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되, 피고인은 자본금을 투자하고, C은 도계 유통분야를 책임지기로 하여 2010. 5. 말경 하남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인수하여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의 부탁을 받아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2010. 5. 27.경 위 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수원팔달지점과 당좌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였다. 한편, G는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액 1억 원을 할인해 주면서 7,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억 7,300만 원을 주고 2010. 7. 12.경 위 회사를 인 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를 G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위 회사 양도 전까지 모두 결제하거나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해결방법에 관하여 서로 논의를 하게 되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허위 위·변조 신고 피고인은 위 회사 당좌계좌에 예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가 소지인에 의하여 지급제시 될 경우 위 회사가 부도날 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당좌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위·변조신고를 하기로 D 및 C과 공모하였다. C은 2010. 5. 말경 하남시 E에 있는 위 회사에서, H으로부터 생활용품과 도계를 납품받고 그에게 수표번호 I, 발행일과 액면금 각 백지인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위 당좌수표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수여해줌으로써 정상적으로 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위 회사 명의의 각 당좌수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수취인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C 및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2010. 7. 말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팔달지점에 가서 위 당좌수표들이 위·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사고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 지점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나. 수표부도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0. 5.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5,500,000원, 발행일 2010. 9. 8.인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9. 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0. 5.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22,000,000원, 발행일 2010. 10. 5.인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0. 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0. 5.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17,873,220원, 발행일2011. 3. 10.인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3.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무고교사 가. 2010. 7. 21.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5. 말경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D으로 하여금 위 유가증권들이 위·변조 되었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도록 마음먹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0. 7.경 D에게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M과 N이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위·변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D은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고, M, N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7. 21.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M이 지급기일이 2010. 7. 30.로 기재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당좌수표(수표번호 0)에 임의로 지급기일을 2010. 7. 20.로 변조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 및 N이 액면금 270만 원으로 발행한 위 국민은행 약속어음(P)의 액면금을 2,700만 원으로 임의로 고쳐 위·변조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각각 작성한 후 이를 위 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M과 N을 각각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0. 7. 23.자 범행 피고인은 C, G와 함께 2010. 7. 20.경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C이 위 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변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마음먹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C에 대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자신을 피고소인으로 고소하도록 고소장에 첨부할 '백지수표 및 당좌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G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온 위 고소장 초안과 '백지수표 및 당좌보관증'을 바탕으로 2010. 7. 23.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A가 액면금 1,350만 원, 지급기일 2010. 6. 22.로 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Q)를 임의로 액면금 1,578만 원, 지급기일 2010. 7. 22.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3장(R, S, K), 약속어음 9장을 위·변조하였거나 위·변조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 및 C이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T)의 지급기일이 2010. 8. 6.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2010. 7. 6.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C이 보관 중인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2장(J, O), 약속어음 8장을 위와 같이 위·변조하였거나 위·변조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각각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D은 2010. 7. 23.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고 C과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받아 그 고소장들을 그곳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C과 피고인을 각각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공판조서 1. 각 고발장, D 작성의 고소장 1. D, C,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수표 거짓 신고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 31조 제1항, 제30조(무고 교사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무고교사죄에 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교사의 목적과 경위, 수표 발행 후 미지급 금액 및 수표 허위신고 금액,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