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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2018고단184] 피고인은 2017. 9. 19, 09: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3층 강당에서 자원봉사단의 무료 이·미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주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F(5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및 손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538] 1.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15:5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카운터 물건을 놓는 자리에 침을 뱉어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9세)로부터 "왜 거기에 가래침을 뱉냐? 닦아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12:15 경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평화주공2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J(여, 5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1회 밟고 몸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3. 16:5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가 계산할 금액을 알려주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보여주는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2018539] 피고인은 2018.2.26. 23:25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56세)이 운영하는 'M' 앞길에서 욕설을 하면서 걷고 있던 중 피해자가 "왜 욕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색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오른발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사진 [20181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I마트 CCTV자료 첨부) [2018_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 존속상해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7. 16:50경 완산구 덕적골 2길 18에 있는 평화주공 1단지 상가 옆 소공원에서, 피해자 C(60세)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8:30경 청주시 흥덕구 C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일 D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1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일행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키스를 하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눌러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풀고 바지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일어나 "애 불러 놓고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에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F이 화장실 문을 열고 욕을 하면서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말로써 만류하자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장애미수가 아닌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침대에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을 누르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도움 요청으로 잠에서 깬 F이 피고인에게 그만두라고 소리를 지르자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온 점, 피고인은 F이 돌아눕자 다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우는 소리를 들은 F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F과 서로 말다툼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F이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옴으로써 최종적으로 미수에 그쳤는데, 피해자와 F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따라 나와 F과 계속 말다툼을 하였고,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44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2. 21:24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노래주점 내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A(57세)로부터 성기가 만져지는 등 희롱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 A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B(56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밟고, 피고인 D은 넘어진 상태에서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A와 피해자 B을 번갈아 가며 얼굴을 발로 차고 옆구리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55세), 피해자 D(58세),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성명불상자를 밀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각 가담정도, 각 피해규모,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 01:00경 강원 홍천군 한치골길 262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크 메이플동 1507호 객실에서 피해자 B(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매너가 없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 04:00 ~ 08: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창문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의자 다리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주)대명레저산업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창문과 시가 6만6천원 상당의 의자를 각각 손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4. 2. 21: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파출소 야간대기 근무지정 하달 공문을 손으로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2, 21:15경 위 D파출소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의 제3항과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위 에게 "너 이 새끼야, 조용히 해 눈깔 3 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용물손상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 .파괴 > 공용물무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5.3월(경합범죄 상한의 1/2, 1/3을 기본 범죄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0:05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그날 우연히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계속 반말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이마, 콧등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합의), 동종전력 부존재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5. 10:40경 경남 양산시 C 아파트 118동 1204호에서,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 18리터 들이 4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20번)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11. 9. 10.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162 사건(이하 '종전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가짜 석유제품의 보관 방법과 장소가 다르므로, 가사 변호인 주장과 같이 보관 대상인 석유가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종전 사건 사실심 판결 선고 이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종전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 역시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기판력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대체로 자백한 점 보관한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미 일곱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4회)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도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1. 6. 24.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9.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C이 경기 양평군 D 답 300m², E 답1,78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F(대리인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 문제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매도인과 그 대리인 명의를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네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상매수인을 C에서 피해자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F와 G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매도인이 'F', 그 대리인이 'G'으로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고,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광진구 I, 3층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계약서의 매도인 F 및 그 대리인 G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네주면서 "F와 그 대리인 G으로부터 양평 땅을 C이 아닌 당신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아 G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왔으니 계약금, 공사비, 중개수수료 등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F, 그 대리인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공사비, 중개수수료, 활동비 등 명목으로 2014. 7. 16.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J)를 통하여 5,000만 원, 같은 달 28.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농협계좌(번호: L)를 통하여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M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 1.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이체 확인서,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동종전과 판결문 기록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의 새로운 매수인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면서 그 수단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I에 있는 모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현장팀장이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권선작업반장이다. 피고인 C는 울산시 남구 K 소재 L고물상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입사한 지 약 1달 뒤인 2014. 11. 