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어머니인 C과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1:00경 위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서울로 데리고 가 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하여 C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피고인의 처인 D와 함께 서울에 다녀온 후 같은 날 17:00경 인천 연수구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를 돌보게 된 것을 기화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굵게{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삼촌이 마사지를 잘 하는데, 마사지 해줄까? 다리가 두껍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겉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01:35경 위 피해자에게 야식을 사러 나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앞 공터에 이른 뒤, 그 차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와 엉덩이를 들어보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은 벗기지 말아 달라."고 거부함에도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 아래까지 벗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겉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오른쪽 검지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굵게{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06: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그곳 거실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왼편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몸을 피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다, 같은 날 07:20경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히고 나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울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굵게{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4:14경부터 2020. 5. 18. 16:0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동의 음부가 촬영된 영상을 3회에 걸쳐 캡처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3회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의 진술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및 유전자감정서 1. 각 추송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신고경위, 여성병원 진료 등, 사건접수 경위 등, 피해자 진술, 사건현장 확인 및 CCTV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 녹음파일 및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내용 확인,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상담사 상대 전화 수사, 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확인,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상담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 특정, 내·외부 등 사진첨부, 피의자 휴대전화기 자료 탐색 중지경위, 피의자의 별건(음란물소지) 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의자 휴대전화기 디지털 증거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초진기록, 소견서, 상담내역서 회신자료 1.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기 확인(녹음파일, 통화내역 등) 사진, 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 내용 및 1366 발신 내역 촬영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렌트차량 사진, 범죄사실 나항 범행 관련 현장 사진, 각 음란물소지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성폭력범죄전력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회보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만 11세 아동인 피해자를 하루 동안 돌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뒤 결국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였으며, 유사성행위 범행 도중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네 성기 좀 만지고 가자. 다리 좀 벌려주면 안 돼? (신음소리를 내며) 아 좋다. 삼촌이 네 성기를 보고 싶은데, 다리 좀 벌려주면 안 돼?"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만 6세 여아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여 손으로 여아의 음부를 만지고 여아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3. 8. 22.경부터 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동종전과에 대한 판결이유에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도 어린 소녀를 추행하기 위해 유인하려다가 실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위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만 11세 아동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 돌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이후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아동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이나 승용차 안에서 사실상 고립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하였고 그 정도나 수위가 점점 강해져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가 함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처가 잠을 자거나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성적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2008년경 만 6세 여아를 한적한 장소로 유인하여 여아의 음부를 만지고 여아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2013. 8. 22.경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바,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이전에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