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48

범죄사실 1. 2019. 9. 30.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천 중구 C 아파트 D호, E호, F호, G호를 미등기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아파트 한 채당 2,000만 원의 계약금을 주면 2주 안에 전매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4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 4채를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1. 12.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2.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중구 C 아파트 H호를 미등기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2,000만 원의 계약금을 주면 전매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를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2. 14.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1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중구 I 아파트를 가계약하기 위하여 200만 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를 가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9. 12. 18.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18.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중구 C 아파트의 저층 10가구를 매입할 투자자를 확보하였다. 전매를 하면 내일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저층 1가구의 계약금인 2,000만 원을 주면 전매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 이번 달말까지는 지금까지 피해자가 계약한 아파트를 모두 전매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아파트 J호의 계약자인 K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를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2020. 3. 12.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3. 12.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계약해 둔 아파트 계약이 파기 되어 급전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바로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위 C 아파트의 또 다른 계약자인 L에게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분석,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금전을 입금받은 상대방 전화조사, 참고인 M 전화통화 및 금융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N 금융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O 전화통화, C아파트 공급계약서 첨부보고, P 증거자료 제출) 1. 각 공급계약서, 사실조회 공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1:1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B실에서 공중보건의사인 C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C에게 ‘정신과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였으나 C로부터 ‘정신과 약 중복 처방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가, 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개새끼야, 약 달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왼팔을 휘둘러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려 당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를 보고 있던 C의 양손이 쓰러진 모니터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교정시설 수용자 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증언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수용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해 공무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A동 8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호를 무작 위로 눌러 피해자 D(여, 24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한 후 "D씨, 네가 그렇게 개방적이냐,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수신 사진, 국내역발신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게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법익 침해의 정도가 다른 사안에 비하여 미약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개방적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방적'이라는 단어는 그 사전적 의미가 '태도나 생각 따위가 거리낌 없고 열려 있는'이라는 것으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단어 문언적 의미만을 놓고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개방적'이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결국 그 구체적인 의미는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대화의 앞뒤 문맥 등 위 단어가 사용된 제반 경위를 살펴보아야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은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밤늦은 시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한 이유가 성적인 대화를 하기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에서 '개방적'이라는 말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는 의미라 봄이 상당하고,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젊은 여성을 가리켜 '성적으로 개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적으로 자유분방하여 문란하다'라는 것과 사실상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에서의 피고인의 말은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통신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D' 공사의 통신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다. 1. 2018. 7. 9.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안전용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의 공급자란에 '상호(법인명):E, 성명:F'을, 공급받는자란에 '상호(법인명): (주)C, 성명:A'를, 그 아래에 '작성일자:2018. 7. 9., 품목:안전용품 외, 수량:1, 단가:1,327,000, 공급가액:1,327,000, 세액:132,700, 합계금액:₩1,459,700'을 각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 파일의 상호란에 'E'를, 성명란에 'F'을, 그 아래에 '합계금액:1,459,700, 공급가액:1,327,000, 세액:132,700'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간이영수증에서 E의 직인을 오려내어 위거래명세서의 'F' 기재 우측에 붙인 뒤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 거래명세서 1장를 각각 위조하였다. 2. 2018. 10. 2.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안전용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의 공급자란에 '상호(법인명):E, 성명:F'을, 공급받는자란에 '상호(법인명): (주)C, 성명:A'를, 그 아래에 작성일자:2018. 10. 2., 품목:안전용품 외, 수량:1, 단가:1,692,000, 공급가액:1,692,000,세액:169,200, 합계금액:₩1,861,200'을 각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 파일의 상호란에 'E'를, 성명란에 'F'을, 그 아래에 합계금액:1,861,200, 공급가액:1,692,000, 세액:169,200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간이영수증에서 E의 직인을 오려내어 위 거래명세서의 'F' 기재 우측에 붙인 뒤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 거래명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소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G 사무실에서, 위 'D' 공사의 안전용품 구입비 등 준공금을 청구하기 위해 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 거래명세서 2장을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9. 3.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전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3,019,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F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 거래명세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1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1. 전자세금계산서(2018. 7. 9. 위조) 1. 전자세금계산서(2018. 10. 2. 위조) 1. 수사보고(E 대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전용품을 매수한 것처럼 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각 2장을 위조하여 공사도급업체인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합계 3,019,000원을 편취하였다. 