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업무상배임 - 2012고합86, 166] 피고인 A은 2009. 1. 23.부터 피해자 W축산업협동조합(이하 'W축협'이라고만 한다) 경영기획실 소속 해외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W축협의 사료 구매에 관한 기안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사료 구매에 관한 제1차 결재 업무를 담당한 자인바, 위 피고인들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사료를 구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X 관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12.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W축협의 경영기획실에서 W축협이 주식회사 Z(이하 모든 주식회사에서 편의상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로부터 직접 사료를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Z로 하여금 X에 사료 원료(중국산 수입 대두박2,500톤)를 1,540,000,000원에 매도하도록 한 뒤, X으로부터 이를 1,595,00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으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W축협에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AB 관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24. 위 경영기획실에서 W축협이 AA으로부터 직접 사료를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AA으로 하여금 AB에 사료 원료를 1,171,298,720원에 매도하도록 한 뒤, AB로부터 이를 1,413,738,700원에 매입함으로써, AB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W축협에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B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W축협에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AC 관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9. 위 경영기획실에서 W축협이 AD으로부터 직접 사료 원료(루핀)를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AD으로 하여금 사료 원료를 AC에 770,000,000원에 매도하도록 하고, AC로부터 이를 858,000,000원에 매입함으로써, AC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W축협에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C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W축협에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AE 관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7. W축협이 AF로부터 사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AF로 하여금 사료 원료를 AE에 994,269,393원에 매도하도록 하고, AE로부터 이를 1,116,440,919원에 매입함으로써, AE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W축협에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E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W축협에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수재등) - 2012고합86] 가. 상피고인 E W축협이 다른 지역축협과 공동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AG공장은 2007. 5. 31.부터 2011. 10. 27.까지 상피고인 E가 운영하는 사료도소매업 개인사업체인 AH로부터 137,466,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구매하고, W축협은 AH에 2009년 2분기에 604,421,000원, 2010년 1분기에 1,686,203,000원, 2010년 2분기에 181,089,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였다. 또한, W축협은 위 상피고인이 2010. 6. 22. 설립한 AI에 2010년 2분기에 196,000,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고, AI로부터 2010년 1분기에 14,421,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축협, AG공장과 AH, AI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 등으로 위 상피고인으로부터 2007. 12. 12.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L)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6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1,5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상피고인 D W축협은 AE(대표자 : 사내이사 D)에 2009년 2분기에 1,165,082,000원, 2010년 1분기에 619,209,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고, AE로부터 2009년 2분기에 1,233,158,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이 W축협과 AE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09. 6. 18.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L)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으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3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AM W축협은 Z(대표이사 : AM)에 2009년도 2분기에 120,000,000원, 2010년도 1분기에 721,356,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고, 농업회사법인 AA(대표자 : AM)에 2009년도 2분기에 51,703,000원, 2010년도 1분기에 233,000,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고, 농업회사법인 AA으로부터 2009년 2분기에 435,647,000원, 2010년 1분기에 2,195,594,000원, 2010년 2분기에 537,995,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구매하고, AN(실제 운영자 : AM)에 2010년 1분기에 3,513,622,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고, AN로부터 2010년 1분기에 3,961,383,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 AM으로부터 위와 같이 W축협과 위 각 회사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장인인 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P)로 11,344,44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2,841,95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82,841,957원을 수수하였다. 라. AQ W축협은 AR(대표이사 : AQ)에 2009년 2분기에 48,183,000원, 2010년 1분기에 421,580,000원, 2010년 2분기에 100,656,000원, 2011년 1분기에 170,399,000원 상당의 사료 원료를 판매하고, AR로부터 2010년 1분기에 42,530,000원, 2011년 1분기에 149,776,000원 상당의 사료 원료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축협과 AR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AQ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8. 12. 11.경 3,000,000원, 2009. 3. 11.경 1,000,000원, 2009. 4. 7.경 5,000,000원, 2009. 8. 4.경 3,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마. AS W축협은 AT(대표이사 : AS)에 2010년 1분기에 141,197,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고, AT로부터 2009년 2분기에 340,984,000원, 2010년 1분기에 1,258,400,000원, 2010년 2분기에 392,420,000원, 2011년 1분기에 802,175,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축협과 AT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A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9. 6. 16. 1,000,000원, 2009. 7. 20. 3,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바. AU 피고인은 2008. 10.경 AV(대표이사 : AU)가 W축협이 출자한 AG공장에 옥수수배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W축협은 AV에 2009년 2분기에 12,549,000원, 2010년 1분기에 6,290,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고, AV로부터 2009년 1분기에 195,000,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구매하였으며, AU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AW으로부터 2010년 1분기에 15,825,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축협, AG공장과 AV, AW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AU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008. 11. 12. 3,000,000원, 2008. 12. 11. 1,000,000원, 2008. 12. 12. 3,990,000원, 2009. 6. 26. 2,000,000원, 2011. 6. 10. 2,000,000원, 2011. 8. 5. 1,000,000원, 2011. 8. 26. 1,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990,000원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사. AX W축협은 AY(대표이사 : AX)에 2009년 2분기에 175,000,000원, 2010년 1분기에 308,123,000원, 2010년 2분기에 449,996,000원, 2011년 1분기에 197,235,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고, AY로부터 2010년 1분기에 78,000,000원, 2010년 2분기에 212,600,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AX으부터 위와 같이 W축협과 AY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L)로 2010. 9. 3. 2,000,000원, 2010. 9. 10. 1,000,000원, 2011. 1. 25.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특경법위반(증재등), 2012고합166] W축협은 AE에 2009년 2분기에 1,165,082,000원, 2010년 1분기에 619,209,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고, AE로부터 2009년 2분기에 1,233,158,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W축협과 AE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09. 6. 18. 위 상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L)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위 상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300,000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특경법위반(증재등), 2012고합166] W축협이 다른 지역축협과 공동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AG공장은 2007. 5. 31.부터 2011. 10. 27.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료도소매업 개인사업체인 AH로부터 137,466,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구매하고, W축협은 AH에 2009년 2분기에 604,421,000원, 2010년 1분기에 1,686,203,000원, 2010년 2분기에 181,089,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였다. 또한, W축협은 피고인이 2010. 6. 22. 설립한 AI에 2010년 2분기에 196,000,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고, AI로부터 2010년 1분기에 14,421,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축협, AG공장과 AH, AI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 등으로 상피고인 A에게 2007. 12. 12. 