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00: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굴현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999.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3:2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05호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접시로 피고인의 머리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3:0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3:1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영광경찰서 C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어 폭행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였다가 다시 돌아 와 같은 날 13:50경부터 14:05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사건처리 중인 경사 D 등의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니들 마음대로 엮어봐라. 내가 사건을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씨발이냐 좆같이 만들고, 이 씨발 자식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붜, 지구대내 소란행위 및 체포경위 수사보고,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4, 13:1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2세,남)이 영광군수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고, 이어 사건 처리를 위해 C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0:25경 김해시 관동로 12번길 17-4에 있는 세영리첼아파트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찰차 보닛을 손으로 짚으며 가로막아 선 채 "씹할 놈들아, 왜 신고했는데 빨리 안 오노."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던 경위 C에게 "너는 뭐냐, 씹할 놈아, 소속 계급 이름을 대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경위 C의 앞가슴을 밀고 손으로 경위 C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조선족으로 2006. 9. 11.경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며,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A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한국에서 중국으로 금원을 송금하려는 의뢰인들로부터 한국 원화를 교부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위 초상은행 화장품 대금 계좌에서 의뢰인들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여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송금 의뢰인들로부터 한국 원화를 교부받고 위 초상은행 화장품 대금 계좌에서 의뢰인들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중국에서 주문받은 화장품을 구입, 포장하여 중국 현지로 배송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19.경 위 'E'에서 불상의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 입금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피고인 A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합계 174,480,000원에 대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 G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4. 9. 경위 1항 기재 'E'에서 위 G에게 그 명의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위 G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기관 회신정보 1. 수사보고(압수영장신청 대상 계좌와 카드 사본 첨부, 압수영장회신 금융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중국 내 화장품 받는 장소 특정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명함 첨부 관련, 피혐의자 거래내역 원본 압수 및 통합거래내역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환전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피고인 B: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1)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무를 영위하고, 그 환전업무를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것으로, 외환거래 질서 및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불법적인 돈을 손쉽게 해외로 송금하는 데 이용 1) 검사는 174,480,000원의 추징 구형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환전하기 위하여 받은 돈 전부가 외국환거래법 제30 소정의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추징금 산정의 근거가 명확하지도 아니한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31.00:30경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점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B(3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각서 쓰고 1대1로 붙자"고 하여 위 편의점 뒤편 골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멀리 갈 필요 있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경찰이 출동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시 싸우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재차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쌍방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싸움을 만류하는 임신 중인 피고인의 처를 밀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 쌍방폭행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혼인지 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산리 쪽에서 표선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고성오일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2016. 3. 22.),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2013.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원, 2014. 4.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은 하나로마트 비정규직 직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권해직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중장비를 운행하는 피해자 B(남, 45세)의 부기사로서, 2015. 11. 23.경 김제시 C지역 표준공장 신축공사 현장 내 표준공장 B동 5층 건물에서, 건물 가장자리에 적재되어 있던 수십 개의 블록(가로 39cm, 세로 15cm, 높이 19cm)을 지게차에 옮겨 실은 다음, 건물 안쪽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지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들을 위 5층 건물 가장자리로 올려 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블록들의 받침대 밑으로 지게차의 리프트를 집어넣어 블록들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건물 안쪽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블록들을 고정시킨 다음 지게차의 리프트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블록들을 운반함으로써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블록들을 고정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게차의 리프트를 블록 받침대 안으로 집어넣어 들어 올린 과실로, 상단에 있던 블록들이 피해자에게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5.경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피의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채증사진첩, 사망진단서 1. 각 발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결과 중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3:05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 서울 양재역에서 인천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인 D 광역버스에 승차한 후, 오른쪽 세 번째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배와 사타구니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비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 또는 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에게 접촉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추행 행위 및 그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버스 안의 상황(사람이 많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상황), 피고인의 행동(배와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접촉시키고 "닿았다 떼기도 하고 좌우로 스치기도 하는" 행동을 함),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확신하게 된 경위(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옆 위치를 유지하였음, 피고인이 술 또는 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음, 두 차례 거부의 반응을 보였을 때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한 느낌이 전혀 아니었음)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태도 또한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를 목격한 F도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버스 안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하체 부위를 피해자 팔 부위에 갖다대는 행동"을 함)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F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F의 진술이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안의 상황(사람이 많기는 하였으나 혼잡도가 극심하여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행동(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함,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과 달리 몸을 앞뒤로 움직이거나 들썩거림) 등도 대체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조금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재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무겁지 아니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5. 20:45경 삼척시 교동 교동굴다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2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소방서 방면에서 삼척세무서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방향에서 삼척세무서 방면에서 삼척시청 방면으로 차량 신호기 적색등화에 따라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 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와, 피해자동차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쎄라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교동 교동굴다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진구 C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주면 E 등에게 일수로 대부하여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수로 빌려주어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5,9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0.경 부산 동래구 F 가동 109호에서 경기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생후 2개월된 아들과 처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1. 01: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 술값을 갚지 않으면 술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뒤집어엎고, 컵과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대형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집어 들어 냉장고에 던져 냉장고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내가 깡패 이 마누라인데, 씹할 새끼들아 왜 지랄인데."라고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약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6. 3. 9. 02: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삼구트리니엔 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에서 포항대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있는 인도블럭을 넘어 피해자 F 소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위 승용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사무실을 수리비 15,72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위 사무실의 운영자인 피해자 G(건물주인 피해자 H와는 이 사건 공소제기전 합의함)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16. 6. 30. 합의서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로 구속기소되어 2016. 4. 7.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7회 더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요리학원에서 같은 수강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 R(여, 48세)에게 '피고인이 과일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 '광안리에 시어머니 가게를 권리금 6천만 원을 주고 인수할 예정'이라고 하며 마치 재산이 많은 것처럼 과시해 왔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르노삼성자동차 앞에서 피해자 R에게 "화물차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커피를 판매하기 위하여 3,500만 원을 주고 화물차량을 구입해 놓았다. 같이 동업을 하자"면서 신뢰감을 형성한 후, 피해자에게 "과일 값을 주어야 하는데 35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잠시 빌려주면 추석(2015. 9. 28.)이 지나고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과일도매상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화물차량을 구입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는 반면 계속 채무초과상태로 사기범행을 하고 처벌받는 일이 반복되던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5.경 차용금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송치서사본(2015-129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19. 16:00경 서울시 노원구 D아파트 옆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대를 교부받는 등 총 0.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3. 22: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호텔 905호 화장실 변기에 앉아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4. 10:30 경위 905호에서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저장내역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조(각 필로폰 수수, 투약),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과거 여러 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는 하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큰 의미없이 수사기관에 신고전화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의 진정한 자수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점, 일정 부분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협조한 공적도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7. 5. 19.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3:00경 서울 강남구 C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절대로 만지지 않겠다.", "영화만 같이 보자."고 설득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D호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누워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는 만지지 않겠다."며 다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바지만 벗고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할 사정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도 앞 CCTV 사진 및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112 지령실 녹취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9.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콩나물국밥 1개, 소주 1병 등 도합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12.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 19:20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뒤편에서 술에 취해 차도를 걸어가던 중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29세)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운전석 유리를 주먹으로 치며 시비를 건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옆 건물로 도주하였다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뒤쫓아 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져 수리비 4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보고),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차도를 걷고 있는 피고인의 뒤편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상해를 가하고 손괴의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손괴된 각 재물의 가액도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덟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