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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 B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거주하는 자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이며,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문제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김해시 D 김해B지구 공사현장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도시개발 기반공사를 위해 철거작업을 하던 시공사 E(주)의 포크레인 작업을 약 2시간 동안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방해한 피해 회사의 김해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 관련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동의 요건(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을 갖추지 못하자, 2018. 4.경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을 위반하여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는 한편, 2018. 6.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분할한 토지를 피해 회사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 총수를 65명에서 96명으로, 동의율을 35.4%에서 55.7%로 증가시켜 결국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게 만들었다. 이를 기초로 김해시장은 2018. 6. 22. ‘이 사건 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지정고시’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2018. 7. 27. 피해 회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2018. 10. 25.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처분 고시’를, 2018. 12. 7.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고시’를 순차로 하였으며(이 사건 지정고시를 제외한 김해시장의 나머지 각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인의 부친 F 소유 김해시 G 토지 등에 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정고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중 H은 2020. 7. 16. 김해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정고시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20구합52267)를, F 등 14명은 2021. 8. 20.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21구합52622)를 각 제기하였고, 위 각 소송에서 법원은 2022. 6. 16. “이 사건 지정고시는 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분할 및 위법한 명의신탁에 따른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 총수가 잘못 산정·확정된 잘못이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정고시는 당연무효이고,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도 모두 무효이며, 무효인 사업인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재결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김해시장은 위 소송계속 중인 2021. 11. 5. 피해 회사에 대하여 허가 없이 토지를 분할하고,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부지를 준공 전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된 토지(공동주택부지 토지 제외)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 및 대표이사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허가 없이 토지를 분할하고 이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2022. 7. 21. 피해 회사를 벌금 1억 원에, I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586, 3551(병합) 2022고단313(병합), 1435(병합)]. 따라서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사업 시행업무는 단순한 실체적‧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적법한 행정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정고시 등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무효 원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인 피해 회사 및 대표이사의 범죄행위에 있는 이상,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어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1. 6.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2.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17: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구치소 근무자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피해자 C(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근무자 근무보고서 1. 폭행 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실형 전과가 4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이고 형의 집행 중에 다시 이 사건 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상가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C의 변경 전 상호)이 D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이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5,755,72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허위 공급가액의 규모, 가산세 등 관련 세금 납부 여부를 주로 참작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더불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평소 지인 관계이던 피고인에게 전화로 "어차피 나는 들어가니까 돈을 마련해달라, 네가 C 사기를 쳐봤으니 그 방법으로 나를 대신하여 돈을 구해달라, 편취한 돈은 7:3으로 나누자"라고 말하여 C 게임머니 구매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자기 명의 D은행 계좌를 사기 피해금 입금계좌로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9.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E 서버 내 닉네임 'F'를 이용해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게임머니를 제공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6경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 2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각 게임채팅내역,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H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확정판결 전력 확인),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0노2887),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0고단 3985),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0고단36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위탁받은 음식물류폐기물 약 1,000톤을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 부지에 방치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11. 20.까지 위 사업장에 방치된 음식물류 쓰레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명령을 받고, 2020. 11. 20.경 위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2021. 2. 28.까지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60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 방치된 음식물류 쓰레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A의 확인서 1. 각 수사의뢰서 1. 각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폐기물산정내역 1.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1. 행정처분명령서,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 [2021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A의 확인서 1. 사진대지 1.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처리등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논산시로부터 폐기물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불이행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인력 채용이 어려워져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고 하고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폐기물을 처리하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2. 4. 15. 00: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00: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장 G 등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순경 F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있었던 룸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넌 들어 오지마, 넌 안에 확인 하지마”라고 말하며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팔꿈치로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밀쳐,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4. 15. 00:3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00:35경 전항 기재 ‘D’ 앞에서 일행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수행하는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 등 경찰관들과 B 사이에 끼어들어 체포를 제지하려 하였고, 이에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H의 다리를 잡아 밀치고 저항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5. 00:35경 위 ‘D’ 앞에서, 술값 시비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이 씨발 새끼야 똑바로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사 H의 가슴부분을 밀쳐,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참고인제출 및 DCCTV영상, 피의자 A 제출 영상 CD 2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22. 4. 15. 00:35경 피해경찰공무원이 피고인 A의 뒤에서 피고인 A의 목을 끌어 안고 잡아 당겨 피고인 A을 넘어뜨리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으로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피해경찰공무원의 허리 부분을 잡은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22. 4. 15. 