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9:00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서, 위 B가 상해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위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 하단에 임의로 위 B의 친부인 C의 이름을 쓴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명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인 위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239조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16세)가 엄마인 위 부동산 사무실 업주 F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담배를 끊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2:55경 제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D 호텔 쪽에서 제주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도로의 표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6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5:12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외상, 경추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CD), 사망진단서, 피해자시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9: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221에 있는 한티근린공원에서 '사람 한명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 순경 D이 "집으로 귀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119를 통해 병원으로 갈 것인지 말해 달라"고 하자, 오른손을 위 D의 안면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함과 동시에 위 D 옆에 있던 위 C의 왼쪽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2017. 3. 7.부터 2018. 2. 28.까지 위 업체의 사업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1월분 임금 495,950원 및 2018년 2월분 임금 1,028,440원과, 2017. 5. 22.부터 2018. 2. 28.까지 위 업체의 사업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년 2월분 임금 1,237,8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화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건물관리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7. 1. 9.부터 2018. 2. 28. 까지 위 업체의 사업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2.분 임금 1,237,810원과 퇴직금 1,505,741원을 비롯하여 아래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각 임금미지급의 점은 각 구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9, 4, 8,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지역난방공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4.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승용차 전방에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로 튕겨나가 그곳을 진행하는 G이 운전하는 H 택시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11. 20:4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도로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 도로의 제한속도 60km/h 확인) 1.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장소 속도 표지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경영역, 금고 4월~1년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8. 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검거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최근 3년 이내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7. 20:50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트루텍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수사권과 총괄정책권을 보유한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고, B은 지하자금 양성화를 추진하는 청와대 실무팀 관계자를 사칭하고, C은 전 청와대 전산실장을 사칭하고, D은 국정원 소속인 청와대 파견근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경 불상지에서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청와대 비공식조직인 총괄정책국의 책임자인데, 청와대에서 수사권과 총괄정책권이 있고, 정책관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내용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B이 F 승인 하에 경제회생을 위하여 합법적인 지하자금 양성화 전산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산작업이 끝나면 원하는 자리로 보내줄 테니, B에게 활동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C, D은 청와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를 공직에 임명할 권한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공직에 임명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산작업을 진행 중인 지하자금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1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부근의 호프집에서 C에게 지하자금 전산작업 경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건네도록 하고, C은 이중 수표 2,450만원을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전산작업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4,58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E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E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G은행·기업은행 · H조합.I은행 계좌, J조합 수표) 1. 각 계좌내역, 수표 사본 1. 각 고소인 카드명세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의 확정일자 확인) 및 첨부된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통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공직 임명을 꾀하는 등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청와대 근무를 사칭하며 합법적인 지하자금 양성화 전산작업을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의 합계가 124,587,000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모두 공범인 B이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6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6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전과 외의 나머지 전과는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7:4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3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타인의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장 E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자 "씹할 놈들아, 경찰관이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8:0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9-4 소재 중산간도로를 서귀포 쪽에서 평화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반대편 차선에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문 교체 등 수리비 154,019,357원1)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관련사진 1. 진단서(A), 진단서(E)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및 수사예정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공소장에는 '154,019,35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는 '154,019,357원'의 착오 기재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52쪽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비교적 큰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의 친형으로, 최근 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익산시로부터 보상금이 나오게 되자 가족끼리 동일하게 나누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모인 C에게 위 보상금을 받으면 추가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상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형인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훈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29. 18:00경 피해자와 위 C이 거주하던 익산시 E에서, 그곳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 안에 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밥 먹기 싫다. 니들이 뭔데 나한테 밥을 먹자고 하느냐, 왜 내 일에 상관이냐"고 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너 때문에 무서워하고 사시는데 형들이나 가족들이 무섭지 않냐", "너 때문에 형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훈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씨발놈아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니들이 뭔데 신경을 쓰느냐고"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일어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서로 주먹질을 하다가 위 C이 방으로 들어와 싸움을 말리자 잠시 방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가 위 C을 밀치면서 때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재차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서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제압하고자 피해자의 등 뒤로 가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외력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상황 및 피고인 사진 등 1. 변사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현장 및 감식사진첩,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0,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쓰러질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박탈한 중대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당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내용을 상세히 밝히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로 친동생인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를 폭행한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21:0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33세)에게 '점퍼 지퍼를 잠그지 않았다'는 등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2019고단361 피고인은 2019. 2. 3. 11:30경 제주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찾아와 집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목제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맞추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늘 끝장 봐불켜"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총길이 32㎝, 날길이 19cm)를 꺼내어 잡고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죽여불켜 이 씨발년"라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1486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문예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양사거리 쪽에서 인제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인제사거리 쪽에서 물통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58,0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04:10경 제주시 H에 있는 'I' 단란주점 앞 도로부터 J에 있는 K 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2019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보험수리비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9고단361 사건의 경우 실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9고단1486 사건의 경우 음주 벌금 전과가 있고, 사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1,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더하여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주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20만 원을 위 10만 원과 합하여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계불입금으로 매월 납입해주겠다. 그리고 2016. 11, 27.까지 원금 1,000만 원과 위 번호계 계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생각 없이 당시 함께 번호계를 운영하던 에게 피해자 계불입금의 납입을 일임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계불입금의 납입을 담보할 방법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피고인의 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때부터 2015. 9. 22.경까지 15차례에 걸쳐 매월 10만 원씩 1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원주에 있는 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 벌금형이 나왔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E을 도와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변제를 담보할 방법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1,500만 원, 2015. 6. 4.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이체처리결과,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1. 대전지검 2018 형제 37504호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4,000만여 원에 이르러 무겁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7 17:1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7. 17:1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쫓아온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이를 막으려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도망가던 피고인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가만히 서있던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최초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만진 것으로 진술하다가 손등으로 만진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는 점과 함께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번복 경위 및 과정,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같은 군 D에서 E으로부터 '축사신축공사'를 수주받아 2018. 9. 29.부터 2018. 11. 30.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0. 위 축사신축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함)으로 하여금 축사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각 파이프를 연결하는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장소는 근로자가 약 3. 15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약 3. 15m의 높이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장비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공사계약서 1. 중대 재해 발생보고(건설업)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F' 인터넷 사이트에 컬쳐랜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을 구입할 자금도 없었으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 상환,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 각이었기 때문에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17:5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7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작성의 각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피해자들과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남양주시 B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용자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6.부터 2018.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4,359,8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소재 C센터의 실경영자인바, 위 센터에서 2012. 3. 1.부터 2017. 10. 31.까지 재가복지 요양사로 근무한 D에게 퇴직금 중 2,432,9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진정인 고용보험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