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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2: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도 및 2015년도에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낮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7:3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편도 2차로 무안광주고속도로를 나주IC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향하여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진행하던 1차로로 차로로 변경하고 3회에 걸쳐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갓길을 통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블랙박스 시디 열람) 1.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진행 중 소위 보복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 등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폭력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1: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가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 길이 21cm)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각각 소지한 채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밀고, 뒷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 위 피해자에게 들이댄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촬영 사진 1. CD 1매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부엌칼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및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0:5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식약청에서 나왔는데 음식에 조미료가 들어 있다.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 칼로 쑤셔 버릴라"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총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들이밀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1:02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C가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그곳 출입문을 향해 휘두르다 이를 말리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이후인 2019. 1. 14.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2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방범초소' 앞 노상에서, D파출소 자율방범대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위 방범초소에서 간식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여자들하고 술 처묵냐? 니기들이 방범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당시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개같은 놈이,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고소취소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2)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5:35 경 고양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성사IC 앞 도로에서,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12. 15. 위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4. 05: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위 C건물 앞 사거리 쪽으로 시속 63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검색 결과(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관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음주수치, 인적 사고 발생, 반성, 피해자와 합의,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8. 12. 1. 00:4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19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 납부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2016. 7.부터 2018. 2.까지 요금 1,406,36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개설신청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사기죄 포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상호 "C"로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 0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17세), E(17세), F(17세)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1병과 맥 주 4병을 안주 등과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등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연령확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출입하는 식당의 특성상 업주인 피고인이 고객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연령확인조치의 시행여부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착각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주에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술을 판매하는 해당 시점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아무런 연령확인조치 없이 상대방에게 술을 판매한 이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명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범의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15년 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인인 B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컴퓨터로 "C 강서구지회 회장 D과 사무국장 E가 고소인(피고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와 무상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후 강서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가 피고인 명의로 그와 같은 서류를 만들어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을 하는 것을 이미 허락한 바 있었고, 그에 따라 위 강서구지회 경리직원 F를 통해 위 등록신청서와 무상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직접 날인해주었으므로 D과 E가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거나 거짓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시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2018고단1075 1. 2018. 5. 8.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5. 8. 11:20경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537에 있는 '무심천체육공원'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 B(8세)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18, 4, 21.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16: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하던 피해자 E(52세)에게 식탁 위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883 피고인은 2019, 4, 17, 21:15경 청주시 서원구 F여관 303호에서, 피해자 G(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5cm, 전체 길이 2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피해사진 2019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 피혐의자 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경찰 압수조서 1. 과도사진,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알지 못하는 제삼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친구에게 과도를 휘둘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 관련 전력이 있고, 현재의 주거상황,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다만,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2:25경 이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약 1m 후진 주행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후 차량을 이동 주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음주운전 구간도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23:49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0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50%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01:2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3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16에 있는 수기사 군부대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16에 있는 수기사 군부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에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 현리 방면에서 같은 면 상판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진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수기사 군부대의 정문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들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측정 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거나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강청정제 사용한 시각은 2019. 5. 15. 1:25경으로서(수사기록 47족), 이 사건 음주측정이 있었던 2019, 5, 15, 1:47과 20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어 구강청정제의 알코올이 입 안에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종 음주를 한 시각인 2019. 5. 14. 23:00경 (수사기록 28쪽) 또는 같은 날 22:30경(수사기록 43쪽)으로부터 90분 이상 초과하여 음주 상승기에 있던 상황도 아니며, 당시 호흡측정을 통하여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서 0.1%를 훌쩍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은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4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들에게 약 12주,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경위, 사고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09.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들이 동승자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9. 23:48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1%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85

범죄사실 1. 2019. 3.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9. 15 :14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하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3.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15: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9. 4.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8.경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하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협조(사실조회) 결과통보(가평경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를 구입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2.부터 2019. 3.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2: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반송로 쪽으로 우회전 하여 진입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던 G 로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로체 승용차를 프론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177,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 20:0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범어사역 인근에서 인터넷사이트 'H'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I 등의 명의인 B 오피러스 승용차를 16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도 15일 안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B 차적조회부, 의무보험 조회부 1. 견적서 1. 가해자 A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사건까지 포함하여 5회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89

범죄사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9. 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나다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2003.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귀국통지서(1차, 2차)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94조(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미성년이었던 피고인보다 부모들의 의지가 작용하여 발생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2: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안 일어난다."라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위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E와 F의 가슴을 양 손으로 한 번씩 밀치고, F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폭행 상대방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2:20분경 대구시 남구 B 소재 C역 1번 출구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스마트폰 동영상 녹화기능을 실행한 다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모바일 포렌식 결과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촬영된 신체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2019.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13: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20세) 등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14:39경부터 14:45 경 사이에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등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 G(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등 첨부 및 각 속기록 1. 내사보고(발생일시,장소 변경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1:5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229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음에도 술에 취해서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꺼내어 놓고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돌아다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3세)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면의 피해자를 술자리에서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상당금원 지급하여 주고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