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154

범 죄 사 실 [2011고합154]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은 금형제작 판매업 및 철물제조 판매업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 7. 2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0. 5. 13. 상장 폐지된 회사이며,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섬유류 제조 및 염색가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6. 12. 2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0. 5. 13. 상장 폐지된 회사이며,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와 AN 주식회사(이하 ‘AN’이라 한다)는 V과 I의 계열회사이다. 피고인은 2006. 초경부터 V과 그 계열회사, 2007. 7.경부터 I과 그 계열회사의 실질사주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H의 AO, AP, AQ, AR, AS과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AO은 2006. 3.경부터 2007. 3.경까지 V의 대표이사, AP은 V의 상무, AQ, AR, AS은 V의 임원들로서 피고인의 지휘를 받아 V의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AO, AP, AQ, AR, AS과 2006. 5.경 서울 강남구 AT빌딩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U으로부터 V에 대한 운영권을 양수한 이후에도 V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V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HI노조 대구지부 V지회장인 AV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를 포섭하여 노조를 해산하고, 이를 위해 V의 자금을 횡령하여 위 AV에게 지급할 청탁금 등 노조 해산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AS은 피고인 등에게 V의 직원들이 퇴사할 때 지급할 퇴직금 명목으로 책정한 V의 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위 AV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5. 말경 위 사무실에서 AO, AP, AQ, AR에게 “V의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해 노조지회장인 AV에게 사례비조로 5억 원을 건네주어야 하니 V의 자금을 인출하여 AV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AO, AP, AQ, AR, AS과 V의 자금을 V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V의 노조를 해산시켜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위 AV에게 지급할 청탁금 등 V의 운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조 해산을 위해 사용할 불법적인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6. 5. 31.경 V의 국민은행 계좌(AW)에 있던 1억 800만 원을 출금하여 AO의 외환은행 계좌(AX)로 입금하고, 9,500만 원을 출금하여 AQ의 외환은행 계좌(AY)로 입금하고, V의 국민은행 계좌(AZ)에 있던 5,000만 원과 V SC제일은행 계좌(BA)에 있던 4,500만 원을 각각 출금하여 AR의 신한은행 계좌(BB)로 입금하고, 계속하여 2006. 6. 1.경 V의 국민은행 계좌(AZ)에 있던 7,600만 원을 출금하여 AP의 국민은행 계좌(BC)로 입금하고, 7,600만 원을 출금하여 V의 이사인 BD의 우리은행 계좌(BE)로 입금함으로써 합계 4억 5,000만 원의 V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였으며, 또한 2006. 6. 1.경 V의 국민은행 계좌(AZ)에 있던 1,800만 원과 V의 외환은행 계좌(BF)에 있던 1,700만 원 및 V의 우리은행 계좌(BG)에 있던 3,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총 5억 2,000만 원(4억 5,000만원 + 7,000만원)의 V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O, AP, AQ, AR, AS과 공모하여 V의 자금 5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H의 AO, AP, AQ, AR와의 공동범행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O, AP, AQ, AR와 2006. 5. 31.경 위 V 사무실에서 AV에게 지급할 청탁금 등 V의 노조를 해산시키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횡령하여 AO, AP, AQ, AR, BD의 계좌에 입금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자금세탁을 함으로써 위 범죄수익에 대한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5. 31.경 위 V 사무실에서 AO, AP, AQ, AR에게 위와 같이 횡령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계좌이체 내지 현금인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도록 지시하고, AO은 2006. 5. 31.경 자신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한 1억 800만 원 중 9,500만 원을 BH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한 후, 즉시 그 9,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BI의 우체국 계좌로, 1,900만 원을 BJ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BK의 하나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BL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계좌이체 한 다음 AP 등과 함께 2006. 6. 1.경 위 BH, BI, BJ, BK, BL의 계좌에 입금한 돈(합계 9,5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또한 2006. 6. 1.경 자신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한 1억 800만 원 중 1,300만 원(1억 800만 원 - 9,500만 원)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자신의 계좌로 분산 입금한 범죄수익 1억 800만 원을 모두 현금화한 후 AP에게 건네주어 V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AQ은 2006. 6. 1.경 자신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한 9,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위 9,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BM의 계좌로, 1,900만 원을 BN의 계좌로, 1,900만 원을 BO의 계좌로 각각 계좌이체한 후 AP과 함께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2006. 6. 1.경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미리 AP에게 건네 준 다음 2006. 6. 2.경 자신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한 9,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함으로써 자신의 계좌로 분산 입금한 범죄수익 9,500만 원을 모두 현금화한 후 AP에게 건네주어 V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숨겨두었다. 또한 AR는 2006. 6. 1.경 자신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분산 입금한 범죄수익 9,5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AP에게 건네주어 V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AP은 2006. 6. 1.경 자신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7,6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위 7,600만 원 중 1,900만 원을 W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BP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계좌이체 한 후 즉시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2006. 6. 1.경 자신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7,600만 원 중 1,900만 원을 BQ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 한 후 그 중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나머지 950만 원 중 900만 원을 BQ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한 다음 즉시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자신의 계좌로 분산 입금한 범죄수익 7,600만 원 중 7,550만 원을 현금화하였고, 그 7,550만 원과 2006. 6. 1.경 BP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추가 인출한 40만 원(BQ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인출하지 아니한 50만 원 중 일부로 처리함)을 합하여 총 7,590만 원의 범죄수익을 현금화하여 V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숨겨두었다. 또한 AP은 2006. 6. 1.경 BD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7,600만 원 중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위 7,600만 원 중 1,900만 원을 BR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위 7,600만 원 중 3,800만 원을 BS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한 후 그 중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나머지 1,900만 원을 BT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한 다음 즉시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BD의 계좌로 분산 입금한 범죄수익 7,600만 원을 모두 현금화한 후 V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P, AQ, AR와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중 4억 5,000만 원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H의 BU과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V의 전 대표이사인 AU으로부터 V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V의 사실상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경영권의 안정화를 꾀하고 주식 매매 등을 통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다량 취득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 취득 자금이 필요하자 대부업을 영위하는 BU으로부터 사채를 차용하기로 서로 약정하였으며, 그 약정에 따라 BU으로부터 2006. 12. 4.경 2억 5,000만 원, 2006. 12. 6.경 2억 5,000만 원, 2006. 12. 7.경 2억 5,000만 원, 2006. 12. 12.경 9,000만 원, 합계 8억 4,000만 원의 사채를 차용한 후, 그 무렵 위 사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V 등의 명의로 V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BU으로부터 빌린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먼저 V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BU이 알고 지내던 BW의 알선을 통하여 소개 받은 기업은행 BX지점의 부지점장 BY의 도움을 받아 V의 증자대금을 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위 사채를 변제하기로 BU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2. 10.경 V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고, 2007. 1. 23.경 145억 6,000만 원의 유상증자대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자, 2007. 1. 31.경 V의 우리은행 계좌와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증자대금 중 합계 50억 원을 인출하여 기업은행 BX지점에 V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기업은행 BZ)하고, 2007. 2. 2.경 기업은행 BX지점으로부터 위 정기예금 50억 원을 담보로 피고인이 실질사주인 피해자 AM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A)에 입금하여 AM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하던 중, 2007. 2. 5.경 위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억 7,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억 5,000만 원을 BU에게 위 사채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2007. 2. 7.경 다시 위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0억 6,4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억 1,450만 원을 BU에게 위 사채에 대한 변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U과 공모하여 AM의 예금 7억 6,45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경 BU으로부터 사채자금의 회수를 요구받았으나 자력이 없어 이를 변제하기 어렵던 중, BU과 위 BW의 알선을 통하여 알게 된 위 BY가 기업은행 CB지점의 지점장으로 있는 것을 기화로, BY의 도움을 받아 CC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해자 AN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BU에 대한 사채채무를 변제하기로 BU, C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C에게 2009. 6. 10.경 기업은행 CB지점에 AN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을 것을 지시하고, BU은 BY를 통해 기업은행 CB지점에서 위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AN 명의로 입금된 대출금 5억 원을 AN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CC을 통해 그 중 2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BU에게 위 사채에 대한 변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U, CC과 공모하여 AN의 자금 2억 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H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H의 BW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초경 V의 전 대표이사인 AU으로부터 V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V의 사실상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경영권의 안정화를 꾀하고 주식 매매 등을 통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다량 취득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 취득 자금이 필요하자 대부업을 영위하는 BU으로부터 2006. 12. 4.경부터 2007. 1. 22.