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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55

범죄사실 2020고단2255 피고인은 2020. 3. 3. 03: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 점에서, 술에 취해 온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두유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78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9:4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만둣국 한 그릇 및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9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4:40경 인천 부평구 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김치찌개 1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유사한 내용의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총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4.부터 2019. 8.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임금 527,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출장복명, 수사보고(임금지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9. 12. 19. 피해자에게 미지급임금 527,050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 소재 주차장 공터에서 주식회사 C의 경기 남양주에 있는 지점 건물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매장 건물 사진을 첨부하고 위 C의 상호와 유사한 'E'라는 상호를 사용한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군산시 경암동 일대에 위 전단지를 부착하고, 2018. 4. 5.경부터 실제 주식회사 C 상품에 대해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면서 F에 광고비용을 400만 원을 주고 'C 부도로 인한 동종업계, 부도정리, G 옆 특설매장'이라는 내용의 긴급처분 행사를 한다는 광고방송을 하여 위 주식회사 C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광고전단지, 방송광고영상캡쳐, C 매장 주소록, 매장별 회원수, 매출 관련자료, C 광고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행상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12년 전에 이혼한 사이이고 이혼 후에도 자녀들을 면접한다는 이유로 왕래를 계속하면서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30. 21. 20경 인천 남동구 C 상가주택 2층 호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과 발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자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시가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깨트리고, 시가미상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건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21:26경 인천 남동구 C 2층 호 내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B을 때리려고 한 후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약 1미터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B의 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초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직후 다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두 아들의 만류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0:04경 평택시 B 부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0:17경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0:30경 평택시 D 구거 앞 인적이 드문 도로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풀숲 방면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E이 달려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멈추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동종 전력,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1. 판시 보호관찰명령청구 관련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 대상, 방법으로 저지른 강간상해죄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발견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동종 강간상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2년 8개월가량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의 수거, 보관 및 전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해주면 그 돈의 0.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 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7. 16:25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우편함에서, 카드전달책인 D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E 명의의 F 체크카드(G)를 수령하여 보관하는 등 2020. 3. 5.경부터 2020.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체크카드 12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건 피의자 D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인멸 시도 관련, H 전화통화-피의자 증거인멸 목격 진술) 1. 압수물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2호증(5만 원권 9장)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물건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투자금을 출금하는 용도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범행에 이용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 중에 "관찰 많이 하고 안전에 주의해라", "문 입구 쪽에 땅을 쓸고 있는 사람이 있다, 우선 가지 말고 기다려라", "경찰관 두세 명이 돌아다니고 있다, 뭐를 찾는지 모르겠다", "일할 때 안전이 제1우선이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체크카드가 사용정지 되었는지 여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은행 ATM에 가서 항상 먼저 확인하였고, 사용가능한 카드인 경우 장소를 바꾸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은행지점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한 점, 피고인은 보관한 체크카드로 인출한 현금을 커피숍 화장실 등에서 은밀하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매일 다른 건물의 우편함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였고, 매일 카드를 수거한 지역에서 5~6 정거장 떨어진 곳으로 모텔을 옮겨 투숙한 점,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숨기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는 체크카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변명하나, 말레이시아에서도 타인의 체크카드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B'이나 이를 소개한 I의 신원도 알지 못하면서 이 사건 체크카드 보관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보관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관된 접근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보관하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원 이상에 이른다, 증거기록 24쪽)하여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지난 2008년경에 혼인하여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년경에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동 10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E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 호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문 열어, 나와 봐, 할 말이 있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야기 할 것이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고함을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 녹취파일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인천 E에 있는 F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9.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0,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 액수, 피해 근로자 수, 체불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44

