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3832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91(방이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잠실지점 사무실에서, 수입기계를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C 명의로 여신한도 416,000,000원 규모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위 금원으로 '더블니트 자카드 서큘러 니팅머신' 6대(Terrot 2015. 3. 25.)를 구입하고, 위 기계에 대하여 2015. 5. 27.경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등기(공장저당 기계목록 D)를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변제 목적으로 2017. 6. 1.경 C 공장에 보관 중이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 6대를 주식회사 E에 480,000,000원을 지급받고 매각, 반출하여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08 피고인은 2018. 8.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C는 채권자인 F 주식회사(이하 '채권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물품대금 677,329,38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같은 달 10.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자, 피고인의 처 G를 내세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C 사무실에서, "H G에게 C 사무실을 임대한다"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8. 21.경 경기 포천시 송우로 75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H'라는 상호로 대표자는 G, 사업장 소재지는 C의 소재지와 동일한 '경기도 포천시 B'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1. 28. 10:34경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가 C를 방문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4984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인 C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려고 하자, 위 집행관에게 위 H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집행 장소인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은 제3자인 H에 임대하여 H이 사용 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장 내 유체동산의 소유와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 기계 처분 세금계산서, 자가드 기계 매매계약서, 기계매각대금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9고단4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명령서, C 채권관리 경과보고, 유체동산압류 집행불능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표준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매출매입내역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19고단4708호 강제집행면탈죄)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C가 밀린 원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 원사를 공급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일단 H이라는 별개의 사업체를 통하여 원사를 공급받은 다음, C가 원사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면 다시 H이 그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 구조를 변경하기로 계획하였다. 즉, 피고인이 H을 사업체로 등록하고 H에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한 것은 C의 원자재 수급 현황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뿐, 거기에 이 사건 공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재산의 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집행관이 유체동산의 압류를 집행하러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하였을 당시 집행관에게 H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을 뿐인데, 집행관은 곧바로 이 사건 공장 내 유체동산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속단하고는 현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은닉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집행관이 강제집행 대상의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탓에 결과적으로 강제집행을 달성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가지고 강제집행의 대상인 유체동산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는 2015. 1.부터 2017. 1.까지 채권자 회사로부터 원사를 공급받는 동안 6억 7,000만 원이 넘는 원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때부터 거래가 중단되었고, 2017. 4. 19.경 채권자 회사에 이 사건 공장 및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거래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그 뒤로 원사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수사기록 제26, 27, 128쪽,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쪽). 즉, C는 채권자 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하기 한참 전부터 원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공교롭게도 위 지급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나서야 열흘 만에 H을 통하여 원사를 공급받는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부터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엿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실제로 원사 공급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각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134 내지 140쪽)와 H의 각 매출 매입 내역서(수사기록 제170, 171쪽)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C와 H 상호간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H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피고인의 아들 K와 공모하여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들에 불과하고, 위 각 매출 매입 내역서 역시 그 내용이 비교적 간략한데다 작성명의인도 나타나 있지 않은 탓에, 작성 경위나 시점을 선뜻 가늠할 수 없고 제3자의 검증을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문서들이라 보이므로, 이들은 모두 신빙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대로 H이 다른 업체로부터 원사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면, 그 원사 공급 업체가 H을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전혀 현출된 바 없다. 과연 H이 사업체로서 최소한의 기능이라도 하고 있었던 것인지조차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 여기에 더하여 H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G는 피고인의 전 배우자로서 실제로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50, 141쪽), 피고인이 H의 실질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K도 피고인의 아들인 점(수사기록 제50쪽), H과 C의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한 곳으로 등록된 점(수사기록 제71, 130쪽), H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C와 공유하였다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 면적 란에 "사무실 방 2개 5평, 전용면적 90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H이 이 사건 공장 중 정확히 어느 부분을 임차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131쪽), 현장에도 H의 상호가 기재된 간판 등 영업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등을 종합하면, H이 C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실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의 의도를 최대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용이 불량한 C의 명의로는 원사를 공급받기 어렵게 되자, H의 명의를 빌려 우회적으로 원사를 공급받으려고 한 것이지, 나아가 H을 C와는 별개의 사업체로 인식하였다거나 C의 영업 일부를 H에 진정으로 양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H의 사업자등록에 불구하고, 이 사건 공장 내의 유체동산들은 모두 C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C와 동일하게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가 H에 이 사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이 사건 공장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유체동산을 마치 C와 H이 나누어 점유하는 듯한 허위의 외관을 만드는 행위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집행관에게 H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허위의 외관을 드러내 보인 것은, 결국 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바. 유체동산은 채무자 외의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91조), 유체동산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압류절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점유 외에는 소유권을 공시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점유관계의 불분명이 곧 소유관계의 불분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유체동산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면 이로써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 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 채무자가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언동까지 덧붙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 피고인은, 만일 집행관이 피고인으로부터 H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은 다음, 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의 유체동산 중 C의 소유물이 무엇인지 문의하였다면,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 대상을 가려낼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통상 집행관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유 및 점유관계를 외관에 따라 획일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것일 뿐이고, 상호 충돌하는 외관이 발생하는 경우에 각 외관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심층적인 조사를 거쳐야 한다거나, 그 외관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한 집행 대상을 가려내야 할 권한과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C가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에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도 C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수사기록 제123, 130쪽), 이 사건 공장 안의 유체동산 일체가 외관상 C의 소유이자 점유 아래 있었던 것이므로, 처음에는 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행관에게 H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이와 충돌하는 새로운 외관을 드러내는 바람에, 집행관으로서는 이해당사자인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현장에서 집행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즉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집행관이 피고인의 은닉행위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아. 이렇듯 피고인은 스스로 강제집행 대상의 소유 및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에 속은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단념하고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집행관의 착오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어서 집행관과 동행하였던 채권자 회사 측 직원이 거듭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런 일은 사업을 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가슴이 떨려서 말을 할 수 없으니 다음에 다시 오면 가르쳐 주겠다"라는 변명을 대면서 끝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제3회 공판기일에서 제출된 2020. 6. 1.자 변론요지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서 이 사건 당일의 강제집행을 임기응변으로 모면하고자 하려던 의중을 다시금 엿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권리행사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기본영역) 나. 강제집행면탈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강제집행면탈(제4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2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장 설비를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가 하면, 채권자 회사로부터 공장 내 유체동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자, 실체가 없는 다른 사업체를 만든 다음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외관상 분산시켜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은행과 채권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원금만 헤아려도 무려 11억 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히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형사책임마저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경영 정상화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행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