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40

범 죄 사 실 2021고합340 피고인은 부실채권 매입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대출금 채권 중 일정 기간 원리금이 연체되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있다. 그런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관련 경매의 배당에 참여하면 15% 내지 2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부실채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부실채권 투자금을 교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10% 내지 15%의 수익금을 반환받게 되면서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5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이 있는데, 각자 2억 원씩 투자하여 4억 원에 그 채권을 매입하면 투자금 대비 10% 내지 20%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해줄 만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피고인이 사용 중인 D 명의 E 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부실채권 투자금 혹은 관련 비용 명목으로 합계 금 1,201,7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11 피고인은 2020. 9. 2.경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부실채권 유동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호에 설정된 2002. 9. 4.자 I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20% 수익을 보장해주고 피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며 부실채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G아파트 관련 피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저축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2020. 9. 3.경 4천 5백만 원, 같은 달 11.경 1억 5천만 원, 같은 달 17.경 5백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및 이체확인증, 채권양수양도계약서 1. K아파트 L호 등기부등본, 채권매입비용 등 지급내역, 이체내역 및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1. 각 D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25, 26, 31)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진술 및 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파일(일부출력)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사용처 확인) [2022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사진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명의 E계좌 거래내역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3. 18.경 피해자 B에게 5천 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대출금 채권 중 일정 기간 원리금이 연체되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있다. 그런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관련 경매의 배당에 참여하면 15% 내지 20%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부실채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부실채권 투자금을 교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10% 내지 15%의 수익금을 반환받게 되면서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해줄 만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내지 관련 비용 명목을 편취해오던 중 2020. 5. 7.경 피해자로부터 강릉지원에서 경매 중인 부실채권 매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 중인 D 명의 E 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2,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20. 5. 7. 피해자로부터 강릉지원 경매 관련 부실채권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2,08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8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정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강릉지원 M 부실채권 매입 관련 투자금으로 2020. 4. 17.경 500만 원, 2020. 4. 22.경 1,780만 원, 2020. 5. 7.경 위 2,080만 원 합계 4,360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투자한 피해자의 친구 N의 요청에 따라 2020. 7. 8.경 4,500만 원을 미리 교부하여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간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8.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2020. 7. 8.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0. 4. 17. 500만 원, 2020. 4. 22. 1,780만 원, 2020. 5. 7. 2,080만 원을 각 교부한 것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97, 616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 17. 강릉지원 M 경매 관련 투자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피해자는 2020. 4. 22.과 2020. 5. 7.에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했다고 얘기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7. 8. 피해자가 ‘4천 5백이요’라고 하자 ‘응’이라고 답변하여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승낙한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2,080만 원의 재투자처를 논의하거나 위 돈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논의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80만 원에 대해서도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4억 7천만 원에 G아파트 관련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강릉지원 경매 채권 관련 투자금 중 아직 정산하지 못한 2,080만 원도 위 G아파트 관련 부실채권 매입액으로 재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104쪽), 이는 종전에 ’K아파트 관련 채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8억 8천만 원, 정읍지원 경매 관련 채권 양수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 K아파트 채권 수익금 1억 5천만 원으로 중도금 1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초과 지급한 중도금 4천만 원과 2021. 2. 9. 지급한 2억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점(증거기록 75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1. 2. 9. 작성한 채권양수도계약에서 14억 7천만 원을 양수대금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재투자 내역에 대해서는 명시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80만 원이 G아파트 관련 부실채권에 재투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