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24

범죄사실 1.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28. 04:58경 오산시 B모텔 주차장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같은 날 05:40경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8:37 경 제1항 기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용인공장 인근 커피숍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행정처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보고-피의자 음주운전시간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및 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1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차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차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이 된 이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각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약 3시간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45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1. 22. 11:08경 서울 송파구 B 1층 소재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길이 15cm)을 보여주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카운터에 있는 현금 약 40만원 및 시가 1만 8,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4갑 등 도합 41만 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11,23,03:50 경 서울 은평구 E 1층 소재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길이 15cm)을 보여주면서 "아가씨! 돈 좀 줘봐요"라고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특수강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전취식,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1. 22, 편의점에 들어가 커터칼로 젊은 여성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은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바로 다음날(2018. 11, 23.) 판시 제2항과 같이 동일 수법의 특수강도 범행을 재차 시도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2항의 범행은 미수로 그쳤고, 판시 제1항 범행의 강취금액도 그다지 다액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강도 전력은 없다(위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형 전과들도 모두 이종 전력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10. 20. 01:48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C이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면서 피고인과 그 일행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자,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씨발 새끼야,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방해하냐. 너 어디서 근무하는 새끼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왜 방해하냐,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순경 G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넌 또 뭔데 시비야, 씨발새끼들 난 피해자인데 왜 나를 말리냐.'고 소리 지르면서 경위 F의 안면부를 팔꿈치로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들이 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결과보고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싸움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밀친 시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리기 위하여 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을 경찰관이 잘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욕설 및 폭력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그 중 1회가 폭력 전과),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고,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폭력 사건의 피해자측과 피고인측이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3:00경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 은평경찰서 민원실에 "2013. 8.8.23:40경 대리운전 중 차주가 만취 상태로 횡설수설하여 피고소인 C 경찰관에게 신고하자 차주의 주소지를 안내하겠으니 뒤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으나 피고소인은 차주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고소인에게 되돌아 종로구 평창동으로 가라해서 '못 간다. 갈 수 없다.'고 하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다가와서 고성죄로 지구대로 가서 조서를 작성하겠다면서 차량문을 열고 '타라' 하고, 고소인은 '못 간다' 하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목을 휘어잡고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차량 뒤 좌석으로 내팽개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반신통증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엄중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 16:55경위 서울 은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 사실을 진술하던 중 위 고소에 추가하여 "추가로 진술할 것이 있는데 지구대에 연행되어 들어와 제가 왜 들어가야 하냐고 했더니 조서를 꾸며야 한다며 C 말고 또 다른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가 제 양팔을 한쪽 씩 잡고 뒤로 재껴서 꺾었으므로 이 경찰관들도 함께 독직 폭행으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8. 9. 자정 무렵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으려하자 위 C이 피고인의 양 팔목을 잡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그 주장과 같이 위 C으로부터 팔로 목을 휘감겨 잡히고 엉덩이를 발로 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거나, 2013.8.10. 0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서울 은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E, F로부터 피고인의 양팔을 한쪽 씩 뒤로 재껴 꺾이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 E, F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영상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수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13] 1. 피고인은 2016. 10. 13. 08:56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 F 포토 화물차를 정차하여 놓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자동차 열쇠,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카또즈 카드지갑, 시가 25,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데상트 파랑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9, 11:25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 J 냉동차를 정차하여 놓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밀레 아웃도어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하나신용카드 1장, 하나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219] 1. 피고인은 2016. 12, 24, 14:21 경 서울 광진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여 놓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책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4. 14:55 경 서울 광진구 M 앞길에서, 피해자 N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여 놓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5, 7, 8, 11, 12, 19, 29) [20173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 기본영역(2년~4년) 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2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실형 전과만 해도 6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출소한 직후 재범)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4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60

범죄사실 [2016고단4860] 1. 2016.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2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400원 상당의 나폴레옹 로얄 양주 2병을 피고인의 겉옷 안쪽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600원 상당의 나폴레옹 로얄 양주 3병을 피고인의 겉옷 안쪽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10. 21, 21:3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400원 상당의 나폴레옹 로얄 양주 2병을 피고인의 겉옷 안쪽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1922] 피고인은 2017. 3. 9. 19: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매장 점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90원 상당의 롯데에피타이저브레드 빵 봉지 1개를 자신의 외투 안에 감춘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943] 1. 2017,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21:00경 서울시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F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80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21:3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80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CCTV 영상 CD [2017고단9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20179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절도로 수사를 받고 형사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죄를 수회에 걸쳐 계속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83.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6.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8.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20, 23:5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컨테이너 자재창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851,144원 상당의 공구 18점, 보일러배관시스템,배관자재,저금통 1개, 컴퓨터 본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2, 3 기재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71,983,594원 상당의 물품을 설취하거나 설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10. 19, 22: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구영리 130-5 에 있는 미래토건 공사장에서부터 그 근처 피고인의 스타렉스 밴 차량이 세워져 있던 곳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공사장에서 절취한 번호불상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7. 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검단동 19-11에 있는 태광전력 야적장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 1465에 있는 유통단지 강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위 야적장에서 절취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무태교 근처 대창수산 앞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위 I에서 절취한 J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24,1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김천시 K에 있는 원룸공사장에서부터 대구 이하 불상지까지 위 원룸공사장에서 절취한 L 포터 II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E,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차량 사진 CCTV 캡쳐 화면, 절취한 차량 및 번호판, 공구, 범행도구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CD 피해진술 미첨부에 대해, 울산 울주 CE 피해진술 미첨부에 대해, CF 피해자 CG 피해진술 미확보에 대한, 피해 견적서 및 손수레 사진 첨부)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특수절도죄 및 2011. 10.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집행유예 2회, 실형 4회)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무려 5년 동안 58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약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 전문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8: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 방울토마토 1상자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관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려던 방울토마토 1상자를 절취하였다. 피해자는 절취품 자체 외에도 당일 그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판매하지 못하는 손해도 입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전과가 있다. 특히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8. 12, 10.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1회 범행에 절취품도 방울토마토 1상자에 불과하다.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식당 앞에 놓여 있던 물품을 주간에 가져간 것으로 상대적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76

