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홈쇼핑판매업에 종사하면서 202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납품대금 7,526,000원을 편취한 사기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므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품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상당한 카드대금이 연체된 상태여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2020. 7. 13.까지 변제할 테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버지가 생전에 매형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매형이 나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2020. 7. 13.까지 매형을 통해 3억 원이 마련된다. 걱정하지 말라. 반드시 변제하겠다.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해서 2020. 7. 13.까지 1,4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녹취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7. 13.까지 매형을 통해 3억 원이 마련된다. 걱정하지 말라.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매장 수익금으로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코로나19로 영업이 부진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2020. 8. 6.자 6,200만 원과 2020. 8. 16.자 3,000만 원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E’라는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합의금으로 피해자가 직접 ‘E’라는 사람에게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1,300만 원 및 700만 원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0. 7. 2.에 매형이 3억 원을 시골에서 올려준다고 하면서 2020. 7. 13.까지 꼭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1,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2020. 7. 중순경에도 매형이 수일 내로 시골에서 3억 원을 올려준다고 하면서 추가로 7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므로, 매장 오픈 후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 매형이 3억 원을 주면 갚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2020. 7. 2.자 차용증에는, 1,400만 원(= 원금 1,300만 원 + 이자 100만 원)을 2020. 7. 13.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일 만에 1,4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한 후 매장을 오픈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매형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8년경 신용불량이 되었고, 매형에게 받을 돈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매형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6,200만 원 및 3,000만 원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8. 6. 피해자의 집에서 카드도박을 하는 피고인에게 6,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는데, ‘E‘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사기도박이라고 따졌고,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 빌었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6,200만 원을 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며 믿어달라고 하고 6,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이 2020. 8. 16.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해서 5일 후에 갚겠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1. 2. 23.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 그 돈을 본인이 내 돈 집어다가 줬지. 그 원돈은 다 들어온다 했지.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지금 와서!”, “그 돈을 뭐, 그 돈, 그 돈 5천 얼마 6천 얼마 가져갈 적에도 모레 준다고 했었지. 그래서 집어준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돈을 해줄 거니까 며칠만 기다려보라고만 할 뿐 피해자에게 갚을 돈이 아니라는 반박은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6,200만 원을 준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며 그 절반이라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사기도박을 모의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E’라는 사람 등을 불러 사기도박용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했는데, ‘E’라는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기도박을 했다며 112에 신고한다고 하여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준다고 각서를 써주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6,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20. 8. 6.에 피해자의 집에서 사기도박을 한 것은 아닌데, ‘E’라는 사람이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였고, ‘E’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도박장 개장으로 싹 다 묶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이 두려워 합의금으로 6,200만 원을 ‘E’라는 사람에게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라는 사람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서명한 합의각서를 회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버리라고 하여 찢어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합의각서를 써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라는 사람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중요 증거를 찢어 버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8. 6.자 6,200만 원 및 2020. 8. 16.자 3,000만 원에 대하여 2020. 8. 16.자 및 2020. 9. 4.자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6,200만 원 및 3,000만 원이 피해자가 자신의 합의금을 ‘E’라는 사람에게 준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7,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1,2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