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5836호 D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E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9. 21. 00:20경 D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단속장소까지 차를 운전할 때 해당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증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주차를 거기다 놓고 걸어서 갔는데 동승할 일이 있겠습니까"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고 난 다음 운전을 해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갔다고 하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보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 옆에 동석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이 변호사님의 질문에 답변한 전체적인 취지를 들어보면 그날 피고인 D는 술을 마신 이후에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경로상 볼 때는 큰길 쪽에서 들어와서 F편의점에 들러서 커피를 산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증인과 피고인은 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걸어서 F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고 둘이서 다시 나와서 걸어서 주차된 곳까지 갔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여 마치 D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D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836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증인선서서, 각 녹취서, 판결문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경위 H 진술 청취),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영장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18. 7. 16. 검사에게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응하여 자백하였다(증거기록 329쪽, 339쪽에 의하면, 진술서 제출 시각은 10:20과 10:45 사이이고, 피의자신문 시각은 10:50과 11:55 사이이다). D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836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8노1019호로 항소하였다가 2018. 7. 16.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위 공술사건의 제1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 되었다. 기록 상 피고인의 자백과 위 공술 사건 제1심 판결 확정(항소취하서 제출)의 선후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위 공술 사건의 제1심 판결 확정 전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여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공술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주교동 529-6에 있는 '꽃마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라이온스 목욕탕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건물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위 건물 1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랙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11.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한전사거리 쪽에서 천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 우측 백미러로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첨부), 수사보고(충격부위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6세)은 지적장애 2급으로 IQ가 35이상 49이하로 정신연령이 3~7세 정도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1:05경 대전 유성구 진잠로 140번길 54-10 구)보건소 앞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 뒤에서 끌어안고, 오른쪽 얼굴에 뽀뽀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속기록(피해영상진술) 1. 장애인증명서(C)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당일 곧바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D이 이 사건 피해상황을 목격한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위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돌아서니까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고,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장애인에 대한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우측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후유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3:2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자 예의가 없다며 훈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들자 화가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3:2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거제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술을 마셨던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음주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였다. 이에 E으로부터 '이전에 음주감지를 했던 차량이다.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은 "왜 똑바로 일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쳐 E이 쓰고 있던 근무모를 땅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목을 세게 움켜잡아 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E의 목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오해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미등록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9:3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진입로에서 합덕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와 도로변 주택의 진입로가 만나는 곳으로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하여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였고, 2015. 7. 18. 00:17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 탈출에 의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1:30분경 제주시 오현길 88에 있는 제주동문시장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이 빌려간 돈을 갚거나 차용증을 써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사진,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5회(실형 1회 포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31. 03: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록수역 쪽에서 한대앞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5:2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대삼거리 쪽에서 대우협동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9. 13, 09:02 경 피해자를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고도의 몸통(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1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경 거주지를 경남 의령군 B 소재의 'C요양병원'에서 불상의 장소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퇴원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영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20:30경 삼척시 B, 피해자 C(여,53세)가 운영하는 D식당 옆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F이 술에 취해 D식당 출입문 쪽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모서리에 3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2회 흔들어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및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해 정도가 경미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02: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눈이 마주친 것에 시비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8. 13:47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6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ol 자신의 남편 E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게 'D씨가 센터에서 안 잔 남자가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여러 남자와 자고 다닌 모양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 E, D, F G센터 회원으로 함께 골프를 치면서 친하게 지낸 사실, E은 2014. 10. 31. D을 폭행하였는데, F는 D으로부터 El D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E에게 연락하여 D과 E을 중재하려고 노력한 사실, 한편 D은 2014. 11. 1. 피고인으로부터 '진짜로 저희 남편과 사귀고 잠자리까지 한거 맞나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남편과 지금까지 사귄게 맞고 잠자리도 한게 맞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이후 D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4. 11. 8, 11:19 F에게 카카오톡으로 'D씨와 D씨 남편이 제 전화를 차단하고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D씨한테 좀 전해주세요. 제가 D씨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할꺼라고'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보냈고, 약 40분 뒤인 11:57 경 다시 D씨가 센터에서 안 잔 남자가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여러 남자와 자고 다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D씨 말 믿지 마세요'라는 메세지를 보낸 사실, F는 D에게만 위 메세지를 전달하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말을 전파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F는 E 또는 피고인에게 'D에게 더 이상 문자나 전화로 귀찮게 하지 말아라. 할 말이 있으면 내게 해라. 내가 D의 보디가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과 F와의 관계, 피고인이 F에게 메세지를 보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피고인이 보낸 메세지 내용을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위 메세지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0:1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모텔 내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야,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올해 초에도 비슷한 주취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이(여, 39세)을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약 2개월간 동거하면서, 술에 취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폭언을 하고 시비를 걸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01:10경 인천 남구 D빌라 4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 피고인에 대해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발로 방문을 수회 세게 걷어차 강제로 연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히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 신고하려고 새로 휴대폰 만들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다음,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머리,얼굴, 등,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마구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서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어깨에 맞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쓰러트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허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 02: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G(여, 당시 만 14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년 7월 일자 불상 21: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집의 욕실이 보이는 건너편 건물 난간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욕실 창문에 갖다 댄 후 위 욕실 안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2016년 7월 일자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 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안의 속옷과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속기록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핸드폰 2대에 대한 복원)의 기재 및 그 첨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 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장기간에 걸쳐 준강제추행하고 허락 없이 그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수용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협의이혼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 앞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경기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D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통장 양도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6. 5. 확정되고,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3. 17.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5. 03:50 경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약목면 복성리 869-3 에 있는 정밀오토바이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정밀오토바이 가게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김천 쪽에서 왜관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라이노압착진개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0:2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베이스캠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가 가볍고 야기한 사고도 없으며 판시 범행 이후 술을 자제하고 직장생활에 전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