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5. 5. 17.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옆에 있는 주차장 건물의 담을 밟고 올라 가, 창문 틈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든 오른 팔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9. 15:0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에서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설립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 중인 주유소가 완공되면 현대오일뱅크에서 지원금 5억원이 나오니, 철근 대금 2,422만 원을 대납해 주면 1년 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유재산 매수대금 부족 등으로 주유소를 준공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설사 준공되더라도 현대오일뱅크로부터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 대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동남철강의 계좌로 2,42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입금확인증,거래명세서, 철근대금 영수증, 산지전용허가 잔토처리확인서,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서, 건축(변경)허가, F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시험성적서, 견적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 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영상조사 요지보고), 창업사업계획승인서, 수사보고(현대오일뱅크 직원 및 청도농협 직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조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올란도 디젤 SUV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5:0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슈가모텔 앞 도로를 동백주차장쪽에서 로드비치호텔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해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요추부 등의,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05:09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로드비치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 A은 2013, 1, 2, 11:0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있는 3층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5 만 원 상당의 직소기 (jigsaw) 3세트, 해머드릴 2대, 연삭기 1대, 전선, 구리관, 고철 등을 가지고 나와 위 건물 부근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 4. 22:30경 위 3층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옥상으로 올라가 고철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아들인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 3. 11: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T'에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직소기 3 세트를 매수함에 있어서, 고물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A의 인적사항, 연락처, 공구의 작동 여부, 이에 따라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공구를 4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장기입원 치료 등이 필요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점프업 종합보험'에, 2009. 6. 11.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리미엄 하이5 건강보험'에, 2009. 3. 18.경 피해자 제일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베리굿의료보험'에, 2009. 6. 1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에, 2009. 6. 16.경 피해자 우체국의 '하이로정기보험'에, 2009. 6. 16.경 피해자 우체국의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에, 2009. 3. 1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뉴라이프케어 보험'에, 2009. 3. 1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에, 2009. 6. 11.경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대한하이굿모닝건강보험'에, 2009. 3. 16.경 피해자 PCA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PCA 가디안 종신보험'에, 2009. 3. 13.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LIG 닥터플러스 보험'에, 2009. 3. 18.경 AIG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라임종신의료비 보장보험'에, 2007. 3. 5.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에 각 가입하여 총 11개의 보험회사의 1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2. 19:00경 광주 서구 C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를 옮기며 들고 일어서다 허리를 삐끗하자 사실은 2004년경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어 왔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09. 6. 23.경부터 2009. 7. 6.까지 14일간 광주 서구 D병원에서 좌섬요통, 신허요통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9. 7. 13.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660,71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9.경부터 2011. 8.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사 등 11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도합 59,777,45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개의 피해 회사들을 속여 보험금 59,777,45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대리인) 1. 사고관련 계약 정보, 보험계약 청약서류 둥(수사기록 제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평소 요추부 추간판 돌출이나 장애 등의 기저질환이 있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나 보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으로 상계가 될 것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22:4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에 있는 대륭테크노타운 15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B가 현금 80만 원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B로부터 빌린 500만 원 중 일부인 67만 원을 변제한 것인데,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는 2014. 5. 26. 15:00 경 서울 노원구 공릉1동 국민은행 앞 주차장에서 고소인 차량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절취하였고,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약 4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았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6. 04: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 클럽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자 "죽이고 싶다. 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가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룸 벽면과 책상을 내리치고 복도에 놓여있는 화분을 발로 차고 팔꿈치로 주류 전용 냉장고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책상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6. 05:0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원미경찰서 F지구대에서 폭행사건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일행을 경찰서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신발을 G의 목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혐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3.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4,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2. 1.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1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오른쪽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2. 14.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14:0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명함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2. 15.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경 성남시 1에 있는 J모텔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6. 2.20. 범행 피고인은 2016. 2.20. 08:23경 성남시 수정구 M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오른쪽 앞 문을 열고 그 곳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 AK플라자 상품권 5,000원권 1매, 금강 상품권 30,000원 1매, 10,000원권 2매, 신한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외환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1.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신호 없는 교차로를 스포월드 방면에서 헤어라떼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2,836,49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관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4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진정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1: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노래방을 가지 않겠다고 번복한 자신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E(남, 41세)에게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전체길이 80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 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영점일오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육회지존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소재 내손로사거리 앞 노상까지 2.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미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11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28. 11:0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농협 앞 도로에서 3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유의 C 벤츠C2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82 범어숲화성파크드림아파트 앞길에서 MBC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D(8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참조).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31. 12:37경 대구 남구 대명로 116에 있는 홈플러스 안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다니던 중 피해자 B(여, 3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홈플러스 C인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에게 "아주머니 아직 정신 못차렸어요?"라고 말하자 양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9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병형의 분열정동성 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6:00경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 화곡7동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강서구 화곡4동 등촌로상 앞길에 이르렀음에도 요금 11,000원을 주지 않고 위 B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왜 말을 해야 하냐, 그냥 가라, 씹할 놈아'라고 10분가량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갑과 핸드폰을 꺼내 길거리에 던진 뒤 '나 택시요금 못줘'라고 말한 후 택시에서 내려 200m 가량 떨어진 홍익병원 방면으로 도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 16:5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 2층 계단 앞에서, 위 D이 피고인을 쫓아와 '택시요금을 주고 가라'고 말하자 '야 새끼야, 내가 왜 돈을 주냐, 나 돈 못준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와 입술을 각 1회 때리고, 벽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CCTV 미설치 확인 및 목격자 G의 유선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시흥시 능곡동 소재부터 같은 시 거모동 1764-1 서안산 IC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1. 5.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2012. 2. 1.경부터 2014. 1. 21.경까지 경인지역본부 관로건설사무소 F으로 근무하여, G 관로공사장의 H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 특히 시공사들이 공사를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B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관로공사의 시공사 중 하나인 I의 현장소장 B로부터 공사의 관리·감독상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가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해 11. 중순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가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3.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단란주점에서 위 관로공사장의 시공사 중 하나인 L의 현장소장 C으로부터 공사의 관리·감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해 6. 27.경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미화 500달러(한화 576,700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위 관로공사의 시공사인 I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한국도시공사 직원으로서 위 관로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공사의 관리·감독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A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가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하고, 같은 해 11. 중순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가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된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위 관로공사의 시공사인 L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단란주점에서 A에게 공사의 관리·감독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하고, 같은 해 6. 27.경 A의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미화 500달러(한화 576,700원 상당)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된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피고인 B,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도의 첨령성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한국가스공사의 간부직원으로서 경인지역본부 관로건설사무소 F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사업체 직원으로부터 공사의 관리·감독상의 편의를 보아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각종 관급공사 발주 및 인·허가, 관리·감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바와 같은 취지, 즉 각종 관급공사 발주 및 인·허가, 관리·감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뇌물공여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C이 2001. 11. 2.부터 한빛은행 유동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한 당좌수표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4. 5. 14.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운영의 G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92,000,000원', 발행일 '2014. 8. 15.'인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F는 2014. 8. 1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운영의 K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 당좌수표의 수표금액을 '122,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15.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좌수표 발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0: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승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와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015. 2. 17. 07:0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지하 1층의 'D'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E(19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라고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22:0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에 있는 여산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22세)와 그 일행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쳐다보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