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93

범죄사실 2019고합93-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8. 1.경부터 2014. 1. 8.경까지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전무로 재직하였고, 2014. 1. 25.경부터 2016. 2. 20.경까지는 피해자 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부동산개발업자인 E을 통하여 소개받은 F이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에 예탁금을 예치하도록 한 뒤, G의 동의 없이 위 예탁금을 무단 인출하여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예탁금 예치 즉시 통장을 재발급 해주고 재발급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F은 2011. 1. 3. 피해자 조합의 전무실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10억원을 이용하여 G 명의로 10억원의 예탁금 계좌(H)를 개설한 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위 계좌의 '사고 및 재발급의뢰서' 1매를 위조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고, 2011. 1. 4. 피해자 조합의 전무실에서 G 명의의 예탁금 지급 청구서 1매를 작성한 후 마치 자신이 G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창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G 명의의 예탁금 계좌(H)에서 5억원을 F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D조합 계좌(J)로 이체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2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합계 5,701,604,551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직원들에게 예탁금 예치 즉시 F에게 통장을 재발급해주고, 예금 명의자에 대한 본인 확인절차 없이 예탁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합13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1996. 8. 1. 경부터 2014. 1. 8. 경까지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조합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여·수신 실무를 담당하였고, 2014. 1. 25.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는 피해자 조합의 상임이사로서 피해자 조합의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4. 1. 경부터 2014. 11. 11. 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부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여·수신 실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12. 6. 자 합계 4억원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므로,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담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금의 회수방안을 확보하고, 이후 대출금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 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는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자체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동일 또는 유사물건의 시가 및 객관적인 거래사례가 있거나, 공시지가 및 건축물 신축단가 등과 같이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근거로 조합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수신업무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실행여부, 대출한도액 등을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2.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K에게 300,000,000원의 담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그 담보물인 전남 완도군 L, M의 경우 2012. 10. 26.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N 임의경매사건의 감정평가액이 55,832,000원으로 평가되는 등 실제 가치가 대출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실무자인 피고인 B에게 담보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2. 6.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존 거래가격을 참고하지 아니하고, 별도 감정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 담보물의 가치를 708,47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 K에게 100,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그 담보물인 전남 완도군 O, P, Q 및 그 지상 2층 건물과 기계기구에 대하여 2011. 8. 22. R조합에서 597,440,000원으로 평가하여 채권최고액을 546,000,000원으로 한 담보대출을 실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 담보대출이 불가능함에도, 실무자인 피고인 B에게 담보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2. 6.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별도 감정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객관적 근거 없이 위 담보물의 가치를 1,198,68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에게 400,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S에 대한 추가 담보확보 등 조치 미이행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므로,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담보 대출을 실행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의 형상을 변경하는 등 채권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정변경을 미연에 방지하여 대출금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 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는 '조합이 지상권 사용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축건물추가담보권설정등기 이행확약서 및 시공사(공사업자 등)로부터 유치권행사 포기 확약서를 징구하고 또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건물 건축허가서, 건축신고서, 건축도급계약서를 가능시점에 추가 보완하여 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대출채무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지상권 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위와 같은 여수신업무규정을 준수하여 담보물의 가치하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 조합은 2010. 6. 15.경 피고인 A와 친동생 S의 공동소유인 전남 함평군 T, U, V, W에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S에게 1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후인 2011. 9. 27.경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3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추가 경료하고, 위 S에게 400,000,000원을 추가 대출한 다음 기존 대출금 150,000,000원을 상환받았다. 