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02. 12. 26. 건축설계, 감리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건축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 B은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05. 10. 21. 부동산 개발, 컨설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2002. 5. 건축설계, 감리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2.2016고합719- 피고인 A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2016고합779- 피고인 B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범행 배경 피고인들은 O과 주식회사 R를 운영하면서 각종 건축현장에서 설계용역을 수주하였는데, 수주과정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했다. 또한 설계용역수주 후에도 부산시장, 구청장 등 인허가 권한이 있는 관청으로부터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건축위원회의심의를 통과하고 인허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을 받기 위해 인허가 담당공무원이나 건축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가 필요하였고, 부산시 등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설계현상공모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 그 당선자를 선정하는 위원들에게 로비를 할 필요가 있어 많은 돈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용역대금지급, 허위 직원급여지급, 허위 비용지급 등의 방법을 이용해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로비자금 등 불법자금공여용도로 유용하거나 또는 조세포탈과 함께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허위 및 과다 용역대금지급을 이용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외주계약 담당자인 T 전무에게 외주업체에 설계비 등 용역대금을 허위로 지급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T은 설계용역하청업체인 ㈜U 대표 V에게 허위 용역대금 지급을 이용한 부외자금조성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2008. 11. 17. ㈜U에 허위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V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돈을 로비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취득 또는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0. 30.부터 2016.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하청업체에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용역대금을 정상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91회에 걸쳐 합계 2,497,065,00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로비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취득 또는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O의 자금 2,497,065,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허위 직원 및 홍보요원 급여지급을 이용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지인인 W을 O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350만 원의 급여를 W 명의 계좌로 지급한 다음 경리직원 등을 통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로비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취득 또는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홍보요원이 아님에도 홍보요원인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339,996,199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로비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취득 또는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O의 자금 4,339,996,199원을 횡령하였다. 라. 허위 비용지급을 가장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2. 1. 외주설계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억 원을 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전액현금으로 인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로비 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취득 또는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5.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18,038,29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로비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취득 또는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O의 자금 2,118,038,290원을 횡령하였다. 3.2016고합719-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2016고합779- 피고인 B, 피고인 D의 뇌물공여 X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부산 금정구 Y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8층 아파트 12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X구역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사업주체는 X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X구역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이고, Z가 2009. 5. 그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재개발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O의 회장,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대단위 아파트 설계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여, 2011. 3. 16. O 명의로 X구역 재개발조합과 용역대금 2,152,920,000원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수주에 도움을 준 조합장에게 사례를 하기 위해, 설계용역 하도급업체에 용역대금을 정상용역대금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하도급업체를 통해 조합장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설계 하도급업체인 Q 대표인 피고인 D에게 'X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수주하였는데 그 중 사업시행인가도면, 착공도면, 실시설계도면 용역을 하도급 주겠다. 대신 용역대금을 정상금액보다 업(up)시켜 줄 테니 그 차액을 Z 조합장에게 건네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러한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4. O 명의로 Q과 용역대금 542,300,000원의 설계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4. 26. 위와 같이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이 포함된 54,230,000원을 용역대금 일부 명목으로 Q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어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4. 