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5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이하 ’제3판결‘이라 한다) 2015.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4판결‘이라 한다). 2018고합6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4. 2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과천시 E 등 27필지에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26필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성사되었고, 나머지 1필지가 미계약 상태라 은행의 PF 자금을 끌어 쓰지 못하고 있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PF 자금이 나오는 대로 원금 10억 원을 주고, 분양이 끝나면 사례금으로 10억 원을 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일경 1억 1,000만 원, 같은 해 5. 9.경 3,500만 원, 같은 달 13일경 2억 원, 같은 달 19일경 1억 2,000만 원(공소장 기재 “같은 달 13.경 3억 2,000만원”은 오기임이 명백함) 합계 4억 6,500만 원(공소장 기재 “4억 7,500만원”은 오기임이 명백함)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5. 14.경 위 사무실에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같은 달 15일경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같은 달 19일경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7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5. 30.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과천시 I 타운하우스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H가 사업부지 관련 매도인 주식회사 J, K, L, M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계약금 및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N 등에 용역계약의 계약금 1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제대로 이전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 성동구 P 재개발 관련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 철거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0만 원, 같은 달 14일경 2,000만 원, 같은 달 25일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P 재개발사업은 2007. 12.경 시행된 분양가상한제에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08. 1.경 건축허가신청을 스스로 취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주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62 3.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C가 서울 성동구 R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권이 있다. 그 사업권을 인수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위 사업은 현재 P 사업부지 중 83%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건축허가가 나오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시공사로는 S과 T 중 1개의 업체가 선정될 것인데, 선정되는 업체가 토지 매입자금 등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할 것이고, U에서 2,700억 원의 PF 대출을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 내가 C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P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권을 양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업권 및 주식양도 양수대금을 100억 원으로 하되, 먼저 약정금으로 3억 원을 주고, 나머지는 추후 PF 대출이 이루어지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08. 5. 21. 위 사업권을 V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V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한 상태였고, 당시 P 사업부지 중 83%에 대하여 토지 사용 동의서 정도만 받아둔 상태였으며(다만, 도로 등 지가가 낮은 16필지의 토지는 매수를 완료한 상태였다), 2008. 1. 3. 이미 P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자진하여 취하한 상태였고, 2008. 1. 28. 사업부지 지주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미 포기한 상태였으며, S 내지 T은 ‘P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이 완료되고 각종 인․허가가 완료된 후, 시행사 및 시공사 양자 모두에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야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을 뿐이어서 당시 P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않고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위 회사들의 참여와 지급보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U은 ‘사업참여자가 U이 요청하는 제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대출약정시까지 구체적인 대출조건 및 적당한 채권보전방법에 의하여 U과 사업참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 등을 조건으로 2,700억 원의 PF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어서 당시 성립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C의 주식은 피고인 외에 W가 31%, X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07. 7. 5.경 Y에 환매조건부로 양도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Z으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8.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억 8,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억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3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70 4.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서울 강남구 AB 외 1필지 소재 AC주상복합신축사업(이하 ’AC주상복합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4. 22.까지 이익금과 AD이 차용한 1,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하겠다. 총 매출액이 688억 원인데 이익금으로 5,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C주상복합신축사업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사업 인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4,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7. 2. 24.자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사본(D, F) 1. 금융PM계약서, 자금투자계약서, 차용확인서, 입금내역서 1. 지불각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8고합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전화조사) 1. 사업권 및 주식양도양수약정서(Q), 각 영수증, 수표, 성동구 R 주상복합건축물 신축사업 약정서(V), 영수증(V), 합의서, 수표, 조건부 주식매매 및 사업권 행사계약서, 포기각서, 각서 2018고합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요약서, 각 차용증, 변제각서, 건축신청, 허가서 1. 인출청구서, 각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업장 인수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원 및 범죄사실 일부 정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3판결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4판결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과천시 E 등 27필지 지상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이하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서울 성동구 AE 외 160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P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돈을 수령한 것이고, 그 액수도 7억 6,500만 원이 아닌 4억 6,5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돈을 수령할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O, Q, AA으로부터 각 돈을 수령할 당시 각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수령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7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의 아버지 AF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노후자금을 대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P 사업을, F은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을 각 추진하였는데, 피해자 D은 F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F 계좌’라고 한다)로 4억 6,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 F과 피해자 D 사이에는 2건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C와 피해자 D 사이에 2008. 4. 18.에 작성된 ‘금융PM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D이 P 사업,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추진하는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오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컨설팅비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F과 피해자 D 사이에 2008. 4. 23.