피고인 A는 2011. 9.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사용승낙서 교부신청을 받은 피고인 B에게 '신축건물추가담보권설정등기 이행확약서' 등 서류 없이 지상권사용승낙서를 교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담보물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상권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으며, S은 위와 같은 지상권사용승낙에 따라 위 부동산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3. 3. 6.경 X 외 2명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에 위 단독주택에 관한 추가담보권을 설정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S에게 지상권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담보물 가치 하락에 따른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S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한도초과 신용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므로,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자의 신용도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금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에는 '신용대출은 신용등급(결합등급)이 8등급 이상인 자로써 신용평점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대출한도 이내에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규정은 2회 이상 중복하여 취급할 수 없고,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이하 'CSS'라 함)에 의한 신용대출한도와 합산하여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용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수신업무규정을 준수하여 대출 실행여부, 대출한도액 등을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Y에 대한 신용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Y는 CSS 조회 결과 대출한도가 5,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에도, 실무자인 Z 등에게 신용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였고, Z은 2012. 1. 12.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한도를 초과한 70,000,000원을 신용대출의 방법으로 Y에게 대출해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Y 등 7명에게 그들의 신용대출한도인 114,000,000원을 초과한 405,000,000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29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Y 등 7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부당 이자감면처리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므로,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체 채무자 등에 대한 이자감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 이자감면이 피해자 조합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적정하게 살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에는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조합 이사장이 발생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고, 강제집행 중에 채무관계자 이외의 제3자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요청하면서 대출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고자 하는 때 대출원리금 및 비용의 회수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무인수자 등의 이자감면 요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채무인수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채무인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며, 담보물이 채무인수자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등 이자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잘 살피고,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AA가 K 명의로 대출받은 5건의 대출금 합계 1,960,000,000원의 이자와 관련하여, ㈜AB이 채무인수 및 대위변제를 약속하며 이자 감면을 요청하자, 채무인수자 ㈜AB은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인 AA가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실질적인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의 소유권도 ㈜AB으로 이전되지 않는 등 이자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실무자인 AC 등에게 이자감면처리를 지시하였고, A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대출금의 이자 177,001,711원을 감면해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AD에 대한 7건의 대출금 합계 2,310,000,000원의 이자 242,516,281원을 감면해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K, ㈜A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3 1. 증인 AE, AC, Z, AF, AG, F, B,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E, AC, Z, AF, AG,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변호인 AJ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6.9.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32, 65, 72, 77 내지 79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D조합 보관 2013. 7. 10.자 G 명의 계좌 사고신고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2019고합1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C, Z,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Z, AC,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2, 151, 154, 186, 191, 213, 214, 225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사실조회 의뢰 회신 1. 견적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19고합9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이하 이 절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F이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는 행위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F이 통장을 재발급 받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F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2019고합133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1) 공소사실 2의 가.