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 21: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홀스테이지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팁 보관함을 향해 던져 깨뜨려 약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 21: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 죽을래"라는 등 욕을 하고 핸드폰을 쥔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액이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4.00: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씹할 놈아, 니 많이 배웠네, 못 간다 개새끼야, 끝까지 해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중앙로 121에 있는 D파크푸르지오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가기 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 하던 중, 불상의 혈중알콜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위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위 주차장 벽면을 수리비 342,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주차장 통로에 그대로 방치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 등을 야기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9. 00:38경 제1항 기재 사고를 야기한 후, 위 아파트 104동 지상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같은 날 01:15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음주측정을 위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2:36경, 02:47경, 02:57경, 03:07경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고 한편 위 주차장 CCTV 영상과 피고인의 모습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청구서 1. 사진(주차장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에 있는 박가네생선구이집 앞 도로를 부강역 쪽에서 부강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938,0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렉스턴 차량을 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80만 원은 구입일 다음 달부터 월 20만 원씩 4개월에 걸쳐 지급한 다음 나머지 420만 원은 2014. 12.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한테 할부금 및 잔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좋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 이 사건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보여 선처의 여지가 있다. 재산 범죄인 이사건 사기죄의 피해금액에 비추어 형종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경고의 의미로 징역형을 선택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1: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505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국놈, 씨발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별도의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6. 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면서 86,810,642원(1,451건), 2014. 7. 19.경부터 2014. 8. 26. 경까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면서 18,063,000원(426건) 등 합계 104,873,642원(1,877건) 상당을 '화이브센스'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혐의자 현장확인 보고서 1. 전말서 1. 확인서 1. 거래일시별 집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11:20경 위 정비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24톤 덤프트럭의 제동장치인 슬랙어져스터를 교환하는 등 정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불법 정비 행위지도 현장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기계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이미 다섯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향후 건설기계 관리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09: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 곳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누워 보행자들을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발로 경찰관 D, E의 팔과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조사) 1. 사진 [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공증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잡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찰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경찰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얻으면서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역무원에게 사과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의 공무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 23:2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대구IC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B)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아이디(C)와 비밀번호(D), 입금계좌를 부여받은 것을 이용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받아 위 사설 경마사이트를 통해 마시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돈을 걸게 한 다음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설마권 구입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시흥시 E,에 있는 건물 3층 약 30m²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8대, 정수기를 설치하는 등 사설경마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에게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경주를 보여주면서 복승, 단증, 연승식 등의 방법으로 경주마에 돈을 결게 하고, F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에게 알려줘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건 다음 그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아 F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4.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25만 원을 받아 그로 하여금 승마투표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자료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내용 발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의 수익은 배팅대금의 15%이고, F의 배팅대금이 525만 원이므로 그 중 15%인 약 78만 원이 피고인의 범행수익이 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유사경마행위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08년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3개월로 길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이를 추징하는 점, 피고인이 간질 증세로 현재도 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2014. 8. 25.까지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날짜인 2014. 8. 25.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입영 통지 사실 확인), 국내등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8:42경 업무로서 E 25톤 트레일러 특수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3리 삼일냉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천시 방면에서 삼일냉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 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형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중 1인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사고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경미한 벌금전과 3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7. 2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호국로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고 음주운전으로는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6. 22:00경 군산시 동흥남동에 있는 팔마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팔마길 45 새싹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BTS(BRAIN TRAINING SYSTEM)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이 충전된 카드를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을 발급해주어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가지고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위와 같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위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카드를 충전해주는 등 게임장 업주인 위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하던 카드를 받아 위 B에게 가져다 줘서 카드에 현금을 충전시킨 후 충전된 카드를 손님들에게 가져다주는 등 게임장 업주인 위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 범죄전력(피고인 A: 이종전과 4회, 피고인 B: 이종전과 10회, 피고인 C: 이종전과 1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의 업주로서,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자이다. 고용주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 22:00경 D에게 위 'C'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큰집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여, D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V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계 룡골프장 맞은편 14번 국도를 고현 쪽에서 통영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XG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의 승용차가 급정거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H(5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동승자 I(5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8:30경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경일레미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두류길 40-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 보,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사고현장 도로 여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운전한 거리사진(다음지도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589-4에 있는 부천농협 성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다 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2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교원 어린이 교재의 할인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교원 할인 원하신다고 소개받아 연락드려요, 오늘 교원 30프로 할인 마감되오니 하실 분은 빠른 회신 부탁드려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원 어린이 교재를 30% 할인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재비 명목으로 241,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F' 게시판에 피해자 E가 교원 어린이 교재 영업사원을 소개시켜달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교원할인 소개받아 문자드려요, 어떤 책 구매 원하세요, 전래 2 40만, 명작 495,000, 사회성 32만, 30프로해서 850,000원 정품등록 되서 수업 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원 어린이 교재를 30% 할인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교재비 명목으로 850,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저질러 그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부천 IC 방면에서 약대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위하여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던 I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의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1,723,35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115,000원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순번 제4번, 제9번부터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통영시 F 소재 석산개발공사를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G'에서 수주하였는데, 나에게 경비를 대주면 공사 하청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하청을 담당하는 소위 '브로커'역할을 하던 자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 진행을 위한 경비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 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합계1,6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피해자 메모,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3회의 동종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9.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갈평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지만, 자신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위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을 시급 5,000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피고용자들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해고되어 고국으로 추방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80.4k 지점을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졸면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 소재 친구인 F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80. 4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도중 피해자 차량이 전손되는 정도의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0:40경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지실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고암동에 있는 인바이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22. 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2014. 9. 4.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0원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적에 대한 탐문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태양,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