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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정477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대방도 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에 소재한 종합건설업체인 F으로부터, F이 2006. 9.경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찰받은 충북 영동군 G 소재 H 등 3개소 하천개수공사(이하 'H 하천개수공사'라 한다) 전부를 하도급 받더라도 건설업 면허가 없어 국토관리청에 하도급 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현장소장 I을 통하여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F로부터 H 하천개수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마땅한 법인이 없다. 법인상호를 빌려주면 공사 기성금의 4~5%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5. 23. 위 F 사무실에서 F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사본, 지방세납세필증,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C 주식회사 명의로 F 과H 하천 개수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받아 피고인 C 주식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사본, 지방세납세필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법인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협조 관련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협조 자료회신(건설업 등록여부 확인)(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1),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0, 2. 4. 법률 제9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법인의 양벌규정의 위헌성과 그 개정과정 및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등 참작, 그밖에 피고인의 건설업면허 현황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7: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남, 66세)과 운주골문화 체험학교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2회 폭행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일부),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20:3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9에 있는 군자주공아파트 13단지 놀이터에서 대리운전을 하러 온 피해자 B이 아이를 안고 있는 피고인을 쳐다보며 "애기는 착한데 어른들은 왜 이리 악하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라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사과할 것을 계속 요구하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리며 계속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흔적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다소 무겁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0:48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안민터널의 출구 부근 도로를 안민터널 창원방면에서 안민터널 진해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서 차량들이 수시로 정차를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61세) 운전의 F 트럭의 뒷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관련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제 이 사건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직성 사지마비의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19

범죄사실 2015고단3219 피고인은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 01:03 경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에 있는 마사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2 피고인은 2015, 12. 12, 20:15 경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다정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한림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Zz3219,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1. 3.자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 게임장 운영 피고인 A은 2015. 5. 3.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5. 5. 23.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사이에, G, H과 공모하여 목포시 I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샤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후 이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 점수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J' 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15. 6. 3. 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K에서 'J'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샤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후 이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30.경 목포시 I에서, L으로부터 위 'F'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5. 5. 29. 14:40경 목포시청 보건위생과 공무원으로부터 전 영업자의 사행행위로 인하여 2015. 5. 22. 위 게임장의 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2015. 5. 29.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현장사진, 각서, 현장사진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내사보고(목포 'J' 현장 확인에 대하여) 사본, J게임랜드 현장점검 활동결과 사본,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0만 원 X 34일 = 680만 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3,200만 원 정도를 차용하였다가 게임장 수익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장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추정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추징액 산정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추징액을 산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3,200만 원에 대하여는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주도적 역할) 무허가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무허가 - ·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 게임제공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3년 11월 나. 피고인 B(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A은 무허가 영업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 또다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하였고, 동업자들이 구속되자 그 가족들에게 동업자들의 벌금, 생활비 등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전,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게임 관련 불법영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일반 대중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04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남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차기간 2014. 1. 27.부터 2016. 1.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 8,500만 원으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설정한 농협 근저당채무 6,900만 원 및 개인 근저당채무 2,4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감액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2014. 1. 27. 7,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금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5.3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8. 확정되었고, 2012. 11. 8. 위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30. 20:00경부터 다음날 03:50경 까지 구리시 B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맥주세트(맥주 8병, 안주 2개) 10세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 안주를 제공받은 범죄로 유사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4. 01: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슈퍼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56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E는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 범행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맞았고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1. 발생보고(상해) [신고자 인적사항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19신고접수현황표 등 편철)(수사기록 69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신고자는 피해자 E가 아니라 성명불상의 제3자임이 명백하다] 1. 내사보고(E, F, G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번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선고 전력 중 흉기사용범죄가 3번에 이른다. 더구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 범행 내용을 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각목으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머리 부분을 때렸고 피해자는 머리에 상처를 입어 여섯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86. 