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90

범 죄 사 실 2020고합190 1. 피고인 E의 배임증재 및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F 보험계약 모집자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 대구 달서구 7호광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G관리공단(다음부터 ‘관리공단’이라 한다)과 2012. 5. 30. 체결한 ‘H보험’에 대해, 향후에도 다른 좋은 조건의 보험 모집원이 있다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더라도 다른 보험 모집원을 통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과 계속 보험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위 관리공단의 보험계약 담당자인 I, J을 통하여 관리공단 이사장인 A에게 청탁하면서 그 무렵 대구 서구 K에 있는 관리공단 이사장실에서 I, J으로 하여금 A에게 500만 원을 보험계약체결 리베이트 명목으로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30.경부터 2018.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억 4,850만 원을 보험계약 체결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관리공단의 이사장인 A과 B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관리공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G관리공단에서 2009. 8. 24.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L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하여 위 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관리공단 업무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관리공단의 수입, 예산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위 관리공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 제1항 기재 관리공단 이사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관리공단과 E이 2012. 5. 30. 체결한 ‘H보험’에 대해 E으로부터 향후에도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보험계약을 체결해주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좋은 조건의 보험계약이 있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아닌 E이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J, I를 통해서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30.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6,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관리공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G관리공단에서 2015. 3. 21.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L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하여 위 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관리공단 업무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관리공단의 수입, 예산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위 관리공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제1항 기재 관리공단 이사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 관리공단과 E이 2015. 5. 27. 체결한 ‘M보험’에 대해 E으로부터 향후에도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보험계약을 체결해주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좋은 조건의 보험계약이 있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아닌 E이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J, I를 통해서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E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5.경부터 2018.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관리공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36 4.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7. 21:5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O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0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P, Q, I,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단열병합발전소 보일러 화재보험금 리베이트 수수 관련 중요 참고인 E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L공단 리베이트 관련, 언론보도 기사내용 확인), 보험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L공단 보일러 재산종합보험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T 사업내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E 보험료 리베이트 교부 자금 출처 확인), 수사보고(보험료 리베이트 관련, 공단 이사회의사록 확인), 2010. 2. 4. 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210),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다이어리 등 증거물-석탄 및 리베이트 관련 메모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S의 보험금 리베이트 처리 결과에 대한 공단 감사실 소명 내용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상황(보험료 리베이트 관련 업무상 배임죄 및 배임수재 죄수)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2022고합3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3), 교정완료통보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라.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1호(특별이익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보험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험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배임수재죄, 보험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각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비록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초기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정부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일부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관리공단 이사장인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장기간 다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자신이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받게 되는 수당 중 일부를 공여하였고, 그와 같은 거래행태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2003년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공통되는 부분> ■ 피해자 G관리공단의 업무 피해자 G관리공단(다음부터 ‘관리공단’이라 한다)은 1981. 