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1282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5.경부터 2011. 8. 19.경까지 F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상급기관인 G연맹(이하 '연맹'이라고 한다)이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연맹으로부터 출장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연맹회의에 참석하면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출장비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6. 연맹에서 주최하는 '2009년도 임시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연맹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306,900원을 받고, 같은 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주시 H에 있는 노동조합 총무과에 연맹회의 참석 명목으로 출장비를 청구하여 30만 원을 이중으로 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맹으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노동조합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63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장비 63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노동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등 참조).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맹 회의에 참석하면서 연맹으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고도 다시 노동조합에서 같은 명목의 출장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동조합은 연맹이 출장비 등을 지급하는 회계규정(증제9호증)과는 별도로 자체의 여비(회비)규정(증제3호증)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 출장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 규정 어디에도 한쪽에서 출장비를 받을 경우 다른 쪽에서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점, 연맹에서는 이전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08년 무렵부터 출장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그 중에서도 일부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연맹의 회계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실비를 지급하는 교통비(항공료) 외에는 1일당 일비 3만 원, 숙박료 5만 원, 식비 3만 원 등 정액으로 정하여져 있을 뿐이어서 출장 과정에서 추가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모두 보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노동조합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전에 조합장을 지낸 I 등과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 역시 연맹에서 지급하는 출장비 외에 노동조합에서 지급하는 출장비를 별도로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 중 누구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연맹에서 지급하는 출장비와 별도로 노동조합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7월 초순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노동조합 조합비로 복지물품을 구입하면서 K으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조합에 청구하게 하고 K으로부터 과다 계상한 금액과 원가 차액(속칭 '리베이트')을 반환받기로 하고, 2009. 7. 17. K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서 받은 티셔츠 1,700장의 판매대금 10,200,000원 중 2,367,000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등 2009. 7. 17.경부터 2010.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937,00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M는 N에서 선원복지매장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방한복 등을 구입할 당시 그 물품을 M를 통하여 구입하도록 지시한 사실, M는 위 각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K, O, P 등과 미리 협의하여 중간에서 차액을 받기로 한 후 그 명의의 계좌로 14,937,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K 등과 위와 같은 차액 지급 약정을 하고 M 명의 통장으로 이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처인 M를 시켜서 또는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단순히 M가 피고인의 처라거나 피고인이 M를 통하여 복지물품을 구입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항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년 6월 중순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에서, 피고인의 처인 M가 제주시 Q에 있는 항만시설인 N 내에 있는 복지매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치 노동조합이 직접 어선원휴게소 및 복지매장시설을 운영할 것처럼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주시장으로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판단 항만법 제9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63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15.경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그 무렵 노동조합 명의로 N 내에 있는 제주시 R 항만시설 부지 165m²[가설건축물 98m²(휴게소 65m², 복지매장 33m²)의 부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어선원 휴게소 및 복지매장시설'로 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하여 2009. 6. 29. 제주시장으로부터 기간을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한 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위 사용허가신청 당시 위 복지매장은 실제로는 피고인의 처 M가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위 항만시설 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은 원래 피고인의 처인 M가 조달한 비용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조합장 등으로 있던 S노동조합이 2003년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복지매장과 선원휴게소 등을 운영하였던 사실, 그런데 2007년 무렵 위 S노동조합을 비롯한 4개의 노동조합이 통합하여 F노동조합이 발족하자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F노동조합(당시 조합장 I)은 2007. 11. 24. 위 건축물 및 시설 등을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건축물 신축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M가 건축물 내 복지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6개월마다 노동조합이 직접 위 복지매장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사실, M는 위 복지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임대료 명목으로 매년 200만 원씩을 노동조합에 지급한 사실, M가 위 건축물에서 복지매장(33m²)을 운영한 이후에도 그 나머지 부분(65m²)은 여전히 노동조합에서 선원휴게실로 계속 사용한 사실, 한편 제주시장의 항만시설사용허가에는 허가조건의 하나로 타인에게 임대·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동조합이 사용허가를 받은 항만시설 부지 내 건축물 중 2/3가량은 실제로 선원휴게소로 사용된 점, 노동조합은 M가 위 복지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M로부터 매년 임대료를 지급받은 점, 노동조합이 M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당연히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것인 점 등에다가 항만법 등에 노동조합만이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거나 개인은 그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허가 받은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허가조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0. 6. 22.경 제주시 H에 있는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구직·구인등록기관이 아니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제주도 내 선주들에게 외국인 송입업체인 주식회사 T(대표이사 U. 이하 'T'라고 한다)이 제공하는 외국인 선원을 소개시켜 주기로 공모하고, U로부터 2010. 7. 15. 300만 원, 2010. 7. 22. 300만 원, 2010. 10. 22. 1,650만 원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T의 외국인 선원 30명을 선주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 9월 초순경 부산 서구 V에 있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X의 사무실에서, 구직·구인등록기관이 아니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제주도 내 선주들에게 외국인 송입업체인 W이 제공하는 외국인 선원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X로부터 2009. 9. 10. 240만 원, 같은 달 12일 1,685,000원 합계 4,085,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W의 외국인 선원 10명을 선주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년 9월 초순경 W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구직·구인등록기관이 아니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이 제공하는 외국인 선원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X로부터 2009. 7. 11. 100만 원, 2009. 10. 16.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W의 외국인 선원 5명을 선주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나. 판단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3항은 구직·구인등록기관이 아니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2조 제1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직업소개"라고 함은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외국인 선원들을 직접 선주들에게 소개하여 그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선주들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절차는 선원을 필요로 하는 선주가 수협에 외국인 선원을 요청하면, 수협에서는 등록된 외국인 선원 송입업체에 명단을 요청하고, 송입업체에서는 외국인 선원을 선정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노사특별합의서를 받아 수협중앙회에 보내고, 수협중앙회에서 추천서를 발급하면 법무부에 당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고, 이후 외국인 선원이 입국하면 당해 외국인 선원과 선주들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선주들과 사이에는 외국인 선원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국인 선원이 고용계약이 종료되어 출국할 때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T와 W은 위와 같이 외국인 선원을 관리하는 송입업체인 사실, 피고인들은 부산에 본점이 있는 T의 대표이사 U가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B를 통하여 제주도 내 선주들과 외국인 선원 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자, T로부터 노동조합 협찬금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T의 대표이사 U 등과 수협 직원 또는 선주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이후 T가 수협에 송입업체로 등록되고 선주들과 외국인 선원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U를 수협 직원이나 선주들에게 소개만 하였을 뿐, 이후 T가 선주들과 외국인 선원 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 선원들이 선주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인 B, C 또한 W이 선주들과 외국인 선원 송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W의 대표이사인 X 등을 선주 등에게 소개한 적은 있지만, 이후 W과 선주들 사이의 외국인 선원 관리 계약이나 외국인 선원들과 선주들 사이의 고용계약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외국인 선원과 선주들 사이에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등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직업소개사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