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8.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6.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9, 중순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 소유의 야적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E, F으로 하여금 그곳 야적장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에 이르는 매트리스 130여 개, 야적장 바닥에 쌓여 있던 시가 5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소유의 샌드위치 판넬 100여 장을 트럭에 싣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 2011, 9. 중순경 제1항 기재 야적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야적장 관리인 H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것으로 하여금 그곳 야적장 바닥에 쌓여 있던 시가 5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학교법인 D 소유의 유로폼 약 200개를 트럭에 싣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3.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21), 11. 초 22:00 경위 D 소유의 야적장 안에 위치한 피해자 H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에 이르는 'L자형 고철' 수개, 시가 10만 원에 이르는 판넬 3개를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F,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J, I,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인 '201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도난품목, 피해사진, 차량조회, N 구입내역, 대학교 공문사본(용역비 지급건)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일반, 범행일자 특정, 피해액 산정, 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여부 확인,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확인 수사, P 고물상 현장사진 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최종 출소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출소한 때(2009. 11.)로부터 이 사건 범행 시점(2011. 9. 및 2012. 11.)까지가 그리 길지 아니하며, 동종 실형전과의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점유자 몰래 건축 자재 등을 사정을 모르는 고물업자에게 매각하여 가져가게 함으로써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에 적재된 매트리스, 샌드위치 판넬 및 유로폼은 모두 D 산하 0 대학교 건물 철거 공사현장에서 나온 것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고물상(상호 P)을 운영하던 Q 이 그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Q의 승낙 또는 관리인인 H의 허락을 얻어 위 물품들을 처분한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야적장에 있는 유로폼 50장에 대해서만 처분을 허락한 것인데, G과 1이 임의로 이를 넘어서는 유로폼을 가져간 것이므로, 처분을 허락한 수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피해품은 모두 D이 소유 및 점유하는 물품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물품은 D이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D은 산하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 비품 등을 이 사건 야적장에 보관해 왔는데, 이 사건 야적장에는 출입문과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H이 주변에 거주하면서 야적장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야적장은 D 소유의 물품을 적재해 둔 곳으로 다른 사업자 등의 물품을 적재해 왔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D에서 야적장의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실장 ] 및 관리인 H에게는 다른 사업자 등의 물품 적재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 2011. 9.경 이 사건 야적장에 적재된 물품들은 D 소유로 보인다. D 산하 Q대학교 건물 철거현장에서 이 사건 야적장에 반입된 물품들을 보건대, (가)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철거현장에서 유로폼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유로폼을 위 Q대학교 건물 철거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없고, (나) 교직원인 L의 진술에 의하면, O대학교가 2010. 여름경 고물상(상호 P, 사업자 Q)에게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철거업자가 일부 물품을 가져갔고, 이후 용역비 704,000원을 지급하고서 나머지 매트리스, 샌드위치 판넬, 유로폼 등의 물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이 사건 야적장에 적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O대학교 건물 철거현장에서 나온 매트리스, 샌드위치 판넬을 일부 P에 가져다 놓고 나머지는 이 사건 야적장에 적재하였다"는 Q(피고인과 함께 P 운영하였다)의 진술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점, D이 철거현장에서 나온 물품들의 처분권한을 철거업자에게 넘겨 주었다면 철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물품들을 장기간 보관해 왔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Q은 D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야적장에 물품을 적재해 두었다면서도 이후 현장에 가 본 적도 없고 물품이 어떻게 보관되거나 처분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점, 철거업자가 위 물품들에 대한 처분권한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야적장에서 물건을 실어가도록 한 E, F, G, I에게 이 사건 야적장 관리인의 눈을 피하라고 하거나 자신이 H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O대학교 건물 철거현장에서 이 사건 야적장에 반입된 매트리스, 샌드위치 판넬의 처분권한은 D이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은 D이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관리인인 H의 허락을 얻어 위 물품들을 처분하였다거나 G. I에게 유로폼 50장에 대해서만 가져가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 학교법인 D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 4년 6월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인 학교법인 D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