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미국인인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수사, 피의자특정)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7. 자정 무렵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사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들었다가 같은 날 04:00경 일어나 옆에서 알몸으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와 연속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인데, 위 각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시간적 간격, 사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성행위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단일한 성관계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 중순경 '정오의 데이트 (noon date)'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어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서로 수차례 연락을 하다가, 2012, 10. 6. 피해자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처음 만나기로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 6. 19:00경 대전역에서 만나 대전 중구 E라는 술집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3:21 경까지 막걸리 2통(주전자)을 나누어 마셨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21 경 피해자와 함께 만취한 채 위 술집에서 나와 대전 중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다음 날인 2012. 10. 7. 자정 무렵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관계 도중에 그대로 잠이 들었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잠에서 깬 후 피해자가 옆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5) 피해자는 성관계 중간에 잠에서 깨게 되자 '그만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피고인을 밀쳐냈고,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하자 피고인의 신발을 현관 밖으로 던지면서 당장 자신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04:57 경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그럴 생각 아니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you forced yourself on me"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와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수차례 연락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만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둘 다 만취한 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고, 자정 무렴 피해자의 집에서 처음 성관계를 맺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당시 상황에 관하여 거의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콘돔을 주고받은 사실에 관하여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당일 맺은 성관계의 횟수를 포함하여 위 술집에서 나온 이후부터 이 사건 당일 04: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깰 때까지 벌어진 일에 관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자정 무렵 피고인에게 콘돔을 건네주는 등 1차례 성관계에 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외의 성관계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처음 성관계를 맺은 때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면서도,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대로 간음한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한 사실을 사과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다(증거기록 제58면)', '마지막이 사건 성관계를 의미함)은 내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인정한다(증거기록 제67면)'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드러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각 성관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당시 인식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성관계가 일련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포괄적인 동의 아래 이루어진 하나의 성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성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일 처음으로 만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그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1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알몸으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생산직 사원으로 성실히 일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존재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