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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0:00경 캄보디아국 포이펫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인터넷전화(B)를 이용하여 C 결승전 경기가 열리고 있는 D에 있는 E시청 체육진흥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위 E실내체육관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E시청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40세)에게 "지금 체육관에서 G 결승전 경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체육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F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하여 피해자 E시청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 소속 공무원 3명, 대회 안전관리를 위해 피해자 H연맹에 고용된 경호업체 직원 30명이 그 무렵부터 20:30경까지 약 20분간 위 E실내체육관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대회 진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회 안전관리 및 진행을 위해 고용된 경호업체 상대 내사) 1. 내사보고(경비 작전계 시간대별 조치사항 첨부) 1. E체육관 폭발물협박 전화 처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협박 > 일반협박 > 기본영역 > 징역 2개월 ~ 1년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당시 체육관에는 G대회 결승전을 관람하던 3,000명 이상의 관중과 선수들 및 대회관계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기 진행이 중단되거나 경기장 내 혼란으로 관중이 다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호인력 등 30명이 20분간 폭발물을 수색하였으며, 소방대원, 국군장병, 특공대 대원 수십명이 출동하여 4시간 이상 폭발물을 수색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진행이 중단되거나 경기장 내 혼란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범행 후 자진 귀국하여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대구시 남구 장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단지 내 중고차량 판매점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B 제네시스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채권가액 1,9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채업자 D에게 차용금 800만원 가량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등) 1. 자동차등록원부(B),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확정증명원, 판결문, 집행문, 내용증명, 법인등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부계약에 따라 상당한 횟수 및 금액의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6:00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8:00경 서울 노원구 B, 102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을 주면서 전화번호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k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3분을 줄 테니까, 안 바꾸면 찌르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지 못하자 다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위 식칼과 함께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칼로 찔리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있는 점,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2:0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2세)이 운행하는 G 택시의 조수석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갑자기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른 손님이 타고 있으니 내려달라"고 하면서 택시를 운전하여 갓길에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나타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왼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안경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된 것이다. 법 해석의 법리에 따라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는 택시를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인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행 중 또는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11. 9. 02:05경 뒷좌석에 승객을 태우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승객이 타고 있으니 내려줄 것을 요구한 후 인도 옆 3차로로 이동하여 정차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차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은 택시에서 내린 후 다른 택시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고 기어를 주차상태에 둔 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정차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112 신고 후 경찰이 출동했다는 문자를 받아서 금방 올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을 기다렸고, 경찰에게 피고인을 인계할 때까지는 운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손짓을 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때는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때로부터 이미 약 10분가량 지난 상태였다.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장소는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나, 당시는 새벽 02:05경으로 소통하는 차량이 많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비상등을 켠 채 택시를 도로의 가장 바깥차로에 정차하였고 위 도로는 직선구간으로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7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나쁜 년아, 엉덩이가 못 생긴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환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4: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 17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9)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수치가 0.163%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참작할 만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고려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7층 옥상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다가, 이 모습을 지켜보던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맡겨 놓았습니까"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화가 풀리지 않자 위 7층 흡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그 곳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우측 제5족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6:50경 춘천시 동부시장길 8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B 식당 내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사건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D에게 "야, 이 씨팔놈들아, 개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0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등을 1회,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2. 01: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아는 오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몸 상처 촬영 및 사진 첨부),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22. 00: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7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01: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33

범죄사실 1. 티머니 교통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4:44경부터 2018.5.16.09:2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3에 있는 사상지하철역 출입구 쪽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케이뱅크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26. 02:00경부터 같은 날 O4: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3에 있는 사상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케이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04:32경 부산 사상구 C모텔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케이뱅크 체크카드를 위 모텔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료 4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KEB하나은행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3. 02: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손님을 응대하느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내부의 대기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KEB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02:59경 위 주점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9,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58,2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사진(카드사용내역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2:00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불상 쌍둥이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0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2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2017고단294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동 산 관련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3,300만원을 빌려주라. 9일 뒤인 2015. 6. 11.까지 지급하겠다.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관련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15. 6. 11.까지 위 금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농협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의 대질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차용금 증서, 차용확인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만 위 공탁금을 제외하고는 피해배상이 사실상 거의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점, 동종 누범 기간의 동종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무죄 부분:2017고단135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친구G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제하고 2,7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인 2015. 8. 15. 3,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위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2. 아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 당시 적극적으로 변제자력이나 차용금 용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 명시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 즉 변제자력을 믿을 수 없어 인적 담보로 I에게 연대보증하게 하고, 물적 담보로 전세권(전세권자 I, 전세권설정자 J, 전세금 2억원)에 대해 근저당권(근저당권자: 피해자, 근저당권설정자: I,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을 설정받기로 하고 대여해 주었고, 실제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고 빌려주었다기보다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를 믿고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사이에 전세금이 2억 원이 아니라 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당시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위 다툼과 같이 실제로 전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5,000만원을 주장하지 못 한다 할 것이어서, 전세금 2억원인 전세권의 목적물의 담보가치는 위 전세권에 앞서는 선순위 피담보채무를 계산하더라도 2억원을 넘은 것으로 보여 대여금 3,000만원에 대한 담보로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사기죄로 처벌받은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이 변제기한을 상당히 넘겼는데도 사실상 전혀 변제하지 하였고 차용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에 비추어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초기23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 제기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제45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2.
