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1개월간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증 및 E 대화내용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이 사건 계좌로 인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2동 삼거리를 부발읍방면에서 신진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K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아 위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를 수리비 2,584,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보험수리비청구서(기록 제2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2:28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서부산자동차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평동에 있는 자유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맞은 편에 신호로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1. 04: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고 술값을 결제한 후 위 경찰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던 중 화가 나 결제 영수증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손으로 뺨을 1대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6: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30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 경장 1, 경사 J에게 "씹새끼 씨발놈들 미친 새끼들이네 니네 한번해봐 뭔 짓꺼리야. 개좆같다. 니가 경찰이나 3명이서 제압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각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1. 06:15경 위 서울광진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대기실 바닥을 수 회 내리찍어 바닥장판의 색깔이 벗겨지게 하고, 바닥 장판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81,000원이 들도록 대기실 바닥을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K, G, J, I) 1. 피의자 대기실 바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충동성 억제 및 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 06:00경 광진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피해자 H(19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뭘 쳐다봐 씨발놈아 뒤질라고 죽여버린다. 내 눈에 니 얼굴 보였으니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31. 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공판과정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3:55경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 앞마당에서, 평소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연탄난로를 때고 사무실 옆 쪽방에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듣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나와라, 씨팔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깨진 화분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있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이 깨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야간에 어두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미처 주변에 놓여 있던 화분을 보지 못하고 걷다가 피고인의 발에 화분이 걸려 깨지거나, 피고인이 화분에 걸려 넘어지려하여 반사적으로 발을 휘젓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에 화분이 충격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일부러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깨뜨린 화분은 1개에 불과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화분이 실제 화분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2층 장독대까지 올라가 임대인인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난리를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112 에 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경찰이 가고 나서 약 30분 정도 지나 1층에서 화분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날 확인해 보니 화분 3개가 깨져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가 사람들이 통행할 때 지나가는 길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1층 수돗가 한켠에 나란히 놓여 있었는바, 지나가는 길에실수로 화분을 깨뜨렸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7. 09. 20. 선고 20075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 심어져 있어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위 식물이 고사된 것이 아님은 외관상 명백하여 그 재물성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를 발로 걷어 차 이를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2017고단48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3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든구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아이폰 SE 스페이스 그레이 64g)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10 피고인은 2017. 3. 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3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든구스 화이트실버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보내 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19, 피고인은 2017. 4. 25.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3동 5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에스이 64기가 스페이스 그레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 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보내 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G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즉시이체 이체결과조회 1.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물, 각 카톡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화면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직 대학생 신분인 점, 편취 합계액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년부터 4건의 동종사기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 물품사기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5:40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대해로에 있는 '대천역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0:04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상림사거리 1차로를 효천고등학교 쪽에서 화포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벌교 쪽에서 효천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상 등을, 위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6-7번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50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리조트 회원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당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대명리조트 소노펠리체 노블리안 실버 등급 기명회원권을 반환하고 추가로 4,500만 원을 주면, 1억 5,500만 원짜리 골드 등급 무기명 회원권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금 4,5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리조트의 골드 등급 무기명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H)로 2016. 3. 31.경 500만 원, 2016. 4. 5.경 4,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64 피고인은 2016. 9. 1.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명리조트의 부장이다, 4,000만 원짜리 대명리조트 스위트 공유제 무기명 콘도회원권을 2,70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명리조트의 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명리조트의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90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L, 5층 508호에서 'E'라는 상호로 콘도, 골프회원권 매매, 중개, 신규 분양대행 서비스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3.경 화성시 M 소재 N에서 피해자 O에게 "대명리조트 스위트 기명 공유제 중고회원권을 2,30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명리조트 중고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 2016. 8. 22.경 같은 계좌로 20,174,000원을 각 회원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명리조트회원권약속이행서, 거래처원장, 통장거래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사본), 이행각서, 견적서 1. 분양(입회)신청서 1.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회신자료 2017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분양입회신청서, 세금계산서, 통지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일·유사 범죄로 수회의 약식명령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도중 처벌을 모면하려고 합의금 또는 변제공탁금 마련을 위해 또다시 편취범행에 나아갔고 이를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G.O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20:4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함지박식당 앞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미루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자신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09:3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B 근무자실에서 교도관 C으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받았음에도 2017. 1. 22.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근무자 근무보고서, 근무보고서 1. 수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1심,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 당시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후의 사법절차에도 전혀 협력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2. 1. 17:00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로 예약된 제주행 비행기 표를 발권하면서 성명불상의 제주항공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D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6.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D의 운전면허증을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문서를 각각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송마을 7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해안로 182에 있는 목포항 여객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37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07:00경 제주시 F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7:40경 같은 시 한경면 조수리 37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35, 61), 항공사 협조 회신 자료 등, 체포현장 압수수색 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력 다수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제주시 F건물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G로부터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G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매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G가 피고인에게 보낸 택배의 내용물이 필로폰임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 점(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이 실시되었으나 필로폰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감정결과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G는 이 부분 범행과는 별건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허위로 제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검찰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G를 별도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G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H와 G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있어야 하니까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2. 19.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명곡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수사협조 의뢰 회신, F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곧바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4.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와 함께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연면적이 661m²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고양시 일산동구 B, C 공동주택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주)D의 건설업등록증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빌려 실제로 (주)D이 시공하는 것처럼 관할 행정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토지에 연면적 490.04㎡, 1317.26㎡의 공동주택을 각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하였다. 2. 고양시 덕양구 E, F, G 공동주택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 F, G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주)D의 건설업등록증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빌려 실제로 (주)D이 시공하는 것처럼 관할 행정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토지에 연면적 499.6m², 552㎡, 760.58m㎡의 공동주택을 각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하였다. 3. 고양시 덕양구 H, I 공동주택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 1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주)D의 건설업등록증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빌려 실제로 (주)D 이 시공하는 것처럼 관할 행정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토지에 연면적 779.92m, 773.68m의 공동주택을 각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업자 아닌 자의 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0:07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귀포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인 E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25부터 20:36까지 약 1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나를 똘똘 말아버리려 하느냐, 나는 건달이라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하나로 '2019. 3. 5.자 약식명령'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이므로, 위 기재는 오기에 해당하여 삭제하고, 한편 공소장에 기재된 '음주운전 전력 총 6회' 중 그 일부를 추가로 구체화하여 기재함(재판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됨)]을, 2017. 8. 28. 광주지방 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3. 00:23경 여수시 학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 소재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음주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8. 2. 14. 14:00경까지 위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내부 스위치를 조작하면 별도의 정산창이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골드벨 게임기(CC-NA-170622-008)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 시 사진 1. 수사보고(단속지원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8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불법게임물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죄전력, 건강상태(뇌경색 등), 경제적 형편,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10.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1길 32 에 있는 '방자연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지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0,000원을,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8. 3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남산초교길 20에 있는 '다봉치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변로 422에 있는 강릉중앙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CC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위 교차로를 관악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8세) 운전의 G PCX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미러 수리비 등 수리비 합계 약 1,822,7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 피의차량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목격자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사고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