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아동 B(여, 13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10. 27. 00:02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사진도 꼴리는데 난.”, “그럼 보여줘 ㅎ.”라는 등의 글과 함께 불상의 여성이 나체 상태로 자위를 하는 영상 등을 전송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 음부 사진,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고, 같은 날 00:25경 피해아동과 영상 통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샤워를 하는 모습, 피해아동이 방안에서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10. 28. 11:0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아동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아동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아동이 만남을 거부하자 위 제1항과 같이 제작한 피해아동의 나체 동영상을 캡처한 후 피해아동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캡처사진과 함께 “중학교 애들이 보면 난리 나겠다.“라는 글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캡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캡처사진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분석-본건 범죄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사진 등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본건 관련 동영상파일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휴대전화 네이버 박스결제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C 압수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가 사용하는 C 압수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 배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을 통해 만난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나체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에게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해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관계자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수단,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은 심각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양파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농산물매매계약(속칭 '밭떼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억8,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계약에 따른 권리 일체를 양도하겠다. 내가 알아서 양파를 수확하여 거래처에 판매할 것이고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여 주겠다.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규모에 따라 수고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물관리비 등 추가경비를 이중으로 계산하거나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체 양파 생산량 중 피해자에 대한 배당량을 줄이고, 농민들이 재배한 양파를 수확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거나 양파값이 폭락하여 큰 손해를 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원금을 보장하여 주거나 판매대금을 제대로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파매매계약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12.경 C 명의 D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1. 23.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D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 20.경 위 E 명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가 2016. 11. 28.경 별건 F양파매매 투자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D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을 본건 양파매매계약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서, 농산물매매계약서, 판매원표, 농산물판매계약서, 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 방법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8.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천시 F 상가 신축공사를 마무리해주면 준공을 받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 약 2,600만 원 상당, H조합에 약 3,000만 원 상당, I에 약 2,9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국세청 체납세금 약 1억 원 합계 1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마무리 짓더라도 준공을 받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8.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사천시 F에서 상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약 132,011,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16]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K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K모텔 운영권을 넘겨주면, 내가 모텔을 운영하다가 3~4개월 안에 원하는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그 기간 내 운영 수익금으로 대출 이자 240만 원을 비롯하여 전기세와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중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자격이 없었고, 이미 G에 약 2,600만 원 상당, H조합에 약 3,000만 원 상당, I에 약 2,9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국세청 체납세금 약 1억 원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텔 운영권을 넘겨받더라도 그 수익만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 위 모텔을 매매하여 그 동안의 대출 이자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경 위 ‘K모텔’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받아 2019. 11. 19.경까지 이를 운영하면서 약속한 피해자의 대출 이자 2,62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0] 1. 증인 C,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피의자 특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 신용정보 조회서 1. - 공사 견적서 1. -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경 진주시 M에 있는 다세대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받더라도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실 확인보고), -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첨부 및 전화청취보고), - 불기소장 등 1.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증, - 차용증 [판시 전과, 2021고단1220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정확한 공사대금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액(3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5:13경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194.8km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들 사이에 끼어들 공간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급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옆에서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틀다 차체가 중심을 잃게 되어 지그재그로 크게 흔들리면서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 부분과 앞 범퍼 부분이 순차로 피고인의 스타리아 화물 차의 우측면 부분과 충돌한 뒤 이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3,08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도로공사 CCTV, 피해 차량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서(대물피해 금액 산정)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도로공사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흔들리도록 하여 피해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과 두 차례 충돌한 데 이어 중앙분리대까지 충돌하도록 하였는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과 트라우마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퇴사하고 차량을 폐차시키는 등 피해가 큰데도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이탈하기 전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피해차량의 사진을 찍는 조치는 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7.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7.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6. 03:00경 김제시 B에 있는 ‘C병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하면에 있는 ‘신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무면허, 음주운전) 1. 단속장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6년 음주운전으로, 2022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산업도로를 역주행으로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만 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에 대한 형량을 상향한 2023. 4. 18.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금주와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 M, N, O 등은 2020. 8. 중순경부터 실제로는 투자전문가가 아님에도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P 광고 등을 통해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치하여 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투자금 환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L은 총책으로서 투자 사이트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M은 부총책으로서 P에 광고 게시 및 투자금이 입금될 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N 등은 P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여 투자금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 및 역할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에 게시한 ‘하루 10만 원으로 50만 원 만들기’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R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3 생략)에 가입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을 환전하기 위한 수수료를 입금하면 수익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 M, N, O 등 공범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으로 세탁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바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등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같은 날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회에 걸쳐 7,3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그 합계 7,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5명으로부터 총 336회에 걸쳐 합계 486,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6,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 Z, AA, I,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D, BI, BJ, BK, BL, F, BM, BN, BO, BP, BQ, BR, BS, H, J,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CI, K, CJ, CK, CL, G, CM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관련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R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N, 이송 필요성 검토),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O 재판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4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용자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죄(피해금액 2,540만 원)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의 배상을 구하나, 비합리적인 고수익을 기대하고 금전은 교부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과실상계 여부 및 그 정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L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투자사기 범행을 하여 7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36회에 걸쳐 약 4억 8,6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홍보용 인터넷 사이트(소위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거나 P, R 등에 가입할 전화번호를 조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0.