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59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후배지간인 C, D과 함께, 2018. 7. 16. 00:39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찜 질방에서, C D 주위를 둘러보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몰래 다가가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J32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8.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0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또는 D과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5. 02:34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구매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인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구매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푸드품앗이협동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20:0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N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경 L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오토바이에 대한 반환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D콰만 합동하여 범한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트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20:40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R 야마하 오토바이 1대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경 P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오토바이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1773₁ 피고인은 2017.11.30.15:30경 순천시 황지로 21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2017고단2043호등 피고인, S, C에 대한 특수절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 S은 2017. 8. 26. C의 할머니 집에서 돈을 훔쳐 나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얘기인즉슨 C 할머니 댁에 가서 돈 훔치고 나올 때 S 피고인은 그걸 몰랐다는 얘기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은 피고인, C과 함께 순천시 T 에 있는 C의 증조할머니인 U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2017. 8,26, 16:00경 S은 위 집에 있던 U에게 "마을 회관에서 찾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여 집 밖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P,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서, 오토바이 가격,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영수증 20181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서신 1부, 각 녹취서(요지) 사본 판시 전과 (2018고단177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증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으로 찜질방 등지에서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편의점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렌트한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특수절도죄 등에 관한 사건에서 공범인 S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V과 합의하여 피해자 V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X, Z, G, Y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위증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특수절도죄 등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