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E은 202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2022. 11. 7. 구속 기소)는 부산, 울산 등지에서 대포통장을 대여, 유통하기 위한 일명 ‘장집’ 사무실을 마련한 뒤 조직원 H, I(각 2023. 4. 10. 구속 기소) 등과 대포통장 명의자 모집·관리, 허위법인 설립, 허위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공급·관리 등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하던 대포통장유통총책이고, J, K, L(각 2023. 5. 16. 구속 기소)은 G와 공모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G와 함께 그 대포통장을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내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초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뒤 형편이 어려워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G로부터 ‘통장을 가져오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G, H 등이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22. 7.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및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H을 통해 G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2022. 8. 10.경 O 법인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및 같은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같은 방법으로 G에게 건네준 뒤 G에 대한 기존 채무 1,000만 원을 면제받고, 추가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경부터 202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G, H 등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총 2,7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K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2022. 9.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건네준 다음, 총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및 R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의 OTP와 통장 사본, 비밀번호를 L에게 보내주고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3. 1. 초순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K의 집에서 K에게 피고인 명의의 Q(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의 통장과 OTP를 건네주고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2. 11. 16.경 부산 북구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에게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 및 N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의 통장과 OTP,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겨 있는 USB를 건네주고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3.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K, L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3. 1. 초순경 부산 북구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의 OTP,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L에게 건네주고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H, I,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제보자가 임의제출한 USB, 파일 출력물 첨부) 사본, 엑셀파일(23.xlsx) 출력물 1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J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사본,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수사보고(텔레그램에서 확인된 계좌들의 지급정지 신고내역 확인) 사본, 금감원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지급정지 요청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A 등 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나. 피고인 B, C, D, E,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널리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는 실제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횟수와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