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42

범죄사실 피해자 D(51세)는 '경남 양산시 E'에서 F병원를 운영하며, 2007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G(여, 29세)과 내연관계를 맺어왔고, 피고인 A G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는 G의 언니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유부남임에도 미혼인 G과 내연의 관계이며, 아울러 피해자가 약 3~4년 전에 동업자 2명과 치과경영권 관련 소송을 하여 패소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5억원 가량 손해를 보았으며, 이에 G으로 하여금 그동업자 2명의 집과 병원에 '잘라진 닭머리와 칼을 보내라.'라고 시켜 G이 이를 실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 31.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G이 함께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는 객실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다용도 열쇠로 열고 객실 내로 침입한 후,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와 G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딸을 오랫동안 가지고 놀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라.'고 고함을 치고, 잘려진 닭머리 사진 2-3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며, '당신이 내 딸을 사주하여, 내 딸이 나를 재촉했고, 내가 상대방에게 닭모가지를 보냈다. 당신도 벌을 받아야 하고 H에게 폭로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20. 1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병원 근처라며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술을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 B는 '우리 가족이 아픈 만큼 피해자의 가족도 아프게 할 것이고, 사람시켜 피해자 소속 협회, 피해자 자녀 학교,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2. 20. 16:00경 병원에서, 위와 같이 미혼인 G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 8억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8억이 큰돈이냐?"라며 피해자를 다그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도록 불륜사실을 다 알려버리고, 시위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기화로, 2013. 1. 31, 21:3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재차 전화하여 '자신이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겨 현재 자신의 집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니 경제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나 양산 유관단체에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릴듯이 말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2. 2. 11:26경 부산 남구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G과의 내연관계에 있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G에게 사주하여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잘린 닭머리를 보낸 사실을 위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란"에 게시하여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이용하여, 2013. 2. 15. 08: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불륜사실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요구 금액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받자 'J 커피점을 개업할 자금 4억, 아파트 구입자금 4억 합계 8억을 준비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B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2. 20. 1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정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과 타인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들고 있으면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8, 15:23 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돈으로 엄마와 재냐?'라며 '친 구 중에 남편이 의사도 많고, 검사도 많으니 한국에서 발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입금증 첨부 1. 각 내사보고 - 피해자 제출사진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전송받은 문자메세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받은 돈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우체국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화역 방면에서 주엽동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7.01: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지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돈 안주면 어떻게 할거냐, 중국사람이 라서 죽여버려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점 칸막이를 밀어 넘어뜨려 시가미상의 칸막이 받침대가 부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F에게 상황설명을 듣고 있던 파주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대응 및 취객계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전언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010년경부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및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전 사위인 C이 2013. 4. 23. 11:00경 화장실 청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려 요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즉일 고소인 보충조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동거중인 전 사위인 C이 2013. 4. 23. 1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집에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려 기절시켰고, 다시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걷어차 요치 약 4주의 늑골골절상을 가하였으니 C을 형사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13. 4. 23. 09:00경부터 13:50경 사이에 서울 E병원에 장모인 F을 치료받게 하기 위하여 외출 중이었으므로 같은 날 11:00경 위 집에서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 늑골골절상을 가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같은 날 14:00경 망치로 위 집의 안방문 손잡이를 파손한 후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늑골골절 피해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같은 날 21:30경 술을 마시고 협의이혼한 전처인 위 F의 딸인 G 및 G의 남편인 C 등을 구타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통화 기지국 위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관계가 악화되기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고령인 점, 가족이었던 피해자들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2272번길 73, 방동교 앞 도로를 C마을회관 방면에서 전하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탈골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들이 택시 안에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는 일명 '필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C는 위와 같은 필드 역할을 하거나 필드 역할을 하는 업자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9: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통신골목 입구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000,000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 폰 55대를 대금 합계 6,5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으나 장물인 정을 몰랐고, 순번 4 내지 11번과 같이 스마트폰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협박 등에 의하여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여 오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80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2.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G으로부터 '분실된' 스마트폰을 처리해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D을 만나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매수하였고, H 및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을 매수하였으며, 모두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고 이와 같이 매수한 스마트폰을 E, I, C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이러한 진술을 하기까지의 경위와 그 조서의 내용, D, E, C, F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 업 및 지능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수사관의 협박이나 회유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또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을 매도한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한 E, C의 각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휴대폰 관련 장물취득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이 휴대폰을 대상으로 하는 장물취득 범죄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거나 원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스마트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1) 제천시 청풍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제천시 D에 있는 건물을 1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나에게 먼저 이전해 주면, 위 건물에 대한 은행 채무 70,000,000원을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50,000,000원은 건물에 임대를 놓아 전세자금 등을 받으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1)공소장의'2011.11.초순경'은 오기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8억 원 상당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한 점(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갈음함), 나머지 70,000,000원은 피해자의 동액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E이 어리고 직업이 없어서 채무인수 절차를 못 밟고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 대출금의이자를 피고인이 납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1:0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오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운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씹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른한테 말을 막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을 때리려고 하고, 팔꿈치로 위 D의 목을 3회 치고, 양손으로 위 D의 허벅지를 잡아당기다가 위 D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D의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에 있다. 