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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4.경 경남 김해시 D 소재 자동차 종합 정비회사인 E 소유자 F과 E를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수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당좌수표로 지불하였으나 위조수표로 밝혀져 인수를 하지 못하였고, 2008. 8. 10.경 다시 F과 E의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29.경 E를 25억 원에 인수하는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체결 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2억 5,000만 원은 2008. 11. 28.경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인을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해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계약체결 후 2008. 11. 17.경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7.경 E 소유자 F과 잔금지급 전까지 피고인은 E의 피고용자로 월 80만 원의 보수와 영업에 따른 수당을 받기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금전상, 업무상, 신용상 회사에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연대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신원보증인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8.경 경남 김해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E의 사장이다. 신원보증인이 필요한데 신원보증을 해 주면 E의 이사로 취업시켜 일을 하게 해 주고, 신원보증에 따른 아무런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잔금 지급기일인 2008. 11. 28.까지 잔금 23억 9,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해 결국 확정적으로 위 법인을 인수하지 못하였고, E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전후 과정에서 2008. 3. 2.경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2008. 6. 5.경 I으로부터 1억 원을, 2008. 7. 24.경 처남 J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2008. 7. 24.경 친구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08. 8. 28.경 L으로부터 9,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였고, 이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E의 대표이사 명의를 위조하거나 E의 대표이사 자격을 이용하여 E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이 없어 E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에 배임행위를 하여 피해자 G을 신원보증인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를 E의 이사로 취업시켜 주고 신원보증에 대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원보증계약서에 서명, 날인케 하여 F에게 가져다주었고, E는 피고인의 L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및 신원보증인인 피해자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채무 117,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2013카단3470결정문(부동산가압류), 각 법인양도양수계약서, E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내지 21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사이에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양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C호, D호, 지상 E호, F호 및 4층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H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1:4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G 소유의 일부 호실에 대하여 단전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분전함에 설치하여 놓은 시가 2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통하여 쇠톱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진술서(순번 31) 1. 각 판결문 사본(순번 11), 2018가소20138 관리비 소송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결정문 사본 제출), 수사보고(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 제출) 1. 각 고소장(순번 1, 8), 시설물 관리업무 계약서, 단전단수 동의서, 입점자 관리 약정서, 소유자별 부과 면적, B 전체 관리단 집회 개최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단전 조치 및 자물쇠 설치행위는 관리규약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탈거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피해자가 2019. 5.말경 G가 사용하는 지하 C호, D호에 대한 단전 조치를 하였고 2019. 6. 1.경 지하 1층 분전함에 이 사건 자물쇠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자물쇠를 자르고 전기를 다시 연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단전 조치는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의 관리비 체납 기간 및 금액이 상당하고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리비 체납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내 G 점포에 대한 전기를 연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물쇠를 잘랐는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적법한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선임한 권한 없는 관리소장에게 지시하여 자물쇠를 자른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G가 단전조치로 해당 점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보다 G가 관리비 체납에 대한 조치에 불응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와 입점자들의 피해가 더 중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단전 조치에 대한 정당한 법적 절차 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자물쇠를 손괴한 것으로 그 행위는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도 결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다는 점은 2017. 2.경부터 2019. 8.경까지 여러 차례 법원판결로서 확인되었고, G는 J를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관리인해임 소송을 하였으나 2017. 12.경 및 2018. 7.경 모두 패소하였다. 그럼에도 G는 2017. 11.경부터 G 측이 점유하고 있는 지하 C, D호와 지상 E호, K, F호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9. 4.경까지의 미납 관리비 합계액이 약 4,7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 권한을 가진 J가 선임한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 입점자들에게 교부된 입점자 관리 약정서상 제3조 단서 "단, 2개월 이상 연체시 관리사무실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입점자들 다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G에 대한 단전 조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무렵까지도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도 2019. 3. 5.경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법원에서 부적법하게 소집된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은 2009년경에 준공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약 10년이 경과하도록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는데, G와 같은 장기 관리비 체납 입점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해서만 단전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정에 맞지 않다. 라) 피해자는 G에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단전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단전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경에 있었던 피해자의 단전 조치 시에 자력으로 전기를 다시 연결하였고 2019. 5. 1.경에는 지하 1층 분전함을 발로 찬 사실도 있었는바, 피해자는 이러한 일 때문에 이 사건 자물쇠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층 C노래방 6번방 내에서 피해자 D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두고 나온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 02:42경 안산시 단원구 불상지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4,200원 상당의 택시 승차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 02:59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업주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 03:35경 안산시 단원구 불상지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6,240원 상당의 택시 승차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 03:39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시가 19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 05:14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시가 19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2. 1. 07:16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4,2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등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6,24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2.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사지 요금 190,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제2.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사지 요금 190,000원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제2.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사지 요금 80,0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H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체크카드 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13

