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0: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동광로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을 한 과실로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2만 6천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필진술서 추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1. 차량수리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방범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사고수습을 위해 옆 골목 도로에 차를 대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였는데 사라짐, 피해내용인적 2명”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 D는 토요일 저녁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이틀 후인 2020. 2. 24. 월요일에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20. 2. 27.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 E도 2020. 2. 27.까지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해차량 사진에 의하더라도 범퍼에 긁히고 찍힌 자국이 보이고, 수리비 426,000원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사고 수습을 위해 옆 골목에 대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옆 골목에 대고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목을 잡고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강은 괜찮으냐고 물었으나 아무 말도 못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우회전하여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여 비상등을 작동하며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역주행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