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5:00경부터 15:20경 사이 포천시 C아파트 501동 14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종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화가 나 문을 발로 차며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각티슈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들 E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 집 밖으로 밀어낼 때까지 20여분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의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 15. 18:00경 포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콜택시 소속 택시기사인 J과 'K가 L과 공모하여 장거리콜을 빼돌린다'는 소문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면서 소문에 대한 증거라면서 J에게 'L이 M에게 콜을 빼돌리고 건당 돈을 받아서 애과외를 시킨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콜센터 직원 N간의 2013. 5.경 전화 대화 녹음내용을 재생시켜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13:30경 포천시 G에 있는 O 2층 회의실에서 P 등 다수의 I콜택시 상조회 임시총회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조회장 Q 이 피고인에게 "K가 택시 장거리콜을 빼돌린 증거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선배 콜센터 직원인 N, R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R로부터 K가 택시 상거리콜을 빼돌렸다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형법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 형상12 판결, 1988. 10. 11. 선고 85 다카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89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I 콜택시 소속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 14.경 해고되었는데, 당시 I 콜택시 내 직원들 사이에는 콜택시 배차와 관련하여 'K와 L이 공모하여 장거리 콜을 빼돌리고 돈을 받는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져있었고, N도 피고인에게 K가 택시 장거리 콜비를 빼돌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I콜택시 상조회 회장 Q은 피고인에게 콜택시 배차 비리에 관해 도움을 주면 복귀를 시켜주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상조회 대의원인 J은 2013. 10, 15. 18:00경 피고인에게 상조회에서 일어나는 콜택시 배차 비리와 관련된 증거가 있으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일시, 장소에서 J에게 보관 중이던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었다. J등 I콜택시 상조회 택시기사 10여명은 의논 끝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개최 공고를 한 후, J은 2013. 10. 17. 아침 무렵 동료 택시기사들과 함께 K를 찾아가 콜택시 배차 비리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K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고, 이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참석하여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대답을 하였다. K는 J이 2013. 10. 17. 13:00경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녹음파일을 편집한 녹음파일을 상주회 회원 40여명에게 들려주었다는 이유로 J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J은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2) 2013. 10. 15.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선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공소사실 가.항 기재 행위는 K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K의 명예를 훼손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I 콜택시 상조회의 콜배분과 관련한 비리의 진상규명을 위한 J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 당시 I 콜택시 상조회 내에서는 K가 택시 콜배분에 있어 우대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돌고 있었던 점, I 콜택시 상조회는 가입 회원들이 상조회비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장거리콜을 특정인에게 몰아주어 이익을 독점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부수적으로 피고인의 복직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목적이 I 콜택시 상조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2013. 10. 17.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대답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무 당시 N로부터 K가 택시 장거리 콜비를 빼돌린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I 콜택시 소속 콜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I 콜택시 내 직원들 사이에는 콜택시 배차와 관련하여 K와 L이 공모하여 장거리콜을 빼돌리고 돈을 받는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져있었던 점, 피고인은 N, R와 함께 콜센터에서 근무한 점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대답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허위의 사실이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다만, 피고인의 대답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대답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대답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답을 하게 된 경위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I 콜택시 상조회 의 바람직한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의 콜배분 비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위에서 부당한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 상조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