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758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0. 10. 24, 06:00경 대전 동구 C의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분을 벽에 부딪치고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몸으로는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일어나게 하여 피해자가 지갑에서 꺼내온 현금 60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1, 3, 16, 04: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크림빵, 크로켓빵과 1.5리터짜리 우유를 먹고, 진열대 아래 현금 보관통에 있는 현금 27,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29, 04:4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위 'E' 호프집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현금계산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 06:00 경 대전 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치킨'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현금계산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3. 17. 04:0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H'에 이르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시 빵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위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나사가 박혀 있어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H 주변에 있는 고물상 부근에서 드라이버를 주워 이를 가지고 다시 가위 창문에 박혀 있는 나사 중 2개를 풀었으나 나머지 2개가 풀리지 않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¹20131¹32₁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31, 08:0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18세)가 거주하는 N건물 203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203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여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D, J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회신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CCTV영상 캡처), 피해현장 및 압수품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강도죄, G, D에 대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특수강도죄, G, D에 대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J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주거침입죄 및 절도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죄, 제3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죄, 제3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판시 제2의 다죄, 제4, 5 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제2의 다죄, 제4, 5 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죄, 제3조 : 징역 2년 6월 판시 제2의 다죄, 제4, 5죄 : 징역 6월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여성을 폭행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야간 또는 주간에 타인의 주거와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 판시 제1조, 제2의 가, 나죄, 제3죄 중 특수강도죄, G, D에 대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판시 기재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있고, 특히 2011,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불과 2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M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