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08:10경 파주시 B 아파트 403동 304호에서, 자신의 집이 위 아파트 402동 304호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파트 동을 착각하여 위 403동 304호의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를 눌렀고, 이에 그 주소지에 살고 있던 C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번호키를 누른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자신의 집인 위 아파트 402동 304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나는 할 만큼 했어, 나 명지대 나왔다, 내가 무슨 잘못 했어"라고 말한 뒤 오른손으로는 E 경사의 멱살, 왼손으로는 목을 잡은 뒤 E 경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E 경사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주취자 신변보호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파주경찰서에서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3. 11. 24. 20:00경 김해시 D아파트 106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위 아파트를 재임대하기로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이 있다. 위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2년간 재임대하면 위 1,000만 원을 담보로 만기시 책임지고 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1,000만 원 중 7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위 새마을금고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금액에 대한 권리가 없고, 세차장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자의 임대 기간 만료시 위 1,000만 원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한국주택공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 만원 중 750만 원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1,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아 피해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위 C의 딸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계약서, 채권양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현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4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부근 일방통행 도로를 화중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우측면에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던 F K5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택시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블랙박스)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2007년 이후 3회 벌금 처벌), 음수 주치,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3. 7. 경 피해자인 (주)F와 체결한 할부금융취급약정에 따라, 피고인 A가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자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가 물품 매매대금을 매도인인 피고인 A에게 선지급하고, 채무자인 물품 구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분납하여 변제받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물품 거래 없이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 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0. 경 부천시 원미구 G 피고인 A 운영의 H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음식물 처리기 26대 25,450,000원 상당을 할부로 구매하는 것으로 전자·내구제 할부금융약(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그 신청서를 피해자 (주)F 대표이사 I에게 제출하여 물품 거래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실제로 위 물품을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할부금융거래약정을 통해 받은 대금을 피고인 A가 받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기로 한 것이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발생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125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24.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입금받은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내역 제출) 1. 전자, 내구재 할부금융약정서, 할부금융취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액이 크진 않고 일부 대출금은 변제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을 모두 취득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순차로 피해금을 변제키로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는 3회의 벌금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02:0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7길22 개화기요정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독막로 7길 16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취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2:35경 부천시 B 소재 도로에서, "승합차량이 길을 막고 있고, 운전자가 그 안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위 승합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 후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위 D에게 큰소리로 "너희들 더럽게 할 일 없다. 이런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팔을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 수사보고(목록 9) 1. 각 사진(목록 2,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진정성 있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2015. 12. 24.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며 꽃 등의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순천시에 있는 F에 꽃과 화분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거나 실제 거래대금을 축소시켜 대금 차액을 임의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05회에 걸쳐 합계 18,436,900원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4,934,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각서 1. 거래명세표, 피의자 통장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합계 2,337만 원 가량을 횡령함으로써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액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갖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취지의 각서가 작성되어 있어 피해자의 종국적·실질적인 피해규모는 위 횡령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1. 여름 오후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7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첫째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1세)가 동생인 E이 집에 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것을 두고 '왜 일을 크게 벌이냐'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녀들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현관 신발장 앞에서 친척들을 배웅하다가 손가락으로 첫째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2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겨울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둘째딸인 피해자 G(여, 당시 9세)의 가슴 부위를 찌르며 "네 언니 3학년 때와 똑같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양 발을 잡고 벌린 후 피고인의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눌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여, 당시 12세)가 샤워 후 알몸으로 서 있는 것을 쳐다보며 "볼 것도 없는데 뭘 가리냐, 네 언니는 그 나이 때 가슴 있었는데 너는 왜 없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G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수사협조 의뢰, 사례개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판시 제2의 가.항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판시 제2의 나.항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2의 다.항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스카이공부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1:45경 경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위 F을 때리려고 하면서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가 왜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씨발놈아! 니가 그것 알아서 뭐하는데 임마! 여기서는 말 못한다,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해준다, 씨발놈아! 차 가져와라, 파출소에 가자,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경위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60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경 농수산물유통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겠느냐. 은행에 가보니 전세자금 대출이 있던데, 임대인이 도와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인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누나인 E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을 만나 E 소유인 '인천 계양구 H아파트 3차 15동 604호'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해 7. 