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235 1. 2013. 5.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공단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3. 6.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18.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1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6.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2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6. 30.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6. 30.경 인천 남동구 D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갖고 있던 지갑안에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26그램을 은닉하고, 안경케이스 안에 일회용 주 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0.68그램을 은닉하여 필로폰 합계 0.94그램을 소지하였다. 20136388 5, 2013, 6,29.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6. 29.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부근 외환은행 건물 앞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3고단7347 6. 2013. 6. 16.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6,16, 16:35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 소재 수원역 인근에 정차한 F의 카렌스 승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2.69 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37842₁ 7. 2013.6.20.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6. 20. 23: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동대구역 승강장 부근에 정차된 G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61 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2013 고단4235) 2013 고단423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 20136388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2013734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사진 첨부, 피의자가 F에게 교부한 필로폰량 특정, 상호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¹201327842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필로폰 공급책 A 통화내역) 1. 수사보고(기지국 위치관련 보고) 1. 추징관련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3고단4235 추징금 : 400,000원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4회 2013고단6388 추징금 : 2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공범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2013고단7347 추징금 : 100,000원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1회 (공범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2013고단7842 추징금 : 139,200원870,000원 (판결선고시에가까운 2013년 11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소매가격) × (0.61그램G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0.45그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가지고 간 것이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은 없고,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가지고 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혔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그날 필로폰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을 가져간 것인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방에서 필로폰을 가져갔다고 말하기도 하고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자리 옆에 떨어져 있는 필로폰을 가져갔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 필로폰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임도 피고인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몰래 필로폰을 가져갔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F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히려 F이 상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구에서 G 등과 마약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 하루 전에도 대구에 다녀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에 대한 판시 필로폰 제공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 전과) 2. 각 필로폰 수수, 투약및 제공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제보자들이 오히려 상선이라고 모함하고, 피고인 몰래 공범들이 필로폰을 가져간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약 중독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