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 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혹은 피해자들의 자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한 다음, 은행 등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범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일명 ‘E’) ‘타인 명의 직불카드를 택배로 받아서 현금을 인출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면, 인출한 현금의 3~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 총책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3351 1. 피해자 F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겼어.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휴대폰 인증이 되지 않아 엄마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니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신용카드 비밀번호,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내가 보내주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 설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 정보 등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단말기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총책은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단말기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1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에 있는 동대구역 버스터미널에서 위 H 명의 I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화물 택배로 전달받고 비밀번호 등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기재와 같이 대구 동구 J 소재 K조합 L지점 내지 대구 동구 M 소재 N은행 반야월지점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O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 Q, R, S, T, U, V, W, X, Y, D, C, Z,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총책은 2020. 6. 8.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기존 카드론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G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같은 달 9.경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대금 명목으로 A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6. 9.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에 있는 동대구역 버스터미널에서 위 AB 명의 I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화물택배로 전달받고 비밀번호 등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대구 수성구 AC 소재 AD 범어지점 내지 대구 동구 M 소재 N은행 반야월지점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O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단 연번 7 제외)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114회에 걸쳐 합계 1억 1,338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O 명의 G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0. 6. 9.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에 있는 동대구역 버스터미널에서 위 AB 명의 I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화물택배로 전달받고 비밀번호 등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장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3693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 통화,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AF의 AG이다. 필리핀에서 마트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당신의 회사가 AH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을 필리핀 마트에 유통시켜 판매하고 싶다. 견적서와 사업증, 거래계약서를 송부하겠다. 그런데 필리핀 마트에 납품하기 위해 한국에서 위 물품을 보낸다는 증명하기 위한 항공물류 예약권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예약이 어려우니 선입금을 보내주면 예약하고 예약권을 발행해주겠다. 297만 원을 G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필리핀에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물품을 필리핀에서 유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6.경 선입금 명목으로 AI 명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무렵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에 있는 동대구역 버스터미널에서 위 AI 명의 I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버스택배로 전달받고 비밀번호 등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후,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AJ은행 ATM기기에서 2020. 10. 26. 15:54경 100만 원을, 2020. 10. 26. 15:55경 100만 원을 인출 각각 인출하고, 위 주거지 인근 N은행 ATM기기에서 2020. 10. 26. 15:56경 87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87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O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351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X, T, U, P, V, C, F, Y,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첨부서류 등 포함) 1. D, Z, Q, R, W, S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등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금융거래정보 회신(AK 등 13명)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369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첨부사진 등 포함) 1. AE의 진정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정보 등 부정입력),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의 각 접근매체 보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내지 15의 각 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제1, 4, 5, 8, 9, 11 내지 15, 17, 20, 23, 24, 27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비슷한 시기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중인 등 참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