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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경과 : 2015. 5. 22.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국진커모두 명의 신한은행 계좌(<삭제>)로 돈 2,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면소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지정된 ㈜국진커모두 계좌로 돈 2,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6. 4. 11.자 당원 2016고약20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에 관한 약식명령의 발령이 있었고, 그 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16. 4. 23. 확정되었는데, 여기서 확정된 범죄사실은피고인이 2015. 6. 18.부터 2015. 11. 18.까지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포츠 토토 사이트 D(E, F)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접속한 위 공소사실상 사이트와 위 확정된 약식명령상 사이트가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의 내지 사행행위 방법이 동일하므로 각각의 범죄사실은 포괄1죄 관계에 있다. 그리고 포괄1죄의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므로(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큰 도금액(賭金額), 동종전과(같은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벌금형 선처 이후에도 계속 본건 재범을 함)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대흥동 중앙상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8. 02:30경 음주단속되어 그로부터 10분이 경과한 이후인 같은 날 02:40경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3%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음주운전 당일 01:30경부터 02:07경까지 E 장례식장에서 문상을 하면서 소주 2잔, 맥주 1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시점은 최종음주 후부터 약 23분, 음주개시시점부터 약 60분에 불과하고, 음주측정시각도 최종음주 후부터 약 33분, 음주개시시점부터 약 70분에 불과하여 운전행위 및 음주측정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053%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불과 0.003% 초과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도 그리 많지 않은 양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기재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은 언행이나 보행상태가 양호하고 혈색만이 약간 붉은 정도에 불과하여 음주운전 적발당시 외형상 드러난 주취정도도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소매점의 임대차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 4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 5.경 위 소매점 운영을 시작한 이후 매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안양시 안양역 인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E에게 "네 소유의 승용차(F 쏘렌토)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게 해 달라, 한 달 안에 대출금을 갚고 차량을 돌려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시가 2,500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조로 건네주게 하고 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금조로 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 시가 2,5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23:5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도우미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D이 노래방 방안에서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고, 그 도중에 자신의 브레지어가 뜯어졌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갔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D이 화를 내며 도우미 고용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겠다며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자, 노래방에 있는 창고로 몸을 피한후 자신이 입고 있던 브레지어와 팬티를 찢은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을 강간범으로 지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0. 13. 21: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미술학원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6. 10. 15. 16:06경 청주시 상당구 D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및 짧은 반바지 등을 촬영하였다. 3. 2017. 3. 23. 19:41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미술학원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2017. 4. 18. 15:53경 세종시 F에 있는 G B동 B408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증거사진 분리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9: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금란교회 주차장방면에서 SK충전소 방면으로 이면도로에서 진행하여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좌, 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3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및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녹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107-3 하이마트 사거리를 백운역 쪽에서 청천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마침 부평경찰서 쪽에서 원적산터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20

범죄사실 2012. 9. 23. 00: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도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부리고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 등 2명이 현장에 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가 행패를 그만 하고 집으로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F에 달려들어 외근혁대 오른 쪽에 차고 있는 3.8 권총을 움켜잡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행위는 경찰관의 권총을 움켜잡은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경찰관이 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3:2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피해자 E(20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1천원권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현금,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2매, 신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의 부탁을 받고 E을 통해 그녀에게 용역직원들을 소개시켜 준 후,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용역대금을 받아내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18:00경 위 건물 3층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그곳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주지 않으면 사무실을 접수하여 유치권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겠다. 내가 F 두목 G과도 잘 알고 지냈고, H 룸살롱 사건에도 관여한 사람이다. 감방을 자주 다녀서 경찰과 검찰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E에 대한 용역대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하순 내지 12. 초순 일시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 피고인의 딸 I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1. 09:53경 경기 여주군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과거 강간사건에 대하여 약정한 합의금을 달라고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11:30경 위 D의 집에서,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오늘 너를 죽이고 간다, 죽이지 못하면 A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다가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방안으로 밀어 넣은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가로 19cm, 세로 16cm, 높이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2: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월미도 선착장 방면에서 월미랜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E(37세)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E으로 하여금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위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경인운수(합) 소유의 F 소나타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의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39,7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월미로234번길에 있는 '유람선횟집' 주차장부터 같은 구 월미로 9에 있는 '갤럭시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8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E 앞 도로를 우리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걸포IC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4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의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매우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6. 01:23경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34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D이 피고인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D의 얼굴을 수차례 짓밟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0세)이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 당하였다. -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Mirage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1: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에 피해자 D(48세)이 앉아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추 날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벌금 1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04:2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30분 내에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내 돈 100만 원을 주겠다"며 내기를 걸어 피해자가 실제로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오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돈 중 일부만을 피해자가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기대로 위 돈을 자신이 가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화가 나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한 후 위 사무실 주방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4cm)을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 앞에 들어 보이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기 관련 언쟁 중 갑자기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6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4. 5(B, C)., 2013. 7. 8.(D)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4: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이 술값 계산을 종용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공소제기 이후 명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0:29경 여수시 평여동 한화케미칼 정문 앞 도로를 흥국사역 방면에서 금호석유화학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입구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7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1 경 E병원 응급실에서 상세불명의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4:10경 혈중알콜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산동 쪽에서 장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부근으로써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BMW 520d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50%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송탄로 348-6 하늘정원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정북로 99 더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0.경 등록된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B, 201호에서 서귀포시 C으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16. 1. 30.경 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본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증미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등촌로 177에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 앞 도로까지 약 700m에 걸쳐 B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8: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술을 따라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7.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교차로를 포스코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구갈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8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쇼크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8.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7. 0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이 피고인 몰래 노래방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올란도 승용차의 차량 뒷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0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하면서 병원으로 데려가려 하자, 발로 G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뒤늦게 출동한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발로 H의 오른손 부분을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물손괴 및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