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24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9. 7. 3.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 몽골 텐트를 설치한 후 그 안에 환자용 침대 3개, 한약 서랍장, 침 및 뜸 기구 등 한방의료시설을 갖추어두고 C와 D에게 침을 이용하여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총 7명에게 침과 뜸을 시술하거나 한약을 조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5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3. 12:00~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난임 치료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E(36세, 여)의 회음부 부위에 침을 놓고 뜸을 올려놓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회음부 부위에 두 번째 뜸을 올려놓은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불편하다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뜸 시술을 마치고 나서는 사혈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 눕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위를 누르며 다른 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진료내역,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한방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음부 주변에 침, 뜸 시술을 하면서 자극을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거나 음부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는 중국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방법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치료 목적의 행위였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사강간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사실 및 그 전후 사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 뜸 시술을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붙잡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유사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그 스스로 주장하는 '중국 한의학에 따른 치료방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거나, 치료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등 성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만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는 등 패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며 중단을 요청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면 수술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수술하지 말라, 남자들이 이런거 좋아한다'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편하게 순리대로 느껴봐야 한다', '오르가즘 같은 것이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등, 의료인과 환자가 치료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누는 대화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환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까지 함께 하였던 점,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다'는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으면 유사강간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여 영업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치료를 빙자하여 환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난임치료가 절실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유사강간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 사실이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당시 및 그 이후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 무면허 한방치료를 받았던 D은 피고인의 무면허 한방치료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피해까지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