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2020고단1088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직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일당 8만 원과 건당 수수료 0.7%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F', 상환금액 란에 '₩21,23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06. 10', 문서 하단에 'C 님 G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06월 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G카드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하고 컴퓨터에서 임의로 제작한 인장을 날인하여 저장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과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피고인이 위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며 "J은행 대출 심사관인데,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G카드 대출금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G카드 직원 L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위약금이 이미 발생되었고, J은행에 신청한 대출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위약금 포함해서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은행이나 G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6. 10. 13:10경 대구 수성구 M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8.경부터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91만 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349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직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일당 8만 원과 건당 수수료 0.7%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 건이 계약위반으로 확인되었다. 금감원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기존 대출금을 강제로 추징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충남 Q에 있는 R 부여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43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직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일당 8만 원과 건당 수수료 0.7%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20. 6. 17.경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T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 건이 계약위반으로 확인되었다. 금감원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6. 17.경 11:38경 대전 대덕구 U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통합상환 증명서', 내용에 '성명 : E, 상환금액 : 20,550,000원, 상환일자 : 2020. 6. 17., E 님 위 2곳의 대출상품을 2020. 6. 1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대전 대덕구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통합상환 증명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38경 가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현금 2,055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통합상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6. 2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의 방식으로 이자 연 9% 조건으로 4,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6. 24.경 17:10경 청주 청원구 V에 있는 'W'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C, Z, 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납부증명서(위조본), 대출금 상환 확인서(위조본), 완납증명서(위조본),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위조본), 추송서(각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CCTV영상 첨부) 2020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사본), 통합상환증명서(사본), 지문 확인 회신서, 거래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고 각 문서 위조와 행사에 나아간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금을 일부씩이나마 배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다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