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합5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B, C, D은 1979. 9. 1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피고인 E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는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1982. 3. 30. 79고합246, 79고합306(병합), 79고합319(병합)호로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로 제정되고,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 조 및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 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E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유예할 형: 징역 1년)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1982. 4. 7. 확정되었고,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C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82. 11. 4.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82,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82노2133) 1982. 12. 1.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A, B, C, D과 피고인 E의 자 F는 2015. 8. 13. 이 법원 2015고합52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7.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법률 중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 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태능경찰서 수사관들이 길게는 7일, 짧게는 4일간 영장 없이 피고인들을 구금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소정의 불법체포·불법감금죄를 구성하나,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15. 3. 26.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가5 전원재판부). 1) 특별조치법의 위헌성 가) 국가긴급권의 본질과 한계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보장의 한 수단이지만,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가18 결정,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등 참조). 나) 특별조치법의 내용과 그 위헌성 특별조치법 제2조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신속한 사태 대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은 헌법 제76조 및 제77조에 한정적으로 규정된 국가긴급권(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헌법이 예정하지 아니한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창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이러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창설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 위기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상의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또는 긴급명령권을 발동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되 만약 그 승인을 얻지 못하면그 처분 또는 명령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제76조 제3항, 제4항), 대 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되 만약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77조 제4항, 제5항), 엄격한 민주적 사후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목적상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긴급권은 비상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질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일시적·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제거 또는 소멸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비상사태선포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3조 제1항), 대통령의 판단에 의하여 자신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비상사태선포가 해제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민주적 사후통제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즉 특별조치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서도 국회에 통고하거나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국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선포의 해제를 건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3조 제2항). 나아가 국가긴급권의 일시적·잠정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가비상사태 해소 이후에는 바로 헌법이 예정하는 통상적인 절차로의 복귀가 요구됨에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약 10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었는데, 이는 특별조치법상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구속력 있는 사후통제 장치가 전무함으로 인하여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시간적 한계마저 유명무실해진 상황을 방증한다. 그러므로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해제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에 의한 사후통제 절차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시간적 한계에 위반된다. 다) 소결 특별조치법은 헌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는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에 위 반되어 위헌이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조치법상의 그 밖의 규정들도 모두 위헌이라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가18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 가) 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부여하되(헌법 제33조 제1항), 예외적으로 '공무원인 근로자' 또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이러한 근로3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3조 제2항). 따라서 공무원인 근로자 또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헌법상 근로3권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비록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헌법 제37조제2항 전단), 근로자의 근로3권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등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 나) 그런데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은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공무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함이 없이,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행사요건 및 한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조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채, 그 허용 여부를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 자의적·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후단에 위반된다. 나. 소결론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은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 A, B, C, D의 행위 당시인 1979. 8. 7. 시행되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 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조 제1항과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조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동일하고, 다만 법정형이 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더 가벼우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적용될 법률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숙사 마당에서 집회를 갖기 전 회사 정문 앞까지 행진한 사실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이는 경위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기소 부분은 기숙사 마당에서 이루어진 집회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헌법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면서(제2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제6조 제1항)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면서(제22조 제2항), 여기에서 규정한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이와 같이 집시법이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 등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옥외집회에 의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 한편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 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나. 구체적 검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집회는 근로자들이 숙식하는 기숙사 마당에서 약 1시간 동안 개최된 것이고, 그 집회의 목적도 근로자들이 회사의 폐업공고에 대응하여 그 해결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것이며, 집회 장소가 비록 옥외이기는 하지만 사면이 건물 또는 쇠창살로 된 철제 대문으로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 근로자들만 기숙하는 곳의 마당인 점에 비추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로 보이고, 집회 종료 후 근로자들이 기숙사 밖으로 진출하려던 시도도 없었던 만큼 그곳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는 예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가 신고 없이 기숙사 마당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집회를 연 피고인 A, B, C, D의 행위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B, C, D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그들이 숙식하던 기숙사 마당이었다. 기숙사 마당은 정사각형 구조였는데, 폭이 약 7m, 길이가 약 15m에 불과한 좁은 곳이었다. 기숙사 마당 주위로 삼면은 기숙사 건물이 둘러싸고 있었고, 나머지한 면은 쇠창살로 된 철제 대문이 위치하고 있었으며(기록 4권 553, 554쪽 집회 사진), 천정은 없었다. 이 사건 집회는 1979. 8. 6. 회사에서 폐업공고를 하고 회사 정문을 폐쇄한 상황을 두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집회였다. 근로자들은 기숙사 마당에서 약 30분 동안은 회사의 폐업공고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였고, 이후 약 30분 동안은 노총가, L에 대한 노래 등을 부르다가 모두 기숙사로 들어감으로써 집회가 종료되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