26. O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X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조합장 Z에게 설계용역을 발주해 준 대가지급 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의 제반 편의제공 청탁 등 취지로 준비해 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합장인 Z에게 같은 취지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 조합장에게 4,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4.2016고합719- 피고인 A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A은 2016. 8. 초순경부터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O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AB' 종합건축사사무소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억 여 원의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O 회사자금을 횡령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AB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정황을 꾸밀 목적으로, O이나 다른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도면을 마치 AB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중순경 부산 연제구 AC에 있는 O 사무실로 AB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AD을 불러, '지금 우리 회사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허위로 설계용역을 주고 용역대금을 돌려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설계용역 계약건의 설계도면 파일을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컴퓨터에 깔아 놓으라'고 지시하면서 O 등에서 작성한 설계도면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 1개를 건네주었다. A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즉시 AB 종합건축사사무소 사무실로 돌아와, 위 USB에 저장되어 있던 설계도면 파일을 직원 AE이 사용하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복사해 저장하였고, 이후 검찰로부터 허위 용역계약 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O과 실제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경위로 O 등에서 제작한 설계도면파일이 저장된 AE의 컴퓨터를 마치 AB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하여 생성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검찰 수사관에게 제시하고, 그 설계도면 파일을 출력하여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AD으로 하여금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5.2016고합779-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배임수증재 가. 범행 배경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고 한다)은 2013. 4. 18. 호텔업, 레저산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인바, 2013. 4. 26. 부산시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AG 일원 부지(9,911.2m², 이하 'AH 부대시설부지'라고 한다)를 113,633,732,630원에 매수하여, 지하7층, 지상33층, 연 면적 143,522m²(43,415평) 규모의 호텔과 국제회의 시설, 엔터테인먼트 시설인 'AI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AH 부대시설부지 개발사업' 또는 'AI호텔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C은 P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2. 5.경부터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던 AH 부대시설부지와 관련하여 AF의 모회사로서 일본 회사인 AJ 주식회사(이하 'AJ'라고 한다)로부터 '토지개발사용권협의 관련 자문용역, 토지취득 관련 협의지원업무용역, 시장분석용역, 공모사업계획서 작성용역, 지구단위변경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용역, 토지취득 관련 자문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2012. 11. 부산시에서 실시한 AH 부대시설부지 개발계획 공모에 응모하여 2013. 1. 2. 가칭 AF을 개발적격자로 선정받았으며, 2013. 2. 20. 해운대구청에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2013. 3. 4.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AF이 AH 부대시설부지를 매수할 때부터 AI호텔 신축사업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AF으로부터 3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호텔신축계획, 설계(인, 허가취득 포함), 시공 등 모든 단계를 관리, 감독하는 내용의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이하 'PM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P 대표로서 그 업무 위탁자인 AF을 위하여 AI호텔이 정상적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적정한 설계업체, 시공업체 등을 선정,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나. 설계용역업체 선정 관련 금품수수 1) 배임수재 피고인 B, 피고인 A은 O이 대형호텔 설계를 해 본 경험과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해 AI호텔 건축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경부터 피고인 C에게 'O이 AI호텔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 주어 2014. 10. 6. O이 AF과 용역대금 90억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I호텔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용역업체 선정 대가 및 향후 그 용역수행 관련 전반적인 편의제공 대가 등에 관해 피고인 B, 피고인 A과 협의를 하여, 대가 지급 방법으로 2014. 10. 6. P가 O에 6억 6,000만 원의 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약정에 따라 2015. 2. 10.과 2015. 6. 9. 및 2015. 9. 15. 각 2억 2,000만 원 합계 6억 6,000만 원을 O으로부터 P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O을 AI호텔 건축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및 향후 그 용역수행 관련 전반적인 편의제공 대가 취지로 총 6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다. 설계용역계약 해제 관련 금품수수 1) 배임수재 이후 피고인 C은 AF을 대행하여 AI호텔 신축사업을 진행해 2015. 10. 12.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5. 12. 21.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AF에서 AI호텔 신축사업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위 사업과 관련해 기존에 체결된 모든 용역계약이 해제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1.경 피고인 C에게 'AF과 O 간에 체결한 설계용역계약 해제 과정에서 AF이 고액의 해약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O에 유리하게 계약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2. 1. O이 AF과 해약금 28억 6,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I호텔 건축설계용역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C은 해약금 고액산정에 대한 대가 및 계약해제에 수반된 제반업무 관련 편의제공 대가 등에 관해 피고인 B, 피고인 A과 협의를 하여, 대가 지급 방법으로 2016. 3.경 P가 O과 6억 6,000만 원의 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약정에 따라 2016. 3. 30.과 2016. 7. 1. 