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7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VoIP(Voice over IP) 게이트웨이(다수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VoIP 게이트웨이를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하고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USIM 칩이 삽입된 또다른 VoIP 게이트웨이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도 한다)를 설치한 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0. 10. 26. 14: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등을 통하여 위 장원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 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정된 변작 행위는 1회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VoIP(Voice over IP) 게이트웨이(다수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VoIP 게이트웨이를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하고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USIM 칩이 삽입된 또다른 VoIP 게이트웨이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6대, 인터넷 공유기 3대 등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6. 14: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중계기 등을 거쳐 '<전화번호>' 전화번호로 피해자 장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저희 은행에서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점수가 부족하니 보유 중인 카드에서 대출을 받으면 쉽게 승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대출을 받으셨네요? 대출금 청약 철회가 있는데, 대출받았던 금액을 바로 상환하면, 기존 대출받았던 이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카드사에 문의하면 처리해 드릴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현장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5:35경 <주소>에 있는 I점 앞 노상에서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같은 달 29. 13: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현금 1,72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22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기 출시 전 신제품 테스트로 알고 이 사건 설비를 설치했을 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에게 속아서 모른 채 행동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고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설비를 설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보이스 피싱 집단은 이 사건 설비 설치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자신의 정확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보이스 피싱 집단은 이 사건 설비 설치자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 행위를 그만두거나 신고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행위자를 속일 동기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설치행위자가 보이스 피싱 범행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에서도 보이스 피싱 집단은 정상적으로 인터넷 공유기 신제품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공공연히 광고를 하고 테스터를 모집했으며 그런 내용으로 피고인과 대화했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내역은 전혀 없다. 나. 설치행위자를 상대로 금전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탓할 수는 있지만 설치행위자가 보이스 피싱 집단의 설명을 의심하고 범죄행위에 편승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비록 사회적으로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보이스 피싱 집단의 수법도 그에 맞추어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설치행위자에게 왜 의심을 하지 않았냐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으며 비난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일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고 대면 면접을 거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피고인이 업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최근 비대면으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재택알바도 널리 행해지는 현실과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일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기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설비를 제공받고 전원선과 인터넷 선을 연결하는 행위를 했을 뿐이다. 이후 기기 설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은 모두 보이스 피싱 집단의 원격 접속을 통해 이루어 졌다. 이 사건 설비는 유심 칩이 실제로 삽입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면 다른 곳에 설치된 심박스와 연동되어 작동하는 방식이고 피고인이 유심 칩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가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보이스 피싱 집단에게 확인하는 대화내용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심이 보이스 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더러 불법적인 어떠한 일을 한다는 의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를 설치, 운용하면 일주일에 20만원을 받기로 했고 실제로 2회 40만원과 퀵비용 10만원 등 5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범죄행위를 도와준다는 고의가 있었다면 자신이 감수하는 위험성에 비해 너무 적은 돈이라고 보일뿐이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설비를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마루에 드러내어 놓고 설치했으며 친구, 후배들에게 좋은 아르바이트라며 자랑하거나 소개하기도 했다. 이 역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다는 것을 알았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아.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전과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