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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5: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민사1단독 판사 C이 심리 중인 2013가단28189호 건물명도 등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D 목욕탕 비품대금은 당시 중고 가격 대비 최소 4,000만 원 이상이지요?"라는 취지의 변호사 E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 목욕탕 비품대금 합계가 3,00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증인이 F으로부터 공과금으로 더 추가하여 받은 것은 매월 공과금으로 부과되는 금원이 일정치 않다보니 모자랄까봐 더 추가해서 받게 되어 실제 공과금보다 더 받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말 정산결과 3,353,890원 상당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지요?"라는 변호사 E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공과금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2층 여자목욕탕은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몇 년 정도 비워두었나요? 2010년도만 비워 두신 거예요?"라는 위 소송 원고 F의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층 여자목욕탕을 1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F의 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우나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중 판결문사본(수사기록 제325 내지 346면), 수사보고(위증혐의 변론조서 및 고소인 제출 전화녹음 내역 녹취서 각 확인),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소송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불기소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6. 4, 30.경 H로부터 1996. 4. 30.부터 12개월간 서울 용산구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임차한 후 위 건물 중 2층부터 4층 중 일부를 목욕탕으로 사용하며 이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고, 이어 피고인의 자녀 J 2008. 11. 1.부터 2009. 10. 30.까지 위 건물을 임차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2011. 3. 4. 및 2011. 4. 10. K를 대리하여 F과 위 건물의 2층, 3층과 4층중 일부(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를 전대하여 주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K는 2013. 7. 17. F을 상대로 위 전대차계약의 차임 등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목욕탕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8189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목욕탕에서 사용하던 비품들이 피고인이 15년 이상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1억 원 이상을 지출된 것으로 그 중고가격을 3천만 원 미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목욕탕의 비품 29,767,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F 형사고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 사건 목욕탕의 비품대금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민사 소장에도 물품대금은 3,000만 원 가량이라고 하였는데, 어쌔서 법정에서 E 변호사가 4,000만 원이라고 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70)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F으로부터 받은 공과금에 대하여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증언에 앞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목욕탕에 부과된 공과금이 31,593,810원임에도 F을 기망하여 공과금 명목으로 42,762,000원으로 교부받아 그 차액 11,168,19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공과금 액수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목욕탕 중 2층 여자목욕탕을 F에게 전대하기 전까지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건물의 임대인 H의 배우자 G은 피고인이 2층 여자목욕탕을 F에게 전대하기 수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 131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층 여자목욕탕은 운영하지 않은지 10년이 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74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사와 사전에 미리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의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예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하여 그대로 증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75, 377면), 그 변호인은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기 앞서 미리 피고인과 상의한 후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78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위증 사실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5. 3. 21.까지 고용한 E의 2015년 3월 임금 518,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의 임금 합계 62,575,11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9.부터 2015. 1. 31.까지 고용한 F의 퇴직금 9,100,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퇴직금 합계 97,031,5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체불금품(산정)내역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각 통장사본, 통장거래명세표 등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고,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위 피해금액 중 체당금으로 약 1억 5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점), 범행 후 시행된 근로기준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10.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지불각서', 공사현장 란에 '대구 달성군 C외, 2필지, 대구 달성군 D외 2필지', 내용 란에 '상기 공사현장에 대하여 일부 공사대금 중 철자재 공사대금에 대한 공사비 금액 일억원을 2011년 11월 30일 준공 후 옥포농협에서 대출과 동시에 필히 E에게 먼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건축주(지급보증인란에 'F'과 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에 있는 E 운영의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F 명의의 사문서인 위 지불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수사기록 7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나운사거리 쪽에서 (구)보건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Gol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 " 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C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5.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당진읍 방면에서 면천면 방면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및 농가들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그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버스정류장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5. 10:25 경 당진시 D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피해자 C의 대리인인 D에게 "포도를 공급해주면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위 포도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금원을 다른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하는데 사용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789,500원 상당의 포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액 규모, 일부 피해 회복(약 500만 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성북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서울 성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블루웨일(BLUE WHALE)' 게임기 49 대에 등급분류 심사시 없었던 전자장치를 임의로 연결하여 위 게임기상 블루웨일 게임이 아닌 숫자가 표시된 릴이 회전하여 일정한 숫자배열이 나타나면 하는 방식의 릴 회전류 게임인 '황금성' 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후 2012, 10, 24, 12:00 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단속경위서, 감정결과 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9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5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16. 9.2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대구고등법원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2.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 강북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서(공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령 가. 2014, 6, 30. 경범행 피고인은 2014. 6. 30.경 E을 운영하던 F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통정하고, 사실은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37,454,545원 상당의 컴프레서 25대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으로부터 119,090,909원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2014.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경 E을 운영하던 F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통정하고, 사실은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9,090,909원 상당의 컴프레서 3대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으로부터 29,545,455원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피고인은 2014. 7. 30.경 사실은 E을 운영하던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9,090,909원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553,227,272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25.경 사실은 G을 운영하던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50,909,091원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78,181,818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주식회사 위너스코리아 관련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로는 주식회사 위너스코리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5.경 마치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위너스코리아에게 공급가액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나. I 관련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로는 I을 운영하는 J에게 공급가액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시공 관련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5.