위 상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L)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6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1,5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BA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BA, AZ, A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처 원장, 기안문, 주민조회 1. 각 수사보고(X 대표 BB 통화 보고, BC 명의 확약서 사본 첨부 보고, AE 주주 변동 확인보고, AE, AW 팜박 구매 세금계산서 첨부보고, 대두박 BD-AF-AE-해외사업단 유통경로 관련 문건 첨부, 대두박 BD-AF-AE-해외사업단 유통에 따른 A 업무일지 사본, AE로부터 구매 기안문 사본 첨부 보고, AI, AG 및 해외사업단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 첨부 보고, AD→제3업체→W축협 간 유통 및 마진 산출 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Q, AS, AU, BE, A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물품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입대행계약서 2부, 2009~2011 거래내역 3부, 외화송금 기본정보 조회표 등, BF 거래내역, AV 세금계산서, 송수신이메일, 전표조회 1. 각 수사보고(거래처별 수령액 및 거래실적 보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AR "미강" 품목 매입 매출 내역 확인 보고, AR "옥글루텐 품목 매입 매출 내역 확인 보고, AR "옥수수주정박" 매입 매출 내역 확인 보고, AR 참고 자료 첨부 보고, BG 통화 보고, AI, AG 및 해외사업단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 첨부 보고, 증거인멸 정황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AE 등 세금계산서 합계표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거래처별 수령액 및 거래실적 보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AI, AG 및 해외사업단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 첨부 보고, 증거인멸 정황 관련), 송수신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이득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가, 다의 각 사실 : 각 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다만 판시 제2의 다.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판시 제2의 나, 라, 마, 바, 사의 각 사실 : 각 구 특경법(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5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사실, 이득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특경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구 특경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은 판시 제2의 다.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C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구 특경법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 추징액 179,631,957원 = 51,500,000원(E) + 7,300,000원(D) + 82,841,957원(AM) + 12,000,000원(AQ) + 4,000,000원(AS) + 13,990,000원(AU) + 8,000,000원(AX) 1. 가납명령(피고인 A,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 3년 6월 - 22년 6월 • 벌금 : 165,683,914원(82,841,957원 × 2배) - 207,104,892원(82,841,957원 × 5배 × (1/2), 원 미만은 버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래처 임직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금액도 합계 2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사료 구입 과정에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업체를 의도적으로 유통 과정에 개입시킴으로써 W축협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W축협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축산인과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인 W축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변호인의 2012. 11. 27.자 의견서 첨부 자료),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고유의 금융 또는 신용에 관련된 직무상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09. 12.경 W축협 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사료 구매, 판매 분야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양형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료 구입 과정에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업체를 의도적으로 유통 과정에 개입시킴으로써 W축협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W축협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축산인과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W축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1년형제14725호, 2012년형제7485호, 8674호 수사기록(이하 '제1수사기록'이라 한다) 2972쪽},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고유의 금융 또는 신용 업무와 관련한 배임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W축협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3건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약 6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양형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금융기관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그 임·직원에 대해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경법 제5조의 입법취지(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2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상피고인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공여한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상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약 6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앞서 본 특경법 제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상피고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공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금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상피고인의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공통된 주장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사료를 구매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재량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W축협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경영상 판단 관련 주장). 가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경영상 판단에 의한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W축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손해 발생 관련 주장). 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 W축협 해외사업단과 W축협은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인 A은 W축협 해외사업단의 직원으로서 사료 구매·판매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신용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경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신분적 구성요건이 없다(신분적 구성요건 관련 주장). 2. 경영상 판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배임의 고의, 즉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므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3) 또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고만 한다)은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과는 달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축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점(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축협의 임직원은 일반 영리법인의 임직원이 부담하는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축협의 그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축협에서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됨이 없이 해외업체 또는 수입업체 대신 중간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업체 또는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할 경우와 중간업체로부터 구매할 경우 축협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중간업체로부터 사료를 구매하는 것이 축협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축협 임직원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축협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중간업체로부터 사료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중간업체의 개입에 따른 유통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간업체와의 거래를 증가시키는 것이 축협의 영업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그와 같이 결정하여 축협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행위까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주식회사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등 참조). (나)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W축협이 사료를 구매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사료를 생산한 업체(이하 '해외업체'라 한다)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 해외업체로부터 사료를 수입한 업체(이하 '수입업체'라 한다)로부터 이를 구매하는 것, 수입업체로부터 사료를 구매한 유통업체(이하 '중간업체'라 한다)로부터 이를 구매하는 것의 세 가지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W축협이 , 의 방법에 따라 사료를 구매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수입업체 또는 중간업체에 유통비용이 추가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사료 매매대금이 결정되는 데에는 유통비용 뿐만 아니라 구매량,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의 주체, 운송비의 부담 주체, 매매대금 지급방법(외상비율 등), 판매처에 대한 가격 협상력, 구매처의 현금 보유 현황, 향후 가격 흐름에 대한 예측 정보, 판매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유통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어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하고(국회는 1997. 7. 1.