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1. 13:0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D 업주 E에게 욕을하던 중 신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병신 같은 새끼야, 너가 뭔데 나서냐"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 해자가 짚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머리부위 등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등에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1. 16: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49세)에게 "야, 이 씨팔새끼, 좆같은 새끼야, 내가 누구 친구인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수회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압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징역 1월-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월-1년6월{= 1년 + 6월(=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93 청암빌딩 앞 신호등이 없는 상가 삼거리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라성호텔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 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던 피해자 C(여, 8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21: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동 2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7-5 앞 도로를 논현로 방면에서 언주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부분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커버 수리 등으로 수리비가 1,561,5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0:30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201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2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는 오히려 순찰차에 무단으로 승차하려 하였다. 이에 제지를 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주 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귀와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00:00경 하남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시키지도 않은 동태전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약 30분간 큰 소리로 욕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경찰이면 다냐, 씹 할 놈아, 너 죽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F의 가슴을 수회 밀어 F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3년 이후 10여년 간 별다른 전과 없이 지내온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1. 2014. 1. 12. 범행 피고인은 2014. 1. 12. 2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이 벗어놓은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2. 12.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02: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2. 13.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18: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피해자 L이 벗어놓은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R3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2. 18. 범행 피고인은 2014. 2. 18. 05: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찜질방에서 피해자 O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1세의 청년으로 그동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휴대폰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6: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65 현대백화점 앞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 양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 견갑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3월 ~ 10월(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도주 후 사고 당일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3:37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세운초록띠공원 앞 도로를 편도 4차로인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점등 상태와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위법성이 중함(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0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6번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703번지에 있는 수출의 다리 앞길까지 14km 가량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경사 C에게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자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경사 C가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D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위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 화면상의 서명란에 D의 전자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 경사 C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문서 명의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인이 수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2013. 2. 14. 20:03경 서산중학교 사거리에서 이르러 검문하는 경찰관을 보고 차에서 내리려는 마음을 먹었으나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열린 창문을 통해 경찰신호봉으로 머리부위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마구 폭행하여 어쩔 수 없이 도망하게 되었고, 제가 운전하던 E 그랜저XG 승용차로 경찰관 D을 들이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 D은 제 승용차에 치었다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저를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내용으로 2013. 7. 1.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과 2013. 8. 19.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4. 19:00경 서산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11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피고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에 주유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었고 같은 날 20:03경 서산중학교 사거리에서 검문하는 경찰관들을 보고 잠시 정차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하차 명령에 불응한 채 2-3회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서산중학교 사거리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모닝승용차를 손괴하고 경찰관 D의 종아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하차에 불응하자 경찰관 D은 조수석 쪽에서 경찰 신호봉으로 창문을 두들기고 조수석 창문 틈으로 경찰 신호봉을 넣어 흔들었을 뿐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수십 회 마구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다음날 서산경찰서에 자수한 후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 D이 종아리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절뚝거리는 등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2013고합98, 147, 163, 166 판결문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의사 L 작성의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주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D을 충격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불상지에서 'KT 인터넷'에 전화하여 B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KT 인터넷'을 신규 신청하여 가입하고, B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각종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0:00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H빔 약 20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D의 신분이 실제로 공사현장 책임자인지,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6,440,8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A의 계근서,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23: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2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무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3:40경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주)케이피엠 앞 도로에서 위와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LG이노텍 후문 방면에서 황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에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밴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밴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045,000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94,718원 상당 도합 4,739,71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수사기록 19 면,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사고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의 처 벌감정, 별건 재판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7:10경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28세)과 차량통행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3cm)을 손에 들고, "양아치새끼. 어린놈의 새끼. 씹할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으나,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2014. 6. 20.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16:00경 울산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고단3830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6단독 재판장 판사 F에게 '자신은 이 사건 G게임장에 손님으로 찾아가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비를 벌기 위하여 다른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보관증을 독자적으로 현금으로 교환하였을 뿐, 위 게임장의 업주인 C과 종업원인 D, E은 자신이 손님들이 보관하고 있는 경품보관증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이 위 게임장을 인수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위 게임장에서 업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던 사람으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경품보관증을 환전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위 C, D, E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형사소송기록, 공소장, 의견서,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범죄군 1. 위증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으로 재판 도중 공범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판시 사건과 함께 판단할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공지로 420-1 대원철물 건재 앞 교차로를 남부사거리 방면에서 근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춘천시보건소 방면에서 롯데마트 춘천점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운전석 앞 바퀴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6,1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 17:29경 춘천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5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영상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9:10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남, 5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식당 내를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부찰과상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안경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합의서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원으로 인터넷 웹하드 메가파일, 오디스크, 띠디스크에 아이디는 'E'으로 2013. 3. 11., 2013. 2. 7., 2013. 2. 5.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업로더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메가파일 등 3개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3개 웹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내역 및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가파일'에서 2013. 5. 7.N2013. 9. 26.까지 [F]굿와이프 시즌1[01~23화](완) 한영통합 The Good Wife-' 등 735개의 비제휴저작물을 업로드 하였고, '오디스크'에서 2013. 2. 12. ~ 2013. 9. 26. 까지 [F] 화이트 칼라 시즌1[1~14화](완) 한영통합 White Collar-미드' 등 747개의 비제휴저작물을 업로드 하였고, '티디스크'에서 2013. 2. 22. 2013. 9. 5. 까지 [F][미드] 레이징호프 시즌1[01~22화](완) Rasing Hofe' 등 746개의 비제휴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총 2,228개를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본인 PC로 업로드 하는 행위로 메가파일 등 3개 사이트에서 총 629,648포인트를 적립하고 띠앗포인트로 전환하여 현금 314,824원의 수익을 취하는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 메가파일 활동내역 확인 결과보고, 피내사자 저 작권법 위반혐의 추가확인), 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 요약, 범죄일람표-오디스크 비제휴업로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에서 식당 주방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주방보조 업무를 하던 피해자 C(여, 37세)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6.경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 1.경부터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주 말다툼을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4. 4. 26. 17:2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원룸 504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같이 살기 싫다. 방을 빼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27. 10:2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3세)의 허리를 수 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허리 부위에 약을 발라 달라고 한 후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앞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에게 발기된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추행장면 동영상 및 사진자료첨부), 사진 1.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선고받고, 2010. 6.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2:2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목화소주방 앞 도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 072%로 비교적 낮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5. 0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크카드에 연동된 계좌에 잔고가 없었고, 현금이 없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계속 목적지를 변경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소변이 급하다며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가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에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 25. 02:1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도중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F이 작성하여 열람하도록 건네준 피의자신문조서 중 5장을 찢어버리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10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MAN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2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1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N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사기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6:48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방2차아파트 201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듀클라스 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새벽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88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26. 12:32경 구무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추손상 등으로 인한 상세 불명의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결과가 중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무단 횡단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