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아산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사업주인 위 C 주식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람이고, C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주이며, 피고인 A는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 16:30경 위 C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56세)으로 하여금 위 C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방제용 철망 육각 메트리스 완성품(규격 1m×4m) 50개의 부피를 줄여 묶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및 낙하,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와 같이 중량물을 다루는 장비를 운전하게 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그 안전대책이나 작업방법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작업하도록 하였고,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3.5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직원인 A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가 운전하는 지게차로부터 떨어지는 2톤 가량의 원통형 철사 다발 노트에 머리 부위가 협착되어 두개골 골절 및 중증두부손상으로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자인 B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B는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C 주식회사 소유의 G 지게차를 운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G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하며,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3.5톤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없으므로 3.5톤 지게차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게차 운전을 하게 되어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그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하여야 하며, 지게차 주위에 사람이 있을 경우 피하도록 하여 중량물이 떨어지더라도 인명사고가 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4. 2. 16:30경 C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피고인 A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위 지게차 운전을 하도록 업무지시를 하고, 지게차 주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기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작업계획서 등도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고, 중량물을 특별히 고정하지 않고 운반하였으며, 지게차 주위에 피해자 F이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2톤 가량의 원통형 철사 다발을 운반하다가 철사 다발이 기울어 떨어지면서 위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2. 16:30경 C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A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로 하여금 위 C 주식회사 소유인 3.5톤의 G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같은 시간경 위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운전면허 내역 및 지게차 차적조회 결과 편철)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변사사건 현장감식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조종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예방조치미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조종의 점) -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 회사에 지게차가 1대 있고 공장 내 작업자 중 지게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제조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감독·관리를 통한 위험예방조치의무 등의 이행이 필요하고, 피고인 B로서는 그러한 의무불이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 A, B의 과실이 합쳐져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 A와 사이에 현장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 B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B, A 사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참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이종의 벌금 처벌전력 1회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