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6, 19:00 경 F가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시청 주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송금한 25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날 21:00 경 부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하물로 필로폰 약 5g F에게 발송하였다. F는 2010. 11, 27. 02:1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A가 발송한 필로폰 약 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5g을 250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5, 20:40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A 에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A에게 전화해 봐라"라고 한 후 A에게 전화하여 F가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제1항 기재와 같이 F가 A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25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 B] 1. 검사가 작성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경찰이 작성한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통화내역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감현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피고인 A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은 A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F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B과 통화하면서 "B에게 필로폰을 구하려고 하는데 A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했더니, B이 자신이 A에게 연락해보고 F가 필로폰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해놓겠다”는 대화를 했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고, 그 대화 내용은 “A와 전화 통화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된다고 했더니 B이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F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F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맞는데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조사 당시 수사관이 “이렇게 B이 이야기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하여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F의 진술번복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F는 수사기관에서 B의 알선으로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을 통해 사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B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B을 배제하고 A에게 직접적으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제가 마약을 보내주었다면 F하고 나하고 언제 봤다고 제가 마약을 보내준다는 말입니까"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7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 신빙성 있는 증거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F, A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F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과 앞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l 필로폰 매매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09. 6.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07. 7. 1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30.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징역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0. 8. 13. 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8. 13, 16:40 경 부산 영도구 G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g 가량을 60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은 2010. 8. 21, 16:30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H,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1. 10, 27.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2010. 8. 중순 16: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표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H,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법원 2011고단995호)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11. 8. 25.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2010. 8. 중순 16: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H에게 필로폰 판매책인 A를 소개하여 H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A,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이 법원 2011고단1165호)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현재 위 두 사건 모두 항소심 재판 중이다). 나.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2010. 8. 13.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시간은 밤이 아니라 낮이고, 그 장소도 부산 영도구 I역 주변 노상이 아니라 부산 영도 쪽에 있는 모텔이라고 범행시간과 장소를 바꾸어 진술하였다(검사는 위 진술과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따라 제1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시간과 장소 부분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H은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 A, B과 함께 위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위 2011고단995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8. 중순 낮 4~5시경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증언한 것과 이 사건 범행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와 필로폰을 거래한 시기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통화내역에 따라 그 매매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게 된 것인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A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은 위 2011고단995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그 범행일시와 장소가 상당히 비슷하여 동일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유죄로 단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