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경 입대하여 경기 B에 있는 제28사단 C여단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다가 2022. 10. 5.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1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 동기병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14:20경 위 여단 E식당 앞에서 음료 보급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톡톡 두드리며 인사를 하였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21. 4. 6.경 제28사단 G에 입소하여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같은 해 5. 13.경 같은 사단의 H중대로 전입하여 피해자와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1.경 사이에 다른 동기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관 모욕으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무렵 위 모욕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22. 2.경 같은 여단 I중대로 분리조치 되었다. 3) 한편, 피고인은 2022. 5. 5.경 생활관 동기에 대한 성추행 관련 문제로 같은 여단 J중대로 분리조치 되었다. 4) 이 사건이 발생한 2022. 6. 14. 당일 여단 E식당 앞 보급 트럭에서 음료 보급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J중대에서 근무 중인 K과 함께, 피해자는 같은 I중대에서 근무 중인 F와 함께 음료 불출 작업을 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22. 6. 20.경 같은 여단 L중대로 다시 분리조치 되었다. 나.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군인등강제추행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신체 부위의 특성과 추행의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추행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인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총 2번 인사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무시했고, 피고인이 두 번째 인사를 할 때 피해자는 짐을 들고 있어 눈짓으로만 인사를 했다. 그 직후 피고인이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초 정도 움켜쥐었다.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고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간 것은 아닌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툭 치고 간 것이었다면 그렇게 느꼈을 텐데 움켜쥐는 것은 느낌이 다르지 않나. 움켜쥐었다고 확신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엉덩이의 어느 부분을 만진 것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엉덩이의 살이 가장 많은 부분을 만졌다.’, ‘엉덩이를 이렇게 세게 움켜쥔 것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재차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2. 6. 15.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웃으며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주물렀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기재하였고, 일주일 뒤인 2022. 6. 21. 군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엉덩이가 다 잡힐 정도로 움켜쥐었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입은 피해 경위, 태양, 정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부분까지 묘사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보급 트럭에서 물건을 들고 돌아서는 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았는데 처음에는 대화를 하듯이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뭔가 자세도 엉덩이를 만지는 듯한 그런 자세가 나왔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지나가듯이 뒤로 툭툭 치는 모습을 보았다. 손 위치가 엉덩이 쪽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2. 6. 15.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재하였다가, 같은 달 20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손을 올리며 다가가자 피해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고, 피고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엉덩이 쪽에 위치하였으며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주무르는 듯 보였다.’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떻게 만졌는지에 대한 진술을 조금씩 바꾸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F는 같은 달 21일 군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두 차례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처음 작성할 때는 대충 적었는데 2022. 6. 20. 작성한 진술서는 간부들에 의해 직접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적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더 자세히 생각하고 작성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것 자체는 맞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비록 사건 현장을 목격한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가 성추행 사건으로 접수되어 이에 대한 정식 수사가 이루어지자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최대한 자신이 목격한 사실만 객관적으로 진술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 자체는 일관되어 있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는 이 사건 피해 내용과 특별히 배치되지 않는다. 3) 한편, 증인 K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증인(K)이 물건을 받으려고 보급 트럭을 향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친 것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F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은 보급 트럭 앞에 줄을 서 있다가 보급 트럭에서 물건을 꺼내는 불출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물건을 놓고 트럭을 향해 가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트럭에서 물건을 꺼내어 놓으러 가던 상황,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 점, K은 물건 불출 작업이 시작된 이후로는 계속 이동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자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K의 위 진술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F와 함께 보급관의 차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였는데, 차 안에서 위와 같이 현장을 목격한 F로부터 피고인과 아는 사이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F에게 자신이 입은 이 사건 피해를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저녁 보급관에게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중대장과 면담을 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자신이 입은 피해를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자신의 피해를 주변에 알리고 대응한 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비록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상관 모욕 등으로 신고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확인되는 F의 진술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응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이가 나쁘지 않았더라도 신고하였을 것이다.’, ‘살면서 누군가가 엉덩이를 이렇게 세게 움켜쥔 것은 처음이라 당황했고 기분도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그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6)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움켜쥔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가 군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다른 중대로 분리조치 된 사정 등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사 등 친근감의 표시 일환으로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엉덩이는 통상 성인 남성 사이에서도 쉽게 손을 대 접촉하지 않는 성적인 부위인바, 이를 움켜쥔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미필적이나마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같은 여단 소속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병영 내 성범죄는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군기를 저해하고 일반 국민들의 군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친밀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고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성적 흥분 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