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3.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21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7. 19:45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앞 도로를 동거녀와 함께 지나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대화를 요구하자,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8. 16. 23:50경 울산 중구 E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8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열쇠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열쇠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후, 생수통을 들어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6. 울산 중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려 피고인의 허벅지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 및 위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295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5. 16:5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K(여, 41세)과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앞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N’ 점포의 출입문 아랫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5. 21:2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그 전 피해자 Q(남, 43세)으로부터 여자친구 앞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9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형한테 사과해라. 내가 칼을 갖고 왔다. 니 죽고 내 죽으려고.”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318 피고인은 2020. 11. 17. 16:50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4에 있는 학성공원 계단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 R(남, 56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5331 피고인은 2020. 10. 12. 14: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여, 82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8 피고인은 2020. 10. 1. 20:50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4 학성공원버스정류장 뒤벤치에서 피해자 K(여, 41세)이 평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19 피고인은 2020. 11. 17. 17:40경 울산 중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8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분을 1회 때려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79 피고인은 2020. 11. 13. 13:00경 울산 중구 S의T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U(여, 41세)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어느 남자랑 붙어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3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H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2020고단5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W, X, Y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발생보고(폭력) 1. 현장사진 1. 견적서 2020고단5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0고단5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1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2021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자 X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가 터진 입술을 휴지로 닦은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Y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폭력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각 범행한 점, 여러 건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존속이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 노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범행의 경위, 동기, 폭력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