항 기재 대출은 피해자 조합 자체적인 평가 방법에 의한 감정이 허용되는 담보대출로써 담보물에 대한 피해자 조합의 가치평가는 적정하였으므로, 업무상 임무위배행위가 없었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공소사실 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B에게 S으로부터 신축건물 추가담보권설정등기 이행확약서 등을 받지 말고 지상권사용승낙서를 교부해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공소사실 3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AK, AL, AM, AN, AO 등 6명(이하 통칭할 때는 'Y 등 6명'이라 한다)에게 CSS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해준 것은 사실이나 그때까지 피해자 조합에서 CSS 한도가 실제로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었고, Y, AK, AL, AM의 경우 호텔의 운영자로서 충분한 책임재산이 있는 AP, K의 연대보증에 따라 자금을 대출하였으며, AN, AO의 경우 주식회사 AB 소유 영광 AQ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대출을 해주었고, 위 AQ 건물 및 부지의 감정가는 5,535,133,880원에 달하는 등 CSS 한도 초과대출로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없었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4) 공소사실 3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피해자 조합이 이자 뿐 아니라 원금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 채무자인 K,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의 원본채무를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 AA가 각 인수하도록 하여 원금을 회수하는 한편 대손상각 등 절차를 거쳐 이자를 감면한바, 이는 현행 여신업무처리방법서 및 회수순위특별조치상의 이자감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배임행위가 아니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고합93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이 G의 동의 없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조합의 직원들에게 통장을 재발급 해주도록 지시함으로써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1985년경 피해자 조합에 입사하여 1996. 11. 전무로 승진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조합의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2.~2016. 2.까지 피해자 조합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여·수신 업무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 E을 통해 F을 알게 되었고, F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5월경 사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에 G 명의로 5개의 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였다(이하 개설일자 순으로 '1계좌', '2계좌', '3계좌', '4계좌', '5계좌'라고 지칭한다). 이 중 1, 3, 4계좌는 F이 G으로부터 각 10억 원, 26억 원, 21억 원을 예탁하라는 위임을 받고 G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한 채 개설한 것이고, 2, 5계좌는 F이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설한 것이었다.나. F은 위 1, 3, 4 계좌의 통장을 분실하지 않았고 G에게서 통장 재발급에 관한 아무런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표1>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좌를 개설한 당일 또는 다음날 G 명의 사고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를 위조한 뒤 통장분실 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재발급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8과 같이 무단으로 인출, 사용하였다. F은 G에게는 분실신고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통장만을 주었고, 위와 같이 G의 동의 없이 통장을 재발급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 직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 조합 직원들은 위와 같은 통장 재발급 과정에서 G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다. F은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라. 위 각 계좌의 개설, 통장 분실신고 및 재발급, 예금 인출 절차에 관여한 피해자 조합의 실무담당 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 조합에서 차지하는 위상, 업무스타일 등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의 직원들, 2019고합133 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AW 검사팀 소속 AH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바. 한편, 피고인은 2008. 4. 11. 성남시 분당구 AY 제지1층 AZ, BA, BB, BC, BD, BE, BF, BG 상가(이하 'AX 상가') 중 각 1/2 지분을 9억 원에 매수하였는데(매수자금 중 6억 5,000만 원은 피해자 조합에서 담보대출 받음), 대출이자 매월 300만 원, 상당기간 공실이 발생하는 등 사유로 상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0. 12. 23. E에게 위 AX 상가를 9억 원에 매도하였다(E은 BH 명의로 매수하고 위 6억 5,000만 원 담보대출금을 승계함).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통장을 재발급 하는 이유를 전혀 묻지 않고 처리해 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E에게 상가 떠넘겨 무언가 책임감이 있었을 것이고, E으로부터 저와 G의 관계에 대해서 전해 듣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의 돈을 운용해달라고 부탁하면서 2011. 1. 1.에서 2014. 3. 3.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친누나 BI 명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12억 2,700만 원을 송금한 후 F으로부터 BI 계좌로 13억 290만 원을 돌려받아 차액 7,59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28. F이 이 사건 4계좌에 입금된 21억 원을 이체받아 사용하도록 자신의 아들 CN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 아. 위와 같은 F 및 피해자 조합 직원들의 진술, F과의 금전거래관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 G 명의로 예금을 한 줄도 몰랐고, 전무실에서 한 지도 몰랐다, 실제 예금의 주인이 F인지 G인지 몰랐다. 4계좌와 관련하여 F이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아들 계좌를 빌려준 것이고 그 이유는 묻지 않았다, 누나 BI 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는 BI과 F 사이의 거래일 뿐 자신은 F과 돈거래를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F을 D조합 최고 vip로 관리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최대한 편의 봐주라고 해서 통장 재발급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 당시 직원들은 제 말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F이 G의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F이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었던 것 같다. BI 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는 자신과 F의 거래이다'라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654-1,656쪽). 