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1. 피해자T에 대한 사기 U 유한회사(이하 'U유동화회사'라 함)는 부실채권이나 자산을 매입하고, 주식회사 V(이하 'V'라 함)는 U유동화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U유동화회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이나 자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 B는 2014. 10. 15.경 서울 종로구 W빌딩 18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U유동화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남 여수시 X, Y 소재 Z모텔(이하 '이 사건 Z모텔'이라 함)을 경매목적물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권최고액 합계 63억 4,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29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Z모텔을 낙찰받으면, 낙찰가액과 위 양수가액인 29억 원의 차액을 U유동화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낙찰가액을 높게 책정하여 낙찰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되고 낙찰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U유동화회사와 계약한 채권양수가액으로 이 사건 Z모텔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Z모텔 운영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채권양수계약금과 경매에 참여할 입찰보증금만 준비하면, 나머지 낙찰잔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 아서 납부할 수 있게 해 줄테니 U유동화회사로부터 29억 원에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매입찰가액은 50억 원으로 하되, 금융권에 경락잔금대출을 알아보는데 교제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Z모텔이 경매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 2,960,296,000원의 매각기일에서도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금융기관에 경락잔금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확인해 본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U유동화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찰잔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처 AB의 명의로 U유동화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29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채권양수 계약금 명목으로 U유동화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2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도 낙찰잔금에 상당하는 대출을 받지 하여 낙찰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양수도계약의 계약금 몰취 약정에 따라 U유동화회사에게 위 2억 원이 그대로 귀속되게 하여 U유동화회사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되어 위 2억 원을 지급한 이상 재물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 낙찰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2억 원이 U유동화회사에게 귀속된 것은 범죄 성립 후의 사후 정황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재물 편취의 범죄사실과 이익 편취의 범죄사실은 그 금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재물 편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경 순천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근에서 피해자 AE에게 'U유동화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채권을 T이 29억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T과는 이미 합의가 되었으니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T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이 사건 채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되 이 사건 Z모텔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는 T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응하여 공동명의로 이 사건 Z모텔을 50억 원에 낙찰받고, T이 이미 채권양수계약금을 부담하였으니 피해자가 이 사건 Z모텔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이 사건 Z모텔에 대한 지분은 T과 절반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자. 낙찰잔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이 사건 Z모텔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이러한 채권양수도계약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T과 공동으로 U유동화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게 하고 공동으로 이 사건 Z모텔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에 참여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찰잔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T을 대리한 A F과 함께 이 사건 Z모텔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같은 날 입찰보증금으로 236,823,700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납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236,823,700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납부하게 하고도 낙찰잔금에 상당하는 대출을 받지 못하여 낙찰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5. 6. 23. U유동 화회사에게 위 입찰보증금 236,823,700원을 배당금으로 취득하게 하여 U유동화회사로 하여금 236,82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되어 위 236,823,700원을 지급한 이상 재물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 낙찰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위 금원이 U유동화회사에게 배당금으로 귀속된 것은 범죄 성립 후의 사후 정황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재물 편취의 범죄사실과 이익 편취의 범죄사실은 그 금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재물 편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수도계약서(고소인 AB 관련), 통장거래내역(고소인 AB 제출), 입출금거래내역(고소인 AE 제출), 영수증(입찰보증금), 예금거래내역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이며, 피해자 AE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