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9.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05.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0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은 200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영도파의 범죄단체성 영도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영도파와 칠성파 사이의 긴장 상황 발생 영도파에서 칠성파로 이적한 S(79년생)과 칠성파 조직원 T(82년생)은 2010. 9. 11. 03:5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U주점' 앞에서 영도파 조직원인 V(79년생 리더) 및 피고인 D(79년생)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절상 등의 상해를, V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0. 9. 11.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시도 위와 같이 2010. 9. 11. 03:50경 V과 피고인 D이 칠성파 조직원인 S과 T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V 일행의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들이 순차로 연락하여 피고인 F, W, 피고인 E, X(82년생), Y, Z, AA, 피고인 G, 피고인 I, AB, AC(이상 83년생), 피고인 C, AD, 피고인 A(이상 84년생), AE, 피고인 B(이상 85년생), 피고인 H(86년생), AF, AG(이상 88년생) 등 영도파 조직원들이 2010. 9. 11. 05: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광복점 별관 부근에 집결하였다. V은 집결한 조직원 중 가장 연장자인 피고인 F와 Y 등 핵심 조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 F와 Y 등은 W, 피고인 C, AE에게 인근 대형마트에서 알루미늄 방망이 30개를 구입해 오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원들로 하여금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보복할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이후 V, 피고인 D, Y, AA, 피고인 A, 피고인 H, AG은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대기하며 칠성파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피고인 F, W, 피고인 E, X, 피고인 I, Z, AB, AC, 피고인 C, AD, 피고인 B, AE, AF는 차량 6~7대에 알루미늄 방망이를 싣고 분승한 다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AH호텔 부근을 약 3~4시간 동안 돌면서 칠성파 조직원들의 행방을 물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영도파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가해행위를 모의 지시 또는 실행함으로써 영도파의 구성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2.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피해자 AI(25세)은 2008. 10. 1.경 영도파 조직원인 AJ(76년생)을 수행하다가 AJ에게 "형님이 생활하면서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징역 살 때 도와준 거나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대들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AJ은 영도파 76년생 또래 리더인 AK, 77년생 또래 리더인 AL, 80년생 또래 리더인 피고인 F, 83년생 또래 리더인 Y 등을 통하여 위 피해자를 잡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F와 AJ, AK, AL, AM 등은 2008. 10. 2. 19:00경 부산 영도구 AN 소재 'AO' 창고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고, Y은 직접 위 피해자를 만나 위 창고로 데리고 온 다음, AL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가량 때리고, AK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AJ은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가량 때리고, AL은 AJ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와 AM, Y은 그 옆에 서서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F는 AK, AJ, AL, AM 등과 공모하여 폭력조직 영도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후배 조직원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전제사실 AP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무단으로 노점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을 선점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노점상 업자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영도파 조직원들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 영업에서 우위를 점해왔다. AP은 2010. 12.경 부산 강서구 AQ 인근에 'AR휴게소'가 개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위 휴게소 주차장을 미리 선점한 후 노점상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노점상 업자인 AS이 2010. 10.경 미리 위 휴게소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자리를 선점하자, 또다시 영도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AS을 밀어낸 후 위 휴게소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2010. 12.경 'AR휴게소' 노점상 이권 개입 AP은 2010. 12. 초순경 AA에게 영도파 조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위 휴게소 주차장을 선점하고 있는 AS을 밀어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AA은 피고인 G, Z 등 영도파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2. 8.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위 휴게소 인근 펜션에서 숙박하는 동안, 호출한 견인차를 통하여 AS이 위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화물차 4대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는 방법으로 훔치고, 위 휴게소 주차장 중 화장실 앞 주차면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 상주하면서 다른 노점상 업자들의 차량이 주차되지 못하도록 막으며, AP이 다른 노점상 업자들을 만날 때 그 주위에 서서 다른 노점상 업자들로 하여금 AP에게 노점상 영업을 양보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보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I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AT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네가 돈을 투자하고 AU이 명의를 대고 함께 휴대폰 판매점을 하나 더 운영해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 중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휴대폰 판매점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가입실적을 올린 후 곧바로 폐업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2. 1. 18:00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시장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1,000만 원을, 2013. 2. 14. 14:00경 부산 서구 AV 소재 AW 커피숍에서 48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14.경 AX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받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Y(가명), AZ(가명)의 각 법정진술, 증인 Y,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Z(가명), BA(가명), BB(가명)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D, E, G, H, I에 한하여) 1. 각 검찰 수사보고[범죄단체 영도파 관련 판결문 첨부(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속칭 'U사건'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D의 동아대학교부속병원 진료내역 첨부, 피의자 B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의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관련, 영도파 조직원 V, AA, AE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영도파 조직원 Z, Y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받은 접견신청서 및 메모지 관련, 피의자 A과 V, D과의 관계, 관련 사건 증인신문조서 첨부, 피의자 E가 포함된 영도파 82년생 조직원들 사진 첨부, Y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고속도로 휴게소이권 개입 관련 기록 첨부, V과 AA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영도파 탈퇴 조직원 AI 진료내역 등 첨부, 후배 조직원 폭행 관련,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첨부된 AL, Y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건물주 및 건물 미용실업주 상대 수사) 1. 금융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판시 전과]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조회 결과서, 각 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C, D, E, G, H에 대한 각 판결문 첨부, 각 최종 형기종료일 등 확인, 피의자 G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흉기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피고인 G :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I :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나머지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피고인 A, C, D, E, H, I)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다만, 피고인 I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F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I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F, G, H)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1. 나.