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이라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D과 함께 2019. 9. 초순경 미국에서 대마인 해시시 오일을 수입해 그 오일과 식용 용해제인 프로필렌글리콜을 섞어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를 만들어 '다크웹'(DarkWeb)의 'E'(F, 이하 'E'이라 한다)을 통해 판매하거나, 성명불상의 위 'E' 운영자로부터 대마인 대마초, 해시시 등을 받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14.경 피고인 B의 권유로 합류하여, 위 D은 웹 관리 및 수익금 배분 등 판매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등 일대의 주택 밀집지역에 대마를 숨겨둔 후 매수인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선수'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되, 피고인 A은 월 5,000,000원을 지급받고, D은 나머지 수익금 중 40퍼센트를,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각 30퍼센트를 분배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D은 2019. 9. 하순경 G 검색 및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해시시 오일 판매책과 연락하여, 미국에서 직접 만나 한화 8,000,000원 상당의 해시시 오일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약 2,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8.경 미국 마이애미주에서 '위커'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해시시 오일 판매자를 만나 5,000달러(한화 약 6,000,000원)를 교부하고 유리병에 든 500밀리리터 상당의 해시시 오일을 건네받은 다음 미국 마이애미 공항 인근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300밀리리터 샴푸 2통에 위 해시시 오일 500밀리리터를 각각 나누어 담아 1개씩 각자의 수화물에 은닉한 후 같은 해 10. 2. 15:15경 H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대마인 해시시 오일 500밀리리터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E'을 통한 대마 매매 위 D은 2019. 12. 20.경 자신이 위 'E'에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GPG key(문자 암호화 프로그램)를 이용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매수인과 '위커' 메신저를 통하여 거래할 대마의 종류, 양, 가격, 거래시간과 장소 등을 정한 다음 불상의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건물 뒤편 화장실 오른쪽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대마초 약 3그램을 숨겨둔 다음 위 주소를 위 D에게 '위커' 메신저로 전송하고, 위 D은 매수인에게 위 주소를 전송해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경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피고인 A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에 한하여] 위와 같이 만든 액상 대마 카트리지 및 대마초 등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J에 대한 대마 매매 1)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10. 하순경에서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서울 관악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J에게 약 0.7밀리리터의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교부하고 1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1. 하순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J에게 위와 같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교부하고, 1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9. 하순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페트병 바닥에 구멍을 내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은 다음 페트병에 물을 채우고, 페트병 입구에는 작은 구멍을 뚫은 호일과 그 호일 위에 대마초 약 0.15그램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대마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병 내부의 물을 흘려보내 병 내부를 대마초 연기로 가득 차게 한 후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D, J, O, P과 함께 2019. 10. 하순경부터 2019. 11. 초순경 사이 피고인 B의 집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결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12. 중순경 피고인 B의 집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결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9. 12. 하순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매매 위 D은 2020. 1. 30. 자신이 위 'E'에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매수인과 GPG Key를 이용하여 거래할 대마의 종류, 양, 가격, 거래시간과 장소 등을 정한 다음 한화 6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전송받고, 위 D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Q 건물 우측 첫 번째 계량기 뒤쪽에 액상 대마 0.7밀리리터씩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5개를 숨겨둔 후 위 주소를 '위커' 메신저로 위 D에게 전송하였고, 위 D은 매수인에게 위 주소를 전송해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친구인 O과 함께 2019. 12. 19. 20:00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위 O 운행의 흰색 티볼리 승용차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결합한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초순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2. 14. 15:3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주거지 옷장 옆 선반 위에 액상 대마 0.7밀리리터씩 들어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3개를, 싱크대 선반 위에 액상 대마 2.2밀리리터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D, J, O과 함께 2019. 10.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결합한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2. 14. 16:35경 피고인의 집에서, 약 2.85그램의 대마 건초를 냉장고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4. 14:52경 서울 관악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0.2그램의 대마 건초를 옷장 옆 선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41, 42, 53, 54, 56, 57, 59, 60, 62, 63, 67, 68, 72, 73)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48, 49, 96, 97, 98, 116, 127, 128, 130, 131, 133, 134, 136),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23, 27, 31, 32, 34, 36, 39, 52, 89, 90, 120 -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2의 다. 및 판시 제3의나. 1)항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B, C 공동추징 부분 : 판시 제1항 대마 수입금액 8,000,000원 피고인 A 추징 부분 : 17,608,000원(= 17,500,000원 + 108,000원) -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대마매매 수익금 중 피고인 배당 부분 : 17,500,000원 - 판시 제2의 다.항 각 대마 흡연 부분 합계 : 108,000원(= 대마초 흡연 1회분 가액 3,000원 + 대마 카트리지 1개 가액 35,000원 × 3) 피고인 B 추징 부분 : 20,639,000원(= 20,496,000원 + 143,000원) -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대마매매 수익금 중 피고인 배당 부분 : 20,496,000원 - 판시 제2의 다. 및 판시 제4의 가.항 각 대마 흡연 부분 합계 : 143,000원(= 대마초 흡연 1회분 가액 3,000원 + 대마 카트리지 1개 가액 35,000원 × 4) 피고인 C 추징 부분 : 20,674,000원(= 20,496,000원 + 178,000원) -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대마매매 수익금 중 피고인 배당 부분 : 20,496,000원 - 판시 제2의 다. 및 판시 제3의 나.항 각 대마 흡연 부분 합계 : 178,000원(= 대마초 흡연 1회분 가액 3,000원 + 대마 카트리지 1개 가액 35,000원 × 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여 제3자에게 유통하였으며, 취급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특히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크웹, 비트코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을 매개로 한 지능적인 수법이 활용되었고, 이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더욱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는 달리 대마 수입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2019. 12. 25.자 범행을 마지막으로 대마 판매를 자발적으로 그만두어 이후에는 대마 매매 범행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전자담배용액상 대마를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그 원료인 다량의 해시시 오일(대마초 농축 제품)을 수입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여 국내에 공급 및 유통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수입 및 유통 범죄의 경우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크웹, 비트코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을 매개로 한 지능적인 수법을 활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더욱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이 유통한 대마의 양과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