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6.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자 E㈜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D㈜의 전무이자 E㈜의 감사이다. 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AC군이 추진하는 AB산업단지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비 대출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9. 1.경 H으로부터 AC군의 이 사건 사업 주무과장인 I을 소개 받은 다음 J과 함께 AC군청을 방문하여 I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출받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I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분양을 맡길 테니,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550억 원을 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9. 말경 K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사업비 2,000억 원을 대출하여 준 L 상무 M을 F을 통하여 소개받아 M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위 K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비 대출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0. 초순경 L 상무 M, 부장 N과 함께 AC군청을 방문하여 AC군 I 과장을 만나 형식적인 대주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한다)인 O(유)를, 형식적인 차주로 SPC인 E㈜를 설립한 다음 O(유) 명의로 액면금 550억 원의 자산담보부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하 'ABCP'라 한다)을 발행하여 L에서 이를 인수하고 O(유)이 그 인수 대금 550억 원을 E㈜에게 대여하고 AC군이 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과 AC군 사이의 사업비 550억 원 대출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3%와 부가가치세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뒤, AC군이 실제 2011. 11. 18.경 L으로부터 550억 원을 대출받게 되자, 같은 날 AC군으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18억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P, M, Q의 각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증거목록 순번 28, 34, 37, 39, 48, 52, 54, 56, 60, 66, 95, 97, 100, 123, 137, 143, 180, 183의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E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1부, 사업자문 및 수수료 약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참고인 B 관련 판결문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수원지법 2007고단1365호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서(B 수용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형식적 대주인 O와 형식적 차주인 E㈜을 내세워 AC군(실질적 차주)이 L(실질적 대주)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5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AC군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은 AC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은 시행자이자 민간투자자로서, 자신의 사업수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L과 접촉하여 AC군의 지급보증 하에 550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켰던 것이어서 위 대출금의 차주는 어디까지나 E㈜이다. 따라서 E㈜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스스로 대출을 받은 것일 뿐이고, AC군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수수료는 대출알선사례비가 아니라,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AC군에게 가장 유리하고 실현가능한 사업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현실화시켜 준 데 대한 적법한 사업자문의 대가이다. 즉, 피고인들(D㈜)은 AC군에게 " 공사비 중 60억 원은 시공사에게 대물로 지급하고, 시공비는 AC군이 확정한 설계금액의 최저낙찰률을 적용하며, D㈜가 15%를 책임분양하고, SPC의 운영비용과 설립비용, ABCP 발행비용을 D㈜가 부담하며, 산업단지 개발 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AC군에 별도의 이익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위 조건에 따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여 주었고, 그 대가로서 AC군과의 약정에 따른 사업자문수수료를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의 이 사건 사업 참여 경위 AC군은 2010. 3.경부터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T 및 U 일대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여 왔는데, 2010. 8.경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불황으로 민간투자자를 발굴하지 못하여 사업의 답보상태를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8.~9.경 3개의 민간업체가 PF대출에 의한 사업추진가능성을 타진하여 왔는데, 이들은 모두 AC군의 20% 출자를 요하는 이른바 '제3섹터 개발방식'을 제시하여, AC군의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투자가 성사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1. 9.경 피고인 A은 AC군청에 찾아가 이 사건 사업의 주무과장인 I을 만나 D㈜가 위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을 밝힌 뒤 그 무렵 I에게 원가절감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2011. 10. 초경 L의 M과 함께 다시 AC군청을 방문하여 "유동화회사 명의로 ABCP를 발행한 뒤 L이 이를 인수하고, D㈜는 AC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SPC를 신설하여, 위 유동화회사가 AC군의 지급보증 하에 위 SPC에게 인수대금을 대여하여 주는" 내용의 이른바 '변형된 제3섹터 개발방식'을 제안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D㈜가 제안한 위 방식은, 공사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에서 정한 최저낙찰률(79.998%)을 적용하여 조성원가를 절감하고, 시공사들에게 시공비 일부를 대물로 지급하며, 사업시행수탁자인 SPC가 15%를 의무적으로 분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고, AC군은 위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여 2011. 10. 13. L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5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자문 및 금융주선을 오로지 L에 맡길 것이고, 다른 금융기관과는 거래를 추진하거나 교섭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맨데이트(mandate)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종 계약의 체결 그리하여 L은 ABCP를 발행할 유동화회사로서 O(유)를 설립하였고, D㈜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SPC로서 자본금 100만 원의 E㈜을 설립하였으며, AC군(갑)과 D㈜(을)는 2011. 