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합423 :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B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2. 6. 2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부근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채권을사오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채권을 팔아 당일이나 다음날 오전 수익금으로 10%인 2,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G이 이러한 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2. 7. 4.경 위 경복궁 부근 피고인 Bl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G에게 "10% 수익이 발생한다. 이야기한 대로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채권 판매 수익금 1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12. 7. 4.경 위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교부를 위임받은 G으로부터 농협 자기앞수표 1억 원 권 2장, 5,000만 원 권 1장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금 거래를 가장하여 타인으로부터 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3. 15:00경 고양시 일산구 MBC드라마센터 부근의 I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가 마치 전직 고위직 공무원으로 금 거래를 취급하는 사람인 것처럼 설명하고, 피고인 A는 "금 24kg을 10억 원에 매입해 주겠다. 정상거래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 잠시 커피숍에서 기다려 주면 밖에 나가 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금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금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달리 금을 확보하여 위 피해자에게 조달하여 주거나 거래를 성사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1억 원권 10장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합572: 피고인 A 피고인 A는 K, L와 함께 속칭 '금융 작업'에 필요한 이자 등 경비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조달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고액의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융 작업'을 통해 거액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타인을 유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한 다음, 2012. 9. 22. 09: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사실은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소지한 통장주가 있지도 않고 또한 피고인 A와 K, L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이자 등 경비로 사용하여 1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과 K, L는 순차로 피해자 M에게 "현금 2,000만 원이 있으면 금융 작업을 통해 10억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금융 작업은 30억 원이 있는 통장주가 차주가 되어서 전주로부터 60억 원을 빌리는 것이고, 전주로부터 60억 원을 빌리면 30억 원을 통장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30억 원은 작업자들끼리 분배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고, 모든 작업이 준비되어 있으니 현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금일 4시까지 10억 원 가량을 분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9. 23. 08: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다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추가 작업비로 2,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모든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 이미 투자한 2,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28.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렌트한 차량에 현금을 적재해 놓고 서울 근교에서 대기 중에 있는데, 통장주가 추가로 800만 원을 요구하므로 어쩔 수 없이 K이 200만 원을 먼저 입금하였고 6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600만 원만 추가 입금하면 오늘 은행 마감 전까지 전에 약속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6장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4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각 일시경 피고인 A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해 준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6. 28.경 G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채권 판매 수익금으로 10%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J으로부터 10억 원의 수 표를 교부받아 커피숍에서 나갈 때까지 위 피해자의 말을 듣기만 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신분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신뢰하여 운전 등 간단한 업무를 도와주면 유·무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2. 6. 28.경 경복궁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를 대신해 피고인 C와 G을 만났던 점, 피고인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2. 6. 28.경 G에게 '2억 5,000만 원으로 채권을 사와서 처리하게 되면 10%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의 수익금이 나온다, 그 수익금으로 당일이나 다음날 원금과 2,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저는 피고인 B에게 금괴를 사서 이익금을 2,500만 원 남겨주겠다고 한 것인데, 금괴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피고인 B이 중간에서 채권으로 전달했나봅니다."라고 거듭 진술하여(수사기록1) 1권 318쪽, 497쪽) 당시 피고인 B에게 '2,500만 원의 이득을 남겨주겠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2억 5,000만원 투자에 관한 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피고인 A 대신 커피숍에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367, 368쪽), 피고인 B은 2012. 7. 4.경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서 투자금 교부를 위임받은 G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 A와 함께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운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 의 판시 제1의가항 기재 범행을 인식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하에서 '수사기록'은 증거기록 2013년 형제35301, 36453호를 지칭한다. 나.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 J 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그곳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나간 후에도 한동안 위 피해자와 함께 커피숍에 남아 있었고, 그 시간 동안 피고인 A가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던 점, 피해자 J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나간 후 14:25경부터 15:40경까지 피고인 B과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B의 '자기는 피고인 A를 신처럼 모시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3. 1. 22. 저녁 P에게 전화하여 '수표 10억 원을 현금으로 바꿀 데가 있느냐'고 수표 교환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P는 2013. 1. 23, 수표 10억 원의 현금 교환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수표를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 '재경부에서 자금 담당한테 빌런 수표이고 2주 후에 안 갚으면 사고가 난다'며 '2주 후에 큰돈이 들어오니 그때 가서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07, 108쪽),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환한 현금 가방을 자신의 차량에 모두 싣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현금을 운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인식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큰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위 피고인이 그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 H, J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 B은 미필적 고의로 위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함께 유엔직원인 것처럼 과시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2012. 6. 28.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할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G을 만나고, 2012. 7. 3. 경 경복궁 부근 커피숍에서 G과 피해자 H을 만나 "전에 투자하겠다고 하고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독촉하고, 다음 날인 2012. 7. 4. 경 위 경복궁 부근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에서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할 당시 피고인 A, B 및 G과 함께 위 승용차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유엔직원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권 판매 수익금 1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12. 7. 4. 경 위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교부를 위임받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농협 자기앞수표 1억 원권 2장, 5,000만 원권 1장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처를 찾아달라는 G의 요구로 피고인 A를 G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엔직원인 것처럼 과시한 사실이 없고, 2012. 7. 3. 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 B과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2. 6. 28.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과 함께 G을 만난 사실, 피고인 C가 2012. 7. 3. 경 경복궁 부근 커피숍에서 G과 피해자 H을 만나 G에게 '왜 투자금을 가져오기로 한 약속을 안 지키냐'며 화를 낸 사실, 피고인 C가 다음날인 2012. 7. 4. 경 G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였고, 위 승용차에서 G이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고소장 사본, 경찰의견서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G, 피해자 H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 C가 유엔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함께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H은 경찰에서 "G이 전화를 해서 '복지자금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날 2억 7,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 습니다"(수시기록 2권 18쪽), "모든 것은 중간에서 G이 말한 것이었습니다"(수사기록 2권 19쪽)라고 진술하여 위 G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G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2. 5.경 피고인 C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 내용은 "피고인 C 등이 '유엔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유엔기구에서 복지자금 잔고증명을 해주면 유엔복지자금에서 나오는 돈 48.9%를 공제하고 30억 원이나 40억 원을 지급해 주니 그 비용을 제공해 달라'고 기망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피해자 H의 피고인 C에 대한 고소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한 점, G의 진술에 의하면 G이 피고인 C를 위와 같이 유엔복지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후에 또다시 유엔직원인 것처럼 과시하며 투자를 독촉하는 피고인 C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C와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유엔직원임을 과시하거나 유엔직원으로 오인할 만한 신분증을 보여준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7. 3.경 피고인 C와 G, 피해자 H이 만난 자리에 동석했던 Q는 이 법정에서 당시 유엔 관련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및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 A, B이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을 가지고 떠난 반면, 피고인 C는 G과 차에서 내려 피해자 H과 함께 피고인 A의 연락을 기다렸던 점, 피고인 C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판시 제1의 가항 기재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