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 고유, 피고인 현승이 등은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보지 중의 하나이었던 서귀포시 남원읍 주민들로 구성된 남원읍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대책위원 등과 함께, 2007. 4. 13. 10:05경부터 10:15경까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에 반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기자회견 후 피고인 고유의 제안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하여 같은 날 10:4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고유, 피고인 현승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제지로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건물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11:00경부터 남원읍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대책위원 등 20여명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현관에 모여 앉아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시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지, 피고인 강호, 피고인 현재, 피고인 김식, 피고인 김남, 피고인 김혁, 피고인 현승, 피고인 이웅, 피고인 김혜 등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하여 남원읍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대책위원 등의 시위사실과 함께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위와 같이 시작된 시위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전우은 제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시위의 참가자들이 체포되어 해산될 무렵 위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김지은 위와 같은 시위 장면을 비디오 촬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 고유, 피고인 지, 피고인 강호, 피고인 현재, 피고인 현승, 피고인 이웅, 피고인 김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공동범행 피고인 고유, 피고인 지, 피고인 강호, 피고인 현재, 피고인 현승, 피고인 이웅, 피고인 김혜는 등과 공동하여, 2007. 4. 13. 11:55 경부터 13:00경까지 위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현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장으로부터 민원인 출입 등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청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고유, 피고인 지, 피고인 강호, 피고인 현재, 피고인 김식, 피고인 김남, 피고인 김혁, 피고인 현승, 피고인 이웅, 피고인 김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고유, 피고인 지, 피고인 강호, 피고인 현재, 피고인 김식, 피고인 김남, 피고인 김혁, 피고인 현승, 피고인 이웅, 피고인 김혜는 등과 공동하여, 2007. 4. 13. 13:23경부터 14:14경까지 위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현관에서, 제주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제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부터 신고되지 않은 시위라는 이유로 4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지체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상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승의 진술서 1. 제주특별자치도청 시설보호요청서, 수사보고(제주도청 총무과장 퇴거요청 장면), 해군기지 반대위 불법행위채증 사진첩, 해군기지 불법집회 현장사진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고유, 지, 강호 현재, 현승, 이웅, 김혜 : 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김식, 김남, 김혁 : 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고유, 지, 강호 현재, 현승, 이웅, 김혜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피고인 현승, 이웅, 김혜 제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전우, 김지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전우은 2007. 4. 13. 14:30경 위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현관 앞에서, 제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시위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왜 사람을 태우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경찰 버스 쪽으로 다가가고, 이를 막아서는 제주경찰서 119중대 1소대 소속 의경 황성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전우은 위 황성를 폭행하여 그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김지은 2007. 4. 13. 14:50경 위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현관 앞에서, 제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시위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법집행의 근거를 제시하라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주경찰서 소속 의경의 팔을 잡아당기고, 경찰 버스 밑으로 들어가 누워 체포된 사람들을 태운 경찰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지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주경찰서 소속 의경을 폭행하는 등으로 그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첫째, 피고인 전우은 당시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지인 박태이 불법적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었을 뿐 의경 황성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김지홍 역시 시위참가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의경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둘째, 박태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박태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부적법하므로 설사 피고인들이 경찰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체포를 항의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 전우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황성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인 박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박태의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황성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박태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태이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박태은 이 사건 집회현장에 도착하여 연좌시위를 바라만 보았을 뿐 직접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수사기록 제1455쪽 이하의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경찰관 등이 박태을 체포한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황성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박태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김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도 우선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주경찰서 소속 의경의 현행범체포가 적법하여야 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기록 648쪽의 하단 영상에 의하면 일응 피고인이 집회시위자를 체포하는 제주경찰서 소속 의경의 팔을 잡아당겨 위 의경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영상만으로는 영상 속의 시위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체포되는 과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위 시위자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버스 밑으로 들어가 누운 행위만으로는 현행범 체포의 직무를 집행하는 의경(공소사실에는 위 행위가 누구에 대한 직무집행의 방해인지 그 대상이 불분명한 바, 사건 당시 경찰 버스의 출발이 급박한 상황이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자마자 다시 끌려나와 체포되었으므로 경찰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다거나 그의 직무를 방해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며 피고인 전우, 김지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민주주의나 자유권을 어떠한 내용의 가치질서로 채울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입장이 아닌 한 그와 같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소수자의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하여 소수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견해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실현방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요청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비판과 의사표현을 충분히 시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불법집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묻지 않을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해군기지유치 반대의견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집회에서 구호나 노래 등을 제창하였을 뿐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 가담정도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