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194, 2012고합221 피고인들은 2012. 4. 25. 00:05경 전주시 완산구 E에서, 피해자 F(47세), G(49세)이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F의 사타구니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비틀고, 멱살을 잡고 5분 동안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G을 폭행하였다. 2012고합214 중 일부 피고인들은 위 F, G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이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5. 19:20 경 피해자 H 이 운영하는 위 E에 찾아가, 위 폭행 사건을 피해자 H이 신고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 A은 그곳 주방 입구에 서서 피해자 H에게 '사장님 왜 신고를 했어요. 제가 때리는 것을 봤어요'라고 말하면서 30분간 계속 이야기를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H의 목을 눌러 조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H 폭행하였다. 2012고합186, 2012고합214 중 일부 피고인들은 위 F, G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이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1. 00:30 경 피해자 H 이 운영하는 위 E에 찾아가, 위 폭행 사건을 피해자 H이 신고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 B는 손을 들어 피해자 H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카운터 위의 박하사탕을 손으로 쓸어버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뺨을 2회 때리고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94, 2012고합2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 I 의 각 법정진술 [2012고합214 중 일부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112 순찰차 근무일지 (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779호 수사기록 제44쪽) [2012고합186, 2012고합214 중 일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중인 H의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등, 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14249호 수사기록 제14쪽),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위 수사기록 제53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상해의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보복목적 상해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F,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F, G을 폭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아무런 시비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피해자 F,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F, G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H, I 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위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F, G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 5.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E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또한 당시 피해자 H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4. 15. 피고인 B와 공동하여 F, G을 폭행하였는데, 피해자 H이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 A이 2012. 5. 15. 14:10경, 피고인 B가 같은 날 15:20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실, 피고인 A은 위 경찰 조사를 받은 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H 운영하는 E에 찾아가 약 30분간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사장님 왜 신고를 했어요, 제가 때리는 것을 봤어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 H의 목을 눌러 조인 사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2012, 4, 25. 폭행사건을 피해자 H이 신고하여 피해자 H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 A 과 피해자 J의 관계,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J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피해자 J에게 하였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H이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ALTES MINOR OF THE RESE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2. 6. 2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각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2012. 5.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각 징역 4월pot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 상한은 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8월을 합산한 2년 2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이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피고인 A), 징역 1년(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E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E 주인을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술을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타인에게 시비를 걸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J은 피고인들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일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체(하지기능)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