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길을 이익 선생묘 방면에서 식물원 방면으로 시속 20~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하여지지 않는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관련사진 1. 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오토바이 소유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지인인 G를 사고현장에 불러 사후처리를 부탁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사고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고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59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쳤는지 확인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다리가 아파 위 면허증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쪽에 차를 대고 오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G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3) 피고인은 G에게 '골목에서 나오는데 오토 바이가 달려와서 서로 부딪쳤다. 조사를 해 봐야 한다. 사고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보험증권을 교부하거나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보험접수를 하지도 않았던 사실, G는 피해자에게 '아프면 병원에 가라. 우리가 치료를 다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실제로 병원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G로부터 피고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실, G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도주의 범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급히 배달할 곳이 있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속을 요하는 이유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차량은 도로가로 치워져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지인인 G가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