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38 1.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3:25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점’에서,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80원 상당 사이다 1개, 시가 5,380원 상당 소양돼지곱창 1개, 시가 5,380원 상당 제육오돌뼈 1개, 시가 1,780원 상당 닥터유 드링크 1개, 시가 1,200원 상당 비타500 1개 등 시가 합계 15,020원 상당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02:2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 닥터캡슐 밀크시슬 1개 및 시가 1,900원 상당 가그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238 피고인은 2020. 8. 9. 14:40경 인천 미추홀구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J점 매장 내에서, 피해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3,260원 상당 숯불직화 막곱창 1개, 시가 3,980원 상당 비비고 고등어 조림 1개, 시가 1,050원 상당 우엉차 1개, 시간 2,250원 상당 마스크 1개, 시가 3,980원 상당 콩비지 찌개 1개, 시가 990원 상당 홍삼 쌍화진 1개를 피고인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고 밖으로 나가 시가 합계 25,51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170 피고인은 2020. 5. 24. 10:40경 인천 계양구 K 피해자 점장 L이 관리하는 M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000원 상당 테니스공 1셋트, 시가 3,000원 상당 참존 콘트롤크림 1개, 시가 1,500원 상당 환타오렌지 음료수 1개 등 합계 5,5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254 피고인은 2020. 8. 14. 17:25경 인천 계양구 N 지하 ‘O’ 상점에서 피해자 P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 목걸이카드지 갑 1개, 시가 9,000원 상당 목걸이 1개, 시가 4,000원 상당 열쇠고리 2개 등 합계 35,000원 상당 진열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841 피고인은 2020. 4. 27. 10:28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S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 초록매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849 피고인은 2020. 9. 27. 13:26경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관리하는 ‘V마트‘에서,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시가 5,800원 상당 비비고 차돌된장찌개 1개와 시가 1,900원 상당 클라우드 맥주 1캔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와 메고 있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9198 피고인은 2020. 10. 12. 11:20경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 1층 매장에서, 피해자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020원 상당 쌀새우깡 1개, 시가 2,890원 상당 음료수 1개, 시가 4,000원 상당 숟가락 1개, 시가 2,000원 상당 젓가락 1개 등 시가 합계 9,910원 상당 물품을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9252 1. 2020. 9. 23.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10:59경 인천 계양구 Z 과일가게 앞에서 피해자 AA이 세워놓은 시가 280,000원 상당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6.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14:56경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Y 1층 AB 매장에서 피해자 AC이 충전하기 위해 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시가 799,700원 상당 업무용 휴대폰(V30, 은색)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540 피고인은 2020. 10. 13. 12:50경 인천 계양구 AD에 있는 Y 작전점 1층 AB 매장에서 Y 직원인 피해자 AC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진열장 서랍을 열고 시가 199,100원 상당 삼성갤럭시A10e블랙 1대와 시가 1,034,000원 상당 아이폰XS실버 1대를 꺼낸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9545 피고인은 2020. 10. 4. 18:13경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Y 작전점에서, 피해자 A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객센터 앞 AE카드 데스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 LG V30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9749 피고인은 2020. 10. 26. 16:20경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Y 작전점 가공매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F가 판매하던 시가 4,980원 상당 청정원장 어탕 1개, 시가 2,500원 상당 웰킬스언택마스크 1개, 시가 3,480원 상당 유산슬 죽 1개, 시가 5,990원 상당 자전거 열쇠 자물쇠 1개, 시가 1,950원 상당 일동라떼 1개를 포함하여 총 시가 18,900원 상당 상품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825 피고인은 2020. 10. 8. 18:10경 인천 계양구 N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점에서, 피해자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음료수 1병, 스포츠 양말 2켤레, 디지털시계 2개, 여행안전고리 1개 등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 물품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238 피고인은 2020. 11. 13. 14:45경 인천 부평구 B 1층 AG호에 있는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멀티샵에서, 피해자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10플러스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6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19. 11:21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Y’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안경점 앞에서,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경점 외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만 원 상당 검정색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58,500원 상당 피해자들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5. 15:30경 인천 계양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근무하는 ‘AN’ 자전거 대여소에서, 마치 자전거를 빌리고 난 후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자전거 대여를 신청하면서 대여료 5,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자전거를 다른 자전거 대여소에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자전거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31 1. 절도 가. 피해자 AO 피고인은 2020. 9. 28. 16:19경 인천시 미추홀구 AP 2층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엘지 큐61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Q 피고인은 2020. 11. 1. 19:10경 인천시 계양구 AR에 있는 AS PC방에서 피해자 AQ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가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10(5G)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 16:20경부터 17:24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AT상가 AU, AV호 ‘AW’ 매장에서 그곳 판매원인 피해자 AX에게 1. 가.항과 같이 훔친 휴대전화기를 마치 피고인 휴대전화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65 피고인은 2020. 10. 9.경 인천 인천 계양구 AY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AZ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 LG휴대전화기(모델명: 벨벳 LM-G900L)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5938 1. C, F 각각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약식명령 청구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0고단7238 1. BA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20고단8170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내역 영수증 2020고단8254 1. P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보류확인증 2020고단8841 1. S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2020고단8849 1. U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영수증 2020고단9198 1. X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2020고단9252 1. AA, AC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9540 1. A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휴대전화 사진 2020고단9545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9749 1. AF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전표 2020고단9825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거부 및 CCTV 영상 제출) 2020고단10238 1. AH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시시티브이 영상 확인) 2020고단10678 1. AJ, BB, BC, BD, BE, BF, BG, BH, BI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및 절취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본 7부, 개인별 수용 증명 2021고단231 1. AQ, AO, AX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영상확인, 피의자 동선 추적) 2021고단1465 1. AZ이 작성한 진술서 1.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누범 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절도 및 사기 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생필품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스마트폰, 자전거 등을 만연히 절취 또는 편취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 합계가 약 830만 원이고, 피해품이 절반 정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