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2014고단891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2. 28. 07: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원룸텔에서, 총무로 일을 하겠다고 하며 위 원룸텔에 들어 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TV 2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3. 20. 17:10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2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고시텔에서, 6개월간 투숙하겠다고 하며 위 고시텔 224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텔 224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대와 리모컨 1대를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3. 26. 07:45경 부천시 소사구 K건물 7층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209호에서, 피해자가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가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N 빌딩 2층에서 'O'라는 상호로 노트북 매장을 운영하면서 중고 노트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0:00경 위 노트북 매장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노트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인 A, P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P으로부터 위 노트북을 매입을 의뢰받고서도,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P이 위 노트북을 매입하였다 할지라도, P의 이행보조자로서 취득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16(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2.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미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루리웹'에 접속하여, "게임시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대금을 A 명의 동양증권계좌로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시디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4.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32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16(피고인 A) 피고인은 생활비 및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 17:29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복지회관 2층 자료 열람실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PS VITA 2세대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13,000원에 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17:5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13,000원을 게임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 16: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40(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서울 강남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 고시원 사무실에서, 총무로 고시원 고객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고시원 이용객들이 월세 등 명목으로 납부한 돈 합계 907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4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V건물 7층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고시원'에서, 총무로 고시원 고객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시원 이용객들로부터 입실료 85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775(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8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P의 각 법정 진술 1. Z, 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Q, AD, AE, AF, AG, R, AH, AI, AJ, AK, AL, AM, Y,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히 의도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을 도박 등에 사용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