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44

범죄사실 [2018고단4444]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7.경 가상화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B 게시판에 '투자금의 10~16%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손실에 대한 리스크 없는 획기적인 투자방법이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광주 북구 C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내 친구가 서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어 코인 트레이딩을 하면 원금 손실 없이 매일 10~16%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코인 트레이딩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 중 6%를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11.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억 2,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과 친분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가상화폐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488]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터넷 B 게시판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같은 달 9. 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F에게 "비트코인 거래소에 근무하는 아는 선배로부터 정보를 받아 거래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3일 안에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거래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비트코인을 구입하는데 사용 하지 않고 피고인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848]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8. 8. 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투자를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트레이딩을 하여 수익을 낸 다음 수익금의 6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8. 8. 5.경 G를 통해 피해자 J에게 "투자를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트레이딩을 하여 수익을 낸 다음 수익금의 6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866] 피고인은 2018. 7.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게시된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의 10~15% 수익을 지급하겠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가상화폐 관련 일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매일 투자 원금의 10~15%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을 인터넷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여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959] 피고인은 2018.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코인이나 주식으로 손해를 보셨던 분들을 위한다. 코인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나에게 금원을 입금해주면 코인트레이딩으로 대신 투자해서 수익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여 출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을 코인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를 통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를 통해 코인 투자 명목으로 2,3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9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계좌상세조회 [2018고단4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서 [2018고단4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4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2018고단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3억 여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