각 3억 3,000만 원 합계 6억 6,000만 원을 O으로부터 P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O과 AF 간의 AI호텔 건축설계용역계약 해제과정에서 해약금을 고액으로 산정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및 계약해제에 수반된 제반업무 관련 편의제공 대가 취지로 합계 6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K, A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T, AW, AX, AY, V, AD, AZ, BA, 피고인 D, AK, BB, BC, BD, BE, BF, BG, BH, BI, BJ,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7, 11, 19, 23, 30, 32, 36, 39, 41, 43, 45, 47, 58, 60, 61, 65, 69, 77, 78, 86, 90, 98, 104, 107, 109, 114, 119, 121, 124, 125, 127, 136, 141, 150, 176, 180, 183, 195, 202, 205, 207, 211, 215, 217, 220, 224, 226, 228, 229, 230, 237, 242, 245, 254번) 및 첨부서류 1. 용역하도급 계약서 3부, BK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O 매입·매출장, ㈜BP 법인계좌 거래내역 1부, 2013. 1. 23.경부터 2013. 6. 17.까지 BP 현금출납수기장부 1매, 과거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실적(내역)표, ㈜BQ 새마을금고법인계좌 거래내역 1부, O 분개장 1부, 분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 또는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687 판결). 또한 배임수재죄의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어도 이는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증재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수재액 전부를 배임수재죄의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487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 C이 검찰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설계용역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해약금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R, BS를 만나 'O의 해약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O의 해약금이 28억 6,000만 원으로 정해지고, 그 중 14억 3,000만 원이 O에 지급되자, BR이 피고인 B, 피고인 A을 만나 '고액의 해약금의 대가로 피고인 C에게 6억 6,000만 원을 주어라'라고 말하였다. 6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저와 BR이 결정한 것이다. O으로부터 위 6억 6,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억 7,500만 원은 BR이 가지고, 나머지 3억 8,500만 원은 저가 가졌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BR과 공모하여 위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분배하였거나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받은 취지에 따라 위 6억 6,000만 원 중 2억 7,500만 원을 BR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이 BR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2억 7,500만 원은 추징금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3억 2,000만 원 중에서 2억 7,500만 원을 제외한 10억 4,5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은 D과 X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인 Z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X구역 재개발사업 설계용역을 수주하였으므로, 위 설계용역 중 실시설계부분 하도급업자인 D과 공모하여 Z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나 필요가 없었다. 3) 한편, 피고인들은 X구역 재개발조합 행정자문업무를 담당하였던 AL 및 Z로부터 'D에게 위 설계용역 중 실시설계부분을 하도급 주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하도급 주었으므로,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D은 개인적으로 Z에게 하도급 용역수주와 관련한 뇌물공여 동기나 필요가 있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및 D, Z, AL의 지위 가) 피고인 B은 건축설계, 감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 회장으로서 O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건축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A은 O 대표이사이다. 나) D은 건축설계, 감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다) Z는 X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이고, AL은 조합 행정자문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X구역 재개발조합과 O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O은 2011. 3. 16. X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X구역 재개발사업 설계용역을 대금 21억 5,292만 원에 수주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O과 Q 사이의 설계용역하도급계약의 체결 가) O은 2011. 4.경 Q에 위 설계용역 중 건축, 구조 부분을 대금 4억 9,300만 원(부가세 포함시 5억 4,230만 원)에 하도급주면서 용역하도급계약서(이하 '제1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용역대금지급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나) O과 Q은 제1하도급계약서 작성 이후 용역대금을 5억 4,230만 원에서 3억 3,100만 원(부가세 포함시 3억 6,41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역하도급계약서(이하 '제2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4) O과 Q 사이의 설계용역하도급계약의 해지 O과 Q은 2014. 2. 28. 설계용역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O의 송금내역 및 Q의 인출내역 가) O은 2011. 4. 26. Q의 예금계좌로 5,423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예금계좌에서 2011. 4. 29. 현금 1,000만 원, 2011. 5. 20. 현금 1,00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나) O은 2012. 1. 20. Q의 예금계좌로 2,86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예금계좌에서 같은 날 현금 2,080만 원이 인출되었다. 다) O은 Q의 예금계좌로 2012. 6. 8. 5,423만 원, 2012. 6. 13. 5,423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예금계좌에서 2012. 6. 15. 현금 2,000만 원이 인출되었다. 라) O은 2012. 9. 28. 4,928만 원을 Q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6) Z의 사망 Z는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2012. 5. 1. 