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D에게 선불금을 주고 E 보도방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전주시 덕진구 소재 F 일대 다수의 유흥주점을 상대로 접대부로 소개시킨 다음, 1차에서는 손님에게 유흥을 돋우고 함께 춤과 노래를 부르게 하고, 2차에서는 주변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150,000원 중 20,000원을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2014. 3. 19.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에서 여성종업원인 I을, 2014. 9. 4.경 같은 구 J 소재 K에서 여성종업원인 L를 각각 위 음악홀 업주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위 음악홀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소개해 주고, 위 여성종업원들이 음악홀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한 후, 그 대가로 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 소개비 명목으로 5천원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찰관의 진술서 1. 각 단속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흥접객 여성들의 채무를 모두 면제해주고 다시는 이러한 성매매알선업 등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현재는 한식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한식점 일을 배우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53

범죄사실 [2014고단1553] 1. 피고인은 2014. 2. 10. 00:51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광주 동구 B 소재 'C피시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ol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8. 12:00경 광주 동구 E빌라 104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찾아 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8,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담배 7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2. 05: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광주 동구 G 소재 'H피시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1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 14:45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K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1. 06:2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광주 서구 M 소재 'N피시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O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864]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2014. 9. 1. 31사단으로의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908]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주로 PC방이나 편의점 등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혼자 있는 틈을 타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돈을 훔쳐 나오는 행위를 수 회 저질러 오던중, 2014. 8. 초순경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4. 8. 14.경부터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음날인 2014. 8. 15. 06:40경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감시용 CCTV를 꺼둔 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16,000원을 가져 가 피해자 R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음날인 2014. 8. 24. 07:00경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감시용 CCTV를 꺼둔 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38,000원을 가져 가 피해자 U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971] 피고인은 2014. 8. 31. 06:50경 광주 남구 W 1층 'X PC방'에서,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PC방에 취직하여 근무를 하다가, 혼자서 근무하게 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를 비추는 CCTV를 꺼버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D, F, I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 및 현장 CCTV 녹화사진, CCTV녹화영상사진, 사건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4고단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인진술서, 소집기피처리경위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통지의 각 기재 [2014고단3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2014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4월~10월) 제2 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4월~10월)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2014고단1553 사건의 재판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합의할 기회를 부여받은 후 도주하였고 도주 기간 중에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최근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1. 23:2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303동 116호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후방주차로 자동차 매연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스스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경찰관들을 집으로 출동하게 한후위 경찰관 및 119 구조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라이터로 담배를 피우기도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LPG 프로판 가스통(5.5kg)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할 뿐 아니라 위 경찰관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3: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D과 시비를 하던 중, C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위 E, 경장 F이 다툼을 제지하며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F 경장에게 "이런 것도 처리 못하냐. 이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 경장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F 경사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F 경장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눈 부위를 가격하기까지 한 범행인 점,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8:00경 C 포터 화물탑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학의동 안양판교로청계농협 앞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판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탑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바꾼 후 피해자 운전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2차로로차선을 바꿔 피고인 운전 화물탑차의 왼쪽 측면 부위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962,1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D'에서, E(여, 24세, 이명 F)을 'E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을 빌려주는 대가로 E으로부터 한 달에 15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후, 2014. 7. 23. 23:30경 위 'D'에서 E으로 하여금 G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단속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업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2014고단1324] 1. 피고인은 2014. 8. 1.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거지같은 년들, 씨발년들"라고 욕을 하고, 다방 내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28. 10:00경 위 사랑방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호로새끼"라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1544] 피고인은 2014. 9. 16. 00:35 목포 F에 있는 G포차 앞에서 H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 포차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를 들고 나온 후, 그 사이 현장을 떠난 H을 찾으며 위 포차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목포 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식칼을 손에 든 채 그곳 주위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폭력행위 공용 우려 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의 경우 지인과 다투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2010년 상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까지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20회 이상 받았으며, 그 외에도 2014년까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나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은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거 유세 차량 임대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전부 태양열 사업에 묶여 있어 사용할 수가 없다. 선거를 하려면 선거차량을 제작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선거가 끝나는 대로 2012.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거 유세 차량 디자인 대금 및 연체된 사무실 임대료 등 채무가 약 1억 3,920만원이었고, 2012. 12. 6.경 위 채무 중 일부인 5,2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B 사무실에 있는 LED판이 압류된 상태였으며, 세금 약 6,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1. 12. 31. 경 (주)B이 직권폐업되었으므로 선거 차량 제작을 하여 고소인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압류조서 첨부, 천안세무서 상대수사),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1. 차용증(A), 문자메세지 사진, 영수증사본, 거래별상세내용, 계좌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500만 원인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18:50경 강원 D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당구장에서 도박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느냐?야. 씹팔년아.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아 밀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위협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빈소주병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C)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집어 들었다가 테이블에 내려 놓고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을 잡았는데,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잡기 이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소주병을 놓은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한손으로 쥐고 한참 있다가 자신의 남편이 들어와 말리고 경찰이 신고하는 사이 소주병을 들고 자신을 때리려고 위협하였으며, 경찰관이 식당안으로 들어올 때 다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0면, 38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다시 소주병을 내려놓고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놓는 행동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19면, 36면)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았다가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행동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목을 잡는 행동을 하였고, 이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30. 