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22:5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원남신사거리 도로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금오산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다시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도로이고, 당시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카스타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한 과실로, 금오산 방면에서 금오산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스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 화물차 옆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승용차가 긁혔으니 내리라고 하여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 그 직후 신호가 바뀌어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각 차량을 이동하여 얘기하자고 하여 피해자 D가 먼저 출발하고 이어 피고인이 뒤따르다가, 피해자 D가 편의점 옆 골목으로 들어가 캐피탈 호텔 앞에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편의점 옆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편의점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정차한 후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화물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며,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에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캐피탈 호텔까지 걸어가 피해자들 및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 D가 술을 마셔서 도망을 간 것으로 생각하고 귀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피해자들의 상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각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이 이후에도 수차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F은 사고 다음날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무릎이 아파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도주의 의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승용차에 두 명의 아이를 태우고 있었고, 사고사실을 먼저 문제 삼은 것이 피해자 D인데, 피해자 D가 술을 마셔서 도망을 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내려 다시 출발하기까지 약 2분~5분 정도 소요된 점(수사기록 1권 45쪽, 2권 36쪽 참조), 피고인은 당시 귀가하던 중이었고 그다지 급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담배를 물고 내려서 골목 쪽을 봤으나 카스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45쪽 참조), 이후부터는 극동호텔(캐피탈호텔의 옛 이름)까지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8쪽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캐피탈호텔까지 걸어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화물차를 정차한 시간이 불과 2분~5분 정도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고, 찾아보려는 노력도 별로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543,1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화물차에는 별다른 손괴 부분이 없고, 피해자 D의 승용차는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이 손괴되기는 하 였지만,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지거나 흩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D는 각 차량을 이동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동안에는 원활한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 D는 피해자 F에게 화물차 번호를 확인하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제지하거나 뒤쫓아 가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