공사대금을 더 받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피고인보다는 실무담당 직원이 주도한 일로 보인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고, 그즈음 고용노동부에 과태료도 납부하였다. 피해자도 내부 감사결과에 따라 고발을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동업하여 ‘C’ 회사를 같이 운영하기로 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9. 6.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D, 1층에서 가리비패각 도소매 및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에서 물품 거래 및 거래대금 수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어민 E으로부터 가리비패각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7. 29., 같은 달 31. 총 2회에 걸쳐 합계 3,8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7. 29. G 명의의 계좌로 37만 7천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7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C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근로자가 아닌 점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리비 패각 판매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와 동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어도 가리비패 각 판매업을 피해자와 동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던 지위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본에 있는 가리비 패각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한 것은 2019. 10.경 H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이고 H에게 수회에 걸쳐 가리비 패각 물품대금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합계 1억 3,000만 원 가량이다. 이 금원 중의 일부는 피해자의 보증 하에 피고인이 빌린 돈이기는 하나 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보증금은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리비 패각을 수입한 것은 횟수로는 약 8회, 컨테이너 개수으로는 약 10개 남짓 가량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을 한 가리비 패각의 판매대금 용처 내지 입금 계좌 명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E에게 판매한 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에 관하여 매번 피해자의 관리, 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 2.경 C을 설립하면서 초기 자본금 1,000만 원은 피고인과 I이 부담했고 피해자는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만 제공하였다. C은 설립 초기에 화장품, 홍삼 등의 물품을 베트남으로 보내는 사업을 했고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분유를 구입하여 베트남으로 보내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면서 다만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C의 회사 이름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리비 패각 판매사업을 동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수익분배에 관해서 명확히 약정했던 적도 없었다.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가공된 가리비 패각의 수입절차 편의를 위해 C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점에 관해서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도 수입된 가리비 패각 판매의 영업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판매 영업 업무를 주되게 담당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이 사건에서 가리비 패각을 구입한 E도 가리비 패각의 판매업자를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다. 가리비 패각 판매대금은 한 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 다른 계좌로 이체 없이 관리되었고, 한 번의 예외는 가리비 패각을 구입한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이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C 계좌로 입금시킨 후 다시 피고인이 돌려받은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가리비 패각 판매대금 중 일부를 C 계좌로 입금시키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호 C이 부담해야 하는 렌트카 비용, 카드 결제대금, 회사 운영비 등을 위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를 지급하라고 한 것으로 보일 뿐 응당 가리비 패각 판대대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할 또는 보관할 권리가 있는 피해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서 판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가리비 패각 이전에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이용해서 해외 선물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판매대금 임의 사용을 피해자가 말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횡령 혐의로 고소한 때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빌려 이 돈을 피고인의 가리비 패각사업 자금으로 대여해 준 이후이다. 또한 피고인이 E에게 가리비 패각을 판매한 이후인 2020. 7. 3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팔았어? 고생했네, 서울 오고 있나’ 등의 메 시지를 남겼을 뿐 판매대금 전액을 빨리 C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으며, 그후로도 피해자는 2020. 9. 15. 피고인에게 ‘돈 들어왔어? 법무사 돈 줘야 진행할 것 같은데 미치겠네. J은 계속 전화오고 21일에 대부업 이자도 줘야 하는데 돌아버리겠다’고 메시지를 남기는 등 피고인한테 빌려 준 돈을 돌려받거나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가 보증을 제공한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대여금 내지 구상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었고, 그 후로도 피해자가 몇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의 변제를 독촉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횡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끝내 변제를 하지 않자 2020. 12. 4.경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리비 패각 사업을 위해 피해자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 주고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반복해서 여러 차례 독촉을 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 편도 2차로의 하상도로를 둔산동 방향에서 삼성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때마침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 수리비 510,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1조(운전 중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범행 내용이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의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서 나에게 주면 위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6,000~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어 대가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31.경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B, 13층으로 하여 주식회사 C을, 같은 날 본점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D, 5층으로 하여 주식회사 E를 각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양천구 F빌딩에 있는 G은행 목동역 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 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으로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사업용’이라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퀵서비스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 3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신청서 등, 주식회사 C 법인등기신청서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으나,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7회 있다. 