20: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택시가 서귀포시 C에 있는 'G 카센타' 앞에 이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오늘 빠구리 한번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다시 청바지 위로 허벅지 안쪽 음부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30. 20:30경 위 'G 카센타'로부터 약 100m 떨어진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시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택시 조수석에서 끌어내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2000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 ·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택시 승객으로 운행 중인 여성 기사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들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25.경 거제시 D아파트 20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E에게 도급을 준 거제시 F외 6필지 2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작성하게 된 민간공사도급계약서의 제5조 공사금의 지급 란에 피고소인이 '특약 - 골조공사 1층 완료시 개동의 대리석 자재 대금은 별개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후 고소인의 아내인 G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2014. 6. 10. 법원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사기미수죄를 범했으며, 자신은 피고소인 E이 법원에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이후에야 위 계약서를 처음 보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소인 E에게 골조공사 1층 완료시 대리석 자재대금을 별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촌이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행사 H의 경리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위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I로부터 위 계약 내용을 보고 받고, 계약서를 제출받아 처음부터 위 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이 기재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거제시 D아파트 20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E에게 도급을 준 거제시 F외 6필지 2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작성하게 된 고소인의 아내인 G의 도장이 찍혀 있는 민간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 란 (185,000,000) 기재 옆에 피고소인이 '부과세 별도'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2014. 4. 중순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제출하여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소인 E과 공사원금 185,000,000원, 부가가치세 18,500,000원 합계 203,500,000원에 위 2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도급을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촌이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행사H의 경리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위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I로부터 위 계약 내용을 보고 받고, 계약서를 제출받아 처음부터 위 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이 기재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9.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거제시 D아파트 20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2012. 10. 24.경 거제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고소인 A 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레미콘 주문서의 보증한도 금액 란에 고소인 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일억칠천만(₩170,000,000)'이라 기재하여 사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2014. 4. 중순경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피고소인 E과 레미콘 주문서의 보증한도금액을 17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현장에서 레미콘 주문서에 '일억칠 천만(₩170,000,000)'이라 기재한 후 그 위에 피고소인 E과 피고인의 처 G의 도장을차례로 찍었으므로 피고소인 이 위 레미콘 주문서를 변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자료 첨부 보고), 문서 감정서 1. 각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피의자 측 작성의 2동 자필 계약서 첨부 보고, 각 2동 자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3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을 무고한 점, 피고인과 피무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식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을,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 만원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0. 30.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0. 3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6: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으로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E아 한번 붙자"라고 말을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울산 중구 약사동 래미안 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병영오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중구점 쪽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 전방으로 나아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모닝 차량의 앞부분을, 피해자 H(여, 52세) 운전의 I 그랜져 차량의 앞부분을 피해자 J(남, 52세) 운전의 K 택시 차량의 좌 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 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O(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P(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J, H, S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 호를 위반한 과실로 무려 5대의 차량과 추돌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9명에 이르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승자 이외에는 8명의 피해자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던 중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금까지 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승자 L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무슨 경찰관이야. 개새끼들. 너희들 돈 먹은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모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C(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4. 15:16경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파출소에서 출항한 후, 2014. 7.5. 06:11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파출소로 입항할 때까지 허가 받은 조업구역(경상남도 연안)이 아닌 제주 해역 일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갈치 등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30.경부터 2014.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허가 받은 조업 구역이 아닌 제주도 연안 해역에서 갈치 등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안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해기사면허증, 선적증서, C 출입항 현황 1. 무허가어업 관련 업무질의 공문, 업무질의 회신 공문, 수사업무 협조의뢰(위판 거래 실적) 공문, 위판판매실적 확인서, 수사업무 협조의뢰 (위판 거래 실적) 회시, 각 위판판매실적 확인서, C 위판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일대(이하 '사업부지') 재건축비상대책위원장, D은 위 사업 부지 재건축 시공업체인 (주)E로부터 토지매입대행을 의뢰받은 (주)F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피해자 G은 2006. 4. 13.경 피해자 소유의 위 H 단독주택을 (주)F을 통하여 (주) E과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주택재개발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사실은 (주)이 2012년경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나아가 환경분담금(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공과금 등)은 해당구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주)E이 환경분담금에 대하여 미리 수령하여 예치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6.경 위 행신동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환경분담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예치하면, 아직까지 받지 못한 중도금과 잔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감액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려면 (주)E 담당자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12. 31.경 300만 원, 2013. 1. 3.경 100만 원, 합계 총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직원 전화 진술) 1. 판결문 사본(고양지원 2014고정100) 1. 영수증, 현금보관증, 예치금증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 금형 선택(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경남 고성군 B 지상 662.86m2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젖소사육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고,2013. 5.30. 배출시설을 962.88m2로 증축하는 변경신고를 한 사람이다.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위 토지 지상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퇴비사 및 창고로 허가받은 부분을 축사로 변경하고 일부 연결부분을 증축하는 등 합계 2,229.05m㎡ 규모인 축사를 설치 (무허가 증축부분 1,266.19 m㎡²)한 후 그때부터 2014. 7. 7. 경까지 위 각 배출시설에서 젖소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 위법건축물알림, 위반현장사진, 현장 부지 사용현황,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2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주시청 B과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 (1일), 2014. 1. 8. (1일), 2014. 1. 9. (1일),2014. 1. 17. (1일), 2014. 1. 18. (1일), 2014. 1. 19. (1일), 2014. 1. 20. (1일), 2014. 1.22. (1일), 2014. 1. 23. (1일), 2014. 1. 24. (1일), 2014. 1. 25. (1일), 2014. 1. 26. (1일) 통산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