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약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4. 12. 24.경부터 2015. 2. 22.경까지 인천 남동구 J 1층에서 64,06m² 규모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구비하고 관할 관청에 피고인 B 명의로 'K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500만원씩 지급받다가 점차 인상되어 매월 700만원씩 지급받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여, 요양급여 총 26,499,585,631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약사인 L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L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L은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약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L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과 2011. 1. 31.경부터 2013. 9. 2.경까지 인천 남동구 M 1층에서 88.06㎡ 규모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구비하고 관할 관청에 L 명의로 'N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L은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400 만원씩 지급받다가 점차 인상되어 매월 650만원씩 지급받고, 피고인은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여, 요양급여 총 7,332,508,339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약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 3. 경부터 2015. 12. 2. 경까지 인천 남동구 M 1층에서 169.42㎡ 규모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구비하고 관할 관청에 피고인 C 명의로 'N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1,300~1,400만원씩 지급받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여, 요양급여총 15,166,702,796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D은 약사인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약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D이 약국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4. 12. 15.경부터 2012. 8. 30. 경까지 인천 남구 0에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구비하고 관할 관청에 피고인 C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450 만원씩 지급받다가 점차 인상되어 매월 590만원씩 지급받고, 피고인 D은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여, 요양급여 총 2,951,809,371원을 취득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S, 피의자 C의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D이 운영한 약국 요양급여 취득액 확인) 1. 요양급여비 지급현황 1. 수사보고(K약국 계좌에서 B에게 월급으로 이체된 내역), 수사보고(K약국 계좌에서 L에게 월급으로 이체된 내역), 수사보고(P약국 계좌에서 C에게 월급으로 이체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약사법 제93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 및 이에 가담한 약사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여러 명의 약사를 고용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약국을 운영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의약품 조제 및 판매는 피고인의 관여 없이 약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은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고용된 기간 동안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1996년 무렵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약사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운영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