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의 부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3. 14: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부가 운영하는 주말 농장 본채 앞 평상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면서 손깍지를 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을 붙잡아 손깍지를 끼는 행위를 약 7~8회 가량 반복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4. 3. 14:30경 위 주말농장 본채 2층 다락방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 14:30~16:20경 사이에 재차 위 주말농장 본채 2층 다락방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안에 혀를 집어 넣고 핥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말농장 사진, 1층 화장실 사진, 1층과 2층 사이 계단, 2층 침대 사진, 증거제출서, 피의자가 보낸 카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가 제출한 탄원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의 부에게 보낸 카톡), 카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아버지가 제출한 피의자 및 배우자의 수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언니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면서 손깍지를 끼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놓아 주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에 대한 애정 내지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접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주는 것인 점,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인 방에서 나가자마자 자신의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그대로 알렸고 이에 자신의 언니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는 하였지만 피해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허위라거나 착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부터 며칠이 지난 2021. 4. 8.과 2021. 4. 9. 자신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이에 대해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아버지 휴대폰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면 생각해 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메시지가 오간 날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아내로서도 자신의 남편이 범행 내용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남편 모르게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서도 피해자가 고소하기 이전까지 이를 부인하거나 반박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 내어 고소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부와 알고 지내다가 피해자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방에 찾아가 준강제추행까지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