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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0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하남시 CN에 있는 CO㈜(이하 'CO'라 한다) 하남 사무실에서, CO의 대표이사 CP로부터 "CO 소유의 종로구 숭인동 상가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경영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증권회사 임원을 통해 동부저축은행의 직원 CQ 을 소개받아 CP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대출 심사를 위해 현장 실사를 나온 동부저축은행 직원들을 안내하였으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CO는 2014. 1. 9.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36억 원, 삼성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원 등 합계 66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4. CP의 지시를 받은 CO의 사장 CR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된 데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여동생 C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 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L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소액 소비자 대출을 소개하는 업체에 잠시 근무한 것 외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SC제일은행 상무CT'로 소개하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인터콘티넨탈 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U을 통해 CP을 소개받으면서 CP로부터 "CO 소유의 종로구 숭인동 상가건물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추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 제2금융권을 통해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 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소개업체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삼성저축은행 직원 CV을 CP에게 소개하고, CV에게 "잘 검토해 달라."라고 부탁한 후, CV을 상대로 대출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CP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CO는 2014. 1. 9.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36억 원, 삼성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원 등 합계 66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대출이 성사되도록 알선한 것에 대한 사례비를 전달해 달라는 CP의 부탁을 받은 CU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R, CW, CU, C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P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CP 회장 대여금 사용 현황, 각 제적등본, CS에 대한 인적사항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Y에 대한 인적사항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모바일 분석 내역, 계좌거래내역, 국내역발신 내역 조회, 국내통화 내역 조회, B이CW에게 보낸 E-Mail 내용, 대출약정서, B과 CQ의 통화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저축은행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실제 동부저축은행 직원과 접촉하여 대출 행위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 못지않게 염결성을 유지하여야 할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L 피고인 CL은 저축은행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CL은 가명으로 시중 은행의 임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 못지않게 염결성을 유지하여야 할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 CL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L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L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피고인의 처 C로부터 C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고객인 피해자 D(여, 58세)를 소개받은 뒤, 2011. 7. 13.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F(여, 51세)에게 "내가 카드체크기 대리점을 하면서 가맹점 고객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으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월 6%의 이율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채업자인 G에게 전액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불특정 다수 가맹점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G에게 6,000만 원 이상을 빌려준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8. 23. 차용금 명목으로 C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합계 5억 3,2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 2011. 7. 13.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합계 4억 9,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G에게 투자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아 일부 이자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상당 부분은 자신이 취득한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 1)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F의회 의원선거에서 G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H의 자원봉사자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0:30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K 등 10여명이 모여 L중학교 10회 동기모임을 하고 있던 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K에게 H가 후배들 밥값에 보태라고 준 돈이라고 하며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의 모임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5만원권 지폐 2장(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P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고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의 모임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시점이 선거일이 지난 이후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8.7. 22:00 경 울산 남구 옥동 울주군청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8. 00:33 경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43경 울산 남구 옥동 옛골토성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사거리 도로를 봉원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SM7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SM7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단속당시 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처벌받은 전과가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런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경찰관이 차량 열쇠를 보관하면서 운전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열쇠로 경찰서에 주차 중인 차량을 다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등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이 너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재판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22: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야구경기장 내에 있는 3루 좌석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지하 박람회장 안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E,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일명 F)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G의 지점장(센터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H은 위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I는 위 유사수신업체의 본부장으로서 투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 I, C, D, E의 등과 공모하여 2014. 1. 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위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홈플러스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면 전국에 설치한 키오스크(발권기) 기계 광고를 통해 10%의 수익과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시 할증수수료 5% 등 약 15%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투자원금과 이에 초과하는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월변 상품으로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투자원금과 이자 배당금으로 1,180만 원을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투자자가 현금을 요구할 경우 7%의 수수료(826,000원)를 공제하고 남은 10,97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변 상품으로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60만 원씩 20회, 50만 원 1회 등 21회에 걸처 쳐 1,250만 원을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투자자가 현금을 요구할 경우 7%의 수수료(875,000원)를 공제하고 남은 11,6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 투자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1,20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상품권 공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단속한 직원 M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G 투자금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지점장 투자 유치한 현황) 1. 상품판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17

