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3:40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77

범 죄 사 실 1. 2022.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 15: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다른 남성들과 잘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안에 있는 중문을 발로 차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새벽경 위 1항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박살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22.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행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폭행하면서(폭행 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성에 기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0고단219

2. 11. 판결선고 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2. 11. 원본영수판 결 사 건 2000고단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A 2.B 검 사 박 석 우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 국선)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29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외 D, 같은 E, 같은 F, 같은 G과 공동하여 1999. 10. 14.22:30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피해자 I(18세), 같은 J(18세)의 자취방에서 위 피해자들을 무릎꿇게 한 후 공소외 F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고아원에서 탈출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고아원에 알리지 않을 테니 돈을 내 놓아라"고 협박하며 발로 위 I의 가슴을 5회, 얼굴을 7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J의 얼굴 및 머리를 -1- 4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I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공소외 D은 손바닥으로 위 I의 머리를 2회,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J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같은 G은 주먹으로 위 1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공소외 E 및 피고인 B는 옆에서 피해자들을 에워싸며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I으로부터 현금 6,000원, 위 J으로부터 현금 80,000원 및 휴대폰 1개 시가 110,000원 상당 등 합계 1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 2-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2000.2.11. 판사 조정래 - 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1:5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서 동거하는 연인인 피해자 D(남, 2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가위를 빼앗긴 후 폭행을 당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7㎝)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관부 열상과 이물(칼날)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위촉회답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2:4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취업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안 결막출혈, 목과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증1 ~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0:1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40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쿠터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약 8~9년 동안 연인으로 지내다가 2022. 7.경 헤어진 관계이고, 2022. 7. 26.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과 2022. 7. 26.부터 2022. 9. 2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2022초기308호)을, 2022. 9. 27.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2022초기308호 잠정조치 결정을 2022. 11. 26.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2022.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 2022초기308호 잠정조치 결정을 2023. 1. 26.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 불이행 가. 피고인은 2022. 8. 21. 09:00경부터 같은 달 22. 09: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찾아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6. 21:05경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대문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1. 09:00경부터 같은 달 22. 09:00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충북 음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 조수석 앞펜더, 좌우측 문짝 등 부분을 동전으로 긁어 수리비 약 14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6. 21:05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집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음성군청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토킹행위금지 결정서 내용 고지), 수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 통보) 1. 각 잠정조치결정문 1. 운전면허상세조회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2022고단48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23. 01:00경 파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고물상에 이르러 위 고물상 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AE동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묶음 4개, 철판 1개, 모터 3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14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25. 01:12~01:49경 파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상호의 중고타이어 공장에서, 펜스가 벌어진 곳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당 한편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휠 36개를 공장 후면의 펜스 뒤편 들판으로 던져 은닉하고, 그 중 6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7. 23:58경부터 2021. 11. 28. 00:35경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펜스가 벌어진 곳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당 한편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3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휠 40개를 공장 전면의 펜스 뒤편 개울가로 던져 은닉한 다음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9. 23:58경부터 2021. 11. 30. 01:25경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휠 32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6. 03:15~03:25경 파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마트’에서, 그곳 창고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약 100kg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2. 10. 03:44~03:55경 위 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창고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선 10kg,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철 20kg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2. 6. 00:48경 파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상호의 중고 에어컨 판매점 옆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시가 100,000원 상당의 냉동 콤프레샤 가스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7. 00:24~00:29경 위 2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0kg,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10kg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2. 02:36~02:55경 위 2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8kg, 시가 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3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G, AO, AJ,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22. 1. 14.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으면서 그 형사재판 도중과 위 징역형 선고 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현재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의 어린 자녀들이 6명에 이르고 생계가 어려운 사정, 피해자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AG의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히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피해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0. 11:57경 파주시 AP에 있는 AQ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AR(남, 18세)가 출입구를 막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자 화가 나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어른이 지나가는데 길 안 비키냐, 너네 부모님에게 데려다줘라, 창자를 밖으로 빼버리겠다, 너 학교 어디냐, 어차피 경찰쪽도 다 아는 사람이라서 나 깜빵에 못 넣는다, 너 112 오고 나서 보자 죽여버리게, 내가 몸을 떠는 이유는 널 죽이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2022. 10.