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0.경 피해자 MG손해보험(그린손해보험)에 월 보험료 60,000원의 1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2008.경에만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25.경부터 2008. 11. 14.경까지 6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377,50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겨우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보험들이 피보험자가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보험상품별로 보험금이 중복지급되고 특히 피해자 MG손해보험(그린손해보험)의 '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의 경우 입원비를 실비로 지급받는 점을 악용하여, 경미한 질환의 경우에도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좌족부 관절염, 우견관절 통증의 진단을 받고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입원치료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2011. 12. 17.경에는 외출하여 지인의 결혼식장에 다녀왔고 2011. 12. 23. 경에는 무단으로 외출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최대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6. 피해자 MG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에게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581,1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28.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649,51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수입에 비하여 과도 1) 다만, 대한생명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의 보험계약서에는 보험계약자가 피고인의 자녀인 E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80, 287, 293쪽), KDB생명보험(주)의 보험계약서에는 보험계약자가 피고인의 자녀인 F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91쪽). 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지인의 결혼식장에 다녀오거나 무단외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15767 판결 등).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검토 회신(A)'2)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 2) 증거목록 순번 제32번 3) 더구나, 위 회신서에는 검토의견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고 할 것이다4). 라.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험사고(질병)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G 분석자료에는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의심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위 분석자료에는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분석자료를 작성한 H은 간호사로서 피고인이 입원한 질병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내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분석자료는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인데, 자신이 판단한 의견과 나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한 의견이 상이한 경우도 많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I의원에 대한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J은 피고인이 당시 '우측 어깨근육둘레띠증후군', '다발성 근육통'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통증이 있었고 약 2주일 정도의 입원(2011. 11, 21. 2011. 12. 5.)은 적절한 입원일수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K은 피고인이 2012.2. 17. 우측 견관절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2012. 4. 19.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며, 적정 입원기간은 그때마다 환자의 상태 및 증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피 4) 한편, 위 회신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서류들은 특히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고도로 인정되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위 회신서가 동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감정서에 관한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도2960 판결 등 참조. 5) 검사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금 편취는 모두 과다입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회신서에도 모두 허위 입원이 아니라 과다입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오히려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일부 입원치료 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6) 증거목록 순번 제30, 45번. 7) 실제로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 분석자료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입원적정성 검토 회신에는 피고인에게 1주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도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의심나는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