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96고합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96고합4, 8(병합), 14(평형), 20(병합) 가. 살인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린법률위반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지상 라. 공용물건손상 마. 도로교통법위반 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빈 사 대마관리법위반 아. 법인은닉 자. 범인도피 차. 식품위생범위민 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110 나, 다. 라, 마,바A 피고인 점 가, 피감초청구인 1. 가 나, 다. 라 2. 가. 나,다,라 3. 가 나, 다. 라. 마, 사, 카D 111 386322 4. 可以以外, 時,从 .以 ***** 6.以 7.外 可可 112 9.外可以让 15 113 12. 바가 차 컴 시 변호사 인명 구 (피고인 겸 미감호청구인과 피고인 4, 8, 11을 위한 시선, 피고인 10을 위한 국산) 담당변호사 정일성 변신구 (미고의 1을 위하여) 변호사 김상도 (피고인 2를 위하여) 타 세 (피고인 3을 위하여) 변호사 민태식(피고인 5.6.7을 위하여 회 (외고인 9를 위하여 변호사 손 제 목 내피고인 12분 의하여) -5 - 114 피고인 A을 사용에 외교의 B유 병역 20년에, 시조인 0 징역 10년에, 피고인 * 각 무기질역에, 미 을 를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에, 피고인 각 징역 장기 10년, 환기 6년에 피고인 7년, 단기 5년에, 피고인 K 를 징역 3년에 피고인 징역 장기 를 징역 8월에 피고인 M 를 징역 3년에 각 꾀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급입수 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105입유. ㅣ에 대하여 는 각 110일을, 피고인 K M 에 대하여는 각 95일윤, 피 에 대하여는 75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각목 2개(중 제1조) 일루미국 야구방망이 1개(중 제18호), 부러진 목검 1개(중 제19호)를 피고인 M 머지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M 로부터 금 100,000원씩을 각 추정된다. 115 사건 김호평구를 기각된다. SPRE 116 던 중, 피고인 B 21 19981 139 재임시R ut 나고 있 참석하였다가 외 로부터 선배 대접을 있는다며 무지함을 동인의 아들 백일잔치에 내일동에 있는 구시청 왕길에서 위IN 듣고, 또 같은 달 19, 경희는 뭐양시 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을 알고는 위N과 위 피해자들에 대이는 성명불상자 4명 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1996. 1.21 22:00경 밀양시 T 피고인 A IM가 공동 경험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은 위 피고인 10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N 대한 보복 작업의 참가 의사를 물고 피고인들 전부가 이에 가담하기로 동의하여 이를 그닌 실행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K 은 위 사무실에서 연락조로 대기하다가 연락이 있을 때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1생략) 티코 승용차로 지원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실행행위에 가담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K 은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차량번호 2 생략) 베스다 승합차에 야구방망이 5개, 목격 2개, 쇠파이프 2개를 싣고, 피고인 A 등은 등산용칼(칼날길이 13cm 가량)을 1자루씩 소지한 후의 승합차에 탑승하고 위 사무실을 출발하여, 깊은 널 22:30경 멸망시V 에 있는 피해자 W 이 경영하고 위 이117 A 118 대며 넘어드리고 이르 금 별도 하고 도토센, 마틴에 있던 나무받침대 각목으로 위 의 전신을 수십 차례 내리치고, 피고인 C D 은 위 주장 북쪽으로 도망가는 위 를 쫓아가 각목으로 동인의 정신을 수십회 내리치고, 외고인 A 은 그곳에 있던 시멘트 물쪽(증 제2호)으로 위의 머리를 5회 가량 내리 찍고, 피고인 K는 차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디코차를 운전하여 위 주절 앞으로 가 위 피고인들에게 위 차를 제공하는 등 하이 워 에게 전지 약 4주의 뇌좌상 동물, 위 에게 치료할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동료(위 Pd피그인들의 2차 범행으로 깊은 달 22. 02:50경 사망하였다). 위 Y ㅣ에게 치료입수 불상의 요부타박상 등유, Z 제거 치료할수 불상의 부우찰라상 동용, 위 AA에게 치료할수 불상의 인부자상 등을 각 가하고 A 빵 은 공모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전함 기재와 깊은 상해를 입은 위 등이 원양시 AB 어 있는 AC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위 N 늘 상대 유력배들이 귀 병원에 면회를 와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이고, 같은 달 22 01:30경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예림득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불러 모 119 AC 성원에 가면 P 있고 그의 분이 있다. 그림을 죽이더 가지 피고인들은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M로부터 제공받은 (사량번호 3 생략) 지지하고, 나머지 승용차에 야구방망이 있을 옮겨 싣고, 같은 날 02:00경 비양시 AD 포텐서 앞길에 제집결하여 피고인 가 자신의 집에서 가져 온 (차량번호 4 생략) 승합차에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다시 옮겨심은 두 저 차량에 분승하여 위 병원을 칭하여 가면 중, 위 병원 앞에 위 N의 승용차 및 경찰 순찰차가 주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밀양시 AF에 있는 AG 와 공터에 차를 $ 세운 후, 피고인 A 좋은 피고인 D 에게 "경찰이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무전기를 제 있고 다 까부수고 애들을 꽉 들어 죽어버려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면 병원으로 무조건 들어가 경장이고 뛰고 없이 모두 조지며 씩씩하게 