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단4310

범죄사실 1. 2008. 6. 21. ~ 6. 22. 특수공무집행방해, 자정이후 옥외시위 참가, 일반교통 방해 가. 피고인은 2008. 6. 21. 19:25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아고라 회원 및 국민대책회의 회원 등 약 6,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같은 날 20:50경 위 집회가 종료되자,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가두행진을 하면서 청와대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자, 경찰이 세종로로터리에서 전경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진출을 저지하였다. 이에 D, E 등 아고라 회원 약 400명은 미리 준비한 밧줄로 전경기동대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불상의 방법으로 전경기동대 버스를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도 전경기동대 버스를 묶는 밧줄을 직접 잡아당기고, 전경기동대 버스를 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아고라 회원 등 약 400명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전경 및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등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22. 00:00경 이후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위와 같이 서울광장,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개최된 '미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00:00 이후부터 시위에 참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6. 21. 20:50경부터 6. 22. 06:25경까지 위 미쇠고기 수입반대 가두행진 및 시위에 참가하면서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고라 회원 등 약 6,000명과 공동하여, 약 9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8. 6. 23. 폭행 2008. 6. 11. 감사원이 KBS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인터넷 아고라 및 F 회원들은 위 감사는 G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KBS 본관 앞에서 'G 사장 퇴진 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해 오고 있었다. 2008. 6. 2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방송국 앞에서 G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단체 H 회원들과 G 사장의 퇴진을 반대하는 아고라 회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H 대표인 피해자 I(54세)의 몸을 잡아 끌고, 성명불상의 아고라 회원들은 팔로 I의 목을 휘어 감고, 아고라 회원인 E은 I의 머리에 물을 뿌렸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아고라 회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08. 7. 23.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KBS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G 사장 해임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아고라 회원들과 함께 KBS 이사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하여 KBS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7. 2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에 있는 KBS 방송국 동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아고라 회원 약 200명은 KBS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KBS 방송국으로 진입하려는 KBS 이사 J이 탑승한 K 에쿠스 승용차를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 앞에서 가로막아 KBS 진입을 저지하였다. 아고라 회원들은 'L OUT'등의 피켓을 들고, '공영방송 사수하자', 'M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 유리창에 'OUT M'이라고 기재된 스티커 수십장을 붙였다. 이로 인하여 위 J은 KBS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 등 아고라 회원 약 200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 J의 KBS 경영에 관한 의결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KBS 동문 앞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이 탑승한 승용차를 가로막으면서 KBS 동문 앞 왕복 4차로를 점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E 등 아고라 회원 약 200명과 공동하여, 약 1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같은 날 17:00경 위 KBS 동문 앞에서 경찰은 위와 같이 J이 탑승한 승용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아고라 회원 N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형사기동대 차량에 태워 영등포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아고라 회원 약 10명과 함께 위 N을 태운 O 경사기동대 차량을 약 30분 동안 가로막아 차량 진행을 저지하였다. 위 형사기동대 차량은 영등포경찰서 폭력 4팀 소속 P 경장이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고라 회원 약 10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형사기동대 차량을 약 30분 동안 가로막아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사진 및 인터넷 방송 화면 등 1. 각 진술조서 1. 정보상황속보 1. 각 판결문 1. 아고라 토론방 게시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0:00 이후 시위 참가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선택 - 그 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징역형 선택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I을 폭행한 것은 현행범체포로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이 Q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폭행당한 시각과 피고인의 판시 폭행범행 시각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범죄 실행 즉후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현행범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의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앞서 본 판단에다가 위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인정할 수 없어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시위 주동자는 아니지만 폭행 등 일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