11. 1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자문 및 수수료 약정(수사기록 2749쪽, 이하 '이 사건 수수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E㈜, O(유) 및 AC군은 2011. 11. 18. 각각 '차주 겸 투자자', '대주' 및 '시행사 겸 지급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550억 원의 대출에 관한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D㈜는 L에게 위 550억 원의 자금조달에 관한 금융구조수립, 금융주선 및 기타 금융자문에 대한 수수료로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AC군(갑)과 E㈜(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이행협정(수사기록 1450쪽, 이하 '이 사건 투자이행협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투자이행협정에 이어서, AC군(갑)과 E㈜(을)은 2011. 11.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 위·수탁 협약(수사기록 1503쪽, 이하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SPC인 E㈜의 업무와 관련하여 D㈜(시행사), ㈜V 및 ㈜W(시공사), ㈜X(용역사)은 2011. 11.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수행 참여자간 협약(수사기록 1115쪽, 이하 '이 사건 참여자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AC군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분양마케팅을 E㈜에게 위탁하고, E㈜은 위 업무를 D㈜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로 하여, AC군(갑, 위탁자)과 D㈜(을, 수행자)는 E㈜(수탁자)와 함께 2012. 2.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마케팅업무 대행협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593쪽,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협약'이라 한다).다.자금의 흐름 O(유)는 2011. 11. 18. 액면가 합계 550억 원의 ABCP를 발행하고 L으로부터 그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30,652,056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AC군청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778,684,932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E㈜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는 2011. 11. 18. L에게로 605,000,000원의 금융자문수수료가 지급되었고, 2011. 11. 18.부터 2011. 11. 27.까지 사이에 그 잔액 1,815,000,000원 중 1,754,701,601원이 D㈜의 농협 계좌로 지급되었다. 피고인 A은 D㈜의 위 농협 계좌에서 2011. 11. 18. L, 수협은행,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신용평가 및 법무법인 영진에게 이 사건 수수료약정 제5조에 따른 ABCP 발행비용 합계 27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산업단지개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L의 상무 M을 소개하여 준 F 및 G에게 537,420,000원, 이 사건 사업의 주무과장인 AC군청 공무원 I을 소개하여 준 H에게 154,355,000원, H을 통해 I과의 만남을 추진하여 주고 I을 만나기 위해 AC군청에 방문할 때 동행하였던 J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E㈜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를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의 자금조달 방식은 형식상 마치 E㈜이 위 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O(유)로부터 550억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E㈜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공영개발방식에 유사한 점이 많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변형된 제3섹터방식'은 그 자체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AC군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끔 형식적인 차주를 내세워 대출계약의 외관을 가장한 데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E㈜은 형식상 이 사건 사업의 수탁자이자 사업비를 부담한 투자자인 것처럼 보이나, 위 회사는 자본금 100만 원짜리 신설 페이퍼컴퍼니로서 위 사업에 실질적인출연을 한 바 없고(E㈜의 지주회사인 D㈜ 역시 투자금을 출연하지 아니하였음은 마찬가지이다), 위 회사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총괄적인 시행책임자이자 지급보증인인 AC군이 어떠한 이의나 항변권의 유보 없이 대출원리금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는 분양대금으로 회수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9조 제2항), E㈜은 이 사건 분양대행협약 제8조 제3항의 의무분양비율인 15%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나머지(시공사에 대한 대물변제비율 10%를 제외하면 75%)에 대하여는 분양 및 사업비 회수의 계약상 책임이 없어 결국 그 부분은 AC군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다) E㈜이 L으로부터 조달한 사업자금 중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실투자금액(45,778,684,932원)은 AC군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민간투자금액, 지원금, 부담금 및 분양금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모든 사업비는 AC군의 책임 하에 집행되었으며 이 사건 투자이행협정 제6조,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12조 제1항, 이 사건 참여자간 협약 제15조 제1항), 수탁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일부 사업비가 E㈜의 계좌에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그 계좌 역시 제1순위 근질권자인 AC군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다(이 사건 투자이행협정 제11조, 이 사건 참여자간 협약 제15조 제4항). (라) L은 2011. 10. 