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20: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승객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소지품 및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며 신발로 순경 D의 왼쪽 팔꿈치를 1회 가격하고 양쪽 발로 배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하여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어서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84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8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김봉준(공판) 판결선고 2013.8.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부서, 판결문,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67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1. 30. 03:3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가 친구 D(40세) 소유의 E 1톤 포터차량의 시동을 걸어놓고 예열시키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절취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동 62-22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2:5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24세, 남)의 일행인 G가 어깨를 부딪쳐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일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악골 몸통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를 흘리는 상해를 당하였다. I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를 들은 후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G의 같은 취지의 말을 E, H이 들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7. 29. 15:40경 태백시 B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그 곳에 들어오는 불특정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용변 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29. 16:05경 태백시 B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전과 같이 침입하여 두 번째 용변 칸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그 곳의 첫 번째 용변 칸에 용변을 보러온 피해자 C(여, 46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화장실 사진,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 E(여, 50세)과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F음악학원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피해자의 동생인 G이 이를 낙찰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7,90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G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22:32경 의왕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음악학원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협을 할 생각으로 위 건물 계단으로 올라간 뒤 고장 난 출입문을 통하여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3: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카카오택시 아세요"라고 물어 "영등포시장 앞으로 가면 택시가 많으니 타고 가라"고 이야기 하자 "그것도 몰라요, 카카오택시 가르쳐드려요, 경찰관이 그것도 모르냐 병신들"이라고 비꼬는 말투를 하여,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 앞에서 대기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이를 보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경찰관이 그것도 몰라서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 됐어 병신아, 그것도 몰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가 재차 집으로 귀가할 것으로 종용하자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목을 감싸 잡은 후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성재호(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사선)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1. 22:2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침실 안에서 여종업원 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7. 1.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가 영세하고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범행 수익 또한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남편과 2001.경 이혼을 하였음에도 2008.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입원치료비 등을 매월 부담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별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김대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 2015고단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관 : 피고인의 주소지가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인 경우 안산보호관찰지소(031-400-1410,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9),그외 주소지는 www.moj.go.kr/HP/TSPB(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참조 I. 일반 준수 사항 주거지에 상주(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Ⅱ. 특별 준수사항 - 불법 성매매 관련 유사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판사김김대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로서는 사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7. 2. 1.경부터 2012, 9, 20. 경까지 하남시 F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0평의 규모의 축사건물에서 3,269,844,626원 상당의 축산물인 수입산 육우 등을 포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13. 경위 F 사무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청정육우(우족,잡뼈) 196 박스 2,508.8kg, 청정육우(우족) 94박스 1,203.2kg, 무지박스 멕시코산 잡뼈 20 박스 256kg, 우족 39 마대 1,372kg를 G으로부터, 2012. 8.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멕시코산 소가슴뼈 50 박스 1,100kg를 일명땡처리업자인 으로부터 1kg당 1,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식당에 소가슴뼈를 1kg당 3,500원으로 20kg, 2012. 9. 18.경 위 식당에 소가슴뼈를 1kg당 3,500원으로 20kg을 각 판매하고, 나머지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F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F에서, 위 I식당을 운영하는 J로부터 호주산 우사골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는 멕시코산 우사골을 거래명세표 상단에 볼펜으로 '호주산'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다음 위 식당에 호주산으로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8.까지 총 42회 걸쳐 2,440kg 상당의 멕시코산 우사골과 소가슴뼈를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3. 위 F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호주산보다 가격이 싼 멕시코산 우사골임에도 피해자 식당의 운영자 J에게 마치 호주산 우사골인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멕시코산 우사골 90kg 99,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멕시코산 우사골 및 소가슴뼈 2,440kg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15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로서는 사장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에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9. 20. 경까지 하남시 K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42,667,054원 상당의 축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땡처리 물건 출고전표, 매출장, 거래처원장, 계산서 발행내역서, 거래처 거래내역 장부, 가격표 (땡처리), 거래명세표의 사본 1. F 매출금액 정산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제1항(무허가 식육포장 처리업 영위의 점) 피고인 A: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보관 및 판매의 각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5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서 위 각 법 위반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압수물 중 일부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니, 이미 몰수 대상 압수물이 모두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음으로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982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애당초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상당한 규모의 식육포장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행정관청의 감독을 완전히 배제하고, 위생시설기준을 무시한 채 축산물을 포장·판매하였고, 멕시코가 원산지인 축산물을 신뢰도가 더 높은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축산물을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이 주로 거래하던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자로부터 유통기간을 경과한 축산물을 염가에 매입하여 보관하다가 그중 일부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판매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물품의 공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위 각 법률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이 현저한 범행을 하였다. 그리고 그 규모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익침해의 위험이 매우 크고, 전문적이며, 그 수익도 매우 컸을 것임이 자명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처벌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을 행한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그러므로 비록 실제 피고인이 포장 또는 판매한 물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드러나지는 않았고, 유통기간을 경과한 제품 중 판매된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가정환경 등에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점이 있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에 대한 지대한 위험을 지닌 범행을 한 점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가 있으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 기간, 매출액, 이익액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4.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뉴 AIG 베스트 입원비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05. 9. 7.