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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17 1. 인터넷 물품판매 등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8.경 서울 마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1,704,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경 서울 마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F으로 연락하여 “할머니께서 오늘 수술을 하신다는데 병원비를 보태야 한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이나 모레 오전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용도가 아닌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G 송금으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18,9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80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휴대폰 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16.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역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J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가.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F으로 연락하여 “최근에 집에 사정이 안 좋아서 아버지가 빚을 내셨는데 월 500만 원의 이자를 내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보험금이 들어오니 2020. 3. 1. 이전에는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수령하여 아버지 빚 이자가 아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향후 수령할 보험금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예정된 날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경 서울 마포구 소재 PC방에서 피해자 L가 M 카페에 게시한 ‘8월 30일 축구 매치 초청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46,750원을 입금하면 8월 30일 N에서 축구 매칭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을 예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장을 대관하여 축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6,7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C,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진정서(AH), 거래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전화통화 등),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현황 자료통보 2021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답자료(J), 카톡대화내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의 수법 및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 수도 많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AD, O, V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층 C호에 소재한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4.부터 2020. 9.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9월분 임금 618,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및 문자내역, 업무일지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이 481,040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20. 9. 14., 15., 16., 17., 20., 22., 23., 24. 합계 8일을 8시간씩 근무하고 근무한 첫 주 9. 14.부터 20. 사이에 개근하여 주휴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618,480원{=최저임금 8,590원×9일×8시간}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부터 2019. 2. 7.까지 대구 수성구 B 6층에 있는 ‘C’ 주점을 피해자 D과 동업하면서 주점 매출금을 관리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위 C 주점에서 일일 매출금 88,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금 20,648,98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2.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C 주점을 자신이 운영하고, 영업수익금을 피해자와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2. 7. C 주점의 운영을 그만 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주점의 2018. 11. 22.부터 2019. 2. 7.까지의 전체 매출금액이 24,926,300원이고, 같은 기간의 전체 지출금액이 21,517,220원으로 그 차액이 3,409,080원이 되나, 여기에는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그 금액까지 포함하면 피해자에게 정산해 줄 금액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차 정산이 끝난 2019. 1. 1.부터 2019. 2. 7.까지의 매출금액 합계와 지출금액 합계를 비교하여 보면, 지출금액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수익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 주점의 수익금 산정 기준이나 방식에 현저한 입장차이가 있고, 금액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여 위 전체기간 동안의 정확한 정산금액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수익금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154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네 선배이고, C, D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C, D)이 화학약품 등 환경관련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2,200만 원만 빌려달라. 10일 후에, 길게는 한 달 정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 D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환경오염 화학약품을 수입해서 일처리를 하면 돈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C, D가 하려는 사업은 약 50-6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와 같은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C, D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10일이나 한 달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현금으로 3회에 걸쳐 7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4 2.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지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지금 김포공항에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달러가 있는데 200억 원 정도 된다. 이 돈을 찾으면 절반은 쓸 수 있다. 이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국에서 들어온 금전을 찾을 일이 없었고, 피고인이 하려는 사업의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2018. 2. 5.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명의 계좌내역서, 문자메시지 1. 고소장 2020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캡처 사진,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A), 금융거래정보제공서(J), 계좌거래내역 (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G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범죄사실 기재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피해자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편취액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구 ‘C 주식회사’)에서 전무이사 및 감사로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 및 자금 유치, 자금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5.경 피해자 소유의 고성군 D 외 2필지 및 위 필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4억 8,500만원을 2016. 7. 1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부터 2016. 7. 18.경까지 합계 34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의 주식거래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13.경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7,872,03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6. 7. 13.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위 금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공금이 출금된 법인계좌), 본인금융거래(피의자 A 계좌), 계좌 과거거래내역 원장(주식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 H 등과 피해 회사를 양수하면서 자금 유치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 E, I에게 피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여 온 점(피고인은 I로부터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3억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2017. 11. 3.경 I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6. 7. 26.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E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3억 86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자금 집행 과정을 H, J으로부터 동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2: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CCTV CD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1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대 후임이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5만 원만 빌려 달라. 우리 아버지가 이사로 있다.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회사 본부장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회사의 이사도 아니었으며, 위 금원을 빌려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같은 날 1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77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경 충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인터넷사이트에 ‘레노바요가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면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26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영장 회신내역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1:3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같은 해 10. 9. 19:55경 같은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다음 역시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치마 속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 부위,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서 (이메일 1 생략) 이메일을 이용하여 D 계정을 생성하고 E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업로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5_6332210184462532743 .mp4‘ 파일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이용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 및 소지기간, 음란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90

