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0:15경 수원시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C구청 경제교통과 소속 사회복무요원 D으로부터 주차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왼손을 꺾고, 몸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에 관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참고인 E과 전화 통화_진술청취), 각 내사보고서(참고인 F과 전화 통화_진술청취)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경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가 ‘경기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촉탁 결과 관련), 수사보고(최초 신상정보 등록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202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이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2항, 제4항이 이와 같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사진 촬영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등록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관할경찰서 등의 성범죄자에 대한 조속한 신상 파악 및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재범의 위험이나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 조문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등록대상자로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교정시설 등의 장의 사진 촬영 요구에 응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8.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후 2020. 12. 31.을 도과할 때까지 계속하여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성인)의 시모인 C와 사귀다가 헤어진 것을 이유로 그 며느리인 피해자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위협적이거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21:0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가 니나노 술집 작부 출신인거는 아는지 모르겠네요. 친정어머님이 알면 발칵 뒤집어 지겠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02:4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 아들이 불쌍하다, 개보지한테 엄마라고 부르니 그냥 키우는 개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 아빠라고 불러야할 남자가 5명이 넘으니 햇갈리겠다~ 에이지저분한 인간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22:0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당신 엄마가 술심부름하면서 유방터치하면서 돈달라고 하는 증인 나왔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같은 날 22:1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오늘 D네 집에서 하는 이야기가 C 거시기는 태평양이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2020. 3. 27.자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7. 4.자 및 2020. 7. 11.자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사귀다가 헤어졌다는 이유로 C의 며느리인 피해자에게 위협적이거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수법, 경위 및 내용, C와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에 사용된 표현의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C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정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20:0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탄면 쪽에서 문발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로에 차량이 운행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차량의 속도, 진로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향지시기를 사용하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상황 파악을 태만히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1: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11. 03:52경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56에 있는 진위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를 찾아와 “음주의심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 연락처를 달라”고 고함을 치며 그곳에 놓여있던 탁자를 엎어버리고, “씹할 새끼들, 내가 낸 세금으로 벌어먹는 짭새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그곳 업무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80,000만 원 상당의 투명아크릴판 1개를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파출소를 찾아가 적발에 항의하면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00년경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궁사거리 쪽에서 느티마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1차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분당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뜯겨 나가게 하는 등 손괴하고, 도로 위에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번호판 등을 떨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보고서, 112 신고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중앙분리대 재설치 비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야간에 졸음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본인의 안위만을 염려하며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난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5. 21:2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21:50경 위 C중학교 앞 노상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폭행 사실에 대해 묻자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런 적 없다, H장관한테 연락한다, 경찰관들 가만두지 않는다, 어디가, 어딜”이라고 말하며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고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으나 위 순찰차가 손상되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고, 이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과 경찰차를 향해 발길질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불과 2년전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19: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9. 18.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1,1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공급가액 1,1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억 7,1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12. 11. 위 D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4억 5,0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억 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부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종결보충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7억 2,1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의 5～7%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그 이득액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23:05경 여수시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B 화장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11

범 죄 사 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22: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6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로 495-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9. 14. 22: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495-3에 있는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관악경찰서 C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사이드미러 부위를 잡으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속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에 매단 상태에서 7m 가량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휴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검문 및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피의자 주행거리측정),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신호를 받자 멈출 것처럼 하다 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경찰관을 충격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별개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20:35경 경기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1년이 마지막이어서 약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 2005년, 2011년 각 벌금형)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3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전과 1회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2:14경 인천 연수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8. 2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배달 업체 직원인 피해자 D(26세)이 위 식당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3:50경 서울 노원구 B 1층 ‘C’ 식당 내에서 식당 주인인 D로부터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식당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할 것을 권유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경찰관 새끼들 때려버릴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좌측 귀가 있는 옆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후유증을 염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2년간 동거하다 2018. 3. 20. 헤어진 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함께 다녔던 C성당 신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는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4.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 창고 앞 인도상에서, 가로 약 70센치, 세로 약 1미터 크기의 피켓을 이용하여 ”B은 이 창고 안에서 저에게 휘발유를 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의 손목동맥도 끊으려다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에게 6억 3천이라는 사기도 쳤습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1.5미터의 현수막을 이용하여 “B은 진실을 밝히고 너의 죄값을 받아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후 그곳 창고 앞에 설치하여 C성당 신자 및 동네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들고 협박하거나 피고인의 손목을 커터칼로 끊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거기간 중 피해자의 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거나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앞서 본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등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2:00경 대전 중구 B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의 보닛, 천장 등에 수차례 뛰어올라 썬루프에 유격이 생기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 비용이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3:12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3, 2012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고, 운전 중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 처벌전력은 모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시절에 연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마지막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고치려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은 충분히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2.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1. 03. 03:17경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가 채무자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명시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명873호)과 관련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2019. 가을경 위 채무자 소유의 집기류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E로 하여금 위 집기류 등의 폐기 등 처분을 용인하여 E 등이 그 무렵 위 집기류 등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E에게 위 집기류 등을 무상 처분하였음에도,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중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B는 2017. 2.경 E에게 보관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사무집기 등의 보관을 위탁하였고, E는 남양주 소재 창고에 위 사무집기 등의 보관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이 보관기간이 도과하도록 물건을 찾아가지 않고, 보관료도 납부하지 않자, E는 2019. 8. 8.경 피고인에게 보관료 미납 및 보관물품 폐기와 관련하여 그 해결방안을 물으면서, ‘피고인의 답변이 없으면 보관물품의 포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E는 피고인의 답변이 없자 2019. 가을경 창고업자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던 사무집기 등을 처분하도록 하였다.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관된 물품은 창고비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창고업자에게) 창고비 대금을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묻지 않기로 해서 창고에서 임의대로 폐기하라고 하여 폐기를 맡겼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사무집기 등의 처분으로 피고인이 E 또는 창고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관료가 일부나마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무집기 등을 무상으로 처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