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대학교 토목환경학과 교수, 피고인 A는 H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I은 1980. 7.경부터 파주시 J 소재 출판사인 K 및 L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경 서울 마포구 M 소재 출판사인 N 및 도서출판 O의 영업직원으로 이직한 자, P는 위 N 및 도서출판 O의 영업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5. 8.경 P로부터 Q, R, S의 공동저작물로서 N이 2006. 3. 20. 초판발행한 'T'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I으로부터 위 'T'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P, I은 2015. 9. 4. 위 N 및 도서출판 O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T'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T'으로 그대로 둔 채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N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I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공저자 추가등재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이에 대해 승낙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이 법정에서 2015. 7. 20.경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충북대학교 선배인 Q 교수의 T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교수님 이름 좀 등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I은 업무일지에 '2015. 7. 20. H대학교 토목과 A, U'라고 기재되어 있어 날짜를 2015. 7. 20.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한 점(참고자료로 제출된 업무일지와 위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업무일지에 각 대학교와 학과, 교수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I의 진술은 그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공저자인 V, W와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U의 법정진술과 I의 법정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I의 위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을 본 이후 I에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8.말경 이 사건 서적을 보았으나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공저자 추가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고, 본인이 실질 저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등재되는 것을 알면서 승낙한 이상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P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서적의 공저자 추가등재 요청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다. 2)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행한 행위는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서적은 그 각 발행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기존 서적이 발행되어 있었으므로, 그 각 발행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저자 등재요청에의 승낙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는 이 법정에서 2015. 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번 학기에 맞춰서 T 책이 나오니 공저참여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번에는 강의가 없는데 괜찮겠느냐'고 하여 '괜찮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P의 진술은 당시 상황이나 대화 내용 등에 있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8.경 P로부터 전화가 와 'T 서적의 저자에 교수님 이름 넣겠습니다'라고 하여 본인이 'I 수업이 없어서 교재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저자에 이름을 넣어도 괜찮나요?'라고 물으니, P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이 사건 서적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로부터 공저자 추가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공표'의 의미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비친고죄로서 범행의 주체에 제한이 없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의 표시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라고 봄이 상당한 점, 현행 저작권법이 '공표'의 개념을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공표의 방법을 구분하고 있을 뿐 최초 공개 내지 발행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저작권법의 입법연혁,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구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초의 공표행위의 경우만 처벌한다면 입법의 공백이 커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저자허위표시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공통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위 서적의 발행 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I, P 등과 공모하여 위 서적을 공표한 바가 없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판사가 피고인들과 같은 대학교수를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하여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기는 하나,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명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명의 제공 행위가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면 출판사로서는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P로부터 '이번 학기에 맞춰서 T 책이 나오니 공저참여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였다는 것이므로, 곧 이 사건 서적에 본인이 공저자로 추가되어 출판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서적에 본인의 이름이 공저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출판일인 2015. 9. 4. 이전에 알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적에 관하여 I, P 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저작자도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으로써, 누구보다 피고인들이 앞장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