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1:57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회사 연봉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같은 날 23:35경 수원시 영통구 E, F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톡내용, 사내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0. 23:3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 입구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을 발견하고는 E에게 "야 이 짜바리 새끼들 뭐하노, 음주단속하나,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가스라이터를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E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이에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할 경우 체포될 수 있음을 3회에 걸쳐 경고받고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공무원인 E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일행인 A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E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야, 수갑을 왜 채우려고 하노, 그만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사용하여 A을 체포하려는 E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E으로 하여금 바지가 찢어지게 하고, 무릎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경찰공무원인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방법으로 각각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 B은 업무상횡령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전과는 없고, 당초 피고인 A의 범행을 만류하던 중 그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은 벌금형 외에 전과 없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0:06경 오산시 청호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17:40경 화성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을 화성시 E에 있는 F 모텔 302호로 보내줄 수 있냐'는 취지로 전화로 물어보자 성매매 1회당 10만원 내지 15만원이라고 말하고 종업원인 G을 위 모텔로 보내주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로부터 고양시 삼송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시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2.부터 2013. 4. 5.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한 C의 2013년 3월 임금 3,42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2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6:00경 포항시 남구 C 중개사무소에서, 그전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는데,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이 위 매수 흥정자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를 낮게 말하는 바람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가슴, 다리를 찬 뒤 쇠파이프(길이 60cm)로 허벅지, 발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계측기기 부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1. 관세포탈 피고인은 2009. 5. 21.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여수세관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FIS AIR CONTRO VALVE'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405달러임에도 위 세관에 수입가격 미화 352.5달러로 수입신고(신고번호 D)한 후 통관하여 위 실제수입가격과 신고 수입가격의 차액 미화 1,052.5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106,07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1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221,404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허위 수입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8.경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여수세관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PH METER SENSOR'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2,756달러임에도 위 세관에 수입가격 미화 2,145달러로 수입신고(신고번호 E)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7. 9.경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수입가격 시가 183,930,554원 상당의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입물품 실제 가격자료 확보 및 분석) 1. E-mail 출력물 359건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법률 제11121호,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판시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개의 죄마다 벌금 5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단순 합산한 1,950,000원(=50,000원×39)을 벌금액수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정 부과된 세액 164,382,150원을 모두 납부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73

범죄사실 1. 2012. 6.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우유대리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수익이 없는데다가 금융기관 등에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한두 달 뒤에 틀림없이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9.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주식회사 다우파트너스대부에서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을 서게 하고, 같은 해 6. 11.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위드캐피탈대부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에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을 서게 한 뒤,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대출금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1.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0. 위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명의자를 변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대출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리드코프에서 350만 원,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서 100만 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서 200만 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서 20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을 대출받아 2012. 11. 20.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채권자 목록 등, 대위변제확인서,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5,000만 원 미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5. 10:40경 평택항에 입항한 E 선박편으로 시가 합계 204,512,000원 상당의 황금괴 4개(개당 1kg)를 속옷 안에 은닉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의뢰, 적발보고, 조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밀수 범행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는 것이고 밀수입 물품이 금괴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밀수입 금괴의 가액이 2억 원이 넘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한 달 여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5. 17:22경 광명시 B에 있는 'C경륜장' 3층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불상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15: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경륜권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4. 1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받아 2012. 3. 26.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서 펜션 건축,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C는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서 전화를 이용하여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 판매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09. 2. 2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가평군 F 소재 토지 30평을 3,900만 원에 매수하면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소재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로 중도금, 잔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아직 부동산을 완전히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5억 원 상당이며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어 자금사정상 잔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급한 회사 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매매 약정과 같이 제대로 매매계약을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만 원, 2010. 4. 하순경 등기이전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30. 위 E 사무실에서 직원인 C에게 "경기도 가평군 G 소재 토지가 회사 소유인데, H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땅값이 분명히 오른다. 텔레마케팅으로 팔아주면 매수자에게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전해주도록 하겠다. "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C로 하여금 지인이었던 I에게 "E 회사 소유인 경기도 가평군 G 소재지에 H전철역이 들어설 것이니 구입하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5억 원 상당이며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관련세금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던 E 소유의 위 G 토지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세무서의 압류가 당연히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급한 회사 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매매 약정과 같이 제대로 매매계약을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G 소재 토지에 대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조회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79

