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B이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D아파트 305동 인근에서 위 B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와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매가격 합계 31,423,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취득하였다.1)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소매가격 합계 31,423,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와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의약품은 피고인 A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것임이 인정되므로[소매가격 9,763,000원(= 751 X 13,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751 정과 소매가격 21,660,000원(= 1,444 × 15,000원) 상당의 씨알리스 1,444 정이 압수되었다. 수사기록 90-91,97,965,969-970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판매할 목적으로 위 의약품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정정하여 인정하고, 또한 그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8.경부터 2014. 6. 경까지 대전 서구 D아파트 305동 인근 등에서 E으로부터 의약품인 고농도아미노산제제 트로미솔 80 박스 등 시가 합계 8,060,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구입하고, 2) 2012. 9.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G노인복지센터'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H에게 의약품인 트로미솔 27 박스 등 시가 합계 3,06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3) 2014. 4. 1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전일보 앞에서 I으로부터 의약품인 아놀렉스정 3통 시가 3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고, 4) 2014. 7. 5.경 대전 서구 D아파트 305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으로부터 의약품인 판비콤프 고단위비타민 복합제 2통 시가 2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고, 5) 2014. 6.경 불상지에서 택배를 통하여 K으로부터 의약품인 코큐헬씨타민 2박스 및 휴센타액 3박스 등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중국 상해에 있는 식품점 등에서 발기부전치료제로 허가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와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 소매가격 합계 31,423,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그 무렵 대전 서구 D아파트 305 동 인근 등에서 A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J,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비아그라,시알리스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포렌식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순번 40),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의약품 보험수가 확인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1. 압수한 로젠택배 운송장 사본(14매), 압수한 농협(N) 사본 21매, 압수한 농협(O) 사본 9매, 압수한 거래장부 사본 2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유사의 약품 판매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제1항 제7호, 제44조 제 1항 본문(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취득의 점, 판시 제1의 나, 1), 2) 항의 범행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다만 증 제12, 13, 14호는 감정에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함. 한편 증 제17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고, 증 제4, 8, 9, 10, 11호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 몰수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1,423,000원 ~ 78,557,5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2) 검사는 위 압수물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물건들은 피고인 A 이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약품이라고 보이지 않고(수사기록 제873-874,973, 977-978면),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가중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위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와 유사하게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의약품을 취득하고, 또한 전문의약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이를 판매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의약품 거래질서가 교란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반 시중에 의약품을 유통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31,423,000원 78,557,5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가중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와 유사하게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판매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판매한 위조 의약품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