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중 유사단체인 F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에 소속된 종원이다. 이 사건 단체는 1970. 5. 28.경 피고인의 부친인 G과 사이에 위 단체 소유인 광주 북구 H 대 668m², 광주 북구 I 임야 17,752m²(2004. 6. 7. 광주 북구 J 임야 17,722m²와 광주 북구 K 임야 30m²로 분할되었다) 중 각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1985. 6. 25.경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19.경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85. 6.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이 사건 단체의 재무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위 단체의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이 이 사건 단체의 소유로서 G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8.경 주식회사 L 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2. 4.경 위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의 임야·토지대장 및 공유자연명부, 각서(증거기록 10쪽), 확인서(N), 사실확인서(O), 사실확인서(P), 결산서, F단체 이사회의록(증거기록 135쪽), 납세의무자(재산세) 지정에 대한 답변, 납세증,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 각 각서(Q, R, A, S), F단체 정관 및 재산목록, 각 족보, 폐쇄등기부, 각 종중 정관, 원로위원, 이사 연석회의록 및 원로위원, 이사 참석자 명부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쪽) 및 그 첨부서류(판결문 등), 수사보고(증거기록 171쪽) 및 그 첨부서류(임시총회 회의록 등), 수사보고(증거기록 341쪽) 및 그 첨부서류(종중 회의록 등), 수사보고(H 거주 P 상대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는 1970. 5. 28.경에는 이 사건 단체가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당시 이 사건 단체가 명의신탁을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다.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단체가 명의신탁을 할 만한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참조). 한편,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다3306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 북구 H대 668m², J 임야 17,722m², K 임야 30m²(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1970. 5. 28. 이 사건 단체의 종원인 망 T, U, G,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광주 북구 | 임야 1정 8단 6무보(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분할 전 이 사건 토지가 순차 분할과 등록전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된다)에 관하여 1921. 9. 1. W(피고인의 증조부) 외 3인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단체는 2000년경 피고인 등 113인을 상대로 광주 북구 J 임야 17,722m², H 대 668m²를 포함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4. 1심(광주지방법원 2000가합7228)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이 1심 판결은 위 J 임야 17,722m², H 대 668m²에 관하여 이 부동산이 원래 이 사건 단체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단체 종중원들의 결의에 따라 1970. 5.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원인 망 T, U, G, V 앞으로 각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이 1심 판결은 광주 남구 X 임야 16,066m²에 관하여 이 부동산 역시 이 사건 단체의 소유였는데 1935. 5. 17. Y 등 이 사건 단체의 종중원들 앞으로 각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4나5456)에서는 '이 사건 단체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Z 후손 및 특정지역에 거주했던 AA 일부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인 이 사건 단체가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 25. 이 사건 단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역시 '원고 종중이 수차례의 정관 개정을 거치면서 그 명칭이 'AB 문중'에서 'F 문중'으로 되고 다시 'AC 총회'로 되었다가 'F 종중'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회원의 자격 또한 AD의 자손을 중심으로 AE(AD의 조부)의 자손들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AD의 자손으로 축소되고 다시 AD의 자손과 AF, AG, AH, AI에서 원래 거주하던 AJ 일부 회원 성년 남자로 변경되었다면, 원고 종중은 AD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AD의 자손 및 특정지역에 거주했던 AA 일부 자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이 사건 단체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제1관련사건'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단체는 2012. 11.경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4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V의 상속인들인 AK, AL, AM이 2012. 6. 19. 각 소유 지분(합계 16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자, 위 AK 등 3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V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V의 상속인들이 이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광주지방법원 2012가단62191)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1심에서 원고가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AK 등이 항소하여(광주지방법원 2013나3572) 2013. 8. 3. "피고들(AK 등 3인)은 원고(이 사건 단체)에 대하여 소외 망 V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명의수탁자로서 관리해 온 것을 확인하되,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제2관련사건'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단체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4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T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친 후, 그 상속인들 중 AN, AO, AP이 2012. 2. 21. 각 소유지분(합계 16분의 3 지분)에 관하여 L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자, AN 등 3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T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T의 상속인 중 위 3인이 이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1510)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인 이 사건 단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6. 패소판결을 받았고(다만, 이 1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단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지 그 보존등기의 명의만을 이 사건 단체의 종중원인 T, U, G, V에게 신탁해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 단체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3관련사건'이라 한다). 마) 1948년 작성된 AC(이하 'AC'라 한다)의 족보에는 AQ(회장) AR(피고인의 조부), AS(재무) AT(피고인의 큰아버지)라는 기재가 있고, AC와 이 사건 단체는 같은 날 시제를 모시는 등 대소사를 함께 처리해 왔다. 이러한 점에 위 나)항의 관련 판결들에서 인정된 이 사건 단체의 명칭 및 회원 자격 변천에 관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들이 AC 종중에서 주된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단체와 AC가 함께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단체의 선조들은 1970년 무렵 이 사건 단체의 후손들 이름으로 여러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광주 북구 AU은 1971. 