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 B, C, D, E과의 공동범행(2022. 1. 17.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B, C, D, E 등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 D, E은 2022. 1. 17. 14: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이하 번지미상의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과 B, D, E과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 C, D, E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G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2022. 1. 17.경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47,6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859,825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성명불상, H, B, C과의 공동범행(2022. 1. 20.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H, B, C 등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H, B, C은 2022. 1. 20. 10:07경 부천시 심곡본동 이하 번지미상의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과 B, C이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H, B, C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J과 피해자 K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2022. 1.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86,8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870,3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B, C, D, L, M과의 공동범행(2022. 1. 24.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주도 하에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해 오던 중 B, C, D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L, M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L, B, D, M은 2022. 1. 24. 18:30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이하 번지미상의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셀토스 차량에 피고인과 B, D, M이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N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차량을 위 셀토스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L, M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O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마치 O인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P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L이 2022. 1.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903,65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B, C, D, Q, M, R와의 공동범행(2022. 1. 27.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Q, M, R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 M, R는 2022. 1. 27. 16: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굴다리 오거리 앞 도로에서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차량에 M, R가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뉴마티즈 차량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Q, M, R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S과 피해자 G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Q이 2022. 1.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5,8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5. B, C, D, T, U, V, W과의 공동범행(2022. 1. 27.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T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U, V, W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 U, V, W은 2022. 1. 27. 17:01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 인근 도로에서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K5 차량에 T, V, W이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N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K5 차량을 위 (차량번호 9 생략)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T, U, V, W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J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U이 2022. 1.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017,9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6. B, C, D, T, Z, AA, AB, AC과의 공동범행(2022. 1. 28.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T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Z, AA, AB, AC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Z, AA, AB, AC은 2022. 1. 28. 13:39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376 도로에서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아반떼 차량에 AA, AB, AC이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T, Z, AA, AB, AC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G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Z이 2022. 1.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7,363,4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7. B, C, D, Q, R, AE, AF, T과의 공동범행(2022. 2. 3.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T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Q, R, AE, AF에게 차량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 R, AE, AF, T은 2022. 2. 3. 09:40경 수원 권선구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서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쏘나타 차량에 R, AE, AF, T이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위 쏘나타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Q, R, AE, AF, T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J과 피해자 G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Q이 2022. 2.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9,725,8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8. B, C, D, T, AK, AL, AM과의 공동범행(2022. 2. 3.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T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K, AL, AM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K, AL, AM은 2022. 2. 3. 14:0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근 도로에서 A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엘란트라 차량에 피고인, AL, AM이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쏘렌토 차량을 위 엘란트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T, AK, AL, AM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J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AK이 2022. 2. 4.경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29,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8,446,0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9. B, C, D, T, U, AA, W, AO, V와의 공동범행(2022. 2. 4.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T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U, AA, W, AO, V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 AA, W, AO, V는 2022. 2. 4. 14:52경 수원 팔달구 AP 앞 도로에서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AA, W, AO, V가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스파크 차량을 위 K5 차량으로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T, U, AA, W, AO, V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AJ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U이 2022. 2. 4.경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290,0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10. B, C, D, T, AR, AO, AS와의 공동범행(2022. 2. 7.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T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R, AO, AS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R, AO, AS는 2022. 2. 7. 11: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A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 AO, AS가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싼타페 차량을 위 쏘나타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T, AR, AO, AS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AU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마치 AU인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G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AR이 2022. 4. 5.경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85,5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777,2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11. B, C, D, T, Q, AL, AM과의 공동범행(2022. 2. 7.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T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Q, AL, AM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 Q, AL, AM은 2022. 2. 7. 