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4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24. 23: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3번방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50세)와 술을 마시다가 작업현장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대 차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공통)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C노래방 테이블 손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시기, 장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장수군 산서면 방향으로 시속 약 60㎞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평소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마침 피고인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D(남, 70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5경 남원시 E에 있는 F 응급실에서 치료 도중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6. 17:00경 남원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각 동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다음 지도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고 전후 행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부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증거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태도를 살펴보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1944년생인데,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사고 당시 동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상 상황이나 교통 흐름 상태, 피해자의 운행 방향 등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바람에 평소와 같이 J에 들러 농약을 구매한 후 평화롭게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비록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2:05경 강원 평창군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8%로 높다. 음주운전으로 2001년에 벌금 200만 원, 2002년에 벌금 200만 원, 2009년에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정차 중인 경찰 순찰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상이 완료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부분은 불입건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10.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일: 2020. 8. 27.)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4:35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산로 121 부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 2017년 각 벌금형,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6. 13:1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5.경 및 2021.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로 다음 날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사용하던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트위터 계정명 ‘C(아이디: D)’에서 “C 희귀 자료 팔아요 진짜 진짜 싸게 팜니다 연락주세요 라인 E”라는 광고글을 보고 판매자인 F과 채팅앱 라인으로 구매 관련 대화를 나눈 후, 2022. 1. 5. 02:58경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이 담긴 H 링크를 라인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매하여 소지하고, 2022. 3.경까지 구매한 영상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물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 서버에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이를 소지ㆍ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원 사건 I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들에 대해) 사본 1. 조사 참고자료, 별건 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ㆍ시청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우울증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1:5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제2운천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율량동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있는 도로이므로 차선 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우측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제2운천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게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력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14

범 죄 사 실 2022고단2814 피고인은 2022. 8. 22. 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9번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을 들고 무대 위에서 반주를 하던 피해자 D(남, 62세)을 향해 2회 던지고, 이어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372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4. 0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나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주요 장면 캡쳐 사진 2022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고, 모두 음주 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2922고단3372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22고단2814 사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7:12경 남원시 B 소재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약 20년 정도 전의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결코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원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65

범 죄 사 실 2022고단3565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B(여, 56세), 피고인의 딸인 C(여, 18세), D(여, 17세)의 주거 및 직장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위 사람들에게 휴대폰 또는 이메일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보호명령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1. 피고인은 2022. 4. 11. 21:30경 피해자 B의 직장인 서울 중구 E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편의점 안에 들어가 머무르며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1. 22:37경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2. 22:28경 및 같은 달 13. 11:4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14. 17:49경부터 17:59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소리샘’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6749 피고인은 2022. 8. 31.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현재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B(여, 56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명령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1. 피고인은 2022. 11. 10. 16:10경 서울 중구 G(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8. 18: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22. 16: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1. 문자메시지,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접근을 했는지 여부) 2022고단6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서 1. 피의자 위반행위 관련 CCTV 녹화 파일 CD 1. 중부경찰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의 모니터링 관리 이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 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욱이 2022고단3565호 사건의 공판 진행 중 판사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재차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2022고단6749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건넸을 뿐 다른 위해적인 요소는 없었고, 이후 2022. 11. 24.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되고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2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C’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D로부터 ‘E’의 철골수선공사(중층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총괄하면서 공사 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고용한 중국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 A은 2022. 4. 10. 08:1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E 공장 G동 2층에 있는 E 공장 G동 2층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바닥 보강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불티가 인화 물질에 번지지 않도록 작업장소의 바닥이나 인근의 인화 물질을 제거하고, 용접에서 발생하는 불티의 비산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의 장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인 B로서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는 한편,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의 안전 장구를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그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용접 등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인화 물질인 스티로폼 인근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작업 현장 내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인부들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용접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고인 A이 바닥 보강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그 곳 1층 미닫이 출입문 오른쪽 앞 바닥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묶음에 튀어 불이 나고, 이에 비롯된 연소로 인하여 공장 G동(철골구조 패널즙 2층 1동, 연면적492.8㎡), H동(철골구조 패널즙 1층 구조 2동, 연면적 200.955㎡), I(철골구조 패널즙 1층 1동, 연면적 58.125㎡) 및 스포일러 완제품(5,000여개), 사무실 집기 비품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소유인 공장, 집기 등을 피해액 총합 784,508,933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의 양형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이 피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16: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인 D(남, 76세)가 피고인이 위 C의 업주에게 욕설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동종 전력 있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고시원)에서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16:48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오피스텔로 택배기사들의 출입 편의를 위해 1층 공동 현관을 개방하여 부근의 다른 오피스텔 건물보다 출입이 용이한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을 통해 3층, 17층, 16층 등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거주자로 행세하며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단수가 되어 물을 얻으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1. 2022. 1. 27. 14:3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14:37경 위 C오피스텔의 1층 공동현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1. 27. 15:37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인터폰에 응답하지 않자 2022. 1. 27. 15:37경 위 C오피스텔의 1층 공동현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인기척이 없자 14층 비상계단에 앉아 있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2022. 1. 25.자 범행)-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 분석(2022. 1. 25.자 범행)-2],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2022. 1. 27.자 범행)-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2022. 1. 27.자 범행)-2] 1.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 사진 및 문자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8. 16: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피해자 D(54세)의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91호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음에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91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94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직장인 C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8. 28.경부터 2022. 2. 16.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배경사진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위 C 사무실 CCTV화면 캡쳐사진을 올리고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두둑질하다들켜서 퇴사하곤.협박 받아서???’ 라는 글 등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03:06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30. 03:06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까지 운전한 이후 위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차량 운행을 목격하고 음주운전 의심을 하여 112에 신고를 한 피해자 D(25세)이 정차된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들겨 피고인의 상황을 살피고 위 차량 전방에 서서 경찰에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5:0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클럽 'C' 지하2층 화장실 부근에서, 그날 처음 본 같은 손님인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쪽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클럽 ‘C’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2: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3차례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 낮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전과 중 처음 2회는 벌금 전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2008년 및 2010년도 범행에 대한 것이고(증거기록 제35쪽 내지 38쪽 참조), 집행유예 전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순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운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C에 있는 주택 건설현장에서 2020. 2. 24.부터 2020. 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8:19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XCEE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넘어지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으나 최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인 점,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0:53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곳 출구의 차단기까지 운전한 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로 차단기를 지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결과보고 1. 현장사진, 주차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6년,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에 이르기 전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