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7:50경부터 10:2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9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총 20회에 걸쳐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에 장난으로 전화를 걸어 '씹할 놈아, 니 새끼들이 나를 잡아 넣었냐,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한 통고처분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위 E에게 '너의 가족까지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손자까지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너희 가족 모두 조심해라,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및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1. 수사보고(녹취파일 재생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력이 총 15회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구속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에 대하여 임금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위 지급명령에 따라 채권추심 위임을 받은 D이 피고인에게 채무독촉을 하자 채무 지급을 연기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지급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7.경 부천시 원미구 E, 102동 11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상단에 안전행정부 마크의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붙이고, 제목 란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정보통신 사업계획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통보'라고 기재하고, 관련 란에 '발주처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자 A, 상금 100,000,000원(일억원), 사업지원금 200,000,000원(이억원)' 등을 기재하고, 말미에 안전행정부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한국고서번역원 직인의 이미지를 캡처하여 붙인 후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안전행정부원장 명의의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통보'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이디어 공모전 경과통보'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카메라 가능으로 찍어 D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안전행정부원장 명의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정보통신 사업계획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 및 사업지원금 조건'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정보통신 사업계획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 및 사업지원금 조건'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카메라 가능으로 찍어 D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안전행정부원장 명의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정보통신 사업계획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 지급 기간 및 사유'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정보통신 사업계획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 지급 기간 및 사유'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카메라 가능으로 찍어 D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사본, 이행권고결정, 위조공문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24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임마! 네가 뭔데 그런 것을 물어"라고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21. 00: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않고 종업원을 때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하 'F 경위'라고 한다)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놈이 뭐라 하노? 내 신발 주워 온나, 새끼야! 더러운 놈 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모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약 6분 후인 00: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 경위가 재차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를 확인하자 "그래 A, 58년생,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 경위의 가슴을 1회 밀고, 손가락으로 턱을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경위,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형법 제311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2013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경찰관을 모욕하였고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종업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뺨을 때리는 것'은 인간에게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 트라우마를 심하게 주는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데다가 2013년의 동종전과도 역시 경찰관의 뺨을 때린 범행이어서 피고인이 얼마나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있고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컴퓨터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을 지급 하겠습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운전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신분증 사본,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2: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 운영의 해장국집에서, 음식물 등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 식당 담을 넘어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의 처벌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미합의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개명전 E) 피고인은 2010. 2. 16.경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실랑이를 하다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28일간 입원을 하고,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외과에서 1일 통원치료를 한 다음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삼성생명 주식회사, 신한생명 주식회사에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16.경 75만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17.경 90만원, 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14.경 115만원 합계 28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타인의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거나 계단에서 넘어진 경미한 사고인 관계로 입원치료 및 장기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조카인 H이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하여 입원 및 장기간의 통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조카 H의 보험금합계 7,410만 3,475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병원에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외과의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 및 장기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8일간 입원을 하고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삼성생명 주식회사, 신한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11. 12.경 75만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11. 15.경 70만원, 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11. 17.경 90만원, AIA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1. 1. 19.경 56만원 합계 291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타인의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거나 계단에서 넘어진 경미한 사고인 관계로 입원치료 및 장기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하여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558만 4,178원을 피고인의 어머니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병원에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외과의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 및 장기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8일간 입원을 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 26.경부터 2012. 6. 8.경까지 보험금 합계 677만 7,9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병원에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과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류(2012. 2. 28.), 사건송치서류(2012. 5. 18.) 1. 각 수사보고(사고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A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 외출·외박 관리대장 첨부, 피의자 A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1. 각 보험금지급 내역, 각 진료차트·진료부·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상해의 원인을 허위로 하거나, 상해의 유무나 정도에 관한 기망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는 단순히 주사나 투약 등 통원치료로도 족한 치료만을 받거나 그 마저도 제대로 받지 않고외출을 일삼으며 입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피고인 A의 경우 7,400여만원, 피고인 B의 경우 3,500여만원으로 다액인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은 1회에 그치고 편취액은 670여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아들들인 피고인 A,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연제구 C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6. 5. 31. 