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38]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버지와 오랫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재혼한 피해자 C(여, 49세)에게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6. 3. 16.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다 때려 부숴버릴 수 있지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집을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 왔겠냐, 사람들 다 풀면 찾기는 쉽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받아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4. 5. 11: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속 찾아와서 이와 같이 돈을 요구할까봐 겁이 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쉬운 애가 아니라.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 그렇게 막, 그런 단순하게 뭐지, 착하게 살고 그런게 아니라 다 어렸을 때 저도 막 건달도 해보고 해가지고 저도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다 해봤어요. 제가 어머님한테는 피해 안가게 할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찾아올까봐 두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제가 그랬으면 서울 그때 집 갔을 때 저는 들어가기 전부터 그 집을 부쉈을 것예요. 제가 진짜로 제 그 서울에 있어요. E파 형님들과 있을시거든요. 그 형님들도 그때 뵀었어요. 뵀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필요하면 말하라고. 그런데 이런 경우 아니다고 제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얼마 안되는거다. 제가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냐고 가서 일 잘 보고 오라고 하시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요. 진짜 어머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집 주소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알고 있을게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8고단4980] 1. 피고인 A은 2018. 1. 2.경부터 피해자인 F 주식회사 중고차량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판매와 그 대금 지급 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1.경 광주 서구 G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H단지 인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I 아우디 차량을 J에게 판매하고 판매매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 걸쳐 합계 83,140,913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2. 6.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그랜져 차량 대금 1,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그랜져 차량 대금을 L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자 F 주식회사 직원에게 L의 모하비 차량을 매입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24]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K에 있는 F(주)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차량 대출금 사기 피고인 A은 2018. 5. 3.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세차장에서 피해자 O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300만 원 가량 챙겨주겠다. 그리고 차량 대출금은 내가 납입하고, 내가 일하는 매매상사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정리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2018. 5. 3경 P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며 차량을 담보로 Q에서 31,500,000원을 대출받고, 2018. 5. 9.경 R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S에서 27,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58,500,000원을 대출받고 대출금 6,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 52,5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 A은 2018. 5. 21.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O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결제 금액에서 조금 더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물품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신용카드, V 신용카드 2매를 건네받고, 위 F(주) 사무실에서 U 신용카드로 3,000,000원, V 신용카드로 4,000,000원을 결제한 다음 결제 대금 7,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17] 피고인 A은 2018. 11. 15.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매상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매매상사를 운영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중고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에쿠스, 쏘나타를 구매하여 잠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일주일 정도 뒤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차량을 인수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대출금 채무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F 주식회사에서 중고차량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8,300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회사에서 해임된 상태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또는 다른 대출금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8. 11. 15.경 피해자 명의로 X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Q로부터 4,1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11. 19.경 피해자 명의로 Y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S로부터 1,450만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5,55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41] 피고인 A은 2018. 9. 18. 11:00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B에게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매수하면 내가 1개월 후 대출금을 상환하고 차량은 다시 매도하여 주며, 수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대출금을 받아 그 일부를 피고인이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 1억 8,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1개월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수당 3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 K9 차량을 구입하면서 AD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42] 1. 2018. 11. 29.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29.경 광주 서구 매월동 일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중고 에쿠스 승용차 매입을 위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한달 후 설립하는 법인 명의로 대출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대출금 채무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중고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8,3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회사에서 해임된 상태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자금 상당 부분을 생활비 또는 다른 대출금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기한 내에 대출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로부터 중고차론 3,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2. 