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1999년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와 2019. 12.경 다시 연락이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동생처럼 여기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사용처를 거짓으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300,000,000원대 법원 소송이 걸려 있는데, 소송비용으로 법원이 요구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해결되면 곧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00,000원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가상화폐 투자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내지 7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56,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6,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을 구하는 비용과 생활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가상화폐 투자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9, 72 내지 74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4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9,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9. 이천시 G에 있는 H은행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B의 언니 피해자 F에게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3년간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가상화폐 투자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22.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큰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사업자금으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5.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큰아버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가상화폐 투자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J(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및 K(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0,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2.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 여주시 L,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동거녀 미용실 자금을 해결하는 데에 8,000,000원을 빌려주면 5.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거녀 미용실 자금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가상화폐 투자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J(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2.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N에게 “통장에 10,000,000원이 있는데 현재 압류가 되어 있다, 압류를 풀려면 1,000,000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압류 해결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급해서 계좌를 잘 못 가지고 왔다, 제대로 된 통장으로 1,000,000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에 10,000,000원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가상화폐 투자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J(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및 같은 명의의 J(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0. 이천시 O아파트, P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차용금액 : 삼천팔백만원, 본인은 차용한 수익금 금팔십만원을 매달말일 채권자의 계좌로 지불하되,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절차를 이의없이 수용하겠음. 2021. 8. 30.”이라고 문서를 작성하고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이름 란에 “Q”, 주소 란에 “여주시 R”,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지불각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촬영한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 6.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1) 2021. 12. 17.자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7. 이천시 O아파트, P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은 담보제공명령 견본 이미지에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건 : 2021가소 492698 청구이의소, 채권자 : 주식회사 S, 대표이사 사내이사 T, 서울 영등포구 U, 채무자 : E, 이천시 V,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권자와 같은 최종적인 금액 금 6,25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2021. 12. 17. 판사 W”이라고 작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도장이 날인된 이미지를 합성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사 W 명의의 공문서인 담보제공명령 1장을 위조하였다. 2) 2021. 12. 28.자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8. 제6의 가의 1)항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은 담보제공명령 견본 이미지에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건 : 2021가소 492698 청구이의소, 채권자 : 주식회사 S 대표이사 사내이사 T 서울 영등포구 U, 채무자 : E 이천시 V,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권자와 같은 최종적인 금액 금 6,25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2021. 12. 28. 판사 W”이라고 작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도장이 날인된 이미지를 합성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사 W 명의의 공문서인 담보제공명령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2021.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 이천시 O아파트, P호에서, 제6의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W 명의의 담보제공명령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촬영한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W 명의의 담보제공명령 1장을 행사하였다. 2) 2021.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제6의 나의 1)항 장소에서, 제6의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W 명의의 담보제공명령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촬영한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W 명의의 담보제공명령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지불각서(삼천팔백만 원, 2021. 8. 30. Q) 1. 담보제공명령(202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소492698 청구이의소) 1. 녹취록(B-A) 1. 문자메세지 출력물(B-A) 1. 거래내역조회(E, 기업은행 (계좌번호 5 생략)) 1. 차용금증서(이천만 원, 2021. 6. 29. A) 1. 녹취록(B-F-A) 1. 수사보고서(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우편 추가제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B, K (계좌번호 6 생략)) 1. 입금영수증(2,000만 원, 2021. 6. 29.)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 제출 첨부), 거래내역조회(E, IBK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X, J (계좌번호 7 생략))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각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에 대한 회신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동의서 2022-49 회신 1. 수사보고서(Q 명의 삼천팔백만 원의 지불각서 진위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예금거래내역서 추가제출 첨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차용금 사용내역 관련 확인) 1. 수사보고서(지불각서 명의자 상대 확인)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담보제공명령 사건 검색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 출력물 1. 수사보고서(고소인 B의 자료 제출 첨부), 고소인 F의 휴대폰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사진촬영 출력물 1. 고소인 B, F과 피고인의 금전거래내역 1. 금전거래내역 정리자료(고소인 B, F ⟷ 피고인(E))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피해금 사용처 계좌 확인) 1.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자료 확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보고서(피고인) 1. 거래내역상세 1. 입출금거래내역(I, K (계좌번호 8 생략)),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각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자금, 투자자금,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고인의 사기범죄 피해액이 합계 946,9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행의 기망 과정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공문서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W 명의의 각 담보제공명령을 위조하여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도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