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부부로,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해외 유명브랜드의 위조 명품 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카페(카페명: E, F, G)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국내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불상의 업자로부터 위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H(2017. 6. 15. 징역 8월 선고), I(2017. 8. 10.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 선고), J(2017. 10. 26.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 선고) 등 위조 상품을 구매할 도매업자들을 위 A에게 소개하고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수익을 공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10.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VUITTON)'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 위조 상품합계 29,876점(정품시가 679억 5,840만 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10.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얻는 범죄수익 중 일부를 제3자인 B의 모(母) K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 새마을금고 계좌(M), 신한은행 계좌(N)로 판매대금 합계 532,216,375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K 명의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계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계좌 및 범죄일람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은 범죄수익 중 일부를 중국인 직원들의 월급, 임대료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상표법위반죄 공모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J, H,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인 201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수시로 피고인 A이 있는 중국에 드나드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 A이 위조상품을 공급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어머니인 K 명의의 계좌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고, 그 범죄수익을 함께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상표법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인정 여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한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조상품을 공급하면서 2013. 7. 10.경부터 2017. 8. 17.경까지 그 대금 중 532,216,375원을 피고인 B의 어머니인 K 명의의 판시 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받은 점, 피고인 A은 그 동기에 관하여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조상품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K 명의의 판시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책 중 1권 441면 참조),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고 하나 이미 개설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 B는 위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범죄수익을 인출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어 제3자인 K 명의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송금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 책 중 1권 482면 참조), K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B의 신용불량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죄수익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상품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범죄수익인 매출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표법 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조 상품의 국외 공급책으로서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도 많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는 범 죄 관여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