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경 피해자 C(여, 11세)의 친모 D와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고인 집인 부산 동구 E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의 모친 D와 피해자의 의붓동생 F이 이웃집에 놀러가고 없는 사이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내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저녁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엎드려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만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상담일지 송부, C 학생 관련 주요 상담일지,사례개요(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각 업무협조의뢰(혼인관계증명서 등, 상담일지 등),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피해자 자필 메모 첨부, 피해자 담임 교사가 제출 하는 상담일지 첨부,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 G 상대 전화통화, 범행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모친 D 상대 동영상 촬영),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특가법(도주차량)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범행방법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적이 없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범행에 대해서 약 1시간에 걸쳐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어리고, 진술 당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긴 하였으나,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피해자가 스스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범행에 대한 수치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은 사실에 대해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어 글로 "밑에를 혀로 핥았어요. "라고 써서 피해사실을 언급하였다), 피해자는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일관성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 강제추행인지, 유사성행위인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나이이므로, 피고인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던 상황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책을 읽다가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동에 아무런 항거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긁듯이 움직인 사실, 피해자의 엉덩이에 뽀뽀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세세히 기억하지 못한 탓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은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유형의 결정] m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제 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을 상대로 음부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붓딸이고, 의붓딸이 당시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잠시 머물던 상황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범행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후 정신이 번쩍 들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일반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것으로 나타난 점(K-SORAS 적용결과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