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12. 3.경 광주 서부 매월동 일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대출받은 S 중고차 대출 채무를 내가 주로 거래하는 Q 중고차 오토론으로 변경하려고 하니, Q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받아주면 S 중고차 대출 채무는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의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중고차 오토론 3,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82]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8. 1. 초순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저의 명의로 차량을 뺄 수 없습니다. 형님 명의로 캐피탈을 통해 에쿠스 차량을 뽑아주면 제가 대출 할부금은 납부를 하고, 한달 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을 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대출금을 할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2018. 2.경 피해자 명의로 AG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S에서 2,999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할부금 21,793,059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에쿠스 차량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K9 차량으로 바꿔서 내가 타려고 한다. K9 차량을 구입해주면 기존의 에쿠스 차량을 정리하고, K9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어서 정리해주고, 대출할부금은 내가 납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K9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출금을 할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그 무렵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8. 3. 초순경 피해자 명의로 AH K9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Q에서 3,8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할부금 16,538,809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3.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차량 두대를 벤츠 차량으로 바꾸면 2대가 정리된다. 그리고 나서 벤츠 차량은 내 와이프 명의로 이전을 해 가고 할부금은 내가 납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대출금을 할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8. 4.경 피해자 명의로 AI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S에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53,394,667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지금 중고자동차 판매회사를 설립추진 중에 있는데, 놓치기 아까운 자동차 매물로 나왔다. 우선 처형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여 등록해 두면 제가 45일 후에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이전해가고, 처형 명의로 대출받은 캐피탈 대출금 및 그에 따른 발생되는 제반 공과금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또한 처형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인도하지 않고 제가 보관만 하고 있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계약을 통해 실제 차량 매입가액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실행하게 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45일 안에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할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8.경 AK 벤츠 차량 매입을 위한 대출금 43,600,000원, 2018. 12. 4.경 AL K9 차량 매입을 위한 대출금 27,500,000원, 2019. 1. 24.경 AM 아우디A8 차량 매입을 위한 대출금 50,000,000원을 실행하게 하여 합계 121,1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36]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8. 12. 13.경 광주 일원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차량 딜러인데, 중고차 사업을 하기 위해 차량이 5대 필요하다. 내 명의로 5대 다 둘 수 없으니, 차량 1대 명의를 너 앞으로 하여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사 놓으면, 캐피탈 할부금은 내가 낼 것이고, 차량도 돈을 주고 인수해가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 4억여 원인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O K9 차량을 구입하면서 ㈜S로부터 2,7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할부금 합계 1,162,739원만 상환하고 남은 대출금 26,337,261원을 상환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1. 14.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K9 차량을 내 앞으로 이전하려면 9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차량을 내 앞으로 이전한 뒤, 다시 판매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 4억여 원인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87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2.경 광주 서구 AQ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R 소유의 AS 토스카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1년치 자동차 보험료가 1,675,930원 나오는데, 현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1년치 자동차 보험을 대신 가입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년치 자동차 보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1년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차 판매와 관련하여 현금 55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그 중 1년치 자동차 보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2503] 피고인 A은 2017. 6.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고차 딜러 일을 하는데 3개월 안에 차를 파는 조건으로 차 값을 다 주지 않고 차를 가지고 왔는데 팔지를 못하고 있다. 회사에서 압박을 하니 네 명의로 우선 매수해주면 용돈을 좀 챙겨주겠다. 그리고 차량은 한 달 후에 반품처리하는데 차량 대출금도 다상환을 해줄 것이고 차량 명의도 다시 회사로 이전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대출금을 할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7. 6. 12.경 피해자 명의로 AU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Q(주)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할부금 7,362,435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38] 1. 횡령 피고인 A은 2018. 8. 21.경 광주 북구 AV AW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AX 명의로 AY 차량을 구매하면서 S 중고차론 대출금 1,7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수령하는 권한을 위임받고, 같은 날 S로부터 차량 대금을 제외한 대출금 9,72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AZ)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21.경 건물 임대료명목으로 3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992,000원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8.