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D이 2012. 6. 초순경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리스한 시가 7,970만원 상당의 E 인피니티 Fx30d 차량의 매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5.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에서 종래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일명 F로부터 위 자동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H, I를 통하여 J에게 위 자동차를 처분한 후, H로 하여금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 K에게 2013. 3. 5. 1,000만원, 2013. 3. 6. 6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차량이 리스회사에 반환되었고, 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22:15 수원시 장안구 B 건물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일행과 함께 유흥을 마치고 나가던 중 위 노래방의 업주로서 피해자인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냉장고에 있는 캔커피 1개를 꺼내어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나간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 캔커피를 건네받았으나 피고인이 욕설하자 위 캔커피를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과 팔을 붙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으며,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았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벗겨진 구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소독처리를 받지 않은 목재를 마치 소독 처리를 한 목재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용기를 만들어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검역당국에 등록한 소독처리 업체인 B의 소독처리마크[KR-35431 HT(YJ-002)]를 종이에 그려가서 정을 모르는 인쇄소 업자로 하여금 고무재질 스탬프 2개에 새기도록 하여 B의 소독처리 마크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B의 소독처리마크 2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3. 10. 24. 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수출용 물건을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목재 포장용기인 나무상자 약 240개 등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의 소독처리마크를 찍은 후, 마치 정상적으로 소독처리 한 목재를 사용하여 만든 수출용 포장용기인 것처럼 화주들에게 납품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6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6:4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리모컨으로 노래를 선곡해주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이른바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 16:4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위 D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노래방으로 온 위 D의 친오빠인 피해자 F(28세)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8. 2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4. 22. 15:20경 남양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의 전날 외박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몸 등에 들이대면서 "개 같은 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번 때려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등 좌상과 찰과상,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처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상해 또한 흉기로 인하여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1. 6.까지 경기 여주시 B 사거리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정육도매업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거래처 소개, 수금업무 등을 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받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그 방식은 피고인이 거래처를 알선하면 피해자의 자본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고, 피고인이 각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키고, 이익이 발생하면 매월 말경 피해자가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육도매업을 도와주던 중,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할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경부터 2014. 1. 6.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거래처인 경기 여주시 대신면 소재 '대신할인마트'에 납품하고 수금한 물품 대금 7,371,252원, 같은 시 북내면 소재 '형제정육점'에 납품하고 수금한 물품 대금 4,500,000원, 같은 시 하리 소재 '하리한우센터'에 납품하고 수금한 물품대금 2,522,372원, 같은 시 북내면 소재 '여강정 육점'에 납품하고 수금한 물품 대금 1,400,000원, 같은 시 소재 무림상사(용수개인)에납품하고 수금한 물품 대금 758,940원 등 합계 16,522,564원의 물품 대금을 각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자동차할부금 납입, 은행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에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차용증, 계약서, 거래처별 일일 출고현황,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을 피고인의 수당에서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이익 확보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인천 남동구 백범로227번길 69 소재 삼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참외전로 317 소재 숭의시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피의차량이 충돌한 신호등지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9.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배우자 소유의 C 테라칸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못할 시에 위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선이자 300,000원을 제외한 2,7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무통장 입금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10. 20:35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호프'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신고자인 F, 행인 G 등 10여 명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어린 놈의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9분 동안 갖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팔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위 H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올림픽공원 앞 노상을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수원시청 방면에서 수원올림픽공원 방면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C(41세)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이군포차'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올림픽공원 앞까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9:4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여관 내 카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문을 발로 차다가 피해자 F(66세)가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내역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F은 중국에서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은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등 현금인출책은 피고인 A 등 전달책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2014. 1. 22. 20: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대출광고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본사 영업부 직원 H인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 262만 원을 상환하면 한도 1,700만 원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지점에 파견된 영업직원을 통하여 3일 이내로 발급하여줄 수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인 I 명의 농협계좌(J)로 262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 B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F 및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4. 1. 2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4,498만6천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출입국 내역, 압수휴대폰조사, 압수통장에 대한 수사보고, 통장 내역 일부 사본, 피해자 진술조서추송, 피해자 M 전화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문자내역 사진 1. 통장 사본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포렌직 분석회신내역 일부 발췌 출력물 1.