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2016고단1578.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15.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5, 17:24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8,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2. 6. 10:25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에 있는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서, 피해자 G가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KB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1)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피고인은 2016. 2. 6. 10:56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 금은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5,000원 상당의 돌반지 2개를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놓고 간 장소는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의 현금인출기로서 국민은행의 관리 아래 있고 따라서 위 신용카드는 일을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관리자가 아닌 피고인이 이를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409 판결 참조). 2016고단1758 1. 절도 가. 2015. 11.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67 국민은행 학동역지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 현금인출기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남성용 갈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2.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6. 2. 23, 15:3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그곳 앞길에 있는 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5, 11. 중순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T머니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2016. 1. 하순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부근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하나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2016. 2. 초순경 점유이탈물횡령 1) T머니 라이프 교통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T머니 라이프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국민체크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1 모란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9. 14:04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 태평역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하나체크카드를 지하철 출입구의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1,450원 상당의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고, 2016. 2. 6. 11:03 경 서울 성동구금호동 금호사거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1,200원 상당의 버스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하철 33 회, 버스 12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5,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22. 09:59경 구리시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마트에서, 제2의 다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8. 21:45경 서울 동대문구 P 3층에 있는 QPC방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사 S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임장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으로부터의 진술청취) 1. 돌반지 구입내역, 사건발생지 및 카드사용처 영상, 개인승인내역서 2016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하나카드 이용내역서, 국민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각 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제360조 제 1항 각 점유이탈물횡령),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형의 가게에서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되었고, G와는 합의하였음 일정한 주거 없이 대부분 사우나, PC방 요금, 식비, 교통비로 사용하였음 피고인은 2015. 10. 7.경 행한 동종범행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6. 3. 23. 벌금형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429)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