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부터 2011. 9.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던 G의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2012고단266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8.경 G의원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의사인 H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퇴원확인서'의 환자주소란에 '북구 I@203-1002', 환자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병명란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치료기간란에 '2011. 06. 20.부터 2011. 07. 07.까지', 비고란에 '상기 진단명으로 입원가료함. 다발성 전신통증', 병의원명에 'G의원', 의사 성명란에 'H'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병원 관인과 H의 도장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입퇴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입퇴원확인서' 6장,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G의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퇴원확인서를 위 L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그가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입퇴원확인서' 및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그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토록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위 G의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M에게 '보험사로부터 질병으로 보상을 잘 받게 해주겠다. 의사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를 보험사로부터 질병으로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그 무렵 위 병원 4층에서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272 피고인은 2011. 1. 17.경 G의원에서 피해자 H에게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필요경비 300만원을 설계사무소에 주어야 하니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건축설계사무소의 O은 위 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 P으로부터 약국 개설을 위한 용도변경비로 500만원을 받아 200만원만 갖고 나머지 300만원을 피고인에게 맡겨두었다가 위 약국 개설을 위한 용도변경이 무산되어 피고인에게 그 300만원을 반환하라고 독촉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받더라도 위 병원 용도변경비가 아닌 O에 대하여 개인적인 금전반환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O 명의의 부산 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12고단385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7.경 위 G의원 사무실에서, 위 H의 허락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퇴원확인서'의 환자 주소란에 '부산 기장군 Q', 환자의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병명란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치료기간란에 '2011. 1. 6.부터 2011. 1. 24.까지', 의사 성명란에 'H'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병원 관인과 H의 도장을 그 옆에 찍고,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의 환자성명란에 'R', 진료기간 '2011-01-06~11-01-24', 영수증 번호란에 '1101-00011', 입원료 요양급여란에 '423,030원', 입원료 비급여란에 '170,000원', 진료비 총액란에 '1,206,990원', 환자부담 총액란에 '505,650원', 수납금액란에 '505,000원', 의사 성명란에 'H'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병원 관인을 찍는 등 2011. 1. 5.경부터 2011. 8. 16.경까지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입퇴원 확인서' 33장,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 3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퇴원확인서,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R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그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토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33장,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 32장을 그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토록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R이 2011. 1. 6.부터 2011. 1. 24.까지 위 G의 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 27.경 피해자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420,650원을 지급받고, 2011. 3. 9.경 피해자 교보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10.경 48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R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퇴원확인서 및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외 32명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퇴원확인서와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 위조서류들을 교부하여 합계 73,391,8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R 외 32명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T, U,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X, M, Y, Z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 2012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2고단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권1(각 입퇴원확인서, 각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각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1. 별권2 중 AA에 대한 진술조서(별지 범죄일람표 중 11번 환자 AB에 관한 입퇴원 확인서 등 위조 부분 보강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피고인은 의원의 원무부장으로 8개월 정도 근무하는 동안 수십회에 걸쳐 입퇴원확인서와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위조하여 가짜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범행을 방조하였고, 환자들에게 보험사로부터 질병보상을 잘 받게 해주겠다거나 의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41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의사인 H으로부터도 300만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이 수십회에 걸쳐 반복된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도 그만큼 다수이다. 보험금 편취 범행은 궁극적으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해자 H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수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1회) 있다. 2. 감경참작사유 일부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D에 관한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 위조 및 동행사 별지 범죄일람표 가운데 12번 D 부분은 위조된 입퇴원확인서는 존재하지만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권2 중 D에 대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입퇴원확인서와 진료차트를 받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D에 관한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9번 E의 '대한생명'보험사에 대한 44만원 사기방조 이 부분에 관하여 E의 편취범행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별권1 중 E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에는 다른 보험사들의 자료는 있지만 이 부분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E의 대한생명보험회사에 대한 편취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D에 관한 위조 입원진료 비계산서·영수증 행사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조 입퇴원확인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