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9. 7.경까지 삼척시 B 도로 상에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도로 가운데에 축사용 선풍기 2대와 건초더미 등을 놓아둠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준공검사조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통행로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의 승낙 없이 개설되었고, 고소인 C와 D이 자신들의 토지 진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였을 뿐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1. 8.경 삼척시 G 토지(삼척시 B,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H 토지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I 토지, J 토지는 C가 소유하고 있고, K 토지와 L 토지 1/2지분은 D이, M 토지는 F가, N 토지는 E가 소유하고 있다. 3) 마을 이장인 C는 O면에 마을 주민을 위한 통행로 개설을 요청하였다. O면은 2002년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를 거쳐 K 토지와 I 토지 사이에 이르기까지 농로포장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배수관로를 매설하고,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만들었다.4) 기존에 P 토지를 따라 비포장도로가 있었으나,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된 이후 C, D, F, E 측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토지에 출입하고, 농기계 등을 이동시켰다. 5) 피고인은 2008년경 이 사건 토지에 축사를 건축하면서 자신의 토지에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O면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통행로는 2002년 O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설되었고, 피고인의 축사 진입로 및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 경위, 이 사건 통행로는 그 형태가 사람들과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포장도로인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다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개설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소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진행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에서, 고소인들은 대체도로를 조성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중 통행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대신 피고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2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취업할 목적으로 영양사 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영양사 면허증 위조 브로커에게 약 3만 원을 지불하고 위조 영양사 면허증 제작을 의퇴하고, 위 위조 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영양사 면허증과 동일한 크기의 용지에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자격증 번호 : B', '자격구분: 영양사 면허증', '성명 : A', '생년월일 : C', '2006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문서 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발행의 영양사 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그 곳 직원으로부터 영양사로 채용을 위한 자격 확인을 요구받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영양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의 사유서 1. 위조된 영양사면허증 사본 1. 영양사 면허시험 합격 여부 확인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문서를 위조 및 이를 행사하여 부정하게 취업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4. 19.경 인터넷 B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지정한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사거리 인근 불상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4. 오후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서 위 가.항에서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10. 31. 04:26경 인터넷 B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지정한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1층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방법(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낮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서 위 2의 가.항에서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담배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4.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담배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9. 낮 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담배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면서 판매책이 필로폰과 함께 무상으로 숨겨둔 대마 약 0.3g을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사거리 인근 불상지에서 찾아오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24. 오후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서 위 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를 담배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검사결과서, 소변 간이검사 결과,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3, 27, 35) 및 각 첨부서류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판매계좌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대금 400,000원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대금 300,000원 +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대금 3,000원 = 70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및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매수한 대마 및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흡연,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실형전과가 없는 점, 매수한 대마 및 필로폰을 다시 매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09

