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2021고단75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피고인이 2020. 봄경 피해자 모친의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8:10경 단양군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민원서류 처리를 급히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가방을 벗어 놓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는 크로스백의 끈을 강제로 빼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며, 이에 놀라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껴안고, 피해자가 “그러시면 불편해요”라고 거절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손이라도 잡자”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54 [전제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F은 2020. 1. 1.경부터 2021. 1. 17.경까지 E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월 임금 300만 원을 받고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7. 20:00경 불상지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라고 말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1. 1.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F의 퇴직금 3,079,5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F의 각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F이 작성한 진정서 및 자술서 1. 피고인과 피해자 B 대화내용 녹취록, 각 현장녹음 파일 CD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내역서,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 관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련 F을 일당으로 고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에 부합하는 강제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내서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각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점이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 내지 공사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과 펜션을 자주 이용하는 등의 관계로 피해자 모친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어떠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로 가서 친구인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또한 위 G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5분 간격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하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내지 직후부터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하기 위하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등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직후 주차된 차량으로 와서 친구 G와 전화통화를 한 뒤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간 점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 정도가 지난 후 고소를 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측 인부들이 피해자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과 펜션을 자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문제될 경우 위 식당, 펜션의 영업과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사이의 친분관계, 피해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 모친이 받게 될 정신적인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게 된 이유와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늦어지게 된 사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1월 17일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였고, 일당이 아닌 월급 300만 원을 받았으며, 항상 현금으로 나눠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F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외에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악감정이 없는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E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F에 대한 급여내역서에 의하면 F에게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F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명의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에도 ‘직급 : 사원(정규직), 기본급 : 월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F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내지 E 주식회사가 F을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줄곧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F 등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 B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데 아직까지 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근로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