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6고단112

서 울 지 방 법 원 1996, 9. 20. 만결선고 1996, 9. 20. 원본영수판 결 사 건 96고단112 가. 업무상과실치상 96고단1772(병합) 니, 의료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 2. 가 3. 나. - 1 554 R 4. 나, D 12010061 사 김 호인 변호사송기방 (피고인 B 를 위하여) 변호사 강금실(피고인 D 을 위하여) 피고인 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같은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후각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 에 유치한다. 피고인 C 에 대하ot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0은 무죄 피고인 D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K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같은이는 각 2 병원 간호사들인바, 의료인은 각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힘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자 7. 1995. 10. 30. 22:15% F 병원 F 호실에서 급성임파구성 백혈병으로 입원치료중이던 피해자인 환자 (남, 8세)에게 주치의 N 으로부터 나트룸페니실린 220만단위를 정맥주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투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담당 간호사로서는 투약카드를 보고 환자의 이름 약 용량을 확인한 다음 환자에게 주사함에 있어서도 주사하려는 약이 의사 지시에 의한 것인지와 정맥주사용인지 근육주사용인지를 명백히 구별한 다음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주사하는 등으로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약국에서 불출받은 약품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근육주사용인 벤자던 페니실린 220만 단위를 5%의 포도당 50cc에 희석한 다음 피해자에게 정맥주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며 구토를 하게 하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초래하는 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나. "가"항 기재와 같이 근육주사제를 잘못 정맥주사한 의료행위를 하고도 그 내용과 소견에 대해 위 환자에 대한 간호일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은 해 11. 19 17:00경 같은 병원 내과 병동 | 호실에서 간경화로 입원 치료중이 같 피해자인 환자 (남, 47세)에게 복수조절을 하기 위하여 이뇨제를 경구투여하라던 는 주치의사 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에게 원래는 이뇨제인 알닥톤 50mg과 라식스 20mg을 투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기 위암환자였던 공소외 의 통증완화, 진정을 목적으로 투여해야 할, 항우울제로 떨림, 두통, 졸리움 등의 부작용이 있는 엘라빌 30mg과 정신분열증 및 정신병환자의 증상과 정신질환으로 나타나는 불안 및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약으로 혈압강하, 빈맥, 간기능 장애, 말린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할돌 1mg, 황산 모르핀이 주성분으로 마약성 진통, 진경제로 내성과 의존성이 있을 수 있고 갑상선 기능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구토, 호흡억제,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어 소아 및 임신부, 수술전 환자, 급성간질환자에게는 사용상 주의가 요청되는 엠에스콘틴 50mg을 투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날 09:00까지 흡수가 저하되고 식사도중에 밥을 먹지 못하고 옆에서 말을 걸어도 알아 듣지 못할 정도로 졸리운 상태가 되게 하는 등의 생리적기능의 훼손을 초래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3. 피고인 4 H 같은 해 2. 19. 14:00경 같은 병원 내과 M1호실에서 급성임파성 백혈병환자로 입원치료중이던 환자 (남, 48세)에게 주치의 으로부터 엘아스파라기나제 5500 유니트를 식염수 200cc와 혼합하여 정맥주사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약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기이식환자의 면역억제제인 림포글로부린을 잘못 투여한 의료행위를 하고, 같은 달 20, 13:00경 약국에서 연락을 받고서 잘못 투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위 환자에 대한 간호일지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그 사항과 소견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가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G및 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수사기록에 편절된 간호일지사본과 의무기록지사본(83쪽 내지 117쪽, 182쪽 내지 205쪽, 223쪽 내지 236쪽, 360쪽 내지 368쪽, 382쪽 내지 391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형법 (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68조(벌금형 선택), 벌금동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의료법 제⠀ 69조, 제21조 제1항 ⠀⠀ ⠀ 피고인 : 구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피고인 :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 C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의료법위반죄 A 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O: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C 4. 선고유예 피고인 형법 제 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벌금 1,000,000원, 1일 20,000원씩 노역장유치,처벌전과 없고, 범행 뉘우치고 있으며, 투약사고를 발견하고, 즉시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간호일지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정식으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선고를 유예함) H 5. 