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54

범죄사실 2023고합1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3. 7.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범죄전력: 수사상황(누범 전력 확인)(증거목록 순번 22),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23), 범죄경력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한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50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선고 및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합1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가명, 여, 33세)은 소개팅 어플 'H'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20. 19:30경 피해자를 만나 <주소>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서 술을 한잔 더 마시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3. 8. 20. 2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도대체 누구한테 연락이 오냐, 남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양쪽 유두를 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을 다녀오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그만 좀 해."라고 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사정할 때까지 해야된다."라고 하며 간음행위를 계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잠시 빠진 사이 집에 가기 위하여 옷을 찾는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사정할 때까지 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잡으려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 이불 밑으로 집어넣은 뒤 피고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손을 치고 "사정할 때까지는 못간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최소한 묵시적인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약물과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다소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만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4)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8. 10.경 'H'라는 이른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위 어플리케이션은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근거리에 위치한 이성을 'I'라는 명칭으로 추천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이용자의 사진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이 평가를 하고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등 실제 이성을 만나는 용도로 사용된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8. 10.경 H를 통하여 알게 된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고, 2023. 8. 20.경 실제로 만나기까지 그 대화가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성명, 나이, 직업, 사는 곳 등의 정보를 교환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8. 19. 내지 2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실제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2023. 8. 20. 19:3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처음으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소>으로 이동하여 '<상호명>'라는 식당에서 조개탕 1개와 소주 4병을 주문하여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5) 한편,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유죄판결의 부수처분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는데, 그에 따라 피해자를 만날 당시에도 발찌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실시간 위치추적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6)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2023. 8. 20. 저녁경 A, B팀으로 나누어 성범죄관리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A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파는 식당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으나 음주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일단 철수하고, B팀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대기하였다. 7) 2023. 8. 20. 22:0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술과 음식값을 지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개탕 식당에서 나와서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이동하였다. 8) 피고인의 집근처에 도착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명>으로 이동하였고, 함께 소주 4병과 과자, 음료수 등을 고른 다음 22:26경 피해자가 대금을 결제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로 걸어서 이동하였다. 9)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주 2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는데, 피해자는 위 원룸 내에서 흡연을 하였고 창문은 환기를 위하여 열어둔 상태였다. 10)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A팀 소속 <직급> C는 2023. 8. 20. 23:30경 B팀과 교대를 위하여 다른 팀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였고, 2023. 8. 21.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열고 개별 원룸 바로 앞으로 이동하여 현관문에 귀를 대고 들으면서 대기하였다. 11) 위 C는 위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집에 보내달라.", "그만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팀장에게 보고하였고, 위 팀장은 2023. 8. 21. 01:05경 112로 경찰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여성을 강제로 성관계 하려는 느낌이 와서'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6쪽). 12)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팀의 신고에 따라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고, 2023. 8. 21. 01:26경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13)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대구해바라기센터에 내원하였고, 위 센터에서는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서 DNA 증거를 채취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위 응급키트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안쪽 음부 및 겉면 음부 주변에서 피고인의 DNA 외에 다른 남성 2명의 DNA가 검출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에는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비동의간음(이른바 'No Means No' rule)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는 업무상 상하관계가 존재하여 섣부르게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와 미성년자, 장애인과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7조 제5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만 두어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남녀간의 성관계는 성질상 당사자 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3자가 당사자 사이 오고간 감정, 대화 등을 사후적으로 추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핀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및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23. 8. 21.자 범행직후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8 내지 36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같이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소주 2병정도 마셨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발음이 아예 되지 않아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고, 그 때 카카오톡이 오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정색을 하며 '도대체 누구한테 연락이 오나, 도대체 남자가 몇 명이냐'고 하며 손을 쳐서 휴대전화가 방바닥에 떨어졌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후 화가 나서 피고인을 노려보자 갑자기 한 손으로 가슴팍을 탁 쳐서 밀어 이불 위로 눕게 되었고, 피고인이 바로 몸 위로 올라타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리고 양쪽 유두를 번갈아 핥고 빨았으며, 1분 정도 그러고 난 뒤 양손으로 상의와 옷을 모두 벗겼다. 