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4. 5. 23. 20:3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상리에 있는 상리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시루목 고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업체의 대표로서, 실물 거래 없이 위 업체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와 같이 매출처 5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22,737,5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G'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 7과 같이 매입처 2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65,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동안양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15,00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내지 12 와 같이 매 출처 5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18,344,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동안양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공급가액 51,8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 내지 16과 같이 매출처 4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60,38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건강 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11. 01:40경 경기도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싸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대리운전기사 E 등 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잡아가려면 잡아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위 D과 함께 출동하였던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효승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단212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지원 2014노32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14. 6.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법원 2014도8958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2014. 7. 15.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3.10. 1.경까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보험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보험모집 회사인 (주)C(대표이사: 피해자 D)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동해시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F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 1108'(증권번호 : G)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F과 보험료 대납 약정을 하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하려고 한 것이지, 과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6. 경까지 사이에 총 2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고 유지 가능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성립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8,781,356원을 교부받고, 2012.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총 66건에 걸쳐 지인인 보험설계사 H 명의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2,542,273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 합계 81,323,629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계약 건수를 늘려 보험대리점인 위 (주)C로부터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설계수당(일명 '선지급 수수료)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2012. 1,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료 대납 약속을 하고 F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 1108'(증권번호 : G)을 계약하면서 위 보험에 대한 초회 보험료 67,800원을 납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 회에 걸쳐 합계 130,402,624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방법으로 보험 모집을 장려하는 보험업계의 관행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보험료 대납 등을 하여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및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8:30경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 326 신광할인마트 앞 삼거리를 청렴연수원 쪽에서 주공아파트 301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청렴연수원 쪽에서 산남동 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9. 20:1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16에 있는 효성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22:40경부터 22:54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래방에서 신용카드로 돈을 많이 지출한 점 등을 이유로 자신의 처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함께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가위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유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잘라 가스를 유출케 한 것으로, 자칫하면 가스 폭발로 인하여 커다란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인 격분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마루에서 남편 D의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며느리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F(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편이다)은 땅 상속권에 대하여 포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메모지를 보여주던 중 피해자가 이를 찢어 삼킨 것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무릎으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치고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상병 발생 경위 확인서 및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아들인 F 사이에 상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F의 처로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여주던 이 사건 메모지를 갑자기 찢어 삼켜 훼손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망 D의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F의 상속 포기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이 사건 메모지를 보여주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이를 찢어 입에 넣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이 사건 메모지를 다시 탈환하기 위한 것이어서, 민법상 자력구제 규정인 제209조 제1항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 소유 문서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인 재물손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방위행위로서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경악·당황 등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형법 제21조가 정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뜻은 어떤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국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법 제20조가 정당행위로 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과 사이에 1남 2녀를 둔 채 사망한 남편 D의 재산 상속 문제에 관하여 아들 F 의 처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보여주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찢어 삼킨 이 사건 메모지는, 상속권 포기나 분할협의에 관한 피상속인들 명의의 처분문서가 아니라 단지 망인의 장녀 H가 "피상속인들간 논의에서 H와 F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과수원을 차녀인 I에게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취지로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일 뿐인 사실, 피고인은 얼마든지 이 사건 메모지의 작성자인 H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거나 관련 소송에서 H를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F의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증거로서 F 명의의 처분문서인 각서와 서약서 등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메모지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F의 상속포기 등 사실을 증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거나 그 훼손으로 위 주장 사실의 증명에 현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증거는 아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여주던 이 사건 메모지를 찢어 입에 넣어 씹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이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서 비틀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잡고 흔들었으며 그 과정에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치게 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벽, 우측 어깨 · .위팔·.둔부·. 손목 등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메모지를 찢어서 입에 넣고서 씹고 있던 당시 상황, 피고인이 F과의 상속재산 분쟁에서 주장하고 있는 F의 상속포기 등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 메모지의 증거가치 및 회수 필요성, 당시의 훼손 상태와 회수 후 종전 성상이나 문서로서의 효용복구가능성, 피고인 유형력행사의 내용, 이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나 자력구제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메모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 또한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서원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처 C가 운영하는 'D'라는 주점의 인테리어확장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천만 원만 빌려 달라. 