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38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 관계 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의무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고 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호]에 관하여 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됨(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4호]는 시설물 중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놓은 1종 시설물[안전등급 A등급 시설물은 6년에 1회 이상, B·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3.3)] 및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점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7호, 제6조 제2항)]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시설물안전법 제2조제8호, 제7조 제1항, 제2항). 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관 및 책임기술자 교량/터널, 수리, 항만 및 건축 등 총 4개 분야 중 1개의 등록기준을 갖추거나 2개 이상의 분야 혹은 종합분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원칙적으로 각 분야마다 2 명 이상의 특급기술자, 3명 이상의 중급 이상 기술자, 3명 이상의 초급기술자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종합분야는 11명 이상의 특급, 중급 이상, 초급기술자를 각 보유하여야 함(시설물안전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고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설립된 법인(시설물안전법 제8조 제1항)]만이 관리주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데, 1종 시설물 중 현수교, 사장교 등 중요교량, 연장 1,000m 이상인 터널, 갑문시설 등 중요한 1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공단만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시설물안전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한편, 시설공단 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2007. 1. 1.부터 2014. 5. 22.까지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또는 연면적 5,000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을 특정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책임기술자로 지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 2), 이러한 책임기술자는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중급. 초급 기술자, 건축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3)]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다. 시설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개요 매년 시설공단에서 실시해야 하는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사업이 결정되면 시설공단에서는 시설물의 규모, 종류 등을 고려하여 진단업무를 수행할 부서 및 현장 책임기술자를 선정하고, 안전진단 대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교량의 경우 그 길이에 따라 투입되어야 할 고급기술자 숫자를 특정하고, 그 고급기술자 인력 수에 인건비, 관련 비용 등을 곱한 금액을 안전진단 대가로 규정하고 있음)에 의거 해당 정밀안전진단 현장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진단 실시시기, 비용 등을 통지해 주면,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대가 기준에 의해 진단 비용을 재산정한 후 시설공단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데, 시설공단에서는 관리주체가 제의한 금액으로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수탁사업 수행검토'를 한 후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계약담당자는 관리주체가 제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위 계약이 체결되면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보조할 일급직원의 숫자, 그 일급직원들의 기술등급별 구성(예를 들어 특급기술자 3명, 고급기술자 3명, 중급기술자 5명, 초급기술자 5명, 현장인부 5명 등, 다만 실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시에는 위와 같이 수립된 실행예산 편성 내용대로 진행되지는 않음) 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을 산정한 '실행예산'을 수립, 진단본부장(현재는 시설안전본부장)과 이사장의 결재 (2013.경부터는 진단본부장 위임전결사항으로 바뀌었음)를 받아 확정하고, 편성된 실행예산을 시설공단 경영본부 예산부서에 통보하고 관리주체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다음, 과업 수행이 끝나면 관리주체에 준공계 및 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하면서 진단 비용에 대한 지급요청을 하고, 관리주체는 계약 체결시 약정된 비용을 시설공단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데(다만 비용 지급 시기는 관리주체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선급 또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정밀안전진단 업무는 통상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 평가 4 안전성 평가 종합 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시설물안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국토교통부 고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으로 진행된다. 라. 시설공단 일급제 및 현장인부 계약 체결 및 일급 지급절차 시설공단 책임기술자는 전항과 같이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편성된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인력은 일급제 위촉 계약직(위촉 2~5급으로 구분되며, 2급은 특급기술자, 기술사, 3급은 고급기술자, 4급은 중급기술자, 5급은 초급기술자로 실행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 일급액수가 차등 지급됨) 또는 현장인부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보통인부, 특별인부로 구분되는데, 보통인부는 단체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특별인부는 기능이 요구되는 업무수행을 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 제한이 있음, 노임은 실행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 일급 차등 지급됨) 형태로 채용하게 되며, 일급제 위촉 계약직은 진단본부장이, 현장인부는 책임기술자가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전결권자임),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사항 (계약직 활용계획서,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자격증명서, 이력서사본, 통장사본 등)은 경영본부 행정관리실에 통보하며, 일급제위촉 계약직 및 현장인부의 근무상황은 진단본부 소속 담당 부서 실장이 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를 한다.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참여한 일급제 위촉 계약직 및 현장인부(이하 '일급제 직원'이라고 함)의 일급은 책임기술자가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진단본부 소속 담당 부서 실장의 승인을 받고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청구하는데,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은 지출결의서, 계약서 사본, 근무상황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으로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고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아 일급을 일급제 직원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2.