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F 유한회사(G 유한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F'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F의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관리를 포함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7고합131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역 인근 K 빌딩 1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에게 "서울 양천구 M 외 2필지 소재 N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총 24세대 공매와 관련된 부실채권(이하 'NPL채권'이라고 한다) 중 ㈜O에서 보유하고 있는 NPL채권은 해병대 후배를 통해 이미 매입하였고, ㈜P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NPL채권도 곧 매입할 수 있다.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뒤 매매대금 정산시 NPL채권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 약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 정도에 매수한 후 4억 5,000만 원에 실구매자들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이익으로 남길 수 있고, 실구매자들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 구매자를 최대한 모집해 달라. 그리고 사업 초기에 나머지 NPL채권 매입자금도 필요하니 이 또한 모집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은 당시 부실R은행으로서 예금보험공사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가 없어서 피고인이 ㈜O과 NPL채권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후배를 통하여 ㈜O의 NPL채권을 매입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L이 실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및 NPL채권 매입자금을 교부받더라도 NPL채권을 이용하여 Q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실구매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설명을 통해 실구매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15. 12. 15.경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등 명목으로 4,3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T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L이 모집해 온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2억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경 서울 강남구 V 12층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W의 고문 X, 전무 Y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NPL채권을 매입했는데 이를 이용하여 Q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되팔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 10채를 5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5억 원으로 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이전 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1, 25.경 이미 Q과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등 10채에 대하여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Q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NPL채권을 매입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W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X,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A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경 제1의 가.항 기재 L 및 실구매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NPL채권을 매입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받기 시작하자, L 및 실구매자들에게 "NPL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AK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여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가 완료되면 ㈜AK에서 받을 지분을 Q에 먼저 지급해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설명한 뒤, AL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964,97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송금영수증을 변조하여 L 및 실구매자들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같은 해 5. 21.경 사이일자불상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2016. 5. 3.경 AL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 1채의 계약금 명목으로 64,970,000원을 송금하고 송금영수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송금영수증의 발행일자란에 기재된 "2016/05/03"을 불상의 방법으로 "2016/05/20"으로, 총 입금액란 및 송금금액란에 기재된 "64,970,000"을 불상의 방법으로 "1,964,970,000"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은행 명의의 송금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1.경 서울 강남구 AM, 10층 A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AL은행 명의의 송금영수증 1장을 사본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합107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남구 AO, AP호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Q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자신의 자녀인 AR, AS, AT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실제 근무하지 않는 AR, AS, AT에게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AU은행 계좌에서 같은 해 7. 5.경 6월 급여 명목으로 각 1,775,860원을, 같은 해 8. 5.경 7월 급여 명목으로 각 1,810,330원을, 같은 해 9. 5.경 8월 급여 명목으로 각 1,810,330원을, 같은 해 10. 5.경 9월 급여 명목으로 각 1,810,330원을, 같은 해 11. 7.경 10월 급여 명목으로 각 1,910,33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27,351,5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18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V, AW, AX, AY, AZ, L, BA의 각 법정진술 1. B,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O은행 보유 N아파트 관련 NPL채권 매각 여부 확인 보고) 1. 수사협조의뢰(NPL채권 매각 여부 확인 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AN 법인등기부등본, F 유한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부동산 공매공고, 부동산담보 신탁계약 변경계약서 1. 각 계좌이체내역[S, AX, BF, (고소인 회사: L, BG), BH, BA, BI, BJ, BD, BB, B, BK, AW, BL, BM, BE, BN, BO], 수표(BH, BA), 각 입금표(BP, BO, BM), F 아파트 매입자금 입금내역 1.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57, 59, 61 내지 73) 1. 각 담보신탁부동산 수의계약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93, 295, 309)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4, 296 내지 308, 310 내지 312)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23)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Q, BR, Y,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S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52),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53) 1. 매매계약해제요청서(3. 31.자, 증거목록 순번 556)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59 내지 568),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69 내지 578) 1. 수사협조의뢰(NPL채권 매각 여부 확인 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F 유한회사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W 등기부등본 1.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BT, 증거목록 순번 623) 1. 각 BU BV 담보신탁 잔금납부기일 통지 및 연체통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 연기 요청 및 이자 감면 요청, BU BV 담보신탁 잔금(이자감면) 연기요청 회신 및 계약이행 최고, BU BV 담보신탁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통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AW의 각 법정진술 1. 변조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8),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0), 송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81) 2018고합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F 유한회사, H), H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NPL채권을 매입하였다거나 매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L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17고합1318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1)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련 NPL채권 중 일부는 이미 매입하였고, 나머지도 곧 매입할 예정이다. 위 NPL채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이를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자고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직접 또는 AZ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AV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L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채권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으니 구매자들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자신도 구매자들을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계약체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A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12쪽, 18쪽, 증거기록 3441쪽, 3442쪽) L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L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없었다면, L이 굳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저 공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들과 F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또한, L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F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는데, L에게는 위 F 명의 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L이 독자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L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낙찰가의 5%를 피고인에게 공매대행 수수료로 준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대행을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Q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금액에 5%를 추가하여 실구매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라고 변소하나(증거기록 203쪽, 373쪽, 970쪽, 2315쪽, 2328쪽, 2454쪽, 4409쪽),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와 C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CC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9,7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증거기록 1834쪽 내지 1836쪽), 위 매매대금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매대행 수수료 5%가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B이 F에 위 매매대금보다 적은 4억 6,000만 원을 지급한 뒤 CD에게 위 CC호를 되팔았음에도(증거기록 4414쪽, 4444쪽, 4445쪽) 피고인이 L이나 CB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F에서 직접 CD에게 위 CC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NPL채권을 전혀 매입하지 않았으면서도(증거기록 2473쪽), 2016. 