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284

범죄사실 굵게{[2012고정284]}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회사들은 통신선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R 주식회사(2008. 7. 2.경 S로 상호변경됨),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들(이하 위 회사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피고인 회사 등'으로 한다)은 국내 광케이블 시장에서 평균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광케이블 시장수요 중 약 70%를 주식회사 KT(이하 'KT'라고 한다)가 차지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 등은 사실상 KT 수요량의 100%를 공급하고 있었다. 피고인 회사 등은 1999년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 당시 지나친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경험한 후 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하여 2000년부터(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01년부터,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C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각 입찰 건의 입찰일 또는 그 전후로 입찰 담당 실무자간 모임을 갖고,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낙찰지역) 등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 피고인 A의 영업담당 팀장 V과 담당직원 W은 2004.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KT 본사 맞은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04. 3. 11.경 같은 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중국식당에서 피고인 회사 등의 영업팀장 및 담당직원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 낙찰지역을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직원들은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 낙찰지역 등을 합의하고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에 참가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은 2004. 3. 초순경부터 2008. 2. 1.경까지 나머지 피고인 회사들과 공동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거래지역제한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 피고인 B의 전신인 X 주식회사(2008. 7. 4. 회사분할 전 X 주식회사를 말한다)의 영업담당 팀장인 Y는 2000. 8. 21.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한국통신 조달본부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나머지 피고인 회사 등(피고인 A, 주식회사 C와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제외)의 영업팀장 및 담당직원과 만나 전년도 계약가 대비 10% 인하된 수준으로 투찰하고 KT의 목표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2000. 8. 22. 1차 입찰에서 유찰을 시킨 다음, 그 때부터 2000. 8. 29.경까지 서울 여의도 R 주식회사 회의실 등에서 수회 모여 2차 입찰에서 U 주식회사로 하여금 전남, 제주지역을 최저가로 입찰하여 낙찰받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다음, 2000. 8. 30.경부터 2000. 9.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 모여 전년도 계약가 대비 16.7% 인하된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하고, 낙찰사, 낙찰순위, 낙찰지역, OEM물량 배정 등을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직원들은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 낙찰지역 등을 합의하고 KT 발주광케이블 구매입찰에 참가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은 2000. 8. 21.경부터 2008. 2. 1.경까지 나머지 피고인 회사들(피고인 주식회사 D와는 2001년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와는 2004년경부터)과 공동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거래지역제한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고 한다) 피고인 C의 영업담당 팀장 Z는 2004.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KT 본사 맞은편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2004. 3. 11.경 같은 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상호 불상의 중국식당에서 피고인 회사 등의 영업팀장 및 담당직원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 낙찰지역을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의 직원들은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 낙찰지역 등을 합의하고 KT 발주 광케이블 구 매입찰에 참가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의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은 2004. 3. 초순경부터 2008. 2. 1.경까지 나머지 피고인 회사들과 공동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거래지역제한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라고 한다) 피고인 D의 전신인 AA 주식회사 영업담당 팀장 AB는 2001. 1. 15. 경 AC 회의실에서 관련업체 영업팀장 및 담당직원과 만나 투찰가를 인상하기로 협의하고, 2001. 2. 2.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한국통신 조달본부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01. 2. 2.경, 2001. 2. 15.