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1:45경 의왕시 오전동 무궁화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여성회관 방면에서 등기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로 전방 우측도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선병원 방면에서 여성 회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앞범퍼 커버 교환 등 499,30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고 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고,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4층에 있는 'D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1. 신경 손상 부분 피고인은 2011. 2. 19. 위 'D치과'에서, 피해자 E에게 우측 하악 제1, 2 대구치에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전에 치조골의 골질 및 형태, 치조정에서 하치조신경관까지의 거리를 확인하기 위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을 하고 파노라마 사진으로 하치조관까지의 거리가 불명확할 경우 임플란트용 전산화 단층 방사선 촬영을 통한 치조정에서 하치조 신경까지 거리를 확인하는 등으로 신경 손상 방지를 위한 적정한 임플란트 길이를 결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위 피해자의 경우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및 전산화단층 촬영 등으로 확인되는 우측 하악 제1, 2 대구치 치조골의 구조나 상태에 따르면, 하치조 신경관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적정한 임플란트 길이는 9~10mm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밀검사 없이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만으로 적정 길이를 임의로 판단하여 우측 하악 제1, 2 대구치에 각 길이가 11.5mm인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3차 신경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신증후군 재발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전인 2011. 1.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페노프론' 약물 6일분을 처방하고, 임플란트를 시술한 후인 2011. 2. 26.경 위와 같은 약물 3일분을 처방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페노프론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로서 신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장질환 기왕력을 확인한 피고인은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사전에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약여부, 투약기간 등을 결정하는 등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진을 통해 피해자의 신장질환 기왕력을 확인하였음에도 2차례에 걸쳐 만연히 위와 같이 약물을 처방하고, 피해자는 이를 각각 복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신증후군을 재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처방전, 소견서, 각 진단서, 파노라마 사진, F병원 공문(감정촉탁회신 및 감정료청구), 내복약, 고소인 추가진술서(법원신체감정 회신 등), 판결문, F 치과병원 공문(법원신체감정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정한 임플란트 길이를 초과한 정도(최소 1.5, 최대 2.5mm),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자신이 처방하는 약의 부작용은 마땅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처방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하악 3차 신경손상으로 영구적으로 3.33%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신증후군이 재발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경 침범 사실을 확인한 후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10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고 행인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와 경사 F가 피고인을 진정을 시키며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 씨발, 서산에 있는 짭새들 다 데려와"라고 욕설을 하며 근무수첩에 인적사항 등을 메모하려는 경위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꺾고, 경위 E의 조끼에 부착된 무전기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실형 전과가 없고, 2002. 10. 24. 이래로는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꾸티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마지막 전과는 2008년의 것인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04

범죄사실 2013고단2204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5. 13: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뒤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 위 핸드백 안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과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14:0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14:01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43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운영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정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장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4,7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14,700원 상당의 기저귀 등을 교부받았다. 나. 14:0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14:07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장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1,78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11,780원 상당의 반찬 등을 교부받았다. 다. 14:0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14:41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4,500원 상당의 볶음밥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14:4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14:48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15,000원 상당의 유아목욕용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3073 피고인은 2013. 8. 27. 13:0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87 피고인은 2013. 12. 23. 22:00경 인천 중구 N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Q와 같이 투숙하였다가 Q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Q가 소지하고 있던 'P' 중고품 판매점 ADT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23:55경 R 소재 'P' 중고품 판매점에서, 위 ADT카드로 출입문 보안을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위 중고품 판매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손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을 꺼내고,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합계 39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G,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결재장소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 2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G, J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17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차량 배차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및 전남 소재 초·중등학교로부터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직접 수주하여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학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버스 연식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노후한 버스의 연식을 나타내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번호를 알 수 없는 2005년식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차량번호 F(2004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1장씩 복사한 뒤, 위 2005년식 차량의 연식을 나타내는 '2005'라는 숫자 부분을 잘라낸 후, 위와 같이 복사한 F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2004'라는 숫자 위에 위와 같이 잘라낸 '2005'라는 숫자 부분을 붙인 뒤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주 서구청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G초등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하순경 위 G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F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마치 위 차량들이 학생운송 용역계약 체결 당시 제시된 차량 연식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G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후 위 차량에 대한 운송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학교로부터 2011. 12. 12.경 위 차량에 대한 운송 용역대금 명목으로 96,000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I)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학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11,916,360원을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E㈜ 변조자동차등록증 등 학교 제출 서류 사본 첨부 및 변조 문서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A 연식 변조 차량등록증 제출 학교관계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가. 각 공문서변조죄, 각 변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나. 각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는 전세버스 용역계약에 차량의 연식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연식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8. 01:30경 제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A과 서로 부딪친 일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의 처인 피해자 G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그녀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 앞으로 합계 1,400만 원, 피해자 F 앞으로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사촌형제지간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자들로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여행 중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못한 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 내에서 사회봉사로서 그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3:20경 울산 남구 무거동 1233-4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233-7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 01: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사문서부분인 운전자확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으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문서부분인 운전자의 견진술란 및 운전자란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위 각 사문서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사문서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D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합의서에 대한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경찰서에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갑(가해자측)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중구 F 10동 306호 G아파트" 자동차번호란에 "B", 운전면허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갑(가해자)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인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 09:13경 위 경찰서에서 경위 J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J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사서명이 포함된 피의자신문조서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 등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 J 등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C)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C) 1. 