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 및 같은 로 J에 있는 K 유흥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I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디멘히드리네이트 성분이 함유된 멀미약 토스롱을 먹으면 졸음, 무력증 등 부작용으로 1시간 내로 정신을 잃고 깨어나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혼자 오는 남자 손님에게 토스롱을 몰래 탄 홍삼드링크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손님의 체크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이 가지고, 술과 약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손님을 부축하여 인근 여관에 투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7. 26. 23:00경 위 I 유흥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L(48세)를 발견하고 술을 더 마시고 가도록 위 주점 내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싸게 해줄테니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KB국민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모르게 토스롱과 홍삼드링크를 섞어 술잔에 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를 음료수로 속이면서 계속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카드를 꺼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다음날 00:24경부터 00:27경까지 원주시 학성동 302-1 앞 노상에 있는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총 73만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53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 00:59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위 I 유흥주점 및 K 유흥주점에서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강취한 M의 NH농협 체크카드(N)를사용하여 술값을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470 만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2014. 8. 29. 약식기소)와 합동하여 2014. 5. 21. 05:0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O(48세)에게, 피고인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싸게 해줄테니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NH농협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 모르게 토스롱과 홍삼드링크를 섞어 이를 음료수로 속이면서 계속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B는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올려둔 위 카드를 가지고 같은 날 05:44경부터 06:10경까지 원주시 학성동 302-1 앞 노상에 있는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16회에 걸쳐 총 480만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경찰 진술서, L, Q, R에 대한 경찰 병합사건-진술조서(피해자),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CCTV) 1. 수사보고(토스롱 멀미약 성분 확인), 수사보고(멀미약 부작용 부분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43, 1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1. 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 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토스롱을 마시게 한 행위와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과관계 여부 강도죄에서의 폭행이란 주류 또는 약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졸음이나 혼취상태에 빠뜨리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토스롱의 주성분인 디멘히드리네이트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졸음이 있고, 토스롱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에도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졸음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디멘히드리네이트는 음주에 의해 상호작용이 증가될 수 있어 신중한 투여가 요청되는 성분인 사실(변호인은 토스롱에는 디멘히드리네이트의 부작용을 중화하기 위해 카페인 등 졸음 억제나 체내 대사를 돕는 물질도 함께 들어있다고 주장하나, 토스롱의 주성분은 디멘히드리네이트이고 그 외 성분의 배합에도 불구하고 토스롱의 부작용으로 졸음이 분명히 안내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토스롱을 홍삼드링크에 섞어 마시게 하면 대부분 약 기운에 졸려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버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토스롱을 먹이면 손님들이 혼취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음을 시인하였는데, 만약 실제로 토스롱이 이러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굳이 토스롱 구매비용을 들여 이를 일부러 먹였을 이유가 없는 점, 토스롱에 의한 화학적 효과의 발생과 과음의 영향이 경합하여 피해자들을 혼취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전적으로 과음만에 의해 명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토스롱 섭취와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토스롱을 섭취한 것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체크카드에 의한 결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는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NH농협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매출전표를 작성, 서명하였는바, 위 체크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인 유흥주점과 회원인 피해자의 금 융거래계좌 사이에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신용카드업자인 NH농협이 발행한 것(위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형태인 지불결제수단이다)으로 피고인들은 위 체 크카드의 직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부정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4. 7. 1.자 특수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나. 제2, 3범죄 : 나머지 각 특수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3년 ~ 9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각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토스롱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꺼낸 체크카드와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불과 몇 달간의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수 회의 이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연락이 닿지 않는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M에 대하여도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유흥주점 업주로 범행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범행수익의 일부를 대가로 가져갔고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범행으로 이미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판시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