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부천시 원미구 C 일원의 127,849m²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해 설립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2006. 11. 7. 부천시장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다. 'D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사업조합'은 2009. 5. 8.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09. 5. 20.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한 설립등기를 마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2. 6. 개정·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에 의하여 2009. 2. 6.부터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9. 5. 20.부터 조합장으로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직원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조합원, 임원 등에 대한 식사비, 접대비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대의원, 이사 등에게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였다. E의 회장인 G은 F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자금담당 직원인 H에게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H는 2009. 2. 20.경부터 2009. 6. 2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8,25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J교회 교육관에서 F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문서, 계좌거래내역, 각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벌금형의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금품수수는 공무원 의제일인 2009. 2. 6. 이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은 그 업무가 다르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품수수한 것과 조합장으로서 금품수수한 것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금품수수사실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합계 8,2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 청탁 명목으로 판시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기재 금품교부 장소로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J교회 교육관을 지목하면서, 교육관의 외형, 교육관으로 들어간 경로, 교육관 내 사무실의 모습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위 교회 및 교육관의 객관적 현황과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J교회 사무직원 K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F과 함께 위 교육관에 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시 F과 위 교육관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의 위 진술은 F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4. 중순경 부천시 I 인근의 아파트 주차장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2,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그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딸이 결혼해서 거주할 아파트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는 곤색계통의 쏘나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은 2009. 4. 18.경 결혼하였고, 2009. 4. 24.경 부천시 원미구 L아파트 1806동 1404호로 전입신고한 시실, 피고인은 당시 1995년식 파랑(남색, 곤색) 쏘나타를 운행하다가 2010. 8. 4.경 폐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이러한 객관적 사정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과 관련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2차)]의 기재 등에 의하면, 2009. 1. 22.경부터 2009. 7. 16.경까지 약 7개월 동안 피고인의 딸인 M의 SC은행 계좌(N)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동액이 피고인의 더케이상호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체입금된 것이 2,480만 원이고, 피고인의 농협계좌(O)에서 합계 360만 원이 대체입금되었으며, 5,160만 원이 무통장 현금(수표포함)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E의 자금을 관리한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F에게 5회에 걸쳐 8,250만 원의 회사자금을 교부하였다. 현금을 포장지에 싸서 쇼핑백에 담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E 회장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2.경 사장 P, H, F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고, F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금품수수 일시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일시경에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09. 2. 중순경 1,000만 원, 2009. 3. 중순경 2,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최초 금품 교부일인 "2009. 2. 중순경"이 피고인이 의제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2009. 2. 6." 이후임이 분명하다. H 또한 이 법정에서, "2009. 2. 20.경 및 2009. 3. 초순경 위 돈을 F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가 검찰에서, 철거업체를 운영하려면 일용노동자 임금 지급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해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통상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가 현금을 인출한 시기와 이를 F에게 교부한 시기 및 F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시기가 다소 다르다는 사정은 금품교부 시기에 관한 F, H의 각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포괄일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뇌물수수 범행은 단일한 직무에 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반복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하되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그 사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되는 관계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설립될 조합의 철거업체 선정 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지위에서 수수한 각 금품은 모두 이 사건 재개발사업 철거업체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어서 단일한 직무에 대하여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은 1인의 뇌물공여자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수주 청탁이라는 단일한 명목으로 행해진 것이고, 약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그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각 뇌물수수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받는 기간 중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에서 조합장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때마다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의가 단절되고 새로운 범의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금품 수수행위로 말미암아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의제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동일한 법익침해가 계속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8,250만 원 이상 2억 62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8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철거업체 관계자로부터 8,2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적 성격을 띤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수한 거액의 금품은 건설회사의 시공원가 등에 반영되어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차례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