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매장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09:55경에서 10:32경 사이 부천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옷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걸려 있는 자켓 1개, 티셔츠 1개 등 총 24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자신의 가방이나 옷 속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4,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84년부터 의류매장에서 여성의류를 절취하는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19: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4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 승용차를 약 400미터 가량 추격하여 E 방면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를 가로막으려고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정거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163,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수리비 및 치료비 등 지급하여피해 회복한 점,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2. 1. 범행 피고인은 ‘B’라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1. 2. 1. 대전 대덕구 D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커튼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공사를 한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대전 E중학교 공사 끝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직원일 뿐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공사대금 등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F 등에 대한 8,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2. 8.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부대에 공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수익금에서 이자를 20% 정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B’ 방문), 수사보고서(E중학교 블라인드 설치 관련 회신) 1. 공람문서 1. 공정증서 1. 은행 거래내역 1. 휴대전화 문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과 편취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송남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저리교차로’ 쪽에서 ‘송남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비드슨 XL883L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좌측 무릎 대퇴골 말단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경 부산 동래구 **대로 ***번길 ***-*에 있는 피해자 B(가명,여, 당시 59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으며 2019. 4. 8.경 피고인의 동거녀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며 위력을 가한 사실이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감요등)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4. 26. 12:3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12:36경 피해자(당시 63세) 운영의 위 미용실에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손님을 받기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 퇴거 요구를 받아 피해자의 미용실을 나갔다. 2. 2022. 4. 26. 12:4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12:45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미용실에 피해자를 찾아갔다. 3. 2022. 4. 26. 15:0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15:04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미용실에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미용실 문을 잠그자 위 미용실 유리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문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스토킹 범행의 방법, 정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6:24경 포천시 B에서부터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삼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점을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동종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12. 20: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C(남, 5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물어보는 C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C이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며 택시에서 내렸다는 이유로 C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1. 2022. 4. 12. 21: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2. 21: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사건의 경위를 묻자 위 E에게 “나 집에 그냥 집에 갈게 맘대로 해 씹새끼들아”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여 위 E 등이 피고인을 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4. 12. 21:32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2. 21:32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104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입구에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형사과 사무실 조사 대기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간접적이나마 피해 경찰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최근까지 약 14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3회의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20:50경 인천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운전 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똘아이 병신새끼 인생 그렇게 살지마” 등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며 택시에서 내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16: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나 팔로 상체를 3회 밀치고 손으로 3회 때릴 듯이 위협하는 폭행을 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11:33경 서울시 강남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오프화이트 트레이닝복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오프화이트 트레이닝복을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트레이닝복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판결문 2부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B은 위 택배대리점의 노조원으로 피고인과 노사갈등을 겪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5. 18:00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용지에 볼펜으로 ‘2022. 1. 4. 08:30경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E F 위 통로에서 B이 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법경찰관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사건기록 사본 관련), 불송치사건기록 송부서, 불송치 결정서,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관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관련 캡쳐본),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동영상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 대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4일 후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스쳤는데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을 바로 잡기는 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일하는 E PT 할인이벤트 회원권을 저렴하게 사서 일반회원 등록시 회원권을 사용하면 그 차액만큼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일부 수익금을 주겠다. 한 달 안에 안 팔리면 시작을 하지 않은 것이라 환불이 가능하고, 적자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PT 할인이벤트 회원권을 구매해주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2. 2. 6. 700만 원, 2022. 2. 17.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변제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피해 규모(합계 1,200만 원), 일부 변제규모(합계 약 480만 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3:42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남, 6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주거지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15cm, 전체길이 26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인인 D의 제지로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C 얼굴 사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A가 범행시 사용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7:35경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8, 상남도서관 삼거리를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기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순번 22, 31)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EDR(사고기록장치)분석 및 사고재현 결과 회신 공문,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0:10경 인천 연수구 신연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 전 거리가 적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한 사안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친이 판시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3. 12. 21:07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이 알려준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2,696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2:00경 안산시 석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 이르러 위 D이 위 식당 옆 벽에 붙여놓은 필로폰 1.0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8. 01: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0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원룸 출입구에 위 D이 붙여놓은 필로폰 1.0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8. 20: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 ATM기로 텔레그램 마약판매채널 J 운영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알려준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현금 4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소재 K 또는 L역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그곳 우편함에 놓고 간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12. 20: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 내 ATM기로 텔레그램 마약판매채널 J 운영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알려준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현금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소재 K역 또는 L역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그곳 우편함에 놓고 간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3. 00:00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 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9. 21: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텔레그램 M 홍보 사본, 텔레그램 J 홍보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A 휴대전화 사진 CD,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입건 전 조사 착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소변, 모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112,696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여러 번에 걸쳐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09:55경에서 10:15경 사이 서울 B에 있는 C 교내를 운행 중이던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버스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해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21. 7.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8,200,1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메시지 내역, 사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대표가 아니었다는 주장 관련 피고인은 2021. 8. 17.경(이 사건 회사가 현재 소재지로 이사한 시점)에나 실질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와 E(피고인 이전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였다)은 E의 임기만료, 피고인의 대표이사 발탁, D의 퇴직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일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E은 2021. 7. 13. 임기만료로 퇴직하였고, 피고인이 후임 대표이사로 발탁되었으며, D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았던 피고인이 후임 대표이사로 발탁되는 등의 사정으로사직을 결정하고 2021. 7. 30.경 사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21. 7. 14.경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비록 E이 대표이사 임기만료로 퇴사한 이후에도 사무실에 나와 있었던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E의 설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E이 실질적으로 D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이 대표이사 임기만료 이후에도 법인카드나 법인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별도로 이 사건 회사와 E 사이의 관계에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대표 업무 수행과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책임조각사유 주장 관련 피고인은 D에 대한 퇴직금을 그 기한 내에 도저히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결정되고 D가 사직을 결정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촉박한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렇지만 이 사건 회사의 당시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도저히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등 금품 관련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급작스럽게 회사의 대표직을 맡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풍족하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D의 퇴직도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적절한 소통과 양해 과정을 거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D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웅동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다른 교통사고로 인해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22:30경 창원시 진해구 F 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0번)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의자의 차량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 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7. 05:40경 전남 해남군 B, 3층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남, 6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5.5cm)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이 호로새끼야, 너를 칼로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을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66

범 죄 사 실 2022고정166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B(남, 64세), 피해자 C(여, 64세, 여)로부터 시흥시 D 오피스텔 E호를 임차하여 거주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1. 17. 12:30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F호에 찾아가현관문을 두드리고, 혼자 집에 있던 피해자 C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인터폰으로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9. 21:58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F호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 초인종을 눌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7. 20:47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F호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같은 날 22:03경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몸을 밀쳤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8. 00:31경 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F호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022고단1936 피고인은 2022. 5. 19. 07:55경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B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66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응급조치 보고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잠정조치결정문 1. CCTV 캡처사진 2022고단1936 1. 경범죄첩러법위반 수사보고서(거짓신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한 것 등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파이프 설치 작업을 수행 중 추락하여 노동능력의 약 42%를 상실하는 산업 재해를 입고 현재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