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와 2015. 6.경부터 연인 사이였는데, 최근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16. 5. 5. 18: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전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 창고 연장통에 있던 드라이버를 가지고 피해자의 앞으로 와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위협하고, 가지고 갔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 동네 사람들아, 이년이 씹걸레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저항을 포기하게 만든 후 자신이 운행하여 온 E 렉스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18:30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질주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음성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과정에 생긴 범죄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wm불리한 정상 :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약하면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그 대신 대출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A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4.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웅양로 1331에 있는 도로를 웅양면 방면에서 주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4. 03:25 경 경남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에 있는 하성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웅양로 1331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18:20경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신리 망양정로 11에 있는 영동건어물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제3자 신고에 의하여 음주측정하게 된 경위)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17: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며 따라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2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12. 17:08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E 로체 승용차로 F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 F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부는 시늉조차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폭행하여 이를 회피하고, 같은 날 17:26경과 17:36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역시 위 D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역시 부는 시늉조차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F의 차량을 뒤쫓아 가 실랑이를 벌이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신동 소재 신동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망포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인대)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플러스마트 주식회사소유의 위E BMW 승용차를 수리비 24,849,5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석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음주운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피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피해변제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12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9. 18. 01:00경 대구 남구 C 소재 D모텔 606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마사지를 해 줄 테니 침대에 누워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 피해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40분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0, 11)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나.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금)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FASHI기본영역 : 6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항의하면서 피해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약 40분간 감금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져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저질렀다기보다는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다분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서 현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부모, 누나)과 직장동료, 지인들이 그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4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1. 2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 협성르네상스 아파트 201동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부산연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D(남, 21세)가 피고인에게 정지신호를 보내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그가서 있는 왼쪽 공간으로 방향을 틀어 급가속을 하여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의 우측 무릎부위를 충격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관절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D를 폭행함으로써 의무경찰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00:18경 제1항과 같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여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66 센텀초등학교 옆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보도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해운대구청 소유의 가로수 2그루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나무가 부러져 쓰러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러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면허대장(A),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 (C),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9, 21, 22,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8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 판시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중 대물사고까지 낸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및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산상 피해 역시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을 통하여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인천 계양구 B, 501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카운터에 서버 컴퓨터 1대를 놓고 3개의 호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성인 남녀가 전라의 상태에서 성교하는 장면 등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물을 상영하게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빌라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구공항 방향에서 입석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57세)의 몸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8. 19:21경 대구 동구 F 소재 G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7:49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133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특수작업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1층에 있는 E의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의 매출·매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8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 16개 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655,71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2.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E에서, 사실은 (주) 삼신디자인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1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5회에 걸쳐 45매 합계 660,22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3.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6번길에 있는 청라엑슬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중봉대로 588번길에 있는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까지 D 재규어 승용차를 약 3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 18: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량을 영천시 맘실길 99 소재 길에서 영천시 맘실길 103 소재 마을회관 앞 길까지 2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차적·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3번에 이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을 감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8.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퍼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관호리에 있는 관호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AD와 함께 2014. 2. 8. 02:20경 시흥시 군자로 335번길 11 동보아파트 105동 뒤편 주차장에서, A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AE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서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승용차에 들어가 물건을 뒤지던 중 키박스에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D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합동하여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23:50경 경북 영덕군 AG에 있는 AH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중,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계산대 쪽에 있는 간이금고 2곳과 계산대 뒤편 서랍 1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일보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건)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사정 및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의 범위는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인자 :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승용차가 상당한 정도로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인도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해회복에 준하여 볼 수는 없다) 유리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나.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4월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7: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 E이 소주 값이 비싸다며 피고인의 처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이 식당에 있는 가위를 들며 겁을 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 두 자루(칼날길이 약 28cm)를 양손에 들었으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5세)이 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말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이 약 4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983년 폭력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농산 물도매상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원 상당의 30kg 고추 6포, 시가 40만원 상당의 20kg 청양고추 1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절도전과가 다수 있으나 1992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16

범죄사실 1. 2012.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내일 갚을 수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므로, 차용일 다음날은 물론 그 이후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3. 25.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3. 25.경 제1항 기재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간석4동 벽산아파트가 내 소유이며, 내 딸이 우리은행 서울 미아리지점 과장이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만 쓰고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득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차용금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아파트 등의 별도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8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위암 진단을 받고 입원한 남편의 병원비 등으로 편취금의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초순경부터 같은 해 8. 30. 2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모니터 4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선불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선불카드에 적힌 번호를 위 게임기에 입력함으로써 자동적 작동방법에 따라 상어, 고래 등 그림이 맞추어지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게임장 내부 및 게임기 사진,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영업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기간,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