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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7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무직으로 약 2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5: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8-3에 있는 남부터미널 앞 버스정류장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6세)과 그의 처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26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0cm, 직경 5cm)를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도 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A 치료담당 의사 전화진술 청취) 1. F병원 의사 G의 소견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2년 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수 명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피해자들을 쫓으려고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피해자들이 쇠파이프에 맞지 않아서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은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분열증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5. 6.부터 2012. 9. 18.까지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병원을 통원하면서 약물치료를 해 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10. 29.부터 2013. 7. 1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었고, 현재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신분열증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인 H이 향후 피고인을 보호·관찰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피고인을 즉시 입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사설 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치료감호처분보다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16: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약 10여분 가량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7. 02:35경 제천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 앞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70,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제천시 G에 있는 H 앞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항아리 6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H 맞은편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앞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내리쳐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를 깨뜨려 각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출입문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말뚝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제천시 하소동 제천단양축협 하소지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여, 50세) 소유의 P 세피아 승용차 앞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6cm, 세로 19cm)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671,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O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7. 12:20경 제천시 Q에 있는 R주점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위 T와 경장 U로부터 사건발생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 뭐야, 때려 죽여버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T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U, T,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과 그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8.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동부교 앞 교차로에 이르러 혁신도시 쪽에서 KT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부정확하고 느리게 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교차로에 설치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등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 G(5세), H(여, 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8. 19:15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같은 동에 있는 동부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4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상당한 음주수치(0.16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2012. 10. 26. 19:18경부터 19:32경 사이 김해시 C아파트 306동 7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파트 계단 창문을 넘어 열려진 출입문 창문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5만 원권 9900장(4억 9,500만 원 상당), 1만 원권 500장(500만 원 상당), 액면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2장(1,200만 원 상당), 액면 5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100만 원 상당), 액면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10장(1,100만 원 상당), 미화 100달러짜리 10장과, 10달러 및 1달러(각 장수 불명) 포함 미화 약 1,200달러(한화 약 130만 원 상당) 등 총 5억 2,5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12. 10. 26. 20:10경부터 20:25경 사이 김해시 C아파트 307동 504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미상의 2부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및 작은 방 화장대에 보관 중인 각 시가미상의 루비가 박혀있는 목걸이 1개, 반야신경 문귀가 새겨있는 18K 금목걸이 1개, 빨간 산호 반지 1개, 오닉스 18K 반지 1개, 블루 사파이어가 박혀있는 백금 반지 1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쌍링 반지 1개, 초록색 루비가 박혀있는 사관학교 금반지 1개, 롤렉스 18K 체인 반지 1개, 호랑이 그림의 펜던트가 걸려 있는 18K 금목걸이 1개 등 도합 최소 1,000만 원 상당 이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오만원권 출처에 대한 탐문수사)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USB 영상파일 1. 하이패스 통과내역 1. 각 입금전표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진주시에 살고 있고 범행장소는 김해시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직전인 2012. 10. 26. 18:30경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서김해 IC를 통해 김해시에 갔다가 범행 직후인 2012. 10. 26. 21:27경 서부산 IC를 통해 고속도로에 들어선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김해시에 간 이유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CCTV에 나타난 범인 중 한 명은 다리를 벌리고 팔자걸음에 유사하게 걷는 특징이 있는데, 피고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걷는 특징이 있고(피고인이 경찰서 내에서 걷는 것을 촬영한 영상 중 말미 부분에 피고인의 위와 같이 걷는 특징이 잘 나타남), 경험칙상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점, 한편, '범행현장'의 CCTV 영상에 나타난 범인과 '수사기관 검증 과정'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이 육안으로는 다소 키가 달라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범인의 현장에서의 각 위치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 비전문가가 육안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국립과학연구소가 과학적으로 여러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범인의 키를 감정한 다음 '오차를 감안할 때 키의 차이로 인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근접한 시점인 2012. 10. 29. 현금 4,000만 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2012. 11. 16. 현금 2,000만 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2012. 12. 5.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점,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400만 원(5만 원권) 상당 1묶음, 500만 원(5만 원권) 상당 1묶음, 피고인의 차에서 500만 원(5만 원권) 상당 2묶음, 70만 원(1만 원권) 상당 1묶음이 발견된 점, 위 ,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업을 하여 대출회수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차용증들을 제출하였으나, 그 차용증은 2007년 이전의 것으로서 그러한 차용증들에 의하여 2012. 10.경 이후 갑자기 많은 금액의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이 900만 원의 돈 묶음을 창문 밖으로 던져 은닉하려 한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1만 원권은 상관 없으니까 주이소'라고 말한 점, ⑩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2013. 1. 7. 금융기관에서 1만 원권 지폐 10묶음 총 1,000만 원을 5만 원권 2묶음으로 교환해 간 점, ⑪ 이 사건 범행 피해품 중에는 다이아몬드 귀금속류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근접한 때인 2012. 10. 30. 및 2012. 10. 31.에 '다이아감정서', '다이아감정'이라고 휴대전화를 통해 검색을 하여 '다이아몬드' 자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의 '감정'에 관심을 보였고, 피고인은 평소 보석을 전처나 현재 애인에게 준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현금 등 이 사건 압수물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장물인지 여부나 장물이라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는 피해자환부를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은 있으나 오래전 전력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과 합동하여 주거침입한 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9. 23:40경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0. 00:33경부터 같은 날 00:53경까지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화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이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치매에 걸린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 왔고 본인도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9. 23:40경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에 있는 도로를 가야곡면 방향에서 관촉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2,140,3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59