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현재 위 시설공단의 D 소속 E으로 현장 책임기술자이고, F은 성남시 수정구 G,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I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H는 교량/터널, 수리시설등 2개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고, K는 교량/터널, 건축, 수리시설 등 3개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다. 3. 범행 내용 가. 공모 과정 피고인은 시설공단 소속 정밀안전진단 현장 책임기술자로서, 관리주체와의 협의, 수탁사업 수행검토서 작성, 실행예산 편성, 계약직 활용 결정, 실행예산 집행, 일급제 직원 채용 등 시설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008. 3. 21.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 [시설물안전법 제8조의3 제1항(2008. 9. 22. 시행),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시설공단이 직접 수행해야 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업체에 사실상 하도급을 주어 그 업체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치 시설공단이 위 안전진단 업체 소속 직원을 일급제 직원으로 채용하여 시설공단 직원들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보조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모두 위 업체들이 수행토록 하면서, 위 업체들이 실제로 투입하는 인력을 초과하는 일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업체와의 사이에 실제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 명의로 일급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시설공단 지출담당 직원인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장으로 하여금 허위 일급제 직원에 대한 일급여를 지급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F, I 등은 안전진단 전문업체 운영자들로서 시설공단 소속 책임기술자들이 시설공단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중요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위 정밀안전진단 현장을 하도급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범행 내용 1)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시설공단 사무실에서, 1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L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진단 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 47,000,000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하도급 금액에 맞추어서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급제 직원 명단을 올려라'라고 얘기하고, I은 이에 따라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시설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명단, 신분증 사본, 일급 수령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I은 2013. 7. 초순경, M이 위 L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M이 L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3,590,20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일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L.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없는 I, M, N, O, Pl 마치 위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고, 피고인은 M 등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허위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은 지출결의서 내용대로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영본부 경영관리 실장에게 올리고, 기안된 문서대로 일급제 직원이 실제로 일한 것으로 믿은 경영관리 실장은 예산 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I은 2013. 7.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으로부터 M에 대한 일급여 3,590,200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같은 날 L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20,342,99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9. 경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총 2개의 안전진단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으로부터 허위 일급여 합계 44,218,4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시설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시설공단 사무실에서, F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Q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진단 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 35,000,000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하도급 금액에 맞추어서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급제 직원 명단을 올려라'라고 얘기하고, F은 이에 따라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시설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명단, 신분증 사본, 일급 수령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F은 2013. 7. 초순경, R이 위 Q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R이 Q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3,590,20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일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워 Q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없는 R, S, T, Fl 마치 위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고, 피고인은 R 등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허위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은 지출결의서 내용대로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영본부 경영관리 실장에게 올리고, 기안된 문서대로 일급제 직원이 실제로 일한 것으로 믿은 경영관리 실장은 예산 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F은 2013. 7.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R에 대한 일급여 3,590,200원 R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같은 날 Q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20,105,16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2013.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총 1개의 안전진단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으로부터 허위 일급여 합계 28,019,8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시설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T, U, V, W, F의 각 진술기재,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국민의 안전에 관한 영역에 관한 사기 범행인 점, 피고인의 신분과 가담내용, 피해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공범들 또는 관련 사건에 관한 상급심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부모님 등 여러 부양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약하다는 점, 피해자측의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 및 피고인이 그 동안 여러 표창 등 상훈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공단에서 파면됨이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해 줄 것을 구하나, 국민의 안전에 관한 영역인 점 등 이 항의 모두에서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