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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7.14:00경 광주 서구 C에있는 D 앞 노상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던 중 그곳 경비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E이 "이제 그만하시고 저쪽 의자에 가서 앉으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행인 F 등 4-5명이 보는 앞에서 "너는 새끼야 조용히 해, 너랑 말 안할테니까 무식한 놈의 새끼, 년 평생 이 일하면서 처먹고 살아라 못난 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증언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조 ,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이 D 대표인 H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한 1인 시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4. 04: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PC방에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유리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출입문 유리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깨뜨려 4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9. 04:50경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광장 노래비 앞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2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 이 새끼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영수증, 범행도구 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15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칼을 들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나, 목격자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불과 2m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동종 범죄로수 회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5.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위 게임장에 드림캐슬(Dream Castle)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위 게임물은 포커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로 제작한 것으로, 화면상에 카드 5장이 나타나면 이용자가 5개의 버튼을 각각 이용하여 원하는 카드를 홀드(HOLD)하고 나머지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후 최종적으로 보유한 카드의 숫자와 문양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고, 부가게임으로서 추가될 카드의 숫자가 7보다 높은지(HIGH) 낮은지(LOW)를 예측하여 해당 버튼을 누르고 그 결과에 따라 본게임의 점수가 배가되거나 소멸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제공한 게임물은 이용자가 아무런 의사결정과 버튼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카드의 배합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고 1회 게임이 종료되는 등으로 자동으로 진행되다가 이른바 '당첨구간'에 이르면 고액의 배당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사행심을 조장하도록 개·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영업기간 확인, 수사보고(일반)-USB 사용 관련 1. 각 감정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경 춘천시 E에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하여,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 2개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기존 중개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중개사무소가 중복된 외관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여, 중개사무소를 2개 설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9조 제1항 제4호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는, 중개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중개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그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3호 참조). 위와 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서 기존 중개사무소는 폐쇄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영업하지 아니할 의사로 그 집기와 비품 등을 새로운 중개사무소로 옮기고, 이전한 중개사무소에서만 영업을 할 뿐 기존 중개사무소에서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관할관청에 이전대상이 된 기존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사무소소재지까지 명기하여 새로운 중개사무소로의 이전신고까지 하였다면, 비록, 관련규정에 따른 이전신고기간과 이전신고에 따른 수리여부 결정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에, 기존 중개사무소의 간판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중개사무소와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모두 설치된 것같은 외관이 있더라도 이를 두고 처벌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행위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시에 기존 중개사무소를 폐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행위로서 처벌받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2. 2.경 춘천시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사무소를 설치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개업하여 영업하던 중,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춘천시 E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G으로부터 2014. 4. 25. 위 건물을 전차한 사실, 피고인은 2014. 7. 7. 위 건물에서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의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 있던 집기와 비품 등 시설을 옮긴 다음, 같은 날 관할관청인 춘천시에 소재지 및 명칭변경신고를 한 사실, 춘천시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시에 제출한 전대차계약서로는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2014. 7. 10. 및 같은 달 24. 각각 사무소 건물에 대한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 사용권 확보 관련 서류보완을 기한을 정하여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기한내에 보완요청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4. 8. 6. 이전신고가 최종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피고인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아래 새로운 건물을 전차하고 기존 중개사무소의 집기와 비품 등 그 시설을 모두 새로운 중개사무소로 옮긴 점, 관할관청에 새로운 건물로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였고, 이전신고 당시 기존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명기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새로운 건물에 대한 사용권 확보서류를 보완하라는 관할관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그 이전신고가 반려되는 바람에 기존 중개사무소로 다시 집기와 비품 등을 옮기게 된 점,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한 2014. 7. 7.부터 이전신고가 반려된 2014. 8. 6.까지의 기간 동안 기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기존 중개사무소에서는 더 이상 중개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중개사무소로 이전할 의사로 2014. 7. 7. 새로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아래 새로운 건물을 전차하고, 기존의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던 집기와 비품 등을 모두 새로운 중개사무소로 옮기고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까지 하였으며, 기존 중개사무소는 간판 등 외관만 갖추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이 새로운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행위를 두고 처벌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1세)는 'B'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1:50경 청주시 청원구 D, 6층 'B' 앞 복도에서 흡연실 안을 둘러보며 피고인의 일행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에 들고 있던 긴 우산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합)D과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주위탁훈련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훈련생들은 평가성적 60점 이상 및 학습 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중부·강원지사장 G로부터 훈련비 전액이 위 F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되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합)D과 ㈜E 소속 근로자들이 인터넷 원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F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피고인이 소속한 H연합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수탁훈련기관인 F 주식회사와 (합)D과 ㈜E 소속 근로자들의 인터넷 원격훈련(훈련기간 : 2010. 