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D에 있는 'E' 가게 앞까지 약 80m 구간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구의회의 원 예비후보자인 피해자 G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유세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좆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왜 무소속으로 나왔냐, 알지도 못하면서 선거에 나오냐, 가라고, 가"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바짝 붙게 자전거를 들이밀며 쫓아가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과의 대질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화면, 지도 1.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접근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C 앞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근접하여 위협적으로 자전거의 방향을 돌리기도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전거를 끌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수십 미터가량 뒤따라 가며 욕설을 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선거운동이 방해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현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자전거로 계속 뒤쫓아가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한편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말미암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등 폭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아래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25 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D에 있는 'E' 가게 앞까지 약 80m 구간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회의 원 예비후보자인 피해자 G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유세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좆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왜 무소속으로 나왔냐, 알지도 못하면서 선거에 나오냐, 가라고, 가"라면서 피고인이 끌고 가던 자전거 앞 바퀴로 2회가량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로 들이밀며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밀었는지 여부 먼저 아래 '지도'의 음영 처리된 지역에서 피고인이 자전거 앞바퀴로 2회가량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지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지도와 같이 1을 따라 'J' 방면에서 'K' 방향으로 올라가던 중 C(지도의 '표시) 앞 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툭툭 쳤다는 취지로 진술 또는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보면 아래 각 사정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C 맞은 편에 위치한 옷 수선 가게(서울 L)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유권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증거 순번 161) CCTV 중 'M'의 약 34:00경 P41:50 경 사이, 위 CCTV 화면 우측 하단 참조), 피고인은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를 목격하고는 피해자와 여성 유권자가 대화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았다(CCTV M의 41:52경43:50경). 피해자와 여성 유권자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향해 다가가 피해자와 여성 유권자의 대화에 끼어들었고(CCTV M의 42:54경),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 시키면서(CCTV M의 43:19경) 방향을 돌려 다른 행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 J 방향으로 내려갔다(CCTV N의 43:44경). 그러자 피고인은 자전거를 끌고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을 피해 I을 따라 K 방면으로 올라갔다(CCTV N의 44:00경 p44:16경). 피고인은 자전거를 끌고 재차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CCTV의 사각지대(위 지도의 음영으로 표기된 부분)에 진입한 후에도(CCTV N의 44:16경) 수초간 멈춰 있다가(CCTV N의 44:18경 ~ 44:22경), 다시 피해자를 따라 CCTV의 1) 이 지역 CCTV는 I 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회전하며 녹화된 CCTV(O), 아래 지도의 'P' 방향을 녹화한 CCTV(M), I의 K 방향을 녹화한 CCTV(Q), 및 1의 J 방향을 녹화한 CCTV(N) 등 총 4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다. 이하 'CCTV O, M, Q, N'으로 특정한다. 사각지대로 들어갔다. 위 일련의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밀거나 툭툭 친 행위를 하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H은 위 ""항 무렵 피고인과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피고인이 수초간 멈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있는 K 방향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였다(CCTV N의 44:19경). H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있었던 CCTV의 사각지대로 걸어갔다가 CCTV N의 44:28 경) 약 27초 후 다시 CCTV 화면에 등장하는데(CCTV N의 44:55경) 그 무렵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는바, 결국 H은 피고인이 CCTV의 사각지대로 들어간 이후의 상황 대부분을 목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전거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거나 치는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 · .증언하였다. 피해자와 H은 피고인을 피해 을 따라 K 방면으로 올라갔는데(CCTV Q의 45:16경 이후),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환경미화원이 등장하는 시각이 대략 촬영을 시작하고 약 33초가 지나는 무렵이고, CCTV Q상 피해자와 환경미화원이 지나가는 장면은 45:25 경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CCTV 촬영시간을 기준으로 약 44:52경(45:25초 - 33초)부터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⑩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거나 툭툭 친 행위가 녹화되어 있지는 않다. ⑩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의도로 자전거 앞바퀴로 민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술에 취해 운동능력을 제어할 수 없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 앞 부근에서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가량 밀어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협박'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로 들이밀며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폭행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협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의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폭행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상해죄의 성립만을 인정하였다), 판시 범죄사실과 별개로 협박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