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무고교사-무고 범행 피고인 A은, 사실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에 있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4. 6.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편지를 보내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가지 않기 위해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하니 동봉한 고소장과 같이 본인을 사기로 고소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6. 27.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피고인 A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5. 14.경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B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우편으로 도달하게 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무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14: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A의 사기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A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를 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2011. 5. 14.경 A이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5. 7.경 3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순번 46) 1.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현황 및 서신 수발신내역 관련) 1. 녹취록 작성보고(첨부 피고인 B 증언 녹취록 포함) 1. 판시 각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나.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교도소에서 이감되지 않기 위해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친분이 있는 B를 교사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를 무고하게 하였는데 그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재판에 출석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B를 증인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B에게 재판에 불출석할 것을 종용하면서 그로 하여금 변제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를 농락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들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해야 하는 가운데 2011년 병으로 형 집행이 정지되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를 각각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았고사기죄도 저질러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따라서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연락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 목적을 잘 알면서 무고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자 다시 위증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2015. 1. 30. 확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그 전에 저지른 무고죄와 그 후에 저지른 위증죄에 대하여 각각 따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먼저, 무고죄에 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죄질에 보태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A이 무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피무고자인 A 승낙 하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무고죄와 위증죄 통틀어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 1) 이와 같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참조, 3) 이와 같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위증죄에 대하여 본다. 위증죄 또한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무고죄와 위증죄 통틀어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중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