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3.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8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8. 1.경 설립되어 성남시 분당구 C에 본점을 두고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자인 D는 2018. 9. 13.경 주식회사 E와 ‘E 오프라인 가맹점 영업 등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1.경 주식회사 F와 ‘F 주문중개플랫폼서비스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대행 계약(ⓐ)은 B이 ‘E QR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한 E 가맹점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그 계약기간은 2019. 3. 31.까지이고, 위 업무제휴 계약(ⓑ)은 주식회사 B이 ‘G 내 온라인 주문의 결제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그 계약기간은 2020. 8. 31.까지이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21. 7. 26.경 B의 자회사 형식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울 강남구 I에 본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제작 등을 영위하며 2021. 8. 6. 가상화폐인 J 토큰(이하 ‘이 사건 코인’이라 한다) 100억 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D로부터 B의 주식 51% 가량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D와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B의 사업 및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며, 2021. 7. 26.경 H를 설립한 뒤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21. 12. 21. 15: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D를 통해 F회사 N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자 위 번호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N의 G 계정이 자동으로 친구 등록되게 하고, 피해자에게 N의 G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B은 G의 주문하기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이다. B 대표자 D가 G N과 가깝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O’의 전략기획팀장 P과 미팅을 했는데 2022. 1. 20.경 B의 자회사인 H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이 사건 코인을 O에 상장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 N이 O 쪽에 이야기를 해서 상장은 100%다. 이 사건 코인 중 일부를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한 게 있는데, 그 합계가 20억 원 가까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L은 거래소 상장 전 선판매된 코인들을 회수한 뒤 거래소 상장 후 코인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30.경 위 M 사무실에서, “O 거래소와 B이 회의를 했는데, 상장일자가 2022. 1. 20.보다 앞당겨질 것 같다. 사정이 급하니 코인 회수 비용 20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8. 9. 13.경 주식회사 E와 ‘E 오프라인 가맹점 영업 등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3. 31.경 위 계약이 종료되었고, 2019. 9. 1.경 주식회사 F와 ‘F 주문중개플랫폼서비스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0. 8. 31.경 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F 및 E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고, 2019년과 2020년 연속하여 손실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나 H 외의 타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코인의 수량이 20억 원 상당도 아니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B의 담당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O 담당자 또는 F 계열사 담당자들과 이 사건 코인의 상장에 관해 논의하거나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코인 회수 대금을 교부받아도 이 사건 코인을 O 거래소에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0. 14:00경 M 사무실에서 기존 판매된 이 사건 코인 회수 자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312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내가 B의 발행주식의 51%를 양수해서 대주주가 되기로 했다. B의 대표이자 대주주인 D라는 사람이 있는데 F 본사의 N와 막역한 사이이다. 현재 B은 G 앱에서 주문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에서 J라는 코인을 발행하려 하는데 나와 동업(코인발행사업)하자. B에서 코인만 발행하면 R 계열로 들어갈 수 있고 O 암호화페 거래소 상장도 무조건 된다”는 등의 말을 하여 2021. 3. 17.경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서울 송파구 S건물 T호에 있던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건물 담보 대출이 늦어져서 B의 주식인수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B의 주식인수 계약금을 지급하는 데만 사용하고, 건물 담보 대출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이 없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Q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8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수용조회 2022고합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회사 B 재무상태표, 각 주식회사 B 주주명부, 주식회사 H 주주명부,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1. E 오프라인 가맹점 영업 등 대행계약서, F 주문중개플랫폼서비스 업무제휴 계약서 1. 각 J 토큰 판매계약서 1. 확인증(2021. 12. 30.), 자기앞수표 사본 1. ㈜J 백서 1. 주요 입출금 내역 1. J 토큰 조회화면 2022고합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양수도계약서 1. G내용 1. 이체내역 1. 투자금반환확약서 1. 범죄일람표별로 정리한 피의자 A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2고합312호 사기의 점의 경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2고합18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182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선판매된 이 사건 코인의 회수 비용 20억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L이 먼저 ‘20억 원을 줄테니 이 사건 코인 시세 조종을 해서 수익금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도 D에게 속아 B과 이 사건 코인에 관한 D의 말을 피해자 L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의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피해자 L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20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L은, 이 사건 코인이 F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상거래 서비스인 ‘G 주문하기’ 등에서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O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이 사건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코인 중 선판매된 부분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이하 ‘코인회수 대금’이라 한다)으로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E의 자회사도 아니었고 G의 주문하기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코인이 O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코인의 O 거래소 상장은 2021. 