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47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각 장물판매책, 장물매입책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4. 23. 01:15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정역 5번 출구 인근 건물 내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Z 폴드2’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 C은 2022. 4. 22.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군포시 J에서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 지하철 1호선 금정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성명불상의 승객이 두고 내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Z 폴드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 I은 2022. 4. 15. 22:00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7로 87 김포골드라인 구래역 4번 출구 앞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1 울트라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관공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집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 D은 2022. 5. 14. 00:3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장안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01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22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관공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집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 F은 2022. 5. 17. 19:00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350(송도동) 달빛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94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Z 플립3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관공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집으로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 E은 2022. 5. 20. 23:00경 강원 춘천시 효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관공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 G은 2022. 6. 11. 02: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이 있는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3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관공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집으로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 H은 2022. 6. 초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1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애플아이폰 12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관공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집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자필 진술서(피의자 E 여자친구, 휴대전화기 재매입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 및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사진, 정보원과 피조사자간에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채팅어플 사진 1. 장물범과 피의자 D간에 나눈 N 사진, 피혐의자 F이 제출한 장물업자와 나눈 N 대화 내용 사진 1. E,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대화내역 및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장물 거래 정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SNS 이용현황등), 수사보고서(O사 영장 회신 내용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SNS 및 채팅 어플 이용 현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조사자 B의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장물 거래를 한 자와 B의 동일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입건 예정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들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아래에 설시하는 개별적인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는 범죄는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범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장물임을 잘 알면서도 총 6대의 휴대전화를 취득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장물범을 제보하여 검거에 협조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는 범죄는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같은 범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는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장물임을 잘 알면서도 총 6대의 휴대전화를 취득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습득한 휴대폰이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8.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9.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인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