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32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6. 11.경 구리시 D건물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 5개, 모니터 7개를 설치하고, '무명'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E)를 운영하면서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F 명의의 농협계좌(G),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및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 받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2016. 11.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총 1,988,71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7. 6. 17.경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L)에 접속하여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856만 원을 베팅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1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43,000원을 베팅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의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E)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을 위한 돈을 입금 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인 F 명의 농협계좌(G),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합계 1,988,710,000원을 입금 받아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자료(현장사진), 정산화면, 사설경마 사이트 구매내역 및 정산내역, 사설경마 베팅 및 정산내역(무명), 사설경마 사이트 베팅 금액(L), 사설경마 사이트 베팅 금액( Q), 사설경마 사이트 베팅 금액(R), 사설경마 사이트 베팅 금액(S), 사설 경마 사이트 베팅 금액(Q), 사설 경마 사이트 베팅 금액(T), 사설 경마 사이트 베팅 금액(U), 사설 경마 사이트 베팅 금액(Q), 사설 경마 사이트 베팅 금액(V), 사설 경마 사이트 베팅 금액(W), 사설 경마 사이트 베팅 금액(X), 사설 경마 사이트 베팅 금액(Y) 1.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문자 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22호 [한국마사회법 제56조(몰수·추징)에서는 "제5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사경마행위 또는 도박으로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22호는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51조 등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면서 그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바(제8조, 제10조), 이러한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마일인 금, 토, 일요일을 포함한 1주일을 기준으로 서버 사용비, 종업원 3명의 월급, 집세 및 각종 유지비와 세금을 제하고 실제 남는 금액은 400-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서버 사용비는 주당 160만 원, 직원 M의 급여는 주당 40만 원, 직원 N의 급여는 주당 50만 원, 직원 O의 급여는 주당 30만 원으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은 주당 총 280만 원이 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고인이 실제 남는 금액임을 인정하는 400-500만 원에 비용 280만 원을 더하여 주당 680-780만 원, 평균으로는 주당 730만 원이 된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6. 11.경부터 2017. 6. 19.경까지 경마일을 포함한 주수는 총 33주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총 240,900,000(=7,300,000×33)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 및 범죄수익의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법 사설경마 등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사설마권의 판매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