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내연관계이고, 피고인 B은 D에게 고용되어 페인트 기술자로 일하는 사람이며, D과 C은 부녀관계이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E에서 ㈜F(이하 ‘F’이라고 함)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어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동업의 형식으로 군부대의 불용 군수품 매각계약에 입찰해 오다가, 단독으로 불용군수품 매각사업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9. 9. 25.경 G부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한 'H' 계약에 입찰하여 2019. 9. 26.경 낙찰받은 뒤, 위 군부대 소속 재무관 I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관련 허가증 등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재무관 I에게 위작된 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파일[1. 상호 ㈜F, 2.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3. 성명 A, 4. 주소 충남 금산군 E, 5. 전문처리분야 중간재활용업, 6. 영업대상폐기물 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폐금속류(폐알루미늄, 고철), 폐지류(종이), 폐비닐류, 7.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E,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8. 시설장비 압축시설(압축기, 2.5t(톤)/시간, 일가동시간:8), 파쇄.분쇄시설(저속칼날절단식파쇄시설,0.125t(톤)/시간, 일가동시간:8), 9. 기술능력 기술요원 임명-1, 10. 허용보관량 220t(톤)(폐금속류200톤), 폐스티로폼(10톤), 폐지류(10톤), 11. 허가조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할 것, 처분내역 및 처리실적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허가합니다. 2019년 6월 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위로 금산 군수 명의로 된 직인 인영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다]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허가증의 사본인 것처럼 전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공전자기록인 금산군수 명의로 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을 행사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0. 2.경 전항 기재 재무관 I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이 위조된 문서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범인을 자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B에게, ‘당신은 나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발급 받아 준다면서 나를 속였고 그 대가로 6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하자. 위조 방식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고 나에게 팩스로 보내준 것으로 하자.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군부대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600만원을 돌려주었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니 내가 현금으로 600만원을 교부하면 다시 내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된다.’라는 등의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20. 2. 21. 14:52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에 있는 충남금산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장 K에게 위와 같이 A이 부탁한 대로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를 범한 자기를 도피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20. 1. 2.경 위 ㈜F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9. 6. 말경 피고인에게 폐기물 처리 허가증을 발급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B은 피고인에게 위조된 허가증을 교부하였으며,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은 이를 군부대에 제출하였다가 향후 1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제재를 받았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공문서 위조의 실행위자가 아니며,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이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부대 입찰에 참가한 것이므로 B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조공문서행사죄를 범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에 있는 충남금산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뒤, 2020. 2. 11.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20. 8. 24.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사기 사건의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금산군수 명의로 된 공문서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1부를 위조한 적이 없음에도 2020. 2. 21. 14:52경 충남금산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자백을 하고, 사전에 준비한 계좌거래내역 2부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서류 위,변조 업체에 대한 법적절차 조치 의뢰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위조된 허가증, B이 위조 시연한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B pc조작 영상 및 위조 영상 첨부), 수사보고(입찰공고문 첨부 및 입찰자격, 자료제출 이메일 주소 확인), 수사보고(L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이메일 압수 불가능),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금융정보제공 자료 CD 저장) [피고인 B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을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은 피고인 B 아닌 제3자가 위조하였음이 명백하다. △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고, 풀과 가위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할 정도로 정교한 손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허가증을 위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떠한 경위로 허가증의 내용(허가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문처리분야, 영업대상폐기물, 시설 및 장비, 허용보관량, 허가조건)을 채워 넣었는지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 △ 더욱이 위조방법에 관해서도 컴퓨터 사용, 오려붙이기, 알고 지내던 학생에게 부탁, 가족에게 부탁했다고 하는 등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이 위조된 것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허가증이 위조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판단된다. △ 피고인 A이 군부대에 제출한 허가증 하단의 허가일자가 군수의 직인으로 인해 아래 그림과 같이 가려져 허가일자가 ‘2019년 6월 3’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정상적인 허가증이라면 인영 아래에 ‘일’이라는 글 자가 보였어야 한다. 이 자체로 이 허가증이 정 상적인 문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2019. 10. 2.경 군부대로부터 허가증제출경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2019. 11. 6.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허가증 위탁업무를 용역 의뢰하였고, 2019. 6. 30.자로 금산군청의 해당 허가증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19. 6. 30.