3. 18.부터 2010. 4. 17.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합)D 소속 근로자 고득재 등 37명과 ㈜E 소속 근로자 I 등 9명 등 총 46명의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배려(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기는 습관이라는 2개 과정의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금액만큼만 교육비로 지급하였음에도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합)D과 ㈜E이 소속된 H연합회에서 피고인이 위 F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아 훈련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훈련생들이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F에서 교육관리시스템인 LMS 프로그램에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추가하여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가 수료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 및 학습진도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10.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교육이수 확인서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5. 1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D과 ㈜E 소속 근로자 46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명목으로 합계 5,722,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탁훈련기관인 F로부터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할 교육비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할인하여 주겠다고 제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것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또한 F에서 전담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1인당 지원금 124,400원이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인 F에 지급하여야 하는 1인당 교육비 2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사실, F는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H연합회(피고인이 소속되기는 하였으나 협약 체결 당시 연합회장은 J이었음)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만 교육비로 지급하여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D과 ㈜E 소속 근로자 46명은 F에 인터넷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신청하고 교육비로 1인당 124,400원씩 총 5,722,4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46명의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허위로 이수하였으나 F는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F에 지급한 교육비와 동일한 금액인 5,722,400원을 지원금으로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관련하여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할 교육비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할인하여 주겠다면서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라고 제안한 것은 수탁훈련기관인 F였던 사실, 위와 같이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교육비를 할인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주체도 F와 H연합회인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D과 ㈜E 소속 근로자 46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성적관리, 수료증발급 등 업무는 수탁훈련기관인 F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F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지원금만큼만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과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기준에 미달하여 이수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교육비에 미치지 못하는금액이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의무적인 것도 아니므로 사업주로서는 굳이 근로자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추가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는 점, 실제로 대다수 사업주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점, 협약 체결에 따른 일부 수수료가 H연합회에 지급되었을 뿐 개별 사업주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점, 인터넷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신청한 근로자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기준에 미달하여 이수한 것을 피고인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던 점, F 강원지역 담당자 G도 근로자들의 수료기준은 F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료기준을 허위로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그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설명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04:10 무렵 여수시 학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B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전남여수경찰서 쌍봉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운전자 또는 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D 명의로 서명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플러스펜을 이용하여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운전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위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쌍봉파출소 담당 경찰관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각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사문서 위조, 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명의 모용 사실이 곧 발각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1. 10:2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E의 주택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F(63세, 여)가 임의로 피고인이 위 주택에 설치한 CCTV 전원을 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떤 씨벌년이 카메라를 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자를 잡아 이를 제지하자 목재의자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거나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서 범행 수단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누나라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보살피기 집에 CCTV를 설치해 두었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꺼 두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8. 17:50경 <주소>에 있는 B 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삭제> 안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0만원, F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G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자료 9매, CCTV 사진자료(B(아)내외) 9매, CCTV 사진자료(택시내부) 7매, 블랙박스 사진자료 8매 1. 수사보고서(택시내 명암조정 후 블랙박스 영상자료 재분석 건), 수사보고서(I 상대 수사등), 수사보고서(<자동차번호>호 운행기록 확인건), 수사보고서(시간대별 발생상황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재분석건) 1. 영상분석 결과 회신(<행정구역명>경찰청), CCTV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장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상분석 결과 회신, CCTV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품을 택시 내에 두고 내린 이후 탑승한 승객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택시기사인 H의 경우 CCTV 영상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1. 28. 