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G 명의로 거액의 예금을 예치하면서 계좌를 개설하자마자 통장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금주 G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그 자체로 F이 G의 동의 없이 통장을 재발급하여 예치된 돈을 사용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점, 위와 같은 각 계좌개설 및 재발급 등의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F과 Z 뿐만 아니라, 서식 작성과 출금 등 실무를 담당한 직원 AG, AE, AI도 일치하여 '피고인이 있는 전무실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담당 직원을 전무실로 불러 F에게 통장을 재발급해주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내에서 이사, 이사장, 감사들까지도 쉽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데다가 직원들의 이의제기를 묵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독단적인 업무스타일로 인해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F은 피고인이 vip 고객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고객이었기 때문에, 위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의 돈을 맡겨 운용하게 한 후 약 2개월 사이에 7,59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4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아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기도 한 점, 피고인의 금융기관 종사 경력 및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계좌 개설 직후 통장 재발급을 요구하는 F이 G 동의 없이 예금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F에게 통장 재발급을 요청하는 이유를 전혀 묻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피고인의 부동산을 매수해주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F은 E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처리를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G과 내연관계인 F이 G의 자금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57-1,658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G의 동의나 위임 없이 이 사건 1, 3, 4계좌의 자금을 인출하여 일정기간 유용하려고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고, 이를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이 G 동의 없이 예탁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F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직원들에게 통장을 재발급해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자신은 실무자가 아니므로 통장 재발급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이 사건 수사를 받고서야 이를 알았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차. 피고인 및 변호인의 현장부재('알리바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1계좌 개설, 통장분실신고 및 재발급이 이루어졌던 2011. 1. 3. 16:49경 ~ 16:56경에는 AW 전남지부 사무실에 있었던 본부장 전별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고, F이 재발급된 1계좌 통장을 이용하여 G의 예금을 인출한 2011. 1. 4. 16:32경 당시 AW 지역본부 신년하례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3계좌의 통장분실신고 및 재발급이 이루어지던 2011. 1. 26. 피해자 조합의 산악회 시산제 행사에 참석하였던 관계로, F의 범행 당시 F과 함께 전무실에 있었던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통장 재발급을 지시하였다는 F 및 피해자 조합 직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BJ 작성 사실확인서), 제6호증(BJ 다이어리)에 의하면, 2011. 1. 3. 17:00경 AW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실 인근에서 본부장 전별식 행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BK이 '피고인을 태우고 위 전별식 행사에 참석하였고 행사가 끝난 후 저녁식사를 하였다', BL이 '위 전별식 행사에 피고인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각 증언한 점, 피해자 조합의 2011. 1. 4.자 직원 여비 지출내역(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6호증의2) 등을 근거로 F의 1계좌 개설, 통장분실신고 및 재발급 당시 피고인은 위 전별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무실을 비운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K의 증언은 '평소 FD 모임이 있는 경우 자신의 차로 완도를 출발하여 나주까지 가서 회장이었던 피고인을 태운 다음 광주로 갔다. 전별식 행사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부회장을 2009년인가 2010년인가에 하고 회장을 2013년엔가 했다. 전별식 행사에 피고인은 제가 부회장이 아닐 때는 참석 안 할 때도 있었다.', BL 증언은 '2011년 전별식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왔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회장, 부회장 정도는 당연히 왔을 것이다.'는 내용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8년 전에 있었던 행사에 피고인이 참석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데, BK, BL은 이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만한 단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점, 2014. 1. 4. 15:58경 지출된 여비가 위 전별식 참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전별식 행사에 참석함으로 인하여 1계좌 개설 시점에 D조합 전무실에 부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에 의하면, 2011. 1. 4. 12:00경 광주 동구 BM 소재 BN 식당에서 AW 광주전남지역본부 신년하례식 행사가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K, BL의 증언, 피해자 조합의 2011. 1. 4.자 직원 여비 지출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신년하례식에 참석함으로써 예금 인출 시 현장에 부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AF, AG의 진술(증거기록 448, 458쪽)에 의하면 인출의 경우 미리 출금전표를 작성해 두었다가 나중에 출금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바, 설령 1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될 당시 피고인이 전무실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F의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 26. 피해자 조합의 BO산악회 시산제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BO산악회 행사가 2011. 1. 26.