1. 27. 대구 서구 K에서 L산업단지 입주기업 120여개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L산업단지의 유지관리와 입주기업의 근대화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회원 융화와 복리의 증진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구 산하의 관리공단으로 대구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위 입주기업 회원들이 정한 독자적인 정관 및 회계규정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주요 업무로 석탄을 이용하여 전기, 가스, 증기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여 L산업단지 각 입주기업들에 온수, 전기 등을 공급하고 염색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며 그에 따른 각 사용료를 징수하고, 산하에 U 연구원(V연구소)을 두면서 연간 약 1,000억 원 상당의 예산으로 L산업단지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 피고인들의 직책 및 업무범위 피고인 A은 위 관리공단에서 2009. 8. 24.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L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하여 위 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관리공단 업무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관리공단의 수입, 예산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9.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관리공단의 경영혁신위원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관리공단의 인사, 회계, 수입, 수출을 비롯하여 발전본부, 수질관리본부를 관리, 감독하며 실질적으로 관리공단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09. 9. 1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관리공단의 관리본부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직원 인사 및 노무,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을 비롯하여 기업지원팀, 안전팀 등 위 관리공단의 행정부서 전체를 관리, 감독하였다. ■ 매립 유연탄 문제 위 관리공단은 1998. 11.경 열병합 발전소 운영을 위해 주식회사 W으로부터 중국산 유연탄 33,000톤을 1,281,555,000원에 구매하였으나, 유황성분이 너무 낮아 발전소 연료로 사용이 부적합하여 그 중 32,000톤 가량을 위 관리공단의 공터와 울산 소재 야적장에 보관하였고, 2001. 4.경부터 2002. 6.경까지 관리공단의 유연탄 구매 및 재고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발전운영팀 X(2010. 6. 8. 산업재해로 사망)과 위 관리공단의 유연탄 및 폐기물 운송 차량 관리를 담당하는 Y는 당시 관리공단 이사장이었던 Z의 지시를 받고 위 관리공단 U 연구소 뒤편에 약 540m 구간, 폭 20m, 깊이 5m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유연탄 32,000톤 전량을 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8. 24.경 위 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09. 9.경 대구시민단체측에서 관리공단 내의 유연탄 매립과 관련한 환경 문제를 제기하자 2009. 10.경 대구와 관리공단이 위 유연탄을 채굴하였다. ■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09. 8. 24. 위 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유연탄 매립 의혹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자,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함께 위 매립유연탄 문제 등을 의논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9. 11. 위 관리공단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공단의 유연탄 사업과 관련된 최종 결정권을 포함)할 수 있는 경영혁신위원장 직책을 신설하여 피고인 C에게 그 업무를 맡기고, 관리공단의 인사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공단 행정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총무팀장이었던 피고인 D을 총무팀, 기업지원팀, 안전팀의 실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본부장으로 임명하였고, 그 아래 총무과장이었던 AA는 총무팀장,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운영 및 유연탄 구매대금으로 공단 예산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였던 발전운영팀 X을 총무과장으로 각각 승진·발령하고, X이 발전운영팀에서 담당하던 유연탄 구매 및 재고관리 업무 등 유연탄 관련 업무 일체를 총무과로 이관하여 그대로 맡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09. 12. 15.경 AB이 영업전무로 있던 주식회사 AC와 독자적으로 ‘매립 유연탄 채굴 및 운송, 복토작업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D에게 2009. 12. 22.경부터 채굴작업을 진행하여 채굴한 매립 유연탄은 은닉하고, 유연탄 공급사인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W 측과 사전 협의하여 실제 매수하는 유연탄 보다 부풀린 물량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를 X 등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X은 2009. 12.경 AB에게 유연탄 각 공급사의 지정 하역장(AF 포항사업장, AF 광양사업장, AG 울산야적장)에서 유연탄을 관리공단으로 운반할 때 미리 은닉해 둔 매립 유연탄을 함께 운반하도록 하거나, 미리 은닉하고 있던 매립 유연탄을 공급사로부터 매수한 유연탄인 것처럼 관리공단으로 입고시키도록 하였고, X은 매립 유연탄을 마치 신규로 매수한 유연탄인 것처럼 전산입력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들의 임무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관리공단의 이사장, 피고인 C은 피해자 관리공단의 경영혁신위원장, 피고인 D은 피해자 관리공단의 관리본부장이었으므로, 관리공단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될 유연탄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자 관리공단을 위하여 구매물량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관리공단을 위하여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2020고합190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의 점] 가. 