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2018고단203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D, E에 있는 ㈜C의 공동대표이사이고, ㈜C는 봉제 제품 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피해자 일본 F는 'G(H)'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I의 상표로 등록한 후 ㈜J에게 G과 관련한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캐릭터 디자인 사용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7. 1. 12. ㈜J과 사이에 G 캐릭터 상품사용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따라 G 캐릭터 인형을 제조하고, 국내에서 유통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6. 인형유통업자인 K과 G 캐릭터 인형 36,000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K으로부터 ㈜J이 2017. 2. 8. 1차 승인한 G 캐릭터 인형 제품의 시안의 복장, 색상과 자세수정을 요구받자, ㈜J에게 K의 요청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2등분 된 얼굴 부분, 달걀 모양의 눈, 타원형의 눈동자, 입 안에 하트 형태의 혀를 형상화하여 전체적으로 귀여운 느낌을 주도록 도안화한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J의 캐릭터들(일명 G L, M, N) 3점을 2017. 2. 12. K이 요구한 대로 수정하여 (주)J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인형제품 약 63,000개를 임의로 제작한 후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상표등록한 'H'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인형제품들의 상품택과 인형의 발바닥 및 허리 부분에 표시하여 그 무렵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유사 인형 약 60,000개를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이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55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안양시 만안구 D, E에 있는 ㈜C의 공동대표이사이고, ㈜C는 봉제 제품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일본 F는 'G(H)'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I의 상표로 등록한 후 피해 회사 ㈜J에게 G과 관련한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캐릭터 디자인 사용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7. 1. 12. 피해 회사 사이에 G 캐릭터 상품사용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따라 G 캐릭터 인형을 제조하고, 국내에서 유통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 2017. 1. 12.자 계약에 따르면 ㈜C는 G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및 판촉물의 제작에 앞서 반드시 피해 회사의 1차 승인을 받아야 하고, 1차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2차로 시제품 제작시 시제품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로부터 2차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시제품에 한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7. 2. 6. 인형유통업자인 K과 G 캐릭터 인형 36,000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K으로부터 피해 회사가 2017. 2. 8. 1차 승인한 G 캐릭터 인형 제품 시안의 복장, 색상과 자세 수정을 요구받자, 피해 회사에게 K의 요청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2017. 2. 12. K이 요구한 대로 수정된 제품 63,000개를 중국 청도 소재 공장에 주문을 한 후 2017. 3. 10. 피해 회사에게 2017. 2. 8. 승인받은 그대로 인형을 제작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 운영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2017. 3. 30. 정품 증지 63,000개를 교부받아 위 중국 소재 공장에게 송부한 후 2017. 4.경부터 수입 된 위 인형 60,210개에 부착하고, G 상표(H)를 임의로 제작한 위 인형제품들의 상품택과 인형의 발바닥 및 허리부분에 표시하여 위 인형 60,210개가 정품인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한 다음, 2017. 4. 17. 인형 도매업체인 P에 2,500개를 7,800,017원에 판매하고, 그 즈음 불상의 방법으로 나머지 인형 57,710개를 판매·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G 캐릭터 인형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F사의 캐릭터사용승인서 1. G 캐릭터 상품사용화 계약서 1. 회의록 1. 인터넷출력물 1. 수사보고(피고발인 제작인형 생산 시기 및 단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 침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의 고의, 공모 여부 피고인 B은 영업만을 담당하는 대표로서 직간접으로 계약이나 인형의 제작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위 피고인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저작권 침해 여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그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G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하여 그 자세와 의상을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G 캐릭터 상품사용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하여 인형제품을 도안하고 제작, 유통할 권한을 부여받았는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다. 상표권 침해 여부 F(이하 '일본 회사'라 한다)가 등록한 상표는 'G(H)'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우주복을 입은 G 캐릭터 그림위에 'H'이라는 문자를 삽입하여 도안한 복합상표이다. 피고인들이 인형에 부착한 것은 정품증지가 붙은 종이태그인데, 종이태그는 품질경영 및 공산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를 하기 위해 부착한 것이고, 그 앞면에 표기된 도안은 상표가 아니라 상품과 관련한 그림디자인이다. 그리고 'H'이라는 문자는 캐릭터의 이름일 뿐 등록된 상표나 그와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따라서 종이태그 또는 인형 자체의 특정부분에 'H'이라는 표시를 한 행위는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로열티와 증지대금을 지급하고, 정품 증지를 부착하였는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라. 업무방해 여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형을 유통시킨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G 캐릭터의 이미지를 이용한 캐릭터 인형의 디자인 및 제작, 유통 권한을 부여 받았고,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7항에서 제4항, 제5항의 시제품 승인, 최종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 유통한 G 캐릭터 인형의 디자인 시안에 대해 1차 승인을 받은 이상 최종 완제품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고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실, J은 2017. 