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6. 25, 02: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세차장 앞에서, 택시 교대자인 피해자 B(52세)과 교대시간을 바꾸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02:1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진입로에서, 앞서 다툰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 B(52세)이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6. 25, 02: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세차장 앞에서, 택시 교대자인 피해자 A(66세)과 교대시간을 바꾸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02:1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진입로에서, 앞서 피해자 A(66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민 것은 사실이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지 않았다. 나. 상해 부분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문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교대시간을 바꾸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좆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해서 기분이 나빠 같이 욕을 하자 피고인 A 먼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폭행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의 점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차로 싸움이 끝난 후 피고인 A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A이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자신의 배를 1회 쳤고, 피고인 A이 넘어져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허벅지 안쪽을 물었으며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양팔로 피고인 A의 목을 감싸 안아 때리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 G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손으로 밀치며 다투고 있었으며 자신이 말려 일단락 되었는데 약 10분 뒤에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피고인 A이 밑에, 피해자가 위에서 피고인 A의 손쪽을 잡고 있었으며 서로 때리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 및 우측 대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폭력전과로 4회(징역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마지막 동종전과는 1997년경으로 피고인 A이 그 이후 상당기간 건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요추부 급성압밥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