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8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D을 알게 되었고, 이후 D은 'E'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10. 15. 저녁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D, D의 자 녀인 H, 위 H가 공부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여, 8세) 등과 함께 감자탕을 먹은 다음 그 부근에 있는 'J 노래연습장'으로 가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A 아저씨 집에 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인천 남구 K,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4잔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안에서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나도 벗으니까 니도 빨리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도 옷을 벗고, 이어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하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붙잡고 밀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댄 채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앞으로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6. 오후경 인천 남구 K,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침대 위에 피고인, 위 D, 위 D의 딸인 피해자 L(여, 7세), 위 D의 아들인 H의 순서대로 누워있던 중 위 D을 안고 있는 자세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넣은 다음 팬티 안쪽까지 집어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아동 I의 피해 일시 특정, 피해아동 L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아동상담, 그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의 어린 초등학생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년도에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8점으로 알코올 중 독자 수준으로 나타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이 모두 음주와 관련되어 있는 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로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여 법원은 형의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N9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2년 6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7년 ~ 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7,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D(정신지체 3급)과 가까이 지내면서 D의 판단능력이나 자녀에 대한 보호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고, 그 딸인 피해자 L도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잘 알면서, 이 같이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또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 I에게 술까지 먹이면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D 등을 통하여 피해자 I의 조모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고, 향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치유 또는 치료의 시간이 필요할 것 1) 특별양형인자로 작용하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L의 모친 D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가 개시된 이래 D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D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L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수는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으로 보인다. 피해자 I와 그 조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L의 모친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