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와 사귀다가 2014. 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계속적인 요구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다가 2014. 11. 말경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하여 2014. 7. 5.경 피해자의 아들(11세)을 유인(2014. 9. 19.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7. 3. 16:40경 순천에서 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 D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광양읍 및 순천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00경 E 아파트 앞까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금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납치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전자충격기 등을 구입한 후, 2014. 12. 15. 19:30경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에 있는 보건소 앞에 주차된 불상의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 1개, 청테이프 2개, 호신용 스프레이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차량 짐칸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5센티미터, 두께 5센티미터 가량)을 각 휴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4.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D 소나타 승용차 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 가량)을 각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흉기 등을 휴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광양시 E 아파트 201동 1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하여 2014. 12. 25. 02:04경 위 아파트 201동 입구로 들어가 위 아파트 201동 11층에서 13층 사이 계단 및 복도를 배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22

범죄사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2. 20. 23:40경에서 같은 달 21. 01:20경까지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와 피해자가 도우미 고용 및 술판매 등 불법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협박하여 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나. 피고인은 2014. 2. 4. 21:00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2. 15. 16: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방'의 옥외용 풍선간판(지름 1m, 높이 2.3m) 2개(시가 각 50만 원 상당)를 불상의 칼로 찢어 못쓰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 25. 05:23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옥외용 풍선간판 2개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방 관리소장 진술 청취 수사) 1. 각 손괴된 풍선 사진 1. 각 CCTV에 촬영된 A 사진 및 A의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 10:5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1동 1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23세)에게 피해자와의 성 관계가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며 "50만원을 보내, 싹 지우고 연락도 안하고 올리지도 않을테니까"라며 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경부터 현재까지 C경로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05. 4. 경부터 현재까지 C경로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C경로당에서, 회원 약 50명에게 "D 어르신"이라는 제목 하에 "(중략) 사람 얼굴에 짐승 마음인 귀하라고 악평이 꼬리를 물고 있답니다. (중략) 토요일이 바둑날인 때에는, 하루 앞당겨 17일로 한 것을 회장인 본인에게 일체 상의 없이 다음주 월요일인 20일로 바꿔 버리는 등 회장 의견은 전혀 알 바 없고 고문들끼리 마음대로 해버린 것 심한 것 아니에요. D(자칭 상임)님 어데서 배운 행동 등입니까. 그래도 된다고 배웠나요, (중략) '식자우환'이란 말 아세요. 귀하를 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수상금이 뉘 호주머니 돈인줄 아세요. (중략) D 어르신 제발 우리 경로당 발전을 위해서 자진탈회하시지요. 본인이 회장이 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들은 여론은요, 'D 고문 눈밖에 들면 못 견디어 탈회, D 고문 앞에는 역대회장이 꼼짝 못한다, 임원이 되고자 하면 D 고문에 사정해야, D씨는 돈 백 원 쓴 것 못 봤다, D는 교장도 한 바 없고 도서관 담당' (중략)"이라고 기재된 5장 분량의 A4 용지를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회원 약 50명에게 "" 라는 제목 하에 "(중략) D 어르신께서는 지난해 十二月 二十日 二十三日 잘못한 사건에 대한 어르신답게 총책임을 지고 자진탈회. 아니 나오시기로 결심(心)하셨음을 전회원님께 알립니다. 회장직을 이용 회원들께 도움은 커녕 독재자로 군림하고 어떻게 하면 '돈'이나 빼 먹을까 부정을 저지른 자도 2년 뒤에는 상임고문이라. 상임(常任.) 글자 뜻도 '일정한 직무를 계속하여 맡음'이란 뜻인데 한 달에 바둑의 날. 월례회의 날 서너번 나오고 회장단과 말도 나누지 않은 분은 상임고문이 아니라 일반고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된 2장 분량의 A4 용지를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D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글, "급고"라는 제목의 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건을 작성하여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건을 다른 회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고, 설령 배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모두 진실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5. 4.경부터 현재까지 C경로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면서 그 운영과 관련하여 C경료회의 회장인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3. 12.경 회장인 피고인의 상의 없이 바둑부장인 G과 함께 임의로 바둑대회 개최일과 시상내역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대의 뜻을 밝히자 피고인에게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건을 H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배포하거나 C경로당 회장실 책상에 비치하여 두었고, 이후 F, G 등이 피해자에게 위 각 문건을 가져가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해자는 2005년경 특별회비로 50만 원을 납부한 적이 있고, 자신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을 탈회시키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자진탈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사람 얼굴에 짐승 마음을 가지고 있다, D의 눈 밖에 나면 견디지 못하고 탈회한다, 임원이 되려면 D에게 사정해야 한다'라거나 'D는 총책임을 지고 자진탈회하기로 결심하였다, D는 어떻게 하면 공금을 빼먹을까 하면서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상임고문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한편,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표현은 다른 경로회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C경로당의 운영과 관련된 부정을 저질렀다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이고, C경로당의 운영 등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평가 등을 다른 C경로당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자가 받게 될 명예침해의 정도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C경로당의 회장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바둑대회일을 앞당겨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장인 피고인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다른 회원들에게 이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5:40경 동해시 B집앞 주차장에서 같은시 천곡동 감추사 앞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시경 광주시 회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간 회덕길68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인적사항 불상)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자신들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를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2013. 