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28.경 피해자 (주)B의 'C', 1998. 8. 28. 피해자 (주)B의 'D', 2009. 2. 7. 피해자 (주)E의 'F', 2009. 2. 24. 피해자 (주)G의 'H', 2009. 9. 30. 피해자 (주)I의 'J', 2013. 1. 15. 피해자 (주)K의 'L', 2018. 9. 30. 피해자 (주)M의 'N' 등의 보험상품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및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환자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환자로 등록한 후 자유로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만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피해자 (주)I에 "척추협착 등으로 O한방병원에서 2018. 8. 6.부터 2018. 8. 25.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통원을 통해서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입원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0.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3,921,540원을 입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내 발신기지국 변화에 대한) - 통화내역(발신·역발신)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내 병원 부재일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금 납입여력 검토) 1. 의료자문회신서 - 의료자문회신(내과계), 의료자문회신(외과계), 의료분석(입원적정성 심사 의뢰서) 1. 진료기록부(O한방병원), 각 진료부(Q한방병원), 각 진료기록부(R한방병원), 각 진료기록부(S병원), 각 진료부(T한방병원), 입퇴원기록지(U병원), 입퇴원기록지(U병원), 입원계산서 및 간호기록지(V병원), 진료기록부(W한방병원) 1. M 보험증권, K 가입내역확인서, 사고관련계약정보(B), E청약서, G(주) 관련자 인적사항 및 청약서, 각 I 보험증권 보험금 청구서, 각 M 보험금 지급품의서 및 보험금 신청서, 각 K심사상세 보고서 및 보험금청구서, 각 B 사건관련 계약정보 및 보험금 청구서, 각 E 보험금 청구 및 지급상세, 각 G(주)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및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내지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8. 경 7개의 보험에 대하여 월 598,625원[1997년과 1998년에 가입한 피해자 (주)B에 대한 보험료는 납입완료, 위 보험료 중 261,495원은 딸이 대신 납부하고 있었다고 주장]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6. 부터 2019. 6. 3. 까지 약 10개월 동안 O한방병원, Q한방병원, R한방병원, S병원, T한방병원, U병원, V병원, W한방병원을 12일에서 20일 주기(평균 15일)로 순환하면서 총 2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들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척추협착증, 요추통증 또는 경추통증, 고관절통증, 상세불명의 천식,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침·부항·추나·약제치료나 물리치료·도수치료 및 운동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치료들은 통원치료의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한 치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어려운 약물투여·처치 등을 받았다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자신의 주거지나 다른 지역(광주, 여수, 곡성 등지)로 자주 외출을 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특정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바로 다음날 재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특정 병원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는 외에 별도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상급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통증이 지속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통증의 경감을 위해 통원치료를 받거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위해 상급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는 방법을 시도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특정 한방병원들을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보험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 보험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 허술하게 설계된 보험약관 및 보험금청구에 대한 방만한 심사과정, 수익향상을 위해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내역 중 일부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