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2.4.0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식당 부근 노상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걸려 있는 자물쇠를 아래로 잡아당겨 자물쇠를 연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0원 및 바구니에 담겨져 있던 동전 합계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5. 22:26경 위 가항 기재 포장마차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자물쇠가 걸려 있는 출입문의 고리를 뜯어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8. 03: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2. 9. 00:08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가 걸려 있는 출입문의 고리를 뜯어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위에 놓여있던 동전통에서 동전 합계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9. 01: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비닐로 된 문틈에 끼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 안쪽에 있는 철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0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9. 01:2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Q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조리대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통에서 동전 합계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0. 02:00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를 부순 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및 금고 아래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동전 합계 100,000원, 체크카드, 멤버스카드 각 1매, OTP기계 1개를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2. 13, 05:58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가 걸려 있는 출입문의 고리를 뜯어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 및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콜라캔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F(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I(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L(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U(범죄사실 제7항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R(범죄사실 제6항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서 미첨부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특수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의자 특정 범행장소 사진 1. 각 범행현장 사진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각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으로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으로 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진술하면서 그 범행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작량감경 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