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2. 15:10경 서울 관악구 C 후문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B(여, 53세)이 위 맨션 후문에 쌓여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치워달라고 하면서 위 물건들을 피고인의 집 쪽으로 밀고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변에서 다수의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죽일 년’, ‘쌍년’, ‘씹할 년’, 내가 병에 걸렸다 이년아, 너도 바이러스병에 걸려 죽어라 이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8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의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CD),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악을 고지하며 얼굴에 침을 뱉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에 더욱 그러하다). [2]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연령과 신체 상태를 고려해 볼 때 그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요추의 협착증과 압박골절이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부터 입원한 같은 해 4. 13. 이전까지는 정밀검사 없이 통원치료만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용에 위와 같은 상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을 뿐인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진단서 등에 기재된 ‘제2요추의 급성압박골절’이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침을 3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위 현장 CCTV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습과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피고인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침을 뱉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침을 뱉는 상황으로 볼 만한 장면도 찾아 볼 수 없다), 달리 이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환승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2022고단182 피고인은 2021. 10. 23. 21:07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26 피고인은 2021. 10. 15. 14:30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현장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바디캠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및 범행 횟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높은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와 증 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한편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 10. 15. 음주측정거부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취지.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2010.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11:50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 정신장애 3급)가 피고인에게 “왜 나이도 많은 어른인 E에게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의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다가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발생현장 ‘C식당’ 앞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CD 1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인 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고,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전에도 폭력적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적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5.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0.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2.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841 피고인은 2022. 8. 18. 21:39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공사현장에서, 2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목공용 타카 15개를 포대 자루에 넣어 손수레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8. 13.경부터 202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593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16:07경 부천시 E 부근 노상에서, 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을 무단으로 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충전용 임팩트 2개, 밧데리 3개, 충전기 1개, 해머 드릴 1개, 전동 스킬 1개, 네일 가스건 1개 등 시가 합계 약 2,220,000원 상당의 공구들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16:38경 부천시 G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공사 작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노상에 피해자가 놓아 두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H 체크카드, I 체크카드, J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6205 피고인은 2022. 8. 28. 13:36경 서울 동대문구 K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무선 전동 보루방 1개, 유선 전동 보루방 1개, 8인치 그라인더 1개, 4인치 그라인더 1개, 인팩 2개, 레이저 1개 등 시가 합계 2,250,000원 상당의 공구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6265 1. 피고인은 2022. 9. 2. 12:19경부터 12:3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장 인근 갓길에 세워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개, 충전드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날 14:19경부터 15:0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다세대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전동공구 15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적재함 위에 씌워놓은 그물을 벗기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날 15:07경부터 15: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개, 브레이커 1개를 포대자루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당시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22고단5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일체,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6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진술서, 진입로 CCTV 캡쳐사진, 도주로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 2022고단6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N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미수),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들,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7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경 부천시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5세)의 배우자에게 공병을 처분한 후 집에 있는 공병을 더 받아줄 수 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이 가져오는 공병을 더 받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28cm, 칼날 길이 : 16cm)과 망치(총 길이 : 38.5cm)를 가지고 같은 날 14:54경 위 마트 앞으로 찾아가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마트 유리문을 닫자 위 부엌칼을 꺼내어 유리문을 수회 치고 계속하여 위 망치로 바닥과 그 곳에 있는 공사표지판을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7. 16:3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중화요리 식당 앞 노상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 길이 : 12cm)를 정당한 이유 없이 오른쪽 상의 점퍼 주머니에 숨겨 지니고 다녔다. 2021고단2655 피고인은 2021. 6. 28. 22:20경 경기 부천시 G에서 피해자 H(여, 50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바닥에 재떨이를 던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의 행거봉(총 길이 약 5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압수물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방범용카메라 I 영상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28) 1. 사진 1. 수사보고(여죄 발견을 위한 112신고 이력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조회서 등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상대 탐문수사) 1. I CCTV 영상 2021고단26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장 및 피고인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후 소재불명상태를 초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6.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47] 피고인은 2019. 11. 22. 19:0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약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56,000원 상당의 ‘트란시노2’ 4개, ‘멜라큐크림’ 2개, ‘엘씨비탐미’ 3개, ‘콘투락트벡스겔’ 2개, ‘실리세프’ 2개, ‘코엔자임큐텐 폴리 콤플렉스’ 1개, ‘퓨어블 비타민D3’ 1개, ‘센팩타민’ 1개, ‘버터드 비타민C1000’ 1개, ‘메디힐 익스텐션 라인 크림’ 1개, ‘제모스 끄렘’ 1개, ‘배리어덤 피셔’ 1개, ‘오랄비 치실’ 1개를 미리 준비하여 온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339] 피고인은 2019. 10. 30. 11:3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종업원에게 다른 옷을 가져다 달라고 한 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87,000원 상당의 티셔츠 세트 2개, 힙색가방 1개를 집어 들어 피팅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021] 피고인은 2020. 7. 13. 20:45경 부천시 J에 있는 K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머리핀 2개를 손에 들고 있던 파우치 속에 넣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칫솔세트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아이라이너 1개를 상의 주머니 속에 넣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022] 피고인은 2021. 1. 6. 