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5. 3. 11. 실시된 수협조합장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각 수협의 조합원으로 피고인 D를 위한 선거운동원이다.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2015. 3. 4. J에 있는 K 탈의장에서 위 D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인 L(가명)에게 "D 3번을 찍어 달라, 동생도 주고 어머니도 주라"는 말과 함께 L, L의 동생, L의 어머니의 몫으로 합계 8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5. 3. 7. M에 있는 'N식당'에서 위 D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각 선거인인 O(가명), P(가명) 및 Q에게 D의 출마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선 솔라니(옥돔) 값 받읍씨(받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O, P, Q에게 각 30만 원씩 합계 9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5. 3. 2.경 R에 있는 S의 집에서 위 D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각 선거인인 T(가명), U(가명), V(가명)과 W(가명)을 불러 D의 출마 사실을 언급하며 X 거주 조합원들 명단을 보여주고, "누구에게 돈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체크하라"고 한 후, W이 각 조합원인 Y과 Z을 지목하자 W, Y, Z에 대한 각자의 몫으로 각 30만원씩 합계 90만 원을 W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위 T 등으로부터 선거 동향이나 조합원별 지지 후보 등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지역별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되, 피고인 D에게 호의적인 조합원들이 누구인지를 피고인 D로부터 확인한 후 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5. 2. 12.경 AA 부근에서 피고인 D로부터 받은 부탁에 따라 피고인B는 피고인 D와 상의하여 선정한 선거인인 AB에게 전화하여 "이번 I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D와 친형 C이 동서지간이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와 협의하여 선정된 모두 12명의 선거인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 C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D로부터 받은 지역별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전화하거나 만나는 방법으로 피고인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이 만난 조합원들로부터 확인한 지역별 선거동향 등을 보고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5. 1. 22.경 AC 부근에서 피고인 D로부터 받은 부탁에 따라 피고인 C은 선거인인 AD에게 전화하여 "이번 I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D와 내가 동서지간이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9명의 선거인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위 제1의 다.항 기재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이들로부터 확인한 선거 동향, 조합원별 지지 후보 등을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4회) 1. AE, O, P, L,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조합원명부 1. 수사보고(AG의원 원장과 통화), 수사보고(수협 조합원명단 회신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3명과 수협 조합원 통화 건수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D 등 5명 통화빈도 확인 보고),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발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2015. 3. 1. S집 모임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별 조합원 통화내역 확인 보고) 1. 수사협조 통화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에 대한 금전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 의사표시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의 가항에 한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다. 피고인 C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의 나항에 한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라. 피고인 D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인에 대한 금전제공 등으로 인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선거인에 대한 금전제공 등에 따른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B,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범행 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지역 수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이며,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궁극적으로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위 피고인들이 선거인 1인당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앞서 본 지역 수협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선거운동원의 유무, 선거운동원과 후보자의 인적관계, 선거운동의 방법 등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선거운동의 방법,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D의 관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조합장선거 결과(피고인 D는 선거인수가 2,048명인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서 127표차로 당선되었다), 범행 전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선거인 수 자체는 전체 선거인수 대비 소수이고(약 1%), 피고인 D와 상대방 후보자의 득표수 차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 자신은 위 피고인들의 선거운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2013. 4. 12. 실시된 I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임원) 선거에서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범죄사실로 2013. 12. 27.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궁극적으로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지역 수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이며,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선거운동원의 유무, 선거운동원과 후보자의 인적 관계, 선거운동의 방법 등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위 피고인과 피고인 B, C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피고인 C, D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1. 주장 판시 제2항 기재 선거운동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피고인 D는 피고인 B,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와 동서지간인 피고인 C의 동생인 피고인 B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이전 조합장선거에서 AH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D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4. 12.경 피고인 D로부터도 이번 조합장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아 AH 후보자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조합원명부를 보고 아는 조합원들에게 전 화하여 피고인 D와 피고인 C이 동서지간이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1권 1295쪽 내지 1297쪽), 피고인 D가 2014. 12.경 자신이 조합장으로 나오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2015, 3. 초순경 2~3회 전화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권 1308쪽, 1309쪽), 피고인 B는 제3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D가 2~3차례 전화가 와서 피고인 B가 뱃사람(조합원)들을 잘 아니까 피고인 C과 의논해서 뱃사람들에게 피고인 D의 지지를 호소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2015. 3. 초순경 피고인 D와 통화를 자주한 것은 자신이 AI 어촌계 조합원 명단을 보고 알고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형님인 피고인 C과 동서지간인 피고인 D가 조합장선거에 나오니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전화할 사람들이 경쟁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D가 어떤 사람은 경쟁 후보자측 사람이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1868쪽, 1869쪽),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장 선거 이전에는 피고인 D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등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피고인 D가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2014. 12.경부터 2015.3.경까지 종전과 달리 전화 통화 횟수가 많아진 점, 피고인 D의 딸 AF은 피고인 D의 지시로 피고인 D가 이 사건 조합장선거 후보자로서 수협에서 교부받은 선거인 명부와 피고인 D가 알려 준 조합원들의 연락처 등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각 어촌계별 조합원명부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위 조합원명부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인 점, 피고인 B, C은 AI 어촌계 조합원명부와 AJ 어촌계 조합원 명부를 보면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위 각 명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F이 피고인 D의 지시로 만든 조합원명부인 점, 피고인 C은 제2, 4회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파악한 AI 및 AJ 어촌계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AF에게 주었고 AP이 이를 컴퓨터로 정리하여 명단을 만들었으며 AF으로부터 AI 및 AJ 어촌계 조합원명부를 받았고, 피고인 B에게 조합원들을 상대로 D의 지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위 조합원 명부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455쪽 내지 1457쪽, 3권 2220쪽, 2221쪽),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인 D와 사이에 약 100여건이 넘는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들에게 전화하거나 만나 확인한 선거동향 등을 피고인 D에게 알려준 점(수사기록 4권 1809쪽, 1810쪽, 2222쪽)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