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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48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한약사이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 11:30경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인 D로부터 "살을 빼려고 하는데 한약을 지어 달라"는 말을 듣고 D의 양 손목의 맥을 짚고 혀를 관찰한후 '방풍통성산'이라는 한약을 조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인바,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약사인 피고인이 2018. 7. 31. 손님인 D로부터 "살을 빼려고 하는데 한약을 지어 달라"는 말을 듣고 D의 양손목의 맥을 짚고 혀를 관찰한 후 '방풍통성산'이라는 한약을 조제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한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한약의 경우에도 한약사만이 이를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약사법 부칙(2007. 4. 11. 법률 제8365호) 제8조는 한의사 . 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한약의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약사법 제23조 제6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약분업의 미실시로 한의사가 한약조제를 위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으므로, 오로지 한약사는 위 규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고시인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약조제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100가지 종류의 처방에 속한 한약에 대해서만 이를 조제·판매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독자적으로 한약을 조제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진단을 인정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약사가 위 한약조제지침에 수록된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특별한 진단기구를 사용함이 없이 단지 손가락으로 환자의 손목을 잡고 맥박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나 혀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등은 앞서 본 의약분업의 경과를 비롯하여 의료법의 목적이나 관련 법규의 해석,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과거 보건복지부도 이 사건과 유사한 민원에 대하여, "한약사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한약조제지침서에 수록된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맥을 짚어야하는 경우에는 적응증을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회신 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20쪽).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한약사로서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가 가능한 '이중환'의 처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목의 맥을 짚고 혀를 관찰하였으나 그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아, 한약조제지침이 정한 다른 처방인 '방풍통성산'을 조제·판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전복 및 다시마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에 전남 진도군 B 북방 약 450m 해상에 전복 먹이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시마 양식시설 40줄(1줄당 약 150m)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하여 2017. 11. 17. 13:05경까지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범죄수사결과보고 1. 적발위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4. 23:10경 제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계산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시가 60,000원 상당인 출입문 앞 화장실 유리창을 팔꿈치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모습을 본 피해자 G(49세)으로부터 '뭐 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흙이 담겨 있는 플라 스틱 재질의 화분(길이 약 7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9. 4. 23:40경 제1항 기재 E 카페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I, J, K, L, M, N로부터 위 카페 내부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O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짭새, 씹새끼, 씹할'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 J, K, L, M의 각 고소장 1. 피해자 G의 응급의료 임상기록지 1. 영수증(화장실유리) 1. 현장사진, 피해자 G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9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2. 22:00경 용인시 기흥구 P 상가에 있는 피해자 Q가 운 영하는 PC방'에서, 사실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 22:30경 용인시 기흥구 P 상가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PC방 종업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T PC방 종업원이다. 사장님이 오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10경 용인시 수지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명, 여, 25세)가 운영하는 'W' 매장에서, 사실은 커피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옆 상점인 X의 직원인데 점장이 소지품 보관대에 문을 잠가 수원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제공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5. 01:30경 위 악세사리 매장에서, 위 피해자 V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제 빌린 돈 30,000원을 갚으러 왔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말을 믿고 문을 연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매장 내 창고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선반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도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1. 112신고사건 접수내역 1. 동영상 CD 1장(2017. 10, 25. 피의자 범행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조, 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강간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V가 밤늦게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V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강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다행히 강도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히 여겨 미리 신고를 부탁한 피해자의 기지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V에게 행사한 폭력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V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Q, R를 기망하여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받았고, 피해자 V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도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05경 제주시 임항로 8에 있는 칠성골공영주차장 앞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원확인요구를 받자, D에게 "내 핸드폰은 찾아줄 생각은 안하고 그게 궁금하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경찰관 D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3, 21:50 경 제주시 임항로 8 에 있는 칠성골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F(남, 5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1. 2017.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22:00경 강릉시 D건물, 2층에서 지인인 E을 만나기 위해 "E아"라고 큰소리로 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전 남편인 피해자 F(53세)과 시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2, 10.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0, 23:29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주점에서, H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려 시가 미상인 테이블이 그 상판과 다리가 떨어지는 등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피해자 H와 종업원인 C에게 "이 씨발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폭행한 후 스피커를 걷어차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테이블 엎어진 사진 및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 (테이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0. 23:29경 강릉시 G에 있는 H가 관리하는 I 주점에서, 테이블을 넘어뜨린 후 이에 항의하는 H를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39세, 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7.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할지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누르자, 이에 맞서 피고인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손에 쥔 뒤 위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 등을 베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귀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등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2. 