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만 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추거나 기타 특정 상황에 대해 베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1회에 걸쳐 3억 4,570만 원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D 사이트 특정-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모니터링) 1. 조사보고(범행 사용 계좌 특정) 1. 조사보고(도박행위자 입건전조사 착수 경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및 도박규모,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2. 21: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네이버 C 등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 다음카페 ‘D’를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3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주겠다. 혹시 문제가 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넘겨준 것이라고 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F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 17.경 인터넷 사이트 C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1,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동종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등, 각 통합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피고인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2:35경 대구 수성구 B 상가 앞 편도 1차로를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변에는 자동차들이 연이어 주차되어 있어 차량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전거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에서 차로로 내려와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E(남, 61세)을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 영상분석결과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고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상생활손해보험으로 손해의 일부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려 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세차장비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지원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세차장비 납품 및 설치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 남동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회사 인천간석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D과 세차장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경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D에게 “토목공사를 따로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하며 해당 공사 중 일부인 토목공사를 피고인과 별도로 계약하도록 유도하여 토목공사 부분을 145,000,000원으로 하는 별도계약을 D과 체결하고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함으로써 공사수익인 5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6.경부터 2017.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세차장비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 382,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수령함으로써 공사수익 합계 152,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G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서(공사비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세차장 업주들 상대 전화수사) 1. 이면계약건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영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세차장 업주들과 토목공사 부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수익을 감소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힌 손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작지는 않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토목공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얻는 기대수익은 토목공사비용의 ‘최대’ 40% 정도이고(증거기록 제33쪽), 피해자 회사는 위 마진율 이하의공사도 수주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32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손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10.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8:08경부터 08:35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 같은 시 서초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류장으로 진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1세)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위 E초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해 버스 뒷문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기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 22:1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C’ 분실물 관리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있던 E카드 및 F체크카드 각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 22:11경 제1항 기재 ‘C’에서, 피씨방 이용 대금 20,000원을 지불 하더라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위 피씨방 업주 G이 관리하는 키오스크(무인결제기)를 통해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 22:16부터 22:17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H ‘I’에서, 사실은 물품을 사더라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J 소유인 시가 합계 28,820원 상당의 삼각김밥, 담배,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이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K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29. 01:3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L 앞에 이르러, 그곳 1층 창고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서랍 속에 있는 위 모텔 업주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용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2층의 N호실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가 절취할 담배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서 숙박 중인 피해자 O(남, 52세)로부터 발각되는바람에 1층 출입구 밖으로 달아나다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M(남, 57세)이 자신을 붙잡자, 출입구 옆에 있는 청소용 대걸레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M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O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D, G, K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전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7, 28) 1. 현장사진 등,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등, 현장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 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준강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불카드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합계 48,820원으로 매우 소액이고,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준강도미수 범행도 손전등이나 담배를 대상으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이나 O를 실제로 때릴 의사로 대걸레를 휘두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가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06: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를 C병원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9세)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화면캡처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3. 25. 목포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1.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4 피고인은 2022. 1. 23. 16:52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위 식당의 종업원에게 활어회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1,000원 상당의 활어회, 낙지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4 피고인은 나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G에 소재한 개인주택 마당공사 현장에서 2021. 5. 18.부터 2021. 5. 21.까지 현장 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년 5 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1,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2 피고인은 2021. 6. 12.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다음 날 술값을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대금의 지급을 모면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맥주,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 6. 13.경 시가 합계 40만 원, 2022. 6. 14.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22고단271 피고인은 2021. 10. 초순 15:00경 전남 무안군 G 일원에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군 M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M 부근에서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여 N에 있는 O식당 부근까지 이동한 뒤 “내일 요금을 틀림없이 줄테니 연락처로 전화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택시에서 내리며 택시 요금 약 1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99 피고인은 2021. 12. 10. 18:00경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낙지 탕탕이 등 해산물과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음식값을 다음 날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값을 지급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위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해산물과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사실),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 관련 판결문 등 각 1부 2022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V의 진정서(증거순번 3) 2022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2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W 상대 진술청취) 2022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2021고단6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3. 22:09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터널(구서방향) 입구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경찰청 B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사고의 흔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부터 22:40경까지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3. 07:3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주차장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09경 위 G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터널(구서방향) 입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13 피고인은 2020. 11. 28. 02:4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과선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 부산지법 약식명령, - 부산서부지청 공소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22:20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출근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0:00경 대전 서구 B, C 앞 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68cm)로 피해자 D(50세)의 얼굴과 어깨, 팔 부위 등을 10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2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타인을 막대기로 폭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의 횟수가 많고, 폭행의 방법 또한 과격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2. 18:15경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7번 국도 와동교차로 앞 지점을 익산에서 군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후 방에서 상향등을 켜고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장애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 제동을 하여 차량을 정차시키고, 다시 진행하려고 하다가 재차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으로 들어와 급제동을 하여 사고의 위험을 발생키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에 담긴 파일(파일명 : C 및 D)의 재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다가 위 영상의 재생시각 18:15:46경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 당시 피고인이 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상등을 키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치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것은 명확하게 보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고 곧바로 정차하는 등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약 10초의 간격을 두고 브레이크를 세 번에 걸쳐 나누어 밟으며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결국, 피해자로서도 앞에서 주행하던 피고인의 자동차의 브레이크등이 반복적으로 점화되면서 10초의 간격을 두고 서서히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속도를 줄인 다음에도 완전히 정차한 것이 아니라 매우 느린 속도로 계속 주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매우 느린 속도로 주행하다가 영상의 재생시각 18:16:07경에 정차하였고, 그 영향으로 피해자 운전 자동차가 덜컹 거릴 정도로 급제동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곧바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위해 진로를 양보하고 다시 2차로로 복귀하였다.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사이에 아무런 접촉 등이 없었다. 나.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이고 정차한 행위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대단히 높이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기보다, 뒤에서 따라오는 자동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브레이크를 밟아 서행하기에 이르렀고, 매우 느린 속도로 서행하다가 순간 자동차를 정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들자 자신도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위해 차선을 다시 변경하여 2차로로 돌아왔고 그 후에 아무런 위협적인 운전을 하지도 않았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였다기보다 서서히 자동차를 정지시켰고, 피해자의 차량을 위해 곧바로 차선을 양보하였으며, 그 후에 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변소내용대로 자신이 주행하는 도로 앞에 장애물을 보아 이를 피하려고 하였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던 중에 다른 일을 하는 등 운전자로서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복운전을 할 그 어떤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검사는 피해자의 자동차가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여서 피고인이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이 상향등을 켜고 운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사건 초기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8쪽)에 불과한데, 이 또한 그 문답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F 앞 사거리를 옛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경 대출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 등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1.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A을 설립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들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 등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피해금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등기부등본, 관련 공문 등,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유령법인 4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여러 차례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