경까지 합계 43억 9,000만 원의 사채를 빌려 주식회사 BV 등의 명의로 V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BU으로부터 빌린 위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먼저 V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BU이 알고 지내던 BW의 알선을 통하여 기업은행 BX지점에 V의 증자대금을 예치하고 그 예금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사채를 변제하고 그와 같은 대출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BW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2.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W의 알선을 통해 기업은행 BX지점으로부터 피해자 AM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AM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2. 7.경 서울 구로구 CD에 있는 위 은행의 지점장실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AP, Q, AR를 통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0억 원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BW에게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H의 CE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사채 변제를 위한 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알선 브로커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고, 기타 정상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도 알선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알선 브로커에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V 사무실에서 대출알선 브로커인 CE에게 “은행 대출 20억 원 상당을 받아 달라, 대출을 받아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2008. 3. 12.경 위 CE의 알선을 통하여 외환은행 사당역 지점으로부터 AN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3. 13.경 피해자 V을 위하여 V의 외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V의 자금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V 사무실에서 CE에게 위와 같은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같은 달 26.경 V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V의 자금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V 사무실에서 CE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합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V 사무실에서 위 CE에게 “외환은행 사당역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20억 원의 대출만기가 돌아오는데, 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해서 대출연장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하여 그 무렵 CE의 알선을 통해 위 대출금의 변제 기한을 연장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2. 23.경 피해자 V을 위하여 V의 외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V의 자금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CE에게 대출금 변제 기한 연장에 대한 알선 대가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경 CE으로부터 위와 같은 외환은행 사당역지점 대출 및 대출금 20억 원에 대한 대출금 변제 기한 연장의 알선 대가로 추가적인 금품 제공을 요구받고, 2009. 3. 30.경 피해자 V을 위하여 V의 외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V의 자금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V 사무실에서 CE에게 알선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3.경 V 전환사채 300억 원 발행공시 및 I 현물출자 등과 관련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무런 반려 없이 정상적으로 신고서 접수 및 승인이 진행되어야 자신이 계획했던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CE에게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에게 알선 또는 청탁하여 신고서 접수 등의 업무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E의 알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신고서 접수 등의 업무가 잘 처리되자, 2009. 5. 22.경 피해자 V을 위하여 V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V의 자금 2,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V 사무실에서 CE에게 위와 같은 알선 등의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9.경 위 V 사무실에서, CE으로부터 위와 같은 외환은행 사당역지점 대출과 대출금 변제 기한 연장의 알선 및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현물출자 등 관련 신고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품 제공을 요구받고, 2009. 9. 4.경 피해자 AN을 위하여 AN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AN의 자금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CE에게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고, 2009. 10. 19.경 피해자 V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V의 자금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같은 명목으로 CE에게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H의 CF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 23.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CF에게 피고인의 부하직원 P가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입건되어 강남경찰서에 있으니 경찰관 등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불상지에서 CF로부터 위 P에 대한 형사 사건이 무마되도록 관련 공무원 등을 만나 식사 등을 하면서 경비가 들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받고, 2010. 1. 8.경 피해자 V의 기업은행 계좌에 V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V의 자금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서울 불상지에서 CF에게 사건 청탁의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H의 CG 관련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08. 11.경 AN이 통영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자신의 AN 주식 고가 양도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조사 기간과 대상이 늘어나는 등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 걱정되자,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는 세무사 CG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세무서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알선을 부탁하여 위 세무조사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무렵 CG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1. 말경 피해자 AN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계좌에 AN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AN의 자금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CG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고, 2008. 11. 21.경 피해자 AN의 경남은행 계좌에 AN을 위하여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AN의 자금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같은 날 부산 연제구 CH빌딩에 있던 CG의 사무실에서 CG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합계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초경 I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인인 FA회계법인 부산지점이 감사의견 거절의 의사를 비추자 위 CG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알선을 부탁하여 그와 같은 회계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지 않도록, 나아가 회계감사 의견 거절로 인한 I 주식회사의 상장폐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CG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3. 5.경 피해자 AN의 국민은행과 경남은행 계좌에 AN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AN의 자금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2010. 3. 6.경 부산 동래구 HJ에서 CG에게 회계감사 무마 등을 위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합177]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0. 3.경까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V, I 주식회사 및 비상장법인인 AN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였다. 1. D과의 공동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8.경 서울 강남구 Y 15층에 있던 주식회사 V과 I 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주식회사 V의 주식시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줄 것을 시세조종 전문가인 D에게 의뢰하고,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담당할 D의 직원 2명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자금 중에서 AN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D이 지정한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I) 및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J)로 각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9.경 같은 장소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자금 중에서 AN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D에게 액면금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V 소유의 자금 합계 2억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업체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2009. 6.경부터 2009. 7.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W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가장매매할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D은 2009. 7. 9. 13:57:47경 D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X 명의의 하이증권 마산지점 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V의 주식을 510원의 가격으로 22,000주를 매수주문한 다음, 직후인 14:10:57경 D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의 에스케이증권 논현지점 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510원의 가격으로 매도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10,000주를 체결되게 하는 등 2009. 7. 9.경부터 200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가장매매거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상장업체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였다. 2. CK과의 공동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7. 1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I 주식회사의 주식시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줄 것을 시세조종 전문가인 CK에게 의뢰하고, 이와 관련하여 CK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한 담보 겸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자금 중에서 2억 원을 AN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C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L)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CK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V, I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0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K에게 2009. 7. 13.경부터 2009. 9. 4.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 등을 이용하여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가장ㆍ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I 주식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CK은 그의 처인 CM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명동중앙지점 계좌와 직원인 CN 명의의 키움증권 외환은행지점 계좌 등 72명 명의의 108개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아래 1), 2)항 기재와 같이 I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K 등은 2009. 7. 13.경부터 2009. 9. 4.경까지 I 주식회사의 주가를 11,800원(액면분할 전 주가)에서 3,055원(1:10 액면분할 후 주가, 액면분할 전 기준 30,550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1) 가장ㆍ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업체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CK은 2009. 7. 13. 09:08:34경 CK이 관리하는 그의 직원인 CN 명의의 키움증권 외환은행지점 계좌를 통하여 I 주식회사의 주식을 11,800원의 가격으로 100주를 매도주문한 다음, 직후인 09:08:38경 CK이 관리하는 처인 CM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명동중앙지점 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의 주식 110주를 11,800원의 가격으로 매수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100주를 체결되게 하는 등 2009. 