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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9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女, 20)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으로서 친구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3. 25. 1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 피해자와 함께 입장하여 놀이기구를 타고 놀다가, 같은 날 19:40경 위 D에서 나와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3경부터 21:52경까지 위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시켜 나누어 마신 후,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52경부터 21:57경까지 사이에 위 ‘F’ 부근 길거리에서 자신이 소유한 스마트폰의 ‘여기어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호텔 H’ 모텔을 예약하였고, 같은 날 22:03경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와 같이 예약한 모텔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I호 객실로 들어갔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손으로 뒤집어 피해자가 천장을 본 상태로 자세를 바꾸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발기가 되지 않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 에바야.”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3개월 이상의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F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공탁을 하기 전부터 합의 의사 내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4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17. 12:02경 서울 중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2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전화 한 켤레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5. 13. 13:20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트럭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던 보조석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600원을 가지고 갔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30. 17:05경 서울 중랑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30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G,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영상 조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확인), 입건전보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일시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여죄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경우에도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고등법원-2017초재328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이 사건 재정신청 중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1.
광주고등법원-2017초재328-A

검사의 2017. 11. 23.자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1항에 의하여 재도의 고안으로 이 법원이 2017. 11. 21.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하여 한 공소제기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6.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96

이 사건 공소사실 2023고단1596 피고인은 2019. 6. 29. 00:09경 <주소> 맞은편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노상방뇨 등'을 하였다. 2023고단1597(병합) 피고인은 2020. 2. 3. 03:00경 <주소> <찜질방명>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 '위험한 불씨 사용'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노상방뇨 등'이라는 제목 하에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는 '위험한 불씨 사용'이라는 제목 하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즉결심판청구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제22호에서 정한 위와 같은 구성요건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D, E, G와 함께 2023. 4. 13. 20: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사이에 <주소>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을 더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도금 합계 약 108,4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판단 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의 방법 및 횟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D, E, G(이하 통칭하여 'D 등'이라 한다)은 모두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지인들이다. 피고인과 D 등은 모임을 위하여 만나 도박을 하여 돈을 딴 사람이 맥주와 통닭을 사기로 하면서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 것이다. 이 사건 도박행위가 있었던 시각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상 저녁 모임이 이루어지는 20:30경부터 20:45경까지였다. 또한, 이 사건 도박행위가 있었던 장소는 지인이 살던 아파트로서 정기적이고 규모가 큰 도박이 이루어지기 적합한 장소도 아니다. 피고인이 한 '고스톱'이라는 도박은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을 더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비록,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압수된 판돈은 1만 9,000원에 불과했고, 공범들의 판돈을 포함한 전체 판돈이 약 10만 원 내지 11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도박을 한 시간은 약 15분에 불과하여 비교적 짧았고, 피고인과 D 등 중 어느 한명이 일방적으로 돈을 따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판에서 1등을 하여도 그 중 상당액을 주문할 술값 등에 보태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박을 통하여 실제 얻었거나 얻을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14:08경 <주소>,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A(여, 54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대신 계산하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식당 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눈 바로 옆이었던 점, 얼굴에 약 10cm 길이의 상처가 남게 되는 점 등 범행의 동기와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기존 범행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역시 입원기간 중에 외출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E 토지를 F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G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같은 날, 위 1억 6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은 위 토지에 담보 설정되어 있던 G 대출금을 변제하고, 400만 원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H에게 교부하였으며, 2,500만 원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I에 대한 형사사건에 법무법인 J K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7. 10.경 위 K 변호사에게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약 2,100만 원 상당의 금원은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사실조회회보서(2019. 