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류 수출 및 무역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이자 D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C는 전무이사(비등기이사)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15.경 서울 서초구 F,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 또는 ‘피해 회사 E’이라 함)의 계약 담당 직원과 ‘D이 미국 바이어로부터 주문받은 의류 제품을 E이 생산한 후 선적하여 미국으로 보내주면 선적 후 7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은 2015. 7.경 다른 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중개업자가 가로채 4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2016. 2.경 해킹으로 인해 미화 37만 달러 상당의 사기 피해를 보았으며, 기존의 다른 하청업체들에게도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고, 별다른 재산이나 예정되어 있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회사의 매출도 많이 감소하고 있었으므로(2015년 94억 원, 2016년 66억 원, 2017년 32억 원), 위 피해 회사가 제품을 생산한 후 선적하여 미국으로 보내주더라도 선적 후 7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피해 회사로 하여금 기존 계약에 따른 의류 제품 생산 및 선적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E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위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6. 6. 24.경 공급액 미화 131,035.61달러 상당의 의류 제품을 생산한 후 선적하여 미국으로 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미화 838,854.96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 또는 ‘피해 회사 G’라 함)의 계약 담당 직원에게 ‘D이 미국 바이어로부터 주문받은 의류 제품이 있는데, 이를 생산한 후 선적하여 미국으로 보내주면 선적 후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미국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아 기존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 회사 제품을 생산한 후 선적하여 미국으로 보내주더라도 선적 후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G의 계약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 회사 G로 하여금 2016. 9. 16.경 공급액 미화 91,482.05달러 상당의 의류 제품을 생산한 후 선적하여 미국으로 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미화 825,564.17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2번, 71번, 대질 포함) 1. 무역 중개거래 계약서, 수출대행계약서, 합의서, J 구매주문서, 계약서 등 1. 대납원단비 지급요청 이메일, L 오더 취소 통보 이메일 1. L 오더금액 정리표, L 발주서, 대금청구서, 인보이스(상업송장), 계좌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D 매출변동 정리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4~2018), 매출증명(2014~2018), 표준재무제표증명(2014~2018) 1. 사건번호 2016-003376 사기 사건 수사기록 1. 증 제1호증 E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증 제2호증 D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증 제3호증 2015. 7. 15.자 무역중개거래 계약서, 증 제4호증의 1 각 인보이스, 증 제4호증의 2 각 데빗노트, 증 제5호증 미수금 현황, 증 제6호증의 1 내지 29 피고소인들 발송 각 이메일 내역, 증 제7호증 2017. 1. 10.자 채무변제 각서, 증 제9호증의 1 내지 9 피고소인 발송 각 이메일 내역, 증 제10호증의 1 2017. 8. 1.자 물품대금 지급 계획서, 증 제10호증의 2 2017. 10. 26.자 채무변제 각서, 증 제13호증의 1 2017. 8. 2.자 피고소인 A 발송 이메일 내역, 증 제13호증의 2 2017. 9. 12.자 피고소인 A 발송 이메일 내역 1. 수사보고(순번 8, 98, 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 제30조(같은 피해 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거래 과정에서 피해 회사들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의류 제품을 선적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들 담당 직원을 속여 의류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의류 제품 공급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가. 피해 회사 E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E과 거래할 당시 이미 주식회사 K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3. 13.까지의 물품대금 미화 54,890달러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4권 1083면), 2015. 7.경 하청업체에 지급할 돈을 중개업자가 가로채 4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6. 2.경 해킹 사고로 인하여 미화 370,000달러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075면).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메우기 위해 피고인 A의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 자금으로 투입하였던 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을 주문하기 이전부터 이미 기존에 주문했던 제품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E로부터 항의를 받아왔던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2권 69 내지 72면)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을 주문하기 시작했을 당시 이미 현금 흐름이 현저히 악화되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이후 D은 피해 회사에게 대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매 주문시 피해 회사에 대하여 제품을 주문할 경우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은 2017. 1. 10. E에게 ‘현재까지 밀린 물품대금 채무를 미화 286,774.89달러로 확인하고 이를 12달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79면, 112면).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2017. 1. 27.부터 2017. 7. 13.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제품을 주문하여 선적받았고 그 공급액 합계가 미화 952,760.64달러에 이르렀는데, 해당 기간 동안 대금 지급의 연체가 계속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E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변제된 돈은 미화 113,887.68달러에 불과하다. 3) 피해 회사에 대한 미수금은 미화 838,854.96달러에 이른다. 이는 전체 공급액의 80%가 넘는 금액이 미수금으로 남게 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위 미수금은 변제되지 않고 있다. 나. 피해 회사 G에 대한 사기의 점 1) 2016.경부터 이미 D 현금 흐름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은 2016. 9. 16. 피해 회사 G로부터 첫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업체인 E에 대하여 미화 242,076.89달러의 물품대금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피해 회사 G와 거래를 개시할 때는 D의 현금 흐름이 더욱 더 악화된 상태였다. 2) 위와 같은 상황에도, 피고인들은 2016. 9. 16.부터 2017. 12. 18.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제품을 주문을 하여 선적받았고, 그 공급액이 미화 1,195,581.47달러에 이르렀는데, 해당 기간 동안 대금 지급의 연체가 계속하여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G가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변제된 돈은 미화 370,017.30달러에 불과하다. 3) 피해 회사에 대한 미수금은 미화 825,564.17달러에 이른다. 이는 전체 공급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미수금으로 남게 된 결과이며, 현재까지 위 미수금은 변제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제1범죄[피해 회사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피해 회사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계속적인 금전거래 중 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부부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으로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 담당 직원들에게 의류 제품을 선적해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 회사들이 각 9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피고인 B이 더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책임이 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 금액이 18억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회사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록상 위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고려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D의 임원으로서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중하다.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들에 비해서는 그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