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자금을 송금받고 저리 대출을 하지 않는 '대환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 등에서 SNS를 통하여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를 마련하여 '전달책'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인출하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무인택배 보관함에 넣는 방법으로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되 전달하는 지역별로 7~12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1. 9. 11: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4%의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자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금원이 송금될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쪽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면서 B으로부터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포장된 택배 상자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83에 있는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택배 상자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무인택배 보관함에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해 11. 12. 10:0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 H은행 계좌로 4,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1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달받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대환대출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환대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8. 11. 9.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 쪽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경 사채업자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 시 본인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해 놓으면 내가 체크카드로 출금할 것이니, 원리금 상환 시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 쪽 주차장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돈을 빌릴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출금지점 CCTV 자료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회신[J렌터카]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휴대폰 K 사이트를 통해 '자차 고수익 배달업'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 배달 일을 하였는데, 회사의 상호나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상사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L 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오로지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L 이사'의 지시를 받고 전달한 물품은 모두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였고, 2018. 10. 29.부터 2018. 12. 3.까지 총 61장의 카드를 받아 전달한 대가로 지역별로 7~12만 원을 받아 합계 614만 원이라는 고액을 받은 점, 피고인은 'L 이사'의 지시를 받고 카드명의자들로부터 카드를 받을 때 자신의 차량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도보로 이동하여 카드를 수령하고, 자신의 연락처, 배송지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고, 경찰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점, 피고인은 카드명의자들로부터 카드가 든 박스를 받아 카드를 꺼내 확인한 후 사진을 촬영하여 'L 이사'에게 보내고 무인보관함에 수거한 카드를 보관 후 'L 이사'에게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당초의 배달 업무와 상당히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피고인은 공범인 'L 이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L 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결되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환대출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 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 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관련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