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4. 00:00경 전주시 완산구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F에게 양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5. 08:00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I에게 국밥, 소주,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무려 1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B 소유의 ‘진주시 C아파트 D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후, 2019. 3. 13.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대출금(E) 지급 관련] 1. F 제출자료(A 관련) 사본 1. 대출신청서 등 작성 및 편철 서류 일체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7. 12. 20.경 C, D, E 등과 사이에 공동소유인 서울 은평구 F 및 G 지상에 건물을 신축․분양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H에게 위 건물의 분양대행을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말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해자에게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토지가 급히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경매를 해지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8천만 원을 빌려주면 동업자의 토지 경매를 해지하고, 만약 이 토지를 통째로 매각하게 되면 3일 이내에 돈을 변제할 것이며, 매각이 되더라도 이전에 맡기기로 했던 분양대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이체내역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이 아닌 ‘분양대행보증금’조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매가 진행중이던 서울 은평구 L는 원래 피고인이 D 등 지주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사업대상부지가 아니었는데, 지주들이 피고인에게 위 L 토지의 공매취하를 요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L 토지의 공매취하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같아줄 수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돈이 들어올 게 있으니 갚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심지어 피해자가 제3자를 통해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8,000만 원을 갚기로 한 것이 맞다”, “L 부지에 대한 공매해결자금으로 돈을 받았지만 다른 곳에 돈을 써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서에서 분양대행보증금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기존의 분양대행권자 M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에 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M인데, 피고인이 8,0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과 M 사이에 정산이나 금원전달을 위한 접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흔적이 없는 반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공매를 취하시키고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서’를 근거로 유치한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으로 기존 분양대행계약을 청산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2018. 4. 3. 피해자에게 8,000만 원에 대한 이자 겸 수고비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증거기록 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차용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더군다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범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3:30경 부산 남구 수영로 324, 경성대부경대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B(58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SNS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7. 5. 22.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6. 12.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에게 “형님들과 스크린 골프를 쳤는데, 형님들이 골프채가 후지다고 무시했다, 골프채를 바꿔야 되겠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골프채 1세트를 할부구매하고 그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내가 할부금 매월 10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C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생활비 등 8,826,322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이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구입비 명목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1. 1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할부 구매를 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낼 것이다, 3개월 후에는 아버지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4.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4,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자동차보험증권, 카드대금 청구내역 1. 휴대전화 대화 내용 1. 예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H카드 이용내역, 자동차 과세내역, 차량견적서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량 구입비 명목 대출금 편취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외제승용차를 이용한 렌트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수익을 얻기 위해 렌트사업에 필요한 외제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피해자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제승용차 렌트사업을 해서 수익을 나누고 차량할부금(대출금)도 갚자고 여러 차례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사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할부금(대출금) 납부를 책임질 것과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대출, 차량구입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19.부터 2018. 3. 27.까지 피해자에게 할부금(대출금)으로 합계 332만 원을 송금해 준 이외에는 할부금(대출금) 납부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차량 명의도 이전해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도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변제 자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외제승용차를 구입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실제로 렌트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던 사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렌트사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사업동참을 거절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렌트사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밝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외제승용차를 이용한 렌트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금 상환과 차량 명의 이전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사기 범행은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4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조만간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6:4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B 버스차고지 앞 도로를 D 쪽에서 B 버스차고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미리 정지하여 그 보행자를 충격치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의 몸을 피고인의 위 버스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하지 절단 및 대퇴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2020. 1. 27. 부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 치료 도중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감정촉탁결과(부산대병원,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I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하여야 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과실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및 사망에 이른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6. 13.경부터 2019. 3.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407.08㎡에 무대(약 17,976㎡)와 무도장(약 17,408㎡)을 설치하고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DJ를 두는 등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검증조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12)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C주점 CCTV 범행 현장 동영상 CD(이하 ‘동영상 CD’라 한다)에 대하여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았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별건 압수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임의제출물의 경우 제출자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 해당하고,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2019. 3. 24.경 C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폭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 내용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임의제출 받았으나, 압수목록은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수사기관이 CCTV 영상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포착하여, 이를 단서로 수사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영상 CD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임의로 제출된 것이므로, 임의제출물로서 적법성이 인정되고,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한 범죄 혐의사실의 관련성(별건 압수 여부)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임의제출물에 대하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제출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제출된 동영상 CD가 위법한 증거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정에 동영상 CD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공판절차에서 위 CD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한 바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주점을 운영함에 있어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고, 별도로 춤추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항은 위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시설"을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법령상의 각 식품접객업 영업의 범위를 비교하여 보면, 각 영업 종류별로 행할 수 있는 영업의 형태를 단계별로 나열하고 있는바, 유흥주점영업의 경우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위 시행령 22조에 따라 무도장을 말함)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바, 위 항과 항은 각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형태를 취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장에 유흥시설에 해당하는 무도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는 곳이라면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C주점은 DJ를 고용하여 손님들의 흥을 돋우게 하고, 음향기기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 무대 바로 앞에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도 다수의 손님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던 점, 손님들이나 일반 대중에게 C주점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주점은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곳이므로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C주점의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여온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7. 11. 30.까지 프로그램개발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97,8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연봉 및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20. 1. 2. 부산 수영구 D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있던 중, 그 자리에서 C이 “안에 뭐 있는 것 없냐.”라고 말하자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쳐 가져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서, B은 운전석에서, C은 조수석에서 각각 훔쳐갈 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는 등 절취대상을 물색한 뒤, B은 피고인과 C에게 “차량 열쇠를 가져갔다가 나중에 차량을 타러 오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차량 키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를 뽑아 상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등, 관련사건 목록, 관련판결문 2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함께 물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증언이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공범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41세)은 B을 사기로 고소한 고소인이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B을 붙잡고 피고인의 차량에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그거 안놔? 너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호신 목적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허가받은 용도인 호신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가스분사기 사진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1. 분사기 소지허가증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용도 외 가스분사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84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피해자 B에게 “C의 유럽 2개국(이태리, 스위스) 패키지여행을 최저가로 1명당 227만원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여행비를 받더라도 대부분 기존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 관련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위 피해자의 여행경비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2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C 여행취소에 대한 내역서 1. 이체내역서,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여행업을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싼 가격에 패키지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0:35경 부산시 남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운행의 E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는 신용카드 6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선상 CCTV 녹화영상 캡처자료 12매, 피의자 인상착의 및 착의상태 비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특히 지적장애(3급)가 있어 결국 벌금 또한 보호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큰 점,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2: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여, 19세)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휴게실로 가서 섹스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7:20경 부산 기장군 B 앞에서 피해자 C(57세)와 수도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부위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이나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과도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로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피해자가 굳이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2: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51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씨발, 시발놈아 니는 뭐고'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9㎝, 칼날길이 15㎝)를 들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앞쪽 부분에 1㎝ 가량의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위 과도(증 제1호증)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위 과도의 소유자가 피고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과도는 피고인이 ‘C’ 쉼터에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원래 위 쉼터에 과일을 깎아먹는 용도로 놓여 있었던 것이고, 위 쉼터는 동네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4, 55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만으로 위 과도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과도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3:01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6.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10.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20:25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앞길에서, 피고인의 딸로부터 '주취 아버지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으며 자신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3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 피고인은 201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1. 01: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0. 10:52경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텔레그램 대화명을 알아낸 뒤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4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1:00경 양산시 J에 있는 K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1. 21.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 12. 23.자),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20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급기야 필로폰 매수범행까지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음주운전 외 다른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