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6

I.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은 2012년부터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 또는 R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R에 S 및 T 패널의 제조 설비를 제작, 납품하여 오던 중, 2014년부터 R로부터 U(이하 U이라 한다) 제작을 위한 V 기술을 이전받아 R의 베트남 공장에 납품할 V 설비(이하 'V 설비'라 한다)를 제조하여 온 회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사장으로서 피고인 E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F'라 한다)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피고인 E의 전무이자 영업본부장으로서 피고인 E의 해외 영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V 설비 중국 수출 영업을 하던 중 2018. 3. 27.경 피고인 F 설립 후 부사장 직함으로 피고인 F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K은 피고인 E의 해외영업팀 과장으로서 피고인 I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E의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전무이자 기술센터장(제어팀, 설계팀)으로서 T 패널 제조 설비의 설계·제어 관련 업무와 해외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E의 설계팀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T 패널 제조 설비의 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책임 엔지니어로서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아 T 패널 제조 설비의 설계 및 제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18. 3. 27. 경북 칠곡군에 설립된 자동화 설비 제작 회사이고, 피고인 J은 피고인 F의 영업차장으로서 피고인 I의 지시를 받아 중국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설계팀장으로서 피고인 H, 피고인 I의 지시를 받아 V 설비의 설계 및 제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R가 보유한 본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가. R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피고인 E에 제공한 자료 및 R V 기술, 설비 R는 2014. 1.경 피고인 E을 V 설비 제작 업체로 선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까지 피고인 E에게 시제품(Piolt 2)의 '도면'(V 설비의 핵심 구성인 WD Jig, Clamp, Pad 등 기재, 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2), 시제품(Pilot 2), 개발기·1세대~3세대 V 설비의 '설비제작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R가 시험 생산, 양산 결과 분석 등을 통해확인한 기존 설비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이 기재된 '설비 불합리 리스트'(기술자료일람표 2), Design Review(약칭 'DR') 회의 등에서 R가 지적한 설계 문제점과 변경 요구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는 '회의록'(기술자료일람표 3)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제공된 V 설비의 설비제작사양서, 설비 불합리 리스트,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세부 도면을 작성하여 R 납품용 V 설비를 제조하였다. 또한, R는 2014. 4.부터 2018. 1. 16.까지 피고인 E에게 개발기, 1세대~3세대 V 설비의 '설비 세팅 및 점검 기준서'(기술자료일람표 4)를 제공하였고, 위 설비 세팅 및점검 기준서는 R가 U 제조 공정에 맞게 각 V 설비의 검수, 세팅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기재한 기술 자료로서, 피고인 E이 V 설비를 검수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자료이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설비 세팅 및 점검 기준서를 사용하여 R 천안 공장 및 베트남 공장에 V 설비를 설치, 세팅하였다. 그리고, R는 2014. 2. 10.부터 2016. 1. 19.까지 피고인 E에게 'V PAD 도면'(기술자료일람표 5)을 제공하였고, 위 V PAD는 V 설비의 부품 중 W Panel을 X 모양으로 성형하여 Window에 부착시켜 주는 핵심 부품으로서, R는 2012. 2.부터 U의 품질과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V PAD에 Y, 댐(DAM) 등의 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연구 개발을 통해 V PAD 디자인을 완성하였고, 피고인 E은 R가 제공한 V PAD 디자인을 이용하여 R가 지정한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로부터 실리콘 PAD를 공급받은 후 위 실리콘 PAD에 하부 베이스(받침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V PAD를 제조하여 R에 공급하였다. R의 'V 기술'은 실리콘 PAD(V PAD) 등을 이용하여 W Panel과 같이 연성재질의 부품을 곡면 형태의 AB에 초정밀하게 접합함에 있어, AB 또는 연성재질의 각 부품 사이에 발생하는 기포 발생, 주름 발생, 얼룩 발생, 패널 Damage 등의 불량을 최소화하는 초정밀 접합 기술로서 W 기반의 곡면 패널 생산 기술이다. 또한 'V 설비'는 V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제작된 설비로서, R는 위 V 설비 제작을 위해 피고인 E에 R의 V 설비 관련 자료(기술자료일람표 1 내지 5)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E은 위 R의 V 설비 관련 자료를 반영하고, 특히 최종 설비제작사양서(기술자료일란표 1 순번 12, 3세대 설비제작사양서)에 기재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V 설비의 설계도면을 만든 후 이를 통해 V 설비를 제작하였다. 'V PAD'는 V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위 V 설비에 설치되어 W Panel과 AB를 접합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V PAD 설계 Design Guide'(기술자료일람표 5, 순번 15)에 따라 제작된다. R의 V 설비 관련 자료(기술자료일람표 1 내지 5가 반영되어 V 기술이 구현된 V 설비는 U 부품인 W Panel, AB, 완제품 등을 이동하는 물류장치, 부품의 보호지를 박리하는 보호지 박리장치, W Panel에 OCA(접착제의 일종)를 부착하는 Sub V, W Panel과 AB를 합착하는 Main V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Main V는 W Panel과 AB를 합착함에 있어 불량을 최소화하여 초정밀하게 접합될 수 있게 설계된 V 설비의 핵심 부분으로서, OCA가 부착된 Panel과 AB를 진공챔버 내 합착위치로 전달하는 이송장치, 합착위치에서 W Panel과 AB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는 Vision 장치, W Panel을 고정하고 미세 조정하는 Clamp Guide, W Panel을 가압하여 AB의 중앙부로부터 가변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V PAD와 PAD 구동장치, AB를 고정할 수 있는 상부 챔버, 상부 챔버와 함께 진공을 형성하는 하부 챔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V 공정 레시피(누름량, 진공도, 합착시간, 합착속도) 역시 위 Main V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V 기술이 구현된 V 설비, V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R가 피고인 E에 제공한 R의 V 설비 관련 자료(기술자료일람표 1 내지 5), 피고인 E이 위 R의 V 설비 관련자료를 반영하여 만든 V 설비의 설계도면, V 설비의 최종 설비제작사양(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12, 3세대 설비제작사양서), V 설비의 Main V, Main V의 최종 설비제작사양(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12, 3세대 설비제작사양서 중 Main V 설비제작사양서), V PAD, V 공정 레시피는 모두 위 V 기술을 통해 U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 중 'AC 기술'에 해당함과 동시에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규정된 첨단기술 중 'AD 기술'에 해당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 나. R의 자료에 대한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 노력 R는 2008. 9. 회사 설립 시부터 용인시 기흥구 R 본사, 충남 천안시 R 공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무단 침입방지 장치, 지능형 CCTV, 안면인식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기술 자료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 방법 등은 난독화 하여 전용 보안 소프트웨어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기술자료는 모두 중앙 서버에 암호화 저장하고 개인 PC에 저장이 불가능하게 EDM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특히 협력사 보안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 제공 자료는 사외자료 공유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 협력사의 승인된 직원이 암호를 입력하여야만 열람 가능하게 하였으며, 해당 기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R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기술자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R는 피고인 E을 비롯한 협력사와 핵심 기술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R의 보안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협력사의 보안 담당자를 만나 보안 사항을 확 인하고 교육을 하는 등 R의 영업비밀을 전달받아 보관 중인 협력사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E 등 협력사에 제공하는 V 설비의 설비제작사양서, V PAD 도면, 세팅 기준서 등 기술자료에 'R SECRET', '대외비'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모든 자료의 송수신 내역은 사외 공유 시스템에 저장되게 하였다. 한편, R가 피고인 E에 제공한 V 설비의 설비제작사양서 등의 기술자료는 외부에 공지되거나 유출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개발, 제작된 V 설비가 R의 경쟁업체 등 외부에 공개된 사실이 없었다. 다. U과 V 기술의 경제적 가치 BY에 사용되는 BZ의 경계 부분을 곡면화한 U은 일반적인 평면 BZ와 달리, BY 전면을 BZ화 시키는 CA 디자인으로, 뛰어난 그립감, 일반 휴대폰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고급스런 이미지 등을 강점으로 하고 있으며, U은 2014. 9.경 AI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발매된 AJ에 이르기까지 적용되고 있는 AK의 상징적인 디자인이다. 현재 R는 전 세계 중소형 W Panel 시장에서 AL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R의 U 매출은 2017년 기준 약 7.6조 원으로 R 전체 매출 34조 원 중 약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V 기술은 평면 모양의 W Panel을 U로 성형하는 기술로서, R는 위 기술을 구현하는 V 설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약 6년 동안 엔지니어 36명, 약 1,50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V 설비는 현재 R U 제조 라인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핵심장비이다. 3. U 제작을 위한 V 설비 개발 경과 R는 2012. 2.경 U 제작에 착수하고, U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W Panel을 U로 성형하여 Window에 부착하는 V 설비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12. 1.부터 2013. 12.까지 R는 파일럿 1호기 연구용 설비를 통해 Jig 방식, PAD와 Clamp를 이용한 V PAD 방식을 시험하며 V 설비 공법을 V PAD 방식으로 결정하고 그에 맞춰 V 설비의 기본 구성 및 프로세스 등을 마련하였고(공법결정단계), 2014. 1. 공법결정단계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R가 작성한 시제품(파일럿 2호기) 도면을 자동화 설비제조업체인 피고인 E에게 제공하여 시제품을 납품하게 한 후 시험 생산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여 진공챔버, Clamp, V PAD 등이 적용된 1세대 V 설비의 설비제작사양을 확정하였으며, 2014. 4. 피고인 E에 설비제작사양서를 제공하여 1세대 V 설비 10대를 제작하게 하였다(1세대 V 설비 개발 단계). 또한 R는 2014. 10. 1세대 V 설비 양산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된 V PAD 디자인 등이 적용된 2세대 V 설비의 설비제작사양을 확정한 후, 피고인 E에 설비제작사양서를 제공하여 2세대 V 설비 153대를 제작하게 하였고(2세대 V 설비 개발 단계), 2014. 11.부터 R 베트남 공장에 2세대 V 설비를 설치한 후 2015. 2. U 양산을 시작하여 시험 생산 및 양산 결과 분석을 통해 서브 V 단일화 등 제조 효율 및 수율을 향상시킨 3세대 V 설비의 설비제작사양을 확 정한 후, 2017. 7. 피고인 E에 설비제작사양서를 제공하여 3세대 V 설비 75대를 제작하게 하였으며(3세대 V 설비 개발 단계), 2017. 10.부터 R 베트남 공장에 3세대 V 설비를 설치하여 2018. 2.부터 U을 양산 중이다(3세대 V 설비 운영 및 기술 안정기). 4. V 설비 개발 과정에 있어 피고인 E의 역할 및 비밀유지계약 피고인 E은 1994년 AM(現 AF)에 AN 관련 자동화 설비를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AF에 AO 자동화 물류 설비, 2006년 AH에 S 물류 설비, 2013년 R에 AP 설비 등을 납품한 BZ 관련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로서, 2014. 1. R에 의해 V 설비 제조업체로 선정된 후 R가 제공하는 설비제작사양서에 기재된 설비의 구성, 기능, 세부 사양 등을 기준으로 V 설비의 부품을 설계, 제조하여 R의 제조 라인에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V 설비 개발 과정에 있어, 위 설비의 발주사인 R는 U 제조라인에 적합한 V 설비의 Main V에 관한 주요 구성을 특정한 시제품(파일럿 2호기)을 설계한 후 도면을 제작하고, V 설비의 세부 사양을 결정하고 설비제작사양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E에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제공받은 설비제작사양서를 토대로 자동화 구현 가능 여부, 납기 내 설계 변경 및 제조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R에 제공하고, 다시 R는 위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설비제작사양서를 확정한 후 이를 피고인 E에 제공하면서 V 설비를 발주하였다. 피고인 E은 R가 제공한 시제품(파일럿 2호기) 도면, 최종 설비제작 사양서, 설비 세팅 및 점검 기준서, V PAD 및 패널 도면, 불합리 리스트 및 회의록 등을 기준으로 V 설비의 각 구성 부품을 설계하고, DR 회의에서 R로부터 패널, 설비, 공정, 디자인 등 관련 엔지니어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은 후 그 설계도를 이용해 V 설비를 제작하여 R의 U 제조 라인에 설치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1. 20. 피해회사와 'V 설비'와 관련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경 AQ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건 V 설비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와 총 2회에 걸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밀유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R로부터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료, 도면 등 비밀정보를 R를 위한 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R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범행의 동기 및 공모 과정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 E의 사장 피고인 A,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피고인 I(당시 피고인 E의 전무) 등은 2017. 10. 경 2017년 기준 1조 매출을 달성한 후 R의 설비 투자 감축으로 인해 피고인 E의 매출이 급감할 것을 예상하고 향후 영업 전략에 대해 고민하던 중, U 양산에 실패하거나 R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U을 제조하고 있는 중국 AR, AS, AT, AU 등 중국 BZ 회사들을 상대로 R에 납품하는 V 설비를 수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I과 기술센터장으로 제어 및 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 설계팀장 피고인 H, 설계팀 직원 피고인 C 등은 2017. 10. 말경부터 피고인 E 해외영업팀 과장 피고인 K, AV 등과 함께 중국 BZ 회사들을 방문하여 'R U 제조라인에 설치된 V 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수출 영업을 하고, 중국 엔지니어들과 수회 관련 기술미팅을 진행하면서 제안서 작성 및 제공, 설계사양 협의 등을 진행하여 이 사건 V 설비 수출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2018. 1. 24.경 피고인 E 아산사업장 회의실에서 열린 R의 구매팀 AW 부장, AX 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AW 부장 등에게 "작년 12월부터 중국 업체에 물류설비인 AY, 보호필름을 붙이는 설비인 AZ, V 설비 등을 수출하기 위한 미팅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AW 부장 등이 "R와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V 설비를 판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자, 피고인 A은 "V 설비는 중국에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으며, 2018. 3. 8.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용인시 기흥구 R 본사 회의실에서 R 구매팀 AX 부장, BA 과장에게 V 설비의 중국 수출 허락을 요구하였지만, "V 설비를 중국에 수출하면 R 기술이 유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수출을 허락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E BB 회장은 같은 달 9. 위 R 본사 회의실에서, R 담당자들에게 "V 설비를 포함한 BC 설비를 중국에 공급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으나, R 구매팀 BD 상무로부터 "중국 영업은 불가하다. 만약 중국에 이를 판매하면 R와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BB 회장은 "V 설비의 중국 수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BB 회장, 피고인 A은 피고인 E 아산사업장 회의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I 등에게 R와의 위 회의결과를 이야기하여 결국 피고인 E의 V 설비 중국 수출 사업은 중단되었다. 나. 범행 공모 및 피고인 등의 역할 피고인 A, BB은 위와 같이 R에 본건 V 설비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피고인 A, BE(피고인 E의 부사장), 피고인 B, 피고인 I 등은 2018. 3. 중순경 아산시 BF에 있는 피고인 E 아산사업장 회의실에서 중국 영업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이미 진행 중인 중국 수출 계약의 처리 문제에 대해 의논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R 모르게 V 설비를 수출하고 나머지 설비는 E 명의로 그대로 수출하자. BE 부사장은 별도 법인 설립을 도와주고, B 기술센터장은 중국 수출용 V 설비 설계, 제조 업무를 지원하고, I 전무는 별도 법인을 운영하며 R 모르게 V 설비를 중국 업체에 수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등은 2018. 3. 27.경 경북 칠곡에 피고인 A의 형수 BG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인 F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 설계팀장 피고인 H, 제어팀장 BH 등을 통해 피고인 F의 중국 수출용 V 설비의 설계, 제조업무를 지원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F에 자본금 5,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 F의 부사장으로 이직하여 피고인 F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G 등을 피고인 F로 이직시키고 R V 설비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며 중국 수출용 V 설비 설계, 제조 업무를 지원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H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R V 설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수출용 V 설비를 설계·제조하고, BH은 중국 수출용 V 설비에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제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V 설비 제조를 지원하고, 피고인 K과 피고인 J은 중국 수출용 V 설비의 중국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6.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실행 가. 피고인 F에 R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제5항에 기재된 모의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8. 3. 중순경 아산시 BI에 있는 피고인 E 아산사업소에서 설계팀장인 피고인 H에게 "F 설계팀 직원을 선발한 후 R V 설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중국 수출용 V 설비 설계 및 제조 업무에 R V 설비 설계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2018. 3. 중순경 위 피고인 E 아산사업소 설계팀 사무실에서, 설계팀 직원인 피고인 G을 불러 "중국 업체에서 E에 발주하려고 했던 V 설비를 못 팔게 되었다. I 전무님이 따로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도 가서 V 설비 설계 업무를 해보겠느냐, 처음이니 E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F로 이직하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F의 BG 대표이사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 F의 부사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I은 V 설비 중국 우회 수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G이 설계팀장을 맡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H은 2018. 4. 하순경 위 설계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E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 C이 작성한 BJ 등 중국 수출용 V 설비 제작에 필요한 도면 등을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경북 구미에 있는 피고인 F 임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G에게 전달하면서 그 전달 사실을 피고인 I에게 보고하였고, 2018. 4. 30.경 위 피고인 E 아산사업장에서 피고인 F로 이직하는 피고인 E 설계팀 직원 BK에게 R가 피고인 E에 제공한 V 설비의 설비제작사양서(BL), 설비 세팅 기준서(BM) 등 자료의 반출을 승인하여 BK로 하여금 피고인 G에게 위 V 설비의 설비제작사양서 등을 제공하게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C 등은 수시로 V 설비 관련 수정 설계도면 등을 피고인 F 설계팀 피고인 G, BK에게 개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8개의 R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 F에 무단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은 공모하여 R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및 피고인 E의 임직원의 지위에서 피고인 E이 거래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유하는 거래업체의 기술자료 등을 다른 경쟁 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E의 이익을 위하여 비밀로서 유지,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R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피고인 F로 유출하여, 피고인 F로 하여금 중국 AS로부터 2018. 8. 6.경 V 설비 수출 대금 8,810,785,685원을, 중국 AR로부터 2018. 10. 5.경 V 설비 수출 대금 3,394,500,000원을, 2018. 10. 10.