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4. 8.경부터 <주소>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의사이고, 2020. 4. 21.경부터는 피고인 B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20. 4. 21.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이다. [피고인 A]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원무과장 M, 상담실장 N 등과 함께 환자 유치를 위하여, 사실은 슈링크 등 피부 미용을 위한 시술을 해주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각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각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해 주고 피고인은 환자 유치로 인한 병원 수익을 증대하기로 마음먹고, M 등과 함께 피고인은 환자 진료 및 진료소견서 등 발급, M은 수납, N는 환자 상담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8. 21.경 이 사건 병원에서, 슈링크 등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 O에게 2주간 입원 패키지 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의료보험으로 충분히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엉덩이관절의염좌및긴장' 과 같은 허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신장분사치료와 같은 고가의 비급여 물리치료를 수차례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부풀려서 진료내역을 발급해주겠다고 하는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 보장 항목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입원하도록 권유하여 위 O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O에게 입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O는 2020. 7. 11.경부터 2020. 7. 24.경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2020. 8. 2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그 서류들을 제출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2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원확인서 및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9. 8. 21.경부터 2021. 3. 23.경까지 각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796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621,910,83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M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경 이 사건 병원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입원한 위 1항의 O(입원등록기간 2020. 7. 11.경부터 2020. 7. 24.경까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0. 8. 28.경 위 O의 입원료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884,030원을 B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019. 9.경부터 2021.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170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197,567,460원을 송금 받았다. 3. 영리목적 환자 알선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환자를 유치함에 있어 병원 직원이 병원에 환자를 소개 및 알선하면 직원에게 각자 유치한 환자 진료비의 약 20% ~30%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9. 9. 15.경 이 사건 병원에서, Q, R 등 병원 직원에게 환자 소개 및 알선 등 대가 59,547,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 직원에게 총 1,280명의 환자들에 대한 소개·알선 대가로 총 743,785,847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4. 진료기록부등 거짓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1.경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환자 O가 신장분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치료를 한 것처럼 그 치료, 처방내역을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8. 5.경부터 2021. 3. 8.경까지 총 171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207회에 걸쳐 초진차트,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5. 의료법위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위 1, 2항의 범행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2021. 4.경 경찰로부터 이 사건 병원 환자 112명에 대한 초진차트,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구받자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 주치의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수사를 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과장 S에게 환자들의 초진차트와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주치의 'A'를 'B'로 모두 바꾸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S은 그 무렵 이 사건 병원에서, 병원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차트프로그램 '<프로그램명>'에 접속 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2명의 환자 주치의를 'A'에서 'B'로 수정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초진차트, 진료기록부를 출력한 뒤 2021. 4. 20.경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위 1, 2항의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함과 동시에 S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6.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위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취소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20. 4. 21.경 B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위 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2021. 1.경 광주북부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B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가 있자,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봉직의이고 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해주면 향후 벌금은 모두 피고인이 대신 부담해주고, 의사면허 정지처분이 있을 경우 정지기간 동안에 매월 1,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21. 3. 29.경, 2021. 5. 18.경, 2021. 6. 3.경 및 2021. 6. 22.경 광주 <주소>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위 1, 2항의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B 자신이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된 봉직의로 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이건 보험사기 등 사건을 주도한 범인은 B 본인이고 피고인은 봉직의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경 위 6항과 같이 A로부터 부탁을 받고 2021. 3. 29.경, 2021. 5. 18.경, 2021. 6. 3.경 및 2021. 6. 22.경 광주 <주소>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그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1, 2항의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A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봉직의로 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O) 사본, 환자 W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환자 X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환자 Y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환자 Z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환자 A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환자 A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1. 