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에서 식자재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장을 발급받아 물건을 수입하면 신용장 발급 금융기관이 해외 수출업체에게 수입대금을 먼저 결제해주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정한 기한 안에(3개월~9개월) 사후적으로 수입물건 대금을 결제하면 되는 구조인 것을 이용해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기 어려운 업체에 신용장을 빌려주어 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신 신용장 대여업체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미리 받아 이를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금융기관이 정한 변제기일 안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C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E와, E가 운영하는 F이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주식회사 G(G, 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함에 있어, C가 금융기관들로부터 개설받은 L/C(신용장)를 빌려주는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협약 조건은 신용장 오픈당일 계약금 30%를 D에게 공탁하고, 수입물건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 통관 완료 후 나머지 대금 70%를 C 법인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C가 냉동고추를 수입하는데 위 신용장을 이용하기 보다는 F과의 위 협약에 따라 F이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데 위 신용장을 빌려주고 F으로부터 수입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만 금융기관에게는 마치 C가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데 신용장을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당시 C는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고, 7천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2016. 11. 28. 부도처리 될 만큼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변제기한을 유예해 준 기일(최소 3개월 최대 9개월)까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H 피고인은 C의 등기부상 대표인 I을 통하여 2016. 9. 5.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H은행'이라 한다) 평촌범계지점과 외국환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9.경 피해자 H은행 평촌범계지점에서 피해자 H은행의 담당직원에게 C가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할 것처럼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같은 날 미화 56,400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신용장을 F이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데 빌려주어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H은행이 수입대금을 결제해주어 G으로터 냉동고추를 수입하게 되더라도 피해자 H은행에 변제기일 내에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미화 56,400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 받아 G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냉동 고추를 수입하여 피해자 H은행이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급기한 내에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경 피해자 H은행 평촌범계지점에서 피해자 H은행의 담당직원에게 C가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할 것처럼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같은 날 미화 58,260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신용장을 F이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데 빌려주어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H은행이 수입대금을 결제해주어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게 되더라도 피해자 H은행에 변제기일 내에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58,260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 받아 G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피해자 H은행이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지급기한 내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해자 H은행 평촌범계지점에서 피해자 H은행의 담당직원에게 C가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할 것처럼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같은 날 미화 60,000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신용장을 F이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데 빌려주어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H은행이 수입대금을 결제해주어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게 되더라도 피해자 H은행에 변제기일 내에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60,000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 받아 G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피해자 H은행이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지급기한 내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합계 미화 174,660 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이하 '피해자 기업은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C의 등기부상 대표인 I을 통하여 2016. 7. 12.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07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북가좌동 지점과 미화 20만 달러의 외국환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6.경 피해자 기업은행 북가좌동 지점에서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C가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할 것처럼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같은 날 수입대금 미화 60,000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신용장을 F이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데 빌려주어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기업은행이 수입대금을 결제해주어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게 되더라도 피해자 기업은행에 변제기일 내에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미화 60,000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 받아 G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냉동 고추를 수입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이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지급기한 내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3.경 피해자 기업은행 북가좌동 지점에서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C가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할 것처럼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같은 날 미화 30,000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신용장을 F이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데 빌려주어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기업은행이 수입 대금을 결제해주어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게 되더라도 피해자 기업은행에 변제기일 내에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미화 30,000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 받아 G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냉동 고추를 수입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이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지급기한 내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미화 90,000 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장 개설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 40번), 불기소사건기록사본 중 각 수입신고수리내역서(증거기록 294, 307, 345쪽), 제출명령에 대한금융거래정보제출(H은행) 중 각 신용장개설신청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사실은 C가 아닌 F이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C가 G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것처럼 그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신용장을 받은 점, C는 2016. 11. 28. 부도처리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C는 유동성 자금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F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미리 받아 급하게 결제하여야 하는 3억 원 상당의 기존 신용장대금, 거래처판매대금 채무변제에 먼저 사용한 후 어느 정도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피해 은행 등의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7,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574, 575쪽), C는 당시 위 3억 원 상당의 채무 외에도 K 등에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현재까지 신용장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현재 기업은행에 대하여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H은행에 대하여도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 C 명의로 수입된 냉동고추는 원래 피고인과 피해자 은행들과의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 판매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냉동고추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이 별도의 자금조달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의 변제가 어려운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합계 미화 264,660 달러(2019. 3. 6. 기준 약 298,801,140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기업은행에 3,350만 원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