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71

범 죄 사 실 2020고단387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2. 14: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빈 공터부지에서 피해자 E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 자루를 부러뜨려 부러진 알루미늄 자루로 피해자의 뒷목을 1대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026(피고인 A) 1.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경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인천 부평구 D, G, H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진행을 위해 위 각 토지에 컨테이너와 펜스를 설치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펜스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출입할 수 없게 되자, 2020. 1. 9.경 위 각 토지에서, 자신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절단기로 자르라고 지시하여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2. 2020.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피해자가 펜스의 출입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절단기로 자르라고 지시하여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3. 2020.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펜스의 출입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였다. 4.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펜스의 출입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였다. 2020고단5534(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3.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에게 위 토지 등에서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 회사에게 위 사업에 대한 독점적 분양광고대행권을 주고, 같은 달 30.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L 계좌로 9,650만 원을, M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I 명의로 위 사업에 착수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 보유자금이 거의 없었고,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위 토지 등 매입계약금도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PF대출이 추진된 것이 없어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관계로 피해 회사에게 위 사업의 분양광고대행권계약을 이행하거나 약정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부지 매입자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9,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61(피고인 A) 피고인은 ㈜I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N는 ㈜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6.경 경기 부천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공주시 Q, R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시행을 맡고 있다. 토지 소유자와 이미 토지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 시공을 맡아 주면 PF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으로 141억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 공사 시공을 맡는 대신 토지 잔금 처리를 위하여 신탁사 계좌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니 2,800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시행을 맡고 있지 않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다 토지 소유자와 매매 또는 공사 시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을 맡도록 할 능력이 없었고, 추후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며,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868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여기 현장의 시행사 회장인데 사업장에 있는 부지에 대해 계약금을 모두 지급했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바로 철거공사가 시작 될 것이다. 당신에게 7억 7,00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공사에 필요한 돈을 좀 빌려주면 두세 달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이미 토지소유자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보받아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약 750 ~ 800억 원 상당인데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거의 없었고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밀린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게 약속한 대로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기간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경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 2019. 6. 5.경 A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247(피고인들) 1. 2020. 3. 5.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2. 13. 피해자 주식회사 V와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인천 부평구 D, G, H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진행을 위해 위 각 토지에 컨테이너와 펜스를 설치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위 펜스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출입할 수 없게 되자, 2020. 3. 5. 18:00경부터 2020. 3. 6. 09:00경 사이에 위 각 토지에서 자신이 고용한 피고인 B에게 위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절단기로 자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자물쇠 1개를 절단기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12. 18:00경부터 2020. 3. 13. 09: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제1항 기재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절단기로 자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자물쇠 2개를 절단기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865(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과는 지인 W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행사 회장인데,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위 공사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천 부평구 D의 토지소유자에게 매매 계약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있던 중 2019. 4. 30.경 토지소유자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보받아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위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약 750억 원 내지 800억 원 상당이었으나 당시 피고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거의 없었으며,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밀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338(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경기 부천시 P, 5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Z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위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행사 회장인데 이미 그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곧 공소가 진행될 것이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5억 원 규모의 공사를 Z 주식회사에 하도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천 부평구 D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매계약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있던 중 2019. 4. 30.경 토지소유자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보받아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위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약 750억 원 내지 800억 원 상당이었으나 당시 피고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거의 없었으며,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밀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6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1(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CD(다만 C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20고단502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고소인 제출사진 1. CCTV 사진, CD(다만 C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20고단5534(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2020고단7061(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다만 C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20고단8689(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증1, 증2, 증 제2호, 제3호,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9247(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 사진, 각 범행 현장 녹화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2865(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 내지 22) 1. 차용증, 달력 사진 2021고단933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9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5534, 2020고단8689, 2021고단2865, 2021고단9338 사건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7061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1조(각 재물손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를 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및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교사 범행의 피해자 측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