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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242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3. 12: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1층 도로상에서 전날 피고인이 매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 E(29세)이 보고 "애들이 다니는 학원 앞이니담배를 자제해달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78cm)를 휘둘러 시가 70만 원 상당의 매장 전면 폴딩도어유리 1장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16:2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내에서 위 1항의 피해자 E으로부터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H, 경장으로부터 재물손괴 피의사건 피혐의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 찰관들에게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8cm)를 꺼내 들어 "이 새끼들! 죽여버려!" 라며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구방망이를 힘껏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3397₁ 피고인은 2016. 2. 22. 21:30경 목포시 J에 있는 'K'에서 손님들에게 노래반주를 해주는 피해자 L(57세)에게 팝송 2곡에 대한 반주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불렀던 곡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2016고단3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쪽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한 것에 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매장전면 폴딩도어유리 1장을 깨뜨린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8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사건 피혐의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신분확인을 요구한 행위가 부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상당성, 급박한 위험도 없다고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1년 7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나, 2015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1:00경 청주시 서원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E)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게시 글, 번개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횟수가 단 1회이고 피해금액도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상행)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9. 17:40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내서읍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국립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조치 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수강명령을 명함)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강릉시 C 소재 D의 집에서 열린 계모임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언니야 우리 신랑이 딱 2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준다고 하니 2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사용한 사실도 없고 차후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16회에 걸쳐 총 18,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고소인가필지,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단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상가 306호에서 'E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년 5월경부터 1998년 5월경까지 피해자 F, G와 동업으로 충남 보령시 H치과'를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위 피해자들의 투자지분을 정산해 주지 못하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출자금반환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가합1298호)을 제기하여 2001.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2001. 12. 20.까지 각 1억 4천만 원씩을 2001. 12. 2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2001. 12. 9.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피해자들이 위 결정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하여 2009. 4.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수령할 신용카드 매출대금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타채631호)을 받자, 피고인은 위 'E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9. 4. 24. 위 'E치과의원'의 사업자 등록명의를 피고인과 I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E치과의원'의 1/2 지분을 위 I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명서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치과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병합된 위 두 사건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집합건물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의 4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건물 E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6,300만 원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20.경 F의 소유인 위 집합건물 중 4층, 5층을 F으로부터 16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기존 분양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은행과 개인에게 총 1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요구 및 기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 요구 등이 빗발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F과의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E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7, 8, 10) 1. 고소장, 계약무효에 따른 분양금 반환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 경위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관련 사건으로 판시 확정 판결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6. 02: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건물 2층 원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남, 32세)가 술에 취해 복도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6.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E의 무릎을 발로 1회 찬 뒤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그 이후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머리 뒷부분으로 경위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C를 폭행한 점,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거칠게 저항한 점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청주흥덕경찰서 C에서 의경으로 복무하였던 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6개월 선임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18:0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인근 놀이터에서 선임이던 F가 피해자에게 “B 머리 박아”라고 흔들거리는 놀이기구에 머리를 박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어우 씨발 지금 선임이 시키는 데 개겨? 좆같아? 당장 안 박아?”라며 욕설을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C 의경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8. 초순 23:0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파출소 2층 방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해 대원 4명이 좁은 방에서 함께 자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씨팔 존나 좁은데 이 새끼 있으니까, 더 좁아터지겠네, 어우 씨팔 좆같은 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자지 않으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 주방에서 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강요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판시 기재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흔들거리는 놀이기구에 머리를 박으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의경 복무 중 신체적 가혹행위는 없었으나 욕설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의경 복무 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임이었던 상황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의경 상호간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역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06:3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회사 통근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버스를 타기 위해 피고인의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회사 통근버스 블랙박스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장 CCTV 수사), 각 CCTV 영상 CD, E, F, G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이 많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고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연립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F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자유저축예금 계좌입금영수증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D의 2013년 9 월 임금 65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5,65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8,864,6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4.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물품 공급업체인 사조대림 주식회사에서 할당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리점과 (주)한가람푸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한 공급가액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F대리점에 위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한 16,501,760원으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93,895,328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범칙조사 종결보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도 없는 점, 과다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피해자 D 일산전시장에서 BMW730Ld 차량 1대 차량 가액 138,379,090원을 월 리스료 3,127,712원을 48개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5. 10.경까지 12회의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8. 리스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BMW 운용리스 약정서, 납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6. 12. 1.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4:00경 구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카드 미수금을받으러 온 것에 화가 나, 자신은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30m 가량 쫓아가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넓이 20cm)을 양손으로 들고 피 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치고, 왼쪽 팔목을 긁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1:1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바닷가 부근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포로 114번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3회(2013년 1회, 2016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0:15경 양주시 장흥면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의정부시 경의로 98 경의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9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6. 09:20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소재 북악터널 입구 도로를 평창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가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든 후 브레이크를 밟는 등 서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차량 정체가 심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운전을 뭐 이따위로 하냐", "죽고싶냐" 등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등을 수회 치고, 발로 위 승 용차를 걷어찬 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가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승용차 지붕 및 운전석 문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E 쏘울 승용차의 지붕 및 운전석 문 부분 등을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와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경 서울 마포구 F 1302호실 G의 집에서, H, G, 성명 불상의여자 2명과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1. 2.경 서울 서초구 I 건물 지하 101호실 J의 집에서, E, J,H, K, L와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경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쓰레기통 밑에 현금 50만 원을 놓아두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같은 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골목길 화분 위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5.5.24:00 경 서울 중랑구 0에 있는 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P과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9. 말경 구리시 Q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0. 15.경 위 7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0. 11, 19:55 경위 7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4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5, 6, 7, 8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6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편지봉투 속에 넣어 책꽂이에 꽂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E, P, T,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백색가루든 일회용 주사기 임의제출), 수사보고(감정물 국과수 중량확인), 수사보고(백색가루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사진제출), 수사보고(백색가루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소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모발), 수사보고(P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백색가루), 감정의뢰 회보 1. U변호사 사무소 봉투, 현장사진(일회용 주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52만 2,000원 =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30만원(= 10만 원 × 3회) + 판시 제4항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22만 2,000원{= 30만 원 × 0.74그램(= 매수한 1그램 - 소지하다가 압수된 0.26 그램), 다만, 판시 제5 내지 8항의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비교적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9.22:58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삼주봉황 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상리에 있는 하나은행을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진량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4호 (C회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회사E입니다. 저희 회사는 중장비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모집하는 중입니다. 계좌기준 200, 최대 3계좌 650까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연락을 하여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의 회사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하나은행 계좌(G, 구 외환은행 계좌 H)에 대한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문자 캡처사진 출력물 첨부)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 및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3:15경 서울 노원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방문을 모두 열어보고, 자신이 놀던 방으로 안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복도에 서서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화분을 걷어차고, 카운터 물건을 쓸어버리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연습장에 있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F의 각 진술서 1. 노래방 화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나 있는데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6. 03:15경 서울 노원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경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이 놀던 방으로 안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E(여, 27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친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다른 피해자 C(여, 54세)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7. 피해자 C,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