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1. 5.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4366>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오디션'이라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면서 그 게임의 캐릭터를 꾸미고 다른 게임사용자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필요로 하게 되자, 그 게임머니 충전에 사용되는 상품권을 편의점에서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3, 17:53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F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결제를 위하여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F이 체크카드로는 상품권 결제를 할 수 없다고 하자, F에게 "내가 집이 이 근처인데 곧바로 돈을 가지고 오겠다. 그 체크카드를 맡겨 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F을 안심시킨 후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15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7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124464>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오디션'이라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면서 그 게임의 캐릭터를 꾸미고 다른 게임사용자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필요로 하게 되자, 그 게임머니 충전에 사용되는 상품권을 편의점에서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9.30.00:3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 종업원 J에게 26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말한 다음 잔액이 없는 농협 체크카드를 맡기며 "현금을 15분 안에 가지고 오겠다. 그 체크카드를 맡겨 놓겠으니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시가 2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5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 1. 04:0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이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 종업원 M에게 1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말한 다음 잔액이 없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맡기며 "현금을 10분 안에 가지고 오겠다. 그 체크카드를 맡겨 놓겠으니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시가 1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4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484> 1. 피고인은 2012.3.27. 00:50 경 서울 영등포구 N 1층 0편의점에서, 사실은 편의점 캐쉬(온라인 게임싸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를 구입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 배터리를 맡겨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올 것이라 믿게 만들어 캐쉬를 편취할 생각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을 맡기면서 "편의점 캐쉬를 구입하겠다. 캐쉬값은 어차피 있다가 배터리를 찾으러 와야 하니까 있다 다시 왔을 때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캐쉬 30,000원권 1장, 10,000원권 2장을 교부받고, 잠시 후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배터리를 찾고 캐쉬 값을 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캐쉬를 더 달라, 그러면 아까 구입했던 캐쉬와 함께 계산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쉬 30,000원권 2장을 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캐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3, 16:11 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는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불가능함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한 후 "지금 밖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 체크카드를 맡기고 잠깐 나갔다가 와서 계산을 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권 문화상품권 5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5장, 30,000원권 프리패이드 상품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556> 피고인은 2012. 4. 23. 16:50경 부천시 오정구 T에 있는 U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V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짜리 16 매를 달라"고 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용카드로는 대금을 결재 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현금은 없고 급하니 15분 후에 현금 16만원을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6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4604>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9. 03:40 경 서울 영등포구 W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X(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할퀴고, 계속하여 위 사건으로 인하여 같은 날 04:30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Z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목과 팔부위에 상처가 나고 입술이 터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이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 AA의 형인 AB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기 전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요청하여 일단 석방된 다음 2012. 4. 2. 07:00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뒤늦게 현행범인체포 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고인을 찾아온 서울영등포경찰서 2지구대 소속 순경 AE으로부터 "AB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확인인 서명란에 "A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영등포경찰서 Z지구대 소속 순경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4605> 피고인은 2012, 10. 20. 15:40 경 서울 동작구 AF 소재 피해자 AG 운영의 AH 편의점에서, 사실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AI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깜박 잊고 돈을 갖고 오지 않았다, 우리은행 카드를 맡겨놓고 잠시 갔다 오겠다"고 말하며 자신 소유 우리은행 캐쉬카드(AJ) 1장을 맡기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L으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원권 22장, 5천원권 22장 합계 3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24656> 피고인은 2012, 4. 24 16:50경 부천시 오정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의점'에서,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AN에게 우리은행 체크카드 (AO) 1장을 건네면서 "내 체크카드를 우선 맡길테니 1만원권 문화상품권 15매를 주면 조금 있다가 현금으로 상품권 구매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N으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1만원권 문화상품권 15매 1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657> 피고인은 2012. 9. 13. 경 서울 구로구 AP에 있는 AQ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AR에게 "인근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에게 환전하여 문화상품권 28만 원치를 주면 10분 후에 돈을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2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660> 피고인은 2012. 7. 12, 10:50경 서울 마포구 AS에 있는 AT 편의점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AU에게 "편의점 점장과는 잘 아는 사이이고, 예전에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5분 안에 현금을 지급해 줄 테니 먼저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19장과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16장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717> 피고인은 2012. 11. 7. 16:00경 서울 동작구 AV 소재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 의점'에서,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업원 AY 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체크카드를 맡길테니 문화상품권을 주면 10분 후에 현금 470,000원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Y으로부터 5,000원 문화상품권 20매, 10,000원권 문화상품권 5매, 10,000원권 해피머니상품권 32 매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719> 피고인은 2012. 8. 26. 01:20경 서울 동작구 AZ 소재 피해자 BA 운영의 BB편의점에서,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당 편의점에 이전에도 자주 왔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BC에게 문화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고, 위 BC이 문화상품권은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현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자, 마치 이전에도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했던 것처럼 말하면서 BC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주고 "10만원권 문화상품권 7장을 주면 그 대금은 조금 있다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C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권 문화상품권 7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799> 1.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영등포구 BD에 있는 B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F (여, 18세)에게 "상품권을 사겠다. 카드만 있고 현금이 없으니 대신 휴대전화를 맡기고 돈을 가져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 매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상품권 4매, 3만원권 상품권 3매 총 29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08.30. 