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41

범 죄 사 실 2021고단414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에 허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돈을 다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로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6. 19.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환급을 받을 게 있는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사용할 수 없으니 환급받을 아빠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정보 등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E 계좌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J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6,020,000원씩 총 합계 24,08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6경부터 14:01경까지 사이에 익산시에 있는 M은행 익산 영등동 지점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F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F 명의 G은행 계좌에서 6회에 걸쳐 합계 5,99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부터 14:38경까지 사이에 익산시에 있는 H은행 N센터 지점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I, J 명의의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위 I 명의 H은행 계좌에서 6회에 걸쳐 합계 5,990,000원을, 위 J 명의 H은행 계좌에서 6회에 걸쳐 합계 5,270,000원을 각각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9:18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에 있는 O은행 영등동 지점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K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K 명의 L은행 계좌에서 13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Q 대출담당 R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Q에서 360만 원을 대납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8.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금 융거래법 위반이니 Q 대납금액과 금융감독원 보증금을 합하여 600만 원을 지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9. 18:53경 S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부터 19:59경까지 사이에 천안시에 있는 H은행 T센터 지점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S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S 명의 H은행 계좌에서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7. 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보험접수가 필요하니 보험접수를 위해 아빠 신분증 사진,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 정보 등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V 계좌에서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49경부터 17:54경까지 사이에 천안시에 있는 M은행 Y센터 지점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W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W 명의 X은행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7. 2. 17: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대리폰으로 문자만 된다. 폰보험으로 수리하려고 하는데 인증이 안 되니 아빠 폰으로 인증을 할 테니 신분증 사진을 보내 주고 카드 정보 좀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 정보 등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AA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 천안시에 있는 M은행 Y센터 지점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AA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AA 명의 AB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40 1.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모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일반인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가족으로 행세하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나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정보나 신상정보를 빼내어 상대방이 은행계좌에 보유 중인 금원을 다른 계좌로 몰래이체하는 유인책, 이렇게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AC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거나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해주는 ‘수금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7. 16.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딸로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가 없으니 아빠 명의로 가입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이후 같은 날 19:14경부터 같은 날 19:17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 몰래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 C 명의의 은행계좌(V (계좌번호 8 생략))에서 AD 명의의 은행계좌(AB (계좌번호 9 생략))로 합계 60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8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C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서 AE 명의의 은행계좌(AF (계좌번호 10 생략))로 합계 602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조직 소속의 불상자는 2021.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의 딸로 행세하며 피해자 AG에게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되었다. 아빠의 신분증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가 보험에가입되어 있어 고칠 수 있다. 신분증,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피해자 AG 명의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이후 같은 날 18:55경부터 같은 날 19:04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G 몰래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AG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계좌번호 11 생략))에서 AH 명의의 은행계좌(Q (계좌번호 12 생략))로 합계 504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7. 16. 12:00경 경남 김해시 AI, 1층 주차장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가 놓아 둔, 위 은행계좌들과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수거하였고, 이후 같은 날 19:48경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55에 있는 IBK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체크카드 3장을 이용하여 AD 명의의 AB계좌 및 AE 명의의 AF은행계좌, AH 명의의 Q계좌에서 각 6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씩 총 1,7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금원 중 800만 원을 100만 원씩 8회에 걸쳐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6. 11:30경 경남 김해시 AI, 1층 주차장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불상자가 숨겨놓은 AD 명의의 은행계좌(AB (계좌번호 9 생략)) 및 AE 명의의 은행계좌(AF (계좌번호 10 생략)), AH 명의의 은행계좌(Q (계좌번호 1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가져가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U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2. P의 진술서사본, Z의 피해신고서사본 1. 각 수사보고(인출 CCTV 사진 정리, 핸드폰 포렌식 분석내역) 1.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24, 29, 30, 33, 37, 48), 무통장 입금증 1. 각 휴대폰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8, 40) 2021고단4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G의 신고서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순번 5, 9, 16) 1. 각 문자내역사본(증거목록 순번 12, 20) 1. 각 계좌내역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1대(의정부지방검찰청 21압제1867호의 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위 압수물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휴대전화의 통상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물을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 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인출책 및 송금책이었고, 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으며, 피 해자가 다수이고 그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같은 화교학교에 다니던 공범 AC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일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고자 상선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공범들과 집단으로 모텔 등에서 숙박하면서 창원, 천안, 김해, 익산 등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2021. 7월경 경찰에 최초 검거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공범들에 대하여 묵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