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138] 1. 사기 가. 2014. 7. 24. 사기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7. 중순까지 피해자 C에게 수시로 '고향 안동에 도청이 들어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도청이 설립될 토지를 매입하여 너의 명의로 해주겠다. 그리고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6개월 내 원금을 상환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인 D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애초부터 도청 부지 구매하는 등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E 명의의 계좌(F)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10. 10.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3일만 쓰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급전으로 쓰고 3일 만에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G 명의 농협 계좌(H)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10. 2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I와 스포츠 관련 온라인 사이트 사업을 할 자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어차피 너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동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너에게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와 스포츠 관련 온라인 사이트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I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2014. 11.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친동생이 입원했는데, 있는 돈을 모두 빌려 달라. 안동에 다녀와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의 일부만을 동생의 입원비로 사용하고, 동생 일을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바로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중순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4. 시각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구두 1켤레 외 신발 10켤레, 시가불상의 샤넬백 등 가방 3점, 시가불상의 원피스 등 의류 약 20점을 창밖으로 던져 분실시키거나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636] 3. 피고인은 2016. 7. 26. 05:20경 안동시 L 지하 1층 M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N(여, 45세)에게 영업을 하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하며 같이 1층으로 올라가자고 하여 위 가요주점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걷어찬 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녹취록, 카톡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1. 각 영장회신자료 [2016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의무기록사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및 재물손괴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6고단138호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의 다항 사기죄의 피해금액 2,000만 원은 실제 수익자인 I로부터 피해자가 이미 변제받았다. 피해자와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21656(본소), 2016드단301137(반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를 모두 지급받으면 이 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그 지급기한을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합의금 4,000만 원을 결과적으로 모두 공탁하였다. 위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같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조정에 따른 합의금의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2. 판시 2016고단636호 죄(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