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46

범죄사실 [2014고단40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F, G(각 2014. 5. 26. 불구속 기소), H(2014. 5. 26.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I SM7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에 신체를 충격하는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16세인 H은 무면허로 위 승용차를 운전할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년인 나머지 공범자들이 차량제공, 고의사고 발생, 합의 유도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5. 03: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초등학교 옆길에서, H은 J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유인하여 J로 하여금 위 I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후 미리 공모한 범행지점으로 가도록 하고, G은 위 승용차가 약속된 가양초등학교 근처교회 앞에 이르자 불상의 자동차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 조수석 앞쪽에 부딪쳐 쓰러지고 피고인 B은 위 자전거를 밀어주었으며, F는 현장에 와 "내가 차주인데, 왜 함부로 남의 차를 운전하였느냐"며 개인합의를 유도하고, 피고인 A는 교통사고발생 후 연락을 받고 온 J의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F, M(2014. 5. 26. 불구속 기소)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2. 21:00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 옆길에서, F는 피해자 L에게 "발목을 삐었으니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소유인 P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다음 차량에 동승하여 미리 공모한 범행지점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골목에서 망을 보면서 위 승용차가 도착하자 신호를 하고 M는 그 신호에 따라 골목길에서 킥보드를 타고 나와 위 승용차에 부딪쳐 쓰러지고, 피고인 A는 사고발생 후 피해자에게 개인합의를 보라고 말하면서 그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Q, M, R, S(각 같은 날 구약식 기소), T(같은 날 기소중지)은 T의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U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7. 16:55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동아공고 앞길에서 Q, R, S과 피고인이 탑승한 채 진행 중인 V 트라제 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M와 T이 탑승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T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나머지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Q, M, R,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달 8. Q의 농협은행 계좌(W)로 850,000원을, R의 신한은행 계좌(X)로 890,000원을, S의 농협은행 계좌(Y)로 89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Z)로 890,000원을, M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740,000원을 각각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B, AC, AD(각 같은날 구약식 기소)는 피고인 소유인 AE 뉴렉스턴 승용차가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 00:40경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대전동물원 주차장에서 AB, AC, AD와 AF(입건유예)이 탑승한 채 주차된 AG 그랜져 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뉴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AB, AC, AD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달 5. AB의 농협은행 계좌(AH)로 750,000원을, AC의 국민은행 계좌(AI)로 740,000원을, AF의 신협은행 계좌(AJ)로 750,000원을, AD의 농협은행 계좌(AK)로 750,000원을 각각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 G, AM(2014. 5. 26. 소년부 송치)과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16세인 AM이 무면허 운전할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년인 나머지 공범들은 차량제공, 고의사고 발생, 합의 유도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 02:00경 대전 서구 AN에 있는 AO편의점 뒷길에서 AM은 AP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유인하여 그로 하여금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후 미리 공모한 범행지점으로 가면서 F에게 카카오톡으로 'ㅇㅇㅇㅇㅇㅇ'메시지를 보내 차량이 그 곳에 도착하였음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약속된 AO편의점 뒷길에 이르자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 위 SM7 승용차에 부딪쳐 쓰러지고, F는 현장에 와 "내가 차주인데, 왜 함부로 남의 차를 운전하였느냐"며 개인합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을 맡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발생 후 연락을 받고 온 AP의 아버지인 피해자 AL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여자들을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보내주고 그녀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AQ'이라는 상호가 적힌 명함을 대전 서구 월평동 일대의 노래방에 배포하여 홍보하고, 여성 접대부인 AR, AS, AT, AU 등을 모집하였다. 1) 2014.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노래연습장에 AU을 도우미로 보내주고, 그녀가 업주로부터 시간당 받은 25,000원 중 7,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2014.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02:5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노래연습장에 AU을 도우미로 보내주고, 그녀가 업주로부터 시간당 받은 25,000원 중 7,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마.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 15세의 청소년인 위 AU을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방에 접대부로 알선하여 그녀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F, G, AM, AV(2014. 5. 26. 소년부 송치), AW(AV과 같은 날 기소유예)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16세인 AM, AV, AW이 무면허 운전할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년인 나머지 공범들이 차량제공, 고의사고 발생, 합의 유도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F, G, AM, AV, AW과 2013. 9. 일자불상 21:00경 대전 서구관저동 1139 관저동성당 앞길에서, AV, AW, AM은 AX에게 "차를 빌려왔으니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AX으로 하여금 위 I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다음 미리 공모한 범행지점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G은 위 승용차가 위 관저동 성당 앞에 이르자 자전거를 타고 나와 조수석 앞쪽에 부딪쳐 쓰러지고, F는 현장에 와 "내가 차주인데, 왜 함부로 남의 차를 운전하였느냐"며 개인합의를 유도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AX의 아버지 피해자 AY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합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AM, AV, A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127] 피고인 B은 AZ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9. 3. 08:2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BA에 있는 BB농장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목우재 방면에서 척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심어진 왕벚나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BC(여, 17세)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척수 손상(배꼽 이하 하반신 완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속초시청 소유의 왕벚나무 보수비용 1,431,000원, 피해자 BD 소유의 플래카드 수리비용 1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H, G, M, F, Q, AB, AC, AD, BE,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J, AX,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AY-각 진술부분 포함)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서 1. 업무협조의뢰(차량소유내역 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7, 28, 44, 45번)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2014고단41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22, 36번) 1. 원가계산서 1. 진단서, 일반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유흥 접객행위 알선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전과 :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2회 ·사기죄 관련 :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여 그 역할을 분담해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관련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관련 : 음주운전으로 중한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A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수법·태양 불량, 반성, 일부 피해자(L)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