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G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H는 위 판넬공사팀의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사람이다. 1. 2020. 10. 8.경 범행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G, H는 2020. 10. 8. 10:30경 위 판넬공사 현장에서, G은 H를 통하여 F 주식회사 소속인 피해자 I(남, 60세) 등 13명으로 하여금 지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판넬 다발(1다발당 무게 약 540kg)을 위 판넬공사 현장 공장동 지붕(높이 14.9미터)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H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양작업 중 위 지붕에 판넬다발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도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인 F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인양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G, H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중량물인 위 판넬 다발 취급작업을 하면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14.9미터의 위 지붕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부족하게 설치하는 등 F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급인인 F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H는 위 인양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이를 관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고 있던 안전대 고리를 해체한 후 이동하다가 실족해 14.9미터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1:08경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0. 10. 13.경의 범행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J동 2층 중정 비계 작업발판 단부 일부 및 K동 2층 슬라브 단부의 안전난간에 각각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K동 전시장 지붕 및 캐노피, X1~X6열 일부, X6~X7열 일부에 각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J동 옥탑 파라펫 시공 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영구저류조 입구강관비계 기둥의 간격을 4미터로 설치하였다. 마.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J동 서측 측면 시스템 비계 및 2층 중정 시스템 비계에 각각 벽 연결재를 설치하지 않았다. 바.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관련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영구조류조 입구 우측 굴착면이 풍화암 내지 풍화토, 풍화암 내지 연암임에도 별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굴착면의 기울기를 경암 기준 이상의 기울기로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체검안서, 사고현장사진, 사업장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일용근로계약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시정명령 개선조치 결과보고,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재해조사 의견서,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 사본,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사본, 부검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과실이 크고 생명을 침해하게 된 결과가 중하다. 동종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사고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