작업해라"고 지시하고, 깊은 날 02 30경 위 병원에 이르러 피고인 A 은 위 모멘사 승용차에 타고 총괄 지휘를 하면서 병원으로 난입하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다 조지라"고 큰소리로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손에 비파이프, 야구방망이 둘을 들고 위 병원에 난입하여, 피고인 G 은 전방 기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러 그곳에 와 있던 밀양경찰서 A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I (29세)의 둘·허리를 야구방뎅이로 내리치고, 피고인 120 어가 그곳에서 } 및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P 101에 이 급실로 들 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J|31세), 임양경찰서AK 미소 조사하고 있 찰관인 피해자 AL (35세)의 어깨·팔 등을 야구방방이 등으로 수회 내리치고, 미 속 경 있B은 이들을 피해 나오는 위 AJ 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위 경찰관들 고 의 정당한 조사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AJ 에게 전치 약 8주의 두개골골절상 5. Al에게 전치 약 3주의 요구 및 주간 업죄상 등을 훨 AL 에게 전치 약 2주의 우주상박부좌상을 각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G 은 위 경찰관들이 다 고온의 AH 파출소 소속 (차량번호 5 생략) 112 순찰차의 앞유리창 등을 야구방망이로 내 200 리쳐 수리비 금 1,683,000원 상당을 요할 정도로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피고인 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 병원 조개실 및 약국유리장 4장을 켜서 기 뜨려 수리비 글 160,000원 상당을 요할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D 좋은 동신용 칼을 들고 CT 촬영실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위P의 하복부를 10 컬러 #P 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우회장골동맥 및 정맥 절단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이 살해하고, 피고인 E G 은 중앙실 입구 맞은편 복를 뒤따라가 야구방망이 담으로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 위 속도꾼 창문 바깥에서 창문을 통하여 위 E 121 의 야구방왕이를 휘두르다가 장문을 통하여 도발기는 위 100M 가량 뒤돌아가 2 구방망이로 동인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그 충격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도로인 논바닥에 이어지게 하고, 피고인1 !! 마디에 쓰러진 위 의 전신을 무차별 구타하고, 피고인 C 목적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E좋은 피고인 D 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등산용칼로 위의 전신은 10여 0차례 컸기 위 로 하이클 그 자리에서 다발성배면부자상에 의한 신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3, 피고인 A 가, 1996,1, 21. 21:30경 밀양시 AM 트 A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니면서 증류수에 단 메스암페타민(속성 히로뽕) 0.002을 자신의 후속됨에 주시하여 투약하고, 다. 길은 달 22, 02:30경 운전면이 없이 종일곱농도 0.4%의 주취상태로 AC 병원 앞길에서 경북 청도군 AP앞길까지 (차량번호3생략) 포텐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4 피고인 Feeds of 깊은 달 20 14 00경 및양시 AQ 아파트 앞 공터에 정차된(자량번호 1생략)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담배 개피에 넣고 피워 이를 각 흡연하고, 122 피고인 D 5, 6, 28. 05.30경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6 생략)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가, 199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를 삼문동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우로 굽은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교 으로서는 속도를 줄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도 마주오는 AS순전의(차량번호 7생략) 외를 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이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에 타고 있던 위 K 로 하여금 전치 약 3개월의 좌측대회부골절상 등을, AT어, 18세)으로 하여금 전치 약 3개월의 자극대외부분쇄골기상 등을 각 쉽게하고, 나, 운전면이 없이 협중앙국농도 0.1%의 주체상태로, 1996,1, 22. 02:00경 위 AE 앞집에서 위 AC 병원 앞길까지(차량번호 4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3:00경 위 JAP 앞길에서 부산 해운대구 AU 에 있는 AV 여건 앞길까지 위(차량번호4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고, 6. 피고인 ㄷ 운전면이 없이 청중이라도 0.17개의 수치상태로 가. 같은 날 00:30경 위 X 주점 앞길에서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예림 123 독까지 (차량번호 1생략) 이고 소용지를 운전하기 은 날 02:30경 위 AC 병원 잎길에서 위 AP 앞지까지(차량번호 4 생략) 나, 같 다. 깊은 날 03 00경 위 AP 앞길에서 위 AV 여린 잎길까지 차량번 호 3 생략) 7. 피고인 H4 www 같은 달 21. 23:30경 운전면허 없이 협중앙하농도 0.05%의 주취상태로, 위 X 앞길에서 밀양시 내일동, 내이동을 거쳐 다시 주점 앞길까지(차량번호 2 생략) 6 피그인 같은 달 22. 02:00경 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AW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AE 앞길까지 (차량번호4생략) 승합차를 운전하고, 9. 