17:53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피해품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품을 수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이후 택시기사는 같은 날 18:23경 차량을 몰고 <행정구역명>파출소로 와 당시 담당 경찰관인 E이 차량 내부를 수색하고, 택시 내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만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택시에서 내릴 즈음 피해품이 택시 내부 바닥에 떨어졌거나 자신의 짐에 쓸려 택시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택시 내부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짐과 피해품의 위치, 피고인이 내리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품이 떨어지는 모습이나 피해품이 떨어져 있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보여 이럴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차량 내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품을 손으로 집어 자신 쪽으로 가지고 가는 모습으로 볼 만한 장면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08. 01.부터 2021. 06. 30.까지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374,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입금), 예금거래내역 1. 각 자료입수보고(B카톡자료, F카톡자료) 1. 의견서, 체불퇴직금산정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은 피고인과 거래하던 거래상대방이었을 뿐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C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인 B에 입사하기 이전에 F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9. 8.경 위 F가 부도나자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이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과정에서 F 소속 근로자로서의 C만을 제외하고 인수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카톡대화방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임원의 지시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C은 B 소속 직원들과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B와 독립된 거래처 상대방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매월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매월 정하여진 기본급에 자신의 실적 등에 따른 성과급을 더하고, 여러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매달 지급받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C이 매월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C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은 위 C의 경우 신용불량자라 자신 명의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근로관계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과의 거래내역이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임금 구성 항목 등에 비추어 임금이 일정하지 않다거나 다른 직원들과 차이가 난다는 점 자체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없고, C이 영업사원으로서 수금 업무를 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C이 피고인에게 자주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도저히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에 해당함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2. 23:45경 <주소> 지하 1층 A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남, 35세)의 목을 잡아 조르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경부)의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신체사진, C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1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9. 15:40경 <주소>에 있는 C 요트장 1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쇠사슬을 절단하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9. 15:40경 <주소>에 있는 C 요트장 1층 계단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그곳 입구를 막고 있던 피해자 B의 시가 10만 원 상당 쇠사슬을 절단하려다가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재물손괴죄에서의 '손괴'라 함은 재물 또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다. 한편,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6. 9. 15:40경 <주소>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판시 절단기를 들고 C 수상구조물(D)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B를 만난 사실, 피해자 B는 위 주차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이동을 막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경위 G)은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절단기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쇠사슬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B와 경찰에 의하여 제지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위 쇠사슬을 절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30. 20:15경 <주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A(남, 52세)가 운행하던 <자동차번호>호 C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였으나 자신의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4.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0

범죄사실 2023고단110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인 감정평가액 2억 1,000만 원 상당의 로봇용접기, 감정평가액 3,400만 원 상당의 밀링머신, 감정평가액 2,700만 원 상당의 선반(lathe)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이를 계속 점유하며 관리하던 중, 2021. 12. 22. 위 로봇용접기를 'C'(오스트리아 소재)에 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2022. 8. 23. 위 밀링머신과 선반을 'F'에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25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2,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공장 건물과 토지, 감정평가액 약 3억 2,742만 원 상당의 기계장비(Pick and Place Robot Installation)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이를 계속 점유하며 관리하던 중, 2021. 12. 22. 위 기계장비를 'C'(오스트리아 소재)에 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I, 감정평가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융자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 수출신고필증, 물품매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2023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대출약정서 및 대출금 지급 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감정평가 명세표 등, 수출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담보가 설정된 공장기계를 담보권자 승인 없이 처분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사업 운영 현황 및 변제의 의지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2. 23:10경 <주소>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지나가던 행인인 사건 외 C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지인인 E와 함께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경찰 출동 해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행정구역명>경찰서 <행정구역명>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달려든 후 팔꿈치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4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사이에 <주소> 피해자 C의 논에서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80m²의 주택과 78m²의 창고를 신축하여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는 D이 오래 전부터 토지 소유주 C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무허가주택을 짓고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제안(곁에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료 절반을 부담하고 같이 살자는 취지)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였고 건물을 지을 때까지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에서 인정한바 있다[그 후 C이 그 사실을 알고 임대료를 요구하였다고 진술]. 그런데 앞서 본 재물손괴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토지 소유주인 C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이미 지목(답)과 달리 주택과 고물상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토지에 대한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그 토지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