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7.경부터 <주소>(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6세)는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위 병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직원 10여 명과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하고,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위 병원 인근에 있는 '<점포명>'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3. 1. 16. 23:00경 <주소>에 있는 'B' 모텔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호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3. 1. 16. 23:09경부터 다음 날 00:32경까지 위 모텔 <호수>에서,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몸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호수>로 찾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1. 16. 23:09경부터 다음 날 00:32경까지 제1항과 같은 모텔 <호수>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는 장면,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모텔 결제 내역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불법촬영물 영상 CD, 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CD,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B 모텔 업주 C 전화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본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삼성 휴대폰 1대(갤럭시 S20 울트라, SM-G988N)(증 제1호)에 대하여만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원본 전자정보(증 제2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모텔로 찾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한 준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됨으로써 인격권 또한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당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