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27.00:4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맞은 편 인도의 턱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1. 02:2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49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1회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대학생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85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6.경 서울 중구 D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명품 장신구 가게인 'F'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까지 판매하여 달라고 건네받은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1개를 보관하다가 2016.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에서 위 시계 1개를 9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당시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I에서 동업으로 운영하던 'J' 술집의 상가 임차료, 직원 월급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계 1개의 판매대금 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까지 판매하여 달라고 건네받은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 1개를 보관하다가 201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의 반환요구를 받고서도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계 1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3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외상으로 주면 2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외상으로 받은 시계 등의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술집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상가 임차료,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술집의 실내장식 공사대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부인이 암 수술을 하여 치료비 등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팔찌 1개를 외상으로 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10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외상으로 주면 2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외상으로 받은 시계 등의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술집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상가 임차료,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술집의 실내장식 공사대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부인이 암 수술을 하여 치료비 등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팔찌 1개를 외상으로 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외상으로 주면 2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외상으로 받은 시계 등의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술집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상가 임차료,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술집의 실내장식 공사대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부인이 암 수술을 하여 치료비 등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 1개와 18K 목걸이 1개를 외상으로 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20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자로서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C시와 유기동물 보호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C시 관내에서 유기동물이 발생할 경우 현장출동하여 포획 후 C시로부터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를 지원받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자, D은 2006년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E에 있는 C시청 농상과(2015. 1. 1. 이후 농업산업과로 변경)에서 축산책임관으로 근무하며 C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 F은 2014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C시청 농상과에서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하면서 동물보호소에서 신고된 유기동물의 현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이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그가 키우던 진돗개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위 G을 대신하여 위 진돗개들을 사육하게 되었고 C시 2014년도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위 진돗개들을 유기동물로서 보호관리 중인 것처럼 C시 농상과에 허위의 유기동물 발생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C시를 기망하여 C시로부터 위 진돗개들에 대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 책임자인 C시 농상과 D에게 위 G 소유의 진돗개 51마리를 보호 중인 유기동물로 신고하더라도 이를 묵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편취행위 등을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하순경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허위 유기동물 발생정보 등을 허위로 입력·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이 아닌 G이 사육하던 진돗개들에 대하여 마치 유기동물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포획하여 보호관리 중인 것처럼 유기동물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에 증빙 자료로 중복하여 촬영한 152장의 진돗개 사진을 첨부하여 C시 농상과 소속 공중방역수의사 F의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D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D은 2014. 12. 24.경 C시청 농상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를 지급하는데 행사하여 보호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F의 이메일로 받은 피고인의 유기 동물 발생보고서 및 관련 사진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진돗개 개체사진 중 동일개체를 중복 촬영한 사진들을 제외한 51마리에 대한 개체사진을 선별하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진돗개 51마리에 대한 허위의 유기동물 접수, 포획, 개체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허위 입력된 유기 동물 발생 보고가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허위 유기동물 접수, 포획, 객체 정보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중순경 사실은 G 소유의 진돗개들이 유기된 사실이 없음에도 유기된 동물로 보호 관리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를 받기로 마음먹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재된 51마리 유기 진돗개에 대한 유기동물 발생 보고서를 F을 통하여 C시 회계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C시로부터 유기 진돗개 51마리에 대한 보호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5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사기 피고인은 C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비정기적으로 C시 농상과에 유기동물 발생보고를 하여 이에 따라 C시와 협약한 보호관리비를 받으며, 유기동물 현황에 대한 C시의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실제 발생한 유기동물 개체수보다 부풀려 C시에 유기동물 발생보고를 한 다음 C시로부터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7.경 B C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사실은 2012. 4. 24.경 I에 있는 J유치원에서 유기 고양이 1마리를 포획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고양이 1마리를 유기 동물로 포획한 것처럼 허위의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모사전송으로 피해자 C시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C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시로부터 2012. 5. 11.경 보호관리비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C시로부터 1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G,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A이 C시에 송부한 유기동물 발생 관련 보고현황, 유기동물 관리대장, A 전송 이메일 출력물, 유기동물 발생보고 관련 문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각 공전자기록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최근 약 20년간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취객을 깨워 귀가시켜 달라는 편의점 종업원의 요청을 받고 온 청주흥덕경찰서 E 의무경찰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F에게 "씨발 새끼야 말 좆 같이 하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 들어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다가 오른 손으로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휴대하여 의무경찰의 치안업무의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화면설명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 및 폭력 전과가 많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6: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2세)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11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7점으로 각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추행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그의 부모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1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 09:4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75-7 부산은행 주변 89번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 피해자 B이 부주의로 두고 간 KB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2. 09:49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2016. 7. 2. 09:59경 위 E 소재 F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B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2. 