가납명령 피고인 A 8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PATION O 피고인은, 병원 의사로M서 1995. 9.28. 13:00경 위 병원 호실에서 R 비호치킨성임파종 환자로 항암화학요법치료를 위해 입원치료중이던 환자s (여,58세의 전임 간호사인 이 엠티엑스(MTX) 45mg을 정맥주사하고도 이를 위 환자에 대한 간호일지에 기록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s에 대한 위 1개의 주임 간호사인U이 엠티엑스 50mg을 재차 투여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래 워 사고는 피고인이 의사 처치지시서에 기록으로 위 약의 투여지시를 하지 않았으나 피 고인이 작성하던 단기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상 투여예정임을 알고 위 이먼 저 투여한 후 의사의 기록상 투여지시가 있으면 이행한 것으로 표시하려고 한 것으로 피 고인이 관련 기록을 제때에 정확히 하였다면 방지할 수도 있었던 사고인바, 피고인은 위 환자에 대한 주치의로서 약 5일간을 진료함에있어 위 환자에 대한 위 사고를 포함한 항 문쪽 궤양치료 등 각종 의료행위에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1, 21, 14:00경 같은 병원 V 호실에서 비호치킨성임파종 환자로 항암요법치료를 위해 입원치료중이던 환자 W (여, 31세)의 전임 간호사인 에게 아드리아마이신 60mg을 5% 포도당 100cc와 함께 투여하라는 지시를 한 바, 위X 가 실수로 급성백 혈병 환자인 에게 투여할 항암제인 미록싼트론 20mg을 5% 포도당 100cc에 연결 하여 정맥주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환자의 주치의로서 위 W 를 진찰 치 료하면서 위 사고를 포함한 각종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 T 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에 대한 각종 진료행위에 대한 사항과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피고인이 배워 온대로 문제중심 의무기록방법에 따라 단기 의무기록지 등에 이를 성실하게 기재하였고 간호사의 투약과오를 환자에 대한 투약예정표 진료진행경과의 관점에서 성실하게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경·검사명·약제명 등의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나,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다.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라 진료일시분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인정하는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이 법원의 561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의 기계와 위 환자3 W에 대한 의무기록지(수사 139 내지 151쪽, 165쪽 내지 179쪽, 340쪽 내지 359쪽) 항암제 투여예정표(중 제1호), 기록 종양환자 단기의무기록지(중 제2호증의 1, 2), 임상총론 표지 및 내용(중 제7호증의 1, 2),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중 제9조중)의 각 기재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Z 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5. 9. 25. 위 병원 2 호실에 비호치킨성임파종 환자로 항 암화학요법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같은 해 9. 30.까지 치료받은 환자 (여, 58세)의 주치의로서 위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여 왔고, 위 환자에 대한 투여예정표에 따라 입원 3 일째에 임티엑스 45mg이 투여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같은 해 9. 28, 07:00부터 15:00까지 담당간호사인 위 이 피고인의 투여 예정표에 의한 구두 처치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엠티엑스 45mg을 정맥주사하고도 "피고인이 위 구두지시를 처치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아 처치지시 기재가 있은 다음에 기록 하기로 하여 위 환자에 대한 처치지시서나 간호일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다만, 카멕스 (간호사인게일지)에만 이를 기재하여 다음 담당간호사인 1 에게 이를 카비스를 인계 하였다.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은 의사 처치지시서에 위 환자에 대하여 엠티엑스 45mg을 정맥주사할 것을 기재하고 (위 병원 규정상으로는 구두 지지는 이를 24시간 이내 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 U 에게 엠티엑스 45mg을 정맥주사하였는지를 확인하데, 위 은 위급한 환자 간호관계로 위 의 전달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있는 U 태에서 의사 처치 지시서, 간호일지에 이에 관한 아무런 가지가 없기에 아직 투여하지 상 않았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U 에게 투여를 지시하여 위 U 이 이를 투어하였다. 위U 은 같은 날 22:30경 후임 담당감호사에게 업무를 인계하면서 카덱스 에 위 이 이미 엠티엑스 45mg을 정맥주사한 사실을 발견하고, 엠티엑스 45mg이 이중으로 투여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혈액종양내과 전임의에게 알리고 환자를 관 찰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위 엠티엑스 45mg 이중 투여를 위 3 의 단기의무기록지 결과란에 "간호사 착오로 3일째 엠티엑스 45mg 대신에 엠 티엑스 90mg 투여되었음. 다음번 엠티엑스는 중단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위 는 위 병원에 입원한 후에 항문쪽에 궤양이 생겨 치료를 받았 는데 피고인은 이를 위 단기의무기록지에 그림을 그려 그 위치와 치료과정을 기재하였고, 왼쪽 목부분에 임파선이 커져 있어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진단 및 치료계획 등의 진료행위를 단기의무기록지 양식에 따라 항목별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또한 같은 해 11. 20. 