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01

범죄사실 1. 공범들과의 관계 B은 피고인, 피해자 C(52세)와 학창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임에도 돈을 빌려달라는 B의 부탁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D은 2017년 말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의 집(일명 '사랑방')에서 거주하며 그곳에 노름을 하러 드나드는 B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노름을 하러 드나드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G은 버스기사로, 동료 버스기사인 피고인을 통해 위 사랑방에 드나들며 노름을 하던 중 B과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H는 D과 연인 사이이고, I은 H의 후배이다. 2. 범죄사실 B은 2018. 6.경 D에게 '피해자가 경마비나 술값으로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내가 몇 백만 원 빌려달라고 하니 거절하더라. 피해자가 여자를 좋아하니 여자를 한 명 붙여주고 성폭행 당한 것처럼 해 돈을 뜯어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응한 D은 그 무렵 H과 함께 I을 찾아가 'B의 친구 중 돈이 많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한번 자면 성폭행 당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돈을 뜯어내 1억 원을 주겠다.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I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역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안받자 이에 응하였고, B에게 '말주변이 좋고 요즘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G도 합류시켜 같이 하자'라고 제안한 뒤,2018. 8.경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B이 돈이 많은 피해자에게 여자를 붙여주고 돈을 뜯어내자고 하니 같이 하자. 우연히 만난 것처럼 피해자와 여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G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B, D, H, I은 2018. 8. 17. 오후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B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대면하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대신 전화로 지시를 내리기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역할을 나누어 'I과 H가 술자리에서 우연히 피해자, 피고인, G과 합석하는 것처럼 자리를 마련하여 약을 탄 것으로 가장한 술을 I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I과 성관계를 하면 그 이후 경찰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8. 8. 19.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식당 'M'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D의 지시를 받고 미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H, I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시고 I은 피해자와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다. 이후 I과 피해자가 서로 전화로 연락을 취하며 술자리를 몇 차례 가졌으나 1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기회가 없자, 피고인은 2018. 9. 13. 피해자에게 I 등과 함께 속초에가자고 제안하여 속초로 이동한 뒤 피해자, H, I과 함께 속초시 N에 있는 식당 'O'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O 에서 H I D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주머니에서 불상의 약을 꺼내 H와 I의 술잔에 넣고, 이후 H I은 위 술을 마시고 몸에서 열이 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근처 펜션에 가서 쉬면서 고스톱을 치자'라고 하여 피해자, 피고인, H와 I은 속초시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 가 고스톱을 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짓을 하면서 H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같은 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약에 취한 것처럼 행동하던 I이 쉬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I과 성관계를 하였다. 1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D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H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H는 피해자와 I이 있는 방으로 가 욕설을 하며 "개새끼! 강제로 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I과 그곳을 떠났다. 계속하여 H는 피해자에게 'Il 덥다고 하며 옷을 벗고 행동이 이상하다. 택시 안에서도 택시기사의 머리를 쥐어뜯고 토하며 난리가 났다. 당신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거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H와 이 경찰에 신고하러 간다고 한다.', '주변에 물어보니 술에 약을 탈 때 옆에 있던 너도 공범이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G은 2018. 9. 14 13: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부근 P에서,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H와 I이 서울금천경찰서에 피해자와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리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H와 이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할 것을 우려하고 이에 겁을 먹었음에도 이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3,0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하였다. B은 피고인,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와 I 등이 속초에서 술을 마시고 펜션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H 등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 이후 G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사실 등을 매시간 전화로 전해 듣던 중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제안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I의 집에서 6명 전원이 모여 경찰서에 피해자를 허위로 신고할지 또는 피해자의 제안대로 합의금 3,000만 원을 받고 마무리할 지 논의한 뒤 피해자의 제안대로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 I은 2018. 9. 14. 19:39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등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I이 작성한 합의서를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I의 동생인 R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분석으로 범행일자 특정), 수사보고(V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1. 영수증,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B의 계획과 지시 아래 피고인 등 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