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부터 2016. 8. 12.까지 안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D지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인 ‘E’ 사업의 수익금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E’ 사업의 수익금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업수익금 33,109,872원을 사단법인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8. 3.경 위 D지회 지회장실에서, 사단법인 C 명의의 농협은 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8,000,000원을 임의로 D지회 직원 G 등 6명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2,800만 원을 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안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결과 1. 사단법인 C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 F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 1.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1. F 운영비 및 시장형 노인일자리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1. M 노인일자리 운영규정 1. 안산시 담당공무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사단법인 C D지회(이하 ‘피해자 지회’라 한다)의 두부 관련 사업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두부음식점 사업(E)과 피해자 지회 자체의 실버사업단 사업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두부판매 사업으로 이분화되어 별개로 진행되었는데, 공소사실 기재 돈(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은 두부음식점 사업(E)의 수익금이 아니라 두부판매 사업의 수익금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지회의 지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피고인은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사무국장이 지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감독하였으며 수익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사무국장이므로, 피고인은 수익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다. 두부판매 사업의 수익금은 두부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용도에 맞게 수익금을 사용한 것이고, 그 목적이 피해자 지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인출금이 ‘E’ 사업의 수익금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두부음식점 사업과 두부판매 사업은 모두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인 ‘E’ 사업내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인출금은 ‘E’ 사업의 수익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지회는 2012년경 ‘M’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고, ‘E’ 사업을 기획․응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2013년경부터 ‘E’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2) M 노인일자리 운영규정(증거기록 제314쪽)에 의하면, 위 사업단은 ‘두부작업장’에서 두부 등을 생산하여 ‘E’에 납품하고, ‘E’ 사업장에서 두부 관련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구체적인 업무로 하고, 사업장은 ‘두부작업장’과 ‘두부음식점’을 별도로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당 팀과 두부생산 팀 2개 팀으로 구성된다. 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산검사 결과 보고(이 법원의 안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2013년 하반가에 두부제조 작업장을 분리 확장하였고 위 확장사업에 사업비 3,3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보조금 정산검사서에는 ‘제조 작업장이 분리되어 별도 임차료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발생하였음. 두부로 만든 음식 판매 외에도 원재료(두부) 판매에도 주력하여 판로 개척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이 주장하는 두부판매 사업은 두부작업장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두부제조기계를 사용하여 생산한 두부를 경로당 등에 판매한 것인데, 위 두부작업장, 두부제조기계, 재료비 등 두부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이 보조금 계좌 또는 두부음식점 사업의 수익금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두부판매 사업의 수익금 계좌에서 2013. 12. 30.자 ‘연천농협콩값’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으나, 위 내역을 제외하고 콩 등 재료비로 지출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5) 설령 노인들이 두부 제조작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피해자 지회 소속 직원들이 두부 제조 및 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작한 사업의 일부가 피해자 지회 자체 사업으로 분리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수익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지회 명의 계좌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사무국장을 통하여 지출결의서의 결재가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지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지회 계좌의 인출에 대한 최종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인출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익금은 참여노인 배분(인건비)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비․재료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시장형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성과급(단, 참여노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25쪽)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사업 수익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이를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거나 그 사용목적이 피해자 지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수익금을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위 수익금의 사용이 문제가 되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