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3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30, 1381, 1807, 1945, 2052, 2453, 2838, 2950(각 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천혁, 황윤선, 김정은, 허정수, 최지은(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7. 주 문 피고인을 2015고단180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5고단1030, 1381, 1945, 2052, 2453,2838,2950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확정되어 2013. 3. 15.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30] 피고인은 2013. 6. 19. 해남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농민들로부터 싸게 구입한 양파를 보관하고 있는데, 양파 한망(20킬로그램)을 14,000원씩 사서 아는 거래처에 17,000원씩 받고 판매한다. 지금은 돈이 없어 양파를 살수 없으니 돈을 투자하면 그 원금과 수익금 절반을 건건이 바로 되돌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파를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래처도 확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도 배추 판매 차익을 남겨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만 수천만원을 받아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과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양파를 거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즉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4차례에 걸쳐 2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5. 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381] 피고인은 2015. 3. 19. 2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 공소장에서 순번 4번의 400만원과 순번 5번 중 281만원에 대하여 양파 구입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은 감자밭 작업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2015고단1807] 피고인은 I에게 I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I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1과 함께 2010. 3. 31. 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주식회사 아우토반 브이에이지(VAG)가 운영하는 폭스바겐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J 폭스바겐 티구연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1,037,620원씩 36개월 간 할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I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 약정에 따라 제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1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경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아우토반 브이에이지에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1945] 1. 피고인은 2013. 6. 16.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밭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M를 시켜 피해자에게 "양파를 팔아라, 양파 대금은 당일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에도 배추 판매 차익을 남겨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처벌받았으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일시경 무렵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양파를 구입하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파 723 망(대금 10,1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양파 합계 2,427망(대금 합계 33,32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9.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전북 부안에서 콩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콩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콩을 구입해 줄 의사는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Q)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11, 27.에 1,7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52] 피고인은 2013. 5. 2. 경 대전 중구 R에서, 피해자 S에게 "양파 두 차 값의 돈을 빌려달라, 돈을 주면 양파를 구입하고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파를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래처도 확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도 배추 판매 차익을 넘겨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파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양파를 거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800만 원을,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7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1,5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53] 피고인은 2013. 8. 16.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피해자 U의 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채무들도 많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2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고, 2013. 8. 17.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838] 피고인은 2014. 1.경 U에게 "내가 전남 해남군 V, W, X에 있는 Y 소유의 배추밭의 배추를 샀으니 이를 팔아서 돈을 나누자"라고 말하면서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이를 믿은 U는 2014. 1. 14. 피해자 Z에게 위 배추밭의 배추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배추밭의 배추를 Y으로부터 매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만 하였을 뿐, 실제로 Y으로부터 배추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추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경 배추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U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50] 피고인은 2013.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U를 통해 AA을 소개받았고, 2013, 6. 24, AA을 통해 양파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A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오후경 전남 해남군 금화면에 있는 불상의 주유소에서, 양파 구입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AA과 함께 만났고, AA을 통해 피해자에게 1,590만원에 5톤 트럭 2대분의 양파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양파는 다른 곳에 매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양파대급을 받더라도 5톤 트럭 2대분의 양파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를 통해 2013. 6. 24.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1,5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1.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현금보관증 [2015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의 법정 진술 1. I,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2015 19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5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201524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처리결과 [2015.22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29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2011. 9. 29. 선고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고단1030 사건의 별지 표 중 순번 1 기재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로부터 투자받은 위 24,000,000원을 양파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수익을 발생시켜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위 투자금의 대부분을 피해자 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편취범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점,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L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3,326,000원 상당의 양파를 편취하였고, 피해자 S으로부터 양파 구입대금 명목으로 169,200,000원 상당의 차용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AB로부터 양과 판매를 빙자하여 15,90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양파를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관계로 피해자 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절반을 바로 되돌려 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대한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2. 나머지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함,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2년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번제한 점 등 불리한 성상 : 본전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섬,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2015고단1807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