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 발주한 인천 연수구 C 다세대주택 공사 신축 현장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로부터 미장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17.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공사 업무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경 B으로부터 ‘건축주 B과 D가 피고인의 미장 공사 금액 3,1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받았으나, B과 D는 2018. 11. 10.경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D가 하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책임지고 각 하도급업자들로부터 B의 지불각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B이 대출금 및 남은 공사대금을 모두 주식회사 D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10.경 도급업자인 D가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B,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인 F과 함께 ‘공사대금은 건축주(B 지칭)가 시공사 E(D 지칭)에 지급하며 각 시공업체는 시공사 E으로부터 정산을 받고, 기존에 건축주가 각 공사업자에게 건넨 공사비 지불각서는 무효로 한다’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서명하고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D가 아닌 B에게는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 3,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B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건 지불각서를 근거로 B에게 공사대금 3,100만 원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공사대금 3,100만 원을 B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한 확약서에 따라 B은 피고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지불각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문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3,1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B이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B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데 있어 청구원인 자체에 허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사실에 관하여 잘 알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없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에 관하여 미리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그 확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알거나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확약서에 백지 상태로 서명, 무인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확약서 상 피고인의 서명은 B, F의 이름이 인쇄된 아래에 나란히 되어 있는데 역으로 백지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에 맞추어 위와 같은 형상으로 확약서를 인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미리 인쇄된 확약서에 여러 하도급업자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이외의 하수급업자들 또한 같은 양식으로 인쇄된 확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6. 30.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 받은 후 2018. 12. 10.경 이를 무효화하는 이 사건 확약서(2018. 11. 10.자이나 서명한 것은 2018. 12. 10. 무렵이다)에 서명, 무인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2. 10. F이 ’오늘 오후 대출금이 나오니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에 공사비를 보내겠다.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달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은 오늘 통장으로 보내주고 잔금 1,100만 원은 건물 분양 후 주겠다.’며 미장 잔금 확인서를 써주었다. 확인서를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F이 갑자기 부르더니 이거 하나 더 써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빨리 써달라고 재촉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글씨를 써 주었다. 읽어보고 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한 것이다. 공사비를 준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지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F과 공사해서 못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F에게는 공사비를 못 받을 것 같아 일부러 건축주 명의의 지불각서를 요구하였던 것이고 확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봤다면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증인 F 또한 제3회 공판기일에 “확약서 내용에 대해 미리 설명한 적 없고, 확약서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 확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건축주한테는 돈을 못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 H 또한 ‘돈을 준다고 해서 확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F 모두 이 확약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확약서에 서명, 무인한 하도급업자들 모두 곧 대출금이 나오니 바로 공사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해주겠다는 F의 말을 듣고 F이 요구하는 여러 서류들을 작성하거나 준비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3) F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 받은 후 그 원본을 B에게 가져다 주었고 피고인에게는 사본도 교부한 적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회수하지도 않았다. 4) B은 2018. 12. 21. 및 2018. 12. 24. F에게 하도급업자들 몫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피고인을 비롯한 하도급업자들과 일일이 통화하여 F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B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증인 H 뿐이고, 피고인은 확인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확약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데 민사소송할 때 법무사가 이런 서류를 왜 작성해 주었냐. 왜 자기한테 이런 중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보여주었다. 그 때까진 그런 서류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2019. 3. 12. B이 제출한 가압류 이의 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확약서를 송달받았고, 그 후 가압류 결정에 기한 제소명령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석 달 무렵 전 아주 잠깐 이 사건 확약서를 읽어보고 서명, 무인해준 후 다시는 이 사건 확약서를 볼 기회가 없었으므로 위 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효력이나 존재 유무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 결국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잘 알고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할 생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