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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02

범죄사실 [2018고단7702] 피고인은 2018. 11. 1. 19:45경부터 21:56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영화관 6관에서 피해자 D(여, 14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으로 가서 앉은 후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5회 가져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7767] 피고인은 2018. 5. 16.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영화관 3관에서 피해자 G(여, 26세) 혼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팔걸이에 팔을 걸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손등에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02] 1. 영상녹화CD, 녹취록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발생지 현장조사 및 CCTV 동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사 및 범죄경력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예매한 영화관 티켓, 피해자 착의 사진, 영화관 좌석 구조 [2018고단7767]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해자 G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영화표 영수증, 메모 등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770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거나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비록 피해자가 영화가 상영되는 약 2시간 동안 옆에 있는 친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너무 조용하게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대고 있어서 처음에는 옷이라고 착각하였고, 피고인이 손을 올려놓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였으며, 영화가 끝난 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피해자의 언니가 다그칠 때에도 무서워서 말을 못하다가 피고인이 가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피해자가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인 어린 미성년자였음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언니에게조차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이유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화관 좌석에 앉은 다음 영화 시작 전 광고시간에 당초 자신이 예매한 자리가 아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피고인은 위 2018고단7767 사건에서도 같은 시간에 피고인이 당초 예매한 자리에 앉지 않고 피해자 G의 옆자리에 앉았다). 또한 영화가 끝난 후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고 영화관 직원과 함께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자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다가 10여 분이 지난 후에야 평상시 착용하던 안경을 벗고 다른 남자의 뒤를 따라 화장실을 나오다가 영화관 직원에게 잡혔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안경을 벗으면 시력이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인데, 화장실을 나오면서 굳이 안경을 벗고 나올 이유가 없음에도 그와 같이 한 것은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눈치 채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던 의도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당시 1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범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수로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등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나 위 B은행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7. 9.경에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8. 4.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접근매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은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해주면, 1,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2018. 8. 22.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같은 달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은행 계좌번호 확인), 사건조회 결과,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J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각 K 대화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도된 계좌와 체크카드를 통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카드 분실신고와 함께 계좌지급정지신청을 함으로써 추가 피해의 발생은 막은 점, 2018년 4월 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3길 30, 207호 주식회사 가나안종합자동차 사무실에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21,000,000원, 상환기간 48개월, 대출금리 연 21.9%로 정하여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자동차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4.경 피해자 회사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채무과다로 인해 더 이상 원리금 변제가 어렵게 되자, 2017. 2.경 강원도 정선군 C 소재 전당포 'D'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전당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전당포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우디 승용차를 반납받지 못하여, 결국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아우디 승용차의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중고차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22: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13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밀대자루(길이 약 83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C이 겁을 먹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C을 따라가 잠겨있는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96cm)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거실 창문을 내리쳐 깨트리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촬영 첨부 등),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부터 2018. 5. 14.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휴대형 그릴(제품명: SG-01) 2,54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이 제품 내의 전기 부속품(상호연결 커플러, Appliance inlet)의 안전인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품이 변경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 전기용품 수입업자 고발, - 진술서 사본, - 현장확인서 사본, - 수거등의 명령/형사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0:0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5:15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1번길 4에 있는 경이교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해루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84세)가 운전하는 E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피의자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 02:32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고 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선 쪽으로 서서히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차량 오른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차를 세워 내려 보니 차량 우측 부분과 오토바이가 충격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 차량은 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접근하면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 차량은 교차로에 접근하면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던 점과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돌 지점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 안이었고, 충돌 부위는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끝부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나란히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급하게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검찰은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선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직전 무렵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선행하였음을 단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1차로 들어간 부분은 교차로 전 차변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흰색실선 구간이었는바, 피고인에게 진로변경금지 구간에서 피해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2:45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4km로 과속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오래 전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들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25. 00:00경 원주 B에 있는 C에서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00경 D의 여자친구인 E과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이 합석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6. 25.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인근의 G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놀았고, 같은 날 06:00경 노래방에서 나와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콘돔 1개를 받은 뒤 피해자를 원주 H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6. 