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1. 2014. 5. 1. C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1. 저녁경 아산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용변칸 휴지통에 있는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휴지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4. 5. 24. D 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24, 18:39경 아산시 D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휴지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14. 5. 24. C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24, 18:53경 C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휴지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2014. 6, 1. E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6. 1. 17:13경 아산시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휴지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201 8. 5. D 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8. 6. 10:30경 위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휴지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6. 2014. 8. 16. E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8. 16. 18:56 경 위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옆 우편함에 들어있던 우편물을 꺼내가지고 들어가 용변칸 휴지통에 넣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우편물에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휴지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위 D 건물 1층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 앞 테이블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인터넷 무선 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J, K, L, M,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방화연소, 화재), 각 수사보고(방화연소, D건물 건물관리소장 I 상대 수사, D 건물 건물 CCTV 분석 수사, C건물 CCTV 분석 수사, 화재, E 건물관리소장 J 상대 유선통화, 건물 CCTV 분석 수사, 현장사진 첨부, 현장 CCTV 수사, 119 출동지령서 첨부, 소방서 상대 수사, 추가 피해확인에 대한 CCTV 확인, 피의자 A 주거지 확인 및 절도 범행 확인, 소방서 회신 내용 첨부, 참고인 HN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IM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JK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6.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 징역 1년 6월 ~ 4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데, 비록 위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어 큰 피해가 없었지만, 피고인이 불을 낸 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건물에 있었고, 사람들이 계속되는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5. 1. C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1. 저녁경 아산시 C에 있는 5개 점포가 영업 중인 주상복합건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용변칸 휴지통에 있는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건물에 옮겨붙기 전에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N이 세면대에 연결된 호스로 물을 뿌려 불길이 건물에 옮겨붙기 전에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5, 24. D 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5,24, 18:39 경 아산시 D에 있는 47세대가 거주하고 9개 점포가 영업 중인 주상복합건물 D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건물에 옮겨붙기 전에 그곳에 들어간 성명불상자가 발견하고 세면대에 연결된 호스로 물을 뿌려 불길이 건물에 옮겨붙기 전에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4, 5, 24. C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24. 18:53경 C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N이 화재경보등이 점등되고 화장실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세면대에 연결된 호스로 물을 뿌려 불길이 건물에 옮겨붙기 전에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4, 6. 1. E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6. 1. 17:13경 아산시 E에 있는 33 세대가 거주하고 7개 점포가 영업 중인 주상복합건물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건물 4층에서 거주하는 L이 남자화장실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 불길이 건물에 옮겨붙기 전에 호스로 물을 뿌려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2014. 8. 5. D 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8. 6. 10:30경 위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M이 화장실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붙기 전에 세면대에 연결된 호스로 물을 뿌려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2014. 8. 16. E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8. 16. 18:56경 위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옆 우편함에 들어있던 우편물을 꺼내 가지고 들어가 용변칸 휴지통에 넣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우편물에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 경보를 듣고 대피하던 원룸 거주자 L이 화재사실을 목격한 K로부터 남자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붙기 전에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져가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는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에 대한 소훼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고의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불을 붙인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건조물 소훼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우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어느 건물에 불을 질렀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어느 건물에서 불을 질렀다고 인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1각 화장실의 벽면과 바닥은 타일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불에 타기 어려운 재질인 것으로 보이고, C건물(가, 다.), E건물(라., 바.) 화장실 천장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마감재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나. 마.) 화장실 칸막이는 나무 재질로 되어 있으며, 천장은 금속 재질의 마감재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벽면과 칸막이에 그을음이 생겼을 뿐이어서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도 칸막이나 천장까지 불이 옮겨붙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며, 피고인은 각 화장실 휴지통 안에 있는 휴지에 불을 지르거나 우편물을 꺼내와 불을 질렀을 뿐 다른 인화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고, 화장실은 건물 내 다른 장소보다 물기가 많고 호스 등을 쉽게 연결할 수 있어 비교적 쉽게 불을 끌 수 있고, 실제로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은 채 관리인이나 입주민이 불을 끈 경우도 있으며, 피고인이 각 건물 입주민에게 어떤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지통에 불을 냄으로써 각 건물을 소훼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일반물건방화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일반물건방화죄를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