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득 알바, 연락주세요, 상담해드릴게요’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유심을 전달하거나 유심 대금을 수금하는 일인데,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하고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월평균 600만 원의 수당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가 발생했다.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우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 19. 11:35경 평택시 D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 성명불상자), 계좌거래 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 - 성명불상자)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추적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대면편취자 승, 하차 택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유심 판매대금 수거업무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어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고소득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유심을 전달하거나 유심 대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월평균 600만 원의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말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진 및 신분증과 피고인의 얼굴이 같이 나오도록 찍은 인증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제공하고 현금수거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대면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통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SNS를 통한 서류 제출만으로 채용된 것으로 당시의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채용절차는 매우 이례적이고, 더욱이 담당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회사라면 대면면접도 하지 않고 임시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은 상식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받은 현금수거책을 하면서 받은 보수는 초기에 일당 20~30만 원을 받는 것이었다가, 나중에는 120~150만 원까지 늘어났는데,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현금을 수거한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받은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ATM 기기를 통해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러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현금 인출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피고인이 수금한 현금을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 현저히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F’라고 소개하라고 지시받았고, 이동할 때는 무조건 택시를 사용하되 뒷자리에 앉고 택시요금은 현금으로만 지불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러한 지시사항은 피고인의 이름과 행적을 숨기고 은밀하게 행동할 것을 지시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물어보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답변에 더 이상 추궁하거나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응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취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의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경찰과 협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