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6.20:30경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사 화장실 앞에서 비틀대며 피해자 B(여, 30세)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8. 13.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 23. 09:27경 국도25호선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대산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11.4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2. 29. 2006고약24267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1. 13:36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33세)이 쓰레기 청소를 하는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5세)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의 공격이 예상되어 선제공격으로 방어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단순한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9. 7. 23:00경 위 노래방연습장 백두산호실에서, 노래방도우미 D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 손님 E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0.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언덕집 식당 앞 도로를 위 식당 주차장에서 신모라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5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21:18 시흥시 C에 있는 시흥경찰서 D지구대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F의 얼굴에 피가 섞인 침을 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현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광주 광산구 C, 101동 1110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종교적인 사유로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국제규약 18조 제1항은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또한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따라서,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에 있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서,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의 E BMW X5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금융신청금액 43,800,000원, 상환유예금 26,28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844,412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위 자동차를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BMW X5 승용차 1대를 보관하던 중 2013. 1.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일명 F에게 시가 50,948,692원 상당의 위 BMW X5 승용차 1대를 채무 8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의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금융리스 신청서 사본 등, 법인등기부 등본 등, 영수증 사본 등, 계약해지통지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수성 복합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E' 과제를 D에서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2011. 8. 26.경 피해자로부터 과제에 대한 수행기관으로 D가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2011. 9. 3. 경 D와 피해자 사이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E' 사업은 정부 지원금 3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으로, 피고인은 2011. 9. 28. 경 1차 년도 사업비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 상당의 기술개발비 포인트와 2012. 6. 28. 경 2차 년도 사업비 명목으로 1억 1,000만원 상당의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배정받았고, 미리 지급받은 연구비 카드 등을 사용하여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재료 및 비품 등을 먼저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구비 집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피해자의 승인을 거쳐 기술개발비 포인트 내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사후에 수령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조금 수령 방식을 이용하여, 사실은 개인적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지출하였음에도 연구비 집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재료나 비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용 명목을 입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13. 경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연구비 카드로 281,800원 상당의 개인적 생활 용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구비 집행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사용 명목을 "사무용품비 및 비품비"라고 입력하여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연구비 계좌(기업은행 F)로 281,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3. 경까지 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합계 161,240,560원의 보조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협약서, 과제별 관리대장, 전문위원회 결과통보,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종합의견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현장정밀실태조사 추진결과 통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특별평가위원회 결과에 대한 참고자료건, 사업비 사용내역,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서, 각 집행내역표, 각 영수증, 각 매출전표, 각 신용승인전표, 각 주문/배송내역, 증빙자료(각 지출품의서, 각 세금계산서, 각 확인증), D 집행내역서 증빙자료(각 세금계산서), 이마트몰 구매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0. 9.경 D의 주식을 양도하는 등 실질적 경영권을 양도하고도 정부지원금 3억 4,000만 원을 기술개발비 포인트로 배정받고, 그 중 1억 6,100 만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자신이나 처의 급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약정한 기술개발사업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집행된 8,700만원상당의 기계구입대금 등도 낭비하게 된 점,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정부지원금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현상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통하여 정부지원금 사업이나 자금집행의 부실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상환하였고, 나머지 기계구입대금 등으로 실제 집행된 돈 약 8,7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돈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1: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에 있는 조들삼거리를 밀양 방면에서 청도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5번 국도와 유호리 방면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에서 28.56km 초과한 88. 56km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인 유호리 쪽에서 도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유호리 쪽으로 회전하던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D CT100 오토바이 오른쪽 뒷 부분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2차량 추정속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동래구 F빌라 7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억 2,000만 원은 중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8,0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해 고소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잔금 명목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아 2012. 10. 29. 경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명함 각 사본 1.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2.경 위 E 주유소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내현금 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C(7.9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4: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인천 옹진군 연평면 남동방 15마일 해상에서 그 전 투망해 두었던 새우닻자망 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13. 4. 11. 