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0, 21:55 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모텔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산리에서 명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속력을 완전히 줄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4. 10. 24.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도 모두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경제형편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7:00경 안동시 B, 701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찬 후 "니 한번 뒤질래"라며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2cm) 칼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행위의 태양,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9.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하거리 뱅뱅물류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점동면 덕평리 미곡처리장을 경유하여 같은면 처리 시골밥상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3년 이상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 23:05경 거제시 아주동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 경 거제시 옥포동 오션프라자 인근 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 23:05경 A 과 함께 C 모닝승용차에 탑승한 사람이다.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7. 2. 00:14경 거제시 D에 있는 거제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3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천리교 남단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영호대교 방면에서 법흥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가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개방성 골절 및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본 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경 강릉시 C아파트 10동 1003호 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1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운영하던 룸살롱도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룸살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마담을 데려와야 하는데 비용 7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과 충분한 이자를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E)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55,113,12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1. 공정증서사본 1. 인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2천만 원, 공판과정에서 930만 원 합계 2,930만 원을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19. 02:03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노래타운" 1번 룸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서 먹은 후 위 주점 여주인인 피해자 E을 불러 술을 권하며 함께 놀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기 스크린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씹할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을 느낀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19, 02:40경부터 같은 날 03:10 경 사이에 칠곡경찰서 지구대에서, D 노래타운 사장인 G, H가 듣고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1에게 "야 대가리 빠진 놈, 야 대가리, 그렇게 대가리 빠져가지고 아직도 경사냐, 쪽팔리지 않느냐, 야 대가리,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한번 해봐라, 좃나게 한번 해 봐라, 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을 위해 일정액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5. 14: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신창아파트 앞 1번국도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오산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약 30-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3차로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직진 진행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뒤 옆면으로 피해자 C 운전차량의 조수석 쪽 앞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5,4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6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원룸 201호, 202호, 203호, 204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을 받은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1. 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광주 남구 G에 있는 H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B' 원룸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 담당자 녹취 자료 및 수사보고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 예가 실효되고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인천지 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4. 22:0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송내역 근처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71번길 43 '중동고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80

범죄사실 1.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공공주택지구(D주택지구)인 광명시 E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1동(300m²)을 설치하고, 2014. 3.경 공공주택지구인 광명시 F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2동(462m²)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공공주택지구(D주택지구)인 광명시 G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공공주택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은 광명시 H 외 1필지 일원 소유자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월경 공공주택지구(D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광명시 H 외 1필지 일원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3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출장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7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3세)가 팬티를 벗은 채 자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증거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03:10경 의정부시 B, 101호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수회에 걸쳐 들었음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해라"라고 위협적으로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편의점을 이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카운터 앞에서 D을 상대로 "충전해라, 돈 줄 테니"라고 약 20분에 걸쳐 소리쳐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을 상대로 "이 씨발새끼들, 이 경찰 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핸드폰을 왜 충전 안 해주냐? 돈이 필요하면 카드 게 긁어, 씨발"이라고 위협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장 F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꽉 잡고비튼 후 어깨를 밀쳐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업무방해)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10. 