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2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의류 도소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를 담당한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D(수안점),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D(남산점), 부산 연제구 G(특판점), 2층에 있는 D,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D(토곡점),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등을 운영하면서, 마치 위 업체들 상호 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뺑뺑이 거래'라 함) 외형을 부풀려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8. 14.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M로 의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4. 8. 14.', 공급자 'C(주)', 공급받는 자 'M', 공급가액 '2,236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 공급자가 'M'인 부분(순번 41, 43, 44, 46, 97)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억 2,500만 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위 범죄일람표 중 공급받은 자가 M인 부분(순번 1 내지 9), N(순번 94, 95), O(순번 96)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억 1,709만 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25.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P회계법인 담당자를 통해 위 C 주식회사에 대한 2014년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급가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의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까지 위 D(특판점), D(토곡점), D(수안점), L, J, C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9억 1,144만 8,209원 상당의 거짓기재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80억 5,355만 20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매출을 한 후 마치 'D(특판점)', 'L'에서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L, D(특판점), D(토곡점), D(수안점)'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26.경 동래세무서에서 P회계법인 담당자를 통해 C 주식회사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합계 768만 8,99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그리고 2015. 3. 31. 같은 세무서에 C 주식회사에 대한 2014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176만 2,565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위 C 주식회사에 대한 합계 1억 7,697만 2,29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2014년 법인세 1,762,565원 및 2015년 법인세 92,992,094원 상당의 법인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와 같은 액수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L, D(특판점), D(토곡점), D(수안점)'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1. 위 'L'을 지인인 Q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2. 26. 위 'D(토곡점)'을 피고인의 형수인 R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3. 28. 위 'D(특판점)'을 지인인 S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7. 13. 위 'D(수안점)'을 위 R 명의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2016. 2. 2.경까지 위 'L' 및 'D(특판점)'을 운영하였고, 2016. 6.경까지 위 'D(토곡점)' 및 'D(수안점)'을 각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 관리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7, 94 내지 96 각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6 각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이 위 제2항의 업무 중 'L', 'D(특판점)'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017고합353 -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남산점)'과 'J'를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속칭 '뺑뺑이 거래' 방식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5.경 위 'D(남산점)'을 누나인 T 명의로, 2015. 10.경 위 'J'를 지인인 망 U(2017. 2.경 사망)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6. 6.경까지 위 'D(남산점)'과 'J'를 각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D(남산점)관련, 거래처 M 은행거래내역 제출, 고발담당자 전화 진술, 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조세포탈 산출내역] 1. 각 고발서, 추가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예정및확정신고, 매출및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등 2017고합3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보고) 1. 각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2015년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4년 제2기),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 제1기)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1조 제1항(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0 내지 40, 42, 45, 47 내지 77번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함]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판시 2015. 1. 26.경 부가가치세 포탈 및 2015. 3. 31.경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이하 , 죄를 포괄하여 '판시 죄'라 한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징역형 부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1) 판시 죄: 형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판시 나머지 각 죄(징역형 부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1)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합산] 2)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및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죄는 모두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행한 범죄이고, 피고인 A은 위 범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이용된 각 업체 중 D(토곡점), D(수안점)은 피고인 A이 R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D(남산점)은 피고인 A의 친누나인 T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소외 Q은 조기축구회 회원이었던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을 믿고 L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즉,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었다면, 대리점 내부거래를 통한 판시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가 성립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무자료로 의류를 사와서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처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시기를 늦춰보려고 피고인 B에게 조언을 구했고, 피고인 B가 대리점끼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지만 그러한 방법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대리점끼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월 200만 원 이외에는 판시 범죄로 인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고, 비록 법인통장을 관리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판시 범죄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 C 주식회사 및 피고인 A이 누리는 것이었다. 2. 허위세금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 중복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나. 판단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입·매출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그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문서들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J에 대한 명의대여 사업자 등록 여부 가. 주장의 요지 J는 망 U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장으로, 피고인 A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아니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는 피고인 A이 조세포탈을 위해 그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V은 '자신이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던 J를 망 U이 2015. 10.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J에서 영업과 구입, 판매 등 실무적인 업무는 자신이 전담했지만, J의 사업자등록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등은 U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증인 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의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는 실제 J의 운영과 별개였고, 이는 위 각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6. 7.경 피고인들이 판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무렵, 위 J의 사업자 명의가 망 U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망 U이 J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이 위 부탁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J는 C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등 조세회피를 위해 이용되었다. 즉, 위 범죄의 행위자는 피고인들이고, 위 범죄로 인한 수익 또한 피고인들이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망 U이 자신의 법위반을 피고인 A에게 떠넘기려고 했다기보다는, 망 U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자신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피고인 A에게 사업자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다. 피고인 B는 2016. 12. 22.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이 지인 U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C에서는 D(남산점), D(수안점), J, D(토곡점) 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C 주식회사에 세금이 덜 부과되도록 하고, 위 각 업체들에게 골고루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는 J에 대한 명의대여 부분을 다투지 않다가, J의 명의인이었던망 U이 2017. 초 무렵 사망하자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13억 7,964만 5,420원 ~ 34억 4,911만 3,55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8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4억 원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및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미루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범행 내용도 합계 13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문적인 자료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이 무자료로 의류를 구입한 뒤, 이로 인해 실제 수익에 비해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죄: 징역 1월 ~ 1년 6월 2)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월 ~ 18년 이하 및 벌금 13억 7,964만 5,420원 ~ 34억 4,911만 3,55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죄: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나머지 각 죄 판시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 8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4억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월급 이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동종 전과 이외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3,200만 원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와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조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벌금 3,12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7, 94 내지 96 및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6, 범죄일람표 (3-1) 순번 1 내지 3, 범죄일람표(3-2) 순번 1, 2까지 총 104회 × 30만 원) 나.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80만 원 다. 합계: 벌금 3,200만 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25 피고인은 대표자인 A, 관리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내지 93, 97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제27 내지 31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A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D(토곡점) 및 D(수안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2017고합353 피고인은 A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D(남산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참조).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또한,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2017고합25 사건의 동래세무서장 작성 고발서(순번 18)에서만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위 고발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고발된 범죄사실은 C 주식회사와 L 및 D(특판점)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L 및 D(특판점)에 대한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C 주식회사의 조세포탈에 대한 것이다. 위 , 및 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내지 93, 97 기재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27 내지 31 기재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D(토곡점)과 D(수안점) 및 D(남산점)에 대한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은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