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0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1. 1. 27.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010고단521]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부동산 컨설팅전문사업소'의 대표이사로 자기 자금 없이 은행대출금 및 사채 등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매매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오는 자인바, 사실은 2005. 11. 2.경 위 E부동산 컨설팅전문사업소 사무실에서 F에게 제주시 G 전 952m²를 매매대금 172,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F로부터 계약금 9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지급일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F로부터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2005. 12. 27.경 F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2006. 1. 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약정 또한 이행하지 못하여 F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2006. 3. 29.경 F에게 위 약정금 135,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당시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제주시 H 301동 304호를 2006. 5. 30.까지 분양받아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여 위 약정금 상당의 채무 또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위 회사의 종업원에게 월 800,000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위 아파트에 대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68,900,000원 외에는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채권 마저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채권가압류 등을 집행하는 등의 상 황이어서 타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15.경 위 H 301동 304호에서,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J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이므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분양받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 못 믿겠으면 그 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6. 6. 15.부터 2008. 6. 15. 까지, 임대보증금 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J에서 임대인이 이전받아서 임차인에게 전세설정하여 줄 것임'이라고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7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1239] 피고인은 피해자 K L 등과 공동으로 매입한 제주시 M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걱정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9. 경 제주시 N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부동산컨설턴트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L 등과 공동으로 매입한 제주시 0 임야 중 피해자의 지분 37,000평 1) (환산하여 122,314㎡, 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함)을 분할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는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게 해 주고,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은 이후에는 평당 12만 5,000원씩에 매도해 주겠으니 컨설팅 비용으로 1억 원을 달라. L도 현재 어렵고 부도 직전이기 때문에 빨리 지분을 분리해서 나오지 않으면 같이 망한다. 원래 이 사건 토지는 관리지역으로 건축 등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으나 2008. 9. 경부터 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0만㎡이상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되었으니 돈을 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 1) 피해자 지분은 2008. 10. 1. 제주시 P 임야 122,314㎡로 분할등기됨 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8. 9.경 이전부터 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면적이 3만m² 이상이기만 하면 토지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일정한 절차를 통해 개발행위가 가능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9. 2,500만 원, 2008. 9. 30. 1,000만 원, 2008. 11. 11. 2,500만 원, 2008. 12. 2.2,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1고단905] 피고인은 2004. 11. 12.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나와 함께 투자하여 제주시 R 69,061m²(20,890평) 토지를 매수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으니 3억 8,000만원을 투자하라. 나는 4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잔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토지 매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위 4억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4. 11. 12. 1억 4,000만원, 2004. 11. 15. 1억원, 2004. 11. 24. 6,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521] 1. 증인 I, F,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산관련)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등기부등본, 차용금증서, 합의서 [2010고단1239] 1. 증인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K에 대하여는 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진술서 1. 수사보고(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자기앞수표번호 특정 및 피해자 지불의 등기비용 등 관련), 수사보고(컨설팅비용 지불 관련), 수사보고서(카드내역, 등 기권리증, 예금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V으로부터 진술 청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차용금 증서 첨부, L과 W(주)의 등기권리증 등 각 1부 [2011고단9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Q, X, Y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중 Q 진술부분 및 첨부된 영수증 1. 수사보고(금융자료 제출), 수사보고(피고인 금융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제주지법 2009노2호), 대법원2010도11374호 사건의 공판진행내역,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0고단521호에 대하여는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된 점, 2010 고단1239호, 2011고단905호에 대하여는 편취범의 등을 다투면서 피해자 K, Q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K을 대신하여 K의 채권자들에게 일부 금전을 지급한 점, 피해자 Q에게 1억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으로서 일시에 재판받았을 수 있었던 점 2)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