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서 ‘B’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8. 4. 01:40경부터 같은 날 08:59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F과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지금 F이랑 안 튀어오면 너 학교, 직장, 집 내일 다 박살낸다.”, “넌 이제 끝났다.”, “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 주께. 더러운 년 니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8. 4.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학원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사진과 함께 “작년 말 미인대회 준비생으로 들어와 약 한달 배우다 나간 피해자 C, G학교 음대생이고 플롯 전공자에 대구 H에서 일해던 애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남편도 같은 학교 CC였다고 하더군요. 오늘 우연히 저의 남편인 F씨 핸드폰을 보다가 피해자와 6개월 간 바람핀 걸 알았습니다. 학원 다닐 때부터 제 남편과 개인연락을 하고 가슴이 훤히 보이는 옷을 입고 다녀서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피고인은 2022. 8. 9. 오후 무렵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1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를 했나보네요? 방금 전화왔는데, 이왕 이리된 거 나는 벌금 낸다고 생각하고, 어린이집 앞에 현수막걸껭노. 합의하려면 얼릉 지금 취하하시든지, 나는 무서운게 없는 사람이라, 취소 당장 안하면 내일 아침부터 나는 다시 시작이에요. 합의 안 할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0. 12:4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사진과 함께 “요사진 곱게 넣어서 현수막제작 들어가고, 나야말로 2차 글 오늘 올리니까 대기해라. 경찰서 신고건 절대 취하하지마라. 어차피 이렇게 된거, 나도 계속 올리지 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1부, 피의자 I사이트 게시글 1부, 피의자 학원 인스타그램 게시글 각 1부, 피의자 I사이트 게시글 1부,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1부, 관련 J 카페 게시글 등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 2, 3, 5, 6, 8, 9번] 1. 고소보충의견서 및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1부,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1부, 2022. 8. 9.자 피해자 수신 고소장 접수 문자메시지 1부[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3번] 1. 피의자와 피해자 남편 간 전화 녹음 파일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4번)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2 협박죄와 범죄일람표 연번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의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학원의 SNS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