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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9, 07:00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5층 피해자 E(여, 45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B를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 3개를 쇼파와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여기 있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장난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30경 위 노래방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과 피해자 순경 I이 주점 CCTV를 보면서 폭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주점 업주,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 짜바리들 여기 돈 받아 쳐 먹었냐, 내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왜 CCTV를 보고 있냐, 여기 주점하고 결탁되어 돈 받아 쳐먹었제"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날 08:10 경위 노래방 내에서 주점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등 4명이 피고인 A에게 언성을 낮추라고 하자, "씨발 세끼, 니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장 J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위 J에게 "야이 씨발 경찰 새끼야, 니내 여자 친구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팍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야이 시발아 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밀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위 J의 범죄예방,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고소장 1. J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 282-4에 있는 도로까지, 다시 위 은지리 282-4 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만정사거리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안성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 피해자 G(여, 40세)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 피해자 I(51세) 운전의 J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순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의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K(14세), 피해자 E, 피해자 G 및 그의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L(여, 36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 E,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C로부터 '집에 와 보니 누가 출입문 열쇠를 바꿔 버렸으니 해결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 잠자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씹할 놈 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과 턱을 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에게 "넌 뭐냐,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까부냐 개새끼야, 너희들 오늘 잘 걸렸다."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및 그 주변인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정 무렵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출동경찰관으로부터 문을 열라는 요청을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2.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6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12.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우편물 송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379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부터 2011. 7. 1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 이후 201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비등기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008. 1. 22.경 당시 대표이사 D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5,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 22. 피해자 회사에 5,6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5,600만 원은 D이 같은 날 E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1억 원 중에서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선지급해 준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5,600만 원과 그 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 후 2013. 7. 3.경 청구 기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소장, 답변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용찬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매월 대출원리금을 내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T저축은행에서 금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해당 금원 중 1,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어린이집의 시설장인 사람으로, 2016. 9.1 12:59경 동해시 D에 있는 C 어린이집 거실에서, 밥을 먹지 않고 울고 있는 피해아동 E(여, 2세)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몸과 머리를 잡아 흔들고, 초록반으로 이동하여 머리와 상체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팔과 다리로 몸 전체를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약 5회 가량 반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 E(여, 2세), 피해아동 F(2세)에게 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보육시설장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1. 각 아동학대장면 사진 1. 내사보고(CCTV 분석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의심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정서학대행위가 지속적·습관적으로 야기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C건물 507동 213호에서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 B 사무실에서, ㈜ 마이티젠으로부터 '대용량 실시간 플래폼 구축'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 마이티젠으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8,181,81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 ㈜ B 사무실에서, ㈜ 지엠티에이치에게 '대용량 실시간 플래폼 구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 지엠티에이치에게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8,181,819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 마이티젠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8,181,819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엠티에이치에 공급가액 합계 728,181,819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해주었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와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2. 16: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3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경비원 D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집에서 나와, 같은 날 16:50경 같은 장소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쓰러뜨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 순경 G, 순경 H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화를 내며, "야, 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G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H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다시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I, D의 각 진술서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 (112신고 내역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으로 잘못 반성하는 점, 경찰에 대해 사과하는 절차를 밟고 사과의 의미로 100만 원 공탁한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57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환전을 했는데 88만 원을 잃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에게 "집까지 태워 달라."라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E의 팔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D과 위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쳤으며,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1991.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속 원양 어선 C 1등 항해사로 승선한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은 같은 회사 소속 어선 E 1등 항해사로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1:15경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 계류대기 중인 C 선박에서, 선미 계류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선체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기절하였다. 이에 기절하였다 깨어난 피고인은 같은 날 11:23경 E 선박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 상당)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최근 약 18 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인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과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매우 높다. 차량 담보 대출금으로 사용될 돈을 투자하면 대출 건마다 그때그때 보고를 하고 그 대출 건마다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겠으며, 투자 원금 또한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고한 것과 같은 차량 담보 대출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많아 이미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다시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해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4. 까지 사이에 합계 14,350,09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2014. 1. 15.부터 2015. 6. 9. 