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경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에 올려 둔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 등을 하면 월급으로 26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서 편취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이미 받은 D은행과 E캐피탈의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B은행에서 1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4:02경 남원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E캐피탈 H‘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도합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21. 6. 17. 범행 관제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이동경로 및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관련 I 통신자료 회신 및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확인 관련-남원범행 1, 2) 1. 명함사진,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캡쳐,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은행‘ 회사에 채용되어 부동산 물건 조사, 회사의 지시로 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정범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금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B은행 J 과장, K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별도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문자로 ‘은행권 업무 대행할 직원을 구함. 모집조건은 급여 260만 원, 자격조건은 연령 21~60세, 각 도시별 거주자, 외근업무가능자(사진촬영업무), 초보자가능’이라는 ㈜L 영업업무지원팀 ’J 과장‘ 명의의 구인광고를 받았다. 이후 ’J 과장‘이라는 사람과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B은행에 근무하는 J 과장이고, 은행 담보물권 아파트 등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내는 업무를 주로 할 것이고, 연 1-2회 돈을 받아서 J 과장에게 보내주는 업무를 할 수도 있다. 월 260만 원 급여를 받고 경비는 별도로 주겠다‘라는 안내를 받은 다음, J의 메일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내고, 근로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근로계약서 등을 보낸 뒤 곧바로 채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J 과장‘ 또는 ’K 대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3회 가량 아파트 등 사진을 찍어 보내는 업무를 한 이외에는 모두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장소, 받을 금액, 피해자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면 그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B은행‘이나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회사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3자 명의로 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는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연락 또는 전화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아가 금융기관인 ’B은행‘이 피고인을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채용하면서 채용예정자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그 신원보증 등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또한 J 과장이나 K 대리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그들의 신원을 확인한 적이 없다. 실제 피고인이 J 과장으로부터 받은 모집광고에는 J 과장이 ’㈜L‘ 영업업무지원팀 소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실제 J 과장이 ‘B은행’ 소속인지, ‘㈜L’이라는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채, 단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서만 지시를 받아 현금의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E캐피탈 H 사원’으로 자신의 이름 및 지위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실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B은행‘이나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E캐피탈‘ 회사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대로 M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방법은 은행직원이 있는 은행지점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TM기가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기만을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을 들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였다(실제 피고인이 2,100만 원을 송금할 때 1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송금을 시작할 때를 알리도록 하여 그 직전에 송금에 이용할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만 41세로 4-5년 정도 카페를 운영하였고, 건축 현장에서 2년간 일하였으며, 렌터카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주된 업무가 금융기관의 추심업무를 넘어서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수거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구인광고의 내용대로 B은행에 소속되어 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변명한다. 피고인은 단순한 아파트 등 부동산 사진 촬영,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하며 월 2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경비 또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굳이 적지 않은 비용을 지급하면서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연락을 통해 현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행한 아파트 등 부동산 사진 촬영 업무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손쉽게 부동산 사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고용하여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크지 않다.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합계가 2,600만 원에 이른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판사 김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