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39

범 죄 사 실 2022고단293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8. 5. 8.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국세를 납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1년 후에 위 회사의 새로운 사업으로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니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 실제 운영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회사의 국세 납부가 아닌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년 후에 회사 앞으로 대출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 E(여, 42세)을 알게 되어 같은 해 9.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가. 2022. 10. 22.경 범행(감금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2. 21:00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동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화가 나 위 친구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점 내 있던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000동 엘리베이터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같은 구 G에 있는 H으로 끌고 가고, 이후 같은 날 22:5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재차 강제로 태운 다음 같은 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청주시 상당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를 들고 와서 침대 위에 던져 놓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11. 18.경 범행(감금,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1) 감금 피고인은 2022. 11. 18. 01:00경 청주시 청원구 L, M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2.의 가. 1)항 기재 펠리세이드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같은 날 02:00경 같은 시 상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03:00경 위 승용차에 다시 피해자를 태워 같은 구 오창읍 일원에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발골용 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9.5cm)을 들어 보이는 등 협박하고, 같은 날 02:00경 자신의 집에서 이단 수납장을 벽에 던져 깨트려 발생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편을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다. 2022. 11. 29.~2022. 11. 30.경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1) 2022. 11. 29. 20: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아파트 000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나오면서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두드리고, 2) 같은 달 30. 01:35경 위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두드리고, 3) 같은 달 30. 05:08경 위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 및 아파트 공동 주거권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023고단84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지하주차장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엑셀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과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의 승합차를 수리비 약705,409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P의 승합차를 수리비 약 926,342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Q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3,245,901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9. 15:00경 청주시 상당구 N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출발하여 당진시 등을 경유한 다음 같은 날 21:20경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26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을 신고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아파트 CCTV영상),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범행도구 확인에 대한 수사) 1. 고소장, -제출자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3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물적피해에 대한 수사), 각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고단2939호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감금, 특수협박, 특수폭행,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싸운 것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홧김에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여 사건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2022. 11. 30. 경찰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위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당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며 피해자의 허벅지 상처 사진과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압수된 범행도구 등 모든 객관적인 증거가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문을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툰 상태였고, 피해자가 찾아오라고 명시적으로 허락한 적이 없었으며 첫 번째 주거침입 행위 당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위 집에 피해자의 미성년자녀들만 있었고 피해자는 집에 없다고 피고인에게 알려준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시간상 도저히 피해자의 승낙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지 이틀만인 2022. 12. 1.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것이 감금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가위나 칼을 든 적은 있었으나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을 억지로 끌고 갔지만 감금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칼을 들기만 하였을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가위를 들었을 뿐 허벅지를 긁지 않았는데 긁힌 상처가 생겼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체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가위와 칼을 들고 아무 말 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특수협박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 특수협박, 특수폭행하고 주거침입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정황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손괴된 각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폭행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반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