범죄사실 [2013고단4859] 피고인은 2013. 8. 1. 23: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1동 1113호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가 다음날 친구와 외출하는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3. 8. 1. 23:5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에게 '나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냐'고 말하며 그곳 주변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식탁의자, 옷걸이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가슴, 허벅지 등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 및 다리 등에 다발적으로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259] 피고인은 2013. 2. 1. 20:00경 수원시 장안구 E B01호에서 피해자 F(45세)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자신에게 계속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421] 피고인은 2013. 5. 10. 02:4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I(3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팔로 막는 바람에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총길이 2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3고단5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일반) [2013고단5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 부근에서 'D유통'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6. 1.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 부근에 있는 약 50평의 공터 부지에 약 5평 가량 크기의 냉동창고, 생닭을 절단하는 테이블 1개, 배달 화물차량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생닭 지육을 매입한 뒤 이를 위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절단하여 포장한 뒤,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치킨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매입한 생닭 지육을 대구 일원의 치킨집 등 거래처 10여 곳에 1일 평균 300마리 상당 합계 614,400,000원 상당의 생닭을 판매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1. D유통 창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위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마쳤고,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신청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규모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6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2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주식회사를 양도금액 450억 원에 D 주식회사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회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란에 '금 오십억원 정(₩5,000,000,000)', 중도금란에 '금 일백억원 정(₩10,000,000,000)', 잔금란에 '금 삼백억원 정(₩30,000,000,000)', 매도인란에 'E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F, G', 매수인란에 'D(주)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란 옆에 임의로 새겨 미리 준비해놓은 위 E(주)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명의의 회사양도 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28-1에 있는 '푸른저축은행 신사본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대출승인 담당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주) 명의의 회사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서(대출승인 서류 제출) 1. 위조된 회사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E 주식회사 등기부등본(고소인 2010. 7. 23. 개명사실 기재), D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결과적으로 위조된 회사양도양수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양도양수계약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도 2013. 6. 24.에 취소기각결정을 이유로 말소되는 등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약 18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3:00경 익산시 B에 있는 2층 C PC방 사무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와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86

범죄사실 2014고단2486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주문진순이네' 식당 앞길부터 강릉시 운정동에 있는 '운정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41 피고인은 2015. 2. 15. 07: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에 있는 광혁건설 고속철도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두산굴삭기부품 영등포점을 경유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31km지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종동 판결문 확인) 2015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2014고단2486호 사건으로 재판 중임을 알면서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정황은 엿볼 수 없고, 이 사건 알코올 수치를 비롯하여 이전 음주운전 처벌 당시 알코올 수치가 모두 0.01% 미만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5. 17: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위 등에 맞게 하고,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 안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5. 18:4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민원인과 경찰관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G(남, 53세)에게 "야 개새끼들 너희들 나중에 두고 보자, 좆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미합의, 폭력 전과 수회(집행유예 2회 포함),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C으로부터 화성시 D 답 2,232m²를 월 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임차하였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월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위 토지에 건축자재를 쌓아두고 건축자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 형질의 변경 및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불법행위내역, 불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정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6. 5. 20:03경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국도 25호선을 B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대산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단속근무자의 과적여부 확인을 위한 적재량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것인바,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구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키스방에서, 여종업원인 D가 30분당 35,000원을 받고 남자 손님 E에게 키스를 하며 성적 흥분을 하도록 신체접촉을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E'의 직원으로서, 2017. 2. 27. 07:00경에서 10:30경 사이 위 업소 1번 방에서, 일회용 팬티만 입고 나체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의 몸을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회용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양쪽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엉덩이골 사이로 넣었다 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과 침대 사이의 공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들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쓸어내리는 동작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침대 사이의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일회용 팬티 안쪽으로 피고인의 양쪽 손가락을 약 5회 넣어 지압하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돌아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일회용 팬티 안쪽으로 피고인의 양쪽 손가락을 약 5회 넣어 지압하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특별히 가슴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몸을 덮고 있던 수건을 배까지내린 뒤 약 15분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원을 그리듯이 주무르고, "느낌 좋아요, 기분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유두를 비볐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머리 위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사타구니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로부터 대금 143,000원을 받고 3시간 30분에 걸쳐 피고인의 손으로 F의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 A 등 직원 4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마사지실, 마사지 침대 등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27. 07:00경에서 10:30경 사이 위 업소 1번 방에서, 제1항의 나. 기재와 같이 F로부터 대금 143,000원을 받고 3시간 30분에 걸쳐 손으로 F의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G 블로그 게시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8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3. 0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저 차량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 위 차량 근처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엔에이치(NH) 신용카드 1장을 주워 호주머니에 넣은 후 위 차량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2,7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통 1개, 위 차량 조수석 앞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등록증 1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9. 22:5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H건물 908호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엠씨엠(MCM)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9. 23:40경 울산 중구 J건물 앞 도로에서, 자신이 승차한 K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면서 위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 12:55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2층 N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엔에이치(NH)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103,600원 상당의 남성용 중 지갑 1개를 구입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대금지급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남성용 중지갑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3. 04:37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3,665,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또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3. 6. 10. 05:54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R으로부터 윈져 3병, 맥주 1상자 등을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삼성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술값 등 78 만 원을 결제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사용하여 대금지급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또한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S의 진술서 1. 각 참고인진술서 및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61, 69 내지 7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0, 11, 14, 15, 25, 26)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I의 카드종류 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는 각 절도죄 및 각 사기죄인바, 그 중 기본범죄인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중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위 각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피해액의 규모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