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충주구치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11.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1.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L 등은 논산시 일대 유흥업소영업권 등 각종 이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결성된 이른바 '통합논산파'의 행동대원인 자들이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논산시 연무읍이라는 한정된 출신 지역과 그 지역의 학교선·후배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른바 '연무사거리파'의 행동대원인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통합논산파인 피고인 A은 논산 지역 1년 선배이자 연무사거리파 행동대원인 피해자 M(29세)에게 연무사거리파를 탈퇴하고 통합논산파에서 같이 조직생활을 해 보자고 권유하자, 피해자가 최초에 통합논산파에서 생활을 하겠다고 승낙을 했다가 다시 이를 거절하는 등 일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자 감정이 상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7. 5. 10. 05:00경 조직생활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조직 내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와 L을 소집하였다. 피고인 A은 비상소집에 의해 집결한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L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로 모의하고, 미리 준비한 차량에 나눠 탄 후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L은 같은 날 06:18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 주위를 둘러싼 채 위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다른 행인들에게 위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통합논산파에서 조직생활을 하기로 했다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어투로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E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려 하자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는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을 붙잡아 도로 중앙선 쪽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와 L은 피고인 B과 피고인 E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폭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인근 행인들이 위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주변을 둘러싸 위협하는 방법으로 속칭 '병풍'을 치고, 피고인 A에게 연속하여 허리를 굽혀 인사(이른바 '굴신경례')를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상악우측측절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연무사거리파의 후배인 M이 통합논산파 A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조직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고 통합논산파 조직원을 상대로 보복하기로 마음먹던 중, 위 M이 입원한 논산시 O에 있는 P병원의 같은 병동에 통합논산파 조직원인 피해자 Q(33세)이 발목 골절로 입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회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1. 02:03 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위 P병원 3501호 병실에 찾아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동생들 일 때문에 상의 드릴게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병원 본관 3층 의학도서관 앞으로 데려 갔다. 피고인 C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집에 보내 드리겠다. 똑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피고인 D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몸을 감싸 잡고 있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관통창 및 좌측 측두하악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내사자 사진, 각 관련 사진 1. 각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C 등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C, D), 조회결과서(H, 증거기록 제 1083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수용현황 조회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관련 수용현황 조회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F, G, H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G, H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인한,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폭행 방법,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입원한 기간은 한 달 남짓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G, H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E와 피고인 G에게 각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H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폭행 방법,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