8. 6.경 피해자 AX에게 NPL채권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배당받을 부분이 있는데 ㈜AK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증인 AX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9쪽, 증거기록 1805쪽, 1806쪽). 7) 비록 L이 F를 대위하여 B에게 1억 7,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였다고 기망하여 F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증의 1, 2, 증거기록 3269쪽 내지 3271쪽),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W과 이 사건 아파트 10채에 관한 매매계약(증거기록 2660쪽 내지 2662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NPL채권을 구매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Q과 F 사이의 분쟁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W 측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17고합1318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측을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 ㈜W의 감사인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F와 Q 사이의 수의계약대금보다 낮은 이유에 대하여 NPL채권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F에 이 사건 아파트 10채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F가 Q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채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내지 7쪽, 14쪽 내지 16쪽, 증거기록 2799쪽, 2809쪽, 2903쪽, 3088쪽). 2) 피해자 ㈜W의 전무인 Y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BR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에 이 사건 아파트 10채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것이라고 하였고, F가 Q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채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3쪽, 증인 B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4쪽), X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Y와 BR은 '피고인이 NPL채권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 관련 NPL채권을 매입하였다고 말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809쪽, 2810쪽),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NPL채권을 구매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F와 Q 사이의 수의계약대금보다 약 10억 원이나 적은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과 위 수의계약대금이 약 1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NPL채권과 같은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면, 피해자 ㈜W 측에서 선뜻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Y와 BR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NPL채권에 대한 진술이 X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X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저해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F는 2016. 5. 31. 및 2016. 6. 14. 이 사건 아파트 10채에 관하여 Q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수차례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연장된 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Q은 2016. 11. 25.경 F의 잔금 및 지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수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증거기록 1093쪽 내지 1135쪽, 2664쪽). 위와 같은 F와 Q 사이의 수의계약 해지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가 Q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채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피해자 ㈜W에 이전해 준다는 것은 그 성사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다. 4) 비록 Q이 2018. 4. 27.경 피고인에게 위 수의계약상의 잔금 및 지체상금의 전액 납부 등 일정한 조건 하에 위 수의계약의 효력을 부활시킬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의견을 통지하였으나(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3호증),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의견통지서의 유효기간인 2018. 6. 30.까지 위 수의계약의 효력을 부활시키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이 사건 아파트 10채에 관하여 F가 Q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W 측에 위 수의계약의 해지통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W 측에서 위와 같이 F가 Q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채에 관한 수의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 ㈜W 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일 후인 2017. 3. 27. Q 직원을 통해 위 수의계약이 F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3. 31. F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다(증인 B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8쪽, 증거기록 2668쪽, 2915쪽).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2017고합1318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L은행 명의의 송금영수증을 변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17고합1318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AL은행 명의의 송금영수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AL은행 명의의 변조된 송금영수증(증거기록 126쪽,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경위에 대하여 F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2016. 5. 중순경까지 1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자신에게 F와 Q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NPL채권 중 일부를 가지고 있는 ㈜AK가 방해를 하고 있어 Q과의 매매계약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AK가 배당받을 금액 중 일부를 Q에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영수증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A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자신이 2016. 5. 20.경 L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와 Q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진술(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9쪽) 및 피고인이 2016. 5. 25.경 L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135쪽) 역시 L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또한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F에서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송금금액(1,964,970,000원)을 Q에 입금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22채에 대하여 Q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AK에 배당할 추가금액을 입금해야 위 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F는 이 사건 아파트 22채가 아니라 17채(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CC호 포함)에 대하여만 Q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더욱이 위 17채 중 16채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인 2016. 5. 31. 및 2016. 6. 14. 작성되었으며(증거기록 1013쪽 내지 1086쪽),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우선수익자 중 일부에게 먼저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게다가 F의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는 피고인이 F에서 Q에 위 1,964,970,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송금금액과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나타난 금액이 정확히 일 치하여 이를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F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및 L으로부터 매매계약 이행가능 여부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자 이를 무마시키고 위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영수증 및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4.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들이 F의 업무를 하였으나 위 법률로 인하여 F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며, 피고인의 자녀들인 AR, AS, AT이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여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BY, BZ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B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AQ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자녀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F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자녀들이 F의 업무를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직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피고인의 자녀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자녀들을 F의 직원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가족인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준 정도로 보이는 점, 더욱이 F와 별개의 법인인 피해자 회사가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자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변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4년 ~ 10년 6월 ※ 사기범죄에 문서의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제2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11월(하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년으로 하고, 상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6월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변조 및 행사하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자신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재물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L에게 대부분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사기 피해 일부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