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501호에 있는 'C안마시술소'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7개, 침대, 욕실 등 시설을 구비하고, D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등 자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단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사회봉사명령으로 제한함)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 고려한 정상 : 반성, 시각장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김태규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0:45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함양읍 외곽도로하림공원교차로 일방통행 진입로에서 그전에 다른 교차로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계속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외곽도로를 매촌삼거리 방면에서 함양자동차학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일방통행 진입로에 이르러 후진하여 도주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일방통행 진입로로 역주행하여 추격해 오는 것을 발견하자 다시 전진을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C 1톤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차량을 수리비 1,50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2.20:12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25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약 9시간 동안 사용하고, 햄버거 1개 등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컴퓨터 사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및 햄버거 1개 등을 제공 받고도 대금 합계 15,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9. 14:45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앞 편도 3차로를 '망미역교차로'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에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렉스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캡티바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캡티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들 블랙박스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9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23:5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센츄리시티21'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센츄리시티 21' 빌딩 쪽에서 '부경대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사진 및 오토바이 차량사진,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수진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총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9. 01:30~02:27경 사이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에 보관되어 있는 시주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30. 23:02~23:45경 사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온 쇠꼬챙이를 불전함 구멍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20: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까지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중순 어느 날 16:0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법당에서 제단 위 시주 그릇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어느 날 14:0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법당에서 제단 위 시주 그릇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Q' 불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M, G, P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절도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 도죄 상호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6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정형외과 인근 도로를 대공원동문 방향에서 동서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큰 회전 반경으로 우회전을 하여 합류 대상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합류한 도로의 맞은편에서 유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전방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함 ㅁ1994년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었음 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ㅁ 2013년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혈중알콜농도 0.092%, 벌금 100만 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0:40경 부산 기장군 정관소방서 부근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유림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함 ㅁ 음주·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 불리한 정상 ㅁ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범죄 경력이 1회 더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력도 있음 ㅁ 계속되는 처벌에도 아랑곳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계속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2017. 8.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6.경 울산 남구 삼산로 199번길 5에 있는 해운대 동태탕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해상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2. 2017. 8.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00:35경 울산 남구 왕생로에 있는 금강산삼계탕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왕생로 75에 있는 복돈이푸줏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3회 이상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1. 항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신호등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불과 닷새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판시 2. 항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도 길을 막고 잠이 들었다가 단속되고도 단속현장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공공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백하는 등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10.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청량중학교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6:3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랜드타운 쪽에서 월평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SM6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음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음 ㅁ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고, 2014년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력이 있음(혈중알콜농도 0.186%,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86

범죄사실 2017고단3186 피고인은 2011.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해장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녹돈당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547 피고인은 2017. 9. 16.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 흥덕구 석소동 270에 있는 청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함 ㅁ 2017고단3186의 음주·무면허운전과 2017고단3547 무면허 운전의 시간적 간격 고려 ㅁ 음주·무면허운전이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음 ㅁ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처벌을 반복하여 받고 있음에도 범행이 개선되지 않음 ㅁ 2017고단3186의 경우 범행이후 수사기관에 1년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ㅁ2017고단3547 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되었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 2015. 7.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2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용당동에 있는 연호이엔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피오리카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ㅁ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 불리한 정상 ㅁ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매우 많으며, 그밖에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60

범죄사실 [2017고단4760] 피고인은 2017, 6. 19. 22:00경 대전 동구 빌라 XXX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창문 앞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소리를 듣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915] 피고인은 2017. 8. 25. 01:05경 대전 동구 E 1XX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집 창문 밖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상의를 탈의한 채 머리를 말리고 있는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초점이 잘 맞지 않아 촬영을 단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증거사진, , 각 내사보고(방문조사),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7고단4760 사건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너무 커서 피해자에게 발각될 것 같아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 창문 옆 벽에 붙어 선 채 카메라 기능이 실행된 휴대폰을 창문 쪽으로비췄을 뿐,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보려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가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단지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창문이 너무 커서 창문을 통해 볼 경우 피해자에게 발각될 염려가 있어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보려고 하였다는 것이나, 당시는 야간으로서 카메라 기능이 실행된 휴대폰을 창문 쪽으로 비출 경우 그 불빛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각될 염려가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디지털 증거불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2017고단4760 사건의 경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보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8고단915 사건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C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도록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8. 5. 19. 12:30경 오산시 D 무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자기 소개해주고, 자기 학교랑 사는 곳이랑 이름이랑 나이 얘기해주면 돼"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 피고인은 2018. 6. 3. 16:17경 오산시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제작한 촬영물을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C 대화방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임의제출 등,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아동음란물 소지 용의자 추적 수사의 필요성 등, 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건네받은 H 특정, 증거목록 순번 2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도 구하였으나, 판시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대상으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책임 있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중생 피해자에 대하여 신원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전인격적인 가치를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그 음란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그 음란물이 추가로 유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만약 그 음란물이 유출되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장차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임이 명백하다. 순식간에 정보가 전송되는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그 음란물의 완전한 회수나 제거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J㈜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동영상 지우지 않을 거야.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 동영상이 유포되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유포할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청소년인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이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7:2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 교복을 입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들으며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자 20분가량을 몰래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 사이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 직전까지의 CCTV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차량과 피의자 소유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학교 담임선생님 F 진술) 1. 피해자 진료 확인서 1. 112 사건 신고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피의자가 범행 전까지의 시간대별 범행동선 표시 지도, 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하는 동선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본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여 몰래 뒤쫓아 가다가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가슴과 배를 감싸 안은 채 끌고 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1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30. 23:1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3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다가 위 피해자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고렴공원 방면으로 길을 건넌 후, 2018. 4. 30. 23:35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성명 불상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30. 23:37경 위 가항에 연이어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F(여, 26세)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30. 23:39경 위 나항에 연이어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30. 23:40경 위 다항에 연이어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건물 뒤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4세)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씨디(범행 현장의 CCTV, 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중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5명의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 범행시간, 범행대상, 범행방법 등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