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1. 9. 17. 친딸 B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2. 11. 28.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내국인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 하였으나, 베트남 호적에 B 등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국제결혼이 용이하지 않자, 어릴 적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친언니 C 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내국인과 혼인한 후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체류하기로 마음먹고, 베트남에서 2013. 9. 25. C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고, 2014. 1. 20. 내국인 D과 혼인한 후 2014. 4. 3. C 명의로 결혼사증을 교부받아 2014. 4.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허위 여권 소지 입·출국의 점 피고인은 2018. 1. 25.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C 명의의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발급받은 C 명의의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2. 부정한 방법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점 피고인은 2017. 3. 27.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C 명의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C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고, 2018. 12. 24. 위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 95)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등록외국인기록(증거목록 순번 5, 15), 출입국현황, 각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6, 20), 각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물 번역, 피의자 출생증명서 위조 정황, 피의자 신분세탁 혐의 관련 신분증 발급 시기 특정, 인민신분증 발급 관련 베트남 정부 의정서 및 공민신원법 번역본 첨부, 피의자 압수물 번역, 피의자의 압수물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및 각 첨부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A’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베트남 호적에 등재된 것이고, ‘C’이란 이름은 어머니의 베트남 호적에 등재된 것으로, 모두 피고인 자신의 유효한 신분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친자인 증인 B이 ‘C’은 어릴 적 사망한 피고인의 친언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조사시 가족관계가 ‘6녀 5남’이라고 말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151쪽, 445쪽, ‘C’을 ‘A’와 별도의 인물로 보지 않는 이상 6녀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어릴 적 별거한 부모님이 각각 별개의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따로 하는 바람에 2개의 이름이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나, 서로 태어난 연도가 다르게 신고된 경위에 대해서까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장과 달리 어머니인 E의 베트남 호적부에도 1969년생 ‘C’과 1970년생 ‘A’가 모두 등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42, 24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베트남에서 주로 살아온 C의 이름으로 결혼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58쪽), 주장과 달리 ‘A’의 신원으로 공민신분증을 발급받고 금융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한 사정만 확인되는 점, 무엇보다 베트남에서도 한 명의 사람이 한 개를 초과하는 신원을 가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A’와 ‘C’이 모두 ‘유효한’ 개인의 신원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망한 언니 ‘C’의 신원을 이용한 허위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출국한 사실 및 위 신원을 이용한 허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허위 여권 소지 입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허위 여권 소지 출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망한 친언니 명의로 신원을 변경하여 체류자격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국내에 입·출국하고 두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출입국 질서를 심히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내국인과 혼인하여 국내에 입국한 이래로 배우자의 수발을 들며 실제로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상당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였음에도 달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명의의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2017. 2. 8. 인천국제공항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위 C 명의의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7. 1. 25. 허위 여권 소지 출국의 점 부분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2017. 2. 8. 허위 여권 소지 입국의 점 부분은 같은 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공소가 각 그 범죄행위 종료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2. 2. 25. 제기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서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