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 가족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4:00경 평택시 B 내에 있는 C아파트 D호 피고인 거주의 집주방에서, 피고인이 대마 카트리지를 밀수입하였다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와 관련하여 202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피고인 거주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범죄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라는 취지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되어 인천세관 E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F 등이 위 피고인 거주의 집에 방문하여 위 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위 F의 행동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칼 손잡이 끝부분으로 가스레인지를 1회 내리친 다음 언제라도 바로 집어들 수 있는 상태로 가스레인지 위에 위 식칼을 올려둔 채로 약 1m 거리에 서 있던 위 F을 향해 “Come and take it away from me, if you can(뺏을 수 있으면, 뺏어가 봐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위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F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거주지 부엌에서 촬영한 칼 보관함과 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시 수사관에 대한 피의자의 위협·협박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행동에 불과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위협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칼을 든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 F을 위협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 F이 처음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였을 때도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관들에게 모두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로도 자신이 소지하던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만을 제출하고 나머지 1대의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칼을 집어 든 것이다. 2)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자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버린 후 부엌 안쪽으로 이동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 꽂이(7~8개의 칼이 거꾸로 꽂혀있는 것)에서 길이 약 30cm의 식칼을 집어 들고 식칼 뒷부분으로 가스레인지(stove)를 내리쳤고 칼을 가스레인지 위에 내려놓은 후 “Come and take it away from me, if you can(뺏을 수 있으면, 뺏어가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F으로부터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부엌칼 꽂이에 꽂혀있던 식칼을 꺼내 들어 큰 소리를 냈고 비록 피고인이 가스레인지 위에 칼을 내려놓았으나 계속하여 그곳에 서 있어 손만 뻗으면 칼을 다시 들 수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는바, 이는 F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면 칼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보기 충분하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을 든 순간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며 부엌 안쪽으로 들어가자 F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고 있던 중이었고, 피고인과 F 사이는 불과 약 1m 정도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뽑아 든 칼이 F에게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과 함께 부엌에 있던 F, I, 통역인 및 J 수사관 G 등은 모두 피고인과 F이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근거리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칼을 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 칼을 내려놓으라고 소리쳤으며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J 수사관 G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고, 자신이 피고인과 F, 통역인 사이에 끼어들어 이들을 분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밖에서 대기하던 권총으로 무장한 J 수사관들을 부엌으로 불러들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위협적이었음을 추측케 한다. 4) 피고인이 칼을 들어 내리친 다음에는 실제로 더 이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계속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J가 피고인의 처를 불러 피고인을 진정시킨 이후에야 압수·수색의 대상인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지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J가 자신들의 정체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이나 신분증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정당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영장 집행이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압수할 물건인 휴대전화의 제출을 거부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특별사법경찰관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미군에서 16년간 복무하였는데, 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간질,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질병이 생겨 전역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2022. 2.경부터는 옥시코돈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안정한 정신 상태나 피고인이 복용하던 마약성 진통제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L를 통해 리모컨 박스 안에 대마 카트리지 2점을 넣어 밀봉하고, 위 박스에 수취인을 ’A', 수취 주소를 ‘K'으로 각 기재한 다음 위 박스를 미군사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로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우편물이 2022. 4. 22. 18:31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카트리지 2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22. 3. 13. L에게 “언제 좀 더 구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L는 2022. 3. 20. 피고인에게 “한 번에 받을 수는 없어. 처방받는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그걸 사용하는 척해야 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L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타인이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거짓으로 처방받아야 한다‘는 의미인 점, 위 대화의 상대방은 피고인이므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타인‘은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L에게 담배 카트리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L의 부인이 착오로 의료용으로 처방받은 대마 카트리지를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L에게 부탁한 담배 카트리지는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므로 L와 피고인 사이에는 처방이 필요한 물품이라는 내용의 대화가 나올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우편물 송장의 내용물 기재란에는 담배 카트리지가 아닌 “장난감(TOYS)”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용물 가격란에는 1개에 1달러, 총 2달러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에게 처방받은 대마 카트리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를 통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L는 2022. 2. 17.경 피고인에게 우편물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2022. 3. 6.경 L에게 우편물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L는 “그거 되네, 확실하지는 않아서 하나만 보냈어.”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이 2022. 3. 13.경 “언제 좀 더 구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L는 2022. 3. 30.경 “죽도록 바빴어. 오늘 시간 내서 우편 보낼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L는 2022. 4. 28.경에도 피고인의 사서함 주소를 다시 물어보면서 “나머지 지금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L는 2022. 2. 17.경, 2022. 3. 30.경, 2022. 4. 28.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동일한 물건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우편물은 그중 두 번째로 보낸 물건에 해당한다. 2) 만약 L가 2022. 2. 17.경 보내서 피고인이 2022. 3. 6.경 수취한 첫 번째 우편물에도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의 신체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수사기관이 2022. 5. 11.경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위 압수 당시 수사기관이 수색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도 다른 대마 카트리지나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던 대마 카트리지를 사용하기 위한 흡입기구 등 피고인이 대마를 흡입하였거나 흡입하려고 했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고,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평소 대마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한 이 사건 우편물 외에는 피고인과 대마를 연결지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반면 L가 피고인에게 보낸 3개의 우편물 중 첫 번째, 세 번째로 보낸 우편물은 모두 세관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므로(세 번째 우편물이 도착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적어도 첫 번째 우편물은 피고인이 무사히 수령하였다) 첫 번째, 세 번째로 보낸 위 우편물들에는 세관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는 담배 카트리지가 들어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L에게는 동일한 물건을 계속 요청하여 왔으나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우편물에만 담배 카트리지가 아닌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피고인과 L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에서는 대마 또는 이를 지칭하는 은어 등 L가 보내려던 물건이 대마라는 직접적인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L가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는 L가 보내려던 카트리지 또는 그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흡입기구의 사진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예를 들어 증거목록 순번 34 중 순번 6140, 6336).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4)에는 위 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자료에서 발견된 사진이 대마 카트리지 제품의 사진이라며 이를 제출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40, 41번, 수사기록 111, 112쪽), 위 사진상의 카트리지나 흡입기구가 담배용이 아니라 대마용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