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B가 운영하는 피해자 ‘(유)C(대표 B)’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총괄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합계 43,764,600원 상당의 단말기 45대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2. 12.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위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1대(단말기 모델명: ‘A530’)을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 592,9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함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9. 1. 23.까지 단말기 45대를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 합계 43,764,600원을 함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합계 5,129,300원 상당의 단말기 7대 횡령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할 휴대폰 단말기 1대(모델명: ‘아이폰6S-32G’)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함부로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7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 7대 합계 5,129,300원 상당을 함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50만 원 상당의 단말기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E은행 계좌(번호: F)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단말기 판매 대금중 50만 원을 함부로 피고인의 모친인 G의 E은행 계좌(번호: H)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자신에게 부과된 통신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배임 피고인은 2018. 8. 8. 위 판매점에서 사무처리비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카드(카드번호:I)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이동통신 요금 50,180원의 결제에 함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2,140,550원을 함부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손님에게 부과된 통신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배임 피고인은 2018. 2. 14.경 위 판매점에서 찾아온 손님에게 현금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위 판매금을 횡령할 마음으로 위약금 및 미납금 등의 요금을 처리해준다며 보관하고 있던 위 항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J’의 통신요금 184,500원을 함부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33회에 걸쳐 통신요금 합계 7,431,930원을 함부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 수사보고(매장수익금 확인자료첨부), 수사보고(휴대폰 기종별 공시지원금등 매장 마진표 제출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의 나항의 손님에게 부과된 통신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배임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결제해 주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함으로써 받는 각종 지원금 등을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손님에게 부과된 통신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주어 이를 통해 일부 이득을 얻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회사에 알리지도 않고 회사의 카드로 통신요금을 납부해 주는 혜택을 무단으로 제공하여 손해가 바로 발생한 것이고 후에 각종 지원금이 제공되어 손해가 회복된다고 하여 달라지지는 않는 점, ◯2 피고인은 회사의 법인카드로 고객들의 위약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지출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면서도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등도 전혀 작성, 제출하지 아니한 점, ◯3 피고인이 휴대폰을 판매하여 피해자가 작은 이득을 얻었을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무단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각종 지출을 하였고 그 금액도 상당한 것에 비하여 피해자 회사는 휴대폰 판매에 따라 보호필름지, 케이스 등의 사은품 지급비용이 들어가고 판매한 피고인에게 수당이 나가며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이 많지는 않았는바 휴대폰 판매대수에 비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무료로 휴대폰을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분할 결제하기도 하였던 점, ◯5 피고인은 휴대폰 단말기를 현금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거나 과도한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들에게 통신요금 납부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구입할 것을 유도하였고, 고객이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 회사카드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단말기 구입대금은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사용하고 고객들이 판매를 의뢰한 중고 휴대폰은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넘겨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기까지 하였는바 그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과다한 카드대금이 발생한 것을 두고 회사에 이익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6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휴대폰 33대를 팔았어도 피해자가 얻은 이득의 대부분의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남는 이득금이 거의 없게 되고 오히려 임대료, 인건비 등을 지출하게 되는바 총이득과 법인카드결제금액간의 차액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7 피고인 스스로도 회사카드로 위약금 및 각종 혜택을 무단으로 제공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을 해왔음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폰대리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점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판매점에서 오래 일한 경험을 이용하여 개업한 피해자 회사에서 총괄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단말기 판매대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에 대해 죄책감도 없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8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