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12

범죄사실 EE, 이하 'E'라 한다)는 미국에 소재하는(텍사스주 Plano시에 주사무실이 있다고 함) 여행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이고,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 등은 E 국내 초기 가입자들로서, "E 회원에는 일반회원과 사업자회원이 있는데 여행상품 할인 혜택만 받는 '일반회원'은 가입비 200 달러와 월 회비 50달러를 납입하는 조건, 하위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자회원' 중 골드회원은 가입비 300 달러와 월 회비 70 달러를 납입하는 조건, 플래티늄 회원은 가입비 400 달러와 월 회비 100달러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원의 좌우 양쪽으로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하위판매원의 좌우 양쪽으로 다시 같은 조건으로 순차적·단계적으로 추가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되, 각 판매원이 4명의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월 회비를 면제하여 주고, 60명(본인 기준 양쪽 30명씩)을 가입시키면 SR(Senior Representative)이 되어 주급 2,000 달러와 월급 500달러를 지급하고, 180명(본인 기준 양쪽 90명씩)을 가입시키면 DIR(Director)가 되어 주급 2,000달러와 월급 2,000달러를 지급하고, 400명(본인 기준 양쪽 200명씩)을 가입시키면 MD(Marketing Director)가 되어 주급 5,000달러와 월급 5,000달러를 지급하고, 900명(본인 기준 양쪽 450명씩)을 가입시키면 RMD가 되어 주급 10,000 달러와 월급 10,000 달러 등을 지급하고, 1,800명 (본인 기준 양쪽 900 명씩)을 가입시키면 NMD가 되어 주급 20,000달러와 월급 20,000달러 등을 지급하고, 3,000명(본인 기준 양쪽 1,500명씩)을 가입시키면 IMD가 되어 주급 25,000 달러와 월급 50,000달러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플랜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하여 E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H, J, L 등이 위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개인 블로그 등에 E 홍보 동영상 등을 게시함으로써 그들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6. 서울 서대문구 M아파트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블로그에 "O"이라는 제목으로 E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P가 무엇인지 E는 어떤 회사인지 알려주는 동영상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분야여서 아직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서서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어마어마한 회사임은 분명합니다. 25분 집중해서 보시면 또 다른 기회가 당신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문의 Q, R ID S"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E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F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7. 7. 7. 고양시 덕양구 T건물 U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E 사업설명회"라는 제목으로, "회원가입문의 V, 중간 직급만 되어도 월 20,000~30,000달러 수입은 너무 쉽습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위 W에 게시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E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F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7. 부산 남구 X빌라 Y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Z" 라는 제목으로 "E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면 모집할수록 직급이 올라가 돈을 벌수 있다"는 내용의 보상플랜 동영상을 만들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W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E를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동영상을 위 W에 게시함으로써 위 F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13. 전주시 덕진구 AA아파트 AB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블로그에 "AC"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오픈하면 일반회원이 엄청나게 가입한다. 말레이시아가 오픈 달에 2만명이 가입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사업자를 늘려 회원 맞이할 준비를 하라. 여행만 하실 분은 여행만 혜택 받으며 즐기면 된다. 함께 해요. ADDR : AE" 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총 56회에 걸쳐 E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F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E 홍보동영상 캡쳐, D, A 블로그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3, 48, 50, 51번) [피고인 A, B, C과 그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는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방조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홍보영상 등을 올린 행위는 방조행위로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들이 E 내에서 직급이 없고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직접 회원을 유치한 바도 없고(회원을 1명이라도 유치한 것이 인정되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피고인 D 뿐이다), 그 행위 내용이 자신들의 W나 블로그에 E를 홍보하는 동영상이나 게시글을 올린 것에 그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모두 지인(추천인을 통하여 E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회원 가입 무렵 E는 직급이 있고 직급이 오르면 직급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며, 자신으로 인해 가입한 회원들이 회원을 많이 모집하면 모집할수록 직급이 올라간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나 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W나 블로그에 링크 등의 방법으로 올려놓은 영상 내용이나 글 내용은 E의 사업구조와 보상플랜을 설명하는 내용, E에 가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홍보 내용과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피고인들 자신들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놓은 것 등으로, 피고인들이 올려 놓은 영사이나 게시글 내용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P를 통한 여행을 홍보하기 위함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단계 사업으로서의 E를 홍보함과 동시에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피고인 A : 증거기록 제2권 930 내지 948쪽, 피고인 B : 증거기록 제1권 126 내지 135쪽, 피고인 C: 증거기록 제1권 86 내지 95쪽). 또한 E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용이하게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업체임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들이 올린 일부 영상 내용에는 '(E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방어적인 설명 내용도 들어가 있었으며, 지인(추천인)을 통해 알음알음 추천하는 방식으로 음성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바, 피고인들로서는 그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의나 방조 행위로 기여한 바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D E 회원을 1명 모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우며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