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을 각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어느 날 17:00경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같이 게임을 하자고 말하여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덮치겠다고 말하여 반항하기 어렵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스타킹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5. 6, 18:00경 피해자에게 게임을 할 돈이 없으니 잠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집으로 데려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성기를 삽입하겠다고 말하여 반항하기 어렵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당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내사보고(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추행의 정도로만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가 나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위력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개월) 및 상한(3년)을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만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특히 2015. 5. 6. 범행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추행의 정도로만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부모가 나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와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 06:00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일방로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03:2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식당 내에서 금연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나와 위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및 E 종업원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26

범죄사실 2017고단4326 피고인은 2017. 7. 24. 09:10경부터 09:20분경까지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의사로 있는 E 병원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처방한 약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이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218 피고인은 2017. 10, 5, 22:1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위 나이트클럽 직원 H에게 욕을 하고 있던 중 그 모습을 본 피해자 I(남, 27세)가 "그렇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326]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2017고단5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약물 처방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실에 들어간 이후 10분 넘게 피해자에게 처방약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설명을 하여도 이를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던 점, CCTV 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후 진료실 밖으로 나오면서도 손짓을 하며 무엇인가를 계속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나오게 되었고 2-3분 후에야 대기 중인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시작하였는데, 그 후로도 피고인이 계속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다시 진료실 밖으로 나왔던 점, 그 과정에서 다른 환자가 피고인을 피해 접수대로 갔는데, 피고인은 이를 따라가서 진료실을 가리키며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그 다른 환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진료실뿐만 아니라 대기실에서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진료를 하지 못하면서 다른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피해자가 진료를 시작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져 피해자가 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환자들의 출입이 방해되거나 피해자와 직원들이 업무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4 00: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며 불상의 손님들을 노려보며 앉아 있어 업주 H가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피해자 I(29세)가 "가게가 끝났으니 그만 들어가시지요"라고 말하며 어깨를 만졌다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발등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동두천시 D빌라 1동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손자들인 피해자 E(여, 8세), F(여, 7세), G(4세)를 보호·양육해 왔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가위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경부터 2015.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얼굴 등 사진 첨부 건)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인들의 증언과 피해자들에 대한 속기록의 내용,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N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정서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손자인 피해 아동들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양육하게 된 점과 최초에는 훈계의 목적으로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이 또래의 정상적인 아동들과 달리 통제가 쉽지 않은 행동 양식을 보였던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 양육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방지프로그램에 대한 이수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19:17경 경남 진주시 장대동 96-1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니널에서 산청(덕산)으로 가는 C 버스 안에서, 앞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이쁜아, 이쁜아, 좆 같은데 돈 준다는데 오도 안하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녹화 자료 제출), CCTV 영상녹화자료 CD 1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소지 승차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 경 이종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73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2:3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3.5cm)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 금고에 있는 돈을 전부 담아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현금 930,100원을 금고에서 꺼내 주자 받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시장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악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할 당시 술에 취한 정도, 택시가 이동한 경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자동차가 흔들린 정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 손톱을 세워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며 잡아당겼다'고 피고인의 폭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단서에도 피해자 얼굴에 찰과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택시를 탄 것은 기억이 나고 중간에 기억이 없다가 택시기사랑 말다툼한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당시 모든 상황이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즉시 경찰관서로 이동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스스로 얼굴에 상처를 내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1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상가를 팔려고 내놓았으니 상가가 팔리는대로 돈을 갚아줄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 중구 E건물 지하1층 6호 상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억원 가량, F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5억 5,000만 원 가량, 위 E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 가량,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G 소재 공장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4,0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약 1억 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등을 통한 수입으로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이자가 연체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위 대출금, 공사대금 등과 관련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E 상가 