합의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36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시간당 25,0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시간당 25,0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시간당 25,0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부터 2010. 11. 22.경까지 사이에는 서울 마포구 C에서, 그 후부터 2012. 6. 30.까지는 서울 강남구 D건물 12층에서 각 '㈜(주)E'라는 상호로, 그 후부터 2012. 10.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F건물 5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그 후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1023호에서 '㈜I'라는 상호로 각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2. 6. 30.까지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1,049,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4,166,9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O, P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16.부터 2012. 12. 26.까지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7. 16. 기일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금촌동 신한은행 앞 삼거리를 금촌초등학교에서 파주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다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급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옆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98,422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200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6.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8. 7. 2.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고물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G 에스엠5 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품등록 시도자 H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 전화통화)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36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C'이라는 상호로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여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2.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C 추모관을 신축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12. 8.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납골당 공사대금 합계 34억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초 무렵까지 피해자 F, H,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F/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E-9(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5층 건물의 2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같은 베트남인인 피해자 E(30세)와 돈을 걸고 내기 당구를 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위 당구장 출입문 앞 계단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맞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 1자루를 구입한 후 위 과도로 위 건물 1층 출입구 앞 계단에서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즉 요부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고물상을 피고인의 동거남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고물상은 동거남 소유로서 그 운영수익금을 동거남이 관리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 고물상에 폐지를 팔러 오는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3. 일자 불상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며칠만 사용하고 갚을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4. 일자 불상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4.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8. 일자 불상경까지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에 있는 오천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6.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만 쓰고 갚아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23:40경 서울 관악구 C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로 전화 통화를 하였고, 이에 행패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 이렇게 할 일이 없냐, 근무나 똑바로 해라, 개새끼, 십새끼" 등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위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비틀고 할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경찰관)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가중영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21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6.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및 서울 중구 서울광장 등에서 C노동조합 등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쌍용자동차 희망걷기 대회'라는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부터 16:24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500명과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공덕역부터 서울 중구 소재 의주로터리 부근까지 행진함에 있어 서울 중구 중림동 쎈트럴플레이스 빌딩 앞 진행방향 2개 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서울 중구 의주로2가 363 앞 도로까지 행진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 91 대양빌딩 앞 인도까지 이동하며 집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집회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인 데다가 위와 같이 일반교통을 방해하며 진행된 것이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6:25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위 대양빌딩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 3회에 걸쳐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되므로 즉시 해산하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 각 작성의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채증사진 판독)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채증판독사진 컬러 인쇄, 서소문고가 등 집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19. 22:30경 부산동래구 B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내성교차로에 이르러, 뒷좌석에 앉아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전라도 새끼들 다 죽어야 한다, 택시하는 새끼들도 다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고, 어깨를 잡아 흔들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9. 22:3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C에게 "내려라, 한판 붙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9. 22:3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면서 위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발로 걷어차 위 택시를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9. 22:3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몸통을 3회 때려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가.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과 경위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F 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놔라 이 씨발놈아, 놔라고, 이 씨발놈아, 이건 아니다, 이 씨발 새끼야, 이것들 경찰관 아니다, 놔라, 이 씨발놈아"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9. 23:00경 부산 동래구 F지구대에서 위 C, I, 피고인의 지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J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죽을 죄 졌나,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거자식 똑같이 당할거나, 쪼다 같은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담보물의 가치를 높여 피해자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더 많이 교부받기 위하여, 대출계약의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의 처인 D의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임차인 F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인쇄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월세 란에 '✓', 그 소재지 란에 '서울시 마포구 E건물 202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 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팔백', 차임 란에 '팔십만 원', 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J, 2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번호 란에 'L' 성명란 에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새겨둔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8.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2-218에 있는 안양저축은행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지인인 M로 하여금 위 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선순위근저당과 임차인 F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전세보증금으로 인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위 202호를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0. 10. 4.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으로 1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여신거래확정서 사본, 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송금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 명의로 6,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9. 24. 배우자 D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실제 임차보증금에서 위조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7,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산정은 그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0541 판결 참조),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1억 6,200만 원인데, 임차보증금이 9,500만 원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어서 위 대출금을 대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금액에 상당한 1억 2,1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