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배달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B(남, 18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험담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22. 2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후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할 식칼 1개(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D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너 이리 와봐, 바로 죽여줄게.’라고 소리치며 준비한 식칼의 칼날이 아래 방향으로 향하도록 오른 손에 움켜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견갑골 부위를 내리찍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재차 내리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장소에 와 있던 H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칼로 찌르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I(남, 1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의 칼날을, 오른손에는 위 식칼의 칼자루를 든 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음은 너다, 너도 죽일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J, I의 각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SNS 화면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시 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F 칼 구입당시 CCTV 등 자료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메신져 등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해남군청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칼로 한 차례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I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을 향해 식칼을 내리찍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B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K고등학교 선후배이자 같은 배달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이로, 서로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거나 위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친한 후배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판시 범행 3일 전인 2022. 4. 19.경부터 불화가 발생하여 범행 당일까지 메신저를 통해 언쟁을 주고받았다.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일 09:30경 자신에게 ‘위 피해자를 죽이겠다, 칼로 찌르겠다.’, ‘투옥되면 L 문을 열고 닫는 아르바이트는 네게 인수인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 말을 전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제 더 이상 시간 끌기 싫구나 3일만 기다려라 그 토록 날 보고 싶어했지? 3일 동안 참을 거야 3일 안에 니 목숨 끊고 징역 갔다 올게’라며 3일 후 위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는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참지 말라.’, ‘지금 보자.’, ‘지금 바로 심어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D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인 식칼을 준비하고 D로 이동하여 현장에서 대기하던 중 뒤늦게 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자,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을 칼날이 아래 방향으로 향하도록 움켜쥐고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내리찍었으나, 위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왼쪽으로 내리려 하면서 피하는 바람에 오른쪽 견갑골 부위를 찌르는 데 그쳤다. 그 직후 H이 칼날을 들고 있는 손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해자 B도 피고인에게 ‘싸울 거면 칼을 버리고 싸우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찌르려 하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대치하다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배달 업체 사장인 M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비로소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반병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 약 29㎝, 칼날 길이 약 18㎝에 이르러 찌르는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겨냥한 가슴 부위는 흉기를 사용하여 힘껏 찌를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신체 부위이며 이는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실제로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은 부위 역시 팔, 다리가 아닌 몸통이고 상처의 깊이가 3㎝에 이른다). 비록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 B을 찌른 횟수가 1회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는 위 피해자를 찌른 후 식칼의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었고, H이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저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의사를 자발적으로 철회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를 입는 데 그쳤으나, 이는 위 피해자가 칼에 찔릴 것에 대비하여 옷을 여러 겹 껴입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 특수협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이 한 손에 피 묻은 칼날을 든 상태로 자신을 향해 ‘다음은 너다, 너도 죽일 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H, B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에 앞서 피고인은 B을 칼로 찔렀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위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날을 들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 B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범행현장에 있던 피해자 I에게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B이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