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1),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천시 원미구 J빌딩 4층에서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아무런 실체가 없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K 및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의 누범이 되는 전과사실 및 누범가중의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파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 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71. 12.21. 선고 71도2004 판결 등 참조). 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부천시 소사구 M아파트 4단지 410동 904호(이하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섭외하여 사실은 섭외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B는 2013.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와,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토림플러스컨설팅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위 주식회사 토림플러스컨설팅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피고인 B가 마련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D는 사실 혼인한 사이가 아님에도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행세를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피고인 E에게 입금하면 이를 다시 피고인 B가 교부받아 피고인들간의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9. 3.경 부천시 원미구 J빌딩 4층 사무실에서,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돌아온 A 및 D에게 "그럼 둘이 혼인신고를 해라"라고 말하고, A와 D는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에 있는 원미구청에서, 사실은 서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처리시스템상 A와 D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관계로 등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D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처리시스템상 A와 D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관계로 등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부실기재된 공전자기록등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세자금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13. 7.경 군포시 P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인 Q 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전세자금 대출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물건이 있느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 물건을 구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이 위 제안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일시경 별건 부동산(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알게된 피고인 E에게 "위 빌라 매매로 인한 손해를 본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하는 임차인이 대출이 안되는 사람인데 돈이 필요하니까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받으면 일부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가 위 제안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2013.9. 초순경 위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13. 9. 15.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주식회사 토림플러스컨설팅에 관리부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2013. 9. 9.경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48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부천중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D와 혼인한 관계라는 내용)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서로 혼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토림플러스컨설팅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주택전세자금 대출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E의 농협 계좌(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대출 관련 서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A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재직증명서, 토림플러스컨설팅 사업자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D에 대한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1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 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금의 재원이 되는 국민의 혈세를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여러 사람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아래 피고인별 정상,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출사기를 위하여 허위의 혼인신고까지 한 점, 2004년 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로 사기 대출을 받아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그 실형의 집행 종료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의 질병이 있고 이를 치료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대인 E를 끌어들이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출 사기를 위하여 허위의 혼인신고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8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러한 유형의 대출 사기에서 임대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임대인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대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