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8:38경 서울 광진구 능동 277에 있는 지하철7호선 군자역에서 건대입구역에 이를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옆에 밀착하고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그녀의 왼쪽 허벅지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6. 15:29경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알뜰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5:30경 같은 동에 있는 용당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인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B 운전의 C 뉴엑센트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요구한 시간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징역형의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이 소형이륜차인 점,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2013고단81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3. 02: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 앞에 설치된 수족관에서 그곳에 있던 뜰채를 이용하여 수족관 안에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광어 1마리, 농어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3. 03:07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 앞에 설치된 수족관에서 그곳에 있던 뜰채를 이용하여 수족관 안에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바다게 2마리, 볼락 1마리를 꺼내고 근처에 있던 화이트 맥주 3명, 회칼 1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26] 3. 피해자 I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8. 02:1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열려 있는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38,420원 상당의 돼지고기 2,678g을 미리 소지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에 설치된 S1 무인기계경비의 비상벨 작동으로 S1 출동요원 L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859]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Q슈퍼마켓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서 합계 7,725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2캔, 생선전 1개, 쥐치포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사진,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촬영 사진,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4호, 제5호, 제7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6. 24. 00:15경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성건동 도개장삼거리까지 약 500미터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7:2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에 있는 23번 국도 진입로 교차로에서 '천동농협' 쪽에서 '공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왕전1리' 쪽에서 '천동농협' 쪽으로 진행하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8:10경 머리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는 동거하는 사이고, 피해자 D(7세)은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0:00경 평택시 E빌라 b02호 내에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등, 엉덩이, 다리 부위를 부러진 청소봉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의 찢김 및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폭행하였던 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여행사에서 일하는 자인바, 베트남 국적 여성 C(D생)과 위장결혼을 하여 그녀를 국내에 입국시키고자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1. 3. 16:33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43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와 혼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혼인신고서의 혼인당사자 인적사항란에 'A, C'이라고 기재·서명하고 부모란에 'E, F, G, H', 증인란에 'I, J'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제결혼에 필요한 혼인요건인증서 등을 위 혼인신고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12. 중순경 서울 마포구 K건물 13호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마포세무서장 명의의 L여행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서 1장과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작성하고, 2011. 1. 17.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 대사관 영사부에 사증신청하면서 혼인 상대방인 C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베트남 여성의 사증발급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2013고단1146 피고인은 2011. 12. 4.경부터 2011. 12. 11.까지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주유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1. 03:00경 위 N주유소에서 당일 손님들로부터 받은 주유대금 480만 원을 다음 날 피해자에게 인계하기까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위 일시경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309 피고인은 2013. 4. 1. 23:0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가요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양주 1병, 안주 2접시 및 봉사료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P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보관한 금액에 대하여) 1. 일일상황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빌라 신축공사현장 앞길에 이르러 그 곳 건물입구를 통해 1층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만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부품 3박스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3. 9.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거제시 D에서 건축주 E로부터 공사금액 5억원 상당의 원룸 건축 공사(이하 '본 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자, 피고인 A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위 피고인 B으로부터 본 건 공사 중 미장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3. 11. 30. 14:00경 거제시 D 소재 본 건 공사 현장에서 A에게 건물 외벽 미장 작업을 지시하였고, A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 석재 마감재를 칠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피해자가 지상 약 9m 높이에 있는 건물 3층 외벽의 비계 작업 발판 위에서 양 손에 미장용 흙손과 미장칼을 들고 미장스톤 작업을 하는 것으로, 작업 도중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건물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미장스톤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3. 11. 30. 14:22경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2. 12.경 거제시 D 소재 본 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1층에서 옥상에 이르는 계단 측면 부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내역'의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 30. 14:00경 거제시 D 소재 본 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F으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인 건물 외벽에서 미장스톤 작업을 하게 하였으면서도, 외벽 비계에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하고, F이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F이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작업 도중 추락하여 2013. 11. 30. 14:22경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술지도계약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확인서,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비록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 상당액이 지급되었으며,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479 C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D에게 "사고 전에 회사 측에 안전장비가 모자라니 구입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E에게 작업을 위해 크레인에 올라가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크레인에 올라가 작업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20.경 대전 동구 F 앞 노상에서 카고크레인에 승차하여 전지작업을 하던 근로자 E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발생 이전부터 위 공사를 담당하던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C에게 안전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위 사고발생 이전에 위 E에게 카고크레인에 승차하여 전지작업을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으로 인한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2세)을 위 미용실 주변을 지나다가 우연히 보고 성적 욕망이 발동하여, 위 미용실 간판에 기재되어 있는 미용실 전화번호(E)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 14:50경 울산 남구 F건물 306동 705호(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마침 착신이 전환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연결되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아. 아줌마 젖탱이 만지면서 좆 빨고 싶어. 아. 아."라고 말하면서 음란성 신음소리를 약 25초간 내었고, 또한 같은 달 23. 18:56경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착신이 다시 전환되어 피해자 휴대전화로 연결되자 피해자에게 "좆이 자꾸 선다. 좆을 빨아주면 보지도 빨아준다. 아줌마도 이런거 좋아?"라고 말하면서 약 1분 3초간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다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2. 27. 02:2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하라고, 나는 술만 팔면 되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1.5리터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점 밖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F' 주점 밖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전력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438 피고인은 2013. 