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7:1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의 항문과 음부 주위를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찌르듯이 2~3회 1)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순간 바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바로 뒤에 피고인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만졌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부위만 찌르듯이 만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증거기록 제55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3회'는 '2~3회'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도움6로 11에 있는 정부청사 종합안내소 앞 편도 2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35세)의 우측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중상해, 피고인의 영업활동 중 범행임에도 타인 가입 책임 보험금과 피고인의 공탁금 200만 원 이외 치료비 배상 안 됨,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반성, 판결전조사에 따른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양형기준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호텔'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9.10. 22:30경 위 'E호텔' 1층 계산대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하는 어조로 말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하지 아니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지게 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2. 18. 채권자들을 피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하다가 2015. 7. 19. 국내에 입국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8.경 미국으로 유학 간 처형 C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지상 1층 82호 상가건물을 피고인의 아내인 E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상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9. 16.경 C의 인감도장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9. 16. 경 대전 서구 F빌딩 408호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매예약계약서 예약 당사자의 표시 예약자(갑) C, 예약권리자(을) H, (중략) 제1조 갑은 을에게 아래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육천 오백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4. 2. 17.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완결된 것으로 본다. (중략)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중략) 2003년 9월 16일 예약자(갑) C (이하 생략)'이라고 인쇄된 매매예약계약서의 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매매예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으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예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및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C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 위 상가건물을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사본, 매매예약계약서의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28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2016. 4. 27.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로 도피하여 12년을 넘는 세월이 지나가버렸고, 그동안 피해자는 사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더하여 뒤따르는 가등기말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오랜 고통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조사문서행사의 결과 원인 무효의 등기가 마쳐졌다가 민사소송을 통해 말소되기까지 하였는데,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서 명의자와의 합의는 양형감경요소로 참작할 수 없다. 나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는 피고인이 해외 도피 기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방법으로 타인 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수차례 국내를 넘나든 것으로 사법당국과 출입국관리당국을 농락한 것인바,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감경요소로 참작할 수 없다. 피고인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해왔는바, 이 법원은 양형기준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706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C)이 피해자에게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냐'고 했고, 피해자가 가지 않아서 '그럼 가라'라고 하면서 손을 다 펴고 밀어내듯이 팔을 뻗은 것이지 성기를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간 것은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는 서 있었고, 피고인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손의 위치가 그 부분이었던 것이고, 성기를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한 번만 뻗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여, C이 추행 피해자에게 '가라'고 말하면서 손을 한번 뻗은 사실 밖에 없고 성기를 만지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이 자신이 있는 자리로 추행 피해자를 불러오도록 한 후, 손을 뻗어 추행 피해자의 성기부분 쪽으로 향하였고, 이에 추행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물러선 사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C이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면서 성기 쪽으로 손을 내밀었고,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낸 사실을 목격하여 이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수회 뻗은 사실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종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검증조서, 판결문(2014고단3706)의 각 기재 1. 증인신문조서(증거 기록 129쪽), 선서 및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증거기록 130쪽), 녹취서(증거기록 132쪽)의 각 기재 1. CD 2장의 각 영상 [피고인은 C의 손이 D의 성기 쪽으로 향한 것은 맞지만 성기 부분을 실제로 만진 것은 아니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 특히 CD 2장의 각 영상에 의하면, C이 D의 성기 부위를 만진 것이 명확히 보이고, 피고인 역시 바로 옆에서 그 과정을 보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중 제1유형(위증)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위증 행위는 정당한 형사처벌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증인 E, FC의 D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가 일어난 술집의 주인 부부로서 위 범죄 행위를 목격하였다)과 함께 C의 범행과 피고인의 목격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시청하여 그 범행이 명백해졌음에도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을 한 사건에서 C이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분양사무실의 분양 1팀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43세)는 위 사무실 분양2팀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1팀으로 옮기기 위해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하자, 2015. 10. 24.경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F 2층 소재 'G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G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에게 '부르스를 추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장 상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소금 가공제조업체인 E(주)와 소금 도소매업체인 F(주)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1. 4.