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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김제시 E에서 시설원예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자로, 펠릿보일러 제조 및 설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 김제시는 H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원예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았고, 피고인 A가 그 대상자로 선정되어 펠릿보일러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80,000,000원중 32,000,000원을 자부담금( 및 융자금)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로부터 위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42,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보조금(4,200만 원)만으로 펠릿보일러 1대를 설치하기로 하여, 공사업체에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내주면, 그 자금으로 자부담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자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2. 12. 현금 10,000,000원, 2012.12. 13, 수표 6,000,000원, 2012. 12. 31. A가 지정한 I의 농협 계좌번호 J)로 16,000,000원 등 도합 32,000,000원을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돈을 이용하여, 2012. 12. 12. 10,000,000원, 2012.12.13. 6,000,000원, 2012.12. 31. 16,000,000원 등 도합 32,000,000원을 A의 농협 K 계좌에서, ㈜G의 기업은행 L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피고인 A의 돈으로 자부담금이 집행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경 김제시청에서 성명불상의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부담금이 집행된 것처럼 가장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자부담금 지급을 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4. 피고인 B 운영의 ㈜G 명의 기업은행 L 계좌로 보조금 48,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 48,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4,000,000원(위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비율 50%)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지침 1. 거래내역확인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차용증, 전자세금계산서, H사업 보조금 교부결정(3차), H사업 보조금 지급(3-2차), H사업 검정 및 정산서, H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 1. H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H사업 완료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확인서, 사진대지,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원가 계산서, 급여명세서, 목재 펠릿보일러 표준 설치계약서, 펠릿보일러 설치 시방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보조금 지불 위임장, 통장 사본, 간편조회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김제시에 변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여)와 약6년 전 결혼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5:30경 여수시 C아파트 1동 310호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하지도 않고 옷을 구입하고, 이전에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0. 9. 30. 12:00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E에게 위 C는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1달 뒤에 변제를 해 주겠으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걱정하지 마라, 이 언니 천안에 집도 있고 삼성전자에 어음깡을 해 주는 등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어라, 언니가 바쁘니 나에게 금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앙신협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0. 10. 11. 21: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충남 연기군 G에서, 위 C는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돈 좀 빌려달라, 2일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조치원신협 H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 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0. 10. 12.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는 피해자 에게 “10. 20. 보험을 탈 것이 있으니 그때 돌려주도록 하겠으니 200 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언니, 빌려주어라, 보험금 탈것이 있다. 내가 확인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앙신협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0. 10. 15.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는 피해자 E에게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10. 20. 보험금을 타면 그때 전에 빌렸던 것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틀림없이 갚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0. 10. 19. 10:00경 충남 연기군 아파트 101동 909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위 C는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600만 원만 빌려달라, 지금 통장에 5,000만 원이 들어 왔는데 수표로 입금이 되어 내일 찾을 수 있다. 내일 바로 돈을 찾아서 돌려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언니 내가 확인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어라, 내일 틀림없이 갖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K)통장, 농협(L)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위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300만 원을, 농협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0. 19. 22:00 경 피해자 F(여, 54세)이 운영하는 충남 연기군 G에서 위 C는 피해자에게 "내 우체국 통장에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수표로 입금이 되어 내일이 되어야만 찾을 수 있어서 그러니 400만 원만 빌려달라, 내일 오후 4시에 돈을 찾아 주도록 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언니, 내가 수표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내일 틀림없이 4:00 에 찾아서 줄 것이니 빌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조치원신협 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조치원신협에서 200만 원을, 10. 20. 2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에 대한 각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 E, F 과 각 합의한 점, 2012. 7. 16. 피해자 J에게 2,000,000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서창원(기소), 김명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02:48경 서울 강동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동생한테 피해를 줄 거면 형 하지 말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전과관계 참작) 판사 안성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2.00: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용문동 5-70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 용산구청 방면에서 효창운동장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면서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진행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쪽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범퍼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충북 청원군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추장 삼겹살, 단호박 영양밥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본건 대지 및 영업장 사진, 2012 불법행위 적발현황 및 위법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영업장의 규모 및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은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7. 27. 22:35경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돌마사거리 편도4차로 도로를 돌마2터널 쪽에서 도촌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고 그 뒤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앞차가 정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만26세, 남) 운전의 D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의 차량을 약 1,647,8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 앞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대진빌라 주차장까지 약 7km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7: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단란주점 9번 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F(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이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고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 1)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자녀와 노부모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는 춤 동아리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3:00경 아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E과 함께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자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4세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4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킨텍스 등 대형전시장에서 행사 준비를 위하여 일하는 인부들이 전동드릴 등을 도난당하더라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전동드릴을 훔쳐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8. 