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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백합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에 이르렀는바,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차로 내의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증가시켰음은 물론이고, 위 교차로에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정지신호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의범위 : 징역 4월 ~ AL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19. 7. 2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불과 두 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를 통한 피해변 제가 이루어진 점 점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한 뒤뒤, , 처단형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 22:0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Q125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서정고가 방향에서 고덕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고 진행방향의 반대쪽에서도 차량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이륜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보험금 98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이고 고령이며 초범인 점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시행 이후에 2018. 12.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해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해 8. 3. 06:5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1번출구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6:50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아울렛 앞 도로를 장암역 교차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 C 상가 앞 보도블럭에 주차 중에 있던 피해자 E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긴장, 전막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확인) 1) 적용법조에 맞게 이 부분을 추가한다.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 7. 1. 음주운전을 범하여 단속되었음에도 한달여만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 가입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3:40경 울산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남, 33세)과 순경 E가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차에 달려들어서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도로 중간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길가로 옮기고 피고인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인적사항이 무엇인지 질문하자 경찰관들에게 "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재차 경찰관들이 "인적사항만 파악하고 돌아갈 테니 주민번호 불러주세요"라고 설명하였음에도 "니가 뭔데"라고 말하고, 이에 경장 Dol 피고인에게 "우리가 당신 친구가 아니니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4. 22: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C"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D(남,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술잔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왼쪽 머리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부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5: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6. 5.경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C호 검사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경찰관 B가 2019. 4. 22.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내가 음주소란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였으니 B를 처벌해달라 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9. 4. 20.경 술에 취해 위 사우나 휴게실에 누워 여성 손님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위 사우나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B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 B, H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찰관을 계속 비난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인지나 기억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피고인의 태도, 그 주장 내용 등을 보면 당시 상황이나 이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인지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객관적 사실이 명백하여 피고인의 무고 자체가 큰 위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고령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84

범죄사실 2019고단19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0: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 산 1에 있는 예재터널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보성군 쪽에서 화순군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사이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 실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차선을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 경계석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22:42경 광주 서구 E아파트 앞 도로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20 피고인은 2019. 6. 24. 14:5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K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19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2:41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백강로 244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을 영휘원사거리 방면에서 떡전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 " "형형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곳은 전방에 "사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조표지에 "직진 후 직좌신호"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별도의 유턴 보조표지 및 유턴구간 노면표시가 없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과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마침 회전방향 우측(E아파트 입구)에서 좌측(영휘원사거리)으로 FBEAVER-V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G(49세)으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미끄러져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부, 우족부 찰과상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사고즉후)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6. 16: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6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357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피고인 B이 C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증인이 때렸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했어요, 안 했어요(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8. 2. 22. 23:55경 청주시 상당구 D, 2층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53세)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2회),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F, C, G)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8고단135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0. 16:3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선행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면,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인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가 606,8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죄질 무겁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209] 피고인은 2019. 2. 12.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9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532] 피고인은 2019. 4. 3. 22:00경 서울 노원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 카페에서, 일행이 실수로 컵을 깨뜨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컵 값으로 1만 원을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 지금 이 컵도 깰 건데 이것도 받아라"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가습기 유리병을 위 카페 진열장 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와인 잔 2개, 370시시 컵 1개, 가습기 유리병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 CCTV 수사) 및 첨부된 CD, 사진 [2019고단15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회 이상의 벌금 전과가 있고, 2013. 11. 12.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14.에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25. 폭행죄로 다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와 사귀다가 2018. 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16. 10:00경 파주시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약 40명이 모여 대화하는 E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와 사궐 당시 그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가 소변보는 사진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물고 있는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올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3.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8. 12. 17. 23:5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큰일을 자초하는 구나 ㅎㅎㅎ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8. 00: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는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다. 3. 특수재물손괴 가. 2018. 12. 24. 07: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07:40경 파주시 F건물 000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투산 차량 운전석 쪽 앞뒤 타이어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전체길이 14센티미터)으로 찔러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여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12. 29.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 뒷부분 타이어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9. 3. 13.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0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 운전석 쪽 앞뒤 타이어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2019. 3. 28. 21: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21: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 운전석 쪽 앞뒤 타이어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타이어사진 1. 수리견적서 사진 등 1. 견적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십 명이 대화하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과 소변을 보는 사진으로서 매우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바 이를 함부로 배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무려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자동차 타이어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 05:49경 강릉시 B모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보고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 용의차량 특정 관련 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탐문), CD(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가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이었던 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 및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7:05경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