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여주환, 여주즙 등 여주열매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경 위 'D'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매후기' 카테고리를 만들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구매후기 글을 게재하는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글을 게재토록 하였다. 이에 소비자 E가 2015. 7. 23.경 위 '구매후기'에 '여주환 정말 좋아요'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전략) 당뇨 수치가 많이 떨어져요. 아직 젊은 나이에 당뇨라 좀 걱정스러웠는데 여주환을 먹고는 정상 수치로 떨어져서 너무 좋아요. (후략)"라는 내용의 체험사례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게시글에 대해 "(전략) 여주환으로 인해 효과를 보고 계신다니 저로서는 이보다 더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 없지요. 늘 쉼없이 고객님들께 더 좋은 제품, 더 나은 효과가 있기를 소망하고 바란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위 '구매후기'를 클릭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의 체험사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식품인 여주환 등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D 농장 및 사무실 방문 확인) 1. D 인터넷 홈페이지 구매후기란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는 여주환 등 식품이 당뇨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등으로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 광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식품인 여주환 등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체험후기를 게재하게 하거나 그러한 체험후기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총리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5. 12. 31. 총리령 제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제13호는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주환 등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후기란에 소비자들이 구매 후 음용한 소감 등을 자유롭게 게재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작성된 게시글 중 상당수가 'D' 판매 식품을 통해 당뇨 등 질병의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위 홈페이지의 사용후기란에 게시된 소비자의 글에 대해 피고인은 'D'이라는 작성자 명의로 댓글을 게시하여 왔고, 그 댓글 내용은 "여주환 등 식품의 효과를 보기 희망한다", "여주를 다양하게 드셔서 혈액이 맑아지고 건강해지시겠네요", "꾸준히 드시고 건강하세요", "담 조절이 되신다니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는 등의 것으로, 'D'에서 판매하는 여주환 등 식품의 섭취로 인해 소비자들이 특정 질병에 대해 효과를 보고 있음을 홍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후기를 작성한 소비자들에 대해 구매포인트를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후기 작성을 유도하여 'D'의 식품 판매 홍보를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여주식품에 대해 치료의 예방 및 효과 내용이 기재된 글이 있으면 이를 수시로 삭제하였는데 금번 게시글에 대하여는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식품에 대하여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비자들이 작성한 구매후기 내용에 특정 질병을 지칭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가리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수사받은 이후에야 해당 단어에 대해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은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위 구매후기 게시판의 내용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으므로, 구매후기에 게재된 글은 'D'에서 판매하는 여주환 등 식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 효과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여주환 등 식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 등 효과를 누렸음이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D'의 매출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