경 V 설비 수출 대금 3,391,800,000원을 각 지급받게 하여 합계 15,597,085,6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중국업체에 R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피고인 E 해외영업팀 과장인 피고인 K은 2018. 3. 10.경 위 피고인 E 아산사업소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E 설계팀 직원인 피고인 C이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R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R V 설비의 CTQ Check Sheet를 이용하여 작성한 'CTQ(Critical To Quality) Check List'를 중국 AU의 에이전트사인 BN,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 등에게 전송하였고, 그 후 위 BN를 통해 'CTQ Check List'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중국 AU 직원은 2018. 5. 중순경 중국 상하이시 진산구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피고인 F와 AU 간의 계약서에 그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인 F로 송부하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I은 'CTQ Check List'가 첨부된 계약서를 전달받아 서명 후 중국 AU에 송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K은 2018. 1. 10. 위 피고인 E 아산사업소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C이 그 무렵 피고인 E 아산사업소 사무실에서 작성한 R V 설비의구성, 기능 및 사양(진공도, 플라즈마 접촉각 등), R에서 실제 사용 중인 V PAD 정보 [세부 디자인, V PAD의 가압력(10,000N), 합착 과정에서의 변형 특성 등]가 기재된 제안서를 중국 AS의 직원 BO,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 등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J은 2018. 6. 26. 중국 AS와 V 설비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중국 AS로부터 V PAD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받았으며, 이에 2018. 8. 16. 구미시 소재 피고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V PAD의 경도(외부 압력에 의한 변형 정도를 의미), 세부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결과가 기재된 'V PAD 성적서'를 중국 AS의 부장 BP(일명 BQ)에게 전송하여, 중국 AS에 R의 V PAD 정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J은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J은 위 V PAD 정보 유출에 대하여만 공모)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R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R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R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R V 설비의 구성, 기능 및 사양(진공도, 플라즈마 접촉각 등), R에서 실제 사용 중인 V PAD 정보[세부 디자인, V PAD의 가압력(10,000N), 합착 과정에서의 변형 특성 등]를 중국 업체에 유출하였다. 다. R 기술자료를 중국 수출용 V 설비 제조에 부정사용 피고인 K, 피고인 I, 피고인 J은 중국 AU 담당 에이전트사인 BN를 통해 2018. 4. 30. 중국 AU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AU 관계자와 U 생산용 V 설비 8대를 납품대금 미화 8,480,000 달러(한화 약 90억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미화 43,499,000달러(한화 약 487억원)의 V 설비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은 R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4 각 목록 기재 R V 설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최종 설비제작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12, 3세대 설비제작사양서)에 따라 작성된 R V 설비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여 중국 수출용 V 설비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피고인 G은 R CTQ Check Sheet(범죄일람표 1 순번 12)를 피고인 F 제조팀장 BR 등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해 V 설비를 조립, 설치, 세팅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D은 R U 제조용 V PAD(범죄일람표 1 순번 228)를 피고인 F에 제공하여 이를 이용해 중국 수출용 V 설비를 최종 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 6.부터 2018.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중국 수출용 V 설비 36대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R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R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4 각 목록에 기재된 R V 설비 정보, R CTQ Check Sheet(범죄일람표 1 순번 12) 기재 정보, V PAD(범죄일람표 1 순번 228)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라. 중국 업체에 V 설비 수출 및 설치(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은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과 함께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8. 5. 2.경부터 2018. 6. 20.경까지 구미시 BS 주식회사 BT의 간판을 단 피고인 F 공장에서, 범죄일람표 4 각 목록에 기재된 설비 정보가 포함된 V 설비 8대를 제조하고, 2018. 7. 2.까지 시운전을 한 다음 2018. 7. 4.경 부산 신항만을 통해 중국 AS로 위 설비를 보내고, 피고인 I은 피고인 F의 직원 BU으로 하여금 중국 AS 사무실, 공장 등을 방문하여 설비 세팅을 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V 설비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V 설비 16대를 수출하고, V 설비 8대는 중국 수출을 위하여 부산신항만 컨테이너 부두로 옮겨 놓았고, V 설비 12대는 피고인 F 공장에서 수출을 위해 제작을 완료하거나 제작 중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R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R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V 설비를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R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R V 설비 정보 및 V 공정 레시피(누름량, 진공도, 합착시간, 합 착속도) 정보를 국외에 유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V 설비 8대를 제작한 뒤 중국 수출을 위하여 부산신항만 컨테이너 부두로 옮겨 놓아 같은 정보 및 레시피를 국외 유출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국외 유출 목적으로 피고인 F 공장에서 V 설비 12대를 수출을 위해 제작하거나 제작을 완료하여 같은 정보 및 레시피의 국외 유출을 예비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가. 내지 라.항과 같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R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R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장 A, 전무 B, 전무 I, 설계팀장 H, 설계팀 직원 D, 설계팀 직원 C, 제어팀장 BH, 영업팀 직원 K 등이 V 설비 제조 업무에 관하여 R의 허락 없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피고인 F와 국외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V 설비를 제작한 후 중국에 수출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가. 내지 라.항과 같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R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R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부사장 I, 설계팀장 G, 영업팀차장 J 등이 A, B, H, D, C, BH, K 등과 함께 V 설비 제조 업무에 관하여 R의 허락 없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피고인 F와 국외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V 설비를 제작한 후 중국에 수출하였다. Ⅱ. 압수·수색의 위법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수절차를 통해 압수된 전자정보들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선별된 전자정보의 압수목록이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삭제·폐기·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압수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 신문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신문절차를 진행하여 진술을 확보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2차로 획득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 1) 내지 13)항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 및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지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다만, 2) 항 피고인 D, 피고인 C 컴퓨터 하드디스크, 3)항 피고인 H 휴대전화, 8)항 피고인 I 노트북, 13)항 BV USB는 임의제출 된 것이므로 제외한다], 상세 압수목록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다만, 아래 4)항 피고인 J 메일함 자료 논리이미지, 11)항 (E 서버) 이메일 및로그 디지털 논리이미지와 관련하여서는 상세 압수목록이 교부되었으므로 제외한다] 위법하다. 1) BW 등 이메일 관련 가) 검사는 BW 등 각 ISP 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영장번호 2018-15969호)을 발부받아 이를 각 ISP 업체들에게 팩스로 송부한 후 이메일 등의 복제본을 파일로 제공받았고, 압수할 파일을 해시값과 함께 USB, CD에 담아 각 ISP 업체 담당자들에게 제공하여 검수를 받았다. 나) 검사가 위와 같이 각 ISP 업체들로부터 이메일 등의 복제본을 파일로 제공받아 이를 USB나 CD에 담는 과정에서 선별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압수목록에는 BW 등 각 ISP 업체들로부터 받은 엑셀파일 및 압축파일의 파일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뿐(수사기록 추가증거 제3권 471-1, 746, 748면), 개별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으며,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는 절차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압수수색영장은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압수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따라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 압수목록을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압수수색영장에 전자정보의 상세 압수목록에 대한 기재가 없더라도 이를 작성·교부하지 않음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 D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하드디스크 원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제출 여부뿐만 아니라 제출대상의 범위도 제출자가 그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제출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하는 경우 그 안에 담긴 전자정보까지 임의제출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위 각 하드디스크 원본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면서 압수의 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본문은 혐의사실과 무관한개인의 사생활 정보나 영업비밀이 유출될 소지를 줄이고, 사용자의 업무중단 등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저장매체가 아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자가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식 대신 위와 같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면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본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하드디스크에 대해 선별절차나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폐기 또는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작성해 제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하는 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는 별개의 압수물이다. 또한, 정보저장매체는 대용량인 경우가 많아 제출인이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알기는 어렵고, 제출인이 준항고나 개별 정보의 삭제요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압수된 전자정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전자정보의 파일이 특정된 상세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D의 하드디스크 3개 및 피고인 C의 하드디스크 3개에 대하여 각 모델명을 기재한 압수목록이 작성되었을 뿐(수사기록 추가증거 제3권 966, 973면) 개별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다. 3) 피고인 H, 피고인 C의 휴대전화 관련 가) 피고인 H 휴대전화 수사기관은 피고인 H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 앞서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임의제출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전자정보의 파일이 특정된 상세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압수목록이 작성되었을 뿐(수사기록 추가증거 제3권 970면) 개별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휴대전화 2018. 9. 13.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8-16821-1호)은 압수할 물건 제6항에서 압수 범위를 '휴대전화, 통신단말기 및 그 휴대전화 및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접속 가능한 클라우드에 저장된 본건 혐의사실 관련 파일 또는 정보'로 한정하고, 별지2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한으로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들에 대해 선별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위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압수목록이 작성되었을 뿐(수사기록 추가증거 제3권 965면) 개별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으며,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폐기 또는 반환절차와 그 취지의 통지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J 메일함 자료 논리이미지 관련 가) 2018. 9. 13.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8-16821-3호)은 압수할 물건 제5항에서 정보처리장치의 압수범위를 '제1항, 제3~4항 기재 혐의사실'로 한정하고, 원본에 대하여는 압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위 압수수색영장 별지2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한으로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검사는 피고인 J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던 이메일 자료를 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미징 하여 압수하였고, 위 피고인은 이미징 절차에 참여하였는데, 위 이메일 자료에 대해 선별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검사는 2020. 11. 18.자 의견서에 '피고인 J은 F의 해외 영업을 총괄하는 자이고, F는 당시 중국과 V 설비를 비롯한 R 관련 설비만을 영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의 업무용 이메일은 모두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별도의 선별절차 없이 위 이메일 자료 전부를 이미징 하여 압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폐기 또는 반환절차와 그 취지의 통지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J, 피고인 I의 휴대전화 관련 가) 2018. 9. 13.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8-16821-5호, 2018-16821-6호)은 압수할 물건 제6항에서 압수 범위를 '휴대전화, 통신단말기 및 그 휴대전화 및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접속 가능한 클라우드에 저장된 본건 혐의사실 관련 파일 또는 정보'로 한정하고, 별지2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한으로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각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들에 대해 선별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위 각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압수목록이 작성되었을 뿐(수사기록 추가증거 제3권 989, 1009면) 개별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으며,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폐기 또는 반환절차와 그 취지의 통지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I 등 13명의 이메일(BX 이메일) 관련 가) 2018. 9. 19.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8-17170호)은 압수할 물건을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하고, 별지2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는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한으로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수사기관은 BX에 위 압수수색영장을 팩스로 송부한 후 피고인 I 등 13명의 이메일 자료 복제본을 파일로 제공받았고, 이를 USB에 담아 BX 서비스운영실 직원에게 제공하였다. 다) 검사가 위와 같이 복제본을 파일로 받아 압수하는 과정에서 선별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압수목록에는 'I 등 13명의 이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수사기록 추가증거 제3권 2378면) 개별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으며,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는 절차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G, 피고인 BK의 컴퓨터 내장하드 관련 가) 2018. 9. 27.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8-17438호)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별 자료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로 압수 범위를 한정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 G과 피고인 BK로부터 각 3개의 내장 하드디스크 원본을 압수하였는데, 위 각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 선별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위 각 하드디스크 자체에 대한 압수목록이 작성되었을 뿐(수사기록 추가증거 제3권 2407, 2408면) 개별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았으며,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는 절차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I 노트북 수사기관은 피고인 I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E의 직원 CB로부터 피고인 I의 노트북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 앞서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임의제출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전자정보의 파일이 특정된 상세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노트북 자체에 대한 압수목록이 작성되었을 뿐(수사기록 추가증거 제3권 2636-1면) 개별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다. 9) 피고인 K, 피고인 CC의 노트북 관련 가) 2018. 10. 4.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8-17851호)은 압수할 물건 제3항에서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별 자료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로 압수 범위를 한정하였고, 별지2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한으로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수사기관이 위 각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들에 대해 선별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위 각 노트북에 대해 압수목록이 존재하지 않으며[검사가 위 각 노트북에 대한 압수목록으로 제출한 수사기록 추가증거 제3권 3248면 압수목록 교부서에는 순번8 '이메일 및 로그 디지털 논리이미지' 기재 아래에 '(노트북.하드분리한거. download 받은거)'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위 각 노트북에 대한 압수목록으로 보기는 어렵다], 개별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도 않았으며,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폐기 또는 반환절차와 그 취지의 통지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0) CE 외장하드 (서버자료) 관련 가) 2018. 10. 4.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8-17851호)은 압수할 물건 제6항에서 압수범위를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자료로 한정하였고, 별지2 '압수 대상 및방법의 제한'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한으로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피고인 E의 전산담당자(CF)에게 제시하여 해외영업팀의 피고인 E 서버 공용폴더 자료를 CE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도록 한 후 이를 압수하였는데, 위 자료에 대해 선별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압수목록에는 '외장하드(CE) * 서버자료'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수사기록 추가증거 제3권 3251면) 개별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으며,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는 절차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1) (E 서버) 이메일 및 로그 디지털 논리이미지 관련 가) 2018. 10. 4.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8-17851호)은 압수할 물건 제5항에서 압수범위를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자료로 한정하였고, 별지2 '압수 대상 및방법의 제한'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한으로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 E의 이메일 서버로부터 이메일 및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미징 하여 압수하였고, 피고인 E의 전산담당자 CF이 이미징 절차에 참여하였는데, 위 파일에 대해 선별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폐기 또는 반환절차와 그 취지의 통지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2) 피고인 I의 CG(공용폰) 관련 가) 피고인 I의 CG(공용폰)은 2018. 