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8세, 성본 변경 후: G, 이하 'F'이라 한다)의 모인 피해자 H(여, 36세)과 2012. 1. 3.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4. 2. 11. 피해자 F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3. 2.경 의왕시 I아파트 409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5세)에게 "거제 가라, 남의 자식을 왜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내가 너를 키울 줄 알았나? 평생 G씨로 살아라, 너희 아빠한테 양육비 받고 살아라, 돈 아깝다, 입양 안할 것이다."라고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5세)에게 "미친년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꺼져라, 거제 가라, 너랑 살기 싫다, 입양도 안 해줄 것이고 성 변경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남의 자식을 왜 내가 키워야 되는데."라고 폭언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자(당시 5세)에게 "다들 내보고 너 키우지 말라고 하더라, 거제 가라, 꼴도 보기 싫다, 돈 아깝다, 꺼져라, 남의 자식 니를 왜 내가 키워야 되는데, 시발 짜증나네."라고 폭언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경 중국 산동성 연대시 J 아파트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 중 피해자(당시 6세)가 다리를 흔들다가 피고인의 다리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씨발, 왜 걸리는데."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내가 너를 왜 키워야 돼? 씹할 보기 싫어, 거제로 돌아가."라고 폭언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 라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씹할 년아 너랑 못 살겠다, 저 년도 같이 못 살겠다, 내가 왜 저 년을 키워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당시 6세)가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로 위 H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아빠, 엄마 때리지 마세요."라며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년도 거제로 돌아가라, 너희 아빠와 살아라."라고 폭언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경 창원시 성산구 K 122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아들인 L과 함께 피해자(당시 6세)에게 '빨래를 건조대에 널어라, 내가 너를 키우는데 집안 일이라도 해라, 양말 세탁기에 넣어라, 리모컨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차 끓여 와라'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5.경 위 바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6세)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자 피해자에게 "너는 책상에서 공부하지 말고 바닥에서 공부해."라고 폭언하고 피해자의 책상을 피고인의 친아들인 L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8.경 위 바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7세)가 피고인의 친아들 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부하지 마라, 학원도 다니지 마라, 돈 아깝다, 니가 밥 먹고 사는 것도 돈 아깝다, 거제 가라."라고 폭언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바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아들인 L이 피해자(당시 7세)의 돈을 가져가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음에도 L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씨발, 너는 거제 가라."라고 폭언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바항 기재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아들인 L과 피해자(당시 7세)를 놀이터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왜 너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남의 새끼, 내가 데리고 가기도 싫다, 따라오지 마라."라고 폭언하며 피해자를 놀이터에 방치한 채 L만 근처 마트에 데려가 과자를 사주고 집에 가던 중 혼자 집으로 가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따라오는데, 이 미친년아."라고 폭언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F,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 3회) 1. 진술서(피해자의 사진 등 포함),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31번)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과 재혼하면서 H의 딸인 F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는바, 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였을 피해자 F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F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H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인격 형성 중에 있는 피해자 F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