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A는 2000. 2.경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개발과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법인O(이하 'O'라고 한다)의 자회사로 성남시 분당구 P(주)(이하 'P'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3. 중순경 피고인 C의 권유로 2009. 3. 31.경 퇴사 후 2009. 4. 2.경부터 반도체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원시 Q 빌딩Ⅱ102동 810호에 있는 (주)R(이하 'R'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반도체 부품 관련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4. 30. 퇴직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는 2000. 4.경 P에 입사하여 반도체 장비 및 개조장치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09. 4. 초순경 피고인 A의 권유로 2009. 4. 17.경 퇴사 후 2009. 4. 20.경부터 R에 입사하여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품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피고인 C은 1994. 12.경 S(주)(이하 'S'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3. 15.경 퇴사 후 2009. 3. 16.경부터 R에 입사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4. 피고인 D은 2000. 7.경 P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2.경 퇴사 후 2009. 1. 2.경 R를 설립한 후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말경 퇴사한 사람이다. 5. 피고인 E은 1994. 4.경 P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5.경 퇴사 후 2008. 12.경 피고인 D의 권유로 2009. 2.경 R에 입사하여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품 설치, 유지 및 보수 업무 담당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12. 말경 퇴사한 사람이다. 6. 피고인 F는 2008. 11.경부터 반도체 부품 가공 전문업체인 'T'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7. 피고인 G은 2007. 9.경부터 반도체 부품 가공 전문업체인 'U'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1. P는 직원들과 사이에 회사의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S)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회사에 고용된 기간 동안이나 그 후에도 회사의 외부 사람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회사와의 고용관계 종료시 보유하고 있던 회사 소유의 기밀정보 관련 자료를 즉시 회사에 인도하며,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사업영역 또는 사직 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과 직·간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회사와의 고용 종료 후 1년 이내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다른 직원이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회사와 이익상충(CONFLICT OF INTEREST)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기밀유지 및 양도계약(CONFIDENTIALITY AND ASSIGNMENT AGREEMENT)을 체결하여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5. 12. 1.경, 피고인 B는 2000. 4. 7.경, 피고인 E은 1999. 10. 4.경, 피고인 D은 2000. 7. 26.경 각각 P와 위 기밀유지 및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2. P는 개발한 반도체 장비의 최대 고객이 S이고, S에 공급한 장비의 설치 보수 등을 위해 관련 영업비밀 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1997. 6. 13.경 S와 사이에 '일반거래조건'에 관한 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가하여 양사는 도면 등 모든 기술문서, 가격 등 영업 관련 기밀사항을 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밀유지협약서(NDA : 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P는 영업비밀유지와 관련, 2004. 2. 1.경부터 P보안규정을 시행하고, 신규 채용시 및 3개월마다 정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오는 한편, 직원에게 지급된 노트북에 접속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회사 외부에서 O 또는 P의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키와 암호를 입력하여야 하며(암호는 90일마다 변경, 암호 5회 이상 불일치시 접속불가), 직원 개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폴더에만 접근 가능하도록 통제하여 오고 있다. 그 밖에도 회사의 비밀정보보호를 위해 10개 '업무행동강령'을 게시하고, 1년에 1회 전직원에게 이메일로 이를 송부하여 전 직원은 내용 숙지 후 동의 여부를 클릭하여 이메일로 답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R는 전 S 직원인 피고인 C 및 각 P 전직원인 나머지 피고인 A, B, D, E으로 구성되어 P에서 S에 납품하는 DARC Conversion Kit, BFC Kit 등의 반도체 제작 장비 납품에 한해서는 P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2009. 1. 2. 설립 이후 2009. 8.경까지 S에 DARC Conversion Kit 2대, BFC Kit 28대를 납품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 B, D, E은 P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자료를 회사 밖으로 무단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 P 퇴사 직원들인 피고인 A, B, D, E은 전 S 직원인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D이 설립한 R에 입사하여 P와 S에서의 근무 경험 및 지득한 P 영업비밀자료인 도면 및 장비 조립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P에서 제작하여 S에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중 일부를 부품 제작 하청업체인 U 등을 통해 제작 공급받아 S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E-MAIL 송·수신을 통한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피고인 D, G의 영업비밀 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09. 