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61 1.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는 2018.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몬테소리 도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F)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F)로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4,863,2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02:00경 부산 기장군 H모텔에서 I가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J 명의의 농협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I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1632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초순경 신용이 낮은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아는 은행 직원들을 통해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 대가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7.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흡연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네 이름으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고 아는 은행 직원들을 통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기기 값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김해시 O에 있는 P에서 시가 약 69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각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Q 대출그룹 페이지에 "N씨, 남편 신용 개 터져서 마누라 이름으로 대출받으려 하지 말고 인생 착실하게 사세요. ㅎㅎ 이 분 보증보험기록삭제 거부자에요. 거르세요. 돈 없는 그지세끼들입니다."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N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1261 1. 피고인 A 및 C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제2의 가. 사실]2019고단12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제2의 나. 사실]2019고단12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명의 NH농협 통장(계좌번호 K)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3, 4의 사실]2019고단16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게시글 1. 통신서비스가입증명서, 삼성스마트폰 가입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휴대폰 개통 대리점 방문수사/ 피해자 남편 AQ과의 전화통화/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동종사기 전력 판결문 등/ 피의자 B 재판계속 중 확인/ 피의자 A 37조 후단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전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 등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편취금액, 형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편취액수,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