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69

범 죄 사 실 2020고합69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4. 30. 03:32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약 1년 전부터 연인으로 교제하던 피해자 E(여, 16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자 그 곳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부러뜨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원주시 F에 있는 G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4. 30. 03:53경부터 04:53경까지 위 G 식료품보관 창고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위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결박한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너 다시는 애 못 가지게 할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때리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4. 30. 08:00경 원주시 H건물 I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16세)의 입에 휴지를 가득 집어넣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숫자를 세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채 500ml 생수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붓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7. 02:00경 동해시 J상가 K 앞 노상에서, L이 운전하는 피해자 M 소유의 N 오토바이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좌, 우측 프론트 커버 등 수리비 22만 2,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합74 5.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7. 14. 02:50경 삼척시 O원룸’ 건물 출입구에서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 P(여, 17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와 오른 쪽 목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왼쪽 눈 아래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여, 1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꺼져”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쳤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모발탈락상과 전신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P과 Q의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B(여,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위 S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뭐야, 죽여버린다, 어디 다이다이 한번 치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2:45경 동해시 T아파트 U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V, K, W, X을 경유하여 다시 위 T아파트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해자 Z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Y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2:45경 동해시 T아파트 AA 옆 도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T아파트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도로 가장자리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C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B 소유의 AC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2,178,548원이 들도록, 피해자 Z 소유의 AF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12,836,19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G(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따른 CCTV 녹화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감금당한 G 식료품 창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오토바이 손괴 부분 사진 첨부) 1. 속기록, 차량수리 견적서 2020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P, Q,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사진, 피해부분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치료비 및 약제비 655,920원 + 위자료 2,000,000원)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6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이다. 한편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제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감금치상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