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그리고 F은 G가 운영하는 H의 직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의 남자친구로, 피고인들과 F은 G로부터 임금 또는 투자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2018. 여름경 G가 잠적하여 G의 소재를 찾던 중, G가 경남 산청군 I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G를 찾기 위해 2018. 11. 14. 08:50경 이 사건 주택에 갔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8. 11. 14. 08:50경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고, G가 피고인 일행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산으로 도망을 간 사실을 알고는 이 사건 주택에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G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았음에도, 위 피해자가 G의 위치는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 주택의 2층 방에 있던 G의 통장을 가방에 감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기 위해 가방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위 주택 2층에 있던 위 피해자를 1층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넘어진 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8. 11. 14. 09:00경 이 사건 주택에서 G로부터 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찾다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시가 불상), 피해자 E 소유의 상당 노트북 1개(시가 120만 원), 태블릿 PC 1개(시가 50만 원), 사업계획서 1개(시가 불상), 부동산매매계약서 2개(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 11. 14.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 E를 통해 G를 찾기 위해 피해자를 위 주택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E를 절대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고 있으라.”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위 주택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위 주택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지 감시하였고, F은 거실 현관문 입구에 서서 위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보며 약 3시간 동안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폭행] 피고인 C는 2018. 11. 14. 12:0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 E가 이 사건 주택 밖으로 나가기 위해 A에게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K에서 L를 만나기로 했는데 말을 잘 하면 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A, D은 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위 피해자와 함께 K으로 가서 L를 만나러 가기 위해 차량에 타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보내면 안 된다. 보내지 마라. 돈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 1. 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M, L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20,013,521원(치료비 2,889,759원 + 일실수입 7,123,762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체적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