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성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 운영의 'F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래방 이용료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2012. 11. 21.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2012. 1019.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2014. 1. 23. 위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 받자 위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을 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0. 28.자 범행 - 2015고합1531 피고인은 2014. 10. 28. 21: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F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살고 나왔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선처해주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왜 선처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십할년, 너 앞으로 장사를 하는가 봐라, 고생을 시켰으니 술 한 잔 더 사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2015. 1. 15.자 범행 - 2015고합153 피고인은 2015. 1. 15. 02: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F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여자를 부르고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배대지가 불렀냐, 십할년, 좆같은 년, 살다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 때문에 감방가서 고생을 했는데 몇 시간도 잔소리를 못 들어줘."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 2015. 3. 17.자 범행 - 2015고합153 피고인은 2015. 3. 17. 02: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F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감방에 갔다 온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다, 술을 내 놓아라, 십할,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라. 2015. 5. 30.자 범행 - 2015고합1801 피고인은 2015. 5. 30. 02: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재떨이와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며 "너 때문에 징역을 살았다, 왜 환대를 안 해주고 미워하냐, 보복을 하겠다, 갈기갈기 찢겠다, 앞으로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 2015고합153 피고인은 2015. 2. 20. 22:30경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위 'F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왜 나만 홀대하느냐, 십할년, 너 도우미 부르고 그러면 장사 못하게 신고한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달력기록), 달력 사진, 노래방 위치 사진, 내사보고(의견서, 수용자기록), 의견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작성한 각서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각서 관련), 수사보고(112신고건 관련), 112신고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처리결과), 112신고처리결과 대장, 수사보고(참고인들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등 경위 확인 관련),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확인 관련),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협박 일시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서 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3177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208 판결문, 수용자 검색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노래방영업을 방해할 당시의 상황, 전체적인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과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피해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없고 진술 자체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이 속칭 '도우미 영업'이나 주류 판매 등 노래방 불법영업으로 신고하는 것을 피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일부 표현상의 차이로 인해 범행의 주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피해자가 노래방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한 점, 피해 자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불법영업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로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이 많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평소 염두에 두지 않았던 범행의 주요한 부분이 아닌 사실에 대해 추궁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해 단정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모호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그러한 면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형기를 마친 이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F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가 속칭 '도우미 영업'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출소 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F노래방'을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음에도, 야간이나 심야 또는 새벽시간 대에 위 'F노래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간 점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F노래방'에 찾아간 이유와 그때 피고인이 취한 행동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주장한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종전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그러한 것이 억울해서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2014. 10.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즉 통상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출소 이후 가해자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출소를 한 다음 자신을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을 해서 무섭고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쌍하다고 진술하거나(2015고합153호 사건의 증거기록 215면), 피고인에게 미안 하다고 진술하였다는(2015고합180호 사건의 증거기록 19면) 이유로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진술을 할 당시 전체적인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무섭고 두렵다는 것이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상당 기간 복역하고 출소한 피고인에 대해 다소 동정적인 진술을 한 부분만을 특별히 강조하여 피해자가 당시 겁을 먹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나. 제2, 3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판시 첫머리의 공갈죄, 업무방해죄 등을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갈죄 등에 관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괴롭혀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영업상 손해도 상당히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갈죄 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피해자로 인해 억울하게 형을 살았다고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그에 대한 앙갚음이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서 화해를 하였을 뿐이라고 터무니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범행 등에 대해서는 일말의 뉘우침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한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특히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〇 각 전부 유죄 7명 (만장일치) 나. 업무방해 부분 〇 각 전부 유죄 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〇 징역 2년 7명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