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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로 당선되어 현재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4년경부터 C학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고, D는 2018. 7. 1.부터 B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주, B 등지에 거주하는 C학교 6회 졸업생 30여 명이 2018. 10. 29.부터 2018. 10. 31.까지 2박3일 일정으로 B군 일원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C학교 동문 선배인 E을 통해 알고, 위 졸업생들에게 식사·숙박·차량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숙박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D에게 위 졸업생들을 위하여 B군이 설치·운영하는 F에 있는 'G(이하 'G'라고 한다)'의 객실을 제공해 줄 것을 지시하여 D로 하여금 2018. 10. 15. G 객실 3개를 예약하게 한 다음, 2018. 10.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학교 졸업생 H, I 등 28명 1)에게 G 객실 3개(숙박 2일, 시가 합계 약 90만 원 상당)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차량 제공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학교 6회 졸업생들에게 숙박시설과 차량 이용의 편의 및 음식물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제한을 각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따라 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각 유형별 기부행위의 단일성 등을 고려하여(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등에 따라 대상 기부 유형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일부 다른 부분(2018. 10. 30은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H, I 등27 명임. 차량 제공의 점도 2018. 10. 29. 은 그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H. I 등 30명)이 있더라도 공소장 기재에 따라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D에게 위 졸업생들을 위하여 B군청 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지시하여 D로 하여금 40인승 버스 1대를 2018. 10.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배차신청을 하게 한 다음,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졸업생 H, I 등 31명에게 교통편의(시가 미상)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식사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10. 29. 저녁 무렵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졸업생 H, I 등 28명에게 음식물(1인당 22,000원, 시가 합계 약 616,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 건 졸업생 및 졸업생들의 연고자 주민조회서 참부, 본 건 기부금액 특정 및 졸업생별 기부행위 제공받은 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10. 29. K식당 식대결제부분에 대한 검토 보고) 1. 차량운행일지 1. G 예약현황 1.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916만 원 이하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를 이용한 기부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와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지 않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가액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 사건 기부행위는 다음 지방선거일로부터 3년 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다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었다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교 동문회장의 지위에서 타향에 주로 거주하면서 고향을 방문한 80대 동문 선배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6. 05:50경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23번길 속천버스종점 앞 노상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여명로 진해 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 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4. 19: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독산4동 쪽에서 구로전화 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도로의 정체가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쏘나타 트랜스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10,18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및 도주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 및 손괴의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1년6월)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RF(Radio Frequency) 시스템 기술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군포시 C건물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대 표이사인 F에게 '2015년 말까지 B에 무선국 감시장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D이 개발하여 G에 납품하고 있는 무선국 감시장치를 B용으로 변경 개발하면 된다. D과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 3억 3,000만 원을 D에 지급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B에 구체적인 무선국 감시장치 개발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D과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를 지급하더라도 약속대로 무선국 감시장치를 B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개발비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궐동 방면에서 구 광성공업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2차로에서 곧바로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8,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7, 18:37 경 군포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4,200 원 상당의 순후추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통깨 1개를 입고 있는 점퍼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21:2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점유의 시가 3,750원 상당의 고추장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3, 18: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점유의 시가 3,900원 상당의 스팸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각 범행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일부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명진로얄 2차 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제내리 송산기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최근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2014. 1. 중순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C정당 후보 1순위이다. C정당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 선된다. 영암군수 선거에 나가려는데 아내가 꼭 필요하다. 당신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선거 준비로 김제에 있는 공장을 매도하였고, 영암에는 2010년에 군수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조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 무렵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1. 2014.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암군수 출마를 위해 도서출판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D에서 도서출판회가 있어서 가수 E이 오기로 했는데 계약금 500만 원 외에 추가로 돈을 줘야 하니 빌려달라. 출판회를마치면 수천만 원이 들어오니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도서출판회에 E이 오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출판회를 개최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 암군수 선거 관련하여 선거사무실 임대 비용 등 돈이 필요하다. 김제 공장을 매도한 대금 7,000만 원을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으니 그 때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음 달에 김제 공장을 매도한 대금 7,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암군수 선거를 위해 조상님께 굿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빌려달라, 김제 공장 매도한 대금을 받으면 기존에 빌린 돈과 다른 비용들까지 합쳐서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음 달에 김제 공장을 매도한 대금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거사무장 H의 모 I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J)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4.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6.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일이 예비 후보 마지막 등록일이다. 예비후보 등록비용 등 선거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김제 공장 관련 소송이 끝나는 2014. 4. 30.까지 돈을 갚겠 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제 공장 관련하여 소송을 하고 있지 않았고, 김제 공장 매도 대금을 받을 예정도 아니었으며,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거사무장 H의 모 I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J)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4, 4,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 암군수 후보 공천문제로 긴급 로비 비용이 필요하다. 김제 공장 관련 소송이 끝나는 2014. 4. 3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제 공장 관련하여 소송을 하고 있지 않았고, 김제 공장 매도 대금을 받을 예정도 아니었으며, 당시 특 별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내용증명,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편취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변제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0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7 가양4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B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로33길 52-8 덕릉로 881 덕릉터널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방향에서 남양주시 별내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BS106 노선버스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앞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버스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위 버스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며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버스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승객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24,985원이 들 정도로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까지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큰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와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 참작, 징역 6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CA110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26. 09:15경 군산시 D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구암 3.1로 70-1번지에 있는 경포교 다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5.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장고 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20:23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19. 20:23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 중 1차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 앞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기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에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유턴하고 있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3-4-5번간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H(여, 35세), I(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1:40경 부산 기장군 부근에서 동대구발 부전행 B열차를 타 고 좌천역에서 기장역을 지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가씨 예쁘다, 울산에 사느냐, 부산에 사느냐?"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수회 만지고 "이렇게 하면 다른 아가씨들은 성추행이니 뭐니 한다. 이게 될 일이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 및 경위를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8. 22:20경 부산 연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의사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다, E(불교 종단)에서 내가 설립한 'F'에 거액의 기부금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G이라는 사람이 비밀리에 기부금 운송차량을 운행하기로 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을 붙여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그 실현 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위 'F'의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2,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4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록,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J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 내용, 범행 기간, 편취 금액 및 편취 횟수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 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고리의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그 이자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5년이 넘도록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7:36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368 소망공원 건너편 도로를 시화MTV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화물차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화물차는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853,728원, 위 가로수를 원상회복비용 약 1,74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역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공단3대로 227 앞 군자8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차량 등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피해의 정도, 도주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6%)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79

범죄사실 1. 피의자 A 피고인은 2018. 3. 28. 21:30경 인천 부평구 부영로153에 있는 주안장로교회 사거리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산곡교회 쪽에서 부평시장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녹색등화 상태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부평공원 쪽에서 산곡교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벽 타박상, 위 택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E 그랜저 택시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부평공원 쪽에서 산곡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등화 상태여서 정지선에서 정차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산곡교회 쪽에서 부평시장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A(3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택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정지사진, 피의자 B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정지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 F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피고인 B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각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 A : 피고인 A는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차량신호가 녹색등화 상태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 B 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량신호가 황색등화 상태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발령받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5. 23:5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하나로 쇼핑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63 궁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5. 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178%)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25

범죄사실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용한리 어항 부두 안의 공유수면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10.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양식장(가로 54m, 세로 22m)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가두리)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항만시설 인근의 공유수면에 가두리를 설치한 다음 방어를 보관하는 영업을 한 범행의 내용 및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아주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