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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29

범죄사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월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건축사 F, 건축브로커 G으로부터 대여료 4,588,000원을 교부받고 인천 남구 H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임하고, 그 무렵부터 건축공사 완료 때까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F, 건축브로커 G이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건축허가신청, 공사감리계약서, 공사감리보고서 등(증거기록 4부터 58면)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493), 증제8호증(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의 감리업무는 비상주감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매일 현장에 나간 것은 아니지만, 규정에 맞게 감리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F와 G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도면에는 방화유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유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 그럼에도 감리완료보고서 상 건축공정이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건축사 명의를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493호 사건,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다른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재판과정에서 F와 G은 범행내용을 모두 자백하였다.), F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화유리라고 시공된 부분을 보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었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유리 자체에 방화유리라는 인쇄가 되어 나오는 등 체계가 조잡하여 방화유리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시공사를 상대로 방화유리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이 설계자로서 감리보고서 초안을 잡아 주면 감리를 한 최종검토자가 나머지를 작성하는 것인데, 만약 방화유리 설치가 필수임에도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 11, 12면), 이 사건 건물 건축 신고서의 창호에 '방화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3면), 방화유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도 제출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47부터 54면)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도면에 방화 유리가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방화유리가 납품되었다는 확인서가 있음에도 실제로 방화유리가 시공되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감리보고서는(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사실상 F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지 이를 형식적으로 확인하기만 한 점(만약 피고인이 위 감리보고서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등을 하였다면 방화유리가 시공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비상주감리로서 현장에 매일 가서 건축과정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시공도면 대로 공사가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감리업무의 필수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건축사법 제10조는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는 "제10조 또는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을 처벌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 , 모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작성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타인에게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건축사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죄로 인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월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건축사 F, 건축브로커 G으로부터 대여료 4,588,000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임하고, 건축공사 완료 때까지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건축사협회에서 먼저 건축사 20명을 무작위로 뽑고, 그중에서 F가 피고인을 감리인으로 정하여 건축사협회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건축사협회가 지정한 금액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자가 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F, G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볼 수는 없고, 공사감리자 업무를 피고인이 하지 않고 F, G이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축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C(2007. 9. 출생)의 이종 5촌 아저씨이다. 피고인은 2011. 8. 시간 불상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주택 2층 자신의 방안에서 가족과 함께 방문한 피해자 C(당시 만 3세)이 혼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벽에 기대어 침대에 앉은 채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사이로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듯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온 5촌 조카이자 3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종 5촌 아저씨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미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군종병으로 근무하면서 본건과 유사하게 만 4세의 어린 여아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를 범하여 구속 수사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3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동종 성범죄의 행위 태양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동들에게 대한 성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계속하여 성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 아동들이 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나 상황 대응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피고인은 다시 성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6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그 배경화면 프로필 문구에 자신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 C(남, 48세)에 대하여 ‘방학 국영수 선행해야해. 교육비 아끼면 똥된다. 자식의 장래를 단정짓고 단념시키는 무식한 부모’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까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와 표현의 매체 등 방법 등에 관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프로필 문구는 피고인이 자녀 교육에 관하여 견해가 다른 피해자의 교육 방법 등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격하게 나온 표현으로서, 비록 부적절하고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일부 담겨있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E생)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3. 10:00경 D이 돈이 필요한 것을 알고, D에게 "10초 안에 끝낼 수 있다. 3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101동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서 만나 그곳에서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만 원을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4년 7월(= 2년 6월 + 1년 3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의 성을 여러 차례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비록 최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D(가명)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D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이고,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D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D 및 그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서 화장품 도소매, 네일아트,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등을 하는 'C'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11. 27. 15:55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바늘이 부착된 펜슬 형태의 문신 시술 기구를 이용하여 위 손님의 눈점막을 수회 바늘로 찌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고 아이라인, 눈썹 등에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인정된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시술받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30.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위 성회 헌법은 교회 동산, 부동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직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직회는 담임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조직하되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05. 9.경 위 교회 목사로 부임하면서 작성한 서약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의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하여 금전 대출을 받지 않는다. 재정의 지출 등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성회 헌법 및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교회 재산을 온전히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직회 구성원에게 제직회의 안건을 알리지 않은 채 제직회를 소집하여 제직회 구성원 일부만 출석한 상태에서 마치 제직회의 소집 및 의결을 정상적으로 거친 것처럼 형식을 갖추고 교회 소유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1. 2007. 4. 10.경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및 1억 원 대출 피고인은 2007. 4. 10.경 위 D교회에서, 제직회 구성원에게 제직회의 안건을 알리지 아니한 채 제직회를 소집하여 피고인의 장모인 E 권사, 피고인의 처의 친구인 F 집사, 피고인 처남의 친구인 G 집사 등 제직회 구성원 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교회 소유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의결하고, 위 일시경 서울 도봉구 H조합에서 피해자인 위 교회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09. 6. 10.경 1억 4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및 8,000만 원 대출 피고인은 2009. 6. 10.