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2155 B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B의 부탁을 받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서울 중구 E건물, F호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양수하면서 당좌수표들을 함께 인수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며, 각 발행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기재하여 유통시키기로 약정하고 수표발행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그 무렵부터 위 회사 명의로 H은행 연신내지점과 체결되어 있는 당좌수표계약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2019. 1. 31.까지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B은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I’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을 행사하면서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8. 10. 8.’이라고 기재하여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8. 10. 8.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표 7매를 발행한 후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각 수표의 보충권 범위 내인 1,0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9고단5747 피고인과 상피고인 J은 2017. 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K’,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5,000만 원만 주면 강원도에 있는 현금창고에서 5억 원 현금팩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 꼭 성공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상피고인 J은 2017. 5. 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을 만나고 난 뒤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3일만 시간을 주면 5,000만 원을 건네주고 A이 5억 원 현금 팩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1. 경에는 경기 부천시 O에서 피해자 N에게 “A이 강원도에 있는 현금보관 창고에서 일을 하는데, 5,000만 원만 있으면 5억이 든 현금 뭉치 한 팩을 가지고 와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를 믿고 3일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J이 말한 현금보관 창고는 실체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상피고인 J은 피해자 N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상피고인 J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위 ‘O’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J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0고단885 피고인은 2019. 5. 13.경 서울 남대문구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2,000만 원을 주면 1장당 액면가 1억 원인 산업은행 채권 한 상자를 구해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산업은행 채권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H은행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2019고단2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도수표 및 고발장 1. 당좌보관증(각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이 사건 당좌수표 위조여부 확인) 1. 수사보고(B이 발행사실 부인한 당좌수표 추적결과) 1. 수사보고(당좌수표 수취인 R 상대 위조수표 행사 일시, 장소 등 확인) [피고인은 B의 요청으로 그에게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고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이른바 ‘바지사장’이었을 뿐이므로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B의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B과 P이 경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도 B 등에 의해 이 사건 회사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수표계약의 승계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B과 P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액면금이 백지인 당좌수표에 보충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수표발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이 부당하게 확대될 것을 염려하여 B에게 향후 이 사건 각 수표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액면금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백지보충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P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럼에도, B과 P이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위 한도액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수표 중 별지 순번 1 내지 5 기재의 각 수표를 발행하자, 피고인은 위 B과 P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여 B과 P은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각 수표 중 별지 순번 6, 7 기재의 각 수표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백지보충권 한도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B과 P은 모두 신용불량자들이어서 자신들의 이름으로는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하기 시작한 이후 단기간 내에 회사의 재정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수표가 부도가 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약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외에도 매월 2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위 약정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수표 발행 당시 그 각 수표 액면금액 중 적어도 각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그 각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5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수표 사진(피해자가 상피고인 J에게 교부한 것), 거래내역 확인증 1. 상피고인 J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금 유사 물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상피고인 J이고, 다만 상피고인 J은 위 돈을 차용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며, 위 돈을 교부받기 위해 상피고인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상피고인 J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과 상피고인 J의 변제능력을 의심하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강원도에 있는 현금 보관창고에서 5억 원의 현금 팩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심시킨 점, 피고인과 상피고인 J이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5,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에 성공한 이상, 피고인과 상피고인 J 중 누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직접 교부받았는지 혹은 피고인과 상피고인 J 중 누가 그 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상피고인 J으로부터 이 사건 5,000만 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상피고인 J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 등의 문제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이 완성된 이후의 사정들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수표 사진, 한국산업은행 채권 박스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부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횟수,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도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N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2020고단885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2020고단885 사건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019고단2155, 2019고단5747 사건의 각 해당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