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535호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콘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8. 11.경 퇴직한 근로자 K의 2011. 7월 임금 1,250,620원, 2011. 8월 임금 1,146,400원 합계 2,397,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단215호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7. 1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2. 15.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8,280,000원, 각 2011. 7. 1.경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2. 15.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7,750,000원 및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6,53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2고단221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2012. 2. 16. 퇴직한 피해자 F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등 합계 30,375,000원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6.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짝태앤노가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본청행정처분, 위반사고 점수 제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13. 6. 4.경까지 광주 동구 B에서 친환경상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35,695,96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데도, D로부터 8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광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합계 1,532,049,591원 상당),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합계 1,451,085,175원 상당)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거래일자별 금융거래내역, 거래처별 대금지급내역, 거래처별 가공혐의금액, 각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각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기는 하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남아 있으려고 외형 부풀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조세 범죄 중 일반 허위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5. 00:4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약 10년 전에 선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12. 2.경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리베라호텔앞 길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19:50경 신마산지구대를 향하여 운행 중인 택시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그 곳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848,370원 상당의 빈차표시등, 네비게이션, 종합계기판, 후론트 필러 트림을 부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뒷통수를 각 1회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사본,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6월 ~ 2년 3.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와 택시 내에 있던 내비게이션 등을 손괴하였는바, 이는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와 다른 무고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10여 차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55

범죄사실 2018고단2755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E빌딩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경부터 2018. 3. 18.경까지 같은 구에 있는 G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약 95m, H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약 141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위 업소에서 문으로 구획화되어 그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밀실 형태의 각 방에 매트리스 등을 비치하고, 샤워실 및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의 신체에 오일을 바르고 손을 이용하여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2018고단4546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4. 3.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60분 기준 현금 70,000원을 받고 위 여성 직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8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주변 유해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포함여부 확인 결과 회신, 업소점검사진 1. 내사보고 판시 2의 사실[2018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미단속 보고서,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 장소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을 전력이 있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단속당한 이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재차 당속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 (http://www.fileguri.com)에 'B'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대구 놀이터 막장 커플 디카 원본.wmv'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편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마 해주는척하면서 작업하는.avi' 라는 제목의 음란물 등 총 157 편의 음란물을 같은 방법으로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음란물리스트 및 동영상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위법 제38조 제1항 각 호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 여래리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신용리에 있는 통나무가든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F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5. 5. 18.부터 2015. 5. 24.까지 경남 통영시 G, 2층에 있는 "F"에서 H, I,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 1개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K - 피고인 A, B, D, C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19.부터 2015. 6. 21.까지 경남 통영시 L, 2층에 있는 "K"에서 B을 바지사장으로, D, J, C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고, '전체 이용가능'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골드샷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 1개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A가 위 가.항과 같이 K에서 골드샷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등록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말하기로 약속하여 A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가 위 가.항과 같이 K에서 골드샷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6. 19.부터 2015. 6. 21.까지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경품 환전, CCTV 감시, 손님들의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 게임장 관리를 해주어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위 가.항과 같이 K에서 골드샷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6. 19.부터 2015. 6. 21.까지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를 수리해 주어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간 다시 장소를 옮겨 재범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몇 차례 더 있고, 이 사건도 유사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점, 피고인 D의 경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한 정도와 기간, 동종전과 유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3:0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피해자 E(여, 35세)가 근무하는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중국 년 같은 쌍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좌측 고막이 천공되는 등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더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3. 4.경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연약한 여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97

범죄사실 2015고단3997 1. 피해자 BNK캐피탈 소유의 리스 기계 횡령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D을 운영하던 중, 2012. 8.경 피해자 ㈜BNK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프레스기계 6대를 39개월 동안 사용하되 총 31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분할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위 프레스기계 6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프레스기계 6대 중 4대(CS-160 1대, CS-300 1대, CS-200 2대) 시가 약 1억 원 상당을 2014. 11. 일자불상경 위 ㈜D 공장에서 중고기계 업자인 E에게 임의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신한캐피탈 소유의 리스 기계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운영하던 중, 2014. 5.경 피해자 ㈜신한캐피탈로부터 306,600,000원을 리스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프레스기계 8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프레스기계 8대(CS-300 1대, CS-200 1대, KCS-200 1대, CS-150 2대, PCA-200 1대, SCC-160 1대, NC-FEDDER8001 1대) 시가 약 3억 원 상당을 2014. 12. 일자불상경 ㈜D 공장에서 위 E에게 임의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4045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에 있는 피해자 (주)효성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D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프레스기계' 등 공업용 제작기계 4대(모델명 : CS200, KCS-200, PCA-200, 레벨러피더 ANLF-600L) 시가 합계 2억4,500만원 상당에 관하여 월 리스료 5,038,725원, 리스 기간 48개월, "을[(주)D]은 리스기간 중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갑(피해자 회사)이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프레스기계 4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프레스기계 4대를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2014. 