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제공,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9. 5. 26.경 경기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D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E[2019.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인 졸피드정을 대리 처방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D의원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졸피드정 10mg 28정을 처방받게 한 후, E로부터 위 졸피드정 10mg 28정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B으로 하여금 위 D의원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졸피드정 10mg 28정을 처방받게 한 후, B으로부터 위 졸피드정 10mg 28정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F[2019.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로 하여금 위 D의원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졸피드정 10mg 28정을 처방받게 한 후, F로부터 위 졸피드정 10mg 28정을 교부받았다. 나.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9. 5. 26.경 경기 의정부시 G건물 H호에서,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졸피드정 10mg 28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졸피드정 10mg 28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수수한 졸피드정 10mg 28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D의원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한 손님인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인 졸피드정을 대리 처방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수면장애가 있는 것처럼 위 병원 의사를 속여 졸피드정 10mg 28정을 처방받아 위 병원이 보험급여 10,983원을 받게 하고, 같은 날 위 C 1층에 있는 김약국에서 위 처방전으로 졸피드정 10mg 28정을 구입하여 위 약국이 보험급여 24,893원을 받게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D의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졸피드정 10mg 28정을 위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처방전,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0번), 국과수 마약감정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약12425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보험급여수령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더 이상의 선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졸피뎀을 단순 수면제로 알고 위법행위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못한채 상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