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를 덕천동 쪽에서 김해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로74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특별가중인자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E에 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3, 22, 23, 24 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3,6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E 수기 발행), F 세금계산서(수기 작성), G 세금계산서(수기 작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22번 각 비고란 기재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전자)를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기)"로 정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실 피고인은 2016. 5. 23.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뉴마이크로에 3,02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3,956,90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장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설립 비용을 모두 H이 부담한 점, 피고인은 2016. 4. 12. ㈜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 회사는 2016. 6. 3. 현장 실사 결과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실이 밝혀져 불과 2개월만에 직권 폐업된 점, 짧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를 공급하는 자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총 24 매가 발행된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주)D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든 세부 실행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합의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적어도 "특정한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은 필요한 것인바,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직접 관여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주방장 봉급을 1주일간 주지 못하고 밀려 있어서 그 주방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게 생겼는데 주방장에게 밀린 봉급을 줄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곗돈이 나오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령할 수 있는 곗돈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출채무 등 개인 채무만 1억 1,000만 원 이상으로 사실상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경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계좌거래내역서, 가계앞 수표 발행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상당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자인면 서부리 회나무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원효로 611 경산버스 맞은편까지 약 1km를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칼로 위협한 다음 편의점에 있는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03:3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담배 2갑을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담배 2갑을꺼내어 계산을 하려고 하자, 상의 안쪽에 숨겨두었던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금고를 열어"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원,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담배 2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세븐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범인 차량이용 확인 및 차량이동 동선 추적, 범행 당일 광현오피스텔 내·외부 CCTV 확인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강도사건 사진기록 등), CCTV 캡처사진(범행 당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따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본건 발생 당시 14세)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7:00경 인천 남동구 E, 10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조부모, 고모 등과 함께 가족모임을 하던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에 따라 들어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및 옆구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조사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고소장,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적용되지 아니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조카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5,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광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6. 2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는 전기 배선 등을 가리키며 "내가 설치한 거다. 인건비를 달라."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들이 더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G, 301호로 데려가, 같은 날 23: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자 따라 나와 피해자를 전신주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를 주거지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어떤 놈이랑 잤냐? 그놈과 하듯이 내 것도 좀 빨아봐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가락으로 음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3. 27. 04: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통장이 위 'F 유흥주점'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주점으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려고 주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망치(가로 30cm, 너비 13cm)로 문고리를 내리쳐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 등을 '쿡쿡 찌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내가 보내준 천만 원 내놔라. 통장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예금통장 4개, 신용카드 1매, 현금 297,000원,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성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 7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며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서는 망치로 위협하여 예금통장 등을 빼앗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위험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후로도 일정 기간 자의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과 2012. 겨울경부터 약 4년 6개월 이상 교제하여 오던 중, 2017. 7. 27.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1년 넘게 교제해 왔음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16:00경 그 남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와의 교제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자, 자괴감과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크게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남양주시 E건물 706동 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다른 남자와의 교제 사실을 다그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양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머리카락이 뭉치째 빠질 정도로 강하게 수회 흔든 후 양 손바닥과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부종, 외상성 경막하출혈, 늑골 다발골절, 외상성 기흉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7. 14:43경 서울 중랑구 소재 F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에 따른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처(G),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문자메시지캡처(피의자, 피해자, G), 피의자 및 피해자의 엘리베이터 탑승관련 자료, 피의자의 119 신고 관련 자료, 119 구급활동 일지, 의무기록사본,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유전자 및 부검감정서) 1. 피해자 119 후송 장면 및 범행현장 사진, 형사과 내 CCTV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교제 사실을 다그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119에 스스로 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0. 27. 16:00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고, 2. 2014. 7. 23. 13:42경 창원시 진북면 소재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25세)와 술을 마시면서 집안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혼인 상태로 2015. 9.경부터 피해자 C(여, 44세)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사이이다. 1. 노래방 부근 피고인은 2016. 11. 29.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D 사거리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밖으로 나간 다음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E 사무실 피고인은 2017. 3. 6. 20:30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G 모텔 피고인은 2017. 3. 6. 23:00경 서울 양천구 H 소재 'G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침대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모서리에 수회 내리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좌상 및 결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16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5, 6, 8, 12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점 W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1992.경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6. 21:0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폭력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내가 어렸을 때에 조폭이었고, 내가 조폭이었을 때 이름이 K였다. 내 친구는 눈알을 뽑아서 소주잔에 담갔다. 소주병으로 내 머리를 한 번 깨볼까"라는 말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드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에게 "나 사랑하냐? 안 하냐? 나랑 아기 낳고 살거냐? 안 살거냐?"라고 물어보면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다고 할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4. 9.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887번길 9광명성 당앞 삼거리 도로를 한진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오리로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위 성당 담벼락 모서리에 차량 우측면을 부딪치게 되자, 그 자리에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뒤에 따라오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C A110V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7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미한 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9. 01:16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같은 날 0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201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구찌 반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9. 03:32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만두 2상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05:21경 고양시 덕양구 I빌딩 2층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J'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1만원 상당의 마사지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후 피해자가 타고 있는 택시를 뒤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현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발안읍에 있는 발안IC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오리골길 15-1 영동고속도로 안산요금소 앞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로서 2016. 10. 27.경 포천시 B아파트 102동 2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자메일을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2016. 12. 20.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육군 제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 이메일 통지자 중 확인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처럼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 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입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결국 위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입영을 하지 않은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의 이행자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2:05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에 있는 서현역 AK플라자 1번게이트 앞 도로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갑자 기 "소속을 말해라,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명함을 내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 C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왼쪽 턱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피해회복 없음, 주취상태 범행 반복, 폭력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방해의 정도, 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2: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2.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19: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의료기구 생산업체인 'F' 사장인데, 오늘 접대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 술값은 일행이 계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일행 G로부터 접대를 받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G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부른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 등 합계 9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 사장 상대 수사)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2심 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사기 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7:10경 서울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78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피해자 C(35세)이 잠시 주차해둔 D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4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자료를 통해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긴급체포서 사본 및 피고인 거주지 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www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본플러스 병원 앞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