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3.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5.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파주시 K 210호에서 'L'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파주시 M에서 'N농장'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O여행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P여행사'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C, D은 경로당, 노인정 등을 상대로 무료 관광 및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손님들을 모집한 후 관광을 빙자하여 위 손님들을 위 L 홍보관과 N농장으로 데려가고, 위 손님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은 'Q'의 효능을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위 Q을 판매하고, 피고인 B는 '녹용'의 효능을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녹용을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자우편번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8. 13.경부터 2016. 3. 26.경까지 위 L 홍보관에서, C, D은 경로당, 노인정 등을 상대로 사실은 손님들에게 'Q'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손님들에게 무료 관광 및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손님들을 유인한 후 관광코스 중 하나인 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위 L 홍보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손님들에게 'Q'의 효능을 과장하여 설명하여 1개당 330,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1명에게 합계 941,913,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하고, C, D과 공모하여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17.경 위 L 홍보관에서 피해자 R, S에게 건강보조식품인 'Q'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제품은 지리산에서 재배한 천마를 가공한 제품으로 불면증, 치매, 중풍, 변비, 어지럼증, 당뇨, 고혈압에 효과가 있어 일주일만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개월 이상 장복하면 잠도 잘 자고 몸에 아픈 것도 없어지고 변도 잘나오고 몸에 안 좋은 것이 모두 다 낫는다"라는 취지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은 원가 99,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제품으로 천마 등을 가공한 식품에 불과할 뿐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품 대금을 외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11. 23.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위 N농장 홍보관에서 C, D은 경로당, 노인정 등을 상대로 사실은 손님들에게 생녹용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손님들에게 무료 관광 및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손님들을 유인한 후 관광코스 중 하나인 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위 N농장 홍보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손님들에게 생녹용의 효능을 과장하여 설명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7명에게 합계 265,024,100원 상당의 생녹용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의자 B, 피의자 C은 위와 같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생녹용은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은 뿔로서 털을 제거하거나 90℃이상의 열수 등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세척한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 유통된 것이어야 하며 추출가 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한 제한적 사용원료이며,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생녹용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생녹용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2. 17.경 위 N농장 홍보관에서 C은 손님들에게 무료 관광 및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손님들을 유인한 후 관광코스 중 하나인 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위 N농장 홍보관으로 데려가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사슴피와 소주를 섞은 음료를 나누어주고 시음하도록 한 후 생녹용을 가지고 와 녹용차로 마시면 관절염에 특효라고 소개하여 생녹용의 생녹용의 구입요구 부위를 절단한 후 기계로 얇게 썰어 포장상자에 넣어 무게에 따라 판매하는 방식으로 S에게 생녹용 6냥을 300,000원에 판매하고, T에게 생녹용 4냥을 20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5. 11. 23.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7명에게 판매기준을 위반한 합계 265,024,100원 상당의 생녹용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판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생녹용을 판매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17.경 위 N농장 홍보관에서 피해자 S, T에게 사슴피와 소주를 섞은 음료를 나누어주고 시음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농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슴뿔로 무릎, 허리, 손에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달여 복용을 하게 되면 바로 낫고 몇 년 동안은 건강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구입하는 분들에게 추가로 무릎 관절염에 특효인 우슬초 한 상자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하며 마치 관절염 치료에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녹용제품은 녹용과 한약재를 넣고 달여 만든 식품에 불과할 뿐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 T으로부터 제품 대금을 외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자인 A, B와 공모하여 2016. 1. 16.