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76

이 사건 공소사실 [2020고단476] 피고인은 2019. 7. 22.경 광양시 중동 소재 커피숍에서,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약 4천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음에도 추가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전에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2018. 9.경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600만 원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개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출 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게 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 22. 14:3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9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양시 G에 있는 E은행에서 위 금원 중 795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창구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476] 피고인은 2019. 7. 22.경 불상지에서 B 직원 H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야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수 있다. 당신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소개해준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경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600만 원을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은행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리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게 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4.경부터 2019. 7. 22.경까지 피해자 I에게 E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연 금리 2.8%로 5,8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10:5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1,1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J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체거래확인서, A 계좌 거래내역서, A 통장사본, 카톡 대화,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기록 제39면),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61~64면), 통장사본 및 대환신청서(증거기록 제65~67면), 명함(증거기록 제68면),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B H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여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금직원에게 건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와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2. 10:56경 피해자 I이 위 우체국 계좌에 송금한 11,600,000원 중 7,300,000원은 같은 날 11:36경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4,000,000원은 같은 날 11:46경 위 E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E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으며, 300,000원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다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14:38경 피해자 F이 위 E은행 계좌에 송금한 12,950,000원 중 7,950,000원은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5,000,000원은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술하는 입금인(F)과 실제 입금인(C)이 다른 점을 의심한 은행직원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고인은 인출하였던 7,950,000원을 다시 입금한 후 더 이상 거래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자금에 대해 물어보면 외사촌동생한테 생활자금 빌린 것’이라고 답변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은행직원에게 인출목적과 현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 대하여 단기간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출절차와는 다르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대부업체가 실재하는지, H 또는 C를 사칭하는 사람이 실제로 대부업체의 직원인지,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I, F과 위 대부업체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도 전혀 알아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8. 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6,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도 있었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려고 시도할 당시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돕는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 H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환신청서를 교부받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19. 7. 22. 기준 K은행의 상환금액내역, L의 중도상환원리금내역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D은행 담당자 M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 D은행 여의도 지점에 41,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취지의 대환신청서와 신청채무내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B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발급된 회수확인서와 ㈜B 대납부/대리 C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을 뿐 달리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행위와 관련하여 수수료나 일당 등 이익을 취득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직접 만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대출과 관련한 내용 외에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 등과 관련하여 자금의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의심할만한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진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11경 스스로 광양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방문하여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에 대해 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