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4곳을 개소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 및 공소외 D은 대구 남구 E 오피스텔 106동 914호 등 콜센터 4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인 F 등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빙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50%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후 G 등이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출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E 오피스텔 사무실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그 곳에서 이루어진 대출 사기 범행은 피고인 A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2014. 8.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 B에게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할 때 E 오피스텔은 내가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운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을 좀 해달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고인 B에게 "E 오피스텔 사무실 관련 범행에는 피의자 A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부탁에 따라 2014. 10, 14,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4고단3770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E 오피스텔 사무실 운영자는 대출 사기 총책인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 자신은 위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검찰에서 'H 사무실은 2012.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일했고, E 오피스텔 사무실은 2012, 11. 초순경부터 단속된 2013. 3. 4. 까지 관리책임자로 A 밑에서 일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H사무실은 피고인의 밑에서 일한 것이 사실이지만, E 오피스텔 사무실에서는 제가 단독으로 운영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E 사무실에서는 증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이 지시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은 E 사무실은 증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했고, 피고인은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위 사무실은 피고인 B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77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4, 5]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770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사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8, 9)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2) 1. D, K, I,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0 내지 33, 39) 1. 개인별서신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E 오피스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B의 증언이 사실이고,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는 2013. 3. 4. 체포 직후에는 이 사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2013. 3. 7.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의 밑에서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 일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후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진술을 유지하였다. 더욱이 위증 관련 검찰 조사에서 B는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한 것이고, 인출된 돈은 피고인에게 모두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허위 증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받았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전화가 걸려오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문자발송과 상담을 위한 대포폰 확보, 전화 상담원 모집, 자금 인출액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용한 개인전화번호 정보와 대포폰은 피고인이 제공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사무실 개설 직후 피고인의 지시로 D 이 대출문자를 발송하였고, 2013. 1. 경까지는 J D이 관리하던 다른 사무실과 이 사건 사무실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함께 발송하였던 점, I, J, K, N, L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사무실로 가서 일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에서 전화 상담업무를 하였던 점, 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의 현금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D 관리하던 다른 사무실의 현금 인출을 도와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의 총괄 관리 운영자로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일한 I, J, K, N, L, O 모두 수사기관에서 H 사무실과 이 사건 사무실의 총책이 피고인이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D도 검거된 직후인 2013. 3. 18. "A은 본건의 주범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이었고, B는 H에 있을 때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다가 이 사건 사무실로 옮기고부터는 관리책임자로 일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무실이 운영된 기간 중 2012. 11. 28.부터 2012. 12. 20. 경까지 B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2,200만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차량 수리비가 필요해 급하게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입금 무렵 피고인 계좌의 잔고가 2,500여만 원에 이르렀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B는 2014. 8.경부터 9. 경까지 10여 회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B는 피고인에게 발송한 편지에서 '재판 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증인신청을 해라. 미연에 어떻게 재판 할 건지 귀뜸해주고, 잘 한번 풀어보자', '일단 나는 니가 주장하는 부분들 후회와 미련 남지 않게 증인으로 출석하면 잘 어필 할게', '너에게 유리한 증언 할 테니, 나머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잘 풀어 나가라'는 등으로 증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서로 상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방어권을 남용하여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B의 위증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위증의 대가 지급을 약속한 바 없으며, B 스스로 적극적으로 위증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그 실형을 복역할 처지에 놓여 있고,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A에 대한 사기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인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위증을 인정한 바 있는 점, 위증의 대가 지급을 약속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결국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