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주택과 C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E 주택의 소유자이다. F은 같은 동 통장이고, G는 위 E 주택의 건축업자이다. 피해자는 G를 통해 2014.경 용인시 수지구 E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위 토지는 전선이 연결되지 않은 일명 '전기 맹지'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F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 위 B 자택에서 F, G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4,000만 원을 전기사용료로 지급하면, 내가 소유한 C 주택에서 당신(피해자)이 지으려는 주택의 전기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C 주택에서 위 E 주택으로 전선을 연결하도록 도와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크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2. 5. 1.경 용인시 수지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E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착공이 지연되던 중 피해자는 신축공사에 필요한 전기 공급 방법을 찾다가 F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5. 20. 피고인의 주거지인 B 주택에서 G(피해자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 F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택에서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 1) E 토지가 위치한 일대는 개인택지지구 조성단지 지역인 일명 'J마을'로, 마을 입구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전신주 1대가 있을 뿐, 한국전력공사에서 마을 내부에 있는 개인사유지 도로에 추가로 전신주 설치 또는 지중공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였다. 3) 이후 G는 주식회사 K의 대표 L에게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면서 위 B 주택에서 전기인입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다른 주택에서 전기인입을 많이 한 상태여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F을 통해 이와 같은 사정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M에게 임대한 피고인 소유의 C 주택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라고 하였다. 그러나 M은 L의 전기인입공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인접한 N, O 토지의 소유자나 P 도로의 일부 공유자들도 도로굴착공사에 반대하여 위 C 주택에서 전기인입공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웠다. 4) 피해자는 2014. 12. 15.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장기 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예정 통지를 받게 되자, 2015. 2. 26. 착공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6. 16.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임시전기를 송전받아(마을입구에 있는 전신주에서 전기선을 멀리 끌어옴) 그 무렵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8. 2. 9. 신축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5) 피해자는 2017. 11. 20.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위 4000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2.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주택에서 E 토지로 전선을 연결하도록 도와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F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택에서 전기를 끌어가 쓰는 것을 허락하고 그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가 알아서 전기를 연결해 간 줄 알았다'고 일관되게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살고 있는 B 주택은 전신주가 설치된 J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J마을에 있는 다른 주택에 전기인입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적이 있다. 3)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변에 몇 집씩 2500만 원 정도를 대가로 받고 전기를 줬다고 들었다. 그래서 피고인을 찾아갔고 우리 집은 멀어서 약간 더 준 것이다. 같은 명목으로 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주택(B 또는 C)에서 전기를 끌어가라고 하였을 뿐 전기이입 방법이나 경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한 바 없고(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약정한 바도 없다), 전기공사와 그 비용부담 등은 모두 피해자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5) 피해자와 G는 'C 주택에서 전기인입공사를 하였다 해도 마을입구에 있는 계량기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어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C 주택의 가용전력은 30와트 정도였고 일반 가정이 보통 10와트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은 충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C 주택에서 끌어갈 수 있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6) 또한 피고인은 'C 주택에 계량기를 새로 설치한 후 그곳에서 전선을 연결하여 위 주택 뒤편 길(Q, R, S 토지, 그 중 S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당시 피고인 소유였다)을 따라 이으면 전기를 끌어갈 수 있고, 당시 F을 통해 말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M은 경찰에서 "피해자나 G가 찾아온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라서 거절했을 것 같다.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요청했으면 굳이 거절했을 이유는 없다. 이전에도 피고인의 부탁으로 전기공사에 몇 번 협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무렵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8) 피해자나 G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몇 년간 일부러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9) 피고인이 세입자나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해 보이긴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