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46

범죄사실 피해자 C(63세)는 D회사소속 E 버스 기사이고, 피고인 A은 E 버스 승객으로 청각장애인이며, 피고인 B은 버스 기사로 피해자의 동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31. 20:20경 양주시 F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회사 E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카드 인식이 되지 않아 계속 시도하던 중 그대로 버스가 출발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과 팔,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0. 31. 20:29경 경기 양주시 G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버스가 정차한 것을 발견한 피해자 B(37세)이 위 버스에 올라 타 피고인에게 "카드 인식이되었으며, 같이 내리자"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너는 뭐냐"고 하면서 피해자 B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얼굴의 열상 및 전신의 다발성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53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당시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C의 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1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고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카드인식기계에 가져다 댔으나 인식이 되지 않자 피해자 C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 C는 곧바로 버스를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카드 인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따지며 직전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버스를 따라오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흔들었을 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을 잡은 것도 피해자 C가 버스를 정차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또한 피해자 C가 입은 목의 타박상 등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실랑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버스에서 하차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잡아당겼고 피고인은 이를 버티다가 피해자 B의 몸을 한 차례 밀쳤으며, 이후 피해자 B이 버스에서 내린 피고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을 뿐이다. 당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C의 멱살과 팔,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버스가 반대편 차선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형님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이에 자신의 버스를 정차시키고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 C의 와이셔츠 단추가 가슴 부분까지풀어져 있었으며 피해자 C의 목 부위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3) 피해자 C가 운전하던 버스의 좌측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던 승객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C를 잡았고, 이에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여자 승객들이 놀라서 '어머, 어머' 소리를 질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와이셔츠를 붙잡아서 와이셔츠의 단추가 뜯어지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오른 팔목을 붙잡아 흔들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 C가 버스를 정차하자 피해자 C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는 모두 위 법률에서 정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한다. 5)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목, 팔, 어깨 부위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고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상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바, 위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피해자 C가 병원에서 따로 치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상해 부분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과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에게 두부 뇌진탕, 얼굴의 열상 및 전신의 다발성 염좌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 B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자 B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1경합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사상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교통카드가 이미 인식된 상태임을 알려주며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고자 피고인을 일단 버스에서 내리게 하려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B을 먼저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반면 스스로 말을 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의사소통 상의 오해가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벌금 10,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 A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상해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 동료이자 아버지뻘인 Cl o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