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총 11가구로 구성된 2017. 1. 신축다가구주택 ‘C빌라’를 D 명의로 채무인수, 담보대출 등을 통해 매수한 후 아직 임대되지 않은 공실을 전세로 내놓아 목돈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빌라’ 매수와 관련하여 E에 대한 D 명의의 담보 및 신용 대출 채무 4억 8,500만 원과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 채무 4,85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2017. 8. 31.경 공실인 F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이후 총 9가구의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가 4억 8,300만 원에 이르러 그 이후 위 ‘C빌라’와 관련된 채무는 위 ‘C빌라’의 감정평가액인 953,900,000원 상당을 상회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시공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월 약 180만 원인 위 대출 이자를 낼 자금원이 없었으며, 2017. 9.경에는 위 ‘C빌라’ 공실 G호, H호 임대차계약서 등을 담보로 작성해주며 D 명의로 I로부터 사채를 빌려 기존 매수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9. 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위 ‘C빌라’ 공실 G호를 전세로 임차하려는 피해자 L과 위 중개사사무소 대표인 M에게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총 4억 8,500만 원임에도 약 2억 원이라고 말하여 선순위 채권에 해당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450만 원, 2017. 10. 30. 잔금 4,050만 원 등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N의 각 대질 진술 포함) 1. 수사보고(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한 선순위임대보증금액 확인),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1. 수사보고(C빌라의 선순위 보증금) 1. 수사보고(고소인 등 면담 요약 내용) 1. 수사보고(C빌라 매입대금 관련하여 금원의 출처 등) 1. 수사보고(C빌라 담보로 은행대출 시 임대차계약서 허위 기재 부분) 1. 수사보고(임차인 L 전화진술) 1. C빌라 H호 전세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1부 1. 전세임대주택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배당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항소심 확정 여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임대차계약의 효력이나 임대차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는 한편, 임차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임차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0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G호 임대차 계약에 앞서 공인중개사 M과 통화를 하면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정도라고 하였고, 이에 M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선순위임대보증금액’을 2억 원으로 기재한 후 임차인에게 기존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임을 설명한 사실, 당시 이 사건 C빌라의 기존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 직전에 임대된 F호의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액이 4억 8,300만 원이었고, 피담보채권액이 4억 8,500만 원인 O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C빌라를 963,000,000원 상당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C빌라의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은 953,910,520원이었는바, 선순위 채권인 위 O의 대출금채권과 기존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합계액이 이 사건 C빌라의 가액에 육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존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임차인으로서 장차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고, 위와 같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이 사건 C빌라의 가액 등에 비추어 만약 피해자가 임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임대보증금 액수를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C빌라를 채무로만 매수하였고, 사채를 이용하여 기존 매수자금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과 결국 이 사건 C빌라가 대출이자 연체로 임의경매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입신고는 불완전한 공시방법으로서 임대인이 선순위 채권에 해당하는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임차인의 지위를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다가구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여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한 공인중개사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