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

범 죄 사 실 [2020고단60] 피고인은 2018. 12. 4.경 천안시 동남구 FW, 법무법인 FX 사무실에서 피해자 FY에게 전세보증금 채무 1억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변제기가 2018. 9. 11.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잔액 1억 3,500만 원은 2018. 12. 31.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부터 기존 대출에 대하여 월 평균 약 2,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고,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채무만 68억 원 가량으로 증가되었을 뿐 차임으로 얻는 수익은 거의 없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가액은 담보채무와 보증금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새로운 투자자가 매수에 나설 정도로 특별히 상승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정책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이자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1억 3,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제기를 2018. 12. 31.로 유예 받아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변제기 유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07] 피고인은 2012.경부터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에 소액의 자기 자금만을 더하여 아파트를 매입하기 시작한 후 동일한 방식의 투자를 확대하여 2013. 4.경 대구 수성구 O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2.경까지 대구시 일원에 12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1채의 다가구주택을 직접 건축하여 총 13채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방식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출금 이자에 충당될 정도의 차임이 발생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보전할 정도로 다가구주택 가액이 상승하여야만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13채의 다가구주택 소유 과정에서 121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각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7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여 2018. 8. 하순경에는 월 평균 약 2,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만 했으나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채무만 68억 원 가량으로 증가되었을 뿐 차임으로 얻는 수익이 거의 없고, 다가구주택의 가액은 담보채무와 보증금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새로운 투자자가 매수에 나설 정도로 특별히 상승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정책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이자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으나, 특별한 수입이 없이 매달 소요되는 이자, 생활비 등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FZ부동산중개인 사무실 소속 중개인 GA을 통하여 피고인 소유의 대구 서구 GB에 있는 다가구주택 GC GD호의 임차를 원하는 피해자 GE에게 “GC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이 현재 7,000만원에 불과하고,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2018. 8. 14.경 대구 서구 GF, 4층에 있는 FZ부동산중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E에게 같은 취지로 다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C 다가구주택은 채권최고액을 5억 8,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순위 보증금이 4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등 근저당채무와 보증금 채무의 합계가 거래가액(8억 8,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어 다가구주택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가 어려웠고, 달리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2018. 8. 10. 100만 원을, 2018. 8. 14.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00] 1. 사기 가. 천안시 G 아파트 관련 피고인은 2012. 7. 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분양받은 위 G 아파트 K호에 대하여 피해자 F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아파트를 381,000,000원에 분양받았고,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279,500,000원이니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28,015,000원이었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79,500,000원과 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 위 아파트의 시세를 초과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고,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7. 30. J 명의의 GH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2012. 8. 24. 공인중개사 GI 명의의 GJ조합 계좌로 1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CG 관련 피고인은 2016. 1. 12.경 대구 달서구 DF에 있는 DG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 GK과 대구 서구 CG 다가구주택 GL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100,000,000원뿐이고, 전체 채무가 위 건물 대비 절반 정도이어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325,000,000원이었고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455,000,000원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위 주택의 시세 70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1.경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GC 관련 피고인은 2016. 7. 1.경 대구 달서구 DF에 있는 DG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 HS과 대구 서구 GC 다가구주택 GM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원룸은 월세 계약자들이 많으며, 선순위 보증금이 150,000,000원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 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세계약자들이었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370,000,000원이었으며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585,000,000원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위 주택의 시세 88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4.경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AK 관련 피고인은 2016. 11. 17.경 대구 남구 GN에 있는 GO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I과 대구 달서구 AK 다가구주택 AL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세입자 중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1명뿐이고, 선순위 보증금이 7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 세입자들은 모두 전세계약자들이었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400,000,000원이었으며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910,000,000원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위 주택의 시세 1,220,982,84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28.경까지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4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O 관련 피고인은 2017. 1. 17.경 대구 수성구 CC에 있는 C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K와 대구 수성구 O 다가구주택 BL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집뿐이고, 나머지는 월세이며, 선순위 보증금이 70,000,000원이어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 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세계약자들이었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285,000,000원이었으며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480,000,000원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위 주택의 시세 724,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X 관련 피고인은 2017. 3. 11.경 대구 달서구 DF에 있는 DG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 GP과 대구 수성구 X 다가구주택 GQ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은 선순위 보증금이 138,000,000원 있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182,000,000이었고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을 합산하면 위 주택의 시세 57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1.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4.경까지 2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AG 관련 피고인은 2017. 3. 15.경 대구 달서구 DF에 있는 DG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 GR과 대구 달서구 AG 다가구주택 GS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은 주인 세대만 반전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월세이며, 선순위 보증금이 97,000,000원이니 보증금은 걱정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 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세계약자들이었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470,000,000원이었으며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624,000,000원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위 주택의 시세 86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29.경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AS 관련 피고인은 2017. 7. 22.경 대구 달서구 DF에 있는 DG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 GT과 대구 서구 AS 다가구주택 GU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은 선순위 보증금이 9,500만 원 있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 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세계약자들이었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340,000,000원이었으며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520,000,000원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위 주택의 시세 855,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2.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3.경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4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CR 관련 피고인은 2017. 8. 29.경 대구 달서구 DF에 있는 DG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 GV과 대구 수성구 CR 다가구주택 GW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는 2~3가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월세이며, 선순위 보증금이 115,000,000원 있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 세입자들은 모두 전세계약자들이었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265,000,000원이었으며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360,000,000원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위 주택의 시세 59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1.경까지 2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차. DB 관련 피고인은 2017. 10. 18.경 대구 달서구 GX에 있는 GY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Z와 대구 달서구 DB 다가구주택 HA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는 모두 월세입자들이 살고 있고, 선순위 보증금이 90,000,000원 있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 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세계약자들이었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487,000,000원이었으며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504,000,000원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위 주택의 시세 975,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카. AB 관련 피고인은 2017. 