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7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E(당시 11세)은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 육아원의 원생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배이고 2013. 1. 20.부터 같은 해 2. 1.까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다. G 육아원에서는 후배들이 잘못을 하면 선배들이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배들을 상대로 쇠파이프로 때리며 체벌하는 등 엄격하게 훈육을 하면서 위계질서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 어린 피해자가 친부모와 떨어져 육아원에서 생활하면서 선배들의 폭력적인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고등학생인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가벼운 강요에도 순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0.부터 같은 해 2. 1.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경 G 육아원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방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옆으로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들의 같은 방 사용관련)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육아원 내의 후배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올바른 성적 가치관 정립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그 후 육아원 내에서 자신의 후배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러한 범죄가 발생한 데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형성된 피해자의 왜곡된 성의식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죄로서 성적 호기심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더라면 소년법에 따라 감경될 여지가 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E(당시 11세)은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 육아원의 원생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배이고 2013. 1. 20.부터 같은 해 2. 1.까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다. G 육아원에서는 후배들이 잘못을 하면 선배들이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배들을 상대로 쇠파이프로 때리며 체벌하는 등 엄격하게 훈육을 하면서 위계질서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 어린 피해자가 친부모와 떨어져 육아원에서 생활하면서 선배들의 폭력적인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고등학생인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가벼운 강요에도 순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0.부터 같은 해 2. 1.까지 사이 일자불상 22:20경 G 육아원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방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관련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1, 2차 각 진술이 유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조사 받으며, 가해자로 피고인과 A을 지목하였고, 피고인의 범행내용, 방법, 당시 방 안에 있던 침구류의 색깔, 범행을 당한 후 육아원 원장에게 사실을 털어 놓은 정황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2회 진술 시에는 피고인과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육아원 원장에게 피고인, A, H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A에게 당한 것이 맞으며, 확실하지 않았다면 1회 진술 시에도 H로부터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증거기록 71쪽)라고 하며 본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헷갈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한 것 같아요."라고 답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수사기관에서는 왜 원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 그 형인 것 같았는데 계속 유치장에서도 생각하고 구속되었을 때도 계속 생각해보니깐 아닌 것 같았는데 조사할 때는 말을 못했어요"라고 답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회에 걸쳐 상세히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년경 보육원장에게 피고인들과 H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적이 있고, H이 실제 성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평소 자신을 괴롭혀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은 피해자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다른 육아원 후배들에 대한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이루어진 진술로서, 피해자의 성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후배들에 대한 성폭행을 이유로 심하게 때린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최초 피해 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시기가 2013년 "더울 때"(증거기록 8쪽), "날씨가 조금 더웠던 것 같은데, 5월에서 8월 달 사이 같습니다"(증거기록 70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육아원 보육일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과 같은 방을 쓴 것은 2013. 1. 20. ~ 2. 1.까지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시기에 대한 진술도 불명확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일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강요하였다거나, 이를 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데, A에 대한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