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초순경 피해자 경상남도와 ‘D공사’에 사용되는 고무방충재를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C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사실은 시방서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의 고무원재료를 사용하여 고무방충재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납품할 생각이었음에도, 시방서 기준에 적합한 고무원재료 시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상남도 E부서 담당자인 F을 기망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7.경 고무방충재 52개(제품명 : G 44개, H 12개)를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같은 달 26.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257,7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152,73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9번), 수사보고(순번 46, 62번) 1. 항만설치 고무방충재 품질 검증 시험결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물품계약서 사본, 고무방충재 설계도서 사본, 각 시험성적서, 고무방충재 실험결과, 제조업체별 ASH(회분) 성분결과, 고무방충재 품질검증시험 추가실시, 항만설치 고무방충재 품질 미달 업체 현황, 현장 확인사진, 고무방충재 압축성능 검사 결과서, 지출결의서, 고무방충재 납품내역, 고무원재료 매입내역, 고무방충재 전자세금계산서, 각 공사납품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저가 원재료를 사용한 고무방충재를 납품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무시편을 바꿔치는 등 담당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고무방충재 교체 작업을 완료하였거나(피해자 경상남도), 교체 작업을 앞두고 있고(피해자 부산항만공사), 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등(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점, 고무방충재의 품질로 인한 안전 문제가 현실화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용되던 시방서의 기준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남, 50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2020. 7. 17.경, 같은 달 21.경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2. 16:12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용인에 있는 병원에 있으니 와라. (와이프랑) 같이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7:12경 피해자에게 ‘동네방네 오빠가 다 이야기하고 저 가만 안 있을거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3.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으로 와라. (내가 빌린 돈이) 8,000만 원이다. 그거 오빠가 반 해결해주세요. 오빠가 일을 크게 만드셨잖아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내에게 성관계 등의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4.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B이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7. 22. B에게 전화하였을 당시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 2020. 7. 23. 먼저 통화를 시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다(11:20경 통화가능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날 통화 당시 먼저 금전보상을 언급한 사람도 B이다. 피고인은 위 통화 초반에 ‘B이 H에게 피고인과의 일을 언급한 것(B은 2020. 7. 22. 피고인과의 통화 후 지인인 H에게 피고인의 병원 내원 사실 등을 알렸고, 이에 H가 이 사건 노래방을 방문하였다)’에 대해 항의하였고,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옥신각신하던 중 B이 금전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다시 옥신각신하던 중 피고인이 지나가는 말로 채무에 관한 언급을 했으며, B이 그 채무가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물은 다음에 서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17:01경 충남 태안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1. G 사거리 CCTV, 음주측정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 맥주 한 잔만을 마셨고, 운전을 마치고 주거지에 돌아와 2병의 소주를 마신 후 집에 찾아온 경찰관들의 요구로 음주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에 의하면, 신고자는 2019. 10. 29. 17:11경 피고인이 운전하고 나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으면서 커피를 구입한 후 다시 운전하여 가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들이 같은 날 17:26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음주측정을 한 사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었을 뿐 술을 마시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주측정 당시에는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고 친구가 운전했다고만 변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집에 돌아가기 전 운전하던 차에서 내려 커피숖이나 편의점이 있는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내용이 촬영된 G 사거리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오른쪽 대퇴골 골절로 금속판이 삽입되어 있어 걸음이 이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고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운전한 것을 보고 신고한 것이고 술에 취한 것과 아파서 걷는 걸음걸이는 다르다고 진술한 점, 신고시점부터 단속시점까지 피고인이 운전 후 집에 돌아와 소주 2병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 당시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집에 돌아온 직후 음주운전 측정을 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신 후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범죄전력만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은 축중 10t, 총중량 40t, 높이 4.2m, 폭 2.5m, 길이 16.7m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국도상에서 2008년 2월 12일 10시32분경 위 차량에 폐벽돌을 적재하고 운행 중 국도 23호선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계측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인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측불응도주차량적발보고서, 계측불응차량유도사진, 계측불응도주차량적발진술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 1항 제3호,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6:40경 경산시 C 원룸 306호 내에서 피해자 D(남, 23세)가 피고인의 아내 E와 같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내인성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7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9. 7. 10. 점심 무렵 순천시 구례구 D쪽에 있는 작은 아버지 E 운영의 F식당에서,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먹고 살해당한 어머니 G 장례 기간 중 유력한 살인 범인으로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버지 H과 막내 동생 I가 G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옆집에 사는 J을 범인으로 몰기로 마음먹은 다음, I가 자신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이모인 K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K을 통해 I로 하여금 J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들도 경찰관에게 J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하여 I로 하여금 J을 무고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7. 23. 순천시 L에 있는 K의 집에서 K에게 "저와 언니가 J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I도 J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것 같은데 이모가 I에게 한 번 물어봐 달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K이 이를 승낙하여 다음날 19:00경 순천시 M에서 I를 만나 G의 영정사진을 보며 I에게 "I야, 엄마를 죽인 범인을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J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J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냐"라고 물었고, I는 "이모, 저도 사실은 J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대답하여 K과 I는 당일 순천경찰서 N파출소에 가 G의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순천경찰서 경찰관을 만나 I도 J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I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교사의 취지에 따라 2009. 7. 26. 전남 구례군 O치안센터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J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은 2008. 11. 15.경부터 2009. 5. 13.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J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교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적어도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도록 할 만큼 어느 정도 구체적인 행위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저와 언니가 J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I도 J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것 같은데 이모가 I에게 한 번 물어봐 달라"고 제의하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K도 "엄마를 죽인 범인을 잡아야 할 것 아니냐. J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 해라" 라고 하였을 뿐 더 나아가 I에게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고소하라고 이야기 한 바는 없다는 것이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I는 K에게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 한 이후 피고인들이나 K과의 상의 없이 강간의 내용이 포함되고 그 시기도 사실과 다른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I가 K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들이나 K이 자신도 J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I 스스로의 무고범행의 결의에 따른 결과라 할 것으로서(여기에는 J을 G 등에 대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조사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의도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보인다) 피고인들이나 K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I로 하여금 무고의 결의를 하도록 하는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I에게 무고의 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교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또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한다는 교사의 고의와 정범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할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위 살인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동네에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성추행 사실을 말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B은 위 경찰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이 동생(I)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K에게 위와 같은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B은 I가 J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K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K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K을 통하여 I에게 성추행 여부를 묻는 것만으로 I가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J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견하였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사는 피고인들이 2009. 