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68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유은 2008.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4.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이은 2008. 8.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이 가. 뇌물수수 피고인 이은 2007. 5.경 송파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 입수 및 검거,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이 2007. 5. 26.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내사하던 중, 2007. 5. 30. 19:00경 서울 강남구 동 에 있는 일식당 ''에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위 내사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이은 2010. 6. 초순 오후 무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0. 4. 27.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지명수배한 상태였던 피고인 이으로부터위 지명수배 사건을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서초구 동 에 있는 '' 식당에서 피고인 이에게 "담당계장 및 수사관들과 친분이 두텁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위 사건을 무마하여 줄 터이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이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이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다.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이은 2010. 5. 23.경부터 2010. 12. 3.경까지 용산경찰서 형사과 마약 수사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 입수 및 검거,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한 마약사범등 피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체포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할 직무상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명수배한 상태였던 피고인 이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이이 위와 같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피고인 이을 체포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이은 2010. 6. 30. 18:00경 서울 서초구 동 에 있는 호텔 인근 ' ' 식당에서 용산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 소속 양 반장,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 2명 및 피고인 이 등과 함께 밥과 꽃게찜, 소주 등을 곁들여 식사한 후, 피고인 이으로 하여금 식비 20만 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35경 서울 서초구 동 에 있는 호텔 부근 '노래방'에서 양 반장,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 2명 및 피고인 이과 함께 양주 및 맥주, 안주 등을 먹은 후, 피고인 이으로 하여금 술값 60만 원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이으로부터 합계 8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이은 2010. 9.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5-7에 있는 호텔 지하 '' 유흥주점에서 양 반장, 박, 김 및 피고인 이 등과 함께 양주 및 맥주, 안주 등을 먹은 후, 피고인 이으로 하여금 술값 140만 원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이으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이은 2010. 9. 18. 14:30경 서울 서초구 동 에 있는 '복집'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이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이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이은 2010. 8. 초순경 복집에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안을 철저히 지킨다면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승낙한 후, 즉시 부산에서 활동하는 필로폰 판매사범인 박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이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 앞으로 필로폰을 거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박과 함께 피고인 이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이은 2010. 9. 20.경 피고인 이에게 전화하여 '박이 필로폰을 준비하였으니 필로폰 약 10그램을 450만 원에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이은 이를 승낙한 후 박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은 피고인 유과 함께 같은 날 18:59경 서울 강남구 동 에 있는 농협 동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이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중 100만 원을 송금하고,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인 이을 통하여 나머지 필로폰 매매대금 350만 원을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피고인이 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이의 부탁을 받은 박은 필로폰 약 10그램을 종합선물세트 상자 속에 은닉한 후, 2010. 9. 21. 오전 무렵 부산 금정구 동 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통하여 고속버스터미널로 이를 송부하였고, 피고인 이, 유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 동 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내 고속 수하물 창구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위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은 박과 공모하여, 피고인 이, 유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4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이은 2010. 9. 24. 오전 무렵 피고인 이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순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남은 필로폰을 반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56경 필로폰 매매대금 중 300만 원을 피고인 이이 사용하는 조카 이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반환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동 983-1에 있는 '' 식당 인근에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필로폰 약 5.3그램을 반환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이은 2010. 11. 23. 12:30경 서울 도봉구 동 에 있는 동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그 사무장인 김로 하여금 '피의자 이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에 관한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를 선임하고, 경찰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검에서 영장을 기각해 주면 성공보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변호인 선임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박으로 하여금 위 약정서의 위임인란에 정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다만, 박은 '정'라고 잘못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은 박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위 변호인 선임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이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변호인 선임 약정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 이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체포된 피해자인 피고인 이에게 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호인 선임비 등이 4,0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4,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000만 원을 변호인 측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1,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은 2010. 11. 22.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위와 같이 체포된 피고인이 에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줄 터이니 4,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이은 사회 선배인 정에게 전화하여 "용산경찰서 마약반장인 이에게 변호인 선임비 등으로 4,000만 원을 건네주면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준다고 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는 2010. 11. 23.경 피고인 이이 알려준 대로 동 변호사 측이 사용하는 신혜영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 이은 동 변호사의 사무장인 김에게 "이이 과거에는 사업을 하여 넉넉하였으나, 지금은 사정이 어려우니 선임료를 조금 깎아주면 좋겠다. 선임료를 3,000만 원으로 깎아주고 1,00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말하여 김로부터 같은 날 14:30경 동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소유의 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 횡령 피고인 이은 2010. 11. 23.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인 피고인 이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피고인 이을 다시 체포하여 조사하자, 피고인 이에게 전화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줄 터이니 2,0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은 정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는 2010. 