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의 관리인이고, C은 2016. 7.경 당시 위 B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2:30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C이 여자 친구인 D과 함께 E Q3 승용차를 타고 와 위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주거지에 잠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 승용차에 다가가 전면유리 및 보닛 부분에 불상의 노란 액체를 뿌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이 있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위 C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자 위 C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 무고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 합니다. 저의 차량과 E 차량 및 바퀴에서 닭 뼈다귀를 씹고 있던 개 만한 도둑고양이를 내쫓으려다가 본의 아니게 마시고 있던 종이컵 반 컵 분량의 먹는 물을 바닥으로 뿌린 행위가 차량 재물손괴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실제로 차량 보닛, 앞 유리창의 효용을 해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한 후, 2016. 9. 30.14: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던 중, "2016. 7. 31. B건물 주차장을 둘러보다가 내 차량 밑에서 고양이가 닭 뼈를 씹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도둑 고양이를 쫓기 위해 마시려고 가지고 있던 보리차물을 바닥으로 뿌리자 고양이가 D 차량으로 도망갔고, 다시 고양이를 쫓기 위해 그 차량의 오른 앞바퀴 쪽 바닥으로 보리차 물을 더 뿌렸다. 분명히 바닥에만 뿌렸는데 차량 보닛과 앞 유리창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았으니 무고이다"라는 취지로 C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QM3 차량에 노란 액체를 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전면유리와 보닛 부분을 세척하는 등 비용을 지출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노란 액체를 뿌린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C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고소내용이 곧 허위로 밝혀진 점, 허위 고소내용으로 C에게 형사상 처벌될 위험이 크지는 않았던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치지도 프로그램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2012. 2. 25.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대구 남구 C건물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글과컴퓨터 등 6개 피해 회사의 27종 57개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합계 50, 183, 180원 상당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피해 회사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사본 1.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표, 개인별 검색 결과,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내역 화면 캡처 자료 1. 침해금액 산정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이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에 따라 친고죄의 적용이 배제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들에 합계 27,237,315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정품 컴퓨터프로그램을 구매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7. 20:27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곡동에 있는 오곡교차로 100m 전방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14:55경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7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 무면허 운전자 단속경위 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3.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4. 4.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2014. 4. 23.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3회,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7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25.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어떻게 운전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로 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현재 가족관계와 부양능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1:35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종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35세)의 일행 5명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던 중, 함께 재직할 당시 성과급 문제로 시비가 있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가 콧방귀를 뀌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눈, 코 등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을 5-6회 밟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종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할 때부터 감정이 쌓여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도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손해배상금으로 총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미한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처와 어린 2자녀를 부양 중인 가장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H에 있는 I의료재단 J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임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6.부터 2013. 6. 30.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5.분 임금 및 2013. 6.분 임금 각 3,000,000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1,524,632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25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서' 순번 제2, 3, 5 내지 7, 12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퇴직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6.부터 2013. 6. 30.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2,176,357원을 비롯하여 별지2 '퇴직금 미지급내역서' 순번 제2, 3, 5, 6, 1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3.부터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3. 5.분 임금 1,496,352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837,129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210,310원 합계 2,543,791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3. 5. 5.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근로자들의 진정서, 위임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급여 대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2 '퇴직금 미지급내역서' 순번 제2, 3, 5, 6, 11 내지 18번 기재 근로자들 중 Q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점(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근로자들도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6.부터 2013. 6. 30.까지 원무과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5.분 임금 및 2013. 6.분 임금 각 2,300,000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894,201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211,63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서' 순번 제1, 4, 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퇴직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6.부터 2013. 6. 30.까지 원무과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771,9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퇴직금 미지급 내역서' 순번 제1, 4,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1: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1층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뒤로 다가갔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화장실의 위치를 묻기 위해 E의 뒤에서 노크하듯 등을 두 번 두드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한 바가 없을뿐더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술을 마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진 후 그제서야 화장실의 위치를 물였고,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그에게 계속하여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 전후의 사정과 범행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F도, 피해자와 통화 중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른 후 전화를 끊었고, 다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다른 직원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 화장실을 제대로 찾아가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술을 마심으로써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3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자구계획서의 내용이 회사 내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 종업원에게 알려지고, 회사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으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고,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그리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전 근로자가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32539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2016. 5. ~ 2016. 6.분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인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만근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관련 법리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2016. 4. 11.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원감축, 임금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의결하고, 다음날 노사협의회 의결결과를 공고하고, 같은 달 26. 전체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자구계획안에 동의서를 받게 된 사실, 이날 주식회사 E 소속 전체 근로자 206명 중 144명(69.9%)이 '기본임금 외에 모든 약정수당을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계획안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자구계획안은 위 회사의 종전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 즉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변경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주식회사 E이 소속 근로자인 D에게 만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그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2017고단498(피고인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시정되지 않은 타인의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6. 00:23경 부천시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어 차량의 수납함 내부 등을 수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26. 0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어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롯데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212(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I과 함께 시정되지 아니한 타인의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2017. 2. 22. 22:45 경 부천시 은성로38번길 49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I은 승용차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I, L, M과 함께 시정되지 아니한 타인의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2017. 2. 22. 23:26경 부천시 N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번호 불상 라보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I, L는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M은 위자동차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I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은 2017. 2. 22. 