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경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이 트위터에 알몸 사진을 게시한 사실과 그녀의 이름, 나이, 학교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 00:04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린 가슴 사진을 캡처한 다음 그 사진과 피해자의 실명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과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보지 찍어봐, 빨리 보내, 1분 안에 보내라, 늦으면 애들한테 1명한테 씩 보여주거나 보낼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낼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피해자의 트위터 대화화면 캡처 1. 디지털증거결과보고서 중 아이패드 부분, 증거분석 결과파일 CD 중 아이패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으로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충동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2019. 9. 2.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7. 11:01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2학년 9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 J2 프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서 수업을 하고 있던 교사인 피해자 H(가명, 여, 47세)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6.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 10.경 J라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가명, 여, 11세)와 연락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7. 14. 13:4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보고 싶은데. 브라 입고 보여줘 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7. 14. 13:4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가슴 보고 싶은데. 브라 입고 보여줘 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올린 후 브라자만을 입은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9. 22.자 임의제출과 압수 피고인은 2019. 9. 22. 14:59경부터 16:20경까지 홍성경찰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이하 ‘본건 범죄’라 한다)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로부터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등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7:1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과 아이패드를 제출하였다(이하 ‘1차 임의제출’이라 한다). 같은 시각에 작성된 압수조서에 따르면 1차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는 본건 범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같은 날 17:30경 작성된 전자정보확인서 중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는 란에 피고인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과 아이패드를 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위 휴대폰 등에 있던 본건 범죄 외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삭제하여 문제될만한 사진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6, 267쪽, 피고인 신문 녹취서 1, 6쪽). 나. 추가 범죄혐의 발견 홍성경찰서장은 2019. 9. 23.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본건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휴대폰과 아이패드에 저장되어 있거나 삭제된 통화기록, 전화번호부, 동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등 자료 일체의 업로드, 전송기록(문자,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분석관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나, 다항 기재 혐의(이하 ‘별건 범죄혐의’라 한다) 관련 메시지, 사진 및 영상을 발견하고, 2019. 10. 1. 홍성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그 중 일부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발견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압수·수색영장 신청 기각 및 별건 범죄혐의 조사 홍성경찰서 소속 경찰은 2019. 10. 7. 검찰에 본건 범죄를 범죄사실로 하여 피고인의 휴대폰과 아이패드에 있는 성폭력범죄 관련 디지털정보 일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검찰은 압수할 물건과 기재된 범죄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다른 범죄가 입건되지 않았으며, 별건 범죄사실별로 압수하고자 하는 전자정보의 파일명과 그 전자정보가 존재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은 2019. 10. 11. 홍성경찰서장에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회신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아이패드에서 추출한 자료 일체(그 중 별건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이하 ‘별건 전자정보’라 한다)를 보냈는데, 홍성경찰서 소속 경찰은 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기초로 2019. 10. 22. 위 공소사실의 요지 나, 다항 기재 I를 조사하였다. 홍성경찰서 소속 경찰은 2019. 10. 25. 검찰에 본건 범죄 및 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를 범죄사실로 하여 별건 전자정보 중 피고인과 I 사이의 문자메시지 일체,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 파일 등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검찰은 임의제출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2019. 11. 1.자 임의제출과 압수 피고인은 홍성경찰서로부터 별건 범죄혐의에 관한 사진 등이 나왔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2019. 11. 1. 20:20경 홍성경찰서에 출석하였고, 경찰서 도착 후 바로 자신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별건 전자정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3항 기재 각 전자정보, 범죄일람표 2항 기재 사진과 동영상 등 27개의 전자파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에 관한 임의제출서 및 휴대폰과 아이패드에서 발견된 파일들에 관한 각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임의제출’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20:33경부터 별건 범죄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담당 경찰은 조사가 시작된 후 약 30분이 지나서(증거기록 279쪽에 첨부된 진술녹화 CD 중 00:29:03 이후 부분)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3항 기재 메시지와 사진을 보여주었고, 약 2시간 16분이 지나서(증거기록 279쪽에 첨부된 진술녹화 CD 중 02:16:50 이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1항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경찰은 2차 임의제출에 관해서는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1차 임의제출에 기한 별건 전자정보 수집의 적법성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3)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잠탈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체계상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가 적용되므로 압수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임의제출 당시 조사받고 있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하여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 압수·수색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물을 탐색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일련의 압수·수색 과정에 피압수자가 참여하는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포괄적․탐색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판단 별건 범죄혐의는 2018. 8. 6.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독서실, 엘리베이터, 학교 등에서 H 등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의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2019. 7. 14.경부터 2019. 8. 10.경까지 게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I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그 사진 등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소지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이다. 이와 같은 별건 범죄혐의는 2019. 9. 1.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낼 것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본건 범죄사실과 피해자가 다를 뿐 아니라 범행 시간과 장소,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서 아무런 관련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본건 범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별건 전자정보는 본건 범죄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앞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건 전자정보가 본건 범죄에 관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결국 1차 임의제출로 이루어진 별건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는 그 압수 사유가 된 본건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압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별건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절차적 참여권 또한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1차 임의제출에 기하여 압수된 별건 전자정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2차 임의제출에 기한 이 사건 전자정보 수집의 적법성 판단 가.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2019. 11. 1.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임의제출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압수가 이루어졌으므로, 1차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2019. 11. 1.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미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서와 확인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전자정보 또는 휴대폰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이를 다시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임의제출의 형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압수자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9. 9. 22.경 1차 임의제출은 강요미수 혐의사실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그와 관련이 없어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압수가 필요하다는 사정 등을 경찰이 설명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1차 임의제출과 별도로 다시 임의제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본건 범죄와 관련된 사진 외에는 문제될만한 사진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이 1차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한 것이 위법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차 임의제출서를 작성한 후 별건범죄혐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건 전자정보의 내용(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항 순번 5번 동영상은 조사 과정에서 제시조차 되지 않았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것이어서 2차 임의제출 당시에는 이 사건 전자정보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2차 임의제출서를 받고 압수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전자정보 제출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1차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절차 위반행위와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가. 관련 법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1차 증거 증거목록 순번 22 중 휴대폰 부분, 23 내지 26, 27 내지 30 중 각 휴대폰 부분, 34, 35, 39, 42, 43, 45, 46, 51, 52, 55와 56 중 각 I 부분, 66, 67번의 각 증거(별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임의제출서·확인서 및 상세목록, 위 전자정보 목록을 정리한 서류 및 그 내용을 정리한 수사보고)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이와 같은 증거수집에 있어서의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2) 2차 증거 증거목록 순번 31, 32, 33, 44, 47, 48, 50, 53, 54 중 별건 범죄혐의 관련 부분의 각 증거(I와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I 진술 녹화 CD, I와 그 보호자 및 H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진술 녹화 CD, 피고인 진술에 기하여 작성된 범죄장소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는 위법수집증거인 별건 전자정보에 터잡아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한 별건 전자정보 출력물을 직접 제시받은 상태에서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내용이고, 피고인은 위 전자정보 출력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적 조언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I에게 별건 전자정보인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중 일부를 제시하고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I의 보호자는 위와 같은 I의 조사 과정에 일부 동석하여 I가 피고인과 성기 사진 및 동영상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경찰이 H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한 상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2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 출력물을 직접 제시한 상태 또는 그 출력물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한 1차 증거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6. 결론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않는 증거들 가운데 별건 범죄혐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