범죄사실 2015고단211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약 5개월간 일용직으로 일하였던 공장에서 노트북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00:19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에 있는 피해자 일진파워텍 주식회사 공장에 이르러 지하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4:28경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가출 카페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1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140 피고인은 2015.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텔레마케팅관리사 실무'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텔레마케팅 관리사 실무 등의 구입을 원한다고 작성한 게시글에 이를 판매하겠다는 댓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E, I, J,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4회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6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8. 19:08경 시흥시 C건물에 이르러 텃밭으로 이어지는 나무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103호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와 서랍장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1.5돈 14K 화이트 큐빅 반지 1점, 0.25돈 14K 큐빅 귀걸이 1쌍, 백금 반지 1점, 이미테이션액세서리 5점을 주머니에 넣고,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명의 국민체크카드(F) 1장, 보안카드 1장, 고려대학병원 출입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지갑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8. 19:28경 시흥시 죽율로 거무개 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시흥교통 G 26번 버스에 승차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버스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승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로 하여금 버스요금 1,250원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007-1(분리)] 피고인은 2017. 6. 5. 16:1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1동하 H에서 부채로 피해자 I(22세)의 머리를 건드린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중국어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26번버스 블랙박스영상 1. 압수수색검증회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2017고단2007-1(분리)] 1. 2017고단2007호 공판기록상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등,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6월10일(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화장실 창문을 뜯고 타인의 안방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절취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2388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4. 11:1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1동중 J에서 피해자 K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가격을 달리 알고 있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7. 10. 12.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1. 2경 위 D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지닌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한 타리겐정을 조제하지 않고 휴온스탈나플루메이트정을 대체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23건에 대해 대체조제하면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1항(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점),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3항(대체조제한 내용을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대체조제한 약품이 원래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성분, 함량, 효능 등이 같은 제품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불이익이 커서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의 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주식회사 허벌라이프의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위 계정에 인터넷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C)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영업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인 포뮬라2멀티비타민·무기질 콤플렉스 등을 판매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로서, 2017. 4. 24.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강기능식품인 포뮬라2멀티비타민·무기질 콤플렉스 등을 판매하면서 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취지의 다이어트 전후 사진, 다이어트 체험담을 기재한 글, "출산 후 13kg 뺐어요" 등의 문구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혼동·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내용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영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허위·과대 표시·광고)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과 얻은 이득액, 장애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배우자를 비롯한 시댁 가족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앞 엘리베이터에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를 폭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4. 12. 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매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E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전화를 하고, 같은 달 말경 다시 전화를 하여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톡사진, 피해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자료 피고인이 F의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고, 이후 D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받은 대출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고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증거기록 37, 100면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한 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반복적 방문에 의한 불안감 유발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1항(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진행 중인 지질공사가 끝나면 인부 2,000명 가량이 투입되어 본격적인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잘 아는 F이라는 사람이 중국회사로부터 식당 운영권에 대해 오더를 따서 식당 4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5,000만 원을 주면 식당 1개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합의금이 필요했고, F이라는 사람이 중국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합의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용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주군 G에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맡겨놓은 설계도면을 찾아야 한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설계도면을 찾고 3일 뒤에 땅주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아 전에 받은 돈까지 합쳐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땅주인에게 3일 후에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받은 3,000만 원까지 더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6. 