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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보현(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6:50경 수원시 권선구 새권로195번길 13 권선종합상가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출차하기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부근에 피해자 D(74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를 세게 들이받아 그 차단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7. 13. 접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화송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6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민종(기소), 박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의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Col 밀수를 하다가 인천 세관에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 Col 조사받지 않도록 사건을 해결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관 직원에게 부탁해서 수사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혹시 사건이 검찰에 가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 2,000만 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6.경 고양시 마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 말을 믿고 출석하지 않다가 기소중지 되었다. 자수할테니 2,000만 원을 돌려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검찰 직원이 인사 이동하여 사건 해결이 늦어지게 되었다. 다시 부탁해서 사건을 해결할테니 500만 원을 달라. 1주일 안에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마무리되어 간다. 다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니 5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자금이체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세관 및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처리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사법제도를 잠탈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2,55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을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주대성 판사 박성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70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70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11.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9.5. 범행 피고인은 2008. 9. 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주)F에서 G 연합회에 댕기머리샴푸를 납품을 위한 포장박스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대금으로 14,57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납품 계약을 체결시켜 회사로부터 리베이트가 많이 나올 예정인데, 피해자가 납품 대금으로 받은 돈 중 부가세를 제외한 13,350,000원을 빌려주면 추가로 더 많은 납품계약을 체결시켜주고, 차용금은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여 은행 채무로 3천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5.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8,175,000원, 2008. 9. 8.경 5,075,000원 합계 13,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2008,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H회사와 납품계약을 맺어 피해자의 회사에 납품 대금으로 4,500,000원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내가 영업비가 필요하니 납품 대금 중 부가세를 제한 4,050,000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리베이트가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산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증인신문조서사본, 판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채무면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확정적 무조건적인 채무면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금원 차용의 경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차용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이상훈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9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허수진(공판)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3. 01:37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영대네거리에서 목적지인 대구 북구 침산1동소재 동화타운으로 피해자 B(62세))가 운행중인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43경 위 같은 구 대명동 소재 명덕네거리 부근을 운행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없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우측발과 우측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같은 날 01:48경 위 같은 시 중구 수창동 소재 대구은행 앞 노상을 운행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2회 때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01:5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택시가 정차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택시 운전자 B로부터 경위 등을 조사하던 중, 이미 차량에서 하차해 있던 피고인이 B를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위 순경 F이 막자 우측 무릎으로 순경 F의 우측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5경 위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 상대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사건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부근에 있던 B에게 재차 폭행하려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막자 오른발로 경위 G의 좌측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지구대내 CCTV 화면 첨부 등에 대한), 사진, 근무일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3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43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험료 편취 피고인은 1996.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에서 C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2.경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C 보험대리점 운영자만 가입할 수 있는 일시납 보험상품이 있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돈을 주면 위 보험에 가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신용카드 연체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명목의 금원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2. 보험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95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7. 1.경 피해자 F에게 "신용카드대금을 당장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600만원, 2011. 7. 11.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피해 내용 및 경위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내용증명서,차용금증서, 출금일정표, 인증서, 수사보고(고소인 D의 피해액 산정),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보험료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외 10인에게 보험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편취액이 합계 1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3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김지수(공판) 판결선고 2017.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8. 05:20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소재 맥도날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94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08. 4.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5. 2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31. 21:27 경 부산 기장군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진주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알게 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F의 농협 계좌번호 : G)로 72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0. 4. 2.경 필로폰 0.09g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보내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72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을 구해주겠다던 H에게 위 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바로 송금하였지만, 이후 H가 약속한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송금내역 등이 있는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으로 구속된 E과 같은 건물의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은 J이라는 자로부터 매수하였지만, 자신의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도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은 피고인이 괘씸하여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H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 7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해 송금받았으나 당시 필로폰을 구할 데가 없어 보내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송금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 및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보내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9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75 사문서위조 피고인 A 검 사 강승희(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20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공급 자D회사 C, 공급받는 자 E회사 A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란에 '2010 920', 공급가액란에 '90000000', 세액란에 '9000000', 품목란에 '보링머신 매매대금', 합계금액란에 '₩99,000,000'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사본(보링머신) 1.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3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군(제1유형 : 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가중요소 2, 감경요소 1) :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사유]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 이익이 경미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석훈(기소), 이기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1. 15: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지하 1층 상가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블랙베리 볼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위 강남역 11번 출구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감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블랙베리 볼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 위 강남역 11번 출구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블랙베리 볼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21 경 위 강남역 11번 출구 방향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블랙베리 볼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위 강남역 9번 출구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블랙베리 볼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부상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중국음식점인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0:30경 위 C 내의 방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물걸레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오후경 위 C 내의 홀 씽크대에서 컵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고, 며칠 후인 같은 해 12. 중순경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목뒤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 오후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컵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수회 집행유예를 수반한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4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최한얼(공판)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27번길 100 중동 대신아파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처리 결과 내역,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6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9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장은희(공판) 판결선고 2015.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부터 2014. 9. 4. 19: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B 지하에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씨스페이스' 게임의 내용과 다르게 시작버튼을 1회 누르면 자동적으로 진행되면서 해파리, 청새치,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서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운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도록 변경된 게임물이 제공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1장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끼리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된 증 제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불법 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 규모 및 영업 기간, 수익 정도 등 불법 게임장 영업에 관련된 제반 사정,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인천지방법원-2016재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4. 2. 1.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늦은 밤 시간에 경인국철(1호선) 하행선에는 종점인 인천역에 도착할 무렵 술에 취하여 잠든 승객들이 많고,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없어서 감시가 소홀하다는 데 착안하여, A와 사이에 경인국철 도원역과 인천역 사이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취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4. 4. 15. 23:49경 경인국철 하행선 열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너편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 앞에 서서 시야를 가리는 등 망을 보고,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13. 22:10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경인국철 하행선 열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8,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핸드폰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45) 및 압수목록(순번 46) 1. 경인국철 A 절도범행 장면(2014. 4. 15.경),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수사, 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E-mail 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순번 58) 및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기록 편철) 1. 수용자 검색결과(순번 56)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상습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8. 20:08경 의정부시 B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순화궁로에서 의정부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을 구분하는 건조물인 방호벽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방호벽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8. 19:5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08경 의 정부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9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특히 피해자 E는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0.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14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144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진용(기소), 권영필(공판)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12. 31.까지 B초등학교 동창생들의 모임인 C의 회장겸 총무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인 C 회원 D 등으로부터 월 회비 10만원씩을 입금 받아 피고인 명의의 삼성생명적립보험에 납입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해약하고 11,415,702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 돌려받은 해약금 중 5,000,000원만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차액 6,415,70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성생명 보험료 납입내역 첨부), 수사보고(회비 납부방법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31(분리)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영주(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1. 12. 2. 08:00에서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안성시 D건물 205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조립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키보드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0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운(검사직무대리, 기소), 한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02. 05: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성계 동상 앞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같은 시 같은 동 국도극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0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오준근(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21:1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ol 피고인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던 좌석의 탁자를 엎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탁자와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재물손괴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서 재물손괴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태양의 위험성 판사 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