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2022고단1516] 피고인 A은 ‘J’ 상호의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 D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 성매매대금 수금, CCTV 감시 등의 일을 하는 실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 자금을 제공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는 업무를 한 자이고, 피고인 F, G, H, I, E은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K’ 등에 ‘J’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서울 강남구 L오피스텔 M호 외에 N오피스텔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및 U아파트 V호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고, F, G, H, I, E을 성매매 1회당 100,000원에서 170,000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 성매매대금 수금, CCTV 감시 등의 일을 하는 실장의 역할을 각각 분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2. 20:00~22:00경 서울 서초구 N오피스텔 O호, P호, S호, T호 ‘J’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F, G, H, I, E 등 여성종업원들을 위 장소에 대기시키고 ‘K’ 등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W, X, Y, Z로부터 성교 횟수 등 코스에 따라 성매매대금 130,000원 내지 34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성매매 여종업원 F, G, H, I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0. 11. 24.경부터 2021. 5. 12.까지, 피고인 C은 2020. 12. 19.경부터 2021. 5. 12.까지, 피고인 D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5. 12.까지 ‘J’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방문한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0. 11.경 위 A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금 20,000000원을 이 사건 업소에 투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오피스텔 방실의 보증금, 성매매사이트 광고비, 비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20. 12.경 다른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성매매 여자종업원인 ’AA‘를 위 A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위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업소의 정산 내역을 위 A과 공유하고 정산금 중 일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제1항과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12. 1.경 서울 서초구 AB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종업원인 E에게 성매매대금 16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4.경까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A이 오피스텔 방실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오피스텔을 너의 명의로 임차하도록 해주면 1개 호실당 300,000원을 주겠다”는 요청에 승낙하여 2020. 12. 4. 서울 서초구 N오피스텔 O호를 2020. 12. 8.부터 2021. 3. 7.까지 보증금 2,000,000원, 월세 1,200,000원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21. 4. 13. 위 N오피스텔 P호를 2021. 4. 14.부터 2021. 10. 13.까지 보증금 1,600,000원, 월세 1,600,000원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각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위 A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A이 위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제1항과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12. 1.경 서울 서초구 AB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이 사건 업소의 업주 A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1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 B으로부터 16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5. 12. 22:00경 서울 서초구 N오피스텔 O호에서 이 사건 업소의 업주 A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 W으로부터 34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9.부터 202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G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5. 12. 22:35경 서울 서초구 N오피스텔 P호에서 이 사건 업소의 업주 A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 X로부터 17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5.부터 202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H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5. 12. 22:27경 서울 서초구 N오피스텔 S호에서 이 사건 업소의 업주 A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 Y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6.부터 202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7. 피고인 I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5. 12. 21:55경 서울 서초구 N오피스텔 T호에서 이 사건 업소의 업주 A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 Z로부터 17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7.부터 202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2고단4019]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22. 6.말경 AC(2022. 7. 5. 필로폰 과다복용으로 사망)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7. 2. 23:00경 서울 양천구 BM역 부근에서 AD(일명 ‘AE’)을 만나 AC으로부터 받은 현금 4,950,000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건네준 다음 필로폰 약 30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받아 이를 그 무렵 AC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4.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D을 만나 AC으로부터 받은 현금 9,000,000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건네준 다음 필로폰 약 60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받아 이를 그 무렵 A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D을 만나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7. 15. 00:20경 서울 강남구 AF호텔 AG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5g을 넣고 물로 용해한 뒤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5. 오후경부터 다음날 08: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H, 2층 복도에서 필로폰 약 0.1g을 입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7. 15. 12:09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병원 응급실에서 대마 약 0.2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4836]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AK’ 내지 ‘A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3. 4. 21:11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은행 AO 365코너에서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AP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고, 같은 날 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불상의 빌라 소화전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4. 오후경 서울 강남구 BN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 불상호실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2. 4. 4. 오후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6] 1. 피고인 A,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채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 및 보증금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관련) 1. 각 수사보고서(압수품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20,000,000원을 교부하고, 성매매 여자종업원을 소개시켜 주는 한편, 피고인 A과 이 사건 업소의 정산 내역을 공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022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 제5호 중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BM역 부근 관제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상선 ‘AE’과의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 2, 3, 4, 5, 7호 마약류 감정 의뢰)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표 [2022고단4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마약거래 의심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금자의 출금거래내역 및 출금 CCTV 영상 확인 건] 및 송금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확인결과)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피고인 F, G, H, I: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G,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피고인 F, G: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102,980,000원(2022고단1516) +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금 14,150,000원(2022고단4019)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관련 추징금 300,000원(2022고단4836) = 117,43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G, H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C, D, E, F, G, H, I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역시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 F, I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G, H는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