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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6. 9. 30.경까지 C에 있는 피해자 국제라이온스협회 D지구(한국라이온스 E지구)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지구의 사무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지구에서는 F에 있는 G병원 아동암센터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위하여 위 지구 명의의 농협 계좌(H)를 개설하고 2015. 7. 29.경 국제라이온스협회로부터 G병원 소아암 장비 지원 교부금 명목으로 미화 46,680달러(한화 52,421,640원)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9.경 위 지구 사무실에서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국제라이언스협회로부터 받은 위 교부금을 포함한 53,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해 9. 14.경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농협계좌(I)에 40,000,000원을, 또 다른 농협계좌(J)에 13,000,000원을 각각 입금시킨 후, 그 무렵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1.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의 규모, 횡령금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금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사무국장 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8. 20:30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1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경부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려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추행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유조선인 E1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2016. 2. 16. 08:40경 위 선박에 승선하여 감천항 11번 선석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0:05경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부산 남외항 F에 묘박 중인 G(48,210톤)에 이르러 접안을 시도하였다. 당시 그곳은 약 1.5~2m의 높은 파도와 초속 약 8~10m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선박의 운항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위 피고인으로서는 G에 먼저 안전하게 접안한 부산선적 유창청소선인 H(19톤)의 우현에 접안하거나 그 선수 방향에 안전하게 접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E가 G의 우현 선미 만곡부에 밀려 들어가 전복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G 우현 선미 만곡부 앞 해상에서 H 선미 쪽으로 접안을 시도한 과실로 E 선미 부분이 G 만곡부에 밀려들어가게 하였던바, 그때 높은 파도에 의해 좌우로 움직이던 G의 만곡부 우측이 E의 선미 조타실 부분을 수면 밑으로 강하게 누르게 되었고, E의 수몰된 부분이 반동에 의하여 다시 수면 위로 튀어 오르며 회전하는 바람에 좌측 방향으로 전복되게 하여 같은 날 13:12경 태종대 남동방 3해리(35-00.41N, 129-07.49E) 해중에 매몰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E를 전복시킴과 동시에 그 선박에 승선 중이던 선원인 피해자 I(73세)으로 하여금 바다에 빠져 익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59세)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히고, 피해자 K(64세)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융해 등을 입혔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E가 해상에 매몰되도록 하여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30 1 를 폭 약 30m, 길이 약 5m 정도로 유출되게 하여 해상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인 A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K,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주민정보조회 1. 내사보고(E 침몰 관련 오염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각 형법 제268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선장인 위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선박이 침몰하고, 타고 있던 선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해양이 오염되는 등 중대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비교적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7: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동부화재 C 사무실 복도에서 2015. 9. 13. 발생한 자신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동부화재 직원들의 사고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 D(4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4회 가량 걷어 찬 다음, 부근에 있던 같은 회사 직원 피해자 E(28세)에게 "니가 내 담당이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4회 가량 걷어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8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7.5. 20:3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상수역 방면에서 광흥창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2 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피해자 D은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9:39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709,6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에 도주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고 후 하차하여 신분을 밝힌 후에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특별한 구호가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7%로 지급하면서 원금을 2009. 4. 13. 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하고도 월 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30만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3. 23. 같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2,000만원을, 같은 해 5. 26.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판결이 2015.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자로서 2012. 4. 12.경 서울 구로구 C역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내가 D으로 부터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공장 철거를 위임 받았으니, 공장철거를 위해 철거 경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보유하고 있는 위 음성군 E에 있는 공장 철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공장 철거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수회에 걸쳐 도합 1900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제1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2. 20. 피고인에게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9. 0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캐슬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02:31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앞 길 위에서, F, G를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I(29세)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위 H지구대로 가던 중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809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0:20경 위 오피스텔 809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여, 33세)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3. 5. 2. 23: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함 범행규모나 기간이 크거나 길지 않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165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4.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27, 22:00경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2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8.30. 20: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고단5068 절도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F(19세, 남)을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2: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무인텔 602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몰래 50,000원짜리 지폐 1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2015고단3310 절도 피고인은 2015, 2,26, 15:46경 전남 완도군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로또 판매대금 보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2. 09: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987,6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2014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45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2015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제주무사증(B-2)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입국하여 허가 없이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하 도외이탈하려는 중국인을 도외로 이동시키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4. 14.경 외국 국적 동포 국내체류 허가를 받아 2020. 4. 