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4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휴게텔'이라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방 4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E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결제 100,000원 또는 카드 결제 110,000원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3.경 손님 F로부터 대가 11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3. 11, 14, 20:50경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G으로부터 대가 10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 ·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8.경, 2013. 5. 9.경, 2013. 8. 23.경, 2013. 11. 14. 20:5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휴게텔을 운영하면서도 '19세 미만 출입 · 고용금지업소'라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은 손님이 100,000원과 110,000원을 결제하는 경우 여종업원에게 50,000원을 나누어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받은 합계 210,000원에서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000원을 추징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마를 위해 여종업원을 고용하였을 뿐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았고, 설령 여종업원과 손님들 사이에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님과 마사지를 하던 여종업원 사이에서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행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8. 23.경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F은 2013. 8. 23.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휴게텔에서 11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였는데, 당시 여종업원이 처음에는 마사지를 하다가 잠이 들어 있던 자신을 깨워 콘돔을 가져와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위와 같이 결제한 11만원 이외에 여종업원에게 따로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성교행위에 대한 추가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지도 않았던 점, [2013. 11. 14.경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1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의미하는 '연애'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방으로 들어갔던 점, 당시 G이 여종업원에게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자 여종업원이 콘돔을 가지러 간다면서 방을 나간 점, 단속 현장에서 주전자에 숨겨져 있던 사용하지 아니한 콘돔 16개가 압수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휴게텔을 운영해 오면서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데[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피고인 몰래 여종업원과 손님들 간에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여종업원과 손님들 간의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앞서 인정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업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휴게텔이라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영리성은 물론 반복 · 계속성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 영업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6월 이상)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소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피고인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으로 2005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1년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범행 장소 역시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