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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7. 21: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에 있는 9호선 고속터미널역 4-3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9세)와 전동차 안에서 있었던 자리다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의 기본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CCTV 영상 등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은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증 제1호증의 2)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⑵ 오히려,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11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을 강제로 잡아끌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위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어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듯한 배경소리(‘탁’, ‘퍽’)와 피고인의 말소리(“치지 말라고”, “치지 마”)만이 확인된다.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손가락 사진(증거기록 8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에 피가 난 상처가 확인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1. 18.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 주상병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음성파일 등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 상처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⑶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렸고, 이 과정에서 상호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에서 택배분류업을 담당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1.경 위와 같이 택배분류업을 담당하면서 택배물 안에 들어 있는 전자기기를 몰래 꺼내어 절취한 다음 위 전자기기를 F, 중고상 등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24.경 위 E에서 피해자 G이 발송한 택배물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택배물을 컨베이어벨트 아래로 빼놓으며, 피고인 C은 위 택배물을 열어 안에 들어 있는 전자기기를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4, 30, 33, 40, 52, 55, 82, 90, 94, 96, 102, 107, 123, 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택배분류업무를 하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택배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절도 범행을 제안하였는바, 보다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1. 16.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20:57경 제천시 B아프트 상가 앞 도로에서 ‘포터(차량번호 1 생략) 아저씨가 술 많이 먹고 운전하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C지구대 D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7경부터 21:14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못해니들 마음대로 해’라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2016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 3. 10. 이종 범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 15: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주는 어플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0. 12:4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진행하는 대출은 불법이다. 계좌가 정지되고 신융불량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3:4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인출내역 1. 카톡대화내역 1. CCTV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제안하는 성명불상자가 이력서 등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물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조차 요구하지 않음에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거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한 점, 피고인이 행한 업무라는 것도 특정 장소로 이동 후 그 주변을 촬영해서 보내거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단순한 일임에도 그 대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13만 원 또는 30만 원을 받은 점, 성명불상자는 계좌를 통한 송금이라는 간편하고 확실하며 경제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인적사항조차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고비까지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것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누구라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날 이후 교통사고를 핑계로 더 이상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도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것일 수 있음을 의심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일당이나 수고비를 받은 욕심에 이를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중대성과 그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범의도 상당히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며, 한 차례의 범행 후 더 이상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스스로 그만 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상당히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방사거리 방향에서 삼천포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8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폐쇄회로TV의 녹화내용 분석 등), 현장사진(폐쇄회로TV의 녹화내용 : 사고장면), 각 현장사진(폐쇄회로TV의 녹화내용 : 도주장면), CD(폐쇄회로TV의 녹화내용 : 사고장면 등)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현장약도 및 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26

이 사건 공소사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2022. 1. 2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체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인 동력 37㎾의 압축기(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사용 시작, 운영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0호는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는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죄는 그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이 사건 압축기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미 설치된 이 사건 압축기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이 사건 압축기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판결문 사본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경 이 사건 압축기를 설치하였다고 보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2015. 2.경 이 사건 압축기를 설치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님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그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2:44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9. 6. 02:34경 운전을 시작하였고, 02:40경 집에 도착한 사실, 02: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채혈을 요구하였고, 03:11경 채혈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이 ‘02:00경’, 음주량은 ‘소주 3잔~4잔’으로 기재된 반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최종음주시각은 ‘01:00’, 음주량은 ‘소주 1병 정도’로 정리되었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최종음주시각은 ‘02:00’로 특정되었다. 그러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명확하게 최종음주시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까지의 상황을 떠올리며 추측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이 ‘02:00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이 ‘02:00경’이라고 보더라도, 운전종료 시뿐 아니라, 호흡측정 시, 채혈 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의 정도는 개인차가 존재하고,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31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졌고,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가중처벌기준치인 0.200%를 근소하게 초과하였으므로,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분 이내에 호흡 측정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수치를 인정하고 있고,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운전 행태에서 충분히 술에 취한 상태임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1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1.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938] 피고인은 2020. 12. 27.경 용인시 수지구 K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피해자 M이 ‘컴퓨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구매 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3고단67] 이송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923 피고인은 2022. 6. 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인근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토트넘 축구 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토트넘 축구 경기 티켓 2장을 25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축구경기 티켓 대금 명목으로 25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송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732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24.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이 트위터에 게시한 ‘뮤지컬 킹키부츠 티켓 2장을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킹키부츠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계좌는 성남시에 있는 휴대폰 매장 'R'의 업주인 S 명의의 계좌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폰 매장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 명의의 위 Q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S로부터 갤럭시 S20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26.