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이 왔냐, 지구대 개새끼들 내한테 와이카는데”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F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16회 가량), 공무집행방해·공용서류무효·공용물건손상 등의 공권력에 대한 폭력행위 전력도 3회 있다(벌금형 1회, 징역형 실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과 폭력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를 주의하겠다고 스스로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2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10. 17.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경까지 경기도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유흥주점인 ‘D’의 운영자로서 2021. 10. 22. 01:40경 E, F 등이 위 유흥주점에 집합하여 주류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집합금지조치관련공문, 방역수칙위반현장확인서, 경기도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참의무화 조치 고시공고 1. 사업자등록증,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1:25경 울산 울주군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고산리에 있는 온양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8:25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B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소재수사 지시사항,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별건 상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 특수폭행 등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0:2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05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4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2: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동부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음주·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9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8. 21: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정차하여 있던 중,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2경부터 21:32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01:05경 원주시 B 부근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최근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2021. 05. 02. 03:00경부터 03:08경까지 서울시 중랑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소품가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1:55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3-4라인 1층에서 “친구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좆같네. 너가 뭔데 나한테 집으로 가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어깨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3:02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A’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9. 7. 11.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다. 중국에 가서 아파트를 파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비행기표 등 경비가 필요하다.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동생인 B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실제 이름이 B이었고, 피고인은 중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 오가는 경비로 사용하거나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출입국내역, 녹취록, 주민조회, 인적변경이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의 아파트와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연인으로 지내면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국의 아파트를 팔아야 해서 중국에 가야 한다며 경비를 빌려주면 중국의 아파트를 팔아 갚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남동생이라며 ‘B’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할 때까지 피고인을 ‘A’로 알고 있었고 ‘B’이 피고인의 본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도 ‘B’이 자신의 본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2020. 8.경 고소를 당한 이후 2021. 2.경 ‘B’에서 ‘A’로 개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에 중국에 출입국한 자료가 없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중국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집이 팔리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피고인은 중국에 자신 명의 집은 없었고 며느리 명의로 된 집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빌미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5,1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0. 15:30경 김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위 C의 편을 들어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던 중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와 한 장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왓장을 내려놓은 뒤 다시 위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목 뒷부분,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채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0. 21:0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방실 창문을 열고 양손과 상체 일부를 창문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재신체검사 의무이행일을 2020. 6. 2. 09:30경으로 정하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1. 자료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내용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점, 재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0.부터 2020. 1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305,3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3.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5 06: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차 내지 정차된 차만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단지 내 D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8번)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10:58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알콜중독 및 공황장애로 입원치료 중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8.부터 2020.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2월 임금 1,30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64,85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E 등 14명) 1. 내사자료입수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며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G에 대하여 600만 원, E에 대하여 3,623,090원, F에 대하여 400만 원이 각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49세, 여)은 피해자 B(21세, 여)이 근무하는 ‘C’에서 수컷 애완견을 구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애완견을 환불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9. 19:48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C’ 내부에서 피해자와 환불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클립보드(크기 : 가로 23cm × 세로 31cm)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인 2021. 9.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8: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저리교차로 방면에서 입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29. 19: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연구소 소속으로, 2017. 6.경부터 2020. 5.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서 1급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급비에 대한 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를 위해 피해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833,3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E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삼성카드 이용내역, 피고인 거래승인내역, 피해자 D 명의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 피해자 D 명의 우리카드교통카드 이용내역, 피해자 D 명의 H 통화 상세내역서, 피해자 E 명의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 피해자 E 명의 우리카드교통카드 이용내역, 피해자 E 명의 H 통화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각 장애인 금품의 목적 외 사용,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증 장애로 자신의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를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공소장 기재 금액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공소가 제기된 금액 상당을 피해자들 계좌로 반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87

범 죄 사 실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하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경부터 2021. 6. 26.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서 컴퓨터와 발권기를 구비하고, 피고인이 보유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화면을 모니터에 나타나게 한 후 파워볼 게임[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 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한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를 맞추거나 파워볼 숫자 중 1개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를 맞추는 홀/짝 게임 또는 대/중/소(언더/오버) 게임, 숫자합 구간 선택 게임, 파워볼 구간 선택 게임]을 중계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대신 베팅한 다음 베팅한 내용이 적힌 증표를 출력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당첨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위 베팅금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가지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영수증 정리내역, 배팅 내역,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행행위의 사회적 피해,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과 범죄수익,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30

범 죄 사 실 2021고단4430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제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연체 중인 이자 4,000만 원을 주면 아버지 명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내가 운영 중인 ㈜C, ㈜D 명의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돈을 갚겠다. 위와 같이 건물을 정상화시킨 다음 건물을 매도하여 아버지를 편하게 쉬게 해 드리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 중인 위 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근로자들 임금 및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수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501 피고인은 2018. 11. 9.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H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이자계산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매입/매출현황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신용정보조회내역, 등기부등본, 각 계좌내역, 송금내역서,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5:58경 서울 마포구 C 1층 로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발열체크를 하지 않고 출입하려는 것을 경비원이 제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와 경비원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참견하다 피해자가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자료,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를 가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00:43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09. 8:40분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한방병원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견관절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충격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본넷트 위에 실린 채 약 10여m 끌려 가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양해도 구하지 아니하고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사고처리를 맡긴 후 출근을 위해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112에 신고할 때까지 사고 현장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비록 약 20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 2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5m의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L 150 이륜자동차(14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최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 높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