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6.05:30경 아산시 신정로 616, 신정호공원 내 수상각 앞 산책길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개를 산책로에 데리고 나온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스치듯이 맞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1. 진술조서(B) 1. 현장사진 4매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용법,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제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셔틀콕, 라켓, 거트 등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배드민턴 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배드민턴 선수 계약도 종료하여 배드민턴 용품을 더 이상 선수에게 적용되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나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배드민턴 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1. 15. 경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34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거짓말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총 800만 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렌트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초보운전자들을 상대로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평택시 부근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도로연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수강생인 C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D' 연수후기글 보고) 1. 개인별 자격증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함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21:00경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7-1에 있는 대관령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운동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예식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H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응하지 않던 중 이 음주측정을 방해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격분하여, H을 체포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I의 어깨와 손을 수 차례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에 들어있는 물을 I에게 뿌리고, 1을 향해 생수병을 휘두르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5:1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3경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까지 유사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5회 있고, 대물 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위 범죄 전력은 상당 기간 전의 것이고, 사고 수습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반성과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2018고단20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4.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의 영업상무 및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유류판매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유류의 판매, 거래처 채권회수, 재고 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F에서 (주)G로부터 선매입을 하여 (주)페트로코리아 유류터미널에 보관 중인 유류를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D 주유소에 유류 운송을 하던 탱크로리 기사 H에게 'D 주유소에서 다른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야 할 곳이 많아 유류를 무자료로 처분해야 하는데, 무자료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 라고 부탁하였고, H이 '유류 공급가격에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3% 정도 할인한 금액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은 조건으로 무자료 거래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D주유소에서 유류 공급업체인 G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경유 19,808 l (공급가액 l당 1,160원)의 출고를 요청하여 부산 사하구구평동에 있는 유류터미널에 위탁 보관 중인 경유 19,808 A 를 H 운전의 I 탱크로리 차량으로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주유소 대표 L에게 부가가치세 13%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배송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경유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경유 83,078 ℓ (공급가액 합계 97,974,820원)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D주유소에서 손님들이 현금으로 지급한 주유대금 17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7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36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25. 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N에서 주식회사 O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중개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다른 곳보다 싸게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선금을 주면 그에 따라 유류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매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기에 약 1억 5,000만 원의 누적 적자가 쌓인 상태였고 당시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 선금 명목으로 2012,4, 25,140,000,000원(송금액 2억 원에서 유류공급액 6,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2012. 5. 11. 50,000,000, 2012. 5. 25. 30,000,000, 2012. 6. 19. 20,000,000 합계 240,000,000원을 주식회사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20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공소장, 판결문 첨부) 2018고단3637 1. 창원지방법원 2018 고단683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2014. 5. 21. 선고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2014. 9. 26. 선고 사기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만 본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주유소 운영 및 유류공급과 관련하여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금액이 많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장래 피해회복이 될 가망도 보이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전남 함평군 B, C, D에 있는 산림 약 8,350m²에서 함평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아카시아나무 등의 산림을 훼손하고 밭으로 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명령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하여 전용한 산지 면적이 넓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충실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2:20경 울산 남구 공업탑 로터리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북구 D 쪽으로 가자."며 자신을 행선지까지 데려다 주면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까지 운전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울산 북구 E에 있는 'F' 호프집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대금 영수증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알콜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0:5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구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4. 3.경 이후로는 5년 넘게 동종 범행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 12.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범행 후에 본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불만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안 나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팔을 잡아 부축하자, 갑자기 '야이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0: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 피해자 E는 'F'의 대표이며, 이들은 임대차계약으로 한 장소를 나누어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빌딩 403-1호 공용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만료일에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말다툼 하던 중, 가. 2015. 12. 7. 피해자에게 "나도 약점 잡으면 한도 끝도 없어", "부가세 신고 안한 거 다 고소할까?"라고 말하고, 나, 2015. 12, 24. 피해자에게 "장부 복사해 놨어", "그거 다 신고하면", "부가세 50% 다 저거 해야 돼"라고 말하고, 다. 2016. 7. 11. 피해자에게 "장부 다 있어 나한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생기면 나도 뒤통수 칠거고"라고 말하고, 라. 2016.9.2. 피해자에게 "부가세 띵겨 먹은 거, 저기 고용보험 부정수령 했지?", "크게 만들지 말고 나는 적당히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고, 마, 2016. 12. 2. 피해자에게 "당신 장부 3년치 다 있고, 부가세 신고 안한 것이 전부 다 있어", "저기 고용보험료하고 저기 부가세 띵겨먹은 거다"라고 말하고, 바. 2016. 