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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88

범죄사실 [2014고단2988]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7.경 장소불상지에서, 경남 김해시 D건물 2층에 있는 'E'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지금 서울인데 친구가 갑자기 죽어서 장례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촌 동생 A 농협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해주면 부산에 내려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지명수배 되어 도피 중으로 피해자에게 F이라는 가명으로 현대택배 정직원이자 택배 물류 화물차 15톤짜리 8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세금체납 등 채무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 걸쳐 합계 46,670,000원을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경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에게 "택배 배송 차량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일을 하려면 교체를 해야 되고 내 카드가 정지 되어 있어 우선 니 카드를 사용하고 오후에 현금을 구해서 갚아주고 니 카드는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I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건네받아 타이어 교체대금 6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96,80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64]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1. 17., 11. 18., 11. 19., 11. 21., 11. 22., 11. 24., 11. 25., 11. 26., 11. 27. 등 9일 동안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4446] 피고인은 2012. 5. 16.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 동부렌터카 대전지점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L 쏘렌토 승용차를 보증금 5,880,000원, 월 임대료 980,000 원에 2012. 5. 25.부터 2015. 5. 24.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5.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2. 10. 23.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서 [2014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2014고단4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각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동종의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를 재차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횡령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46세)은 피고인 B의 형부이며,피고인 A은 2016. 5. 25.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석가공 공장에서 현장기사로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상가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라는 상호의 보석가공 공장에서, 위와 같이 현장기사로서 금을 세공하여 목걸이, 팔찌 등을 제작, 조립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금(14K)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25.경 위 보석가공 공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금 약 3.7그램을 몰래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금 380.7그램 시가 합계 12,351,53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18. 06: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보석가공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남 A이 횡령한 금보다 많은 금액을 변상하라고 요구한다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덤벼들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술용 칼(길이 14cm, 칼날길이 2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수술용 칼을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위 공장에 있던 회전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작은 봉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팔을 입으로 물어뜯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등 부위의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2년 4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적인 부부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18:50경 영광군 C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귀가가 약 30분 가량 늦은 이유에 대하여 따지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31. 18:5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귀금속을 피해자의 전 남편이 사준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화가나 귀금속이 들어 있던 보석함(가로 길이 약 8cm, 세로 길이 약 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위 1항의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후 나일론 끈(길이 약 310cm)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환자 기록지(2019. 10. 24.), 응급환자 기록지(2019. 10. 31.)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1. 현장, 증거물,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자료, 피해자 및 증거물 사진자료, 2019. 10. 24. 간호사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 10. 24. 특수폭행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망치로 왼쪽 이마에서부터 머리 부위를 때렸고 그래서 E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당시 E병원의 응급환자 기록지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이마를 가격당해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CT촬영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9. 10. 31. 특수상해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망치를 들어 왼쪽 이마부위를 때렸고, 왼쪽 이마쪽에서 피가 줄줄 흘렀으며, 피고인이 빨래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빨래줄 안으로 손을 넣어서 조이지 못하게끔 잡고 있었으며, 그래서 E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당시 E병원의 응급환자 기록지를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한 후 이마에 열상과 통증이 있어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목부분이 부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봉합을 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압수된 망치 머리부분에서 혈흔이 확인되고, 망치 머리부분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압수된 나일론 끈 역시 혈흔반응 양성이고,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증언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딸의 증언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위협하는 편지를 보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 00:00경 영광군 C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0. 24. 범행으로 인하여 병원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다시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너도 죽이고, D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B이 2020. 1. 8.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21:16경 광양시 길호4길(중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B 아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23:2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덕연동사무소 확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이고, 당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포터Ⅱ화물차가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F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나아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02년 처벌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2:3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71세)의 뒤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CCTV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내장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911,259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707,337원과 퇴직금 13,182,4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06,401,604원, 근로자 13명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11,071,928원과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79,741,6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진정인 대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각 체당금관련 (근로자)확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산정서 1. 급여 미지급 현황/ 본인금융거래내역서/ ㈜C 급여명세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019형제17634호 통합사건검색서 1부, 2018고단538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로서 동종경합범으로 취급)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억 원 가량의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2/5가량은 체당금으로 지급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부 퇴직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어 미지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피고인의 딸 또한 위 사업체 운영자금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2.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 2층 등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인관계인 D의 딸 피해자 E(여, 12세)와 함께 거주하였고,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빠랑 잘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2매(수사기록 109쪽)에 담긴 E의 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수사기록 3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반복해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청소년기에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22-A

