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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1: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이웃지간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C(여, 76세)에게 "혀를 잘라버린다, 미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그 딸인 피해자 D(여, 47세)에 의해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붙잡고 뒤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C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피고인의 아내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B빌라 인근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가 담긴 박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입금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18. 21:3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서구 강서로 532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0: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7 스타캐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스타캐슬 주차장에서 단원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상주시 D에 있는 E매장 점장으로 위 상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을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20. 18:30경 위 상점의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평소에 남자친구랑 이렇게 자주 있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팔을 따라 손을 쓸어내렸다. 2. 피고인은 2018, 5, 27, 16:27 경 위 상점의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씨 좋아하면 어떨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모자를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주무르듯이 잡고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강영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건축주로 있는 서울 구로구 C 소재 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 D호'라고 한다.)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유치권 관련 주장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2016.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4,63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D호 등을 피해자 등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 등은 2015. 11. 24. 위 4,63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인의 수령거부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D호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09:40경 이 사건 빌라 D호에 이르러 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빌라 D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 D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은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빌라 D호 관하여 E, B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도 집행을 마쳤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주거나 관리의 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D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E, B이 건축주인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기공사 등을 마쳤으나, 건축주로부터 직불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9.경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빌라 D호를 비롯하여 이 사건 빌라 일부 호실을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점유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여 왔다. 2) 피고인은 E, B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E, B은 반소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2015. 10. 21.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유치권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E, B으로부터 4,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3921(본소), 2015가합546676(반소). E, B은 1심 판결 직후인 2015. 11. 24. 위 판결에서 인용된 공사대금 상당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6. 8. 16. 1심에서 인정한 공사대금 액수와 피고인의 유치권 항변은 그대로 인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빌라 D호를 비롯한 일부 호실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인은 E, B으로부터 4,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빌라 D호 등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D호 등에 관한 점유를 불법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다. 3) E, B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빌라 D호 등에 관한 인도 집행에 관한 권한을 E의 배우자인 G에게 위임하였다. G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7. 9. 6. 이 사건 빌라 D호 등에 관한 인도집행을 단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 D호는 피고인이 아닌 H이 거주하고 있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다른 호실도 다른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이 사건 빌라 D호를 제외한 다른 호실에 집행예고기간을 2017. 9. 20. 까지로 한 집행예고장을 남겨 두었다. 4) H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이 사건 빌라 D호에 거주하다가 2017. 9. 20. 이 사건 빌라 D호에서 퇴거하기 위해 2017. 9. 19. 경부터 짐을 싸두는 등 이사 준비를 하였다. 5) G은 2017. 9. 20. 9:40경 용역직원 2명을 대동한 채 이 사건 빌라 D호를 방문하였고, 이사 문제에 관하여 H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D호에 왔고, 피고인과 G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순간 이 사건 빌라 D호 안으로 들어 문을 잠갔다. 그 당시 이 사건 빌라 D호 내부에는 H 소유로 추정되는 짐 박스 여러 개가 그대로 있었다. G은 피고인이 잠깐 이 사건 빌라 D호의 출입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용역직원으로 하여금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도록 하였다. G과 피고인이 그 즈음 각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다툼은 종료되었다. 6) G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9. 20. 이 사건 빌라 D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승계인인 H을 점유자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에 따른 집행은 2017. 9. 28.로 예정되어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1: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6단지 이하 불상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남, 28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 06: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여성전용수면실 앞 복도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옆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문지르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추가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1:5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서서 테이블에 수저를 놓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금형가공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D에서 제작하는 금형의 일부 파트를 제작해서 납품하여 주면 그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D'에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 약 4억 원의 리스 채무가 있어 매월 리스료로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4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채무가 1억 원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15. 11. 경 935만 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고, 2015. 12. 경 1,276 만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아 대금 합계 2,21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지급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거래업체와의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수사보고(G회사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어음개설 통장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처벌전력이 없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 2015.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2:35분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주취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형리에 있는 동림리 입구 삼거리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80

