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11:0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처제 D(여, 41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떡을 데우러 주방에 간 사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커피 잔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미노 플루니트 라제팜 및 졸피뎀의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유도제 1알 반을 쪼개어 피해자의 커피에 녹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떡을 녹여 들고 안방으로 들어오자 집에 가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락앤락 통에 포장해 준 떡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몇 분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떡을 비닐팩에 넣어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몇 분 후 초콜릿을 사왔다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부터 14:20 경 사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2-3회 가량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고 그곳 안방에 잠들어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면유도제 1알 반을 쪼개어 피해자 모르게 커피에 녹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2~3회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문자메세지 사진, 각 수사보고(피고인 진료사실 확인보고, 피고인 행적 지도 확인 등, 노트북 복원결과 회신, 피의자 당일행적 및 범행 시각, 진단서 및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처인 E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면유도제 1알 반을 쪼개어 피해자 모르게 커피에 녹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2~3회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몰래 탄 커피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져 잠이 들었다가 자신의 지퍼가 내려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형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라고 말을 하고 스스로 지퍼를 올린 다음 다시 잠이 들었다가 얼마 후 정신이 들자 넷째 언니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면유도제의 영향으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한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진술의 내용이나 기억을 하게 된 경위, 정신을 차린 이후의 피해자의 행적(피해자는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둘째 언니와 함께 F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받기도 하였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꺼내 덮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형부 지금 뭐하는 거예요"라고 물은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도 놀라 피해자에게 "처제, 미안하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특히,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가 중간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한 말 등)에도 대체로 부합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에게 몰래 수면유도제를 먹게 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순간적인 욕정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84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복용하여 그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수면유도제를 피해자 몰래 커피에 타서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싸준 떡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나온 이후에도 두 차례나 다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거나 피해자의 집 전화로 2~3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잠이 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처제 내 순간 미쳤나보다 평소에 좋아했었는데 도를 넘어 허물를(을) 들쳐네 게 괴롭게해 미안", "죽을 죄를 졌어 내다(가) 미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처제(당시 미혼으로 혼자서 거주하고 있었다)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유도제를 먹게 하여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에 빠뜨리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ay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모르게 커피에 수면유도제를 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에 빠뜨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형부인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등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 보다는 변명과 책임회피성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자체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와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