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72

범죄사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B(남, 21세)에게 1개월을 기한으로 7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35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 4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의원’ 부근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의원’ 건물로 불러 낸 후 피해자를 위 의원 건물 1층 남자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변기통에다 대가리 쳐박아주냐, 뒤지고 싶냐, 형한테 쳐맞을래, 싸워서 이기면 보내주겠다, 씹새끼, 개새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22: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위 PC방 앞길로 데려간 후 ‘서로 합의하여 싸우고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폭행각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어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니 눈깔을 팔 수는 없지 않겠냐, 빨리 써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억지로 위 서류에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도록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를 위 PC방 건물 뒤쪽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상의를 걷어 문신을 내보이면서 “옷을 벗어라, 서로 싸우자”, “니가 이기면 니가 있는 채무를 전부 갚아주겠다, 그런데 내가 이기면 당장 돈을 갚아라”고 말하고,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안 싸울거면 맞아라”, “그럼 내가 너를 팰테니 5분동안 기절 안 하고 버티면 그냥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징역 1년 살 각오 있냐, 불법일 하나 할 게 있다”, “명의자의 돈 5,000만 원을 갖고 날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렇게 일해서 언제 갚냐, 니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대출받아서 너한테 빌려주라고 말해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뒤 “이 위치가 꺼지거나 앱을 삭제하면 형이랑 한번 해보자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3. 25. 2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ㅋㅋㅋㅋㅋ 꼭 신고했어라 제발”, “말뿐이 아니길 빌어본다, 오늘부터 너네 아빠 데리고 숨바꼭질 시작”, “고려장맹키로 너네 아빠 데리고 이리저리 쥐새끼마냥 숨어다녀라”, “지게에 모시고 도망다녀 제발”, “꼭 다시 봤을 때 너 내 앞에서 저 말 똑같이 해야 할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7)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1. 판결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채무 변제를 회피하는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조롱일 뿐 해악 고지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며(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의 취지 참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서 범죄단체인 H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피해자는 2021. 5.경 피고인으로부터 4주 뒤 변제하기로 하고 7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1주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차용일로부터 4주 동안 이자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삼촌과 피고인이 2021. 9.경 협의하여 위 35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경 및 2022. 3. 23.경 2회에 걸쳐 위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 6.경 협박행위는 20분가량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당시 두려움에 자신의 친구에게 지켜봐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 2022. 3. 23.경 협박행위는 연락이 되지 않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발생된 것으로 1시간 10분 가량 계속되었다. (라) 피해자는 2022. 3. 25. 수원중부경찰서에 피고인의 위 협박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같은 날 19:06경 ‘부친과 얘기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너무 힘들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매달 일정금액이라도 부친을 통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고소 사실을 알렸다. (마) 피고인은 2022. 3. 25. 21:26경부터 21:33경까지 피해자에게 “ㅋㅋㅋㅋㅋ 꼭 신고했어라 제발”, “말뿐이 아니길 빌어본다, 오늘부터 너네 아빠 데리고 숨바꼭질 시작”, “고려장맹키로 너네 아빠 데리고 이리저리 쥐새끼마냥 숨어다녀라”, “지게에 모시고 도망다녀 제발”, “꼭 다시 봤을 때 너 내 앞에서 저 말 똑같이 해야 할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해악의 고지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던 중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게 되자 2022. 3. 23. 협박행위(이하 ‘2022. 3. 23.자 협박행위’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협박행위는 2021. 6.경 협박행위보다 그 정도가 더 잔혹해졌다. 결국 피해자는 그로부터 2일 뒤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던 전력이 있는데다 선배로서 피해자를 어떠한 경위로든 만날 가능성이 있는 관계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극심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고소를 한 점에 대하여 자신을 약 올리는 것처럼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이 2022. 3. 23.자 협박행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거나 적법한 범위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채무 이행을 촉구하기로 마음먹었다거나,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성실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비록 그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2022. 3. 23.자 협박행위와 유사한 위협을 다시 가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므로,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달리 이 사건 메시지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였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마)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없었더라도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위 해악의 고지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고소에 대한 보복이 된다는 점은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내지 3범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폭력 및 재물손괴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보복 목적 범행에서의 협박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