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1)기록에 의하면, 압수된1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C)사본1장(증 제1호)은원본이 아니라 사본에 불과하므로(이 법원 2016고합792사건의 증거기록63~65쪽),그에대한위조부분의 폐기 및피해자환부를할수는없다고볼것이다. 피고인은 2004.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16.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관련 범죄전력이 총 12회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7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9. 4. 12:57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웨딩홀 2층 아트홀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웨딩촬영 보조일을 하는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속에서 현금 2,000원, 농협카드 3장, 국민카드 1장, 부산은행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민트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4. 14: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예식장 의자 위에 놓여 있던 당일 결혼한 신랑의 매형인 피해자 G 소유·관리의 현금 70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새마을금고중앙회 발행, 수표번호 : H, I, J), 1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흰색 천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5. 20:30경 부산 부산진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쳐 파손한 후 시정장치를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을 뒤졌으나, 훔쳐갈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9.25. 20:40 경 부산 부산진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거실 유리창을 손으로 쳐 파손한 후 시정장치를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를 포함한 합계 162만 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4, 19:00~20: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위집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위 2층 출입문을 열고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브랜드 불상의 시계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수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2016.9.5. 20:20 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에서, 시가 89,100원 상당의 신발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기앞수표 3장 중수표번호가 H인 수표의 뒷면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거짓으로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위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R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2, 12:36 경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음식대금 22,000원을 계산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기앞수표 3장 중 수표번호가 IT인 수표의 뒷면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거짓으로 성명란에는 'U', 연락처란에는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위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U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에 있는 'W'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기앞수표 3장 중 수표번호가 'J인 수표의 뒷면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거짓으로 성명란에는 'U', 연락처란에는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위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U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016고합840(병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2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X 에 있는 'Y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L,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죄명 의율 및 범행장소 특정 관련, 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수사보고(웨딩홀 결혼축의금 도난 관련, 택시기사에 대한, 범행 전 행적 수사 및 사진 첨부, 도난 수표 회수, Q 매장 수사, 피해품 반환, AC 모텔 및 AD 식당 CCTV 수사, 웨딩홀 외부 CCTV 영상 발췌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피해내역 수정에 대한, 도난 수표 회수 및 수표 사용처에 대한 검거 경위 및 체포영장 집행, 피의자가 절취한 수표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 절취한 축의금가방을 버린 장소, 범행 관련 CCTV 영상 CD 복제 첨부, 임장, 투약 신체 부위 (첨부 포함), 경찰 내사보고(임장), 추송서[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수표에 대한)], 경찰 발생보고(특수절도 등)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 Z 지갑 습득 장소 사진 촬영 등, 각 피의자 사진, 자기앞수표 사본(H), 각 사진, 감식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각 CCTV 사진, 각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자기앞수표 사진(J), 사진, CD 2장, 죄명 의율 및 범행장소 특정 관련, 자기앞수표(I) 회수 관련 사진, 현장 사진, 감정서, 법화학감정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 2) 이 법원 2016고합792, 2016고합840(병합) 사건의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인, 판결문 등 첨부)(첨부 포함), 각 판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2. 7.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2016. 8. 21.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미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 회복 없음(각 부정적)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부정적) 다. 각 유가증권위조죄 및 각 위조유가증권 행사 :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추징 1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절취한 피해품 대부분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절취 및 위조한 자기앞수표 3장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원과 농협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절취하고, 피해자 G 소유·관리의 현금 700만 원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등이 들어 있는 천가방을 절취하며, 야간에 피해자 L의 주거지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 M의 주거지의 거실 유리창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2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며, 야간에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시계와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자기앞수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1.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16.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