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9억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보안시스템장비 판매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2018. 3.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구입한 업체가 D를 이용하여 장기무이자 할부를 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D 주식회사가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우선 지급하고, 위 구매업체가 할부대금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 할부대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장기무이자 할부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보안시스템장비 판매를 알선하고 있던 F{2020.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불구속기소}은 피해자 회사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위 업무제휴 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구매업체를 모집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장비공급 업체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아 구매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실제로 납품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회사가 장비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수령하여 구매업체 운영자와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위 업무제휴약정을 이용한 위와 같은 방법의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B가 피해자 회사에 보안시스템장비를 납품하는 ㈜G로부터 399,300,000원 상당의 보안시스템장비를 직접 공급받는 것처럼 위장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D 수수료, 피해자 회사 및 F의 수익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F으로부터 F과 연계된 업체 또는 피고인이 요청한 업체를 경유하여 피고인 또는 B의 계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업무제휴 전용 D를 발급받은 다음 2018. 4. 18.경 제주시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회사와 보안시스템장비인 ShadowCube-EE 1개, SECUI MFD 1300 1개, HPDL380G9 2개, EMC VNX 1개, 마크애니 e-Patge SAFER For NOAX 1개를 공급받고 대금 399,300,000원을 위 D를 이용하여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G는 같은 달 24.경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ShadowCube-EE 등 보안시스템장비를 335,500,000원에 공급하되, 제품을 ㈜G가 B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F은 그 무렵 인천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J로 하여금 B에 공급할 보안시스템장비의 검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실제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하지 않았고 F은 그 무렵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마치 ㈜G에서 납품받은 보안시스템장비인 것처럼 행세하여 검수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과 F은 피해자 회사가 ㈜G에 지급한 장비대금을 나누어 가지려 하였을 뿐 ㈜G으로부터 실제 보안시스템장비를 납품 받을 의사가 없었고, 당시 B는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장비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안시스템장비가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허위 납품내역을 작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4. 27.경 장비대금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5,5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금원 중 수수료 등을 제한 금원을 F과 연계된 업체 내지 피고인이 요청한 업체를 경유하여 피고인 또는 위 B의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2018. 5. 21경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의 법인계좌로 128,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9,397,841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47,597,84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J가 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매입처별 은행계좌번호 1. 업무제휴약정서 1. 물품납품표준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검사조서, 인수증, 검수확인서 등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등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2018. 4. 18.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장비를 납품받은 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장비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법정에서 ‘지인 M으로부터 자금을 사용하고 싶은 업체가 있으니, 자금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B를 소개 받아 B 이사 N을 만났는데, B 측에서 자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여, 장비를 갖다 놓고 검수를 받고, 검수가 끝나면 회수하여서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서류 및 B 법인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진술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F, B,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N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에 비해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N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과 직접 연락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N을 통하여 자금융통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안시스템장비를 납품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보안시스템장비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검수는 서울 또는 인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보안시스템장비는 당초 납품장소로 지정된 제주까지 배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설치 및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N이 납품 장소를 서울로 변경하면 N이 장비를 직접 운영해준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기술 유출 등으로 고민이 많아 보안시스템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도 보안시스템장비가 실제 설치 및 운영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갑자기 서울에 보안시스템장비를 설치하기로 한 이유, 보안시스템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믿은 구체적 장소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안시스템장비가 실제로 납품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5. 21경부터 2018. 8. 24.경까지 B의 법인 계좌로 128,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9,397,841원을 각각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피고인은, B가 2018. 4. 17. 체결한 황칠묘묙발효액 수출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료비 조달이 필요하였고, 이에 납품받은 것으로 생각한 보안시스템장비를 중고로 처분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고 판매 대금이 위와 같이 송금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는 보안시스템장비를 납품받고 1달 만에 약 1억 5,00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중고로 처분했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점, 위 수출계약이 이 사건 계약과 거의 동일한 시점에 체결되었으므로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고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돈 중 절반가량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점, 송금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P․㈜Q․㈜R 등으로 다양하여 송금 받은 돈이 보안 시스템장비 판매 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마련을 위해 보안시스템 장비를 납품받는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4. 17. 체결한 수출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료비 조달이 필요하여 보안시스템장비를 약 1억 5,00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구입 1달 만에 매각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할부대금 결제가 3회 차(2018. 7.분)부터 기일에 맞춰 전액 결제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 상황도 여의치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카드대금 납입 또는 피해자 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억 원을 지출하기는 하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차례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와 카드 회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점, 편취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회복되어야 할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하되, 유사 사건(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945, 피고인 S)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