6.경 밀양시 D에 있는 'E의원'을 개원하여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0. 1. 16.경부터 위 'E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의사로서 2010. 1. 16.경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09. 12. 31.경 피고인 A에게 월 45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위 E의원 개설신고를 하여 2010. 1. 16.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위 E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2. 17.경 위 E의원에서 F을 상대로 진찰 및 처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부담금 25,500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59,75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81회에 걸쳐 합계 157,275,04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6.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각 사실확인서 1. 진료내역, 진료기록부, E의원 의료급여대상자 청구금액, 휴대전화발신내역, 철도이용내역,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E의원청구 및 공단부담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포괄하여 의료행위 한 점)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병원을 개설하게 된 동기, 현재 병원이 폐업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1: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 남)과 싸움을 하다가 맞은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 10:00경 이천시 C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성묘객을 상대로 꽃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단속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금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C 직원으로서 입구에서 꽃을 팔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상관의 지시에 따라 단속 중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상해를 가하는 등 범죄 경위상 고려할 점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경부터 2016. 5.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1214호 및 같은 구 G아파트 924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사설경마사이트인 'HI 등)'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 등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범행에 사용된 예금통장 중 피고인 A 명의 예금통장(J)만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원이 1,546,559,685원에 이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대략적인 승률,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사행성 · 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O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2009년 유사한 범행으로 피고인 A은 벌금형,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함 범행 규모와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몰수(증 제1 ~ 6호), 추징(1억 5,600만 원) O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삼성프라자 앞길을 부암지하철역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 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1) 1) 특별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2012양형기준 제337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승자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3세의 대학생으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21:09경 시흥시 정왕동 1554-12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콜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7. 24. 21:49경부터 22:13경까지 시흥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발보고서, 측정거부사진, 수사보고(추가), 건강보험 사용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는데 앓고 있던 폐질환 때문인지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에게 기침이 나오고 호흡이 곤란하여 더 이상 음주측정기를 불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단속경찰관은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의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단속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1차, 2차 음주측정시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였다.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고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3차 음주측정을 할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를 붙였으나 도중에 호흡을 멈추고 입을 떼어 버리는 것을 3회 정도 반복하였고, 이에 심호흡하면서 다시 불어 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단속경찰관 F이 작성한 수사보고(추가)의 기재(수사기록 32, 33쪽)와도 일치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7. 12. 3.부터 2009. 1. 9. 까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이후인 2012. 8. 2., 2012, 8. 11., 2012, 9. 11. 병원에서 흉부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단속경찰관 이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몸이 안 좋아 보인다거나 기침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폐질환이나 기침 때문에 더 이상 호흡측정기를 불 수 없다고 이야기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이 촬영된 사진 (수사기록 10, 11쪽)에는, 피고인의 호흡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모습은 없고, 피고인이 턱을 괴고 경찰관과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만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2009. 1.경 이후부터는 폐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틀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를 불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이 나거나 호흡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2. 9. 12. 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세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7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7. 31.까지 포항시 북구 B아파트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C 등 위 아파트 주민 9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둔 관리비를 새마을금고계좌에 입금하여 보관·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6. 25. 위 계좌에서 32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46,19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상당기간동안 관리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자들의 대표인 C,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심야에 인적이 드물고 차량 통행이 없는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에게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데 함께 하는 게 어떠냐. 표시 안나게 사고를 내야 하니 렉카 하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C에게 "나와 A가 고의사고를 내려고 하는데 렉카차로 A가 운전한 차량을 뒤집어 달라."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C은 "사고를 내고 연락을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0. 1. 23:20 경 경남 D에 있는 '회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처 F 명의로 등록된 G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탑승시킨 후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옹벽을 3회 들이받아 배수로에 빠뜨리고, 피고인 C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안전벨트 부분에 견인고리를 걸어 차량을 뒤집어 전복시켰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5 10. 6.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빗길에 운전을 하던 중 지나가는 동물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의 자동차보험금 청구서와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는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자동차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외부인 신고로 사고현장에 도착해보니 119가 구조 중이었고 운전자와 탑승자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취지의 견인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차량 파손에 대한 47,230,000원 상당의 보험금 및 병원비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병원비, 사고처리분석비 등으로 7,010,530원을 지급하게 하고, 차량 파손에 대한 47,23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고연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르려고 한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범행에 성공할 경우 그 이익 대부분을 차지할 예정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