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56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한미약품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직원 E은 2005. 9. 24. 무렵부터 그 다음 날까지 F호텔에서 "G협회 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피고인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피부과 의약품의 처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G협회 소속 전임의, 공보의 및 그 동반가족들에 대하여 약 1,700만 원의 소요경비를 지원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H, E 등 임직원은 이를 포함하여 2003. 1. 1. 무렵부터 2006. 1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사 의약품의 신규 랜딩(Landing) 및 처방·판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물품, 현금 및 상품권 등 지원, 골프, 관광 등 접대, 할증 지원, 세미나 등 행사경비 지원, 인력지원, 시판 후 조사(PMS)지원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 병·의원 및 소속 의사 등을 지원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중외제약 피고인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은 2004. 9. 무렵 가나톤, 프리페넴, 파세틴, 일반수액 등 총 15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던 부산 소재 I병원에 자사 의약품의 지속적인 처방 유지 및 신규 품목 사입을 위해 756만 원, 2005. 8. 무렵 위 병원에 같은 명목으로 1,850만 원 합계 6,494만 8,000원을 지원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J 등 임직원은 이를 포함하여 2004. 1. 24. 무렵부터 2006. 8.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사 의약품의 신규 랜딩 및 처방·판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매출할인 및 수금할인을 통한 지원, 골프 및 식사 접대, 항공권 등 교통비 지원, 학회지원, 시판 후 조사 지원, 기부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병·의원 및 소속 의사 등을 지원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녹십자 피고인 회사의 직원 K은 2006. 7. 6. 무렵 L에서 M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태반주사요법에 대한 최신 지견"이라는 명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자사 의약품 라이넥의 판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회장 N에게 강사료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강사료 160만 원, 참석자 식대 250만 원 등 410만 원을 지원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O, K 등 임직원은 이를 포함하여 2003. 1. 20. 무렵부터 2006. 9. 25.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약품의 신규 랜딩 및 처방·판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현금, 상품권 및 기자재 지원, 골프 등 접대, 세미나 지원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병·의원 및 소속 의사 등을 지원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한미약품 주식회사 1. P(1회),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1회, 2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S, E, T의 각 진술서 중 일부 1. 의결서 1. 심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주식회사 중외제약 1. P(1회, 2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88면) 1. 의결서 1. 심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주식회사 녹십자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P(1회), Q(1회, 2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1회, 2회, 3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의결서 1. 심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유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지원행위들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대한 실행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각 지원행위에 관하여 그 전체 범행의 시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지원횟수나 지원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개개행위의 시기, 상대방, 지원내용 등을 최대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들의 방어 범위를 특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그 규약의 "세부운용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제약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한 위와 같은 지원행위의 목적, 대상, 그로 인하여 의약품 구매자(혹은 처방의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의약품의 구매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관행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한미약품 주식회사에 36억 1,600만 원(총 51억 3,600만 원 중 부당한 고객유인을 이유로 부과한 부분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중외제약에 32억 300만 원, 주식회사 녹십자에 9억 6,400만 원(총 9억 6,500만 원 중 부당한 고객유인을 이유로 부과한 부분이다.)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피고인들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08누2530, 2008누15260, 2008누2875)에서 피고인 한미약품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녹십자에 대한 과징금 중 부당한 고객유인을 이유로 한 부분이 모두 취소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마. 전문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지 않고 처방의사에게 있다.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바. 제약회사의 판매비 및 관리비는 2005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35.16%에 이르는데, 이는 제조업의 판매관리비 비중(12.18%)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이다. 사. 2006년을 기준으로 국민 전체 약제비가 총 진료비의 29.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약제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 아. 피고인들은 국내 제약업계의 6위권 이내의 기업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