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G파의 범죄단체성 G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들의 폭력범죄단체인 G파 행동대원급 조직원 가입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G파 조직원인 H(85년생)의 권유에 따라 2011. 6. 경 부산 영도구 I의 주택 2층에 있는 G파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시작하고, 그 무렵 영도구 일원에서 H의 소개에 따라 다수의 G과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G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G파 조직원인 H(85년생)의 권유에 따라 2011. 6.경 부산 영도구 I의 주택 2층에 있는 G파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시작하고, 그 무렵 영도구 일원에서 H의 소개에 따라 다수의 G과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G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3. 경 부산 영도구 I의 주택 2층에 있는 G파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시작하고, 그 무렵 영도구 일원에서 다수의 G파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G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1. 7. 25.경 J파 조직원들과의 대치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85년생), B(86년생), C(90년생) 및 K(86년생), L(86년생, 2014. 5. 14. 사망), M(88년생), N(88년생), O(88년생)은 각각 G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다. K는 P파에서 G파로 이적한 후, 과거에 위 P파에서 함께 조직원으로 생활하던 후배 Q(87년생)을 G파로 영입하고자 하였으나, J파 조직원인 R(86년생)이 Q J파의 조직원으로 영입하자, 그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J파 조직원인 S(87년생)이 K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 형님이면 형님답게 행동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K도 G파 후배조직원인 M에게 전화를 바꿔주면서 M로 하여금 위 S에게 욕실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 조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에 K 및 L은 2011. 7. 25.경 피고인 A, B 및 M, N, O에게 "오늘 시내 J파와 사고가 있으니 일단 부산구치소로 집결하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 및 K, L, M, N, O은 같은 날 16:00 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부근에 1차로 집결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를 마친 후 출소하여 K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J파와의 문제가 생겼다는 K의 설명을 듣고 다른 G파 조직원들과 함께 차량 3대에 나누어 탑승하여, 같은 날 17:00~18:00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주차장에 다시 집결하되, 피고인 C은 O, M, N과 함께 K의 지시에 따라 인근 상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후 위 장소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 및 K, L, M, N, O은 위 주차장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J파 조직원 R, S, T(86년생), Q 및 성명불상자와 대치하면서 욕설과 위협을 하고, 상대조직원과 패싸움을 하는 등 속칭 '전쟁'을 하려고 하였으나, G파 조직원들이 수적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야구방망이까지 무장하고 있어 양조직원들 사이에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J파 R이 Q에게 "차에 가서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한 후 "너거 빳따 들고 있나? 그럼 나는 권총으로 할란다. 이길 수 있겠나?"라며 Q으로부터 건네받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겨누면서 위협을 가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들 및 다른 G파 조직원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그대로 물러나 위 대치상태가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L, M, N, O과 공모하여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J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집결함으로써 G파의 구성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및 K, L은 2011. 8. 내지 2011. 9. 일자 불상 20:00 경 부산 영도구 I의 주택 2층에 있는 G파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합숙소에서 각 88년생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M, N, O 과 함께 합숙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M가 다른 선배조직원을 수행한다는 핑계로 위 합숙소에 약 1~2주간 복귀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강을 바로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K는 피해자 M가 합숙소로 복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 N, C에게 "너거 씨발놈 안되겠네. 옥상으로 다 올라와, 너거도 잘한 것은 없지만, 너거 친구 때문에 맞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 N, O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이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A은 피해자 Q의 엉덩이를 약 20대 때리고, L은 피해자 N의 엉덩이를 약 20대 때리고, K는 피해자 M의 엉덩이를 약 20대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M가 엄살을 부린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M의 옆구리와 머리 부위를 2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범죄단체인 G 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가명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가명 제보자 U 진술 요약, 기병제보자 W 진술 요약, G파 및 J파 조직원들 내치 관련 범죄 일시 특정, 가명인 U W 증인신문조서 첨부 및 요약, G파 조직원 범죄단체 활동 관련 재판 결과, G파 조직원 계보도 첨부, G파 조직원 ※ 이 소지하고 있던 자필 조직원 명단 첨부, 범행현장 탐문, G파 조직원 합숙소 탐문, G파 범죄단체 구성 관련 판결문 첨부, G파 조직원들의 중요 접견 내용 확인, 본건 피의자 C 범죄전력 및 수용내역 확인, 본건 피의자 C 미납 벌금 대납 현황 확인, J파와의 대치 일시 수정) 1. 각 공판조서(증인 W. 증인 U Y, 증인 W와 Z H와 Y)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W, U) 사본 1. G파 계보도,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G파 조직원 계보도, X 작성의 G파 조직원 명단, 부산지법 2014고합141, 227(병합), 316(병합)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4고합358, 475(병합), 484(병합)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4고합762, 773(병합), 808(병합), 819(병합), 825(병합)호 및 2015고합64(병합)호 판결문, 부산지법 1991고합102, 113(병합)호 판결문, 접견내용,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3 고약542호 판결문 등 4부, K 벌금납부내역서, 약식명령 등본(2011형제9091호), 범행현장 사진, G파 조직원 사용 합숙소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범죄전력 및 수용내역 확인, 본건 피의자 B 범죄 전력 및 누범전력과 수용내역 확인, 피의자 A의 최종 형기종료일 등 확인, 피의자 B 최종 형기종료일 등 확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4고약3454호 판결문 등 2부, 부산지법 2012고합256호 판결문 등 3부,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한하여)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한하여)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위증교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2)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C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 흉기등상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K가 피해자 M 가 거짓말을 하면서 합숙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M를 때렸고, 이에 당시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가만히 있기가 애매한 상황이어서 부득이 K의 위 행위에 단순 가담하였을 뿐, G파의 존속유지를 위한다는 의도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피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범죄 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 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 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 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부산 영도구 I의 주택 2층에 있는 G파 조직원들이 생활하는 합숙소에는 85년생 G파 조직원인 피고인 A, 86년생 G과 조직원인 피고인 B 및 K, L과 88년생 G과 조직원인 피해자들, 90년생 G파 조직원인 피고인 C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249쪽), 위 합숙소에는 후배조직원이 선배조직원의 식사를 챙기고, 외출시에는 선배조직원들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되, 선배조직원이 합숙소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먼저 들어와 있어야 하며, 선배조직원을 보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한다는 등의 내부 규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250,299~230쪽),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M가 거짓말을 하면서 합숙소에 들어오지 않는 등 위 합숙소의 내부 규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몇 번 발생하자, 피고인 A K, L 등 선배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피해자 M는 물론 그의 동기인 피해자 N, O 에게도 연대하여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을 구타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249, 297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M가 거짓말을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피해자 N, O 역시 피해자 M와 동기이다 보니 합숙소 내에서 선배조직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게 하고 합숙소 내지 G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때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3권 1,807, 1,864쪽) 및 선·후배간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폭력조직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K.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폭력범죄단체인 G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3월 ~ 2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N25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3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및 범죄를 범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일반 시민들에게 현실적·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2009.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 3)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고받아 2011.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각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M, N과는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부분을 인정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 부분도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는 폭력범죄단체인 G파의 조직원으로서 별다른 활동을 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O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위증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경위 및 그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