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3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9, 2020고단1273, 2020고단1274, 2020고단1672(병합) 사기, 업무방해, 절도,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송성광, 임연진, 구민기, 이선녀(기소), 양현세(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영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나머지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이 법원 2020고단1274 사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압제3674호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939]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22: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급수단이 없고, 일정한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273] 2. 업무방해, 절도 피고인은 2020. 3. 3. 10:1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종업원 H에게 소주와 치킨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100원 상당의 크림빵 1개와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어 먹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74]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4. 19:00경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M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1672] 4. 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13:45 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생막걸리 1병을 꺼내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고0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간이영수증(15,000원)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020 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2,400원)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 고단 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처벌불원서 1. 과도사진, 범행현장사진 1. 압수조서(피해자들의 진술 기재 포함),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치분미상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0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영수증(막걸리 1병 1,300원) 1. 내사보고(날인거부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CTV 영상첨부수사, CCTV 영상 CD 열람보고, 절도의율변경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 제2범죄(사기,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D 제3,4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6월 10일 (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6월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2명의 피해자에게 과도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해자 중 K가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위 각 특수협박죄는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나머지 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다(피해금액 합계 18,700원 = 무전취식 사기 피해 15,000원 + 크림빵, 막걸리 절도 피해 2,400원 + 막걸리 절도 피해 1,300원,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금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훔쳐 먹고, 그로부터 약 2주 후 오전경 다시 다른 편의점에서 막걸리와 크림빵을 훔쳐 먹고, 같은 날 저녁에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나 빈도, 특히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