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부터 2014. 2. 28.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세무법인에서 세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 서울 중구 H에서 'I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이다. G세무법인의 비상임고문인 J은 2014. 3. 21. 위 G세무법인 사무실에서 K와 사이에 'K가 운영하는 L의료재단 등 의료법인에 대한 M국세청의 세무조사에 관한 업무를 G세무법인이 대행한다'는 내용의 세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K로부터 세무대행용역대금으로 2014. 3. 25. G세무법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4. 2.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4. 3.말경 위 G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J에게 "M국세청 담당 세무조사관 N과 내가 '세무'대학교 동기이다, 내가 K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보겠다"라고 말하여 G세무법인의 위 세무조사 대행 업무를 피고인이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G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세무공무원에게 접대하고 로비하기 위한 활동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J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명의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A 및 G세무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등),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관련 내용문서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K가 선임한 의료법인L의료재단 이사 T 관련 수사), 수사보고(G 세무법인 고문 J 통화내용), 수사보고(T 제출 KA 통화내용 파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G 세무법인 직원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G 세무법인 직원인 U, V 거래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조사) 1. 세무조사결과통지(W), 세무조사결과통지(X), 세무조사결과통지(Y), 세무조사결과통지(K), 각 통화내역, 세무대행계약서,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G세무법인), 경력증명서(A), 조사원증(의료법인L의료재단, 법인세, K, 2014. 3. 18.), 조사원증(K 종합소득세, 2014. 3. 18.), 조사원증(Y 종합소득세, 2014. 3. 18.), 조사원증(W 종합소득세, 2014. 3. 18.), 조사원증(X 종합소득세, 2014. 3. 18.), 조사원증(Z 법인세, 2014. 3. 18.),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4. 5. K),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화결, K),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AA), 가산세액계산서(AA),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AA, 법인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AA), 조사서(AA),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갑(AA),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AA),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 금융거래내역(A),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녹취록, 금융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이체확인증(대여금처리), 이체결과조회(A), V 금융거래내역, U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무조사관과 대학 동기인 점을 내세워 세무조사를 막아보겠다며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보전명령에 대한 추징금 상당을 공탁함으로써 추징금의 집행은 담보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908A호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볼링클럽에서 만나 8년 간 친구로 지내온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면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다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억지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자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하였으며,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걸려 피해자의 눈을 가리게 되자 그 상태에서 발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된 거부와 저항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지 않자 무서운 나머지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서 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피해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동종 성폭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의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이레석유상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18,909,09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1. 30.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55,954,547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0. 31.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2,818,18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3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272,742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F, G의 각 법정증언, 고발장,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는 2008. 6. 21.~2011. 4. 10.(자진폐업) "F"으로 등록된 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모두 "F"으로 기재된 점, F은 '피고인이 D주유소 운영에 개입한 기간'에도 F 자신이 D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50%를 갖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운영을 맡긴 것이지 D주유소를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니며, 2012. 12.경 H에게 D주유소를 판매할 때 그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F의 사업자 명의를 형식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주유소의 실업주로서 공급받는 자를 "F"으로 기재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공급자를 "F"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행의 단독정범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있는 선남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빚을 갚고,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린 돈 4,000만 원과 이자를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사채업자인 D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오는 등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D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D에게 갚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식 금원 차용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인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2014년경부터는 다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존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관계,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1: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사동리 지산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만에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3:08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피해자 경기동부과수농협 이천지점 365코너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잠긴 출입문을 열기 위해 통화한 긴급통화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그곳에 놓인 문서세단기를 들어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과 유리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7,000원 상당의 강화유리문과 유리벽, 시가 352,000원 상당의 문서 세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시진 1. 손괴물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6월경에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또한 경비업체 직원의 안내에 따르거나 그 출동을 기다릴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독립유공자 사업회는 고철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하면, 한국독립유공자사업회 부산지회장으로 임명해주고, 한국독립유공자사업회 부산지회 명의로 경남 진해에 있는 STX조선해양에서 발생되는 고철월 2,000톤에 대한 고철매매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한국독립유공자 사업회 주식회사는 자본금 및 운영비가 없어 2010. 12.경 주식회사 다림엔지니어링을 기망하여 받은 돈으로 위 회사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마저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기부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 운영비 및 밀린 급여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STX조선해양과 고철매매계약을 추진한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STX조선해양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2011. 3. 8.경 1,000만 원, 같은 달 31.경 2,000만 원, 같은 해 4. 11.경 2,000만 원등 합계 5,000만 원을 한국독립유공자 사업회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3부[대법원 2016도19627, 부산지방법원 2016노6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2270, 2015고단302(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 금액,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주민등록번호 : C) 명의의 인감이 공무소에 신고 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D장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구영테크 발행 '제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10,000,000,000원)'를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주인수권(BW)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E에게 양도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양도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E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위 B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사문서인 신주인수권(BW) 양도계약서, 위임장, 양도장,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G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B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양도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이를 양도해 줄 테니 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사문서인 신주인수권(BW) 양도계약서, 위임장, 양도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양도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이 주식회사 구영테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D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B 명의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인감증명서 원본 1. 