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3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12. 13:19경 피고인 B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텔레그램 채널 ‘C’ 등에서 대화명 'D'로 활동하는 마약류 판매자인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2g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도시가스 계량기함에 필로폰을 숨겨두었다는 연락을 받자 선릉역 인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필로폰 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줘 피고인 B로 하여금 E이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고, 2020. 10. 14. 22:0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소방함에 필로폰 매매대금 15만 원을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20. 1. 15. 새벽경 서울 송파구 H 객실 안에서 I, J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3. 14. 새벽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0. 4. 2. 저녁경 위 ‘L’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M을 통해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다음날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I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0. 7. 15. 04: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대마를 구해달라는 B의 요청을 받고 B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약 2/3가량 들어있는 불상량의 액상대마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액상대마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20. 9.말 저녁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J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도시가스 계량기함에 필로폰을 숨겨두었다는 연락을 받자 J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E이 숨겨둔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찾아 가지고 오게 하고, 같은 장소에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20. 9.말 저녁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물에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20. 10. 9.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의 일종인 ‘투씨비’ 2정을 50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도시가스 계량기함에 엑스터시를 숨겨두었다는 연락을 받자 위 장소에서 E이 숨겨둔 엑스터시 2정을 찾아 가지고 가고, 같은 장소에 엑스터시 매매대금 50만 원을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 A은 2020. 10. 9. 19: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다른 1정을 빻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 A은 2020. 10. 1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P로부터 엑스터시, 케타민을 구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E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 3정 및 케타민 약 0.6g을 74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도시가스 계량기함에 엑스터시 등을 숨겨두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서 E이 숨겨둔 엑스터시 3정 및 케타민 약 0.6g을 찾아 가지고 가고, 같은 장소에 엑시터시 등 매매대금 74만 원을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 A은 위 자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E이 무상으로 엑스터시 등과 함께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카. 피고인 A은 2020. 10. 11. 저녁경 성남시 수정구 Q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2회에 걸쳐 각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20. 7. 15. 04: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A에게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약 2/3가량 들어있는 불상량의 액상대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액상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7. 15. 오전경 하남시 R 인근 공터에서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어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20. 10. 12. 18:00경 하남시 R, 동 호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280(피고인 A)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 A은 P와 함께 마약류 판매자로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9. 26. 06:59경 텔레그램을 통해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엑스터시 2정을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T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82,259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주소불상 건물 1층 소화전 안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검정색 테이프에 동봉된 엑스터시 2정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A은 2020. 9. 26. 09:00경 서울 강남구 U 객실 안에서 P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1정씩 나누어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등 2021고합2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 I,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 차량, 압수목록 1. 감정서(순번 10, 12, 14, 27번)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순번 7, 9, 11, 13, 32번),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검토) 2021고합2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순번 1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범행 중2021고합236범죄사실 제1항 및 제2. 마항 범행,2021고합280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하여만 형법 제30조 적용함, 필로폰 매수·투약·수수·매도, 엑스터시 매수·투약 및 케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B의 범행 중2021고합236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만 형법 제30조 적용함, 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 공동추징 부분:2021고합236사건의 필로폰 매수대금 15만 원 피고인 A 단독추징 부분: 3,922,259원[= 3,540,000원{2021고합236사건의 2020. 1. 15.자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 2020. 3. 14.자 교부받은 필로폰 0.6그램 소매가격 60만 원 + 2020. 4. 2.자 필로폰 매도금액 30만 원 + 2020. 7. 15.자 대마 매도금액 30만 원 + 2020. 9월 말경 필로폰 매수금액 50만 원 + 2020. 10. 9.자 엑스터시 2정 매수금액 50만 원 + 2020. 10. 11.자 엑스터시 3정, 케타민 0.6그램 매수금액 74만 원 + 2020. 10. 11.자 수수받은 필로폰 0.5그램 소매가격 50만 원} + 382,259원(2021고합280사건의 2020. 9. 26.자 엑스터시 매수금액) 피고인 B 단독추징 부분: 30만 원(2021고합236사건의 2020. 7. 15.자 대마 매수금액 3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B도 단독으로 필로폰, 대마를 매수, 투약, 흡연한 사안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4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