11:21경 위 G 소재 H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8,000원 상당의 스킨, 로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B의 분실신고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증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장), 범행사진(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11:21경 위 G 소재 H점에서 48,000원 상당의 스킨, 로션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B이 분실한 판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B이 분실한 판시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B의 분실 신고로 위 카드를 이용한 결제의 승인이 거절된 사실만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인이 위 거래에 관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고 이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용행위를 완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 위반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D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일명: 찻집)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22. 04:56경 위 업소의 손님인 피해자 E에게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내어 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위 업소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50,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가 탁자 위에 위 신용카드를 올려둔 채 잠이 든 것을 기화로 마치 추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추가 금액을 결제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위 업소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집어넣은 후 같은 날 08:00경 100,000원, 09:47경 50,000원을 각각 입력하여 2회에 걸쳐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위 신용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잠을 잔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해자가 지불해야 할 술값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10. 22. 10:04 자신의 허락 하에 동태찌개 대금 12,000원이 결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피해자가 작성한 진정서에도 위 12,000원은 피해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동태찌개를 시키지 않았고 자신의 카드로 위 음식 값을 결제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허락 하에 결제된 카드대금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술값으로 결제된 카드대금에 대해 따지러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피고인과 같이 마트로 가 피고인의 짐을 들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의 허락 없이 카드를 결제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민노총 C노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노조 경기지역본부 조직국장이다. 1. 피고인들의 2016. 5. 26.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26. 21: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같은 노조 조직국장인 A와 함께 주취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고 있는 담배를 길거리에 버렸다. 때마침 그곳에서는 F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동네를 순찰하는 'F 안전마을 만들기'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F 동장 G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모습을 보고 "왜 담배꽁초를 버리시냐"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담배꽁초를 주웠다. 가.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 A는 자신의 상급자인 B이 G의 지적에 담배꽁초를 다시 주운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G 등 F 주민들이 있는 방향 쪽에서 누군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G와 함께 순찰 중이던 F 28통 통장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갑자기 "야 씨발년아, 말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씨발년아. 보지 말아 먹어라. 개 같은 년아. 너는 서방 잡아먹을 년이다."라고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경범죄처벌법위반 A는 위와 같이 H 등 F 주민들과 사이에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위 현장에 와서 상호 중재를 하고 있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누구든지 길,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 가래침을 뱉었다. 다.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B이 위와 같이 길바닥에 침을 뱉자, 경찰관이 '침을 뱉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이에 B은 흥분하여 경찰관과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도 함께 흥분하여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I(44세)에게 다가가 I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I에게 "야이 새끼야! 넌 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 넌 뭐야"라고 소리를 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침을 뱉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흥분하여 경찰관에게 "벌점 때려", "경찰이면 침 뱉는 것까지 그러는 거야"라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과 A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47세)에게 다가가면서 "야 씨발 새끼야. 너는 뭔데 찍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6. 7. 12.자 모욕 피고인은 2016. 7. 12. 18: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대학교 율곡관 지하매점에서 노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6 M대학교 소비조합 3차 임금교섭" 회의에서, 사측 교섭위원인 피해자 N(57세)이 피고인에게 '발언이 너무 길다. 짧게 발언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런 돌대가리 하고 어떻게 앉아서 교섭을 하냐고요?", "또라이 새끼같이 앉아 갖고. 씨발. 말만 떠듬거리고.", "아우, 저 또라이 새끼 진짜!", "뭐 또라이 새끼가 하는 게 무슨 회의야, 이거"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H, K, I,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욕을 하는 등으로 모욕하였다. 피고인 B은 길에 함부로 침을 뱉었고, 피고인 A는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3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13.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현관문 앞 복도 창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나가 사무실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17. 22: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사무실 창문을 열고 몸을 넣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도난경보장치가 울려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16

범죄사실1) 피고인은 관광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C(32세)은 화성시 D에 있는 'E' 호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호텔의 투숙객이 탑승한 버스를 운전하여 위 호텔로 진입하던 중, 위 버스를 유도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20:20경 위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94cm)을 빼앗아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힘껏 휘두른 후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에 있는 모든 부두 앞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평동 방파제 방면에서 같은 동 당산나무 방면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3차로에서 중앙선 쪽으로 크게 돌면서 유턴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10:14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대선터널 입구에서부터 위 1항에 기재된 사고 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소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염곡로에 있는 크리켓 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6.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선고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첫 아이를 출산하여 이를 축하하러 온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로부터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급히 처에게 가기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희귀병인 진성적혈구증다증을 앓고 있어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3:3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윗쪽으로 1회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시청사거리 교차로를 아이파크 아파트 쪽에서 시청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시청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수작이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011년 집행유예형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0. 23: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청운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호국로 1338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5. 04:3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4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모텔'에 이르러, 빈 방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서, 모텔 카운터에 비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신분증위변조감식기 '싸이패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고, H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I의 왼쪽 뺨을 1회 쳤으며, 팔로 J의 목을 감고, 손으로 J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편의점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4:53경 화성시 D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및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