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에서 피해자 D과 위 건물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3. 10. 18.부터 위 건물 201호를 임대하여 주고 보증금 합계 180,000,000원을 제공받은 다음, 2년 뒤 계약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4,803,563,000원 상당의 부동산들에는 원본 합계 1,371,000,000원 상당의 피담보 채무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국세 체납액 1,057,236,560원 가량,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2,342,000,000원 가량 등 합계 4,770,236,560원 상당의 전체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은행권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로 4,000,000원 가량이 지출되어야 하는 한편 피고인의 당시 수입은 월 1,650,0000원 가량이어서 매월의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한민국 또는 금융기관의 경매개시 신청에 의해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에 대해 연쇄적으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재산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계약금 명목으로 18,000,000원, 2013. 10. 18.경 잔금 명목으로 162,000,000원 등 합계 180,0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산 합계 금액이 부채 총 금액보다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각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 각 1억 7,000만 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 머지 각 1,000만 원은 기존 대출금 변제 또는 중개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임대차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변경되는 점 외에는 피고인 기준으로는 재산 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약 1,371,000,000원 상당의 은행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2,342,000,000원 가량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법원 감정가 기준 합계 4,803,563,000원(매입가 기준 5,091,674,000원) 상당의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 2014. 9. 경까지 은행 채무에 대한 이자를 모두 납부하여 온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각 피해자들 외에는 임차인들 모두 경매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았고, 이 사건 피해자 D은 55,535,966원을 배당받은 점, 2013. 11. 5. 기준 피고인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1,057,236,560원으로 특정되긴 하나, 그 전후하여 피고인은 증여세 및 상속세와 관련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800,000원, 2017. 1. 임금 2,000,000원, 2017. 2.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 부터 2014. 11.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8.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주)에서 자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D(주)에서 F에 납품한 빙과류 납품대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D(주)의 베트남 현지공장 설립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빌려 투자하였음에도 공장설립이 중단되었고, D(주)는 경영 적자 및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D(주)에서 발행한 어음들의 결제 만기일이 계속 도래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만기일이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더라도 이는 부도를 잠시 늦추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결국 D(주)는 2012. 10. 11.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회사를 정상화하거나 이를 통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진정인 A 제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에게 D(주)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고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는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친구 G와 피고인을 통하여 D(주)의 재정상태와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정을 잘 알면서 스스로 판단하여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F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여러 종류의 담보를 확보하고 2011. 8. 30. 피고인에 대하여 10억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10억 원 이상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나 2012. 10. 4. 피고인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급하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계속된 채무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시한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점을 시사한다. 2) D(주)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빙과류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라는 점, 피고인도 종래 피해자에게 F 미수금 관련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84쪽), 피해자가 어음 결제대금 용도로 빌려준 1억 5,000만 원은 기존에 베트남 공장설립 투자 용도로 지급한 10억 원과는 액수와 용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미수금을 곧 받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게 한다. 3)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D(주)의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였다(수사기록 104~105쪽). G 역시 D(주)의 자금사정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했고 '분위기상 당연히 돈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의 설명을 통해 D(주)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스스로 판단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4) 피고인이 D(주)의 주식을 양도하려 하였다는 정황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는 피고인이 D(주)의 인수합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관련 업무를 보는 피고인을 몇 차례 따라다닌 적이 있을 뿐 구체적인 경과나 종국적인 실패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 전 G에게 전화를 걸어 D(주)의 인수합병에 관하여 물어본 적은 없다(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5) 피해자로서는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D(주)가 발행한 어음이 곧 부도날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면 이를 빌려줄 이유가 없다. 그런데 D(주)는 2012. 10. 4. 이후에도 2012. 10. 11, 액면금 1억 8,000만 원인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수사기록 92쪽). 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D(주)의 누적된 경영 악화와 계속되는 어음 지급기일 도래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급한 어음 결제대금을 빌려주면 F으로부터 곧 납품대금을 받아 갚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한 착오에 빠져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1억 5,000만 원으로 큰 규모이고 아직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자가 기존에 확보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일정액을 배당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기나 경위에 비추어 기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82

범죄사실 2016고단48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동구 남문로 377에 있는 편도 6차선의 도로를 남광주 쪽에서 화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1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정면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F(60세), 동 피해자 G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06:10경 광주시 북구 서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923 피고인은 2016. 11. 8. 05:03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2부두 선착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김만덕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2016고단5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현재까지 교통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2016. 1. 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 403호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J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231,44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1. 압수수색 영장(금융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에게 '주식 회사 미르티앤시(이하 '미르티앤시'라 한다)에 휴대폰 단말기 대금 3,500만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단말기를 공급받아 가입자를 모집한 후 4개월 후에 마진율 6%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르티앤시의 단말기 구매 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미르티앤시에 단말기 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이 그 대금을 미르티앤시로부터 돌려받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를 공급받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사업을 진행한 후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르티앤시 명의의 계좌로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바로 3,300만 원을 미르티앤시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르티앤시 계좌로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바로 3,300만 원을 미르티앤시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사실확인서 공증 1. 사업제휴약정서(2014. 10. 27.자), 변경된 사업제휴약정서(2015. 11. 30.