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3차로를 을지로4가 교차로 방면에서 을지로5가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위 지점은 D시장 인근이라 다수의 화물차들이 길가에 주·정차된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화물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E(69세)의 F 봉고 냉동차의 화물적재함의 옆문이 열려 있고 후미 미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매일 동일 시간대에 위 지점을 통과하여 새벽시간대 위 지점의 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위 F 차량에도 물건을 상·하차하는 작업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F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교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F 차량과 근접하여 교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화물적재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9. 14:57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담당 경찰관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부분을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접촉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은 왼쪽 바퀴가 3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을 2차로 쪽을 약간 넘어온 위치(왼쪽 앞바퀴는 차선에 걸쳐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일 정도로 차선과 가까웠다)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오른쪽 바퀴가 2차로 가운데 있는 직진표시 화살표 위를 밟고 진행하여, 양 차량 사이에는 1개 차로의 폭의 약 1/2 정도의 거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화물적재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기에는 양 차량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였다. CCTV 영상 및 그 화질을 개선한 영상으로도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형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는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83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7. 9. 28.경 근로자 D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를 비롯한 8개 사유를 열거한 다음 제9호에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합의 및 고소취하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 회사 제품의 생산프로그램을 손상시킨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실, 그 수사과정에서 D은 피고인에게 피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D의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D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크고, 달리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2

공소사실 요지 피해자 B(남, 64세)는 C 종중 소유의 토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판넬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대표로 위 종중으로부터 도급 받아 도로건설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02. 07:00~0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있는 노상에서 우수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판넬 집 컨테이너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 이불 책꽂이, 전공서적, 신발, 의약품 등의 재물들을 포크레인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8. 9. 2. 07:00경 피해자의 이 사건 판넬 집 부근에서 우수관로 공사를 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판넬 집이 누군가에 의하여 부수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단지 그 잔해를 포크레인으로 치웠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같은 취지로 주장하여 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9. 2. 새벽 6시 무렵에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이미 판넬 집이 손괴되어 있었고, 포크레인이 그 잔해를 밀고 있어 이 사건 동영상(증거 순번 15번 'CD)을 촬영하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3) 이 사건 동영상(증거 순번 15번 'CD')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동원한 포크레인(F)이 잔해를 치우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의 판넬 집은 이미 부수어져 있다. 위 포크레인이 피해자의 판넬 집을 부순 것인지 여부는 위 동영상만으로 직접 알 수 없다. 4)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 사진은 2018. 9. 1. 10:28에 촬영된 사진이다(증 제2호,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2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위 증 제2호증 사진을 제시받고, '피해자의 판넬 집과 하늘색 빛 컨테이너박스가 다 부수어지고 그 자리를 공터로 만든 상황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판넬 집을 부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근처에서 폐차장을 운영하는 G이라고 증언(주장)한다. 나.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손괴일시인 2018. 09. 02. 07:00~08:20 경 이전인 2018. 9. 1. 또는 그 전에 이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판넬 집과 그 안의 재물들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손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5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고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팅배율에 해당하는 돈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4회에 걸쳐 합계 385,930,000원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그 사이버머니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각 사이트 캡처사진, 각 수사자료 송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에 사용한 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건물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이고 D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위임받아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의 관리인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3. 16:00경 충주시 F에 위치한 'B'에서 그 곳 건물의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E이 건물 1층 정문과 2, 3층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인 내용의 프랑카드 5개를 설치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설치한 프랑 카드로 인해 건물 임차인들에게 이미지에 훼손을 우려해 자신이 속한 C의 소유권을 내세워 손으로 뜯어내는 등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11, 4. 21:00경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이 건물 1층 정문과 측면 창문에 설치해 놓은 '유치권 행사 중'인 내용의 프랑 카드 2개를 같은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도합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유한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 충주시 H, I 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B 건물임)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1,293,4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위 토지와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E이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G의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배당이의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E이 패소를 하자 항소를 하였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2018. 