5. 21.자 G 외 3인 앞으로, 광주 북구 AV은 1972. 9. 28.자 AW 외 3인 앞으로, 광주 북구 AX은 1972. 9. 28.자 AW 외 3인 앞으로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단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1921. 9. 1.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단체의 종원들 앞으로 여러 부동산을 사정받았고, 나중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1997. 8. 24. 이 사건 단체의 원로위원, 이사 연석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원로의장이 'F 재산은 AY에 조금 있고'라고 발언하였는데 당시 서기였던 피고인이 위 원로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당시 이 사건 단체가 갖고 있는 AY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뿐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1년경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단체 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기도 하다. 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광주 북구 J 임야 17,722m²에는 AZ, BA 등 이 사건 단체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단체는 2000년경까지 위 임야에서 시제를 지내는 등으로 분묘의 벌초와 임야를 관리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체는 'F종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훨씬 전부터 이 사건 단체 조상들의 묘가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종원들을 모이게 한 후 선조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왔다. 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3년경까지 이 사건 단체가 세금을 납부해 왔고, 특히 광주 북구 K 임야 30m²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2009년경까지 이 사건 단체에 부과되었다. 차) 이 사건 단체는 1982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첨부한 부동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광주 북구 H 대 668m² 및 그 지상 건축물을 P, BB, O에게 임대해 주고 그들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아 왔다. 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들 중 T과 그 첫번째 처의 아들인 Q, V의 아들인 BC, G의 아들인 R, U의 아들인 S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단체의 소유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G의 아들인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타) 이 사건 단체의 1992년, 1996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12년 각 정관에 이 사건 단체의 재산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각 재산 목록 중에 광주 북구 J 임야 5,369평과 H 202평이 포함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1970. 5. 28.경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 해당하여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단체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들과 이 사건 단체의 관계, 등기명의인들 상호간의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이 사건 단체의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관계, 이 사건 단체 분묘의 설치상태, 봉제사 등 대소사 처리의 실태, 토지에 대한 임대 등 관리상태 및 제세공과금 납부 관계, 단체의 정관 등 공식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에 관한 기재, 이 사건 부동산 소유 관계에 관한 이 사건 단체 구성원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각서 등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늦어도 1970. 5. 28.경 이 사건 단체가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를 G 외 3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단체와 G 외 3인 사이의 이러한 약정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02. 22. 선고 99도5227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성격 및 이에 관한 법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으로서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가 보유한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양자간 명의신탁인 점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단체는 여전히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단체는 수탁자의 상속인이자 등기명의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에 관한 법률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해 이 사건 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앞서 본 제1, 2, 3 관련사건의 경과와 같다. 다만, 각 관련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와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관련사건의 1심(광주지방법원 2000가합7228)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의 항소심은 '이 사건 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Z 후손 및 특정 지역에 거주했던 AA 일부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단체는 AD의 자손 및 특정지역에 거주했던 AA 일부 자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체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관련사건의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내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전단계로서 이 사건 단체가 고유한 의미의 중중인지에 관해서만 판단을 한 것이다. 제2관련사건의 강제조정에서 원고인 이 사건 단체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는 하였지만, 피고들은 원고인 이 사건 단체에 대하여 망 V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단체의 명의수탁자로서 관리해 온 것을 확인하는 내용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강제조정이 성립된 때는 2013. 8. 3.이고 피고인이 L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3. 12. 8.경이다. 제3관련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 단체가 AN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기 때문에 당시 법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전제로서 이 사건 단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단체의 종중원들인 T, U, G, V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고 판단한 바 있다.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소유자인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당시 이 사건 단체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초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참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일련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단체가 비록 최종 승소한 것은 없지만, 이 사건 지분을 L에 처분할 당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 이 사건 단체에 속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 이 사건 단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분을 처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얻은 대가가 1억 8,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한 판결 및 강제조정의 취지를 본인에게 만연히 유리하게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