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E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9. 18:4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3: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9.경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M은행 N금융센터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80만 원 중 89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O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P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거래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다.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최근 취직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