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부동산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E의 투자자이다. E는 이천시 F 잡종지 1,142m² 및 G 잡종지 1,14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지가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우선 개인인 피고인 A의 명의로 토지를 확보한 다음 필요한 토지가 모이면 일괄적으로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A과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은 시행사업 대상 토지를 확보하고, E는 각종 인허가 및 금융 등 시행사업 전반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A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의 1/2 공유지분을 대금 27억 6,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5. 9. 21.경 잔금 12억 원을 H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이천시 구만리로 308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H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 명의로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A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함으로써 E의 지분소유권을 수탁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E와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없었고, 피고인 A은 실권리자로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3. 판단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을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인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명의신탁약정과는 배치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달리 위와 같은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가 실권리자이고 피고인 A이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려면 위 지분의 매수자금을 E가 부담, 지급하였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가. 사업약정서상의 피고인 A의 권리와 의무 먼저, E와 피고인 A 사이에 2015. 6. 5. 체결된 사업약정은 이천시 I 일원에 추진하는 주상복합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약정상 피고인 A의 주된 의무는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는 것이고, 반면에 피고인 A은 E의 귀책사유로 위 사업이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와 사용승낙서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나. 담보의 제공(취득 자금의 부담) 더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고자 J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수사기록 179면 차용금 증서에는 채무자가 피고인 A으로 기재됨)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5. 9. 21. 자신 소유의 이천시 K 임야 574m²와 누나 L 소유의 이천시 M 철도용지 250m²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권자를 J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정산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지분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A이 차용한 금원을 E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한 사정 검사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매수자금 중 계약금과 잔금이 E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과 피고인 A과 E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등을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논거로 들고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의심이 들기도 하나, 피고인 A과 E가 체결한 사업약정서 제7조는 E와 피고인 A은 사업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자금은 E의 은행계좌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E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다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지분에 대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E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하거나 피고인 A이 위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피고인 A과 E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E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수단 위 사업약정서에 따르면, E는 사용승인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피고인 A에게 그가 위 토지지분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모두 지급 또는 정산하여야만 피고인 A으로부터 E 내지 위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립되는 SPC (Special Purpose Company) 명의로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 뿐이다. 마. 기타 정황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업약정서 제10조 제4호는 E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상복합신축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 A 과 협의 후 피고인 A 이 이미 확보한 토지와 사용승낙서를 임의처분함에 동의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지분에 대한 임의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존 2015. 7. 1.자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A 외 1 법인'이던 것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5. 8. 1.자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가 'A' 단독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A 입장에서는 사업이 중단될 경우 위 토지를 자신 명의로 등기하거나 처분하여 기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사업약정서상 의무를 이행할 경우 SPC의 등기임원이 되고, SPC의 주식 15%를 받게 되며, 사업수익의 15%도 지급받게 되는데, 피고인 A의 사업약정 서상 의무인 사업토지 매수 또는 사용권확보가 E가 매입한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를 빌려주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라면 E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반대급부를 제공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