피고인 L 피고인 A 이 위 제1, 2항 기재의 범행을 저지른 자들로서 경찰의 수배를 받고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의 체포를 편하게 하려고 깊은 달 26 06:00경부터 같은 달 27 18:00경까지 통영시 AY 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 위 피고인들을 숨겨주어 124 15 M .11.25 1. 제고와 A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3사실이 부인하고 신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K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역사 자성의 피고인 에 대한 제1,2,3회 회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 저자 작성의AI AL BC I BDAJ 에 대한 각 진술조사의 각 1 전술기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 AA W BGBH BI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B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자 BL 작성의 각 견적서, BM 작성의 영수증 BN 작성의 간이세금계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결승조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경찰수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작성의 피고인 A 에 대한 각 김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L 대검찰청 총무부 과학수사운영과장 작성의 피고인 M에 대한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26 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결과회보의 기재 1. 입수된 각목 2개(중 제1호), 케이진 블쪽 1개(중 제2호) 일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총 제18호), 부러진 목검 1기(중 제19호)의 각 현존 작성의 AI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외사 BP작성의 ALL SUCESS 의사 BO작성의 ]에 대한 의사 BR지성의 AJ에 대한 의사 * BS 작성의 AT K 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의사 BU작성의 P # 에 대한 각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1. 대양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 B 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M의 변호인들 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의 강요. 위안에 의하여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되BE었K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 들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위 피고인들이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가담정 도, 이건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스스로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7 www SSECNEUB 법령의 식용 1 임의사실에 다 채팅법조 128 피고인 D는 교통사고처리 프리법 제3조 미팅 제외한 고시 제3호미 2682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68조) 무서운전의 삶, 징역범 최고인 K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각 폭여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2012. 형법 제366조 (제품소기의 컵) 피그인ㄴ 형법 제11조 제1항, 제30조 (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형법 제11조 제1항 (법인도피의 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75조 제2호, 제30조 (영업시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전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찔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의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점이 더 무거운 각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령으로 처벌하기도 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상호간에는 법정이 다 무거운 피해자 AT 에 대한 교통사 복지리 그래냈위반지에 정한 것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금고형을 선택) 129 20 B 130 과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장, 정각과 영화의 서법관의 예비 14조 제22 1 미결구금할 수 산업 1 집행유에(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일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임신중인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집, 1. 올수(피고인 M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S 1. 주정(피고인 A M 에 대하여! 가 현정신성의약품거리법 제47조 제1항 1. 상업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A 은 이 사건 전에도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피 신청을 복 역한 바 있음에도 개선의 성이 없이 고등학생들까지 포함된 유역대를 모아 그 우두머더 노릇을 하면서 단지 다른 폭력배 무리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동기에 있어 전혀 창작을 안전 점이 없는 점, 이건 평행 당일 오전 무렵부의 다른 공범들에게 칼 이구방법이 분의 국기를 구입하도록 지131 132 aH de mater **** A 12% .rias ap :nekned0 002:1-105=####|)050(004 01 10 W T ** 100 : E P 5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