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2. 2. 저녁 무렵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B(38세)과 밥을 먹으면서 사업 관련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다음날인 2. 3. 아침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사업 이야기를 하며 차량과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를 걸며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14층과 15층 사이에 있던 난간이 파손되었고, 피고인이 그 파손된 난간봉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맨손으로 싸우자’고 제안하여 위 오피스텔 부근의 공사장에서 서로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에서 졌다며 패배를 선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을 도와주지 않는 것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3. 2. 4. 20:5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식칼 2개를 구매한 후, 같은 날 21:20경 서울 관악구 F고시원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큰일났습니다.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5. 00:36경 위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올라오도록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불상의 사람이 있어 곧바로 피해자를 공격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손에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면서 위 고시원 1층으로 내려간 뒤 그곳에 주차한 포르쉐 SUV 차량 운전석에 먼저 탑승하자, 같은 날 00:48경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뒤따라 탑승한 후 위와 같이 구매한 칼날길이 약 20㎝의 식칼(총 길이 약 32㎝)을 종이봉투에 가린 채 패딩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형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얼굴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칼날이 빗나가 피해자의 왼쪽 볼 부분을 찌르면서 왼쪽 귀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자상을 가하는 데에 그쳤고, 그 직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2. 11.경 위 F고시원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은박지를 곰방대처럼 만들고 구멍 쪽에 대마를 손톱 크기(통상 1회분)만큼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8. 11:54경 위 주거지 내 책상 위에 대마 약 8.57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올려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B과의 전화녹음 조사 관련, 첨부된 통화녹음파일 CD 포함),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증거목록 122번) 6. 수사보고서(방범용 및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종합 확인,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도구 구매 사실 확인 – E마트, 영상 CD 등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피해자와의 다툼에 관한 사건 확인),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 사진 기록 첨부, 첨부된 감식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당시 현장상황 관련, 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I과의 전화녹음 조사 관련,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J과 전화통화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소변감정 결과 졸피뎀 음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당시 영상 CD 추가 송부, 첨부된 영상 CD 포함) 7.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캡쳐 사진(증거목록 8번), 피해자 상처 사진(증거목록 18번) 8.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증거목록 62번), 각 감정서(증거목록 91, 92, 98번),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증거목록 106번) 9.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14∼16, 51∼53번) 10.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등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5, 7, 8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1 내지 14호에 대하여) [ 검사는 압수된 증 제6호(갤럭시 버디2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실행행위 자체에 제공한 물건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도구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이 조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어떤 물건을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에 의하여 몰수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흡연한 대마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였으나,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대마의 가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유죄 인정의 이유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미수죄에 대하여3))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졸피뎀 등 약물을 다량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였고, 환각상태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이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단지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나.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3.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시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23. 2. 4. 12:00 무렵에 잠에서 깨었고, 특수조형물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회사 대표와 통화하여 약속을 잡은 뒤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 유도제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 3정을 복용하였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어왔다. 수면유도제를 먹은 이후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3∼455면). 그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2. 4. 13:52경 ‘K대표’로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530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억을 잃은 시점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된 시점은 2023. 2. 4. 13:52경 직후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억을 되찾은 시점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2023. 2. 5. 10:00경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범행 전 상황(범행 계획 등) 1) 그런데 피고인은 2023. 2. 4. 19:3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친구인 I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 그리고 2023. 2. 4.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H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다고 하여 그 방을 좀 정리해주고 일을 보러 나왔습니다. <중략> 문: A과는 어느 정도 만났는가요. 답: A네 집에 약 20~30분 정도 머물렀다가 나왔습니다. 문: 피의자가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였는가요. 