06:55 경 서울 영등포구 BG에 있는 BH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I(19세)에게 "건너편 성인 PC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손님에게 환전해주기 위해 1만원권 문화상품권 23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중에 현금이 없으므로 15분만 기다리면 돈을 가져와서 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은 상품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23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4803> 1.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9,12, 22:05경 서울 영등포구 BJ에 있는 BK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L에게 "내가 여기 단골손님인데, 지금 당장 문화상품권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은 조금 후에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권 도서문화상품권 1장, 5,000원권 도서문화상품권 14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15장, 5,000원 해피머니 상품권 3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상품권 33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13. 03:45경 서울 영등포구 BN에 있는 BO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M에게 문화상품권을 모두 구입하겠다고 말하면서 잔액이 들어있지 않은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결제를 할 것처럼 행동하고,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점장과 아는 지인인데,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 문화상품권을 그 친구에게 금방 전해주고 1분 뒤에 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권 문화상품권 10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1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상품권 23장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7> 1. 피고인은 2012, 4. 9. 16:10 경 서울 중구 BP에 있는 피해자 BQ 이 운영하는 BR편의 점에서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편의점 종업원 BS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결제를 위하여 잔액이 없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BS이 체크카드로는 상품권 결제를 할 수 없다고 하자, BS에게 "돈을 찾아가지고 바로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S으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 16:30경 서울 중구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편의 점에서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 BW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결제를 위하여 잔액이 없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BW가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를 할 수 없다고 하자, BW에게 "그러면 카드를 맡기고 돈을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W로부터 시가 100,000 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00> 1. 피고인은 2012.8.23. 00:20 경 서울 은평구 BX에 있는 피해자 BY 이 운영하는 BZ 편의점에서, 종업원 CA에게 1만원권 문화상품권 28장을 구입하면서 "내가 여기서 바로 앞 5분 거리에 있는 가게 직원인데 급히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어야 해야 한다. 내 신용카드를 맡기고 현금을 가져올 테니 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C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A로부터 2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8.23, 00:40 경 서울 은평구 CB에 있는 피해자 CC가 운영하는 CD 편의점에서, 종업원 CE에게 1만원권 문화상품권 28장을 구입하면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 CF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곧바로 현금을 가져 올테니 우선 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C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E로부터 2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2013102> 피고인은 2012, 10. 3. 14:15경 서울 은평구 CG에 있는 피해자 CH 운영의 CI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 등을 정상적으로 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편의점 종업원인 CJ에게 한국문화진흥 발행의 1만원권 문화상품권 7장, 한국도서보급 발행의 1만원권 도서상품권 16장, 해피머니아니엔씨 발행의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 등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겠다고 말하면서 일부러 잔액이 없어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기업은행 CK)를 제시한 후, 위 CJ이 위 체크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CJ에게 "카드를 맡기고 10분 후에 돈을 찾아서 바로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J으로부터 위 상품권들을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간 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을 기망하여 동너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33> 피고인은 2012. 4. 16. 13:20경 광명시 CL건물 C동 1층 CM 편의점에서, 종업원 CN에게 "문화상품권 15매를 주면, 내 소유 체크카드를 맡기고, 잠시 후에 현금을 가지고 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문화상품권을 타에 판매하여 게임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문화상품권 15매를 교부받아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2> 1. 피고인은 2012, 10. 04, 11:50 경 서울 영등포구 CO에 있는 CP편의점에서,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Q에게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42 만원 어치를 교부받은 후 도주하는 수법으로 42만원상당 상품권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R에 있는 CS편의점에서,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T에게 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강제화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 35 만원 어치를 교부받은 후 도주하는 수법으로 35만원 상당 상품권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3> 피고인은 2012. 4. 3. 05:11경 서울 영등포구 CU에 있는 'CV' 편의점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문화상품권과 퍼니카드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체크카드 역시 아무런 잔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CW에게 "내가 편의점 근처에 사는 단골인데, 체크카드를 맡길 테니 상품권과 퍼니카드를 외상으로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CX의 인적사항과 통화중지된 전화번호(CY)를 가르쳐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과 퍼니카드(캐쉬충전카드) 3만원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73> 피고인은 2012. 8. 28, 15:15경 용인시 수지구 CZ에 있는 피해자 DA 운영의 DB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C에게 피고인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며 "체크카드를 맡기고 10분 뒤 현금으로 결제 할 것이니 1만원권 문화상품권 28장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크카드에 돈이 전혀 없었고 수중에도 돈이 없어 그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C으로부터 2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8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537>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오디션'이라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면서 그 게임의 캐릭터를 꾸미고 다른 게임사용자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필요로 하게 되자, 그 게임머니 충전에 사용되는 상품권을 편의점에서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05:06 경 서울 구로구 DD에 있는 피해자 DE가 운영하는 DF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DG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결제를 위하여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DG이 체크카드로는 상품권결제를 할 수 없다고 하자, 다시 DG에게 "10분 후에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 그 체크카드를 맡겨 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G으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9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DI, DJ, DK, DL,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DO, F, DP, DQ, DR)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4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4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2012고단4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상처부위 사진 1. 확인서(AB)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관련) <2012고단4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 검증영장신청 및 회신 1. 수사보고(CCTV 화면첨부) <20124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4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4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작성의 진술서 <20124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단4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4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4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BL, BM) <2013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E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일반)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2013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CQ, CT) <2013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체크카드, 메모 <201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U 작성의 진술서 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게임머니가 필요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게임머니 충전에 필요한 상품권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범행 횟수가 40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000만원 가량으로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