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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농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196,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 거주지 촬영사진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약정을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와 논 등지에서 농작물에 농약을 뿌리고 물을 주는 등의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근로제공 행위는 피해자가 근로 제공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근로기간 및 생활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해자의 호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나 보상을 지급한 바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부정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오갈 데 없는 장애인 등에게 일부 의식주만 제공하고 노동력을 탈취한 행위에 대하여 임금․퇴직금의 미지급 외에 감금이나 노동력착취유인 등까지 문제된 사건들과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제공받은 생활편의의 수준은 논외로 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만 기소되었다.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가 1,300만 원 정도로 매우 크지는 않고,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51

범 죄 사 실 2020고단2051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이 2019. 11. 26. 13:50경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8,112,5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1,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111,543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212 피고인은 2020. 6.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드바스크 무광 골드메탈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50,000원을 선입금하면 팔찌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팔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팔찌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H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410 피고인은 2020. 6.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카페 게시판에 ‘드바스크 무광 메탈골드 팔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거래내역) 2020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고사기 범행 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합계 860여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사기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다른 유형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19:00경 청주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자와 원금 납입을 위한 직불카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내 주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명불상자가 돈을 넣어두면 이자로 한 달에 한 번씩 카드에 있는 돈을 빼간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대출금 원리금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낼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나 그밖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적어도 자신의 체크카드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후에야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1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0. 22:40경 하남시 B오피스텔’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나랑 호텔로 가자“며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절하자 양 손으로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폭행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하는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전화번호가 'B'에서 'C'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대구달성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16:58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07

범 죄 사 실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2. 25.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부근에서, B은 E으로부터 F마크스 20만 장을 합계 4억 7,000만 원(장당 2,350원)에 구입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G에게 F마크스 20만 장을 합계 4억 8,000만 원(장당 2,400원)에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8) 1. G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F마스크 20만 장 유통흐름 파악) 1. 고발장 1. 수사보고(보건용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내용) 1. 수사보고(D 2020. 2. 18., 같은 달 25.경 마스크 출고 단가 및 부당이득금) 1. 고발장, 공문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마스크를 사서 이를 되파려는 일을 하던 중 B으로부터 마스크 물량이 확보되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마스크 수량, 가격 등 매도조건을 제시하며 매수의향을 타진하였고, 매수를 승낙한 G을 마스크 판매현장에서 만나 G에게 제시하였던 마스크 매매대금 중 일부와 별도의 사례비를 직접 지급받고 G으로 하여금 마스크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은 마스크 판매자와 매수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확보한 마스크 매입가격에 단가를 가산하여 재판매하는 것과 다름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간판매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스크 가격 폭등 및품귀 사태가 발생하자 마스크 공급업자와 매입자를 연결하여 주는 중간판매상(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매매차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마스크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에 ‘캠핑용 가스장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의 아들 D은위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등록을 자신 명의로 하고, 온라인 주문 접수 및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2.경 위 캠핑용 가스장비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C 사이트 회원인 E이 주문한 “벌크-콜맨호스”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가스용품을 제조하였다. 2.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관할 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제조한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관할 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 E에게 “벌크-콜맨호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회원 및 중간 소매상에게 합계 11,682,700원 상당의 관할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전문심리위원 I의 설명(의견)서, 전문심리위원 J의 설명(의견)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 조회결과회신(가스용품 제조 사업허가 등), 가스용품검사여부 확인결과알림, 가스용품으로 사용한 미검사품 회신 1. K, D,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현황 1. 불법캠핑용품 사진 1.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계좌번호 캡쳐사진, 사이트 출력물, 내사보고(C 및 S 가스용품 발송주소 확인)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C가 개인회원 및 중간상인에게 판매한 가스용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9. 8. 20. 법률 제16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영위한 점), 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10호, 제39조 제3항, 형법 제30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용품을 양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관 등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가스용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검사받지 않은 가스용품을 유통시킨 범행으로 범행기간, 횟수, 판매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2015.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96

