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1. 21. 14:40경 시흥시 C 204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7세)이 그만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나랑 헤어질 거면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며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 (총길이 22cm,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D이 밖으로 나가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세탁기 위에 있던 옷가지 위에 불이 붙은 신문지를 던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이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응급진료기록부,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사의 진단에 대하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휘두른 가위에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려 상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가위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위로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동거하던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집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랑 헤어질 거면 차라리 그냥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오른쪽 옆구리에 길이 약 2.5cm, 깊이 약 3cm 정도의 흉벽 자상을 입었다는 소견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가위로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옆구리가 가위에 찔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경찰에서의 위 진술내용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이어서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찔렀는지, 아니면 우연히 찔렸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 번복 진술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태도나 언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부 번복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집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원인인 폭행, 즉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감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냉장고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현관문을 걸어 잠근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신문지를 옷가지에 던져 불을 내었으며, 불길이 일자 옷과 이불로 진화를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네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 D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신문지를 옷가지 위에 던져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가위에 찔려 갈비뼈가 있는 곳까지 깊이 파인 상처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길을 조기에 진화하여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도 없으며 재산상 피해 규모 또한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