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2.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고금리대출금을 상환한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연이자 14.4%로 6개월 이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계좌번호 미상)로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3. 7. 12.부터 2014. 4. 11.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4,4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금리대출금을 상환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이자 14.4%로 6개월 이용하겠다"고 기망하였고(이하 차례로 ' 진술', ' 진술'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합계 14,470,000원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과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진술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14,470,000원을 교부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그러한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진술, 즉 '피고인이 저축은행에 빚이 있어서 상환을 하기 위하여 빌린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위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여에 관련된 유일한 제3자인 E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모였을 때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기억이 오래되어 무슨 말이 오갔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도박자금으로 쓸 테니 빌려주라고 해서 빌려주게 되었다. 도박자금으로 쓸 건데 돈을 어느 정도 빌려줄 수 있는지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좋다. 대신에 월 이자 몇프로'라고 하며 호응을 하였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몇 번 만났을 때 '신뢰가 간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겠다. 도박자금이어도 빌려주겠다. 대신에 월 이자만 꼬박꼬박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과 일관되어(증거기록 제79, 80면) 신빙성이 있다. E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피해자와는 사회에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였으므로 피고인과의 친분이 보다 두터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진술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위 진술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14,470,000원을 교부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즉 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가.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당시에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도박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진술과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현 여부가 불분명한 도박 수익을 통하여 변제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의 재력 등 전반적인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믿어서 빌려준 것이 아니라 E을 믿어서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에게 갚을 능력이 있다고 피해자가 판단하였는데, 그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를 만나서 명함을 줄 때 공업사 명함을 주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신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돈을 빌려준 뒤에도 E이 피해자에게 '저 돈 아마 피고인이 못 갚으면 아버지가 주실 거니 걱정마라'라고도 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형편이 어느 정도 살기 때문에 피해자가 걱정을 안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믿어서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여 빌려주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다고 믿게 된 실질적인 이유나 돈을 교부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진술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전반적인 변제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믿고 돈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한다는 내용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E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피해자에게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E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음 만나는 사이에 명함을 주고받는 것은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사 내지 자기소개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공업사 명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하여 착오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