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E의 지배인인바, E이 임차하여 뷔페운영을 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 F건물 10층에 관하여 피해자 석산홀딩스 주식회사가 경매로 2011. 5. 4.경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측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는 2011. 12. 13.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곧이어 2011. 12. 19.경 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임대인 G, H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12. 20. 위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2011. 12. 22. 결정서 부본이 임대인 G, H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그 무렵 임대인 G, H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l G, H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B의 승낙 하에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허위양도하기로 하고, 2011. 12. 15.경 경기도 남양주시 F 소재 위 E 사무실에서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가압류결정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G,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결정(채권가압류), 각 사건진행내역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채현황, E 비용내역 1. 수사보고(C 자료제출), 수사보고(G 임대료 미납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운영하던 F건물 소재 뷔페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영업양도 하였으므로, 허위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2008.경 L에게 2~3억 원을 주고 이 사건 매장을 양수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는 위 피고인들 사이에 양도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영업양도와 관련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그 대신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C이 작성한 1장짜리 부채현황과 이에 첨부한 2장짜리 비용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양도양수계약을 마쳤다. 다. 위 부채현황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인수하는 E의 부채는 862,641,932원인데, 그 중 미지급금 363,133,268원에 관하여는 첨부한 비용내역서에 항목 설명이 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2011. 7. 22. M 차용금 200,000,000원', 'N 주주채무 36,000,000원, 퇴직금 '53,508,664원' 등에 관하여는 차용증서 등 채무발생의 원인 서류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위 M, N 등은 이 사건 매장과 거래 관계에 있는 자들이므로, 비용내역서에서 따로 표시하여야 할 채무의 존부가 불분명함에도, 피고인 B은 부채현황의 존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약 상대방의 직원인 피고인 C이 작성한 부채현황을 그대로 신뢰하고 양도양수계약을 마쳤다. 라. 피고인 B은 위 부채 862,641,932원을 인수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양수대금의 지급을 갈음하는 셈인데, 이 사건 매장이 위 부채에 상당한 자산가치가 있는지 자산 실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양수계약 체결시 작성된 부채현황 및 비용내역서에도 자산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장 인근에 지하철이 개통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 정도의 자산 가치를 신뢰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는 임대료를 연체할 정도로 적자에 허덕여 누구든지 부채만 인수한다면 양도할 상황이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장을 양수한 후에도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 결국 피고인 B은 8억 원이 넘는 부채만 인수한 채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마. 피고인 A가 E 명의로 임대인 G, H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3~4장 분량의 계약서인데 비하여, 피고인 B이 위 임대인들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1장짜리 계약서이다. 바. 임대인들은 당시 E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었고, 연체 차임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연체차임을 정산하여 받지도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 B은 임대인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양수계약과 같이 피고인 C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임대인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아. 피고인 A의 E과 피고인 B의 Q는 이 사건 매장을 유일한 영업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직원과 집기 시설 등이 동일하며, 양도양수를 전후하여 고객의 예약계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양도양수를 전후하여 동일하게 지배인 자격으로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 자. 피고인 A는 2002.경에도 자신이 고양시 P에서 운영하던 Q 식당이라는 횟집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적이 있고, 이 당시에도 피고인 C이 양도양수를 전후하여 Q 식당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현재 고양시 일산구 소재 같은 건물에서 각각 뷔페식당과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장은 건물의 2~3개 층을 사용하고, 그 자산가치가 8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인데도, 피고인들은 변변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자산과 부채의 확인 없이 겨우 3 장짜리 부채현황과 비용내역서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B이 적자에 허덕이는 이 사건 매장을 8억 원을 상회하는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는 것도 이례적일 뿐더러 그 과정에 계약 상대방의 직원인 피고인 C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한 것도 거래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임대인들과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매우 조악하여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A의 E이 차임 수천만 원을 연체하고 임대차기간도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들이 보증금, 차임 등을 정산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건 없이 임차권양도에 동의하여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상식에 어긋나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 간의 영업 양도양수를 전후하여 이 사건 매장의 실체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 간의 종전 전력과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 간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영업양도는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