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3:37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심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B(41세)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B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먼저 피해자 A(44세)의 멱살을 잡았다가 피해자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역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A의 가슴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쌍방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5.0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E, 25세)가 약 3일 전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4. 23:0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일행 F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계속하여 업소 밖으로 나와서 일행들을 쫓아다니며,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가지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과 순경 I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일행 F 등에게 계속 폭행을 행사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I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자체는 좋지 않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2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전력이 없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1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피해자 C(41세)에게 고용되어 일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과 밀린 임금을 갚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6. 20. 13: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공원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D 1톤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화물차 조수석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깔깔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 19: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밀린 임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마늘 다지는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귀, 무릎, 어깨 등의 부위를 수회 정도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2. 7. 14, 16:00 경 광주 광산구 F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힘든 청소와 잡부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2. 8. 5. 07: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과 밀린 임금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마늘 다지는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2. 8. 13. 20:0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과 밀린 임금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2. 8. 17. 10:00 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임동오거리 도로 가에 주차한 피해자의 D 1톤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과 밀린 임금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조수석 물품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긋고, 화물차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14: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과 밀린 임금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마늘 다지는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 팔, 손목, 무릎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9:00경 광주 북구 G 호텔 건너편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병따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C) 폭행일자별 기록현황의 기재 1.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응급센터기록지의 각 기재 1. 고소인(C) 구타폭행 피해사진, 고소인(C) 폭행 증거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량 1)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이탄희 1) 검사는 피고인이 소액의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고통을 받은 점과 피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사사건 2012고단6910 피피고인인 A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 방문 및 집행에 관한 지시에 순응할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이탄희 *보호관찰소 안내 홈페이지: www.probation.go.kr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은 2012. 4.19. 혼인신고를 부부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임신 30주가 넘어선 임산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4. 29. 00:20경 서울 동작구 E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수에 대한 불만과 성격 차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침대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4. 22: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이 9 친정집에 갔다가 돌아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이 누운 침대 옆에 피해자가 눕자, 이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5. 2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친정에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내동댕이 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골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증거기록 12번)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119구급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4, 22:00 경 서울 동작구 E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뜨거 에서, 피해자 D이 아무 말도 없이 친정집에 갔다가 돌아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이 누운 침대 옆에 피해자가 눕자, 이에 화가 나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다리를 수 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정서 (증거기록 12번) 및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런데 D이 위 공소사실 일시 현장에서 스스로 녹음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여 놓은 녹취록(증기기록 46쪽)에는 "나 밀치지마. 나 밀치지마. 아. 아, 밀치지마. 아 밀치지마. 하지마."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5. 6.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기재한 부분(증거기록 55쪽)에는 “오빠하고 대화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그랬잖아. 싫다 싫다 나 떨어뜨린다 또 그랬었지. 기억나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면 피해자 스스로 그 상황을 밀치지 말라거나 떨어뜨린다는 식으로만 표현하였을지 의심이 드는 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피고인이 증인의 배를 차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밀려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임신 상태의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 못지않게 배 부위를 가격당하는 것도 매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 다소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고, 공소사실과 같이 배와 다리를 수 회 폭행당하였다면 소극적으로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만 하기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어 또는 도피를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었을지 의문이 드는 점, 위 녹취록(증거기록 55쪽)에서처럼 D이 며칠 후 친정어머니 앞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배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2010.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2.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1. 21: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곳 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창고에 설치된 창문을 돌로 깨고 깨진 창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A을 창문 쪽으로 부른 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000,000원 상당의 구리선 등이 들어있는 마대자루 약 40포대를 손으로 들어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창고 마당으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들은 마당에 쌓아놓은 마대자루를 G 스타렉스 승합차로 운반하기 위해 주위를 살피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마대자루 약 40포대를 그 자리에 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5:10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2:5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용수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347-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행,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qdown.com) 사이트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가입하여 2015. 4.경 창원시 성산구 D, 103동 1001호 주거지에서 '제목 : E'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헬스보충제, 헬스용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인 B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국내로 목적으로 헬스보충제 등을 수입함에 있어, 헬스보충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라벨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이나 검역 절차 등으로 인해 통관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에 'C'라는 물류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의자는 미국에 있는 헬스보충제 도매상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C'의 물류창고에 보관한 후 이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인 D(E)을 통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해당 물품을 각 구매자가 자가소비용의 용도로 미국의 'C'로부터 구입하여 수입하는 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해당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납부해야 할 관세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수입 및 부정감면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1.경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미화 84달러 상당의 헬스보충제(PLATINUM WHEY PROTEIN) 2병을 수입신고(F)함에 있어 위 헬스보충제는 G으로부터 위 D 사이트를 통해 주문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위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임에도 이를 위 G이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위 물품 수입에 필요한 조건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정수입하고,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7,1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부정수입, 부정감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976회에 걸쳐 판매목적의 헬스보충제 등 60,531개, 미화 1,339,225달러(물품원가 1,501,859,616원, 시가 2,361,131,806원) 상당을 각 개인이 구매하는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물품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하고,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119,633,45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2. 