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28 피고인은 2015. 2. 2.경 익산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이정읍에서 대농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추수가 끝나면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7,000만 원과 개인적인 채무 6,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H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하고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돈을 대위 변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7 피고인은 2015. 7. 16. 15:30경 익산시 I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오산에서 5필지 논농사 등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1,0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씩 주고 있어 이자가 너무 비싸다, 우선 그 돈을 갚으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 2015. 12. 30.까지 1,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6. 7. 1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7,000만 원, 개인적인 채무 약 5,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9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계 원 11명으로 500만 원 상당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계원 M의 곗돈 545만 원을 지급해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우선 M에게 나를 대신하여 곗돈을 지급해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곗돈 명목으로 2015. 6. 6.경 M에게 현금 25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 2015. 6. 26.경 같은 계좌로 42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경 익산시 N에 있는 Q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3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경 익산시 N에 있는 O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1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8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2017. 5.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각 차용증서, 각 공정증서, 입증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의 보증채무는 H에게 2015. 6.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면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주채무를 자신이 책임지고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5. 6.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고, H이 굳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 줄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8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차용증 2018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1.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2017. 11. 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포함) 1. O,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등, 각 차용금증서 사본,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간의 금전 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D와는 이 사건 이전에도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