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300만 원에 매수하여 5그램씩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 26.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C가 지정하는 D 명의 기업은행계좌(E)에 피고인 A 명의로 입금하였다. 위 C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 26. 서울 F억 인근에 있는 G공원에 주차된 번호 불상 차량 밑에 300만원을 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서울 중랑구 F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의자 밑에 숨겨 둔 주사기 10개에 담겨진 필로폰 10그램을 찾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동대문구 H호텔 앞 골목길에서, 주사기 5개에 담겨진 필로폰 5그램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9. 1. 18. 15:00경 경기 일산에 있는 'I'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2. 2. 22:00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아큐사인 시약반응겸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내역,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A 모발, 양성반응), 각 은행 회신자료, D 명의 계좌 (E) 거래내역, 통화내역 분석 자료, 소변감정결과회보서, 모발감정 결과회보서, 소변간이 시약 검사 시인서(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공동피고인 B가 단독으로 벌인 것이고,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바가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서 B는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도 자신은 B가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는 기소유예의 전력이 있어 재범 시 더욱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러한 불이익을 무릅쓰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C는 필로폰 매수의 당사자가 피고인인지 또는 B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까지 B를 비호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그들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높다. 나. 반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은 C를 만나러 가면서 B를 동승시킨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C와 사이에 상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헤어지려고 하였는데, C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에게 편지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그 내용물을 물었으나 C는 알려 주지 않았고, B에게 물어보니 B가 '마약이다. 피고인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내가 샀다'라고 대답하여서 비로소 B가 C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B가 피고인의 전화기로 C에게 연락을 취하여 C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마약 대금을 송금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자신은 마약 거래에 관하여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B가 C로부터 마약을 구입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67 내지 169쪽, 제2권 제41, 42쪽). 그러나 위 진술내용에 반대되는 B와 C의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고, 더욱이 피고인과 C 사이의 2019. 1. 26.자 통화 발신·역발신 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246쪽) 및 문자메시지 수신·발신 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198쪽)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당시 피고인이 C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C와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고 마약 거래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은 있고, 이에 C가 마약 구입을 권유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거절하였는데, 돌연 B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C에게 가격을 물어보는 등 관심을 보였고, 피고인이 B를 대신하여 C에게 마약 구매 의사를 밝혔다. 그리하여 C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B가 위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은 B를 차에 태우고 C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로 갔고, 그곳에서 C는 B에게 직접 필로폰이 담긴 편지봉투를 건넸다"라는 식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B와 C의 마약 거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위 거래를 제3자로서 방관하였을 뿐이고 위 거래에 당사자로서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80 내지 283쪽 등). 이렇듯 새롭게 등장한 증거에 맞추어 그 내용이 바뀌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의 새로운 주장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중도에 마약 매수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그 뒤에 이루어진 마약 거래의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9. 1. 26. C로부터 마약 대금의 금액과 이를 입금할 계좌번호를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C에게 "건네 줄 때 하나 반(필로폰 1.5그램) 정도 덜어서 따로 주세요", "관리를 내가 하지 못하고 보관을 맡겨 놓고 해야 하니 제가 비상용으로 하려고요", "아까 말씀 드린 거 실수 없이 부탁드리고요. 이따 갈 때 (B와)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필로폰 1.5그램은) 비닐봉지로 주시면 돼요", "H호텔 앞으로 갑니다"라는 등 C를 만나기 직전까지 계속하여 마약 거래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들(수사기록 제1권 제198쪽)을 보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C에게 매매 대상인 필로폰 5그램 중에서 피고인 몫으로 1.5그램을 따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교부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라는 것인바(수사기록 제1권 제286 내지 288쪽), 이는 마약 거래를 포기하였다는 사람이 취할 만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 사이의 마약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당초 C가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본 이유는 피고인의 문의가 있었기 때문인 점, B는 C와는 일면식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서는 C로부터 마약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C와의 마약 거래에 있어서 피고인과 B의 관여도는 그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마약을 스스로 투약한 적이 없음에도 2019. 2. 18.경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몸이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는 B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여 놓은 것이고, 이렇게 B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이유는 종전에 피고인이 B로부터 식당 개업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여 갔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느낌을 받았다는 시점으로부터 불과 4일 뒤인 2019. 2. 2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검사 결과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2권 제4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가 피고인한테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 오해를 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451쪽), 그 뒤로도 B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은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는 자신이 마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어렵게 석방된 직후여서 단약의 의지가 매우 높았고, 보호관찰소에 주기적으로 출석하여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나아가 B가 C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려고도 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서 단약의 의지나 범행 발각에 대한 두려움은 읽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1) 1)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N4년(= 3년 + 2년 × 1/2) 나. 피고인 B 1)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2) 필로폰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2년 9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으로서,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무엇보다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날부터 범행을 다시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필로폰 매수 범행에 있어서 그 이익은 B와 공유하려고 하였으면서도 형사책임은 모두 B에게 전가하려는 피고인의 태도에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하거나 소지할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마약을 다른 곳에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약 2개월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재범의 위험을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