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관련회사들의 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계열사로 구성된 K그룹의 회장으로서 2006. 7. 13.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 D는 2006. 11. 7.경 'L'에서 상호 변경하였음)의 대표이사였고, 2001.경부터 2011. 3.경까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후 현재까지도 실질적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M의 대주주이다. 한편, E는 2006. 6. 1. 피해자 D의 전신 L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주들의 E 주식이 모두 L에 이전되어 L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고, L가 D로 상호변경한 이후에도 피해자 D와 E의 모자관계는 2010. 12. 29.경 피해자 D가 E의 주식 전체를 N에 매각할 때까지 유지되었고, 위와 같은 가장매각 이후에도 양 회사는 피고인의 지배 하에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K그룹 계열사들의 재정상황은 2007년경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D도 그 무렵 심각한 자금난을 겪던 중 더 이상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자금융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사채업자들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사채 사용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사채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여러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개인 명의로 차용한 다음 이를 피해자 D에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사채 사용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채업자들로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차입한 돈을 은밀하게 변제해야 했던 피해자 D의 임원진은 2007년 말경 피해자 D 및 E, M의 임원진 합동회의에서 'D의 사채원리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D의 자금을 E를 통하여 M에 입금시킨 다음 피고인에 대한 M의 가수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D의 사채원리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E 및 M의 임원들도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해자 D는 사채이자 상환을 위하여 2009. 9. 3.경 4억 4,500만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E에 입금하고 E는 같은 날 위 4억 4,500만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M에 입금하고 M은 같은 날 위 4억 4,500만원을 가수반제금의 허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채업자 O에 대한 피해자 D의 사채원리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D는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사채원리금 채무 변제자금 명목의 돈을 E와 M을 거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2009년경부터는 개인 명의로 차용한 농협, 하나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합계 약 2억6,294만원 상당 및 피해자 D와 E 간의 주식 포괄적 교환과정에서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합계 10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2. 1.경 E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입금된 피해자 D의 돈 5억 원이 그 즉시 M에 같은 명목으로 입금되자 위 5억 원을 피고인에 대한 M의 가수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즉시 인출하여 피해자 D의 사채원리금 채무상환 등 피해자 D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위 개인세금 납부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식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억6,294만원을 조세 및 대출이자 등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회사의 업무집행자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경 감사인 회계사 P로부터 'D의 자회사인 E의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D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D가 가지고 있는 E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처럼 서류상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9. 경 D가 가지고 있는 E의 주식 전체를 N에 매도하는 것처럼 위 회사 대표 Q과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을 가장매매하고 2011. 3.경 E의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 하였으며, 2011. 8.경 D의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인 R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P에게 마치 D가 E의 지분을 매각한 것처럼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S 대질부분 포함) 1. T, S,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U, W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D 대여금 변동내역 첨부), 수사보고(D 계좌추적결과 및 회신자료첨부), 수사보고(D 상장폐지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감사보고서 분석결과), 수사보고(피고인의 D 인수과정), 수사보고(2007. 3. 12.자 유상증자 관련자료 편철), 수사보고(계열회사 사이의 대여금 등 거래분석), 수사보고(D 명의 한화증권계좌 분석), 수사보고(2007년경 E의 재무상태 분석), 수사보고(자금사용처 추적결과), 수사보고(대여금계정정리), 수사보고(2011. 5.경 BW발행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회계사 P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2006년 현금흐름분석 및 전반적 자금흐름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2007년 현금흐름분석), 수사보고(2008년 현금흐름분석), 수사보고(2009. 5.경 이후 대여금 추이), 수사보고(M 가수금 추이), 수사보고(M 가수금 입금내역), 수사보고(E 부도일 조회), 수사보고(E 통합계좌 내역정리), 국세고지 및 체납내역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관련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수사보고(유상증자 및 BW 발행공시), 수사보고(D의 주주현황), 수사보고(D 2012년 1분기 사업보고서 편철), 수사보고(D 2012년 3분기 사업보고서 편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외부감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 3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 처단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사채채무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그룹 내 계열회사인 E를 거쳐 M에 각 대여 형식으로 유출한 돈을 피고인의 M에 대한 가수금반제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사용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세금납부, 대출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나아가 피해회사가 보유한 E 주식을 마치 모두 매각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여 외부감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해회사는 물론 상장회사인 피해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인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1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두 번에 걸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따른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회사가 2007년경부터 자금난에 처하였음에도 상장회사로서 기업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접 사채차입에 나서지 못하자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사채 등을 융통하여 같은 계열사인 M 등의 가수금 명목으로 넣은 뒤 이를 피해회사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수금 반제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대부분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금을 세금납부, 대출금상환 등에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 중 피고인의 조세채무는 피해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E를 자회사로 만들기 위한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대출채무도 피해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농업연구소 부지 매수자금에 사용할 용도로 빌린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회계사 X의 확인서, 회계장부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M에 현금으로 반납한 가수금을 재원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금원을 대부분 상환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게 여겨지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