이어서 치마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기고, 한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음부를 짧게 애무하고 양쪽 무릎 쪽을 강제로 올린 후 성기를 삽입했으나 술에 취했는지 성행위가 잘 되지 않았고 그렇게 2, 3분 후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하여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 갔다 오자 피고인이 옆으로 오라고 손짓하여 피고인의 오른 쪽에 앉자 어깨에 손을 둘러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몸 위로 올라와서 바로 성기를 삽입해서 "그만 좀 해."라고 7, 8번이나 소리치자 피고인이 "아니, 사정할 때까지 해야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면서 계속 성행위를 했다. 성관계 도중 왼쪽 다리를 밖으로 움직여 성기가 빠지게 되었고, 집에 갈거라고 말하고 옷을 찾자 갑자기 머리채 뒷부분을 잡아당기며 "사정할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방바닥으로 눕혔다. "대화가 안된다."라고 하고 신고하려고 자신의 휴대폰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고인이 먼저 위 휴대폰을 잡아서 다른 곳에 두었다. 화가 나서 "아악!", "하지말라고!"하며 비명소리를 계속하여 질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고, 삽입된지 10초도 되지 않아서 발기가 죽어서 성행위를 할 수가 없었으나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 때 문밖에서 벨 소리가 들렸고 3번 정도 울렸을 때 피고인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 주었는데, 문 사이로 경찰이 있는 것을 보고, 옷을 입고 경찰관과 함께 내려가면서 피해 내용에 대해 얘기하였다. 나) 2023. 11. 9.자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이 소주를 마시다가 자신에게 카톡이 좀 오거나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화를 좀 많이 내더니 남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고 누구한테 자꾸 연락이 오냐면서 손을 쳐서 핸드폰이 떨어졌고, 거기서 자신도 화가 나서 했더니 그 때부터 갑자기 시작이 된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에 자신을 밀쳐서 눕혀졌을 때 베게 쪽으로 해서 머리에 충격은 없었고 그렇게 힘으로 세게 밀치지는 않았었다. 피고인이 오른쪽 팔로 왼쪽 어깨를 눌렀는데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난 다음에 입으로 음부에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밀쳐서 눕게 하거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누른 것 외에 다리를 올려서 잡은 적이 있고, 자신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저항하였다. 성관계를 시작한 후 피고인의 발기가 풀려서 제대로 성행위가 되지 않았고, 잠깐 피해 있으면 피고인이 잠이 들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서 시간을 좀 끌었다. 화장실에 갈 때 피고인은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었다. 화장실에 갈 때만 해도 피고인을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안 자고 있어서 눈이 마주쳤고 옆으로 오라고 해서 옆에 가서 앉았는데, 다시 어깨에 손을 둘러 방바닥에 눕게 하고 성행위를 다시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발기가 잘 되지 않아서 성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계속 시도를 하여 그만하라고 계속 소리 지르고 악 소리를 질렀다. 당시 창문은 열려 있었다. 피고인이 관계할 때 강압하거나, 집에 못 가게 하는 그런 강압적인 부분은 있었으나 달리 해악을 고지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 만약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오는 일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이 사건 이후 신고를 할지 생각은 좀 해봤을 것 같다. 2)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으로 볼만한 행동은 '피해자를 밀쳐서 눕게 하고, 어깨를 손으로 눌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과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에 대하여 확신하기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기까지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거리 지역에 사는 이성을 만나기 위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일단 알게 된 이후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10일 이상 연락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일상대화를 나누는 등 친근감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만나기로 하여 약속을 잡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가 아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집 앞으로 자신을 데리러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개탕 식당 내에서 소주 4병을 함께 나누어 마셨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8. 20. 22:2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 함께 방문하였고, 위 편의점에서 내에서 서로 웃으며 장난을 치거나 가볍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2023. 8. 20. 22:30경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 4병과 음료수, 과자 등을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내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추가적으로 소주 2병 정도를 함께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성관계를 가지기까지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성을 만나기 위한 목적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를 알게 된 다음, 일정한 기간 대화를 하여 친근감을 형성하였고, 실제 만나서는 함께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된 것으로 보여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협 또는 공포를 느끼거나 의사가 제압될 만한 특별한 요인이 관찰되지 않는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이동하기 전 이미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4병 더 구입하였는데 위 음주량 및 구입한 술의 양,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게 될 가능성 내지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5)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눕히고, 한 손으로 어깨를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유형력 행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힘으로 세게 밀치지 않았었죠.",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는데, 다른 추가적인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6)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처음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양쪽 유두를 입으로 핥거나 빨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과 입으로 접촉하여 애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정도의 유형력만으로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갈 수 있었으리라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7) 피해자는 35세의 성인여성으로서 독자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성과 연락하여 실제 만남에까지 나아가는 등 능동적으로 이성교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8) 2023. 8. 20. 23:10경에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CCTV에는 보호관찰소 관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가 실내에서 흡연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창문은 열려 있었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썼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대기하던 보호관찰소 관련자가 위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호관찰소 <직급> C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귀를 대고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는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9)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발기가 풀려서 성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잠들기를 바라면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도 계속하여 성행위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관계가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을 신고할 의도보다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고, 만약 경찰관이 오지 않았다면 추후에나 신고에 관한 생각을 해봤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만약 보호관찰소 관련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마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보아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실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