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7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던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는 인천 부평구 C에서 'D주점'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4:40경 D주점 실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손님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주점으로 찾아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낀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주점 2번 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의로 금목걸이를 사주었음에도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10. 19.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8. 11. 22.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그로부터 약 3개월,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1)].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범죄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8. 9. 27.에 이루어진 것이다[2018고단5567호 1심 판결문(추가 증거기록 순번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1. 24.경에는 피고인이 과거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 받게 된 재해보상금의 사용처 등과 관련한 문제로 친딸(17세)과 다투다 격분하여, 딸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벽을 2회 내리찍는 등 친딸을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행하 하기도 하였다[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증거기록 71면)1.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시점을 전후하여 그 위험성 역시 계속해서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건의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1996, 12. 4.경에 범한 것으로,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은 2001.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0, 19.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기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1)].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불특정 행인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한 1996년경 강도상해 범행과는 달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금목걸이를 강취하여 감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하여 받는 보수와 장애인수당을 합하여 월 5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피고인에게 강도 범죄 자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 이 이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를 강취한 후 금은방에 팔아 처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1996. 12. 4.경 2회에 걸쳐 부녀자를 폭행한 후 재물을 강취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동종 폭력 전력이 다수 있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고려할 때 강도의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강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나.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조 제1항), 이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괄호 부분). 다. 이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 범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므로,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전자장치부착법상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의 부착명령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은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괄호 부분을 그 준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아니하므로, 특정 범죄를 범한 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뿐만 아니라 보호관찰명령 청구 역시 기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착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는 특정범죄를 범한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위 제28조 제1항), 이미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다시금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괄호 부분은 전자장치부착법상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라. 한편,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