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02: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27-6에 있는 진명여고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90-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13.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 927-6에 있는 진명여고 앞 편도 3차로를 목동역 쪽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SM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영향으로 위 SM승용차가 옆 차선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순차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각 7,194,794원, 1,546,783원이 들 정도로 위 SM승용차 및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후 피고인은 2013. 7. 13. 0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I 앞 도로를 진행하다 그곳에 있는 시가 616,000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의 화분 등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계속하여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매장 앞 진열대 유리창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2,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N,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1. 각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면세경유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면세경유를 일부 빼돌려 과세경유로 판매하고 그 대신 등유를 채워 넣으면 리터 당 약 300원 상당의 차익(경유 시중가격 - 등유시중가격)을 남길 수 있고, 농민들이 순수한 경유와 등유가 섞인 경유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면세경유를 주문한 농가에 등유를 섞은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고, 등유를 섞은 만큼 빼돌린 면세경유를 시중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위 E에서 피해자 F가 면세경유 구입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면세경유 2,000리터를 주문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탱크로리 차량에 면세경유와 등유를 함께 싣고 가, 피해자의 시설하우스 경유 저장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 밸브를 동시에 여는 방법으로 등유 약 60%가 섞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2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회에 걸쳐 유사석유제품(경유에 등유가 약 5~60% 섞인 유사석유제품) 33만 7,669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면세경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면세경유 가격으로 3억 7,698만 6,9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시험분석 결과 송부, 유류성분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시료채취 결과) 1.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 개인별 카드 거래내역, 각 면세유류 관리대장 1. 수사보고-유류가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 제조·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유통한 유사석유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4,800여만 원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주유소를 매각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9. 23:0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오락실 옆 골목길에 이르러, 열쇠가 꼽힌 채 그곳에 세워져 있는 로망스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이를 운전하여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골목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동을 건 후 피고인 A가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자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영주시 가흥동 1456-33번지 부근에 있는 구성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로망스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5.경 영주시에 있는 델리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로망스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오토바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압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만 19세, 만 20세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26. 19:30경 익산시 C아파트 상가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9. 11:5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이 운영하는 H슈퍼에서 피해자가 가위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공구함을 뒤져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cm, 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이 씹할 년을 확 찔러 버릴테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H슈퍼 앞에서 위 가위로 도로에 나온 장미나무 넝쿨을 잘라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을 확 찔러 버릴테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겨누며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 1. 범행도구 1. 현장 및 CCTV 녹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려는 피고인의 성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23:00경 광주 광산구 C 원룸 202호실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D(여, 14세)으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웃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부과하지 않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부과하지 않은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연원5길 28호 중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중앙초등교 정문 쪽에서 임광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통행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부분을 따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트라제XG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에 수리비 약 835,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6:30경 충주시 C에 있는 D교회 텃밭에서 상추를 솎고 있는 피해자 E(여, 74세)에게 다가가 "씹팔년 죽인다"라고 욕을 하고 "왜 남의 것을 뜯어 가느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호미(길이 9cm)를 빼앗아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호미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호미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고령인 점,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21:23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3. 9. 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20일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1: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E빌라 304호 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온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집주인인데 니 수상하다. 내가 집주인인 걸 증명할 수 있으니 따라오라"며 위 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니 지금 소리 지르면 후회할 텐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눕게 한 다음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주인이라 속이고 고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긁어 피가 나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정신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및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1: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배달업체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문을 받은 족발을 손님에게 배달하였는데 주문자로부터 배달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공터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옮겨 붙어 위 화물차를 수리비 134,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소훼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화재증명원 첨부) 1. 사건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터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러 그로 인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가 연소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그리 크지 않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공급받아, 전화방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물상영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2. 8. 7.경까지 서울 종로구 C 건물 2층에 있는 전화방에서 컴퓨터 8대 가량을 설치하고,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E; 일명 F, G, H)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위 전화방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5천 원의 요금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옷을 벗고 다른 남성과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 야애니. 