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00:00경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였던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가 “잠깐 누구를 만나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는 위 D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피고인의 집에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넷플릭스 영화 같이 보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함께 눕게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아래로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까지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저에게 데려다 주고 제가 다시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강제로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당시에 피해자의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줄 당시에 피해자의 표정이 안 좋아서 ‘너 표정 왜 그래?’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피고인과 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게 됐어? 하지 말라하고 뛰쳐나갔어야지’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고 있는 거까지 확인하고 나도 옆에서 잤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21. 2. 24. 01:00경 피고인에게 “(강간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말에) 강간은 아니라고요? 저 자고 있을 때 오빠가 한 거 아니에요? 오빤 술 때문에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오빠 자 길래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 들 길래 깼더니 하고 있던데요.”,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피고인의 말에) 끄덕인 적이 없는데요.”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D와 교제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D에게 친구인 저와 성관계를 한 것을 들키니까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피해자가 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노린 것 같기도 하구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 151면).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스스로 먼저 D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밝혔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합리적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 D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얘기를 하면서 제가 피해자에게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등 호감표시를 하였고, 피해자가 ‘D가 전 남자친구라서 좀 그렇다. 아직 잘 모르잖아요’라는 등으로 말하였지만, 저에게 먼저 키스도 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할래?’라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아직은 좀 그래요’고 하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할래?’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D와 헤어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D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과 D와의 관계 등을 들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이 언제 생겼는지에 관하여) 그 전에 피해자를 몇 번 봤을 때는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실 때 갑자기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 갑자기 술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D와의 관계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명확히 성관계 거절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런 계기 없이 다시 마음을 바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키스 등의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지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D가 갑자기 나가버리는 바람에 성인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에서 단둘이 남겨졌고, D가 자신의 휴대폰을 갖고 나가버렸을 뿐만 아니라 현금 등이 없어 혼자 귀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는바, ‘D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정도는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응한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도 2021. 2. 24. 01:00경 피고인에게 “(뽀뽀랑 손은 왜 잡았냐는 피고인의 말에) 그냥 해준 건데요. 오빠가 해 달라 했잖아요. 오빠가 해 달라 해서 해 준거죠. 하기 싫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갖고 놀았다는 피고인의 말에) 제가 애초에 말했잖아요. D 친구라서 좀 그렇다고요. 그때 D 아직 마음에 있던 상태고. 오빠 보러 간 거도 아니고 D 보러 간 건데 저는 솔직히 마음 상하죠.”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 피해자와 D는 2021. 2. 17. 22:00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해 준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면).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성관계 합의 하에 한 거 아니냐.”, “일단은 니가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해.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이상한 부분 있으면 연락 줘.”라고 말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D가 수사기관에서 밝힌 위 만남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정황 등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3인이 만난 당시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안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증거기록 44면).” 또는 “고개 끄덕인 것은 못 봤고 그냥 아무 말 안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피해자와 약 12일 간 교제한 사이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를 하였음에도 친구인 피고인에게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와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D만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거나 묵묵부답하였다는 사정만 갖고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1. 2. 14. 06:40경 D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다시 방문하였고, 2021. 2. 말경에는 피고인, D, E, F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바닷가로 놀러간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해서) 저번처럼 놔두고 가면 어쩔 거냐고 말을 했어요. D가 부탁으로 ‘한 번만 와 달라’고 해서 간 거고, 친구인 G과 함께 간 것입니다.”, “(바닷가로 놀러 간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D도 그렇고 같은 동네 언니들(E, F)도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협박은 없었는데 계속 전화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D도 이 법정에서 “(2021. 2. 1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했을 때 피해자의 반응이 어땠는지)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제가 오라고 해서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의 친구인 G과 함께 그날 또 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021. 2. 말경 바닷가를 놀러간 것에 관하여) 그 당시에 선배인 여자애들이랑 같이 있어서 간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2021. 2. 17.경 저에게 ‘나는 피고인이랑 만나는 게 불편하니까 피고인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 D에게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싫다고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이나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경위, 당시 동행한 사람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가거나 피고인과 같이 놀러갔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15세의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친구인 전 연인에 대한 호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은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점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으며, 위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