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47

범죄사실(2015고단716)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2013. 9. 7.경까지 피해자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2년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회장이었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종중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고, 종중의 묘지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1936년경 파양된 F의 아들 G이 호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2008. 2. 14.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종중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종중은 2008. 2. 26.경 위 G과의 소송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H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원주시 I, J, K(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여 L에게 매도한 후,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9. 2. 12.경 1억 원, 2009. 3. 2.경 1억 원, 2010. 4. 22.경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종중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기존의 차용금에 대하여, 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변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09. 3. 6.경 피고인 B에게 위 종중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도장 등을 넘겨주면서 위 차용금 등을 인출하여 가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아내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의류구입대금, 음식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7,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568,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종중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09. 4. 28.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700만 원을 수표(수표번호 N)로 인출한 후, 다음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700만 원권 수표를 입금한 후, 그 무렵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4. 28.경부터 201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6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종중 총무 B의 처 M 명의 은행계좌내역 분석결과) 1. 종중 정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종중으로부터 판공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중 관련 소송비용으로 목적이나 용도가 한정된 금원을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종중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 3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 피고인 B: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2014고단1147)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횡령의 점 가. 원주시 P 및 Q 토지 횡령 피고인은 E 종중의 종손으로서, 2010. 2. 1.경 강원 원주시 학성동 소재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망 R이 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위 종중 소유의 원주시 P에 있는 전(田) 6,134㎡를 위 망 R으로부터 상속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1. 7. 18.경 원주시 S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전(田)을 Q로 분할한 후, 위 P에 있는 대지 655㎡는 대금 9,825,000원에, 위 Q에 있는 전(田) 5,479㎡는 57,529,500원에 U에게 임의로 각 매도한 후 2011. 7. 19.경 및 2011. 7. 22.경 위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U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어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나. 원주시 V 토지 횡령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종중 소유인 위 P에서 분할된 V 전(田) 884㎡를 위 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1. 6. 3.경 원주시 W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을 임의로 Y에게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1. 6. 22.경 위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Y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분할되기 전 원주시 P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E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가사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친인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은 부친인 망 R이 사후입양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제3, 16호증 등에 의하면, 종손 Z의 사후양자였던 F이 1936년경 스스로 파양을 선언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뒤, R이 1939. 9.경 친족회의 결의로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종손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53년 망 R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 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소인 측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회복등기 상 등기원인이 Z의 사망 이후인 1937년 매매로 되어 있는 점을 횡령사실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친족회 결의를 통한 사후양자의 입양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라는 취지의 증인 O, AA, AB, AC, H, AD의 각 법정진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추측이고, 게다가 위 증인들은 이 사건 종중운영 등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언으로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검사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위 '진때밭' 또는 '진때백이'라고 불렀는데, 국가가 1993년 그 토지 중 일부를 수용함에 있어 R이 이를 종중과 의논한 자료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중 소유라고 주장한다(임원회 개최 안내문, 증거기록 16면).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AE 토지를 함께 '진때백이'라고 부른 사실(증거기록 65면), AE 토지는 R과 AF의 공유로 등기되어 종중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 중 일부가 1993년경 국가에 수용된 사실(변호인 제출 제19, 20호증)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진때밭' 중 일부는 종중 소유, 일부는 망 R의 소유일 개연성이 있고, 위 임원회 개최 안내문의 내용을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