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자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위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대출담당 E 주임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 대상자인데 대출 실적이 낮아서 안 될 것 같으니 카드론으로 1,7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이를 다시 변제하면 대출 실적이 높아져서 5,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5. 10:28경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10:52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F로부터 피해금 1,700만 원 중 1,495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F로부터 1,495만 원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K 대화내역 캡쳐사진, L 대화 내용 사진, L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경기, 청주, 천안, 원주, 부산, 김해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이익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회수 직원 M 대리'라고 소개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상착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 성명불상자는 주위 상황을 살피고 이상이 없으면 돈을 받으라고 하고, 수표는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하는 일이 외부(수사기관)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일이 어떤 범죄에 연관되어 있고,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한 돈이 불법적인 금원이라는 것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현금 전달 업무 시작 무렵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된 '어떤 불법적인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단서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애써 외면한 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기꺼이 용인하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6:10경 수원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5406호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F이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6. 1. 19. 09:00경 증인(피고인)은 E와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여 아침식사를 하였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증인(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E와 같이 식당으로 이동하여 아침식사를 마칠 때까지 E와 함께 있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E와 F은 2016. 1. 19. 증인(피고인)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당시 E와 F이 단 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E가 F을 강제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2016. 1. 19.에 증인은 몇 시에 출근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7시에 출근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출근한 이후부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요."라고 묻자 "공장 사무실 안에서 집기를 치우고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2016. 1. 19. 07:00경부터 G 사무실에서 E, F과 함께 있다가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아침식사를 하였으므로 E가 F만 사무실에 있는 기회에 F을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1. 19.경 E는 F이 사무실에 혼자 있는 틈을 타 F을 강제추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E, F과 함께 아침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노5406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녹취서[피고인과 변호인은, E와 F이 2016. 1. 19. 아침에 식사를 했는지, 식사를 같이 한 사람 등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호 엇갈려, 피고인의 수원지방법원 2017노5406호 사건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현장직이어서 사무실 직원인 F 등과는 식사를 같이 하러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E가 F을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1년이 더 지난 2017. 3경에야 전해 듣고 인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었던 2016. 1. 19. 아침에 E, F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명확히 기억해 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인 E를 위해 2017. 3. 27.과 2017. 7. 13. 두 차례에 걸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2016. 1. 19. E나 F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E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7. 9. 28.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 19. 아침에 피고인이 E, F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였으므로, E가 그날 아침에 F을 사무실에서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판단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수사기록 132쪽),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88쪽) 1.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고단86호 판결문, 수원지법 2017노5406호, 대법원 2017노1884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E의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차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8. 03: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2층 남자 탈의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7번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만 원, 38번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우나의 여자 탈의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25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각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1. 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서 '바닐라'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손님들로부터 바닐라 게임에서 얻은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을 경우 그 손님에게 위 게임 점수 1,000만 점 당 현금 1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6. 0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비워 둔 사이 창문을 열고 주점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2. 6. 01: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식당 주방 쪽 창문이 잠기지 않은 채 닫혀있는 것을 보고 창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9,000원을 꺼내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2. 6. 01:5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채 닫혀있는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감시 카메라 본체 1대를 떼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0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7:00경 B 대리라고 본인을 소개한 어느 사람으로부터 스포츠 베팅업체에서 사용할 차명계좌를 구하는데 피고인 소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 카드 1장당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사람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C), 우리은행 계좌번호(D, E), 위 계좌 비밀 번호를 알려주었고, 2017. 10. 31. 11:5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앞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을 상자에 담아 포장한 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이체내역서,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행인 E 등을 쳐다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후 한손으로 성기를 잡아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선행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이청구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5. 저녁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광양시 사동로 73에 있는 가보자맛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대림 보니따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06:15경 광양시 사동로 73에 있는 가보자맛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구마9길 11에 있는 주공2차 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8. 