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관리업체인 (주)C 소속으로 2008. 3. 1. 경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D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0. 8. 25. 15:00경 의정부지방법원 10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0가합276호 D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임시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원고 E,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시 위증의 죄를 받을 것을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7. 4. 18.경 4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07. 7. 9.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해임당한 위 E과 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에 대한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던 중, 위 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2007. 7. 9.자로 위 E을 해임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의 결의 무효확인소송(2007가합 6243호)과 2007. 9. 20.자로 F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2007가합 11436호)의 1심판결에서 (각 2008. 11. 7. 의정부지방법원) 모두 승소함에 따라, 위 E은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을 내세워, 2008. 11. 25.경 (주)G와 아파트 위·수탁 관리 계약 체결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위 회사에서 공소 외 H 관리소장으로 내정하여 위 H이 인수인계를 위해 찾아와 인수인계에 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명백함에도, 1. 원고측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H 소장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원고가 방송한 날이 2008. 12. 12.입니다. 같은 날 (주)G H 소장이 왔으며, 단순히 관리소장으로서 서로 인사하고 통성명은 하였으나, 인수인계 업무와는 상관없이 만났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원고측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C(주)로부터 인수인계절차를 밟으라는 통지를 받았고 (주)G H 소장이 와서 자기가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눈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원고측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2008. 12. 16. 위 H과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의 증언 1. 각 판결서, 위수탁관리계약서(수사기록 519면), 위탁관리 종결통보 공문(수사기록 712면), 위수탁관리권 인계지시(수사기록 7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H과 관리계약 인수인계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E 2006. 12. 1. 제4대 입주자대표회의의 101동 동대표로 선출되어 2007. 4. 1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7. 10. 임시총회에서 E 101동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L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9. 3. 해산결의를 하고 동대표를 선출한 다음 2007. 9. 20. F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한편 4대 동대표 임원의 임기가 2008. 11. 30. 만료되었다. E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삼아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6243호로 2007. 7. 10.자 임시총회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2007가합11436호로 2007. 9. 20.자 임시총회 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E은 2008. 11. 7. 위 무효, 부존재확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자, 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G의 M 상무와 교섭을 하였고, M 상무는 H 관리소장으로 내정하였다. H은 2008. 12. 12. E과 함께 피고인이 근무하던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C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4대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규약에 의하여 2008. 12. 18. 주민회의를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N 외 7인이 2009. 1. 5. 동대표로 선출되어 5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1. 12. O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E은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276호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2009. 1. 12.자 임시총회에서 O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한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선거를 실시하였으므로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증인 H, E은 피고인에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왔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2008. 12. 19.(위수탁관리계약 종결일)까지 멀었으니까 그때 보자고 하였다고 증언한 점, 증인 P은 2008. 12. 12. 피고인과 H이 인수인계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지만, 피고인과 H이 짧은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므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C 주식회사는 2008. 12. 1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관리를 종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관리회사로 관리회사를 변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2008. 12. 12. 위 통고를 이유로 피고인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긴급조치업무 외에는 인계업무와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인수인계를 준비하였던 점, G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유효한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실제로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는지, 피고인이 H에 인수인계를 해 주었는지, 피고인이 H을 정당한 관리소장으로 여겼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El G와 사이에 C에서 G로 관리업체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여 H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내정되어 관리업체변경을 위한 행동을 하였던 점, H은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으로 내정되어 2008, 12.20.부터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구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을 만났으므로 서로 통성명만 하였다기 보다는 사무 인수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과 만나 인수인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