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2014고합11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청각 및 발음 기능에 장애가 있는 청각2급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C과 2004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 D을 출생하였고, 피해자 E(여, 실제 출생일 F생)은 C와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피고인과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C과 피해자에 대한 잦은 폭력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에 빠져 피고인의 행동에 반항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C이 집을 비운 사이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봄과 여름 사이 주말 저녁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당시 실제 나이 10세)가 이불 속에서 음부 부위가 간지러워 손으로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화로 "자위행위를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수화로 "엄마한테 말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수화로 "엄마한테 말하고 헤어지면 된다. 다 말해라."고 하면서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9. 새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특실 내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당시 실제 나이 11세)가 C과 D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간 사이, 몸살기운으로 침대 옆 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1. 가을 01:00경 안산시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실제 나이 11세)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일 때, C이 사우나를 간 사이 피해자와 D과 함께 있다가 D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쪽에 갖다 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다가 아프다고 하면서 애기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8. ~ 1. 15. 사이 새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실제 나이 12세)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일 때, C이 D의 폐렴질환으로 안산고려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어 병간호차 집을 비워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되자,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쪽에 갖다 대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생리 중에 있어 싫다고 거부하자, 바닥에 수건을 깔면 된다며 안방 바닥에 수건을 깐 후 그 위에 피해자를 눕도록 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몸 위로 올라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가 옷을 입기 전 다시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를 비스듬히 눕도록 하여 등쪽으로 같이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5. 2. 18:20경 군산시 H아파트 102동 605호 주거지에서, C이 밖으로 운동을 나간 사이, 중학생이 된 피해자(실제 나이 14세)에게 다가가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쪽에 갖다 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하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빤 후, 피해자의 양 손을 바닥에 짚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한 쪽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각 속기록(피해자에 대한 경찰 속기록, 수사기록 제8~57쪽, 제232~256쪽) 1. 장애인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상의 친족관계 있는 자로서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억압된 심리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양형기준 미설정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 각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성범죄군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각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징역 4~7년(감경영역)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각 징역 6~9년(감경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징역 3년 ~ 5년 6월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