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1:45경 안동시 B, ‘C’ 입구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촬영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C 입구에 설치된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73

범 죄 사 실 2022고단247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8. 12: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모친 D의 주거지 거실에서,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씹할년아 알려면 잘 알고 말해”라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와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633 피고인은 2022. 8. 30. 13:50경 아산시 E에 있는 주택 1층 현관에서 피해자 F(여, 27세)과 만나 휴대전화 중고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판매하는 휴대전화가 기존 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칠 수 있으면 쳐 봐, 쳐 보라니까’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어깨를 약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473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3고단633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F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22. 3. 12.경까지 영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56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773회에 걸쳐 합계 100,142,132원을 도박 사이트의 계좌로 입금한 뒤 1회에 약 10,000원부터 300,000원까지 사이의 금액을 승리를 예측하는 팀에게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진술, 피내사자 금융계좌 확인, 피내사자 E은행 계좌 도박 횟수 및 금액 특정 등), 내사보고(피내사자 금융계좌 추가 확인, 사건 이첩 등), 수사보고서(여러개의 수취계좌로 송금한 사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 시절부터 범행을 하기 시작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경주시 B에서 열린 추석맞이 ‘C’ 행사장에서 위 행사 운영본부에 사은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46세)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주거지가 같은 방향인 것을 알고 2022. 9. 3. 19:45경 경주시 B에 있는 E체육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호출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같이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경주시 F에 있는 G경로당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피해자의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니까 완전 남자 같은데, 여자 맞아요?”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대체로 구체적, 일관적이고, 진술 내용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택시기사 H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초면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외 범죄전력도 벌금형을 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9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92, 2021고단1993(병합), 2022고단1681(병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1초기384, 392, 409, 763, 852, 2022초기193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함석욱, 조하림, 이상윤(기소), 박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규(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판 결 선 고 2023.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C에게 편취금 360,000원을, D에게 편취금 360,000원을, E에게 편취금 360,000원을, F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G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7.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92 피고인은 2021. 4. 18. 10:01경 평택시 H, I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카페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993 피고인은 2021. 5. 30.경 평택시 M 모텔’에서 인터넷 ‘J’ 카페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상품권 코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나면 충전 불가능한 임의의 번호를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인 문화상품권 코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68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4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2. 5. 1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동의서, 서약서 등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Q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2022. 6. 1.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R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21고단19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송금확인증,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2022고단16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R 가입자조회결과, Q 가입자조회결과 1. 수사보고(입금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판에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전체 피해 금액, 과거 처벌받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7:2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차가 정차되어 있고 사람은 차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언행이 매우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상태가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7:45경부터 08:05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운전을 안했으니 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F 건물 CCTV 복제)-F 건물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 전력은 관련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참작함), 당시 음주운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68

범 죄 사 실 2023고정6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남, 21세)는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1:00경 위 주점에서 음주 소란행위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같은 날 02:11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영업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억울하다. 네가 신고했지.”라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계속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아 흔들며 출입문 유리를 주먹을 깰 듯이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323 피해자 E(남, 35세)와 피해자 F(여, 33세)는 부부이고, 피해자 G(여, 생후 8개월)은 위 부부의 자녀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19:2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부부가 유모차에 피해자 G을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아기가 몇 개월이 됐느냐. 아기를 보여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는 행위를 3회 반복하고, 피해자 F에게 재차 돌을 1회 던져 등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2023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CD,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7. 22:19경 서울 동작구 B 고시원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제목 란에 “F”으로 기재하고, 내용 란에 “느 그애비 이런새끼다 계속 귓가에 속삭여줄 거임”, “난 걔 아들인생을 망쳐놓을거임 G 씨발새끼가 나 스토킹한것처럼”, “걔 아들 만지고싶지도 않고 더러움”, “G닮아서 좆같이 못생김” 등으로 피고인이 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캡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G(남, 32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4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6. 22:15경 울산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한 뒤 나가지 않고 그곳 테이블에 계속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거 내일부터 장사하고 싶지 않냐, 조폭들 데려와서 장사 못하게 해줄까? 씨발년, 니가 그렇게 잘 났냐”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웃통을 벗어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테이블 다리가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군익로 49-24에 있는 27번 국도를 군산시 방면에서 익산시 방면으로 시속 약 8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 00:4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군익로 49-24에 있는 2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회사를 통해 모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1:06경 화성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C매장’ 3호실 내에서 피해자 D(남, 당시 36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20. 6. 1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18. 11:00경 창원시 성산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여, 40세)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안 놀아 주냐?, 왜 말을 안 걸어 주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8. 1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10. 15:00경 창원시 의창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밥을 먹던 중,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먹고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어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3. 24. 16:30경 창원시 성산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약 1,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의 신청으로 인해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당하여 통장 내에 있던 약 22만원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휴대폰 요금 12만 원과 생활비 1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직접 찾아가겠다, 넌 내가 꼭 죽인다, 압류를 풀든지 같이 죽든지 지금 정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요금 117,310원을 대납하게 하고, 100,000원을 I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217,3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6, 8, 11)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공갈 범행은 대면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초순~2022. 8. 2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PC 6대를 구비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슬롯, 카지노 등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PC, 포인트가 충전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이와 같이 충전된 포인트를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사행성 게임을 하며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손님들이 베팅한 금원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소위 ‘롤링금’이라고 함, 슬롯은 배팅금액의 3.9%, 카지노는 배팅금액의 1%)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함으로써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증 제6호 혐의관련 전자정보(USB 저장) 관련), 첨부사진 등,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 전과가 없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초경 ‘C’이라는 D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작업을 돌려서 조금씩 갚을 것이고 올해까지는 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E저축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현금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27,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3.경 휴대전화 관련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가 네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너와 연락이 잘 안되면 불편하니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상호 불상의 F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기기 대금 및 사용 대금 합계 2,616,118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5.경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해서 기기를 파는 폰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에 유심은 내가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상호 불상의 G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기기 대금 및 사용 대금 합계 2,086,100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상호 불상의 H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기기 대금 및 사용 대금 합계 3,574,919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합계 5,661,019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좌별 거래내역명세,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여신종합정보조회, 진정 인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제출자료첨부), 금융거래내역의뢰조회표,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진정인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요금납부영수증, 소액결제이용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자료 제출), 요금납부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피해금 특정 및 범죄사실 작성), 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 일부 수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피의자 명의 I은행계좌거래내역, K 명의 L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판결문사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약 3,9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8.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으며 상당히 과거의 것이고 그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강서경찰서 뒤편 주차장에서 ‘강서구청 뒤에 주차했는데 대리운전 요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제발 좀 가시라고. 씨발 좆까. 너네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C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왼손으로 C의 오른손을 잡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C의 왼쪽 어깨와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경장 E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 2에 있는 유성네거리 교차로를 구암역 쪽에서 충남대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의 1, 2차로가 모두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에도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 시내버스의 좌측 중앙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보수 도장 등 수리비 약 735,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수사보고서(사고 관련 영상 수사), 사고 관련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 일수 확인),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를 충격하였고 충격의 강도도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내리게 하고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몸이 좋지 않아 충격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직후로서 몸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충격한 상대 차량이 버스로서 그 인적,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다른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버스기사인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버스의 수리비 상당 손해는 종합보험에 의하여 전보되었으리라 보인다.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