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경부터 오산시 B에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22.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도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대표 내지 대리하여 위 D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는 당시 자본금이 약 35억 원에 불과한데 특별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2억 원 가량의 법인운영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그 유동자산 13억 원을 다른 업체에 대여를 하는 것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유동자산 13억 원을 위 D에 대여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내부보고를 하고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그 원리금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내부보고나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위 D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2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위 D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5. 18.경 5억 원, 같은 해 6. 8.경 2억 원, 같은 해 8. 4.경 1억 원, 같은 해 8. 10.경 1억 원, 같은 해 8. 31.경 1억 원, 같은 해 9. 15.경 1억 원 등 합계 13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D에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D에 대여금 1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주요 투자자인 해외 법인 F(이하 ‘F’라고만 한다)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F의 자회사 D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또한 당시 D의 자력이 충분하여 이 사건 대여의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임무위배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임무위배행위 내지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D에게 2020. 4. 29.부터 2020. 9. 15.경까지 약 5개월간 총 7회에 걸쳐 13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 사건 대여 금액이 피해 회사 자본금의 37%인 1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사가 당시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여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는 피해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에 해당하고(상법 제393조),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대한 대여로 이사의 자기거래에도 해당한다(상법 제393, 398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121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상법에 따라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이사회에 미리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대여의 과정에서 상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D가 대여금의 변제를 연체하는 상황에서도 추가 대여를 실행하였으며 추심이나 담보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당연히 하여야 할 절차를 생략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은 그 자체로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다) 이 사건 대여 당시 피해 회사는 별다른 매출이 없이 투자금을 운용하여 사업의 개시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13억 원의 대여는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재정적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행위였다.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피해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관련 없이 D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자금난을 겪어야 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대여 행위는 D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회사에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 D가 F로부터 약 1억 홍콩 달러의 투자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정, D가 고가의 부동산인 G의 수분양자로서 위 부동산 취득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근거로 D의 자력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D의 해외 투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향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D는 결국 F로부터 위 투자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점, G 등 부동산은 D가 취득해 보유하던 자산이 아니라 단지 분양을 받아 취득을 계획하고 있던 자산이었을 뿐이므로 위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점이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요소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F의 투자금 및 G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결국 D는 약속된 변제기까지 피해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부분을 상환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거나 대여금의 상환가능성이 확실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는 경우에는 주된 의사가 어느 것인가를 판별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를 통하여 피해 회사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D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3억 원의 피해 회사 자금을 D에 대여하면서 피해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보고나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여가 피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구태여 이처럼 피해 회사 측에 대여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 나) 앞서 본 피해 회사의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사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승인 절차 등을 거쳤을 경우 이 사건 대여가 담보도 없이 다액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도 이처럼 이 사건 대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승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사회 승인 등을 생략하고 이 사건 대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피해 회사의 이사 E은 이 사건이 문제된 후에야 D를 알게 되었고 피해 회사와 D가 사업상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D가 피해 회사의 투자자인 F의 자회사인 사정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 담보도 없이 거액을 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대여가 피해 회사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F는 피고인의 소개 및 권유에 따라 D에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D의 대표이사가 되어 부동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D의 부동산 사업 성패에 관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의 이익을 위해 D가 부동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대여를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이 내심으로 F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피해 회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한 채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대여의 금액, 대여의 과정, 피고인의 지위, 당시 피해 회사와 D의 자금 유동성 등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를 한 주된 목적은 D의 부동산 매수 및 관련 사업 수행이었음이 명백하고, 피해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이었을 뿐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해 금액이 다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D가 뒤늦게나마 피해 회사에 대여금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