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1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6.경부터 2017. 3. 7.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총무와 회계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2016. 12. 13.자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총무부장 D으로부터 2015년~2016년도 회계장부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회계장부를 모두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2015년~2016년에 작성된 일반회계 금전출납부 1권, 특별회계 금전출납부 1권, 회관건립기금장부 1개(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를 몰래 반출하여 은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C종친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회계장부 3권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회계장부를 반출, 은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5. D(2013. 11.경부터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결정을 받은 2016. 12. 13.까지 이 사건 종친회의 회계부장으로 재직)으로부터 이 사건 종친회의 회계업무와 관련된 사항과 회계서류 등 물건을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D은 이 사건 장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지난 년도 장부이므로 캐비넷에 넣어두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장부를 캐비넷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E는 2017. 1. 20. 이 사건 종친회 총무 겸 회계부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그 다음날인 2017. 1. 21. 피고인에게 회계장부 등의 인수인계를 요청하였고, 그날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종친회 사무실의 캐비넷을 모두 확인해 보았으나 이 사건 장부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1. 5. D으로부터 회계업무와 관련된 사항과 회계서류 등 물건을 인수인계 받을 당시 이 사건 장부가 특별히 중요한 서류로 인식되지는 않았던 점, 당시 인수인계 대상이 된 서류에는 이 사건 장부 이외에도 각 연도별 같은 종류의 장부,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 많은 문건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종친회의 사무총장으로서 회계책임자인 총무부장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형식적으로 종전 회계부장인 D이 관리하던 서류 등을 인수인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장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지난 년도 장부이므로 캐비넷에 넣어두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장부를 캐비넷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의 자리가 캐비넷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봤는지 안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장부를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종친회 사무실에서 회계장부 등 서류가 보관되어 있던 3개의 캐비넷 중 2개는 캐비넷에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잠겨 있지 않아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친회 사무실에 근무하거나 출입하는 다른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잠겨 있었던 나머지 1개의 캐비넷은 거기에 이 사건 장부가 보관되어 있었는지에 여부 및 피고인이 위 캐비넷의 열쇠를 보관하는 등으로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E는 종친회 F 이사장, G 부이사장, D 부장이 회관건립기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장부는 위 횡령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작성되어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친회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2016. 4. 16. 이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이와 무관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회계장부를 반출, 은닉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 5. D으로부터 이 사건 장부를 인수인계받은 후 E가 확정적으로 이 사건 장부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2017. 1.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종친회 사무실의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장부가 없어진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장부를 반출하여 은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중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에 있는 서울성동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구속된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3,000만원 상당을 공탁하려고 하는데 공탁금이 부족하다. 공탁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한 달 이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처 E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2012. 8. 16. 1,000만원권 수표 1장, 2012. 8. 24. 현금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E로 하여금 그 무렵 위 1,500만원을 피고인의 변호인 F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1. 판결문(2016고단7784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6고단7784호), 사건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위 2회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18: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D(55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수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재차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방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29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우측부위 열상(상처 길이 3cm, 깊이 1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였고 생명에 직결되는 가슴 부위를 찔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52

범죄 사 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21:45경 양산시 장터4길 17 양산중부동우체국 인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에게 "씹할! 꺼져라. 너거들이 뭔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모른 척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짓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4.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8.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108 피고인은 2016. 5. 18. 21:25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3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뒤질래?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7860 피고인은 2016. 2. 18. 10:50경 서울 중구 E 지하 2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F 1호선 개찰구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2016고단7860 1.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장면 CCTV 영상 캡처,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1.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동종 누범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미합의, 동종의 폭력 범죄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9. 21.경 서울 영등포구 C동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 여성도우미 1명을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운영의 'G 노래방'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7,000원의 소개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사이에 도우미 2~3명을 수시로 모집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영등포구 C동 일대의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를 소개하고 도우미들로부터 7,000원을 소개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3:22경 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53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교차로를 답십리역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54만 4,9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53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입퇴원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견적서 내용 상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업무상 과실 손괴에 기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해자 G의 부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까지 이르게 된 점, G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위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의 태만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9.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정류장 근처를 운행하던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5세)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갑자기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에 관련되어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기소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좌안 시각장애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3:55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내가 징역을 갔다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방법,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2:50경 부산 B에 있는 홈플러스 C 내 2층 물품보관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창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창고 내에 있던 피해자 위 회사 직원 D이 관리하는 스팸 캔 20개(개당 2,000원) 시가 40,000원, 알래스카 연어 캔 4개(개당 1,500원) 시가 6,000원 등 시가합계 46,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통장을 양도해주면 개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들인 (주)C 명의 우리은행 D 계좌, (주)E 명의 우리은행 F 계좌, (주)C 명의 하나은행 G 계좌, (주)E 명의 우리은행 H, (주)E 명의 기업은행 I 계좌,(주)E 명의 기업은행 J 계좌, (주)E 명의 기업은행 K 계좌, (주)C 명의 우리은행 L 계좌, (주)M 명의 하나은행 N 계좌, (주)M 명의 기업은행 O 계좌, (주)M 명의 기업은행 P 계좌, (주)C 명의 국민은행 Q 계좌, (주)C 명의 기업은행 R 계좌, (주)C 명의 농협은행 S 계좌, (주)E 명의 외환은행 T 계좌의 통장 및 통장들에 연결된 OTP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가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도박개장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약 20년 전 자녀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면서 알게 되어 그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2009. 3.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은행금고 벽체 제작 업체인 'E'이 부도위기에 놓이자, 피고인은 D과 피고인 소유 서울시 강남구 F건물 704호를 D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9. 