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건물, 상가동 201호에 있는 CCTV촬영 및 수밀시험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연말 결산잔고가 부족하자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려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31, 피고인의 처 F로부터 1억7천만 원을 약 2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려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2. 12. 31. 현재 유한회사 B의 예적금 1억7천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회사 B의 재무제표확인을 첨부하여 2013. 4.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경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H회사로부터 1억9천만 원을 약 2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려 유한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계좌(I)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3. 6. 30. 현재 유한회사 B의 예적금 1억9천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회사 B의 재무제표확인서를 첨부하여 2014. 4.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서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H회사로부터 2억 원을 약 3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려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4. 6. 30. 현재 유한회사 B의 예적금 2억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회사 B의 재무제표확인서를 첨부하여 2015. 4.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전문건설업자 주기 관련 자료 제출 1. 재무제표확인원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24

범죄사실 2017고단7124 피고인은 골목 등을 배회하며 그곳에 주차된 차량 문 손잡이를 차례로 잡아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이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30, 03:52 경 경산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길 및 주변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크루즈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0. 04:10 경 경산시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 문 손잡이를 장갑을 낀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안에 있던 일본 화폐 1,000엔권 1매, 베트남 화폐 10,000동권 1매, 말레이시아 화폐 50링깃권 1매, 10링깃권 1매, 시가를 알 수 없는 나이키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152 피고인은 2017. 9. 14, 06:30경 경산시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운전석 계기판에 놓여둔 피해자 소유 10만 원권 수표 9매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의 수납공간에 놓아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500위안화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피의자 소지품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품 절취 장소 확인) 1. 피해자가 자신의 F 크루즈 승용차량을 주차해둔 사진 3매,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물품을 절취한 장소 사진 4매 ¹20177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난 수표에 대한),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및 구속 피의자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수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는 데다,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다액은 아니고, 절취한 물건이 압수되거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실제 피해는 모두 회복됨.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35

범 죄 사 실 1. 2021. 7. 26.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6. 15: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옆에 놓여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권 10장, 현금 40만 원, 롯데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9. 13.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13. 09:5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실에 들어가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7만 원, 1만 원 권 상품권 3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생계의 어려움으로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7.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9.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 받은 것 외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자이고, 2012.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3:4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을 열고 제기함의 시정장치를 뜯고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등 첨부) 1.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추가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주거침입을 수반한 절도 범행의 경우 다른 강력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일반적으로 주거의 경우 사적공간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달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21: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칠금사거리 방향에서 갈동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문짝 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판시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8세)은 친형제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28. 05:09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종전에 피해자가 부모를 폭행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두 달 가량 살다가 죽겠다, 형 앞으로 모든 것을 해 놓았으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하면서 달려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그럴 거면 내 손에 죽어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돌덩이(가로 21cm, 세로 20cm, 높이 12cm)를 집어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6회 가량 내려찍은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불상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 사진,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 확인 등), 피해자 사진 1. 소견서, 범죄현장 CCTV 영상 녹화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부모님을 폭행한 일을 거론하면서 모든 재산을 피고인에게 주고 죽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덩이를 집어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6회 가량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면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최근에야 의식을 회복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가 운영하는 ‘C’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8:20경 화성시 D,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왜 찾아오냐?”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제출 영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 정문 바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졌을 뿐인데, 피해자가 고의로 그 당시의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2022. 6. 16.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면서 진술서에 범행장소를 ‘C 앞 노상’이라고 기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당시 피해자 또는 경찰관이 촬영하여 위 진술서에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증거기록 제8쪽)에는 ‘폭행 발생장소’가 C 정문 바로 앞 도로가 아니라 C 정문을 나가 바로 오른쪽으로 약 30m 내지 50m 정도 떨어진 도로 부근으로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다. 이로 보아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의 범행 장소를 ‘C 정문 바로 앞 도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위 사진 속에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C 부근’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2022. 6. 20.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장소를 ‘회사 옆’, ‘CCTV 사각지대’라고 표현하였고, 2023. 6. 15.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가 범행장소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거나, 범행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을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은 2022. 7. 10.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밀치지는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2023. 6. 15.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당일 C 안쪽에서 정문 쪽을 향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전거를 타고 C 정문 앞을 지나간 것이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번 지나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2. 6. 30. 경찰조사를 받을 때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말하였다고 진술한 ‘이 새끼! 이 지랄하려고 왔네!’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배우자가 위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가 된 곳 부근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니가 이럴려고 왔구나’와 유사한 점, 위 핸드폰 촬영 동영상 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이 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와 그 배우자를 향해 ‘똘아이들이네, 이것들’, ‘정신병자네, 이것들’, ‘신고해라 이 개새끼들아’ 등과 같은 욕설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부부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와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18:50경 통영시 B, C에서 피해자 D(남, 41세)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공구인 에어톱을 ‘하체부’에서 찾고 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마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박고 멱살을 잡아당겨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올라 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럽고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그 힘에 밀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방식이나 그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2018고단200 피고인은 2018. 6. 16.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리면 말흘리에 있는 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7 피고인은 2018. 