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82-1

범 죄 사 실 2019고단448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8. 4. 초순경 같은 동네 이웃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선불폰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4. 10.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 대리점에서 피고인 C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웃 소개로 알게 된 대포폰 조직원인 D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旣 구속 송치한 피의자 E에게 압수한 휴대폰에서 추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448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대포폰’ 유통 조직원인 E, D(일명 F) 등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칩을 모집하여 위 대포폰 유통 조직에 전달하는 일명 ‘대포폰 유심칩 모집 및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7.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1층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B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D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6.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I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D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지인 J에게 “선불폰 하나 개통하여 고객정보가 담긴 유심칩을 주면 100만 원을 주는 곳이 있는데, 해볼 의향이 있느냐, 선불폰이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J로부터 2018. 10. 초순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인근 ‘M’에서 J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피고인과 같은 대포폰 유심칩 모집 및 전달책인 N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같은 동네 이웃인 O 및 A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유심 칩을 만들어 주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장사하여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7. 7. 27.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1층에 있는 상호불상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전화번호 2 생략)을 위 O 및 A에게 건네주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와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고, 동명이인을 피고인으로 잘못 알고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증인으로 출석한 E, J, O 및 피고인 B 등 A와 오랜 기간 알고 지냈거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람들로서 A를 실제로 만나 그 인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치하여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A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A가 E, D(일명 F) 등과 공모한 후 B, I, J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D나 N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주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월급을주겠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선불폰을 만든다고는 듣지 못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보건대, 제8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선불폰을 개통해주기로 하고 A에게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9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까지 휴대하여 협박한 죄가 가볍지 않고 과거 폭력범죄로 14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폭력과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3세)는 목욕탕 손님이다. 피고인은 목욕탕 영업을 하면서 손님이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비 눗물 등을 닦아내거나, 미끄럼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9. 9. 16. 14:00경 피해자가 위 목욕탕 바닥 사각 돌 사이 골(8.5cm)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 E 법정진술을 포함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목욕탕 청소를 직원인 E에게 지시하였고, E은 청소 전담 직원으로서 매일 18시경부터 2시간 정도 목욕탕을 청소한다. E은 매일 마포 걸레를 이용하여 세제(‘트리오’)와 살균소독제(‘락스’)로 목욕탕 바닥을 청소한다. 세밀한 청소는 3개 구역으로 나누어 하루에 1개 구역씩 하고, 이 때 바닥 골 부분 등을 철수세미 등으로 닦는다. E 외에 목욕탕에 근무하는 세신사들도 목욕탕 내부 세신장소 부근은 스스로 수시 청소를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손님이 없는 폐점 전 시간을 이용하여 여탕 상태를 확인하였고, 세신사들을 통하여 다음 날 저녁 출근하는 E에게 청소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목욕탕이 쉬는 수요일에는 직접 여탕 청소 상태를 확인하였다. D는 본인이 바닥 타일과 타일 사이의 골을 밟아서 미끄러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골을 밟는 과정에서 D 실수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D가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피고인이 목욕탕 주인으로서 평소 바닥 청소 등 목욕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38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8. 2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C로부터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과 사이에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매대상 토지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E(지분 3306분의 990㎡) / 매매대금 : 구천만원 / 매도인 : C/ 대리인 : 代A / 매수인 :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증인 F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녹음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8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C로부터 D과의 이 사건 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위임장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를 대리하여 F과 체결한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던 사정도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D과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F과의 위 매매계약 이외에도 몇 차례 더 C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매매들에 대하여 C가 추인해주지 않았던 점(피고인의 검찰 진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C에게 그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거나 확인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리하여 체결된 계약의 다른 매수인인 F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인 D에 대하여는 가등기 등의 후속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D과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즉, 이 사건 계약 이전의 어느 시점에 피고인이 C로부터 계약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다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에는 그 위임이 철회된 상태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고소인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도 중순경부터 농산물유통업자인 B으로부터 농산물유통 관련 일을 배우던 중 농산물포전매매업 관련 일을 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3. 초순경 B으로부터 전남 진도군 D에서 경작 중인 대파 밭 1,700평의 포전매매를 의뢰받아 2017. 3. 16.