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알게 되었고,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놀이동산에 가자"라고 유인하여 2017. 12. 30. 오전경 수원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골목으로 걸어와라. 대문을 어떻게 열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집 안방까지 들어오게 한 다음, 알몸으로 다락방에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의 앞으로 뛰쳐나와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 벗어, 속옷 벗어, 안대 끼고 누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숨기며 "시키는거 하면 이거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풀어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12. 30. 13:30경부터 전 1.항의 장소에서 전 1. ~2.항과 같이 아무도 없는 시골집에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기고 강간, 강제추행하여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치는 등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구조요청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모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45)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유인하여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경찰에 의해 구조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의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취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