갚지 못할 경우 위 가게의 권리를 양도할 것이고, 지금 전세집인 청주시 흥덕구 E의 전세금이 4천만 원이니 두 달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4~5천만 원에 이르렀고 C는 피고인과 잠시 사귄사이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고인은 위 주점의 권리금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청주시 흥덕구 E을 임차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간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영수확인서, F, G작성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1고단2398, 수사기록 131쪽 확정일 기재 포함),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2노1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 15: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1256-20번지에 있는 (유)뉴드림렌트카용봉지점 사무실에서 위 뉴드림렌트카 소유 C 소나타 차량에 대하여 같은 날 15:30부터 같은 달 7. 19:00까지 1일 대여료 70,000원으로 하는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대여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피해자 소유C(차량가격 1,200만 원 상당)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현금출납기 밑 서랍 속에 현금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가 없을 때 위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2. 00:56경 위 E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가게 뒷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겨둔 열쇠로 현금출납기 밑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매 및 현금 합계 약 50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05:28경 서울 구로구 소재 하나은행 오류동지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 05:51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기업은행 역곡지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계좌이체가 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D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 07:04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영등포중앙지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계좌이체가 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D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2. 07:07경 위 국민은행 영등포중앙지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 취한 피해자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2회에 걸쳐 현금 1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2. 07:10경 위 국민은행 영등포중앙지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 취한 피해자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계좌이체가 되도록 정 보를 입력하여 D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그의 국민은행 계좌로 412만 원이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2.07:3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영등포하이테크지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5회에 걸쳐 현금 4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8. 2. 08:47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우리은행 부천지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계좌이체가 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D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3.10.25,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태종다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면사무소' 쪽에서 '하면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60세)가 피해자 D(여, 55세)를 태우고 운전하는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10, 25, 14:25 경 경기 가평군 상면 연하리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하면 현리에 있는 '태종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 프린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3회에 걸친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08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2.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피고인 B은 그 소유인 김포시 E 답 3,164㎡,F 답 3,014㎡, G답 2,007㎡을 피고인 A에게 골재 야적장 및 중기장비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피고인 A는 위 농지를 골재 야적장 및 중기장비 차고지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긴 하지만 약 15 년 전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고 이 사건을 생계를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이 현재 이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그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종전 1년 6월의 징역형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정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사회 내에서 형사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허여하되 그 행위 책임에 상응하는 고액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죄질의 동종 전과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원상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370-2 앞 도로를 서울 강동구 길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길동 굽은다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5. 00:07경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0:29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0:03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집행유예 또는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30.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지급대체 수단인 신용카드 등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591, 2623, 2864(병합)},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미술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국산로에 있는 '해피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앞 일방통행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주변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휀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그곳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주식회사 케이디렌트카 소유)의 좌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에 수리비 약 2,912,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2쪽),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인식 여부 등), 다음 지도 검색결과 1. 각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1. 견적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대하여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기억이 없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만취상태여서 사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에서 곧바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도주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E은 사고 이후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경적을 1회 울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접촉흔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고 도주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2012. 5. 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413호에서, 인터넷 SNS의 소개글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머신'이라는 문신 기계에 바늘을 꽂고 거기에 잉크를 묻힌 후 기계를 작동시켜 손님들의 몸에 찔러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1회 10 ~ 15만 원을 받고 문신을 그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2.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0. 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10 ~ 15만 원을 받고 문신을 그려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E 문신사진, F 문신사진,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포괄하여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의료행위를 한 것은 그 사유가 어떠하든 간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문신이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설한 문신시술업소의 규모 및 피고인 B의 경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2:00경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1204호에서, 피해자 D(23세)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것에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자, 이에 맞서서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용동중 후문 삼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42번 국도를 이천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0세)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9. 00:29경 용인시 처인구 D 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