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32

범죄사실 2021고합3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베트남 국적)과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으로 별거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3:2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읍시 C에 있는 ‘D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D마트’ 출입문 대형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마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와 신용카드 단말기, 냉장고 등 집기류와 상품 진열대에 있는 상품을 망치로 내려치고 발로 차는 등으로 수리비 약 368,200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3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2. 09:10경 신태인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 청취를 받자 격분하여 “씨벌놈아, 나 잡지마, 다 죽여 벌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어버리고, 계속하여 경위 G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12. 11:30경 정읍시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화장실 문고리와 좌변기 비데를 발로 차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케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7. 07:10경 정읍시 태인면 태인로 26에 있는 태인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E(남, 38세)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신고당한 것에 화가 나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려 하자 몸으로 위 버스 앞을 가로막아 위 버스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32 피고인은 2021. 6. 15.경 피해자 E의 신고로 인하여 폭행 등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6. 16:58경 정읍시 태인면 태인로 26에 있는 태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의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6. 25. 10:55경 정읍시 J에 있는 정읍경찰서 K파출소에 이르러, 출입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주먹으로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안내 멘트기를 세게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 기능을 훼손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안내 멘트기 손상 경위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L에게 “왜 문을 잠가놓고 있냐, 인적사항은 씨벌놈이, 뭐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L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편철), 수사보고서(견적서, CCTV 동영상, 처벌불원서 편철) 1. 현장사진(피해상황), 유리창 20만 원 견적서 영수증, 컴퓨터 모니터 견적서,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처 2021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2021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동영상 촬영 영상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 화면등 첨부) 1. 영상 CD, K파출소 내 피의자 및 L 얼굴 사진, K파출소 안내멘트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건손상미수죄는 미수범이고,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각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함[나머지 각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 각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공용물건손상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위 제1, 2, 3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인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2년 9월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망치로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나아가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들마저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와 벌금형 2회는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두루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1고합33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5. 12. 09:00경 정읍시 서태길 29에 있는 신태인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38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마스크 쓰면 되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21. 9. 15. 이 법원에 제출한 양형참작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