허위입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진료소견서, 초진 차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산정내 역,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각 환자 입원확인서 등 사본, 각 환자 진료기록 부 출력물 사본, 각 환자 간호 기록지 출력물 사본, 통원치료비 납입 확인서, C병원 E 사고일람표, C병원 보험금 수령내역, 내사보고(내사 대상자 AC 등 146명 특정한 경위), 수사대상사 AD 등 143명 입원 현황표, 수사보고서(C병원에서 사용한 계좌내역 및 환자 알선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내역), 성형시술 환자 및 시술내역 장부(환자별), 수사보고서(미용 시술 목적 허위환자의 진료비 구성내역 관련), 보험서류 회신 완료 대상자 리스트(총 297명), 보험사 총괄 사고일람표(환자별 종합), C병원 입통원-성형시술 중복 환자리스트, 입통원환자 리스트, 초진차트 등 목록, 수사보고(압수물 'B-12:엑셀파일 4건' 분석자료 첨부), 담당자별 환자목록 분석, 발췌자료(환자유치내역), 회계내역 분석, 발췌자료(환자유치 수당내역), 각 담당자별 환자목록 및 회계장부 발췌자료, 성형시술 환자 예약명단, 성형시술 환자명단, C병원 직원명단, 입퇴원 환자명단, 통원치료 환자명단, 병원 운영계좌, 각 압수물 사본-N 노트(환자 상담 노트 6권), 월별환자 소개 수수료 내역, 시술 내용 출력물, 상담메모지 6매, 파일(엑셀 파일) 4개 출력물 상담일지 메모지, 보험금 청구 지급 서류 사본, 진료기록부 및 간호 기록지 등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등 허위기재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등 허위기재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 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모하여 진료기록부등 허위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증거인멸교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증거인멸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외)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진료기록부등 거짓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입원환자 유치에 대하여 안 시점은 2019. 9.경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9.경 이후부터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 하였고 그 이전에는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영리목적 환자 알선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환자 알선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환자 알선료를 취득한 사실도 없다. 3)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정간호로 외근을 하고 B가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한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주치의를 B로 바꾸도록 요청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증거인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S에게 진료기록부상 주치의를 모두 B로 바꾸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범인도피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봉직의이고 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해주면 향후 벌금은 모두 피고인이 대신 부담해주고, 의사면허 정지처분이 있을 경우 정지기간 동안에 매월 1,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진료기록부등 거짓작성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M이나 N가 2019. 8.경 피고인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허위환자를 유치하였다거나 허위로 진료기록이 작성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M, N와 공모하여 2019. 8.경부터 허위의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보험을 청구하도록 하고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한 이후에는 M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의 인사, 회계, 자금 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M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M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지배·운영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시스템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피고인과 모두 상의를 하였고, 매출 증대를 위해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된 점에 관해서도 N와 상의한 부분을 피고인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 이 사건 병원에서 피부 시술 관련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병원에서 주로 M으로부터 지시 내지 설명을 듣고 근무를 하였다. N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허위입원환자 유치를 알지 못하였고 중간즈음부터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2019. 6.경부터 병원 측의 지시로 피부 시술을 매개로 허위입원환자를 유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M이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 입원 조건으로 레이저 시술을 해주고 실비처리 가능한 치료 항목으로 보험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홍보하라고 했다. 저를 통해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 결제한 진료비의 20%를 다음 달 15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주겠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N는 2019. 6. 15.경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환자 알선 대가로 6,01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2019. 5.경이나 적어도 2019. 6.경부터 피부 시술을 매개로 허위입원환자를 유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N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병원 내에서의 N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N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이나 M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피부 시술을 매개로 허위입원환자를 유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병원 개원 당시부터 간호사로 근무한 U은 수사기관에서 입원환자에 관한 처방 처치나 차트 기록에 관한 지시는 피고인이 오더를 내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영리목적 환자 알선행위 의료법위반 관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등 참조), 이 조항의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의 성립 또는 체결에 관한 중개·유도 또는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가 영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함에 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채를 조달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M이 자금을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M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는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환자 알선행위를 할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원들마다 수당책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환자들을 병원에 데려오면 데려온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있다. 