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담보물의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여 K에게 4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3. 12. 6. K에게 전남 완도군 L, M 토지(이하 'L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3억 원, 전남 완도군 O, P, Q 및 그 지상 2층 건물과 기계기구(이하 이를 통틀어 'O 토지 및 건물 등'이라 한다)를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위 각 대출은 동일 담보물에 대한 대출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하로써 피해자 조합의 자체평가 방법에 의한 감정이 허용되는 것이었다. 피해자 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법원이 평가 의뢰하여 감정한 2년 이내의 감정평가서(일명 '법사가'), 일정 규모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2년 이내의 감정평가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등이 작성한 시세확인서 등은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2019고합133호 사건의 증거기록 409 내지 416쪽, 이하 같은 증거기록을 지칭할 때에는 사건번호 기재를 생략한다). 다. L 토지의 경우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N 임의경매 사건에서 감정평가액이 5,583만 2,000원이었고, O 토지 및 건물 등의 경우 2011. 8. 22. R조합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평가액이 5억 9,744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 R조합이 2011. 8. 24. 채권최고액 5억 4,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라. 여신담당자이자 위 각 담보물에 대하여 자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에게 L 토지로 3억 원 대출이 되도록 하라고 하였고, B은 위 부동산으로 3억 원 대출을 만들기 위하여 저에게 m²당 76,000원으로 평가한 대출상담서 초안을 작성해 준 것이다. L 토지 부근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에 확인을 하였더니 시가가 m²당 7,000원 정도 한다고 하였다. 제가 위와 같은 부동산 가격을 B에게 말하였더니 B이 요트정박장 설치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m²당 76,0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으니까 위 가격으로 평가를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2008년경 요트정박장을 설치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2010년경 백지화된 것으로 안다(증거기록 763-764쪽).', '위 대출은 AA가 K 명의로 받은 것인데 당시 AA 관련 대출은 모두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 피고인이 AA와 상담을 한 후 B을 방으로 불러 대출서류를 주면서 대출금 얼마가 필요하니 검토를 하여 보라고 하면 B은 그 대출금에 맞추어 감정평가를 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형식이었다(증거기록 1,314쪽)'고 진술하였다. 마.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A와 대출상담을 한 후 L 토지에서 3억 원을 O 토지 및 건물 등에서 1억 원을 만들라고 지시하여 제가 그 금액에 맞추어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도저히 대출가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법사가를 보여주면서 대출이 힘들다고 하자 그래도 진행하라고 하여 진행한 것이다(증거기록 1,596쪽).', 'AA의 대출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말한 대출금은 대출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담당자인 Z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말을 하여도 전무님이 대출하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344쪽)', '대출상담을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자 및 법사가를 확인하고 선순위 근저당권과 관련된 감정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대출을 하라고 하여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증거기록 1,606쪽)'라고 진술하였다.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담보대출절차와는 달리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이 B에게 대출금액을 정하여 지시하면 B은 대출금액을 만들기 위하여 Z에게 감정가액을 정해준 대출금액에 맞추라고 지시하여 감정평가를 하게 하고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점, 당시 L 토지에 대하여는 2012. 10. 26.자 감정평가액 5,583만 2,000원, O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는 2011. 8. 22.자 감정평가액 5억 9,744만 원 등 자체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였고, 위 O 토지 및 건물 등에는 감정평가액의 70%를 초과하는 R조합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담보대출 여력이 없었던 점, 이에 B이 피고인에게 대출금액을 맞추기 어렵다고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점, B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L 토지의 가치를 708,470,000원(이는 2012. 10. 26.자 감정평가액을 12배 이상 초과한 금액이다), O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치를 1,198,680,000원(이는 2011. 8. 22.자 감정평가액 2배 이상 초과한 금액이다)으로 평가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점, B은 주변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시세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의 자체 평가 방법에 부동산 사무실에 대한 시세 탐문은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무실로부터 시세확인서 등의 자료도 발급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담보물의 가치가 대출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담보물의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K에게 4억 원의 대출을 해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4.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신축건물 추가담보권설정등기 이행확약서 등을 받지 말고 S에게 지상권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토지소유자)가 건물신축 등의 용도로 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축건물 등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설정 가능성, 유치권 행사의 포기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용승낙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 조합이 지상권 사용승낙을 해주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축건물 추가담보권설정등기 이행확약서', '유치권포기확약서' 등을 받아야 한다(증거기록 211-212쪽). 나. 피해자 조합은 2010. 6. 15.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S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전남 함평군 T, U, V, W 토지(피고인 지분 6/10, S 지분 4/10, 이하 'T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S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위 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2011. 