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16

범죄사실 1. [2013고정816]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5.경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조선협객전'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캐시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D 계좌로 2011, 11. 5. 85,500원, 2011. 11. 6. 90,000원, 합계 17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1. 11. 6.경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조선협객전'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캐시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D 계좌로 13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타인의 명의로 가입된 캐릭터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고, 2011년 6월경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불상의 모텔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알게 된 F의 이름과 주민번호(G)를 인터넷 게임 '조선협객전' 사이트에 입력 후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3고정817] 피고인은 2012. 2. 18.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향토예비군 화서1동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3. 19.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정서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일반) -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수의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해 놓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돈을 보관한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들이 없는 사이에 현금을 절취해 오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11: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양동우체국에서 할머니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서 그 돈을 오늘 찾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모두 찾아가 버린다. 만약에 양동우체국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코로나 때문에 집을 나가야 해서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던지, 할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서 돈을 찾으면 되고, 돈은 5만 원권으로 3,000만 원, 수표로 6,500만 원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동우체국에서 현금 3,000만 원과 수표 6,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전자렌지에 넣어 놓고 대문 비밀번호를 나에게 알려주고, 수표 6,500만 원은 지금 바로 다른 우체국으로 가서 현금으로 바꿔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집을 떠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3 경 목포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전자렌지 안에 넣어둔 현금 3,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6.9.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21,57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영상 분석 및 피혐의자 이동동선 추적수사)-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현금 인출장면 및 지급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맵 확인)-카카오맵, 내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 촬영사진 첨부) - 통화기록 사진, 내사보고(오천우체국 CCTV 영상 분석 및 파일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통장내역 사본), 내사보고(국제전화 수신내역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임장수사) - 통화내역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6. 11:07경 부산시 동래구 M 아파트 보안센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보안센터의 보안실장에게 "모친을 찾고 있다."고 말하여 정보주체인 피고인의 모 N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N을 얼굴과 D의 뒷모습이 나오는 N의 개인정보인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을 살펴보고, 그 영상을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 N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보안실장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모친인 N 의 행방을 찾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M 아파트 0호에 살고 있었고, 피고인의 동생인 D P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친 N은 D과 함께 외부에 볼일을 보러 평온히 아파트 밖으로 나가고 있었고 특별히 N이 실종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D에게 N의 행방을 묻지도 않고 바로 아파트 보안센터로 찾아가 이 사건 CCTV 영상을 촬영한 점, 이 무렵 피고인과 D은 상속재산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은 D과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모친인 N의 행방을 찾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상호가 없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경 대구 중구 E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으며 그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2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개인정보 판매상 F에게 의뢰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하고 F으로부터 위 전화번호 사용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2. 17.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의뢰대금 및 특정 휴대전화번호를 받고 F에게 의뢰대금을 송금하여 F으로부터 그 특정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낸 다음 이를 위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으며 그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개인정보 판매상 F에게 의뢰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F으로부터 위 전화번호 사용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의뢰대금 및 특정 휴대전화번호를 받고 F에게 의뢰대금을 송금하여 F으로부터 그 특정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낸 다음 이를 위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심부름센터 업자 I, A 혐의점 및 여죄, 피의자 F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첨부, 피의자 F의 우리은행 계좌 입금자 등 첨부, 심부름센터 업자 J, B 혐의점 여부) 사본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2.경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대학 동창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8. 27.경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과 별거하게 되자, C의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소재를 파악하기로 마음먹고, 대학 동창으로서 친분이 있던 피고인 B과 마치 그녀가 인 것처럼 행세하여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C의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4. 8. 27.자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4. 8. 27. 10:02경, 10:11경, 11:15 경 3회에 걸쳐 그녀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7동 1006호에서 그녀의 집 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C인 양 상담을 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각 각 불러주고, 위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그 사용내역을 전해 들었다. 나,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 B은 2014,8,28,09:20 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그녀의 집 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 C의 고객정보 중 휴대폰번호를 피고인 A의 휴대폰번호로 변경하기 위해 자신이 C인 양 상담을 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불러주고, 위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C의 고객정보 중 휴대폰번호를 피고인 A의 휴대폰번호로 변경하게 하였다. 다. 2014. 9. 1.자 범행 피고인 B은 2014. 9. 1, 10:26 경위 주거지에서 그녀의 집 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 C의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C인 양 상담을 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불러주고, 위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그 사용내역을 전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8. 09:47경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해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 C의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ARS 시스템에 마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입력하고, 그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9. 5. 15:47 경까지 사이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수사과정 확인서, 수사협조의뢰 1. KB국민카드고객센터연결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07

