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1.2021고단72 피고인은 202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S 싸이트상의 ‘T’에 게시한 루이뷔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위 물품을 24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2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4,192,5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1고단211 피고인은 2020.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S W 카페에 ‘프라다 파우치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8경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1고단32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상의 S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의 유심을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2021고단375 피고인은 2020. 5. 31.경 부산 동래구 Z건물,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W 사이트에 선글라스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선글라스 등을 2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5,5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21고단417 피고인은 사실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4.경 인터넷 W 카페를 통해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138,000원을 입금하면 루이비통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1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12,100원을 위 Y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6,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21고단462 피고인은 2020.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S ‘AD’ 카페에 ‘코케트 어그 부츠 제품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2경 피고인 명의 AE 계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F, AG, AH, AI, AJ, AK, AL, AI, AM, AN, AO, I, AP, 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영수증 등) [2021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1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2021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A, Q, BB, BC, J, BD,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영수증 등) [2021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R, BR, BS, K,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N, H,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2021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1. AE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 역부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각각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똑같은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