11. 20.자 L) 1. 각 현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2, 27, 79번) 1. 사건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법무법인 J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날인 2017. 7. 10.경 나머지 2,100만 원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변호사 선임비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7. 10. 피해자 명의 계좌로 보관 중이던 돈 중 4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거래내역에 의할 때 위 돈은 피고인의 각종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무법인 J이 2017. 9. 29.자로 2,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날 계좌이체로 지급된 400만 원에 대하여는 I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날 지급된 변호사 선임비에 대하여 명의인을 달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특별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7. 11.경 법무법인 J(담당변호사 K)을 자신의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7 고정 1523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바, 피해자와 K 사이의 녹취록에 의할 때 위 2,100만 원은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선임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18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모하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3. 3. 22.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건물명>' 쪽에서 '<건물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과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번호>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반대차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처리가 이뤄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21. 3.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C의원에서 입원치료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14: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 22: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뇌전증장애로 자신의 행위 및 결과 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297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피고인 소유인 경남 함안군 C 임야 32,692m2 중 6,256m2와 D 임야 149m2 중 140m2의 합계 6,396m2에 공장을 설립하고, E임야 2,361m2 중 636m2는 그 공장의 진입도로로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남 함안군청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 공장설립 승인신청 된 7,032m2(6,256m2 + 140m2 + 636m2)를 분할1)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C 임야32,692m2의 나머지 26,706m2(32,692m2- 6,256m2)중1,790m2는2009.12.16.F로,그나머지 24,646m2(26,706m2 -1,790m2)는같은날G로각분할등기되었고,D임야149m2중나머지9m2(149m2 -140m2)는2009.12.7.H로 분할등기되었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0. 31. 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사이에 공장설립 승인신청 된 토지 7,032㎡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지급하고, 잔금 3억 9,000만 원은 허가서 인도 후 2개월 째 되는 날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부지로 사용할 임야)에 인접한 도로가 없어 공장부지 임야에 진입하기 위한 폭 6m 정도의 진입로3)를 확보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에 인근 도로와 위 공장부지용 임야를 연결해 주는 길이 약 70m, 높이 약 3m인 일직선의 석축이 위 E 임야와 그 북쪽에 위치한 L(M회사) 소유의 N 전 545㎡의 경계 부근에 만들어져 있었으나, 그 석축이 위 E 임야의 북쪽 부분 일부를 가로질러 만들어져 위 E 임야 중 석축의 북쪽 부분은 LM 회사)에 의해 점유되고 있었고, 위 E 임야 중 지적도상 북쪽 경계선으로부터 폭 6m 부분 636㎡4)를 제외한 나머지 1,725 m㎡5)는 피고인이 2009. 10. 26, O(P회사)에게 이미 매도하였으며, 위 N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E 임야 중 석축의 북쪽 부분 점유자인 L(M회사)나위 Q 토지의 매수인인 O(P회사)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위 석축을 기준으로 하여 남쪽으로 폭 6m 정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위석축을 기준으로 하여 남쪽으로 폭 6m 정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또한 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상에 진입로로 표시된 '경남 함안군 E 임야 636㎡m²'는 경사면, 인접 토지와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위 공장부지용 임야에 진입으며, E 임야 2,361m㎡ 증 나머지 1,725㎡m(2,361m - 636m)는 2009. 12. 7. Q로 분할등기되었다. 2) C 임야 중 6,256㎡와 D 임야 중 140m㎡ 부분이다. 3) E 임야 2,361m 중 636㎡ 부분이다. 4) 피해자에게 매도한 부분이다. 5)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12. 7. Q로 분할등기된 부분이다. 할 폭 6m 정도의 도로를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석축을 기준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 있다. 석축을 기준으로 폭 6m의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인 2009.10. 31.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고, 잔금 명목으로 2010. 1. 20.경 80,000,000원을, 2010.2.1.경 63,868,350원을, 2010. 2. 5.경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13,868,350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9. 10. 31.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 7,032㎡에 관하여 매도대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므로, 나머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토지 7,032㎡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온전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8. 경 경남 함안군 군북농협에서 위 토지 7,03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과 피고인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피고인과 증인 T의 경우 일부) 1.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V,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 R, T, S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현황 및 계획 평면도, 구적도, 건물배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사현장사진 대지, 현장사진, 분할측량성과도,공장신설승인 [X] 공장신설승인서, 각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현장사진 출력물(18장), 임야도등본,공장신설승인 [X] 관련 공문서 사본 등 자료, 수사보고서(지적측량결과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도시철도 동래역 4번 출구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32세)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족부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분) 1. 진단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베타메타손' 성분이 들어 있는 연고를 플라스틱 용기(용량 10g)에 10g씩 나눠 담는 방법으로 아토피 치료연고를 불법 제조하고, D에게 2010. 