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21:34경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 동광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2018고단6 피고인은 2017. 12, 28, 08: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 들어가, 계산도 하지 아니한 채 음료수를 마시고, 카운터에 있던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마트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인사하러 오라고 하라, 씹할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복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28. 02:30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F 노래주점에서, G으로부터 5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18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2. 0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천변좌로 468번길에 있는 학강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광주시장 쪽에서 학강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 천변좌로 교차로에 이르러 남광주고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를 위 화물차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8월 내지 1년 6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치사)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창원시 B3층에서 C 럭셔리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2. 17: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를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2014. 2. 28.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70 명 상당의 손님으로부터 1명 당 120,000원에서 198,000원(부가세 10% 포함), 합계 10,219,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E 외 1명의 여종 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신용카드 가맹점 상호 및 가입자 확인,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1회·이종 2회의 각 벌금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징역 6월징역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3층에 있는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은 후 위 D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1,645,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업소사진, 수사보고서(손님 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계산근거 : 영업일수 47일 x 최소 하루 1명 ※ 최소 35,000원(= 성매매 등 대가 70,000원 종업원에게 주는 3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건물에서 동일한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단195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8.21:22경 동두천시 보산동 보산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산관광특구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359]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19. 22:15경 동두천시 생연동 예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19경 동두천시 생연2동 683-24 송월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3%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03년, 2008년, 2012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거짓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신정정보를 제출하면서 주소지를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소인 '서울 송파구 B'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경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다음 해인 2016.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서 사본 1. 내사보고 (주거지 탐문 결과), 내사보고(연고선 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거짓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286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7. 07:05경 B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에 D가 주차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F BMW 520d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46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24.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I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J 혼다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약식명령 2018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6번), 종합수사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CD 2018고단3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4, 7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15년경 및 2018년경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9. 14.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6. 17.),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8. 9. 4.)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2018. 9. 24.).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9:27경 소재 불상의 여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한번화지", "첫공지", "물 나오나", "보지야 만이 해야", "씨 한번 해요" "보지물나오나요", "서거, 보지야", "서거보지비만이나오나"라는 D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피의자간 D 대화 내용, 진정인-피의자간 D 대화 내용 캡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1:40경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CA110 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를 강대삼거리 방면에서 강원대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강원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춘천여중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16

범 죄 사 실 1. 2019고정1116 피고인은 2019. 5. 1. 10:00경 대구 중구 B1)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 1) 공소장에는 범행장소, 즉 피해자C의 주거지가 '중구D' 기재되어 있으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현행범인체포서 및 증거기록에편철된각 경찰수사보고 및 첨부된 현장사진 등을종합하면,범행장소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체포된 '중구B'임을 알수있고,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이상 범행장소의 정정은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주는사항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범행장소를 정정함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린 대문 및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있는 E호 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발로 차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1131,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7, 12:00경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길을 달성공원 정문 방면에서 북성로 공구골목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에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56세)의 J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356,27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포터2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9. 1. 27. 12: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정1116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에 편철된 범행현장 사진 2019고정1131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를 변상하지 못했지만 별건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합산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경 대전 서구 B건물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자금이 필요하니 1,34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2.말경 1,5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92

범죄 사실1) 피고인은 2018. 8. 3. 09:36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테라스에서, 테라스 청소 후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엉덩이를 한 번 쓰다듬으면서 "이건 암놈이야, 수놈이야"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2), CCTV 영상(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편의점 조끼를 입고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만져서 황급히 피했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건 암놈이야, 수놈이야, 왜 말을 안 해?"라고 수차례 말하였다.'라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수사기록 17쪽에 첨부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비록 당시 피해자가 머리의 일부를 염색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외관상 피해자가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막걸리 1~2 병을 마시고 있었을 뿐이므로(위 CCTV 영상, 수사기록 38, 39쪽 각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7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F을 만나 피고인의 G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서울 강동구 H 소재 I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합차 뒷좌석에서 위 F에게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손과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위 F을 만나 피고인의 G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서울 강동구 H 소재 I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합차 뒷좌석에서 위 F에게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손과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F(여, 16세)을 만나 피고인의 G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위 F이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서울 강동구 H 소재 I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합차 뒷좌석에서 위 F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손과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F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 전화번호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한 후 피해자 F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이후 F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재차 F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6. 23.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2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세진(기소), 전영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범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7: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술에 취한 상태로 백석대교 쪽에서 왕길고가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다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어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0세)이 운전하는 I다이너스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를 전면 유리 교체 등 7,541,100원, 에쿠스 승용차를 범퍼 커버 교환 등 4,686,000원,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992,9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19. 4. 22. 육군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07:43경 인천 서구 J 앞 도로부터 같은 구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5쪽)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내역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 약식명령),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3명 모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동종 재범으로, 범행 태양 및 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판사 이연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1:19경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도움3로 159에 있는 주추지하차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조치원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방향에 맞추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위 지하차도를 약 200m 구간에서 대전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고 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DW' 구인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으로 DX를 고용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Y'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매매 대금과 약속장소를 정한 후 DX를 그 곳으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7. 5. 19. 10: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과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시흥시 DZ 앞 도로에서 만나기로 한 후 DX를 그 곳으로 보내 위 남성과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0. 03:00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9세, 여)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5. 18: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도서관' 제2열람실에서, 책장 사이로 손을 넣어 자신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모의에 따라 2018. 1. 27.경 안산시 상록구 D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의 휴대폰에 설치한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C는 2018. 1. 28. 01:0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4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C는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 장소인 서울 서초구 H 건물로 이동 하여 위 건물 실외기 뒷면에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1. 28. 03: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약 0.12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좌측 팔 안쪽 혈관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8. 03:40경 제1)항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25g을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2018. 1. 28. 16: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2018. 1. 28. 17:50경 안양시 만안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1Km 구간에서, L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 예비시험결과보고서 1. 사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향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도로교통법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제2의 가.항 기재 1), 2)의 죄는 포괄일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서로 다른범의 하에서 위 죄들을 범하였으므로, 위 죄들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C가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10. 17.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판결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