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중고차상사를 옮기는데 세금문제 등으로 차량 명의를 네 앞으로 등록한 후, 일주일 후에 차 명의를 이전해가면서 대출금도 함께 이전해가겠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가격을 부풀린 다음 해당 차량의 가액을 제외한 차액을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승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광주 서구 DE Q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45] 1. 2018. 11. 16.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6.경 사촌 누나인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누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도와주면 법인을 설립하여 다음 달 1일까지 법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그리고 자동차 대출금은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해서 중도상환하고 그때까지의 할부금은 책임지고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8,300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회사에서 해임된 상태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다른 대출금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8. 11. 16.경 피해자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BC)를 구입하게 하면서 Q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갚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1. 23.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23.경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캐피탈을 S로 변경하려고 한다. 기존 대출금은 법인에서 바로 상환할테니 Q 가상계좌를 확인해서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회사를 변경할 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1대 추가로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 및 대출관련 서류에 대하여 인증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8. 11. 23.경 피해자 명의로 에쿠스 자동차(BD)를 구입하면서 S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갚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591] 피고인 A은 2018.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 2대를 BE 형님 명의로 이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1개월 후에 차량 명의 이전 및 할부대출 승계를 해 가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테니, 형님 명의를 빌려주고, 캐피탈에서 연락이 오면 승인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피해자 앞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승계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명의 변경 및 대출에 관한 승낙을 받고, 에쿠스 승용차 2대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등록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2018. 4. 6. Q(주)로부터 BF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3,000만 원, 2018. 4. 18. S 주식회사로부터 BG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2,2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82] 1. 피고인 A은 2018. 12.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고차 사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명의로 잠시 옮긴 후 승용차를 담보로 3,000만 원을 캐피탈에서 대출 받아주면 다시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서 승용차를 매입하여 캐피탈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 또는 다른 대출금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기한 내에 대출채무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중고차 법인을 설립하는 중인데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 또는 다른 대출금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중고차 법인을 설립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AZ)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37] 피고인 A은 2019. 1. 25.경 광주 서구 BI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나의 어머니 명의 BK BMW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150만 원씩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 약 4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제한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2] 피고인 A은 2018. 12.경 지인인 BL의 중개로 피해자 BM로부터 76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처 BN의 사촌인 AJ 명의로 등록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K9 승용차를 BM에게 담보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광주 서구 BO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문을 개방하게 한 후 견인차를 불러 광주 서구 G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가지고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92] 피고인 A은 2019. 5. 27.경 전남 나주시 BP에 있는 BQ 앞 길에서, 피해자 BR에게 ‘내 계좌에 A 월급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대출 회사에서 그 내역을 조회한 뒤 차량 구매 대출을 진행해준다. 그러니 990만 원만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현금화한 다음, 2019. 6. 26.경까지 반드시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약 4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탓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속칭 ‘돌려막기’ 용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Q 앞 길에서 1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1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자로서, 2019. 1. 14.경 AN로부터 AO K9 승용차 매도 의뢰를 받아 같은 해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초 사이 또다른 중고차 딜러인 BS에게 재매도 의뢰를 하면서 위 승용차를 맡겨놓던 중, 위 AN로부터 범칙금 납부고지서 가 왔다는 말을 들어 경위를 파악하고자 위 BS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스스로 위 승용차의 행방을 찾게 되었고, 그러던 중인 2019. 7. 6.경 광주 서구 BT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가 운행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2019. 7. 6. 03:59경 위 승용차가 최종 주차된 광주 서구 BU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K9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도록 한 후,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90만 원 상당의 볼링용품, 피해자 BV 소유의 현금 1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이 양수한 시가 미상의 위 K9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위 2의 가항 기재와같이 BW에게 680만 원을 지급하고 AO K9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같은 해 7. 2.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73] 1.