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76

범죄사실 2017고합576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년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 지적장에 3급)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술과 담배를 사주거나 소액의 용돈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지적장애인으로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타인의 가벼운 강요, 지시 등에도 무기력하게 순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2016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방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누운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불편하니깐 다리를 올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당시 13세)의 음부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두 번째 주 일시불상경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준 다음 피해자를 광주 동구 E에 있는 F대학교 G 4층의 빈 강의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그 곳 테이블 위에 앉게 하고 그 앞에 서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7. 11. 19. 19:00경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 후 피해자가 F대학교 H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놀고 있다고 하자 위 골목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5,000원을 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그 곳에 있는 광주 동구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 곳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2-3분 가량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시키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591 피고인은 2016.경부터 광주 동구 남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주던 중 그곳 주변에서 등 하교를 위해 왕래하는 피해자 J(여, 12세), K(여, 10세), L(여, 10세), M(여, 8세)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아동복지시설인 N에 사는 아이들이고, 나이가 어려 소액의 용돈을 주거나 간식을 사주면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초 일자불상 19:30경 광주 동구 0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이 운동을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N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5,000원을 주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등록증 사본 첨부) 2017고합5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J, K, L, M의 각 진술 및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무렵 처음 만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보다 약 30세 정도나 어린 8세~12세의 여아들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용돈이나 과자를 주는 것을 빙자하여 갑자기 피해자들의 손을 잡은 점, 실제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당시 피고인이 손을 잡는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이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행위의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과 이 사건 당시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년 이상 ~ 13년 2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을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4명의 피해자 J, K, L, M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 및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4세의 여자청소년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및 13세미만의 미성년자 4명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6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8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