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1. 22:07 무렵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약수터 부근에서부터, 파주시 독서울2길 37에 있는 선유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시기,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07:1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와의 교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15:35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에 있는 구만 유원지 앞길에서부터 B5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4. 19: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07:54경 제주시 B 인근 이면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21:28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20:38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2:05경 광주 서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금호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21:3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22:3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같은 해 9. 16.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0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22:19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2:30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9. 00:25경 거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2019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12:00경 인천 서구 검단로 62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동구 정아산로 174번길 3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먼허대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구간도 긴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1:30경 김천시 B에 있는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22:3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성남우체국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당시 운전거리와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처벌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13:44경 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채혈경위 등)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각 특정)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종료시각 특정) 1.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06: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약식명령문(의정부지법 2009고약9206호), 약식명령문(2011고약전25),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2고합 5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켰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배상한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음주·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12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7. 22:1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중에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8. 22:55 통영시 북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호동 통영적십자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통영시 B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4. 01:55경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신탄진역 앞에서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22:05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1: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안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수신)의 기재 1. 통고처분조회서, 범칙금납부통고서, 영수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 3부, 판결문 10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불출석 재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9조에서 즉결심판절차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하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를 준용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21: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 인근 노상에서 D건물 인근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2] 피고인은 2021. 4. 1. 14:1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앞 박스에 담겨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동 참치를 박스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72] 피고인은 2021. 4. 13. 08: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출입구 앞에서, 위 매장 종업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550원 상당의 '4호 빵' 5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어니언' 1봉지, 시가 4,560원 상당의 '콘샐러드' 1상자 등 합계 12,11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33] 피고인은 2021. 6. 4.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중구 I에 있는 3층 옥상에서, 피해자 J이 빨랫줄에 걸어둔 시가 2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2만원 상당의 샌들 1켤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21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2021고단2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가 그 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2:47경 평택시 B 인근에서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5%로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경 휴대전화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판결문 1부, 가입사실확인서, 피의자 신상정보변경 이력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10, 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변경정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변경정보의 제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액의 벌금형이 더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향후 변경정보의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 01:17경 양산시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9년 이상 지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를 위해 3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