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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그 대가(속칭 고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역주민인 D, E 등을 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준비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참가자 중 1인이 '오야'가 되고 나머지 참가자는 속칭 '앞전'이 되어 각자 화투 5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3장으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을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화투 2장으로 속칭 '끝수'를 서로 비교하여 '오야'와 '앞전' 사이의 승패를 정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불상의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설하고, 1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2.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장에 와서 도박을 한, 가. D에게 2014. 1.경부터 2.경까지 수회에 걸쳐 40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4.경까지 이자 40만 원을 지급받고, 나. F에게 2014. 11.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97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다. E에게 2014. 1.경 150만 원을 대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 G, H, I, J, K, L, M,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현장 추적수사 등에 대하여), 압수조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D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돈을 갚지 아니하면 아들 결혼식에 찾아가 난리를 피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 합의서 취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서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수 많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실제 얼마나 많은 범죄수익(공소사실은 1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취득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도박죄로 벌금을 3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5. 22:00경 남원시 도통동 세화당한의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충동 동충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병변장애 4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 09:20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소기업청 방면에서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3세)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앞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상 사진 1. 진단서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 가입,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크게 다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01:0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다시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구강점막 열상, 경추 염좌,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술에 취하여 여성을 상대로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동종의 처벌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확인증, 신용보증기금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휴대폰 통화 및 문자 기록 사진, A 국민은행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서, A 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실제로 사기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으며(수사를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여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넘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흰색 치마, 검정색 샌들을 착용한 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엣지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Secret Camera Recorder)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16.8.22. 20: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 흰색 상의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16.8.23. 20:4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치마, 흰색 샌들을 착용한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16.8.25, 19:5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과 검정색 무늬의 치마와 흰색 구두를 착용한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16.8,25,20:0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무늬의 치마와 베이지색 샌들을 착용한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16.8.25. 20:26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원피스와 갈색 구두를 착용한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016.8.26, 15:5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꽃무늬 치마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7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 J가 2014. 8. 25.경 고소인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G, J가 2014. 8. 25.경 피고인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2.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아들 AB에 대해), 수사보고(A의 아들 AB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각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서, AC병원 근무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데다가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고소로 G과 J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6개월~2년(무고 범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1. 9.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11. 19:30경 경기 가평군 C빌라 나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가출했다는 이유로 신발장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가출을 한 사실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걸이 등 패물을 망치로 때려 찌그러 뜨리는 것을 피해자가 망치를 빼앗으면서 제지하다가 넘어지자,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뼈에 실금이 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2,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이마에 맞게 하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1. 9. 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 19. 01:30 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백암천 유원지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재떨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6, 08: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딸의 휴대전화로 'D 건이랑 나체건 니가 잘 알지. 딸하고 E 오빠가 알아도 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19 경 '집부터 내가 할께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6,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하여 "5톤 트럭으로 인사사고를 내서 재산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고, 다음날 09:00경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사시미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8. 07:1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반월농협 22번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B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62세, 남)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의 뒤를 따라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 하던 중 위 시내버스가 1차로를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07:13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22번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E, 201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 ㅕ상 CD 1. 면허대장 조회,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초순경부터 2014. 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에 있는 임야에 철주와 천막을 이용하여 영업용 천막 16m2 1동과 4m2 1동을 각각 설치하여 건축물 합계 2동 20m2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 조사서, 추가도 및 배치도, 불법건축물 현황사진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 결과 1. 토지(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용 천막의 규모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3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 상태로 의정부시 녹양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36 경 의정부동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매주고가 밑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9세1))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그곳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위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율금리 상호미상 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8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79세'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1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11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d7년 2. 양형기준의 적용3)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상을 입힌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20여 년 전 2차례 벌금형 처벌 3)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선고형을 정하면서 참조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시한다. 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양평군청에서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C 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자, 도로가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E1)에 있는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면사무소와 양평군청 건설과 등에 원상복구를 시켜달라고 수회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1)공소장 기재 'G'은 'E'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6.1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면장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지금 군청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4:02 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9리터를 20리터들이 휘발유통 2통에 나누어 담아 양평군청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현관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온 위 H과 양평군청 당직자인 피해자 K 등에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군수를 불러 달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미리 구입한 휘발유통을 열어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고인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를 꺼내들고, 신고 출동한 경찰관과 군청 관계인들이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가까이 오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수차례 휘발유를 군청 현관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 등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내역처리표 1. 범행 사진 자료 1. 휘발유 판매 내역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2004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이 관공서에 제기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소지한 채 양평군청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린 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 및 주변인들의 선처 요청 및 선도의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6:5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태재고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재고개 쪽에서 요한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전방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4세)을 같은 날 18:00경 호송 치료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0번길 20에 있는 분당제생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4.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정한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8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박재평(공판)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00:30경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아리랑식당' 앞 도로부터 여주시 점동면 원부리에 있는 '이자바바' 물류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의 음주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0:23경 경북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62km 지점에서, 1.5톤 초과 화물차량은 4차로로 주행하여야 하고, 추월하려면 3차로로 하여야 함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B 7.5톤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2차로로 추월함으로써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칙금납부 통고서 전산자료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4. 8.경부터 인근주점 업주로부터 주점 손님 D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관계가 발전하여 서로 교제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 10. 10.경 문경시 E에 있는 F 무인모텔'에서 피고인과 D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의 약혼자인 G는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G가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의심하자, 피고인은 그날 D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3.경 문경경찰서 민원실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2014. 10. 10. 13:40경 문경시에 있는 F 무인모텔에서 D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 부정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19:5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아유 씨발, 이걸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굽는 집게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춰사진 6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고기 굽는 집게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생 F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고기 굽는 집게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범행의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기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안군 D에서 'E'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인 'F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25.05:28경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주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진공 포장된 족발 15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두었던 피고인 소유의 I 아토스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족발을 삶을 때 쓰는 육수가 담겨있던 찜통에 물을 쏟아 넣어 희석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육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7쪽, 36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1쪽, 61쪽) 1. CCTV 영상자료, 관련 사진, 차량 사진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식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5:09경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등촌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45.4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심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계속해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9. 13:0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공단 서울본부장의 감정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CTV CD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3213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초범인 점, 피해자측을 위하여 14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손상시킨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다만, 피고인측이 피해자측과의 대화를 더 진행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사정변경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카렌스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명함 지갑 1개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창원온천 주변 주택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3:40경 창원시 의창구 G 3층 웨딩홀에서 피해자 F가 사진촬영을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축의금 150만 원이 든 봉투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03: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피해자 H가 그곳 벤치에 지갑을 놓아둔 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벤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04: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피해자 1가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부터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2 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5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31. 04:00경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131에 있는 덕산타운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2개, 의류 6벌, 금팔찌 5돈, 금반지 2.5돈, 시계 1개, 선글라스 1개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03:0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대동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미화 1달러권 5매,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I, F, L, E, J, C,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 신원확인 결과 통보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으면서 자중하지 아니한 채 종전에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