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1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2. 12. 18:10경 경북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중학교 가는 길이 어디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길을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다시 "악수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뛰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7 피고인은 2019. 2. 6. 12:25경 강원 E시장 내 'F' 식당에서 '무전취식, 행패소란 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인 I과 그의 아내 J, 아들 K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뭘 먹었냐, 씨발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L(M) 속기록 1. N,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위), 내사보고(피해장소 현장탐문 및 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촬영 첨부) 1. 아동 성폭력전문가 의견서 1. Q초등학교 후문 CCTV 백업 영상 등 CD 4부 2019고합17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길가에서 피해자 D를 마주치거나 추행하려고 한 적이 없고, Q초등학교 인근을 촬영한 CCTV는 불법으로 조작된 것이다. 나. 피고인은 E시장 내 F 식당에 식사하러 갔다가, 경찰인 피해자 H으로부터 봉변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합11 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친구들과 도서관,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곳인 'S'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중학교 가는 길을 묻더니 악수를 하자고 해서 일단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한 번 해줬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할아버지의 입 쪽으로 가지고 갔고, 자신이 깜짝 놀라고 수치심이 들어 할아버지를 탁 친 후, 학교 후문까지 뛰어갔다.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고, 아빠와 함께 아빠의 지인인 '큰아빠, 큰엄마'라고 부르는 아저씨, 아주머니를 만나러 'T' 식당에 갔는데, 그 할 아버지가 식당에 '밥이 되냐'고 물으면서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눈이 크고 목이 길고 마른 몸에 피부가 까무잡잡한 인상이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마주쳤을 때에는 회색 장갑을 끼고 검정색과 회색이 섞인 잠바를 입고 하늘색과 흰색 줄무늬가 섞인 담요를머리에 덮고 있었는데, 식당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담요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아저씨, 아주머니가 자신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에게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해 따지듯이 묻자, 할아버지는 모른다고 했다. 싸움이 커져서 아저씨가 112에 할아버지를 신고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동 성폭력에 관한 진술분석 전문가 U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고, 세부 정보가 풍부하며,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주관적 심리 상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가 길가에서 어떤 남성을 마주쳤을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N과 O 역시 수사기관에서 "친구들과 같이 걸어가던 중 어떤 아저씨가 중학교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악수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악수를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입에 가져다 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고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위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 N은 '아저씨는 얼굴이 길고 목이 길었는데, 검정색 잠바에 남방을 머리 위에 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O는 '목도리가 길었다.'고 진술하였다. Q초등학교 후문 CCTV 백업 영상 등 CD에 의하면 회색 장갑을 끼고 검정색 잠바를 입고 하늘색과 흰색 체크 무늬가 있는 큰 천을 머리에 두른 한 남성이 2019. 2.12. 18: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을 지나가다 3명의 여학생과 마주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남성의 인상착의는 피해자, N과 O 의 위 각 진술과 일치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범행이 있었던 당일 'T' 식당에서 피고인을 다시 마주치게 되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은 잠바를 두르고 체크무늬 남방을 목에 두르고 있어, 위 CCTV에서 확인되는 남성과 인상착의가 매우 유사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을 저장한 CD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서도 위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서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2019고합19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H에게 욕설 등 모욕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F' 식당을 운영하는 I은 "피고인이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더니 앉아서 졸고 있었다. 피고인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 음식을 다 먹고 소주도 빈 병만 있어서상을 치웠다. 그리고 피고인을 흔들며 '계산하고 들어가시라'며 깨우자 피고인이 '씨발손님한테 말도 없이 상을 치웠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아내인 J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두 분이 오셔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음식을 먹은 사실이 있는지, 계산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다가 갑 자기 '내가 무엇을 먹었냐 본 적이 있냐'며 테이블을 치운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경찰관이 '조용히 얘기하시라'며 제지를 하니까 피고인이 '야 이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멀 먹었냐,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했고, 경찰관이 경고를 하자,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라'며 계속 욕설을 하며 행패하여 경찰관이 현장에서 체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욕설을 너무 많이 하고 해서 경찰관들이 참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범행 당시의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G지구대 순찰요원으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F' 식당에 손님이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같이 근무하던 경위 R과 함께 출동하였다.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관련 조사를 하자 피고인은 '내가 먹은 것을 봤느냐'고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고, 가게 주인도 데려가기만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내가 뭘 먹었냐 씨발새끼야'라고 계속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욕을 너무 심하게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제지하기도 하고 '모욕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10분 정도 계속하여 욕을 하였다."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위 식당에 함께 있었던 I의 아내 J, 아들 K, 경위 R도 I, 피해자의 각 진술과 같은 취지로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나. 모욕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 마주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손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범죄전력은 없고,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다는 점과 본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 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미수에 그쳤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중간'(최고 30점 중 13~30인 경우 '중간'으로 평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구체적 수치는 '중간'과의 '낮음'의 경계선에 가깝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중간'(최고 40점 중 7~24점인 경우 '중간'으로 평가)으로 평가되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왜곡된 성적 충동 및 성행이 상당 부분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