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6. 2. 12. 04:26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얼굴을 이불로 덮은 후, 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고 한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8. 05:00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의 집 출입문 위 가스계량기 위에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의 H 카렌스 승용차에서 여성용 자위기구(일명 '딜도')를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작동시켜 위 아래로 흔들고 텔레비전 수납장 위에 있는 스킨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추행함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11. 25. 02:00 피해자 G의 집 주변에 떨어져 있는 '싼일수대출' 메모지를 주운 다음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TO G 사진 원본 파일 받고 싶지 않아! 너 술에 꼴아서 잘 때 여성자위 기구가 너 보지에 들어가서 덜덜덜 진동하니 미치드라? 내 자지도 잘 들어가고 보지가 똥꼬하고 너무 가깝게 있더라. 화장품 스킨병이 들어갈 때 너 좋아 죽더라. 보지 털 정리도 잘해 놓았구 가슴도 좋더라. 오늘은 왜 늦게 왔어. 사진 원본 파일 줄 테니 오늘 복장 그대로 하고 스타킹 팬티를 입지 말고 나와 확인하고 줄게. 신고하면 사진 프린트해서 너 직장 광양집 다 뿌린다. 시간 5분 준다. 교회 앞'이라는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원룸 출입문 틈에 꽂아 놓음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전화 진술 청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수첩 및 성기구 사진첨부), 디엔에이 감정 의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I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에서 수거한 메모지 필적 중 판시 협박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2013. 6. 3. 주점에서 만취하여 엎드려 자고 있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실, 2013. 7. 9. 아파트 복도에서 창문 틈으로 가슴이 드러난 채로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반복하여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범행 장소가 식당, 주거, 주점, 아파트 복도 등으로 다양하며, 범행의 내용이 가학적이고, 상대방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식당에 간 적이 없고 판시 제1항 일시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6년 무렵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에 있는 여수산단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수도권 등에 운송하는 일을 하였다. 2) 이 사건 범행은 2006. 2. 12. 발생하였고,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그 다음날인 2006. 2. 13.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팬티와 청바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에 감정의뢰하였으며, 감정결과 팬티에서는 정액이, 청바지에서는 혈흔이 검출되었고, 검출된 정액과 혈흔의 디엔에이형은 그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J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J는 2006.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200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순천경찰서 소속 경장 K는 2013. 7. 14. 피고인에 대한 별건 수사 중 피고인의 구강세포를 채취하여 2013. 7. 18. 및 2013. 8. 23. 국과수에 디엔에이 감식을 의뢰하였고, 국과수는 2013. 7. 30. 및 2013. 9. 24.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피해자의 팬티에서 채취한 정액,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채취한 혈흔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그런데 디엔에이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며,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아주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감정 대상물이 오염되었다면 디엔에이형 분석 자체가 곤란한데 담당 경찰관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팬티와 청바지를 수거한 후 곧바로 국과수에 감정의뢰하여 2006년 감정결과는 물론 2006년 감정시보다 식별력이 높은 에스티알(STR) 기법에 따른 2013년 재감정결과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채취한 디엔에이형이 피해자의 팬티와 청바지에서 검출된 정액, 혈흔의 디엔에이형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환경에 오염되지 않은 채 감정물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여수시 일원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 사건 식당에 가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하고, 정액뿐만 아니라 혈흔에서도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액과 혈흔이 이 사건 범행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의 옷에서 동시에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한편 2006년 무렵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와 재판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J의 자백 진술은 그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허위자백의 가능성이 있고,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부정확한 기억력, 타인의 진술과 사건 진행 경과에 의한 암시 등으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과학적인 정확성이 담보된 이 사건 디엔에이 감정결과가 그 당시 J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배척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제319조, 제297조(주거침입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야간주거침입절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2. 11. 8. 새벽 무렵 피해자 G의 집 맞은편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중 우연히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에게 업혀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02:10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것을 확인한 후 05:00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가지고 온 자위기구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스킨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도망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동거녀와 아들 두 명이 있고, 피고인은 2011. 8. 무렵까지 화물차 운전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는 운전교습, 일용노동 등을 하였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8회 받은 전력이 있다. 5. 확정판결의 내용 피고인은 2011. 7. 하순 무렵부터 2013. 7. 9.까지 타인의 주거,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특수절도미수죄로 2013. 12. 26. 광주지방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범행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가중영역)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7년~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가학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 범행이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