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91 피고인은 2012. 11. 1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에 있는 덕진구청 D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8., 같은 달 12., 같은 달 21., 같은 달 23., 2018. 4. 2.부터 같은 달 9.까지 6일, 통산 10일간 위 덕진구청 D과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90 피고인은 2018. 8. 15. 02:30경 전주시 완산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1.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시에 소재한 원룸, 아파트 부근에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019고단19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0. 00:57경 전주시 덕진구 AZ 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A(48세) 소유의 BB 'K7'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02:20경 전주시 완산구 BC에 있는 'B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E에 있는 'B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03 피고인은 BG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6:25경 전북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변산 방향에서 정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H(44세) 운전의 BI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40,2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291 피고인은 2018. 10. 11. 03:00경 전주시 덕진구 BJ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BK 소유 BL BMW 승용차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컵 홀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I, L, B, AJ, C, F, O, S, V, Y, AB, AG, AU, AX, BA, B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복무이탈자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CCTV 캡쳐자료, 절도 피의사건 수사보고, BM 운행기록, 압수현장 사진, 각 범행 현장사진, 피의자 현장지목 사진 등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AT CCTV 자료첨부), 현장 CCTV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영상 캡쳐, 수사보고(절취장면 확인), CCTV 캡처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 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의차량 캡쳐 사진(#2차량 블랙박스 영상),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 박스 영상 CD 분석,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계속중 및 누범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주치상의 점과 사고후 미조치의 점 상호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아래와 같은 처벌(집행유예형 이상)을 받았다. -2010. 6. 2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0. 12.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015. 5. 22.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2016. 11. 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절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비교적 크며,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전에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병역법위반죄를 범하였다. 출소 후 비교적 근접한 기간 내인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법경시적 심성을 표출하고 있고, 이전의 실형 형벌 효과로는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낮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등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