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5:21경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폭포 버스정류장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B C번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5:40경에서 16:00경 사이 다른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며 고함을 치다가 제주시 광령리 무수천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위 버스 내에서 같은 자리에 동석한 다른 승객인 피해자 D(남, 33세)이 창문을 닫지 않은 채 좌석을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배낭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를 꺼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손도끼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7. 15:21경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폭포 버스정류장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B C번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5:40경에서 16:00경 사이 다른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며 고함을 치다가 제주시 광령리 무수천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위 버스 내에서 같은 자리에 동석한 다른 승객인 피해자 D(남, 33세)이 창문을 닫지 않은 채 좌석을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9. 2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8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오토바이를 훔치고, 그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1. 19:40경 경산시 대학로 8길 32 태왕한라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 'D' CA110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2. 13:00경 경산시 E원룸 앞 노상에서 위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2' 핸드폰 1대, 현금 17,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4. 14:05경 경산시 G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33,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낚아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4. 15:00경 경산시 진량읍 공단로 471 진량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의 소유인 시가 불상 핸드폰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낚아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4, 15:40경 대구 동구 J 앞 골목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소유인 현금 158,000원, 시가 불상 핸드폰 등이 시가 불상의 가방을 낚아 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4144] 피고인은 2014. 6. 8.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크로노스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L에게 돈을 선입금 해 주면 위 게임 캐릭터의 공력, 방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아이템인 '달팬'을 팔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4562]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다방에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방의 커피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Q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7. 11:2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부근에서 대구중부경찰서로부터 게임 아이템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도망을 가기 위해 임의로 부산 해운대구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날치기)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행 판결 문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4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2014고단4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의 진술서 (피해자) 1. 이륜자동차 등록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홍령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하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4.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H에게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건설현장의 기초흙막이 공사를 해주면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5. 5.경까지 진행한 L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로 인해 4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등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흙막이 공사를 하청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4.경 위 흙막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0.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8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6.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흙막이 공사 등을 해주었으나, 그 공사대금 합계 9,68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07. 3.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을 상대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 3억 88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점, 피해자, 피고인은 2007. 3.경 N의 중재로 위 3억 880만원에서 피고인이 이미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하고, 당시까지 발생한 피고인측의 피해자측에 대한 채권과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P에서 피해자에게 1억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8년까지 준다고 하여 합의를 봐준 것이다. 그 때 얘기가 2008년까지 일시불로 갚아준다고, 1년만 주면 다 갚아준다고 하여 인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말까지 위와 같이 합의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4. 4.경부터 2005. 5.경까지 진행한 청주 L아파트 철거공사로 인해 4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등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2005년도 2006년도는 힘이 들었고, 그 당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흙막이 공사를 하청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 등과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용반네거리를 도안동 쪽에서 유성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271,33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2. 중순경 사설경마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송금한 돈의 20%를 가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설경마 이용자를 소개시켜 주면 이용자 배팅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여 줄 테니 제주지역에서 이용자들을 소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속칭 '중간책' 역할을 제의받고, 피고인 B에게 사설경마 이용자들을 모집해줄 것을 부탁한 후 그와 함께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한 경마를 중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2. 17.경부터 2012. 9. 21.까지 제주시 이도일동 및 삼도일동 소재 상호불상 PC방 등에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에서 알려준 사이트(E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B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F 등 사설경마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위 사설경마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서 그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G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급받아 이를 본사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본사에 입금승인 요청과 함께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청하여 본사의 입금 확인 후 본사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주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송금한 금액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받게 하여 한국마사회 시행 경주에 대하여 경마를 하도록 한 다음, 본사로부터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른 돈을 위 G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적중자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7회에 걸쳐 합계 1,385,195,081원 상당을 사설경마 사이트 상에서 승마투표금으로 걸도록 하고 그 배당금을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F,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설경마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였던 것이나 아니라 그 이용을 알선하고 수수료 수익을 제공받는 데 그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2003년 도박죄로 7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형 3회(2004년 사기죄로 200만 원, 2007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도박죄로 50만 원)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사설경마 알선 행위가 2012년 2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7개월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사설경마를 위하여 제공한 돈이 약 13억 8,500만 원에 이르며,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약 2,700만 원 상당의 사설경마 베팅 포인트를 제공받는 이익을 얻었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27. 