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가. 2009. 9. 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주) E 대리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사채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카드대금 등으로 약 1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앞으로 사채업을 해 볼 계획이다. 돈을 빌려주면 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9.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0,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10. 3. 8.경 피해자 F로부터 "경기도 용인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수리비 등을 납부해야 하니 차용금을 변 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형이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아니고 G도 형사가 아니었으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사촌형이 서울동부지검 검사이고, 대구 동부경찰서에 아는 형님이 형사로 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사건을 잘 무마시켜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 아는 형사의 이름이 G이니, G 명의 통장으로 경비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3. 10.경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의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사건무마를 위한 청탁경비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고, 다. 2009.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경매물건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아는 사람의 땅이 경매로 나와 있는데 이 땅은 바로 팔아도 75,000,000원은 받을 수 있으니 30,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9. 12. 15. 10,000,000원, 같은 달 31. 18,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라. 2010.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구시 I에 있는 주택은 경매로 나오지도 않은 물건이었고 피고인은 위 주택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주택이 135,000,000원에 경매로 나왔는데 땅은 75,000,000원에 대학교수에게 팔렸으며, 나머지 60,000,000원 중 세입자 보증금 외에 16,500,000원이 부족한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 돈을 보내주면 위 주택을 매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2. 8. 10,000,000원, 같은 달 10. 5,000,000원, 같은 해 3. 3. 1,000,000원, 같은 해 4. 1. 2,500,000원 합계 1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J, K은 대구 남구 L 건물 2층에 있는 'M게임장'의 공동영업주로서 게임장 점포는 J이, 게임기는 K이 각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후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한 다음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J 측의 위 게임장 관리자 겸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N은 K 측의 위 게임장 관리자로서 함께 수익 정산, 수익금 전달 등의 업무를, 은 위 게임장의 환전업자로서 환전자금 조달, 환전 종업원 고용 등의 업무를, P은 위게임장의 야간 환전종업원으로서 경품 환전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J, K, N, O, P과 공모하여 2010. 8. 10. 경부터 2010. 9.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2종류의 물고기가 등장하고, 상어, 고래를 잡을 경우 1,000 내지 2,000점의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디아이리스(THE IRIS)' 게임물에서 단지 상어, 고래, 해파리 3종류의 물고기만 등장하고, 상어, 고래를 잡을 경우 100,000점, 150,000점의 점수를 획득하도록 개·변조된 '디아이리스(THE IRIS)' 게임물 37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 점수 5,000점 당위 게임기에서 1개씩 배출되는 경품 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M게임장'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으로부터 '바지사장을 구해야 하는데, 너는 오락실 전과가 없으니 바지사장을 할 것을 잘 생각해보라'는 제의를 받아 그로부터 4일 뒤 이를 수락한 후 2010. 9. 9.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같은 해 10. 5.경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J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정증서, 거래내역서 포함) 1. F의 고소장(송금내역 등 금융자료 포함) 1. 검찰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서 편철) 1. 경찰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O 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R, S, T, U의 각 진술서사본 1. 검찰 각 수사보고서사본(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보고, M게임장 실업주 확인 등 보고, 판결문 사본 등 편철) 1. 각 경찰 압수조서사본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사본(현장단속경위, 등급분류확인, 환전상 특정) 1. 현장사진사본, 등록증사진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편취금액 중 6,800,000원은 동시에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단지 게임장의 관리자 겸 바지사장으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