11. 24.경 동 변호사 측이 사용하는 신혜영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이 변호인 선임을 거부하면서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동 변호사 측은 2010. 11. 25.경 피고인 이이 지정한 김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10. 11. 26.경 김 명의의 위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인 이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김에게 3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유은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제1의 라 중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과 박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4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1) 피고인 유은 2010. 9. 21. 14:00~15:00경 서울 성동구 동에 있는 오피스텔 401호 김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팔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한 다음, 김의 팔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함으로써 김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유은 2010. 9. 21. 16:00경 김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팔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한 다음, 김의 팔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함으로써 김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유은 2010. 9. 21. 19:00~20:00경 김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팔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한 다음, 김의 팔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함으로써 김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유은 2010. 9. 24. 15:30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순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이에게 필로폰 약 4.2그램을 반환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이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이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에게 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이은 제1의 다 중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에게 합계 8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이은 제1의 다 중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에게 14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이은 제1의 다 중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에게 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유, 이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이, 유, 최, 김, 김, 강, 맹, 정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이에 한하여) 1. 피고인 이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송금사실 관련, 수하물 송장 및 수령확인, 피의자 이 사용 계좌, 통화내역, 술값 지불내역(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유흥주점 계산서 첨부, 경리장부 및 현금영수증 첨부, 변호사 수임 약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유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개인별 수감현황, 피고인 이재림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포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이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의 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판시 제3의 나 내지 라항의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유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의 가항의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이 : 형법 제134조 후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피고인 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이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 이은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구속을 면하고자 소위 마약 수사에서의 '공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피고인 이을 무고한 것이고, 그 진술에 객관적 상당성이나 합리성, 일관성, 신빙성이 전혀 없다. 1)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이은 해당 일시, 장소에서 박을 통하여 피고인 이을 좋은 친구로 소개받았을 뿐, 당시 피고인 이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내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지 않았다. 2) 판시 제1의 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 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이을 지명수배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따라서 위 지명수배 사건을 해결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이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거나 그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이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적도 없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이과 통상적으로 식사나 술자리를 함께 하였을 뿐이다. 3) 판시 제1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 이은 박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은 돈이 없어 2010. 9. 20.경 피고인 이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이은 350만 원만 빌려주겠다고 한 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피고인 이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입금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이의 자택으로 220만 원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이은 자신의 돈 30만 원을 보태어 박에게 35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2010. 9. 24.경 피고인 이은 박으로부터 그 중 250만 원을 변제받았고, 같은 날 자신의 돈 50만원을 보태어 피고인 이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이, 유 등과 필로폰을 거래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단순한 금전대차관계가 존재함을 기화로 피고인 이, 유은 진술을 짜맞추어 피고인 이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가 반환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거래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이을 무고하고 있다. 나. 판시 제1의 마항에 관하여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 및 정로부터 변호인 선임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정 명의로 변호인 선임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는 정의 추정적 의사에도 합치한다. 다. 판시 제1의 바항에 관하여 피고인 이은 동 변호사 측에게 변호인 선임비 중 1,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여 동 변호사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이를 피고인 이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이의 부탁에 따라 위 1,000만 원으로 피고인 이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677호 사기 피고사건)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위 1,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나 김 등을 기망한 적은 전혀 없다. 라. 판시 제1의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 및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회장인 장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이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소요된 경비 명목으로 김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이를 임의로 횡령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의 뇌물수수죄, 변호사법위반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이의 진술 요지 피고인 이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는 피고인 이의 제보 및 진술로 그 혐의가 밝혀져 수사가 개시되었고,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이의 진술인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이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이과 피고인 이의 관계 수년 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근무하던 피고인 이이 자신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거하고자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왔으나 자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되돌아간 적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 이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이후 자신은 200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07. 