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1952 피고인은 2021. 3. 12.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화물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화물차의 운전석 측 차문 열쇠 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넣고 세게 돌려 잠금장치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 문을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2021고단3423 가. 피고인은 2021. 1. 5. 02:15경 청주시 상당구 E 아파트 F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2.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석 측 차문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다음 차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 보고나함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사본,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사본 및 이에 첨부된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판독 및 피의자출현 확인) 사본 및 이에 첨부된 현장 CCTV 사진, CD,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장 진입 확인)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피혐의자 추적) 및 이에 첨부된 현장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및 이에 첨부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절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3:00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3:10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22: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점원인 피해자 D(여, 42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마트 계산대에서 물품을 구입하려는 피고인에게 “고객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매장을 출입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안 사,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그곳 계산대에 있던 과자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과자박스, CCTV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별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위 공무집행방해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2021고단26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05:00경 화성시 B에 있는 C기관 인근부터 화성시 D,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5. 2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서 H에 있는 ‘I’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2021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11572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21. 2. 6.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직후인 2021. 5. 22.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위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각 0.2%를 초과하여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에 관한 것이고, 2017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0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4. 18. 02: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그곳에 있던 셀프진공청소기의 동전통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동전통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14, 제16 내지 제23의 각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약 1,405,06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의 기재와 같이 절취하려다가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정신지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7:2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7-33. 구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회전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고,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및 혈색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숙취운전이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2018.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2.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 23:08경 수원시 팔달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 모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관련사건 목록,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인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19고단6762호)과 항소심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18:08경 오산시 I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J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있고, 2018. 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병합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45%로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5: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주무관에게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보유 재산으로 인해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대답을 듣자 그곳 의자에 앉아 “개새끼들 공무원 그만하고 싶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마스크를 벗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이에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다른 민원인을 응대하던 D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오른 발로 D의 오른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복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방문)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23: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49세)와 금전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및 팔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2020.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4. 07:20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화성시 C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 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지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3:52경 경기 오산시 B빌딩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34세)를 가리켜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얼굴부위 등 피해 사진, CCTV 영상, 피고인 양손 사진 1. 진단서의무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경을 쓰고 있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찼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혀와 입 바닥의 열린 상처 등 얼굴 전체에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건발생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치료가 불가피하며, 경과에 따라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충격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1:5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3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0%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지적하는 주변 운전자를 폭행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1.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었고 얼굴이 붉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05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C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야 신발가져와”, “민주 경찰이 뭐, 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신고 있었던 슬리퍼를 던져 위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순경 G의 우측 얼굴 부위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C지구대 CCTV 및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9. 9. 19. 상해 및 폭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3:00경 제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4. 21.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필요할 것이나,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4. 11:25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23:00경 오산시 B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갈천리 193-5 갈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다리 밑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의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22.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케이블 방송용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신주를 설치비 약 3,0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교통사고사진, 견적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09.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동 주차장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거주지,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날짜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지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