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3. 피해자 B(가명, 여, 45세)의 모친 C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서 부엌 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상의 위로 2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회보,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채취물 감정결과), 수사보고서(감정회보서 첨부-디엔에이형 일치)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거실과 부엌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와 부딪치기는 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거실에서 부엌 쪽으로 이동하던 중, 부엌에서 거실 쪽으로 오던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움켜쥐듯이 만졌고, 당시 놀라서 피고인의 손을 탁 쳤으며, 부엌에 있던 어머니가 알게 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방법, 피해부위 등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이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의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도 경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부엌에서 거실 쪽으로 가다가 거실에서 부엌 쪽으로 오던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었고,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89~94면, 소송기록 중 피고인신문 녹취서 2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이는 갑작스러운 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자신의 모친이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됨으로써 받게 될 충격 등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2021. 9. 13. 경찰에 ‘어제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팬티와 외음부, 질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위 간음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간음하기 약 일주일 전 갑자기 가슴을 만진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내 잘못이다,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사실대로 말하면 아빠(피고인)가 벌 받을까봐 걱정된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이후의 대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나. 범행의 개연성 1)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과 거실 사이에 있는 통로는 거리가 3~4걸음 정도에 불과하고, 너비는 약 1미터로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뿐 두 사람이 나란히 지나갈 수는 없는 구조였다. 피해자 진술은 ‘부엌과 거실 사이의 통로에서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졌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과 거실 사이에 있는 통로의 구조에 비추어 그 개연성이 있다. 2)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는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모친), 처제, 처제의 지인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좁은 통로에서 마주치게 되었다면 부엌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동작을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습적이고 은밀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부엌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는 거의 비슷한데[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키가 (피고인보다) 1~2㎝ 정도 더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0면)], 피고인은 ‘당시 손을 흔들면서 지나가다가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과 거실 사이에 있는 통로의 너비는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으므로, 자신과 키가 비슷한 사람과 마주치는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 없이 손이 상대방의 가슴 부위에 닿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ㆍ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