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47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7. 초순부터 가을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씨발"이라고 말대답하는 피해자 D(여, 당시 12~13세)의 태도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12. 16. 13: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여, 당시 14세)에게 "니가 원하면 언제든지 키스해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센터 피해자 인계인수서, 112신고사건처리표, F센터 속기록, 영상녹화 CD 1장, 녹취서 작성보고, 영상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14925호로 2017. 10.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욕을 하는 피해자의 훈육을 위하여 범죄사실과 달리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때렸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신체적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 6781 판결 참조),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2차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증거기록 215면)이 인정된다. 나) 이에 더하여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 또는 신체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할 정도로서의 신체적 학대행위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신체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가능했다고 보인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피해자가 욕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12세에 불과한 중학교 1학년의 여자아이였고 피고인은 키가 180cm가 넘는 30대 후반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울음을 터트렸다(증거기록 128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며 욕을 하였더라도 대화나 그 밖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훈육을 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효자손으로 손바닥을 때리는 체벌로 피해자, 피해자의 이복 여동생 G, 남동생(이들은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다.)들을 훈육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효자손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행동을 하였으며(증거기록 34면), 자신의 친자녀들이 아닌 오직 피해자의 뺨만을 때렸다(증거기록 127면).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니가 원하면 언제든지 키스해 줄게."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청소 등을 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벌로써 키스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을 예상가능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이고,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자 14세로 한창 성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시켜 나아갈 시기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청소 등을 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벌로써 키스한다.'는 의미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소 등을 하지 않은 벌로 키스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범죄사실의 "니가 원하면 언제든지 키스해 줄게."라는 말의 문맥 자체에도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벌로써 키스를 한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혀 다섯 바퀴만 넣고 뺀다.", "니 첫키스는 나다." 등의 키스와 관련된 강한 성적 농담을 하여 왔으므로(증거기록 213면), 피고인이 당시에 피해자에게 한 "니가 원하면 언제든지 키스해 줄게."라는 말은 위와 같은 성적 농담의 일종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부녀 관계에서 친밀함을 표시하는 행동으로서의 '뽀뽀(딸이 일정 나이 이하일 경우는 가벼운 입맞춤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와 이성 관계에서의 성적 호감을 나타내는 행동으로서의 '키스'는 엄연히 구분되며,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성폭행 같은 말이고 들으면 기분 나쁘고 짜증났다."라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 16, 19면).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굵게{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2~14세의 여자아이였던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키스를 하자는 등의 강도 높은 성적인 말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학대의 정도 또한 중하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교 선생님이 이러한 피해자를 걱정하여 수차례 상담까지 진행하게 된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친부와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의 딸인 피해자 D(여, 12~14세)의 의붓아버지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7. 초순부터 가을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당시 12세~13세)에게 "침대에 누워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안 누우면 죽빵 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초순부터 가을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당시 12세~13세)에게 "침대에 누워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안 오면 내가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7. 7. 초순경 방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무죄 부분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자는 '2017. 7. 초순경'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는 당시 'I'라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면). 그런데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최초 F센터에서 진술할 때에는 "여름에서 가을 사이", "7월 초 즈음"이라고 그 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1, 22면),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여름방학 시작되고 나서 가슴 만져진 기억이 나는데, 그 전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기 어렵다."라며 그 시기가 전체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후(일반적으로 중학교의 여름방학은 7월 말경 시작한다)인 것 같은데 이는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11, 112면). 그런데 피해자가 2017. 7. 초순경 시청하였다는 'I'라는 TV 프로그램의 방영 일자는 파일럿 방송(정규 방송 전 시범제작 방송)이 2017. 7. 초순경 이후임이 명백한 2017. 8. 27.경부터 2017. 9. 10.경이고, 정규 방송도 2017. 7. 초순경 이후임이 명백한 2018. 4. 5.경부터 2018. 7. 2.경까지이므로(변호인의 2019. 12. 3.자 공판준비서면 8면 참조), 피해자는 공소사실의 범행일자에는 'I'라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부분 범행일자는 2017. 8. 말경 이후가 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생들과 엄마가 있었을 때에도 내 가슴을 만졌고 이를 엄마와 동생들이 봤다. 엄마는 이런 광경을 보면 피고인에게 '아, 좀'이라고만 했다. 피고인이 여동생의 가슴도 만졌는데 여동생은 너무 태평하였고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 24~25, 112, 118, 125, 130면).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미 중학생 즈음이어서 2차 성징이 발달하기 시작한 피해자와 여동생(피해자보다 한 살 어리다)의 가슴을 만졌다거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보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여동생도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어머니 H, 여동생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여동생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만지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총 횟수에 관하여 F센터에서는 '10~15회'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6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를 '4~6회'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06, 138면),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을 당시 피고인을 마주치게 된 상황에 관해서도 F센터에서는 "방에서 휴대폰을 하다가 얼음을 먹으러 방을 나서는데 피고인을 마주쳤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2면), 이후 "거실에서 동생들과 같이 있다가 얼음을 먹으러 가는데 안방에서 자다 깨서 나오는 피고인과 마주쳤다."