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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7층 소재 C치과의원 원장이고, D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의원에서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치과의원과 연계된 건강검진센터 설립·운영을 비롯하여 치과의원의 영업업무 등을 위하여 고용한 D에게 “우리 병원에 환자를 데리고 오면 치료비의 15~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 병원 소유의 차량으로 고액 치료비를 지급할 환자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줘라.”라는 취지로 사주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D으로 하여금 E(여, 47세) 등 약 40여 명의 환자들을 유치하도록 하고, 위 치과의원 명의로 빌린 아우디 차량을 이용하여 F(여, 68세) 등 다수의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환자유치내용 1. 유치환자명단, C치과 홍보팜플렛, 진료수가표, 교통편의제공지시 문자 캡처본, 교통편의제공지시 쪽지 1. 압수한 내용증명(사본) 1. 수사보고(D과 관련된 환자들 문진표 사본 첨부) 1. 계좌이체내역,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녹취파일 화인)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료협약서, 가입자 신호내역 확인), 진료협약서 24매, 가입자 신호내역 1. 수사보고(D이 제출한 유치환자명단 중 일부 환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D이 제출한 유치환자명단 중 L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이 소개한 환자명단 재정리), 수사보고(교통편의제공 환자 명단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환자들을 유치하도록 하거나 다수의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D이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C치과의 아우디 차량을 이용하여 일부 환자들에게 멀리 태안까지도 태워주는 교통상 편의를 제공하는 친절을 베푼 것이라는 등 피고인 변소는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G, D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소정의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받고(다만, 피고인과 D 사이에 합의된 인센티브 지급 비율이 명확하지는 않다) 지인들 내지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치료비 할인 등을 약속하여 C치과의 환자들로 유치한 사실, 같은 이유로 D이 환자들을 유치하고자 H 등과 함께 기업들을 방문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실 및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일부 환자들에게 교통상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포함한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D마을'의 통장 겸 마을 대표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을 배제한 채로 신임 마을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마을총회의 개최가 예고되자, 마을회관을 총회 장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2. 11: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마을 소유인 마을회관 건물 출입문에 임의로 '마을회관 신축 관련 고발 사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부착한 후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 버림으로써 위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건물 출입·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마을 소유인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출입문봉쇄사진 1. 건물등기부등본, 마을소집통지서 1. 수사보고서(공고문에 기재된 사건의 고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고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수사보고서(D마을 통장 선출 관련 공문 및 조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고문을 부착하고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근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E 등이 개최하려 한 위법적인 마을총회를 막고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마을회관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부착한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특히 F이 자신을 고발한 사건의 종결시까지 위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 건물에 출입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 그 이후의 정황{ 특히 비록 자신이 추가로 설치한 자물쇠는 사건 다음날 제거하였으나 공고문은 계속떼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이 설치한 것과 별개로 당초부터 설치되어 있던 마을회관 자물쇠 열쇠 (다만 그 자물쇠만 설치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열쇠 없이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그 이후의 총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통장에게 돌려주지 않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사정, 피고인의 동기(E 등이 개최하려 한 총회를 막고자 하는 것 외에 공고문에 기재한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고발사건 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위 공고문에는 위 고발사건에 관련된 내용만 기재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을회관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총회를 막고자 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공고문의 내용,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94

범죄사실 [2019고정594] B, 피고인 A은 2017. 7. 18. 05: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골목에서, 피해자 E(21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는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1세)에게 배와 가슴부위를 수차례 들이밀고, 피해자 G(21세)의 몸을 수차례 밀다가 'D' 앞 화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일행들이 제지하였으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에게 배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우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7 앞 이빨 아랫니가 깨지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고정 767] 피고인은 2017. 4. 29. 04:1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19세), K(19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기분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9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정 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 5층에서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6. 4. 25.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E과 조합설립(변경) 결의 등의 안건이 포함된 정기총회 홍보 및 행사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용역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실상 대표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H 재건축정비조합 전 조합장 E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입찰) 세부견적서, 각 총회 공고, 각 위 총회 안건 통과 현황, 각 서면결의집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1호(현행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체계,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에서 ‘정비사업의 동의’란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동의, 즉 총회에서의 모든 안건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같은 호에 규정된 ‘조합설립의 동의’에 준하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동의’나 적어도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정비법상 규정된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동의’로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8320 판결의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4. 선고 2020노895 판결 참조).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판시 기재와 같은 용역계약을 통하여 조합원들로부터 판시 기재 각 안건들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업무행위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요하는 ‘조합설립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동의로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참석과 토론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는 ‘회의’의 본질에 비추어, 의결권이라는 것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토론이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수 조합원들의 출석이 쉽지 않고, 사업 진행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안건이 상정된 총회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오히려 그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유효성 등을 둘러싼 법적분쟁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또한 법적분쟁 절차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서면을 징구받는 용역 업체 직원들이 조합원에게 당해 총회 안건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설명을 하였는지에 따라 서면결의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징구 활동이나 방법, 그 대상인 조합원 등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등 총회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업무행위는 단순한 기계적 작업이라고 볼 수 없고, 총회 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3.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집적된 여러 하급심 판례나 원심 판단을 지지하는 앞서 본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일반인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된다.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확보기준에서 요구하는 상근인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영위를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전문가 인력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보이고, 동의서 징구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상근인력으로 채용할 것인지 또는 비상근인력으로 채용할 것인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영판단 사항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를 변경할 것이 아니라, 법에 위반되므로 고쳐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위법한 관행을 승인하여 주는 것이고, 본연의 역할인 법의 올바른 해석·적용이 아니라 거꾸로 위법한 해석·적용을 하는 결과가 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06:34경 세종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에서 인터넷 ‘B’ 기사인 제목 ‘C’ 기사의 댓글란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미~친~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 사지를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객관적으로 공적인물인 E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기재한 ‘미친년’ 등의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E이 공적인물이라 하더라도 ‘미친년’ 등의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 드리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댓글 게시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국정농단’에 대하여 분노하였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2. 