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실시)에서 H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 재산 · 인격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 전북 I에 있는 J우체국에서, "백년지대계, 교육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H군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민 1,161세대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H군에서는 2005년에 전 군수 K이 이미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2008년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이미 시행되고 있던 무상급식의 대상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까지 확대하였을 뿐이어서, H군 관내에서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무상급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무상급식 제도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군수로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첨부자료(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N 소명서, A 소명서, H군 학교 급식 관련 제출자료) 1. 수사협조의뢰자료회신(학교 무상급식 실시현황)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전라북도 교육청 무상급식 담당자 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우리나라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리나라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실시현황에 의하면 전라북도 내의 무상급식은 2005년경 농어촌 공립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고(수사기록 287쪽), H군 조례 제1680호 "H군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는 2004. 7. 9. 제정되었으며(수사기록 155쪽), 전(前) 군수 K이 2005. 2. 1.경부터 2005. 6. 30.까지 초등학교 6개소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수사기록 171~173쪽), 피고인이 군수로 취임한 후 2007. 7. 1.경부터 2007. 12. 31.까지 중학교까지(수사기록 111~113쪽), 2008. 3.경부터 2009. 2경까지 고등학교까지(수사기록 124~126쪽) 무상급식을 각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최초'의 사전적 의미는 '맨 처음'이라는 의미이고, '시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함. 또는 그 단계'라는 의미인바,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는 '무상급식의 맨 처음 단계를 이루었다'로 받아들여질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초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이루었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의 맨 처음 단계가 아닌 마지막 단계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7년경 사업비 지급내역을 보니,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이 시행되었고 중·고등학교에는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아서 확대시행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1쪽), 2007년경 H군청 주민복지과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L도 피고인의 취임 후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자부담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51쪽), 피고인은 무상급식의 맨 처음 단계를 최초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무상급식 관련 기사를 근거로 하여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근거로 드는 각 기사들은 '전면', '100%', '친환경' 등의 단어로무상급식을 수식하거나 '초·중·고' 또는 '초 · 중'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무상급식의 맨 처음 단계를 시작하였다는 의미의 기사는 아니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전과 (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이미 시행 중이던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을 뿐임에도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하였다고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던바,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H군수로 8년간 재임하였는바 많은 군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