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2013고단117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인 F,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G, H'를 운영하면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이자 유해물질인 타다라필(Tadalafil)이 들어있는 '건곤기'를, 'I'에서 같은 성분인 '양기단'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F 등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곤기 및 양기단을 피고인들에게 공급해 주고 위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아 구매자의 성명, 주소 등을 메신저로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위 건곤기, 양기단을 공급받아 구매자들에게 배달하는 판매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9. 경 서울 양천구 J빌딩 202호 'K'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구매자 L의 인적사항, 배송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건네받은 후 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건곤기 6정을 택배로 배송하고 M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25회에 걸쳐 합계 415,325,505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07 회에 걸쳐 136,392,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52회에 걸쳐 251,518,500원 상당의 건곤기와 양기단을 판매하여 총 5,084회에 걸쳐 합계 803,236,005원 상당의 건곤기와 양기단을 판매하고 1회당 10,000원씩 50,840,000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013고단167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중국 조선족인 F,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N'를 운영하면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이자 유해물질인 타다라필이 들어있는 '환양단'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F 등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환양단을 공급해주고 위 블로그에서 주문을 받아 구매자의 성명, 주소 등을 메신저로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위 환양단을 공급받아 구매자들에게 배달하는 판매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22. 경 서울 양천구 J빌딩 202호 'K'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구매자 0의 인적사항, 배송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건네받은 후 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환양단 10정을 택배로 배송하고,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6. 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55회에 걸쳐 합계 130,140,714원 상당의 환양단을 판매하고, 그 중 172건을 배송하여 1건당 7,000원씩 1,204,000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F,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영장에 의한 압수)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긴급체포 과정에서의 압수)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건곤기 불법 광고 사이트 캡쳐 기록 첨부,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건곤기' 관련 인터넷 검색 결과 보고, '건곤기' 판매처 전화번호 검색 결과 보고, M 명의 씨티은행 S 거래내역 및 A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거래 내역 첨부 보고, 계좌추적 결과 보고, 건곤기 주문 실물 사진 첨부, 피내사자 A 계좌로부터 출금확인된 T 및 U 회사의 인터넷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 '건곤기'에서 검출된 '타다라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품 정보 등 기록 첨부 보고, '건곤기' 인터넷 광고 게시일을 추정할 수 있는 인터넷 캡쳐 사진 첨부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압수물 등 사진 첨부 보고) 1. 내사보고(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시료, 수사비 구입) 1. 검사결과 회신(건곤기 성분 분석결과), 감정의뢰회보 1. 후이즈(whois) 도메인 검색 결과 4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사이트 차단 안내문 1부, 가입내역 확인 회신 공문, 아이피(ip) 검색 결과물, 양기단 판매 인터넷사이트 캡쳐 사진, 건곤기 택배 운송장, 건곤기 실물 사진 6매, T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 사진, U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타다라필 정보, 해당 화면 캡쳐 사진, 건곤기 인터넷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입금계좌 변경안내 캡쳐 사진 1매, 양기단 인터넷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입금계좌 변경안내 캡쳐 사진 1매, 각 8. 30. 자 및 7. 29. 자 배송지 주소 등 출력물 9매,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 33매, 다이어리 2013 일부 사본 14매, K 내 사무실의 컴퓨터 바탕화면 1호점, 2호점 폴더 출력물, K 내 사무실의 컴퓨터 바탕화면 '중국연변' 폴더 출력물, N 출력사진 등, 환양단 포장 및 알약 사진 1. M 명의 씨티은행 S 거래내역, 각 A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V 거래내역, A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W 거래내역,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3고단1170 사건에서 1회당 10,000원의 수익금 중 피고인 A는 7,000원의, 피고인 B은 3,000원의 수익을 얻었고, 2013 고단1671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회당 7,000원의 수익금을 얻었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36,792,000원{= 35,588,000원(-www 5,084회 × 7,000원) + 1,204,000원(= 172회 × 7,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15,252,000원(= 5,084회 × 3,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해물질인 타다라필이 들어 있는 건곤기 등의 판매 범행을 공모·가담하여 배송을 한 것으로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이 위 건곤기 등의 생산과는 무관하고 배송을 함으로써 판매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판매가액 중 일부인 위 각 추징액 상당인 점, 피고인 A는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