7. 13.경부터 200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가장ㆍ통정매매거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K과 공모하여, 상장업체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고,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고가매수 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CK은 2009. 8. 31. 13:54:27경 CK이 관리하는 직원인 CN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덕수궁지점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15원이 높은 1,915원(1:10 액면분할 후 주가)에 I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를 매수주문하여 500주를 체결시키고 주가를 1,900원에서 1,915원까지 15원 상승시키는 등 2009. 7. 13.경부터 2009. 9. 4.경까지 총 9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30, 35, 71은 제외]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K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3. CO과의 공동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12. 2.경 서울 강남구 CP빌딩 1층, 2층에 있던 주식회사 V과 I 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주식회사 V의 주식시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줄 것을 시세조종 전문가인 CO에게 의뢰하고, 이와 관련하여 CO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한 담보 겸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자금 중에서 15억 원을 C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 6, 8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27억 원을 CO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V, AN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7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업체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O에게 2009. 12. 21.경부터 2010. 2. 22.경까지 피고인의 직원인 W을 통하여 차명 증권계좌를 건네주고 이를 통하여 가장ㆍ통정매매를 할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CO은 2010. 2. 18. 12:30:49경 CO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CQ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국민은행사이버지점 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V의 주식을 685원의 가격으로 100,000주를 매도주문한 다음, 직후인 12:34:17경 CO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CR 명의의 동부증권 국민은행지점 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의 주식 2,000주를 685원의 가격으로 매수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2,000주를 체결되게 하는 등 2009. 12. 21.경부터 201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가장ㆍ통정매매거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O과 공모하여, 상장업체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ㆍ통정매매거래를 하였다. [2011고합184] 1. 피고인 개인 합의금 지급 피고인은 2006. 6. 22.경 서울 강남구 CS 소재 주식회사 CT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이 주식회사 CT의 대주주지분을 CU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된 피고인 개인의 민형사 합의금으로 주식회사 CT 대표이사 CU에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Z)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에서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고, 주식회사 CT 대표이사 CU에게 같은 명목의 피고인 개인의 민형사 합의금으로 같은 장소에서, 2006. 6. 29.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W)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에서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고, 2007. 1. 31.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AN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X)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에서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고, 2007. 5. 31.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Z)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에서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고, 2007. 6. 1.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Z)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에서 2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V, AN 주식회사, 주식회사 CV, 주식회사 CY의 자금을 각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개인세금 납부 피고인은 2006. 10. 23.경 서울 강남구 AT 소재 주식회사 V 및 I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 개인이 AN 주식회사의 대주주지분을 대금 8억원 인수(차명 명의자 CC, DA)하였다가 2006. 3.경 주식회사 V에게 대금 80억 원에 양도한 것과 관련된 피고인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Z)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에서 318,133,850원을 인출하여 납부하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관련된 피고인 개인의 주민세를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B)에서 2006. 11. 24.경 5,100,000원을 인출하고 2006. 11. 30.경 59,745,820원을 인출하여 그 중 64,845,820원으로 납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V 소유의 자금 합계 382,979,67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개인세금 납부 피고인은 2007. 2. 28.경 서울 강남구 AT 소재 주식회사 V 및 I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 개인이 경기 의정부시 DC 외 2필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된 피고인 개인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AN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X)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에서 113,346,510원을 인출하여 납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AN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은 2008. 4. 11.경 서울 강남구 AT 소재 주식회사 V 및 I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 개인이 DD 명의로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AN 주식회사의 주식 11,267주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된 주식 매수대금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E)에서 9,2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2008. 6.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B)에서 82,739,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V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91,939,000원을 횡령하였다. [2011고합22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채업자인 A, B은 2009. 6.경 키움증권을 통하여 I의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78억 9,42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대여하고, D, C 및 피고인은 2009. 7. 2.경 위 78억 9,420만 원과 일반청약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합한 유상증자금 113억 3,177만 6,000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M)에 I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ㆍ예치하여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지점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즉시 위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주금 전액 113억 3,177만 6,000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N)로 이체하여 그 중 31억 5,768만 원을 인출하여 표지어음 3장(액면금 각 8억 원, 9억 원, 14억 5,768만 원)으로 교환하고 나아가 6억 3,153만 6,000원을 추가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A, B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31억 5,768만 원 상당의 표지어음 3장을 교부하고, 차용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6억 3,153만 6,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A,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2009. 7. 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09-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I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자본총액이 10,956,825,000원에서 15,758,425,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주식회사의 자본총액 등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1고합22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0. 3.경까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V의 실제 대표자, 2007. 10.경부터 2010. 3.경까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었던 I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 2004. 12.경부터 2010. 3.경까지 비상장법인인 AN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였다. 가. 주식회사 V의 자금 50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07. 6. 27.경 서울 중구 DF빌딩 1201호에 있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이 O 명의로 DG 소유의 I 주식회사의 주식 210,857주 및 위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대금 140억 원에 장외에서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5억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소유의 자금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G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그 대금 중 25억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소유의 자금에서 인출하여 2007. 7. 11.경 같은 장소에서 DG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그 대금 중 10억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소유의 자금에서 인출하여 2007. 8. 6.경 같은 장소에서 DG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그 대금 중 10억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소유의 자금에서 인출하여 2007.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DG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V 소유의 자금 합계 50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 V의 자금 22억 2,000만 원 횡령 피고인 개인이 O 명의로 DG 소유의 I 주식회사의 주식 210,857주 및 위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대금 140억 원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장외에서 매수하면서 그 대금 조달을 위하여 2007. 8. 6.경 피고인 개인이 BU, DH로부터 사채 64억 8,000만 원을 빌렸었다. 피고인 개인의 위 BU, DH에 대한 위 사채 64억 8,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피고인은 2007. 9. 4.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소유의 자금에서 12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BU, DH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같은 달 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소유의 자금에서 10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BU, DH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V 소유의 자금 합계 2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AN 주식회사의 자금 5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07. 9. 19.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이 AR, AP 명의를 빌려 DI, DJ 명의(실제 소유자 DG)의 I 주식회사의 주식 90,560주를 대금 14억 4,300만 원에 장외에서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5억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AN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X)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달 20.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R를 통하여 위 DG의 대리인 DK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AN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5억원을 횡령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의 실제 대표자이고, DL은 주식회사 V이 2007년도에 주식회사 DM의 사업본부장 DN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서울용산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담당 검사로서 2008. 