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6. 10. 24.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8.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흡연할 목적으로 겨울패딩 점퍼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1. 13.경에서 같은 달 16.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그램 상당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북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서 A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F로부터 필로폰 5그램 상당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E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소개 받아 알게 된 F로부터 필로폰 5그램 상당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E의 다이어리 속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B의 마약거래 혐의 관련) 1. 다이어리 사진 1. 판결문 1. 추징금 산정보고(증거목록 순번 5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재판 진행 내역),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7. 6. 12. 19:23경 대구 달서구 I 부근에서 J 명의 H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3그램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14:4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J 명의 H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3그램 상당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3.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J 명의 H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6그램 상당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4 15: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J 명의 H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3그램 상당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5. 11:3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J 명의 H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3그램 상당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28. 12: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J 명의 H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6그램 상당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4. 05:5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J 명의 H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3그램 상당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0. 1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동거녀 E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 상당을 1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L에게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0. 19. 19:5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J 명의 H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3그램 상당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10.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병원 O호실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20그램 상당을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 10. 20경 대구 달서구 I 부근에서 위 J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0그램 상당을 J에게 판매하였다. 12) 피고인은 2017. 10. 21경 위 N병원 O호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 상당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13) 피고인은 2017. 10. 24경 대구 P에 있는 Q 유치장에서 위 J으로부터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받기로 하고 면회를 온 위 E으로 하여금 필로폰 0.5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피고인의 상의를 J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1) 피고인은 2017. 11. 13.경에서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E의 주거지에서 그전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알게 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회를 온 F에게 B의 연락처를 알려준 후 F로 하여금 B에게 필로폰 5그램 상당을 1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5. 14:00경 대구 달성군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그전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알게 된 T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회를 온 F에게 T의 연락처를 알려준 후 F로 하여금 T에게 필로폰 5그램 상당을 11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북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서 위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5그램 상당을 1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E의 주거지에서 위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5그램 상당을 12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매매·소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범죄사실로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등의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