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6. 중순 15:00경 하남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그곳에 있던 파라솔에 앉아 담배 필터에 대마 약 0.2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중순 15: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 필터에 대마 약 0.2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변간이시약검사)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회에 걸쳐 흡연한 대마 합계 약 0.4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를 각각 1회분으로 보아 20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체포 과정에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1. 8. 27.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무인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80면),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한 바 있으며,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체포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이 있음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영장청구 전 면담과 인권보호관 면담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체포될 때 경황이 없어 그런 내용을 못들었다고 잘못 진술한 것으로 당시 다 설명을 듣고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4 내지 166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상당한 범위 내에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실력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체포된 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바 있고(증거기록 제87면),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64면), 이 법정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제1회 공판기일 전에 제출한 의견서, 반성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2021. 10. 12.자 재심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바, 경찰관들이 체포 당시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한 실력행사를 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추징 2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기간 중에 마약류 투약 검사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2021. 8. 중순경 다시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이후 체포되기에 이른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거제시 E에 있는 펜션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공사를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11. 20.부터 2019. 1.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37일분 임금 5,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7 근로자 B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29,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B, I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모, 공사금액 지불각서, E 풀빌라 사업수지 분석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지급확약서, 계좌거래내역, 자필기재 출력일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관리를 담당한 근로자였을 뿐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의 소개로 J(주) 내지 K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위 골조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설령 I가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L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근로자 B의 임금 2,760,000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B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9. 12. 30.경 실시 예정된 제14대 C조합(2019. 10. 22. 기준 회원수 14,197명) 이사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출마 예정자인 D의 약력을 부각, 강조하여 D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여론조사 대행업체인 ㈜E에 제14대 C조합 이사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직접 작성하여 ㈜E 소속 여론조사 담당 연구원에게 전달하여, 2019. 10. 22.경 ㈜E를 통해 ‘질문 1항 먼저 선생님께서는 C조합 회원이십니까? 그렇다면 1번, 아니라면 2번을 눌러주세요’, ‘질문 2항 귀하께서는 D 전 F을 지내고 현, 구미시 G지회장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면 1번, 이름은 들어보았다면 2번, 이름도 처음 듣는다면 3번을 눌러주세요’, ‘질문 4항 선생님께서는 C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다음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순환하여 호명하겠습니다. D 전 F 현 구미시 G지회장이면 1번, H 현 C조합 이사장이면 2번, 아직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세요’라는 내용으로 12,861명에게 연락하여 최종적으로 1,310명이 응답한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전 F을 지내고 현 구미시 G지회장인 D의 약력을 차별하여 부각, 강조하며 인지도를 높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새마을금고법이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조합의 고발장 1. 수사보고(여론조사 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DB) 1. 수사보고(별건 유출되었던 회원원부와 피의자 제출 DB 비교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내역 분석결과) 1. 여론조사 녹취록 1. 업무협조에 대한 E 회신내용 1. 연구원이 발송한 설문지 가이드라인 내용 및 발신 이력 1. A이 연구원에게 발송한 설문지 및 발신 이력 1. B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회장 선거의 전초전으로 여론을 종합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인바, 피고인이 행한 여론조사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D의 인지도를 높여서 피고인이 얻는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며, 여론조사로 인하여 H에게 피해가 없었으므로, 새마을금고법이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조합 이사장 선거는 2019. 12. 10.부터 2019. 12. 12.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고 2019. 12. 30.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E가 2019. 10. 22.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던바, 여론조사 시기가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C조합 회원이 아닐 경우 여론조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C조합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여론조사 당시 H과 D 모두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자 신분이었는데,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을 보면, D에 대한 인지도만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D 전 F을 지내고 현 G지회장’이라고 질문하여 D의 ‘경력’을 부각하였던 점,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자질이나 역량과 관계가 있으므로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유리한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인지도나 지지도를 높여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위와 같이 D의 경력을 부각하여 D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한 것인 점, 피고인도 H에 비하여 D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D 후보자의 약력을 부각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D의 인지도를 묻는 문항을 넣었고 약력도 2개나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점, 여론조사의 경우 피조사자에 대한 인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D의 약력을 2개나 언급하면서 D의 인지도만 질문하였는바, 그 인지도를 높여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B조합의 경우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지역적 폐쇄성 등이 강하여 여론조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바, B조합 회원들을 상대로 선거일과 시간이 간격이 길지 않는 시점에 D의 약력을 부각시켜 인지도를 높이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C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D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새마을금고법이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이 허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B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 제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2:12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 피해자 E 일행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을 향하여 던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뒤쪽 벽면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에 뒷머리 부위를 맞게 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얼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로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등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 근로기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7. 6. 16.경 사이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 E, F, G, H, I, J, K,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7. 1. 14.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 I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2,419,354원, 2015. 6. 1.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 G의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7,150,536원, 2015. 11. 12.경부터 2016. 12. 9.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 E의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6,012,042원, 2016. 8. 1.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 M의 2017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임금 및 경비 등 합계 33,817,214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9,399,14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1,243,296원, 근 로자 G의 퇴직금 5,102,403원, 근로자 E의 퇴직금 3,079,297원, 근로자 M의 퇴직금 7,129,230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554,22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징역형 선택 나. 각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가 합계 7,500만 원을 넘는데도 제대로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년간 지속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1449 1. 피고인은 2021. 2. 17. 