5. 7.경 위 DN 등 3명을 직접 구속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DL에게 다음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85만 9,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5. 8.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04호 위 DL이 근무하던 검사실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DN 등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DL에게 수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3.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DN 등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DL에게 수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6. 25.경 서울 강남구 DO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P’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DN 등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조로 위 DL에게 대금 230만 원 상당의 술접대(DL 취득 부분 57만5,000원 상당)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9. 8.경 제2의 다항과 같은 주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DN 등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조로 위 DL에게 대금 274만 원 상당의 술접대(DL 취득 부분 68만 5,000원 상당)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9. 11.경 제2의 가항과 같은 검사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DN 등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추석선물 명목으로 위 DL에게 수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10. 20.경 제2의 다항과 같은 주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DN 등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조로 위 DL에게 대금 364만 원 상당의 술접대(DL 취득 부분 121만 3,000원 상당)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1. 10.경 서울 강남구 DQ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R’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DN 등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조로 위 DL에게 대금 416만 원 상당의 술접대(DL 취득 부분 138만 6,000원 상당)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9. 1. 23.경 제2의 가항과 같은 검사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DN 등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전별금 명목으로 위 DL에게 수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U, BW, CE, CF, CG, AV, AO, A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Q, P, O, BW, DS, CE, DT, Z, DU, DV, CC, DW, DX, AO, DY, AQ, AS,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U에 대한 각 검찰 피내사자 신문조서 1. (주)AM 법인등기부 등본 1부, AN(주) 법인등기부등본 1부, BU 사채 관련 근거서류, BU 이자 수취 내역 1부, 자기앞수표 사본, 주식회사 V 등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기업은행(주) AM 계좌 추적결과 보고서, 중소기업은행 대출계좌원장조회표 1부, 계좌추적 결과보고서(CE 관련) 1부, CE 지급 내역 요약, 거래계좌 10부, 자기앞수표 1부, 거래계좌 6부, Q 장부, AN(주) 대출관련 자료 제출, 각 계좌추적결과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1부, 고객정보조회 1부,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수표지급내역 및 수표사본(국민은행), 각 금융거래내역(농협), V에 3,000만 원 선급금 처리된 회계전표, 금융거래정보 회신(경남은행), 세금계산서 2부, 피내사자가 명목상 공식적으로 수취한 용역비 확인, 세금계산서(AN) 3부, 계좌거래내역서(V 외환은행 계좌) 2부, 통영세무서 소명자료, CC 사장 엑셀파일 출력물,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통영세무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통영세무서), 수입 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조기결정신청서, 납세고지서 확인{AN(주)}, 참고인 CC 진술 수정, Z 전화 녹음 조사, 참고인 Q USB에 저장된 노조관련 파일 출력물(단체교섭합의서, 희망퇴직신청원), 자금세탁 흐름도 및 계좌추적결과보고서(최종), 업무일지 1. 각 수사보고서{BU의 대부업법위반 등에 의한 불법이익 취득 확인, AM 50억 원 대출약정서 폐기사실 등 보고, 피내사자 CE 관련 계좌추적 결과보고, 계좌추적결과 보고, I 감사보고서 첨부, CF 관련 500만 원 횡령에 대한 계좌추적결과 보고서, 자금흐름 분석, 계좌추적결과보고(최종), AQ 제출 자료 첨부 보고, AQ 소명서 제출} [2011고합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K, DZ, D, C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O, P, Q, W, Z, X. CN, EB,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Q, EC, CO의 각 진술서 1. 본조사 실시 품의 문서, 조사명령서,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문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자료, 회사의 등기부 등본, 일별주가 현황, 각 자료제출요구 및 회신자료, 일별 시세조종 주문 호가 관여율 현황, 시세조종 혐의자의 시가 관여 주문 내역, 시세조종 혐의자의 고가매수주문 내역, 시세조종 혐의자의 종가관여 주문 내역, 시세조종혐의자의 가장매매 내역, 거래소통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계좌의 자금조회 결과, 주권조회 결과 자료, CK 수급시 관련 자료, 각 대량매도 상위 계좌, 조사대상계좌 선정 결과 1부, 각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부,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W 제출 계좌현황, 계좌별 정리 자료, I(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부, 계좌 현황 자료, D, CO, CK 지급내역 요약, 수급계약서(H, D), 약속어음 사본, 수령증-자기앞수표 사본(AF), 각 금전차용증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약정서, V, I 대출 현황, 잔고 현황, 실질 잔고 현황, 각 지급내역, 주가조작에 관한 서류 신고서 4부, 보도자료, 압수수색검증 영장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한국거래소), 대여금 변제 증빙자료, 1.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증거자료 첨부, 대량매도 상위 계좌 자료 첨부, 혐의계좌 선 정이유, 각 연결계좌 거래내역 첨부-ED, EE, DZ, EF, EG, 수급비용이 입금된 CK 계좌 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Q 자료 제출-주식 수급비 명목 자금 내역, [2011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주)CT에 지급된 내역, AN(주) 주식에 대한 세금 납부내역, 합의금 관련 내역 [2011고합223] 1. 피고인 및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C,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각 유상증자 인수 합의서, 주식담보대출약정서 1부, 표지어음 보관증, 자금요청서, 이사회 의사록, 각 표지어음 사본, 각 확인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1부, 인수확인서, I(주) 통장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I 주식회사 계좌번호 확인,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첨부) [2011고합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Q, O, AR, EH, DG, D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Q, DG, DL의 각 진술서 1. 자금추적결과 및 내역,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비씨카드 사용내역, 사용 내역 정리분, 신용카드 사용내역(접대술값 계산에 사용), 각 계좌추적 결과보고서 및 회신자료, EI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주)V 등기부등본, I(주) 등기부등본 1부, AN(주) 등기부등본 1부, I 인수자금 관련 내역 1부, 각 계좌거래내역, (주) V 공시자료 5부, I(주) 공시자료 4부, (주)V 자금집행 내역 1부, (주)V회계처리자료(2007년도 회계감사시 140억 원의 재원 마련에 대한 소명자료), I 경영상황, I 인수자금 요약표, I(주) 2007.12.16 소액 유상증자 내역, I 인수 관련 자료, I(주) 인수자금 출처 자료 등,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자금추적 결과 및 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첨부,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계좌추적결과 보고서 및 회신 자료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Q I(주) 인수관련 자금집행 내역 제출, 기업 공시자료 첨부, 참고인 Q 자료 제출-V이 O로부터 I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처리할 당시 자금집행내역 및 회계처리, 2007.12.초 I 유상증자 관련, 참고인 O I 인수자금 관련 자료 제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금액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해당부분 : [2011고합154] 제1항, 제3의 가항, [2011고합177]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2011고합228] 제1의 나항 및 다항)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의 점은 판시 [2011고합154] 제1항 및 제3항에 한하여, 판시 [2011고합154] 제1항, 판시 [2011고합177]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판시 [2011고합228] 제1의 가. 나.항 각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5억 원 미만 금액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해당부분 : [2011고합154] 제3의 나항, 제4항, [2011고합177] 제1의 가항, [2011고합184 제1~4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의 점은 판시 [2011고합154] 제3의 나항에 한하여, 판시 [2011고합177] 제1의 가항 및 판시 [2011고합184] 제2. 4.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범죄수익 은닉의 점 (해당부분 : [2011고합154] 제2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가장ㆍ통정매매의 점 (해당부분 : [2011고합177]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공범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시세조종의 점 (해당부분 : [2011고합177] 제2의 나항)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태양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50억 원 이상 금액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해당부분 : [2011고합228]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사. 뇌물공여의 점, (해당부분 : [2011고합228]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 (해당부분 : [2011고합223])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1고합228]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1고합154] 1. V 노조지회장 AV에 대한 청탁금 마련을 위한 5억 2,000만 원 횡령의 점 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이 판시와 같이 5억 2,0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V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AV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V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등이 AV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은 노조원들의 임금 내지 퇴직금 명목과는 별도로 노조를 해산시키는 대가로 노조지회장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불법적인 성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V을 인수하기 직전에 V을 방문하였을 때 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것을 보고 회사를 인수하면 노조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AQ에게 말한 사실(수사기록 207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V을 인수하기 전부터 노조를 해산시켜야 된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노조가 파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를 해산시키는 것이 반드시 회사(V)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고, 회사를 인수한 피고인이 아무런 제약없이 V을 경영하기 위한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노조를 해산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V의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는 순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기수에 이르게되는 점 피고인 등은 V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V의 임원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어 다시 타인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한 후 출금하여 현금화하는 절차를 거쳤던 점 3. 피고인이 CE에게 5회에 걸쳐 알선대가 등을 교부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CE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은 V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CE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은 은행에서의 대출 알선, 대출 변제기한 연장, 금융감독원에의 신고서 접수 업무 등에 대한 알선 대가이다. 그런데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DH의 사채를 상환하여야 했지만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일부를 상환하기로 하고 CE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다(수사기록 6책 422면). 