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02

범죄사실 2013고단8602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서 'E' 및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 에 도 불구하고 피 고인 은 2 009 . 1 . 2. 경 위 E 사무실 에 서 ' G' 에 공급가 액 3 8 , 4 1 7 , 100 원 상당의 구리 등 비 철 을 공급하고도 세 금계 산서 를 발급하지 아니 한 것 을 비 롯하여 그 무렵 부 터 2 0 10. 7 . 2 7 . 경 까지 사이 에 별 지 범 죄 일 람표 기 재 와 같이 위 G에 총 22회 에 걸 쳐 공급가 액 합계 2, 535 ,592 , 370원 상당의 구 리 등 비 철 을 공급하고도 세 금계 산서 를 발급하지 아니 하였 다. 2013 고단 1577 피 고 인 은 2 009 . 1 . 6.경 부 터 2009 . 4 . 1 1.까지 피 고인 이 운 영 하는 위 E 사무실 에서 ' G' 에 공급가 액 2 14, 609 , 32 1 원 상당 의 구리 등 비 철을 공급하면 서 고의 적 으로 장부를 작성 · 비 치 하지 아 니 하고, 관련 세 금 계 산서 를 발급하지 아 니 한 채 고철 대 금을 모두 현 금으로 지 급받아 실제 거 래 를 은 닉 한 후 부가가치 세 신 고를 하지 않아 2009 . 7. 26.(2009년 1 기 분) 부 가가치 세 과세 표준 및 세 액 의 신 고납부기 한이 경 과함으로써 부가가치 세 2 1 ,460 ,9 3 2원 을 포 탈 한 것 을 비 롯하여 그 무 렵 부터 20 1 0. 7 . 27 . 경 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표 기 재 와 같이 ' G' 에 공급가 액 합계 2 , 305 , 08 3 , 9 73 원 상당의 구 리 등 비 철 을 공급하고도 세 금계 산서 를 발급하지 아니 한 채 부가가치 세 신 고를 하지 않아 과세 관 청 에 서 이 를 추적 할 수 없 도록 하는 등 사기 기 타 부정 한 방법 으로 2009 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 세 합계 230, 508 , 39 7원 을 포 탈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20 1 3고단8602 1 . 피 고 인 의 법 정 진 술 1 . H에 대 한 검 찰 피 의 자 신 문조서 1 . I 에 대 한 각 검 찰 진 술조서 1 . J 의 진 술서 1 . 고 발 장 (피 고 발 인 A) 1. 수 사보 고[ K(A) 무자료 매 출 내 역 첨 부] 2013 1577₁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I 에 대 한 각 검 찰 진 술조서 1 . J 의 진 술서 1 . 고 발장 (서 광주 세 무서 ) 1 . 수사보 고서 (E 및 F 의 부가가치 세 신 고서 첨 부), 부가가치 세 신 고서 1 . 수사보고서 ( 포 탈세 액 관 련 보고 ), H 장부상 무자료 매 입 처 별 합계 금액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각 구 조세 범 처 벌 법 (2 0 1 0. 1 . 1 . 법 률 제 9 9 19호로 전 부 개 정 되 기 전 의 것) 제 1 1조의 2 제 1항 제 1호(2 0 10 . 1 . 1. 전 의 세 금계 산서 미 발급 의 점 ) , 각 조세 범 처 벌 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 20 10 . 1 . 1 . 이 후의 세 금계 산서 미 발급의 점 ), 구 조세 범 처 벌 법( 2 0 1 0 . 1 . 1 . 법 률 제 99 1 9호로 전 부 개 정 되 기 전 의 것 ) 제 9 조 제 1 항 제 3호(세 금 포탈의 점 ) , 각 조세 범 처 벌 법 제 3조 제 1항(세 금 포 탈의 점 ) , 각 징 역 형 선 택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 호, 제 50조 1.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사회 봉사명 령 형 법 제 62조 의 2 제 1항 , 보호관찰 등 에 관 한 법 률 제 59조 변 호인 의 주장에 관 한 판단 변 호인 은, 이 사건 범 죄 는 세 무서 장의 고발이 있 어 야 검 사가 공소를 제 기 할 수 있 는데 , 서 광주 세 무서 장 이 피 고인 에 대 하여 22회 에 걸 친 총 공급가 액 2 , 29 5 ,763 ,9 70원 "상당의 비 철 등 공 급 부분을 고 발하 였으므로, 2 2회 에 걸 친 총 공급가 액 2 ,535,592, 370원 "으로 된 이 사건 범죄 사실 과 가 액 차이 가 있는 부분은 공 소 기 각 사유가 있 다고 주장한다. 고발은 범 죄 사실 에 대 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 사표시 로서 그 효력 은 고발장에 기 재 된 범 죄 사실 과 동 일 성 이 인 정 되 는 사실 모두 에 미 치 는바, 기 록에 의 하면 고 발장과 별 지범 죄 일 람표 거 래 일 자가 모두 일 치 하므로, 공급가 액 에 다소 차이 가 있 다 하더 라도 위 고발 의 효 력 은 이 사건 범 죄 사실 모두에 미 친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 한다 . 양형 의 이 유 포탈 한 세 액 이 적 지 는 않은 점 등 의 불리 한 양형 사유 와 피 고 인 은 고물거 래 의 구조적인 관 례 로 고물상으로부 터 현 금으로 매 입 한 고철 등을 다시 현 금을 받고 판 매 하게 된 것 으로서 범 행 경 위 에 다소 참 작할 만한 사정 이 있 는 점 , 위 와 같은 무자료 현 금거 래탓에 거 래 처 로부터 부가가치 세 상당의 금 액 을 지 급받지 못하였 고 이 로 인 하여 피 고인이 실 제 얻 은 이 익 은 크지 않은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 고인 이 약 4개 월 구금되 어 반성할 기 회 를 가졌고 , 처 와 사별 한 후 혼자 2 명 의 자 녀 를 부양하고 있 어 계 속된 구금 이부 양가족 에 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하는 점 , 피 고인 이 동종 또는 징 역 형 의 집 행 유예 이상의 범 죄 전 력 이 없는 점 등의 유 리 한 양 형 사유 , 그 밖에 이 사건 범 행 의 경 위 , 수단과 결 과 , 범 행 횟 수,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환경 , 전 과, 범 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 러 가지 사정 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30. 10:00경부터 11:40경까지 위 장소에서 고양시 D 코로나 19 확진자 E을 포함한 다수의 참석자들에게 상품을 설명한 후 썬크림, 아이크림 등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4. 16:00경 파주시 보건소로부터 위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시 참석자들의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못한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해 F에 요청하여 위 장소 내부를 촬영하는 CCTV녹화 영상(2020. 5. 30. 09:00~13:00)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주시장의 역학조사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F직원과 통화 내용) 1. 고발장, 고양시 코로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및 오랜 기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위 감염병으로 인하여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역학조사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출입한 108명 중 102명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 검사를 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서 물품 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중국 쉬다오항에서 출항하여 2020. 4. 22. 인천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화물관리번호 : E)와 2020. 4. 27. 중국 쉬다오항에서 출항하여 2020. 4. 28. 인천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화물관리번호 : F)에 상표권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H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869점(진정상품시가 500,650,000원), 클러치백 100점(진정상품시가 93,400,000원), 지갑 60점(진정상품시가 49,800,000원), 백팩 10점(진정상품시가 20,800,000원), 핸드탑 20점(진정상품시가 31,000,000원)과 상표권자 'I'가 상표등록번호 J 및 K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250점(진정상품시가 140,100,000원), 조개백 35점(진정상품시가 27,300,000원), 가방 55점(진정상품시가 794,400,000원), 백팩 25점(진정상품시가 47,550,000원)과 상표권자 'L'가 상표등록번호 M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9점(진정상품시가 35,150,000원) 등 총 1,443점(진정상품시가 1,740,150,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중국 쉬다오항에서 출항하여 2020. 