주식회사 AE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X이 사망한 이후 X의 업무를 승계받은 R으로 하여금 2010. 6.경 위 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E의 담당자 AH과 ‘AI’을 매수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3.경부터 2010. 8. 7.경까지 주식회사 AE로부터 ‘AI’ 16,688.02톤을 위 관리공단으로 입고 받으면서 AJ 또는 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전산과 서류상 양을 실제 받은 물량보다 많은 것으로 허위로 부풀리게 하여 2010. 6. 26.경부터 2010. 8. 7.경까지 82회에 걸쳐 총 3,931톤의 ‘AI’을 허위로 위 관리공단에 입고시킨 후, 2010. 7. 22.부터 2010. 8. 27.까지 주식회사 AE 측에 ‘AI’ 16,688.02톤에 대한 대금 총 2,516,244,722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허위 입고된 3,931톤에 대한 ‘AI’ 대금으로 556,814,357원을 지급하고, 2010. 7. 13.경부터 2010. 8. 27.경까지 ‘AI’ 16,688.02톤에 대한 운송비로 총 211,103,453원을 AK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AK 주식회사는 이 중 허위 입고된 3,931톤에 대한 ‘AI’ 운송비 45,206,500원을 AB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C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또는 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관리공단에 주식회사 AE 관련된 유연탄 대금 556,814,357원 및 운송비 45,206,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인 위 주식회사 AE와 주식회사 A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W 관련 범행 1)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X이 사망한 이후 X의 업무를 승계받은 R으로 하여금, 2010. 6.경 위 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W의 담당자 AL 등과 ‘AM‘을 매수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5.경부터 2010. 7. 15.경까지 주식회사 W으로부터 ‘AM‘ 5,857.23톤을 위 관리공단으로 입고 받으면서 AJ 또는 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전산과 서류상 그 양을 실제 받은 물량보다 많은 것으로 허위로 부풀리게 하여 2010. 6. 18.경부터 2010. 7. 17.경까지 63회에 걸쳐 총 1,862.75톤 가량의 ‘AM‘을 위 관리공단으로 허위로 입고시킨 후 2010. 7. 15.경부터 2010. 8. 17.경까지 주식회사 W 측에 허위 입고된 ’AM‘ 대금 199,612,616원을 지급하고, 2010. 7. 15.경부터 2010. 8. 17.경까지 AG 주식회사를 통해 AB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C에 위 허위 입고물량에 대한 운송비 합계 15,553,796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또는 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관리공단에 주식회사 W 관련된 ’AM‘ 대금 199,612,616원 및 운송비 15,553,79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인 위 주식회사 W과 주식회사 A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7. 2.경부터 2010. 8. 31.경까지 ’AN‘ 50,733.87톤을 위 관리공단으로 입고 받으면서 2010. 7. 7.경부터 2010. 8. 27.경까지 91회에 걸쳐 총 2,693.01톤 상당의 ’AN‘을 위 관리공단으로 허위로 입고시킨 후 2010. 8. 27.경부터 2010. 9. 20.경까지 주식회사 W 측에 허위 입고된 위 ’AN‘ 대금 322,935,635원을 지급하고, 2010. 8. 27.경부터 2010. 9. 20.경까지 AG 주식회사를 통해 AB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C에 위 허위 입고물량에 대한 운송비 합계 22,486,634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또는 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관리공단에 주식회사 W 관련된 ’AN‘ 대금 322,935,635원 및 운송비 22,486,63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인 위 주식회사 W, 주식회사 A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합204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10. 1.경 주식회사 AD의 담당자 AO과 연간 30만톤의 유연탄을 톤당 111,143원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유연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23.부터 2010. 2. 27.까지 주식회사 AD로부터 유연탄을 입고 받으면서 X으로 하여금 전산과 서류상 그 양을 실제 받은 물량보다 많은 것으로 허위로 부풀리게 하여 2010. 2. 23.경부터~2010. 2. 27.경까지 118회에 걸쳐 총 3,325.65톤의 유연탄을 허위로 입고시킨 후 2010. 3. 31. 주식회사 AD 측에 그 유연탄대금 369,622,717원을 지급하고, 2010. 4. 26. 주식회사 AG을 통해 AB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C에 위 허위 입고물량에 대한 운송비 합계 23,944,6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관리공단에 위 유연탄대금 369,622,717원 및 운송비 23,944,6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인 주식회사 AD에 유연탄 대금 369,622,717원, 주식회사 AC에 운송비 23,944,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 행위나 업무상배임 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관리공단(다음부터 ‘관리공단’이라 한다)은 1998. 11.경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W으로부터 중국산 유연탄 33,000톤을 1,281,555,000원에 구매하였다. 2) 관리공단이 구입한 위 유연탄 중 상당량이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지 않고 공단 내외부에 야적되어 있던 중 석탄가루의 비산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2001.경부터 2002.경까지 사이에 당시 관리공단 이사장이었던 Z의 지시에 따라 많은 양의 유연탄이 공단 부지 내에 매립되었다. 3) 피고인 A은 2009. 8. 24.경 위 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09. 9.경 대구시민단체측에서 관리공단 내의 유연탄 매립과 관련한 환경 문제를 제기하자, 관리공단은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2009. 10.경부터 위 유연탄을 채굴하기 시작하였다(다음부터 채굴한 유연탄을 ‘이 사건 유연탄’이라 한다). 