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8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088 가. 사기 |2016고단167(병합)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2016고단374(병합) |2016고단1028(병합) |2016고단1902(병합) |2016고단2630(병합) |2016고단2748(병합) |2016고단2860(병합) 피 고인 A 검 사 민경철, 신영민, 황현아, 양동우, 이승현, 문지연, 양재영(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1.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6088₁ 1. 피고인은 2015. 9. 3.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온'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PC방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7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180,0001)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온'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PC방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22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25,500원을 송금받았다. 1) 공소장에는 '65,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180,000'의 오기입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6고단167 3. 피고인은 2015. 10. 2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피해자 G이 '아이온'이라는 게임에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H)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4 4. 피고인은 2015. 11. 30. 07:5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이온' 게임 게시판에 캐릭명'I'로 "착용템 팝니다앙"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4:20경 이를 확인한 피해자 J에게 "35 만 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인 활과 악세사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K)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028 5. 사기 피고인은 2015. 11. 8. 수원시 팔달구 L, 401호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아이온 게임에 접속하여 '각성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M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28,000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사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11. 27.경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891,000원을 송금받았다. 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8. 위 F PC방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일명 'N' 사이트(O)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ㅎ 계좌에서 유한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58,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 출금 금액 기재 내용과 같이 유한회사 P 등 13개의 계좌로 모두 260회에 걸쳐 합계 27,472,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용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1902, 7. 피고인은 2016. 1. 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아이온' 게임 게시판에 아이템 구매를 희망한다는 피해자 R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9.경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630 8. 피고인은 2016. 4. 6. 19: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아이온'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 '키나'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N코인 포인트 18만 원 상당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게임 아이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N코인 포인트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 상당의 N코인 포인트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2748 9. 피고인은 2015. 12. 22.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온'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 정예아칸천부장의단도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V의 예금계좌로 35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게임 아이템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V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V으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V의 농협 예금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V으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860 10. 피고인은 2016. 1. 30. 07: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아이온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W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X 명의 계좌로 돈을이체케 하고 X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X으로부터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농협 계좌로 54,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16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2016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확인서 [2016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출금계좌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피해자 참고인용 디지털 증거제출 지원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인터넷 N 사이트 캡쳐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A,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A,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 범죄일람표 수정 편철) 및 범죄일람표-출금(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입금(피의자 A) [2016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R, AK, AL, AM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2016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2016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관찰상황 및 누범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