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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합8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중구 C 원룸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23세)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1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식칼(칼날길이 20cm), 가위를 번갈아 목에 들이대면서 "니 죽여 버린다. 같이 죽자, 니가 죽든 내가 죽든 어떻게 든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17. 05:3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E 원룸 203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와 얼굴을 5대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리를 2차례 밟고, 오른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잡고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및 가스방출미수 피고인은 2017. 1. 18, 20: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12cm)를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 내가 니 말고 다른 여자 안 만나고 니도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내가 보기 싫으니깐 나도 죽고 니도 죽자. 내일 우리 엄마 올 때 아침에 변사체로 나가고 싶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위 과도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하고자 하였으나, 가스호스가 절단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범행도구, 과도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추가 진술 청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가스방출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 기본범죄 :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 경합범죄 :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결과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하한을 징역 6개월 이상으로 권고[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르나, 권고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데이트 폭력은 폭행의 경위, 태양, 횟수, 재범의 가능성 등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려는 행위는 폭발이나 화재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접근을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중구 C 원룸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5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1호에 들어가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4:36경 경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E(여, 10세)과 F(여, 10세)에게 다가가 '어느 학교 다니냐'라고 물어보며 피해자들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 E의 볼 부분을 만지며 왼쪽 눈 옆 부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양정에 참고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1:10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자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9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공태구(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국(국선) 판결선고 2018.7.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3:0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가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여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여, 52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위 부동산 앞 공원에 이르러, 벤치에 앉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입을 맞추고, 놀라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가리키며 "만져,져" 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화면 캡쳐, 방범용 CCTV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와 같이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범행 전후의 정황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전후의 상황과 CCTV CD 영상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위 영상은 불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와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붙어 앉았고, 피고인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10초쯤 후에 D 부동산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앞서 벤치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벤치에 앉은 후 10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D부동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2:50경 속초시 C, C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처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위 D에 대한 폭행을 그만두고 집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양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내지 1년 4월인 점(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1: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가명) 등 여성 2명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옷을 모두 벗은 채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피해자들을 향해 걸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주장한 피혐의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화면캡처 사진 첨부) -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나체 상태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성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19:5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앞 사거리에서 업무로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현 사거리 방면에서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비스듬히 선행하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82,7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의 문짝 등이 수리비 1,182,78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된 점, 피해자들은 당시 쿵소리가 나고 차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이에 피해자 D가 수신호를 하고 클락션을 울리면서 최소 600미터 정도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 가로 막은 후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왜 그냥 가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클락션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말한 점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경수대로 352 소재 의왕지구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후방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1. 진단서 1.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52세, 여)을 좋아하여 함께 지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8.00:5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에 있는 주택 인근 개천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67

범죄사실 [2012고단1167(피고인들)] 1.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0. 1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초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5, 21:00경 서울 금천구 E 10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2.9.21: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0. 21: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11. 21: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5. 30.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7. 7. 21: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2고단1238(피고인 B)] 피해자 D은 2012.6.25.22:00경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근처 맥주집에서 피해자의 처 A으로부터 "8년 전에 게임상 채팅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후 강압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다. 예전부터 수차례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우리 집 앞으로 찾아오고 전화를 하며 남편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백을 듣고,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가 A 과 같이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A에게로 전화가 걸려왔고, 피해자가 그 전화를 대신 받자 피고인은 전화를 끊었다. 피해자가 핸드폰에 남아있는 발신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다시는 처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하니 피고인이 무작정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황당하고 피고인의 마음을 알 수 없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6. 26. 01:00경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처음에 어떻게 만남을 가졌든 당신의 처와 8년 동안 만나왔다. 처의 몸을 버려놓았으니 나에게 달라. 당신이 처를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매일 찾아오겠다."고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6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탄원서(USB 첨부) [2012고단1238(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D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제23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만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만나게 된 것이고 만나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에게 "A을 포기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매일 찾아오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A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2012. 6. 24,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811동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 밖으로 나와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쳐들어가 우리 둘이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남편에게 모두 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두 가족이 파탄 나고 그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고소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9:00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특정 계좌로 돈을 옮기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주면 1계좌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2016. 11. 15. 자신의 농협계좌번호(B)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11. 17. 14:0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되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불러주는 IP로 접속하여 본인의 사건관계기록을 본 후 본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면 된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9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7경 고양시 덕양구 E 부근에 있는 F지점에서 위 700만 원을 인출하여 근처에 있는 G 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송금확인증, 통화목록, 영수증,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었는바, 이는 사회적 문제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2012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하에 이를 방조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방조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2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와 공동하여, 2011.8.9.06:00경 부산 연제구 C주유소' 내에서 무인주유기에 돈을 넣었는데 인식하지 못해 주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유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폭행하여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수천 쪽에서 노형로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입간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2015년 12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멕시코산 목살 2,186kg, 멕시코산 삼겹살 5,190kg, 미국산 삼겹살 89.11kg, 미국산 목살 29.48kg 및 캐나다산 삼겹살 87.44kg 등 수입산 돼지고기 총 7,582.03kg을 59,285,685원에 구입한 후, 손님들이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9. 6.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출입구 상단에 '국내산(꽃등심, 삼겹살, 목살)'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내부 진열대 위에 '국내산 암퇘지 목살', '국내산 암퇘지 삼겹살'이라고 기재한 홍보용 팻말을 각 게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진열장 내부 식육표시판에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는 한편 목살의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위 수입산 돼지고기를 진열장 및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이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알고 구입하려는 손님들에게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수입산 돼지고기 총 7,568.03kg, 시가 138,135,646원 상당을 판매하고, 14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적발현장사진, 거래명세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진 인쇄물, C 목살 거래내역 정리, 품목별 판매현황(정리), 식육 거래내역서 정리, 식육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상 목살 등 거래내역 정리), C 목살 원산지별 집계, C 거래내역서상 목살 거래내역 정리, C 거래내역서상 삼겹살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E와의 거래내역 정리), C 거래내역 정리, 식율 부위별 합계, 수사보고(돼지고기 삽겹살 판매 실태), 돼지고기 이력시스템 이력조회 결과, 수사보고((주) 금천사업부 납품내역 특정 보고, 수사보고(삽겹살, 목살 구입량 분석), 월별 마진율 산출 자료, 수사보고(위반행위 판매금액 산출),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 산출내역 안내서,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보고), 수입산 냉장목살, 삼겹살 구입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돼지고기 규모가 1억 3,800만 원 상당을 상회하고 범행이 약 1년 3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영상 어려움이 범행의 유혹요소가 된 점, 사업장을 폐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추정되는 범죄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경 피고인의 딸 B 명의로 C로부터 이천시 D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60만원에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E주점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 30.경 위 E주점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에 작성된 C, B 명의로 된 E주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의 '오백만원' 앞에 볼펜으로 '천'이라는 글자를 써 넣고, 잔금 란의 '보증금 오백만원(월세)(후불)원정은 2014년 7월 27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의 오백만원 앞에 '천'이라는 글자를 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주점 가게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변조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주점 가게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사채 빚을 변제하여야 하니 500만 원을 급히 빌려달라, 반드시 2015. 3. 29. 까지는 전액 변제하겠다. 그에 대한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의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변조된 것으로써 실제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상당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1,500 만원 가량의 사채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5.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수신원장,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위조문서를 이용하기 이전의 사기범행의 경우 단순한 변제의사 및 능력을 기망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산다'는 광고성 쪽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1억당 3,000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400억 시가 1,200,000원 상당을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