5. 26.경 출소하였는데, 2007. 5. 29.경 자신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마약사범인 박으로부터 피고인 이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자신을 내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2007. 5. 30.경 박과 함께 피고인 이을 만났고, 피고인 이에게 내사를 잘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판시 제1의 가항 또는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이후로 자신과 피고인 이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여 매우 친하게 지냈고, 자신이 그 무렵 피고인 이에게 용돈이나 휴가비 등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몇 개월 후 피고인 이이 마약사범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2008.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00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신도 2008.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09.12. 18.경 출소하게 되면서 한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자신은 2010. 6. 초순경 피고인 이과 다시 연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이을 통하여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명수배된 상태임을 확인하고서 그 이후로 피고인 이과 위 지명수배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을 수차례 의논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지명수배 사건을 해결하여 주는 명목으로 피고인 이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판시 제1의 다항 또는 판시 제3의 나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에게 합계 32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자신이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자, 피고인 이은 중간에서 마약 판매자인 박과 자신을 연결하여 주면서 판시 제1의 라 중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2010. 11. 22.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체포되어 조사받고, 계속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 지명수배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게 되자, 피고인 이은 2010. 11. 22.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자신을 찾아와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소변을 바꿔치기할 수 있게 콘돔 안에 타인의 소변을 담아와 몰래 건네주기도 하였고(다만, 담당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여 가까이에서 감시하는 바람에 소변을 바꿔치기하는 데 실패하였다), 자신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하는 등 노력하였는데, 아마도 피고인 이으로서는 위와 같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불안하여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 같다. 한편, 피고인 이은 2010. 11. 26.경 검사의 접견금지 지휘 아래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자신을 찾아왔고, 자신이 임, 김 및 피고인 유과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말하자, 피고인 이은 "이를 불면 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왜 내려놓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박에게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을 바꾸어 주었으며, 당시 박은 자신에게 "사나이답게 혼자서 가라"라고 말하였다. 나) 판시 제1의 가항의 뇌물수수죄 관련 피고인 이이 출소 직후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 자신은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당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인 '이사장'(성명은 '이' 또는 '이'로 기억한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출소 후 한 번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2007. 5. 26.경 출소하여 같은 날 20:00경 이사장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이사장이 자신에게 "수감생활하느라 고생 많았으니 술(마약사범들 사이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이다) 한 잔 하라"라고 말하면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기에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 이이 박을 통하여 피고인 이과 연락하게 된 경위 그런데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때로부터 3일 후인 2007. 5. 29.경 박이 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너 출소하자마자 마약을 하였다는데, 송파경찰서 마약팀에 근무하는 이이 너를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 이이 빨리 자신을 만나라고 한다"라고 말하기에, 같은 날 박을 만나 이를 상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박이 피고인이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바꾸어 주자, 피고인 이은 자신에게 "이씨, 마약 투약 혐의로 제보가 들어와 지금 잡으러 다니는데, 빨리 나를 만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 이에게 피고인 이을 만나러 갔다가 구속되는 것이 아닌지 거듭 확인하자, 피고인 이은 "일단 나를 만나면 살 길이 있다. 남자답게 말하겠다. 나 혼자 나갈 것이니 만나자.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 이에게 "저도 남자인데, 약속만 지킨다면 인사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날 저녁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일식당 ''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이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2007. 5. 30. 19:00경 ''에서 자신과 박, 피고인 이 등이 약속대로 만났는데, 자신은 먼저 박을 따로 불러 피고인 이 몰래 박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면서 "누나, 미안해. 내가 많이 준비 못 했어. 누나가 알아서 잘 좀 처리해 줘요"라고 부탁하였고, 박은 "그런 건 누나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피고인 이에게 잘 좀 봐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이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송파경찰서 반장에게 전화하여 "이을 만났는데, 마약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위 제보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자신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박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 쇼핑백을 건네 주었고, 박은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 이에게 "이반장, 고맙네"라고 말하면서 위 종이 쇼핑백을 건네주었으며, 자신이 인사치레로 피고인 이에게 "제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생활이 어렵다 보니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용돈으로 알고 쓰시죠"라고 말하자, 피고인 이은 "고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로 자신과 피고인 이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한편, 자신이 근무하는 은 2007. 5.경 상당한 규모의 분양대행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출소 직후였지만 당시 자신도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넉넉하였는데, 피고인 이에게 교부할 금액에 관하여 사전에 박과 논의하자, 박이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여 현금 300만 원을 미리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 판시 제1의 나항의 변호사법위반죄 및 판시 제1의 다항의 수뢰 후 부정처 사죄 관련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이과 함께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사건의 해결방안을 의논하게 된 경위 자신은 2010. 1.경 한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적이 있는데,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거된 한가 위와 같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박을 통하여 들어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0. 6. 초순경 피고인 이이 박으로부터 자신의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어 자신에게 전화하였기에 자신이 피고인 이에게 "이 반장, 한가 서울지검에 나를 내려놓았는데,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고, 피고인 이이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기에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이을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 이은 자신에게 현재 'A'급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이후로 자신은 피고인 이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위 지명수배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을 의논하였다.