은 일요일로 허가일시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 피고인 A은 위의견서를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허가증이 작성 경위에 대하여 직접 알아본 적이 없다. 더욱이 위 허가증에 ‘2019년 6월 3’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어떠한 연유로 2019. 6. 30.을 허가증 교부일시로 특정하였는지도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이 허가일자를 2019. 6. 30.으로 직접 위조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 위 허가증 기재사항 증 시설·장비란에 피고인 A이 마련하지 못한 장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허위이다. 피고인 A이 허가증을 받기 이전에 금산군에서부터 실사조사를 포함한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약 2주만에 허가증을 팩스로 전달받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고려하면, 위 허가증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 A은 2019. 7.경 피고인 B로부터 허가증을 팩스로 전송받았다고 진술하나 그로부터 허가증을 이메일로 전송한 2019. 9.경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허가증의 원본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또 피고인 A은 2019. 10. 2.경 군부대로부터 허가증제출경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받으면서 허가증 위조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2020. 1. 2.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허가대행료로 지급한 돈은 2020. 2. 초순경에야 비로소 반환요구). 그 사이에 피고인 A은 2019. 10. 18. 금산군청에 별도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신청을 하고(허가증발급은 2019. 12. 12.), 2019. 11. 6. 국방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2020. 1. 2. B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019. 12. 11.자 및 2020. 1. 2.자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병원입원을 이유로 불응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적은 정당한 허가업무 대행을 위탁하였는데 위조문서를 교부받은 사람의 태도라고는 보이지 않고,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은 허가증을 경리직원이 이메일로 군부대에 보냈다고 진술하나, 해당 경리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중이던 2020. 3.경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를 양도하면서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허가증은 피고인 A이 사용하던 M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전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2020. 4. 24.자로 M에서 탈퇴하였다(그로 인해 관련된 자료는 모두 삭제됨). 이와 같이 공문서 위조와 관련된 증거들을 멸실시키는 피고인 A의 행위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 2020. 2. 11. 피고인 A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2. 17. 10:43경부터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이어 10:56경 500만 원을 수표로 교환하였다. 교환된 수표는 피고인 B에게 교부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인출한 현금 600만 원 중 500만 원만 수표로 교환하였고, 피고인 A이 인출한 현금 이외에 다른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5:54경 금산군 N 소재 O(대전에서 거주하는 피고인 B이 금산 N에 소재한 O으로 이동하여 돈을 송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5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2020. 2. 17. 당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충남 금산에 소재하고 있었다. 2020. 2. 21. 12:53경 피고인 A이 D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18경 D 계좌에서 피고인 B 계좌로 5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후 같은 날 15:02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와 같은 금전거래 내역이 만들어진 이후 피고인 B은 2020. 2. 21.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허가증을 위조했고, 돈을 반환했다는 송금확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변호사 선임경위 및 수임료 출처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계좌에서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이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 피고인 A은 허가가 없어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동업의 형식으로 군부대의 불용군수품 매각계약에 입찰해 왔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불용군수품 매각사업을 하게 될 경우 수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범행동기가 존재한다. △ 피고인들은 위조된 허가증을 팩스로 송수신하였다고 공통하여 진술한다. 그러나 팩스수신 문서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문서상단에 발신자 식별정보가 출력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군부대에 제출한 허가증에는 발신자 식별정보가 출력되어 있지 않다. 한편 팩스 수신문서는 송수신 팩스기기가 고해상도를 지원하여야 하고, 조작을 통해 고해상도로 선택하지 않는 한 통상 낮은 해상도로 인쇄되는데, 위 허가증은 팩스로 수신하였다고 보기에는 해상도가 다소 높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들 사이에 허가증을 팩스를 이용하여 송수신하였다는 진술과 배치되고, 오히려 위조된 문서 자체를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묵비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된 거짓말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7.경에서 2019. 9.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향후 군부대의 H 매각계약 입찰 공고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상호 ㈜F, 2.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3. 성명 A, 4. 주소 충남 금산군 E, 5. 전문처리분야 중간재활용업, 6. 영업대상폐기물 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폐금속류(폐알루미늄, 고철), 폐지류(종이), 폐비닐류, 7.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E,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8. 시설장비 압축시설(압축기, 2.5t(톤)/시간, 일가동시간:8), 파쇄.분쇄시설(저속칼날절단식파쇄시설,0.125t(톤)/시간, 일가동시간:8), 9. 기술능력 기술요원 임명-1, 10. 허용보관량 220t(톤)(폐금속류200톤), 폐스티로폼(10톤), 폐지류(10톤), 11. 허가조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할 것, 처분내역 및 처리실적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허가합니다. 2019년 6월 3”이라고 입력하고 그 위로 금산 군수 명의로 된 직인 인영 이미지를 삽입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금산군수 명의로 된 폐기물 중 간재활용업 허가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피고인 A은 허가증이 위조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허가증을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범행장소, 범행도구, 범행수법 등 피고인 A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가증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위조방식에 관한 공소사실은 군부대에 제출된 허가증(이마저도 군부대에 제출된 파일이 아니라 파일의 출력물이고, 파일 자체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을 보고 검사의 추측을 기재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