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 2012. 11. 19.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 가종료일로부터 3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2. 11. 26.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하였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5. 28. 09:45 경부터 10:19 경까지 34분간 전자장치의 저전력 경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01:32경부터 04:28 경까지 2시간 56분간 전자장치의 저전력 경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3, 23:13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고 이를 분실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0, 17:44 경부터 2013. 9. 21, 16:33 경까지 22시간 49분간 전자장치의 저전력 경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불상경부터 다음 날인 2013. 5. 27. 불상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E교회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에서 음주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술을 마시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3. 5. 29.경 경고를 받은 후 2013. 6, 23. 불상경부터 2013, 6, 24, 11:40 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D고시원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음주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3. 6. 28.경 경고를 받은 후 2013.9. 13.경 위 D고시원에서 음주한 상태로 전자장치를 분실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13, 9, 16.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것을 유선으로 지시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13,9,19, 22:00경 서울 용산역 주변에서 음주하여 술을 마시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결정서, 준수사항지시서, 보호관찰카드(A), 각 경고장, 각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1. 준수사항 위반사실, 위치추적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신속대응팀 상황근무일지,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 해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8조(보호관찰관 지도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추적 장치의 충전지시 및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경고를 받고도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2012. 5. 29. 가출소하였고(2015.6. 19. 형기종료예정), 2013.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0.에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4고단239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 부근에 이르러, 우선 옆 상가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곡괭이, 톱, 드라이버, 커터칼 등 공구를 이용하여 천장을 뚫고 올라간 다음, 빈 공간을 통하여 위 금은 방에 침입한 후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5. 00:00 ~ 02:30 경 사이 위 G 옷가게 창고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사다리를 타고서 공구로 천장을 뚫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뚫은 G 옷가게 천장을 통해 위로 올라간 다음 위 금은방 경계 사이에 쌓인 벽돌을 공구로 뚫어 위 금은방에 침입한 후 귀금속 등을 훔치려다 위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쳤다. 2014고단283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3.경 상주시 H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알루미늄 사다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3. 03:00경 상주시 J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옆 건물 옥상을 통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철제로 된 그곳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부수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 안에 있는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18K 금반지 등 귀금속 200여 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9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통신내역 1. 수사보고 2014고단283 1. K, M,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사다리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금은방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및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탐문수사 등에 대해), 수사보고(범구 사다리 출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점,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의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 중 일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될 때 채취한 유전자형과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형이 일치할 확률 대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거나 우연히 유전자형이 일치할 확률의비를 뜻하는 개인식별지수가 3.4×106에 이르므로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자신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바이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특히 2012. 12.경 상주시를 방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 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2. 10.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4회 합계 15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감호 가출소 직후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피해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여지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 사실] 2014고단23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주시 D 교차로 옆에 있는 피해자 E의 야적장에 가드레일 파이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7.30.22:00경~23:00경 사이에 F으로부터 빌린 G 1톤 화물차를 타고 위 야적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야적장에 놓여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가드레일 파이프 약 120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0. 저녁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야적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61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공사 자재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4. 8. 14, 23:30경 논산시 I 공사현장에 F으로부터 빌린 G 봉고 화물차를 세워둔 다음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원형 파이프 29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논산시 K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파일보고서, 사진(용의차량 통과) 1. 수사협조의뢰(차량통괴내역회보, 사진), 차량통과내역(피의자 A 운행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수사보고, 수사보고(용의차량 논산관내 통과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한 수사) 2014고단2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특수절도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피고인 B의 사정에 따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0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정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B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그 사정에 생계유지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2014고단141 피고인은 2013. 5.경 공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원룸 임대업도 하고 있고, 주식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결제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11.경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 카드사용액과 함께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한 것이고, 임대업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3. 5. 13.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체크카드로 11,792,700원을 사용하고, 2013. 7. 31.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730,000원을 이체받았으며, 위 기간 동안 약 4,200,000원가량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7,722,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6 피고인은 2014. 3. 3. 20:00경부터 같은 달 4. 02:20경까지 세종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로 결제할 테니 양주와 안주, 20대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0 피고인은 2014. 5. 13.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47 피고인은 2014. 10. 31. 21:30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피해자 L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M'에 들어가 수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휴대전화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4만 원 상당의 양주 윈저 12년산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내용증명, 거래명세표, 각서 2014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본 2014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영수증 2014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D에 대한 2013. 11. 4.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이후 피해자 D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아오면서도 그 와중에 반복하여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를 저질러왔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반복성, 일부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 중에 이루어진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전취식에 의한 각 사기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피해 발생 경위, 피해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 운영비용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F와 함께 2008. 1. 경부터 D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9. 6. 