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01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00: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남, 62세)이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잠깐 얘기하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위 식당 맞은편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319 2. 상해(2020고단2405) 피고인은 2020. 3. 13. 17:00경 대구 북구 E 소재 F식당에서 피해자 G(남, 54세), H, 성불상 I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과거 폭행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던 H에게 “너 때문에 내가 징역 오래 살았다.”라고 항의하면서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젊은 사람이 왜 나이 많은 사람을 때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2020고단302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MEGAJE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K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계산오거리 쪽에서 신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남, 3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1,665,079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2020고단3023)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공중화장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3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3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2020고합301 사건 수사기록 120~123면), 조회결과서(A)(같은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같은 사건 수사기록 164, 165면)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0고단2405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 1. 약식명령문(2020고단3023 사건 수사기록 75~76면), 판결문(같은 사건 수사기록 81~85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2020고합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CCTV 캡처화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2020고합319, 병합 전 2020고단2405)] 1.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405, 3023(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2020고합319, 병합 전 2020고단3023)] 1.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405, 302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견적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상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강도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옆 테이블의 피해자가 욕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없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앞의 두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이 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밖에서 얘기 좀 하자고 하여 나갔는데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많이 때렸고 정신을 잃었다.…얼굴을 3~4회 맞았고 가슴을 5~6대 맞았다. 얼굴에 외상은 없지만 턱이 아파서 음식도 잘 먹지 못한다. 이빨도 양쪽이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상처가 없어서 (얼굴 부위는) 따로 치료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도 전화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밖에 나가서 잠깐 얘기하자고 하여 나갔는데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갑자기 마구 때려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식당에 들어간 후부터 피고인의 폭행으로 기억을 잃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핵심적인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도 일관된다. 이 사건 식당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식당 맞은 편 골목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실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목으로 들어간 후 10초가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 측 일행인 M이 식당을 뒤따라 나와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실신하기 직전 M을 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매우 순식간에 강한 폭행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입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설명한 피해 상황과 내용에 들어맞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따라 나간 후에 실신하였는데 나간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실신 전 폭행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증언 과정에서 범행 다음 날 느낀 통증(이빨 등)에 관하여는 수사기관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해자는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범행 일시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있었던 경찰의 검문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어 얼굴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면), 그 후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가와서 오지 말라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75~77면). 그런데 1회 공판기일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고 주장하였고 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가슴으로 1회 밀쳤다고 주장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직접 작성한 의견서, 반성문과 최후 진술에서는 앞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당시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J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식당을 나갈 때 술에 별로 취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려가는 CCTV 영상을 보아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가슴을 1회 밀친 정도만으로 피해자가 실신을 하고 늑골골절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지갑을 분실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J도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서 지갑을 꺼내는 장면까지는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신시킨 다음 현금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 안에서부터 지갑을 몸에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명백하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지갑에 있던 현금 액수를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5만 원 권 다수를 포함하여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골목을 데려가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했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도 없어졌다가 이를 J이 근처 쓰레기 자루에서 발견하였는데 이 또한 누군가 피해자의 소지품을 의도적으로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앞서 본 것처럼 골목으로 들어간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신시켰고 피해자를 발견한 J은 그로부터 약 6분이 지난 00:27경 경찰에 ‘사람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J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처음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앉혀놓고 잠깐 화장실에 작성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실신하였다가 막 깨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내사보고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해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녀왔는데 피고인과 피고인 측 일행인 M이 피해자의 양 다리에 쪼그려 앉아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 뭐하는데, 동네 사람을 아는 사람이 이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신고하겠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이모, 죄 지었으면 죗값 받아야 한다. 신고해라.’라고 했고 도망가면서 M에게 ‘형이 시켜서 씨발 잡히면 조졌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J은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달리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해 세우려 하다가 오줌이 묻어 있어 만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78면) 위와 같은 행동에 관하여 어떤 납득할 만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신시킨 후 주머니를 뒤지기 전까지 시간 공백이 있는데 당시 골목 입구의 상황이 CCTV 영상의 작동 오류로 확인되지 않지만, 당시는 자정이 넘은 시간으로 인적이 매우 드물었고 그 공백도 길어봐야 5분 내외로 매우 짧았다. 