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4: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너스 앞 도로부터 그 부근 스타온누리 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너스 앞 도로에서 D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에 D의 친구인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창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따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운전석문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0m 가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매달고 간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폭행 등의 범행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13: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앞 삼거리교차로를 구평동 쪽에서 괴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하는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 내에 건너지 못한 피해자 D(78세)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고 장소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30. 13:05경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2. 8. 확정되었다. 2012고단2980 피고인은 2010. 8. 18.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와 위 회사가 신축 중인 창원시 진해구 G 외 2필지에 있는 H 상가 공사에 15억원을 투자하면, 2011. 2.경 위 H 상가를 준공한 후 30억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축공사는 2010. 6. 3.경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중단되어 공사재개 여부가 불분명하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체납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H 상가를 준공하고 30억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경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8. 25.경부터 2010. 11. 16.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경비 명목으로 6,590만원을 대신 지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939 피고인은 2008. 7. 25.경 진해시 진해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창원시 진해구 G 등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진해에 K 건물을 지어 분양할 건데, 은행으로부터 대출 확약도 받아 놓았다, 위 건물부지 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0만원은 2008. 10.경까지, 원금 1억원은 2008. 12.경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2012고단393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2억 3,59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4.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금융회사로부터 향후 출고되는 신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때 위 신차에 대한 소유권등록 또는 저당권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차량을 인도 받아 해외로 수출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 사람들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게 하면서 마치 출고되는 차량을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저당권도 설정하여 줄 것처럼 금융회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고, 차량은 등록 전 해외로 수출하기로 하되, B은 대출명의자 모집을 비롯하여 대출실행, 출고된 차량의 해외수출 등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를 자동차영업소에 연결시켜 주거나 출고된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맡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0.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여 구입하면 해외 수출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C은 2010. 7. 8.경 남양주시 녹도읍 녹촌리 12에 있는 현대자동차 마석대리점에서 싼타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보유하면서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고, 차량에는 유효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 및 저당권설정 등에 관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마석대리점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 1대를 인도 받아 위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등록 및 저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D 명의로 수출허가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출업자를 통해 위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 대출금 3,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C을 비롯한 대출명의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4,689,750원 상당의 차량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사건기록 일부 사본 1. 각 차량할부금융 대출관련 자료일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사본 및 수감자료 첨부, 수사기록 2360~23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수회 반복하였고, 그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밤밭 고개로에서 우산 마을 방면에서 밤밭 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E(72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도로 가운데 누워있었던 데다가, 그곳이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어서 사망의 결과를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5. 17:1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거리에서, 피해자 C(54세)와 나이에 따른 호칭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 12:0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주가 들어 있는 종이컵에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한 다음 그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9고단1751, 2019노2194 남부지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희석한 소주를 C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C이 진술하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주는 소주를 마시게 된 경위, 신체적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간, 신체적 이상반응의 정도,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C은 사건 전날 23:00경부터 사건 당일 06:00경까지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과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은 사건 당일 정오 무렵 피고인이 따라 준 소주를 마시기 전까지 특별한 신체적 이상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오전에 C과 통화한 C의 모친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D은 사건 당일 오전 C과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특이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C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C이 급격한 신체적 이상반응을 호소함에도 C을 곧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그의 가족에게 이를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과 C의 관계, 사건 당일 전후 피고인의 행적과 태도, 메트암페타민이 체내에 흡수되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C 몰래 필로폰을 소주에 희석한 다음 이를 C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주에 희석하여 이를 지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마약류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00:40경 서산시 갈산동 소재 세창아파트 앞 굴다리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경찰서에서 세창아파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 520 승용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1. 10:5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가 정한 무전취식 행위로 2015. 1. 31. 적발되어 범칙금 50,000원의 부과 통고를 받고도 1, 2차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실제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망우동 207-2 J웨딩홀에서부터 같은 동 540 망우초소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6. 17: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성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3년경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반성이나 자중함이 없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8. 확정된 자로서, 2012. 2.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내 땅에서 고물상 일을 한번 해봐라, 여기 40평의 땅을 계약금 50만원, 보증금 25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해 줄테니 일을 시작해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E이고 관리자는 F으로,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임대차 계약기간 또한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2012. 3. 15. 보증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아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등,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각 수사보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각서, 진술서, 통장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14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8. 20. 08:2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사무실 앞 복도에서 자신이 청구한 보험금 심사처리가 지연 된다는 이유로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E(33세)의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자리를 피하자 사무실로 들어가 행패를 부려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8세)의 손목을 손으로 1회 할퀴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G(26세)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H(30세)에게 신발을 던져 옆구리를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20. 