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24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6. 15. 15:28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마트 주차장에서 K초등학교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J마트 주차장 부근 편도 1차로를 L아파트 방면에서 K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20.5km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자동차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M 및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 B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피고인 A의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 B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순간적으로 시속 45.5km의 속도로 가속하여 약 26m 전방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돌진하여 K초등학교 정문 앞 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 M(여, 4세)과 피해자 N(여, 36세)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N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좌측 척골 근위간부 분쇄골절로 2020. 6. 15.경부터 2020. 7. 8.경까지 23일간 입원치료를, 2020. 7. 9.경부터 2020. 12. 8.경까지 152일간 통원치료를 받게 하고,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2020. 7. 8.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126일간 좌측 폐쇄성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우측 폐쇄성 치골 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하며, 2020. 6. 15.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어린이인 피해자 M으로 하여금 P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6. 16. 02:41경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B(여, 60세)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산타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주행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의 산타페 승용차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하자 당황한 나머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순간적으로 시속 45.5km의 속도로 가속하여 약 26m 전방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돌진하여 K초등학교 정문 앞 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 M(여, 4세)과 피해자 N(여, 36세)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N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좌측 척골 근위간부 분쇄골절로 2020. 6. 15.경부터 2020. 7. 8.경까지 23일간 입원치료를, 2020. 7. 9.경부터 2020. 12. 8.경까지 152일간 통원치료를 받게 하고,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2020. 7. 8.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126일간 좌측 폐쇄성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우측 폐쇄성 치골 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2020. 6. 15.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어린이인 피해자 M으로 하여금 P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6. 16. 02:41경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순번 2, 3번), 사고 직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6, 10번), 각 차적조회(순번 7, 11번), 각 의무보험조회(순번 8, 12번), 피의자 A 싼타페 차량 사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순번 23 내지 26번),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순번 27번), 검안소견서(M), 사체사진(M),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G), 검시조서, 진료(수술)확인서 2019. 9. 4.(T의원), 진료확인서 2020. 1. 4.(U의원), 입퇴원확인서 2020 6. 23.(V병원), 아반떼 차량 사진, 범죄피해평가보고서, 각 피해진술서(순번 52, 53번), 사망진단서(M), 각 진단서(N)(순번 58번, 76번),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H), 수사보고(순번 69번), 각 진단서(순번 70, 82번), 가족관계증명서(순번 75번), 참고자료, 입퇴원확인서(순번 83번), 각 후유장애진단서 등(순번 88, 91번) 1.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교통사고분석서, 감정서 1. 각 전자정보 확인서(순번 15, 39번), 각 임의제출(순번 16, 34번),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17, 35번), 각 압수증명(순번 18, 36번), 각 압수목록(순번 19, 37번), 각 소유권포기서(순번 20,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1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M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 법 제268조(피해자 N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1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해자 M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 268조(피해자 N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M, N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B은 공동의 목적을 갖지 않았고, 상호의사연락 아래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를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별도의 과실(제동장치 미조작, 가속페달 조작, 전방 적색 신호 위반, 보도 침범 등)이 원인이 된 후행 교통사고 및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에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범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관련 피해자 B의 상해가 피고인 A가 유발한 선행 교통사고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B의 과실이 원인이 된 후행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여기에는 피해자 B 자신의 상해도 포함된다)에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범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 A의 과실(중앙선 불법침범)이 원인이 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B은 정신을 잃어 사리판단능력을 상실하였는바, 피고인 B에게 전방좌우를 살피고, 차선 및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범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쟁점의 정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M 및 N에 대한 범행(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1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아래 4.항) 나. 가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제1범행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제1범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아래 5.항) 다. 피고인 A에게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이하 ‘이 사건 제2범행’이라 한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아래 6.항)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범행 당시 기억을 잃었고, 가속페달을 밟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이에 반해, 피고인 A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1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는지2)(아래 5.항) 및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여부(아래 5.항) 3. 관련 법리 가. 과실범의 공동정범 1) 형법 제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하여 공동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82 판결,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등에 인정된다. 2) 다만 위와 같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범 개개인의 개별적인 인과관계의 증명이 요구되지 않아 손쉽게 가벌성이 인정됨으로써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고 일부 단계에 관여한 사람도 발생한 결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공동행위에 의한 결과 발생에 대하여 단체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공동행위자들 개인별로 과실범의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요구 된다. 