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0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6. 7. 12:00경 스 마트폰 만남 어플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조건만남의 대가로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며 사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2016. 6. 8. 1:0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내가 좆 같이 보이냐?"라고 하는 등 소리를 치고 담뱃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담배에 불을 붙여 입에 물고 "니가 왜 같잖지도 않은 애들에게 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화 한통만 하면 걔네들 다 처리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될까? 너를 옭아맬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담뱃불로 니 보지털 지져버리고 싶은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조건해서 두 달 동안 하루 10만 원씩 상납해라", "첫날이니까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상납해라", "너 내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니가 돈을 잘 벌어서 가져다주면 니가 무서워하는 언니 오빠들 모두 카바쳐 줄 수 있다. 예전에 조건을 돌렸는데 잔머리 굴리다가 발각되어 내가 그 여자를 됐는데 그 여자가 신고를 해서 내 친구랑 빵 갔다 왔다,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가 토막 살인까지 할 생각이었다, 그 여자랑 엄마는 일산에 갔는데 아빠는 대전에 있어서 그 아빠 차를 다 때려 부쉈다"라고 말하여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 피고인에게 상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같은 날 13: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항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핸드폰 잠금 설정을 풀도록 한 후 "엄마 전화번호를 빨리 말해라"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모친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너 옷 벗어", "벗어! 벗으라고!"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모친에게 조건만남 사실을알리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라고 명령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 학교, 학년 등을 말하도록 하여 그 내용이 녹음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38초 분량의 피해자의 나체 모습 동영상, 2분 34초 분량의 피해자의 나체 모습 및 자위 장면 동영상, 1분 41초 분량의 성교 장면 동영상, 51초 분량의 피해자의 성기 모습 동영상, 14초 분량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동영상, 1분 21초 분량의 구강 성교 장면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에 수록된 피해자 D(가명)의 진술 1. I의 진술서 1. 증거사진 - 피의자 핸드폰 내 동영상 사진, 증거CD-피의자 핸드폰 내 저장 동영상파일, 피의자 저장 피해자 모의 번호 사진 1. 피해자/참고인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28세), 전과(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본 피고인이 토라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귈 마음이 갑자기 사라져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상납하라고 강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 7. 12:00경 스마트폰 만남 어플 'C'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이라는 방식의 성매매를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성관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네가 마음에 든다, 사귀어보자'고 말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마음에 들어 승낙을 하고 헤어진 후 피고인과 G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 피해자는 2016. 6. 7. 23:00경 피고인이 일하던 피시(PC)방에 찾아가 피고인의근무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다음날 1:00경 피고인과 함께 대전 서구 F에 있는 ㅇㅇㅇ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시(PC)방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나간 사이에 위 모텔 방에서 친하게 지내던 오빠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모텔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습에 놀라 울면서 짐을 챙겨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뱃갑을 던지면서 앉으라고 소리치고, 의자를 들어서 피해자를 위협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침대에 앉자,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나는 사실 22살이고, 구미주라는 조직에서 생활했었다, 너를 어떻게 하면 될까? 너를 옭아맬 무언가 있어야 된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너의 음모를 담뱃불로 지져 버리고 싶다, 조건을 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두 달 동안 돈을 달라, 어제는 첫 날이니까 30만 원을 달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더 난폭해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말대로 하겠다고 했다. 3) 피고인은 "네가 연락을 안 받고 잠수타면 그만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어 건네주자 피해자의 연락처 목록을 보면서 "여기서 네 엄마 전화번호가 뭐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머니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번호를 저장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명령조로 "옷을 벗으라"고 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촬영하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미쳤냐? 옷 벗어라, 진짜 말 안 들을거냐"라고 하자,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앞에 앉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 학교, 학년, 조건만 남을 몇 번 했는지를 말하도록 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모습, 자위 및 피고인과의 성교행위 장면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5) 동영상 촬영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거면 니가 잠수 안타겠지? 나한테 조건만남으로 얼마 줄거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잠수타지 않겠다.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가, 피고인이 "장난하냐?"라고 하자, 다시 "그럼 7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전에 조건만남을 시키던 여자가 잔머리를 굴리다가 발각이 되어 그 여자를 때려서 징역 살다왔다, 그 여자랑 그 여자의 어머니는 일산에 있었고, 대전에 있던 그 여자의 아버지 차를 때려 부수었다, 나는 그 여자의 부모 주민등록번호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6)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 방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11:30경 피해자가 다니던 고등학교 상담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여 "5교시가 시작되는 13시경까지 학교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교에 안 간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왜 학교에 가냐, 나한테 거짓말 한거냐, 빨리 다시 전화해서 안 간다고 해라"라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다시 상담선생님에게 전화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준비해서 저녁 7시까지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위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졌고, 그 직후에 상담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건만남을 해서 만나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피고인이 깡패생활을 했다고 했고, 약점을 잡아야 한다면서 엄마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옷을 벗게 해서 동영상도 찍었다,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내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했고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가 연락을 끊지 못하도록 엄마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했던 말과 행동들,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반응 등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에 학교 상담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2)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원망하여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서로 사귀자는 이야기를 나눈 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에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상납하라고 강요하기도 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 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밝힌 성관계 동영상을 촬ㅇ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피고인이 위협적인 태도로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상납하라고 강요한 판시 제2항의 공갈미수 범행 도중에 벌어진 일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을 한 이후에 갑자기 피해자와 사귈 마음이 사라져서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상납하라고 강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흐름(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상황에서 자신을 달래주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제의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흔쾌히 응했다는 부분, 피고인이 성관계 후 갑자기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서 돈을 상납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러워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가진술하는 사건의 선후관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상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약속대로 돈을 상납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밝히게 한 후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다는 것)는 훨씬 자연스럽고 상식에 부합한다. 4) 또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과 몸을 가리는 등 흔쾌히 촬영에 동의한 사람이 하지 않을 법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손 치워", "머리카락 치워", "빨아"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명령 내지 지시하는 어투로 말하고 있다. 비록 위 동영상에 피해자가 웃는 장면과 피고인과 성행위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 두려워서 피고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시키는 대로 대답하고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동영상의 내용 및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공갈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5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상납하라고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고, 동영상 촬영에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하여 대전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상'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면담조사 등을 거부함에 따라 증거기록의 피고인신문조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약식으로 이루어진 조사결과에 불과하므로, 위 조사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