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67

범죄사실 12020고합167 피고인은 2020. 4. 13.경 울산광역시 중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G'를 하던 중 피해자 H(가명, 여, I생)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는 사이이니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20. 4. 28.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원격조종이 가능한 'quicksuppor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커플끼리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24시간 동안 실행시킬 것을 지시한 후,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집주소, 가족관계, 피해자의 친구 연락처 등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4. 29.경 손과 발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고, 2020. 4. 30.경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0. 5. 7.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당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quicksupport'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빌미로, 향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님 및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나체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소변을 보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 가. 2020. 5. 7. ~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10:34경 울산광역시 중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이 양손으로 스스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사진 1장과 "이건 금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찍어줘 동영상으로 지금"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8. 21:4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명령과 행동'이라는 12가지( 기다려, 엉덩이 빼, 인내 자세, 공개 자세, 쉬어, 신체검사, 체벌 준비, 앞으로 나란히, 무릎꿇어, ⑩벽짚어, ⑪겸손 자세, ⑫엎드려) 노예 자세가 여성의 나체 그림 형태로 묘사된 사진 파일을 보내며 "똥싸는 영상1개 최대한 길게, 쉬하는 영상 1개 최개(대)한 길게(마지막에 얼굴나오게 브이하기), 옷갈아입는 영상 1개, 옷 처음부터 끝까지 다벗고 가슴만지고 밑에 소중한 부분 보이게 다리 벌려서 영상찍기, 아래에 있는 사진 포즈 모두 사진찍기, 기간은 5월 9일 저녁 9시까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2020. 5. 9. 12:5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속이렇게 씹으면 유포할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5. 10. 12:12경 "오늘 자정까지만 기다린다? 그때까지 안하면 바로 J한태 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0. 21:03경 카카오톡으로 얼굴을 가린 나체 사진 6장과 음부 사진 1장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얼굴 안보이니깐 완전별로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재차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3경 재차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나체 사진 4장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0. 5. 11.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14: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킹하니깐 집이라고 하네요, 너희집 K 아파트, 동이잖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몇호인지도 알아?"라는 메시지를 받자, "알아봐줄까? 너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성이 하의를 벗은체 엎드려 한쪽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그림 파일 1개를 전송하고, 이어 "이자세로 오줌, 그리구 얼굴 보이게 싸야해, 그리구 다싸고 바닥에 오줌 손으로 만지고 그손으로 브이 얼굴보이게 알겠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7경 하의를 벗은 채 엎드려 바닥에 소변을 보는 동영상 1개, 자신의 소변을 만진 후 손가락으로 '브이' 포즈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피의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20. 5. 11.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1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안하면 다른거 더 많이 시킬 거야, 이것저것 더 힘든거 많이 시킬꺼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지시대로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가할 것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오줌먹기(영상 1분), 똥만지기(영상 1분),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다 벗고 브이하기(영상 2분), 자위 배우기(영상 10분), 상어 자위하는 거 봐주기(쌀때까지), 모든 영상.사진에는 이(피해자의 본명) 얼굴이 나와야 해, 수요일 오후 2시까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2020. 5. 12. 00:30경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10.부터 2020. 5. 11.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0장, 성기 사진 1장, 소변을 보는 동영상 2개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2020고합283 피고인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0세)에게 커플끼리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이 가능한 'TeamViewer QuickSuppor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여 'GPS 위치 추적 실시간, 원격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등의 기능이 있는 'TrackView'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0.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경 울산 중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태블릿 PC '갤럭시탭4'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둔 'TrackView'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가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20.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태블릿 PC '갤럭시탭4'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둔 'TrackView'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둔 'TrackView'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빨간 핀으로 표시한 지도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16. 08: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2020. 5. 6. 14:18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6.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에 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0-4445)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체포, 압수 당시 현장사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0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음란물 소지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TrackView' 어플리케이션 특징)[첨부된 '앱 정보' 포함], 수사보고(위치정보법위반 관련 추가 증거자료 첨부)[첨부된 '사진 파일 출력본' 포함] 1. 'TrackView' 어플리케이션 설치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아동음란물 사진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후단(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2020고합16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2020 고합16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2020고합16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고합16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에 관하여, 각 항별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2020고합167 사건의 판시 제1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167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고지명령의 미부과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각 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공개명령,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 전의 나이에 있는 학생, 소년이라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학적이고도 변태적인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는 등의 범행을 한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 범죄이며, 소년범의 범행이라고는 믿기지 아니할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기도 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관념의 형성과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기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15세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