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 1.경부터 2010. 5.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나이트클럽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R, S, T 등 도박 참가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걸도록 한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도박 참가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해 주고, 패할 경우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베팅금 수령) 합계 899,000,000원, 출금액(배당금 지급) 합계 827,248,87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습도박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007. 2. 11.경부터 2010. 3. 30.경까지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나이트클럽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W 등 도박 개장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건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 위 도박 개장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배당금 수령) 283,320,200원, 출금액(베팅금 지급) 207,335,25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 B은 2007. 1. 30.경부터 2010. 3. 28.경까지 위 V 나이트클럽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R, S, T 등 도박 참가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걸도록 한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도박 참가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해 주고, 패할 경우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베팅금 수령) 합계 1,309,549,000원, 출금액(배당금 지급) 합계 1,199,274,55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C은 2006. 9. 24.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나이트클럽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T, S 등 도박 참가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걸도록 한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도박 참가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해 주고, 패할 경우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베팅금 수령) 합계 1,412,047,520원, 출금액(배당금 지급) 합계 946,259,80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4. 피고인 D 가. 상습도박 피고인 D은 상습으로, 2006. 12. 7.경부터 2009. 5. 21.경까지 위 V 나이트클럽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등 도박 개장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건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 위 도박 개장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배당금 수령) 합계 57,450,000원, 출금액(베팅금 지급) 합계 46,234,80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 D은 2008. 1. 9.경부터 2010. 3.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유흥주점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R, T 등 도박 참가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걸도록 한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도박 참가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해 주고, 패할 경우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베팅금 수령) 합계 181,280,000원, 출금액(배당금 지급) 합계 178,586,50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5. 피고인 E 가. 상습도박 피고인 E는 상습으로, 2010. 4. 1.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위 Q나이트클럽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W 등 도박 개장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건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 위 도박 개장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배당금 수령) 합계 80,750,000원, 출금액(베팅금 지급) 합계 62,292,00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및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E는 피고인 B이 제2의 나항과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 명의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를 운영계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의 지시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건 돈을 송금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위 각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가. 상습 맞대기 도박 피고인 F는 상습으로, 2007. 9. 22.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서울 마포구 AB 2층 (주)AC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도박 개장자인 AD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건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위 A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 위 A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배당금 수령) 합계 77,650,000원, 출금액(베팅금 지급) 합계 128,161,50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나. 상습 인터넷도박 피고인 F는 상습으로, 2011. 2. 16.경부터 2011. 4. 14경까지 위 AC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E 라는 명칭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AC의 직원인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A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사이버머니로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에 돈을 건 후,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받고 패할 경우 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배당금 수령) 합계 68,500,000원, 출금액(베팅금 지급) 합계 106,918,500원의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상습으로, 2006. 3. 30.경부터 2011. 3. 1.경까지 위 Q나이트클럽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등 도박 개장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건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인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 위 도박 개장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배당금 수령) 합계 137,930,000원, 출금액(베팅금 지급) 합계 231,668,90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은 상습으로, 2008. 6. 28.경부터 2010. 3. 22.경까지 위 Q나이트클럽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AH 등 도박 개장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건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 위 도박 개장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배당금 수령) 합계 169,002,000원, 출금액(베팅금 지급) 합계 97,872,10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 I는 상습으로, 2007. 2. 17.경부터 2009. 9. 14.경까지 위 Q나이트크럽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AH 등 도박 개장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건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 위 도박 개장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배당금 수령) 합계 73,566,270원, 출금액(베팅금 지급) 합계 70,310,00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 J는 2008. 6. 16.경부터 2010. 3.