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18. 가석방되어 2022. 3.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택배 하청계약을 체결한 'C' 회사의 택배기사로서, 위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다른 B 직원의 B배송시스템(D) ID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배송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배송 예정인 택배물을 확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배송된 택배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 06:1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인 'G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5,47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북 노트북 1대를 피고인이 소지하던 검정색 백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4. 7. 06:1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인 'J 아파트'에 이르러, 택배물 송장에 적혀 있는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4,600원 상당의 마이크로소프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4. 9. 04:22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인 'M 아파트'에 이르러, 택배물 송장에 적혀 있는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노트북이 아직 배송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4. 9. 05:09경 경기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인 'P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4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9. 05:39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인 'S건물'에 이르러, 택배물 송장에 적혀 있는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2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워치4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9. 05:52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인 'V건물'에 이르러, 택배물 송장에 적혀 있는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 4 클래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R, L, O, U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결제 내역 및 배송완료 촬영 사진, 각 G아파트 CCTV 영상 촬영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 아래 놓여 있던 박스 촬영 사진, 피의자 체포 장소 및 압수물촬영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을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 거래 내역 촬영 사진, 피해품 및 피해품 결제 내역 등 촬영 사진, J아파트 CCTV 영상 촬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휴지통에 저장되어 있던 운송장 촬영 사진, 피해품 주문 내역 및 도착된 사진 등, S건물 CCTV 영상 촬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정보 화면 촬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X 화면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B 와이파이 접속 사진 등, CCTV 사진, 2022년 4월 인천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간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감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가석방 후 2달도 안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F, U,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 06:1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인 'G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비교적 이른 시간에 피해자 F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갔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 다른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아파트에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관리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피해자 F의 B 주문 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에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자율출입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F의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밀어서 열고, 계단을 통하여 올라갔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출입함에 있어 경비원 등의 제지를 받았다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