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경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상당한 규모의 인테리어 업체 대표이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성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SNS상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과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8.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살 집에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니 670만원을 빌려달라. 사업을 진행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당시 이미 200,000,000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2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세무조사사전통지 관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0.경 대전 유성구 G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설치된 워드프로세서 및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무조사 사전 통지, 수신자: (주)H, 행정기관명: 서대전 세무서 법인 세무과, 조사대상 자산및세목 : 자산일금사백십억원 중 감산부분, 종합소득세 매출, 조사대상 과세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1월 0일, 조사 기간 : 2020년 12월01일~2021년11월0일, 조사 사유 : 자산의 감산 및 매출대비 수입의 균형이 맞지 않음, 조사 기간 : 2021년 12월 08일부터 2021년 12월 12일까지, 발신명의'라고 기재하고 서대전 세무서장 명의의 관인 이미지 파일을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세무조사사전통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혼인관계증명서 관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3.경 위 ‘G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혼인 관계 증명서(일반), 본인: A, 혼인사항 배우자 C, 혼인신고일 2021년 12월 13일, 배우자 C,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I'이라고 기재하고 전산운영책임관 I의 관인 이미지 파일을 붙여넣은 후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위 모텔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혼인신고를 한 것처럼 믿게 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6. 2.경 대전 서구 J 앞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의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1,2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121,23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충남대학교병원 담당의사 K 명의의 ‘수술 일자 확인 및 수술 보증금 안내’ 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자신이 폐암 판정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9.경 대전 유성구 G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성명란에 ‘A’,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터넷에서 검색한 국립대학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 병원의 마크와 담당의사 K의 인장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붙여 넣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충남대학교병원 담당의사 K 명의 ‘수술 일자 확인 및 수술 보증금 안내’를 위조하고, 2021. 11. 10. 1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충남대학교병원 담당의사 K 명의의 ‘수술 일자 확인 및 수술 보증금 안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수술 일자 확인 및 수술 보증금 안내’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고소인 B이 피의자의 공문서 위조 증거서류 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위조문서(혼인관계증명서, 세무조사사전통지, 수술일자 확인 및 수술 보증금 안내), 대화내역(카카오톡 메시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카카오톡 내용,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A에게 보낸 이체거래내역 내용 1.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각 현금 사진, 각 병원 관련 사진 1.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 전력, 동종 수법 사건에 대하여),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이 일부 입금되는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미혼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1억원 이상을 편취당한 피해자 B은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