등기권리증 역시 그 교환가액이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게 교부한 E 상가 등기권리증은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 후 단기간 안에 위 상가를 매매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연체 이자로 사용한 점, 그밖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00:03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월암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충남 태안군 B에서 제2금융권 은행 담당자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여 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거래내역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새마을금고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사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계수리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샘터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범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계수사거리부근 수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계수리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404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3. 17:50경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C 2톤 화물 트럭을 이용하여 광명시 D에서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시장까지 이삿짐을 실어다 주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2.20. 03: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구간은 약 2m에 불과하고, 이후 상대방 차량과 충격 이후 차를 옮기기 위해 4-5m 정도 운행한 것은 사고처리를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후진으로 빠져 나오다가 상대방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은 후, 차를 옮기기 위하여 4-5 미터 정도 이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위하여 직접 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주위 다른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도로교통 방해 방지라는 위험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도로교통 방해 방지 등의 법익을 위하여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까지 사회윤리나 법질서에 부합한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내지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접촉사고를 낸 후 차량을 옮기기 위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2:50경 대구 북구 칠성동1가 150-1 백악관 앞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이 그곳 뒷좌석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3.경 E에 있는 F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로 채용된 후, 2008.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입학홍보처장 또는 학사운영지원처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8.경부터 현재까지 취업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학교법인 B은 위 F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1년도 교육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F대학교 학사운영지원처 사무실에서, 교육통계자료 시스템에 자퇴생인 G를 재학생으로 허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자퇴생, 휴학생, 제적생을 재학생으로 허위 입력하여, 교육역량 우수대학 산정 지표 중 하나인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F대학교의 교육역량 우수대학 순위를 51위에서 43위로 상향시킴으로써, 2011. 4. 하순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위 51위에 상응하는 교육보조금 8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위 43위에 상응하는 교육보조금 8억 6,900만 원을 교부받은 결과, 그 차액인 2,200만 원 상당의 교육보조금을 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200만 원 상당의 교육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2년도 교육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F대학교 학사운영지원처 사무실에서, 교육통계자료 시스템에 자퇴생인 H를 재학생으로 허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자퇴생 또는 정원 외 입학생을 재학생 또는 정원 내 입학생으로 허위 입력하여, 교육역량 우수대학 산정 지표 중 하나인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F대학교의 교육역량 우수대학 순위를 45위에서 42위로 상향시킴으로써, 2012. 4. 하순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위 45위에 상응하는 교육보조금 11억 5,900만 원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위 42위에 상응하는 교육보조금 12억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결과, 그 차액인 5,000만 원 상당의 교육보조금을 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상당의 교육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입학원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학년도 F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지원자가 집중되는 반면 호텔 조리영양과와 보건의료행정과에 입학지원자가 부족하자, 사회복지학과 입학지원자의 입학원서를 위조하여 그 입학지원자들이 호텔조리영양과 또는 보건의료행정과에 지원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F대학교의 2013년도 교육역량 우수대학 순위를 상향시켜 교육보조금을 더 교부받거나 F대학교의 대외적 이미지를 좋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F대학교 입학홍보처 사무실에서, 직원 I와 J으로 하여금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한 K의 2012학년도 입학원서를 파기하게 한 다음, 2012학년도 F대학교 입학원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지원자 : K, 지원사항 : 호텔조리영양과'라고 기재하게 한 후 K의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장의 입학원서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등 명의의 입학원서 총 15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 I와 J으로 하여금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입학원서 총 1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입학원서대장에 편철하게 한 후 위 사무실에 일괄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입학원서 총 15장을 일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가. 2011년도 교육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2012년도 교육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내지 18) 1.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학교법인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학교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정당하게 분배되지 않음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고 대학교육에 대한 일반의 신뢰도 훼손된 점,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의 3배액이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이 대학에 지급된 것 외에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어떤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는 자료는 없는 점, 입학원서가 위조된 학생들이 사회복지학과로 정상적으로 졸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의 규모, 피고인 A의 직책 및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경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591 소재 원랜드패션몰에서 피해자 B에게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96에 있는 모다아울렛에서 C 의류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 이를 C 영업이사인 D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C 의류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피고인의 신협 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본사 영업 담당자인 H이 당신을 좋게 봤다.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591 소재 원랜드패션몰에 G 대리점을 유치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이에 대한 대가로 H에게 줄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H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G 대리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브랜드유치 계약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3),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1,000 만원을 변제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액 3,000 만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