자기앞수표 원장 상세 38장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I 및 B 실체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서울고법 2007노1140, 1532),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최근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여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2016고단1832 피고인은 2015. 10. 9.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1층 소재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작은 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158 피고인은 2014. 6. 10. 12: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인근 번지불상에 있는 'G'라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H 첫 단독콘서트 스탠딩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위 티켓을 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를 통해 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83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게시한 'M 팬미팅 공연티켓을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M 팬미팅 공연티켓을 9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M 팬미팅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읽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O에게 'M 팬미팅 공연티켓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게시한 'M 팬미팅 공연티켓을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M 팬미팅 공연티켓을 8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332 피고인은 2016. 4. 29. 18: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에 있는 'Q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R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를 이용해서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계좌번호 U)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20,000원을 위 T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2638 피고인은 2015. 1. 5. 23:13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V 아파트 상가건물에 이르러 돌로 위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W건강원 유리 창문을 부수고 상가 지하 1층으로 침입한 후 위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 식기보관함 안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500원 짜리 동전 약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명세서, 네이트온대화내용 2016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P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쪽지대화내용, 휴대전화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 2016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Z, AA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사진 2016고단2638 1. X, A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은 많지 않고 생계의 목적이 있는 점,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장과정에 참작할 점이 있고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전일 피고인과의 말다툼 끝에 헤어지게 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다시 찾아와 "어디 있다가 이제 들어와?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편하게 만나니 좋으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패대기친 후 "죽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자 "음. 우리 자기 코피가 나네. 피 닦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싱크대에서 코피를 닦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싱크대 칼꽂이에 보관중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낸 후 "내가 이 걸로 어떻게 할 것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었고, 이어서 옆에 있는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팔을 수차례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이전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내려놓았던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식칼과 과도를 꺼낸 적은 없고 그 이후 재차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위증으로 판단되며 이를 믿을 수 없다. D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언니인 E을 통해 서울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경찰에서 조사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D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언행, 이에 따른 자신의 공포심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그 주소지에서 경찰로부터 식칼과 과도를 압수당하면서 싱크대 안에 있던 칼로 D를 위협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쪽), 이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식칼을 빼들고 D를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46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D의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법정진술에는 어긋난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휴대전화도 챙기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도주하여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기사의 휴대폰을 빌려 집에 이 사건 범행을 알렸고, 택시기사가 D의 상태를 본 후 우선 병원에 가자고 하여 상계백병원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D는 극도의 두려움으로 황급히 피고인의 집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D에게 한 차례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는 추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칼로 위협한 바도 없었으며 분위기가 다소 진정되어 매트리스에 앉아 서로 대화하였다는 취지여서, 위와 같은 범행 직후의 정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현재 강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만약 특수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 D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동거하는 중이므로,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을 막기 위하여 위증할 동기가 충분하다. 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범행에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록 식칼이나 과도로 피해자를 직접 찌르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아 피해자와 결혼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식칼이나 과도로 피해자를 직접 찌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4.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매우 중한 점,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3:59경 안성시 계동에 있는 우신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광면 신양복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4. 01:2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뒤 노상에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담뱃불을 붙여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면서 "너 싸움 잘하냐."라고 계속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치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리가 부러져 앉아있는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 새끼가 어디다 전화를 걸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간부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함양1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자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 'C'을 운영하던 중, 2016. 9. 11. 21: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방식, 영업기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88

범죄사실 2016고단2488 피고인은 2015. 8. 21.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위 E식당 부근 노상을 우방신천지타운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4049 피고인은 2016. 4. 30. 23:15경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 있는 털보네석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낙동리에 있는 청정한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10번), 실황조사서, 진단서 2016고단4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1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이후 한 차례 무면허운전을 추가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4:02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풍경채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풍경채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