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익산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2015. 7. 13. 물품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B은 D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형을 피해자 C에게 재위탁하였다. 피해자 C은 위 금형을 이용하여 B이 주문한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B에게 납품해 오던 회사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거래를 해 오던 중, 피해자 C이 손실 보전을 위하여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발주량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자 2017. 7. 28.경 피해자 C과 '2017년 8월 이후부터 협의된 가공비(월 매출 1.35억원) 발생 아이템 기준 양산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 C이 위 합의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위 금액 상당액의 발주량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물품 공급을 중단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고 피고인의 금형 반환 요구도 거절하자, 피고인은 물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도급업체인 D에 납품 지연으로 인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공장운영이 어렵게 될 것을 염려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라도 피해자 C이 보관하고 있는 D 소유의 금형과 피고인의 회사인 B 소유의 목형을 가져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17. B 익산공장 직원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와 회의를 통하여 피해자 C이 보관하고 있는 D 소유의 금형을 지게차와 트럭을 이용하여 탈취한 후 익산공장으로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고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익산공장 직원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4. 18. 02:00경 전북 완주군 W에 있는 피해자 C 공장 앞에 집결한 다음, 지게차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C 공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와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C의 직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점유강취미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직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사전에 정해진 역할에 따라 F, I, L, O, S과 함께 피해자 E 및 현장 작업자들에게 금형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자, 현장에 있던 익산공장 직원들에게 사전에 모의한 역할 대로 D 소유의 금형 등을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트럭에 싣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과 I은 피해자 E이 피고인 일행의 침입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피해자 E의 팔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Q은 작업차량 도착 여부를 점검하고, U은 금형 운반에 필요한 로프를 운반하고, M은 수거대상 금형을 식별하고, K은 금형에 공정핀을 고정하고, V는 설비를 해체하고, G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수거하고, T은 작업 중인 금형을 분 리하고, N는 현장에서 수거 업무를 돕고, H은 금형을 화물차에 상차하고, J는 동원된 화물차량을 통제하고, P은 지게차를 인도하여 공장 안에 있던 금형 3개를 화물차에 싣고가 강취하였고, R는 피고인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목형 4벌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소유의 시가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금형 3개를 강취함과 동시에 자기 소유인 목형 4개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X의 일부 법정진술 1. L, I, N, K, J, H, S, P, G, M, R, T, F, O, U, Q, 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녹취록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금형의 가격 및 품명 등 확인, 피고인들이 수거한 금형의 원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25조 제3항, 제1항, 제30조(점유강취 미수의 점), 형 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 점유강취미수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강도죄, 점유강취미수죄, 업무방해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가 경합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개월)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여 명의 공장 직원들과 함께 새벽에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여 무단으로 금형을 반출하고, 목형을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강취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가져간 금형 3개는 점유하고 있던 회사에 반납되어 금전적인 피해는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수강도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익산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2015. 7. 13. 물품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B은 D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형을 피해자 C에게 재위탁하였다. 피해자 C은 위 금형을 이용하여 B이 주문한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B에게 납품해 오던 회사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거래를 해 오던 중, 피해자 C이 손실 보전을 위하여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발주량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자 2017. 7. 28.경 피해자 C과 '2017년 8월 이후부터 협의된 가공비(월 매출 1.35억원) 발생 아이템 기준 양산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 C이 위 합의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위 금액 상당액의 발주량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물품 공급을 중단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고 피고인의 금형 반환 요구도 거절하자, 피고인은 물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도급업체에 납품 지연으로 인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공장운영이 어렵게 될 것을 염려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라도 피해자 C 소유의 목형을 가져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익산공장 직원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4. 18. 02:00경 전북 완주군 W에 있는 피해자 C 공장 앞에 집결한 다음, 지게차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C 공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전에 정해진 역할에 따라 F, I, L, O, S과 함께 피해자 E 및 현장 작업자들에게 목형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자, 현장에 있던 익산공장 직원들에게 사전에 모의한 역할 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과 I은 피해자 E 이 피고인 일행의 침입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피해자 E의 팔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R는 피해자 C이 소유의 시가 195만 원 상당의 목형 4 벌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오려던 목형은 피해자 C 소유의 목형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던 B 소유의 목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져오려고 하였던 목형이 C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B로부터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개발 초기에 받은 건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건 쓰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B에서 받은 목형을 줬는지 저희가 갖고 있는지 기억은 잘 안나요. 제가 받은 적은 있는데 줬는지 저희가 갖고 있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라고 증언하였다. X의 증언에 의하면, B 소유의 목형이 C에게 전달된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 따라서 C 공장 내에 B 소유의 목형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역시 C 공장 내에 B 소유의 목형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목형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던 R 역시 B이 C에게 건넨 목형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B이 C에 맡긴 목형과 C이 직접 제작한 목형의 크기가 서로 달라 C이 제작한 목형들을 가지고 와도 B의 기계에서는 쓸 수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과 익산공장 직원들은 2018. 4. 18. 02:00경 C에 진입하였고, 2018. 4. 18. 2:37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제831쪽). 목형의 운반만을 담당한 R가 제2공장에 위치하였던 C 소유의 목형(1.5M×1.14M)을 가져갈 계획이었다면 충분히 이동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C 소유의 목형이 반출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8. 4. 17.경 피고인이 익산 공장 직원들에게 "재단기에서 재단기 옆에 보면 목형이지? 목형 다섯 개인가. 목형이 있어요. 확보해야되는 거. R가 가서 여기 그 여기에 있는 목형하고."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언만으로는 위 목형이 C의 소유의 목형을 지칭하는 것인지 B 소유의 목형을 지칭하는 것인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C에서 목형을 주문하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및 C 소유의 목형이 있다는 X의 증언은 C 소유의 목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증거가 B 소유의 목형이 C 공장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B 소유의 목형이 아닌 C 소유의 목형을 가져가려 하였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증거로는 볼 수 없다. 3. 축소사실의 인정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민법 제211조에 의하면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B의 공장장으로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었고, 회사를 대리하여 다른 회사와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B 소유의 목형 4벌에 대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 회사 소유의 물건인 목형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는 형법 제325조 제3항, 제1항의 폭행 또는 협 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유강취미수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점유강취미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점유강취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