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당시 47세)에게 "내가 경기도 가평군에 토지를 매입하여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옆 토지가 평당 200만원 정도 하여 괜찮으니 위 토지를 매입해 함께 펜션을 짓자"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매수위임을 받아, 2013. 5. 24. 가평군 C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 소유의 가평군 F 답 392m², G 답 160m²(이하 '이 사건 토지 1'이라 한다.)를 3억 3천만 원에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다가 H 답 322m²(이하 '이 사건 토지 2'라 한다. 매매대금 95,900,000 원 상당)를 포함한 3필지 토지 전체를 금 3억 2천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2'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1'의 가격이 3억 3천만원이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1'을 금 3억 3천만원에 매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고, '이 사건 토지 2'를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매도인인 E과의 '이 사건 토지 1, 2' 전체에 대한 매도대금과의 차액인 금 1억 590만 원(95,900,000 원 + 10,000,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J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3, 9, 18, 19, 27, 28, 29번)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토지대장 공시지가등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펜션부지인 경기 가평군 L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2도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1을 평당 200만 원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위임받아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 한다)계약상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필지 수를 기망하거나 토지가격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1, 2를 매수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1의 매매대금을 확보하고 차액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피해자가 부동산거래 또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인근의 토지가격에 미숙한 면이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토지가격과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도인의 매도가격에 관한 의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의 차액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1이 평당 200만 원 정도이니 토지를 매입하여 펜션을 짓자'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 거래에 익숙치 않아 피고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이에 대하여 E은 다운계약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하고자 대금 1억 6,44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으며, 결국에는 이 사건 토지 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까지 설정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E을 통하여 E이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1을 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형사사건화가 된 경위나 매매계약 및 그 체결의 위임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E, J은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피고인과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로서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자들인데, 증인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항을 제외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증언을 통하여 비교적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E은 자신이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J에게 이 사건 토지 1, 2를 2억 6,000만 원에 팔아달라고 얘기하였고 결국 J을 통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1, 2를 합계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이하 '기존매매'라 한다)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것, 위 기존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J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J의 사채 등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는 것, 그리고 피고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통하여 E과 피해자가 당사자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J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피해자와 E의 위임을 받아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는 것, 피고인의 관여하에 이 사건 토지 1에 관하여 평당 98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 1억 6,44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피해자와 E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3억 3,000만 원으로 정해졌다는 것 등으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1, 2의 기존매매를 체결한 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1에 관한 각 매매계약상 대금 차액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3)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토지의 가격이나 그 거래 이전에 있었던 매매거래 등을 상대방에게 상세히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매수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펜션사업에 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의 위임까지 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1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였던 점, 이 사건 토지 2가 포함된 기존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1의 평당 가격차이가 적지 않은 수준이었음에도 기존매매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시한 매도가격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2가 포함된 기존매매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평당 2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기존매매의 존재와 그 매매계약에서 책정된 이 사건 토지 1의 평당 가격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펜션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측에게 이 사건 토지 2에도 펜션을 짓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평당 200만 원의 토지가격이나 이 사건 토지 1의 위치를 파악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기에 피해자가 기망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측은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여서 자신이 아닌 피고인에게 그 매매거래를 위임한 상태였고 그 매매 역시 피고인이 기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상대로 펜션투자의 설득을 하여 성사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매수인이 매수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 매매가격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을 전제로 한 것이지 '매수인에 대하여 토지의 가격 자체나 토지 형상'을 기망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토지 1, 2'에 관한 기존매매계약상 토지가격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은채, 변호인 주장의 위와 같은 피상적인 사항만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항을 인식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J이 받은 6,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상 금액 외에 M에게 따로 5,000만 원 등을 지급한 것처럼 작성한 매매대금현황 서류를 제출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듯한 진술을 하다가 이후 이를 지적하자 정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토지 1외 이 사건 토지 2가 포함된 형태로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기존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도 한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과거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공소사실기재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유지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