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8. 말경 필리핀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일명 'B', C 아이디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17:00경 서울 강남구 E 다세대주택 1층 현관 앞에서 F으로 하여금 'B'의 지시를 받은 G이 퀵서비스로 보낸 택배를 수령하게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필로폰 2g 상당이 들어있는 철제램프 1개를 F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내지 섭취 피고인은 2018. 1. 28. 경부터 같은 해 2. 14. 경까지 사이의 불상 일시에, 네팔 포카라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 내지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인터폴 적색 수배에 따른 우리국민 구속(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H대화 내용 관련, 증거목록 순번 59), 수사보고(F에게 필로폰을 건넨 A 출석요구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60),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62), 수사보고(C 대화내용, 증거목록 순번 69), C 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수사보고(피의자 F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48), G 1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727, 증거목록 순번 78), 수사보고(필로폰 배송관련 메모지, 증거목록 순번 83), 메모지 5장(증거목록 순번 84) 1. 압수조서 사본(G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형제82885호, 증거목록 순번 8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1),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82) 1. 수사보고(공범 F의 소변 및 모발 마약류 정밀 실험 감정결과 수사, 증거목록 순번 21), 추송서(A 음모 감정결과, 증거목록 순번 50)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마흡연 범행일시 및 장소 추정 수사, 증거목록 순번4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증거목록 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내지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필로폰 2g 소매가 800,000원(= 2g × 400,000원) + 대마 1회분 소매가 3,000원 = 80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사실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피고인을 필로폰 수입 사실로 기소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필로폰 밀수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특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면 족한 것이고 공모의 시간,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 등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G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B'이라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를 받고 F의 주거지 주소로 필로폰이 든 철제램프를 배송하여 F이 피고인의 지시로 위 택배를 수령한 점에 관하여, G, F 등의 진술, 모바일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수집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매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건강보조식품 샘플을 받는 것으로 알고 필리핀에서 샘플을 받을 국내 주소를 적어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는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참조), 검사가 이미 수집된 증거들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B'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이 피고인을 불이익하게 할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5. 8.경 필리핀에 있는 B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국내로 배송받기로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과 'B'이 공모를 한 시기를 2015. 8.경으로 특정하여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적시되어 있고, '2015. 8. 말경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2g을 은닉한 철제램프를 국제항공화물로 인 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G으로부터 퀵서비스로 위 램프를 피고인이 지정한 수취지로 배송받았다'고도 기재되어 있어, 이로써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 내용도 특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필로폰 매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5. 5.경 F과 함께 필리핀에 있을 때 I'라는 현지 여자가 건강보조식품('마카' 성분이 든 정력제)이라고 하면서 음료에 알약을 타 주어서 마신 후, 그에게 한국에서 샘플을 받을 주소로 F의 집 주소를 적어준 적이 있는데, 그 후 F의 주소로 건강보조식품이 배송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철제램프가 배달되어 이를 뜯어보다가 망가져서 버렸을 뿐이고,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자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5. 4. 25. ~ 2015. 5. 7. 필리핀에서 F과 함께 음료에 타서 마시는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당시 필로폰을 제공해준 사람과 서로 모바일메신저 아 이디를 교환하고, 2015. 8. 경 그 모바일메신저로 연락을 하였다. 2) 피고인에게 램프를 배송한 'B'은 웹사이트와 모바일메신저 C을 통해 국내에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G은 2015. 8. 31. 인천공항에 도착한 필로폰을 받아달라는 'B'의 지시를 받고, 이후 그의 지시에 따라 2015. 9. 1. 철제램프 4개가 담긴 박스를 수거하여 그 중 철제램프 3개는 해체하여 안에 은닉된 필로폰 중 일부를 비닐 팩에 담아서 울산과 부산으로 배송하였고, 고리가 없는 철제램프 1개는 통째로 포장하여 수취인 이름을 'J'로 기재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F의 주거지 주소인 서울 강남구 E으로 배송하였다. 3) F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9. 1. 오후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F에게 '집에 가면 수령인이 J로 되어 있는 택배가 올 것이니 받아놓으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F은 주거지 1층 현관에서 'J가 맞냐'는 택배기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택배로 온 종이상자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은 바로 같은 날 저녁 F의 주거지 앞에서 택배로 받은 물건을 건네받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택배를 F으로 하여금 그 주거지에서 허위의 이름으로 받게 한 것은 필로폰 매수 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건강보조식품을 배송받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4) 'B'이 필로폰 배송에 사용한 철제램프는 맨 위 뚜껑을 돌려 뺀 후 본체를 뒤집어 드라이브로 뚜껑을 열고 실리콘 부분을 망치와 드라이브로 두드리며 뜯어내야 포장된 필로폰을 꺼낼 수 있는 특이한 구조인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배송받은 철제램프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알기 위해 위 해체 방법과 같이 철제램프를 망치로 두드렸다. 피고인이 2015. 9. 2. F에게 "그게 실리콘 범벅이라 망치로 쳐서 깼더니 다 엉망진창이 됐어.", "어제 받은 거 해체 잘못해서 못 쓰게 됐어.", "망치로 쳤더니 다 깨지고 흩어졌어."라고 보낸 H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철제램프에 은닉된 내용물을 꺼내는 방법을 인지하고서 철제램프를 망치로 쳤으며, 그 과정에서 가루 물질이 흩어져 쓸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철제램프 역시 같은 날 국내에 도착한 다른 철제램프들과 마찬가지로 필로폰이 은닉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철제램프에 은닉되어 배송된 것이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이 배송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가 주문하지도 않은 철제램프를 장식용으로 쓰려고 집으로 가져갔다가(수사기록 1권 71쪽, 226쪽) 혹시 철제램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기 위해 철제램프를 망치로 쳐서 깨트렸다고 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먹었던 건강보조식품이 택배로 올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F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하여 택배로 받은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피고인이 설명해주지 않아 피고인의 H 메시지를 보고 단지 채굴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녹취서 12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거듭하여 질문하자 비로소 머리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하면서 건강보조식품을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하다고 하며 진술을 번복한 것이어서, 위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배송받은 물건이 흩어져서 쓸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이유로 F에게 H 메시지로 "열받았어"라는 표현을 하고, 즉시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그로부터 다시 배송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는데, 이는 단지 판매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무상의 샘플을 교부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B'이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필로폰을 매수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배송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7) 한편, 'B' 일당이 피고인에게 마약 혐의를 씌우고 이를 신고하여 감형 등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필리핀에서 피고인을 속여서 알아낸 주소지로 필로폰을 보낸 것이라면, 굳이 허위로 수령인 이름을 기재하고, 복잡한 구조의 철제램프에 필로폰을 은닉할 이유가 없다. 