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12.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지 않고 B의 물류창고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물류창고 공사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 세를 하면서 위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B 대표이사 E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 10.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0. 광주 동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 시공계약 체결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사와 약정(업무협약) 2017년 12월 10일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 공사시공계약을 C(주)와 시공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오니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당사 경리부에 내방하여 계약 체결하기 바랍니다, 계약예정일 2018년 03월 21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라는 내용의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뒤 E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법인 도장을 찍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약정서(업무협약서) 공사명 : G 신축공사’라는 제목으로 ‘약정서(업무협약서), 공사명 : G 신축공사, 갑 상호 ㈜B 대표이사 E,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 을 상호 : ㈜I 대표이사 J,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F. 3층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음 - 1. 도급인(이하, 갑)과 수급인(이하, 을)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다 . (중략) . 2017년 12월 10일 갑 ㈜B 대표이사 E, 을 ㈜I 대표이사 J’라는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뒤 E 옆에 위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명의의 ‘주식회사 B, 시공계약 체결의 건’ 및 ‘약정서(업무협약서) 공사명 : G 신축공사’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2017. 12. 중순경 K와의 공동 범행(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제주시 L, 지하 M호 C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 2장을 교부해 행사하고, ‘나는 B의 E 회장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아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으므로 나와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물류창고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책임자인 피고인과 동행한 K(이하, 신원불상)를 소개시키고, K는 ’내가 B의 계약 담당자이므로 나와 계약을 하면된다,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니 활동비를 주면 도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K는 주식회사 B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주식회사 B의 물류창고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9.경 현금 1,000만원, 2018. 3. 19. 위 같은 N 명의 O계좌로 1,000만 원, 2018. 3. 27. 위 같은 N 명의 O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8. 3. 31.경 K와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31.경 위 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공사명: G 신축공사, 공사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 외 2필지,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공사기간: 실착공일로부터 16개월, 공사금액: 일금일백팔십삼억원정,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3월 31일, 원사업자: B 대표이사 E, 수급사업자 : C(주) 대표이사 Q’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R건물 소재 커피숍에서 K로 하여금 위 E의 이름 옆에 위 1.항과 같은 법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 대표이사 E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공계약체결의건, 약정서(업무협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현금영수증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주식회사 I U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공동피의자 특정불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1항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항의 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약정서(업무협약서) 공사명 : G 신축공사’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누범전과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2018. 12.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보다 죄질이 더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