7. 10.경 아버지인 H과 동생인 I가 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고 J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고를 교사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전제하나, 당시는 G의 사망일로부터 불과 4일이 경과한 때로서 H과 I가 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의심을 받던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론 외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의도나 공모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무고교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2012. 10. 26.06:00경 전남 해남군 C'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6, 20:50 경 전남 해남군 E 해남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각각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공익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3:30경 구미시 C 아파트 옆 주차장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19세)이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0. 9.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전공 등에 비추어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3.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교를 봉곡네거리 방면에서 샛별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시작지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369,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교통표지판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12, 19:22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거창실비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9:2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차선 없는 도로를 67번 시내버스 종점 쪽에서 개금 백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좁은 교행길을 무리하여 지나가려고 하다가 일시정지하여 있는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뒤 타이어 휠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약 1,7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추송서, 사건요약보고서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19층 전산실에서 전산시스템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2. 13:35경 피해자와 같은 승강기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및 증거영상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일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2.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처분하면 권리금만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음식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을 늘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9. 4.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였고, 식당의 월차임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사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1:4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421, 천대고가교 편도2차로의 도로를 작전동 방향에서 삼산동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29세) 운전 이륜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이륜자동차 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3,2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www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야마하 TMAX 5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9. 00:42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에서 부산교대 쪽에서 내성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이에 직진 차선인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F가 충돌위협을 느껴 경음기를 울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진행하던 중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 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앞 내성지하차도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로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추월하며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택시 앞에 급제동하였고, 계속하여 내성지하차도에 이르러 앞지르기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F를 쫓아가면서 재차 2차로로 추월하며 위협하듯이 위 택시 앞에 재차 급제동함으로써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후미 부분으로 위 택시 전방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수리비 971,4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9. 00:4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근 도로에서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앞 내성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2종 소형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500씨씨 이륜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진행하고 있던 차선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느낀 사실 및 위 급제동으로 인하여 충격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이륜자동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1년 6월 15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으로 보복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두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11.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를 매일리 방면에서 옥계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인가가 많고 도로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차선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피고인의 화물차를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E(82세)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우측 하천변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현장약도, 사고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로 안쪽으로 걸어가던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01

범죄사실 2015고단2401- 피고인은 2015. 5.15 08:40경 D역에서 E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629 피고인은 2014. 8. 25. 02:30경 서울 마포구 G 버스 정류장에서 H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I(여, 23세)을 보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꺼내어 수회 주물러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심야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0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정액이 묻은 치마 사진 1. 각 수사보고(지하철 9호선 E CCTV 열람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번호 특정 및 승차지점인 J역 CCTV 열람) *2015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버스내부 CCTV 영상, CCTV 영상 피해자 확인 절차, 카드충전내역, 피의자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2014. 8. 26. 02:42경 N버스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A CCTV 영상 캡처 사진 동일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및 버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비비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 및 봉사활동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0:33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우회로 43 사능역 뒤 도로를 먹골사거리 쪽에서 사능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우측면을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39,3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13번)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진상 그 사고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생으로 하여금 사고현장을 수습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래처 접대비용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카톡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미변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21:2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7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롯데시네마 남자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카메라가 부착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쪽을 통하여 바로 옆 칸 좌변기 안으로 집어넣어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남, 29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배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학생이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