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6:0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0년생)가 개설한 “C”는 채팅방에 들어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14살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2. 16:01경부터 같은 날 16:58경까지 울산 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 “기프티콘을 보내줄테니, 나체로 가슴과 다리를 벌려 음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사진 총 6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내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접수 번호: 21-569), 전자정보 파일들을 저장한 CD 1장, 수사보고(소지 중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6장(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송받은 이 사건 사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이라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은 직후 바로 삭제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인 남자로 생각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문언적 해석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객관적 나이를 기준으로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자위 행위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할 당시 피해자는 10~11세(2010년생)의 아동·청소년이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가슴이나 음부 등을 노출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사진의 영상,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기수에 이른 것인지 여부 1)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F에서 ‘처음부터 몸 사진을 요구했다. 옷 벗은 거 보내달라고 했다’, ‘다음에는 전신사진 요구해서 전신사진 그냥 찍어 보내드렸다’, ‘다, 다, 벗은 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냥 보내드렸다’, ‘(피고인이)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고 있다고 말했다’, ‘밑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한 번은 이렇게 굽히고 찍었는데 “벌려서 찍어라”고 하길래 벌려서 찍었다’, ‘두 번째 거는 다리 그냥 벌려서 찍으라고, 앉아서 다리찍기하는 그 자세, 그렇게 벌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제가 먼저 몸 사진을 요구했다’, ‘음부 부위를 벌려서 찍으라고 시킨 것 같다’, ‘가슴 사진, 나체 전신 사진을 촬영하도록 시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 줄 것을 적극적, 구체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지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때에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방이름은 ‘C’였고, 피해자는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제목에 H이라고 적혀 있는 건 보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가 12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은 이후 ‘음. 좋다고, 이 정도면 몸 좋다고 이러고, 잘 크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14살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기프티콘을 보내줄테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또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사진을 보다 쉽게 받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인 남성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이 사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외모나 발육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인 남성으로 생각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은 이후 이를 유포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휴대전화의 사진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보정을 하거나 편집을 하는 등으로 변경한 사진 18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사진을 보정하거나 편집하는 등으로 변경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18, 19번)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사진 이외에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 18장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 18장은 모두 이 사건 사진을 단지 확대하거나 축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를 별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별도로 저장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보정하거나 편집하는 등으로 변경한 사진 18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