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24

범죄사실 2018고단2224 1. 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 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C' 등의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경 인터넷앱인 'D'에서 "대출업무보조, 당일 지급. 일당 13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일당을 받고 현금 인출을 하던 중, 분실 신고된 카드 등 비정상적인 카드가 사용되어 범죄로 인해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사정을 알게 된 후 현금 인출 일을 그만두었다가 2018. 4.경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사기 범행으로 들어온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분담을 하고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6.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이너스통장을 만들려면 모자란 금융 점수가 필요한데 500만 원짜리 정기적금을 넣던지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모자라는 점수를 채울 수 있다. 카드론 대출금을 계좌에 입금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상환한 후 금융 점수를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J 계좌(K)로 총 63,33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위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2,033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교부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8. 5. 9.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장안평역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인 L 명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 9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 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C' 등의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의류매장에서 친구 0으로부터 '카지노 쪽 일인데 카드에서 돈을 뽑고 다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되며 잘만 하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중순경부터 일당을 받고 현금 인출을 하던 중, 은행 거래 금지 메시지가 확인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사정을 알게 된 후에도 사기 범행으로 들어온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분담을 하고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5. 2.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서민 정책자금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금융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한국자산관리팀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J 계좌 (R) 3,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교부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법무팀 U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은행 계좌(V)로 1,4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교부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8. 5. 4.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0-1 지하철 7호선 마들역 4번 출구 2번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인 L 명의 M은행 계좌(W) 및 U 명의 은행 계좌(V)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고단3645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1.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대출업무보조, 당일지급, 일당 13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그 카드를 이용해 지시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준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이다. 일당으로 13-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4. 3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대출 대환으로 Y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Z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2.경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200만 원 중 6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Z 명의 다른 계좌로 계좌 이체하고,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P의 각 진술서 1. AC 대화 내용, 계좌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송금확인증 1. 각 압수조서 2018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항,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피고인 B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