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50-1

범죄사실 2014고단1150 1. 피고인 A 및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G, H은 2014. 9. 26. 02:0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상호 없는 가게에서, H은 망을 보고, G과 피고인 A는 위 가게 오른쪽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4,500원 상당의 음료수 캔 6개, 4,5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G, 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와 G은 2014. 9. 16. 00:30경 제1항 기재 가게에서 담배를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G은 위 가게 오른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었으나 가게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와 G은 2014. 9. 23. 02:30경 제1항 기재 가게에서 가게 오른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담배 80갑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92 3. 피고인 A 및 G, H, K와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와 G, H, K는 2014. 11. 3. 21:50경 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마을회관'에서, A는 그곳 창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까지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주고, G, H, K는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G, H, K는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A와 G, H, K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및 성명불상의 마을주민 소유인 시가 11,4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커피, 음식물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G, H, K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48 4. 사기 피고인들은 O, P, Q, R, S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장터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휴대전화 등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과 P, Q, R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11.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S3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휴대전화 데이터, 신발 등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합계 7,757,500원을 각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O, P, Q, S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6.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그랜드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합계 5,040,000원을 각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A 위 피고인들은 O, P, Q, S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4.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6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서 63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0,000원을 각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횡령 가. 오토바이 횡령 피고인은 2015. 8. 말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Z, CBR125R)를 18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40만 원을 지급하면서 오토바이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하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관리하기로 약정한 후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오토바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나. 휴대전화 횡령 피고인은 2015. 9. 22.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X 소유의 아이폰5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즈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15고단970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는 AA과 공동하여 2015. 4. 15. 01:00경 전남 담양군 AB에 있는 피해자 AC 관리의 AD마을회관에 이르러 숙박하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특수절도 피고인 A는 AA과 합동하여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쌀, 계란 5개, 어묵, 오징어 자반 등의 음식물을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 [2015고단4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지문 인적확인 자료, 현장사진, 지문 사진 [2015고단9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R, S,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O, AG, AH, R,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F, AS, AT, X, AU, AV, AW, AX, AY, U, V, AZ, BA, BB, BC, T,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AM, BO, BP,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내역서, 각 휴대폰 대금 계좌 이체내역서, 각 휴대폰 판매관련 카카오톡 내역, 각 휴대폰 판매 게시글 및 문자 내역, 각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농협통장 사본, 각 이체결과 정보 채증사진, 각 예금통장 사본, 각 오토바이 판매게시글 등, 노트3 구매사기 일지,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우리은행 계좌 조회 내역 [2015고단9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배상신청인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B의 경우) - 유리한 양형요소 : 일부 사기, 횡령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절도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