09:00경 부산 연제구 C라는 주상복합 8층 신축 공사장에서, 소변을 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A(61세)이 '일하는 장소에서 소변을 보면 어떡하냐'라고 항의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9세)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5cm, 너비 약 60cm, 높이 약 6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밀어 입 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부 구순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상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폭행하여 상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4, 23:40경 통영시 E 2층에 있는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B(여, 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이성 교제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밀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과일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이마와 입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10여년 전에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 B는 2016.10. 4. 23:40경 통영시 E 2층에 있는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A(여, 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이성 교제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종업원과 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과일접시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그 곳 테이블 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형법 312조 제1항(친고죄),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2. 6. 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처벌불원확인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9:50경 구미시 B 원룸 103호 앞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그중 최근 두 차례의 전과는 모두 술에 취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다투다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 경북 예천읍 지보면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는 구미시 D과 구미시 E의 나무들을 각각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팝나무는 피고인 소유 나무가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은 2015. 9. 21.경 지인 F으로부터 위 이팝나무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이후 계약금 등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나무대금을 받더라도 위 이팝나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목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사본, 입목약정서, 농지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문수산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술기운에 미처 전기 공사로 인한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 E(44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8경위 장소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통제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음주나 교통범죄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송로 169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와촌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버스가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버스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5세) 운전 D 버스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349,7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승용차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하는 등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만난 E(22세)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입으로 E의 성기를 빨아 사정시켜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채팅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7:4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쌍년"이라고 욕을 하며 음식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업무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10. 12. 2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으로, 위 C병원 부설 D병원(E)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피해자 F(여, 2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15:00경 위 E 내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1회 맞추어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소견서, 속기록, 면담 진료기록 사본,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사 대면에 대한), 수사보고(D병동 관계자 전화진술 녹음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정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질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정신질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수영 수업에 참석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9. 6: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B 실내수영장 내에서 수영 수업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오리발을 안가지고 왔냐, 수업 진행이 제대로 안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왼쪽 볼을 1회 꼬집고, 피해자가 수영장 레인을 한 바퀴 돌고 나자, "오리발을 안 가져오니까 자세도 안나오고 힘들고 하지" 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2회 꼬집었다. 10여분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수회 꼬집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 추행할 당시 하지 말라는 의미로 손바닥을 보여주며 손을 흔들었다고 주장하고,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도 이에 부합하는 부분이 확인(30:44경)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애초에 한번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지적을 신체적 접촉과 함께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 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10. 2. 04:00경 문경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1. 24. 02:00경 문경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 C룸'내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180,000원, 윈저양주 1병 200,000원, 아가씨 봉사료 120,000원 합계 5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12. 8. 02:40경 문경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 2번 룸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20병) 160,000원, 아가씨 봉사료 60,000원 합계 2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12. 10. 00:07경 문경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 6번 룸 내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5병 370,000원, 아가씨 봉사료 90,000원 합계 460,000원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4, 20), 피의자 식음주대영수증, 피의자 작성 각서,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미만(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북 예천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하가를 받고 돈사 약 5,148㎡에서 약 4,5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농장의 종업원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 13:00경 위 농장 인근에 있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 (현내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농장 인근에 있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현내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종업원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액비를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출장복명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6, 18, 2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축분뇨의 무단 배출 규모 및 그로 인한 환경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화담배를 한국 면세점에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바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홍콩 E그룹으로부터 중화담배를 3년간 한국 면세점에서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고, 월 30억 원의 순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담배유통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2016. 1.경부터 순수익의 10%인 3억 원을 3년간 매월 지급하겠다. 공산당 고위간부와 친분이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안정적인 사업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27

범죄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13-314호, 509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출장조달 및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6.부터 2016.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359,563원과 연차수당 248,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10. 26.부터 2016.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346,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합계 91,125,9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위임장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수 또한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오른손 중지 절단으로 인한 장애 12급), 일부가 체당금 지급(55,617,910원), 채권배당 절차(14,758,840원)를 통해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