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74

범죄사실 1. 2019고단2274 -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B, I, J, K 등과 베트남 호치민 등 해외에서 'L(M, N, O 등), 'P(Q, R, S, T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제3자 명의 차명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위 두 개의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공급 및 총괄적 관리를, 피고인은 'P'와 'L' 사이트 관리를, H는 'L' 사이트 관리를, I, J, K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두 개의 도박 사이트에 게임결과 입력 및 환전, 고객 상담 등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2016. 8. 10.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유한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W)로 도금을 송금받는 등 회원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송금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B, I,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2019고단3222 -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A, H, I, J, K 등과 베트남 호치민 등 해외에서 'L(M, N, O 등), 'P(Q, R, S, T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제3자 명의 차명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공급 및 총괄적 관리를, A은 'P'와 'L' 사이트 관리를, H는 'L' 사이트 관리를,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 사무실 임대 및 운영과 위 도박 사이트에 게임결과 입력 및 환전, 고객 상담 등을 해 주는 역할을, I, J, K 등은 위 도박 사이트에 게임결과 입력 및 환전, 고객 상담 등을 해 주는 역할을, C는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공급 및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D은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으로 자금 세탁하는 역할을, E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A은 2016. 4.경부터 2019. 5. 14.경까지,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C는 2018. 3.경부터 2019. 6. 10.경까지, D은 2017. 6.경부터 2019. 7. 16.경까지, E는 2018. 12. 20.경부터 2019. 5.경까지 유한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W)로 도금을 송금받는 등 회원들로부터 불상액의 도금을 송금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 H, I, J, K,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2019고단3243 - 피고인 C, D, E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A, H, B, I, J, K 등과 베트남 호치민 등 해외에서 'L(M, N, O 등), 'P(Q, R, S, T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제3자 명의 차명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공급 및 총괄적 관리를, A은 'P'와 'L' 사이트 관리를, H는 'L' 사이트 관리를, I, J, K 등은 위 도박 사이트에 게임결과 입력 및 환전, 고객 상담 등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공급 및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으로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고인 C는 2018. 3.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6.경부터 2019. 7. 16.경까지, 피고인 E는 2018. 12. 20.경부터 2019. 5.경까지 유한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W)로 도금을 송금받는 등 회원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송금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A, H, B, I,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 또는 이와 비슷한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특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60만 원을 주고 유한회사 X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 번호 : Y)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OTP 등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이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계좌 당 160만 원의 대가를 주고 3회에 걸쳐 합계 1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4. 2019고단3497 - 피고인 F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A, H, B, I, J, K 등과 베트남 호치민 등 해외에서 'L(M, N, O 등), 'P(Q, R, S, T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제3자 명의 차명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공급 및 총괄적 관리를, A은 'P'와 'L' 사이트 관리를, H는 'L' 사이트 관리를, B는 베트남 현지 사무실 임대 및 운영과 위 도박 사이트에 게임결과 입력 및 환전, 고객 상담 등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I, J, K 등은 위 도박 사이트에 게임결과 입력 및 환전, 고객 상담 등을 해 주는 역할을, C는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공급 및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D은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으로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E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A은 2016. 4.경부터 2019. 5. 14.경까지, B는 2016. 4.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C는 2018. 3.경부터 2019. 6. 10.경까지, D은 2017. 6.경부터 2019. 7. 16.경까지, E는 2018. 12. 20.경부터 2019. 5.경까지 유한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W)로 도금을 송금받는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송금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 H, B, I, J, K,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Z, K, I, B, F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Z 압수물등 확인자료 첨부관련, Z 거래장부 내역 1. 수사보고(Z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화번호부 목록), AB 압수물 핸드폰 캡쳐 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역 MAC, 역 IP, AC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도박 행위자 AA 관련 조사내용), 수사보고(P 사이트 확인), 도박사이트 P, AD 화면 사진자료, 수사보고(AE 사용 계좌 추가 특정), 메시지 피의자 Z와 AE의 텔레그램 대화자료, Z 거래장부 내용, 습득폰 메모장 내용 1. 수사보고(P 사이트 화면 첨부), 수사보고(AE 양수한 법인계좌 추가 특정), 계좌번호 특정 관련 근거자료(장부, 문자내역, 휴대폰 메모장) 1. AF B-A 통화내역 정리 출력물, 수사보고(AE 사용 계좌 특정), Z 사용 대포폰의 텔레그램 대화자 중 AE과의 대화분석 자료, 수사보고(AE 관련자 전화 번호 분석관련) 1. 