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약 20년부터 알고 지내어 온 친구 사이로, 2022. 3. 1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오락실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D를 위 오락실에 끌어들인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E의 중재로 2022. 3. 16. 01:16경 같은 구 F, G호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가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2:37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니 오늘 내랑 끝을 보자, 밖으로 나온나.”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33.5cm, 날 길이 20.5cm)을 날이 하늘 쪽으로 향하게 들고 오른손 팔뚝 뒤에 감춘 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6경 H에 있는 I초등학교 J(급식소)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옆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미리 준비해 간 식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왼쪽 가슴 부위 등을 7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겨드랑이 등을 칼로 7회 찔러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 L, M, E,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8), 현장감식사진기록, 감정의뢰회보(2022-S-1990), 감정서(순번 11), 구속피의자DNA 인정사항 조회결과 1.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검시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CD(순번 19, 24, 27, 35, 69, 72) 1. 각 압수조서(순번 29, 45, 50, 76) 1. 실황조사서, 네이버 지도, 실황조사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62)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통화기록, 메시지 1. 부검감정서(B) 1. 수사보고서(조끼, 청바지 등 유전자 감정서 회신 첨부),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순번 89)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조직폭력 개인별 카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재범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를 단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가슴 등 급소 부위를 서슴없이 7회나 찔렀다. 또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진 후 그 자리에 피해자를 남겨둔 채 유유히 범행장소를 이탈하였다가 결국 도주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을 반복하였고, 보복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복역하였다가 출소한지 불과 4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폭력적인 성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쉽게 교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창원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총점 7점∼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중간’ 수준 중에서는 낮지 않은 편에 속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총점 13점∼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일만원권(LB7794771J) 1장(증 제1호), 르꼬끄 운동화 1개(증 제6호), 바지 1개(증 제7호), 조끼 1개(증 제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들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졸피뎀을 복용한 후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CCTV 영상 등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장면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모습,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뎀을 복용하거나 또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친구였던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등 급소를 집중적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무참히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며 잔혹하다. 피고인의 공격을 받아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왔고, 이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복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