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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0: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시 C에 있는 주택 담장을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같은 날 20:34경 춘천시 효자상길5번길 13에 있는 '춘천문화예술회관' 입구 차도와 보도 사이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발견되어 위 경찰관들이 112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가해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재확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장을 벗어났다가 춘천시 F 노상에서 위 경찰관에게 재차 발견되어 같은 날 22:29경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2:4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앞 노상을 D동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F(79세)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운전자를 바꾸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0:37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296 원팔봉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하나로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3세)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관련 장애정도 결정서 및 진단서 첨부), 장애정도 결정서, 진단서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3:1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아파트 앞 맞은편 도로를 영등동 방면에서 팔봉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등이 수시 교행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전방과 좌측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측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 진행하도록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 오른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10. 06:59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정상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6. 17.경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입영 후 질병사유로 귀가하여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해당하여 2019. 11. 4. 12:0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9. 11. 13.경 실시되는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9. 11. 13.경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귀가 후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귀가자 재신체검사 통지 1. 각 재신체검사 통지서, 각 배송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병역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역 의무자로서 국방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신체검사를 회피하여 국민의 의무를 해태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학곤로 198, 23번 국도를 C대학교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정상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G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사 해덕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6. 05:58경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친모로, 2018. 11. 26.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학교, 학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8. 27. 2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주시 C아파트 D호로 찾아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결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9. 07: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발생보고 1. E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보호절차 등을 규정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9. 5. 15. 및 2019. 8. 7.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임시보호명령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염색업을 하다가 2019. 2.경 이를 중단하고 보일러 시설을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하여 인근 염색공장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 경부터 2019. 8.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폐기물 소각보일러 1기(6ton/hr)를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하여 조업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재활용업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인 소각보일러를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하면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폐목재를 연료로 소각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적발), 적발인 진술서, 관련 사진, 확인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본건 소각보일러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여부 확인) 1. 수사보고(범행시기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폐기물 소각보일러를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등으로 조업을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폐목재를 연료로 소각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사업장 외부에 배출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환경 및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위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는 사업장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계획에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9:40경 의정부시 B 4층 상호명 'C' 왁싱샵 내에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D(36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왁싱샵 카운터 아래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어 현금 5만 원권 5매, 1만 원권 10매, 도합 35만 원을 꺼내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 처벌(2010년 1회, 2011년 2회, 2014년 1회, 2017년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27세, 남)의 좌측 발등 부위를 위 자동차의 우측 앞바퀴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채증사진 1. 사진, 사고메모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와 공동하여 2019. 1. 1. 06:4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E과 어깨를 부딪힌 것이 다툼이 되어 피고인은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트리고, B는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B와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이 시정 장치하여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방범용CCTV 및 용의자 거주지 고시원 상대 내사) 1. 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1998년 이후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18:00경 서울 지하철 9호선 B역 지하 4층 대합실 앞에서 불법노점 짐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철도공무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으로 '비켜 달라'는 제스쳐만 취했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형법 제260조)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현장의 CCTV 녹화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이 실린 불법 노점 짐카를 끌고서 노약자 및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지하철 고객의 안전을 단속하는 역무원인 피해자가 두 손을 벌려서 이를 저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지하철역 대합실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까지 약 5m 가량 계속 노점 짐카를 끌면서 밀고 들어온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의 진로를 막으면서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뒷걸음쳐 밀려간 사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휘저으면서 막무가내로 비키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해자가 끝내 엘리베이터 문 앞을 가로 막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목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그 행위 당시의 상황, 특히 피고인은 철도안전 역무원의 정당한 의사를 무시한 채 엘리베이터를 기어이 타기 위해서 손을 휘저으면서 엘리베이터로 다가오던 와중에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밀쳤던 것으로서 이는 다분히 철도안전 단속 역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도였던 것인 점,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기타 철도안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히 길을 비켜 달라는 제스쳐 차원을 넘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5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적재산권 관리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부터 2019. 2. 19.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 3D설계 프로그램인 E 제품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위 A이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공소제기 이후 고소대리인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동작대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써 차량이 다수 있었고, 그곳은 차로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4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고 관련 C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운행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4. 12:15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구로구 오리로15길 32 '수궁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4. 12:20경 서울 구로구 D빌라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쫓아오자 위 승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4~5회 밀치고,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로 피해자를 밀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CD 재생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와 약 4회 가량 만남을 지속해 오던 중, 2019. 9. 25. 02: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대해서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7. 19:00경 서울시 강남구 B지하1층 'C'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CCTV 재생 검토) 1.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7. 인천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3:45경 전주 완산구 B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 기간 및 재판 중인 사건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판사 심우승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9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7. 4.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인근 노상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수년 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D' 앞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7. 15. 경까지 인천 시내 일대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7. 15. 경까지 인천 시내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아픈 노모를 병원에 데려다주면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자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찾아오고,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0: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와인 주점에서, '손님이 만취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결제를 거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하라는 요청을 받자, "씹할 새끼! 불쌍한 것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E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점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대금 변상 및 통장내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9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8. 12: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택시 승강장 7C-8C 구역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B 그랜저 택시 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인천국제공항 C 직원인 피해자 D, E로부터 호출시간 10분이 경과하였으니 출차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수의 공항 이용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양아치 새끼, 개새끼, 병신 같은 새끼, 또라이 같은 새끼, 좆까 씨발, 씨발 놈들"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하며 피고인의 택시 앞을 가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과업내용서,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리고 특수상해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대구지방법원에서 2006.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 2014.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8. 20: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매원리 반월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을 살짝 넘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