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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1. 22:40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역에서 구일역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용산발 동인천행 급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신고서, 경찰 작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복잡한 전동차 내에서 기둥을 잡으려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일부러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반면 피해자는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짧은 대화 내용 녹취록,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청취한 수사보고서, 당시 피고인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17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4. 11:00경 포항시 남구 B 앞 공터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그물을 놓아둔 것이 이유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추부․요추부 염좌라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아래의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1. 3. 15.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서 같은 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2021. 2. 24. 피해자를 고소한 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2) 상해진단서는 ‘D 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1. 3. 15. 발급되었고, 피해자의 병명은 ‘경추부․요추부 염좌(임상적 추정)’, 상해년월일은 ‘2021. 1. 4.(추정)’, 진단일은 ‘2021. 1. 7.’, 상해의 원인은 ‘구타당했다 함(본인 진술)’, 상해 부위와 정도는 ‘경추부․요추 부위에 동통․압통 및 경도의 운동제한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에 진단한 다음 2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발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상해 발생시기․원인은 모두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진술에만 의존하여 발급된 것이어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병원에서 약 3년 전 허리협착증으로 약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 E병원에 가서 X-레이 촬영을 했으나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진단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 이후 친구의 소개로 D 외과의 원을 방문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호소한 불편이 기왕의 허리협착증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인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황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E병원에서의 진료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점에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사건 발생지와 E병원까지의 거리에 비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D 외과의원’이 2배나 먼 곳에 있어 약 1시간이나 이동해야 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시점․동기․경위 등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워서 그 증명력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인하여 양쪽 다리 부위에 중증의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에 비해 피고인의 몸집․체격이 다소 큰 편이나, 피고인이 양쪽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에다가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로 밀쳤으나, 이로 인해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도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추부․요추부에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이와 관련된 폭행 수법․태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피해자의 상호 폭행 장면을 목격한 F 역시 ‘목 부위 폭행’에 대하여는 진술한 적이 없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및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내용에다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진술에 객관적인 증명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4. 11:00경 포항시 남구 B 앞 공터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그물을 놓아둔 것이 이유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1. 9. 14. 공판기일에서 처벌불원의사 표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9: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 앞 6번 국도를 둔내면 방면에서 횡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 공사 중인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 전방 주시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백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현장 사진, 영상 캡쳐,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소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표지판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았다면 그곳을 떠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고, 위 자동차의 라이트에 피해자의 걷는 모습 전체가 그대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나. 위 CCTV 영상에서 나타나듯, 피고인의 자동차가 공사표지판 근처를 지날 당시 피해자가 공사표지판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사표지판을 목격하면서도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더욱이 피고인의 시력은 양안 모두 1.0으로, 특별히 피고인의 시력이 나빠 운전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사표지판은 피고인의 자동차가 지나간 후로도 그대로 있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공사표지판을 충격하였다면 재질의 특성상 사람을 충격할 때와 달리 큰 소리가 났을 것이다. 라. 설령,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단지 공사표지판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다. 양형의 이유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도로 끝 부분에서 도보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8. 05:03경 밀양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애인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 노래방 간판을 주먹으로 쳐 파손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7. 22:00경 밀양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음 날 05:00경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3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5. 14:10경 밀양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 I로부터 단속되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알고 있던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영상, 운전면허 상세내역, 범칙금 납부고지서, 면허대장 조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2.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어린 편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장래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6. 21:43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예약한 택시를 자신들이 이용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D이 예약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E(남, 53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피해사진(D, 진단서 등 1.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폭력을 가한 횟수, 방법,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D이 예약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E(남, 53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 본인만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관련)는 피고인들이 부동의 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E의 진술서에는 누구 또는 몇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E는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증인신문 도중 증거영상CD를 시청한 후에는 피고인 A가 자신을 폭행하려고 의도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먹으로 스쳐서 맞기는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 A가 젊은 친구라는 다른 사람에게 휘두른 주먹을 자신이 맞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E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남, 56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의 친부이고,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아내,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9. 22:50경 위 D호 피해자의 방에서, 과거에 아내가 주거지였던 서울 마포구 E 집의 소유권을 피고인 몰래 아들인 피해자 명의로 이전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평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를 죽이겠다. 너 자는 동안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아 몸을 붙잡힌 사이에 아내로부터 식칼을 빼앗기고 피해자에게 발이 걸려 바닥에 넘어진 후 양팔을 붙잡히자 격분하여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들고 아들인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다가 식칼을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우안 안구파열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우안 홍채의 70%를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눈부심과 빛 번짐 증상, 사물을 볼 때 초점이 맞지 않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남아있다. 