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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7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70 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오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4.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9. 16:00경 피해자 D(가명, 여,25세)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연락하여 20: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고기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22:00경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내 연구실에 들러 차 한 잔 하자'라고 제안하여 서울 강남구 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놓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더 세게 끌어안고 피해자의 반항이 심하여 잠시 놓아 주었다가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4, 10.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2015. 4. 10. 00:00경 귀가하였다가 당일 01:00경 위 연구실로 다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우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반항이 심하여 성관계를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은 다음 흔들다가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5. 4. 2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8, 14: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호텔 708호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로 끌어당기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옷을 벗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놓아 주었다가 피해자가 문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 쪽으로 밀어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칠게 욕설을 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를 놓아 주었다가 욕실에서 몸을 씻고 나오는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영상 캡처) [첨부사진(증거목록 순번 11~18) 포함],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8, 43), 카카오톡 출력물,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M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 ~ 3년 10개월(= 3년 + 1년×1/2 + 1년×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강의하는 대학교의 수강생인 피해자가 학점이나 취업 등을 위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러한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오세영 판사 이유빈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4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전수진(기소), 국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3: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앞 노상에서 F 등과 함께 대마초 약 0.3g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돌돌 말아 담배 모양으로 만든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 주변 의자에서 담배 안에 들어있던 담뱃가루를 뺀 뒤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또 다른 날 01:00 경위 2 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1:00 경위 2 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하순 또 다른 날 01:00 경위 2 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하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27만 원 (= 2014. 10. 하순경 대마 흡연 대금 2만 원 + 대마 매수 대금 합계 25만 원), 나머지 범행은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9월)과 1/3=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범죄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장소도 공공장소인 전철역 근처여서 재범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비교적 소량으로 유통시킬 목적은 아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 전용수 판사 박철홍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8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몽구(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3:10경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에 있는 영진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태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3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주 문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안태윤 **주의** 1. 피고인은 수강명령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남원보호관찰소 : 전화번호 063-634-9355, 주소 : 남원시 요천로 1391] 2.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9. 23: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석유난로를 넘어뜨려 석유가 흘러나와 그곳 마당에 뿌려져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문지에 불을 붙여 피고인 및 D 등이 살고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D이 이를 발견하고 위 신문지에 붙은 불을 끄는 등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개미를 죽이기 위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부엌 바닥을 쓸었고 신문지가 다 탈 때쯤 집을 나가 한 시간 후에 들어왔으며 그 후 석유난로를 고물상에 팔려는 목적으로 석유를 제거하기 위해 마당에 석유난로를 거꾸로 세워 석유를 흐르게 하였을 뿐, 피고인과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석유가 흘러나와 마당에 뿌려져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현장사진이 있다. 그러나 D의 진술은 아래 1)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아래 2) 내지 4)의 각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사 E은, '피고인이 석유난로를 뿌리고 불도 태운다'는 D의 신고를 사건 당일 23:42경 접수하고 현장출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 15쪽). D은 2016. 8. 10. 경찰에서 '2016. 8. 9. 21:50경 피고인이 석유난로를 끄집어내어 파손을 시켜 석유가 마당으로 많이 흐르게 하였고 신문지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집에 불이 나도록 하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의 자술서(증거기록 19쪽)를 작성한 뒤, 2016. 8. 24.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석유가 다 흐른 다음에 피고인이 불을 붙였다(녹취서 10쪽)'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D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석유난로에서 석유를 흐르게 한 후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려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D은 위 자술서(증거기록 19쪽)에 '이후 (피고인이) 약 1시간 후 집에 다시 들어와서 석유난로를 마당 앞으로 꺼내 석유가 마당에 적시도록 했다'고 기재하여, 같은 자술서 내에서도 피고인이 석유난로에서 석유를 흐르게 한 시기를 다르게 적고 있다. 또한 D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하기 약 1시간 전쯤 (D의) 방안에 있는데 소란스러워 출입문을 열자 그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실 출입문 좌측 바깥에 설치된 난방용 석유 저장통 옆에서 신문지를 말아 불을 붙인 것을 피고인 방실 출입문 우측 땅바닥으로 옮겨 놓더니 소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려 D은 방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1시간 뒤 마당에서 부서지는 소리 등이 들려 나와 보니 피고인의 방실 출입문 우측 벽에 있던 석유난로가 마당에 옮겨진 채로 난로 주변 땅바닥에 석유가 흘려져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6쪽), 이 법정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나갔는데 석유난로가 마당에 쓰러져 있고 석유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고, 이미 신문지는 거의 다 타고 있었다(녹취서 2쪽)', '피고인이 직접 라이터 불을 켜서 신문지에 점화시키는 것은 보지 못했다(녹취서 5쪽)', '(피고인이) 신문지에 불을 붙인 것은 그 날 1번이며, 신고하기 확실히 전이다(녹취서 6쪽)' 등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D의 진술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23:42경 경찰에) 신고하기 약 1시간 전쯤 피고인이 불을 붙인 신문지를 피고인 방실 우측 땅바닥으로 옮겨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범행시각을 '사건 당일 23:40경'이라고 기재한 공소사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자술서까지 대조해 볼 때, 피고인이 시차를 두고 석유난로를 두 번 넘어뜨렸다는 것인지, 석유를 마당에 흐르게 한 시점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거의 탄 상태의 신문지를 보았음에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신문지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이 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목격한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이 사건에서 불에 타고 남은 신문지와 라이터는 피고인의 방으로 가는 출입문 앞에 버려져 있는 반면, 석유난로는 이 사건 주택의 마당 가운데 엎어져 있다(증거기록 5쪽, 7쪽 각 현장사진). 이와 같이 신문지와 석유난로 및 석유난로에서 흘러나온 석유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증거기록 7쪽 현장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에 타고 남은 신문지가 버려져 있는 부분까지 석유가 흘러나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당에서 다른 가연성 물질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기 위해 신문지에 불을 붙인 것인지 의문을 들게 한다. 3) 피고인은 2016. 8. 10. 경찰에서 '개미를 죽이기 위해 신문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석유난로에 불을 붙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 부엌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나서 담배 한 대를 피고 난 후 약 1시간 후에 마당에 있는 난로를 엎었다. 다음날 고물상에 팔기 위해 석유를 엎은 것이다. 석유난로는 제가 사용하는 것이다(증거기록 30 내지 32쪽)'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자신과 D을 포함하여 5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지를만한 뚜렷한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4)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에는 개미가 많으며, D 본인도 불을 붙여서 개미를 없애기도 한다는 것이다(녹취서 4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3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8,350(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행[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윤구(기소), 임찬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2015고단338) 가. 피고인은 2014. 