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27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직거래를 핑계로 유인한 후, 물건을 받아 도망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 15. 18:1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앞 노상으로 찾아가, 패딩을 판매하기 위해 온 피해자 E을 만난 다음, 피고인 A은 차량 조수석에 앉은 채 패딩을 잠시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패딩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타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패딩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을 상대로 직거래를 핑계로 유인한 후, 물건을 받아 도망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 15. 15:17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단지 정문 안쪽 차로로 이동하여 구찌 반지갑을 판매하기 위해 온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지갑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창문을 통해 구찌 반지갑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제1항 기재 장소인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 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서울 영등포구,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일대 등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4205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A은 2019. 7. 11.경 시흥시 H아파트 I호 피고인 주소지에서, 어머니 J 명의로 ‘K’에 회원가입하고 차량을 대여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K’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K 회원가입 신청서'의 이름 란에 ‘J’, 주민 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각 입력하고 어머니인 J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인증번호를 받아 본인 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K 회원가입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J 명의의 회원 가입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K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바일을 이용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어머니 J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K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접속하여 제1항 기재의 방법처럼 ‘K 회원가입 신청서’에 J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J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인증번호를 받아 J인 것처럼 본인 인증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K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 1개를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량을 빌릴 때 결제에 사용할 J 명의의 L계좌를 등록한 후 제3항 기재와 같이 J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피해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차량을 대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회사의 회원 승인 절차 및 차량 대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12. 16.경 15:00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구리시 O에 있는 ‘P’ 앞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절도 피고인 A은 인터넷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직거래를 핑계로 유인한 후 물건을 받아 도망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 15:30경 피해자 Q(17세)이 R에 게시한 에르메스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직거래를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6:28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구리시 O에 있는, P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팔찌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90만 원 상당 에르메스 팔찌를 교부받은 다음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팔찌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657 1. 2018. 9. 17.경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9. 17.경 시흥시 T에 있는 U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42,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9. 19.경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9.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8. 26.경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8. 26. 불상의 장소에서 렌트해줄 아무런 자동차도 없이 R에 “슈퍼카 개인 렌트를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슈퍼카를 렌트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렌트비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 12. 3.경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무런 휴대전화도 없이 Y에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0. 1. 22.경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20. 1. 22. 18:07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B 2층에서, “대출이 필요하다”는 피해자 Z의 R 글을 보고 피고인이 연락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9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R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AC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딩(맥케이지)과 피해자가 소유한 패딩(무스너클)을 직거래를 통해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 뒤 교환할 것처럼 유인한 후, 물건을 받아 도망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 13. 19:00경 차량 번호 불상의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안산시 단원구 AD 소재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패딩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창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패딩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만 원 상당의 패딩(무스너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제1항 기재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AD 소재 도로에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시흥시 일대 등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 번호 불상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7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2020고단30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R 메시지 내용사진, 112신고표,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의 아버지 AE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4205 1.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97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제출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K 수사지원, 주민조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사협조요청회신 2020고단46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이체내역, 메이플스토리 게임 대화내용, 각 L 회신자료, 피의자와 피해자가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의자가 공범에게 돈을 이체해준 L 계좌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위 영상관련 사진 2020고단594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A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소 당시 A 사진, 입소 당시 B 사진, 피고인들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기록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B), 누범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Z에 대한 절도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Z으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가지고 나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물어보다가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 휴대전화를 들고 사라졌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두 번째로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줄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위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팔아 그 돈을 피고인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렇다면 굳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휴대전화를 들고 나올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처분을 허락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죄 관련 피고인은 A과 함께 그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호관찰소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보호관찰소랑 거리가 멀어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차를 빌렸다. 그때 피고인이 아는 동생으로부터 (안산시에) 패딩을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보호관찰도 가야 했고 상황들이 맞아서 피고인을 태워주기로 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패딩을 받고 약 10분 후부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였던 것 같다. 그 전화에 피고인은 반응을 안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로 갔다. 보호관찰소에 주차하고 피고인을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A이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피고인을 끌어들여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주된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실제 피고인은 2019. 12. 13.에 보호관찰소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시각 약 20분 이후인 2019. 12. 13. 19:20경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를 방문하여 약 20분간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안산시에 있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을 보호관찰소에 데려다 주었다는 A의 진술 또한 믿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A이 저지른 다른 특수절도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A의 사진을 본 다음 조수석에서 자신의 점퍼를 받았던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당시 차 안에 앉아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얼굴이 A의 얼굴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얼굴을 확인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이후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도 6개월이 지난 이후인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더 앞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내지 이종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양한 범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렀으며 사기, 절도 등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만 합계 400만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F과 합의된 것 이외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무렵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소년부 송치결정이 내려져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년원을 퇴소한 이후 취업하여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고 퇴소 이후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아직 만 19세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일부 범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출소한지 약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재범하였다. 그리고 판시 실형 전과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에 다시 범행하였다.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