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0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에 주거지인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방식의 불상의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복을 착용한 아동·청소년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인 'D'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총 182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8. 3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방식의 불상의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상의 성인 여성이 허벅지 등 신체를 드러내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인 'E'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혹은 복제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혹은 복제물 영상 총 17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5. 19.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이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 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판시 각 죄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1. 1. 1. 이전인 2020. 12. 22.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제작·배포 등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