경 마치 위 기간 동안 J에게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경주세무서 제출 서류 첨부 및 담당자 전화통화, 피의자 및 참고인 F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세금계산서 미첨부 관련, 피의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 접수, D 사업자등록증 첨부), 부가가치세조사 처리종결 후 경과보고,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E), 고발서(F), 가공세금계산서(E), 피의자 A의 농협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A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참고인 F의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서, 2014년 제1기/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의자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K), 에어컨 설치사진 대장, 추가고발장,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금융자료 확인내역, D(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주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3호(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1)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그 합계표 안에 여러 매출처별로 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될 뿐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336 판결 등 참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부산동래세무서의 E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부가가치세)과정에서 실제로 E으로부터 약 7억 7,000 만원 상당의 에어컨 등을 매입하였다고 허위주장하면서 허위의 금융거래내역까지 제출하였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탈세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여러건의 냉난방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중이고 이를 완공하는 경우 탈루한 부가가치세 등을 상당 정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18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대마 불상의 양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16:00경 E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E가 지정한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E가 같은 날 종이박스에 넣어 부산발 광주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내기로 한 필로폰 약 0.36그램을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가 위 수하물을 탁송하기 직전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필로폰 수하물 등)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매매 미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필로폰 매매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 04:30 인천 중구 운남동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 45 영종마트 앞 도로까지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6. 04:00경 인천 중구 운남동 소재 노을빌라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 화물청사까지 출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4, 6.22:3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퇴근하기 위해 위 인천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인천 중구 운남동 927 영종IC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8, 23:25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길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부근 성진그물맞춤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6.경 인천 서구 B건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근처 문방구에서 구입한 아크릴판에 차량번호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C'번호가 기재된 번호판을 만들어 세금체납으로 영치되어 없어진 피고인 소유의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분에 부착하고, 2015. 7. 20. 오전부터 저녁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김포 마송까지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19:51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101번길 49에 있는 만수1치안센터 입구에서 차량문제로 만수1치안센타에 방문하여 경찰관을 찾았으나 치안센터 내에 아무도 없고 문이 잠겨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나 우측 출입문을 발로 6회 걷어차고, 출입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과 덮개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 견적 32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로 160번길 71 우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바위로 129 솔드아웃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320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3. 14:20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C동 제27실 내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화장실 다닐 때 불편하니 똑바로 누우라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가로로 누워있다는 이유로 "아, 씨발 좆 같네"라고 욕을 하여 서로 시비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마을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6세)은 같은 마 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0:00경 위 D 앞길에서, 그 전위 가게에 손님으로 와 식사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가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게의 반찬이 형편없다고 험담을 하는 등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세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7),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기소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21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9. 17. 22:30경 파주시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피고인이 위 D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E(여, 39세)의 머리 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등 부분을 밟아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폭행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어디를 찌를까,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처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창문에 있는 커튼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커튼에 불이 붙었으나 불상의 방법으로 불길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112 신고내용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커튼 아래 부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불똥이 튀어 실수로 커튼에 불이 붙게 된 것일 뿐, 방화의 고의로 일부러 불을 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0. 24.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에 있는 커튼에 불을 질렀으나 불상의 방법으로 진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23 경부터 23:11 경까지 5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내용은 '가스호스를 잘랐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으니 빨리 대피시키라는 내용이었으며, 그 중 특히 23:06 경 이루어진 신고내용은 '불을 붙였다. 다 끝났다. 불이 붙어 타고 있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고, 처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처와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달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거짓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그 자체로서 실수로 불을 지른 사람의 신고라고 보기 어렵고, 처와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달라는 취지의 신고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위 신고내용은 고의적인 방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도 "내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내 집에 불을 지르는 것도 죄가 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화재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밖에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담배꽁초를 버리려다가 불똥이 튀어 불이 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공판과정에서는 담배를 찾으려고 라이터로 불을 켰다가 실수로 불이 붙어 불이 나게 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 다.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버리려다가 불똥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중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재떨이나 담배, 소주병 등을 보지 못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커튼 중간 부분에 화재로 인한 커다란 구멍이 나있는바, 불이 붙은 커튼의 부위, 형상, 소실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불이 붙었던 커튼 아래에 놓여 진 소주병 사진을 증거로 제출(증 제1호증)하고, 이는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은 2015. 10. 25, 17:56경 촬영된 반면, 이 사건 화재는 2015. 10. 24, 23:00경 발생하였으며, 경찰관들은 2015. 10. 24. 23:16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는바, 경찰관들의 출동시점 보다 위 사진 촬영 시점이 훨씬 더 나중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한 뒤, 처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자 화가 나 여러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으나, 불상의 방법으로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발화 초기에 위 불이 진화되지 못하였더라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동기,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됨으로써 다행히 제3자가 입은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양도에 관한 스팸전화를 받고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2. 24.경 나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의 기재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2.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4. 23:20경 울산 남구 삼산로266번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삼로76번길 5 이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음주운전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1. 20. 경 2015. 11.30.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 사용의 전자메일(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D의 고발인진술서, 육군현역모집병 입영통지 공문, 이메일 미확인자 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등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자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