10:20경 양망 작업시 평소보다 물살이 세고 그물코에 새우가 두 배 이상 많이 걸려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어구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살과 그물에 걸린 새우의 양을 고려하여 과도한 장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한 과실로 선원 D가 새우 닻자망어구를 갑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닻줄과 연결된 남방줄을 윈치로 감아올리던 중 과도한 장력으로 인해 닻줄이 끊어지면서 닻줄에 연결되어 있던 남방줄이 피해자 E(58세) 및 피해자 F(56세)를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골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E의 경우 유족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1년경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3:1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리에 앉는 피해자 D(42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범죄전력 등 고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및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2: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 친구의 실수로 물이튀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동영상 기록 첨부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461 신개금엘지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당감동 쪽에서 신개금엘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3:0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병원 227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E(57세)에게 "물을 닦으라"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내랑 싸움하자"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혈종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7:30경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네거리 횡단보도를 대흥동 보문교 쪽에서 원동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40세)의 얼굴 등을 위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2. 26.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후 2012. 3. 3.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는 2009. 3. 25.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후, 2012. 4. 27. 재외 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E(2012. 7. 12. 구속기소)은 여행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인 교포들이 농축산업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체류기간이 장기이며 기간연장이 용이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한 사실을 이용하여, 체류자격변경을 원하는 중국 교포들로부터 1인당 100만원(사후 성공사례금 100만원)을 받고, 사실은 위 교포들이 농촌지역에서 1년간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 취업개시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아주기로 마음먹고, E은 이와 같은 불법 자격변경신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신청을 원하는 중국 교포들을 모집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2012. 7. 12. 불구속기소)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G(2012. 7. 12. 불구속기소)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2012. 7. 12. 구속 기소)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신청 요건에 맞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장을 물색한 후 그 농장주들을 섭외하고, 농가에서 중국 교포 고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대행 및 해당 중국 교포를 일시적으로 농가에 데려와 소개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E에게 불법으로 자격변경신청을 하여주는 대가로 선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급여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E에게 가져다주어 E이 그 돈을 피고인 B,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농장주 명의로 송금하게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통장거래내역을 조작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 서구 화정로196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I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1년간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마치 1년여간 근무하고 매달 1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표준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2012. 4. 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출입국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9. 광주 서구 화정로 196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J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1년간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마치 1년여간 근무하고 매달 1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표준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2012. 4. 27.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출입국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국 동포 명단(K여행사에서 발송) 사본 1.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서류 사본 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방문취업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범인 E, H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2:2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동창생들 앞에서 피해자를 핀잔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고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그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영업소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도박장에서 알게 된 E(40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7.경 대전 서구 F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고 E이 알려준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T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 J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0. 22:4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여관 3층 카운터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시가 1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66세)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얼굴 등을 4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8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지구대 순찰차 29호를 타고 지구대로 가던 중, 운전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야 이년아 너는 뭐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왼쪽 팔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I지구대에서,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위 I지구대 소속 경위 M에게 "시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니 자식들은 다 죽어", "니 마음대로 해라 시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조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J, K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으로 40여일 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5. 0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집에 가겠다는 피고인 A를 피고인 B이 가지 못하게 만류한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한 남자가 여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에게 "왜 참견이냐 씹새끼야, 상관하지 말고 꺼져, 내 여자친구니까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대들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 F의 가슴과 어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화가 나 경장 G에게 달려들어 목 뒷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장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5. 02:0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된 후, 위 B의 수갑이 너무 세게 채워졌으니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파출소 안을 돌아다니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38세)의 가랑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1회 기소유예 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및 1회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22:25경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619에 있는 주공아파트 601동 앞 도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한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레조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45,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 사고현장에 위 레조 승용차를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D)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2001년경 및 2006년경 폭력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군민종합복지회관 뒤편 정덕리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고 방면에서 순창고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4km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시속 약 24km로 진행하는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과 피의자 운전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3. 9. 5. 18:15 경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되어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