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1세)와는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평소 위 B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으로 자신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착각을 하면서 불만을 품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27.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공사소음을 따진다는 이유로 그 대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가로 8cm, 세로 4cm)을 집어 들고 대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야이, 씨발 개새끼야, 빨리 나온나, 문열어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와 대문 밖을 향해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대문을 발로 차고, 위 각목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고, 시정되어 있던 위 대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옥상으로 도망을 가자 "이새끼가 옥상으로 올라가네, 니가 도망가면 어디로 갈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뒤로 힘껏 밀쳐 피해자를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주저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옆에 있던 장독대 뚜껑을 들고 "이새끼 대가리를 깨뿐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멱살잡이에서 풀려난 피해자가 그 틈을 타 집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장독대 뚜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장소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추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장독대 뚜껑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가슴의 타박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및 병원 진료기록지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07:3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총무가쏜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엘드수목토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건물공사로 인하여 도로 중앙부분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사람이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것,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참작됨}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주취의 정도 중함,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5길 18번지 앞 도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3. 14: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한우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5길 1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 여부 관련),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주취의 정도 중함, 합의되지 아니함,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천막사 앞 사거리를 아중리 쪽에서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라세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라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라세티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천막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4. 13.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소재 '대남전력 주식회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일고등학교 쪽에서 콜핑의류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 우측에 건물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진행방향 좌우측을 잘 살펴 교차로 상에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CA110cc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체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8: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창마삼실길 51-47 에 있는 복동사거리 교차로를 복리 쪽에서 안덕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현서면 쪽에서 현동면 방면으로 직진하는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F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E(남, 32세)에게 치료 5주간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 G,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사 H 작성의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5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형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및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m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에 있는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28 동오빌딩에 있는 경농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돈을 주면 친척 2명을 경농주식회사의 경리와 사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농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친척 2명을 경농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2014. 8. 28,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28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기업은행 거래내역, 외국환 거래 계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죄로 3회(2001년 벌금 100만 원, 2002년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2014년 벌금 30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현재까지 징역형을 실형 1회(200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05년) 및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친척들의 취업을 도모하려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금액을 갚아나가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41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3. 5. 9.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머10176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유체동산 중 전두부자동제조기 등 40점의 유체동산(시가 합계 25,190,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관시켜 두었다. 피고인 B는 2013. 6. 말경 피고인 A에게 위 압류물품을 옮길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경산시 F 소재 G센타 512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김포시 H에 있는 I 회사 등으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조서, 압류목록, 조정조서, 집행문, 압류물 점검조서, 공정증서, 판결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원이 압류물품을 옮겨도 된다는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A에게 이를 옮기라고 지시하였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3. 5. 9.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머10176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위 압류물품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3) 대구지방법원은 2013. 6. 25.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위 압류물품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말경 A에게 위 압류물품을 옮기라고 지시하였다. 나. 법원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집행관이 한 유체동산압류처분표시의 효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어서 위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 이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집행정지의 효력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것일 뿐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표시는 여전히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압류물품의 이전과 관련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위 압류물품을 옮기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도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 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이 압류물품 이전이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법원에 옮겨도 되는지 물어서 법원으로부터 옮겨도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이 법원의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묻자 피고인이 직접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 J을 통해 몇 번인가 확인토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A을 통해 법원의 허락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압류물품 이전이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은 근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2) A은 실제로 위 압류물품을 옮겨도 되는지에 대하여 법원에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 500만 원을 걸어 놓았으니 옮겨도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년경 불교에 출가하여 승려로 활동하다가 1991년경 조계종을 탈퇴한 후 소속 종단·사찰 없이 전국 각지의 사찰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던 중 한국불교문화를 전파한다는 명목 하에 2015. 11. 18.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12. 28.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협상이 타결되자 그 내용에 불만을 품고 정부서울청사 외교통상부에 화염병을 투척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6. 1. 7. 22:50경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비행기를 통해 2016. 1. 8, 06:3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 화염병의 제조·소지 등 누구든지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 ·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저녁경 베트남 호치민 공항 내 면세용품 판매점에서 아세톤 150ml 2병(미화 30달러)을 구입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2016. 1. 8. 