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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건설의 본부장을 알고 있는데, 보통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하면 회사 보유분을 임원에게 분양해준다. 위 본부장을 통해 C가 D에서 건축 중인 E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E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C 건설의 본부장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25.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이 피고인에게 E아파트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독촉하자, I에게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2019. 4. 15.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역비 지급 예정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청명 란에 ‘부산지방검찰청’, 발행일 란에 ‘2019. 04. 15.’, 지급예정일 란에 ‘2019. 05. 05. ~ 2019. 05. 10.’, 지급금액 란에 ‘一金 이십이억 원정(￦2,2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명의의 ‘용역비 지급 예정 확인서’를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용역비 지급예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권 가장양도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건의 별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3. 그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당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출발하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5,558,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23:50경 대구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견적서 5.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과속을 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뚫고 맞은편 인도의 연석을 충돌하였다. 양 차량 모두 크게 파손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도주 후 부친의 설득에 따라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일명 ‘C’팀장, 2020. 12. 15. 유죄확정), D(일명‘E’ 실장),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2017.경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시 G 및 H 일원에서 I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J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L(인터넷주소 2 생략), M(인터넷주소 3 생략), N(인터넷주소 4 생략), O(인터넷주소 5 생략)를 설계, 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위 G 및 H 일원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스포츠경기 배당률 조정, 블랙리스트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P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관리 등의 역할을, Q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스포츠 경기 배당률 관리, R는 고객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경부터 2019. 4.초순경 및 2020. 1.중순경부터 2020. 3. 4.경까지 필리판 마닐라 H에 있는 S 빌딩 6층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입금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위 도박사이트에서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함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J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B, D, F, P, Q, R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R,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개설 시점과 관련된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저장매체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 범행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공범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31.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게 인건비 30만원을 보내줘야 하는데 술이 취해 내가 직접 하기 곤란하니 대신 보내줘라. 술이 깨면 2020. 2. 1. 오전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의 D은행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0,1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던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 21:18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 D에서 지인인 피해자 B(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누나에게 욕을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 상처, 안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8세)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09:0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는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이고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83세)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뒷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척골 개방성 골절, 손목 힘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88

범 죄 사 실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 혹은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을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충남 계룡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 D의 디젤 연료첨 가제 600개(무게 296.65kg)를 수입하고, 인터넷 E를 통해 그 중 75개를 자동차연료·첨가제로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등록증, 수입신고필증 1. 수입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1. 온라인판매내역, 자동차연료첨가제 판매 관련 자료 1. 자동차연료첨가제적합제품현황 1. 매출증빙자료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0호, 제74조 제2항(자동차첨가제 미검사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1호, 제74조 제6항 본문(미검사 자동차첨가제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경 B과 결혼한 후 지속적으로 위 B과 딸인 F, 아들 E을 폭행·협박하여 오다 2012년경부터 별거를 하여 왔다. 1. 2010. 10.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 C, D에 있던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 B(당시 42세)이 친구들과의 모임 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질질 끈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수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1. 8.경 폭행 피고인은 201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 B(당시 43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2. 9.경 폭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의 가족 모임에서 위 피해자 B(당시 44세)이 가족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밤새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밤새 괴롭히다 다음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0. 14.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위 B과의 이혼 문제로 위 B 등과 시비를 한 문제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E(당시 17세)과 F에게 ‘엄마도 집에서 나갔고 너희들도 다 필요없다, 내가 너희들을 태어나게 했으니 죽이는 것도 내맘대로 한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럼 죽여봐’라고 대꾸하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한손으로 잡고 ‘진짜 죽고 싶냐’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젖 부분에 칼을 들이대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참조). 위와 같이 의사표시의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전으로 정한 취지는 법원의 종국재판의 효력이 사인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 재심제도는 중대한 사실 인정의 오류를 시정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바, 사실 인정과 무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재심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점,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어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참조), 이는 피고인이 재심대상 판결의 제1심의 공판절차에서 적절한 방어를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심청구가 허용된 것이기 때문인바,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판결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적절한 방어를 할 기회가 주어졌던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심절차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은 재심대상 판결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소송조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그 폭행 기간도 상당한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인 아들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5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22:45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685에 있는 금곡역 쪽에서 화명역 쪽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B(여, 42세) 옆에 앉은 다음 잠든 척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 전력이 7회에 달하고,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9.