범죄사실 1.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B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19. 광명시 C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란 영문이름에 'B', 카드수령지에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3동 607호', 자동이체정보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결제일에 '농협', 'E', '15' 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경 F에서 위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정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롯데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롯데카드로 머리커트비용 14,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부터 201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총 97회에 걸쳐 합계 12,501,295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같은 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각 같은 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E은 위 교회의 장로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직을 맡았던 사람인바, 2013. 5.경 위 교회에서 발생한 재정(횡령)사고를 둘러싸고 피해자가 민,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위 교회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형사사건이 여러 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위 교회에서 위와 같은 민,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2차 당회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64쪽 분량의 책자 450부를 만들어 같은 달 28. 까지 위 교회 본당 뒤편 탁자 위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위 교회의 교인들에게 배부하였는데, 위 책자 22 쪽에서 25쪽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위 교회와 피해자 사이의 가처분결정문과 판결문의 첫 페이지 부분의 사본을 그대로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2차 당회의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분쟁관계에 대한 설명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2019고단283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연산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자D에게 "다른 곳에 급하게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 1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442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E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A4용지에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항목에 피고인의 성명인 A 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의자' 항목에 E의 성명과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합의내용' 항목에 '합의금 8억 원을 피고인인 A C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불입금 시 3월 30일 경북 울진군 F 소재 G동 E 명의 건물을 피고인인 A에게 등기이전 후 잔금을 입금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말미에 E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E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C은행 연산동지점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19고단1338 4. C은행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5.경 부산 강서구 H건물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J 계좌의 C은행 이체처리결과조회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컴퓨터의 그림판 기능을 사용하여 위 파일의 '입금계좌명' 란을 피고인의 성명인1A'으로,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란를 'C은행 K'로, '입금통장 표시내용 출금통장 표시내용' 란을 '공탁금 A'으로, 이체금액을 2,000,000,000원'으로 각 변경하여 저장한 다음 2018. 2. 2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고객센터 사무실에서 회사의 전자 팩스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이체처리결과조회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C은행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은행고객센터 사무실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이체처리결과조회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L 전화 진술), 수사보고(M 펜션 대표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큰아버지라고 하는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전화통화) 1. 위조된 합의서 1. 고소장, 각 송금내역 2019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재산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고통이 비교적 크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를 변제한 이외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소 이후에는 별 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57

범죄사실 1. 2013.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4:0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206호에서 함께 투숙하던 피해자 B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가지고 나가, 2013. 10. 14. 18: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마치 B이 자신의 작은 어머니인데 위임을 받아 대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속여, LG U+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각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 2부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사무실 직원 E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며, 사문서를 각 위조, 행사하고,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 17:00경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F가 자신의 큰어머니인데 위임을 받아 대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속여, LG U+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각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F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 2부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사무실 직원 E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99,200원 상당의 베가 넘버6 휴대전화 2대 및 약정할인금 12만 원을 지급받고, 이틀 뒤 약정할인금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문서를 각 위조, 행사하며, 휴대전화 2 대 및 4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각 LG U+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대담성과 수법에 대한 비난가능성, 사기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재개발사업조합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C로부터 위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7,000만 원을 수령하고, 2011. 6. 15.경 사업지연을 이유로 C가 위 사업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는 칠천만원 차용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설정을 하고 지급명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A은 C에게 칠천만원의 서류를 적어준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합의약정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확인서, 고소장사본 1. 판결문, 송달현황목록, 불기소이유 통지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협박에 의해 메모지 하단 부분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여 C에게 주었을 뿐이고, 당시에는 채무확인서라는 제목과 그 내용 및 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메모지를 받은 후 임의로 채무확인서라는 제목과 그 내용 및 년·월·일을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C를 무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6. 15. 경 채무확인서의 내용을 자신이 먼저 적었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본 다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제출된 채무확인서 원본의 작성형태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C의 진술에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C는 2011. 6. 17.경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 기해 피고인이 주거하는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2011. 6. 24.경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그리고 돈도 못받았으니 가압류는 하였고, 법대로 경매절차 진행할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이 C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으로 고소하여 C가 2012. 4, 25.경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이 2017. 경에야 가압류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경 가압류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자체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의도적·계획적으로 피무고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러브비트'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위 게임에 접속 중인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채팅 쪽지 등으로 "무료로 아이템을 충전해준다. 미성년자는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니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집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G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위 정보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의 휴대전화로 온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집 일반전화로 입력하게 하여 101,000원 상당의 네이버 캐쉬를 위 G의 집 일반전화로 소액결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5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은 2014. 2. 2.경부터 같은 달 3. 경 사이에 각각 인천 서구 D에 있는 E PC방과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러브비트'에 접속하여, 먼저 H이 같은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위 게임에 접속 중인 미성년자인 피해자 K(여, 12세)에게 채팅 쪽지로 "선착순으로 5명에게 게임 캐쉬를 무료로 준다"라는 글을 보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피고인과 이 번갈아가며 "미성년자는 부모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야 게임 캐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K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위 정보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의 휴대전화로 온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본인 인증을 위한 번호라고 속여 다시 이를 알려달라고 하여 해당 인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300,000원 상당의 넥슨 캐쉬를 위 K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F, N, O, K,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 핸드폰 요금조회자료, 결제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3,652,400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근로를 통해 정당하게 돈을 벌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5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5.