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1. 2019고단1575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3. 14.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한우 1팩, 시가 23,770원 상당의 돈육 1팩, 시가 14,000원 상당의 칠리 새우 1팩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몰래 위 식품관 매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7,7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피고인은 2019, 3, 14, 18:20 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4층 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점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79,000원 상당의 청바지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4,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H 백화점 6층에 있는 'I'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J가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54,000원,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3, 14, 19:23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층에 있는 'K' 의류 매장에서 위 가.의 3) 항과 같이 훔친 J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760,000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을 구매하면서, 위 의류 매장의 점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시가 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19:27 경위 나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3) 항과 같이 훔친 J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544,000원 상당의 주세페 신발을 구매하면서, 위 의류 매장의 점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시가 5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4. 19:28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층에 있는 'M' 의류 매장에서 위 가의 3) 항과 같이 훔친 J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349,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카드지갑을 구매하면서, 위 의류 매장의 점원인 피해자 N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시가 3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4, 19:32 경위 나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3) 항과 같이 훔친 J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416,000원 상당의 구찌 모자를 구매하면서, 위 의류 매장의 점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시가 4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93128,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O 게시판에 접속하여 '맥북프로 15인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9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9. 2.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에어컨을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의자 명의의 Q 계좌 (R)로 수고비를 포함한 481,500원을 송금 받은 후 에어컨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판매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구매가 취소되어 판매자로부터 461,470원을 환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환불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20193939,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7. 21:00 경 서울 송파구 T건물 내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그녀 명의의 'V카드',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W 명의 'Q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연보라색 카드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7, 21:40경 서울 광진구 X 소재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이코스 전자담배기기, 히츠 전자담배 2갑, 황사마스크 1개, 스타벅스 커피 1개 등 합계 12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 124,9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7. 21:16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역에서 지하철 2호선에 승차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의 Q 신용카드를 요금단말기에 접촉하고, 같은 날 21:29 경 강변역에서 하차하면서 다시 위 신용카드를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지하철 이용요금 1,2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1:44경 지하철 2호선 강변역부터 22:21 경 지하철 4호선 길음역까지 지하철 이용요금 1,350원, 같은 날 22:26 경 지하철 4호선 길음역부터 22:30경 미아사거리역까지 지하철 이용요금 1,250원을 각각 위와 같이 W의 Q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4102, 피고인은 2019, 2. 4. 14:07경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AB식당' 내부 출입문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C(여, 36세)가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트리플 S' 신발을 몰래 신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71575.J 1. J, L, N, D, G의 각 진술서 1. 도주장면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거래명세표 사진 2019고단3128 1. AD, S, P, AE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입출금내역, 이체처리내역, 송금내역 1. 대화내용캡처사진 20193939 1. U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 1. 수사보고(Z편의점 CCTV 수사), 수사보고(잠실역 54 게이트 통과내역) ¹20194102, 1. A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