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48

범 죄 사 실 1.2018고합48 가. 기초사실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7월경 D영농조합법인 소유 원주시 E 등 61필지 약 67,450㎡(이하 ‘이 사건 61필지 토지’라 한다)를 합계 19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61필지 토지 일원에 일반분양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그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61필지 토지 매매의 중개인이자 원주시에 연고가 있는 피고인 A를 내세워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게 하여 조합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되, C이 조합의 업무대행사 자격으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년 8월경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15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61필지 토지 일원에 99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으로 조합원 모집을 개시하였으며, 2015. 11. 30.경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피해자 F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하고, 피해 조합이 추진한 F지역주택조합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취임하고, 2016년 4월경 원주시로부터 피해 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년 10월경 C에서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 설립 절차, 사업부지 확보, 각종 인허가 절차, 조합원 모집, 관련 자금 집행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조합원 1인당 1,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이하 ‘이 사건 P.M.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30.경 위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이를 추인 받아 피해 조합을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제공하게 되었다. 피해 조합은 2016. 4. 30.경 C로부터 D영농조합법인과 C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61필지 토지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그 무렵까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총 매매대금 190억 원 중 D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 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억 원을 D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함으로써 토지 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피해 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 사건 P.M. 계약에 따라 피해 조합이 이 사건 61필지 토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피해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 조합의 재산을 보존하고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P.M. 계약에 따른 용역비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 이익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 조합의 조합원들 몰래 이 사건 61필지 토지 중 일부 토지를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28.경 원주시 G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안에서, 피해 조합의 조합원 모집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이 사건 61필지 토지 일원이 사업부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피해 조합이 이 사건 61필지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매수 대금을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61필지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61필지 토지 중 11필지(원주시 I, J, K, L, M, N, O, P, Q, R, S,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11필지 토지’라 한다)를 4억 원에 피고인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1. 19.경 원주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11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11필지 토지의 시가에서 이 사건 11필지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약 340,533,8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2018고합120 가.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5년 7월경 C과 D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이 사건 61필지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중개수수료 등 명목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피고인 A는 C과 D영농조합법인 간 부동산매매계약 중개업무 등 이 사건 61필지 토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5. 7. 31.경 형 T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5. 8. 5.경 D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용역기간 ‘2015. 8. 5.∽2016. 1. 24.’, 용역대금 ‘10억 원’, 용역 의뢰 내용 ‘위 토지의 개발기획·매매·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로 하는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6.∽2017. 1. 6.경까지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피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 조합의 재산을 보존하고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피해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년 10월경 C과 사이에 용역대금 총액 80억 원에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이 사건 P.M.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P.M. 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토지 작업부터 조합아파트 준공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토지매매계약관련 지원 업무’, ‘조합원 관리 및 자금 업무’, ‘토지 사용관련 행정관리 지원 업무’ 등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용역 전반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로부터 받기로 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용역 업무 수행에 대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5. 10. 2.경 형 T이 운영하는 U와 ‘공동주택 사업지지주작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U는 피해 조합이 용역 대금으로 총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해 조합이 C과 체결한 이 사건 P.M. 