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J노동조합 경인지부 지부장, 피고인 D은 J노동조합 경인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E은 J노동조합 경인지부 탱크분회장, 피고인 F은 J노동조합 경인지부 배관분회장, 피고인 G는 J노동조합 충남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H은 J노동조합 충남지부 조직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A은 J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의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3. 6. 25.경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을 '부당해고 원직복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로, 개최일시를 '2013. 7. 3. ~ 2013. 7. 12.'로, 개최장소를 '인천 서구 원창동 394 동부익스프레스 맞은 편 인도(한진중공업 후문), 인천 서구 원창동 SK에너지 후문 좌측 인도, SK에너지 정문 우측 인도'로, 참가예정인원을 '200명'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고, K노동조합 L은 2013. 6. 13.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2013. 7.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인천 서구 석남동 224-20에 있는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증설공사 현장 사무실 앞 좌우측 인도 등에서 '지역업체 우선참여와 노사 상생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고, 2013. 7. 10. 05:50경부터 위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증설공사 현장 사무실 앞 좌우측 인도에서 출근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J노동조합 경인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2013. 7. 10. 05:5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가 집회신고 한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증설공사 현장 출입문 우측 인도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장소로서 K노동조합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는 위 현장 사무실 앞 좌우측 인도에서 "단결, 투쟁, 쫓겨나지 않고 일하고 싶다! 부당해고 철회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사진을 그 곳 인도에 게시한 채 붉은색 조끼를 입고 길가에 도열하고, 성명불상의 위 조합원 60여명은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길가에 도열하여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선전전을 개최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K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배부하는 유인물에 포함된 사진이 J노동조합의 집회 사진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인물을 배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에 불응하는 위 K노동조합 M 등 K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그들의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만류하며 집회방해임을 경고하는 성명불상의 경찰 정보관을 밀치며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그들의 집회를 방해한 뒤 계속하여 수적 우위를 앞세워 위 현장사무실 좌우 인도를 점거한 채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J노동조합 경인지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위 현장사무실 좌우인도 양쪽으로 나뉘어 서서 피고인 G 등이 연설을 하고, 다같이 "단결"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J노동조합 경인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위 K노동조합의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K노동조합 L은 2013. 6. 13.경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2013. 7.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인천 서구 석남동 224-20에 있는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증설공사 현장 사무실 앞 좌우측 인도 등지에서 '지역업체 우선참여와 노사 상생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고, 2013. 7. 11. 05:50경부터 위 SK인천 석유화학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증설공사 현장 사무실 앞 좌우측 인도에서 출근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J노동조합 경인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2013. 7. 11. 06: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K노동조합에서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는 위 현장 사무실 앞 좌우측 인도에서 위 K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집회 신고한 장소를 점거하고, 붉은 색 조끼를 입고 길가에 도열하고, 성명불상의 위 조합원 60여명은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길가에 도열하여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선전전을 개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J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위 K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배부하던 유인물을 빼앗아 바닥에 팽개치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격화되자 다른 J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밀어붙여"라고 선동하며 그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위 K노동조합 M 등 K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수적 우위를 앞세워 위 현장사무실 좌우 인도를 점거한 채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J노동조합 경인지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위 현장사무실 좌우 인도 양쪽으로 나뉘어 서서 피고인 G 등이 연설을 하고, 다같이 "단결"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J노동조합 경인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위 K노동조합의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아공무 주식회사 등 인천 서구 석남동 산125-1 소재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증설공사 시공 업체들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J노동조합 경인지부가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업무시작 시간인 오전 8시 이전에 미리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는 관행을 없애야한다는 명목으로 위 공사 시공업체들이 위 공사에 사용되는 배관 등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그 공장 부지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 중인 인천 서구 북항로 309번길 133 소재 작업장의 유일한 출입문(한진중공업 후문)을 가로 막고 근로자들과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며 집회를 개최하여 위세를 보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3. 06:30경부터 08:00경까지 위 작업장 출입문 앞에서 "쫓겨나지 않고 일하고 싶다. 부당해고 철회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출입문에 가로로 설치하여 출입구를 막고, 성명불상의 위 J노동조합 경인지부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붉은 색 조끼와 머리띠를 착용하고 출입문 앞에 도열한 채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 출입문을 통해 출근하려는 위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증설공사 시공 업체들인 피해자 대아공무 주식회사, 성창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소속 근로자들과 자재, 제품 수송 등 업무차량의 출입을 막고 집회가 끝날 때까지 출입구 주변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J노동조합 경인지부 조합원 20여명과 공모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설비 생산 및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의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3. 7. 9.경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을 '단체협약 준수 및 지역노동자(조합원) 우선채용을 위한 결의대회'로, 개최일시를 '2013. 8. 4. ~ 2013. 8. 7.'로, 개최장소를 '인천 서구 원창동 394 동부익스프레스 맞은 편 인도(한진중공업 후문), 인천 서구 원창동 SK에너지 후문 좌측 인도, SK에너지 정문 우측 인도, SK에너지 증설공사현장 출입구 우측 인도 및 맞은 편 현장사무실 좌측 인도'로, 참가예정인원을 '200명 이상'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아공무 주식회사 등 인천 서구 석남동 산125-1 소재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증설공사 시공 업체들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J노동조합 경인지부가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업무시간인 오전 8시 이전에 미리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명목으로 위 공사 현장의 유일한 출입문을 가로 막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여 위세를 보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7. 05:50경부터 07:50경까지 피고인 C가 집회신고 한 장소인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증설공사 현장 출입문 우측 인도로부터 약 4.2m 떨어진 장소로서 출퇴근 근로자들과 자재 및 제품 수송 차량이 드나드는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인 인천 서구 석남동 산125-1에 있는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증설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서 "전 조합원 총단결로 현장을 장악하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출입구를 막고, 성명불상의 위 J노동조합 경인지부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붉은 색 조끼와 머리띠를 착용하고 출입문 앞에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 출입문을 통해 출근하려는 위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증설공사 시공 업체들인 피해자 대아공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천플랜트,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소속 근로자들과 자재, 제품 수송 등 업무차량의 출입을 막고 집회가 끝날 때까지 출입구 주변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J노동조합 경인지부 조합원 200여명과 공모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C는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관련 동영상 사진 출력, 동영상캡처사진 1. J노동조합 유인물, K노동조합 유인물, 각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각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접수증, 각 집회신고서, 각 옥외집회 신고접수증, 옥외집회신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다. 피고인 F, G, H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7. 10.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8. 7.자 업무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