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2017고단1540] - 피고인 A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1. 경 베트남국적의 외국인으로 철판과 각 파이프를 재료로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거푸집을 제작하는 B 운영의 M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페인트 작업 및 지게차로 자재를 하차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 그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파이프 묶음이 단단하게 묶여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11:30경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앞마당에서 B의 지시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거래업체 관계자 H이 가지고 온 I 25톤(t) 화물차에 실려 있던 파이프(1개당 5cm X 10cm X 10m, 1번들 32개 묶음, 1번들 무게 1,560kg) 20번들을 7t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례로 하차작업을 하던 중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지게차 포크를 파이프 묶음이 들어있는 층에 집어넣어 2 묶음을 한꺼번에 꺼내던 중 트럭에 실려 있던 1묶음을 뒤편으로 떨어뜨려 작업현장 반대편에서 지나가던 중인 피해자 J(56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6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9.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인 주식회사 C 회사 소유의 7톤(t) 지게차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조종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5. 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허가받아 2007. 5. 1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2017. 6. 19.까지 연장허가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7고단2247]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김포시 G 소재에서 거푸집 골조 생산 관련 제조 및 하역 등의 작업을 하는 M의 사업주로서, 피고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하수급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같은 소재지에서 철 재질의 각 파이프와 철판을 구입 후 거푸집을 만드는 회사로, 위 M과 '발주처로부터 수량과 도면을 받아 M에 넘겨주고 M에서 이를 토대로 물건을 제작하여 납품' 받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있는 원수급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작업 현장은 작업장 내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운반 중인 화물 또는 지게차 등에 접촉되어 다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하역 작업을 할 경우 신호수나 보조원이 지게차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11: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7t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례로 하차작업을 하던 A이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I 25톤(t) 화물차에 실려 있던 파이프(1개당 5cm X 10cm X 10m, 1번들 32개 묶음, 1번들 무게 1,560kg) 20번들을 지게차 포크를 파이프 묶음이 들어있는 층에 집어넣어 2묶음을 한꺼번에 꺼내던 중 1묶음을 뒤편으로 떨어뜨려 작업현장 반대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J(56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6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면허를 받지 아니한 A에게 건설기계인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재해 당시 행하던 작업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해당하는 지게차 사용 작업으로 관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 11:30경 위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9. 1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가 사용한 소속 근로자 A이 건설기계인 주식회사 C 회사 소유의 7톤(t) 지게차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조종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위 소재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A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M의 B에게 거푸집 제조 작업 중 일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수급인인 M 등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관리를 하던 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사업을 하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A으로 하여금 건설업 기계 면허 없이 협소한 장소에서 신호수나 보조자의 도움이 없이 혼자 작업을 하던 중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여 2묶음을 한꺼번에 꺼내던 중 1묶음을 뒤편으로 떨어뜨려 작업현장 반대편에서 지나가던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6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사건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건설기계 등록증 첨부)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 1.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지문 감정 결과 사본 1. 재해조사의견서 사본 1. 사망진단서 사본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외국인신원정보 사본 1. 관련사진 사본 [2017고단22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M 소속 근로자) 1. 현장 사진 1. N, J,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지문 감정 결과 사본 1. 재해조사의견서 사본 1. 사망진단서 사본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사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외국인신원정보 사본 1. 관련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의무 위반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양벌규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취득자 고용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양벌규정)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출입국관리법위반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이 지게차 조종 면허 없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게차로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피고인 A에게 체류자격이 있는지, 지게차 조종 면허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는바,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 및 관련법위반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한 점, 피고인 D와 피고인 주식회사 C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피고인들의 사업장이었으므로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조취를 취하지 못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위 피고인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약 1억 4,6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