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부친이고, 피해자 D(여, 43세)과는 2016. 10.경 재혼하여 부부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1. 27. 15:00경부터 17:0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209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D에게 목걸이를 선물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이 질투를 하며 골을 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저녁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사망한 전처의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아용 야구방망이로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9,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마련하여 둔 처벌불원서(위 가.항 및 나.항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대하여 피해자 C이 서명을 해주지 않자, 부엌칼을 가져와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서명을 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두꺼운 겨울옷을 입힌 후 "큰아빠 집에 가서 살라, 아빠가 없으면 고아원에 가야 한다"는 등으로 말하며 마치 내쫓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21:00경부터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 D이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 "남자가 왜 이렇게 시야가 좁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자 팔목을 깨물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허벅지를 소파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 22: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속된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한번만 더 하면 깨물어 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며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명시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긴 후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5. 14.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2017. 4. 10. 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현황, 속기록, 피해아동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1. 27.자 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에게 키스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배우자인 위 피해자에게 애정표현을 한 것일 뿐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가정폭력과 잦은 부부싸움 등으로 인한 불화로 각방을 사용하는 등 좋지 않은 감정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한번만 더 하면 깨물어 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며 다시 한 번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키스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물어버렸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것 봐라, 죽여 버릴까"라고 겁박하면서 다시 위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긴 후 재차 키스를 시도하다가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방으로 도망가 112에 신고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불화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면서 각방을 쓰는 등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행위를 달리 평가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 및 딸에게 가정폭력 등을 행사한 사안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오히려 배우자였던 피해자 D을 탓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배우자인 피해자 D과는 이혼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꾸준히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딸인 피해자 C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6. 22. 02:3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209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에게 "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넋두리를 하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20분 이상 계속하여 방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07: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집을 나간다고 하고선 안 나가느냐"는 취지로 따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우측 팔을 붙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