2. 2.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부품제작업체인 U의 운영자인 피고인 G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DARC Conversion 관련 부품도면을 송부하면서 부품제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G은 2009. 2. ~ 3.경 U의 협력업체 T의 운영자인 피고인 F에게 이메일로 위 도면을 송부하면서 부품제작을 의뢰함으로써 O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D, E의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2.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0 퇴직 후 다른 업체에 근무하던 V으로부터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HTUSG blocker 관련 부품도면을 송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E, D의 영업비밀 사용 및 취득 피고인 E은 2009. 2. 2.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Kit Packing 리스트를 송부하면서 인쇄를 요청하여 이를 사용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 D의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취득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P에 재직 중이던 2009. 2. 27. 및 같은 해 2. 28. P 사무실에서 P와의 위 기밀유지 및 양도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유지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설비부품리스트 등을 송부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송부받음으로써 R에 위 영업비밀자료의 시장가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O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B, D의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취득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P에 재직 중이던 2009. 3. 27. 및 같은 해 4. 15. P 사무실에서 P와의 위 기밀유지 및 양도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유지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번, 1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부품도면 및 부품리스트 등을 송부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송부받음으로써 R에 위 영업비밀자료의 시장가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O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는 2009. 5. 27. 및 같은 해 7. 1.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3번, 3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IPM 가스 패널의 특징을 설명한 문서 등을 송부하여 이를 누설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D, G, F의 영업비밀 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09. 4. 4. 및 같은 해 4. 8.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DARC Conversion 부품도면 및 CVD-HARP 공정장비 부품도면 등을 송부하면서 견적을 의뢰하고, 피고인 G은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위 부품도면을 제공하면서 견적을 의뢰하고, 피고인 F는 위 부품도면을 이용하여 U 명의로 된 견적서를 작성한 후 2009. 4. 8. 및 같은 해 4. 14. 이메일로 위 견적서들을 각각 피고인 D에게 송부함으로써 O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 B, A의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취득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P에 재직 중이던 2009. 4. 13. P 사무실에서 P와의 위 기밀유지 및 양도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유지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부품도면 및 부품리스트를 송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송부받음으로써 R에 위 영업비밀자료의 시장가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O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는 2009. 6. 30.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APFe 개조 방법 등이 기재된 자료를 송부하여 이를 누설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 D, C의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 피고인 D은 2009. 4. 29.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DARC Conversion 부품도면을 송부하여 이를 누설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 A, D, E, C, B의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 피고인 A는 2009. 5. 12.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 C, B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TSV 공정 관련 테스트결과 등이 기재된 자료를 송부하여 이를 누설하고, 피고인 D, E, C, B는 이를 각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 A, D의 영업비밀 사용·누설 및 취득 1) 피고인 D은 2009. 5. 13.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O의 목표재고 수준이 기재된 문서를 송부하여 이를 누설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는 2009. 5. 29.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공정데이터 자료를 송부하면서 파일 수정을 요구하여 이를 사용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 B, D, E의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 피고인 B는 2009. 6. 5.