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이를 시행 중이다), 이 사건과 같이 수입물품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사료를 해외업체 또는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중간업체로부터 구매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W축협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피고인들은 W축협의 사료 구매 담당자로서 위 세 가지 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사료를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적 넓은 재량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W축협 해외사업단의 내부 규정에도 사료를 반드시 해외업체 또는 수입업체로부터 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위 피고인들이 수입업체, 중간업체로부터 사료를 구매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도 이와 같은 고려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구매 담당자에게 부여된 재량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료를 구매할 계획을 갖고도 그 유통 과정에 개인적 친분이 있는 중간업체를 의도적으로 개입시켜 중간업체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수입업체로 하여금 중간업체에 사료를 매도하도록 하고, 중간업체를 대신하여 그 매매대금까지 협상하여 중간업체의 사료 구매를 돕고, 중간업체로부터 다시 사료를 매수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중간업체로부터 사료를 매입하는 경우와 달리 거래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축협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사료 구입을 함에 있어 유통 과정에 중간업체를 의도적으로 개입시킨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료 구입 방법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피고인들이 당시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사료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중간업체를 유통 과정에 개입시킬 경우 W축협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위 피고인들은 해당 중간업체를 돕기 위해 W축협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경영상 판단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 발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2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W축협이 중간업체로부터 사료를 구매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중간업체에 유통비용이 추가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바, 위 피고인들이 사료를 구매함에 있어 유통 과정에 개인적 친분이 있는 중간업체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이상 그로 인하여 W축협에 사료 구입 비용 증가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 발생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다만, 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W축협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 가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배임의 점]"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4. 신분적 구성요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W축협 해외사업단은 W축협과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 W축협의 내부기관임이 분명하고{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형제4604,5930호 수사기록(이하 '제2수사기록'이라 한다) 289쪽 및 BA 증인신문조서 33쪽. 변호인은 W축협과 그 해외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2011. 11. 27.자 변론요지서 첨부 자료)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점(W축협 : BH, W축협 해외사업단 : BI)을 근거로 양자가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W축협이 해외사업단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법인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W축협과 해외사업단의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하다}, 특경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는 금융기관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업과 관련한 직무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851 판결 등 참조), 신분적 구성요건 결여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E 관련 특경법위반(수재등)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이유 및 무죄이유 1.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W축협이 다른 지역축협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AG공장은 2007. 5. 31.부터 2011. 10. 27.까지 사이에 피고인 E가 운영하는 사료도소매업 개인사업체 AH로부터 137,466,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구매하였다. 또한, W축협은 AH에 2009년 2분기에 604,421,000원, 2010년 1분기에 1,686,203,000원, 2010년 2분기에 181,089,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고, 피고인 E가 2010.경 설립한 AI에 2010년 2분기에 196,000,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고, AI로부터 2010년 1분기에 14,421,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구매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7. 27. 피고인 E로부터 위와 같이 W축협, AG공장과 AH 또는 AI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97,760,000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공여하였다. 2.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다. 즉,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금원(이하 이 항에서 '제1금원' 등으로 칭한다)은 차용금이고, 제2금원은 피고인 E가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고인 A의 친척들에게 지급한 위로금이고, 제7금원은 피고인 E가 피고인 A의 중국 출장비를 지원한 것이고, 제8금원은 피고인 E가 피고인 A의 여름 휴가비를 지원한 것이고, 제17, 25금원은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갈비를 대신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지급한 금원이고, 제34금원은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경조사비를 대신 납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지급한 금원이고, 나머지 금원들은 피고인 E가 피고인 A으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자문료이다. 3. 제1금원 부분에 대한 무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이메일(BJ)로 2007. 7. 27. 09:15경 "참 오늘 저녁 안면도에 R&D 부부동반 단합대회가는데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 8월 21일까지 차용해주실래요 (100만) 부담없이 하세요"라는 내용의, 2007. 8. 19. 19:08경 "21일 즐거운 급여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이체해 줄께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인 E가 2007. 8. 20. 09:20경 피고인 A의 이메일(BK)로 "근데 계좌번호는 왜요?"라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인 A이 2007. 8. 20. 19:20경 피고인 E에게 "계좌번호는 지난번 약속했던 것 입금시키려고.(안면도)"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제1수사기록 3161, 3162, 3164쪽)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제1금원의 성격은 위 피고인들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대여금인 것으로 보인다. 4. 제2금원 부분에 대한 유죄이유 (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2금원 송금 당시 피고인 A은 AG공장에서 사료구매 및 판매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업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인 E는 비교적 영세한 사료업체인 AH를 운영하며 AG공장과 거래할 필요가 컸던 점, AH와 AG공장은 위 송금일로부터 불과 3달 전까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위 금원의 액수가 통상적인 의례의 대가로 보기에는 다소 많은 점, 당시 AH의 운영 상황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금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제3 내지 25금원 부분에 대한 무죄이유 (가) 특경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53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금원이 송금된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사료 원료 성분 분석 방법 등에 관한 지식을 전수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E 뿐만 아니라 공소외 AU에게도 사료 원료 성분 분석 방법을 알려 준 바 있다(제1수사기록 1061쪽)}, 특경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 행위가 반드시 그 임·직원의 배임적인 행위 등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나(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 참조), 금품 수수 당시 공여자와 수수자가 근무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해당 금원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부분 금원이 송금된 약 2년간 W축협, AG공장은 AH, AI과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았던 점{AH는 2007. 11. 30. AG공장에 600만 원 상당의 HFP를 납품한 것을 끝으로 거래를 중단하였고, AI이 2009. 9. 14. W축협에 5억 8,000만 원 상당의 대두박을 납품함으로써 거래가 재개되었다(제1수사기록 2051쪽 이하),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사료 원료 성분 분석 방법 등을 알려주는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축협 임직원의 업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담당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실상 처리하는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이 고향(충남 서산) 선후배로서 1996년경 서로 알게 된 이후 1998년경부터 가족 동반 모임을 갖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부분 금원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나머지 각 금원 부분에 대한 유죄이유 (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참조). 또한, 특경법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참조), 그 금품 수수 등이 반드시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적인 행위 등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위 헌법재판소 98헌바26 결정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고인 A이 평소 피고인 E에게 사료원료 성분 분석 방법을 알려주는 등 직무 외의 행위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어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H 또는 AI이 W축협과 거래를 하고 있던 기간 중 송금된 위 부분 금원이 피고인 A의 직무와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위와 같은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의 명목으로만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 E는 2010. 