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3. 4.경까지 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에 함정용 '수밀/기밀문(Water Tight & Air Tight Door)', 환창(Window & Side Scuttle)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4.경 주식회사 강남에 수밀문(Water Tight Door)을 납품한 후 위 회사의 검사담당직원 C로부터 수밀문에 사용된 고무패킹에 대하여 최근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같은 달 21.경 주식회사 B에 고무패킹류를 납품하는 업체인 D회사의 E 실장에게 위 고무패킹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E로부터 시험성적서를 건네받았으나, 그 시험성적서는 2008. 3. 13.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F)로 발급일자가 너무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어 위 시험성적서의 발급일자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2008. 3. 13.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F)를 복사한 다음 같은 글씨체로 미리 오려 둔 숫자를 풀로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접수일자를 "2008년 3월 03일"에서 "2011년 3월 03일"로, 시험완료일자를 "2008년 3월 13일"에서 "2011년 3월 13일"로, 시험결과 항목 중 경도(Hs)를 "70"에서 "55"로, 문서 맨 아래 부분의 발행일을 "2008년 3월 13일"에서 "2011년 3월 13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강남에 수밀문을 납품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검사담당직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수밀/기밀문'(Water Tight & Air Tight Door)을 납품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검사담당직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3.경 사실은 위 제품의 부품인 고무패킹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없었음에도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위 직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그 무렵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수밀/기밀문' 98개를 납품하고, 2012. 1. 말경 피해자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 11,649,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1)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Shell Door(Rubber)'를 납품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검사담당직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경 사실은 위 제품의 부품인 고무패킹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없었음에도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위 직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그 무렵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Shell Door (Rubber)' 8개를 납품하고, 2012. 9.경 피해자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1)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대양전기공업 주식회사를 거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환창(Window & Side scuttle)'을 납품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검사담당직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5.경 사실은 위 제품의 부품인 고무패킹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없었음에도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위 직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그 무렵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환창(Window & Side scuttle)' 30개를 납품하고, 2012. 9.경 피해자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P의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의뢰요청서, 변조 시험성적서 및 원본 시험성적서 내용, 확인서 1.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1. B에서 위 K에게 시험성적서를 보낸 메일 내용, 원본 시험성적서 내용, 환창 패킹의 공인 시험성적서 위조 발생 및 대책보고, 변조 시험성적서 사본, 2011. 4. 21.자 시험성적서 사본 1. 수사보고(기술검토서 및 완성품 품질확인 의뢰서 등 사본 첨부), 기술검토서(환창 : Side Scuttle 납품 관련), 기술검토서(Shell Door 납품 관련), 기술검토서(Water Tight & Air Tight Door 납품 관련) 1. 수사보고(A이 대우조선해양에 보낸 전자메일 사본 첨부), 전자메일 사본 1. 수사보고(강남조선 검사보고서 사본 등 첨부), 강남 검사보고서 등 1. 수사보고(계약체결통보서 사본 첨부), 계약체결통보서 1. 수사보고(현대중공업 Q와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234조(사문서변조), 각 형법 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