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7. 20. 14:45경 서울 마포구 만리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7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2) 2018. 7. 22. 22:17경 서울 마포구 D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흰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 및 검은색 옷을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3) 2018. 7. 28. 16:12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에서 만리동 고개 방향으로 운행되는 버스에서 흰색 티셔츠와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4) 2018. 7. 28. 22:17경 서울 용산구 배문중고등학교 방향으로 운행되는 E 버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5) 2018. 7. 29. 11:50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가는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고 쇼핑백에 휴대폰을 넣은 후 같은 전동차에 탑승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6) 2018. 7. 29. 19:04경 서울 용산구 F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7) 2018. 7. 29. 19:26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붉은색의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I(여, 21세)의 뒤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쇼핑백 속에 넣어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위치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촬영되는 카메라렌즈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위치시키는 바람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동영상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게임랜드'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는 위 'C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15:00경 위 'C게임랜드' 내 흡연실에서, 업무미숙으로 다른 손님에게 혼나 울고 있던 피해자를 달래주던 중 갑자기 입술로 피해자의 정수리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3.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20:00경 위 'C게임랜드' 앞 복도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술로 마스크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 6.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13:30경 위 'C게임랜드' 앞 복도에서,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1:09경 대전 중구 B에서 112에 '사람이 없어진 것 같다. 위 협을 느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사 D(49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피해자 운행의 E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대전 중구 F 인근 도로에서, 위 순찰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병신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에게 욕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후 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내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는 2003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만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용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15:00경 부산 사상구 B에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 술을 먹고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래침을 다방 바닥에 뱉으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침을 뱉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고소해 봐라 임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 장판에 버려 148,5000원1) 상당의 바닥 장판(단 1) 공소장에 기재된 "148,5000원"은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가 3,300원/평 × 4.5평)에 구멍이 생기게 하고,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테 옆이 파손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장판 파손 견적서와 화분은 수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경테 파손에 의한 재물손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초 요구받은 합의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함에 따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회 수사를 받았고, 2011. 12. 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사기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12. 20.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치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2018. 2. 1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2018. 3.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2, 12:5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자에게 저금리로 4,0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건이 없으니 고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13:1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3 경 B은행 당산중앙지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 공범으로부터 "이제 입금이 됐으니, 은행에 들어가 돈을 인출해라"라는 지시를 받아 위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 5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모두 인출한 후, 같은 날 13:53 경 역 3번 출구 부근 G 커피숍 앞에서 위 성명불상 공범이 보낸 남자를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전부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통장명의자 A 이 현금 인출하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성명불상의 피고인 동선 파악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대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에 관하여 4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와 관련한 사기 사건에서 수사를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있으면 변제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회복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오피스텔 C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E 명의로 위 C호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5. 16: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G빌라) 앞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7.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내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2018. 3. 5. 16:00경 G빌라 앞에서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며 D이 나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니, D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한 후, 2018. 5. 9.경 위 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담당 수사경찰인 I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당일(2018. 3. 5.) 내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하여 나를 무고하였다. 당시 나는 D과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고 언성조차 높인 사실이 없는데 D이 2018. 3.말경 나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상해진단서, 소견서(치아손상)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탐문) 1. 각 사실조회회신(J의원, K치과의원, 의료법인 L 의재재단 M병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범행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피해자가 2018. 12. 12.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날 바로 합의취소서를 접수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2번의 무고 전력은 10년 이전의 전력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매월 1구좌당 50만 원씩 불입하여 마지막 번호의 계원이 계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적으로 같은 방식의 계가 개설되는 10구좌 5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7. 12.경 번호계가 다시 개설될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도시락 가게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이미 개인 채무 약 5,000만 원, 은행권 채무 약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다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급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4. 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마치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71

범죄사실 [2018고단4471]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6.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5층 전산제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E팀 직원들에게 F 사업권이 할당되었고, 그 중 몇 개가 나에게 할당되었는데 등록비 700만 원을 주면 하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사업을 추진한 적도 없고, 위와 같은 사업권을 할당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등록비 명목의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록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올라가서 사업권 선정 담당자를 만나는데 접대비를 주면 술을 사주고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권을 할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200,000원을 G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권 선정의 뒤처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위 G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 부산 동구 I에서 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업권 마감이 되었는데 두 자리가 비었다. 한 자리 더 할당받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권을 할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 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록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위 G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543] 피고인은 2017. 12, 11․경 축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계약하였는데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스포츠토토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5039] 피고인은 2018. 9. 