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환전소'의 대표이고, B은 위 'C환전소'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가상의 금융감독원, 검찰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게끔 유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피해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경 피해자 N에게 '<회사명>캐피탈'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위약금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6. 16:00경 <주소>에 있는 'O하우스'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G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G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위 60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600만 원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송금·환전책인 H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29. 14:43경부터 같은 날 14:57경까지 사이에 위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600만 원을 포함한 3,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3,4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C환전소'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C환전소'에서 수령한 위 3,4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환전 의뢰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3,400만 원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금 합계 181,044,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전 및 송금을 의뢰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송금·환전책인 H, I, J, K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 중국은행 계좌[피고인 명의 중국농업은행 계좌(<계좌번호>), 피고인 명의 중국은행 계좌(<계좌번호>) 등]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L 명의 계좌(<계좌번호>), M 명의 계좌(<계좌번호>) 등]로 이체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 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 내)',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매각'의 업무만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천만 원 당 2만 5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전달 받은 현금을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송금·환전책인 H, I으로부터 한화를 수령한 후 이를 자신의 중국 계좌를 이용하여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피고인이 등록한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국환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H, I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B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한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위 성명불상의 환전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B으로 하여금 위 'C환전소'의 직원으로서 위 H, I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원화를 보관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B은 2021. 1. 9.경 위 'C환전소'에서 위 H으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고 자신의 중국 계좌에 있는 중국 위안화를 계좌번호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1,920,000원을 중국 계좌[L 명의 계좌(<계좌번호>), M 명의 계좌(<계좌번호>) 등]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J, I의 각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N 등 12명 피해 진술내용 첨부), 각 피해자 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판결문 첨부), 범죄인지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C환전소), 내사보고서(외국환거래법 범죄일람표 작성), 각 수사보고서(C환전소 및 C상품권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 C환전소 및 C상품권 운영자의 사기 인식에 대한 일부 증거 / H, I 등 환전송금책과 A, B의 통화 여부) 1. 각 수사보고서(환전·송금책 H 등이 'C환전소', 'C상품권'에 전달한 피해금 산출 및 관련 거래내역 첨부 / 피의자 명의 중국농업은행 등 4개의 계좌에서 외환송금거래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에 관하여 / C환전소 환전영업자등록증 확인), 환전영업자 환전업무 매뉴얼, 환전영업자등록증(C환전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수사경력 확인), 각 송치결정서, 수사보고(A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각 사건 송치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방조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I, J, K(이하 'H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이를 용인하고 이를 해외로 송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년경 외국환 업무에 하던 중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외국으로 송금한 일로 다수의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다음 환전상을 통해 외국으로 송금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P'이라는 중국 내 거주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판매한 꽃의 판매대금을 중국 돈을 환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P과 메신저로 연락을 하며 H, I, J, K(이하 'H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P을 소개받아 메신저나 통화를 하였을 뿐 위 사람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점, H 등은 매주 3회 정도의 간격으로 2021. 1.경부터 2021. 5.경까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H 등은 모두 20대 초중반에 불과한데도 피고인은 H 등에게 돈의 출처나 H 등의 신원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꽃의 판매대금이라는 P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I과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 등이 이 단순히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자신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현금이 여러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이나 B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금의 준비 과정은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꽃 판매대금의 전달이라는 형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오히려 위와 같은 과정은 피고인이 직접 경험했던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와 더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H 등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까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따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이 방조한 각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피해자 12명, 피해액 합계 181,044,000원)가 크고, 피고인이 등록범위를 벗어나 수행한 외국환업무의 규모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12명 중 6명(N, T, U, V, R, X)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을 일부 돈을 형사공탁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형사공탁 금액, 기소된 공소사실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A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천만 원 당 2만 5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송금·환전책인 H, I으로부터 한화를 수령한 후 이를 자신의 중국 계좌를 이용하여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국환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위 H, I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원화 및 피고인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한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위 성명불상의 환전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C환전소'의 직원으로서 위 H, I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원화를 보관 및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1. 1. 9.경 위 'C환전소'에서 위 H, I으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이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계좌번호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1,920,000원을 중국 계좌[L 명의 계좌(<계좌번호>), M 명의 계좌(<계좌번호>) 등]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I의 수사기관 진술(피고인에게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돈을 받아서 자신들의 중국 돈으로 이체시켜주는 거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내용, 증거기록 제2권 65쪽)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C환전소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다음 이를 중국의 계좌에 위안화로 송금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부분)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I 등으로부터 받아 A에게 전달한 원화를 A이 중국의 위안화로 송금해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C환전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다음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 주로 담당하였고, A과 같이 C환전소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A이 운영한 C환전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 법 제8조 제3항 제1호(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에 해당하는 환전업무의 등록만 하고, 제8조 제3항 제2호(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의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까지는 하지 않은 것인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근무의 경위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환전소의 외국환거래법상 등록된 업무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리 이례적이라 보긴 어려운 점, 이와 달리 피고인이 C환전소의 외국환업무 허용 범위에 해외로 송금하는 외국환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H, I으로부터 받은 돈을 A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적극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환전소가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에 관하여는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한 채 A의 지시를 받아 환전소의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그 일부로 H, I으로부터 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등록범위를 벗어난 외국환업무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외국환업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위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