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1. 2016고단17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8.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안림동에 있는 충주대원고등학교 정문 부근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림사거리 쪽에서 충주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2016고단336 -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후 피고인은 2016. 3. 29. 충주시 일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앱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S6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373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맡겨두고 퀵서비스 기사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2016고단407 -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6. 4. 10.경 충주시 일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2016고단535 -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 2016. 5. 25.경 충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95,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나. 2016. 5. 27. 14: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배스중고나라'에 낚시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낚시용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의 계좌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6. 2016고단588 -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 2016. 5. 16. 18:00경 충주시 일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제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 2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나. 2016. 5. 27. 08:00경 충주시 일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배스중고나라'에 낚시 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제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7. 2016고단626 - 사기 가. 2016. 4. 9. 범행 피고인은 2016.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원피스 낚시대를 9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사실은 위 원피스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S가 중고나라에서 원피스 낚시대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자 위 원피스 낚시대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T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5, 17.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9:30경 충주시 J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우라노그 베이트릴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으나 사실 위 낚시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V이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자 마치 낚시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2016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T 상대 전화 수사) [2016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회신자료 (우정사업정보센터),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2016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 조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6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증거서류 1. K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 증거 및 플래시값 자료 1. 우리은행 영장 회신자료, 코인플러스 회신자료, 통신자료 회신 1. 이체확인증 및 대화캡쳐자료 등, 각 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 이동내역 확인), 수사보고(L 신분증 및 농협거래내역 제출건) [2016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통보, 수사협조의뢰 답변,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수사협조요청 답변 [2016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1. 각 수사협조요청 답변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계좌명의인 A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2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27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단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경찰에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던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가 모두 크게 파손될 정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 중 상당부분을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리비가 53,336,2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의 D 티구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