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북 영동군 C 양어장 509㎡, D 양어장 800㎡, E 양어장 251㎡ 및 위 각 토지 지상 2층 양어장 관리사 건물, F 유지 1686㎡(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증여한 날부터 4일 이내에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B의 법정진술 ∙ 고소장, 소송기록(CD) ∙ 수사보고(고소인 B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G 사망일자 확인 관련) ∙ 녹취록, 감정서 ∙ 문서송부서(영동지원 등기계), 추송서, 문서송부서(영동지원 경매계)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중앙지법 2018고단 7184), 판결문(중앙지법 2021노2974), 결정문(2022도129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서는 피해자의 동생인 G(2017. 5. 25. 사망)가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으면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모두 지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충북 영동군 D 외 4필지를 증여하는 날부터, 4일 이내(등기필증 발급일), 현 소유주인 B에게 오천만 원을 지불치 않을 시엔, 원인 무효(소유주인 B에게 되돌려 줌)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2016년 10월 28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서자 성명 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와 피고인 본인이 2016. 10. 20.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함께 소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G가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가 평소 피고인이 지시한 피고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맡길 정도로 G를 신뢰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G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G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자신을 도와주려고 한 피해자를 속일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G는 믿을 수 있는 선배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해 주면 피고인이 자기에게 돈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G에게 피고인이 믿을 수 있으면 피고인과 각서를 써 오고 인감을 떼 오라고 하였다.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을 확실히 믿을 수 없어 받은 것이다. 증여한다고 도장을 찍는 날 법무사 사무소에서 G, 피고인을 함께 만났고 탁자에 놓여 있던 이 사건 각서를 확인하고 받아왔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3억 원정도인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만들어서 G에게 융통해 주는 돈과 별도이다. 피고인은 ‘저를 확실히 믿으시고 4일 이내에 안 될 경우 원상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18.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다가 피고인이 그 이행을 미루자 결국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2017. 4. 28.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는 “애초에 각서대로 그냥 되돌려주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떠나서 A씨가 ‘언제든지 가져가라. 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직접 언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준 사실도 없다면 피해자의 독촉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촉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더 달라면서 이 사건 각서의 이행을 거듭 미뤄 오기만 하였을 뿐이다. G도 2016. 11. 7.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특히 피고인과 G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7. 2. 9.에는 피고인이 “누나 꺼 얼마 남았냐? 얼마 주기로 했어, 너?”라고 묻자 G가 “원래 5,000주기로 했잖아, 형.”이라고 답하고, 2017. 2. 20.에는 G가 “누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가만 있어, 그래. 누나 뭐 주기로 한 거 내가 좀 주면 되지 뭘.”이라고 답하고, 2017. 3. 6.에는 피고인이 “최소로 저 누나는 2,000주고.”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G의 위와 같은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채무, 최소한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 같은 5,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아님을 전제한 대화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12. 27. 기준 감정평가액은 166,567,660원(다만, 경매절차상 제시 외 건물의 가액을 포함한 것이다)이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5,000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필지에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1순위였던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배당된 금액은 위 채권최고액에 훨씬 못 미치는 18,624,716원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특히 피고인조차도 2016. 12. 28. 자신의 지인인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거기 공단이 들어오면 4~5억짜리 땅이여.”, “반값에 주는 거 아니야 내가.”, “2억 5,000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안 질러.”, “거기 5,000 설정돼 있어 갖고 그걸로 깠다고.”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최소 2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G가 사망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약속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G에게 각각 지급하여 주기로 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G는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합의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도 여러 차례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각 한 차례씩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