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32

범죄사실 2020고단443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일급 20만 원, PC가능자, 운전가능자 우대'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상환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하여 신용점수가 낮아져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D카드 대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현재 E에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것도 중단이 된다, 계좌 송금을 하면 거래내역이 남아서 다음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으니, 우리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9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 고단525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8.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먼저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고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대출이 있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J카드와 은행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J카드에서 대출을 받고 난 후에 다른 금융기관인 I은행에 대환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만약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위약금으로 2,6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I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금융거래법위반 사항이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금을 주어야 한다. 금융거래법위반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보증보험 가입을 다시 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2020. 5. 14. 12:05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장소로 가서 만난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M 팀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수인의 명의로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위 편취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 고단65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여, 49세)에게 전화하여 O은행 팀장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P 과장을 사칭하여 "O 은행에서 대출 받기 위해 기존 Q 대출을 상환 하는 과정에 약정 위반이 발생 했다. 400만원 수수료가 발생했고, 24시간 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 주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7. 10:30경 광양시 R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20. 5. 6.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신고서(C), 범행장소 사진, 불상자의 발신 통화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 고단5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2020 고단6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정서, 진술서(N),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N의 U조합통장사본,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진정서, 진술서(V), 고소장(W),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진정서(Y),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2억 5,3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한다. - 2004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과 경비도 1,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나 위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 보이스 피싱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20. 5. 14.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