부정감면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2.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부정감면) 기재와 같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1,953회에 걸쳐 판매목적의 헬스용품 등 3,576개, 미화 25,896달러(물품원가 29,329,943원, 시가 47,196,809원) 상당을 각 개인이 구매하는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3,297,04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3. 부정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5. 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부정수입) 기재와 같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판매목적의 헬스보충제 등 89개, 미화 3,297 달러(물품원가 3,723,726원, 시가 5,854,881원) 상당을 각 개인이 구매하는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물품 수입에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493 면 이하, 551면 이하, 810 면 이하, 886 면 이하) 1. 고발서 1. 감정서,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부정수입의 점 : 포괄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부정감면의 점 : 포괄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3. 10. 세관에 '관세 등 체납액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정하게 감면받은 관세를 일부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200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의 명의자인 소외 D의 딸로 실제 노래연습장업자로서, 가. 2013. 02. 05. 02:00경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호실에서 손님인 사건외 E외 1명에게 맥주 2000씨씨 피쳐 1개와 소주 1병 도합 2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여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 도우미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고 위 손님방에 입장시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여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녹화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42세)가 피고인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6. 01:5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편의점 출입문을 잠근 후, 계산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회 가량 톡톡 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계산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이거 너도 들어,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쿡 찌르면서 "오늘 너하고 나하고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편의점 밖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힘껏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의자를 막아내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치료기간이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또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리를 비킨 피해자를 따라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8:35경 피해자 B(3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안양시 만안구 C에 위치한 'D' 식당에서 81,5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식 대금을 요구하며 가게 밖으로 따라 나오자, 다음에 주겠다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좀 맞자" 라고 말하면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2010. 7. 20.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0가단7309호 약정금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2012카명1649)에 관하여 2012. 10. 4. 14:50경 제주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함에 있어, ⑴ 피고인이 그 무렵 C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받고 있던 급여채권, ⑵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위 회사의 'D연금보험'(증권번호 E), 'F연금보험'(증권번호 G), 'F연금보험'(증권번호 H)의 보험금채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0가단7309 판결문, 재산명시기일조서, 선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신고를 누락한 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1. 16: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49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체납된 관리비를 지급해주고 아파트 복도 등에 쌓아 놓은 재활용품들을 치워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칼(총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 가 위 칼을 꺼내 손에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 불을 질러 버리겠다. 내가 가만 안 있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칼로 피해자 B단지 관리사무소 소유의 냉난방온도조절기 1대를 약 5회 찍고 관리사무소 벽면을 약 5회 긁어 위 냉난방온도조절기를 수리비 11만원이 들도록 부수고, 관리사무소 벽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고, 재물손괴로 인한 수리비는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오피스텔 904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가. 2013. 2. 25.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나. 같은 해 3. 3.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임신 중인 아이의 양육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고, 다. 같은 해 3. 6. 2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듭된 폭행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라. 같은 해 3. 10.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경제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고 목을 졸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검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마. 같은 해 2013. 3. 13. 20:00경 E에 있는 피해자의 부(父)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깁스를 하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 같은 해 3. 15. 10:00경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안에서 피해자와 출산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자리를 떠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선다는 이유로 "에이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빗자루를 휘둘러 집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꽃병, 접시, 컵 등을 깨뜨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전자레인지 덮개와 세탁기 버튼을 수리비 22,5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등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령회사의 이사로 등재시킨 후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도록 하고, 차량은 곧바로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2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마치 대부업체 인천지사장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출해 주었고, 2011. 10. 초순경 피해자가 위 180만 원을 갚지 못하자 변제독촉을 하면서 피고인 A 대부업체 본사 실장인 것처럼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본사에서 대출을 잘 받도록 해 줄 사람이니 A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1. 10. 하순경까지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가 있는데, 당신은 직업이 없으니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사로 등재회사의 사장을 소개해 줄 테니 만나야 된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E과 함께 2011. 10. 중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E을 이사로 등재할 회사의 사장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실제 사장인 주식회사 G의 이사로 등재하면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가 머니까 사원 아파트에 숙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중고차 1대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19.경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회사 이사로 등재될 것이니 당신 명의로 (주)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해 달라. 대출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할 것이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신은 회사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차량대금 3,960만 원을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가 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G를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급 등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3,960만 원을 대출받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타인에게 되팔아 차량대금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대출명의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할부금을 변제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 명의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3,96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결제 일에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 할부신청서,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일부 할부금이 변제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간경화로 극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친회의 총무로 2004. 1. 15.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신협 및 하나은행 등에 예금되어 있는 위 종친회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2.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신협에서, 위와 같이 종친회 소유의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신협계좌(D)에서 7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4.경까지 신협 및 하나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8,492,609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주식 투자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해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1:3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주점 4번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고 몸을 만지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의 행동에 화가 나 공사장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밟아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달린 얼음 담는 플라스틱통(가로·세로높이 모두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위험성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8:15경에서 08: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74 난곡사거리 부근에서 안양시 만안구 삼막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 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234,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2,490,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채권회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