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고양시 차량등록과 방면에서 C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고양시 차량등록과 방면에서 C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36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며 피해자 C(남,48세)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21:46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부산방면) D를 지난 냉정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전방에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도로 약 9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비상등을 켠 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으로 가 속도를 감속하고,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면 다시 그 앞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22:00경 김해시 응달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부산방면) 서부산 요금소 부근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 그곳 3차로에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가 이전 길을 비켜주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도로 약 1.7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비상등을 켠 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으로 가 속도를 감속하고,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면 다시 그 앞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분 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2021고단19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조현병 및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사고 위험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2. 24. 06: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교도관 B으로부터 같은 방에 있던 D에게 욕하는 상황을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 씨발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끌고 왼손으로 목덜미를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눈 주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교도관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쳐서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 진단서 1. 직원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년 이상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어 현실 검증력 손상과 판단력 장애를 겪어 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청구금액 중 치료비 150,680원 = 129,280원 + 21,4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수형 중이던 2021. 12. 24. 같은 곳에 수형 중인 사람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2022. 3. 2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이다. D회사 자동차 할부금 50%를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5:25경 화성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D회사 F 대리가 보낸 G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3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고단2704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중 주거침입죄 등 범행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검찰통합 사건시스템 조회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실제 거주지가 ‘구리시 B, C호’에서 ‘하남시 D,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및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신상정보이력 확인)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신상정보이력 1.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1.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A 주민등록 주소지 조회 및 신상정보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7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8. 21:20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5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 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은 법만 없으면 죽여 버린다, 쌍놈의 새끼 싸가지 좆나게 없네, 이 개새끼가. 니 아들 데꾸와 이 개새끼야, 씨발 욕 안나오게 했어? 새끼야 니가? 나이도 인제. 씹새끼 잉크도 안 마른 놈의 새끼”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D [피고인은 폭행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서 일치하고, 달리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4. 22:30경 파주시 교하로에 있는 교하소방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091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1: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녀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1. 27. 17:22경 광주 광산구 C,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9,000원 상당의 검은 색 점퍼를 함께 살피다가 피고인 A이 위 점퍼를 착용하여 광주 광산구 G 건물까지 함께 걸어가는 방식으로 절취한 후 피고인 B은 위 점퍼를 가방 안에 보관하면서 위 ‘G’ 건물 근처에서 대기하고, 같은 날 17:24경 피고인 A이 다시 위 가게로 가서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조끼를 착용한 후 위 ‘G’ 건물로 돌아와 피고인 B의 가방에 넣어 함께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268,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8. 14:09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9세)이 운영하는 'J'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보지 않는 사이에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000원 상당의 흰색 패딩을 착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가격표 사진 1. 각 절도사건 영상 사진 1. 특수절도 사건 관련 영상 사진 1. CCTV사진 1. 피해품사진관련 1. 수사보고(F 옷가게 앞 범행 영상 등 확인) 1. 수사보고(J 옷가게 앞 범행 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환경, 피고인 A의 건강상태,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은 사회봉사만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내가 법원경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뺀 자리에 네가 돈을 넣어라, 2주씩 돈을 돌리는데 1,000만 원을 내면 2주 후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법원경매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1,000만 원을 자신의 C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총 4,8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01>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2019년 9월에 상환 예정인 투자처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상환받을 때까지 매주 80만 원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처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60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록, 예금거래 내역서, 각 계좌거래 내역, 녹취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차용증, 각 계좌거래 내역,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고, 피해액이 합계 1억 8,439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 후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B(주)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9,000,000원을 대출 신청하고, 대출금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매월 1일에 대출금과 연 19.9%의 이자를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C은행에 15,000,000원, D은행에 6,000,000원, E은행에 10,000,000원, F에 3,000,000원 합계 34,000,000원 상당액을 대출 신청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 수입이 약 1,590,000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본인신용정보조회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우체국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우체국, G 계좌 거래 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신청서, 계약 확인콜 파일 첨부), 수사보고(해피콜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적지 아니한 점, 재판을 고의로 회피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5:00경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 문제로 방문하여 채무자인 D 회장을 찾으며 “D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사무실의 각 호실을 찾아 돌아다니고, 채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싸워 피해자 E이 면담 등 업무에 방해가 되니 밖에서 통화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성으로 “뭔데 나가달라고 하느냐”라고 소리쳐 면담하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녹취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D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B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 내고도 피해자 구호 및 후속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사고의 규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후속 사고의 위험 높았던 점, 피해 결과와 이후의 정황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던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 지급하고 합의 이른 점,무단횡단 중인 피해자에 대한 사고로서 과실 경합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2:08경 목적지인 전남 화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택시비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복부를 약 4회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5번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해 정도 및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경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0:58경 거제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쪽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내부에 설치된 시가 60,000원 상당의 ‘택시빈차표시등’ 1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2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만년들네거리 쪽에서 대덕대교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828,142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B에 있는 C 부근 차선분리대 복구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규모가 크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되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22:02경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9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그 외의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다만 운전한 거리는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피고인은 간질환이 있다고 진술), 단속 경위(길가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옆으로 넘어뜨린 상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1:11경 인천 서구 B, 'C'에서 피해자 D(남, 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죄명변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21. 7.경부터 약 10개월간 교제하다가 2022. 4. 28.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6.경부터 2022. 5. 7.경까지 피해자에게 “니 같은년을 1년 만났던 내가 너무 한심해지네.“ ”닌 진짜 내눈에 보이지마라, 칼로 찔러 죽일거니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20여회 전송하고, 착신통화 3회, 부재중전화 14회 등 피해자에게 총 17회 전화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계속 하여왔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7. 03:31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원룸에 이르러 흰 수건으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5cm)을 손에 들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문을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문 열어라, 시발려나, 문 다 뿌수기 전에, 도어락 뿌시고 들어간다? 쳐맞기 싫으면“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벨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5cm)을 흰 수건으로감싼 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벨을 수회 누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치며 카 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도어락 부수기 전에 문을 열어라, 쳐맞고 싶냐’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흉기 소지 및 CCTV 확인, 원룸 CCTV 내용에 대한), 각 캡처 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4세)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7:40경 부산 사하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살고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D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행동이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5. 03:2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문이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약도, 각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제출(확정판결문 3부, 대법원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서 현금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옷을 갈아입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과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현금 1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