5. 6. 피고인 A에게 "AG 거래가 끊기면서 쌓인 재고가 걱정이어서 형님께 수차례 부탁드렸었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아서 자금 압박이 이중고입니다. 바나나 분말 150통 결착제 50톤만이라도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되면 그냥 체념하라 하세요. 울금은 12월에 넘겨받아 1월에 처리해주시기로 하신 것이었는데. 전 판매할 자신 없습니다. 현금화 해주세요."라고 하여 W축협이 AI로부터 사료를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제2수사기록 1185쪽), 피고인 E가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가 돈을 준 것은 A이 팀장으로 있는 R&D팀을 통해 AG와 거래선을 텄고 그 후 해외사업단과의 거래도 A을 통하였으며, 그로 인해 계속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전혀 아니라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데 복합적으로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제1수사기록 854쪽), 이 역시 위 각 금원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제39금원의 경우, 앞서 본 위 피고인들의 친분 관계, W축협이 그 무렵 AJ의 대표이사 BG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형제132704호)할 당시 법무법인(유한) BL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E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즉시 위 법무법인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한 점(제1수사기록 1294쪽) 등을 고려하더라도, 양자가 위 금원 송금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와 이자 등을 정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2012. 1. 6. 피고인 A에게 "삼천은 회사 통장에서 보낸 거에요. 그 삼천만 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는 근거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뺀 것이 아니니까 상관 없지 않나요?", "앗 삼천은 제 개인 통장에서 보냈네요. 빌려준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는바(제2수사기록 1176쪽), 위 금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면 E가 그 자금의 출처를 오인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피고인 E는 애당초 돈을 돌려받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빌려준 것으로 하자'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E가 비록 정기적으로 피고인 A의 실명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고, 수수 당사자가 오랜 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금전 거래를 하여 왔을 경우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와 입장이다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부분 각 금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D 관련 특경법위반(수재등)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D에 대한 A 관련 특경법위반(증재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이유 및 무죄이유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W축협은 AE(대표이사 : D)에 2009년 2분기에 1,165,082,000원, 2010년 1분기에 619,209,000원, 2010년 2분기에 671,602,000원, 2011년 1분기에 267,900,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판매하고, AE로부터 2009년 2분기에 1,233,158,000원, 2010년 2분기에 1,392,747,000원, 2011년 1분기에 989,063,000원 상당의 사료원료를 구매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이 W축협과 AE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대가로 2009. 6. 18.경 2,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7,300,000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다. 즉,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금원{이하 이 항에서 '제1, 2금원' 등으로 칭한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고, 제3금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 하여금 W축협 직원이 판매하는 갈비 세트를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D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나머지 금원은 모두 피고인 A이 W축협의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위하여 피고인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다. 3. 관련법리 (가) 특경법위반(수재등)죄 및 특경법위반(증재등)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수수한 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3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나) 금품이나 물품의 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 등의 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 등 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금품 등 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제1 내지 3금원 부분에 대한 유죄이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가 위 부분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할 당시 피고인 A은 W축협의 사료구매 및 판매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해외사업단장 직을 맡고 있었고, 피고인 D는 비교적 영세한 사료업체인 AE를 운영하며 W축협과 거래할 필요가 컸던 점, 위 피고인들이 당시 사적으로 그리 친분이 두터운 관계도 아니었던 점(제1수사기록 1006쪽), 위 피고인들이 위 부분 각 금원 송금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도 별다른 약정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위 부분 금원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어 이를 반환받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1. 1. 3. 위 씨티은행 계좌에서 AE의 계좌(BM)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액이 제1, 2, 4금원의 합계액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제1, 2, 4금원을 차용한 뒤 이를 일괄하여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 2금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개인 계좌에서 송금받은 것인데, 이를 AE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고액의 금전거래를 현금으로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만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실명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점만으로는 위 부분 금원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AS(판시 제2의 마항 기재 금원 공여자)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경우 자신에게 송금한 금원을 갈비 구입 대금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하여 거짓 진술을 지시하였는바(제1수사기록 819쪽), 그와 동일한 내용의 제3금원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은 상당 부분 허물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1 내지 3금원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을 다투는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제4 내지 12금원 부분에 대한 무죄이유 (가) 살피건대, 위 부분 금원과 관련하여서도 위 4의 ,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정황이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던 점(제1수사기록 1220쪽), 제7, 8금원은 피고인 A의 장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A이 수사단계에서 이처럼 장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제1수사기록 1046쪽), 제9금원은 현금으로 교부된 점, 제12번 금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이를 송금받은 후 자신의 지인인 BN의 딸 BO의 사업자금으로 교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차용증(제2수사기록 264쪽 이하)과 AE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차용증(제2수사기록 771쪽 이하)의 내용이 상이한 점, 위 부분 각 금원에 관하여 AE의 회계 장부에 대여금으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가수금으로 기재된 점(단,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회계장부 작성 담당 직원이 가지급금을 가수금으로 오인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각 금원 역시 제1 내지 3금원과 마찬가지로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에서 본 정황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W축협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 존재한다. 기록에 의하면, AJ과 BP가 2010. 9. 20. A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W축협을 상대로 청구취지 약 166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을 청구권원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7513호, 단 2010. 12.경 청구취지를 약 66억 원으로 일부 감축하였음. 이하 '제1소송'이라고 한다), AJ은 2011. 1. 28. 다시 W축협을 상대로 별도의 청구취지 약 10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711호, 그 후 청구취지를 약 40억 원으로 확장하였음, 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 W축협에서는 제1, 2소송이 제기될 무렵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W축협은 2011. 1. 10.경 제1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BQ, H, G를, 2011. 3. 7.경 제2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G를 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제5금원(10,000,000원)은 A이 그 송금 당일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A의 계좌거래내역서에 그 인출 지점이 BQ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BR'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제2수사기록 198쪽), 제7금원(40,000,000원)이 AO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당일 AO 명의의 계좌에서 30,000,000원이 H 변호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S)로 송금되고, 제8금원(40,000,000원)이 AO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당일 AO 명의의 위 계좌에서 30,000,000원이 H 변호사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사실(제1수사기록 1296쪽), 피고인 A은 AD의 직원 AZ에게도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2. 2. 9. 30,000,000원, 2012. 2. 27.