9. 27. 위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면서 추가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을 설정하고 같은 날 기존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상환받았다. 다. S은 2011. 9.경 B에게 전화하여 T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예정이니 지상권사용승낙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B은 S에게 신축건물 추가담보권 설정등기 이행확약서 등을 징구하지 않은 채 지상권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위와 같이 지상권사용승낙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B은 검찰 및 법정에서 'S이 전화하여 지상권사용승낙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S이 전화하여 지상권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달라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피고인이 "조합원이 요구하는데 오라가라 하지 말고 대리로 작성하여 주라"고 지시하여 자필로 지상권사용승낙서를 작성해준 것이다. 신축건물 추가담보권 설정등기 이행확약서, 유치권포기확약서를 받아야 하는데 A의 동생으로 거절할 수 없었고 당연히 해줄 것으로 알았으나 S이 해주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09-1,610쪽). 라. 한편, S은 T 토지 지상에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2013. 3.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피해자 조합에게 위 단독 주택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은채 2013. 4. 30. 자신의 자녀인 X, BP, BQ에게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17년경 AW 감사에서 이 사건이 문제되자 피고인은 S을 설득하여 2017. 7. 17. 및 2017. 9. 6. 위 X 등 명의의 단독 주택에 피해자 조합 앞으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마. 살피건대, S이 지상권 사용승낙을 요청한 T 토지는 피고인이 S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인 점,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라면 B이 통상적인 절차에 반하여 업무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징구받지 않고 지상권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S으로부터 신축건물 추가담보권 설정등기 이행확약서 등을 교부받는 등 조치 없이 지상권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는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5.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Y 등 6명에게 CSS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해준 것은 피해자 조합에게 한도초과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Y 등 6명은 AA의 자녀, 배우자, 지인으로서 이 사건 CSS 한도 초과대출은 실질적으로는 AA에 대하여 실행된 것이다. 나. Y(AP의 지인), AK(AA의 동생) 명의의 대출(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번)은 AP(AA의 아들)가 연대보증하였고, AL(AA의 남편), AM(AA의 딸)의 대출{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5번. 연번 3번 대출에는 연대보증인이 없음(증거기록 637쪽)}은 AP, K(AA의 사위)이 연대보증하였다. B, AH의 증언, Z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1,317-1,318쪽, 1,786쪽)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의 CSS 한도에 여력이 있어야 한도초과 대출이 가능한데 AP, K은 애초에 CSS 한도에 여력이 없었고, 2013. 8.경부터는 신용대출에 대한 인적보증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위 보증인들은 연대보증 당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이미 포괄근저당으로 담보되는 한도치까지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을 연대보증인 세우는 방식으로 여신을 확장하는 것은 극히 어려워 보인다. 2) AN(AA의 며느리), AO(AA의 이종사촌) 명의 대출(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 7번)의 담보를 위해 주식회사 AB 소유 전남 영광군 BR 외 4필지 및 그 지상 BS 건물에 채무자를 AN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3순위 근저당권이, 채무자를 AO로 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4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252-1,258쪽. 변호인이 주장하는 전남 영광군 BT 및 그 지상 AQ은 위 각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위 BS 부지 및 건물에는 이미 피해자 조합 명의 채권최고액 24억 7,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R조합 명의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2015. 8. 20.경 그 가액이 32억 1,781만 원으로 감정평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1,428-1,429쪽), 위 1, 2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하면 위 BS 부지 및 건물은 거의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통한 여신확장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6. 제5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자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잘 알면서도 K, AD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이자 감면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는 회수순위변경 및 이자감면 요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585, 907, 908쪽).나. AC, Z, BU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억 6,000만 원 상당의 K 대출 5건(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5번) 및 3억 5,000만 원 상당의 AD 대출 2건(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에 대하여 채무자를 K, AD에서 각각 AB, AA로 변경함과 동시에 K, AD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당시 AD의 담보대출 3억 원(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7번)의 담보물(전남 완도군 BV, BW, 이하 'AD 담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해자 조합은 AD에 대한 채무인수 및 이자감면과 동시에 위 경매신청을 취소하였다. K 대출에 제공된 담보물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라. AB, AA는 신규 대출을 일으켜 K, AD의 기존 대출원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인수하였고, 위와 같은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후에도 K, AD이 제공했던 담보물의 소유자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AB, AA는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마.