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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크웹(Dark Wep) 대마 판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계정 아이디 'C')에게 대마 매수를 요청한 후 비트코인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0.052비트코인(한화 704,340원)을 전송하고, 같은 날 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D 인근에서 대마 약 10그램을 찾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마 74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7.경 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이하 번지 불상 골목길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 내지 0.3그램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및 카카오페이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비트코인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내 저장된 마약류 판매관련 엑셀문서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E' 검색자료 사본), 수사보고(대마판매자의 판결문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비트코인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매매대금 합계액 6,110,87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 9월 + 제3범죄 상한의 1/3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취급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이고 위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노외주차장 구역인 김해시 B 위에 건축된 지상 1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1.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건물을 노외주차장인 주차장전용건축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위 건물 중 273.94㎡ 주차장 부분에 에어청소기 5대, 세척기 1대를 설치하고 셀프세차장으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위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건물의 주용도를 주차장으로 하고 위 건물 중 273.94㎡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2014. 11.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위 273.94㎡ 주자창 부분에 에어청소기 5대, 세척기 1대를 설치하고 셀프세차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음), 수사보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첨부), 수사보고(담당공무원 C 자료 제출) 1.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주차장 사용 비율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래 허가받은 내용과 아예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주차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당초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면적의 규모 및 주차 대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2020. 2. 5.까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16:4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연결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C 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자 E의 페이스북 선거운동 홍보용 게시물인 "이사람, 소개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출마선언!, 흔들리는 민생, 든든한 버팀목, #E의원이 C선거구와 함께 합니다. ~♡"라는 글과 E 후보가 'E 국회의원 선거 C선거구 2'라고 쓰여진 단상 앞에 서서 연설을 하는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에 '공유하기'를 눌러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그 게시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E의 선거운동 홍보용 게시물에 '공유하기' 또는 '좋아요'를 눌러 그 게시물들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지인 등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E의 당선을 위하여 E의 선거운동 홍보용 글을 배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거일정확정, E전자책첨부), 각 수사보고서(예비후보자명부확인, 피의자판결확정일자 확인, 피의자페이스북계정화면첨부, G자료제출등), 수사협조의뢰(선거권유무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F, H 작성의 각 고발장 1. 판결문, 페이스북게시물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9.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유형의 결정] 특별가중영역(벌금 100만 원~6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SNS 서비스에 가입하여 게시물을 '공유하기' 또는 '좋아요'를 누르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5. 2. 6.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선거권이 박탈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SNS 서비스 상에서 게시물에 관하여 '공유하기' 또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자 SNS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그 게시물이 배포된 것으로서 그 위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06

범죄사실 2014고단7006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일하는 자인바, 2013. 9.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인수와 관련하여 중도금 1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차용하여 주면 매도인인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에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000만 원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C 인수 중도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통장으로 2013. 8. 31. 5,400만 원, 9. 1. 3,000만 원, 9. 2. 1,6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508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3. 10월 임금 2,257,900원, 2013. 11월 임금 2,257,900원, 2013. 12월 임금 2,257,900원 등 합계 6,773,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미지급 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인수에 투자자로서 참여한 피해자에게 인수 대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다만, 편취금 중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편취금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1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4. 21: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58 원종어린이 공원에서 애완견 사료를 놓아두었는데 도둑맞은 것에 화가 나 공원 의자를 잡아 뽑아 부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m 이상 떨어져라. 부천 바닥 좁다. 내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린다. 짭새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약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공원 의자 1개를 잡아 뽑아 바닥에 고정된 부분을 뜯어 넘어뜨리는 등 오정구청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약 399,000원 상당의 공원 의자 1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에서 관리하는 F 아반떼 순찰차의 우측 뒷부분을 발로 약 3회 걷어 차 수리비 약 272,314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분 등 사진,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충동조절 장애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2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동거하였던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면서 주거지를 변경하자, 피해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E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력한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런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09:00경 위 E를 운영하는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위 인터넷 사이트 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정보통신망인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가 입력해 놓은 피해자의 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11:28경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해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H 2117호를 찾아 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집에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고, 불상의 철재 도구를 이용하여 시가 130여만 원 상당의 현관문 시정 부분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 여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D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자료 1. 