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1.경 서울 중구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 한다)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8.28.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관리단 총회에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7.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인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E주차장(이하 'E주차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가. 피해자 E관리단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외곽점포 및 특점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생한 월세 선납금 및 임대차 보증금 합계 1,754,000,000원을 그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 E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1,032,733,900원을 이 사건 관리회사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7.경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특점포 7-1호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피해자 E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2. 12. 14.경 이 사건 관리회사가 I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주차장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5. 30.경 E주차장의 자금 1억 원을 피해자 E주차장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관리회사 직원들 퇴직금 용도로 마음대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2.경 E주차장이 J으로부터 차용형식으로 투자받은 5,000만 원 중 2,997만 원을 피해자 E주차장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3. 10. 29.경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계약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가의 1)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외곽점포 및 특점포 임대보증금, 월세 선납금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였고, 관리단 총회나 대의원회의를 통해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추인 받았으며, 위 돈을 이 사건 관리회사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외곽점포 및 특점포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관리회사가 임대인으로서 체결하였고 그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선납금을 이 사건 관리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위 계좌에 입금된 위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선납금을 이 사건 관리 회사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돈이 이 사건 관리회사가 아닌 피해자 E관리단의 소유여야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회사가 수령한 외곽점포 및 특점포의 임대차보증금, 월세 선납금의 소유권을 바로 E관리단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관리회사의 지위 및 관리단과 이 사건 관리회사의 관계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회사는 그 주주의 구성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관리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관리회사 설립 당시부터 관리단이 현실적으로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리인도 선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와 관리비 징수, 회계 처리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관리회사가 사실상 관리단 내지 관리인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관리단이 처음으로 총회를 개최한 2008. 12. 10.경 이후로서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선납금을 횡령하였다는 2012. 2.경 무렵까지도 위와 같은 관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인다. 2000년경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과 K, L 등은 이 사건 상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조합을 결성하여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은 후 점포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1. 5. 25.경 조합의 대표자였던 K이 개인 명의로 낙찰받자, 조합원들은 2001. 10. 10.경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관리법인으로 이 사건 관리회사를 설립하고, K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업무를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K과 M을 이 사건 관리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후 K은 이 사건 관리회사를 통해 위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분양하였다(증인 L의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위 조합원들과 K 또는 이 사건 관리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관리회사가 관리규약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공유부분에 관하여 특정의 구분소유자 또는 제삼자에게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징수하는 사용료는 관리법인 이 사건 관리회사의 수익금으로 계상한다'고 정하고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21호증). 이 사건 관리회사는 2002년경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은 K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을 하였고, 2002. 7. 30.자 조합원 총회나 2004. 12. 17.자 점주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02년경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관하여 그 명의로 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2 내지 25호증). 증인 L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관리회사를 만들어서 이 사건 관리회사를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법인의 대표를 공동대표이사인 K, M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자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회사가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L이 이 사건 관리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관리회사가 사실상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L의 증인신문 녹취서 9, 15, 24쪽). 증인 P는 2006년 당시에 이 사건 관리회사가 실질적으로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P의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 사건 관리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2008. 12. 10.경 최초로 E관리단 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관리단과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관리단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 당시 이 사건 관리회사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대금 등과 함께 관리법인인 이 사건 관리회사의 사무 집행, 운영을 위한 비용을 모두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하였다. 2008. 12. 10.경 최초로 E관리단 총회가 개최되어 Q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대의원들을 선임하였으며, 관리업체 선정 및 관리계약 체결을 관리인과 대의원들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E관리단과 이 사건 관리회사 사이에 이 사건 관리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나, 위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이로써만 운영하기로 하였다거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기존의 미수관리비에 따른 채무의 정산 등에 대하여 정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E관리단이 성립된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나 외곽점포, 특점포의 임대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가 그 이름으로 진행하였으므로, E관리단이 성립된 2008년 이후에도 이 사건 관리회사와 관리단의 관계가 종전과 달라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외곽점포 및 특점포 임대 관련 경위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외곽점포 및 특점포를 설치하고 이를 임대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아래의 사정을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관리회사의 지위 등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회사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선납금의 소유권을 바로 E관리단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인 2006. 3. 2.경 당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관리단의 역할을 하였던 지주건물주회의 대의원회의에서는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에 외곽점포를 설치하여 이를 이 사건 상가 리뉴얼공사 대금 및 상가 활성화비로 충당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그 설치와 관련된 운영 및 회계처리는 이 사건 관리회사에서 한다고 의결하였다(증거기록 4125쪽).