까지 합계 14,100,430,100원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그 차액인 249,664,9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 21,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H에게 35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I 투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J에게 위 승용차를 845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미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한 편취 금액 특정) 1. 약정서, 투자금 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을 할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위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의 총책을 맡고 있는 C, D,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기로 한 E, 허위 임대인으로 역할을 맡기로 한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경 위 C으로부터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임차인을 소개시켜주면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고 제의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찾아온 E를 C에게 소개시켜주었다. 그에 따라 C은 2012. 10.경 대출신청자인 E에게 그녀가 'G'이라는 업체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 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F의 딸 H 소유의 서울 구로구 I 아파트 303동 907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넘겨주었다. 그 후 E는 2012. 1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구일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4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1. 3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원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3:55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우방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신세계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중부렌트카 주식회사 C영업소를 운영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사고 처리 담당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이용할 임대 차량을 소개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회사 사고처리 담당 직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하고 피고인 운영업체의 임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D에 있는 중부렌트카 주식회사 C영업소에서, 주식회사 삼성화재의 사고 처리 담당 직원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E에게,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리 회사 차량을 임대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달라. 그러면 임대 차량 이용 요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주겠다."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F 차량을 운전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부렌트카 주식회사 C영업소의 임대 차량을 이용하도록 알선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성동구 또는 광진구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7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8. 경까지 같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8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사고 처리 담당 직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31,99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I, J, K, L, M, N, O, E,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비밀장부 사본, 각 엑셀 파일 출력 자료, C영업소 법인계좌 거래내역, 보험회사 현장출동직원 명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금 및 출금 내역, 피고인 자필 메모 사본, 자필노트 사본, 소개비 지급 추정 일람표 1. 보험사 입금내역 내용 CD 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및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적극적 증재에 따라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병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0: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1층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B(여, 38세)를 발견하고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으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과정에서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소재 대남교차로 앞 삼거리를 청도대남병원 쪽에서 범곡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교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범곡사거리 쪽에서 모강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어 피해자 E 운전의 F NF소나타 승용차 차량 좌측 부분,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휀다 부분을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15,818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카이런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도어 판금 도색 등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후도어 판금 도색 등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2, 2, 18:30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소재 대남교차로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12.2, 18:30경부터 20:30경 사이에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B 봉고IⅡ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었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J으로부터 위 봉고Ⅱ I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5. 12. 2. 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견적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김포시 D 대지 4,611m2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성명과 주소 이외에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이름을 위 토지의 소유자인 E로 개명한 후 피고인이 위 토지 소유자인 E 행세를 하며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 토지의 소유자인 E로 개명한 후 2015. 10. 6. 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소재 F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명한 이름인 G로 발급받은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에게 위 토지를 19억8,000 만원 상당에 매매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15. 10. 8.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명신청서, 결정문,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름을 개명하여 시가 19억 8,000 만원 상당의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토지를 매도하려 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적어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법원의 개명결정문이 위죄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공법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김포시 D 대지 4,611m㎡²'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성명과 주소 이외에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이름을 위 토지의 소유자인 E로 개명한 후 피고인이 위 토지 소유자인 E 행세를 하며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E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2015. 8. 22.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서 'C'에게 건네주어 'C' 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건 : 2015호파1153 개명', '신청인겸 사건본인 A', '주문 등록기준지 인천광역시 동구 1번지 사건본인 A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A'을 G'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2015. 8. 20.', '판사 J'이라고 기재한 인천지방법원 판사 J 명의로 된 공문서인 개명 결정문 1통을 작성하게 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8. 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소재 영등포구청 앞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개명결정문을 교부받은 후 영등포구청 민원봉사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개명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명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8. 25.경 위 영등포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개명신고를 하면서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명허가 결정이 난 것처럼 위조한 개명결정문을 제출하여 그곳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의 이름이 E로 개명된 것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공전자기록인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개명후 C에게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무료로 개명받기로 하고, C에게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고 약 3일쯤 후에 개명결정문을 건네받아 개명신청을 하였고, 그 당시 위 결정문이 위조된 사정은 알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조된 개명결정문과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C으로부터 처음 개명을 제의받게 된 경위와 그 내용, 개명신청시 별도로 건네준 서류가 없고 약 3일 후에 개명결정문을 받았음에도 개명결정문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명결정문에 대하여 실제로 위조행위를 한 자도 피고인이 아닌 점, 개명결정문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에 약간 의심을 했으나 개명결정문을 첨부하여 신청한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져 개명 결정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건축 관련일을 하였던 관계로 개명절차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을 모를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위조된 개명결정문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C과 공모하여 개명결정문을 위조하고 이를 첨부하여 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