1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는 중국인으로서 도외이탈 희망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C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 2018, 4. 15.경 제주무사증(B-2) 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도외이탈을 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피고인 B이 도외이탈을 희망하는 중국인을 모집해오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자동차에 그 중국인을 숨게 한 다음 그 자동차를 선박에 승선시켜 육지에 가는 방식으로 도외이탈을 하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18. 5. 초순경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채팅앱 등을 통해 피고인 D과 성명불상 중국인 1명이 도외이탈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들을 피고인 A 과 피고인 C에게 인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D과 성명불상 중국인 1명이 도외이탈 하는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B은 2018. 5. 6. 15:26경 제주시 I에 있는 J호텔 부근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위 D 및 위 성명불상 중국인 1명을 인계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A 과 피고인 C D 및 위 성명불상 중국인 1명을 K 파사트 승용차와 L 임팔라 승용차에 각각 태워 제주항에 정박되어 있던 완도행 여객선 M에 선적하기 위해 제주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나, 2018. 5. 6. 16:44 경 제주시에 있는 N병원 부근에서 자신들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어 D과 위 성명불상 중국인 1명을 하차시킨 후 위 여객선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D 등 2명을 대학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6.경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도로부터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승선자명부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 선적 예약 확인, 피의자 A 무사증 불법이동 사전 범행 준비 관련) 1. 제주특별법위반 피의자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D: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출입국관리 절차에 의하여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이 불법으로 제주도 지역 밖으로 중국인들을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위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돈을 받기로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점, 본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의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4. 26. 17:30경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소재 국도 43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적재물 폭을 초과하여 적재물(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01:50경 사천시 실안동에 있는 실안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실안교차로 앞 신호기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종업원인 C이 2015.5.5. 07:4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마장로 443 청천치안센터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715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은 2011. 9.2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18224호 원고 C, 피고 평택시청 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하천부지 보상 담당공무원에게 수회에 걸쳐서 보상이 나간다는 말을 들어서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로부터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해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평택시청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12.21.경부터 2012. 1. 16. 경까지 경기 평택시 D, E 총 9,115평의 F 하천부지에 "G"라는 상호를 걸고 양어장 낚시터를 운영하여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자료 첨부보고) 1. 양어장 및 낚시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질문에 대하여 H이 벌금형을 받았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16:54경 진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선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경비원직에서 해고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 소유인 E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부 유리창에 돌을 집어 던져 시가 23만 원 상당인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2015형제7367호], 진주지원 2015고단47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08:30경 시흥시 오이도중앙로5번길 부근에서 같은 시 오이도로 21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같은 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매각한 점,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L에 있는 'M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해 아동 J(2세, 남)는 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2:15 경 위 어린이집 '슬기반' 내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빨리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억지로 밥을 떠먹이 거나 식판에 있던 음식을 입에 부어 넣고 큰소리로 윽박지르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 아동의 우측 머리 부위에 속칭 '딱밤'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아동이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의 턱 부위를 강하게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양팔을 잡고 약 2m 가량 밀고 간 뒤 목 부위를 잡아 강하게 흔들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 아동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다가 피해 아동의 양어깨 부위를 잡아들고 방구석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 아동의 상체 위에 올라 탄 후 양다리로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윽박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함께 원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A이 계속하여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모른 척하며 방관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학대행위에 계속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21세로 대학을 졸업한 뒤 어린이집에 취직하여 근무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인 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보육교사로서 근무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해자 측에서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억지로 밥을 떠먹이고 큰소리로 윽박지르면서 머리를 때리고, 턱 부위를 강하게 잡아 흔들고, 양어깨 부위를 잡아들고 방구석으로 끌고 가 눕힌 후 상체 위에 올라 타는 등으로 만 2살 밖에 되지 않은 아동을 학대하였는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여야 할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이러한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다고 할 것이고, 아동의 부모에게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2. 11, 17:00경 경남 김해시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G 흰색 SL125U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합의한 후,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5: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2, 신매네거리 교차로를 고산지구대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92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2km 초과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반대 방향인 이마트 방면에서 고산영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B(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말리부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부 외측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 골절 등의 상해를, B의 동승자인 피해자 K(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머리 손상을, 피해자 L(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20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 일시, 장소에서 이마트 방면에서 고산역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A(25세) 운전의 E 아우디 A6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말리부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머리 손상을, 피해자 L(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20세)에게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우측 다리 미세골절의 상해를, A의 동승자인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 절부 외측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Z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많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많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