10. 21.경 대구 달서구 HB에 있는 H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D과 대구 달서구 AB 다가구주택 HE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는 3세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월세이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 세입자들은 모두 전세계약자들이었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730,000,000원이었으며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910,000,000원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위 주택의 시세 1,22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1.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30.경까지 7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7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타. S 관련 피고인은 2018. 2. 22.경 대구 남구 BY에 있는 B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F와 대구 남구 S 다가구주택 HG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은 대부분 월세이고, 선순위 보증금은 150,000,000원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 세입자들은 모두 전세계약자들이었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898,000,000원이었으며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960,000,000원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위 주택의 시세 1,85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25.경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파. DM 관련 피고인은 2018. 3. 2.경 대구 달서구 DF에 있는 DG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 EF과 대구 달서구 DM 다가구주택 EG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은 선순위 보증금이 95,000,000원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345,000,000원이었고,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480,000,000원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위 주택의 시세 78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일자 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GC HH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HI에게 위 HH호의 새로운 임차인 FV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여줄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GC HH호”, 보증금란에 “칠천만 원”,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FV”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FV 이름 옆에 불상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일자 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I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2734] 피고인은 2017. 2. 24.경 HJ로부터 대구 달서구 AB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곳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해자 HK은 HJ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AB 건물 중 HL호를 임대차기간을 2016. 4. 9.부터 2018. 4. 8.까지로 하여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그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피고인에게 퇴거를 하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201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7. 30.경 FT으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HL호를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8. 7. 31.경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고 잔금은 2018. 8. 17.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L호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세입자가 당장 대출이 어렵고 한 달 뒤에 대출이 나오니 그때(2018. 9. 17.) 전세금 6,000만 원을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월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그 돈을 대신 당신에게 줄테니 퇴거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FT과의 실제 전세계약과 달리 피고인의 거짓말에 부합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와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T과는 월세가 아닌 전세계약을 곧바로 체결하여 2018. 8. 17.까지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8. 2.경까지 대구시 일원에 총 13채의 다가구주책을 매입 또는 건축하는 과정에서 121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고, 각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7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여 2018. 8. 하순경에는 월평균 약 2,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으나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채무만 68억 원 가량으로 증가하였을 뿐 차임으로 얻는 수익이 거의 없고 매달 소요되는 이자, 비용 등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다가구주택의 가액은 담보채무와 보증금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새로운 투자자가 매수에 나설 정도로 특별히 상승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부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정책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FT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4.경 위 HL호에서 퇴거하게 함으로써 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등을 포기하게 하는 시가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J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녹음), 수사보고(변제기 유예 당시 피의자의 재산 상태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1억 3,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인 2018. 8. 하순경부터 이미 다른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채무만 수십억 원 이상 증가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약 1달 안에 피해자에게 1억 3,500만 원을 변제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약 1달 안에 1억 3,5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단기간 안에 채무가 전부 변제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를 늦추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변제기한까지 피해자에게 보증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채무 중 일부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보증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A, GE의 각 법정진술 1. GE, G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200 -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L, AI의 각 법정진술 1. GR,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F, HM, FS, HN, HO, HP, GT, CF, HQ, HR, HS, FV, CM, HT, FT, HU, FU, HV, HW, HX, GV, GP, HY, EK, AZ, HZ, IA, B, G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B, HD, IC, ID, IE, DR, IF, AI, CI, IG, IH, GR, II, IJ, IK, IL, GZ, EF, C, ER의 각 진술서 1. BK, IM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내역 메모,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각 확정일자 현황,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원룸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각 아파트 전세계약, G 공급계약서 [2020고단2200 -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N, F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7,000만 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8,000만 원) 1. 수사보고(항고인 IN 진술청취 보고) [2021고단27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T, H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부동산 전세계약서, 확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부동산에서 퇴거를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새로운 임차인 FT과 사이에 보증금 6,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을 말하며 허위의 계약서와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부동산의 퇴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임차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내용을 허위로 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부동산에서 퇴거하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2020고단907, 2020고단220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임대 부동산의 분양금액이나 선순위 임차인의 현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니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분양받은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 분양금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금액이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경매절차 진행시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통상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보장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들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무에 따라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임차하려는 임차인들로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임대부동산의 시가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선순위 임차인의 현황 등을 임대차계약 체결여부와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결정하는 주된 고려사항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부동산의 분양금액이나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 선순위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가액은 임대부동산의 규모와 피고인이 매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시가에 상당히 근접하였거나 이를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임대부동산의 분양금액이나 선순위 임차인의 현황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의 이자,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데, 임차인들에 대한 담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하면 임대부동산의 가액이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임대부동산가액이 훨씬 상승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현재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및 피고인에 대한 편취 범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민들의 주거자금인 임대차보증금을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2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자금인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주거의 안정을 위협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대부분 또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임대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