13:00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윤조에센스 화장품 2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자음생아이크림 화장품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설화수 화장품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설화수 스킨 화장품 5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설화수 로션 화장품 5개 등 합계 48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7. 13: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시가 29,300원 상당의 4kg 쌀포대 2개, 시가 3,610원 상당의 꽈리고추, 시가 6,300원 상당의 남양피자치즈 1개, 시가 29,500원 상당의 깐밤 5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한라참치액젓 1개, 시가 2,350원 상당의 오뚜기 겨자분 1개 등 합계 113,86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9. 07:09경 서울 광진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원목 벤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9. 17:38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꽃가게 앞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목향나무 한 그루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21 피고인은 2021. 6. 22. 11:10경부터 11: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시가 15,840원 상당의 꽃게 1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3,49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과 치마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547 피고인은 2021. 8. 17. 10:40경 서울 광진구 Q 에 있는 피해자 R 관리의 S 1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를 가방에 넣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무발판 1개를 양산으로 가려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2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M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1. 현장사진 출력자료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원목 벤치 재료 구매영수증 사진 출력자료 2021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영상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 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같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92

범 죄 사 실 2021고단349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1.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딩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9. 14:05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로 현금 12,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58 피고인은 피해자 G와 2016년부터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H, 피해자 I은 위 G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에게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970,000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211,6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인상착의, 피해금 인출내역, CCTV 자료 2021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G), 예금거래내역서(I), 차용 상세내역, 대부거래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순탄치 못하게 성장하였다. 불리한 정상 - 공통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2021고단3492: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그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도 하였고 2021년 4~5월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 2021고단3858: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G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그녀와 그녀의 부모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편취금액이 합계 약 6,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의 피고인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대리’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건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C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V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피해자가 승낙하자 갑자기 대출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3:30경 전북 익산시 CW에 있는, CX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C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그중 10만 원을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판시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31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0. 9. 1.경부터 2020. 9. 26.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방 8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6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D 등의 직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제1항의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를 월급 120만 원과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마사지 관리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1. 수사협조회신(D 출국 현황)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안마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불리한 정상), 실업주인 E의 부탁으로 업소 운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경위와 정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규모 내지 이득액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동종 기소유예 1회 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00:34경 보령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667 3. 횡령 피고인은 2020. 6. 7.경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로맨스 스캠에 속아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피해금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839 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과 J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현재 K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속이고 마치 부인이 사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고 함께 살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21. 6. 6.경 보령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부인이 이혼 후 사망하였다. 함께 살자.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일부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9개월간 일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6개월 가량 주거지 월세,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보험회사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1,000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전기세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6.경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증 2021고단8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진술서 1.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1. L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종합신용보고서 1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L 대화내용, J 채팅으로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판시 돈을 교부한 점, 그 돈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21고단509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1고단839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특히 음주·무면허 상태에서의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범행은 동종 범죄로 출소 후 불과 2달여 만에 이루어진 점,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다수의 동종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B, 여, 32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부부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5.경 오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TV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습과 집안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치아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경부, 요추부, 수부)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 00:00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동의를 해주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그 곳 부근에 주차해 놓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주관절부, 대퇴부, 슬관절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임시조치 요청에 대함)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실수로 TV를 떨어뜨린 것일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물었을 뿐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 경위, 당시 상황, 피해 정도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각 상해진단서도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발급받은 것이고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텔레비전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9. 11. 15.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손등은 물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 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차체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각각 3,945,149원, 3,386,2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87m를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보행상태가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6경, 같은 날 22:36경, 같은 날 22:4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증거가 있냐. 내가 왜 측정을 해야하냐”라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3. 19. 22:36경부터 같은 날 22:47경 사이 인천 서구 J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새끼야, 씨발 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새끼 경찰이라고 막가네, 너 존나 어리지, 너는 아니야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