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서울 F에 있는 G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7. 23.경 학교법인 H학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뒤 2015. 10.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 결정으로 총장 직위에 복직한 사람으로,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교비회계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교원 임면, 근로관계 처분 관련 소송 변호사 비용 지출 부분 사립학교법령상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의 임면권자이자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므로,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의 임면, 근로관계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변호사비용 등은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경 G대학 I 교수의 명예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교비회계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회계자금 112,463,000원을 교직원 임면, 근로관계 관련 처분에 대한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각각 지출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부동산펀드 투자 관련 배임 피고발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 부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경 G대학 투자자 J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주식회사 관련 부동산신탁 펀드에 교비회계자금 약 213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해 G대학에 손해를 끼친 사건에 대하여 배임 등으로 2012. 8. 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2012. 9. 20.경 위 개인 피고발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교비 회계자금 액수 미상의 금원을 법무법인 L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회계자금 액수 미상의 금원과 99,000,000원의 합계액을 위 배임 등 사건 및 그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각각 지출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대 문서(법률사무 위임계약의 일), 수사협조요청자료 제출, 수사보고(G대학 교비지출 소송비 지출 현황) 1. 법률사무 위임계약의 일 등 관련자료(수사기록 130-178쪽),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첨부, 수사기록 213-2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 수입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 중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고, 부동산펀드 투자 관련 배임 피고발사건 변호사 비용은 위 시행령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여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으며, 그 위법성 또한 인식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이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G대학이 교직원의 인사문제와 관련된 소송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었고 G대학의 총장이 인사제청권이라는 형식으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속한 이상은 그 소송의 당사자는 여전히 학교법인으로서 소송비용 역시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관 변경 없이 합의만으로도 인사권자 변경을 용인하게 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잠탈할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는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등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펀드 투자 관련 배임 피고발사건 변호사 비용은 그 소송 내용에 비추어 이를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고의 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 통상 학교의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즉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이루어져 엄격히 그 사용용도가 제한되고 있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님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G대학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27, 29 와 같이 2012. 9. 20. 경 위 개인 피고 발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교비회계자금 33,000,000원, 2013. 8. 9. 경 변호사 성공보수 명목으로 교비회계자금 77,000,000원을 법무법인 L에 지출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변호사 선임계약의 내용에는 부동산펀드 투자와 관련된 피고인의 피고발사건 뿐만 아니라 학교와 관련된 SBS 미니시리즈 협찬광고계약, 복수학위과정, 입시경비 유용에 대한 민·형사적 문제의 처리 및 자문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위 변호사 비용에는 부동산펀드 투자와 관련된 피고인의 피고발사건의 비용이 특정되어 산출할 자료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호사 비용 중 판시 액수 미상의 금원을 초과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액수 미상의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조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