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경비행기 레저・스포츠 사업(관광, 체험, 대여, 교육 등)을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경 위 안성시 B 인근 농지인 D 외 11개 필지에 길이 220m, 폭 10m 규모의 경비행기 이착륙장을 설치·운영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경량항공기의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허가, 국내경비행장 현황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086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경 안성시 D 외 11개 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서 수수・잔디를 재배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을 뿐 여기에 경비행기 이착륙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비록 위 토지에 일시적으로 경비행기가 이착륙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항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허가’를 받아 그 허가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이착륙행위를 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들어 위 토지에 이착륙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다. 2. 관련법리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 제7호). 이러한 ‘농지의 전용’은,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나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취지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자신의 경비행기 레저・스포츠 사업과 관련한 경비행기 이착륙장 등 농업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농지를 경비행기 이착륙장 설치・운영을 위해 매수하였는데, 2018. 1. 26.경 그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안성시에서 반려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심판절차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8. 11. 10.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위 토지에서 성토작업을 하였다가 2019. 3.경 안성시로부터 고발되어 2019. 7. 31.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20. 2. 7. 위 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항소기각되어 2020. 7.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선행 형사사건에서도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잔디 재배 등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성토한 것임을 주장하며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수수 및 잔디를 재배한 것은 위와 같이 무허가 개발행위로 관할관청에 적발되고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문제된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원래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었음을 주장하거나,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에 바로 연접한 안성시 B 토지에 사무실 건물과 경비행기 및 계류장을 두고 그곳에서 ‘C’라는 상호로 경비행기 레저・스포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 사업의 내용인 경비행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나 관광 및 체험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보유한 경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농지는 그동안 위 사업을 위한 활주로 등 영업시설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C를 피고인과 동업하고 있다는 F 또한 이 법정에서 “2020. 12.경 ‘전남 나주’로 이착륙장을 옮길 때까지 이 사건 농지를 위 사업과 관련한 경비행기 이착륙장으로 사용하였고, 여기서 하루 1~2회 정도 경비행기를 이착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은 ‘경량항공기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 및 그 신청서류를 보더라도 그 비행목적은 ‘항공레저사업’이고, 나아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로서 영리목적비행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허가조건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즉, 위 허가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위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행기 활주로 등 영업시설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가를 받고서 이 사건 농지에서 일시적으로 경비행기를 이착륙한 행위는 ‘이착륙장의 설치・운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농지를 전용한 것이 아니라는 논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농지에서의 경비행기 이착륙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그곳에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이착륙장’을 설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이착륙장으로서 필요한 제반설비의 설치 등 이 사건 농지에서 외부적 형상변경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경비행기 레저・스포츠사업을 위한 영리목적의 차원에서 이 사건 농지를 경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문제의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고, 농지법상의 처벌대상인 ‘농지의 전용’은 해당 농지를 농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느냐의 문제일 뿐 항공안전법 등이 정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설치・운영하였느냐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농지의 전용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에서 수수・잔디를 재배하여 실질적으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수는 관할관청 공무원이 이 사건 농지에 현장조사를 나와 그곳에 경작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자 이에 피고인이 최대한 생육이 빠른 농작물로서 수수를 선택하여 재배한 것으로, 그 수확 후에는 이를 모두 인근 우사 농가에 무상으로 주었다는 것이고, 한편 잔디는 피고인이 재배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관리를 위탁하였다는 것인바, 위 수수・잔디의 재배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경비행기 레저・스포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기 위하여 한 형식적・부수적인 행위로 보일 뿐 사업의 실질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영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자신의 경비행기 레저・스포츠 사업에 활용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용하여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전용행위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농지는 영농활동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경비행기 레저・스포츠 사업을 위한 영업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그 지상 잔디 등의 재배는 경비행기 활주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거나, 관할관청의 단속에 대비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가장행위라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에서 자신이 실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과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다만 앞서 판결이 확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