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2:5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6%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과 사회봉사 시간 등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경부터 2021. 6. 2.경까지 위 D센터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재복무 개시를 하기로 한 날을 지키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잔여 복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9:5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여천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23:20경 충남 태안군 B, C 기숙사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타인에 대한 피해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도 구리시 D, E에서 F라는 상호로 물류보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토지의 소유주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위 장소에서 물류보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34.4㎡ 상당의 잡종지 토지에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월경부터 아버지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의 경기도 구리시 D, E 잡종지 토지에 컨테이너를 적치 해 ‘F’ 상호로 물류보관업을 운영하면서 구리시청으로부터 적발되어 2020. 2. 1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일부만 원상복구하고 734.4㎡ 상당의 잡종지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경 주식회사 C 명의로 위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하던 중,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구리시 D, E 잡종지 토지 734.4㎡에 2011. 7. 1.경부터 사건 외 G로 하여금 컨테이너를 적치 해 물류보관업에 이용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19. 1. 2.경부터 A로 하여금 컨테이너를 적치 해 물류보관업에 이용하도록 하여 구리시청으로부터 적발되어 2020. 2. 1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일부만 원상복구하고 734.4㎡ 상당의 잡종지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법인의 대표자는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위 2.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조사서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예고 및 원상복구 촉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F) 1. 출장복명서(증거기록 제68면)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위법행위현황사진, 일부 원상복구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구리시장을 상대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394호).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와 B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인일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 주식회사 C이 구리시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02,228,420원을 부과 받은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무면허운전으로 2020. 10. 22. 벌금 100만 원, 2021. 5. 20.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11: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고양지원 2017고약전314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판시 전과 1회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22:18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20. 12. 13. 23: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43세)가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주점 앞에 놓여있던 등유통을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목재 재질의 테이블 위에 등유를 붓고, 이어 B도 위 테이블 위에 등유를 붓고, 피고인은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여 위 테이블 위에 던져 위 주점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휴지에 붙인 불이 위 테이블에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뇌경색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3:58경 구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갈매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22:25경 목포시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5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31

범 죄 사 실 2021고단57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8.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15:1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22:5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고,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원 상당의 연양갱 1개를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59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8.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12:22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위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코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CCTV 촬영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5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CCTV 및 피해품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이 지낼 가족 없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보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50원 상당의 미원 1개를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2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2:19경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01:28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단속된 경위 및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10년 전인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04:15경 포항시 북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으로부터 본건 범행까지 시간적 간격(약 4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성영상물을 유통하는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드라이브 직공 게시판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뒤 “E”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는 G 링크 주소(인터넷 주소 2 생략)를 ‘새 텍스트 문서 5.txt’라는 제목의 텍스트 파일에 기재한 뒤 이를 게시물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경찰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포인트 등을 얻기 위해 피해자의 알몸사진, 알몸동영상 등을 판시와 같이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면접을 빙자한 익명의 메시지에 속아 이 사건 촬영물을 찍어 보낸 후 이 사건과 같은 사이트에서 위 촬영물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등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알려진 자이고,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소위 ‘H’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물이 ‘H의 샘플영상인 점’, 즉,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위와 같이 위 촬영물을 게시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후 위 촬영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촬영물을 게시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1:53경 울산 울주군 B 이하 번지 불상지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21. 6. 23.까지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43㎡의 영업장에서 냉장고 5대, 수족관 3식, 4인용 탁자 6개, 가스시설 1식 등 조리기구 및 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지락칼국수, 조개구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월 8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1. 수사보고(매출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23:35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2:13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7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22:0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소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0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3:15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수사보고서(동승자 D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수회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4년이고 그 이전의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점, 운전 거리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1층에서 '토이즈팝', '러브푸쉬' 등 크레인 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7경부터 2021. 1. 21. 19:25경까지 위 장소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 내에 경품번호가 적힌 행운의 열쇠 박스를 진열하여 그 열쇠 박스를 뽑은 손님들에게 시가 258,000원 상당의 '세라믹 멀티쿠커세트', 시가 159,000원 상당의 '목 어깨안마기', 시가 132,980원 상당의 '미니그릴‘ 등을 가져가도록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및 현장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2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신지리에 있는 용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검거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