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봄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로 일하였고, 2017. 10.경 목사가 된 후 천안시 동남구 B에 'C교회'를 개척하여 2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목회 활동을 해왔으며, 피해자들과는 2016년경부터 전도사와 신도의 관계로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7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이 교회에서 연주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목사를 대적했으니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저주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예언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어려서부터 종교생활을 해왔고, 가족이 기도를 통해 몸의 병이 낫는 체험을 하는 등으로 인해 절대적인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에게 "상처로 네게 불감증이 들어왔다. 불감증을 치료 받지 않으면 결혼해서 남편에게 이혼당할 것이다. 남자 직원들이 너를 건드릴 것이고, 너는 성노예가 될 것이다. 애기를 낳으면 반벙어리가 될 것이다. 자폐아나 기형아를 낳을 것이다.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질 것이다. 불감증 치료하려면 나와 3번의 성관계를 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애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가. 2017.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교회에서 기도를 받기 위해 위 교회를 찾아온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마치 치유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나. 2018.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교회에서 기도를 받기 위해 위 교회를 찾아온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마치 치유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다. 2018.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교회에서 기도를 받기 위해 위 교회를 찾아온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마치 치유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7.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E로부터 회사 동료인 F과장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니 이에 대해 상담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도를 했는데 네가 F과장 안에 있는 썩은 귀신과 성관계 하는 걸 봤다. 넌 영적, 육체적 순결을 모두 F과장 안에 있는 귀신에게 빼앗겼다. 하나님이 널 창녀로 규정했고, 앞으로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강간당하고 그들의 성적 노리개가 될 것이다. 강력한 음란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그걸 막으려면 F과장을 칼로 찌르고 믹서기로 갈아 버려 몸을 토막 내 잘라 완전히 죽여야만 귀신이 없어져 너에게 붙은 음란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F과장을 잔인하게 죽이는 상상을 하며 기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잔인한 기도를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수십 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잔인한 기도를 하도록 강요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잔인한 기도를 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기도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계기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22: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수양원에서 위와 같이 F과장을 저주하는 잔인한 기도를 해야 음란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를 세뇌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음란이 혈액까지 타고 왔다. 하나님 어떡합니까!"라고 기도 주문을 외우고, "F과장의 더러운 액체를 빼내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기도를 통한 치료 행위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다가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 2017.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빼주었던 음란의 영이 네 몸속으로 다시 들어왔고, 나에게 치료 받지 않으면 네가 자폐아나 기형아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이미 창녀가 되었고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됐다"라고 말하고, 뱀 사진과 함께 "과장의 형상이 이거야, 혀 나온 뱀. 이게 네 입과 몸에 있었어, 뱀은 먹이 앞에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먹어, 음식 먹을 때도 너를 저리 혀로 먹고 네 자궁과 육체와 영혼은 저것이 파고 들어가서 먹는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치료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수양원에 기도를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기도를 통한 치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뱀이 네 몸속으로 들어왔고 꼬리가 네 자궁을 걸고 있다. 그 꼬리를 빼내고 뱀의 머리를 빼내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목사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가 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저주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고인의 저주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면서 이에 대한 상담을 해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위 C교회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에게 "그렇지 않아도 네가 오기 전에 너에 대한 기도를 해 봤는데, 일 년 전에 나에게 대적을 해서 벌(교통사고)을 받는 것이다. 매달 회개 헌금을 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런 벌은 끝날 것이다."고 말하며, 치유를 위한 기도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누르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목사인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29세)로부터 결혼할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어 심적으로 힘들다는 상담을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C교회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이 스며들어 있다. 깊은 치유를 받아야만 치유될 수 있다. 치유를 받지 않으면 직원들도 너를 계속 힘들게 괴롭힐 것이고, 네 아빠가 계속 술 때문에 곤욕을 치룰 것이다. 헤어진 남자하고 얽혀 있는 소울타이를 끊어 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남자도 못 만나고, 만나도 남자가 너를 버릴 것이다. 결혼도 못할 것이고 결혼 하더라도 이혼하게 될 것이다.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마치 치유를 위한 기도행위를 하는 것처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J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E, 피해자 I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남성의 성기 사진 1매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일시 관련, 피해자 D 진술 및 피해 일시 등 관련, 피해자 I 진술 및 피해 일시 등 관련) 1. J 대화 내용 일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지위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9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 ~ 12점)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은 17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는바, 특히 죄책감의 결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부족, 공감능력 결여, 행동통제력 부족 등의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는 점, 판시 범죄사실이 드러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그 가족을 협박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보호자간음의 점 : 각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각 징역형 선택 피보호자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7.경 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려고 하자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을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