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임대를 해주면 공장임대료를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파주시 F에 있는 신축 공장 1개동(구조 : 콘크리트 슬라브조, 면적 : 약 265평, 이하 '이 사건 제2동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임대료 6,625,000원, 계약기간 2년(2014. 10. 27.~2016. 10. 30.)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파주시 F에 있는 기존 공장 1개동(구조 : 일반 철골구조, 면적 : 약 200평, 이하 '이 사건 제1동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월임대료 5,430,000원, G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G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월임대료 4,900,000원, 이 사건 G 공장에서 사용하던 양장기 월임대료 3,500,000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H으로부터 빌린 3억 원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더라도 공장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부터 2016. 5. 20.까지 이 사건 제2동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공장임대료 125,875,000원(월임대료 6,625,000원 X 19개월)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회사 J이사와 통화결과) 1. 파주시 G 임대내역서 1부,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F 1동 임대내역서 및 정산내역 1. 피의자 A에 대한 NICE평정보(주)의 신용정보 회신 내역 1. 양장기 기계 및 장비임대 계약서 1부(증거목록 순번 19번), 양장기임대차계약해지통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22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번) 1. 임대차계약서, 통고서(증거목록 순번 4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번),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제2동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자산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장에 관한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진 것일 뿐이므로, 차임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2동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공장에 관한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9.경 이 사건 제1동 공장을, 2013. 7. 30.경 이 사건 G 공장을 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3년 말경부터는 위 각 공장에 관한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동 공장과 이 사건 G 공장이 떨어져 있어 업무에 차질이 있고, 이 사건 제2동 공장의 규모가 더 커서 일을 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G 공장을 이 사건 제2동 공장으로 이전하겠다고 제안하고, 2014. 10. 27. 이 사건 제2동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장 이전을 먼저 제안하였고 이 사건 제2동 공장은 이 사건 G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공장 이전을 자신이 먼저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제139쪽), 기존 공장에 관한 차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축공장으로의 이전을 먼저 제안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제2동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 사건 G 공장에 있던 기계, 기구를 이 사건 제2동 공장으로 완전히 이전한 2015. 4. 말경까지 위 각 공장을 모두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제2동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G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연장으로 보기도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G 공장에서 사용하던 양장기가 자기 소유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차임지급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제2동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양장기와 매출채권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임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이미 이 사건 제1동 공장과 이 사건 G 공장에 관한 차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 사건 제2동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재무를 담당하고 있던 K가 'L'라는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책임지고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39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제2동 공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L'라는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회사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고 위 차임 등에 충당하지는 않았다. 5) 이 사건 제2동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인 2014년도의 피고인 회사의 매출과세표준은 총 1,521,952,109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의 비용 지출로 인해 2013. 7.경부터 이미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바[피고인도 검찰 수사 당시 '2013. 7.경부터 거래 업체에서 받았던 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회사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31쪽)], 피고인이 이 사건 제2동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비로소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125,875,000원으로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도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담보 능력만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