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3:58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 C를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한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경사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순경 F의 목을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오창훈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판사 김석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를 D학교 방향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안죽골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이 은행에서 발행받은 액면가액 100만 원권 수표를 피고인 A가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수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B에 의해 분실신고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3.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A(63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6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9.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대구 교도소에서 2018. 3.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11: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모텔 C호에서, D.E과 함께 필로폰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8. 저녁경부터 2017. 8. 초순 01: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판매·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범 E, D, F 통화내역, 디지털증거자료 첨부),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A 필로폰 거래시 이용계좌 확인), 첨부(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공범 D, F 기지국 위치 통화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D, E, F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투약 부분은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3:50경 강원 양양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53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관련 전과는 1997년경 범행이 마지막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2018고단234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5. 8.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 15: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체크카드(D) 1장을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3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이체내역서 2018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가 처벌된다는 점과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필로폰 투약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날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 G, F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인 'H'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8. 9. 25. 13:00경 F이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부근으로 가 F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07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5. 15:00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G 판결문 등 첨부) – 공소장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1, 2항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3, 4항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 투약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0. 0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과 성기 등을 빨아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자, 그 장면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7.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 다수 있음),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해 이번에 한하여 상당한 시간의 봉사활동을 부과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인 B(여, 33세)은 2018. 9. 28. 23:20 서울 마포구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때마침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E 등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와 같은 도움 요청을 받은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B을 보내주라고 권유하였지만 피고인은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고, 이에 다시 위 파출소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행패를 그치고 피고인도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의 권유에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위 F에게 삿대질을 하고 몸으로 위 F의 몸을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려 하였으며 손으로 위 F의 조끼를 붙잡았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 F을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F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B이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귀가를 하기 위하여 때마침 다른 사건으로 근처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경찰관 E에게 집에 가고 싶다면서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사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B에게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였고, B은 경찰관의 뒤쪽에 서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져 이 모습을 본 경찰관 F이 현장으로 다가와 E에게 상황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여성분이 귀가를 하고 싶어 하니 오늘은 상대의 요청대로 귀가를 하시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 피고인은 '니가 뭔데 나한테 가라마라 하느냐,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보아야겠다'면서 귀가 권유를 거부하고 B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였던 사실, 그 모습을 본 B은 F의 뒤쪽에서서 F의 옷자락을 꽉 잡았고, F이 피고인을 막아서서 두 손을 가슴 앞으로 펴고 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쪽으로 다가와 F의 팔뚝과 조끼 윗부분을 잡고 F을 당겼다가 밀면서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가 매우 크고 귀가를 권하는 E에게 욕설을 섞어서 항의하고 있어 그 곳에서 떨어져 있던 F으로서도 시비가 있다고 파악할 수 있었던 점, 경찰관들은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를 권유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면서 격앙된 태도로 B과 경찰관들 쪽으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 다가가려 하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F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B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데 그쳤을 뿐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제압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등의 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F의 팔뚝과 조끼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행위를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 F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고단5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28, 20:30경 경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B호에서, C와 함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우측 팔에 5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고단7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파주시 D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사기를 사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우측팔 부위 사진 첨부 관련)- 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소변 50ml 국과수 감정 결과 관련)-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E이 수사관에 보낸 G 메시지(자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E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판시 제2 죄에 한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제1죄를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죄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에 판시 제2죄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0:18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흔적과 차량 내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등으로부터 같은 날 20:46 경부터 21: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단속 당시 현장사진(7패)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기대장, 17년 1/3분기 음주측정기(SA-2000P) 정기 검 • 보정 일정 통보, 음주측정기 수리 점검 내역서, 각 교정완료통보서, 17년 2/3분기 음주측정기(SA-2000P) 정기 검 • .보정 일정 통보, 17년 3/3분기 음주측정기(SA-2000P) 정기 검 • 보정 일정 통보, 18년 1/3분기 음주측정기(SA-2000P) 정기 검 • 보정 일정 통보, 18년 2/3분기 음주측정기(SA-2000P) 정기 검 • .보정 일정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7년 1/3분기 음주측정기(SA-2000F) 정기 검·보정 일정 통보, 각 교정완료통보서(006927F), 17년 2/3분기 음주측정기(SA-2000F) 정기검·보정 일정 통보, 17년 3/3분기 음주측정기(SA-2000F) 정기 검·보정 일정 통보, 음주측정기 수리 점검 내역서, 18년 1/3분기 음주측정기(SA-2000F) 정기검·보정 일정 통보, 18년 2/3분기 음주측정기(SA-2000F) 정기 검·보정 일정 통보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이후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4: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음에도 토지를 무단 점유한다고 생각하여 장작으로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를 찔러서 구멍을 내고, 피해자가 심어놓은 근대와 무를 짓밟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가족의 보호 아래 편집조현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249 피고인은 삼척시 D에 있는 E마트의 직원이고, 피해자 F(36세)은 위 마트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1. 6. 07:50 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마트 내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11 피고인은 2018. 4. 15, 13:30경 삼척시 D에 있는 E마트 내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점장 F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여도 위 마트 직원들이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마트의 직원인 피해자 G(여, 4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2019. 5. 22. 자각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006.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3:15 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23: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해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4․ 24, 14:13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빈면 이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총 6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3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5:5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탄중로 246에 있는 현산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4:4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G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5, 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흥로에 있는 나들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약 1년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양도하도록 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2:12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여 서울 동대문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로 돌아가던 위 D과 같은 소속 경사 E을 따라가 서울 동대문구 시립대로14(답십리동)에 있는 청계한신휴플러스 104동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야, 이 씹할 새끼야.",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과 위 E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영수증서 1.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단횡단을 단속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경찰관들이 자신의 본연 업무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이에 신체적인 폭력까지 행사한 것이다.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할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무시하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량의 앞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 견적비 약 1,023,87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0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346 1. 피고인은 2018. 9. 13.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입금을 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에어팟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4,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803 2. 피고인은 2018. 9. 13.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골프채를 13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입금을 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K)로 골프채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4,4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B,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2018고단38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AP, AQ, AR, AS, AT, AU, M,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