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상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도박사이트 ‘F’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득점차 등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베팅이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베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에 가담한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 대화명 ‘G’, ‘H’, ‘I’, ‘J’ 등)은 대전, 경주, 순천, 광주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선불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다수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개인정보 DB 파일을 이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텔레마케팅의 방법으로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텔레그램 대화명 ‘K’)은 2022. 11. 7.경 지인인 L(텔레그램 대화명 ‘M’)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홍보사무실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L와 그 상선인 ‘G’, ‘H’, ‘I’ 등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N, 4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책상과 의자 14개, 노트북PC 14대, 휴대전화 13대, USIM 25개, 무선 공유기 3대, 석유난로 1대, CCTV 1대 등을 설치한 다음, 월급 250만 원에 결근이 없으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도박회원 가입자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1. 11.경부터 2023. 1. 6.경까지 위 대전 사무실의 ‘팀장’으로서, 직원으로 고용한 B, C, D, E 등을 관리하며 이들과 함께 상선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DB 파일을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가입 및 사이버머니 충전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법 사설 O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는 2022. 11. 22.경부터 2023. 1. 6.경까지, 피고인 C는 2022. 11. 22.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피고인 D는 2022. 11. 22.경부터 2023. 1. 6.경까지, 피고인 E는 2022. 11. 13.경부터 2023. 1. 6.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홍보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DB 파일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가입 및 사이버머니 충전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는 A 등과 함께 불법 사설 O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들 근무기간 및 수당 확인), 직원 명단, 서약서, 홍보팀 안내사항, 교육자료 등, 수사정보(전자정보 발췌 출력)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2),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3) 및 각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 피고인 B, C, D, E와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Y’이고, 위 피고인들은 이와 무관한 ‘F’를 홍보하였으므로, 정범의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팀장인 피고인 A에게 소속된 실장들로서, 피고인 A은 상선인 ‘G(텔레그램 닉네임)’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홍보사무실 업무를 하였고, ‘G’으로부터 ‘F’를 홍보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유명 사이트인 Y와 같은 계열이라고 말하면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점(기록 648쪽),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F’이고, 위 사이트는 개설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이트여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Y’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한 점, 피고인 A과 그 상선인 ‘G’, ‘H’, ‘I’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A이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한 업무 매뉴얼(기록 719, 725쪽)에 의하면, 상선이 피고인 A에게 홍보하도록 지시한 사이트는 ‘F’임이 명백하고, ‘Y’는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언급되었던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테스트 아이디를 받아 ‘F’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용해 본 사실이 있고(기록 651쪽), 이용자들에게 F 사이트의 접속 주소를 ‘(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안내하였으며(기록 726쪽), 피고인 A과 ‘실장’들의 텔레그램 대화내역(기록 740~929쪽)에 의하면 ‘실장’의 홍보 전화를 받은 이용자가 안내받은 접속 주소에 따라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등, 이 사건 당시 ‘F’ 사이트가 실제로 운영 중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홍보 내용에 의하면 ‘F’ 사이트는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득점차 등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베팅이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불법 사설 O 도박사이트인 ‘F’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도박사이트 홍보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여 회원모집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2014년, 201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