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955 1.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행내용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D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기 사건 피해자가 D씨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가 피해를 보고 고소하였는데 D씨가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단순히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 명의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및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CMA 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준 직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11:00경 아산시 E건물 앞 노상에서 마치 검찰 직원으로 인출한 현금을 확인하기 위해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2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채워 희석한 후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벌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0. 23. 22:30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G 인근 골목에서 담배 1개비의 잎을 빼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대마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0. 24. 11:2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휴게소 서울방향 주차장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차량 내에 대마 약 9.7g 상당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20고단31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K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중고거래 물품 사기 범죄가 발생하였고,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K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하니 피해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치과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N 대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등 2020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출금 내역 1. 통화기록 등 사진, CCTV사진 등, 송금 전표 등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카카오톡 내용(피의자), 텔레그램 내용(피의자)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 - 피혐의자 A 특정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사용의 이동전화번호 특정 경위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송금 전표 첨부 경위) 1. 수사보고(압수한 대마초 질량 측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범행에 대한 추징금 산정) 2020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정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허위 문서, 돈 전달한 장소 지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가방)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탐문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와 수거책 선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범행에 대한 추징금 산정)}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8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사기죄(조직적 사기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제1, 2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기본 범죄 상한 7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 흡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부터 가담경위, 가담횟수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히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