04:51경 안양시 동안구 로 △△-△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남, 34세)이 거주하는 1층의 방범창 앞에서서 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방충망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방충망을 열지 않았고 산책을 하다가 비틀거리는 중에 방충망을 잡은 것에 불과하며,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산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시각이 새벽 04:51경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집 앞을 서성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새벽 4시부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손으로 안에 설치된 방충망을 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함소리에 놀라 도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방충망을 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에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기존에도 누범기간 중에 2회 주거침입 범행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약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1:25경부터 같은 날 24:45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지하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모기장을 열고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모기장을 열고 창문 안에 손을 집어넣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1:40경 경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인 위 원룸 호 창문 앞에 이르러, 창문 밖에 설치된 방범창의 틈 사이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창문을 약 10cm를 연 후, 그 집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방범창 안쪽의 창문을 열고 방을 들여다본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을 느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스스로 준법의식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치료 상담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외사촌지간이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사채 및 대부업체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어 이를 벗어나기 위해 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2017년 1월 회생 신청이 기각되었고, 더 이상 대출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자신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자신의 개인사업 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22.경 군산시 D시장 근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대신 돈을 대출 받아줄 수 있느냐, 받아주기만 하면 원금이나 이자는 내가 제때 갚을 테니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회사인 E, F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출회사 직원의 전화에 대응 방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그에 따라 답변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개인사채 및 대부업체, 제2금융권에서 빌린 72,376,740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등을 정상적으로 피해자 대신 변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일 피해자 명의의 G계좌로 입금 받은 E에서 대출 받은 1,460만 원 및 F에서 대출 받은 500만 원을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G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하였다.2017. 8.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경 군산시 H 소재 피고인의 모 1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대신 돈을 대출 받아줄 수 있느냐, 받아주기만 하면 원금이나 이자는 내가 제때 갚을 테니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은행에 2,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도록 하고 은행 직원의 전화에 대응 방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그에 따라 답변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개인사채 및 대부업체, 제2금융권에서 빌린 72,376,740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등을 정상적으로 피해자 대신 변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G계좌로 입금 받은 대출금 2,000만 원을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G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총 3,96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장애인증명서, 변제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채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0:02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남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하던 차량을 거래처에 반납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후 약 4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2. 21:19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 제주시 B호텔 C호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회사 워크샵에서 처음 본 피해자 D(여, 가명, 27세),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이 술에 취해 있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위 호텔 방에 들어간 후, 술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들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폭력관련현장상황등), 각 수사보고서(호텔 5층 복도 CCTV분석,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를 초래하게 된 경위, B 호텔 5층 복도 CCTV 영상 CD 첨부 및 확인, 호텔 CCTV 오차 시간 확인) 1. 국과수-감정의뢰 회보,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 워크샵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같은 호텔 방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간음하는 장면을 일부 목격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특히 같은 장소에 있던 두 명의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강간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세)의 친모이고, 피해자 C(여, 75세)의 며느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인 충북 영동군 D, E호 거실에서, B를 안고 있던 피해자 C와 B를 데려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7.5㎝, 날 길이 약 13.5㎝)을 가져와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가져와 손에 쥐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16. 14:1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B가 밖에서 놀고 싶다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린 뒤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의 발바닥을 손으로 4회 때린 후 피해자가 발을 움켜쥐고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닦는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왼쪽 귀를 강하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증인 C, F의 법정진술 [피해자 C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인 G의 당시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데다가,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 범행도구 사진 ∙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의 법정진술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아동 B - 진단서·소견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국어능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프라이팬으로 시어머니인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생후 21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인 피해자 B를 폭행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결혼이민자인 피고인은 가정 내에서 배우자인 F와 피해자 C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F나 피해자 C와 갈등을 겼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F 및 피해자 C도 피고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묻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50,2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D에게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고 한다)를 제공하였으나, D이 스스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갑작스럽게 퇴사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D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고, 피고인이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 수당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에 관하여, 제6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 제5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근로기준법 규정들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고,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3)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4. 8. 1.부터 2021. 2. 28.경까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D이 2021. 1. 1.경 2020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1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사실, D이 위 연차휴가 중 3일의 휴가를 사용한 채, 2021. 3. 1. 퇴직한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 D과 사이에 별다른 합의 없이, D의 연차수당 지급 청구에 응하고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D이 위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D은 피고인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5일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에 관한 임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다른 합의 없이 임금에 해당하는 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해외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지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6. 14.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715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회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C' 인터넷 홈페이지(C) 회사소개 란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국가(러시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중앙아시아)에 현지 지사를 두고 있는 최대의 국제결혼 정보회사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거짓·과장된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홈페이지 등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2:00경 서울 성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64세)가 대문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미도 상종을 안 하는데 내가 상종을 해봤자, 저런 결 인간이라고, 왜 나한테 씹해 달라고, 엄마 두드리고, 내쫓았다는 걸" 등 이웃 주민인 E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CD 음성파일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9.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캄보디아 등에서 현지지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캄보디아 지사 회원으로 18세 미만인 캄보디아 국적의 'C'(D생, 만15세)를 20세로 등재하는 등 거짓·과장광고를 게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위 A 이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주식회사 홈페이지 해외지사 게재내용 1. "C"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6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1항 제6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