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9] 1. 2012. 12. 30.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30. 23: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업소에 마련된 무대에서 노래할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왜 노래를 안 시켜 주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있는 술과 안주를 먹고,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님들을 업소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사 G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1. 24.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4. 23:30경 서산시 C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위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좃 같은년, 술값을 달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3병을 냉장고에 집어 던지고, 맥주잔 6개를 집어 던지며 "내가 징역 갔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서산에서 잘 나가는 A이다. 신고할 테면 해라"라고 소리쳐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24]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8. 15: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에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76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을 피해자가 임의로 철거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 수회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의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4. 05: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여, 43세)과 음식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밥솥을 들어 피해자 N을 향해 던져 피해자 N의 가슴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고,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단518]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O가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17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호텔 앞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택시요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1,500원 상당의 택시 운행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18]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6. 01:5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에 있는 청량리역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S(61세)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아무 이유 없이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2. 18: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동맥을 끊어버릴까"라고 말하여 옆에 있는 손님들이 겁을 먹게 하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9]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1. 증인 G, D, H,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각 현장사진, 사진 1. 피해경찰관 신분증 사본 [2013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상처사진 [2013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전과관계 기재와 같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2년여 밖에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K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4. 23:30경 서산시 C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포장마차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인 피해자 X(47세)에게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손님들과 식당 업주인 H 등이 듣는 가운데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고소인인 X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7.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