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45

범 죄 사 실 2020고단6045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6.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인터넷 링크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링크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자 피해자에게 ‘2,5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2020. 6.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계약시 5년간 다른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출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약금이 발생한다, E 대출원금 850만 원 및 위약금 합계 9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겠다,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6. 19.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I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J은행 대출약관에 위반하여 새로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의 절반인 1,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 400만 원을 내야 한다, 1,300만 원 중 600만 원은 지원해줄 테니 나머지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6. 2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8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6. 16. 13:21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을 설치한 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20. 6. 18. 10: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N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D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된다. 1,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6. 1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O건물 앞길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22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 P회사 Q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정부 자금으로 긴급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타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P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바로 갚지 않으면 채권 추심으로 넘어가고, 새로 대출도 되지 않는다.”, “S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14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6. 17:00경 서울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P 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부를 권한 없이 작성하고, 2020. 6. 26. 18:00경 서울 양천구 T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위조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1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0고단7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2020고단1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강제상환완납증명서, 내사보고(지문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신청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 밖에 없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위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합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