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1: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3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행이 밖에서 기다리니 정리 좀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에 있는 H축산업협동조합(이하 'H축협'이라 한다)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2015. 3. 11. 실시된 위 조합장 선거 후보자(낙선자)이다. 다. 2015고단556 1. 피고인 A은 2015. 1. 19.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I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당시 H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였던 B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H축협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으로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5. 2. 22. 14:30경 L에 있는 M예식장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N 싼타페 차량) 안에서, H축협 조합원 O에게 "B씨 한 표 부탁합니다, 25만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25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682 3. 피고인 B은 2015. 1. 중순경 P에 있는 H축협 조합원 Q의 축사에서 Q에게 "형님, 도와 주소, R 지역에서 도와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넸으나 Q가 돈봉투를 뿌리치면서 수령 거절하여 돈봉투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5. 1. 19.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I에 있는 H축협 조합원 A의 아들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A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5. 1. 11.경 P에 있는 H축협 조합원 S의 집을 방문하여, S에게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니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조합원들의 집 또는 축사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5. 1.경 T에 있는 H축협 조합원 O의 집 인근 도로에서, O에게 "조합장 출마하였으니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확인서 1. O에 대한 문답서 1. 조합원명부 1. 압수조서 1. 고발장 1. 사진(수사기록 1권 48쪽) 2015고단6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합원명부 1. 고발장 1. U, V, W, X, Y,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S 작성의 각 확인서 1. Q에 대한 문답서 1. 각 사실관계 확인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3호 나.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66조 제1호, 제11호, 제38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B의 부탁에 따라 저질러진 범행인 점, 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이 1회에 그친 점,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래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4.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도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건물 1층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재수 없는 가게를 들어온다."라며 출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3. 22:24경 부산 사하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2지선 고속도로 하행선 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광주 동구 C빌딩 503호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광주지사에서 이를 총괄하는 광주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D 대표인 E와 공모하여, 사실은 D라는 회사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각 직급자에게 수당 및 운영비용 등을 지급하여 새로운 회원이 계속 증가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11. 4. 1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남, 73세)에게 "D는 영화, 연극, 가요, 발레 등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이다. 회사에 1구 좌당 28만원씩 투자하면 3일 후(신용카드는 5일 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매일 4,800원을 지급하여 원금 이자 합하여 44만원이 도달할 때까지 지급하겠다. 투자자 10명을 소개하면 팀장 직급을 주고 수당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6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 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5,57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아무런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2011. 4. 15. 위 항 기재 위 사무실에서 위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처럼 약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1. 8. 2. 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5,572만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예금통장 사본(증 제92, 95, 98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2007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10,030,500원이 피해자 F에게, 18,843,200원이 피해자 G에게, 2,800,000원이 피해자 H에게 각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1:40 무렵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시비하지 말고 조용히 귀가하라고 하자 "짭새야, 누가 신고를 해서 왔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발로 경찰관 F의 엉덩이를 1회 세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치안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그 집행유예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2. 22:47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12년에 음주 ·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 사업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5.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으로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18: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숍 내부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9. 24. 18:57경 평택시 F에 있는 'G' 휴대폰 매장 앞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19:07경 평택시 C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노숙자 같은 남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여성들에게 다가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I파출소순경 J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오줌 싸려고 바지 벗었다. 니들 나한테 혼나 볼래"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하나 집어 들었고, 이에 위 경장 J이 맥주병을 내려놓 으라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빈 맥주병을 위 경장 J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진술서 1. 동영상 CD의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 상태 및 의사소통능력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1회의 징역형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기존의 폭력행위 관련 전과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강하고, 사회적응 가능성이 낮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에 장기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3. 9. 26. 춘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현재 2심 재판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5. 17:00경부터 다음날 03:26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독서삼거리 앞 노상에 주차된 L 소유의 M 택배차량에서 절취한 위 L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AU)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6. 03:27경 고양시 일산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관리하는 AX주유소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이 함께 타고 온 K 운전의 N 차량에 14만 원 상당의 휘발유 주입을 요구하면서 마치 피고인 A가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양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여 이에 속은 AW으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30,73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AY, AW) 1. 절취한 카드 사용처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L의 카드거래승인조회서 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나.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07. 7. 1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5. 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4. 19. 의정 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5. 1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5. 11. 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 ~ 10년 나.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2006. 3.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4. 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7. 1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건물 3층 'D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전의 점 피고인은 2017. 2. 17. 위 게임장에 'E'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7. 3. 3.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변조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2. 17.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군이 발사한 아이콘 한 개에 대하여 승리하면 스코어창에 100점의 점수를 얻으며 획득한 점수는 스코어창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누적 당첨금액을 정산창에 별도로 표기하는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E'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F)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물 개·변조 스코어 창에 대하여), 게임물 사진, 내사보고(게임물 개·변조 정산창에 대하여), 내사보고(게임물 개·변조 게임속도에 대하여), 내사보고(게임물 개·변조 이용금액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한 장부 사본 첨부), 장부 10장, 수사보고(압수된 장부 사본 첨부2),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제 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게임장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영어와 체육 2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3만 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활동업체인 'F'에 지급한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F'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육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2.