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68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2:53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동천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 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6:25경 업무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에 있는 용암중학교 앞 사거리를 용암지하차도 쪽에서 방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동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방서사거리 쪽에서 용암지하차도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번호 없는 124cc 베스비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16. 06:5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고현장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직후 구호 노력을 한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2. 01:3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19-3 '홍익어린이 공원' 내에서 피해자 B(2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기분나쁜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의 우측 눈 아래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0: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 42-14. 첨단일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셋째 누나인 피해자 C(여, 37세)가 광주지방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생인 피고인와 한마디 상의를 하지 않았고, 둘째 누나인 피해자 D(여, 39세)는 셋째 누나의 이혼을 말리지 않고 이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 왜 그러는지 따지기 위해서 둘째 누나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돌아가던 중 우연히 위 C를 만났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3회, 왼쪽 팔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C의 전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가 이를 만류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둘째 매형 E(남, 41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피해자 B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한국시리즈 2011. 10. 26.자 1루 지정석 또는 테이블석 등 좋은 자리 예매권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매권 4매를 18만 원에 판매 할 것이니 그 돈을 선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D)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1. 10. 24. 16:00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E에게 프로야구 관람표를 15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D)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예매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합계 3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서, 거래시 문자내역, 농협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번지불상지 등에서 B에게 합계 금 8천만 원을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번지불상지에서 위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9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해 2. 17.경 위 B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6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해 3. 16.경 위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9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13. 5.경 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연 100분의 36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대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63

범죄사실 2013고단1463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23.경 'B'라는 상호로 수입육우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자신은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막창집을 하고 있는데, 막창을 공급해 주면, 10일 단위로 결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막창을 납품한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막창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7. 9.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2,055,250원 상당의 막창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73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피고인은 2013. 9. 2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G축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볼링장 앞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있으니 돼지 막창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막창집을 운영하다가 2013. 초에 그만둔 상태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막창을 공급받고, 2013.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막창을 공급받고, 2013. 10. 1.경 위 G축산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76,900원 상당의 막창과 삼겹살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64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2. 8. 9. 14: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축산유통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축산물유통업을 하고 있으니 고기를 납품해주면 바로 결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축산물유통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7,300원 상당의 수입삼겹살을 공급받고, 2012. 8. 1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517,125원 상당의 수입삼겹살과 수입돈막창을 공급받고, 2012. 8. 1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887,900원 상당의 수입삼겹살과 수입돈막창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2012고단1283호, 1437호 병합) 2014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매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2014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 액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2013고단1058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에서, 용마고교 방면에서 부림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숯골신호대 방면에서 부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옆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543 피고인은 2014. 5. 4. 23:50경 김해시 F아파트 303동 1602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G(53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대 퇴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을 기면서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및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이탈하고,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위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상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 결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5:47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 게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7:45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 12가길 11 앞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만양로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측면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1. 08: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대우디오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 N는 'P 체인본부'를 개설한 다음 P 가맹점을 개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N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S은 피고인 N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마치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P 가맹점 개설을 위해 찾아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N는 2011. 1.경 서울 양천구 Q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체인본부' 사무실에서 R에게 "내 처가 필리핀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이 빌려주는 돈에서 소개비로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위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R에게 "나도 나와 친정어머니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잘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R로 하여금 피고인 B이 필리핀에서 큰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 N는 2012. 3. 12.