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2178

범죄사실 F는 2019년 초경부터 B과 동거하였고, G은 B의 지인이며, 피고인은 2018년경까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2020. 12. 27.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2021. 3. 16. 사망하였는데, F, G은 그 무렵 B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F가 B의 계좌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의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1.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21. 1. 초순경 '차용증을 위조한 후 마치 G이 B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B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1. 12.부터 2021. 1. 22.까지 사이에 순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가 B의 계좌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폰뱅킹에 권한 없이 B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B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총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B 운영의 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마치 B이 G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B이 G으로부터 2019. 1. 17.부터 2020. 1. 20.까지 사이에 합계 9,000만 원을 차용하고, 2020. 12.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볼펜으로 기재한 후 '차용인'란에 B의 성명을 볼펜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 중이던 B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한 뒤, 2021. 3.경 이를 B의 가족들이 볼 수 있게 위 주유소 사무실에 놓아두어 행사하였다. 2. F와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F는 B의 입원치료 중 F가 B의 계좌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B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21. 2. 28. 순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가 B의 계좌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승낙을 받은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폰뱅킹에 권한 없이 B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에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B이 병원 치료 중인 것을 이용하여 F가 B으로부터 주택과 상가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통해 허위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F는 2021.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 소재 주택을 F가 위 B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B이 위 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F는 2021.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 상가를 F가 위 B으로부터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B이 위 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상가임대차 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과 F는 2021.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B이 F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보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순천시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과 F는 2021.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 보증금 5,000만 원 및 8,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21. 3. 9. 인용 결정을 받아 위 보증금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주소>에 있는 B 운영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F, G에게 마치 현재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명함을 교부하면서 "내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F가 B의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법률상담 등을 해줄 테니 향후 취득한 B의 재산 중 일부를 대가로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F, G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F, G에게 "B의 계좌에서 9,000만 원을 G에게 이체한 후 B이 G으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고, B의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주유소에 놓아두자."라고 제안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F, G과 함께 이를 실행하고, 그 무렵 F에게 "내가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내게 8,000만 원을 이체하자."라고 제안한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와 함께 이를 실행한 뒤, 2021. 3.경 F에게 위 8,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돌려줌으로써 나머지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경 F에게 "B으로부터 주택과 상가를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와 함께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부, 이행각서 2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법원과 순천시청에 제출하여 행사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2021.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2021. 3. 9. 보증금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F가 B의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함에 있어,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 방법 등의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고, 2021. 3. 18.경 B의 처, 아들, 딸, 예비신랑을 상대로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이를 순천경찰서에 제출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수사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L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메모 1. 각 거래내역, 각 녹취록, 포렌식 자료 1. 각 부동산등기부 1. 차용증, 각 이행각서 1. 수사보고(B-G 명의 농협계좌 이체된 자금에 대한 분석 보고), 수사보고(M, N 상대 송금 경위 확인), 수사보고(J 상대 송금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나.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라.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중에서 1)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2)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고인은 F, G의 이 부분 범죄에 관하여 알지 못했고 가담하지도 않았다. 위 범죄가 기수에 이른 뒤 판시 제1항의 문서범죄부터 가담하였을 뿐이다. 나. 변호사법위반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얻은 8,000만 원 중 대부분을 F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약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이며 설령 망인의 재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범자 사이에서의 범죄수익 분배에 해당할 뿐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F와 G에 대한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제출할 자료를 만들어 주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F와 G을 처음 만나는 과정에서 L의 관여 여부, 차용증 위조·행사 관련 가담 여부, B에 대한 채권의 존부 등 여러 사실들에 관하여 말을 바꾸었다.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검사의 두 번째 피의자신문 당시, (L는 무관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L로부터 F와 상담을 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F와 처음 만났을 때도 B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을 수 있게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1,478쪽). F, G은 이 법정에서 'F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하자 G이 L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해줬다'라고 진술했고, L도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F가 돈을 갈취당하는 등 불쌍하니 재산 분할 쪽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F는 수년간 B과 동거 내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B이 갑자기 전염병에 걸리는 등 건강이 악화되자 B 가족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이 그동안 B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진술들을 포함하여, G, F와 피고인이 알게 된 경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진술들을 살펴보면, F가 이미 G과의 논의에 따라 B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돈을 인출한 다음 그 뒤처리 또는 사태의 수습을 위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서 언급한 우려 때문에 B의 재산으로부터 자기 몫을 확보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고 그 방법을 찾다가 피고인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F와 G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조언대로 대응했던 사정이나 당시 대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조언을 받아 B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망인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총 9,0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그중 마지막 이체가 이루어진 2021. 1. 22. 위 돈 중 합계 5,000만 원이 G의 조카 부부(M, N)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그 뒤 합계 4,950만 원이 2021. 2. 2., 같은 해 2. 9., 같은 해 3. 8. 