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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0:45경 부천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리키며 "이 부위가 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다. 피해자가 큰 공포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www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상세불상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고단3194 1. 절도 2013. 8. 26. 18:00경 의정부시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인 티셔츠 1장과 시가 5,000원 상당인 치마 1장을 미리 준비하여 간 쇼핑백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폭행, 업무방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 행각이 발각되어 피해자 D(여, 3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에 걸쳐 할퀴고,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매장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팔과 배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 매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매장 안에 있는 의류 진열대를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떨어진 의류를 발로 밟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무렵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30분 동안 그 매장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2013고단4249 3. 절도 2013. 11. 14. 01:47경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父) 사이에 택시비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정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자료, 피해차량발견사진기록 1. 수사보고(동영상에 관한 건), 도난차량발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상세불상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제반 양형 요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판결전조사를 하면서 위 조사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의학적, 전문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것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 부모에게 조언하였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간 중 재범(2013고단4249)하여 추가 기소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의학적, 전문적인 치료의 시도조차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모두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7. 22: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를 바로 연주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썅년아, 좆같은 년아, 오늘 한번 두고 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조화와 카운터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선풍기 1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풍기를 던져 선풍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날개통이 분리되고 지지대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8,000원 상당의 삼성 대형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견적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2. 1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혁신로 2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행구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02:3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렬대로 410번길에 있는 오미자밀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인 D 스타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눈동자가 매우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4. 13, 05:20,05:30,05:40, 05:51 경 경사 E의 음주측정 요구에 "왜 선량한 사람을 협박하느냐"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정상적인 의식이 소실되어 음주측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나,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3:4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온수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7128호 전동열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그녀의 무릎과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확인 및 발췌), 범행장면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잠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추행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각 하나씩 들고 피해자 E(40세)에게 다가가 위 각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39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8: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자신의 일행인 D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잡새, 짜바리"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장 F이 D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인 사실을 확인하고 D에게 "차를 가져가고 싶으시면 보험사를 불러 견인조치 하시던가, 대리기사를 불러 가시라"라고 하며 위 차량열쇠를 들고 있던 중, 위 차량열쇠를 내놓으라며 이를 잡고 있던 경장 F의 왼손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서신로를 서신동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전주지방법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맥도날드전주서신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약 4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성 손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4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ㅏ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무단횡단),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월~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소재 장생포 고래박물관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감나무진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경부터 B에서 환경감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2012. 6. 8. 경까지 3일(공휴일 제외), 2012. 6. 18.경부터 2012. 7. 5.경까지 14일(공휴일 제외) 합계 17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경우 벌금형의 선택이 불가능한바,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이 판결의 확정되면 상당한 기간 복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 전과의 내용이 법정형의 무거움에 비하여는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복역을 한 이후에 군대에 입대할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학교 수학 여행 건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3년 10월 중순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학교 수학여행과 관련된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관광버스 회사에서 받는 월 급여는 피고인의 생활비 및 차량 할부금 채무 상환 등에 소비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내가 지금 여행상품을 준비 중인데 당장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받는 월급여는 주유비 및 생활비로 전부 소비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0.22. 7,000,000 원 및 2014, 10, 29, 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B은 처벌을 원하고 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450만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00만원, 피해자 C에게 300만원(이자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진술(법정진술)하나, 피해자 B에게 100 만원, 피해자 C에게 216만원을 지급한 사실만이 확인된다(2016. 7. 5.자 참고서류 및 수사기록 제 2권 제7, 31 내지 35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23:50경 광주시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40세)와 시비하던 중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토지를 소유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 안에 있는 위 토지에 파이프와 비닐을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160m² 가량을 신축하고, 그 안에 고물을 적재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농지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에대한시정촉구지시등,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등,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미허가 건축·용도변경 등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9. 