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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21.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0:56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무면허 관련서류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결정문, 약식명령서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8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교통 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8회, 무면허운전 범행을 5회 각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2. 23.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불과 2개월 정도 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였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차량을 다시 발견한 시민들의 추격에 의해 차량이 가로막혀 붙잡힌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8: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양식장 앞 공터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의 양식장에 물을 공급하는 모터를 끈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무릎으로 C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맞은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C의 턱을 가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CCTV 영상에 의하면 08:21:55경에 피고인이 손을 올리자 C의 얼굴이 뒤로 젖혀지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나 당시 피고인이 C을 때리기 위해 손을 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이 C의 턱에 닿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이 작성한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맞았다는 내용은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낭심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세게 맞은 것은 아니고 닿은 정도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과 다른 방향에서 촬영된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의 무릎이 C의 사타구니 부위를 가격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향해 무릎을 올리는 것은 확인되나 무릎이 실제 C의 몸에 닿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툼 당시 피고인과 C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방금 나한테 무릎으로 이렇게 치려고 하더구먼“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C이 무릎으로 실제 가격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말다툼을 하다가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한 것은 맞지만 무릎이 실제 C의 몸에 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무릎을 이용하여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연금리 최저로 최대 1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이 실행되려면 90일 간 본인 명의 통장 잔고를 10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니,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B 직원 이름으로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2019. 11. 5.경 피해자 C(남, 75세)에게 경찰청 D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니, 통장의 비밀번호 카드(OTP 카드)의 숫자를 불러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을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위 조직원 ‘E’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에 10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금융거래서,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워 아들 결혼자금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이 사건 전에 피고인 자신도 대출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피해 정도,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고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21. 2. 25.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04: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28. 범행 피고인 2021. 2. 28. 0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80 피고인은 2021. 4. 11. 15:53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현장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 3 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받던 중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H(남, 52세)은 C지구대 근무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1:55경 서울 강남구 B 수서경찰서 C지구대에 주취 상태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었고,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446,6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피해 차량 촬영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2. 21. 차량대금사기 피고인은 2013. 2. 21.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가 좋은 08년식 그랜저TG 2.7 이 있으니 이 차량을 사서 매매상에 판매하면 이익이 날 것이다. 돈을 입금하여 주면 차를 사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1, 12. 음주사고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서 합의를 위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킨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1. 7.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7.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친형에게 급하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1,000만 원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 돈은 2016. 7. 7. 까지 갚을 것이고, 그때까지 못 갚더라도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2403동 1803호의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이 있으니 이것으로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 대부업체 채무, 카드연체비용, 개인채무 등 합계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안산시 상록구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새끼야 너 좃대가리가 서지 않으니까 니 마누라가 이 동네 늙은이들에게 오빠 오빠 하면서 몸을 함부로 놀리고 다니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 그의 처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G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0. 12. 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실은 안산시 상록구 H의 토지 및 건물 동소 I 및 J에 대하여 매수인 피해자 F과 매도인 K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고 중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2. 자 건물상가 매매 계약서가 이미 작성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 5,400,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건물상가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 (2010차전 11821호)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0. 12.13.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무릇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매수인 F과 매도인 K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거래를 위한 매매계약서 작성을 대행하여 주었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가격흥정에도 개입하여 중재하여준 점 (피고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K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많이 받아주면 팔겠다, 평당 1,100만 원만 받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6억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에 상당부분 개입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F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 직후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대서료 명목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피고인과 F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단순한 대서료(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서료는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또한 위 100만 원은 피고인이 매도인인 K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중개수수료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지급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100만 원은 매도인측의 중개수수료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에게 미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있다고 생각할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져야하는지는 피고인과 F의 생각이 달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중개료 지급명령 신청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이 개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7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고양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부산행 고속버스의 수화물 위탁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며칠 후 성명불상자와 문자메시지로 그 체크카드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알선 업체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소액대출을 명목으로 인적사항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대출알선 업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텔레마케터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C, D, E, F는 피해자들과 상담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피고인 G, H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 E, F 등은 2012. 5. 3.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T론 K이다. 대출이자가 3개월 무이자에 3개월 후부터는 연 3.4%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내주고, 대출 받을 예금계좌를 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J로부터 신분증 사본 및 통장계좌번호를 교부받고, 피고인 H, G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전화로 마치 피고인 H이 피해자 J인 것처럼 “본인이 가입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기 4대를 배송하자, 피고인 C 등은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가 착오로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J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4대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로부터 확보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J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인적사항을 교부받아 그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휴대전화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3. 