6. 20. E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E이 1,619,737,046원을 배당받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한편 C은 위 경매를 통해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E은 위 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C은 2016. 9. 5. 경 E의 유치권 행사를 해결하기 위해, E에 E의 G에 대한 채권 중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C의 관리인인 피고인은 2018. 10. 16. E의 대표이사인 J에게 전화를 걸어, 위 배당이의 등 소송에서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임차인들을 위해 현수막을 떼어놓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J은 그에 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말에 '응, 예'라는 대답을 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즉 C은 E의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 E에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E이 소송을 통하여 배당액으로 약 16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C은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 G의 공사대금 채권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던 것인데, E이 G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게다가 피고인과 J 사이의 2018. 10. 16.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의 대표자인 J로부터 현수막 철거에 관해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판시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각 공소사실 기재행위를 할 당시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 B를 피해자 C에게 피아노 레슨을 맡겼고 또한 피해자 C으로부터 외부강사를 소개받아 위 B를 교육하면서 그 레슨비를 피해자 C을 통해 지급한 바 있으나, 레슨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C 및 그녀의 남편 피해자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아들을 폭행하여 1주일간 학교를 보내지 못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C의 친구 E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아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1주일간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6.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해자가 위 레슨비의 일부를 빼돌려 승용차를 구매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C이 아들에게 원목의자를 던지거나 F 강사의 스펙을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 운영의 학원 교사이던 F에게 전화를 걸어 "C 원장 남편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 원장님 남편의 승용차는 부당이익금으로 산 것인데 11년간 교수 레슨비로 보낸 돈을 빼돌려 부당이익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또한 "C 원장이 얼마 전 아들에게 원목의자를 집어던져 맞게 하였다. C 원장이 원래 거짓말쟁이라 지난번에 학생을 F 선생에게 소개할 때 F 선생의 스펙을 모두 속여 소개했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사실을 말하였을 뿐이라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는바,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갖추었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에게 전화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통화한 E는 C의 친구로 C 운영한 학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친 사람일 뿐이며, F은 C이 운영한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친 사람이고, C의 딸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경 E에게 C이 소외 G에게 소개한 학생들의 레슨비가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되면서 소외 H에 대해 누구의 아들인지에 관하여 물었고, 이에 E는 피고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H이 D의 전처 소생이라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이 다시 "언제가 C의 집에 가니 큰 애가 무릎을 꿇고 몸에는 멍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 그리고 1주일간 학교를 안보낸 적이 있다. C은 친아들도 두들겨 패면서 키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E에게 사실확인을 하게 되면서 오고간 대화로 보일 뿐 E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전파할 것을 예견하거나 의도하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E에게 한 대화가 피해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는 증거도 없다(증인 C은 피고인이 E에게 한 이야기를 F로부터 들었다고 하나 E와 F 사이에 어떤 유대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어떤 경위로 F이 E로부터 그러한 대화를 들었는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쉽게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 9. 6.경 F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F은 피해자측에게 대화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뿐 이를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내용 중 C이 F의 스펙을 속여 학부모들에게 소개하였다는 것은 F의 입장에서는 사실확인을 할 필요는 있으나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전파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F의 태도를 보면 "C 선생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내가 한 10년 가까이 알면서, 돈 주고 받는 거 하나는 원래 정확하게 했는 사람인데"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무 증거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큰일 난다."는 취지의 말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C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89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7. 9. 2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2017. 11. 13.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 행위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 및 소명자료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10. 3. 1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2) 피고인은 현재 D종교단체 E회중(교회)을 다니면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보조 파이오니아로 전도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D종교단체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4)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26.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D종교단체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 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53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경 경산시 B 인근 C조합에서, 채무자 D에게 200만원을 대여하면서 60일간 매일 4만원씩 240만원을 변제하도록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채무자 D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된 금전거래 이전인 2017. 