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77

범 죄 사 실 2020고단387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허위의 문자를 보내 전화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 자금세탁 행위에 사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받아 검사한 후 안전한 돈으로 확인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31. 18:23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1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남자화장실 앞에서 위 현금 1,400만 원 중 일당 명목의 5만 원을 제외한 1,395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위 현금 1,395만 원 중 일당 명목의 20만 원을 제외한 1,375만 원을 성명불상의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47경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정명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27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독산역 남자화장실 앞에서 위 현금 1,200만 원 중 일당 명목의 4만 원을 제외한 1,196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위 현금 1,196만 원 중 일당 명목의 20만 원을 제외한 1,176만 원을 성명불상의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0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을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G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9. 1. 13:20경 부천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12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1번 출구 부근에서 J로 하여금 위 G을 만나 위 2,500만 원을 받아오게 하여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위 현금 2,500만 원 중 피고인 B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경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을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G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9. 1. 16:3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편의점 부근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32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1번 출구 부근에서 J로 하여금 위 G을 만나 위 2,500만 원을 받아오게 하여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위 현금 6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문서, 각 CCTV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2020고단41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해자 C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사본, 관련 사진(2002. 9. 1. 14:12경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으며,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다. 피해가 상당함에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았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외국인범죄경력상 초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소년인 점, 피고인들은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