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C(이하 ‘합자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C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강원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내지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등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서(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는 근로자이다. 1. 근로자 사망에 따른,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는 2022. 5. 20. 16:4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굴착기를 운전하여 도로의 굴착, 평탄 작업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의 사용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지 아니하는 한,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남, 59세)으로 하여금 위 굴착기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전·후방 등 주위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굴착기를 조종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청소 등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굴착기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굴착기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0. 16:54경 속초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의 사용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경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운행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변사 현장 사진, 시체 검안서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C에 관하여는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금고 6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금고 1월∼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0년 6월 다. 피고인 C : 벌금 5만 원∼10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피고인 B[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제1범죄(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벌금형으로 처벌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선고유예(금고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결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젊은 나이에 초범이고,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고 과정에서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각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