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3. 05:30경 구리시 F에 있는 'G모텔' 112호에서 친구인 B,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H, 피해자 I(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후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피해자 H(여, 21세), I(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 훗 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H를 추행하고, 피해자 1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이 들었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 고등학생 때의 지도교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 20대의 대학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준유사강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3년) 제2범죄(준강제추행)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 H의 가슴을 수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I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이 들었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 H에게 2,000,000원을, 피해자 1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대학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면제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