10. 5.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8-17966호)에 의하여 압수되었는데, 위 압수수색영장 별지2 '압수 대상 및 방법의제한'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한으로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공용폰에 저장된 자료들에 대해 선별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위 공용폰 자체에 대한 압수목록이 작성되었을 뿐(수사기록 추가증거 제3권 3249면) 개별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고,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폐기 또는 반환절차와 그 취지의 통지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3) BV USB 관련 BV은 검찰에서 제3회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E 서버에 있는 V 설비 관련 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임의제출 하였다. 앞서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임의제출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전자정보의 파일이 특정된 상세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USB 자체에 대한 압수목록이 작성되었을 뿐(수사기록 추가증거 제3권 9598면) 개별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다. 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방대한 분량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절차 위반 경위가 의도적이지 아니하였고,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위 가.항 기재 전자정보 및 이에 기초한 진술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자 및 장소가 다수이고, 압수수색 한 전자정보의 분량 또한 방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자정보에는 각종 도면, 사양서 등 그 해석에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기술자료나 중국어로 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이 각 자료마다 V 설비와의 관련성을 따져 선별 절차를 거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압수된 위 가.항 기재 전자정보에 혐의사실과는 무관한 파일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파일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별도로 탐색·출력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완전히 동떨어진 별건 범죄에 대한 인지 및 수사도 이루어진 바 없다. 한편, 압수된 위 가.항 기재 전자정보가 담겨있던 저장매체, 서버 등은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F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던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BW 등 이메일과 관련하여 해당 압수수색영장에 2018.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로, 피고인 I 등 13명의 이메일(BX 이메일)과 관련하여 해당 압수수색영장에 2018. 3. 1.부터 영장 집행시까지로, (E 서버) 이메일 및 로그 디지털 논리이미지와 관련하여 해당 압수수색영장에 2017. 9. 1.부터 영장 집행일까지로 각 압수할 이메일 및로그 기록의 기간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바, 검사는 위 각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압수할 이메일 및 로그기록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별절차를 포함하는 이미징 등 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고지 받은 뒤 참관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피고인 J 메일함 자료 논리이미지, (E 서버) 이메일 및 로그 디지털 논리이미지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미징 과정에 피고인 J과 E 전산담당자 CF의 참관이 이루어졌다. 4) 피고인 J 메일함 자료 논리이미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이미징 절차 종료 후 이미징 파일의 해시값 및 파일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 J의 노트북 컴퓨터바탕화면에 남겨놓았고, 피고인 J은 '해시값 및 교부받은 파일 목록(바탕화면에 복사)은 J의 디지털기기에서 압수한 데이터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의 전자적 정보를 사본한 것이나 직접 관련성이 없는 전자적 정보가 혼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추가증거 제3권 1075면). 또한, (E 서버) 이메일 및 로그 디지털 논리이미지와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은 이미징 절차 종료 후 이미징 파일의 해시값 및 파일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 E 전산담당자 CF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남겨놓았고, CF은 '해시값 및 교부받은 파일 목록(바탕화면에 복사)은이메일 서버(이메일 및 로그파일)의 디지털기기에서 압수한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과 파일목록이며, 위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의 목적 소멸시 폐기할 예정인 사실을 고지 받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추가증거 제3권 3277면). 5) 검사는 BW 등 각 ISP 업체들 및 BX로부터 교부받은 파일을 해시값과 함께 저장장치에 담은 후 이를 각 ISP 업체들, BX 담당자들에게 제공하여 검수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ISP 업체들, BX는 어떠한 파일이 압수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G의 하드디스크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폴더 목록 및 위 전자정보의 자료 종류, 파일명 등이 기재된 범죄일람표가 제시되었고, BV USB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와 관련하여서도 검찰 조사 당시 BV에게 폴더 목록이 제시된 바 있다. 피고인 K, 피고인 CC의 노트북에 대해 압수조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위 피고인들은 위 노트북에 대해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출력 등 증거물 확보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디지털저장매체 압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6) 상세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은 압수된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피압수자들은 압수수색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상세 압수목록의 미교부가 압수처분과 관련한 피압수자들의 권리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 이를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은 전문적인 기술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 또는 오인에 의하여 압수수색 업무를 일부 잘못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압수자들의 인권·권리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등 위법·과도한 수사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절차를 미비하게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III.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V 공법 개발과정 1) R는 2011년 말경 X형 BZ 디자인을 고안하였고, 2012. 1.경부터 X BZ를 생산하기 위한 V 공법개발을 진행하였다. 2) R는 2012. 1.경 CH(CI의 한국지사), 피고인 E 등 수개의 설비 제작업체들에게 V 공법을 구현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E은 2012. 1. 24. CJ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CH는 2012. 1. 26. CK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E의 위 제안서는 지그 대 지그 방식을 이용하여 합착을 한다는 내용이고, CH 제안서에는 클램프를 이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R는 2012. 2.경 CH와 공동으로 V 공법개발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CL이라는 제목의 NDA를 체결하고, CH와 공법개발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4) R는 2012. 4.경 CH에 파일럿 1호기 설비 제작을 의뢰하고, 사양서를 전달하였으며, 2012. 7.경 파일럿 1호기의 제작이 완료되었다. 2012. 8. R 천안사업장에 파일럿 1호기가 입고되었고, R와 CH는 그 무렵부터 파일럿 1호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정조건 하에서 V 공법을 검증하였다. 5) R는 2012. 12.경부터 윈도우 모양에 대응하는 지그에 패드를 덧씌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지그를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PAD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2013. 8. 20. PAD를 이용한 공법개발 결과가 담긴 'V Silicon Pad 개발 현황' 자료(수사기록 추가증거 제1권 455면 이하)를 작성하였다. 6) R 모듈개발팀은 2013. 7. 31. 파일럿 1호기를 이용한 V 공법개발 결과를 R 설비개발팀에 전달하였다. 한편, R 제조기술팀은 모듈개발팀이 위 공법 개발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V 설비에 대한 투자검토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E은 2013. 7. 18. R 제조기술팀에 CM이라는 제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패널이 안착하는 하부 지그 부분에 탄성이 있는 두툼한 패드를 붙여 진공 챔버 내에서 '합착시 CN이 눌려 퍼짐으로 인한 합착'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파일럿 2호기 제작과정 1) R는 파일럿 1호기를 통해 확보한 검증결과를 토대로 양산기 제작 전 V 공법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해 파일럿 2호기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R는 2014. 1. 16. 피고인 E, CO, CP, CQ에 파일럿 2호기의 설비제작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1)를 전달하였고, 2014. 1. 17. 위 업체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2호기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파일럿 2호기의 핵심개념(패드 합착)과 사양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인 E은 2014. 1. 20. R에 CR를 제출하였는데, 위 제안서 중 메인 V 부분은 피고인 E이 2012. 1. 24. R에 제출하였던 CJ와 마찬가지로 지그 대 지그 방식으로 합착을 한다는 내용이다. 3) R는 피고인 E을 파일럿 2호기 설비제작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달 24. 피고인 E에게 파일럿 2호기 설계도면(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2)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은 2014. 2. 중순경 파일럿 2호기의 제작을 완료하였는데, 파일럿 2호기는 양산설비를 확정하기 전 설비크기, 설비투자비의 관점에서 유리한 상압에서의 합착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진공 챔버가 없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다. 개발기 및 양산기 제작과정 1) 개발기 관련 R는 파일럿 2호기를 통해 검증한 결과 상압에서의 합착은 기포가 발생하는 등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개발기부터는 진공 챔버를 다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R는 2014. 3. 27. 및 2014. 4. 25. 피고인 E에 개발기 총 2대를 발주하였고, 2014. 5.경 개발기가 완성되어 2014. 6.경 R 천안사업장에 입고되었다. 2) 양산기 관련 R는 2014. 5.경 피고인 E에 양산 1세대 V 설비(이하 '세대 설비'라고만 한다) 10대의 제작을 발주하였고, 2014. 6.경 1세대 설비가 R 천안사업장에 입고되었다. 이후 R는 2014. 10.경 2세대 설비 153대의 제작을 발주하였고, 2014. 12.경부터 R 베트남 공장에 2세대 설비가 입고되었다. R는 2017. 4.경 피고인 E에 3세대 설비 75대의 제작을 발주하였고, 2017. 10.경부터 R 베트남 공장에 3세대 설비가 입고되었다.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령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실리콘 재질의 패드를 이용하여 연성재질의 패널을 가장자리에 굴곡이 있는 X형 커버글라스(Cover Glass)에 부착하는 V 기술(이하 '이 사건 V 기술'이라 한다)은 제조가 완료된 패널을 기포나 주름 없이 X형 커버글라스에 합착시키는 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 고시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DF 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패널을 X형 커버글라스에 합착시키는 것은 완성된 각 제품을단순히 결합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그 결합과정에서 연성재질인 패널의 특성이 발현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위 패널의 성형 내지 제조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V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6의 가. 내지 바.항에서 산업기술로 특정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 고시 중 BZ 분야 'CT 기술' 항목 이외의 다른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첨단기술 해당여부 1) 관련법리 구 산업발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2007. 2. 1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해양특수선의 하나인 드릴쉽(Drillship)을 조선·해양부문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그런데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첨단기술 고시는 'AD 기술'을 첨단기술로 분류하면서 그 개념정의는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고,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에는 'AD 기술'의 핵심기술개요가 'DG 기술'로 기재되어 있는바, 'AD 기술'은 신체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 전자기기와 관련하여 연성재질로 제작된 전자부품을 정밀하게 접합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AD 기술'은 첨단기술 고시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3호로 폐지제정(2010. 12. 29. 시행) 되면서 위 고시상 첨단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었는데, 당시에는 V 관련 기술이 개발되기 전이었다. 나)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8. 11. 28. 'DH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고시의 AD 기술에 해당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를 R에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뿐이고, 구체적인 기술이 위 범위에 속하여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의 의미나 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해석을 통해 확정될 문제이므로, 법원이 위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V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 소정의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내지 바.항에서 산업기술로 특정한 내용이 첨단기술 고시 중 'AD 기술' 항목 이외의 다른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은 R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2)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F는 피고인 E의 중국 수출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F에 대한 자료 제공은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E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를 통해 V 설비를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A 등에게는 피고인 E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 F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없으며,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은 R가 V 설비의 중국 수출을 강력하게 반대하자, 주요 발주처인 R와의 분쟁가능성 및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설비를 R 몰래 중국 업체에 수출하고자 피고인 F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E 소속 직원들 중 일부를 피고인 F로 이직시켜 중국 수출용 V 설비를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을 피고인 F에 전달하고, 피고인 E이 소유하고 있는 구미 공장(구미시 BS)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무상으로 중국 수출용 V 설비 제작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BR은 검찰 조사에서 "설비 프로그래밍 업무는 E의 지원을 받는다", "B 전무가 본인에게 'R에서 E 이름으로 곡면합착기를 만들어서 판매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I 전무가 F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곡면합착기를 할 것이다. 구미에서 F를 운영할 것인데 당신이 가서 공장 관리 등을 해 달라. 만약 F라는 회사가 잘 안되면 E으로 원대복귀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원대복귀를 약속받았고, 월급이나 근무조건 모두 E과 같았다", "E C, D이 F를 왔다갔다 하면서 지원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1341, 1347, 1350, 1351면), 피고인 G은 검찰 조사에서 "H이 본인에게 중국 업체별로 만들어진 폴더 명을 알려주면서 해당 폴더 안에 있는 자료를 모두 다운받아 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용 데스크탑 컴퓨터에 자료를 받아 F로 이사갈 때 위 컴퓨터를 들고 갔다", "F로 이직한 후에 D, C으로부터 이메일로 V 설비에 들어가는 유닛의 부속부품 설계도면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 "모사 자재와 관련 지그류는 모두 E에서 만들어 주었고, 관련 설계도면과 패드도 제공받았다. 간단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수정을 했고, 어렵고 복잡한 부분은 E 설계팀에 문의해 수정을 받거나 조언을 받았다", "제조팀 업무는 상당히 많이 E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5권 2288, 2291, 2293면), BK는 검찰 조사에서 "서브 V나 물류 쪽 설계는 본인이 책임지고 했는데, C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물어보기도 하면서 업무를 했다. H, C, D이 직접 구미에 있는 BT 공장에 몇 번씩 왔었는데 그때 설계 부분을 봐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2509면). 나) 피고인 H은 검찰 조사에서 "B 전무가 F로 옮겨갈 설계팀 직원을 선발하고, F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F를 방문하여 중국 고객사에서 받은 사양에 맞게 설비가 제조된 것인지 확인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2565, 2567면), "2018. 4.경 F 임시사무실로 찾아가 G에게 중국 업체 곡면합착기 설계에 필요한 DI 도면자료 등을 전달하였다. F 임시사무실에 가기 전에 USB를 C에게 주면서 F에 줄 도면을 복사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8. 5.경 BK에게 DI 설비 제작시 R에서 받은 자료도 전달하였다"(수사기록 제10권 4764, 4767면)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H이 본인에게 F 설계팀을 도와주라고 하였다", "F에서 중국 수출용 곡면합착기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점검을 위해 방문하였다. E의 제어팀도 함께 방문하여 점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0권 4604, 4623, 4624면),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4개 중국 업체의 사양에 맞게 서브 V와 물류장치 기본도면을 만들어서 F에 제공했고, 메인 V는 기존 DI 기본도면을 그대로 제공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9536면). 다) 피고인 I은 검찰 조사에서 "E 입장에서는 R가 '갑'이다 보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E이 계속하여 R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F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제3권 1394면), "중국 업체들을 직접 만나 'E이 R 협력 업체라서 R와 계속 영업을 해야하고, 중국과도 계속 거래를 해야 하니 R의 눈을 피해 F 명의로 수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중국 업체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해주었다. 대신 곡면합착기 공급에 대해 중국 4개 업체 모두에게 E이 연대보증을 서 주도록 했다", "본인이 F로 옮긴 후 AS, AU는 E 명의 PO(구매발주서)를 F 명의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수사기록 제10권 4970, 4971면), "본인 소속으로 설계팀, 제조팀, 제어팀 등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E의 기술센터와 제조센터의 지휘를 받았고, 본인은 오로지 총무, 지원 업무, 경리만을 맡았다. F 해외영업팀도 기본적인 부분은 E의 해외영업팀 지휘를 받았고, 영업 관리적인 측면은 본인이 담당하였다. 본인은 계약 관련 서류나 챙겨 주는 일을 했을 뿐이다. F 설립 당시부터 제조, 제어팀 인원들도 모두 E에서 알아서 뽑아 보내주었고, E의 지원과 지휘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3권 5953면)고 진술하였다. 라) BH은 검찰 조사에서 "F에 근무할 제어팀 직원(DJ)을 선발했고, 설비 프로그램제작을 위한 지원 인력도 보냈으며, 본인도 F를 방문해서 제작 스케쥴 관리 등을 하였다", "B 전무가 본인에게 '인원을 선발해라, 급여는 똑같이 하고 문제되면 복귀시키는 것으로 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수사기록 제6권 2906, 2907면), "중국 업체에 수출하는 설비 제작시 정밀 티칭이나 재료 투입 시운전에 E 직원들이 참여하였다", "E 직원들이 중국으로 출장하여 출하 후 중국 업체 현장세팅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0권 4664, 4677면)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2018. 5. 25. AR와의 V 설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E과 피고인 F가 공동의 제조사로서 계약의 이행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피고인 E으로부터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피고인 F가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권한수여증서(Letter of Authority)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62, 663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I 전무가 중국 업체를 방문하여 E과 F가 같은 회사라고 설명했고, 보증서(F 수출 설비는 E에서 책임진다는 내용)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권 5860면). 