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제2수사기록 1123, 1610, 1623쪽, AZ 증인신문조서 3, 7쪽), 피고인 A은 BT에게도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금원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BT으로부터도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제1수사기록 1250, 1368쪽)이 인정되는바, 위 각 사실은 W축협이 당시 피고인 A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기 위해 일단 피고인 A이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라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위 부분 금원을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반대 정황이 존재한다. AE가 2012. 4. 24. W축협과 피고인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8027호로 대여금 15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2. 9. 6. 'W축협이 D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금원으로서 A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W축협이 피고인 D에게 위 금원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제6금원(20,000,000원)의 경우 피고인 A이 AE로부터 이를 송금받은 당일 다시 같은 액수의 금원을 AE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제2수사기록 198쪽), 위 금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된 것이라면 피고인 A이 같은 날 같은 액수의 금원을 반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1. 1. 3. 위 씨티은행 계좌에서 AE의 계좌(BM)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제2수사기록 198쪽),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차용한 금원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AE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가수금 상환표(제2수사기록 798쪽)에는 AE와 피고인 A과의 금전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AE에서 위 금원을 상환받을 의도가 없었다면 굳이 '상환장'에 거래 내역을 기재해 둘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AE의 기간별 출납보고(제2수사기록 1299쪽)에도 AE와 피고인 A과의 거래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증재에 따른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금원 송금과 W축협-AE와의 거래량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위 부분 금원 189,700,000원{197,000,000원(제1 내지 12금원) - 7,300,000원(제1 내지 3금원)}이 송금될 당시 AE와 W축협 간 사료 구매 및 판매 거래액은 합계 2,723,111,003원인바(AE와 W축협 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 내역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그 거래에 따라 AE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마진율을 20%로 가정할 경우 544,622,206원(2,723,111,003원 × 20%, 원 미만은 버림)인데, 피고인 D가 544,622,206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위 부분 금원 189,7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보기에는 증재로 인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이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단순한 '경제적 예상이익/증재액'의 비율이 2.8(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림)이다}. 또한, 위 부분 금원 189,700,000원은 대부분 2011년도에 송금되었는데, W축협과 AE의 그 기간 중 거래량은 오히려 2010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별지 <표 1> 참조). 그 밖의 정황들 위 피고인들이 비록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으나, 피고인 A은 신용이 낮아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던 상황(제2수사기록 1104쪽)에서 W축협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금원이라면 W축협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AE로부터 차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 A의 지위나 W축협의 변호사 비용으로 금원이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나 W축협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D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W축협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 (가) 부분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D는 이 부분 금원과 관련한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묻는 피고인 A의 질문에 대하여 다소 무관심하게 보일 정도로 편안하게 답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금원이 피고인 A의 실명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인, 장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 및 현금카드를 AM에게 빌려주었는바, AM이 판시와 같이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은 AM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본인의 금원을 예치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2금원 송금 당시 A은 AG공장에서 사료 판매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업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AM은 Z, 농업회사법인 AA, AN 등을 운영하며 AG공장과 거래를 할 필요가 컸던 점, 피고인이 AG공장과 거래 관계에 있는 AM에게 장인, 장모의 계좌를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AM이 2010. 2. 25. 11:05경 신한은행 김포공항 지점에서 피고인의 장모 BF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U)로 1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그런데 A이 그로부터 불과 약 10분 뒤인 같은 날 11:11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W축협 본부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제2수사기록 1222쪽 이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와 달리 위 계좌의 현금카드는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M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관련 특경법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E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위 "피고인 A에 대한 E 관련 특경법위반(수재등)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이유 및 무죄이유" 중 3.,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 제4의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관련 특경법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A 관련 특경법위반(증재등)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고,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공여하였다. 는 것이다. 판단 아래 "피고인 A에 대한 D 관련 특경법위반(수재등)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D에 대한 A 관련 특경법위반(증재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이유 및 무죄이유" 중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 제3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배임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위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판시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하여 W축협이 입은 손해액을 "W축협이 중간업체에 지급한 사료 매매대금에서 중간업체가 수입업체에 지급한 사료 매매대금을 공제한 차액"으로 평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가.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판시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하여 W축협이 과연 "W축협이 중간업체에 지급한 사료 매매대금에서 중간업체가 수입업체에 지급한 사료 매매대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본다. 나. W축협이 실제로 수입업체로부터 사료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로 하여금 유통마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입업체, 중간업체와 통정하여 수입업체와 중간업체, 중간업체와 W축협 사이에 각각 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중간업체에 허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중간업체로 하여금 W축협이 수입업체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W축협은 그로 인해 "W축협, 중간업체 사이의 허위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서 중간업체, 수입업체 사이의 허위매매계약상 매매대금(W축협과 수입업체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이다)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취지에 대하여 "수입업체와 중간업체 사이의 매매계약, 중간업체와 W축협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는 아니고, 위 각 매매계약은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이지만, 중간업체가 유통과정에 개입됨으로써 W축협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참조). 따라서, 공소취지에 의할 때, 판시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해 W축협이 입은 손해는 "W축협이 중간업체로부터 사료를 구매할 당시 중간업체에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W축협이 중간업체를 통하여 구매한 사료를 직접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할 경우 예상되는 매매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W축협이 중간업체로부터 구매한 사료를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할 경우 예상되는 매매대금"이 "중간업체가 동일한 사료를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할 당시 수입업체에 지급한 매매대금"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축협이 수입업체로부터 사료를 직접 구매할 경우 매매대금은 W축협이 수입업체에 대하여 갖는 협상력, 구매량, 매매대금 지급방법(현금 및 외상 거래 비율), W축협의 유동성 현황, 사료 업계의 관행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 양자가 같은 금액일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가 피고인 A, D, B에 대한 피의자 신문 당시 "위와 같이 AE가 AD으로부터 수입단백피 1,587톤을 매입하여 그대로 W축협 해외사업단에 매도함으로써 31,430,520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해외사업단과 AD의 직거래였다면, 위 차액은 W축협의 이익이 거나 아니면 AD과 W축협의 공동이익이 되거나 그도 아니면 최소한 AD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제1수사기록 1639-1640쪽), "W축협 해외사업단과 AD이 직거래를 하였다면 AE가 얻은 마진은 해외사업단의 이익이거나 해외사업단과 AD의 공동이익이 아닌가요?"(제1수사기록 1828쪽), "위 대두박의 거래로 X은 부가세 포함하여 55,000,000원의 마진을 얻었는데, AA에서 해외사업단에 직접 위 대두박을 납품하였다면, 위 마진은 해외사업단이 얻어야 할 마진이거나 최소한 AA과 해외사업단의 공동이익이 아닌가요?"