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가 2012.경부터 인천 남구 C오피스텔, D 오피스텔, 인천 서구 E 아파트, 인천 부평구 F오피스텔 G호, H호 등지에서 운영하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T',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J', K 머니 환전 사이트인 'L', K머니 전 화구매 방식 환전시스템인 'M' 등의 운영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B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사무실에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고, 1인당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갖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가면서 판돈(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을 걸고 최종적으로 갖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게임을 제공하였으며, 이용자들이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들의 각 아이디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반대로 이용자들이 환전을 신청하면, 각 이용자들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지시를 받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면서 게임머니 환전알선사이트인 'L(N, O)', K머니 전화구매 방식 환전시스템인 'M'(K 이용자와 머니상 등 확보된 고객 정보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K 머니 시세를 자동문자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게임이용자나 머니상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 등 22개의 계좌에 K 포커 게임머니를 600,000,000원당 현금 10,000원에 판매하고, 9,000원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경 B가 체포된 후 B로부터 K머니 알선 사이트 운영을 계속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R, S으로부터 경비를 제공받아 2016. 2. 4.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입국한 후 2016. 2. 6.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중국 광동성 쥬하이 T건물 U호에서 'LON, O)'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K 머니상들로부터 별지2 L 사이트 입금계좌 정리표 기재와 같이 V 명의 W은행 계좌(X) 등 5개의 계좌로 합계 7,008,960,927원을입금 받고, 그 중 0.7%인 49,062,726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위 'M'을 이용하여 불상의 K 유저나 머니상들로부터 별지2 M 입금계좌 정리표 기재와 같이 Y 명의 Z은행 계좌(AA)와 AB은행 계좌(AC)로 합계 1,279,900,890원을 입금 받고, 그 중 10%인 127,990,000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B, R, S과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관한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T', 도박사이트 'J'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고, 위 각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8~12번 기재와 같이 A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 항과 같이 B, R, S과 공모하여 B가 개설한 K머니 환전 사이트인 'L', 'M'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고, 별지2 L 사이트 입금계좌 정리표 순번 제1번 V, 제3, 4번 AE, 제5번 A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B, R, S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302, 2016고단1201, 1512호 판결문, 수사보고(AG 등에 대한 2심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2016노3513-1(분리), 4878(병합), 4551(병합, 분리) 판결문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AJ, Y,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제31, 33, 37, 39, 60, 71, 81, 82번) 1. AL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16-4761호) 회신 1. 개인별출입국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범행의 공동정범인 사실과 제3항 기재 각 차명 계좌에 입금된 돈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제2항 기재 범죄행위로 직접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정범으로 가담한 이상 피고인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범죄수익은닉에 사용된 계좌 사용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의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계좌 명의자가 공범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이를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에 있어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범들과 계좌명의자들 사이의 친분관계나 신분관계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범죄수익을 가장하는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행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제1, 2항에 가담하여 범죄수익 중 일부를 매월 분배받은 돈 상당액, 피고인이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이를 범죄수익의 분배로 보아야 하고, 공범인 B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된 범죄수익 상당액까지도 몰수, 추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과 같이 지급된 명목이 급여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위 법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문의 체계와 취지, 내용은 물론이고,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을 정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규모가 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에 관한 환전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급여 명목으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돈을 취득하여 소비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 한 점, 피고인이 주범인 B가 구속되어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행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해외로 도피하였고, 중국으로 도피한 후 또 다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미 2016. 경이 사건 각 범행사실에 가담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귀국을 종용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 행각을 계속하였으며, 여권분실과 지명수배로 해외 체류가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국내에 입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과 피고인의 역할, 가담한 불법 도박장 및 환전업의 규모 및 범죄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특별감경요소와 특별가중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각 기본영역을 선택)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