12, 7, 16:30 경 제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을 삿대질을 한 것으로 오해한 F이 소주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고 이에 피해자가 컵에 들어있는 맥주를 F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2. 7. 17:2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하여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업무방해 (2015고단350) 가. 피고인은 2015. 6. 7. 09:3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56세)이 운영하는 식육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살기 싫은 놈들은 모두 나와라 내가 다 죽여준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약 12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 찔러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구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7. 13:40 경 제천시 J에 있는 K시장 내 피해자 L(여, 55세)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경찰들 데리고 와 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배우지도 못한"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2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및 팔꿈치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O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에 대하여) 1. 수사보고(목격자 D식당 대표, 당시 목격상황 등 문답식으로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O, 당시 목격상황 등 문답식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등에 대하여) 1. 진단서(E), 진료내역, 각 응급의료임상기록 1. 현장사진, 사진, 피해자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제천지원 2005고단165, 186(병합) 판결문, 제천지원 2008 고약182 약식명령문, 원주지원 2006 고약2852 약식명령문, 경범죄 범칙금 처분 내역,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또다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승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양진선(공판) 판결선고 2013.5.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정문 옆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산 방향에서 서산의료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 위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새벽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참작) 판사 성원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6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6.3.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26.8km 지점을 판교분기점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들이 주행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전차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2세)에 계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양측 견관절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측 견관절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참작)1)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306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 판사 김 민상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509 (거여동 37-2) 다보빌딩 3층, 5층(서울동부보호관 찰소) [전화 02-3400-8671]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0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00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박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8.5.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3: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7세)가 집을 비운 사이, 옆 건물의 지붕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옆방과 연결된 베란다로 진입한 뒤,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유리문을 열고 거실 및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설치 CCTV 영상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진술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금품을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야간에 침입하였고, 피고인이 가방 및 소파 등을 뒤진 흔적도 발견된 점,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도 이동하기 어려워 보이는 피고인의 침입경로에 비추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주거침입의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제 금품이 절취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용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6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6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은형(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5, 22: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으로부터 물에 녹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5. 22: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물에 녹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필로폰암거래가격확인 및 추징금산정)에 의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을 10만 원으로 산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두 자녀와 부모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경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2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창희(기소), 박종엽(공판)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55경 이천시 이천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82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갑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재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여, 45세)와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F(47세)는 부부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8. 10. 17: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미용실 현관문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D의 아들로부터 '어떤 사람이 엄마 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말을 듣고 나타난 피해자 F를 발견하고 그곳 미용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16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3. 8. 11. 01:2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회사 부근에서, 피해자 F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고, 그랜저 승용차를 돌려 재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63,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부근에서 약 10km 구간 동안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7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57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박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2.08:40경 인천 중구 C가스충전소' 내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이 공항세관에서 걸레를 훔쳐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Dol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피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고 흔들면서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동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D을 폭행한 바 없고 D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한다.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D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을 상해로 고소하자 D도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과 D의 체격 등을 비교했을 때 D의 힘에 의해 피고인이 뒤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당한 직후 사정이나 목격자에 대한 D의 진술이 E나 F의 각 법정진술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고소장과 진정서의 각 기재는 모두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가사 위 D 관련 증거들을 믿는다 하더라도, D이 설명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D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D 상호간 폭행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은명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14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14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김세희(공판) 판결선고 2013. 1.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27. 14:25경 대구 북구 B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31세)의 엉덩이를 뒤에서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성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김현우(공판)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G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15.경부터 2011. 5.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2,458,02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내역시, 미지급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G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15,000,000원 및 퇴직금 18,543,885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 근로자의 임금 30,113,540원 및 퇴직금 40,207,111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B, C, D,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H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하기로 하고 범죄일람표에서는 제외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리미로 8에 있는 도림사거리 앞 도로를 도림방죽삼거리 방면에서 주공그린빌1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황색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선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방면 도로로 진행하였다가 그곳을 지나던 택시를 충격함으로써 그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택시 운전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실직한 점,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