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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21:4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 화장실에서,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술에 취해 팬티와 하의를 내린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던 것을 처음 목격한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가 하의를 다 벗고 벽에 기대어 있었고, 피고인이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그 장면을 보자마자 피고인이 어깨로 문을 밀어서 닫았다. 당시에는 그 둘이 좋아서 그러고 있는 줄 알았다. 그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화장실 문을 몸으로 밀쳐 강제로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에 기대고 있었고, 화장실 공간이 좁아서 조금밖에 안 열렸다. 처음에 밀쳐서 문을 약간 열었을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서 있었다. 이후 더 세게 밀쳐서 열렸을 때 피해자는 하의가 탈의된 상태로 문 뒤쪽에 누워있는 듯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피고인은 문에 밀려 넘어져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가, 자신을 보고 황급히 뛰쳐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브래지어를 제출했고, 그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이 사건 화장실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여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는데, 브래지어가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약 5분에서 10분 남짓 머물며 소변을 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사람 2명이 들어가면 밖에서 문이 잘 열리지 않은 정도로 작은 크기였는데, 5분 내지 10분은 소변을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임에도 그 시간 동안 하의를 탈의한 피해자와 좁은 화장실에서 함께 있었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23:00경 삼척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5세)를 비롯한 지인 E, F(지인들 사이에서 ‘G’이라고 부름)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위 F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테이블 아래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옆구리, 팔, 얼굴 부위 등 온몸을 발로 걷어차거나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다발 골절(우측 제1~6 늑골 골절, 좌측 제5~10 늑골 골절), 기혈흉, 치근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업주 H 녹취 분석 및 H 면담조사)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려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기본영역, 4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리사거리 방면에서 상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정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또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조작을 태만히 하여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떨어뜨린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저혈당 증세로 인하여 당분을 보충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불가피하게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이지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또한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형법 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진행 방향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로 들이 받았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의 당시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았지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번호판의 케이스가 파손될 정도는 되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으나 다음날부터 목과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고 2020. 11. 9. 월요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상태만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통증 여부를 물어보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리지 않은 채 아무런 말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저혈당 증세로 인하여 급히 설탕을 찾으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를 이동시키자고 뚜렷이 말 할 정도였는데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21. 23:30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42세)에게 반말을 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당시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전화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흔들다가 잠시 대치하는 모습, 피해자가 전화하면서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그 옆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짓하면서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까지만 확인됨. 그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반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린 사실’까지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9. 17:15경 전북 익산시 B 아파트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유)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익산 방향에서 김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해놓은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 조작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피해자 G(여, 53세)이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788,6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3:0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앞뒤로 살짝 차를 움직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4:1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문 키박스에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트럭 안에 있던 현금 5,000원, 시가미상의 USB 1개, 메모리카드 1개, 시가 22만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32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사진설명(증평지역 여죄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수법으로 절도범행을 하여 8명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3:4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과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이 적발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20:0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로7길 17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합류 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 합류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강변북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합류를 위하여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 좌측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견갑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723,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진단서, 거래명세표, 진료기록부 1. 각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검거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 영상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관련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0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위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6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96%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단속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9: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건물 앞 도로를 황산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나머지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격리기간을 2021. 1. 14.경부터 2021. 1. 25. 12:00경까지, 격리장소를 시흥시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2021. 1. 17. 10:5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지정된 격리 장소가 아닌 군포, 수원, 오산 일대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사항 경위서, 자가격리자 위반사항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경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라는 이유로 2020. 12. 31.부터 2021. 1. 14.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08:04경부터 09:49경까지 격리 장소인 서울 강북구 B, C호에서 벗어나 서울 중구 D 부근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회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가격리이탈 동선 위치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15회나 위반한 것으로,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해 애쓰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큰 행위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사실상 타인에 대한 감염 위험이 없었던 점, 이혼한 큰딸의 이사, 둘째딸의 출근, 막내딸의 병원 진료를 위해 주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3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 동종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14:2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상점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일대 해수욕장 쪽에서 여남 방파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테라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ΙΙ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테라칸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포터ΙΙ 화물차를 수리비 1,553,5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 1. 각 교통사고합의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진료확인서, 외래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동종 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목록,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 2대 중 1대를 폐차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2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28. 07:5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62세) 운영의 D 내 남자 탈의실에서, 세신사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쓰레기통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걸레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세신사에게 시비를 걸고, 위와 같이 부러뜨린 대걸레 자루를 휘두르며 주변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전화진술, D 세신사의 전화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부러진 대걸레 자루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가격하고,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15:50경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동전력 등)-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8:05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7층 복도에서,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냄비 속에 든 라면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자각하고 치료를 시작한 점 등은 일응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인 여성 피해자에게 라면을 뿌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이사하기에 이르렀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하철 내 노인 등을 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9. 4. 3. 지하철 내 여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2020. 8. 2. 또다시 지하철에서 여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단기간 내에 노인이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유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20. 12. 30.경 치료 의사를 밝혔는데도 2021년 6월에 이르러서야 정신적 문제에 관한 치료가 시작되었고, 위와 같이 여러 차례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달리 피해회복이나 피고인의 문제 시정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피고인을 통제할 만한 온전한 사회적 유대 내지 보호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거나 재범 가능성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21:45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남편이 아이들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가 신고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묻자, “밀지마라 씨발놈아, 니 친구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을 몸통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밀친 다음,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밀치면서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들에게 각 500,000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피해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