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64

범죄사실 [2015고단2464]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G, 같은 날 기소중지)와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후부터 G과 연락을 유지해 왔고, 피고인 B은 2015. 6. 말경 중국에 거주하는 'H'라는 사람으로부터 G을 소개받은 이후부터 G과 전화로 연락을 유지해왔다. 이후 피고인들과 G은, G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 ·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G의 지시에 따라 Gl 물색한 피해자들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G은 2015. 7. 2, 13:00 경 피해자 D(여, 79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현직 경찰관인데, 누군가 당신 몰래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한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안 침대 위에 보관을 하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 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3,700 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노원구 [아파트 동 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위에 보관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현관문 열쇠를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하고, 노원구청에서 만나자"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한 후,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A에게 위 우편함에서 열쇠를 찾아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8경 위 아파트 2층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순찰을 하던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어 도주하였고, 같은 날 16:09 경위 G의 지시에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위 열쇠를 시청역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였다. 이후 G은 피고인 B에게 위 물품보관함에서 열쇠를 찾아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G의 지시에 따라 2015. 7. 2. 17:22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열쇠를 찾은 후 같은 날 18:19 경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이후 G은 2015. 7. 13. 10:00경 피해자 J(79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통장의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몰래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신협은행 계좌에 있는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안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밖에 나가 있어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1 경 피해자의 신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북구 K아파트 100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 식탁 위에 올려놓게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5 경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9층 복도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3281]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L)를 알게 되었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위 성명불상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맡기로 위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을 총괄, 지휘하는 성명불상자(일명 G)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7. 3. 13:15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N의 집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노원우체국이다. 카드발급이 두 번 되었는데 도착되지 않아 신용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 이에 대해 신고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잠시 후 경찰관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국민은행에서 2,000만원, 780만 원과 기업은행에서 80만 원을 인출하여 방안 옷장에 넣어 놓아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부근의 국민은행, 기업은행에서 2,86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방안 옷장에 보관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현관문 열쇠를 우편함에 두고 중랑구 소재 중화지구대 앞에서 기다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우편함에서 열쇠를 찾아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6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64]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J의 진술서 1. 중도해지 내역 1. 송금증 1.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범행현장 사진 1. 핸드폰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2015. 7. 3. 3,500만 원 송금관련 수사) [2015고단328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아파트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l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p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1) 2015고단2464의 제1항 및 2015고단328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2015고단2464 의의 제2항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아파트까지 침입하였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D의 집에까지 들어가지는 못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5.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금원은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돈을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면서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나 비밀번호를 입수하고, 이렇게 입수한 열쇠나 비밀번호의 정보를 보이스피싱 범죄의 다른 공범들에게 알려주어 위와 같이 확보한 열쇠나 비밀번호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는 것으로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또 다른 유형의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재산 못지 않게 보호되어야 하는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절도행위로서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자칫 사람을 해하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절도범행 역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사람,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절취하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사람, 위와 같이 절취한 돈을 송금하는 사람 등 개별적으로 전체 사기 범행에서 분담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공범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點)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그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집에까지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확보한 피해자 D의 집 열쇠를 공범자들의 지시에 따라 시청역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여 결국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범죄를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점, 피고인 A이 가담한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700만 원이고, 피고인 B이 가담한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56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60~70대의 고령의 노인들로서 절취당한 돈은 피해자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전 재산과다를 바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