하순경 준공한 다음 재무이사로서 F와 함께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그 무렵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가 68억 원에 달하고, 개원 후 약 6개월 동안 8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았으며, 2009. 10. 16.경에는 1억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 건물을 압류하는 등 병원 운영이 어려웠고, 남편 F는 2009. 4. 7.경부터 2010. 3. 2. 경까지 G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의료기 기 구입, 직원 월급 등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약 2억 2,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병원 건물 및 토지에는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9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각 진술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결문(안산 2011고단56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여러 사정, 즉 위 병원의 규모(2009. 6. 22. 개원 당시 시가 합계 70억여 원의 지하 2층 및 지상 6층 건물에, 간호사가 25명이고 고용의사가 3명이었음), 차용 전후의 매출 규모(2009. 6. 22.부터 2009. 12. 31.까지 6개월 동안 19억여 원, 연간 매출이 2010년도에 49억여 원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27억여 원, 2012년도에는 16억여 원으로 감소함), 차용 후 매출 감소의 원인(2011. 1.경 위 병원에서 환자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하고 지역사회에 그 소문이 퍼지면서 환자 수가 급감함, 행정국장과 원무과장의 병원자금 횡령 사실에 이어 직원 20여명 이 한꺼번에 퇴사함, 퇴사한 직원들이 2011년 3~4월경 총 1억 8,000 만여 원의 임금·퇴직금에 기하여 병원 측의 제3자에 대한 각종 채권을 압류함), 피고인이 차용 후 피해자에게 총 5,100 만여 원의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비롯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증명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측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피고인의 차용 당시 기망행위 '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피고인으로서는 차용 당시 예측하기 힘들었던 이후의 사건·사고'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현재까지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차용 당시 예측하기 힘들었던 이후의 사건·사고에서 기인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16 :48경 경남 산청군 차황면 상중리에 있는 상중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실매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6:48경 경남 산청군 차황면 신차로 부근에서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따라 상중마을 방면에서 실패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많이 붉었으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 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차를 운전하여 피고차량 진행방향 갓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흉골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주민등록증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21: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중앙911 구급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청송식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킴코익사이팅 400i (3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킴코익사이팅 400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1: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청송식물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경아파트 방면에서 거열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51세) 운행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2014고단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7.22. 02: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 에 있는 양양군청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2:50 경 같은 군 동해대로 3457 에 있는 코레일 낙산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79 피고인은 2014.8.28. 02:30경 강원 양양군 D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시러 그곳에 찾아가 잠긴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영업 종료를 알리고 다시 출입문을 닫자, 그곳 주점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화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계단 밑으로 던져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014고단518 피고인은 2014. 10. 3. 21:25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앞서 위 식당내에서 I과 언쟁하던 것을 피해자 J(56세) 이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갈통을 깨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 (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20~30cm 위쪽을 지나도록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벽돌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약식명령 4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비록 약 17년 전이긴 하나,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 음주운전을 재차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재판 진행 중에 재물손괴 및 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99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5. 03:30경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 내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여 주면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유흥접객원 1명, 맥주, 과일안주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11. 00:30경 피해자 F(60세)이 운영하는 경북 영덕군 G 소재 'H가요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처(妻) I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며 요구하였는데, I로부터 '아가씨가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열어 놓은 채 노래를 부르고, 위 I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I에게 이 씨발년! 장사를 이 따위로 밖에 못하냐! 내가 전과가 30 범이다! 내일부터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며 욕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4,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 20: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에게 "내가 전과 30 범 이다! 이 집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봐라!"고 위협적인 말을 한 후, 그곳 'B방'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위 가요방의 종업원 (여, 51세)가 만류하는데도 'B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손님인 J과 K에게 시비를 걸며 "니기미! 씨발! 장사나 똑바로 해라! 오봉 년들에게나 잘해라! 내일부터 장사를 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H가요주점), 수사보고(검거보고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6회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약 20만 원 가량의 소액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약 180,000,000원 가량 있었고,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10. 3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0원, 같은 해 12. 26. 피고인의 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000,000원, 2008. 1. 23. 위 G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I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낙찰대금 내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장의 운영을 정상화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수령한 후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관한 입찰절차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아 그 공장이 타인에게 낙찰되었고, 또한 피해자에게서 수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채무 내지는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는 하나, 사채까지 사용하는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까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13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위 돈을 수령할 당시까지 자신의 경제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잘 보살펴 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게서 합계 4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4억 원으로 거액인데도 아직까지 피 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그리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6,6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0. 09: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텔 1층에서, 위 호텔 과장인 피해자 E(36세, 여)과 사이에 퇴근시간 지연, 근무조건 및 임금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손에 쥐고 있던 일명 샤프펜슬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면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 17: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위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확인서, 각 영장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6. 12: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101동 1405호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이 같은 날 새벽경 해장국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 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혼자 두고 떠난 후 아침이 되어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로 만든 안마봉(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몸을 5회 때리고, 거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8회 때리고, 위 우산의 꼭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6. 13:2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엄마와 가족들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부부싸움을 하는데 너희들이 왜 껴드는데,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우산대로 위 F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마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인 처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