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11:10경 인천 중구 B, ‘C’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현금 312,000원,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반환하면서, 현금 310,000원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가.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8. 11:10경 인천 중구 B, ‘C’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이 사건 지갑(닥스 장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곧바로 C내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하여 지갑을 분실한 고객을 찾아주려 하였으나 고객만족센터 직원이 분실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지체 없이 지구대에 신고하려고 가다가 목격한 지구대경찰관에게 지갑 습득사실을 신고하고 지갑을 인계한 것인데,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하였을 때 공소사실과 같은 현금은 없었고 카드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지갑 안에 있던 310,000원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평가 이 법원이 보거나 사회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경험칙에 비추어보더라도, 대낮에 다수의 사람들 눈에 띄기 쉽고, 나아가 곳곳에 CCTV까지 설치되어 있는 대형 상점인 C에서,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였다며 즉시 고객만족 센터에 가져다주고, 이어서 곧바로 경찰에 그 지갑을 가져가 신고하고,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경찰에 밝힌 피고인이, 지갑의 내용물 중 만 원 권으로 된 현금 31만 원만 횡령하고 1,000원짜리 2장과 신용카드만 남아 있는 지갑을 굳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현금에 대한 횡령범죄자로 의심받는 상황을 초래하기까지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여겨진다. 요컨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비추어 보거나 아래에서 상세히 보는 사유를 더하여 보면, 믿을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라고 해야 한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배척 가. 피해자의 진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로 지칭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지갑 안에 들어있었다고 위 D가 주장하는 만 원 권으로 된 현금 31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는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아니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또한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현금 중 30만 원을 D가 타던 선박의 선원들 부식비인 공금이어서 봉투에 넣어 지갑 안에 있는 D의 1만 원과 1,000원짜리 2장과 별도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지갑 안에 넣어 같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거나, 그 30만 원의 출처에 대해 선원들로부터 갹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선박 기관장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C에 가기 전 농수산물시장에 들러 선원들의 부식을 사서 그 돈을 일부 소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C에 물건을 사러 왔다가 C 밖에서 위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돈의 보관방법, 액수나 출처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전제하듯 과연 D의 이 사건 지갑 안에 만 원 권 31장이 들어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D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고객만족센터 CCTV영상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C 고객만족센터에 왔던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및 그 영상감정물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그 영상물만으로 해당 지갑 안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만 원 권으로 된 31만 2천 원의 현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독하기 어렵다(증거기록 29, ~31쪽의 사진 상 피고인이 고객만족센터에 이 사건 지갑을 제시할 당시 지갑 안에 있는 종이가 지폐인지, 그것도 만 원 권 지폐인지, 그것도 만 원 권 지폐가 31장이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얇은 푸른 색 종이가 몇 장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법원이 공판정에서나 이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거듭 해당 CCTV영상이 녹화된 CD를 시청해보더라도 그러하다.). 더욱이 위 현금 중 31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영상은 전혀 없다. 다. 수사 경찰관의 진술 나아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의 수사 활동 및 법정 진술에 의할 때, 수사 경찰관은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CCTV영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러한 피고인의 횡령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영상이 증거로 이 법정에 현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 수사경찰관은 해당 C의 고객만족센터에 근무한다는 C 직원으로부터 그 직원의 ”진술 때문에 남들이 곤란해지는 것이 싫지만, 그때 당시 지갑 안에서 파란색 지폐는 본 적이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도 이를 진술조서 등의 형태로 남겨두지 않았다. 설령 위와 같은 C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진술만으로만 원 권 31장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습득물 관리카드 나아가 추가 증거로 제출된 습득물 관리카드에 피고인이 경찰에 해당 지갑을 습득하였다며 신고할 당시 그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의 내역을 ”현금 2000원 신한 클래식 카드 운전면허증 서구지역화폐카드 현대 카드“라고 기재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그 지갑 안에 들어 있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만 원 권으로 된 현금 31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본 것처럼 위 습득물 관리카드에는 피고인이 밝힌 바에 따라 습득자로 피고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바로 그 동일한 휴대전화번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관은 위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까지 이동통신사에 요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사하였다. 증거기록 37쪽)가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경찰에 해당 습득물인 지갑을 인계하면서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기까지 한 피고인이, 그 지갑 안에 들어 있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만원 권으로 된 현금 31만 원만 횡령한 채로 1,000원짜리 2장과 카드만을 남겨 둔 채 이를 경찰에 습득물로 신고하여 위 현금 31만 원에 대한 횡령 범죄자로 몰리는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즉시 경찰에 이를 가져가서 담당 경찰관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습득물 관리카드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만 원 권 31장이 습득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당시 위 지갑 안에 만 원 권 31장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더 믿을 수 있다고 하겠다. 3.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공판 기일에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