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북1길 3 북성초등학교 삼거리 앞 교차로를 석전교사거리 방면에서 서마산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노면표시 및 규제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내에서 운전하고, 중앙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58km/h 초과하여 108km/h로 질주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차로 일우아파트 앞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EDR 분석서 첨부, 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속도 수정, 교통사고 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및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 및 과속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2명이며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의한 보험금 지급 및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사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년 가량 알고 지낸 사람으로, 2022. 3. 31. 오후 무렵 피해자와 함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 뒤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역 근처 주점에서 공통된 지인인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한 다음, 인근에 있는 E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 03:00~04:00경 위 E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잠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결에 이를 거부하며 돌아누운 뒤 다시 잠들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전력(초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4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7. 00:5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부른 대리운전 기사 E과 시비가 되어 위 E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내에 설치된 테이블, 난로, 의자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달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에 경찰관 보호를 위해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 시가 85만원 상당의 위 안전칸막이가 굽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경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01:04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달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의 발을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뒤로 젖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체포자 감시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위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02:20경 위 F지구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세천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를 정차한 후 순찰차 뒷문을 열자, 순찰차 밖으로 나와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양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체포자 호송 및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8, 11, 16번)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각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관련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260만 원,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정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정30] 피고인은 2018. 12. 4.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청도에서 체육선생으로 근무하는데 곧 파주시 법원리에 발령받는다. 급전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육선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정31] 1. 2021.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13:59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텔레비전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15:06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던 대문 빗장을 손으로 해제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작은방까지 들어가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모조품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16:3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2023고정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L센터 CCTV, 현장임장 등)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피의자 동선 추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의자 수용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지르고, 형의 집행을 피하여 도피 중에 3차례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5: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3번 출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돌마로에 있는 샛별사거리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임신한 처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3. 5. 8. 11:5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도로를 C마을 입구 쪽에서 신망방조제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위 화물차 적재함에는 피해자 D(D, 남, 55세) 등이 탑승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함에 사람이 안전하게 탑승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 적재함 뒤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D(D, 남, 55세)을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16. 21:08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 압박,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8. 오전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영농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K,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응급센터 간호기록지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작업 과정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주의 과실 및 위험한 자세로 적재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다만 유족 전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직장 동료 C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1세) 등과 모임을 하던 중 주거지 내 화장실 선반 위에 휴대폰 보조배터리 형태의 동영상촬영기기인 ‘H2 휴대용 보조배터리캠’을 설치하고 위 피해자들이 순차로 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7. 12:4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위 ‘H2 휴대용 보조배터리캠’을 이용하여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H(여, 28세), 피해자 I(여, 27세)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변호인의견서(피해자 D), 변호인의견서(피해자 E)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선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영동군이 수행하는 ‘B’과 관련하여 C종중 소유인 충북 영동군 D, E, F 3필지의 협의취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6.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부동산등기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한 위 H 법무사에게 참석 종원의 만장일치로 영동군에 위 3필지에 대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결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4. 6. 13.자 종중임시총회결의서 등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4. 6. 28.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에 있는 영동군청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I에게 위 종중임시총회결의서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6. 13.경에는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영동군의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C종중의 종원이 모여 적법하게 위 3필지 토지의 처분을 결의한 사실이 없어 그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였음에도 단지 피고인이 마치 유효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종중임시총회결의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인 위 3필지에 대하여는 유효한 협의취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상금 지급 담당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들로부터 2014. 6. 30.경 C종중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165,855,750원을 송금받아, 위 종중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보상금 청구서 등, 거래내역 1. B 등기촉탁 위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진한 패러글라이딩 활주장 건설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종중원들 사이의 분쟁이 심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나마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관련 민사 소송[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가합1144호(본소), 2021가합1151(반소)]에서 ‘C종중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C종중으로부터 165,855,7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종중에게 충북 영동군 D, E, F 3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형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청주지방법원 2021고합136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2노167호)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74

범 죄 사 실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9.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뒤 2010. 8. 21.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증빙서류(관련법규및개인별출입국현황등) /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아니한 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5.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1. 10:14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목동점 지하 2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블랙장바구니 대(1,000원), 레고 블랙팬서수상(129,900원), 레고76216(129,900원), 항공직송 블루베리(12,990원) 등 합계 273,79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물품인수증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215호 등 A 1심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취한 물품의 종류와 가격,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 ‘C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가게 안으로 들어가 D에게 “계산을 했다”라고 하였고, D이 “술 먹은 것도 없으니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2023. 4. 1. 00:26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신고번호 : E)를 받고 출동한 경사 F(41세, 남)이 자신이 D에게 계속해서 욕설할 때, 이를 제지하며 분리 조치하는 사실에 화가 나, 경사 F에게 “씨발놈아, 니는 뭔데.”라며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D(39세, 남)이 근무하는 ‘C 노래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 ‘C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계산을 했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술 먹은 것도 없으니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서 ‘C’, ‘D’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15세)가 ‘F, 해시태그 D, G, H’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과 전자담배를 주겠다고 약속한 후, 2022. 11. 29. 19:00경 광주 서구 I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과 일회용 전자담배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J)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내용)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8, 27)(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금전적 유인에 취약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2023고단105 피고인은 2022. 8. 15. 20: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맨날 밥이나 얻어 쳐 먹고, 한번도 사지 않는다”고 말하며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2회 잡아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86 피고인은 2022. 12. 21. 14: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로부터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방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현관문을 잡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약 30분간 머물며, 피해자에게 ‘지난 번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75만 원에 합의를 해달라, 씹할년, 개 같은년, 개보지보다 못한 년’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한의원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2023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주거침입은 앞서 저지른 상해죄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밴텍라쿤팝4WD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3:4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 C주택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43경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 현장 CCTV 영상 CD 1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그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앞두고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진행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 02: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2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D와 동석한 E 등도 D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7:35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2:20경 인천 미추홀구 B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차장에서의 운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20: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C 앞 도로를 진천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 나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22. 12. 26. 20:29경 대구 달서구 B, C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은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기 전에 먼저 바람을 불거나 불대를 입으로 뽑아버리거나 불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건이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00:3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1층 복도에서 물류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위 건물 ‘D’ 매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남, 23세)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일부러 물을 뿌려놨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손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수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휴대전화 촬영 영상에 피고인의 적극적인 구타행위가 있으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중한 상해 등 경미한 상해, 쌍방 폭행(싸움), 합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