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익산시 D에서 E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7. 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돌아온고스트 20대, 타이거조커 20대, 판도라문 20대, 사자왕 10대, 화룡성 10대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영업을 하던 중,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우연적인 결과에 의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별도의 태블릿 PC 내에 적립 및 관리하면서 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21고단94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2018. 4. 30. 09:35경 익산시 G 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고, 2018. 5. 8. 12:28경 익산시 삼기면 하 나로(용연리), 각동교차로 앞 도로를 운행하고, 2018. 5. 15. 17:14경 익산시 G 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여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업주 및 종업원 사진, F 압수영장 집행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B 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2021고단117 중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업주 및 종업원 사진, F 압수영장 집행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B 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업주, 종업원 등 관련자 진술), 수사보고(대검음성분석 결과분석)의 각 기재 2021고단9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의 각 기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제안으로 판시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것은 맞으나, 실제 모든 업무는 피고인 B가 처리하여서 피고인 A 본인은 환전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몰랐고, 위 게임장 영업조차도 2020. 7.초경에 그만두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환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은 판시 게임장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피고인 B와 게임기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증거기록 제102쪽), 게임장 영업을 위한 점포를 직접 임차하기도 하였으며, 그 점포의 소유주는 차임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때 1차적으로 A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92-193쪽). 또한, 위 게임장 영업이 개시한 후 직원 채용도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하였고(증거기록 136-137쪽), 위 게임장의 직원 K의 진술에 의하면 게임기와 카운터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도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C은 자신이 판시 게임장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환전행위를 하였는데, 이같은 환전업무는 최초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2) 이처럼 피고인 A은 판시 게임장이 영업을 개시할 때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고, 영업 개시 후에도 그 영업을 주도적으로 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환전을 지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죄책을 피할 수 없다. 3) 한편, 증인 C,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0. 7.초경 이후부터는 판시 게임장에 출입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판시 게임장 영업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피고인 A이 2020. 7.초경 그만 두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실제로 그 동업관계로부터 완전히 탈퇴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영업주로서 판시 게임장에서 이루어진 환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개장 및 환전행위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2020. 7. 초경 후에 일어난 환전행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자신이 그만 두겠다고 이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 A은 2020. 7. 20.이 되어서야 황규형에게 판시 게임장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35쪽).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실제 양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판시 게임장에서 이루어진 환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사행행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B는 주도적으로 판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사행성을 부추기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건전한 경제관념을 무너트리고, 또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B에게는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이 위 게임장 영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등 보다 주도적인 지위에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사안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된다. 피고인 B의 경우 실제로 위 게임장의 게임기를 조달하는 등 위 게임장 영업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동종 전과도 있다. 이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과 B에게 동일한 수준의 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환전행위만을 하였을 뿐이고 실제 영업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가담의 정도가 상당히 낮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