계약에 따르면, C의 업무범위에 ‘토지매매계약관련 지원 업무’, ‘토지사용관련 행정관리지원 업무 용역’,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 말소 등 조합에서 진행될 사항의 행정지원 업무’, ‘조합아파트 사업의 사업 민원 발생 시 민원해결 업무’, ‘기타 조합 및 조합원이 결정 또는 요청하는 용역 동의서에 관한 포괄적 행정지원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어 C은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있어 수반되는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조합이 U에 추가로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 조합의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비 집행 등 업무 전반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금 집행 시 피해 조합 임원회의를 통해 지출결의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피고인, 형 T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5년 11월경부터 2016. 9. 29.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억 6,000만 원을 피해 조합으로부터 U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주택법위반 1) 공지의무 위반의 점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작성된 임시총회회의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공개요구 불응의 점 주택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조합원 V 외 81명으로부터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017. 5. 9.까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서류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F지역주택조합 자금지출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업무대행사에서 투입한 자금 및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상환 받은 자금 내역) 1. 토지사용승낙서, F지역주택조합임시총회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창립총회속기록, 창립총회 회의자료, 임시총회 회의자료(6월), F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 공동주택사업지 지주작업 용역계약서 2018고합1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공개 및 열람 복사 청구, C과 P.M. 업무계약서, U와 용역계약서, 자금지출내역서, 조합 자금집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주택법 위반 관련자료 요청한 내용증명서, 홈페이지 자료 게시목록 및 용역계약서 사본, 임시총회 안건(2017. 4. 22., 2017. 6. 24.), 사업부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동하여 한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고인 A 단독으로 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 조합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조합장이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C의 피고인 B, Z 등이고, 피고인 A는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아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C 측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선투입한 자금이 30∽40억 원 있다면서 이 사건 11필지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가 아니고 C의 토지라 계속 주장하였고, 이 사건 61필지 토지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피해 조합 앞으로 이 사건 61필지 토지 중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51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1필지 토지를 이전하는 데에 협조한 것뿐이고, 피고인 A 개인이 이득을 본 부분은 전혀 없다. 나. 판시 제2항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해 조합이 U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 A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가 최초 D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61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인 A, 피고인의 형 T,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X 등 3명이 노력하여 D영농조합법인이 처음 제시한 가격 240억 원보다 훨씬 낮은 190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이 사건 61필지 토지 지상을 무단점유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점유를 넘겨받는 등 여러 작업을 하였다. 이에 AA가 2015년 7월경 피고인 A, T, X이 설립한 U에 그 공로에 상응한 대가로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설립한 C이 주체가 되어 이 사건 61필지 토지 일원에서 이루어질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가, 피해 조합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AA와 U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피해 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 사건 P.M. 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 지원 업무는 토지 매매계약을 포함한 지주작업 자체가 아니라 그에 관한 지원업무로, U가 담당한 지주작업과 다르다. 지주작업은 이 사건 P.M. 계약 체결 전 이미 피고인 A, T, X에 의하여 사실상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P.M. 계약 체결 당시엔 지주작업과 관련하여 추진할 업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U는 이처럼 이미 완료된 작업에 관하여 본래 AA가 지급하기로 했던 용역대금을 AA의 지위를 순차 승계한 피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것뿐으로, 그 과정에서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해 조합에 대하여 소위 이중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배임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만일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중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피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C과의 용역계약과는 별개로 공지되었고, 피해 조합이 해당 안건을 찬성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이에 관한 양해 내지 사전 동의를 하였는바, 만일 업무상 배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2.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법리는 최초 배임행위가 법률적 관점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배임행위에 관여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등 참조). 배임의 범의로서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15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모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11필지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피해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생기고 피고인 B에게 재산상의 이득이 있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 앞으로 이 사건 11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의 조합장으로서의 실질적 역할 가) 피해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은 피고인 A를 포함하여 6명이었는데, 그 중 AB은 피고인 A의 동생, X는 피고인 A와 함께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Y, AC, AD은 피고인 A의 고향 선후배 또는 그 배우자였다. 