범죄사실 [2014고단321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1. 2013. 6. 4.자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3. 6. 4, 22: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7. 중순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중순 23:00경 대전 서구 아파트 103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복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3. 7. 30. 자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3. 7.30. 00:27 경부터 07:43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니 새끼 다 죽고 싶냐? 응! 빨리 대라! (중략) 너지금 가게 이름 뭐냐? (중략) 가게가 어디야? 이름 대. 너 이름 안 대? 니 새끼 오늘 죽일래? (중략) 니 아파트 갈게. 니 새끼 잡으러 갈게. (중략) 니 집에 다 왔어, 아파트에. E 아파트에 다 왔거든. 내가 너 거짓말 치는 거 봤어? 니 새끼 내가 여기 죽일게 그러면 니가 가서 해. 알았어?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이런 후레달년! 이런 개같은 년! 이런 싸가지 없는! 너 이 씨부랄년! 내가 니 새끼 죽이고 내가 한 번 해 볼게. (중략) 니 새끼 내가 죽일게 여기서 알았냐? 잘 들어. 내가 아파트 지금 왔으니까 니 새끼 죽이고 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3. 11. 19.자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9, 밤 대전 서구 아파트 103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복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3545]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대전 서구 G 주택 1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져 수리비 약 1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배,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2014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1987년, 1998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3:49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10에 있는 선진운수 버스 종점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안 내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너희들은 뭐냐 똑바로 해라, 경찰이면 다냐, 좆까라. 야이 새끼야 너나 똑바로 해. "라며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외근용 점퍼 옷깃이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에 온 후에도 "이 개새끼들아 니들 맘대로 해봐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옷을 벗겨 버린다. "라며 그 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탁자를 내려치는 등 난동을 피워 경사 B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입으로 B의 오른쪽 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배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들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4. 05:45경 업무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1길 51 소재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월계1교 방면에서 월계2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면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 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사고 당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27. 16: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로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중앙하이츠 아파트 방면에서 삼성래미안 아파트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보행자정지 신호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횡단한 업무상 과실로, 도선사거리 방면에서 마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뒤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O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o 징역형 선택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237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쌍령리 방면에서 선동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9세)운전의 D N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C,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 2인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금융고등학교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매화사거리 방면에서 도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i30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3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130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이 3회에 이르는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액(피해자 D 1,000,000원, 피해자 F 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02

범죄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축주 M로부터 파주시 N 지상 단독주택 신축 공사 의뢰를 받아 O(명의상 대표이사이자 회계담당), P(현장소장), Q(설계담당) 등을 고용한 후 공사금액 약 5억 3,130 만원 상당 단독주택을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경부터 2014. 6.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117억 865 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건축법 위반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경 도시지역인 파주시 N 지상 단독주택 (4층)에 대하여, 건축주 M 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O(명의상 대표이사 이자 회계 담당), P(현장소장), Q(설계담당)를 고용한 후 건물의 콘크리트 벽체 일부를헐어내어 출입문을 추가 설치하고,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5가구를 8가구로 증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경부터 2014. 6.경까지 각 건축주 및 위 O, P, Q(같은 날 각 약식명령 청구)와 공모하여 총 21회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에서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토지이용계획 열람 결과 첨부 - 도시지역 해당) 1. P, Q, R, M,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집행 회신자료(O 이메일 보낸 메일함) 1. 영장집행 회신자료(O 이메일 받은 메일함) 1. 내사보고(e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압수조서 등 1. 각 수사보고(위법증거 사진), 각 건축물대장 및 설계도면(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내지 제54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분석) 1. A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1. 건축주별 공사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약 1년 2개월 동안이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함으로써 적정한 건설공사의 시공과 안전을 침해한 점, 소위 "방쪼개기"가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건축주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직업 및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불량한 점, 수사 초기 이메일을 삭제하고 관련자들과 함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중에 포탈된 세금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등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건축주들도 불법인 "방쪼개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E, F, G 중 904.32m²에 족구장을 설치하고, 282m²에 주차장을 만들어 각 형질변경하고, 397.25m²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총 1,583.57m²1)에서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위치도 및 사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면적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덕교 사거리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가좌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가좌마을 6 단지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 9, 10, 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0세)에 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신호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네 사람이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D,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 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1. 2014. 3. 19. 21: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9.21: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106-1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동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이동전화(D)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사진 6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3. 19. 21:42경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4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너 섹스할 때 남친 거 다 보고 사탕처럼 빨았잖아. 새삼스럽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성기 및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횟수, 음란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데 그치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아직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