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8. 3. 1.경까지 대구 수성구 B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대구본부 대구중앙사업단 사업단장으로서 보험모집인 및 각 지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다가 퇴사 후 2018. 3.경부터 대구 중구 D 빌딩 4층에 있는 피해회사와 경쟁업체인 E(주) F본부 대구중앙사업단 사업단장으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각 보험사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피해회사에서 작성된 보험계약정보, 영업전략 정보 등은 피해회사의 주요한 영업비밀 자료이다. 특히 피해회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보험계약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 서약서 및 보험모집인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연 1회 보안교육, 보안교육 출석표 작성 등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사의 정보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프로그램 관리업체 G에서 개발한 문서보안시스템(H) 및 I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로그 기록은 본사 서버(J)에 저장 관리하고 있고, 임직원 등 각 직급으로 분류하여 전산 정보를 접근, 열람, 수정, 다운로드 등 권한을 부여하여 철저히 보안을 기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등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고소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축적한 보험계약정보, 영업전략 등 영업비밀 자료를 고소 회사의 동의없이 유출하거나 취득,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 시에는 그간 취득한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직 후 위 E(주)에서의 보험영업 및 직원관리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8. 2. 7.경부터 2018. 2. 21.경까지 32회에 걸쳐 피해회사 대구중앙사업단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J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이동식 저장 장치(USB)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정보인 “K” 등 영업비밀 자료 파일 98개를 저장하여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료 파일 98개를 이동식 저장 장치(USB)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이 규정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2015. 1. 28.자 법률 개정에 의하여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표현이 변경되었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대법원 2012. 6. 28.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나. 순번 1 내지 30(영업 전략 및 정보, 수수료 정보)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거나 비공지성 내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비밀관리성 여부 피고인이 2012. 6. 작성한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서 제12조 제9호에 의하면, ‘회사의 경영정책 및 영업정책 관련 정보나 자료, 교육관련 자료 등의 제반 정보는 회사의 서면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2쪽). 그런데, 위 자료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둔다거나 또는 그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특별한 표시를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위 파일들 중 상당수의 마지막 수정일시가 2015.부터 2018. 1.까지로 피고인이 고소 회사에서 업무하는 동안 위 자료들을 이동식 저장 장치에 옮기거나 이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품교육 자료의 경우에는 보험모집인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 고객 설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위 표지만으로 영업비밀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컴퓨터에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39쪽)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고소 회사가 위 각 자료들을 비밀로유지,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여부 1) 순번 1, 2, 6, 7, 8, 9, 11, 12, 13, 17-25, 27, 29, 30(상품교육 관련정보) 각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설명하거나 비교 분석한 내용 또는 고소 회사의 워크샵 시간표 등 행사 자료로, 보험상품의 내용 등은 보험 회사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서 수집가능한 정보이고, 고소 회사가 경쟁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고소 회사가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소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부 자료들의 경우 제작기준일 및 파일의 마지막 수정일시가 2015년으로 2018. 2.에 경제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순번 1 내지 8, 10, 11, 13-25 파일의 경우 마지막 수정일시가 2018. 2. 이전으로 2018. 2. 7.부터 2018. 2. 27.까지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니며 피고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동식 저장 장치에 보관 중이었던 파일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미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로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등 참조).] 2) 순번 3, 4, 5, 10, 26 (영업 노하우 관련 정보) 고소 회사의 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에게 권장하는 대사, 우수사례, 보험모집인 U과 고객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유사한 스크립트를 인터넷 등에서 찾을 수 있고(피고인 제출 증 제19호증), 고소인 회사가 위 자료 제작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소요하였다거나 경쟁사에 대하여 경 13. 2015년 9월 생명보험사 예정이율 인하 대비, 강력 추천상품 17-25, 27, 29, 30 : 2018. 1. 15., 2018. 1. 16., 2018. 1. 22., 2018. 1. 24., 2018. 1. 26., 2018. 1. 29., 2018. 1. 2., 2018.1. 30., 2018. 1. 9., 2018. 2. 22., 2018. 2. 26., 2018. 2. 27. 교육자료 : 상품비교, 소개, 상품전략 워크샵 시간표, 체코 프로모션, W 계약목록문구(향후고객관리가 용이함), 간편심사상품 소개, 비교자료 보는 방법 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순번 14, 15, 16, 28(수수료 정보) 보험 회사에서 계약이 실효될 경우 보험대리점에게 지급하였던 수수료 중 환수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보험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고소 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볼 수 없고, 2015. 3. 