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33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98.183㎡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2.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30.815㎡ 면적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130.815㎡ 면적의 3층 1가구를 5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 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0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 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신고 없이 72.12m㎡ 규모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8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1대 합계 8 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단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1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를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차량 문 유리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내에 설치된 190,000원 상당의 삼성 엠피온 네비게이션 1대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절도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천안시 서북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동명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통해 낙엽송 등 목재를 운반하다가 피고인이 매설해 놓은 수도, 담, 맨홀 등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목재를 운반할 수 없도록 이 사건 토지에 간판, 목재, 변기, 차량 등을 적재해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럽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98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막기 20여 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목재 운반 등의 통행로로 이용해 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막은 시점에 피해자가 목재를 운반할 수 있는 다른 대체도로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이 사건 토지로는 소형차의 통행도 불가능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감안하더라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재 운반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간판 등을 적재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기간도 3일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2:38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D 종중 종무위원인 E, F, G, H, I, J, K, L, M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안녕하십니까. D 종중 총무이사 A입니다.", "자격이 없는 No 지난 월요일 모임을 갖고 무슨 결의·서명했다고 하는데 아마 C이란 분이 선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청 청소차 대행업체 '0' 운전기사 직원였던 C씨가 천안시청 공무원 출신을 사칭하여 어설픈 상식으로 참석자들 에게 결의·서명을 강요하고 선동한 것 같습니다.", "C씨는 배임죄가 추가되어 민·형사상 처벌될 뿐이고 지난 월요일 결의했다는 서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4. 2. 10.경 개최된 위 종중의 종무회의에서 종무위원들에게 당시 안건에 대하여 결의서명을 하도록 선동하거나 이를 유도한 바 없었으며, 천안시청 공무원 출신을 사칭한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장에 기재된 종무회의 일시 확인보고,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4, 2, 10.경 D 종무회의 참석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P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3:01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미상의 술집에서부터 용곡동워낭소리 앞 노상까지 약 600m의 거리를 혈증알콜농도 0.083%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체추행)등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10: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원룸 건물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3층 307호에 부착된 시가 25만 원 상당의 홈 오토(인터폰) 1개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은 층 복도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깨트리고, 위 건물 2층 계단에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발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통합사건시스템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4:33경 공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D 다마스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정황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4경부터 05:31경까지 약 27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4회에 걸쳐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음주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자 단속 경찰관이 부당하게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기기의 오작동이나 단속경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이 응하지 않은 채 시늉만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단속 당시 상황,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엿기름과 보리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에서 267,000kg, 2014, 6. 24.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밀양시 H에 있는 I에서 7,632kg, 합계 275,632kg의 미국산 보리를 구입하여 이를 위 E 내 작업장에서 미국산 보리와 국내산 보리를 5:5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이 혼합된 보리의 싹을 틔워 엿기름 제조에 사용하여 100% 보리 제품으로 제조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보리(국산)"으로 표시하여 219,852kg(총 판매금액 459,144,000원)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혼합된 보리를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에 국내산 맥주 보리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37,960kg(판매금액 40,807,000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E에 원산지 표시 점검을 나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L 등으로부터 원산지 표시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9.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와 같이 혼합된 보리로 만들어진 엿기름 제조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13,866kg 상당(판매금액 27,022,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 표시 위반 증거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전출납부 미국산 보리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시정명령 위반 확인), 수사보고(시정명령 위반량 확인), 수사보고 (K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E 엿기름 제품 판매내역 집계), 수사보고(시료 계측을 통한 혼합비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허위 원산지 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9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정정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산 보리를 일부 혼합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0:22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10 KCC파크타운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경사 C에게 "택시기사 편을 드는 거냐? 내가 신고를 했다, 경찰서로 가자, 사건을 이따 위로 처리하냐?"라고 소리치며 몸과 양손으로 위 C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9. 00:20경 C 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고 창원시 성산구 진해대로를 신촌에서 진해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른쪽 수로로 빠지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7. 9. 01:14경부터 같은 날 01:36경까지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C 다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3. 00:23경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중앙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태영데시앙아파트 사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고, 위 교차로 직전에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59,4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3,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는 아직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음주측정거부 후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도주차량의 범행을 저지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56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서 2013. 5. 