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43

범죄사실 2020고단3443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트위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물뽕(GHB)이나 애더럴(암페타민),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플라스틱 통에 담긴 물이나 비아그라 등을 마약류인 것처럼 배송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 게시판에 "#정품물뽕구입하는곳", "#물뽕판매사이트", "#강력물뽕구입방법", "#강력물뽕구입방법 ","#강력물뽕구입방법", "#초강력물뽕구매", "해외에서 GHB를 직수입하여 믿고 찾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확실한 효과의 정품만 판매하는 CL을 만나보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돈을 입금하면 애더럴 10정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회사 CN 명의 L은행 계좌(CO)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비아그라 10정을 택배로 피해자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7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2. 24. 01:23경 불상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P(여, 24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전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카카오톡 메지시로 '내가 잡혀가더라도 내폰 그전 꺼 갖고 있는데 씨발 빽업을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해서 개 진짜 니가 나한테 먹여준 거 손해본거 몇 십배, 몇 백배 먹여주마'라고 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82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6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CQ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에게 "40만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S 명의의 X은행 계좌(CT)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베팅하는 업체이다. 대리로 베팅하는 사람을 구하는데 회사에서 송금해 주는 돈을 인출한 후 비트코인을 구입해 주면 수고비로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한 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CS 명의 L은행 계좌번호(CU)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9.경 피해자 CV에게 C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BW카드에서 대출받은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15:20경 위 CS 명의 L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원을 CS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다음, 그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4021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돈세탁 아르바이트다,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채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CX에게 차량 운행을 부탁하고, 마치 자신이 CY인 것처럼 CY의 인적사항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CZ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대신 전달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3.경 피해자 DA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물품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고소가 된 상태이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거짓말한 다음, 다시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에 있는 현금 1,270만원 중 1,000만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연관성을 조사한 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7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충무로역 부근에서 CZ을 통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000만원 중 70만원을 CZ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30만원을 CX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자신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B, DC, CM, DD, DE, DF, D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마약류 관련 위장 거래 및 마약류 배송 편의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택배 배송해 준 상대방 목록 첨부) 1. 택배 영수증, 구매자 리스트, 위챗대화 내역, 트위터 엑스터시 판매내역, DH 거래내역, 우체국 택배내역, 협박 문자 메시지 1. 마약류 판매 트위터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압수조서 2020고단3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CS,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CS 전화 통화), 수사보고(CS 명의 I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계좌 거래내역 등 2020고단4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CY, C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의 당시 상황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