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23:00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소재 우산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우산철교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같은 시 학성동 방면에서 같은 시 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면에서 피해자 Do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뼈의 염좌 및 긴장을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번호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에서 제3항과 같이 번호 불상의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세븐디자인 소유의 C 앞 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구입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제1항과 같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번호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2. 26. 23:20경 원주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신의 친구 "I"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가 제시한 면허증 사본 1. 운전면허 취득 여부 조회결과 회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현재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임, 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면허도 없이 음주상태에서 보험가입도 되지 않은 속칭 대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피해회복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전화방"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21:00경 위 전화방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위전화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이를 보도록 하여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음란물 캡쳐 화면,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20:3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의 집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D의 E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 차량의 본넷을 수회 쳐서 본넷이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 차량의 본넷을 친 사실은 있지만 처음부터 손괴할 의사가 없었고, 그 정도도 경미하여 찌그러질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재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3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지팡이로 피해자의 차량의 본넷을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지팡이로 내리치는 것을 목격하고 확인하니 본넷이 찌그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지목한 본넷 부분이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7. 16. 19:1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다방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장 놈, 저 놈 잡아 죽여야 한다"고 말하며 머리로 위 E의 우측가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위 E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방 안에서 차를 마시다가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나온 피해자 F를 보고, "저놈도 죽여야 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위 F의 머리부위를 2회 가량,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위 F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며 밀어 F을 D 다방 앞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과 F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실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 F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제지 받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저리가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경찰은 나를 잡아갈 수 없다"고 말한 후, 손가 락으로 위 H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가량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 I, J, F,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친의 유골을 받으러 러시아로 출국하고 귀국하는 와중에 알코올중독 및 정신과 치료를 잠시 중단하였는데, 그 사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최초 폭행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현 재수술 후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장기간 수형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0. 04:00경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C(여, 42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가, 노래방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노래방의 안쪽 방으로 밀어 넣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3. 11: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옆에서 이를 말리자, "너는 빠져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7. 23: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너 맞고 시작할래, 그냥 시작할래,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3~4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2. 23:3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위 식당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미 식당 문을 잠그고 귀가한 것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3. 23:20경 위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너는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10. 22:1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0. 11. 20.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벌금형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의 노력에 반하여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6. 하순 20: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만나던 다른 여자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두 번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9. 00:30경 청주시 흥덕구 K 3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L' 노래방에서, 피해자 C 이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보고 과자를 바닥에 던지자, 화를 내며 "이 씨부랄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냐, 정말 죽고싶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3동 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 엌칼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칵 찔러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5. 13:30경 상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너 다리는 힘 좀 잘 쓰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5. 21: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여인숙 1층 내실에서 위 D에게 "동생 할 말이 있어"라며 방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위 D가 제지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위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1의 가항 여인숙 1층 내실 복도에서 위 D에게 "여자 하나 해줘"라고 하여 위 D가 "여자 없으니 올라가 자라"고 하자 위 D에게 "그럼 너라도 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위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이 운영하는 G여인숙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이 수시로 위 F에게 전화하며 괴롭히자 위 F이 피고인에게 "왜 전화를 하느냐. 앞으로는 전화를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위 F에게 "지금 장난하냐"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3회 쓰다듬어 위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1의 다항 여인숙 앞 노상에서 위 F이 피고인에게"왜 전화를 하느냐. 제발 전화를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위 F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3회 쓰다듬어 위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말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가 운영하는 I여인숙 주방에서 위 H가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던 주방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엉덩이를 툭 치며 위 H에게 "서방도 없다면서 나하고 연애 한번 해보지 않겠어"라고 말하며 위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2014. 1. 11. 11: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가 운영하는 K여인 숙 입구에서 위 J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J가 방이 없다고 하자, 위 J에게 "씨발년 다른 사람은 방도 잘 주면서 나는 안 준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J의 왼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J의 사타구니와 손 부위를 수회 차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 J,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M(60세)이 운영하는 N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위 M에게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위 M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여자를 불러 주는 곳이 아니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위 M에게 "이런 시발놈 개새끼, 너 가만 안 두겠다. 여기서 제대로 장사하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며 위 M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M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강제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4:30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국민은행 카드 2장, 기업은행 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통장 2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0: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34세)를 보고 뒤따라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E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24

