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26

범죄사실 의료법인 B의료재단(이하 'B의료재단'이라고만 한다)은 의료기관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B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B의료재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피해자 B의료재단의 재산을 보전하며 그 재산을 피해자 B의료재단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료재단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그 상품권을 피해자 B의료재단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상품권을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돈을 피해자 B의료재단 계좌로 입금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피해자 B의료재단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피해자 B의료재단으로 하여금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료재단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40,000,000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을 결제하고 그 상품권을 취득하여 피해자 B의료재단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상품권 대금 결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상품권 대금 결제 채무를 면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 27.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피해자 B의료재단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32,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고 그 상품권을 취득하여 피해자 B의료재단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상품권 대금 결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상품권 대금 결제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의료재단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B의료재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피해자 B의료재단의 재산을 보관하며 그 재산을 피해자 B의료재단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경 불상지에서,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 편의점의 직원 급여 합계 4,138,389원을 지급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의료재단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위 편의점 직원들에게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금원 합계 25,315,525원을 피해자 B의료재단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피해자 B의료재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5. 29.경 충주시 I에 있는 C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료재단이 J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0원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 2매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위 법인 이사 K, L, M, N 및 위 법인 감사 O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이사들 및 감사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2매를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이사들 및 감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C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료재단이 P은행 Q금융센터로부터 395,251,460원을 시설자금 명목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 'B의료재단이 P은행 Q금융센터로부터 1,031,250,002원을 시설자금 명목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 'B의료재단이 P은행 Q금융센터로부터 1,500,000,000원을 시설자금 명목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위 법인 이사 K, L, M, N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3매를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이사들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C요양병원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J은행'이라고만 한다) 소속 계장 R에게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 2매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교부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위 각 이사회의사록을 진정한 것으로 신뢰한 피해자 J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7. 5. 30.경 B의료재단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9,389,29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들을 행사하고, 피해자 J은행을 기망하여 B의료재단이 이에 속은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C요양병원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P은행'이라고만 한다) 소속 차장 S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 3매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교부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위 각 이사회의사록을 진정한 것으로 신뢰한 피해자 P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B의료재단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926,501,462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들을 행사하고, 피해자 P은행을 기망하여 B의료재단이 이에 속은 피해자 P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M, L, O,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설립 발기인 명단, 이사회 의사록 2부, 이사회 의사록 3부, 각 이사회 의사록(증거목록 순번 120 내지 123번),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93, 194번, 198번, 199번), 카드사용 내역 발췌, B의료재단 C요양병원 통장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3, 155, 158 내지 161번), 금융거래 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제3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31조 판시 제4의 각 사실: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5의 각 사실: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각 (명의자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명의자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료재단의 E 등으로 상품권을 취득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그 돈을 D 명의로 피해자 B의료재단에 입금하여 피해자 B의료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회계절차상 피해자 B의료재단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의료재단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실제 피해자 B의료재단이 이로 인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료재단에 횡령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은행과 피해자 P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