의 2)항 기재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광복점 별관 부근(이하 '롯데백화점 부근'이라 한다) 및 부산 중구 BC 소재 'BD' 커피숍(이하 'BD'라 한다)에서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있다가 부산 중구 BC 인근 BE(이하 'BE'이라 한다)으로 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칠성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이었을 뿐이고, 위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거나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대기하며 칠성파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등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가해행위를 모의·지시 또는 실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2)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다른 폭력조직인 칠성파와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하고 후배 조직원들의 보복결의를 격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보복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 AY(가명, 이하 'AY'이라고만 한다)은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41호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AY은 위 각 진술과정에서, BD에 집결한 뒤 영도파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야구방망이나 회칼 등을 점검하였고, 그 수량이 부족하자 선배 조직원의 신용카드를 W이 받아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이 다시 AE에게 주어 인근 마트들에서 야구방망이를 사오도록 하였으며, BD 입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해온 야구방망이의 비닐을 벗기고 찔렀을 때 칼날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칼 3자루의 칼날의 절반 정도를 전기테이프로 감는 '정비'를 하였으며, 그 후 위 칼 3자루는 V과 피고인 D을 지키는 후배 조직원들이 가져갔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위 야구방망이 등을 가지고 해운대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Z은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과 AE가 선배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4고합76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2,374쪽), AE도 관련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BD에서 해운대로 이동하면서 남천동 인근 마트에서 야구방망이 10개를 구입한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여(2014고합76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2,393쪽) AY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Y의 위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높다고 볼 것이다. 2) AY은 관련 사건에서 "BD 안에는 피고인 D과 V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또래 리더인 Y, 피고인 F, W을 불러 이야기를 하였으며, V은 '우리가 진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V이나 피고인 D 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어떤 말을 하면 후배 조직원들이 다 같이 대답을 하였으며, 인사를 하고 나왔다. 피고인 D이 이야기를 하였을 때 조직원들이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V과 피고인 D이 '우리가 진 게 아니다'는 말을 하였을 때 후배 조직원들 중 또래 리더들은 목소리를 크게 하여 '맞습니다. 예, 형님'이라고 대답하였고, 위 또래 리더들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V도 말리지 않았다. 출발할 때도 보고를 하고 출발하였다"라고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까지 입은 상태여서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행위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Y, A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당시 술에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검찰 수사보고(속칭 'U 사건'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2011고단1114호), 그 범죄사실은 S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S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 D이 BD 내에 있는 상태에서 후배 조직원들에 의하여 위 1)항과 같이 구입해온 야구방망이의 비닐을 벗기고 칼을 '정비'하는 등의 준비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D이 칠성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및 피고인 D의 영도파 내 지위와 역할, 피고인 D 일행과 칠성파 조직원 S 일행 사이의 폭력사건 전후의 상황, 이후 BE 부근에서의 영도파 조직원들의 경계 태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은 후배 조직원들이 칠성파에 대한 보복행위를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1.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칠성파 조직원인 S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임에도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영도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다시 BD, BE으로 영도파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 D이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위 피고인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바로 위 피고인의 집 등으로 돌아가지 않은 점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AY은 이 법정에서 영도파와 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폭력조직인 20세기파의 근거지가 남포동이어서 서면보다는 안전하다고 진술한 점, 영도파의 후배 조직원들은 흉기를 소지한 채 BE 밖에서 피고인 D 등에 대한 경호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이동 경로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행위를 지시한 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칠성파 조직원들의 습격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4) Y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V과 피고인 D이 BD 안에서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Y이 V과 피고인 D을 제외하면 가장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F에게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제의하였고, Y이 주도하여 영도파 조직원들에게 칠성파에 대한 보복행위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하였다. 그러나 폭력조직은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주로 1년 선·후배관계를 중심으로 연락이 하달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 AY은 관련 사건에서 'Y의 진술과 같이 선배 조직원의 해산지시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해운대 부근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물색 및 보복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1년 선배 정도면 가능하고, 2년 선배면 어렵지만 가능은 하며, 3년 이상 차이가 나면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Z는 이 법정에서 'V과 피고인 D의 지시나 승낙 없이 Y이 독자적으로 지시할 경우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이 행동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Y이 피고인 F를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선배를 움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다면 독단적으로.'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BD에서 V, 피고인 D, 피고인 F, BD의 사장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는 폭력조직 간 전면적인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문제인 점,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보복행위를 지시한 Y 자신은 해운대 부근으로 이동하지 않고 V, 피고인 D 등과 함께 BE으로 이동하였고,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해운대 부근으로) 가기 싫어서 안갔다'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영도파 내에서 83년생으로 분류되는 Y이 또래 리더로서 영도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79년생인 V과 피고인 D의 해산지시를 어기고 80년생인 피고인 F에게 먼저 보복행위를 제안한 뒤 조직원들에게 해운대 부근을 순찰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Y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한편, AZ는 관련 사건에서 "BD에 들어가서 20~30분 정도 후에 피고인 D 등 형님들이 먼저 나가자 모두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래도 이렇게 모였는데 한 바퀴는 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AZ 등은 당연한 것처럼 모두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위 Y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이 특별히 지시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 D은 BE에서 오래 앉아 있지 않고 먼저 일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Z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D에서 나가던 도중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D에게도 위와 같은 이야기가 들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V과 피고인 D 등이 이미 해산을 지시한 상황에서 Y이 그 지시를 어기고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지시한다면 후배 조직원들에게 선배들의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해 분노하고 제지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영도파의 수괴 또는 간부 외의 자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D의 경우에 위 피고인의 행위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후배 조직원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 C, E, I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E, I은 BD 등에 집결한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1.