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84

범 죄 사 실 [2021고단2984] 피고인은 2021. 1.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F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등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 2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0. 15:00경 부산 금정구 G H학교 정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건네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용도 란에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및 발급기준일 란에 ‘2021. 1. 20.’, 발급번호 란에 ‘I’, 채무현황 란에 ‘종별: 장기카드론, 순번: 1, 이용: 약관이율, 대출일자: 19. 11. 11., 잔액(원금): \17,735,000, 대출기한: 약관이율’, 변제현황란에 '종별: 장기카드론, 용도: 생계자금, 이용금리: 약관이율, 최초 대출일자: 19. 11. 11., 대출잔액(2건): \17,735,000, 변제금액: \10,000,000, 변제일: 21. 01. 20., 변제방법: 현금(일부)’, 채권자 란에 ‘㈜J 대표이사 K’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K’의 이름 옆에 L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2장을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1. 1. 15.경 불상지에서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한도 1억 원 또는 마이너스대출 2억 원을 2.03~5.72% 금리로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전화통화 및 불상의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L은행 P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Q에 대한 기존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보내주는 직원을 대면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 16:20경 부산 부산진구 R, S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 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1. 1. 27.경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1. 1. 중순경 불상지에서 M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신용도를 확인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인증을 받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게 하고, 위 전화통화 및 불상의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므로 기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거래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상계좌로 돈을 상환할 수 없고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여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11:00경 부산 기장군 V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80]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6,800만 원까지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W 직원이 찾아 갈 테니 기존에 X으로부터 받은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Y 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한 후 1,100만 원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29. 10:40경 부산 해운대구 Z아파트 주차장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 AA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와서 지정된 계좌로 100만원 씩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수거한 돈을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대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이 가능한데 저금리 대출 실행을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1:47경 경북 포항시 AC 원룸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24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4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2] 피고인은 2021. 1.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F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등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의료기결제가 완료되어 배송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D에게 의료기 회사 상담사 및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 사칭하며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계좌 내에 예치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13:58경 김해시 AE 앞에서 피해자 AD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 15: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원본 1. 피해금 출금내역 캡쳐사진 [2021고단3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1고단3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AB,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B 전화통화, 피해금 특정) [2022고단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이 출력하여 전달한 문서가 위조문서인 사실도 몰랐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채무변제내역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교부한 후 편취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공범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9. 인터넷 AA 사이트에서 ‘AJ’의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 주소를 검색해서 인터넷 지도 로드뷰를 보았는데 공장 창고 같은 가건물만 보이고 회사간판이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F 실장에게 회사에 가봐도 되냐고 물었고,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힘들다고 하니 더 이상 ‘AJ’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F 실장이 ‘AJ’에서 근무하는지 알아보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21. 1. 18.에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고 일당 1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업무방식이나 보수 지급방식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1. 14. F 실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얼굴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F은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F이 2021. 1. 29.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다음 주부터 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F에게 ‘실장님 얼굴은 못 뵙나요’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에 F이 업무지시를 하면서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회피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3)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시키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였고, 현금을 받아서 바로 이동하고 피해자들 앞에서 돈을 세어보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은 피해자는 1명인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자의 이름이나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였고, 송금한 계좌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금융기관 명의 계좌가 아니라 개인명의 계좌 또는 ‘주식회사 AK’이라는 법인명의 계좌였다. 피고인은 2년제 대학을 졸업한 40대 성인으로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방식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하면 되는데 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송금을 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도 궁금해서 F에게 물어봤는데, F은 별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어보려고도 했지만 F이 고객과 말을 섞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물어보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이 범행을 하는 동안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채무 변제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5)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 중 일부 행위만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성과 범행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과 전체 범행 과정을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금 업무를 한 피고인도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해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2억 5,140만 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