2) 한편, 피고인 E은 주식회사 DK, 주식회사 DL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고인 F는 주식회사 DK, 주식회사 DL로부터 위 부품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DK, 주식회사 DL는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의 체결을 제안 받고 수수료(커미션)를 지급받았을 뿐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는바, 위 각 계약은 피고인 F가 피고인 E으로부터 직접 부품 등을 공급받는 경우 피고인 F의 정체가 R에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중국 업체들로부터 피고인 F에 V 설비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F의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E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I은 검찰 조사에서 "R 감사팀에서 나오면 메일을 보여 달라고 하고,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요구한다. 그래서 R를 속이기 위해 곡면합착기 수출을 위해 F를 별도로 설립하면서 개인메일과 차명폰을 사용하고, DL 및 DK와 가장거래를 통해 E으로 수출금액을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권 4950면), 주식회사 DK 대표 DM은 검찰 조사에서 "E이 F에 설비 장비를 공급했는데 F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DK나 DL가 매입한 것처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 실물이 오고갔는지 관련서류를 확인하거나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1권 5013, 5014면),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연도별로 F 이익금의 5% 중 50%는 주주 5명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5% 중 50%는 F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이익금 95%는 E에서 회수하기로 했다. F에서 구매품 구입비용 등을 비싸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F의 이익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권 8952, 8953면). 3) 결국, 피고인 F는 피고인 E이 R와의 관계로 인해 V 설비를 중국 업체에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E을 대신하여 위 설비를 중국 업체에 수출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위 위장 업체로서, 애초에 피고인 F가 취득하는 수출대금은 피고인 E으로의 귀속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수출을 위해 피고인 A 등이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을 피고인 F에 제공한 것이 피고인 E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거나 피고인 A 등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F로 하여금 수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수출대금 중 피고인 F 및 그 주주들에게 일부 귀속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E이 피고인 F를 통해 V 설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위장 업체인 피고인 F의 유지·존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투입되는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금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다만,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이 R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 A 등이 이를 피고인 F에게 유출함으로써 피고인 F로 하여금 위 자료의 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E에게 R에 대한 관계에서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NDA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의무를 부담케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R 소속 직원들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이 R의 영업비밀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E이 R에 대해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무나 위약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6의 가.항 기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피고인 E이 V 설비를 중국 업체에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 E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영업비밀 누설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은 R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2) 관련법리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나)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참조), 그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 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F는 피고인 E과는 별도의 법인이고,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이 피 고인 F에 제공됨으로써 그 제공행위에 가담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F의 다른 직원들도 위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며, 피고인 F는 중국 수출용 V 설비를 제작·판매하는 과정에서 위 자료들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E에서 피고인 F로 이직한 인력은 피고인 E에서도 위 자료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영업비밀 유출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E이 경제적 동일체인 피고인 F와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만, 아래 다. 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정보가 R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자료들 중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정보가 기재된 부분 역시 R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검사는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 중 어떠한 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검사는 공소사실 제6의 다.항 및 라.항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죄일람표 4를 추가하면서 부정사용 및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특정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R의 영업비밀'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하였을 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R 소속 직원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자료들 중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도 R의 영업비밀이라고 볼만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위장 업체인 피고인 F를 설립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자료들을 피고인 F에 송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R 몰래 중국 업체에 V 설비를 수출하려고 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은 R의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 E은 R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R가 반대하는 V 설비의 중국 수출을 진행하고자 부득이 피고인 F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이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비제작사양서(이하 '사양서'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양서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장비의 일반적인 목표나 기능 또는 설계시 당연히 고려해야 하거나 업계에서 흔히 채용하는 일반 기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로더, 다관절 로봇 : 패널, OCA, 윈도우를 투입하는 로더는 일반적인 자재 로딩 장비로서 V 설비뿐만 아니라 자재를 투입하는 모든 장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장비이고, 고객사의 자재 공급 방식, 공장의 상황(라인 운영 방식 등)에 따라 그 세부 사양이 고객사별로 다르게 지정된다. 자동화 설비의 자재 반송, 보호지 박리에 다관절로봇을 사용하는 것 역시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 장비 구성으로 보인다. Remove Tape Feeder : 3세대 사양서에 기재된 패널 보호지 Remove Tape Feeder는 패널 보호지를 박리할 때 다관절 로봇이 박리 손잡이로 잡을 테이프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이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장치이다. 3세대 장비에는 피고인 E의 협력사 DN이 판매하는 Remove Tape Feeder가 장착되었고, 그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보완 작업도 R가 아닌 피고인 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Plasma Head X Moving 1축, 단변방향 이동 플라즈마 처리 : 3세대 사양서에는 패널 플라즈마 장치의 플라즈마 헤드가 1개 축을 가지고 자재의 단변 방향(짧은 방향)으로 이동하여 플라즈마 처리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플라즈마 처리 방식은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은 3세대 최초 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8)를 받기 이전인 2017. 4. 6.에 위 방식을 레이아웃으로 그려 R에 제공한 바 있다(증 제192호증). 한편, 3세대 사양서에는 서브 V 플라즈마 축 구동 속도가 Max 400mm/s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또한 기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상부 패드 P.P 방식 : 3세대 사양서에서는 서브 V 합착품의 언로딩에 상부 패드 Pick and Place(P.P)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진공 패드를 이용하여 자재를 흡착하는 방법은 업계에서 통상 사용되는 자재 고정방식이다. 또한, 3세대 사양서의 서브 V 합착품의 언로딩 시 흡착 자국이 없도록 하라는 기재 역시 당연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서 기술적인 사항과는 무관해 보인다. UV spot 경화 : UV spot 경화는 필수 구성이 아닌 선택 사양으로 보이고, 검사가 V 설비의 핵심 구성으로 특정한 범죄일람표 4 순번 4에도 UV spot 경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부 Hand 흡착 방식 : 3세대 사양서에는 서브 V 합착품을 집을 때 하부 Hand 흡착 방식을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2차 박리까지 끝난 서브 V 합착품을챔버에 투입하려면 OCA 보호지가 제거된 윗면으로 흡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연히제품 아랫면을 흡착하여 파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방식이 특별한 기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부챔버 Stroke 400mm : 3세대 사양서에는 상부 챔버의 stroke(상부 챔버가 움직일 수 있는 위아래 거리 차)를 250mm에서 400mm로 늘리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실제 3세대 장비의 상부 챔버 stroke는 385mm로 제작되었다(증 제338호증)]. 이는 3세대의 자동화로 상부 챔버의 회전 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윈도우 지그 교체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 상부 챔버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특별한 기술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DW도 이 법정에서 "턴을 하지 않으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사항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WD 고정 - Vacuum & Clamp(실린더) 방식 : 3세대 사양서의 WindowJig 항목에는 'WD 고정 : Vacuum & Clamp(실린더) 방식'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진공(Vacuum) 흡착과 함께 실린더 클램프를 이용하여 윈도우를 윈도우 지그에 고정하라는 의미인데, 자재를 고정할 때 Vacuum & Clamp(실린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법으로 보인다. Vacuum & Clamp(실린더) 방식이 윈도우 고정 방식으로 R 사양서에 처음 기재된 것은 2세대 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5)부터인데, 피고 인 E은 이미 개발기부터 윈도우 고정방식으로 Vacuum & Clamp(실린더) 방식을 사용하여 장비를 설계·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이 2013년에 설계·제작한 다른 장비(DO)에서도 Vacuum & Clamp(실린더) 방식이 사용된 바 있다(증 제339호증). 챔버 상하 이동 속도 : 3세대 사양서에는 상부 챔버가 상하로 이동하는 속도가 Max 400mm/s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세대를 불문하고 각 사양서에는 대부분의 속도가 Max 400mm/s로 기재되어 있고(앞서 본 서브 V 플라즈마 축 구동 속도도 마 찬가지이다), R 소속 직원들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양서에 기재된 속도 값이 R가 각 항목에 대해 최적의 수치를 검토해서 기재한 '적정치'라거나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amera 수량 : 3세대 사양서의 Camera 수량 항목에는 패널과 윈도우 각각에 대해 '2EA, 4Point, 3Point, 2Point 인식 모드 설정가능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아래에 위치한 자재 별로 각각 2개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나, 4Point, 3Point, 2Point 인식모드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미 공개문헌 등을 통해 업계에 공지된 기술로 보인다(증 제207, 208호증). 4Point까지 촬상할 수 있는 비전 방식은 개발기 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 E이 개발기에 적용하였던 방식이고(증 제205, 446호증), 1세대 사양서부터는 개발기의 위 비전구성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그 내용이 3세대 사양서까지 유지되었다. 플라즈마 관련 : 3세대 사양서에 기재된 '링 블로어'와 '오존 킬러'는 플라즈마 업체가 통상 세트로 판매하는 구성으로서 동종 업계에서 플라즈마 사용시 발생하는 오존을 배출하기 위해 함께 사용하는 일반적인 구성이다. 3세대 사양서에서 추가된 'suction' 기능 역시 자재의 상면을 플라즈마 전에 세척하는 일반적인 기능으로서 고객사의 요청이나 선호에 따라 부가 또는 생략하는 선택 사항에 불과해보이고, 피고인 E은 DP 'Air blower' 장치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은 바 있다(증 제197호증, 출원일 : DQ, 발 명의 명칭 : DS). 플라즈마 배관은 플라즈마 장치 자체가 움직여야 하는 경우에는 벨로우즈 형태로 구성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하드 배관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성 역시 공지의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세대 사양서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설비에 반영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양서에는 설비 구성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Vision 모델 대응 축 : 비전 카메라 사이의 간격을 자재의 크기에 따라 변경시키는 모델 대응축은 양나사를 사용하여 1축만으로 4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안쪽으로 모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개발기부터 3세대 설비까지 모두 1축의 서보(servo) 모터를 사용하였는데(증 제203호증), 3세대 사양서에는 모델 대응축이 2개로 기재되어 있다. 클램프 속도와 스트로크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파일럿 2호기부터 3세대 장비에 이르기까지 사양서 상의 클램프 속도 최대값과 스트로크(클램프가 좌우 이동하는 범위) 값은 실제 장비와 달랐다. Pre-Align Camera의 기능 : 3세대 사양서에는 패널이 장비로 이송되기 전 Panel Tray Loader의 트레이에 놓여져 있을 때 pre-align camera가 트레이 내의 패널 위치를 감지하고, 패널을 이송하는 로봇이 그 위치 정보를 고려하여 패널을 트레이에서 꺼내 서브 V 스테이지에 올려놓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3세대 장비의 pre-align camera는 트레이 내의 패널 위치를 감지하지 않고, 다관절 로봇이 트레이에 있는 패널을 집어 트레이 밖으로 옮기면 패널 스테이지에 이송하기 전에 pre-align camera가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하여 패널을 촬영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관절 로봇 모델 : 3세대 사양서에는 패널 반송 및 보호지 박리에 사용되는 다관절 로봇의 모델명이 DT로 기재되어 있으나, DT 로봇은 다관절 로봇의 팔이 닿을 수 있는 길이인 최대 리치(reach)가 부족하여 3세대 장비에 사용되지 못했고, DU 모델이 사용되었다. 또한, 3세대 사양서에는 OCA 반송 및 보호지 박리에 사용되는 다관절 로봇 모델이 DV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장비에 사용된 모델은 마찬가지로 DU이다. Unloading 정도 : 3세대 사양서에는 다관절 로봇의 Unloading 정도(자재를 스테이지에 놓을 때의 정밀도)가 '±300㎛'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3세대 설비의 CTQ(기술자료일람표 4 순번 7)에서 다관절 로봇의 정도에 관한 항목은 '반복정도 ±30㎛'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는 로봇 자체가 반복하여 움직일 때의 정도 값으로 다관절 로봇 자체의 사양에 불과한바, 3세대 사양서에 기재된 다관절 로봇의 Unloading 정도 역시 실제 3세대 설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용사코팅 : 3세대 사양서에는 다관절 로봇의 핸드 부분의 구성으로 '융사코팅 Gripper'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Gripper의 용사코팅은 초기에만 잠시 고려되었을 뿐 3세대 장비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다(증 제323호증의2). FPCB와 Panel 흡착 진공 분리 : 3세대 사양서에는 다관절 로봇의 핸드 구성과 관련하여 FPCB(패널을 구동시키는 회로가 있는 부분으로 패널 한쪽 끝부분에 달려있음)를 흡착하는 진공패드와 패널을 흡착하는 진공패드의 진공 라인을 분리하고, 박리 스테이지에서도 FPCB와 패널 흡착부의 진공 라인을 분리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한 부분의 진공이 해제되더라도 다른 부분의 진공까지 같이 해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구성이다. 그러나 실제 3세대 설비에 사용된 다관절 로봇과 박리 스테이지에서는 FPCB와 패널 흡착부의 진공라인이 분리되지 않았다(증 제322, 328호증). 박리된 보호지 1~5매 적재 후 배출 : 3세대 사양서에는 패널, OCA, 윈도우의 보호지를 박리한 후 박리된 보호지를 1~5매 적재하여 배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3세대 장비는 보호지를 박리하는 대로 1매씩 바로 배출하고, 여러 장을 적재하여 배출하지 않는다(증 제325호증). 비전 촬상시 패널 스테이지 위치 : 3세대 사양서에는 서브 V의 패널 스테이지 부분이 0도에서 얼라인(Align)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3세대 설비에서는 패널 스테이지가 180도 반전한 상태에서 얼라인이 이루어진다. Tilting 1축 - 회전 Servo, 각도조절가능구조(Ball Screw type 적용) : 3세대 사양서에는 OCA 스테이지의 한쪽을 기울이는 tilt축이 서보 모터와 ball screw로 구성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3세대 설비의 OCA 스테이지에는 사양서와 달리 ball screw가 없고, 서보 모터와 감속기가 회전부에 직접 결합된 구동부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DW는 이 법정에서 "더 정밀하게 하려면 볼스크류 타입으로 틸팅해야 되는데 E이 간단하게 설계, 조립하기 위해서 감속기에 모터를 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감속기를 이용한 틸팅의 정밀도가 떨어진다거나 설계, 조립이 쉽다고 볼만한 자료가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며, 3세대 설비 검수시 감속기가 사용된 것에 대해 R가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바, OCA 스테이지 틸팅 축에 ball screw를 사용한다는 것 역시 필수적인 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Roller U/D(UVW Stage와 분리) : 3세대 사양서에는 서브 V OCA 스테이지 얼라인에 UVW stage를 사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3세대 장비의 서브 V OCA 스테이지 얼라인에는 UVW Stage가 아닌 두 개 층으로 된 얼라인 스테이지가 사용되었다(증 제309호증). Z축 Servo + Cylinder : 3세대 사양서에는 서브 V OCA 스테이지를 Z축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서보 모터와 실린더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3세대 설비에는 서보 모터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DW는 이 법정에서 "E이 이해를 하지 못하여 서보 모터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얼라인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Z축을 별도로 서보로 두자고 하였는데, 설비가 커진다는 E의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려다가 말았다", "서보를 넣는다고 하면 설비사양이 60미크론까지 얼라인 정밀도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R 제품사양이 100미크론 정도 수준이어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3세대 설비에서는 틸트 후 롤러와 OCA 스테이지 높이가 달리지지 않아 높이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서보 모터를 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기록상 위 서보 모터의 적용 여부가 3세대의 설비의 기능이나 합착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박리 Stage 축 구성 : 3세대 사양서에는 OCA 2차 박리 스테이지 축 구성이 '고정 VACUUM PLATE + Up/Down Cylinder + 회전 Servo축'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실린더 1개가 사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3세대 장비의 2차 박리 스테이지 축에는 이동 plate를 이동시키는 실린더 1개와 2차 박리 스테이지 전체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실린더 1개 총 2개의 실린더가 사용되었다(증 제327호증). 2차 박리 Plate DLC 코팅 : 3세대 사양서에는 OCA 2차 박리 Plate에 DLC 코팅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3세대 장비의 OCA 2차 박리 Plate에는 DLC 코팅이 적용되지 않았다. 합착품 배출 Lifter : 3세대 사양서에는 'Lifter Z축 Servo 1축 - Turn Over(선택) - 180도 Tur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Lifter가 상하이동 하게 하는 서보 모터 1축,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반전 기능의 회전 축 및 180도 turn 기능의 회전 축'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3세대 장비는 사양서와 다르게 180도 Turn 축이 없고, 사양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주행축 실린더와 Z축 실린더가 포함되어 있다(증 제330호증). Panel 챔버 투입 축 구성 - Scara Robot(3축) : 3세대 사양서에는 3축의 Scara Robot을 사용하여 서브 V를 마친 합착품(패널 + OCA)을 챔버에 투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3세대 설비에는 3축의 Scara Robot 대신 4축(WTR + 직교 로롯) 구성이 사용되었다. 피고인 E은 설계 초기에 사양서에 기재된 것과 유사하게 3축의 WTR 로봇으로 패널 투입부를 설계하려고 하였으나, 장비를 설치하고 테스트를 하던 중 떨림 문제가 발생하자 직교 로봇이 추가된 4축 구성으로 개선하였다(증 제331호). 이물 방지 Turn Cylinder 1ea : 3세대 사양서에는 서브 V를 마친 합착품을 챔버에 투입하는 축 구성으로 이물 방지 turn cylinder 1개가 사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3세대 장비에 위 실린더는 적용되지 않았다. 