이와 같이 추진위원 대부분이 피고인 A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B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피해 조합 설립 후에는 추진위원 중 X는 부조합장, AC은 감사, AD, AB은 각 이사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이처럼 자신과 인적 관계가 긴밀한 사람들로 피해 조합의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피해 조합 및 그 추진위원회의 임원 구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에 예치된 조합 자금을 집행하는 일이 있자, 2016년 6월경 C에 조합 업무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인계하고 피해 조합의 인장을 승인 없이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2016년 8월경 조합장 직인을 변경하고 AE에 자금 출금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 등 조합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1필지 토지를 이전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하면서 조합장으로서 필요한 업무를 진행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 조합의 형식적인 조합장에 불과하여 판시 제1항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11필지 토지에 관한 피해 조합의 권리 가) 조합규약 제4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 위치를 ‘원주시 AF 외 60필지 일원’, 즉 이 사건 61필지 토지로 명시하고 있다. D영농조합법인이 작성한 2015. 12. 23.자 토지사용승낙서에도 이 사건 61필지 토지 전부가 토지사용승낙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용도가 ‘피해 조합 조합설립인가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5. 11. 30. 개최된 피해 조합 창립총회에서도 이 사건 61필지 토지 전부가 사업부지로 소개되었다(2017년 형제12816호 수사기록 1권 102쪽). 또한 피해 조합의 조합원가입계약서에도 사업부지가 ‘원주시 AF 외 60 필지 일원’, 즉 이 사건 61필지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도 사업부지가 ‘원주시 E 일원 대지면적 67,450.36㎡’로 표시되어 이 사건 61필지 토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삼고 있다. 나) AA가 최초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61필지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AA의 매수인 지위를 C이 승계하였는데, 이후 2016. 4. 30.경 피해 조합, C, D영농조합 법인 사이에 피해 조합이 C의 이 사건 61필지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다) 피해 조합은 이 사건 61필지 토지를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자금을 모두 조합 자금으로 부담하였다. 피해 조합은 피고인 B이 2017. 1. 19.경 이 사건 11필지 토지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무렵 이미 매매대금 190억 원 중 D영농조합법인의 기존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억 원을 모두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지급한 상태였고, 피해 조합이 향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D영농조합의 채무 73억 원에 관한 이자도 지급하고 있었다. 3)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한 이 사건 11필지 토지 이전사실 미고지 가) 조합규약 제24조 제5항에서 ‘조합규약의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61필지 토지에서 이 사건 11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만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활용하기로 하는 것은 조합규약의 변경 내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2016. 12. 28. 피해 조합과 D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위 토지 61필지 중 위 토지 1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50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D영농조합법인과 C 사이에 위 토지 11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고, 피고인 A는 위 각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B과 함께 작성하는 등(2017년 형제12816호 수사기록 2권 457쪽) 이 사건 11필지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피고인 B에게 이전하기로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이와 관하여 피해 조합의 임원회의나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피해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조합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2017년 형제12816호 수사기록 1권 289쪽 내지 291쪽, 341쪽). 나)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11필지 토지 이전에 관하여 부조합장인 X에게조차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X도 피고인 B이 위 11필지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다른 조합원들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서야 피해 조합, D영농조합법인, C 사이에 이 사건 11필지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2016. 12. 28.자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2017년 형제12816호 수사기록 1권 317쪽).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11필지 토지의 이전을 완료한 다음에야 그에 관한 안건을 피해 조합 총회에 상정하였는데, 2017. 4. 22. 임시총회 제2호 안건(조합규약 변경의 건)에 사업부지 면적을 63,251.36㎡, 즉 이 사건 61필지 토지에서 이 사건 11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0필지를 사업부지로 표시하는 것으로 조합규약 제4조를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비고란에 ‘총 면적 표기’라 기재하였을 뿐 임시총회 안내자료에 그와 같이 감축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조합원들의 반발로 총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당시 조합원들이 면적이 감축되었음을 지적하자, 피고인 A 측은 진입도로부지와 사업부지를 나누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필지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답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11필지 토지가 피고인 B에게 이전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다(2017년 형제12816호 수사기록 1권 51쪽, 119쪽). 피고인 A는 2017년 6월에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안건을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조합원들의 반발로 역시 무산되었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2016. 12. 28.자 매매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내용의 임원회의록과 2016. 