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7:05경 불상지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밴드인 'B 조합원 밴드'에 접속하여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 누구도 감사 입후보자 관련하여 추천서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전화로 요청하고 입후보자를 대신해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찾아 다닌 행위!!! (중간 생략) 당시 운영하던 D에서 조합원들의 40% 이상 되는 추천서를 가짜로 허위 대리인으로 싸인하게 만들어서(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조합원들의 40% 이상 되는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되어 2017. 5. 22.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 1. 밴드글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추천서의 40%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의혹인 제기된 추천인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피해자를 추천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결국 2017. 5. 22.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 증인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추진위원장에 당선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 분위기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조합원의 추천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입후보할 필요가 없었던 사정, 그 후 피해자는 입후보한 후 651표 중 586표를 득표하여 추진위원장에 당선되었고, 2017. 3. 4.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한편 밴드를 운영하면서 조합의 업무에 관심이 컸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고소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결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게 된 구체적인 경위 또는 이 사건 게시글의 진위에 대해 확인하려는 노력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막연한 의혹 제기 또는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표현을 써서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인 이상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6. 06:20경 천안시 동남구 B국도 C주유소 부근 도로를 천안 시내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남, 37세) 과 피해자 F(남, 37세)가 탑승한 자동차가 1차로에서 천천히 진행하자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추월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가 창문을 열고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싼타페 승용차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2~3회에 걸쳐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 E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와 그 일행을 협박하여 피해자 일행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정차시킨 다음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 내린 다음 조수석 적재함 뒤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횟수는 4회 정도라고 주장하나, E과 F의 각 진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1997년경까지 동종 및 이종 범행전력(실형 5회, 벌금형 3회) 많은 점, 2016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생계를 위해 성실히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점,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제1차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09. 3. 27. 16: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중국 현지시각) 중국 청도시 청양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각자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G와 함께 2009. 3. 28.부터 4.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0:00경(중국 현지시각) 중국 청도시 청양군 H에 있는 D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6. 21:00경(중국 현지시각) 중국 위해시 I아파트 J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생수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생수통 뚜껑에 구멍을 뚫어 그 속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넣고, 한쪽 빨대에 유리관을 연결하여 그 속에 위 필로폰을 집어넣은 후, 유리관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투약현장검사보고서, 번역보고서 1. 칭다오 공안국(마약수사대) 송환 수배자 관련 추보2(A 등) 1. 수사보고(공범 B, G, D, C, E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2019. 1. 6.자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회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관련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체포되어 약 85일간 미결구금생활을 한 점, 투약횟수, 양,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1. 23. 11:45경 서울 중구 C, 4층 D 고시원 408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누라, 니 보지 빨고 싶어. 내 방으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E(여, 52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5.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제1항 기재의 음란문자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엎드려 누워 있는 자신의 뺨을 건드리며 깨우자 화가 나 "썅년, 개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복도로 도망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약 7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 14:59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중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제1, 2항의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대기 하던 중 술에 취해 "에이 씹할 좆같네, 씹할 놈, 씹할 년, 칼로 눈깔 후벼파버린다. 밖에 나가면 경찰관과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건인 탁자, 소파, 복사기 등을 걷어차고, 또한 그곳에 있는 여자경찰관인 경사 G에게 "야, 절벽. 가까이서 보니 더 절벽이네. 씹할 년. 엉덩이 골이 있는 거 보니 여자는 맞네. 니 같은 년도 남편한테 대주냐. 그래 니도 얼마나 하고 싶을까. 앞뒤가 똑 같은 개지랄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음란문자내용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 폭행영상 CD, 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4매 1. 주취소란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상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9. 11.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10회 이상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53 피고인은 2020. 7. 14. 00: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41길 84 수락고가도로 밑에 있는 서울북부도로사업소에서 설치한 컨테이너 옆에서, B이 관리하는 공사용 라바콘(60cmX30cm)1) 3개를 쌓아 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주변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라바콘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위 라바콘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변에 천막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놓여 있고, 배전반이 설치된 곳에서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350 1. C마트 논현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4:47경 인천 남동구 D, 1층 C마트 논현점에서, 점포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180원 상당의 동원메밀국수 1개, 칠갑 냉면 1개, 애호박 등의 식료품을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F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23:30경 인천 남동구 G, 1층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점포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65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2020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F편의점, C마트 CCTV 영상 CD 1부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2020고합253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본다)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종전 방화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 있는 라바콘을 불태우고,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반복성 및 위험성, 횟수나 발생 시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절취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추위를 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9.