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5 피고인은 2021. 1. 말경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전화를 해온 불상자(‘J이라는 회사의 K 인사담당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이다. 일당은 1건 회수 시 15만 원, 2건 회수 시 20만 원, 3건 회수 시 25만 원을 준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K’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L’라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R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 명의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K’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2. 23.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2. 23. ‘N 채무팀 O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24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K’의 지시를 받아, 2021. 2. 24. 12:31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 계산점 앞에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3. 16. 1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번 기재[다만 순번 1번의 피해자 수거(피고인) 중 장소 란의 ‘계약구’를 ‘계양구’로, 무통장송금 중 장소 란의 ‘게양대로’를 ‘계양대로’로, 순번 5번의 범행일시 란의 ‘2021. 3. 58. 오전‘을 ’2021. 3. 5. 오전‘으로 각 수정]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9,0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R 명의 ‘예치증서’ 위조 피고인은 ‘K’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R 명의 ‘예치증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1. 3. 1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문구점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예치증서, 신청자 : G, 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기관명 : R, 예치기간 : 1일, 예치금액 ￦ 7,000,000(금 칠백만원 정), 2021년 03월 12일, R S’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R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예치증서‘ 2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예치증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T은행 명의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K’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T은행 명의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1. 3. 16.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상의 문구점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16일 현재로 120,000,000원에 대한 수표차액 16,00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C,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3. 수표 : 120,000,000원, 4. 차액 : 16,000,000원, 발급신청인 : U, 발급용도 : 수표차액, 고객명 : C,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2021년03월16일’라고 기재된 서류 2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 명의의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8.경 ‘T은행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8. ‘W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권을 이용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금융법위반이다. 모든 금융거래가 막힐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K’의 지시를 받아, 2021. 3. 12. 17:14경 서울 송파구 Y아파트 Z동 현관에서,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예치증서’ 2장 중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은 등, 그 때부터 2021. 3. 16.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5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음성메시지를 피해자 AA에게 전송하여 이를 듣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B 직원 AC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1. 3. 8.경 또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D은행 AE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건이 있는데 추가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오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를 풀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정하는 곳으로 가 수금한 후 이를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8. 15:52경 서울 강동구 AF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4,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9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2. 22. 11: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AG’ A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저금리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2. 23. 14: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 채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AJ 대출 6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을 상환해야 AG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J 대출금을 우리가 대신 받아서 상환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수금한 후 타인 명의를 이용해 지정하는 곳으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4. 10:25경 서울 동대문구 AK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16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2. 26.경부터 2021. 3. 2.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T은행 AM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은행 AO 과장을 사칭하면서 ‘AN은행에 기존 대출 건이 있는데 T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금 1,430만 원을 갚아야 T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수금한 후 타인 명의를 이용해 지정하는 곳으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 11:00경 서울 중랑구 AP에 있는 상가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한 ㈜AN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3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유인책은 2021. 3. 2.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Q 팀장을 사칭하면서 ‘너의 신용 점수가 내려가 T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의 30%를 공탁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 예치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3. 2. 15:46경 위 상가 안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 10:12경 서울 송파구 AR에 있는 ‘AS’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주)AN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각 출력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AN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부와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부를 각 위조하고, 2021. 3. 2. 10:58경 서울 중랑구 AP에 있는 상가 안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계속하여 2021. 3. 2. 15:46경 위 상가 안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금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1고단3021 피고인은 2021. 1. 말경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전화를 해온 성명불상자(‘J이라는 회사의 K 인사담당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이다. 일당은 1건 회수시 15만 원, 2건 회수 시 20만 원, 3건 회수 시 25만 원을 준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K’이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09:30경 피해자 AT에게 전화로 T은행 직원 ‘AU’을 사칭하며 ‘저이율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평점 조정을 해야 한다. 평점 조정을 해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당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3. 4.11:14경 서울 도봉구 AV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추심 대리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AW, H, E, G, C,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내역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CCTV수사) 사본, 내사보고서(용의자의 동선 관련) 사본, 내사보고서(CCTV수사),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탐문수사),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CCTV 영상자료,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도검색 내역 및 사진, 디지털 포렌식 자료(범죄일람표 기재 순으로),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 등, 전자정보 파일 출력물, 피해자와 피혐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자료 사본, 예치증서 사본, 수표차액납부확인서 사본, 현장사진, 거래내역,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혐의자2), 피혐의자3), 피혐의자4) 이동동선 관련 CCTV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기재 및 영상 1.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기재 및 영상 [2021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재청취), 수사보고서(두번째 범행 장면 확인)의 각 기재 1. 피해자 계좌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결과)의 기재 및 영상 1. 확인증, 공탁예치금 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의 각 기재 [2021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첨부 및 피의자 이용 택시 특정)의 기재 1. 범행현장 CCTV자료 캡처사진(A)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경합범죄1]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적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2]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등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징역 6년 8월(= 징역 5년 + 징역 2년 × 1/2 + 징역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3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