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C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D의 아버지로, 2019. 10. 22. 11:00경 D가 교내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 B(남, 14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방과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볼게 있으니 어디에 있냐'고 물어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 낸 다음, 같은 날 18:02경 피해자가 있는 남원시 도통동 575 물방개 공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내 아들 때렸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C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E(남, 15세)이 자신의 아들인 위 D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19. 10. 22. 18:3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왜 D에게 삥을 뜯었냐, D 건들지 마라, 한번만 더 그러면 죽여 버린다"고 고함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거실 원목 탁자를 수회 내려찍고, 이에 겁을 먹고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G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퇴원일지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했던 골프채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상해죄와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B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 및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및 왼쪽 귀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E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아동 B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내리친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이 공원에서 7~8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중학생인 피해아동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 B은 피고인으로 폭행당한 이후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B의 녹취록 제14쪽), 피해아동 B은 피고인의 폭행 이후 자신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세종특별시에 있는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적응하지 못하여 돌아온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폭행은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중학생인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상해죄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발생 당일인 2019. 10. 22. 20:55경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와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증거기록 제66쪽), 피해자는 2019. 10. 22. 21:10경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거실 원목 탁자 위를 골프채로 6회 정도 찍고, 발로 저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폭행하였고,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였고, 또 집을 나가면서 저의 왼쪽 귀 부위를 강하게 폭행하여 잘 들리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가 신체의 왼쪽 부분인지, 오른쪽 부분인지에 관하여 혼동하면서도,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뺨을 맞은 점, 발로 자신을 밀친 점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다고 진술하는바(증인 E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5 내지 8쪽),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항 기재 경찰조사를 종료한 시각은 같은 날 22:57경이었고(증거기록 제26쪽),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H병원에 잠시 들린 뒤 집에 귀가하였고(증인 G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4쪽), 다음날인 2019. 10. 23. I이비인후과에서 좌측 고막 외상성 과열로 3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과 함께 인조고막 치환시술을 받고(증거기록 제50쪽), J병원에서 좌측 고막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3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과 함께 입원하여 2019. 11. 6. 퇴원한 점(증거기록 제51, 68쪽)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법위반죄 성부 가) 관련 법리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제3조 제7호),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제3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및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나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이상, 이와 같은 행위는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 수단 및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2.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 2004.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08. 8.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으며,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금전을 갈취당하는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임과 동시에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아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판시 범죄사실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건강 및 발달의 위해는 위 신체적 학대행위에 당연히 수반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 및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