무죄 부분(재물손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6. 21: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선술집에서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철제의자 3개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철제의자 3개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나, 실제로 사진(증거기록 8쪽) 및 폭행출동보고서에 나타난 손괴된 의자는 1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D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가 1개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D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의자 3개를 연달아 집어던져 마지막에 집어던진 의자가 완전히 부서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단 한차례 의자를 던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실에 관한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아니하다), E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집어 던질 듯 쳐들었다가 내려놓은 후 이를 발로 걷어차 부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의자를 부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D가 그와 같이 진술하도록 시켰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 철제의자의 재질 및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를 발로 걷어차거나(E의 경찰진술) 낮은 높이로 집어던져서는(D의 법정진술) 위 사진에 나타난 형태와 같이 완전히 부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또한 당시 D나E가 아닌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들을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얻어 마시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가 "여기서 소란 피우려면 나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3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30,00:35경 부천시 C 소재 'D' 주점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56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주먹으로 위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맥주병을 위 B를 향해 집어 던졌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6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맥주병으로 위 A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고인 B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7, 8) 1. 내사보고(목록 2) 1. 각 사진(목록 3,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고인 B는 초범,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 처벌불원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네거리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좌회전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가 뒤로 튕기면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수치, 위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진천군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투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주)(2016. 5.경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채권 양도됨)로부터 22,1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1.경 위 투싼 차량에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15,47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9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투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불상의 사채업자가 위 투싼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57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20. 01:00경 부산 수영구 B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그 전위 호텔 건물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종업원 D과 같이 위 호텔 객실에 들어와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맥주에 몰래 타 D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D과 위 호텔 객실에서 맥주를 마신 사실은 있으나 그 맥주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D이 마시도록 한 적이 없고, D에게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04도404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 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이 맥주에 몰래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D은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동(이하 생략)'에서 전출한 이후 새로운 주거지를 알 수 없고 휴대전화 역시 착신정지 상태이며 새로운 휴대전화 가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이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서 맥주를 마신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D은 그날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난 사이일 뿐 아니라 마약관련 범죄전력도 없어 피고인과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볼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며, D은 피고인과 만났다가 헤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소변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었는바 그 결과 자신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병원에 갔다는 점을 고려할 때 D이 자의에 의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닐 여지가 크기는 하다. 그러나 반면, D에게 투약된 필로폰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맥주에 들어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없고, D이 주점에서 술시중을 드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과 호텔에 가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과연 D에게 필로폰이 투약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었는지(예를 들어 호텔에 가기 직전에 필로폰이 투약된 것은 아닌지) 등등에 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과 호텔에서 맥주를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필로폰을 맥주에 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D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실제로 2017. 7. 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9회 기일에 증거채택을 하고 증거조사를 한 바 있기는 하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거로 삼지 않기로 한다). 그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D과 호텔에 가게 된 경위나 헤어질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믿음이 가지 않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014. 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E에게 잠시 보관시켜 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위E로부터 "잠깐 차량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납통행료 납부고지서, 차량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화면,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3:40경 목포시 번화로 70-1에 있는 운회관 식당 앞 도로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5:52경부터 05:59경까지 사이 대전시 서구 C주택 앞 노상에서 강제로 피해자 D(여, 26세)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재차 피해자를 C주택 주차장 안 벽에 밀어붙이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의 피해상황과 현장상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남자친구인 D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 03:00경 E 메신져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어깨에 들쳐메고 쪽방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서울로 가는 아빠에게 인사만 하고 다시 오겠다. '라고 말을 듣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가 그린 현장약도, 피고인이 그린 현장약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공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많은 채무로 시달리게 되자 언니인 B 몰래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8.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의 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카드 모집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5. 5. 19. B 명의로 된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2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식당에서 7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삼성카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20,242,31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4.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농협은행 현금자동지급기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편취한 삼성카드를 투입하여 7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9,040,000원을 절취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1. 범죄일람표(B 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카드회사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결제하고 수금하지 못하여 실제 입은 피해액이 약 87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