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책, B,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만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한 다음, 위대만 필로폰 공급책은 대만에서 필로폰을 운반책의 신체에 은닉시킨 후 국내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B는 위 필로폰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면서 필로폰 거래 여부나 거래 내용을 타진, 협의하는 중간 총책의 역할을, 필로폰 운반책들은 위 대만 필로폰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로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D는 위 운반책들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여 운반책들이 세관의 적발을 피해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가는지를 근거리에서 감시한 후 운반책들이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예약한 호텔에 가면 운반책들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위 대만 필로폰 공급책과 C의 필로폰 거래를 연계·알선한 후 국내에서 D로부터 수령한 필로폰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2018. 3. 10. 필로폰 4kg 밀수입 B는 2018. 3. 초순경 대만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E'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로폰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래일시 및 장소, 접선방법 등을 특정한 후 이를 다시 대만 필로폰 공급책에게 전달하였다. 대만 필로폰 공급책은 2018. 3. 10. 새벽 무렵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호텔에서 F, G의 신체에 각각 필로폰 약 2kg씩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하고, 위 F, G는 위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한 상태로, 위 D와 함께 2018. 3. 10. 09:25경 대만 쑹산국제공항에서 H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24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D는 F, G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후 그들이 은닉하여 온 필로폰 약 4kg을 수거한 다음, 2018. 3. 11. 점심 무렵 부산에 도착한 후 B와 피고인이 사전에 접선하기로 약속한 장소인 부산 중구 I에 있는 J역 맞은편 K매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위 필로폰 약 4k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산 서구 L아파트 부근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4k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만 필로폰 공급책,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kg을 밀수입하였다. 2. 2018. 3. 24. 필로폰 6kg 밀수입 B는 2018. 3. 하순경 대만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E'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로폰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래일시 및 장소, 접선방법 등을 특정한 후 이를 다시 대만 필로폰 공급책에게 전달하였다. 대만 필로폰 공급책은 2018. 3. 24. 새벽 무렵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호텔에서 F, G, M의 신체에 각각 필로폰 약 2kg씩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하고, F, G, M은 위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한 상태로, 위 D와 함께 2018. 3. 24. 09:25경 대만 쑹산국제공항에서 H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31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D는 F, G, M과 함께 국내에 입국한 후 그들이 은닉하여 온 필로폰 약 6kg을 수거한 다음, 2018. 3. 25. 점심 무렵 부산에 도착한 후 B와 피고인이 사전에 접선하기로 약속 한 장소인 부산 중구 I에 있는 J역 맞은편 K매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위 필로폰 약 6k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산 서구 L아파트 부근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6k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만 필로폰 공급책,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6kg을 밀수입하였다. 3. 2018. 4. 8. 필로폰 6kg 밀수입 B는 2018. 4. 초순경 대만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E'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로폰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래일시 및 장소, 접선방법 등을 특정한 후 이를 다시 대만 필로폰 공급책에게 전달하였다. 대만 필로폰 공급책은 2018. 4. 8. 새벽 무렵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호텔에서 G, N, O의 신체에 각각 필로폰 약 2kg씩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하고, 위 G, N, O은 위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한 상태로, 위 D와 함께 2018. 4. 8. 09:25경 대만 쑹산국제공항에서 P편에 탑승하여 2018. 4. 8. 12:34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D는 위 G, N, O과 함께 국내에 입국한 후 그들이 은닉하여 온 필로폰 약 6kg을 수거한 다음, 2018. 4. 9. 점심 무렵 부산에 도착한 후 B와 피고인이 사전에 접선하기로약속한 장소인 부산 중구 I에 있는 J역 맞은편 K매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위 필로폰 약 6k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산 서구 L아파트 부근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6k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만 필로폰 공급책,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6kg을 밀수입하였다. 4. 2018. 7. 2. 필로폰 6kg 매매 B는 2018. 6. 