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2023고단155 피고인은 농업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2: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아파트 앞 사거리를 대소면 쪽에서 금왕읍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교차로를 지나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농업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및 같은 쪽 앞뒤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쏘렌토 차량 뒤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및 같은 쪽 앞뒤 문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 B(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0,226,545원,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8,559,04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3고단396 피고인은 2023. 3. 26. 05:19 ~ 05:41경 충북 음성군 소재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난 너가 좋다”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2회, 오른손을 3회 각각 주무르듯이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4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17:23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 2023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I편의점 CCTV 확인) 1. 피해 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상태 운전거리 특정), 카카오맵 출력물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기계인 트랙터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3. 24.경 위 교통사고 도주 범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트랙터가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