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24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7. 01:30경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여자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위 BAR의 룸 안에 있는 소파로 피해자를 옮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6. 20.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위 BAR의 룸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의 사진을 찍고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변기에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BAR의 룸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완전히 벗기고 성기, 가슴 부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려 만지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C주점내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화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촬영물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C주점 CCTV영상 CD 첨부 및 CCTV영상 분석에 대하여), 녹취서, CD, 감정서(2022-S-5738호),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2022-S-5738호), 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2022-S-5738호), 소변(졸피뎀),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8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및 3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 및 3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 및 3의 나항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가 두 눈이 채 감기지 않아 흰자가 보이고 고개는 뒤로 조금 꺾인 채 누워있는 모습, 누워있는 피해자의 눈 위에 수건 같은 물체가 덮여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이 녹화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오빠, 오빠’라고 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나, 약 9분 길이의 위 동영상에서 피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몸이 축 늘어져 있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거나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은 전혀 없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성관계를 하였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위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우는 소리가 확인되는데, 이 또한 성관계에 동의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 후 채취된 피해자의 소변은 알코올농도가 0.266%로 측정되었고 단시간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또한 검출되었는바(증거기록 350, 352면), 당시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 중, 피해자가 사건 직후 04:26경 피고인에게 술값 140만 원을 계좌이체하면서 나눈 아래 대화내용(증거기록 286~289면)은, 술값을 보내면서 계속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신고 경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점 건물에서 피고인과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택배배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택배배달원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없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고,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택배배달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성관계 사실조차 없었다고 부인하다가 피해자 남자친구의 추궁에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17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 당시 피고인을 애무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고, 영상 촬영에도 동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은 전혀 촬영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모습만을 촬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인사차 포옹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가슴을 보여주는 등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에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의 신체 및 준강제추행, 준강간 장면을 촬영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