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5-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5, 1054, 1388, 1591, 1824, 3700(각 병합)-1(분리) 가. 사기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다.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 사 이환기, 임은정, 김형록, 김종현, 김민정(각 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5.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단1591] 제1, 2항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7고단185] 및 [2017고단1054]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2017고단1591] 제3항 및 [2017고단3700]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8.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 취소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8. 3. 14.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15. 확정되었으며,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4. 20.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경 대전 동구 소재 대전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F을 면회하여 F으로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인 E에게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 SNS를 통하여 접근한 후 피해 남성을 만나면 그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휴대폰 등 금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이야기를 듣고 F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사실은 G는 가상의 인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금품을 받으면 피고인들이 사용할 것이고 G의 어머니 병원비에 사용하거나 G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9.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난 후 자신들을 G의 작은 오빠들이라고 행세하면서 "G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병원비를 빌려 달라. 금반지를 사주면 G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과 피해자가 인근 금은방에서 매입한 금반지 2개 시가 합계 9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H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면 이를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거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7.경 영주시 소재 I 앞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나자고 유인한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받아가 편취하였다. [2017고단1054] 피고인들과 J는 어리숙한 또래 여성을 물색하여 "대출회사 직원으로 실적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주면 내 실적만 높이고 대출금은 바로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대출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J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대출을 유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J에게 피해자를 유혹하고 대출을 소개하는 방법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교통비 등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J는 2016. 8. 31.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대출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실적 때문에 그러니 대출을 좀 받아달라, 대출 받은 돈은 우리 회사 팀장님에게 반환하면 대출은 없던 일이 된다, 이틀 내에 모두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J에게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J가 마치 대출회사 팀장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대출금을 대출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J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000,000원 중 12,991,000원을 교부받고, 2016. 9. 12.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7,000,000원 중 6,981,000원을 교부받고, 9. 20.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7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88]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3. 20.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N(O, P, Q)' 등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인 (유)R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금액을 걸고 국내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당첨이 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6회에 걸쳐 합계 27,084,000원의 금액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1591] 1. 피고인 B, 공소외 S의 사기 피고인 B와 S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14. 12. 18.자 범행 피고인 B와 위 S은 2014. 12. 18.경 광주시 남구 T 소재 'U' 휴대전화 판매점 부근에서, S의 동창생인 피해자 V에게 "S이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고, 휴대전화는 1달 후에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1,057,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과 위 S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하거나 1개월 후에 이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과 위 S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2. 19.자 범행 피고인 B와 위 S은 2014. 12. 19. 광주시 남구 W 소재 'X'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2대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B와 위 S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Y, 위 S(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등'이라 함)의 사기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4. 12. 22.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V에게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 대출을 받아 영업실적을 높이고 대출금을 바로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V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미즈사랑에 접속하여 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6. 00:30경 대전 중구 Z빌딩 1층에 있는 AA 앞길에서, 피해자 AB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824] 피고인 A은 2016. 10. 19.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내가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즉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 피해자가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튿날 피해자가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전당포에 맡겨놓은 물건을 되찾고,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00] 피고인 B는 AF과 함께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피고인 B는 가명인 'AG'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하며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만날 일시, 장소를 정하고, 위 AF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AG' 행세를 하며 피고인 B에게 데리고 온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AF과 함께, 2016. 12. 22. 14:30경 수원시 장안구 AH 지하 1층에 있는 'AI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피해자 AJ에게 "너의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대출금은 우리가 갚을 테니 너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대출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위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AJ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AF도 당시 월 180만 원의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AJ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A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2.경 (주)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피시방 주변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대출금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 12. 23.경 43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는 위 AF과 공모하여, 2016. 12. 23.경 수원시 장안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주면, 휴대전화 비용은 우리가 낼 것이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것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갚아주거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AF도 당시 월 180만 원의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갚아주거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와 위 A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장안구 AK에 있는 AL점과 AM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개인별수용현황, 피의자 B 처분미상전과 확인, 동종전과 확인 보고) [2017고단18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면회접견신청서, A, B 사진,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에 대한 추적수사 및 보강수사) [2017고단10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과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은행거래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2017고단13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게임사이트 캡쳐화면 1.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발췌 [2017고단15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고소장, 장애인증명서, 대출거래계약서, kt신규신청서, 진단서, 피해자 사진 [2017고단18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17고단370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법정진술 기재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E, H,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A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한 점, 지적 장애를 앓고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약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사기에 의하여 편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위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였다가 집행유예의 취소로 구속된 점, 상당한 이유 없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증거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중 E, V, AB와 합의한 점, 신장암 치료중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폭행죄 등으로 여러 번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되풀이 한 점, 지적 장애를 앓고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약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많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상당한 이유 없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증거와 재판과정에 나타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