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신발제조업을 운영하면서 'F' 신발을 제조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주식회사 'H' 운영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 사상구 I,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브랜드 운동화 4만 켤레를 이미 생산해서 보관하고 있다. 추석연휴 전이라 임금 보너스 등 자금사정이 어렵다. 추석연휴 전에는 화물차 배송이 어렵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2015. 9. 30.까지 신발 4만 켤레를 납품하겠다. 물품대금 보증금으로 1억 3,000만원을 먼저 주면 약속대로 납품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동화 4만 켤레를 갖고 있지 않았고,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신발들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 4만 켤레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위 신발 판매권을 갖고 있던 주식회사 J 계좌를 통해 위 E 명의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본사에서 신상품인. K' 운동화 7,000켤레를 주문받아 생산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통보받았다. 제품을 판매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를 유통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1억 원을 먼저 주면 완제품 7,000켤레를 틀림없이납품해 주겠다. L(주식회사 J 직원) 계좌를 통해서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K' 신발 7,000켤레를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품이던 위 'K'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유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8.부터 2015. 12. 17. 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위 L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L로부터 2015. 11. 18. 부터 2016. 1. 13.까지 위 E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3. 30. 경 김해시 M에 있는 주거지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는 2015. 12. 경 피고인 소유의 F 신발(모델명 'K') 1,044켤레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51,1567,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G에게 위 신발 7,000켤레를 판매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중 1,044켤레를 G에게 교부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6.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일부), 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R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자료 공정증서 접수)-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참고자료 제출)-법인등기부, 입출금거래내역, 내용증명, 녹취록, 제품 리스트, 사진, 제품발주서, 녹취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J의 거래처원장 접수) 1.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OR가 운영하는 ㈜J에게 F 신발 16,000족을 4억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 등으로부터 선수금으로 1억 3,000만원을 받았고, O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발을 납품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신발 4만족을 납품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죄와 무고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 운동화 7,000족을 납품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위 1억 원은 J로부터 신발제조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K 운동화 1,044족을 피해자에게 보관시킨 것이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J는 'F' 상표권자인 ㈜F로부터 'F' 신발 제조 주문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등 부산 일대에 있는 신발제조업체에 하청을 주어 신발을 제조한 후 납부하기로 하되, ㈜F가 대금을 지체할 경우 ㈜가 신발을 판매하여 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이하 '판매권 특약'이라 한다)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서 신발을 납부하였음에도, ㈜F는 그 대금을 지체하였다. 이로써 ㈜J는 판매권 특약에 따라 ㈜로부터 주문받아 생산하였으나 대금지체로 납품하지 못한 'F' 신발을 판매하여 대금에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J와 ㈜H는 2015. 9. 25. ㈜J는 ㈜J, 피고인의 회사, T 등이 보유하고 있던 'F' 신발 10 만족 이상을 납품하기로 하고 ㈜H는 보증금 5억 원을 선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체결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5. 9. 25.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회사에서 생산한 'F' 신발에 대하여 결제 시 ㈜J로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받고서, ㈜J에 신발납품 보증금 4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J는 위 보증금 중 1억 3,000 만원을 피고인의 회사에 1억 3,000 만원을 T에 각 지급하였다. 그 후 J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F' 신발 21,000족을 납품하고 T은 상표권문제로 납품을 포기하고 보증금 조로 받은 1억 3,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발을 납품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한편 ㈜J와 ㈜H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F' 신발 15,746 정도만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마저도 S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제공한 후 2015. 10. 29. 대물변제로 S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와 ㈜H 사이의 'F' 신발 공급계약은 피고인의 회사가 위 신발 판매권한을 가진 ㈜J를 통해 ㈜H에 위 신발 4만족을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회사가 위와 같이 위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가 (주)J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회사가 ㈜H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H에 신발을 직접 납품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설사 피고인이 ㈜J와 사이에 사후에 그 보증금을 기존의 미납 물품대금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죄와 무고죄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회사는 ㈜F가 ㈜J를 통해 주문한 신상품 'K' 신발의 샘플링 또는 제작·생산을 하다가 대금 문제로 중단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회사는 2015. 10. 19. 위 신발 제작을 위한 바닥 금형 제작비로 약 3,200 만원 상당을 지불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런 사정에 있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주)J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같이 말하며 'K' 신발 7,000족 대금 1억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 O, L가 운영한 U 등을 통해 2015. 11. 18. 3,500만원, 2015. 11, 30. 4,000만원, 2015. 12. 4. 1,000만원, 2015. 12. 17. 1,500만원 등 위 신발대금 조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4. 피해자가 지정하는 파주시에 있는 창고로 위 신발 1,044족만 생산·출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발대금 수수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전화로 위 신발 7,000족 납품시기, 잔금 독촉, 그 지급방법(L한테 부쳐 가지고, 한 군데로 해가지고 해놓아야 된다) 등에 관하여 대화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신발의 제작·생산뿐만 아니라 그 판매권까지는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 위 판매권 특약에 따라 'F' 신발의 판매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신발잔금을 ㈜J 관계자를 통해서 지급받은 점 등에다, 피해자가 2016. 3.경 V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위 신발을 판매하자 (주)F가 쥐F 생산공장채권단에게 위 신발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생산하고 또한 납품계약이 구두로 진행된 상품인데 이것이 무슨 영문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인지 문의하였고, 이에 위 채권단 대표가 그 판매의 중단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중단한 점, 피고인은 2016. 4. 6. 위 신발이 ㈜F로부터 출고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보관시킨 것으로 이를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며 고소까지 한 점, 2015. 9. 2. 자 ㈜F 대표이사 작성의 F 판매·처분 위임장, 2015. 10. 5.자 피고인의 회사와 ㈜F 사이의 F 생산, 샘플OEM 계약서만으로는 피고인이 'K' 신발에 판매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회사가 위 신발 'K'의 판매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소유 신발완제품 23,000족을 W가 운영하는 양산시 소재 X 공장에 보관하고, 피해자가 보관인으로서 이를 보증한다"는 피해자가 작성한 2015. 12. 23.자 물품보관증에는 보관물품이 신발 완제품(Y) 23,000족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K' 신발 1,044족은 언급이 없는 점, 그 보관장소가 양산시 공장으로 'K' 신발의 파주시 소재 창고와 다른 점, 2016. 6. 20.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관 물품보관요청서에는 위 물품보관증 상의 보관물품인 Y 23,000족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 생산채산서만 첨부한 반면, 'K' 신발의 반환을 구한다거나 그 생산채산서를 첨부하지는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의 회사의 ㈜H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산시 소재 창고에 보관된 신발이 23,000족임을 전제로 양산시 소재 창고 화재로 소실한 신발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위 양산시 공장에 위 'K' 신발을 포함한 23,000족을 보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같이 위 K 신발 7,000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위 K 신발 7,000족을 1억 원에 공급하겠다는 구두계약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받고서도 1,044족만 공급하였고, 위 1,044족은 위와 같은 구두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급된 것임에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관시킨 것으로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발을 공급하겠다고 기망하고서 합계 2억 3,000만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에게 공급한 신발마저도 자신이 보관시킨 것으로 피해자가 횡령하였다고 허위의 신고까지 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