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4. 0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피해자 E(여, 2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태워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같은 날 05:4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역 6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약국 앞에서 위 택시를 세웠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운전석 쪽으로 하고 누워 잠을 자다가 깨어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상체를 들이밀은 상태에서 갑자기 "뽀뽀해 줘. 한번 해 줘"라고 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입술 쪽으로 들이밀어 피고인의 볼에 피해자의 입술이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기억에 오류가 개입되었을 여지가 많고,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그 이후의 행동도 납득이 잘 가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는 본인의 집인 G 부근으로 가기 위하여 2016. 8. 14. 03:22경 D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창문 밖으로 구토를 하거나, 구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중에 여러 번 택시를 정차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였고 피해자는 도중에 잠이 들었는데 택시가 G역 앞에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이 깬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04:10경 목적지인 G역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잠이 깨기를 기다리다가 다른 택시와의 교대시간인 05:00가 넘어 조수석 뒷문을 활짝 열고 피고인의 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바닥이 택시 조수석과 그 뒷좌석의 바닥부분에 닿은 상태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귀 윗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해달라(피고인은 구토로 인한 세탁비용 등의 금전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함)"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여 놀라서 택시 밖으로 뛰쳐 나왔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반면, 피해자는 2016. 8. 16.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이루어진 최초 조사 단계에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G역 6번 출구 앞에 정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뒷좌석 문을 열고 괜찮냐고 물으면서 갑자기 뽀뽀 한번 해달라고 하면서 얼굴을 제 입술 쪽으로 가까이 하였고, 저는 이게 꿈인줄 알고 얼굴인지 입술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닿은 것 같고, 그거 말고도 피고인이 손으로 제 가슴을 만졌다. 제가 잠결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제지나 대응같은 건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 뒤로는 더 이상의 행동이 없어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소를 알려줘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목적지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고마움의 표현을 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바로 뽀뽀를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자 경찰은 2016. 10. 20.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였고, 피해자는 '뽀뽀해줘라는 말을 들었을 뿐 고마움을 표현하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제가 그 당시 잠결인 상태여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나 제가 피고인에게 입술을 갖다 댄 건지, 피고인이 볼을 제 입술에 갖다 댄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 입술이 피고인의 볼에 닿은 것은 확실하다. 피고인이 손으로 제 가슴을 움켜쥐고 나서 손을 떼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바로 운전석으로 돌아가 운전을 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상황자체가 꿈인 줄 알고 잠결이라 정신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뽀뽀해 달라고 하고 가슴을 만진 것은 맞지만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 깨서 약간 비몽사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굳이 조수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을 받을만 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여러 번에 걸친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택시가 정차한 줄도 모르고 뒷좌석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가 깨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택시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당한 일이라 무서워 제대로 대응을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으면, 목적지에 거의 다 온 상태이고 피고인이 별개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택시에서 바로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 할 것임에도 정차지점에서 차로 1분,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피해자의 정확한 주소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어 집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 또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추행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상태에서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6. 8. 15. '다산콜센터'에 추행사실과 더불어 택시기사가 도착 후에도 깨우지 않고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그 다음 날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그 경위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신고를 안 하려고 하였으나 잠이 깬 뒤에 택시비를 의도적으로 많이 받은 것을 먼저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다산콜센터 직원이 112에 신고하라고 조언해 줘서 이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계속 차량 안에서 미터기를 올라가게 두고 기다렸다는 것으로 의심이 되어 택시요금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진술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이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온 것에 더 분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또한 추행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2)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 등의 증거는 피고인의 블랙박스카드 미제출, 위 택시의 타코미터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의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