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함) 민자사업팀 차장인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V학교 외 3개교' 및 'W학교 외 4개교'에 대한 BTL(Build Transfer Lease)공사와 관련하여 위 U이 주관사가 되어 위 'V학교 외 3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X(주)와 'W학교 외 4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Y(주)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U의 민자사업팀 차장으로서 업체 선정과정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U의 민자사업팀장으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10. 위 U 사무실에서 (주) Z와 'V학교 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 위 (주)Z와 'W학교 외 4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 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Z 대표이사 AA와 약정한 뒤, 2009.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AB아파트 부근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 (주) Z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Z의 대표이사 AA의 지시를 받은 직원 AC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하도급업체 선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 Z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Z의 대표이사 AA의 지시를 받은 직원 AC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커피숍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하도급업체 선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 Z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Z의 대표이사 AA의 지시를 받은 직원 AC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AD건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하도급업체 선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 Z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Z의 대표이사 AA의 지시를 받은 직원 AE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함) 민자사업팀 대리인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AH학교 외 5개교'에 대한 BTL공사와 관련하여 위 AG이 주관사가 되어 위 'AH학교 외 5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AI(주)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AG의 민자사업팀 대리로서 업체 선정과정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AG의 민자사업팀 대리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경 위 AG 사무실에서 (주) Z와 'AH학교 외 5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설비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Z 대표이사 AA와 약정한 뒤, 2008. 6.경 서울 서초구 AJ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주) Z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Z의 대표이사 AA의 지시를 받은 직원 AC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위 AJ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하도급업체 선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 Z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위 Z의 대표이사 AA의 지시를 받은 위 AC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AK에 있는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함) 민자사업팀 부장인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AM초등학교', 'AN중학교', 'AO중학교' 및 'AP학교 외 2개교'에 대한 BTL공사와 관련하여 위 AL이 주관사가 되어 위 'AM초등학교', 'AN중학교' 및 'AO중학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주)AQ와 'AP학교 외 2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AR(주)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AL의 민자사업팀 부장으로서 업체 선정과정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AL의 민자사업팀 부장으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2. 4. 위 AL 사무실에서 (주)Z와 'AO중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19. 같은 장소에서 (주) Z와 'AP학교 외 2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 용역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7. 7. 같은 장소에서 (주)Z와 'AM초등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 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31. 같은 장소에서 (주)Z와 'AN중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 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Z 대표이사 AA와 약정한 뒤, 2009. 4.경 위 AL회사 부근 도로에서 (주) Z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Z의 대표이사 AA의 지시를 받은 직원 AC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경 같은 장소에서 3,000만 원을, 2009. 4.경 같은 장소에서 5,000만 원을, 2010. 4.경 같은 장소에서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A, A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AS, AA, AC, AT,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경찰 압수조서, 리베이트 제공한 금전의 출처(계좌거래내역), ㈜Z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통장내역 제출(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이 크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는 건전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살아남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대부분이 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동종 업계를 비롯한 일반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이 추징금을 미리 공탁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