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와 동업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C 및 피고인의 개인 회사인 D 주식회사(변경 후 E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변경 후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이하 "구 F"라 함)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H, I과 동업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신 F"라 함)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I은 피고인이 가장 신임하던 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위 회사들의 실무를 도맡아 처리한 영업, 관리 책임자였고 D 주식회사와 신, 구 F 사무실은 모두 대구 북구 J에 있는 D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 같이 있었다. 피고인은 K영농조합법인을 경영하는 L 와 M에게 1을 소개하여 I과 HK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농산물 189,211,500원 상당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전혀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M은 2014. 11. 28, 대구성서경찰서에 피고인과 I, H이 공모하여 189,211,5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2015. 3. 20. H과 I은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되어 수사중이었으며 피고인도 2014, 12. 8. K영농조합법인에게 외상대금 189,211,500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 주었다. 또한 높은, 피고인이 약 5억 원을 교부한 N 경영의 Q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산하 P 대표로 재직하던 중, 2014. 10. 13. Q으로부터 쌀 20kg 1,350포대 도합 51,9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 제1심 소송중이었다. 2015. 7. 10. 경남하동경찰서에 피고인과 I, H, R 등은 공모하여 2014.3. 4. 부터 2014. 6. 13.까지 S조합으로부터 매입대금 명목으로 총 4,149,176,952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2015. 12.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러가는 I으로부터 그의 핸드폰 (T)을 건네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3. 10, 17: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 법원 2015고합168호 I, H,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사실은 D 주식회사는 피고인 소유의 개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H, I과 같이 신 F를 동업하였으며 으로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D 주식회사와 신, 구 F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고 I과 경리담당 직원 U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여 D 주식회사와 신, 구 F의 사업진행 상황과 회계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둘(I과 H)이 동업을 했으니까 두 분이 했습니다. 저는 거래하고 한 부분은 전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D, C과 S조합 사이에 농산물 납품권이나 그런 것들을" 이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두 분이 다했습니다. 저는 C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D 이 친구들 F에 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를 설립하는데 증인이나 H 피고인이 동업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이렇게 이체 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증인은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 당시에는 몰랐고 조사받을 때 직원에게 확인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S조합에서 C이나 D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매입대금이라고 통장에 나타나는데 아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이번에 조사받으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S조합에서 매입대금으로 Cl나 D로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증인의 결제가 없는 한, 단 한 푼도 다른 데 이체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의 통장 입출금 내역은 피고인 둘이서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결재 없이도 이렇게 송금될 수가 있나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100% 그런 시스템 속에서 업을 해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직원도 아닌 사람이 회사 통장을 만들어 입출금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입출금을 전혀 모르고"라고 증언하고 "증인 결재 없이 이렇게 이체가 된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⑩ "D 통장도 피고인 I이 사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1 피고인은 D 계좌를 오로지 V 프랜차이즈 사업체 관련 입출금에만 사용하였고 다른 입출금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이 1과 HD 계좌를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V 프랜차이즈 사업체 관련 입출금 외의 입출금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제가 V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사업체에서 입출금이 있고 이 친구들이 하는 입출금이 있을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저의 동의를 떠나서 직원하고 진행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사실은 위 I 의 핸드폰에 저장된 W 대화 내용은, 거의 대부분 사생활 문제와 관련이 없고 위 각 주식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1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이 에게 지시하는 내용, 피고인과 I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 시 진술 요령을 지시하는 내용 등이었으며 I의 처 X은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I, H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 범죄사실과 그들 간의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 피고인과 I, H, R, 경리 담당 직원 U 및 S조합의 Y 과장, K영농조합법인의 L, O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N,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Z의 AA 등 거래처와의 W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I H에게 프라이버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하고 관계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 마음대로 남의 핸드폰을 삭제하나요. I의 핸드폰이면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왜 증인이 문제된 부분을 삭제하고 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I은 현재 와이프가 심한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봐서 안 되는 상황,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5. 12,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A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1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2014. 8. 5.경부터 2015. 12. 8. 경까지의 W 대화내용 등을 임의로 삭제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A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W 대화내용 메시지 1. 증거분석 등 파일 CD, 분석 파일 CD 2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등을 두루 살펴볼 때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의 대표자로서 AD에 농산품을 납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C의 대표이사로서 C에 농산물을 납품받을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상당한 지위가 있었다. 피고인의 위 지위들은 농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권리로 인식되고, 이는 신 F를 설립하는데 현물출자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지위를 직원에 불과하였던 I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설립된 신 F의 발기인이자 대주주로 피고인의 처 AE 이 기재되어 있다. I은 신 F에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그 연락내용은 모두 피고인의 D, 구 F, 신 F와 관련된 내용이고, 당시 D나 신 의 재정적인 상황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결제하여야 하는 대출이자, 결제대금 등이 절실한 형편이었다. 한편 1은 피고인의 직원인 U에게 D와 신 F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처리지시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 F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피고인의 직원인 U가 그러한 업무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I은 상당한 기간 동안 월급을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여 처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음에도 계속 같은 일을 해왔던바 당시 I의 신 F에서의 한 업무의 내용, 활동 등에 다신 F가 잘되면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등의 I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볼 때 I도 단순한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 F에 일정한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과 같이 신 F는 피고인, H, I이 함께 세운 회사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신 F가 H과 이 동업하여 만든 회사라고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출자를 하여 참여한 회사이고, 또, 구 F가 2015. 3. 30.경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까지 구 F의 이사로 이 있었는데 2013. 7. 31. 설립된 신 F가 오직 I이 H과 동업하여 만든 회사라면 상호의 혼동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허용하였을 리 없다. 또한 1은 신 F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도 2013. 12. 경까지 C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월급을 받아왔는바 피고인이 승인하지 않으면 I의 겸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I과 H에게 프라이버시가 있고, I의 처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므로 스마트폰의 W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삭제한 W 대화내용들에는 I과 H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이나 우울증 등을 염려하여 삭제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위증범죄 중 제1유형(위증)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전자기록등손괴죄의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범죄)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1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 범위 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고도 허위로 증언하고, 임의로 W등 내용을 삭제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은 자신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I으로부터 실질적 경영자로 주장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A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2013. 7. 25.경부터 2014. 8. 4.경까지의 W 대화내용 등을 임의로 삭제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I은 2014. 8. 5.경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였고, 2015. 12. 8.경 피고인에게 건네준 스마트폰은 새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은 옛 스마트폰의 N내용 등을 피고인이 삭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전자기록등손괴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