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19. 서울남부교도소에 입소하여 B실에 수용 중이었고, 피해자 C(30세)은 2019. 6. 24. 위 교도소에 입소하여 위 B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 중이었다. 1. 2019. 9. 21.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15:30경 서울남부교도소 B실에서 목욕 중이던 피해자가 같은 거실 수용자인 D에게 때를 밀어달라고 하며 등을 보인 채 화장실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샤프 연필 뚜껑 부분으로 2~3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0. 6.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목욕 중이던 피해자가 위 D에게 때를 밀어달라고 하며 등을 보인 채 화장실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연필 윗부분으로 2~3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104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9노738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268, 7887 판결문,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80664호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70216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6세이던 2014년 혼자 걸어가고 있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을 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여성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찜질방과 산책로에서 각각 여성들을 추행하여 2018년 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18년 5월경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여성에게 도달하게 하여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피고인은 목욕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피고인과 함께 재소 중이어서 피고인을 피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반복해 왔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LC-R) 평과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나, 충동성, 무책임성, 행동통제력의 부족 등의 특성을 보였다.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시설 내 처우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의 심리적 억제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 적응을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6.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함께 재소 중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목욕 중이었고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정신적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