나.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 1)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4.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제1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거나 상호 의사의 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범행은 피고인들 각각의 독립된 과실 행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할 것이 요구된다. 비록 피고인들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 ‘교통사고의 회피’라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범행을 회피하기 위한 구체적 주의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에게는 ‘전방 주시의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피고인 B에게는 ‘전방 주시의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각각 부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 주의의무의 공동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제1범행 관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당황한 피고인 B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약 26m 전방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A에게 2차 사고 및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제1범행의 발생 및 피해자들의 사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1차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로, 직진 중이던 피고인 B은 맞은편 편도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의 운행만을 주의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차량처럼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의 존재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차량이 J마트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차량이 단순히 우회전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이다). 한편,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직후 운전자가 보이는 반응이나 심리상태 등은 일률적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게 2차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차 사고가 발생한 원인, 장소 등 당시 상황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차 사고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피고인 A의 과실행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A가 충격한 부위가 운전석으로서 그 충격에 대비하지 못하였던 피고인 B으로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몹시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시 피고인 B의 판단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싼타페 차량과 아반떼 차량이 충돌할 당시 충격은 어느 정도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앞으로 내려가면서 아반떼 차량이 저의 차 앞 범퍼 부위를 심하게 긁어서 차량 번호판과 범퍼가 다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저도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목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아직까지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A로서도 1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적지 아니한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그 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 차량을 제대로 정차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1차 사고 직후 차량을 제동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황하여 제동페달 대신 바로 옆에 있는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정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정 역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1차 사고의 발생 장소부터 2차 사고의 지점까지 거리는 약 26m에 불과하고 그 시간적 간격이 1분도 되지 아니하여 운전자의 극도로 당황한 심리 상태가 가라앉기까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은 차량을 제대로 정차시키지 못한 경우의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1차 사고로 인한 피고인 B의 반응 및 심리 상태’, ‘피고인 B이 차량을 즉시 제동하지 못하고, 전방으로 전진한 운행 방법’ 등이 피고인 A로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던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가 일으킨 1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 가해진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고, 1차 사고 장소가 내리막길이었으며, 1차 사고 장소에서 26m 정도만 내려가면 사람들이 왕래하는 인도가 있었던바,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 A로서는 1차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당황한 차량을 정차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인도로 돌진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A의 과실 행위 이후에 피고인 B의 또 다른 과실행위가 개재하여 이 사건 제1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1차 사고에 대하여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사고의 발생에 전혀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교통사고는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가 대응되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발생 장소 및 원인, 운전자의 특수성, 기후 등의 다양한 요인 사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복잡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선행 사고와 후행 사고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보다 중시될 필요가 있다). 3)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사고의 발생에 개입된 피고인 B의 별도의 과실이 2차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1차 사고가 없었다면 피고인 B의 과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과실이 이 사건 제1범행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단순한 조건이거나 우연히 결과를 유발한 조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위 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잡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에 있어 예견가능성은 ‘다른 운전자의 별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인될 수 없는 것이다(행위자의 과실이 결과 발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는 것과 동일하다). 4) 피고인 A의 변호인은 ‘1차 사고 직후 피고인 B이 차량을 완전히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1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B이 받은 충격이 경미하고 판단능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당황한 나머지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1차 사고 당시의 피고인 B의 반응이나 심리상태 등의 상황을 무시한 채 단순한 가능성만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1범행 당시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여부 -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1범행 당시 가속페달을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선, 블랙박스 영상 캡처(싼타페 차량)에 따르면, 피고인 B 운전의 아반떼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62, 63쪽). 나) 감정서(순번 62번)에 따르면, 피고인 B 운전 아반떼 차량의 RPM은 1차 사고가 발생한 직후 약 2,274rpm, 인도 충격 전에는 약 5,254rpm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222 내지 226쪽). 