초순경 강남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주식회사 D 용인지점의 운영권 및 차량 3대와 사무실을 포함하여 보통 1억 원 정도에 인수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8,000만 원 정도에 인수를 하기로 했다. 차량 2대 가격만 해도 8,000만 원이 되니 빨리 서둘러서 인수를 하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용인지점장 E과 피해자간에 위 운영권 양도, 양수 계약을 중개하면서 E로부터 5,500만 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중개를 의뢰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무렵 피고인의 처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인수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6.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장 양도·양수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D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해 총 대금 9,2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선수금 200만 원, 지부비 500만 원, 권리금 2,700만 원, 차량장비 5,500만 원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 간 날인하여 보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 아래 "양도인 : E, 주민등록번호 : I, 주소 : 용인시 처인구 J주택 1-101" 라고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E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업장 양도·양수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말경 용인시 수지구 K B2호 피고인 운영의 L 용인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장 양도·양수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 양도·양수 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방법을 동원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6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6.경 창원시 성산구 D, 5층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F으로 하여금 'G지구 도시개발 사업진행 대의원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관한 '당사자선정서'의 '선정자'란에 'H(I). 창원시 의창구 J'이라고 기재하게 한후 주민등록번호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당사자선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7.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 창원지방법원에서 F으로 하여금 'G지구 도시개발 사업진행 대의원회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담당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당사자선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경 제1항 기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G지구 도시개발 사업진행 대의원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관한 '당사자선정서'의 '선정자'란에 'HI), 창원시 의창구 J'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이에 임의로 조각한 H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당사자선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3.경 제2항 기재 창원지방법원에서 F으로 하여금 'G지구 도시개발 사업진행 대의원회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담당직원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당사자선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당사자선정서(위조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E 변호사에게 H이 선정자로 되어 있는 판시 각 당사자선정서 (이하 '이 사건 선정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의뢰하지 않았다. 나. H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 3항의 가처분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은 이를 E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수의 위임인이 1명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이는 위임인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소송행위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위임의 철회는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H의 소송 불참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정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죄를 물을 수 없다. 다. H은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을 알면서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H은 이 사건 선정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 G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공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 및 감사 등은 K를 조합장으로 하는 공소외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사건을 E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2015. 12. 11. 소송위임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명단에 H은 지장을 찍은 사실, H은 2015. 12. 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H에게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취소를 하든지 아들에게 위임하여 취소를 하라고만 말한 사실, E 변호사는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가처분 사건과 같은 다수당사자 소송의 편의를 위해 대표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표로 선정되었고, E 변호사는 피고인을 의사통로로 하여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 E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대표자로 선정될 당시 피고인 등에게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대표를 정하는 제도가 선정당사자 제도이어서 이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이후 E 변호사는 F을 통해 이 사건 명단을 기초로 이 선정자로 포함된 이 사건 선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의사통로의 대표임에도 H의 소송위임 철회 의사를 E 변호사에게 전달하지 않아 위와 같이 H의 의사에 반하는 이 사건 선정서가 작성 및 제출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H 명의의 이 사건 선정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H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빼달라고 말한 뒤 자신의 이름이 빠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행위를 사후에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후 승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미 성립한 이후에 생긴 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부터 2016. 1. 7.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2014. 4. 7. 17:50경 E에 있는 위 축구단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알게 된 위 축구단 직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F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전자메일(G)을 이용하여 H의 전자메일(I)로 전송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H는 피고인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자로서 H에 대한 개인정보의 교부가 제3자에 대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H가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H를 제3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정보 누설은 D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는 H의 말을 믿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먼저 ,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누설이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F의 개인정보를 M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누설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피고인 또한 M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 H에게 F의 개인정보를 보낸다고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F 등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하여 M를 잘 안다고 하는 H에게 F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F 등의 비리를 수사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을 결여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별히 허용된 행위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D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사를 의뢰하려 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려 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7. 05:31경 피고인에게 인터넷 채팅서비스인 '위쳇'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23,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검찰청 D 검사다.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 2개가 중고 거래사이트 사기 사건에서 발견되어 범죄혐의 확인이 필요하니 적금을 해지하고 위 계좌에 있는 돈을 금감원 직원에게 넘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소속 검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3. 16:50 경 대전 동구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금감원 직원임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의 하단에 피해자의 서명 및 금액을 기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85,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85,3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사본 1. 메신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