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44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건물의 임대인인 E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취하하려고 고민 중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 D에게 '지금 소송을 취하하면 E의 변호사비용 5,000만원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니 취하하지 말라, 내가 전직 기자 출신으로 이런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많이 있으니 맡겨주면 소송을 잘 진행할 수 있고, 마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현혹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믿고 소송진행의 도움을 부탁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소송비용이나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3.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과의 소송을 승소하도록 해줄 테니 소송진행에 필요한 인지대를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인지대 명목으로 4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6, 17 제외)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3,749 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E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친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이 도움을 주고 있으니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없었고, 법원사무관에게 청탁하여 위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 1)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D를 통해 알게 된 하남시 H 토지의 차명 소유자 피해자 G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인 I이 임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매가 진행될 위험에 처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3. 8. 6.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침 아는 법원서기관이 있으니 I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회복시켜 주며,대출금융기관인 농협지점장을 상대로 과다대출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여 대출금 문제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대출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소송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80 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9.경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으로부터 기획부동산을 통하여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2013. 10. 24.자 200만원'은 '100만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그 합계액을 2,500만원으로 정정한다. 그 외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기재 '2013-06-17'은 '2013-06-07'의 순번 30 기재 범행내용 중 24번'은 '28번의 오기로 보인다. 구입한 하남시 K 토지가 기획부동산의 약속과 달리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J에게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달리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토지구입대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 J, L의 각 법정진술 소장 및 첨부서류, 녹취서 작성보고, 2013. 3. 11, 녹취서, 2013. 3. 18. 녹취서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 27,28,29) 1. 수사보고(최고장 등 첨부), 수사보고(M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 예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의 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한 녹취CD중 일부 녹취서 편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19,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 외에 현금으로 받은 적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피해자 D를 통해 모두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2.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진행하는 소송이나 피해자들이 매입한 토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나 명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소송진행사항의 확인 방법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았다거나 피고인이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되어 조사받은 적이 있음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 행세하며 E과의 소송을 도와주겠다면서, 인지대, 가압류비용, 문서감정료 및 급행료 등 소송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용인시 소재 임야가 매각되지 않자, 위 임야에 창고를 건축하여 이를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게 넘기는 대신 N의 주식을 받아주고, 기획부동산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해주겠다며 건축비나 소송비용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D의 아버지가 소유한 군포시 소재 공장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연체차임을 받아준다면서 가압류비용이나 소송비용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피고인 소유 모텔 세금이나 전화요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법원사무관 등에게 청탁한다며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G은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명의신탁한 하남시 H 소재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문제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제주시 소재 토지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판시와 같이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3,28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J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하남시 K 소재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판시와 같이 소송비용이나 사례금 명목으로 1,7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2013. 4. 1. 피해자 D의 계좌에서 현금 200 만원이 인출된 내역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D와 미용실을 동업한 L의 계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0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더구나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입금하면서 마포에 거주하던 피고인을 '마포'로 칭하며 자신의 통장 적요란에 그 명목을 간략히 입력 기재하였는데, 그 내용 역시 금원 교부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즉, 피해자 D의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에는 2013. 5. 27.자 300 만원에 '용인소송비', 2013. 7. 8.자 100만원에 '아빠일수수료', 2013. 9. 9.자 '마포 빌려줌', 2013. 9. 17.자 300 만원에 '마포세금', 2013. 10. 5. 자 50만원에 '마포전화요금'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사를 제외한 민사, 형사, 행정 분야를 많이 한다'면서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고, 압류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있는 친구가 과의 소송에 대하여 청구취지 금액을 증액하라고 하였다'며 피해자 D와 상의하던 끝에 100만 원을 요구하는 등의 대화내용이 담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통화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5, 27) 역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가면서 진행하겠다던 내용들, 즉 E 상대 민사소송과 관련한 가압류나 공탁, 문서감정 등의 절차 뿐 아니라, 피해자 D에 대한 용인시 소재 임야 관련 건축허가 신청이나 피해자들이 매입한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소송과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 등은 실제로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하여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피해자 D는 위 계좌에 관하여 '피고인이 N 주식의 매입에 앞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피해자 D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및 입출금카드를 받아가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 D가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이 담긴 통화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9)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D가 N과 관련한 거래내역을 만든다며 가져간 위 계좌의 통장을 계속 두어도 안전한지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Q 명의나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바로 100만원씩 나뉘어 여러 거래점을 통해 수차례 인출되는 식의 거래내역만 있을 뿐 다른 사람과의 거래내역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 J1 2013. 11. 18. 피해자 D로부터 4,87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증 제33호증)도 제출하였지만, 그 영수증 내역에는 입금계산차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통해 피해자 G, J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영수증의 서명이나 인영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3.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법원사무관이나 용인시청 및 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3. 3, 18.경 및 2013. 10, 24.경 E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사무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200만원, 2013. 5. 19.경 용인시 소재 임야의 건축허가를 위해 용인시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800만원, 2013. 7. 하순경 이 국세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의 무마를 위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2) 2013. 5. 19. 피해자 D의 계좌에서 200만원, 피해자 D의 남편 Q 명의의 계좌에서 600 만원 합계 800 만원이 인출되고, 2013. 7. 31. 피해자 D와 함께 미용실을 운영한 R의 계좌에서 500만원이 인출되는 등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5, 6, 7)은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한다. 3) 또한 피해자 D와 피고인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의 통화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5)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주는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 D와 대화하고, 피해자 D에게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려니 힘들다'는 등의 말을 하는데, 이러한 대화내용도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차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8개월 동안 2억 1,000만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중 2,500만원 상당은 진행 중인 소송이나 실제 있지도 않은 진정사건의 무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들을 내세우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실형선고도 수차례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17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2013. 7. 17.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 2013. 7. 19. E과의 민사소송에 출석할 증인에게 사례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3. 7. 17.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주면서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계좌로 1,800만원을 이체하였고, 2013. 7. 19. E과의 소송에 출석할 증인에게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 D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2013. 7. 17.자 1,800만원에 관하여 건물가압류'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 7. 19.자 500만원에 관하여 '추가로 빌려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수십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명목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이 금원 교부경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과 금융거래내역상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위한 차용금이나 증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