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7:0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동화명대교 위 도로 중 김해 ·대동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전에 위 대교로 진입하는 합류지점에서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끼워주지 않고, 합류 후에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 하는 방식으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바로 앞에서 1차로 변경하여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뒤쪽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18,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피해자 C 운행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C 등에게 상해를 가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3.00:57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최종 전과가 2014년 것이고, 음주운전거리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거제시에 있는 D에서 임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우선 착수금으로 7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D의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8. 11. 04:15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 인정,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판사 김진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2019. 3. 7.경 중국 상해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 사증 없이 입국한 다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3. 15. 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밀항 알선 브로커 B의 싼타페 승용차의 트렁크에 숨은 채, 제주도와 완도를 왕복하는 C 여객선에 탑승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9에 있는 완도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적발현장 채증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입국 및 체류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주무사증 입국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실상 밀입국을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강제출국시킴으로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12:34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기일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고처분서 조회 1. 각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원심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서 포함) (피고인은 기억이 없고,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구 수성구 B 소재 E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폰 배터리팩을 충전해서 건너편 매장으로 가져다 달라는 요구에 직원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인 C와 20-30분 정도 말다툼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D 등이 피고인과 C를 상대로 인근소란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과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3년 5월 10일 (주)D에서 발행한 지불각서 의거 (주)D에 1억 원을 차용해 주고 2개월 후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으니 사기 당하였다고 누군가와 협작하여 (주)D A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 C 명의로 1억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서류로 고소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게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3.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 출석하여 "저는 피고소인들을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2013년 5월 10일 (주)D에서 발행한 지불각서를 첨부하여 저를 고소하였는데, 저는 당시 첨부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E를 통하여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D의 명의로 B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B 등이 위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위치한 서울동부지검 민원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사실은 B이 2013. 5. 10. 고소인에게 공사자금을 위해 C 계좌로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E는 B과 공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주)D 법인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지불각서를 만들어 고소인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고소를 할 목적으로, E가 사용권한 및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일자불상경 2013. 5. 10. 자 지불각서를 만들어 자신이 공사현장에서 관리하던 (주)D 법인사용인감 날인하면서 (주)D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B에게 교부하였고, 2015. 2. 16. B과 E가 고소인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기로 고소할 때 위 위조 지불각서를 고소장 첨부 증거로 사용하여 위 위조 지불각서를 행사하였기에, 피고소인인 B 이외에 추가로 공범인 피고소인 E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E를 통하여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D의 명의로 B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B 등이 위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E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메모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195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6노8327 판결문, 대법원 2018도4815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의 2013. 5. 10.자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무고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에는 "지불각서용"이라는 문언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8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직접 자필로 "지불각서용"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74쪽), E 등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B에 대한 차입금으로 정리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3. 9. 3. "B원장 차입금내역"으로 "1억+1200=1억 1200" 이 기재된 메모에 직접 서명한 점과 당시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상대방을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 B,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9.22: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너는 뭐냐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가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위 F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F 대표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9. 부터 2018. 5. 17. 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4. 임금 2,082,050원, 2018. 5. 임금 1,451,410원 합계 3,533,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표준근로계약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임금명세서 및 출퇴근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체납은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 체납임금 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등으로 체납임금 대부분이 지급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52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F 대표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8.부터 2018. 5. 1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4. 임금 2,221,350원, 2018. 5. 임금 1,310,220원 합계 3,531,570원과 2018. 4. 2.부터 2018. 5. 1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4. 임금 2,136,640원, 2018. 5. 임금 1,057,970원 합계 3,194,610원 등 합계 6,726,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0.부터 2018.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8월 임금 983,806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97,056원, 퇴직금 3,458,120원 합계 5,238,9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4. 23. B, C, D이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6. 01:40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6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8.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김천대교 쪽에서 김천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768,6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진단서 및 차량수리 견적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간 및 거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6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0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30세)와 피고인의 지인 C과 모임을 가진 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여성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C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채팅을 하며 친분을 쌓은 후, 2017.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 친구의 아 이를 임신하였다. 낙태를 하여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을 해서 빨리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 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39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 출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남자인 피고인이 여자 행세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지어낸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편취하여 편취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의 편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4세인 자식을 부양해야 한다. ￮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8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3.01:09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 C 카니발 승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카니발 차량 열쇠 1개, 중국 담배,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1.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E 벤츠 E220d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체크카드 1장, G 신용카드 1장,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 구찌 스네이크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7. 02:28경 부천시 H빌라 I동 주차장에서 J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4,500원 상당 던힐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7. 02:3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L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명의 O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소유 14k금반지 1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 00:00부터 04:53경 사이 부천시 P 주차장에서 Q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R 명의 S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밤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1. 16:07경 부천시 T에 있는 'U' 금은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G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곳 점주에게 제시하고 76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5. 08: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9,584,33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27. 03:37경 부천시 V에 있는 'W마트'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 O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9,0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승인 거절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 D, F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전표(피해자 M 처 N 명의),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주거지 임장사진, 임의제출 물품 사진, S카드 거래내역서, G카드 카드이용 어플 캡처 사진, G 체크카드 카드승인 내역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에 보관 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징역형)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4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상관(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7,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2.8.21:00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동거녀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14: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2.7.2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요구르트 병 중간에 빨대를 꽂아 놓고 은박지 재질의 뚜껑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 16:00경 울산 동구 D 주택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동거녀 진술 및 임의제출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사기 뚜껑 등 압수품 사진첨부), 국과수 감정결과(A), 국과수 감정결과(대마 가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4 내지 7,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8년간 자숙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3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9: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0:45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D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34km/h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차량 앞 범퍼, 보닛 및 앞유리창 들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9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3,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과 관련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빗길에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4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3: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299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은천 교입구, 21-700)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번 마을버스(D)에 버스 요금을 지불 하지 않고 승차한 후 피해자가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차하지 않고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마을버스의 운행이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을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상황(참고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 B 과 버스 승객들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2019년 재물손괴죄로 1회, 업무방해죄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우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9. 00:5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ATV, 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던 중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D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말투가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를 거부하며 경찰공무원에게 말을 걸거나 얼굴을 좌우로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00:50경 인천 계양구 F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측정불응 상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ATV의 이륜자동차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TV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2회(1회는 음주운전, 1회는 무면허 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까지 내었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상태에서 도로 위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02:30경 인천 계양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1회의 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