경 E(주) 명의로 G(주)와 소금을 공급받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G(주)로부터 소금을 납품받아 가공하여 (주)H 등에 소금을 납품하여 오다가 소금납품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2009. 1.경 이후부터 매월 초순경 F(주)가 (주)H에 납품한 전원의 소금납품대금 전액에 대한 채권을 G(주)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와 같이 G(주)와 채권양도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1(대표 J)의 실제 운영자 피해자 K과 (주)H 소속 안동공장 등 6곳에 1이 F (주) 명의로 직접 소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은 익월 25.경 지급하되 F(주)의 (주)I에 대한 소금납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I의 요구시 F(주)는 (주)H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제반자료를 인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내용으로 납품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주)에 대한 F(주)의 소금납품채권을 유효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그 소금납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주)H에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주)H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자인 (주)H에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1. 2.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F(주) 명의로 (주)H에 납품한 소금납품대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에게 2011년 6월분 68,082,524원(이후 50,000,000원 변제)의 소금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1.경 G(주)에 피해자가 F (주)명의로 (주)H에 납품한 68,082,524원의 소금납품대금채권을 포함한 F(주)의 (주)H에 대한 142,802,704원의 소금납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6.경 (주)H에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게 함으로써, 68,082,524원 (이후 50,000,000원 변제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위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년 7월분 54,573,075원의 소금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경 G(주)에 피해자가 F (주) 명의로(주)에 납품한 54,573,075원의 소금납품대금채권을 포함한 F(주)의 (주)H에 대한 110,959,200원의 소금납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8. 4.경 (주)II에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게 함으로써, 54,573,075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혜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의 진출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확인서 1. 거래내역,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소금 납품 및 대금 청구내역 총괄, 세금계산서, 인터넷뱅킹자료 등, 납품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출고내역, 계산서 등, 수입대행계약서, 원재료구매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06. 28. 21: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중산동 돌팍재삼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자연대로119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21.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454호 B에 대한 살인미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C에게 "2015. 8. 6. 03:30경 화성시 D에 있는 'E상회'에서, 당시 E상회에 다시 간 이유는 B이 잃어버린 전화를 찾기 위해서였는바 실제로 B이 전화기를 줍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 F과 B이 피해자의 숙소 컨테이너에서 마주보고 나란히 누워 있었을 뿐 피해자가 피를 흘리거나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이불에 묻어 있는 것이 피인 사실을 몰랐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은 그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서 다시 E상회로 온 것이고 피고인은 B이 휴대폰을 줍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B이 피범벅인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의 이불에 묻어 있는 것도 피해자의 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54 제3차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54 G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목격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지도 모르는 친구의 형사책임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재판부의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거짓 증언을 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결론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2: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운대비치CC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2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인 'D'에서 기존 휴대전화 가입자인 E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곳에 비치된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전남 영광 G'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허락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D'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2015. 6. 15.경부터 2016. 3. 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료 1,145,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D'에서 기존 휴대전화 가입자인 H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로 주식회사 케이티 전산망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인 고객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전자서명패드에 가입자로 H의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허락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4. 사기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D'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위 3항과 같이 위작한 H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2015. 7. 6.경부터 2016. 3.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료 1,031,6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H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 파일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무등파크 3차 앞길에서 피해자 H, 피해자 E로부터 대납하여 주기로 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 및 위 2항, 4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개통하였던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면서 "잔여할부금 및 위약금 등을 내가 승계하고 밀린 휴대폰 요금을 전액 납부하여 해지시켜 모두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으면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휴대전화 요금 등을 모두 지급해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밀린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 줄 생각이 없었고, 이미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을 그만둔 상황이어서 이를 정리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2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2016. 3. 중순경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52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청구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서, 각 가입내역 안내, 각 신규신청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원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를 이용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H, E에게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 12.