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2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원을 선고받고 2017. 1.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6128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8.20. 23:28경 서울 종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홀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0. 23:42 경 서울 종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여성 접대부의 제공을 요구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선금 2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술과 여성 접대부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결제 직후 피고인들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각각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0. 23:42 경 서울 종로구 G 2층에 있는 H 운영의 'T' 주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H에게 술과 여성 접대부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위 제1. 항과 같이 절취한 F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선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6806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8.20.02:50 경화성시 J에 있는 K점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낸 후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는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빼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0. 02:52경 화성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시가 2,400원인 우리밀경주빵 1개를 구입함에 있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농협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우리밀경주빵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2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5,400원 상당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693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6, 01:43 경 화성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 안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서 시가 4만원 상당인 에쎄 골드 담배 8 갑과 시가 불상인 간이금고 1개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0. 11:20경 화성시 R에 있는 'S식당' 앞길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노점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 둔 현금 34만원, 휴대전화기 1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몰래 훔쳐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손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듣고 온 성명불상의 행인이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00:00경부터 01:40경 사이에 화성시 U 앞길에서 화성시 V를 지나 화성시 O에 있는 'Q' 식당 앞길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등록번호 불상의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2차 범죄현장 CCTV영상 확인) 2017고단68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매출전표 1. CCTV 캡쳐사진 2017고단69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T, P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실형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고인형법 제70조 제1호 제69조 제2ㅎ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피고인 B은 3회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피고인 A 은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특수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8. 20. 11:20경 화성시 R에 있는 'S식당' 앞길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노점에서, 피고인 B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 둔 현금 34만원, 휴대전화기 1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몰래 훔쳐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손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듣고 온 성명불상의 행인이 피고인 A을 붙잡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은 지능이 낮아 개개의 질문에 일관성 없이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위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