상부챔버 축 구성 - Linear Scale : 3세대 사양서에는 상부 챔버를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축 구성에 'Linear Scale'(상부 챔버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구성)을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3세대 설비 상부 챔버 축 구성에 Linear Scale이 사용되지 않았다. 윈도우 지그 - 평탄 조정 구성 : 3세대 사양서에는 윈도우 지그에 'Base면 평탄 조정 구조'(윈도우 지그 하부의 base판을 위아래로 조정해줄 수 있는 레벨 조정나사를 이용하여 base면의 평행을 맞추는 구조)를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3세대 장비에는 Base면 평탄 조정 구조를 위한 조정 나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윈도우 지그 - 간편 교체 구조 : 3세대 사양서에는 윈도우 지그를 '간편 교체 구조'(나사를 풀거나 조이지 않고 작업자가 손쉽게 착탈식으로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3세대 장비의 윈도우 지그에는 사양서와 달리 간편 교체 구조가 적용되지 않았다(파일럿 2호기부터 3세대에 이르기까지 R는 사양서의 윈도우 지그 항목에 '모델별 One Touch 교환' 또는 '간편 교체 구조'를 기재하여 윈도우 지그 교체를 착탈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윈도우 지그가 착탈식으로 설계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비 불합리 리스트(이하 '불합리 리스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불합리 리스트는 피고인 E과 R가 설비에 대해 주고받은 각종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로서 기존 설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뿐만 아니라 장비의 구성과는 무관하여 장비 개조·변경에 반영될 만한 내용이 아닌 사항, 자재의 형태나 작업자의 환경, R의 운영방침 및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DX은 이 법정에서 "설비에 개선이 필요하거나 자재가 변경되어 기능을 변경해야 하는 등 제조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뭔가를 바꿔야 하는 내용을 통칭하여 '불합리'라고 표현하며, R 엔지니어들이 설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단순한 불편사항도 '불합리'에 포함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E은 V 설비의 사양서, 불합리 리스트,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세부도면을 작성하여 R 납품용 V 설비를 제조하였다'고 기재하고, '피고인 E이 V 설비를 설계·제작함에 있어 불합리 리스트에 기재된 정보들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R가 제공한 불합리 리스트 중 어떤 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피고인 E의 V 설비 제작에 어떻게 반영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검사는 '불합리 리스트는 R가 V 설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이므로 당연히 R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해결방안이 아닌 설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자체가 의미 있는 기술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래 라)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불합리 리스트 중 해결방안 부분은 대부분 피고인 E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과 관련하여 (가) 회의록은 장비 개발과 관련한 각종 회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사항들을 작성자가 특별한 형식 없이 기재하는 서류이다. 회의록에는 동종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장비의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부수적인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고, 장비의 설계·제작에 회의록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E과 R 소속 직원들이 V 설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회의를 거치며 다수의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검사는 공소장에 기술자료일람표 3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회의록 및 정전기 관련 자료가 피고인 E의 V 설비 세부도면 작성과 설비 제조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들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단순한 목표·요망사항, 피고인 E이 이미 적용하였거나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장비구성을 결정하기 위한 자재 관련 정보로 고객사에서 당연히 제공해주어야 하는 정보, 실제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항, 단순히 진행 경과를 기록한 것에 불과할 뿐 장비 개발·제작에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나) 기술자료일람표 3 기재 각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다. 기술자료일람표 3 순번 1 회의록에는 '염가화로 진행', '(설비 일정) 단축 방안 마련 필요', DY(DZ를 말함)와 관련하여 염가화를 위해 비전 얼라인을 삭제한다는 내용(3세대 장비의 서브 V에는 비전 얼라인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패드 V와 관련하여 OCA를 사용하는 합착장비에서 쉽게 예상되는 문제인 끈끈이를 제거하라는 내용, EB(EC를 말함)와 관련하여 수동 설비로서 '작업자가 시트 위에 장착, 보호필름 제거까지 수행'한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을 뿐 V 설비 개발·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술자료일람표 3 순번 2 회의록에도 '자재는 작업자 직접 투입', 'T/T 유지(작업자가 투입해도 Tact time이 느려지지 않게 유지)', '설비 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레이아웃 구성' 등과 같은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즉, 기술자료일람표 3 순번 1, 2 기재 각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 E이 세부도면 작성이나 설비 제작에 활용할 만한 기술정보라 할 수 없다. 기술자료일람표 3 순번 3 회의록 2면 회의내용 12행은 'Sub-V부 Cell 투입부 Damage 최소 Centering 방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서브 V에 자재를 투입하고 정렬할 때 자재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목표에 불과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같은 회의록 1면 회의내용 5~6행의 'Chamber Size 최소화 필요(체적 최소화)', 'Chamber 상부 Guide 길이 최소화(하중축소) : 축소 불가함(배기배관 구성)' 기재 역시 장비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목표를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같은 회의록 1면 회의내용 10, 16행에는 'Clamp 기구물에서 FPC 회피구간 필요', 'Clmap 측면 간섭 회피 컨셉 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패널, 윈도우 등의 자재를 다루는 모듈공정 장비에서 자재가 장비 내 장치들과 충돌(간섭)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피고인 E과 같은 장비회사가 장비를 만들 때 당연히 고려하는 사항이다. 그 외에도 같은 회의록에는 'Chamber 내부 기구물은 밀폐 또는 Open하여 진공도 형성시간 축소할 것,' '박리부 Ionizer 방향은 박리 계면 방향으로 설정할 것' 'OCA 흡착부 장시간 흡착기 눌림자국 발생(설계시 참고)'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술자료일람표 3 순번 4 회의록 중 물류부에 대한 예상 Risk에는 'Belt 구동에 따른 정도 저하 수준 확인 필요(Back-lash)'라는 내용이, 이에 대한 '5/23 회의록(Risk에 대한 R → E 요청사항)' 열에는 'Belt 구동에 따른 위치 정도 제시'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 또한 R가 피고인 E에 어떠한 기술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E이 만든 벨트 구동장치에 충분한 정도(정확도)가 나온다는 것을 보증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자료일람표 3 순번 7 회의록도 '개발기에 대한 설비 검수기준을 확립하였고, 추후 검수일정을 잡겠다'는 내용으로서 V 설비의 제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기술자료일람표 3 기재 회의록에는 실제 장비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이미 다른 장비에서 피고인 E이 적용하였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자일람표 3 순번 3 회의록 4면 회의내용 14행에는 'Stage 흡착 Hole은 0.1~0.15Pie'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크기의 Hole을 실제로 스테이지에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장비에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는 ED도 이 법정에서 "홀의 크기를 0.1~0.15Pie로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불가능한 수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술자료일람표 3 순번 3 회의록 5면 회의내용 5행에는 '상 Chamber & 하 Chamber 합착시 Steel부 쓸림 방지를 위한 테프론 재질의 Stopper(0.5T) 구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Stopper는 상·하부 챔버가 맞닿을 때 금속 재질의 상·하부 챔버가 직접 접촉하여 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 챔버의 사각 테두리에 비금속 물질을 설치하는 구성인데, 이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부 챔버 사이에 Stopper를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기술이고, 피고인 E은 V 설비 이전에 제조한 다른 장비(Optical bonding 장비)에서도 상·하부 챔버 사이에 Stopper를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74호증). (라) 위와 같이 R가 작성한 회의록에는 R가 피고인 E에 제공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내용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기술자료일람표 3 각 회의록 기재내용 중 어떤 부분이 R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피고인 E의 V 설비 제작에 어떻게 반영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마) 범죄일람표 1 순번 105 기재 회의록도 마찬가지로 견시창 및 덮개 구성, PLC 배터리 장착일자 및 교체 예정일자 스티커 부착, 장비의 청정관리 등 합착기술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영업비밀로 볼만한 기술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설비 세팅 및 점검기준서와 관련하여 (가) 기술자료일람표 4 기재 각 CTQ Check Sheet는 설비나 유닛 또는 부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값(반복정도, 평탄도, 평행도)과 관련하여 측정할 항목과 각 항목의 Spec(허용치 기준값), 측정도구, 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자료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공소장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공정조건(레시피)으로 기재한 진공도, 플라즈마 접촉각, 누름량, 합착시간, 합착속도는 검사가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실제 양산과정에서 설비가 설치되는 공장의 환경, 생산할 제품의 규격이나 특성, 고객사가 목표로 하는 생산단가와 품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정조건이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상 기술자료일람표 4의 각 CTQ Check Sheet에 기재되어 있는 위 공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조건들이 비공지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 기술자료일람표 4 기재 각 설비 Setting 기준서(이하 '세팅기준서'라 한다)에는 추후에 보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여러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R는 피고인 E에게 세팅기준서의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바, 위 각 세팅기준서를 3세대 설비의 세팅을 위해 완성되어 있던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기록상 기술자료일람표 4의 순번 15의 메일 이후 최종적으로 완성된 세팅기준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 E은 2세대 설비까지는 R가 제공하는 세팅기준서 없이 설비 세팅을 진행하였고, 3세대 장비의 경우에도 피고인 E이 세팅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에 몇 차례에 걸쳐 세팅기준서가 수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DX은 이 법정에서 "세팅 과정에 세팅기준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관리를 위해서 R가 정리하는 문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술자료일람표 4 기재 각 세팅기준서는 미완성의 자료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세팅기준서가 설비 세팅에 필수적이라거나 피고인 E이 위 세팅기준서를 실제 세팅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기술자료일람표 4 기재 각 CTQ Check Sheet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세팅기준서에 기재된 공정조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검사는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6 세팅기준서에 기재된 하부롤 방식의 세팅조건, 조롱박 박리 방식을 기준으로 한 세팅조건이 R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하부롤 방식은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던 기술로서 피고인 E이 2015, 2016년경 R에 납품한 다른 설비(EE 설비)에도 적용된 바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세팅조건이 비공지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R가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기술자료일람표 4 순번 8 품질 Check Sheet(품질부서)는 전(全) 설비 또는 V 설비가 아닌 다른 설비(EF, 실장 장비)에 적용되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무접촉 방식 패널 얼라인을 채택 할 것', '박리 관리 기준을수립할 것', '설비 이동부에 (이물이 적은) 고어 케이블 적용할 것', '패널 스테이지 진공홀 1mm 이하로 할 것' 등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주의 환기 목적으로 기재한 것이거나 이미 V 설비에 적용되어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며, 범죄일람표 1 순번 55, 56, 119 기재 각 품질 Check Sheet(품질부서)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품질 Check Sheet(품질부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기술자료일람표 4 순번 9 출하/양산 검수 Sheet(범죄일람표 1 순번 118 기재 출하/양산 검수 Sheet와 동일한 자료이다)는 총 4개의 시트를 포함하는 엑셀 자료이고, 첫 번째 시트는 '인증업체 인증 마크 취득 여부 확인', '모듈 설비 제작검수, 운용 규칙을 따름' 등의 일반적인 내용과 CTQ Check Sheet 항목 중 일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R는 피고인 E에게 위 자료를 보내면서 첫 번째 시트 내용 중 일부분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수사기록 추가증거 제1권 62면), 그 외 나머지 시트들은 피고인 E이 자료 작성시 참고하라는 취지로 보낸 문서 양식일 뿐 별다른 기술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범죄일람표 1 순번 26, 27 기재 각 출하/양산 검수 Sheet결과(MTBi) 자료에는 설비의 Tact time과 MTBi를 측정한 결과와 현장 조치를 완료한 설비에 대한 문제점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기술자료일람표 4 순번 13 기재 각 설비 Check Sheet는 장치의 평탄도 등 CTQ Check Sheet나 세팅기준서에 포함되는 항목들 및 기타 R에서 관리 목적으로 포함한 항목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데, 세팅기준서의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세팅기준서와 마찬가지로 미완성이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14 내지 16 기재 각 설비 Check Sheet 역시 점검기준 중 상당 부분이 물음표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앞서 살펴 본 기술자료일람표 4 기재 각 CTQ Check Sheet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설비 Check Sheet에 기재된 공정조건들이 비공지의 기술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검사는 설비 Check Sheet에 담겨 있는 공정조건이 모두 R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공도, 플라즈마 접촉각, 누름량, 합착유지시간, 합착속도 이외의 공정조건과 관련하여서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공지의 정보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다). PAD 관련 검사는 기술자료일람표 5 기재 자료들 중 어떠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공소사실에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나, 검사와 R 소속 직원들(EG, DX)은 이 사건 공판에서 'R가 V 설비에 사용한 PAD의 측면 S자 홈, PAD 하부 홈, PAD 위아래의 U자형 홈이 특징적인 디자인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이하에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먼저 측면 S자 홈은 패드의 측면 중간 부분에 안쪽으로 함몰된 홈이 패드 길이 방향으로 길게 나 있는 형태이다. S자 홈의 형태는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공개되어 있고(수사기록 추가증거 제1권 473면 이하, 증 제17, 316호증), 그중 공개특허공보(공개번호 10-2018-0025429, 수사기록 추가증거 제1권 473면 이하)에는 S자 홈의 기술적 의미(윈도우 곡면부와 평면부 경계의 압력 저하) 및 효과(윈도우와 패널간접착 균일성 향상)도 기재되어 있다. 패드 하부 좌우의 홈은 지그부의 라운드 형상과 맞닿는 부분으로 패드가 지그에 연결되는 부위에 크랙(crack)이 발생하여 패드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형상 및 그 기술적 의미 역시 공개특허에 기재되어 있다(증 제15, 17호증). PAD 위아래의 U자 홈(FPCB, 카메라홀 회피용 홈)은 패드의 길이 방향 위아래 중 한쪽 또는 양쪽에 둥글게 파낸 모양의 비교적 넓은 홈을 말하는데, 기술자료일람표 5 기재 자료들에는 위 U자 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개문헌에 그 형태와 기술적 의미가 기재되어 있다(증 제16, 17호증). (나) 나아가 DX은 이 법정에서 "R의 양산 PAD 경도는 10에서 30 (Shore A 경도) 사이를 사용한다", "21도±2 범위가 R의 패드 경도이다"라고 하면서 R가 사용한 PAD의 경도가 중요한 기술정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패드의 경도는 합착하는 자재의 재질 등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고, 대략적인 경도의 범위는 패드 업체인 AA의 특허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증 제17호증). 또한, DX은 이 법정에서 PAD 지그의 댐과 조명홀도 R의 기술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PAD 지그의 댐과 조명홀도 AA의 특허 명세서 내의 사진, R 특허의 도면 및 중국 업체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동일한 구성이 공개되어 있다(증 제17, 418, 419호증). (다) 검사는 공소장에 V PAD가 V PAD 설계 Design Guide(기술자료일람표 5, 순번 15)에 따라 제작된다고 기재하였는데, 위 가이드에는 S자 홈 등 패드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주변 기구에 따라 패드의 치수를 정하는 대략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서 패드에 관하여 영업비밀로 볼만한 중요한 기술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DX은 이 법정에서 "자료가 만들어질 당시의 가이드였고, 그 이후에 일부 패드의 원형에 대한 변경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양옆의 홈이나 FPCB 회피형 홈은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와 같이 V PAD에 적용된 측면 S자 홈 등의 디자인은 이미 특허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어 그 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기술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특허공보의 기재와 도면 등을 보고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술자료일람표 5 기재 자료에 특허 등으로 공개된 기술내용 이외의 다른 기술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PAD에 어떠한 디자인을 채택할 것인지, 경도와 치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사용하는 자재(윈도우, 패널)의 특징이나 목표로 하는 합착 품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R 역시 파일럿 2호기에서부터 3세대 설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상의 PAD를 사용하여 왔는바, R가 특정 모델에 적용한 PAD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기술자료일람표 5 기재 자료들에 특별한 기술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EG은 이 법정에서 "모델별로 새롭게 패드를 제작한다"고 진술하였고, DX 역시 이 법정에서 "실리콘 패드의 형상은 자재의 스펙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범죄일람표 1에는 패드 제작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순번 228에 'R 개발·사용 중인 부품, R V PAD 17ea'가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는 PAD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PAD의 실물 자체를 영업비밀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1 순번 228 기재 PAD는 PAD 제작에 관한 기술 정보가 화체되어 있는 물체에 불과할 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주장을 위 PAD를 통해 알 수 있는 디자인, 치수, 물성 등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정보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한편, 검사는 'S자 홈, U자 홈, 경도 등 개별적인 정보를 분리하여 공지기술과 대비할 것이 아니라 V 설비에 장착된 실리콘 PAD에서 도출되는 유기적 정보가 일체로서 공지기술과 비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등록특허에 측면 S자 홈, PAD 하부 홈, PAD 위아래의 U자형 홈이 모두 적용된 PAD의 형태가 나타나고(증 제17호증), 생산하려는 제품의 특성이나 목표로 하는 합착품질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PAD의 디자인을 찾아서 수정·조합하거나 적절한 경도를 선택하는 작업은 V 공정을 수행하는 다른 업체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V PAD에 관하여 각종 공지의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R가 V 설비에 사용되는 PAD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보를 일체로서 결합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주장과 같이 그 결합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머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에 관하여 (가) 일반사양서(환경안전, 8계통, CIM 등) 범죄일람표 1 순번 103, 104 기재 각 일반사양서는 공차를 산출하는 표로서 장비에서 오차가 서로 누적될 수 있는 유닛들의 오차를 수학적으로 더하여 그 계산치가 장비 전체의 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이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03번 기재 일반사양서는 R가 피고인 E에 보낸 공차 산출표 양식이고, 피고인 E은 위 양식에 실제 오차 값을 기재하여 R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614호증).