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3. 6.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20.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이하 '졸피뎀'이라고 함),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낙스(이하 '알프라졸람'이라고 함), 디아제팜 성분의 SJP(이하 '디아제팜'이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졸피뎀,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E으로부터 파란색 뚜껑의 플라스틱 약통에 들어있는 졸피뎀 4정, 알프라졸람 2정, 디아제팜 2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14:00경 위 F에 있는 G 모텔 201호에서, E으로부터 흰색 플라스틱 약통 3개에 들어있는 졸피뎀 90정(1통당 30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14:00경 위 G 모텔 201호에서, E으로부터 파란색 뚜껑의 플라스틱 약통에 들어있는 졸피뎀 15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졸피뎀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21: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 졸피뎀 1/2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 졸피뎀을 다음과 같이 각 투약하였다. 2014. 6.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졸피뎀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켜 투약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4. 6.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졸피뎀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켜 투약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4. 6.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졸피뎀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1. 29. 21: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앞 주차장에 주차한 I의 포터 트럭에서 I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음으로써,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단독 투약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 필로폰 약 0.7g을 다음과 같이 각 투약하였다. 2014. 11. 29. 23:00경 파주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4. 11. 30. 02:00경 위 K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4. 11. 30. 07:00경 위 K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4. 11. 30. 14:00경 위 K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4. 11. 30. 19:00경 위 K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E과 공동 투약 피고인은 L으로부터 110만원에 구입하여 소지하게 된 필로폰 약 0.7g을 다음과 같이 E과 함께 공동으로 각 투약하였다. 2015. 1. 11. 15:00경 위 K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각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5. 1. 12. 01:00경 위 K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각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5. 1. 13. 05:00경 위 K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각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소변, 모발) 1. 압수된 스틸녹스 15정(증 제1호), 스틸녹스 27정(증 제2호), 스틸녹스 1통(30정, 증 제3호), 스틸녹스 1통(30정, 증 제4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약품 정보 및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졸피뎀,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각 수수 및 졸피뎀 각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나. 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E과 공동투약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의 졸피뎀,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각 수수의 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600,609원 = 판시 제2의 졸피뎀 가액 합계 609원(1정당 174원 × 3.5정) + 판시 제3의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판시 제4의 가.의 필로폰 가액은 판시 제3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에 대한 투약분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판시 제4의 나.의 필로폰 가액 합계 30만 원(1회분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8월 (일부 마약범죄에 대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을 특별감경인자로 고려)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