한편, 피고인은 고리의 사채를 빌려 V의 경영권을 확보 및 유지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사채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CE에게 대출 알선 등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이 반드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채 변제금 등의 회사자금 마련을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또다시 사채를 빌리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반드시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전환사채 발행 공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에의 신고서 접수와 관련하여 CE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CE은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 알선, 청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을 위한 경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4. 피고인이 CG에게 2회에 걸쳐 9,000만 원을 사건 청탁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G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V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08. 11.경 통영세무서가 AN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되자 피고인은 통상적인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AN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피고인 개인에게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CG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책, 947면, 1,145 ~ 1,146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과정 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불가피하게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CG에게 세무조사 무마 및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방지를 위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던 점 세무조사의 무마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점 [2011고합177] 1. 피고인이 D에게 시세조종의 대가로 2억 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가장매매거래를 공모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시세조종의 대가로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D과 가장매매거래를 공모하거나 D에게 가장매매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D에게 주가관리에 대가 명목 및 주가를 관리할 D의 직원 2명의 급여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2억 4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던 점(수사기록 4책, 2,739면, 2790면) V의 직원으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한 실무자였던 Q은 CF로부터 조달한 사채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D과 사이에 D이 시세 조종을 하고 주식 가격이 높이 형성되게 되면 주식을 처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필요한 돈을 D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책 731, 732면) V의 직원인 W은 차명주식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계좌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2009. 7.경부터 매일 위 계좌들의 잔고 및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에게 차명계좌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 기록 2책, 559면), W이 정리한 계좌 자료에 D이 사용한 시기 및 계좌가 표시되어 있는 점 실제로 D은 V의 주식에 대하여 가장매매거래를 하였던 점 2. 피고인이 CK에게 시세조종의 대가로 10억 원을 교부하였고, CK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K에게 10억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시세조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I의 백지어음 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CK과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W은 CK이 2009.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I 서울사무소를 수십회 방문하여 임원진과 수시로 회의를 가졌고, H의 지시에 따라 W이 관리하고 있던 I과 V의 주식실물을 출고하여 CK 측에 넘겨준 사실도 있으며, CK 측이 피고인에게 주식관리를 하다가 손해를 보았다며 전해 준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계좌번호 및 계좌 명의자를 모두 지우고 팩스나 복사본으로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책 1,073면) Q은, CK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한 담보목적과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책, 1352면) CK 또한 10억 원 중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은 I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의 담보 및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으로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일부 돈의 성격에 대하여 시세조종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EJ 사무실의 직원인 DZ은 EJ이 2009. 7.경 I의 주식을 주당 20,000원 이상 유지하면 I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시세조종을 한다고 하였고, 그 후 CK과 EJ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따라 증권 계좌를 개설하였고, EJ이 CK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어서 그 돈으로 증권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였고, 그러한 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 및 통정매매를 하였으며, CK이 I으로부터 받은 돈 중 5억 원 정도를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 담보 및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EJ에게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책, 1,508~ 1,511면) 3. 피고인이 CO에게 시세조종의 대가로 39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가장매매를 공모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2009. 12. 2.경 EN로부터 조달한 15억 원[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2010. 2. 11. EK에게 지급한 돈 4억 원[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은 V 소유의 자금이 아니다. 3) 피고인은 CO에게 V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V의 주식을 매집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CO과 가장매매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CO이 그러한 주식의 가장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판 단 1) 15억 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V의 명의로 사채업자인 EL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EL와 사이에 그 차용금을 피고인이 지명한 지인들의 계좌로 입금하여 CO으로 하여금 V의 주식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기로 협의하였다. EL는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DD, EM의 증권계좌에 각각 7억 5,000만 원씩을 입금하였고 CO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각 계좌를 이용하여 V 주식에 대하여 가장ㆍ통정매매를 하였다. 한편 EL는 DD, EM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DD, EM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DD, EM으로부터 위 증권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V의 주식거래에 사용할 목적이면서도 EL로부터 V 명의로 돈을 차용하고 그 돈을 DD, EM의 증권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횡령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 된다. 그러므로, EL가 DD, EM으로부터 교부받은 권리포기확인서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위 15억 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4억 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Q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2010. 2. 11. V의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V의 자금 4억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위 4억 원을 EK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책 735면), 위 4억 원은 피고인이 V 명의로 EN로부터 조달한 사채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N는 2010. 2. 11. 동생인 EO를 명의상 채권자로 하여 V에게 4억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연 130%로 약정하여 지급받은 행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100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2. 11. EK에게 지급한 자금은 V이 EN(명의상 채권자 EO)로부터 차용한 V의 자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CO과 가장매매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CO은 2009. 11.말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줄테니 V의 주식을 구입해 두라고 하여 V의 주식을 매입하였고, W이 넘겨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V의 주식에 대하여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 시가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책, 1,568면) W은 차명주식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계좌정보를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09. 11.경부터 CO에게 주가조작을 위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책, 559면) Q은 2009. 11. 26. 및 2010. 1. 28.경 피고인이 CO에게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때 Q이 직접 돈을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이 CO에게 다시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책 735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CO이 손해를 입게될 경우의 대비한 담보 목적 및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CO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점(수사기록 4책, 2,743면) [2011고합22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I의 주식을 V의 명의로 인수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절차적인 문제로 O 명의로 인수한 것이고, 추후에 I의 주식을 V의 명의로 귀속시켰으므로 V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I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I의 주식을 인수할 무렵 피고인이 O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수사기록 2권 74면)에는 O 명의로 인수한 I의 보통주식 중 75%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나머지 25%는 O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 중 I의 보통 주식 75%는 피고인의 소유라는 기재 부분에 관하여, I의 주식 소유자를 V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위 확인서가 외부로 유출되어 V이 불성실 공시 등으로 인한 제재를 받을 것이 염려되어 확인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O로부터 교부받아서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외부로 유출될 것이 염려된다는 변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I의 주식을 V 소유로 하기 위하여 인수하되 명의만 O 앞으로 잠시 두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위 확인서와 같이 O의 지분을 25%나 인정한 부분도 납득되지 않는다(O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분 25%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V의 회계팀 계장이었던 EH은 I의 주식인수 당시 V의 명의로 I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은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AR, Q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책, 63-64면) Q, AR(V의 이사)는 피고인이 O 명의로 된 I의 주식을 V 명의로 이전한 이유는 연말 회계감사시에 V의 자금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I 주식을 추후에 V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O 명의로 I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순간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O는 피고인이 처음에 I 주식을 인수하려고 할 때 EP, EQ와 함께 인수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개인이 I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었으며(수사기록 2책, 248면), 2007. 12. 