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7세, 가명)은 피고인의 첫째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심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자녀들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의 집 외에는 거주할 장소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1.경 집을 나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8.경부터 피해자에게 "엄마랑 떨어져 지낸 지 5, 6년 정도 되었다. 성생활을 많이 못해서 힘들다.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나?", "요즘 추세는 중학생들도 성생활을 한다.", "콘돔 있으니까 하자." 등의 이야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힘들다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1. 2019. 2. 20. 2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오전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여 재차 성관계를 요구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19. 2. 22. 2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데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나?"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요구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2019. 3. 1. 2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콘돔이 없다. 그런데 한 번만 더 하자"라고 말하여 재차 성관계를 요구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애들 다 자니까 하자"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4. 2019. 3. 3. 2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한 번만 더하면 안 되나?"라고 말하여 재차 성관계를 요구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5. 2019. 4. 12.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에게 "피곤해서 그러는데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저녁경 대구 북부정류장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다이어리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리상담 일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죄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종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임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노모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임신 및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