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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11: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8. 20: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Dol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 둔 시가 19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9:11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헬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헬스장 안까지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69,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498,000원 상당의 운동화 4켤레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차적조회 자료(L), 주민조회 자료 등(A)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분석사진 1. 용의자 탑승차량 특정 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치료명령 6개월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모두 배상하였으며, 피해자 중 D, J, K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절도범행의 반복을 막기 위해 심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1. 16:30경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대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전 B대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피해자 된 김식(39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오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급정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SM5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9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사정상 운행 중인 차량을 정지할 사유가 없음에도 급히 차량을 정지하였고, 그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따라온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여러 차례 상향등을 켜고 따라와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하여 차량을 정지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2) 피해자인 김식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나 피고인 운전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켜면서 뒤따라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과 캡쳐 자료(증거목록 순번 4, 5)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B대병원 사거리 3차로에서 B대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오른쪽에 있던 화물차량 때문에 차선을 잘못 진입하여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과 부딪칠 뻔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먼저 지나가자,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이 차선을 잘못 진입하였다고 오해하여 "씨발", "아, 저 좆만한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가속페달을 밟고 가속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을 뒤쫓아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은 B대병원 사거리에서 2차로로 좌회전한 후 진행하던 중 1차로에 있던 다른 승용차량이 2차로로 끼어들려고 하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량 속도를 줄이는 모습과 그 후 피해자 운전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뒤에서 쫒아오자 차량을 멈추는 영상이 확인된다. 4) 위 영상 내용과 교통사고분석서(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2차로로 좌회전 한 이후 B대병원 방면으로 약 52.68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 있던 다른 승용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2차로로 끼어들려고 하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약 30.19km/h로 속도를 줄이고 이후 차량을 정지한 반면, 피해자는 사거리 좌회전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한 뻔하자 선행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을 확인됨에도 약 54.58km/h까지 가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갑자기 차량을 정지한 점과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쫓아 운행한 점에 대해 서로 과실이 있음은 논외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쫓아온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상해 내지 차량을 손괴할 의사 내지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정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한편, 목격자인 증인 강의 증언 내용과 교통사고분석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정지함으로써 피해자 운전 차량이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이나,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청라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 > 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진행 하고 제한속도(시속 60km)를 시속 약 54km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 주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들을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난폭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22: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옷을 벗고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여 이를 본 시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면서 제지 하자 "넌 뭔데 씹 새끼야, 이 새끼들 다 죽고 싶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상태에서, 2020. 1. 29. 23:56경부터 2020. 1. 30. 02:30경까지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너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나가기만 해 봐라, 칼로 쑤셔버린다", "개 씹할 좆 같은 새끼, 네가 형사냐", "형한테 빌어, 이 씹 새끼야"라는 등의 위협적인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5분 가량 관공서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경찰 장구 수갑 사용 및 관공서주취 소란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11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2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20:00경 김해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적발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서면교차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D백화점 쪽에서 E백화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SM6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모닝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0:44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옆에 서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01년경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22: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전력 케이블을 절취할 생각으로 공사장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케이블 절단기를 통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전력 케이블을 5m 길이로 절단하여 묶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지역경찰관이 사건현장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0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1년경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인근 도로를 용마터널 쪽에서 사가정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4: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오금동 사거리 방면에서 마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단속 중인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은 매우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도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16. 10: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코인노래방에서 시가 9만 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7. 10:00경, 2019. 7. 19. 05:00경, 2019. 8. 6. 01:00경 등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4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18: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천호점 10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LG X6)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1. 17: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향수 가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2. 16:22경 서울 강동구 J아파트 앞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K(여, 31세), L(여, 32세)을 뒤쫓아 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 문을 잠그고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를 손에 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3)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1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1) 각 특수협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휴대전화 등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4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조현병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51경 '취객이 도로 위에 앉아 있어 위험하다'는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D에 의해 경찰관서인 위 지구대에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을 데리러 온 가족들로부터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순경 C, D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려 하자 갑자기 위 C의 머리에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위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위 E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마트에 진열된 식료품 등의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 21. 21:53경 위 E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지정한 물건들을 계산대로 가지고 가고, 피고인 A은 위 물건들 중 일부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마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00원 상당의 딸기 2상자, 시가 15,000원 상당의 포항초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98,74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물품도난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 연속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 연속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4:5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일산방향으로 가는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반포대교 200m 이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7: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전과도 7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진천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9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각 촬영하였다. 1. 2019.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18:49경 춘천시 B에 있는 'C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9:53경 춘천시 D에 있는 'E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9.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9:51경 춘천시 F에 있는 'G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건1을 사고 있던1) 피해자 H(여, 33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16장), 각 캡처 사진(2장)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증거기록 제7쪽 참조)2),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76쪽 참조), Ⓒ 앞서 본 각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렵고 위 각 동 2)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므로, 그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설시한다. 이하 같다. 영상이 유출되었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같은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76쪽 참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동종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의 정도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내지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동종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의 정도까지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