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증거기록 26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있었는데 방에서 휴대폰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서는데 부엌을 가는 피고인과 마주쳤다."라고 다시금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1, 138면). 2) 2017. 7. 초순부터 가을까지 사이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키스하였다는 강제추행[무죄 부분 공소사실 나.의 1)항]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 한차례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범행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중학교 상담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는 "평소 몸 위에 올라타곤 하던 피고인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혀를 넣어 키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면), F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거실에서 키스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면), 이후 "피고인이 한쪽 팔에 장애가 있다 보니 앉는게 조금 힘들어서 내가 서 있을 때 키스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9면),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불러서 자기의 옆으로 눕게 한 다음 꽉 안아서 혀를 넣고 키스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증거기록 30면). 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당한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F센터에서 처음에는 "키스를 당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면서 키스를 당한 상황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 갔는데(증거기록 29면 이하), 그러던 중 경찰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음 성적인 언행을 시작한 것이 2017. 6.경부터라고 진술했던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에게 "(끌어안거나 키스를 한 것이) 작년 2017년 6월 니가 말한 7월초부터 가을 이 사이인거야?"라고 질문하자 그제서야 피해자가 "그렇죠."라고 답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33면),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키스를 당한 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한 적은 없다. 다) 더욱이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키스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120~123면), 검찰이 피해자에게 F센터에서 했던 진술 기재를 보여주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37면). 라) 또한 피해자는 자신 뿐 아니라 여동생도 피고인에게 키스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F센터에서는 "보지는 못했지만 정황상 여동생도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한 것 같은데 여동생은 너무 태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8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여동생이 키스당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고 여동생이 키스를 당하고 바로 물로 입을 씻으러 갔다."라고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수사관이 F센터에서는 여동생이 키스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자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 여동생과 이야기하다 피고인이 여동생에게 키스하였다고 전해들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를 다시 정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0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 뿐 아니라 여동생도 피고인에게 키스를 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여러 차례 하면서도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뿐 아니라 친딸에게까지 키스를 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여동생이 굳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3) 2017. 7. 초순부터 가을까지 사이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강제추행[무죄 부분 공소사실 나.의 2)항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기는 '2017. 7. 초순부터 가을까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당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범행 시기와 동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F센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언제 끌어안았는지에 관하여 "작년(2017년)부터 올해(2018년) 초까지"라거나(증거기록 15면), "처음 키스를 당한 이후에 그 뒤로 끌어안았다."라며 공소사실과 달리 불명확한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고(증거기록 32면), 위 2)항과 마찬가지로 이후 경찰이 "(끌어안거나 키스를 한 것이) 작년 2017년 6월 니가 말한 7월초부터 가을 이 사이인거야?"라고 질문하자 그제서야 피해자가 "그렇죠."라고 답하였을 뿐이며(증거기록 33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끌어안은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9면). 나) 또한 피해자는 F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한 장소인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이 두세번 끌어안았으며 그 중 한번만 키스를 하였고 나머지는 끌어안기만 하였다면서 그 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끌어안은 방법이 키스를 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불렀는데 '싫다.'고 하자 '안 오면 내가 간다.'고 말하여 (참고로 키스의 경우 거의 같은 의미로 '안오면 죽빵 때린다.'고 말하였다.)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세게 끌어안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외에 피해자가 키스를 당한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진술은 거의 하지 않았다. 다) 결국 위 가)항, 나)항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어안음을 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에게 키스를 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그 범행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되어 특정되었는지 의문이다. 라)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붓아버지로서 애정표현으로 가볍게 피해자를 안고 등을 토막이며 고생했다거나 잘했다고 칭찬한 적이 있을 뿐 침대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9~210면), 변호인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도 F센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고는 뜬금없이 등을 토닥이면서 '고생 많았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2면),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보다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더 부합한다. 4)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F센터 및 검찰 조사 당시의 각 진술 내용을 모두 분석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을 분석하기에 충분치 아니하며 구체성과 명료성이 부족하므로 그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분석결과를 밝혔다. 5) 피해자의 여동생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겨하면서 메신저로 익명의 타인과 교류를 자주 하였고, 인터넷으로 알게 된 상대와 성적인 표현을 쓰는 역할극을 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G이 피고인의 친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성향이 피해자가 앞서 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같은 피고인의 성적 언행을 기초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6) 피해자는 친아버지와 살다가 2017. 4.경부터 피고인과 재혼한 친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여 의붓아버지인 피고인, 피고인의 친자녀들인 여동생, 남동생과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동생, 남동생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고 특히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적·성적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2017년 여름경 친어머니에게 "친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거절당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친아버지는 평소 피고인,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학대를 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친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 등의 원인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