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4

범죄사실 전제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메시지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요청, 대환대출 등의 허위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통장모집책은 범행수익금을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책 및 수거책은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되면 ATM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수거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통장모집책이 모집하여온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이 보내준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84 1. 사기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실행책은 2020. 1. 9. 오전경 C은행 서초동지점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5,000 만원 상당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려는데,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 하니,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시킨 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1.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고, H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보낸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금이 입금되자 2020. 1. 13. 10:04경부터 서울 동작구 I빌딩에 있는 J은행 사당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4,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수령하여 인출하는데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계좌번호 K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9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받아 지정하는 자금세탁용 계좌로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송금인 L 명의로 M 명의의 계좌(N)로 100만 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합계 141,140,000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4984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실행책은 2020. 1. 3.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남, 41세)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32점인데, 본인이 거래하는 신용카드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그대로 상환하면 점수가 상향되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8.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 9. 00:32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은행 U 출장소에서 위 Q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 10. 00:28경 위 출장소에서 다시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67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실행책은 2020. 1. 13.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여, 58세)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를 증명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에서 장기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증명해보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2020. 1. 16. 18:59경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2,000만 원을, 2020. 1. 17. 18:25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 16. 19:39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Y조합 오류2동 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 6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 18. 14:03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5,2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물(증제1호) 분석 및 정리 1. 거래명세표 등 출력물 사진 2020고단4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조회 1. P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책 영상 및 사진수배) 2020고단5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증 첨부) 1. W 기업은행 계좌-압수회신자료 1. 각 CCTV영상 캡처자료-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금세탁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실행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로서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가사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조직의 구조, 연루된 다른 조직원들의 존재 및 자신의 업무내용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과 같은 피해금 인출 및 송금책이 없다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 성공하기 어려워 그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가 매우 많고,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거나 타인명의로 송금한 금액과 횟수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