사망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D과 AK 및 AL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판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X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Z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D의 검찰진술 내용 가) D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으로 2회 참고인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으로 1회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나) D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조사받는 동안 일관하여 "X구역 재개발조합과 O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Z와 AL으로부터 X구역 재개발조합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O에서 Q에 설계용역을 하도급해주라고 하는데 해볼 생각이 있냐'라고 하여,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후 저와 Q의 이사인 AK이 O 사무소를 방문하여, AK과 O의 T 전무는 제1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와 피고인 A은 집무실에서 차를 마셨는데, 그때 피고인 A이 'O은 일반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평당 3,000원에 하도급 주는데, Q에는 평당 5,500원에 하도급 주겠으니, 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X구역 재개발조합장인 Z에게 주라'고 말하였고, 저의 입장에서는 하도급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초과지급된 금액을 전부 Z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Z에게 전달할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지도 않았으며, Z에게 돈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알려주지 않았다. 다만 O이 X구역 재개발사업의 설계용역을 수주하는데 조합장인 Z가 도와주어 저를 통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후 O에서 Q으로 용역대금일 입금될 때마다 그 중 일부를 Z에게 전달하였는데, 2011. 4. 29. 1,000만 원, 2011. 5. 20. 1,000만 원, 2012. 1. 20.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Z에게 전달하였고, 2012. 6. 말경에는 AL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여 합계 5,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각 뇌물을 공여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AK, AL의 각 검찰진술 내용 가) AK은 검찰에서 "2011. 4.경 O을 방문하여 제1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Q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D이 저에게 '피고인 A을 만났더니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 돈 중 일부를 재개발조합장에게 전해주라고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O은 아파트 인·허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만 직접하고 대다수의 실시설계는 하도급 용역을 많이 준다고 들었고, O이나 업계에서는 통상 아파트실시설계 하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면 1,000세대를 기준으로 평당 약 2,500원 내지 3,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저희들과 계약할 때 평당 2,500원이 더 높은 평당 5,500원에 제1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X구역 재개발사업의 건축 연 면적이 약 89,000평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2억 2,000만 원(= 2,500원 × 89,000평)이 부풀려져 지급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12. 1. 20. Z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AK의 검찰진술은 앞서 본 D의 검찰진술과 뒤에서 볼 AL의 검찰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나) AL은 검찰에서 "Z와 함께 X구역 재개발사업의 설계용역업체 선정기준을 O에 유리하게 설정하여 O이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를 O의 하도급업체인 D으로부터 받았다. D이 Z와 저에게 돈을 가져다주기에 뭐냐고 했더니 'O에서 용역비를 더 얹어서 받았는데 그 돈으로 주는 거'라고 했다. 당시 D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 D이 저나 Z에게 돈을 줄 만한 여유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 A이 용역비를 소위 업시켜 주어서 그 돈으로 Z에게 인사를 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였다. D이 X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로 2번 찾아와서 Z와 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주어 합계 2,000만 원을 주었고, 저와 Z가 Q 사무실에 찾아가 AK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Z가 조합장을 사임한 이후 저 혼자 D의 사무실에 찾아가 1,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AL의 검찰진술도 앞서 본 D과 AK의 각 검찰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3) 용역대금 과다계상 및 제2하도급계약서 작성경위 가) 제1하도급계약서에는 용역대금이 4억 9,300만 원(부가세 포함시 5억 4,2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2하도급계약서 및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용역대금이 3억 3,100만 원(부가세 포함시 3억 6,410만 원)으로 변경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D은 검찰에서 "제1하도급계약서는 피고인 A과 약속하여 용역대금을 약 2억 2,000만 원 정도 '업' 시킨 계약서로서, 위 계약서에서 '업' 시킨 만큼의 돈을 Z, AL에게 전달해 준 것이다. 용역대금이 3억 3,100만 원인 제2하도급계약서는 2012. 8.경 O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문제로 계약을 변경할 때 작성한 계약서인데, 계약금액이 제1하도급계약서보다 1억 6,200만 원 감액되어 계상된 것은 제1하도급계약서의 '업' 된 용역대금인 2억 2,000만 원에서 Z, AL에게 전달한 5,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으로 정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는 "설날 때 2,000만 원을 송금받아 Z에게 전달한 것이 자금세탁처럼 보여서 마음이 불편하였고, 이에 AK을 통하여 AL에게 '앞으로 이런 것을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전하였으며, 이후 AL이 AK에게 전화하여 'O하고 그쪽에서 알아서 평당 3,000원으로 조정을 해놨으니까 계약을 변경해라'라고 하여 제2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검찰에서 진술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문제는 2012. 8.경이 아닌 2014년경 계약해지 당시 있었던 논의로 검찰진술 당시 당황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AK은 검찰에서 '제2하도급계약서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AL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당초 설계금액에서 업이 되어 있는 금액을 빼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가서 계약을 찍고 오라'고 하여 O에 가서 T 상무를 만나 제가 제2하도급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왔다. 검찰에서 '제2하도급계약서를 모른다'라고 진술한 것은 제1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와 제2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똑같이 기재되어 있어 제2하도급계약서에 대하여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이다. 나중에 제2하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작성일자가 같아서 T 상무에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T 상무가 '카피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별로 큰 문제 있겠습니까'라고 하여 도장을 찍은 것이 기억났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Z, AL으로부터 D에게 실시설계부분을 좀 넉넉한 가격에 하도급 주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D에게 좀 넉넉한 가격에 실시설계 부분을 하도급 주었으며, 이후 D과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작업 문제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추후 O이 새로운 하도급업체와 실시설계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전 제1하도급계약서의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서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용역대금을 감액한 제2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살피건대, D과 AK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1하도급계약의 용역대금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D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추후 새로운 하도급업체와의 용역대금 교섭을 위하여 D과 사이에 제2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2012. 