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송도1교 하부 외암도 사거리 교차로를 송도신도시 방면에서 외암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송도1교 하부 외암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22:18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67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6. 2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D과 2014. 8. 2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을 2016. 12. 31.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각 944,36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과 E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D과 F이 먼저 근무를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D과 E도 이 법정에서 '2016년에 임금이 체불되자 피고인에게 퇴사하겠다고 말한 뒤 2017. 1. 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E을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6. 2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80,780원 및 퇴직금 2,912,290원, 2014. 8. 2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280,780원 및 퇴직금 2,674,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 21: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8:39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기관 2층 교육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C기관에서 실시하는 D 자격시험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인 피해자 E(여, 49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의 주요 장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하는 C기관의 교육생들이나 동료 공무원, 기타 일반인까지 상대로 불법 촬영을 반복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밝혀진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두고 있으며, 뒤늦게 공무원이 되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 6.경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부산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갤럭시J5)를 이용하여 카메라 어플인 '스노우'를 작동시킨 후, 맞은편 좌석에 흰색 상의에 네이비색 블라우스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아파트 C동 1층 공동현관 입구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갤럭시J5)를 이용하여 카메라 어플인 '스노우'를 작동시킨 후,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B아파트 담벼락 부근 노상에서,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갤럭시J5)를 이용하여 카메라 어플인 '스노우'를 작동시킨 후, 자신의 앞에서 후드티, 회색 교복치마,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B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군포시청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버스좌석에 앉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갤럭시 J5)를 이용하여 카메라 어플인 '스노우'를 작동시킨 후, 짧은 회색 치마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13. 13:10경 군포시 D빌딩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갤럭시 J5)를 이용하여 카메라 어플인 '스노우'를 작동시킨 후, 그곳을 지나가는 네이비색 교복치마에 흰색 운동화를 신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회색 교복치마에 흰색 운동화를 신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빨강색 우산에 네이비색 교복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고, 네이비색 교복치마에 연분홍 책가방을 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갤럭시J5)를 이용하여 카메라 어플인 '스노우'를 작동시킨 후, 회색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6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관찰하던 G 등 1명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에 찍힌 사진,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리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9. 08:2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서울외곽순환도로 67.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9.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2차로를 통일로IC 방면에서 일산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려나면서 오른쪽 도로변 방음벽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49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세양공구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상방광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로 하여금 재차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G(남, 47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7. 21:17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E, G, J, I)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 및 한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IC 앞 편도 5차선의 도로(자유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탓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음주사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층 C호에 소재한 D(주)실질적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제주시 E, F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현장에서 2018. 3. 2.부터 2018. 3.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3월 임금 4,300,000원, H의 2018. 3월 임금 4,000,000원, I의 2018.3월 임금 3,000,000원, J의 2018.3월 임금 4,0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정산합의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1:4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그곳에 있는 싸커테이블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골반과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 D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계산대로 향하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감싸듯이 쓸어내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골반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댔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니 아까 금마 아이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D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한 후 다시 싸커테이블 쪽으로 돌아 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친구 피해자 E(여, 24세)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손으로 수 회 툭툭 치듯이 건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 위 가게 입구 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6. 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3. 확정되었다. 2020고단4596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2. 02:33 경부터 같은 날 02:42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커터 칼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형태인 위 화원의 옆부분 비닐을 찢어 그 구멍을 통해 위 화원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번, 4번, 16번, 17번, 19번, 23번, 25번, 27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인 비닐을 찢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3.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화원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화원 후문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2번, 5번 내지 15번, 18번, 20번 내지 22번, 24번, 26번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31 피고인은 2020. 9. 23. 22:46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권 2장, 10,000원 권 15장, 1,000원 권 20장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감정서 현장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 현장사진 6장, CCTV 장면, 현장사진(G), 현장사진(AH), 현장사진(AI), 현장사진(AJ), 현장사진(AK), 현장사진(AL), 현장사진(AM), 현장사진(AN), 현장사진(AO), 범행 장면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피의자가 지목한 범행장소 'AP' 현장사진, 현장 및 침입구 사진, 사건 사진기록(현장사진), 현장사진(AQ), 현장사진(AR) 1. 내사보고(화원 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현장 'AS' CCTV 확인), 내사보고(화원 현장사진 및 추정 침입구), 내사보고(화원 CCTV 영상) 1. 판시 전과(확인요망) : 수용자검색결과 1장, 사건요약정보조회,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자료 2021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J 절도사건 현장 CCTV 영상화면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건조물손괴침입후절취의 점), 형법 제342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건조물손괴침입후절취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1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건조물 침입의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73%로 높아 그 정도가 무겁다. 당시 운전한 거리도 7km로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8. 4.경 및 2004. 11.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2:21경 군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냈는바 음주운전의 위험도 현실화 되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1회 음주전력은 15년 전의 것인 점, 음주수치, 주행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2. 18.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스스로를 'G' 조직폭력배로 칭하고 다니며, 피해자들이 B 일대에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6. 00: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F'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여기 사장 누구야 너 누구 동생이냐? 너, 나 알아 몰라? 너 때문에 지금 청주에서 날라 왔다. 묻는 말에 대답 똑바로 해라. 대답 똑바로 안하면 죽여 버린다. 나 청주 A이다."라고 말하며 그곳 입구 옆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병을 꺼내온 뒤, 그 중 한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을 폭행하고 난 뒤, 피해자 D이 업소에 들어오자 "니가 전화 받았지? 내가 음성 건달 식구파인데 감히 전화를 그렇게 받아?"라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수차례 혼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F CCTV 1. 상처 부위 사진 1. 스마트폰 촬영 동영상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 전 전과이기는 하나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41

범죄사실 2020고단29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경 B 인터넷 사이트에서 '체크카드대여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 23.부터 3. 25.까지 3일간 대여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20. 17:41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53 '인천계산동우체국'에서 C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고 포장하여 그 상자를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07번길 26 '명륜동주민센터'의 무인택배함으로 발송하고 2019. 3. 2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2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 고가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먼우금사거리 쪽에서 H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28세) 운전의 J PCX125 19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수리비 3,741,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연수점 부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9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C회신서, A 계좌 개설 등 관련 서류, 우체국영수증, 카카오톡 대화화면 [2021 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J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