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0.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합59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3. 05:32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506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E 포터 차량을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및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41 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2 에 있는 관악농협 신대방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악농협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예금 1,5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같은날 05:44 경위 506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48세)의 렉스턴 차량을 발견한 후 시정되어있지 않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추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가슴부위를 때리고, 모텔키를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015655, 피고인은 출소 후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7. 04: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11 동수원자이3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둔 H 렉스턴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시가 불상의 카드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5.경부터 2015.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수원, 안산 일대에서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98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7, 05:2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새마을금고 세화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위 차량에 있던 지갑에서 꺼낸 메모지에 적혀 있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 신청을 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신한카드를 삽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200만 원, 카드론 대출 150만 원을 신청하여 즉석에서 현금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15. 새벽부터 06:41 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 있는 제일모텔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건물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농협 신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5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새벽 경부터 06:00경까지 위 제일모텔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54번길 56에 있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관악농협 신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5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6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4. 21:3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림동 142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J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J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동영상CD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4, 17, 20, 22) <20156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L, M, N, O, P, Q, R, S, T, U, G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및 인출내역 1. 피의자 소지품 사진, I건물 절도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6, 20, 21, 23, 24, 26, 27, 28, 48, 50, 51, 52, 56, 57, 61, 69, 70, 71, 73) <20156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보험료 영수증,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한카드 사용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준강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대항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물색하였으나 그 안에 금품이 없어 피고인의 절도 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대치하고 선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기회를 엿보는 모습,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모텔 키를 주워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바닥에 뒹굴며 서로의 몸을 밀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단순한 소극적 저항의 정도를 넘는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격투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당한 직후에는 몰랐으나 어깨가 탈구되었었다고 진술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충격의 정도가 그리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부터 차량의 팔걸이 부분에 있는 동전 보관함에서 500원짜리 동전 12개와 손걸이 보관함에 있던 1만 원짜리 지폐 1장과 1천 원짜리 지폐 몇 장 등 합계 약 2만 원 가량이 없어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품의 위치와 내역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될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리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진술하는 금품이 차량 안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금품을 이미 절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9개월~3년 나. 제1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10개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10개월 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어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07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질도 및 준강도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 등은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금품과 신용카드, 예금통장 등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나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두 차례의 절도죄 처벌 전력과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할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무려 합계 3,700만 원이 넘는 거액으로서 그 범정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절도 및 준강도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차례 운행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반복된 절도 범행 등이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우발적으로 행한 순간적인 일탈행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않았음에도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