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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3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1033 |폭행치상(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윤대영(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D, E(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파주시 F에 있는 G 내 서부지역 사격장의 보급관리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는 위 사격장 통제소 운영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10.25. 07:50경 위 사격장 통제소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의 사무실에서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청소 및 시설 보수 문제 등으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A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 A를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로 하여금 왼쪽 무릎을 사무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가 서로 시비를 벌인 사건인데, 상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는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상호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감경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판단(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 B을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 B이 요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16번), 진료기록(증거목록에는 없음, 수사기록 116쪽)이 있는데,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고의로 넘어뜨리려 하였다는 명확한 진술은 없고, 서로 멱살을 잡고 있던 도중에 피고인 A가 바닥에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도 계속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B도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는 진술만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 A가 2013. 11. 19.경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로 4개월이 지난 2014. 3. 19. 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 B이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진료를 받았다기보다는 피고인 A가 많이 다친 것 같아 방어 차원에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과거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고의로 넘어뜨렸다거나 나아가 피해자 B이위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실제로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를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A와 피해자 B이 공소제기 후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부산지방법원-2010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09고정7823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D 앞에서 검사의 "증인이 E골프연습장의 실제 경영주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직접 직원들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하루라도 위 연습장에 가지 않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E골프연습장의 실제 대표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골프연습장의 실제 경영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 C이고 피고인이 E골프연습장에 매일 간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N, I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선서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C의 각 진술서 사본 1. G, H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 1. C의 명함사 1. 국내통화내역조회, 국내 역발신 내역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본건은 처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위 사건에서 C이 골프연습장의 실제 업주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F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직원들을 고용하였으므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이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0에서 통화한 내역이 거의 없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에서 이 '골프연습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C이 골프연습장의 '대표' 명함을 사용한 점, C이 이 법정에서 "골프연습장 공사대금 등을 F와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자신이 직원을 고용하기도 하였으며, F가 돈이 필요하면 자신이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Cl 그 명의의 주택 등을 담보로 골프연습장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골프연습장의 회원 등이 C을 실업주로 여기고 있고, 피고인을 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골프연습장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C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1.경부터 사단법인 E(이하 총연합회라 함) 회장으로 재직하며 위 총연합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7. 6. 1.경부터 위 총연합회 총무팀장,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총연합회의 재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총연합회는 인천시로부터 총연합회 운영비, 총연합회 주관 각종 행사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되 일정부분을 자부담하기로 하고, 보조사업 완료시 그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인천시에 제출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정산 후 보조금 집행결과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인천시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총연합회는 2011. 5. 26.경부터 2011. 5. 27. 경까지 인천에서 개최된 F와 관련하여 21,244,860원의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2011. 4. 20. 인천시로부터 59,930,000원의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9. 인천시 장애인 복지과에 위 F 보조금 정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인천시 지원 보조금으로 F 숙박비로 2011. 5. 30. G호텔에서 22,441,555원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호텔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박비 명목으로 총연합회에서 35,114,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인천시에 제출(인천시에는 중식 비용으로 'H'에 지출하였다는 2,700,000원을 포함하여 37,814,000원의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함)하고, 그 결과 인천시와의 정산과정에서 그 차액 12,672,445원의 반환의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허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인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16,44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문답서,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F 결과보고, 2010년 사업정산 부적정 집행사항통보 및 환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 기부금영수증,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2010년 정기총회 회의록, 이력서, 근로계약서, 2011년도 F 보조금 정산 및 추진실적 제출, F 사업비변경 승인 통지, 단체육성지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F 2011년 정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장애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벌금 10만 원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1. 12: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 12: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자기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E(여, 41세)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다투던 중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주취 정도,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0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위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승차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붙잡은 채 F에게, "나는 택시 기사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 경찰관도 나에게 사과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이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를 종용하면서 문을 붙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F의 가슴을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8. 9. 10:56경 중부고속도로 구리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4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1.30. 99고약1763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사용자명 'B')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6. 7. 22:05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 E회사 F 명의 G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9. 25. 15:5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제1.항과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필로폰 투약 후에 느낄 후회감과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10. 8. 16: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제1.