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수산물 구매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에서 수산물거래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매입·매출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동시에 위 D의 요청으로 위 E의 자회사에 해당되는 D의 매형인 피해자 F 운영의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의 수산물거래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재직시절 재고 및 미수금 처리를 위하여 입고 가액보다 판매 가액이 하락할 경우 영업사원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더 나아가 거래처와의 거래 중 수금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채무까지 떠안아 개인부채가 증가하게 되자 E 등 회사의 수산물 거래를 이용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물품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1. 11.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주식회사 하나트레이딩, 주식회사 종화씨푸드, 주식회사 재호물산으로부터 냉동수산물을 넘겨받아 G에서 지정하는 원양물산유한회사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발생한 위 하나트레이딩, 종화씨푸드, 재호물산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들로부터 냉동수산물을 공급받아 원양물산 유한회사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1.경 주식회사 종화씨푸드 거래 은행 계좌로 128,220,000원, 같은 달 18.경 주식회사 하나트레이딩 거래 은행 계좌로 27,915,000원, 같은 해 3. 19.경 주식 회사 재호물산 거래 은행 계좌로 112,700,000원 합계 268,915,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러시아산 대게다리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러시아산 대게다리 20,004kg을 넘겨주면 이를 주식회사 O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러시아산 대게다리 20,004kg을 받아 주식회사 O에 납품한 뒤 위 매매대금으로 자신이 종전에 근무하던 C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러시아산 대게다리 20,004kg 시가 290,058,000원 상당을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3. 염가매도로 인한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G의 냉동수산물을 1kg당 10,700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거래하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기존 거래처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구입원가인 1kg당 9,800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11.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태림에프웰에 냉동수산물 7,230Kg을 구입원가에도 못 미치는 1Kg당 9,687원에 납품하여 위 피해자에게 8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태림에프웰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4,634,79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태림에프웰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염가매도로 인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E의 냉동수산물을 1kg당 10,700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거래하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기존 거래처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구입원가인 1Kg당 9,800원 내지 9,900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7.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태림에프웰에 냉동수산물 6,830Kg을 구입원가에도 못 미치는 1Kg당 9,694원에 납품하여 위 피해자에게 723,9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태림에프웰로 하여금 동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6번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2,226,980원(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237,580원의 오기이다)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태림에프웰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수산물 염가매도 중개로 인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러시아산 대게다리 매매대금 편취 문제로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경위서를 작성하고 수산물 거래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음에도, 위 E과 주식회사 태림에프웰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약 7,200만 원의 미수금 채권 수금을 독 촉받자 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E 명의로 주식회사 보람코퍼레이션으로부터 새우살 7,510kg을 10kg당 99,000원 내지 100,000원에 매수하고, E이 위와 같이 매수한 새우살을 즉시 태림에프웰에 구입원가에도 못미치는 금액에 재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람코퍼레이션으로 하여금 E을 거치지 아니한 채 태림에프웰에 직접 새우살을 납품하게 하고, 주식회사 태림에프웰로 하여금 E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미수금을 수금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12.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E 명의로 구입한 새우살 7,510kg 시가 74,350,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태림에프웰에 매도한 뒤 같은 달 13.경 주식회사 태림에프웰로부터 구입원가에도 못 미치는 72,75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위 피해자에게 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태림에프웰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각 경위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각 내용증명, 각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서, 각 소장, 각 준비서면, 조정조서, 구매전표 사본 등, 과거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서 및 거래처원장 각 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및 거래처원장 각 1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 제355조 제2항, 제1항 (배임),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업무상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적인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2. 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3년-6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게다리를 판매하겠다고 말한 시점에 이미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그 대게다리의 판매대금을 N으로 하여금 자신의 거래처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고, 대게다리가 바로 O으로 바로 출고되었으나 실질 거래는 E이 N에 출고하고, N이 O에 출고하는 것이므로, 결국 비록 피고인이 E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이 아닌 회사의 물품 자체를 편취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N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물품대금은 E에 대한 변제로 소송에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또한 태림에프웰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모두 원가보다 낮게 팔았다는 것이어서 이를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배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위하여 E과 G에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두 회사들이 모두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리게 한 점, 사기피해금액이 558,973,000원에 이르고, 배임피해액이 8,461,770원에 이르는 점에서 실형에 처한다. 다만, 제1항 사기와 관련하여 G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268,835,2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제1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적어도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이 전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벌금형(1995년 신용카드업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회사들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