나아가 같은 감정서(순번 62번)에 따르면, 피고인 B 운전 아반떼 차량의 속도, 제동여부 및 제동장치 결함 여부, 가속여부 및 가속장치 결함 여부 등과 관련하여 아반떼 차량의 E-F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약 30.1km/h, F-G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약 45.5km/h로 추정되고, 제동계통 및 가속계통에서 기계적 결함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사고관련 기타 영상을 확인 시, 아반떼 차량의 1차 충격 전후 및 2차 충격까지 제동등은 소등 상태인 점으로 보아 아반떼 차량 운전자는 1차 사고 후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227 내지 260쪽). 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위 각 구간의 기울기 및 피고인 B 운전의 아반떼 차량의 엔진회전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산타페 승용차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하자 가속페달을 밟아 순간적으로 시속 45.5km의 속도로 가속하여 약 26m 전방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들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심신상실 여부 – 부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1범행 당시 1차 사고로 인해 놀랐거나 다소 당황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사고 당시의 상황 및 기억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6. 15. 경찰에서 “중앙선을 넘어선 상대 차량이 제 차 운전석 문짝을 충격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 깨어보니 제 차가 학교 담을 넘어 전복되어 있었고 저는 W 병원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된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쪽). 피고인 B은 2020. 10. 15. 검찰에서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났고 그 이후 제 차가 거꾸로 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려 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쿵’ 소리가 난 이후 기억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6쪽). 나) 그런데, 아반떼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22번)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한 1차 사고가 발생한 직후 “어마마, 어마마.”라고 당황하는 소리와 함께 아반떼 차량을 진행시킨 사실, 아반떼 차량이 전복된 후에는 “사람 살려.”라고 구호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제1범행 발생 전후의 피고인 B의 언동, 1차 사고의 충격 정도(기절을 유발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빠졌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B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1차 사고 직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2차 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에 그 직전의 기억을 소실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1차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1범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2차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범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 3항). 이 사건 제1범행의 발생 장소는 K초등학교 정문 앞 보도여서 K초등학교에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인 B으로서는 사고 발생 지점 부근에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나) 아반떼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22번)에 따르면, 피고인 B은 1차 사고 직후 당황하여 “어마마, 어마마.”라고 소리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아반떼 차량을 즉시 제동하지 않고(피고인 B 운전의 아반떼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오히려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약 26m 전방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돌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 B이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였거나 교통신호를 준수하였더라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차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아반떼 차량은 시속 45.5km의 속도로 돌진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1차 사고로 인해 피고인 B이 당황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진행시킨 것은 충분히 피고인 B의 과실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6. 피고인 A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제2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제2범행의 발생 및 피해자 B(이하 6.항에서는 피해자로 칭한다)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싼타페 차량과 아반떼 차량이 충돌할 당시 충격은 어느 정도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앞으로 내려가면서 아반떼 차량이 저의 차 앞 범퍼 부위를 심하게 긁어서 차량 번호판과 범퍼가 다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저도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목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아직까지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너무 당황하여서 제가 어떻게 직접 차를 운전하여 경찰서까지 갔는지 지금까지도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긁고 심하지는 않고 (중략) 충돌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는데 앞 범퍼를 긁고 지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8, 329쪽). 즉,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한 충격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1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도 피해자 B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 나. 앞서 5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피해자 B이 당황한 심리 상태에 빠져 가속페달을 밟아 약 26m 전방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돌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1차 사고로 인한 충격이 피해자 B의 상해에 유일한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차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 A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사고의 발생에 전혀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는 2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B의 상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다. 다. 2차 사고가 피해자 B의 별도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한 1차 사고가 피해자 B의 과실을 유발한 유일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의 별도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해자 B의 상해의 결과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요인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B의 상해 결과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의 과실행위가 그 시발점이 되기는 하였으나 B의 과실행위가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6. 10. 3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측이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2차 사고로 인하여 4세의 피해자 M이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M의 유족은 어린 자녀를 잃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 N은 2차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이 피해자 M의 사고를 직접 목격함으로써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과실행위가 2차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A가 일으킨 1차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이 2차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범행의 결과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측에 합의금 및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직진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상을 입혔는바, 그 과실의 정도나 발생한 결과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들 및 그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