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단58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학생인바, 2007. 1. 22.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기관 앞 상호미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도방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D가 묵고 있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여관'에 우연히 들러 여관의 업주인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연장자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 D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술에 취하여 여관 바닥에 누워 뒹굴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위 G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와 말다툼을 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 동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는 여관 업주로서 라이터를 달라는 저의 말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린 후 저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저의 몸을 발로 차 제가 상해를 입었으니, 피해자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3.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대학교 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7. 1. 18.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학 기간 중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D를 따라 그녀가 2006. 9.경부터 장기 투숙하고 있던 F 여관 I호실에 가게 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찾았으나 방에 라이터가 없어 위 여관 주인인 G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그 문제로 G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뺨을 2, 3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자신이 넘어지자 발로 허리 부위를 2, 3번 밟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그 사실에 근거하여 G를 고소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G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을 뿐 자신은 피고인과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과 G의 진술이 이렇게 상반되는데다가 피고인과 G가 처음 대면하게 된 때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G를 상해죄로, G가 피고인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인 2007. 6. 8. 쌍방 동의하에 피고인과 G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는 ' 당신은 그 때 G로부터 맞았다고 속입니까? 당신은 그 때 G로부터 맞았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당신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 G에 대하여는 '당신은 그 때 A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습니까? 당신은 그 때 A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며 폭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과 G는 위 각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진실반응으로 추정되는 생리현상이, G에게는 거짓반응으로 추정되는 생리현상이 각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G만 있는 상황에서 G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자신의 진술을 그 진술 외에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는 피고인으로서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여 자신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검사결과를 받은 점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 G가 위 검사결과에서 거짓반응을 보였다는 점까지 더해보면 위 검사결과와 반대로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고 G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개연성은 확률적으로 무시해도 될 정도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검사결과를 뒤엎을 정도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인 2007. 1. 18.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D에게 각 자신이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그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받아 2007. 1. 23.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상해 피해자로 고소에 이른 경위에 특이한 점이 없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대학생으로 무고죄를 저지를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G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뜯어갈 목적으로 자해를 한 후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G는 고소된 때로부터 2달 뒤인 2007. 3. 22.에야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조사 전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D와 위 사건에 관하여 상의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J는 2006. 11. 초순경부터 가족과 함께 위 F 여관 K호에서, D는 2006. 9.경부터 위 F 여관 I호에서 각 장기투숙하고 있는 사람들로 D는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벌금 미납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바 있고 피의자로 조사도 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J와 D가 G와 진술내용에 대하여 상의하거나 G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검사는, G와 J의 'J가 2층으로 D를 깨우러 갈려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바로 되돌아와서 그 사이에 폭행이 일어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일치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J가 D를 깨우러 간 사이에 G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폭행을 당한 시기에 대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은 J가 2층에 갔다 와서 'D가 술에 취했는지 잠이 깊이 들었는지 못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J가 이 부분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D는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J가 자신을 깨우러 온 적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D를 깨워 데려 온 L은 자신이 G와 함께 2층에 올라가서 문을 노크하여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문 밖에서 큰소리로 일어나라고 계속해서 고함을 치고, 여관주인이 방안에 들어가 약 30초 동안 D에게 일어나라고 고함을 치면서 깨우자 그제서야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D에게 G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말하자 D가 "진짜 아주머니가 니를 때렸나, 그러면 내가 니 맞은 만큼 때려 줄께"라고 해서 피고인이 "맞지 않았다"고 얘기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렇게 말한 이유는 G로부터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D가 상당히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G를 폭행하는 등 사건이 더 커질 것 같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