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과 B는 사촌자매 사이이고, C은 B의 남편으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트라지닌을 함유하는 음료인 일명 ‘크라톰 커피’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B, C은 2022. 2. 초순경 태국에 있는 피고인의 친언니 D으로부터 “크라톰 커피를 국제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은 분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은 본인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소재 ‘E’에서 위 크라톰 커피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국제택배로 수령한 후 국내에 있는 매수자들에게 이를 다시 발송하고, B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에서 크라톰 커피의 매수자들을 모집하고, C과 함께 매수자들에게 크라톰 커피를 수령 및 발송하며, 피고인은 D과 함께 크라톰 커피 공급 자금을 부담하고, 본인 명의의 F은행으로 크라톰 커피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받아 공범들에게 판매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크라톰 커피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D에게 크라톰 커피 매수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고, D은 2022. 2. 10.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가액 불상의 크라톰 커피를 구입하여 마치 정상적인 커피인 것처럼 국제우편물 상자에 담아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E로 발송하며, C과 B는 위 E에서 크라톰 커피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6.3536kg 상당의 크라톰 커피(36,160회 투약분)를 국제택배를 통해 E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미트라지닌을 함유하는 음료인 크라톰 커피를 수입하였다. 2. 크라톰 커피 판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B는 2022. 2. 11.경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크라톰 커피를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매수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크라톰 커피 판매대금 24,000원을 입금받으며, C은 2022. 2. 14.경 제1항과 같이 수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크라톰 커피를 마치 정상적인 차인 것처럼 포장하여 매수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6회에 걸쳐 합계 14,464,000원 상당의 크라톰 커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미트라지닌을 함유하는 음료인 크라톰 커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크라톰 커피 국과수 감정의뢰결과), 각 수사보고서(첩보입수 경위 및 피의자 특정경위, 제보자와 판매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첨부, 페이스북 온라인 마켓 삭제에 대하여, B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크라톰 커피사진 첨부, 범죄사실 크라톰의 무게 측정, B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사진 및 번역내용 확인, 페이스북 E 계정 및 운영자 확인, 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금융계좌영장 집행을 통하여 확인한 자금이동 내역, 피의자 C의 주소지 및 영업장에 대한 수사, 마약판매대금 입금통장 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C의 포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C이 발송한 택배운송기록 첨부, C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크라톰 수령일시 특정 보고, 크라톰 매입 가격 검색 보고, 추징액 산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마약류(향정) 크라톰 함유커피 판매 첩보, 제보자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각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크라톰 커피 사진, 계좌추적 회신내역(F, A), 영수증, 각 계좌추적 회신내역(기업, E), 수사협조의뢰회신(I), 범죄일람표, 입금내역 및 택배발송내역, 택배발송내역, 각 판매내역, 계좌추적 회신내역(기업, A), 태국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각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14,440,000원 = 크라톰 커피의 판매대금 14,464,000원 – 압수된 크라톰 커피 3팩에 대한 판매대금 2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들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고국인 태국에서 적지 않은 양의 크라톰 커피를 국내로 수입하여 약 5개월의 장기간 동안 약 58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크라톰 커피를 판매하여 실제로 국내에 유통시켰고 이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취급한 크라톰 커피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