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이자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여 저, Z, BU가 회의를 하고 여신업무방법서를 찾아봐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고인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사람 하나 살리고 봐야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방법을 만들어 보라고 하여 대위변제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기안한 다음 결재를 받아 이자감면을 하였다(증거기록 892쪽).', '이자를 감면해주기 위해서는 채무관계자 이외의 제3자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요청하면서 대출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고자 하는 때여야 하는데, K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AB의 대표인 AA의 채무였고, 그러한 사실은 D조합에서도 다 알고 있었으므로 동일한 경제주체로 볼 수 있는 K의 채무를 AB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감면을 해주어서는 안된다. 당시 K의 이자를 감면하여 주게 된 경위는 AA가 운영하던 AB에서 BS을 지은 다음 피해자 조합에서 18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 할 때였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K 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AA였고, AA가 AB의 대표였는데, K의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K의 연체상황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자를 감면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였던 것이다(증거기록 1,870쪽).', 'AD 담보물은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여 강제집행하면 충분히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실제로 5~6개 업체로부터 감정가 이상으로 1차에 무조건 낙찰을 받겠다고 연락이 왔었다. 그래서 그대로 강제집행만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이자감면을 해주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1874쪽).'라고 진술하였다.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신업무방법서에 제2조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은 강제집행 중인 담보물에 대하여 채무관계자 이외의 제3자가 대출채권의 일부를 실제로 대위변제하고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때 회수순위변경과 동시에 이자감면처리를 할 수 있는 점, 그런데, K, AD, AB, AA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채무인수 및 기존 대출금의 회수가 이루어진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채무자만 변경되었을 뿐 AB, AA가 K, AD의 채무를 실제로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K 대출의 담보물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고, AD 대출에 관해서는 AD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충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C으로부터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이자감면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K, AD은 이자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K, AD의 이자를 감면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변호인은 2015. 1. 15. 신설된 회수순위변경특별조치에 의하면 강제집행 중이라는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제3자의 채무인수가 있으면 이자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회수순위변경특별조치는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담보물건의 시장가치가 하락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보다 담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조기회수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매매 등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연체채권을 조기회수 할 수 있다는 취지로써, 담보물의 소유권이 매매 등으로 변동되지 않았고, 강제집행이 장기화됨으로써 담보물의 시장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위 회수순위변경특별조치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9고합133범죄사실 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2019고합133범죄사실 3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9고합133범죄사실 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은 범정이 더 무거운2019고합133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19고합133범죄사실 2의 가.항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2019고합133범죄사실 3의 가.항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전무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F에게 G 명의 통장을 재발급해주도록 지시하여 F의 57억 원 상당 규모의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피고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특정인에게 부실 담보대출, 한도초과 신용대출, 부당한 이자감면처리 등을 해주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 F의 사기범행이 가능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피고인이었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역시 피해자 조합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조합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대출원리금의 대부분이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일선 직원들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결과,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얻은 재산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조합의 피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상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근무하면서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담보물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대출 4억 원을 실행하고,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없이 지상권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범행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조합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A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