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경 동해시 동해역길 69(송정동)에 있는 동해역(일명 송정역) 앞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랜드에 친분이 깊은 이사진이 있으니 로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2~3개월 내에 피해자의 아들인 D을 강원랜드의 보안직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강원랜드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5.경 위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동해시 일출로 59-1에 있는 묵호시장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대게, 문어 등 수산물을 제공받고, 2014. 3. 17.경 위 계좌로 197만 원을, 2014. 6. 25.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5만 원을, 2014. 7. 17.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90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1. 03:5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36 법1동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혼자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04:20경 대전 대덕구 D 301동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혼자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폭력적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2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3. 22:45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점포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말하기를, "나는 E주점 업주인데 이 편의점 사장에게 발렌타인 17년산 양주1병을 예약을 했다. 그러니 사장과 연락을 하도록 연락처를 가르쳐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사장 연락처를 가르쳐 주자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장과 통화를 하는 척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인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말하기를, "편의점 사장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예약한 양주가 없어 다른 양주를 가져가겠으니 일단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해 달라. 그리고 내 업소에서 지금 손님으로부터 1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거스름돈이 있어야 하니 35만 원만 내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36건의 사기전과가 있는 자로, 사실은 E주점 업주도 아니었고 위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4. 01:07 군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점포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근처 노래방 사장인데 이 편의점 사장에게 윈저17년산 양주1병을 예약을 했다. 그러니 사장과 연락을 하도록 연락처를 가르쳐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사장 연락처를 가르쳐 주자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장과 통화를 하는 척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인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말하기를, "편의점 사장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예약한 양주가 없어 지금 있는 윈저12년산 양주로 가져가겠으니 일단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해 달라. 그리고 내 업소에서 지금 손님으로부터 1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거스름돈이 부족하니 잔돈을 있는 대로 내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36건의 사기전과가 있는 자로, 사실은 인근 노래방 사장도 아니었고 위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2. 경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인 춘천시 B에 있는 임야에서 약 522제곱미터 부분을 절토함으로써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담당공무원 임의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 훼손변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 호프집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C(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중 2010. 11. 4.경 위 회사를 E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 'F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장소에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회사 운영을 도와주면서 피해자 회사에 있는 편백나무 정유를 사실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팔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5. 20:0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피해자 회사공장에서, H을 통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편백나무 정유 350통(1통당 10리터)을 가지고 가, 이를 매도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500만원 상당의 편백나무 정유 350통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사본, 약정서, 출고의뢰 및 허가서 사본 <피고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2010. 11. 4.경 피고인이 E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D의 전무 I의 반대 등으로 위 양도약정을 무효화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위 무효 합의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편백나무 정유를 매도한 것으로, 위 무효 합의에 따라 그 당시 이 사건 편백나무 정유의 소유자는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D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위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시에는 이 사건 편백나무 정유가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하였고, 달리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양도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3. 25.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2011. 3. 31.자 약정서에는 "편백정유 450통은 J에 1톤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보관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은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이 매도한 이 사건 편백나무 정유의 행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약을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미 위 양도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편백나무 정유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편백나무 정유가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었다면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하였을 리 없어 보인다(E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2011. 4. 1.경 비로소 피고인에게 다시 피해자 회사를 넘기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액수, 범행 이후 경과한 시간, 그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3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북비산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평리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73세)가 운전하는 E 124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펜더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8.31. 23:35 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61길 3 에 있는 명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7세)과 부부관계이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4.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등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만나주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 18:00경 경주시 E에 있는 F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게 오늘 마지막이다. 이제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면서,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강하게 졸라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로 가 그 곳에 있던 칼 (증 제1호, 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을 가지고 와 그 칼로 기절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찌르고, 그녀의 목 부위를 깊숙이 찔렀으나,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면담 조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J 상대 전화통화)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물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촬영사진 첨부) 및 사진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족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농약을 마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빨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과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은 2014. 12.경 서로 알게 되어 그때부터 함께 어울리며 오빠·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3:00경 경주시 D에 있는 'E모텔' 304호에서 함께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 및 속옷을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질책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더욱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섬,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성도가 중하지 아니한 섬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준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9:30경 고양시 덕양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D 차량의 처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같은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씨발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 나와 가만히 안 놔둬."라고 소리 지르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협박죄는 형법 제2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B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4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박선하(기소), 권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택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22. 4. 23.경 필리핀에 있는 D 해변 요트 안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으로부터 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을 1개씩 건네받아 맥주와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1. 감정의뢰회보(2022-H-11317), 감정서(A 소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반 입출국 내역 및 항공 편명 확인) 1. 마약류 이성체 및 해당 여부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9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21. 5.경 마약류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2022. 8.경 마약류 범죄 미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중독자들을 위한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별지 기재의 내용을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원 판사 노재승 판사 이근철
