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7월,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8. 28. 춘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여성을 가장하여 피해자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나체 상태로 화상채팅을 하며 나체 영상을 저장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다운받도록 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들을 탈취하여 녹화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이른바 몸캠피싱 공갈범행), 불상의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 '조건만남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해 두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예약금, 보증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이른바 조건만남 빙자 사기 범행),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이른바 대출 사기 범행), 위 범행에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 명의의 C은행 계좌(F)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8. 3. 19.경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춘천시 명동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일수 일을 같이 하자, 일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므로 체크카드의 1일 이체한도를 600만 원으로 늘려서 주면 그 계좌로 일수 일을 해서 이자 수입의 30%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E로부터 E 명의의 C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나. 2018. 3. 23.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23.경 춘천시 경춘로 2341,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E 명의의 위 가항 기재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천종합버스터미널로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8. 3. 30.경 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춘천시 명동 소재 노상에서 E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이를 승낙한 E가 같은 날 춘천시 G에 있는 H은행에서 개설한 E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E로부터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춘천시 경춘로 2341,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천종합버스터미널로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라. 2018. 5. 10.경 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춘천시 명동 소재 노상에서 E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은 C은행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재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E로부터 재발급받은 C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춘천시 경춘로 2341,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천종합버스터미널로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계좌에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양도한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하지 못하게 한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3. 29.경 횡령의 점 2018. 3. 29. 14:4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을 하자고 피해자 J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1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춘천시 K,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불법 바카라 도박사이트 M에서 충·환전용으로 사용하는 유한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000,000원을 이체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8. 4. 2.경 횡령의 점 2018. 4. 2. 15:4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을 하자고 피해자 Q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9,8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자, 피고인은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4. 14:28경 춘천시 K,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불법 바카라 도박사이트 M에서 충·환전용으로 사용하는 유한회사 R 명의의 O은행 계좌(S)로 7,103,000원을 이체하고, 2018. 4. 5. 01:16경 위 R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이체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1,897,000원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여 합계 9,8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2018. 4. 5.경 횡령의 점 2018. 4. 5. 16:5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을 하자고 피해자 T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9,8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자, 피고인은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6. 10:03경 춘천시 K,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E 명의의 U 계좌(V)로 위 9,8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10:17경 위 U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9,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00원, 피고인 명의의 X조합 계좌(Y)로 180,000원을 이체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E에게 교부하는 등 사용하여 합계 9,8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및 E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신고를 당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2018. 5. 1.경 강원춘천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아 자신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으면 양도한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하지 못하게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재발급 받은 E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1. 13:24경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E 명의의 C은행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자 즉시 춘천시 Z에 있는 AA 식당에서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3:35경 E로 하여금 E 명의의 U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14:28경 O은행 춘천명동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2018. 3. 1. 11:51경 춘천시 K,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M'(A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충·환전용으로 사용하는 유한회사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2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뉘어 각각 카드 1매씩을 번갈아가며 2~3매를 나누어 준 후 플레이어와 뱅커 둘 중 하나에 베팅하여 합이 높은 쪽에 베팅하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승리시 배당금을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건 돈을 모두 잃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 1.경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36,575,700원을 충전하여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내역, 각 회신(증거목록 순번 43, 51, 81, 8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횡령 및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3항 기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AG와 공모하여 "AG는 일수 일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및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되 이자 수입의 70%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 및 체크카드를 받아 일수 일을 하던 중 AM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 모르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AM이 이를 갚지 아니하다가 체크카드를 주면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하겠다고 하여 2018. 3. 23.경 AG가 AM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이후 AM이 위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다시 2018. 6. 21.경 AG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G는 2018. 6. 25. 19:00경 춘천시 AJ에 있는 AKPC방에서, 피고인이 AL 대화이름을 AM이라고 설정하고 AG와 AL 대화를 주고받으며, 2018. 3. 23.과 2018. 6. 21.에 AG가 AM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AL 대화내용을 만드는 방법으로 A4용지 6장 분량의 AL 대화내용을 위조하여 2018. 7. 2.경 AG가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하고, 2018. 7. 5. 00:35경 춘천시 AN에 있는, AO편의점 앞에 주차된 AG의 승용차 안에서 컴퓨터로 출력한 차용증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일자 2018. 1. 17., 차용금액 금 이천오백만원정, 원금변제기 2019. 1. 16., 이자율 0%, 이자지급일 매월 0일, 채무변제방법 은행 C은행, 계좌번호 D, 예금주 A"라고 기재하고, 채권자란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채무자란에는 A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각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2018. 7. 5.경 피고인이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L 대화내용과 차용증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G가 2018. 7. 2.경 위와 같이 위조한 AL 대화내용을 제출하면서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경찰관이 AM이라고 닉네임을 만들어 대화하면서 조작한 것이 아닌지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짜준 시나리오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AL 대화내용이나 이전에 제출한 차용증은 모두 허위이다'라고 실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거나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