13:01경 서울 금천구 AV 인근 도로에서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K5 차량에 AL, AM, T이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T, Q, AL, AM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S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2.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수리비 명목으로 1,200,100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12. B, C, D, T, Q, AL, AM과의 공동범행(2022. 2. 7.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T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Q, AL, AM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 Q, AL, AM은 2022. 2. 7. 19:36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 앞 도로에서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K5 차량에 AL, AM, T이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T, Q, AL, AM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AY공제조합과 피해자 K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Q이 2022. 2.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8,792,9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13. B, T, AZ, AE, BA, R와의 공동범행(2022. 2. 15.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T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Z, AE, BA, R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 AZ, AE, BA, R는 2022. 2. 15.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7-2 도로에서 R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3 생략) K5 차량에 T, AZ, AE, BA가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4 생략) 코나 차량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T, AZ, AE, BA, R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S을 기망하여 2022.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95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6,644,037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14. B, T, AZ, BC, BD, BE, BF와의 공동범행(2022. 3. 2.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T, AZ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C, BD, BE, BF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C, BD, BE, BF는 2022. 3. 2. 13:35경 서울 양천구 BG에 있는 BH 인근 도로에서 B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5 생략) K3 차량에 BD, BE, BF가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6 생략) 렉스턴 차량을 위 K3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T, AZ, BC, BD, BE, BF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S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BC이 2022. 3. 7.경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3.경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849,576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15. B, T, AZ, BJ, BK과의 공동범행(2022. 3. 8.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T, AZ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J, BK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 AZ, BJ, BK은 2022. 3. 8. 15:17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계양2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B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7 생략) 아반떼 차량에 T, AZ, BK이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8 생략) 쏘렌토 차량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T, AZ, BJ, BK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P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BJ이 2022. 3.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315,275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16. B, T, AZ와의 공동범행(2022. 4. 1.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T, AZ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가담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T, AZ는 2022. 4. 1. 13: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39-6 백제유물전시관 인근 도로에서 AZ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9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B, T이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0 생략) 아반떼 차량을 위 (차량번호 29 생략)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T, AZ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B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마치 BN인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Y공제조합과 피해자 J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2022. 4. 1.경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6,644,4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17. AZ, BO, BP, BQ, BR와의 공동범행(2022. 5. 1.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AZ, BO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P, BQ, BR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O, BP, BQ, BR는 2022. 5. 1. 22: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8번 출구 앞 인근 도로에서 B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1 생략) 쏘나타 차량에 BO, BQ, BR가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QM3 차량을 위 쏘나타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Z, BO, BP, BQ, BR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G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5. 9.경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464,4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66,5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18. AZ, BO, BT,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2022. 5. 23.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AZ, BO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T, 성명불상자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O, BT, 성명불상자는 2022. 5. 23. 11:04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용비교 인근 도로에서 B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3 생략) 쏘나타 차량에 BO, BU, 성명불상자가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4 생략) 랜드로버 차량을 위 쏘나타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Z, BO, BT,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J과 피해자 K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BT이 2022. 5.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0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851,2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19. AZ, BO, BW, BX,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2022. 5. 25. 교통사고 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AZ, BO 등과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W, BX, 성명불상자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W, BX, 성명불상자는 2022. 5. 25. 12:3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근 도로에서 B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5 생략) 아반떼 차량에 BX, 성명불상자가 같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Y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6 생략) 벤츠 차량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Z, BO, BW, BX,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Y공제조합과 피해자 K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BW이 2022. 5.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합계 8,929,8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D, B, T, C, V, AZ, U, AK, W,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P의 진술서 1. 범죄사실 1 내지 19번(보험사 제출자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AU은 형제간으로 동거친족에 해당하고, AU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AU이 2021. 10. 19. 인천 부평구 BZ, CA호로 전입한 점, 그 후 A이 2022. 1. 10. 인천 중구 CB, CC호로 전입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2. 1. 초순 이후에 ‘CB건물에 있다가 그 이후에는 모텔에서 전전을 했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2. 2. 7. 무렵부터 2022. 4. 5. 무렵까지 피고인과 AU이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한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공범인 B, C, D 등과 6개월간 총 19회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액이 164,098,526원에 이른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형인 AU의 주민등번호를 도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공범인 B, C, D 등과 더불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 보다는 훨씬 적고,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