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를 그 근거지로 하면서 유흥업소 및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이권 개입 및 금원 갈취를 주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인바,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C은 부산 중구 G 소재 H 오락실 2층 소재 I 게임랜드, 부산 중구 J 소재 K 게임랜드의 업주인 피해자 L을 상대로 협박하여 보호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6. 02:50경 위 피해자 L이 운영하는 K게임랜드에 들어가 "씨발놈아, 사장 나오라 그래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사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시지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사장 N(피해자 L 지칭) 나오라고 해라, 씨발놈아, 내가 누구인 줄 아나, 야이 개새끼야, 내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니 요 가게 앞에 손들고 꿇어 앉아 있어라, 안 그러면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고,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뭘 보노, 집에 가라 개자식들아, 오락하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같은 K게임랜드 앞에서 위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몰라 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씨발놈아, 몰라봐서 죄송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맞은 눈을 감싸자, "개새끼, 모션 잡고 있네, 원래는 개새끼야 눈까리 주파뿌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서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 다음 피고인은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 개새끼야"라고 일으켜 세운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십 회 차고, 피해자의 정강이 뼈 부분을 수 회 차 피해자를 재차 쓰러뜨려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에 4-5cm 가량의 상처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눈 시력이 저하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위 가, 나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L 운영의 K게임랜드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로 하여금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6. 18:00경 위 K게임랜드 앞에서 피해자 L을 찾아와 "설날인데 용돈 좀 줘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재산,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2. 23. 22:00경 부산 중구 G 소재 H 오락실 입구에서 위 피해자 L의 종업원인 피해자 O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마, 호주머니 손 안빼나"라고 하면서 발을 높게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맞은 얼굴을 만지면서 "왜 그럽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 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와 등 쪽을 수십 회 폭행하고, 정신없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짓누르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위 H 오락실 후문 쪽으로 약 5미터 정도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O이 도망을 가자,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또 다른 게임장인 위 K게임랜드까지 찾아와서 "그 새끼 데리고 온나"라고 소리를 치고, 당시 K 게임랜드 종업원들이 피고인이 오는 것을 씨씨티브이로 확인한 후 게임장 문을 닫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게임장 입구에 세워져 있언 피해자 L 소유의 자전거를 가게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K게임랜드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수리비 4 내지 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시가 3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착오로 보인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K게임랜드에 찾아가 위 가.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언동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L에게 "행님 요새 춥고 배 고프니까 용돈 좀 주소"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0. 위 K게임랜드에서 위 피해자 L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행님 술 한잔 하러 갑시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씨발 술 안 살 거 같으면 200만원 주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지금 당장 그 많은 돈이 어딨노"라고 하자, "씨바 가게 장사하기 싫나, 지금 당장 문 닫게 해주까, 지금 가게 들어가서 손님 다 쪼까낸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가게 안을 들락날락 하면서 "내일부터는 장사 못할 줄 알아라, 씨발 내가 그래도 명함이 있는데, 200만원이 아깝나?"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가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L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직후 피고인 A은 마치 피해자 L과 피고인 B를 화해시켜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L로 하여금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이 함께 있는 부산 중구 P 소재 Q 호텔 2층 주점으로 오도록 한 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환전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시내에 있는 애들은 내가 정리하겠다, 다른 애들이 가게 오지도 못하게 하고 돈 달라고 하지도 않게 해주겠다"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그곳 술집 종업원을 불러 자신들이 취식한 술값이 얼마인지 물어보아 술값이 8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행님이 계산하소"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재산 신체상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0만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위 피고인은 위 A, 위 B와 어울려 다니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L이 위 K게임랜드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금원을 갈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K게임랜드 앞에서, 키가 180센티미터에 몸무게 90킬로그램 이상으로 보이는 체격으로서 마치 현재 활동 중인 신20세기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듯이 손짓으로 피해자 L을 불러낸 다음 "보소 사장요, 내가 누군지 알지요, 내 동생이 있는데, 여기서 매월 월급 좀 주소, 보수는 300만원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업원 월급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업으로 하는 게임장이므로 지금 결정 내릴 수 없다"라고 하며 즉답을 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 1. S 부산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고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친 점, 20여 년 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2009년경 1회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L이 운영하던 이 사건 K게임랜드는 사행성게임기를 이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법리상 무죄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운영의 K게임랜드는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인 점, 피고인 B가 영업을 방해할 당시 위 게임장의 문을 닫은 이유가, 종업원들이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점, 달리 위 K게임랜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K게임랜드 영업업무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공동공갈행위는 피고인들이 협박한 사실이 없고, 갈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범행은 피고인 B가 피해자 L로부터 200만원을 갈취한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고,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겁을 먹고 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보호비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갈취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수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약혼녀와의 결혼이 취소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수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