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임신하면 책임질 테니 한번하자."라고 말하여, 2019. 7. 13. 14: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룸카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간음한 다음,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겠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죄사실의 피해내용과 그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범행을 실제로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술은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룸카페에 갔다고 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까지도 숨김없이 진술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1. 피해자 속기록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심리평가보고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발부), 수사보고(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수사보고(F학교 측 제출서류),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결과 회신), 내사보고(피해자의 복지카드 및 범행 당시 착용한 피해자 옷차림 사진),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내사보고(감정 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세포 감정 회신),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제출)(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애인 간음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그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6. 5.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2013. 9. 9. 심리평가에서 전체 지능지수(FSIQ)가 64(극도로 낮음), 사회지수(SQ)가 66(가벼운 정도의 지체)로 나타났고, 2020. 5. 7. 심리평가에서 전체 지능지수가 55(매우 낮음), 사회지수가 54(매우 낮음)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난 2019.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 3급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6. 29.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짧은 문답형식으로 성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상적인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G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는 낮선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거리낌이 없으나 사회적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매우 충동적이며 미숙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는 '임신하면 책임지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성관계를 했는데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여 속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임신하면 책임지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또래에 비해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