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밀가공 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에 시가 157,504,000원 상당의 'CNC Lathe 기계 2대를 근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대여받고, 2015. 6. 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시가 6,100만 원 상당의 'SKT28L'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대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각 대여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9. 위 대여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당시 미변제금 합계 약 9,400만 원)에도 불구하고, 기계판매상인 E에게 위 기계 3대를 9,000 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담보,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의무에 위배하여 각 목적물을 매도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필정보, 근담보권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감정평가서, 견적서, 여신상황조회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함부로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매월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1. 무등록 식품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권현망멸치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3. 7.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위 D 어장막 공터에서 650l 용량의 플라스틱 숙성통 53개에 멸치액젓을 제조·저장하였다. 2. 위해식품 제조행위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멸치액젓 숙성통 안에 구더기(파리유충 등)가 번식하는 불결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멸치액젓을 제조·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압류증 1. 결과회보(증거분석) 1. 수사보고(무허가 멸치액젓 제조업체 'D' 적발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 택배운송장 확인), 수사보고(숙성 중인 멸치액젓 보관 현장 및 추출장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위해식품 제조의 점),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무등록 식품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멸치 액젓을 실제 판매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건 범행으로 적발된 멸치 액젓 전량을 폐기 처분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4. 11. 13.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1, 12. 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C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상세조회 관련,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변경서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6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2.10.02:50경 남양주시 C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인 위 빌딩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칸막이 위쪽으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카메라를 들어 올려,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18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영수증 확보건),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CCTV 확인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 확인건), 수사보고(술집 업주 및 종업원 상대 진술 청취건),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비씨카드 회원 인적사항 요청에 대한 회신 1. 업소 내 CCTV 사진, 업소 화장실 사진,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였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8. 22. 12:4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피고인 A이 옆 테이블 손님인 F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물병을 넘어뜨리면서 시비를 걸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식당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화를 내면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테이블 2개 및 시가 불상의 의자 2~3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몸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오른쪽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팔꿈치로 1회씩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및 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도 일부 피해를 입은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08:5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공장 내에서 건설기계인 지게차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합판운반 작업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지게차의 지게발 위에 시야를 가릴 정도로 합판을 높게 쌓아 화물차로 실어 나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후진으로 지게차를 운전하고 후사경을 통해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경적을 울려 주변 사람에게 주의를 주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야를 가릴 정도의 합판을 적재한 상태로 앞으로 운전하다가, 화물차 기사로서 화물 적재 상황을 살피기 위해 화물차와 지게차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F(57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한 큰 소음에 놀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지게차에 실린 합판이 그 반동으로 떨어져 피해자의 하반신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을 입게 하고 같은 날 09:46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 도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9. 08:5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공장 내에서 건설기계인 C 지게차의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건설기계 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장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칠곡군에 있는 공장 건물이 공매로 나왔다. 우리 남편이 칠곡군청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싸게 구매해줄 테니 형곡새마을금고 명의의 법인계좌(D)로 매수대금 3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칠곡군에 있는 공장 건물이 공매로 나왔는지를 확인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시누이의 노래방 개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공장 건물을 공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싸게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위 형곡새마을금고 명의의 법인계좌로 위 공장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9. 경부터 2015.10. 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위 형곡새마을금고 명의의 법인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합계 215,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형곡 새마을금고 담당자 상대 유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의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여 받은 보험금이 2억 원가량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의 평소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억 원이 넘는 큰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대출금 채무와 관련된 새마을금고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임대료라며 송금해 주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자신과 내연남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합계 3,000 만 원 정도는 돌려받은 점 1),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21: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포나룻길 316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 01:05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양지동산맨션 앞 도로부터 울산대공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양지동산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마그나 74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그나 748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1:05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교차로에서 태화교 쪽에서 동강병원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선경아파트 쪽에서 태화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08,81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순번 15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의 아버지이자 E과 13년 전 이혼한 사이로서 이혼 후에도 전처 E 및 자녀들과 함께 E 소유의 서울 강서구 F, 114동 1007호에 살고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 20:10경 서울 강서구 F, 114동 1007호에 있는 피해자 C(2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자신의 인터넷상 주식계좌와 비밀번호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여 E에게 "내일 출근하지 마. 경찰에 신고하고 출근 해"라고 이야기 한 뒤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가지고 와 머리 위로 치켜들고 "신고할거야, 안 할거야"라며 신고를 다그치다가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주방 싱크대를 내리치고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피해자 E과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전자를 1회 내리쳐 위 주전자를 찌그러뜨리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 및 피고인의 자녀들이 작은방으로 도망치자 방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위 각목으로 벽과 주방용품 등을 수회 친 후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을 1회 위 거울을 깨뜨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C, 피해자 D가 작은방으로 도망친 후 나오지 않자,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안 나오냐, 가스 폭발시킬거야"라고 소리친 후 가스레인지 중간밸브에서 가스호스를 뽑아내기 위해 손으로 위 중간밸브를 잡아 흔들고, 가스호스가 뽑히지 않자 이번에는 가스호스를 자르기 위해 주방에 있던 과도로 가스호스를 1회 그었고, 그럼에도 가스호스가 잘리지 않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후 안방에서 A4용지 2~30장을 가져 와 주방바닥에 놓고 A4용지 2~3장을 차례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아 불이 붙게 한 후 물길을 키우기 위해 식용유를 A4용지 위에 부어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목적물인 아파트에 옮겨 붙지 않은 채 불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현장 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피해자 C 진술 청취(피해자 D 진술 청취(피해자 E 추가 진술 청취)(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의하면 