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전에 친구였던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른 친구들과 이간질을 시켜 결국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피해자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위 A의 친구 또는 직장동료(노래방도우미)인 피고인 B, C는 위 A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직장 동료이자 피해자와 친구지간인 사이이다. 피고인 A, B, C는 2019. 1. 13. 0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D과 피해자가 위 술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일을 말해준 다음, 피고인 A, B, D이 위 술집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주거인 대전 서구 H건물, I호 내에서,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를 위 주거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주거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가위로 자해를 해서, 예전에 내가 힘들어했던 것처럼 너도 한번 힘들어봐라.'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19. 1. 15. 02:27경 위 주거에서, 아래와 같이 불법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친구 J에게 K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동강요(옷을 벗게 한 점) 피고인 B과의 연락을 통해 피고인 C, D이 차례로 위 주거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9. 1. 13.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위 주거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맞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로 한 뒤,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너 신고할 거냐, 안할 거면 여기서 지금 옷을 벗고, 신고할 거면 어차피 신고할 거니까 옷을 벗겨서 CCTV 앞에서 널 때리겠다. 빨리 결정해."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는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머리를 키보드 판으로 때리고, 피고인 B, D은 주위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옷을 벗으라고 압박을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39경 위 주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 A, D이 각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D로부터 각 휴대폰을 넘겨받은 피고인 C, B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공동강요(부모 등의 연락처를 말하게 한 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50경부터 19:30경까지 위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그만 가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사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시키고,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피고인 C는 복도에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집 밖에서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의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가고, 다른 피고인들의 만류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다그치면서 위협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고 싶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려라, 내 친구도 뛰어 내렸는데 팔 다리 밖에 안 부러졌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윽박지르면서 부모님이 사는 곳의 주소와 연락처, 피해자의 주거,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선배언니의 연락처 등을 물어보고, 위와 같이 장시간 피고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위 주소 등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 거기에 저장된 위 연락처 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J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영상 존재) 1. 범행현장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각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이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 및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