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7. 8. 24.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군대 선임이었던 피해자 BX에게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해 팔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 뒤에는 명의를 이전해 가고 대출금이나 보험금 등은 전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BY BMW 승용차와 BZ K5 승용차, CA 에쿠스 승용차 등 3대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S에서 위 차량들을 담보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8,440만 원을 36개 월 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광주 서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7. 8. 24.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 8,44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되, 2018. 3. 31.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BZ K5 승용차와 CA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위 BMW 승용차를 처분하여 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등 2019. 2. 7.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 중 32,347,769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 7.경 함평에 있는 CB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BZ K5 승용차와 CA 에쿠스 승용차에 대해 알아보니까 시세가 2,400만 원까지 나왔다. 위 차량들을 내게 건네주고, 대출금 잔액을 정리하려면 800만 원이 부족하니 위 부족한 800만 원을 매매상사 사장인 CC 명의 D은행 계좌(CE)로 보내 달라. 그러면 대출금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평소 알고 지내던 CF에게 부탁하여 CF로 하여금 마치 C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용하던 위 CC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4억 원이 넘었고, 다른 사람들 명의로 대출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송금받은 800만 원도 개인 생활비 또는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2,400만 원 상당인 BZ K5 승용차와 CA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고,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금원 명목으로 800만 원을 CC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대의 차량과 800만 원 등 합계 약 3,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G 상대 사기 가. CH 에쿠스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8. 10.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CI을 통해 광주 북구 CJ에 있는 CI의 친구인 피해자 C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하여 5개월만 네 명의로 가지고 있자. 나중에 차량을 반납하면 현금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 차량 대금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면 되고, 할부금, 세금, 보험료도 전부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4억 원이 넘었고, 다른 사람들 명의로 대출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과 대출 등에 대해 허락을 받은 뒤 2018. 10. 4.경 피해자 명의로 CH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차량을 담보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Q로부터 36개 월 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3,3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K 에쿠스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8. 10. 31.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으니 중고차 1대를 더 구매해라.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차량 대금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면 되고, 할부금, 세금, 보험료도 전부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4억 원이 넘었고, 다른 사람들 명의로 대출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과 대출 등에 대해 허락을 받은 뒤 2018. 10. 31.경 피해자 명의로 CK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차량을 담보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S로부터 36개 월 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3,2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L 상대 사기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L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줄테니네 명의로 차를 구입하자. 차량 대금은 대출을 받으면 되고 아무런 손해가 없다. 2개 월 후에는 차를 팔아 대출금을 다 갚고, 할 부금과 보험금도 내가 다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개 월 안에 구입한 차량을 되팔아 대출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과 대출 등에 대해 허락을 받은 뒤 2018. 5. 17.경 피해자 명의로 CM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차량을 담보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S로부터 48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75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84]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위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11.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유)CN 명의로 등록된 AK 벤츠 CLS350 승용차를 이종제부 사이인 AJ 명의를 빌려 구입한 다음,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12. 31.경 승용차 매매를 부탁한 BL을 통하여 알게 된 CO에게 위 승용차를 1,2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한 후 BL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CO이 있는 전주시 완산구 CP로 보내도록 하여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위 AK 벤츠 승용차 명의자로 등록된 AJ로부터 과태료가 다수 부과된다는 말을 들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CO 몰래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2019. 11. 7.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P 앞 노상에서 위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견인차로 위 승용차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385]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경 광주 북구 CQ 피해자 BM 운영의 C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T BMW MINI Cooper Clubman 승용차 1,700만 원, CU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 900만 원, CV 아우디 A7 1,3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들을 바로 인계하고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과 CW조합에 대출금이 3억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4.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CX)로 100만 원, 같은 달 7. 400만 원, 같은 달 21. 400만 원, 같은 해 12. 12. 500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 2020. 1. 3. 850만 원, 같은 달 4.800만 원, 같은 달 7. 550만 원, 같은 달 17. 