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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3:00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2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간 동종전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란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구성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사용전화번호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범행조직의 구성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채팅어플리케이션인 '위챗' 아이디 'F')으로부터 피고인 A가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감시하는 한편 그가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상선에게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7. 1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 예방팀의 H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사기 범행의 공모자인지 대포통장의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같은 날 13:54 1,3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챗'을 통해 불상의 공범 '위챗' 아이디 'F')으로부터 "피해자 G가 돈을 입금했으니 A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서울 구로구 도림로 81 외환은행 대림역지점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1,3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금증 1.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통장명의인인 피고인 A를 감시하고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편취금 1,350만 원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통장 명의인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회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77

범죄사실 [2015고단3377]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C(31세)에게 '비 오는 날에 고물을 구입하면 돈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고물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별건 형사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물 사업을 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0만 원, 2015. 4. 2.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5. 4. 중순경 현금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3449] 피고인은 2015. 4.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고물사업을 하는데 고물구입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물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물사업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사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2,6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 2015, 4. 10, 100만 원 합계 00만 원을 고인 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의 각 기재 [201534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KB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2,570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6세 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 생활 중 척추를 다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8. 15.까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주임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C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 1,990만 원을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D)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 광명시 오리로 978에 있는 국민은행 광명사거리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E)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9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업무상횡령)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33,000,000원을 변제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7:07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성성고가교 하부 합류지점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차선변경을 예고하고 진로의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곳 2차로를 주행 중이던 C 운전의 D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우측면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액센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9:5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우심방 출혈 및 대동맥, 흉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7: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에 있는 농공단지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마면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F(여, 65세)을 같은 날 17: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7: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식당에 손님으로 가 보신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카운터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내 말을 잘 들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카운터 뒤편에 있던 소파에 눕힌 다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가만히 놔 두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소파로 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들고 와 칼날을 끝까지 빼 피해자의 배 부분에 갖다 대며 "가만히 있어라, 내 말만 들어라."고 한 후, 재차 위 칼날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가만히 있어라, 내 말만 들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커터칼을 뺏으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음식값을 계산하려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짚은 것을 피해자가 오해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와 부위에 비추어 넘어지거나 안경이 벗겨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문구용 커터칼의 부러진 날 부분 길이가 4㎝를 넘는 것에 비추어 문구용 커터칼의 날이 노출된 채로 비치되어 있다가 어딘가 부딪쳐 부러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2016고단699 피고인은 2016. 7. 1. 13:00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치켜들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4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2.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위 식당 종업원이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12:50경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 중인 J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 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구 바닥에 주저앉아 다른 손님들에게도 발길질을 하거나 욕설을 하며 편의점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7. 29. 13:17경 제2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여, 28세)의 요청으로 다른 남성들에 의해 편의점 밖으로 끌려 나가서 바닥에 드러누워 실랑이를 하다가,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아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20일 가. 기본범죄 :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의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520d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5:14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30. 07:37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순번 제12번, 제14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19번, 제22번), 112신고사건 처리표(순번 제13번),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도로교통공단)(순번 제23번) 1. 사망진단서 1. 현장약도(순번 제4번), 현장사진(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01:3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50세)이 주점 여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 하는 것을 보고 금액이 맞는 것 같은 데 왜 계산을 안하냐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해서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G의 진술서 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 수사, 사건현장 CCTV 확인, 각 목격자 상대 수사, 목격자 상대 수사 제2회, 상해진단서 등 첨부, 사건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 임플란트가 날아가고,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계단 아래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001년의 특수강도미수로 인한 소년보호처분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면서 사건 발단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피고인이 2016. 3. 31. 피해자에 대해 200만 원을 합의를 위해 공탁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정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5: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양진로 816-37에 있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오남 쪽에서 밤섬유원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오남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전반부를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E(여, 82세)을 같은 날 17:25 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과다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모친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B 몽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5: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양진로 816-37에 있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오남 쪽에서 밤섬유원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고 위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오남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전반부를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18,522,4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4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42,5339, 8550,2016고단351(병합) 사기,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 허윤행, 오창명(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7. 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2014. 9. 3.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 2월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3742 피고인은 2015. 5. 24. 03: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법인카드가 있으니 그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대금 총 3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339 피고인은 2015, 5, 1. 03:55 경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550 1. 20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14: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육,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01: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2, 21:30경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15,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2. 23:0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51[ 피고인은 2015. 12, 29. 00:05경 부산 중구 남포동5가에 있는 '남포지하상가'에서 피해자 부산시설공단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경비초소 유리창(가로 75cm, 세로 65cm)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5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 Z8550.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5고단374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4. 9. 3. 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4. 9. 3. 자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4. 9. 3. 자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나머지 판시 각 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해온 점,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범행에 대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E의 본부장으로서 2015. 4. 중순경 같은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0세)에게 수 차례 연락하여 춘천에 아는 맛집이 있으니 춘천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업무에 대한 대화도 하자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 12:00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춘천으로 간 후 공지천 인근의 식당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탄 뒤, 피해자에게 "F씨, 요즘 너무 예빼, 한번 안아줘 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춘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로 가던 중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델의 호실 불상의 방안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F씨, 안아줘, 한번만 안아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데도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법형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모델에까지 데리고 가 추행하고, 추행사실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개선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전과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2. 19: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아파트 2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1. 22. 02:25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식당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F1 운행하는 G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주취정도가 매우 높고, 최근 음주운전의 전과가 연속하여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불법사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음주운전의 원인이 된 정신과적 문제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3:3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술집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를 내며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타고 온 순찰차량의 창문 위 빗물받이를 손으로 뜯어낸 이후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순찰차량의 창문 위 빗물받이를 손으로 뜯어내고,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