병원 수익을 위해서 환자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 T, Q, AF, AG, AH 등 이 사건 병원의 직원 및 관계자들은 피고인과 M으로부터 유치한 환자 진료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환자를 이 사건 병원에 데려와 입원치료 등을 받게 하였으며,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M과 이 사건 병원의 운영방식을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이익을 위하여 병원관계자들에게 수당지급을 약속하며 환자 알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알선행위에 가담하거나 알선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 및 관계자들에게 알선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증거인멸교사 관련 가) 관련 법리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환자의 주치의를 모두 B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로 방어권을 남용하여 증거인멸교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의 보험사기혐의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S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환자의 주치의를 A에서 B로 변경하고, 위 진료기록부 등을 경찰서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의료법위반 등의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S에게 초진차트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환자들의 주치의를 모두 B로 변경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한 이후 S에게 이 사건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환자 주치의를 모두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S은 이 사건 병원의 의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위 진료기록부 등이 피고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의 수정이 피고인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인멸을 위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범인도피교사 관련 가) 관련 법리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범행경위나 내용, 주변 정황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진범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게 향후 벌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월급을 보전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범인도피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된 봉직의이고 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해주면 향후 벌금은 모두 피고인이 대신 부담해주고, 의사면허 정지처분이 있을 경우 정지기간 동안에 월급을 보전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경찰에서 제4회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아닌 B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대표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수사를 벌였는바, B의 적극적인 허위 진술이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환자알선행위를 사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며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험청구를 하도록 하여 의료질서를 해치고 공적 보험과 사적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과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법원으로부 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선처를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기간 및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자백을 하여 범인도피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는 A, M, 상담실장 N 등과 함께 환자 유치를 위하여, 사실은 슈링크 등 피부 미용을 위한 시술을 해주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각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각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해 주고 피고인은 환자 유치로 인한 병원 수익을 증대하기로 마음먹고, A, M 등과 함께 피고인과 A는 환자 진료 및 진료소견서 등 발급, M은 수납, N는 환자 상담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8. 21.경 이 사건 병원에서, 슈링크 등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 O에게 2주간 입원 패키지 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의료보험으로 충분히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엉덩이관절의염좌및긴장' 과 같은 허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신장분사치료와 같은 고가의 비급여 물리치료를 수차례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부풀려서 진료내역을 발급해주겠다고 하는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 보장 항목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입원하도록 권유하여 위 O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O에게 입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O는 2020. 7. 11.경부터 2020. 7. 24.경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2020. 8. 2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그 서류들을 제출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2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A,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원확인서 및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20. 4. 27.경부터 2021. 3. 23.경까지 각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738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572,524,638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M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A, M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경 이 사건 병원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입원한 위 가항의 O자(입원등록기간 2020. 7. 11.경부터 2020. 7. 24.경까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0. 8. 28.경 위 O의 입원료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884,03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A, M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 와 같이 2020. 4.경부터 2021.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 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170명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189,351,93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 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및 이 사건 병원의 관계자들과 보험사기 및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에게 이 사건 병원의 수익구조나 운영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M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병원의 수익구조나 운영방법을 알고 함께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A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방법을 보고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방식을 말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몰랐을 것이고, 소위 '페이닥터'로서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오기 전 후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도수치료나 신장분사치료 등 입원치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입원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T는 A가 이 사건 병원에 없을 때는 환자를 데려오거나 입원처리를 하지 않아 자신이 유치한 환자는 이 사건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A가 진료를 하고 입원처리를 하였으며,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처방 관련 지시를 내리는 것 모두 A가 담당하였다. A가 가정간호를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입원환자의 진료를 본 사실은 있으나, 그 경우에도 A가 진료차트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피부 시술 환자에 대하여 입원처리를 지시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에 대한 입원확인서 등에 대한 서류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명의로 발급되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는 등의 절차 없이 원무과에서 발급하였다. 피고인이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해당 환자들에 대한 진료차트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있고, 설령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이후 일정시점에 A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법한 방식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