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8. 12: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혼한 처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친손자 양육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어라. 아주 나쁜 년"이라고 말하며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골프트로피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열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8. 02:4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연락도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승합차의 와이퍼를 손으로 뜯어 와이퍼로 앞 유리와 뒷 유리를 깨뜨리고 발로 승합차를 찼다. 이후 피고인은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치킨집에서도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밖으로 나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 소유인 승합차의 타이어들을 모두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22,351원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촬영일 확인, 첨부 피해자 촬영사진 정보 캡쳐물 3 부 포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재물손괴사진 1. 피해자의 인천 주거지 사진 1. 피해자의 다친 손 사진 1. 재물손괴 타이어등 사진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진단서 1. 병원의료차트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확정보고),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 협박 및 재물손괴를 한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 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2:2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291-9에 있는 공용주차장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백두산손짜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 C를 알선해주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2012. 11. 20. 수원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수원지법 2012고정3404)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B이 증인으로 신청되어 차회기일(2013. 3. 25.)에 B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자, 2012. 3. 중순경 B에게 전화를 하여 "주류 판매는 영업정지기간이 길지 않지만 접대부 알선은 영업정지 기간이 길게 나오니,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은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3. 25.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08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C를 접대부로 불러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9.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B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C로 하여금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여 C를 접대부로 알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5.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08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수원지법 2012고정3404)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처음에 증인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도우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10분 정도는 혼자서 노래를 불렀고, 30분 이후에는 증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카운터에 C가 있어서 증인이 C에게 같이 놀자고 하여 함께 노래방 룸으로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과 단속경찰관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CD를 재생한 다음 "마지막 CD 녹음 부분에서 증인은 '내가 도우미를 불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오늘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당시의 증인 진술이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오늘 증인이 진술한 것이 맞습니다. 당시에는 증인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1.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C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25.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08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수원지법 2012고정3404)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호프집에서 술을 한잔 먹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놀러갔는데, B이 술 한 잔 먹자고 하여 룸에서 술을 한잔 먹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B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2고정3404호 수사기록 및 소송기록 첨부, 112 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가 형사사법제도의 적정 운영을 방해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의 범죄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고인 간 범죄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3. 22:1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3리 60-1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3:30경 경기연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E 등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6.21:2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96에 있는 흥인지문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왜 다른 방향으로 가냐고"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작성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당시 피해자가 선택한 경로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로는 그 거리 차이가 수백미터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택시비를 많이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더 먼 거리를 선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1. 피해자 눈 부위 사진(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붉은 색을 띠고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17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폭력으로 인한 2번의 집행유예 중 마지막 것은 1995년에 받은 것인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대법원 양형기준(가중영역 : 징역 4월~징역 1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20.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이곳 D 보살의 시누이이고 F백화점 직원이다, 100일만 돈을 빌려주면 월이율 6%로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2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45,400,000원 상당을 변제하고 나머지 67,8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4:0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외제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 주면 향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외제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후배 성불상 B으로부터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C, D을 소개받고, 그들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허위 혼인신고를 한 후 1년간 유지하여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사실은 피고인은 E을 알지 못하고, E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 여성인 E과 위장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2. 9. 12. 경 대전시 동구 가오동 425에 있는 동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E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E과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3:4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34세)이 피해자 F(31세), 피해자 G(27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을 뿌린 것이 피고인 쪽으로 튀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내리찍고, 콧등을 베고, 피해자 E의 왼쪽 귀를베고, 정수리를 내리찍고,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베고, 피해자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I,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F의 상해사진, 피해자 E의 상해사진, 피해자 G의 상해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처벌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1년 운전면허 취소 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1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 1868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2, 19, 23:30경 안동시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 10: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2. 