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인천공항에서 선원비자(E-10)로 입국한 후, 90일내에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체류기간 2011. 7. 27.을 경과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0:1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베트남 식품점에서 그곳 주인인 성불상 C(여)으로부터 취업을 알선해 달라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피해자 D(여, 24세)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구미시 E에 있는 F에 소개해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06:30경 위 F에서 야간작업을 마치고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G과 식사를 하며 술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태워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H 건물 입구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위 빌라 305호에 끌고 가서 출입문을 잠그고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에 문지르면서 "2개월이 넘도록 성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라, 반항하면 음부를 잘라 버리겠다, 시신은 베트남에 보내주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하고 나면 집으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밀쳐내자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다시 잡으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빨리 끝내고 집으로 보내준다"고 협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출력화면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직장소개를 이유로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범행이 있은 날 오후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본건 범행 중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G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 때 위 전화를 빼앗아 꺼버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 찍은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한 점을 종합하면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달리 허위 개입 여지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서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뒤에서 껴안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주고 있을 때 갑자기 집에 있던 오렌지가 먹고 싶어서 오렌지를 깎아 먹기 위해 식칼을 가져 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서 식칼을 던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성관계를 가지게 된 동기나 성관계 중 식칼을 던진 이유 등이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건 범죄사실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로서 같은 국가 출신인 피해자의 취업알선을 빌미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타국 땅에서 의지할 곳 없는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후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2차 피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