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2021고단2]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뒤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11. 19. 14:40경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E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903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 줄테니 그 직원에게 위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3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밀양시 F건물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3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11. 19. 19:10경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I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으니 이를 해제하기 위해 보내준 직원에게 예치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제시 J에 있는 K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재차 이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11. 25. 14:15경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대출승인이 나지 않으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 줄테니 그 직원에게 위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9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59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78]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뒤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7. 오전경 대구 달서구 O 원룸 P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Q(주) 대표 R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라는 전자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출력하여 현금을 건네줄 S에게 건네주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전자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수신인 S의 상환금을 Q(주)에서 납부받았다’는 취지의 Q(주) 대표 R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5경 대구 수성구 T 아파트 U동 지상 주차장에서 S으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Q(주) 대표 R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Q(주) 대표 R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11. 27. 11:25경 V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S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긴급서민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Q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 줄테니 그 직원에게 위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T 아파트 U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E 완납증명서 1. W 회신자료,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 22, 29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사본(Q)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X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하기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위조한 위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7,362만 원 상당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고 방조행위로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만 21세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