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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433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3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동필(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20:09경 용인시 B에 있는 C역 앞 보행자도로에 이르러 그곳 난간에 부착되어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 중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벽보 사진의 얼굴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대각선( ) 방향으로 20cm 가량 그어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 1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 표표 1. 맥가이버 칼 사진, 피의자 전면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위 범행이 밝혀진 후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벽보가 훼손된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의동기와 경위 및 범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5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5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2020고단439(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 이정호(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철(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455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B(여, 51세)와 약 5년 전부터 동거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5세)은 B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로 이들은 모두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0. 03:1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소주 3잔을 마시게 한 후 더 이상 마시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잔을 계속 들고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성관계 했냐, 어디까지 진도 나갔냐" 등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사자성어의 뜻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니 목을 찌를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를 피해자의목에 들이대는 등 위협한 후, "호흡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입에 물려주고 "빨아들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성기 부위까지툭툭 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39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04:10 경 울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할 말이 있으니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식당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닫자, 격분하여 "문을 부수어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수회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 1년 4월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행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점 판사 김정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7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9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장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자동차등록번호판(B, 증 제1호)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4. 30. 13: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번호판 없는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고객으로부터 폐기처분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B등록번호판(증 제1호)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 30. 13:45 경 위 D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 앞길까지 약 7.3km 가량 위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30. 13:45경 위 D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 앞길까지 약 7.3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된 자동차등록번호판(B, 증 제1호)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1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판사 김용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12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재욱(국선) 판결선고 2020.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1.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경위에 질문을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협박하고, E의 팔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CD 분석)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는바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이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는 점, 폭력 전과로 실형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1, 23:3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25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9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0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성주(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마트 지하 3층 주차장M354 구역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180만 원, 시가 34만 원 상당의 워커힐 호텔 숙박권 1매를 가지고 간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 11:5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H 상동점 CCTV 분석),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동종 범행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약3년 7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규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6. 20:13경 춘천시 B아파트 7-8라인 앞 노상에서부터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타력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것뿐이라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상에서 증인 등에게 저녁에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 뒤 집에서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차에 시동을 걸고 차량을 이동시켰고, 당시 증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옆에서 시동 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통상적인 차량 운전과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이후 경찰이 온 뒤 D가 피고인으로부터 차 키를 받아서 차량을 옮겼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현장사진 등 다른 증거들과모순되지도 아니하는바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차량 시동을 걸고 앞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기어를 조작하여 이동시켰다고 하는등 차량을 이동시킨 방법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당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타력주행이 가능하였다는 취지의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였으나일반적으로 타력주행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위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시 이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는 짧으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업무방해의 피해도 입힌 점, 2003년 및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전과 2회 있는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아니 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에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과같이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영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6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목찬수(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출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도매업자 및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수출 의뢰를받은 화장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2.경 인천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327,470,945원(물품원가 208,774,557원) 상당의 화장품 등 총 40,328점의 물품을 인천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정 및 정상화물 통관),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 수사보고(화장품 긴급입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밀수출한 제품의 양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피고인이 밀수출한 물품이 중국으로부터 반송되어 해당 물품 전부(압수된 증 제1호증)가 압수되었고, 이에 대한 환가처분이 이루어져 그 환가액(327,470,940원)이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이 사건 범행의 적발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사실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6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1,907(병합), 1297(병합), 133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 정다은, 용성호(각 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곤(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61 피고인은 2020. 3. 16.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 고단 9074 피고인은 2020. 3. 23. 10:00 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막걸리 10병 등 합계 66,000원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12020 고단 1297, 피고인은 2020. 6. 9. 20:2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F2020고단1333 피고인은 2020. 4. 13. 