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있는 E치과의원, F치과의원 등 다른 치과의원과의 경쟁이 심화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임플란트 수술 및 그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처방 등 비급여 진료항목을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 ‘치주염’ 등으로 허위 입력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D치과의원에서, 요양급여 청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인 덴티프로에 접속하여 사실은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항생제 처방의 경우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 G에게 항생제를 처방함에 있어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만성 복합치주염’인 것처럼 허위로 진료내역을 입력하고, 같은 해 3. 3.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비용 26,67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6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합계 25,988,4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1. 요양급여내역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 범죄일람표 기재 3,685회 중 대부분은 직원 H이 과실로 덴티프로그램에 비급여진료를 급여진료로 입력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범죄일람표 기재 중 일부는 환자들에게 비급여진료뿐만 아니라 급여진료도 함께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청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중 일부는 단골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생제 처방 등을 함에 있어 비급여진료를 급여진료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 의원에서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경우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데스크 실장 H이 위 진료기록부 기재내용에 따라 ‘텐티프로’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매월 초순경 피고인이 직접 진료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송부하여 심사를 청구하고 승인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송금 받은 점, 범죄일람표 각 항목의 대부분은 비급여진료 대상 환자에게 비급여진료 비용 전액을 징수하였음에도, 텐티프로에는 급여진료 항목으로 입력한 후 요양급여비용까지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진료비를 이중으로 징수한 점, 위 H은 수납업무도 맡고 있었으므로 비급여진료 환자에 대하여 진료비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텐티프로에는 급여진료인 것처럼 입력한 점, 위 H은 치과의원에서 약 25년간 간호조무사 및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급여청구 등의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하였으므로,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에 따라 급여진료 항목과 비급여진료 항목을 쉽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 의원은 비급여진료 대상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일괄 선납 받은 이후 동일 환자의 다른 날의 진료과정에서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등 일체의 진료비를 별도로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덴티프로에는 급여진료를 한 것으로 입력하여 비용을 청구한 점, 위 H은 검찰에서 “매월 초 피고인이 요양급여 청구하면서 요양급여 삭감된 내역과 관련하여 에러가 뜨면 피고인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진료기록부를 가져다주고 피고인이 다시 확인합니다. 에러가 뜨는 사안으로 틀니하고 임플란트가 많습니다. 틀니하고 임플란트는 요양급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당초 입력할 때에 자격조회를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제가 자격조회를 안 해서 에러가 뜹니다. 이에 피고인이 차트를 달라고해서 수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월 요양급여 청구 항목에 대해 확인 또는 검수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H이 진료기록부에 진단이나 처치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덴티프로에 급여진료 항목에 입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급여인 염증치료를 급여로 청구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텐티프로 입력시 피고인이 확인할 때도 있고 확인 안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일요일에는 위 H이 출근하지 않아 피고인이 환자를 진료한 후 피고인이 직접 텐티프로에 급여진료항목을 입력하는데 범죄일람표 중 약 70회에 이르는 부당입력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의사이자 병원의 대표로 실제 요양급여의 청구 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었고, 그 확인절차를 거치는데 어떠한 장애사항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⑩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일부는 환자들에게 비급여진료 뿐만 아니라 급여 대상 진료도 함께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상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⑪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일부 단골 환자의 경우 환자의 경제적 편의를 위해 비급여 진료항목을 요양급여 진료항목으로 변경하였다고 자인하는 점, ⑫ 3년간 총 3,685회에 걸쳐 비급여진료 항목을 급여진료 항목으로 입력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및 직원 H의 자격, 치과의원에서의 근무기간, 보험급여 청구업무 담당기간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과실 또는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그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고, 횟수도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텐티프로에 비급여대상 진료를 급여대상 진료로 입력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는 것은 알았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