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B,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해 “당신의 손자가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 손자를 우리가 데리고 있다. 5,0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손자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손자는 친구의 보증을 서거나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20. 11. 26. 11:38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피해자의 손자를 납치해 간 사람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석방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020. 11. 26. 12:52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에서 환전상(J 또는 K)을 통해 D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해 “M은행 N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0. 11. 26.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O P 팀장이다. 3개월 동안 다른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바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20. 11. 26. 15:30경 동두천시 Q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에서 환전상(J 또는 K)을 통해 D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5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해 “당신의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도망가 아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 6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거나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2. 8. 12:40경 경산시 S주택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해 간 사람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석방 대가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에서 환전상(J 또는 K)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6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해 “당신의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도망가 아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거나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2. 8. 13:10경 경산시 T 주택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해 간 사람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석방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에서 환전상(J 또는 K)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해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 아들을 붙잡고 있다.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의 보증을 서거나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2. 9. 17:50경 대구 수성구 V 빌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해 간 사람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석방 대가 명목으로 현금 985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해 “당신 딸이 사채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도망가 딸을 붙잡고 있다.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딸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거나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11. 27. 14:20경 강릉시 X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해 간 사람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석방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에서 환전상(J 또는 K)을 통해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해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개설된 은행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집 앞에 놓아두면 사건 종결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명의가 도용되거나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12. 8. 11:00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관 앞에 놓아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에서 환전상(J 또는 K)을 통해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 아들을 붙잡고 있다. 4,48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의 보증을 서거나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12. 9. 14:28경 대구 서구 A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해 간 사람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석방 대가 명목으로 현금 4,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 C, AB, W,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18쪽, 제619쪽, 제626쪽 및 제627쪽)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대화 내용 분석 – 거짓 진술),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성명불상자(남성) 수사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L가 신고하여 이송받은 사건 서류 첨부), 내사보고(1, 2차 범행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수사보고(I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발생 장소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분석),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피해자 Y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피해자 Y의 예금 해지 계산서, 피해자 Y의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서에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이 특정․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조직원이 수거한 현금을 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6,000만 여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 중 6명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U, AB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2,500만 여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U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