말경 V이 I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O가 자신의 형이 운영하던 ER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 ER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증채무를 부담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책, 250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 H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 횡령죄· 범죄유형 : 횡령․배임 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ㆍ 특별가중인자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ㆍ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경합범죄] 뇌물공여죄 · 범죄유형 : 뇌물 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원 미만) ㆍ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ㆍ 일반가중인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5개월[다수범죄의 처리: 8년 + (10개월 × 1/2)]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V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V및 그 자회사들로부터 14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주주 및 근로자 등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특히, 고리의 사채이자 변제, 각종 로비자금의 지급,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의 지급, 개인적 용도 등을 위하여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의 결과 V 및 I은 상장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1년도 넘게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V의 자금을 횡령하여 차명으로 I의 주식을 인수한 부분은 피고인이 다시 위 주식들의 명의를 V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1고합154] 1. 2007. 2.경 AM 예금 35억 5,000만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V의 전 대표이사인 AU으로부터 V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V의 사실상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경영권의 안정화를 꾀하고 주식 매매 등을 통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다량 취득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 취득 자금이 필요하자 대부업을 영위하는 BU으로부터 사채를 차용하기로 서로 약정하였으며, 그 약정에 따라 BU으로부터 2007. 1. 15.경 14억 원, 2007. 1. 22.경 21억 5,000만 원, 합계 35억 5,000만 원의 사채를 차용한 후, 그 무렵 위 사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V 등의 명의로 V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BU으로부터 빌린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먼저 V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BU이 알고 지내던 BW의 알선을 통하여 소개 받은 기업은행 BX지점의 부지점장 BY의 도움을 받아 V의 증자대금을 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위 사채를 변제하기로 BU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2. 10.경 V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고, 2007. 1. 23.경 145억 6,000만 원의 유상증자대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자, 2007. 1. 31.경 V의 우리은행 계좌와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증자대금 중 합계 50억 원을 인출하여 기업은행 BX지점에 V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기업은행 BZ)하고, 2007. 2. 2.경 기업은행 BX지점으로부터 위 정기예금 50억 원을 담보로 피고인이 실질사주인 피해자 AM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A)에 입금하여 AM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하던 중 2007. 2. 7.경 위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5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BU에게 위 사채에 대한 변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U과 공모하여 AM의 예금 35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BU이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BU으로부터 차용한 사채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다시 그 유상증자 대금을 인출하여 BU에게 사채 변제를 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가장납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납입된 주금이 회사에 일단 귀속되어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주금의 납입 경위, 납입된 주금의 보관 및 인출 형태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정에서 BU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35억 5,000만 원을 무담보로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증자의 확신이 없이는 빌려 줄 수 없고, 결국은 위 35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서 V에 납입된 유상증자대금을 이용하여 변제받기로 피고인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U은 또한 이 법정에서 주식을 담보로 한 거래에는 이율이 월 3.5% ~ 4%인데, 신주발행이나 전환사채발행은 적어도 7~8% 이상의 이율을 받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BU은 위 35억 5,000만 원을 H에게 대여하면서 월 8%의 이율을 적용하였던 점 유상증자대금의 납입이 이루어진 2007. 1. 23.경부터 일주일만인 2007. 1. 31.경 V 예금계좌에서 증자대금 중 50억 원이 인출되어 기업은행 BX지점에 V 명의로 동액 상당의 정기예금계좌가 개설되었고, 2007. 2. 2.경 위 예금을 담보로 AM 명의로 50억 원이 대출되어 같은 달 5.경 및 7.경 BU이 43억 1,4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으며, V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0억 원이 기업은행 BX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입금된 것은 BU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알선한 BW가 잘 아는 BY가 위 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BU으로부터 위 35억 5,000만 원의 사채자금을 차용하면서 V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이를 다시 인출하여 사채를 상환하기로 BU과 협의를 하였고 구체적인 변제방법까지 계획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과 BU은 위 35억 5,000만 원을 처음부터 V의 진정한 자본으로 삼을 의도가 없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라.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1고합154] 판시 제3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V의 전환사채 납입금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사채 변제금 마련 등 피해자 V과 그 계열사들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9. 3. 31.경 ES의 소개로 300억 원 규모로 V의 전환사채 발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ES로부터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전환사채 발행에 실패할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인 BU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하기로 마음먹고 BU에게 전환사채 납입대금 10억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U이 가장납입으로 인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명 ‘꺾기’로서 청약금 4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2009. 5. 15.경 V의 키움증권 계좌에 전환사채 납입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5. 15.경 위 10억 원과 피고인이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입금 받은 금원을 합한 전환사채 납입금 55억 원을 V의 우리은행 계좌에 전환사채 납입금으로 보관ㆍ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사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55억 원을 V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BU에게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U과 공모하여 V의 전환사채 납입금 4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사채 변제금 마련 등 피해자 V과 그 계열사들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9. 12. 15.경 전환사채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자 사채업자인 BU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하기로 마음먹고 BU에게 전환사채 납입대금 9억 9,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U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명 ‘꺾기’로서 청약금 3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2009. 12. 15.경 전환사채 납입대금 명목으로 9억 9,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환사채 납입금 9억 9,000만 원을 V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BU에게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U과 공모하여 V의 전환사채 납입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U으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면서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다시 이를 일부 인출하여 BU에게 상환하기로 미리 약정한 것이므로 위 전환사채 납입대금은 처음부터 V의 자금으로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다.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R는 피고인이 BU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을 포함한 전환사채대금이 2009. 5. 18. V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당일 V의 기업은행 계좌로 10억 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다시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5억 원이 이체되어 바로 수표로 5억 원이 인출되어 BU에게 지급되었는데 그 중 4억 원이 일명 꺾기 자금이고, 2009. 12. 16. 무렵에도 9억 9,000만 원을 BU으로부터 빌려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다음 다른 곳에서 빌려온 3억 원의 수표를 BU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책, 976면) BU은 수사기관에서 V이 2009. 5. 15. 전환사채 발행을 할 때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서 4억 원을 “꺾기”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09. 12. 15. V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꺾기“로 3억 원을 수표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BU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V의 전환사채 납입금 명목으로 10억 원, 9억 9,000만 원을 각각 대여하면서 위 자금을 “꺾기”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피고인과 미리 협의한 후 그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U은 또한 이 법정에서 주식을 담보로 한 거래에는 이율이 월 3.5% ~ 4%인데, 신주발행이나 전환사채발행은 적어도 7~8% 이상의 이율을 받게 되고 전환사채의 담보력이 주식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율이 높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BU이 2009. 5. 14. 피고인에게 대여한 10억 원의 이율은 월 10%에서 월 6%로 변경되었으며, 2009. 12. 15. 대여한 9억 9,000만 원의 이율도 월 8%에서 월 10%, 다시 월 6%로 변경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월 이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의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U으로부터 전환사채 납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위 돈을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입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바로 인출하여 BU에게 지급하기로 처음부터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BU으로부터 차용하여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입금된 자금이 V의 진정한 자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라.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H, A, B, C, D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I의 실운영자인 피고인은 사채 변제금 마련 등 자신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9. 7. 초경 113억 3,177만 6,000원 규모로 I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상증자를 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위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구하여 오는 역할을 맡았던 D, C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채업자인 A 및 그의 직원인 B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위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A, B에게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 B은 피고인 등의 부탁을 수락한 후 피고인 등으로부터 31억 5,768만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받고 78억 9,420만 원 상당의 I의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2009. 6.경 키움증권을 통하여 I의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78억 9,42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D, C는 2009. 6.