경부터 2012. 5. 10. 경까지 334 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833대를 개통함으로써 시가 합계 약 2억 4,99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 334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경위 추종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망행위에 기한 타인 정보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피고인 C, D, E, F, G, H: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이상 7년 이하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하한인 4년의 1/3을 감경) 피고인 C, D, E, F, G, H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이상 5년 이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하한인 2년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형편이 어려운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점, 피해자 및 개통 휴대전화의 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기간도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실제 벌어들인 수입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포폰 유통업자들의 권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위유통업자 검거에 어느 정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단, 검거에는 실패), 다른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서 생계를 위해 월급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양형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5:29경 광명시 C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골목길을 걸어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1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뒤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방을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약 2m 가량 끌고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등 약 1,787,000원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 1. CCTV 사진자료,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으려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따라가서 뒤통수를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택시에 내려 귀가하는데 대문 앞에서 누군가가 뒤통수를 때렸고, 돌아보니 피고인이었으며, 가방을 빼앗으려 하여 피해자가 놓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끌고 갔으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자 피고인이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폭행을 당한 상황, 폭행의 방법, 태양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수사기록 39쪽)에도 피해자의 뒤통수 쪽에 압통 및 부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도 경찰에서 '범행을 하려도 돌아다니다가 옷을 화려하게 입은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게 되었다'고 하여 피해자를 따라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다만 법정형의 최하한은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가방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저항력이 약한 부녀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 기습적인 공격 행위가 선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이고,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피해액은 약 1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의 유죄판결을 확정받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7. 12. 8.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5:35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부터 15:40경 같은 동에 있는 크레용어린이집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800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전과를 제외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이 지난 것들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였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5: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부인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 죽여 버리겠다, 같이 죽자, 너 죽이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안와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유리 대금영수증 1. 피해자상처부위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전처인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07. 2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영진에너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미남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미남교차로'상을 '반도보라아파트'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크게 조작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C D 시내버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청주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C 봉고III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35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2. 26.경 위 봉고III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톨게이트 부근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 5대를 담보 명목으로 위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 G 각 등록원부 및 대출관련서류, 차량종합상세내용 H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차량이 5대에 이른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번 내지 3번 차량에 대하여는 30회 가까이, 4번, 5번 차량에 대하여는 10회 가까이 할부금을 납부해 왔다. - 피고인이 화재로 회사를 폐업하면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27.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인테리어 사무실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 대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2016. 2. 28.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공업사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7. 09:4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I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0:45경 I의 연락을 받은 성불상 J로부터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된 성불상 J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4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순천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I의 연락을 받은 성불상 J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28.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N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마셔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7. 14:20 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9. 7. 17:25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7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3 그램을 쌓아 놓은 신문지를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5. 메트암페타민 소유 피고인은 2016. 9. 13. 15:0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계단 밑 창고에 필로폰 약 0.51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어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편철), A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증거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 소유하고 있는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이른바 '상선' 수사 등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 적극적인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더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17: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695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D에게 "당시 식당 앞을 우연히 지나다가 피고인 C과 E가 식당 안에서 다투고 있는 것부터 계속해서 목격하였는데, 그들이 안에서만 다투었고 식당 밖에서는 아무런 싸움이 없었으며, C이 출동한 경찰관과 아무런 몸싸움 없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순순히 순찰차에 탔으므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C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까지 동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C과 E 간의 다툼을 모두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고, 사실은 경찰관이 C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이 법원 2012고정 695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CE 사이의 다툼을 계속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C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을 떠나 집에 갔다 와서 싸움이 끝난 후 경찰이 와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것을 포함하여 '계속' 목격하였다고 한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하였다는 의미로 증언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은 "증인이 밖에 있으면서 계속 보고 있다가 싸움이 끝나고"라고 증언한 바 있고, 담당 판사가 처음 목격했을 때부터 경찰관이 C을 태웠을 때까지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한 신문에 대하여도 시간적인 단절 없이 계속 보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답변을 한 바 있는바, 그와 같은 증언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진술한 '계속'은 피고인이 처음 C과 E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때로부터 경찰차를 타고 이동할 때까지 '단절 없이' 목격하였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C에게 폭행당하였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 있는바,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경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F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관련사건에서도 그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는바(위 사건 및 이 법원 20121266, 대법원 2013도1798),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위증 [권고형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증을 한 점은 그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E와 C과 사이의 다툼을 전혀 보지 못하였음에도 보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보지 못했음에도 모두 보았다고 한 것이고, C의 F에 대한 폭행도 경찰차를 타는 과정에서의 저항으로서의 폭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증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