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속칭 'MDMA', 이하 'MDMA'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제품 안에 숨겨 항공소포우편으로 송달받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고, A은 2020. 11. 초순경 틱톡 앱을 통해 마약 광고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MDMA 20정을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한 후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배송받을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페이스북 앱을 이용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A에게 전화하여 위 주소지로 배송되는 항공소포우편은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배송받으면 A에게 MDMA 20정을 7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A의 주거지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MDMA가 들어 있는 소포가 배송되면 위 배송지로 이동하여 소포를 받으려고 대기하였다.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MDMA 900g을 2개의 비닐봉지와 호일로 감싸고, 우퍼 내부에 골판지와 함께 은닉하여 스피커 세트(TYTAN 2.1 SPEAKER SET) 상자에 넣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항공소포우편으로 포장한 후 수취인 ‘H’, 수취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D건물 E호’, 수취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각 기재하여 독일에서 출발하는 I편으로 발송하여 2020. 11. 16. 13:1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A은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 함께 있던 중 2020. 11. 23. 13:20경 우편집배원으로부터 A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해줄 것을 요청받고, 택시를 타고 함께 위 배송받을 주소지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3:50경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 앞 복도에서 A은 우편물 수령 전자기기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 은 위 소포 우편물을 집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 900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C와 함께 MDMA 1정을 코카콜라와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 한국어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8. 29.경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20. 11. 23. 14:15경 긴급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단체관광등(C-3-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3. 30.경 체류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20. 11. 23. 14:15경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15. 23:30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A이 건네준 MDMA 1/2정을 맥주와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01:0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A이 주거지에 보관하였던 MDMA 1정을 가져가 맥주와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A과 함께 MDMA 1정을 맥주와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독일발 항공 소포우편 MDMA 900g 적발 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독일발 항공 소포우편 MDMA 900g 적발 사진, B 휴대폰 저장 사진, B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본건 국제우편물의 발송일자 확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MDMA 900g을 수입하기로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MDMA 900g이 들어있던 소포(이하, ‘이 사건 택배’라 한다)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이 틱톡에서 MDMA 20정을 주문한 후 피고인이 A에게 연락하여 소포는 피고인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용물 중 20정을 A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A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A의 집에 3일간 방문하여 이 사건 택배를 기다렸고, 피고인이 소포를 가져가기로 한 상태에서 함께 이 사건 택배를 받으러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C의 검찰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택배의 배송조회 정보를 수차례 전달받아 저장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2인과의 ‘zalo’ 그룹채팅을 통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택배가 오늘 도착한다, 택배 받는 주소에 가서 기다려라, 물건을 다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 900g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2, 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C) 1. 각 마약감정서(A과 C의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22.자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MDMA 투약분 100,000원 나.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MDMA 투약분 250,000원(= 5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 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피고인 C 1) 제1~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MDMA를 투약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 900g을 수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입한 양이 상당하여 그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MDMA를 3회 투약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B과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속칭 'MDMA', 이하 'MDMA'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제품 안에 숨겨 항공소포우편으로 송달받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틱톡앱을 통해 마약 광고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MDMA 20정을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한 후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배송받을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를 알려주었고, B은 그 무렵 페이스북 앱을 이용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주소지로 배송되는 항공소포우편은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배송받으면 피고인에게 MDMA 20정을 7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MDMA가 들어 있는 소포가 배송되면 위 배송지로 이동하여 소포를 함께 받기로 모의하였다.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MDMA 900g을 2개의 비닐봉지와 호일로 감싸고, 우퍼 내부에 골판지와 함께 은닉하여 스피커 세트(TYTAN 2.1 SPEAKER SET) 상자에 넣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항공소포우편으로 포장한 후 수취인 ‘H’, 수취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D건물 E호’, 수취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각 기재하여 독일에서 출발하는 I편으로 발송하여 2020. 11. 16. 13:1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있던 중 2020. 11. 23. 13:20경 우편집배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해줄 것을 요청받고, 택시를 타고 함께 위 배송받을 주소지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3:50경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은 우편물 수령 전자기기에 서명을 하고, B은 위 소포 우편물을 집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MDMA 900g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MDMA 900g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틱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MDMA 20정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와 택배를 받을 주소를 알려 주었을뿐, 그 발송지가 외국이라는 점을 몰랐고, B과 공모하여 MDMA 900g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MDMA 900g이 들어있던 택배는 2020. 11. 5. 독일에서 발송되어 2020. 11. 16. 13:1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택배 배송과정에 개입하거나 배송과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B은 배송조회 캡처화면을 피고인에게 직접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는데 B이 피고인과 처음 만난 시기는 위 택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인 2020. 11. 20경이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위 택배의 배송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마약 매수로 추정되는 주문에 대하여 ‘한국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수사기록 제287쪽)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문자 내용만으로는 그 대화의 상대방이나 대화 시기를 알 수 없고, 위 대화만으로는 위 택배가 외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