4. 22. 인천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화물관리번호 : E)에 지갑 120점(물품원가 418,560원, 시가 658,080원)을 적입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하였으나 N에서 세관의 관리대상화물 개장검사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보관증 1. 고발의뢰, 적발보고, 적발사진 등 1. 각 감정서 1. 각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범칙물품 추가), 고발의뢰, 적발보고, 적발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상표권 침해물품의 종류 및 수량,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0. 5. 31. 20:15경 위 축사 옆에 위치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소나무 육묘장 앞에 있는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우게 되었다. 위와 같이 쓰레기를 소각하고자 하였다면 그 옆을 지키고 있다가 소각이 끝난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이 꺼지기 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쓰레기를 태우던 불이 공터 옆에 있는 갈대밭과 소나무 육묘장의 건초로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위 소나무 육묘장의 소나무를 고사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갈대밭과 건초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약 2년간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1:3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동거관계 정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반지와 팔찌의 반환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30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자르려고 하던 중,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위 가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수술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가위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억지로 자르려고 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바닥을 가위로 찌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전력이 3회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본인 계좌에 이자를 입금하면 우리가 체크카드를 받아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주 A 상대 계좌양도 경위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으로 2013. 8. 22. 기소유예 처분, 2018. 3. 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03: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상호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20. 06:00경부터 09:51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근처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휴대폰에 'H'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접속한 다음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이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428,8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첨부관련), 내사보고(C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이 제출한 소액결제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G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M 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횟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사의 승려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2.경 국유림인 서울시 노원구 E에 있는 산지 345m²를 굴착한 다음 245m² 면적의 시멘트블럭조 건물을 신축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경 산림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서울시 노원구 E에 있는 임야 345m²에 245m² 면적의 시멘트블럭조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무단 점용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2.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E, 임야 345m²에 245m² 면적의 시멘트블럭조 건물을 신축하고, 옹벽을 설치하고, 목재, 벽돌 등 건축자재를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이 되지 아니한 50씨씨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05. 15.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수리야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내수도원길 20 앞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형제 사이로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위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 피해자 C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골이식재(일명 '뼈가루')를 개발하고 있는데, 곧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다. 현재 회사 채무가 7,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돈을 갚고 그 외 여유자금을 포함하여 2억원을 투자하면 주식 50%를 주겠다'고 말하고, 2013. 2. 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합계 2억원을 회사에 투자하고, 피고인이 회사 주식 50%를 피해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개인 채무가 6억원, 위 회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이 1억원, H은행 대출이 1억원이 있었고, 회사의 부가세 1,620만원 상당도 체납 중이었으며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금융기관 대출이자도 연체 중에 있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골이식재 연구개발도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른 시일 내에 B 주식회사 명의로 전문적인 개발을 할 능력도 없고, 피해자들에게 주식 50%를 양도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2. 7.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1,56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은 인정이 된다. 1) 피해자들은 2013. 2. 7.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설립한 B 주식회사 지분의 50%를 피해자들이 각 25%씩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들은 2013. 2. 7.부터 2014. 6. 30.까지 C 명의, 또는 I 명의로 피고인에게 합계 2억 1,56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경 B의 지분 51%를 J에게 양도하였다. 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에 상당한 금액의 회사지분을 양도할 의무,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 지급받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 등의 민사상 분쟁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2018. 