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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5. 확정되었다. 2020고단7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통장을 개설한 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3. 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근처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8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통장을 개설한 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16. 서울 서대문구 E 지하4층 C은행 F지점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C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23. 서울 송파구 I, J 문정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J 계좌(K)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항소심 판결문 2020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회신자료, 영장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각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5:3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C' 술집에서 처음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호텔 203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텔 203호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기고 브래지어를 내려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잠에서 깨어나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 앞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으면 더 이상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의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호텔' 203호 침대 시트 및 피해자 손톱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의 양손 사진 촬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자료 및 포렌식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그렇게 취해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2면),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아침 피해자 핸드폰에서 피고인 연락처를 삭제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모습을 피고인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일반 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되자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2. 2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치킨집 앞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주차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손짓을 한 것 등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불상의 행인들과 다수의 위 치킨집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십새끼야, 저런 차타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 야 이년아 목 늘어졌다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8.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제이에스로드스터R렉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14.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D 앞 일방통행도로를 신사동 고개 사거리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가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보행자 가드 휀스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가드레일과 보행자 가드휀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C 제이에스로드스터R렉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 B이 위 지점까지 운전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00:54경부터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큰일났다. 사고 났다. 빨리 이쪽으로 와라. 니가 운전했다고 해라."라고 하여 B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으로 오도록 하고, 사고 현장에 이미 출동하여 있는 경찰관 앞에서 B에게 "니가 운전했잖아."라고 말하고, 이후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B에게 전화하여 "니가 운전 했다고 해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4. 14. 01:45경 서울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G 경위 H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면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4. 01:45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A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경찰서 G 경위 H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면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등, 피혐의자 음주운전 혐의 부인 관련, 참고인 B 음주측정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분석, 목격자들 전화 통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및 분석, 피의자 B 허위진술서 제출 경위,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가드레일과 보행자 가드휀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닌 B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고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12.경 밤 보험계약 가입 건으로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피해자를 지하철 C역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C역 인근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프로가 되려면 마인드를 고쳐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F'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할 보험계약 서류에 서명을 받으러 와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인근 주차장으로 간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휴대전화번호 발신, 역발신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통화내역(17. 12. 14. 발신기지국 지도첨부) 1. 보험청약서, 설계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표현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는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 발생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거주지, 피해자가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로서는 고객인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발생한 소위 '미투사건'의 영향으로 용기를 내어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고소하자 피고인은 해지했던 보험계약을 복원하겠다거나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회유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을 빌미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는 2015. 4. 20.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통영시 D 건물 지상 1층 및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이 아울렛 매장의 영업 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B로부터 매출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1. 피고인 운영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위 경영위탁 계약은계약기간 중 위탁운영 물건을 처분(제3자 매각)할 경우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C의 협조 하에 진행하도록 처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 및 상대방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할 수 없었고, 이러한 분양 관련 제한조항을 피고인도 주식회사 B와의 분양대행계약 체결과정에서 위 경영위탁계약서를 열람한 바 있어 잘 알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E이 분양하는 것에 대해 주식회사 C과 협의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처분 제한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것에 대해 주식회사 C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2~3개월 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7. 통영시 D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현재 경남 통영시 D건물의 지하층과 1, 2층 분양대행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주식회사 B에 계약금을 입금해야한다, 2~3개월만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0%를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6. 17. 1억 3,000만 원, 2015. 7. 1. 1,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조회(리스트) 등, 판결문, 각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각각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사기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140,000,000원에 이르며, 5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17:50경 대전 중구 B 옆 골목에서,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36세)의 부친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아래턱 부분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현장 CCTV 촬영 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통일대로 108-1에 있는 바다주유소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옥암동 우체국 쪽에서 부흥동 행정 복지센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반대 차선을 따라 만남의 폭포 쪽에서 옥암동 우체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바다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4주), 수사보고(추가진단서 접수) - 진단서(6주)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 2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1:00경 남양주시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업소에서, 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속칭 러브젤 등을 소지한 채 입실케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현장 단속 내역 등)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남편 G, 시동생 H와 교대로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F과 E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 알선 등), 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 중 2017.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11. 6.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11. 28.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제3537부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17년이월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11. 27.자 훈련에는 참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43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일명 : C)로부터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8.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1인당 70만 원 ~ 250만 원을 받고 D, E 등을 모집하여 B에게 공급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위 B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8.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인 D, E 등의 항공권예약, 미국전자여행허가신청 등을 대행해주고, 인천공항에서 위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만나 입국심사시 여행 목적으로 방문한 것처럼 대답하라는 취지의 유의사항을 알려주어 B에게 공급하는 등 B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3.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9.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구청장에게 여행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G, H 등의 항공권발권, 비자 대행을 해 주는 등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입국심사시 I 진술내용 1. J, E,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사진 1.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A 계좌로 송금자 중 탈북여성 확인 관련) 1. 출입국내역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J 송치의견서 사본 1. E 송치의견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1098-1102쪽)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여성들 사건 처분 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직업안정법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등의 점),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관광진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했는데, 피고인은 공판에서 자신이 출국 절차를 밟아준 여성들이 미국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간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벌을 결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의 방조에 머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4.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로부터 “케타민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2. 15.경 위 B에게 “케타민을 구했는데 매수할 사람이 있느냐”고 연락을 하여, 위 B를 통해 케타민 매수를 희망하는 B의 후배인 C에게 케타민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6. 0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위 C이 B에게 송금한 케타민 매매대금 430만 원을 B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가지고 온 케타민 약 12.01그램을 B를 통해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2. 16.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및 분석),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사본 1. 피의자와 B가 만난 장소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케타민 감정의뢰 회신 사본 1. 케타민 등 사진자료 사본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 피고인과 B의 당일의 행적 내지 이동경로, B 계좌의 입금 및 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이에 부합하는 점, B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C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전과가 없는 자신이 직접 케타민을 매수한 것으로 하기로 하여 인터넷 검색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통화내역 등 당일의 행적에 관한 증거가 제시되자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으로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당일 케타민 0.6g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이나, 마약류 매매대금을 계좌로, 그것도 거래일 약 10일 전에 송금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B가 당일 평택에서 서울까지 이동하였던 점이나 B를 만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다른 여성이 동승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서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케타민을 매도하고, 스스로 투약한 사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9:39경 제주시 한경면 소재 판포포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이호동 소재 이호테우해변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23: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는 현관문을 위 건물 1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늦은 밤에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철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행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제동장치를 작동시켰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00:14경 대전 유성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각 벌금형은 2006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2:3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치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다음지도 운행거리 결과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 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0:48경 피고인 소유의 대전 서구 B 아파트 C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D의 아들 부부가 퇴거하면서 붙박이장 등 훼손 여부 및 원상복구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D(남, 4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이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자 승강기 버튼을 누르면서 승강기의 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이에 피해자 일행이 승강기 밖으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휴대폰 및 CCTV 동영상(증거순번 40번, 8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버튼을누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비틀어 이를 뿌리치려고 팔을 휘저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발로 막아서는 등 제지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아들 부부를 계단으로 내려 보내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법익침해 최소성 원칙을 요건으로 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일행과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비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