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서울 D에 있는 'E회사'은 F구청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G, H, I, J, K, L, M 지역에서 일반 가정에서 가정용 납부확인증을 부착하여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한 다음 최종 처리업체에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E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E의 경우 위와 같이 대행 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만 수집·운반이 가능하고, 대형 음식점과 같은 다량배출사업장이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지역 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운반을 할 수 없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N회사' O 명의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서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위탁 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다음 위탁요금을 자신이 직접 지급받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E 수집·운반 차량으로 수거하여 정식으로 수집한 음식물류 폐기물과 섞어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P 쌍문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P 쌍문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N회사' O 명의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위탁계약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계약기간란에 '201 5. 5. 25.~2016. 12. 31.', 수거료란에 '월 300,000원, 입금일란에 '말일', 위탁자란에 'P, 서울시 도봉구 Q, R, S'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수탁자란에 'T, N회사 0, 경기도 양주시 U'라고 기재한 후 이와 같이 작성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계약서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명의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P 수유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P 수유점'에서, 대표 W에게 위와 같이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N회사' O 명의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계약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W으로 하여금 위탁자란에 'P, 서울특별시 강북구 V, W, X'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계약기간란에 '11. 27, 11, 26.', 수거료란에 '삼십만원(300,000)', 입금일란에 '말일', 수탁자란 마지막에 'Y'로 기재한 후 이와 같이 작성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계약서를 W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P 용현점'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4. 1. 1.경 의정부시 Z 에 있는 'P 용현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N회사' O 명의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계약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계약기간란에 '14년 1월 1일~16년 12월 31일', 수거료란에 '삼십', 입금일란에 '말', 위탁자란에 'P, 의정부시 AA, AB, AC'로 기재한 후 이와 같이 작성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계약서를 위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N회사' O 명의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계약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계약기간란에 '2017. 1. 1.~2017. 12. 31.', 수거 료란에 '삼십오만원(350,000)', 입금일란에 '1', 위탁자란에 'AB, P, 의정부 AA, AD'로 기재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계약서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 25.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P 쌍문점'에서, 2015. 11. 27.경부터 2017. 8.31. 경까지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P 수유점'에서, 2016. 3. 1.경부터 2017. 8. 26. 경까지 의정부시 Z에 있는 'P 신시가지점'에서, 2014. 1. 1.경부터 2017. 8. 26. 경까지 의정부시 AE에 있는 'P 용현점'에서 각각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약 317톤을 E 소속 화물차량으로 수집·운반한 다음 정상적으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섞어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량 재산정) 1. 위탁계약서, 관리대장, 현장사진 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변경계약서 1. 각 수사협조 회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신고서, 위탁계약서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3년이넘는 기간 동안 무허가로 음식물류 폐기물 약 317톤을 수집·운반한 후 정상적으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섞어 처리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폐기물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3,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F구청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허가로 수집한 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