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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3.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 앞 <도로명>도로를 <교량명>교 방향에서 <교량명>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9.7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속도(시속 60km)를 준수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스타리아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자동차의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인천시 <주소>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주소> 앞 <도로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사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비틀비틀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구나 생각했다.',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비틀비틀하였다.', '많이 취해 있었고 사고 후 차를 앞쪽으로 뺐는데 차를 수평으로 주차해야 하는데, 차체 앞부분만 우측 도로변으로 꺾고 제대로 차를 주차하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5쪽), 피고인은 도로의 제한속도(60km/h)를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시속 89.7km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옆 차선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며 주행하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20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택배알선 업체인 'D물류'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D물류' 사무실에서, 'D물류'가 F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물류'가 '주식회사 I'에 40,000,000원 상당의 배송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I'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1,146,57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D물류' 사무실에서, 'D물류'가 G이 대표자인 'J'(舊 K물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물류'가 'J'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택배 운송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8,807,3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6. 7. 22.경 의정부시 <주소>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과세기간 2016년 1기의 기간에 'D물류'가 G이 대표자인 'J'(舊 K물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물류'가 'J'로부터 20,199,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사서 1. D와 K물류 간 K물류 매입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D와 L유통 간 L유통 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D와 I 간 D 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D물류와 M물류 간 D물류 공급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J 관련 금융거래, I 관련 금융거래, M물류·N 관련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I에 택배기사들을 보내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D물류와 I는 모두 택배회사로서, 택배 회사 간에는 당일 배송해야 하는 택배량에 비하여 배송할 택배기사가 부족한 경우 서로 소속된 택배기사를 보내주어 상대방 회사의 택배운송을 하게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택배기사들이 개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운송금액 지급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택배회사 사이에 처리하는 이른바 '용차계약'의 관행이 있고, 그러한 용차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2.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용차계약'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을 다른 택배회사에 알선·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알선·소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택배운송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개별 택배기사들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직접 택배운송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정직하고 성실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공평과세의 기본이며 유통질서 확립에 필수적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불성실한 교부와 수수를 가산세의 부과,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 세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외에 형벌로써 처벌하여 그 성실한 수수와 교부를 담보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주식회사 I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증인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과 같은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에 비하면 위법성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언어장애로 인하여 신체활동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6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3-1(분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2고단266(병합)(분리), |2012고단280(병합) 피고인 1. 주식회사 A |2.B 검 사 오대건(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6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골프장 경영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골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1 경북 의성군 F 일원에 조성중인 A에서 체육시설의 등록 없이 회원초청 골프장 점검 라운딩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2. 3. 28.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카트 및 골프장 이용료 328,000원을, 같은 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카트 및 골프장 이용료 77,000원을, 2012. 4. 11. G으로부터 카트 및 골프장 이용료로 125,000원을 각 받아 골프장 영업을 영위하였다. [2012고단266,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골프장 경영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H은 피고인의 운영부장으로서 골프장 운영을 총괄하는 자인바, 골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H이 2012. 4, 26. I 등 4인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한 후 이들로부터 1인당 45,000원 내지 12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9. 까지 총 10,666 명의 손님들로부터 총 805,000,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등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2012고단280,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골프장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골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 J 등 4인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한 후 이들로부터 합계 180,000원의 이용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6.까지 총 13,165 명의 손님들로부터 총 1,331,520,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등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표이사인 위 B로 하여금 위 죄를 범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행위자가 다르므로 행위자별로 하나의 죄가 성립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여, 46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5. 23:24경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205 C동 104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연락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112신고 하여 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2017. 6. 6. 00:28경 경찰관들이 돌아간 틈을 이용하여 재차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6. 6. 00:34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거 안에 침입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들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현관문을 닫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자하고 펜션에 놀러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갔다고 해도 맞을 것이고, 가지 않았다고 해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 맞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C),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연인관계를 깨끗이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연인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경찰관의 퇴거조치가 있었음에도 승낙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신체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64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43 사기 |2012초기7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권나원(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13. 1. 10.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을 차용인으로, 피고인 B와 E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E 2010. 8. 18.경 어떤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 피고인 A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서, 원주시 C에 소재한 부동산분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같은 곳에 소재한 E사무소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 오피스텔의 매매, 전세, 전월세 계약체결 업무를 하던 중 약 1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15.경 위 E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원주시 F건물 H호에 대하여 '소유자 주식회사 D, 임대인 주식회사 D,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2. 6. 21.경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24.경 이미 위 H호에 관하여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8.경 매매잔금을 지급받아 I에게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였으므로 위 H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약 17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입금내역, 1. - 법인(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H호) 1. - 현금보관증, I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I이 계약한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20, 24, 27, 28, 32, 3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변제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관계까지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관계 및 보증금 반환 의사에 관한 부분을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소유자 I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월세 방식으로 임차할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등을 원인으로 장기간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2011. 9. 6.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등 2012. 4. 24.까지 총 1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처리를 하여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1. 12. 16.까지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E한의원에 허리가 아프다며 총 12일간 허위로 입원한 후 2012. 1. 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270,000원을 지급받는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28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총 합계 101,429,72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피해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A 보험가입 현황 첨부) 및 각 보험가입 현황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입원일당 목적 다수 보험가입에 대하여) 1. 수사보고(R의원 간호사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S의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T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T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료 납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위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7. 