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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종합운동 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정지로 인하여 속도를 줄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14:4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F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자 상해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09고정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 소재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냉동고추 등 농산물 수출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서, 1. 관세법위반(밀수입) 피고인은 타인이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행위를 도와주거나 방조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가 중국산 압착 건고추를 밀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중국산 압착 건고추를 구입해주어 D는 2004. 8. 15. 중국으로부터 고관세율(270%)의 압착 건고추 2톤(나무궤짝 6개)을 E 명의로 부산항에 반입하여 같은 달 17. 양산세관에서 수입 신고하면서(수입신고번호 F) 위 물품이 마치 저관세율(13%)의 우산 1,620개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압착 건고추 2톤, 물품원가 7,469,632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같은 해 8. 21. 중국으로부터 고관세율(270%)의 압착건고추 1.8톤(나무궤짝 6개)을 E 명의로 부산항에 반입하여 같은 달 24. 양산세관에 수입 신고하면서(수입신고번호 G) 위 물품이 마치 저관세율(13%)의 우산 1,620개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압착 건고추 1.8톤, 물품원가 6,717,639원 상당을 밀수입하는 등, 도합 2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3.8톤, 14,187,271원 상당을 D에게 구입해 줌으로써 D가 밀수입하게 방조하고,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면 위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D가 구입한 중국산 냉동고추 대금 및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2004. 3. 8. D의 아들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일명 환치기계좌인 J은행 K 명의 예금계좌에 한화 12,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4. 4. 30.까지 별지 A 외국환거래법위반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한화 29,000,000원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일명 환치기계좌인 K 명의 예금계좌 등 5곳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지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밀수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제4호(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2,000,000원으로 정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마다 벌금 1,500,000원만으로 정하여 합계 3,000,000원(=1,500,000원×2)으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3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창밖을 쳐다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에 ‘06년생 등 사진 유출된 거 3~40장 정도 판매 중입니다. 가격은 선제시 해주시면 맞춰 가구요, 구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쪽지 주세요. 인증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구매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17.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교복 단추를 풀고 치마는 올리고 엎드려 한손으로 성기를 자위하는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E 닉네임 D 화면 출력 첨부), D 주소, 캡처화면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아동음란물 사진 1. 피의자 제출 문화상품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판매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극심한 사회악으로 지목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이를 장기간 수차례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 향후 개전의 여지가 상당하고(소년사회조사결과 재비행위험성 평가점수는 0점으로, 비행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란물의 내용과 취득한 이익의 정도, 구법 적용 사안인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여부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고, 달리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APEC 나루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2012년의 것이고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용연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256.9km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당진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낀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가시거리에 따라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화물차와의 추돌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한 D 아반떼 승용차 및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이어서 당진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YF쏘나타 택시, G 운전의 H 캡티바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K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관련차량 동영상 CD, 수사보고(관련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변호인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행 사고 후 이 사건 사고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약 1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선행사고의 규모도 상당히 컸으므로, 피해자가 바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위 양형인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어버이날 전날 아직 젊은 피해자를 먼저 떠나보낸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선행 사고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화물차를 추돌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차량은 선행 사고로 전조등을 포함한 전방 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에서 도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심야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차량이 심한 정도의 과속을 하였다는 등의 다른 잘못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무겁긴 하나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 피해자가 선행 사고 차량에서 나와 고속도로 주행로에 서 있었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처벌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발생 경위와 내용, 피해자 사망에 대한 사고 관련자들의 각 기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8. 18:56경 순천시 아랫장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부터 순천시 오천동 688에 있는 저류지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30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우측에 차량에 운행 중인 상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 피해자 D(남,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30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까지 약 9㎞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거리도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고인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20: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00:5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3:12경 파주시 운정에 있는 야당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8년가량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10:5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이월면 수평2길 19-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23:00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0:58경 울산시 중구 B, 피해자와 함께 운영 중인 C마트 앞 노상에서 마트 내 담배를 가지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볼을 2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멘 가방 끈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보고) 1. CCTV 영상 캡쳐화면 출력물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0. 12. 1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를 지시받아 피해자를 대면하여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고 고액의 일당을 받는 일자리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물조사를 하는 출장 업무인데, 일당 10만 원에 경비와 식대도 추가 제공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위 조직원에게 주민등록등본, 피고인 소유 차량 사진 등을 전송하고, 같은 달 5.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다시 “강원랜드 카드 채권 회수 업무로 일이 바뀌었다. 고객이 주는 돈을 받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당은 20만 원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서민형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밀양시 중앙로62 밀양역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 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0: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속초시 엑스포로 75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엑스포 운동장 방면에서 B건물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전거와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2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B건물 CCTV 영상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1:15경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법환동로61에 있는 도로까지 약 5㎞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8. 14. 18:00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D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0. 04:47경 E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H호 앞 노상에 주차된 검정색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E를 만나 필로폰 약 0.7g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8. 21. 23:50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2. 13:02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91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3. 1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 불상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각 사본-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4번, 47번, 52번, 56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아큐사인검사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사본-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압수목록(증거목록 48번, 49번) 1. 사본-수사보고(증16~17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의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1심 선고결과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26번, 32번),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추가증거목록 6, 7번), 사건검색(추가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고양에서의 필로폰 0.7g 암거래가격(70만 원)과 필로폰 1회분 암거래가격(10만 원)(증거목록 30번)에 따른다. 범죄사실 1항 기재 필로폰 매매 범행 관련 150만 원(50만 원 + 100만 원) 범죄사실 2항 기재 필로폰 수수 범행 관련 117만 원[26만 원(가항 기재 0.26g) + 91만 원(나항 기재 0.91g)] 범죄사실 3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 관련 10만 원 합계 27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 것을 넘어 판매 등까지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전과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 04: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13 노상에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인 C이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프신가요, 병원에 가실건가요’라고 묻자, 욕설을 하면서 목발로 C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보고,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 1. 증거사진(순번 13번, 20번), 구급대원 폭행사건 동영상, 사진(동영상 캡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2:57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