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1.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2.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6.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2012.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6. 4.부터 2014. 4. 28.까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았으며,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1, 경북북부제 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8.부터 2014. 3. 31.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출소하였다가, 2015. 2. 24.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가종료가 취소되었다. 피고인 F은 2011.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09.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8. 27.부터 2014. 9. 1.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F의 공동범행 치료감호소 수용자인 피고인 C, E, F은 2013. 11.경 치료감호소 내 학습방에 모여 외부인들과 연락해 담배를 반입하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 C은 전체적인 계획을 총괄하는 한편 편지 및 전화연락을 통해 외부인인 피고인 D와 연락을 담당하고, 피고인 D가 축구공에 담배를 넣어 치료감호소의 외부담장을 넘어와 축구공을 내부 담장 안에 있는 운동장으로 넣어 주면 피고인 F, E가 아침 운동시간에 축구공을 들고 치료감호소 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치료감호소 수용실 내로 담배를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3. 11. 말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있는 치료감호소의 외부 철조망을 뛰어넘어 치료감호소에 침입하고, 내부 철조망까지 접근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담배 1보루(10갑)를 집어넣은 축구공을 치료감호소 내부 철조망 안으로 떨어뜨린 후 다시 외부 철조망을 뛰어넘어 빠져나왔고, 피고인 F은 아침 운동시간에 운동장에 떨어져 있는 위 축구공을 들고 치료감호소 내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 C, E, Fl 모여 위 담배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담배를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F, G의 공동범행 치료감호소 수용자인 피고인 C, E, F, G은 2014. 1.경 치료감호소 내 학습방에 모여 외부인들과 연락해 또 다시 담배를 반입하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 C은 전체적인 담배 반입 계획을 세우는 한편 반입된 담배를 배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G은 편지 및 전화연락을 통해 외부인인 피고인 A 과 연락하고, 피고인 E는 외부인인 피고인 B과 연락하여 피고인 A, B이 담배를 들고 치료감호소의 외부담장과 내부담장을 넘어 들어오면 피고인 F, E가 속옷을 찢어 만든 밧줄을 통해 치료감호소 수용실 내로 담배를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4. 1. 29.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있는 치료감호소의 외부 철조망과 지면과의 틈(속칭 '개구멍')을 통해 치료감호소 외곽 공터로 들어가 내부 철조망까지 접근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준비해간 밧줄을 이용하여 치료감호소의 내부 철조망을 뛰어넘어 치료감호소 내부로 침입하여, 피고인 F, E가 마약사범사동 3층 L에서 내려 준 속옷을 찢어 만든 밧줄에 담배 5보루(50갑)를 묶어준 뒤 다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치료감호소를 빠져나왔고, 피고인 F, E는 위 밧줄을 끌어올려 담배를 치료감호소 내로 반입한 뒤 피고인 C, F, E, G 등이 모여 담배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담배를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요약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영치금 대상자별 송금내역 1. 전화통화실시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계좌 거래명세표 제출 관련), 수사보고(치료감호소 현장 조사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D, G 누범전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치료감호법 제5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호, 형법 제30조(담배 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5조 [2013. 6. 9.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나. 피고인 C: 형법 제35조 [2012. 12. 10.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다. 피고인 D: 형법 제35조 [2013. 11. 7. 형 집행을 종료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죄의 전과가 있어] 라. 피고인 E : 형법 제35조[2011. 5. 11,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 마. 피고인 F: 형법 제35조[2011. 12, 7.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바. 피고인 G : 형법 제35조[2011. 9. 23.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2014. 12, 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2014, 9. 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2015, 5, 24. 판결이 확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상호간]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2015. 3. 1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D,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29.자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 D, E, F, G의 경우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치밀한 계획하에 교정시설에 준하는 치료감호소의 경비상 허점을 이용하여 침입하고, 적지 않은 양의 담배를 반입하여 치료감호소의 치료 및 재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의 경우 공범들의 진술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모의 경위, 범행 후 담배의 분배 주체, 대가의 지급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일부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 B. D. E, F, G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 D,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 A, B, D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신고 동기를 막론하고 그의 신고가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지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 각 범행에서 반입된 담배의 양,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전과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