4, 1.경 위 연고 55개를 385,000원 (개당 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연고 712개(합계 4,984,000원)를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7. 20, 21, 23, 26, 29, 33, 42, 46, 47, 53, 55, 56, 61, 63, 64, 69, 77, 80, 88, 92) 1. 압수된 증 제4, 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 (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제조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 제93조 제 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국 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4호는 피고인이나 공범 소유가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의약품이 타인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7km 지점을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 선행 사고로 인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중인 C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뒤 바퀴 옆에서있던 피해자 D(여, 24세)와 위 SM3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뉴이에프쏘나타 운전석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방향을 가로질러 대각선으로 놓여있었고,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고속도로 상에 서 있는 행위 자체로 사망을 초래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경부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로서 곡선 부분이기는 하나 완만한 곡선 부분으로서 시야가 비교적 넓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한겨울의 새벽녘으로서 어둡기는 하나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대각선 방향으로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후미등 및 비상등 깜박이가 켜져 있어서 멀리서도 전방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는 어두운 새벽으로서 고속도로 편도5차로 중 추월 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더 잘 살피며 추월 상황이 아니면 1차로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80-85km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평소 용산에 거주하면서 평택에 있는 직장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였고 당시 시각이 새벽 4:30분경이며 고속도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한 점,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부실한 초동수사 및 단편적 수사로 인하여 신빙성 있는 추정 속도를 알기 어려움), 피해자는 원인불명의 선행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의 1차로에 일반적인 차량진행방향의 대각선 방향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멈추게 되어 위 차량으로부터 나와 위 차량의 뒷바퀴 부근에 머물러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보행자이거나 알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24살의 젊은 대학생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가 대피하지 않고 고속도로 1차로의 피해자 차량 옆에 서 있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대한민국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14. 08:00경 <주소>에 있는 'J' 중기사무실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 B(60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하여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입원사실증명서 (피고인 A은 위 범행 중 중수골 골절부분을 부인하고, 피고인 B은 일방적인 폭행에 방어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물 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워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물 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웠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서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6:50경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발등 화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감아 놓은 붕대를 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가 감염을 우려해 새로운 붕대를 사다가 감아 주려고 임시로 붕대에 테이프를 붙여 놓은 다음 “약국에 가서 붕대를 사 갖고 올게.”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말도 없이 테이프를 뜯으려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찔러 피해자의 살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 부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9) 1.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1. 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송곳을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 1.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22 존속살해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왔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이전까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벌금 1회, 실형 4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가 생전 본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이 2022.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존속살해죄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서울고등법원 2022노2128호)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와 동거하는 부녀 사이로, 조현병,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가 이혼한 피고인의 친모와 불화하고 어린 시절 피고인의 이복언니를 편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원망하며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던 중,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시미칼 1자루(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구입하고, 2020. 4. 1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부위별 칼에 찔릴 경우 사망에 이르는 시간’, ‘배 몇 번 찔러야 죽나’ 등 살인방법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며 범행 기회를 엿보던 중, 2020. 4. 13. 22:00경 위와 같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사시미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위에서 아래로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번),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 1. 진단서,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심신미약자이고 미수에 해당하므로 거듭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5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5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아버지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후유장해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향후 피고인의 치료와 교화에 힘쓸 것까지 약속하고 있다. •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 자신의 정신질환과 그에 대한 치료소홀에 있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