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산 휴대전화 배터리를 수입하는 사업에 돈이 필요하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안마시술소에 투자하였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일용직이나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9, 26 내지 33 기재 각 해당 '기망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순번 13 내지 19, 26 내지 33 기재 금원 합계 51,44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보완 및 참고자료 편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F, 주식회사 G, 유한회사 H, 유한회사 I), J은행, K은행, L은행, M은행, N은행에 대한 각 제출명령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9 기재 부분(피해자 C)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9 기재 각 '기망방법'란 기재와 같이 말하여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한회사 H, 유한회사 O으로 돈을 송금하는 등 실제로 사금을 채취하는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P'에 송금된 돈에 관하여 선배 Q의 요청에 의하여 송금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유한회사 H, 유한회사 O, P, F, 주식회사 G 등의 자금 흐름과 여기에 각 법인등기부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사금과 관련된 업체에 위 돈을 투자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순번 15번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살하는 바람에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계좌내역에 의하면 위 돈 및 순번 19번 기재의 돈은 피고인이 기망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돈을 변제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에 관한 자료도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33 기재 부분(피해자 E) 1) 순번 26 내지 33번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배터리 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휴대전화 배터리 수입업에 관한 아이템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휴대전화 배터리 수입대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57쪽), 그 진술을 번복하여 중국산 휴대전화 배터리 수입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위 돈을 중국산 핸드전화 배터리를 수입하는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중국산 휴대전화 배터리 수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과의 금전거래 후 미지급 금액이 약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8. 5. 28. 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대출금 약 2,000만 원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채로 일수대출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안마시술소에 투자하였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일용직이나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계좌로 1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20 내지 25, 34 기재 '기망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 D, E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피고인이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 B(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으로, 돈을 대여하기 전 이미 피고인의 파산 등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돈을 차용하여 실제로 사채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마시술소에 투자하였다가 사업에 실패함으로써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3.경까지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변제자력을 다투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안마시술소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였다고 진술한 2013. 3.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순번 5 내지 10 기재의 돈을 빌려주었고, 그 금액이 소액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피해자 C(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고, 조금씩 빌려주고 조금씩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나) 순번 11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5. 26.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100만 원은 나 중에 여유가 되면 주겠다고 하여 친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순번 12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시계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저렴하게 300만 원 후반대로 시계를 사줄 것이고 나머지 120만 원은 피고인이 쓰고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시계를 받지 못했다. 시계 값은 넉 달인가 다섯 달 뒤에 따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시계 구입대금 340만 원, 식탁값 130만 원, 차용금 30만 원을 주었고, 그 중 3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쪽, 158쪽). 3) 피해자 D(범죄일람표 순번 20, 21)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변제기 2년으로 정하여 돈을 빌려 주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약 3~4개월간 이자를 수령하였으며, 2016. 7. 5.까지 상환 받은 금액은 83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차용시기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안마시술소에 대한 투자 실패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해자 E(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6, 34)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파산 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순번 22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150만 원 중 120만 원을 나누어서 변제받은 점, 순번 23 내지 25, 34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돈이 급하다면서 빌려달라고 하여 2013. 6. 3., 같은 달 24., 같은 해 8. 7. 돈을 빌려주었다. 이자도 없고, 변제기도 없었다. 되는 대로 갚아 준다고 했다. 절반 정도는 갚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사기죄로 인정된 부분과 범의가 단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