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38

범 죄 사 실 1. 2019. 1. 29. 폭행 피고인은 2019. 1. 29.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6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이 다가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다리를 들어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다. 2. 2019. 9. 17.부터 9. 18.까지의 폭행, 특수협박, 강제추행 가.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8. 0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쿠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콱 보지에다, 그냥 칼 가져와서 칼 찌를 소리하고 있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완력기를 끌고 와 휘두르며 “이래서 살인 나, 이래서, 너 같은 년하고는, 너 보지에 저 말뚝 박힌다. 확 씨! 너는 이제 죽은 팔자, 오늘부터 너 밖에 기어 나가는가 봐, 막 다리, 몸댕이 부러뜨려, 이 씨발년 보지에도 그냥 콱, 콱 말뚝 박아, 그런 보지는 씨발년아 그냥”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8. 09: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지, 보지 좀 한번 보자, 씨발년아, 보지털 얼마나 있나, 이 씨발년아, 벌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양다리가 벌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내려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18.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서 씹했지, 이 씨발년이! 콱 죽어봐 진짜”라고 말하며 쿠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같은 날 19:00경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9. 22.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9. 22.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밥상을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9. 23. 강간 피고인은 2019. 9. 23. 23:30경 피고인의 집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알몸인 상태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젖힌 다음,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고, 약 30분 뒤 재차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9. 9. 27. 폭행 피고인은 2019. 9. 27. 10: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9. 11.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0. 19: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올레길을 안내하며 다른 남성과 길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옷을 잡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수기 부분 제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음성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성폭력에 대한 주장은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주장한 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며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 점의 사정을 들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툰다. 공소사실 1.항 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고’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2의 가.항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완력기를 끌고 와 휘두르며……이라고 말하였다.’의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2의 나.항 중 두 번째 줄 ‘피해자에게……라고 말하며’의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2의 다.항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3.항 중 ‘밥상을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고’의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4.항과 관련해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5.항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6.항과 관련해서 폭행은 인정하나 폭행의 동기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뒤로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각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이 법정에도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뒤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 기억이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대한 한계로 인하여 사소한 것에 있어 진술이 모순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자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당시 녹취를 하고 있었다. 그 녹음 파일에는 당시 상황이 대부분 녹취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비록 동영상이 아니어서 목소리와 주변 소리만 녹음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 의하여 폭행, 협박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이 사건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도를 의심하며 며칠째 이를 추궁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각방을 사용하며 매일같이 피고인의 언행을 녹음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강간 범행이 있었던 날에도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관계 요구를 이미 거부한 피해자가 불과 몇 십분만에 피고인의 두 번째 성관계 요구에는 순순히 응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강간 범행이 있었던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다툼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녹음한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엊그저께 한 것도 성폭행인 것은 알고 있어?”라고 묻자, 피고인이 “어 알아, 그래 고발해.”라고 대답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빨리 내보내려고 했다. 귀찮아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나 이 법정에서는 ‘대화를 짧게 하느라고, 그냥 끝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112신고 기록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폭행, 특수협박,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여러차례 폭행하고, 이 때문에 각방을 쓰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 배우자의 외도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강압적인 폭행과 협박, 강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고, 심한 성적 수치심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