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D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되, D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면 단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소위 ‘총대’ 역할과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은 2019. 7.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E’ 게시판에 ‘LG에어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D,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2019. 8.경부터 H을 범행에 합류시켜, D과 H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면 단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소위 ‘총대’ 역할과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 H은 2019. 8. 1.경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I’ 게시판에 ‘갤럭시 S10 G 휴대전화기를 500,000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H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H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6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69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가. 2019.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20:00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K(16세)에게 ‘휴대전화기,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달라. 빌려주지 않으면 니가 왼쪽 손목에 칼로 자해한 사실을 너의 엄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2019.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Q에게 ‘학생증 체크카드 가지고 있냐.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가져온나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겁을 주며 피해자의 손에서 카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다. 2019.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부산 기장군 S 이하 불상지에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하루만 빌려달라니까’라고 윽박지르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갈취한 K의 휴대전화기에 ‘V’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접속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확인한 K의 생년월일 입력, 문자메시지를 받은 인증번호 입력 등을 통해 K 명의의 W은행(계좌번호 5 생략) 모바일 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 사기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X에 있는 ‘Y’ 근처에서부터 Z에 있는 ‘G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번호판 없는 혼다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9.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X에 있는 ‘Y’ 근처에서부터 M에 있는 N을 경유하여 다시 위 ‘Y’에 이르기까지 약2.6km를 번호판 없는 혼다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AA에 있는 ‘AB’에서부터 AC 1층에 있는 ‘AD’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번호판 없는 보이저SYM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혼다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B, DD, DE, DF, DG, DH, C, DI, DJ, DK, DL, DM, DN의 각 진술서 1. DO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범행 사용 계좌 거래내역,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용, 각 I 어플 대화내용 출력물,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출금거래내역서, 각 스마트 폰뱅킹 송금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스마트 폰뱅킹 입금확인증, 각 허위판매글 출력물, 각 스마트 폰뱅킹 송금내역(확인) 출력물,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DP 송금결과 확인서, 각 스마트 폰뱅킹 이체확인증, 스마트 폰뱅킹 상세내역 출력물,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송금확인증, 타행계좌 이체확인증 사본, 스마트 폰뱅킹 상세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스마트 폰뱅킹 계좌이체 확인증, 스마트 폰뱅킹 이체결과 내역, 이체상세 결과보기 출력물,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스마트 폰뱅킹 송금확인 출력물, 각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및 공용영수증, 금융거래정보조회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공용영수증, 송금내역 상세출력물, 계좌이체내역조회 출력물, 무통장 입금확인증, 즉시이체 처리결과 출력물, 계좌이체/입금 출력물, 이체내역, 스마트 폰뱅킹 이체내역 출력물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스마트 폰뱅킹 이체내역 출력물, 수신기간별 거래내역(고객용), 허위택배 발송사진, 각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이체결과내역 출력물 등, 이체결과상세조회 출력물,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이체상세내역, 각 판매글 캡처자료,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내역,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송금확인증, 각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송금내역, 판매게시글, 금융거래정보,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내역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인상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내사보고(R은행 금융거래정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진술 청취) 1. 진정서, 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각 첨부서류 포함)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수사보고(상고심 계속중인 사실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4호(부정획득한 접근매체 이용 전자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공범들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횟수나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데,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점, 피해자 K에 대한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