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55 인천, 부천 지역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속칭 '딜러')들 중 일부는 고객 상담 및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중고자동차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아님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기타 다른 조건들을 사실과 달리 광고하여 매수희망자들을 C 등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매수희망자들에게 관세가 많이 붙어 구입이 어렵다거나, 매매수수료가 과다하여 구입이 어렵다거나, 사실은 수리이력이 많아 구입해도 운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여 매수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수를 포기하도록 하고, 매수희망자에게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희망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 자동차연합주차장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F 페이톤 승용차를 9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2. 18: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페이톤 승용차의 잔금을 지불하러 온 피해자에게 "광고에 나온 차량은 좀 안 좋다. 이 차량은 2,500만 원은 줘야 한다. 그리고 2년 뒤 매도할 때는 나한테만 매도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에게 수십 대의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시간을 끌다가 저녁 무렵 G 토러스 승용차를 제시하며 "2,000만 원이 넘는 차인데, 1,145만 원에 팔겠다", "만약 차에 이상이 있으면 내일 다시 오시라. 완벽하게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9. 3. 3.경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페이톤 승용차는 중고차매물로 나온 적이 없는 승용차로서 속칭 '미끼매물'이었고, 위 토러스 승용차는 시세가 780만 원에 불과한 차량이었을 뿐 아니라, 시동이 수시로 꺼지고 썬루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으며, 타이어도 제각각인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결함을 수리하여 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 ,인 명의로 된 H은행 계좌로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1,1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062 피고인은 2019. 10. 19.경 인천 서구 C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배상신청인)에게 "I 라세티 승용차를 825만 원에 판매할 테니 알선수수료로 28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의 실제 판매가격은 283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853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 중 283만 원을 위 승용차 차주에게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차액인 570만 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동차 판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J)를 통해 대금 및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85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174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K에게 '내가 하고 있는 중고차 판매업에서 사용할 광고비가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중고차 판매업 수익금으로 3개월 안에 갚겠다. 만약 중고차 판매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내 차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고차 판매업 광고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신용 등급이 8등급에 불과한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경 500만 원, 2018. 3. 14.경 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지인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2020고단415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1, 53) 1. 계좌송금명세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포드토러스 차량사진 2020고단606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5) 1.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거래이체출력물, 현금영수증사용내역조회 및 피의자 명함 출력물, 자동차등록원부(갑),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 금융거래내역서 2020고단7174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 고소인의 계좌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853만 원과 차량대금 분납 원리금 3,336,840원, 차량 관리유지비용(보험금 588,720원, 연납 자동차세 250,420원, 타이어 교체대금 12만 원, 쿨러킷, 엔진오일 등 수리비 53만 원), 카드연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피해금 300만 원, 카드론 채무 독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악화되어 발생한 심근경색증 수술, 치료비 726,700원을 구한다. 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570만 원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을 명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편취액이 적지 않다. 중고차 판매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하였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해자 B는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카드론 채무 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 건강 악화 등 추가 손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