위 과도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C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아들을 폭행하고 가재도구를 손괴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불이 건물에 옮겨 붙었다면 막대한 재산적·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가스에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에서 위험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특수폭행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546호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0단독 판사 D 앞에서, "(주)케이와이통상, (주)E, (주)팬애드는 어떤 업체이고, 이 업체들과 실제 거래가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희가 의류공장까지 OEM으로 발주를 넣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아마 C씨가 나중에 회사를 팔아넘길 때 그 사장이 거래했던 그 사장이 운영하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이들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희가 OEM으로 했고, 의류공장을 하면서 아마 원단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E하고는 어떤 거래를 하신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E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전기공사업체 쪽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제가 현장에 와서 일할 때 그때 인력을 투입받고 도움을 받았던 회사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케이와이통상, (주)E, (주)팬애드라는 업체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들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으며, (주)로부터 208,8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신고 한 것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2015고정 2546) 1. 판결문(2015고정 25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위증)>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위증 대상 사건의 판결 확정 전 자백, 검사 구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 전력, 그밖의 양형 조건 참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사하초등학교 방면에서 괴정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싼 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7. 0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있는 기업은행 법인카드 1장, SK 주유카드 1장, 포인트 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7. 03:5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7,1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디스 플러스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종업원 I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J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H' 편의점의 종업원인 I으로부터 피해자의 시가 합계 7,1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디스 플러스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7. 11:37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L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의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시가 7,2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담배 1갑을 편취하려다가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절도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기간별사용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승인거절 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061 피고인은 2012. 12. 6. 03:0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8 피고인은 2012, 10. 6. 20:30 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5 만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액은 합산하여도 금82만원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형종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6월사이' 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산 피해액이 금82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7년 전 술에 취하여 계단에 굴러 뇌를 크게 다친 후 기억력, 절제력이 떨어져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6,400 만원을 편취하여 2012,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2012. 9. 경부터 이 사건 범죄들을 포함하여 무전취식을 통한 사기 범행으로 집중적으로 6회나 적발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이나마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위 형량의 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위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모두 이행한 점, 위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본형이 집행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8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톡소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995년생)에게 "나이는 30대이고, 이름은 D이다, 한달에 8번을 만나서 성관계를 해 주면 스폰서가 되어 매달 500만원을 주겠다, 현재 나레이터 모델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을 보내주고 도움을 주겠다, 회사 변호사도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가. 2013. 5. 9. 20:00경 광명시 E에서, 위와 같이 제안을 허락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손으로 교복 위로 가슴을 만지고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3. 5. 17. 18:30경 시흥시 F에 있는 G 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3. 5. 31. 18:3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경 위와 같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아저씨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고 문자를 보내고 "돈도 필요 없으니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하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말짱한데 무슨 성병이냐, 너 고등학교 아는가요?, 변호사가 학교로 찾아가 애기한단 것을 막고 기다리는 중인데 학교로 찾아가 애기한단 걸 내 선에서 끝내기로 했다, 변호사에게 형사를 시켜 더 알아보라고 하진 않았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보지에 걸리면 다 성병이라 말하는 거 다 물어봤어요, 내가 다 빨아서 빼줄게, 믿어 질염 정도니, 한번 만나서 니 것만 빨게 해, 나도 더 이상 네게 말 안 걸게, 내가 만나자는 이유는 싸고 돈 주려는 거야, 한번도 입으로는 못 쌌으니, 변호사가 제대로 못했으니 너 제대로 하고 주기로 한 거 주는 게 맞다고 하고, 한번 보고 입으로만 싸게 하고 다신 보지마, 내가 낼 학교로 가겠다, 고등학교 3학년이 조건만남을 했다, 직접 학교로 찾아가겠다, 너 지금부터 내말 바로 답 안하면 누구든 니 학교 갈거야, 어차피 변호사가 갈거니 변호사 보고 이야기해라, 변호사말로는 두배 내가 받아야 한다는데 하루 만족만 시키면 다 잊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카카오톡 내용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02년경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22:35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3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구 달서구 E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집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집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내 전화기 쓰네. 니가 내 전화기를 왜 써"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 중 폭행에 대한, 블랙박스 파일이 복사된 CD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10.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남,53세)에게 "인천 남동구 D에 주유소 신축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 공사의 옹벽 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까지 4차례에 걸쳐 총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8.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신축빌라 옹벽 공사를 하도급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가 끝나면 2009년 차용금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9.까지 5차례에 걸쳐 총 4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14:15경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302-113 대구역후문광장에서 술에 만취한 채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2세)가 노숙인과 싸우던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초록색 보도블럭(가로 20cm, 세로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며 "이씨발년 이리 와 봐라."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도블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이전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 양주시 D건물 204호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 12:25경 경기 양주시 D 건물 204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 E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7. 12. 11: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인 H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이 씨발 미친년아, 남편에게 당장 전화해, 이년이 바람을 피네"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3. 4. 30. 00:10경 서울 중구 I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J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핸드폰을 검색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고 문자메세지 내용이 피고인에 관한 것임을 알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개 같은 년이 뒤통수를 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래서 분이 안 풀려, 넌 죽어야 돼,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으면 넌 죽었어"라며 피해자의 옆 구리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 엔화, 현금, 카드, 통장 다 내놔"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원, 엔화 189,000만엔(한화 200만원 상당), 외환은행통장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1, 2, 3항 인정) 1. 증인 C의 법정진술(범죄사실 4항에 대한 증인 C의 진술은 믿을 수 있음) 1.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112신고내역 확인, 피해품 확인 관련, 추가진단서 제출, 피해자 남편 상대 확인 등) 1.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음란물배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이 사건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압수된 증제11호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