1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만원권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돈을 꺼내기 위해서 30억원이 필요하다, 30억원을 사채로 빌리기 위하여 3,000만원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0월 30일까지 15억원을 지급해주겠으며, 위약시 6,000만원을 배상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2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이행각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5만원권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허황된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500만원을, 같은 달 25. 2,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H,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공범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대부분 취득하였을 뿐, 피고인이 취득한실질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초등학교 동창생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2013. 8.31. 02:00경 김해시 D주택 401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동거녀 E이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E 전 남편의 아들이 있다면서 E의 과거에 관하여 한 말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0: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등의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함,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03:0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양철 두루마리 휴지통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비트는 등 피해자의 머리를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앞 온수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 부분을 온수동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약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지나가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볼보 승용차의 우측 앞 전면부를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4번의 압박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D 차량 수리불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7:10경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추동로 253(신곡동) 소재 엘제골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현동버스공용차고지 방면에서 성모병원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33,46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으며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8. 00: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일행을 택시에 태우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등산복 바지를 입고 있던 그녀의 뒷편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9:16경 밀양시 C 주택 앞 공터에서, 피해자 D(66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로 상대방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며 다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가려고 몸을 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를 오른팔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의사 I진술청취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인지기능 저하, 보행 장해, 대소변 조절능력 상실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위 상해로 평생을 큰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난 20여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81

범 죄 사 실 [2020고단1481] 피고인은 2019.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604] 피고인은 2021. 4. 2. 07:30경 당진시 D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21. 4.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21. 4.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외에 다른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 상태로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미 2020년 집행유예 기간 중 2번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8년 후에는 2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4: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251-73 여의도순복음동대문성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 D과 같은 의류매장에서 의류판매를 하다가 근무시간 조정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9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B동 402호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내가 D아파트 B동 402호를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방 1개를 보증금 4,500만 원에 다시 전세를 놓으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2011. 9. 3.부터 2013. 9. 2.까지 2년 동안 월세 3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것이고, 피고인은 아역 배우의 어머니로서 매월 약 2,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반면 실질적인 수입은 없어 2012. 6.경부터 위 아파트의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경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 같은 해 3. 10. 잔금 명목으로 4,05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피해자 E(여, 32세)에게 "내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여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쳤는데, 인테리어 업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거나 동종 회사에 지분을 보유한 사실도 없고, 실질적인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리스 대금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어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해 5. 16. 1,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BMW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BMW120d H 승용차에 관하여 2010. 2.경부터 36개월간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운행하여 오던 중, 2011. 7.경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9.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6.경부터 2012. 7. 13.경까지 리스료 34,351,424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 7,514,37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9.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으면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카니발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0. 9.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사무실에서 그랜드카니발 하이리무진 GLX I 중형 승합차 시가 43,872,000원 상당에 대하여 2010. 9. 27.부터 36개월간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합차를 인수받아 운행하여 오던 중, 2011. 7.경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9.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경까지의 월 리스료만을 납부하고 그 이후의 잔여 리스료(연체 리스료 포함)에서 보증금 8,77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357,95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8. 