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7: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139 '한남고가차도' 초입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139 '한남고가차도' 초입을 한남대교 북단 방향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E의 F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3,760,5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를 2019. 7. 22.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166,67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진성사건사실확인서(E, A)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E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수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금액 등을 종합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8:3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매장' 인근 편도3차로 도로를 교대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들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523,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각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1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다수의 실형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레이 승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공릉역 사거리에서 동부간선도로 방향에서 하계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B(남, 68세)이 택시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위 피해자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택시 차량의 범퍼 등을 1,001,1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던 중, 같은 날 00:54경 같은 구 H 앞 하계역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에서 공릉역에서 중계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위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며, 여러 개의 신호등을 순차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하며 적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70세) 운전의 I 택시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택시 차량의 범퍼 등을 4,579,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 자동차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도주 중 2차사고까지 낸 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6. 21: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우체국 쪽에서 성정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성정공원 쪽으로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GPD125 오토바이를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상과 족관절 골절상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15,2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6. 21:45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B) 1. 사고현장사진, 참고인 F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주한 후 자동차를 은닉하는 등 정상도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6. 21: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우체국 쪽에서 성정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성정공원 쪽으로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GPD125 오토바이를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715,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처벌 불원서 및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D을 고용한 후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머리, 목, 어깨, 발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한 뒤 1시간에 7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문자 캡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2:53경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E(남, 18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02:53경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9.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5 (신사동) 새절역사거리 교차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새절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 횡단보도 부근 길 가장자리에 정지하였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불광천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신사사거리 방면에서 증산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은평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증산로 405 (신사동) 새절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 피의자 상해관련 1. 진단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오토바이, 사고현장, 영상캡처 사진 등, 방범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6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2:04경부터 22:27경까지 사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을 출발하여 성남 분당구 정자동으로 향하는 택시 뒷자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갑자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분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3.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1:4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23: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 알콜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9. 2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F슈퍼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상에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8세) 운전의 H 쏘나타(SONATA) 택시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택시에 수리비 약 2,315,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경력,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28.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18:50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8:50경 위 승용차를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유천교 네거리 방면에서 월곡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8세)이 운전하던 H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남,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K(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채혈 결과)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거듭하고 있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2018. 4. 25.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변론종결 후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인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전주에 있는 E학교 부근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이 있는데 2019. 2.경까지 시행사에 보증금 2억 원을 입금하면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권을 따올 수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 중에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재차 "오피스텔 분양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1억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1억 원은 내가 별도로 마련하겠다, 원금은 2019. 4.경까지 변제하고 높은 이율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2.경에 1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피해자에게 "지금 10여명 정도의 분양팀 직원들을 데리고 전주에 내려가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먼저 빌려주고 나머지 7,000만 원은 2019. 2.경에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오피스텔은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분양대행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실제 분양팀 직원들과 함께 전주에 거주하며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시행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하는 등 분양대행권 확보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채 기존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약 6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경 3,000만 원을, 2019. 2. 13.경 7,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각 이체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약정금계약,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신용평가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과 정도,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 여전히 피해가 상당 부분 잔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산 사상구 C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사상구 D 소재 E(F/G) 사업장 내에서 임가공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부터 2019. 3. 2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H의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 중 1,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산 사상구 C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사상구 D 소재 E(F/G) 사업장 내에서 임가공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1.부터 2018. 10.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9. 23.부터 2018. 10. 1.까지의 임금 5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전인 2020.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권 40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자동차 진행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가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477,0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하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감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06:05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장안동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죄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