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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3:3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나란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18세), 피해자 E(여, 가명, 19세),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어깨에 각각 팔을 감싸는 방법으로 어깨동무하며 “어디 가냐”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E과 피해자 D이 각각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피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왼쪽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팔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잡는 방법으로 어깨동무를 하며 “어디 가세요 저쪽이 더맛있는데 많아요.”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피하며 거부하자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 E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가차 찾은 제주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들에게 소위 ‘헌팅’ 형식으로 함께 술을 마시며 놀자고 권하는 과정에서 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6:05경부터 2023. 4.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역사 내 상가 ‘D호’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 의류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S20 FE 5G 휴대전화(S/N : E)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77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불법 촬영물 캡처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전자정보(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1/3(8개월)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영하던 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여성들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형사책임도 무겁다. 피해자들이 타인으로부터 자신들의 신체가 함부로 촬영 당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았다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범행은 일상생활 중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된 영상물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이 그 영상물을 유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2023. 2. 18.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스스로를 중학생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현금과 담배 등을 교부하고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다. 1. 2023.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9. 10:00경 대구 달서구 소재 C역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대구 달서구 D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 시가 9천 원 상당의 일회용 전자담배 2개를 성관계 대가로 지급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졌다. 2. 2023.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16:21경 대구 달서구 소재 E역 3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제1항 기재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성관계 대가로 지급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F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캡처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용자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 일자 특정에 대해)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지 신고의 건(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한 것 외에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수차례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자체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미성숙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이를 악용한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앞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동수원점) 쪽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과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CD영상자료(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보험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 및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직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80

범죄사실 1. 2020. 8. 28. 범행 피고인은 2020. 7.말경 대구 중구 B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흑마늘 제품 대구 총판권 인수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총판권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없어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들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지인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변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총판권 인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인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총판권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 15:40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9. 11.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흑마늘 총판 사업을 시 작하려고 한다. 정식 점포를 개업하기 전에 처가 운영하는 미장원에서 판매를 해 보겠으니 흑마늘 제품을 달라. 대금은 손님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뒤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당시 주변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판권 인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흑마늘 제품을 제공받더라도 흑마늘 제품 대금을 제때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통흑마늘 5개, 홍삼마늘 4개 등 시가 합계 1,026,000원 상당의 흑마늘 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1.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8. 15:00경 대구 동구 G에 ‘H’ 카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문제를 논의하던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일행인 I, J 및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놈의 병신새끼가, 너 한 쪽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도 다행인줄 알아라, 다 잘라버리겠다, 팔다리를 다 잘라서 빵게같이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의 고소취소: 2022. 7. 14.자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7. 08:05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가흥동 240, 영주시민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같은 날 19:10경 영주시 가흥동 240, 영주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영주시 한정로 23, 적서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17. 19:10경 영주시 한정로 23, 적서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술 을 마신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G80 승용차를 후방에서 들이받은 후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위 G80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부라진 소리를 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약간 붉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37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혀로 불대 입구를 막아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영주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된 후 같은 날 20:27경 경찰관으로부터 2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가슴이 아파서 측정하지 못하겠다.”며 음주측정을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같은 날 20:32경 경찰관으로부터 3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의 상의로 얼굴을 덮는 등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운전자 A 음주측정 거부관련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3학년 7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E초등학교 3학년 7반 교실에서 같은 해 3. 2.자로 전학을 온 피해자 F에게 "00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내용 1. 117신고상담내용, F 부모 작성의 피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발달과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리증진이라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4:35경 길에 떨어진 돈을 찾기 위해 배회하던 중 부산 중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LG G5휴대폰 1개 및 휴대폰 케이스에 꽂힌 25,000원 상당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는 척하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이어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을 메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3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작성한 '10만 원권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과 교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10만 원 상당의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작성한 '캐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캐시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면 결제금액 10만 원 당 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생년원일, 휴대전화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합계 3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B, C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소액결제 내역서 첨부) 1.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대전지법 <사건번호>호, <사건번호>호등(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30. 22:59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운전 당시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D 식당에 도착한 이후 E 등과 다투다가 화가 나 차량 내에 있던 고량주를 마셨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촬영한 영상,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실토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기 이전에 술을 마신 것 자체는 사실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1)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운전시각은 ‘2021. 8. 30. 22:59경’(이하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 운전 구간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까지 약 500m’이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D 식당에 도착한 시각은 22:05경 정도이고(E이 112에 피고인을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한 시각이 22:08경이고, E과 F의 각 경찰 진술서와 법정 증언에 따르면, E은 피고인이 식당에 도착한 직후 112에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식당 도착 시간을 위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이 22:59경이며, 측정 결과는 0.081%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시점으로부터 30~90분 이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하강하게 되므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이 운전 시각인 22:05경으로부터 역산하여 90분이 되는 시점보다 이전이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었음이 인정되거나, 상승기에 있었을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4) 이와 관련하여 증인 E, F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D 식당에 도착했을 때 심한 술 냄새가 났고, E이 20:30경 피고인과 통화할 때에도 피고인의 혀가 꼬여 있는 등 술을 마신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하였으나, E은 최초 112신고 당시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 등만을 신고하였을 뿐, 음주운전 사실은 말하지 않았던 점, 사람에 따라서는 술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않아도 입에서 술 냄새가 날 수 있는 점, E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최대한 불리하게 증언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이 운전 시각인 22:05경으로부터 역산하여 90분이 되는 시점보다 이전이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는 최종 음주 일시가 21:55경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5) 나아가 피고인의 음주 지속 시간과 음주량, 술의 종류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운전 당시 상승기에 있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4. 13:50경 <주소> '<점포명>' 편의 점 내에서 '옆 사람에 맞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진술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을 수회 들어 C을 때릴 듯이 하다 C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점포명> CCTV 영상) 및 붙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21년 및 2022년 각각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24. 13:40경 <주소> '<점포명>' 편의 점 내에서 피해자 D(남, 30세)으로부터 '계산 다하셨으면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죽인다. 나와라.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2022고단663] B은 피해아동 C(여, 2004년생), 피해아동 D(여, 2005년생), 피해아동 E(여, 2008년생)의 친부이고, 피고인은 B의 친모이자 피해아동들의 친조모이다. B은 2016. 10.경 피해아동들의 친모인 F과 이혼한 후 피해아동들의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면서 진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피해아동 D에게 종이와 볼펜을 던지며 “그 미친년 주소 적어라. 주소 대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누워 있던 피해아동의 머리를 밟으며 “미친년 니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나.”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피해아동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499]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0.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D이 구정차례상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이년들이 내 말도 안듣고, 저거봐라 저거, 아이고 가시나년들이 하는 것도 없고, 살만 쪄가지고 드러누워 있고.”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진주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아동 D이 소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저년 고기 쳐먹는거 봐라, 저러니까 살이 찌지, 어휴 참 문디.”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J의 사진제출), -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D 진술 확인), - 기사 출력물 1. - 가족관계증명서 [2022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가족관계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52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8. 4. 25. 전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8. 4. 25. 이후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52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8. 4. 25. 전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8. 4. 25. 이후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경기 부천시 C빌딩 D호 내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일신 락카스프레이(은색)를 비닐봉지에 뿌려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31. 11:00경 부천시 C빌딩 D호에서 친구인 A에게 본인이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데 이용할 락카를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A가 흡입하려고 하는 락카에 환각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심곡동 소재 상호와 주소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은색 일신 락카 3통을 구매하여 A에게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과 같은 환각물질흡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해정1길 21에 있는 교차로를 신풍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8세)을 2022. 4. 1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우측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어 그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200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