에 작성된 ‘자금투자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F에 20억 원을 투자하면 PF가 실행될 때 F이 피해자 D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 20억 원은 건물에 대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질 때 F의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후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위 ‘금융PM계약서’의 취지는 피해자 D이 자금을 조달해 오면 조달사무에 대한 대가로 ‘컨설팅비’를 지급한다는 것인 반면, ‘자금투자계약서’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 D이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이후 피고인이 그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자금투자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위 두 건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금융PM계약서’가 작성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 D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 AF의 개인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진행경과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수령한 돈이 7억 6,500만 원인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AF이 피해자 D의 부탁으로 F 계좌로 2008. 4. 30. 1억 1,000만 원, 같은 해 5. 9. 3,500만 원, 같은 달 13일 2억 원 합계 3억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 D은 위 AF으로부터 자신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2008. 5. 14. 2억 원, 같은 달 15일 1억 원, 같은 달 19일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아, AG은행에서 2008. 5. 14. 액면금 1억 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H)를, 같은 달 15일 1억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후 액면금 1억 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I)를, 같은 달 19일 액면금 8,000만 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J) 및 액면금 2억 2,000만 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K)를 각 발행받았고, 같은 달 19일 F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F 계좌에, 자신의 이름으로 2008. 5. 14. 5,000만 원, 같은 달 21일 7,000만 원, F 이름으로 같은 달 15일 4,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발행인 C, 수취인 피해자 D으로 하여, 2008. 4. 30. 액면금 2억 2,000만 원, 같은 해 5. 13. 액면금 4억 원, 같은 달 14일 액면금 3억 원, 같은 달 15일 액면금 3억 원, 같은 달 19일 액면금 5억 원 및 액면금 2억 원인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 D에게 각 교부하였고, 피해자 D에게, 2011. 9. 25.경 및 2013. 4. 11.경 각 차용원금을 7억 원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해자 D과 위 AF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9. 4. 13.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금융거래내역서’에 기재된 내용도 피해자 D의 주장과 일치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교부한 각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피해자가 자기앞수표를 인출한 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혹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날에 F 계좌로 상당액을 입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 D이 주장하는 액수와 유사한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F 계좌로 송금 받은 4억 6,500만 원과 수표로 수령한 3억 원 합계 7억 6,5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가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 9.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주식회사 J, K, L, M(이하 ‘J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과천시 AL 등을 매매대금 합계 23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합계 10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위 토지 일대의 타운하우스 신축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은 2008. 1. 11.경 AM으로부터 과천시 AN 외 6필지를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H로부터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권을 양수하고자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H와 사이에, F이 H로부터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권을 양수하되, H가 J 등에 지급한 계약금 및 약정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N 및 AO와 사이에 F이 N 및 AO에 I 일대 토지매수 업무를 위임하되, 그 용역비용으로 15억 원(계약 당일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H에 H가 위 항 기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계약금 및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N 등에 지급하기로 한 용역계약의 계약금 1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권을 제대로 이전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 신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자금 명목으로 7억 6,5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사업부지 중 일부인 AM 소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을 뿐이고, 나머지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취득한 바 없었으며, 이후 H로부터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약정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위 사업권을 제대로 넘겨받지도 못하였고, N 및 AO에 용역계약의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수령할 당시 과천 타운하우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제3항 각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6년경 P 사업을 추진하던 AP(대표이사 AQ)으로부터 위 사업을 양수한 다음 2006. 12. 28. C를 설립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C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토지비, 건축비 등의 사업비용 합계가 555,345,07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4. 26. AR과 사이에 P 사업에 관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대상토지의 90% 매입완료, 건축허가 취득, 당사(AR)의 사업성 검토결과 수익성이 충분히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수주심의 통과 등의 조건이 충족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제3조). 제3조의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당사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설계, 분양, 책임준공,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제4조). 2007. 8. 31.까지 제3조의 대상토지의 매입 및 건축허가 취득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해각서는 자동 해지된다(제7조).’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07. 7. 5. Y과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한 C 주식 48,000주를 Y에 양도하되, C가 Y으로부터 차용한 80억 원 및 수익금 80억 원 합계 160억 원을 변제하면 위 주식을 반환하기로 한다. 위 환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C는 P 사업권을 Y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주식매매 및 사업권 행사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P 사업부지의 일부 소유자들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C가 토지소유자들에게 위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10%)은 위 사업부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때, 중도금(40%)은 건축허가 후 30일 이내, 잔금(50%)은 명도완료시 각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C가 2007. 8. 30.까지 위 사업부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C가 지정하는 Y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마) AG은행은 2007. 9. 18. C에 P 사업에 관하여, ‘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사업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할 것, 계획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재무적 타당성이 당행에 의해 인정될 것, 당행에서 인정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것, 당행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있을 것, 금융주선에 대하여 당행 여신의사결정기구의 최종승인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3,600억 원 이내에서 소요자금 범위 금액에 대하여 금융주선을 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금융주선의향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7. 10. 15. AS과 사이에, ‘AS이 P 사업에 관하여 100억 원을 투자하면 2007. 11. 30.까지 투자원금 100억 원에 1차 수익금 30억 원을 더한 130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2차 수익금으로 70억 원을 분양대금에서 최우선하여 지급한다. 투자원리금의 반환 시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기에 따라 다소간 지연될 수 있으나 그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2007. 