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62, 2017고합23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2018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신미량(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162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3. 16. 10:30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생활하고 있는 D 내 E(목욕탕) 부근 벤치에서, 같은 시설에서 생활 중인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44세)를 만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여 E 내 계단으로 유인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239 2. 피고인은 2017. 6. 4. 15:45경~15:58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생활하고 있는 D 내 'G' 동 1층 복도에서, 같은 시설에서 생활 중인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H(여, 47세)를 보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건물 내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3.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사람으로,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KSORAS)에 관하여 "중간" 수준으로 회보되었던 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도 정신장애 3급인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머무르는 시설에 다수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짧은 기간 내 재범인 점에 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불특정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및 속기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2017고합162호의 증거목록 순번9) 2017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2017고합238호의 증거목록 순번16, 20, 2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점, 피고인은 과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D에서 생활하던 중에도 여성 원생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종종 있었다고 회보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11~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형 집행 이후 다수의 장애인이 머무르는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이상 7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취를 취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그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현철 판사 박찬범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