12. 28.자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X, AC, AG의 각 2018. 4. 30.자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위 임원회의록과 확인서가 제출된 시점, 임원회의록의 피해 조합 임원들 기명 옆에 소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임원회의록과 확인서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 조합의 손해와 피고인 B의 이익 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 앞으로 이 사건 11필지 토지를 이전하여 줄 당시 피해 조합이 조합 자금으로 이 사건 11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도 부담한 상태였다. 피해 조합이 매매대금 일부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D영농조합법인의 이 사건 11필지 토지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도 피해 조합이 그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11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4억 원을 전혀 받지 않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별다른 법적 수단도 확보하여 두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1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결국 피고인 B은 별다른 자금을 들이지 않고 이 사건 11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반면, 피해 조합은 4억 원의 매매대금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11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원주시가 2016. 9. 12.경 피해 조합이 신청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사전심의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피해 조합에 대하여 도로를 증설한 다음 이를 원주시에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피고인 B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11필지 토지 중 일부가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도로를 증설할 부분에 해당하여(2017년 형제12816호 수사기록 4권 1611, 1612쪽, 1738쪽), 피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에 있어 이 사건 11필지 토지가 사업부지로 반드시 필요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 5) 이 사건 11필지 토지 이전의 불법성에 관한 피고인 A의 인식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11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하기 전 피해 조합 추진위원 Y에게 이 사건 11필지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하려고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Y이 ‘이 사건 11필지 토지도 피해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피해 조합의 재산이고, 이를 처분하려면 임원회의, 총회의 인준을 받고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해야 한다. 이를 임의로 피고인 B에게 이전하면 범죄행위니 내가 고발하겠다’란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 A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임원회의, 총회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선투입한 자금 30억 내지 40억 원이 있으므로 이 사건 11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C에 소유권이 있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운영하던 AA 등이 사업부지 매입 등을 위하여 선지출한 자금 약 30억 원은 이미 2016. 11. 9.경까지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모두 상환된 상태였고, 이외에 피고인 B 개인이 별도로 지출한 자금은 없었으며, C이 피해 조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용역대금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 A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에 실제 투입한 자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11필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근거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7년 형제12816호 수사기록 1권 298쪽, 4권 1586쪽). 그렇다면, 피고인 A는 피해 조합의 대표자임에도 피해 조합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기본적 자료 검토나 금전거래상황도 파악해 보지 않고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B의 말을 그저 믿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C이 2015년경 이 사건 61필지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있어서 피해 조합으로 사업부지를 이전받기 위해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11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AA 등을 통해 투입한 자금은 이미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상환되었고, 피해 조합, C, D영농조합법인 사이에 피해 조합이 C의 이 사건 61필지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며, D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할 중도금 등도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계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이미 순차 지급되었으며, 피고인 A도 피해 조합 자금으로 매매대금이 납부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2017년 형제12816호 수사기록 4권 1739쪽), 굳이 피고인 B 개인에게 이 사건 11필지 토지를 이전하여 주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과 같이 U 앞으로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 6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 조합 조합장을 맡았다고 하고(2017년 형제12816호 수사기록 4권 1588쪽), 피고인 B의 이 사건 11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요구가 부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바(2017년 형제12816호 수사기록 4권 1708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1필지 토지를 이전하는 것이 피해 조합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U 앞으로 용역대금을 순조롭게 지급받는 등 피고인 A 자신이 취득한 이익도 고려하여 피고인 B과 맞서기보다는 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에 협조하기로 결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판시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 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U와 사이에 피해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는 체결할 필요가 없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터 잡아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 조합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이 필요하였는지 여부 가) 2015년 10월경 체결된 이 사건 P.M. 