1. 20.자 뇌물공여 경위 가) D은 검찰에서 "2012. 1. 20. 외근을 나갔는데 AK으로부터 'O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돈을 송금했다고 한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다시 AK으로부터 'Z와 AL이 Q 사무실에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서는 O이 저희를 통해서 Z, AL에게 돈을 전해주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AK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Z에게 주어라'라고 말하였다. Z, AL이 이전에 Q 사무실을 찾아온 적은 없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AK도 검찰에서 "O으로부터 2,860만 원을 송금받은 당시는 설날(2012. 1. 23.) 직전이었고, O의 T 전무가 전화까지 해서 '설날 직전이고 해서 돈을 좀 보냈으니 잘 쓰라'라는 말을 하였으며, 저나 D이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Z, AL이 Q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용역대금이 아니라 O이 저희들을 통해서 Z, AL에게 명절인사를 하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D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2,860만 원 중 2,000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Z에게 전해주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AL도 검찰에서 "2012년 설 직전에 Z가 'D의 사무실로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하여, 의아한 생각이 들어 '왜요'라고 물었더니, Z가 씨익 웃으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Z와 함께 D의 사무실로 갔고, AK이 Z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봉투 안에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제1하도급계약서 제6조 제1항이 "Q은 대가의 청구에 있어 발주처의 결제내역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2. 1. 19. 발주처인 X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결제받아 다음날인 2012. 1. 20. Q에 용역대금으로 2,86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하도급계약서 제6조 제3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용역대금을 계약시, 사업시행인가 접수시,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등 공정시기에 따라 지불하기로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발주처의 결제내역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D도 이 법정에서 '위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정시기별로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발주처에서 돈을 결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O은 2011. 4. 26. Q에 위 제6조 제3항에 따라 계약시 지불해야할 계약금액 5억 4,230만 원(부가세 포함)의 10%인 5,423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다음 공정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접수시에는 계약금액 5억 4,230만 원의 20%인 1억 84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O은 2012. 1. 20. Q에 2,860만 원만 송금한 점, 이에 대하여 D과 A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2,860만 원을 송금받은 2012. 1. 20.은 공정시기상 용역대금이 지급받을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K은 이 법정에서 "위 2,86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 O의 T 전무로부터 '혹시 조합에서 연락이 왔느냐, 아마 곧 연락이 갈 것이다. Q 통장으로 2,860만 원을 보낼 테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후 O이 Q에 2012. 6. 8. 5,423만 원과 2012. 6. 13. 5,423만 원 합계 1억 846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860만 원이 정상적인 용역대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D의 재정상태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L은 검찰에서 "당시 D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 D이 저나 Z에게 돈을 줄 만한 여유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2012. 1. 20. 설날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근 중이었고, 당시 Q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서, 같은 날 O으로부터 송금된 2,860만 원이 탐이 났는데, Z와 AL이 위 돈을 찾으러 Q 사무실에 와 있어서 AK으로 하여금 Z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Q의 통장내역에 의하면, 2012. 1. 20. O으로부터 2,86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 Q의 예금계좌의 잔액은 326,320원에 불과하였고, 그 전후의 통장내역 및 잔고를 보더라도 Q의 재정상태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뇌물을 지급할 동기 가) AL은 검찰에서 "Z와 함께 X구역 재개발사업의 설계용역업체 선정기준을 O에 유리하게 설정하여 O이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당시 X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설계업체를 공모하여 3 ~ 5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O이 설계업체로 선정되었다. 조합원들이 비밀투표를 하지만 조합장의 의견에 따른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조합장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O이 2006. 5. 12. X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평당 34,000원으로 정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X구역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이후 위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설계용역계약 입찰을 공고하여 O이 다시 용역대금을 평당 24,000원으로 정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설계용역업체에 선정됨에 따라 용역대금이 평당 10,000원(= 34,000원 - 24,000원)이나 감액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X구역 재개발조합장인 Z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이 X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X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위 평당 34,000원의 설계용역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확인의 소 또는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평당 34,000원의 설계용역계약은 O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T도 공동설계자로 되어 있고, O 지분이 75%, 주식회사 BT 지분이 25%인데, 이후 입찰을 거쳐 체결한 평당 24,000원의 설계용역계약은 O이 단독설계자로 되어 있는 점, O이 용역대금을 평당 24,000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입찰에 참가한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O은 위 설계용역계약입찰에 응모하여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D과 AK 및 AL의 각 검찰진술 및 법정진술 평가 가)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용역대금이 부풀려진 제1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부풀려진 금액, Z에게 돈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2011. 