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2014고단379]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9. 17.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 소신여객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하여 허위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4고단80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계에서, G가 타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그 목적사항에 기재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단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H을 G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담당 공무원에게 H을 대표자로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은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리운전 사업을 하던 중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G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G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천안시 동남구 I, 301호에 유한회사 J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J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받아 이를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건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G의 제안을 수락하고, G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충남 홍성군 K 아파트 101동 110호에 주식회사 L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L의 허위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G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G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충남 홍성군 K 아파트 101동 110호에 주식회사 M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M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받아 이를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9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은행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 서류 각 2부 1. 각 은행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 서류 각 1부 [2014고단808의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본 [2014고단808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수사기록 제2권 제112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2권 제276면 이하) [2014고단808의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제448면 이하) 1. 수사보고(주식회사 L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첨부) 사본 [2014고단808의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제7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 각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특별양형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1년 + (1년 × 1/2) + (1년 × 1/3)]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된 통장 등을 양도한 자에 대해서도 엄벌하여야만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로 법인설립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된 계좌 개설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G의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를 방조하였고,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양도되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공범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노모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들이 구금되는 경우 그 부양가족들이 상당한 경제적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