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항소 제기하고,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항소제기하여 현재 각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고단5905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 내에서 E(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D(주)의 현장소장이고, 강원도 정선군 G공사가 있는데 에어컨 납품 선급금 3,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14억 원 정도의 에어컨을 납품하게 해주겠다. 2017. 2.경 H에서 공사 자금이 일부 나오게 되면 계약금의 10%를 주고, 공사는 2017. 3.경 시작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G공사의 경우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D(주)과 (주)I은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가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었고, 위 공사현장 토지의 경우 2016. 8. 3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가 있어 그에 따라 공사 진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 에어컨 납품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어컨 납품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6857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성북구 L, 6층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M의 감사이자 지사장인데, M에서 충남 당진시 N에 있는 O 공장 신축공사와 경기 부천시 P빌딩 신축공사를 맡고 있다.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우선 P빌딩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고, 나중에 O 공장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도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못하여 위 M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고, 위 P빌딩 현장의 권리관계가 복 잡하여 토지 매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1468 가. 피고인은 2017. 1. 10.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에게 피고인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소개하면서 "정선 T에 전원주택을 크게 짓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샷시, 인테리어,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공사를 연결시켜주고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을 뿐 하도급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었고, 당시 위 공사현장의 토지는 약 7,000만 원의 세금 체납과 13억 5,000만 원의 대출 잔액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공사 진행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3.까지 합계 2억 8,3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R에서 위 피해자에게 "D에서 시공하는 충남 예산군 U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샷시, 인테리어,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을 뿐 하도급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위 공사에 관하여 D과 상의하여 하도급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 500만원, 2017. 2. 27.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보고)-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판시 2018 고단590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건설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확인증, 계약서, 각 수사보고(V 진술 청취 등 보고, W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신용정보 등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판시 2018고단685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판시 2019고단146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S의 고소장 및 각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AB 진술청취,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U 공사 도급계약 사실 여부 확인), J조합 및 AC조합의 A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사기범행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S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