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5.30.09:02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동부간선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우측 가로등 등에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6,1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리 가로등 및 배수로를 수리비 약 2,048,4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시설물손괴 내역서 1. 각 사진, CD(피의차량 전방 카메라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사실 기재 범행 상호간 : 형이 가장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 등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은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03.21:1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전을 부치던 성명불상자에게 추근거리다가 그녀의 딸로 식당 일을 거들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남성이 젊은 여성의 몸을 함부로 만져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엄중히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4회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이 취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0: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아르바이트고 나는 손님인데 너 왜 나한테 갑질하냐.", "너 왜 손님한테 싸가지 없이 구냐.",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싸가지 없는 년."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까지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1:10경 재차 위 편의점으로 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또 나한테 갑질하는 것이냐.", "내가 뭔 잘못을 했느냐."라며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손을 쳐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보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동에 있는 판교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등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14

범죄사실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6. 6.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오락실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조아조아 윷놀이', '멘토스', '럭셔리러브 푸시' 게임기 각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급분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21. 18: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진술청취) 1. 진단서 1. 돌, 메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직전 범행의 보호관찰 대면지도 등에 충실히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1. 20:00경 수원시 장안구 C 106호에 있는 피고인과 D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1:40경 원주시 C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싼타페 승용차를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본네트 등을 내려쳐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경 B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를 하던 중 '계좌로 돈을 입금해 통장 잔고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동된 통장 앞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경부터 보험설계사 업무에 종사해 왔고 과거에 수차례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대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계좌 잔고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B의 실재 여부, 인터넷 홈페이지, 사무실의 위치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31. 12:4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귀하의 예금이 범죄관련성이 있어 수사 중이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를 통해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고, 'F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반드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되, 만약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 31. 13:30경 여주시 H에 있는 F은행 여주지점에서 위 1,200만 원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인출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아니냐'는 위 은행 직원의 질문에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F은행 여주지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사람에게 위 1,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해주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C은행)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일환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전체 범행 중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서 위 범행에 필수적인 구성부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6.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고단4493 피고인은 2013. 가을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C의 집에서, 위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당시 10세)가 언니인 C와 자기 위해 방에 들어와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2015.15168,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7. 8. 20:2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 도착하여, E은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을 발견하고 손으로 집어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위 소파로 오자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449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2015 Z5168₁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에 촬영된 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동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M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은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임, 합동절도는 공범인 E에 의하여 주도된 범행으로 볼 수 있음, 절취 금액이 크지 않음 · 불리한 정상: 합동절도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 보다 낮게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18. 10:5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03동 앞에서, 아파트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6세), 피해자 E(60세), 피해자 F(여, 66세)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 사람들이 크게 다칠 염려가 있는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언동,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병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8. 10.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와싸다닷컴 사이트 게시판에 '영국산 ATC 11 스피커와 LINN 280 파워앰프를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18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송금 당일 혹은 그다음 날 위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A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34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서울 강남구 AG역 인근 AH PC방에서, 피해자 AI가 인터넷 와싸다닷컴 사이트 게시판에 'CR-H225 앰프를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12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송금 당일 혹은 그다음 날 위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통장사본 포함)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D, AC, AD의 각 진술서(또는 진정서) 사본 1.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또는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부본 첨부 등),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자신만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0.