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8: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베르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를 운전하다가 E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벌금 35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검거되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위 파출소 앞으로 끌고 가 불을 질러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벌금을 완납하여 석방된 후 같은 날 20:24 경위 파출소 인근 G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56통을 위 파출소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 안에 실어 놓고, 다음날인 2016. 3. 18. 18:18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 6리터 및 가스토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 사건 차량 안에 실어 놓았다. 피고인은 2016. 3. 18. 20:15경 위 파출소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 안에 보관해 둔 시너 일부를 차량 안에 붓고, 위 파출소 출입문 1m 정도 앞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오른손으로 가스토치를 잡고 시너통과 부탄가스를 놓아둔 조수석을 향해 겨누었다. 이를 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테이저건을 겨누며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던 시너통을 뒤집어 들어 시너를 위 조수석에 붓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1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삼단봉을 들고 조수석 쪽으로 접근하자 피고인은 위 H 및 I에게 "필요 없어, 어 차피 나는 인생 조졌어,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에 위 I가 피고인의 손에서 가스토치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 안으로 삼단봉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을 몇 차례 내리치고 위 H가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가스토치의 스위치를 눌러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뿌려진 시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인화성 물질인 시너와 부탄가스에 의하여 차량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3. 18, 20:15 경 경찰관들이 현존하고 있는 위 파출소 출입문 1m 정도 앞에서, 가스토치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시너 6리터와 부탄가스 56 통이 실려 있는 이 사건 차량에 불을 붙여 불길이 차량 전체와 위 파출소 건물에 번지게 하여 위 파출소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이를 소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불길의 열기에 의하여 위 파출소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수리비 2,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CCTV 카메라 1대를 수리비 6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상되게 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기 소유에 속하는 시가 불상의 이 사건 차량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을 붙여 이 사건 차량을 전소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파출소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위 파출소 출입문 1m 정도 앞 지점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감식결과,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추송서 1. 각 사진 1. 차석조회(D),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범행 준비 당시 CCTV 영상 확인, 범행도 구 준비 과정 확인, 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살 또는 화풀이 등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방화하였을 뿐 위 소건물을 소훼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개로 불을 붙임으로서 위 파출소 건물 소훼와 건물 내외부의 사람들의 사상이라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파출소 건물 소훼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파출소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 및 현존건조물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의사가 단지 이 사건 차량만의 소훼에 있었다거나 자살 시도 또는 화풀이 등 수준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6. 3. 17.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파출소에 연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까지 발견되어 이를 납부해야만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10 경 파출소를 찾아가 억울하게 단속 당하였다면서 격렬히 항의하였고, 같은날 20:07 경 파출소를 또다시 찾아가 항의하는 등 단속 업무에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부탄가스 2박스를 구입하여 파출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 실어 놓았고, 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이 파출소를 찾아가기 전에 시너통과 토치를 추가로 실어 놓았다. 피고인은 위 20:07 경 파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곧바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인 파출소 현관문 앞에 설치된 콘크리트 경계석 (방지봉) 바로 앞에 점차하였다. 당시 이 사건 차량과 파출소 현관문 사이의 거리는 약 1미터에 불과하였다(만약 위 경계석이 없었다면 현관문에 더 근접하게 차량을 정차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시너가 일부 뿌려져 있는 상태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토치를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차량 창문을 통하여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이를 뿌리치는 등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이 사건 차량 바닥에 시너를 더 뿌리고 결국 토치를 작동시켜, 이 사건 차량에 불을 붙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안에 실어 놓았던 부탄가스 2박스, 시너 6리터는 2~3층 규모의 비교적 작은 건물인 파출소 건물까지 소훼할 수 있을 정도로 다량이고, 이 사건 차량만을 소훼하기에 과다하다고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토치를 작동시킨 직후 순식간에 차량에 불길이 치솟아 전소되었고, 신속하게 진화조치가 취하여졌음에도 파출소 간판 및 CCTV가 녹거나 일부 소훼되기까지 하였으며, 파출소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에까지 열기나 불꽃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나.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나머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반을 고려할 것이나,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단속업무 수행에 앙심을 품고 적지 않은 양의 인화성 물질을 미리 준비하여 파출소 앞에서 이 사건 차량에 불을 지름으로써 이를 매개로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파출소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차량은 전소되고 파출소 건물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일부까지 불에 그슬리게 하는 등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