03:00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E 소유인 GR 125cc 미등록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자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 운전석에, 피고인 B는 뒷좌석에 각각 탑승한 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전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회부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및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15:5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러면 음식 요금을 지불하지 못 하겠다. 짭새 불러, 씨발놈. 니들이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16:20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G에게 "이 개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로 G의 턱 부위를 3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51세)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 피해자 G 치료 내용 / 피의자의 동영상, 음성 녹음파일 첨부 / 영업방해 관련 피해 상황 등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 가출한 이후 노래방 도우미로 생활하다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노래방 손님들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후, 처벌의사를 철회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4. 14. 03:1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던 'D' 노래방 근처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보도방에서 D으로 일을 나왔는데 손님 2명으로부터 강간당했다, 내가 노래방 밖으로 잠깐 나왔고, 손님들은 아직 노래방 안에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3:15경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 4명에게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위 112신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 2명인 G, H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강간 피해신고를 한 후, 나중에 처벌의사를 철회하면서 위 G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계획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03:25경 위 장소에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순경 F 등 경찰관 4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G(28세), 피해자 H(28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한 후, 같은 날 09:50경 인천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도록 하여 그 다음 날인 2014. 4. 15. 10:40경 석방될 때까지 31시간 1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15:32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성폭력전담수사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며 '보도방 실장인 피해자 J(26세)의 지시로 허위의 강간 피해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15경 인천 남구 K건물 2층 (L)에서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M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하게 한 후, 같은 날 19:40경 위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 사무실에 인치되도록 하여 같은 날 23:45경 석방될 때까지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유전자 분석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내용은 강간으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2013고단710] 피고인은 2011.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 06:50경 충남 금산군 C빌라 204호에서 이웃에 거주하고 후배인 피해자 D(3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별명인 'E'로 호칭하며 '야, 개새끼야, E야 잘해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911] 피고인은 2013. 9. 3. 04:04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I'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일의 경위에 대해 조사 받으려고 대기하던 중 흥분하여 경찰관들에게 "이런 개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는 위 H에게 달려들어 H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안경을 손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3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4. 15: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3년 전에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과 함께 마을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때 마신 술값 8,800원을 피고인 대신 계산한 사실이 있다. 위 피해자가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술값을 달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동 D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지름 25mm)로 머리와 좌측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과 좌측 측두부 찰과상, 좌측 전완부 및 상완부 심부 좌상과 근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쇠막대기 사진,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 사건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747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23: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 손님 등에게 "씹팔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2. 4. 하순. 23:00경 위 E 주점에서 종업원, 손님 등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 15:00경 위 E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라. 피고인은 2012. 5. 중순. 19:00경 위E 주점에서 그 곳에 있는 탁자에 앉아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마. 피고인은 2012. 6. 2. 23:00경 위 E 주점에서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십새끼들 시끄러워. 개새끼들이 일부러 나한테 시비걸려고 시끄럽게 한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바. 피고인은 2012. 6. 18. 18:00경부터 다음날인 09:00경까지 위 E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시원한 맥주 많은데 미지근한 맥주를 가져와 이 씹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인 F와 여성손님들에게 "씹할 년들, 냄비들 보지 껌 씹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커피전문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업소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씹팔아서 먹고 사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하순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K에 있는 구두수선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 씨팔 뭐 십새끼가 나보고 나가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수선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139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L과 M이 2012. 7. 19. 16:2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을 체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L과 M은 2012. 7. 19. 16:2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L, M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J, F, L, M의 법정진술 1. C, J, G,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한 바 없고, 피해자 G의 커피숍에 간 바 없으며, 피해자 J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 G, J의 각 구체적인 법정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들이 체포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M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 결정] 무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및 무고를 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아래 각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C은 2012. 7. 6.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에 일부 사실과 맞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은 무고죄의 무고내용에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본건 죄들은 2013. 1. 31.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형을 받고, 그 형이 근래에 종료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었으나, 변론종결 당시에는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이 건축중인 모텔의 하도급업자이고, 피고인 A과 I는 외사촌지간이며, I, J, K, L은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의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H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어 모텔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준 사람이다. H은 2008. 6. 20.경 M 주식회사와 군산시 N에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위 M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2009. 6. 10.