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91

범죄사실 2014고합9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2013. 1.경부터 동거하며, 의정부시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의 영업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심한 불만을 품고, 피해 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 불 지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고, 분신자살을 할 마음을 먹고 위 건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01. 00:53 경 피해자가 있던 위 D빌딩에서 라이터용 기름 5통 분량이 담겨져 있는 세제용기(높이 약 30cm)를 들고 분신자살할 장소를 찾아 배회하다가, 건물 1층 출입문 바로 앞에 이르러 위 세제용기 안에 있던 기름을 온몸에 뿌린 다음,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 간판과 비닐 소재의 간판을 통해 건물에 불이 옮겨 붙거나, 분신한 피고인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고인의 몸을 타고 바닥으로 흐른 기름 위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빌딩의 출입문 바닥과 피고인의 몸에 붙은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건조물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25 피고인은 2013, 10, 31, 14:30경 의정부시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미리 숨겨온 위험한 물건인 칼(총 약 20cm, 날길이 약 10cm, 증 제1호)을 주머니에서 꺼내 1) 공소장에 기재된 '53세'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들고 "다 같이 죽자"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핸드폰 문자 사진 2014고합125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각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분신자살을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가 있던 건물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칼을 꺼내들고 "죽어버리겠다. "고 이야기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7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3시간 가량 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 불지르고 자기도 죽는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기름통을 찍은 사진을 전송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직전 기름통 등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올라왔다가 입구가 막혀있자 피해자가 있던 판시 D빌딩의 1층으로 내려갔고, 재차 위노래방의 다른 입구 쪽으로 올라왔다가 위 건물 1층으로 돌아간 점, 피고인이 위 건물의 정면 출입문 앞에 앉아 자신의 몸에 기름을 끼얹었고, 그 기름 중 일부가 위 건물의 출입구 바닥으로 흐른 점, 피고인이 위 건물의 정면 출입구 바로 앞에서 자 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이 위 건물 출입구 바닥으로 옮겨 붙은 점, 피고인이 몸에 불이 붙은 채 위 건물의 1층을 지나간 점, 피고인의 몸에 붙은 불이 피고인의온몸을 둥글게 감쌀 정도로 크게 번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몸에 붙은 불이 판시 D빌딩 정면 출입구에 있는 나무 간판 등을 통하여 위 건물에 옮겨 붙거나, 자신이 위 건물의 1층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위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 뒷주머니에서 판시 칼을 빼어 든 다음 칼날을 위 C의 어머니 쪽으로 겨누면서 "다 죽이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나.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요소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사람이 다수 현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협박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