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부근 29번 국도를 청양읍 방향에서 부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에 설치된 과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경추부 외상성 척추 전방 전위증(제3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05:3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예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금고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데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0. 00: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능실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 200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중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 제작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경 피해자 C과 사귀고 있던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등으로 인하여 법률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금융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1. 4. 14.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5.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37230 및 2011가단137237 청구이의사건 등 소송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8,31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61, 62, 65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청주지법 압류해제 사건 관련 통화 내용, 관련 민사사건 진행내용 확인 및 첨부자료) 1. 각 사건검색자료 사본(순번 2, 3, 4, 8, 9, 26번), 각 결정 사본(순번 5, 27, 28,29, 31, 33, 34,35,36,37, 38,42, 43, 44, 45, 46번), 각 지급명령 사본(순번 6, 21번), 진술최고서 사본(순번 32번), 위임장 사본(순번 41번) 1.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사본,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각 집행문부여신청서 사본, 각 집행문부여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순번 53번) 1. C 이메일 출력자료, '서면작성'이라는 제하의 문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호사법 제116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린 피해자로부터 약 2년에 걸쳐 여러 건의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이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한 것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률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률사무 중 주요 사건들은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르치는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호사로 행세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여동생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있는 등 특수한 친분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다세대주택의 피고인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그 전부터 전기요금 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옆방 주거자인 E가 기르던 애완견이 크게 짖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주택 마당에 있는 개집 지붕에 이불을 올려놓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를 위 이불 밑에 둔 상태로 가스버너의 불을 켜 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개집과 그 옆에 있던 나무 파레트에 옮겨 붙은 후 계속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기둥, 서까래, 지붕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화재증명원 1. 견적서 사진, 현장사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받은 가벼운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59

범죄사실 1. B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2. 6. 15: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월급이 나오지 않아 생활비가 없으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 월급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업은행 (E)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4. 17.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내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불상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과 150만 원을 각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2. 8.부터 2012. 5.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71 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7.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I의 대표인 G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목적으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부한도금액란에 '금 이백만 원정', 최초 대부금액란에 '금 오십만 원정', 계약일자란에 '2012년 03월 27일', 만기일자란에 '2013년 10월 25일', 대부이자율란에 '37.92%', 연체이자율란에 '37.92%', 채무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의 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및 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2012. 3. 27. 자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와 동의서를 2012. 3. 말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 경 50만 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2, 4, 19.자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50만 원을 모두 사용하여 재차 돈이 필요하게 되자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9.경 목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G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웰컴크레디라인으로부터 대출받은 통장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2: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 13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년여 동안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인 E과 함께 2011. 10.경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 F 소유의 대구 달서구 G 소재 빌라 3층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차한 것으로 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무렵 E은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위 빌라 3층 202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하고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B1 무직임에도 H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위 H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1. 10. 14.경 대구 중구 동산동 103-6 소재 기업은행 대구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서와 위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F로 하여금 위 은행 직원이 위 빌라에 방문시 피고인 B이 위 빌라를 임차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인 기업은행 대구지점 소속 성명상의 직원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E, I와 함께 2011. 10. 경 사실은 I가 피고인 A의 처 F 소유의 대구 달서구 G 소재 빌라 3층 203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차한 것으로 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무렵 E은 불상지에서 1가 위빌라 3층 203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하고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I가 무직임에도 H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위 H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I에게 건네주었다. I는 2011. 10. 26.경 대구 서구 내당동 469-9 소재 기업은행 두류역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서와 위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F로 하여금 위 은행 직원이 위 빌라에 방문시 I가 위 빌라를 임차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대차조사서를 작성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은행인 기업은행 두류역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7.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정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28, 82쪽), 각 재직증명서(제30, 85쪽),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제31, 86쪽), 의료보험증(제32쪽),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제33, 80쪽),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제34쪽), 대출금입금통장거래내역(제47쪽), 입금전표(제81쪽),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제84쪽), 주민등록등본(제87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88쪽), 임대차조사서(제179쪽),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제180쪽), 공소장사본(제1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대출로 받은 대출금의 대부분은 대출브로커들이 가져가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1에세 3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내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708] 피고인은 2012, 9, 25 18:03 경 평택시 C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놓아 둔 현금 80 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696] 피고인은 2012, 7. 