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중국 운송업체 운영자들로부터 마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각자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통관시키는 위조상품 등의 국내 배송을 의뢰받아, 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피고인 B, C가 통관대행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후 통관이 완료된 다량의 물품을 필요시 재포장하여 실제 수입자 등에게 배송하고, 그 대가로 통관 건당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수입하기로 중국 운송업체 운영자들, 피고인 B,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3. 5. 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공항동) 김포세관 화물청사에서, 사실은 'J' 등이 국내 판매목적으로 중국 운송업체에 주문한 물건임에도 I 등이 각자 수입하는 것처럼 통관을 마친 위조 'PRADA' 가방 83점 및 위조 샤넬, 불가리, 크리스티안디오르, 루이비똥 등의 가방, 벨트, 시계 등 물건을 재포장하여 위 'J' 등에게 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물건 190점을 수입함으로써, 프라다 에스.에이가 국내 특허청에 제0404466호로 등록한 상표권,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제0071324호로 등록한 상표권 등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연번 1~60400(별지 범죄일람표CD 포함) 기재와 같이 위조물건 총 92,936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29,629,75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A, C는 2014. 4. 2.경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연번 60401~69584, 3 내지 7(별지 범죄일람표CD 포함) 기재와 같이 위조물건 총 48,953점(정품추정시가 합계 69,483,060,000원)을 수입하여, 전체 총 141,889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99,112,810,000원)의 물건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4.경 고양시 덕양구 K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중국 운송업체 운영자들이 마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각자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통관시키는 위조 상품을 국내에 배송하기 위하여, 운송 및 통관에 사용될 'L', 'M', 'N', '인천 부평구 O 000호'를 비롯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으로 이루어진 26,719명의 개인정보를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중국 운송업체 운영자인 'P'으로부터 위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그곳에 있던 사무실 컴퓨터로 전송받고,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관세사 사무실에서 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작성된 통관용 적하목록(매니패스트)을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세관 수입통관신고 전산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이 수입신고에 이름 등이 모용된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S, T의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U의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권자 일람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A의 상표법위반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28호 판결문 1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판결에서 처벌받은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3. 7. 18.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통해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피해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것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870점, 클러치 195점, 지갑외피 1,095점 및 피해자 프라다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것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83점 등 총 2,343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1,159,91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이하 '종전 1범행'이라 한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V과 공모하여 2012. 9. 20.경 위 김포공항을 통해 상표권자인 끄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가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단화 1점, 정품 시가 70만 원 상당을, 화주 W이 판매목적으로 수입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세관에 납세의무자(화주)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8.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화주인 W, X이 위조 해외명품인 가방, 신발, 지갑 등 총 90점, 정품 시가 합계 121,185,344원 상당을 수입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허위 세관신고를 통해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이하 '종전 2범행'이라 한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A은 종전 2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인 2013년 초경 일을 그만두고 포워딩 업체를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알아보고 다니던 중 Y의 연락을 받고 2013. 5. 초순경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전 1범행은 피고인 A이 직접 위조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다가 단속되어 처벌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상표법위반 공소사실과는 일시, 장소 및 범죄태양이 다르고, 피고인 A이 종전 2범행 이후 일을 그만 두었다가 2013. 5. 초순경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므로, 종전 1, 2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표법위반 공소사실과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형법 제30조(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와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들이 각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