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DARC Conversion 관련 Gas Panel 도면이 포함된 문서를 송부하여 이를 누설하고, 피고인 D, E은 이를 취득하였다. 타. 피고인 B, E의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0.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8번 기재와 같이 D의 처 W으로부터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자료인 DARC Conversion 관련 부품도면을 송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P와의 위 기밀유지 및 양도계약에 따라 P 재직 당시 취득한 O 또는 P의 영업비밀을 회사 퇴직시 반납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31.경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405개 영업비밀자료를 가지고 나가 2009. 4. 2.경 R에 입사한 후 그때부터 2009. 8. 6.경까지 R 사무실에서 위 자료들을 R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저장하거나 외장하드에 저장한 채로 소지함으로써 R에 위 영업비밀자료들의 시장가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P와의 위 기밀유지 및 양도계약에 따라 P 재직 당시 취득한 O 또는 P의 영업비밀을 회사 퇴직시 반납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4. 17.경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358개 영업비밀자료를 가지고 나가 2009. 4. 20.경 R에 입사한 후 그때부터 2009. 8. 6.경까지 R 사무실에서 위 자료들을 R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저장하거나 외장하드에 저장한 채로 소지함으로써 R에 위 영업비밀자료들의 시장가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영업비밀 취득 및 누설 피고인은 2009. 5. 28.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P에서 퇴사한 X으로부터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인증절차 check 프로그램 등을 송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2009. 7. 2. 및 같은 해 7. 13.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3번, 37번 기재와 같이 R 직원 Y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인 HDPCVD IPM 공정 관련 자료 등을 송부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영업비밀 사용·누설 및 취득 피고인은 2009. 1. 20.부터 같은 해 7. 13.까지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2번, 6번, 11번, 13번, 14번, 16번, 26번, 34번, 35번, 36번 기재와 같이 부품제작업체 Z의 AA, U의 G, AB의 AC, AD의 AE, R 직원 AF, 피고인의 처 W,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의 AG,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의 성명불상자(이메일계정 AH), AI의 AJ에게 이메일로 도면제작, 부품제조, 견적산출 등을 의뢰하면서 O의 영업비밀자료들을 송부하여 이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 30번 기재와 같이 부품제작업체 AD의 AE, U의 G, S의 AK에게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자료들을 송부하여 이를 누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번, 2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W, R 직원 Y으로부터 이메일로 O의 영업비밀자료들을 송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E의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09. 2. 20.경 R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O의 영업비밀인 Producer SE/GT 설비도면 파일을 이메일 또는 저장매체를 통해 전달받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131개 영업비밀자료를 피고인의 외장하드 또는 노트북에 저장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1. 각 인사카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R) 1. 2009. 3. 7.자 이메일, 2009. 3. 9.자 이메일, 2009. 3. 11.자 이메일, 2009. 3. 23.자 이메일, 2009. 3. 27.자 이메일, 2009. 3. 16.자 이메일, 기밀유지 및 양도계약(2005. 12. 1.), 기밀유지 및 양도계약(2000, 4. 7.자), 2009. 2. 6. B 프린터 출력내역, 2009. 3. 17.~18.자 이메일, 2009. 3. 27.자 이메일, 2009. 1. 14.자 이메일, 2009. 6. 25.자 이메일, 2009. 3. 13.자 D의 이메일, 2009. 3. 31.자 C이 수신한 이메일, 2009. 4. 7.자 D이 송신한 이메일(피해자 회사 원본도면 첨부: 부품번호:0200-03954), 2009. 4. 8.자 D이 송신한 이메일(피해자 회사 원본도면 첨부: 부품번호: 0021-28012), 2009. 5. 26.자 A의 이메일 및 기술정보비밀유지 동의서 초안(U) 1. U에서 발견된 D과 관련된 메모, 발주서 9매(2009. 2. 3. ~ 2009. 7. 9.), 견적서 3매(2009. 4. 14. ~ 2009. 7. 8.), 거래 명세표 2매(2009. 3. 9.), 거래 명세표 1매(2009. 3. 20.), 피해자 회사 부품 납품 일정 4매, 피해자 회사 원본 도면(부품번호:0040-82745), 피해자 회사 원본 도면(부품번호:0040-53288), 피해자 회사 원본 도면(부품번호:0021-26544), 피해자 회사 원본 도면(부품번호:0040-03489), 피해자 회사 원본 도면(부품번호:0040-03490) 1. 피해자 회사의 부품 도면을 이용 또는 수정하여 납품 스티커를 부착한 도면 24매, R로의 납품 스티커, 반입증 사본 1매, U가 R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 사본 10매, 피해자 회사의 BFC Kit 부품 도면을 수정한 R 명의의 도면 2매 사본, 수작업 도면 2매 사본, 피해자 회사의 BFC Kit 부품 도면을 수정한 R 명의의 도면 1매 사본, 수작업 도면 1매 사본, 피해자 회사의 원본 도면상의 도면 제작에 필요한 세부 사항(NOTES)이 기재된 내용(사본), 통장 표지 사본 1매 1. 피해자 회사의 원본 도면(부품번호:0021-28012), 피해자 회사의 원본 도면(부품번호:0021-27140), 발주서 3매 사본(2009. 2. 3. ~ 2009. 2. 