11.경부터 그해 12. 중순경 사이에 E에게 1억원을 받으면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프레스 기계 4대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53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D 사업장에 필요한 C형 싱글크랭크 WCP-250(시가 9,100만원 상당, 다이쿠션 옵션 미포함) 1세트, NC Leveler Feeder A NLF-800L(시가 6,700만원 상당) 1세트, 프레스 WCP-250(시가 9,400만원 상당, 다이쿠션 옵션 포함) 1세트, NC Leveler Feeder A NLF-600L(시가 5,700만원 상당) 1세트 등 시가 합계 3억 900만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국민은행 서광주지점으로부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3억원을 대출받고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까지 위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경 위 사업장에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위 기계들 중 C형 싱글크랭크 WCP-250 1세트와 NC Leveler Feeder A NLF-800L 1세트를 성명불상 소유의 CNC 기계 1대와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억 5,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G, F, BNK(주)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 견적서, 금융거래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제1, 3, 6, 7, 10, 15, 18) <2015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채권액 및 변제액 내역, 리스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인수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5, 7, 11) <2016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고객정보조회표, 현장사진, 설비교환교체 내용, 설비기계 사진, 용역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 있지만,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 이후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승용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계룡로 숭어리샘 네 거리 앞 길을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착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때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 차량을 추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견적 1,522,145원 상당의 리어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치료비 및 수리비의 보험금 지급, 진지한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울산 제2공장 직원으로서 2010년 1월경부터 D 주식회사가 E에 발주한 위 제2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 환경관리, 설비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으로 일하였으므로 D 주식회사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3.경 D 주식회사 울산 제2공장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이사인 F 및 F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G를 만나 그들로부터 철거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4. 12. G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4. 13. F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4. 28. G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5. 12. G로부터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입금받고, 2010. 5. 25. G로부터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입금받고, 2010. 6. 3. G로부터 같은 계좌로 252만원을 입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철거공사 감독으로서 위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1,252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모두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 201동 앞 도로를 엄궁동 방면에서 다대동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래하는 자동차 등이 많은 간선도로이며 전방에는 적색신호에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신호등이 설치,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다대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의 3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던 F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58세)로 하여금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탈구상을,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3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사고관련 현장 사진,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1월 6월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3명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를 위해서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같은 해 6. 7.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5. 분 임금 2,39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7 명 의 임금 합계 74,954,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시 송파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F 대표 A 과 위 아파트 골조분야 공사에 대해 6,183,800, 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 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3억9천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같은 해 6.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5.분임금 2,39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7명의 임금 합계 74,954,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A이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5. 3. 17.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전에는 L이 대표이사였다(증거기록 68쪽). 가. J과 F은 2014, 2. 25, 주식회사 M이 발주하는 'K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기간은 2015. 10. 31.까지, 대금은 4,783,8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공사에 추가로 자재가 투입되는 등 당초의 공사대금으로는 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J과 F은 2015. 3. 4. 'J은 위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5,983,800,000원을 지급하고, F은 2015. 3. 15.까지 위 공사를 마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3). 다. 그러나 F은 위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에 J은 2015. 5. 15. 'F이 2015. 5. 31.까지 위 공사를 마무리하면 J은 이를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2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F에 써주었으나 결국 F은 위 기한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라. 한편 J은 2015. 9. 14.까지 F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이고 위 공 와 관련하여 이 지게 된 채무(식대 등)를 대신 갚아주거나 F의 동의를 받아 그 하수급인에게 직불 형식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그 합계는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6,234,895,621원에 이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증거기록 70쪽 이하 3) 증거기록 80쪽 이하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9: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아델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로 166번길 35에 있는 'J&J 헤어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4. 14.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 동종 전력 수 회 있고, 2013. 2.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0:10경 강릉시 B 3층의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PC방내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E(20세)이 PC방 대금 2,000원을 지불하라고 하자 700원을 카운터에 놓으며 "씨발 좆같네, 개새끼야" 등의 욕설하며 약 40분간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목장 사장으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위 E목장 내 일부 채소밭 35,000평을 임대료 1,45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잔금 950만 원은 2012. 8. 5.까지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목장 사장으로부터 E목장 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채소밭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G의 진술 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통장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백화점에서 판매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벌어 와야 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벌어서 오시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장사를 잘 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0:47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C' 바(BAR)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불상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어 이를 방어하는 그의 왼쪽 손과 팔 부위를 가격하고,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머리 및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그의 무릎과 옆구리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위 가스버너로 피해자 E(E, 37세)의 머리를 가격하여 그의 왼쪽 머리 및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버너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폭행 및 피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1: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57세) 일행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에 집어 던져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입원치료기간 제외) 상세불명의 기흉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