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2015고합137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3. 20:1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여,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은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부둥켜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넌 더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244 3. 폭행 피고인은 2015. 8. 2. 22:30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동 **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던 중, 치킨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G(17세)이 문 앞에서 비켜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13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속기록 [2015+24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 13면)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보호관찰 및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년경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현재까지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제출한 소견서들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약간 횡설수설한 것에 불과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N2년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폭행 피해자 G 역시 신체적 피해와 아울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