9. 3.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위 이 부도나자 2012. 8. 경부터 D의 명의를 빌려 위 E을 운영하였고, 2013. 1.경에는 D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E'을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세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자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D은 세금 등의 미납으로 개인재산이 압류되고 형사고발 될 것을 우려하여, 4대 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합계 7,000만 원가량을 대납하였고, 추가로 6,000만 원가량을 더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대납한 위 세금 등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4. 4. 25.경 D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주)E의경영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며 위 아파트 처분에 동의하였고, D은 그 포기각서 등에 근거하여 2014. 6. 15. 위 아파트를 7억 4,500만 원에 G, H에게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보증금 지급,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변제, 양도소득세 납부, D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주)E의 세금 및 4대 보험료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주)을 운영하면서 D에게 가한 손해를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D에게 위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며 그 아파트 매도에 동의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위 아파트 매도대금을 되돌려 받을 의도로 2015. 4. 15.경 서울시 서초구 I, 401호 J법 률사무소에서 담당변호사를 통해 'D에게 피고인 소유 본 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해 놓았는데, D이 피고인 몰래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분당경찰서에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필적감정서, 지문감정서 1. 포기각서, 사실확인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경기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낙생농협, 송파농협 및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포기각서와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백지에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무인을 한 후 백지 상태로 D에게 교부하였는데, D이 임의로 내용을 기재하여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그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경 사업부진으로 부도위기에 처해 D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던 점, D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사업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위 포기각서가 작성될 무렵인 2014. 4.경에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미 상당한 액수의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D 앞으로 부과되었다가 연체된 상태로 남아 있는 세금 등을 해결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던 점, 그럼에도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명의 외에는 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포기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향후 피고인의 구상금 채무해결 및 위 아파트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고, 위 포기각서 등은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여전히 D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구상금 채무의 일부 변제 내역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포기각서가 허위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0년 전 1회 벌금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정산받을 돈이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4. 평택시 B, 10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만원 상당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대여료 12만원을 지급하고 2014.11. 6.까지 반환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23.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까지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진행 사건 1심 선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광주 남구 AG 소재 A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 추진위원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조합으로부터 자금관리·집행, 토지매입, 공사도급 체결 및 시공에 따른 감독업무 일체 등 조합의 총괄 업무를 위임 받았으므로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광주 남구 B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가 운영하는 조합 업무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Q가 위 아파트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T에 2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사정을 알고 있어 조합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T과 분양수수료 정산과정에서 '주식회사 Q가 차용한 2억 원을 포함하여 조합에서 총 8억 6,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조합 명의로 작성해 교부함으로써 위 조합에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주식회사 T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F 제출서류 첨부 등)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조합에 2억 원의 피해가 확정되는 경우[현재 주식회사 T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광주고등법원 2019나22301)], 피고인이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용역비채권 3억 원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여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200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2005. 9. 29.경 C로 변경)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5. 2. 14.01:12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해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6번), 의무보험가입내역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2016고단669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0. 19:04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LPG 충전소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에 가스를 충전해 주면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스를 제공받더라도 즉석에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050원 상당의 LPG 가스 54.135 l 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생활하는 자로서 2016. 3. 경 김천시 농소면 경부고속도로 194 김천휴게소(상행선)에 도착하여 그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생활하던 중, 2016. 4. 18, 02:20경 위 김천휴게소 4번 자재창고에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립식품 소유의 시가 합계 52,500원 상당의 델리 빵 3 봉지와 시가 36,000원 상당의 바리스타 커피 2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야간에 위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93 피고인은 2016. 4. 17. 19:1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LPG 충전소에 들어가 피해자 H(64세) 위 차량에 가스를 충전해 주면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스를 제공받더라도 즉석에서 대금을 변제할 의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취지에 따라 범죄일람표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다.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630원 상당의 LPG 가스 55.423 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 내역 확인) 2016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술서 1. 피보험자격 이력 1. 수사보고(피해자 언동 및 차량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야간에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자동차에 가스를 넣고 대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차를 타고 떠돌며 생활하던 중 돈이 없고 배가 고프자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규모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간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01:10경 안산시 단원구 C시장 앞 길거리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31세)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 쪽에 설치되어 있던 '빈 차' 전광판을 보고 택시로 오인하여 손을 들자 정차하여 피해자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던 피해자가 탑승 직후 "F에 있는 G학교로 가 주세요. "라고 말하고서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하여 눈을 감고 잠든 듯이 앉아 있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향을 바꾸어 시흥시 거모동 쪽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눈을 뜨고 "뭐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빠가 바빠서 그런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없는 지역으로 진행하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시흥시 거모동 인근 주소불상의 야산에 이르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가자. "고 말하고 나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질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뒤 조수석으로 몸을 옮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빠가 바빠서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자 피해자를 붙잡은 손에 더 힘을 주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자신의 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한 피해자를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죄가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한진택배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경기대로 1082에 있는 광동제약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04. 04. 08: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오이도역 쪽을 향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서행하는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k5 승용차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 남)이 운전하는 G 포터IⅡ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좌회전 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포터 Ⅱ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1(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수리비 8,177,718원 상당, 포터 II Ⅱ화물차를 수리비 524,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음주측정출력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2대를 손괴하였다. 대신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