8.17.01:15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고단200호 사건 증거목록] 수사보고(G 라이브 카페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 조회,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2장, CD(피고인이 차량 운전하는 모습 촬영),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지점 정정), 거창경찰서 H지구대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설명 6장 1. [2018고단227호 사건 증거목록] 사건발생검거보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3장,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1년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013년에 주거침입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번 주거침입죄는 위 주거침입죄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도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후를 둘러싼 구체적인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주거침입에서도 야간에 남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이 법정에서는 혐의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다소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4, 18:20 경 수원 팔달구 B 1층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법당으로 사용하는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법당 제사상 옆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19:00경 수원 팔달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곳 법당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인접한 1층 창문을 열어보았으나 열리지 않자 이번에는 옆집 마당을 통해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1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방범창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8, 5. 12:00경 오산시 F빌라 호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과 옷장 등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8, 5, 15:00경 수원 팔달구 H 3층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숨겨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 귀금속 3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8, 13:00경 수원 팔달구 J 1층 소재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8, 14:00경 수원 팔달구 LOO빌라 호 소재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귀금속 4점과 현금 1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8. 03:40경 수원 권선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커피숍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상당을 꺼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M, O, E,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당시 소지품에 대하여, 수사보고(19. 8. 8. 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각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M의 피해품 확인 및 가환부 청구), 수사보고(이송 서류 첨부 및 피해자 E 진술 등 확인), 내사보고(사건현장 재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집 관련 범행 장면 확인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재확인), 수사보고(D/ 범행 장면 동영상 등 첨부 - 첨부된 수원 팔달구 D 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 CCTV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범행 검토 보고 - 첨부된 범행장소 R 지도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S 관련 범행 검토 보고 - 첨부된 R지도 검색결과 등 포함)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지문감정서, 수사대상자검색 캡쳐사진, 압수물사진, 각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수원 B 주택 1층 발생 CCTV 사진, 수원 J 범행 관련 CCTV 영상 사진, 수원 L 범행 관련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피해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6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4. 1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라는 편의점에서 여직 원에게 가격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었다.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남, 51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죽을 거냐! 씹팔새끼야!”라고 말하고, 주변에 있던 마대자루를 부러트려 들고 와 날카로운 부분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출동경찰관 촬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1. C편의점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 특수폭행죄 또는 폭행죄로 3번 징역형을 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03:0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 자리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EXIT'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내용 등 확인 - 누범),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누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불가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피해품 회수됨 (다만, 피해자는 미회수된 신원확인용 케이블도 피해품으로 진술) 동종 전과 11회(실형 전과 8회),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73 피고인은 2022. 6. 4. 04:07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끈을 위 문구점 출입문 시정장치에 걸어 해제한 다음,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 등에서 현금 합계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35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2. 1. 31.경 인터넷 ‘F’에 접속한 후 ‘무협지, 판타지 소설책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약속한 물건은 보내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31.경부터 2022. 2. 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37,500원을 도서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7,900원을 송금받았다. 2. 부업 보증금 사기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22. 5. 24.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이 전봇대에 부착한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 속옷을 포장하는 부업을 모집하고 있는데, 물건이 많아 분실이나 불량 위험이 있으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00,000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맡길 부업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3경 피고인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원을 부업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5. 24.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이 전봇대에 부착한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속옷을 포장하는 부업을 모집하고 있는데, 물건이 많아 분실이나 불량 위험이 있으니 일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일 년에 123,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돈을 보내면 다음 날부터 부업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맡길 부업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4경 피고인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3,000원을 부업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범행 전 K CCTV 녹화영상) [2022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 O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각 사기죄의 경우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거나,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교회의 교인들인데, 피고인은 D교회의 원로목사인 E을 반대하는 입장인 이른바 F 소속 교인이고, 피해자는 위 E을 지지하는 이른바 교회 측 교인이며, 양측은 2017. 3.경부터 위 E의 교회운영과 관련한 분쟁으로 상호 대립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2. 08:50경 위 D교회의 G 1층에서 양측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양측의 교인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팔과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교회는 소위 개혁파, 비개혁파로 나뉘어 내부 분쟁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비개혁파에, 피고인은 개혁파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G 1층에서 개혁파와 비개혁파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 어깨로 체중을 실어 자신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을 보아도 위와 같은 상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1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09: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가스충전장 아래에서 피해자 B(여,45세)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09:00경 위 D 가스충전장 부근에서 피해자 E(40세)이 단상으로 높게 설치되어 있던 가스충전장 위로 올라갈 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스충전장 아래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인 증인 B, E의 각 증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들의 증언,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 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목격자인 증인 F, G, H의 각 증언은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으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상세한 폭행의 내용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폭행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부CCTV 동영상 수사 먼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면, 촬영 위치가 피해자의 뒤쪽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리는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가스충전장 위에서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서 있다가 피해자 E이 가스충전장 위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 E이 올라오는 방향으로 급히 이동을 하는 장면, 피해자 E이 떨어질 때는 왼손이 바지주머니에서 빠져 있다가 다시 손을 집어넣는 장면이 각 확인되는바, 이는 앞서 든 증인들의 증언에 부합하고, 피해자 E이 바닥에 떨어진 이후 피고인은 "니가 나 칠려고 덤볐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만일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방어하는 취지의 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처방전 등 편철),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처방전 편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이므로 보다 중하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17:4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아파트의 난방시스템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한 것에 화가 나,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D(57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벽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들고 간 우산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야, 이 짐승같은 새끼야 니 마음대로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그러면 되느냐, 동생들 시켜서 니 가족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죄명 변경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괴롭혀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