8.경부터 수차례 지연되었고, 2021. 10.경에는 상장이 반려되기까지 하였으며, 상장 반려 이후 B과 H에서 그 반려 사유를 보완하기 위한 업무나 작업이 진행된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코인을 O 거래소에 2022. 1. 20.경 상장하기로 확정되었다’는 D의 말을 피고인이 별도의 확인 없이 단순히 믿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20억 원의 대부분을 피해자 L에게 고지한 용도, 즉 코인 회수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의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자가용 구매 등의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이 U, V, W, X 등에게 판매한 약 1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코인은 실제 위 사람들에게 판매된 것이 아니라 차명거래로서 이 사건 코인이 판매된 듯한 외관만을 만들어 둔 것이고, 2021년 가을경 이 사건 코인의 O 거래소 상장이 지연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미 회수하여 둔 코인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L에게 숨긴 채, ‘타인들이 약 2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경 D로부터 B의 지분 51%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D와 체결한 이래 B의 사업 및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고, E가 B의 주주에서 제외된 사실도 알고 있었는바, B이 F의 자회사가 아니고 더 이상 G 주문하기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을 보인다. 2. 2022고합312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건물담보대출이 늦어진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D와 B의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18억 원 이상을 D에게 지급했는바, 피해자 Q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B 및 코인에 관한 D의 말을 믿고서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14억 원을 반환했으며 나머지는 D에게서 주식양수도대금을 반환받으면 반환하려 하였으나 D에게 사기를 당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Q이 교부하는 돈의 사용처 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Q은 코인(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 발행 및 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B에서 발행할 코인이 F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상거래 서비스인 ‘G 주문하기’ 등에서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O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위 코인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 Q이 코인 전문가로서 코인 발행 및 백서 작성 업무를 하는 대가로 B에서 발행할 코인의 약 33%를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맺은 후,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유지하고자 피고인에게 별지 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당시 B은 G의 주문하기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B에서 발행할 코인이 O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Q의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 Q이 B 주식양수대금 25억 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 Q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각 돈을 받아갈 때 피고인이 언급한 사용 명목, 상환시기 및 상환계획에 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특정하고 있는 점, 코인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는 피해자 Q이 아무런 기술력이나 영업망, 자금조차 없는[장차 발행될 코인의 가치를 결정할 결제대행(PG) 인허가권, F와의 종래 형성되어 온 관계 등은 모두 B과 D에게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자신의 용역 제공을 넘어 B의 인수 및 정상화를 위한 모든 자금을 다 조달해주면서까지 피고인과 동업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B에서 발행할 코인을 Y 편의점, 상품권 사업 등에서의 결제에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두는 등 영업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그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어떠한 실체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와 체결한 B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주식양수대금을 피해자 Q이 전부 조달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면 피해자 Q이 피고인에게 2021. 3. 말경부터 2021. 6.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3개월에 걸쳐 조금씩 돈을 나누어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25억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 Q이 18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는 동안 B의 주주로 등재되거나 그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고 그러한 절차도 전혀 시도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Q이 B 주식양수대금 25억 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 Q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한 B 주식 양수도대금의 대부분을 피해자 Q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조달하였고, 이후 피해자 Q에게 반환한 14억 원도 Z(4억 원), AA(4억 원), L(6억 원) 등에게서 빌리거나 편취한 돈으로 조달하는 등 피해자 Q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변제할 아무런 자력이 없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받을 때마다 받은 돈의 절반 정도만 D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2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Q에게 약 14억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약 3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잔존 피해액이 22억 원 이상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인 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재차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