1. 12.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위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사실, 피고인 B은 2017. 2. 8. J의 직원인 R과 인형의 수정과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 받았고, 피고인 A이 2017. 2. 12. 중국 인형 제조회사에 보낸 주문 메일의 참조란에 피고인 B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2017. 3. 7. R에게 증지 63,000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인 회사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G 인형들에 대하여 S일자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공동 창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G은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기 모양의 스낵 과자이고, G 캐릭터는 1978. 9. 13. 창작되었다. 위 캐릭터는 2등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동그란 얼굴 부분이 상하부로 나뉘어 있으며, 그 경계 부분에 원형이나 달걀형의 큰 눈이 있고, 눈 사이에 검고 작은 코가 있으며, 입은 크게 벌려있고, 혀는 하트 모양을 하고 있다. G 캐릭터로는 요리사 모자를 쓰고 숟가락을 들고 있는 모습의 'L', 왕관을 쓰고 있는 'M', 넥타이를 매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의 'N'가 있다. 피고인들이 제작, 유통한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은 L의 스카프 및 앞치마 색상이 검은색인 점, M의 왕관 위치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색상이 금색인 점, M가 턱받이 대신 망토를 착용하고 있는 점, M의 오른 눈이 크게 떠져 있는 점, N의 넥타이 색깔이 검은색이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점, 위 캐릭터들이 서 있는 자세인 점 등에서 승인을 받은 원래의 캐릭터와 차이가 있다. 이 사건 계약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2) 판단 G 캐릭터는 독특한 형상으로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되므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려면 J의 1차 승인, 시제품에 대한 승인, 완제품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고, 피고인 회사는 승인받지 못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J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G 캐릭터의 모양을 변경한 유사 제품을 만들었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용허락의 방법과 조건을 위반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것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일본 회사는 T일자 상표를 출원하였다. 지정상품으로는 제28류 마스코트 인형 등이 있다. 상표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미지삭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형에 아래와 같은 상품태그(이하 '이 사건 상품태그'라 한다)를 부착하였는데, 앞면에는 그림이 있고, 뒷면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가 있다. 3) 판단 일본 회사가 등록한 상표는 우주복을 입은 G 캐릭터와 'H'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합상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들이 인형에 부착한 이 사건 상품태그가 상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그런데 상품태그 앞면의 G 캐릭터 그림과 뒷면의 모델명과 수입자를 나타내는 표시들은 위 인형들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는 기능을 하므로, 상품태그는 상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상품태그의 유사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상품태그의 G 캐릭터는 2등신의 형상, 동그란 얼굴 부분, 원형이나 달걀형의 큰 눈, 눈 사이에 검고 작은 코 등 캐릭터의 모양과 'H'라는 일본어 기재로 외관상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H'이라는 일본어는 'G' 또는 'U'로 발음되므로 호칭의 유사성도 인정된다. 이처럼 외관과 호칭의 유사성 때문에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등록상표와 이 사건 상품태그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일본어 표기 부분인 'H'은 등록상표의 이름으로서 상표의 요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상품태그 및 인형 자체에도 이러한 기재가 있어 그 유사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품태그를 이 사건 인형에 부착하여 상품에 표시를 하였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이 사건 인형들이 포함되므로, 피고인들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업무방해 여부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J은 일본 회사로부터 G 과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판촉활동의 필요성과 사업영역의 확장을 위하여 G 캐릭터의 인형 제작을 추진하였던 사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J의 승인을 받은 제품에 증지를 붙일 것 같이 기망하여 증지를 받아낸 다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인형에 증지를 부착하고, 위 인형들을 유통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J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여 그 업무에 지장을 주었는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로열티와 증지대를 지급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계약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인형을 제조하여 이를 유통시킨 점, 이후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S일자 이 사건 인형들에 대하여 디자인을 등록 출원하고, 'V'이라는 상표를 등록 출원한 점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 A, B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인형 60,520개를 유통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잔여 증지(홀로그램)의 사용량을 고려하여 유통시킨 인형의 개수를 60,520개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입신고필증 등의 자료와 대조를 해본결과 60,210개의 인형을 국내로 수입하였다고 진술을 정정한 점, 피고인 B, A과 J의 O이 2017. 11. 23. 참석한 회의의 회의록 기재를 보면 'G 30cm'를 63,000개 생산하여 60,210개 수입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수입, 유통한 G 인형의 수량이 60,520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