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라는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평택시 E, 2층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농수산물 수출입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G는 천안시 서북구 H에서 ‘주식회사 I’라는 축산물가공업의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기존 돈육 제품을 공급받아 온 업체로부터 미수금이 누적되어 더 이상 공급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매출이 없는 등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놓이자, 주식회사 F이 마치 축산물 유통업을 할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보증채무 이행가능성이 없는 J의 지급보증서를 주식회사 F 명의로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돈육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9. 5.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는데 축산물 유통업을 하고자 한다. 돈육 상품을 공급해 주면 급식학교 및 식자재업체에 유통을 할 것인데, 대금 결제는 1일부터 15일까지의 납품 건에 대하여는 같은 달 20일에 결제해 주고, 16일부터 30일까지의 납품 건에 대하여는 다음달 5일에 결제해 주겠다. J이 주식회사 F 앞으로 발급해 준 1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와 돈육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내세운 주식회사 F은 계약 명의자일 뿐 정상적으로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육 상품을 공급받으면 이를 싼 값에 즉시 처분한 후 그 결제대금은 받는 대로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하고, 역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보증서를 마련해 오는 대가를 나눠받아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지급보증서의 발행업체인 J은 주식회사 F에 그 자력에 관한 담보나 자료 일체를 요구하지 않은 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 곳으로 정상적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해 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니었던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육 상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부터 2016. 9. 20.까지 합계 42,052,235원 상당의 돈육 상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품거래계약서, 지급보증서, 물품대금지급각서, 거래명세표, 계산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I), 출고처원장, 확약서, 위탁판매계약서, 약정서, 약 속어음, 사업자등록증(D),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거래처원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41, 66, 78, 100, 114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42, 67, 68, 79, 101부터 107번)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9, 110번), 관련사건 목록(B)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88부터 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돈육을 공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B의 부탁을 받아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을 뿐, B와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을 육가공품유통업체로 가장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2016년경 인수한 회사로 2016. 6.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F의 자산이나 직원을 승계한 사실은 없었고, 매출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나 F은 육가공품 유통과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육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로 D가 돈육을 유통할 뿐 F은 명의만 빌려준다는 사실을 말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마치 B가 F의 직원인 것처럼 말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위 계약 체결을 위한 만남에서 피고인과 B로부터 F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그 서류에 ‘B 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B는 신용이 부족한 D로는 돈육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F 명의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B가 돈육을 공급받고 판 대금 중 수익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B가 피해자에게 돈육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거래처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안정적으로 돈육을 공급하였는지, 공급 후 판매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피고인은 B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F 명의로 된 1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여 B가 돈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고, B는 돈육을 유통하여 얻은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B로부터 4,25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가 창출한 매출의 약 4%를 수익으로 받기로 하여 월 4~5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육가공품 유통에 관한 경험이 전무하였고, 유통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매출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거나 요구한 바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돈육 상품거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는 신경쓰지 않은 채, 지급보증서 발급을 대가로 B로부터 보장받은 수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을 뿐이다. 다. 하지만 B는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공급받은 날 즉시 거래처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공급받을 무렵 확보한 거래처가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육을 판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수익을 낼 상황은 더욱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별다른 대책 없이 크게는 2~3곳 업체에 돈육 대부분을 저렴한 값에 공급하였다. B는 수금한 돈 중 8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J 명의로 된 1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별다른 매출이 없는 F에게 수수료 500만 원만 받고 1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다는 것을 거래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급보증서의 보증보험 약정 확인서상으로도 지급보증서의 발급 전제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는바, 정상적인 지급보증서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지급보증서가 발급될 무렵 J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회사로 지급보증서를 남발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J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F에 대한 담보 제공 요청이나 신용도 평가 없이 단지 수수료만 내고 발급되었는바, 이와 같이 발급된 지급보증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돈육 구매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았을 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보증 회사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애초부터 지급보증서의 효력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약 4,2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계획한대로 피고인 A는 지급보증서를 마련하고 회사 명의를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는 돈육을 공급받은 즉시 거래처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빠르게 현금화 하고 단기간에 소진함으로써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피고인 B는 범행 전반을 계획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대부분 소비하였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다. 피고인들은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