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20

범 죄 사 실 2022고합820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의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B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7. 6. 27.경부터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16. 2. 1.경 의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C(대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여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는 제조물품구매 경쟁입찰에는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낙찰업체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입찰 대상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의류 등 입찰 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약 20% 내지 30% 정도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이나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조물품구매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아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할 생각이었으며, B, ㈜B 또는 C에서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조달청을 통해 공고한 ‘F’ 계약에 입찰하여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15. 11. 13.경 피해자 E과 물품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수입한(2015. 12. 28.경 수입신고번호 : G, 2015. 12. 29.경 수입신고번호 : H, 2015. 12. 29.경 수입신고번호 : I, 2015. 12. 30.경 수입신고번호 : J) 중국산 우편자루 3,627개를 B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피해자 E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12. 31.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28,011,1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B 및 ㈜B 명의로 수요기관인 피해자들과 납품계약을 체결(순번 11, 20은 조달청과 납품계약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9,524,320원을 송금 받고, 2019. 9. 3.경부터 2021. 5.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 명의로 피해자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합계 1,582,936,040원을 송금 받고, 2018. 11. 5.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 명의로 수요기관인 피해자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738,8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3,199,23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의류 등 입찰 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약 20% 내지 30% 정도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이나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조물품구매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아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할 생각이었으며, ㈜B에서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수요기관인 육군 K부대가 피해자인 조달청을 통해 공고한 ‘L’ 계약에 입찰하여 ㈜B이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21. 1. 15.경 피해자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입한(2021. 2. 3.경 수입신고번호 : M, 2021. 2. 4.경 수입신고번호 : N) 중국산 L 69,455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B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육군 K부대에 납품하고 그 대금명목으로 349,615,720원을 조달청으로부터 대납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뢰로 실시된 완제품 검사에서 불합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5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27.경부터 2018. 1. 15.경까지 경기 시흥시 O, 1층에서 B이라는 상호로 섬유 및 의복 등 중개업체를 운영하였고, 2017. 6. 27.경부터 현재까지 경기시흥시 P, 3층에 있는 의류 제조 및 무역 도·소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을 운영하면서 2015. 10. 3.경 Q 주식회사에 플라스틱 재질 쇼핑백 합계 59,000장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물품을 직접 생산할 경우 납품기일 준수 및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가 염려되자, 2015. 11. 27.경 B 명의로 플라스틱 쇼핑백 23,000장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위 B 사무실에서 위 쇼핑백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를 손으로 떼어내어 제거한 다음 Q 주식회사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B 공공기관 조달물품 원산지손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총 153회에 걸쳐 각종 잡화 및 의류 합계 3,670,113점(수입가액 합계 80,875,929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의 표지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B 공공기관 조달물품 원산지손상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21, 연번 23 내지 36, 연번 38 내지 40, 연번 42 내지 45와 같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등본, ㈜B 경쟁입찰참가등록증, C 경쟁입찰참가등록증, B, ㈜B, C 조달물품계약 관련자료(증거기록 5권) 1. 수사보고서[고발의뢰된 대외무역법위반제품의 납품계약 및 수입신고내역검토_원산 지손상사실확인 및 추가혐의 내용 존재가능성,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7, 8) 포함], 수사보고서[조달청 나라장터의 주식회사 B 납품계약 내역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 11) 포함], 수사보고서[대표자 A의 개인사업체 및 해당업체의 나라장터 조달계약 내역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14, 15) 포함], 수사보고서[개인사업체 B의 원산지 손상 추정 내역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18, 19) 포함],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원산지 손상관련 추가 혐의 내역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31) 포함],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_공공기관 조달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수기메모 및 수기 패킹리스트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_B이 진행한 공공기관 조달계약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59) 포함],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_타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수입한 공공기관 조달물품, 첨부자료(61, 62) 포함], 수사보고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문 및 입찰참가자자격등록 검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7) 포함], 수사보고서[B의 제조물품 등록내역,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9 내지 73) 포함], 수사보고서[B의 혐의 물품 특정 및 근거자료 정리,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7, 78)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실질적으로 ’C‘를 운영한 정황,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3, 94, 95) 포함], 수사보고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관련 자료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7 내지 104)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실질적으로 ’C‘를 운영한 정황추가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최종 작성,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1 내지 136) 포함], 수사보고서(L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시정조치 관련, 첨부자료(추가증거목록 순번 4) 포함], 수사보고서[납품여부 및 현품확인, 첨부자료 (추가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6) 포함] 2023고합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고발의뢰된 대외무역법위반제품의 납품계약 및 수입신고내역검토_원산 지손상사실확인 및 추가혐의 내용 존재가능성,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6, 7) 포함], 수사보고서[조달청 나라장터의 주식회사 B 납품계약 내역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10) 포함], 수사보고서[대표자 A의 개인사업체 및 해당업체의 나라장터 조달계약 내역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3, 14) 포함], 수사보고서[개인사업체 B의 원산지 손상 추정 내역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 17, 18) 포함],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원산지 손상관련 추가 혐의 내역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30) 포함],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_공공기관 조달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수기메모 및 수기 패킹리스트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_B이 진행한 공공기관 조달계약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7 내지 60)포함],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_타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수입한 공공기관 조달물품, 첨부자료(62, 63) 포함], 수사보고서(압수물분석_공공기관 조달물품의 납품과정 및 납기일 관련), 수사보고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문 및 입찰참가자자격등록 검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8) 포함], 수사보고서[B의 제조물품 등록내역,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4) 포함], 수사보고서[B의 혐의 물품 특정 및 근거자료 정리,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8, 79) 포함], 수사보고서[조사결과보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0)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조달청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수요기관인 피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대외무역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7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에 관하여는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류품 등을 수입한 다음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의류품 등인 것처럼 해당 제품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외무역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 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전체적인 사기 피해 금액 합계가 약 32억 원으로 매우 큰 액수이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인 각 수요기관에 납품한 의류품 등의 제품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의류품 등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각 수요기관에서 위 납품 제품의 품질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에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각 납품물건 품목 및 단가 등에 비추어, 편취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을 1회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각 위반행위가 수차례 계속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그 밖에 위 피고인 A에 관하여 본 사항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사항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