2.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부산 기장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자 부산 기장경찰서로부터 2014. 6. 30. 출석하라는 소환통지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6.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관계에.법으로하면무엇이좋겠노.끝까지법으로죽일려고하면나도감정이상하면.지금까지있으던일을당신이제일가까운사람한테찻아간다.다아고잇다.서로가좋게해결할일을서로막보면 서로가큰상처를입지말고몃번나누으서처리할테니만나던지통화로서대화합시다연락기다릴 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2014. 6. 26.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왜연락이없노.동부산에서핸것들으봐라.빨리만나서처리하자오늘까지연락없으면다공개한다.나죽이려고하는대나 죽고너죽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다. 피고인은 2014. 6. 26.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30일 3시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 전에 고소를 취하해라.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똘마니들을 확 풀어버린다. 나는 구속되어 살다 나오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계좌내역, 첨.보험회사 대출자료, 수사보고(고소취하),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내역,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재판경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사건 검색내역 1부, 판결문 1부, 불기소결정문 3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중 피의자 및 피의자 아들 H 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사본 1부, 계좌별거래내역(A 새마을금고) 1부, 저축예금거래명세표(H 농협),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부, 농협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 청취), 사건조회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의자 보복협박 전화 통화일시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3,4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위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고소를 취소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 편취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 점, 이 사건 각 범행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은 D이 위 C 제504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원서'와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부정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범들의 부정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서류(수사기록 제182면, 제211면, 제234면, 제259면, 제277면, 제298면, 제318면, 제338면, 제343면, 제348면, 제353면),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샘플, [입실원서] 샘플 1. C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농협에서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27.경 위 E농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임시대의원회에서 "2008. 4. 1.부터 2010. 12. 31.까지 상임이사 F이 G마트에서 조합 돈 24,872,9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4,872,970원에는 감사대상기간(2008. 4. 1.~ 2010. 12. 31.)이 아닌 2011년도 사용금액 6건 합계 2,418,270원을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F이 2008. 4. 1.부터 2010. 12. 31.까지 조합비 24,872,9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에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3호, 제4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5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등 광고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는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 수집·운반·처리를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해당 종류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E 주변 등 싱크대 공장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폐기할 싱크대 1톤 화물차 6대 분량을 수거 및 처리대금 150만 원을 받고 수거하고, 목재는 'F' 등 업체에매각하고 싱크대에 남아 있던 음식물을 포대에 담아 경인고속국도 가좌IC 고가 아래에 마음대로 놓아두고, 2016. 9. 10.경 인천 서구 G 소재 H 공장 관계자로부터 수거 및 처리대금 80만 원을 받고 부직포 등 1톤 화물차 5대 분량을 수거하고, 목재는 위 F 등에 매각하고, 부직포는 5톤 화물차에 실어 위 가좌IC 고가 아래에 마음대로 야적하고, 위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등 40㎥ 가량을 마음대로 야적하여 침출수가 토양에 스며들고, 심한 악취가 발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하고,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사의뢰요청, 현장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약 2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약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불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D, E, F(이하 'D 등')는 "선불유심침 개통에 동의하면 유심칩 1개당 약 1만 원을 지급하겠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 얼굴과 신분증이 함께 촬영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각자 연락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G H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칩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C' 대리점에서 D 등이 위와 같이 모집해 온 명의자들의 신분증 사진을 건네받아 명의자의 방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그들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즉시 개통해주는 '개통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7. 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 I에게 "수원에서 선불 유심을 만들면 돈이 된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위 I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위 'C' 대리점을 방문하여 위 I의 신분증을 건네주며 선불 유심칩 개통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위 I에 대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I 명의의 별정통신사 'J' 회선의 휴대전화번호 'K' 등 선불 유심칩 4개를 개통하여 D에게 건네주고, D는 이를 'L'이라는 대포 유심칩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는 M에게 유심칩 1개당 8만 원에서 1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중 1만 원을 위 I에게, 2만 원을 피고인에게 통신비 명목으로 각 지급하고 나머지는 D 등이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3회에 걸쳐 선불 유심칩을 1개당 8만 원에서 10만 원에 M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영업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심칩의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인식 역시 미필적 인식에 그쳤다고 보이며, 따라서 범행가담 정도를 다른 공범들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6:00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임곡주공아파트 앞 삼거리를 대림대학 방면에서 안양동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D(41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과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5,798,1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과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 승용차 운전석 문이 찌그러지는 등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거나 흩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사고 현장에 없었고, 당시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 직원 F 등 목격자가 2명 있었으나,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추격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