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 펜션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위 펜션 내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위 펜션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안방에 데려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자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병원기록지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처방전 사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C)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동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도 없다. 2. 관련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도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 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정월 대보름이라 일을 마치고 21:00경 집으로 와서 식사를 했다. 당시에 3월이라 개강을 해서 피고인의 딸인 D과 피고인의 아내 E이 진주로 나가 있었고, 그 집에는 피고인과 둘이서 있었다. 퇴근을 하니 피고인이 밥을 차려 준다고 해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소주 4병을 둘이서 마신 것 같다. 정리를 하고 자신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서 씻었고 자기 전에 1층으로 물을 마시려고 내려왔다(증거기록 19쪽)', '1층에 내려오니 피고인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TV라도 보고 올라가라고 해서 쇼파에 앉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가는데 부축 좀 해 달라고 해서 피고인을 부축해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을 안방 침대에 눕히고 나니 힘이 빠져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안고 "자고 가라"는 말을 했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힘으로 올라타듯이 해서 마주보게 되었다(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올라타 힘으로 눌러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때 너무 놀라고 무서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경직이 되고, 너무 충격이라 어떻게 저항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한테 계속해서 "왜 이러냐,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강간을 하였다(증거기록 23쪽).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기고 나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하다가 바지도 벗긴 다음에 강제로 삽입을 하였고 안에 사정을 했다(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정을 한 후 피해자를 걱정하는게 아니고, "이불이 젖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이불 걱정을 하였다(증거기록 23쪽)'고 진술하였다. 나)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그 자리에 있으면 증거를 인멸을 하거나 저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울면서 옷을 챙기고 그 방을 거의 기듯이 나와서 2층으로 올라온 후 화장실에서 D에게 와 달라고 연락했다(증거기록 20쪽).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 피고인이 따라 올라와 문을 세게 치면서 "문 좀 열어봐라 얘기 좀 하자 니가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다"고 말했고 담배 한 개피만 달라고 말했다(증거기록 61-10쪽)', '이후 D과 E이 남해 집으로 왔고, D에게 너희 아빠가 방으로 데리고 가서 나를 강간 했다고 하니 그 말을 듣고 CCTV를 보러 갔다. 거실 CCTV를 돌려보더니 일단 집을 나가자고 해서 D, E과 같이 차를 타고 나와 남해경찰서 앞으로 갔다. 경찰서 앞에서 E이 "신고하려면 해라 너한테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그런 일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 신고를 해서 집안의 가장인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당시 동성 연인 관계에 있던 D이 걱정 되어 그냥 본가인 대구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D의 집으로 갔고, 다음날 D과 E이 피해자를 산부인과로 데리고 갔다(증거기록 61-10쪽). 산부인과에 갔으나 말하기 수치스럽고 그 당시엔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면 뭐하나 싶어 직접 검사 받지는 않았고, D이 의사와 상담을 하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와서 약을 먹었다(증거기록 61-15쪽)', 한편, '사건 당일 남해 집으로 온 E은 CCTV를 보고 나서 "니가 뭐하러 방에 들어갔냐"고 말했다(증거기록 61-1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합리성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당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및 정황 등 가) E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피고인의 아내 E은 피해자가 대구로 올라간 직후 피해자에게, '내게 왜 이런 고통과 지울 수 없는 멍에를 주는 거니? 죽여 버리고 싶도록 밉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부부는 헤어지면 남보다 못하단다 안보고 살면 되겠지. 언니는 어떡하니 평생을 지옥같은 악몽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라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7쪽). 피해자는 이에 대한 답장으로 '입에 담기도 싫지만 그렇게 아빠라고 했고 믿었던 분이 저한테 몸쓸짓을 하셨는데', '교통사고 따위에 비교를 하시다니요. 제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교통사고로 따지면 저는 반식물인간 되었는 상황 아닌가요. 앞으로 뭘 어떻게 살아야할지는 저도 마찬가지에요. 그 인간은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 할일 버젓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 죄책감이라는게 있을까요. 진짜 원망스러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9쪽). 피해자와 E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한편, 피고인은 E이 피해자가 거짓말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자로서 피해자의 말이 거슬렸기 때문에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할 것을 기대하고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E이 피해자로부터 '아빠라고 했고 믿었던 분이 저한테 몸쓸짓을 하셨는데'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이를 인정하고 '나 역시 믿었던 딸같은 너에게 몹쓸 짓을 한 천하에 벌 받을 놈이란걸 모르겠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3. 6. 피해자가 진주시에 위치한 F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해당 병원의 병원기록지에는 'coitus 3/5, 사후피임약 want'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증거기록 41쪽),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D과 E이 병원에 가자고 하였고, 처방받은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D과 E이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산부인과에서 확인을 해 보면 정액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여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간 것인데, 피해자가 수치스러워서 검사를 못 받겠다고 하여 이야기 끝에 피해자가 직접 사후피임약만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과 E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남해경찰서로 데리고 갔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피해자가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가자고 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것과 관하여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D, E이 피해자를 남해경찰서로 데리고 간 범행 직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D을 남해 집으로 불렀고, D과 E은 피해자를 남해경찰서로 데리고 갔다(증거기록 61-1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정황을 확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남해 집으로 와서 CCTV를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 말을 믿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하니 경찰서로 간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를 살펴보았음에도 아무런 성폭행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을 신고할지 선택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CCTV를 보관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피해자는 사건 이후 2년 8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 말경 피고인에게 '이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많이 괴로웠어요. 지금도 괴롭지만 잘 지내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면 죽고 싶었고 이미 그 날 이후로 전 살아도 살아가는게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에 반박하지 않고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94쪽, 95쪽).4)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동성 연인관계에 있던 D 사이에 다툼이 많았고, D이 피해자를 고향인 대구로 보내려 하자 피해자가 D과 같이 있고 싶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5년이 지나서 한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의 고소가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있어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D이 걱정이 되어 당시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쪽, 61-10쪽). 피해자는 이후에도 자신의 성적 성향이 뚜렷하여 남성과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었고, 더구나 D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는 것 등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했는데, 미투 운동 등을 보고 용기가 나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1-2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7쪽, 8쪽). 피해자는 사건 이후 2년 8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 말경에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동성 연인인 D과 헤어지기 싫어 D의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오히려 D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어서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거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부탁하였다거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2층에서도 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 방이 있는 1층에서 물을 마셨다는 점 등 공소사실의 핵심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러 사정들을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배신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불쾌한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방법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도 위 제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