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주)C건설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었고, 자금난 속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소규모 공사를 통하여 재기를 도모하던 중, 2009. 1. 초순경 안산시 E에 종합레저시설인 'F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던 (주)F 리조트로부터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 상당의 내장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주)F리조트 발행의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공사대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돌려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미수금채권 4,800만 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그 곳을 방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리조트 발행의 약속어음 2매를 대신 할인 받아주면 그 할인금으로 피해자의 미수금채권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할인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총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위 약속어음을 2~ 3일 내에 할인받아 미수금채권을 변제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돌려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계우식품 발행의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리조트로부터 30 ~ 4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게 되었고, ㈜F리조트로부터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매를 계약금으로 받았으므로 이를 할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피해자가 가진 액면금 2억 원의 주계우식품 발행의위 약속어음을 일시 빌려주면 일단 이를 할인받아 그 돈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조만간 ㈜리조트 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빌린 위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과 기존 미수금을 일시에 갚거나 ㈜F리조트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의 대금으로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건설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폐업 하였고, 당시 건설업 면허조차 없었으므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F리조트의 임원인 I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향후 30 ~ 40억 원의 공사를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을 뿐, ㈜리조트로부터 추가로 거액의 공사를 수주하였거나 수주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F리조트가 진행하던 위 사업도 부도로 준공일을 수개월 이상 지연한 상태에서 공사의 재개를 추진하던 상태였으므로 주 리조트 발행의 어음이 단기일 내에 할인, 결제되거나 어음의 할인, 결재가 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이 달리 결재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이 모두 불명확한 상태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일부는 거래업체인 ㈜J에 지급하고, 일부는 위 I의 부탁에 따라 ㈜F리조트에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고, 달리 어음을 빌려 할인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우식품 발행의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H과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H과의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F 재정상태 관련), 피의자 계좌내역, 판결문, 수사보고(FI 전화통화), 지급명령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우식품 발행의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장래의 공사수주 전망, 소지한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의 할인 가능성 등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호의 관계, 또는 피고인의 장래 사업전망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내지 착오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임의로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건설의 공사현장 등에 약 10년 정도 철골 등 자재를 납품하는 거래관계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해 주는 등 친분, 호의 등에 터 잡은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3,200 만 원~ 4,800만원(양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림) 정도의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과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수금을 받으러 가서는 오히려 그 액면금액이 미수금 채권액의 4 ~ 5배 정도에 달하고 그 지급 기일이 임박하여 현금화가 용이하였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추가로 빌려 준 데에는 피고인이 그 대가로서 피해자에게 위 미수금 채권 및 위 약속어음금의 변제를 담보할 만한 자신의 향후 공사수주계획, 사업전망, 자금집행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설명이나 권유가 없음에도 피 해자가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 거액의 위 약속어음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크게 떨어져 납득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 유통시장에서 할인되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F리조트 발행의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F리조트로부터 수주한 2억 2,000만 원 상당의 내장공사의 계약금조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할인할 수 있으면 할인하여 그 할인금으로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라고 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F리조트로부터 총 공사대금이 2억 2,000만 원에 불과한 내장공사를 수주하면서 그 계약금, 공사착수금조로 액면금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2약속어음의 할인에 실패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하자 위 제2약속어음 자체를 리조트에 반환해 버리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할인금을 사용해 버렸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위 제2약속어음을 계약금조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 수주능력 등을 가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한 유인책으로 위 제2약속어음을 활용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위 내장공사 진행을 위한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이 운영하던 ㈜J에 위 내장공사 전부를 하도급 준 후 거래처에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받을 1억 8,000만 원 정도의 자금 중 1억 원은 위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K이 자재상에 지불할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데에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K 간의 위 하도급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설령 K이 위 내장공사의 대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인 피고인 자신이 도급인인 ㈜F리조트로부터 공사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돈을 구하러 다니던 상황에서 공사에 착수하지도 아니한 하도급업자 K에게 그 공사대금의 절반에 가까운 1억 원 상당을 자재비 명목으로 선지급해 준다는 것은 기성금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거래계의 관행에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어서 위 K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또한 위 할인금 중 K에게 지급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은 위 내장공사와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임을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고 그 지출 용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명확하게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할인금이 실제 위 내장공사 등에 지출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F리조트는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서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환가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을 공사계약금조로 교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내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위 8,000 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피고인이 위 내장공사를 마쳐 주었음에도 위 돈을 반환하거나 내장공사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되어 피고인 또한 ㈜리조트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은 그에 대해 당시 ㈜리조트의 담당자인 I, L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의사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바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제2약속어음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리조트로부터의 추가 공사수주 가능성,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금의 사용처, 할인금의 변제능력 및 변제가능성 등에 대해 기망하여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속어음 액면금 기준 2억 원 정도로서 거액이라는 점, 피고 인의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이자까지 부담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그 후 ㈜리조트를 상대로 위 내장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미 ㈜F리조트는 사업 중단 및 사실상의 파산 상태로서 회수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F리조트와 관련된 사업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