20:19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25세)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P, Q, R의 각 진술서 1 1. 각 현장사진, 각 피의자가 취식한 술과 안주 내역서, 피해현장 및 계산서 1. 내사보고(CCTV 및 현장사진 첨부관련), 내사보고(영수증 및 현장사진촬영 첨부관련), 내사보고(상습 무전취식 및 현장상황 등 관련), 수사보고(S식당 cctv 영상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매칭서 2020 고단9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 2020 고단1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음식 대금 영수증 2020 고단1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U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의자가 취식한 술 등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그다지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무전취식 범행으로 22회에 걸쳐서 즉결심판을 받았고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3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9.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6. 경부터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C)의 스포츠본부의 스포츠사업팀 팀장이자 위 스포츠본부의 본부장 직무대리로서 산악자전거 통행로 조성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산길의 조성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경 준보전산지인 강원 평창군 D 외 4필지의 임야 4,254㎡과 보전산지인 E 임야 2,345㎡에서, 산악자전거 통행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 성토하는 방법으로 통행로를개설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및 각 첨부서류,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비 사정조서, 위치도, 경사도분석, 피해지 항공사진, 실황조사 사진첩 (현장사진), 임야대장, 각 ㈜ B 제출 서류 및첨부서류, 조직도 및 팀별 업무분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0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산악자전거 통행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를 일시사용하였고, 그 사용 면적이 적지 않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산악자전거 코스를 양성화하여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6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1:50경 충주시 B에 있는 C초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교 정문 방면에서 H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가 주변 도로였으므로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1 소유인 J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과 피해자 K 소유인 L 무쏘-픽업 화물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253,162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위 무쏘 화물차량을 수리비 1,167,032원이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이를 목격한 M로 하여금 N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추격자 전화진술) 1. 견적서(L), 견적서(J)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그간 형사처벌 받지 않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다. 판사 김노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7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6. 17:0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오방 난로 2대, 시가 4만원 상당의 열풍기 2대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물품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7. 17:55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매기살 2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21,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28. 21:0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가1)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곱창 2인분, 닭똥집볶음 1인분, 맥주 2병, 소주 1병 등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절도사건 CCTV영상, CD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난로 등이 들어 있던 박스 3개를 비어 있는 폐지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 오방 난로와 열풍기를 절취하려는고의가 없었다.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식당들에 가서 음식을 먹은 사실 자체가 없다.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난로등이 들어 있는 박스 4개를 가지고 간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 당시 난로 등이들어 있던 위 박스들은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새 제품으로 피해자의 가게 앞에 놓여 있었던 점, 난로와 열풍기 등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당시 난로와 열풍기 등이들어가 있던 박스가 내용물이 비어 있는 폐지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증인 F, I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사람이 맞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 C, I는 피고인의 의 처벌을 을원하지 않고 있다. 절취 및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절취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날로부터 3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8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전주시 덕진구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F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남, 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척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가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보험회사의 형사 지원합의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교통사고 전력(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전력이 있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 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4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하(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2019. 2. 14. 통영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6. 23: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음식 대금 결제 문제로 실랑이 하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 및 E을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이유 없이 왼쪽 팔로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 CD 재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전과 있는 점, 특히 판시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각 전과의 동종 누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1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5 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단, 피고인이 뉘우침을 피해자가받아들여 처벌불원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고려하지는 아니함),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위력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6. 23:40경 D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19. 및 2020. 9. 9.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성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7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신가현(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12:5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2:5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E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를 돌모루사거리 쪽에서 H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I(남, 69세)의 J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등을위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 J모닝 승용차를 프런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488,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수리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다.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6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6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동원(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 인접 공유수면지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시 남동구 B 인접 공유수면지에서 인천남동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한 조립식패널로 되어 있는 주거 및 창고(약 35m2)와허가 없이 조성된 농경지(447m2)를 2019. 8. 9.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3, 7, 23)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김지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3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희원(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자 이웃주민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5.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피해자 B의주거지 부산 서구 C 내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이전 피고인이 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언쟁이 생겨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5. 23:01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D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주먹을 1회 휘둘러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등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B, A 폭행 영상 첨부) 1.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CCTV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신체적 접촉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판시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