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07

범죄사실 2012고단2807 피고인은 2003.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3.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8, 25, 12:25경 안산시 단원구 연립주택 가동 207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에 있는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찾아내어 G에게 건네준 후 주위에서 망을 보고, 위 G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2:30경 위 연립주택 가동 308호(공소장에 기재된 '303호'는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주위를 살펴며 망을 보고, 위 Gl 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자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36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2, 10. 16:20 경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인근에 도착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았다. 그리고 위 1은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허위로 단체손님을 위한 식사주문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준비를 하느라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통장 2개, 주민등록증,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31. 12:00경 G과 함께 익산시 N맨션 101호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P가 그곳 인근에 주차해 놓은 Q 아반떼 승용차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Gl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0만원 상당의 팔찌시계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2:05경 위 N맨션 201호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9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77 2. 피고인은 2012. 2. 초순 2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S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144면) 1.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4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및 나.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G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은 경찰 조사당시에 처음에는 V라는 사람과 판시 범죄 당시에 함께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2012. 12. 경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W이라는 사람과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이유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은 판시 제1의 라.항 및 마.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X이라는 사람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블랙박스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G은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2006년경에는 피고인과 함께 다닌 적이 많았고, 판시 제1의 라.항 및 마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12. 7. 31.경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하여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과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2006년경에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범행한 것은 2012. 7. 31. 이 처음이라고 진술하나, 2012. 7. 31. 피고인과 함께 범행한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불과 6개월 후인 2012. 12.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06년도에도 피고인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켰다는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은 검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T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3, 4년 전에 한 두 번 정도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T I과 함께 특수절도를 하여 처벌받은 판결문에 의하면, T에 대한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이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I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11. 12:00경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 인근에 도착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았다. 그리고 위 1은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허위로 단체손님을 위한 식사주문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준비를 하느라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2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다이어리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I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I과 함께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I 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로부터 4년 내지 6년이 경과한 이후의 진술인 점, I은 위 공소사실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으나 자신에 대한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을 공범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I은 위 공소사실을 특정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주로 주말에 함께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된 기간을 제외하고 자신이 처벌받은 공소사실 중에서 특정한 점, I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속된 기간의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I은 처음에는 G이 체포된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이 Gol 체포되기 이전의 범행이라고 하자 G이 체포되기 이전에도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T은 피고인과 2회 정도 함께 범행을 하였는데, 그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T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절도 및 필로폰 투약의 범행을반복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