청주지방법원-2022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0: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여, 17세, 가명)가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따뜻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안고 입맞춤을 하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 조수석에 태운 이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채 운전하면서 같은 날 21:30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하차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과정확인서,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강직성 사지마비 등 질환으로 인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사지마비 상태이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 위치한 ‘E’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하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 2019. 10.경부터 2021. 7.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20. 10.경부터 2021. 4.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3. 4. 22:33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머니를 무료충전 또는 간접충전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러닝맞고, 러닝바둑이, 러닝포커’ 게임물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그곳에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ID를 생성한 후,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ID를 통해 위 게임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F(가명)에게 ‘러닝맞고, 러닝바둑이, 러닝포커’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다음, 위 F이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 77,000백만알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자, 이를 현금 8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8. 3. 16:31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머니를 무료충전 또는 간접충전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스톤맞고, 스톤바둑이, 스톤포커’ 게임물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그곳에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ID를 생성한 후,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ID를 통해 위 게임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 영상 사진, 현장 탐문 사진, 압수 집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피고인 B과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5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오랫동안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피고인 B에까지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집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로 기재하였는데,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8:1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2년 ~ 5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 1년 ~ 2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한 시간대(18:10경)를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1회의 동종 전과만 있고 그것도 벌금전과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지하철 C에서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D 소속의 철도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23:58경 부산 E, 지하철 C 대합실에서 소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지하철역 밖으로 나가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거부하며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얼굴 부위를 총 10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재직증명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지하철역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역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6회 벌금형 및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15세)는 B중학교 3학년으로 D에서 B중학교까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6:2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B중학교 통학버스에서 피해자에게 “앞자리에 앉아서 가면 좋은 것을 주겠다. 너가 좋아서 그런다. 버스에서 늦게 내리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0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가 좋아서 명함을 줬고, 전화하라고 했다. 보고 싶어서, 예뻐서”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29경 카카오톡으로 “쥐도새도 모르게 뜻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녹취록 1. 피의자 명함 및 카톡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차량을 이용하는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1971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2021. 6.경 D 운영의 E의원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베커모반 치료 전후 사진을 캡쳐하여 이를 저장한 후, 2021. 8. 26.경 C 성형외과 F 홍보 채널인 ‘G’에 직접 출연하여 “자 이번에는 저희 병원의 치료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텐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털이 나 있지 않았어요. 털이 없고 하지만 굉장히 크기가 큰 허벅지에 난 베커모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베커모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베커모반은 털이 난게 아닌가요?‘ 라고 했었는데, 제가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털이 나지 않아도 병변 자체가 두꺼워져 있고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베커모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저랑 80회 정도 하셔서 이 정도로 연해져 있는 사례입니다. 더 꾸준히 치료를 하신다면 더 연해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치료경험담을 언급하고, 자료 화면으로 위 E의원의 베커모반 치료 전후 사진을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사진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이 베커모반 환자에 대해 30회 정도 치료한 적은 있어도 80회 정도 치료한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채널 게시 영상 캡처자료 1. 피고소인 A가 F PD에게 보내준 원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2호(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호(거짓된 내용 표시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도 병원운영과정에서의 준법의식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그동안 나름대로 사회 내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에 비추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05: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를 수원시청역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씨티전기자전거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기자전거를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으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고 전기자전거가 차량과 충돌하여 스파크가 튀는 등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및 물적 피해가 배상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22. 1. 15. 사망)이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 소재 ‘C’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안산시 단원구에서 ‘E’ 라는 상호로 기계 장비 수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3. 초순경 C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크레인 등의 기계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기계 소유자인 F 주식회사에서 기계 수리비를 지급해 줄 것이라고 기계 수리업자를 속여 수리를 받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임차하여 보유 중인 크레인 등 기계설비를 수리해 달라. 수리 대금은 기계설비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안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주식회사에서 기계설비의 수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C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계설비를 수리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7.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기계설비를 수리하게 한 후, 수리 대금 합계 45,94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3,041,78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4. 7.자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