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414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7. 13. 05: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교회 소유 E 이-카운티 25인승 승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위 D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갈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은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어 피고인이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운전하고 갈 수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D교회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있는 G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G의 셔틀버스와 이 사건 차량은 크기와 모양이 유사하고 색상이 다른데, 당시 시각은 일출에 가까운 시각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차량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의 근무지인 G까지 운전하고 가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차량이 그 장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대해 '당일 오후까지 G에서 잠을 잤으며, 직장동료로부터 이 사건 차량 도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기억이 나 2014. 3. 15. D교회를 찾아가 CCTV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15.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적이 이 사건 차량을 고의로 절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기본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입증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산정된 것이고, 이 사건 운전 당시 또는 그 직후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바 없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체중 80kg인 피고인이 소주 720㎖(알코올도수 18%), 맥주 2,510㎖(알코올도수 4.5%)를 마신 것으로 전제한 다음, 남성의 위드마크 계수 0.86과 체내흡수율 0.7을 적용하여 산정한 0.194%를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특정하였다. 자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운전 전날인 2014. 7. 12. 22:00경 혼자 캔맥주 2캔을 마시고, 23:00경 아는 동생들과 500㎖ 생맥주 2잔과 소주 3잔을 마시고, 7. 13. 01:00경 소주 5잔을 마시고, 02:00경 200㎖ 생맥주 4잔, 04:30경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여러 사람과 어울려 여러 종류의 술을 마신 경우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에서 본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 회사의 차량으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을 하려는 의도에서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기 이전에 장시간에 걸쳐 음주를 하였다는 것인데, 수사기관의 계산은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의 분해소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한 각 시각에 음주를 시작한 것인지, 마친 것인지, 그 때 일시에 마셨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알코올의 분해소멸의 전제가 되는 음주시각을 특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