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5: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매매하고자 그 곳에 있는 C의 증조부인 D의 봉분을 삽으로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적등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토지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당초 분묘 관리자와 협의에 나아갔다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이 기한에 쫓겨 범행에 나아간 점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5:10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오일을 바르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를 보고, 그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마침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2 스마트폰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사진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다른 경로로 확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비교적 원거리에서 촬영한 것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8.27.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과다 청구한다는 이유로 B는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위로 들어 올렸다 카운터에 내려치고, 출입문을 손으로 치며 "씹할놈아 개개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인 F의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며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을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30세)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B는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37세)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합명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담당직원인 에게 "현재 운영 중인 'F' 건물 2층에 'G'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개업해 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초기 운영자금 등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9. 30.부터 2016. 4. 30.까지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 운영 적자가 계속되어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주류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2014. 8. 29. 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 및 거래약정서 1. 공정증서 정본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 확인증 1. 폐업사실증명 사본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2015노14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1. 22: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계산 못한다"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린 후,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의 탁자로 다가가 위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1, 23: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현장에서 나가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3회 때렸다. 이에 위 F,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씨발놈아, 수갑 풀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0:20경 시흥시 C건물 경비실 내에서 C건물에 입주한 D가 위 C건물 8층을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 30cm)를 내리쳐 시가 12만 원 상당의 탁자유리를 파손하고, 위 C건물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 약 1m)을 휘둘러 40만 원 상당의 화분 8개를 파손하여,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견적서의 기재 1. 망치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홍기(기소), 문정신(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2:10 무렵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삼호농기계 앞 편도 2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삼호농기계에서 위 도로로 후진하는 트랙터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트랙터 뒤 1차로에서 트랙터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있던 피해자 C(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함몰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재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00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손정숙(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1. 01:00경 인천 연수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먼저 귀가한 피고인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손가락 등을 이로 물어뜯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1.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다고 말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4.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서중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6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진선(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0:37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1, 열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 부양관계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49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5, 01:4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한양산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생계에도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철 판사 전명환 판사 박주영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28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16:15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 54-4 소재 호심상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리타스 차량을 약 1m 가량 전·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철 판사 전명환 판사 박주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4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441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민종(기소), 박정난, 최우균, 송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3.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시공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연립주택 재건축공사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은행에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분양대금의 일부인 중도금 등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허위 수분양자를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은행인 우리은행 H지점에서, 사실은 I이 위 E연립주택 705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1이 분양대금 262,000,000원에 위 705호를 분양받고 계약금 26,200,000만원을 납부한 것처럼 작성된 분양계약서, 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89,5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5.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74,861,5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분양계약서 1. 녹취록(수사기록 484쪽) 유죄 인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합과 계약을 하기 전 사업설명회를 할 당시 조합에 일반분양 14세대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였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4,548쪽), K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업설명회를 할 때 위 14세대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사용한다고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549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I, L, M, N, O은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 M는 지금은 실제로 분양받아서 살고 있지만 대출 당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F에서 M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채무 대신에 아파트를 준 것입니다.', 'I, L, M, N, O은 제가 직접 부탁하였고, 나머지 수분양자들은 I, P 등을 통하여 소개받았고,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면 명의자들에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명의대여비로 지급합니다. 제가 섭외한 I, L, N, M는 대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999쪽), 2009. 4. 30. Q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후 2009. 5. 8. F 주식회사의 농협 계좌(R)에서 Q에게 2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수사기록 34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돈은 Q에게 명의대여비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00쪽), P에게도 2명의 명의대여비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1002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I 등 분양명의인들이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에 녹취록(수사기록 484쪽) 등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분양명의인들과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고, 위 피해금액은 신용보증서를 통하여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는바, 위 기금의 관리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근저당권 등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책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금액의 회수 여부는 대출명의인들의 불확실한 자력에 의존하게 되므로,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수영구 E,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운영자인 G에게 "의료관광사업을 구상 중인데 부산시에서 5억 원이 나올 것이다. 