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8. 4. 27.경까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골재채취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와 감독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고단99호)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11,000,000원을 착수보수 명목으로 법무법인(유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8. 20.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채석장에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조경석을 구매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조경석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현장과장 H에게 "그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조경석을 그냥 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H로 하여금 G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지 아니하고 G에게 시가 800,000원 상당의 조경석 80루베를 인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조경석 대금 8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송비용지급현황, 변호인선임서, 변호인선임약정서, 계약서, 변호사소송비용 지급현황, 각 형사사건계약서, 성공보수비 지급,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된 금액 산정), 수사보고(참고인 G 관련 배임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년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변호사비용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자 회사 관련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을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0. 1. 16.경부터 2016. 3. 4.경까지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렵거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부장으로 채석장에서 채석한 골재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K, 피해자 회사의 현장과장으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골재를 구매한 사람들 가운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에게 건네 달라"고 지시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J에게 "회사 수금계좌(L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골재판매대금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돈은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회사 비용계좌(L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에게 건네달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0. 1. 16.경부터 2016.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K, H, J로부터 골재판매대금 중 그들이 각 개인 명의 계좌 또는 피해자 회사 비용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골재 매수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282,506,340원을 건네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성군 등지에서 합계 169,727,340원을 고성군 내 단체나 학교 등에 대한 피고인 개인적인 찬조금·기부금·장학금 지출, 직원 회식 후 단란주점 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이 법원 2017고약1758호로 약식 기소되어 2017. 12. 1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1. 20. 확정되었다. 2)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아래와 같은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4.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2015. 6. 29.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O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공급한 골재대금 7,944,000원을 위 M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식비 등 개인적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경 강원 고성군 P에 있는 O 운영의 ㈜ Q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2015. 9. 17.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위 O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공급한 골재대금 5,000,000원을 O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업무상횡령은 모두 동일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골재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중복되는 기간 중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 사용하고자 한 피고인의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판단되므로, 위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즉 2010. 1. 16.경부터 2016. 3. 4.경까지의 업무상 횡령의 점은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발령일인 2017. 12. 1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