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2: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걸어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을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교차하며 지나가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영상 탐문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면서 부인했지만, 결국 공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까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및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대표자이자, 'D' 가맹점을 모집 관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E과 D 가맹점들에 대한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9. 초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가맹점 22곳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5. 9. 11.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F, 4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D 구월2호점, 정자시장점, 둔촌시장점 3곳의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2015. 11. 말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액이 38억 원에 달하고 있었고, C이 2015. 3. 16. 2억 5,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던 B는 2015. 7. 말 기준으로 체불임금 합계가 4억 원 상당, 조세 및 4대보험 체납금액 합계가 3억 7,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부채가 자산 총액을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2012년경부터 시작한 강원 영월군 G 소재 축산물 가공공장 공사대금 약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거래 은행의 계좌를 가압류당하는 등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D의 상표권자와 상호 사용에 관한 정식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상표권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가맹점 모집을 중단당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계속하여 신규 가맹점 모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가맹점 3곳의 점주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이를 당장 변제기가 도래한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말경까지 위 가맹점 3곳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공사대금 112,664,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미지급금 현황 등, 증거서류 제출, 가맹계약서(D) 사본, D 정자시장점 개설 견적비용, D 둔촌시장점 개설 견적비용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44, 45, 46, 56 내지 66, 68, 6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187 판결 등 참조),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태, 피고인이 운영한 B와 C의 재정상태 및 운영 상황, 피고인이 가맹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약속된 지급기일에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112,66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97

범죄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1. 6.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피해자 D(여, 24세, 가명)에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한 사진과 얼굴이 다르니 성매매를 취소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알았다면서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로 밀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옷 벗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죄전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C호 출입문 개폐 내역 1. 피해자가 그린 그림(커터칼 모습),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수사기록 411~416, 423면). 나아가 위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형사처벌 이전에도 강간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2010.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경력이 있고(수사기록 409~410면),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뒤인 2011. 2. 8. 위 강간죄를 저질러 5년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411~416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에서와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범행도구로 문구용 커터칼을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위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위험성 또한 커진 점(수사기록 22~23, 344~345, 399~401쪽),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부착명령청구전 조사서 회보 9, 11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 장소인 모텔방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문구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것으로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자폐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0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7. 19:00경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운동장 축구장에 들어간 다음, 닫혀 있던 창문을 열고 운동장 쪽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0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4. 06:09경 서울시 중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자동출입문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보고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로비까지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5. 03:20경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33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 05:00경 서울 중구 H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게스트하우스에서 닫혀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허락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 05:30경 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약 30분 동안 허락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643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 14:20분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경기장 4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축구구단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정수기 옆에 있는 정수기 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이를 발견한 보안 용역업체 O의 직원인 P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23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서울 중구 R 호텔은 그곳 빌딩 6층과 7층을 사용하는 게스트하우스로, 빌딩 1층에 로비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하고, 7층에 호텔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출입문이 있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8.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5. 05:02경 위 'R 호텔'에 이르러 7층 출입문에 호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이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9.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4. 18. 01:42경 위 R 호텔 7층에 있는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회 위 호텔 7층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여서 호텔 7층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2020고단20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 등) 1. 사진(증거기록 39~50쪽) 2020고단333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2020고단1643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2020고단1923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4. 18. 피의자 A의 범행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미수: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단순히 건조물에 침입하였을 뿐이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또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실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범행 전력이 다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83

범죄사실 1. 일부 근로기준법위반(변경 근로조건 미교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변경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근로자 D과 월급 58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월급을 2016. 1.경 680만 원으로, 2017. 1.경 750만 원으로, 2018. 1.경 800만 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월급 변경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각각 교부하지 않았다. 2.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8.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904,305원, 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444,972원,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980,860원,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899,520원 등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6,229,657원 및 퇴직금 1993,9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중순경부터 2018. 5.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를 통하여 브라질 슈즈회사인 E에서 제작·생산하는 'F' 샌들 중 'G' 샌들의 디자인을 모방한 샌들 약 30족을 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신발생산업체 확인 보고) 1. 고소장,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1. D 캡쳐사진 1. 이메일회신자료, I 사이트 인터넷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제자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1.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부근에 있는 B 커피숍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인터넷뱅킹 아이디,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건네준 위 체크카드 등도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15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7. 24. 12:20경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인 'B'에서 ID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상(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C'이 알려준 전자지갑(D)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0.03BTC(275,913원)을 전송한 후 'C'으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정보를 받아, 같은 날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뒤 화단에서 'C'이 은닉해둔 대마 약 3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16:10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C'이 알려준 전자지갑(G)으로 0.12BTC(974,582원)을 전송한 후 같은 날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H 건물 외곽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8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7. 24. 자정 무렵 서울 구로구 I 육교 아래 공터에서 대마 약 1.5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 자정 무렵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5g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9. 2. 18:48경 서울 구로구 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33g을 책상 밑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35, 37)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마 구매 대금 입금에 대한 chainalysis 분석) 및 그에 첨부된 'chainalysis' transaction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L 거래소 회신자료 1. 광고 캡쳐 사진, 지도 앱 검색 내역 사진,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088,471원의 산정 근거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가액 275,913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가액 974,582원 - 압수분 대마 가액 162,024원(= 974,582 × 1.33g/8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도 있어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해 은밀한 방법으로 대마 거래를 반복하여 왔으며, 소변과 모발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중독 가능성을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발적으로 M가 주관하는 심리상담을 여러 차례 받는 등으로 적극적인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38세)을 알게 되어 약 8개월 간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2: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벨을 누르고,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수회 부르는 등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첨부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38

범죄사실 2019고단5438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23.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조건만남 아르바이트 대가를 선입금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과 B은행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구속 및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경험에 비추어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2. 17: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4. 13:26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C은행 수유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9. 오후경 서울 강북구 H고시텔 앞 노상에서 세금포탈 관련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주류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의자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57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선불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2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신분증을 촬영하고, '온라인 개통서약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2. 22.경 K, ㈜L, M, N, O, P에서 선불유심 총 6개를 개통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선불유심개통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특히,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피해금액의 인출이 중단됨으로써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23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23 피고인은 2019. 8. 21. 02:3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듯이 잡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782 피고인은 2020. 4. 3. 03:45경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서 일행인 F 등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G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G의 동거남인 피해자 H(46세)과 재차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찧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그곳을 벗어나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와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며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맞서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뒤통수 부위가 7cm 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및 폭행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의 위험성, 상해 부위(머리), 폭행의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노상에서 여성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누범기간에 저지른 폭행 등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2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C'라는 상호로 D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에 대한 컨설팅, 홍보대행, 광고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F 등과 함께 2013. 2. 26. 특허청에 G로 'H'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고, 피해자 합명회사 I은 위 'H' 상표를 영업표지로 하여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 광고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8.부터 2018. 4. 19.까지 서울 마포구 J, K호에 있는 사업장에서 위 등록상표 및 영업표지와 유사한 'C'를 사용하여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에 대한 홍보대행, 광고업 등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합명회사 I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한의신문 광고료 납부내역 및 한의신문 실물사진, 전체 방문자 수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한다)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C' 상표를 사용하여 컨설팅, 홍보대행, 광고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H' 상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의원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관계로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H'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6항 단서에 의하면, 등록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인 'H'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청구되었다거나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H'는 2013. 2. 26. 상표등록된 후 2015. 12. 28.경부터 한의사 회원들 모두에게 발송되는 한의신문에 현재까지 광고되어 왔고, 판시 일시 무렵 그 홈페이지에 월 평균 75,315명이 방문하는 등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 분야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H'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