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가족 등을 사칭하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 다음 현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족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미리 보내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후 재차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 장입금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폰이 물에 빠져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 원격 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와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에서 D 명의 E 계좌로 6,023,500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6,023,5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가지고 있던 D, F 명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위 E 계좌에서 300,000원, 위 G 계좌에서 6,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에 재차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1. 이체확인서, 수사보고서(금융압수영장 2022-9774 회신 분석), E 회신자료, H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금인출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0:09경 부산 연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8.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9. 구속취소 후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2고단1266 피고인은 2022. 3.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인 B 카페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 11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러기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2. 3. 20.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9.경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4-1. 범죄일람표(2022고단126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564만 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47 피고인은 2022. 5. 29. 17: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게시한 ‘F 게임머니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F 게임머니 100억 G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러기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6.경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4-2. 범죄일람표(2022고단164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21만 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2022고단1266호 증거목록 순번 제2, 8, 14, 19, 25, 33, 37, 43, 48, 53, 58, 63, 81번, 2022고단1647호 증거목록 순번 제9,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1266호 범죄일람표 연번 제11번부터 제15번까지의 및 2022고단1647호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1647호 연번 제3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미적용(집행유예 결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기재 사건 공판 계속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기간에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규모(약 700만 원), 그 밖의 처벌 전력(2019년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 202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19년 사기죄로 벌금 60만 원, 2022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등),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의사, 피고인의 나이,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사지샵 개점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 보증금은 추후 마시지샵 운영을 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자시샵 운영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대보증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 이었고, 달리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고소인 제출 음성파일 확인,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가 탄원서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 ‘C’ 사이트에서, 피해자 D가 게재한 “바버 패디드 자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바버 패디드 자켓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만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 4.경 인터넷 어플 ‘F’에서, 피해자 G이 게재한 “톰브라운 가디건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금 9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톰브라운 가디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만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처벌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와 이 사건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들과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의 사기 사건과 피해자만 다를 뿐 범행 기간과 수법이 거의 겹치는 일련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전체 피해 금액 합계에 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확정된 사기죄 사건들을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3.00:11경 원주시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8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C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1:4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므로 도로교통에 큰 위험이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2:30경 포항시 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E(남, 76세)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받던 중 2022. 6. 4.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1회 강간당하고, 2015. 4. 4. 구미시 진평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1회 강간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16. 6. 9. 대구지방검찰청이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2015. 4. 4. 강간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2015. 4. 9.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내가 전화해서 여자 오면 당신은 가고, 안 오면 저 앞에 모텔에 가줘라는 등 말해도 난 자기 미워하지 않았어. 그런 나를 자긴 C 옆 내 차안에서도 그렇고 노래방에서도 그렇고. 내차 안에 블랙박스 sb카드 보니 자긴 사나이가 아니였고”라는 D 메신저 내용에서 피고인이 B에게 ‘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점 등이 불기소이유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경 경북 칠곡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2015. 4. 9.자 D 메신저 내용 중 ‘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변경하여 마치 피고인이 B에게 “내가 전화해서 여자 오면 당신은 가고, 안 오면 저 앞에 모텔에 가줘라는 등 말해도 난 아 미워하지 않았어. 그런 나를. 그C 옆 내 차 안에서도 그렇고 노래방에서도 그렇고. 내 차 안에 블랙박스 sb카드 보니 그. 사나이가 아니였고”라는 내용으로 D 메신저를 보낸 것처럼 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9. 9. 구미경찰서에 ‘2015. 3. 5. 구미시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B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여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6. 10. 12.경 위와 같이 위조한 D 메신저 내용을 위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등 첨부에 관한), -각 불기소이유통지서, -2015. 4. 9.자 D 메시지(증거기록 35쪽), 수사보고(피고소인의 주장 및 관련 서류 첨부), 2016. 9. 19.자 대구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 수사보고(고소인 A과 피의자 B의 D문자 내역 분석 보고), -2015. 4. 9.자 D 메시지(증거기록 2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B에 대한 강간 등 고소사건에서 제출한 2015. 4. 9.자 D 메시지와 강제추행 고소사건에서 제출한 2015. 4. 9.자 D 메시지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래 D 메시지에 B을 ‘자기’라고 호칭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그 일부를 변경하여 강제추행 고소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D 메시지 중 변경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강간 등 고소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난 것처럼 강제추행 고소사건에서도 B과 내연관계로 오해를 받아 불기소처분이 날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자료를 가공하여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변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증거변조로 2015. 4. 9.자 D 메시지가 강제추행에 관하여 결정적인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행위의 가벌성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암수술 후 암 생성물질 억제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0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6.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합154호 B 외 2명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22. 2. 8. 01: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공범 B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무선청소기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B이 무선청소기를 부러뜨리거나 부러진 무선청소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무선청소기가 부러졌을 뿐이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1. - 진술조서(C), - 진술조서(제2회, C) 1. - 공판조서(2022.5.16.), - 증인신문조서(2022.5.16., C), - 증인신문조서(2022.5.16., A), - 선서문(A), -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22.5.16.), -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22.5.16.), -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154 판결문 1. - 녹취록 1. - 범행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및조회회보서, 수사보고(원 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15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