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는 법인 사업주로, 주식회사 C로부터 ‘(부산) 북구 D아파트 중, 저압관 및 GOV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A은 위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시공관리자이자 현장대리인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2021. 2. 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2. 15: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 배관 매립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폭 약 1.2m, 깊이 약 1.4m의 터파기 작업을 한다음, 길이 약 12m, 중량 약 600kg의 가스관을 굴착된 장소에 배관을 매립하고, 매립된 가스관들을 용접하여 접합한 다음, 이를 되메우는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여야 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량물인 도시가스 중, 저압관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경 사면에서 중량물인 가스관을 취급하는 경우에 구름멈춤대 등을 이용하여 가스관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지 않거나 가스관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E(남, 59세)이 경사면인 굴착단부에 적치된 저압 가스관에 체결된 슬링 벨트를 해체하던 중 굴착단부에서 굴착저면으로 넘어졌다. 동시에 위 저압 가스관이 굴착저면으로 굴러떨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협착되었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같은 날 16:22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골반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굴착,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1. 2. 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양중기 및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위 사업장에서 슬링 벨트에 정격하중을 부착하지 않았다.이로써 피고인은 굴착,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2021. 2. 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1. 2. 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8,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2021. 2. 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1. 2. 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1. 2. 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업무상과실치사죄와 2021. 2. 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 중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2021. 2. 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한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1) 제1범죄(2021. 2. 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2021. 2. 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이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형사처벌 전력(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09년 벌금 300만 원, 2010년 벌금 500만 원, 2013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처벌불원, 2021. 2. 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재범 방지를위한 노력(안전전문위원 추가 채용, 안전 앱 개발 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