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19. 4.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5.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8.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9. 확정되었다. 2018고단4953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회장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사실은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분할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지를 매입하여 위 각 허가를 받은 뒤 분할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겠다며 토지 소유자들에게 접근한 후 그들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되, 일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담보제공 및 허가 등 업무에 지식이 없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마치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기망하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서류 등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진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어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F 소유의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0. 11.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G 전 1,577㎡, H 전 869㎡, I 전 869㎡, J 대 1,370㎡, K 임야 12,812㎡ 등 5필지 토지(이하 ‘F의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인 F에게 위 토지를 매매 대금 20억 원, 계약금 3억 원, 잔금은 토목공사 준공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여 F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0. 11. 29.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대부업자인 M 운영의 대부업체인 ‘N’ 사무실에서, F에게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가 까다롭고,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려면 평수가 약 5,906평인 위 토지를 수인의 명의로 900평씩 분할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토목공사를 개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분할절차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수통을 준비하고, 위와 같은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M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사실은 A가 위와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공모에 따라 채무자로서 M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2. 3.경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P다방에서 F을 만나 F에게 미리 준비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토지거래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하고,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서명을 하게하고,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옆에 날인하여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4장, 지상권설정계약서 1장, 위임장 5장, 확인서면 5장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과 함께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12. 3.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M을 통하여 전주인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며 “돈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원을,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B 명의의 U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V 소유의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0. 12. 29.경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P다방에서, 용인시 처인구 W 임야 4,288㎡ 토지(이하 ‘V의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인 V를 만나 위 1.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여 V로 하여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도록 하고, V에게 미리 준비한 차용지불약정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제시하며 토지거래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하고, 이에 속은 V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V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 확인서면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과 함께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12. 29.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V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M을 통하여 전주인 피해자 X에게 교부하며 “돈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U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14.경 화성시 Y건물 Z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화성시 AA 임야 93㎡, 화성시 AB 전 479㎡, 화성시 AC 임야 3,032㎡, 화성시 AD 전 55㎡ 등 토지(이하 ‘AE의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인 AE에게 “당신 소유의 4필지 토지를 8억 8,56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1억 원을 바로 지급하고 잔금 7억 8,560만 원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향후 매매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AE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6. 1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A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M을 통하여 전주인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며 “AE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피해자 A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피고인 C 명의의 AG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70: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AH와 그녀 소유인 강원도 정선군 AI(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을 총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마치 시가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를 부동산 교환계약을 통해 저렴하게 매수해 줄 것처럼 속여 허위 가공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교환차액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화성시 AJ 소재 AK교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AL 농지(이하 ‘AL 농지’라고 함)를 AM이 소유한 안양시 동안구 AN 건물 AO호 상가(이하 ’AN 상가‘라고 함)와 교환한 후, 위 AN 상가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안양시 단원구 AP건물, AQ, AR, AS호 상가(이하 ’AP 상가‘라고 함)를 함께 묶어서 ’이 사건 임야‘와 교환을 하자. 교환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 임야의 지분 5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받았다. 가. ‘AL 농지’와 ‘AN 상가’ 교환 빙자 편취 피고인은 2010. 3. 5.경 화성시 동탄동 이하불상지에서 전화로 “AM과 사이에 ‘AN 상가’와 ‘AL 농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3. 15.경 “AM의 ‘AN 상가’를 ‘AL 농지’와 교환하려면 교환차액 6천만 원을 AM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이미 계약금조로 지급한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공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통해 교환차액을 편취하려는 의도였을 뿐 AM과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경 피고인 명의 U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2010. 3. 15.경 피고인 명의 AT은 행계좌로 교환차액 잔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AN 상가’ 및 ‘AP 상가’와 ‘이 사건 임야’ 교환 빙자 편취 피고인은 2010. 3. 16.경 위 AK교회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AH와 작성한 2010. 3. 16.자 부동산교환계약서를 보여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감정가가 9억 3천만 원이다. 계약금으로 내가 3,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중도금으로 ‘AN 상가’와 ‘AP 상가’를 AH에게 양도해주기로 했으며, 나머지 잔금은 1억 6,500만 원인데, 내 ‘AP 상가’가 약 5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고, 네 ‘AN 상가’는 그보다 훨씬 가치가 적으니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대신 위 잔금 1억 6,500만 원을 네가 부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와 이 사건 임야를 1억 8,5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와 교환할 ‘AN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0. 5. 6.경 AH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잔금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다. ‘AU 농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3. 29.경 화성시 AV에 있는 AW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교환계약을 통해 AU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인 AM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 위 AU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달라고 했다. AX에게 AU 농지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주면 AM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M의 ‘AN 상가’와 피해자의 ‘AU 농지’가 교환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10. 3. 29.경 ‘AU 농지’를 AX에게 매도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4,978만 원을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강원도 정선군 AI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임야를 AH로부터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임야가 1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고, 내가 위 임야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시가 2억 원 상당의 지분 20%를 1억 7천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5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본건 토지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약속어음 및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권리증,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피고인 A는 사채업자인 M의 제안으로 매매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실제로 돈을 출연하는 담보권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 C은 단순히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서 차용인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행위태양 역시 종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죄의 내용은 토지소유자들에게 마치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기망하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서류 등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진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이 기망의 핵심이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 역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토지소유주들의 서명을 사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근저당권들이 원인무효 등을 이유로 말소되었고,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바,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 B, C의 경우 위 근저당권들을 담보로 차용금을 편취함에 있어 차용인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들어온 차용금을 전달한 행위는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237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1. 부동산교환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개별공시지가,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은 피해자 AY에 대한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위 피해자가 매입할 정선 땅을 직접 임장하여 살펴보고 본인이 판단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정선 카지노 근처에 좋은 땅이 있는데 2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땅(지분 20%)을 특별히 1억 7천만 원에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당시 직접 현장에 가서 대상 임야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하여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믿어 그 가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대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전체(지분 100%)의 가치가 2억 원이 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임야의 매수 직후 그 시가를 5배가량 부풀려 바로 전매한 것은 정당한 차익 실현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대상 임야의 개발가능성, 현황, 시세 등을 사실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의 지분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AY에게 임야의 가치에 관하여 기망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 부분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명사취 사안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어 판시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 사건은 서명사취에서 나아가 이를 담보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서명사취와는 피해자,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으로 인하여 영득한 재산이 확연히 구분되는 양립 가능한 별개의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 담보권설정계약이 민사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근저당권이 말소되자, 담보권을 상실한 금전대여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 서명사취 재판에서 근저당권 말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았다면 이 사건에서 이는 반대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일련의 행위에서 이루어진 판시 사기죄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단독범행인 사기죄의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