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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4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불안정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더비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더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0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대윤(국선)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17: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있는 'E' 앞 도로를 G 쪽에서 H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피고인보다 앞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속도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I(여, 36세) 운전의 J SM5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남, 14세), L(여, 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진단서,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어린이를 포함하여 3명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57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회, 이규철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1: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1세, 지적장애 2급)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1. 현장사진,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를 저지른 후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 행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 측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3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방민우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 사기 피고인은 농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D으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국내산 돼지고기 등을 납품해주면 보름 안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시가 합계 60,212,760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고기 등을 납품받고, 2017. 6. 2.경 시가 합계 57,587,530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고기 등을 납품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117,800,290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고기 등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 에게 '10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해주면 이를 담보로 하거나 할인하여 즉시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5억 원의 전자어음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의 각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전자어음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실패한 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그 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어음을 할인받아 현금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마치 전자어음을 교부받는 즉시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직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위 전자어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사용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실, 4피고인은 위 어음의 할인을 의뢰한 상대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제1항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등 상호간,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의 경우 액면금 합계 10억 원의 전자어음 중 4억 5,5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반환받음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6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9.경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국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함에 따라, 같은 날 오산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9. 9.부터 2020. 9. 23.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08: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광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을 방문함으로써 오산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A) 사본, 격리통지서 사본,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APR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려미(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건강증진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천동 방향에서 수영로타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770,3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일반진단서,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및 차량이 손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7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양명, 최건아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2. 25. 13:00경 위 D 본관 1층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3.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3, 13, 15:0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등), 첨부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관련), 캡쳐사진,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5:17경 광양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5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8. 25.경 구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7.까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라는 내용의 격리 통지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를 돌아다니고, 2020. 8. 26. 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0:4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에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추가이탈 관련)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문자전송 내역, 격리통지서 등, 위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성의 증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으로 인해 추가 감염이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5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종숙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18. 22:5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패법동)에 있는 부산서부시 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10경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57(남산동)에 있는 남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을 지나던 중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광장 로터리를 지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아, 차 세워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재차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4~5회 때리고, 같은 날 23:20경 목적지인 창원시 의창구 D상가 앞 도로에 정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고 그곳 뒷좌석에 드러누워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8. 23:40경 창원시 의창구 D상가 앞에서,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F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출동보고,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8:00경 서울 광진구 B시장에서, 피해자 Col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39(장안동) 장안사거리에 이르러 자신의 목적지인 중곡동으로 가는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피해자인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0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용(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해 보행이 불가능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 G(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동구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I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할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사진,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G), 진단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 제공 없이 가버렸으며,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대단히 높았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해당 처벌 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7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부(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년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텔레그램 이용자가 게시한 C 계정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사건'의 가해자인 E(텔레그램 닉네임 'F')이 제작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모습이 담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67개를 피고인의 C 계정(G)에 복제·저장하여 2020. 8. 11. 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상 압수영장 집행 현장 상황) 1. 내사보고(C 3번링크 범죄일람표 작성(총 167개 파일)), 각 사진 및 동영상 스냅샷, 파일 해쉬값, 파일 저장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 · 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1:4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오류IC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차량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3: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편의 점 인근 도로를 상갈동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8,9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8. 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차량 손괴 정도가 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택시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택시기사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