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과 연결된 은행카드를 수거·전달하는 ‘카드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은행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시점에 금은방을 직접 방문하여 귀금속을 구매한 후, 내가 보내는 자에게 그 귀금속을 전달해 달라. 금은방 업주의 계좌 번호를 나에게 알려주면, 귀금속 구매에 이용할 금원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21. 2. 19.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경 피해자 B에게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아들의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한 수리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19경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알려준 금은방 업주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950,000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이체할 금은방 업주의 계좌 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21. 2. 22.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1.경 피해자 F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딸의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한 수리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34경 피해자 명의의 G조합 계좌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알려준 금은 방 업주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480,000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이체할 금은방 업주의 계좌 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2. 19.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16:19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구매대금을 송금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금팔찌 1개와 여자친구의 금팔찌 1개를 구매하려고 한다. 구매대금은 여자친구가 계좌로 송금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귀금속 구매대금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위 제1의 가.항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위 B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이고, 위 B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이를 송금받은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피해자는 송금된 금원을 반환해야 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5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1. 2. 22.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7:34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마치 피고인의 아내가 정당하게 구매대금을 송금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 목걸이 1개와 여자 팔찌 1개를 구매하려고 한다. 구매대금은 아내가 계좌로 송금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귀금속 구매대금은 피고인의 아내가 아니라 위 제1의 나.항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이고, 위 F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이를 송금받은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피해자는 송금된 금원을 반환해야 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8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및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정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외국인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