2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으면서 위 승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리스차량 관련 리스사 피해금액 확인)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2년 2월[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 1년 6월)을, 각 횡령죄에 대하여는 제1유형 중 기본영역(4월-1년 4월)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1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9. 13.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병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4억 원을 빌려주면 2007. 3. 17.까지 모두 변제할 것이고, 만약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위 식당의 5억 원 상당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E병원장'의 도장이 날인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건넸다. 그러나 사실 위 'E병원장'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위조되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4. 9. 13: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E병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E병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주면 월 이자 2.2%로 계산해 주고 원금은 2008. 4. 9.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E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두 곳의 식당에 대한 8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영업권을 2006. 9. 22.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실질적인 담보가 될 수 없었고, 위 식당도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기일에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8,000만 원을 건네받고, 2007. 4. 12.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7. 15.경 위 E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조차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식당이 거의 운영이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약속하면서 친동생의 여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3억 6,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증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E병원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 식당 보증금으로 3억 원이 들어가 있다. 위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이자는 월 7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 보증금은 이미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매월 임대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에 대한 담보가 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고, 식당도 2008. 10.말경까지만 운영되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중식당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것이 없었고,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식당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으로부터 추가 담보 제공 등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문자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금증서 양식을 활용하여 채무자란에 'A', 금액란에 '일억 원 정', 작성일자란에 '2008. 12. 15.'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I, J, 강서구 K아파트 102동 604'호라고 기재한 뒤, I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 부분이 위조된 사문서인 위 차용금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L, H에 대한 각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F,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제이행각서, 영수증, 각 임대차계약서(사본),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승낙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0월 ~ 4년 7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고액이고, 비록 피해자 B, F, H과 합의하였으나 향후 피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서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인인 [와도 합의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I회사의 회장이었으며, 피고인 B은 위 I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원을 차용하고자 수소문하던 중,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선배 J 및 J가 알고 지내던 K을 통하여 위 K의 선배인 피해자 G를 2012. 7.경 소개받았지만 피해자는 거액의 금원을 차용해 주는 경우에는 확실한 담보로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물적 담보를 원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그러한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편을 생각하던 중, 2011. 7. 12.경 피해자와 위 J를 위 I 회사로 초청하여 만들어진 많은 이동식 화장실 등의 물품을 직접 보여주는 한편 아래와 같이 그 지급이 확실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어 물적 담보와 똑같은 확실한 담보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역시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시 필요할 때 피해자 명의의 간편한 도장(일명 '막도장')을 파서 사용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7. 15. 14:00경 전주시 완산구 L빌딩 3층의 위 J가 운영하던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그기초가 되는 물품납품계약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 보증보험증권을 토대로 청구하더라도 금원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고 있고, 또한 자신들은 실체가 없는 가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낼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된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위 보험회사로부터 그 보증보험증권을 토대로 차용해 준 금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수주받은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납품을 못하고 있다,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좌수표보다도 더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증권을 주겠다, 3개월만 돈을 사용할 것인데 만약 3개월 후에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면 곧바로 돈이 지급된다, 따라서 돈을 떼일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실체가 없는 허위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서 9부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 9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안심시킨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합계 2억 1,25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각 진술부분,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당좌거래정지자 조회내역, 각 이행보증보험증권,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이 울주군 C 소재 민박건물 철거작업과 관련하여 지급할 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고철을 매수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1주일 이내에 원리금 9,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4. 16:00경 대구 소재 폐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철이 싼 값으로 나왔는데 1억 원 넘게 수익이 날 것이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1 주일 내에 원금과 함께 이자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국민은행 범일동지점 앞에서 8,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 측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고통이 큰 점, 도주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