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2019고단1201 피고인은 2018. 9. 10. 22:46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내 농구장 진입 전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농구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392 피고인은 D GTS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9. 0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간석고가교 벽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04:02경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B아파트 CCTV 영상 2019고단6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자료 1. 혈중알코올감정서 - 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2019고단6392호 공소장에 기재된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오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이 법정에서 2018. 9. 10.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증인신문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산부인과의원" 주차관리원이고, 피해자 D(54세)은 위 산부인과의원 주차관리 팀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인 관계이자 형제지간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6.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에 관하여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생각으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30cm, 칼날길이17cm)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E건물 현관에 이르러,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를 부른 후 직장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어 위협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며 막아 서로 몸싸움을 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왼쪽 옆구리 등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수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흉기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영상 확인부분과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병인수 당시 사진촬영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보고(CCTV 동영상 열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는 펜션 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 총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야끼 기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펜션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1. 출금내역서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2018 MAMA 서울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5: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평택시 E여인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증거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전혀 모르는 사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2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9:15경 경기 광명시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 피해자 D(여, 58세)이 우측보행을 하지 않아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 C의 오른손을 물어뜯는 등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 및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먼저 시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현재까지 달리 피해 회복 조치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가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고 상호 다툼에 가까운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상당한 노령인 점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8. 8. 10. 경부터 2018. 12. 4. 경까지 아산시 D에서 E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뉴미스터손 게임기 50대와 하제포커 게임기 20대를 자신이 임차한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정산 및 종업원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11. 30. 08:43경 위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 F이 환전을 요구하자 피고인 C에게 위 F의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F이 취득한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위 환전금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0. 경부터 2018. 12.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님 진술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목록 추가 작성)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 영상,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종업원 환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70대에 달하여 환전의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적발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경찰이 위 게임장에 출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계도하였음에도 장기간 환전을 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의 지위를 넘어서 환전상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과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경 경기 광주시 B건물, 지하에 있는 "C성인게임장"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20:50경 위 게임장에서, 제천대성 게임기 20대등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게임 포인트(소위 딱지)에 대하여 딱지 1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보자 제출 현장촬영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환전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영업규모, 범행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8: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 C를 통과하기 직전인 D대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갑자기 손등과 손바닥으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들어 옮기려고 하자, 그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0: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4. 16:22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변경할 때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방향지시등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조수석 문부터 오른쪽 뒷좌석 문, 오른쪽 뒤 펜더에 이어 오른쪽 뒤 범> 퍼까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각 들이받고, 그 충격 이후 제대로 위 승용차를 제어하지 못하는 바람에 4차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I 운전의 J 시내버스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남 C에 ‘D’이라는 커피숍이 있다. 그 카페 장사가 너무 잘됐는데 사정이 안 좋아져서 카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비용으로 빌려주면 매달 95만 원씩 12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투자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페 운영자금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19. 7. 14.경 1,000만 원, 2019. 7. 21.경 200만 원, 2019. 7. 29.경 200만 원, 2019. 8. 1.경 1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4조, 제328조(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임)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2018고단1774] 피고인은 2018. 4. 6. 01:00경 파주시 B 근처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가 평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B 건너편에 있는 E 건물 뒷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653] 피고인은 2018. 6. 17. 01:40경 파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21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6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14.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8. 24.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 01:0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 00:1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8: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은불가마방에서, 그곳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의 뒤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장인어른과 사위 사이이고, C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고창군 D 소재 'E' 장어집 옆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C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가게 손님들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주차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건 발생일 2일 전에 피고인 A과 시비가 있었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 A은 2018. 11. 6. 11:35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C이 자신에게 "자네 나좀봐"라고 하자 "내가 니 친구냐 왜 반말을 하냐, 개새끼, 씨벌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모욕 피고인 B은 2018. 11. 6. 11:50경 전북 고창군 F 주차장에서 G 경위 H가 C으로부터 사건 관련하여 사건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중, C에게 다가와 "니가 죽을려고 환장 했냐, 씨벌놈아 우리 사위여, 니가 뭔데 때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11조). 1. 피고인 A의 모욕 부분 우선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C은 주차 문제로 계속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스스로 흥분하여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때리기까지 해서 진술 자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부르는 것에 대해 왜 반말을 하냐, 뭔데 오라가라며 항의하는 내용이다. 피고인과 C은 E 1층 주차장 쪽, C이 공사 중인 건물 옆 쪽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C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 않았고, 건물 2층에서 공사를 하던 사람(I, J, K)들만 있었다. I은 '건물에서 일하다 보니 10분인가 15분인가 실랑이 하는 것을 들었고 끝날 때쯤 나와 가지고 입구에서 궁시렁하면서 일을 했고, C과 젊은 사람이 큰 소리로 개새끼야, 이 새끼야 하면서 싸웠고, 내용이 전부 이해될 정도는 아니고 목소리가 커서 같이 일하는 사람과 또 싸운다 어쩐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2층에서 내려와 차 있는 데로 가는데 피고인과 C이 다투고 있었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이 새끼야, 내가 니네 엄마하고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들었고, 차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데 뭔 소리가 들렸고 젊은 분이 맞았다고 본인 쪽으로 왔다는 취지이다. I이나 K이 피고인과 C이 다투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목격한 것도 아니고, 진술 내용을 봐도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공연히 C을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C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건물 2층 공사현장에 공사업자들만 있었는데, K은 C이 피고인을 때릴 때 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 차 쪽으로 갔고, I도 다툼이 끝날 때 쯤 1층으로 내려갔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사업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자신이 1층 출입구 앞 쪽에서 크게 욕설을 하면 그 소리가 2층까지 들릴지 아닌지 알았다고 보이지도 않고, C이 부르자니가 뭔데 그러냐며 대꾸한 것이어서 2층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 B의 모욕 부분 피고인은 사위인 A로부터 C이 목덜미를 때려 맞았다는 소리를 듣고, 경찰관과 함께 있는 C을 찾아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그 자체로 자신의 사위를 때린 C에게 항의하는 내용이다. 경찰관이 C의 진술을 듣고 있던 장소는 E 건물에서 C의 토지 안쪽으로 떨어져 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곳이다. 당시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피고인, C 외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경찰관 2명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경찰관들이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다. 1. 2018. 6. 15.자 대부 관련 법정이자 초과한 이자 수수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채무자 E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40만원을 제하고, 7일에 이자 4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60만원을 빌려주고, 위 E로부터 2018. 6. 22.경 이자명목으로 40만원, 2018. 6. 29.경 이자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받고, 2019. 7. 6.경 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아 대부업자로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2018. 7. 9.자 대부 관련 법정이자 초과한 이자 수수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D' 사무실에서, 채무자 E에게 다시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5만원을 제하고, 7일에 이자 4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65만원을 빌려주고, 위 E로부터 2018. 7. 16.경 이자명목으로 35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이자 합계 8,360,000원을 지급받아 대부업자로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입출금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대부업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소인 E와 합의한 점, 대부업을 그만두어 재범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5. 27. 경까지 사이에, F 등 여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 사이트 'G'을 통하여 모집한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