등 세 차례에 걸쳐 다시 G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7권 744쪽, 8권 1,487쪽 등 참조). G과 피고인이 G에 대한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나눈 대화에 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나도 거 바로 해가지고 조카한테 바로 줘버렸더라고."(G), "내가 그때 얘기했다 아입니까. 바로 주지 말고 다른 계좌에 나눠서 넣었다가 보내뿌면 괜찮거든. 그게 돈세탁 아입니까? 내 통장에서만 안 찍히면 되니까."(피고인) B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돈을 이체한 범행 중에서 G과 그의 조카의 계좌가 함께 관련된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밖에 없어, G과 피고인이 서로 다른 범행에 관하여 대화를 나눴다고 보이지 않는다. G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었다고 인정했다(증거기록 7권 971쪽). 피고인은, L가 피고인을 차에 태워 B의 주유소가 있는 순천을 방문했는데 이에 관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내역을 보면, 범죄사실 기재 공모일 무렵에 순천으로 통과한 날이 2021. 1. 14.과 같은 달 18.밖에 없고 이때는 이미 이 부분 범행이 시작된 뒤이므로(2020. 12. 18.자 결제 내역도 있으나 이는 B이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하기 전이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가 반드시 L가 자동차로 순천을 방문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G은 이 부분 범행 중 첫 번째 이체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인 2021. 1. 13. L에게 "아침 일찍 해도 되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 18. 피고인에게 "오고 계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포렌식 자료). 위 메시지의 내용, 위 메시지를 전후로 G과 L·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대화내역이 보이지 않는 점(L가 2021. 1. 18. G에게 '전화 주세요', '90만 원 넣어주시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L가 G, F에게 피고인을 소개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G이 위 각 날짜 이전에 이미 L·피고인과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연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G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을 만나서 명함을 받기 전에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기는 했으나 당시 답변 태도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답변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F, G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변호사법위반 부분 1) 피고인이 받은 돈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2021. 2. 28.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이체된 8,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중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줬고, 2,000만 원은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했으며, 나머지 3000만 원도 B이 사망한 뒤 F가 돌려달라고 하여 주었다."(증거기록 8권 1,347쪽) 이와 관련하여 F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8,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3,000만 원, 2,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돌려줬다.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준 돈이 합계 3,000만 원이다." 검사의 참고인조사 당시에도 "8,000만 원이 이체되고 약 일주일 뒤에 3,000만 원, 약 한 달 뒤에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돌려받았다. 그 뒤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하여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통장 사본과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353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의 계좌로 2021. 2. 28. 이체된 4,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2021. 3. 2. 출금된 사실, J의 농협 계좌로 2021. 2. 28. 이체된 4,000만 원 중에서 합계 2,000만 원이 2021. 3. 16.과 같은 달 17. 연달아 J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직후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죄)으로 B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총 8,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F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이체 및 출금 내역도 피고인과 F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피고인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F에게 돌려준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일치하는 이체내역이 보이지 않아 잘못된 기억에 따른 진술인 것으로 보이나(이 법정에서는 J의 농협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를 거쳐 출금한 돈을 F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총 5,00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에 2021. 3. 1. 피고인의 계좌에서 500만 원의 비교적 소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2021. 3. 18. J의 농협 계좌를 거쳐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직후 그중 500만 원이 "O A"이라는 메모와 함께 이체된 사실, 피고인이 G과 대화 과정에서 "지금 경찰은 회장님꺼나 내꺼나 그거 돈 빼돌린 거는 저거가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6권 244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약 1,0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2021. 2. 28. B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8,000만 원에서 F에게 돌아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거나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이 사망한 뒤 3,000만 원을 추가로 F에게 돌려주어 8,000만 원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거나(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주장), F에게 식당 개업 자금으로 1,5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이 법정에서 한 주장), 스스로 한 주장 사이에서도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계좌에서 빼낸 돈 중에서 3,000만 원을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은 돈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였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를 소개받을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기로 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F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찾게 되면 별도로 인사를 하겠다고 했고, 이를 수고료를 주겠다는 의미로 이해했기에 나중에 일이 정리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수사기록 1,511쪽)]. 게다가 피고인은 단순히 F, G의 지인으로서 사기, 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지인을 통해 접근한 F, G을 알게 된 뒤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고 같은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F, G에 대해 진행되는 수사 전반에 관여하며 대응 방법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 고검 출신 변호사' 등에게 사건에 관해 부탁해놓았다며 G을 안심시키기도 했다(증거기록 6권 240쪽). 위와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3,000만 원이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임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거기에 공범 사이의 이익 분배라는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서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F에게 돌려준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다시 받았고 이 또한 법률사무 취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현금으로 주었고 그 합계가 3,000만 원이라는 것인데, F의 진술 외에 이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F와 관련자들 사이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3,000만 원을 넘어 추가로 합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당초 공소사실 제3항에는 피고인이 F, G에게 "이런 일에 전문가이다. 착수금 일정 금액과 최종적으로 확보한 재산의 20~30%를 성공보수금으로 주면, B의 재산을 빼돌려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소사실 중 관련 부분을 수정하여 판시 제3항 중 해당 부분과 같이 인정하였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법률사무 취급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취득할 B의 재산 중 일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를 허가한 바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3,0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양형 요소: 변호사법위반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이용하여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작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 B의 사망을 앞둔 시기에 그의 재산을 빼돌리고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공범들에게 수사 대응 방안을 조언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지금까지도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망인의 유족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F와 G이 유족 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도 조금이나마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변호인은 임차권등기 말소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하였으나, F, G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망인의 유족들이 한 신청에 따라 말소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