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40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병원(정신병원)에 입원 중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E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문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마치 문신하는 사람을 소개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9. 11. 1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내가 아는 친구인 B이 문신하는 사람(타투이스트)을 안다, 문신 예약금을 입금해 주면 문신하는 곳에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문신 샘플 사진 등을 보내주어 이를 피고인 A이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보내주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이 문신하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예약금을 보내주면 문신하는 곳에 예약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타투이스트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신예약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2019. 11. 10. 08:54경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G)로 130,000원을, 2019. 11. 11. 21:26경 위 계좌로 150,000원을, 2019.11. 13. 10:13경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H)로 5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약속장소에 늦게 가서 예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문신요금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문신예약금 200,000원을 대신 입금해 줄 테니 2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네 휴대폰을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담보로 맡아두려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타투이스트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서울 도봉구 I, J 앞에서 피고인 B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5. 15:40경 서울 도봉구 K 근처를 지나던 L 버스 내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준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같은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같이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준 갤럭시 S10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사람이 내가 휴대폰을 아이폰 11로 바꿨다고 하니까 못믿겠다고 해서 내기를 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아이폰11을 보여주면 담보로 맡긴 갤럭시 S10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11을 나에게 맡기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아이폰 11이 내 것인 것처럼 보여주고 담보로 맡긴 갤럭시 S10을 찾아서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이미 중고폰으로 판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1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갤럭시 S10 휴대폰을 찾아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 11:50경 서울 도봉구 M, N사우나 남탕 내 카운터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O이 충전을 하기 위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6. 17:06경 서울 도봉구 P빌딩 4층 'Q' PC방에서 친구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R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5G)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762] -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9. 8.경 불상지에서 물품매매 어플리케이션 S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7경 U 명의의 V 계좌(W)로 17,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3.경 서울 도봉구 소재 PC방에서 X 모바일게임 Y에 접속하여 게임머니(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내에서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B)로 112,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 8.경 불상지에서 X 모바일게임 Y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골드)와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고, 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와 오토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와 오토프로그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6경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B)로 140,000원을, 같은 날 12:17경 같은 계좌로 36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9,000원을 송금받았다. 굵게{[2020고단962]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1. 17:43경 서울 종로구 AD 'A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에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 1대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4. 10:00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근처에서 친구인 AG에게 "너가 개통해 준 휴대폰(AH)이 고장이 났는데, 대리점에 가서 수리하려면 명의자인 너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AG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수원시 팔달구 AI빌딩 AJ호에 있는 'AK' 판매점에서, AG으로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AL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정보'란에 가입자명 'AG', 생년월일 'AM', 가입자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AN, 연락처 'AO'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방법'란에 예금주명 'AG', 생년월일 'AM', 계좌번호 'F AP', '가입자서명'란에 'A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A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인 AR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굵게{[2020고단2004]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8. 12.경 불상지의 PC방에서 인터넷 AS 사이트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V 계좌(AU)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5.경 서울 노원구 AV에 있는 AW PC방에서, 인터넷 S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S3 프론티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S3 프론티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V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1.경 인터넷 S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아이템(RP)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로부터 100,000원을 송금받고 리그오브레전드 아이템(RP)을 보내준 후 다시 2019. 9. 30.경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보내주면 리그오브레전드 아이템(RP)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경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Z 계좌(BA)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12. 4.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 'Y'에서 피해자 BB와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보내준 후 다시 2019. 12. 6.경 피해자에게 "39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추가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B)로 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4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발생현장 상대 내사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인출기 사진(현금 입금내역에 대한), 발생현장(Q PC방) CCTV 캡처사진, Q PC방 CCTV 녹화자료 CD 1매, 피해품 사진 굵게{[2020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정서, AC·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S 관련자료·대화내용, 각 V 회신자료(증기기록 제23쪽, 제50쪽) 굵게{[2020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개통경위 확인, 고소인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처사진, 고소장,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출력물 굵게{[2020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T, AY, BB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진정인 BB 진술 청취)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거래내역 회신, 각 거래내역 등 회신, 거래내역서 등, 송금내역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문신예약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 330,000원과 휴대폰 2대를 편취하고, 지인들로부터 핸드폰 3대를 절취하고, 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게임머니, 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9,000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09. 8.경부터 2020. 1.경까지 5개월여 동안 위와 같이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9. 11.경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함께 A의 지인에게 문신예약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 330,000원과 휴대폰 2대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17세의 소년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굵게{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762 -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2:30경 서울 도봉구 BC빌라 B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E(17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200,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