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9. 08:00경 울산 남구 야음동 397의 15 앞길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최(여, 7세)에게 접근한 후, 자신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2015. 11. 2. 오후 시간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오후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초등학생인 유(여, 9세)이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11. 17. 08: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 08:4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체육센터 부근 원룸 주차장에서 조(여, 23세)이 지나가던 도로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다. 2015. 11. 18. 오전 시간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오전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야음동 초등학교 인근 원룸 앞에서 초등학생인 최(여, 7세)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라. 2015. 11. 30. 16: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16:10경 울산 남구 산업로339번길 ** 아파트 ***동 현관 앞에서, 그전 뒤따라간 이(여, 15세)이 주거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세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의 속기록, 이의 진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CCTV화면 1. 내사보고(피내사자 이동경로상 cctv 녹화자료 분석), 내사보고(동일범 소행 추정 112신고사건 병합수사),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위클래스 상담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공연음란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공연음란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4년)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여성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나이 어린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공연음란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초등학교의 등하굣길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위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