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26.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1.경 스마트폰 채팅 앱인 'D'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인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다가 "100만 원을 줄 테니 조건 만남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19: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65만 원을 건네준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 14:00경 스마트폰 채팅 앱인 'I' 을 통해 알게 된 J과 채팅을 하다가 "13만 원을 줄 테니 조건 만남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14: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모텔 305호에서 J에게 13만 원을 주기로 하고 J과 성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1, 19:34 경 제1의 가항 기재 H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30대)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샤워를 하는 동안 미리 탁자 위에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올려놓은 후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 두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33분 17초간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같은 날 20:09 경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22분 19초간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 12, 14:53 경 제1의 나항 기재 L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J(여, 23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샤워를 하는 동안 미리 탁자 위에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올려놓은 후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 두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33분 17초간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같은 날 15:4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1분 55초간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2016. 2. 11. 19:34경 범행과 같은 날 20:09 경 범행을 경합범으로 기소하고,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2016. 2. 12. 14:53 경 범행과 같은 날 15:43 경 범행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2. 25. 13:49 경부터 13:54 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병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로 'I'이라는 채팅앱을 이용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1장을 피해자 J에게 전송한 후 "엄청나게 많다", "얼굴 정면샷 보내줄까?", "전국에 니 얼굴 도배해 줄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겠다는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관계 사진 및 I 대화내용 캡처사진첨부)와 첨부된 성관계 사진 및 1대화내용 캡처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의자 임의제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저장된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강간죄로 기소되었다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2016. 5.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26.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성명불상자와 J과 각각 성매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J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각각 촬영하였으며, 위 동영상을 악용하여 J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명불상자와 J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여성인 성명불상자에게 처음에는 성매매의 대가로 돈을 주었으나 성관계 후에 서로 합의하여 다시 돈을 돌려받았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에게 처음에는 성매매의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성관계 후에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대가를 주지 않았고 J은 대가를 받는 것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므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면 이로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행이 성립하고, 그 후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의 대가를 돌려받았거나 J1 성매매의 대가를 받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피고인의 범행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