13. AC군으로부터 맨데이트를 교부받은 후 약 한 달만에 550억 원의 대출(형식상으로는 ABCP 인수)을 실행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이나 전망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실질적인 대주인 위 L 역시 E㈜의 규모나 자력, 이 사건 사업의 수행능력은 그다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의 총괄적 시행자로서 재정이 뒷받침되는 AC군의 지급보증이 있었기에 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사업비 550억 원은 형식상의 차주에 불과한 E㈜이 아니라 위 사업의 시행자인 AC군에게 조달된 돈이라 할 것이고, 그 조달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상의 알선수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을 사업자문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AC군은 최초의 투자금이 AC군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날에 D㈜에게 대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바(이 사건 수수료약정 제3조), 이에 따르면 AC군은 사업의 시행에 조금도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투자금이 입금되기만 하면(대출이 실행되기만 하면) D㈜에게 18억 1,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이 사건 수수료 명목의 금원은 오로지 '자금조달의 성공'이라는 조건에 결부되어 있고, 자금조달의 성공 시점에 D㈜의 AC군에 대한 사업자문 용역계약도 종료하게 되므로(이 사건 수수료약정 제2조), 위 수수료가 D㈜가 AC군에게 사업자문을 하여 준 데 대한 적법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때까지 피고인들이 제안한 사업방식이 AC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위 수수료는 그와 같은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주요 사업자문 내용들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최저낙찰률 적용 및 대물변제 조건 본래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는 Z㈜와 ㈜W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2011. 11. 16. 위 Z㈜가 돌연 불참통보를 하여,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1. 11. 18. 이 사건 수수료가 지급될 당시에는 시공사로서 어떤 업체가 참여할지 여부조차 불확정적인 상태였다. 또한 시공사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일단 수주하였다가도 최저낙찰률 및 대물변제 조건으로 인하여 사업이익이 나지 않으면 부담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이 사건 참여자간 협약 제18조), 실제로 ㈜V는 위와 같은 사유로 2013. 7. 5.경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D㈜의 책임분양 조건 AC군으로서는 D㈜가 의무분양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가 의무분양비율을 달성하기 전이라도 분양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최소 1,500만 원의 마케팅 수수료 지급의무까지 부담하였다(이 사건 분양대행협약 제9조 제3항, 제5항). (다) SPC의 설립·운영비용 및 ABCP 발행비용의 D㈜ 부담 조건 D㈜가 제시한 이 사건 수수료 18억 5,000만 원은 이미 D㈜가 지출할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이고(이 사건 수수료약정 제5조), 실제로도 D㈜는 E㈜으로부터 입금된 위 수수료 중의 일부로써 ABCP 발행비용 및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 (라) 투자수익금 포기 조건 D㈜와 E㈜은 이 사건 사업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투자를 한 바가 없으므로,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을 근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C군은 피고인들이 제안한 사업방식이 AC군에 유리한 조건이어서 그와 같은 제안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출을 알선하여 준 데 대하여 그 대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사업자문수수료가 아닌 대출알선수수료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AC군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제안하고 사업 참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준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수수료에는 위와 같은 대출자문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금원 전체에 대한 알선수재의 죄책을 인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요소로서 고려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중 금융기관 임직원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죄의 제4유형(1억 원 이상),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AC군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수료 상당의 재정적 부담을 더 지게 하여 지역경제의 손해를 초래하였고, 위 수수료는 18억 1,500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매우 크며, 특히 피고인 A은 H, J, F 등에게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소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알선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AC군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들이 제안한 금융조달방식을 채택하여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점, 위 수수료 18억 1,500만 원 중에는 금융자문수수료로서의 성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4.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A : 918,835,000원{= 1,815,000,000원 - ( G 및 F에게 지급된 537,420,000원 + H에게 지급된 154,355,000원 + J에게 지급된 135,000,000원 + 피고인 B에게 지급된 69,390,000원)} 피고인 B : 69,390,000원(이 사건 수수료 중 피고인 B에게 분배된 금액)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일부가 환급되자 이를 AC군을 비롯한 위 E㈜의 참여 업체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강남세무서로부터 E㈜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2012. 2. 24. 282,515,180원, 2012. 8. 9. 45,327,350원, 2012. 11. 8. 64,675,300원 등 합계 392,517,860원을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9. 광주에 있는 기업은행 서부지점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391,900,94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D㈜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투자이행협정 제6조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E㈜에게 발생한 모든 수입은 AC군의 관리 하에 사업비로 충당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기록에 의하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E㈜에게 발생한 것이므로 AC군의 위 사업에 충당된 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유죄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는 형식상의 차주에 불과한 E㈜이 아니라 위 사업의 시행자인 AC군이 조달한 자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E㈜은 AC군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AC군의 관리 하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AC군의 사업비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AC군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을 구성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언정 E㈜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