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17. 8. 14.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7, 8, 13, 21:00경 평소 안면이 있던 E의 연락을 받고 E, 피해자 F(45세), 피해자 G(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아내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먼저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8. 13. 23:48경 불상자로부터 "얌~마! 너머~~~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앞서 피고인의 아내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수건에 감싸 가지고 나 오면서 2017. 8. 14. 00:12경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지금 어떤 후배가 덤벼드니 네가 애들 몇 명 데리고 와라!"라고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속초시 H에 있는 I호텔 J노래방 인근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후배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와 함께 위 호텔로 향하였다. 가.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4. 00:32경 위 호텔 주차장에서 에게 전화하여 J노래방 안에 있던 피해자 F을 데리고 나오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위 호텔 주차장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8. 14. 00:39 경위 호텔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칼에 찔린 피해자 F이 위 J노래방으로 들어간 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G와 함께 나오는 것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싸우는데 칼을 가지고 와?"라면서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G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지케이스를 피해자 G를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차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및 신전건완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7. 11. 3.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3. 02:15경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6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옆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던 보일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리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만원 상당의 걸레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F, 피의자 G 청주 마이크로 병원 진료내역서 첨부, 현장 CCTV 영상 재분석),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캡쳐 사진, CD 1. 2017. 8. 14. I호텔 앞 특수상해 관련 사진, 부엌칼, 수건 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 및 통화내역 관련 사진, 압수물 삼성 휴대전화 관련 촬영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하여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등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 F과 사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 C가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은 G이고, F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피고인 A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 C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 장소에서 상호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장으로 이동하며 후배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결과적으로 사건을 확대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실질적인 가담 정도 역시 가장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사실상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기존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 B :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공동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2012년경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이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피고인 역시 범죄사실 중 공동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가담정도가 가장 약하고, 2006년경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 별다른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