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B'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과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3. 10. 17:05경 인천 중구 E 앞에서 D을 만나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F)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간 나눈 위챗 대화내역에 대한 건) 및 위챗 대화내역, 수사보고(제보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및 제보자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면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사기 범행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8:34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지물포 가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연필꽂이 안에서 42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D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잘 벌고 있으니,D 오락실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D에게 투자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9. 100만 원, 2018. 6. 3. 200만 원, 2019. 1. 11. 300만 원, 2019. 4. 24. 300만 원, 2019. 7. 8. 300만 원, 2019. 8. 9. 3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도 용인 수지에 있는 풍덕천동 인근에 오락실을 차려서 운영해보자. 수익이 나면 5:5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오락실을 차려서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 1,000만 원을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이고, 199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11:45경 부산 동래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2개가 빠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 중절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김상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30,000원 상당의 안주,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20,000원 상당의 음료 2병, 12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합계 56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무전취식 사기),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피해 사실 확인, 피의자가 무전취식한 주점 위치확인 보고), 사기피 혐의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류대금 영수증, 매출장부, 운전면허증, 카카오톡앱 출력물, 영수증 1. 피해 현장 사진, 주류대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횟수, 내용, 술값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9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거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과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B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회사의 돈을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조합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6,000만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50%의 수수료를 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12:00경 피고인 명의 D조합(E)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오산시 G 소재 D조합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1면 이하)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의 CCTV사진 첨부) 1. 예금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의 수법과 제안에 현혹되어 그들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3: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고, 결국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0:01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주차된 차량 후미 추돌),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 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47cc 대림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6. 14:3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같은 시 관동동에 있는 덕정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무보험 차량 운전의 폐해,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8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4. 20:33경 파주시 B 아파트 C호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 (남, 51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이전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D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기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기둥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유죄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죄질 또한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특수협박죄 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7-64 동산고가도로 편도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는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역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4.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가해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18

범죄사실 1.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가명 'B')과 C(가명 'D')은 2019. 9. 25. 18:00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인력소개업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다른 업소에서 일하면서 선불금이 남아 있는데, 2명에 대한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경 C의 지인 H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5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9. 27. 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19. 9. 27. 경 위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다른 업소에서 옷을 가져와야 하는데, 계산해 보니 돈이 좀 부족하니까 50만 원씩 각 선불금을 주면 성실히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지인 H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50만 원, A 명의 농협 계좌(J)로 5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선불금 사기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편취금의 액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5:37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및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23:0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벌금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9.22:15경 파주시 광탄면 어느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벌금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김동민(공판) 판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일천 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육군 제3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5.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19:10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 2007년 군사법원 판결 관련),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22: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돋질로 306번길 4에 있는 강원도민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면서 차량이 도로 중간에 정차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S50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0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연수원사거리를 안산역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h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인피니티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11,983,86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피의자의 최종 주차위치),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 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범행을 숨기고 그대로 도망한 부분의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6%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에게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4:18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본건 음주수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고령과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9. 03:00경 서울 관악구 B, 3층 옥탑방 내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22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성행위를 했다고 소문을 낸 것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깊은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말리며 소주병을 빼앗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눈 후 '내가 너랑 언제 했어 개새끼야, 이리와 봐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관련 수사, 피혜자 C 전화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깨진 유리병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음악활동에 전념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부근에 있는 장항사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위 쏘나타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 피해자 H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0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L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M의 각 진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확인서,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0. 8.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