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위 L 홍보관과 N농장 홍보관에서, 피고인은 경로당, 노인정 등을 상대로 사실은 손님들에게 'Q'과 '생녹용'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손님들에게 염가 관광및 염가 점심을 제공한다고 손님들을 유인한 후 관광코스 중 하나인 것처럼 위 L 홍보관과 N농장으로 데려가고, A은 위 손님들에게 'Q'의 효능을 과장하여 설명하여 1개당 330,000만원에 판매하고, B는 '생녹용'의 효능을 과장하여 무게에 따라 생녹용을 판매하는 등 별지 3-1, 2,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5 명에게 합계 69,090,000원 상당의 'Q'과 '생녹용'을 방문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자인 A, B와 각각 공모하여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생녹용은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은 뿔로서 털을 제거하거나 90℃이상의 열수 등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세척한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 유통된 것이어야 하며 추출가 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한 제한적 사용 원료이며,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생녹용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생녹용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 16.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위 N농장 홍보관에서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염가 관광 및 염가 점심을 제공한다고 손님들을 유인한 후 관광코스 중 하나인 것처럼 B 운영의 위 N농장 홍보관으로 데려가고, B는 손님들에게 사슴피와 소주를 섞은 음료를 나누어주고 시음하도록 한 후 생녹용을 가지고 와 녹용차로 마시면 관절염에 특효라고 소개하여 생녹용의 구입요구 부위를 절단한 후 기계로 얇게 썰어 포장상자에 넣어 무게에 따라 판매하는 방식으로 별지 3-1, 2,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명에게 합계 40,130,000원 상당의 생녹용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생녹용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방문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자인 A, B와 공모하여 2015. 9. 1.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위 L 홍보관과 N농장 홍보관에서, 피고인은 경로당, 노인정 등을 상대로 사실은 손님들에게 'Q'과 '생녹용'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손님들에게 무료 관광및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손님들을 유인한 후 관광코스 중 하나인 것처럼 위 L 홍보관과 N농장으로 데려가고, A은 위 손님들에게 'Q'의 효능을 과장하여 설명하여 1개당 330,000만원에 판매하고, B는 '생녹용'의 효능을 과장하여 무게에 따라 생녹용을 판매하는 등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방문판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자인 A, B와 각각 공모하여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가명)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V(가명),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T, S, C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의 각 경찰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식품 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식품 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4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1)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3에 대한 판시 3.의 가.죄 중 별지 3-1 범죄일람표 기재 9, 34, 35, 36번 범죄, 별지 3-2 범죄일람표 기재 48, 49, 50번 범죄, 별지 3-3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4번, 23 내지 29번, 32 내지 38번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결 확정된 범죄 사이, 피고인 3에 대한 판시 3.의 나.죄는 포괄일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3에 대한 판시 3.의 가.죄 중 별지 3-1 범죄일람표 기재 19, 34, 35, 36번 범죄, 별지 3-2 범죄일람표 기재 48, 49, 50번 범죄, 별지 3-3 범죄일 람표 기재 1 내지 4번, 23 내지 29번, 32 내지 38번 범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1, 2, 3) 무죄 부분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무죄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피해자들이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이 기망행위에 착수한 이상 사기미 수죄가 유죄로 인정되고 사기죄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모관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함. 이 때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 관광객 또는 구매고객을 모집, 제품판매, 대금 추심 사이에 아무런 연결없이 독자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려면 각 단계별로 독자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모집책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관광요금만으로는 버스요금도 충당할 수 없고, 제품 판매책의 경우 해당 홍보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품구입을 위하여 홍보관을 들르는 경우만으로는 수익을 올릴 수 없으며, 대금추심 책도 고객들이 홍보관에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매입할 대금채권 자체가 발생할 수 없음. 이러한 영업구조에서는 각 단계별 업자가 서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협력할 강한 유인이 있고 모든 수익은 오로지 홍보관 제품구매 고객으로부터 생김. 이와 같은 전체적 얼개를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과장 내지 기만의 방법을 통한 제품 판매나 물품 판매에서의 위법사항을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로부터 수당을 받으면서 일한 사람들의 진술과 이익배분의 실제에서도 드러남.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각 업자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범죄실현의 의사 결합을 인정할 수 있음. 2. 식품위생법 위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 고시는 생녹용의 위생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정하고, 생녹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함을 목적으로 함. 생녹용을 추출가공식품류로 만들어 판매하지 않고 생녹용 자체를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위 규정을 만든 입법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생녹용을 제한적으로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한 규정 자체에 반함, 금지착오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3.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대상이나 그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다수의 피해자를 낳고 시장의 건전한 기능까지 저해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못한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물품판매가 쇼핑코스를 필수적으로 들르는 일반 여행상품 판매와 같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D이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