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2:4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휴대폰 충전기 포장지를 뜯으려 하자 종업원 D이 이를 제지한 것에 욕설하였고, 이 문제로 피해자 E이 “왜 종업원에게 욕설하냐”라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박치기를 한 후, 피해자가 오른팔을 1회 잡아 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을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편의점에서 충전기 구입에 관하여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처제와 다툰 후 피해자 운영 편의점 건너편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으로 이동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대리점 밖으로 함께 나갔고 피해자가 계속 욕을 하자,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휴대폰 매장 사장님이 말리려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렀으나 빗나가서 휴대폰 매장 사장을 때리다가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대폰 매장 밖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만히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잠시 부딪히는 장면(피고인이 박치기를 한 것이라고 하려면 피고인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크게 밀어야 하는 동작이 있어야 하는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머리를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 직후 피해자가 오른발로 피고인의 왼발 발목 부분을 로우킥으로 1회 차는 장면,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피해자를 향해 서서 피해자를 붙잡아 말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 남자를 사이에 두고 왼쪽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붙잡는 장면, 이에 피고인이 오른손을 앞으로 크게 휘두르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장면, 피고인이 휘둘렀던 오른손 끝부분이 말리던 남자의 목덜미 부분에 맞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마 부분이 서로 닿았을 뿐 박치기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른손을 크게 휘둘렀으나 피해자에게 맞추지 못하고 넘어졌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위 CCTV 영상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또한 피해자는 위 폭행 당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얼굴 정면에 박치기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안경은 깨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실제로 박치기를 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06:20경 수원시 권선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사건당시 C모텔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1. 감정서, DNA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3.17.5:52경 B 화물트럭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청계영업소 앞 길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2축하중을 1.8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 및 친누나인 피해자 B 등 가족과의 불화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에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던 중 2012. 12. 21, 23:30경 제주시 C아파트 102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손으로 복도 쪽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손으로 복도 쪽 유리창을 떼어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창문을 통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냉장고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전기 밥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미닫이문과 신발장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안방 옷장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보관중인 물건을 집어던지고, TV와 컴퓨터를 바닥에 던지고, 화장실 세면대를 발로 차 깨뜨리고, 변기뚜껑을 손으로 떼어내고, 거실에 있는 컴퓨터와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고, 베란다 창문유리 2장을 깨뜨리고, 세탁기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보일러실 전기배선을 잡아 뜯어내고, 피해자의 아들의 백일 사진을 라이터 불로 태워 액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00:5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1동사무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4% 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예당마을사거리 방향에서 소방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4,000만 원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종전과 달리 주취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구분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4%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피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인 C로부터 “성매매 스케줄을 잡아주면 1건당 2만 원씩 줄 테니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같이 일하기로 하여, 다음날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구청역 부근 도로에 주차된 위 C의 번호 불상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청소년인 D(16세)를 소개받았다. C는 2012. 1. 7.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서울 강동구 E 330동 103호 C의 집 또는 그 인근의 피씨방에서, 성매매알선사이트에 "페이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여자사진, 여자 프로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게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전화연락이 오면 1회에 20만 원 내지 40 만원의 성매매 금액과 성매매 장소를 정한 후 위 D에게 알려주어 위 D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가서 정해진 대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동하여 위 기간 동안 청소년인 D로 하여금 1회에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중 절반을 성매매 소개비 명목으로 위 D으로부터 교부받아 총 750만 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대금을 취득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제2회),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인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판시 전과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성매매알선영업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3. 13. 05: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수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F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영장 갖고 와. 이새끼야! 너 이리 나와 봐 임마!"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위 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실형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0:3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신천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6. 29. 음주운전 1회, 2013. 02. 13. 음주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자이다. 2016. 08.20.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앞 노상에서 같은시 상록구 이동 621(중앙로)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0:1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위 피씨방 근처 노상에서 소변을 볼 때 그곳을 지나가던 불상자가 "에이"라고 말한 뒤 위 피씨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씨발, 누가 그랬어. 컴퓨터 다 부수기 전에 일어나"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또 그곳 손님인 E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옆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씨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등조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외에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혼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내지 경위, 업무방해의 태양과 정도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F이 봉선동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은 받을 수 있는데 취득세가 부족하다. 취득세를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유한회사 F 지분 30%(G10%, H 20%)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2012. 12. 1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유한회사 F 지분에 대하여 회사나 지분 명의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5.경 광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액: 금 이억칠천만원정(₩270,000,000), 상기 금액을 유한회사 F에서 봉선동 상가신축사업 관련하여 정히 차용합니다. 위 금액에 대한 상환기일은 2012, 12. 14.까지로 하며, 위 사항에 대한 담보로 유한회사 F의 G(주식 10%), H(주식 20%)을 담보로 제공키로 한다. 위 사항에 대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상호: 유한회사 F, 본점: 광주광역시 북구 I), 공동대표이사: G(J), 공동대표이사: K(L)'이라고 기재한 후 G, K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F의 법인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 G, K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작성한 후, 해당 차용증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 G, K 명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확인증 등 제출) 1. 