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1:37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가 2차로의 피고인의 전방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전방 2차로에 진입한 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급정거시켜 피해자의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자신의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따라 오던 F 코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57,886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C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브레이크를 밟았음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7. 22:00~24:00경 충남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의 사각테 이블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2세, 가명)를 포함하여 직장동료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그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손을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녀 어깨 위에 왼팔을 올리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24:00경 충남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의 원탁에 앉아 위 피해자, 직장동료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원탁 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허벅지를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24:00경 위 2항 기재 'I'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 직장동료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J에 있는 K한의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팔로 감싸고, 그녀의 손을 깍지를 껴서 잡고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5. 21:00~22:00경 위 2항 기재 'I'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 원탁에 앉아 위 피해자, 직장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탁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갑 자기 옆 좌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청바지 찢어진 부위로 드러난 맨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의 어깨 및 손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축을 받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에 불과할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30)과 여수시 D아파트 같은 동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혼자 위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바닥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나물을 캐러 밖에 나가 피해자 혼자 위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젖이 크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바닥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 피해자 혼자 위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바닥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장, 속기록 1.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복지카드 1. 내사보고(G복지관 H 탐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6.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8년 ~ 12년) 나. 제2, 3범죄 :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년 ~ 1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의 항거곤란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범행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하여 2017. 3. 말경 출산을 하기에 이르러 그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태어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20년의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부산 E에 있는 F구청 내 별관 1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G(이하 '협회'라고 함)의 사무국장으로 협회의 행사 계획 수립, 재무 업무,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한 회원들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09. 1. 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협회의 회장으로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협회 회원 급여 횡령] 피고인은 협회에서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공중화장실위탁관리사업에 협회의 회원을 허위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F구청으로부터 협회 회원들의 급여를 입금받아 이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협회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9.경 F구청으로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자금을 피해 협회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5,000원을 허위로 등재한 협회 회원 I 명의 부산은행 계좌(J)로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6. 2.경까지 총 29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119,10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명절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2014. 8. 22.경 협회의 F구청으로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자금을 협회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25.경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14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5. 2. 16.경 같은 방법으로 6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 2015. 9. 17.경 같은 방법으로 18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3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경 부산은행 L지점에서 F구청으로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보조금(국비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비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협회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입금받고, 위 보조금 중 280,000원을 I 명의 부산은행 계좌(J)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6. 2.경까지 총 19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30,655,5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4. 협회의 후원회장 M로부터 N에 사용할 행사 후원비 300만원을 피해 협회 명의 부산은행 계좌(O)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6,768,9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I,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M, AE에 대한 경찰,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상품권 수령내역, M 후원 행사 내역, 결산보고, 기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간접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G의 협회장, 사무국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 년간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협회 회원 급여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자신이 다소간 실제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장애인 일자리는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비교적 좋은 여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근로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그 자체로 회원 개개인이 입은 피해 또한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7천만 원을 협회에 반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4. 22.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화양면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며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와 표지판을 들이받아 복구비 1,8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4. 22. 02:40경 여수시 C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보고 사고현장에서 도와주고 있는 E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우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나중에 도와주겠다'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B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내사보고(최초 현장상황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하여),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고조사 후 2시간여 만에 바로 자수한 점, 아직 만 20세의 청년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건물을 임대받아 'C'를 운영하던 중 2019. 3. 28.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C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20만 원에 전대해 주겠다. 건물주 동의를 내일까지 받아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대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건물주로부터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전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 내용, 실질적인 피해액,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 A(26세, 여)은 B 버스승객이고, 피해자 C(61세, 남)은 B 버스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0:1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B 버스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걸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며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음 버스정류장인 F시장정류장에 정차하여 재차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버스운전석에 다가와 "당신한테 내가 스토킹을 당했고, 지금 면허시험장에 가야하는데, 당신 때문에 못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책임져라,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고 닫혀있는 앞문을 강제로 열려고 흔들다가 열리지 않자, 버스 후문의 수동개폐장치를 작동시켜 후문을 강제로 열고 하차하는 등 버스에서 약 10분간 행패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객관적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버스기사인 피해자가 스토킹 공범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바, 정신질환에 따른 공격적 성향과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6.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는 대포계좌를 모집하거나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수금책을 관리하는 조직, 속칭 '장집'의 관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C', 인터넷사이트 'D' 등에장집입니다. 오다집 모셔봅니다. 모든 돈 소화 가능합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게시글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직접 돈을 인출해주고, 피해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거나, 대포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는 돈을 받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접근매체 양도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6. 24. 19:05경 수원시 영통구 E 건물 1층 'F' 부근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G', 아이디 H)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그곳에 있는 광고판 옆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대가인 6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0. 7.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장집입니다. 오다집 모셔봅니다. 모든 돈 소화 가능합니다. 모든 조건 맞춰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달 28.경 위 글을 보고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온 K(대화명 'L')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하여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18%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러 강남역으로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사설렌트카 업체에서 BMW320d를 빌려, 같은 날 16:40경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에 피고인 B를 데려다준 후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강남역 B물품보관함(1번) 안에 보관된 M 명의 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M 명의 은행체크카드 2장 미압수), 수사보고(피의자 B 등 2명 검거경위), Q이 게시한 D 홍보글, K과 Q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보관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들이 보관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 인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된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운영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1. 4.경 통영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D에게 60일간 하루에 6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7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같은 달 9. 위 D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총 46회에 걸쳐 합계 283,775,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60일간 하루에 6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7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같은 달 9. 위 D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변제받아 연 363.7%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총 46회에 걸쳐 합계 283,775,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합계 46,194,768원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 다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추출),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간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변제내역 오류 일부 수정하여 첨부), 수사보고(대부금액 및 연이자율 정리), 수사보고(관내 대부업체 등록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D가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얻고자 하는 등 먼저 여러 차례 요청하여 돈 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과장하여 이 사건 고소 및 진술을 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9. 4. 30. 20: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시설 E호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주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등의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훈계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5. 1.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일어난 피해자가 침대에 배변을 보지 않았음에도 "똥 쌌다."라고 말하면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 1. 문자메시지, 피해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아동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미혼모로서 가족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학교 폭력 피해를 우려한 훈계 중에 범행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반 년간 자녀인 피해자와 격리되어 고통을 겪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그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그 면제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에 대한 태도, 범행 이후의 아동 양육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원은 위 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8:3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승강장 계단 및 대합실 8호기 에스컬레이터에서, 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있는 청반바지를 입은 20대 초반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중반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43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5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8. 00:2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 앞까지 도착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 9,84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8. 00:45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 앞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개호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뒤돌아서 있는 경사 G에게 달려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목을 잡고 입으로 목뒤를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등 1. 팔꿈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항소취하로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24.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고, 2019.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3937 피고인은 2019. 5. 1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오토바이 혼다 XZ100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문자로 ' 대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오토바이를 보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9.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810,000원을 송금받았다. 2.2019고단5027 피고인은 2019.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등록한 오토바이 '코멧250' 구매글을 보고 "750,000원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J 계좌(K)로 150,000원을, 2019. 5. 13.경 600,000원을 입금받는 등 2019. 5. 10.경부터 2019.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62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9고단5510 피고인은 2019. 7. 8.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M호에서,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이륜자동차를 판매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이륜자동차를 575,000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륜자동차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계좌(P)로 57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확인- 관련사건목록, 개인별 수용증명, 판결 [판시2019고단393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E,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각 회신자료, 도용사이트,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판시2019고단502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각 이체거래확인증, 판매게시글,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판시2019고단55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만인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이 합계 3,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5명)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