(제1수사기록 2039쪽 이하), "해외사업단이 Z와 직거래를 하였다면 위 X의 마진 55,000,000원은 해외사업단의 이익이거나 최소한 Z와 공동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제1수사기록 2355쪽)라고 하여 W축협이 중간업체로부터 사료원료를 구매함으로써 중간업체가 얻은 이익이 W축협의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수입업체와 W축협의 공동 이익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업체의 단독 이익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은 위와 같은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중간업체인 BV의 전 대표자 BW도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제2수사기록 1759쪽 이하),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B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그 내용에 따르면, 사료 유통 과정에서 수입업체가 사료를 중간업체에 매도할 경우의 매매대금은 이를 W축협, AG공장 등 최종소비처에 매도하는 경우의 매매대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W축협이 중간업체로부터 구매한 사료를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할 경우 예상되는 매매대금"이 "중간업체가 위 사료를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할 당시 수입업체에 지급한 매매대금"과 반드시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판시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하여 W축협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 가치로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마.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7. 12.자 업무상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피고인 C, D는 A과 공모하여, 현금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AE에 W축협의 자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0. 7. 12.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W축협 경영기획실에서 AE가 미산주정박 2,348,261kg(이하 '이 사건 주정박'이라고만 한다)을 BX에 736,179,823원에 매각하고, W축협은 BX로부터 위 주정박을 같은 금액에 매수한 뒤, 같은 날 W축협은 BX에, BX는 AE에 위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W축협은 바로 다음날인 2010. 7. 13. AE에 이 사건 주정박을 다시 736,179,823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67,160,000원은 위 주정박 출고 전에 지급받고, 잔금 669,019,823원은 2010. 9. 30.에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외상계약'이라 한다)을 기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결재하여, AE로 하여금 외상기간인 2010. 7. 13.부터 2010. 9. 30.까지 이 사건 외상계약에서 정한 잔금 669,019,823원을 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피고인 C, D는 A과 공모하여, W축협의 자금 669,019,823원을 임의로 AE에 대여함으로써 AE에 669,019,823원에 위 외상기간 동안 W축협의 대출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융이익 9,389,462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W축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등). 그러나 한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792 판결 등),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AJ, AE, W축협 3자는 2010. 1. 20. AE가 AJ으로부터 미산주정박 3,000톤을 1톤당 239달러(미합중국 달러)에 매입하고, 매매대금은 2010. 7.경까지 지급하되, 환율의 인상으로 인한 위험은 AE가 부담하고, W축협은 AE의 AJ에 대한 위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그런데, AE는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한인 2010. 7.경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3) 이에 피고인 D는 2010. 7.경 피고인 C에게 'W축협이 AE로부터 이 사건 주정박을 현금으로 매수하고, 이를 외상으로 환매하는 형식을 통해 AE에 외상기간 동안 W 축협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위 부탁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AE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W축협의 자금을 대여하라고 지시하였다. 4) 피고인 A, C은 2010. 7. 12.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W축협 경영기획실에서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E로 하여금 W축협의 자금 669,019,823원을 외상기간 동안 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AE는 그 직후 W축협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융통받은 669,019,823원으로 AJ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0. 9. 30. 위 매매계약에 따라 AJ으로부터 인도받은 미산주정박을 AY, AH에 매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W축협에 이 사건 외상계약에서 정한 잔금 669,019,823원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위 (나)항 기재 사실관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 피고인들은 W축협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AE의 AJ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피보증인인 AE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W축협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 및 외상 환매의 형식을 빌어 AE에 W축협의 자금을 제공하고, AE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AJ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W축협이 이미 보증한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채무와 별도로 W축협에 어떠한 새로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이 업무상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C은 이 사건 외상계약 기안문 결재 당시 W축협이 AE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한다는 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피고인 D는 W축협과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W축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으로 평가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모두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들과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 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 없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기안하고, 상피고인 C이 1차 결재한 사료 구매안에 기재된 구매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결재하였을 뿐이다. 3. 관련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1463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위와 같은 공모나 모의의 사실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893 판결), 그에 대한 입증이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등 참조), 현재의 형사소송제도 하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W축협의 사료구매에 관한 의사 결정은 '기안 : 상피고인 A(해외사업단장) → 1차 결재 : 상피고인 C(경영기획실장)→ 최종 결재 : 피고인(상임이사)' 순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피고인은 W축협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중간업체인 X, AB, AC, AE로부터 사료를 구매할 때에도 이를 모두 결재하였는데, 당시 AB, AC는 모두 피고인의 아들 BY이 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고, AB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BY의 장인이자 피고인의 사돈인 BZ이었으며, AE는 상피고인 C의 중, 고등학교 친구인 상피고인 D가 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결재한 기안문에는 중간업체의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사료구매 기안문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결재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W축협에서 해외사업단을 설립할 무렵 상피고인 A, BY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위 상피고인에게 'BY이 사료 원료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알려주라'고 부탁하기도 한 사실, BY은 2011년 말경 상피고인 A에게 'AC가 W축협에 사료를 판매하기로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였으니 구매 기안문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Y, 상피고인 D 등의 사업을 돕기 위해 위 상피고인들과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 행위를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아들인 BY이 AB, AC를 운영하였던 것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어쨌든 위 상피고인들과 위 부분 각 업무상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공모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상피고인들의 사료 구매 업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상피고인들과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BY이 AB, AC를 운영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많다. 상피고인 A은 검찰 제12회 피의자 신문 당시, AB, AC의 사료 구매 업무를 대행한 AS은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모두 "피고인은 BY이 AB, AC를 운영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수사기록 3512쪽, 3356쪽). 피고인은 자신이 위 업체의 운영자가 BY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이유에 대하여 BY이 배우자와 별거하고, 그로 인해 BY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부인과도 사이가 나빠져 BY으로부터 사료 판매 청탁을 받을 만큼 원만한 부자(父子)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AS도 검찰에서 위 부자 관계가 그리 원만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수사기록 3352-3354쪽). 나아가, 상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 BY이 AB를 운영할 당시 자신이 AB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제1수사기록 3652쪽). 피고인이 AS, BY과 함께 식사를 한 바 있으나, 이 때에도 AB, AC에 관한 내용이 화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제1수사기록 3354쪽). 한편, 상피고인 A은 검찰 제13회 피의자 신문 당시 "BY이 B에게 AB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회사인 AB에 대하여 아무런 말 없이 결재를 해줄 분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재를 해준 것입니다."(제1수사기록 3652쪽)라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가 뚜렷하지 않고, 그 내용도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AB로부터 사료를 구매하는 내용의 기안문을 결재할 당시 기안문에 첨부된 서류에 AB의 대표자가 BZ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BY과 BZ의 딸이 2003. 