범죄사실 2017고단6209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7. 5. 23. 01:00경 인천 계양구 D, 304호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고 거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휴대폰 1대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남성용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 권 지폐 2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갤럭시노트 5' 휴대폰 1대를 마치 사용가능한 휴대폰인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휴대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4. 14:1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정상개통이 가능한 휴대폰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분실도난 신고가 된 위 '갤럭시노트 5'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으로 현금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92 피고인은 2017. 3. 4. 18:30경 인천 미추홀구 I건물 앞길에서 불상의 번호의 차량에 피해자 J를 탑승시킨 뒤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휴대폰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주고 더 싼 중고폰을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절도 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 내역 확인 건, 피해품 회수에 대한 건) 1. 중고폰판매신청서 2018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죄명 변경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공범과 합동하여 주거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는 한편, 절취한 휴대폰을 정상적인 휴대폰인 것처럼 판매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휴대폰을 팔아 돈을 만들어 주고 다른 휴대폰을 구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휴대폰을 편취한 것이다. 특수절도죄의 범행 태양과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전체적인 범행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습관적으로 범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절취품 이외에 특별히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금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회의 기소유예처분, 4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절취품인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청소년기의 방황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후회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고, 향후 가족들을 돌보며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그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9:3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62세)이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등과 팔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CD 1매 [피고인은 손등과 팔로 피해자의 배를 살짝 밀친 것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의 폭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당 근무자와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만하라고 만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2회 밀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1~2m 가량 밀려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2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86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3천만 원은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확실한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빌려줄 수 있다."고 답변하자, 피고인은 "지인 E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음날 오후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은 나올 수가 없다고 한다. 대신 포항시 북구 G 토지가 내 소유인데, 현재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내가 실제 소유자이기에 나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 해줄테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2020. 6. 2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 14:51경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금증서, 각 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공장 매매계약서 및 이체영수증 제출에 대하여), 이체영수증, 공장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담보설정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하여), 문자송수신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돈 송금 일시에 대하여), 수사보고(차용금 증서 외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의 작성경위 확인 등), 나의사건검색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재 집행유예기간 확인), 포항지원 2020고단61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수사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신빙성이 높은 확실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까지 피해자가 먼저 E을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E이 동의할 경우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하여 확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는 커녕 연락조차 없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어찌되었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시 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실형 전력,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집행유예 전력,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사기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8. 21:30경 파주시 가온로 110에 있는 가온건강공원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여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 내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주차장소 부근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20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소재한 주식회사 E 소속으로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주소> 934-5번지의 3필지, 2층 상가건물 신축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며, 그곳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공사 현장 전반의 안전 및 시설관리를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미리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조치를 하여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낙하물이 떨어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해체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2022. 2. 24. 09:10경 위 거푸집 해체 작업 중이던 피해자 B(50세)의 머리 위로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철제 거푸집(가로 40cm, 세로 120cm, 무게 15kg 상당)이 바람에 낙하하여 머리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B <병원명> 치료내역 및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00:35경 김해시 C, 5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6세)이 늦은 시간까지 노래방에서 친구, 친구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언니를 통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남김해서부경찰서 O 지구대 소속 경사 E1 2016. 6. 14, 00:40경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갖은 욕설을 하면서 옷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위촉, 응급조치보고서 1. 각 사진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 있고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배우자인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26

범죄사실 2022고단6126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7. 12:00경 <주소>에 있는 B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량 전용 하이패스 축중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205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 10:40경 <주소>에 있는 B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량 전용 하이패스 축중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여 적재량 측정을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화물차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심사표 1. 사진대지 2022고단8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고발장 첨부 적재량 측정의무 위반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도로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8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목록(다만 제2항은 제외)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임의제출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 또는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라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동정범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와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21

범죄사실 2022고단6021 피고인은 2021. 1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31세, 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였음에도 2022. 2. 3.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와 단둘이 찍은 사진을 올려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실은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인사발령통지서, 임용장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3. 30. 23:2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같은 날 23:31경, 같은 날 23:3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1. 00:51경 ~ 같은 날 16:5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누나 ㅜㅜ 한번만 받아봐 ㅜㅜ', '불편하게 안할테니까 연락 좀 받아줘', '누나 전화통화 가능 해? 짧게 할게.', '누나 나 누나랑 오해풀고 화해하고 싶어. ㅜ 기분 많이 안 좋겠지만. 연락부탁할게 ㅜ' 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4. 1. 00:10경 ~17:15경 '누나 통화 안돼.?', '내가 연락하는 거 진짜 불편하겠지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4. 3. 19:41경 '누나 나 A이야. 아직 기분 많이 안 좋지?.'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6695 피고인은 2022. 9. 4. 15:0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촬영사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촬영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임용장 촬영사진, 2022. 3. 31.자 송수신한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2022고단6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한편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스토킹범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스토킹범죄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은 없었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다행히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37세)과 같은 학원을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C 노상에서, 학원 회식을 마치고 헤어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0.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이고,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도 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가을경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6 엣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여름경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6 엣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알몸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8. 05:20경 대구 동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B가 그 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방 안에 있는 화장대를 밟고 올라가 욕실의 투명 유리문을 통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6엣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 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1, 2항의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3항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제1, 2항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제3항 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해자 B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수명의 피해 여성들 몰래 음부 등 노출 사진을 찍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