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C 법인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3:40경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로 데리고 가 방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는 등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문답형 2회 1. B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피의자 자필진술서 1. B 작성의 고소장, 자필진술서(B) 1. 수사보고(CCTV영상 주요장면 캡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이 깰 때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쉬게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2) 피고인이 혼자 사는 집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갔고,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모습(20180615_143458.mp4 영상 중 00:34 부분)도 확인되는바,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 구조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고(수사기록 2권 39쪽) 추행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는 대체로 기억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한 쪽 신발만을 신고 소지품(가방, 휴대전화)은 그대로 둔 채로 급하게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고, 그 직후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서있던 경찰순찰차로 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경찰의 도움으로 소지품을 되찾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경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성폭력 피해 여부 조사를 위해 H센터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당시 H센터에서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에도 피고인의 구강이 피해자의 구강에 접촉하였음을 표시하였던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해자는 2호선 타고 집에 가야한다해서 저의 집 근처 역으로 옴. 그 후 택시 잡으려다 안 잡혀 집에 와서 정장에서 츄리닝 갈아입다 벌어진 일."라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벗은 몸을 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씨, 몸은 좀 괜찮아요? (중략) 같이 집으로 왔고 물을 마시라고 생수를 건넸는데 앉아서 비틀거리길래 좀 누우라고 한 게 신체적 접촉이 되었네요. 미안해요. (후략)"]를 받고, 합의금 기타 일체 금전지급 요구도 없이 그 이틀 후(사건 발생 4일 후인 2018. 6. 12.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을 닦은 면봉, 구강채취물, 피해자의 티셔츠 앞면 하단부위 등에서 남성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행의 내용이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접촉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서 사건발생 후 2시간 정도 지난 후 샘플 채취가 이루어졌고 추행 후 샘플 채취 전에 피해자가 물을 마시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차를 타고 H센터로 가는 도중에 물을 마셨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추행 당시 피고인이 양 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들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티셔츠 앞면 하단부위에 접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분석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1) 피해자는 2018. 5. 말경부터 C 법인사업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후인 2018, 6. 8.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팀장 J, 피고인, 과장 과 함께 저녁회식을 하게 되었다. J는 20:00경 회식장소를 떠났고, 피고인은 F, 피해자와 함께 22:40경까지 서울 중구 K, 2층의 "L"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가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장 내에서 너스레를 잘 떨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 피고인, F은 모두 '회식장소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