경 위 D교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회 소유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의결하고, 위 H조합에서 위 교회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교회헌법, 인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담보대출을 받았을 뿐이므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위 교회는 새로 목사로 부임하는 피고인이 교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범죄사실 기재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받으면서 그 내용에 '제직회는 기존의 집사 4명을 당연직으로 우선 선임하여 구성하되 피고인이 3명 이내에서 제직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에도 위 기존 집사들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회의 주요 자산인 교회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직회의 구성원 중 기존의 집사들에게 고의적으로 안건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제직회가 있다는 사실만 알린 채 비밀리에 자신의 측근으로 추가로 선임한 제직들만 참석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나 담보대출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그 후 교회의 기존 집사들은 2011. 11.경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서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교회 재산을 온전히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교회사례비만으로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8. 9. 08:3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사당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뒤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한 차례 만지다가 흥분한 나머지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톡톡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E 등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유 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조카 E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다음 그곳에서 F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일명 G과장으로 불리우며 위 업소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H, I은 시각장애인들로서 위 업소의 속칭 명예원장이다. 피고인은 E, H, I과 공모하여, 2011. 9. 11. 04: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J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J와 1회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업소 내 31개의 마사지실을 만들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고 K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179,987,911원의 수익을 올리고, 위 수익금을 E, H, I,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으며, 위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K, J,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한 매출장부 정리 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3:10경 수원시 팔달구 B 맞은편 C편의점 건물 입구와 화장실 사이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갑자기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듯 수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 15경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에서 경유 1,800리터(공급가액 2,552,31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이를 D 주식회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1,156,918,239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A은 위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6, 8),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여 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고, 그 범행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포탈한 세금은 납부하였던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고 집행유예 1회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서초동 소재 교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B)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C(95세)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E, F, G, H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6. 22.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C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E, F, G, H 각 임야의 상속인인데, 이를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조된 제적등본 등 서류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매매계약서, -영수증, -법무사 사무소 명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1, 2심 판결 선고 및 수감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편취 금액,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에 이른 사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도서관 일반열람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간 뒤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범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이고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 이외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가 정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바, 이 사건 범행이 공중밀집장소로 볼 여지가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8554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서관 열람실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남사거리 쪽에서 철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E의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발등 부분을 조수석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팔꿈치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목격자) 1. 피해자사진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물어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괜찮아요."라고 말하여 안심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여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상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 나이와 그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뒤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창만을 내린 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얘기하고 당황하여 그 자리에 서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현장을 떠나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지도 않고 가버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팔꿈치, 발등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상의 구호조치의 의무가 객관적으로 있었던 상황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MW 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 캐피탈 주식회사에 오토론(중고차)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2,800만 원을 48개월간 연이율 13.9%로 최초 1회 897,913원, 2회부터 763,737원씩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뇌경색을 앓고 있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수 없었고, 위 자동차를 대출업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금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의 전 소유자인 C에게 대출금 2,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기억력 저하 증세를 보여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형에게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의 작성을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뇌경색을 앓고 있고 별다른 재산·소득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형을 통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 및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자동차 할부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과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뇌경색과 혈관성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치료비 등 기본적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주거 형태, 행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이고 자금융통을 위하여 대출받는 것임을 피해자가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로서, 범행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255만 원만을 받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대출브로커가 가져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수법이나 피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액의 변제를 다짐하면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9.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1.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속칭 '오토프로그램' 판매사업을 제안하면서 경비를 제한 수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오토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리니지 오토프로그램인 "제우스"와 "영웅"을 차례로 개발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는 2008. 6.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속칭 작업장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 위 오토프로그램 약 1,321개 총 1,6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한편 작동 오류가 발생할 경우 패치나 업데이트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해 주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고, 피고인 C은 2008. 6.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 작업장을 설치하고 컴퓨터 90여대와 위 오토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대량생산한 후 "365", "아이템알지" 등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3~4,000만 원 상당에 이를 판매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D 피고인 A는 2008. 6.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작업장 운영자인 피고인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프로그램 판매수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개발받은 "제우스"와 "영웅" 약 600여개 총 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한편 작동 오류가 발생할 경우 패치나 업데이트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해 주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고, 피고인 D은 2008. 6.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건물 4층에 작업장을 설치하고 컴퓨터 60여대와 위 오토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대량생산한 후 "아이템알지" 등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4,000만 원 상당에 이를 판매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 9, 18)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에게는 동종 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