경 E법인에 위 대파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B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농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B에게 대파대금을 돌려주어야 했다. 피고인은 2017. 4. 13.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소유 적채에 대하여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B의 직원이고, B의 (상계) 허락을 받았으니 괜찮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로 포전매매계약을 작성하고, 그 계약 내용을 ‘전남 해남군 H 등 5필지 약 5,300평에 재배 중인 적채를 3,2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였으며, 적채 대금의 잔금은 피해자가 B에게 지불하여야 할 대파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포전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계약을 한 것이지 B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B으로부터 대파 대금을 적채 대금과 상계하라는 지시나 허락을 받은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초순경 피해자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적채를 수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97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와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부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피고인이 자필로 “대파 판매대금으로 입금”이라고 기재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 및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기록상 그러한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B의 대파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금 2,800만 원을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으로써 B에 대하여 위 2,8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과 B은 I의 소개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채를 재배하도록 하고 이를 매수하기로 피해자와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과 B 측에서는 B이 업무상 피고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직접 당사자로서 위 적채 거래를 하여 거기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채대금 중 선급금조로 지급되는 돈을 B이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및 B의 의사가 I이나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나 B이 직접적으로 I이나 피해자에게 ‘B이 피해자로부터 적채를 매수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B의 직원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B에게 위 대파 판매대금 2,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I을 통해 B에게 대파대금과 적채대금을 상계처리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B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I은 B에게 몇 차례 더 대파대금과 적채대금을 상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기 직전까지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계하겠다는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I은 B이 피해자로부터 대파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위와 같이 상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B이 이를 묵인했을 것이라고 함부로 추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서에 “대파 판매대금으로 입금”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피해자가 B에게 대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이고, 그 당시 피해자는 B에게 대파대금을 현금으로 변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나 B이 피해자에게 적채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그 당시 피고인은 B과 피해자 사이의 대파대금과 관련된 문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배한 적채의 작황이 좋지 않아 지급하기로 한 적채대금 중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상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 즉 당시 피고인이 수확한 적채의 양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한 대금 상당에 이른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I이나 피해자도적채의 작황이 그리 좋지 못하였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I이 불러주는 대로 “대파 판매대금으로 입금”이라는 문구를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9. 6. 4.경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F G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FRP(원액) 6빠렛트(1빠렛트당 60통), 화이바글라스(450*64) 4빠렛트(1빠렛트당 16개), 화이바글라스(WR580P) 1빠렛트(25개)를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한 다음 위 물품들을 선박 제조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경매 불능조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수사보고(압류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압류 목적물의 가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와동체육관 쪽에서 C고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주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럴 경우 진로변경을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변경을 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하다 마침 진로 우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펜더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1,383,226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D), 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직접 충격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및 피해차량이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쿵하면서 차가 흔들렸고, 핸들에 가슴을 부딪혔다. 사고로 인하여 목과 허리, 골반이 아파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힌 후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자, 도로 연석을 올라가 인도를 경유하여 도주하였다. 3)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2020. 4. 19.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2020. 5. 6.까지 입원하였다. 입원기간 동안 피해자는 침치료, 물리치료, 한약약물치료, 추나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016. 8.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때는 2019. 10. 14.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4. 18. 시점까지 약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설령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화광장 쪽에서 인공폭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여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인공폭포 쪽에서 갓바위터널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9. 6.경 교제를 시작하여 2019. 12.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12. 4. 23:00경 ~ 2019. 12. 5. 03:00경 목포시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핸드폰으로 그곳 침대 위에 수면제를 먹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누워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나체를 7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알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복제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7세)는 법률혼관계로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20. 