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사기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E(여, 27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2009. 3.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E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차용하였고, 2009. 2.경부터는 F(여, 21세)과도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당구장 주인인 G로부터도 500여만 원을 빌리는 등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해 오던 중, 2010. 1. 초순경 신용정보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2010. 2. 하순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면서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위 C에게 1,400만 원을 빌린 후, 2010. 7. 23.경 위 F의 사망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으로 위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C에게 그 보험금 중 50,000,000원의 관리를 맡기는 등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을 과신하게 한 후 위 C과 그녀의 동생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차용하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주안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SM5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직장인대출로 할부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저렴하니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출원리금을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피해자 C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을 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르노캐피탈에서 21,800,000원을 대출받아 SM5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함으로써 2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400,000원 상당의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D, 피고인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1. D 명의 우리카드 청구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H차량 자동차보험가입여부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수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등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변제의사나 변제자력도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009. 3.경부터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당시 애인관계에 있던 E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빌려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생활해 왔던 점 (2009. 3.경 E의 보험약관대출금 100만 원을 차 용하였고, 2009. 여름경 그녀의 국민은행 대출금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같은 무렵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E 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용하여 사용해 왔음), 2010. 1.경 신용정보회사에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되었고, 피고인은 당시에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2010. 2.경부터 ·귀기 시작한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7. 23.경까지 돈을 빌려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생활해 왔던 점, 이후 피고인은 E와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재산으로 위 각 차용금을 갚은 것이 아니었고, 2010. 7. 23.경 F의 사망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및 입원비 명목으로 2억 51만 원을 수령함)으로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었으며, 위 보험금조차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요되어 단기간에 모두 소비된 점, 나아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각 거래내역조회에 나타난 자금흐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이외에는 별다른 고정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존 채무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차용한 것이다'(수사기록 167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수사기록 제235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이나 고정수입도 없었으며,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개인적인 변제능력으로 피해자들에게 빌린 금원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였다'(수사기록 제487면)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1. 3. 18.경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 원을 실제 조경수 손상 관련 피해보상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현재까지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3. 18.경 피해자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출금되어 발행된 수표(총 70장)에 대한 지급제시인, 배서인 등의 확인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수표를 조경수 손상 관련 피해보상금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1. 2. 23.경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2,400만 원을 실제 납골당 사업자금으로 지출하였기 때 문에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하나, 2011. 2. 23.경 피해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발행된 수표(총 60장)에 대한 지급제시인, 배서인 등의 확인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수표를 납골당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1. 9. 23.경 피해자 D에게 'H 칼로스 자동차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교부받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대신하여 그녀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준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로는 피고인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결제하는데 위 우리은행 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등 기록과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게 된 피해자 C과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D을 함께 속이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으로서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