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1988 피고인은 2019. 5. 17. 03: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그곳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앞 노상에 놓여있던 탁자를 손으로 엎고 탁자 옆에 놓여 있던 의자를 위 식당의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233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상점에서 업주인 1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56세)가 어른에게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끼어들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07:25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상점 앞을 지나던 중, 업주인 피해자 I(여, 71세)를 마주치자 전날 위 1. 가.항 폭행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떠올리고 분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고발하니 기분 좋냐?"고 큰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넌 천벌을 받아야 해"라고 대꾸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고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18: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46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6. 06: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N이 껌값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담배광고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이후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위 편의점 상품 진열대를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11:40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P에서 피해자 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 과정에서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내가 해병대인데 나를 무시하냐?"라고 큰소리치며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담배광고판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S건물, 1층에서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5,000원만 달라. 주지 않으면 상을 엎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동네 조폭이다. 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며 음식점 식탁을 엎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장사 못할 줄 알아 썅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07:30경부터 같은 날 08:0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서 피해자 이 운영하는 'H' 상점에서 수중에 현금이 부족하여 막걸리를 그냥 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보지같은년, 왜 안팔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탁자를 엎어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가 버리게 함으로써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9. 13:54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V병원 정문 앞길에서 고양이에게 물을 주던 피해자 W(24세)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고양이는 재수없다"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지팡이를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때린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커피캔을 던져 몸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2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06:35경부터 같은 날 06:5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X이 피고인에게 주문한 담배 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자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그곳 카운터에 있던 담배광고판을 집어 던지고 위 편의점 상품진열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 광고판을 집어 던져 파손하고, 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편의점 상품진열대 2개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과자, 초콜릿, 견과류, 사탕 등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9+2372 피고인은 2019. 6. 7. 16:30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H'에서, 상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가 "왜 또 여기 와서 손님한테 시비를 거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본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라솔을 붙잡아 흔들고 상점 앞 화분을 쳐서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상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168 피고인은 2019, 5, 12, 03:1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 앞 노상에서, 주문한 국밥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뚝배기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¹201922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R,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범행현장 촬영사진, 재물손괴 사진, 수사보고(수리비용청구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¹2019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9 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2019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일부 범행은 보복 감정에서 비롯되었거나 과거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대한 보복범행에 해당하며, 또 다른 업무방해 범행은 보복을 예고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