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구이고, F는 피고인 C의 이혼한 전처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1. 18.경 피고인의 친구인 피고인 C와 그의 전처 F에게 '처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한다'고 말하면서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서의 증명인으로 서명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와 위 F는 2013. 1.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생증명서 증명인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피고인 A은 2013. 1, 18.경 부산 금정구 장전1동 154-1 에 있는 장전 1동 주민센터에서 위 불상의 베트남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마치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G(여, H생)'으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의 부(父)란에 'A', 모(母)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를 위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자녀로 G을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록 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에 대한 허위출생신고 후 G을 베트남으로 보내기 위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2013. 2. 12.경 부산 금정구 부곡3동 78에 있는 금정구청 민원실에서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한 G 명의의 여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허위로 출생신고된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같은 달 13.경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한 'G'에 대하여 사실은 위 G 2013. 12. 7.경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베트남에서 위 G이 2013. 12. 7.경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망확인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3. 12. 26. 경 부산 금정구 154-1에 있는 장전1동 주민센터에서 위 G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신고서의 사망일시란에 '2013. 12. 7. 05:30경', 사망장소란에 '베트남 하이퐁시 투이응위엔군 안르면 병원이송 중', 사망원인란에 '심장마비', 신고인란에 'A'을 기재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망확인서, 사망신고서를 위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G을 2013. 12. 7. 사망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신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25.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공항 공항출국심사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한 G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 위하여 G 데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 받은 G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사망신고서, 사망관련서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여권발급신청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진료내역 회신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베트남 하노이 대사관 영사 상대 유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항, 제229조,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여권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법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항, 제229조,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여권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여권법(2014. 1. 21. 멉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법 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 여권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출생신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불실사실의 기재하여 발급받아 출국심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망신고까지한 것으로, 이는 신분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국가의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의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가의 여권 발급 및 출입국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