4) 관리공단은 위 유연탄의 채굴, 운송 및 복토작업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주식회사 AC(다음부터 ‘AC’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으로 522,276,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 5) 관리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하여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AC를 통하여 채굴한 이 사건 유연탄의 양은 합계 23,215톤이다. 6) 한편, AC의 전무인 AB 및 대표이사인 AP은 관리공단에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투입된 장비 및 인력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과다청구하여 138,605,000원의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유연탄을 채굴과정에서 은닉한 후, 관리공단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3개 회사[주식회사 AD(다음부터 ‘AD’라 한다), 주식회사 AE(다음부터 ‘AE’라 한다), 주식회사 W(다음부터 ‘W’이라 한다), 다음부터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급회사’라 한다] 측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제 매수하는 유연탄보다 부풀린 물량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물량과 실제 매수하는 물량 사이의 차이만큼 은닉한 이 사건 유연탄을 관리공단에 입고시켰음에도 이 사건 공급회사에게는 부풀린 물량을 기준으로 유연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은닉 유연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관리공단에 손해를 입히고 이 사건 공급회사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은닉 유연탄에 상응하는 물량에 해당하는 운송비를 운송업체에 과다 지급함으로써 관리공단에 손해를 입히고 운송업체에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2)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채굴된 유연탄을 은닉하였어야 하고(다음부터 ‘1단계 작업’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관리공단에 실제 공급하는 양보다 부풀린 물량의 유연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사전공모가 있어야 하며(다음부터 ‘2단계 작업’이라 한다), 유연탄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유연탄을 끼워 넣기 위한 실제 실행작업(다음부터 ‘3단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작업을 위하여서는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채굴된 유연탄을 관리공단 내부에 은닉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략 2만 톤이 넘는 유연탄을 관리공단 내 부지에 은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1단계 작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유연탄을 관리공단 외부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피고인들은 물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관리공단 직원 및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AC와의 공모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2단계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공급회사 사이에 허위계약 및 허위공급, 그리고 이러한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이익분배 등과 관련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3단계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의 지시 하에 이 사건 공급회사는 물론 운송업체, 관리공단 직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유연탄의 입고 및 계근, 발전시설의 사용량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서 관련자들의 협조가 있어야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공급회사, 관리공단 직원, 운송업자 등의 공모 하에 이 사건 유연탄을 은닉하였다가 허위로 구입한 물량으로 위장하여 입고시킴으로써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매립유연탄의 물량(정확히 특정할 수 없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2001.경부터 2002.경까지 사이에 최소 32,000톤의 중국산 유연탄 등을 관리공단 내에 매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유연탄 매립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X은 수사기관에서 약 17,000톤 정도만을 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발견된 수불대장도 이에 부합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매립 유연탄의 정확한 물량을 특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급회사의 피고인들과의 공모 여부(인정되지 않음) 가) 이 사건 유연탄 공급회사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AD는 ‘범행의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내부 거래시스템, 회계시스템의 구조상 그러한 허위 거래를 임의로 처리할 수도 없어서, 허위 입고 및 대금 부당수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W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영업의 본질상 매출물량과 매입물량이 매칭되는 것이 기본이고, 이러한 거래는 영업부서는 물론 지원부서 등이 모니터링 하는 구조이므로, 당사가 판매하지 않은 유연탄에 대해 허위로 대금만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AE는 ‘당사는 관리공단이 지정하는 운송수단에 상차된 물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하도록 되어있고, 그 과정에서 상차된 물량의 계근하고 운송업체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위 계근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하므로 허위 거래가 일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회사의 사실조회 회신 및 이 사건 공급회사가 매우 대규모의 기업집단으로서 관리공단에 공급하는 것 외에도 거대한 규모의 수·출입 물량을 유통시키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회사가 이 사건 관리공단과의 특정한 거래만을 허위로 조작하기로 공모하였을 것이라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특히 이 사건 공급회사의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공단과의 거래와 관련하여서 위 공급회사의 내부감사 또는 징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과 실제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에 비추어 이 사건 공급회사들과의 공모가 없다면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는 이 사건 공급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유연탄 허위입고 작업에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나아가 만약 이 사건 