2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74]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L을 통해 2018. 7.경 광주시 동구 CY 앞 도로에서 BL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Z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3개 월 간 공짜로 탈 수 있게 해주겠다. 3개월 후에는 자동차 매매상사로 명의를 이전해 가겠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4억 원이 넘었고, 다른 사람들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게 한 뒤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아 2018. 7. 19.경 피해자 명의로 DA K9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Q로부터 48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3,81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으로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 1,830만 원, 중개료 180만 원, 세금 115만 3,410원, 보험료 76만 2,000원 등을 지불하고 나머지 15,884,59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61] 피고인은 2018.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어플을 통해 피해자 DB에게 ‘주변에 용돈 좀 버실 분 없으십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내가 중고차 법인을 설립해보려고 한다. 형님 명의로 중고차를 1대 구입해 가지고 있으면 1개월 후에 내가 새롭게 설립한 법인 명의로 차량과 할부 대출을 이전해 가겠다.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고, 차량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이전비용이나 각종 세금 등은 내가 납부할 것이다. 캐피탈 직원을 보낼 테니 사인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승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명의 변경 및 대출에 관한 승낙을 받고, 2018. 9. 28.경 CR K9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 차량을 담보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Q로부터 36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3,43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고 차량은 별도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85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성통화녹음기록파일, 녹취서 작성보고 1. 무통장입금증 사진 1장,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2018고단4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 D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2019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S 이용내역서, Q 이용내역서, V카드 사용내역, U카드 사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2117]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입금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고차인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신분증 사본, 녹취록 [2019고단2241]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대화내용, 대출신청서,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확인) [2019고단2242]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S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 위임장, 중고차인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대출상환안내장,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내역서, 거래내역, 대화메세지 [2019고단2282] 1. 증인 AF,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차량구입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Q 금융거래확인서 첨부),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19고단2336]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P, D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AN), 수사보고(고소인의 S 서류 첨부), S 상환스케줄 조회, 거래명세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금융거래확인서, DG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카톡 내역) [2019고단2503]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T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양도증명서, S 상환표 등,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DH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S 일시상환 납입안내,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역, S에서 입금한 입금내역, 피의자 명의 D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금 이체내역, 중고차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3,000만 원,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수사보고(DI 본건 차량 매매자료 등) [2019고단3245] 1. 증인 B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 원리금상환스캐줄, 상환스케줄조회,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S), 확인서(Q),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3591] 1. 증인 B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인감증명서 발급 - 자동차 매수자용,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사진, 카카오톡 문자대화 화면, 사업자등록증, 대출상환안내장,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S 상환스케줄 조회, Q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 [2019고단4082] 1. 증인 B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등록증사본, 중고차인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피해자 DJ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명의로 이전된 에쿠스 차량 관련), 피의자 명의 D은행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4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 초본 [2020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금융거래명세서 [2020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고소인 제출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내용, 출금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발췌 내용, 고소인 제출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2020고단5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B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BU CCTV 확인결과), 내사보고(DK 열쇠도장 업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차량 주인에게 K9 차량을 인수한 일자 확인) [2020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X의 진술부분 1. BX, CG, CL, BS, D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대금수령위임장 사진, 자동차인수증 사진, 금융거래자료, 녹취록, 차량이전관련 서류, 문자메시지, 차량종합상세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서류,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금변제내역,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이전등록신청서 [2020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인감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AJ와 