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강간상해 (2016고합280)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피해자 E(여, 24세)과 연인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과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힘들어 한 피해자로부터 2016. 5. 22.경 일방적인 결별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를 임신하게 만들면 피고인과 다시 교제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5.27. 00: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일행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아낸 후 위 주점에 찾아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G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새로운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화가 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에게 찢어진 알루미늄 음료수 캔 조각을 건네주며 손목을 그을 것을 강요하고 이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손목을 수희 그어 자해하도록 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데리고 객실 침대와 화장실을 옮겨 다니면서,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누워있는 피해자 얼굴 위로 베개를눌러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목구멍의 타박상, 양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 1)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2016고합218)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서, 2014. 1. 4.경부터 피해자 E(여, 24세)과 연인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15. 9.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 현재 위치가 어디냐, 영상통화하자, 집인지 아닌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의심과 집착을 힘들어 한 피해자로부터 2016. 5. 22.경 일방적인 결별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어머니 모르게 손목을 긋고 잘거야", "내가 죽으면 저승에서 봐 줄거지?",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파멸했어",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 다 파멸이야 그래서 너무 억울해, 어떻게든 끌고 갈거야"라는 등의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아르바이트 근무지 인근을 배회하는 등 더욱 심각한 수준의 집착을 보였고, 급기야 2016.6.27. 10:30경 하남시 H건물에서 투신자살 소동을 벌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였음은 물론 위 2016. 6. 27. 자 자살시도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한번만 더(피해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입건하겠다"고 경고를 받기에 이르자,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절망감과 피해자가 다시 신고를 하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준비했던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침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소사실에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59, 60쪽)의 기재에 따라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목구멍의 타박상, 양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로 정정한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30. 14:36경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3cm)을 허리 뒤춤에 숨긴 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I, 2층 'J' 카페를 찾아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던 중,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 가 위 카페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경찰에 신고했지?"라고 말하며 허리춤에서 위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베듯이 휘두르고, 이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의 옆구리 및 복부 부위를 3회 찌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 옆구리, 복부, 팔, 허벅지 등 온몸을 63회에 걸쳐 찌르거나 썰 듯이 눌러베는 등 총 67회에 걸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온몸을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위 카페 종업원 및 손님이 의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8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 청취 부분 포함)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2) 공소사실에는 '총 길이 31cm'로 되어 있으나,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제13쪽)의 영상에 따라 총 길이 약 33cm'로 정정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2016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피해자), K, L, M(이상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피해자)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CCTV 동영상 자료 CD 첨부 및 해시값 생성) 및 이에 첨부된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과학수사팀 발생현장 사진 촬영 첨부 건) 및 이에 첨부 된 현장사진 및 부엌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칼에 찔린 상처 사진 첨부) 및 이에첨부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J 카페 평면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메시지 화면 캡처사진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탄원서, N 메시지 캡처 화면(16. 5. 27. A와 피해자 내용), N 메시지 캡처 화면(16. 5. 30. ~ A가 피해자에게 협박한 내용), N 메시지 캡처 화면 [16. 6. 30. A 모(O)와 피해자간의 대화 내용] 1.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구급활동일지 및 구급대원 평가소견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강간상해 범행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강제로 캔 조각으로 손목을 긋게 하고, 목을 조르고 베개로 얼굴을 누르는 등의 행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폭행행위는 모두 강간과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 행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주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상당한 시간 동안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추가적인 폭행·협박 없이 울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피고인의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은 강간상해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므로 과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행위 및 이로 인한 상해가 강간행위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이 다른 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음료수 캔을 찢어 자신에게 주면서 손목을 그을 것을 계속 강요하여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더 심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위 찢어진 캔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 위로 베개를 눌러 숨을 못 쉬게 하여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며 위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행위들에 이어서 바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자신을 강간하였으며, 강간 후 피고인이 잠시 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이지 강간 전에 피고인이 잠을 잔 사실은 없다고 피해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8, 13~15, 83~84쪽), 피해자가 입은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목구멍의 타박상, 양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는 모두 위 폭행행위들로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가한 위 일련의 폭행들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고, 위 상해들은 위 폭행들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강간범행과 별개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은 강간상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5. 8. ~ 2010. 6. 11. 공격적인 행동,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주소로 상세불명의 행동장애로 진단받고 상담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2. 5.경 ~ 2013. 3.경 양극성 Ⅱ장애,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6. 6. 7. ~ 2016. 6. 25.까지 상담연구소 상담 결과, 흥분이나 감정을 조절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행동장애 모습 관찰되어 약물치료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평가받은 점, 이 법원의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사건 당시 불면증, 기분이상, 지각의 왜곡, 피해사고 및 현 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양극성 정동 장애(조증삽화추정)에 해 당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사료된다는 평가를 받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현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더욱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살인미수죄 하한) ~ 22년6월(살인미수죄 상한 + 강간상해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2년 6개월 가량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피해자에게 지나친 집착을 보인 끝에 피해자와 결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임신시켜 관계를 회 복시키겠다는 부당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목을 자해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고 피해자의 직장에 취업을 시도하거나 자살소동을 벌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며 과도한 집착을 계속 하다가 끝내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식칼로 주위 사람들의 강력한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난자하다가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제압되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 팔, 복부 등에 중대한 상해를 입어 여러 흉터가 남았고, 특히 손 부위 신경과 힘줄이 손상되어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 웹툰 작가를 지망하던 미혼 여성인 피해자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남겼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현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미수 범행 당시 비록 피고인이 미리 식칼을 준비하긴 했지만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포자기 심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계획적 범행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다행스럽게도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 장기 등 신체 주요 부위에는 치명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주요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