수사보고(AE 사용 법인계좌 10개 입출금 CCTV 확인), 입출금 거래내역 리스트,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AE사용 휴대폰이 P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판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 사이트 화면사진, A 휴대폰 사진자료, A개발자 녹취록 2019고단32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F, K, I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기초수사), 메모장에 기록된 법인계좌 목록, 텔레글램 등 핸드폰 캡쳐 사진자료 1. 수사보고(P 사이트 확인) 2019고단3243 1. 피고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Z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일부(피고인 D, E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일부(피고인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기초수사), 메모장에 기록된 법인계좌 목록, 텔레그램, 메모장 등 핸드폰 캡쳐 사진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Z 압수물등 확인자료 첨부관련, Z 거래내역 1. 수사보고(P 사이트 확인), P 화면 사진자료, 수사보고(P 사이트 화면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휴대폰 텔리그램 및 문자메세지 내역 확인, C 카카오톡 내역 확인 1. AG 거래내역, D 핸드폰 텔레그램 내역 확인, C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1. ㈜AH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AG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D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확인, 수사보고(C 휴대폰 저장내용 분석),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Z와 C의 대화자료 첨부), 메시지 1. 피의자 C와 D 간의 카톡대화 내역 1. 수사보고(D, AG 개인계좌 거래내역 분석)(D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AI, AJ 계좌의 출금내역 확인)(D 진술부분 제외), 계좌거래내역 등 1. C와 E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E 거래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C, D에 압수한 카드의 거래내역 확인) 2019고단349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Z, A, B, I, K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기초수사), 메모장에 기록된 법인계좌 목록, 텔레그램 메모장 등 핸드폰 캡쳐 사진자료, 수사보고(P 사이트 확인), 내사보고(Z AE의 텔레그램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증 제18 내지 25호, 피고인 D에 대하여 증 제3, 7 내지 10호의 각 몰수도 구하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체크카드가 종전 소유자(명의인)들이 피고인들에게 각 체크카드를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체크카드 등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등이 입금받은 도금의 금액이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신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도박사이트가 특정되어 있고, 그 기간 역시 특정되어 있는바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도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가 아니라 공소사실 중 도금액의 산정이 올바른지에 관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E 가.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공급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 C가 인출한 돈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돈이 아니다. 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C는 G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 E가 C의 부탁을 받고 2018. 12. 20.경 1,200만 원, 2019. 1. 21.경 600만 원, 2019. 3. 26.경 8,400만 원, 2019. 5.부터 2019. 6.경까지 돈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로부터 나온 수익금이 아니다. 설사 피고인 E가 인출한 돈이 그 수익금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E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C가 Z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고 인정된다. 가. 대포통장 공급책인 Z의 장부에는 AE, AE 동생과 다수의 대포통장을 거래한 내역이 있다. Z의 장부에는 4/19 X V은행 1개 <AK>(수 378쪽), 4/27 AL AM은행 1개 <AN>, AO AM은행 1개 (AP>(수 381쪽), 4/28 AQ V은행 1개(AR>, AQ AS 1개<AT>, AQ V은행 1개 (AU>, AQ V은행 1개 <AV>, AQ AM은행 1개 <AW>, U AS 1개 <AX>, AY V은행 1개 <AZ>, AY AS 1개 <BA>, U AS 1개 <AX>, BB BC은행 1개 <BD> (수 381쪽)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Z(AB)와 A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범죄 일람표00 의 연번 1, 연번 2, 연번 3 중 각 AQ, AY, U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의 끝 3자리에 관한 언급이 있다(수 19, 436쪽). 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대포통장 판매자와 전화한 적이 있는데, AE 동생이냐고 물어 G이 AE으로 불리고 있고, 자신이 AE 동생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수 5922쪽)고 진술한 바 있다. 라. G과 Z 사이에 BC은행의 BB 명의의 계좌에 관한 언급은 드러나지 않으나, 위 접근매체 역시 2018. 4. 28. 다른 접근매체와 함께 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다른 접근매체는 모두 피고인 C를 거쳐 G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접근 매체 역시 같은 날 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드러난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E 역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이라는 사정을 모두 알면서 이를 인출함으로써 A, G 등과 이 사건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G에게 제공하였고, 이후 대포통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Z에게 대포통장의 교체 등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수 5740쪽 중 '교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대포통장을 공급 및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 C는 검찰에서 'G의 부탁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하여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 G이 운영한 도박사이트가 L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L사이트는 2018. 3.~4경, P는 2018. 5~8.경 알게 되었다. 2018. 11.내지 12.경 G이(도박사이트 운영 장소가) 베트남이라고 이야기 해 주었다. (L 사이트의 화면을 보면서)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통장 판매자로부터 받아서 G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도박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충전이나 환전 계좌, 수익금 인출에 모두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G 등의 심부름을 해주면 이들이 운영하는 어떠한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G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위하여 대포통장 공급 및 수익금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음에 명백하다. 