역사 교사로서 평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은 고통과 좌절이 얼마나 클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고,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장애의 정도도 무겁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생각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되 출소 이후 가족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인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출소 이후의 거주지 등 문제에 있어서 아내와 피해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 조건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1:5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길이 약 17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범행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2.경 피해자 C에게 "신랑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애들 학자금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과 별거 중으로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2008년경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매월 이자만 400~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5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9.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도 필요하고, 카드 대금을 막을 돈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매월 이자만 400~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인천 계양구 아파트 2동 310 에 있는 지인 J의 집에서, J에게 "카드 대금을 막아야 한다. 3일만 쓰고 돈을 돌려주겠다. 곗돈 3,000만 원을 탈 것이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 네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라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받을 곗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20.경 J을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C 각 진술 부분 포함) 1. C, K,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 적용)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3년경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정도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53

범죄사실 2015고단5641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경비 및 경호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소방소 내에서 조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F의 퇴직금 567,283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2,159,68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7147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경비 및 경호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위 회사 소속으로 파견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44,8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3. 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합계 6,231,16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J, H, K, G, L, M, G,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5144653, 전부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경비 및 경호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부산 영도구 N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1,247,958원 및 2014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540,660 원 등 합계 1,788,61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1.과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합계 금 30,019,32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5641 - 일부(순번 6.)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경비 및 경호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소방소 내에서 조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P의 임금 및 퇴직금 3,675,03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5. 5. 13.부터 김해시 E에서 진행해 온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의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9. 13:0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47세)로 하여금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시멘트 포대 등 공사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 계단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위 신축공사 중인 건물의 높이 1m 이상의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시멘트 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시멘트를 운반하던 피해자가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보건의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9. 19:13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9. 전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외부 비계 작업발판 및 옥탑층 개구부에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해자 F의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 및 물체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신고출동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재해조사의견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재해현장 및 변사자 사체 사진 1.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인건비계약서, 건축계획서 사본 등, 법인등기부등본,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등, 각 안전/보건기준 위반내용 시정 전·후 사진대장 제출 1.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의 태국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이번에 수령할 계금 1000만 원을 포함해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두 달 전에 말하면 틀림없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 없이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금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을 받아 E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으면, 계급 지급 및 신용카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1,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아들 사업 자금 때문에 돈을 빌려야 하는데, 내가 D에게 돈을 빌려 달라 하면 안 빌려주니 네가 아들 등록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밀리는 것처럼 하면 내가 쓰겠다.'고 부탁하고, 위 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아이들 등록금을 내야 하니 이번에 수령할 계금을 빌려주면 내가 계금을 쓰고 3~4개월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하고 또한 신용카드 대출금의 누적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될 계금과 이자 등 1,200만 원을 F에 대한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될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조매가 계좌거래내역 확인결과에 대한), 수서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0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시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2:2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에 있는 한반도섬 입구 앞 도로에서 B 코란도디젤-훼미리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오른쪽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아 승용차가 왼쪽으로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13:01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양구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13:32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운전사실을 눈감아 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첨부, 음주측정거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어머니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병철(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대부업자는 금전을 대부함에 있어서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6. 25.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B에게 1,2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이자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실제로 위 대여일로부터 한 달이 되기 전에 1,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감액한 1,15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서 1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1. 대부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경우, 1,000만 원에 대한 한 달치 이자(엄밀하게는 B이 한 달이 되기 전에 조기변제함)로 150만 원을 수수한 셈이므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180% (150만원/월 ×12월 1,000만 원)가 된다. 판사 예혁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5.11:00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44세, 남)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촌형에게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여 주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4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촌형에게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사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400만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과부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16. 23:10경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위 업소를 지나가는 C 소속 경찰관을 불러 위 업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9만 원을 받은 후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업소 종업원인 D(여, 36세)와 함께 인근에 있는 E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뇌종양과 신경섬유종으로 고통 받고 있는 29세의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