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경부터 C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제당사업부 및 사료사업부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위 C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수산물의 판매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설탕 및 사료 제조·판매업과 농·축·수산물의 양식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1. 4. 3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주)오뚜기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770,200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오뚜기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717,496,49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0장을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한 행위 피고인은 2011.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주)K 천안물류센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770,200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K 천안물류센터에 공급가액 합계 15,717,496,49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3장을 발급하였다. 다. 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다. 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1.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주)대한제분 천안지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190,000원 상당의 밀가루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대한제분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1,262,500원 상당의 계산서 136장을 발급받았다. 라. 계산서 발급한 행위 피고인은 2011.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주)K천안물류센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190,000원 상당의 밀가루 등을 공급한 것처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K 천안물류센터에 공급가액 합계 2,001,262,500원 상당의 계산서 136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1)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주)L(대표이사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C 사무실에서, (주)L(대표이사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3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한 행위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주)L(대표이사 M)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4,9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주)N주식회사(대표이사 O)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5,350,000원 상당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72,578,513원 상당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21장을 발급받았다. 라. 계산서 발급한 행위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주)P(대표이사 Q)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9,162,000원 상당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88,125,597원 상당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마. 거짓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행위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L(대표이사 M)에게 공급가액 47,862,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7,887,500원 상당의 수산물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97,887,5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과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및 증인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O, W, Q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증거목록 3, 4, 5, 6, 9, 10, 11, 13, 14, 15, 16, 17, 25, 31, 32, 33, 34, 35, 36, 40, 41, 42, 43, 44, 45, 46, 47, 48,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1. K 감사자료, 감사결과후속조치사항보고, 매입매출내역(C과 K간), 1. 수사보고(전자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서(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조세심판원 제출의견서), 수사보고서(조세심판원 기각결정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오뚜기, 롯데푸드, 삼립식품, 롯데칠성음료, 한국제분, 삼화제분, 대한제분 등 각 거래처(이하 '거래처'라 한다)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반면 C과 거래처간 설탕공급에 관하여는 계약물품 및 가격, 대금지불조건, 입고 및 검수방법, 검수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거래물품 중 일반식품의 경우 K 천안물류센터에서 파파이스 각 점포별 주문을 집계하여 거래처에 발주하고, 이에 따라 거래처가 K 천안물류센터에 물품을 공급하면 K의 직원이 도착한 물품의 수량 및 품질을 확인한 후 전산 프로그램에 입고처리하는 방식으로 주문 및 배송이 이루어졌고, 신선식품의 경우 파파이스 각 점포에서 K의 전산주문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주문하고, 이에 따라 거래처가 각 점포에 물품을 공급하면 각 점포의 직원이 도착한 물품의 수량 및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주문 및 배송이 이루어졌는바, 공급받을 식자재의 종류와 수량, 그 납품처 등을 전적으로 K에서 결정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C이 관여한 부분이 없는 점, 식자재의 단가변동이 있는 경우 C은 K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한 후 거래처와 사이에 가격 협상을 진행하였고, 거래처와 C 사이에 협상한 가격이 C과 K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점, 거래처가 C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가액과 C이 K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가액이 일치하는바, C이 K와의 거래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K와 거래처 사이에 동일한 방식으로 주문과 배송이 이루어지던 중 거래처와 K 사이에 발급·수취되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C을 포함하여 3자간 발급·수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거래처와 K 사이에 발급. 수취되는 것으로 변경되는 등 실질적인 거래방식의 변경 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명의 자만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5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 액수를 각 15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조세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급횟수가 많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