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96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296 피고인은 2017. 7. 28.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분양받으려 하는 오피스텔 관련 중도금 8,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해주면 이를 E신탁회사에 납부해주겠다, 입주 시에는 남은 잔금만 지급하고 입주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신탁회사에 대신 납부해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8,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89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금정구 G건물 H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 금정구 J 일원에 재개발로 건설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시행사인 우리 회사와 분양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조로 1억 원을 지급해주면 이를 신탁회사에게 대신 입금을 해주고, 로열동 로열층 호수에 해당하는 물량을 빼내 와서 시세보다 평당 15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분양대금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으면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신탁회사에 대신 납부해줄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부지 확보조차 큰 어려움에 봉착하여 사업의 진행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아파트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7,000만 원, 2017. 9. 29.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2021고단4296사건에 대한 주장 요지 D와 사이에 D의 소유인 부산 금정구 N빌라 O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와 부산 금정구 P 오피스텔 23평형(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대물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계약’이라 한다)을 직접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2021. 5. 말경 사망한 망 L이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달리 D와 이 사건 대물계약에 관한 대화를 나눈 뒤 수표 8,000만 원을 수수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 망 L인바, 망 L이 위 수표를 수수한 일시경 다른 사무실 방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피고인은 망 L이 D로부터 수표 8,000만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D가 어떠한 착오에 기인하여 수표 8,000만 원을 망 L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나.2022고단989사건에 대한 주장 요지 I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I에게 ‘1억 원을 주면 부산 금정구 J 일원에 재개발로 건설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신탁회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이를 납부하고 위 아파트를 시세보다 평당 15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분양대금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람도, I로부터 1억 원이 송금된 직후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한 사람도 모두 망 L으로, 피고인은 망 L이 2019. 9.경 I로 하여금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3. 판단 가.2021고단4296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대신하여 신탁회사에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납부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수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수표 8,000만 원을 주면 신탁회사에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직접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하여 피고인에게 수표 8,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대물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수표 8,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사람은 망 L이고, 위 계약서의 작성 장소와 수표 8,000만 원의 수수 장소에 피고인은 없었다. 이 사건 대물계약의 내용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을 해준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망 L이었고,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이 송금된 당일 피해자에게 수표 8,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던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망 L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달리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⑵ 이에 반해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대물계약 체결 무렵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이사였던 망 L이 피해자에 대한 설득 작업을 맡아 이 사건 빌라의 매입과 이 사건 대물계약의 체결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이 송금된 당일 피해자에게 수표 8,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던 사람도, 위 수표 8,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람도 모두 망 L이었다. 피고인은 위 수표 8,000만 원 수수 당시 망 L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으므로, 망 L과 피해자가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인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⑶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망 L에게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 8,000만 원을 편취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피고인이 망 L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망 L의 사기범행을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⑷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이 사건 대물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이주비 5,000만 원 및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증거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순차적으로 ㈜C에 반환해야 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망 L을 통하여 지급한 수표 8,000만 원은 이 사건 대물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수표 8,000만 원의 수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C이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였던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할 뿐, 결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중도금 명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대물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상당히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2022고단989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대신하여 신탁회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조로 1억 원을 납부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현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1억 원을 주면 부산 금정구 J 일원에 신축할 주상복합 아파트의 신탁회사에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이를 납부하고 위 아파트를 시세보다 평당 15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분양대금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직접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하여 2019.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계좌에 7,000만 원을, 망 L 명의 계좌에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F 명의 계좌에 7,000만 원을, 망 L 명의 계좌에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직후 망 L이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그 직후 피고인이 사무실에 왔을 때 주상복합 아파트 30평형 1채에 대한 분양약정서를 쓴 것이다.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은 망 L인데, 피해자가 망 L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계약서는 대표자인 피고인이 있을 때 써야 한다고 고집하여 결국 피고인이 사무실에 오고 나서야 분양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다’(증인 I에 대한 증언녹취서 제9, 10, 13쪽 참조)라고 하면서 위 1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람은 망 L 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달리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⑵ 이에 반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F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금정구 J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사이던 망 L이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해 오겠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은 이후 2019. 9.경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위 7,000만 원이 송금되기까지의 과정이나 위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 약정서가 작성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참여하거나 관여한 바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인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⑶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망 L에게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피고인이 망 L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망 L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