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1992. 12. 24.경 농협은행에 입사하여 2012. 3. 경부터 2016. 7. 21.경까지 광명시 E에 있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은행에서 대출 거래처인 B에게 대출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B로부터 2014. 3. 10.경 400만 원을 이복동생인 G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1,230만 원을 입금받아 금원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합계 1억 1,23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는데 있어 이복동생인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경 위 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위 A 과장대리로부터 대출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A에게 2014. 3. 10.경 400만 원을 A 이 지정한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1,230만 원을 송금하여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1,230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31, 33, 5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녹취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복무규정(임직원 행동지침 위반) 1. 징계처분 및 변상판정 사항 통지, 징계처분 명세서, 징계처분 통지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2015. 12. 31.자 금품수수의 점, 벌금형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적용법조에 관한 재판부의 석명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금품수수 행위를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및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으로 기소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제5조 제1항, 제5항(나머지 각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31.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31. 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2)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금품수수 행위를 경합범으로 의율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각 금품공여 행위를 경합범으로 의율한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500만 원 ~ 1억 1,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6월 ~ 10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인 징역 7년의 1/2 감경)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수수를 대가로 법규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은 아닌 점, B가 일부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였고,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에 대하여도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농협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년간 16회에 걸쳐 수수한 금품이 1억 1,23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허위의 투자수익금 내역확인서를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시도하였던 점,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3월~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이므로 형량하한인 징역 2년 6월의 1/2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여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은 점,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을 통해 체결한 대출계약은 일반 담보대출로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하였는데, A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정보의 제공 등 일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금품을 공여한 것일 뿐, 달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평소 친분이 있던 A이 부동산 투자실패로 인한 과다한 채무로 괴로워하자 이를 도와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측면도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