00:35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경찰공무원의 다리를 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경찰공무원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B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 A이 달려들어 증인 H의 다리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을 옆쪽으로 밀었는데, 피고인 A이 재차 달려들면서 증인 H의 허리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의 목 부분을 잡은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증인 H 모두 도로에 있는 연석에 걸려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공무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달려 들면서 체포를 방해했고 그래서 H 경사가 뒤에서 A을 끌어 안았는데 A이 계속해서 저항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경찰공무원의 위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경찰공무원이 공동피고인 B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경찰공무원을 미는 등 피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경찰공무원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목 부분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 1개월∼7년 6개월), 피고인 B(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0: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보고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몸에 바짝 붙어서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 씨, 뭐야.”라고 말하면서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교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평소 지인 관계이던 B에게 전화로 "어차피 나는 들어가니까 돈을 마련해달라, 네가 C 사기를 쳐봤으니 그 방법으로 나를 대신하여 돈을 구해달라, 편취한 돈은 7:3으로 나누자"라고 말하여 C 게임머니 구매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기 명의 D 계좌를 사기 피해금 입금계좌로 B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B는 2020. 4. 9.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E 서버 내 닉네임 'F'를 이용해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게임머니를 제공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6경 A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 2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각 게임채팅내역,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H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확정판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30만 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담장을 사이에 둔 이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식재된 오동나무 가지가 피해자의 주거지 경계를 넘어가면서 담장의 손상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나뭇가지 정리를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4. 14:00경 대구 중구 C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화단에서, 위 오동나무 가지정리 작업을 위해 그곳에 식재된 시가 620,000원 상당의 반송 1그루, 매실나무 1그루, 호랑가시나무 1그루의 가지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목 손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식재된 오동나무 가지가 피해자의 주거지 경계로 넘어가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위 가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소나무 1그루의 잔가지만 손으로 제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소유의 나무들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나무들 중 소나무의 잔가지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꺾은 나무 부위가 고사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고사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주의 의사에 반한다면 이는 손괴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오동나무 가지 제거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당시 미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작업을 하겠다는 고지를 한 바 없고, 오동나무 가지 제거작업이 반드시 피고인이 택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오동나무 가지 제거작업을 한 이후 확인해 보니 소나무뿐만 아니라 매실나무, 호랑가시나무의 가지도 꺾여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손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오동나무 가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손괴한 나무들 중 반송을 제외한 나무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5. 25.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과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나는 니 없으면 못 산다. 나는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로 손목을 그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위를 빼앗기자 식칼을 가지고 와 “내 죽을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빼앗기자 재차 다른 식칼을 가지고 와 마치 자해할 것처럼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경부터 피해자 B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남과 연락을 시도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22. 5. 25. 0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교제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2. 02:06경부터 02:19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9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3. 03:5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24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고, 04:01경 피해자의 F 계정으로 음성 통화를 발신하고, 04:5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7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라. 2022. 6. 19.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2023. 2. 16.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5:10경 평택시 평택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151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우측 도로에서 합류하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인도 위 사고 직후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73

범 죄 사 실 2023고단127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18. 18:20경 부천시 C 'D' 앞 횡단보도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여, 27세)이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쪼그려 앉은 뒤, 갑자기 양쪽 손바닥을 모아 그 끝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138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13. 17:35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H(여, 48세)의 뒤로 다가가 약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4. 17. 00:29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집 주인 J(여, 52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 계산대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388: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20:0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가 아내와 함께 지나가며 한 말을 자신에게 한 말로 오해하여, 마시던 스파클링 음료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계속하여 주머니에 있던 1회용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영수증 2023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 폭행,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제추행, 상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가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6:30경 광명시 B건물 C호인 피고인의 아버지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죽으면 피고인 소유 건물의 월세 일정 부분을 계모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공증받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2회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탈구 및 우측 어깨관절 와순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각 외래 진료비 영수증, 1. 가족관계증명서 - 피고인은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도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깨관절의 탈구 등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어깨관절의 탈구로 119를 통해 G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고 다음날 다시 위 병원에서 뇌진탕을 이유로 진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이 주거지에 돌아왔을 당시 목격했던 작은 방의 상황(피해자는 구석 쪽에서 빠진 팔을 잡고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컴퓨터 의자에서 다리를 뻗고 있어, E이 일단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자고 피해자 앞의 다리를 치우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리를 옆으로 돌렸다는 내용)은 단순히 우연한 사고라는 피고인 주장보다 피해자 진술에 더 가까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F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건 직후 119를 부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패대기치고 발로 밟고, 머리를 흔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구급활동일지에는 ‘피해자가 아들이 머리와 팔을 잡아당기며 팔이 빠졌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 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 정도나 경위를 다소 과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는 이상 위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모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기존에 여러 차례 어깨 탈구가 되었던 피해자의 병력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3.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6,5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6,50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0,893,7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병원, 약국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 약국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893,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C병원에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처방전 1. 각 사실확인서, 진료차트 1. 진료차트, 진료비계산서 1. 사실확인서, 영수증 1. 사실확인서 1. 사실확인서, 진료기록부 1. 사실확인서, 진료차트, 진료비계산서 1. 진료기록, 진료비영수증, 처방전 1.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관련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인바,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편취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배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