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경 휴대전화로 ‘작업 대출 진행한다’라는 문자를 받고 그곳으로 전화를 하여 ‘B’ 직원이라는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연이율 9% 정도 대출하기 위하여는 거래실적이 두 배 있어야 하니 직원 돈을 입금하여 실적을 올린 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2017년경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회에 걸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와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난 뒤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B’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회사의 G 팀장이다. 고액(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 14:29~14:38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스마트뱅킹을 통해 2회(250만 원, 2,250만 원)에 걸쳐 2,500만 원을, 2018. 11. 13. 11:10~14:3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스마트뱅킹을 통해 2회(2,400만 원, 1,800만 원)에 걸쳐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11:10경 ‘D은행 J’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E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2,4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서울 종로2 가역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남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31경 ‘D은행 K’에서 위 피해자가 2차로 송금한 1,8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서울 종로3가역 출구 앞에서 같은 20대 중반 남자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금이나 범죄와 관련되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업체나 그 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던 중 2018. 11. 2.경 ‘작업 대출 진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하여 B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있어야 되기에 직원이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실적을 올린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작업 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급여통장으로 사용 중인 C조합 계좌번호와 D은행 계좌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L으로 전송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18.경 M이라는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남편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해주었는데, 이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7. 9. 2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2017. 1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각각 받았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17년경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회에 걸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관할수사기관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사건으로 실제 대출사기까지 당하여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L 대화내용에는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허위의 실적을 작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응하였기 때문일 뿐, 그 대화 중에 특별히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만한 내용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죠? 제가 조금 겁이 나서요~~" 라고 심정을 표현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출이 불법이 아님을 확인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음에도 B 직원이 당초 설명한 것과 달리 그 다음날 무렵 대출받을 것으로 예상된 N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제야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금융감독원에 즉시 연락을 하였고, 다시 112에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다면 의도한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책임까지 부담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전부 감수하면서까지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나머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쉽사리 믿고 대출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