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주소>에 있는 C파출소에서, F이 출석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파출소로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음주운전 의심시간과 측정시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F(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은 2022. 6. 24. 22:31 112로 전화하여 "<주소> / <주소> 앞 / 술 먹고 음주운전한다. / E 앞 / 흰색 승용차 / 차량번호는 보지 못함"이라고 신고(사건번호 1902)하였다. 그 신고에 따라 같은 날 22:33 지령이 내려지고 22:37 현장(위 신고 장소인 <주소>, I공원앞이다)에 경찰공무원 G, H이 출동하여 F과 통화하였는데, F이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갔으며 흰색 카니발 차량이 음주 의심스러운데 시내 쪽으로 진행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G, H은 주변을 순찰하였으나 위 흰색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은 2022. 6. 24. 23:08 112로 전화하여 "제가 맞았어요."라고 신고(사건번호 1994)하였다. 그 신고에 따라 같은 날 23:09 지령이 내려지고 23:13 현장(위 신고 장소이자 피고인의 주거인 <주소>으로, J주유소 주변이다)에 경찰공무원 G, H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조사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는 조기축구감독 F과 말다툼 끝에 뺨을 한 대 맞았다."라고 말하였다. 다. G, H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F이 음주운전 신고한 일시와 장소가 일치하는 것 같아서 F에게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 장소와 음주운전 신고 장소가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I공원 근처에서 여기(J주유소)까지 운전한 사실이 있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맞다."라고 말하였고, F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자 F은 "피고인이 흰색 카니발 차량으로 음주운전 한 것이 맞다."라고 말하였다. 라. 이에 G, H은 위 폭행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소>에 있는 C파출소로 갔고, C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은 사건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마. G, H이 F에게 전화로 출석을 할 수 있는지 묻자 F은 출석하겠다고 말하고 C파출소에 가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음주운전 하는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가게 입구 섀시 문을 파손했으며, 그 장면이 가게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22. 6. 25. 00:20경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우리 일행이 가게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가게로 찾아와 저희 집 가게 뒤쪽에 있는 문을 주먹과 발로 차서 손괴하고,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지로 가는 것을 보고 112로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 바. 이에 G은 피고인에게 2022. 6. 25. 00:08, 00:18, 00:28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갔다고 주장하면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를 타고 C파출소로 간 것은 F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조사를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C파출소로 간 것이고, 경찰공무원 G, H이 위 동행 당시 위 폭행 사건과 함께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이에 반하는 2022. 9. 15.자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건) 중 폭행 신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음주운전 사건과 무관하게 폭행 사건만의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C파출소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C파출소로 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측정불응의사의 객관적 명백성에 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F의 진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112신고 시각(2022. 6. 24. 23:08) 및 장소(<주소>)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 시각(2022. 6. 25. 00:08) 및 장소(<주소>)의 근접성, 2022. 6. 25.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림", 혈색이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한 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가 있기까지 9년 7개월가량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