경 주식회사 O과 다시 위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회사 O은 그 즈음 위 모텔의 외벽단열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 후 주식회사 O은 건축주인 H과 공사대금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였고, 이에 건축주 H은 2010. 11. 15. 피고인 B에게 위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도급 주었으나, 또다시 H과 피고인 B 간에 공사대금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H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자, 다시 피해자 P에게 위 건축 중인 모텔 건물에 대하여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텔을 임대해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P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 행동대장인 I, 위 '백학관파' 행동대원인 J, K, L 그리고 위 모텔 건축공사를 소개해준 피고인 C을 동원하여 위 모텔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는 2011. 3. 14. 14:00경 군산시 N에 있는 H의 Q모텔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들어가 그곳에서 인테리어 마무리공사를 하던 피해자 P(38세)과 위 모텔 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는 피해자 R(40세)에게 피고인 B은 "네가 뭔데 여기에서 공사를 하냐, 나가라, 안 나가면 형사고발을 하겠다. 우리가 공사한 사람인데 유치권 행사 중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이 자식 안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I는 "공사를 계속 하면 사시미 칼로 포를 떠버린다. 내가 군산 깡패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차에 사시미 칼을 가지고 다닌다."라며 행패를 부린 다음, 피고인 A, C은 I와 함께 피해자 P을 강제로 모텔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모텔 공사 및 감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과 J, K의 공동범행 가. 2011. 8. 10.경 범행 피고인 A과 J, K은 2011. 8. 10. 17:00경 위 모텔에서, H으로부터 위 모텔을 임차받아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S(56세)에게 피고인 A은 "너 이 새끼, H이 시켜 바지로 왔냐, 죽여 버리겠다. 좋은 말할 때 나가라, 안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J, K은 위 모텔 카운터를 점거하고 공사인부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J, K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8. 15.경 범행 피고인 A과 J, K은 2011. 8. 15. 10:00경 위 모텔에서, 위 S로부터 의뢰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려는 피해자 T(42세)에게 피고인 A은 "당신들 간판 달지 마라, 유치권 행사 중이다. 만약 말을 안 듣고 간판을 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J, K은 그 옆에서 험상궂은 얼굴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J, K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판 부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과 I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T, I, R, H, S, P의 각 법정진술 1. H, S, R, U,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계약서 1.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 사본 및 답변서 등 1. 수사보고(군산 폭력조직 백학관파 개인관리대장 사본 첨부) 1. 사진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2:4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교회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D 현대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법인의 실경영자는 E이고,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F은 E의 딸, 감사 G은 E의 처인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위 회사에 직영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3. 1. 3. E로부터 위 법인 소유이던 D 현대 4.5톤 차량을 대금 3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E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당시 G이 피고인의 차량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인과 위 법인은 위 차량이 여전히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된 상태에서 2013. 1. 8. 피고인이 위 차량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법인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화물운송경영 위·수탁(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월 지입료 160,000원을 법인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법인은 피고인에게 운송을 주선하고 장부 정리 및 수금을 대행해주며, 피고인은 법인에게 장부대행 수수료(기장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은 총매출에서 차량 유대, 수리비, 보험료, 차량할부금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계약 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차량 및 모든 권리를 법인이 회수한다는 내용의 물류배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을 하던 중 2013. 6.말경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량 할부금만 지출할 처지가 되자,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쉬는 동안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다른 기사에게 배차하여 운행하도록 하면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자고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열쇠를 법인에 반납한 사실, 위 법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H에게 배차하여 운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몸이 회복되어 다시 차량을 운행하겠다고 하였으나 E는 피고인이 납입하지 못한 미수금을 정리하고 차량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차량의 반환을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13. 법인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F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위 법인은 2013. 8. 22. 피고인에 대하여 '미수금이 누적되고, 개인통장으로 수금한 점,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G은 위 횡령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위약으로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내용증명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령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까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횡령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 10. 3. 22:40경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말한 후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교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이 인정 된다. 나. 절도죄의 성립 여부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취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법인은 대외적으로는 차량의 소유명의를 화물운송사업자인 위 법인에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차주인 피고인이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위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지입료)와 장부 정리 및 행정사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지입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위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지입계약의 해지 여하에 관계없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취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지입료 및 수수료 5,075,900원 상당을 납입하지 못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58면), 이를 이유로 한 위 법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적어도 횡령사건의 대질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 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내부적 관계에서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그 등록명의에 관계없이 지입차주에게 환원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량의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이 사건 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관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덧붙여 피고인과 위 법인 사이에 체결된 물류배송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류배송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행동할 경우 차량 및 모든 권리를 법인이 회수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 되나, 이는 G이 피고인의 차량 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피고인이 입금한 매출금으로 기장료, 보험료, 차량할부금 등이 충당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 책임 이행 등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차량의 처분 등의 방법으로 민사상 손실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언정 위 약정만으로는 미수금 등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바로 법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귀속시킨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2:25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주점 앞길을 걸어가다가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