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대 법대 선배인 F 변호사가 산업은행 G와 친구사이다. 3,000만원을 주면 F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G를 통해 H을 KDB 대우증권에 임원으로 재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지 아니하여 F 변호사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F 변호사 또는 G에게 H의 재취업을 부탁하는 등으로 H을 KDB 대우증권에 재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 J의 각 증언 1. E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14, 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사실확인서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등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해자 E로부터 2013. 2. 초순경 생활비조로 1,000만 원, 2013. 3. 중순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1,000만 원은 일정한 수입이 없던 피고인을 딱하게 여겨 준 것이고, 2,000만 원은 유방암 말기에 있던 피고인의 처 약값으로 준 것일 뿐, H의 재취업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서울대 법대 선배인 F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산업은행 G를 통해 H을 KDB 대우증권에 임원으로 재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류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E는 2005년 국민은행 인덕원지점에서 K이던 피고인을 금융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퇴직 후 2010년경부터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유류를 팔아주겠다고 하여 E의 사무실을 자주 찾았고, 2012. 5.부터는 자신도 유류 유통업을 하겠다면서 일을 배우기 위하여 E가 운영하는 회사의 전무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E의 회사에게 유류 판매 중개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E의 사무실을 자주 찾거나 E 회사의 전무 명함을 사용한 것은 자신의 사업 준비를 위한 것이고, E에게 유류 판매 중개를 해 주지도 못하였으므로, E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또는 처의 치료비로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증여할 유인은 없다고 판단된다. 당시 E가 운영하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선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줄 형편도 못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를 통하여 H의 이력서를 받고, E 및 H과 2012. 10.~11.경 만찬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H의 재취업 청탁 업무를 맡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E로서는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은채 피고인을 빙자하여 H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았다면 그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피고인과 H이 만나 만찬까지 갖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F 변호사의 학교 후배가 아니고 그를 알지도 못하며 E에게 F 변호사와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나(증거목록 순번 25,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F과의 인연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E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도 않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E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거듭 약속하고, E는 그 약속을 번번히 어기는 피고인을 심하게 질책하고 있는바(녹취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E로부터 생활비와 처 치료비조로 3,000만 원을 받았다가 그 자금원이 E가 H으로부터 재취업 청탁 비용조로 편취한 돈임을 알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 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대로라면 피고인이 반환할 의무 없는 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나이도 어린 E에게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렇게 계속하여 저자세로 질책을 받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가 피고인에게 준 3,000만 원은 회사 자금이 아니고 E가 가진 여윳돈을 준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수개월간 임금도 받지 아니하고 전무로 근무해 준 댓가로 받은 돈이라면 한푼이라도 절세를 하려는 회사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고 손비처리를 하려고 하지 개인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13. 12. 16.부터 2014. 2. 27. 경까지 L로부터 90억 원의 대출 알선료 및 감정비 명목으로 1억 3,650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1. 3. 에는 M으로부터 180억 원의 투자 모집 알선료로 4,120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2013. 1. 17.경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죄이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E가 1으로부터 H의 재취업 청탁을 부탁받은 후, 피고인이 평소에 F, G와의 인연을 내세우던 것을 기억하고 피고인에게 먼저 재취업 알선을 부탁하자, 피고인이 이제 와서 F, G와의 관계에 관하여 거짓말한 것을 밝힐 수도 없어 마지못해 청탁비용조로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자발적·적극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의 로비력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인 2억 원을 H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점에서 E를 형사처벌로 보호해 줄 크나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