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6. 26.경 구미시 C에 있는 D 4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공사현장에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임대인에게 줄 중도금을 먼저 융통해주면 1주일 내에 틀림없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미시 F에 있는 G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04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근무한 H의 체불임금 1,7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씨티은행 통장의 잔고는 1,609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채권회수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이내 빌린 돈 만큼을 임대인에게 전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6. 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분식점 운영에 필요한 그릇과 식자재를 구입해 주겠으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그릇과 식자재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릇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7. 1.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에서 2013. 1. 9.경부터 2013. 4. 10.까지 근로한 K의 2013년 2월분 임금 4,000,000원, 2013년 3월분 임금 4,000,000원, 2013년 4월분 임금 4,0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390호 증거기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차용증 1.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고소인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분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인테리어를 부담하고 피해자는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1,500만 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였고, 피고인이 임대인인 L에게 얘기하여 원래의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받아 피고인이 분식점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이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인이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과 판시 1,500만 원을 상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500만 원을 받아 약속대로 이를 그릇과 식자재를 사는 데 사용했을 뿐,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해자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판시 D 404호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맡겼을 뿐 분식점 동업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일주일 후에 위 404호 임대인 L에게 바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갚겠다고 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할 판시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분식점 운영에 필요한 그릇 등을 사주겠다고 하여 판시 5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릇을 전혀 사오지 않아서, 결국 자신이 직원들과 대구에 가서 그릇을 사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진술에,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10. 10. 피해자에게 2천만 원 (판시 각 편취금의 합계와 같다)을 2007.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피고인은 위 차용증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 피해자가 모두 망해서 그냥 작성해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찾아와 투자자인 피해자의 형 M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해달라고 해서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이 주장이 번복된 점 및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6쪽 2006. 6. 15., 6. 19., 6. 21.자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송금받자마자 이를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4쪽~117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서 등 동업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분식점의 수익 또는 손실을 분배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위 분식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N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해자가 N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때 피고인은 위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고발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분식점을 동업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500만 원 편취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천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했고, 근로자 K에게도 1,200만 원의 적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