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2006년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교회의 신도였으며,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1.경 예배를 마친 후 교회 소유의 승합차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서산시 E 이하불상의 노상에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13세)에게 "가까이 와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15세)가 재학 중인 G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인근 마트로 데리고 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같은 시 H에 있는 I 인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2번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산시 J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13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E에 있는 'C교회' 사택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교회 사택 안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법정진술 1. 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1. 피의자휴대전화발신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2항(2012. 7. 1.경 장애인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2015. 3. 9.경 장애인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장애인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그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3. 4. 11.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L으로 입소하였는데, 위 시설의 사무국장인 K는 "평소 피해자가 말을 빨리하면 발음이 어눌한 느낌이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일반인에 비하여 부족해서 피해자에 대한 장애 의심을 했고, 더구나 피해자의 학교 담임선생님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학교 성적이 최하위이고, 셈도 잘 되지 않는다며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7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6. 28.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되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M는, 피해자가 진술에 필요한 대부분의 개념은 이해하였으나 답변 내용이 다소 단편적이었고, 숫자 개념 중 두 자리 숫자의 덧셈에 대한 개념은 미약하다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제133, 134쪽). 피해자의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이해력과 적극적인 참여도가 다소 부족한 편이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지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학교 3학년 때 역시 '기초학습 실력이 다소 부족하므로 목표를 세워 꾸준히 노력한다면 학업에 있어서도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연령이나 지능 등에 비추어 아직 성적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 또래인 40대의 피고인에게 먼저 "목사님과 뽀뽀하는 꿈을 꿨어요. 목사님과 모텔 가는 꿈을 꿨어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영적인 아빠인 피고인과 사랑을 나누는 의미로 키스하였다는 점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7년간 다닌 교회의 목사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지 약 6년 이후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교회를 다닐 때는 지적장애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공부 쪽으로는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다른 애들은 몇 번만 해도 외우는데 피해자는 10번을 해도 못 외우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몇 배를 시켜도 외우지 못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47쪽)", "피해자가 멀쩡할 때는 멀쩡한데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249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N은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탄원서에서 피해자의 가정을 '아버지는 가출하였고, 어머니는 우울증(자살기도), 언니 고1 중퇴, 피해 학생 지적능력 부족으로 역기능적 가정'이라는 취지로 표현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처도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30여 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할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 신도로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장애인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