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일반사양서에 기재된 공차 값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R가 그 보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02, 106 내지 117 기재 각 일반사양서는 장비의 안전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장비의 통신방식, 물류방향, 에너지절감 공통사양, 청정사양, 설비 조립과 관련한 Ground Rule, 정전기 관리에 관한 기준, 특정 회사의 로더/언로더 제품과 관련한 불합리사항 등 합착기술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료들이고, 대부분 V 설비뿐만 아니라 다른 설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바, 위 각 일반사양서에 기재된 내용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안서 범죄일람표 1 순번 124 내지 126 기재 제안서는 피고인 E이 다른 고객사를 위해 작성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R V 설비의 각 구성정보, 공정조건, 실리콘 PAD 디자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R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항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4 순번 4 기재 R V 설비의 구성 및 배치 정보, 누름량 등 각종 공정조건, R가 사용한 실리콘 PAD의 디자인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제안서에 영업비밀에 해당할 만한 다른 기술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다) 설비도면 범죄일람표 1 순번 127 내지 153 기재 각 설비도면에 대하여 검사는 'R V 설비에 R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구현하기 위하여 작성된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설비도면에 R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범죄일람표 4 기재 정보들 이외에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위 각 설비도면에 나타나는 설비의 세부적인 형상과 치수 등은 각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공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설비도면에 영업비밀로 볼만한 기술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JIG 설계방법 범죄일람표 1 순번 17 기재 JIG 설계방법 자료에 대해 검사는 'R가 사외자료 공유시스템을 통해 피고인 E에 전달한 지그의 설계 방법으로서 V 설비의 서브 V 공정에서 OCA 필름의 X부 가압력이 커져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이므로 R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그 설계시 제품에 대한 과다한 압력을 방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고려사항에 불과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지그에 단차를 둔다는 위 JIG 설계방법 자료에 기재된 방식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공지의 기술내용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R 패널 도면 범죄일람표 1 순번 156 내지 227 기재 각 R 패널 도면에 대해 검사는 '패널 디자인의 구체적 치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양산용 도면으로서 R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패널 도면에는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비교적 쉽게 확인이 가능한 R 패널의 외부적인 형상 및 치수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고, R의 패널 제작 공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각 R 패널 도면에 기재된 정보들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가사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에 V 설비와 관련한 영업비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R 소속 직원들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가 위 영업비밀에 대해 보유자의 지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파일럿 2호기 도면 및 테스트 관련 R가 피고인 E에 제공한 파일럿 2호기 도면(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2, 이하 '파일럿 2호기 도면'이라 한다)에는 부품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품들 사이의 간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등 위 도면만으로 파일럿 2호기를 제작할 수는 없었고, 이에 피고인 E은 위 도면과 별도로 93장의 상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파일럿 2호기를 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은 파일럿 2호기 도면에 있는 사항을 다수 변경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파일럿 2호기 도면상 서보 모터 2축으로 구성되어 있던 클램프 얼라인부를 UVW 3축으로 변경하여 설계·제작하였고, 위 도면상 내경 63파이로 되어 있던 윈도우 지그부 실린더를 80파이 사양의 실린더로 변경하였다가 지지력이 부족하자 125파이 사양의 실린더로 재차 변경하였으며(증 제140 내지 144호증), 위 도면상 PAD Lifter부에 그려져 있던 EH의 200W 용량의 모터 대신 EI의 400W 용량의 모터를 사용하였다(DW는 이 법정에서 위 400W 용량의 모터를 자신이 지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즉, 파일럿 2호기는 파일럿 2호기 도면에 나타나는 부품을 추출하여 그대로 만든 장비가 아니라 피고인 E이 상당 부분 수정·변경을 한 장비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은 파일럿 2호기 제작이 완료된 후 R 소속 직원들과 함께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해 가면서 양산용 설비를 위한 개선안을 고안하였다(증 제143, 162 내지 166, 44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R가 피고인 E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파일럿 2호기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양서와 관련한 피고인 E의 기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기, 1세대 사양서는 파일럿 2호기 사양서의 상당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등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피고인 E이 사양서와 무관하게 개발기, 1세대 설비에 적용한 내용이 2, 3세대 사양서에 다수 반영되었다. 또한 피고인 E은 3세대 설비 개발과정에서 R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안을 하였고, 그러한 제안내용이 상당 부분 3세대 사양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 개발기, 1·2세대 사양서의 작성경위 전반 피고인 E은 R가 2014. 3. 10. 개발기 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3)를 전달하기 전인 2014. 3. 8. 개발기 제안서를 R에 제공하였는바(증 제41호증), 파 일럿 2호기에서 검증한 사항을 바탕으로 2014. 3. 8. 이전에 이미 개발기 설계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R의 X BZ 모듈 양산계획이 1년 가량 앞당겨지면서 V 설비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파일럿 2호기, 개발기, 1세대 설비의 제작이 인접한 시기에 맞물려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발기 사양서에는 파일럿 2호기에 대한 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제작된 개발기는 세부적인 구성에서 개발기 사양서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개발기 사양서에서는 진공 챔버 장비, EC 장비, DZ 장비의 각 자재 공급·제품 배출부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장비의 자재 공급·제품 배출 구성은 장비별로, 자재별로 다르게 제작되었고, 파일럿 2호기에서 3축 UVW가 사용되었던 클램프 얼라인부도 여전히 Y방향 2축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개발기 사양서는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DW도 이 법정에서 "개발기 사양서가 파일럿 2호기 사양서에서 진공 챔버 부분만 추가 한 정도라서 얼라인 스테이지, 비전부, 패널 투입, 자재 공급부 등 부분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R가 2014. 4. 2. 1세대 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4)를 전달하기 전인 2014. 3. 29. R에 1세대 장비 관련 레이아웃을 송부하였다(증 제42호증). 1세대 설비의 사양은 2014. 5.경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위 1세대 사양서는상당한 부분을 공란으로 두는 등 부실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 즉, 1세대 설비의 사양 중 상당 부분이 R가 사양서를 전달한 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양서대로 설비를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E은 파일럿 2호기와 개발기에서 검증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R와의 협의를 거쳐 사양을 확정해가며 1세대 설비를 설계·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DW는 이 법정에서 "1세대 사양서가 상당히 많이 부실하다. 1세대 사양서가 나갈 때 R 내부적으로 사양이 결정된 게 없어서 일단은 진행을 한다는 개념에서 PAD 합착 부분하고 진공 챔버, E이 기존에 납품했던 Sub V를 쓴다, 그 정도만 가지고 일단은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1세대 사양서가 발행되었다. 1세대는 사양서가 정리될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1세대 설비를 6월 말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사양이 어느 정도 결정된 시점이 5월 정도였다. 그런 과정에서 사양서가 업데이트 될 시간이 부족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짧은 납기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E과 협조하여 1세대는 진행이 되었다", "Sub V는 기존에 사용되던 구성의 장비를 그냥 산 것이기 때문에 사양서가 많이 비어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1세대 설비를 조립하던 시기인 2014. 5. 25. 원가절감을 위해 다음 세대 장비에서 개선할 점을 검토한 자료를 피고인 E 내부에서 공유하였다(증 제559호증). 이후에도 피고인 E은 R가 2014. 10. 10. 2세대 사양서를 송부하기 전인 2014. 9. 5.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장비를 검토하고, 레이아웃, 챔버의 배치구조, 타입별 비용산정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R에 송부하였고(증 제105, 106, 107호증), 2014. 9. 24. 1세대 장비와 비교하여 2세대에서 변경·개선할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R에 보내주었으며(증 제564호증), 2014. 10. 6.에는 변경된 2세대 챔버의 3D 도면을 작성하여 R에 송부하기도 하였다(증 제244호증). 2세대 사양서에는 피고인 E이 설계·제작한 1세대 장비의 구성이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이에 대해 DW도 이 법정에서 "1세대 장비를 기준으로 2세대 사양서가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 E은 2017. 3. 23.경부터 2017. 3. 30.경까지 3세대 장비에 관한 다수의 레이아웃 및 제안서를 작성하여 R에 전달하였고, R와 이에 대한 회의를 한 후 회의내용을 반영한 레이아웃을 R에 다시 제안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이며(증 제43,262, 313, 314, 566, 584호증), 기록상 위 레이아웃 및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R가 사전에 지시하거나 지정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R는 2017. 4. 1. 피고인 E에 EJ라는 파일명으로 2세대 설비에 대한 사양서(엑셀 파일)를 보냈고(증 제246호증), 피고인 E은 2017. 4. 8. 향후 개발할 3세대 장비에서 2세대 장비 와 달라지게 될 항목들을 EK 열에 기재하여 R에 제공하였다(증 제247호증). 또한, 피고인 E은 3세대 장비에 관한 제안서(EL)를 작성하여 2017. 4. 12. R에 제공하였고(증 제248호증), 위 제안서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3세대 사양서에 반영되었는데, R 소속 직원들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가 사전에 위 제안서에 기재될 내용을 지정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R는 2017. 4. 10. '불합리', '개선 필요사항' 열로 구성된 EM 불합리리스트(기술자료일람표 2 순번 10)를 피고인 E에 보내면서 검토 후 회신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엑셀 파일에 'E 검토' 열을 추가하여 EN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을 작성한 후 2017. 4. 24. R에 회신하였다(증 제249호증). 한편, R가 2017. 4. 25. 피고인 E에 보 낸 3세대 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8)를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2017. 4. 24. R에 회신한 엑셀 파일이 EO 시트에 그대로 복사되어 있다. 한편, 위 2017. 4. 25.자 3세대 사양서의 파일명에는 '작성 중'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EP는 이를 피고인 E에게 보내면서 메일 본문에 '검토 후 수정/보완/협의 사항 회신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E은 R로부터 위 3세대 사양서의 파일을 받은 후 EP의 요청에 따라 수정본을 작성하여 내부에서 회람하였고(증 제356호증), 2017. 4. 28. 위 수정본(증 제355, 533호증)을 R에 제공하였다(증 제218호증). (나) 피고인 E이 사양서와 무관하게 설비에 적용한 내용이 R의 사양서에 반영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개발기 및 1세대 사양서 중 서브 V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이 없거나 다른 장비의 사양서를 복사해서 붙여 넣은 내용이 대부분인데, 피고인 E은 기존에 제작하였던 다른 장비의 서브 V를 참고하여 개발기 및 1세대 설비의 서브 V를 제작하였고, 1세대 설비의 서브 V 구성이 2세대 사양서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2세대 사양서에는 1세대 설비의 EQ(OCA 스테이지) 축 구성이 그대로 기재되었는데, 1세대 사양서에는 위 축 구성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DW는 이 법정에서 "EB는 E이 기존에 만들던 것을 산 것이다", "기존에 있는 EB를 채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가 제공한 사양서에는 2세대부터 메인 V 하부 챔버와 관련하여 '상부 챔버 평행 흡수 구조'가 기재되어 있다. 상부 챔버 평행 흡수구조란 하부 챔버 아래쪽에 쿠션용 스프링을 장착하여 상부 챔버의 평탄도에 따라 하부 챔버가 밀착되어 진공이 쉽게 형성되도록 하는 구성으로서, 피고인 E은 사양서에 관련 기재가 없던 1세대 장비에서부터 하부 챔버에 상부 챔버 평행 흡수구조를 적용하여 쿠션용 스프링이 포함된 구조로 설계하였다(증 제349호증). 사양서에 Air Clamp 기재가 없던 파일럿 2호기에서 피고인 E은 상부 챔버 윈도우 회전축에 Air Clamp를 적용하였다. 1세대 장비에도 상부 챔버 회전축에 Air Clamp가 적용되었고, 2세대 사양서에 처음으로 Air Clamp가 기재되었으나, 피고인 E은 2세대 장비에서는 회전축에 Air Clamp를 적용하지 않았고, 3세대 장비에는 회전축이 없어 Air Clamp 구성이 적용되지 않았다. 1세대 사양서에 평탄 조정 구조 기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E은 1세대 장비에 평탄 조정 나사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2세대, 3세대 사양서에 평탄 조정 구조가 기재되었으나 피고인 E은 2세대, 3세대 설비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1세대 사양서에는 윈도우 플라즈마 배기 관련 내용이 없었고, 2세대 사양서에는 상부 배기만 기재되어 있었지만, 1, 2세대 실제 설비에는 플라즈마 장치 아래쪽으로 배기관을 설치하는 하부 배기 구조가 적용되었고, 이러한 하부 배기 구성이 3세대 사양서에 기재되었으나, 3세대 설비에는 사양서와 달리 하부 배기 구조가 적용되지 않았다. 즉, 1~3세대 설비 전부가 사양서에 기재된 플라즈마 배기방식과 다르게 제작되었다. (다) 피고인 E의 제안이 R의 사양서에 반영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E이 2017. 4. 7. 3세대 설비 관련 제안서를 R에 송부하면서 하부 챔버 폭을 510mm로 기재하자(증 제217호증) R는 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8 사양서에서 하부 챔버 크기를 '510(W) * ???(L) 이내'로 기재하였고, 이후 피고인 E이 2017. 4. 28. 하부 챔버 크기를 '470(W) * 510(L)' 이내'로 기재한 자료를 송부하자(증 제218호증) R는 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12 사양서에서 하부 챔버 크기를 이와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3세대 사양서에는 서브 V의 OCA 스테이지 얼라인과 롤러가 분리되도록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롤러 분리 타입 구성은 피고인 E이 이미 2015년에 개발하여 다른 고객사에 판매한 설비에도 적용되었던 방식으로서(증 제307호증), 피고인 E은 2017. 3. 6.자 제안서를 통해 R에 OCA 스테이지 얼라인과 롤러의 분리를 제안한 바 있다(증 제504호증). 3세대 사양서에는 'Clamp 반복정도: ±5m, Align Stage 반복, 위치 : ±5um'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또한 피고인 E이 제안한 값을 R가 그대로 사양서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즉, R가 2017. 4. 25. 제공한 3세대 최초 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8)에는 각각의 반복정도가 '±2um'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E이 2017. 4. 28. 3세대 사양서의 수정본을 R에 송부하면서 이를 '±5um'로 수정하였고(증 제355호증), 이후 R가 피고인 E에 제공한 사양서에는 위 값이 모두 '±5um'로 기재되었다. 3세대 설비는 자동화 장비이므로 작업자의 자재 투입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부 챔버를 반전할 필요가 없어졌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반전 축을 없애는 것은장비 업체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E은 2017. 4. 25. R로부터 3세대 최초 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8)를 받기 이전인 2017. 4. 8. 3세대 장비가 2세대 장비와 대비하여 달라져야 할 점들을 기재하여 R에 송부하였는데, 그 자료 중 '상부 챔버 축 구성' 항목의 EK열에 '2축, TURN 제외'라고 기재하여 상부 챔버 반전 축의 삭제를 제안하였고(증 제247호증의 2), 2017. 4. 12.자 제안서를 통해서도 상부 챔버의 turn 기능의 삭제를 제안하였다(증 제248호증의 2). 2017. 4. 25.자 3세대 최초 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8)에서 진공배관 직경은 다른 진공배관 정보들과 마찬가지로 '??'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E이 2017. 4. 28. R에 송부한 사양서 수정본(증 제218호증의 1, 증 제341호증)에 진공배관의 직경을 '80A'로 기재해 주었고, 그 이후 R가 2017. 5. 11.자 3세대 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9)에 진공배관 직경 크기를 Ø80(80mm)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이 R에 제공한 진공배관 직경 '80A'는 80mm가 아니라 진공 배관 관련 표준규격 'ISO 80' 규격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이 실제로 설계한 직경도 ISO 80 규격에 따른 Ø76.3(76.3mm)이다(증 제359호증). 즉, R는 피고인 E이 제안한 80A를 직경 80mm로 잘못 이해하여 사양서에 기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DW도 이 법정에서 "ISO 규격을 따졌을 때 정확하게 기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W는 이 법정에서 "3세대 서브 V 장비에 대해서는 2세대까지와는 달리 패널을 180도 턴 한 후에 카메라가 패널 아래로 들어가서 촬상을 하는 방식의 진보된 사양을 R에서 지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은 3세대 사양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E의 2017. 7. 18.자 제안서에 그 구성이 나타나 있다(증 제306호증). (라) 범죄일람표 1 순번 87 기재 사양서는 검사가 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11에 기재하였다가 삭제한 자료로서 피고인 E이 이전에 R에 제공하였던 레이아웃(증 제43호증의 2)이 포함되어 있다. R는 이를 피고인 E에 송부하면서 공란을 작성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수사기록 추가증거 제1권 13면), 범죄일람표 1 순번 88 기재 사양서는 위 순번 87 기재 사양서에 피고인 E이 내용을 채워 넣은 자료이다. 불합리 리스트 관련 피고인 E의 기여 아래와 같은 불합리 리스트의 작성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불합리 리스트는 R가 V 설비에 대해 개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언급하면 피고인 E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성한 자료로 보인다. (가) 불합리 리스트는 R가 처음부터 작성하여 피고인 E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가 아니라, R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정리하여 보내주면 피고인 E이 해결방안을 정리하여 회신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 내용이 정리되는 자료이다. 즉, 실제로 불합리 리스트가 작성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설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R의 요구에 따른 설비구성을 도출하는 것은 피고인 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DX은 이 법정에서 "설비의 구조나 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개선필요사항)은 설비개발 E의 설계담당자들에게서 나온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불합리 리스트에 있어서 장비의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도출하는 것은 E의 주된 역할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EP는 2017. 5. 30. 피고인 H 등에게 불합리 및 개선 필요사항이 기재된 목록을 보내면서 '구체 방안(설계 이미지 등)', '추진 방향(서술), 구체 방안 수립 일정 ← 구체 방안 없는 경우', '구체 방안 수립일정 ← 추진 방향도 없는 경우'를 회신하도록 하였고(증 제394호증), 이에 피고인 E은 위 불합리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을 작성하였다(증 제395호증). 위 불합리 및 개선 필요사항에는 '진공배관 강성 개선 필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E은 조치내용을 '배관 양면 용접 진행'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E은 EP가 2017. 5. 30. 위와 같이 '진공배관 강성 개선 필요'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하기 이전인 2017. 1. 4. 이미 진공배관의 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기존 내부 FULL 용접 + 외곽 6point 추가 spot 용접으로 배관 내구성 개선)을 R에 제시한 바 있다(증 제396호증). 그리고 피고인 E의 이러한 제안 내용은 2017. 9. 27.자 불합리 리스트(기술자료일람표 2 순번 18)에 그대로 포함되었다. (다) 2015. 1. 30.