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01

범 죄 사 실 2021고단5301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아기 병원비가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20일이 급여일이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받을 급여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962,580원을 송금 받고, 7,6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20. 9. 22.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F모바일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피해자 D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 중인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하여 단말기를 SM-F707NK로 변경 신청하면서 위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F모바일보상 기변신청서” 가입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란에 ‘G’이라고 각 입력하고 약관동의 란에 모두 ‘동의’로 체크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보상기변신청서를 위작하고, 계속하여 2020. 10. 12.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D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 중인 휴대폰 (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하여 단말기를 SM-A516NK로 변경 신청하면서 “F모바일보 상기변신청서” 가입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G’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약관동의 란에 모두 ‘동의’로 체크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보상기변신청서를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F모바일보상기변신청서 2장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9. 22. 및 같은 해 10. 12. 제2항과 같이 위작된 D 명의 F모바일보상 기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F모바일 기기변경 접수 담당부서에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위작한 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6671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 H에게 휴대폰 가개통을 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소개비 명목으로 수당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4.경 인천 미추홀구 I 부근 J편의점 앞길에서, A, H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해서 대리점으로부터 수당을 받으면 가개통하는 휴대폰 1대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겠다. 가개통된 휴대폰은 대리점에서 취소 처리를 하여 요금 부담을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은 중고 휴대폰으로 매매하거나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상품권 등을 소액 결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불하여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4.경 서울 K에 있는 F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단말기 대금 1,474,000원인 아이폰 1대(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3 생략))를, 2021. 4. 26.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위치한 M에서 단말기대금이 각 1,606,000원인 아이폰 2대(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를 각각 개통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25. 22:4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개통취소를 위한 작업을 위해 데이터 삭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C부터 동인 명의의 유심칩 1개를 교부받은 다음 C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위 유심칩 1개를 C 명의 휴대폰(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5 생략))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 N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770,000원 상당의 O P 게임 캐릭터를 구매하면서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알게 된 C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여 77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4. 25.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70,14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취득할 것을 알면서도 B로부터 소개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돕기 위하여, 배우자인 H과 공모하여, H은 2021. 4.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빠, 2시간 내지 3시간 일을 하고 4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일할 의향이 있느냐, 단기 알바로 서류만 분류해주는 일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서류작업을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2021. 4. 24.경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형이 일을 하기로 하였다가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2,000만 원을 물어내야한다. 만일 형에게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나라도 대신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를 만나도록 하여 B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8900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 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적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배달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0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기관의 고발장 1. 고발장 첨부 각 증거(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0), F보상기변 신청서, 피해자의 수납확인서 2021고단667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의자 B와의 대화내용 녹취파일 청취보고) 1. 고소장 첨부 각 증거(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1) 2021고단890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 1.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위작한 자가 이를 행사한 경우 일반양형인자로 취급)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피고인 B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자폐 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D를 속여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도 방조범으로 가담했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범행을 하여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다. - 접근매체 대여와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스스로도 중증 지적장애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B - 휴대폰 개통 사기,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반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히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적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C에게 750만 원을 지급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이로써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한 피해도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