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증거순번 제13번, 제2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1. 판시 부착명령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7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9.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포함한 다양한 사건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기존 사건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빈자리가 많음에도 잠든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우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도 잠든 척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추행과 관련된 경우가 7차례에 이름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1:34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캡처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03. 20. 01:53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7세)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콘솔박스 및 동전함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1. 4. 25. 05:06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G(남, 36세)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차량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언더아머 검정색 운동화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 3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수사보고서(합철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품 미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20. 12월 임금 2,400,000원, 2020. 12. 1.부터 2021. 2. 19.까지 근로한 E의 2021. 1월 임금 2,951,200원 등 금품합계 4,993,171원, 2020. 12. 7.부터 2021. 1. 8.까지 근로한 F의 2020. 12월 임금 1,935,484원 등 금품합계 2,477,420원 등 3명의 금품합계 9,870,59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05:40경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 17길 41에 있는 산격배수지 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하고 있는 자신을 피해자 B(남, 45세)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자료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비록 마스크를 벗었으나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으로 개방된 공원이어서 감염병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었던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령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6.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서 자신의 중고운동화를 피해자 E(38세)과 매매하기로 한 후, 이곳에서 만난 피해자가 신발을 먼저 신어보고 구매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또라이 새끼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다가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86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자금추적을 위해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채팅어플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금하면,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건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담당하기로 하고, 위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을 건네 받은 후, 이와 관련하여 ‘위챗’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1.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E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 당신 명의로 ‘F’에서 대출 시도가 있었으니 자금 추적을 할 수 있도록 ‘F’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한 후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서 2,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전액 인출하여 종이가방에 넣고 부천시 소사로 120 소새 울역 4번 출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은 같은 날 16:10경 소새울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7경 부천시 소사로 272 소사역 화장실에서 위챗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만난 다음 2,500만원이 들어 있는 위 종이가방을 건네받고, 같은 날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만나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돈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도박자금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며 사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행적이 담긴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아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이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 전달하였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는 등으로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전달하는 일인 줄은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어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소시실 기재와 같이 ’소사역‘에서 돈을 건네받고 나서 ’온수역‘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돈을 건네받기도 하였는데, 돈을 전달하는 장소가 지하철역 화장실 등으로 은밀히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사기 조직의 일에 관여하게 된 계기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조직과의 연락을 그들이 지급한 휴대폰으로 하였으며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은 사전에 지시를 받은 대로 삭제하였던 점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전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접선 장소, 만나야하는 사람, 역할 등의 지시를 문자메시지로 받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주로 돈을 전달하라는 단순 지시사항들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추단하게 할 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만나는 사람의 신상이나 돈의 출처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받은 금전적인 이익은 20만 원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기 전에 하였다는 일용직 일당에 비해 현저히 많은 돈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한국에 입국한 이래 수회 방문하였으나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제반사정도 인정되는바, 이를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등 사기 범행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8:2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6. 1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6. 1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농막 방면에서 D은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2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부분을 그대로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2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상에서, 출소 후 우연히 알게 된 D에게 현금 8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5g 가량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어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육교 밑 노상에서, 제1항 기재 D에게 현금 115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0g 가량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어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내역 분석에 대한)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 전과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9. 9. 16. F에게 필로폰 0.5g을 교부하고, 2019. 10. 11.경 F에게 필로폰 1g을 매도하고, G에게 필로폰 1g을 매도하고, 2019. 10. 17.경 G에게 필로폰 2g을 매도하고, 2019. 10. 15. H에게 필로폰 0.03g을 교부하고, 2019. 10. 17. H에게 필로폰 0.14.g을 교부하고, 2019. 10. 17. 필로폰 0.07g을 투약하고, 2019. 10. 17. 필로폰 10.83g을 소지하였다는 것과(2020고단7391, 2021고단487(병합) 판결), 2019. 10. 12. I에게 필로폰 0.14g을 교부하고, 2019. 10. 16. I에게 필로폰 0.07g을 교부하고, 2020. 10. 9. 필로폰을 0.05g을 투약했다는 것이다(2021고단2642 판결). 그런데 피고인은 위 관련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출처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을 모두 자백하면서 매수한 필로폰의 처분현황에 대하여, 2019. 10. 15. H에게 0.03g을 교부하고, 2019. 10. 17.경 H에게 0.14g을 교부하고, 2019. 10. 17.경 ‘J’라는 사람에게 2g을 매도하고, 2019. 10. 17.경 K에게 1g을 교부하고, 2019. 9. 30.경 광주의 지인에게 0.8g을 매도하고, 나머지 10.83g을 소지하다가 압수되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합계는 14.8g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합계 15g과 거의 차이가 없다. 위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가로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