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1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9. 2.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8. 19:32경 동해시 B아파트 동 1층에 있는 9~10호 세대전용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내부에 침입한 후, 복도를 지나 위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 출입문의 초인종을 눌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다시 문을 닫자, 손으로 위 주거지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긴 후 발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2. 19:26경 동해시 D에 있는 ‘E’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이 위 카페에서 남자친구와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네”라고 수회 말하다가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 7.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결정받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중에 있으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2. 3.경 강릉시 화부산로40번길 47에 있는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 G로부터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호흡측정에 응한 결과 0.05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다. 가. 2020. 5. 22.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0. 5. 22. 07:20경 동해시 H 앞길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출동한 보호관찰관 I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호흡측정에 응한 결과 0.09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0. 6. 8.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0. 6. 8. 20:36경 동해시 J 앞길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출동한 보호관찰관 G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호흡측정에 응한 결과 0.109%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2020. 6. 11.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0. 6. 11. 16:10경 동해시 K 앞길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출동한 보호관찰관 G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호흡측정에 응한 결과 0.150%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합65 피고인은 2014. 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 7.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결정받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중에 있으므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2. 3.경 강릉시 화부산로40번길 47에 있는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 G로부터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호흡측정에 응한 결과 0.05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21:12경 동해시 K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출동한 보호관찰관 G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호흡측정에 응한 결과 0.146%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합81 1. 피해자 L 거주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9. 22:10경 동해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함부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N 소유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29. 22:50경 동해시 O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N이 소유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함부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2020고합48호 사건의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2020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신고서 1.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피부착자 범죄사실 통보, 보호관찰 카드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준수사항 부과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각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보호관찰상황 기록 사본, 각 경고장 사본, 각 경고이유서 사본,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사본, 음주측정 장면 CD 1장 1. 피의자 착의 사진 3장, 피의자 행적수사 사진 12장, B아파트 CCTV 영상 CD 1장, 피의자 거주지 착의 사진 7장, 범행 장소 및 피해자 제출 피해장면 캡쳐 사진 6장, E CCTV 영상 CD 2장, 범행장면 캡쳐 사진 23장, 아파트 공동현관 등 사진 7장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4. 1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9. 2.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 이내에 2020고합4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기재된 2017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 당시에도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2017년경 판결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2020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고장 사본, 각 음주측정 결과서 사본, 각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피의자 A에 대한 보호관찰 상황일지 2020고합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Q,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L 집 모습 사진, 사건현장 비닐하우스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제명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38조(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제명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각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자신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왜 재판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및 2020고합48호 사건 중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등 앞서 살펴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2020고합81호의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 역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다. 제3범죄(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중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타인의 주거 및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중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다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