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나이트클럽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D 등 도박 개장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건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인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받고, 패할 경우 위 도박 개장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배당금 수령) 합계 42,340,000원, 출금액(베팅금 지급) 합계 36,536,60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 K은 2007. 3. 5.경부터 2008. 11. 10.경까지 위 Q나이트클럽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AH 등 도박 개장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건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 위 도박개장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배당금 수령) 합계 35,627,500원, 출금액(베팅금 지급) 합계 23,340,00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 L은 2008. 6. 14.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AK 부근 'AL'라는 상호의 가라오케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D 등 도박 개장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건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인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 위 도박 개장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배당금 수령) 합계 22,560,000원, 출금액(베팅금 지급) 합계 7,100,00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에 대한 맞대기 도박 운영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A의 맞대기 도박 운영 관련 입출금 내역 [증거목록 135, 136번] 1. 수사보고(B 맞대기 도박 베팅, 운영 관련 내역), B 맞대기 도박 운영, 베팅 관련 거래내역, B의 각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계좌, 범죄일람표(베팅), 범죄일람표(운영) [증거목록 40~126, 129, 130번] 1. 수사보고(C을 상대로 맞대기 도박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C에 대한 맞대기 도박 운영 및 베팅 관련 입출금 내역), C에 대한 맞대기 도박 운영 및 베팅 관련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C과 맞대기 회원 간의 개인 금전 거래내역 첨부), C과 맞대기 회원 간의 개인 금전 거래내역 [증거목록 175, 203, 204, 207, 208번] 1. 본인금융거래내역(국민은행), 수사보고(D에 대한 맞대기 도박 베팅, 운영 관련 입출금 내역 첨부), D의 맞대기 도박 운영, 베팅 관련 내역, 범죄일람표(베팅), 범죄일람표(운영),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D에 대한 판결문 부본 5부 [증거목록 160~162, 165, 166, 170, 171번] 1. 각 하나은행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수사보고(E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부본 첨부),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약식명령문 부본 2부, 판결문 부본 1부 [증거목록 14~16, 34, 37~39번] 1. 각 AD의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F에 대한 맞대기 도박 베팅 관련 입출금내역 첨부), F에 대한 맞대기 도박 베팅 관련 입출금 내역, 범죄일람표(BC1004 인터넷 베팅) [증거목록 22, 23, 177, 178, 182번] 1. 수사보고(G 맞대기 도박 베팅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G 맞대기 도박 베팅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증거목록 194, 195번]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신한은행), 수사보고(H에 대한 맞대기 도박 베팅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H의 맞대기 도박 베팅 관련 입출금 내역 [증거목록 151, 154, 155번] 1. 수사보고(I에 대한 맞대기 도박 베팅 관련 입출금 내역), I 맞대기 도박 베팅 관련 입출금 내역 1부 [증거목록 143, 144번] 1. 수사보고(J에 대한 맞대기 도박 베팅 관련 입출금 내역 첨부), J에 대한 맞대기 도박 베팅 관련 입출금 내역 1부 [증거목록 215, 216번] 1. 각 AH의 신한은행 입출금 내역 및 AD의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증거목록 5~8번] 1. 수사보고(L에 대한 맞대기 도박 베팅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L의 맞대기 도박 베팅 관련 입출금내역 첨부 [증거목록 187, 188번] 1. 판시 전과 : C, E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E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부본 첨부), 판결문 부본 1부, 수사보고(C의 2011고단2335호 도박개장 등 피의사건 판결문 부본 첨부), 판결문 부본 1부 [증거목록 30, 37, 39, 205, 206, 210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방법, 판돈의 규모, 범행의 계획성·조직성·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6조(국민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B, D :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국민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E :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피고인 F, G, H, I :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J, K, L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와 도박개장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 L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 및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도박개장죄와 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D, E, J, K,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L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J, K,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F, G, H, I : 각 징역 3년 이하 피고인 B, D, E : 각 징역 4년 6월 이하 피고인 J, K, L : 각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H, I :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J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K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L : 벌금 200만 원 나. 이유 불법 도박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 A, C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각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 B, D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각 개설·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였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적극 도와주고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까지 하였으므로,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각 도박사이트는 당시 나이트클럽 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주로 동료나 지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위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약 2년 2개월~5년) 동안 수령한 베팅금은 각 합계 약 1억 8,100만 원~14억 1,200만 원으로 각 연간 약 8,400만 원~4억 1,300만 원 정도이고, 비용 공제 전 수익은 각 연간 약 140만 원~9,300만 원 정도로서 운영방식, 운영대상, 베팅액, 수익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큰 규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거나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도박개장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위 각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수령한 각 베팅금의 총액 및 직접 도박에 베팅한 돈의 총액, 다른 유사 사안에서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각자의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F, G, H, I는 각 약 1년 7개월~5년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고, 도박에 베팅한 돈의 총액도 적지 않으므로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들이 모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도박에 베팅한 돈의 총액, 다른 유사 사안에서의 사례 등을 참작하여 각자의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J, K, L은 단순 도박죄로 기소되었으므로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도박에 베팅한 돈의 총액 등을 감안하여 각자의 벌금액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