23:32경 부천시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슈퍼'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0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2. 23:32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46,3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12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매출전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특수절도 피해자 G의 피해품이 환부된 것 이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구치소에서의 생활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소년보호처분을 7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은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별건 처벌 양형(피고인 A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 2017고단1825 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4층에 있는 'C'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그곳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7:43경 위 'C' 사무실 내에 있는 화장실 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문 하단에 설치된 환풍구를 통하여 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문을 열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용변칸 문이 닫혀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1.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와 감독, 보호 아래 있는 직원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약 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고용주로서 직원과의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은밀하게 그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의 지속기간과 횟수, 범행 수법의 적극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것은 물론, 그 영상 파일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그 성질상 확실하게 해소되기 어려운 불안감을 시달리는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과의 관계의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직업을 상실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입기까지 한 점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징벌적 의미에서 다소 장기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7: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이 세신사로 일하고 있던 C 남탕에서 피해자 D(25세)을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서 피해자의 목, 등을 주무르는 등 때밀이 서비스를 해주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잠든 틈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뒤 수회에 걸쳐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제출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도중 스스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가 항문에 삽입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도 특별히 항의를 하지 않은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이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내용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에 현저하게 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1년8월~3년 4월(기본영역)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도리어 자신을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의 변소로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배심원 7명: 유죄 배심원 2명: 무죄 2. 양형의견 - 징역 5년: 5명 - 징역 4년: 1명 - 징역 3년: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29

범죄사실 2016고단4129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업소 관리 및 손님 응대를 하고 결원 발생 시 직접 성매매를 하는 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위 'E' 업소에서, 내부에 밀실, 침대,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종업원인 C, F을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40,000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90,000원에서 10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2016. 2.경 이전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4. 28.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알선한 불상의 30대 중반 남성 1명과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4.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제1항 기재장소에서 A, B가 알선한 불상의 중년 남성 1명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7고단531 1. 피고인 B는 2016. 12. 7. 17: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모텔의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은 H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단속 상황), 내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편철)(각 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외부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에 '내부 수리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후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를 위한 전형적인 시설을 갖추고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알선한 점, 영업 규모도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의 경우 위 업소의 운영에 상당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업소 단속 후 이 사건 수사 도중 다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성매매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채무관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C의 경우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용할 외국인 근로자 인원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하고, 위 D의 관리이사인 F의 형 G의 명의를 E의 대표이사 명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마을에 있는 국민은행 수지성북지점에서위 G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계좌(H)를 개설하게 하고, 위 F을 통하여 G으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판시 E의 공장부지 비용, 공장에 설치된 사출기 17~18대, 직원을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제공했고, E의 독자적 거래는 없었으며 모두 D의 거래처였다는 취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및 견적서, 기계장치 명세서, 은행거래내역(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고단310]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2경까지 울산 남구 G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울산 남구 1, 4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J의 전무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포항시 북구 O 일대 임야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곧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니 이 땅을 사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임야중 660m²(약 200평)을 매매대금 1억 1,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H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2012. 12. 11.경 5,000만 원, 2012. 12. 13.경 3,500만 원, 2012. 12. 17.경 3,100만 원 등 합계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지급하고, 1개월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약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09] 피고인은 AD, AE과 함께 2015. 11.경 울산 남구 AF 소재 '(주)X'이란 상호로 AG 명의로 위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주)X에서 AD, AE에게 "포항시 남구 W 임야 1,890m²가 X으로 넘어올 것이니, 이 땅을 판매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위 AE으로 하여금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AH에게 위 임야의 매수를 권유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6. 3.22.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AD, A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와 위 임야 중 431m²를 매도인 AG 명의로 매매대금 5,2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위 AG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임야를 AG 또는 (주)X 명의로 매수한 적도 없어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3.경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위 AE의 농협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고단310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5) [2017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차용증서, 거래내역, 매매계약서 [2017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매매계약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편취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나, 일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현재 동종 사기범행으로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피고인이 매입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B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한 후, 2015. 3. 9.경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37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는 피고인이 매입한 울산 남구 E 토지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그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로는 신탁자인 피고인 소유인 부동산임에도 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5. 3. 9.경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신탁자인 A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사전통지서,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나.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각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분담금 2, 2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위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확보에 실패하여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피해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2015. 12. 29.경 위 분담금 2,2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경 피해자 주식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2,200만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자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2. 17.경, 2016. 3. 25.경, 2016. 4. 21.경에는 각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6. 5. 31.경에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직원이 직접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 2,2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환급반환요청서, 지역주택조합탈퇴서, 송금내역, 내용증명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착오로 이중 송금된 것임이 분명한 조합 분담금에 대한 반환을 상당한 기간 동안 거부하고, 전혀 피해회복 의사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젓갈류 등을 제조하며, 피고인 A은 위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 사하구에 있는 D 주식회사로부터 원양산 오징어 6,900kg을 구입하고, 2016. 2. 11. 위 영농조합법인 B 공장에서 페루산 오징어(전체 오징어량의 90%)에 위 원양산 오징어(전체 오징어량의 10%)를 섞어 오징어 젓갈 400kg을 제조한 후 '페루산'으로 표기하여 E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징어 젓갈 38,060kg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현장방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원산지 거짓표시수량 특정) 1. 오징어젓 유전자 분석결과 알림 공문 1. 사업자등록증(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업등록증,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