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1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사 |건 |결 |2020고합216, 240(병합), 28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2020초기884, 1042, 1145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박석용, 박지환, 문승철(기소), 정효민, 황경원(공판) |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백용하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 1 -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고 2019. 4.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1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20고합216 피고인은 PC방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차주들이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아서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도로변이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8. 07:23경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 - 2 - 하고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2020고합240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9. J 카페 ‘K’에 접속하여 ‘주유쿠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주유쿠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유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주유쿠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주유쿠폰 대금 명목으로 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9. J 카페 ‘K’에 접속하여 “게임 내 대리결제를 하여 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결제를 대신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머니 결제를 대신 - 3 -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게임 머니 결제 대금 명목으로 17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2020고합286 피고인은 2020. 6. 30.경 서울 광진구 N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J K 카페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 B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구글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코드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코드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는 같은 날 17:38:21경 270,000원을, 피해자 B로부터는 같은 날 17:38:30경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재판 확정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조서 |- 4 -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2020고합216 증거기록 100쪽), 압수목록(같은 증거기록 101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2020고합240 증거기록 9, 31쪽), 각 대화내역(같은 증거기록 10, 11, 32 내지 35쪽) |1. L은행 회신자료(같은 증거기록 15 내지 18쪽)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메시지 수발신내역(2020고합286 증거기록 11, 12, 31 내지 34쪽) 1. L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및 계좌정보, 거래내역 등(같은 증거기록 18 내지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상습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5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 3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나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6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3회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범행 및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 7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3회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 |판사 |이수웅 | |- 8 - 판사 육영아 |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