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소속 C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군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원 C D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으며, C 내 E 설치반대 F단체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G언론으로부터 도의원으로 출마한 피고인에 대한 소개와 각오 등에 대하여 서면 인터뷰 요청을 받자, 현역 군의원 내지 도의원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충남도의원 내지 C 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H정당 소속 I, J, K, L, M, N, O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후보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G언론에 보내어 게재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서면 인터뷰 자료에 "C 행정부의 수장과 군의원 8명 중 7명은 H정당 소속입니다. 군수와 군의원들은 E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조차 엉터리로 운영했습니다. 저들은 슬그머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지의 임업용 산지 용도를 해제했습니다. 법으로 불가능했던 E 설치를 현직 군수와 군의원들이 공모해서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E 설치가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이 H정당 소속 군수와 군의원과 도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신문사로 송부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2018. 5. 15.경 출판물인 G언론 제466호에 "충남도의원 D선거구 A 후보 서면 질의서와 답변 게재"라는 제목으로 게재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관련 부지의 용도변경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심위원회는 개최된 바가 없고, 관련 부지의 용도는 여전히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을 뿐 임업용 산지에서 해제되는 등 그 용도가 변경된 적이 없으므로, 위 I 등은 E 관련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임업용 산지의 용도 해제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인 I, J, K, L, M, N, O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I, J, K, L, M, N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입안제안서 첨부,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C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등 자료첨부, 현역 의원 및 역대의원 출력물 첨부), 관련 공문 3부, 각 수사협조자료제출(C, E관련, 충청남도 검토자료 첨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첨부보고, G언론사 사업자등록증 첨부, 고소취하서 첨부), 수사자료공문회신(추가), 수사협조에 대한 답변통지(C 산림정책과), 수사자료 공문회신(C 도시건축과), 수사자료 공문회신(추가) C 도시건축과, 각 경찰 수사보고(G언론 피의자 서면질의서와 답변내용 기사 첨부, 피의자의 선거 후보자명부 및 선거결과 첨부, C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타법 저촉여부 의견 공문 첨부, 고발인 7명의 후보자명부 첨부, C청, 환경자원과장), C군청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따른 회신자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G언론에 게재한 인터뷰 내용 중 '군수와 군의원들은 E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조차 엉터리로 운영했습니다.'는 구절은 단순한 의견표현 내지 평가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G언론에 게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표사실'이라 한다)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생각을 서면인터뷰를 통해 기술한 것이므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다. 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S는 2014. 7. 10.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충남 T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에서 E 중간처분업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와 C군수(환경관리과장)에게 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의 타법저촉 여부 등의 검토를 의뢰하였다. 충청남도 환경관리과에서는 2014. 7. 24.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달라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였고, C 환경자원과에서는 2014.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결과와 현지동향을 회신하였다(이하 '2014. 8. 21.자 회신자료'라고 한다).다. C 환경자원과에서는 2014. 8. 27. '산지관리법 검토에 대한 재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회신을 하면서 사업주의견을 함께 회신하였다(이하 '2014. 8. 27.자 회신자료'라고 하고, 2014. 8. 21.자 회신자료와 통칭하여 'C 회신자료들'이라 한다).라.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장은 2014. 8. 7.부터 2014. 9. 3.까지 S에게 환경성조사 재보완을 수차례 요청하여 회신을 받았고, 한국환경공단은 2014. 8. 19.에, 한국기계연구원은 2014. 8. 29.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4. 9. 11.에 각 검토의견을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회신하였다. 마. 금강유역환경청장은 2014. 11. 11. S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설명 등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적정 조치를 취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조건을 붙였다. 바. S는 2016. 9. 29. C군수에게 E에 대한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C의회 의원들은 2016. 11. 7. 'CE 소각장시설 설치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C 군수로부터 자문요청을 받았던 C 군계획위원회는 2016. 11. 10. 전체적으로 '부적합'의 견으로 회신을 하였다. C군수는 2016. 11. 11.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S의 입안제안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그러자 S는 C군수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7. 11. 8.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S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399호). C군수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1.경 E 설치반대 F단체가 발족식을 열었고, 피고인은 위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대책위원회를 통하여 2018. 3.경 C 회신자료들을 보게 되었다. 3. 판단 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하며,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군수와 군의원들은 E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조차 엉터리로 운영했습니다.'라는 내용도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G언론에 게재한 인터뷰 내용은 그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과 표현 경위, 특히 전체 문맥과 그 표현이 C 유권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H정당 소속 군수, 군의원, 도의원들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임업용 산지 용도를 해제하여 법적으로 불가능하였던 E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잘못 운영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S가 입안제안을 했을 때에는 C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인원이 23명이었는데, 부군수, 도시건축과장, 환경자원과장, 그리고 대부분 교수들로 구성된 민간인이 19명이고, C 의원은 1명만 포함되어 있어 '군수와 군의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다거나 운영에 영향을 주었다.'는 전제 자체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임업용 산지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이 다투는 위 진술기재 부분은 마치 군수와 군의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표현내용이 위 항 기재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어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글의 맥락에 비춰볼 때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진실로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 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나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C 의원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운영방법, C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군수가 S의 E 설치와 관련한 입안제안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S가 C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위 행정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Q를 주측으로 하는 F에 피고인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송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사실을 신문에 게재할 당시에는, S가 C군수에 낸 입안제안이 거부처분을 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비록 S가 C군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서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E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8. 3.경 확인한 C 회신자료들의 내용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일 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임업용 산지 용도를 해제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은 문언상 명백하다. 더구나 F 위원장 Q는 이 법정에서, 2014. 8. 21.자 회신자료에서는 산지관리법상 '부' 의견이었던 것이, 불과 6일 만에 2014. 8. 27.자 회신자료에서 '가' 의견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냐는 질문에, '도시관리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8쪽).'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C 회신서류들을 피고인과 함께 보았던 F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임업용 산지 용도를 해제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며(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9쪽),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여, 당시 F에서 이 사건 공표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다. 오히려 C 의원들은 2016. 11. 7.경 'E 설치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K, N, J 등은 2014년경 E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지역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는지 여부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게시되고, 임업용 산지 용도 해제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쉽게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이 사건 공표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C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공표사실의 진위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던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사실을 게재할 당시 I, J, K, L, M, N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사실을 G언론을 통해 게재한 것은 2018. 5. 15. 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약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고, E 설치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C 이 패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으므로, C 유권자들은 위 행정소송에 매우 큰 관심이 있던 때였다. G언론은 약 2500부(유료구독 200부 가량)가 발행되어 좌판대, 각 면사무소에 비치되는 방법으로 배포되고, 인터넷으로도 기사를 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G언론의 주요 구독자들이 선거구민으로 이 사건 공표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피고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58쪽). 이 사건 공표사실은 C군수, C의원, 충남도의원으로 출마한 H정당 후보들의 부적절한 행적을 비판하면서 H정당 후보들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위 글이 C군수, C의원, 충남도의원 선거에서 H정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G언론 편집국장 R은, 당시 E 설치관련 행정소송이 C의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내용이 H정당 후보자들을 매우 거칠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피고인에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C군민들도 알아야 한다며 그대로 기사를 내보내 달라고 하여 보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7쪽). 라.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표사실을 적시한 것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공익을 위해 적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군의원이었던 자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보이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담은 인터뷰 서면을 기자에게 전달하여 기사화되게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표현의 내용이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하여 성찰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O은 선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E 설치반대운동 등 C을 위한 활동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C군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의견(벌금 800만 원 구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