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코웨이 주식회사 영업구조 코웨이 주식회사는 일반 생활가전 및 화장품의 방문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한 판매원(Health Planner)을 통해 일반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판매원의 판매계약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업점장이 판매에 대해 계약등록을 하고, 사업장의 위촉·관리 및 해당 사업점의 운영을 위임받은 사업본부장이 이를 관리한다. 판매원은 매월 5건 이상의 계약에 성공하면 정착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고, 계약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팀장으로 승격하며, 팀 매출이 1억 원 이상이면 사업점장의 자격이 주어지고, 판매원이 매월 50건 내지 70건 정도의 계약실적이 있으면 사업점장도 매월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으며, 기본 대수를 채운 이후에 성사된 계약은 1대당 최저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수당을 받는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무렵부터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2012. 10.경 실적 부진으로 사업점장에서 해고가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1년간 고객들의 제품 임대료를 대신하여 납부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1년간 코웨이 주식회사 제품 임대료를 피고인이 대신하여 납부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무리하게 제품계약을 체결하여 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점장 수당 및 판매원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코웨이 주식회사 C 수당 지급 피고인은 영업 성적이 미진한 주식회사 코웨이 C의 사업점장인 D에게 사업점장의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발생한 실적에 대한 사업점장의 수당 중 매월 지급되는 점장 정착지원금 100만 원을 줄 테니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점장 수당 및 판매원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 G 및 H 사무실에서 1년간 임대료를 피고인이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무리하게 정수기 1대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C의 점장인 D의 영업점 코드를 이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I, 6층 J㈜에 판매원 K이 정수기 187만 원 상당을 영업하였다'고 전산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같은 조건으로 무리하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D의 영업점 코드를 이용하여 정수기 등 피해자 회사의 제품 총 1,197대를 영업하였다고 전산 입력하여 2015. 2.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제품 임대계약이 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점장수당 및 판매원 수당 명목으로 합계 310,000,5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코웨이 주식회사 G 수당 지급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L의 명의를 빌려 코웨이 주식회사 판매사원으로 등록한 뒤 영업을 하여 2015. 3.경 G 사업점장으로 승격시킨 뒤 L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170만 원씩 월급을 줄 테니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점장 수당 및 판매원 수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점장수당 및 판매원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1년간 임대료를 피고인이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무리하게 연수기 1대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G의 점장인 L의 영업점 코드를 이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I, 6층J㈜에 판매원 M가 연수기 756,000원 상당을 영업하였다'고 전산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같은 조건으로 무리하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L의 영업점 코드를 이용하여 연수기 등 피해자 회사의 제품 총 총 594대를 영업하였다고 전산 입력하여 2015. 3.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제품 임대계약이 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점장 수당 및 판매원 수당 명목으로 합계 164,763,480원을 지급받았다. 다. 코웨이 주식회사 H 수당 지급 피고인은 2015. 5.경 N가 코웨이 주식회사 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N에게 접근하여 '점장이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주문이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매월 유지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하여 점장 수당 및 판매원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1년간 임대료를 피고인이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무리하게 비데기 1대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H의 점장인 N의 영업점 코드를 이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O, 5층 P에게 판매원 Q이 비데기 70만 원 상당을 영업하였다'고 전산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같은 조건으로 무리하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N의 영업점 코드를 이용하여 비데기 등 피해자 회사의 제품 총 총 83대를 영업하였다고 전산 입력하여 2015.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제품 임대계약이 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점장 수당 및 판매원 수당 명목으로 합계 23,328,7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서, 각 업무위임계약서, 문서제출서(코웨이 주식회사), 사실조회 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에서 사업점장으로 일하다가 실적부진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점, 위 해지는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 사업점장이던 E의 탈법적인 영업활동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다시 업무를 하고자 했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D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사업점장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함'이 원칙이고(민법 제682조 제1항), 실제 체결된 업무위임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자신에게 등록되어 있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판매원 및 사업점주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는바, 계약 체결 여부에 있어 수임인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에 사업점주에게 물적 시설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한편 피해자 회사로서는 판매원 또는 사업점주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경제적·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의 신뢰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비추어 더욱 그리해 보인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증가하였다거나 다른 판매원 또는 사업점주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어차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회사가 D, L, N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피고인과 공범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등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수수료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영업 결과로 피해자 회사도 매출 증가 등 일정한 이익을 보유하였는바,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손해가 모두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였고, 그 영업 규모 역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여 수수료 외에도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