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원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임), 판시 확정판결(편취금액 546,804,940원 및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징역 2년 4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장에서 공정개선팀 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공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며, 피고인은 2023. 4. 1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공장에 자체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3. 19:55경부터 2023. 4. 24. 05:56경까지 안성시 D에 위치한 B공장 공무현장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미개통 삼성 휴대폰 녹음장치를 녹음 기능을 켠 상태로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 두고 퇴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2023. 4. 24. 19:31경부터 2023. 4. 25. 05:4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음성 001.m4a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서(압수물 음성 002.m4a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아 그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자 그 이유와 경위가 궁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몰래 자신을 감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내용 자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녹음을 시작한 직후 녹음 사실을 알아차려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산시 C에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B 사무실에서 D에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0,5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617,207,39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8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1,8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문답형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B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업체별로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 대가를 부풀린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조세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가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617,207,396원 상당이고, 거짓으로 과다기재한 공급가액이 130,000,000원 상당으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03

범 죄 사 실 2023고단2503: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서 지인 피해자 D(여, 56세) 명의로 김밥 가게를 운영하다가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가게 운영을 도와주었던 피해자 D에게 그 책임을 묻는 등 시비하다가 피해자 D이 연락을 계속 받지 않자 식칼과 휘발유를 가지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0. 6. 15:22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위 ‘E’ 식당으로 찾아가 그 앞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메고 온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보여주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D을 찾으면서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사장 나왔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내가 열 받아서 휘발유를 들고 왔다. 이거 휘발유다. 냄새 맡아봐라. 죽기 살기로 해보려고 이렇게 왔다. 오늘은 휘발유를 뿌리고 간다. 사장과 연락이 안 되면 내일 또 오겠다. 그때는 휘발유를 어디에 뿌릴지 모른다. 이 말을 사장에게 전해라’고 말하며 자전거에 실어 온 휘발유로 그곳에 불을 낼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피해자 H, 피해자 G이 보는 앞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문 채로 휘발유를 위 식당 외벽과 그 앞 도로에 뿌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같은 날 15:25경 피해자 D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23고단2942: 피고인 A 피고인 A, B은 ‘I’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7. 14. 00:45경 광주시 J 지하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밴드 마스터인 K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우리 형님한테 욕을 합니까”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너는 뭔데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 안와내벽 및 하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959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3. 20:28경 광주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23고단2503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매장 CCTV 분석),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휘발유성분 등 관련 국과수 담당자 진술청취) 2023고단2942 1. 현자사진, A 피해사진, B 피해사진 1. 피고인, B,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건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B), 진단서 2023고단295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Q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판결문, 약식명령서, KICS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공소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의 경우 위험성이 적지 않고, 상해의 피해 정도도 심한 편이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협박 및 상해 피해자들을 위해 각 형사공탁하였다. 상해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우울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백내장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특수협박 및 상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각 피해의 정도, 특수협박의 태양 및 위험성, 분쟁의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과 피고인 B은 ‘I’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3. 7. 14. 00:45경 광주시 J 지하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A(남, 50세)으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을 가격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셔츠의 목덜미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 목이 졸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2년생), 피해자 C(여, 1995년생)의 사촌오빠로 2002.경부터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04. 봄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4. 봄 일자 불상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3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B의 음부 부분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찌르고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04. 여름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4. 여름 일자 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안에서 낮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B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아래쪽 사이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까지 속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04. 늦가을 일자 불상경 피고인은 2004. 늦가을 일자 불상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찌찌뽕’ 장난을 친다며 피해자 B의 바지를 내리게 하고, 배꼽 아래 음부 바로 윗부분을 꼬집는 등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04. 여름 일자 불상경 피고인은 2004. 여름 일자 불상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04. 여름 일자 불상경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한 달 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방 안에서 ‘병원놀이’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들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4, 18) 1. 수사보고(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첨부된 통합심리분석 결과 보고서, 진술분석보고 1. 각 수사보고서(범죄 발생지 방 구조,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체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0. 4. 15. 폐지되었고, 위 법률에 따른 양형기준은 규정되지 아니하였다. 같은 목적으로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으나 법정형의 변경 등으로 인해 현재의 위 법률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여동생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5세의 소년이었다(만일 이 사건 범행이 곧바로 적발되었더라면 피고인은 정식의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성동교 사거리를 C 쪽에서 뚝섬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넘은 업무상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250cc 허스크바나 스바르트필렌 이륜자동차를,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1200cc 할리 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CMX500A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차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골반의 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CMX500A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1,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면서 시가 합계 602,000원 상당의 헬멧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 측정기록지,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물품 파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허스크바나 스바르트필렌 이륜자동차를 전손되게 하면서 시가 합계 3,754,000원 상당의 카메라, 아이폰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할리 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15,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면서 시가 합계 1,138,000원 상당의 헬멧, 장갑 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반의사불벌)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27.자 및 5. 16.자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