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경 부산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4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09:5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게임을 하다 알게 된 C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문자내역출력본, 농협예금거래내역서, 우리은행 CD기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사기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3:15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경찰관을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에게,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외국인을 처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2: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기꾼아'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사업이 전망이 있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월 70만원씩 총 4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웨딩 컨설팅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본은 없이 약 8,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위 사업을 시작하였고, 매달 약 600-7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음에 반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5. 12. 15.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 피해액이 큼.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9:35경 C 포르테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례교차로 방면에서 럭키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죄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의 우측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8:10경 악성 뇌부종에 의한 호흡중추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옆에 앉은 고객이 불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다가와 피고인 앞에서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는 방법으로 2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7. 2. D가 운영하는 'E서점'에서 D를 밀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D가 자신을 상해죄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D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위 E서점에서 손으로 D의 어깨를 밀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은 2016. 10. 25, 2016고약16008호로 '피고인이 2016. 7. 2. 17:00경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이 법원은 2017. 2. 15. 2016 고정 3504호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각 항소기각 판결 및 상고기 각 결정이 이루어져 위 판결은 2017. 11, 28.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는 피무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무고자의 최초 고소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B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5:22경 의정부시 C빌딩 건너편에서 휴대전화로, "1시간 전에 전 남자친구(B) 집에서 전 남자친구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라고 112 범죄 신고를 하고, 2017. 7. 23. 06: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가 피고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B와 몸싸움을 하다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7. 23. 04: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건물 G호의 B 집에서, B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벗고 B가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112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 등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백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았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현재 만 19세로 교화·개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29.08:30경 의정부시 C 원룸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피해자 D(28세)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29. 08: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애인 G와 말다 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H 소유 야외용파라솔 테이블을 발로 밟아 테이블 고정다리가 휘게 하여 수리비 약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45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편의점' 매장 앞에서 피해자 K 소유 야외용 파라솔 테이블을 발로 밟아 철재질의 테이블 고정 다리가 휘게 하여 수리비약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크루즈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M 파출소 소속 N 경사에게 "이 씨벌 넘아. 경찰이 무서워? 신고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 니가 먼데 씨발"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N 경사의 가슴 부위로 왼손 팔꿈치로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에 관한 것, 피의자가 경찰관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피해자 D의 진술, 'F' 업소 시시티브이 영상물 판독, 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각 방범용 시시티브이 영상물 판독, 'J'편의점 건물 시시티브이 영상물 판독, 피해자 D 폭행 현장 확인, 'C' 원룸 시시티브이 영상물 판독- 피해자 D의 폭행 피해 장면 확인, 피해자 D 피해 부위와 정도, 상해 혐의 추가입건-D 피해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사진 자료(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시시티브이,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복사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을 심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K, H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도 사과를 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경부터 2017. 8.3. 23:00경까지 사이에 관할 시장 등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에 5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노래방기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 내 주류 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23:00경 위 C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D에게 카스 캔 맥주 3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집행유예 판결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57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소속된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재개발사업의 이주담당회사(D)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2. 1.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위 재개발사업에서 시행하는 철거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철거현장에서 피해자를 끌고 나와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꼼짝 못하도록 누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좌측 발을 1회 차 피해자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9: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에 있는 새마을금고(본점) 앞 편도 3차로 길을 공업탑 방면에서 동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직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 운전 D S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선행 정차차량인 피해자 E(53세) 운전 F Passat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피해차량을 수리비 5,382,914원 상당, 위 Passat 피해차량을 수리비 2,813,82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각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에 더하여 음주운전 전과 2회를 비롯한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참작판사김주옥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1:1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산과학대학교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울산과학대 정문 쪽에서 신동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행하는 방향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지 신호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동아사거리 쪽에서 문현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던 E 케이 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 6번 척수병증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충분한 용서를 받았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0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하순 19: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기차 화물편을 이용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8. 3. 7.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고약375호)을 발령받아 2018. 3.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부터 원주시 강변로 525까지 약 3.4km 구간에서 C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순번 23)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0.2%를 훌쩍 넘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맞은 편 차선으로 넘어가 상가 건물을 충격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부상을 입는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2010년에도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마땅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만취한 상태로 재범할 우려가 높아 보이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13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23:1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 'U'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과 소주 등 시가합계 1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25. 09:35 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 'X'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내가 조폭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T 의 각 진술서 1. 사진(CCTV),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L병원, M 병원에서 알콜 의존증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한국형 알코올 의존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남용' 수준에 속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형사책임 능력은 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해자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사기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업무방해죄(2의 가.항)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다. 업무방해죄 (2의 나.항)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심신미약에 대한 평결 불인정 : 배심원 7명(만장일치)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 3명 징역 1년 6월 : 2명 징역 2년 : 1명 징역 2년 6월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0:30경 평택시 B모텔 C호 객실 창문 밖에서 피해자 D(21세)과 피해자 E(여, 22세)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조작을 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객실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 조작이 서툴러 촬영렌즈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인기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바람에 촬영을 위한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촬영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별도로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인 추가 행위가 없이도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가 카메라에 입력될 수 있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모텔에 올때마다 이 사건 객실만을 대실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객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객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성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객실 창문을 통해 그 창문 가까이에서 나는 휴대폰 동영상 촬영 개시음과 정지음을 들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객실을 촬영하기 위 해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창문 가까이 다가 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5:1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공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응급초진기록, 퇴원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및 성적 충동조절장애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2871] 피고인은 2017. 8. 20. 14:30경 부천시 C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경 전남 고흥군 B,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3일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농협 계 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송금영수증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번) 1. 통장 사본, 통장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오후 05:09경 여수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6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하고 적중하면 일정한 배당을 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9. 26.까지 모두 842회에 걸쳐 합계 230,929,01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서(F) 1.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1. 피고인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횟수 · 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울산 남구 B 건물 1층에서 CJ대한통운 C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리점과 택배물 위치확인시스템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금 CJ대한통운에서 문제가 생겨서 업체들 결제가 되지 않는다.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 남편 병원입원비로 돈이 필요하니 2,000 만원을 빌려달라. 2015. 7. 15. 까지 반드시 변제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3,000 만원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택배회사 본사에 입금해야 할 보증금과 살고 있던 집의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체납된 약 2,000만 원의 세금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어 택배회사 본사로부터 택배운임비용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아 택배업체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4. 11. 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합계 약 1억 5,000만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를 지면서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이자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합계 약 8,000만원 이상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1. 차용증, 피의자 명의 자동차등록증 4매 사본, 3천만원 공정증서(증서 2015년 제489호), 피해자 D의 통장거래내역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사건 2015타채11082호), 최고서에 대한 회신, 제3채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