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36

범 죄 사 실 2020고단553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7층에 있는 C에서 2013. 9.경부터 2020. 8. 25.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실적을 위하여 피고인과 가족 명의로 든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고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캐피탈, D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재차 대출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를 하던 중 지인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9.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다니는 C에 투자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주 6%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경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78회에 걸쳐 합계 1,442,211,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590 피고인은 2020. 6. 28. 17: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가 상반기 마감실적을 맞추는데, 지금 돈을 넣으면 10일 뒤 원금에 이자 30%를 붙여서 줄 테니 투자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9. 08:26경 피해자 명의 F I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G 계좌로 투자금 명목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 1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01 피고인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에 지분 투자 건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15%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상환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경 피고인 명의 F G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1,9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669 피고인은 K와 2009. 11. 9.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보험료를 지급할 돈이 모자라 받은 대출금이 점점 늘어나 피고인의 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K 명의로 변경하고 이를 이용하여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N 대리점에서, K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O이동전화명의변경서 양식의 명의를 받는 고객 란에 ‘K’, 신청 고객 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K’이라고 서명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M N 대리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O이동전화명의 변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O전화명의변경서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9. 2.경 경산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가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에 접속한 다음 ‘F 신규 개설 및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성명 란에 ‘K’, 인적사항 란에 ‘R’, 대출금액 란에 ‘200만 원’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 소속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7.경 명의를 변경한 K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대출 약정’을 선택하고 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T’,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P아파트 Q호’,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소속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대구 수성구 B건물 7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7.경 명의를 변경한 K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U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T’, 휴대폰 번호 란에 ‘V’,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P아파트 Q호’, 직장 란에 ‘W주식회사’, 여신금액란에 ‘12,500,000’, 채무자 ‘K’라고 각각 입력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U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8.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7.경 명의를 변경한 K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 약정’을 선택하고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P아파트 Q호’, 대출금액 란에 ‘15,000,000’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X 소속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7.경 명의를 변경한 K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개인대출 신청’을 선택하고 고객 명에 ‘K’, 생년월일 란에 ‘T’,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P아파트 Q호’, 휴대전화 란에 ‘V’, 직장명 란에 ‘Z(주)’, 대출금액 란에 ‘68,000,000’, 채무자 란에 ‘K’라고 각각 입력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Y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1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7.경 명의를 변경한 K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A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T’,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P아파트 Q호’, 휴대전화 란에 ‘V’, 직장명 란에 ‘Z(주)’ 대출희망금액 란에 ‘56,000,000’, 신청인 란에 ‘K’라고 각각 입력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A 소속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7. 13.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7.경 명의를 변경한 K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개인대출’을 신청하고 약정서 고객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T’,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P아파트 Q호’, 휴대전화 란에 ‘V’, 직장명 란에 ‘Z(주)’, 대출금액 란에 ‘12,000,000’, 채무자 란에 ‘K’라고 각각 입력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Y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8. 19.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7.경 명의를 변경한 K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일반신용대출신청’을 선택하고 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T’,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P아파트 Q호’, 전화번호 란에 ‘V’, 직장명 란에 ‘Z(주)’ 대출금액 란에 ‘22,000,000’, 대출신청인 란에 ‘K’라고 각각 입력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B 소속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피해자 F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K가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F 계좌(AC)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피해자 S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K가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F 계좌(AC)로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피해자 U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K가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F 계좌(AC)로 대출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피해자 X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K가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F 계좌(AC)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피해자 Y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K가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F 계좌(AC)로 대출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제2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피해자 AA 소속 담당 직원에게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K가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F 계좌(AC)로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제2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사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피해자 Y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K가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F 계좌(AC)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아. 피고인은 제2의 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아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피해자 AB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K가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F 계좌(AC)로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송금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14명 송금상환 내역 엑셀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솜금환인증 등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AJ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K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및 이체내역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14명,참고인 K 송금상환 기간, 금액 요약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5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6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상환 금액 수정) 2020고단6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긴 하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여전히 약 6억 원 가까이 이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