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인 B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인출된 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였으며, B에게 범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 피싱 범행의 실행에 있어 상당 부분을 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중국을 드나들며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어가며 공범들에 관하여 함구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는 금원을 회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 피싱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서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제보를 함으로써 공범인 A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 인출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선택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3. 23. 19:08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사 지하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21,000원 상당 14k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하고, 2. 2014. 3. 26. 19:47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보석점에서 목걸이를 보는 척 하다가 위 매장의 종업원 J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 14k 금목걸이 7개를 절취하고, 3. 2014. 4. 7. 15:35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남성복' 매장에서 종업원 N가 매장을 비운 사이 매장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9만 원 상당 구찌 크로스 지갑 1개를 절취하고, 4. 2014. 4. 21. 11:27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83-1 앞길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의주임인 O가 이동식 금고를 잠시 길에 세워두고 가게에 들어가 업무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5만 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E, L,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 및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 D, E, F 등 5명을 고용하여 2013. 2. 8.부터 2013. 3. 6. 까지 일당 65,000원을 주고 주방 및 홀 서빙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이사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할부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고가 차량을 매입한 후 즉시 이를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3. 9. 범행 피고인 B은 2013.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A 명의로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직원에게 A이 K5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율 연 7.95%로 2,190만원을 대 출받고 48개월 동안 매월 534,130원씩 할부금을 지불할 것처럼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90만원을 지급받아 K5승용차를 구입한 후 다음날 이를 E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눠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 총 24,082,832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3. 13. 범행 피고인 B은 2013. 3. 13.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의 직원에게 피고인 A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율 연 12.8%로 4,000만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매월 906,100원씩 할부금을 지불할 것처럼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아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다음날 이를 E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눠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 총 39,363,963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및 보충진술서 1. 각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J 전화진술청취, 금융계좌추적 결과, 참고인 K 전화진술청취)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가담의 정도 및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0:52경 서울 중랑구 묵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8-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30.03:40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을 걸어가던 도중 마주오던 피해자 B의 일행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웃었다가 이를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얻어맞아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불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B) 1. B의 사진 1. CCTV 캡쳐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A의 사진 1. CCTV 캡쳐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의자는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이고, 피해자 B(51세)은 C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D'라는 운수회사에 본인 소유 화물차량을 지입하여 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운수회사 'D'를 인수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4. 11:10경 익산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신나통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일을 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자신의 차량을 매입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각오하고 왔다. 열이 받았으니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신나통의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지입을 둘러싼 갈등관계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2013고단1619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2. 9. 2. 경까지는 군산시 B 오피스텔 507호에서, 2012. 9. 3.경부터 2013. 3. 6 경까지는 군산시 원룸 202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전용선 등을 설치하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한게임 머니를 피고인에게 게임머니 판매를 희망하는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전화나 한게임의 채팅창으로 게임머니 판매를 의뢰 받은 즉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의 포커게임방에 접속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인 속칭 '수혈'로 한게임 포커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판매한 사람의 은행계좌로 포커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3만원의 현금을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한게임 포커머니를 매입하고, 불상의 사람들이 한게임 포커게임머니 구입을 원할 경우 위 D 명의의 은행계좌로 포커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4만원의 현금을 입금 받은 다음, 한게임 사이트 내 포커 게임방에 접속하여 구매인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3. 3. 6경까지 위 장소에서 환전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92회에 걸쳐 게임의 결과물인 한게임 포커게임머니를 환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1681]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3:35 경 군산시 문화동 신풍동사무소 앞 도로를 나운동 방면에서 남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 부분에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의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88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문화동 신풍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사본, 거래내역, 통화내역 1. 증거사진 [2013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1: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흥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 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수향가든 앞 도로를 우수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적색 등화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도 방향에서 우수영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전면을 가해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가해차량 동승자 F(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7. 02:56경 인천 서구 C빌라 B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택시강도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가지고 있던 면장갑(증 제3호), 마스크(증 제7호), 흉기인 접이식 칼(증 제8호, 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건지삼거리 부근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49경 인천 부평구 G건물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쥔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목 베이기 싫으면 가만있어,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현금 32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 5,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7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 시가 미상의 차량용 블랙박스 1개 등이 보관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영업용 택시 1대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시각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