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7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피해자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파손되어 보험료를 청구하는 데 필요하니 C 계좌번호, 비밀번호, D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6:33경 위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E 주식 362주를 매도 주문한 후 주식 매도 담보대출금 29,230,821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로 가서 달러를 전달받은 후 달러를 환전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인적사항, 업체명, 업체의 위치, 정보 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범행 은폐에 용이한 I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고, 타인 명의의 유심 칩을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는 등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6: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G은행 K지점 앞길에서 위 F로부터 30,070캐나다 달러를 건네받은 다음, I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F로부터 캐나다 달러를 수령한 사실 및 F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의 E 주식 362주의 주식 매도담보대출금 29,230,821원을 F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F로부터 받은 캐나다 달러를 서울 명동 이하 불상의 환전소에서 환전한 후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9,230,8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32, 33) 1. 신고서,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환전 및 송금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의 계획․지시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망, 편취금의 인출 또는 수거를 거쳐 총책 등에 대한 편취금의 최종 귀속에 이르기까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방조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피해 사례나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무통장 송금할 적에 기업은행 ATM 기기에서 보이스피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 회사에 코인거래 절세를 위하여 달러를 매입해서 환전하고 비트코인 투자금을 입금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달러를 매입해서 환전하고 투자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코인거래 절세가 이루어진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ATM 기기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액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L이라는 업체에서 인턴 생활을 한 적도 있고, 그래프 투자 사기에 연루된 적도 있으며, 선물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거래가 비정상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한꺼번에 받은 다음 개인에게 계좌이체 하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투자자가 아니라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입금할 투자자 1인이 부족하자 자신 명의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받은 후 환전한 금액에서 1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무통장송금 하였는데, 제대로 된 면접도 거치지 않고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금액을 맡기고 급여를 직접 공제하게 하는 방식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 피해가 상당하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달러를 받아 환전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행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만을 수익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인식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