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52

범죄사실 2014고단2352 1. 피고인은 2014. 10. 11.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노트북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82만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2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노트북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문자메시지로 75만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31.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노트북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85만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5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0. 27.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노트북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73만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3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0 피고인은 2014. 9. 22.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노트북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67만원을 입금하면 노트북(맥북에어 13인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7만원을 입금받더라도 맥북에어 13인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67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73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경 전주시 덕진구 H,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의 판매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 맥북을 1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8,4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8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M빌라 203호에서, 사실은 맥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맥북프로 13인치 레티나 하스웰을 12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0,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세 '120만원을 보내주면 맥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1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11,00:4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20만원을 보내주면 맥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1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91 피고인은 2014. 9. 12.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M빌라 203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5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5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았고, S으로부터 한게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테라'의 게임머니 170억 코인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3. 09:59 경위 S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55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S으로부터 시가 55만원 상당의 위 '테라'의 게임머니 170억 코인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농협금융거래내역, 송금사진,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택배사진, 이체상세내역 [2015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2015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L,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C, AP,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피해금액 이체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T 제출자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인터넷 사이트 캡쳐 사진,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이체결과조회, 입금인증, cctv영상 캡쳐 사진, 사진 및 출금 내역 사본, 각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이체확인자료,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2015+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입금영수증 사본, 판매게시글 출력물, 휴대폰 문자대화 출력물, 농협은행 거래내역, 게임상 대화출력물, 문자대화 출력물 [2015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단77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9, 10, 11, 12, 13, 14, 16, 17번 기재 피해자들 및 2015고단1091호 사건의 피해자의 피해액 합계 10,555,000원을 면제하였고, 피해액을 변제받은 피해자들 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해자는 진정취하서를, 순번 9번 피해자는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각 제출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변호인이 2015. 9. 4.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2015982호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2015고단982호는 2015고단773호의 오기로 보이고, 위 변호인의견서에는 피해자 AQ(피고인이 2015. 7. 27.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입금내역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AR의 오기로 보인다)의 피해도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AQ(또는 AR)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며, 위 변호인의견서에는 피해자 X와 합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X는 2015고단77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진정한 사람이므로, 순번 1번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차례에 걸쳐 3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25,184,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아니한 16명의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4,629,000원에 이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