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후보자였던 D의 지지자로서,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인 위 D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C군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모아 회식 자리를 마련하고 위 D을 위하여 식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2. 2. 3. 18:00경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이 유권자 약 20명을 초대하고, 피고인 B은 그 모임의 일시, 장소를 D에게 통지하여, 위 D이 모임 장소에 방문하여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였고, 이후 위 유권자들에게 닭볶음탕 등 합계 328,695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2. 15. 18:30경 G에 있는 H에서, 유권자 약 1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 위 D으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후 유권자들에게 닭볶음탕 등 합계 314,437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자료 제출) 1. F 참석자 명단, H 참석자 명단, H 사진, F 사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번),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B, K),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B, A),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B, D), F(L) 1부, H 2부 법령의 적용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바 없다. 나. F에서의 모임(이하 ‘1차 모임’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의 계모임인데, 피고인 A은 그날 계를 타는 사람으로서 계모임의 평소 관례대로 식사비를 낸 것이므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H에서의 모임(이하 ‘2차 모임’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식사비를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기부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I 일행은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모임을 가졌던 것이고, 다음 날 식사비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5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 제1항은 위와 같이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정의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한 후, 같은 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로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전ㆍ물품 등의 제공행위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3자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제3자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기부행위제한규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708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차 모임 피고인들은 2022. 1. 16. D으로부터 C군민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M 대표 N, F 사장 O 등과 함께 2022. 2. 3. F 저녁식사 자리에 약 20명을 초대하였다. 위 20명에는 위 인력회사 직원들, 피고인 A의 계모임 계원들, C군 소재 아파트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은 2022. 2. 3. D과 당시 D 비서실장인 K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D은 2022. 2. 3. 18:30경 F에서 피고인 A 등이 초대한 유권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20:00경 떠났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식사비 378,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2. 3. 20:37경부터 다음 날 20:27경 사이에 D에게 F에서 촬영한 사진과 사진 속 참석자들의 이름, 연락처를 정리하여 메시지를 보냈다. 2022. 2. 4. 20:21경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D은 2022. 2. 6. 07:43경 1차 모임 참석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2차 모임 피고인 B은 2022. 2. 15. 17:15경 D에게 ‘오늘 H 18시 30분 A 주선(6명), I(C 경찰서 S계 경위) 주선 10명 내외-19시 **방 별도 분리해서 회동’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차 모임에는 H 홀에서 식사한 J 일행과 H 방 안에서 식사한 I 일행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주로 J 일행과 식사하였다. D은 2022. 2. 15. 20:20경 H에 들러 J 일행에게 인사하고, I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21시 무렵 떠났다. 영업제한 시간인 21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술에 많이 취해 계산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은 식사비 387,000원을 결제하고, 2차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피고인 B은 모임 직후 I으로부터 I 일행의 연락처를 받아 21:50경 D에게 메시지로 보내고, 또 ‘밖에 계신 분 5분(T U, V Q, W X)은 이미 수차례 언급 드렸던 분들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2022. 2. 24. 피고인 B 아들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각 행위는 C군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D을 위하여 이루어진 기부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은 각 기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1차 모임 1차 모임에 참석한 사람 20명 중 피고인 A의 계원은 10명 남짓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력회사 직원 등 계모임과 무관한 자들로서 이들은 C군수 공천이나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C군민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1차 모임이 계모임이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 B은 D에게 1차 모임 일정을 알려주면서 ‘참석인원 20명 내외, 일용직, 건설업근로자 등으로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섭외하였다’고만 하였다. D이 C군수에 출마한다는 사실은 D이 2022. 1.경 C군수 출마를 선언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D은 1차 모임 시작 무렵부터 참석자들과 상당 시간 식사를 함께 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고,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의 민원을 듣기도 하였다. D은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1차 모임 참석자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받았고, 2022. 2. 6. 1차 모임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A 친구 주최 만찬에 함께 했던 D 군수후보’로 소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1차 모임의 성격과 규모, 참석 대상, 참석자들의 관계, 식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과 그 이후의 경과에 비추어 1차 모임을 피고인 A의 계모임으로 볼 수 없고, 1차 모임에서의 식사 제공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2. 1. 16. D으로부터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C군 민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1차 모임을 주선하였는바, 피고인 A은 1차 모임에서 참석인원 섭외, 식당 예약, 식사비 결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을 통해 D과 K에게 참석 인원과 일정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범행에 있어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2차 모임 우선,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식사비를 결제하였으므로 기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본다. 기록상 2차 모임에서 누가 계산할지에 관해 피고인들 사이에서 명시적인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22. 2. 24. 피고인 B에게 2차 모임 식사비 명목으로 380,000원을 주었는데, 이는 자신이 계산했어야 할 식사비를 피고인 B이 부담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판 전까지는 자신이 식사비를 계산할 생각이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피고인들이 식사비 정산 문제에 대해 대화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번)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의 결제가 피고인 A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행동이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2차 모임 참석자들에게 식사비 정산을 요구한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2차 모임에 J 일행을 초대하고, I 일행의 모임 일정을 파악해 피고인 B을 통해 D에게 알려 준 것은 다름 아닌 피고인 A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D의 지지자로서 유권자들의 식사비를 계산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공모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I 일행이 2022. 2. 16. 식사비를 반환하였다는 주장을 본다. I은 이 법정에서 ‘2차 모임 당시는 누가 계산했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그 다음 날 피고인 B이 계산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I 일행의 식사비 27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2. 10. 31. 경찰 조사에서는 ‘모임 총무로부터 다른 누군가가 결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누가 결제했는지 몰라서 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기부행위의 성립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항에 관한 진술 번복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모임 회비에서 식사비를 따로 보전받은 바 없다는 것이고, 나아가 I은 2차 모임 직후 D의 선거운동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모임 참가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식사비를 반환하였다는 I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처럼 I 일행이 피고인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이상, 이들 모임이 피고인들이나 D의 일정과 무관하게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자체 회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각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벌금 1,000,000원∼7,500,000원 나. 피고인 B: 특별감경인자(자수)가 있으므로 각 감경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벌금 500,000원∼4,5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군수 출마 예정자인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선거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 B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징역형 1회, 벌금형 10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