5.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엄 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한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중고자동차 구매대행을 하는데, 당신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014. 1. 28. 서 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므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68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64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5,3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75만원을 제외한 5,305만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번호 제공,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의 방법으로 위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서 및 출금영상 첨부), 금융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현혹되어 미필적인 인식으로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카이엔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산서구 일산로 488 후곡마을18단지 교차로를 정발산동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이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5에 있는 서학동우체국 앞길을 싸전다리 방면에서 평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그 차선에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피고인이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승용차를 1,525,89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82에 있는 꽃밭정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술조서 1. 진술서(E) 1. 진단서(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여 결국 검거하기에 이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인리에 있는 신평교를 학전마을 방면에서 문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학전마을 뿌리식당 앞 노상부터 전주시 완산구 신평교까지 약 1.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C대책위(이하 'C대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가 재개발지구에 포함되어 D건설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주변 토지의 보상가와 피고인 주거지의 보상가가 다르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반발하여 인근 11개 가옥과 함께 C대위를 구성하였다. D건설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보상가를 주지 않고 C대위에서 개발지구 내에 설치한 컨테이너 등을 철거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D건설 사장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종로구 E빌딩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1.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명칭 : F, △개최일시 : 2017. 6.5. 00:00 ~ 2017. 7. 2. 23:59, △개최장소 : D건설 본사 정문 앞 좌우 인도, △주최자 : C대책위(대표 A), △시위방법 : 발언, 홍보전, 프랑 만들기, 전단지 나누어 주기라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 14:20경 위 E빌딩 우측 인도에서 C대, G, H지부 등 B단체 회원 4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주최하여 같은 날 15:40경부터 16:12경까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25여 명이 '얼굴 향한 소화기 살포가 웬말이냐!', '철거민 재산 강탈해서 청와대에 뇌물 바친 D건설 해체하라' 등이 적힌 피켓 20여 개를 소지하고 E빌딩내 화장실 사용을 빙자하여 E빌딩 부지 내로 진입하여 E빌딩 정문 앞 현관 및 후문 앞을 점거하고, 같은 날 16:17경부터 E빌딩 정문 앞 집회 참가자 20여 명은 E빌딩 정·후문연결통로를 이용하여 E빌딩 후문 방면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6:20경부터 16:22경까지 E빌딩 후문 앞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25여 명은 같은 날 17:20경부터 17:44경까지 재차 피켓 등을 소지한 채 E빌딩 부지 내로 진입하여 E빌딩 정문 앞 현관 등을 점거하다가 같은 날 17:45경 E빌딩 후문 방향으로 이동하여 17:46경부터 17:56경까지 E빌딩 후문 진입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E빌딩 부지내로 진입하여 정·후문 등을 점거하자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경고방송(15:54경, 15:56경, 16:01경, 16:16경, 17:21경), 종결선언 요청(16:20경), 자진해산 요청(17:24경), 1차 해산명령(17:30경), 2차 해산명령(17:40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회를 종결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확성기 사용중지명령 위반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14. 10:30경 C대위 회원 3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E건물 정문 우측 인도에서 플래카드 3개, 피켓 20개를 지참하고 I 방송차를 이용하여 집회를 주최하던 중, 같은 날 12:17경 위 집회장소에서 방송차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간 소음허가 기준인 75dB을 초과한 84.5dB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소음유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2경 위 집회장소에서 79.3dB의 소음을 발생시켜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59경 위 집회장소에서 방송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82.6dB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관할경찰서장의 기준 이하 소음유지 및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옥외집회 신고서, 확성기등 사용중지 명령, 소음측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간 생활해 왔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여야 한다는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3.경 강원 정선군 B연립 203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3세)과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주거지 거실로 끌고 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늦게까지 술을 먹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7: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가게 앞에 만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개새끼야, 병신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위 G의 왼발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 H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 하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 팔을 휘둘러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9:0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90(본오동) 소재 국민은행 앞도로에서 피해자 B(64세)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E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피의자운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발견),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GS마트 방면에서 진천산림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교성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진천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421,0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중대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1:00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57세)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맥주병을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약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약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6: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길음교 방면에서 국민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CA110S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1968년 집행유예 1회, 1980년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병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9:13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얼굴빛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서울 도봉구 도봉로 851 도봉역 앞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산역 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