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21:50: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B이 사용하는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D 통하여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시흥시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9.7그램을 합계 3,943,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F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3:53 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금원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2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을 건네받았다. 이 후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7.3, 19:58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금원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위 4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 후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은 2019. 5. 25.20:30경 광명시 H모텔 1호에서,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D머니 2,400위안(한화 약 40만 원)을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피고인과 G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과 함께 2019. 5. 25. 22:00경 위 H모텔 1호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의 빨대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8. 7. 26.경부터 2019.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계좌내역(증거기록 93면) 1. 수사보고(관련 공범의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투약기간, 투약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매에까지 나아갔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공동범행에 한한다. 2) 수사보고서(증거기록 319면)에 기재된 추징금은 기소되지 않은 혐의까지 포함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4: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오산면 호남고속도로 옥과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등)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5:30경 전남 영광군 B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조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3:3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거동이 불가능하였으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3%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와 개인 합의 없으나 보험가입되어 있어 경제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31-1

범죄사실 2020고단1131 ■ 전제사실 B은 1980. 5. 10.경 C교육지원청에 지방건축기원보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1. 1.경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하고, 2016. 1. 1.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17. 1. 1.경부터 D 기획운영부장으로 근무하고, 2018. 7. 5.경부터 E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E교육청 행정국 시설과는 관할 교육시설의 각종 시설사업 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학교시설사업 촉진 및 학교공간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시설공사 설계·검사, 교육지원청과 공립 각급학교의 시설 신·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검사, 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신·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검토·검사 지원, 관급자재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실태조사·분석 및 관리 지도,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교육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피고인은 F에서 'G'란 상호로 암막 커튼, 롤스크린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H 일대의 교육기관에 납품 및 설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 범죄사실 B은 약 30여년 전에 관급자재 납품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다. B은 2019.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G의 관급자재 납품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2020. 2. 10.경 피고인 운영의 G와 I고등학교 신축공사에 있어 48,675,000원 상당의 롤업세이드를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3. 16.경 J에 있는 E교육청의 시설과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관급자재 납품 계약 체결에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관급자재 납품 계약 체결에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디지털포렌식 자료 회신), 수사보고(A의 스마트폰 통화 녹음파일에서 뇌물공여 약속 내용 발견) - A 통화 녹음파일 CD 및 녹취록,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뇌물공여, 뇌물수수 관련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보고(현 E교육청 시설과장 B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A이 B에게 뇌물공여하기 위해 현금 인출 및 통화한 내역) 1. 수사보고(E교육청 계약정보현황에서 G 계약현황 자료 첨부) - G가 E교육청과 계약한 현황(2018~2020년도), 수사보고(G 2020년 계약현황 회신 - L지방조달청) - 2020년도 납품요구 현황(G), 수사보고(A이 납품한 I고등학교 롤업셰이드 관련 서류 첨부)- I고등학교 신축공사 관급자재 롤업셰이드 구입 관련 서류 1부 1. 인사기록카드(B), 수사보고(E교육청 시설과 사무분장 자료 붙임), 수사보고(E교육청 시설과 업무 분장 확인) - E교육청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관급공사 수주 후 관행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회식비 등 명목으로 주고받은 금품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B의 담당 업무, 피고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계약 수주 내역, 뇌물 공여 관련 녹음파일, 관급공사 수주 과정과 뇌물 수수 시기 등에 비추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3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1. 15.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B모텔 C호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코와 입으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경상남도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경 비전문 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6. 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2. 14.경까지 경남 창녕군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체류의 기간이 상당히 길고 마약 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마 흡연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4:00경 서울 광진구 B빌라 호 피해자 C(여, 22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블랙베리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에어2 태블릿PC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를 수 회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영상 첨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1.8:18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2호선 C 외선 승강장에서 약 8초간 피고인의 오른 손등을 피해자 D의 엉덩이에 밀착한 상태로 전동차에 탑승하여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인정하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벤츠 승용차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3.경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2018년 6월 초경 B가 페인트로 C 벤츠 차량의 보조석을 오염시키고 콘솔박스를 파손하였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및 문답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보험담당 직원에게 수비리 28,636,300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차량의 콘솔박스를 파손하고, 보조석을 페인트로 오염시킨 사람은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A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636,3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가. 2018. 5. 19.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5. 19. 1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2018. 5. 19.경 F이 C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왼쪽 타이어가 찢어졌다'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담당 직원에게 타이어와 휠 수리비로 보험금 138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5. 19.경 F이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타이어만 손상되었을 뿐 휠이 손상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타이어와 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104,000원을 어머니인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8. 23.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23.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2018. 6. 20.