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 12:35경 B 라보 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D 앞 사거리 방면에서 전농동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속도를 올려 차간 거리를 줄인 다음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7. 5. 2.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2017. 5. 19.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80,4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보험사 직원으로 하여금 2017. 5. 24. H의원에 병원비 명목으로 266,6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1,427,0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76,2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영상(CD) 1. 수사보고[A 시각장애 관련, 참고인 E 전화 통화, 참고인 O 전화 통화, 피의차량 손상 부분 사진 재촬영사진, 사고일람표(보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9항, 1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6 내지 9, 1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대방 차량은 차선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량이 모두 서행하면서 경우에 따라 방향지시등까지 점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 차량의 동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들은 대부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은 조수석 앞 문짝 스크래치(순번 1 내지 6, 9, 12), 운전석 문짝 스크래치(순번 7, 8)로 매우 경미하고, 순번 1 내지 9, 12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만 수령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진로변경상황에 대하여 예상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전혀 제동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중 오히려 가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4. 17.까지 12번의 사고가 발생하여 그 횟수가 지나치게 빈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9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횟수가 많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를 회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4. 14:31경 B 라보 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P 앞 도로를 용마터널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Q가 운전하는 R 쏘나타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속도를 올려 차간 거리를 줄인 다음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위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S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7. 6. 16.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2017. 6. 20.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5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보험사 직원으로 하여금 2017. 7. 12. T의원에 병원비 명목으로 217,8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2,3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3,510,3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순번 3번 Q의 진술, 영상(CD)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피고인이 터널을 통과하여 직진하던 중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Q의 차량 좌측 부분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이 부딪쳤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차선에 트럭이 진행하고 있어 4차로에서 진행하는 Q의 차량이 보이지 않는 점, Q의 차량은 4차로에서 2차로로 한 번에 차선 변경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던 점, Q도 법정에서 차량 변경을 할 때 피고인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순번 5번 U의 법정진술, 영상(CD)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피고인이 신천역에서 V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2차로로 진입하던 중 종합운동장에서 V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2차로로 진입하는 U 운전의 차량과 충격한 것으로써, U는 법정에서 자신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 횡단보도 앞에 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 차량이 와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따라서 좌회전 하는 중이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없었으며 U 차량도 진행하고 있었던 점, U 운전 차량은 3차로에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