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그 전에 B에게 C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D이 시공하는 부산 동래구 E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전속적으로 이용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함바식당’이라고 함)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위 B으로부터 합계 101,000,000원을 교부받았다가 이 사건 함바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위 B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차례 로비를 하여 위 B이 이 사건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얻게 되었는데, 췌장암에 걸려서 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H식당은 토목공사가 끝나기 전 임시식당이고, 2018. 9.경부터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서 이 사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으니 이를 2억 3,000만 원에 인수해라. 우선 2,000만 원 정도 준비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사건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함바식당의 운영권은 시공사인 D이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D과 사전에 협의를 한 사실도 없어 D을 통해서도 그 운영권을 확보하거나 이를 임의로 양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이 사건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에게 “위 B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 사건 함바식당 인수대금 중 2,000만 원을 미리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30. 위 B 측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8. 8. 3. 피고인의 자녀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2018. 8. 14.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피해자에게 “위 B이 퇴원하여 집을 구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 사건 함바식당 인수대금 중 2,000만 원을 추가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7.경 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2018. 8. 3.자 300만 원 + 2018. 8. 14.자 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B으로 하여금 3,000만 원(= 2018. 7. 30.자 1,000만 원 + 2018. 8. 27.자 2,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을 소개하며 B과 사이에 알선을 하거나 양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B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집을 구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아닌 B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K이 피해자와 B 사이에서 이 사건 함바식당의 인수조건들에 관한 쌍방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중재 역할을 하고 B의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K을 통하여 B측으로부터 “B이 췌장암으로 인해 이 사건 함바식당을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 양수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B과 피해자 사이에서 중간전달자의 역할만 하였다.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것도 B의 지시를 받고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B이 췌장암에 걸려서 이 사건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서 이 사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으니 우선 2,000만 원 정도 준비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B이 병원비가 필요하니 인수대금을 미리 보내라. B이 퇴원하여 집을 구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인수대금 중 2,000만 원을 미리 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K과는 이 사건 함바식당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하여 주로 논의한 적이 있으나 K도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대부분 피고인이 K과 함께 동석하였으며 피고인과 거의 90%는 이야기를 다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인 L 사이에 2019. 12. 6.경 나눈 대화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K도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시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편취금을 교부받게 할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에 대한 사기 범행 이후 곧바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편취금은 1,000만 원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