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6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8. 04:09경 광주 서구 C 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 D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에서 현금 5만 원, 금강제화 10만 원권 상품권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 넥타이핀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5. 03:47경 광주 서구 E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주택 마당에 침입한 후,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1층 내부를 들여다보며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고 출입문과 거실 현관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5. 03:50경 위 제2항과 같은 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 G(54세, 남)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놓여 있던 가방을 들고 작은방으로 가지고 간 다음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22,110원, 신세계상품권 2,000원권 1장, 시가 58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최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1. 판시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판시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판시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절도 행위를 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았고, 실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물건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 주택 대문 앞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준강도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준강도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데,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준강도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은 '피고인이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에서는 '범인이 넘어진 후에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체 부분을 수회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피고인이 벗어나기 위해 실랑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넘어지기 전에는 G을 적극적으로 때리거나 강한 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왼쪽 어깨를 바닥에대고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G이 피고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누르고 있었고, G의 처인 H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손으로 밀치거나 발버둥을 쳤다. 경찰에서 발로 하체를 수회 찼다고 진술한 것은 발버둥을 친 것을 말하는 것이고, H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어서 G의 몸을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행동이 체포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G과 H에 의하여 온 몸을 붙잡히자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몸부림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G과 H로부터 제압당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밀치거나 발버둥을 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체포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G의 진술서나 경찰 진술조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이 준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G은 '피고인이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서 타박상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과 왼발 엄지 발가락에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상처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져서 생긴 것인지, 피고인을 누르고 있다가 생긴 것인지 확실히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인 G조차 상처가 생긴 것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인지,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생긴 것인지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고, 진술서와 경찰에서의 진술은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도 때로는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때로는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망치지 못하게 잡고 있다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여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G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거기록 제75 내지 77쪽의 사진들에서는 피고인과 G이 서로 잡고 있거나 밀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사진들만으로 피고인이 G의 멱살을 먼저 잡아서 G을 끌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옷을 잡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을 붙잡아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G이 피고인의 상체 부분을, H가 다리 부분을 붙잡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G의 하체를 상해에 이를 정도로 수회 발로 걷어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준강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