피고인이 2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3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위 각 예금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예금계좌는 대 부분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목적에 이용되고 있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31세, 남)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8: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수면실내에서 불상의 각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갤럭시 S7 휴대폰 및 갤럭시 A7 휴대폰 등 2대의 휴대폰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19:55경 경기 부천시 역곡로 1, 역곡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B번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한 후 피해자 C이 위 버스 안에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프라다 카드지갑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옆 자리에 탑승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종이가방 안에서 위 카드지갑을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버스 승하차 장면사진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카드명의자 인적사항,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군가 자신에게 카드지급을 주어 얼떨결에 이를 받아 버스에서 내려 우체통에 넣은 사실이 있을 뿐 종이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종이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린 사실, 이를 발견한 D이 종이가방을 버스기사에게 전달하려하자 피고인이 자기에게 달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종이가방을 받아 가지고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이가방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M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7. 서울 강남구 D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20. 7. 18.까지 꼭 갚겠다, 돈이 나오면 제일 먼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 피고인의 동생인 DK 명의의 DL조합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누범)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 범죄와 피고인에 대 한 이 법원 2020고단7874 사건(현재 항소심 계속 중)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5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0. 19:07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해서 인천시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위 D에게 "내가요, 사람을 죽일 것 같아. 야매로 엽총을 세 자루 샀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마지막으로 살라고 결심을 했다고. 내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동시에 세 발을 때려서 죽으려고."라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엽총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자살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하여 이에 속은 경위 D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인천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29.경부터 202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5. 23: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인천시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 E에게 범죄 및 재난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 ‘경찰이 조작을 한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별다른 내용 없는 장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별다른 신고 내용 없이 횡설수설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허위 또는 장난 신고를 함으로써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자살 할 것 같다. 자살하려고, 엽총을 샀다. 죽어버리겠다. 내가 간첩이다.’라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변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던 점(2021. 4. 20.경 및 같은 달 23일경에는 인천서부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과 인천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업무방해의 수단 내지 방법으로 정한 ‘못된 장난 등’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태양의 한 예시로서, 어떠한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위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그 결과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또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112신고 대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등의 안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112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5. 25.경 10분 동안 6회, 2020. 8. 22.경부터 같은 달 23일경까지 56분 동안 48회, 2021. 4. 28.경 25분 동안 19회, 16분 동안 30회 등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112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J이고, 피해자 (여, 26세)는 피고인 방송의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5:45경 서울 서초구 B호텔 C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증거순번 6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2022고단8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7:26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D매장 유성점 건너편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충남대정문 오거리 쪽에서 장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E매장 대전장대점 쪽에서 충대서문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150,000원 상당의 피해 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G빌라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78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22. 3. 2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J 계정에 “소액 고액 돈필요한 사람 연락 차 금 담보 이것저것 생각나는대로 문의~~”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22. 4. 15.경 “소액 고액 금전 문의 차 금 잡아요 최대한 다 맞춰드립니다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2022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2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력(2021년 음주운전 벌금1회, 이종전력 다수)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들은 처외삼촌과 조카사위 관계인바, 2019. 4. 28.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의 누나인 F의 딸), F, G(피고인 B의 누나이자 F의 동생), H(피고인 B과 결혼 예정인 자) 등 친인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어른들 있는 곳에서 마누라에게 화를 내다니 예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꾸지람을 듣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자해를 하면서 화를 내었고, 그러한 모습을 본 피고인 B은 집으로 돌아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50세)이 가족 모임에서 피고인의 가정문제에 간섭하면서 꾸짖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9. 4. 28. 22:4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7. 5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휴대한 채 같은 날 22:49경 같은 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고, 위 식칼로 그곳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찌르고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E, G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간에서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8. 22:47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G로부터 전화로 피해자 A(32세)가 칼을 소지한 채 피고인을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 5cm, 칼날길이 9. 5cm)를 꺼내어 휴대한 채 집 밖으로 나가, 같은 날 22:49경위 과도로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복부를 2회에 걸쳐 찌르고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E, G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간에서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등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도구 및 범행의 위험성, 다만 쌍방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 및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