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8. 23:00경 광주 서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1호실의 손님들에게 소주 1병 및 맥주 7병, 2호실의 손님들에게 맥주 20병, 3호실의 손님들에게 맥주 1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1.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 3차례 벌금형),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경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D 및 E와 모의하고, 2015. 7. 14.경 C의 주민등록증을 E에게 건네주었다. 1. 사문서위조 E는 2015. 7. 14.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C", "생년월일" 란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한 C의 생년월일인 "F", "연락처"란에 D의 휴대전화번호인 "G", "신청일"란에 "15. 7. 14.", "신청 / 가입자, (대리인)"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해서 E는 같은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요금할인"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해서 E는 같은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지원금"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해서 E는 같은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결합"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 "olleh mobile 요금할인" 1장, "olleh mobile 지원금" 1장, "olleh 결합"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E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 딜러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 "olleh mobile 요금할인" 1장, "olleh mobile 지원금" 1장, "olleh 결합"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 "olleh mobile 요금할인" 1장, "olleh mobile 지원금" 1장, "olleh 결합"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 딜러인 H를 통하여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점주인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AIP6-64GD)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mobile 요금할인, olleh mobile 지원금, olleh 결합 1. 약식명령 1부, 7. 15.자 가입신청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는 2015. 7. 15.자신이 단독으로 같은 피해자 명의의 SK텔레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본건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자신이 2015. 7. 7.경 피해자의 신분증을 주운 뒤 D과 E와 상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한 후 핸드폰을 팔아서 돈을 나누자고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그 진술번복 경위 및 번복된 진술의 상세한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은 2015. 7. 14.자 올레 가입신청서에 기하여 핸드폰이 개통된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고 D과 E가 피고인 몰래 핸드폰을 팔아 그 수익금을 나눠가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E가 법정에서 현출한 피고인과 E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오히려 D과 피고인이 핸드폰 개통을 도와준 E에게 수고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공모의 경우 다른 공범들로부터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범이라 하여도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2019고단374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 F, G, H, 1, J, K, L,M,N, O, P, Q, R, S은 부여군 T에 거주하며 'U계'를 하는 이웃으로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함께 가기로 계획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O에게 여행 상담을 해주 면서 "2019. 8. 5.부터 2019. 8. 14.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을 보내주겠다. 원래 1인당 355만 원짜리 상품인데 295만 원에 해주겠으니, 16명의여행경비 합계 4,720만 원을 입금해주면 여행을 준비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키지 여행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다른 사람들에게 환불할 여행경비 등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달리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여행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농협 계좌(W)로 2019. 3. 18.경 2,050만 원, 2019. 4. 1.경 300만 원, 2019. 4. 16.경 900만 원, 2019. 6. 7.경 500만 원, 2019. 6. 25.경 780만 원, 190만 원 등 합계 4,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2 피고인은 공주시 X 및 같은 시 B에서 'C'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불상지에서 'Y'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2018. 11. 29. 출발하는 3박 4일간의 필리핀 여행과 2018. 11. 28. 출발하는 3박 4일간의 베트남 여행의 예약을 의뢰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아직 여행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여행 대금을 받아 지급하겠으니 먼저 대납하여 여행을 예약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 손님들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모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다른 사람들에게 환불할 여행경비 등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달리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여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경 필리핀 현지 여행사의 예약금으로 3,000,000원, 2018. 11. 23.경 베트남 항공 요금으로 2,640,000원, 2018. 11. 28.경 필리핀 항공 요금으로 8,862,300원, 2018. 11. 29.경 베트남 현지 호텔, 식사, 가이드 등 경비로 2,080,000원, 2018. 11. 29.경 필리핀 현지 경비로 4,010,000원 등 합계 20,622,3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6.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8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6,742,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계약서, 여행자 명단 1. 거래내역 확인증 2019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공소사실에는 '146,882,3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금액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함에 따라 전체 편취금액도 변경되었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여행자명단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증 제1호{LG V50(LM-V500N) 전자정보}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증 제1호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의 항의문자,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진 등이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몰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증 제1호를 몰수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체 피해금액이 1억 9,0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크나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계획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유·무형의 손해는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0. 31.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9. 4. 5.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피해회복을 하라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을 면하였음에도, 그 전후에 걸쳐 상당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9:07경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있는 북경주I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4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경주시 D아파트로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변속레버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이 있고, 특히 2017년도에 폭행죄로 벌금형, 2018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박 범죄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20경부터 같은 달 13. 01:00경까지 B 등이 개설한 안동시 C 소재 폐축사에서, O, X 표시를 한 양쪽에 각 3장의 화투를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O 또는 X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도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숫자의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패한 도박참가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참가자들이 도금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B,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도박 전력 확인)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박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990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반복해서 도박행위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박개장, 상습도박 등으로도 처벌받은 바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한 사람으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잠을 자던 중 2019. 10. 31. 21:35경 진주시 대안동 광미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버스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새끼가, 버스 기사 새끼가 내 무시하냐"라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가 정차한 사이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때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21:35경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서 "씨발 개새끼 내가 알아서 할 낀데 버스 기사 놈이 불친절하고 기사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로 하여금 중간에 내려 다른 버스나 택시에 옮겨 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21:42경 진주시 진주대로 1035 중앙로타리 부근에 정차 중인 C 시내버스 내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욕을 하고 부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자, "뭔 상관이냐, 놔라 시발 놈아"라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해자 B 및 E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0. 06: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6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E는 손으로 피해자 F(27세)의 머리 부위와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E는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종업원 진술), 출동경찰관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CD 2장 1. 