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8.13.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소재 위브더스테이트 902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너 같은 새끼, 재수 없는 새끼, 좆같다, 씨발, 공익이냐, 씨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들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입 안을 행구기 위한 용도로 받은 물을 마시다가 위 E을 향하여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근무일지 1. 정복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물을 뱉은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공무집행방해죄) 단속경찰관인 E이 피고인이 물로 입을 헹구다가 구토증상이 나서 우연히 자신 쪽으로 물을 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일부러 물을 뱉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물로 입을 헹굴 당시 피고인과 E이 마주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약 1m 정도는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일부러 물을 뱉은 것이 아니라 구토증상이 나서 물을 토한 것이라면 물이 E의 가슴 부위가 아닌 피고인과 E 사이나 E의 다리 부위로 떨어졌어야 할 것인데 물이 E의 가슴 부위로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고의로 물을 뱉어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훈(기소), 박영식(공판)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에 있는 서문교 인근 도로를 양양대교 쪽에서 임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쪽에서 마주 보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뒤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수리비 893,3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서면 상평리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계산)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물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2.5km 가량 떨어진 곳에 이르러서야 정차한 이 사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연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15: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201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 및 검사 E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이 2010. 10. 1. 09:50경 서울 용산구 F 앞길에서 G을 비롯한 동네 사람과 경찰 4명이 있는 가운데 '저 연놈 둘이서 배꼽을 맞췄다'라는 말을 3, 4회 큰소리로 외쳤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1고정1201 명예훼손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707-1호에 위치한 'E'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톱기계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현대캐피탈(주)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소119754 판결 정본에 기하여, 칠칠기업(주)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차 165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각 2015. 3. 16. 10:50 경 위 사업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4, 26.경 공장장인 G에게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공장 내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여 월급대신 사용하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된 톱기계를 임의로 제공하여 위 사업장 소속 직원들의 임금 변제 명목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2011가소119754 임대료)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유체동산 압류조서(사건 201457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유체동산압류조서(사건번호 2015962) 1. 각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같은 해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8. 7. 05:28경 오산시 C에 있는 D 2층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베가 R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8. 19. 02:58경 1.항 기재 D 3층 찜질방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한 점, 절취한 물건이 스마트폰 2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 25. 21:00경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운영의 D식당에서 C이 습득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현대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6. 13: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H'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현대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대카드로 11만원을 결제한 다음 마사지 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51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운영의 'K'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현대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대카드로 16만원을 결제한 다음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09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현대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대카드로 19,000원을 결제한 다음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1:2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D동 2603호에 사는 피해자(남, 40세)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인 피해자의 집 아래층에서 쉬고 있는데 위층에서 창문을 세게 닫아 그 소리에 놀랐다는 이유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에서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다짜 고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보고 만류하던 위 피해자의 처 피해자 D(여, 3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3. 22:46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0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들 외에도 1998년과 2000년에 각각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등,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1:20경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수출탑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384,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1. 견적서(D) 1. 방범용CCTV 녹화사진, 교통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6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영아다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청천동에 있는 청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2,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광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얼굴을 다쳐 2013. 6. 24. 01:00경 119 구급차량에 실려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하려는 의사에게 욕하며 소리 질러 같은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같은 보안요원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들아, 개자식들아, 씹 새끼들, 개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가 현장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위 G, H에게도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뭐야, 씨발 놈들아, 좆같은 개자식들아, 야, 씹 새끼들아, 깡패들한테는 빌빌거리고 나한테 왜 수갑을 채우냐, 경찰관 개자식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자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C 식육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식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여 손님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테이블 옆에 있던 벽에 공업용 환풍기(높이 약 140cm 지점)를 설치하였음에도 손님들이 이에 접촉할 수 없도록 가로막을 설치하거나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29. 19:4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 피해자 D(여, 46세)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위 환풍기를 짚어 손가락이 환풍기 날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5: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능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중앙로1길 60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4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도 2회이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4:5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2층 주차장에서, 매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E(39세) 등과 도난 물건의 소지 여부를 위한 가방 확인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F 뉴EF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진행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에서 이를 가로막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6. 16:2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비계공인 피해자 D(43세),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E(49세)이 철거 작업을 하면서 먼지와 진동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 피해자 D을 향해 공포탄을 1회 발사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가스탄 1발을 발사하여 각각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가스분사기를 사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호신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소지 중이던 가스분사기를 피해자 D(43세), E(49세)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발사하여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분사기 허가증 사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외 가스분사기 사용의 점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분사기를 꺼내 공포탄 1회 및 가스탄 1회를 각 발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신체적 위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발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함과 아울러 가스분사기를 허가 받은 용도나 정당한 범위내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호신용으로 이 사건 가스분사기를 구입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기 전에 가스분사기 탄환을 장전하여 휴대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 D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간 사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에게 가스분사기를 2회에 걸쳐 발사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분사기를 발사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언쟁은 있었으나 신체적,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사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스분사기 발사에 놀라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은 후 이 사건 가스분사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뺏은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반장이던 H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참조). 먼저 정당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가스분사기에 장전을 마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없는 것이어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흔적도 없고(피고인 소유 주택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을 목격한 I도 피고인과 E 사이에 말다툼만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 가스분사기를 발사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말다툼만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균형성도 없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되는 시공행위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권한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것은 법적 평온상태를 심각하게 교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마치 피해자들의 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는 점만을 본다면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1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0, 20. 08:0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동에 있는 '풍원이엔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18:50경 화성시 B건물 5층 C 당구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접근하여 "수고가 참 많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5. 23. 포항시 소재 효곡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21:03경 순천시 C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D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을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진열대를 걷어차 판매용 물품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21:15 경 제1항 기재 범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경위 F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형사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중한 곳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부분 포함),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순번 제12번), 메모지(순번 제16번), 입금증(순번 제17번), 각 차용증(순번 제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순번 제6번, 제13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683, 같은 법원 2017노1630 사건의 각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내지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상호간)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자녀의 정규직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덕리에 있는 함덕킹마트2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물사고를 발 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함께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대출명의 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허위 임차인들 및 허위 임대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B')로부터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위 대출브로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평택시 C아파트상가 106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E과 '평택시 F아파트 102동 707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500만 원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대출브로커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인 'G'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평택시 서정동 822-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서정동지점 사무실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G'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14. 7. 31.경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1. 대출거래약정서 및 신용보증약정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조직적 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제1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단순가담,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31, 16:03 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부대찌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다수의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