02. 27. 19시30분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 내에서 친정이 있는 경상남도 김해로 이사를 하던 중인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두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목, 허리 등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사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방문을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 가슴부위를 밀어서 방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뢰로 이사작업을 하고 있었던 E은 법정에서 ‘증인(E)은 이사작업을 하면서 주방에서 거실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안방 쪽에서 꽝소리가 나서 보니 피해자가 머리를 만지면서 주저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안방문을 등지고 서있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의 후배로 보이는 남성이 피고인을 말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E은 경찰에서는 ‘그 둘(피고인과 피해자)이 안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 머리 부위를 밀었는데 그냥 세게 밀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여자가 문쪽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는바, E은 위 경찰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밀어 머리를 문에 부딪쳤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경찰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에서 이사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안방 문을 등지고 서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 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문 앞을 가로 막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서 비껴나가려다 피고인의 어깨에 부딪치자 갑자기 뒤로 주저앉으면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가만히 서있었고,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유일한 목격자인 F의 위 법정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다가와 술을 홍보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나온 맥주를 드시면 판촉물을 더 드릴게요”라고 말하자 “니도 좋고, 이 소주도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영상확인에 대한)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2020. 5. 8. 춘천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각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진행 중]이 운영 중인 트위터,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F’와 같은 홍보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 E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D,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 등이 포함된 ‘G’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텔레그램 내 구분된 등급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료), 텔레그램G, H, I 아동성착취물 게시 내역, 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자 거래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전송한 문화상품권 PIN번호 특정), 수사보고(판매자 D 및 E 환전문화상품권 핀번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J 회신자료기준 1차 수사대상자 총 74명 선별), 아동성착취영상물 구매자 관련 압수수색대상자 총 74명 명단, 수사보고(텔레그램 내 K, L, M에서 아동성착취영상물 판매한 자료), 텔레그램 내 K, L, M에서 아동성착취영상물 다운로드 내역, 수사보고(판매자 D 및 E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확인한 아동성착취영상물 판매 방법 등), 수색 당시 촬영 사진,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내역, 트위터, 텔레그램 G 파일 캡처, 수사보고(G 아동음란물 구매 범죄일람표 기재 570개의 아동음란물 CD 저장 송치 및 상세분석 불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 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3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경위서 및 각 사실확인서 1.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서, 직원 면담서, 문자메시지, 각 E게시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어 범죄의 고의가 없고 그 전체적인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7. 피해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파견업체 직원으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성과 합석하게 된 기회에 그녀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맨다리를 손으로 2~3회 접촉한 사실이 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그 경위, 신체접촉 부위와 그정도, 피고인과 위 여성의 직급 차이, 이후의 면담과정에 피고인도 신체접촉 사실은 대체로 시인한 점 등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의 입장에서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의결할 이유가 충분한 상황이었다.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워 징계한 것처럼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비록 성희롱의 의사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오기는 하였으나 징계에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으로 면담과 징계 과정을 통해 전후의 정황을 파악함으로써 징계를 의결할 이유가 충분한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이 적시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징계과정에 허위 진술서를 받았다거나 사건무마의 대가로 사직을 종용하기도 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어 이 역시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피해회사의 주주와 직원들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징계와 이에 관해 피해자들을 모함하는 내용의 허위사실까지 함께 적시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표현의 형식 및 내용, 표현이 이루어진 공간 및 상대방의 범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아파트 정문 앞 C 아파트 쪽에서 D 저류지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남, 57세)의 좌 측 무릎 부위와 피해자 F(여, 5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평부 관절내 분쇄골절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⑴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의 경우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평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오랜 기간 외투세포림프종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C(남, 35세)과 교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해서 내가 엄마한테 당신이 집 사는데 보태라고 1억 원을 줬다고 말했다. 엄마에게 보여주어야 하므로 나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고 밀린 급여 3,000만 원을 받아 5,000만 원을 만들 테니, 당신은 5,000만 원을 만들어 며칠만 빌려 달라. 이번 주 내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밀린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 84) 1.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애정에 기반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 기망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입었다. - 공판 진행 중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5,1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이전에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최근 10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