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자금 3,800만 원 및 지인인 O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투자받아 한의원을 개설할 건물 임차 및 한의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하여 한의원 개설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6,930만 원을 출자하고 한의원의 행정사무, 자금관리, 환자유치 등 한의원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한의원 개설 명의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되 매월 8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5. 서울 관악구 P에서 피고인 C를 개설자로 하여 'Q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7. 2. 10.까지 위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위 한의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13. 8.경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7,095,5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자동차 보험회사 상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비용 편취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교통사고 환자 진료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위 한의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2013. 8.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비용 합계 836,056,28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영리 목적 환자 소개 사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7. 2. 1.까지 위 'Q 한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견인차 기사인 D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으면 환자 1인당 약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환자 149명을 소개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소개를 사주하였다. 3. 피고인 D : 영리 목적 환자 소개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7. 2. 1.까지 위 'Q 한의원'에서, A에게 환자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환자 1인당 약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환자 149명을 소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였다. 4. 피고인 C 가.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Q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인 R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R는 입원 기간 동안 자유롭게 외박·외출을 하면서 침술이나 부항 치료 등을 전혀 받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병명'란에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내원연월일'란에 '2016년 8월 23일', '입원연월일'란에'2016년 8월 27일',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한 환자로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입원 후 약 2주간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하고 한의사 C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 4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 C의 각 법정진술 1. O,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R, V, W, X, Y, Z, AA, AB, O,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진료비청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내사보고(관악보건소 회신 관련) 1. Q 한의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협조의뢰 회신(요양급여비용 등 내역) 1. 수사보고(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Q한의원 관련 보험청구 내역) 및 첨부된 자동차보험 지급내역 1. 치료비 심사 내역서, 일반진단서(AN) 1. 진단서, 치료비심사내역서, 대인종결보고서, 진료차트(증거목록 순번 41번) 1. 진료차트, 치료비 심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4번) 1. 동부화재 지급현황 1. 수사협조의뢰 및 첨부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료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등 자료 1. 수사보고(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Q한의원에 지급한 환자 진료비 내역) 및 첨부된 진료비 내역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공문회신: Q한의원에서 민영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동차보험 지급내역) 1. 양수확인서 사본, Q한의원 양도양수 계약서 1. 수사보고(투자자 O의 투자금 및 투자배당금), 수사보고(투자자 O이 직접 매입한 Q 한의원 간판 및 가전제품)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공문회신, Q한의원에 소속된 직원들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내역) 및 첨부된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1. 진료내역(건강보험 상세내역) 1. 자료회신(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내역) 1. 수사협조공문(증거목록 순번 136번),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139번)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1. 수사보고(의사오더지 및 물리치료 기록지 첨부) 및 첨부된 의사오더지 및 물리치료 기록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환자내역,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85~18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 B은, 2015. 9.경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의 범행에는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최대투자자인 O의 투자를 유치하고, 피고인 C를 원장으로 고용하는 등 'Q 한의원'의 개원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1.경 O과 투자금 반환에 관한 협의도 한 점, 2017. 2.경 'Q 한의원'의 양도와 관련해서도 AO을 양수인으로 섭외하고, 계약내용을 협의해서 결정하며,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이 구속된 이후에도 'Q 한의원'을 함께 개원하여 운영한 피고인 A, C 등과 사이에 피고인 B이 병원 운영에서 빠지고 나머지 공범들이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구속 이후에도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이 유치한 최대투자자 0의 투자금이 회수 또는 정산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구속 후에 수익금 지급을 독촉하는 0을 병원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 200만 원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 출소 후 피고인 B의 사후 동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범행기간 중인 2015. 9.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일시적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C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및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피고인 A, B, C):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사기의 점(피고인 A, B, C):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영리 목적 환자 소개 사주의 점(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영리 목적 환자 소개의 점(피고인 D):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각 허위진단서작성의 점(피고인 C): 각 형법 제233조 각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피고인 C):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B, C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C는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행을 수반한 경우인바,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나.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피고인 D: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D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중한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료행위를 자신들의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이며, 더구나 피고인 A, B, C는 약 3년 6개월 동안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속칭 '나이롱환자'들을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비용을 받아내어 자신들의 잇속을 채웠는바, 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해악이 지극히 크고 광범위하다. 특히 피고인 C는 개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한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허위진단서작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 A, B도 각 가정의 가장들로서 피고인들의 구금이 가족들의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