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당시 고소인이었던 피해자 C가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탄원서 제출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200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09. 5. 14, 08: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의 휴대폰(E)에 "법원에다가 탄원서 넣은 거 실수한 거야 응?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봐, 그거 처리 안 하면 이번 주 안에 처리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처리하나 보라고, 당신 형무소 맛을 보여줄 테니까! 당신 그 F이한테 2천만 원도 안 줬구만, 어? 백만원, 백만 원씩 말이야, 나 어제 F 만났어, 당신 큰 실수한 거야, 내가 행동 개시하기 전에 그 탄원서 넣은 거 철수해, 안 하면 내가 당신 고소하고, F이도 고소 들어갈 거니까, 나이 먹어 가지고 똑바로 살아, 이 양반아, 응? 사기나 치고 말이야, 나 이용해 가지고 개새끼 같으니라구, 처리 안 하면 넌 죽을 줄 알아, 넌 교도소 한 번 갈 각오하고 있어, 한 3년 썩을 각오, 왜 전화 안 받아, 이 개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개 쌍놈의 새끼!"라는 등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09.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5. 18. 14: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회장님, 전화를 왜 안 받으세요? 내가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이번 주 안에 그 재판부에 탄 원서 넣은 거 처리 안 하면은요 다음 주에 고소 들어가요, 예? F사장하고 나하고 둘이서 고소장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 호미로 막을 거 삼태기로 막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지 마시고, 알아서 처신하세요, 돈도 2천만 원도 안 줬더만 거기 F사장한테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사람이 예? 그 서류를 왜 돌려가지고 날 이렇게 만들어요? 하여튼 처신 잘 하세요, F사장하고 나하고 고소 들어가니까, 다음 주에 그건 알아서 하세요"라는 등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09.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4. 17: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회장님, 나한테 무슨 죄 지으셨어요? 왜 전화를 안 받고 예? 저한테 무슨 큰 죄 지으셨나 보네, 전화 안 받으시는 거 보니 예? C회장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일까지 연락주 세요, 안 주시면은 저도 예? C회장님 고소장 넣고 F이하고 아마 같이 들어갔어요. 내가 이게 C회장님 돈 구해온다고 그랬고, 그 서류 드리지 말라고 했죠, 처음에 예? 그 거 나를 배제하고 혼자 하실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만약 나하고 이번에 원수지면은 C회장님 일생일대의 큰 고생 하실 거니까 예? 빠져 나오지 못하는 고생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저한테 무슨 큰 죄 지으셨나본데 연락을 주시든지 안 줘도 좋아요, 연락주세요, 연락 안 주시면 저도 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F이하고 저하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고소장 같이 들어갈 거예요, 같이 고소해요, 내일까지 전화주세요, 내일까지 전화 안 오면 바로 월요일날 고소장 들어갑니다. F 것하고 같이"라는 등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원본 및 녹음 CD제출, 증거목록 4 내지 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9번), 수사보고서(확정 판결 전 본건 범행 확인 보고, 증거목록 10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7. 4.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C가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제출한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서 음성메시지를 남기게 된 것이므로 C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매계약서 및 인증서 등을 위조하고 C에게 행사한 판시 전과의 사건에서 C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고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중에 C에게 판시와 같은 음성메시지를 남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탄원서 제출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음성메시지를 남겼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음성메시지의 내용은 C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인 경우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progl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5월3) 2) 위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는 참고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범행이 3개이므로, 위 형량범위 상한에 형량범위 상한의 1/2,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한다(= 1년 4월 + 1년 4월 × 1/2 + 1년 4월 × 1/3).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과 징역형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이 경미하다. 피해자가 판시 전과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을 받았으므로(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4),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법 기능의 실현이 방해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