10. 26. 혼인할 당시 사용했던 청첩장에는 BZ의 이름이 "CA"으로 적혀 있는바, BZ은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대다수 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CA"으로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다 BY과 BZ의 딸이 별거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기안문을 결재할 당시 AB의 대표자 이름이 BZ으로 기재된 부분까지 보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사돈이라는 점, 나아가 AB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점까지는 인식하지는 못했을 수 있다. 피고인이 BY의 회사를 의도적으로 지원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BY의 회사를 돕기로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최종 결재권자로서 기안자, 1차 결재권자인 상피고인 A, C 등에게 자신의 아들인 BY이 AB와 AC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 회사를 돕도록 지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피고인 C은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BY이 위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1수사기록 3670쪽), 상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나 권유를 받은 바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AB와 AC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의 아들이라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A 증인신문조서 19, 20, 22쪽). W축협에서 기안문 작성의 실무를 맡고 있는 BA 역시 이 법정에서 AB, AC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피고인의 아들이 위 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BA 증인신문조서 16-18쪽). 수입업체인 AD의 직원 AZ도 이 법정에서 AD이 보유하고 있는 사료를 AB, AC에 공급할 때에 피고인의 어떠한 지시나 개입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AZ 증인신문조서 13쪽). 또한, BY이 상피고인 A에게 2011. 11. 30. '단장님. 대의원 회의 있는 건 알겠는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하여 사료 구매를 부탁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2011. 12. 2. '단장님. 언제 되나요?" "언제 되는지 답장 부탁요"라고 하여 매매대금 송금을 재촉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보냈는바, BY이 피고인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면, 과연 피고인의 하급자인 상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저자세로 부탁하는 문자 메세지를 반복해서 보낼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BY이 2011년 말경 상피고인 A에게 'AC가 W축협에 사료를 판매하기로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과 아무런 합의를 한 바 없음에도 BY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호가호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가사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AC와의 거래와 관련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료 구매안 결재 당시 구매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주로 검토했을 뿐 구매 업체에 대하여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료 구매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구매가격이고, 구매가격이 적정한 이상 사료 판매업체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증인신문조서 34쪽) W축협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상피고인 A이 기안한 대로 사료 구매가 이루어졌는바(BA 증인신문조서 14쪽, A 증인신문조서 16쪽), 상피고인 A이 사료 구매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경법위반(수재등)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C과 관련한 특경법위반(증재등)의 점]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W축협이 사료를 구매함에 있어 피고인 D가 운영하는 AE를 유통 과정에 개입시켜 AE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W축협은 AE에 2009년 2분기에 1,165,082,000원, 2010년 1분기에 619,209,000원, 2010년 2분기에 671,602,000원, 2011년 1분기에 267,900,000원 상당의 사료 원료를 판매하고, AE로부터 2009년 2분기에 1,233,158,000원, 2010년 2분기에 1,392,747,000원, 2011년 1분기에 989,063,000원 상당의 사료 원료를 매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7. 23.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이 AE와 W축협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대가로 10,000,000원을 자신의 조카 C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1. 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피고인 C, D)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50,000,000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고, 위와 같이 CB 명의의 차명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가장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C에게 금원을 송금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공여하였다. 2. 쟁점 및 관련법리 가. 쟁점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모두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면, 특경법위반(수재)죄 및 특경법위반(증재)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 C이 C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또한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의 쟁점은 위 금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인지 아니면 C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된 금원인지 여부이다. 나. 관련법리 위 "피고인 A에 대한 D 관련 특경법위반(수재등)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D에 대한 A 관련 특경법위반(증재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이유 및 무죄이유" 중 3. 관련법리 (가), (다) 부분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 C은 당시 W축협의 사료 구매 및 판매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재직 중이었고, 피고인 D는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사료도소매업체인 AE를 운영하며 W축협과 거래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D로부터 위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든 금원을 쉽게 추적이 불가능한 조카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중 일부 금원을 다시 배우자 BC의 계좌로 이체시켜 사용한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송금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 및 이자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C으로부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배우자 BC이 AE의 지분 50%를 갖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AE가 2010. 7.경 AJ에 대하여 아래 무죄부분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7. 12.자 업무상배임의 점] 2. (나) 1)에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 기한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W축협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는바, 피고인 D가 별지 일람표(피고인 C, D)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2010. 6. 12. AE의 자금 200,000,000원을 CB 명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에도 AE의 재정상황이 여유롭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1수사기록 2821쪽 이하), 그동안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피고인 C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일람표(피고인 C, D) 기재 금원이 피고인 D가 피고인 C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은 위 각 금원 송금 당시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약 42년간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2008. 7. 28. 12,500,000원, 2008. 12. 30. 5,000,000원을 대여해 줄 정도로 상호 신뢰가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당시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CC, CD, AZ, CE, CF 등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차용하였는바(CD 100,000,000원, AZ 50,000,000원, CE, CF 각 30,000,000원), 위 피고인은 당시 금전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B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C, CD, AZ, CE, CF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에도 본인의 실명 계좌가 아닌 위 CB 또는 배우자 BC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았고, 대부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제1수사기록 1123쪽 등). 피고인 D가 2009. 5. 12. 8,000,000원, 2009. 5. 20. 20,000,000원, 2009. 7. 13. 8,000,000원을 위 C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위 C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2009. 5. 25. 20,000,000원, 2009. 5. 26. 8,000,000원, 2009. 7. 14. 8,000,000원이 송금되었는바(제1수사기록 3008쪽 이하), 위 피고인들은 위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이 C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검사도 위 부분 금전 거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 세 차례의 금원 송금 당시에도 AE와 W축협 사이의 사료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었는바, 피고인 D가 그 이후 피고인 C에게 송금한 금원이 종전과 달리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 C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상황 변화는 피고인 D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것 이외에는 없다. 