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동생인 C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위 종합건설의 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서초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가 서울 서대문구 H 아파트(후에 I 아파트로 변경) 36세대를 신축공사하고 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2008. 10. 1. 까지 월 3%의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또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H 아파트 12층 53평 1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를 당신 소유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D은 약 88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고소인에게 약속한 I 아파트를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한 제2금융권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달리 (주)D이나 피고인 개인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하거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1억 8,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고용인인 E와 함께 피해자 J의 지인인 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축하는 아파트의 발코니 창호공사를 하여 주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지급이 안 되면 위 아파트 1채를 대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9.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E가 K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발코니 창호공사가 필수적이니 꼭 좀 진행해 달라, 공사대금 1억원은 대출을 받는대로 최우선적으로 지급하되 2010. 4. 30. 까지는 완불하겠고, 완불하지 못할 시는 아파트 1채(I 아파트 101동 602호)를 대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2010. 1. 29. 경 서울 서대문구 I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정식 공사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D은 약 8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고소인에게 약속한 I 아파트를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한 제2금융권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달리 (주)D이나 피고인 개인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아파트를 대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말경부터 2010. 3. 경까지 공사대금 약 1억 원 상당의 발코니 창호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상, 2012고단1635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0. 6.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에서 이른바 월급 사장으로 일을 하던 L을 통해 피해자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0. 8. 29.로하여 차용하되 미변제 시 L 명의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1201호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고, 위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0. 10. 1.경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201호에 관하여 채무자 L,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위 아파트를 매매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0. 12. 23.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을 해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1. 9. 27.경 L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10. 11.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서대문구 I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차용금에 대해 '2012. 2. 28. 까지 그 원리금을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여동생 C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N건물 503호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 대신 L을 상대로 한 소송 및 가압류를 모두 취하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의 채무가 88억원 가량에 이르고 개인 채무도 20억원 가량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부동산은 이미 2011. 2. 28.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제기를 유예 받고 소송 및 가압류 취하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7. 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 2012. 3. 6.경 L에 대한 소를 취하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 유예 및 위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객관적 담보가치 3 억원 중 가압류 채권액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502]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3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O 통화),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 동산처분신탁계약서 사본 각 결정문 사본, 소장 사본, 차용증 사본,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2012고단250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합의서(각서) 사본, 사건진행내역, 부동산가압류 결정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G,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