경, 2001. 2. 26.경, 2001. 2. 28.경 AD 회의실 등에서 나머지 피고인 회사 등(피고인 A, C 제외)의 영업팀장 및 담당직원을 만나 KT의 목표가 인상을 위하여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여 이를 실행한 다음, 2001. 3. 6.경 U 주식회사의 회의실에서 피고인 회사 등의 영업팀장 및 담당직원을 만나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4차 입찰에 낙찰시키기로 하고, 낙찰사, 낙찰순위, 낙찰지역, OEM물량 배정 등을 합의하여 이를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의 직원들은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 낙찰지역 등을 합의하고 KT 발주 광케이블 구 매입찰에 참가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의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은 2001. 1. 15.경부터 2008. 2. 1.경까지 나머지 피고인 회사들(피고인 A, C와는 2004년부터)과 공동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거래지역제한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라고 한다) 피고인 E의 영업담당 팀장인 AE은 2000. 8. 21.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한국통신 조달본부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나머지 피고인 회사 등(피고인 A, D, C를 제외)의 영업팀장 및 담당직원과 만나 전년도 계약가 대비 10% 인하된 수준으로 투찰하고 KT의 목표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2000. 8. 22. 1차 입찰에서 유찰을 시킨 다음, 그 때부터 2000. 8. 29.경까지 서울 여의도 R 주식회사 회의실 등에서 수회 모여 2차 입찰에서 U 주식회사로 하여금 전남, 제주지역을 최저가로 입찰하여 낙찰받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다음, 2000. 8. 30.경부터 2000. 9.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 모여 전년도 계약가 대비 16.7% 인하된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하고, 낙찰사, 낙찰순위, 낙찰지역, OEM물량 배정 등을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의 직원들은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 낙찰지역 등을 합의하고 KT 발주 광케이블 구 매입찰에 참가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의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은 2000. 8. 21.경부터 2008. 2. 1.경까지 나머지 피고인 회사들(피고인 D와는 2001년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C와는 2004년경부터)과 공동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거래지역제한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굵게{[2012고정 1227]} 1. 사건의 개요. 위에서 기재된 2012고정284의 그것과 같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F이라고 한다) 피고인 F의 영업담당 팀장인 AF과 담당직원 AG은 2000. 8. 21.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한국통신 조달본부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나머지 피고인 회사 등(피고인 A, D, C를 제외)의 영업팀장 및 담당직원과 만나 전년도 계약가 대비 10% 인하된 수준으로 투찰하고 KT의 목표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2000. 8. 22. 1차 입찰에서 유찰을 시킨 다음, 그 때부터 2000. 8. 29.경까지 서울 여의도 R 주식회사 회의실 등에서 수회 모여 2차 입찰에서 U 주식회사로 하여금 전남, 제주지역을 최저가로 입찰하여 낙찰받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다음, 2000. 8. 30.경부터 2000. 9.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 모여 전년도 계약가 대비 16.7% 인하된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하고, 낙찰사, 낙찰순위, 낙찰지역, OEM물량 배정 등을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의 직원들은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 낙찰지역 등을 합의하고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에 참가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의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은 2000. 8. 21. 경부터 2008. 2. 1. 경까지 나머지 피고인 회사들(피고인 D와는 2001년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C와는 2004년경부터)과 공동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거래지역제한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F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대리인들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E, AT의 각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AS, AL, AM, AN, AH, AE, AO, Al,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KT 입찰시스템, S 제출 각 확인서(증거목록 5 내지 12번), S 부당한 공동행위 요약, S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요, AU 경위서, F의 KT 구 매입찰 관련 참여 경위서 1. 주식회사 KT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 4호(포괄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공동행위의 부존재 피고인 A은 다른 사업자와 함께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에서 투찰가, 낙찰사 및 낙찰지역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피고인 A은 2006. 9.