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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9:4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대학입학시험 공부를 위하여 위 안방에서 머물던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D(20세)이 휴대전화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 안 되냐?"라고 한 것에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안경을 벗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눈물을 닦고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내가 개좆같아 보이지!"라고 소리치며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방문조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이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공포를 느꼈고(증거기록 제42면 이하), 범행 방법과 시간 등에다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증거기록 129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6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1. 00:33경 부천시 B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 00:55경 부천시 E 인근 I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서랍 안 정경책 사이에 끼워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2장, 1천 원 권 3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7. 00:58경 부천시 H 인근 I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 가방 안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11. 00:06경 부천시 인근에 있는 공업사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01:02경 부천시 N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7. 01:02경 부천시 N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스토닉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O,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결과회신서, 벤츠 블랙박스 화면,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징역형 받았음에도 또다시 주차된 차량의 출입문을 열어 재물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도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F, I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1:1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참작할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본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26.01:40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진로양보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위 사거리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G시장 방면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57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남, 47세), K(남,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10

범죄사실 1. 2019.4.30.16:00~16:30경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9. 4.30.16:00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4층 피해자 C, D(45세)의 크루즈사업 설명회장에서, 동업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해자 D가 최근 잃어버린 피고인의 가발을 가져갔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옷걸이, 파티션 등을 집어던지고 쓰러뜨려 부러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사업설명회를 들으러 왔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같은 날 16:3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입술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사업설명회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2019. 4. 30. 17: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B 건물 F호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철수하자 잃어버린 가발을 찾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탁자, 소파를 뒤엎고 넘어뜨려 탁자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피해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처 1. 휴대폰 동영상 CD [증인 E, C의 증언 및 위 증언에 부합하는 현장 피해사진 및 당시 상황이 촬영된 휴대폰 동영상 CD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 C의 사업설명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 및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상해,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49

범죄사실 2019664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8.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G에 피해자 H이 게시한 '피규어 구매를 원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T 21 컬렉터블 피규어를 25,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피규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8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8. 경부터 2019. 11. 27. 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4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 피고인은 2019. 11. 5. 경 대구시 수성구 K에 있는 F에서 'G 카페 사이트에서 '낚시용품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L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낚시용품을 배송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 O(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3 피고인은 2019. 9. 10. 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에서, O 게임 닉네임 'P'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군대선임인 'R 중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선물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2. 경 5만 원권 문화상품권 4매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4 피고인은 2019. 12. 6.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G에 접속하여, "문텐블라우스 의류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I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텐블라우스를 1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텐블라우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문텐블라우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6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U, V, W, X, Y, Z, AA, AB, AC, B, AD, S,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H, L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부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 부분, 피고인 측의 변제로 채무가 소멸하였거나 배상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및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 합계 4,883,000원 중 약 8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11:10경부터 11:50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교체작업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석쇠 및 젓가락을 바닥에 던지고, 맥주잔을 식탁에 세게 내려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강선 건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 부터 2019. 5. 29.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674,51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21, 2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2,681,46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상당수와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4명에 대해서도 체당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강선 건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 부터 2019. 5. 28.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94890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9 내지 20, 22 내지 25, 27, 2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206,954,53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9 내지 20, 22 내지 25, 27, 28번 각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1. 음주운전하여 2020. 2. 11.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4:53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모텔' 앞 도로를 모텔 주차장에서 울산 남구 D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1. 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울산 남구 D 모텔 앞 도로를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C모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C모텔'에 들어갔다가 다시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18세)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의 시비에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말려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술집 흡연실로 가 이야기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찍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행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회의 소년보호 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성치료 강의 수강을 명함)판사서재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택시기사인 사람들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9:5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국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 문과 양손으로 피해자 B(남, 40세)의 목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2:51경 하남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약 9년이 지나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장거리인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8:3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wwww.피고인이 음주한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7:3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민원인 대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D(남, 22세)의 엉덩이를 수회 치고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각 진술이 일관되고, 아래 사진 및 영상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및 위 증인의 직후 모습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영상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장소가 공개된 곳이라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또는 성별만으로 위 인정과 달리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진심 어린 사과 등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wm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와 지에이치비(GHB, 이하 '지에이치비'라고 함)등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지에이치비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0. 저녁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푸조 승용차 안에서 C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4정, 리뉴 통에 들어 있는 지에이치비 약 30ml를 건네받아 엑스터시, 지에이치비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하순 밤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F 등과 함께 G으로부터 엑스터시 1/4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I' I클럽 '에서 엑스터시 1/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3. 저녁경 서울 강남구 J I호텔 객실에서 엑스터시 1/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B,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하순 밤경 제2의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지에이치비 투약 피고인은 2019. 2. 4. 새벽경 제2의 다항 기재 'J' 호텔 객실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챙겨 온 플라스틱 물약 통에 들어 있던 지에이치비를 입 안에 몇 방울 가량 떨어뜨린 후 음료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지에이치비를 투약하였다. 4. 지에이치비 소지 피고인은 2019. 9. 24. 18:10경 제2의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 안에 플라스틱 용기에 든 지에이치비 약 8ml²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지에이치비를 소지하였다. 5.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8. 하순 저녁경 제2의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으로부터 대마 0. 56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6.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8. 하순 새벽경 제2의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제2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6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9. 9. 24. 18:10경 제2의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 안에 플라스틱 용기에 든 대마 약 0. 56g 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지에이치비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8. 24. 00:31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4.0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1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에게 "남자답게 한 번 붙자"라고 말하며 위 식당 인근 E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01:00경 위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F(21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G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화가 나 "왜 여자를 넘어뜨리냐"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H 인근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 7+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출력본 포함) 1. J, F, G,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출력본 포함) 1. 발생보고(상해 등), 진단서, 각 수사보고,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로 비교적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D과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F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물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인다. D의 주된 피해는 바깥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인데, 이러한 피해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1. 3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20. 2. 7. 확정되었다. 1) 이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 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형법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1:1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노상에서 취객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도로상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말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D에게 "경찰, 야이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슬리퍼를 집어 들어 동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동인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증거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0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E은 손님 응대 및 직원 관리 등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F는 속칭 '문빵'으로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거나 아는 손님들만 선별하여 게임장 내부로 출입시키면서 단속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알려 주고,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에 필요한 손님들의 점수를 종이에 기재하면서 잔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1. 경부터 2020. 3.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뉴 황금해저 게임기 50대에 3개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었을 때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등급을 받지 않은 릴회전류 게임방식인 대공, 물고기, 킬빌 등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진행 버튼을 설치·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게임장 영업이익금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공범 F, E 피의자신문조서 및 게임장등록서류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나. 제2범죄 : 미등급·사행성게임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2월), 피고인 B(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당을 받고 근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