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M생)는 2019.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N(데이트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O(가명, 여, 17세)과 각 'N'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2. 11:06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병원‘ 인근에서 아동·청소년 O(가명, 여, 17세)과 만나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뒤 O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M생) 피고인은 2020. 12. 22. 12:02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병원‘ 인근에서 아동·청소년 O(가명, 여, 17세)과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승용차 안에서 O의 몸을 만지는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뒤 O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 23. 16:15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 앞에서 아동·청소년 O(가명, 여, 17세)과 만나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한 뒤 O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2. 23. 09:47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병원‘ 인근에서 아동·청소년 O(가명, 여, 17세)과 만나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한 뒤 O의 구강 내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가. 2020.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병원'앞에서 아동·청소년 O(가명, 여, 17세)과 만나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한 뒤 O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07:25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병원’ 앞에서 아동·청소년 O(가명, 여, 17세)과 만나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뒤 O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L생) 피고인은 2020. 12. 24. 07:14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병원‘ 인근에서 아동·청소년 O(가명, 여, 17세)과 만나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6 생략) 검정색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뒤 O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12. 24. 11:03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병원‘ 인근에서 아동·청소년 O(가명, 여, 17세)과 만나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회색 볼보 승용차 안에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한 다음 O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12. 24. 12:0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병원’ 인근 T편의점에서 아동·청소년 O(가명, 여, 17세)과 만나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차량번호 8 생략) 흰색 XM 차량 내에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한 뒤 O의 구강 내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20. 12. 25. 06:21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병원‘ 인근에서 아동·청소년 O(가명, 여, 17세)과 만나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흰색 재규어 차량 내에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한 뒤 O의 구강 내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20. 12. 26.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20 초지역 3번 출구에서 아동·청소년 O(가명, 여, 17세)과 만나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흰색 승용차 내에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한 뒤 O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20. 12. 26. 15:43경 안산시 상록구 U건물 V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 O(가명, 여, 17세)과 만나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한 뒤 O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M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L생)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각 피의자 채팅내용 첨부), 피해자-각 피의자 채팅내용, 피해자 계정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추가 피의자 확인), 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증거목록 순번 6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M생),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L생),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2. 25.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M생),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L생),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L생)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6항 기재 범행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N 보면 제 나이가 18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8살인거 채팅하면 프로필에 다 나와 있고, 제가 학교 다니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복 입고 오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이 물어본 사람도 있었는데 18살이라고 말해줬었고요.”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N 계정의 프로필에 피해자의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었고,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감추거나 속이려고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N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였는데, 채팅방에 상당히 앳된 외모의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고,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성매매 당시 옷차림도 주로 패딩점퍼를 입고 책가방을 메는 등 일반인의 관점에서 학생임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 프로필상 나이를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봤더라도 거기에 써 있는 나 이를 믿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는 등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I은 이 법정에서 “누가 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공동피고인들도 모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E: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C: 벌금 2천만 원 ~ 5천만 원 다. 피고인 A, 피고인 B(M생), 피고인 D, 피고인 F(L생),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E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M생)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L생),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I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M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매수 행위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범행 자백,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범행 자백, 범죄 전력(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범행 자백, 범죄 전력(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L생)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