경까지 국가보훈업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담합에 가담할 이유도 없었다). 다만, 피고인 A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초 업계모임에 참석한 이유는 업계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고, 2007년에는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 2008년 연초 업계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모임을 주도한 대기업들로부터 2008. 2. 1.자 입찰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았을 뿐 투찰가나 투찰지역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2008. 2. 1.자 입찰에서 탈락하였고 다른 경쟁업체들로부터 합의에 따른 OEM 물량을 받은 바 없다. 2) 경쟁제한성의 부존재 광케이블 판매시장은 수요자인 KT가 공급단가를 결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인데, 이러한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광케이블 공급단가를 결정·유지·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거래지역은 KT가 투찰가 외에도 품질 등 다른 요소에 대한 평가를 거쳐 결정한 것이어서 경쟁제한성이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 회사 등은 국내 광케이블 시장에서 평균 80% 이상의 시장점유율(2008년의 경우 85%를 상회)을 가지고 있다. 광케이블 시장수요 중 약 70%를 KT가 차지하고 있는데 피고인 회사 등은 사실상 KT 수요량의 100%를 공급하고 있다. 나) 피고인 회사 등은 1999년 지나친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경험한 후 가격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각 입찰건의 입찰일 또는 그 전후로 입찰담당 실무자간 모임을 갖고,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낙찰지역) 등을 합의하였다. 특히 협력업체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는 KT와의 계약단가가 최저 투찰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의 투찰가격 수준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고 전년도 계약가 대비 % 인하라는 방식으로 합의되었다. 다) 합의와 그에 따른 실행은 통상 업계에서 대표격인 S와 피고인 F이 원가계산을 하여 KT에 제출하고, KT의 입찰설명회가 끝나면 전체 모임을 갖고 업체별 순위를 결정하며, S와 피고인 F 등이 결정된 순위에 따라 각 업체별로 투찰가에 차등을 두어 각 업체에 자료를 배분하고(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실제 입찰시 투찰가격을 낮게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업체들이 타 업체의 투찰가격을 모르게 하였다), 각 업체는 그에 따라 KT의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6. 2. 17. 입찰 당시 피고인 B가 합의 가격을 위반하여 투찰하였는데, 위반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 2. 22. 입찰에서는 하루 전인 2007. 2. 21. 모임을 갖고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의한 투찰가를 입찰서에 기재한 후 밀봉하고 피고인 F에서 이를 다음 날까지 보관하였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실무 담당자들이 입찰 당일인 2007. 2. 22. KT 본사에 모여 피고인 F으로부터 입찰서를 받은 후 입찰 장소까지 함께 가서 그대로 투찰하기까지 하였다. 라) 피고인 회사 등은 이 사건 공동행위 체제를 유지하고 입찰 탈락 또는 포기 업체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KT와 계약한 물량 중 일정 물량을 이 사건 관련 광케이블 제조사들 상호간 주고 받거나 입찰 탈락 또는 포기 업체들을 위하여 자기가 계약한 물량의 일정량을 입찰 탈락 또는 포기 업체에게 할당하기도 하였다('OEM' 방식). 마) 피고인 A은 2004년부터 위 모임에 참석하였고,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4년, 2005년, 2007년은 충남지역을, 2006년에는 전북지역을 낙찰받았으며, 2008년에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OEM을 받는 조건으로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단 위 범죄사실과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KT 발주의 광케이블 입찰에서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낙찰지역) 등을 합의함으로써 범죄사실과 같은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S, 피고인 F 등이 주관하는, KT가 발주하는 입찰에 관하여 투찰가, 낙찰사, 낙찰순위(낙찰지역) 등을 합의하는 모임에 참석하였고, 위 각 입찰에서 낙찰 받은 지역과 입찰에 탈락한 2008년에 다른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OEM을 받기로 한 약정이 위 각 모임에서 합의된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 A은 2007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거시된 관련 업체가 제출한 경위서 또는 참석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2007. 2.경 모임과 입찰에는 피고인 A의 직원인 V 이사나 W 과장이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V이 2007. 1. 12.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7. 2.경 모임에 V이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7년 입찰은 2006년 B의 사례와 같은 합의위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포함하여 모든 업체의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F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 F이 입찰 당일 피고인 A을 포함한 각 사의 실무자들에게 입찰서를 나누어 주고 위 실무자들이 이를 그대로 KT에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A의 직원인 W이나 그 밖의 다른 직원이 2007. 2. 