2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일이 같은 해 6. 20.인 자신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같은 해 6.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기일조정 및 통지, 병역의무자 진술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점,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6. 22:02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문과장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이가든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1:40경 중앙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옥수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따라 내린 후 쫓아가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고 휘파람을 불며 입김을 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2. 고려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2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1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8.경 위 어플리케이션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04: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E(18세)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언쟁을 벌이다가, 같은 날 04:4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술집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04:45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술집의 입구를 막아서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누군지 알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한 번 들어와 봐"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순번 2, 4)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 범행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1회(벌금)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처인 E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에 들어가 E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미용실 현관에 가래침을 뱉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가 가게에 오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화가 나 갑자기 소주병을 들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진술 청취, 피해자 남편 전화녹음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관련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음주 후 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일에도 아침부터 소주를 마신 후 미용실을 방문하여 업주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소한 시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려 한 피고인의 폭력 성향, 상당 기간 동안의 병원치료에도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상이 해소되지 않았는바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단주를 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3. 1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 영하는 'E' 음식점 앞에서, 평소 술값을 외상으로 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남, 60세)에게 "다 찍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자루가 없는 곡괭이 (길이 45cm)를 손에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고, 이어 곡괭이를 빼앗기자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쑤셔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고무통을 발로 차서 땅 바닥에 엎어 그 안에 있던 소금(시가 10만 원상당)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67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30. 11:3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경륜장) 1층에서 가지고 간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6세)이 관리하는 시가 180만원상당의 안내데스크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온풍기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부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E(29세)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폭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사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수년 전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전기자재 업체에서 함께 종업원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다가,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단지 내에서 전기자재 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단지 내에서 전기자재 도·소매업체인 'F'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기자재 도·소매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결제해 줘야 한다, 그러니 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3. 2. 말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아 천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경 제2금융권인 솔로몬저축은행(현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의 월 매출을 대출금 이자,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월수입이 거의 없어 2013. 2.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경 300만원, 2013. 1. 18. 경 400만 원, 2013. 1. 24. 300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선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자재대금은 2013. 7. 1. 까지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월수입이 거의 없어 2013. 7. 1. 까지 피해자에게 전선자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 2,798,370원 상당의 전선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6.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선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자재대금은 2개월 내로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월수입이 거의 없어 전선자재를 납품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전선자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6. 경 약 6,168,470원 상당의 전선자재를, 2013. 8. 7. 경 약 965,396원 상당의 전선자재를, 2013. 8. 8. 경 약 112,920원 상당의 전선자재를, 2013. 8. 13. 경 약 273,950원 상당의 전선자재를 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0. 4.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선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10월 달에 납품받는 자재에 관하여는 그 대금을 며칠 내로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채무가 약 7,000만 원 정도 있었고 월수입이 거의 없어 2013. 10. 경까지 피해자에게 전선자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경 약 855,000원 상당의 전선자재를, 2013. 10. 8. 경 약 666,600원 상당의 전선자재를, 2013. 10. 15. 경 약 572,400원 상당의 전선자재를 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5: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편도 4차로 도로를 덕양구청 방향에서서 지도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1차로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설치된 지점을 운행해서는 안 됨에도,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E SW5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 준수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02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7.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영기피 사실 확인서 1. 고발장 1. 우편물등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보건대,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불구속재판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태양광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태양광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소개받은 태양광 설치업체인 'F'와 사이에 태양광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C'의 대표자 명의를 위 'F'로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명의변경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피해자는 대표자명의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위 'F'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08:5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5리터를 바닥에 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의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