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11.경 충주시 D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집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800만 원에 진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다음, 다음 날인 2016.12.12.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 해서 급하게 돈이 당장 필요하니 30만 원을 달라. 이 돈은 나중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0 경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기 위해 차가 필요하니 잠시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중고가 1,000만 원 상당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차키를 건네받아 운전하여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인부들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15:00경 피해자 F1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충주시 G에 위치한 H주유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편취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와,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6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 1. 09:50 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충주시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편취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와,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5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 4. 15:0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충주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1, 6. 13:00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충주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E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R)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19:50 경 충주시 S에 있는 T 단란주점 내 1번 방에서, 피해자 U에게 음료수를 달라는 등 심부름을 시킨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현금 7만 원, 농협현금카드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3. 13:00경 충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 옆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 농협 신용카드(X) 등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13. 02:26경 충북 음성군 Y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Z'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신용카드 (R)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 21:37 경 충주시 AA 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3.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신용카드(X)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행정10길 36 충주삼진 동산아파트 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내 도로로 마침 피해자 AD 소유의 AE 포터2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왼쪽 문짝 교환 등 수리비가 5,311,681원이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5. 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AF 앞 도로에서부터 위 5.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3] 7.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2, 10:00경 충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식당을 비우자 그곳 식탁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U, I, L, O,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피혐의자 사진 첨부), CCTV 사진, 절도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사기), 사건 관련 사진, 내사보고(카드사용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W의 카드 사본 첨부), 카드 사본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추송서(사고후미조치 관련 현장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차량등록증, 카드거래내역서, 주유영수증, NH농협카드, 영수증(금 5만 원), 영수증(금 12,000원), 카드결제영수증 1. 주유영수증 1. 견적서 [2017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CCTV 판독 사진 1. 현장사진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판시 전과] 2017고단38 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물건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 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에 대하여 10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다. 내지 마.항 기재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