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이에게 3,0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경위 피고인 이은 자신과 함께 위 지명수배 사건의 해결방안을 의논할 때마다 자신에게 "나와 내 친구인 '기연이 '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들과 친분이 두터워 책임지고 위 사건을 해결하여 주겠으니, 3,000만 원 정도 준비하라"라고 말하는 한편, 사건을 해결하려면 일단 몸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모발을 탈색하고 링거 주사를 맞으라고 조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한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구속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담당수사관도 성격이 깐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이에게 "나를 구속하지 않고 위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한다는 확답을 받아오면 바로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이후 자신이 피고인 이에게 위와 같은 확답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차례 물었으나, 피고인 이이 얼버무리면서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기에 3,000만원을 주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이에게 식사와 술 등을 제공한 경위 그러던 중 2010. 6. 30.경 피고인 이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오늘 직원들과 함께 저녁이나 먹으려고 하는데 가능하냐"라고 묻기에 자신은 승낙하였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이 및 같은 마약수사팀 소속 양 반장,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 2명 등과 함께 당구를 친 후, ' ' 식당에서 식사하고 자신이 식비 2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이후 자신은 ' 노래방'(당초 그 상호를 ' '로 착각하여 진술하였다)에서 피고인 이 등에게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대접하였다. 당시 피고인 이이 자신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말하였으나, 자신의 수중에 현금이 없어 자신의 조카인 이에게 전화하여 위 노래방 주인인 이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석 전인 2010. 9. 13.경 '' 유흥주점에서 자신은 피고인 이 및 양 반장, 박, 김 등과 함께 술을 먹고 술값 140만 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 이이 자신에 대한 위 지명수배 사건을 해결하여 준다고 하니 자신으로서는 피고인 이이 원하는 대로 위와 같이 식사도 제공하고 술도 대접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이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피고인 이이 위 지명수배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해결하여 준다는 확답을 받아오지 못하여 자신은 피고인 이에게 약속한 3,000만 원을 건네주지 않은 채지내던 중, 추석 연휴가 다가오기에 추석 연휴 2~3일 전인 2010. 9. 18.경 피고인 이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하였고, 같은 날 14:30경 '복집'에서 피고인 이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자신은 피고인 이과 위 지명수배 사건의 해결방안을 의논한 후, 추석 떡값과 위 지명수배 사건을 해결하여 주는 경비 명목 등을 겸하여 피고인 이에게 일단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이은 연휴 기간에 검문당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말해 주었다. 한편, 자신은 같은 날 피고인 이을 만나기 조금 전에 피고인 유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유이 용돈을 좀 달라고 하기에 5만 원권으로 15만 원 정도를 피고인 유에게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피고인 유에게 피고인 이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복집에서 피고인 유과 함께 피고인 이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 유은 최근 필로폰을 투약하여 피고인 이을 만나기 민망하다면서 복집을 먼저 나갔다. 그런데 자신이 피고인 이에게 위와 같이 100만 원을 건네주자, 피고인 이은 그 중 30만 원을 피고인 유에게 생활비로 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만류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자신은 피고인 유을 다시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유도 자신이 피고인 이에게 1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을 알고 있다. 라) 판시 제1의 라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관련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이 등과 필로폰 거래를 약속한 경위 자신은 계속하여 필로폰의 중독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다가 2010. 8. 9.경 복집에서 피고인 이에게 "이반장, 사실 내가 약을 끊어야 하는데, 힘들다. 뽕쟁이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 눈탱이(마약사범들 사이에서 '필로폰 매매대금만 받아 챙기고 필로폰을 건네주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이다)를 치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을 준다"라고 하소연하자, 피고인 이은 자신에게 "이 회장, 물건을 구입할 선이 있으니 무덤까지 보안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내가 물건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자신이 보안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이은 그 자리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박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이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 앞으로 물건을 부탁하면 좀 보내 달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바꾸어 주었고, 자신은 전화상으로 박과 통성명하면서 인사하였다. 피고인 이이 피고인 유과 함께 피고인 이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 이후 추석 연휴 전날인 2010. 9. 20.경 피고인 이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박이 그동안 물건이 없었는데, 지금 점방 문이 열렸으니(마약사범들 사이에서 '필로폰이 준비되었다'라는 의미의 은어이다) 박에게 바로 전화해 보라. 10개에 45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박과 전화하면서 필로폰 거래 방법을 묻자, 박은 450만 원을 피고인 이 명의의 계좌로 보내면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통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피고인 이에게 전화하자,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45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다만, 당시 자신은 수중에 현금 100여만 원밖에 없어서 피고인 유에게 필로폰을 함께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유이 함께 매수하겠다고 하기에 피고인 유으로 하여금 3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같은 날 늦은 오후 무렵 피고인 유을 만나 농협 동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130만 원을 넣고서 피고인 이 명의의 위 계좌로 이를 송금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할 경우 1회당 100만 원만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이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만 송금되고 나머지 30만 원은 위 현금자동입출금기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그로부터 약 15일 후 피고인 이을 통하여 농협으로부터 위 30만 원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서 이를 반환받았다). 그러나 당시 자신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기에 피고인 유에게 "아, 네가 30만 원을 덜 준 것 같다. 그리고 기계도 100만 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유이 "삼촌, 그럼 언니가 물건을 달라고 하니까 삼촌이 배당받을 몫 중에서 조금 포기하면 안 되냐"라고 제안하기에 자신도 이에 동의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이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김로부터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자신이 피고인 이에게 전화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에 100만 원 이 상은 입금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고인 이은 나머지 350만 원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하남시에 있는 자신의 자택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자신은 쇼핑백에 현금 350만 원을 넣어 테이프로 감싼 다음, 오토바이 퀵서비스기사를 만나 위쇼핑백을 건네 주면서 피고인 이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자신은 피고인 이에게 위 오토바이 퀵서비스기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기 위하여 전화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는 방전된 상태였고, 피고인 이이 이번 필로폰 거래에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하고 있던 피고인 유이 이를 보고 피고인 유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이에게 전화를 걸기에 자신이 급히 제지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이이 피고인 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였기에 자신이 그 전화를 받자, 철저한 보안 유지를 원하던 피고인 이은 자신에게 "왜 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느냐, 지금 유과 함께 있느냐"라고 화를 내었고, 자신이 피고인 이에게 "유은 내가 지금 이반장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지 모른다. 내 휴대전화기 배터리가 떨어져 유의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린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 이은 "알았으니 조심하라. 그리고 물건은 박이 고속버스편으로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자신이 박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이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보낸 사실을 알려주면서 필로폰을 언제 보내 줄 것인지 문의하자, 박은 그 다음날인 2010. 9. 21.경 이내로 필로폰을 보내겠다고 대답하였고, 실제로 2010. 9. 21. 