11.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중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KB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전세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보고)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허위 대출 이후 계속하여 이자를 연체 없이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4:5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83세)이 일행들과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앉으려고 하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위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담장과 문을 들이받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과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길에 이르러, 하차를 요구하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침 그곳에 있던 지인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거칠게 항의하면서 거듭된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목 부위와 왼쪽 뺨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린 후,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12신고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 경찰관들의 각 사진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사안의 정도를 참작하되,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 6. 30.자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6. 6. 30.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을 은박지에 싼 상태로 보관하였다. 2. 2016. 7. 22.자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22. 21:15경 D 명의 우체국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용산구 소재 F에서 G를 통하여 배송된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22.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89그램과 필로폰 0.07그램이 각각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7. 23.자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23. 12:30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J다방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감정물에 대하여) 1. 각 마약감정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추징 관련 필로폰 : 2.24그램 = 판시 제1항 보관 필로폰 0.6그램 + 1.64그램(= 판시 제2의 가.항 매수 필로폰 5그램 - H에게 교부하여 H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필로폰 0.96그램 - E에게 교부하여 E이 소지하던 중 압수된 필로폰 2.06그램 - 피고인이 소지하던 중 압수된 0.34그램) 필로폰 1그램의 전국평균소매가격 : 362,000원 추징금 : 810,000원(= 362,000원 × 2.24그램, 1,000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8명)에 대한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12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29. 16: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근무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골프채, 휘발유 약 5 l 가량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을 휴대한 채 위 사무실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을 위 사무실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사장 나오라. "라고 하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장 없다. 지금 무슨 짓이냐. 나가달라. "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돈 준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 줘. 죽여 버리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손에 든 채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위 사무실 밖 복도로 끌고 나가 벽을 향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 청취 내용),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C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2,000만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신 당신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평점이 모자라 대출이안될수 있으니 평점을 올리자. 내가 제일금융회사에서 퇴직했는데, 관리해주는 회원들 돈을 당신 통장에 입금 시키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직원을 보내 줄 테니 그 직원과 함께 다른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6. 10:00경 농협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 상담 직원입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서민대출 가능 프로그램이 있으니 서민금융나들목에 가입하면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나들목에 회원등록을하게 하고,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가장하여 같은 달 17.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 직원입니다. 심사 진행을 위하여 OTP 비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OPT 비밀번호를 획득하고, 재차 농협직원을 가장하여 같은 달 8. 18.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평점이 미달되고 심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더 대출을 받아 평점을 높여야 심사에 합격할 수 있으니 추가 대출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신한카드에서 카드론 3,200,000원, 국민카드론에서 9,000,000원을 받자 재차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께서 신한카드론 3,200,000원, 국민 카드론 9,000,000원 대출 받은 것에 대하여 신한은행만 조회할 수 있으니 신한은행 통장 한곳으로 이체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계좌에 돈을 모으게 한 후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가장하여 2016. 8.2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을 위해서 채권매입을 해야 하니 재심사 진행에 필요한 OTP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 비밀번호를 획득한 후, 2016. 8. 25. 10:33경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획득한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2,200,00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D)계좌로 이체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오전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집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직원이 갈 때까지 기다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5경 광명시 오리로 378 IBK 기업은행 소하동 지점에서 은행원에게 인출요청을 하고 현금 수령을 기다리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증 사본 1. 카카오톡 사진 1. 휴대전화 입금내역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엄단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 23:3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이펜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옥길동 3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7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6. 9. 12.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2016. 10. 6. 14:00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 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농협하나로클럽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어등산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21,0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불상의 치킨집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80만 원 상당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71,557,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경부터 2016. 9. 6.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관할 판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일명 푸쉬게임기 'KORSHOP'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이 사건 게임기를 폐기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6:57경 안산시 단원구 C번지 지하 101호 자택 내에서 112로 긴급 신고를 하여 "내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있지 않은 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진술 기재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신고 당시에 바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13년에 폭행 당한 내용을 신고한 것이므로 거짓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 당시에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함으로써 그로부터 약 5분 안에 경찰공무원이 신고 장소에 바로 출동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거짓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