피고인 C은 당시 수원시 팔달구 CG에서 조카 CB 명의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던 관계로 일식집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CB 명의의 계좌(위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좌이다)를 개설하여 이용하였는데, 피고인 C이 피고인 D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위 일식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증재에 따른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금원 송금과 W축협 AE와의 거래량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위 금원이 송금된 기간을 전후한 AE와 W축협 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료 구매 및 판매 거래액은 6,974,521,201원인바(위 기간 중 W축협의 구매액 3,993,572,781원 + W축협의 판매액 2,980,948,420원,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1> 기재와 같다), 그 거래에 따라 AE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마진율을 20%로 가정할 경우 1,394,904,240원(6,974,521,201원 × 20%, 원 미만은 버림)이다. 그런데, 피고인 D가 1,394,904,240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보기에는 증재로 인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이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단순한 '경제적 예상이익/증재액'의 비율이 3.9(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림)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도 사료 거래에 대한 사례비로 197,000,000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까지 증재액에 합산하면, 위 비율은 2.5(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림)까지 감소한다}. 별지 일람표(피고인 C, D) 순번 11번 금원은 그 액수가 200,000,000원에 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송금액보다 월등히 많은바, 위 금원이 C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된 것이라면, 그 송금 시점인 2010. 6. 10.을 전후하여 AE와 W축협 간의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무렵 AE는 W축협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31,600,000원(2010. 6. 8. 273,000,000원 + 2010. 6. 14. 58,600,000원) 상당의 사료를 구매한 실적이 있을 뿐이고{별지 <표 1> 참조, AE가 위 사료에 15%의 마진을 붙여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예상 이익은 49,740,000원(331,600,000원 × 15%)에 불과하여 제11금원의 200,000,000원에도 못미치고, AE가 W축협으로부터 위 사료를 특별히 염가에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는 지속되었다. 피고인 D가 공소사실과 같이 AE와 W축협 사이에 사료 거래가 성사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 결재권자인 C 뿐만 아니라 기안자인 상피고인 A에게도 비슷한 대가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 D의 피고인 C에 대한 금원 송금 내역과 상피고인 A에 대한 금원 송금 내역 사이에 별다른 공통점이 발견되지 아니한다{구체적인 송금 내역은 별지 <표 2> 참조}. 그 밖의 정황 피고인 D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 C은 당시 W축협의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그 지위나 보수 등에 비추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 여러 사용처에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이 송금받은 금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위 금원의 성격을 직무에 관하여 교부된 금원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C이 피고인 D로부터 위 금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면, 그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임무에 관하여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그 금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제기된 금원 공여행위와 그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 제공행위는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서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심리가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위 금원을 공여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방어의 대상으로 하여 방어권을 행사함에 따라 심리가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들이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점 등이 심판의 대상으로 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방어의 대상으로 하여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여 허용될 수 없다(금품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참조)]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수원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2010가합19146호 양수금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원고측 변호인의 "DDGS(옥수수주정박) 2,000톤을 차용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2,000톤을 차용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00톤만 차용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에게 "2,000톤 중 1,000톤만 빌렸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에 옥수수주정박 2,000톤의 공급을 요청하여 이를 공급받아 E에게 공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W축협은 AA으로부터 2010. 2. 11.과 2011. 2. 24. 두 차례에 걸쳐 500톤씩 합계 1,000톤의 옥수수주정박을 차용하였을 뿐, 2010. 2. 9. 1,000톤(이하 '이 사건 1,000톤'이라 한다)을 차용한 주체는 W축협이 아니라 AH이고, 피고인은 AH와 AA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또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 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2010. 2. 9. AA으부터 이 사건 1,000톤을 차용한 주체가 AH가 아니라 W축협이라는 점, 피고인의 법정 증언이 AA으로부터 2010. 2. 9. 이 사건 1,000톤을 차용한 주체를 AH로 지정하는 내용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1,000톤의 차용 주체가 AH가 아니라 W축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AH가 차용 주체인 것으로 증언하였다는 점이 모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1,000톤의 차용 주체가 W축협인지 여부 1) AA으로부터 2010. 2. 9. 이 사건 1,000톤을 차용한 주체가 AH가 아니라 W축협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물품차용서(제2수사기록 32, 33쪽, 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별도의 표시 없이 쪽수를 인용하는 것은 모두 제2수사기록에 대한 것이다), 출고의뢰서(37쪽), 합의서(123쪽 이하), 사실확인서(125쪽), 녹취록(132쪽), AH의 운영자 E와 AA의 당시 대표이사 AM은 평소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였다는 AS의 진술(제1수사기록 823쪽) 등이 있다. 2) 그러나, 2010. 2. 9. 당시 AA(2010. 8.경 CH에 흡수합병됨)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CI가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116쪽 이하)에 의하면, 2010. 2. 9. 1,500톤의 옥수수주정박이 AA에서 W축협을 거쳐 AE와 AH로 공급된 사실(구체적으로 그 중 이 사건 1,000톤이 AH로, 나머지 500톤이 AE로 각 공급되었다), AE로 공급된 500톤 부분에 관하여 AE가 AA에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500톤과 동일한 구조로 공급된 이 사건 1,000톤 부분도 AH가 차용 당사자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점(AE가 W축협이 AA으로부터 차용한 500톤을 W축협으로부터 차용한 후, W축협의 지시에 따라 그 차용 대가를 곧바로 AA에 지급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이 단축급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는 없다), 위 합의서 제4조도 AA이 이 사건 1,000톤 차용의 대가를 AH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점{제5조에서 W축협에 대하여 AH에 대한 채권을 AA에 양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AH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CJ 증인신문조서 11쪽) 채권 회수에 큰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CH의 부사장 CK의 추궁성, 유도성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차용중개행위와 차용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배척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 2010. 2. 9. 당시 AH의 대표이사이던 AM도 위 소송 과정에서 위 옥수수주정박의 차용 주체가 AH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CH의 대표이사 CJ은 이 법정에서 "AM이 도피 중에 외국에서 자술서를 보내는 바람에 패소하였습니다. 항소를 하려고 해도 자술서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CJ 증인신문조서 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에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AA으로부터 2010. 2. 9. 옥수수주정박 1,000톤을 차용한 주체가 AH가 아니라 W축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법정 증언이 이 사건 1,000톤의 차용 주체를 AH로 지정하는 내용인지 여부 1)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법정 증언 내용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농업회사법인 AA 주식회사로부터 동물용 사료인 DDGS 2,000톤을 2010. 2. 9.에 1,000톤, 2010. 2. 11.에 500톤, 2010. 2. 24.에 500톤 각 차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2. 11.에 500톤, 2. 24.에 500톤 합계 1,000톤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2010. 2. 9. 1,000톤을 실제로 차용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17쪽), 재판장의 "나중에 AA으로부터 실제 공급은 1,000톤만 이루어졌고, 그 대금은 E로부터 직접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입금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다(22쪽).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일체로 파악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1,000톤의 법률적인 차용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최종 수요자가 AH라는 취지로도 이해된다. 다.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가사 이 사건 1,000톤의 법률상 차용 주체가 W축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 문외한인 피고인은 그 실질 수요자인 AH를 차용 주체로 오인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CH 부사장인 CK과 통화할 당시 CK이 "그래서 그걸 인제 AH로 줬는데, 그럼 AH가 그 돈을 그걸 받아서 A 단장님에게 갚고, A 단장님이 AA에 갚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잖아요."라고 추궁하자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법리상으로는 ."이라고 답변하였고(138쪽),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C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AH가 옥수수주정박 전체를 최종적으로 양수한 것이 되어서 피고인 A이 수원지법의 민사소송에서 그와 같이 증언한 것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하였다(CJ 증인신문조서 10쪽). 5.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