경 B가 C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택시가 클락션을 눌러서 운전자가 놀래서 아파트에 주차된 다른 차량 조수석 측면을 접촉하였다'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담당 직원에게 타이어와 휠 수리비로 보험금 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6. 20.경 B가 운전을 하던 중 아파트 돌에 접촉을 하여 위 벤츠 차량의 뒤쪽 문 부분이 손상되었을 뿐 타이어와 휠이 손상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3.경 차량 수리업체 H에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청구서(배상책임보험), 견적서, 계약 및 사고사항, 문답서 사본, 확인서, 녹취록, C 벤츠 차량내부 파손조사 보고서 1. K내역, 보험금 지급 현황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옥 광산을 개발하여 생수법인 설립 등 건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주택 건설 및 고철 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옥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대리점 운영권을 주고, 투자와 관련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해 줄 것이며, 수익금도 배당해 주겠다. 원금은 2015. 12.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10.경 이후 옥 광산 개발 관련 투자 사업 및 인도네시아 주택 건설 등 관련 투자 사업이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및 보험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537,574,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옥 광산 관련 투자 사업 등에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및 수익 배당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변제기한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2, 13, 14, 16, 18, 19) 1.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 김해시 E소재 'F'의 직원으로 블라인드 구성품 배송업무에 종사하면서 배송한 물품을 현장에서 시공한 후 고객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불상의 장소에서 고객인 G의 주거지에 소나무블라인 외 2개 물품을 배송하여 시공한 다음 현장에서 그 대금 923,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일시 경 김해시 및 대구시 일대에서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070,000원을 판매 대금 명목으로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돌려준 외에는(증거기록 8쪽)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7: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들안로77길 39-1 무열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처벌전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0. 2001. 벌금 2회, 2003, 2008, 2013.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56%로 높다. -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 최종 처벌 시점으로부터 5년은 경과하였고,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8월을 추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주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A는 2017. 9. 20.경 주식회사 E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주식회사 E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6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E가 2018. 3. 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뿐 위 아파트의 방 3개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실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여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3. 1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1억 2,000만 원,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B이라 기재하고, 증거로 위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어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2011. 6.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 B이 2011. 7. 25.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바, 피고인 B은 이때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당시에는 위 아파트에 아무런 권리제한등기가 없어 피고인들이 경매나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시기는 2014. 7.경부터이다), 피고인들은 친자매이고, F과는 모녀관계로, 가족관계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경위나 임대차 형태 등에 특별한 모순이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2017. 7. 3.경부터 부모님이나 피고인 B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임의로 세대합가와 분가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 바깥 쪽에 있는 철제펜스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지점의 지형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혼 후 혼자 농촌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0: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층에 있는 C 고시텔 내 휴게실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64세)과 그 전날 다툰 문제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휴게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휴게실에 있는 화분을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망치를 들이대고 "죽인다 니, 너는 임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B 주식회사 평가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모임인 C의 총무로 활동 중이라 주변에 정치인들과 조폭 두목 등과도 친분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업가도 많이 알고 있다는 등 인맥을 과시하면서 흡연부스 판매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E의 지하선로 공사 계약 건이 있다. 위 공사에 필요한 계약금으로 0,000,000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 받아 바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으니 다음 달에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E의 지하선로 공사를 계약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10,000,000원, 2. 15.경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의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2 제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로 부터 받은 메일 1. 고소장, 계좌내역 1. 수사보고(순번 17,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평가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42, 첨부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 내용이 일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가 4년이나 지난 뒤에 고소하다 보니 그 세세한 기망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변제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빌린 돈으로 사업을 벌여 수익을 창출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마땅한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본질적인 면에서 차용금 편취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8월)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알고서 별지 순번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그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모임인 C의 총무로 활동 중인 피고인의 넓은 인맥 등을 활용하여 흡연부스 판매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흡연부스 판매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흡연부스 판매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M에게 2011. 12.경 할부로 구입한 체어맨 차량을 무상을 제공하고 월 3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주고 사무실의 월세까지 부담해 주었으나 실적이 없어 3개월 후에 위와 같이 제공한 것들을 회수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전 무렵부터 피고인과 흡연부스 판매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회수한 체어맨 차량을 피고인에게 영업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2019고단53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13:30경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T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 2019고단297 ]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7:05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1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20:00경 경주시 I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3.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 운행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3. 16:30경 경주시 K에 있는 경주경찰서 H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내남 교도소에 보내도 배고파 죽겠다, 씨발 놈, 개새끼,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양손으로 데스크를 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운전면허대장 1. 각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제2의 가,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여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