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 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조경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자들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 11. 16:00경부터 2011. 1. 12. 01: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L' 모텔에서, 마치 상대방의 패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피해자 G, B, C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기본 5,000원 내지 10,000원의 돈을 걷고 화투 3장의 패를 받아 숫자와 무늬가 높은 2장의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투 뒷면에 숫자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화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알고 도박을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1.7.3.16: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M' 모텔 4층에서, 마치 상대방의 패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피해자 G, E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화투 뒷면에 숫자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화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알고 도박을 하고, 피고인 B, C은 이 사실을 알고 도박을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 및 손기술을 사용하거나 같은 편에게 몰래 패를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11, 9, 23,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L' 모텔 702호에서, 마치 상대방의 패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피해자 G, E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편에게 몰래 패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번, 10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E, G의 상습도박 및 피고인 B, D의 도박 피고인 B, C, E, G은 함께, 2011. 1. 6. 16: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N 소재 피고인 B의 'O' 사무실에서, 액수 미상의 도금을 걸고 숫자와 무늬가 높은 2장의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6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6회, 피고인 B은 7회 2), 피고인 C은 13회, 피고인 D은 4회, 피고인 E은 13회, 피고인 G은 1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 C, E, G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F의 상습도박방조 1)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2) 공소장에는 '5회'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이 각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고비를 받고 음료수, 담배 등을 구입해 주고, 잔심부름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상습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에 한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확정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다. 피고인 F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라. 피고인 G: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E, B, D : 각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G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B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G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B, E 등으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한 것이므로 상습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 도박행위가 B, E 등의 사기도박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순번 1, 2번 도박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E이 2011. 1. 11. 이전에 무늬목 화투와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였는바, 그 이전에 이미 사기도박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E이 2011. 1. 6. 내지 1. 8. 이전에 무늬목 화투와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등 사기도박을 준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E은 그 이전에 돈을 잃어 2011. 1. 11.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도박행위가 E의 사기도박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순번 3번 내지 15 번 도박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도박행위가 이루어질 무렵 B, A, C 등이 피고인에게 사기도박을 하였으므로 여러 정황상 그 전후에 이루어진 도박행위 역시 사기도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도박 가담자들이 다수의 도박행위 중에서 사기도박을 특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도박행위는 정상적인 도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단순히 사기도박 전후하여 도박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기도박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위 도박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도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 A 등의 사기도박을 적발하기 위하여 자신도 무늬목 화투 등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것인바,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위 도박행위가 사기도박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기도박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도박을 하면서 일부가 돈을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던 것인바,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여러 명이 사전에 사기도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도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 G과는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한 점, 나아가 사기도박을 포함한 도박의 횟수나 판돈도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박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상호간 사기도박의 피해에 관하여는 합의되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G에게 수목대금 등 합계 1,5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어 피해자 G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사기도박을 도모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기도박 방법을 익힌 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한 횟수나 판돈의 규모, 다른 피고인을 도박에 참여하게 한 경위, 자신이 가담한 도박행위 전체가 사기도박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는 그다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사기도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