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3층에서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C(이하 ‘㈜’는 처음 언급되는 이외에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피고인과 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 및 가족 등에 대한 채무 등 합계 약 12억 6,0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위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도박 자금이 필요하여 관련 업체들을 통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는 명목으로 매출대금을 C 법인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관련 업체에 되돌려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위 채무 변제 내지 도박 자금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22.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8.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회사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지금 매출 실적을 많이 올려야 신용평가 점수가 높아져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애견 까페를 차려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C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돈을 받는 대로 공급가액은다시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채무 변제 내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에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 D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D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허위 매출대금 명목의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경 C 사무실에서 위 E을 통해 피해자 ㈜G(이하 ‘피해회사 G’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게 연락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다른 채무 변제 내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에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 G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G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허위 매출대금 명목의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2.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경 C 사무실에서 위 E 및 H을 통해 피해자 ㈜I(이하 ‘피해회사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J에게 연락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다른 채무 변제 내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에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 I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I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허위 매출대금 명목의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22.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1.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회사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세금을 변제한 다음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모든 채무를 다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다른 채무 변제 내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에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 D로부터 법인 차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D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법인 차입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경위로 인하여 D 대표이사 E에게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은 경위로 E에게 1,000만 원의 차용을 더 요청하게 되자, E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족 관계 회사라고 언급하던 K㈜이 총 7,000만 원의 모든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준다면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대여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0. 21.경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본 ㈜C 대표 A는 2022년 9월 13에부터 10월 21일까지 ㈜D 대표 E 께 빌린 대금 70,000,000원을 2022년 10월 25일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이행이 안될시 어떠한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C 대표 A, 연대보증인 : K 주식회사 L,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북 울진군 M”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다음 위 연대보증인인 K㈜ 옆에 임의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차용증인 것처럼 팩스로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2022. 9. 8.경 3,300만 원, 2022. 9. 13.경 3,300만 원, 2022. 9. 13.경 3,300만 원, 2022. 10. 21.경 1,000만 원을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 C’이라고 한다)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내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같은 날, 같은 금액 합계 1억 900만 원을 피고인의 N 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1. 1. 1.경부터 2023. 3. 2.경까지 사이에 C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0회에 걸쳐 도금 합계 8,358,803,0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그 숫자 합계의 홀짝 또는 그 범위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으며,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는 방식의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상황(피의자의 상습도박 관련 O 사이트 확인), 수사상황(피의자의 도금 내역 분석결과), 수사상황(C 계좌의 편취금액 횡령 확인) 1. 각 이체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 횟수․기간, 도박 금액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기망의 도구로 사용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상습도박죄의 경우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상습성이 강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