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73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사실 F과 물품 (고철,비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2000년경부터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철 반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약정한 기일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9. 11. 20.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근무하는 J K 회장이 F회사 L 회장과 사돈지간이라서 F에서 발생하는 비철금속 12,000톤의 반출계약을 따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경비로 사용하여 K 회장이 따낸 비철금속 중 6,000톤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1kg당 250원 상당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모두 1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은 1달 내인 2009. 12. 20.까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1.20. J 명의 계좌로 비철금속 반출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의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 F과 물품(고철, 비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고철 반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약정한 기일에 고철을 출고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9. 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M에게 2009. 11. 2.자 F(주)와 (주)J 사이의 물품(고철, 비철)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F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 30,000톤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였다.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비철 2,000톤을 1kg 당 1,550원으로 정하여 2009. 12. 10.부터 2010. 1. 30.까지 사이에 공급해 주겠다. 약속한 물량을 2009. 12. 17.까지 출고시켜주지 못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 J 명의 계좌로 비철금속 반출과 관련한 계약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고철을 반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고철 관계자가 수감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빨리 석방되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철이 나오는 대로 1 ~ 2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 J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여다. 라.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반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2.경 다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다른 고철 관계자가 수감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빨리 석방되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철이 나오는 대로 1 ~ 2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 J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N 및 O 토사 채취 및 납품공사를 상위 계약자인 (주)P에서 (주)Q으로, (주)Q에서 피고인 B로, 다시 (주)Q에서 J로 하도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미끼로 공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사실은 태안군과 R(주)가 N 조성공사를 공동으로 발주하였고, S(주)가 진입로개설 공사를 R(주)로부터 수주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을 뿐 P 등에 하도급을 준 사실도 없고, R(주)가 직접 P 등에 공사를 발주한 사실 조차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상위 계약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 계약자의 계약내용을 확인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석재운송 등에 관한 하도급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10. 10. 경 천안시 T 소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N 매립공사를 주관하는 R이 W과 P(주)에 매립공사를 발주하였고, W P이 (주)Q에게 N 및 O 토사 채취 및 납품공사를 하도급주었으며, (주)Q으로부터 J가 위 납품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았다. 공사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발파, 상차, 운반 및 크라샤 작업 250만m²(1㎡당 2,700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상위 계약자를 (주)으로 기재한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10. 11, 22. 1,000만 원, 같은 해 12. 13. 600만 원, 같은 달 14. 1,400만원, 2011. 1. 7. 1,200만 원, 같은 달 8. 800만 원, 같은 달 10.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581]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X 에 있는 건축시행업체 (주)J Y 명의로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5억 원이 필요한데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1억 원 외에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건설현장의 유치권이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없었고 (주)J가 별다른담보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제1금융권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대출 브로커를 통한 제2금융권 대출 등을 모색 중이었을 뿐 구체적으로 대출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20일내에 2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7. 19.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2-31 에 있는 영창빌딩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하는데 유치권 해결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내로 갚을 것이고, 1억 원을 얹어 총 2억 원을 변제하겠다. 유치권이 해결되고 나면 2010. 8. 5.경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V,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V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M, I,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계약서(F, J),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보완), 동업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메모, 거래내역확인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입금확인증, 각 하도급계약서, S(주)의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S(주) 상무이사 AB 전화진술 청 취], 수사보고[참고인 R㈜ 공무부장 AC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45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Y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Z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개요(제천 AD 아파트) 등, 약속어음사본, 공정증서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유죄확정판결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3고단739 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AE, AA, V 및 피고인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AF 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바람에 오히려 피고인들이 AF 또는 AE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서 본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N 매립공사를 주관하던 R 주식회사 및 (주)S 등으로부터 하도급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토사 채취 및 운반과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을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하는 방법으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바, 그럼에도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사실을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아니한데다가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거액이라는 점 등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I, V, Z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비철금속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 역시 K에게 기망당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V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