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주택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분양 계약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아 피고인들은 함께 경기도 가평군 E 외 2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상가에 대한 분양 및 임대 대행 업무를 하면서 경력 단절 주부들을 상대로 분양 상담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기로 하고, 모집된 분양 상담사들을 상대로 위 상가 2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임대 수익이 확실한 것처럼 분양 상담사들을 속여 분양 상담사들에게 위 상가 건물을 분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3.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상가 건물 홍보 및 분양상담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G'이라는 닭요리 전문점에 통으로 1, 2층이 전부 임대되었다. 5월부터 보증금 300만 원에 매월 35만 원씩 월세가 나온다.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좋으니 분양을 받아보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닭요리 전문점에 위 상가 1, 2층 전체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위 상가 2층 전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H조합 앞으로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 I호에 대하여 채권가액 4,992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던 상태여서 위 상가 2층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과 같은 날 위 상가 2층 J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8.경 피해자 F으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390만 원을 위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그 일시를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7. 2. 23.경 또는 2017. 2. 24.경으로, 그 방법을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닭요리 전문점에 통으로 상가 1, 2층이 전부 임대되었다. 5월부터 보증금 300만 원에 매월 35만 원씩 월세가 나온다'라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분양을 받아보아라"라고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는 것으로 각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 권유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일에 피고인 A은 만나지 못했고(또는 만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B과 다른 임원들이 회사 사무실로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들의 다른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D 주식회사에서는 임원들이 피해자 F, M, N를 비롯한 분양상담사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에 조회를 열어 위 상가 분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A은 분양계약 체결일 전에 위 조회에 참석하여 위 상가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조회의 목적과 그 대상자들의 신분 및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설령 피고인 A이 위 조회 시간에 '닭요리 전문점에 통으로 상가 1, 2층이 전부 임대되었다. 5월부터 보증금 300만 원에 매월 35만 원씩 월세가 나온다'라는 취지로 위 상가의 장점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분양상담자인 피해자 F, M, N에 대하여 상가를 직접 분양받도록 권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조회라는 것은 상담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인데, 상담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권유했던 것인가요"라는 검찰의 질문에 피해자 N는 "직접적으로는 안 해도, 지금 생각하니까 과하게 한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더라도(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피고인 A이 위 조회 시간에 위 상가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분양 권유 행위까지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해자들이 출근해서 2~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상가 분양을 하지 못하면 분양상담사 본인들이 분양을 받게끔 하는 교육을 아침마다 실시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권 제11쪽), 피해자 F도 경찰에서 "상가분양을 하지 못하자 제가 직접 건물을 분양받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60쪽), 이는 분양상담자들에게 상가를 분양받도록 권유한 것이라기보다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분양상담사들을 상대로 미분양 상가를 떠넘기는 강요행위에 가깝다 할 것이다. 다. 피해자 N는 "피고인들로부터 상가 임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조회 때뿐이었고,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받으라고 이야기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회가 끝나면 본부장과 면담 시간을 가졌는데, O 본부장이 '상가가 너무 좋고, 손님도 많고, 믿을 수 있고, 5월부터 월세가 나오니까 와서 분양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본부장이 '이 가게가 좋고, 월세가 5월부터 나오고, 은행 이자보다 나으니까 계약해라. 왜 이런 기회를 놓치느냐'라고 말하였고, 그 외에 팀장, 본부장, 전무 등 다른 임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분양 권유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 11, 16쪽), O도 피해자 F과의 통화에서 "나도 범행에 일조한 피의자이자 피해자인 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고소인(피해자) 제출 6호증 녹취록 제5, 6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상가 분양 권유는 조회 시간 외에 본부장 등 다른 임원들이 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해자 P는 분양상담자가 아니어서 조회에 참석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상가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한참 뒤인 2017. 11.경이 되어서야 피고인 A을 처음 만날 수 있었다(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라.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은 총괄책임자여서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고, 저와 실제적으로 계약한 피고인 A만 고소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5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잘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0쪽), 피해자 N는 "분양계약서를 쓰기 전에 피고인 B을 만난 적은 없고, 피고인 B로부터 계약 체결을 권유받은 적이 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7쪽), 피해자 F은 "P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러 갈 때 동행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상가가 아예 통임대라서 걱정 없다. 5월부터 월세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4쪽), 반면 피해자 P는 "분양계약 체결할 때 피고인 B이 '아이고. 잘 하셨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 B이 분양계약 체결 당일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분양 권유 행위를 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마.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대표 또는 상급 임원으로서 본부장 등 다른 임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허위 정보에 기초한 분양 권유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교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 판단하고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7쪽,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7쪽,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7쪽).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