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447 피고인은 2016. 4. 9. 03: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그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를 잠시 착용해보겠다고 말하여 건네받은 후 이를 착용한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987 피고인은 2016. 3. 17. 0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노래타운'에서 피해자 H이 팔에 차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7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한번 차보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팔찌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팔찌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2862 1. 사기미수 피고인은 I과 2015. 8.경 인천구치소에서 같이 수감생활을 했던 자로, 2015. 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I의 페이스북 친구인 피해자 J 등 5명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나 I인데, 벌금을 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K 명의 국민은행 L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J 등 5명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I이 아님을 알아채고 돈을 보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I의 페이스북 친구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호텔'에서 피해자 O에게 'SK텔레콤에 취직을 시켜 줄 테니 신분증과 휴대폰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만 원 상당 애플 아이폰6S+ 휴대폰과 신분증을 택배로 송달받아 취득하였다. 2016고단3034 피고인은 2015. 9. 3. 인천 부평구 P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교도소에 수감 중 알게 된 Q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Q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R에게 Q인 것처럼 가장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벌금이 270만 원인데 벌금을 내면 교도소에서 출감할 수 있다.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조모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같은 날 200만 원, 다음 날 7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411 피고인은 2013.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서의 실제 거주지인 인천 부평구 S아파트, 18동 503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내 변경된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818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서 피해자 T, U에게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하게 해 주겠다.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핸드폰이 필요한데 나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서 주면 내가 업무용으로 개조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이를 타에 중고로 매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들을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을 하게 해 주거나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개조하여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4. 10. 6.경 부천시 V역 'W' 부근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출고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달 8.경 인천시 부평역 부근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출고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4번) 2016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2016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J, O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쳐, 거래내역 회신, 각 사진, 카카오톡 내역 2016고단3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 초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번) 2016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9, 10, 12 내지 14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년이 되기 전에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또 강도상해죄로 2013.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정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모(母)도 피고인에 대한 간곡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리며, 또 2016. 8. 31.자로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