2. 19. B 명의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을 받았고, 피고인 명의로 골이식재 제조방법이나 구강용 고정장치 등으로 특허 등록을 하고, 치과용 체조직내 임플란트 이식용 기구 등으로 상표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향후 개발 및 허가 비용, 그리고 회사 운영자금을 고소인이 책임지기로 하였고 그 조건으로 지분의 50%를 양도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에 2억원을 지급하면 지분의 50%를 양수하는 것이 계약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한번에 혹은 일정 횟수에 나누어서 정액을 지급한 것도 아니었고, 수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이 액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투자를 하였는데, 투자를 하던 중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일리 있어 보인다. 3)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투자과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들이 투자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도 믿을만 하다. 4) 피고인이 J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투자를 받는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통해 B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았으므로 B의 유상증자 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J에게 지분을 양도한 이후에 피해자들이 양도받을 지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대부분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나 제품 생산을 위한 거래처 구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일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이 의료기기 제조에 관한 전공을 하였거나, 제조 자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역할은 본인이 직접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를 구매해오거나, 연구진들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24. 13: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씨발 좆같이 하면 좋을 잘라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속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00:1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개새끼야"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노래방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위 모습을 보고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9. 01:05경 위 H주점 앞 노상에서, 행인 및 G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모지리 새끼들아, 일을 그따위로 하냐?"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9. 01:41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사실은 위 제2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 받았을 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밀고, 팔을 꺾고, 욕설한다."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02:20경부터 04:30경까지 전남 장흥군 M에 있는 장흥경찰서 I지구대에서,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발로 차 려고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거짓신고 관련 현장상황 수사보고, A에 대한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음식점과 노래방에 들어가 장시간 큰소리치면서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주 거짓신고를 하고 경찰소에서 소란을 피운행위 역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13

범죄사실 2017고합513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수원시 C 아파트 제3지하주차장 2층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5세)를 만나 현금 7만 원을 주고 약 30분 동안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여 사정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628 피고인은 2017. 5. 27. 05:5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7. 5. 27. 06:04경 같은 구 자유공원 사거리까지 약 3km 거리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S Q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수 상대 청소년(E) 진술서 1. 현장사진, G 대화내용 사진 2017고합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기기측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중 피고인이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1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피해 청소년에 대한 개인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서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2016. 4.경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청소년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2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07: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원피스 치마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속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각 수사보고(순번 8, 10번) 1. CCTV 영상 캡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속옷 위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원피스치마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속옷 위로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55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주소, 실제 거주지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말경 '익산시 B오피스텔 C호'에서 '울산 남구 D건물 E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통신자료 회신 등 확인, 통신사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 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성범죄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부과받은 벌금의 납부를 면할 생각으로 또다시 자신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7:3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보다 앞서 올라가는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원피스 속 엉덩이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원본 파일 첨부 보고) 1. 불법촬영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30.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내용,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 범행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