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52세), D, E, F과 함께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 치소 내 G실에서 수용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3: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어루만지고 오른쪽 귓불을 손으로 비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30 경 피해자가 러닝셔츠만 입은 채 TV를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7. 11. 19. 14:00 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물품구매 대장을 작성 중인 피해자에게 "겨울옷이 없으니 사줘!"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늙은 놈은 맞아야 말을 잘 들어, 베트콩 하나 작업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경 D, E, F과 함께 모여 앉은 다음 피고인 A은 "너는 로션을 준비해라, 너는 비닐을 준비해라, 너는 팔다리를 잡아라. 나이 먹은 놈은 아다라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19, 21:00경 위 거실에서 취침 시간이 되어 소등되자 "야 시 작해"라는 말을 신호로 D, E, F과 함께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로션을 바르면서 마치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할 듯이 행세하였고, 누워 있던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너희들도 조금 있으면 집에 갈 텐데 그러다가 추가 뜨면 어떻게 할래? 내 몸에 손대면 징역 30년 이상 살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자리에 앉았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저 새끼 덩칫값도 못 하네, 내가 너처럼 징역이 짧게 남았으면 나 같았으면 때렸겠다"라고 말 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베트콩 뭐라고? 일어나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싱크대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화장실 앞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병신 같은 새끼 말 좀 잘 듣지."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세게 걷어차고, 피고인 B은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빼앗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 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B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인천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수용생활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방에서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만들어 신참 수용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면서 괴롭히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나쁘고, 상해의 정도 중하다.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을 크게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분위기를 주도하고, 피고인 B 등 수용자에게 충동질을 하여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종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가담 정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하였고,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