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및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인근 쓰레기장에서 그 전텔레그램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계좌로 12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위 장소에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 둔 필로폰 0.7g 및 대마 10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인근 인형뽑기 기계 밑에서, 그 전 전항에 기재한 텔레그램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위 장소에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 둔 필로폰 0.7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소화전 앞에서, 그 전 전항에 기재한 텔레그램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위 장소 화단에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 둔 필로폰 0.7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9. 18. 새벽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I에게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이 들어 있는 비닐팩과 대마 알 수 없는 양이 들어 있는 원형 플라스틱통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14. 저녁경 서울 강북구 J에서 위 1의 가. 1)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함께 위 1의 가. 2)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5. 새벽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1.의 가. 3)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0. 저녁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함께 위 1의 가. 3)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2. 14. 저녁경 서울 강북구 J에서 위 1.의 가. 1)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중순 밤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 안에서 B과 함께 위 1.의 가. 1)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함께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5. 새벽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20. 저녁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함께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1. 24. 오후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1. 24. 16:06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대마 약 29.66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 1. 새벽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소재 M카지노 옆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받은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와 함께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0. 저녁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와 함께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다운타운 소재 대마 상점에서 3만 원을 내고 대마 3.25g이 든 시가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위 2.의 나.와 같이 매수한 대마 시가에 불을 붙여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중순 밤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 안에서 A와 함께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와 함께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4. 오후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 알 수 없는 양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보관의 방조 피고인은 2020. 11. 24. 16:06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가 대마 약 29.66g을 보관하는 것을 알면서도 A가 자신의 집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공범 I에 대한 신문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공범 I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첨부), 내사보고(공범 I에 대한 송치서 및 감정회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상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자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불기소 처분전력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 1. 휴대폰 통화 내역,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대마 보관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대마 보관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수, 투약하고, 대마를 매수하여 수수, 흡연, 보관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대마 보관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과 흡연한 대마는 대부분 피고인 A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