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서 질병·상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가벼운 질병을 이유로 허위 입원하여 입원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3.경 대한생명보험㈜의 '플러스보장보험Ⅱ' 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2009. 3. 31.경까지 미래에셋생명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ING생명보험㈜ 등 8개 보험회사의 14개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총 11개 보험회사의 21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로 1,695,8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서신지점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2009. 5. 20. 집에서 넘어져 다쳐 약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며 사고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었고, 위 피해자 회사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및 '웰빙건강보험Ⅲ'에 가입할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5. 교통사고로 인해 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허위 내용을 토대로 보험 가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1,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11.경부터 2011. 7. 26.경까지 총 147회에 걸쳐 합계 139,536,669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 입원 전력을 숨기고 보험 가입을 한 것이 기망행위가 되는지와 피고인이 기존의 질환을 과장하여 과도한 입원치료를 받았는지이다. 먼저 교통사고 입원 전력을 숨겼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C의 진술뿐인데 위 C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했다기보다 보험 모집을 할 때 통상 가입자들에게 입원 전력을 확인하고 있다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진술했다고 보여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입원 전력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이 입원 전력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보험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로 인한 불과 4일 동안의 입원 치료사실을 피해자 회사가 알았다고 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위 C은 이 공판에서 '입원 전력은 보험회사 전산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 입원했음에도 입원 여부를 적지 않았으면 회사에서 입원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증권이 나오기 전에 알려 주라고 용지가 나온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원 전력을 숨겼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기망 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 사실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질환을 과장하여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한 입원을 하였는지 보건대,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가벼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상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입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지, 입원이 필요하다면 며칠이나 입원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므로, 과다 입원으로 인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망행위 해당성 또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다소 과다한 보험료를 내왔으며, 이 법원이 한국법의학분석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기간이 적정 기간을 넘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상품 가입 후인 2009. 5.경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면서 허리, 허벅지, 다리 등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요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이래 2009. 9.경에는 제4-5번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과 척추전방위전위증으로 입원하여 전후궁 절제수술을 받았고, 그 뒤에도 요추부 염좌, (수술 후)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던 점, 척추 질환의 경우 개인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수술하더라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수술 대신 다른 치료방법을 권유, 선택하는 병원이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척추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즉시 수술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필요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에 불필요하게 외박이나 외출을 했다거나 병원측의 치료에 불성실하게 대응했다거나 병원측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거나 퇴원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로 입원이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환자는 입원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의사의 소견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사로서는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가의 관점보다는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가 환자에게 더 바람직한가의 관점에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임을 감안하면 비록 의사가 환자의 요구나 입장을 반영하여 입원결정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가입자가 입원을 선택한 것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선뜻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한국법의학분석원의 감정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부 입원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진료기록상으로 입원할 정도의 진단, 치료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것인데 통상 병원에서 입원 필요성이라는 기준을 염두에 두고 진료기록을 작성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위 감정 회신 내용만으로는 과다 입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입원비를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험회사들이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적정 입원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이에 관하여 가입자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보험회사 스스로 가입자에게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를 선택하게끔 하는 환경을 만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입원비가 지급되는 여러 개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하였다거나 입원비가 보장됨을 기화로 손쉽게 입원방법을 선택한 것이 사회적으로 부도덕하다거나 용인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