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P아파트에 있는 ‘Q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물찜 식당에서, 위 학원의 영어강사인 피해자 O에게 “내가 지금까지 선생님께 잘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고향 친구 한명이 대부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돈을 맡겨서 월 5%의 이자를 받고 있어서 잘해 줄 수 있었다. 선생님도 여유 돈이 있으면 넣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자에게 투자하여 이자를 받는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학원 운영비, 피고인의 다른 채무 원리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당시 위 학원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대부업자에게 투자하여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 피고인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4,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각 F은행계좌거래내역, R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전문(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4.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1:4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경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율을 3%로 해서 2013. 7. 20.경에서 같은 달 25. 사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던 무허가 오락실도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및 2013. 6.경 현금으로 총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01:30경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동강둔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영월군 영월로 17-6에 있는 하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에다가 음주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한편 피고인에게 위 전력 이외의 동종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C 게시판에 ‘허스크바나 엔진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허스크바나 엔진톱을 21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글 캡처 사진, 각 문자내역, 통화내역 1. 각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1. 4. 14.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94

범 죄 사 실 2021고단5594 피고인은 2021. 3. 31. 오산시 P건물 Q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 게시판에 ‘전자기기인 에어팟 프로(AirPods Pro)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T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금 11,76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633 피고인은 2021. 8. 21.경 오산시 P건물 아파트 Q호에서 ‘R’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및 애플펜슬을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2경 피고인의 지인인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4.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074,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 2021고단6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제출자료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5명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 G, H, I, J, K, L, M, N, O: 합의 또는 변제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각하. ▪배상신청인 C, E: 편취액수 초과하는 부분 각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내동오거리 앞 도로를 화개교차로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팰리세이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내동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B)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김도식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8. 2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일원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포천시 B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 사실은 D을 운영하는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679만 원 상당의 파이프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33,903,53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6. 3.경 F을 운영하는 G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345,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046,248,73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관련한 포천세무서의 자료제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벌금 404,624,873원~1,011,562,18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달리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4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가명)보다 6세 많은 피해자의 외사촌오빠로, 피해자와는 가족모임 등을 통해 1년에 2~3차례 정도 만나는 사이이다. 1. 2019.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저녁경 광주시 C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피해자의 방 침대 위에 누워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일부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낮경 광주시 C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생 방 침대 위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8)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2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지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20세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심리상담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8.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09 피고인들은 2020. 11. 3. 04:56경 평택시 소재 피해자 BE 운영의 식당 건물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건물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함께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수회 소리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08 피고인들은 2020. 10. 22. 03:10경 천안시 동남구 BF에 있는 BG사우나 6층찜질방 수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BH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2409 1. BE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11) 2021고단3608 1. B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외근 내사),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피고인 A(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범행하고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 제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특히 피고인 B은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석방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같은 시기에 저지른 강도상해죄 등 일련의 범행으로 피고인 B은 징역 8년, 피고인 A는 징역 7년의 형을 각 선고(인천지방법원 2021. 3. 25.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은 별도로 기소되어 형을 선고받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미수에 그치는 등 이유로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B(여, 33세)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6. 피해자에게 “나는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내가 데리고 있는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2020. 8. 23.경 서울 경복궁에서 피해자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나도 노래를 녹음해 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C에 내가 운영하는 녹음 사무실이 있는데 2020. 8. 25.에 사무실에서 만나 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15:00경 위 녹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노래테스트를 마친 뒤 피해자가 귀가하려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위 녹음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피고인을 밀친 뒤 위 녹음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4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01:02경 경기 동두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학교 '의 열려져 있는 관리실 창문을 통하여 위 학교의 교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평소 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피해자의 책상 밑 서랍에 피해자가 현금, 카드 등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책상 밑 열려진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상당(지폐 16만 원, 동전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2:20경 재차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D 학교'의 열려져 있는 관리실 창문을 통하여 위 학교의 교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열려진 사물함에 피해자 C가 보관하고 있던 ‘D학교’ 명의의 E 카드 17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번호 4 생략), (신용카드번호 5 생략), (신용카드번호 6 생략), (신용카드번호 7 생략), (신용카드번호 8 생략), (신용카드번호 9 생략), (신용카드번호 10 생략),(신용카드번호 11 생략), (신용카드번호 12 생략), (신용카드번호 13 생략), (신용카드번호 14 생략), (신용카드번호 15 생략), (신용카드번호 16 생략), (신용카드번호 17 생략)), 위 학교의 학생인 ‘이용자’ 명의의 통장 1개, 동전 1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5. 06:04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학교’ 명의의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1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5. 04:32경부터 같은 날 10: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372,000원 상당의 물품구입비, 택시요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 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상당액, D학교 명의 E카드 17장 등을 절취하고, 2021. 8. 5.경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한 채 이를 부정사용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201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1. 7. 30. 동종의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2021. 8. 5.경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21:44경 부천시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9:26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대상자 주취단속 경위 등)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사고 시간 특정에 대한)-신고자 촬영 사진 1매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19:26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19:47경)의 시간 간격은 21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067%로서 처벌기준치인 0.03%를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측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2020. 6. 27. 18:40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가다가 2020. 6. 27. 18:44경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2020. 6. 27. 19:47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바, 음주 종료시부터 67분이 경과한 호흡측정 당시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20. 6. 27. 18:10부터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6. 27. 19:26경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는바,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