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9.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4. 13:4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길이 31.5cm, 칼날길이 20cm)로 맥주병을 깨다가, 피해자 E(남, 57세)가 그곳 장애인주차장에서 깨진 유리파편을 발견하고 주차된 차량 소유자인 F에게 유리가 왜 깨져있는지 묻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중식도와 맥주병을 들고 “니가 선생님이냐, 의사냐, 소방관, 경찰관이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0. 20. 05:00경 제1항의 C아파트 D동 1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를 바닥과 허공을 향해 분사함으로써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위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30. 16:32경 제1항의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G(남, 8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난감 총 1개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총을 아파트 입구 계단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10. 21. 10:30~10:40경 제1항의 C아파트 D동 뒤편 외부 재활용 보관 창고 입구에 쌓여있던 신문지, 재활용품 등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신문지를 던져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신문지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0. 30. 07:00경 제1항의 C아파트 H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 I(여, 81세)의 앞을 가로막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씨부랄 년아. 너 내가 죽여 버린다. 박살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30. 14:00경 제1항의 C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I(여, 81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대갈통을 바숴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 10:00경 제1항의 C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I(여, 81세)를 발견하고 손에 부서진 나무 상다리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B,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30, 43, 49, 64),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 기물 및 이웃의 재물을 손괴하여 두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웃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30. 11:30경 대전 동구 O 피해자 B 운영의 P 주차장 출입구에서 그곳 주차장 진출입 차단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차단봉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위 차단봉이 차단기로부터 분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단봉을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단기로부터 분리한 차단봉이 조금 휘어지긴 하였으나 제어장치에 연결된 선 등이 파손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분리된 차단봉을 차단기에 다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리비를 따로 지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단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