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및 AH호텔 부근(이하 '해운대 부근'이라 한다)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물색한 적도 없으므로,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가해행위를 모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다른 폭력조직인 칠성파와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BD 등에 집결하였고, 이후 해운대 부근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물색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Z, AY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시부터 위 피고인들이 모두 BD에 집결하여 해운대 부근을 물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2014고합76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1,069쪽, 1,077쪽),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AY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AZ는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있었다고 단정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외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주요 부분에서,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긴장관계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V의 영도파 내 영향력 등에 비추어 V보다 후배인 조직원들은 빠짐없이 모두 왔다는 점에서 일치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한편,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Z은 대체로 앞서 본 Y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도 'BD에 20여 명이 집결하였고, 피고인 C, G, F를 보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Y의 위 진술과 배치되고, 오히려 AZ와 AY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2014고합76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2,372쪽). 다. 피고인 C의 경우, 위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2.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AY, Z, AE가 '피고인 C이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AY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운대 부근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C이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깡패냐'라고 물어 칠성파 조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을 한 Y도 관련 사건에서 BD에서 피고인 C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819호 사건의 증거기록 477쪽). 라. 피고인 B은 당시 BF의 병간호를 하느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이 제출한 증 제1호(입원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BF가 2010. 9. 9.부터 2010. 9. 20.까지 척추협착 등의 병명으로 부산 수영구 BG에 있는 B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AY은 이 법정에서 'BF가 고리 원자력병원에서 척추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도 속옷을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하였다. 그 입원시기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시기와 다르고, 피고인 B이 하루 2~3시간 정도 간병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입원치료가 척추수술로 인한 것인지, 수술 후 치료를 계속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BF가 당시 거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점, 만약 당시 BF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피고인 B이 간병인 등도 없이 혼자서 24시간 BF의 병간호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수면을 취하는 새벽시간대여서 병간호의 필요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AY과 AZ의 각 검찰 진술 및 영도파 계보도의 기재에 의하면, BF 역시 영도파의 조직원인 것으로 보이는데(2014고합76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702, 858, 1,826~1,829쪽, 제3권 2,255~2,258쪽), BF가 이 사건 피고인들보다 선배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연락체계가 가동되어 전 조직원이 집결하는 비상상황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위 집결현장에 가지 말고 자신의 병간호를 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마. 피고인 I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시기인 2010. 9. 11.경 영도파 조직원의 소집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 I의 처가 BI 딸을 출산하고 피고인 I도 2010. 9.경부터 장모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일을 하는 등 BD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그 다음 날 또래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책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5고합64호 사건의 증거기록 4,940쪽), 피고인 E는 '2010. 9. 11.경에는 W, A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W이 전화를 받고 혼자 급하게 자리를 떴고, 피고인 E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14고합808호 사건의 증거기록 2,671~2,673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상황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임의로 불참하기는 힘든 비상상황인 반면,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와 같은 비상소집에 응하지 못하거나 아니할 사유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비상소집에 임의로 불참한 경우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상당한 제재가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 피고인 E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W, AB도 영도파의 선·후배 조직원인 것으로 보이는데, W이 후배 조직원들을 두고 혼자만 BD 등에 집결하기 위하여 이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D 등에 집결한 사실이 없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및 범죄를 범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일반 시민들에게 현실적·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위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범죄단체의 활동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모두 소액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의 위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3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범죄단체의 활동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9.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은 AE에게 야구방망이를 사올 것을 지시하는 등 위 범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범죄단체의 활동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 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5.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가장 선배 조직원으로서 후배 조직원들의 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려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처음부터 칠성파를 상대로 한 위 범행을 기획하고 선동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도 당시 칠성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어서 다소 흥분되고 격앙된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범죄단체의 활동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의 위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 1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3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범죄단체의 활동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부분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이 피고인 D과 V을 제외하면 가장 선배 조직원으로서 위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 부분 범행에도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범행들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위 범행들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I에 대한 위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범죄단체의 활동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 관련 이권에 개입하여 다른 노점상들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위 범행들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범죄단체의 활동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위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12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월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범죄단체의 활동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8회 및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AT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부분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