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7.경부터 2007. 7. 24.경까지 대구 수성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인바, 2005. 12.경부터 E(개명전 성명 : F)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업무지원을 받은 것을 기화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지원 대가로 용역비와 철거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06. 9. 하순경 대구 수성구 G빌딩 3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에게 "추석 때 인사할 사람이 있으니 300 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여, 2006.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호텔 앞길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를 통해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 (추가 진술서 등 편철, 업무일지, 계좌내역서 편철) 1. 시인각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8가합13412호 사건), 무통장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06. 10. 초순경 피고인의 처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을 받은 바가 없었고, 설사 E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을 해 준 대가로 용역비와 D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철거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비 지급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정당한 업무이고,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가 아니며, 위 300만 원은 E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교부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처가 E으로부터 2006. 10. 초순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당시에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6. 10. 하순경 피고인의 처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즉시 이를 되돌려 주었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245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장은 2006. 6. 12. 대구 수성구 K 일대 134,767㎡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피고인이 위원장이 되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 8. 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 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그 후 2006. 8. 23.자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선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이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2006. 9. 28. 개최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그 업체로 하여금 E과 사이에 E의 기여분에 관한 협의를 하여 E에게 협의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할 것과 이러한 내용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고, 이 피고인에게 용역비의 지급을 계속 청구하자, 피고인은 2006, 10. 27.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결의을 거치지 아니한 채 에게 '2006. 9. 28.자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된 용역비를 2006. 10. 30.까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시인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한편,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3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05. 12.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지원을 해주면서 업무지원의 대가로 용역비와 철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자신의 일을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추석 떡값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E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자료 준비, 주민총회 개최 준비 등의 업무지원을 일부 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의 처가 E으로부터 2006, 10. 초순경 이 사건 돈인 3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2006. 11. 9.경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데, 에게 위 1,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E이 2006. 11. 초순경 5,000만 원을 빌려달라면서 은근히 그동안 들었던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받았던 선물, 비용을 합쳐 보니 약 1,000만 원 되는 것 같아 E에게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처가 E으로부터 2006. 10. 초순경 떡값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6. 10. 하순경 피고인의 처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즉시 이를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며 300만 원을 반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9조에서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정의 기준을 갖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5조 제3항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E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1항에 규정된 추진업무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자문할 수 있는 자격요건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개최 업무 등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통상 철거업체들은 조합원들의 이주가 시작되면, 재건축조합이 정식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작업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시공사의 내정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 이주지원 및 공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등록협력업체 가운데 철거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E은 2004. 10. 경부터 L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바가 전혀 없다. E은 2008. 12. 4.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2005. 8.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종합적인 업무지원(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주민총회 개최, 시공사 및 건축설계사무소 선정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위 용역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3,243,930,000원(신축 예정 건축물의 총 연면적 108,131평 × 평당 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용역비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8가합13412호)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E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용역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0. 7. 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106097호)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심과 같은 이유로 2011. 4.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인정되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권한, 위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권한 및 전문관리업자의 자격요건, 피고인과 E 사이의 용역비지급에 관한 시인각서 등 작성 경위 및 E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의 용역비지급 청구소송의 결과, 철거공사수주의 과정, 철거업체의 선정요건 및 피고인이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형식상으로는 철거업체의 선정 권한이 시공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철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에 관한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추진위원회의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임무라고 봄이 상당하고,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은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E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는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고 피고인의 직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돈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경위 및 그 돈을 반환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고인의 처가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한 날 이후 피고인의 처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이 위와 같이 용역비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위 금원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즉시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피고인이 한 달 정도 지난 2006. 11. 9.경 위 300만 원을 포함하여 E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를 통해 300 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그 임무의 청렴성 및 거래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3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7.경부터 2007. 7. 24. 경까지 대구 수성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인바, 2005. 12.경부터 E(개명전 성명 : F)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업무지원을 받은 것을 기화로 E으로부터 위 업무지원 대가로 용역비와 철거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06. 9.경 E의 사무실에서 "정비업체들이 나에게 반감을 품고 자꾸 협박한다. 내가 잘못되면 니가 용역비를 받지 못하니 개인 경호를 좀 해 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 하여금 2006. 9. 29. 경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M와 피고인에 대한 경호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06.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경호를 받고 그 대금 9,675,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6. 8. 23.자 임시주민총회일 및 그에 연이어 2006. 8. 24.부터 약 4일 정도 경호를 받은 바가 있지만 그 후 경호철수를 요청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의 2009. 9.30.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는 경호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경호비용 9,6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검찰 수사보고서(경호경비이용계약, 수사기록 제309)의 기재에 의하면, 2006.9.29. 경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M와 E 사이에 경비기간 2006. 9. 30.부터 2006. 10. 15.까지, 비금액 합계 9,675,000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경호 및 피고인의 자택을 경비하는 내용의 경호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증인 N의 법정진술, 검찰 수사보고서{경호경비이용계약(수사기록 제309), E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의 기재, 입원확인서, 임시총회 회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06. 9,29, 6,0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위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0에게 2회에 걸쳐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나, E이 2006. 9. 29. 그 계좌에서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돈에서 위 2006. 9. 29.자 경호계약서상의 경호비용을 0에게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E이 2007. 11. 15. O에게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6. 9. 29.자 경호계약상의 경호비용을 일년이 지난 2007. 11. 15. 에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2007. 11. 15.자 임시주민총회시 개최장소인 P식당 주변을 경호버스 두 대 및 수 십명의 경호원이 배치된 것에 대한 경호비용으로 9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2006. 8. 23. Q 호텔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소요된 경호비는 이 경호비용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게 위 경호비의 일부를 구상청구하여 지급받았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2006. 9. 29.자 경호계약비용에 대해서는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구상청구를 하였다거나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경호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증인 N도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O의 요청으로 2006. 8. 23. Q 호텔에서 개최된 임시주민총회 개최일시를 기점으로 연속하여 피고인 개인경호 및 피고인의 자택경비를 하였을 뿐, 위 2006. 8. 23. 자 임시주민총회가 개최되고 약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피고인을 경호를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2006. 9. 29.자 경호경비 계약서 외에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식회사 M에서 피고인을 경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중 2006. 10. 12.부터 10. 15. 까지 피고인의 처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택을 위 경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3인이 24시간 경호·경비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경호비용 9,6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4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