09:0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A의 거주지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연기가 연통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날아온다는 이유로 수도관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위 화목보일러에 연결된 연통을 향해 물을 뿌려 화목보일러 내부에 장착된 전자장치인 온도조절기 등에 물이 스며들게 하여 수리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목보일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화목보일러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거주하고, 피고인 A는 그 아랫집인 같은 구 F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4. 10. 8. 22:50경 피고인 A의 거주지 대문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연기에 질식되어 119에 실려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데, 너는 언놈하고 티비보고 희희낙락하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 A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 A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고인 B을 밀치고 왼쪽 팔과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 A는 2014. 4. 16., 피고인 B은 2015. 4. 15.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5:21경부터 05:42경까지 전주덕진경찰서 B파출소에서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04:50경 전주 덕진구 우아동3가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역 방면에서 우아지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자세 등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3회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2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5 매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관련), 측정거부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27.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범행을 하였고(이 범행으로 2015.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2015. 7. 29.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음에도(이 범행으로 같은 해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선고기일에 두 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고 2016. 2. 23.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도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 중 위법행위의 습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청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시각장애 1급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언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18:0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통령을 '창녀'라고 욕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1. 2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2. 04:00경 양주시 D에 있는 'E유흥주점' 사무실 내에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업소 종업원인 F에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¹20162742, 피고인은 2016. 1. 31, 17:40경 G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6세)이 운전하는 J 카니발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던 피고인의 승합차에게 양보를 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 쪽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게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이리 따라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1마약 전과(실형 3회) 및 폭력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M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특수협박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필로폰 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00경 시흥시 중심상가로에 있는 시화유천아파트 맞은편 인도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33세)과 경사 D(49세)이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생명·신체에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판단되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자 화가 나 위 C에게 "네가 경찰관이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고, 오른팔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위 D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위 D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폭행부위 사진,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처벌전력과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을 누나인 피해자 E(여, 47세)과 함께 운영하다가 위 모텔을 피해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가끔 위 모텔에 들러 관리하고 있었는데, 평소 피해자가 모텔 영업에는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만 열심히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저녁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짐을 챙겨 모텔을 나가라. 내가 혼자 운영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년 빨리도 데리고 왔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다른 여자와 모텔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내쫓는 것처럼 피해자가 비꼰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안내실 주방에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왔고, 그 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F에 있는 G 쪽으로 뛰어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위 G 앞 도로에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간 후 위 식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등 부위에 수회 휘둘러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이제 죽여 버리겠다. 이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행인 2명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칼을 빼앗으면서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배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단지 상해의 의도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식칼은 칼끝이나 칼날이 예리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등, 왼쪽 귀 부위에 자상을 입혔고 오른쪽 허벅지와 등 부위의 자상은 길이가 30 ~ 40cm에 달하는 깊은 상처인 점,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칼을 겨누고 찌르려 하다가 피해자와 주위 사람들의 제지를 받아 범행을 멈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I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한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제들도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모텔 경영에 피고인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선화동 교보생명 건축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내일부터 현장직원 25~30명 가량이 매일 하루 세끼 식사를 하려고 한다, 원룸에 있는 직원들에게 야식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 돈이 있는 대로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보생명 건축현장 소장도 아니었고 현장직원들이 매일 식사를 하겠다는 것도, 직원들에게 야식을 사주려고 한다는 것도 거짓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5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9. 00:5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주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F(39세), G(35세) 부부와 F의 동생 피해자 H(35세) 일행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반주기 스피커 볼륨을 너무 크게 하였으니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볼륨을 줄인 것 때문에 F, H와 시비를 벌이던 중 F, H와 서로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G의 옷을 붙잡아 찢어지게 하는 등 H, F,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H 일행과 뒤엉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떼어놓기 위해 F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를 잡고 있는 F의 손을 잡아당기고, G의 종아리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F,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G의 각 증언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으로서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 B를 폭행하는 피해자들을 만류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목적이 그 주장과 같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점 등 정당행위의 요건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일행 여러 명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무죄 부분(폭행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의 일행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76면)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면서 팔꿈치가 피해자의 뺨에 부딪치게 된 것일 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