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4, 26, 15:05 경 자신의 처인 C를 승용차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J(54세)이 위가게 앞 의자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길을 비켜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비키라면 그냥 비키지. 왜 안비키노 개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는 것이냐?"라고 따지자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아래로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그 곳을 지나다가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너 향촌동에 나오지 마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L, 경위 M가 위 피해자 J에게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야! 씹새끼야! 비키라면 비키지 왜 말이 많은데. 이 씨발!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L가 피고인 A을 제지하려 하자 자신의 뒷머리로 경사 L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경위 M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경사 L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 A은 "개새끼들! 수갑은 와 채우노! 씨 발놈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내 남편 수 갑은 왜 채우노? 새끼들아! 법만 아니면 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LM 의 손을 때리는 등 피고인 A의 체포를 막고, 다시 피고인 A은 경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니 내 한테 어떻게 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목을 3~4회 때리고, 경사 L에게 "니가 뒤에서 내 잡았나!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다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너거 와 저 사람을 체포하는데? 씨발놈들아! 체포 똑바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사 L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경사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N, 경위 O가 위 경사 L, 경위 M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 A은 경위 M의 조끼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위험한 물건인 38구경 권총을 잡고 총기를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이 씨발놈들아! 다 쏴 죽여 버릴까?"라고 협박을 하고, 이에 경사 L이 권총을 빼앗자 피고인 C는 손으로 경사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추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Q, 경사 R이 피고인 A의 체포를 도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발로 위 R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위 Q의 오른 손을 잡아 비틀고, 경사 N의 얼굴을 손톱으로 여러 번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L, 위 M, 위 N에게 각각 치료기간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위 R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배 부위 멍이 드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J,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L, N, Q, R, S,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등, 각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등 사진 첨부, 피해 경찰관 제출 진료확인서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권총을 잡고 경찰관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경찰관 L,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위 M의 조끼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위험한 물건인 38구경 권총을 잡고 총기를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다 쏴 죽여 버릴까'라고 협박을 한 사실, 이에 경사 L이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권총을 빼앗아 경위 M에게 돌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이 기절하였음에도 경사 L가 A을 제압하려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경사 L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A 등과의 공동가공 의사도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J, 피해 경찰관 L, M, 목격자 S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등과 함께 J, 경사 L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발생경위와 장소, 범행에 소요된 시간,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동가공 의사 및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넉넉히 인정된다.(그 밖에 피고인 B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L,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은 위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판시 제2 범행의 경우 대낮에 다수의 시민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체포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비록 짧은 순간이나마 실탄 및 공포탄이 장전된 권총을 잡고 경찰관을 위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의 가담정도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권총을 잡고 경찰관을 위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은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피해 경찰관 L는 이 법원에, 비록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만일 피고인 A, B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최근 약 15년간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 범죄의 양형기준[예컨대,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4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을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한편 피해 경찰관 L이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음), A 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위 벌금형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고, 약 2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구금일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의 체포 과정에서(A 이 체포에 저항하다가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기도 하였음)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우울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