08:05경 6003번 공항리무진 버스를 타고 같은 날 08:55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중학교 정류장에서 하차한 다음, 같은 날 10: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흰색 플라스틱 휘발유통 1개 (20 & 짜리, 5,000원)와 휴대용 주유펌프 1개(2,000원)를 구입하고, 같은 날 10:1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3,499 l (5,000원)와 경유 0.938 l (1,125원)를 구입하고, G에 있는 H마트에서 참이슬 소주 1병(1,300원)을 구입한 다음, 위 H마트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소주병의 내용물을 버린 후 휘발유, 경유, 아세톤을 소주병에 섞어 넣고, 소주병 입구에 휴지를 말아 넣는 방법으로 심지를 만들어 화염병 1개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화염병 1개를 배낭 안에 넣고 지하철 9호선 등촌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에서 환승하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으로 이동한 다음, 배낭 안에 있던 화염병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11:35 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 95-1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 1개를 제조·소지하였다. 2. 화염병의 사용 누구든지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11:37 경 위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제조한 화염병 1개를 꺼낸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심지에 불을 붙이고 "매국 노는 물러가라"고 소리친 다음,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32 기동대 3제대 3팀 소속 경위 I과 같은 소속 순경 J 이 경비·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외교통상부 정문을 향해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졌고, 화염병은 위 외교통상부 정문 앞 1m 부근에 떨어져 땅에 불이 옮겨 붙었으나 위 경찰관들이 분말소화기로 소화함으로써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을 사용하여 경비업무 수행 중이던 위 경찰관들과 외교통상부 건물을 위험에 빠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8, 15번),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26, 30, 41번)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화염병 제조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화염병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칫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화염병을 직접 제조하고 실제로 이를 투척한 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주저 없이 신속하게 일련의 범행을 실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종교인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목적도 국민적 관심사항인 정치적 ·외교적 사안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데에 있었고, 실제로 공무원 등 타인이나 정부청사 등에 현실적인 위해를 가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2015고단149] 1. 피고인은 2009. 2. 4. 이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천시 F 아파트의 분양대행 일을 하고 있고, 여주시 G에서 10만평 부지에 수목장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경비조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이 잘 풀려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F 아파트 분양대행 일은 2007년 7월경부터 이미 F 아파트를 건설하는 H의 채무가 과다하여 전혀 분양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는 수목장 개발 사업의 부지는 산림청 소유로써 산림청으로부터 그 개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사업이 언제 추진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14,506,55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40] 2. 피고인은 2012. 3. 13. 이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기도 이천시 L,M에 있는 F아파트 102동 203호의 시세가 1억 5,000만 원이다. 싸게 8,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이미 다수의 선순위 권리 (주식회사 N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 O, P, Q를 각 채권자로 하는 청구금액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가압류, 채권최고액 합계 약 1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가 설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고,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H의 채무가 과다하여 전혀 분양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 및 피고인이 위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선순위 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압류 등 권리제한등기가 모두 말소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28.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금액이 뒤늦게나마 전액 변제된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는 계약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채권최고액이 다액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뿐만 아니라 가처분,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매도한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무턱대고 믿은 채 시세차익을 노리고 계약금을 교부한 것으로 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와 함께 위 C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자, 자동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4 용지 상단에 "재직증명서", 성명란에 "C", 입사일자란에 "2010년 1월 20일", 주민등록번호란에 "D", 직위란에 "과장", 현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E 106동 903호", 근무부서란에 "영업부 과장", 재직기간란에 "2010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월 24일 현재"라고 각각 기재하고, 같은 용지 하단에 "상기와 같이 재직중임을 증명함 2011년 1월 24일 F회사 대구광역시 동구 G 대표 H"이라고 기재하고 직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통장사본 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4 용지 1면에 "계좌번호I, 예금종류 저축예금, 예금주 C, 가입하신 날 2006년 5월 25일, 통장 발행한 날 2011년 1월 24일, 가입하신 점포 대구지점(<삭제>, 농협중앙회"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관인을 찍고, 다른 A4 용지에 F회사으로부터 2회에 걸쳐 21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5.부터 2011. 1. 22.까지 각종 입출금이 이루어진 내역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명의의 통장사본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4.경 대구 동구 소재 J자동차상사 K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와 M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통장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과 C는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판매제휴점 인천할부(주)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구입한다, 대금 2,2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908,810원, 연이자 27.9%, 36개월 분할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금전을 대출받을 목적인데다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C와 나눠 가지고 위 승용차는 대포차로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자신들의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 불러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다시 약 100미터 떨어진 같은 시 F에 있는 'G식당'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구토를 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30경 위 술집 앞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같은 시 H에 있는 I모텔로 데려가 양손으로 안는 등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201호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저항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인 I모텔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장검증 관련)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술에 취해 정신없는 E를 H에 있는 모델로 데려가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후 콘돔을 끼고 삽입하려고 몇 번 E의 음부에 제 성기를 넣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 침대 시트에 핏자국이 묻은 것으로 보아 처녀막이 찢어진 것이 맞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E가 술에 취해 계속 얼굴을 제 몸에 파묻어 '원나잇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가까운 모텔로 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모텔로 들어가서 계산을 하기 위해 E를 프론트 앞 의자에 앉히고 모텔비 3만 5,000원을 계산한 후 방으로 가기 위해 E를 일으켰는데 E가 못 일어나 제가 번쩍 안아서 이층 방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여기에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5년[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2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2순환로에 있는 상무대교 부근 도로를 유덕톨게이트 쪽에서 서창지하차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우측 차로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좌측 차로로 진행하며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서창지하차도 쪽에서 유덕톨게이트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비구 후벽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서구 2순환로에 있는 상무대교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적용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특별양형인자), 또한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그 피해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6.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복부내 기관 등 손상으로 6개월간의 입원치료를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별개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30. 00:49경 구리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D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택시기사인 F로부터 '주취자가 있으니, 깨워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흔들어 잠을 깨우자, 위 경위 E의 손목과 팔뚝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위 E의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7 경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다가 주먹을 휘두르며 시비를 벌이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G의 공공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상해의 정도, 반성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