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11.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비아농협창고 앞 사거리 차선 없는 도로를 비아동사무소 쪽에서 비아동 마을회관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으로 직진하다 그 곳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가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행차량을 살피지 않은 채 일시 정지 없이 직진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로를 직진중인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뉴아반떼XD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위성사진 및 로드뷰, 각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정정)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 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 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참조). 나.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인 증인 D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교차로 진입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차량을 보았고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서행을 하였지만 이미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관계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일시 정지를 한 바는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서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폭이 4m 정도이고, 피해자 D가 진행한 도로는 폭이 7m 정도인 도로로서 피해자 D가 진입하려는 도로의 폭이 더 넓은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앞 범퍼가 긁히거나 전조등이 깨지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위 피해에 따른 견적서에 의하더라도 프런트 범퍼 교체 등 수리비 466,642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해차량의 진행속도가 그다지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서행을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차량이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차량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해차량 역시 교차로의 통행에 있어 우선권은 있으나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와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바꾸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일부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의 동생인 G에 대한 기명피보험자 한정 약관에 가입되어 피고인의 운행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후 집에 돌아가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건의 전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2011. 8. 12.(사고 다음날이다) 07:17 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이었던 사실을 전제로 하고, 피고인이 사고 전 최종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시각인 2011. 8. 11. 22:30을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으로 보아 그때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90분을 제외한 나머지 437분(= 7시간 17분)을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따라 계산한 수치로서 0.089%를 계산한 후, 교통사고 후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사고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주량(병맥주 800ml)에 해당하는 알코올농도수치인 0.029%를 위 측정수치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따른 합산 수치인 0.120%(= 0.031% + 0.089%)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91%(= 0.120% - 0.029%)로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기소하였다(수사기록 제80쪽 참조). 그런데 공판진행 중 위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따라 계산한 수치인 0.089%가 0.058%(= 437분 / 60분 × 0.008%)의 오산임이 밝혀졌고(수사기록 제82쪽 참조), 이에 따라 검찰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따라 계산한 수치를 0.089%가 아닌 0.058%로 인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0.089%(= 피고인의 측정수치 0.031%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산 수치 0.058%)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선 검찰의 주장과 같이 위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후, 만약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이 허용하지 않는 0.050%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 H, I의 각 법정진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였는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통화내역 (LG 유플러스), 가입자 내역(LG 유플러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 남아 있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갔던 점, 그 후 보험회사 직원이나 경찰관들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거나 받고도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후에 집에서 추가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장소확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8. 13. 15:41경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경우 혈중알코올이 검출될 수 있는 사고 다음날 06:50 경까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I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앞서 본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당시에도 음주측정 당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고 이후 술을 마셨냐는 질문을 받은 바 없고 따라서 사고 후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안과 같이 운전 직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의 측정치를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운전자가 운전 이후 술을 마셨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자필진술서 등이 작성된 바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후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사고 후 마셨다고 주장한 주량에 해당하는 알코올농도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만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보았으나, 그 후 그 계산의 오류가 발견되자 비로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사후 음주에 따른 알코올농도수치를 제외하지 않은 수치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로 보는 취지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다. 사고 후 음주사실을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사고 이후 알코올농도 4.5%의 맥주 800ml 정도를 마셨고 자신의 체중은 76~79kg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경우, 즉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52으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계산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70%만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사고 후 음주량에 따른 알코올농도는 0.048% [ = {800ml ×0.7894g/ml (알코올의 비중)×0.045(맥주의 알코올도수)×0.7(체내흡수율)} / {79kg×0.52×10}]가 되는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고 익일 오전 측정수치에 따른 주취정도인 0.089%(= 피고인의 측정수치 0.031%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산 수치 0.058%)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후 음주에 따른 주취정도인 0.048%를 제외하는 경우 피고인의 주취정도는 최종적 0.041%(= 0.089% - 0.048%)가 되므로,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 이전인 2011. 8. 11. 20:30 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광주 광산구 J 주점에서 술을 마신 직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위 교통사고는 같은 날 22:50경 발생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운전 당시부터 위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 이후 무려 8시간 27분 후에 측정된 음주측정 수치나 그에 따른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따른 음주 추정수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운전당시의 주취정도가 법이 허용하는 한계 수치인 0.050%보다 높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한편, 위 'J' 주점의 주인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고일인 2011. 8. 12. 22:30경까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은 맥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사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지만 피고인이 횡설수설할 정도나 비틀거릴 정도는 아니었고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를 했다고 인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고 직후 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법이 허용하는 한계 수치인 0.050%보다 높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