범죄사실 2019고단5141 피고인은 2018. 3. 19. 20: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후배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임금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60세)을 만나 말을 건넸으나 대꾸도 하지 않고 위 D에게만 일을 나와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이를 지켜보던 위 D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탁에 밀쳐 눌러 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코) 및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544 피고인은 2019. 11. 6. 21:5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과하여 마당에 들어간 후 주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당에 놓여있던 연탄집게의 끝부분을 여닫이 형태의 시정된 현관문과 벽 사이의 틈에 넣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주택 안에서 인기척이 있자 그대로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42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10:07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PC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J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2019고단5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2020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파견업체인 (주)B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8세)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3:09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회사 기숙사 앞에 이르러 기숙사 관리를 담당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한 다음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라서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업무상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던 주거에 마음대로 들어간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지 아니한 채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머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7.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6세)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혀로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허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0 경부터 다음날인 2. 18. 00: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추행행위를 말리는 그곳 부장인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병신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술잔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평택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12세)에게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과 엉덩이를 내밀어 찍은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과 엉덩이를 내민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아동인 D으로 하여금 음부 등이 촬영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E 대화창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강요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만약에 예전에 니가 보내준 영상 그거 퍼지면 어케할꺼야? 뿌리고싶은대, 퍼지고싶나? 그러니깐 하라는대로 할꺼 안할꺼? 사진찍어서보네 전신옷입고, 입고 찍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전신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보낸 나체 동영상과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신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니가 뿌리라고 해서 뿌린다, 모라구 하지 말아라, 직접가서 뿌리려고 준비중인대 얼마나 겁이 업는지 보장!! 사진보내주면 사과는 받아줌, 가슴만찍어, 얼굴보이게 찍어, 넌 평생 내노예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보낸 나체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슴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전송의 E 메시지 1. 수사보고(갤러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카카오톡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7. 20:54경 남양주시 C빌딩 앞길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D' 명의 SBI 저축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E)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6.경부터 2020.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F 검색결과,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위쳇 대화 내역, 1. 체포현장 등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다음 검색내역 "보이스피싱출금책", 대화내용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및 검색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5. 7. 19:00경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접근매체의 보관행위 없이는 이를 이용한 중대범죄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보관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처음부터 명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인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0. 5. 7.경부터는 이와 같은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에서 나아가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금액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상 1층 C호에 있는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휴게음식)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E이 근무에 반드시 필요한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알바천국'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경력직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커피숍 직원인 F과 카톡을 통하여 평일 주 5일 근무시간을 08:00부터 14:00까지로, 임금으로 최저 시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커피숍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9. 10. 16., 같은 달 17. 이틀간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E이 경력직으로 들어왔음에도 업무 처리가 미숙하고, 손님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자 E을 해고한 사실, 피고인은 이틀간 근무하는 동안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제시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이 이틀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실제 근무를 한 이상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으로부터 보건증을 제출받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을 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이나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2015.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13. 14:51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식당에 들어가 카운터 밑을 뒤진 뒤 바구니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사진설명, 사건현장 영상CD 2매, 범죄 수법 사진 대조설명 등 1.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이동경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2부, 피의자수용정보조회서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3. 4.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출소 후 생계 곤란이 범행에 나아간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4. 3.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5. 1. 23. 확정되었으며, 춘천지방법원에서 2015. 3.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5. 6. 23.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4. 21: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1층 안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계단 난간에 묶여 있던 개를 향해 엎드려 기어가던 중 개로부터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기게 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개 밥그릇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4. 21:3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E모텔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평소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이 운영하는 H 모텔 303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18:30경 위 H 모텔에 찾아가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1자루를 맡기고 위 H 모텔 302호실 열쇠를 교부받은 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범한 다음 위 H 모텔에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하여 303호실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숙박비를 돌려받고 열쇠는 반환하지 않은 채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4. 22:30경 위 H 모텔에 다시 찾아가 맡겨 놓은 곡괭이 1자루를 돌려받은 다음 303호실에 올라가 반환하지 않은 302호실 열쇠를 꺼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302호실 열쇠를 빼앗기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위 모텔 303호실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5. 1. 23.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