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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7:5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여인숙 내에서, D에게 반찬을 가져다주러 온 피해자 E(여, 71세)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씨발년아, 여긴 뭐하러 왔어? 내가 고구마 캐주었는데 돈도 안 주냐? 나한테 죽어볼래? 그러고도 니년이 권사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범정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있는 점, 동종 벌금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7. 16:05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한의원 앞 노상에서 차량을운전하다가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후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G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E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위 E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H(31세, 여)에게 제지당하자 위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3:05경 인천 남구 B빌라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장곡동 소재 연성 2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위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종전 적발시의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1:4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503동 504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그날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보고 여자 동창생과의 관계를 의심한 피해자인 처 D(여, 38세)이 식탁 위에 있던 화분 등 물건들을 바닥에 깨트리면서 여자 동창생과의 관계를 추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수지 골성 추지, 제10, 11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받자 경찰관들에게 "가정사인데 왜 참견이냐? 꺼져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처 D과 피고인의 자녀 및 보안요원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너는 평생 못 잊는다, 저런게 경찰이라니 너 네들 주는 세금이 아깝다, 이런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8. 23:53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799-14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최근(2011년도 및 2013년도) 음주운전 전력 2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11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06: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인터넷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10만 원을 충전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누가 돈 안줄까봐 그러냐 씨발놈아.넣으라면 넣지 말이 많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 PC방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5㎝, 칼날길이 약 15cm)를 꺼내어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피해현장사진, 피해증거물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0. 06:35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45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5길 12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광양불고기 쪽에서 석촌호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고 차도 폭이 좁은 이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주차된 차량이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졸음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스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우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066,3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제일슈퍼 앞 도로를 주공고층아파트 쪽에서 용방마을 4가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3세)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공탁서, 보험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 중 하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150만원 공탁하고 추가로 350 만원 공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2:10경 시흥시 F에 있는 같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 G(여, 24세)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3:1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역사 쇼핑몰 내 1층에 설치된 남자용, 여자용으로 구분된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성적 흥분감을 만끽하기 위해 여자용 화장실 두 번째 칸에 함부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에 뚫려있던 구멍을 통하여 피해자 D(여, 33세) 등 여성들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9. 23:3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읍내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상태로 운행한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8년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8. 02: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 F에게 "씹할, 좆같은"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집기를 부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좆같은 새끼야, 씹할 새끼야, 니들 나 잘못 건들었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어깨를 손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업무 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무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22:28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처갓집'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래동 우미린 아파트 앞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2:50경 광주시 서구 마륵동 그린라이프신축현장 앞 도로를 그린라이프신축현장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6세)이 운전하는 49cc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외과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2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봉고 더블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9. 17:55경 피고인의 주거지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6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남해지점 1층 고객지원 민원 창구에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30cm,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찾아가, 위 민원창구 안에 있던 테이블을 위 낫으로 1회 내려치면서 그 옆에 있던 위 한국전력공사 직원이자 민원 접수담당자인 피해자 B(여, 41세)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접수담당자 나와"라고 말하고, 위 낫을 들고 그 곳에 함께 있던 위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해자 C(44세)을 가리키면서 "개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43

범죄사실 [2018고정94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5. 20:00경 청소년인 D 등 9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2019고정17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E'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8. 1. 00:00경 위 'E' 단란주점에서 청소년 F(여, 17세), G(여, 17세), H(여, 17세), I(여, 17세)를 위 업소에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 00:00경 위 'E' 단란주점에서 청소년 J(18세), K(18세), L(18세), M(여, 18세), N(18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소주 8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9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O 카드 사용 영수증 제출 첨부) [2019고정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N,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참고인들 사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취지 참조).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주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판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거나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연령확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자료가 없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출입하는 업소의 특성상 업주인 피고인이 고객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연령확인조치의 시행여부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착각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주에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이 업소에 출입하거나 술을 주문하는 해당 시점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연령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2. 16:0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에 있는 '영풍문고'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영풍문고 소유의 시가 152,300원 상당의 서적 14권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13:2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교보문고 주식회사 소유의 '사악한 늑대' 등 시가 121,400원 상당의 서적 9권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가격확인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8:2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5 수용동 상층 C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찬송가를 부르지 말라고 했다가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0:25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202동 305호에서 그 전 부인인 C을 폭행하여 C의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보는 앞에서 가방을 휘두르면서 위 C을 다시 폭행하자 이를 본 위 경위 E과 경사 F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위 E과 경사 F에게 "체포한번 해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너거 십할놈들 누구 맘대로 수갑을 채워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치고 경사 F가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좌측 손목을 잡고 비틀어 팔을 뿌리쳐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제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F에 있는 G 가게에 비치된 냉동고, 냉동쇼케이스, 밴딩기, 에어컨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G은 H와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다가 다툼이 생겨 운영에서 배제된 상태였으므로 일정한 수입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담보로 제공한 냉동고와 냉동쇼케이스는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사본, 각 각서 사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고성리에 있는 성산사거리 교차로를 수북면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린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SM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여, 24세) 운전의 I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10,369,682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옵티마, SM7, 렉스턴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각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도주차량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9. 0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 설치된 시가불상의 X배너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더니 갑자기 이수파출소 소속 E 순찰차량 뒤 문을 잡아 당겨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뒤 문 썬바이저를 잡아당겨 깨뜨려 수리비 68,2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술값계산서, 순찰차량 파손사진, 순찰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구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에 있는 덕례분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9:2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전력 수년 경과하였고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후 운전시까지 상당한 시간 경과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09:2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 릉시 옥천동에 있는 '오피스디포 문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3.20: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약 4개월 전에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다가 화가 나, 종업원인 E에게 "시발 년들. 개 같은 년. 무엇 때문에 나를 신고해서 벌금 100만 원을 맞게 하냐."고 소리치고, 이를 저지하는 손님들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으나 모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근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6. 27.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가마미항포구에서 C와 함께 D 선주 E을 만나, 위 E에게 C를 D에 승선할 선원으로 소개한 다음, 그 무렵 E로부터 소개비 150만원을 지급받고, 2014. 1. 7. 18:3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C와 함께 H 선주 I를 만나, I에게 C를 H에 승선할 선원으로 소개하고 2014. 1. 8.경 I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6. 25, 10:00경 군산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C가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매매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여성에게 C와의 성매매 대가로 13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7. 경에 이르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C의 성매매 대가 총 1,060 만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자금 제공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숙식과 성적 향응을 제공하며 선원들을 모집하고 선주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직업알선을 한 행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안전하게 돈을 맡아줄 것이라고 신뢰한 C를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선주들로부터 소개비를 받거나 성매매대가를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상 피해자인 C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C를 선원으로 알선하는 과정에서 폭행, 감금, 협박, 기망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