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청량리건축사업소 H팀 팀장으로, I 내 35개 역사의 건축물 및 건축물 관련 부대설비 유지 및 보수업무의 전반적인 감독수행을 맡고 승강기 점검보수 용역의 감독자로 지정된 자이고, 피고인 C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청량리건축사업소 H팀 J 선임설비장으로 K역에서부터 L역까지 8개 역사의 소방설비, 공기정화 설비 등의 유지·보수·관리 및 승강기 점검보수 용역의 감독보조자로 지정된 자이며, 피고인 A은 2012. 1. 11.부터 2014. 12. 31.까지 한국철도공사와 승강기 점검 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N사무소 팀장으로 O역부터 P역까지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유지·보수의 감독 및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승강기에 이상이 있어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부품공급업체로부터 정상 부품을 제공받아 부품을 교체·수리하여 승강기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업무 처리한 뒤 도급자인 한국철도공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013. 3.경부터 지속적으로 Q역 상행3호기 에스컬레이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의 구동기어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기어인 피니언 기어(일명 헬리컬 기어)가 마모되고 누유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 Q역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에서 잡음이 나고 발판이 밑으로 밀리는 등 이상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승강기를 점검·수리하면서 구동모터와 감속기[제조사: SEW-유로드라이브코리아(주)]를 연결하는 오른쪽 '피니언 기어'가 마모되어 유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부품공급업체로부터 정상 부품을 제공받아 교체하지 아니하고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출처미상의 저강도 부품(정상부품보다 물리적 강도가 약 2/3 수준인 부품)으로 우측 '피니언 기어'를 교체한 뒤 이러한 사실을 한국철도공사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 3. 초순경부터 동일한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점검하던 중 감속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보류하자는 이야기를 듣자 승강기자체점검의 전문가이자 점검보수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인 피고인 C에게 이를 구두로만 알리고, 보수용역계약에 따른 전문가로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만연히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용역업체에서 승강기를 점검·수리할 때 스스로 입회를 하거나 감독 보조자인 피고인 C 선임설비장을 입회하게 하여 승강기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 이 사건 승강기의 피니언 기어가 2013. 3.경 실시된 교체 작업 이후로 약 4개월 만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하자보수로 처리하여 재교체하도록 하였음에도 감독보조자인 피고인 C 선임설비장으로 하여금 보수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 과정에 입회하여 용역업체에서 정상 부품으로 교체작업을 하는지, 교체 작업의 원인은 무엇인지, 보수 작업 이후 기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이 보수 당일 다른 일정으로 사실상 보수작업을 감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은 승강기 보수 용역의 감독보조자로 용역업체에서 승강기 보수를 할 동안 입회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정상 제품을 사용하는지 및 교체 후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승강기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 이 사건 수리 시 약 30여분만 입회하고 자리를 비워 피고인 A이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출처 미상의 저강도 부품으로 우측 '피니언 기어'를 교체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18. 20:30경 성남시 분당구 Q 역사 내 이 사건 승강기에서, 피고인 A이 교체한 위 출처 미상의 저강도 우측 '피니언 기어' 및 2012년경부터 지속된 감속기 기어박스의 오일 부족으로 인한 좌측 피니언 기어가 모두 마모되어 구동모터의 구동력이 감속기로 전해지지 않아 에스컬레이터 발판의 상하 체인운동이 정지되고 당시 발판 위에 올라있던 약 40여명의 탑승객 하중에 의해 에스컬레이터가 아래로 역행하게 됨으로써, 탑승객들이 바닥으로 넘어지고 서로 깔리게 되어 피해자 R(여, 27세)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원위 경골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U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A, AB, AC, AD, AE, AF, T, AG, AH, S,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주요 건축설비 습성대장 1. 에스컬레이터 수리 및 보수 내역, 주요 건축설비 고장보고 1. 에스컬레이터 점검표(2011. 8. ~ 2013. 7.)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CCTV 사진, 주요건축설비 습성대장 1. 각 공사(용역) 계약서(장기계속계약) 1. AR역 등 28개소 승강기 점검보수 용역(총체 및 1차) 설계서, 도급예산내역서 1. AR역 등 28개소 승강기 점검보수 용역(총체 및 1차) 도급내역서 1. AR역 등 28개소 승강기 점검보수 용역(2차) 도급예산 내역서 1. 작업지시서 (2009. 9. ~ 2013. 3.) 1. 각 감정서 1.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판정문 1. 에스컬레이터 사고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 K87A 부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39명에 달하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한국철도공사는 2012. 1. 11. M와 AR역 등 28개소 승강기 점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기간을 2012. 1. 12.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되, 세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매년 초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일부인 과업내용서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바. 책임의 한계 1)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고의, 과실 점검 및 보수 소홀에 의하여 발생한 승강기 사고와 점검보수요원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수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4) 승강기 부품노후화 진행정도, 승강기 보수 후 및 사고복구 후 재가동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 및 감독자와 협의 후 보수업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사후 책임은 보수업체에 있다. 5. 사. 면책사항 (중략) 다음 각 호에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및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 5) 승강기를 점검한 후 안전운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노후부품의 교체를 발주처에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수리 및 부품교체 요구시 사유, 사진, 경과내용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 및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 9. 기타 가. 계약자는 시중에서 공급이 어려운 부품에 대하여 사전 확보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면,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표에 의하면, 이 사건 승강기에서 적어도 2011년 8월부터 누유 현상이 발견되어 M에서 매달 정기점검 때마다 오일을 보충하여 주었는데, 2012. 7. 5. 누유현상이 심하고 기어가 파손되어 M 직원 AS이 감속기 기어를 교체한 바 있음에도 2012년 8월, 10월, 2012년 11월에도 오일누유 현상이 지속되었다. 다. 또한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하여 2013. 3. 11. 슬립현상(정지해 있을 때 승객이 걸어 올라가면 뒤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M의 직원 U는 2013. 3. 12. 