4.), 매입업체 및 매출업체 명단 각 1부, 위탁 납품 대장, T 회사 설명 자료, 피해자 회사 부품에 대한 수정 도면(부품번호:0020-17371), 피해자 회사의 BFC Kit에 대하여 작성된 R 명의의 수정 도면 및 수작업 도면, 피해자 회사의 BFC Kit 원본 도면 1종 사본(부품번호:0040-86768), 피해자 회사의 BFC Kit 원본 도면을 이용하여 수정 또는 새로 작업한 도면 34매 사본, 피해자 회사의 DARC Conversion Kit 부품 도면(피해자 회사 부품번호 0040-86768)을 수정한 도면(R 부품번호:ETM-00006), 피해자 회사의 DARC Conversion Kit 부품 도면(피해자 회사 부품번호 0040-82866)을 수정한 도면(R 부품번호:ETM-00004), 피해자 회사의 DARC Conversion Kit 부품 도면(피해자 회사 부품번호 0040-88149)을 수정한 도면(R 부품번호:ETM-00007), 피해자 회사의 원본 도면, 피해자 회사의 기밀문서("Procedure, Throttle, Valve Retrofit, 300mm HDPCVD"), 피해자 회사의 원본 도면(부품번호:0041-08701), 피해자 회사의 원본 도면(부품번호:0140-07693), 피해자 회사의 원본 도면(부품번호:0140-15824), 피해자 회사의 원본 도면(부품번호:0140-15825), 피해자 회사의 원본 도면(부품번호:0100-01577), 피해자 회사의 기밀문서 출력물 1. O(주) 영업비밀 관련 유출된 자료 및 분석 자료, 고객사에도 전달되지 않거나 외부에도 반출이 될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 1. 2009. 2. 6.자 G이 F에게 보낸 이메일, 피해자 회사의 DARC Conversion Kit 부품 도면(부품번호 0040-82866:0040-82888) 1. 2009. 1. 6.자 R 사업자등록증, 2009. 1. 30.자 이메일 및 발주서(부품번호:0040-82866: 0040-82888: 0040-86768: 0040-88149), 2009. 1. 30.자 D이 송신한 이메일(제작 의뢰) 및 첨부된 피해자 회사 원본 도면 등, 2008. 1. 31.자 Beta Site Agreement(베타 사이트 계약서) 국문 번역본, 2009. 1. 14.자 A가 송신한 이메일에 대한 설명자료, R에서 발견된 피해자 회사의 원본 도면 출력물 뒷면에 수기된 내용 1. BFC Kit 핵심 부품 목록(부품번호:0041-05819, 0041-08701, 0041-11130, 0040-09961포함), DARC Conversion Kit등 공정개조키트 핵심 부품 목록 1. B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DARC Conversion 관련 자료, B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BFC Kit 관련 자료 1. 피해자 회사의 보안규정, 피해자 회사의 업무행동강령, 2000. 4. 7.자 B의 서약서, 2005. 12. 1.자 A의 서약서, P보안 관련 사항, 각 기밀유지 및 양도계약, 각 서약서, 업무행동강령 확인 서명 기록(Standards of Business Conduct Compliance Agreement), 업무행동강령 관련 교육 이수 독촉 이메일, P와 협력 하청 업체와의 계약서 견본, O사의 기밀정보보호 교육 이수 독려 이메일, O사의 기밀정보보호 교육자료 1. 수사보고('P'와 'R'도면 비교 검토 자료 첨부), 수사보고('R' 홈페이지 관련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U'에서 발견된 (주)R와의 기술정보 비밀유지 동의서(2009. 6. 3.자) 첨부], 수사보고('U'에서 발견된 D과 관련한 이메일 및 메모내용 첨부), 수사보고['U'에서 발견된 견적서, 거래명세표, (주)R의 발주서 첨부], 수사보고['U'에서 발견된 피해업체 P(주)의 원본 도면 첨부), 수사보고['U'에서 발견된 피해업체 P(주)의 부품 도면을 이용 또는 수정하여 납품 스티커를 부착한 도면 첨부], 수사보고['U'에서 발견된 반입증과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 첨부], 수사보고['U'에서 발견된 피해업체 P(주)의 'BFC Kit' 부품 도면을 수정한 도면 첨부], 수사보고('T'에서 발견된 'P' 원본 도면 및 발주처 'U' 명의 발주서 첨부), 수사보고('T'에서 발견된 도면 및 발주처 첨부), 수사보고['T'에서 발견된 피해업체 P(주)의 'BFC Kit' 부품 도면을 (주)R 명의로 수정한 도면 첨부], 수사보고('T'에서 발견된 'P'의 'BFC Kit' 부품 원본 도면과 'T' 명의로 수정한 도면 첨부), 수사보고('T'에서 발견된 'P'의 'DARC Conversion Kit' 부품 도면을 수정한 도면 첨부), 수사보고('T'에서 발견된 '슬램솔루션 업체에 대한 주문서' 및 'U로 계산서 발생 및 월급' 첨부), 수사보고('O사' 영업비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R의 'U'와의 거래명세서 및 'S'와의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U G이 T F에게 이메일로 보낸 O사 도면 첨부), 수사보고(E이 D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C 노트북 하드에 저장된 이메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D 노트북 하드에 저장된 이메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T' F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BFC Kit' 핵심 부속품 실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R'에서 사용중인 카메라 메모리에 저장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B의 외장하드에서 'BFC' 및 DARC' 관련 자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E의 노트북에서 'BFC' 및 'DARC' 관련자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E의 노트북 하드 및 외장 하드에서 '쎄미시스' 관련 자료와 'R'의 발주서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E의 외장하드에서 'O사' 관련 자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진정인측 제출 반박자료 첨부-도면 임의 제공 문제 관련), 수사보고(R 주주총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기밀유지 및 양도계약서 작성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공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공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영업비밀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공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공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영업비밀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공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 D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들이 정부의 반도체 장비산업의 국산화 정책에 호응하고, 반도체 설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S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일 뿐, P 또는 O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위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파일을 취득한다는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A, D으로부터 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인으로 전달받았을 뿐, 위 파일들을 열람하여 취득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S의 1차 하도급업체인 R의 재하도급업체인 U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3차 하도급업체의 운영자로서 R 또는 U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도면을 수동적으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D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공소사실 기재 도면의 출처나 사용권원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도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D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이다. 