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4:04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01%)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B가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의 부탁을 받고 판매하는 마약류를 전달해주고 수고비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불상의 지번 앞 길거리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플라스틱 3병에 나눠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합성대마 30ml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투약 피고인은 2020. 8. 16. 23:3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11번 출구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가 가져온 합성대마 10ml 중 1ml를 전자담배기기기의 유리관 안에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불상량을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9번)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동 합성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19. 9. 12. 매도한 합성대마 가액: 판매대금 30만 원 - 2020. 8. 16. 사용한 합성대마와 투약한 엑스터시 가액: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2. 5.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합성대마 1회 투약분 15만 원, MDMA(일명 엑스터시) 1회 투약분 10만 원 합계 25만 원 - 추징액 합계: 55만 원(= 30만 원 + 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의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 제1조 단서와 제2조에 의하면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 12. 4.부터 시행하고, 위 개정규정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합성대마 사용 및 MDMA 투약 범행은 같은 법 제40조의2 시행일 이전인 2020. 8. 16.에 이루어졌는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성대마 매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3:05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가주인의 이동주차 요청에 응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200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일과 음주운전 전과 사이에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1:3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2:45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30 승용차를 운전하여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경찰서 교차로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월계역 방면에서 B 방향으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시속 약 13.5 내지 17.8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며,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서행하며 우회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지게 한 후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1차 역과한 다음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2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2. 3. 25. 03:22경 의정부시 소재 D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릉터널 방면에서 화랑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21:3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첨부) 및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징역형의 집 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D’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버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하반기부터 2015. 초순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E’, ‘F’ 사이트를 개설하여 ‘D’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서버팩 프로그램의 게임 환경과 아이템, 레벨업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전송·배포하고, G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를 제공받은 후 위 사설서버 사용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수령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고, B은 게임 환경을 통제·유지·수선하여 위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D’ 온라인 게임을 무단 복제·전송·배포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D’ 온라인 게임의 다른 사설 서버를 운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E’, ‘F’ 서버를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던 것은 예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사설 서버들과 혼동했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당시에도 “G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약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면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는 가담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나. 한편 B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4. 하반기부터 2015. 초순까지 사이에 ‘D’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인 ‘E’, ‘F’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후원금 약 3,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8. 12. 21. 징역 1년 2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172), 그 판결이 상고취하로 확정된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B은 2020. 12. 9. 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2014. 하반기부터 2015. 초순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서버를 함께 운영한 적은 없다. 2011년에 피고인과 사설 서버를 운영한 적은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서버를 운영했다’고 진술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본인에 대한 재판 당시 공소사실 내용이 길고 문제된 서버들이 여러 개여서 피고인 이름이 공소장에 공범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서버 운영에 관여하거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없고 그 서버 운영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받은 일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보건대, B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B이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까지 복역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해 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B이 2011년 서버를 함께 운영했던 것은 사실인 점(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7.자 2011고약26367 약식명령), B에 대한 유죄판결 범죄사실에 의하면, B은 2014. 하반기부터 2017. 1.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F’ 서버뿐만 아니라, ‘H’, ‘I’, ‘J’, ‘K’, ‘L’ 등 여러 서버들을 운영하였는데, 일부 서버 관련 다른 사람과의 공모 여부가 B 본인에 대한 가벌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니었으므로, B으로서는 본인의 범행을 인정한 이상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공모 여부를 다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B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B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G에게 후원금을 입금한 이 사건 실질적 피해자인 M은 이 법정에서 “B과 이야기할 때, B이 ‘피고인은 아버지가 경찰 출신이라 잘 빠져나간다.’고 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어서 공모라고 판단했다. B에 대한 판결문을 보니 피고인도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피고인은 처벌 안 받았나 싶어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은 B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과 판결문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M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은 없다. 마. B에 대한 판결에 피고인 및 B과 공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B이 공소사실 기재 서버를 운영했고 피고인은 가끔 프로그램 쪽으로 도움 준다고 들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해서 피고인이 관여했는지는 B의 얘기로만 알고 있다. B은 피고인이 자기 일을 도와주는 친구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G의 진술은 B의 진술에 기초한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이상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 23: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싼타페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전화를 하던 중 “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에 또 이동하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것을 봤냐. 내 차도 아니고 사고도 낸 적이 없다. 운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음주측정 안 할 테니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횟수 및 시간적 간격에 대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고 영상 자료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심개시결정 이전 대부분의 형기를 마치고 현재 가석방 상태여서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10. 21:26경 경기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3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8. 11. 03:49경 E이 일하는 성매매 업소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호 문 앞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2g을 가져다 놓고, 같은 날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I빌딩 J호에 필로폰 약 0.6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과 필로폰 약 0.3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마약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서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범죄로 이어져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건이 있고,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5: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 품바 공연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품바 공연단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순찰 4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해 길에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 켜 세우자 갑자기 E에게 “반말하지마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다시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저작물인 ‘E’ 게임의 사설 서버 ‘F'의 접속기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음성, 채팅,화상통화 등을 지원하는 인스턴트 메신저인 ‘G’ 채팅방을 통해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G 운영채널 주소를 올렸다. 그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주소를 통해 E 게임 및 사설 서버 접속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위 사설 서버에서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인 E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3.경부터 2021. 2. 21.경까지 제1항 장소에서, 2021. 2. 22.경부터 2021. 7. 13.경까지 목포시 H건물 I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D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복제 사설 서버인 ‘F'를 개설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위 사설 서버의 아이템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불상의 이용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61회에 걸쳐 합계 80,907,4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프로그램 등록증, 서버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서(사설서버 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사진, ip 변경 프로그램,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불법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저작권법위반)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 기간, 범행으로 거둔 수익,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이에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 서명하도록 하며,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하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려고 할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6. 12:3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의 제기동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는 계좌 개설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소위 ‘유령법인’이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대출,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용 등으로 통장을 개설한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주식회사 D’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여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C은행 제기동지점 부근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퀵서 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6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개설한 계좌 확인) 1. 수사보고서(계좌 개설신청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3. 21:24경 통영시 B건물 앞 도로부터 C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디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디오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21:24경 업무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통영시 C모텔 앞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며 그대로 진행한과실로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1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사실(무등록이륜차) 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지(적색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2:00경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8: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9: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이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체 전면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편의점 내 CCTV 분석),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의사로 피고인의 신체 전면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편의점 CCTV 영상(증거기록 5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오는 모습,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후 출입문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말을 거는 모습,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출입문 입구에서 편의점 밖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로 몸을 밀착시키는 모습, 피해자가 자신의 등 뒤에 밀착한 피고인을 밀쳐내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피해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일행들을 웃기려고 편의점 입구에서 양팔을 들어 올려 손을 흔들면서 엉덩이를 좌우로 돌리듯이 춤을 추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서 출입문을 지나갈 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신체 접촉의 부위나 접촉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부도 못 하는게!“, ” 니 네 적분, 미적분 알아?“, ”선분이 뭔지 알아?“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 25쪽). 이러한 진술 내용에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외양이나 목소리, 말투,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시민로299에 있는 용화동삼거리를 용화동 쪽에서 온양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