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85

범 죄 사 실 2023고단5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국제발신] B 고객님 [C] 인증번호[D] 463,000원 구매완료 본인 아닐시 소비자보호센터:(전화번호 1 생략)’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위 피해자에게 경찰관과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대포계좌가 개설된 것 같은데 조사를 해 보니 당신 명의로 1억 3,000만 원이 해외로 나갔다. 지금 조사 중인데 빨리 조사를 해야 한다. 비밀안건이기 때문에 언론 등에 유출되면 조사를 할 수가 없다. 당신이 직접 대출을 실행해서 그 돈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검수조사해야 자산투명성이 밝혀져 신용문제 등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cyber.apk'라는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검수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18. 13:39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사가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G(남, 66세)에게 ‘H저축은행, I, J저축은행’ 직원 등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1.8%로 대출이 가능하다.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 I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1,200만 원과 J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885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이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18. 11: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오피스텔 주차장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93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면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 등을 모집하여 범행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수거 및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각각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위 유인책은 2022. 4. 14.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N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3,000만 원, 고정금리 3.2%, 5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또 다른 유인책은 2022. 4.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일 대출 신청한 건과 관련해서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1,392만 원을 빨리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N 대리를 사칭한 유인책은 2022. 4. 18.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금감원에 걸리지 않는다. 당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O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위 관리책은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2. 4. 18. 18:25경 서울 동대문구 P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392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3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3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H저축은행, I, J저축은행’ 직원 등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1.8%로 대출이 가능하다.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 I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1,200만 원과 J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885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8. 11:15경 성남시 분당구 Q 앞에서 G을 만나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같은 구 R에 있는 S은행365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600만 원 중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59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T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합계 590만 원의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585 1.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등, 피해금 인출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18. 범행 CCTV 확인), -CCTV 사진 기록(2022. 4. 18. 범행) 1. 수사보고서(2022. 4. 18. 현금 수거책 이용차량 명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3고단612 1. 피해자 휴대전화출력물 1. 수사보고서(2022. 4. 18. A 범행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2023고단936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텔레그램 대화(A와 V) 1. 수사보고서(피해금 계좌 추적 결과) 2023고단1328 1. 수사보고(본건 수사개시 경위 및 2023고단 612, 936호 기록 사본 첨부)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출력물 사본 1. -텔레그램 대화(A와 V) 사본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으로 확인된 여죄 파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