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인천 부평구 H에서 1이라는 상호로, 2015년경부터 인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2016년경부터 인천 서구 L, 108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각 정육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년경부터 2017. 7. 29.경까지 I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6.경부터 2017. 7. 29. 경까지 K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10. 경위 K에서 팀장인 피고인 C에게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네덜란드산 삼겹살, 호주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적절히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2017. 7. 29.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네덜란드산 삼겹살 2,166g과 호주산 소고기 992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10. 경위 I에서 팀장인 피고인 B에게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네덜란드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적절히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2017. 7. 29.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네덜란드산 삼겹살 1,754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진열장에 네덜란드산 벌집삼겹살 1,200g, 국내산 삼겹살과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혼합한 삼겹살 6,000g, 국내산 목살과 네덜란드산 목살을 혼합한 목살 4,000g의 원산지를 각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하였다. 다.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 위 M에서 직원인 N에게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네덜란드산 삼겹살, 호주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적절히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N는 그 지시에 따라 2017. 7. 29. 진열장에 네덜란드산 벌집삼겹살 6팩(합계 4,210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하고, 네덜란드산 삼겹살 32kg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6. 9. 경부터 2017. 7. 29.경까지 인천 서구 0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위 K, 위 I, 위 M에 납품할 갈비 수입육 등 축산물을 보관하여 축산물보관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8. 3. 경까지 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의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R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중인 AMH, TEYS 상표로 된 척롤(목심)과 IBP, EXCEL, SHOWCASE, SWIET 상표로 된 수입육을 회사 차량인 1톤 냉동 탑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 운송하던 중 같은 시에 있는 곤지암도 자기박물관이나 현진에버빌 아파트에 냉동 탑차를 정차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불러 1회에 수입육 200~400kg(약 20박스)씩을 A 이 지정하는 인천 서구 0에 있는 냉동창고 등으로 배송하도록 하여 약 4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6,400,000원 상당의 척롤 9,600kg, 시가 57,288,000원 상당의 갈비 4,410kg, 합계 143,688,000원 상당의 수입육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인천 서구 에서 수입육 육가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직원인 D이 운송 과정에서 횡령하는 AMH, TEYS 상표로 된 척롤(목심)과 IBP, EXCEL, SHOWCASE, SWIET 상표로 된 수입육을 정상 판매가(척롤:1kg당 약 11,000원, 갈비 약 15,000)보다 저렴한 금액(척롤 1kg당 약6,000원, 갈비 1kg당 약9,000원)으로 납품 받기로 약속하고, 2016. 9. 경부터 2017. 8. 3. 경까지 인천 서구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약 4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6,400,000원 상당의 척롤 9,600kg, 시가 57,288,000원 상당의 갈비 4,410kg, 합계 143,688,000원 상당의 수입육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척롤, 갈비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K 단속사진, I회사 Y 단속 사진, I 창고 사진, M 단속 사진, 거래처 원장,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창고에 설치한 cctv 모니터에 대한 건), 거래명세서, 작업생산일보, 차량 운행 일지, 통장 사본(Z), 예금거래내역서(Z) 1. 각 시정명령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보관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중소규모 유형)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에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렀다. 소비자들은 피고인의 가게에서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굳게 믿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들의 올바른 식품선택권을 침해하며 축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가 빼돌린 수입육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결국 D의 횡령 범행을 가능케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장물취득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였다.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A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구체적 양형이유 횡령의 규모가 적지 않고,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A 과 함께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