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2018고단9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 휴대폰 구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데 피해자의 카드를 통하여 불법 카드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에 고소가 접수되었다. 계좌 판독을 하여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니 협조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 은행 계좌(F)로 34,701,006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6. 12:22~13:43 경 경북 영천시 G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D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2회에 걸쳐 출금한 합계 34,600,000원을 전달받은 후, 유한회사 H 명의 [계좌(J)에 K 등 2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등 2회에 걸쳐 33,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14.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연대보증을 잘못 서 빚이 3,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아 감금하였다. 아들 장기를 팔아서 빚을 갚을 수도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3,000 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 N 은행 계좌(O)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4, 13:21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M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출금한 30,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유한회사 H 명의 1 계좌(J)에 R 등 2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2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2181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 휴대폰 구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6. 10:0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현재 범인이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대금이 청구되거나 결제될 수 있으니 소유하고 있는 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 명의 U 계좌(V)로 1억 2,000만 원, W 명의 N은행 계좌(X)로 1,000만 원,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3,800만 원 등 합계 1억 6,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15:49경 경기 화성시 AB에 있는 Z은행 팔탄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Y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출금한 3,8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AC 등 3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등 3,6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 고단2832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피해자금의 수금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B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12. 09: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지검 AE 수사관인데, AD씨 계좌가 명의가 도용된 것이 있으니 계좌에 남아 있는 것을 일단 금감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라. 해당 잔액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11:26경 AF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2, 12:0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남양주시 AH에 있는, N은행 진접지점 앞 길에서 위 3,000 만 원을 인출해 온 AF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후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50만 원을 취득하고, 같은 날 12:28 경 경기 남양주시 AI에 있는 진접으로 이동하여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A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K)로 2,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AM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금감원 안전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 OTP 번호를 알아내고, 2018. 3. 15.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AO)에 접속하여 예금 잔액 중 4,000만 원을 AP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 13:2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통영시 AR에 있는 N은행(통영지점) 앞 길에서 위 4,000 만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해 온 AP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32 경 경남 통영시 AS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A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K)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16경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통영시 AT에 있는 N은행 (통영죽림지점) 앞 길에서 위 4,000만 원 중 나머지 3,000만 원을 인출해 온 AP로부터 3,000 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65만 원을 취득하고, 같은 날 14:27 경 경남 통영시 AU에 있는 I은행 (새통영 죽림지점)으로 이동하여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A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K)로 2,94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위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통장사본(M, N은행), 거래내역서(D) 1. 압수조서 1. 불상의 AV 팀장과 AW 대화내용 촬영 사진, 불상의 AX 팀장과 AW 대화내용 촬영 사진 2018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1. AW 문자내용(Y) 2018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대화내용, 범행 당시 AW 내역 1. ㈜AJ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심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작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