오전 무렵 피고인 이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통하여 고속버스터미널로 물건을 송부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버스 차량번호, 도착시각 및 수하물 번호 등을 알려주기에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유과 함께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고속의 수하물 창구로 가서 피고인 유이 접수증에 서명한 채필로폰 약 10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종합선물세트상자 1개를 찾았다. 그 직후 자신과 피고인 유은 피고인 유이 머물고 있던 호텔 1009호실로 이동한 다음, 위 상자 안에 있던 필로폰 약 10그램 중 약 1.4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서 자신이 갖고, 나머지 약 8.6그램을 피고인 유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이, 유 등이 피고인 이 등에게 일부 필로폰을 반환한 경위 자신은 위와 같이 매수하여 분배받은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고, 일부를 평소 알고 지내던 조사장, 김 등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유이 2010. 9. 22.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가져간 사람들이 질이 안 좋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으니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기에 자신은 피고인 유에게 박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러자 피고인 유은 곧바로 "그 번호는 부산에 있는 이 삼촌 번호다"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유은 박에게 필로폰을 교환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 이에 자신이 2010. 9. 24. 오전 무렵 피고인 이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이은 같은 날 13:56경 이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필로폰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주었다. 같은 날 15:30경 자신은 피고인 유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6개에 담긴 필로폰 약 4.2그램을 반환받으면서 피고인 유에게 현금 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1그램을 합하여 같은 날 18:00경 '' 식당 인근에서 피고인 이에게 필로폰 약 5.3그램을 반환하였다. 2) 피고인 이의 진술의 신빙성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이 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 이의 진술 자체의 구체성, 일관성 및 객관적 상당성 등 피고인 이은 박 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투약한 혐의로 2010. 11. 22.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가 2010.11. 23.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2010. 1.경 한 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미 지명수배된 상태였으므로 곧바로 위 지명수배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2010. 11. 2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신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기존 지명수배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음과 동시에 2010. 11. 25.경부터 피고인 이 등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보 및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이 등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보하는 이유에 관하여 '마약을 끊고 사업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신과 필로폰을 거래하였던 공범들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보하려고 결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이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게 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 이은 그 덕분에 2010. 12. 14.경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는 기소되지 않는 등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이은 검찰에서 피고인 이의 혐의사실만 제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2010. 3.경 임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나 2010. 6. 중순경 김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 등 자신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았던 범죄사실을 낱낱이 진술하면서 다른 관련자들의 혐의사실도 모두 제보하고 있어 특별히 피고인 이에 대하여서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소제기된 부분 이외에도 피고인 이에게 용돈이나 휴가비 등을 주고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이는 사건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피고인 이에 대하여 무조건 불리한 진술만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이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수차례 조사가 거듭되는 과정에서도 그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이후 통화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도 대체로 일치하며, 피고인 이이 진술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전후 사정이나 경위 등도 충분히 납득할 만 하다. 결국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이 등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보 및 진술하게 된 동기에는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받으려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이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객관적 상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은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변경이나 모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 이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시 제1의 가항의 뇌물수수죄 관련 피고인 이은 판시 제1의 가항 또는 판시 제3의 가항에 관하여, 자신이 2007. 5. 26.경 출소 직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서 그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의 진술과 같이 2007. 5. 30. 19:00경 일식당 ''에서 자신의 마약정보원인 박을 통하여 피고인 이을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이 피고인 이을 좋은 친구로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자신은 피고인 이이 마약사범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의 마약정보원인 박이 마약사범인 피고인 이을 피고인 이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좋은 친구라고만 소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이 진술하는 바와 같은 경위가 아니라면 그 직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피고인 이으로서는 굳이 그 시점에 위험을 무릅쓰면서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인 피고인 이을 만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이을 무고하고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진술하는 것이라면, 피고인 이으로서는 자신과 피고인 이만 대면한 상황을 상정하여 진술하면 족할 것이고, 자신보다는 피고인 이을 비호하여 온 박을 거론하면서 굳이 박을 통하여 피고인 이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제1의 나항의 변호사법위반죄 및 판시 제1의 다항의 수뢰 후 부정처 사죄 관련 피고인 이은, 자신이 피고인 이에 대하여 수배조회 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이을 지명수배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은 1996년경 이래로 주로 마약수사를 담당하여 온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용산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당시에는 피고인 이이 마약사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마약수사는 그 특성상 민첩한 정보 수집이 그 요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이이 단순히 피고인 이에 대하여 수배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과 자주 어울리는 피고인 이의 지명수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에게 판시 제1의 다 중 3)항 또는 판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교부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 이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그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던 사정을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의 다 중 1)항에 관하여, 피고인 이은 2010. 6. 30. 20:35경이 를 통하여 '노래방' 주인인 이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3권 1343쪽 참고). 판시 제1의 다 중 2)항에 관하여, 피고인 이은 ''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박부장'이 작성하여 준 140만 원 상당의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이은 판시 제1의 다 중 3)항의 100만 원에 관하여, 검찰에서 구금되어 조사받을 당시에는 계속하여 ' 은행 동지점장이 발행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된 직후인 2010. 12. 14.경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은 으로부터 은행 동지점장이 발행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차용하여 피고인 이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나, 자금부 직원인 김 에게 이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김 는 자신이 2010. 