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1996년경 자매인 피해자 F(여, 28세)과 피해자 G(여, 24세)의 아버지와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친하게 되어 피해자들의 집에 자주 출입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잘못을 할 경우 부모를 대신해서 혼을 내기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많이 무서워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은 정신분열에 의한 정신장애, 피해자 G은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여 왔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은 2012. 7. 6. 16:00경 경기 여주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 G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G에게 "한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싫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 G을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G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G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G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7. 21.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A 등의 계속적인 성폭력 때문에 방문을 잠그고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방 씽크대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위 방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한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싫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 G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피해자 G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G을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은 2011. 11. 시간불상경 위 가. 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거실 쇼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을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 F이 정신분열에 의한 정신장애가 있고 평소 자신이 피해자 F을 무섭게 혼내 피해자 F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7. 7. 01:00경 위 가. 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단둘이 남아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F이 정신분열에 의한 정신장애가 있고 평소 자신이 피해자 F을 무섭게 혼내 피해자 F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G의 아버지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으로, 피해자 G의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 G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지적장애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등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의 행위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을 추행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2012. 6. 중순 03:30경 경기 여주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의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 G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지적장애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등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7. 6.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의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옆에 누운 후, G이 지적장애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등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의 행위에 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치료받은 병원 상대 수사) 1. 각 소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였고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 점, 청구전조사서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격특성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의 1), 2)항의 각 장애인 위력 간음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 판시 제1의 나.의 1)항의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의 2)항의 장애인 위력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판시 제2의 가.항의 장애인 준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나. 항의 장애인 위력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2)항 장애인 위력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가.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피고인들)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주장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사귀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가) 피해자 G은 정동장애·편두통·정신발육지연으로 2003. 10.부터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 진단을 받았다. 우울감·불안·편두통으로 2011. 6. 20.부터 2012. 5. 1.까지 정동장애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는 피해자 G의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소견을 냈다[피해자 G에 대한 소견서].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초보적인 단어들만을 사용하였고, 추상적인 단어도 매우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짧았고, 길거나 복잡한 형태의 문장을 잘 구사하지 못하여, 자신의 기억을 문장으로 원활하게 표현하지 못하였다. 주의가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 G과 대화해 본다면, 피해자 G이 통상인보다 지능이 부족한 장애인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G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나) 판시 제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A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G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 G의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 G을 안고 가슴을 만지고 눕힌 다음 간음하였다[2012. 7. 27.자 녹취록]. 당시 피고인 A이 잠들자 피해자 G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싫어서 목욕하기도 하였고,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판시 제1의 가.의 2)항 기재 일시, 즉 새벽 3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방의 잠금장치를 칼을 이용하여 푼 다음 들어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손을 치우고 싫다고 말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 G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 G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기에 이르렀다[2012. 7. 27.자 녹취록].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간음한 경위, 피해자 G의 지적인 능력, 평소 피고인 A과 피해자 G의 관계를 고려하면, 판시 제1의 가.의 1), 2)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위력으로 피해자 G을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가) 피해자 F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008. 1. 17.부터 2012. 4. 20.경까지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약물 복용을 간헐적으로 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담당의사는 피해자 F이 환청 및 피해망상으로 인지기능이나 현실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소견을 냈다[피해자 F에 대한 소견서]. 피해자들의 부모나 남동생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인보다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 A이 수시로 피해자들과 함께 자도록 내버려 두는 등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를 대신하여 회초리를 들고 피해자들을 혼내곤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무서워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F이 오랜 기간 정신분열병을 앓아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도 지적인 장애 상태에 있으며 피해자들의 부모나 남동생이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수시로 피해자들의 집에 드나들었고, 때로는 동생인 피해자 G과, 때로는 언니인 피해자 F과 함께 자곤 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자매인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면서 성관계의 대상으로 삼는 등, 피해자들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다면 취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정신적으로 정상인보다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F이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 F이 입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았다.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평소에 피고인 A이 종종 회초리를 들고 피해자들을 혼내서 피고인 A이 무서웠고, 위 사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성기를 빨아 줄 것을 요구받았을 때도 피고인 A이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 평소에 피해자 F은 피고인 A을 무서워하였던 점, 피해자 F의 부모나 남동생은 피해자 F을 전혀 보호하여 주지 못한 점, 그래서 피해자 F으로서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혼날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 F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1의 나.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입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F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 피해자들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입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아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의사를 무시한 채 위력으로써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해자 G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 G과 대화해 본다면 피해자 G이 통상인보다 지능이 부족한 장애인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아버지가 다니는 공장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G의 집에 자주 왔으므로, 피해자 G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 각 징역 6년 ~ 9년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력간음), 기본영역(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 : 징역 2년 6월 ~ 5년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나. 선고형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장애인으로서 정상인만큼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 부친이나 남동생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수시로 피해자들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해자들을 성욕해소의 수단으로 삼아왔고, 언니인 피해자 F과 동생인 피해자 G을 비슷한 시기에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저지른 범죄는 그 죄질이 심히 무겁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들과 결혼할 생각에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그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 징역 4년 ~ 7년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감경영역(처벌불원 :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장애인임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G 명의의 합의서 제출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처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1,000만 원을 피해자들 가족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고소해줬으면 좋겠어", "안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면서 처벌의사를 표시한 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지금은 며칠 참아보고"라고 말하면서 처벌 의사를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G은 처벌불원의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 그와 같이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 징역 8월 ~ 3년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위계·위력 추행), 특별조정된 감경영역(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나. 선고형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부친이 다니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들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을 성폭행하였다. 사회적인 약자인 피해자들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저지른 판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과 그 부친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