위 재판서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2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세), 피해자 C(여, 6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2. 20:00경 전남 고흥군 D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너는 쫄지 말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 무릎을 때리고, 계속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울긴 왜 울어 이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1번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2번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자 1번, 2번"라고 하며 이를 선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 17:00경부터 19:00경 사이 전남 고흥군 D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멍청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목베개(발베개)로 피해자 B의 앞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책꽂이 모서리 부위로 피해자 B의 왼쪽 광대 부위를 3회 때리고, "눈감아. 아빠가 뜨라고 할때까지"라고 말하며 피해자 B 방향으로 책꽂이(책갈피)를 던지고, 방바닥에 놓여있던 공책을 들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8~10회 때리고,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만들어 검지를 튕겨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잠에 들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와 피해자 C을 강제로 깨워 피해자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고, 아이스크림을 억지로 먹게 하고, "죽을래? 살래?", "아빠가 화내버리면 너네 죽여버릴 수 있어", "머리를 부숴버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건강과 발달을 해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C, B) 1. 각 동영상 분석 1. 동영상 녹취분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도리어 이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전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의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2019. 12. 2. 20:00경 전남 고흥군 D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저녁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에게 먹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걸 지금 원하지"라고 하며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으며, 2019. 12. 3. 17:00경부터 19:00경 전남 고흥군 D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이유 없이 피해자 E를 향해 공책을 1회 던지고, 계속하여 볼펜을 1회 던져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였고 피해자 C는 이들 부부의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2. 21:00경 광양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뒤통수를 1대 때리고 발로 4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2020. 3. 13. 06:23경 순천시 F, G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바람피운 것을 확인한다며 피해자 B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며 주먹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3. 24. 22:00경 순천시 F, G호에서 피해자 C에게 '니 술집 여자랑 살거면 못보낸다, 머리에 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거냐'고 크게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각 임시조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있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인터넷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채무자가 주는 돈을 건네받아 송금을 해주면 일비 20만 원, 교통비, 식사비 등 경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D카드 E 대리'라는 가명, 가상의 'F 사원번호'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사실도 없었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6세)에게 전화를 하여 G은행 H주임, I 과장을 사칭하면서 "3.2%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한 정보를 보니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바로 상환을 하여 신용점수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계좌 거래내역으로 남기면 대출받은 내역 삭제가 어려우니 대출을 받은 회사 담당자를 보내면 그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7. 14: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은 2020. 5. 27.자 D카드 담당자 L 명의의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고객용)'라는 제목의 문서를 출력한 후 D카드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비 20만 원을 제외한 6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여, 36세)에게 전화를 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3%대 저금리로 2억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N은행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F 법무팀 O을 사칭하면서 "F에 기존 대출채무 3,000만 원이 있는데, P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는 정황이 보인다. 이것은 약관 위반이고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P에서 대환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F 대출채무 일부를 상환하여야 된다. F 약정 위반이 없이 N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한정된 시간 안에 F에서 보낸 사람에게 기존 대출채무 일부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7. 15:00경 대구 동구 Q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가상의 F 사원번호를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알 수 없는 은행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대출안내 문자, 계좌거래내역 조회, 대출금 정정철회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하위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2018고단2976 1. 피고인은 2018. 6. 30. 0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뒤쪽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서랍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7. 8. 0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소주 20병, 라면 20봉지, 햇반 1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04 피고인은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의 친부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오전경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15세)과 고등학교 진학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말하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 21: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16세)이 늦은 시간까지 동생 I의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을 내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자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분을 각 1회 찼다. 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17세)에게 피고인의 처인 L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3년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L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L와 서로 다투던 중 L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 I(여, 4세)에게 "엄마랑 같이 갈거냐, 아빠랑 같이 갈거냐"라고 물으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나.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여, 8세)이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8세)이 피고인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H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8. 9. 1.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지방에 일을 하러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여, 9세) 및 피해자 H(18세)을 남겨두고 집을 나간 후 2018. 10. 12.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진자료,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8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혐의자 A 가출 신고 접수), 내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도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