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2017고단1095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인력채용, 자금집행 등 전체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회장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위 채용인력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법인의 자금을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D을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허위로 채용한 후, D으로부터 운전기사 업무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급여 명목으로 4,200,500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2,967,28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2,967,2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04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C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1996.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위 협회 F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E이 위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E은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협회 소유의 자금 4,070,675,765원을 횡령하고, 위 협회에 272,347,903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8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위 법원 2016고합5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G부 재판장 H 앞에서, 2010. 1.부터 2014. 7.경까지 협회에서 'D'이라는 사람에게 합계 152,967,280원을 지급한 경위 등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D은 약 5년 가까이 협회에 소속되어 자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1.경부터 2014. 7.경까지 D에게 지급된 위 돈은 기사 월급으로 나간 것이고, I과 협회 여직원들이 D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협회에 소속되어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이 협회로부터 합계 152,967,28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나 협회 여직원들이 운전기사로 일하는 D을 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5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D 각 진술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E,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J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항고이유서, 의견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 2017고단1095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D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K, J, L, I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의견서 1.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판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D을 주로 피고인 개인 업무에 종사하게 한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21 기재 부분(기간)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바, D은 사회통념상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1958년생 여성이라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D은 4년 넘는 근무 기간 동안 피고인의 운전기사 및 개인비서로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도, 협회 건물 주차장의 구체적 상세(전용주차장의 존부, 기사대기실의 존부 및 위치)는 물론이고 운전하였다는 차량 번호 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협회에는 피고인을 정점으로 I, E, K, J 등의 직원 내지 협력 인원이 존재하고 있었는바 비록 그들과 D이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피고인의 협회로의 출근이 일정치 않았거나 간헐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직장에 장기간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서 간헐적이나마 교류가 있을 법 함에도 그들 사이에 어떠한 교류나 접촉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개인비서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주장 자체로 협회 회장으로서의 공적 업무에 대한 조력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비서의 조력을 받아야만 할 정도의 협회 회장의 업무라 할 만한 것의 존재도 확인하기 어려움) 피고인의 개인적 취향이나 취미 활동에 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D에 대한 급여 액수나 그 지급 여부는 협회 재정 상황에 따라 그 액수가 변동하거나, 그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일시에 지급되는 등과 같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잦았다는 점(D 이외의 다른 협회 직원의 급여도 그와 같이 변동하거나 지급이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음. 한편, 파견업체인 M회사와 N회사를 통한 간접고용기간 동안 협회가 D의 급여 명목으로 위 두 업체에 지급한 금원 중 상당한 액수가 위 두 업체에 파견수수료 명목으로 귀속되었는바, 객관적으로 기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직접고용 방식을 일관하였다면 협회 입장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위 파견업체들의 사실상 운영자라 할 E이 굳이 위와 같은 간접고용방식을 택하여 협회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다액의 급여액을 부담토록 한 것은 객관적으로 기사를 둘 필요성이나 고용의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협회 재정의 희생 아래 양자의 이해가 절충된 결과였을 소지가 크다고 보임), 특히 협회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2011.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수개월 간 급여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2011. 10. 5.경 미지급된 5개월분 급여가 일시에 지급되었는데, 급여로 생활한다는 D이 그 기간 동안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 '피고인에 대한 믿음과 존경의 감정에서' 피고인은 물론이고 협회 측에 대해서도 급여 미지급 사태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고용관계라면 납득이 어렵다는 점, 한편, E이 피고인의 고발 조치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 의한 D의 채용과 급여 지급을 문제 삼게 된 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관련 형사 사건에서 드러난 당시 E의 방만한 협회 재정 관리와 그 과정에서 범한 장기에 걸친 다수의 횡령 행위는, 피고인이 협회 회장이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협회의 재정자산을 느슨하게 생각,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데에 대하여, E이 그에 조력함과 동시에 그 기회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 역시 도모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E의 진술이 보복 감정 내지 배신감에 기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인정하는 부분 이외의 나머지 전체 부분에 관해서도, 협회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던 D 개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이득을 도모할 의도 아래, 협회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협회 소속 운전기사로 D을 채용하는 형식을 취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고,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이 2016. 9. 29. E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은 진술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음 D과 사이의 허위의 고용관계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임금 지급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협회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M회사와 N회사에 귀속된 수수료를 고려하면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지급, 귀속된 액수(1억 원 상당)는 협회가 입은 피해액에는 미치지 못하고, 급여 명목 지급액 중 2014년분 합계 1,76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2014. 9.경 협회로 반환하여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나이와 방어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견지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