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7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8.경 부산 해운대구 G,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회사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I 있는 임야 1,828평 상당을 매입하였는데 위 임야는 투자가치가 충분하고 가격 조건이 좋다, 위 임야 중 55평 상당을 회사를 믿고 투자하면 매수한 토지는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 2013. 2.경부터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가계약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임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경 위 임야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경 부산 해운대구 G,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회사에서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임야 1,828평 상당을 매입하였는데 위 임야는 투자가치가 충분하고 가격조건이 좋다. 위 임야 중 100평 상당을 회사를 믿고 투자하면 매수한 토지는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 2013. 2.경부터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가계약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임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경 위 임야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31,540,000원 및 현금 48,804,000원 합계 80,34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553,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L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 M은 부장으로, 피고인과 L은 부동산 개발자료 등을 검색하여 분양대상, 매매방식, 교육방식 등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L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양대상 및 매매방식에 대해 교육을 하며, M은 위 회사로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L과 함께 분양대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5. 7.경 사기 피고인은 L, M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7.경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G,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N, 0 에게 "회사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P를 매입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지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300평을 매입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고 토지가 분할되는 즉시 이전 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 2013. 2.경부터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가계약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임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5. 5. 8.경 위 임야 구입대금 명목으로 84,500,000원을, 같은 달 11.경 33,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0으로부터 2015. 5. 8.경 위 임야 구입대금 명목으로 84,500,000원을, 같은 달 11.경 3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2015. 5. 29. 경 사기 피고인은 L, M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29.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전항의 임야를 빨리 이전 등기해 달라고 독촉하던 위 피해자들에게 "A 사장이 울산 울주군 P의 임야 100평을 추가로 매입하면 이전에 매입한 300평과 같이 이전 등기를 바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 2013. 2.경부터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가계약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임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5. 6. 1.경 위 임야 구입대금 명목으로 34,232,5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O으로부터 2015. 6. 1.경 위 임야 구입대금 명목으로 34,23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809,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O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N, O 게 울산 울주군 P의 임야 331㎡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