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0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7.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과가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702, 가. 피고인은 2013. 8. 28. 14: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403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20: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모텔 207호 객실에서 필로폰 0.46그램을 담배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20131837, 피고인은 2013. 4. 말 23: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20131840, 가. 피고인은 2013. 3. 26. 새벽경 부산 영도구 [건물 맞은편 노상에서 J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저녁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역 맞은편 M은행 부근 골목에서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부터 2013. 8. 초순경 사이 새벽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제주은행 앞에서 승차하여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가는 번호불상의 택시 안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주고, 그 다음날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O)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4.2013고합904 피고인은 2013. 4. 3. 02: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P모텔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Q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5. 2014고합44 피고인은 2012. 12. 1. 20: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 산역으로 가는 영업용 택시에서, 친구인 R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감정의뢰(모발, 소변), 소변감정결과 수사보고, 마약류감정결과회신(마약, 소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결과 회신-필로폰 양성), 추송서 [2013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¹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A 진술조서 사본 첨부,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A-R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사 건상세서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소사실 확인 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투약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7.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판시 제3의 가. 나 죄 및 판시 제4 죄, 제5죄와 2013. 4. 1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3의 가, 나 및 판시 제4,5의 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 2 및 판시 제3의 다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0.05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10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 +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 판시 제4항 기재 교부한 필로폰 0.06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20만 원 + 판시 제5항 기재 교부한 필로폰 0.1그램의 시중 암거래 가격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제2 죄 및 판시 제3의 다 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유형의 결정]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마약범죄, 매매 ·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의 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감경요소) -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 징역 1년의3년(가중영역) -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7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소지, 매매하는 등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 중독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의 가, 나 죄 및 판시 제4죄, 제5 죄[2013. 4. 1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단기간 동안 필로폰을 매수하고 교부하는 등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3. 4. 1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 중독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