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17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 A는 제주시 D 전 1,715m² 토지(이하 "제주 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소유제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3. 제주시 구좌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농지에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농사를 하는 등으로 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13.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농지소유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농지취득증명서 발급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E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로 제주 토지를 낙찰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11. 6.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자마자 F 등에게 위 토지를 분할 매각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2014. 2.경 E 영농조합법인을 거쳐 F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E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매각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업무로 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피고인 G,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당진시 H건물, I호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이사,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직원이다. 피고인 A는 실제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E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농지나 임야를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 주변이 곧 개발되어 지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를 분할, 매도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가. 제주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제주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3, 4년 후에 그 주변에 공항도 생긴다. 주변 시세가 지금도 평당 100만 원이 넘는데 3, 4년 후에는 3, 4배 더 오른다"라고 말하여 토지구매를 권유하고, 2013. 12. 2.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형질변경하면 공시지가가 45만 원이나 된다. 지금 바로 대지변경이 되고 집을 지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우리 직원들도 사는 땅이다. 나중에 펜션을 지어도 된다. 땅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매도하려고 하는 제주시 D(이하 "이 사건 제주토지"라 한다)의 주변에 3, 4년 후 공항이 건설된다는 계획이 없었고, 당시 제주신공항의 건설 논의만 있었을 뿐 건설 여부 및 부지 선정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제주토지는 피고인 A가 평당 약 14만 원에 경락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평당 100만 원이 넘는다고 속여 불과 2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평당 약 49만 원에 매도할 계획이었고, 농지인 이 사건 제주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중 2,115분의 231의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비용 명목으로 E 영농조합 법인계좌로 2013. 12. 3. 10,000,000원, 2013. 12. 9. 20,300,000원, 2013. 12. 10. 4,000,000원, 2014. 1. 6. 700,000원, 2014. 1. 21. 781,600원, 2014. 2. 13. 3,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8,781,6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당진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J에게 "당진에 국가산업 단지가 넓게 개발이 되고, LH아파트가 생기니까 그 주변으로 상가나 휴양시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근방에 갯벌을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 3년 안에 임야가 개발되어 지가가 오를 것이니 지금 사두는게 좋다"(피해자 J의 경우 'LH아파트' 부분 제외)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매도하려고 하는 당진시 K 임야(이하 "이 사건 당진토지"라 한다)가 아닌 도로에 인접한 L 임야를 매매 토지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매도하려고 하는 이 사건 당진토지는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산 중턱에 있는 임야로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었고, E 영농조합이 이 사건 당진토지를 평당 16만 원에 경락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시세를 속여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평당 62만 원에 매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과 이 사건 당진토지 중 1,652분의 330의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비용 명목으로 E 영농조합 계좌로 2014. 2. 20. 28,000,000원, 2014. 2. 21. 2,850,000원, 2014. 2. 28. 33,15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9,65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과 이 사건 당진토지 중 1,652분의 992의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E 영농조합 계좌로 2014. 2. 20. 46,000,000원, 2014. 2. 27. 14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8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당진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도로와 떨어져 있는 이 사건 K 임야를 매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도로와 인접한 L 소재 임야를 보여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2. 13. 당진시 M 임야 10,017m²를 E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낙찰 받은 다음 2014. 3. 26. M 내지 L 이상 5필지로 분할등기를 하였고, 다음 날인 27.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K 임야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분할 전 M 토지는 인근 지방도로인 성산로에서 약 15m 떨어진 부분에 위치해 있었는데, 분할이 되면서 위 성산로에서 L 토지가 가장 인접한 곳에, M 토지가 가장 먼 곳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 사건 K 임야는 위 성산로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게 된 사실, 위 지방도에서 L 내지 M 토지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1차로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M 내지 L 이상 5필지 모두 지방도로와 거리의 차이는 있으나 지방도로와 이어지는 임도와는 모두 인접해 있어 가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토지의 위치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K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이전 받은 지 4년이 지나도록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야 추가로 이 부분이 고소사실에 포함되었는데 이와 같이 기망사실이 추가된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K 토지의 공동지분권자이자 피해자 J과 함께 당진토지 현장답사를 갔던 N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지방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 아니라 지방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부분에 위치한 토지를 보여 주었을 뿐 토지 위치에 관하여 잘못 알려 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토지 위치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세 부분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3. 10.경 이 사건 제주토지를 평당 약 14만 원(감정평가액 약 10만 원)에 낙찰 받아 2014. 12.경 피해자 F에게 평당 약 49만 원에 매도하고, E 영농조합법인이 2014. 1.경 이 사건 당진토지를 평당 약 16만 원(감정평가액 약 22만 5,000원)에 낙찰 받아 2014. 2.경 피해자들에게 평당 약 62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감정평가액 또는 낙찰가액 자체가 당시의 시세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들의 시세에 관한 진술 역시 인근 부동산업자에게 전화해 봤다는 등의 추측성 진술들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이 매수하였을 당시의 시세 및 현재의 시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낙찰가보다 3, 4배 많은 금액에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상거래의 관행에 어긋나 비난받을 정도로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개발가능성 등에 관한 부분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먼저 이 사건 제주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이 이 사건 제주토지를 매수한 2012.경에는 제주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던 상태였고, 피해자들로서도 당시 이러한 상황을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진토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진토지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 O가 조성 중에 있고, 약 3km 떨어진 곳에 LH아파트가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이를 확인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개발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것을 초과하여 어떠한 기망을 하였는지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이 사건 제주토지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형질변경을 하겠다고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고, 위 주장을 피고인들이 형질변경이 불가능함에도 피해자에게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주위에 펜션 등이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사기의 점 및 피고인 G,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