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06:40경부터 08:31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F(가명, 여, 3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3. 06:40경 시흥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가명, 여, 28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3. 07:40경 시흥시 J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좌측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23. 08:00경 시흥시 K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복을 입고 그곳을 지나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옆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가명), L(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가명)모친 M 전화 진술 청취)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본건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아니한 젊은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놀이를 하듯이 어린 학생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무방비 상태로 길에서 갑자기 농락당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 등 충격과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