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83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주량이 많지 않아 조금만 술을 마셔도 쉽게 취하고 행동이 난폭해지기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8:52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두피하출혈, 머리, 목, 가슴, 늑골 등 다발성 골절, 장간막 손상 및 폐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관련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체검안서 첨부) 1. 상해치사 사진 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상해치사사건 현장사진 기록, 혈흔형태 분석 간이 결과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서 5매, 부검감정서 등,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일체 1. 수사보고서(A의 주거지 방문자 F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변사자 심폐소생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를 부검한 담당 의사 구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아들 B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부검의 피해자 사인 관련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3자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발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해자가 귀가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귀가를 하지 않아 마을 주민인 E에게 연락하였다. E은 수소문 끝에 2022. 1. 26. 18:5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머리 주변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이 천정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흔들어도 반응이 없자, 피고인이 그 옆에서 자고 있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후 119에 신고하였다. 2) E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상해치사 사진 기록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의 집은 불이 꺼져 있었고, 현관문 앞은 모기장으로 닫혀 있었으며, 피고인의 집에 다른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F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 F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인 2022. 1. 26. 14:00경 피고인의 집에 왔다가 2 내지 3분 정도 머문 후 돌아갔다.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평소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피해자가 평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채권, 채무관계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위 F이 피고인의 집에 왔다 돌아간 이후인 2022. 1. 26. 14:00경부터 E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같은 날 18:5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고, 제3자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만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은 예견하기 어렵다. 3) 피해자에 대한 부검의 H은 ’피해자에게 두경부 손상(다발성 좌상과 광범위한두피하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경부 연부조직출혈 등)과 흉복부 손상(광범위한 연부조직출혈 및 복강내 다발성 좌상, 흉골 및 다발성 늑골 골절, 심장과 폐 손상, 혈심낭 및 양쪽 혈흉 등)을 보는 점, 흉부 손상(다발성 늑골 골절)은 흉곽동요를 유발하여 호흡곤란이나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점, 심장에서 소량(31g)의 혈액을 보고, 혈액에서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7.6 g/dL)를 보는 등 순환혈액량 감소의 소견이 인정되는 점,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단순히 넘어지면서 입은 상해라고 설명하기 어렵고,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신체부위인 피해자의 머리, 흉부 및 복부 부위에 수회의 강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오른손잡이인데, 피고인의 우측 손(바닥)에서는 혈흔 반응 양성이 나왔고 피해자의 디엔에이형과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의 좌측 손(바닥)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이 사건 직후 체포된 피고인의 우측 손등에 피부 까짐 상태가 있었다.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의복, 즉 상의 전면의 양측 소매에 접촉혈흔(비산혈흔일 개연성이 있다), 바지 전·후면 좌·우측 하단에 접촉혈흔(비산혈흔일 개연성이 있다), 좌·우측 양말에 접촉혈흔이 각 있고(특히 피고인의 오른쪽 양말의 발꿈치 쪽 혈흔은 왼쪽 양말의 발꿈치 쪽 혈흔보다 색이 더욱 진하고 선명하며, 피고인의 왼쪽 양말에는 발목 부위에 혈흔이 있다, 증거기록 28면), 위 각 부위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접한 거리에서 주로 우측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혈흔이 묻은 피해자에게 재차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현저하다. 5) 상해치사 사진 기록, 상해치사사건 현장사진 기록 및 혈흔형태분석 간이 결과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누워있던 피고인의 집 거실 바닥 및 벽면, 냉장고 우측 벽면, 인근에 있던 음료수 박스, 계란 판 등의 각 부분과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조끼에서 아래와 같이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거실 바닥, 거실 벽면, 음료수박스, 피고인의 조끼에서 발견된 혈흔의 디엔에이형은 피해자의 것과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를 흘린 이후 쓰러지거나 엎드리는 등의 낮은 자세를 취한 이후에, 음료수 박스 좌측에서 1회, 냉장고 벽면 또는 거실 벽면의 우측에서 1회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충격비산혈흔이 피고인의 조끼와 피고인의 집 거실 벽면 등에 묻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냉장고 우측 벽면 및 거실 벽면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30㎝사이의 부분에 2㎜이하의 원형에 가까운 혈흔과 원형의 모양에 가운데 기포가 있는 혈흔들이 혼재되어 분포되어 있다. 위 각 혈흔은 좌측 방향으로 부채꼴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데, 충격비산혈흔일 개연성이 있고 우측에서 혈액이 고인 부분에 충격을 가해져서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나) 음료수박스에는 정원형의 혈흔과 타원형의 혈흔이 혼재되어 분포되어 있고, 타원형 혈흔의 꼬리 방향은 우측 방향으로 향하며 일부 부채꼴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 좌측에서 혈액이 고인 부분에 충격을 가해져서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당시 착용하고 있던 조끼에서 좌측 어깨 부분 앞면에 1 내지 2㎜의 직조물에 흡수된 다수의 혈흔과 어깨 뒤쪽에 타원형의 혈흔의 꼬리가 허리 방향으로 향하는 혈흔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의 조끼에 있는 혈흔은 근접한 거리에서 혈흔이 고인 부분에 충격이 가해져서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6)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입고 있던 점퍼의 전·후면 양쪽 소매 부위, 피해자의 긴팔 티셔츠 전면 양쪽 소매 부위에 접촉혈흔이 있고, 점퍼 후면에 목에서 양 쪽 어깨, 등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한 흡수혈흔, 긴팔 티셔츠 후면 등 근방에 흡수혈흔, 피해자의 바지 전면 허리 부위에 흡수혈흔이 있다.