08:2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보험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필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31. 11: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인근 강변북로 진입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있는 강변북로 진출로까지 약 3km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B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고, 위법성의 인식이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이 금지된 노래방 등에서 주류 또는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주류 대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120,000원을 선불로 계산하고 접대부와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아가씨 장사는 걸리지 않느냐, 환불을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20,000원을 환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29,000원을 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2013 고단1294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데, 2013. 2. 23.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참이슬 소주 1병, 화이트 맥주 8병 등 약 4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3고단2515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2013. 5. 17. 23:00경부터 2013. 5. 18.경 01:00까지 손님 E 등 2명에게 시가 6만 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7병 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2013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차례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번지불상의 순대국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87-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보면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백안동에 있는 시화촌식당 앞 편도 3차로를 진인삼거리 쪽에서 백안삼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61세)를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을 치료가 필요한 우원위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현장을 50m 정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사실을 알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당시 옆 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목격자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탁'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의 좌측 백미러가 깨지는 등으로 손상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사고 당시 뭔가와 부딪쳤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270m 가량 진행하여 유턴차선이 아닌 1차로에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였다가 목격자 E로부터 "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느냐"라는 말을 듣고서야 유턴하여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그 당시 교통량이 많지 않아 사고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도로가로 이동하여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려는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0:30경 부산 연제구 C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9. 200만 원, 같은 해 8. 11. 200만 원을 피고인이 거주하던 대전 서구 C에서 누가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그러니 2-3일만 빌려주면 계돈을 타서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C 광역버스에서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팔 및 어깨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81

범죄사실 2013고단568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과 양천구 F에 있는 고급아파트 단지들을 돌며 고가의 자전거를 훔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 잠금장치를 제거할 절단기와 니퍼, 아파트 출입시 경비원에게 제시할 중국음식점 전단지, CCTV 촬영에 대비하여 몸을 가리기 위한 우산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3. 15:17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 단지에서, 거주자들이 시정되어 있는 아파트 출입문을 통과할 때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단지에 침입한 후 그곳 102동 4505호 현관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자전거(ROCKY MOUNTIAN ETSX-30, 시가 400만원 상당) 1대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끌고 내려와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금 40,8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및 주간에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720 피고인은 2013. 9. 2. 01:20경 서울 성북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J(여, 24세)를 발견하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쫓아가 손에 묻은 정액을 피해자의 얼굴에 묻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O, P, Q, F, S, T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298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거나, 자전거를 반환함)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달걀 도매상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5.경 안성시 E에 있는 F 농장에서 같은 달걀도매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직원 H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달걀을 외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특별한 재산 없이 약 5,000만원의 달걀 외상채무를 이미 부담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달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89,200원 상당의 왕란 달걀 940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78,700원 상당의 달걀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의가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 벌어진 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각 정상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19-5 푸르지오하버뷰 아파트 후문에 있는 경비초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 주면 1개월 내에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이상의 채무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직장동료 및 대출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그 당시 1,65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1개월 내에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한저축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6까지의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하여 1,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9.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사장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아직까지는 그로 인한 금전상의 출연이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1차 710호에 E라는 상호의 회사를 차리고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결제 안내 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광고를 한 다음 광고페이지 클릭시 '간단하게 앞으로 사용하실 아이디와 개인정보 입력 후 이용해주세요'라는 메시지의 팝업 창(G)을 전시하고, 결제 및 가입페이지 상단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365일 24시간 최신 콘텐츠 무제한 다운로드'라고 기재하고 약관과 결제 안내 문구를 하단은 작은 상자 안에 회색글씨로 기재하여 약관은 미리 체크해두고, 사이트의 이용 아이디를 회원의 휴대전화로 지정하도록 하여 위 팝업창에 주민번호,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마치 단순한 회원가입 절차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팝업창에 주민번호,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소액결제 인증 창으로 연결되어 즉시 월 19,800원이 자동 결제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8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2,200원 상당이 결제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결제내역) 1. 소액결제내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52

범죄사실 2012고단2652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6. 퇴직한 E의 2011년 추석상 여금 297,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상여금 등 합계 6,753,1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6. 퇴직한 E의 퇴직금 20,52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623,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43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11. 15.경 퇴직한 F의 2012년 9월분 임금 2,097,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금품 합계 35,896,1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11. 15.경 퇴직한 F의 퇴직금 32,658,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120,831,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¹2013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F의 각 진술서 1. O, F의 각 진정서 1. 각 개인별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상여금, 미지급연차수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