기준 자료는 3년이 경과한 2018. 2.에는 보험상품의 판매가 중단되었거나 수수료 지급기준, 환수율 또한 변동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자료들은 보험 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들로 보험 상품의 비교 내지 고소 회사의 워크샵 시간표 등으로 고소 회사가 자료의 취득이나 제작,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이거나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순번 31 내지 98(보험계약정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타사로 이직하기로 한 보험모집인들의 요청에 따라 위 보험모집인들이 모집, 관리하던 고객들의 보험계약정보를 보험계약 실효를 방지하여 수수료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보험계약정보는 고소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계약정보는 고소 회사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한 것이라거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영업비밀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가) 비밀관리성 여부 고소 회사의 사이트(J)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접속이 가능하고, 접속 및 다운로드한 기록이 저장되며, 직급에 따라서 사업단장인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보험모집인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정보를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반면, 각 보험모집인들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정보만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업무처리의 편의 및 보험모집인 사이의 정당한 경쟁 보호,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측면도 있고 정보 관리 차원에서 구분과 차등을 둔 것으로 전산에 자동 반영되었을 뿐 보안등급이 외부에 공지되어 있지는 않았던 바(증거기록 739쪽),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험계약정보가 영업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험계약정보를 고소 회사의 사이트에서 조회, 다운로드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보안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소 회사는 임직원 컴퓨터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설치하여 정책적으로 암호화 및 외부유출 차단을 시행 중이었고, 이동식 저장 장치를 사용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보험계약정보를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영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이동식 저장 장치에 옮겨 사용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대구중앙 사업단장)의 컴퓨터의 경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8. 5. 기준으로 G 등 추가 정보유출 방지 모듈 도입을 검토 중이었을 뿐 피고인의 퇴사 시점까지 도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39쪽),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10, 11, 13 내지 15 파일의 마지막 수정시점이 2015년인 점을 보더라도 위 파일들을 그 무렵 업무를 위하여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 AO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이동식 저장 장치 사용 금지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파일을 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작성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12조 제8호에 의하면, 고객의 개인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거래정보, 고객의 신용정보 등 제반 정보는 당사자(회사포함)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영업윤리준수서약서 제4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고객에게 정보활용범위 및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겠으며, 동의받지 아니한 고객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활용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업윤리준수서약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목적이고, 고소 회사가 실시하였다는 보안교육 역시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여서(증거기록 670쪽 이하) 위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험모집인들도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소 회사가 제공한 수첩에 고객정보를 수기로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자동차보험 등의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수첩에 기재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정보가 보험모집인들이 관리하던 고객 정보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고소 회사가 보험모집인들에게 보험계약정보가 영업비밀임을 표시하였다거나 비밀준수각서 등을 받았다는 사정도 없다. (나) 비공지성 여부 보험모집인들은 고소 회사 재직 당시 보험대리점인 고소 회사의 내부 전산망 뿐만 아니라 각 보험회사가 부여한 코드를 입력하여 보험회사 전산망에서도 자신이 모집, 관리하던 보험계약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들의 정보를 수기로 작성,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험대리점을 옮기더라도 고객들의 동의를 받으면 보험회사의 보장분석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보험계약 정보도 크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보험계약정보가 비공지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여부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모집인들이 고소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보험 회사 사이트 등을 통하여 입수할 수도 있는 정보로 보이고, 보험계약정보는 보험모집인들이 스스로의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 보관, 관리해 왔던 정보인 측면이 있고, 고객들도 보험대리점이 아닌 개별 보험모집인들에 대한 신뢰(지속적인 거래관계, 인적관계 등)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하는 것이 거래 현실인 점,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이익도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이 나누어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 회사가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정보를 독자적인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스스로 모집, 관리(순번 83, 84)하거나 자신과 함께 타사로 이직하기로 한 보험모집인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모집, 관리하던 보험계약정보를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나온 행위는 고소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