12. 9. 카카오톡으로 "부가세 포상금 50프로 받으면 부자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논문에 가르쳐 준 내용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앞에 흙을 털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 그 새끼 말 더럽게 많네, 죽고 싶어 환장했냐?"라고 하며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다시 계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권을 정지시키겠다며 사무실 내 비치 중인 주차권을 집어 들고 관리사무소에 갔으며 체형관리실 내 전등 스위치를 끄고 운동기구, 음악스피커 전원코드를 뽑고 피해자가 다시 전원을 키거나 꽂지 못하게 힘으로 막고 운동하러 온 회원, 상담 받으러 온 손님에게 영업이 끝났다며 돌려보내는 등 약 1시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체형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전화조사)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생님은 뭐 켕기는 거 없어? 웃기고 있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아이 씨", "나 하나도 안 겁나거 든, 나 손해 볼 거 없어", "하나도 안 무서워, 난 어차피 무에서 시작한 놈이라서 잃을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협박죄에서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및 해악을 고지한 횟수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나 고용보험 부정 수급 등을 고발할 것처럼 말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2:2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51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전에 술값도 내주지 않고 나이를 속였던 사실이 생각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65년생 D지, 너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턱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노원구 Q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해당 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됨을 알면서도 R 명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C)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10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체크카드 택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1.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증 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7. 18:48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97 구로기계공구상가 A블럭 7동 옥상에서부터 같은 상가 A블럭 신흥컨트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적발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말경 서울 중구 B 2층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동업하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몇일 후면 돈이 나온다. 내가 여기 저기 돈 나올 데가 있고, 지배인으로 일했던 E 식당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식당에서 일할 당시의 채권은 이미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친척에게 빌려주었던 금원도 4-5년 가량 지나 받을 개연성이 낮았던 반면, F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 D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1억 7,000 만원 등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위 식당 D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경 2,000만 원, 2016. 2. 22. 경 1,000만 원, 2016. 5. 28. 경 1,000만원, 2016. 5. 31. 경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은행이체내역, 인테리어사용내역, 고소인 자료제출내역(은행거래 내역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H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로 약 1억 7,000만 원과 F에 대한 채무 약 1억 3,000만 원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채권으로 주장하는 친누나 I에 대한 약 1억 원의 채권, J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 K에 대한 4,100만 원의 채권, L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권은 그법적근거와 추심가능성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H은 이 법정에서 현재까지 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변제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하여 수회 변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 등을 작성하여 준 점(증거기록 제9, 11, 13, 14, 15, 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7.경 피고인과 동업하던 식당을 임의로 양도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동업관계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지 1년이 훨씬 지난 뒤의 사정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동업식당의 인테리어비용에 충당하였고, 동업식당이 양도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4416)이 진행 중인 점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 05:42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2%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2018. 8. 15.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강제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번호 조회하면 집주소 이름 다나와, OO아 오빠건들지말자, 응?", "그럼 내가찾아갈게 학교로 집앞으로, 그래야 겟네, 자꾸시간끌래?? 찾아가고 난리쳐봐?", "또말안듣고 싫다는말 한번더하믄 내가 하 고픈대로한다. 진짜 짜증날라하네? 실타고 한번 더해봐 악마로 만드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학교와 집으로 찾아가서 해악을 끼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8. 9. 2.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 13:3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지하철 녹번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15:00 경 경기도 부천시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고개를 돌리며 싫다는 말을 하자 "나를 건들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피해 자를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재차 바지를 올리며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잡아 누르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 E센터 속기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13세로 아주 어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및 대면을 통하여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는 등 범행에 항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찾아간다, 목졸라버린다, 사람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며 다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거우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성대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말 오후경 대전 서구 D, 1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현금 30,000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5.경 대전 서구 월평중로 50에 있는 전원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길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00원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고, 2018. 5. 4.경 대전서구 G1)에 있는 H 근처에서 길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8. 5. 8. 11:06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앞 파라솔에 앉아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을 상대로 강도 할 목적으로 부엌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을 소지한 채, 종이에 볼펜으로 "죽고 싶지 않으면 돈통 열고 돈 다 꺼내, 10초 준다."라 고 작성한 다음, K 편의점에 침입하려고 편의점 내부의 동정을 살피는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1) 공소장에는 'L'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이 부분 판시 기재 주소와 같이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F, I, N, O, P 작성 각 진술서 1. 범행 사진 등,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강도 예비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수사지휘 수사 사항), 첨부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일출시간 확인 출력물, CCTV 동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3 범죄 : 각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주간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경합범은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도예비죄, 야간건조물침입미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편의점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숙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절취하거나 습득한 금품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보상되었다.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의 건실한 사회생활을 물심양면 돕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