4.경 O과 제1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D을 추천해준 조합한테 잘해 달라. 용역비는 충분할 겁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 직접적으로 Z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나서, AK으로부터 'T 전무가 조합장에게 인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듣고 용역대금 중 남은 금액을 가지고 조합에 인사를 하라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 A으로부터 용역대금에 관하여 평당 3,000원이나 평당 5,500원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은 없고, AL으로부터 제1하도급계약체결 이전에 'O에서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금액이 평당 3,000원 정도 된다는데 하겠느냐'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 2011. 4. 29. 및 2011. 5. 20. Z를 만나 1,000만 원씩 교부할 당시 AL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위 검찰진술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표현이 잘못되었다'라고 진술할 뿐, 더 이상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D은 검찰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 "검찰 제1회 참고인조사를 받은 이후 주식회사 R의 사장인 BU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나서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 이야기하였고, BU로부터 '피고인 A과 함께 만나자'라는 말을 들었다. O은 부산에서 3대 건축사무소 안에 들 정도로 규모가 커서 부산건축사협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희 같이 작은 업체에서 O에 불리한 이야기를 수사기관에 했다는 소문이 나면, 동종업계로부터 배신자로 찍혀 앞으로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심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법정진술은 그의 검찰진술 보다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AK은 검찰에서 용역대금이 부풀려진 제1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부풀려진 금액, 2012. 1. 20. Z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K도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A이 Z에게 돈을 주라고 한다'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 다만 '계약금이 O에서 주는 금액보다 많이 주니까 그 돈을 갖고 조합에 좀 인사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제1하도급계약서를 날인하는 날 O의 T 전무로부터 '일반적인 O의 용역비보다 많이 주니까 조합에 참 잘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검찰진술을 번복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일부 진술을 잘못하였다'라고 진술할 뿐, 더 이상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AK은 검찰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 "검찰 제1회 참고인조사를 받은 이후 주식회사 R의 사장인 BU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나서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 이야기하였고, BU로부터 '우리가 만난 사실에 대해 없는 것으로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BU로부터 2회 정도 만나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으나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K의 법정진술도 그의 검찰진술 보다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AL도 이 법정에서 "Z가 D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및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D이 Z에게 돈을 줄 당시 Z와 같이 있지 않았고, 금액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D이 하도급용역 수주에 대한 인사차 조합사무실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Z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O을 위하여 X구역 재개발사업의 설계용역업체 입찰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D이나 AK과 마찬가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AL은 검찰에서 "참고인조사 받기 약 보름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나는 D이 이전에 Z에게 돈을 준 것은 전혀 모른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L의 법정진술 또한 그의 검찰진술 보다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8) 피고인 B의 지위 및 자금관리 살피건대, 피고인 B은 O의 회장으로서 O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점, O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AT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O과 주식회사 R의 업무를 모두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로 대외업무를 보는 것 같으며, 내부적으로는 위 두 회사의 자금지출(기안용지나 자금지출 내역을 정리한 장부)을 결재하는 등 자금관리를 직접 하는 것 같았다. O의 경리로 근무할 때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았다. 일반자금내역과 부외자금내역을 기재한 노트가 있는데 피고인 B이 위 노트를 보면서 매일 지출된 자금 거래내역과 법인계좌잔고, 부외자금 등을 확인한다."라고 진술한 점, O에서 실장, 소장, 전무로 근무하면서 설계3실 업무를 총괄한 T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서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회장이라는 대외직함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 전반에 대한 결재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피고인 B 회장이었다. 설계3실의 업무는 건축인·허가, 도서작성, 외주업체(구조, 전기, 토목, 설비, 조경 등)와의 하도급계약 등이 주 업무인데, 제가 기안을 하면 피고인 A 사장이 중간결재를 하고, 피고인 B 회장이 최종결재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O의 회장으로서 O의 모든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재하면서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O의 자금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 및 상식에 부합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배임수증재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설계용역업체 선정 관련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증재의 점에 관한 부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관한 기재가 명백하게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 C이 운영하는 P가 AF과 사이에 AI호텔 신축사업에 관한 PM용역계약을 체결한 2014. 