이 사건 승강기의 좌우의 피니언 기어를 모두 교체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하여 2013. 7. 1. 재차 소음이 발생하여 피고인 A이 확인한 결과 오른쪽에서만 소리가 나자 피고인 A은 2013. 7. 2. 우측 피니언 기어만을 교체하였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13. 3. 12. 보수 후 1년경과 전에 동일 부분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음으로 이유로 M에게 위 보수를 2013. 3. 12.자 보수에 대한 하자보수로 처리할 것을 통보하였고, 따라서 고장보고, 기술소견서, 작업지시서(보수내역, 보수 비용, 소요 부품 등이 기재됨) 등 통상 보수 전에 M에서 한국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C은 2013. 7. 2.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보수 현장에 최초 약 30여분 정도 입회를 하다가 AT역 소방설비 합동점검에 입회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승강기 보수가 끝나갈 무렵에야 이 사건 Q역 보수 현장으로 돌아왔다. 바. 한편, 피고인 A은 Q역 1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고장시 작성한 2013. 3. 13.자 기술소견서에서 '감속기어는 Q역사 전체 에스컬레이터 공통부품이므로 미리 두 세트를 구매하여 유사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고장시 작성한 2013. 3. 13.자 기술소견서에서도 '진동, 소음 발생으로 기존 수리 예정이던 감속기로 일시대체 하였으나 다시 오일 누유로 소음이 발생하였으므로, 창고에 있는 감속기를 수리하여 기기 정지시 대체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 2 제1항, 제3항, 한국철도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증거기록 제104쪽) 제12조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승강기 부품노후화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M 사이의 업무지시서에 의하면, 비록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하여 M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M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M에 대한 지휘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강기에서는 누유현상이 계속되어 2012. 7. 이미 감속기 기어를 교체한 바 있음에도 누유가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 3. 12. 양쪽 피니언 기어를 모두 교체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이상이 발생하였고, 이상 부분이 2013. 3. 12. 교체한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었던 점, 위와 같이 2013. 7. 2.자 보수는 2013. 3. 12.자 보수에 대한 하자보수로 처리되어 통상 보수시 M로부터 제출받는 서류들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어떠한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등 고장 원인 및 보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감독할 수 없었던 점,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Q역사 승강기에서 전체적으로 오일 누유 등 고장이 많이 발생하여 일부 승강기는 결국 감속기 자체를 교체하였고, 피고인 A이 감속기를 교체하지 아니한 나머지 승강기에 대하여도 교체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감속기를 구비하자고 건의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으로서는 이 사건 승강기의 유지·보수의 감독자 내지 감독보조자로 단순히 잠시 현장에 입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수 전에는 재차 같은 부위에 고장이 발생한 경위, M의 수리 내역을 확인하고, 보수 후에 승강기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피니언 기어의 교체만으로 당장 승강기를 가동시킬 수 있을 만큼 수리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하여 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C이 약 30분 정도만 입회하였을 뿐 실질적인 감독을 하지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인 A의 과실과 합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이 정상 부품을 사용하지 아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의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가. 매뉴얼 교부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서 용역업체에 승강기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공하여 매뉴얼 기재대로 점검 및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들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승강기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용역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계약체결 당시 업무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원인은 정상부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일 누유에 대하여 감속기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윤활유의 종류, 게이지 확인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업무매뉴얼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C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로서 보수업체로부터 승강기 고장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적정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경부터 지속적 오일누유로 인해 감속기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A으로부터 고지받고, 2013. 4.경 승강기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정기점검 결과표가 작성되었음에도 피니언 기어 교체에서 나아가 근본적인 감속기 자체의 교체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게 한 점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 및 A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AS의 진술은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하여 사용된 저강도 부품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기의 보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감속기 교체건의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3. 6. 18. 검찰에서 비로소 '2013. 초경 1호기 에스컬레이터의 감속기 교체 후에는 문제가 없으니 다른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로 감속기를 교체하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7. 16. 검찰에서 피고인 C과 대질할 당시에는 '2013년 초순부터 계속 감속기 교체를 건의했고, 특히 2013. 3. 말이나 2013. 4. 초쯤 창고에 있는 감속기를 수리 보냈는데 한 달쯤 후 수리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과 C과 감속기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를 이야기했다. 이때 가격은 이야기했으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당시 예산이 없으니 하나씩만이라도 구입해서 교체를 해보자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3호기를 특정하여 감속기 교체를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A의 진술 및 수리 및 노후부품의 교체를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보수업체의 면책을 규정한 작업지시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독보조자인 피고인 C이 용역계약에서 명시한 서면 요구가 아닌 피고인 A의 Q역사 승강기에 대한 전반적인 감속기 교체 구두 건의에 대하여 종전의 서면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피고인들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매뉴얼 교부의무 위반 및 피고인 C의 보고의무 위반은 경합하는 과실 또는 위반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되,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