자 불합리 리스트(기술자료일람표 2 순번 7)가 송부된 사외 자료 공유시스템 메일(수사기록 추가증거 제1권 23면)의 본문에는 피고인 E이 개선방 안을 송부하라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위 메일에 첨부된 ER 파일을 보면 R가 문제점만 기재하고, 개선대책 항목은 'E 작성 회신'이라는 글자만 포함한 빈 사각형 박스로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이를 기재해 넣을 것을 요청하는 형태이다(R가 위 파일에서 유일하게 작성한 개선대책은 '작업자 Tact time 개선'으로, 이는 작업자가 작업속도가 느려 Tact time을 초과하는 경우 부저와 램프로 인지를 시켜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R의 요청에 따라 'E 작성 회신' 부분에 개선대책을 채워넣은 자료를 작성하여 R에 송부하였다(증 제397호증). (라) 범죄일람표 1 기재 불합리 리스트에는 그 파일명 자체에 E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E이 작성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회의록 관련 (가) 기술자료일람표 3 기재 각 회의록에 'R → E'으로 기재된 사항들 중에는, R가 피고인 E에 전달한 정보가 아니라 피고인 E이 R에 전달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자료일람표 3 순번 3 회의록 1면 회의내용 6행은 'Chamber 상부 Guide 길이 최소화(하중축소) : 축소 불가함(배기배관 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R가 챔버 가이드 길이를 최소화 하라는 일반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실제로 길이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피고인 E의 역할인바, 위와 같이 Chamber 상부 Guide 길이를 축소할 수 없다는 회의록 내용은 피고인 E이 R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ED 역시 이 법정에서 "상부 가이드 길이를 최소화 하라고 하는 것은 R가 검토 요청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배기배관 구성 때문에 축소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E에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기술자료일람표 3 순번 4 회의록 중 'Main-V'의 'Window Plasma 공급' 항목을 보면 'Risk에 대한 R → E 요청사항'란에 '오존킬러는 필수 장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E은 위 회의 전에 플라즈마 장치 공급사(ES)로부터 오존킬러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장치를 납품받을 계획이었는바(증 제113호증), 위 기재는 피고인 E이 이미 준비하고 있던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해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R가 작성한 회의록에 'R →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모두 R가 피고인 E에게 요청하거나 전달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기에는 피고인 E이 제안한 사항을 R가 받아들여 구현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 피고인 E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 등 피고인 E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ED는 이 법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은) R가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E의 가이드를 받는 부분들도 있다. 디자인 리뷰 회의를 계속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집어서 '여기서 한 것이다. 저기서 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회의록에서는 R가 E으로 지시를 한 부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R가 먼저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한편, 기술자료일람표 3 순번 9 회의록, 1번, 5번 항목에는 'E 변경 안적용', 'E 개선 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E이 R에 제안한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1번 항목의 'Pump rack부 오존킬러'에 관한 'E 변경 안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은 위 회의 전에 미리 준비한 개선안을 위 회의 직후 R에 송부한 바 있다(증 제120호증). 기술자료일람표 3 순번 9 회의록 내용 중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 E의 제안이라는 점이 명기된 것도 있지만, 회의록 기재 상으로는 누구의 제안인지가 기재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중 하나인 7번 항목의 Pinnacle 공정 Pin 높이를 0.5mm에서 1.2mm로 늘리는 내용은 피고인 E이 위 회의 직전인 2015. 5. 23. R에 송부한 개선안에 기재되어 있다(증 제121호증). 설비 세팅 및 점검기준서 관련 (가) CTQ Check Sheet 기술자료일람표 4 순번 7 CTQ Check Sheet는 피고인 E이 2017. 8. 3. 60개의 측정항목 sheet를 작성하여 R에 제공하자(증 제239호증), R가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T 측정항목' sheet에 붙인 후 통합비교본 sheet에 있는 표의 우측 'T 과제 (E 제시)'열에 위 60개 항목의 Spec값만 그대로 붙여 넣고, 그 왼쪽에 9개의 측정항목과 'T 과제 (예상)'열을 추가하여 만든 자료로 보인다. R가 그 과정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한 항목은 총 20개이고, ET은 별도로 8개의 Unloader 항목을 추가해줄 것을 피고인 E에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은 위 CTQ Check Sheet를 수정하면서 R가 추가하거나 수정한 20개 항목 중 3개 항목 및 8개의 Unloader 항목만을 반영하였고, 2017. 8. 10. 수정안(75개 항목, 증 제368호증의 3)을 다시 R에 제공하였다. 이처럼 기술자료일람표 4 순번 7 CTQ Check Sheet는 피고인 E이 초안을 작성한 자료이고, 이후의 실질적인 내용 수정도 피고인 E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E이 2017. 8. 3.자로 작성한 CTQ 초안(기술자료일람표 4 순번 7)은 3세대 설비의 설계가 완성되어 구성이 특정된 상태에서, 당시 가장 최신의 설비로서 3세대 설비와 주요 축이 동일한 EU 설비의 CTQ에 2세대 설비의 CTQ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3세대 설비의 설계가 완성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항목과 그 수치는 설계에서 바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EU 설비 및 2세대 설비는 3세대 설비와 세부적인 구성에서 차이점이 있다. 또한, EU 설비의 CTQ 및 2세대 설비의 CTQ는 피고인 E이 작성한 위 2017. 8. 3.자 초안과동일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E은 EU 설비의 CTQ 및 2세대 설비의 CTQ를 참고하되 3세대 설비의 특수성, 기존 설비와의 차이점,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초안에 EU 설비의 CTQ 및 2세대 설비의 CTQ와 동일한 항목, 수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의 기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3, 18 내지 25 기재 각 CTQ Check Sheet를 보면, 앞부분은 측정항목, spec, 측정도구, 측정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는 위 측정항목별로 측정조건, 측정횟수, 측정장비 및 구체적인 측정방법 등이 기재된 sheet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뒷부분의 sheet는 피고인 E이 작성하여 R에 제공한 자료이고(증 제234호증), DW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54, 155 기재 각 CTQ Check Sheet는 공소장에 피고인 E이 R 자료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R의 어떠한 자료를 이용하여 위 각 CTQ Check Sheet를 작성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R의 자료와 위 각 CTQ Check Sheet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세팅기준서 피고인 E은 2017. 10. 14. 3세대 세팅기준서 초기 버전을 PDF 자료 EV로 만들어 R에 제공하였다(증 제404호증). 또한, 피고인 E은 2017. 10. 21. 업데이트 된 세팅기준서를 R가 쉽게 발췌하여 쓸 수 있도록 PPT 파일 EW로 제공하였다(증 제406호증). 그 외에도 피고인 E은 R에게 Robot position data, Robot Speed, 박리 위치에 대한 세팅 값, 세팅 지그 목록 및 도면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R에 세팅기준서 작성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들을 제공하였으며(증 제407, 408, 409호증), 피고인 E이 제 공한 협력사(EX)의 자료가 R의 자료에 그대로 활용되기도 하였다(증 제44호증, 기술자료일람표 4 순번 14). 한편, R는 2018. 1. 4. 피고인 E에게 세팅기준서의 내용을 대폭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수사기록 추가증거 제1권 67면), 당시 피고인 E이 설비 셋업 업무로 인하여 여력이 없어 이에 응하지 못하자 2018. 1. 16. 재차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R는 피고인 E이 제공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세팅기준서를 작성하거나 업데이트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세팅기준서의 수정에도 피고인 E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DX은 이 법정에서 "R가 작성한 세팅기준서 주요 부분의 상당한 내용들은 E이 보낸 자료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세팅기준서는 E과 R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산출물이다. 문서의 시작은 R가 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E이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비밀유지계약(NDA) 및 2014. 2. 14.자 공문 관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2014년 1월 및 같은 해 4월 2회에 걸쳐 R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비밀유지계약상 비밀정보란 V 설비개발과 관련하여 R와 피고인 E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고,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정보수령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정보수령자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는 위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바, 위 비밀정보는 일방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가 반대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반대 당사자의 기여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 정보에 대해 보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E의 기여를 고려하면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V 설비와 관련한 영업비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영업비밀이 R가 피고인 E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위 비밀유지계약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 E은 2014. 2. 14. R에 '본 설비(V 개발용 설비)의 설계를 비롯한 공법개발을 R가 수행한 것이므로, 본 신공법 관련 영업비밀을 포함한 모든 IP는 R에 소유권이 있음을 밝힌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공문은 피고인 E이 R로부터 파일럿 2호기 설비의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위 공문에서 R에 귀속된다고 정한 영업비밀은 피고인 E의 관여 없이 R가 CH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미 개발한 기술내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문 작성 이후 피고인 E의 기여를 고려하면,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V 설비와 관련한 영업비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영업비밀이 위 공문을 통한 약정에 의하여 R에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정보 중 일부는 이 사건 공문이 작성될 당시 R가 CH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술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아래 다. 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정보가 R의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6의 나.항 기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을 통해 중국 업체들에 제공되었다는 CTQ Check List, AS 제안서, PAD 성적서는 이미 공개된 정보에 관한 것이거나 피고인 E의 기술자료이므로, 피고인 E이 R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AU에 송부한 CTQ Check List 관련 판단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AU에 전달된 CTQ Check List(이하 'AU 송부 CTQ Check Sheet'라 한다)가 R V 설비의 어떠한 CTQ Check Sheet를 이용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검사는 이 사건 공판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25 기재 CTQ Check Sheet와 AU 송부 CTQ Check Sheet가 대부분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조건 등 R의 CTQ Check Sheet에 기재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E은 R의 CTQ Check Sheet 작성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범죄일람표 1 순번 25 기재 CTQ Check Sheet는 피고인 E이 R에 수정안(75개 항목, 증 제368호증의 3)을 제공한 이후에 작성된 자료이다]. 한편, AU 송부 CTQ Check Sheet는 범죄일람표 1 순번 25 기재 CTQ Check Sheet에 비해 23개 항목이 추가되어 있고, 8개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동일한 항목임에도 Spec값이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AU 송부 CTQ Check Sheet와 범죄일람표 1 순번 25 기재 CTQ Check Sheet에 기재된 항목 및 Spec값이 일정 부분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AU 송부 CTQ Check Sheet를 통해서 R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AS 제안서 관련 판단 가) R의 사양서에 기재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아래 다. 2)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4 순번 4에 기재된 V 설비의 구성 및 배치 관련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운바, AS 제안서에서 설비의 구성 및 배치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 및 R의 사양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R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고, 그 이외에 영업비밀로 볼만한 정보가 AS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나) 진공도 관련 AS 제안서에는 진공도 값으로 '0.75torr(=100Pa)'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V 공정에 최적화된 수치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EG이 2014. 3. 10. 설비개발팀에 송부한 설비 제작 전 필요사항에는 허용 진공도 범위가 50~200Pa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추가증거 제1권 507면), 2세대 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7)에는 진공도가 '공정 진공도 0.7Torr 이내 : 3.0초 이내 * 공정 중 0.35Torr 이내 유지'로, 3세대 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12)에는 진공도가 '0.1Torr 이내', '0.75 → 0.3torr 도달 시간 2.0sec 以內'로각 기재되어 있으며, 기술자료일람표 4 순번 13 설비 Check Sheet에는 '합착시작 진공도'가 '0.75Torr 이하'로 기재되어 있는바, R 자료에 의하더라도 0.75torr가 최적값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AS 제안서에 기재된 진공도 값에 특별한 기술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다) 플라즈마 접촉각 관련 AS 제안서에는 플라즈마 접촉각이 30도 이내로 기재되어 있다. EG은 '모듈 개발팀 엔지니어들은 플라즈마 처리시간을 달리하면서 물방울 접촉각의 변화를 관찰하는 수많은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플라즈마 처리시간을 찾아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추가증거 제1권 396면), 위 진술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2. 12. 27.자 EY에는 30도가 넘는 다수의 접촉각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추가증거 제1권 439면), 이후 작성된 2013. 1. 17.자 'V 공법 개발'에는 플라즈마 접촉각이 40도 이내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추가증거 제1권 381면). 플라즈마 처리는 자재의 물성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플라즈마 접촉각은 자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R의 설비 Check Sheet(기술자료일람표 4 순번 13)를 보더라도 패널의플라즈마 접촉각(40도 이하)과 윈도우의 플라즈마 접촉각(30도 이하)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ED는 이 법정에서 "모델이 바뀔 경우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레시피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30도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R 입장에서는 40도여도 된다 또는 30도로 가야 된다 그런 레시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AS 제안서에 기재된 30도 이내의 플라즈마 접촉각이 V 공정과 관련한 최적의 값이라거나 어떠한 기술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검사는 AS 제안서에 플라즈마 장치의 헤드와 제품 사이의 거리인 '헤드 갭' 정보(6mm 이하)가 기재되어 있고, 위 정보는 3세대 사양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므로, AS 제안서를 통해 위 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헤드갭 정보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PAD 정보 관련 검사는 공소장에 AS 제안서를 통해 'R에서 실제 사용 중인 V PAD 정보, 즉 세부 디자인, 가압력(10,000N), 합착 과정에서의 변형 특성 등이 유출되었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공판에서 'PAD 재질(Silicon), 형상, 가압력, 합착 변형 특성'이 유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먼저, PAD의 재질과 관련하여 보건대, AS 제안서에는 아래와 같은 PAD의 재질에 관한 물성표가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위 물성표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규소(Silicon)의 물성 정보 표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증 제19호증), R가 V 설비에 사용한 PAD의 주요 물질은 'Silicon'(규소)이 아니라 'Silicone'(실리콘)인 것으로 보이는바, AS 제안서를 통해 R가 사용한 PAD의 재질 또는 물성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S 제안서의 PAD 해석결과는 윈도우 지그, 패널, 클램프, DAM 등 PAD 주변 기구의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윈도우와 PAD만 가지고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R가 V 설비에 사용한 PAD와 무관한 silicon 재질을 가진 PAD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AS 제안서에 기재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최대 합착력은 500Mpa이 넘는 반면(수사기록 제18권, 9706, 9707면), R가 수행한 PAD 시뮬레이션에서의 합착력은 0.5Mpa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는바(수사기록 추가증거 제1권 471면), AS 제안서에 포함된 PAD 해석결과는 R가 V 설비에 사용한 PAD의 변형 특성과는 무관해 보인다. 이에 대해 검사는 '합착 변형특성은 재질과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PAD의 재질과 무관하게 그 변형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만한 근거가 기록상 없고, 변형특성이 재질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검사는 AS 제안서에 기재된 'PAD Force : 10,000N'이 R가 V 설비에 사용한 PAD의 가압력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세대 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12)의 PAD의 합착력 항목에 'Max 1,000kg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설비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합착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R가 실제로 적용한 PAD의 가압력이 10,000N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0,000N의 수치가 합착공정에 있어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EG은 "합착하중 1톤은 참조치이고 최적 값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측면 S자 홈 등 R V 설비에 사용된 PAD의 디자인은 이미 특허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어 그 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S 제안서를 통해 영업비밀로 볼만한 R의 V PAD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V PAD 성적서 관련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J이 AS에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V PAD 성적서(수사기록 제18권 9621면)는 피고인 E이 작성한 것으로서 패드 및 지그의 형상, 경도 관련 공차(21도±2), 제작사 측정값, 측정장비(경도 측정기, 3차원 측정기)가 기재되어 있고, PAD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해당하는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 경도 관련 물질의 경도 값은 그 측정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경도 단위가 사용되는바, 어떠한 경도 단위와 측정기를 쓰는지에 따라 같은 수치라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위 PAD 성적서에 기재된 경도 값에는 단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측정장비도 '경도 측정기, 3차원 측정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PAD의 경도는 합착하는 자재의 특성, 목표로 하는 품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V 공정에 사용되는 PAD의 대략적인 경도 범위는 이미 특허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증 제17호증). 다) 세부디자인 관련 위 PAD 성적서에는 PAD의 세부 디자인이라고 볼만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위 성적서에는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단변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PAD의 형상이 그려져 있을 뿐 S자 홈 등 검사가 R의 V 설비에 사용된 PAD의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디자인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R가 V 설비의 PAD에 사용한 디자인은 이미 특허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PAD 성적서를 통해 R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6의 다.