경 위 78억 9,420만 원과 일반청약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합한 유상증자금 113억 3,177만 6,000원을 우리은행 계좌에 I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ㆍ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즉시 위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주금 전액인 113억 3,177만 6,000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피해자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113억 3,177만 6,000원 중 31억 5,768만 원을 인출하여 표지어음 3장(액면금 각 8억 원, 9억 원, 14억 5,768만원)으로 교환하고, 나아가 6억 3,153만 6,000원을 추가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A, B에게 위 31억 5,768만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지급하고, I의 주식 78억 9,42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또한 이자 명목으로 위 6억 3,153만 6,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 C, A, B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I의 유상증자 납입금 37억 8,921만 6,000원(31억 5,768만 원 + 6억 3,153만 6,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그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가장납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I의 자금을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이는 사채업자를 동원하여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사채업자가 인수하기로 한 주식납입대금 일부를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현금성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투자손실에 대한 담보조로 사채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가장납입이 아닌 회사의 진정한 자본으로 삼을 의도로 위 표지어음 및 이자 상당의 금액을 납입한 다음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A는 피고인 H 등으로부터 31억 5,768만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받고 78억 9,420만 원 상당의 I의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2009. 6.경 키움증권을 통하여 I의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78억 9,42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던 점 피고인 H은 A로부터 차용한 돈을 포함한 유상증자금 113억 3,177만 6,000원을 우리은행 계좌에 I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ㆍ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즉시 위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주금 전액인 113억 3,177만 6,000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입금한 다음 다시 31억 5,768만 원을 인출하여 표지 어음 3장(액면금 각 8억 원, 9억 원, 14억 5,768만 원)으로 교환하고, 나아가 6억 3,153만 6,000원을 추가로 인출한 다음, A, B에게 위 31억 5,768만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지급하고, I의 주식 78억 9,42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또한 이자 명목으로 위 6억 3,153만 6,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위 A, B에게 교부된 표지어음 3장은 I의 장부상으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채업자들인 A, B이 위 표지어음을 보관하면서 처분권을 갖고 있는 점 표지어음은 사채자금 조달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것으로서 향후 주가가 예상보다 하락하여 사채업자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는 사채업자들이 확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므로 이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I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유상증자 계획 과정에서 미리 31억 5,768만 원 상당의 표지어음 및 그 이자 6억 3,153만 6,000원을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A 등에게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채업자들의 주식대금 납입을 정상적인 유상증자에 대한 납입으로 볼 수 없고 그 실질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 납입하는 것인 점 ~ 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유상증자 납입 이전에 이미 즉시 인출이 예정된 돈을 사전 약정에 따라 A 등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I 소유의 돈을 불법영득한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라.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1고합17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26.경 서울 강남구 CP빌딩 1층, 2층에 있던 주식회사 V과 I 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 부근 ET커피숍에서 주식회사 V의 주식시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줄 것을 시세조종 전문가인 CO에게 의뢰하고, 이와 관련하여 CO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한 담보 겸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V 자금 중에서 5억 원을 C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7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억 5,000만 원을 CO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V, AN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CO에게 지급한 돈[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7]은 V 소유의 자금이 아니다. 3. 판 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CO에게 지급한 돈이 V의 소유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Q은 2009. 11. 26.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5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CO에게 위 5억 원을 전달해 주었고, 2010. 1. 28.경 V 서울사무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8억 원을 CO에게 교부하는 자리에 Q 자신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책 735면), Q 작성의 자료에 의하면 CO에게 위 돈을 지급하면서 회사에서 돈을 대부분 전달하였고 회사의 직원에게 지시를 하여 자금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CO도 회사자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책 688면).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이 V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Q은, 피고인이 CO에게 2009. 11. 26. 지급한 5억 원은 V 명의로 CF로부터 조달한 사채자금 10억 원 중 일부이고, 2010. 1. 28. 지급한 7억 5,000만 원은 V 명의로 EN로부터 조달한 사채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F가 V에 대한 사채 대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에는 2009. 11. 26.자 10억 원의 채무자가 H으로 기재되어 있다[대구지방법원 2011고단8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76]. 또한 앞서 든 EN에 대한 형사판결에는 2010. 1. 28.에 인접한 날짜에 7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한 대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CO에게 교부한 수표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내역(공판기록 증 제14호증의 1, 2, 3)에 의하면, 위 수표들은 V의 계좌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다(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V의 자금을 CO에게 그대로 지급하였다면 V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CO에게 교부된 각 수표를 추적하고 사채조달 경로를 파악하여 그 수표가 V의 자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1고합177] 제3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11고합184]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0. 3.경까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V, I 주식회사 및 비상장법인인 AN 주식회사, 주식회사 CV, 주식회사 CY의 실제 대표자였다. 가. 2009.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09. 8. 10.경 서울 강남구 EU호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V이 대부업자 EV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의 채무에 대하여 I 주식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I 주식회사와 무관한 주식회사 V의 위 25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I 명의로 액면금 35억 원의 약속어음 및 강제집행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V에게 약 2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9.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8. 3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V이 위 EV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의 채무에 대하여 I 주식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I 주식회사와 무관한 주식회사 V의 위 8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I 명의로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 및 강제집행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V에게 약 8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09.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9. 21.경 서울 강남구 EW빌딩 3층에 있는 대부업자 EN, EX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V이 위 EN, EX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의 채무에 대하여 I 주식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I 주식회사와 무관한 주식회사 V의 위 4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I 명의로 액면금 6억원의 약속어음 및 강제집행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N, EX에게 약 4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라. 2009.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9.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V이 위 EN, EX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의 채무에 대하여 I 주식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I 주식회사와 무관한 주식회사 V의 위 2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I 명의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및 강제집행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N, EX에게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마. 2009.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3.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V이 위 EN, EX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의 채무에 대하여 I 주식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I 주식회사와 무관한 주식회사 V의 위 5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I 명의로 액면금 7억 원의 약속어음 및 강제집행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N, EX에게 약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바. 2009.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V이 위 EN, EX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의 채무에 대하여 I 주식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I 주식회사와 무관한 주식회사 V의 위 15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I 명의로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 및 강제집행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N, EX에게 약 1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V이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V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I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사채업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보증행위는 무효여서 I에 손해 내지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이하 ‘보증’이라고 한다)을 한 경우 채권자가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은 무효이고(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안에서,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N에게 V 명의로 사채 대부를 요청하면 EN는 I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V의 자금담당 직원인 Q에게 절차 처리를 지시하면, Q은 EX(EN의 지시를 받아 대부 실무를 전담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V 및 I의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 이사 및 감사의 도장 등을 준비하여 EN의 대부 사무실로 가서 EX를 만났고, EX는 대출에 필요한 이사회 의사록 양식 등에 그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준비하여 두고 있다가, 그러한 서류들에 Q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들을 직접 찍어 서류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1책 200면). EV 또한 EN와 같은 절차를 거쳐 EX로 하여금 대부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V에게 사채를 대부하고 I으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결국 I이 V 등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제로 I에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EX가 I과 V의 이사회 의사록 등을 직접 작성하여 Q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으로 날인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인 EN, EV 측에서도 I에서 연대보증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I의 보증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I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보증이 그대로 유효하여 I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1고합223] 상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주식회사(본점 : 경상남도 고성군 J, 이하 ‘I’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D, C는 I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구해오기로 하였던 사람이다. A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K(본점 : 서울 중구 L, 이하 ‘K’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채업자이고, B은 위 K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사채 변제금 마련 등 자신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D, C와 함께 2009. 