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4. ‘B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B 실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56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대환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대환대출 계약위반이 발견됐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 전부를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30,000원을 들고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은행 석수동지점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대출원금 전액 상환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0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E은행 석수동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8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J 팀장’을 사칭하며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과 잔금을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인천 미추홀구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 관련하여 900만 원을 내면 대출금을 포함하여 2,500만 원짜리 수표로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M 대표이사 명의의 ‘수표차액 납부확인서’를 전달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20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연 이율 4.8%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R 과장인데, 자동차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되고, 자동차도 압류가 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위 ‘B 실장’으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K 앞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0경 위 장소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R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9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9.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 실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상단에 ‘U은행’, ‘<고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목 하단의 ‘대출 번호’란에 ‘V', '채권 계약자'란에 ‘W(님)’,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8,000.000(정)’, ‘상환 일자’란에 ‘2020-11-09’, ‘지점’ 란에 ‘U은행’, ‘잔액’란에 ‘대출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청 담당자’란에 ‘채권관리팀 X 과장’, ‘발급 사유’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 청구인(계약자)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채무이행 청구를 할 경우 신용보증 약관 등에서 정한 규정에 준수해야 하며,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가 마비되었을 경우 신보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채권자)은 귀 신용보증기관은 보증채무이행을 통지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의 제공이라도 그 금액범위 내에서 유효한 변제로 보아 수령하겠으며, 만일 청구인(채권자)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귀 신용보증사가 위 금액을 변제공탁하면 변제 공탁한 금액 상당액의 채무는 면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완납증명서는 상환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상환이 안될시 해당금융사가 발급취소 할수 있음’, ’2020년 11월 09일‘, ’U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U은행‘ 위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경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 저금리 대환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심사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조회 수가 많아서 기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여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AA’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Y은행이나 U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AA’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U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79,442,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2.경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심사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을 파기하였으니 지금 당장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여 경기 남양주시 AE에 있는 ‘AF중학교’ 정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 10:50경 위 AF중학교 정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2,497만원을 교부받았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은닉,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9. 16:26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54에 있는 ‘IBK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W로부터 편취한 8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A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 17: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1억 5,690만 원을 타인의 실명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서류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2번째 범행에 사용된 위조문서 2021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제출(피의자 증거제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사진 첨부) 2021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현금인출내역, 납입증명서 2021고단3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I, W, AJ, AK, AL, AM, AN, AO, AP, AQ, AG,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L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G 기망행위 관련 진술), 각 대출금 완납증명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성명불상자와 나눈 메시지 내역 등, 각 대출금상환 확인서 사진, 각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진, 현금출금내역,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조회 회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간의 대화내역, 피해자 계좌내역 사본, 채무변제 및 완납증명서, AT 사칭 유인책 명함 등, 피해자 통장내역 사본, 인지등록납부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AN의 통화녹음파일 첨부), 피해금 인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메일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대한 각 은행들 회신(ATM 사용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형법 제30조(불법재산 은닉 등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5천6백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와 여러 금융기관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여 이중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수사기관에서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AM(피해금 12,722,000원), AJ(피해금 15,000,000원)를 제외하고 모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교적 노령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