13. 13:10경 목포시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때부터 다음날인 같은 해 7. 14. 02:28 경까지 PC를 사용한 다음 그 사용료 10,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983] 피고인은 2012, 7, 11, 11:59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PC를 사용한 다음 그 사용료 6,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피해 금액,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많은데 출소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10.01:10경 경기 의정부시 C 5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원들 전용 룸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갤럭시 노트 2대를 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0, 01:40경 위 D주점에서 업주 피해자 G(32세)과 휴대폰 절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하악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 01:3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7길 14에 있는 영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진천길 61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물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낸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음주 사고로 늑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위험성을 다시 인식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등을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31. 22:30경 경기도 가평군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음주운전 거리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9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97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엽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5. 01:2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소파에 앉아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D(여, 5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해 상체를 피해자를 향해 숙이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왼쪽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어깨 주변을 1번 툭 치면서 인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의 진술 등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일행들과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양 옆에는 F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피해자의 맞은편 자리에는 G과 H이 앉아 있었다. 피해자의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있던 일행인 G과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통 사람이 인사하듯이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만졌을 뿐, 피해자를 껴안거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과 H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 방문하여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일행으로, 피고인과는 별다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특별히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왼쪽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며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실랑이를 하는 등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었다. 피해자와 E이 당시 서로 싸우며 흥분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E이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는 것을 보았으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해 피해자를 향해 상체를 숙이며 양팔을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영상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의 등 뒤쪽 방향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손을 오른쪽 가슴에 대는 모습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도영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7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김민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미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문화원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주택가 인근의 차로 구분이 없는 골목길로 도로 우측 편에는 피해자 E(여, 61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피해자와 부딪히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 1,2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신수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아름(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01:46경 인천 서구 B 불상지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차된 차량에 있을 때 2명의 남성이 범죄 목적으로 정차된 차량에 접근하였고 이에 범죄를 피할 목적으로 운전하기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범죄 목적으로 2명의 남성이 다가오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어서 오상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한 남성 중 1명인 증인 E의 증언 및 E의 112신고 내용(운전자가 차안에 자고 있어 음주운전 의심)에 비추어 보면, E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좁은 길을 막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차량을 살피게 되었고, 이후 112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긴급피난 주장은 이유 없다. 오상피난에 해당하는지, 즉 피고인이 현재의 위난이 존재한다고 착오할 만한 상황이고, 음주운전으로 이를 피하는 것이 상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자면서 좁은 길을 막고 있었는데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자신의 차량 때문에 후행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였음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오인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은 스스로 초래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오상피난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통장매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통장을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8. 시간불상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에 있는 광양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수하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거래이체결과확인시, 은행거래신청시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지도 모르는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줘 사기 범행에 이르게 하여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는 일시적인 금전적 필요 등의 사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을 인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8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철민(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이엠친환경압착식진개차 쓰레기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0:05경 위 쓰레기수거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4번길 57 경성놀이터 앞 이면도로를 창룡문파출소 방향에서 경성아파트 방향으로 쓰레기수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시속 약 10km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폭이 좁고 주변에 주택가들이 많아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이면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이면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5세)를 피고인의 쓰레기수거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쓰레기수거차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내장파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0여 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2.02:10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일행 F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F을 현장에서 검거하자, E에게 "형님 왜 잡아 가냐, 씹할 경찰 너 죽여 버리겠다, 계급장 떼고 맞장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병역법위반죄로 실형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1회,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사기죄, 실화죄 등으로 벌금 수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