25. 06: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침대에 함께 누운 뒤, 피해자가 잠에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등의 부위를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건들지마라.'고 말하며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성관계를 마친 후 나체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J 메시지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 및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경 대구 달성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36개월 간 월 115,700원을 할부대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삼성 43인치 TV', '15인치 삼성노트북', 'LG 그램 노트북 8세대' 등을 각각 1대씩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할부판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을 할 것을 허락 받지 않은데다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위와 같은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경 '15인치 삼성 노트북', 'LG 그램 노트북 8세대'를, 2018. 3. 27.경 '삼성 43인치 TV'를 각각 교부받아 시가 합계 4,165,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형인 E 명의로 전자제품 할부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회신자료 첨부), 거래원장 내역 1. 수사보고(피해 회사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녹취파일 내용 및 CD 추송)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해품을 처분하여 생활비로 소비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형인 E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우울증 등이 동종 범행의 비정상적인 반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학로 77에 있는 들안길삼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상동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시속 60km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을 매시 66km 초과한 속도로 질주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8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5경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피의차량 속도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3. 23.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0. 20: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1(부전동)에 있는 부전기차역 옆 의자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B(여, 22세)이 자신의 시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수박 껍질과 생수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폭행 직후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으로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 할 년아, 니가 무슨 상관인데? 싸가지 없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 개새끼야. 내 갈 길 간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9. 1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폭행과 모욕의 피해자 2명과 다른 사건의 관계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짭새 새끼들아, 느그가 뭔데 내 보고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노? 씹 할 새끼야, 작년에만 징역 4번 갔다왔다, 경찰이면 다가?'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 이름 없다, 와 어쩔래, 짭새 새끼들아, 내가 왜 밝혀야 되는데, 똑바로 해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팔을 치며 난동을 부리다가 수갑이 채워지자 다시 '어떻게 저런 새끼가 대한민국 경찰이고, 쓰레기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음주감지사진 1. 판시전과 :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59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2359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 강서구 C, 101동 1303호에서,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아이폰SE 구매를 원합니다"를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아이폰SE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SE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8 아이폰SE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8고단3980 피고인은 2018. 5. 5. 서울 강서구 C, 101동 1303호 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SE 64기가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을 20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H 케이뱅크 A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SE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8경 아이폰SE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H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3.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E, N, O, P,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뱅크 A 계좌내역 1. 더치트 신고내역, 메시지 캡쳐, 각 카카오톡 메시지, 카페 게시글, 문자메시지 캡쳐, 운송장 사진 등,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및 통신3사 확인), 가입자조회서 2018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토스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중고나라 게시글 1. 각 케이뱅크 회신 공통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 1. 2018고단2359호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내용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악의적·적극적이고, 피고인이 2016년 이후로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건 있으며, 나아가 같은 수법의 사기죄와 여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그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2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합계가 372만 원으로 많다 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총 15명 중 2018고단2359호 사건의 피해자 O와 2018고단3980호 사건의 피해자 T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의 실형 선고로써 유예되었던 형이 함께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양형기준을 밑도는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9. 27. 11: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나무지팡 이를 피해자 쪽으로 몇 차례 흔든 적은 있으나,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나무지팡이로 "수없이" 내지 "15 ~ 16회에 걸쳐" 얼굴, 어깨, 허리 등을 맞았고, 그 후 피고인의 나무지팡이를 빼앗아 부러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계속하여 폭행을 당한 후에야, 피고인의 나무지팡이를 빼앗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 단서에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신문지를 말아 자신의 얼굴을 폭행한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인 E은 이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무지팡이를 빼앗아 부러뜨리는 과정 등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7. 21. 대전 서구 B 1층 LG유플러스 C점에서 휴대전화(D)를 개통하면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E", 주소란에 "대전 서구 F", 생년월일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신청서 용지 하단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제1의 가.항 기재 C점에서 휴대전화(H)를 개통하면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E", 주소란에 "대전서구 F", 생년월일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신청서 용지 하단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개통 담당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C점에서 I 명의로 개통된 J의 유심칩이 포함된 G패드(모델명 : P490, 일련번호 : K, 출고가 330,000원) 휴대전화 1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 L에게 15만원을 받고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C점에서 I 명의로 개통된 M의 유심 칩이 포함된 갤럭시노트5(모델명 : SM-N920, 일련번호 : N, 출고가 899,800원) 휴대전화 1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 L에게 60만원을 받고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대전 서구 계룡로576번길 56에 있는 백운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27. 16:25경 대전 서구 P 앞길에서 Q 소유인 R 그랜저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어 대전서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순경 T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15:2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5경 서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R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 U,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E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제출)- 휴대폰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관련)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번, 3번) 1. I 가입신청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