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경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 E병동에 교통사고 후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F의 부친으로서, 피고인이 F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간병을 위해 F의 병실에 머물면서 샤워실 개방시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소란을 피워 D병원 측으로부터 F이 강제퇴원조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1. 31. 14:35경 위 D병원 E병동 간호실에 찾아가 간호사인 피해자G에게 새벽시간에 샤워실 문이 잠겨 있었던 것에 대해 항의하며 ‘D병원은 왜 각자 노는 거야, 간호사들의 편의를 위해 문을 잠근 거야! 보호자들이 환자 사고를 관리해야 하는 거야. 안전사고를 왜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해, 그러면 병원 문을 닫던 가, 말도안 되는 소리 말아. 내가 병원장을 만나서 말을 할 거야. 억지 부리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마!’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를 노려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하며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14:45경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35경 다시 위 간호사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간호사(피해자) 작품이야, 얼굴 좀 보러왔어. 기억해 두려고. 이제부터 두고 보자. 월요일부터 뭘 해보자니깐? 두고 보자, 더 잘 알 테니깐.‘라고 큰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15:45경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4. 16:30경 위 D병원 E병동에 있는 간호부장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병원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병원장을) 퇴출시키라. 그래 낼 시간 나면 내가 직접 보건소랑 도청에 고발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5. 09:30경 위 D병원 병원장 부속실에 찾아가 직원에게 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병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마침 부속실 옆 소회의실에서 병원장의 주재로 관리부장 등 병원 간부들이 코로나19 유증상자 입원문제 및 간호사 근무방법 등에 대해 진행하던 전염병 대책회의가 중단되게 하는 등 같은 날 09:5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할 때까지 약 21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병원장 등 병원관계자의 코로나19 전염병 대책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5. 12:15경 위 D병원 E병동 간호사실에 찾아가 간호사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아들에 대한 강제퇴원 조치에 대해 항의하며 ’(아들) 퇴원 처리 누가하라고 그랬어, 누가 그랬는지 말해봐. 내가 지금 조서 받고 왔는데, 원무팀장 얼굴 보기도 싫어, 강제로 물건에 손만 대봐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12:25경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원 환자의 건강 체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G, J의 각 법정진술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성 녹음 발췌 내용) 1. 업무 챠트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병원장 면담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병원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에 아들의 강제퇴원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입원 환자의 건강 체크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20. 1. 31.자 업무방해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G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흥분하여 큰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압감, 공포심을 느껴 원무팀장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환자 보호자와 직원의 관계 내지 지위에 있고, 이러한 관계 내지 지위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반복되는 피고인의 불만제기에도 이를 무시하지 못한 채 그 응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민원제기의 수준을 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2020. 2. 4.자 업무방해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H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병원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말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환자 보호자와 직원의 관계 내지 지위에 있고, 이러한 관계 내지 지위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반복되는 피고인의 불만제기에도 이를 무시하지 못한 채 그 응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민원제기의 수준을 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2020. 2. 5.자 회의 업무 방해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H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병원장 등 병원관계자의 코로나19 전염병 대책 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H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행동으로 인하여 소회의실에서 진행 중이던 전염병 대책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중단되었고, 이에 병원관계자는 2020. 2. 5. 09:40경 경찰에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지함으로써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민원제기의 수준을 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2020. 2. 5.자 입원 환자의 건강 체크 업무 방해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G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원 환자의 건강 체크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간호사실에 함께 있었던 증인 J 역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의 강제퇴원 관련해서 크게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J의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였으며, J이 겁을 먹을 정도로 큰소리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 또는 J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민원제기의 수준을 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4. 22:2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병원 E병동 간호사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피해자 B에게 느닷없이 ’내 아들을 (누가)퇴원하라고 하느냐,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건 무슨 소리냐, 보호자가 있는데, 왜 내 아들에게 퇴원 설명을 했느냐“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4. 22:20경 위 D병원 E병동 간호사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아들의 퇴원 관련하여 따지듯이 언성 높여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 B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앞서 본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고인의 아들의 퇴원조치와 관련한 불만의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 이를 넘어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에 이른 지속적인 행위인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큰 문제 없이 잘 설명해서 피고인을 병실로 돌려보냈고, 피해자는 업무적으로 큰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명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언성을 높여 불만을 표시하였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도 없는데다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만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좀 두렵고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선 피해자의 경찰 진술내용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이 부분과 관련한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내용, 이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등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한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