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2021고단584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자금이 필요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추가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2:0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백석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온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2.경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7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 피해자 F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행번호: G’,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000,000’, ‘상환일자: 2021. 02. 26.’, ‘※ 당일 민원 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어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F 님 I (주) 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26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 대표이사 J’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같은 날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서류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21. 2. 23. 12:27경 수원시 장인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사기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F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21. 2. 26.12:0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백석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사기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16:34경 부천시 M 앞 길에서, 사기 피해자 N으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06경 인근에 있는 O 소사남지점에서 피고인 몫의 수당을 제외한 2,8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 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Q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 R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S 명의의 O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8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85,9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125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T에게 자신을 ‘U은행 V 대리’로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2. 23.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W카드에서 카드대출을 받을 때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안하기로 하였는데, U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압류가 될 수 있으니 W카드 대출 잔액 679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라, W카드 외주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U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7:20경 인천 남동구 X 빌딩 Y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D, AB 작성의 각 진정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범행장면 사진, 사진, 각 CCTV 사진자료 1. 피해자 입출금거래 명세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완납증명서 1. 감정서 2021고단1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대화내역 등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2021. 2. 25.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법인 점을 몰라서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피고인이 한 업무 대가의 규모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생활 경험, 범죄전력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범죄 구성요건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협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과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수거 및 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방송이나 신문 등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수법의 하나이다. 피고인은 신원을 명확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돈을 수거 및 전달하라는 일방적 지시를 그대로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방식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신이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돈을 공범이 지시하는 계좌로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입금자명을 달리하여 입금하였고, 위 계좌의 예금주 이름이 금융기관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돈을 입금하면서 공범이 알려준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상당 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