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8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서구 C상가 3층 D 사무실에서, E의 동의 없이 2013. 2. 26.자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9항 기타사항 아래에 펜으로 "(별도공사 : 씽크대, 장판도배, 천정택스, 타일, 가스공사)"라고 추가 기재하였다(해당 궁서체 부분을 이하 '추가 기재사항'으로 약칭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 인천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소속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민사재판의 증거자료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E와 합의한 사항에 따라 여직원 F으로 하여금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가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상반되는 E의 진술과 피고인의 변소 중 어느 것이 일관되거나 다른 정황에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가. 별도공사내역확인서의 병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별도공사내역확인서(수사기록 65, 276쪽, 증제5호증)를 제출하였다.추가 기재사항에 별도공사의 세부항목으로 열거된 내역들(씽크대, 장판도배, 천정택스, 타일, 가스공사)은 별개의 문서인 별도공사내역확인서에 내장공사의 카테고리로서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사실관계는 별도공사내역확인서가 피고인과 E 사이에 진정하게 성립하였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 만약 공소사실과 같이 추가 기재사항의 가필에 E의 동의나 승낙이 결여되었다면, 그 내용에 부합하는 합의의 징표로서 별도공사내역확인서가 병존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나. E, G 진술의 신빙성 이에 대하여 E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도공사내역확인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한편, E는 경찰 대질신문에서는 위 인영이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24쪽), 수사과정에서 인감의 동일성이 확인된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사무실이나 은행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244~246쪽, 증인 녹취서 7쪽, G 녹취서 14쪽). 이러한 E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반대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분실되었다는 인감 사용의 흔적 E는 2013. 4월경 우리은행에서 이 사건 공사비 조달을 위한 대출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같은 달 5. 위 은행에 제출된 E 명의의 위임장에는 별도공사내역확인서의 인영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수사기록 162쪽, 증제4, 9호증).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E 명의로 2014. 3. 10.자로 작성된 공사기일변경합의서에도 위 인영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수사기록 275쪽). E의 연대보증 명목으로 2013. 5. 14.자로 작성된 레미콘 주문서에 찍힌 인영도 마찬가지이다(증제11호증). 특히 우리은행에 제출된 위임장에는 은행의 본인확인 인감대조필 외에도 레미콘 주문서(또는 증인 선서서)의 그것과 필적의 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 없는 E의 자필서명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E가 별다른 해명 없이 부인하는 공사기일변경합의서에는 같은 날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문서들 공히 인감의 도용가능성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인감 분실 주장 시기와 인감 변경 등록 사이의 간극 E의 인감 변경 등록은 2014. 5. 15.에서야 이루어졌다(H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증제10호증). 사정이 이와 같다면, 중첩되는 인감 사용의 흔적이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내역은 차치하더라도, E로서는 공사 진행 및 비용 조달을 위하여 인감 사용이 계속 필요하였을 터임에도, 자신의 인감 분실 상태를 위 변경 등록일까지 1년 이상 방치하였다는 것도 그의 진술에 미심쩍은 대목이다. 추가 기재사항의 성격 추가 기재사항에서 세부항목으로 열거된 내역들은 건물 공사 마무리 단계에 설치되는 일종의 인테리어 공사이므로, 공사 초기에 논의되는 산술적인 건축면적보다는 오히려 해당 인테리어 자재의 등급·품질과 선택사양, 자재 업체의 견적 참여, 건축주의 취향이나 준공 단계의 자금사정에 따라 도급금액의 책정이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 한편, G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의 대리인을 맡은 사람이다. G은 E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씽크대 시공단가를 세대당 150만 원으로 책정한 시공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7쪽, 증제8호증, 증인 녹취서 4, 15쪽). 이러한 사정은 씽크대 등을 비롯한 추가 기재사항이 원도급금액에 포함된 공사였다는 E의 주장과 호응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한 E의 이해관계 앞서 본 은행 제출 위임장이나 공사기일변경합의서의 날인에 대하여 E는 별다른 해명 없이 단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G 역시 그들에게 불리한 신문사항에 대하여는 잘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소극적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일정한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원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된 내장공사를 '도배 장판' 정도로 여겼다는 G의 진술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수사기록 248쪽, 증인 녹취서 6쪽).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 기재사항 또는 별도공사내역확인서에서 언급된 내역들이 당초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던 공사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회사가 제소한 공사대금청구(이 법원 2016가합383)를 다투고 있다(증제9호증). 사정이 이와 같다면, E에게는 소송상대방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인감 날인이나 행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동기와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아울러 E로서는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이 추가 기재사항에 필적하거나 우월할 여지가 있는 별도공사내역확인서에 대하여는 정작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부가적 사정 E는 2014. 6. 12.까지 피고인에게 약 9억 원 또는 이에 다소 못 미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42, 269쪽). 나아가 E 배우자의 재정증인 진술에서도 E 부부와 G이 피고인을 방문하여 간곡하게 공사대금의 감액을 탄원하였다는 대목을 엿볼 수 있다(4회 공판기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추가 기재사항을 변조로 보기 어렵다는 견지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증제1호증). 관련 공사대금청구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E의 위조 항변은 모두 배척되었다(증제9호증). 다. 변조의 동기 추가 기재사항으로 쓰여진 "씽크대, 장판도배, 천정택스, 타일, 가스공사"는 그 상단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내장 및 가전, 인입비 별도'를 상세화한 것에 불과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가필이 반드시 전격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볼 것은 아니다. E와 G은 그들에게 불리한 신문사항에 응하여 그 답변이나 해명으로 피고인이 E의 인감을 우연히 습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E의 인감을 수중에 확보할 수 있었다면, 변조의 외관을 굳히기 위하여 추가 기재사항에 도급인의 정정인이나 간인을 찍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성향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별도공사내역확인서를 비롯한 날인 문서가 존재하는 이상, 소송에 유리하게 사용할 방편으로 정정인도 없는 추가 기재사항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면서까지 변조를 감행할 동기가 피고인에게 뚜렷하게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합의가 성립한 당일에는 E가 날인을 보류함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추후에 날인받거나 재검토할 요량으로 자신이 소지한 계약서에만 추가 기재사항을 가필하였다는 변소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본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추가 기재사항의 가필과정에서 E의 명시적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유력한 증거인 E, G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는 데다가 반대증거나 다른 정황과 현저히 엇갈리고 있다. 특히 별도공사내역확인서의 진정성을 뒤집을 물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추가 기재사항만 독자적으로 변조되었다고 새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변조와 행사의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