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67

범죄사실 2019고단5567 1. 피고인은 2016. 7. 15.경 부산 남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학 친구인 피해자 C에게 "계 재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넣으면 매월 30만 원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 "계주 이모는, 남편이 군인이고,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우리 엄마의 친한 지인인데 D은행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1,000만 원을 받으면 그걸 그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면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 일부를 주는 형식이다.", "나에게 돈을 송금하면 중간에서 내가 돈을 보내주겠다. 내 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 "나와 어머니, 친구들도 이자를 잘 받고 있으니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 남편의 타인에 대한 빚을 변제하는 데 쓸 작정이었고 피고인이 말한 '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계'에 투자하고 그 원리금으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총 77회에 걸쳐 1억 9,216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고도 2019. 7. 22. 그중 34,577,23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실은 2018. 5.경 피고인이 당시 아버지와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다 진 빚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아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면서 나날이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학원 친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원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5. 21.경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런 사정을 알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8. 5. 9.경 200만 원, 2018. 5. 10.경 750만 원을 차용금으로 각 이체받아 합계금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25 3. 허위의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9. 17.경 거제시 고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계를 운영하는 이모가 있다, 장기로 계에 돈을 넣어놓으면 월 1.5%의 이자를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원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는 실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98,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지인 소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거제시 고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운영하는 계에 지인들도 투자를 하도록 하게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설명하는 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F의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위 계에 대해 설명하게 하고, 2018. 6. 8.경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I로부터 5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7 5.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K에게 "어머니 지인이 운영하는 계모임에 투자하면 높은 이율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만에 원금을 갚고 매달 3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계모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미 본인 및 가족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를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공정증서, 과거거래내역조회 2019고단6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9. 17.-2019. 2. 16. 피해자와 입, 지급내역, 사기 관련 입금내역 및 카카오톡 정리 자료, 제3자를 통한 송금사기 관련 카카오톡 정리 자료 2020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금융자료 제출) 1. A과 카카오톡 텍스트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E, F,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피해자 I,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규모도 다액이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