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76

범 죄 사 실 2022고합200 피고인은 2021. 10. 13. 18: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E가 피해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갑자기 맥주병을 깨뜨리고 E를 맥주병으로 때리려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길이 약 20cm)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상박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합176 피고인은 2021. 10. 13.경 피해자를 폭행한 위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8. 21:00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내가 너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때렸다고 그러냐 씨발년아, 왜 합의 안 해주냐”라고 욕 설을 하며 오른손 손가락 손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201 1. 폭행 가. 2022. 3. 24.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22:2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G’ 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녀를 가게 밖으로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3. 30.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18:55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게 밖으로 나간 후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4. 22:25경 위 ‘G’ 주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로 인해 같은 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3. 30. 18:5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조사) 및참고인 통화 녹음 파일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파손된 맥주병 사진 제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합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합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자 어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3. 30.), 긴급응급조치 위반사실 통보, 발생보고서(폭행),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확인·통보서 관련), 112신고사 건처리표(2022. 3. 24.),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긴급응급조치 통보서 수신자료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통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 내역),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2022고합200범죄사실(특수폭행)에 대하여 2021. 10. 13.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2022고합176범죄사실(보복폭행)에 대하여 2022. 1. 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2022고합200폭행 사건의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한 사실도 없다. 다. 판시2022고합201범죄사실 1의 가.항(폭행)에 대하여 2022. 3. 2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라. 판시2022고합201범죄사실 1의 나.항(폭행)에 대하여 2022. 3. 30. D 주점 앞을 지나가다가 주점 밖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점 안 또는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마. 판시2022고합201범죄사실 2항(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위 다.항 기재 2022. 3. 24.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이를 따져 묻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이고, 위 라.항 기재 2022. 3. 30.에는 길을 가던 중 부득이하게 D 주점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쳤을 뿐,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판시2022고합200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오른쪽 팔 상박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2고합200 증거기록 6, 2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이 사건 당시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E는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려치고 테이블을 엎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22고합200증거기록 11, 12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18:50경 한 차례 112에 신고하였는데 E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냐”면서 만류하자 이를 취소하였다가 19:50경 다시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2022고합200증거기록 6, 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내지 15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E가 별것도 아니라면서 피해자의 신고를 만류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부위인 오른쪽 팔상박 부위에 멍이 든 사진(2022고합200증거기록 14, 35쪽)을 이 사건 당일 및 경찰 조사 당시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5일 뒤인 2021. 10. 18.경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금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만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그 주장과 같이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2022고합176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2021. 10. 13.자 특수폭행 사건, 즉 판시2022고합200특수폭행 사건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 10. 18.경 사실혼 배우자인 K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고, K과 H이 피고인의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해 와서 자신에 대한 위 특수폭행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4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마신 술값으로 약 18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합의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피해자에 대한 증 인신문 녹취서 16, 17쪽), H의 증언도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H에 대한 증인신 문 녹취서 4쪽),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위 특수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미 개시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다수 있어 합의서 내지 고소취소장 등을 작성받아야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작성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위 특수폭행 사건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위 특수폭행 사건의 합의와 관련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는, 위 특수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도 거친 후 검사의 처분을 바로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던 점, 피해자는 112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으로 찾아와서 ‘씨발년아 왜 합의 안 해주냐’라고 욕설을 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손가락 손끝 부분으로 목을 한 대 쳤다”, “위 특수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2고합176증거기록 9, 12, 21 내지 2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18, 24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별도 사건(E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폭력 사건)에 대한 합의를 왜 해주지 않느냐는 의미로 따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폭력 사건도 아직 합의가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왜 타인의 폭력 사건은 합의해주지 않느냐고만 따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위 특수폭행 사건의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에서 본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일관된 진술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부위인 목 부위가 빨갛게 된 사진(2022고합176증거기록 11쪽)을 이 사건 당일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먼저 찾아가 왜 합의를 해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따지면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특수폭행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오른손 손가락 손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2022고합201범죄사실 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G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고, 계속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2고합201증거기록 39 내지 41, 5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내지 9쪽), 이 사건 발생 장소인 G 주점을 운영하는 I는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넘어져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22고합201증거기록 86쪽,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가게 밖 주변에 목격자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먼저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6일 뒤인 2022. 3. 30.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부위인 팔 부위에 멍이 든 사진을 제출한 점(2022고합201증거기록 66, 67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후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022. 3. 28. 병원을 방문하여 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우 견부, 우 상완부, 좌 상완부, 좌 수부, 좌 슬부, 좌 족부, 우 골반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기도 한 점(2022고합201증거기록 6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과의 최초 통화 당시에는 피해자를 찾아간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2022고합201증거기록 27쪽) 이 법정에서는 G 주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2022고합201범죄사실 1의 나.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가게 밖으로 나간 후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손수건(스카프)을 풀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2고합201증거기록 13, 59, 6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내지 11쪽),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두 대 정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22고합201증거기록 89, 90, 160쪽,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최초에 112에 신고할 당시에는 “폭행은 없고 손만 올렸다가 때리지는 않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2022고합201증거기록 16쪽), 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 “당시 피고인이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면 일이 커질 것 같아 폭행은 없었다는 식으로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2022고합201증거기록 162쪽) 주점 주인과 손님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게 밖으로 나간 후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2022고합201범죄사실 2항에 대한 판단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3. 24. G 주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를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은 점(2022고합201증거기록 29 내지 32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므로 그 구체적인 위치, 그리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3일 전인 2022. 3. 27.에도 K과 함께 이 사건 주점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K만이 주점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는 길이어도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가거나 돌아가도록 강력경고하기도 한 점(2022고합201증거기록 107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3. 30. 굳이 이 사건 주점을 피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걸어갔고, 위 주점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피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따라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 찾아온다”는 취지로 호소하기도 하는 등(2022고합201증거기록 16, 17쪽) 피고인의 지속적인 접근으로 인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주점 주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위 특수폭행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공소제기까지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다른 주점에 가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과 6일 만에 다시 피해자의 주점에 접근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였는바, 전반적인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을 지속적으로 찾아와 괴롭히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 및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9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2022고합201범죄사실 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폭력범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손님인 피고인이 주점 주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벌어진 일이 일련의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