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22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검 사 권방문(기소), 이웅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I, J 등은 위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2012. 5.경부터 태국 푸켓시 왓찰롱 불상의 사무실(이하 '푸켓 사무실'이라고 함) 등에서 컴퓨터, 모니터, 서버 등을 설치한 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낸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형태의 게임에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이 빗나가면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맞으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지급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I, J 등은 위와 같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회원가입 승인, 배당률 조정,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사이트 관리에 필요한 종업원이 필요하자, 아래와 같이 국내에 있던 피고인들에게 해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해달라고 제의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3. 6. 하순경 I으로부터 L을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설 스포츠토토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3. 7. 2.경부터 2013. 12. 14.경까지 푸켓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승인,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고객센터 게시판 관리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를 하고, 2014. 5. 1.경부터 2014. 8. 21.경까지 푸켓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고, 2014. 8. 22.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 불상의 사무실(이하 '청도 사무실'이라 함)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관리하고, 2015. 3. 31.경부터 2015. 4. 28.경까지 푸켓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6. 중순경 I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설 스포츠토토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3. 7. 2.경부터 2014. 5. 15. 경까지 푸켓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다. 피고인 F은 2014. 1. 초순경 I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설 스포츠토토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4. 1. 17.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푸켓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라. 피고인 E은 2014. 1. 초순경 I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설 스포츠토토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4. 1. 17.경부터 2014. 8. 18. 경까지 푸켓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고, 2014. 8. 19.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청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고, 2015. 11. 10.경부터 2017. 1. 초경까지 푸켓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마. 피고인 D은 2014. 7. 초순경 I으로부터 E을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설 스포츠토토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4. 7. 11.경부터 2014. 8. 18.경까지 푸켓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고, 2014. 8. 19.경부터 2015. 3. 28. 경까지 청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바. 피고인 C은 2015. 2. 20.경 I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설 스포츠토토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5. 2. 20.경부터 2015. 3. 28. 경까지 청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고, 2015. 3. 29.경부터 2016. 7. 7.경까지 푸켓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위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종합시장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3.경 청도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입금액 산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공범 I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제외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각 참작하고, 각 피고인들의 가담 범행기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또는 하한을 벗어나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들 모두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여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