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27

범죄사실 2016고정1427 피고인은 C 레토나밴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13. 20:30분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차선이 없는 골목 사거리 교차로를 변동교회 쪽에서 한진 전기조명 방면으로 시속 약40Km/h(진술속도)미만의 속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좁은 골목이며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상으로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일단 정지하여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운전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405,1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를 한 것이다. 2017고정369 피고인은 2016. 10. 24.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수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42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2017고정36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사고 이후 1시간 가량 현장에 머무르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였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기 위해 지인을 부른 후 사고현장을 떠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 상황상 자신이 피해자로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설령 그러한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무죄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위 도주 사건으로 조사받으며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력 장애로 경찰관의 고지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으며, 도주차량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종결되어야 비로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과 전화번호나 이름을 교환한 바 없었고, 피고인의 지인인 I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은 점, 피해자는 I과 얘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사라지자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피고인에게서 술 냄 새가 났으니 빨리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다든지 기타 구호조치를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점, 피해자가 사고 이후 허리가 불편하다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의 범퍼가 떨어지는 등 충돌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당사자로서는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가 다쳤을 수 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점, 2016. 7. 14. 진단서에 피해자의 상병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은 피해자와 한번 연락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다시 현장으로 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된다고만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지인을 사고현장에 불러 사고수습을 맡긴 것만으로는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H은 법정에서 "통상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 내용을 설명하고 40일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진술서를 받았다. '선처바랍니다'는 피고인이 기재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본인이 읽어보고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 4년)한다'는 진술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고, 임시운전면허증(2016. 7. 15. ~ 2016. 8. 23.)을 발부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 있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