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3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36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8.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8. 19:00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E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싸 조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손을 풀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자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961 피고인 A은 2016.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6. 25. 전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2020. 5. 11. 22:05경 남원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강변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제출건) 2020고단19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E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만류하려다가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 당시 같이 굴러 떨어졌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뒤에서 팔로 자신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고인 E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으며 피고인 E이 발로 머리를 걷어 차 노래방 입구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피고인들이 같은 동네에 사는 아는 형이어서 사과를 받으려고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했으나 피고인들이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가 또 사과를 했다가 번복을 하자, 재차 병원을 가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사과를 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재차 번복을 하자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2019. 12. 12.부터 O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2019. 12. 24. 경찰서에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다. ◯3 당시 사건이 일어난 노래방을 운영하는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과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가서 싸우자 자신이 112에 신고를 했고 그 후 피고인 A이 나가서 셋이 서로 엉켜 있는 것을 봤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잡고 흔들었을 뿐 싸움을 말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가 사건 직후인 2019. 12. 9. 12:11경 피고인 A에게 “형 아까 가치 계단굴렀는데 괜찮아요? 술 깨고 연락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는 잘못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사과를 하면 없던 일로 하려고 한 것이어서 보냈을 수도 있는바, 이러한 메시지만으로 피고인 A의 가해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9. 12. 12. 오후 5:15경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형이 목 조른거 인정하다”고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