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 및 현금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초경 ‘B’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8.경 불상지에서 D은행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에서 2.3퍼센트 이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2022. 4. 12.경 성명불상의 F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느냐, 대출금 잔액 290만 원과 위약금 290만 원까지 총 580만 원을 지금 바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B’의 지시에 따라 2022. 4. 12. 14:27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 목동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8.경 불상지에서 D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상반기 방역지원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2022. 4. 13.경 I 채권회수팀장 J을 사칭하면서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했다, 타 은행 대출을 실행하려면 I 대출금 1,213만 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납부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B’의 지시에 따라2022. 4. 13. 19:20경 서울 동작구 K 소재 L매장 M역 9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2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1,21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콜센터 상담책과 대화내용 등, 진정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2)가 제출한 대화내역 등 자료 첨부 관련) 및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수사보고(자동화기기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고문구 첨부) 및 N연합회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수거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고, 피고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O’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두었고, 위 이력서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을 주식회사 P의 인사담당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의료기기 판매 회사의 영업팀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서류 전달 및 거래대금을 받는 외근 경리 업무’로 알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위 업체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한 건에 수백 만 원이 넘는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채용된 직원이 추심한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도착 시간을 체크하여 자신에게 보내줄 것, 택시 탄 후와 도착 10분 전에 자신에게 알릴 것, 피해자를 만나면 먼저 인사하지 말고 성명불상자에게 우선 확인을 거칠 것, 대금을 회수하면 피해자 앞에서 돈을 세지말 것 등 이례적인 지시를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절차나 업무처리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부터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수수할 금액, 돈을 받은 후 이동할 곳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580만 원을 수거하였고,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가서 6명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러나 의료기기 대금을 현금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의료기기 대금이라면 계약 당사자가 직접 관련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과 같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채용한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 당사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은 의료기기 판매 업무를 하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급여 외에 인센티브 6만 원과 식비 및 교통비 7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받은 돈은 일의 난이도에 비추어 과다해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 및 업무처리 방식이 자연스럽지 않고 비정상적이어서 정상적인 의료기기 판매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관련 송금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적어도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