10. 6. 또는 2015. 2. 10. 이전에는 피고인 C에게 AI호텔 신축사업의 설계업체를 선정 및 관리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PM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 C에게 O이 AI호텔 신축사업의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C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에 해당하여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PM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P에는 AI호텔 신축사업의 설계업체선정 및 관리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C은 AJ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소개하였을 뿐, AJ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을 설계업체로 선정하는데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임무관련성이 없다. 라)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은 AI호텔 건축설계를 할 능력이 있었고, O을 설계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은 정당한 영업활동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계용역계약 해제 관련 금품수수에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설계용역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인 C에게 기성고 80%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AF으로부터 28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기성고를 초과하는 고액의 해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계약해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 나) O이 2016. 3. 30. 및 2016. 7. 1. P에 지급한 합계 6억 6,000만 원은 위 기성용역대금 부탁 또는 고액의 해약금 부탁과 무관하다. 다) 피고인 C은 설계용역계약 해제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의 지위 및 관련 회사 가) P는 부동산개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P의 대표이사이다. 나) AF은 호텔업, 레저산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3. 4. 18.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주식의 75% 지분은 일본 회사인 AJ가, 나머지 25% 지분은 AJ의 자회사인 BV 주식회사가 각 소유하고 있다. 2) AH 부대시설부지 개발사업의 경위 가) 부산시는 2012. 11. 2. AH 부대시설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할 계획을 공모한다는 내용의 'AH 부대시설부지 매각을 위한 개발계획공모'를 공고하였고, 2013. 1. 2. 위 공모에 응모한 AF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AF은 2013. 2. 20 해운대구청에 AH 부대시설부지를 관광호텔로 개발하는 내용의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해운대구청은 2013. 3. 11. 위 관광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부산시는 2013. 4. 26. AF에 AH 부대시설부지를 대금 113,633,732,630원에 매도하고, 2013. 7.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부산시와 AJ, AF은 2015. 3. 9. AH 부대시설부지에 호텔, 국제회의시설, 엔터테인먼트시설 등을 갖춘 AI호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마) 해운대구청은 2015. 4. 10. AF에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5. 3. 10.까지 AI호텔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관광진흥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면서 착공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유예해주었다. 바) AF은 건축위원회심의, 환경영향평가심의 등을 거쳐 2015. 8. 27. 해운대구청에 AI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5. 10. 12.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 AF은 2015. 12. 21. AI호텔 신축공사 중 지하연속벽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여 2015. 12. 31. 수리되었으나, 이후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실제로 AI호텔 신축공사를 착공하지는 않았다. 3) P, O, AF, AJ 사이의 계약체결 가) AJ는 P 사이에 2012. 5. 1. AH 부대시설부지 개발사업권 인수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2012. 10. 10. AH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성분석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2012. 11. 20. 부산시의 'AH 부대시설부지 매각을 위한 개발계획공모'에 응모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류작성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2013. 1. 1. AH 부대시설부지에 관한 부산시와의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2013. 1. 4.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지구단위계획변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2013. 4. 1. 또는 2013. 6. 28. AH 부대시설부지 취득에 관한 각종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P는 위 각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나) P는 2014. 10. 6. AF과 사이에 PM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2. 10. 업무위탁계약서(이하 'PM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 한편, O은 같은 날 AF과 사이에 AI호텔 신축사업에 관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물 설계계약서(이하 '설계용역계약 내지 설계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 O은 2015. 10. 6. AF과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에 관한 추가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물 설계계약서(이하 '추가설계용역계약 내지 추가설계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된 것 이외에 나머지 주요 내용은 설계용역계약서와 같다.마) AF은 O에 설계용역대금 및 추가설계용역대금으로 2014. 10. 14. 1,342,000,000, 2015. 6. 9. 2,134,000,000원, 2015. 9. 14. 792,000,000원, 2015. 11. 30. 929,280,000원 등 합계 5,197,28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설계용역계약 중 인허가업무 부분 용역대금 46억 원 및 이에 대한 부가세 4억 6,000만 원, 추가설계용역 중 계약시, 건축허가 완료시 각 지불금액 합계 1억 2,48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세 1,248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바) AF은 2016. 2. 1. O과 사이에 설계용역계약 및 추가설계용역계약을 합의해 제하면서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AF은 O에 2016. 2. 1. 13억 원 및 부가세 1억 3,000만 원, 2016. 4. 30. 6억 5,000만 원 및 부가세 6,500만 원, 2016. 6. 30. 6억 5,000만 원 및 부가세 6,500만 원 합계 26억 원 및 부가세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P는 2014. 10. 