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주택의 소유자로, 당시 채무가 6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주택 1, 2, 3층에 대한 전세계약 명목으로 보증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건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충분히 담보되도록 하여 주거나 정상적으로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7. 4. 18.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과 위 주택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위 주택 1층, 3층에 전세입자의 계약으로 전입 시 위 주택에 설정된 1억 1,144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차질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4. 18.경 1,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7. 5. 4.경 1억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2. 2017. 5. 2.경 위 D에서 피해자 G과 위 주택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주면 위 주택 1층에 전세입자의 계약으로 전입 시 위 주택에 설정된 1억 1,144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차질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4. 28.경 50만 원, 2017. 5. 2.경 750만 원, 2017. 6. 9.경 잔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3. 2017. 5. 2.경 위 D에서 피해자 H과 위 주택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주면 위 주택에 설정된 1억 1,144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차질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5. 2.경 1,3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7. 6. 26.경 1억 1,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G, H) 1. 전세계약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금증사본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춘천부동산 매수 수익 발생관련) 1. 수사보고(공사대금 지급내역 첨부) [한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0번), 피고인과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는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18. 피해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잔금 1억 1,000만 원은 2017. 5. 1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17. 5. 15.부터 2019.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K 금114,400,000근저당설정중이며, 1층, 3층 전세입자의 계약으로 전입시 말소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전세권설정에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피해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3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무렵에 지급하였고, 잔금 7,200만 원은 2017. 6. 9.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17. 6. 9.부터 2019. 6.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K 금114,400,000근저당설정중, 1층전세입자 입주시 말소하기로 한다. 단, 근저당으로 인하여 전세자금대출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말소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 피해자 H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계약금 1,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잔금 1억 1,700만 원은 2017. 6.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17. 6. 30.부터 2019.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K 금114,400,000근저당설정중, 입주시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2) 피해자들은 각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중 각 임차한 부분을 인도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K, 채권최고액 114,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말소하지 않았고, 이후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후 근저당권자 K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9. 9. 9. 춘천지방법원 L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경매 절차에서 피해자 G은 약 1,8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E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H은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7. 4. 18. 피해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2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후 이 사건 주택 1층, 3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하여 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5. 2. 피해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3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후 이 사건 주택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하여 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피해자 G, H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3층, 1층 부분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G은 2017. 6. 9.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7,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H은 2017. 6. 26.경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6. 10.경 M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M에게 매매대금으로 2017. 6. 10. 2,100만 원을, 2017. 7. 31. 109,74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2017. 7. 3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라) 게다가 피고인은, 2017. 3. 25.경 N 등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31. N에게 매매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2017. 7. 3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마)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재차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해자 G, H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때에도 이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들에게 3억 3천원을 전세금으로 받아 1억원은 집값으로 1억5천만원은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8천만원은 춘천시 O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사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해지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고소인들의 전셋집 외에 다른 주택 2곳에 대해서도 공사를 한 후 전세입자를 받아 근저당권설정해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해지할 돈도 없어 해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61쪽),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74 내지 9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1층 및 3층 부분에 각 임차인을 받더라도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에 대하여도 이 사건 주택 1층 부분에 임차인을 받더라도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H에 대하여도 피해자 H이 이 사건 주택 1층 부분에 입주할 당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처럼 약정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 G, H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E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액 1억 2,000만 원 전액을 회수하였고, 피해자 G은 위 경매절차에서 피해액 중 약 1,800만 원 가량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