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3:58경 포항시 북구 B시장’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거리 상당한 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7. 21:20경 위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컵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른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 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23:16경부터 같은 달 15. 00: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을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귀가한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7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9, 100, 103번,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30, 57, 61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 배달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술에 자주 취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수법․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사생활을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공간인 자신의 집에서 준강간의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청구전조사회보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20:10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앞 도로를 석적도서관 쪽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피고인의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20:1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 북 칠곡군 B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1%)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01:3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거리 관련), 인터넷 지도사진, 수사보고(신고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22:58경 양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대교 방면에서 오봉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도로가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37세)을 위 승용차의 앞유리창, 조수석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니,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8. 13:00경 공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지하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9. 21:2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8:24경 인천 서구 석남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 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0:48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2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43세)는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공사 현장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1:00경부터 13:30경까지 광양시 D에 있는 대로변에서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현장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2. 1.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B에 있는 C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덕암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위 교차로의 진입 전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우측 아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절단(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피해자 D 전화통화, 중상해, 진단서 16주로 수정)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 우측 슬관절을 절단하여야 하는 중상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5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26. 15:30경 순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난감(나무 재질, 가로 10cm, 세로 10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10. 26.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소유의 시가 불상 옷장(재질: 나무)을 깨뜨렸다. 나. 2021. 11. 7.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녀의 양육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 식탁(재질: 나무)을 뒤엎고, 피해자와 공동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 플라스틱 수납장을 던져 깨뜨렸다. 다. 2021. 11.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휴대전화를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나무장난감 규격 및 위험성 여부) 1. 구급활동일지 1. 각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1:4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영농조합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팔꿈치 좀 들어봐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팔꿈치를 들어 올리자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로 1회 갖다 대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동선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세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경위나 전후 사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거기에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피해자의 친동생인 E의 집을 찾아가 E 일행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E가 이를 대신 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E의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서 E와 대화를 하였는데,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수로 또는 장난으로 만졌다’는 말을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저녁파출소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은 2021. 10.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은 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 장소를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이 법원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습적인 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3%에 해당하는 이자를 붙여 1주일 이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체 편취 금액이 46,000,000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20. 11. 27.경부터 2022. 5. 19.까지 합계 57,000,00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3:14경 광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미상의 중고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5., 2021. 11. 16., 2021. 12. 7.부터 2021. 12. 10.까지 4일간, 2021. 12. 13., 2021. 12. 20.부터 2021. 12. 23.까지 4일간 등 총 11일간 복무장소인 위 C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사회복무요원 고발 1. 복무상황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03:13경 진주시 B 아파트 부근에서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 중 큰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 2016.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고 2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건강상의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여 사실상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기존 채무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일이 생겼으니 추가로 200만원만 빌려주면 이 달 27. 급여일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권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1,2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75만 원(변제계획인가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변제계획안 월 50,219원 × 15회) 가량의 소액만 변제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0. 01:51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C이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5.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가 매수대금을 입금한 계좌 정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매한 필로폰이 200만 원 상당 10g에 달하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도 모두 필로폰 대사물이 검출되었는바(특히 모발은 모근부위에서부터 3㎝씩 분할하여 감정한 결과 12㎝까지 절단모발 전 구간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1. 10.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이천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안마업소의 카운터실장,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위 안마업소의 종업원인 자로서, 피고인 D은 카운터 관리 직원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카운터 실장으로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 B는 손님들과 여성종업원을 밀실로 안내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A,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0.경 위 'F'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손님으로 찾아온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9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는 위 G 및 여성종업원인 C을 방실로 안내하여 위 C으로 하여금 60분 동안 위 G의 성기를 입 또는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7. 20. 22:30경 위 'F' 업소에서 남자손님 1명당 성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3층 8호에 대기하던 중,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G이 입실하자 위 G의 성기를 입 또는 손으로 흔들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피고인 B에 대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동종전력의 존재 및 그 시기, 피고인 B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의 전력,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6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0. 9. 20.부터 2020. 12. 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중 2020. 9. 임금 중 16,549원, 2020. 10. 임금 중 33,226원, 2020. 12. 임 금 중 57,314원 등 합계 107,0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7.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재무 및 영업담당자로서 위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수금 등 재무관리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의 대표인 F에게 전화로 “평소 거래대금을 입금하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의 동거녀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거래대금 565,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거래대금 합계 113,427,512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계좌거래내역, 매입․매출장 1. G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