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3년생)의 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가. 2003. 7. 일자불상 14: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술에 키스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2004. 3. 일자불상 1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얼마나 많이 컸나 보자"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가. 2003. 8. 중순경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 2004. 4. 일자불상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0세)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간실행의 착수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이불 위에 눕힌 뒤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다리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및 체격의 차이, 당시 피해자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개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1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범죄는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제도 시행 이전의 범행으로 각 등록 및 명령의 근거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등록 및 명령대상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10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중한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아동에 대한 범행의 죄책이 중함,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음, 피해회복 없음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외에 다른 성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특수한 인적관계에 기하여 피고인의 집안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