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C’의 직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1. 7. 10.경 ㈜D, 2021. 8. 2.경 ㈜E와 각각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가상계좌를 부여한 후 가상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고 입금받은 금액에서 건당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해 주기로 하였고, 2021. 8. 4.경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F㈜에 입금건당 수수료 3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가상계좌 1,000개에 대한 서비스이용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로부터 받은 가상계좌 123개를 ㈜D, ㈜E에 전달한 후 2021. 8. 23. 18:51경부터 2021. 8. 26. 13:39경까지 위 가상계좌 123개를 통해 총 18,323회에 걸쳐 합계 3,440,183,866원을 입금받아 실시간으로 ㈜D, ㈜E에 입금내역을 전송해 주고, 2021. 8. 24.경 F㈜로부터 입금건당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 합계 278,668,986원을 ‘C’ 사업자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들이 받기로 한 건당 수수료를 공제하고 합계 276,551,836원을 ㈜D, ㈜E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21. 8. 25.경 같은 방식으로 F㈜로부터 정산금 합계 1,175,299,996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1,155,349,400원을 ㈜D, ㈜E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고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8. 4.경 피해자 F㈜에 가상계좌를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이용신청을 하면서, 서비스이용신청 목적란에 ‘배달대행 결제금 수납’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음식점 등 배달이용 업체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G’, ‘H’이라는 업체와 ‘C’ 사이의 ‘C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D, ㈜E에 가상계좌를 전달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려고 한 것이고, ㈜D, ㈜E에 전달한 가상계좌에 입금된 일부 자금은 도박,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비정상적인 거래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8. 23. 18:51경부터 2021. 8. 26. 13:39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가상계좌 123개를 통해 정상적인 배달대행 결제금 수납인 것처럼 총 18,323회에 걸쳐 합계 3,440,183,86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신청서(순번 17번),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정부증명서(E)(순번 18번), - 가상계좌서비스이용계약서(E)(순번 19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순번 20번), -가상계좌서비스이용계약서(D)(순번 21번), -E 가상계좌 사용처 소명자료(순번 22번), 입건전조사보고서(주식회사 J 계좌양도사건 공람문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가상 계좌의 母계좌번호 특정), -이메일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금융계좌 2차 회신자료 자금흐름 확인), -I2 종합 분석물 1부, 수사보고서[C 대표 A ㈜K 가상계좌 발급 확인], -K 상품 가입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순번 51번), -통장사본 1부(순번 52번),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가상계좌 양도 관련 범행인식),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된 가상계좌 특정), 수사보고서[㈜D 계좌분석 – 대표자 L], -㈜D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서(진정인측 회사 외에 또다른 가상계좌업체 특정, 자금흐름 분석), -K 입금내역 1부, -2021. 7. 21. 거래내역 1부, -2021. 8. 5. 거래내역 1부, -2021. 8. 6. 거래내역 1부, -M 대표자 N 수사대상자 검색 1부, 수사보고서(진정인 I이 제출한 자료 첨부), -진정인이 기록한 현재까지 메모내용 1부, -C 인한 F 피해내용 1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순번 90번), -지급정지사실통지서 1부(순번 91번), -이체확인증(순번 93번), -지급정지요청서 1부(순번 94번), 수사보고서(C이 진정인 측 회사에 제출한 사업증빙자료 첨부), -C이 제출한 사업증빙자료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의 갤럭시Z3 휴대폰 내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분석 - ‘K’으로부터 전송받은 메일 사진), 수사보고서(A의 전자정보 분석 – E 측 공범 O 특정), 수사보고서[A 전자정보 분석 – E(O)와 통화녹음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유의 휴대폰(갤럭시노트20) 디지털포렌식 분석 – 통화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C’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D, ㈜E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도박 자금 등 불법적인 자금 수신에 가상계좌를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D, ㈜E에 가상계좌를 전달하여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이 융통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D, ㈜E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도박 자금 등 불법적인 자금 수신에 가상계좌를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D, ㈜E에 가상계좌를 전달하여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이 융통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21. 7.경 ㈜K과 사이에 가상계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과 동일하게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다가 가상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다는 등의 이유로 ㈜K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가상계좌로의 입금 횟수나 금액 등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의심하고 정산을 중지하였기 때문일 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