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24

범죄사실 [2020고단35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 가능한 금원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후순경에서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서류 및 현금 등 물건을 수령하여 회수해주는 일을 해 주면,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또는 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인 '딩톡'을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D'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2. 5.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받은 AG은행 대출금 50%를 상환하면 Q은행에서 저금리로 2,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한 후, 곧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AG은행 AH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금융감독원 측에서 제동을 걸었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760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 회사 은행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즉시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의 대출 제한을 풀고 대출을 진행하여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 '딩톡'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정장, 서류가방, 구두 등 복장을 갖춘 후, 2020. 2. 6. 약속장소인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주)A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G은행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 가능한 금원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어플인 '위챗',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후순경에서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 및 현금 등 물건을 수령하여 회수해주는 일을 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그를 통해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2. 13.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Q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0. 2. 14. 10:30경 약속장소인 경기 김포시 장기역에서 피해자 AK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9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7,79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내역 1. 범죄인지, CCTV 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판사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