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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8: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마두역 방면에서 백석역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3호선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공공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2:35경 서울역에서 출발한 부산행 무궁화호 C열차가 평택시 D에 있는 E역에 근접하였을 무렵,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피해자 메신저 내용 확인건, 피해자 진술 청취, 철도경찰관 진술 청취) 및 모바일승차권 사본, 피해자 사진,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성폭력 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기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17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대중교통수단인 기차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터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자체를 전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아버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 약 30년 전 2회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경 같은 치킨집에서 일한 적이 있던 피해자 C(여, 15세)에게 '너의 집까지 내 차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i30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가 살고 있는 구미시 D아파트 000동 뒤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차에 썬팅이 되어 있어서 안에서 뭘 하든 안 보인다. '라고 말하며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막으며 저항하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상·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5년) 피고인은 같은 곳에서 일한 적이 있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이고,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음을 추단할만한 사정까지 드러나고, 비록 폭행·협박까지 수반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안으로 유인한 다음 위력을 행사하며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결과와 경위 및 수법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클 것임을 알 수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으로, 나름대로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이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정기간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종전의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을 바로 잡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지능,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방법,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C'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양산시 D 소재 피해자 E(여, 55세)의 가족이 운영하는 'F모텔'에 투숙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8. 15:00경 위 모텔 3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깨물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송부 1.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올케 G 구술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강제추행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방법, 대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3월 ~ 2년 6월1) ※ 서술식기준 :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1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란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1일 20,000원씩 60일간 상환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5일치 선일수 명목의 10만 원과 서류비 4만 원을 공제하고 86만 원을 대부한 후 같은 해 7. 2.까지 원금 포함 총 12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 연 39%를초과한 연 115.9%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1. 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 찾아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며 "돈을 변제해라.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돈을 빌린 것을 이야기 하겠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을 이야기 하겠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네 몸을 팔아서라도 변제해라"라고 협박하였다. 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소재 3층 피해자 G의 아들 J 등이 거주하는 집에 3-4차례 방문하고, 2013. 12. 25.부터 2014. 1. 11.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 수차례 방문하여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및 가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G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의 거래명세서 제출), 수사보고(E 입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G 거래내역서 제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및 공정증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에 있어 협박 등 금지위반의 점),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채권추심에 있어 반복적 또는 야간방문 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240] 피고인은 화성시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6. 경부터 2011.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5. 임금 473,11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593,1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972]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경산시 E대학교 부근 소각장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6.부터 2011. 1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12. 임금 2,6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9명에 대한 금품 합계 57,7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2 고단 5708]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체인 위 (주)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2. 7. 2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930]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2.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1,058,8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D, G, O, H, P, 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¹2013고단349 피고인은 2013. 5. 28. 11:5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같은 것, 씨바 씨바"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또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식당에 찾아가 식탁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장사 똑바로 할끼가 말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24 피고인은 2013. 8. 27. 17:5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주방이 어디에 있는지 물은 후 피해자가 평소 폭력성이 있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주방 위치를 가르쳐주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다방홀로 나오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종업원 3명이 겁을 먹고 모두 다방 밖으로 도망가게 하여 10~15분간 다방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0. 19:5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몸을 뒤로 젖히는 시늉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면서 테이블 앞쪽으로 당겨 앉자 또 다시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바닥을 짚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은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의 행동, 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처음에 손이 닿았을 때는 그냥 실수인가보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 손이 닿았을 때는 확실히 나 쁜 의도를 가지고 손을 넣어 제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라고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및 목격자진술과의 일치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추행행위의 행태, 당시의 정황, 당시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앉았던 자리의 거리 등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거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은 행위는 추행이라 봄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주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없음(일반)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주),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일반) - 부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일반) 다.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1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식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그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그럼에도 범행 후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가족들을 협박하는 듯한 말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강하지 아니하고,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5. 18:40경 전북 B에 있는 C군청 청사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전날 제기한 민원문제를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직 근무 중이던 C군청 소속 공무원인 D에게 "C군수 E이 나와라, C군청을 폭파해 버리겠다"고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온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려 있는 가스통을 꺼내려고 하다가 D와 C군청 소속 공무원인 G, H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꺼내어 양손으로 잡아 거꾸로 들고 D, G, H에게 다가가면서 "찍어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5. 19:05경 전북 B에 있는 C군청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군청에 도착하여 I 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팔로 밀쳐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서, 사진, 각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사진촬영 첨부 관련, 쇠스랑 위협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D, G, H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15. 23:10경 혈중알콜농도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서원대 방면에서 모충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를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더듬거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2부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임광그대가 아파트 앞길을 동백이마트 방향에서 어정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차량의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의 앞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 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3: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처남인 C과 같이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입 주변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46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 1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상호불상의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한 의료용 핸드픽스, 의료용 도구와 약품 등을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아온 D의 입 안에 고무재질의 '질렉스'라는 물질을 끼워 치아의 틀을 만들고, 그 틀에 석고를 부어 본을 떠 '다이렉트'라는 물질을 의료용 핸드픽스로 기공하는 방법으로 틀니를 제작하여 주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받음으로써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만으로는 그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수동 쌍용제지 후문 근처 도로를 가수동 방향에서 남촌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 시간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D(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 역 (4월N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보통리교회 부근 도로를 보통리교회 부근 이면도로에서 정남면 소재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남톨게이트 방향에서 정남면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여) 운전의 E 캐딜락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 중수골 기저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1:25경 원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들이 각 확정되었고, 2017.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3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some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점, 만 약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이 선고됨과 함께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03:30~04: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 창문 너머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걸쇠로 시정되어 있는 위 어린이집의 비상출입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열고 위 어린이집 보육실로 들어가 침입한 후 하의를 모두 벗은 채 그곳 바닥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상체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세게 누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준강간미수),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약도 첨부, 범행전후행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시정장치를 한 어린이집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로 군면제를 받는 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