15: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몰 B홀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동드릴 1개 시가 310,000원 상당을 미리 메고 온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4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 K, L, M, N, O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및 현장 사진 1. 씨씨티비 캡쳐 사진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개월에 걸쳐 무려 20회에 걸쳐 반복적, 계획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3:0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 오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전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발안사거리 앞 교차로 상을 발안신협 방면에서 발안바이오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평택 쪽에서 수원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한 D SM5 승용차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016. 4,28, 23:20 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 ㅇ ㅣ한 상태로 화성시 남읍에 있는 바다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로 발안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0. 06:36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탑동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 2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적발당시 장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년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포함하여 매달 25일에 30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3,000만원상당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와 모두사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모두 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25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업하는 약국의 약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양수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겠다고 말한 뒤, 약사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2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72,000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11:4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E 편의점에서 펜터민 70정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펜터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약사 H에게 위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상품명 푸링정), 펜터민(상품명 판베시) 등을 반품처리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위 H으로부터 펜디메트라진 444, 펜터민 40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5.20. 09:00 경 서울 송파구 I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펜터민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전문의약품인 올리엣, 로아큐탄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J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19: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E 편의점에서 올리엣 140정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올리엣, 로아큐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L, M, N, O, P, Q, R, S, H,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네이버 AE 카페 화면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각 마약감정서, 마약류양도양수계약서, 전문의약품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또는 미수, 수수, 투약의 점), 구 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어 2015.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전문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향정신성의약품 판매액 931,500원을 시가로 보아 추징함)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근절하여야 할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의약품 거래횟수나 거래량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20:30경 강원도 홍천군 B 앞 노상에서, C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방면 화동리 소재 장수횟집 방면에서 같은면 성동리 강재구공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담장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집 담장, 보일러실, 마루 등을 수리비 약 7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물피해견직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F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에 그 운전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사고 5분 후 사고장소 도로를 지나던 다른 차량의 추돌사고까지 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F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불러 사고수습을 부탁한 후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사고수습을 부탁하여 사고현장에 가게 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갔다고 서로 다르게 진술하는 등 과연 F이 사고 현장에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들고, 더구나 F이 사고수습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모텔 504호실에서 사건 외 E(18세), F(17세), G(16세) 등이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위반업소 처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 중 일부를 성년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관리 잘못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F, G 'H'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에스케이네트웍스서비스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3.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3. 9. 2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유치권자 D, 유치권 신고금액 64,000,000원, 신고인 D'로 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유치권자 E(대표 B), 유치권신고금액 105,326,700원, 신고인 B'으로 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건물과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사당새마을금고가 2014. 1. 10.경 위 지원 J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 지원 2014가합1976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2015. 4. 6.경 위 지원에 "2013. 2. 7. 공사완료 후 약속한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H 건물에 상주하였고, 2013. 3. 5.경 본 건물을 점유하고 문을 폐쇄하고 유치권 프랭카드를 설치하였다."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위 I 임의경매개시결정일인 2013. 4. 9. 전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의 유치권신고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소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 견적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유치권신고서 등, 감정평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6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6:55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354번길 88 장미공원 분수대 앞에서 장기를 두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54세)가 다가와 수년 전 피고인과의 좋지 않은 감정을 거론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C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47-3에 있는 자유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중앙분리턱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턱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중앙분리턱 앞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시설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일산 방면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1:04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강변로 63 소재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