각 영수증, 각 통장 사본, 확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불기소이유통지, 판결서,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득세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을 건넨 M은 유한회사 F(이하 'F' 이라고만 한다)의 사원으로서 회사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사업을 위한 이자, 수수료, 명도 비용, 취득세 등을 위한 차용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차용금에 대한 상환기일을 9일 후인 2012. 12. 14.까지로 잡을 정도로 대출이 확실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F의 대표이사인 G, KK은 H의 아내로서 실질적 대표이사는 G, H이었다)이 동의할 리 없는 주식 또는 지분 담보까지 피해자나 M에게 약속한 점, 단기간 내의 내출을 확약하며 취득세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한 것은 그 돈을 취득세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나 M이 F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투자한 출자자인 것은 사실이나,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업 진행은 주로 대표이사인 G. H과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나 M이 회사의 자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나 M이 주식 담보에 관한 G, H의 동의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업무 추진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아 F의 법인 인감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권한 없이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나 M의 입장에서 주식 담보에 관한 G, H의 동의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굳이 차용증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위 차용증은 F의 대표이사인 G H의 주식을 확보하여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업무 추진을 위한 피고인의 권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대출이 확실한 것처럼 행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피해자나 M이 출자자로 있는 F의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용한 점, 범죄사실 기재의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년~4년(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8세)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5. 22,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우산 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12세)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18:00 경 제3의 가항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개새끼면 아빠는 개야'라고 하자 이 말을 듣고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포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4. 16:00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밭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I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도요'라고 하자 이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5.25. 08: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현재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었으나,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등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인 아버지와 아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었던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2: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학산면에 있는 삼정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81세)가 운전하는 농업용 사륜 전동 운반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덤프트럭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46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촉석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2. 4.경 울산 울주군 BC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24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17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금액이 150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BE 명의의 B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결제 대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BG 명의의 BH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I 기사가 이사를 가는데 밀린 임금도 있고 줘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BJ 명의의 BK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M 진술 부분 포함)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L 전화녹음 요약 보고) 1. 입출금 거래내역, 세금 관련 자료(증거목록 21번) 1. 수사보고(사기죄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쟁점과 양형에 대하여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인 BD의 진술 외에도 BM, BL 등 금원 대차 관련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금원 대차와 관련하여 BM(BG의 남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고 범죄사실 제3항 금원 대차와 관련하여 BL(BI 기사)으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항ㆍ제3항의 차용인은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BM, BL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대여한 금원이 종국적으로 BM, BL에게 지급된 것은 피고인이 차용한 대여금의 용처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차용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세금 체납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자금 마련이나 변제 방안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금원 차용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금원을 빌려준 사람들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화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시사할 뿐이다. 3.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금원 차용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명과 핑계를 대며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억 원 미만 사기죄의 기본영역)을 참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호프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2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제3수지 다발성 열상 및 제4수지 다발성 열상 및 폄힘줄 부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깨진 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친구인 피해자와 쌍방 폭행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던진 깨진 병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11. 15:00경 시흥시 정왕동 1893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옆 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있던 피해자 B(남, 35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다투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신호대기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다가오자 이에 화가 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 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붙잡고 차량에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위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날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56호의 천막을 연후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대파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302호 전경사진, ㈜ 버섯경매장 전경사진, F 56호 내 cctv 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J 302호 cctv 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피해자 K'은 '피해자 G'의 오기이므로, 피해자 G로 정정한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T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 E을 위해 각 200만 원, 피해자 G를 위해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m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3. 1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센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연장통을 뒤지던 중 위 D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왜 함부로 연장통을 뒤지느냐,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화가 난 피고인은 그 무렵 다시 위 센터로 돌아와 위 센터의 총무인 에게 피해자로부터 절도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가 옆에 있던 의자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소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E) 및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F가 있었고, 위 장소는 한 사람 정도만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통로공간이 좁아,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F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민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F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오른손으로는 F의 어깨를 붙잡고, 장애가 있는 왼손으로는, F의 허리부위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 G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위 피해자를 제지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다른 물건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