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18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0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635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업체 주식회사 F을 함께 경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대구 동구 G에 있는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F의 회장을 맡고 피고인 B는 위 F의 자금 운영을 담당하며 2007. 8.경부터 위 F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07. 9. 15. 13: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위 F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F에서 운영하는 I 식당에 투자를 하면 그 식당 수입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는바, 1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8만원씩 5개월 동안 투자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40%의 수익금을 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07. 9. 16. 12:39경 위 피고인 A 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아들인 J 명의의 카드결제기에 피해자의 딸 K 소유의 신용카드로 2,147,792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광물개발 및 채광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L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M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N은 위 회사의 이사이자 전주 지역에서 위 회사의 광산개발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책임자이다. 위 L은 주식회사 O 개발법인의 지분 49%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법인신고는 되어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며 위 O에서 이득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유사수신업체로서 전환하기로 마음먹고, 위 N과 함께 2009. 10. 초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P, Q, R, S 등 투자자들을 모아 놓고, 위 투자자들에게 "충북 괴산에 있는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이 수 백 톤이 있는데 이 광석을 선별하여 제련하면 수억 원의 이익금이 생긴다. 이미 70% 이상의 공정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2~3개월 후면 개발이 되어 수익이 난다. 수익이 날 때까지 3개월 정도 걸리니 3개월이 되기까지는 우선 투자한 금액에 대해 5%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3개월 후부터는 투자금 100만원당 지분을 0.02%로 인정하여 수익금을 평생 배분하고 원금도 반환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무렵 투자자 P, Q, R, S 등과 함께 충북 괴산에 있는 광산개발 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 부근 식당에서 N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관련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투자를 할 경우 출자한 금액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 S 등에게 약정하여 2009. 10. 15. S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P의 우체국 계좌(T)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투자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17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P의 우체국 계좌와 U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V),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61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함)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1.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금광 개발을 위한 시추 작업에 필요한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투자한 돈까지 모두 돌려주겠다. 이자는 월 10%를 쳐서 주고 원금도 한 달 후에, 늦어도 두 달 지나기 전에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계속하여 투자자들을 모아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금을 투입하고 있던 상황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언제 수익이 발생할지 예정할 수 없었고, 시추 작업과 관련하여서도 이에 소요되는 충분한 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달리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통장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2,000만 원을 반환하여 그 차액인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Z, AA, AB와 순차 공모하여, Z은 피고인 A으로부터 X에 관한 일체의 업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후 AA 및 Y를 통해 투자를 받기로 하고, AA는 AB를 통해 X과 관련된 투자를 받기로 하고, AB는 2010. 10. 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C에게 '자신의 시누이가 부동산 개발회사에 있는 그곳에 일정기간 돈을 넣어 두면 연 20% 정도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원금을 반환받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AC 등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59]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진술기재 1. 피고인 A,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270) 사본 [2014고단46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AD, AE, AF, AG, AH, AI, AJ, AK) 사본 1. AA,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A의 고소장,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1136, 인천지방법원 2013노2967) 사본 [범죄경력] 1.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등 첨부보고, 2014고단6359 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 4의 각 유사수신행위 점, 다만 판시 제2의 유사수신 행위에 대하여는 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2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전과로 판결이 확정된 죄는 전과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는 판시 제2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4의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금원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Y,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N과 공모한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의 경우 N이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수신한 금원 8,170만 원 중 5,150만 원을 N이 횡령하고서, 나머지 금원 중 일부만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 입금되었으며, 고소인 P, Q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Z, AA, AB와 공모한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하여는, Z이 유사수신 행위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수신한 금원의 대부분이 Z, AB에게 지급되었으며, 수신한 금원의 일부만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 입금되었고, 고소인 AA와도 합의가 되어 A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 금원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