공 소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10.말경 자신을 ‘B 대리’라고 지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자신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 일비로 100,000원 및 그 외에 월급으로 25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서 ‘B 대리’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곳에 새롭게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당장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에서 금융기관(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3,8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19. 11. 25.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은행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J’을 송금인으로 하여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82회에 걸쳐 378,82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과거 휴대폰 판매를 행한 근무 경력이 있고, 보수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령한 돈에서 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등 전체 범행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명 L 등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증거기록 192 내지 238쪽), 위 기록의 각 대화내용에서 당시 자신이 하는 업무가 뚜렷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돈을 전달받거나 전달받은 돈을 송금할 당시 마스크나 모자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자신의 성명을 밝히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해자 M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촬영을 저지하는 등의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와 같이 총 26차례에 걸쳐 피해자 N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는데, 이는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식하고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익산시 O 소재 P 365센터의 현금인출기로 위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인출한 돈을 전달받기도 하였고, 전화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정관장 홍삼을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이 역시 자신의 범행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행위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07:3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2018년 및 201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특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4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79

범 죄 사 실 2019고단167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일대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시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조합원이 상당히 모집되어 있는 상황인데 추가 조합원만 모집되면 금융기관이나 시 공사 PF대출금이 확보되어 곧 변제가 가능하다. G지역주택조합아파트 I호와 J호 오피스텔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분양계약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2억 원을 6개월 동안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4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의 채무는 10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자금력이 없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분양계약은 향후 설립될 주택조합, 신탁회사인 K 주식회사 및 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적법한 분양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업무대행사인 E가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교부한 분양완납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담보가치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직후 주식회사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9,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1866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G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기존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권을 판매하여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양대금조로 받는 조합원 분담금 일부를 피 고인 B의 개인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E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조합아파트 시공사가 확정되어 공사가 내년 3월에 들어간다. 아파트 부지의 사용을 90% 이상 승낙을 받아 사업승인도 문제 될 것이 없고 분양대금은 신탁회사가 보증하는데 조합원 탈퇴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주겠다. 지금 분담금을 완납하면 정상분양가보다 약 7 ~ 8천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이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필요한 부지의 95%를 조합 명의로 구입해야 하고 그 토지매수를 위하여 약 150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 소유권은 약 20%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2013. 3.경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2016. 11.경 조합의 사채가 15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추가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워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불확실하였으며, 신탁회사의 분담금 납부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분담금에 대하여는 신탁회사가 보증하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자가분담금 2억 원 중 4천만 원만 신탁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N 계좌로 입금할 경우 아파트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탁회사의보증을 통한 분담금 반환이 담보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책임지고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이체 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6천만 원, 피고인 A이 지정한 K 주식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천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9고단186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O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 영수증,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서, 입금내역서, 조합임원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피해자 C이 신탁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19고단1866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이 신탁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 12. 26. 09:58경 나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 앞 도로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자신의 E승용차량((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여 이동 주차를 하던 중 이 사건 차량 뒤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의 뒤 범퍼로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제출)(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충격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자료는 아니나, 이 사건 차량의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가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후방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후진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적어도 10초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려던 장소에 서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오전 10시경으로 주위가 어둡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에는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후방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려던 장소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이 사건 차량과 전신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으므로, 후방감지기의 경고음이 전신주 때문에 울리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인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전진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조금 더 후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할 경우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전무로서 위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D,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피해자 재단과 사이에 경기도 시흥시 E에 피해자 재단이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범위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산정 관련 문제로 위 B과 피해자 재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18. 12.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건물 출입문을 잠금장치로 시정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재단이 위 신축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피해자 재단과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도급계약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을 추가로 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증인 F의 증인신문 녹취록 7쪽), 피고인 측이 그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으나, 피해자 재단은 2018. 12. 3.경 당시까지 피고인 측에게 그 부분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때부터 신축건물의 출입문을 잠금장치로 시정하고 유치권행사를 이유로 위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여 피해자 측의 건물 출입을 통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건축주인 피해자 재단의 정당한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11:24경 B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업무방해)를 위반하여 적발당한 뒤 납부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즉결심판관련),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관련) 1. 통고처분서조회, 통고처분서즉결출석통지서발행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미납 기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과 관련하여 보건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 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은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절차로서, 피고인은 2020. 8. 11.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제2회 공판기일을 2020. 9. 10. 10:20로 통지받았음에도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2020. 9. 14. 제3회 공판기일을 2020. 9. 24. 10:10으로 지정한 피고인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개정하여 공판을 진행하고 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