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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연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3월 임금 288,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등 합계 44,00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87,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21. 8. 19. 피해근로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500만 원)보다 적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전기안전공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10,704,4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8. 14: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여, 34)가 개인 방송을 하는 실시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보지팔고 다니는게자랑?’ ‘ㅆㅂ 술집 문닫아서 돈떨어져서 방송 좃묵질해서 팝콘빠는 년이 나이값좀해라 ㅋㅋㅋ’, ‘얼굴도 개못생겼더만 맨날 지연예인인줄 꼴깝 ㅋㅋㅋ’, ‘창녀는 극혐’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 및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방송진행자를 모욕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가 낮아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어렵다. 대신 B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면 거래실적을 쌓은 뒤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5. 29. 19:40경 B가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객실에서, E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1. 09:15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좌변기를 옆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좌변기를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모텔 운영자 확인, 피해금액 확인)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로 5회(모두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3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마약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남양주시 다산동 로데오상가 신축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405,000원, E의 임금 4,6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체불임금 상당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피고인이 구상의무를 이행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2.부터 2019. 1. 30.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3,106,4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9,010,9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 1. 각 진정인 체불내역, 진정인 근무기록(달력) 1.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근로자 수도 적지 않은 점,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범죄는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의 임금 합계 10,236,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05:00경 서울 강남구 B, 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침대 위에 앉아 피해자를 부른 뒤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며 반항하자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수차례에 걸쳐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0:39경 서울 송파구 B, 2층 ‘C’ 학원에서 꽃꽂이 수업을 받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의 원피스 아래로 집어넣은 다음 그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3.경부터 2020. 8.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체포서 사본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추가인지 피해자 5명 인적사항 미확인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 내지 학원수강생 등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부위나 내용 및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0. 평택시 B에 있는 C역 부근 회사 기숙사에서 D가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한 ‘F’이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D에게 구매의사를 밝힌 후 같은 날 10:20경 위 D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영상 구입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위 D로부터 E 메시지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85개 파일을 포함한 음란물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H’ 링크[(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제공받고, 위 링크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D 판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다운로드된 영상파일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미필적 인식 상태에서 호기심에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으나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는바,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한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부터 2021. 2. 19.경까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인 부산 연제구 H센터를 통하여 아동인 피해자 B(남, 4세)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였던 자이다. 아이돌보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08:29경부터 같은 날 08:51경 사이 피해자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입에서 내뱉고 흘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억거리지마, 아이 멍청아, 멍청이, 왜 질질 흘리고 지랄이고, 니가 무라, 환장하겠다, 돌아뿌겠다, 왜 자꾸 올리노, 입으로 먹어라, 먹어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계속해서 다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2021. 1. 25.경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분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행위는 인정하나, 이는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며, 보육 교사의 특정 행위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특정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당해 행위 전후의 맥락 및 동기, 특정 행위에서 드러난 당해 아동에 대한 보육 교사의 태도 및 편향성, 특정 행위가 지닌 부적절성 및 비합리성의 정도, 당해 아동의 구체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위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와 본 건에 나타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한 행위나 언어, 피해아동의 연령, 피해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선고유예 전력 1회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학대행위의 횟수, 정도, 훈육의 동기 존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1: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해 출발하여, 같은 군 C 앞 D사거리를 E병원 방면에서 예천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4세)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NOS’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중하고,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크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부족한 치료비를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고 있다.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충분한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경제사정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L에 위치한 ㈜M 김해센터의 공장장으로서 차량 수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등으로 위 김해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수리하면서 사실은 일명 재생부품(다른 차를 수리하고 남은 부품 중 상태가 양호한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신품(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해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차량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김해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1 생략) N트럭을 수리함에 있어 헤드램프 패널 등 4건의 부품을 재생부품으로 사용하여 수리하였음에도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신품(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신품(정품)의 시가를 정비명세서에 입력하여 이를 위 회사 보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20.경 신품(정품) 값 및 해당 공임비 등 합계 676,676원을 ㈜M 김해센터 법인명의 O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8.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0,983,42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김해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2 생략) N 트럭을 수리함에 있어 프런트 패널 등 7건의 부품을 재생부품으로 사용하여 수리하였음에도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신품(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신품(정품)의 시가를 정비명세서에 입력하여 이를 위 회사 보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16.경 신품(정품) 값 및 해당 공임비 등 합계 2,277,205원을 ㈜M 김해센터 법인명의 O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45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4,485,54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데이터 분석보고서, 별권 범죄일람표 세부내역, 피해사실 설명자료 [피고인은, 공임은 수리 부품이 재생부품인지 신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공임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바(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 회사들이 공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 회사들에 현실적으로 공임 부분에 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유명 외국산 자동차회사의 서비스센터 공장장인 피고인이 회사의 매출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하여 4년 이상 동안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고차량의 수리비용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들이 수입차의 과잉수리 여부를 판정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자동차 정비에 관한 애프터마켓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행인 점,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고 위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부품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 회사들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57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류대금을 대신 입금해 주면 나중에 가게에서 정산한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31.까지 23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0,533,2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 대구 중구 E 부근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아는 형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카드깡하여 그 돈으로 렌트카 비용으로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교부받아 2020. 5. 19. G에서 위 신용카드로 1,800,000원 상당을 융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5. 19.부터 2020. 5. 25.까지 5회에 걸쳐 위 D카드로 3,912,3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송금 확인증, H은행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I은행 이체결과 조회, J대화내역 사본, I은행 거래내역서, K조합이체 확인증, 거래상세조회서, 이체결과조회(B, I은행), 거래내역조회(B, D은행), 예금거래내역조회(B, I은행 문자 캡처), 입출금거래내역(B, K조합), 이체확인증(B, I은행), H은행 거래내역(B, H은행), 이체결과조회(B, D은행), 송금확인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약 3년 동안 합계 1억 1,4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향 후배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 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5.6.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8.12.24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66,986원을 해고 당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 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6.부터 2018. 1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16,6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