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의류를 임가공하여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2011. 4.경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잦은 클레임과 수출국인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의 원인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대출금으로 원자재 구입비용과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던 중, 부채가 계속 증대하여 2012. 9. 하순경에는 주식회사 C 법인의 부채 합계는 6억여 원, 주식회사 C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오던 피고인의 부채 합계는 9억여 원에 달하게 되었으나 주식회사 C이나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빠른 시간 내에 대규모의 새로운 수출납품 계약이 성사되어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주식회사 C은 부도가 나고 대표인 피고인은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자금 위기에 빠져 있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용산구 D 앞에 있는 E에서 인터넷 골프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알고 지내오던 국방부 근무 현역 F인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 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은 연말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에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번에 도와주면 앞으로 당신이 군대를 전역했을 때 한국지사를 함께 운영할 기회를 주고, 골프선수가 되려는 당신 아들을 후원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농협으로부터 신용대출 5,000만 원을 받게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동액을 송금받고, 위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매월 농협에 납부해야 하는 대출이자 월 23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G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5,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제품하자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C가 부도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범의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 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2. 9. 21.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 및 C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 C는 2013. 1. 31.경 부도가 나 폐업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3. 9. 30. G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5,00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G은 대여금으로 각 주장한다. 피고인과 G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의 투자약정이 없었던 점, 현금보관증(증거기록 제37쪽)의 기재 내용 등에서 차용금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반면에, G이 미리 작성하여 온 위 현금보관증의 제목을 피고인이 '차용증'에서 '현금보관증'으로 수 정한 점, 위 현금보관증의 변제기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고, 이자란에는 G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대출한 이율과 동일한 이율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G의 부(父)로부터 C의 투자를 받는 방안이 논의된 사실이 있는 점, 당시 현역F인 G은 1~2년 후 도래하는 계급정년에 의한 전역 이후 C에 참여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에서 약정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G은 별다른 이의 없이 스스로 대출이자를 부담한 점 등에서 투자금의 성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5,000만 원의 성격이 상호간에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변제기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연말까지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변소나 G의 진술을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역 이후 한국지사를 함께 운영할 기회를 주고, 골프선수가 되려는 딸을 후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피고인과 G 사이에서 평소 나왔던 이야기일 뿐, 이 사건 5,000만 원 송금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 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G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5,000만 원 송금의 주된 이유는 피고인과 G 사이의 두터운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여 년 동안 섬유무역 사업에 종사하면서 2013. 1. 31.경 부도가 나 폐업하기 전까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5,000만 원 송금 당시 C가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나, 수출실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미국 소재 업체인 '포에버21'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수주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5,000만 원은 원부자재 구입대금 등 C 사업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사금융 등을 통하여 마련한 자신의 자금을 C의 사업자금으로 지속적으로 투입하였다. 이 사건 5,000만 원 송금 이후 C는 위 '포에버21'에 납품한 물건의 하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멕시코 소재 업체인 '월마트' 등의 수주를 통한 반전을 도모하였으나 결국 좌절되어 2013. 1. 31.경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이사로서 C의 채무를 보증했던 피고인도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G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채권자목록에 G을 파산채권자로 기재하여 파산신청을 하자 비로소 2013. 7. 25.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5,000만 원을 포함한 추가적인 사업자금 투입을 통하여 C의 자금난을 극복하고 C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제품하자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수주여건도 악화됨에 따라 사업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5,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