9. 17.경 으로부터 수표가 아닌 현금 5만원권으로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알려주었다. 결국 자신은 위와 같이 으로부터 차용한 현금 5만 원권으로 피고인 이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던 것인데, 자신이 당시 은행 동지점장이 발행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몇 장 소지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착각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변경하여 진술하고, 그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이은 자신이 2010. 9. 17.경 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장부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이의 진술에 위와 같은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 이은 2010. 12. 4.경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미 "당시 에서 추석을 보내기 위하여 은행 동 지점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100만 원을 건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권 754쪽 참고)하여 위 100만 원의 출처가 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고, 다만 석방 후 측에 확인하여 보니 자신이 착오로 진술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납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만일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이을 무고하고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진술하는 것이라면, 피고인 이으로서는 처음부터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 족하였을 것이고, 굳이 발행은행까지 특정하여 수표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의 다 중 3)항에 관하여, 피고인 유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 바, 비록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이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피고인 유이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더라도, 피고인 유의 이 부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정황 등에 관한 피고인 이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자신은 2010년 여름 무렵 아기와 함께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정한 주거지 없이 피고인 이이 대실하여 준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2010. 9.18.경 점심 무렵 피고인 이에게 용돈을 좀 달라고 요구하여 5만 원권 신권으로 15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이이 피고인 이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함께 식사를 하 자고 제안하기에 14:00경 복집에서 피고인 이과 함께 피고인 이을 기다렸으나, 당시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여서 피고인 이을 만나기 불편하여 복집을 먼저 나갔다. (나) 이후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이이 자신을 찾아와 "내가 오늘 이에게 돈을 주었는데, 이가 그 돈에서 너에게 용돈을 좀 준다고 하기에 내가 주지 말라고 하였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왜 그랬느냐고 묻자, 피고인 이은 "내가 추석 보내라고 이에게 준 것인데, 그 돈에서 이가 너에게 30만 원을 용돈으로 준다고 하여 내가 주지 말라고 막았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자신은 피고인이 이 피고인 이에게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액수는 모른다.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 유의 진술과 같이 2010. 9. 18.14:30경 복집에서 피고인 이을 만난 사실과 그 직전에 복집을 나가는 피고인 유을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라) 판시 제1의 라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관련 피고인 유의 진술 요지 및 그 신빙성 (가) 피고인 유은 피고인 이의 제보 및 진술로 인하여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 등이 밝혀졌고, 2010. 12. 3.경 체포되었는바, 수사기관 이래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유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유이 피고인 이과 함께 피고인 이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 피고인 이이 2010. 9. 중순경 자신에게 "아, 내가 필로폰을 구할 곳이 생겼는데, 너도 생각 있으면 돈 좀 구해 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마약사범인 김 및 강 등이 필로폰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해 두었다. 그러던 중 2010. 9. 20.경 피고인 이이 자신에게 "오늘 저녁쯤 필로폰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10그램에 45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였는데, 무척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이기에 자신은 피고인 이에게 누구를 통하여 필로폰을 구하는 것인지 거듭 물었고, 피고인 이은 "절대 눈탱이 맞을 리가 없다. 확실한 사람이다. 공무원이 낀 일이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 "사실 이이 관련된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자신은 김 및 강 등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을 보내라고 말하였고, 강, 맹(사실혼 부부관계이다)는 2010. 9. 20. 18:30경 자신이 사용하는 동생 유 명의의 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 김는 같은 날 18:40경 서울 강남구 역 인근 편의점 앞에서 자신에게 70만 원을 교부하였다(김는 당초 1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편의점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70만 원밖에 인출되지 않아 위와 같이 70만 원만 교부하였다). 이후 자신은 피고인 이을 만나 농협 동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으로 함께 이동하였는데, 피고인 이이 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100만 원 이 상은 입금되지 않는다면서 머뭇거리기에 자신이 옆에 서서 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보았더니 화면의 수취인란에 피고인 이의 이름이 있었고, 이에 자신이 "이 아저씨가 중간에서 물건 값을 전달해 주는 것이냐"라고 묻자, 피고인 이은 당황하면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였다. 한편, 당시 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130만 원을 넣었다가 100만 원만 송금되고 나머지 30만 원은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자신과 피고인 이은 이를 모른 채 3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에 자신은 김에게 다시 전화하여 "필로폰을 더 구할 거면 8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며, 김는 "나중에 80만 원을 송금하여 줄 터이니 일단 내 몫으로 주사기 1개 분량을 더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일단 자신과 피고인 이의 돈을 보태어 나머지 350만 원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이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피고인 이의 자택이 있는 하남으로 보냈다. 자신은 그전에 이미 피고인 이으로부터 이번 필로폰 거래에 공무원이 관련되었다면서 피고인 이의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피고인 이이 중간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을 전달하는 등 이번 필로폰 거래에 관련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이이 돈을 배송받을 상대방에게 전화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이의 휴대전화기가 방전되자, 위와 같은 경위로 그 상대방이 피고인 이 이임을 짐작하고 있던 자신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이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이을 바꾸어 주려고 통화버튼을 눌렀는데, 피고인 이은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더니 종료버튼을 누르면서 "왜 네가 전화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자신과 피고인 이이 함께 있음을 피고인 이이 아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직후 피고인 이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왔고, 피고인 이은 위 전화를 받고서 피고인 이에게 "유은 아무 것도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 날인 2010. 9. 21.경 피고인 이이 자신에게 "물건이 오늘 도착한다"라고 전화하였기에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이과 함께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고속 수하물 창구로 갔고, 자신은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10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종합선물세트상자 1개를 찾았으며, 자신이 머물고 있던 호텔 1009호실로 피고인 이과 함께 이동한 다음, 위 상자 안에 있던 필로폰 약 10그램 중 약 1.4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서 피고인 이이 갖고, 나머지 약 8.6그램을 자신이 갖기로 하였다. 그 직후 자신은 김 및 강, 맹 등에게 연락하여 김에게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4그램을 주고, 강, 맹에게 1회용 주사기 7개에 담긴 필로폰 약 4.9그램을 주었으며, 자신도 같은 날 김과 함께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유, 이 등이 피고인 이 등에게 일부 필로폰을 반환한 경위 그런데 얼마 후 김는 자신에게 필로폰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항의하였고, 자신이 김를 달래기 위하여 필로폰을 조금 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는 다시 "약이 너무 안 좋다. 