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4, 창원시 성산구 빌딩 3층 'F'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C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말경부터 2015. 6. 말경까지는 단독으로, 2015. 6.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말경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 A가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것을 알고 이를 돕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피고인 A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11. 14.까지 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18.부터 2016. 11. 14.까지 위 업소에서 위 피고인 A로부터 한 건당 7만 원을 받고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과 50분간 1회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1~2회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6.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업소의 규모, 영업한 기간 수행한 역할, 범죄전력(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6.14:48경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 앞 도로를 신흥고등학교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길가에 상점이 위치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대리점 유리창을 들이받아 수리비 1,4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깨진 유리창 파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1항 기재와 같이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0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G(같은 날 기소중지)는 중국인들로서 서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9. 24. 00: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주점 앞 노상에 나와 있던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A(46세)과 시비를 벌이는 것을 알게 되자 모두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상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5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에 대한 증거)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C, D이 공격하기에 이를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툼의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를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건인바,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9:0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기물파손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6세), 경위 G(남, 35세)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부츠를 벗어 부츠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F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고, 계속하여 부츠로 위 G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피의자 및 모텔 업주가 112신고한 내역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D모텔 203호 거주자 H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CCTV 영상 및 체포당시를 촬영된 동영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전력이 6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6. 7. 21. 07:1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센터인 129에 전화하여 면도칼로 손목을 그었고, 석유도 가지고 있다'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센터에서는 경찰 112에 피고인에 대하여 응급구조요청을 하였고, 위 구조요청에 따라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129 신고 경위, 자해 여부, 석유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야 씹새끼야, 왜 또 왔어, 빨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을 뒤따라 부엌으로 들어온 위 E의 가슴에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겨누고 '이씨'라고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토마토 모텔 방면에서 연수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갔다가 다시 정상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황제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사후정황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4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50

공소사실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은 2002. 5. 11. 07:07경 경부고속도로 387.3km 하방향 서울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의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2축중에 11.2t을 적재, 제한축중량 1.2t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0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홍기(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06: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여, 58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총길이 약 27cm)를 가지고 나와 안방침대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누르고 칼갈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여 부린다."라고 위협하고 칼갈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인 칼갈이 발견 및 사진촬영 첨부부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 피해상황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가 있으나 가벼운 벌금형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영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3. 4. 19:20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이동과적차량검문소 앞 국도 19호선에서 제3축 하중 13.2톤, 제4축 하중 12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 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 피해자의 남편의 외도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안방 침대 위에 누워있던 중 침대에 걸터앉아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으려고 아이패드로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힘껏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깜짝 놀라 피고인의 양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마, 친구 와 이프한테 뭐하는 짓이냐, 정신 차려."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을 반바지 안쪽으로 넣으려고 하였으나 다리를 오므리며 반항하는 피해자로 인해 음부를 만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반바지를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계속하여 밀쳐내고 내려간 반바지를 끌어올려 입으면서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친구의 아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오락실 주변에서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소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고, 그들의 금품을 강취하더라도 불법 환전업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환전업자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2. 23. 03:00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29 에 있는 창신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B은 근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D은 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환전업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빼앗지 못하자 피해자를 위 빌딩 주차장으로 끌고 가 D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찬 다음 다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14: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다가 그곳에 있던 D(여, 53세)에게 "너는 왜 좆 같이 서 있냐" 등의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이 구입하려고 꺼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09:1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제 1항 기재 'C마트'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피해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좆 같이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 왜 신고를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영수증을 찢어 진열대에 집어 던진 뒤, 피해자가 '제발 마트에 찾아오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자 "나는 여기 와야 되니까 니가 그만둬라"라고 말하며 마트 앞 노상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11, 14.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여 왔으나,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드단7557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 31.경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2. 3. 24.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C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C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 행사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4. 23.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에 있는 용인시 수지구청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혼인당사자란 중 아내(처) 부분의 성명란에 'C', 출생연월일란에 'D', 주소란에 '경기 용인수지 아파트 102동 502호'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혼인신고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기까지 한 것이고, 그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1.2016고단1111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를 진행하는 버스 안에서 C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9. 22: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던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2.2016고단1828 피고인은 2016. 5. 5. 20:5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사고 거스름돈으로 500원을 받아간 후, 21:11경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서 거스름돈을 못 받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미친 년", "저년 또라이", "이년 씹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9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6고단1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사실[2016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314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2:4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중앙로 1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 시울남부지방법원 2007 고약3968호 약식명령, 같은 법원 2008 고단1135호, 2008108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사회적 •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불리한 정상]교통사고로 적발, 1994. 3. 31.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1994. 12.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1997. 12. 26.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998. 9. 7. 같은 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0. 8. 3. 부터 2008. 6. 26.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7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6월)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2. 03:37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2015. 12.29부터 2016. 2. 6.까지 운전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945에 있는 반도보라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2. 03:4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945 에 있는 반도보라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 경사 C에게 위 D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 'D'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 12. 05:58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D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기록 25 면, 36 면, 77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확인서(D),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D),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D),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들과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특별감경(가중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2:55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50길 10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시흥4치안센터에서, 택시비 관련 시비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도록 안내하자 화가 나 위 C에게 '씨발 좆같은 놈아, 개새끼들, 니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듯이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진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30. 23:55경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국도 1호선인 자동차전용도로의 나주시 빛가람동 방향 편도 2차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심야에 미등도 켜지 않고 정차한 채 그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세워져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같은 소속 피해자 경위 F(59세)가 잠을 깨우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파출소에 가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씨발 놈들아 니기들 마음대로 해라, 니기들이 물어볼 자격이 있냐,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옷 위로 물고 손톱으로 왼쪽 뺨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팔 부위 인간 교상 등을 가하고, 발로 E의 사타구니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방지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30. 22:00경부터 나주시 G 아파트 203동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의 장소까지 약 7km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후 그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F,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31. 00:18 경부터 00:48 경까지 사이에 나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년 4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C'의 배달원으로서, 2015. 8. 6. 15:3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2길 휴플러스 수락한신아파트 102동에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그곳 1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 난간 위에 피해자 Dol 놓아 둔 현금 279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불불원의사)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2, 20:43 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대창면 용호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과수원 앞 도로부터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대구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조회 및 교정완료통보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