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5. 8. 중순경 F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의 요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F의 팔에 주사해 주고, 종이컵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8.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저녁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유원지에서, B에게 43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6. 8.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5. 오전경 경남 밀양시 I에 있는 J 앞 주택공사 현장 건물 안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6. 8. 1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16. 11:25경 경남 밀양시 K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 6개에 담고, 필로폰이 녹아 있는 액체 약 0.9ml를 주사기 5개에 담아 책상 위 연필통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8.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저녁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유원지에서, M에게 43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8.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저녁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유원지에서, A으로부터 43만 원을 건네받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6. 8.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2. 저녁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유원지 공터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 피고인 A의 2015. 8. 중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은 필로폰을 M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 A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M와 피고인 A 사이의 매매를 알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필로폰 거래의 중간에 관여한 자의 행위를 '매수 및 매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의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민사법 영역에서와 달리 신뢰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필로폰 거래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최종귀속자 (A) 및 필로폰의 최종 귀속자(C)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그들 사이에 있는 사람(B)을 단순 전달책으로 활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로폰이 실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보된 것이라거나 필로폰의 매매대금이 즉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매대금의 최종귀속자(A) 및 필로폰의 최종 귀속자(C)는 그들 사이에 있는 사람(B)을 각각 자신의 거래 상대방으로 생각하고서 거래에 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들 사이에 있는 사람(B)을 단순히 필로폰 매매의 알선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으로서는 M를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43만원을 지급받은 후 혼자서 M를 만나 필로폰을 구입하였던 점, M의 입장에서도 피고인 B을 신뢰하여 위 피고인을 필로폰의 매수인이라고 생각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필로폰의 매매대금을 누가 조달하였는지, 필로폰을 누가 필요로 하였는지, 피고인 B이 중간에서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이 필로폰 매수 및 매도 거래의 각 당사자로서 거래에 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피고인 B이 M와 피고인 A 사이의 매매를 알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인 점, 피고인은 적지 않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인 점, 피고인이 M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 A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