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R 운영의 U에서 R가 소개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5~6개월이 지나면 매월 5%의 이 자를 주겠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만 미리 말해주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N도 'P 체인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 임차보증금 마저 매월 월세로 공제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S의 월급, 피고인 N 의 처와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고율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5.경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로 3,000만원, 2012. 6. 5.경 S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N)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편취액 대부분을 소비하였고, 동종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10.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4. 22:38경 의왕시 포일동 소재 포일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박가부대찌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점, 2012.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0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잔을 탁자 위에 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3명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10: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시키고 위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H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다이다이까면 상대로 안 될 것이 함 하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의 근해 닻자망 어선인 B(13톤, 승선원 6명)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1:40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그 곳에 설치한 닻자망 어구(길이 약 200m, 폭 약 4m)의 오른쪽 부표를 교체하기 위 해 닻줄(길이 60m, 직경 약 9cm)을 양망기를 이용하여 10m 가량 끌어올린 다음 닻줄이 선미 쪽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B의 좌현 중앙 갑판 부분에 있는 기둥받침대에 부착된 쇠기둥(높이 약 2m, 지름 약 15cm)에 닻줄을 걸쳐 놓은 상태로 위 어선을 오른쪽에 있는 부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C(54세)은 배의 좌현 중앙 부분 갑판에 서 있었으며 피해자 D(37세)은 배의 우현 중앙 부분에 서 있었다. 이러한 경우 B 의 좌현 갑판 부분에 있는 닻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기둥받침대가 닻줄의 장력에 의하여 부서지면서 B의 중앙 갑판 부분에 있는 선원들이 다칠 수 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평소 기둥받침대가 장력을 버틸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선원들이 모두 안전한 어선 선미 쪽으로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배를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들이 모두 안전한 선미 쪽으로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닻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좌현 쪽 기둥받침대가 부서지고 닻줄이 튕기면서 피해자 C의 이마 부분 및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각각 강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C에 대한 소견서 1. 피해자 D, C 상대 피해상태 등 확인보고 1. B 관련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미 쪽으로 대피하라고 방송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듣지 못하는 등으로 이동하지 않아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산재 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현덕면 쪽에서 송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크게 우회전을 하여 차선을 벗어난 과실로 위 삼거리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 G(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F, G, I,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8-51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인 주식회사 하나비앤비 사무실에서, C SM5 승용차(변경 후 등록번호 : D)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대금 19,800,000원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은 후 2013. 9. 30.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위 분할상환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4. 3. 27. 경 대출업체인 주식회사 고려이앤지로부터 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고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 1,8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8.17:05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H과 피해자 B(여, 52세)가 I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위 쏘나타3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아 흔들고, 차량 밖으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H이 재차 위 쏘나타3 차량에 탑승하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3 차량의 전면부를 재차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상해 정도, 전력,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4. 8. 17:05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피해자 A(54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차량 밖으로 나와 양손으로 피 해자의 안면부와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 동행하여 경북성주경찰서 J파출소로 가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먼저 남의 남자를 빼앗아 갔잖아, 야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우측 손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분의타박상,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5번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틀어서 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때리거나 잡아 비튼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조수석으로 들어가 피고인 위에 올라타고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상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28.0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경영권 문제로 동생인 피해자 D(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7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눈 후 이에 놀라 도주하는 피해자를 100여 미터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이어, 피고인은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E(41세)이 부엌칼을 버리라고 수차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엌칼을 손에 쥔 채 위 E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03:5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노래클럽'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룸으로 들어온 D의 아들인 피해자 F(27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오른팔로 이를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6.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벽적골 8단지 우성아파트 811동 앞 편도 1차로를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장소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 지르는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7. 8. 01:3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한 금액의 공탁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28.03: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C으로부터 "아주머니 위험하니까 비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상진교통(주) 소유인 D 택시 운전석 쪽 문짝을 차서 찌그러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택시의 앞 번호판을 뜯어내어 수리비 178,7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28.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폭행죄과 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 후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내린 후 갑자기 손으로 경찰관 F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 적용이 없는 재물손괴죄도 같이 본다. 2.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7. 29. 23:25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구시청사거리에서부터 광주 남구에 월산동에 있는 무진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6:40경 위 D운전학원 주차장에서 도로주행 연습을 하기 위해 연습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9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올려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등 같은 날 18:15경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 도로를 주행하는 동안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추행 횟수가 수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