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2020고단1141]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백화점 앞길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담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 남단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42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23:34경 서울 강남구 F앞길에 이르렀을 때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700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 서울 용산구 I 지하 1층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44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맥주병이 깨지게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손님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는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L이 피고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낭심 및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73] 피고인은 2020.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141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00:53경 서울 동작구 M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N(63세)이 운전하는 0 소나타 택시 차량의 왼쪽 뒷바퀴 휀다 및 사이드미러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P(51세) 및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Q(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01:13경 서울 용산구 R 소재 S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7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0.119%)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대법원 사건 검색내역서(중앙지법 2020고단 1141), 공소장, 사건 상세내역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증거목록에는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D,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