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4.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D 사기건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실 입증을 위해 현금을 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9. 13:0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해외직구 명품백 165만 원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문의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게끔 한 후,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문의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당신의 계좌에 23억 원이 해외송금된 사건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재판하기 전에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탁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23억 원이 해외송금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0. 11:31경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9. 08:22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새희망 대출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의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하였고, 2021. 11. 20. 09:10경 K은행 대출부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전송 한 M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N은행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감원에 대출 보증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0. 13:40경 서울시 은평구 P, 주거지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합계 7,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담했고 범행 전모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은 상급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된 점,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J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