10. 1.경부터 수차례 돈거래가 있었고, 그 돈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이 사건 금전거래가 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의 거래에 대한 변제금액을 특정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공소 제기된 금전거래일 이후의 통장송금액을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된 금전거래의 변제액으로 볼 수는 없어 보이고, D은 상당기간 도박을 하여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사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10.경 경북 경주군 내남면사무소 앞 길에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94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인바, 2017. 10. 1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11. 2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 양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C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11. 10. 1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D(교회)을 다니면서 매주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정규 파이오니아)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C종교단체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 18.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C 종교단체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19

공소사실 B은 C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B은 1996. 4. 29. 01:4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4km지점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27.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위 D 의원을 개원하여 인터넷 E 카페, F을 통해 "D 천안 오픈 레이저 이벤트(이벤트 기간 : 2019. 5. 7. ~ 2019. 5. 11.) 비급여 IPL 정가 20,000원에서 5,000원, 레이저토닝 정가 20,000원에서 5,000원, 주름보톡스 25,000원에서 9,000원으로 할인한다." 등 과도한 할인 광고를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3)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 '본인부담금'이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일부 부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위 규정상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4)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6헌마276 결정 (.전략.) 청구인의 행위가 이 사건 근거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광고행위를 이 사건 근거조항이 금지한 환자유인행위 등의 명목으로 처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중략.)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우 할인비율이 50%를 상회하고, 그 혜택이 선착순에 달려 있는 것처럼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할인폭과 선착순은 유인행위를 인정하는 핵심적 지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플란트 시술비를 할인하였다는 자체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거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및 '유인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후략.) 나. 판단 및 결론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광고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할인폭이 50%를 상회하기는 하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중개·알선자에 대한 일정비율의 성과 수수료 지급, 판매수를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허위 후기 게재 등,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782, 2018노3706 판결(검사 2019. 1. 15.자 참고자료) 등 참고} 없이 할인폭만을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핵심적인 지표로 보기는 어려운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마을회 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11.자로 열린 C 마을회 회의에서 A가 신임 이장으로 선임되면서 2019. 4. 6.자로 그 임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임 마을회 이장 E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인이 전임 마을회 이장 재직 당시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을회 기금 장부, 마을회 규약과 공문서철, 마을회 회의록, 마을회 통장, 삼성노트북 1대, 레이저프린터복합기 1대, 믹서기 1대, 예초기 1대, 유압도끼 1대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자신 또는 마을회 전임 총무였던 F을 통하여 마을회 회의록, 삼성노트북, 레이저프린터 복합기, 유압도끼 등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및 그 물품들이 피해자 마을회의 소유 내지 마을공동사업 주체인 'G' 소유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2019. 3. 11. 노인회장이 소집한 마을총회에서 피고인을 이장직에서 해임하고 신임이장으로 E을 선임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E을 신임이장이라 할 수 없고, 적법하게 신임이장이 선임되면 그에게 인계해 줄 의도로 위 물품들을 보관하면서 E의 반환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소유하려는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기록에 의하면, 2019. 3. 11. 노인회장이 소집한 마을총회에서 피고인을 이장직에서 해임하고 E을 신임이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마을총회 소집에 반대하면서 참석하지 아니한 이래 위 마을총회에서 선임된 E을 마을이장으로 위촉한 B장을 비롯하여 청주시청과 충북도청 등에 위 마을총회의 이장해임 및 선임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호소문, 고발장, 진정서 등의 민원을 계속하여 제기하는 한편, 2019. 9. 23.에는 청주지방법원에 청주시를 상대로 같은 이유로 위 마을총회의 하자를 다투는 이장위촉해제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임이장으로 위촉된 E의 이장 지위를 다투면서 피해자 마을회의 물품들을 인계해 달라는 E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피고인의 반환거부가 보관하는 물품들에 대한 마을회의 소유권을 배제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성매매 관련 홍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후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로 안내하고, 성매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E와 손님이 위 장소에서 10~14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2020. 5. 10.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일일 평균 매출 10만 원에서 28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하루 평균 1~2명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28만 원을 받아 그 중 1/2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1/2은 성매매여성인 E가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도 피고인의 진술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2020. 5. 10.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면서 일일 평균 매출 10만 원에서 28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한 매출액 60만 원(= 1일 10만 원 × 6일)에서 E가 취득한 성매매대가 30만 원(= 60만 원 × 1/2)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