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에 외곽점포와 특점포가 일부 설치되었고, 이 사건 관리회사가 임대인이 되어 위 각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으로 상가 공사비뿐만 아니라 가스 체납금과 이 사건 관리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피고인 제출 증 제26 내지 30, 33 내지 36호증, 증인 L의 증인신문 녹취서 1, 13쪽, 증거기록 4128~4129쪽),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구분소유자들은 없었다고 보인다(증인 L의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공소가 제기된 2010. 2.경부터 2012. 2.경 사이의 외곽점포 및 특점포의 임대차계약 역시 2006년경과 동일하게 이 사건 관리회사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선납금도 이 사건 관리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받았다(증거기록 343쪽, 704~753쪽). E관리단 대의원회는 2010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곽점포 및 특점포와 이 사건 상가 외곽, 1층 공용부분, 엘리베이터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위 공사를 이 사건 관리회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증거기록 4142~4163쪽).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리회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외곽점포 및 특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선납금으로 받은 돈 중 약 7억 원을 위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관리회사가 외곽점포 및 특점포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월세 선납금으로 위와 같은 공사비용 상당액을 정산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여, 위 임대차보증금, 월세 선납금 중 이 사건 관리회사가 E관리단에게 반환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 이 사건 상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였던 E관리단 대의원회는 2011. 3. 7.경 외곽점포의 수익금으로 이 사건 관리회사의 미납세금 등 이 사건 관리회사가 필요한 곳에 사용한 후 결산보고를 하라는 내용의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 35쪽).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인 관리단 역할을 하였던 지주건물주회는 2005. 6. 11. 구분소유자 81%가 출석한 총회에서 이 사건 상가의 각 층별로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왔다(증인 L의 증인신문 녹취서 11~12쪽,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E관리단이 성립된 2008. 12. 10.자 총회에서도 구분소유자의 57.1%가 출석 및 동의하여 대의원들을 선출하였고 Q이 관리인으로 있던 때에도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였다(증거기록 3298쪽). 피고인이 관리인 및 이 사건 관리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부터 위 2012. 2.경까지도 위와 같이 대의원회가 사실상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해왔다고 보인다. Q은 2009. 4. 17.경 구분소유자들에게 E관리단 대의원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용 부분을 활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되, 그 수입을 매달 특별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필요한 때에 건물의 유지 및 보수에 사용하고 개인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증거기록 3210~3211쪽). 그러나 위 대의원회 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이후 실제로 위 통지에 따라 공용부분의 수입이 특별 수선 충당금으로 별도로 관리되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통지만으로는 대의원회에서 외곽점포 및 특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등 수입의 소유권을 바로 관리단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거나 그 용도를 엄격하게 특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이 사건 관리회사의 재정 상태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회사를 인수할 당시 이 사건 관리회사는 이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적자상태에 있었고, 그 세금, 임직원 급여 등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관리회사가 그 운영 및 회계에 있어 사실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으로서 기능하였고, 이 사건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적자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곽점포 및 특점포의 임대차보증금, 월세 선납금을 E관리단에게 직접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돈을 이 사건 관리회사의 채무 변제 등 이 사건 관리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는 점만으로 E관리단의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지 못한 관리비 미수금이 약 22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피고인 제출 증 제31호증, 증인 P의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증인 L 증인신문 녹취서 17~18쪽, 증거기록 3210쪽).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회사를 양수하고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인 2009. 6. 10.경 이 사건 관리회사는 임직원 급여, 전기요금, 가스비 등 미지급금 채무가 약 3억 9,000만 원, 미납한 세금이 약 2억 2,000만 원이 있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3~4쪽).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회사를 인수한 직후인 2009. 8. 28.경에도 이 사건 관리회사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미수채권이 약 18억 원이 있었다(증거기록 3337쪽). 라) 외곽점포 및 특점포 임대차보증금, 월세 선납금의 사용용도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관리회사와 관리단의 관계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외곽점포 및 특점포 임대차보증금, 월세 선납금의 사용용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E관리단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 약 10억 원 중에서 약 3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의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돈은 전기요금, 가스대금, 이 사건 관리회사 임직원 급여,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한 세금, 이 사건 관리회사 직원들의 식대, 기프트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선납금은 이 사건 관리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위 계좌는 수시로 관리비가 입금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 사건 관리회사 임직원 급여, 세금 등이 지출되는 계좌이므로,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선납금 또는 관리비 중 어떤 돈이 어떤 명목으로 어느 정도 액수가 지출되었는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회사를 인수하면서 약 4억 원의 가수금을 이 사건 관리회사에 입금하였는데, 그 중 1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관리회사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고,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반환 자금, 이 사건 관리회사 임직원 급여 및 이 사건 상가 보안·미화 관련 용역업체 용역비, 가스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수금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선납금 중 피고인의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위 공소사실 가의 2)항에 대한 판단 1)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2. 12. 7. 피고인 명의로 특점포 7-1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E관리단 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에 입금되었다가 2012. 12. 14. 현금 500만 원, 자기앞수표 500만 원으로 출금되었고(증거기록 1240쪽), 그 중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5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 1층 44호 점포 소유자인 I에게 인상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증거기록 3111쪽)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인 피고인은 E관리단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기 위해 1,000만 원이 부족하자 이를 피고인이 S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E관리단에게 가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실제로는 S가 직접 E관리단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관리단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2012. 12. 14. 위 특점포 7-1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피고인의 위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E관리단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2. 12. 14. 