27.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의 처리를 위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D이 2017. 12. 27.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실에서 폭행 사건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구미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같이 사는 아저씨한테 맞고, 그 아저씨가 저를 억지로 강간하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어요. 갑자기 안한다고 하니까 괘씸해서 강제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피고인을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 제1항 기재 장소 및 구미경찰서 여성청 소년수사팀 조사실에서 경찰관들에게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엌칼 등으로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범죄인데, 특히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피해자가 기소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17. 22:00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대원칸타빌 103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wm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1:22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에 있는 가좌2동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가좌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이 2018.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 C(주)에서 경리업무 및 회사재정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소세 납부에 사용해야 할 회사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다음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납부확인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 11.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C(주) 관리팀 사무실에서, 과거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던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의 사본 위에 컴퓨터 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출력한 문구를 덧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납기내기한 란을 '2016. 06. 30.', 납부세액 란을 '19,787,830원', 납부일 란을 '2016. 08. 11.'로 변경하여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징수관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국세청 강남통합청사 민원봉사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납세증명서(국세체납이 없다는 증명)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첨부서류로위와 같이 위조한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6. 10. 6.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C(주) 관리팀 사무실에서, 과거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던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의 사본 위에 컴퓨터 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출력한 문구를 덧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납기내기한 란을 '2016. 06. 30.', 납부세액 란을 '10,007,290원', 납부일 란을 '2016. 10. 6.'로 변경하여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징수관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 2매 및 갑종근소세 납부확인증 2매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국세청 강남통합청사 민원봉사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납세증명서(국세체납이 없다는 증명)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 2매 및 갑종근소세 납부확인증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4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고발인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17. 5.3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아는 선배가 세금포탈을 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하나 빌려주면 입금된 돈의 20%를 수수료로 주고 이틀 후에 통장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5. 29.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F 소유의 20,58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3. 17:4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모두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2: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2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집에 안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던져 맞추고, 그 후 잠시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정강이와 무릎을 발로 2회 걷어차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지체(하지기능) 장애 3급이고 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2:1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횡성 톨게이트 앞에서 부터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23k 지점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국상용 25t 트럭 화물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0.320%에 이르는 음주상태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 높은 범죄인 점, 주행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 전과는 99년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5 서울송파1동 우체국 앞길을 송파여성문화회관사거리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고 전방에서는 피해자 C(여, 10세)이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차로에서 사람이 보행하는지 살피고 제동장치를 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위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피의차량 우측사이드미러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뉘우치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부전증으로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814호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같은 병원 간호실습생인바, 피고인은 2017. 8. 10. 17:35경 위 E병원 814호 병실 앞에서, 혈당검사를 하기 위해 환자기록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입원 중인 병원에서 간호실습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판사 김도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8.01: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스패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8. 02:0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37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스태너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현장 임장), 매장 내 CCTV 캡처 사진, 매장 내부 사진, 피해품 동종 공구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훔친 스패너로 타인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금속 스패너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상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F의 관계를 알고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 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6:45경 구미시 사곡동 '천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 '이대포식당'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25. 13: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5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위 식당 내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식당 내에 있던 출입문 유리 및 진열장을 깨뜨리고, 냉장고 1대의 하부를 파손하여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수리비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상호간 및 피해자 D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가게도 수입이 없어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4,000만원에 달하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수표로 500만원, 2009. 6. 16.경 수표로 500만원, 2009. 8. 3.경 현금 500만원, 2009. 11. 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및 계돈 관련 메모지, 통장내역서, 거래내역서, 피해자의 남편 명의 계좌 예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편취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서 계급 1,000만 원을 받는 대신 이 사건 차용금에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한 후 계불입금 합계 555만 원을 납입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 변제가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