답: A가 수면제를 먹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날 A가 수면제를 먹고 잤다고 이야기를 하 였는데, 제가 깨우고는 약에 취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의식이 뚜렷하였나요. 답: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을 때 A이 침대에서 자다가 개서 잠에 덜 깬 것 같았지 만, 그 이후에는 다른 느낌은 못 받았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잘 했습니다. 문: 피의자는 2023. 2. 4. 17:55경 진술인에게 5:23초간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 24. 22:43경까지 6회에 걸쳐 50:01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피의자와 통화한 용건은 무엇이고, 어떤 대화를 하였나요. 답: 당시에 A이 그 싸움을 한 선배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선배를 만나러 선릉에 가야 한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를 만나야 하는데 잠도 못자고 짜증이 난다 고 하였고, A이가 감정이 격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왜 A이가 감정이 격해 있었나요. 답: A이가 그 선배랑 무슨 일을 하기로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감정이 격해져 있었 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길게 통화한 내역은 A이가 B이랑 여자들을 데리고 노래방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B이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면서 이거 하면 돈을 벌 수 있냐고 물어보기에 저는 약간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준 기억이 납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는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 면서 막 욕을 하면서 거짓말만 하고 자기 속이기만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욕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A를 진정시키면서 형한테 말을 하면서 욕을 하면 되겠냐고 타일렀는데 그런 말을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형하고 통화하는데 욕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말하는 도중에 A가 ‘전화끊겠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통화를 종료한 것이 마지막으로 한 통화였습니다. 문: 피의자와 통화할 때 피의자의 언행이나 상태는 어떤가요. 답: 통화를 할 때 A가 말이 빨라지고, 평소 하지 않던 욕을 하고,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한 느낌은 아니었나요. 답: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3) 피고인은 2023. 2. 4. 20:49경 주거지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사용하였던 식칼 2개를 구입하였다. 위 마트 CCTV 영상 속 피고인은 걸음을 비틀거리지 않았고, 그 표정 또한 약에 취해보이지 않았으며, 침착하게 식칼 2개를 골라 계산한 뒤 위 마트에서 나가는 등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4) 피고인은 2023. 2. 4. 21:20경 피해자에게 “형님 큰일났습니다. 확인하시면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얼굴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이 사건 현장으로 유인하기까지 하였다. 다. 범행 당시 상황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검찰 전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말투나 모습은 평소와 똑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30∼732면). 2)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CCTV 및 그 인근 길거리 방범용 CCTV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따라 SUV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도망간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위 차량으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모습, 그 후 위 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로 들어가는 피고인의 모습 등이 촬영되었는데, 그 모습들 또한 정상적이었고 달리 특이한 점을 확인할 수 없다. 라. 범행 후 상황 1) 피고인은 2023. 2. 5. 01:30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잘 아는 지인이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J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당시 J으로부터 ‘피해자를 칼로 찔렀냐’는 물음을 받고 J에게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5. 10:00경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었고, 그 현장을 촬영한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에서도 특이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이 어디있는지를 묻는 경찰관에게 “잠바요, 잠바.”라고 말하여 그 위치를 알려주었고, 경찰관이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알지?“라고 묻자 ”알죠.“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마. 졸피뎀 처방 내역 등 한편, 피고인은 2022. 11. 24. 이후에는 스틸녹스(졸피뎀)를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3. 2. 8. 13:40경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바. ‘블랙아웃’ 증상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범행의 동기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H의 검찰 진술 내용과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검찰 전화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또는 ‘사업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23. 2. 3. 저녁 무렵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재차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의 계획 및 범행 도구의 준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범행에 사용할 식칼 2개를 구입하여 소지한 다음 피해자를 사건 현장으로 유인하였고, 피해자를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기다릴 때부터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건물 옥상으로 유인한 그 무렵부터 이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다. 공격의 방법 및 부위와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형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칼날길이 약 20cm의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을 겨냥하여 찔렀다. 이를 본 피해자가 순간 얼굴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위 식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서 빗겨나 피해자에게 왼쪽 볼부터 귀까지 약 15cm 길이의 자상을 입게 하는데 그치기는 하였으나, 만약 그 칼날이 피고인이 애초에 목표했던 부위인 피해자의 목 부위에 정확히 찔렸다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하였고, 피고인 또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대매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는 등의 사전 계획 하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찌른 칼날은 애초에 피해자의 목 부분을 겨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순간 고개를 돌려 피하지 않았다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대마 흡연 및 소지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4차례(1차례 집행유예, 3차례 실형)에 걸쳐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대마 흡연 및 소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흡연 및 소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검찰 전화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