피고인은 관악구청 Z 주민센터의 공익근무요원인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3. 31.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AA고등학교에 복무하던 중 2011. 8. 25.경부터 같은 해 8. 26.까지 복무이탈 2일, 2011. 9. 2.경 복무이탈 1일, 2011. 9. 5.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복무이탈 4일을 한 후, 거주지 이전 사유로 2011. 10. 4.경 관악구청 Z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던 중 2011, 11, 22.경 복무이탈 1일을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을 복무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고발관련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후 주소지 변동 미신고로 또다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병역의무 이행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 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병역법 위반 이외의 다른 전과(이 법원 2014 노1216호로 항소심 계속중인 특수절도 범행 제외)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3.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D과 다투다가, 술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야 경찰이면 다야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F이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시 "이런 어린 새끼가"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8:47경부터 08:5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판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31 세)의 옆좌석에 앉아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 온 몸을 피해자와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1:10경 대구시 남구 큰골길 54-2에 있는 대명9동 주민센터 맞은편 도로 중앙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자, 위 D에게 "야 너거들 뭐고, 씨발놈들 너거 뭔데,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D의 좌측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린 후,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촬영사진 1부,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고, 민사소송을 통해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검정색 코트 1벌을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09,0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음에도, 동종 수법·․태양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4고단21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대천로 86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동문대로 53에 있는 동신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53에 있는 동신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말바우시장 방면에서 서방4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기어조작 실수로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케이(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2552] 피고인은 2014. 6. 22, 16:14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I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62]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처분 결과) [2014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현재 재판 중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고단2162]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14고단2552] 사건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이고 장애 6급으로 다리가 불편한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 ~ 1년 6개월)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8개월)만 권고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호텔웨딩에 사진을 찍을 일이 많은데,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E호텔웨딩의 사진 영업에 관한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E웨딩을 F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사진 영업을 하도록 한 상태였고 F로부터 위 보증금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1억 원 상당 갚아야 할 상황이었고, E호텔웨딩에 사진 업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E호텔웨딩에서 사진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권 보증금 명목으로 2012. 4. 9. 700만 원, 2012. 5. 10. 5,000만 원, 2012. 5. 11.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금원 편취를 위한 기망의 의도가 비교적 약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06

범죄사실 [2013고단6206]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3. 16: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에게 압류해결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E의 머리, 가슴, 다리 등을 때리고, 이를 항의하는 위 E의 처 피해자 F(여, 53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때리고,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차고, 그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택시를 타자 이를 쫓아가 택시문을 열고 그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법률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 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택시에 승차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택시를 가로막고 위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위 택시의 앞 유리창을 수회 차 부수어 수리비 719,363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는 등으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141612]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서 D법률상담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변호사가 아니다. 1. 변호사법위반 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위 법률상담사무소에서 'D법률상담사무소'라고 기재된 간판을 걸고, 사무소 유리에 '신용회복 면책 상담'. 'D법률 100% 무료상담'이라고 표시하고, 사무실 내부 벽에는 '민형사 사건' ·.'부동산 등기'. '가사 사건' · '파산 소송'이라고 각 표시하고, 자신의 명함에도 'D법률상담사무소 대표 A, 담당변호사 I'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였다. 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위 D법률상담사무소에서 J으로부터 빌라 매매계약 해지 및 하수구 공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2. 11. 23.경 매매계약 해지·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26.경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고, 2012. 12. 17.경 그 대가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K)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등 12명으로부터 합계 6,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 비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위 법률상담사무소에서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601호)의 피해자인 M과 치료비, 합의금 등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에게 줄 합의금으로 5,000,000원을 공탁하면 되니 이 돈을 내 통장으로 입금하면 내가 대신 공탁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사무실 월세 및 사무실 이전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경 공탁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N)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6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2013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의뢰인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1. 각 명함 사본, 거래내역, 통장 사본 4부 1. 사무실 안팎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소 표시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 F, G과 합의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 L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177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 10:40경 인천 부평구 X빌딩의 관리사무실 앞에서 위 빌딩의관리소장인 피해자 Y(55세)와 건물 안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3:08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1에 있는 청도농협 앞 도로를 원정사거리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 검은색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어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반대차로에는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포터 화물차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되었다. 그리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측면부분에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F(여, 65세)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고 계속하여 원동기장 치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지면과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4. 5. 4. 03:0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 2보), 실황조사서(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름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