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임대사업자를 인수하여 며칠 안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부동산을 등기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돈이 부족한 상태이다. 등기이전 해야 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천만 원의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면서 피해자도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피고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총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F외 1필지에 있는 G건물 H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I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3개월치 대출이자를 제외한 4,450만 원을 빌려주면 월이자를 2%로 하여 2019. 8. 7.까지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2018. 6. 18.경 임대차보증금 3억 8,800만 원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매매가가 약 3억 8,800만 원으로 전혀 재산가치가 없는 속칭 ‘깡통부동산’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그 외 피고인 소유의 건물 등이 6채 있었으나 건물 등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이 건물의 재산가치를 초과하여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L, M, E, N,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설정위임장,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고소장, 임대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최고서, 문자메시지 사진, 입출금거래명세서, 자기앞수표 사진, 문자 수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부약정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의자 임대사업자 등록된 건물),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354) 사본, 불기소결정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형제44140)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446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0노163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법 2013고단4174, 2014노1806 판결문, 판결문(대법원 2020도15595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4,46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는 댓가였고, 특히 그 중 1,000만 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으로 법무사에게 지급한 돈이었으며(피고인이 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해한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4,46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은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460만 원을 빌린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었던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I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2억 원을 피해자가 각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수수료 5% 공제, 이자 2%×3개월 공제, 4,450 만 원 입니다, 변제기일 8월 7일, 변제금액 5,000만 원입니다’이라고 보냈고, 피고인은 ‘송금 잘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Q의 소개를 통하여 ㈜I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Q에 대한 수수료가 10%였으나, 피해자도 대출을 받아 일부를 쓰기 때문에 각자 5%씩의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2019. 5. 3. 거래가액 3억 8,800만 원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I를 채권자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바, 이전등기비용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피고인이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하여 따로 논의한 바는 없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E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이전비용과 세금 납부할 돈이 없다며 일부 돈을 먼저 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을 우선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은 등록세 60만 원, 지방교육세 12만 원, 등 기신청수수료 13,000원 합계 733,000원이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1,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서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사건 건물도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등기비용을 마련하여 매수한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을 물상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자리에는 법무사 E, 법무사 사무장 N, 피해자와 피고인, ㈜I 대표이사 L이 있었고, 근저당권 설정금액 및 차용금액에대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설명하고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에는 동의하였으나 차용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장에 있던 증인들의 진술과 모순된다. 이 사건 건물은 임차인이 2018. 6. 18. 이미 3억 8,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채권자인 ㈜I측은 물론이고 피해자도 위와 같이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1. 피해자에게 확정일자 현황에 대하여 보낸 메일에는 2018. 9. 13.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에 확정일자가 없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R동장 명의의 공문서를 첨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매수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수한 각 부동산의 실질가액에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매매가액과 동일한 가액의 채권을 가진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 고소에서 피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가치에 대하여 말해주었다면 채권자인 ㈜I는 물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이 사건 건물은 당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물상보증인인 피고인은 채무자로부터 선이자 3개월과 월 이자 2%의 고리로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음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건에 응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은 O나 P으로부터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였고, 단지 수수료 명목으로 부동산 당 4~5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 산이나 향후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의 실질가치는 0이다. 피고인은 O나 P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 중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부동산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각 부동산 당 4~500만 원 정도의 수수료와 등기비용을 납부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26. S으로부터 S의 T에 대한 채권 16억 원을 양도받았으므로 위 채권을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포함하여 변제자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6억 원은 피고인이 S의 말을 듣고 임의로 기재한 금액일 뿐 S이 T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반면 S이 T을 상대로 T이 U과 공모하여 3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T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되었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형제44140), 오히려 T이 S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압1354 판결), 위 판결에서 T은 대물변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S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9. 5.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O 명의의 부동산 가액을 포함해야 한다거나,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중 2019. 5. 당시 시세가 오른 것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 5. 당시 피고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6채에 불과하고(인천 미추홀구 V건물 W호는 2019. 8. 20.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와 동시에 1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이를 포함할 경우 오히려 피고인의 변제자력은 낮아진다. 피고인은 부동산 당 수수료 4~500만 원 및 등기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설사 이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실질가치는 0인 점은 변함 없다), 위 부동산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일시가 2018. 9.경 내지 2019. 1.경이어서 이 사건 범행시기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시세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세상한가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 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시세상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X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채무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변제자력은 없다고 보여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출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4,46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명확함에도 이를 시종일관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여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고, 이 법정에서도 근거 없는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도 아니한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액을 실제로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합의서조차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Y의 연대보증으로 2021. 12. 3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이 판결선고일 이후로 이 법원이 변제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실질변제금액을 기준으로 양형사유를 평가해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이외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사기미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물상보증으로 제공되어 있는 점(이 사건 범행 당시는 담보가치가 0이었으나 부동산 시세 상승기에 있으므로 그 이후 시세 변동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차용한 2억 원을 아직 다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어찌되었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