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5. 17:00경 양주시 C아파트 607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44세)와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아파트 607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종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복도 쪽을 향해나 있는 피해자의 작은 방 창문 틈 사이로 이를 던져 넣어 불이 피해자의 주거지 전체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있는 E 집에 올라갔을 뿐이고, 피해자의 집 앞 복도로 가서 피해자의 집에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하였다가 2011. 6.경 이혼하였는데, 이혼 후에 아기가 태어나자 잠시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가 부모님과 함께 친정에서 아기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17:00경 피해자와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2012. 5. 15. 23:38경)되기 바로 전인 23:30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가 3분 뒤인 23:33경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이 올라갈 때는 종이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었으나, 내려올 때는 들고 있지 않았고, 1층에 내린 후에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 1분 정도 피해자의 집 쪽을 올려다보다 뒷걸음질로 아파트로 다시 들어간 사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과학수사계 화재수사관 작성의 화재현장 감식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는 피고인의 집 중 아파트 복도 쪽으로 있는 작은방으로 추정되고, 주변에서 발화관련 특이잔류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전기 기타 시설물에 의한 발화개연성을 추정할만한 특이물 및 조건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인위적인 사정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녀의 양육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행사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종이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3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내려온 뒤에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집 쪽을 살펴보다가 얼굴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을 치며 들어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행동들을 한 점, 화재감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는 피해자의 집 중 복도쪽에 있는 작은방으로 보이고, 인위적인 방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녀 양육문제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방화를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먼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화재 발생보고'에는 원인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과학수사계 화재수사관 작성의 화재현장 감식결과'에도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가 피고인의 집 중 아파트 복도 쪽으로 있는 작은방으로 추정되고, 전기 기타 시설물에 의한 발화개연성을 추정할만한 특이물 및 조건이 발견되지 않아 인위적인 사정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화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원인과 경로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다음날 있었던 경찰 1차 조사에서는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주방 쪽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 깨보니 연기가 집안에 자욱하게 차있어서 불이 난 것을 알았고, 화재가 발생한 이유는 알지 못하며, 화재와 관련하여 특별히 이상한 점이나 확인해주었으면 하는 의심가는 사람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 있었던 경찰 2차 조사에서는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말하며 2011년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담배꽁초를 던진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이 사건 방화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1년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담배꽁초를 던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화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화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방화의 동기와 관련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녀양육권 문제로 다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환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의 문제로 불만을 가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말다툼을 하거나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거나 같은 아파트의 위·아래층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교류하는 등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난 상태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소훼시킬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아파트 CCTV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집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내려와서 피해자의 집 쪽을 올려다보고 뒷걸음질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23:30경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갔고, 피고인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곧바로 자신이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3층에 올라간 것은 E를 만나러 간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서 피해자의 집에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렵다. 3) 무릇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화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주물방화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