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결혼 예정인 연인관계로, 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1) 피고인은 2019. 5. 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경 의왕시에 있는 'E모델' 앞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9.경 부산시 부산진구 F호텔' G호실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 있는 투명액체 약 6cc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7. 3.경 의왕시에 있는 'E모텔 근처에서 위 D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8. 14:00경 천안시 H오피스텔 호 주거지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위 1. 가. 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 있는 투명액체 약 6cc를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5. 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위 1. 가. 1)항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위 D이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위 1. 가. 1)항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9. 경 의왕시에 있는 'E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위 1. 가. 2)항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4.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나. 1)항의 필로폰 중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10. 경 의왕시에 있는 'E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위 1. 나. 2)항의 필로폰 중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마. 마약류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04: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전화번호 J)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K' 게시판에 'L'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내용의 "M"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6. 00:5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K', 'N'의 게시판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5. 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위 1. 가. 1) 항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위 D이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위 1. 가. 1) 항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위 A 이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9.경 의왕시에 있는 '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위 1. 가. 2) 항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위 A 이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나. 1)항의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A이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10.경 의왕시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 나, 2)항의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A 이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19, 23:00 경 부산시 부산진구 F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있는 투명 액체를 1회용 종이컵에 4~5방울 넣어 망고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O 쪽지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9, 50) 1. 국과수 감정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기의 P 검색 기록 확인 건), 수사보고(마약류광고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약 4개월 동안 9~10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위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 · 수수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아가 필로폰 매매 광고까지 하는 등 죄책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피고인 A의 어린 딸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절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