31.경 김포시 E 소재 산업기계 제작 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상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상피고인이 주식회사 데오메탈에게 5억 원 상당의 재화·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상피고인이 주식회사 우진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우진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 2,5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우진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9,98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세금계산서 거짓발급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상피고인이 위 우진엔지니어링에 공급한 재화·용역은 703,962,00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보다 9억 7,000만 원 많은 1,673,962,000원 상당의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우진엔지니어링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상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목록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목록 2), 전자세금계산서(목록 5), 각 계약서(목록 8, 9, 12), 잔액내역서(목록 10), 견적서(목록 13), 법인등기부등본(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가.,다.항),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나.항), 각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상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다.항 범행 관련),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상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관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각 범행들을 포함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부과받은 세금 약 7억 원 중 2억 1,000만 원 이상을 이미 납부하였고, 나머지 중 일부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피고인 운영의 상피고인 소유 명의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3억여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미납세금을 성실히 분할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4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즈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2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위 일식집에서 나와 부근에 있는 술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 서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좀 쓰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서 화장실에 갔다 온 후, 잠깐 쉬었다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의 고의 유무 및 강간죄 실행의 착수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녹음파일 CD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방안 침대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 옆 방바닥에 앉아 맥주를 병째로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방 전등 스위치를 끄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억지로 눕힌 후 피해자를 만지기 시작했는데, 피해자는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계속 밀어낸 사실, 피해자는 저항을 하였지만 힘에 부쳐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 단추를 잡고 못 벗기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누르고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이후 피고인의 옷도 벗은 사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울먹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그만 하시라고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개시하여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서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나 말투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황과 과정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를 그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한사랑모아유니버셜CI 보험, 피해자 ING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라이프정기보험 2건,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무배당우체국하나로OK보험, 우체국안전벨트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여자라서좋은보험 4건,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등 5개 보험회사의 중복 보험에 가입하여 질병을 과장하여 허위 입원 치료를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2012. 9. 1.부터 2012. 9. 14.까지 경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4. 8.까지 7개월 동안 총 14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자주 외출, 외박을 하였으며 단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동의 하에 허위 진료내역 등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16.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허위 입, 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보험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22,802,449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은 입원 수속만 밟고 병원에는 거의 없었다는 진술, 2012. 7.경부터 매일 오전, 오후 시간에 차팅을 했는데 A은 병실에 거의 머문 적이 없다는 진술, A에 허위 입원환자라고 체크를 하고 '자리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고, A은 진상 및 나이롱 환자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사본(허위환자에 대한 차트를 따로 관리했다는 진술, 환자명단에 '자리에 없음'으로 표시한 것은 입원만 하고 기본검사하고 집에 가고 퇴원한 날 온 사람이고 가끔 외래식으로 물리치료 받고 간 환자라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3회 사본(A이 F 지인으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 때는 아예 자리에 없었고 G 사건 이후로는 자리에 있긴 있었다는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사본(허위입원환자로 추측은 되지만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체크하지 아니하였는데, 체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E 간호사가 잘 안다는 진술, E 간호사는 2층에서 근무를 하고 그곳에서 이미 허위입원환자인지 결정이 난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1호 사본 첨부 환자명단('자리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1. 수사보고(진료기록 및 브로커명단 첨부에 대한 건)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2회 진술에 대한 건, 첨부 A 사고일람표 포함) 1. 보험청구서(각 보험회사별 지급결의서, 지급품의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통원 치료의 필요성 정도는 있었던 점, 동종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핵심 사실관계를 다투며 오랜 기간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어(다투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신중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할 때 관점에 따른 평가의 차이로 다툰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47

범죄사실 2014고단1478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0. 11: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사거리에 있는 하나은행 개봉동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E이 그 지급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U)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30. 11:5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0. 12: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그곳 계산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주)롯데마트 소유의 시가 합계 449,7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 3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30. 12:16경부터 2014. 4. 20. 1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1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금 4,70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1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871 피고인은 2014. 4. 8. 22:1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에 있는 이마트 부천역사점에서 그곳 계산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절취한 C 소유의 NH채움카드(카드번호 D)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주)이마트 소유의 시가 합계 379,8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9. 1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금 2,37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카드 사진, 롯데마트 영수증, CCTV 영상자료 사진, 각 마트 사건 기록일지 및 매출 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매출전표(카드사용내역), 각 국내 승인내역 상세조회(카드사용내역),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23

범죄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4. 12:00경 '서울역' 부근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그 밑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사각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3매를 교부받았다. 가. 2017. 8. 24. 13:3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13:35경 서울 서초구 방배선행길 12 '이수중앙교회' 주차장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8. 24. 15: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15:2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3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8. 24. 18: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18: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나길 17 '서울충만교회'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알바몬 등의 구인광고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수익, 당일지급'이라고 기재된 게시글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 작업을 하는 일인데 일을 잘 도와주면 수입의 3%를 지급하겠다. 하루에 최대 1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동의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쳇'어플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4. 12:00경 서울역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얼굴과 신분증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위쳇'에 올리고, 인근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3장을 교부받은 후 사당역 주변에 있는 '이수중앙교회' 근처의 카페로 가서 대기하던 중 '위쳇'으로 '하얀 반바지, 하얀 슬리퍼, 검정가방, 검정티, 긴머리, C으로부터 740만원 수령하여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라'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4. 10:0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고, 당신 통장에 예치된 돈이 범행으로 형성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해라. 일련번호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서울 서초구 방배선행길 12에 있는 '이수중앙교회' 주차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쳇'으로 전송한 '하얀 반바지, 하얀 슬리퍼, 검정가방, 검정티, 긴머리' 라는 인상착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C씨 맞나요.' 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9,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피혐의자 사진, 체크카드결제 영수증, 범행현장 주변 피혐의자 CCTV 화면, 피해금원 출금내역, 발생현장 CCTV, 주)라인클로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아도니스트래이딩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금융위원회 문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교부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 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