범죄사실 [2013고단4679] 1. 피고인은 2013. 5. 23. 08:1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 F, G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후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만 원,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오토매틱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벨트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돌체 스니커즈 1개 등 합계 790만 원 상당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52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2012. 7. 24.경 저녁 무렵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드윈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함께 타고 광주 동구 I에 있는 J대학교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K이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코멧250R 오토바이(배기량 250cc)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코멧250R 오토바이를 주차하면 이를 함께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코멧250R 오토바이를 따라가던 중 전남 담양군 L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코멧250R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그곳을 떠나자, 잠시 후에 이를 함께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광주 일대를 배회하다가 2012. 7. 24. 21:30경 로드윈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위 L아파트 주차장으로 다시 가서 피고인은 로드윈 오토바이를 탄 채로 망을 보고, H은 피해자 소유의 위코멧250R 오토바이를 위 주차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정자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이 코멧250R 오토바이의 키박스 하단에 있는 전선 2개의 피복을 벗겨 그 전선을 서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코멧250R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가고, H은 함께 타고 왔던 로드윈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합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코멧250R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4. 22:00경 전남 담양군 L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가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코멧250R 오토바이(배기량 25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당구장 현장 사진 [2013고단5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진술서 사본 1. 이륜자동차보험증권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법원사건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4달이 지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와 2013고단5277 사건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K 소유의 오토바이는 반환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04:0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근무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팔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현장 CCTV CD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재생하여 시청하였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기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년 이내에 폭행죄로 3회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되는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범죄사실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하악 우측 측절치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증거 중 진술을 보면,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자고 나서 일어나서 아팠고 양치질을 하였는데 흔들려서 잡았더니 이빨이 쑥 빠졌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이빨이 좀 아프고 아렸고 양치질을 하였는데 그냥 흔들리는 건줄 알고 이빨을 잡고 흔들었더니 이빨이 빠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신문조서 2면) 그런데 피해자 D은 경찰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주먹으로 제 눈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4면) 3. 또한 이 법원에 2013. 11. 11. 접수된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진단서를 발행한 F병원 의사 G는 상해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으므로 없는 상태만 진단한 것이고, 파절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잇몸상태를 봐서는 치아가 탈구된 지 약 3~10일 정도라는 것이다. (진단서상 진단일은 2013. 6. 14. 이다.) 4. 살피건대, 피해자 D은 경찰에서 눈을 맞았다고만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이가 아파 흔들었더니 이가 쑥 빠졌다는 것인바, 경찰 진술과 이 법정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28세의 성인인 피해자의 치아가 파절되지도 않았는데 흔들었더니 그대로 빠진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또한 피해자 D을 진단한 의사도 상해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고, 파절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잇몸상태를 봐서는 치아가 탈구된 지 약 3~10일 정도라는 것인바, 피해자 D은 피해 다음 날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가해 이전에 치아가 탈구된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6. 결국 검사 신청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악 우측 측절치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여, 27세)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아 피해자 소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1.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어울림쉼터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로 "카드를 만들어 오라"고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은행 남문지점에서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D)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8:54경 제주은행 제주시청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로 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확인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장애인복지카드 1. 각 CCTV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공갈 제1유형 가중영역 : 10월-2년6월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이종누범 - 정신지체장애 2급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5: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골프장의 6번홀 부근에서 골프를 치다가 캐디인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을 보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이전에 같이 나갔던 언니네"라고 말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0:05경 C 트라제 XG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 561-5 제일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전동 쪽에서 대전 IC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인근에 가로등이 없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차량 전면 유리창 조수석 부분에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7. 01:55경 대전 중구 목동 선병원에서 뇌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연수기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였다면 무단횡단 중이었던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 이전에 인식할 수 있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사고 발생 지점 직전의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부터 사고 발생 지점까지는 약 40m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4차선 도로 부근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11m의 거리를 빠른 걸음 또는 뜀걸음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까지도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은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 정상적으로 전조등을 켠 차량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다. 피고인은 1차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제일 먼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었고, 진행방향 오른쪽의 2·3차로에도 다른 차량이 보이지 않았으며, 4차로에는 피고인의 차량보다 다소 앞선 지점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았다. 사고 발생 장소 주변에는 주유소·카센터 등 건물의 간판 불빛이 상당히 있었고, 사고 발생 장소 부근인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주유소 직전의 가로등을 비롯하여 양쪽 도로 및 중앙선 부근에도 가로등이 있어, 어느 정도의 조명은 있었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에 피해자가 이미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2·3차로의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사고 발생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 있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약 10년 이전의 음주 관련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되팔면 수익이 생기는 것을 알고 가출청소년 등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16. 17: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39-3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부근에서 가출 청소년인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아이폰4S 1대와 피해자 G 소유인 갤럭시S3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 23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장물취득 범행을 한 점, 스마트폰 장물취득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장애인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1:2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위험운전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8층에 있는 (주)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부터 2012.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3,333,330원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9,310,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투자유치의 실패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2013고단3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5. 20. 19: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에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34 피고인은 2013. 5. 20. 19: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 옆에 주차를 하여 위 승용차가 빠져 나가기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시발놈아, 고발할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주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