하순경 대만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E'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로폰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래일시 및 장소, 접선방법 등을 특정한 후이를 다시 대만 필로폰 공급책에게 전달하고, 대만 필로폰 공급책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필로폰 운반책인 Q에게 한국에 불상의 방법으로 반입한 필로폰 중 약 6kg을 들고 2018. 7. 2. 12: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역 옆 R매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필로폰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Q는 위 지시에 따라 2018. 7. 2. 오전경 필로폰 약 6kg을 소지한 채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2:00경 B와 피고인이 사전에 접선하기로 약속한 장소인 위 J역 옆 R매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위 필로폰 약 6k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산 서구 S 부근에서 위와 같이 Q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6kg을 C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T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약 3억 5,400만 원(1kg 당 5,900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B에게 전화하여 대금 전달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다음날인 2018. 7. 3. 12: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K매장에서 대만 필로폰 공급책이 보낸 대금 수금책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자신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인 약 3억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만 필로폰 공급책,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6kg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 C, Q, G, N,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A 삼성 폴더폰(V) 수신내역 정리,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성불상 W 촬영사진 1부 등, C의 마약류 사범카드상의 사진, A 사용 폴더폰 최근 통화목록 1부, 공중전화 부스 및 부근 CCTV 사진자료 1부, C 휴대폰 발신 내역, A 휴대폰 발신, 역발신 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X 지도 사진, 통화내역 CD, 2018. 3. 11./ 3. 25./ 4. 9.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통화 내역 1부, A 실시간 위치추적 내역, 부산 Y호텔 앞 CCTV 및 부산 Y호텔, R매장 거리 사진, K매장 CCTV 사진, 부산 Y호텔, K매장 CCTV 자료, 2018. 7. 2. 12:30경, 21:13경 C 사용 공중전화, A 휴대전화 및 상호 만난 장소 표식 지도 1부, Q 휴대폰(Z)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 중량저울 사진, AA 내역, A 분홍 수첩 달력, 초록수첩 사진, Q 주거지 CCTV 자료 캡쳐사진(2018. 7. 1.11:16~13:19), 7. 1.자 Q 아이폰SE, 아이폰6 통화목록 상세내역, 2018. 7. 2. 범행 관련 CCTV자료 캡쳐 사진, 2018. 3. 11., 2018. 3. 25., 2018. 4. 9.경 C 휴대전화(AB) 발신 내역, 2018. 3. 11., 2018. 3. 25., 2018. 4. 9.경 공중전화 위치 및 C 휴대전화 위치 지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파일 생성 일자 확인, 피의자의 출입국 공항 및 편명 확인, 압수물 사진 첨부, 밀수입한 필로폰 시간 확인, 성불상 W 인적 사항 확인 보고, 대만 여성 공범 수사 착수 및 피의자 A와 통화하는 장면 녹화한 동영상 파일 첨부, A에게 공중전화 통화하는 C CCTV 사진 확인, C, A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체포 이후 피의자 구두 진술 청취 및 녹취서 첨부, 검거되기 직전 C이 A에게 연락한 당시 상황, A 실시간 위치추적 내역 첨부, 피의자 A가 2018. 7. 2.~3.R매장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아 K매장에서 대금을 건넨 사실 확인, 2018. 7. 2. C 필로폰 및 필로폰 대금 거래 관련 A 구두진술 변경 청취, 2018. 7. 2. A 실시간 위치 및 C 사용 공중전화 위치에 따른 범죄일시·장소 A 및 C 만난 사실 확인, Q 휴대폰에 R매장 건물 외관 사진 및 가는 방법이 기재된 사진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 확인, 피의자 Q 휴대폰 사진폴더에 보관되어 있는 저울 사진 및 범행 관련 AA 대화내역 발견,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추징금 산정, A 수첩 분석 결과 추가 수사 필요, Q 휴대폰 2대(아이폰SE, 아이폰6) 통화목록 확인, 2018. 7. 2. 범행 관련 Q 주거지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C 사용 공중전화 통화내역 첨부](첨부 포함) 및 2018. 4., 5. 각 마약류 월간동향(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8.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1억 5,400만 원= 2018. 3. 10. 수입한 필로폰 4kg 시가 2억 원 + 2018. 3. 24. 수입한 필로폰 6kg 시가 3억 원 + 2018. 4. 8. 수입한 필로폰 6kg 시가 3억 원 + 2018. 7. 2. 매매한 필로폰 6kg 시가 3억 5,4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 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과 1/3(2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국내·외의 마약사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였고, 이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국내 공급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상당량의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하였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며,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유통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가담 정도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한 공범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수의 마약사범들이 검거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