중순경 첫 급여를 받았는데 입사 당시 약속과 달리 출퇴근 주유비가 추가되어 있지 않는 등 급여 수준에 불만을 품고, 피해회사 공장 내 권선작업장에 보관된 구리 재질의 코일(무게 약 33kg, 시가 약 297,000원 상당)을 절취하여 고물상 등에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하순 22:00경 피해회사 공장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의 M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공장 후문 앞에 주차하면 피고인 B은 후문을 열고 권선작업장에 있던 코일을 함께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코일 18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코일 84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4,9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 07:00경 피해회사 공장에서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권선작업장에 있던 코일을 자신의 M 코란도 스포츠 차량 트렁크에 옮겨 두었다가 같은 날 퇴근할 때 싣고 가는 방법으로 코일 5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코일 85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25,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3:00경 위 L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코일 18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고물상 운영자로서 A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의 동기, 매물의 수량과 형태,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인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코일 18개를 대금 2,5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코일 116개를 대금 16,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이 찍힌 공장에 설치된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장면 캡쳐 첨부), 수사보고(범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현장에 있던 피의자 차량 내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L고철 내의 적재장에서 발견된 피해품의 플라스틱 몸체 관련),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중량 실사 관련), 수사보고(L고철 거래장부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장부 사본 1. CCTV 캡처사진 26매, CCTV 캡처사진 10매, 동영상 및 CCTV 캡처사진 18매, 차량 및 압수한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품 플라스틱 몸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각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인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3: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청소년들인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7세)가 시끄럽게 떠들자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대들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과 가슴을 때린 후, 그 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대걸레 자루(길이 115cm)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쪽 머리 부분과 오른쪽 귀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 머리와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뒤통수, 왼쪽 어깨, 왼쪽 손등, 팔꿈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는 위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들이자 동대표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부터 2017. 1. 5.경까지 위 C아파트의 30개동 82개 승강기 내부에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이들은 반대만 외치고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대표들입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소송' 안내문을 부착한 후, 2017. 1. 8. 15:1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민 3,929세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방송을 하면서지금 우리 아파트엔 불순한 세력들이 회장과 기획이사를 해임시켜 입주자대표회의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서명부를 돌리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찌라시를 뿌리고 있습니다. (중략) 이 자들은 2014~2015년 35억 상당의 부실공사에 6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 동대표였고, 이 모든 사업을 주관했던 자들입니다. I동 F 대표는 거의 모든 공사의 공사감독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업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주민 피해보상 소송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반대만 외치고 관리업무를 지연시키고 파국으로 치닫게 했습니다.는 내용을 전파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공사업자와 결탁하여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6억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아파트 공사업자와 결탁하여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6억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인 양 전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발언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들이 나타나 있고, 피해자들의 당시 지위와 관여 정도가 기재되어 있었는바, 결국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아파트 공사업자와 결탁하여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아파트에 6억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또한 발언 당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나아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지위, 방송 등을 하게 된 경위, 하자 소송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00:45경 강릉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2118-45에 있는 영동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5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51, 1852(병합)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정민, 김윤진(기소), 전우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851 피고인은 2020. 6. 18. 18:04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피해자 의료법인 C D의원 소유의 가설건축물 유리창에 돌멩이와 쇠뭉치를 집어던져 그곳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정1852 피고인은 2020. 6. 20.부터 2020. 8.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0. 7. 23. 12:30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851 1. G의 법정 진술 1. H이 작성한 고소장, 동영상 CD [피고인은 자신이 던진 돌멩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 가설건축물의 유리창이 깨진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범행 당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위 가설건축물을 향하여 돌멩이 등의 물체를 수차례 집어던지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자 법인의 직원 G은 범행 다음날인 2020. 6. 19. 가설건축물의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본 결과 피고인이 위 가설건축물을 향하여 돌멩이 등을 던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범행 전날인 2020. 6. 17.까지도 위 가설건축물의 유리창은 깨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으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돌멩이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 가설건축물의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설건축물 주변에 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돌을 던진 것일 뿐 유리창을 깨뜨리기 위하여 돌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 소유 가설건축물의 옆 건물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을 뿐 피해자 소유 가설건축물에서는 개를 키운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 소유 가설건축물 주변에서 개의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굳이 피해자 소유 가설건축물에 돌멩이 등의 물체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가설건축물을 향하여 돌을 던질 경우 위 가설건축물이 손괴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정1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처분결정통지서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어떠한 법률상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6세)이 집을 비웠을 때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고 폭력을 일삼는 등으로 최근 1년간 피해자와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9. 00:08경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 D에서, 피해자가 시누이한테서 부탁을 거절당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주방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등에 과도를 들이댄 후 "뒤 돌아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등에 과도를 댄 채로 피해자를 집 안까지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7. 29.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임시 숙소로 간 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아들 E에게 전화하여 "1시간 이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빠를 보지 못할 것이다. 농약을 먹고 죽어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7:00경 주거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20리터들이 휘발유통을 들고 거실로 가 그곳 바닥에 쌓아놓은 피해자의 의류와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과도 사진, 휘발유통 사진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옷가지 위에 휘발유를 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귀가하였을 때 휘발유 냄새를 맡고 겁을 먹어 신속히 위 옷가지를 치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뿐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은 1층짜리 주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였고, 거실 안에서 옷가지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면 그것으로 인하여 건물에 불이 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흡연자로서 담배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가정 폭력 사안으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 조치된 상태였고, 피해자와 아들 E에게 반복하여 전화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나 있던 상태였으며, 전화로 피고인의 딸과 동생 등에게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라고도 말했던 점,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피고인의 동생의 신고로 경찰관이 재차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거실에 뿌려진 휘발유를 발견하고 그와 같이 한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다 죽여버릴라고'라고 말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로 하여금 집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집에 돌아온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 및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등 뒤에 과도를 대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협박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그 이후 범행 또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을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 전부가 피고인의 조속한 사회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