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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9. 6. 18. 저녁경부터 같은 달 19.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방아다리교 부근에서 만나 에어컨 실외기와 LPG 가스통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9. 6. 19. 01:3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B와 C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2대와 시가 불상의 LPG 가스통 1개를 묶어 둔 쇠사슬을 펜치로 자르고, 피고인과 B, C은 위 물건을 C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관련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이 사건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내역 관련)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관련) 및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우연히 C, B를 만났고,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따라 갔던 것뿐이고 B, C이 에어컨 실외기 2대와 LPG 가스통 1개(이하 ‘이 사건 피해품들’이라 한다)를 절취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B, C과 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B, C과 합동하여 이 사건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분리 전 법정에서 ‘2019. 6. 19. 새벽 1시경 길에서 피고인과 C을 만났고, 셋이서 이 사건 피해품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으며, 같이 리어카에 싣고 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쇠사슬을 잘랐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이 사건 피해품들에 대하여 쇠사슬을 자르는 과정, 리어카에 싣고 가는 과정에 피고인이 함께 있었고, 실행행위도 일부 분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도 분리 전 법정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셋이서 이 사건 피해품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고, 셋이서 나누어서 쇠사슬을 잘라서 리어카에 실었다. 쇠사슬이 잘 잘라지지 않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쇠사슬을 자르는 과정, 리어카에 싣고 가는 과정에 함께 있었고, 실행행위도 일부 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분리 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리 돈을 주었으며 이 사건 피해품들을 처분한 후 받은 25,000원 중 일부를 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우연히 B, C을 만나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그 돈을 미리 받은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인이 가져가라고 했다고 해서 도와줬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품들은 설치 장소에 쇠사슬로 묶여져 있었는데, 이를 가져가도 되는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인의 허락이 있었다면 피고인 및 B, C이 이 사건 피해품들을 가지러 굳이 새벽 1시를 넘은 시각에 나갈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0:34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피해자 C(44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 D(55세)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이주 부위의 박리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C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는 범죄,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 동종 범죄가 많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24. 울산지방법윈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친형으로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두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일부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11. 13. 11: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아파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위 아파트 F동 쪽으로 끌고 온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우려고 하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와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첨부, 피해자 C 폭행 장면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고소장, CCTV 영상 CD(2018. 11. 13.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증거기록 315쪽), 수사보고(피의자 B이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와의 상속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강제할 목적으로 조직폭력배 출신인 공범을 고용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다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형의 입장에서 판시와 같은 정도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06:40경 강원 정선군 B 호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과 함께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속옷을 푼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복용한 수면제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8:30경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광고삼거리 방면에서 C호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자전거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전거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전거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7세)의 얼굴 부분과 피고인 이마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표피의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3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AMG GLC4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0:18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주차공간에서 운전하여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9. 00: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구 F아파트 G동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 21:30경 서울 중구 만리동에서 같은 시 서초구 H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H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흥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제일약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I(28세)이 운전하는 J BMW X6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101 피고인은 2019. 7. 18. 02:00경 서울 중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장 벽을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9. 7. 21.경 전화로 피해자 K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벤츠 승용차 명의자인 L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0. 2. 13.경 주식회사 M에게 6,668,540원, 2019. 10. 7.경 주식회사 N에 6,425,000원 등 피해금액 합계 13,093,5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진행내역(2020고단2101 증거기록 1권 91, 92, 94면) 2020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13, 15, 18, 77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 75면) 1. 견적서(E) 1. CCTV 영상 CD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2020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2권 18면)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자료 첨부)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1. 파손사진 1. 손해사정내역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여 반복적으로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위 각 사고에 관하여는 무면허 면책금도 납부되지 않았으나 사고의 피해가 가벼운 편이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4. 1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끼로 죽여달라”는 환청이 들리자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빨강색 도끼(자루 길이 34cm, 날 길이 13.5cm)와 검정색 도끼(자루 길이 28cm, 날 길이 13cm)를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양손에 위 도끼 2자루를 든 채 “죽고 싶은 사람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침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14세)를 향해 다가서면서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대가리 터지고 싶냐, 나랑 싸울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 전화통화, 방범용 CCTV 열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손도끼) 사진, CD 1매(증거기록 40쪽),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말 저녁에 양 손에 도끼를 들고 거리로 나와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8세)는 위 주점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 응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파열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빈 양주병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빈 양주병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북경찰서 쪽에서 하나로 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학교 쪽에서 안암동 쪽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B(남, 26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메모지 원본 1. 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사고지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함. 이 사건 배상신청의 적법 여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사고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1 피고인은 2020. 02. 14. 21:18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42길 52석계역 교차로를 태릉 방면에서 석관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역주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781 피고인은 2020. 1. 1. 03:08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그곳에 놓아두었다가 분실한 현금 2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D(영상 및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22:59경 경기도 양평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전 10년 가까이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위 범행 중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짧았으나, 상당한 장거리를 운전하려고 하였던 것이며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러 현재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도 3회의 집행유예 등 적지 않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된 최하한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감염병으로 인해 수감시설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홍콩 패키지 상품이 있다, 가격도 좋고 옵션도 좋으니 예약을 하면 좋은 조건으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홍콩 패키지여행 상품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3. 11. 300만 원을, 같은 해 4. 29. 360만 원을, 같은 해 5. 29. 46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1,1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5.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4,1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부산 L 업주 M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패키지여행 상품을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를 각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모두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각 피해에 관한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처음으로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입금 받은 때가 2019. 3. 11.임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최종적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입금 받은 2019. 8. 15.까지 약 5개월 동안 위 피해자 B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피해금액을 입금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각 여행계약 내용에 따른 비행기 발권이나 호텔 예약 등의 기본적인 절차마저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점,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을 입금 받을 당시 개인적인 채무도 이미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9. 5.경에는 해외 여행지 담당 직원의 과실로 호텔 측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내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패키지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을 계속 입금하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각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바,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나마 위 각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5. 0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소재 편도 3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황색 실선의 오른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포터 화물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G(여, 63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뒤쪽 우측 길가에 위치한 건물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때 횡당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49세)으로 하여금 위 건물과 부딪히는 충격으로 발생한 파편을 피하려다가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J(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을, 피해자 G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분쇄골절 및 신연굴곡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기록 18쪽),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과실의 내용(중앙선침범) 및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의 정도 및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피해자 G,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정도가 경미한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및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20. 7. 2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0:11경 서울 강동구 B 앞도로에서 B 쪽에서 둔촌역 사거리 방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와 연결된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등 수리비가 244,476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 20:11경 서울 동대문구 D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등 CD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차적지 확인 등, 차주 G 연락처 확인 등, H 전화통화 등, 의무보험 가입 등, 보험가입자정보요청, I, 피의자 운전구간 확인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에 대한 다른 재판도 계속 중인 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월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 중랑구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성금이 나오지 않아 고생하고 있으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고 그때까지 이자도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기성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D)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5. 2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5월 하순경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7. 4.경 현금으로 3,212만 원을, 같은 해 8. 11.경 현금으로 9,473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68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E 피의자에게 준 돈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등),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건축주 참고인 E 자료(계좌별거래명세표) 제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6,685만 원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적으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성금이 나오지 않아 고생하고 있으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여 합계 1억 6,685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각각의 발행일을 2017. 5. 22., 같은 해 7. 4., 같은 해 8. 11.로 하는 금액 합계 1억 6,685만 원인 3장의 자필 영수증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영수증 발행 경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68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인 E의 진술이나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공사 관련 자료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E은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맞게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거짓말을 한 점,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1억 6,685만 원이 아니라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일부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편취의 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