계약에서 용역기간을 ‘사업부지 토지작업부터 조합아파트 준공까지’로, 제6조 제2호에서 ‘토지 매매 계약 관련 지원 업무 및 사용 관련 행정관리지원 업무용역’을 C의 업무범위로 각 정하여 C이 지주작업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해 조합의 조합규약도 제5조 제3항에서 ‘조합은 P.M. 용역사를 C로 선정하여 조합사업 시행 및 조합의 모든 인·허가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다’고, 제32조 제1항에서 ‘조합의 P.M. 용역사는 C로 정한다’고 각 정하고 있고, 지주작업 등 시행업무에 관하여 다른 용역사의 개입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다) 2015. 10. 28.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변경계약서에도 ‘기존 업무대행사인 AA는 2015. 10. 26. 피해 조합 추진위원회의 동의하에 C과의 사이에 본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의 권리, 의무 및 용역대금의 채권 일체를 포함한 업무대행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바, 피해 조합 추진위원회, AE, AA, C은 기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업무대행사를 AA에서 C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업무대행사의 권리, 의무를 C이 수행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AA가 시행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AA의 권리, 의무를 C이 승계한다는 취지이다. 2015. 8. 20.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4조 제3항 제가호에서 AA의 역할 및 업무 중 하나로 ‘사업부지 매입계약, 조합원 모집·관리 등 본 사업 시행을 위한 피해 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 지원, 기타 피해 조합 추진위원회의 제반 업무 협조’를 제시하고 있는바, C이 승계하는 AA의 시행업무에 관한 권리, 의무에는 사업부지 매입작업에 관한 권리,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AA가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U에 부담하는 채무를 피해 조합이 아니라 C이 승계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라) 이를 종합할 때 C이 이 사건 P.M.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할 업무에는 토지작업 내지 지주작업이 포함되고, C이 피해 조합으로부터 시행업무에 관한 용역대금으로 8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는 대신 지주작업 등 시행업무에 속하는 작업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 역시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 조합 추진위원회와 U 사이에 2015. 10. 2.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제1조에서 ‘공동주택지 지주작업 관련 용역이란 토지에 대한 매도 및 매수 전에 불필요한 사업마찰 등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지 인수를 위하여 피해 조합과 C이 U에 사업진행에 관련된 전체 업무에 대한 위임, 권한 대행 혹은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제6조 제1항에서 U가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로 ‘사업지에 관한 변동 없는 토지 매매금액 협의 완료, 사업지에 관한 모든 지상물 및 유치권 금액에 대한 조사업무, 사업지와 관련한 토지주의 채권 채무관계 파악, 사업지와 관계된 법무, 세무, 금융현황 파악 및 컨설팅 협조, 사업지와 관계된 임차인 관계상황 파악’을 각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U가 제공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지주작업 관련 용역은 그 표현이 더 구체적일 뿐 이 사건 P.M.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매매 계약 관련 지원 업무 및 사용 관련 행정관리지원 업무용역’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그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해 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P.M. 계약 체결 시점 이후 C이 수행할 용역뿐 아니라 사업부지 매수 등 C이 이미 수행하였어야 하는 용역에 관한 대가까지도 포괄하여 약 88억 원에 이르는 용역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피해 조합이 굳이 C에게 수행할 책임이 있는 용역 중 일부에 관하여 관련 업체와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C의 해당 업체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 한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U가 수행한 지주작업은 토지매매계약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C이 이 사건 P.M.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한 토지매매계약 관련 ’지원‘업무용역과는 다른 업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U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핵심 업무는 AA와 D영농조합법인 사이의 이 사건 61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업무인데, 이 역시 토지매매계약 자체가 아니라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지원업무의 범주에 속하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대금 지급사실 미고지 가) 피해 조합 창립총회에 상정된 ‘F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제5호 안건[사업추진과 관련된 협력업체(설계사, 법무사, 세무사, P․M사, 기타 등) 추인 및 용역계약체결 추인의 건]에는 U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고, 실제 창립총회에서도 다른 협력업체와 달리 U는 피해 조합의 이 사건 사업을 도와줄 협력업체로 소개되지도 않았다. 창립총회 안내자료에 C에 관하여만 ‘우리 조합 주택건설 사업지의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는 C을 P.M. 용역사로 선정하는 이유는 우리 조합 사업부지에 토지소유주 토지대금을 우선 조합원 부담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C의 자금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조합사업의 어려운 상황, 즉 토지 미매입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 상승을 사전에 막고자 노력한 업체입니다’라 기재되어 있어, C이 사업부지를 확보한 업체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제6호 안건(조합원 부담 건, 자금 차입 및 예산 집행 추인 건)에 관하여도, ‘사업부지 매입 및 사업권을 양도하는 C이 우선 사업부지 내의 토지매입계약을 하고 일부 중도금을 지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C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재되어 있어, 지주작업의 주체를 C로 제시하고 있을 뿐 U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제5호 안건, 제6호 안건에 관한 제안사유 모두 지주작업이 C의 책임과 비용 아래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다. 