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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30.경 성명불상과 함께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알선 전용 휴대전화번호(F)를 게재하고,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해 오는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8. 8. 7. 21:00경 위 성매매알선 전용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연락해 온 G(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C호에서 피고인 등이 1회 성매매대금 중 5만 원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고용한 종업원인 H(가명 I)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0.경부터 2018. 8. 7.경까지 위 오피스텔 C호 등에서 위 H, J(가명)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8. 8.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성명 불상이 주로 성매매알선 전용 휴대전화(F)를 소지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성매매알선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직접 위 성매매알선 전용 휴대전화를 소지하면서 손님들의 예약을 받고 종업원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혼자서 다른 공범 없이 위 'E'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위 성매매알선 전용 휴대전화의 통화목록,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초기화하여 이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공범인 성명불상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명불상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및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단속 당일 업소 광고화면 사진 관련, 단속 당일 출근 여종 업원 관련, 업소 영업기간 관련, 단속이후 계속되는 영업 및 업고광고 관련, E사무실 방문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편철,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관련, 빈번통화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 발신기지국 수사 관련, 임대인 K 전화진술청취, 공인중개사 L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A 범인도피 혐의 유무 검토, 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임대차계약서 사본(B건물 C호), 요청 및 회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영업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개인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현장단속사진, 단속 당일 업소 광고화면 사진, 업소예약 과정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업소 댓글, 후기 캡처 화면, 피의자 H과 콜폰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변경된 업소 콜폰으로 광고 중인 사이트 캡처 화면, 단속 이후 콜폰 명의자 M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단속 이후 업소 후기 화면 캡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형법 제15조 제1항 제1조(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들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성명불상의 동업자를 도피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3. 20:35경 울산 북구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도로까지 약 2.7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는 점, 주취 정도 심한 점,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21. 22:0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6. 18:00경 부산 영도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부터 2016. 9. 7.까지 20일간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16. 11.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류를 위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한방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등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6. 12.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총 7,942,7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1. A 입원진료기록 분석내용, 퇴원기록요약, 진료부, 간호일지 등 1. 피의자 사용 휴대폰 발신내역 [순번 4 진술조서 사본은 진술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2017. 4. 10. 이 아닌 2018. 2. 10.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이루어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사기록 35쪽 참조). 따라서 위 조서 사본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증거로 쓰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입원 당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의 중한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그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중에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보험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입원기간 20일 동안 7일(2016. 8. 22.부터 24, 8. 26., 8. 29., 9. 3. 및 9. 4.)을 제외한 나머지 13일 이상 외박 또는 외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기록상 외박 또는 외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2016. 8. 23,, 8. 26.자 진료기록부에 공식적인 외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병원 내에 머무르면서 치료에 전념한 기간은 위 7일보다 더 적은 5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대부분의 외출, 외박은 주치의의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입원기간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원 외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간에 피고인에 대한 활력 징후(vital sign) 측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위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된 2016. 8. 27. 14:00경 및 2016. 8. 2. 14:00경 피고인은 병원 외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 외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2016. 9. 1. 00:00경 병실에서 취침중이라는 간호기록이 존재하는 등 위 병원 작성의 의료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의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통증완화 목적의 침술, 뜸, 부항 등 치료를 지시하였다는 내역만 존재할 뿐, 이를 실제로 시행하였다는 기록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병원 외부 활동 내역에 비추어 판시 입원 당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의 질병이 입원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질병을 앓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며, 다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과장하여 피해 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입원 이후 실제로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수술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2016. 4. 1.부터 2016. 6. 2.까지 근로 한 D의 2016. 4.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0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6. 21: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주점 2호실 내에서 'C다방'에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 F에게 "니는 왜 욕을 얻어먹고 다니노, C다방 주인이 니 손님다 끊어 놓는다고 하더라"며 말을 하였고, 그 후 F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가 위 주점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이 씨발년아 니는 왜 그런 소리를 하노"라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흔들어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왔고, 손님들이 나가는 것을 제지하러 갔다오니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밟으려 하여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서 모두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직접 보진 못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F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G는 경찰에서 "피고인만 폭행을 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것이 괘씸하여 자신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힘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점에 관하여는 F, G 및 위 주점 주인인 H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2018고단141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7. 03:40경 부산 남구 B 빌라에서 피고인과 이혼한 처와 같이 살고 있는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내려와서 만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위 빌라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주민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앞 복도에 이르러 수 회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씹할놈아 내가 내 딸을 보러왔는데"라고 욕설하며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오른 쪽 무릎을 수 회 차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18 2049] 피고인은 2018. 10. 13. 04:00 경 부산 남구 F 소재 'G' 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H에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조니워커블랙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폭행피해부위 등),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¹2018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산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자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및 무전취식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2017. 11. 24. ~ 2018. 11. 23.)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경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19:00경 군포시 산본로 299 소재 주공2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박스 안에 넣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5. 22:30경 순천시 해룡면 금당지구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못등길 92에 있는 순천농협 금당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제출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내용과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원주시 원일로 139에 있는 원주시보건소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주워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5:40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에 피해자 F이 세워두었던 오토바이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연료 2 l 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위 1항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8. 02:21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너 순경이냐 경장이냐'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어깨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왼쪽 무릎을 오른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현장출동과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5. 23:50경 대전 유성구 B 주차장 앞 도로부터 C모텔 입구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건 현장 및 음주측정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이 숙박하는 모텔 앞으로 200m 정도 이동하여 정차한 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모텔주인과 시비가 생겨 모텔 주인의 신고로 단속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2회 동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최종 벌금형 전력은 6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21:00경 순천시 북부시장 공용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775 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2018. 4. 29. 02:00경 광명시 소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논곡동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하행선 (21.1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동종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271 피고인은 2017. 8. 23. 14:3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90,000원, 핸드폰 배터리 1개, 신용카드 4장, 차량 열쇠가 들어 있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05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F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포터2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현금 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 04: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포터2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현금 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을 주로 참작하였고, 2018. 3. 3. 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1:33경 양평군 강상면 신화길 12에 있는 풍천장어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평읍 남북로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 02:05경 부산역(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운행이 중단되어 막아놓은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이용하여 3층에서 2층 대합실로 걸어 내려오던 중, 순찰 중이던 철도특별사법경찰관 B으로부터 "3층을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당신은 어떻게 3층에서 내려오느냐?"는 말을 듣자 "왜 그렇게 말을 싸 가지 없이 하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씨발새끼들이 그런 말을 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B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긴 뒤 바닥에 2회 던지며, B을 1회 밀어 넘어뜨려 철도종사자인 B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10),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 11. 19.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 부산역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서 철도종사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행위는 지역주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치안과 안전에 불안을 느끼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별다른 죄의식을 발견하기 어려워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조물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3: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되어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이 신고 내용을 청취하던 중에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좆도 없는 새끼가 왜 말리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수차례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0:07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 전한 사람으로서, '위 차량이 이차치고 저차치고 갔다, 음주운전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되었으므로 같은 날 10:55경, 2차 같은 날 11:00경, 3차 같은 날 11:06경까지 3차례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의 채증영상 첨부 관련)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3. 14: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이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의 음주습벽과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간질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및 만성 췌장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데다 지나친 알코올의존으로 처와 자녀들과의 유대관계가 깨어 진 점, 최근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향후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면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혼 후에도 막내딸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재범방지 및 고질적인 음주습벽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므로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경 광주시 B 건물의 주차장 앞 도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