경 피해자 보육아동 G의 보호자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받은 뒤 'F'로부터 그 중 10,461원 상당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1,5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43,010원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보육시설 지도담당 공무원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별활동비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첨부) 1. F(H, K, L, J) 계좌 거래내역 CD 1. 내사보고(E 어린이집 운영 계좌 거래내역 첨부), 농협 M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어린이집 운영계좌 거래내역 중 특별활동비 지출 내역), 내사보고(E 어린이집 특별활동교육비 수납 대장 첨부), 2010년, 2011년 각 특별활동비 수납 대장 1. N 명의 농협계좌 O 거래내역(환급시 사용계좌), P 명의 농협계좌 Q 거래내역(환급시 사용계좌) 1. 내사보고(원아 1인당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액 특정), 수사보고(원아 1인당 특별활동비 부정수급액 특정 변경보고), 내사보고(특별활동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첨부), 내사보고(F 특별활동비 차액금 지급내역 발췌본 첨부), 특별활동 동의서 샘플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의 R 등 사이에서는 이 사건 특별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보육아동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이 알려준 특별활동비가 특별활동 업체에 그대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고 특별활동에 동의하고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였을 것이고, 만약 보호자들이 피고인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지급한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알린 금액으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 실제 필요한 특별활동비 이상을 수납받은 것은 기망행위 및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기망행위와 보호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보호자들로부터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교부받은 것으로 바로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납받는다는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보육료 부정수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 1.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영어와 체육 2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연령에 따라 1인당 25,000원 내지 35,000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활동업체인 'E'에 지급한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E'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육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29.경 피해자 보육아동 F의 보호자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은 뒤 'E'로부터 그 중 11,087원 상당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1,3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72,615원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보육시설 지도담당 공무원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첨부) 1. E(G 등) 계좌 거래내역 CD 1. 내사보고(특별활동비 지출 및 환급내역),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계좌(제주은행 L) 거래내역, 차액금 환급시 이용한 피의자 명의 계좌(제주은행, M), 내사보고(E 특별활동비 차액금 환급내역 발췌본 첨부), N 계좌 농협, O 거래내역 발췌본, P 계좌(농협, Q) 1. 2010년(2010년 특별활동비 수납대장 재첨부에 첨부된 것), 2011년 각 특별활동비 수납대장 1. 2011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교육 등 공문 사본 1. 수사보고(부정수납액 특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의 H 등 사이에서는 이 사건 특별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보육아동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이 알려준 특별활동비가 특별활동 업체에 그대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고 특별활동에 동의하고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였을 것이고, 만약 보호자들이 피고인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지급한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알린 금액으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 실제 필요한 특별활동비 이상을 수납받은 것은 기망행위 및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기망행위와 보호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보호자들로부터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교부받은 것으로 바로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납받는다는 범의도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은 특별활동에 실제로 드는 비용인 외부강사 인건비 및 필요한 교구 및 교재비 등에 한정되고, 이러한 범위의 한정은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목적 및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취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등의 각 내용 또는 규정의 취지, 영유아보육 사업의 공공성 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관련 고시에서 명시적으로 특별활동비 금액을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며, 분기별로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보고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고 하여 2012년 이후에만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필요경비 또는 특별활동비에관하여 시·도지사가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보육료 부정수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G 소재 건설업체인 H(등록번호I)의 실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J 식당(사업자등록번호 K)에 공급가액 37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9,1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광주시 문화로 127 소재 광주세무서에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M, N에 재화나 용역을 공 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7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 1.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현금입금표 1. 수사보고(가공매출처에 대하여)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액수, 피고인이 현재 사업자등록을 폐 지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거나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6.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충북 B 등에 있는 산지 및 산림 약 4,844m²에서 캠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장비기사 등으로 하여금 엔진 톱으로 활잡목, 상수리나무 합계 53 본을 벌채하고, 굴삭기로 절토 작업을 하고 목재 구조물을 설치하게 하는 등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보고 1. 피해지 재적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1. 각 현장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구조물을 철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면적 내지 피해수목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경 평택시 D 대지(이하 'D 대지'라고만 한다)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하도급업자인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3. 12. 16. 평택시 동삭동 151-8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사무실에서 '2013. 12. 31.까지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피해자 E에게 작성해 주었고, 한편 2013. 9. 24.경 위 다가구주택의 미장·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그 공사대금 73,261,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하여 2013. 12. 6. 시흥세무서로부터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압류되고, 2013. 12. 31.까지 피해자 E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공사대금 역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인 B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초순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에서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3. 19. 평택시동삭동 152-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2014고단1318 피고인은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06:59경 춘천시 석사동 석사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5 피고인은 2015. 1. 15. 14:20경 춘천시 D,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교육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12. 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58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재판장 판사 D에게 "피고인이 카운터 밑에 있던 재떨이를 들고 바닥에 내리치려는 것을 피하다가 이마 부위를 살짝 스친 것이다. 피고인이 E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 피고인이 E의 머리 부분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고, E의 안경이 날아가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카운터 밑에 있던 재떨이를 들고 피고인의 이마를 1회 내리쳤고, C이 E의 머리 부분을 발로 밟았고, C이 E의 얼굴을 때려 E의 안경이 날아갔으며, 피고인은 그 광경을 모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폭력사건 현장 사진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위증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위증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6:40경 익산시 오산면에 있는 태양광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빛돌클래시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과거 범죄 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