13:30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아비브 어성초 비누 1개, 시가 63,000원 상당의 CJ 이너비 아쿠아뱅크 2개, 시가 93,000원 상당의 CJ 이너비 아쿠아리치 1개를 피고인의 쇼핑백 속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516] 1. 2021. 6.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6. 12. 18:50경 부천시 P쇼핑몰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마치 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착용을 해 보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128만 6,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와 귀걸이 1쌍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6. 16. 11:05경 부천시 P쇼핑몰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83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내사),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2020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회원가입 내역 수사), CCTV 사진 및 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품 인수증 및 피해품 사진 [2021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의자 구매목록 및 피해품 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종업원에게 범행을 들키는 피의자 모습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현장 CCTV 정밀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용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2020고단64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아 왔고, 그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다소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 B에게 반환되었고(2020고단647 사건),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2020고단3339 사건), 피해자 L의 피해품 중 대부분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결제된 점(2021고단3021 사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위 토지와 접해 있는 C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피해자 D(남, 72세)가 토지 경계에 판넬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고, 2022. 4. 6. 10:30경 피해자를 찾아간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원치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 07:37경 충북 옥천군 C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밭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욕설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5. 13. 11: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직접 말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촬영 첨부 및 CCTV 확인) 1. 녹취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14: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호텔에 들어 가, 지하 1층, 12층, 7층 등을 돌아다니면서, 객실 초인종을 누르거나 객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관하지 말라고”하면서 횡설수설 하는 등 같은 날 14:35경까지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발생 당시 행동 관련), 1. C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동종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시간, 행사한 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24. 03:30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4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위 길을 지나면서 가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차로 나를 치려고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열려있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9. 18:43경 대구 북구 E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피해자에게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하냐 씨발놈아 눈까리 파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박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1. 09:35경 대구 북구 F빌라 G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북부경찰서 H 소속 경찰관 I 등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발부한 피고인의 별건 폭행 사건과 관련된 체포영장을 제시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뭔데, 개새끼들아, 느그 마음대라 해라,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나는 안 간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소속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안 간다고 했제”라고 욕설을 하면서 같이 출동한 위 대구북부경찰서 H 소속 경찰관 I의 코를 머리로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누범기간 중의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12:5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면서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등록되지 아니한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랠리50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2. 12:50경 영주시 G에 있는 H병원 앞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등록되지 아니한 랠리50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을 정지하고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는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7: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출입방지용 무선 태양광 CCTV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 경위 및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1. 현장 사진 1.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CCTV 세트(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가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피해품이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피해품은 카메라, 태양광 충전 패널 및 양자를 연결하는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형태, 크기, 재질 및 상흔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으로도 폐기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피해품은 피해자가 조성하여 관리하는 인공 연못 주변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카메라는 잘린 나무 기둥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연못 주변에는 위 피해품과 동일한 CCTV 세트가 2개 더 설치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피해품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작동 중에 있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용달업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나무 배달을 위해 온 것이었기에 피해자 등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피해품이 버려진 것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위 피해품을 가져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8:10경 충남 부여군 B아파트 C동 팔각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우유 납품 위약금 관련 이야기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2대 때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고 당시 CCTV 영상 캡처사진을 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45

범 죄 사 실 2022고단3245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8. 01:2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운영의 ‘E’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F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당하여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B, F을 때리고 그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식당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8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058 피고인은 2022. 9. 15. 00:2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I(남, 45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J(남, 48세)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때리고, 같은 날 01:08경 서울 구로구 K 앞길에서, 다시 만난 위 피해자 J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F, D, I,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범행횟수가 다수라는 측면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의 소유자인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17.경 다른 사람에게 위 차량을 대여한 뒤 렌트비를 받아 할부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차량, 리모콘 열쇠, 등록증을 인도하였다. 위 C은 차량 대여계약자를 구하지 못하자 2020. 5월경 대부업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D은 다시 이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E은 다시 이를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는 2020. 7월경부터 위 차량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위 차량을 되찾아 올 목적으로 차량에 미리 설치해놓은 GPS 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한 후 2020. 9. 18. 01:00경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H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분의 리모콘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차량조회 상세내용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도 처분권이 있었고, 피고인도 C, I에게 속아 자동차가 제3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하는 외에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한편, 채권 및 담보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지나 그 손해 중 피고인이 책임질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