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9. 11:2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와 신문가판대 사이에 누워있던 중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길 위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깨웠다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 12:35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F 소재 D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체포된 사실에 대해 불평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주차시비와 관련한 민원인 응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D지구대 소속 경위 G를 향해 발차기를 하여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이 위 G의 입술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 CD 첨부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1:24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술 먹고 차로 길을 막고 경비와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4경부터 같은 날 01:41경까지 약 17분 동안 1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난 측정을 거부한다. 신고자를 데려오면 측정하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거나, 입김만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B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확인 결과),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측정 거부 현장 사진, 음주측정 거부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형사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집에서 가출하고, 그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직장에서도 해고되어 생활비가 떨어지자 돈이 필요하여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문구점에서 미리 문구용 칼 1개를 구입하여 칼날 끝에 다른 칼날 1개를 본드로 붙이고, 일명 뽑기 기계에서 장난감 수갑 1개를 뽑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 17:30 경 서울 강서구 의원 건물 부근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문구용 칼 1개와 장난감 수갑 1개를 옷 주머니에 넣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위 의원 옆 여자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마침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위 문구용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 좋게 좋게 하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보여주면서 "돈이 이것밖에 없다, 카드로 돈을 뽑아주겠다"고 말하자 비웃으면서 피해자에게 "장난치지 마라, 뒤로 돌아, 손을 뒤로 해”라고 말하였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오른손으로 세게 붙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칼을 빼려고 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너무 아파 손을 놓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고 다시 피해자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지르지 마, 뒤로 돌아, 손을 뒤로 해"라고 협박하여 마지못해 피해자가 뒤로 돌아 손을 뒤로 뻗자 주머니에서 장난감 수갑을 빼 피해자 손목에 채우고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피해자가 몸을 돌려 다시 오른손으로 위 칼을 붙잡고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수지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24. 08:10 경 서울 강서구 E 부근에서 위 어린이집 뒷문이 열려있고 인기척이 없어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어린이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곳을 청소 중인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자리를 비우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 뒤로 살며시 다가가 문구점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 1개를 들고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붙잡고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CTV 장면, 범행 현장 및 피의자가 칼을 버린 장소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일시 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2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강도상해죄): 강도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4년 6월 9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이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큰아버지로서, 1994.경 피고인이 받아준 C 회장의 추천서 덕분에 피해자가 D의 직원 공채모집에 합격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부정취업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4. 27. 14:2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온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부정채용은 있을 수 없다, F은 B을 해고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9. 09: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부정채용은 있을 수 없다, F은 B을 해고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1. 10: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부정취업 B은 사퇴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12. 0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B 사퇴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사퇴진정서를 제출한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사실로 생각하고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울산공장 답변 공문, F 본사 인사팀 답변서 1. 현장 사진(CCTV 영상 파일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큰아버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침해 정도가 커 결과가 중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9.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9. 5. 23:30경 원주시 B 모텔 C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 E에게 22만 원을 지급하고, D, E과 각 1회씩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8. 9. 5. 23:40경 제1항 기재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 및 피해자 E(여, 26세)에게 사정을 하지 못했으므로 화대로 지급한 현금 22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에게 "나 무서운 사람이야. 여자도 때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민 후,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클러치백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클러치백을 잡고 놓지 않자 손으로 세게 클러치백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 E을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 D이 피해자 E과 함께 클러치백을 잡고 놓지 않자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클러치백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클러치백을 잡아당겨 피해자 D을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피고인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수사보고(복도 CCTV 영상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반항을 억압하고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소유 클러치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클러치백을 자신의 배타적 지배 하에 옮긴 사실이 없으므로 강도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손으로 잡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클러치백을 잡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던 중 피해자 D도 함께 그 클러치백을 잡고 피고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클러치백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피해자들 쪽으로 밀기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은 바닥에 넘어지고, 피해자 D은 벽에 부딪히며 피고인에게 클러치백을 빼앗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별과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들이 이에 저항하면서 실랑이 한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클러치백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클러치백 안에 있는 돈을 노리고 클러치백을 빼앗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클러치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클러치백을 빼앗은 후 비상구를 향해 걸어가던 도중 피해자 DI 피고인의 손등을 물어 피고인이 가방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클러치백을 빼앗은 이상 강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8.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0.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4.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0. 1. 00: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셔터를 뜯고 주점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0.