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0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5. 22:59경 영천시 천문로 문내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할 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영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피해자를 도로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전방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음에도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방에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287,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23:00경 영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하고 B 소유인 재물을 손괴한 이후, 2020. 10. 26. 00:30경 영천시 G에 있는 H 건물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I에게 ‘오토바이와 단순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면허가 없다.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I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20. 10. 26. 13:00경 영천시 G에 있는 H에서 영천경찰서 J팀 경위 K에게 전화하여 “내가 2020. 10. 25.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교사하여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택시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월분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300,000원 및 퇴직금 3,309,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1.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내역, 퇴직금 산정,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체불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금리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 한다, 당신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신청된 새로운 대출로 인한 금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C)를 통해 대환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내역(A), 기존 대출관련 자료, 여신종합정보조회,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를 속인 방법도 좋지 않은 점, 2,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201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B 벤츠 GLA2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756 승기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20. 1. 4.자 범행 피고인은 B 벤츠 GLA2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328 편도 5차로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27. 02:4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756 승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G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4. 01: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GLA2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2. 2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 4.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2020.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위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취한 정도가 심하고, 신호대기 중인 앞 차를 그대로 들이받거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무겁다. 첫 번째 범행 후 일주일 남짓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 있으나, 교통 관련 전력은 없다. -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별도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대리운전자 F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다. -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고 달리 간병할 가족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32

범죄사실 2019고단4632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 강남대로전시장에서 차량명 S350d 차량가격 146,700,000원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금융신청금액 145,602,220원 상당에 대하여 매월 리스료로 3,647,420원씩 36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그 전 F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을 제공하고, 2018. 10. 1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 가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정한 36회의 분할 리스료 중 26회를 납입한 이후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를 납부하지 못한 채 F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차량을 F에게 제공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2019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5674 피고인은 시흥시 H 소재 ㈜I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조경식재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2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3,586,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4,746,5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35,187,0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J, K, L, M, N, O, P, Q, R, S, T, U가 작성한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주식회사 C 회장이다. 내가 강원 춘천시 D외 19필지와 E 건물을 인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운영자금이 각각 10억 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 위 D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다 이루어졌으니 감정비용 3,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정식감정서를 받아오는 데 사용한 후 F에서 위 D 토지를 담보로 25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출금으로 위 D 토지와 E 건물을 인수하고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시행업을 하여 매출을 낸 사실이 없고 보유한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F에서 25억 원을 담보대출받아 위 D 토지와 E 건물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와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017. 7. 10.경 1000만 원, 2017. 7. 11.경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람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1. -A 송금내역, -감정소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토지조서, -예금입출금 거래내역서, -공람 수사기록(사건번호 2018-00612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E 건물과는 관계없고, 피고인은 실제로 D 토지의 소유자인 ㈜I을 운영하고 있는 H과 사이에 D 토지 개발 사업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며, H에게 D 토지의 감정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7. 6.말경 피해자에게 D 토지 개발 사업과 아울러 ‘E 건물 인수를 추진 중인데 10억 정도의 계약금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진술한 점, H은 D 토지의 실 소유자가 아니며, 그럼에도 자신이 위 토지의 실 소유자임을 내세워 감정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등으로 2018.경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한 점, H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감정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쓰라고 준 돈이다. 피고인에게 감정비용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감정비용만 마련되면 D 토지 등을 이용한 분양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고 이를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은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 등 분양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분양사업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7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며,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지인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D에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9. 04:3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등 열상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태권도 전공으로 체대를 졸업하였으므로 젊은 여성인 피해자와의 완력 차이,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 범행 직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치료받을 때마다 직접 병원에 데려다주고 800만 원 정도 되는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외에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에게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진지하게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 2012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자고 있다가, 이에 관하여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인근 G 앞 노상으로 걸어가 노상방뇨를 하고, 위 E가 이에 대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칙금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디캠 등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전에도 음주, 폭력 관련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코로나로 실직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만취하여 범행하였으나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6:50경 인천 부평구 B고시원 C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58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시원 원장 전화통화), 내사보고,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동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G으로부터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운반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약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5.경 태국 방콕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6. 오전 무렵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투명 지퍼백 4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347.63g을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 안에 넣어 은닉한 후 2019. 10. 7. 02:35경(현지시각) 태국 방콕에 있는 돈므앙국제공항에서 H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1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0. 6. 오전 무렵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담뱃속 연초를 일부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피의자의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케타민 소매가 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케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케타민,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케타민을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따라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347.63g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2:2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2:544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44

범죄사실 2018고정344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B조합 C어촌계 계장으로 활동하면서 C어촌계 공동운영자금 관리계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 D)의 입출금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2016. 8. 4.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C어촌계 공동운영자금 9,069,434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8. 16.경 100만 원, 2016. 8. 24.경 1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적인 활동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6. 6. 15.자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6. 6. 15.경 군산시 E에 있는 C어촌계사무실에서 C어촌계 대의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위 어촌계 대의원인 F과 G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를 모른 채 위 사무실에 들어온 F과 G가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서 나가버려 위 F과 G가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F과 G로부터 회의 참석자 명단에 인장을 날인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어민지원사업 안건, 참석자 명단에 F, G의 이름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참석자 명단 옆에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F,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6. 10. 10.자 현금지급자명단 위조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 G, I, J, K, L, M, N, O, P, Q, R, S 13명에게 청소사업에 대한 대가로 9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13명의 이름이 포함된 어촌계원 24명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 란에 금액 9만 원을 기재한 현금지급자명단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13명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13명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13명 명의의 현금지급자명단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0.경 "군산시 T건물, 2층"에 있는 사단법인 U단체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 1장과 현금지급자명단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2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5.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B조합 C어촌계의 계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위 어촌계 계원들의 공금을 보관 및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위 C어촌계의 공금이 들어있는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D)를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카드대금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U단체 제출 자료 첨부) 1. 고소장 2019고단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어촌계의 자금을 그 총회의 사전 동의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촌계장이 사비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어촌계 자금에서 이를 상환받는 내용의 관행을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F, G가 어촌계 사무실에 인장을 맡기고 회의록 작성 등에 사용하도록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실제 회의진행과 다른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의 회의록 작성에 F, G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회의록에 F, G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인장을 사용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주소>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정섭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7,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는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 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다른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정섭,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정섭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채무 7천만 원 내지 8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부담되어 더 낮은 이율의 채무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대출중개인 F으로부터 대환대출 및 이를 위해 타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소개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통장을 빌려주면 위 통장으로 대출금을 전달받아 넘겨주면 된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부친의 병원비가 필요하는 등으로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고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본인 명의로 대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는데, 피고인이 본인에게, 부친의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직장에서 월차나 반차도 빈번히 사용하여, 별다른 의문 없이 F의 소개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였다" 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본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부친의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 점,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었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직장 동료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변제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장만 빌려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출경험이 적지 않고 검찰에서 '피해자 이전에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였으나 F이 그 친구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부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통장을 빌려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대출명의자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대환대출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전제에서 단지 통장만 빌려달라고 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이전에 대환대출에 관한 설명을 들었지만, 대출 종류의 하나로 알고 있었을 뿐 본인 명의 대출금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대출실무에 관하여 별다른 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대환대출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다른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방법을 말한 시기'나 '변제기' 등에 관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거나 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까지 기대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다른 진술까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회피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VD125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2년, 2004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1:55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로부터 "정신이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야 내가 니 뺨을 때린다."라고 말하며 손에 자신의 신발을 집어 들고 위 E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멸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