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97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여 1회 최대 1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자(父子)지간으로, 2020. 1. 초순경부터 위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박 장소·시설 확보 및 수익금 관리, 베팅금 및 배당금의 충전·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들에게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를 알려주거나, 베팅금 및 배당금의 충전·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20. 1. 2.경부터 2020. 6. 8.경까지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사무실에 ‘파워볼’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본체 1대, 영수증 프린터 1대, 모니터 8대 및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CCTV 1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도박사이트 계좌에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는 등 손님이 오면 ‘파워볼’ 도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게임마다 베팅해 줄 것을 요청하면 피고인들이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 대신 베팅해 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손님들이 베팅하여 당첨된 금액의 3% 상당(총 베팅금액 약 10억 원, 수수료 약 3,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20.경부터 2020. 6. 1.경까지 피고인 A이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들에게 그 운영을 맡긴 안산시, 파주시, 포천시, 안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PC방 4곳(일명 D, E, F, G)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본인인증 절차 없이 게임ID를 생성하거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 및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 없이 게임ID를 생성하거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 및 회수가 가능하도록 게임을 할 수 있는 포커, 맞고 게임 등을 위 PC방에 보관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 등 압수경위 및 압수물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 수사보고(도박장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파워볼영수증 발견 사진 첨부),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복권발행기 발견 사진 첨부), 영수증 발행기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설치된 CCTV 관련), CCTV 사진 1. 수사보고(체포당시 범행 현장에서 관리자 페이지 차단된 사실) 1. 수사보고(H 채증자료 첨부 및 사이트 채증내역 정리),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등 1. 수사보고(채증자료에 대한 H 직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되는 도박사이트 도메인 관련 수사),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문서 등 1. 디지털포렌식 결과 캡처 화면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 판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배팅금액 10억 원 × 3% = 3,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추첨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복권인데, 이 사건 파워볼 게임은 1일 금액의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사행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사설경마장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운영하였고, 자신이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운영을 맡긴 성인PC방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보관·이용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단순히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는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불상의 이유로 관리자 페이지가 차단되어 범행의 전말이 모두 드러나지 않은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8년경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불법 파워볼 게임사이트 개설 자체에 관여하였다거나 본사 총책 내지 상급 관리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운영기간, 수익의 정도,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