경까지 8회에 걸쳐 현금 총 296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행적 추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다만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 프라자 약국 앞 도로를 유천교 방면에서 화원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국도이고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 및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씨티100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시내버스 CCTV CD 첨부)-CD, 수사보고(시내버스 CCTV 영상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버스 기사인 F가 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화물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위법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도 아니한 채 버스 기사가 119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119 긴급후송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집을 나와 사우나와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19: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00카센터' 앞에 이르러 길을 지나던 피해자 C(여, 44세)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를 들고 과도를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은 다음 피해자의 턱 밑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여버린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과도의 칼날에 피해자의 오른쪽 턱 및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미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행·협박의 수단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 3년 6월은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이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22.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부천시 B빌딩 7층 'C'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2. 04:12 경부터 05:13 경 사이 부천시 건물 6층 'F'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23. 05:00 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H건물 8층 'I' 남자수면실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8s'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23,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J건물 지하 1층 'K' 남자수면실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건물 3층 'M' 남자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N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8플러스'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9, 13, 16) 1. CCTV 영상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후 10여 일만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날에 서로 다른 찜질방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경우도 2회나 되고 범행 횟수도 5회가 되는 등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품을 판매하려고 시도하다가 붙잡혔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번에 복역하고 출소하면 새로 발급받은 운전면허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0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다른 손님들의 발을 일부러 밟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수레로 다른 손님들 몸을 치고 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매장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1. 18: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손과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D 매장 직원 진술청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매장에서 손님들과 실수로 부딪힌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C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지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힌 것이 아니라 매장 내에서 다른 손님을 치고 지나가는 등 거친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이 먼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여 소극적으로 뿌리친 것이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손을 뻗어 가볍게 제지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모습과 경찰관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가볍게 팔을 뻗자 피고인이 즉각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후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달리 경찰관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26

범죄사실 [2015고단2426]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5, 11. 26, 00:20 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다방' 앞길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방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자기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G K5 렌터카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운전석 창문을 두들기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어내며 운전석에 탔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탄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휴대하고 있던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고, 휴대하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휴대하고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에 대고 "오늘 아주 죽이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고 협박하며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28 경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시간 2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30경 충남 서산 인근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앞 부분을 1회, 머리 오른쪽 뒤 부분을 1회, 허벅지, 손등,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날 05:00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K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193] 1. 상해 가. 2015. 3. 10. 상해 피고인은 2015, 3, 10, 22:30경 당진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의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7.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 08:40경 당진시 N에 있는 1.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두 팔로 힘껏 조르면서 집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등을 붙잡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5. 6. 초순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초순 새벽무렵 당진시 N에 있는 1.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목욕탕 창문을 깨뜨린 다음, 그 곳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6. 2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8. 새벽 무렵 당진시 N에 있는 1.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목욕탕 창문을 뜯어낸 다음, 그 곳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26]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자료, O마트 CCTV 사진 및 설명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피의자 버스 하차지점 및 이동경로 CCTV 확인) 1. 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2016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특수체포)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망치, 커터 칼 등의 흉기를 준비하여 범행을 계획하여 피해자를 6시간 동안 감금하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한 것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소지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과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애인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실질운영자로서 중요한 자산을 처분 또는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7.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남목점(이하 I)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무관한 G의 J에 대한 9,000만 원을 대출에 대하여 임의로 피해자 회사가 I에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9,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피해자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0만 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인 명의 J 계좌 내역 증명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고발인 명의), 거래처원장(피의자 가수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삼륜 전기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중로 161 천동초등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동선장로교회 쪽에서 천동초교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10세, 여)의 왼쪽어깨부위를 오토바이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 주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C의 목격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가 다쳤다고 진술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달려가 버린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고시텔' 304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남, 51세)은 위 고시텔 303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5. 22:27경 위 고시텔 304호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그 옆 방인 위 고시텔 303호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TV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을 향하여 큰소리로 "조용히 좀 하라"고 말하며 항의하는 것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가 복도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자신의 방에서 미리 들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총길이 23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및 좌·우측 볼 부위의 찢김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부위 확인), 수사보고(고시원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1. 각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