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감포읍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I(8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I의 소유자로 선주이며, J는 동해시 선적 동해구중형트롤어선 K(59톤, 선미식)의 선장이고, 피고인 C은 K의 소유자로 선주이며, 피고인 D는 부산 서구 선적 대형트롤어선 L(13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E, F, G은 각 부산 기장군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M(699톤)의 선장이며, 피고인 H은 L와 M의 소유자로 선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7.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낚기 어선인 I의 선장인 피고인 A이 집어등을 이용하여 그 주위에 오징어가 모이게 한 후 L, N, K 등 트롤어선들이 트롤어구로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한 후 그와 같이 포획된 오징어의 위판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B이 트롤어선의 선주들로부터 공조조업의 대가로 받게 되면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28.경 I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17. 10. 3. 01:20경 경북 울릉군 O에서 조업을 하던 중 L의 선장 D로부터 공조조업을 위해 집어등을 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I의 집어등을 켜고, L로 하여금 트롤어구를 이용해 오징어 350가구를 포획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5.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의 집어등을 켜 오징어가 모이게 한 후 L, N, K 등 트롤어선들로 하여금 트롤어구로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공조조업의 대가로 합계 105,500,000원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 A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켜 트롤어업을 하는 어선들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H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의 선장인 피고인 D가 해상에서 I를 비롯한 채낚기 어선들의 선장에게 집어등을 이용하여 그 주위에 오징어가 모이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오징어가 모이면 L의 트롤어구로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한 후 그와 같이 포획된 오징어의 위판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H이 공조조업의 대가로 I의 선주이자 선장인 P 등 채낚기 어선의 선주 내지 선장들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7. 10. 1.경 L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17. 10. 3. 01:20경 경북 울릉군 O에서 I의 선장 A에게 공조조업을 위해 집어등을 켜 달라는 요청을 하고, A이 I의 집어등을 켜 오징어가 모이자 트롤어구를 이용해 오징어 350가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6.부터 2018.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28,651,000원 상당인 오징어 17,809가구를 포획하고, 피고인 H은 위 포획한 오징어의 위판대금 중 일부를 공조조업의 대가로 채낚기 어선들의 선주 내지 선장들에게 총 76회에 걸쳐 합계 410,000,000원을 교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트롤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채낚기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D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정해진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05:20경 대형트롤어선인 L를 이용해 대형트롤어업조업금지구역 내측 Q에서 어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6.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 내측에서 어업을 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어선의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경 경북 울릉군 O 해상에서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L의 선수 양현에 있는 어선명칭을 가로 100cm, 세로 70cm 크기의 나무판을 이용해 은폐하고 조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6.부터 2018.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L의 명칭을 은폐하고 조업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E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부산시 서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L의 선장 D로부터 M의 집어등을 이용하여 그 주위에 오징어가 모이게 한 후 L가 트롤어구로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면, 그와 같이 포획된 오징어 위판금액 중 일부를 선주인 H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공조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8.경 M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17. 8. 19.경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항 서쪽 약 60마일 해상에서 L의 선장인 D로부터 공조조업을 위해 집어등을 켜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M의 집어등을 켜고, L로 하여금 트롤어구를 이용해 알 수 없는 양의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하고, 선주인 H으로부터 그 대가로 2,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켜 트롤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초순경 부산시 서구 충무동에 있는 다방에서 L의 선장 D로부터 M의 집어등을 이용하여 그 주위에 오징어가 모이게 한 후 L가 트롤어구로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면, 그와 같이 포획된 오징어 위판금액 중 일부를 선주인 H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공조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7. 9. 20.경 M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17. 9. 26. 23:00경 경북 울릉군 T에서 L의 선장인 D로부터 공조조업을 위해 집어등을 켜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M의 집어등을 켜고, L로 하여금 트롤어구를 이용해 알 수 없는 양의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켜 트롤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94,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6. 피고인 G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4.경 M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18. 1. 6. 00:30경 통영시 U에서 M를 이용해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L의 선장인 D로부터 공조조업을 위해 집어등을 켜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M의 집어등을 켜고, L로 하여금 트롤어구를 이용해 알 수 없는 양의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이 같은 방법으로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켜 트롤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0원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고, 어선명을 가리는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 G이 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4항, 5항, 6항 기재와 같이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어구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어선명을 가리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J는 2017. 11.경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인 K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항 북동방 3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채낚기 어선인 I의 선장 A에게 공조조업을 위해 집어등을 켜 달라는 요청을 하고, A이 I의 집어등을 켜서 오징어가 모여들자 트롤어구를 이용해 오징어 5가구를 포획하였고, 2017. 12.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채낚기어선의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든 오징어를 트롤어구로 포획하였다. 이로써 J는 트롤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채낚기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경우 어구를 현측으로 투망·양망하는 현측식과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되고, 허가 조건에 따라 현측이나 선미에서 투망하여야 한다. J는 2017. 11.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항 북동방 30마일 해상에서 현측식 조업만이 허가되어 있는 K를 이용하여 오징어를 대량 포획할 목적으로 선미부분에 쇠봉(길이 305cm, 직경 18cm)을 거치하고 그곳으로 트롤어구를 투망·양망하여 오징어 5가구를 잡는 등 선미식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J는 어구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어선법위반 어선의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J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K의 선수 양현에 있는 어선명칭을 가로 100cm, 세로 30cm 크기의 고무판을 이용해 은폐하고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조조업 상대 채낚기어선 14척 특정). 수사보고(선미식 조업에 대한), 수사보고(채낚기어선-트롤어선 불법 공조조업 방식에 대한), 수사보고(L와의 공조조업 선박 기록 첨부), 수사보고(L 공조조업 관련 기록 첨부), 수사보고(L 대형트롤어업 조업구역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L 어획고 확인에 대한) 1. 각 선박상세정보, 각 선박증서, 각 입출항내역, 각 사진, 공조조업 계약서, 각 조업장부 사본, 각 회계장부 사본,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공조조업금지 위반의 점), 수산업법 제101조,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선미식 조업의 점), 어선법 제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 명칭 은폐의 점) 피고인 D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조조업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5조(조업금지구역 어업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 명칭 은폐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피고인 E,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관련 공조조업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범죄사실 제7항 관련 공조조업금지 위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5조 제1호, 제15조(조업금지구역 어업의 점), 어선법 제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 명칭 은폐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 H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F,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법한 공조조업 행위는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게 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법을 준수하는 다른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공조조업금지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대가로 교부받은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전문적으로 위법한 공조조업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만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2017년에도 K 선장인 J의 공조조업금지 위반행위, 선미식 조업 행위에 대하여 사용인으로서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된 J의 계속되는 위반행위를 방치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3. 피고인 D, H 불리한 정상 : 공조조업금지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위반행위를 통해 포획한 어획량 등에 비추어 전문적으로 위법한 공조조업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고인 D는 공조조업금지 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H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4.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공조조업금지 위반행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조조업금지 위반행위가 1회에 그쳤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5.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조조업금지 위반행위의 횟수가 많다.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수산업 관련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6.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조조업금지 위반행위의 횟수가 비교적 많다.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