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구미시에서 'G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시비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H작목반을 구성하여 농기계 판매업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실제로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자부담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자부담금 지급내역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위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9.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I 사무실에서, 'G 보조금 사업' 담당 공무원인 J에게 'H작목반에서 조사료 생산을 위해 원형베일러, 랩피복기, 예취기, 그래플 등 4종의 농기계를 구매하고, 구입대금 69,860,000원 중 자부담금 14,612,000원을 부담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G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급신청 당시 제출된 자부담금 지급 거래내역서는 피고인 Bl 2009. 5. 8.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인 14,612,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가 다시 그 돈을 자신의 농협계좌(K)로 돌려받아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낸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위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구미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1.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원형베일러 등 4종의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55,24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초순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I 사무실에서, 'G 보조금 사업' 담당 공무원인 J에게 'H작목반에서 조사료 생산을 위해 트랙터, 로타베이터, 로우더, 그래플, 집초기 등 5종의 농기계를 구매하고, 구입대금 50,160,000원 중 자부담금 20,160,000원을 부담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G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급신청 당시 제출된 자부담금 지급내역서는 피고인 C이 2010. 6. 11.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인 20,16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가 다시 그 돈을 자신의 농협계좌(L)로 돌려받아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낸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는 시가 700만원 상당에 불과한 트랙터 1대를 피고인 C에게 매도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자부담금에서 일부 상계처리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위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구미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 피고인 C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트랙터 등 5종의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집초기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부분에 관한 진술부분 및 C, B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의 전화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보조금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부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집초기 1대 대신 받은 그래풀 2대의 배분에 관한 진술부분 및 G 보조금 수령에 관한 진술부분 1. J,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2010년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2009년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매출장부, 농협거래내역, 수사보고(45마력 중고 트랙터 가격 동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지급명령신청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H작목반 회원 명단), 수사보고(구미시 제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전자매뉴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Q 전화진술 녹음 CD 첨부)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2010년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2009년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매출장부, 농협거래내역, 수사보고(45마력 중고 트랙터 가격 동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지급명령신청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94년의 교특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전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표를 제시하고 실제로는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여 보조금에 문제가 많았기에 요즘은 할인된 금액, 그러니까 실제 판매한 금액을 제시하라고 지도하고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수사기관 진술 및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A가 자부담할 부분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충당한 점에서 거래기회를 확보하였다는 것에 불과함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가담 정도, 가족관계, 평소성행 등을 참작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R 협회 부지부장으로 재임하던 중 판시 보조금에 관하여 알게 되자 퇴임을 앞두고 보조금 지급을 위한 농정심의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도 없이 마을 주민들인 Q, P, O, N(탈퇴), S(사망)을 끌어들여 판시 작목반을 결성한 후, 거래상의 특별한 관계나 노력이 없이도 통상 1~2할 정도는 할인을 해주던 당시 농기계 거래의 실태에 따라 공범 B로부터는 자부담금 1,460만원 중 1,200만원을 할인받고, 공범 C로부터는 당시 시세가 700만원 정도에 불과한 피고인 소유의 중고 트랙터 1대를 1,400만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700만원 상당의 할인을 받고도, 마치 피고인이 할인 없이 판시 각 농기계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입출금 내역을 작출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판시 집초기 1대의 경우 납품된 사진만 찍어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시킨 후 공범에게 반환하고 그 대신 사업계획에도 없던 그 래플 2대를 추가 교부받아 임의대로 O, P에게 넘겨주었으며, 이후 판시 각 기계는 작목반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피고인이 독점사용함에 따라 이들의 민원을 야기하였고, 조사료 생산의 실적에 따라(1톤당 54000원 가량) 매년 위 작목반에 지급되어온 적지 않은 보조금(수백만원 내지 일천만원 정도)도 피고인이 독식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보조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를 국산화하고 자원화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는바, 피고인은 판시 각 기계를 이 목적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사용한 것은 분명한 점, 그 밖에 판시 각 범행의 범행 시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