내사보고(D 진단서 제출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충남 논산시에 있는 'F 논산지점'에서 계산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B은 위 'F 논산지점'에서 고객 불만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언니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모임을 같이 하며 알게 된 사회후배이다. 피고인들은 'F 논산지점'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 등이 위 'F 논산지점'에서 계산일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생필품 등을 구입하면서 일부를 결제하지 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9. 21:08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F 논산지점에서 피고인 C이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하여 계산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일부만 계산하고 일부를 계산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얼음, 치킨 등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5.경 위 F 논산지점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하여 계산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일부만 계산하고 일부를 계산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라면, 굴, 종량제 봉투 등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4.경 위 F 논산지점에서 피고인 D이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하여 계산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일부만 계산하고 일부를 계산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설탕, 음료 2개 등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12. 18.경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31.경 위 F 논산지점에서 피고인 E이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하여 계산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일부만 계산하고 일부를 계산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스낵 2개, 음료 2개, 잡화 등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2. 25.경 위 F 논산지점에서 피고인 C이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하여 계산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일부만 계산하고 일부를 계산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파이, 스낵 등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22.경 위 F 논산지점에서 G과 같이 카트를 밀고 다니며 쇼핑을 하던 중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방울토마토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품 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 D은 각 초범, 피고인 C, E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경 피해자 B(여, 11세)에게 "지금 어디야. 답 잘하고. 말 잘 들어. 보지 사진 보내. ㅎㅎ.", "너 솔찍하게 섹스몇번햇어?", "사진몇시보낼 거야? 알엇어 옷다벗고 얼굴나오고 보지 사진 5장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야 B아 솔직하게 답해봐 너 다른오빠하고 섹스해봤냐?", "오빠 그냥 너랑하고싶은대 궁금해 그러는거임?", "섹스한번이라도 한거야?", "B아 보지에 자지 넣어본 거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협박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할 때 사용하였다는 'D'과 같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은 통상 성인 인증절차 없이 사용자가 스스로 입력하는 이름과 나이로 채팅을 하게 되는 점과 그 밖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줄곧 피해자를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만 11세의 아동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아니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만 11세의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가 'D공사'를 하도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를 위해 일한 만큼 수익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일이 없고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8. 1.경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하도급 계약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2012. 8. 3. 20: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정선공설운동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하도급을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2012. 8. 7.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8. 31.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내용증명 포함)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공사 수급 및 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기에 위 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와의 시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무책임한 변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공갈범죄군(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월 ~ 8월]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는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같은 달 24.경부터 2018. 6. 19.경까지는 같은 시 D에 있는 'E센터'에서, 같은 달 20.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시 F에 있는 'G'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특별한 이유 없이 늦잠으로 일과 개시시간 후에 복무지인 C요양원에 출근하여 경고 처분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늦잠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총 9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복무상황조사서 및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등 과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7.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32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6. 15:0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D)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6. 15:18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점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시가 2,000원 상당의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4,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93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3. 20:36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고등학교의 열려진 본관 동문을 통해 그 건물 내부에 침입하고, 3층에 위치한 2학년 2반 교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교복상하의 1벌을 몰래 입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2. 02:40경 경북 칠곡군 K, 'LPC방' 에서 게임을 하던 중, PC방 업주인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21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4. 20:19경 경북 칠곡군 N에있는 'O'에서, 14번 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자리에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오만원권 4매 2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결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2020고단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녹화 장면 촬영사진 및 영수증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그 이후의 동종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동종범죄에 대하여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 인감도장을 주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교통사고 비용을 지불할 돈을 마련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원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교통사고 비용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12. 3. 6.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93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9,4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필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우편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등, 공정증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막중함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26

범죄사실 2020고단232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고,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일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6% 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한 지 3개월 이내에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16. 20:00경 진주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2020. 4. 17. 19:40경 진주시 E아파트 상가 입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79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고,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일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3.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한 지 6개월 이내에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4.17. 11:30경 순천시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8: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및 통화기록, 캡쳐화면,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4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4. 05: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 박스 위에 놓아둔 현금 67,000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교통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기업은행 카드 1매, 롯데렌터카 GS칼텍스 주유할인권카드 1매, 농협 보안카드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기업은행 보안카드 1매, 국민카드(D) 1매, E의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49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4. 06:06경 전북 순창군 F 대구방향 G휴게소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카드를 그곳 주유기 카드투입구에 넣은 후 위 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주유요금 70,000원을 결제되도록 하여 위 단말기가 작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유요금 7만 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5:3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신용카드 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