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4. 14:52경 <주소>, '<점포명>'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남,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즉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62세의 남성, 피해자는 9세의 남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일면식이 없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점포명>' 앞 버스정류장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동네 마트에 가기 위하여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 팔을 뒤에서 2~3초 가량 잡은 후 피해자가 쳐다보자 지나갔을 뿐이다[전자정보확인서 및 범행장면 CCTV 원본 동영상(증거목록 12번)의 영상]. 피고인이 성별이 남자인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시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추가 행동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동성애 성향 또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만진 팔 부위를 일률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당시는 겨울이어서 피해자는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장갑을 끼고 있었던 점, 그밖에 접촉한 경위와 시간, 접촉 상대방, 접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소 급작스럽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며 친근감을 표시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2022. 2. 4. 14:52경으로 밝은 낮 시간대이고, 사건 장소도 사거리 버스정류장으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외에도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들이 있었다. 이처럼 밝은 오후 시간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기분에 관하여 '조금 당황스럽고 무섭고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처음 만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만진 것이 불쾌하고 무서웠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보다는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이 갑작스레 팔을 잡은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 때문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해자는 CCTV 영상에 나타난 것과 달리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듯이 손은 배쪽에 넣고 안았다"고 기억하고 있는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실제와 다르게 피고인이 끌어 안았다는 것으로 왜곡됨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더 커졌을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시대의 흐름 및 사회 일반의 성인식 변화에 따라 어른이 아이에게 만연히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용인된다고 보아왔던 사회통념이 변화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향유할 권리가 있고,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지위나 상황에 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접촉행위로서 부적절하였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벌법규가 모든 부적절한 불쾌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행위를 다 강제추행죄로 포섭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매우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다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범죄와 형벌에 있어서의 '책임주의 원칙' 등을 두루 고려해 본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 법률에서 금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구성요건적 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에 기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성적 도덕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