항과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내 우편함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그 빌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마약류 대금 입금 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거래한 'B' 채널 확인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불상 판매자 관련 사건 기록 확인), 내사보고(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사용 비트코인 지갑 주소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F 명의 G계좌 입금내역, I은행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E회사' 수사협조공문 및 회신 자료 사본 각각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부 및 A 입금 내역 발췌본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4894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4894 사건요약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4. 09: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유치원 뒤편 도로를 진덕맨션 쪽에서 대동할인마트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70,17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성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4. 09:05경 속초시 조양로 64 에 있는 아도중고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09경 같은 시 E에 있는 F유치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23경 같은 시 온정로 6호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내지 10월인 점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중대한 위법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09. 1. 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09. 1.경 대전시 서구 C 소재 D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0.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22:30경 대전 동구 F 소재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12, 25.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5, 22: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5, 12, 26.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6. 01:00경 대전 서구 C 소재 I 식당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가.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투약의 점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인자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범죄사실 제2, 3, 4항 필로폰 투약의 점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월 ~ 1년6월) (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법죄 치리기준에 의한 가중] 10월I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를 수입하고 사용하였다. 1.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8,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야바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야바 570 정을 2만 바트(태국화폐, 한화 70만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를 통해 위 야바를 비닐로 포장하여 국제특급우편물 안에 은닉한 후 위 국제특급우편물(E)의 수취인란에 'F', 주소란에 '화성시 G'로 기재한 후 한국으로 발송하고, 2015. 12. 19. 14: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후 2015. 12, 23.경 위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34쪽) 1.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서 사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화학감정결과통보(모발) 1. 각 수사보고(인천공항세관 적발 보고서 등 첨부보고, 피의자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 정제된 마약류인 야바를 수입하여 투약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마약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의 아들로 전남 C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20. 21:0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한대 때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 4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잡고 소주병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피 및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관련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존속상해),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 D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결국에는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역시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그러한 경험이 피해자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형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단순히 피해자가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하건 피고인이 순종하거나 효를 행하라고 강요되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또는 피고인에 의해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양육방식이나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등에 의해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언, 폭력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자괴감, 모멸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족한 아버지일 수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은 중한 범행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을 용서한 부모의 마음을 한 번쯤 더 되새겨 보고, 아무쪼록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B, C(일명 D)와 함께 마치 피고인과B가 종업원으 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2. 10.경 불상지에서, 삼척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 화를 걸어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원주에서 H과I을 면접한 후,2012. 11, 6. 19:00경 피고인과 B로 하여금 위 F으로 찾아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을 먼저 달라."는 취지 -1- 로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원주에서 봤던 아가씨들은 내일 갈 것이다. 총 4명을 소 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고 선불금만 받으면 바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몫으로 선불금 550만 원을, B의 몫으로 선불금 6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21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고인이 2010.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이른바 '선불금' 사기죄로 6회, 차용금 사기죄로 2회 등 총 8회 (그 중 이 사건 범행 전 에 저지른 것은 6회이다)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 하여 처벌한다. 다만, 편취액이 약 1,200 만원 정도이고, 그중 피고인 몫은 550만 원이며, 이에 대 한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고 100만 원을 직접 변제한 점, 위 각 벌금형 이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4세)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1. 05:10경 충남 당진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초인종을 누른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2cm)을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20cm)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장도리 부분을 문틈에 끼워 넣고 강제로 벌리려고 시도하여 현관문 모서리 부분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재물손괴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망치로 현관문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2고단4537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0. 5.3. 11:00경 대전 중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뉴월드모터스가 대전 대덕구 E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위 신축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일단 500만 원을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뉴월드모터스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4858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0. 8. 21.경 대전 중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서 대전 대덕구 H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이를 줄테니 먼저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설비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5,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6, 17:5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공원 내 매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6세), 그 남편인 F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반바지 차림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48세)의 처 E을 추행하여,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부 위를 왼손으로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재차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여, 46세)의 남편 F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 무릎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파일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1.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정도,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절도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0:2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권유받자 "너 이 새끼 뭐야, 이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오른쪽 발로 경위 E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같은 날 00:35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38경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로 인치되어 의자에 앉으려고 하던 중 머리 앞부분으로 위 경위 E의 윗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