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2015. 3.경부터 교제하여 왔다. 1. 2016. 6.경 협박 피고인은 2016. 5. 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가 드러난 화면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사진 10여 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이거보다 사진이 많다. 네가 안 만나주면 네 동생 학교에 전단지 뿌리고, 동생에게 C 메시지도 보내고, 네 엄마 병원 게시판에도 올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4. 28.경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대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다툼으로 인하여 위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지금 안 돌아오면 네 동생한테 C 메시지로 네 알몸 사진을 보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동생의 C 프로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들이대며 "이래도 안 보여줄거냐. 찔리면 아플 것 같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잘못했으니까 무릎을 꿇어라. 빌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빌게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침대로 올라가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8. 9. 13.경 협박 피고인은 2018. 9. 13.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혼자 네 사진을 가지고 있을 것 같냐. 괜히 같지 않은 머리 쓰지마. 그러면 진짜 네 인생도 좆돼. 내 인생에 스크래치 한 번만 더 내봐라. 그 순간 네 인생도 쫑이다.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치밀하게 해놨어. 사진만 있을 것 같지. 빠져나갈 생각하지마. 이거 끝나려면 네 인생도 조져야 끝나. 너 내일 오면 칼 맞을 준비해라. 지금 등록만 누르면 네 사진 올라갈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하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전화통화 녹음 파일 cd, 피의자 캡처하여 전송한 사진, 긴급체포 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품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그 후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이 사건 성관계는 합의 하에 가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칼을 들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동생에게 보내겠다고 하여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와 자신에게 들이밀면서 찔리면 아프니까 피고인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빌고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누웠으며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타 곧바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다투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경위, 강간 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범행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가진 세차례의 성관계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독 두 번째인 이 사건 성관계에 관하여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하여 강제로 하게 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칼을 들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싱크대를 열고 부엌칼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남자가 좋냐. 이거 꺼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화가 나서 '나만 의처증 환자에 정신병자냐. 내가 죽어야겠네.'라고 하면서 칼이 있는 싱크대 문을 열었다가 닫았는데, 피해자에게 겁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남자가 좋냐. 이거 꺼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부엌 싱크대 문을 열어서 칼을 보여주면서 '날 이렇게 의처증 환자로 만들어야겠냐.'고 하면서 싱크대 문을 닫았다. 칼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질이 나서 문을 연 것이고 피해자는 칼을 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이 싱크대 문을 연 이유, 피해자에게 한 말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라.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그렇게 남자가 좋냐. 이거 꺼내?'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맞다. 경찰이 문 열다가 칼이 손에 스쳤을 수도 있지 않냐고 묻기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진술했고, 경찰 조사 당시 그날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빨리 끝내려고 일이 커질 줄 모르고 별생각 없이 이야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칼이 손에 스쳤는지 여부와 피해자에게 이 칼을 꺼낼지 물었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므로, 경찰이 위와 같이 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인정한다거나 특수강간 범행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별생각 없이 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정확히 기억이 났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없고 싱크대 문만 열었다.'라는 취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거짓말을 하여 세부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는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영화를 본 뒤 늦은 밤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피해자는 이 성관계는 피고인과 화해 분위기가 있은 후 합의에 의하여 가진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가진 성관계를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한 도망갈 수도 없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화해였다. 또 낮의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데이트를 한 것이고 평소에도 피고인이 그런 협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맞춰주었다. 교제하는 내내 피고인을 자극하면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진으로 협박을 하면서 화를 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판시 제3항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판시 제1항 협박) 위 제2의 나항과 같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5년 이상 8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중요 부위 사진을 캡처하여 저장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등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위 사진을 피해자가 재학중이던 학교에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과 다투고 나간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언급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한 뒤 칼로 위협을 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과 사진의 내용,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동생의 C 프로필을 캡처하거나 피해자가 재학중이던 학교 홈페이지에 나체 사진을 올리는 모습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보내는 등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협박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을 심적 고통과 사진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나만 또라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억울하다. 싸우다가 협박을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만나 달라고 협박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우울증을 참고 군 복무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요청으로 공익으로 복무하게 되었고 그 점이 인생의 스크래치로 남았다. 폭력은 신체적인 접촉을 말하는 것이고 자신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단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각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