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경 피해자 B(여, 21세, 가명) 등과 함께 지역 답사 프로그램 참가를 위하여 강원 정선군 C콘도 D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 밤경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2018. 11. 3. 08:40경 일어나 위 숙소 거실로 나온 후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고자 마음먹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파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C콘도 D호는 거실, 침대방, 작은방이 있는 구조이고, 사건 당시 피해자는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왼쪽 가슴 부위를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번쩍 떴는데 피고인이 황급히 손을 떼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왜 만지냐고 따졌더니 피고인이 '아니야,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본인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손을 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므로, '가슴을 만지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거나 다른 여학생에게 '좋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쾌한 인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전날 술자리에서의 행동)에는 기분이 나빴고 술에 취해있으니까 그냥 무시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아침(이 사건 당시의 행동)에는 술이 깬 것이 확실한데 그런 행동을 하니 너무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뭐하는 것이냐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 20면).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었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불쾌한 인상 등에 기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평가한 나머지 오해 내지 과장에 기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보니 소파 아래에 있었고, 피해자는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 다시 잠들 수 없었다. 피해자의 코골이를 멈추게 하려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을 몇 차례 건드렸지만 반응이 없었고,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쪽을 잡아당기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왜 가슴을 만지냐고 항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을 수 없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파 등받이'를 바라보며 옆으로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대체로 '거실'을 바라보고 옆으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두 진술이 상반된다. 피고인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소파 등받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본다면(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피해자를 정자세로 눕히려고 (왼쪽) 어깨 쪽을 잡아당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이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느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잠에서 깨어나는 08:40경이고, 사건 장소인 이 사건 콘도 D호에는 피해자 외 3명의 여학생들만이 침대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 위 여학생들과도 특별한 일면식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범행이 쉽게 발각될 위험이 있고(실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곧바로 침대방에 있던 여학생들이 거실로 나왔다), 본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여학생들만이 있는 장소에서 중국인 유학생인 피고인이 한국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로 나아갈 수 있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거실에서 잠을 잔 것인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다가 거실로 나오게 된 것인지에 관한 피고인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전날 만취하여 작은방에서 잠든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거실에서 잠이 깬 상황에 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기 위해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