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1:41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소재 서울가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16동버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담당판사의 보호처분결정에 화를 내며 소리쳤고, 이에 위 법정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가정법원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여, 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담당판사의 퇴정명령에 따라 퇴정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및 CCTV 영상출력 사진 1.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보호처분 결정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소리를 치면서 항의를 하였고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하려고 하였다. 나. 경위 C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C의 팔을 밀치고 발을 들어 C를 걷어 차려고 하였다. 다. 경위 C와 피해자가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따라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앞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면서 한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경위 C와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단순한 저항에 그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정에서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되자 화를 내며 소리쳐 퇴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퇴정을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위와 같은 법정소란행위로 감치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편모 가장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있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27. 17:0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3일전 피해자 D(여, 43 세)와 술집에서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너 미용실 원장이 맞는데 왜 뻥치냐, 죽여버리겠다. 아는 사람을 시켜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1. 16:00경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너 죽여버릴거야, 돌아이 같은 년,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 얼굴 아니까 내 후배 시켜서 가만히 안두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1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여, 67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퇴원 확인서 1. 신경외과 초진진료기록지 사본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미용실 턱 높이 보고) 1. 수사보고(녹음파일상 피해 상황 내용 확인 보고) 1. 추가증거자료(음성감정결과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추가증거자료(음성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는 부분은 음성 및 음향 신호의 끊김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대화자 음량 및 어조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녹음파일의 인위적 개작을 찾아보기 어렵고, 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D 3층 'E' 안마시술소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카운터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2.경부터 2019. 2. 7.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안마요금 14만 원에서 19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위해 대기 중이던 여자종업원을 들여보내 1인당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의 전신을 마사지 해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 후 발기시켜 업소 내에 보관하고 있는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경 및 2019. 1. 말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자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해 주고, 업소를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업주 A, 실장 B의 성매매 영업 행위를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3. 피고인 C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방조에 그친 점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26세)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00: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맥주를 더 먹고 자고 가라고 권유하여 같은 날 05:30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06:00경 청주시 상당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맥주를 다 마시고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배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부여잡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당겼다가 침대 매트리스에 내리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가야한다."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며 위 주거지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영상캡쳐사진 9매, CCTV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20. 02:1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4. 00:20, 대전 유성구 E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F(여,2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리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내면의 다른 정체성이 발현하여 의사결증 등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었고, 본래의 인격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위 범행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었고, 2021. 11.경 ‘해리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개방된 공간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범행의 피해를 입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었는데, 위 정신 질환에 따른 성도착증, 노출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리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등을 통해 위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속칭 ‘묻지마’식 강제 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성적 일탈의 양상이 보이고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71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은 2020. 5. 21.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2.2%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주부여서 대출이력 및 현금 거래한 이력이 없으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2020. 5. 25.경 불상지에서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8. 12: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3. 10:00경 현금 200만 원, 같은 날 13:00경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말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받아 총 108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택배를 통하여 2020. 6. 2.경 부산 부산진구 I고시텔 J호에서 K 명의 L 체크카드를, 같은 달 5.경 부산 동래구 M에서 N 명의 O 체크카드를, 같은 달 9.경 위 I고시텔 J호에서 P, Q 명의 R 체크카드, S 명의 T 체크카드, U 명의 V 체크카드를 각 전달받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전북군산경찰서(사건번호2020-4869) 공람받은 문서, 경기분당경찰서(사건번호 2020-5760) 공람받은 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텍스트(증거기록 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5. 22: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4명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야~ 너희들 뭐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위 G을 폭행하다가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 개새끼들. 너희 전부 죽을 줄 알아.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남, 55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그곳에 있는 의자에 우측 정강이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친구인 A을 제압하는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제압당한 뒤 112 폭행 신고에 관하여 수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경위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착용한 경찰에 대한 폭행 사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까지 발생했다.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폭력적 성향의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피해경찰관 F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다. 상처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착용한 경찰에 대한 폭행 사건이고 2015년과 2011년 재물손괴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피해경찰관 F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폭행정도가 중하지 않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