20.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2965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판결문 2014고단1868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 및 증거품 채증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정 관련) 2014186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인감증명서(A), 주민등록등본(A),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8.20:25경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60번길 5에 있는 '연천분식'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평화로 1149에 있는 '고포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쳐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2.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긴등상해)죄, 특수강도, 사기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3. 28.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성폭력 전력이 2회 더 있어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2. 3. 28.부터 부착명령 집행 및 보호관찰 중이며, 2014.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 월을 선고받아, 2014. 8. 15. 울산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특정시간대(23:00~익일 06:30) 외출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의 추가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10. 8.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C노래방"에서, 지인과 유흥을 즐기다가 대전관제센터 보호주사보 D으로부터 외출금지 위반 전화를 받았음에도 "일을 하다가 늦었다"며 허위 보고를 한 후, 같은 날 23:19 경에 귀가하여서 19분 동안 야간외출금지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23:09 경 양산시 E 인근 'F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대전관제센터 보호주사보 D으로부터 외출금지 위반 전화를 받았음에도 "일이 있어 늦어졌는데 집 앞이라며 바로 귀가하겠다"고 허위 보고를 한 후, 같은 날 23:12 경 귀가하여서 12분 동안 야간 외출금지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22:57 경 울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호서기 G이 피고인의 야간 외출금지 위반이 예상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화로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이에 불응하고, 부산시 북구 덕천동 소재 유흥가에서 지인과술을 마시고 2014. 10, 20,00:22 경 귀가하여서 약 1시간 22분 동안 야간 외출금지를 위반하였다.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0. 11:40경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위반행위에 대해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 23:09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I"이라는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대전관제센터 보호주사보 J의 외출금지 위반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고, 계속하여 2014. 10. 21. 00:34경 부산시 부산진구 K에 있는 L식당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부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호서기보 M에게 발견되어 01:32경 귀가하기까지 약 2시간 32분 동안 야간외출 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결정서 1.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1. 경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충실히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거나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어울리다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동종 사건으로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횟수도 수 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20. 09:05경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홍익폐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km가량을 혈중알콜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9:05경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 홍익폐차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만수삼거리 방면에서 신여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하다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싼 타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다마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 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200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5.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한양대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96 이불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E, 여, 20세, 국적: 태국)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E가 대기하고 있는 위 C건물 308호로 보내, 위 손님들과 E가 총 9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1)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1) 공소장의 제1항은 공소사실에 비추어 단순 오기로 보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 과거에도 유사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는 점, 가족관계와 성별, 나이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30.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서부사거리 부근 교차로를 산본역 방면에서 군포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휀다 부위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SM3 좌측 앞 휀다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0. 12:30경 군포시 산본동 산본역서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아니하는 점, 2009.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84]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설치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2013. 5. 2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21. 12: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사무실내에서 딸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피해자 F에게 "비닐하우스 3개동을 6,600만 원에 지어 주겠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당장 파이프를 주문해서 다음 주에 파이프가 도착하는 즉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자재비, 개인차용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G 명의 농협통장으로 교부받았다. 2. 2013. 5. 2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경 진주시 B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인부들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 공사 착공시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을 미리 주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이틀 내에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자재비, 개인차용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 피고인은 2013. 3. 7.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딸기 비닐하우스 5동 공사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3. 3. 말까지 비닐하우스를 완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및 자재비, 회사 운영비, 개인 차용금 등의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비닐하우스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3. 19. 경 같은 명목으로 1,000 만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계약서, 견적서 1. 이체계좌/정보조회, 입출금거래내역(농협, 예금주 : G) 1. 딸기 하우스 신설 사업 계약해지 통보서, 계약 이행 각서 [2014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5,00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판결 첫머리의 범행 전력과 2003년 11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위 범죄사실과 이 판결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설치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2. 6. 15.부터 2013. 8. 25.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4. 임금 33만 원, 2013. 5.부터 2013. 8. 까지 매월 임금 220만 원 합계 913만 원, 퇴직금 2,576,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10: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에 찾아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너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실랑이를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 젖히고 식칼을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