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G은 2009.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춘천시 H에 있는 ‘I요양병원’을 운영하였고, 2019. 6. 25.경부터 현재까지 제천시 J에 있는 ‘K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피고인 A은 2014. 10. 6.경부터 2017. 7. 22.경까지 위 I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피고인 B는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위 I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피고인 C는 2016. 1.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I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피고인 D는 2016.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I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피고인 E는 2015. 7.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I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피고인 F은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I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 19:00경 위 I요양병원에서, 환자 L가 위 병원에 있지 않아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것처럼 ‘식사 규칙적으로 먹도록 함. 밥을 몰아서 한꺼번에 먹는다고 함. 식이교육 시킴.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시킴’이라고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여 L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 19:00경 위 I요양병원에서, 환자 L가 위 병원에 있지 않아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것처럼 ‘협심증으로 주로 침상에서 TV시청하고 계시나 간간이 원내산책하기도 함. chest pain은 없음’이라고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여 L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7. 09:00경 위 I요양병원에서, 환자 L가 위 병원에 있지 않아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것처럼 ‘체위 변경은 침상에서 자세를 바꿀 수 있으나 한자세로만 있는 경향으로 자세변경 지시하고 감독이 필요함. 일어나 앉기는 side rail을 잡고 지시하면 혼자 일어나기 가능하나 지켜보기 요함.’이라고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여 L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 09:00경 위 I요양병원에서, 환자 L가 위 병원에 있지 않아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것처럼 ‘침상 안정 중임. 특이증상 없는 상태임.’이라고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여 L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6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 10:00경 위 I요양병원에서, 환자 L가 위 병원에 있지 않아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것처럼 ‘ppw: 301mg/dl checked bw: 73.1kg ck.’이라고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여 L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 15:00경 위 I요양병원에서, 환자 L가 위 병원에 있지 않아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것처럼 ‘협심증. 우측발통증(통풍관절염). 가끔은 chest pain 호소하기도 함. 병실 안내하고 입원생활 안내문 설명하고 낙상예방 안내문 읽어주고 sign받음’이라고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여 L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L에게 발급한 허위 입퇴원 확인서 첨부), 입퇴원확인서 18매 1. 수사보고(피의자가 G이 운영하던 병원에 입원 내역 확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87번) 1. 의사면허증(14번) 1. 각 간호사면허증(2, 4, 6, 8, 10, 12번) 1. N 분석 및 자문자료, I요양병원 의무기록 사본(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별로 각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 간호기록부 거짓 작성에 관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각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진료기록부등은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병원에 있지도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이후 당해 병원과 당해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지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내지 보험금을 편취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실상 위와 같은 사기범죄의 밑바탕이 되고 말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법위반을 비롯하여 어떠한 위법행위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저버린 데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로서는 상하관계에 있는 병원장 내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측의 지시 내지 요청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 D는 2010년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