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보령시 F에 있는 G공사 현장에서 발주자인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벼저장탱크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H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위 주식회사 C로부터 G공사 현장의 우레탄방수, 청소작업 등을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발주자인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 법인으로부터 위 G공사를 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의 작업을 하는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을 운영하는 대표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G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40세)로 하여금 개구부 피트(높이 2.1m, 폭 2.5m × 3.5m)에서 1m 떨어진 벼 저장용 탱크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만연히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도 아니하고,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 6. 29. 11:48경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2.1m 아래의 타워피트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두경부 외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 및 수급인인 H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2013. 6. 29.경까지 타워피트 개구부를 그대로 방치하다가 피트 개구부 안으로 빗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샌드위치 판넬을 고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개구부 위에 올리고 비닐 천막을 덮어 두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연히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지도 아니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설치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들 및 수급인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현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현장소장으로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위 제1항 기재G 공사 현장에서 타워피트 설치작업을 하며 타워피트의 개구부를 그대로 방치하다가 개구부 안으로 빗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위에 샌드위치 판넬을 올리고 비닐 천막을 덮어 두었을 뿐,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이나 방책을 설치하거나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현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항과 같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6.경부터 2013. 6. 29.경까지 위 제1항 기재 G공사를 하게 되었으면,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고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 현장에 타워피트를 설치한 후 안전난간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거나 타워피트 주변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트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샌드위치 판넬을 고정하지 아니한 채 타워피트 개구부 위에 올린 후 비닐천막을 덮어두었고, 피고인 B는 위 현장의 타워피트의 개구부에 샌드위치 판넬이 고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위에 단순히 비닐천막이 덮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거나 방책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안전난간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거나 타워피트 주변에 방책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인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로 하여금 피트 개구부 주변에서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6. 29. 1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2.1m 높이의 타워피트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경부 외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수사기록 제1권 제15쪽)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1권 제76쪽), 공사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77쪽), 공사개요사본, 물품(사일로) 구매 계약서 사본, 공사(건축) 도급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C)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업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3항(사업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 시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은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중한 사업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더 중한 사업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은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심각할 정도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한창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보상을 완료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과실의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