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1. 4.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들은 2021. 1. 4.경 피고인 A의 친구인 C을 통해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21경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엑스터 시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몫까지 포함하여 총 45만 원을 이체하고, 이를 받은 C은 같은 날 친구인 D에게 엑스터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위 대금 중 24만 원을 D 명의의 카카오 페이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23:55경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부산 수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엑스터시 3정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을 통해 D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 5.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들은 2021. 1. 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엑스터시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몫까지 포함하여 총 75만 원을 이체하고, 이를 받은 C은 같은 날 D에게 엑스터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75만 원 중 45만 원을 D 명의의 카카오페이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에 D은 2021. 1. 5. 23: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마사지 건물 계단 근처에 엑스터시 5정을 숨겨두고, 숨겨둔 위치를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장소로 가 엑스터시 5정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을 통해 D으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매수하였다. 다. 2021. 1. 5.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 5. 00:10경 부산 수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각 1정을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라. 2021. 1. 6.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 6. 01:00경 부산수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남자 2명과 같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각 1정을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케타민 투약 및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3. 00: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클럽 안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대마초 불상량을 일반 담배 연초를 뺀 자리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3. 23. 00: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클럽 화장실 옆 공간에서,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새끼 손톱 정도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공범 C, D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마약 대금으로 입금한 내역, 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공범 D,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모발 감정서 첨부, 피의자 B 모발 감정 결과에 대한, 공범 불상의 남성 불 특정 대한, 케타민, 대마 공급책 불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수한 엑스터시 구매가격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하고, 피고인 A의 케타민 1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 1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 B의 케타민 1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 1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처 추징함[증거기록 제299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