다. 피고인 E는 검찰에서 'C가 5~6년 전부터 도박사이트 환치기 돈을 인출해 G에게 건네 주는 것을 많이 보았다. 2018. 11.경 C에게 감방가도 되니까 일을 달라고 했고, BF라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을 맡게 되었다. 2018. 12. 20. C로부터 연락 와 1,200만 원 인출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 그 때부터 도박자금 인출해 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금 인출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C가 본건 도박 사이트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확하게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지만 도박자금이라는 건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E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련한 돈임을 모두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H의 지시에 따라 H 대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배팅을 하고 그 수익금을 H가 지시하는 자에게 입금하거나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D은 H와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돈을 입금받고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 AH 명의의 계좌에서 AG, D 명의의 계좌로, AG, D 명의의 계좌에서 AJ, AI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수차례 반복된다(수 5705 내지 5711). 나. 피고인 D이 체포될 당시에 피고인 D은 AJ, AI 등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체크카드 뒷 편에는 부전지로 계좌 명의인의 이름과 숫자가 기재되어 있다(수 571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9. 5.경 H형을 만났는데 H형이 저에게 누구 좀 만나서 전달해 달라고 봉투에 싸서 카드 4개를 주었다. 이후 연락이 없어 지갑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각 체크카드는 H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다. 피고인 D은 2018. 9. 9. 'H형이 850 붙여주라고 해서요'라고 하면서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 5788, 5983쪽).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그 수익금 등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라. 피고인 D이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실제로 H 등의 요청을 받아 H 대신 도박 사이트에 배팅을 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사용한 D, AG의 계좌를 보면 금원이 입금되는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등 매우 근접한 시기에 그 돈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피고인 D이 그 변소처럼 H의 요청에 따라 대리배팅을 하는 것이라면, H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충전하기 위하여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입금하여야 할 것인바, 객관적인 정황과 피고인 D의 변소가 배치된다. 마. ㈜BG, ㈜BH의 계좌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모아놓은 계좌인데(수 5807쪽), 위 계좌에서 다액의 돈이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장으로 불리는 등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이 가담한 기간은 2016. 4.경부터 2019. 5. 14.까지 장기간이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베트남으로 건너가 현지 사무실의 운영과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가담 기간도 2016. 4.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장기간이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는 통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대포통장을 공급하였고 그 수익금을 인출하였으며 범행 기간도 2018. 3.경부터 2019. 6.경까지 짧지 않다. 피고인 D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 등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기간이 2017. 6.경부터 2019. 7.경까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 B는 4차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2008.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2012.경부터 벌금형으로 4차례, 2016.경에는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는 수익금을 4차례 가량 인출한 데 그친 점, 피고인 F는 2018. 6. 11.경부터 2019. 5. 31.까지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 E는 2015.경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데 그친 점, 피고인 F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판시 범죄사실 제1, 2, 3.가.1)항, 제4항 중 입금된 도금액수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2274 피고인 A은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531,824,652,211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었다. 나. 2019고단3222 , 2019고단3497 피고인 B, F는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내용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753,707,560,985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었다. 다. 2019고단3243 피고인 C, D, E는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가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내용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593,697,601,259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입금액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금입금액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자금 흐름은 도금입금계좌로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연결계좌, 보관계좌 등을 거쳐서 도금출금계좌로 이체된 후 게임의 승패에 따라 회원들에게 도금이 출금되는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간단하게 도금입금계좌 → 연결계좌 → 도금출금계좌의 순서로 자금이 흐르고, 그 자금 관리에 차명계좌(소위 대포통장)들이 사용되면서 각 계좌들은 도금입금 등 특정한 목적이 미리 지정되어서 일정 기간 그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각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입금액에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으로 입금된 것뿐만이 아니라 연결계좌, 도금출금계좌로 입금된 내역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차명계좌(소위 대포통장)들은 여러 거래 주체들이 몇 개월 단위로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거래 주체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는 갑자기 예금 잔고가 0에 가까운 상태에서 아무런 금융거래가 없는 거래 단절의 형태를 보인다), 이 사건 도박 사이트와는 무관한 다른 도박 사이트 등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가 해당 차명계좌를 사용하기 전이나 후에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