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부산 기장군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의 상인들이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과 D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지에서 열리는 'G'(5일장)로부터 얻은 수익을 상인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상가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가관리위원회와 갈등을 빚어 왔다. 1. 피고인들과 D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D은 2018. 1. 4.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G'에서, 상가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외부차량 진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 A은 큰소리로 다른 피고인 등에게 "봉 공사를 한다."고 말하여 이를 알린 후 피해자에게 "너그 쪼대로 하는 거야, 문디 콧구멍에 마늘치 빼먹지, 다 죽여뿌면 좋겠다,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시발꺼, 늙어가지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왜스텐봉을 박는데, 누가 박으라고 했어!"라고 말하고, D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좃빨라고 하나."라는 등의 거친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 C과 D의 공모범행 피고인 C과 D은 2018. 2.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G'에 있는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작업 현장에서, D은 그곳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 C과 D은 작업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사업자에게 "왜 또 설치하느냐."고 항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7. 10. 18.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이 사건 상가 2층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 하수구 수리를 하던 피해자 F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사업자에게 "니가 소장도 아닌데 왜 공사를 하노!"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반응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2. 15:50 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이 사건 상가 2층에 있는 제어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일로 인하여 이를 점검하기 위해 휴일에 출근한 피해자 F이 화재경보기 정지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소장도 아닌데, 근무일도 아닌데, 왜 건드리냐, 소방벨을 정지시키지 마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미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화재경보기 정지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4. 19. 15:09경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그가 들고 있던 계약서를 뺏기 위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1. 4. 15:00경 위 'G'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작업 현장에서 작업자 2명, 상인과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너그가 건들지 말라고, 진짜 시발거 좃같은게 다 있네, 개 씹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4. 11:15경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주차장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니만 쳐다보면 구역질 난다, 진짜 시발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J, K 작성의 각 확인서 1. F 작성의 2018. 5. 10.자 고소장, 관리소장 업무에 지속적 업무방해 및 인격모독에 대한 진술서, 추가 고소의 건 1. 각 112 신고내역, E 관리위원회 고유번호증,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들의 공동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하는 작업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의 업무임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및 공사업자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임이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행위의 목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모욕의 점에 관하여 비록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변호인은 피고인 C이 D과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J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 C이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모욕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2018. 1. 18.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가의 상가관리위원회 출범 전에 임시로 결성된 상가번영회의 총무를 역임하였고, 번영회가 해체된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번영회비를 E운영위원회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에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18.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번영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E 운영위원회의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관리업무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찾아가 번영회비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B은 "개인 돈 받는데 누구한테 절차를 밟아야 하나."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누가 동의를 안하는데!"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인수인계 받았지요, M 회장이랑 통화하세요."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관리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의 목적은 피고인 B이 관리하던 번영회비를 E운영위원회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이후 이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언성을 높이면서 번영회비의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물리적인 폭력행사 등은 없었던 점, 번영회비는 이 사건 상가의 번영회가 해체된 후 위 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시켜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반환 요구가 근거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서 상가 운영과 관련된 민원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것도 그 업무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는 민원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떤 업무가 방해받았는지 입증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의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1:20경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업무방해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발한 거 때문에 왔다, 내가 떨거 같애? 된 맛을 못 봤나, 조용조용하니까, 원래 음성이 크다, 내가 사는 동안은 나를 꼭 밟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는 동안 니를 꼭 감는다."('감는다'는 '갈구다, 괴롭히다'의 의미로 보인다), "니를 존중하면서 갈굴구마."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익에 어떤 해악을 가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존중하면서 갈군다.'는 표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 C의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4. 11:29경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주차장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좃같은 얘기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발언은 피해자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언사에 대한 불만의 의미로 한 그 언사에 관해 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에는 해당될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