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02:4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에 있는 청구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70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을 적게 마셔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치킨과 함께 맥주 500cc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속도나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 피고인의 체질 등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단속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7. 13:1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9.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아버지와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운 전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23:53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3. 23: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는 2차로부터 5차로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 현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교통차단봉(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공사 현장의 인부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가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측정기 측정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6. 5. 1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 2017고단8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10. 밤경 경남 진주시 C아파트 101동 1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지인인 D(현재 인천지방검찰청 수사 중)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인 E(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중)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준 뒤, E로부터 다음날 새벽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을 매매하겠다는 말을 듣고, 다시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매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E과 D는 2017. 3. 11. 새벽경 위 G 편의점 앞에서 만나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2g을 10만 원에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D가 필로폰을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018고단3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매수를 희망하는 자들로부터 모친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필로폰 공급자인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송금하고, E로부터 필로폰의 위치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필로폰 매수 희망자에게 필로폰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5. 22:50경 필로폰 매수 희망자인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받고, 수수료로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만원을 위 E 계좌로 송금한 후, E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입구 앞 화단에 숨겨 놓은 필로폰 1.3g의 위치를 J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7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3. 말경 경남 진주시 C, 101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불기소결정서 4부 2017고단87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1. 인천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로드뷰 사진 1. D-> 피의자 A 통화내역 1. 피의자 A-> D 통화내역 2018고단374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J의 통화내역에서 확인된 A 자료) 1. 수사보고(A 사용 기업은행 계좌 분석) 1. 수사보고(A 사용 계좌로 무통장입금 ATM기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J 무통장입금 일자의 통장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E과 관련된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 실명자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에 필로폰 대금 입금자에 대한 수사)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판결문(수원지법 2017고단279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542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마약류 매매 알선, 투약),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주식회사 B로부터 YF쏘나타(C) 자동차를 중고차할부로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오토론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에 저당권 3,030,000원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36개월간 매월 20일 498,636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위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 1,049,390원만 납부하고 2016. 5. 20. 이후 나머지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위 회사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의 쏘나타자동차의 반환요구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위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차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1495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생림농협 쪽에서 창암취수장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도로가에 거름더미 등이 높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합류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합류하던 피해자 D(88세)이 운전하는 E HJ125T-3.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30. 10:50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 중 흉복부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15경 충북 음성군 B건물 1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25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천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각각 2014. 7.경부터 F시의회 의원들로, 피고인은 2016. 7. 1. 실시된 제7대 F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의장에 당선된 사람이고, E은 2014. 7. 2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F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던 사람이다. 1.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G건물 102호 E의 집에서, 위 제7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1) 시가 230만원상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2016. 1. 7.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년 9월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제출된 고소취하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2: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시장골목에서부터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LG이노텍 3공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효자광장 방면에서 꽃밭정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차량의 타고 있던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12. 4.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5.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평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0.08:50경 안동시 B빌딩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연인 피해자 C(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 족에 관한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 하박부를1회 찔러 관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자상 및 신전근 부분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경위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져 왼쪽 팔에 자상을 입힌 것으로 그 피해 정도와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2:40경 대전 서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집들이에 초대받아 온 피해자 D(여, 28세)가 쉬기 위하여 그곳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인 피고인의 태도가 몹시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부위,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5.경 대구 수성구 E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N위원회 위원장(O조합 위원장 P)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세종특별시 내 신도시 개발공사 중 50억 원 상당의 조경 및 수목 이식공사를 수주했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조경 및 수목 이식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주)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2013. 10. 8.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만원, 2013. 10. 2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총 3회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송금내역서, (주)C농협계좌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사단계에서 고소취소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76 피고인은 2018. 4. 3. 09:30경 안양시 만안구 C 옆 D 다리 위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형님들도 있는데 왜 네가 위세를 부리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18 피고인은 2018. 3. 31. 13:02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마트 옆 도로에서 피해자 H(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리를 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7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3. 12:40경 시흥시 공단1대로에 있는 삼립식품 앞 도로에서부터 시 흥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3. 12:40경 시흥시 I에 있는 J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왕역 방면에서 시흥경찰서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L(30세)이 운전하는 M E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3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조기분만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8고단618]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8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7. 6. 2.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연이어 하였고(피고인은 2017. 11. 23.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사실혼 부부로서 원주시 J 2층에서 'K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을 등록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환전상 역할을 하여,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7. 경부터(피고인 B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 '황금포커성' 게임기 7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어,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14 내지 17, 34, 35, 39,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게임방 업주인 피고인 A,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들인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특히나 위 피고인들은 2014. 12. 24. 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같은 범행으로 2016년에 피고인 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피고인 A은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재판에서는 피고인 A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주된 책임을 피고인 C에게 전가하더니, 이번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 C을 위해 주된 책임을 A에게 전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나 피고인 A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앞서 재판에서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C에게 떠넘겨 선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C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볍기는 하나, 게임장 업주로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해 2014년에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은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일행인 D가 노상에 소변을 본 일로 E1)(52세)과 시비가 되어,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E과 그 뒤에 서있던 피해자 F(여, 51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1) 피고인과 함께 공소제기 된상피고인 E은 2018. 8. 23.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하고, 상피고인 E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 피해사진 1.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17:50경 충북 진천군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소재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26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중부고속도로 편도 2차로를 하남 방면에서 대전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채만연히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화물차앞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1,902,95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영국 런던시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함께 유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11.01:00 ~ 02:00경 영국 런던시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한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클럽 인근 빈 건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유리 꽃병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내려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에게 잡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인 G, H, I 등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나와 길거리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잡고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주먹,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 및 오른쪽 머리 부위가 각각 3cm, 2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G, I의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및 의사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1. G, H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B,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주된 내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8,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다가 태도를 바꾸어 상해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B이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에 상당 기간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고, 실제로 B은 이 사건 상해사실을 고소하기 전인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등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리고 B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대화내용을 살펴보아도 그 대화만으로 B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B이 피고인에게 유리 꽃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므로 B이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여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B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학생인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클럽에서 문제를 일으켜 이를 나무라면서 상해가 개시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유리 꽃병으로 맞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학생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2017고단199] 피고인은 2017. 2. 22. 07: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01]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D 포터 Ⅱ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21: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세탁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013,5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8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음주측정 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3.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7. 2.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기소되자 도주하였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적발됨에 따라 기존에 1차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발부되어 있던 구속영장에 의해 비로소 구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8회에 이르고, 그 밖에도 여러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인바, 2014. 10. 12. 12:33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에 있는 문학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