부산시에서 심사를 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설도 갖추고 준비할 게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한 달에 이자로 250만 원을 지급해주고, 넉넉하게 3개월만 쓰고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의료관광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G의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차용금 이체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설득력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6, 14:5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 K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항아리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D, F의 공동범행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재물손괴 및 주취소란 행위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M, N, O, P, Q, R, S가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M의 몸을 밀치고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꺾고 손으로 M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 S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손으로 N의 옷을 잡아당기고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피고인 E는 성명불상 경찰관의 몸을 붙잡고 손으로 S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F은 N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O의 팔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P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S의 목을 할퀴고 배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S(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F의 단독범행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T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뒷좌석 도어가드를 잡아 뜯어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37 경 의정부시 U에 있는 L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호송하던 경찰관 R의 왼쪽 얼굴을 뒷머리로 힘껏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R(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S, Q, R,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차량수리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1 상대 진술 녹음 파일 첨부, 현장상황에 대하여, 피의자 DL지구대 내에서 폭행 영상, S 경장, R 경장, Q 순경의 상해진단서 제출, 공용물건손상 피해부위와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S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2004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처자식 (9세, 7세)이 있는 점 등 3.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2008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부양해야 할 처자식 (10세, 7세, 3세)이 있는 점 등 4.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2013년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 5.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R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인 점등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635 피고인은 2017. 1. 3. 20:00경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ol 거주하는 경기 의정부시 D 건물 304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위 서랍 속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원을 꺼내어 가고, 그곳 TV 위에 놓여 있는 4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을 가지고 나가 합계 28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37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SNS를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17. 1. 18. 18:20 경 처음 만난 후 교제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보는 등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2017. 1, 20. 06:00 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모텔 201호에 피해자와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 경 피해자에게 '3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없으니 지갑에 있는 체크카드를 가져가서 돈을 뽑아라'는 말을 들고,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인근 편의점으로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7:03 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인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므로 이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위 현금인 출기에 넣고 비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예금 23만 원을 인출하여 인출권한을 초과한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전과 4회, 절도전과 1회 있고, 사기 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며, 사기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금액 50만 원에 미치지 않는 소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피해자 C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지민(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5:20경 경주 양남면 석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창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하서리에 있는 후동마을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 및 발생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 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5. 1. 30. 22:12경 대구 북구 동천로(동천동)에 있는 교촌치킨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거천동로(동천동)에 있는 팔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07고약7958 약식명령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09고약18618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변준석(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5.2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의 업주로서 2014. 11. 23. 01:1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B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6만 원을 받아 객실로 안내하고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B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2. 26. 경부터 2014. 11. 23. 01: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3, 01:10 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업주인 A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지불하고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시 촬영한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년에 집행유예, 2014년에 벌금형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더군다나 2014년에 위와 같이 처벌받았던 당시와 동일한 업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범행을 저지른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1.18.18: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97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탄천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1지 압궤창 및 조갑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1,7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고 후 동거녀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기관에 자처하게 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E와 약혼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6.26. 01:00경 E로부터 "자신이 재학 중인 경주시 F에 있는 G대학교의 강사인 피해자 H(31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을 불러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6. 23:00 경 경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몸을 뒤지고, 밖으로 나와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E가 살고 있던 경주시 K원룸 2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방바닥에 비닐을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비닐 위에 올라가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감시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E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산에 묻거나 입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바다에 던지겠다."라고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E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강제로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다음날인 2014. 6. 27. 03:0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진술서를 강제로 쓰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27. 03:00경 위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면서 그에게 "너 진짜로 말한 것이 아니면 아까 그놈한테 바로 죽는 거야, 우리가 이천에서 왔거든, 여기가 이천이었다면 넌 바로 죽었어 임마, 아까 적은 거 사실 아니면 너 오늘밤 이천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접수), 고소장, 각 통화내역,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사진 및 재학증명서 첨부), 사진, 재학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H이 제출하는 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처벌의사 확인 및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 거부 사실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하여 피의자 E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공소제기 사실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하여 피의자 E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공소장 사본 편철), 공소장 사본 1부,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흡기휴대강요의 점) 나. 피고인 B: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흉기휴대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본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다만 본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 모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흉기휴대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나. 흉기휴대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 (1년~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6월 2. 피고인 B 가. 흉기휴대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나. 흉기휴대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 (1년~3년) 다. 협박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10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19 무고 피고인 A 검 사 변수량(기소), 정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 및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C은 2012. 11. 25. 13:00경 부산 남구 E슈퍼에서 고소인(피고인을 지칭함)을 등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여 약 20분간 감금하였고, 피고소인 D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의 머리에 막걸리를 붓고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막걸리 20병과 캔 음료 20개를 고소인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당시 D가 운영하는 위 E슈퍼에서 피고인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그곳에서 역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D가 집에 가라고 하자 그녀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C을 밀어 넘어뜨려 옆에 있던 냉장고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D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면서 빈 막걸리 병을 피고인의 가슴에 1회 던진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D가 피고인의 머리에 막걸리를 붓고 막걸리 20 병과 캔 음료 20개를 피고인에게 던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30.경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7:10경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