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의자 부품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E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해자인 특허권자 주식회사 F는 의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좌석의 회전과 높낮이 조절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과, 좌석이 회전하지는 않고 높낮이 조절만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중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높낮이 조절에 따라 상하 왕복 운동하는 스핀들; 상기 스핀들 내부에 장착되고 내부에 가스가 충진되는 실린더; 상기 실린더 내부를 상하로 구획하는 피스톤 부재; 상기 실린더 상단을 밀폐하고, 상기 실린더 내부에 충진된 가스의 출입이 제어되도록 하는 밸브 부재(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스핀들의 외주면의 적어도 일부를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슬리브; 상기 슬리브의 적어도 일부가 끼워지는 스핀들 가이드 및 상기 슬리브와 상기 스핀들 간의 이격 거리를 조절하는 조임 부재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2' 라고 한다), 상기 조임 부재가 조여지면, 상기 슬리브와 상기 스핀들이 압착되고 상기 조임 부재가 풀어지면, 상기 슬리브와 상기 스핀들이 일정 정도 이 격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스핀들의 외주면의 단면과 상기 스핀들의 내주면의 단면은 각각 원형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상기 스핀들이 상기 슬리브에 대하여 회전 가능하게 형성되고(이하 '구성 4'라고 한다), 상기 슬리브의 외주면과 상기 스 핀들 가이드의 내주면 중 일측에는 돌기가 형성되고, 타측에는 상기 돌기와 치합되는 홈이 형성되는(이하 '구성 5'라고 한다) 가스실린더에 관하여 등록된 특허권(특허번호 G, 청구항 10번)을 주식회사 H로부터 2012. 2. 1. 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의자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와 같은 가스스프링을 주문받은 후, 피해자의 특허권과 유사한 가스실린더에 관하여 특허(특허번호 I)를 등록하고 유사 가스실린더 (이하 '1차 실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측을 상대로, 피고인측의 위 특허권(특허번호 I)이 피해자의 위 특허권(특허번호 G)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권리범위확인청구를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3. 9. 24. 피고인들이 생산한 가스실린더가 피해자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인들은 위 결정에 따라 가스실린더의 생산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3. 26. 피해자의 특허권(특허번호 G, 청구항 10번)의 구성 5에 관하여 불필요한 변형을 가하여('슬리브의 돌기' 부분을, '슬리브의 외주면에서 조임 부재와 접촉하는 부분에 하나 이상의 홈을 형성하고, 그 홈에 절편과 절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링을 슬리브의 외주면에 끼우는 방식'으로 변형) 명목상 특허권을 등록(특허번호 J)한 후, 위 제품(이하 '2차 실시품'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측을 상대로, 피고인측의 위 특허권(특허번호 J)이 피해자의 위 특허권(특허번호 G)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권리범위확인청구를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4. 7. 23. 피고인측의 위 특허권이 피해자의 위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아 피고인측의 유사 가스스프링 생산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인 2014. 8. 1.경부터 피고인측의 위 유사 가스스프링을 계속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11. 22.까지 중국 산둥성 교주시에 있는 B 공장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인 특허권자 주식회사 F의 가스실린더에 대한 특허권(특허청 등록번호 G)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유사 가스실린더 제품 4,202개, 39,902,192원(단가 : 9,496원 × 4,202개) 상당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E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특허법원 2015허5831호 권리범위확인(특) 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이 '피고인의 2차 실시품의 경우는 슬리브 사이에 별도의 절편을 사용하여 회전 잠금시 슬리브가 직접 스핀들에 접촉하지 않고 절편을 먼저 압착하여 절편이 스핀들과 접촉하여 마찰력으로 고정하게 하고, 회전방향으로 배열된 여러 개의 절편이 슬리브와의 키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 고정된 스핀들의 회전을 방지하는 원리다'는 내용의 전문심리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제품은 조임부재가 슬리브를 직접 누리지 않고, 절편을 누르는 원리로 제작이 되어 있고,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위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구사양 중심봉'(절편의 두께가 1.35t인 제품)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위 특허권(특허번호 G)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하였고, 피해자도 위 사건에서 '구사양 중심봉'을 대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은 2차 실시품 중 '구사양 중심봉'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4. 8. 1.부터 2014. 11. 22.까지 생산, 판매한 2차 실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 '구사양 중심봉'이 아니라 '신사양 중심봉'(절편의 두께가 1.5t 또는 1.6t인 제품이므로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이 '구사양 중심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허심판원이 2014. 5. 7. 자 기술설명회에서 주식회사 E가 제출한 구사양 중심봉과 실시발명인 신사양 중심봉을 대조하였던 점(수사기록 91쪽)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이미 '신사양 중심봉'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었다. 2차 실시품의 설계도에 '2014. 7. 27. 절편의 두께를 1.35t에서 1.6t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250쪽), 2014. 8. 1. 이전에 이미 '신사양 중심봉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측 직원인 K도 이 법정에서 '2014. 8. 1.부터 2014. 12. 22.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구사양 중심봉'을 제조, 판매하였다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가사 이 사건 제품이 '구사양 중심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2013. 2. 6.경 2차 실시품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차 실시품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피해자에 제품을 납품할 수도 있는 협력관계에 있고, 피고인들이 침해하였다고 하는 2차 실시품의 가액도 피고인 회사의 전체 매출에 비하면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위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7. 6. 30. '피해자의 위 특허권 제10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특허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2015당3589호)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