범 죄 사 실 2020고정290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8. 5.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년 3월 임금 4,22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1,80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위 D의 퇴직금 6,177,2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382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4. 3. 2.부터 2020. 2. 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0년 1월 임금 257,58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42,105원 및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사한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09,565원 합계 3,109,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E의 퇴직금 6,049,770원, F의 퇴직금 7,737,430원 합계 13,78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월별 미지급 현황, 예금거래내역서,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일간 개인별 통계자료 2020고정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확인서, 내용증명(해고통지서), 통장 거래내역(E), 예금 거래내역 명세표(F), E 휴가사용 관련 자료,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경우, 2019. 3.경부터 월 임금을 350만 원으로 감축하기로 하였고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바 있어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고, E, F의 경우, 잦은 결근으로 근로일수에 미달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없고, 퇴직금 또한 매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였으며, 각각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권으로 상계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유효한 임금 감축 합의의 성립이나 근로자들의 출결내역을 확인할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반면, 해당 근로자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자료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소정의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취지상 일방적인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상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어, 결국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죄책을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경영악화 및 근로자들과의 민사상 정산 소지 등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특별히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3] 피고인은 2019. 5.말 여수시 웅천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투룸 B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인 D이 여수에서 노래방을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곳에 투자한 후 한 달에 그 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에게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3.경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 같은 해 7. 4.경 위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1] 피고인은 2019. 12. 7. 22:28경 평소 친분이 있던 여수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의 업주 H으로부터 ‘태국인 여성접대부들에 대하여 불법체류로 경찰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의 일시 및 장소에서, ‘외국인 여성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태국인 여성접대부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며, 위 J에게 “아 씨바 형사믄 단지 안갑네, 아 니미 씨발 좆같네 진짜, 밤길 조심해, 뭐 씨바 형사가 대단한거라고 뭐 씨바 세상 무서운걸 모르구마이, 쳐 웃지 말고 씨발놈아 이빨 뽑아불기 전에, 꼴깝하고 있네, 씨발놈 얼굴 저 찍어 놔야돼 개새끼 저거 정도 없고 씨”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메시지 출력물 1. 녹취록 1. 수사보고(D 통화관련) [2020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폴리스캠 촬영 영상 CD [판시 전과] (2020고단243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의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과거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9년 횡령죄로 구속되었다가 2019. 10. 23.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그 행위태양이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지는 않은 점, 경위 J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10. 13.경 재차 다른 번호로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환대출을 진행하셨으니 채권 추심을 진행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공업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제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 10:46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공탁예치금’,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 B, 상환금액 13,500,000, 상기와 같이 B님 ㈜D 대출을 2020. 10. 13.일자로 중도 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하단에 ‘D’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1장과, ‘신청인 : ‘신청인 : B, 금융사 : C, 납입일자 : 2020. 10. 13, 공탁금액 10,000,000,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13일 현제 위와 같이 지급보증금에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 I 팀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탁 예치금 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공업고등학교’ 앞에서 위조된 위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4: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위 ‘공탁예치금 확인서’ 1장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탁예치금, 완납증명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50,900,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B는 2021. 4. 5.경부터 2021. 4. 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및 환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한 게임 점수 정산 및 확인, 손님 접대,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21. 4. 5.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의 투입구에 최소 10,000원 이상의 현금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10,000포인트가 적립되어 화면상의 카드들이 돌아가며 특정 그림이나 숫자가 일치할 경우 20,000점에서 400,000점 사이로 불특정하게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온천’ 게임기 20대, ‘물고기’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게임장 내에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이 이용한 게임기 상단에 표시된 점수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사장인 B나 영업부장인 E에게 알려주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도록 하거나, E로부터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받아 게임장 입구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둔 뒤 손님이 직접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 제보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단속 경위 등), 수사보고(제보 영상상의 환전상 관련), 수사보고서(게임물 감정의뢰 결과 회신서)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결과 회신서 1. 본건 제보동영상 요약사진, D 환전 동영상 요약 사진, 각 문방 사진, D 현장 단속 사진, D 게임기 포인트 사진, 제보 동영상 내 B 사진, D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해악을 끼치는 게임장 환전영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종업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을 D고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9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여 생활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뇌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를 받은 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