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9세), C(가명, 10세)의 아버지인 D과 아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 21: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고기를 먹은 후 골목길을 따라 피해자의 아버지와 오빠의 뒤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순번 1번) 1. 각 내사보고(순번 2, 8번) 1. 각 수사보고(순번 3, 9, 10, 13, 15, 26 내지 28번)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포함)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포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술분석 의견서,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애정표현의 일환이었으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단순한 애정표현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꽉만졌고, 깜짝 놀라서 아빠한테 뛰어가서 안겼다. 엉덩이를 함부로 만진 것은 성추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 18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옷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빠한테 뛰어간 일이 있고, 피고인이 옷 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빠한테 뛰어간 일이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121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움켜지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각 행위 당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그에 따른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기까지 하는 등(증거기록 174면) 향후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 동안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거나 이 사건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행이 나타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29점)이기는 하지만, 해당 수준에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이다.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