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도박개장) F는 속칭 '송전리역전파'의 행동대원으로, 2011. 8. 초순경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에서, 마카오 정부가 승인한 일명 '정켓(junket, 카지노를 이용할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 사업자 승인을 이용하여 그곳 호텔 카지노 측과 계약을 맺어, 국내에서 유치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도박을 하게 하고,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롤링 금액의 1.3%를 받고, 국내에서 유치한 사람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고 그 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F는 'G'이라는 이른바 '정켓' 운영회사를 차린 다음, '정켓' 사업자의 명의자인 H(이명 '이사')에게 카지노 업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C(이명 'J상무), 피고인 B(이명 'K부장') 및 L에게 카지노 손님들의 도박자금 제공, 환전업무 등을, 피고인 A에게 카지노 여직원 모집, 국내 환전 등 국내에서의 총괄 업무를, M(이명 'N팀장')에게는 여직원들 관리 및 행정사무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30. 16:00경부터 2011. 10. 31. 04:00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이 호텔 2층 카지노에서, 국내에서 유치한 P으로 하여금 한화 900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가지고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롤링금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초순경부터 2012. 4. 하순경까지는 위 호텔 2층 카지노에서, 2012. 4. 하순경부터는 마카오에 있는 Q 호텔 916호 카지노 룸에서, 위와 같이 국내에서 유치한 손님들로 하여금 불법 환전한 홍콩 달러를 가지고 속칭 '바카라' 도박 등을 하게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롤링 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매달 수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L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위 L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중국 마카오 소재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F는 위 L에게 환전에 필요한 홍콩달러 종자돈을 제공하고, 위 L는 마카오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직접 환전을 하여주고 위 F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환전 의뢰인 중 홍콩 달러화를 국내에서 한화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위 L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처 R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환전 의뢰인들에게 한화를 지급하여 주는 등으로 국내에서 불법 환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1. 8. 9.경 중국 마카오에서, 한국에서 중국 마카오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S로부터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당하는 홍콩 달러화를 위 S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80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802회에 걸쳐 합계 7,339,623,5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 등 L 명의의 4개 국내은행 계좌로 한화로 입금 받고 중국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지급하고, 2011. 8. 16.경 중국 마카오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T으로부터 한화 28,000,000원 상당의 홍콩 달러화를 교부 받은 후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T 명의의 계좌로 한화 28,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3 내지 순번 1226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24회에 걸쳐 합계 7,301,690,050원에 상당하는 홍콩 달러화를 중국 마카오에서 교부받아 위 L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화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P, Z, AA, L,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합계, 각 통장거래내역(20, 21),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2, 47, 48, 50 내지 52, 56, 57, 62 내지 64, 66, 85, 86, 10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30조(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외 원정도박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고인 B이 전력이 다수 있으며, 피고인 C가 유사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범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C가 최근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이외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