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4:00~06: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율원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15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 총 7명이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9. 23:00경 위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강제추행 및 성관계 시도사실) 1. 제3,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와 대화한 카톡내용 등,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한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는 못하고 범행을 포기하였으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부터 과도한 합의금 등을 노리고 당시의 피해상황을 과장·왜곡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앞서 든 증거들 중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한 정황적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과연 핵심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나.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방안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시점과 피해 당시의 일부 구체적 상황에 관한 경찰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조금씩 서로 어긋나고, 강간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반응 태도라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피해자는 범행현장을 즉시 벗어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을 하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와서 추행을 하다가 강간에 이른 경위와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강간을 당한 직후 방에서 울면서 나와 다른 방에 있던 E과 I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술에 취해서 하면 안 될 짓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과하였다. 2)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H과 함께 피해자, J, G, E, I을 피고인의 누나 집으로 데려가서 함께 술을 마실 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H 등 주위 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였음에도 추행을 멈추기는 커녕,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H, J와 G가 먼저 집으로 돌아간 후 남은 E과 I에게 ''해장술'을 먹어야 빨리 술을 깬다는 핑계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게 하고,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을 자러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집안 제일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3) 한편, 피해자는 그 다음날 오전에 어머니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강간 피해사실을 스스로 밝혔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면, 과도한 합의금을 노리는 등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굳이 어머니에게까지 수치스러운 내용으로 거짓말을 해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또한 피고인은 친구인 H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조로 100만원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금 문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강간까지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변명한 적이 없다(수사기록 123쪽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조). 5)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레이닝 핫팬츠를 벗기지도 아니한 채 강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외음부 등 생식기 주변에 반드시 상처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의 체액 등에서 나온 유전자가 검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집 안에서 다른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의 반응태도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자기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할만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청년인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