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후면 죄측 어깨 근방에서 정지이탈혈흔, 충격비산혈흔 또는 호기혈흔일 개연성이 있는 혈흔이 발견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부검결과, 오른쪽 아래팔, 손목 및 손등, 왼쪽 아래팔과 손목 및 손등에서 좌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이빨 사이사이에 피가 고여 있는 형태가 발견된다. 피해자의 양손 손등의 상당 부분에 멍이 들어 있는데, 오른쪽 손등보다 왼쪽손등의 멍 부위가 더 넓다. 또한 피해자의 오른쪽 귀는 왼쪽 귀에 비하여 멍 부위가 더 넓고, 오른쪽 귀에는 베인 상처가 있으며 오른쪽 귀에서는 연골 손상까지 발견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우소지 손톱에서 채취한 전사테이프에서 진한 파란색 계열의 섬유가 식별되었고, 이 섬유의 가시선흡수 스펙트럼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점퍼의 겉감을 구성하는 진한 파란색 계열 섬유의 가시선흡수 스펙트럼 양상이 서로 유사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좌측 어깨 위쪽 근방에서 피가 묻은 손을 피해자가 하단이나 우하단의 방향으로 휘두르다가 멈추었거나, 피해자의 출혈부 또는 피해자의 구강 또는 호흡기가 동 부위 근방에 위치했을 개연성, 피고인의 가슴 또는 양쪽 팔 근방에서 피가 묻은 손을 피해자가 휘둘렀거나 휘두르다가 멈췄을 개연성이 현저하다. 즉,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및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가 난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에 맞서 양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가슴, 팔 부위에서 흔들며 저항했으나,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려 점퍼 후면 전반적인 부위에 흡수된 후 그 안에 있던 긴팔 티셔츠의 등 부위에도 흡수될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상의에는 원래 단추가 3개 있었는데 그 중 2개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전에 이미 떨어진 상태였으며 제일 위쪽 단추 1개가 남아 있었다.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피해자가 누워있던 머리 부분 인근에 계란 판이 있었고, 이 계란 판에서 단추 1개가 발견되었는데 이 단추에는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입었던 상의와 같은 의류회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하는 유형력에 저항하며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 단추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8)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약 1분 동안 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다른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 대원과 통화를 하였다. 예전에도 심폐소생술을 해봤는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손으로도 쉽게 들어가고 들어갈 때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들려 심폐소생술을 멈추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 I은 경찰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피해자 가슴뼈는 딱딱했는데 가슴뼈 아래(젖꼭지에서 배꼽사이) 부위는 움푹 들어간 상태라 평범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가, 갈비뼈가 부러진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의 H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갈비뼈 양쪽 골절이 심하고 다발성 손상, 일부 폐 손상, 흉부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보다 더 심하게 골절이 되어 있었다. 장간막의 여러 군데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데, 장간막은 심폐소생술로 손상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심폐소생술로도 생길 수 없는 손상이 너무 많다. 머리 쪽, 배, 가슴, 눈 주변, 입안 찢어진 부위 및 목 출혈 등으로 보아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E과 구급대원 I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실시한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E과 I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발성 상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알코올 농도 30도의 소주로 직접 담근 술을 빈속에 유리컵으로 2잔 마셨는데,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1병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네 마을 회관에서 몸을 못 가늘 정도로 취하여 사람들이 안 좋아했던 적도 있어 피고인의 주량은 많은 편이 아니다. 10) 피고인은 젊었을 때 권투를 배웠던 적이 있고, 2013. 8. 16.경 18:05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에 있는 J 조합사무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상의를 벗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사실도 있으며, 2020. 3. 20.경 칼을 들고 K 등을 협박을 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의 기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이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단지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은 E이 깨워 잠에서 깨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담금주 2잔, 피해자가 담금주 1잔 반을 마셨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문중과 관련된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여 범행 직전까지 마신 구체적인 술을 양,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알코올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불안정한 정서 상태, 분노 또는 감정조절의 실패 등의 정도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닌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현저히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체구가 작은 고령의 노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자인데, 피고인의 공격행위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술을 마셔, 도망의 시도 나 구조 요청을 하지도 못한 채 피고인의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갑작스런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슬픔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는 없고, 피고인에게 2013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서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