23:20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879 위례신도시 22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23:25경 위례신도시 22단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검문 절차에 불응하고 도주한 피고인을 추적한 성남수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와 순경 E로부터 벤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뜯고,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였고, 추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7:5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서 태화운수 소속 737번 직행버스를 타고 시흥시 정왕동 한신아파트 부근을 지날 무렵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앞을 지나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골반을 주물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버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3:45경 부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구청 정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 중 B이 운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위 B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름을 물어보자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65호, 2012고단2472호(병합) 피고인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이 질문한 "그 후 G가 H에게 전화하여 선이자로 2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배당금 7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투자조건을 제시하여 H가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F)은 단지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던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H에게 투자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이 질문한 "G는 자신(G)이 H에게 선이자로 2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배당금 7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증인에게도 말한 적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이 질문한 "또한 증인은 원금 2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배당금 7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G가 H에게 적어 주었다는 사실은 I로부터 들은 사실도 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이 질문한 "조사를 마치고 G가 조사실 밖 의자에 앉아 있는 증인에게 '내가 2억원을 투자하면 이익배당금 7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인감증명서, 차용증' 가운데 '자필로 써 준 확인서'가 없더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개명 전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공판조서(제7회), 공판조서(제8회), 공판조서(제12회) 1. 판결서(2012고단2065) 1. 수사보고(참고인 경위 K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G가 '직접' H에게 2억 원을 투자할 경우 이익배당금 7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G나 I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해할만한 진술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1. 4. 4. H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H에게 '꽃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며, 2011, 5. 4, 원금 2억 원 회수 및 쌍방 간에 약속된 7억 원용역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보증인을 F으로 한 G 명의의 2억 원 현금보관증과 G 명의의 20억 원 용역비 영수증을 첨부서류로 교부하였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변제기인 2011. 5. 4. 이 경과하자 2011. 5. 22. 다시 H에게 이 사건 M 아파트 계약금 2억 및 용역비 7억 합계 9억 중 3억을 2011.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 작성 형식과 금원 송금 계좌에 비추어 보면, F이 2억 원을 H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F이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G가 직접 H에게 2억 원을 투자할 경우 이익배당금 7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특별한 이유가 없고, G, H, I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065호, 2012고단2472호 (ㅂ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G가 '7억 원을 주기로 했다'거나, H가 '2억 원의 대가로 7억 원 배당금을 받는 내용의 서류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증인신문과정의 흐름에 비추어 G의 경우 'F이 약속한 돈을 마련하여 올 경우 7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보이고, H의 경우 F 2011. 4. 4.자로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를 두고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N(개명 전 O)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증 제3호)을 증거로 제출하나, 대 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길게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N가 '예, 예'하고 응답하는 내용일 뿐이고, 누가 누구에게 7억 원을 약속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N는 이 법정에서 '2011. 7.경 P에서 I, 피고인과 만났을 때 I로부터 G가 H에게 자필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확실하게 진술하였다(피고인은 I, G와 P에서 만난 시점은 2011. 7. 14.'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N는 그 이후인 2011. 7. 29.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G가 자기가 2억 투자한 것에 대하여 7억 배당가기로 하는 걸 자기가 직접 적어줬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대하여 '아 그렇습니까?'하고 반문하여 미리 I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증 제3호증이나, 증인 N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22: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호프집의 탁자와 정수기를 걷어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위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C' 종업원 피해자 E의 명치를 무릎으로 수차례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시 F 의정부경찰서 G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23:05경 위 G 파출소 안에 여러 경찰관들 및 H을 비롯한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빨리 끝내 씨발놈아, 넌 후회한다. 반드시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I 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닥치고 빨리 끝내기나 해! 너랑 말하기 싫다. 씹새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동상해 등),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을 폭행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업무방해, 상해)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49

범죄사실 1. 20142349, 피고인은 2014. 7. 9. 06:5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까지 운행하는 남성교통 9404번 좌석버스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미리 다운받아 놓았던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D'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7.9. 20: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고단2540 가. 피고인은 2014, 4,25, 07:16 경 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으로 향하는 남성교통 9404번 좌석버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6. 20:03 경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에 있는 E 가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여성의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¹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2014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경 피해자 C과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서점을 개설해 주고 서적공급을 하면, 피고인은 서점은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매월 100만 원을 피고인의 인건비로 충당하고 서점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3.부터 2011. 7. 12까지 위 E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 9,628,31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33,218,73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E를 인수한 F과 통화결과 /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공정증서 등 [인증서(수사기록 제13쪽), 이행각서(수사기록 제17쪽) 포함], 일일매출현황,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1 0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교의 편도 4차로의 해운대 방면에서 수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C(29세)이 운행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펜더로 피해자 운행의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18,50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손괴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