같은 병원 V 호실에 비호치킨성임파종 환자로 항암요법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같은 달 26.까지 치료를 받은 위 의 주치의 였는데, 같은 달 21, 14:20 경위W 들의 전임 간호사인 X 에게 아드리아마이신 0mg을 5% 포도당 100cc와 함께 투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위※ 가 실수로 6 급성백혈병 환자인 에게 투여할 항암제인 미복싼트론 20mg을 5% 포도당 100cc에 연결하여 정맥주사하였다. 30분 후 인턴이 잘못 투여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주치의와 전임의에게 알리고 환자를 관찰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아드리아마이신 60mg과 미복싼트론 20mg은 비슷한 항암효과 및 부작용을 갖는 항암치료제로 아드리아마이신 60mg대신 미톡싼트론 20mg을 잘못 투여하더라도 특별 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의 의무기록지 일원풍경과 기타란에 "1일째 아드리아 마이신 60mg 대신 미톡싼드론 20mg이 들어 갔음"이라고만 기재하였다. 다. 환자에 관한 진단, 치료,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 록하도록 의료법상 규정되어 있는 의무기록지(진료기록부)는 많은 환자를 담당하여야 하 의사로 하여금 당해 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의료진들 사이에 의사전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진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되어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치료책을 발견하거나 의료상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 데 중요한 11- 역할을 하는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과거의 의무기록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관찰소견 및 정보를 체계없이 열하는데 그쳐 분량이 방대하여 오히려 환자의 주된 증상과 치료내용을 전달하는데 부나 절하였다. 이에 1970년대부터 환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과를 기재함으로써 환자에 대적 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문제중심 의무기록 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게 이르렀고, 의과대학에서도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작성방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자에게 문제가 없을 경우 문제가 없다고 기록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종양환자의 경우 처음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문제중심 의무기록 방법에 따라 일반의무기록지를 작성하게 되나, 한편, 항암치료 환자와 같은 경우 항암치료만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듣기 입원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효과, 부작용의 정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판정하여 진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병원을 비롯한 대학교 부속병원, 종합병원에서는 의료인이 기재하여야 할 경과관찰 항목을 미리 양식화하여 각 항목을 체크만 하도록 의무기록지를 단순화시킨 단기의무기록지를 사용하고 있다. 단기의무기록지를 사용하는 환자가 치료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질병이 악화되어 별도로 특수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대개 경과관찰기록지를 추가하여 일- 12 - ** * 반환자와 마찬가지로 일반 문제중심 의무기록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작성하나, 이 경우에도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로 경과기록지를 추가하지 않고, 단지의무기록지 입원중 경과란에 기록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에 대하여 사용한 단기의무기록지는 위W에 대하여 9 사용한 단기의무기록지가 개발되기 이전에 사용되던 것으로 문제중심 의무기록방법으로 기재한 것이고, 이것과 위 교에 대하여 사용한 단기 의무기록지는 모두 E병원 의무기록실에서 공인한 공식 의무기록지이다. 5 판단 살피건대, 진료기록부의 기록이 "상세"한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의료인의 관점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내용이 제대로 정확, 신속하게 전달될 정도로 기록되었는가, 환자의 치료결과를 알 수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간호사의 투약과오로 인하여 환자에게 별다른 증상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의사는 그 투약사고를 투여예정표와 진료진행경과의 관점에서 기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무약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S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의 경우 피고인이 항문쪽 궤양치료, 위 투약사고 등을 포함한 각종 의료행위에 대하여 문제중심 의무기록 방법에 따라 단기의무기록지 양식의 각 항목에 맞추어 이를 적절히 기록한 것은 그 의료행위에 관한 13-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 W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의 경우 위 간호사의 투약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징후가 없었으므로 이를 “1일째 마이신 60mg 대신 미목싼트론 20mg이 들어 갔음"이라고만 기재하게 되었는바, 아드리아 한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이 또 것이다. 6. 결론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그렇다면, 피고인 D 에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당하므로 형사소 여 피고인 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D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0.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