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8: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9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무면허운전 거리가 짧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 부터 2018. 8. 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114,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 부터 2018. 8. 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034,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18. 대한민국과 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0242호로 손해배상(국)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이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고, 피고인은 연금저축을 2018. 3. 9.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증 제4호증) 이 사건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경영 악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8:20경 삼척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6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회가 담겨진 접시를 뒤엎는 행동을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0:4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2019. 10. 12. 23:46경 술에 취한 피고인의 팔을 꺾고 피고인을 모르는 장소에 데려다 놓았다는 피고인의 항의전화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게 "왜 팔을 꺽었냐, 씨발새끼야", "이런 씨발놈들이 팔을 꺽어 놓고 경찰 새끼들이 이래도 돼, 이런 개새끼들 한번 해보자, 목을 자르겠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및 왼쪽 어깨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6. 25.경 청주 서원구 B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블랙박스 캡처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서해로 194에 있는 '5 부두' 정문 부근 도로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2. 21:4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은색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 옆 유리, 본네트를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해머로 내려쳐 위 승용차에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960,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조서 첨부-B)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일반수리비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소주 및 차량 파손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회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37 년 전의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17. 6. 9.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사옥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5월 130만원, 6월 140만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0,18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합의서 제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 D은 미지급 임금액을 전부 지급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2018. 9. 3., 2019. 4. 25., 2019. 6. 17. 3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법원이 D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2019. 6. 17.자 전화통화보고서에 의하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액이 500만원 남아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 4.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계 운영수익 이외에는 고정수입이 없었고, 약 30년 전부터 일명 '은행계'를 운영 1) 공소장 기재 2012. 11,15.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하다가 중간에 곗돈을 교부받은 일부 계원들이 계급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2008년경 피고인의 돈과 계급 중 일부를 투자하였던 대부업체 'D'의 파산으로 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계원들에게 미지급한 계급이 약 3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0. 10. 16.경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능력 없이 6,000만 원을 대여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차용한지 10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은행계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13:00~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의 집에서, 동업관계인 피해자가 공사를 책임감 있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C아 놀자"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 부분 타 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집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주거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 20:51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2. 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9.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10년 전 행해진 것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5.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 7361 피고인은 2018. 8. 11, 08:39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2019, 2. 23, 16:20 경 강원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는 책상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 원, 안방에 있던 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전 교환처인 H조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절도죄의 제4유형(침입절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았고, 절도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한편,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0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불상의 사람에게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 14. 13:47 경 위 1항과 같이 건네준 통장에 피해자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입금된 400만 원 중 3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공용영수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회신, 거래내역, 통신내역, 입출금거래명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한 불상의 사람이 알선해 준 대출금으로 알고 이를 카드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입금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3.경 택배를 통해 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의 명의의 이 사건 우체국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던 점, 피해자 F은 2017. 9. 14.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같은 날 13:06경 200만 원을, 14:00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각 송금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7. 9. 14. 13:0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 중 120만 원은 같은 날 13:47경 피고인이 사용한 G카드의 결제대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되었고, 같은 날 14:00경에 입금한 200만 원은 같은 날 17:41경 피고인이 사용한 H카드의 결제대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우체국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카드대금의 결제를 요청함에 따라 위와 같은 카드사용대금의 인출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이 위 우체국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알선해준다고 하였던 대출금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2017. 9. 13. 성명불상자에게 위 우체국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할 당시 체크카드가 아닌 것처럼 전자제품으로 표기하여 보내주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2017. 9. 14. 금융기관 명의가 아닌 피해자의 이름으로 송금된 400만 원의 입금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위 돈이 카드사용대금으로 인출되도록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이 2017. 7. 경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400만 원이 자신에 대한 정상적인 대출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20만 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2010년경 재물손괴죄로 선고유예를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 소유의 돈을 자신의 카드사용 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22.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일부 근로기간(2009. 6. 22. ~ 2011. 12. 31.) 관련 부분인 10,754,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4:29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1층 자율택배화물보관소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소유의 시가 100,300원 상당의 디아넬로 18K 헬레나 컬렉션이 든 택배화물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의 주문 및 배송완료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B아파트 C동 택배화물 보관소 CCTV녹화자료 분석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자료 및 배송내역서, 피해품 포장상자의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F 담당자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물증이 없으므로 무죄판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아파트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절도사건이 발생한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택배이용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인하여 피해자, 아파트 경비원, 택배기사, F 담당자 등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의 사실 규명에 협조하느라 시간을 소비하거나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은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수를 올리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남기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8.4. 02:52 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데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달 남짓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 21:15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1: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0. 06: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이 속칭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휴일인 토요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5. 0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조 관련 이야기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41쪽, 55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 A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 피고인 B에게 폭력 및 재물손괴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각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판사 신진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7.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C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2. 8. 1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D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C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C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C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