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2017고단1968] 피고인은 보험대리점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E은 2015. 11. 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에 따라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고용한 보험설계사로 인하여 향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함에 있어 증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무단으로 허위의 채무공증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확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회사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확인서', 본문 란에 '대여금 50,000,000원은 2016년 7월 10일까지 상환하겠습니다(현금은 직접 수령하였음)', 확인자 란에 'E'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의 작성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된 백지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고용한 보험설계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무공증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 란에 'A', 채무금액 란에 '일천만원(￦10,000,000)', 차용일자 란에 '2015. 12. 28.', 작성일자 란에 '2016년 3월 18일', 위임인 란에 'E'이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3. 18. 의정부시 G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위 변호사 I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2015. 12. 28.자로 주식회사 D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주식회사 D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행사하고,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마치 피해자가 1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인천 소재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1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공정증서를 제출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3.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13202호로 피해자의 제3채무자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337]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5.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F 301호 소재 주식회사 D 본사 사무실에서 포항지사장인 피해자 J에게 "다른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13명을 우리 회사 쪽으로 영입을 하여 그 사람들이 보험실적을 올리면 일정수당을 지급하겠다. 직원 영입(리쿠르팅)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직원 영입 관련하여 K에게 지급하고 담보를 설정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의 주식회사 D 운영 관련 보험증권 예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직원 영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3.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명의 수협 L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증증서 등본, 위임장, 확인서, 수사보고(추심명령 확정여부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2017고단2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투자협정서, 수사보고(용처 관련 -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2015. 12. 30.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 등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2016. 3. 18.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가중인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2015. 12. 30. 사문서위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각 사기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는 특별가중인자가 없기는 하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만 있는 경우에도 가중영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가 추가되었다 하여 양형구간이 기본영역으로 낮아질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에서 2년(공문서 범죄군 중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점을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로 인하여 전체 사기죄가 포괄하여 가중영역에 해당하게 되는 사정은 일반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일반양형인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의 감경요소: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 공탁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 6월{= 2년 6월 + 1년(= 2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자 J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관련 민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23086) 판결문(증 제29호증)의 기재(9쪽)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의 J에 대한 채무액은 52,130,970원(= 131,886,574원 - 79,755,604원)이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675호 사건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대리점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N은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D 사무실에서, 회사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일시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된 위임장 용지에 수임인 란에 'A', 위임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N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6. 26.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항 기재 위임장의 채무금액 란에 '20,000,000원', 차용일자 란에 '2015. 7. 7.'이라고 추가 기재한 후, 2015. 7. 7. 의정부시 G 소재 공증 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위 변호사 I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주식회사 D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2015. 6. 26.자로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였고, 그밖에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행사하고,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마치 피해자가 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8,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공정증서를 제출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365호로 피해자의 제3채무자인 농협 및 신한생명보험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N에 대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선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제6조 제12항, 제9조 제1항)(증거기록 194쪽). N 명의의 완전 판매 준수 서약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98쪽). N은 위 위촉계약서와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다(N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따라서 N이 D에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 2) N과 같이 D에 근무하였던 O는 이 법정에서, 보험설계사들이 D에 이행보증보험 등의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N은 채무가 많아 보증보험을 제공할 수 없어서 공증을 하기로 하였고(O 증인신문 녹취서 2, 3, 7쪽), N이 공증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가지고 왔다고 직접 말하였으며(위 증인신문 녹취서 5, 8쪽), N과 같은 지점장 급의 직원들은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공증을 한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5쪽). 3) 실제로 이 사건 위임장(증거기록 13쪽)에 날인된 인영은 N의 인감이다(증거기록 159쪽, N 증인신문 녹취서 1쪽). 4) 이 사건 공정증서(증거기록 7쪽) 작성일 다음 날인 2015. 7. 8.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N에게 발송되었다(증거기록 156, 239쪽). 위 통지서에 기재된 주소는 당시 N의 거주지 주소였고 N은 그곳에서 성인 자녀 두 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N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N이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추정된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N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압류금액인 800만 원 중 4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N 증인신문 녹취서 15쪽)[N은 수사기관에서는 반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800만 원 중 40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쪽). 그리고 N의 증언 태도를 보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7고단1675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2017고단1675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