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9. 5.경까지 전구와 전자제품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조명기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은 2016. 초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구 등 조명기기를 납품받던 중 2018. 4.경 피고인의 물품대급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됐었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거래가 재개되었다가 2018. 12. 초순경 같은 이유로 재차 거래가 중단됐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미납대금 독촉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회사 직원인 E에게 ‘기존 거래처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판매처를 확보해놨으니 물건을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해 대금을 지급하겠다, 파주시에 내 소유 땅이 있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 및 다른 업체들에 대한 미납대금이 많았고, 개인채무도 약 4억 원 정도였으며, 사무실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파주시 토지도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과 피고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잦은 압류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낮은 토지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거래기간 동안 전구 등 시가 합계 27,821,03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거래기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9,016,56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E 진술 청취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부터 2019. 3.까지 합계 89,016,56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결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파주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2019. 4. 16.경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파주시 토지를 매입해 갈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파주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8. 12. 초순경 거래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거래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는데,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토지 지번을 알려주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담보조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거래를 다시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미루다가 위 토지를 매입할 사람이 생겨 팔아서 물품대금을 갚겠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였고, 나중에는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위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2019. 3. 이후부터는 납품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100만 원씩 돈을 지급하면서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외상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납품을 해 줄 수 없다고 고지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파주시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열람 일시가 2019. 4. 16.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E는 2018.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파주시 토지의 지번을 전해 듣고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를 통해 확인 차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전무 F도 2019. 4. 16. 이전부터 E로부터 파주시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장에 첨부된 위 등기부등본은 2019. 4. 16.경 피고인이 E와 F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에 매입요청을 하면서 실제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초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던 중 2018. 4.경 이미 물품대금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거래가 재개되었다가 2018. 12. 초순경 같은 이유로 재차 거래가 중단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거래를 재개하려면 그 대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E에게 파주시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뿐만 아니라 거래 재개 시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적어도 익월 말까지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5년경부터 3년간 순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개인사업자도 동시에 운영하면서 4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으며, 위 회사의 대출금도 7,000만 원 정도 있었던 점, B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G 주식회사에 17,705,855원 상당의 물품대금, H 주식회사에 7,243,929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8. 11.부터 사무실 임대료를 미납하다가 2019. 5.경에는 위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조사에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가 납품을 중단하여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금 압박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4. 5. 100만 원, 2019. 4. 8. 1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 전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액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의 기존 미납대금에 대하여는 변제를 마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