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1274] 피고인은 2017. 6. 17.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벨톤 알토색소폰 최상급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26만 원에 색소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색소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색소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08] 피고인은 2016. 10. 28.경부터 2017. 5. 5.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총무팀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매표소 여직원 H로부터 일일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의 수입 관리 계좌(수협 은행: I)에 입금시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500원을 자신의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명목으로 J 유한회사 명의 계좌(스포츠토토 계좌, 국민은행: K)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0회에 걸쳐 합계 288,531,121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58] 피고인은 2017. 1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오크밸리 스키장 시즌권 2매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시즌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키장 시즌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06] 피고인은 2017.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8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면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주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결제를 완료했으니 8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노트북을 실제로 결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구입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이체받았다. [2018고단307]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강원랜드 호텔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숙박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중고나라 게시물 사진 1. 계좌거래내역조회 [2017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고소장 1. A 통장별 이체내역, G 입출금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A 기업은행), 거래내역(A 유안타증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농협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수협 R 계좌),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산업 S),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제출-산업 T), 수사보고(수협 U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농협 이체처리결과 리스트 첨부), 2017. 3. 6. 이후 농협 이체내역 [2018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 W X, Y, Z C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상호간에 주고받은 대화 캡쳐자료 및 게시글, 계좌거래내역서 1. 상호간에 주고받은 대화 캡쳐자료, 이체내역 캡쳐본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 등 1. 입출거래내역(이체), 카톡 내역 등 1. 통합이체결과조회(캡쳐본),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 캡처 사진 1. 스마트폰 즉시이체 최근입금계좌 캡쳐본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 캡쳐자료 [2018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카톡대화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18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문자 캡처사진 1. 가입자정보, 계좌거래내역, 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액수가 크고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사기죄를 저질렀고 편취횟수 및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