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2:00경 부산 북구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북구에 위치한 E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3. 31. 22:32경 E 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다가, 같은 날 22:53경 가게 안에 위치한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류 사진 제출,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가게에 데려가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여 피해자는 현재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1:20분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8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일행이고, 피해자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10. 11. 02:21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남, 16세)가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어른에게 대들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고인은 일행인 F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야구배트(길이 약80cm)를 꺼내 오고, B은 그 야구배트를 가져 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차 안에서 야구배트를 꺼낸 사실은 있으나, B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가져 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B의 폭행에 대하여 예측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된 상황에서 차에 있던 야구배트를 꺼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 중 누군가가 차에서 야구배트를 꺼내는 것을 보았고, 야구배트를 꺼내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야구배트를 꺼낸 것은 이 사건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고, 피고인역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된 상황에서 야구배트를 꺼낼 경우 피고인 일행 중 누군가가 이를 사용하여 폭행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폭행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87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이나 계좌명의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계좌명의자들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는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피해금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마련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실적을 높여 저금리로 1억 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8. 12:44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 E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 28. 16:28경 부산 강서구 G ‘H’ 카페 앞 노상에서, B은행 실장을 사칭하며 위 E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한 2,4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I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78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이나 계좌명의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계좌명의자들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는 콜센터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피해금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마련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J 과장 등)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후 제3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K은행 직원 L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부정대출신청을 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예치금을 전달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0:30경 창원시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현장 'H' 커피숍 CCTV영상 확인) 2021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의 역할은 범죄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M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계획적이거나 의도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후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03

범 죄 사 실 2021고단41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10. 22. 저녁 무렵 양주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2. 저녁 무렵 양주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에게 필로폰을 사용한 다음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24. 새벽 무렵 양주시 C호텔 D호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1고단446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23:20경 동두천시 E 주차장에서 F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사본 1.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B 소변 필로폰 양성) 사본 2021고단4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행 당시 피의자의 발신 기지국 위치(H) 사본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거나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마약을 투약하도록 만들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17:3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매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수리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멱을 따버린다.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12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첨부)-CD 1매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도구 수사에 대한), (범행도구 크기 관련) -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이는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태의 협박이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B(남, 65세)은 인테리 어 건설업자로, 피고인은 2021. 7. 15. 10: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사옥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승차하여 위 건물 3층 높이에서 외벽의 도장을 위한 테이프 부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고소작업차는 양 측면의 안전난간이 열려져 있어 약 40cm 정도의 틈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틈으로 고소작업대 위의 작업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위 안전난간을 닫은 채 작업토록 하거나 작업시작 전 안전모를 착용하고, 난간 등 안전한 곳에 안전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의 안전장구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안전난간이 열려져 있는 위 건물 3층 높이의 작업대에 올라가 작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 손상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현장사진 기록, 내사보고서(cctv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11. 23:08경 부천시 E건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로 신고되어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수 회 이상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는 G의 손목을 2회 밀치고 ‘씨발, 안해, 안한다고 씨발’이라고 말하여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서(형법 제10조 제2항)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음주로 인해 인지력,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재산에까지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뒤편 강변 도로를 다운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뒤범퍼 왼쪽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F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뒤편 강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형산오거리 쪽에서 오호광장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오호광장 쪽에서 D시장 쪽으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거골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남구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신호위반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형을정하되, 피해 결과와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 11번지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3.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 쪽에서 구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뒤쪽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경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안양시 평촌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내용,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7. 21:30경 부산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림역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22:55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음주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 에서부터 같은 날 21:18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봉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쪽에서 와동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하천 옆 산책로가 있어 보행자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7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녹음 요약)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2017.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8. 03:10경 군산시 C,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43세), 피해자 F(남, 49세), 피해자 G(남, 50세) 등이 이에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G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다 밀쳐 함께 넘어지게 된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 피해자 G이 손과 발을 이용하여 넘어져있는 피고인 B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의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및 폐쇄성,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제1늑골의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03:4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6명이 크게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H지구대 경위 I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경위 및 인적사항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을 향해 “니가 뭔데 인적사항을 물어보냐, 다른 사람들 인적사항은 파악했냐, CCTV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묻지 않았다면 책임질 거냐”라고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컵에 든 물을 위 경찰관을 향해 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들의 모습 사진자료 1. 피고인 A의 경찰관 폭행장면 사진자료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동상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