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9. 7.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경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주는 등 밀접한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20. 5.경 피해자 B가 충남 C에 있는 D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E(남, 51세)와 함께 강원도로 템플스테이를 다녀오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B와 동거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구입대금 2억 5,000만 원을 넘겨주기 전에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5. 22:38경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D 요사체 사찰의 스님이나 관계자들이 생활하는 방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E와 B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해머와 골프채를 들고 그곳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 B와 피해자 E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바닥을 찍으며 피해자 B에게 “너 기존에 줬던 3,000만 원을 당장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을 줄 알어”라는 취지로 위협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이 여자가 나한테서 사기 쳐서 가져간 3,000만 원을 니가 대신 갚아라”라는 취지로 위협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즉석에서 폰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폰뱅킹 1일 이체한도가 부족하여 돈을 송금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거실 중문 유리창, 창문 유리창을 각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거실 바닥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E 소유의 식탁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정보위치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군산시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하부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그 때부터 2020. 8. 3.경까지 피해자 B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2020. 6. 하순경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하부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피해자 E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가 소지했던 골프채, 해머, 가위, 소주병과 손괴한 식탁사진, 피해현장 수리 영수증 및 유리파편 사진 등 고소인 제출)의 기재 및 영상 1. 각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352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특수재물손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수면을 취하던 방을 급습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에 격분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와 같은 범죄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실제 발생한 물적 피해 금액도 크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 또한 피고인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촬영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에게 과거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