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2:11경 여수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3:1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보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허리 부위를 2회 찌르고, 손바닥을 해당 부위에 갖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추행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9. 28. 00:29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3세)와 피해자의 일행인 D, E에게 “이쁘게 생겼다, 너는 못생겼다, 거지같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64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을 하지 아니하고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진출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지나친 청도IC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기 위해 3차로에서 1차로로 유턴을 시도하면서 차로를 횡단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1차로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A6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갓난아이가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이 되면 불안해하고 계속 우는 병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고의적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를 전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들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22. 12.경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3. 2. 15. 17:2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청송에 있는 고철을 가지고 와야 하니, 청송으로 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이하 불상지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을 만나, 함께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진행하는 G 공사현장 입구로 이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을 발로 밟아 땅으로 처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위 공사현장 안으로 이동하여 주차시킨 후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서 그곳에 있던 고철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고철 등 공사 자재들이 포장재도 뜯지도 않은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소유의 물건이 아님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고철을 싣고 가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자신이 책임질테니 도와달라고 말하자 이에 동의하여 그곳에 있던 고철 등 공사자재를 함께 가지고 가 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3. 2. 15. 22:38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앙카재 32개, 플레이트 32개 등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50만 원 상당인 건설 자재 철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및 청송군 관내 CCTV 분석 관련),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피해품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소재 불상지에서 서울 관악구 B 건물 주차장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옆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을 이면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물적 피해 관련)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충격은 매우 경미하고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야 하고 ‘사고 후 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9. 6. 20:25경 피고인 주거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 옆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점, 당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골목길을 막는 형태로 주차를 한 채 주거지로 들어가 버린 점, 피고인 차량이 도로 통행을 방해한다는 제3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같은 날 20:37경 이 사건 현장으로 향하여 그 무렵 도착한 점, 현장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은 주택가 골목을 막고 있어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곧 다른 입주민에게 자신의 차량키를 건네주면서 차량의 위치를 조정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차량이 잠시라도 위와 같이 방치된 상태로 통행을 방해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6. 14. 23:09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업무를 방해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4세), 피해자 G(남, 28세), 피해자 H(여, 28세)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I, B 등이 보고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피해자 F에게 “병신아, 좆만아, 찍어라 씹할놈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좇만한 새끼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H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각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H의 팔을 꺾고 H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이에 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 G, H이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리고 가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F의 상체 부위와 G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H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0: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니 보지가 너무 강력하다’고 말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년 이상 경과한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5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2021. 10.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해자의 주거인 부천시 C △△△동 △△△호에서 함께 동거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4. 2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4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지?”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3. 7. 16: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탁구장 주차장에서 탁구장을 이용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미리 실어둔 위험한 물건인 시너(페인트 희석제, 증제1호)를 꺼내와서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다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전화를 안 받으니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한다. 전화를 안 받을 것이면 나랑 같이 감나무 농원 주차장으로 가서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그 확인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 1월 ~ 7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판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3. 3. 7. 16:00경 특수협박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3. 3. 7. 16:00경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0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 수법(특히 위험한 물건인 과도나 시너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인해 당일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였다. 가. 2023.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07:5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 □□병원 주차장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병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들어간 뒤, 주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화물차를 정차시켜 진로를 막고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받고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2023.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7. 07:22경부터 16:03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다. 2023.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8. 13:32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라. 2023.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14:05경부터 16:59경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 상당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사실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2:02경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솔직히 함 집에 불러서 오늘 어째 해볼까 각봤드만 생리첫날이라고 돈만뜯기노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문언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강간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22. 1. 3. 23:40경 거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로 밀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강하게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벗기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안방에서 나와 현관문 쪽으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허리 부분을 끌어안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 그만하라.”라고 소리를 치며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생리대를 착용한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 내부사진 첨부), 집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미수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빌미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이면도로를 임당동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연 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5. 02:05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6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주취상태에서 각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3.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사업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54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7. 17:15경 서울 성북구 E, F 앞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7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7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영(기소), 조은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승본 담당변호사 황재현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서울 광진구 B, C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선불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정통신사인 주식회사 E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F’,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G’, 요금제란에 ‘데이터 선택 585￦58,500’, USIM일련번호란에 ‘H’, 부가서비스란에 ‘캐치콜’, 신청고객(대리인)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F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E의 직원에게 위조한 F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 6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I으로부터 F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은 것을 이용하여, 2020. 10. 12.경 위 D 매장에서 F 명의의 선불폰 유심(통신사: ㈜E, USIM 일련번호: H,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임의 개통하고,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통된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수사보고서(E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유심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통한 유심이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2회(판시 확정판결과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된 사안),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6회 처벌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개통한 유심과 위조한 문서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1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전고개로 530 옥동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03년, 2005년, 2017년).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