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338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과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2주 이내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8.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7.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584]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F'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예약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32만 원을 송금하면 8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15일 후에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6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1,436,300원을 송금받았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9. 5. 17.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박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합계 62,415,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3915]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9.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J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6만 원을 송금하면 2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534] 5. 피해자 K에 대한 2019. 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롯데상품권 10만원권을 7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L)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K에 대한 2019. 8.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롯데상품권 10만원권을 7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L)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거래내역서(E은행), 거래내역서 (D은행 L, 피고인)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일부 변제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9고단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서류 1. U의 회신 자료 1. V, D은행, W은행의 회신자료 1. D은행, W은행, E은행의 각 계좌내역 1. 휴대폰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촬영, 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2019고단3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진술서, 증거서류 1. X 회신자료 1. 송금 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금 회복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4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해자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금액 632만 원 중 합계 48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 참조한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R(6번), N(7번), M(8번), O(9번) 및 2019고단4534 사건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고단3915 사건의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 전액인 16만 원을 변제하고, 2019고단3383 사건 피해자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145만 원 중 50만 원을, 2019고단3584 사건의 피해자 B(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에게 피해금액 632만 원 중 48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인터넷 상거래를 통하여 문화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총 12명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86,000원을 편취하고, 62,415,000원 상당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8년 벌금 500만 원, 2019. 1. 29.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6월의 형을 받았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17년 같은 수법의 스포츠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박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