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3.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69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9. 01:4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41세)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지인인 D의 집에 함께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사놓은 시가 67만 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 시가 16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속옷 6개를 꺼내 길바닥 위에 내려놓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9. 02:20경 대구 남구 E 빌라 F호에 있는 위 D의 집에 피해자 C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와 코 밑을 각 1회 지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259 피고인은 2022. 2. 11. 15: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26세)이 근무하는 'I'에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와 한 포커게임에 대해 사기도박이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벽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일부 진술기재 1. 상해 발생보고 및 첨부된 피해자 얼굴 사진 1.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D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특수재물손괴 부분) 1. 수사보고서(CCTV 캡쳐 사진) 2022고단225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 될 만한 정도의 것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나. 피해자인 증인 C는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셨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한 대 맞았고 피고인이 담배를 얼굴에 가져다 대기는 하였으나 뜨겁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담배에 불이 붙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담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우던 담배라고 생각하였다’, ‘피해자 상해 부분에 대한 사진(순번 2)은 피해자가 찍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평소 화상성 열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술만 먹어도 빨갛게 되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로 찍은 것이며, 피고인이 담배를 피해자 얼굴에 갖다 대려고 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닿지는 않았다’, ‘상해진단서에 대해서는 머리를 가격 당하여 정형외과에 간 것인데 의사가 아무 상의도 없이 안면부 1도 화상이라고 적은 것이고, 이 상처 때문에 별도로 피부과에 간 사실도 없으며 따로 약을 바르거나 치료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건 당일 작성된 사건발생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를 내며 담배로 자신의 광대 부위를 지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라고 피해자가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D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담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증거기록 10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가 빨갛게 부어 오른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 기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이틀 뒤인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피던 담배를 얼굴에 가져대 대어 먼저 좌측 광대뼈 부위를 한번 지졌고 얼굴을 뒤로 피하니까 한 번 더 가져다 대어 코 밑을 지졌다’, ‘얼굴 두 곳에 담배를 지져 상처가 생겼는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뒤인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다른 사건 피해도 접수하였으며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였는바 그 진술 경위 및 상황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술이 덜 깨었다거나 피고인과 카톡으로 싸우고 있어 화가 나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경위, 피해자 증언의 진술 번복 이유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자연스럽지 않은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핀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한 달 뒤쯤 합의금 1,000만 원을 받고 합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위 경찰 진술 당일 제출한 J정형회과의원이 발생한 전치 2주 상해진 단서에 의하면 ‘두피에 부종, 안면부의 1도 화상, 좌하퇴부 우슬관절부 등에 멍이 있었음’,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다시 한 번 피해자 상처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는데 좌측 광대뼈 부위와 코 밑에 작고 붉은 상처들이 있었는바(증거기록 제27쪽), 위 상처는 경계가 뚜렷하고 동그란 모양으로 피해자 주장과 같이 단지 화상성 열 피부염 때문에 껍질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의사가 알아서 피부염과 화상을 구분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도 어렵다. 당시 목격자였던 D도 수사기관에서 경찰과 통화 당시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담배를 달라고 해서 담배를 줬는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더니 담배를 얼굴에 갖다 대어서 깜짝 놀랐고, 그래서 피고인을 밀어서 피해자와 떨어뜨려놨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때려서 또 떨어뜨려놓았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7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7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담배로 사귀던 여성의 얼굴에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2021. 7. 31.경부터 연인으로 지낸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9. 20:5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 주지 않고 피해자의 친구 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일어나 피해자 주변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른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앉아 있는 식탁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내려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후 피해자에게 “내말 잘 들어라, 내가 이, 이의 아이들, 그 집 시부모님 얼굴에염산 테러 안하면 M, N, O(피고인이 키우는 개 이름) 자식이다. 내가 가더라도 혼자 안 간다. 니 가만 안 둔다. 분명히 새겨들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편을 들어준 및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