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부산 사하구 E맨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한 자, 피고인 B는 2007. 11.경부터 위 맨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신규입주자예치금 횡령 피고인은 2008. 5. 29.경 부산 사하구 E맨션 관리사무소에서, 위 맨션에 신규 입주한 F으로부터 입주자 예치금 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위 맨션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40,000원의 입주자 예치금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외부주차장사용료 횡령 피고인은 2008. 6.경 위 맨션 관리사무소에서, 위 맨션 입주자가 아니지만 위 맨션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미조리식당 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차장 사용료 7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위 맨션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390,000원의 주차장 사용료를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관리비 횡령 피고인은 2008. 8. 8. 위 맨션 관리사무소에서,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관리비를 피해자 위 맨션 입주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45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16,970원 상당의 관리비를 추가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하순경 위 맨션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를 피해자 위 맨션 입주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맨션의 오수, 정화조 청소비가 1,791,000원임에도 위 계좌에서 2,791,000원을 출금하여 그 차액 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09,000원 상당의 관리비를 추가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리비부과내역서사본, 계좌거래내역서(G), 정화조청소내역서사본 1. 입주자예치금내역서 1. 정화조등청소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 A이 신규입주자예치금 및 외부주차장사용료[별지 범죄일람표, , 이하 '이 사건 예치금 등'이라 한다]와 별지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7 기재의 각 금원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횡령하였다며 이를 기소하였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의 업무를 지시 및 관리할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역시 아파트관리비통장계좌의 인장을 소지하면서 관리비보관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범행 역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였는데(피고인 A은 장부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예치금 등 수납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예치금 등을 직접 현금으로 받아왔는데, 그가 아파트관리비통장을 관리하면서(인장은 피고인 A이 관리하였다) 위 통장에 위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던 점(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통장에 입금하지 말라하여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나, 그 시기가 2008. 9. 내지 10.경 또는 2008.말 내지 2009.초경이었다는 등으로 진술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점, 신규입주자예치금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원도 아닌데다가 이러한 돈을 입금하지 아니할 뚜렷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은행에 직접 가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08. 9.경부터 또는 2009. 3.경부터 직접 은행 업무를 보았다는 피고인 B의 일부진술이 있으나, 검찰에서의 피고인 B의 진술과 피고인 A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장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줄곧 '혼자 횡령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이 시켜서 자신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시기 등에 있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도 뚜렷이 밝히지 못하는 있는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에도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