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5. 13. 02:00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산역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 A은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시가 100,000원 상당)를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16. 02:00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산주공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넘버6 스마트폰 1대(시가 80,000원 상당),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시가 100,000원 상당)를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4. 5. 17. 01:0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3리 소재 버스차고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K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시가 미상)를 들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2014. 5. 18, 새벽경 파주시 L 앞길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놓은 N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R3 스마트폰 1대(시가 700,000원 상당)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들은 2014. 6. 21. 03:00경 파주시 O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식당 뒷문을 잡아 당겨 문틈 사이로 잠금장치를 해 놓은 숟가락을 잡아 빼낸 후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그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소형 금고를 뒤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21. 03:30 경 파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A,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식당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소형 금고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14. 7. 6. 07:40경 파주시 S에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 U이 잠시 39번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그 곳에 놓아둔 지갑(그 안에 현금 16,000원, 국민카드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 있었다)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11. 04:30경 파주시 V에 있는 W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X(여, 26세) 일행 간에 싸움이 붙어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다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21:20 경 파주시 금빛로 27 광장프라자 1층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Y(남, 15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Y의 일행인 피해자 Z(남, 17세)에게 "네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장실 앞 복도에서 Z의 동생인 피해자 AA(남, 15세)에게 "이런 얘들 한 대 못 때릴 것 같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H, M, F,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U, Y, Z, AA, P의 진술서 5. 각 경찰 압수조서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7.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자 수, 그리고 상해·폭행 범행의 횟수, 피해자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과거에 특수절도, 상해 행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과거에 특수절도 행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른 공범에 피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른 공범에 피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피해자 U과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