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2. 22: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과 다른 직장 동료를 비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은 안 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놈이 뺨을 때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생활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 피해자는 장차 피고인의 추가 변제 또는 민사소송 및 피고인의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피해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추가적인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강원 횡성 쪽에서 원주시 우산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E(6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9경 원주시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0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빌려준 돈을 달라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내가 왜 돈을 갚아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9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정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근무하는 건설회사의 대표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2:54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 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옷깃으로 입을 막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신고 경위에 대하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2:10경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구곡사거리 쪽에서 시립중앙도서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2차로에서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왼쪽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위 승합차가 그 충격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TIGUAN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25경부터 12:40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7.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0.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8:20경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역로 6 파고다택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0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9, 0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액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정차CCTV 영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정차차량 손괴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1:2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한 후 수배가 되어 있지 않자 '내가 강제노역을 가려하는데 왜 수배가 없냐'고 항의를 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사 D에게 '다른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썼는데 이 여자 경찰은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라고 시비를 계속 걸면서 지구대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다. 이에 경위 E 등 그곳 경찰관들이 수차례 귀가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퇴거시키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야 씨방 좆같은 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멱살을 2회에 걸쳐 잡고 마치 때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응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외에도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상습적으로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 방문하여 행패를 부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21:26경 평택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송탄로40 번길 67 소재 장당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21:00 경 평택시 서정동 689 이충지하차도에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단속 검문을 하는 것을 발견한 후 후진하여 도주하였고, 위 상황을 목격한 평택경찰서 교통과 계 소속 경장 F G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추격하며 사이렌을 울리고 정차요구 방송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이충지하차도 위에서 위 알페온 승용차가 위 G 순찰차에 의하여 앞에서 가로 막히자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알페온 승용차를 전진하는 방법으로 위 G 순찰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도주로를 막는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충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차량이 일부 손상된 것 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2019. 11. 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아파트, C호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D'(E)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실시간 도박게임인 바카라를 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도박사이트 계좌로 3, 514회에 걸쳐 8,704,346,800원을 송금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행위자 인적사항 최종정리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도박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 6개월 동안 약 3,500회에 걸쳐 87억 원이 넘는 도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도박횟수 및 규모,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다액의 손실을 본 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7:59경 김포시에 있는 B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신 뒤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0cm)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위 공업용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돈이 없다.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21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몰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해품 중 13만 원은 편의점 업주 D에게 반환되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49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9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진연수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43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 손님으로 종종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2:25경 위 주점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술값을 계산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과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결제를 하느라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끌어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1층으로 도망을 갔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1층으로 따라 내려오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시 2층 주점으로 올라가 주점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올라가 강제로 출입문을 밀치고 들어온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끌어 내리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이를 뿌리쳤다.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전화로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주점 1번 방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그곳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그녀의 몸을 더듬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밀치고 방 밖으로 나옴으로써 간음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1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새벽 시간 주점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장소를 바꾸어가며 여러 차례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치욕과 공포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가게를 그만두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3:5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뒷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5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69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5. 4.까지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에 있는 51사단 전승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 1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12.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9. 6.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37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피진정인 2차), 출근부, 월별 미입금 급여내역, 체불내역 1. D, E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임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늦게나마 임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553 1. 피고인은 2019. 9. 22. 1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한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값 받기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86 2. 피고인은 2020. 5. 26. 13:30경부터 14:17경까지 인천 서구 E, 1층의 F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시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시가 65,000원 상당의 대광어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한 뒤 그 대금 77,000원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59 3. 피고인은 2020. 5. 26. 23:2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조니워커블루 세트' 1개와 '조니워커블루'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세트' 1개와 시가 46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45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12020 고단4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진술서 1. 112신고사건통지서, 현장사진, 계산서 1. 수사보고(순번 15) 2020 고단48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순번 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갈죄와 2020. 5.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갈죄의 경우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각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남, 5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폭력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0.0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에 칼을 들고 자해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20. 6. 10. 03:17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C의 '남자친구가 술을 많이 먹고 와서 자기 혼자 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 당시 상황 등에 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들에게 '나 경호원 출신이다, 목 부러지고 싶냐, 아가리 돌아간다, 싸우려고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어깨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고,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위 F의 팔을 뿌리친 후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1회 휘둘렀으며, 다시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가락으로 순경 G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1회 밀었으며, 순경 E의 뺨을 손으로 2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해를 하겠다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21.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04: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옆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동전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원과 냉장고 옆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후드티셔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04: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뒷편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과 시가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01:4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식당의 뒷편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CCTV영상 분석), 범행 CCTV 사진자료 1. 현장파일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누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5:04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7: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기사대기실에서 피해자 D(46세)이 이전에 다툰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전기포트(높이 약 20cm, 너비 약 2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및 커피포트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벽 쪽으로 철제 전기포트를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닌데, 그 전기포트가 튕겨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던진 철제 전기포트의 크기 및 재질, 무게, 피고인이 위 전기포트를 던진 방향 및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하여 위 전기포트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던진 전기포트가 벽 가까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을 향하여 위 전기포트를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전기포트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