12. 2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AS으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100억 원을 입금받았으며, 위 금원 중 55억 원 상당을 AP으로부터 매수한 P 사업부지 중 13필지의 대금 등으로, 5억 원을 AS이 운영하는 AT과 AU에 대한 기부금으로, 8억 원을 피고인에게 AS을 소개해준 AV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각 사용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P 사업에 관하여 2005. 4. 8.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심의를 받고 2007. 8. 30.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P 사업부지의 83% 가량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사업부지(27필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토지소유권원 등을 보완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던 중, 2008. 1. 3.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아) T은 2007. 12. 26.경 C에 P 사업에 관하여, ‘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완료 및 인․허가 완료, 시행사 및 시공사 양자 모두에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공사비, 분양가 등 세부 사업추진 조건 합의를 조건으로 시공에 참여하고, 이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협조(지급보증)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8. 1. 21. T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C는 그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의 확보, 사업부지에 대한 취득자금 및 초기 사업비의 조달 및 조달 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각종 인․허가 업무 및 인․허가 조건 이행을 한다(제4조). 본 약정체결 후 6개월 내 C가 T의 지급보증 없이 전체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T은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C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6조). C가 본 사업의 건축허가 승인을 얻었거나 또는 T이 본 사업의 건축허가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C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부지 매입비용 및 초기사업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T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를 C에 제공하기로 한다(제7조).’는 것이다. 차) 피고인은 2008. 5. 21. P 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AW(대표이사 V, 이하 ‘AW’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위 사업부지 전부에 관하여 토지대금 합계액을 2,000억 원 이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업무를 책임지며, C가 선정한 시공사가 2008. 6. 20.까지 계약금 지급보증을 하며, AW는 사업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V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였다. 카) 피고인은 2008. 6.경 P 사업에 관하여 AX 주식회사(대표이사 피해자 Q 외 2인, 이하 ‘AX’이라 한다)와 사이에, ‘C가 회사 보유 주식 전부와 C가 시행하는 P 사업권 일체를 AX에 양도대금 100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되, C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사업부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마친다.’는 내용의 사업권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Q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였다. 타) U은 2008. 10. 31. C에 P 사업에 관하여, ‘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참여자가 당사가 요청하는 제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대출약정시까지 구체적인 대출조건 및 적당한 채권보전방법에 의하여 U과 사업참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 제반 대출조건이 U의 대출 및 심사규정에 부합하고, U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득할 것을 조건으로 2,700억 원 이내에서 대출(주선)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대출(주선)의향서를 제출하였다. 파)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 O에게 P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O가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AY에 철거사업권을 줄 테니 자금을 빌려달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 피해자 O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하) 한편, 2007. 4. 30. 분양가상한제(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이 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함.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택지비 산정 기준은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됨.)를 골자로 한 주택법이 개정되었고, 위 법률은 2007. 9. 1.부터 시행되었으나, 다만 2007. 8. 31.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 11. 30.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이외에 스스로 투입한 자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P 사업에 소요될 비용을 5,550억 원 상당으로 예상하면서도 그 대부분을 막연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조달하려고 계획하였을 뿐 달리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은 점, 피고인이 P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P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선결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는데다가 달리 자금조달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조차 체결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07. 4. 26. AR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AR이 내세운 사업참여조건인 2007. 8. 31.까지 사업부지의 90% 매입완료 및 건축허가 취득조건을 성취하지 못해 위 양해각서가 자동 해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 7.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P 사업부지의 소유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도 C가 2007. 8. 30.까지 위 사업부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P 사업부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던 중 2008. 1. 3.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고, 2008. 1. 21. T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도 C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 전체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T로부터 언제든지 계약해제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P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도 주상복합건물 또는 아파트 신축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실패하는 등 제대로 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본 경험이 없고, 오히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분양대행공탁금, 사업권양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 Q로부터 약정금 3억 원을 받더라도 P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P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나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지 못하여 P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피해자 Q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P 사업부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O에게 P 사업과 관련한 철거공사권을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AA으로부터 수령한 4,000만 원을 AZ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AC주상복합신축사업 인수를 위한 자금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AC주상복합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A(이하 ‘B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BB은 피고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AC주상복합신축사업의 시행사업은 BA가 완료하는 등 피고인이 AC주상복합신축사업의 인수를 추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범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제3항의 죄: 징역 3년 ~ 40년 나. 판시 제2항의 죄: 징역 10년 이하 다. 판시 제4항의 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확실한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 없이 막연히 시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D, O, 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D, Q의 경우 실질적으로 온전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사업비 명목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에 맞게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