경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3에 있는 송도리벨루스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도1교 쪽에서 신송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면서 교통의 흐름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자 이를 추격하여 온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471,836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E 1층 에 있는 본점 사무실에 커피볶는기계 2대, 커피생두(60.7kg) 12마대, 커피생두(20kg) 15포대, 제연기 1대 등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물품 33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는 채권자 (주)코이너스인터내셔날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7301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6. 12. 9.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이후 채권자 주식회사 커피리브레(COFFEE LIBR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머42283호 조정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7. 7. 20. 위 사무실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품을 추가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9.경 위 사무실에서 집행관에게 사전 신고 없이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품들을 서울 금천구 G, 7층 702호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23:30경부터 다음 날 03:1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5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주문하여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3병 52,000원, 노래방비 90,000원, 과일안주 30,000원, 대구포 안주 30,000원, 유흥접객원비 90,000원 등 합계 292,000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1. 영수증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60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에 맞게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당진시 C 임야를 2009. 5. 7. 매입하였는데, 위 장소는 과거 2004년경 불법적으로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된 무입목지로 태풍 등 호우피해시 하단부 인접 농지에 토사가 유입되어 민원이 제기되자, 피해예방을 한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 없이 2010. 4월, 5월경 굴삭기 1대 및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하여 발파석으로 아래 하단부에 560m² 면적의 석축을 쌓아 산지복구비 186만 9천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지전용지 불법산림훼손 검토보고 1. 실황조사서 1. 불법훼손지 위치도, 각 사진, 현지실측도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복구완료된 점 및 그 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1: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 및 함께 출동한 경장 F에게 "이 새끼들이, 경찰만 아니면 확,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때리고, 함께 이를 말리던 경장 G의 손을 뿌리치며 손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4. 21: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여관 업주인 피해자 I을 불러내어 여관에 있는 자신의 동료에게 월세를 받기만 하고 일하러 가라고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처에서 식당 운영을 하는 J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이런 사람 일을 안 보내냐, 호로새끼, 개새끼, 씹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피해자 I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9:4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출발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는 등으로 약 1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으나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경사가 있는 길에 미끄러져 내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를 고의의 운전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14. 불상의 시간에 D 주점 앞 도로에 차를 세워둔 후 자리를 떠났다가 19:45 경 다시 차로 돌아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였는데, 그로부터 1~2분 후에 차가 서서히 앞으로 움직이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자리에 정지하였다(CCTV 영상). 주점 안에 있던 F이 충돌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 차로 가니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술에 취해 대화가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는 시동이 걸려있지 않았고 라이트도 켜지지 않은 상태였다(증인 F의 법정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한편 출동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 차의 시동이 꺼져있고 기어는 중립이었으며 핸드브레이크는 내려져 있었고 차량 키를 왼쪽으로 한번 돌려 뽑았으며 차량 조수석에는 다 마신 소주 3병 이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번). 당시 피고인 차가 주차되어 있던 장소는 차량 진행방향으로 경사진 도로여서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는 차량이 굴러갈 수도 있는 정도이다(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이 사고 당일 주점 안에서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에는 주차된 차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1~2분 뒤에 차가 움직였으나, 그 사이에 차에 라이터가 켜지는 장면은 없었다(증인 F의 법정진술). 또한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의 차폭등 등의 점등 여부, 조향 여부 등을 구분할 수 없었다(증거목록 순번 10번), 위 재촬영한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방향 그대로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조향장치를 작동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CCTV 영상). 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운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운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수긍했다. 지금도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운전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는 점,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는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차가 움직이니까 자신이 운전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여 마지못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는 출동경찰관에게 운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4. 03. 22:43 경 서울 동작구 얄마타길 6 신동아파밀리에 하늘마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자신의 차량(C,아우디)을 정차하여 놓고 전화를 하고 있어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D,카렌스)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담배꽁초 등을 집어 던지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차량으로 약400미터 추적하여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까지 따라가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차량 범퍼와 휀다를 들이받아 긁히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다시 도주하다가 서울 동작구 상가 앞 횡단보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추어 선 것을 뒤따라온 피해자가 다가가자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 첨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도 뉘우침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던 벌금액을 상회하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