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7.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C(여, 49세)와 채권채무관계로 알게 된 뒤 피해자에 대한호감을 갖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의 다른 채무까지 자신이 대신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확답을 하지 않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하게 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12. 18. D LF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여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는 천 재질의 검정색 여행용가방(60cm×80cm×25cm)을 위 차량에 실어 둔 뒤, 2017. 12.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 4층에 있는 F정신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신정(졸피뎀) 10mg 수면제 3정을 처방받고,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칼(총길이 40cm)과 케이블타이를 구입하여 미리 소지하는 등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 08: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오자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같은 날 09:10경 피고인의 아버지 거주지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109동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무릎에 마주보고 앉아 미리 준비한 칼을 목에 들이대고 "너랑 나랑 오늘은 죽을 거니깐 그런 줄 알아"라며 피해자의 양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이 약 먹고 안 아프게 죽게 해 줄게"라며 미리 준비한 졸피신정 수면제 1정을 먹여 잠들게 하고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졸피신정을 먹여 잠이 들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피고인과 함께 살겠다며 설득하자 이에 회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12. 22. 09:30경 위 1.항과 같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뒷좌석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22. 09:3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과 동시에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신정(졸피뎀) 10mg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죄전력, 범죄사실,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유류물 알약 및 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신)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여행용 가방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보 및 판독), 수사보고(범행현장 수사 및 유류물 확보), F정신과의원 처방전,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청구전조사서 회보 및 이에 첨부된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살인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2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2. 3.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위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5년간 공개 및 고지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실형 복역 종료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 전과 및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모두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것으로서 그 피해 객체에 있어 유사한 점, 위 살인미수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강도상해 등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한 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어머니 집과 아버지 집을 차례로 찾아가 인사를 드리며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으며, 은행에 가서 피해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범행 이후의 행적이 살인 범행 직후의 그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증거물을 아파트 주차장에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높다. 여기에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차량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열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마주보고 앉아 "너랑 나랑 오늘 죽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미리 준비하여 둔 케이블타이로 묶은 사실,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 있던비어있는 가방(증 제1호, 바퀴가 6개 달린 검은색 천 재질의 가방으로 지퍼를 이용하여 세로로 3단계까지 접히는 것으로서 가로 60cm, 세로 80cm, 폭 25cm에 이르는 이른바 이민가방이다)을 가져와 증인의 발 앞에 놓으면서 "가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위 가방 갚에는 까만 비닐이 씌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왜 가방 안에 들어가야 하냐고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죽여서 가방에 넣고 강물에 버릴 건데 그 피가 바깥으로 새면 안되기 때문에 비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너(피해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없이 죽게 해주고 싶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이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뱉어낸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한손에 칼을 든 상태로 갑자기 증인의 윗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니까 가만히 있냐"며 말하고, 피해자가 케이블타이로 묶인 손이 조여와 아프다고 하자 케이블타이를 칼로 자르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강간 범행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함께 살자"고 회유하고 설득하면서 함께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인사를 가지고 말하였으며, 범행 현장 아파트에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 방문하여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의논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일만 시간을 달라, 가서 아이들과 집안을 정리하고 오겠다", "내가 없어져서 누군가 실종신고를 하면 너도 위험해진다"는 말로 피고인을 설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원당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서 앞으로 그 전화만을 사용하고, 1시간 간격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살해 고의는 명백하게 인정되고, 강간 범죄사실 역시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 피고인이 근거로서 주장하는 일련의 사정들은 피해자가 그녀가 종사하던 상담 직종에서 터득한 전문성 및 직감에 따라 발현된 고도의 침착함을 가지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탈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일 뿐이며, 오히려 앞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의의 확고함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도에 따라 피고인의 부모님 집이나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였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살인미수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범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죄가 경합범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기수범일 경우를 가정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가. 기본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누범(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특별가중영역, 살인미수죄로서 권고형의 하한은 1/3로, 상한은 2/3로 각 감경하되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2년 이하(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누범으로서 권고형의 하한의 1/2, 상한의 1/2을 각 가중하되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향정 라. 목) [특별양형인지]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가중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년 이상 50년 이하(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경 자신과 재혼한 배우자가 현금과 귀중품을 챙겨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 거처를 수소문하여 사회 선배의 집에서 칩거하던 그녀를 찾아내고, 청소 중이던 그녀가 피고인을 보고 베란다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거실로 끌고온 후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과도와 빵칼을 동시에 오른손에 동시에 들고 그녀의 목, 머리 양 손목 등 부위를 약 19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출소 이후 2012년경 당시 연인관계였던 여성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과도를 들고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1. 3. 7. 법률 제1043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8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과 연애관계에 있거나 내지는 자신이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를 원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행위자적 습벽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습벽의 교정을 위하여 이미 피고인에게는 8년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라는 보안처분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 습벽을형벌의 위하력으로라도 억누르기 위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우리 형사법에 의한 누범기간이 설정되어져 있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리 사회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위와 같은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칼, 수면제, 렌트차량, 케이블타이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의 시신을 깔끔하게 유기하기 위해 큰 가방에 비닐까지 씌워두는 행태를 보였는바, 범의의 강도를 알 수 있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음을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너의 그 피까지 빨아먹을 수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막대한 공포심을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유형의 일반적인 범행의 그것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극악성이 있다.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빛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상사유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로부터 장시간 격리할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록대상성범죄가 아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살인미수죄 등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