현관문 파손 견적서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기망행위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여권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은 여권 1개뿐이고, 이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거 중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피해자를 만나려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7:2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무전취식 등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39호로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1·2차 납부기간을 넘겨 50/100을 더한 금액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별건 확정판결에 따른 처벌 완료 등을 헤아려 그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MDMA 불상량을 음료수에 혼입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 03:00경 성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MDMA 불상량을 음료수에 혼입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06:00경 성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MDMA 불상량을 음료수에 혼입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6. 8. 17. 05:14경 C의 신한은행 계좌(D)에 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 01: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18:00경 위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고, 같은 달 25. 15:35경 C의 신한은행 계좌에 그 대금 3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7. 20:21경 위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에게 현금 60만원을 주고, 대마 약 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3. 17:50경 위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6. 19:30경 위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에게 현금 60만원을 주고 대마 약 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가.항부터 마.항까지 C으로부터 매입한 대마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 가루를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2. 0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C으로부터 매수하여 청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두었던 대마초를 발견하고 담배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 가루를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2.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사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매입한 대마초를 위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3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폰뱅킹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추가 정밀 감정 결과),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추가 정밀 감정 결과),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1. 각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2016-H018906소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2016-H018906모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마약감정서(2017-H-25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마.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40,000원(서울의 MDMA 1회분 암거래 가격 80,000원× 3회) + 2,100,000원(판시 제2의 가. 내지 마.항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2년(기본영역) 다.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흡연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2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8. 17:20경 광주시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이 피고인이 마주오는 것을 보고 비켜서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 15:30경 광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정류장을 지나는 G 버스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가명, 여, 1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9. 16:16경 광주시 I에 있는 J사무소 앞 정류장을 지나는 K 버스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L(가명, 여, 15세)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4. 18:50경 광주시 M빌라 A동 입구에서 애완견과 함께 앉아있는 N(여, 25세)에게 다가가 N의 앞에 서서 N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버스 CCTV 캡쳐사진, 각 CCTV 영상자료, 112 신고처리표, 피해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버스 블랙박스 영상),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그러한 경우 성충동을 참지 못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해자 D은 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237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피해자 H의 경우,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 및 공연음란죄의 상대방인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2010. 6. 25., 2010. 7. 29., 2010. 8. 11., 2010. 9.29., 2010. 10. 14., 2010. 11. 10., 2010. 11. 22., 2011. 1. 11.,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로 총 8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0. 03: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 중인 'F'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차 차단기 위에 설치된 피해자 E 관리의 LED 기판 7개(시가 미상)를 손으로 잡아 뜯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2014. 8. 21. 03:3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홀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B는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식당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여성 장지갑 1개(시가 100,000원 상당)와 그 안에 든 현금 14만 원, 미화 5달러 1매, 1달러 1매, 북한 화폐 10원 1매, 영국 화폐 20파운드 1매,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1매, 14K 금발찌 1돈(시가 150,000원 상당),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매 등 합계 445,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B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0. 23:3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통닭을 사 먹기 위해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카운터의 금고와 돼지저금 통에 있던 현금 합계 1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20. 23: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열쇠로 간이금고를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4. 6. 30. 14:0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만 원, 금팔찌(14k) 1개(시가 98,000원 상당), 신용카드, 체크카드, 장지갑이 들어 있던 손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24. 03:00경 아산시 S에 있는 T주유소 사무실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U이 관리하는 현금 33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K, Q, U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3번), 판결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동종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형법상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제342조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01-2호에서 'CPC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영업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2016. 