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7. 5.부터 2019. 12.까지를 기간으로 청주시 상당구 E에서 진행하는 F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튼튼한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심한 손상․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의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운전석 상부 탑헤드 수직 이동통로 등받이 방호울 수평부재가 이탈되어 있고, 발판 용접 부위에 크랙 손상이 있는 타워크레인 1호기(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290HC T/C 구조도면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1. 수사협의체 회의록(합동안전점검표 등 포함) 1. 타워크레인 자체안전점검표 1.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안전점검표 1. 위험성 평가표 1. 타워크레인 검사기준 1. 사진 1. 사진(고발 내용 개선 전/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크레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크랙 등 미비점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사다리식 통로 등이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심한 손상이나 부식 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된 것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고의나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다. 피고인 회사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크레인의 사다리식 통로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미비점이 발견되어 그것이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다거나 심한 손상 등이 없는 재료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고용노동부 등의 조사 결과, 탑 헤드 수직 이동통로 등받이 방호울 결속볼트 구멍, 탑 헤드 수직 이동통로 등받이 방호울 용접부위 탈락, 탑 헤드 수직 이동통로 수평부재(발판) 크랙, 탑 헤드 수직 이동통로 첫 단 수평부재(발판) 크랙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권 14~19쪽, 증거기록 2권 5~8쪽,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미비점'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미비점 ' 등으로 표시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은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와 관련해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로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이하 생략)' 등을 두고 있다(이하 '이 사건 설치 기준'이라 한다). 3) 먼저, 미비점 의 경우 결속볼트 구멍은 하자가 아니라 이 사건 크레인에 설치된 상부와 탑 헤드를 조립하여 결합하기 위하여 이미 제작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멍 아래 볼트의 옆쪽으로 크랙이 길게 나있는데 그 부분은 손상으로 보인다. 나머지 미비점 내지 4의 경우는 등받이울이 탈락되어 있거나 크랙이 가서 갈라져 있는 등 모두 육안으로 보아도 명백한 손상에 해당한다. 특히, 미비점 의 발판의 경우 미비점 의 발판과 비교해 그 기능은 똑같은데 그 재질만 다른 것으로 보이는바(즉, 후자가 크레인에 부착된 통상의 발판이고, 전자는 철근 같은 것을 별도로 잘라서 용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평부재(발판)가 손상 등이 가 있을 경우 탈락까지 될 수 있음을 추단케 한다. 한편, 위 미비점 내지 는 그 하자가 보완되었다(증거기록 2권 44~46쪽). 4) 안전보건공단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크랙 등이 사람의 힘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야적장이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딪쳐서 충격에 의해 크랙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크랙 등이 있는지 설치 전에 확인을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위에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크레인 중 이 사건 미비점(미비점 중 결속볼트 구멍의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각 부분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이라는 이 사건 설치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비점 의 경우 등받이 방호울의 끝부분이 완전히 탈락되어 있어 근로자가 위 등받이에 몸을 기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두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고, 이 사건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2017. 12. 28.경 I협회로부터 사용승인을 위한 정기검사가 시행되었고, 그 검사에서 이 사건 미비점이 특별히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크레인의 현장 설치 전에 하자 등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크레인을 대여한 이후에도 대여사인 주식회사 J 소속의 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들 자체적으로 이 사건 크레인의 하자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3) 법령상 타워크레인의 대여자에게 사전 점검 및 보수의무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대여자가 영리를 위해 하자를 숨기고 대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타워크레인의 사용자도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하자 등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이 타당하다(증인 H도 '전에는 야적장에 있던 것을 막바로 싣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였는데 요즘에는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야적장에서 출고할 때 아예 시공사 측에서 직원이나 다른 용역을 줘서 야적장에 가서 점검을 한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되고 그때 출고를 시키는 것 같다. '라고 증언한 바 있다.). 다. 세 번째 주장 관련 피고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회사가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위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설치를 위해 각 작업공종별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을 설정한 뒤 협력사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그 주의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회사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등은 튼튼한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심한 손상·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의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서 2017. 5.부터 2019. 12.까지를 기간으로 청주시 상당구 E에서 진행하는 F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튼튼한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심한 손상·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의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해야 함에도, 카운터 지브 첫 번째 핸드레일(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 하단 용접부에 크랙 손상(이하 '이 사건 크랙'이라 한다)이 있는 타워크레인 1호기를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은 '이 사건 난간에 발생한 이 사건 크랙의 모양만으로는 이 사건 난간이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은 위 증인의 법정 태도, 직위, 직무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사진상으로 보이는 이 사건 크랙은 이 사건 난간 안쪽으로는 용접부위가 떨어져 있기는 하나, 그 바깥쪽의 용접 상태, 난간의 재질 및 그 강도, 이어져 있는 다른 난간들과의 하중의 분산 정도 등을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붙어있는 나머지 부분만으로 100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검사는 사실상 이 사건 난간 및 크랙에 대한 사진 이외에는 위 난간이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를 판단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난간이 이 사건 크랙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없게 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