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545 1. 피고인은 2017. 4. 29. 08:55경 대전 서구 C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2명이 위 사건 처리를 위하여 경찰차에 F를 태우고 이동하려고 하자 위 경찰차 조수석 뒷문 및 펜더를 잡고 늘어지면서 위 경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5분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발로 위 경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280 2. 피고인은 2017. 8. 11. 09:40경 대전 서구 G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H(여, 24세)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 험한 물건인 길이 33cm 가량의 식칼(칼날길이 20cm) 2개를 가지고 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식칼의 불상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유리컵이 깨지고 그 파편이 오른쪽 팔 부분에 박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J,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2017고단3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L는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는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형 확정일자 확인 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 등이 타고 있던 순찰차 문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등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고인과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F와의 대화를 요구하자 피고인과 F에게 잠시 대화할 시간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거친 행동을 보이고 상호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등 다시 폭행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F도 피고인과의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고 지구대에 가서 진술하기를 원하여 F와 그 일행을 지구대로 데려가기 위해 우선 (용문)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F와의 대화를 요구하면서 F 등이 탄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붙잡고 위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 이에 E 등 경찰관들은 위 순찰차를 출발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순찰차에서 떨어지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순찰차 문을 붙잡고 버티자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강제로 떼어낸 사실, 이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괴정)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F 등이 탄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붙잡고 버티면서 위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는 112신고처리에 관 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아직 위 순찰차가 시동도 걸려 있지 않은 상황이고,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순찰차가 곧바로 출발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순찰차 문을 붙잡는 등으로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떨어지라는 경찰관들의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F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 문을 붙잡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데 대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강제로 떼어내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이후 식칼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피해자 H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가격한 사실 및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 및 특수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죄는 피고인이 2017. 6. 21.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직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 경찰관 및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