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김포시 C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D 포터 차량 내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486호 등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 3. 1. 필로폰 판매 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1. 새벽경 김포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3. 1. 새벽경 G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8그램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김포시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코란도 차량안에서 G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 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인은 2014. 7. 16.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G은 2014. 6. 11, 1심에서 징역 1년 2월형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의 제보로 G은 2014, 3. 17. 긴급체포되었으나,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상 음성으로 나타나 그 다음날 석방되었고, 그 후 2014. 4. 9. 소변에대한 아큐사인(Accusign) 간이시약 검사상 양성으로 나타나 5일내에 필로폰을 투약한사실이 드러나자, 같은 날 경찰 조사 당시 2014. 4, 8, 필로폰 0.03그램을 1회 투약하였고, 위 필로폰은 2014. 3.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1회용 주사기 3-4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중 1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 담겨진 양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머지 0.77그램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G은 다시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조사 당시 2014. 2. 28. 17:0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으니 돈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한 후 2014. 3. 1. 00:30경 김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와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0.8그램을 주었으며, 이에 G은 피고인에게 나머지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14. 2. 28. 오후 5시경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한 작대기 (약 0.8그램)를 50만 원에 사기로 하였고, 당시 10만 원을 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2014. 3. 1. 새벽경 필로폰 한작대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G에 대한 통화내역조회결과, 피고인은 2014. 2. 28, 19:00경 인천 계양구에 있었고, 같은 날 20:38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I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22:27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G에게 전화를 하였고, 2014. 3. 1. 01:18경 김포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고인의 제보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던 상선인 1이 체포되었다. I은 2014,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반작대기인 약 0.5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통화내역조회결과 등이 있다. 우선 피고인이 2014. 2. 28.경 I과 여러 차례 통화한 후 서울 강북구 등에서 I 만나 필로폰 반작대기(0.5 그램 상당)를 교부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4. 3. 1. 새벽경 G에게 그 중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G에게 필로폰 한작대기 상당인 약 0.8그램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G은 피고인의 제보로 2014. 3. 17. 긴급체포되었다가 그 다음날 석방되었으며, 같은 달 22. 경찰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 등 계속적으로 수사기관의 주시를 받고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자제하지 못한 채, 2014. 4. 8. 필로폰을 투약할 정도로 그 중독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2014. 3. 11.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1그램을 그 즉시 투약하였음에도, G이 그 이전인 2014. 3. 1.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8그램을 전혀 투약하지 아니한 채 1개 월이 훨씬 지난 2014, 4. 8. 까지 보관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에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2014. 3. 1.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4. 3. 11. 자신에게 필로폰 0.1 그램을 무상으로 주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대금을 주고 구매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 필로폰 매매의 경우 그 판매 범행의 죄질이 중하므로, 오히려 필로폰을 판매하는 자가 신뢰할 수 없는 자에게 이를 판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정, G에 대한 이 법원 2014고단1266 사건의 판결문 범죄사실에 따르면, G은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17:00경 단독으로 투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G은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은 2014. 3. 11.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일 20:00경 인천 계양구 J아파트 609동 1407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 이는 G의 위 진술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2. 28, 밤 무렵 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의 양(量)은 반작대기에 불과하므로, 그 다음날인 2014. 3. 1. 새벽경 G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한작대기인 0.8그램을 교부받을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I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아이를 G에게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마약 관련 범행을 살펴보더라도, 대금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였던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거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신과 함께 필로폰 관련 범행을 하였던 G, E, K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세히 진술하였고, 그 후 자신의 제보에 의하여 체포된 G, E의 진술에 의하여 밝혀진 범죄사실로 기소됨에 억울해 하면서도,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자백하되(피고인은 E, K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2014. 3. 5. 또는 3. 6경의 필로폰 투약 범행도 자백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제보에 의하여 검거되었는데, 마약 범행에 있어 제보에 의한 범인 검거의 공적이 범행 후의 정상으로 참작되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그 양도 0.8그램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면, 그와 같은 죄질이 중한 자신의 필로폰 판매죄가 드러날 것을 감수하고 G의 범행을 제보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G으로서는 2014. 4. 9.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상으로 5일 이 내의 필로폰 투약사실이 드러나 수사기관에 필로폰 공급책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자신을 제보한 피고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점, G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2014. 2. 28. 17:00경 사전에 10만 원을 주었고, 2014. 3. 1. 00:30경 필로폰 한작대기를 교부받으면서 잔금 4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자금출처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통상적으로 필로폰의 구매를 부탁함에 있어서는 먼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대금을 나누어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나아가 최초 10만 원만을 교부한 것은 당시 G이 위 금원만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G으로서는 2014. 2. 28. 17:00경부터 2014. 3. 1. 00:30경 사이에 적극적으로 40만 원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확보하였을 것인데, 위 40만 원을 어떤 경위로 보유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G은 검찰 조사 당시 위 50만 원을 그 무렵 인출한 것인지, 원래 보유하고 있던 것인지, 스스로 가지고 있던 것인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5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출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통화내역조회결과 등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