나) 창립총회에서는 이처럼 U의 역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사실 등이 조합원들에게 전혀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립총회에서 제5호 안건 등을 찬성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서, 이를 두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는 피해 조합 설립 후 U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건과 관련하여서도 피해 조합의 임원회의나 총회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 A의 배임행위와 피해 조합의 손해발생 가) U는 피고인 A가 형 T,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X와 함께 설립한 회사이다. U는 오로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된 토지용역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별도로 영위하는 사업이 없고, 임직원도 피고인 A, T, X 3명밖에 없으며, 본점소재지도 처음에는 피고인 A의 당시 주소지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 A, T, X 3명이 U 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가지급금 형식으로 피고인 A가 1억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2018년 형제3814호 수사기록 3권 1000쪽, 1674쪽), 피해 조합으로부터 U로 입금된 나머지 용역대금도 대부분 피고인 A 등의 개인적 용도를 위하여 소비되었다. 이처럼 U는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 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체였다. 나) 피고인 A는 AA를 위해 이 사건 61필지 토지의 중개업무 등 사업부지 매입용역을 하면서 U를 설립하였던 것으로, 해당 용역을 하던 시점에는 피해 조합을 위하여 용역업무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이후 C이 AA의 지위를 C이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C로부터 용역업무의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는 2015. 10.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뿐 아니라 피해조합 추진위원회도 당사자로 넣어달라고 요청하였다(2018년 형제3814호 수사기록 3권 1063쪽). 피고인 A도 피해 조합 추진위원회를 굳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위임인으로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인정하고 있다(2018년 형제3814호 수사기록 3권 1676쪽). 결국 이와 같이 피해 조합 측을 당사자로 넣은 것은 피고인 A가 자신이 피해 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조합 자금으로 U에 대한 용역대금을 신속하고 수월하게 지급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해 조합 추진위원회와 C이 동등한 “갑”의 지위에서 공동으로 “을”인 U에 지주작업 관련 용역업무를 의뢰하는 내용일 뿐 피해 조합이 C과 U 사이의 용역계약상 C의 위임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고, 피해 조합이 C의 용역대금 지급책임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명시적 표현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용역비는 3차로 나누어 지급하되, 3차 용역비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명확한 문서상 근거 없이 사업계획승인이 나기도 전인 2016. 9. 29.까지 피해 조합의 자금으로 U에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되도록 하였고, C에 용역대금의 분담을 요청하거나 구상을 하지 않았다. 라) 이처럼 피고인 A가 피고 조합에 불필요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터 잡아 U에 용역비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 실제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 조합을 대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민사상 효력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각 주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재산을 보존하고 지역주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각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으로써 피해 조합에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열람·복사에 응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 조합 내부에 장기간에 걸쳐 분쟁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산되기에 이름에 따라 수백 명에 이르는 무주택 조합원들이 기대하였던 시기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액,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피해 조합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 조합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직접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피해 조합의 재산을 보존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음에도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으로써 피해 조합에 약 3억 4천 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끼쳤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 조합 내부에 장기간에 걸쳐 분쟁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산되기에 이름에 따라 수백 명에 이르는 무주택 조합원들이 기대하였던 시기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 조합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 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경 작성된 ‘사업시행 계획서’, ‘연간 자금 운용 계획서’, ‘월별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5, 6, 8, 9, 10, 11 기재와 같이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2조의2에 주택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정 범위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그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공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구 주택법이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주택조합의 임원이 위와 같은 공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주택법 부칙(2016. 1. 19.) 제1조, 제20조에 따르면 신설된 처벌조항은 2016. 8. 12.부터 시행되며, 전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다. 이를 종합하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정 범위의 서류 등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가 2016. 8. 12. 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5, 6, 8, 9, 10, 11 기재 각 서류 등의 미공개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의 미공개 행위가 2016. 8. 12. 전에 이루어졌음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서류의 미공개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의 미공개 행위가 2016. 8. 12.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한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서류의 미공개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자백한 바 있으나,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진술에 자신의 미공개 행위가 2016. 8. 12. 이후 이루어졌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5, 6, 8, 9, 10, 11 기재 각 서류 등의 미공개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서류의 미공개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