항 기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 - R 기술자료를 중국 수출용 V 설비 제조에 부정사용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4 기재 정보는 아래와 같이 모두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인 E이 개발한 것이어서 R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PAD를 밀어 올려 합착하는 기술은 공지의 기술이고, 그 공법을 이 사건 V 설비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기술내용은 피고인 E의 기술과 노력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 PAD 리프터 정보는 R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 클램프 구성과 기능은 여러 공개문헌을 통해 널리 알려진 기술에 불과하므로, R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또한, 클램프의 개발이력을 보더라도 3세대 설비의 클램프 구성과 기능(pre-bending, 경사각 구조, 지지부 형상 및 구조, 구동부 구성 등)은 피고인 E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개발·개선한 것이고, R가 파일럿 2호기 도면이나 사양서를 통해 제공해준 기술이 아니다. 3세대 설비의 비전 구성 및 방식은 오래 전부터 업계에서 사용해오던 일반적인 기술이므로, V 설비에 적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3세대 설비의 비전 방식은 R 사양서에 기재되기 전에 피고인 E이 먼저 고안하고 설계한 구성이다. 범죄일람표 4 순번 4 기재 정보는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성에 불과하여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위 정보가 중국 수출용 설비에 그대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또한 위 정보는 피고인 E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안·정리하여 R에 제안하고 R가 이를 채택한 것일 뿐이므로, R가 보유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12 기재 CTQ Check Sheet는 피고인 E이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수정된 위 피고인의 기술자료이므로, 이를 R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또한, CTQ Check Sheet는 설비의 조립, 설치, 세팅에 쓰이는 자료가 아니고, 실제로도 범죄일람표 1 순번 12 CTQ Check Sheet가 중국 수출용 설비의 조립, 설치, 세팅에 사용된 바 없다. 다) 피고인 E 공장에서 중국 수출용 설비의 출하검수 과정에 사용된 PAD의 형상이 R가 V 설비에 사용한 PAD의 형상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출하검수 과정에서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PAD가 사용된 것을 두고 PAD의 기술정보가 부정사용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출하검수에 사용된 PAD의 형상은 당시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들에게 영업비밀을 부정사용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범죄일람표 4 기재 정보 관련 가)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 정보에 관하여 PAD를 위로 밀어 올려 곡면을 가진 자재를 합착하는 방식은 특허공보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으므로(증 제315, 318, 603호증), 이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PAD 리프터의 구체적인 구성, 즉 모터, 볼스크류, 빗면 CAM을 사용하여 물체를 상승시키는 구성 또한 일반적인 기술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이 2006년에 R에 납품한 본딩(bonding) 장비(BZ 패널과 구동을 위한 회로를 붙이는 장비)에 위와 같은 구성이 사용된 바 있고(증 제256호증), DW 역시 이 법정에서 "빗면 CAM을 이용해 평면 구동을 수직 방향 구동으로 변환해서 위로 상승시키는 구조의 합착 장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PAD 리프터의 상승 구성에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없다고 보는 이상, 위 구성에 서보 2축을 사용하는 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는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 정보에 'PAD 상승이 서보 모터를 통해 합착 과정에서 다단계로 제어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고, 이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PAD부와 클램프부의 다단제어에 관한 정보 역시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 정보에 관하여 좌우 클램프 사이 간격이 좁혀지면서 패널을 프리 벤딩하고, 합착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클램프가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지지하고 있던 패널을 놓아 패널의 끝단이 윈도우의 곡면부와 합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램프의 동작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다(수사기록 추가증거 제1권 473면, 증 제315, 316, 317호증). 좌우의 클램프가 패널을 프리 벤딩하고 합착 과정 중 이탈하도록 움직임을제어할 목적으로 서보 모터를 사용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기술내용으로서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보로 보인다. CQ이 중국 고객사들에게 배포하는 제안서에는 패널을 프리 벤딩 하는 클램프의 구동부로 서보 모터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 제25호증), 다른 장비업체(주식회사 EZ)의 특허에도 서보 모터를 사용하여 좌우의 클램프를 구동시킴으 로서 패널의 프리 벤딩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 제603호증). 얼라인 스테이지를 통해 클램프의 이동을 제어한다는 것 역시 일반적인 기술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은 R와의 협의를 거쳐 얼라인 스테이지의 세부적인 구성을 변경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파일럿 2호기에는 파일럿 2호기 도면 및 사양서에 기재된 Y방향 2축 대신 3축 UVW 스테이지가 사용되었고, 개발기 사양서에도 Y방향 2축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4축 UVW 스테이지가 사용되었다). 한편, '범죄일람표 4 순번 1 구성과 독립적으로 제어'된다는 것은 PAD의 상하 구동을 수행하는 PAD 리프터부와 클램프의 좌우 구동 및 얼라인을 수행하는 클램프 얼라인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식회사 FA가 출원한 특허에는 '얼라인 스테이지와 독립적으로 마련되는 패널 가압용지그를 상부로 상승시켜 곡면 윈도우와 패널을 라미네이팅 시킨다'는 내용이 이미 배경기술로 기재되어 있다(증 제51호증). 또한, 기록상 독립구동을 하지 않는 경우 PAD 리프터를 UVW 스테이지 위에 올리기 위해 UVW가 커져야 한다거나 합착 정밀도가 저하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R 소속 직원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독립구동 역시 합착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지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 정보에 관하여 검사는 범죄일람표 4 순번 3에 파일럿 2호기 도면과 3세대 사양서를 함께 제시하면서, 파일럿 2호기와 3세대 장비에 '2개씩 상하 반대 방향을 바라보도록 배치된 4개의 카메라가 합착위치로 이동하여 윈도우와 패널 또는 TSP의 마크를 인식한 후 회피하는 구성'이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4개의 카메라들이 일체형으로 윈도우와 패널 사이를 지나가면서 각 자재별로 2번씩 마크를 촬상하도록 되어 있는 3세대 사양서 및 3세대 설비와는 달리, 파일럿 2호기 도면에는 윈도우용 카메라 2개가 윈도우 로딩 위치에 고정되어 있고, 카메라가 아닌 윈도우를 장착한 윈도우 지그가 카메라 위로 이동하여 마크 인식이 이루어진 후 다시 합착 위치로 이동하는 방식이 나타나 있다. 즉, 파일럿 2호기의 윈도우용 카메라 2개는 합착위치로 이동하거나 회피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 정보는 파일럿 2호기에 적용된 기술내용이 아니다. 자재를 정렬하기 위해 카메라가 합착위치로 이동하여 마크 인식 후 회피하는 구성은 여러 공개문헌을 통해 알려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206, 207, 208호증). 특히, 주식회사 FA가 출원한 특허를 보면 3세대 장비의 비전 구성과 매우 흡사한 구성의 촬영유닛이 도시되어 있다(증 제210호증). 이와 관련하여 DW는 이 법정에서 "카메라가 자재 사이에서 위아래 방향으로 자재를 촬영하여 자재를 정렬하고, 정렬 후에는 회피하는 기술은 정밀한 공정을 수행하는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기술이고, 처음 고안한 방식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D 역시 이 법정에서 "비전 카메라를 이용해서 얼라인 하는 것은 V 설비나 R가 처음 쓴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얼라인이 필요한 설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 정보가 비공지의 기술내용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 정보와 같은 비전 방식이 R의 사양서에 처음 기재된 것은 1세대 사양서인데, 피고인 E이 R로부터 1세대 사양서를 받기 전인 2014. 3. 25. 비전 담당 업체에 송부한 개발기 비전 구성에 관한 자료를 보면 일체형으로 구성된 4개의 카메라가 합착 위치로 이동하여 2회에 걸쳐 총 4 Point 인식 후 회피하는 비전 방식이 기재되어 있는바(증 제446호증), 위 비전 방식은 개발기부터 적용되었고, R는 이를 1세대 사양서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 정보에 영업비밀로 볼만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가 그 보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범죄일람표 4 순번 4 기재 정보에 관하여 패널과 윈도우 사이에 OCA를 넣어서 합착을 하기 위해서는 3개의 자재(패널, OCA, 윈도우)가 투입되는 장치(로더), 투입된 자재를 이송하는 장치(다관절 로봇, 직교로봇 등), 자재를 작업대(스테이지)에 안착시키고 보호필름을 벗겨내는 장치,벗겨낸 보호필름을 배출하는 장치, 자재의 합착 특성을 향상시키는 플라즈마 처리 장치, OCA 한쪽에 하나의 패널을 붙이는 서브 V 장치, 서브 V 합착물과 윈도우를 붙이는 메인 V 장치, 완성된 결과물을 배출하는 장치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바(다만,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자재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구성이다), 범죄일람표 4 순번 4에 기재된 전체적인 구성 및 배치 정보는 V 설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정 관련 구성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각 공정의 세부적인 순서나 기구의 위치, 개수 등은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자재의 특성, 공장의 환경, 목표로 하는 품질 및 생산비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2017. 3.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3세대 장비에 관한 레이아웃 및 제안서를 작성하여 R에 전달한 바 있고, 2017. 4. 12.자 제안서에 자재별로 투입부터 합착까지의 공정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이를 R에 송부하였는데, 위 제안서에는 Pre Align Vision, BCR, Panel 보호지 Remove Tape Feeder를 제외하고는 범죄일람표 4 순번 4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증 제248호 증의2), R 소속 직원들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제안서가 DW 등 R 측에서 미리 구두로 알려준 내용을 피고인 E이 정리하여 다시 R에 보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4 순번 4 기재 정보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범죄일람표 4 순번 4 기재 정보가 중국 수출용 설비 제작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중국 수출용 설비는 각 중국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사용할 자재의 특성, 공장의 환경 등을 반영하여 피고인 E이 V 설비를 R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설계도면을 일부 수정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R 소속 직원들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4 순번 4 기재 정보가 위 중국 수출용 설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DW도 이 법정에서 AT 수출용 설비의 사진을 보고 "패널 투입부와 윈도우 투입부 및 배출부, 윈도우 플라즈마 장치 부분이 3세대 장비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검사는 '범죄일람표 4 기재 정보는 기계설비의 각 요소기술이 아니라 X BZ 양산을 위한 R의 V 공법이라는 기술적 과제를 목표로 각 요소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의 설비 구성 정보이므로, 유기적 일체를 통하여 도출되는 기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 비밀성 내지 경제적 유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AD를 위로 밀어 올려 곡면을 가진 윈도우와 패널을 합착하는 방식은 이미 공개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생산하려는 제품의 특성이나 목표로 하는 합착품질에 따라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정보들을 수정·결합하는 것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정보를 일체로서 결합한다고 하여 검사의 주장과 같이 그 결합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R CTQ Check Sheet(범죄일람표 1 순번 12) 관련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R의 CTQ Check Sheet에 기재되어 있는 공정조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외에 영업비밀로 볼만한 기술내용이 R의 CTQ Check Sheet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기록상 없다. 한편, 피고인 E 기술자료일람표 4 순번 7 기재 CTQ Check Sheet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2017. 8. 10. 수정안(75개 항목, 증 제368호증의 3)을 만들어 R에 제공하였는데, 범죄일람표 1 순번 12 CTQ Check Sheet에 기재된 다수 항목이 위 수정안에 기재된 수치와 일치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1 순번 12 CTQ Check Sheet 기재 정보가 R 보유의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R와 피고인 E의 공동 소유로 보는 경우에도 피고인 E은 R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G이 범죄일람표 1 순번 12 CTQ Check Sheet를 이용하여 중국 수출용 V 설비를 조립, 설치, 세팅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DW와 ET은 이 법정에서 CTQ Check Sheet는 검수를 위한 자료라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2020. 10. 28. 기술자료일람표 4(설비 세팅 및 점검기준서)와 관련하여 '조립, 설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범죄일람표 1 순번 12 CTQ Check Sheet는 설비의 조립, 설치, 세팅에 사용되는 자료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V PAD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PAD 자체는 PAD 제작에 관한 기술정보가 화체되어 있는 물체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주장을 '범죄일람표 1 순번 228 기재 R V PAD의 디자인, 물성 등 정보를 중국 수출용 설비의 검수에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가사 R CTQ Check Sheet(범죄일람표 1 순번 12) 기재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E이 중국 수출용 설비를 조립·설치·세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영업비밀의 보유자란 당해 정보를 자신이 직접 생산, 개발하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는 등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복수의 주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생산, 개발한 영업비밀에 대해서 별도 약정으로 그 귀속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영업비밀은 이를 생산, 개발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개발 주체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앞서 가. 3) 라)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문은 피고인 E의 관여 없이 R가 CH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미 개발한 기술내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V 설비에 대해서는 EU 설비나 초음파 FOD 부착 설비와 같은 판매금지약정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R CTQ Check Sheet(범죄일람표 1 순번 12)에 영업비밀로 볼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R와 피고인 E 모두의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위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으로 그 귀속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민법상 공유의 법리가 준용되고(제278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제263조). (다) 즉, 피고인 E은 R와 공동 소유하는 R CTQ Check Sheet(범죄일람표 1 순번 12)에 포함된 영업비밀을 R의 동의 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고,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중국 수출용 설비를 조립, 설치, 세팅하는 것은, 설비의 판매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수익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므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공소사실 제6의 라.항 기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 - 중국 업체에 V 설비 수출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정보는 R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V 설비의 중국 수출로 인하여 R의 영업비밀인 공정 레시피가 유출되지 않았다. 2) 범죄일람표 4 기재 정보 관련 앞서 다.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4 기재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정 레시피 관련 가) 검사는 국외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정 레시피와 관련하여 공소장에 'R의 영업비밀인 V 공정 레시피(누름량, 진공도, 합착시간, 합착속도) 정보'로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R의 공정 레시피로 주장하는 누름량, 합착시간, 합착속도의 구체적인 수치가 얼마라는 것인지, 일정한 범위가 공정 레시피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수치가 공정 레시피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2018. 10.경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누름량 : 12.5mm, 진공도 : 0.75Torr이하, 합착시간 : 2.5초, 합착속도 : 1.5mm/초'가 R의 곡면 합착 레시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 제413호증 참조), 검사는 위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제작한 중국 수출용 설비에 R의 공정 레시피가 입력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제작한 중국 수출용 설비와 피고인 E이 R에 납품한 V 설비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각 부품이나 유닛의 가동범위는 중국 수출용 설비와 R 설비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중국 업체들이 사용하는 자재(패널, 윈도우 등)가 R가 사용하는 자재와 동일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바, 중국 업체들이 중국 수출용 설비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서 R의 공정 레시피를 찾아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누름량, 진공도, 합착시간, 합착속도의 공정 레시피는 실제 양산과정에서 공장의 상황, 생산할 제품의 규격이나 특성, 고객사가 목표로 하는 생산단가와 품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누름량 관련 누름량이란 PAD가 패널과 윈도우에 맞닿은 상태에서 추가로 PAD가 상승할 수 있는 길이 값을 의미하는바, 고객사가 사용하는 자재의 성질, PAD의 높이나 경도에 따라 누름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ED는 이 법정에서 "모델마다 최적의 누름량 수치는 바뀐다", "누름량은 조금씩 바뀌는데, 실리콘 패드의 경도와도 상관이 있다. 현재 13mm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일부 모델들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DX도 이 법정에서 "패드를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면 완전히 다른 누름량이 나온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R가 V 설비에 적용한 누름량을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 진공도 관련 진공도 역시 사용하는 자재의 특성, 목표로 하는 품질 및 Tact time 등에 따라 최적값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R의 자료에서도 진공도 수치는 변경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FB는 이 법정에서 "Tact time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의 품질에 문제없는 값이 최적 값이고, 100Pa에서 50Pa로 가면 진공을 잡아당기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 Tact time을 오버하고 진공을 낮게 가면 품질적으로 더 좋다. 설비에 요구되는 시간범위 내에 들어오는 가장 최적인 조건에서 품질에 문제없는 것으로 진행을 한 것이다", "Tact time이 바뀌면 일부의 조건들은 조금씩 거기에 맞춰서 변경될 수 있다", "자재의 조건이 달라지면 상황에 따라서는 최적치도 달라지게 된다", "윈도우 곡률이나 형상에 따라 프리벤딩 양도 바뀔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R가 V 설비에 적용한 진공도를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 합착시간 관련 2세대 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6)에는 합착시간이 '3초'로 기재되어있었으나, 3세대 사양서(기술자료일람표 1 순번 12)에서는 합착시간이 '10초'로 변경되었고, 3세대 장비의 설비 Check Sheet(기술자료일람표 4 순번 13)에는 합착시간이 '2. 5초'로 기재되어 있는바, 합착시간 또한 자재의 성질이나 고객사가 목표로 하는 품질 및 Tact time(합착시간이 길어질수록 합착 품질에는 유리하나, Tact time이 길어져 생산성은 떨어지게 된다)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R가 V 설비에 적용한 합착시간을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 합착속도 관련 합착 속도는 장비의 Tact time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수치로서, 앞서 본 누름량, 합착시간 등의 수치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R가 V 설비에 적용한 합착속도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단제어 관련 검사는 'PAD부와 클램프부의 위치를 순차적으로 제어하는 다단제어가 R V 공법의 핵심요소로서 공정 레시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패널을 프리 벤딩하여 제어하는 클램프의 구성에 관한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정보를 설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당연히 수반되는 다단제어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 제6의 마.항 및 바.항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R 소속 직원들의 증언만으로는 제6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E에 대한 제6의 마.항 및 피고인 F에 대한 제6의 바.항 기재 각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I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