또한 J이 그 전 2회 정도 식당 앞을 확인하였을 때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므로 그 짧은 순간을 이용하여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다만 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던 사람은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M도 있었다는 것이다. 검사는 M을 피고인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M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혼자 도망가면서 M의 지시로 직접 어떤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였고, J의 진술에 의하면 M은 즉각 도주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의 피고인, M에 대한 검문 당시 M은 현금 101,000원을 소지한 반면 피고인은 현금 801,000원(5만 원 권 15매 포함)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2020. 3. 13. 출소 후 돈을 굴려 이자를 받기 위해 N 이모(양어머니로 보인다)에게 몇 백만 원 정도 빌렸던 것 같고, 그중 실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남은 돈”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79면), 빌린 금액과 차주 등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처음에는 “사채업을 해서 평소에도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라고 변명하였으며(수사기록 11면) 이 법정에 제출한 2020. 8. 14.자 반성문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피해자의 돈에 대한 출처와 형사들이 내게 왔을 때 있었던 80만 원에 대한 서로의 출처도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하고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지갑을 가져간 행위는 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합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식당을 나가기 직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면서(J이 테이블로 직접 와서 서서 술값을 받았다) 지갑을 꺼냈을 때 피해자의 지갑을 보았다.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는 5만 원 권 다수를 포함하여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있었다. 피고인도 그때 피해자의 지갑을 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석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이처럼 다소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돈이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에는 현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 지갑이 외관상 두툼할 정도였고, 피해자의 지갑은 반지갑이어서 내용물이 더욱 쉽게 노출되는 점, J도 당시 피해자의 지갑 안에 5만 원권이 많이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장 가까이에 있어 이를 볼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 상당한 현금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잠깐 얘기를 하자며 멱살을 잡고 데려간 다음 어떤 욕이나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순식간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실신시켰다. 다만 J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도 당시 식당 안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즉 M이 피해자에게 자기 집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M과 사이에 있었던 문제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욕을 한 사실도 있으나 감정이 격화되어 한 것이라기보다 대화 중 습관적으로 쓰는 정도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정도의 시비만으로 어떤 추궁이나 대화도 없이 다짜고짜 사람을 폭행하여 실신시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가 우리 쪽을 보고 여러 번 욕을 했다’는 피고인 주장의 폭행 동기는 위와 같은 상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왜, 어떤 욕을 했다는 것인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몸을 뒤진 후 지갑을 가지고 달아났다. 앞서 본 J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는 피고인과 M이 없었는데 화장실을 갔다 와서 보니 피고인과 M이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고 하므로 피해자의 실신과 재물 취거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J이 00:24:21경 혼자 골목에서 식당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00:25:21경 식당과 골목 사이에서 M과 있다가 M의 손을 뿌리치고 어딘가 전화하려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그 공백은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과 M은 피해자가 실신한 후에도 그 부근을 벗어나지 않은 채 숨어 있다가 J이 다시 사라진 틈을 타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주장처럼 재물 강취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었다고 한다면 폭행 정도를 축소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피해자와의 합석 사실이나 피해자와의 실랑이 경위 및 내용, 피해자 실신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숨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거나 별다른 설명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고, 재물강취의 고의 외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신시킬 만한 다른 동기도 확인되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 취거의 목적 아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그 변명처럼 다른 악감정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실신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 상태와 재물 취거 행위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보아 단일한 재물 취거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를 다투는 외에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상당한 현금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의 지갑을 보고 우발적으로 강도상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 당일에 술자리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그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누범전과와 동종범행인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술자리에 합석한 피해자 D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G,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누범전과 포함 총 9회의 폭력전과(징역형의 실형 3회 등)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약 150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 빼앗았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이 15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이 150만 원 정도(150만 원 내외 또는 150~160만 원)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이 있은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당시 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 다음날 경찰에 전화하여 당시 소지한 현금이 150만 원이라고 진술을 정정하였다가 그 후 조사과정에서 ‘최초 진술은 기절했다가 깨어난 직후여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오차 범위가 큰 점,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에도 ‘5만 원 권이 약 120만 원 정도이고 다른 권종을 합하여 150만 원에 조금 모자라는 돈’이라고 하였고 검찰에서는 ‘150만 원 더 되거나 덜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그 액수가 부정확하여 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3일 전 500만 원을 인출했던 내역을 근거로 하루에 100만 원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당일 150만 원 정도 있었다고 추론한 것으로 보이나, 그 추론의 근거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확한 점, J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당시 피해자 지갑에 5만 원 권이 많았고 20장 이상은 되어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눈대 중으로 헤아린 것에 불과하여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범행 후에 있은 경찰의 소지품 검사 결과 피고인은 80만 원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도중에 일부 현금을 은닉하거나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해자가 소지한 돈이 15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지갑에 5만 원 권 다수를 포함하여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금액이 15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액수 미상의 현금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