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임여은(기소), 박신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규(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정도 경증의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58세)와 동네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4:30경 안성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공간인 안방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이에 놀라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그림 및 일정관리 1. 녹취서 작성 보고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내 주거공간인 안방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안방에서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방법, 범행의 전후 상황, 피해자의 대응방법,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 중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식당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눈을 붙이려고 안방에 누웠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놀라서 일어났더니 곧바로 몸을 끌어안아 있는대로 힘을 주고 입에다가 키스를 하였다”, “당시 윗니와 아랫니가 모두 틀니여서 틀니가 빠질까봐 치아를 꽉 문 상태에서 안간힘을 써서 소리를 질렀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0쪽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 증인 신문녹취서 8, 9쪽), 나아가 “피고인이 가슴이나 음부 등 다른 부위는 추행하지 않았다”며 특별히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왜곡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20쪽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9쪽). 나. 피해자의 아들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식당 내부 다른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안방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듯한 모습을 보았으며, 곧바로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고 방 밖으로 밀쳐서 쫓아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안방에서 피해자와는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반면,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정부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이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와 피고인을 떼어냄으로써 범행이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고 강하게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다가 점차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입술이 떼어진 틈에 소리를 질러 E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위로 E이 안방에 도착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저항을 제압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E은 모자 관계이기는 하지만, E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었음은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목격 당시의 느낌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E은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상황을 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목격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2022. 5. 22.경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언급하며 “네가 나한테 죄 지었지, 새끼야”, “그런 일도 내가 용서하고 넘어갔 잖아. 응?” 이라며 피고인을 질책하자 이를 부정하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예뻐서 그랬던 거야”, “그 얘기 하지 말자”, “알았어, 내가 미안해”라며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8쪽 이하 녹취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사건 당일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양손으로 잡아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는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한 진술들과도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대화 중에 피고인의 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긍과 사과가 피해자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나온 대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수년간 피고인에게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6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 F 간의 사이가 나빠진 것이 그 배경에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사이가 악화된 것을 기화로 고소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1)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F의 물건들이 피고인의 관리 소홀로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고인과 F의 사이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3쪽 진술조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고 지내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남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쪽 진술조서)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사이가 악화된 것이 이 사건 고소 동기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소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 과거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지인들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잘못했으면 영치금 넣어주면 될거 아니냐’, ‘피해자 빽이 더 좋은지 피고인이 빽이 더 좋은지 한번 해보자’며 피고인의 행동이 별일 아닌 것처럼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다”고 진술하면서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의 관계가 악화된 것만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가 아니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3) 성폭력범죄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일거리를 소개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임을 알고 피고인을 동생처럼 잘 챙겨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과 남편과의 관계나 사건이 알려질 경우 겪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을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피고인과도 종전의 친분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 간의 사이가 틀어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소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부인으로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사적공간인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한 동네에 살면서 동생이라 생각하며 잘 챙겨준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하여 강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럼에도 피고인을 생각하여 한동안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강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안태윤 판사 김윤진 판사 이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