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D은, 2021.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21. 3. 중순경부터 2021. 8. 중순경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월급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간실장으로 고용되어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시설관리, 정산금 수거 및 손님들 예약 연결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2021. 10.경부터 피고인 A의 영업을 도와주면서 시설관리, 손님들 예약 연결 및 방실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11. 5.경부터 2022. 1. 19.경까지(2021. 3. 중순경부터 2021. 8. 중순경까지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21. 10.경부터 2022. 1. 19.경까지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N호, O호 등 오피스텔 9곳을 임차하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P'이라는 상호로 40분 12만원, 60분 15만원, 100분 24만원, 120분 30만 원 등 코스별로 12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광고를 한 후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Q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장소 중 한 곳으로 가서 손님과 만나 성교행위를 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게 한 다음 성매매여성들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영업을 도와주면서 오피스텔 시설관리, 손님들 예약 연결 및 방실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2. 10.부터 2022. 3. 3.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R건물 O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S'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T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장소에 가서 손님과 만나 성교행위를 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게 한 다음 성매매여성들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1.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P'이 단속되자, 2022.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피스텔 임차 명의자인 U에게 연락하여 'P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주면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돈을 주겠다. 영업용 핸드폰을 줄테니 영업방식에 대해서 숙지하여 조사를 받고, 경찰이 원하는 경우 영업폰을 제출을 해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U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U은 2022. 1. 26. 14:00경 및 2022. 2. 18. 14:00경 경기 의정부시 중금로14번길 34, 4층에 있는 경기도북부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P 업소의 실제 업주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2.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동생 D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줄 테니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방실의 임대차계약 임차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을 위 D을 통해 A에게 교부하여 2022. 2. 10.부터 2022. 3. 3.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R건물 O호 방실을 임차하는데 있어 그 임차인 명의자가 되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영업장소 마련을 돕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영업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업소 광고사진 첨부), V광고사진, V 업소후기, W 광고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 탐문), 입주자명부, 수납현황, 부과현황, 관리비고지서, 오피스텔 단기 임대약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Q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1- 오피스텔 호실 특정), 텍스트파일 중 출근일자 관련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부동산 및 관리사무소 탐문), 각 임대차계약서, 각 단기계약서, 각 입주자명부, 수사보고서(E건물 CCTV 분석), 열람자료, 압수현장사진, 성매매광고, 입건전조사보고(단속경위), 입건전조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입주자카드, 월세계약서첨부), 오피스텔계약서, 입건전조사보고(업소 광고사진첨부), 광고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영업사무실 위치 특정 관련), 붙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Q 카카오톡 대화내역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Q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1차)-참고인 Q 카카오톡 대화내역), Q가 업주에게 보낸 신호 정리표,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D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A, D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피고인 A, B에 대하여)[근거: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업소의 실질적 업주로 주도적으로 범행하였다.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범인도피교사까지 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과 정상이 매우 나쁘다.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액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용,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규모를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내용, 정도를 볼 때 주도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전에 폭행죄로 2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도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성매매영업 업소의 범행 수법, 영업 규모, 피고인이 가담한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한 태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담한 기간 등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