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9. 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55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로서, 2021. 8. 7. 1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도 옷을 벗었으니까 니도 옷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잡아당겨 모두 벗기고, 이에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덮자 그 이불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대고 누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숨이 막힌다, 일어나서 대화로 나누면서 풀어보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와 다시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면서 ‘그냥 편안하게 주면 안 되나, 꼭 이렇게 해야하나, 모가지를 밟아뿔까’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에 나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설득하자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 안으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재차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니는 벗어야 된다, 니는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잡아당겨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설득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샤워기의 물을 틀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고 피해자를 현관문 앞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이 상태로 나가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 앞에서 울지 말랬제, 니는 맞아야 된다, 태워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라이터의 불을 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막대기(총 길이 87cm)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27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4. 18: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E’ 부근 이면도로를 ‘월평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좁은 골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여 범퍼가 깨지는 등 556,9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상태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장출동 당시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 분석에 대한 국과수 회신자료) 2022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사고관련 사진,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수사), 사고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영상 CD 첨부),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5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2022. 5. 18.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2022. 9. 9.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1년 6월~20년 나. 판시 제3, 4죄: 징역 1월~5년 및 벌금 50,000원~3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판시 제1, 2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3, 4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판시 제3, 4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재판 받는 중임에도 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G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미수죄, 특수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