7. 초순경 113억 3,177만 6,000원 규모로 I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려 하였는데 일반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D, C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위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사채업자인 A, B에게 담보조로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이자도 지급하겠으니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A, B은 그 제의에 동의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A, B, D, C는 I의 유상증자대금 중 37억 8,921만 6,000원을 인출하여 차용금 78억 9,420만원에 대한 담보조로 차용금의 40%에 해당하는 31억 5,768만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차용금의 8%에 해당하는 6억 3,153만 6,000원을 지급하여 사용함으로써 I의 자본금 증자를 가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 B은 2009. 6.경 키움증권을 통하여 I의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78억 9,42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대여하고, 피고인과 D, C는 2009. 7. 2.경 위 78억 9,420만원과 일반청약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합한 유상증자금 113억 3,177만 6,000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M)에 I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ㆍ예치하여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지점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즉시 위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주금 전액 113억 3,177만 6,000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N)로 이체하여 그 중 31억 5,768만원을 인출하여 표지어음 3장(액면금 각 8억원, 9억원, 14억 5,768만원)으로 교환하고 나아가 6억 3,153만 6,000원을 추가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A, B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31억 5,768만원 상당의 표지어음 3장을 교부하고, 차용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6억 3,153만 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C와 순차 공모하여 I의 유상증자대금 중 37억 8,921만 6,000원(31억 5,768만원+6억 3,153만 6,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신분범으로, 상법 제622조 제1항에는 납입가장죄의 주체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사라 함은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라 함은 같은 조항 전단에 그 회사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자들을 열거한 취지와 형법에 일반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규정한 외에 상법에 특별배임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적어도 회사의 영업의 어떤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만을 말하고 비록 그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어떤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사항이 포괄적인 것이 아닌 개개의 구체적 사항에 불과한 것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이사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이 아니고, 단지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다가 증자과정을 지시·관여한 사람은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로 볼 수 있을지언정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자본증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라고 볼 수 없어,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되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법 제622조 제1항의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2고합7]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0. 3.경까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V의 실제 대표자, 2004. 11.경부터 2010. 3.경까지 비상장법인인 AN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강남구 AT빌딩 4층에 있던 주식회사 V 서울사무소에서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 AU, 자금회계담당 이사 AS에게 “내가 CC 및 DA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AN 주식회사의 주식을 주식회사 V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에서도 내가 CC 및 DA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AN 주식회사의 주식가치가 100억 원 상당으로 나왔으니 이를 할인하여 80억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C 및 DA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AN 주식회사의 주식 총 136,197주의 주식가치는 1주당 약 10,000원으로 약 13억 원에 불과하였고, AN 주식회사의 주식가치가 1주당 84,592원으로 136,197주의 주식가치가 총 100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에서 평가된 것은 AN 주식회사의 2006년도 추정매출액을 실제보다 약 80억 원 높게, 2007년도 추정매출액을 실제보다 약 100억 원 높게, 2008년도 추정매출액을 실제보다 약 100억 원 높게 부풀리는 등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추정매출액을 피고인이 크게 부풀리고 이미 수주받은 금액도 60억 원을 높게 부풀려 허위의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V 대표이사 AU, 자금회계담당 이사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U, AS과 CC 및 DA 명의로 2004. 11. 12.경 대금 9억 173,550원에 양수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AN 주식회사의 주식 총 136,197주를 주식회사 V에게 대금 8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V으로부터 주식회사 V의 자금 중에서 2006. 3.경 25억 원을 교부받고, 2006. 3. 30.경 10억 원을 교부받고, 2006. 4. 3.경 D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C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0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양도한 AN의 주식가치는 과다계상되지 않았고, V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다.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V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R(AN 경리부장)는 2006. 2. 무렵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EZ회계법인에 AN의 주식가치를 알아본 결과 구두상으로 1주당 1만 원 정도한다는 대답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고, AN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서 주식가치평가가 이루어질 무렵에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AN의 추정매출액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회계 법인에 제출하여 주식가치가 고액으로 평가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R의 위와 같은 진술 및 회계법인에 제출하였던 허위 과다 매출자료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력한 증거이다. 그런데, AN의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EY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EY회계법인은 주식가치평가 절차에서 AN이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실사나 기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명시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책 1,011면), EZ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더라도 AN이 제시한 자료와 양도회사 담당자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2책 1,056면),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주식거래에서 매도인 회사가 의뢰한 회계법인에서 실사도 거치지 않은 채 매도인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용역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 당시 V은 FA회계법인에 AN의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V이 주식가치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AN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한 자료 또한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과연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 체결당시 AN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실제로 1주당 1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라.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0. 3.경까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V의 실제 대표자, 2004. 11.경부터 2010. 3.경까지 비상장법인인 AN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강남구 AT빌딩 4층에 있던 주식회사 V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이 CC 및 DA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AN 주식회사의 주식 총 136,197주를 주식회사 V에 매도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 AU 등과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 AU은 AN 주식회사의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양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C 및 DA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AN 주식회사의 주식 총 136,197주의 주식가치는 1주당 약 10,000원으로 약 13억 원에 불과하였고, AN 주식회사의 주식가치가 1주당 84,592원으로 136,197주의 주식가치가 총 100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에서 평가된 것은 AN 주식회사의 2006년도 추정매출액을 실제보다 약 80억 원 높게, 2007년도 추정매출액을 실제보다 약 100억 원 높게, 2008년도 추정매출액을 실제보다 약 100억 원 높게 부풀리는 등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추정매출액을 피고인이 크게 부풀리고 이미 수주받은 금액도 60억 원을 높게 부풀려 허위의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한 결과였음에도, 피고인이 CC 및 DA 명의로 2004. 11. 12.경 대금 9억원에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AN 주식회사의 주식 총 136,197주를 주식회사 V이 대금 80억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AU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V의 자금 중에서 2006. 3.경 25억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고, 2006. 3. 30.경 10억 원을 피고인이 교부하고, 2006. 4. 3.경 D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C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U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위 80억 원과 실제 주식가치의 차액에 해당하는 약 6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V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 당시 AN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실제로 1주당 1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AN 주식 136,197주의 매매대금으로 V으로부터 80억 원을 지급받고, AU에게 위 80억 원을 V의 경영권 확보의 대가로 지급한 결과, AU은 V의 경영권 양도로 80억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V의 경영권을 얻는 등의 각자 이익을 본 정황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U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