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정5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50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세원(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3.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1. 2011. 3. 2. 진주시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업체인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일자란에 "2011-03-02", 계약만료일란에 "2013-02-27",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최초이용금액란에 "이백만원", 약정상환일/약정금액란에 "매월27일(일십이만원)", 수령일란에 "2011년 3월 2일", 채무자란에 "D"이라고 기재를 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와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와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교부받은 D의 주민등록초본, 국민은행 통장사본 등을 위 대부업체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면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D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D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6. 진주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회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부산시 진구 F APT 102-1201호", 대출한도액란에 "5,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1,500,000원", 동의일자란에 "2011년 4월 6일", 회원란에 "D"이라고 기재를 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와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위와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교부받은 D의 주민등록초본, 농협 통장 사본 등을 위 대부업체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면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D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D의 농협 계좌번호 G)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1. 2. 7. 진주시 H에 있는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청구서 받음 주소란에 "부산 부산진구 F @102동 1201호", 신규 가입정보란의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J", 모델명란에 "SU370",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휴대전화 기기 대금 622,800원과 월사용료를 납부할 것처럼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사용한 후 2011. 6. 사용요금 218,690원, 같은 해 7. 사용요금 533,700원, 같은 해 8. 사용요금 528,300원, 같은 해 9. 사용요금 33,780원 합계 1,314,4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11. 3. 2. 진주시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HP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670,130원짜리 아이폰4를 D 명의로 개통(번호: K)을 해주면 매월 기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D 명의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사용한 후 휴대전화 기기대금 591,310원 및 그 사용요금 428,8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2011. 3. 18. 진주시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명의를 빌리지 않았으며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위탁영업점 주식회사 ITS 부산 동진주지사로 전화하여 담당 직원 L에게 "진주시 M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D 명의로 설치를 해주면 매월 사용료를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L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 · 개통받은 후 그때부터 2011. 9. 5. 까지 사용한 요금 188,0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독촉장 및 최고장, 대출신청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신한은행통장(D), 국민은행통장(D), 국민은행통장거래내역,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 전화번호요금상세내역서, 가입내역안내, 쇼신규가입신청서, 서비스계약 상세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청구내역, 2011년도 자활사업대상자 추가배치, 근무사실확인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