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2017고단873]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6.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12: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데 필요하니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건네받자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더라도 인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은 것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F 인근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21: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C에게 귀걸이와 목걸이를 골라주겠다고 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사야 싸게 살 수 있으니 귀걸이와 목걸이를 사는데 필요한 현금 70만 원 정도를 찾아오겠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고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2:15경 위 J 인근에 있던 IBK기업은행 ATM 기기에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 및 100만 원을 출금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무렵 총 6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5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 22: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 현대백화점 목동점 안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방을 두고 내리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어 인근에 있던 ATM 기기로 가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K)에 300만 원을 송금하는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 18:52 경 서울 종로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귀금속점에서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을 사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위 1항 기재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2016.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17:25경 위 1의 가항 기재 'F' 근처 'O' 커피숍에서 위 으로부터 커피값을 계산하여 달라며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자, C이 시각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로가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C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총 4회에 걸쳐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C이 머리 손질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C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상호불상의 미장원에서 C이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사이 C의 가방에 있던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인근 서울 양천구 오목로 325 기업은행 오목교 지점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에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총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2016.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 22: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 현대백화점 목동점 안에서 위 C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방을 두고 내리자 C이 시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이 C의 가방에서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어 근처에 있던 ATM 기기로 가서 ATM 기기에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총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5. 21: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귀금속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ATM 기기가 고장 나 현금을 출금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현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359] 피고인은 2017. 1. 21. 02:00경 서울 강북구 P, 지하 1층에 있는 'Q'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R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69에 있는 청량리역 앞 노상에서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며 이동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3] 1. 피고인 및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의 거래 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수사 등), 매입장부 사본 1. 수사보고(기업은행 ARS 거래내역 첨부 보고), ARS 거래내역 1. 수사보고(ARS를 이용시 통화한 내역 첨부 보고),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은행거래 알림 문자를 통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첨부 보고), 통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과 비씨카드사 직원간의 통화 녹취파일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ARS를 이용한 통장 거래내역 조회 확인) [2017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이 W과 주과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피해품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873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2016. 12. 22. 24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26. 남성용 금팔찌를 구입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허락을 얻었다. 따라서 2017고단873호 범죄사실 중 제2항 및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빌려주거나 금팔찌를 사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경 월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종업원으로 취업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것에 불과한데, 고용주인 피해자가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거액의 금팔찌를 선물하거나 월급에 상당한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위 금팔찌를 판매한 M는 이 법정에서, 남성용 팔찌에 관하여는 피고인만이 가격을 물어보는 등 상담을 하였고 피해자와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는 옆에서 이미 구입한 여성용 팔찌를 착용해보고 있었고, 위 금팔찌를 판매한 업소가 100평이 넘는 오픈 상가에 위치해 있고 다른 업소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위 남성용 팔찌 구입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위 금팔찌 구입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피고인의 친구 T은, 피고인으로부터 C이 다른 남자에게 선물할 금팔찌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2. 22.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인출기에서 240만 원을 인출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어 1급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2. 22. 240만 원을, 같은 달 26. 금팔찌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청구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8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800만 원을 넘어서는 거액인 점, 피해액의 대부분을 유흥비 등에 소비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251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7:30경부터 08:30경 사이 경기 구리시 X 지하에 있는 'Y'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카운터 내 영수증 보관함에 넣어 놓은 현금 76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지갑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3. 07:3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 'Y' 주점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현금이 든 지갑을 넣어 둔 영수증 보관함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위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의 일행 7명이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위 주점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였고, 그 동안 피해자가 지갑을 넣어둔 영수증 보관함에 피고인 소유의 라이터, 향수 등을 보관하여 두면서 위 보관함을 종종 만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