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0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06 상표법위반(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1. A |2. C |3. D |4. E |5. B |6.F |7.G |8. H 검 사 이도희(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I(피고인 A, H을 위한 사선) |변호사 J(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변호사 K(피고인 F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5.27.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5.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 피고인 G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8. 피고인 H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L에서 'M' 라는 상호로 자수공장을, 피고인 C은 대구 서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피고인 D은 대구 중구 대신동 P시장에서 의류도매업체를, 피고인 E는 P시장에서 'Q'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점을, 피고인 F은 대구 서구 R에서 'S' 이라는 상호로 원단판매점을, 피고인 G은 P시장에서 'T'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점을, 피고인 H은 대구 수성구 J에서 'V'라는 상호로 자수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P시장에 있는 'W'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M' 자수공장에서 의류도매업자인 D으로부터 위조 상표의 자수를 의뢰받고, D이 공급한 상표 없는 바지 44점에 자수기 등을 이용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코오롱스포츠'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자수하고 58,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위조 상표의 자수작업을 의뢰받아 바지 등 의류제품 11,799점에 특허청에 등록된 '코오롱스포츠'(제0790996호), '데상트'(0840123호), '블랙야크'(0380952호), '노스페이스'(0356224호)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자수하여 합계 10,305,000원을 지급받고, 2015. 5. 22.경 위 공장에서 불상자로부터 의뢰받아 상표 자수작업을 한 위조 '코오롱스포츠' 티셔츠 60점, 블랙야크' 티셔츠 40점, 바지 20점을 보관하고, 자수 작업을 위해 위조 '코오롱스포츠' 고무라벨 3묶음, 위조 '블랙야크' 고무라벨 1묶음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O' 공장에서 B로부터 특허청에 등록된 '코오롱스포츠'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바지 재단물을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조 '코오롱스포츠' 바지 623 점을 제작하여 B로부터 3,115,000원을 지급받고, 2015. 5. 12. D으로부터 '코오롱스포츠'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바지 재단물을 공급받아 바지 650점을 제작하여 D으로부터 3,250,000원을 지급받고, 2015. 5. 22. 위 공장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코오롱스포츠' 바지를 112점을 불상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24.경 불상지에서 상표 없는 바지를 구입한 후 A에게 특허청에 등록된 '코오롱스포츠'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자수하도록 의뢰하여 위조 '코오롱스포츠' 바지 144점을 제작한 후, 그 무렵 대구 P시장에서 불상의 상인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된 '코오롱스포츠', '블랙야크'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의류 총 8,471점을 제작하고, 그 일부를 P시장 등지의 상인들에게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5. 7.경 대구 P시장에서 상표 없는 티셔츠를 구입한 후 A에게 특허청에 등록된 '노스페이스'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자수하도록 의뢰하여 위조 '노스페이스' 티셔츠 12점을 제작한 후 피고인 운영의 'Q' 점포에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된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블랙야크'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의류 총 349점을 제작하여 이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은 B 피고인은 2015. 4. 21.경 A에게 상표 없는 바지에 특허청에 등록된 '블랙야크'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자수하도록 의뢰하여 위조 '블랙야크 바지 61점을 제작한 후 이를 대구 P시장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1. 8.경부터 2015. 5. 21.경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코오롱스포츠', '블랙야크'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의류 총 804점을 제작하고, 그 일부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인 F 피고인은 2015. 5. 4.경 A에게 상표 없는 티셔츠에 특허청에 등록된 '데상트'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자수하도록 의뢰하여 위조 '데상트' 티셔츠 800점을 제작한 후 이를 대구 서구 X동 등지의 노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조 '데상트' 의류 총 1,824점을 제작하고, 그 일부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5. 21.경 A에게 상표 없는 티셔츠에 특허청에 등록된 '블랙야크'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자수하도록 의뢰하여 위조 '블랙야크' 티셔츠 54점을 제작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T'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3. 2.경 A에게 상표 없는 운동복에 특허청에 등록된 '데상트'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자수하도록 의뢰하여 위조 '데상트' 운동복 480점을 제작한 후 피고인 운영 'V'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20. 경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코오롱스포츠', '블랙야크', '데상트'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의류 총 920점을 제작하여 이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 G,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H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장부,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B, F, G, H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