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C빌딩 4층에서, 2018. 10. 16.경부터 D(수사중)과 함께 'E'라는 상호로 피고인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환전 신고로 인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18. 11. 12.경 'F'라는 상호로 B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실업주이고, B은 위 'F'의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 심의 받은 '상어와 바다' 게임기 30대, '흑룡성' 게임기 30대, '미스터알' 게임기 10대, '미스터포' 게임기 20대 등 총 9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하여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위 'F'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 심의 받은 '상어와바다' 게임기 30대, '흑룡성' 게임기 30대, '미스터알' 게임기 10대, '미스터포' 게임기 20대 등 총 9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B에게 주어 B로 하여금 건물 4층 복도에서 손님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4층 복도에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F'가 단속되어 2019. 2.경 B이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 부근 공원에서, B에게 "네가 F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하고, 환전은 절대 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라."라고 말하고, 2019. 3.경 B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위 공원에서,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1) 2019. 2. 12.경 전남지방경찰청 진술녹화실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 2019. 5. 13.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310호실에서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허위 자백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위 'F'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A이 환전하여 현금을 손님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대신 전달하여 주는 일 등을 하면서 위 A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 심의 받은 '상어와바다' 게임기 30대, '흑룡성' 게임기 30대, '미스터알' 게임기 10대, '미스터포' 게임기 20대 등 총 9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전남 목포시 C빌딩 4층에 있는 'F'의 실업주가 아님에도, 1) 2019. 2. 12.경 전남지방경찰청 진술녹화실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 2019. 5. 13.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310호실에서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메시지 내역 편철 보고) 1.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편철 보고)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장운영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장운영 환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이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은 영업장소, 상호, 사업자등록명의자를 바꾸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게임장운영자로서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공범관계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범인도피 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약속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약속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