범죄사실 1. 2006. 12. 사기 범행 C은 부동산 분양사무실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인 자로, C은 피고인에게 지인들을 통해 회사 자금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통해 자금을 모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다방에서 D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C에게 돈을 빌려줘라, 회사에서 시공사인 롯데에 로비도 하였고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이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8. 경 서울 중구 F건물 7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에게 "D는 황학동 재개발관련 시행사로 선정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100억원 상당의 상가 분양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07. 3. 20. 경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C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거듭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는 황학동 재개발관련 시행사로 선정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100억 원 상당의 상가 분양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및 2,0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2. 1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2. 15.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장외발매소를 분양받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국민체육공단에서 분양하는 분당지점 장외발매소를 분양받게 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등, 각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가담 정도,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2.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생닭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1대를 갖추어 놓고 25,000원 상당의 생닭 5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 9. 4. 벌금 100만 원, 2014. 5. 23. 벌금 1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남편 명의로 적법한 축산물판매업신고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7. 0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E와 다투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자기로 된 수저통 및 휴지꽂이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저통, 휴지꽂이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7. 00:4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 치료를 위해 위 G병원 응급실로 피고인을 후송하였으나 피고인이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진료를 하지 못하고 돌아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에게 "개새끼, 죽인다"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I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점 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및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1:22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사거리를 당진IC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비스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 3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 찾아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1구좌에 월 200만원씩 총 10구좌인 2,000만원짜리 계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가 참여하여 계금을 납부해주면 언니를 순번 6번으로 지정해서 돈을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 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6개월분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총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및 F과 통화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계급을 지급받은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G 행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 6월의 실형도 있는 점, 2011년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1. 10. 하순경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사 죄를 구한 바 있으며,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여년간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시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4. 3. 16.경까지 사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B교회 소유의 춘천시 C 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받은 면적을 벗어나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접한 임야인 D 임야 면적 622m² 상당과 E 임야 면적 4,913m² 등 2필지 임야 면적 합계 5,535m² 상당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사면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불법훼손된 산지를 복구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불법훼손한 면적,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8:3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북부농협 앞 노상에서 같은 읍 행화길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1: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번지를 알수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같은 동 209-7 덕양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강남 일대의 유흥주점에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손님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장사를 잘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여 매월 말에 원금의 10%를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주점에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단란주점에서 선불금 완제시까지 성실히 근무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피해자 H 관련), 약속어음(피해자 D 관련), 은행거래내역(피해자 I 관련), 실태감정서, 각 공정증서, 각 현금보관증, 은행거래내역(피해자 G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15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25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계속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억원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전세보증금란에 일억원,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E의 허락 없이 E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0. 말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 5,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부터 심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아내 F에게 전화하여 "시댁에서 20억원 상당의 건물을 유산으로 받아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대출금 수령 과정에 문제가 생겨 5,000만원을 은행에 미리 내야 대출금 9억 7,000만원을 바로 받을 수 있다. 1주일만 사용하고 이자로 1,000만원을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시댁에서 유산으로 20억원 상당의 건물을 받은 적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H)로 1,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8.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52,6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I의 대출작업에 피고인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댁으로부터 유산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1번 기재 송금액(이하 'F 송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F 송금액은 피해자의 처인 F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F 송금액은 편취금액에서 빠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송금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 내지 29번 기재 송금액(이하 '피해자 송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송금액을 송금할 당시 처인 F로부터 피고인이 시댁에서 20억원 상당의 건물을 유산으로 받아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오래 전에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서 어렵게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인 F가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혼한 전 남편의 집으로부터 유산으로 건물을 받는다고 피해자를 속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인지세 및 수수료를 내면 수억원의 정부지원 법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I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300만원 가량을 포함하여 I에게 3,900만원 가량을 투자하였고, I은 피고인 등에 대한 사기죄로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2013. 4.경 피해자 송금액을 송금할 무렵 피고인의 소개로 I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5,000만원(피해자 송금액 합계는 4,080만원이나 이행각서에서 원금을 5,000만원으로 정함)에 대한 4개월간의 이자로 원금의 6배가 넘는 3억원을 받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I이 작업하는 법인대출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사정을 듣고 I의 거짓말에 속아 그에게 투자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송금액을 대여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강하게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송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