26, 18:26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내 M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진 쇼핑카트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든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64] 피고인은 2018, 10, 26, 11:27 경 부산 수영구 O 에 있는 P 지상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이 그 곳에 주차한 R 승용차를 잠그지 아니한 채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장품 4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승용차 스마트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출력물 [2018고단4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2018고단5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품사진 [2019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추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이동장면 및 피의자 범행 이후 도주장면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중 피해자 H에게는 실제 피해변상을 한 점, 절도죄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법명 'C')과 'D'이라는 상호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E 및 삼촌 F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산시 G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조보살입상(불상) 1점을 2016. 8. 31.까지 3억 5,000만 원에 판매해주고, 위 기일까지 판매하지 못할 경우 철조보살입상(불상)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산시 H에 있는 'I'에서 F으로부터 위 철조보살입상(불상)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철조보살입상(불상) 1점을 보관하던 중 2016.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철조보살입장(불상) 1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확인), A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상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불상을 건네받은 이후 J에게 이를 건네 준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J의 형인 K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빌린 사실, K는 위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불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불상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억 5천 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불상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며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5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23번길에 있는 교차로를 임광아파트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기존에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4:56경 B 택시를 운전하던 중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는데 뒤에서 피해자 E(44세)이 경음기를 여러 차례 울리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휴대폰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9: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처와 다투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돌아 서게 한 후 화장실 문 옆에 있는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아버지 병문안을 가기 위해 처에게 준비할 것을 요구했는데, 처가 싫은 내색을 하였고, 화가 났으나 참고 병문안을 갈 준비를 했다. 씻고 나오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니가 장인한테 해준게 뭐가 있느냐, 지금 부산 갈래?”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그럼 혼자 아버지를 뵈러 가겠다‘고 말하고 옷을 입은 다음 ’사람 아픈데 그러는거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아이 미술도구로 자신을 치려고 했으며 피고인은 실랑이하기 싫고 더 있어봐야 좋은 꼴 못 볼 것 같았으며 아버지 면회 시간도 있어서 그냥 집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속 뭐라고 하니까 딸도 피해자에게 ‘할머니 그만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한 쌍방의 주장은 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 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처인 E의 진술, 피고인의 딸인 F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2020. 7. 18. 피고인에 대하여, ‘2020. 7. 17.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짐을 챙기다가 피해자와 짐의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를 팔꿈치와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가 그로부터 10일 후인 2020. 7. 28. 경찰에서 피고인을 고소하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20. 7. 12.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였다. 그런데 2020. 7. 17. 피고인이 자신의 짐을 챙길 당시에는 경찰이 동행하여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녹취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의 목 뒷덜미를 할퀴었다’는 내용의 폭행과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무고로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2020. 7. 17.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적대적인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0. 7. 17. 당시 경찰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하는 등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검사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을 근거로 위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E는 피해자의 딸로서 피해자측에 우호적인 사람이고, 피고인과는 이혼 소송 중인 사람으로서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도 피고인은 E와 시댁, 처가 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발생일에는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이혼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이혼해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이 지갑, 휴대폰,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밀쳤는지에 관한 질문에 피고인이 위 소지품들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서로 분리된 상황에서 증언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소지품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를 밀치고 다시 들고 밖으로 나갔다고 증언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다르게 증언하였다. 따라서 범행 모습에 관한 E의 진술도 신빙성이 낮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밀치는 등 폭행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F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는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와 E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과 함께 살 때에는 피고인에게 딸과 아빠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비교적 사이가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다. 그런 반면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별거하면서는 대화 내용에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반감과 적대심을 보이는 등 그 태도가 비교적 극단적으로 변화하였다. 피고인과 E가 서로 별거하는 것에 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F의 피고인에 대한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집을 나가서 싫다거나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폭력적인 아버지’, ‘게임 중독’, ‘우리를 버리고 간 아빠를 용서 안해요 저를 맨날 때리고 화내고 할머니까지 밀어버리고 집 나가고 우리가 봤으니까 폭력적인 아빠는 필요없고 용서안해요’ 등 지나치게 부모의 별거에 대한 귀책사유를 피고인에게 몰아가는 모습을 보여 피고인에 대한 태도가 피해자나 E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8:5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9%에서 0.128% 사이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매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B1)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인 C 검색을 통해 필로폰 판매업자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 (D 아이디 :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위 B은 2019. 4. 13. 02:07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1-3 에 있는 기업은행 암사동지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F에게 연락하여 '네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2) 해 줄 테니 그 돈을 위 판매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F는 위 요청에 따라 위 판매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같은 날 02:30경 피고인과 위 B은 위 판매업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암사동지점 근처 공중화장실에 필로폰 약 0.8그램을 숨겨놓았다는 말을 듣고 그 곳으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26. 19:00 경 대전 서구 G건물, H 무인텔 호실미상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5. 9. 22:00경 대전 중구 I, 호텔J호실미상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위 B의 팔뚝에 무상으로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하였다. 1) 2019. 5. 31. 대전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피고인과 위 B은 자신들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경우 추후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위 F에게 부탁하여 위 F로 하여금 필로폰 매수대금을 이체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B), 통화내역(피고인) 1.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B 현금지급기 거래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주기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모친과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B에게 필로폰을 6회나 제공하고 7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이를 투약한 개인의 삶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마약투약자들이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 판매대금이 범죄단체조직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등으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우리 사회에 독버섯과도 같이 널리 퍼지고 있으므로 피고인 개인과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당시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한 횟수도 7회에 이르며 1회 투약시 사용된 필로폰 양도 비교적 많을 뿐더러, 단순히 혼자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B에게 6회나 제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03:2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3:2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정비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사리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봉고III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과 2007년, 2008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