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0.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아 매입 시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다수 매입한 후, 피고인과 전세 임차인이 마치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속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E에게 월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임차인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을 건네주면서 그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F건물 G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정’, 월세 란에 ’팔십만 원정’,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H, I, J, K, L,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월세계약서 1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H, I, J, K, L, M 명의의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의 대리인이자 오빠인 Q, 피해자의 대리인이자 남편인 R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조한 H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는 임차인 H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80만 원의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 돈을빌려주면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20. 7. 10.까지 월 1.5%의 이자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월세계약서는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위와 같이 낮은 보증금의 월세계약은 없었고, 전세권자인 H의 전세보증금 액수가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동일하여 위 부동산은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4,000만 원, 2020. 1. 13.경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8.경 부천시 T에 있는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 대표인 W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광주시 X건물 Y호는 임차인 M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30만 원의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에 채 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21. 11. 27.까지 월 2%의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월세계약서는 위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위와 같이 낮은 보증금의 월세계약은 없었고, 전세권자인 M의 전세보증금 액수가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동일하여위 부동산은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M이 월세세입자가 아닌 전세세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5,000만 원을 송금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P,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8, 12, 13, 15 내지 18, 21 내지 23, 2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4)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에 문서에 관한 범행이 수반된 경우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미수범행도 있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처음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깡통 부동산을 여러 채 매입한 다음,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그럴 만한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차용금을 편취해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더욱 대범한 수법을 사용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편취했다.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연락을 받은 후에도 추가 범행을 계속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홀로 네 자녀를 부양해 오던 중 빚 독촉과 생활고에 못 이겨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등학생인 막내딸을 포함한 네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