판매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격렬하게 항의하였으며, 강도 자신에게 필로폰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항의하였고, 실제로 자신도 투약해 보니 느낌이 잘 오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자신은 같은 날 저녁 피고인 이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려주었고, 그 다음 날인 2010. 9. 22.경 피고인 이은 자신에게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보라면서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그 휴대전화번호를 보니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박의 번호였다. 자신이 박에게 전화하였으나, 박이 전화를 받지 않기에 다시 피고인 이에게 전화하여 "삼촌, 안녕하세요. 박이 제 전화를 안 받아요"라고 말하였고, 이미 자신이 피고인 이과 이번 필로폰 거래의 관련성을 알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던 피고인 이은 "명절이라 안 받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봐라"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은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삼촌 연락되면 꼭 저에게 연락 주라고 하세요"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자신은 피고인 이과 의논하여 필로폰을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날인 2010. 9. 23. 20:00경 강, 맹를 만나 1회용 주사기 6개에 담긴 필로폰 약 4.2그램을 반환받으면서 2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같은 날 23:30경 자신과 김가 함께 있던 찜질방에 피고인 이이 찾아왔고, 피고인 이이 김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하자 김는 "오빠,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왜 나가 있으라고 하느냐. 멍을 주었으니 고소하겠다"라고 항의하였으며, 피고인 이은 "일이 커지면 택이가 다친다. 앞으로 어디 가서 택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마라. 문제 생기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 날인 2010. 9. 24. 15:30경 자신은 피고인 이에게 위 필로폰 약 4.2그램을 반환하면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200만 원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은 필로폰 약 1.1그램을 합하여 박에게 반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 강, 맹 등은 필로폰 매수대금을 반환받는 대신 필로폰을 다시 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더 이상 필로폰을 구할 수 없어 김에게 50만 원, 맹에게 1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나) 피고인 유은 체포된 당일인 2010. 12. 3.경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이의 진술에 거의 일치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유은 피고인 이과 진술을 맞춰볼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2010. 12. 3.경부터 이미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이 부분공소 사실 및 그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유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유은 2010. 12. 5.경 피고인 이과 함께 대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 이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시적으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한때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었던 피고인 이이 불쌍하였고, 피고인 이도 함께 대기하면서 자신에게 진술을 번복하라는 신호를 보냈으며,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 이을 지켜주라고 계속 당부하였고, 늘 피고인 이을 지켜주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입단속을 하던 피고인 이이 혼자 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 이의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사실까지 털어놓은 것이 너무 괘씸하였으며, 압수된 필로폰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부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 유이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은 이번 필로폰 거래 이전에는 박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이도 피고인 이과 박은 원래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는 바, 피고인 이이 진술하는 바와 같은 경위가 아니라면 피고인 이으로서는 피고인이 과 박이 통화하였던 일시(2010. 8 초순경)와 장소(복집)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에게 돈을 보낸 무렵인 2010. 9. 20. 17:50경, 22:27경 및 고속버스를 통하여 필로폰을 수령한 무렵인 2010. 9. 21. 16:05경 등에 수차례 박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는바, 피고인 이의 주장대로 자신이 피고인 이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박에게 돈을 빌려주는 관계였을 뿐이라면,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 이과 박이 위와 같이 통화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김, 강, 맹는 모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매수 및 반환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 유의 위 진술에 거의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김는, 피고인 유으로부터 "이번 필로폰은 '직원' 내지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강, 맹는, 피고인 유으로부터 "현직 경찰관이 압수한 물건을 빼서 판매하는 것이니 안심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유이 구속된 후 박으로부터 "피고인 이이 박을 통하여 피고인 이에게 필로폰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이을 잘 알지도 못하는 김, 강, 맹 등이 피고인 이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이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이에게 이를 전달하였던 오토바이 퀵서비스기사인 이은 "농협 동지점 앞으로 가자 남자(피고인이 을 지칭한다)와 여자(피고인 유을 지칭한다)가 있었는데, 남자가 '혹시 물건을 받는 분이 물어보면 여자는 없었다고 이야기해 달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 바(수사기록 3권 1347쪽 참고), 이는 피고인 이, 유의 관련 진술에 부합한다. 3) 그렇다면 피고인 이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의 뇌물수수죄, 변호사법 위반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모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마항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은 정로부터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정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변호인 선임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정가 당시 위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이은 2010. 11. 23.경 동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 사무장인 김과 사이에 피고인 이에 대한 서울동대문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 사건에 관하여 성공보수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변호인 선임 약정을 체결하기로 한 후, 자신이 직접 그 변호인 선임 약정서에 서명하는 대신, 당시 자신과 함께 있던 박으로 하여금 정 명의로 이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나) 그런데 정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이을 만나 "나는 이에게 변호인 선임비 등을 빌려주되, 이의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이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었을 뿐,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 이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허락한 적은 전혀 없고, 피고인 이의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허락할 마음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정는 평소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던 피고인 이의 요청에 못 이겨 피고인 이에게 변호인 선임비 등을 빌려주는 관계였을 뿐, 피고인 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 변호인 선임 등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다) 김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위 변호인 선임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이 피고인 이에게 "누구 이름으로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 이은 "정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대답하고, 함께 온 누군가(사후에 박으로 밝혀졌다)로 하여금 위 변호인 선임 약정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자신은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 이을 믿었기에 서명한 사람이 실제로 정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시 제1의 바항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은 판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이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이은 2010. 11. 22. 오후 무렵 및 2010. 11. 23. 오전 무렵 김과 연락하여 피고인 이에 대한 서울동대문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일응 그 변호인 선임비를 4,000만 원으로 협의한 후, 피고인 이에게 변호인 선임비 등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이의 부탁을 받은 정가 2010. 