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2017고단5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오식도동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요죽길 20 에 있는 다온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37 피고인은 2016. 6. 25. "군산시 D" 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이안산업의 직원인 에게 "유한회사 이안산업에서 제작비 3,300만원을 송금해 주면 2016. 7. 25.까지 철구조물을 제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건비 등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5,000 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철구조물 제작비를 지급받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F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300만원을, 같은 달 14. 제작비 명목으로 같은 통장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총 3,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239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유)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6.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4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1550₁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유)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5.경부터 2017. 3.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3. 임금 3,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91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유)F의 대표자로서 상시 12 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부터 2017. 6.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998,667원 2017년 4월분 임금 1,472,680원, 2017년 5월분 임금 2,234,140원, 2017년 6월분 임금 2,291,847원으로, 미지급한 임금 합계 5,998,667원임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총 16명의 임금 합계 41,775,723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761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유)F의 대표자로서 상시 12 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경부터 2017. 5. 14. 경까지 위 업체에서 시공한 공사현장인 평택시 K에 있는 L 스택설치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9,270,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39,02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799 피고인은 "군산시 N에 있는 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업을 하는 (유)F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필요할 때마다 공구를 구입하고 계산하러 가기에 불편하니 주문을 하면 공구를 납품해 달라, 그러면 공구 납품한 달 말일에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건비 등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3천만 원 상당 있는 상태여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2017. 6. 30. 철구조물 제작 관련 3,300 만원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중인 상황에서 원청인 (유)스틸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수익 2,000만원은 체불임금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였고 달리 자금이나 소득,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P에서 공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용접봉 등 총 10,527,616 원 상당의 공구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862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유)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명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7. 5.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42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2017고단737 합의(공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¹2017-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7고단15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근로자들의 대리인이 공판진행 중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자들로부터 고소취소에 대한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어 적법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는다) 2018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진정인 대리인 간이진술서, 진정인 간이진술서(피고인은 공판이 종결된 후 W, AA, AB, AC, AD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진정 성립을 소명할 자료가 없어 적법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는다) 2018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피고인은 공판이 종결된 후 AE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진정성립을 소명할 자료가 없어 적법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는다) 2018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Q,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유한회사 이안산업과 원만히 합의한 점, 12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지급받거나 체당금으로 합계 약 4,400 만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를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아직 1억 1,400만원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인 점, 사기죄의 피해자 중 O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