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5층에 있는 ‘C’에서 줄넘기 강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주말에는 위 교습소 건물에 있는 편의점인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줄넘기 수업을 하면서 위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E(가명, 여, 9세)를 알게 되었다. 1. 2022. 2.경부터 2022. 3.경까지 사이 학원 탈의실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3.경까지 사이에 위 교습소 안에 있는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누르면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7. 3.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일요일인 2022. 7. 3. 07:37경 위 교습소 건물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빵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주겠다, 잠깐 나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채 그곳 부근에 있는 공원으로 데려갔으며, 공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추행하던 중 같은 날 07:40경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더 본격적으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디 좀 가자, 잠시 따라 와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교습소 건물 1층 남자화장실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2022. 7. 3. 07:40경 공원 벤치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3. 07:40경 위와 같이 공원 벤치로 데리고 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있다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앞, 뒤로 수회 흔들고,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쥐었다 폈다 하면서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2. 7. 3. 07:47경 남자화장실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3. 07:47경 더 본격적으로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남자화장실에 데리고 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용변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한 뒤 그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앞, 뒤로 흔드는 등 ‘마사지는 원래 옷을 벗고 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분석의견서, 감정서 1. 112신고 처리표,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및 건물 CCTV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등 2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밤벙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건물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추행행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3. 07:4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근무했던 ‘C’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상 체육교습업을 하는 시설에는 해당하지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기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에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의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에는 청소년성보호법과 같이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이 이미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다시 한번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의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적인 가중처벌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의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규정 가.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제7호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학원법 학원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 제1호의 위임을 받은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원법 제2조 제2호는 “교습소”를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 제4호는 “과외교습”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학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의 종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되고(제1항),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고(제1항 제1호 각목),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말하며(제1항 제2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는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는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분야, 계열 및 교습과정 중 예능 분야, 예능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무용’,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그 밖의 교습과정’이 있다. 다. 체육시설법 체육시설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체육시설”을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제10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줄넘기’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은 ‘체육시설업’ 중 ‘체육교습업’에 해당한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줄넘기가 줄을 이용하여 행하는 전신운동인 점, 줄넘기 단체가 줄넘기 기능을 심사하여 개인에게 급수가 있는 지도자 자격증을 부여하기도 하고, 피고인 역시 1급 줄넘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점, ‘C’의 수강생들은 자신의 줄넘기 실력을 시험을 통해 평가받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C’에서 수강생들에게 가르친 줄넘기는 학원법 제2조 제1호 및 4호의 지식·기술·예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학원법 제2조 제1호,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줄넘기를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에 해당하려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이고, 그 인원에 대하여 30일 이상 교습과정에 따라 줄넘기를 교습할 것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줄넘기를 교습할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수강생 또는 교습과정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은 학원법 제2조 제1호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의하면, “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학원법, 체육시설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체육교습업에 제공된 시설은 학원법상 교습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C’은 체육교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학원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하여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이유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비해 그 법정형을 가중한 것이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행위자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신고의무자임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어서 각각 형을 가중하는 근거가 다른 점,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에 다시 한번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하여 가중해야 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해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9개월 이 사건 범행은 줄넘기 교습소의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위 교습소 수강생인 9세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교습소 내 탈의실에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FSIQ)가 61, 사회적 연령(SA)이 약 13세 수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