공급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져서 실제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의 공급계약 및 실제 실행행위가 있었다면, 허위거래에 따른 이 사건 공급회사의 실제 이득액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게 반환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유연탄의 관리공단 외부 은닉여부(인정되지 않음) 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AC회사 AB 및 공단직원 AJ의 증언,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채굴된 이 사건 유연탄이 공단 외부로 반출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 및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유연탄은 그 물량이 최소 2만 톤이 넘는 물량임에 비추어 보면 운송 및 은닉에 드는 비용이 매우 대규모일 것으로 보이고 이를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은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AB 등 AC가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공사비용을 부풀려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비용의 과다지출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유연탄의 외부 은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비용이 부풀려 졌다면 실제 채굴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공단이 지출한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채굴량이 이 사건 관리공단이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23,215톤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공소사실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관리공단 직원의 공모 여부(인정되지 않음) 가) 이 사건 유연탄은 매립 당시 관리공단에 존재하였던 보일러에는 사용이 사실상 어려웠고 채굴시점에 도입된 신형보일러(다음부터 ‘4호기’라 한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유연탄이 은닉되었다가 허위로 입고된 것으로 조작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관리공단의 유연탄 입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유연탄을 위 신형 보일러에 투입하는 직원들의 공모도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여러 차례의 고발에 따라 장기간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죄를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관리공단 직원의 진술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범행의 실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관련자를 찾기 어렵다. 5) 운송업자 및 유연탄 보관자 등과의 공모여부(인정되지 않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회사들의 지정하역장(AF 포항사업장, AF 광양사업장, AG 울산야적장) 담당자들과 운송업자가 피고인들과의 공모 하에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6)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관리공단의 실제 유연탄 사용현황과 일치하지 않음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I을 2010. 6. 26.부터 2010. 8. 7.까지 사이에 3,931톤을 허위로 입고시켰고, 위 물량만큼이 이 사건 유연탄으로 대체되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허위로 입고물량이 조작되었다면 위 AI은 이 사건 유연탄이 사용될 수 있는 4호기를 통하여 연소된 것으로 기록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관리공단의 2010년도 유연탄 사용량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4호기에는 AI이 사용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M을 2010. 6. 18.부터 2010. 7. 17.까지 사이에 1,862.75톤을 허위로 입고시켰고, 위 물량만큼이 이 사건 유연탄으로 대체되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역시 6월경 관리공단에 입고된 AM은 전량 3호기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입고물량이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N을 2010. 7. 7.부터 2010. 8. 27.까지 사이에 2,693.01톤을 허위로 입고시켰고, 위 물량만큼이 이 사건 유연탄으로 대체되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위 AN은 대부분 1호기, 2호기에서 사용되었고, 특히 이 사건 유연탄이 사용될 수 있는 4호기는 같은 해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다. 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0. 2. 23.부터 2010. 2. 27.까지 사이에 AQ을 3,325톤 허위로 입고시켰고, 위 물량만큼이 이 사건 유연탄으로 대체되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AQ은 1호기 내지 4호기 모두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4호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유연탄이라고 보기 어렵다. 7) 2010년 유연탄 입고량 및 열병합발전소 사용총량의 비교 가) 검사는 2021. 9. 29. 의견서에 첨부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관리공단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된 유연탄 수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 사건 관리공단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된 유연탄 수량은 402,647톤이다. 나) 관리공단의 거래처 원장을 기준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관리공단의 입고된 것으로 처리된 전체 유연탄의 수량은 380,909.17톤이다. 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전제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급회사로부터 입고량을 부풀려 더 많은 양을 입고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리공단은 오히려 열병합발전소 사용량보다 더 적은 양을 입고 처리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과적으로 관리공단은 이 사건 공급회사로부터의 입고량과 발전소사용량과의 차이인 합계 21,439톤을 이 사건 유연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급회사와 사이에 허위로 입고물량을 부풀리는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의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C의 위 무죄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D의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