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84

범죄사실 2013고단268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노상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 승객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1대를 1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상위 장물업자인 B, G으로부터 받은 매입 단가표를 기준으로 갤럭시S2, 갤럭시HD, 옵티머스LTE는 1대당 8만 원 내지 10만 원, 갤럭시S3는 1대당 25만 원, 갤럭시노트는 1대당 14만 원 내지 15만 원, 옵티머스 뷰, 아이폰4는 1대당 5만 원 내지 6만 원으로 책정하여 성명불상 택시기사 및 스마트폰을 절취해 온 지인들로부터 189대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대구 달성군 H 소재 IPC방 앞길에서, J으로부터 K 등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말 22:00경 대구 달서구 M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N건물 203호에서, 위 J으로부터 O, P가 주운 피해자 불상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등 휴대전화기 2대 및 피해자 불상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5. 23:00경 위 N건물 203호에서, 위 J으로부터 위 K 등이 절취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6. 19:00경 대구 달성군 H 소재 IPC방 앞길에서, 위 J으로부터 위 K 등이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노상에서 하부 장물업자인 A으로부터 그가 부산 일대에서 택시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10대를 200여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상위 장물업자인 G으로부터 받은 매입단가표를 기준으로 갤럭시S2, 옵티머스LTE는 1대당 15만 원, 갤럭시S3는 32만 원, 갤럭시 노트는 20만 원, 옵티머스 뷰, 아이폰4는 1대당 8만 원 내지 9만 원으로 책정하여 하부 장물업자인 A으로부터 50대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19: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 옵티머스LTE' 스마트폰 1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22:0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2HD'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1. 15:00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초순 21:0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Z가 2013. 2. 11. 04:56경 포항시 남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네거리에서 도난당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AA이 2013. 1. 23. 08:30경에서 같은 날 09:00경 사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시장 건너편에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중앙파출소까지 이용한 503번 시내버스에서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5만 원씩 총 1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상습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05 1. 피고인 A은 2013. 1. 9. 13: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Y이 그곳 계산대 위에 시가 99만 원 상당인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올려놓고 담배 값을 계산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월 중순 03:00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AC'클럽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옵티머스LTE' 스마트폰 1대가 위 클럽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2월초 04:00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AD'클럽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2HD' 스마트폰 1대가 화장실 세면대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027 피고인 A은 2012. 9. 중순경 대구 중구 AE에 있는 AF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1,4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6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구지방검찰청 2013형제21803)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구지방검찰청 2013형제20032호 사건) 1. Z, AA,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구지방검찰청 2013형제20032호 사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관련, 피의자 A와 B, G과의 통화내역, 피의자 G과 B과의 통화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취득한 장물의 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29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등에 대하여) 2013고단30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I, J,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압수 관련 사진 1. A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P 피해사실 및 휴대폰 반환 관련, 피해품 시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청소년들이나 택시기사들로부터 훔치거나 습득한 타인의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매수함으로써 청소년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르도록 범죄를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휴대전화들이 일명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범죄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사용되고 있어 엄단의 필요성이 특히 높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미리 정해진 가격표까지 마련해 두고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왔고, 피고인 A은 부산 지역까지 진출하여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사들이고, 나아가 스스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B은 취득한 장물의 수가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