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00. 11. 16. 확정), 2005.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05. 8. 10. 확정), 2011.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7.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4. 4. 3. 확정), 2017.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2017. 5. 26. 확정), 2020.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지역명>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388 1. 피해자 K 피고인은 2021. 11. 14. 22:1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상호명>'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책상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통장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22. 5. 14. 21: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호명>'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손님들이 시끄럽냐? 경찰에 신고해 놨다"라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책상 위에 있는 스테인리스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263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6. 29.경 <주소> 주변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와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5. 19:00경 <주소> 광주은행 365열린코너 <지점명> 주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6. 29. 12:54경 <주소>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매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반지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6. 19:51경 <주소>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명><지점명>에서, 시가 23,000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담배 대금 명목으로 2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828 피고인은 2023. 3. 9.경 <주소> 소재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상호명>'에서, 피해자에게 "백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8만 원을 빌려주면 50분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097 피고인은 2022. 4. 1.경 <주소>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상호명>'에서, 피해자에게 "건너편 원룸 건물 주인이다. 집사람이 차량을 끌고 여기로 정비받으러 오고 있는 중이다. 내가 100만 원권 수표밖에 없어서 그러니 8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집사람 차량 수리비를 결제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분석 등) 1. 각 식당 CCTV 캡처 사진, 식당 CCTV 및 피의자 전면 사진 2023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카드 사용처 CCTV) 및 첨부된 카드결제내역 통보 화면, 영상자료 사진 5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태, 카드 사용처 CCTV) 및 첨부된 영상자료 사진 2매, 카드 사용 영수증 2023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CCTV 사진 2023고단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약식 명령문 1. 사건조회 화면(집행유예 취소)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사정,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