범죄사실 2015고단767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예금 인출을 하여 집에 보관하거나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 형사나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20. 13:00경 중국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C(82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D 과장인데, 어르신 계좌 정보가 유출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야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지금 담당 형사를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그의 집 부근 농협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을 의도로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갔으나, 농협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9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이라고 사칭하며 은행직원이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고 하니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 속에 들어있던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8.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72세)에게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직원이 당신 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려고 하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준비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5. 11. 18.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화로 전달받은 후 피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집은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7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거짓진술에 대한 수사, 피의자 범죄지 검색, 휴대폰 메시지 목원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2016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휴대폰 통화내역분석),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영상 분석, CCTV영상분석 및 택시추적 수사, 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법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년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년6월~3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5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 또는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인출된 현금을 전달받으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회수하는 등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47

범죄사실 [2017고단6347] 피고인은 2017. 2. 하순 저녁 무렵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옆 LPG가스통 덮개함에 현금 10만 원을 둔 후, 같은 날 23:00경 위 상호불상의 식당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1층 전기 분전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고, 같은 날 23: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인근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017고단81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미수 포함)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29, 22:45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78 신한은행 계산동지점에서 현금인출기 (기번 5002)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CID: F)가 이용하는 신한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C'을 통하여 알려주는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로 이동하여 필로폰 약 0.35그램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0. 00:30경 인천 계양구 H 공영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 13:22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78 신한은행 계산동지점에서 현금인출기 (번 5003)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3. 18:05경 위 신한은행 계산동지점 현금인출기 (번 5008)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순번 6, 1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8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거래내역 조회 1. CCTV 화면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관련 유선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 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3~4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 및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단약의지, 기존 범죄 및 수사 경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72

범죄사실 2017고단5472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마트" 앞길을 연천읍 쪽에서 동두천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7세)의 좌측 하퇴부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좌상 및 피부결손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8고단991 피고인은 2018, 1. 29, 15: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구리시 H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보고 첨부) 1. 진단서 1. CCTV 영상 2018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야간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속도를 증가시켜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11. 3.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2. 8. 판시 2017고단5472 사건으로 먼허가 취소되고 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도 재차 판시 2018 고단991 사건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는바, 규범의식이 현저히 박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도무지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1)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1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 2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818] 피고인은 2017. 9. 30. 15:59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담뱃값으로 지불한 지폐가 얼마짜리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62세)과 CCTV를 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네가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017고단4840] 피고인은 2017, 10. 22, 13:30경부터 같은 날 14:45분경 사이에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이 운영하는 H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제지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을 향해 의자를 던지려하고 젓가락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8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첨부) 및 CCTV 발췌 영상 [201748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전과관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G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행죄,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십 회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판사 김강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1.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9.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총 12회의 동종 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함께 어울려 지내던 0(일명 'P')과 함께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그 절취한 재물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은 2014. 11, 21, 16:08 경 서울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Q 이 메고 있는 핸드백의 지퍼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전철에 승차하자 뒤따라 승차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붙어선 다음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 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고, O은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옆에 서서 주변 사람의 시선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O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71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E(50세)는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의 남동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9. 20: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슈퍼'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아들을 '병신'이라고 지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 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2. 16:00~17:0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우리 누나를 고소했다며, 이 새끼 너 애들 시켜 가만 안 둔다, 식용유판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깨와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폭행을 제지하면서 같이 흥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슈퍼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E(50세)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며 흔들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1권 15면, 2권 84면) 1. CCTV 영상(증거기록 113면)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의 강도와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이는 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문지르듯이 만지며 흔든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대화과정에서 통상 발생하는 신체접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52

범죄사실 2019고정952 피고인은 2019. 1.30.10:30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파스 약 20개를 장바구니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정 1456 피고인은 2019, 2. 21. 14:2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E35세,여)이 관리하는 'D약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약국 진열대에 놓여 있던 케펨플라스마 파스 5개, 베나치오액 1세트 등 합계 19,5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방 속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 고정 95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범행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CCTV 영상CD [판시 2019 고정 1456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간이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물품사진, 수사상황(피해자의 처벌의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2019고정 1456 사건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