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정당 소속 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한 2017. 12. 중순경 이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자신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임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E 교육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10:30경 F에 있는 D, E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던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 100여명을 상대로 "G군수 3선을 하고 H 경제부시장을 하다 저를 키워준 C로 내려와 6월 지방선거 시장출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여 자신의 주요경력 및 선거 출마사실을 알리고, 계속하여 "오랫동안 행정을 하며 붙여진 이름이 '행정의 달인', (중략) '지방행정의 전설'이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근무여건 및 환경의 문제라고 보고 많은 대책을 세웠다", "저는 시장에 당선되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행정의 달인으로서 어려움에 빠진 C경제를 살려보겠습니다", "G, H에서 했던 것처럼 (중략) C를 위해 마지막 헌신을 해보겠습니다"라는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이하 같다)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I 영농회총회(J 등 11곳)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11:0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에서 개최된 'I 2018 권역별 영농회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 등 500여명을 상대로 "H 경제부시장을 얼마 전까지 하다가 6월 지방선거에서 C시장 출마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여 자신의 주요 경력 및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고, 계속하여 "농촌 기술센터도 보완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들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이 어느 때보다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농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I 영농회총회(M 등 7곳)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11:00경 제2항 기재 L에서 개최된 'I 2018 권역별 영농회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 등 500여명을 상대로 "C부시장, G군수 3선, N께서 O 시절에 정책고문을 맡다가 H 경제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 C시장 준비를 결심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여 자신의 주요 경력 및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고, 계속하여 "G에서 했던 것처럼 (중략) H에서 경제를 준비했던 경험을 다져 C경제, 농업, 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I 영농회총회(P 등 11곳)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11:00경 Q호텔에서 개최된 개최된 'I 2018 권역별 영농회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 등 400여명을 상대로 "R부군수, C부시장, G군수 3선, N 지사 계실 때 해양수산정책고문, H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시장을 역임하다가 얼마 전에 C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A입니다"라고 발언하여 자신의 주요 경력 및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고, 계속하여 "저는 평생을 행정을 해온 행정 전문가입니다. 정책개발 전문가입니다", "G를 전국 제일의 잘 사는 군, 전국 유일의 빚 없는 자치단체, 청산도를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을 잘 살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다 바쳐서 제2의 고향인 C를 살려보겠습니다", "우리 C가 잘사는 C, 새롭게 피어나는 C, 반드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중략) 다시 인사드립니다. A입니다"라는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사실 확인 - 각 사건 일정확인), 내사보고(녹취록 편철) 1. 녹음파일, 녹취록 1. I 일정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행위자 / 기타) -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 30만 원 ~ 9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30만 원 ~ 165만 원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3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30만 원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3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4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165만 원[= 90만 원 + (90만원 × 1/2) + (90만 원 × 1/3)]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2. 9.부터 2018. 3. 6.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여객운수회사 안전교육장, I 영농회 총회 등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경력, 포부 등을 알리는 등의 발언을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의 균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3년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경 자신의 이름과 경력 등을 알리는 정도의 발언을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자신을 C시장으로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등으로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하여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 역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단순히 자신을 알리는 수준에 그쳐 그 가벌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시점은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은 당내경선조차 통과하지 못한 불확실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