4. 20. 20:0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위 C P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내부에 PC 7대를 설치해 두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컴퓨터 게임물인 몬스터게임('몬스터포커', '몬스터 맞고', '몬스터바둑이' 등)을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 영업을 하였다. 2.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위 '몬스터게임'은 무료충전 또는 몬스터게임캐쉬를 사용하는 2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몬스터게임('몬스터포커', '몬스터맞고', '몬스터바둑이')을 제공하면서 직접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로 접속한 후 손님들의 게임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시켜 주는 방식으로 이를 제공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시설제공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19:25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60 '영통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8. 6. 16. 19:25경 수원시 팔달구 B 내 주차장에서 동승자 D을 태우고 제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D이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조하여 서로 말을 맞춘 다음 2018. 6. 19. 12:12경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주차장 내에서만 운행을 한 것이며, D이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16:55경 D 역시 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승자인 여자친구 D이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겠다고 하자 수사기관에서 D이 운전을 하였다고 적극적으로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공급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영업본부장이자 상무이사로 2011. 6. 1.부터 의약품 판매 및 영업과 마케팅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임직원인 I, J, K, L, M, N, O, P 등과 함께 A 의약품인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의 채택, 처방유도 및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병, 의원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 9.경 인천 계양구 AH빌딩 301호에 있는 AI의원에서 주식회사 A의 영업사원 AJ으로 하여금 이 병원 의사 AK에게 A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800만 원의 현금을 소위 '선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5.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832번(공여자 AL, 거래처 AM병원/AN, AO)의 제공일자를 '2013. 10. 8.~2015. 10. 15.'에서 '2013. 10. 8.~2013. 10. 15.'로, 리베이트금액을 '900,000원'에서 '260,000원'으로, 순번 834번(공여자 AL, 거래처 AP병원/AQ, AR)의 제공일자를 '2015. 10. 23.~25.경'에서 '2013. 10. 23.~ 2013. 10. 25.'로 각 변경함}와 같이 1358회에 걸쳐 합계 2,588,279,288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 K, M, O,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SC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와 첨부된 예산현황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피고인 B: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직원에 불과하고, 리베이트는 의약계의 오래된 관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선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약계에 만연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나 품질 개선의 의지를 약화시켜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의사나 약사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최종소비자인 환자와 의료보험공단에 부담시킴으로써 최종소비자인 환자의 재산을 의사나 약사에게 재분배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이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AS은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전국 321곳의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에게 16억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B은 그 당시 A에 근무하면서 AS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에서 'AS이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은 이후에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시켰으나 자신이 AS과 무관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의 규모(연 800억 정도 매출)와 소유 관계(AS과 그 동생 AT 등 일가족이 100% 소유), 이 사건 리베이트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AS의 지시나 묵인 없이 피고인 B의 독자적 판단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장기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S에 대한 판결 직후부터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AS의 경영방침을 어기면서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피고인 B의 행위는 무거운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할 것이며, 만약 피고인 B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한다면 제약회사로서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려는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임명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신장시켜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인의 생활관계,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개설자이다. 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월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위 C병원의 1층 101호 병실을 집단치료실로, 5층 502호 병실을 국장실로, 503호 병실을 원장실로 각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법 위반자 고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C병원 평면도(허가신청시) 1. 지도 점검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바가 없고, 다만 위 입원실을 당장 사용해야 할 정도로 입원환자가 많지 않아 입원실로 사용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의료법 제33조 제5항,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입원실을 병원의 주요시설로 규정하여 그 변경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이상 병원의 개설자는 입원실을 허가받은 데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원환자가 적어 당장 입원실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입원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침대 등을 비치하여 일반적인 입원실의 형태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언제든지 입원실의 형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입원환자가 없어 당장 입원실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의 공간임을 알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때 개설자의 의도가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일시적인 것이고 입원환자가 늘어날 경우 다시 입원실로 변경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일시적인 변경행위를 허용할 경우 입원실을 중요시설로 정하여 그 변경에 허가까지 요하는 것으로 정한 위 규정을 사실상 잠탈할 수 있게 하고, 병원에 대한 보건행정을 통해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하려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도 점검시 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입원실이 집단치료실, 원장실, 국장실로 각 변경되어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는 않았더라도 변경된 형태를 띠고 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형태의 변경이 설사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입원실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다시 입원실로 사용할 생각 아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변경 역시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허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입원실 변경행위는 의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