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42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들은 2019. 8. 12. 23:30경 삼척시 D에 있는 E에 설치된 ‘F’ 안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A의 옷차림에 관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 간에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고인 A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다툼을 제지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슬리퍼로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8. 13. 00:27경 삼척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그곳 노상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슬리퍼로 여러 차례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CD, 피해자 얼굴 사진, CCTV영상 사진 [피고인 B은 피해자 C가 공동피고인 A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J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I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CCTV영상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 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넘어진 피해자 C의 가슴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2019. 8. 18.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F노래방에서 처남을 한 대 때린 다음부터 기억이 없다, 아마 처남한테 제대로 한 방 맞아서 기절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가슴을 발로 밟았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단일죄 관계에 있거나 이에 포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내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4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고용하여 학원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바, 2012. 11. 21.경부터 2016. 1. 29. 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2,806,450원, 퇴직금 9,202,341원 합계 12,008,79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16. 12. 1. 피해 근로자 D에게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13,931,51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11: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테크노1로 12-14 킹스파 주차장까지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피고인은 신탄진에 있는 E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07:00경 직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으나(증거기록 19면), 그 후 그로부터 약 3km 떨어진 킹스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던 점(증거기록 50면), 피고인이 잠들어 있었던 차량은 전면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는바(증거기록 10면) 당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된 것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 등을 불러서 이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44, 4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2. 16:44경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곡지하철과 양산시 호포지하철 역 사이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후방 1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S 1000RR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B(29세)가 진로를 변경하면서 추월할 때 낸 소음에 놀라면서 피해자 옆으로 근접하게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생각하여 뒤돌아보며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추월하여 같은 날 16:46경 양산시 양산대로 107, 호포지하철 역 앞 교차로까지 진행하여 신호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 옆에 오토바이를 정차해 두고 “신고할게요! 블랙박스 다 찍어 놨어요, 신고합니다. 사과안 했지요. 경찰서에서 봅시다.”라고 말하고 출발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부터 424m 떨어진 양산시 C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격한 후 갓길에 정차한 피해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이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35,313,7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따라 가다가 갓길에 정차한 위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감속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두 차례나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들이받았고,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정차하는 선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 직전에 급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정상적으로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 자신을 뒤따라오던 피고인에게 먼저 가라는 의미로 손짓을 했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었던 점[경찰 작성 수사보고서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93쪽),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는 동안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분노를 표시하는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여기다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제대로 거동하기도 어려운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령의 피고인이 경찰서로 간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따라 가던 중 그 오토바이의 정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B를 통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이 착용하였던 속옷 등을 구매하여 왔고, 2020. 9. 6.경 피해자 C(여, 14세)이 올린 ‘중학생 4일 신던 양말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B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직접 최소 4일 동안 해당 팬티를 착용하고 매일 팬티 안쪽 사진 및 음부 사진을 보내주는 등의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2.경부터 2020. 9. 13.경까지 사이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음부 부분 등을 촬영한 사진, 자위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여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하여금 음부 부분 및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속옷이 노출된 사진 8장,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3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D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결과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확인 및 검토 보고),수사보고(범행 일자 특정 관련 검토), 내사보고(참고인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계정, 라인 계정 확인 결과) 1. 통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출력물,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피의자-C B 대화 내역 출력물, 피의자-C 라인 대화 내역 출력물, D B 계정 게시글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고, 이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8: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8회의 벌금형 처벌을, 2018년에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2022고단239] 피고인은 2022. 2. 14. 19: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4세)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든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20] 피고인은 2022. 4. 1. 20:28경 당진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2009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년 초순경 카자흐스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만 달러를 주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30.경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 피고인의 모친이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마치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한 모친에 대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재외동포(F-4)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외국 국적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3, 4, 5, 6, 7)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9, 11, 13, 17, 18, 19, 20, 21, 25, 26) 1. 체류외국인에 대한 통합신청서 발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허위의 서류로 사증을 신청하여 적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이 사건 선고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병 인계되고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3:52경 서울 송파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C(남, 44세) 외 경찰관 2명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1:42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젊은 남자가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2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위 경장 D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이빨로 손가락 부위를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경찰 보디캠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2. 22. 19:00~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통해 대금으로 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뒤, 부천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가서 그곳 외벽의 가스계량기 안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6.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으로 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뒤, 인천 미추홀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가서 그곳 외벽의 가스계량기 안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2. 22. 22:30경 인천 연수구 D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6. 03:30경 인천 미추홀구 E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서 – 참고인 F 공람문서 첨부, 공람문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0:4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2:1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2015년, 2018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대물)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불입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7: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카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에 있는 자유로 서울방향 김포대교 전 1㎞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00 피고인은 2020. 5. 19. 07:0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몸이 아파서 어제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동생과 연락이 안된다. 15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79,66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05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2019. 11. 3.경까지 피해자 C(여, 20세)과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B(여, 49세)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이태리 가방을 수입·중개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 2018. 6.말 사업수익금이 들어오면 빌려준 금액의 수 배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태리 가방 수입·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81,134,2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2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그녀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 C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 C 명의 각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어 위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피해자 C의 모바일뱅킹 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등 피해자 C 명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C 몰래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하여 기업은행에 접속한 후, 피해자C의 허락 없이 피해자 C 명의로 기업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C의 인적사항및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C의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C 몰래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사채를 써서 갚아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합계 72,446,76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5, 20, 23, 27)(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30, 40, 48, 69, 72)(각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21고단2600 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범죄 전력 확인)(2021고단2600 증거목록 순번 2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동종 사업을 하는 업체의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10. 30.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위 회사도 적자가 누적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의 E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75,786,875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정본, 각 이행각서, 주식 및 이사 등재에 대한 확인서, 각 자산 및 사업권 양도 약정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차량 보유현황, 차량 할부 진행 현황, 2018년 1월분 급여 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식매매계약서, 각 녹취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서(사본 포함, 이하 같음)(순번 3, 6 내지 38, 43 내지 58, 61 내지 64, 74, 75, 105 내지 113) 1. 수사보고(사건 기록 공람)(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법인등기부 확인)(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2022도1880),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내지 22번(2019. 7. 12.부터 2019. 7. 30.까지의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을 인수, 운영하기로 하고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2019. 8. 30. 이전의 회사인수에 관한 언급이나 약정, 회사 인감 및 계좌를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담보 목적이었고(증거기록 709면 등),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던 시점은 2019. 8. 30.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만한 인수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한 시점도 2019. 8. 30.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8. 30. 피고인에게 회사를 인수하겠으니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2, 150면), 피해자가 2019. 7. 24.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피해자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이행각서에는 차용금이 변제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인감을 반환하고, 회사에 등록된 버스가 분양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원금을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69면), 2019. 7. 이전인 2019. 5. 27.경에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회사 주식매매계약(증거기록 804, 805면)이 체결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버스 할부금을 미납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9. 7.경 피해자에게 언급한 제3자의 회사 인수 등을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며,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7. 회사 인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담보 목적 또는 회사 인수를 논의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2019. 7.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손해를 입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대부분을 회사 경영난 해결을 위하여 회사 채무 변제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5. 19:56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예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 및 언어장애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을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에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회복이 어렵게 될 위험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과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2:2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01:07경 안산시 단원구 B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