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2017고합2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20:27경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약국'에 이르러, 잠겨있는 뒷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위 약국에 침입한 후 시가 33,908원 상당의 스틸녹스 정 7통과 시가 24,360원 상당의 졸피드 정 5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2. 20:08경 위 'F 약국'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위 약국에 침입한 후 스틸녹스 정, 졸피드 정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13:45경 의왕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약국'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시가 48,440원 상당의 스틸녹스 정 10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 15:07경 의왕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약국'에서 K에게 피고인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M인 것처럼 행세하며 M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졸피드 1통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위 약국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11,080원을 청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게 하여 위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약제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름인 'M'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아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 명의로 졸피드 1통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7. 16:01경 의왕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약국'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흉기인 등산용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겁을 주며 피해자 K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졸피뎀 3알 달라고!"라고 말하여, 졸피뎀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국 안에 있는 여직원 N를 향해 "실장님!"이라고 소리치자 놀라 약국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2. 11. 14:23경 위 'L 약국'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흉기인 등산용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위 약국 여직원인 피해자 N가 맞은 편에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겁을 주며 피해자 N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스틸녹스 2통 달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 N로부터 시가 9,688원 상당의 스틸녹스 정 2통을 건네받아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정 7통(총 196정)과 졸피드 정 5통(총 140정)을 절취한 후 갖고 나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정 10통(총 280정)을 절취한 후 갖고 나와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 정 1통(총 28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갖고 나와 이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정 2통(총 56정)을 강취한 후 갖고 나와 이를 소지하였다. 2018고합72 피고인은 2017. 10. 22. 16:00경 안양시 동안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라이터의 바코드를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 인식시켜 금고를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고,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동전 약 8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셋톱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N, E,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7, 68번)의 각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약국 내부 CCTV수사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L 약국 M 명의 약제비 계산서 등 첨부 경위), 수사보고(M 명의 처방전으로 졸피드를 구입하는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물품 시가, 피의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 총 개수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본건 피해품인 스틸녹스, 졸피드 정 성분),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자 특정)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A 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카드 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 관련 사진, I약국 사진, 약국 내부 CCTV 캡처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M 명의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A 명의 삼성카드 사진, M 명의 처방전으로 졸피드를 구입하는 CCTV 영상 캡처사진,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의 각 기재 및 영상 [2018고합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주변 CCTV 판독에 대하여), 내사보고(S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불상의 피내사자 이동동선 추적에 대하여), 내사보고(피내사자 출입의 청계마을 3단지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신고접수 당시 현장 사진, 17. 10. 22. 16:02 라이터 판매 재발행 영수증, 불상의 피내사자 편의점 출입 당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편집자료, S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불상의 피내사자 편의점 출입 당시 영상 사진 편집자료, 불상의 피내사자 마을 버스(6-2) 하차 당시 CCTV 영상 사진 편집자료, 청계마을 3단지 307동 E/V에 촬영된 불상의 피내사자, 방범용 CCTV(수사관 휴대전화 보관용) 영상 CD, S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각 1매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소지한 스틸녹스 532정 중 가환부된 345 정을 제외한 187정의 가액 32,351원(= 187정 × 173원)과 피고인이 소지한 졸피드 168 정의 가액 29,232원(= 168정 × 174원)의 합계 61,583원(판시 2017고합250호 제354 ~ 35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졸피뎀 약물(졸피드와 스틸녹스)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2017고합250호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72호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한 기억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편의점에서 근무하거나 편의점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어서, 라이터의 바코드를 인식시켜 금고를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CCTV 셋톱박스를 절취하는 범행을 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2017고합250호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2017고합250호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관한 경찰 조사 당시 졸피뎀을 많이 투약하여 약에서 확실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것이지, 행위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고, 칼로 협박하고 졸피뎀을 요구할 당시 의식이 분명하였고, 기억도 할 수 있다. 판시 2017고합250호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칼을 꺼내고 약을 받는 순간 등에 대하여는 기억이 난다. 경찰에서는 정신이 없어서 무조건 조현병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는 너무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라 흥분된 상황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어서 무조건 조현병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가족과 떨어지게 될 것과 같은 느낌과 무서운 마음밖에 없어서 무조건 부인하였다.'라고 진술한 점(2017고합250호 수사기록 제337, 338, 34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250호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250호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 졸피뎀 약물 투약 등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 이전에 이미 처방받은 졸피뎀 약물을 한 번에 과다복용한 적이 있고(같은 기록 제48, 113쪽), 위 약들을 구하기 위하여 약국에서 졸피뎀 약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한 적이 있던 피고인은 졸피뎀 약물을 복용하면 환각 상태에서 위 약들을 구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졸피뎀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이후 위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사책임의 감경은 인정될 수 없다. 나. 판시 2018고합72호 절도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을 근거로 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취지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72호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17. 10. 22. 16:00경 판시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16:07 경 위 편의점에서 나온 사실, 판시 편의점 계산대의 바코드 리더기가 2017. 10. 22. 16:02경 일회용 라이터의 바코드를 인식한 사실은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판시 편의점 계산대 바코드 인식 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2018고합72호 수사기록 제13 ~ 24쪽). 나) 판시 편의점 카운터 금고의 경우 금고 열쇠를 사용하던가 바코드 리더기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바코드를 인식시켜야 금고를 열 수 있다(같은 기록 제74쪽). 다)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오후 4시가 안되어서 편의점을 내려갔다가 편의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집으로 올라와 집안일을 마치고 다시 편의점으로 내려간 것이 오후 5시 전후였다. 편의점을 내려가니 담배를 보관하는 사물함이 있는데, 그게 열려 있었다. 제가 오후 4시 전에 내려갔을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 금고를 확인하였는데, 금고가 닫혀있었다. 그리고 카운터 전산이 꺼져 있고, CCTV도 꺼져 있었다. 금고 열쇠를 가지고 와서 금고를 열어보았더니, 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 신고하고 나서 카운터 전산을 켜서 열어보니, 사건 당일 16:02에 라이터 한 개가 판매된 것으로 나왔다. 저나 딸이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판 사실이 없다. 사건 당일 카운터 기기 매출 내역을 조회하였는데, 그 시간대에 라이터 외에는 다른 물건이 찍히거나 판매된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제72 ~ 75쪽). 라) 결국 판시 편의점 계산대의 바코드 리더기가 2017. 10. 22. 16:02경 일회용 라이터의 바코드를 인식한 시점에 판시 편의점 안에 있었던 피고인이 바코드 리더기를 사용하여 일회용 라이터의 바코드를 인식시키고 금고를 열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옳고, 피고인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등을 포함하여 판시 2018고합72호 기재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전인 2017. 10. 22. 15:17경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같은 기록 29 ~ 34쪽),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한 가방의 크기가 판시 2018고합72호 절도 피해품을 담지 못할 만큼 작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손에 들고 판시 편의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 의심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편의점에서 근무 또는 편의점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일으킬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1,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졸피뎀 약물을 구하기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더 나아가 절도 범행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던 중에 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흉기인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여성인 특수강도 범행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졸피뎀 약물에 대한 의존 경향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자발적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면증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졸피뎀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고, 일정량을 넘어 졸피뎀 약물을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재산상 이익은 부수적인 것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자 친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