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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정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3.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3. 07: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16세, 남)이 거주하는 D 아파트 E동 14층 F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고인 판결 확정),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2020. 2.경부터 2022. 1.경까지 매니저로 근무한 자로서, 피해자 B의 딸 D과 약 5년 전 다른 엔터테인먼트에서 같이 근무하며 알게 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D에게 “C가 상장하여 회사 직원 자격으로 사주를 매수할 수 있으니 돈을 주면 사주를 대신 매수하여 보호예수가 풀리는 1년 뒤에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사주를 매수하여 생긴 수익금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모가 135,000원의 74주를 매수해 주기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2020. 9. 2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식양수도계약서, 송금내역 사본, 휴대폰 전화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5. 10: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지하철 4호선 노원역(오이도 방향)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B(81세, 남)이 두고 간 시가미상의 LG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의 기본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노원역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8. 5. 09:58경 노원역 하선 승강장 의자에 앉았다가 09:59경 자리에서 일어나 전동차에 탑승한 사실, 같은 날 10:00경 노원역에 하차한 중년 남성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다가가 휴대폰(이하 ‘피해 물품’이라 한다)을 주어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⑵ 검사는 위 중년 남성과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⑶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카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의 처(C)는 2022. 8. 5. 10:08경(개표소 통과 기준) (피고인의 집 근처인) 상계역에서 승차하여, 노원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한 후 10:24경(개표소 통과 기준) 마들역에 하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범으로 보이는 위 중년 남성이 피해 물품을 가져간 시각(10:00경) 이후에 (상계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그의 처와 함께 있었던 반면, 범행 당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중년 남성은 혼자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⑷ 검사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2022. 8. 5. 당시’ 위 노원역 CCTV와 실제 시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영상 저장기간이 지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이 법원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참조). 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CCTV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 물품을 가져간 중년 남성은 해당 영상의 해당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 동일인 여부 판독이 불가하고, 오히려 착용한 상의 및 걸음걸이에서 상이한 점이 관찰된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5. 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23:50경 대구 수성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전력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ㆍ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0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0: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영아다방사거리’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2:54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나 힘들어 빨리 여기 보내. 언어 폭행 당하고. 내가 죽던지 살던지.’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발로 의자를 차고 탁자를 치는 등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22:18경 여수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D, 피해자 E(남,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1년 선배인 D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무례하게 구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단란주점 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E 상처 부위 확인) 1. 진단서 1.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16:4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약 30여년 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9. 15: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쳐갈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현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속 캡처 사진 1. 과학수사대 촬영 현장 사진 1. DNA 및 지문 감정 결과 1. 피해품 지갑 발견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절취품의 가액(지갑은 반환, 현금은 미반환),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32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1. 1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4층 정보실 내에서, 피해자 E(68세, 남)과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1. 1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4층 정보실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F(63세, 남)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합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63

범 죄 사 실 [2022고단4563] 피고인은 2022. 7. 27. 17:09경 대전 서구 B 지하 1층 ‘C’ 주점 내에서, ‘주취자와 주점 사장이 큰소리로 말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신고 내용에 대한 경위를 묻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놈아, 니가 여기 왜 와, 니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치켜들며 위 E에게 달려들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145] 피고인은 2023. 2. 12.경 대전 서구 F, G에서, 위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왔다가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업주와 다른 남자 손님에게 “라이터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편의점 업주와 다른 손님 등 약 3명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입술을 오므리며 ‘쪽쪽’ 소리를 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야,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물도 안 나오는 것이 지랄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1170] 피고인과 피해자 I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4. 03:4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현관문의 유리와 중문 유리를 그곳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이용해 각 깨뜨린 다음 현관문 안 쪽 신발장 공간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4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상황서(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CCTV 사진 [2023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I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2:5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19:07경 부산 금정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차량명칭: GTS125EV0)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장면 촬영된 씨씨티브이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부산지법20고약995 약식명령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이 벌금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징역 2년 이상인 중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다소 낮은 오토바이 운행 중이었다는 점, 신체적으로 불편한 곳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형의 법정형을 정상참작하여 감경하고, 징역형의 집행 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22:3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이 쓴 모자를 벗어 그 모자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자료 수사) 1. 순경 E 폭행 피해 부위 사진, 경위 D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택시 요금 미지급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5: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여 B(남, 19세), 피해자 E(남,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과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고 불과 며칠이 지나 재범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2. 11. 22. 05: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여 E(남, 19세), 피해자 B(남,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피해자 B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후두부 부위와 이마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20:33경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로 귀가조치되던 중,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시비하여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집으로 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의 왼쪽 목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왼쪽 목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다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통제가 되지 않아 현행범체포까지 필요한 수준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지만 대부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20:35경 안산시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혈액 측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4.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22: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나 2015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40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6. 7.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4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술을 먹고 찾아오냐는 말을 듣자 흥분하며 밥상을 엎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5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현관문을 잠그고 집안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7. 11:55경 위 제1항 기재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55세), 경사 F(42세)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머라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이어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더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각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1: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 소속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대표기도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 D를 향해 큰 소리로 '사기꾼 새끼가 기도를 하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55경 '우리 가족은 D 마누라 E에게 6억을 사기당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교인들이 예배 중인 교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05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00:59경 서울 강동구 B, C에서 서울 송파구 D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시간대별 상황특정),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11:50경 광주 광산구 본덕IC 자동차전용도로(하행선)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해자 B(여, 55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차로로 변경한 후 1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다시 2차로로 변경하여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다시 1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자 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에도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폭행 혐의로 두 차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폭력 성향이 엿보인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02:5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다른 테이블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경장 E이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경장 E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및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특수폭행, 재물손괴 벌금형 2회(최근 10년 이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20: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물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대종회’ 건물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지하 1층 내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퇴거 요구받은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D종회 사무총장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대종중회 종중원으로, 종중원이라면 누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6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대종회’의 사무총장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건물 세입자들에게도 만약 피고인이 건물에 들어온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는 것을 알고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수십 차례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