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해오던 중 카드결제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카드결제대행사’)에 카드취소요청을 하면 실제로 제품의 공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손쉽게 카드취소요청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대행사에 신용카드결제 취소요청을 하고 이에 카드결제대행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취소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제품 등을 모두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대행사 측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8. 5. 2.자 2,07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이 있는데 실제로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제품을 받지 못했으니 신용카드결제를 취소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카드결제대행사로 하여금 같은 날 2,07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취소한 2,0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제품 등을 모두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카드결제대행사를 상대로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제품을 받지 못했으니 2017. 11. 2.자 1,00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8. 2. 9.자 69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8. 3. 20.자 167,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8. 5. 14.자 2,07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용카드결제대행사로 하여금 총 3,927,000원 상당의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취소에 주의를 요한다는 통지를 받은 카드결제대행사가 이러한 취소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해오던 중 카드결제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카드결제대행사’)에 카드취소요청을 하면 실제로 제품의 공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손쉽게 카드취소요청을 받았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대행사에 신용카드결제 취소요청을 하고 이에 카드결제대행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취소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제품 등을 모두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대행사 측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8. 4. 27.자 69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이 있는데 실제로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제품을 받지 못했으니 신용카드결제를 취소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카드결제대행사로 하여금 같은 날 69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취소한 6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제품 등을 모두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카드결제대행사를 상대로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3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제품을 받지 못했으니 2017. 7. 27.자 10,69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7. 7. 27.자 6,91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7. 8. 15.자 1,50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7. 11. 14.자 6,00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8. 2. 9.자 69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 2018. 4. 27.자 690,000원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용카드결제대행사로부 하여금 총 26,48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취소에 주의를 요한다는 통지를 받은 카드결제대행사가 이러한 취소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들이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였더라도 카드결제대행사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없고, 카드결제대행사가 피고인들에게 기망하당하여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040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2017. 3.경 내지 7.경 피해자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8. 4.경 내지 5.경까지 정기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현금 내지 신용카드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그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 거짓말로 카드결제대행사에 신용카드결제 취소요청을 하고, 카드결제대행사가 이에 기망당하여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함으로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구매대금지급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사기 부분), 카드결제대행사가 위 취소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사기미수 부분)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따라 피기망자에 해당하는 카드결제대행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동업계약 내지는 제품공급계약과 무관하고, 단지 피고인들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결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카드결제대행사에게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당시 카드결제대행사에게 그와 같은 권능이나 지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설령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카드결제대행사가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동업계약 내지는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매대금지급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