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3.경 디스플레이용 소재 및 부품의 제조 및 가공 등을 업무로 하는 ㈜E를 인수한 후 상호를 ㈜F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같은 달 30.경 위 (주)F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G 등에게, '향후 ㈜F가 OLED 사업 등을 타 업체에 매각하거나 분할·합병을 추진할 때 이전 ㈜E의 경영진들에게 매수우선권을 준다는 약속을 했고, 그 담보조로 이사들로부터 사임서를 받기로 하였다.'라고 말하여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F의 OLED 사업 등을 타에 매각할 때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사임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G와 사이에 ㈜F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나 그로 인해 G가 ㈜F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해임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2015. 8. 3.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등기소에서, 기왕에 G로부터 받아 놓은 위 사임서가 마치 2015. 7. 30.경 G가 ㈜F 이사에서 사임하기 위해 작성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G에 대한 사임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F의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사내이사 G에 대하여 2015. 7. 30. 사임을 이유로 한 사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8. 3.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의 사내이사인 피해자 G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피고인을 해임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사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사회 소집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회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법인등기부등본, 사임서(2015. 7. 30.자), 이사회 소집 통지서, 피고인의 서신, 사임서, 동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G로부터 백지 사임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G에 대한 사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G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쟁점은 과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 든지 자신에 대한 사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로 사임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 등의 중개로 디스플레이용 소재(OLED) 및 부품의 제조 및 가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E를 인수한 다음,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그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E와의 인수계약 당시 향후 OLED사업 등 전자 부문의 분할, 매각 등을 추진할 때 위 회사의 경영진들에게 매수우선권을 주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임원진 전체의 사임서를 법무법인에 예탁 보관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인수에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미 설립된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 엔터테인먼트 종사자인 J, K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할 무렵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사들로부터 사임서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와의 인수 조건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사임서 제출을 요청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권 48쪽, 제4권 69쪽 등), 이후 피고인은 2015. 7.말경부터 G가 I의 전환사채 인수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하자, 서둘러 위 사임서의 일자를 2015. 7. 30.로 보충한 다음 이에 기해 G에 대하여만 사임등기를 마친 점(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임서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3권 113쪽)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임서는 향후 이 사건 회사의 OLED사업 등 전자부문에 대한 분할매각 추진 시 ㈜E의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매수우선권 행사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G에게 이와 같은 사임서의 용도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작성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든지 자신에 대한 사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로 이를 작성·교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임서의 제한된 용도를 벗어나 이에 기하여 G에 대한 이사 사임등기를 마친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임등기의 시기, 그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G가 이사회 소집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그 이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별다른 직무수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6. 12.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이사인 J과 K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이사회의사록 용지에 'M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20억 원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말미에 사내이사 J, 사내이사 K이라고 적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J, K의 도장을 각각 찍은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비치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로 된 이사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과 K,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H의 권유로 2015. 3. 30.경 이사로 등재된 점, 이들은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내켜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K은 이사 취임을 승낙하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기도 한 점, 실제 J과 K은 이사재직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G와는 달리 이사로서의 보수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J과 K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새겨둔 도장을 이용해 10차례가량 이들을 참석자로 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나, 이들은 공시된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하거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J과 K은 피고인이 이들에 대하여 2015. 9. ~ 10.경 순차로 이사 사임등기를 마쳤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J과 K은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공시하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각 이사회 안건의 성격에 따라 그 위임 여부를 달리 판단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들 명의로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공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설령 이 사건 의사록에 대한 권한 위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간의 일련의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