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2018고단2325 [범죄전력]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8.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31.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 1. 03: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남, 22세)와 부딪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10. 9. 02:3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남, 18세)과 어깨가 부딪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클럽 밖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부위,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이하불상 PC방에서 K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8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0,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99(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9. 05:5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교제 중인 P이 목 부위에 피가 나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려 하자 위 구급차에 올라 타 함께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남자친구와 싸운 여성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위 R, 경사 S 이 구급대원들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위 구급차에서 하차시키자, R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가까이 주먹을 수회 들이대면서 마치 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R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 U,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2018고단239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1)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1)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동상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