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2016고단3260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09:00경부터 17:35경까지 대전 서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름다운 섬' 게임기에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를 게임을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통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포인트를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단속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2007.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 정황,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736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45세)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인과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꼭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 없이 원리금 1억 원 상당의 부채로 인하여 이른바 '신용불량자'였고, 식당 개업자금 1억 2,000만 원 대부분이 차입금으로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발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식당개업 후 한 달 만에 식당 등록명의자 O로부터 5,9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Q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마련해 오면 동업하자고 제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자 직접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R이 식당 운영에 끼워달라고 하여 자신은 식당 개업 직전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5,9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O 역시 법정에서 "2012. 6. 피고인에게 식당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줄 때 아무 이득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도와주었다. 신용불량자라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하기도 힘들고 압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한테 부탁을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Q나 O 등의 수사기관 및 증언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자력이 좋지 않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당의 임차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처지임을 알면서도 5,000만 원을 선선히 빌려주었는데, 이는 피고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Q의 사업수완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역시 일관되게 이렇게 진술하였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식당 오픈 무렵 동업자가 Q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정이 생겼나보다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바뀐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보다는 Q와의 동업 또는 사업 전망을 보고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Q와 동업할 의사가 없으면서 동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몇 차례에 걸쳐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나 O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 사건 이후 연락을 피하거나 약속을 불이행하는 등 기만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Q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식당을 오픈하여 S에게 양도하기까지 상당기간(1년 남짓) 실제 영업한 이상, 피고인이 식당 운영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