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여, C생)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모친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여 2019. 6.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와 연인으로 교제하면서 경기 시흥시, 대구 북구, 대구 동구 등지에서 동거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2. 13. 03:54경 경기 시흥시 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2. 13. 08:14경 경기 시흥시 D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로부터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녀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그때부터 2022. 1. 14.경까지 계속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5. 29. 08:30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밀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9. 6. 22:00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위 제3항과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내 말을 안 듣냐. 벽에 가서 팔을 귀에 붙이고 서 있어라.”라고 지시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양팔을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감금 가.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중순 00:00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제3항과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 가라. 그곳에서 밤을 세워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나오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나.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14:00경 대구 북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제3항과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베란다로 나가도록 지시한 다음, 베란다 문을 잠그고 외출하여 피고인이 18:30경 귀가할 때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6. 중감금 피고인은 2020. 10. 2. 19:00경 대구 동구 I건물 5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3항과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베란다로 가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베란다로 나가도록 한 후 베란다 문을 잠궈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양푼에 물을 담은 후 베란다로 나가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붓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7. 재물손괴 가. 2019. 12. 27.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오전경 대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미상의 후드티셔츠 1벌, ‘노스페이스’ 자켓 1벌, ‘휠라’ 운동화 1켤레를 가위로 잘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경 대구 동구 I건물 5층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남성과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수회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린 후 위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세면대에 두고 수돗물을 틀어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718,000원이 들도록 액정 등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가위에 의해 피해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해서 가위로 옷을 자른 과실로 가위 양 손잡이 사이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낀 상태로 가위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둘째손가락에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9.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2. 16:00경 대구 동구 I건물 5층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9세)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을 깔고 앉은 다 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은 상태로 양손으로 전선을 잡아당겼다가 풀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촬영했던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2. 오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당시 19세)에게 전화하여 ‘너랑 사귈 때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끝까지 가자, 니 남자친구가 좋아할만 한걸로 준비해놓으께, 이제 진짜 막장으로 가즈아, 트라우마가 먼지 아나, 그래 이름표하나 달아줄게, 이젠 나도 모르겠다, 잘 찾아봐라, 이제 너 유명인. 파이팅.”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안산시에서 대구 북구 복현동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만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J 진술서, K 사실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증제6호 기록 편철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스마트폰),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수사보고서[관계인 인적사항 특정, 재물손괴 피해 중 파손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피의자의 피해자 연령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압수영장(2021-14510) 집행 결과, 디지털저장매체에 대한 탐색 및 압수 경위, ‘아이폰12프로’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 1.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조사 실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일기장 사본, 옷 수선 사진, 진단서, 수리내역서, 감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제3항 각 범행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 기재 범죄: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5항 기재 각 범죄: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6항 기재 범죄: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판시 제7항 기재 각 범죄: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8항 기재 범죄: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판시 제9항 기재 범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0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과실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과실치상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0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시 제10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 내지 3번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4 내지 6번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10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만 17세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동거하면서 6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소지하다가 만 19세에 이른 피해자에게 위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은 상태로 잡아당겼다가 풀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베란다에 나가도록 하여 베란다에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붓는 가혹행위 등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수법,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그 소지와 거래는 물론 그 생성 자체가 금지된 것으로서 음란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제작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유포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며, 이를 보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바람직한 성장과 정서 발달 등에 나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관념의 수립과 자존감 형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제작된 영상물 등이 제3자에게 배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 2, 10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2, 10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