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6. 8. 확정되었다. 2019고단1322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개인회생 준비 중으로 여행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자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여행경비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여행 상담을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E에게 "가족 18명 베트남 다낭 3박5일 여행을 성인 1인당 135만 원, 아동 120만 원으로 시켜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채무 변제, F 방송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베트남 다낭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H)로 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64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라는 여행사에서 근무하던 중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개인회생 준비 중이어서 여행 실적도 거의 없자, 여행을 가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행경비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2. 13.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여행 관련 문의를 하던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하면서 "베트남 다낭과 필리핀 세부에 5성급 호텔의 숙박상품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프로모션이 있다. 내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여행을 예약하라. 저렴하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여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 다낭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2. 18. 경 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8,531,2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6.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가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적이 있어야 무료 숙박상품권도 나오는 것이니, 여행을 예약해 주면 일단 실적을 내고 나중에 예약을 취소해서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실적을 낸 후 위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27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3. 오후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M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9.경 사이 오후경 L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한 후, M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2. 23:00경인천 부평구 N 오피스텔 0호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M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3631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라는 여행사에서 근무하던 중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개인회생 준비 중이어서 여행 실적도 거의 없자, 여행을 가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행경비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캐나다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 경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B에게 '캐나다 여행상품이 있다, 계약금을 보내주면 여행을 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캐나다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480,000원을, 2019. 5. 8. 경 추가비용 명목으로 1,2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베트남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6. 경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B에게 '어버이날 기념 이벤트 1등에 당첨되었다, 4명을 4박 5일 동안 22% 할인된 가격으로 베트남 다낭에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버이날 기념 이벤트는 존재하지 않는 이벤트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경비 명목으로 1,584,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제출첨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울 소재 IP' 대표 상대 유선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모명의) 제출 첨부 관련 수사),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은행어플리케이션 캡쳐 사진 첨부, 거래내역(원본), 고객정보, 가입신청서, 전자금융정보,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결과), 계좌 거래내역(10만원 이상 출금), 계좌거래내역(Q), 계좌거래내역(입금 및 10만 원 이상 출금),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현금 출금), 계좌거래내역(ATM 출금), 112신고 문자, 필로폰 매매대금 입금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판매책 M이 사용하는 R은행 계좌명의자 S과의 관계 확인), R은행 S 계좌 확인,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예금거래내역서, A 통화내역, A 마약대금 입금내역(50만 원 입금),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내역조회(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에 대하여), 거래내역조회(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실제 여행경비로 일부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18. 11. 23. M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이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8. 확정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가 6,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 및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2019.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위 두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