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지적 뇌병변 장애 2급 장애인이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0세)과는 몇 년 전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2. 21: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 내 'F식당'에서, 피해자, 다른 장애인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18. 18:33경 위 E건물 1층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위 1항 및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신고하였냐고 항의하였다는 진술) 1. 경찰 작성 피해자에 대한 각 속기록, 각 속기록 녹화CD 1. 전문심리위원 작성 설명 등 요구 회신서(피해자가 판시 각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그 핵심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것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어깨로 피해자 얼굴을 살짝 스쳤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 판시 제2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고소한 일을 따지기 위하여 G과 함께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을 가지고 왜 내가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느냐'고 화를 내며 따져 물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아래 무죄 부분 3. 의 가.항에 설시된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 사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전후 연속되거나 견련되어 있는 여러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무죄로 본 근거가 되는 사정들이 나머지 부분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3. 4. 9.자 강간의 범행에 관해서는 위 4. 2. 자 및 4. 18.자 범행의 경우와 달리 그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특성에다가 위 4, 2.자 및 4. 18.자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자발성, 적극성과 구체성 기타 판시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4. 9.자 범행과는 별개로 위 4. 2. 자 및 4. 18.자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G, H1)의 각 증언이나 사실조회(서울종합방재센터)2), 수사보고(2013. 4. 18.자 CCTV 동영상 관련) 3) 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 ~ 1년 8월 (법정형으로 조정한 범위는 징역 6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 피해자가 진술하는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주장하고 H이 목격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술에 취해 넘어져서 피해자의 얼굴을 살짝 친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판시 제1 범행 직후 169에 신고하였다는 진술 부분도, 전문심리위원 면담결과 드러난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제2범행 직후 경찰의 권유에 따라 112에 위 사실을 신고한 에피소드와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2범행 무렵인 같은 날 18:33~18:34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건물 현관에서 나와 편의점 부근에 있다가 편의점에서 나와 E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약 1분 정도 두 사람이 화면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으나, 위 영상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장소를 직접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위 증거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그 보복목적으로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뇌병변 및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고, 간질증상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여 개선가능성이 큰점등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8:08경 위 건물 1층 장애인화장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 장애인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 마라, 느낌이 안 좋다'고 말하며 반항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중단하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법리 및 판단 가. 관련법리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형법상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지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도 살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2)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지적장애인인 경우에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 지적장애의 정도,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사실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피고인은 지적 뇌병변 장애 2급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각 간질장애가 있다. 피해자의 정신연령은 만 3세 ~ 5세, 전체지능은 35~49으로, 여러 시점의 일들을 뒤섞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부적절하게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쉽게 오도되는 성향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누군가의 교묘하고 반복적인 코칭이나 암시가 없는 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지어내거나 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매우 단순한 수준의 성인식과 성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넘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지인의 주선으로 2012년경 사귀면서 결혼까지 염두에 둔 사이였는데, 피해자 부모는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성 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후 피고인과 헤어졌다. 한편, 성폭력상담소에서의 상담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1년 정도 이 사건 E 건물 장애인 화장실과 다른 건물(I빌딩) 장애인 화장실 두 곳만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피고인과 지속적인 성적 접촉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4) 3) 피해사실 진술 경위 피해자는 2013. 4. 10. 이 사건이 아니라 판시 제1항 폭행사건을 신고하러 왔다가, 경찰관의 심문에 '전날 피고인이 가슴과 밑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는 이날 성폭력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거부하여 조사가 중단되었고, 2013. 4. 12. 2차 조사부터 본격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4)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사건 장소인 화장실로 함께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1차 진술)에서는 자신이 소변을 보러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온 것이라고 하였으나, 2차 진술)에서는 '이것은 비밀'이라는 말과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좋게 연애하자고해서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갔다고 하였고, 화장실에서는 소변을 보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고 하였다. 4차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하자'고 하여 자신은 싫었으나 싫다는 말을 하지 4) 수사기록 198쪽 5) 2013. 4. 10. 경찰 진술, 이하 같다. 6) 2013. 4. 12. 경찰 진술, 이하 같다. 7) 2013. 9. 11. 전문심리위원 면담, 이하 같다. 못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한다. 피해자는 1차 진술에서 피고인이 당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였으나, 2차 진술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구타하지 않았으며, 화장실에서 무섭게 한 것도 없고, 얼굴을 맞은 것은 판시 제1사건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4차 진술에서도 이 사건 당시 얼굴을 맞는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성기삽입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2차 진술에서 '고추 들어갈라고 그래요, 보지에다가, 그럴라고 할라고요, 그럴라고 했었어요, 그랬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가, 4차 진술에서 피고인의 간질 때문에 손이 떨려서 삽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결별 후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가 첫 성경험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차 진술에서 사건 후 화장실에서 도망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진술에서는 화장실에서 혼자 나왔는지 같이 나왔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3차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먼저 나왔다고 한 후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4. 9. 18:08 경 피고인과 나란히 손을 잡고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18:27 경 다정한 모습으로 장애인 화장실에서 함께 걸어나왔다. 8) 피해자는 2차 진술에서 사건 후 피고인이 전화하여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3차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후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5)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결과 및 의견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작성한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행 피해 시 구타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8) 수사기록 81~83쪽 9) 2013. 4. 23. 경찰진술, 이하 같다. 양상을 면밀히 감안해 볼 때 잘못된 진술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성폭행 중의 폭행부 분은 피해자가 성폭행과 별개로 발생한 폭행사건의 정보들을 성폭행 사건 진술 시 잘못 섞어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암시적 · 유도적 질문이 적지 않게 발견되어, 성기삽입 진술과 성폭행 시 구타진술은 위와 같은 조사자의 잘못된 질문에 의해 오도되거나 피해자가 지적 능력 부족으로 잘못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장소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한 1차 진술(자신은 소변을 보러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다는 내용은 모친의 면전에서 비난을 면하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감안할 때, 자신이 도망가서 성폭행이 중단되었다는 1차 진술도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던 모친의 영향력에 의한 잘못된 보고일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무죄 부분 제1항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성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