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8: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버릇없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 턱, 이마 부위를 약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6: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22세)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호텔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0. 10:30경 위 'B호텔' C호 객실에 청소년인 D(여, 16세)을 성인 남성과 함께 투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사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 4. 20.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동두천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신상정보 상세자료,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고지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판결의 재판진행 내역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 · 도지사의 허가 없이 2018. 3. 11.경부터 2019. 3. 11. 15:13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계류장, 탈모기, 도마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계류장에 보관 중인 닭을 하루에 1~2마리 정도를 잡아 도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1. 불법 도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3. 16. 0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E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책(F ID 'G', 이하 G라 함)이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에서, 그곳 주소 표지판에 위 G가 테이프로 붙여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14:00경 서울 중랑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가루 불상량을 담배에 뿌리고 그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3. 19:00경 서울 동대문구 J 호텔 K호 객실 안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어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해온 필로폰 약 0. 2 그램 중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피고인 A가 자신 및 피고인 B의 팔 부위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거래내역 등 관련자료, 현금지급기 거래장면, L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채팅 대화내용 캡쳐자료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및 모발), 각 ACCUSIGN 검사시인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투약횟수 및 투약량, 피고인 A가 매수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마약투약범행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단약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마약 등에 대한 치료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7.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87 피고인은 2018. 7. 23.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06 피고인은 2018. 11. 16. 03: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한 채 연인인 피해자 G와 대화를 나누던 중 "너희 태국인들은 이기적이고 거짓말쟁이다."라며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입술관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39 피고인은 2018. 10. 4. 0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노래방도우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선배 피해자 J가 이를 말리며 "너 깽패가"라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도로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업주 상대수사 등)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J의 피해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4번의 실형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에 대하여 이미 한 번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1) 이 법원 2017고단772 판결 - 각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G의 경우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연초삼거리에서부터 충북 옥천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새로 취득한 면허를 다시 음주운전으로 상실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무면허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피해자 B(남, 67세)와 피해자 C(여, 51세)은 부부이고, 피고인과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장애자협회에서 나온 쌀을 통장인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4. 02:07경 부산 해운대구 D 앞 도로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B 소유의 개인택시 E 차량의 우측 앞과 뒤쪽 휀더, 운전석 앞문, 뒷문 부분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5. 06:50경 부산 해운대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집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너희 두 연놈은 내가 죽인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엄중히 경고하며,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됨)과 핸드백을 들고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핸드백을 소위 날치기 방식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3. 25, 03:30경 수원시 C 앞 노상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24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붙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0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포함하여 4건의 상습절도 범행에 대하여 B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석유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다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5. 16: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공터에서, D 덤프트럭 운전사가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C의 E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등유 약 260L를 그곳에 주차해 둔 위 덤프트럭에 있는 기름통에 주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석유제품 유통 및 품질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 확인서, 점검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의 자동차연료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덤프트럭에 대한 석유 이동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7년 및 2018년에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유발된 정신장애 2급의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8. 9. 18.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감으로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운동화를 꺼내어 신고 집안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중간 문을 여는 중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운동화를 벗으라고 하자 그 운동화를 벗고 다시 옆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신어 이를 절취한 다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슬리퍼도 자신의 신발이라고 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소재의 지팡이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3. 2018. 9. 18. 09:0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ol C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청취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같은 날 09:16 경 C의 주거지 인근 제주시 G 개인주택 뒤편 공터에 주차된 H 차량 뒤에 숨어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하려 하자, 다가오지 말라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지팡이로 위 경찰관 F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이를 방어하던 F의 엄지와 검지 사이 손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의 처리업무 및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35조, 제333조 판시 제3의 사실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2018. 6. 2. 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전남 신안군 C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3,300 만원으로 하되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완료시기를 2019. 6. 25. 까지로 하는 창고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로 기재한 'D'이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완도 금일도 공사를 하면서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고소를 당한 데다 채무가 약 2,000 만원 상당에 달하는 등 재정이 좋지 않아 공사대금을 타 공사비에서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상 공사 완료일까지 창고를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E)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축시공계약서, 이체거래 명세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내용보고), 종합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고단16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의도적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어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처형과 제부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인천 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잠시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1억 원을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16. D의 공동 대표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94,7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G 아파트 투자금 및 분양대행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 남편 H 전화녹음 진술 청취) 1. 각 녹취록 1.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증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4.07:1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가 퇴폐업소가 아니냐며 시비를 건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0:0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5세)이 자신의 아들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피시방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차서 넘어뜨린 후 얼굴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USB)- 사진 - CCTV 영상 캡처 사진- USB 1개, 수사보고(cd첨부)-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조서 첨부) - 진술조서(사본)-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점, 피해자의 나이,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아들을 때린 피해자를 찾아가 훈계를 할 목적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단체 앞 교차로를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여, 39세) 운전 F 뉴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동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3%로 높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병이 든 상자 4개(가액 합계 약 2만 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 D, G의 각 진술서 4.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4항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와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별지 목록 제4, 3, 5항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발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8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개월)의 1/2인 4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개월)의 1/3인 2개월(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 요소 : 피해 경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각 상점 앞에 있는 주류 상자를 절취하고 1회는 그와 같이 주류 상자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도 많다. 피고인은 별지 목록 제5항의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석방되어서도 또 다시 같은 목록 제6항의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실형 2회, 벌금 1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별지 목록 제5항의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5. 5.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로, 2018. 9. 28. 05:40경 대구역 대합실에서 그곳 여객대기용 의자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운동화를 벗어 피고인 A에게 건네어 주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위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망을 보며 피해자와 피고인 A을 몸으로 가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를 위 운동화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최소 6개월 이상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교대 방향에서 신리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연일시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는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23.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역삼세무서 방면에서 역삼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K5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뒤 2018. 2. 2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BMW 차량을 운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기사촌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10에 있는 도일사거리 앞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00: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민원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을 질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돈 가져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카드지갑을 던지고, 위 파출소 대기실에서 “씨발, 뒤져보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걷어 차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경찰관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소를 취하하였던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진해 용원 쪽에서 산양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