입찰과 관련한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2008년 모임에서 대기업들의 종용으로 입찰을 포기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이 공동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관련 업체들로부터 위 입찰과 관련하여 OEM 물량을 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피고인 F의 AH은 법정에서 'F은 2008년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에게 5억 원 상당의 OEM 물량을 주었고, 이는 생산능력과는 관계없는 OEM이다. '라고 진술함), 피고인 A은 국가보훈업체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T와의 계약단가가 최저 투찰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투찰가도 피고인 A에게 중요한 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 타 업체의 입찰 관련 모임에 참석할 이유도 없는 점(업계의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특정업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관한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03년 입찰부터는 KT의 민영화 등으로 피고인 A이 국가보훈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사라진 것으로 보여 그 후 입찰에서 피고인 A이 탈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아니한 점(비록 합의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2008년도 입찰에서 피고인 A은 탈락하였고 그 대가로 OEM 물량을 받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이 국가보훈업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 회사 등이 국내 광케이블 시장에서 평균 80%를 웃도는 시장점유율을 가지면서 시장수요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KT 수요량을 사실상 100% 공급한 사실, 1999년 상호 간의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말미암은 가격하락을 경험한 후 지속적인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S, 피고인 F 등이 2000년에 담합을 시작한 이래 2009년까지 계속 담합을 함으로써 광케이블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거래지역에 따라 공급하는 물량이 달라 물량이 많은 지역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주요한 평가항목인 가격을 경쟁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 등의 투찰가, 낙찰지역에 관한 합의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것이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공동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효율성 증대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는 2006년 담합 과정에서 S 등에 피고인 B의 낙찰순위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합의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S 등이 피고인 B의 낙찰순위를 상향 조정하지 아니하여서 그 이후의 실제 입찰과정에서 S 등의 합의에 따른 투찰가격보다 저가입찰을 함으로써 2006년 담합에서 탈퇴하였고, 다만 2007년 이후에는 광케이블의 원자재인 광섬유를 공급하는 피고인 F 등 대기업 4사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2006년 이전까지의 담합과 2007년 이후의 담합은 서로 별개의 행위여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1. 12. 26.부터 5년 전인 2006년 이전의 담합(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번)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 부분은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의 탈퇴에 관한 판단 기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4159 판결 등 참고).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 B 등은 2006. 1. 10. 입찰담당자들이 모여 "2006년에 KT에 광케이블을 공급할 때에 적정한 이윤을 지키자"고 합의한 다음, 광케이블 품목 별로 일정하지 않은 손익률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KT에 품목별 단가조정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KT는 2006. 1. 19. 피고인 B 등에게 광케이블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F의 AH 과장이 사업자별 최종 견적가를 작성하여 2006년 2월 초순경 피고인 B의 회의실에서 이를 다른 사업자별 담당자에게 배부하였다. 다) 피고인 B 등의 입찰담당자들은 입찰 하루 전인 2006. 2. 16. 피고인 F의 회의실에서 사업자별 입찰순위와 낙찰지역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입찰 당일인 2006. 2. 17. 입찰 전에 KT 근처에서 모여 "최저 투찰가격을 작년 실례가 대비 12.8% 인하하고, 1순위와 9순위 사업자의 투찰가격 인하율 차이를 0.7% 이내로 하며, 투찰가격(제안가격)으로는 사업자별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할 것"을 합의한 후 이에 따른 사업자별 최종 투찰가격을 피고인 F의 AH 과장이 작성한 다음 이에 따라 피고인 B 등이 각자 투찰가격을 입찰서에 기재하여 밀봉한 후 KT로 이동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라) 이러한 합의에 따른 입찰순위는 1위 삼성전자, 2위 피고인 F, 3위 S, 4위 피고인 B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합의와 달리 16% 인하한 가격을 제안함으로써 3순위가 되어 부산지역 물량을 낙찰받았다. 일부 사업자가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저가입찰을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B 등은 2007년부터는 합의를 하고서도 합의대로 입찰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지켜보는 가운데 합의된 투찰가격을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 밀봉한 다음 이를 피고인 F에서 받아 보관하다가 입찰 당일 KT 본사에서 사업자별로 배부하였다. 