특점포 7-1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피고인이 E관리단에 대하여 가지던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관리단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S는 2012. 9. 4. 위 E관리단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증거기록 1239쪽), E관리단은 2012. 9.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토지 일부를 임차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239쪽, 3774쪽). S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1,000만 원을 관리회사에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E관리단 계좌로 입금한 것이고, 빌려준 돈 중 500만 원은 2012. 12. 14.경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783쪽). S가 2012. 9. 4. 위 E관리단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명목 및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 및 S의 진술과 모순되는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위 공소사실 나의 1)항에 대한 판단 1)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주차장에 2011. 11. 30. 2억 원, 2012. 6. 15. 1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그 이자는 월 24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 12. 13.자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증거기록 1677~168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차용증상의 2012. 6. 15.자 1억 원은 이 사건 관리회사를 폐업할 때 임직원들 퇴직금 정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E주차장에 빌려준 형식을 갖추어 2012. 5. 30.자로 이 사건 관리회사의 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에 입금한 1억 원이고, 같은 날 이를 출금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 임직원들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82쪽, 2281쪽, 2804-2805쪽, 3251쪽). 피고인은 2014. 6. 26. U와 사이에 위 차용증 상의 2012. 6. 15.자 E주차장에 대한 채권 1억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주차장이 아닌 이 사건 관리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1억 원으로 이 사건 관리회사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고, E주차장에 2012. 6. 15.경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위 차용증은 단지 피고인이 관리단을 위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기 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주차장의 자금 1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2012. 5. 30.경 위 이 사건 관리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이 E주차장의 기존 자금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E주차장에 빌려준 자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위 1억 원이 E주차장의 기존 자금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1억 원이 피고인이 E주차장에 빌려준 자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E주차장에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추후 E주차장으로부터 이를 보전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었을 여지가 있다. E주차장이 사용하던 계좌에 2012. 6. 15.경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543~624쪽), E주차장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계 처리가 되어 있지도 않다. E주차장에 돈을 대여한 다른 사람들은 E주차장으로부터 모두 동일하게 월 0.8%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E주차장으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고(피고인 제출 증 제44호증), 피고인이 E주차장에 위 1억 원을 대여하고도 월 0.8%의 이자를 받지 않을 이유도 없다. U와 피고인 사이에 위 권리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2014. 6. 26. 이후 U가 E 주차장으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받은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 제출증 제44호증).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관리회사는 종전부터 실질적으로 관리단의 역할을 하는 등 관리단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한 채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추후 E주차장으로부터 이를 보전받기 위해 위 1억 원 차용증을 작성하여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이후 위 1억 원을 E주차장 또는 E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위 공소사실 나의 2)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주차장이 2013. 6. 12.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위 돈으로 V의 당시 투자금 8,000 만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V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차용한 위 돈으로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것이고, E주차장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E주차장이 2013. 6. 12. J으로부터 투자받은 5,000만 원 중 2,997만 원이 2013. 9. 3. 피고인의 처 W 명의 신한은행 계좌(X)에 입금되었고, 위 돈을 포함한 3,000만 원이 2013. 10. 29.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Y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814쪽, 3247쪽, 3347~3351쪽, 3388~3395쪽). V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E주차장에 대한 투자금은 8,000만 원이고,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7,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3. 6. 12.경 E주차장에 대한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거나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66, 3222~3225쪽). V은 이 법정에서 J이 E주차장에 투자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V이 E주차장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2013. 6. 12.경 V의 E주차장에 대한 투자금이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증인 V의 증언 녹취서 7~8쪽). 그러나 V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 메모지를 보고 진술할 때와 달리 메모지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자 진술이 명확하지 못하고 일부 모순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채권의 액수나 그 채무자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증언의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V의 위와 같은 법정증언은 신빙성이 낮다. 3) 판단 피고인이 J의 E주차장에 대한 2013. 6. 12.자 투자금 5,000만 원 중 2,997만 원을 피고인의 처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 6. 무렵에 V의 E주차장에 대한 투자금은 종전의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3. 6. 12.경 J의 E주차장에 대한 투자금 중 3,000만 원으로 V의 E주차장에 대한 투자금을 변제하고 동시에 피고인이 V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기로 하여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주차장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3. 6. 이전에 V의 E주차장에 대한 투자금은 8,000만 원이었다. E주차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월 0.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V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 사건 법정 증언에서 뿐만 아니라, E 주자창에 대한 본인의 투자금이 8,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일관되게 2013. 7.경부터는 E주차장에 대한 투자금의 이자를 월 4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투자금에 대한 이자가 월 0.8%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 당시 본인의 투자금이 8,000만 원이라는 진술은 이자를 월 40만 원씩 받았다는 진술과 모순되어 그 신빙성이 낮다. 2014. 2.경 내지 5.경 E주차장 계좌 내역에 의하더라도 V은 월 4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도 월 0.8%를 지급받았다(피고인 제출 증 제44호증). 2014. 2. 이전에는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2013. 7.경의 이자 지급내역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2013. 7.경부터 2014. 2.경 사이에 V이 투자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3. 7.경부터 E주차장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월 40만 원을 받았다는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2013. 7.경부터 V의 투자금은 5,000만 원이었다고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