11. 23.경 동 변호사 측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김이에게 피고인 이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인 선임비 중1,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여 김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이이 변호인 선임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한 시점이나 1,000만 원을 돌려받은 태양 등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2) 당초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이은, 자신이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체포되었을 당시 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이을 통하여 변호인 선임비 등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이은 2010. 12. 9.경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최이 김을 만나 확인하여 보니 자신에 대한 위 사건으로 동 변호사에게 지급된 선임비는 3,000만 원뿐이고, 자신의 부탁에 따라 정가 동 변호사 측에게 송금하였던 4,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 이이 동 변호사 측으로부터 자신 모르게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이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피고인 이의 제반 비위 사실을 제보 및 진술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이으로서는 굳이 자신의 개인적인 법익에 관련될 뿐이고, 그 피해액수도 경미한 사기 피해사실을 허위로 조작하여 피고인 이을 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최은 2010. 12. 6.경 김을 만나 피고인 이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 물었고, 2010. 12. 14.경 동 변호사의 사무실로도 찾아가 피고인 이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로 교부된 구체적인 액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 이 측은 위 사건에 관하여 동 변호사에게 지급된 선임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이은 2010. 12. 3.경 검찰 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정가 동 변호사 측에게 변호인 선임비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동 변호사 측으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다시 반환받은 사실에 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인 이이 뒤늦게 위와 같이 1,000만 원이 피고인 이에게 반환된 사실을 확인하고서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 이은 2010. 12. 17.경 검찰 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 이르러 '당시 변호인 선임비를 3,000만원으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이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 이은 나머지 1,000만 원으로 자신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를 시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종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를 진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라. 판시 제1의 사항의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은 판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을 위하여 보관하던 30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당초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이은, 자신이 2010. 11. 25.경 피고인 이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 관하여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겠으니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인 이으로부터 1,700만 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그 용처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이은 2010. 12. 14.경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최이 동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확인하여 보니 동이 변호사 측은 피고인 이에게 위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이 그 중 300만 원을 자신 모르게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이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피고인 이의 제반 비위 사실을 제보 및 진술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이으로서는 굳이 자신의 개인적인 법익에 관련될 뿐이고, 그 피해액수도 경미한 횡령 피해사실을 허위로 조작하여 피고인 이을 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이은 2010. 12. 3.경 검찰 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동 변호사 측이 피고인 이에게 1,700만 원만 돌려주었고, 나머지 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이이 뒤늦게 위와 같이 동 변호사 측이 피고인 이에게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 이은 2010. 12. 17.경 검찰 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 이르러 '자신은 동 변호사 측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가 장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이을 위하여 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임 변호사 측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이이 선임을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되는 과정에서 임 변호사 측이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검사가 '임 변호사 측에게 확인하여 보니 임 변호사 측은 피고인 이에게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다고 한다'라고 알려주자, 다시 '자신은 피고인 이 및 장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이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소요된 경비 명목으로 김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피고인 이은 자신이 위 2,000만 원 중 300만 원을 김에게 지급한 사실을 계속 숨기다가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로 추궁을 받게 되자,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되, 피고인 이 등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인바,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이이 마약사범인 피고인 이, 유 등과 매우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내사 사건이나 지명수배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채 뇌물을 수수하고,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피고인 이을 체포하기는커녕 비호하면서 피고인 이에게 위 지명수배 사건을 해결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마약사범인 박과 공모하여 피고인 이, 유 등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피고인 이이 체포되자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여 주겠다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들은 공무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 관념에 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그 수사의 특성상 마약사범들을 어느 정도 가까이 하면서 그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의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필요성과 통상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므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불리한 정상 이외에도 피고인 이이 지난 20여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범죄 소탕에 일조하여 왔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유 피고인 유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 유은 1996년경부터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기 시작한 이래로 지난 십수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만 7회에 이르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여전히 필로폰의 중독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유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갓 돌을 지난 어린 딸아이를 걸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비교적 단기간의 구금 생활 후 사회에서 스스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피고인 유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내사받거나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이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비록 현재 공소제기된 부분은 판시 각 뇌물공여죄에 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이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자신의 지난 잘못을 스스로 밝혔고, 피고인 이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보 및 진술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어느 정도 일조하였으며, 새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하여 판시 제3의 가항의 뇌물공여죄와 판시 제3의 나 내지 라항의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사회에서 스스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