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15:2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고령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75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5 피고인은 2020. 9. 30. 05:07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1세)로부터 소란행위를 중지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0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2: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지인 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B 정문 앞 노상까지 약 6km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59조0340호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대구 달서구 B 정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민연금네거리 쪽에서 G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68세) 소유의 I K5 택시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K(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같은 피해자 L(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2020고단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이를 말리는 상황을 주변에서 보고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1:44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 B빌딩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공원로 127에 있는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부친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9. 2. 20: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갈비집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A과 함께 A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고자 A이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으로 하여금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향해 운전하도록 하는 등 위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에게 자신이 위 화물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감정서 1부(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감정서 1부(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1. 수사보고(A 상대 전화녹음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해자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지난 벌금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B은 그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동하여 수사방해까지 하였는바, 모두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18:50경 청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F 앞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9:19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주유소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왜 돌아가냐’고 항의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소변을 본 후 다시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다수의 교통관여자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서는 아니되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국회가 의결로서 해당 증인에 대하여 동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그 동행명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15.경 경북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2020. 7. 2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본관 506호)에서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2.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제1항 기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동행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수령하고도 동행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석요구서 수령증, 각 불출석사유서, 동행명령장, 동행명령장 수령증,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증인 출석요구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증인 불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동행명령 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동행명령에 불응하였다.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증인출석의무 위반행위, 동행명령에 대한 거부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건이었던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으로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0:40경 부천시 B빌라 앞길에서 ‘젊은애들이 시비가 있다, 커질까봐 걱정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D를 밀치고, 외투 잠바를 벗어 위 E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 범행영상 캡쳐사진 – 범행모습이 촬영된 녹화영상 CD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진술, CCTV 녹화영상 사진 및 CD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이 촬영된 CD 첨부, 영상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복수의 공무원들에게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4. 20: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2:11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82번길 40 뉴코아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마교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의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4.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5. 22:4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한국특장기술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판시 범행뿐만 아니라 종전 3회의 동종 전력 모두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9:27경 시흥시 B,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만남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바로 입금하길 권고할게, 아님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가령 니가 사는 아파트에 전단지 뿌릴거야, 동 호 사는 D은 노래방 도우미하면서 성매매도 하니 주민들께선 조심하세요 이것도 아니면 거모동 노래방에 뿌리던지 아님 국민청원 하던지 잘 생각해서 판단하길”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 19: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F기프트카드 판매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돈을 송금하게 하고, F기프트카드 판매업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돈을 입금한 것처럼 연락하여 기프트카드를 받는 방법의 소위 ‘3자 사기’가 수사기관에서 쉽게 발각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은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운영 및 지시,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폰’의 매입,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등의 업무를, 피고인 C, 피고인 D은 구입한 F기프트 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G'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H)를 구입하고 구매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및 F기프트 카드 판매업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6. 18:42경 군산시 I건물 2층에서, 인터넷 ‘G’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기프트카드 판매업자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8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K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26,872,2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말경부터 2019. 2.경까지 군산시 I건물 2층에서, F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 1개당 10여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총 23대의 대포폰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 서울 중랑구 AK, AL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사이트에서 ‘선불 유심 매입’로 검색을 하여 선불 유심을 매입한다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유심칩 1개당 2만 원의 대가를 받는조건으로 개통에 관한 서류, 신분증을 넘겨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AM) 1통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2018. 12. 29.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AN) 1통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2019. 2. 23.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AO) 1통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 AU, AV, AW,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통신자료회신, 통신자료조회회신(EC),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수사사항정리 –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으로 여죄 확인), 사건송치내역정리, 수사보고(사건의 전모 및 송치사건 분석), 송치사건내역분석 자료, 내사보고(범행사용 휴대폰 명의자에 대한 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대포폰 개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1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액을 회복하고,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합의하여서 위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23:03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내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장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B를 운전자로 대신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3. 23:20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B가 운전하였다’고 답한 뒤, B에게 ‘내가 면허가 취소되면 곤란하다.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가 경위 G에게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3. 23:20경 위 경위 G로부터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은 A이 ‘B가 운전하였다’고 답한 뒤 피고인에게 ‘내가 면허가 취소되면 곤란하다.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요청에 따라 경위 G에게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 C에 있는 D식당에서부터 E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 E 아파트 앞길을 대구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차량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중이던 위 티볼리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음주측정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0년과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타인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을 적절하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종 범죄전력이 8년 전의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7. 2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7.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18: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면허대장, 의무보험, 차적)조회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거리,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앞 도로를 ‘만가대오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4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3. 22:03경부터 2020. 9. 21. 1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3. 22:03경부터 2020. 9. 21. 1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 영상확인 1. 각 진단서, 피해자 치료내역 제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차적조회 등(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포함), 의무보험 조회 등 1. 피의차량 차키 사진, 수사보고(통행차량검색결과) 및 첨부된 통행차량검색결과, 통행차량 사진, 수사보고(추가 범죄), 수사보고(F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구배송업을 하면서 수차례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결국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각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7. 22:0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E 앞 도로를 망정사거리 방면에서 신망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 수리비 2,785,1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물적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