부산지방법원-2008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피해자 B교회 및 위 교회 목사 C에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 "D"의 운영자이며 "E"의 회원인바, 1. 2005. 4. 29. 08:11 부산 사상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카페 "D" 게시판에 "I"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상의 실수를 이용하여 C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B 여러분 C의 사기행각에 말려들어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고, 2. 사실은 피해자 C가 자신을 가리켜 예수를 칭하는 '보혜사 성령', '재림주',라고 칭하면서 신격화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C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05. 4. 30. 07:34 같은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I"이라는 이름으로 "C가 J의 홈페이지에 자신을 보혜사라고 사기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B 방명록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ㅈ거시하여 위 C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5. 5. 17. 09:53 같은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I"이라는 이름으로 "보혜사는 예수님가 C 씨이다. 이 주장은 C를 신격화시켜 특별한 위체에 올리려는 사이비 주장에 불과합니다."라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C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5. 9. 3. 같은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I"이라는 이름으로 "B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전혀 무가치한 B 교리를 선전하기 위해 서먹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C의 개똥철학을 퍼뜨리고 있을 뿐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C를 모욕하고, 4. 사실은 피해자 C가 파킨스씨병, 한센병 등 질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위 C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05. 8. 22. 13:29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K에 "L"라는 이름으로 "그러니 C씨는 파킨슨씨병과 한센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노인에 불과합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C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5. 8. 24. 15:09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K에 "L"라는 이름으로 "병명을 알려드리면 파킨슨씨병은 치매의 증상이고 한센병은 문둥병을 의미합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C의 명예를 훼손하고, 5. 사실은 피해자 B교회 및 C가 이단으로 분류되는 'M'로부터 교회 조직 구성을 답습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5. 9. 22. 09:19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N까페 "E" 게시판에 "O"라는 이름으로 ". 물론 지금의 B 조직(P, Q, R, S 등등)을 M를 통해 배운 것은 사실이고"라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6. 2005. 10. 7. 같은 장소에서 위 "D" 게시판에 "I"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자인 C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편집저작물인 "T" 전문을 위 게시판에 임의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C의 편집저작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일부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1조 1항,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7조의5, 형법 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69조 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334조 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게시판에 게재한 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게재 글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03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함) 등 15개 계열사로 구성된 I그룹 회장으로서 위 H의 자금, 납품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A는 1998. 5.경부터 2002. 12. 31.경까지 위 H의 전무이사 겸 공장장으로서 위 회사의 생산,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199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H가 전신주에 사용되는 라인포스트(Line-Post) 애자 18만개를 생산하여 그 중 12만개를 태국전력청에 수출하였으나 굽힘 파괴하중시험, 흡습시험 등 성능시험에서 불합격되었고, 나머지 6만개는 태국에 수출하지 못한 채 위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01. 2. 초순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애자 18만개가 1996년도에 제작되어 태국전력청에 수출했다가 불합격되었거나 위 회사 창고에 보관되고 있던 것임에도 마치 2001년도에 제작된 신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전력공사, 철도청 등 국내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1. 3. 초순경 마산시 J 소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태국전력청에 납품하려다 성능시험에 불합격되어 수출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애자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A는 "애자표면에 1996년도로 새겨진 제작연도와 납품처인 태국전력청 마크를 그라인드로 갈아 지우고 제작연도를 납품 시점인 2001년도로 고친 후 그라인드로 갈아낸 애자 표면에는 흔적이 남게 되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아무 탈 없이 한국전력공사 등에 납품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가 그 지시에 따라 위 애자 표면에 새겨져 있는 제작연도와 태국전력청 마크를 그라인드로 갈아 지우고, 그 자리에 특수페인트를 칠한 다음 제작연도를 2001년도로 표시한 후 H의 마크를 찍고, 그 위에 광택제를 발라 위 애자가 5년 전에 제작되어 성능시험에 불합격됨으로써 태국전력청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납품 시점인 2001년도에 제작한 것처럼 가장하고, 2001. 6. 18.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애자 51,382개를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고, 같은 해 7. 18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외환은행에 개설된 H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애자 납품대금 668,633,966원 상당을 교부받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6. 18.경부터 2002. 9. 3.경까지 5회에 걸쳐 태국전력청에서 불합격되어 태국에서 보관하고 있던 애자를 반입하여 납품함으로써 총 105,025개를 납품하고 2001. 7. 18.경부터 2002. 9. 16.경까지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금 1,438,679,231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10. 16.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2001. 3.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태국전력청에서 불합격된 애자 표면에 새겨진 제작연도, 납품처 마크를 그라인드로 갈아 지운 다음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이 태국전력청에서 불합격되어 태국에서 보관하고 있던 애자 9,911개를 반입하여 2002년도에 제작한 것처럼 제작연도와 납품처를 변경한 후 이를 철도청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철도청으로부터 같은 해 10. 4.경 선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같은 해 11. 6.경 잔대금 명목으로 금 78,426,738원 상당 등 합계 금 128,426,738원 상당을 한국외환은행에 개설된 H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L)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한국전기연구원장 작성의 각 시험성적서, 한국전력공사서울자재관리처장 작성의 라인포스트(LP)애자 시험결과 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국전력이나 철도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납품 후 현재까지 납품된 애자에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납품계약상 피고인측에서 2년 내지 7년간 하자보증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점, H에서 한국전력을 위하여 2억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피고인 A :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합계 10억 원을 기탁하거나 기탁하기로 한 점, 이 사건 전부터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기업경영에서 얻은 수익을 장학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해 온 점, 현재 만 80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00:1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양천향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방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55세)이 탑승한 F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방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으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 2001년 벌금형 한차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