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24

범 죄 사 실(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E의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관리소장이다. 피해자 E 관리단(이하 ‘피해자 관리단’이라 한다)의 전 관리인이었던 G는 2019. 10. 30.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던 중, 2021. 2. 8.경 위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F와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F가 E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 관리인 G와 부당해고 문제로 분쟁을 겪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21. 12. 28.경 피해자 관리단은 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의결절차에 따라 새로운 관리인으로 H를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현관리인 H는 2022. 1. 5.경 F에 이 사건 계약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0. 13:48경, 2022. 1. 25. 11:16경 각 위 E건물 5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관리단이 부착한 관리단 명의 ‘관리비 납부 독촉과 단전 안내’라는 내용의 공고문 1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관리단의 집합건물 관리비 수금 및 집합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고소장(C, I) 및 첨부 사진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판시 공고문을 뜯어낼 당시 피해자 관리단이 관리비 수령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시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은 정당한 업무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고, 또한 피해자 관리단과 입주민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관리단이 관리비 수령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피해자 관리단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그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판시 공고문을 떼어낸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C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E건물’의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F의 관리소장, 피고인 B은 F 소속 전기기사, 피고인 A은 F 소속 기계실 직원이다. 피해자 관리단은 2022. 1. 14.경 사전에 엘리베이터 공고문을 통해 공고한대로 ‘E건물 관리규약 제47조 제2항’에 따라 관리비 장기 미납세대에 대해 E 건물 14층 기계실 내에 있는 각 세대별 전기 분전함 스위치를 단전조치로 봉인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08경,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E건물 14층 기계실 잠금장치를 부순 후 그곳에 들어가 전기 분전함 스위치 봉인을 훼손한 후 다시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단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관리단의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1)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피해자 관리단이 기습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단전조치(이하 ’이 사건 단전조치‘라 한다)를 단행하였고 이에 입주민들이 항의하게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일 뿐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관리단의 업무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집합건물 관리업무‘로 기재하였으나, 위 기재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부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업무를 E 건물의 관리비 미납 세대들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단전조치 업무로 선해하여 아래에서 그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47조 제2항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점유자가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단수, 폐점, 상품의 반입․반출 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약 제30조,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관리위원회는 건물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각 층별 1명, 오피스텔 1명 총 10명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되고, 관리위원회는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위원의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 관리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써 결의한다. 그런데 피해자 관리단이 이 사건 단전조치를 함에 있어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인정할 만한 자료로는 관리인 H의 진술 뿐이고, 별도로 관리위원들의 명단이나 해당 결의 일시 및 참석자 명단, 결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이 증거로 제출된 바는 없다. 다)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 관리단은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한 2021. 12. 28.부터 이 사건 단전조치가 이루어진 2022. 1. 14.까지 사이에 ’관리비 장기 체납자는 관리비를 즉시 피해자 관리단의 새로운 계좌로 납부하기 바란다. 미납세대, 미납상가는 단전, 단수 조치를 하겠다‘라는 다소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엘리베이터나 게시판 등에 부착하였을 뿐이고, 단전조치가 예정된 특정 개별 세대 목록, 단전을 시작할 예정인 날짜 및 시간, 단전 기간(단전 종기) 등에 관한 공고를 한다거나 각 개별 세대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단전 조치에 관한 예고를 한 바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관리단이 임의로 내정한 일시에 각 세대별 전기 분전함의 스위치를 봉인하고, 그 분전함으로 통하는 기계실 문을 잠궈 둔 행위를 두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업무라 보기 어렵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해자 관리단의 2021. 12. 28.자 총회 결의에 의하여 H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H를 대표로 하는 피해자 관리단이 2022. 1. 5. F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각 세대별 전기 분전함으로 통하는 기계실 철문에 기존의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F 소속 관리소장, 기계실 직원, 전기기사인 피고인들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그런데, F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은 다음 날인 2022. 1. 6. 피해자 관리단 등을 상대로 관리회사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0227), 피해자 관리단은 같은 달 20. F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2022. 3.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0227 관리회사 지위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F)는 피해자 관리단의 수탁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E건물를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인용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031)이 있었던바, 피해자 관리단이 피고인들의 기계실 등 접근을 차단한 위 시점에 F가 E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백해진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관리단이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한 후 F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H를 관리인으로 하는 피해자 관리단이 행한 이 사건 단전조치가 종전에 E건물의 포괄적 관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C, 기계실 및 전기 관련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 B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관리단이 성급하게 기계실 철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열쇠를 공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 관리소장이나 기계 및 전기 업무 담당 직원들의 기계실 및 전기 분전함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나.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한 판단 1)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검사의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단전으로 인한 E건물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관리단은 기존 관리업체인 F의 관리권한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임의로 각 세대별 전기 분전함의 스위치를 봉인하고 그 분전함에 이르는 기계실의 문을 잠궈 놓은 후 열쇠를 공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바, 단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망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은 그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를 통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입주민 생활의 평온이고, 침해받는 이익은 피해자 관리단이 이 사건 단전조치라는 제재를 통하여 관리비 체납세대로부터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집합건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관리단이 개별 세대에 대한 예고를 하거나 단전 계획(단전의 시기 및 종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공지를 누락한 채 기습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한 점, 기존에 E건물의 기계 및 전기 관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피고인들이 입주민의 단전 해제 요청에 응대하는 방법으로 잠겨진 기계실 문을 열고 각 세대별 전기 분전함의 봉인을 해제하여 스위치를 올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었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