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40

범 죄 사 실 2023고단134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시 금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에 대해 이미 임차인 E이 전 소유자인 F, G과 보증금 27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해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8. 30.경 부천시 H 인근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인 B과 함께 방문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가 컴퓨터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E,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4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의 각 임차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E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작한 막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1. 9.경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 피고인 B과 함께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그곳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등기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2330(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J건물 K호의 소유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주민센터 옆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5천만 원에 연 24%의 이자를 지급할테니 변제기 1년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 담보로 월세 계약이 체결된 내 소유 K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K호는 2020. 2. 28.경 이미 임차인 O가 전임대인 P, Q과 보증금 245,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신용등급도 낮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B, 임차인 O, 보증금 이천만 원, 차임 오십만 원’ 등의 내용으로 위조된 빌라 월세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O 명의의 빌라 월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위조된) 빌라월세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거래내역, 대출계좌상세정보, 부동산임의경매통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2023고단2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 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청취)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1. 차용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월세 계약서 (피의자 위조), 확정일자 부여현황,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제6회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T를 통하여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담보를 제공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기망행위가 이뤄졌는데,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5. 12. 피고인 B 소유의 주택에 담보설정을 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준 S의 법정진술에도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행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는 담보가치 없는 피고인 B 소유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담보가치 없는 주택에 관하여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징역형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T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T의 가담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아닌 T가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소위 ‘깡통주택’을 매수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 신청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작성된 위조문서로 인하여 실제 임차인인 피위조자가 현재까지도 해당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 등이 확정되지 않아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대출 신청 등을 진행하지는 아니한 점, 2008년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징역 4월 피고인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피고인 소유 주택에 담보를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한 범행수법을 공동피고인 A에게도 알려주며 적극적으로 공동피고인 A 명의로 깡통주택을 매수하도록 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3고단1340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3고단2330 범행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100만 원 상당의 영치금에 관하여 추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