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차장'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주식회사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 경부터 위 'C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피고인과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아버지 재산이 27억 정도 되고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신다. 부산 서구 F, G 토지가 아버지 소유인데 원룸을 지으려고 하니 시공을 맡아달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9. 3. 중순경 위 'C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남 H이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데 좋은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수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나에게 2~3배 벌어서 준 적도 있다.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므로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많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피고인의 처남이 아니라 가공의 인물로 피고인의 친척 중에는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부산 서구 F, G 토지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수입도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2,71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수신(K 원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편취한 금액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7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판시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투자수익을 취득하였고, 게다가 피고인은 차용증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돈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실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1 도274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그리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버지가 집이 있고, 현금을 약 27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남이 H이다. 처남하고 하는 사업이니까 절대떼일 일은 없고, 제가 차용증까지 써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특히 제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은 L에 있는 M대학교 병원 앞에 있는 주택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집을 지어 세를 받으면 상당한 이익이 나온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과 위 N 토지에 구체적인 건물설계계약서까지 작성한 점(증거기록 17, 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 차용증까지 교부받아 원금은 보장될 것을 기대하였고, 특히 부산 서구 F, G 토지가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라고 믿고 향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에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원금 보장 등을 기대하고 판시와 같이 돈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친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특히 부산 서구 F G 토지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피고인은 실제 수산 사업을 하는 지인(P 형님)이 있고, 그 지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신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9천만 원이나 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였을 리도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재산 상황이나 사업전망 등의 과장 등이 없었어도, 이전에도 큰 수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16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사회통념 및 경험칙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반드시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