자), 통고서, 거래내역조회, 미르티앤시 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소명요청서 이메일 복사본, 피고인이 H(E의 장인)에게 보낸 메일, 미르티앤시 자금 사용내역, D 단말기 공급대장, 거래내역조회, 계정별원장, 미르티앤시 거래 관련 전자세금 계산서 4부 [피고인은 당시 미르티앤시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였으나, 단말기 판매 대상인 베트남 근로자 수의 급감 등 상황변화로 다시 미르티앤시에게 단말기를 재판매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는 변제기일에 마진율을 더하여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단말기의 실제 구입과 가입자에 대한 위 단말기의 실제 판매를 전제로 사업제휴약정을 한 점, 이러한 경우 단말기가 가입자에게 판매되지 않더라도 단말기 재고가 남게 되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대한 담보의 역할을 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갑자기 국내로 들어오는 베트남 근로자 수가 급감하여 구매주문을 취소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미르티앤시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9. 및 2016. 6. 11. 미르티앤시에게 단말기 매입대금조로 각 3,500만 원을 송 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각 송금 당일 미르티앤시로부터 위 송금액 중 각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자금으로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한 점(위와 같이 미르티앤시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개인에게 송금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위 금원이 단말기 구매대금이 아닌 G의 자금 융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G의 운영상황이나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미르티앤시에게 단말기 구매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을 묵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1)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로서 피해자와 단말기와 관련한 사업제휴약정을 체결한 회사이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1. 03: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9세)이 소파에 앉던 중 실수로 피고인의 머리를 건드린 일로 시비가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다툼을 말리던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과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클럽 종업원들에 의해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불상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하던 중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1,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21:35경 광주시 삼동에 있는 '그랜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산성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 전력)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운전 경위, 동종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5.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84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21:50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리드콜 앞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 사하구 장림동 리드콜 앞에서 부산 사하구B에 있는 C 편의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22, 2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 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같은 날 위 장소에서 경위 El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임의동행동의서. 의 확인자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고, 경위 E의 요구에 따라 자인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부 및 자인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16고단510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19:5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영남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림삼거리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19:5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영남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림삼거리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자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0),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순번 11) 1. 무등록오토바이 발견통보 1. 오토바이 사진 2016고단5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4),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순번 5)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2016고단3848의 수사보고(순번 17, 18,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징역형을 선택한 판시 각 죄에 대해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들도 같이 본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8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7. 18:50 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E의 알선으로 성불상 지용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130 만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위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7.9.20:00 경 부산 부산진구 F 인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1층 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0. 13:25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모텔 카운터 앞에서 바지 주머니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2.29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29 그램을 소지하였다. ¹201676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저녁경 경남 김해시 J 우체국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2016. 4. 하순경 피고인이 K에게 빌려준 20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 저녁경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0. 저녁경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11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시 Q에 있는 R모텔 404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1. 새벽경 위 R모텔 404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11. 11:55경 경남 김해시 S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 안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8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5, 16) ¹2016769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3, 16, 17)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고단7699 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6,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단기간에 투약 횟수가 많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수단,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11:10경 광주시 오포로 147 능골한우가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포은대로 63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340(삼양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교차로를 화북동 방면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화북동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좌회전 신호시 유턴을 하여야 하고, 유턴시 반대 차선의 진행 차량 유무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녹색 직진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삼양초교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을 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3경 제주시 E 소재 F병원에서 혈흉, 골반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번호 불상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잠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9. 13:4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채로 세 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E' 시티에이스2(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1. 09:35경 김포시 F에 위치한 G 뒤쪽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가 잠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3만 원(1만 원 권 지폐 3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서초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K 소유의 'L' K7 승용차가 잠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등, CCTV영상등 채증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2 내지 4항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5:38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사귀고 있던 D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대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위 D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걸쳐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게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6:28경 위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출동한 청주 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너 나보다 싸움 잘하냐? 개 새끼야", "나중에 한번 보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부 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F의 우측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옆에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2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발산로 40에 있는 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강서면허시험장 쪽에서 공항입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차선을 따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19:30경 서울 강서구 발산로 40에 있는 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면허 없이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