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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5: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PC방 앞길을 E아파트 쪽에서 원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봉화산택지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얼마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0:4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사당역 9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52세) 운행의 C 택시를 정차시켜 탑승한 다음 목적지를 말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해 달라고 요구하자 "야 이 새끼야, 이 씨발놈아, 네가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씨발놈아 내리라니까 빨리"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0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2. 10.02:35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대리운전기사 C(63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D 벤츠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E로 이동하던 중, 서울 동작구 소재 '상도터널'에 이를 무렵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를 6~7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폭행 사진 및 현장 사진, 사진, 예상 진행로, 지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사진, 주변 CCTV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갑자기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에 이르게 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운전자폭행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8.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9.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8:10경 부산 기장군 B 오피스텔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OOO(여, 17세)에게 다가가 차비로 1,000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공개된 장소인 길거리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과(이 전과 역시도 판시 범죄에 대한 누범 전과에 해당한다)가 있는 점,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24.경 서울 관악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외 십 수명의 성명불상자들에게 "C에 투자를 해 주면, 무한동력발전기 2대를 구매하여 캄보디아 전력회사에 전기를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회사에 출자를 해 주면 원금을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한 달에 15%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투자 설명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조합 F 계좌로 2017. 2. 24.경 210만원, 2018. 7. 29.경 200만원, 2018. 8. 14.경 386 만 원, 2017. 8.21.경 8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876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C에 투자를 해 주면, 무한 동력발전기 2대를 구매하여 캄보디아 전력회사에 전기를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 반환은 물론 한 달에 15%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무한동력 발전기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C 명의 조합 F 계좌로 2017. 7. 24.경부터 2017. 8. 21.경까지 합계 87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회사 E조합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위 판결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02:28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같은 구 통일로962 은평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은평소방서'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서울은평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E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다음 위 서류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중한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단속을 당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타인 행세를 하며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5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음주운전의 1회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1차 10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A/S 상담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7. 위 B 사무실에서 소비자인 D으로부터 A/S 비용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6.부터 2014. 6. 24.까지 9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S 비용 합계 57,56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정리), 범죄일람표(기업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거래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각 택배운송장 확인(2011. 7. 1. ~ 2011. 12. 31., 2012. 1. 1. ~ 2014. 6.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한 횡령 액수 또한 57,565,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출근시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깨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고 가면서 깨진 병조각에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찔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응급실 간호정보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0: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밭에서 밭둑을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산지여서 불을 피울 경우 불씨가 바람에 날려가 인근 임야에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바람이 불 때 소각을 하지 않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람이 세게 불고 있음에도 만연히 밭둑을 소각한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날려 타인 소유인 보성군 D, E, F, G, H, I, J, K, L 임야에 옮겨 붙어 총 10.5ha를 태우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약간의 치매증상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0:05경 충북 진천군 C 하상도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7세)의 일행과 합석을 하려다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사람인데 왜 합석을 하느냐.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배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상해 정도 증 확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3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절주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호두과자' 앞 도로를 병천파출소 방면에서 유관순사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우측에는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974,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1. 05:00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여자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하자 이에 항의하다가, 그곳 출입문을 열어주면서 배웅하는 위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34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위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하는 것에 격분하여 쫓아온 D과 시비하던 중, D의 동생인 피해자 G(3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성(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F 옷차림 사진, G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2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텃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처인 피해자 E가 졸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30. 19:45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형편이 어렵다며 하 소연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40센티미터, 날 길이: 8센티미터)를 들고 "너 죽인다. 이리와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 얼굴을 내려찍을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7, 9~12, 16~19, 24~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폭행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함께 한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 및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조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39

범죄사실 2013고단2439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2013. 6.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30. 01:00경 위 업소 주방에서 피고인이 호감을 가져오던 피해자가 일을 그만 둔다고 하면서 주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두 팔을 벌려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껴안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8.1. 03:20 경광양시 F에 있는 G병원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나누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4~5회 정도 껴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444 3. 피고인은 2014. 2.23.20:00경 순천시 1 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이전에 구입한 의류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K(29세)에게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L(여, 18세)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위 K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 위 L의 얼굴부위를 2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세게 미는 등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던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0세)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각 가하고, 피해자 M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폭행장면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피해자 L 진단서 첨부, 피해자 L 진술 청취보고, 사건현장 J CCTV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특히, 이 사건 상해·폭행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범한범죄인바,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감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과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상가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3: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위 업소에서 고용한 태국국적 여종 업원을 위 경찰관이 있는 밀실로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성매매녀 진술서 번역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매매 알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6. 12. 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1315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문신시술기구인 머싱 바늘에 색소를 묻힌 다음 위 바늘로 D의 왼쪽 팔 부위 표피를 수회에 걸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색소를 주입하여 일명 '도깨비'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중순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문신 부위에 따라 50,000원부터 300,000원을 받고 약 20명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색소등 구입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wm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시술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2017고단779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8:55경 부산 사상구 D맨션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당일 낮에 피해자가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전화를 끊어버린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다용도실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같이 죽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 고 가스계량기를 내리치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으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환기시키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에 흰 비닐봉지를 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7. 11:05경 위 맨션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맨션 뒤편 창고에 보관 중이던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cm)를 들고 나와 맨션 앞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포터차량 전면 유리를 2회 내리쳐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 전면 유리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255 피고인은 2016. 10. 3. 20: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병원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을 가야한다고 하며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일이 중요하나,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체중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리 및 쇠파이프 사진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2017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쇠파이프나 체중계 등으로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2017. 6. 28. 피해자의 주거 및 작정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재활을 돕고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자녀 역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사천우체국 방향에서 사천성모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흐름과 신호에 유의하여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1병 반 분량의 소주를 마셔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와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쪽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3경부터 02:11경까지 4회에 걸쳐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 1. 각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불량,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