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2021고단866 성명불상자는 신규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며 현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불상일경 불상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상호 ‘E은행’,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자 ‘2021. 1. 15’, 담당자 ‘F’, 채무기관 ‘E은행’ 상환방식 ‘대면 추심방식’, 채권번호 ‘G, 회보일자 ’2021. 1. 15‘, 추심금액 ’30,800,000원‘ 완결일자 ‘2021. 01. 15’등이 기재된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H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4. 16:03경 불상지에서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고, E은행에 있는 연 17%대의 대출금 3,080만 원에 대하여 연 2.7%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K 어플리케이션‘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뒤 대출신청 금액, 연봉 등을 기재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받은 직후 E은행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으로 대출금이 지급정지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그냥 E은행 대출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금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3,080만 원을 전달하면 지급정지 된 것을 풀어주고 대출도 가능해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 15. 12:00경 서울 서대문구 L 빌딩 앞 노상에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8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5. 13:05경 불상지에서 ‘N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3.6%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N 어플리케이션과 그 모양이 유사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설치용 파일을 전송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O 채권추심팀 P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에 정부정책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그것은 계약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O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 15. 16:20경 성남시 분당구 Q 2번 출구 건너편 R편의점 앞에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 12:0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채무기관 ‘S’, 고객명 ‘B’, 담당자 ‘F’, 완결일자 ‘2021. 01. 19’, 추심금액 ‘27,850,000원’ 등이 기재된 사진 파일과, 제목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T’, 채권번호 G‘,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내용 ’상기 B 고객은 당사 ㈜S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 이천칠백팔십오만원(27,850,000)의 원금을 2021년 01월 1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H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 받은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초순경 I은행 V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내 전화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2021. 1. 19. 11:28경 전화를 받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I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성명, 대출신청 금액, 연봉 등을 기재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신청서를 받은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진행을 하다보니까 ㈜U에서 대환대출 약정위반으로 지급정지를 걸어놓아 신규대출이 안된다. 그러니 U 대출잔액 27,85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I은행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 19. 14:40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 회사 입구에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U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85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주식회사 U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0. 11:00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납부확인서’, 상호 ‘Y’, 고객명 ‘C’, 담당자 ‘Z’, 납부일자 ‘2021. 01. 20’, 납입금 ‘15,000,000원’, 내용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1월 20일부로 대출 잔여금 15,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H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 ‘납부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시간미상경 AA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의 모 AB에게, “AA은행에서 대환, 생계, 전월세, 사업자금 등등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21. 1. 19. 09:15경 위 문자를 발신한 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한지 상담하자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상대로 ”저희 AA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Y에서 카드대출을 1,500만 원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09:30경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Y에서 대출 받은 건이 타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어제 Y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Y 직원에게 즉시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 20. 12:50경 서울 강북구 AC에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Y 명의 ‘납부확인서’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Y 명의 ‘납부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09:30경 불상지에서 I본점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팀 AE을 사칭하여 (전화번호 3 생략)의 발신번호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전산이 떠서 서류가 정리가 되어야 대출이 나갈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를 해 보면 어떻게 해야 대출이 빨리 실행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미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1332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자 “전산망에 법 위반사항이 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 선생님이 자금 동원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마련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 20. 15:00경 인천 남동구 AF아파트 앞 주차장에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으려던 중, 사기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미리 대기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21. 1. 19.자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A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16,000,000원’, 상환일자 ‘2021. 1. 19.’, 내용 ‘위 AG 님 Y(주)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1월 19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H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 받은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021고단35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해 주면 10~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은 것은 확인이 되는데 금융감독원 전산에 계약 위반이 떠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서 대출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증금 2,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9. 17:00경 서울 강서구 AI 아파트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Y 납부확인서 등 금융기관 서류 6장 사진 1. 분당경찰서 사건기록 사본(범죄인지, 피해자 M 진술조서, 현장CCTV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2021고단3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각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모르고 단순히 출력했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의 정범이 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명 AJ(이하 ’AJ‘이라고만 한다)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AJ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2세의 성인으로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K의 ‘대행단순업무, 일 10~12만’이라는 AL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AJ으로부터 ‘제3금융업체로서 법정이자보다 더 받는 이자를 직접 수금하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각 돈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의 내용 또한 이자 관련 사항이 아닌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때 위 업체와 관련하여 일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8, 5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일이 ‘이자를 직접 수금하는 업무’라는 AJ의 설명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AJ으로부터 현금수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만났다. AJ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Z 과장이 보내온 AM 실장입니다’라고 말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증거기록 164, 165쪽),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인 피해자 AD을 만나도록 하면서는 ‘금감원 AN 부장 부탁으로 AM 실장입니다’라고 인사말을 하도록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73, 174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E은행 소속’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자신이 일하는 업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거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348 내지 350, 441, 442쪽). 피고인도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곳에서 가명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4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AJ의 지시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는데,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AJ’이라는 암호를 이용하여 돈을 전달받을 사람이 맞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거한 돈의 액수가 맞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증거기록 446, 449, 452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거래행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하여 전달하는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받았는데, 피고인이 AJ으로부터 들었다는 위 기재와 같은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수금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Y 명의 납부증명서(담당자 란에 ‘Z’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이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11, 130, 131쪽).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주식회사 U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각 교부하였는데, 그 담당자 란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증거기록 84, 134, 135쪽), 피해자 D에게 교부한 주식회사 E은행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의 담당자 란에도 ‘F’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37, 138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출력한 서류는 그 명의자가 다양한 금융기관이었고, 담당자도 여러 명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