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2.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2(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과 지인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이 넘겨준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7.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NH농협캐피탈 직원인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인지대를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283 1. 피고인 A 가. 휴대전화 가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7. 7. 말경 지역 선배인 피해자 G에게 "서류를 작성하면서 일을 도와주면 일당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7. 8. 1. 공주시 H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건네고 "가개통을 하는 것이다. 형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단말기는 중고폰 업자에게 팔아서 그 돈을 형에게 주겠다. 휴대전화는 나중에 정지가 된다. 합법적이고, 형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중고폰 업자에게 팔더라도 피해자에게 단말기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중고폰 업자에게 단말기를 팔 경우 개통을 취소할 수 없어 단말기 대금은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했으므로 합법적이고 피해가 가는 것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건네받아 SKT에서 'J'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K 명의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한 후 중고폰 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6,84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폰 소액 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3. 03:54경 공주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예스파일에서 22,000원을 결제한 후 중개업체를 통해 위 금원을 현금화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하여 총 101회에 걸쳐 합계 8,811,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30.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학교 후문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K에게 "카카오뱅크를 통해 전에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소액결제한 돈이 들어올 것이니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L)를 건네받은 후 권한 없이 카카오뱅크 앱을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로 카카오뱅크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K, 피해자 G 명의로 권한 없이 카카오뱅크 등에서 합계 52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휴대전화 가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형이랑 일 하나 같이 할래?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 너에게 피해 주는 것도 전혀 없어.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시간 나는 대로 'I'에 가서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한테 주면 바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중고폰 업자에게 팔더라도 피해자에게 단말기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중고폰 업자에게 단말기를 팔 경우 개통을 취소할 수 없어 단말기 대금은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했으므로 합법적이고 피해가 가는 것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7. 휴대전화 2대(N, O)를 개통하게 한 후 단말기를 건네받아 중고폰 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도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287,7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폰 소액 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M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2017. 8.경 'N' 번호로 임의로 142,56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콘텐츠를 결제하고, 'O' 번호로 임의로 26,0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고 같은 번호로 11,00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콘텐츠를 결제하고, 2017. 9.경 'O' 번호로 236,17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콘텐츠를 결제하여 합계 415,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2018고단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확인증 사본 2018고단2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1. 소액결제 피해 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수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