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2016고단1900 :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1. 2013. 5.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 5. 중순경 김해시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경마에 대하여도 상당한 인맥이 있으니 말 관련 사업을 해보지 않겠느냐. 일롭위드미자마는 6,400만 원, 올랜드자마는 6,700만 원으로 두 마리가 있는데 2014년 중순에는 경마에 투입될 것이다. 8,800만 원을 주면 내 돈 4,400만 원을 보태서 위 말 2필을 공동명의로 구매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말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펴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의 사료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경 경주마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4. 경 김해시 K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암말을 구입해서 그 새끼마를 매년 팔면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씨암말 1펄과 그 새끼마 1필을 6,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씨암말 1필과 그 새끼마 1필의 가격은 3,000만 원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나머지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씨암말 1필 및 그 새끼마 1필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지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4, 25,1,000만 원, 2014. 4. 28. 2,000만원, 2014. 5. 9.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98 :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L 마사회 소속 마주 및 ㈜의 사내이사로 근무했고, 피고인 A은 ㈜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피고인 A, B은 'M'라는 말을 N으로부터 2,50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5,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부풀려 마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3. 8. 2.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가축재해보험에 'M'를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5,000만 원으로 협정금액을 설정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O경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소재 부산경남경마공원 제2경주 제2레인에서 'M'가 경마 중 착지불량으로 우측골반 골절상을 입어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받자 곧바로 안락사시켜 소각한 후 같은 날 과천시에 있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매직 밀리엄스 지점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는 매매가 2,500 만원 상당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M' 매매액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14 :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는 부자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경주마 생산 및 판매업체인 'P 주식회사', 'I 주식회사'와 조명장치 판매업체인 'Q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자 피고인 C의 대학 동문 후배인 피해자 R에게 경주마 판매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10.경 범행 피고인 A, C는 2015. 10.경 김해시 S빌딩 6층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 달 뒤에 바로 경기에 뛸 수 있고 족보도 좋은 말이 한 마리 있는데 경기에 출전하여 상금을 받으면 큰 이익이 생길 것이다. 말을 구입하여 6개월 내 수익을 내지 못하면 연 12% 의 이자까지 쳐서 재매수를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말은 2015. 8.경 부상 전력이 있는 등 한 달 내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말 구입대금 또한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향후 6개월 내로 위 말이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이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주마 구 입대금 명목으로 2015 10. 17.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0. 21.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11. 경 범행 피고인 A, C는 2015.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Q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U로부터 LED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주식회사 U로부터 거제, 부산 지역의 통합된 지사 운영권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U에 지급할 예탁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로 원금을 갚아주고 향후 LED등 교체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향후 1년 내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U 주식회사로부터 거제, 부산 지역의 지사 운영권을 받아 피해자에게 LED등 교체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9.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1. 13.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에 대하여, 영장집행 결과에 대하여) 1. 마필 매매계약서 [피고인 A은, 2014. 4. 경의 씨암말 및 그 새끼마 구입대금 명목 편취 범행에 관하여, 당시 씨암말이 임신한 상태였던 점까지 감안하면 6,000만 원이 정당한 가격이고, 매도인이 저가에 판매를 해주었기에 수수료 또는 마진으로 3,000만 원을 가져간 것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단순히 피해자가 위 말의 정당한 가격이 6,000만 원이라고 잘못 판단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6,000만 원이 모두 위 말의 구입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A이 피해자가 구입한 말을 위탁받아 관리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피해자 H는, 당시 피고인 A이 명시적으로 자신이 중간에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수익은 앞으로 말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보고 말 거래를 주선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매매 목적물인 씨암말의 임신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위 말의 매도인인 V의 증언 참조), 피해자가 위 말의 구입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016고단23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포함) 1. X,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손해사정 조사결과서 1. 수사보고(M 보험가입 내용 등) 1. 일반보험증권, 가축보험 사고접수지, 보상접수서, 진단서, M 마적사항, 마필 매매계약서(M),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 14번), 녹취록 [피고인 B은 위 사기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를 피고인 A에게 위임하여 자신은 'M'의 구입대금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M'의 매매대금으로 2,500만 원만 지불하고도, 자신이 매수인으로서 매매가격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마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위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관례에 따라 실제 매매대금보다 금액을 높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B에게 이야기하였고, B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마필 매매계약서를 B에게 가져다주었으며, M가 부상을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B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당시 A으로부터 보험금 때문에 마필 매매계약서의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작성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구입대금의 1/2씩 부담하여 경주마를 구입하여 함께 관리하면서 그 경주마가 획득하는 상금을 1/2씩 나누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으므로, 마필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피고인 B이 실제로 부담한 매매대금의 차액은 피고인 C가 부담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자체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뀌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므로(피고인 B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M 대금으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전액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31.부터 2012. 6. 7. 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 A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자신의 계좌거래내역까지 제시하였고,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 및 피고인 A과 대질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계속 M, Z, AA 3마리를 각 5,000만 원, 4,300만 원, 3,900만 원, 합계 1억 3,200만 원에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A에게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에 관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도중에 처음으로 그때까지는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해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3필의 매매대금 1억 3,200만 원 중 절반인 6,600만 원만 A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A 과 대질신문을 받을 때에는 A 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3 필의 매매대금 5,100만 원과 훈련비, 보험료 등을 합쳐서 9,000만 원을 주었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면서 종전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C와 절반씩 부담하여 매입한 다른 경주마와 착각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7214] 1. 증인 R,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조회서 첨부에 대한, 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첨부, 나이스 신용정보 조회 자료 첨부) 1. 매매확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금전차용 계약서, 채무이행확약서, 공정증서, 개별말정보조회 [피고인 A은, 위 경주마 구입대금 명목 편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경주마로서 가치가 없는 말을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주된 기망 내용은, 피고인들이 피 해자 R 에게 판매한 말이 6개월 내에 경기에 출전하여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이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경주마를 매도하였다는 것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 1900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 214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H에게 피해액 중 4,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 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들인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의 경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M'의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