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정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1. 6. 6. 경 광주 동구 G 101호부터 1312호 등 120세대 우편함에,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과 임원들인 I, J이 특정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리베이트를 받으려 한 적이 없음에도, '염불보다 잿밥-엘리베이터 교체'라는 제목하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도 전에 특정회사에 리베이트와 고철 판 돈을 달라고 했다, 수의계약을 해서 리베이트를 먹으려는 수작이다, 회장 H과 임원들은 엘리베이터가 낡았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며, 주민들의 안전이 염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교체하려고 한다, 거짓말이다"라는 등을 기재한 유인물을 만들어 투입해 놓아 그 유인물을 입주자들에게 보게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H과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명예훼손 가.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1. 6. 24. 11:00경 광주 동구 G 101호부터 1312호 등 120세대 우편함에, 사실은 H, K, L, M, N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아파트운영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이라는 제목 하에 "회장 H은 사표, 회장이 임명한 총무는 자동사퇴다, 부회장 한명은 임원자격뿐만 아니라 주민자격까지 상실했다, 임원회가 마비상태다, 또한 전 임원이 관리비 350여만 원 미납을 은폐하였으므로 범법행위를 하였다, 퇴출이다, 경로당 70대 할머니들 5명이 아파트 운영을 좌지우지한다, 아파트 이사 5명 중 4명이 할머니 이사이다, 임원은 총회 전에 할머니들이 내정해 놓고 패거리 20여 명을 동원하고, 주민 백지위임장(백지위임장은 불법이다)을 합해서 성원을 하여 선출한다, 회장과 임원들은 경로당 할머니들의 허수아비다, 임원 선출부터 사업까지 결정권이 경로당 할머니들에게 있다, 부정비리의 근원이 이 할머니들이다"라고 기재한 유인물을 만들어 투입해 놓아 그 유인물을 입주자들에게 보게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H과 경로당 할머니들인 K, L, M,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1. 6. 27. 광주 동구 G 101호부터 1312호 등 120세대 우편함에, G 비상대책위원회 C외 7인 명의로 다음과 같이 G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라는 제목 하에 "부정비리에 연루된 전직임원은 사절합니다, 관리비 350여만 원 미납 감사와 역대 회장 부정비리 고발문제, 엘리베이터기금 처리방안 협의----"라고 기재한 유인물을 만들어 투입해 놓아 그 유인물을 입주자들에게 보게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11. 7. 12.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삼정 우체국에서 H의 사직서가 반려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마치 H이 불법으로 통장과 인감도장을 가져가 반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위 우체국에 G 관리소 명의로 개설된 두 개의 예금 계좌(계좌번호 O, P)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시킴으로써 G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 입금되지 않게 하여 위계로 G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Q, R, S, T, U, V과 공모하여, 2011. 7. 13.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광주은행 산수동 지점에서 H의 사직서가 반려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마치 H이 불법으로 통장과 인감도장을 가져가 반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위 지점에 G 관리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출금정지를 시킴으로써 G 아파트 관리소 직원 급여, 승강기 점검료 등이 지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계로 G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아파트운영혁신·비상대책위원회결서 유인물 사본, 지급정지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염불보다잿밥- 엘리베이터교체 유인물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공통으로,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우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적어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H, J이 특정회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 '관리비 350여만 원 미납을 은폐하였다.', '할머니들이 총회 전에 임원을 내정하였다.'는 유인물들의 주요 기재내용들이 허위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공통으로, H의 회장으로서의 권한행사가 부적법한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공동 재산인 예금의 출금을 정지시킨 것은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출금 정지로 인하여 관리소 직원들의 급여 및 각종 비용의 지출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점, 피고인들이 H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긴급피난의 요건으로서 균형성과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자구행위의 요건으로서 '침해의 현실적인 발생'이 결여되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단독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공모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C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공모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단독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H, K, L, M,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B이 상피고인들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당시 작성된 유인물에는 피고인 B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이름이 피고인 B의 동의 없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실제로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며, 상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주문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09. 6. 6. "I씨가 읽어도 좋고, 부인이 읽어도 좋습니다------나는 젊은 시절에 광주 도청 앞 W에서 유도를 했고, 대한유도협회 공인3단이며 사범자격을 가지고 있음, 계속 시비를 걸면 내가 상대하기 갖잖스럽고 그냥 놔둘 수 없으니, 사촌동생 중에 주먹을 좀 쓰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대면시켜주겠음, 그 사람들과 만나서도 똑똑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보겠음, 전에도 이런 시비가 있어 동생에게 처리를 맡기려고 했다가 참았는데 함는데 한계. 경고하니 입조심----- 이후 다시 시비를 걸어올 경우 위에 제시한 방안으로 응징할 것을 경고함"이라고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한 후 I의 우편물 함에 투입해 놓아 I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I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이유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유인물을 이용하여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I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