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에서,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건물에 대하여 진행 중인 전주지방법원 E 임의경매 사건에 참여하여 F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G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G은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H과의 채권 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F, 직원친구인 G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이 각 2,000만 원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F, G이 각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배당요구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2010. 2. 25. F 명의로 1,200만 원, G 명의로 1,200만 원을 각 배당한 후 피고인이 이를 전액 수령하고, 위 건물의 정당한 임차인인 피해자 I, J가 각 동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임의경매일, 배당일자 등 확인) 1. 각 등기부등본, 배당표, 현황조사서,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306),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H은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대지 및 이에 인접한 K 원룸 건물과 그 대지 (이하 이를 합하여 'K 건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L에게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L과 분쟁이 생겼고 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K 건물 등의 소유권을 L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의 처 M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K 건물 등에 등록세, 취득세 등으로 600만 원, 건물옥상 방수공사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건물 4층 까데기 설치와 관련하여 과징금까지 부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에게 위 금액 합계를 2,000만 원(과 징금은 장래에 부과될 부분까지 포함)으로 하고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딸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F이 이 사건 건물 제201호에 거주하였다. 나. 한편 M가 K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후 K 건물 등의 근저당권자 노송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H과는 연락이 되지 않자 K 건물 등을 소개해준 L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L은 피고인이 부담할 이자액을 일응 2,000만 원(장래 부담할 이자 부분 포함)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건물 제301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업소 직원 N이 소개한 G 명의로 임대 1) 피해자 J, I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피해자 J의 보증금(3,800만원)이 피해자 1의 보증금(3,200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의 범정이 더 중한 것으로 본다. 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G은 이 사건 건물 제301호에 거주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H, L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한 이상, 이 사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우선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은 K 건물 등을 H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면서 그 관리를 위해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H에게 채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주장하는 반면, H은 K 건물 등을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H, L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의 처 M가 2008. 7. 3. 이 사건 건물 옆에 있는 K.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H의 채권자인 은 H과 M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09가단26666),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M는 K 건물 등을 양수할 때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 1억 6,250만 원과 입주자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합계 1억 6,000만 원을 인수하였다면서 시가에 상당하게 K 건물 등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M는 K 건물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약 1달이 지난 2008. 8. 1. H의 노송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와 K 건물 등에 대 한 근저당권을 모두 승계하였다(단순 명의신탁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물상보증인의 부담을 지는 외에 대출채무를 인수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나 M는 K 건물의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보증금을 받거나 돌려주는 등 직접 K 건물의 관리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0~31쪽). 그렇다면 피고인이나 M가 K 건물 등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취·등록세, 등기비용 등은 소유자인 피고인 측이 부담할 것이지, 특별한 약정 없이 H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L에 대해서도 위 주장과 같은 채권도 있다고 주장하나), M가 2008. 8. 1. H의 노송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를 승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렇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노송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자채무는 피고인이나 M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고 이를 L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 볼 수도 없다. 그리고 G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9. 5. 30.까지 M가 부담한 이자액이 2,000만 원까지 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인이 H이나 L에게 주장하는 채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으로 이들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각 2,000만 원으로 볼 수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F.G 명의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액수를 미리 정하여 H과 L과 사이에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K 건물 등을 취득한 2008. 7.경부터 발생한 각 채권의 변제기나 이자율, 독촉 내지 변제에 관한 협의 과정이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당금으로 받은 각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각 800 만원에 대한 독촉 내지 포기 여부 등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로, 무슨 대가로 이러한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납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나.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H이나 L에게 각 2,000 만원 상당의 채권이 2) 한편 피고인은 H이 L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306)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 명의 임대차계약' 부분은 K 건물 수리비, 건물 방수공사비 등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증금 2,000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7쪽). 있고, F과 G이 이 사건 건물 제201, 301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등 참고). 그렇다면 F, G 또는 피고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건물 제201, 301호의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이 법원의 경매담당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하여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G이 실제 이 사건 건물 제301호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G이 이를 임차한 기간 중에 P가 이 사건 건물 제301호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57쪽),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제301호에는 P가 실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G의 경우 몇 호에 거주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증거기록 제2권 제19~20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 L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F,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액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게 하여 경매 법원으로 하여금 1순위로 배당을 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