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C에 게시한 ‘구미에 사는 사람 #섹트’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2023.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라인 메신저로 피해자와 연락하며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태운 뒤 구미시 F 아파트 옆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차량 뒷자석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자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 도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나. 2023.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3. 13:46경 구미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시 I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대를 착용하여 눈을 가린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자위기구인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진동을 일으키고, 계속하여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3.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16:40경 구미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하교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태운 뒤 구미시 이하 불상의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3.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4. 16:12경 구미시 L에 있는 ‘M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하교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16:18경 구미 I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 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눕자,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던 도중, 같은 날 14:08경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4:35경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장면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A,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1. 수사보고서(I 모텔, 피의자 차량 및 숙박기록 확인), I 모텔 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0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국회는 2020. 5. 19. 형법 제305조 제2항을 신설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간음 또는 유사간음하는 것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로 규정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20살 이상 차이 나는 성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자위기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큰 잘못임이 분명하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성에 대한 불건전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고, 성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받았을 충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4)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어떤 강제력이나 위계․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이 제작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14세로서, 이러한 나이의 미성년자와 이 사건처럼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 유형력의 행사 혹은 대가를 제공함이 없이 성관계 등을 갖는 것은 2020. 5. 19. 형법 개정에 의해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