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울산북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은행에 피고인의 공장에 보관된 피고인 소유의 Crank Press 3대, CNC Pipe Bender 1대 및 Auto Pipe Cutting Machine 1대 등 기계기구 9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경 경주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CNC Pipe Bender 1대(감정가 2억 원) 및 Auto Pipe Cutting Machine 1대(감정가 6,000만 원)를 D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계기구공작물 평가명세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기계를 처분한 대금 9,000만 원을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및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8.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9. 7.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8. 00:30경 인천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에 있는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타워 운영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1:05경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같은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F(55세, 지체장애1급 장애인)과 상가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 신새끼"라고 욕설을 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어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뇌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폭행장면녹화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입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1:5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 유흥주점 룸 안에서 여성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위 룸 안으로 들어와 "왜 소리를 지르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이마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6바늘의 봉합처치가 필요한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5:26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에 있는 용복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엘지동아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혈결과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의 모친을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E병원 삼거리 방면에서 신일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F(53세)이 2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과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설상골 견열골절,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충격 부취 등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중한 상해 발생,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동종 벌금형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5. 11.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0:10경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유원지길 25-35 영진리버빌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현재 간암을 앓고 있고 배우자 없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상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상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01: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내에서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술과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2개, 노래방 도우미 1명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B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서 D 노래방 종업원 F(여, 52세)과 술값 관련 시비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남,3 1세)이 "술값을 주고 가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G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356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부산진경찰서에서 영유아보육법위반사건으로 조사 중인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조사를 받기 전, 앞서 조사시 허위진술했던 내용과 서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심보육사와 거래 후 어린이집에서 작성·보관하는 지출결의서 파일폴더에 2015. 3. 부터 12. 까지 당시에는 없던 서류인 지출품의서의 작성날짜를 소급하고, 내용도 진술과 일치하게 허위로 작성한 뒤 기존의 지출결의서에 다른 서류와 함께 덧붙여 보관하였고, 이를 사본한 것을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을시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운영자)이다.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료를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여 그 일부를 동심보육사에 대한 교재대금 등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2014. 2. 경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 자료비 금액이 2,960,000원임에도 이를 부풀려 이용자들로부터 3,636,000원을 수납하여 676,000원의 차액만큼을 부정하게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4,310,000원을 부정하게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보육료 등 부정 수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년간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며 영유아보육활동에 노력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부정수납한 보육료 등을 구청 또는 학부모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8. 24. 확정되었고, 2011.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2. 17. 확정되었으며,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현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5. 21:2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프타임 부근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각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에 탄 다음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정차상태에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산 사하구 다대동 라브랜드 방면에서 같은 동 장대교회 방향으로 가는 길에 있는 하프타임 편의점 앞 부근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를 운전하여 오던 중 위 장대교회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순경 E 등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부터 다음 날 00:06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전날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인과 그곳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9:30경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문형사거리 45번 국도 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B와 동승하여 C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는 피해자 D(60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고인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B는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축산물 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5.경부터 2016. 3.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89,211원, 퇴직금 8,732,5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9.경 피해자가 각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D양돈장에서, 축산농장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41세)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뒤로 넘어뜨리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뒤로 넘어뜨리는 등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말대가리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머리채를 잡았고, 당시 피고인과 E이 서로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겼으며,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누르는 바람에 E이 주저앉으면서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E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내용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E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E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E이 위 사건 당일 곧바로 서귀포경찰서에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E이 먼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므로 방어 차원에서 E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나 긴급성이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E이 먼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가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E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18: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여)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소은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고, 피해자 B(여, 55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6. 01. 14. 15: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가게 내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가게 내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못 들어 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소리도 하지마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2. 03: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4세,여)이 가게 안 테이블에 여성용 핸드백을 놓아두고 주방에 잠시 들어가 일을 보고 나오는 사이 열려져 있던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여성용 핸드백(시가 10만 원 상당), 핸드백 속에 들어 있던 현금 일만 원권 5매,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3매, 휴대폰(LG, 3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방향 추적수사), 수사보고(양림동 방향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야채가게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에 있는 주방시설까지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가게 내에 있는 주방시설 앞)는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이 드나드는 공간과 어떤 형태의 경계로도 구분되지 아니한 채 통로로 연결된 곳인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손님이 위 장소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없거나 드문 점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0: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 희가 그러고도 경찰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파출소 앞에 노상 방뇨를 하고, 파출소 현관 옆에 놓아둔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확인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0: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55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01

범죄사실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퇴계원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관한 환전 계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B)에 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등을 등기 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간 점,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입금된 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10.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총무로서 위 인력사무소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피해자 소유의 인건비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300만 원을 G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H)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차례에 걸쳐 합계 108,53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통장 사본 6매(신협, I)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여주지청 2015형제14765), 판결문(여주지원 2015고합95), 판결문(서울고법 2016노1798), 판결문(대법원 2016도147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1. 12: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15 대우마리나3차아파트 301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1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36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차량에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2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절취액이 적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2. 4.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고봉초교 쪽에서 중산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장춘당족발'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2지구 먹자골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현로 97-11에 있는 탄현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을 방배초등학교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18. 11: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그 곳 바닥의 목재마루 사이로 피고인 일행의 다이아몬드반지가 떨어지자, 피고인이 반지를 찾기 위하여 바깥에서 공구를 가져와 마루의 목재를 뜯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문지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문지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반지 찾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점원과 손님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돼지 같은 년", "이 씹할 년, 여기 년들은 다 이 모양이냐"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반지를 찾고 나서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계속 매장에서 버티고 있어, 피해자의 부친인 공소외 F(70세)이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F의 가슴을 밀면서 "때려 봐, 때려 봐. 너 돈 많아? 너 잘 걸렸어."라고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결국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매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