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18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과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며,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당 20~5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2418]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3.4%로 총 1억 1,000만 원까지 60개월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진행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전액 상환조치 되고,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건네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 15:4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J건물 1층 K 편의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 16: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5,43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35,43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1. 9. 오후경 주소와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고객인적사항 성명 G, 상환금액 44,000,000, 발행담당자 L,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등의 내용이 기재된 M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17:00경 인천시 미추홀구 N빌라 O호 앞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G로부터 44,000,000원을 받으면서 위 출력물을 같은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2. 오후경 주소와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채권기관 채권사명: I은행, 대표: P, Q, 채무자 성명: R,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12,35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I은행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문서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16:22경 청주시 S에 있는 T주점 앞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R로부터 12,350,000원을 받으면서 위 출력물을 같은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2]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면서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 오전경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진행한 것은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전액 해지되고 신용불량으로 등재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건네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9. 15: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W아파트 앞 길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92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4. 17:4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592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592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공통되는 전제사실, 2020고단24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 D, X, F, B,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및 각 첨부자료 1. E 작성 진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3, 44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 여죄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번부터 9번까지) [공통되는 전제사실, 2021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U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범행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법성이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편취된 돈을 되돌려 받은 R를 제외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공모한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한층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가담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심대한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그에 가담한 피고인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