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에이티즈 콘서트 티켓 2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T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이티즈 콘서트의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계좌는 구미시에 있는 휴대폰 매장 'U'의 업주인 V 명의의 계좌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폰 매장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V 명의의 위 T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V로부터 갤럭시S20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순번3, 8, 29), 각 대화내용(순번4, 10, 28), 각 회신내용(순번5, 11), L 판매글 [2023고단67] 이송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923 1. 이송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923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W, E, H, X의 각 진정서, Y, Z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가입자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각 영장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트위터 대화내역, 이송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S,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5) 1. 입금내역 및 사진, 각 송금확인증, 트위터 캡처 사진, 각 트위터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2021고단5938 순번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1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가석방기간이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 2021고단5938 사건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여 2023고단67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 많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의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21:1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맞은편 3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번 신호등 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우측 도로에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이엠6.7톤 음식물쓰레기수거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8.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로 지내다가 이혼한 후 2019. 12.경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내 부엌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조리한 반찬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세탁기 쪽으로 밀었고 피해자가 목이 졸리며 밀려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둔 뜨거운 국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에 쏟아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캡처사진 및 상세정보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미리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에 넣은 후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위와 같이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산 중턱에서 미리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에 넣은 후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위와 같이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밀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제1범행 이후에 경찰에 출석하지 않다가 판시 제2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제2 범행에 대하여는 뒤늦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스스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초기1249,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은 톨루엔 1회 흡입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3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경기도 가평군 B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 사무실에서, D와 자신이 구입할 ‘경기 가평군 E빌라 제지하층 F호’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D 명의로 할 것을 약정하고, 2018. 9. 17.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D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빌라 제지하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G은 2018. 7. 2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46,000,000원, 월임차료: 없음, 입주자: H, 중개사: 피고인)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H 내지 I(실제 그 돈을 마련한 사람은 I이고, I는 동생인 J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2,300,000원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2) G은 2018. 7. 26.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계약서상 매매대금: 60,000,000원{실제 위 매매대금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고, G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중개사: 피고인]을 체결하였고, G은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2,3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D는 2018.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와 I는 위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이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추가보증금 10,000,000원을 수수하기로 하면서, 2018. 9. 22. ‘이 사건 부동산 전세금 56,000,000원 중 43,700,000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금이며, 나머지 2,300,000원과 10,000,000원 합계 12,300,000원은 J(I의 동생으로 보인다) 자금이고, 계약만료시에 12,300,000원을 J에게 반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서(중개사: 피고인)를 작성하였다. 4) D는 2018. 9. 28.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추가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K(피고인의 동거남)의 자녀인 L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사실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D는 G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송금 받았다.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G을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G은 피고인이 ‘엄마’라고 부르는 M의 손자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피고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G이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운 M의 손자이고(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실소유자가 G이 아니라 M라는 전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피고인이라면,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피고인에게 직접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송금하지 아니한 이유가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2) D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K과 제가 N이라는 부동산컨설팅 법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법인 회사로 이전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세금 관련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안 되고, 제 앞으로 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된 일을 하면서 앞에 집도 비어 있고, 제 소유로 되어 있는 빌라 O호와 그 시기에 P호도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저 그거를 갖고 올 수 있으니 임대사업을 해보면서 하자. 그래야 경비도 발생이 되고 하니까. 시골 동네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비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경비를 마련해 보자.‘ 그런 식으로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K과 D가 N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법인의 경비 등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D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계기로 보인다. 3) 더욱이 D는 I로부터 지급받은 추가보증금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아닌 K의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가 피고인, K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넘기기 위하여 찍어놓았다고 하는 신분증 사진도 피고인의 신분증이 아니라 K의 신분증이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K과 D가 공동으로 N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법인을 운영하면서 ’N‘ 내지 ’K 및 D(공유 내지 합유)‘를 실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K을 실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요된 취득세나 법무사 비용 등을 누가 지출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을 위하여 수중펌프를 구매하여 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거 중인 K[’N‘, ’K 및 D(공유 내지 합유)‘ 또는 ’K‘ 중 누구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더라도 K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수중펌프를 구매해 주었다고 볼 여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B(여, 36세)은 해당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 택시콜을 받아 서울 강북구 F 앞까지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웠다. 피고인은 2022. 7. 11. 22:31경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옆 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자신의 오른쪽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기사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