나아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당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P와의 기밀유지 및 양도계약에 따른 영업비밀 유지 임무에 위배하여 P 퇴사 직전 O의 영업비밀인 해당 파일을 피고인 D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누설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 A, B는 P 퇴사시 그 영업비밀 등을 P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R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P 퇴사 무렵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개인 외장하드 또는 노트북에 저장한 후 이를 보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15. S를 퇴직하기 직전까지 S에서 반도체 장비 및 부품에 대한 발주 기획, 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R를 설립한 후 이미 S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D과 사이에 내부 협의를 거친 후 S 퇴직 다음날인 같은 달 16. R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때부터 R의 업무 총괄자로서의 역할과 거래처인 S와의 반도체 부품 관련 영업 업무를 병행하여 온 사실, A가 P를 퇴사하고 2009. 4. 2. R에 입사하게 된 것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R에 입사한 경위와 직위, 담당 업무와 역할, R의 사업목적, A와 D의 회사내 피고인과의 업무상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해당 파일을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A, D이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R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수신인으로 지정하여 해당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이 이를 송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고, 그 결과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F, G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U의 대표인 피고인 G은 D으로부터 관련 도면 등을 송부받을 때 해당 도면이 O의 원도면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D으로부터 송부받은 도면에 'O'라는 회사의 명칭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도면의 원제작업체가 R가 아니라는 것은 피고들을 포함하여 기술자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 F도 피고인 G으로부터 부품 실물이나 관련 도면을 교부받을 때 그것이 R의 것이 아니라 O의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D의 요청에 따라 O의 부품 실물과 해당 도면을 기초로 관련 도면을 제작하거나 해당 부속품을 가공한 후 이를 R에 납품한 이상 피고인들은 적어도 D과 공모하여 O의 영업비밀 사용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본질은, 첫째, R의 설립을 계기로 피고인 A, B가 R로의 전직을 염두에 두고 P에게 부담하는 기밀유지 및 누설방지 약정에 위배하는 배임의 방법으로 O의 영업비밀을 방대하게 무단 수집하여 O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둘째,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 중 일부 도면과 파일 등을 이용하여 P가 취급하는 반도체 장비 중 CVD 설비의 일부 챔버에 필요한 BFC Kit, DARC Conversion Kit 부품의 부속품 등을 가공한 후 부품 전체를 S에 납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경제범죄이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이 고가의 외국산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 및 이를 추진하는 S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아무리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 사업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하더라도 반도체산업 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정당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침해하면서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배격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회사간의 공정한 경쟁과 기술개발의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결코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가벼이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범행의 동기와 가담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횟수, R 내에서 위 피고인들이 담당한 직위와 역할 등이 다르고, 피고인 F, G은 R의 하청업체로서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일부 가담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은 양형에 고려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 A, B, D, E은 뒤늦게나마 P 및 O와 합의하여 위 회사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C, E, G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 F에게는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다시는 동종의 재범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