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9. 29.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3. 06:38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 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13. 06:40경부터 07:20경 사이에, 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위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피해자를 따라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 중 주소지가 '서울 관악구 E, 102호'에서 '서울 관악구 F, 302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 중 직장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직장명 'G', 직장 주소 '서울 관악구 H 지하 1층'에서 직장명 'I', 직장 주소 '서울 관악구 J, 1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여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DNA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상세조회 화면, 이동경로 cctv 사진, 유전자감정서(정정)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신상정보제출서 첨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 전력이 2회가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 및 자신의 범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7 ~ 12점까지가 중간 영역이다)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주거침입준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였으며,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