야동] 여고생(발군 그녀)[그림체 굳]"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과 남녀가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동영상 57,508편을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4~1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자원재활용회사인 E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E의 계열사인 F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1:00경 위 E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출장을 오면서 사전에 배차담당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가슴과 옆 구리를 7회 걷어 차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서 멱살을 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2014. 3. 11.에 이르러서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4. 3. 22.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두 팔로 잡더니 그대로 땅바닥에 메쳐 나가떨어졌고, 그때 직원들이 달려와 싸움을 말렸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14. 4. 3.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데 사람들이 말렸고, 이 때 피고인이 제 목 뒷덜미를 잡고 앞으로 당기면서 제가 땅바닥에 넘어진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싸움이 나서) 동료들 3명이 말렸고,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저를 잡아서 넘어뜨렸다. 당시 현장에는 G과 중국인 2명이 있었다", "피고인이 양쪽 가슴부위를 잡고 옆으로 패대기 치듯이 넘어뜨려서 등을 바닥에 대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에는 '허리를 잡아 메친 후 직원들이 말렸다'고 하다가, 이후 '직원들이 말리는 중에 목덜미를 앞으로 잡아 당겨 넘어졌다'고 하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동료들이 말리는 상태에서 양쪽 가슴을 잡고 넘어뜨려 등을 대고 넘어졌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 부위, 경위 등에 관하여 모두 일관되지 않다. 특히 폭행 부위가 허리인지, 목인지, 가슴인지, 이에 따라 앞으로 넘어진 것인지 뒤로 넘어진 것인지 등은 매우 중요하며 착각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을 정도였다면 이 사건 발생 직후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2014. 3. 11.까지 전혀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3. 5.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허리를 구부리지 못했고,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및 이후에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G, H, I의 진술 반면,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C이 서로 멱살만 잡고 흔들다가 피고인이 넘어지는 것은 보았으나 C이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피고인과 C이 싸우다가 말리던 J씨 아저씨가 한 번 넘어진 것만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I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러 갔을 뿐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의 진술은 모두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상해진단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상 등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6일이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고소장이 제출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진단을 받은 점, 남양주 K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과거에도 디스크 질환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할 뿐,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당시 염좌 등의 원인이 된 상해 원인과 일자 등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7. 18.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상해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5. 11: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 종업원인 자신의 처의 임금을 계좌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이왕 경찰서에 가는 거 너 패고 간다, 너 칼로 찌르고 경찰서 간다"라고 소리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위 식당 주방으로 가서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협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2:15경 위 'E식당' 주차장에서, 위 D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주먹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위 G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재차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나는 차도 있고 혼자 사는 20살 남자인데 원주에 있는 내 집에서 함께 지내자. 지금 원주에서 차를 운전하여 태우러 가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달 2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여 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원주시 G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지능지수가 42에 불과할 정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 청소년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복지카드 사본(지적장애2급)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의 처리] 하한은 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2개의 다수범이므로,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함께 지내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 및 판단능력,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9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7.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옆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남양주시 E빌라 8세대에 대하여 2억 원을 주면 ㈜ F에 근저당권을 설정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빌라 8세대는 그 소유자가 G으로 근저당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법무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1. 3. 18.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1,000만 원은 돌려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I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 담보제공확인서 및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I의 진술내용은 증인 J의 법정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통장거래내역사본(증 제1호)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의 입금을 요구하고,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주도한 것은 I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1. 3. 17. C 법무사 사무실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3. 18.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한 뒤 같은 날인 2011. 3. 18. H 사무실에서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8쪽)을 교부받았는데, 위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당일까지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라는 점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따라서, 위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당일 피고인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I가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자 2011. 3. 25.경 H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I로부터 담보제공확인서 및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그 때야 비로소 피고인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보제공확인서 및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입금된 돈의 반환을 약속하였기에 피고인과 I를 공범으로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1. 3. 18. H 명의로 입금한 1,000만 원은 같은 날 I의 장인인 K에게 500만 원이, 2011. 3. 21. I가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되어,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I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H 명의 계좌에서의 송금 이체 지시는 주로 I가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H이 모두 위임받았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의 반환을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I가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편취금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0:20경 광주시 B건물 <삭제> 앞 도로에서 그곳 부근에 빌라가 신축되면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폐자재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탑승한 C 차량의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차량을 주차시켜 준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입고 있던 상의를 찢으면서 위 E에게 "한번 해 보자는 거냐? 씨발 놈아, 해 볼 테면 해 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질서유지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E시장 사거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F이 운행하는 소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