A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증거자료 [2020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D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2020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Z의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4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 DN, DO, DP, DL, CF, DQ, BM, DR, DS, D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인수증 사본, 대출금수령위임장 사본, 금융거래확인서(Q) 사본, 이체내역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사본, 송금동의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개인정보신용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미등록 전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2638]의 죄, 판시 [2018고단4980]의 죄, 판시 [2019고단1624]의 죄, 판시 [2019고단2282]의 제1항의 죄, 판시 [2019고단2503]의 죄, 판시 [2019고단3591]의 죄, 판시 [2020고단1573]의 제3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친척 내지 지인들인 피해자들에게 그들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대출금 등 모든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스스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거액의 빚을 떠안는 등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고차량 대출사기 이외에도 자동차 매매대금을 횡령하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는 사기범행 및 자동차를 절취하는 범행 등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30명이 넘고, 피해액이 12억을 상회하는 등 피해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최초 기소된 2018. 7.경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2019고단2117 사건, 2019고단2241 사건, 2019고단2242 사건, 2019고단2282 사건 중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2019고단2336 사건, 2019고단2838 사건, 2019고단3245 사건, 2019고단4082 사건, 2019고단4637 사건, 2020고단232 사건, 2020고단392 사건, 2020고단538 사건, 2020고단1573 중 피해자 BX, CG에 관한 사기, 2020고단1584 사건, 2020고단2385 사건, 2020고단3774 사건, 2020고단4861 사건의 각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대출원리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금융회사가 차량을 회수하여 대출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죄의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2018고단2638 사건의 공갈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 19. 11: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판시 [2018고단2638] 사건의 제1, 2항과 같이 이미 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자 피해자에게 “긍께 그러면 찾아갈라니까 어디세요?. 염병하네, 씹할. 진짜 어디세요? 찾아갈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어디세요? 긍께 어디시냐고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집으로 찾아갈게요. 그러면 되죠? 할 말도 있고 한께요, 찾아갈라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회사 어디세요? 갈라니까. 긍께 회사 어디시냐고요. 먼저 남의 가정 잘 있는거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진짜”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아줌마 집 앞에다가 제 동생들 깡패 하는 애들 몇 명 놔두고 그러고 아줌마 뒤따라 댕기라 하면 따라 댕겨요. 그런데 전 안해요. 그지 씹할 새끼들 진짜 갈아 마셔불고 싶은디 참고 있거든요. 좆도 아무 것도 없는 것들이 그지 새끼들. 진짜 제가 찾아가고 방망이 휘두르고. 진자 워메, 진짜. 신고 할라면 신고하라 하고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눈 깜빡 한 번을 안할랑께. 저도 변호사 200~300짜리 변호사 하나 선임 하나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다 해요. 그리고 나서 또 괜히 회사에서 또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제 꺼 한 시간 안에 차단 푸세요. 진짜로 얘기 한디. 예? 아주머니,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차단 푸세요. 진짜로. 아주머니가 쏘렌토 차도 타고 댕기는 거 알아요. 몇 번 봤어요. 길 가다가. 그럴 때마다 진짜 차로 치고 싶은디 몇 번을 꾹꾹 참았거든요. 가는 거 세워다가 붙잡고 아줌마한테 지랄할 수도 있어요. 아줌마 잘 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한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아줌마 하나 때문에 옥상 위에서 자살하려고 올라간 저희 엄마까지 있으니까요. 그 모습 봤을 때 제가 아줌마 찾아가지고 칼 갖다가 몇 방 찔러도 교도소 가가지고 한 3~4년 살다 나오면 돼요. 교도소 3~4년 사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 안 한다는게 아니라, 3~4년 금방 가요. 긍께 저도 많이 참았거든요. 근디 아줌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거 안되겄어요. 행동하는 거 보고.”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9,000만 원만 그쪽에서 해주시는 걸로 하세요. 서로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9,000만 원이 힘드시다 하면. 한 7,000 정도만 해주세요. 서로 그러고 나서 아예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안그래요? 불편한 상황을 계속 만들지 마시고, 예?. 저희 할머니한테 말씀드려도 돼요. 애기 어린새끼가 개새끼 전화 와가지고 7,000만 원 달라 하더라. 주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안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 후에 불편한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면 저는 말씀 못 드려요 저도. 긍께 아주머니가 회사든 어디든 돌아 댕기고 가는 데마다 저희는 따라 댕길 수밖에 없어요. 따님도 알고 있어요. 제가. 제 번호도 있고. 다 저장돼 있는데 제가 일부러 연락도 한번 안했어요.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따님 주변에 지인 분들한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든 지인 엮어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다고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의 공갈미수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5. 4. 피고인의 부 DU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관계이다(민법 제771조. 제777조 제2호).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해자가 2018. 11. 30.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 2018고단2638 사건의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0. 16: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줌마 어디 산지도 알고, 지금은 몰라도 한 시간이면 알아보고 금방 나와요, 다. 그런데 일부러 안하고 있어요. 내가 시골 가가지고 방망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 내가 어쨌는가. 방망이로 다 컨테이너 부쉈어요, 제가. 내가 못 그럴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라하고 못 그럴 것 같냐고. 벌금 한 300 내면 끝나요. 그런 거. 사람만 안 때리면 집다 부숴부러도 재물손괴죄로 벌금 한 300만 넣으면 끝난다고. 진짜 쪽팔리기 싫으면 말 똑바로 하고 찌그러져 살아요, 진짜. 지금 가가지고 아줌마랑 아빠랑 뺨 한 대씩 칠 수 있는디 제가 피는 진짜 물보다 진하다가 안하고 있응께. 진짜 저 참고 있어요. 나 진짜로 아줌마한테 손찌검하기 싫고, 아줌마 뺨 한 대 때린다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 봐야 폭행죄로 입건되도 변호사 선임하면 벌금 300이면 끝난다고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