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는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쇄석골재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산업안전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4. 23. 09:1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 야적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8세)으로 하여금 석산에서 채굴한 돌을 15톤 덤프트럭에 실어 쇄석기 옆에 야적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굴착, 채석, 하역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돌을 야적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사 약 40°, 약 11.6m 아래로 덤프트럭과 함께 떨어져 덤프트럭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3. 12:1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9.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 야적장에서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쇄석기 1호기 출입계단 측면, 1호기 운전실 간이계단 측면, 2호기 워터펌프 진입계단 측면, 세척시설 샌드 컨베이어 진입계단 측면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쇄석기 1호기 점검대, 2호기 토분스크린 점검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난간대를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현장 쇄석기 1호기 토분스크린 점검대 작업발판 단부, 2호기 배전반 후면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1300 콘크러셔 이송 컨베이어 벨트’ 하단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채석작업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채석 작업에 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쇄석기 1호기 1300 콘크러셔 하부로울러 동력전달부, 2호기 워터펌프 회전부, 2호기 토분스크린 동력전달부, 2호기 조크러셔 동력전달부 회전체, 3호기 조크러셔 동력전달부 회전체에 각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1.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회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방지턱을 설치하였으나 그 방지턱이 견고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안전 조치를 강화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 합의와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A, B이 응급조치를 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