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46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4. 3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11. 13.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위 G의 총괄이사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H 회장, 피고인 A은 위 H 대표이사(2009. 1. 6. G의 감사로 취임)인 사람이다. 1. 피고인 D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I과 함께 2009. 9. 1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 선물 트레이딩 및 자원개발, 조달청 납품건에 투자하여 고수익이 창출되므로 투자를 하면 만기 120~140%를 확정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I과 함께 J으로부터 2009. 9.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1.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8, 9, 10, 11, 12, 14, 15, 16, 17, 18, 20, 21, 22, 25, 34, 35, 37, 38, 40, 41, 42, 48, 49번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3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28회에 걸쳐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D, I 등이 28회에 걸쳐 합계 632,800,000원을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 B, A은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위 I, 피고인 D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한 금원을 위 H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직원가지급금 등으로 사용하고, 2009. 10.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 부근의 M식당에서 개최된 위 G의 발대식에 참석하여 투자자 20여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금융회사 N 한국지사(H)가 차질없이 설립되었다'는 등 마치 G와 H가 국내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국제적인 거대 금융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한 투자로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데 동조하고 위와 같이 합법적인 국제금융사를 설립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아이템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위 I, 피고인 D 등의 위 1.항 의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피고인 D, O,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2013노233)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피고인 B,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 포괄하여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D은 위 각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한 바 없고, 투자가 잘못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D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대가능성의 부존재 피고인 D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익명조합 형태의 출자를 받은 것이므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인식할 수 없었고, M 식당의 회식의 경우 피고인 D 등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하여 건물 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형식의 식사자리였을 뿐이므로 유사수신의 방조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G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N의 직원이었던 C이 G의 자금 집행업무에 관여하였던 점, 이 사건 유사수신자금을 일부 투자받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위 피고인 A, B이 참석한 가운데 2009. 10.경 M 음식점에서 임원진과 초창기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D 등이 B, A, I 등 임원진을 소개하였고, N가 한국 정식 제도권 금융회사로 진출할 것이다, 차질없는 사안이니 같이 가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496, 532) 위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D에 대한 사기 및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D, C은 G 대표이사 I 등과 함께 2009. 9. 12.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 선물 트레이딩 및 자원개발, 조달청 납품건에 투자하여 고수익이 창출되므로 투자를 하면 만기 120%~140%를 확정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09. 7.경부터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40%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달리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가 없었으며 각 직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및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면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여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 D, C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J으로부터 2009. 9.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67,149,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5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67,149,400원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 B, A은 위 ⑴항과 같이 피고인 D, C과 I 등이 5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67,149,4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위 I과 함께 P, R, S, T, O, U, V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2009. 7.경 2억 원을 투자하여 40%의 손실을 보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가 없어서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반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D, C의 각 사기의 점 및 사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B의 각 사기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C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D, I 등과 함께 투자금에 대하여 1~2개월 만기에 120%~14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J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67,149,400원을 받아 위 D, I 등과 공모하여 57회에 걸쳐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⑵ 판단 피고인 C이 위 D,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선고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의 점 {W(범죄일람표 연번 2, 7, 24, 33), X(범죄일람표 연번 13), Y(범죄일람표 연번 19), Z(범죄일람표 연번 23), AA(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32, 46, 47), J(범죄일람표 연번 36), S(범죄일람표 연번 39), AB 및 AC(범죄일람표 연번 43, 44, 50), AD(범죄일람표 연번 45), AE(범죄일람표 연번 51 내지 54), AF(범죄일람표 연번 55, 56), AG(범죄일람표 연번 57) 부분} 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D은 C, I과 함께 2009. 9. 2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주식, 선물 트레이딩 및 자원개발, 조달청 납품건에 투자하여 고수익이 창출되므로 투자를 하면 만기 120 ~ 140%를 확정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위 W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13, 19, 23, 24, 27 내지 32, 33, 36, 39, 43, 44, 45, 46, 47, 50, 51 내지 55, 56, 57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4,349,400원을 교부받아 위 C, I 등과 공모하여 28회에 걸쳐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D, I, C 등이 28회에 걸쳐 합계 234,349,400원을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D과 위 I에게 대한민국에서 유통되지 않는 위 H 명의수표를 교부하여 주어 이를 위 유사수신행위에 이용하도록 하고 위 I, 피고인 D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한 금원을 위 H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직원가지급금 등으로 사용하고, 또한 위 피고인들은 2009. 10.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 부근의 M식당에서 개최된 위 G의 발대식에 참석하여 투자자 20여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금융회사 N 한국지사(H)가 차질없이 설립되었다'는 등 마치 G와 H가 국내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국제적인 거대 금융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한 투자로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데 동조하고 위와 같이 합법적인 국제금융사를 설립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아이템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위 I, 피고인 D 등의 위 ㈎항의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⑵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W(범죄일람표 연번 2, 7, 24, 33), X(범죄일람표 연번 13), Y(범죄일람표 연번 19), Z(범죄일람표 연번 23), AA(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32, 46, 47), J(범죄일람표 연번 36), S(범죄일람표 연번 39), AB 및 AC(범죄일람표 연번 43, 44, 50), AD(범죄일람표 연번 45), AE(범죄일람표 연번 51 내지 54), AF(범죄일람표 연번 55, 56), AG(범죄일람표 연번 57)로부터 각 범죄일람표 각 연번 기재와 같이 G의 계좌로 돈이 각 입금된 점을 인정되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과 I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B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