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1. 전제사실 C는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G의 영업본부장이다. C는 ㈜D에 대한 최대출자자로서 위 ㈜D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D는 (주)H의 매출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0% 내지 70% 상당을 차지하고 있어 ㈜D와 (주)H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14. 1. 13.경 I에 대하여 검사에 착수하였고, 위 검사과정에서 위 ㈜D, (주)J, (주)F 등 업체들이 (주)G에 물품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주)G에 대한 허위매출채권을 담보로 I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향후 ㈜D, (주), (주)F 등 업체들에 대하여 금감원의 검사 및 검찰의 수사가 확실시되었다. 이에 C는 2014. 2. 1. 12:00경 ㈜D의 고문변호사 K를 만나 자문을 구한 결과, 자신·A·E이 위와 같은 사기대출의 적발로 말미암아 금감원 검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후, 같은날 18:00경 서울 강남구 L 호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위 사기대출에서 허위 매출채권자인 B 등에게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였다. 한편, C는 2014. 2. 3.경 부천시 오청구 M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K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사기대출 적발사실, 향후 금감원 검사 및 검찰의 수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였다. (주)H은 2014. 3. 24. 09:28경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재무제표 주석 사항에 특수관계자인 ㈜D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공시하였다. 2.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2015. 5.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3.경 위와 같이 C를 통해 ㈜D의 사기대출 적발사실, 향후 금감원 검사 및 검찰 수사예정 사실, 거래처인 ㈜D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주)H의 영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하 본건 '미공개정보'라고 함)을 전달받고, 위 정보의 공개시점 전인 2014. 2. 4.경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던 (주)H 주식 191,342주를 전부 매도하여 73,549,347원을 손실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주)U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결과 및 처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4. 1. 2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매출채권의 진위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D의 사기대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C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를 한 경우에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2. 3.경 C로부터 사기대출이 적발되었고 피고인과 C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다음날인 2014. 2. 4. ㈜D의 계열 회사인 ㈜H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매출채권의 진위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로부터 전달받은 정보가 ㈜H의 주식을 매매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14. 2. 1. 12:00경 ㈜D의 고문변호사 K를 만나 자문을 구한 결과, 자신 A·E이 위와 같은 사기대출의 적발로 말미암아 금감원 검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후, 같은날 18:00경 서울 강남구 L 호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위 사기대출에서 허위 매출채권자인 피고인 등에게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경 위와 같이 C를 통해 본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고, 위 정보의 공개시점 전인 2014. 2. 6.경 (주)J 명의로 보유하던 (주)H 주식 94,193주를 전부 매도하여 20,507,793원을 손실회피하였다. 2. 판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H 주식을 매매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14. 2. 1. C와 고문변호사 K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D의 사기대출 사실에 관하여 들었을 뿐이고 당시 ㈜H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N은 검찰에서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시정은 언제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14. 2. 6. 14:30 금융감독원에서 사기대출사건 적발내용 등을 발표하여 V 등 다수언론에 보도되었는바, 이 때부터 보도된 내용은 단순한 추측성 기사가 아니며 더 이상 내부 정보로서의 가치 또는 중요성이 상실된다고 봐지므로 이때를 사실상 위 중요 정보가 공개된 시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5.경 W으로부터 차용금의상환 요구를 받고 2014. 2. 6. ㈜H 주식을 매도한 후 자신의 현금을 더하여 2014. 2. 14.경 W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일 뿐 C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라. ㈜H 주식은 2014. 2. 3. 종가 1,395원으로서 전일에 비해 14.7% 하락하고, 2014. 2. 4. 종가 1,210원으로서 13.3% 하락하였으며, 2014. 2. 5. 종가 1,115원으로서 7.9% 하락하였는데 피고인이 C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위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날인 2014. 2. 1.의 다음 거래일인 2014. 2. 3. 매도하지 않고 4거래일째인 2014. 2. 6.에야 매도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