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1. 02:3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평택역점에서, 직장 동료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두 명이 치고 박고 싸운다. 한 명은 피가 난다. 말릴 수가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위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1. 03:00경 평택시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근무 중인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에게 “잘 안 들려, 병신새끼들, 씨발년아, 지랄떠세요, 병신들아, 그냥 나가 죽어, 이 병신 새끼들아, 애미 애비도 없는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위 G에게 침을 뱉고 머리를 들이밀며 신발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경찰관의 바디캠 동영상 시간 오차에 대하여), 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발췌사진, D CCTV 영상 발췌 사진, F지구대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및 벌금 5만원~6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과 싸우면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F지구대에서 침을 뱉고 소리 지르는 등 몹시 거칠게 행동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7년경에도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한 동종 범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0:01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7. 21: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건설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밸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타렉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어은터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그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E(남, 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상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퀵보드를 타고 지나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알아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횡단보도가 과속방지턱을 겸한 돌출 횡단보도였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속도를 제한 속도 아래로 유지하여 운행한 점, 20여 년 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전보에는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4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6. 00:38경 서울 성북구 B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28. 23: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PC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과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7. 30. 03:59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네 집 앞이다, 연락 그만 재껴라, 씨발 진짜 한번 더 재끼면 너 잡아다가 뭘 할지도 모르겠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8. 24. 06:5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0. 8. 26. 04:10경 서울 도봉구 G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전원을 종료한 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까지 연기하느라고 힘들었다. 여기는 CCTV도 없고 너는 핸드폰도 없어서 신고도 못한다, 니년이 나가서 신고할 수도 있으니 너는 손발도 다 묶어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묶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6. 04:15경부터 04: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메시지 등의 내용을 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해라, 죽여 버리겠다, 이 칼로 휴대폰을 부숴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 쪽으로 위 식칼을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쳐 메고 안방 침대 위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휴대폰으로 경찰과 통화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26cm, 날길이 15cm)를 가지고 와 피고인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전화를 끊지 않으면 죽겠다, 내가 깜빵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희 엄마랑 아빠 먼저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등 1년간 112신고 내역 첨부), 1년간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발생장소 임장 및 피의자의 휴대폰 임의제출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아이폰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 문자 내용), 문자내용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전송한 내용 첨부), 문자내용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욕설 및 협박 등 음성파일 첨부), 첨부사진, 음성파일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등을 전송한 내용 확인), 문자내용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첨부), 피해자 발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협박 문자 내용 캡쳐 관련), 협박내용 문자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 첨부),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CD,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폭행부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고 생명의 위협마저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0.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 한분이 화를 내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가게로 들어가지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목에 걸어 주자,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기록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실형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78 피고인은 2020. 4. 9. 15: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사회복지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령해야 할 긴급재난지원금을 타인이 수령해 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C(남, 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5230 피고인은 2020. 7. 22. 06:2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려는 피해자 F(여, 60세)이 계산대 앞으로 와 서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현장 CCTV 영상 제출) 2020고단5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누범 전과 외에도 상해, 재물손괴 등 다수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폭행,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09:50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조카에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증인의 법정진술 태도,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수사기관 진술과의 일관성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부부이고, 피해아동 C(여, 15세)은 피해자의 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5. 21:3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정사에 관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아동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피해아동이 경비실에 연락하려 하자 “넌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옆으로 밀쳐 피해아동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아동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친딸인 피해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및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아동으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정문제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9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6세), C(여, 27세)은 가족 관계로 광주시 D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피고인은 위 빌라 F호에 거주하며, 피해자 B과 피고인은 위 빌라의 동 대표를 하는 피고인이 위 빌라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2. 13. 12:10경 광주시 D아파트 G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당시 위 빌라 입주민 H, I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 이 씨발놈아, 미친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며 욕설하고, 피해자 B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야 이년아 그 애비나 그 딸이나, 너 조심해라 밤길"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C을 향해 두 팔을 벌려때릴 듯이 달려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 및 판시 제2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B,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백업 CD,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동영상 분석), 동영상 백업 CD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체를 접촉한 바도 없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에는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향해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다가서고 이에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팔을 올려 이를 방어하려는 몸짓을 보이다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기에 이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이 보인 몸짓과 표정, 이에 위협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피해자의 태도, 나아가 다툼의 전체적인 경위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1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B(여, 40세)은 C 바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9. 22:15경 서울 은평구 D, 지하 1층 C 바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업주인 피해자 B이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돈 내면 될거 아니야 씨발년아" 등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나가지 않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6. 9. 22:15경 서울 은평구 D, 지하 1층 C 바에서 손님이 욕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이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관에게 "지랄하지마 씨발!", "좇 같아서 좇나 씨발", "씨발 다까", "좇나 웃긴다!" 등 약 20분 동안 위 B과 그 동생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 및 모욕의 태양,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8:5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36 피고인은 2020. 12. 29. 03:0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 점에서, 떡볶이와 소주 1명을 구매하면서 봉투가 필요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봉투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자, 봉투를 무료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출입문 밖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내가 여기를 어떻게 부수는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239 피고인은 2021. 4. 8. 23:1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2021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18:1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후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부서에서 피해자 B(가명)의 직속 상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사발령을 앞둔 2020. 8. 31. 오전경 피해자에게 부서이동을 축하해주겠다며 저녁식사를 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둘이서 같은 날 19:20경부터 나주시 소재 식당과 주점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8. 31. 23:30경 나주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칸막이가 되어 있는 구석진 자리에서 술을 주문한 후, 피해자 맞은편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23:50경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뒤, 양쪽 옆에 피고인과 벽이 있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옆에서 껴안고, 그 때부터 2020. 9. 1. 01:0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등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사실 신고메일 전문 1. 사건 이후 매신져(카카오톡) 캡쳐 사진 1. CD 1매 1. 사진 1. 수사보고(통화녹음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속 상사로서 자신을 믿고 신뢰관계를 쌓아 왔으며 결혼을 앞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이 1시간가량 지속되었고 추행의 부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직장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실직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5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기획엔지니어링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기각되면 그 구제명령은 확정되고, 사용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근로자 D이 2019. 3. 13.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3. 피고인이 2019. 3. 8. D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근로자 D을 원직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8.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을 유지한다”라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재심 판정에 대한 상소를 포기하여, 2019. 9. 27. 동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회의록, 고발여부결정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고발내용 및 사건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제명령 확정 전에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구제명령 내용 중 원직복직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구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 취소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원직 복직을 통한 구제의 이익이 없다. 한편 노동위원회가 하는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가 취소권의 행사와 같이 사법상 권리를 행사하여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 여부가 결정되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법상 취소권을 행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이 2019. 8.경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달리 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설령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취소권 행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정년도달이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같이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을 의도에서 근로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 근로계약 취소사유를 탐색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구제명령 확정 당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이상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후문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하나지하차도 쪽에서 노작공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D(남, 35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14: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미신고 네오포르테 이륜차(124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단속보고,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