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C, D, E, F, G,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 E, F, G은 2020. 9. 중순경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뉴그랜저XG 차량에 C 명의로 단기보험(2020. 9. 16. ~ 2020. 9. 23.)에 가입하여 C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D, E, G은 B과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고, E는 C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9. 17. 20:55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숭의로터리 제물포역에서 남부역사거리 방향 2차로에서 로터리를 빠져나오던 중 1차로에서 함께 로터리를 빠져나오면서 차선을 침범하는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과 B, C, D, E, F, G은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051,47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H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889,78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F,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51,47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H으로 하여금 889,789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B, C, D, J, F, G,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 J, F, G은 2020. 10. 중순경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뉴그랜저XG 차량에 D 명의로 단기보험(2020. 10. 8. ~ 2020. 10. 15.)에 가입하여 C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D, F, G은 B과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고, J은 C에게 명의를 빌려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0. 11. 17:59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숭의로터리 제물포역에서 남부역사거리 방향 2차로에서 로터리를 빠져나오던 중 1차로에서 함께 로터리를 빠져나오면서 차선을 침범하는 K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과 B, C, D, J, F, G은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L주식회사, 피해자 I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675,58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K는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925,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J, F, G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75,58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K로 하여금 2,925,62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3. M, B, J, E, D, C, 피고인의 공동범행 J, E, D, C, 피고인은 M, B과 함께 2020. 10. 중순경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C은 그의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XG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0. 10. 19. ~ 2020. 10. 26.)에 가입하여 M에게 전달하고, M는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J, D은 B과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E는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탑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각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0. 26. 15:4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골사거리에서, M가 운전하던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J, D이 B과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을 하던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J, E, D, C, 피고인은 M, B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O, 피해자 I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0. 27.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307,542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N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923,44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J, E, D, C, 피고인은 M,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7,542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N으로 하여금 1,923,448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4. M, G, E, J, F, 피고인의 공동범행 G, E, J, F, 피고인은 M와 함께 2020. 11. 1.경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D은 그의 명의로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에 대해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0. 11. 1. ~ 2020. 11. 8.)을 가입하여 M에게 전달하고, M는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G, E, J, F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1. 8. 17:45경 인천 연수구 연수역 부근에서 M가 운전하던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G, E, J, F가 함께 탑승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P이 운전하는(차량번호 5 생략) K7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G, E, J, F, 피고인은 M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Q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P에게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1,279,77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G, E, J, F,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3자인 P으로 하여금 1,279,77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5. M, D, F, J, E, R, 피고인의 공동범행 D, F, J, E, R, 피고인은 M와 함께 2020. 12. 중순경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R는 그의 명의로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0. 12. 16. ~ 2020. 12. 23.)에 가입하여 M에게 전달하고, M는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D, J, E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F는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탑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각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2. 22. 19:10경 인천 미추홀구 S 앞 도로에서, M가 운전하던 위 SM5 승용차에 D, J, E가 함께 탑승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T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D, F, J, E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I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3.경부터 2021. 2. 4.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24,11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T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124,640원을 교부받았다. D, F, J, E, R,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24,11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T으로 하여금 3,124,64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6. M, F, J, E, R, 피고인의 공동범행 F, J, E, R, 피고인은 M와 함께 2020. 12. 말경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R는 그의 명의로 (차량번호 8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구입한 후 M에게 전달하고 M는 위 승용차에 대해 B 명의로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0. 12. 31. ~ 2021. 1. 7.)에 가입하고, M는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F, J, E, R는 위 쉐보레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탑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20. 12. 31. 11:35경 인천 연수구 U에 있는 ‘V’ 부근 주택가에서 그곳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W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F, J, E, R, 피고인은 M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I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경부터 2021. 2. 24.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12,05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W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F, J, E, R,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12,05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W로 하여금 595,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7. B, X, Y, Z,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X, Y, Z은 2021. 1. 중순경 R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쉐보레 승용차에 R 명의로 단기보험(2021. 1. 13. ~ 2021. 1. 20.)에 가입하여 B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X, Y, Z은 B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1. 1. 17. 16:35경 인천 연수구 AA에 있는 ‘AB초교’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AC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현대 포터Ⅱ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과 B, X, Y, Z은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Q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경부터 2021. 2. 19.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86,21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AC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X, Y, Z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6,21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AC로 하여금 17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8. M, AD, C, J, R, AE, 피고인, AF의 공동범행 C, J, R, AE, 피고인, AF은 M, AD과 함께 2021. 3. 말경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AD은 그의 명의로 (차량번호 11 생략) K7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1. 3. 29. ~ 2021. 4. 5.)에 가입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M는 AF, 피고인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고, R는 피고인에게, AE은 AF에게 각 보험접수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1. 4. 1. 15:13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숭의로터리를 제물포역 방향에서 남부역 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통해 빠져나오면서 차선을 위반하여 위 로터리를 빠져나오려 하는 AG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C, 피고인, J, AF은 M와 함께, AF은 AE 명의로, 피고인은 R 명의로,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L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 J, R, AE, 피고인, AF은 M,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90,000원을 취득하였다. 9. M, R, AE, J, AH, 피고인의 공동범행 R, AE, J, AH, 피고인은 M와 함께 2021. 5. 중순경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R는 그의 명의로 (차량번호 13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1. 5. 11. ~ 2021. 5. 18.)에 가입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M, AE, J, 피고인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고, AH은 피고인에게 보험접수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1. 5. 14. 10:30경 인천 연수구 선학역사거리에서 AI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을 하는 AJ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R, AE, J, AH, 피고인은 M와 함께, 피고인은 AH 명의로,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Q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R, AE, J, AH,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F 전화통화에 대한 건), 범죄일람표, 보험금 분배이력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은행거래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중고차 관련), 카카오톡 대화자료(공범 관련), 각 은행 자료내역, 보험사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범 M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과 경위 등이 모두 불량하다. 범행 횟수가 9회에 달하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약 6,2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