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8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책인 C(일명 ‘D’)은 실장인 E(일명 ‘F’), 홍보팀장인 G(일명 ‘H’), 운영팀장인 I(일명 ‘J’), K(일명 ‘L’) 등과 함께 2018. 2. 13.경부터 2019. 2.경까지 베트남 M건물 N동 14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2019. 2. 하순경부터 2021. 5.경까지 캄보디아 O빌라 불상의 동 3층 사무실 등에서, 홍보팀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팀을 통해 인터넷 사설스포츠도박 사이트인 ‘P’(일자불상경 ‘Q’, ‘R’, ‘P’ 순으로 명칭변경, (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운영하면서, 총책인 C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실장인 E은 총책의 지시사항을 팀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팀장들은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팀원들과 업무를 나누어 하는 역할을, 홍보팀원들은 위와 같이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팀원들은 충전과 환전, 스포츠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 입력, 위 사이트 회원들의 상담 게시글에 응대하는 고객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경기 등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총책 등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일명 ‘S’)는 2018. 2. 초순경 동네 친구인 I로부터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사설스포츠도박 사이트 일자리를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일명 ‘T’)은 2019. 4. 초순경 동내 친구인 U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사설스포츠도박 사이트 일자리를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2. 13.경부터 2019. 2.경까지는 베트남 M 건물 N동 14층 사무실 등에서, 그 이후부터 2020. 10.경까지는 캄보디아 O빌라 3층 건물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운영팀 야간조 구성원으로서 주․야간 교대 시 인수인계 및 스포츠경기의 등록 및 마감 업무, 민원발생 시 보고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팀원인 U, V과 함께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위 경기 등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이체를 하여 주는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 및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상담 게시글에 응대를 하는 '게시판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A은 2019. 4. 16.경부터 2019. 7. 21.경까지 캄보디아 O빌라 3층 건물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홍보팀 구성원으로서 같은 팀원인 G(일명 ‘H’), W(일명 ‘X’), Y(일명 ‘Z’)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사이트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스포츠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약 1년 11개월 동안 500억여 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인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진술기재 1. AA, K, AB,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A 등 5명의 급여추정내역 및 공범간 거래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규모 특정)의 기재 1.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으로부터는 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월기본급 2,500,000원과 가담기간 3개월을 기초로 한 수익금 7,500,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액 산정)의 기재와 같이 83,5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기간이 2018. 2. 13.부터 2018. 11.까지와 2019. 2.부터 2020. 7.까지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담기간에 관한 부분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가담기간의 시기가 2018. 2. 13.경인 것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U이 2020. 10. 6. 공범인 I에게 ‘AC형 일하고 잇져 지금?’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I가 ‘S(피고인 B의 별명)이가 일하고 잇어 오늘까지 해’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 B도 경찰에서는 2019. 3. 25.부터 2020. 10.까지 가담한 것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8. 2. 13.경부터 2020. 10.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은 조직적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도박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박참여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인데, 막대한 범죄수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3개월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범죄조직 내에서의 직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은 조직적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도박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박참여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인데, 막대한 범죄수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2년 8개월 가량으로 장기간 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다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대체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범죄조직 내에서의 직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