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F 주식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충남 연기군 G 소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3,849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 2004. 8. 2.경 2억 9,849만 원을 교부받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1. 6.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조치원농업협동조합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약정서 및 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같은 해8.8.22:00경까지 대전 유성구 B, 2층에서 맞고, 바둑이 게임용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손님들로 하여금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월 30만 원 한도로 게임머니인 알머니를 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아 관리자 홈페이지(E)를 통하여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000만 콩을 충전하여 주고,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 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게임설명서(칸타타맞고 등)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경 대전 중구 D 103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2014. 3. 1.부터 2015. 3. 31.까지의 월 매출액 평균이 1,000만 원 상당인 매출집계표 12장(2014. 7.분 제외)'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인수하면 수익이 괜찮을 것이다, 권리금으로 4,76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위 커피숍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2015. 3.경 위 매출집계표 입력 시스템에 실제 월 매출액보다 300~400만 원 상당을 부풀려 소급 입력하는 방법으로 월 매출액 평균이 1,000만 원 상당이 되도록 매출집계표 전산을 조작하였고,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부풀려진 허위 매출집계표를 출력하여 보여주면서 위 커피숍 영업권의 가치를 높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경 계약금 450만원, 2015. 5. 29.경 잔금 4,310만 원 등 합계 4,76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제 및 허위 매출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아 그 금액만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05:10경 대전 서구 C 지하 'D' 클럽 내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남자친구인 F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위 F과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휘둘러, 위 양주병이 피해자의 앞에 있던 기둥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로 날아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각공막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00:1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이륜자동차 통행방법위반으로 정차지시를 받아 정차한 후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씨발, 좆같네,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 하면서 현장 인근에 있는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층 복도로 이탈하였고 위 D으로부터 현장이탈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지정표,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5: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에서의 무전취식 행위로 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5. 11. 1. 07:30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78에 있는 원종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원종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담배가 없다는 말에 격분하여, 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을 뿌리치고 출입문 옆 벽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벽면 일부를 손상시키고 균열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의자 손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은 점, 피고인이 25만 원을 들여 손상된 원종지구대 출입문 옆 벽을 수리한 점, 피고인이 최근 취업을 하였다며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수로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2. 4. 5.경 세종시 D에서 E이 F에게 발주한 주택건설 공사의 인부로 참여하여 그때부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초공사가 이루어졌던 2012. 4. 5.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기초공사 현장에 E이 나왔던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E을 못 보았고 E이 F에게 주택 공사의 위치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 E이 F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처음 기초를 세울 때 원고(E)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다. 그때 와서 피고(F)와 같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피고는 본 건물 쪽으로 자꾸 붙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원고는 뒤 펜스 쪽으로 붙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 측에게 본관 건물과 이 사건 방갈로 건물을 붙여서 시공할 것을 제의하자 원고가 울타리 쪽으로 맞추어 시공해달라고 하였다. 그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경계 부분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처마로부터 50㎝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위 기초공사가 2012. 4. 4. 이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위기초공사 시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방문일자를 2012. 4. 5. 이나 2012. 4. 6.로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위 기초공사를 포함한 위 주택건설에 관한 2012. 4. 5.자 공사도급계약서는 실제로는 2012. 4. 1.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주택건설 공사가 끝나자 E 측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시공업자인 위 F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정기일에서 위 E의 남편인 G F과의 언쟁 도중 위 주택이 이동이 가능한 방갈로임을 전제로 건축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순창군 복흥면 정산리 박의원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6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E에 거래대금 3,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3.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E의 이사인 F와 "양도인 : A, 양수인 : (주)E 대표이사 G, 양도물건 : 미쯔비시 다이아 옵셋 인쇄기, 양도물건 주소 : 대전시 동구 C, 내용 : 1. 위 양도물건(인쇄기계)은 2013. 3. 20.부로 D 대표 A님에게 (주)E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2. 위 양도물건은 ㈜에 통보 의무 없이 양도인이 임의로 물건 이동 및 매매행위를 할 시는 어떠한 형사처벌 및 법적 책임을 다한다. 3. 만약 ㈜E와의 채무가 완전 해결시 ㈜E의 동의 하에 이 계약은 종료됨을 알린다. 4. 위 양도양수계약서는 DH 대표님과 E F 이사와의 입회하에 작성한 계약서며, 위 계약서 내용은 사실이며, 어떠한 내용도 거짓이 없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위 인쇄기를 3,000만 원의 거래대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인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인쇄기를 보관할 임무를 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29.경 위 장소에서 I의 대표 J에게 위 인쇄기를 매도한 후 위 I의 사무실에 설치하여 주어 부당히 피해자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5.9. 13:09경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충무로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10, 13:01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서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0, 13:21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계단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4. 17:3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 여성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휴게실 앞 횡단보도를 황금모텔 쪽에서 바울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7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합골절 및 비골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전거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사고 후 구호조치 (112신고 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