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 앞 교차로를 만수지구대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차량용 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위 교차로를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용 신호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6세)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사고영상 CD 재생 결과 1. 실황조사서, 진행방향 사진, 사고지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골절 부위에 피부 괴사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65

범 죄 사 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의정부시 B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대표자 E)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종이 세금계산서를 택배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4,540,000원 상당의 허위 종이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대표자 E)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공급가액 504,54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아 종이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D)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 신고한 합계액이 5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세금 환수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5.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4그램을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마(증 제4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대마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순번 8번 참조), 위 대마는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경 이후 이 사건 대마가 발견된 점퍼를 사용한 적이 없어 그 안에 위 대마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관련 거의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대마(증 제4호)는 피고인의 동거인도 아닌 D이 함부로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와 불법적으로 수색하여 찾은 위 대마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이므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그에 근거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마 및 그에 근거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소지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10년 넘게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D은 2019. 7. 5.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그 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의 마약 범행을 의심하던 D은 피고인의 방 안에 옷걸이에 걸린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서 일회용 주사기 3점(증 제1 내지 3호), 은박지에 쌓여 있는 마른풀(증 제4호, 이 사건 대마), 빈병(증 제5호)을 발견한 다음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이들을 임의제출하였다.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8조), 이는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기서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반드시 권한에 기하여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피고인의 점퍼에서 이 사건 대마를 발견한 즉시 이에 대한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게 되고, 설령 위 대마를 소지하게 된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D으로부터 위 대마를 임의제출 받은 조치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연인인 D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의 점퍼에서 찾은 이 사건 대마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이 D 행위의 측면에서는 그 위법성이 문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등을 비교형량하여 그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대마와 같은 마약류의 경우 그 소지 자체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고 발견시 곧바로 압수 등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소유 내지 소지가 엄격히 법률상 금지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마소지 범행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매우 큰 점, 그에 반해 D은 피고인과 10년 넘게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묵시적인 승낙 하에 피고인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지를 자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D의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이 침해받은 개인적 이익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대마 및 그에 근거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역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피고인의 안방 옷걸이 걸린 피고인의 점퍼에서 이 사건 대마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점퍼에서 함께 발견된 주사기 3점과 빈병은 그 무렵 피고인이 발기 부전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와 함께 있던 이 사건 대마의 존재 역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X3 M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도 긴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W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위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6:3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앞 도로를 대동5가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럽고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음향 및 영상,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달려오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면과 부딪친 사실,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112 출동 경찰관 현장 촬영)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무면허),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해자도 차로에 걸쳐 주차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22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2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직원 E에게 “파지를 공급해 줄 테니 보증금 8,000만 원을 달라. 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가동 중인 인쇄기가 1억이 넘으니까 인쇄기에 대해서 양도담보 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파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인쇄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리스 기계였으므로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송금 받고, 2017. 9. 19.경 같은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 받고, 800만 원 짜리 어음 1장과 300만 원 짜리 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9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G 앞 도로를 덕산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금왕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여, 4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SM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10,877,7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음성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계약서 1. 통장사본, 장부사본 1. C 입고내역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사기죄에 관하 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에 관하여도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66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6] 피고인은 2020. 9. 15.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 서 생면 진하리 진하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위양리 366-5 소재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4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빌딩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달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C 운전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피 해자 D 운전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6,392,561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 프런트 범퍼 표면보수 도장 등 수리비 3,552,815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 리어범퍼 교환 도장 등 수리비 646,887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울산 남구 F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9. 15.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0. 2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2021.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2020.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9.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잠적하였다가 2021. 10. 20.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발생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2:43경 춘천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1%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교통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9. 15:30경까지 파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기존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가 게임기 외부에 별도의 통을 부착하여 판돈 형태로 현금 1만 원을 넣고 게임기의 시작 버튼(2개)을 누르면 특정 목표물이 지나가며 자동으로 화면에 출력되는 말의 색상 변화에 따라 다른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E’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사전등급분류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전등급분류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에 대하여 사후신고제를 두어 게임물의 내용수정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급유지나 등급재분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유통할 수 있도록 하되,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신고제를 악용하여 사전 등급분류제가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신고서를 반려하고 새로이 등급분류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신청에 따른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게임물을 제작․유통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F(대표 G)는 2018. 10. 26. 공소사실 기재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의 제작자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위 게임기에 관하여 내용수정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8년 10월 말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매수하여 자신의 게임장에 배치함으로써 다중의 이용에 제공하다가 2018. 11. 9.경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일 이 사건 게임기 전부가 압수된 사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8. 10. 26.자 내용수정 신고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기 전인 2018. 11. 12. 경찰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에 관한 감정을 의뢰받았고, 2018. 11. 14. F에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위 내용수정 신고를 반려하였으며, 2018. 12. 7. 경찰에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에 관하여 제작사의 내용수정 신고가 이루어진 후 이에 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보가 있기 전 열흘 남짓의 기간에 걸쳐 위 게임기를 다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위 게임기가 내용수정의 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등급의 재분류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어려웠던 상황에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내용수정 신고에 대하여 등급의 재분류 또는 신고서 반려의 통보를 받는 등 이 사건 게임기가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한 것임을 알았다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20:53경 울산 북구 B,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 E'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주)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횟집을 경유하여 위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14.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이하 불상지 또는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진정서 및 수사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팔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시기 관련)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20. 1. 23.자 소변검사 직전인 2020. 1. 19.경 지인으로부터 ‘펜디메트라진’ 또는 그 유사한 성분의 다이어트 약을 건네받아 먹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지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20. 1. 23.자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와 그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검사의뢰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검출된 사실, 피고인이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펜터민 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또는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 없는 점, 시중에 유통되는 다이어트 약, 체중조절약, 식욕억제제 명목으로 처방되거나 유통되는 의약품을 복용 할 경우 메트암페타민 또는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고, 실제 검출된 사례도 확인된 바 없는 점,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투약 후 30분부터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여 단순 투약은 투약 후 약 4일 정도, 중독자는 7~10일 정도까지 배출되는 점, 피고인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같은 기재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6. 21:50경 산청군 B에 있는 C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C 캠핑 장도로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캠핑장 주차장에서 차량 위치조정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5: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있지 아니한 성매매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B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00: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4세)와 피해자의 친정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등산용 스틱 및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수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6: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39,000원 상당의 청소기 1대와 TV 리모컨 1개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1. 16: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6. 14.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0: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같은 시 서구 한들로에 있는 백석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17:23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면 월급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후 2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11. 18: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C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 1층 우편함에 넣어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등이 범행에 이용한 체크카드 명의자 및 연결계좌의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155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며 접근한 뒤, 투자전문가에게 투자를 하여 큰 수익금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자신이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이라고 소개한 뒤 “D증권이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여 큰 수익이 생겼다. 회사 직원을 소개해주겠다.”라면서 D증권 직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D증권 직원인 것처럼 “C과 커플 투자를 할 수 있고,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증권’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6.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81,36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23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어플 '스와이프'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카카오톡 및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 우선 70만원을 보내라. 그러면 몇 배의 이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거나, 투자를 통한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7.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분석),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정리본, 이체거래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송금확인증,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D증권 법인등기 부존재), 고소장(K, L)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수용 중인 사실),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채팅어플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446만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8회(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나 확인된다.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출소 직후부터 범행을 다시 시작하였고, 각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