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로미 라이프컨버전스'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장기간 허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8. 5. 19.부터 2008. 6. 9.까지 김해시 C 소재 D병원에서 경추척추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6. 11.경 위와 같은 허위 입원치료를 이유로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입원비를 보상목적물로 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853,4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51,92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농협거래내역 분석, 농협금융거래내역, 국내역발신내역조회, 의료자문기록 첨부-자문목록 및 자문내용 등) 1. 각 보험사 자료, 분석자료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약 3,465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그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2. 2. 2. 16:00경 부산 동구 C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다가 자리를 옮기면서 피고인과 B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를 받은 피해자 D(60세)이 욕설을 하며 지나가자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5. 6. 07:45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7.25. 96고약760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8,30, 03: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앞길에서 피해자 Cl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D 소유), 국민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0. 0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에서 시가 11,000 원 상당의 소주 및 안주류를 제공받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은행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위 매출전표에 서명날인하여 시가 11,0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8. 30. 21: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10,34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0. 05:1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모텔'에서 방을 대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은행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위 매출전표에 서명날인하여 81,000 원 상당의 대실료를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방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실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바로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이를 중지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우리V카드 사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라.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G모텔'에서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수십여 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 물건들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는바, 1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홍동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9:36경 제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E도서관 제2열람실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가명, 20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허벅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화면 1부 1.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통영시 B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임목을 제거하고 절·성토하여 석축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 1,949m2를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현황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현황도, 토지대장, 불법 전용 행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구공사가 완료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길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고가 밑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8단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 일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의 대리이고 피고인 B는 일용직 굴삭기 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1, 22:3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E 기숙사내에서 피해자 B(52세)와 공사현장 업무에 대해서 대화하다가 서로 반말을 한 것 때문에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A(31세)의 멱살을 잡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문틀에 피해자의 오른발이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부 열상 및 찰과상 감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B 상해진단서 1. A 상해진단서 1. B 상해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제62조 제1항(피해자 B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서로에 대한 항쟁행위일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전처 C(2013. 6. 15. 이혼)과 별거하면서 첫째 딸 피해자 D(여, E생), 둘째 딸 F(여, G생)와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딸인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21:00경 울산 동구 H아파트 101동 604호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이불을 덮은 채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흔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정(射精)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7.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접착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철물점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 수사첩보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례접수 기록지사본, 각 경과 기록지,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상담일지, 약도,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피의자 및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등,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사진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강간통념척도)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판시 성폭력범죄의 범행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등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이 여성으로서 건전한 성관념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살피면서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정도, 기간,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8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정현(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31, 13: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1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소주 4잔 가량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31. 23:15경 제1항과 같은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전주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G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한 바,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점등되었고 이에 정확한 음주측정수치 확인을 위해 G으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는 것을 회피할 생각으로 이를 무시한 채 위 골프 승용차를 3미터 가량 앞으로 진행시켜 승용차 앞쪽에서 정지 신호를 하던 피해자 경위 H(50세)의 무릎 부위를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앞으로 넘어지며 차량보닛에 매달리게 되었음에도 20미터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피해자 H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좌측 5번, 6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약도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경위 H의 추가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 없으므로 징역 1년 6월이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2014. 11.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음주단속을 면해보고자 공부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자동차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져 자동차 보닛에 쓰러져 매달린 경찰공무원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자동차를 가속, 진행하여 위 공무원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최미영 판사 김주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농장(구, F)을 운영하면서 녹용·버섯추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농장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강사이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모집책들이 전국 각 지방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진출하여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모집한 노인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위 업체에 데리고 오면 그곳에서 판매하는 녹용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 또는 과대하게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2013. 5. 22.경 피고인 B은 위 E농장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그곳에 온 피해자 G 등에게 위 농장에서 만든 사슴녹용엑기스 제품에 관하여 "우리 농장에서 키운 사슴에서 자른 녹용으로 만들었으며 관절, 고혈압, 당뇨 등에 좋고, 피가 잘 통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하고, 피고인 A는 그에 따라 위 엑기스제품 1박스(90포)를 판매하는 등 2013. 5. 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일반가공식품인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화진술청취, 각 녹취록 1. 사업자등록증, 매출전표, 제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 사업자가 과대광고 영업으로 단속된 사업장을 인수하여 같은 방식으로 영업(피고인 A),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피고인 B), 영업 기간 및 매출액규모가 작은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