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 [2023고단73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경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09:3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179에 있는 신평2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4. 28. 14: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309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4. 27. 09:3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사기 피해금 8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0:3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은행 E점 ATM을 이용하여 피해금 중 100만 원을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G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4. 28.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합계 3,509만 원을 나누어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1104]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14.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이중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6:10경 울산 남구 I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65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4. 27. 16:10경 피해자 H로부터 사기 피해금 2,565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7:16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은행 L지점 ATM을 이용하여 피해금 중 100만 원을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M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2. 4. 27. 18:05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중 2,500만 원을 나누어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신고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5 첨부)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 ATM기 기기번호 특정),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6,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은행의 수금업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에게 150만 원, 피해자 O에게 400만 원, 피해자 H에게 7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N의 피해액 중 800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N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