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서울 F 및 수원 G 공사 하청업체) 소속 부장으로 건설현장 반장들로부터 인력투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각 건설현장 반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건설현장 반장인 피고인 B과 H,I,J, K, L, M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인력투입 현황을 허위로 보고하여 인건비를 부풀려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말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인 피고인 B이 관리하던 현장의 일용직 출력일보에 피고인 B이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 이외에 O, P, Q, R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내어 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대로 청구하여 임금을 받은 후 그가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 임금 부분을 제외한 차액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 P, Q, R는 피고인 B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용직 출력일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고인 B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품수(현장 노동자 1인이 1일간 제공한 노동력) 193품(임금 27,020,000원)보다 많은 249품(임금 34,860,000원)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34,860,000원을 입금받아 차액 7,84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1,12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임금 명목으로 합계 71,1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H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G 2공구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인 이 관리하던 현장의 일용직 출력일보에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근무자들의 품수를 부풀려 기재한 후 H에게 보내어 주고 H은 위와 같은 내용대로 청구하여 임금을 받은 후 그가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임금 부분을 제외한 차액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용직 출력일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품수 330품(임금 46,200,000원)보다 많은 424품(임금 59,36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59,360,000원을 입금 받아 차액 13,16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4,56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임금 명목으로 합계 14,56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과 I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G 5공구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인 11 관리하던 현장의 일용직 출력일보에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품수를 부풀려 기재한 후 1에게 보내어 주고 I은 위와 같은 내용대로 청구하여 임금을 받은 후 그가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임금 부분을 제외한 차액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용직 출력일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I이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품수 228.5품(임금 31,990,000원)보다 많은 292품(임금 40,88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40,880,000원을 입금 받아 차액 8,89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임금 명목으로 합계 8,89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과 J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인 J가 관리하던 현장의 일용직 출력일보에 W이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J에게 보내어 주고 J는 위와 같은 내용대로 청구하여 임금을 받은 후 그가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 임금 부분을 제외한 차액을 피고인에게 보내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은 J가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그는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용직 출력일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J가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품수 164품 임금 22,960,000원보다 많은 192품 26,88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J 명의의 우체국 계좌(X)로 26,880,000원을 입금받아 차액 3,9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16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임금 명목으로 합계 20,16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K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F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G 1공구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인 K 관리하던 현장의 일용직출력일보에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품수를 부풀려 기재한 후 K에게 보내어주고 K은 위와 같은 내용대로 청구하여 임금을 받은 후 그가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임금 부분을 제외한 차액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용직 출력일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K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품수 566.5품 임금 79,310,000원보다 많은 584품 81,76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Z),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81,760,000원을 입금받아 차액 2,4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57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임금 명목으로 합계 20,16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과 L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G 7공구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인 L이 관리하던 현장의 일용직 출력일보에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품수를 부풀려 기재한 후 L에게 보내어 주고, L은 위와 같은 내용대로 청구하여 임금을 받은 후 그가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임금 부분을 제외한 차액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용직 출력일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L이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품수 18품 임금 2,520,000원보다 많은 42품 5,88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C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AD)로 5,880,000원을 입금받아 차액 3,36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81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임금 명목으로 합계 5,81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G 7공구 공사현장에서 M가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 이외에 O, P, Q, R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M에게 보내어 주고 M는 위와 같은 내용대로 청구하여 임금을 받은 후 그가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 임금 부분을 제외한 차액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 P, Q, R M가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용직 출력일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M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품수 126.5품 임금 17,710,000원보다 많은 150품 20,93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20,930,000원을 입금받아 차액 3,22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임금 명목으로 합계 3,2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W, R의 각 법정진술 1. M, K, B, AC, H, I, L,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용직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4 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재직기간 중 공사수주를 비롯하여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일부 근로자들은 용접공은 아니지만 공사현장에서 보조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임금을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은 인정하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족했던 짐을 덜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설현장의 중간관리자나 반장으로서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