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4. 11.경 월 보험료 60,000원 보험상품 '라이프가드간병'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LIG손해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 18.경까지 5개의 보험회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443,7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척추증 진단을 받고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척추증으로 입원하였으나 허리통증과 관련된 진단검사는 전혀 받지 않았으며 입원기간 동안 한 차례의 진통제(주사) 투약도 없이 단순히 약을 복용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4.경 피해자 LIG손해에 위 질병에 대하여 3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1.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4,310,44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 7. 19.경 월 보험료 58,200원 보험상품 '가족설계'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2. 26.경까지 6개의 보험회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400,993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고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9회에 걸쳐 부재하였으며 치료내용 역시 수액, 주사를 투약하고 약을 복용하였으며 물리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4.경 피해자 한화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2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7.경 보험금 명목으로 1,758,000원(108,000원, 1,470,000원,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7.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4,232,52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3. 11. 19.경 월 보험료 32,175원 보험상품 '닥터퀸건강'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KDB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28.경까지 4개의 보험회사의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171,97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7.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목포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고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2008. 11.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비타민을 혼합한 수액, 진통제 근육주사를 투약하고 물리치료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4.경 피해자 KDB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3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292,88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4.경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8,007,0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995. 5. 31.경 월 보험료 57,700원 보험상품 '큰효도'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14.경까지 3개의 보험회사의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629,1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1998.경 부도가 났고 채무가 5~6억 원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5.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목포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3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외출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고,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검사결과 정상이었으며 수액을 투약하고 약을 복용한 것에 불과하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1.경 피해자 한화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3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4,320,000원(3,960,000원,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12.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0,158,08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1999. 2. 2.경 월 보험료 47,900원 보험상품 '생생여성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7. 30.경까지 6개의 보험회사의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1,055,63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0.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시흥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발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인 2008. 7. 25.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왼쪽 발5번 발허리뼈의 골절, 양 무릎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목포시의료원에 입원한지 1주일 만에 기브스를 제거하였고 위 입원기간 동안 6차례 부재하였고 소염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기브스 제거 후 운동치료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8.경 피해자 교보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2,640,000원(360,000원, 360,000원, 1,200,000원, 240,000원,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7.경부터 2013.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3,972,83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8, 50, 61, 75, 80)(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 포함) 1. 피의자 A, B, C, D, E 각 의료분석(자문) 및 진료기록부(R이 작성한 의료자문(단, R이 작성한 각 의료자문은 제외), 피의자 A, B, C, D, E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해당 증상으로 정당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들의 입원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 D은 2008. 7. 25.부터 2013. 11. 25.까지 44회에 걸쳐 908일간, 피고인 E은 2008. 7. 25.부터 2013. 11. 4.까지 59회에 걸쳐 932일간 각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 입원 당시의 주요 진단명 자체에 의하더라도 통상 허용되는 입원기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각 입원 당시 그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병을 입지는 않았다는 사정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입원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다른 증상으로 동일 병원에 다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뿐(피고인 D은 퇴원 당일에 병원을 옮겨 재입원한 경우가 수회 있고, 피고인 E도 퇴원 다음날 병원을 옮겨 재입원한 경우가 수회 있다),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진단을 받는 등 같은 증상의 호전, 질병의 완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입원 태양은 일반적인 환자의 입원 태양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에도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병원을 옮겨가며 잦은 입원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 3)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입원기간 동안 수액제 투여, 소염진통제 주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치료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중 일부 입원치료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허용되는 입원기간을 초과하는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들에게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라도 통증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나 불규칙적인 통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치료 역시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가 시행되었거나, 불규칙적 통증에 따른 불규칙적인 소염진통제 처방 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치료나 처방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피고인 D은 입원기간 중 병원에 부재하였음이 다수 확인되었고, 입원기간 중 부재 횟수가 10회가 넘는 경우가 3회에 이르며, 새벽에 장시간 동안(01:00~08:30) 부재하였던 적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 D은 입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기도 하였다. 피고인 E 또한 입원 기간 중에 외출하여 광주에 가거나, 마트에 가서 수차례 쇼핑을 하기도 하였으며, 입원 기간 대부분 동안 수시로 병원 외의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에 보여준 위와 같은 행태는 통상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 6) 정형외과 전문의인 S는 피고인들에 대한 의사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정형외과적 증상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입원(진단명: 요추염좌, 추간판장애, 어깨염좌, 발목의 염좌, 요추협착증, 무릎관절증, 어깨병변 등)의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 함에도 입원하였거나,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한 입원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비록 입원여부의 결정권이 의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도 결국 환자가 진술하는 증상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들은 퇴원 후 병원을 옮겨가며 재입원하면서 담당 의사에게 종전 병원에서 언제까지 입원하여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증상 호소에 따라 담당 의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면, 의사가 입원을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입원이 적정하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 D은 입원기간 동안 담당 의사로부터 반복적으로 퇴원 권유를 받거나,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8) 피고인 E은 경찰 조사에서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입원을 덜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E: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 또한 비교적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E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D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해당 증상으로 인한 통원치료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