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24

범죄사실 I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사무실과 서버를 설치하고 J, K, L, M, N, O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I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I에게 공급하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버를 유지·보수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I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출금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위 I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등과 함께 필리핀 등에 서버를 설치한 M, N, O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돈을 입금 받고, 회원에게 입금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등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도록 하고, 경기가 종료한 후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알아맞히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유사의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I는 위 인터넷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M, N, O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위 인터넷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인터넷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출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위 인터넷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 출금 등에 이용하기 위한 일명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2014.8.30.경부터 2016. 9. 26.까지 (피고인 C은 2015. 10. 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명의 대구은행 계좌 등 41개의 계좌로 합계 123,179,081,349원을 입금받고, 합계 123,071,339,140원을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유사의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인터넷도박사이트 제공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7.경 대전 유성구 Q빌딩 5층 사무실에서, I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교부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등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경기가 종료한 후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알아맞히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유사의 인터넷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6. 1. 30.경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R)로 4,000,000원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경부터 2016. 7.경까지 S, T, U, V, W, X, O, Y 등의 '스포츠토토' 유사의 인터넷사이트 제작하여 (피고인 C은 2015. 10.경부터 T, U, Z를 제작하여 ) I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4. 8. 13.경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 및 이와 연결된 전가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OPT카드,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체크카드를 각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 개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0, 43 내지 47, 54, 56, 58, 60 등 17개 제외]의 계좌를 개설자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CCTV 화면 출력 1. 수사보고(피의자 B, A, C, 거래내역 첨부)-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첨부), 내사보고(도메인, 서버확인), 내사보고(AD-사이트 통합), 수사보고(추가 도박사이트 M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 C 추가도박사이트 관리) 1. 수사보고(D전자금융거래법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B, A, C 범죄수익금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I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1,230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아 출금 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인 점,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D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죄수익과 그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김현석 범죄일람표 사용기간 범죄일람표 연번 개설일자 명의자 은행 계좌번호 범죄일람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