3. 2. 08:30경 화성시 D 근처에 있는 E 모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 후 피고인은 F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F으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5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3. 2. 08:30경 경기도 화성시 D 근처에 있는 E 모텔에서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안양동안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1484 피고인은 2013. 6. 4. 15: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정형외과에서 위 병원장인 피해자 I(남, 58세)가 위 병원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지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가 인간이야, 사람 치료를 먼저 해 줘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3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성 인격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 그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 판시 범죄전력의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인 2013. 2. 25.경 직접 무역회사인 L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고죄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고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업무방해나 폭력 관련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가 8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무고사건에서는 고소장을 낸 후 9일만에 고소를 취소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부터 무고범행을 자백한 점, 무고 피해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C는 2012. 3. 14. 12: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005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90539호 지급명령에 터잡아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등 총 5품목(9점) 시가 3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2. 위 장소에 있던 압류품의 압류물 표목을 떼어낸 후 하남시 F에 있는 G 제2창고 B-330호로 함부로 옮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물에 대하여 강제처분의 표시를 훼손하고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사진(훼손된 압류물표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0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앞에 이르러, 이전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소지하고 있던 편의점 출입문 및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원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00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비롯하여 편의점 내실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CCTV 녹화용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합계 총 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탁구동아리 회원, 피고인 B은 위 동아리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0. 11:00경 구미시 F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2층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 B(77세)과 탁구동아리 제명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캔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머리 부분을 맞춰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탁구라켓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쳐 위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 4센치미터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음료수 캔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 B을 향하여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료수 캔을 피해자 B을 향하여 던져 B의 머리 좌측부분에 맞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향하여 탁구라켓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A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음료수 캔을 던진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였기에 방어 목적으로 휘둘렸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A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A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탁구라켓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A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탁구라켓을 A의 머리부분을 향하여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A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5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성북구 D아파트에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인 소속 경비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D아파트 및 부대시설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경비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011. 12. 24. 04:30경 위 D아파트 제10초소 근무자인 E가 자신의 출퇴근용 자전거를 끌고 제10초소로 오던 중 위 초소 앞 빙판길에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분을 빙판길 바닥에 부딪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약 10분 정도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어 2011. 12. 24. 04:40경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눈이 내려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웠으나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가 재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출퇴근용 자전거를 끌고 제10초소로 오던 재해자 E가 제10초소 앞 빙판길에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분을 빙판길 바닥에 부딪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약 10분 정도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데, 이 사건 경우 이미 1, 2차 제설작업을 마친 후의 눈이 내려 미끄러운 아파트 내의 경비초소 앞 도로는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해조사의견서에는 외력에 의한 외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망 E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설령 위반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2014고단133 1. 피고인은 2013. 8. 23. 23:25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강남오피스걸, 풀코스마사지, 2+1, 릴레이, 수면실완비, 24시 영업 안양전지역 픽업해드립니다. D'라는 문구와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형 전단지 및 '2+1서비스 수면실 완비, 오피스걸그룹, 예약문의 E'라는 문구와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형 전단지 합계 약 50매 정도를 길가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01:55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 앞길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오피스 걸그룹, 2+1 서비스/수면실 완비, H', '풀코스마사지 강남 오피스걸, 강남 오피스걸 아가씨대거영입, 애인모드서비스, I'라는 문구와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형 전단지 약 50매를 길가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4고단485 피고인은 일명 '삐끼'로, 안양시 동안구 J건물 404호에서 속칭 성매매업소인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위 업소로 데리고 오는 손님 1명당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0. 15.경부터 11. 27.경까지 하루 평균 약 5명의 손님을 위 업소로 데리고 와 위 업소에서 11만 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L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사진 2014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14. 및 2013. 7. 10.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범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동종범행을 한 점,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논산시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대학교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E대학교 천안캠퍼스 제10공학관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8층의 강의동 및 연구동)'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G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 및 주식회사 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위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7. 26.경 위 연구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취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55경 위 연구동 지상 6층(높이 약 22.4m)에서 외부비계 해체를 위한 벽이음보강 작업을 하던 피해자 H(49세)으로 하여금 작업 중 실족하여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같은 달 30. 03:40경 천안시 소재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1)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2)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3)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0. 위 제10공학관 신축공사 현장 중, 1) 연구동 1층 내지 7층까지 계단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 강의동 1층에서 사용중인 고소작업대에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며, 3) 강의동 5층에 있는 분전반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이나 방호망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일용직근로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1. 현장대리인계 1. 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징역형 선택),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 184,239,620원이 지급되었고 주식회사 C이 유족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