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3. 14:0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수신한 ‘대출금 일부 상환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지에서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3. 10:37경 불상지에서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3. 15:20경 서울 은평구 F아파트 놀이터에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지에서 G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11:51경 순천시 I에 있는 ‘J’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 18: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7,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서류(채무변제내역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녹화영상 CD 2022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J CCTV 영상 재확인 - 피혐의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J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L CCTV 영상확인 - 2차 범행)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M초등학교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주변 CCTV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 3명의 피해액 합계가 9,02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편취금에 비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