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11세)과 피해자 D(여, 8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3. 28. 17:00~18:00경 인천시 남동구 E빌라 F호에서, 피해자 B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차례 때리고, 허리에 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죽벨트를 푼 다음 그 벨트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과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 일자미상 15:0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후배방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화장실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그 화장실에서 나오냐!”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얼굴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찬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미상 14:00경 인천시 남동구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C(남, 당시 6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판 시공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자재(길이 약 50cm)와 가죽 벨트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12. 일자미상 17:0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에서, 평소 피해자 C(남, 당시 9세)이 성기를 만지면 아프다며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물럭거리고, 평소피고인의 제1항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은 폭력적인 모습에 주눅이 들어있는 피해자 D(여, 당시 6세)의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I 속기록 1. 각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각 담임선생님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해자 C, D 피해 진술서 제출, 피해자 C, D 생활기록부 및 출석부 첨부) 1. J 상담자료, D가 안과진료를 받은 내역 1. 주민등록등본 1. B 피해 부위 사진, D 입을 테이프로 막아 둔 사진, 피해자측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번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인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한 것을 비롯하여 자녀들인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와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고,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과 분리되어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