2) 판단 위 범죄사실 및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는 당초부터 담합의사로 2006년 담합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여하여 자신을 포함한 9개 사업자별 입찰순위와 투찰가격 모두를 알게 됨으로써 담합을 하였고 다만 실제 입찰과정에서 이러한 합의와 달리 저가입찰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2006년 담합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담합에 참여하였고 2006년에도 담합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여한 점, 피고인 B가 S 등으로부터 자신의 낙찰순위가 상향조정되지 않은 9개 사업자별 최종 낙찰순위와 투찰가격을 받은 이후에 S 등에게 자신의 담합탈퇴 의사표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2006년 담합모임에서 자신의 낙찰순위 상향조정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합의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인은 피고인 B가 S 등과 담합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낙찰순위 상향조정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의 2006년 실제 투찰가격이 피고인 B가 담합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서 다른 사업자들의 낙찰순위와 투찰가격을 알 수 없었을 경우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정하였을 투찰가격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실제 투찰가격은 피고인 B가 담합과정에서 참여함으로써 입찰 바로 직전에 최종 결정된 다른 사업자들의 투찰가격과 낙찰순위 모두를 알게 된 상태에서 자신이 낙찰순위 3순위가 되도록 다른 사업자들의 투찰가격 등과 비교해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2007년에 피고인 F 등 대기업 4사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이 사건 담합에 다시 가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KT는 2003년 장기 협력사 낙찰방식에 의하여 진행된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입찰로 광케이블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경영상태(배점 20점), 가격(배점 30점), 품질(배점 30점), 적기조달(배점 10점), 협력도(배점 10점) 총 5개 항목(총점 100점)을 평가하여 향후 입찰에 참가할 협력업체를 선정하려 하였다. 2) 피고인 회사들은 가격을 제외한 4개 평가항목의 자료를 KT에게 제출하고 가격항목을 투찰가격으로 적어 평가를 받는데, 전년도 계약단가 대비 10% 인하된 가격만 적으면 배점 30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합의 없이 위 10% 인하된 가격을 적을 수밖에 없었다. 3) 피고인 회사들간의 2003년 담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1. 12. 26.부터 3년 전인 2008. 12. 26. 이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담합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번 기재 담합행위는 포괄일죄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1. 12. 26.부터 3년 전인 2008. 12. 26. 이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 담합행위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수회에 걸친 부당한 공동행위의 포괄일죄 여부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 회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수 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참조). 다.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협력업체제도가 시행된 2003년에는 KT와의 계약단가가 최저 투찰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된 만큼 피고인 회사들이써 내는 투찰가는 다른 배점 항목들이 있어도 광케이블 납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피고인 E가 합의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최저 투찰가는 다른 평가 항목의 점수의 불리함을 만회할 가능성이 있고(증인 AE도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많은 물량이 배정되는 지역 할당과도 연결되는 점, 작년도 대비 투찰가 작성의 인하폭은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 회사 등의 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2003년도 담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S 등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담합을 감추려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E가 다른 피고인 회사 등과 공동하여 2003년에도 가격 결정 등을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는 2000년경부터 2008. 2. 1.경까지 피고인 회사 등이 의도한 가격과 거래 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요자 KT에 대한 광케이블 납품의 경쟁을 제한하는 일련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포괄일죄라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이 2008. 2. 1. 인바, 그로부터 공소시효 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2011. 12. 26.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 E의 죄책이 인정되는 만큼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들이 담합을 해 온 기간과 매출 금액, 담합의 모습 및 가담 정도, 범행 후태도, 과징금 규모, 반성하는 자세, 회사 경영 상황, 회사의 규모, 사건 당시 및 현재 광케이블 시장에서의 피고인 회사들의 위치 등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