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공주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E 에쿠스를 1,700만 원에 구입하되, 일단 시운전을 해보고 며칠 후에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일단 차를 인도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약 2,000만 원의 채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거래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상세내역 출력물 1. G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C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기망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송마을6단지 삼거리 방향에서 광은교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브로커에게 렌트카 회사에 자동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제시할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인터넷메일을 통해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교부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위조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에서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유사한 크기의 플라스틱에 'B'이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C', 주소 '경기 광주 D아파트 104-103', 적성검사기간 '2016. 11. 6. ~2017. 5. 5. '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화상자료 동일인 여부),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시 첫머리 기재의 공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편도 1차로를 토박이식당 쪽에서 유천냉면 쪽으로 우회전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로 어두운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바퀴부분으로 마침 도로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 E(42세)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2014고단1988]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 15:00경부터 20:0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 'D PC방'에서,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약 5시간 동안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대금 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 E(24세)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부위와 안면부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528] 피고인은 2014. 9. 17. 22:20경부터 같은 달 18. 09:20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PC방에서,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1시간 가량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대금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9] 피고인은 2014. 9. 13. 23:20경부터 다음 날 12:28경까지 서울 노원구 1, 5층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시간 28분 동안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대금 1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4년에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부터 2013. 3. 20. 05:00경 사이의 불상시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팬티 1점, 시가 4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점, 시가 4만원 상당의 백팩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점,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0만 원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L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장 2개, 통장 2개, 현금 1만 4,5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블랙야크 바람막이 1점을 꺼내어감으로써 시가 합계 31만 4,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중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의 불상시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담장을 넘어 마당을 거쳐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배낭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원과 마당 빨래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시가 합계 8만 1,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범행일 무렵 일출몰시간 확인 및 죄명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정리),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으로 동일한 범죄가 최근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집행유예가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후 있었던 동일한 범행에 대해 모두 벌금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성명불상의 업주는 2012. 9. 21. 09:00경부터 같은 달 24. 11:40경까지 대전 동구 F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 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게임장 업주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각 위 업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내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업주의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E은 2012. 9. 1. 14:30경 대전 유성구 G아파트, 112동 1704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주식회사 H의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I', 보증금란에 '삼백만원', 차임란에 '삼십만원', 존속기간란에 '2012. 9. 1. ~ 2013. 8. 30.', 임대인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은 2012. 9. 1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작성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각 사본 포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1)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2)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C, D 위 피고인들은 종업원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와 역할이 업주에 비하여는 가볍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각 2회 내지 3회 단속되어 기소가 유예되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23. 00:55경 오산시 궐리사로 8 센트하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황제오리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궐리사로 8 센트하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지중해횟집 앞 도로에서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구)공병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33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원대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팔달로 221에 있는 오일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전산출력물,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사안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7.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일명 '인형뽑기' 기계에, 길이 약 1미터의 강철로 된 갈고리를 막대기에 이어 붙여 제작한 도구를 그곳 상품 투입구에 밀어 넣어기계 내부에 진열된 상품을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선조정 헬리콥터 장남감 1점 등 상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합계 877,000원의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읍백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508동 102호 'D 어린이집' 사랑반에서 피해자 E(남, 1세)를 맡아 돌보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1:25경 위 어린이집 사랑반에서, 피해자와 다른 유아 1명이 장난감인 나무 포크를 서로 빼앗아 가지려고 하는 등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거나 두 유아를 분리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 후 피해자는 그와 같이 실랑이하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평생 재활과 특수치료를 요하는 '뇌경색증'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유아에 대한 사고 발생이나 그 피해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1세 유아가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피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홍진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수산물제조업, 수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 그 운영을 총괄하며, 피고인 B은 2012. 7. 1. 경부터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도권 일대의 F백화점에 입점한 C의 식품매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08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점을 비롯하여 수도권 인근의 8개 F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냉동수산물인 러시아산 냉동코다리를 판매하여 왔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만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고, 이를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점 식품매장에서, 냉동수산물인 러시아산 냉동코다리를 유통기한을 임의로 일주일으로 설정한 후, 위 식품매장의 냉장판매대에 진열하고 판매하여 합계 129,965,396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중 수도권 인근의 F백화점 8개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냉동수산물인 러시아산 냉동코다리를 냉장제품으로 판매하여 합계 495,508,683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 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점 식품매장에서, 냉동수산물인 러시아산 냉동코다리를 유통기한을 임의로 일주일으로 설정한 후, 위 식품매장의 냉장판매대에 진열하고 판매하여 합계 12,628,122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중 수도권 인근의 F 백화점 8개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냉동수산물인 러시아산 냉동코다리를 냉장제품으로 판매하여 합계 75,871,741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과 사용인인 B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통기한 설정(C) 1. 수사보고(C 질의 및 회신 공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 전후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 및 판매한 코다리의 가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매한 코다리 중 상당 부분은 냉동상태로 판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냉장 코다리 역시 대부분 해동한지 1, 2일 이내에 모두 판매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부분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코다리에 다시마액을 분무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일 판매하지 않고 유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코다리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판매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식약청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받았으며, F백화점 담당자로부터도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최소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1:4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놀이터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간 후,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인중 부분, 오른쪽 눈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고, 일부 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5: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 소룡초교 정문 앞 도로를 해운항만청 방면에서 금강골드빌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11세)를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승용차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5.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부산 서구 C에서 일반잡화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재 서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에스케이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1,66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1.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범행과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고, 그와 함께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성적 욕구를 느껴 타인의 집에 들어가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3. 06:00경 인천 부평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옆에 있던 자동차의 범퍼를 딛고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연 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농심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3차로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01:0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86-1에 있는 '양자강'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4. 12:2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1세) 소유의 손수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 중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 등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전박부의 창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10: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업무방해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불년, 내 또 처여라. 칼도 시퍼렇게 갈아 놨다. 니도 찔러 죽이고, 니 신랑도 찔러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앞 인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참외 1상자,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나나 1상자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 가게에 과일을 사려던 손님 4-5명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6. 10:00경 위 H에서 피해자 G(여, 48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가게 앞에 드러누운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또 처넣어라. 죽인다. 씨발년아. 니가 전에 신고 했잖아. 또 신고해서 처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과일을 사려는 손님 2명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바 같이 선고받았을 경우에 경합범으로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의 사정,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8. 28. 13:4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사무실에서 회사보증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팩스사무기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48세)의 좌측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보증 문제로 고통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와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8.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09. 11.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및 기업은행 계좌에 연동된 통장 2매와 현금카드 2매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사본), 거래내역통보(중소기업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4. 6. 2.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 답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약 1,600m² 지상에 재활용품을 쌓아놓는 등 물건을 적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과 2014. 2. 20. 인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토록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적치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면적 및 기간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원상회복을 한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0. 21:28경 안성시 인지1길 6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장기로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V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대림 V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