또한,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만난 여자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적어준 사실은 잘 모르겠으며, 피고인이 그 여자에게 종이에 무엇을 적어주었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권 249쪽), 필리핀에서 현지인에게 속아 F의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줬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이 필리핀을 방문한 때부터 4개월이나 지나서 필로폰을 수령하게 된 점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F의 주소지를 알려준 것인지 의문스럽다. 8) 피고인은 2015. 9. 4. F이 자신과 관련된 필로폰 범죄로 체포·조사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5. 9. 4. F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5. 9. 10. 에서야 귀국하였고, 2015. 9. 11. 경찰에서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로 전향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같은 날 스스로 경찰에 전화하여 2015. 9. 14. 10:00까지 출석하겠다고 하였음에도(수사기록 2권 85쪽), 바로 다음 날인 2015. 9. 12. F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으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된 2018. 2. 25. 까지 2년 5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국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 등 혐의 수사를 회피하는 것 외에 장기간 입국하지 아니한 데 대한 수긍할 만한 동기가 없다. 다. 축소사실인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인정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 무죄판단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공소 제기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당초 필로폰 수입이 아닌 필로폰 매수의 범죄사실로 체포·구속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으로 변소하며 필로폰 매수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과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고 그보다 형이 가벼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판시 대마 흡연 내지 섭취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네팔의 축제 기간에 음식에 대마가 들어가는 것을 모른 채 음식을 먹었다가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나온 것일 뿐, 고의로 대마를 섭취하거나 흡연하지 않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대마를 섭취 내지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2018. 1. 11.부터 네팔 포카라에서 지내다가 2018. 2. 14. 네팔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2018. 2. 25. 국내로 송환되어 채취한 소변을 검사한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국외도피사범으로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홍콩에서 2018. 1. 8. 네팔 카트만두 공항으로 입국하였고 2018. 1. 11. 네팔 포카라로 이동하여 비자 연장을 시도하였으며, 동반하고 있던 배우자와는 별도의 숙소에서 체류하는 등 도피 생활을 지속하였다(수사기록 1권 10쪽 참조). 3) 위와 같이 구속수사를 피해 국외 도피 중이던 피고인이 축제 기간 가이드와 함께 절에서 음식을 먹었고, 심지어 음식에 대마가 들어있는 것도 몰랐다는 것은 피고인의 상황, 나이,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를 접했던 경험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기본영역) 다. 최종 형량 범위 징역 8월~2년 3월(= 기본범죄의 상한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를 피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 투약·소지 목적으로 소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철제램프를 잘못 해체하는 바람에 매수한 필로폰을 실제 투약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네팔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대마를 흡연 내지 섭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밖에 다른 국가에서나 국내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988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을 받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경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국내로 배송받기로 공모한 뒤, 같은 달 말경 위 성명불상자가 철제램프에 은닉하여 국제항공화물로 발송한 필로폰 2g이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국내 배송책인 G으로부터 퀵서비스로 피고인이 지정한 수취지인 서울 강남구 E으로 배송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스 피고인이 2015. 5.경 필리핀에서 'B', 혹은 그와 연결된 사람을 만나 필로폰을투약하고 C 아이디를 교환한 점, △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만난 사람이 피고인의 한국 내 주소지로 샘플을 보내준다고 하여 F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고인은 2015. 8.경 C 아이디를 교환한 사람과 연락하여 2015. 9. 1. F의 주거 지에서 필로폰을 수령한 점, 스 피고인이 2015. 9. 12.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국외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B'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배송한 필로폰을 피고인이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B' 과 C 아이디를 교환한 것은 2015. 4. 25. 에서 2015. 5. 7. 사이에 있은 일인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귀국한 이후로 2015년 8월 말경까지 약 4개월간 중국과 홍콩을 수회 방문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기간 국외에서 'B'을 만났다거나 그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G이 국내에서 발송한 필로폰을 F을 통해서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펼로폰 수입과정에는 직접 개입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택배를 수령할 당시 필로폰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입장에서 필로폰이 국외에서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이 사건 필로폰 수입행위에는 'B'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했던 M1)과 당초 인천공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했던 M을 대신하여 필로폰을 수령하고 국내 배송을 한 G이 직접 관여하였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없으며, 'B'이 필로폰 거래 경험 있는 국내 배송책들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굳이 피고인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른 단순 매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C을 통해 'B'과 필로폰 거래를 하고 G이 배송한 필로폰을 수령하였을 뿐인바, 'B'이 여러 국내 매수자들 중 유독 피고인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다거나 필로폰이 국외에서 수입되는 사실을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필로폰 매수로 인한 1) M은 2015. 8. B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고합864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 7. 27. 선고 20153607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250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