6. O으로부터 AH 부대시설부지 개발안건에 관한 업무(위탁자인 O과 AF간의 설계용역계약체결을 위한 교섭 및 일체의 지원 업무 등)에 대하여 보수를 6억 6,000만 원으로 정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을 2014. 1. 1.자로 소급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O으로부터 2015. 2. 10.과 2015. 6. 9. 및 2015. 9. 15. 각 2억 2,000만 원 합계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P는 2016. 3.경 O으로부터 AH 부대시설부지 개발안건에 관한 업무(위탁자인 O과 AF간의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원만한 해약합의를 위한 일체의 교섭 및 지원 업무 등)에 대하여 보수를 6억 6,000만 원으로 정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을 2016. 1. 4.자로 소급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O으로부터 2016. 3. 30.과 2016. 7. 1. 각 3억 3,000만 원 합계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설계용역업체 선정 관련 금품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관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2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이 P 대표이사로서 AJ로부터 '토지 개발 사용권 협의 관련 자문 용역'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AF의 AH 부대시설부지 개발사업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AF과 사이에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C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의 원인된 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주장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2) 청탁 당시 피고인 C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거나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66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고 그 신임관계에 관련된 사무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669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참조).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행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형법 제3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배임수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287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C은 P 대표이사로서 2012. 5. 1.부터 2013. 4. 1. 또는 2013. 6. 28.까지 AF의 모회사 AJ로부터 6회에 걸쳐 AH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항목별 용역을 수주받아 수행하였는데, 그 기간 중인 2013년 초부터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으로부터도 AH 부대시설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AI호텔 신축사업 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점, 피고인 C이 검찰에서 "2012. 5.경부터 PM용역계약 체결일인 2014. 10. 6. 사이에 AF으로부터 항목별로 용역을 받아 다시 하청을 줘서 용역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때부터 AI호텔 건축과 관련하여 AF의 전반적인 업무를 사실상 대행하고 있었던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점, AF 사업장과 P 본점은 모두 부산 해운대구 BX, 1601호로서 주소가 동일한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AF이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저희 P가 AF의 업무를 주로 대행하고 일본 AJ 본사에서 사람들이 직접 와서 회의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편의상 P의 본점을 AF의 사업장으로 등재해 두었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AJ의 용역업무가 종료된 2013. 7. 5.부터 PM용역계약 체결 전인 2014. 10. 6.까지는 AF의 연락업무, 공문처리 등의 사무적인 업무만 대행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업무대행의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P는 AJ와 사이에 용역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도 AF의 위와 같은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당시 AF에는 위와 같은 사무적인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P가 AF의 업무를 대부분 대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C은 P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 6. AF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에 O과 AF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C이 PM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O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으로부터 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당시 실질적으로 AH 부대시설부지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하여 AF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PM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AH 부대시설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I호텔 신축사업의 설계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은 배임수증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임무관련성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PM용역계약은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타당성조사 - 설계 - 입찰/시공사선정 - 시공 - 준공 -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를 건축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관리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AF과 체결한 PM용역계약은 건축주인 AF으로부터 AI호텔 신축사업 전반을 위임받아 모든 과정을 관리·감독해주는 계약이다."라고 진술한 점, P가 PM용역계약을 통하여 AF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 대하여 PM용역계약서 제1조 제호는 "AH 부대시설부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호는 "AH 부대시설부지의 개발사업 수행에 관련하는 설계인허가 취득에 관한 업무", 제호는 "호에서 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설계용역업체 선정업무를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AJ 상사집행역원 BY 또는 AJ와 별도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한 BS와 BR이 설계용역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검찰에서 "AF 내 PM조직(부서장 BS)이 있어 BS가 부산을 방문해서 저희들과 함께 AI호텔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토하고 지시를 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주관하였고, BS는 비롯한 PM조직 사람들은 한 달에 한두번 부산을 방문해서 함께 회의를 하거나 확인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계용역업체 선정업무는 피고인 C이 PM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라고 볼 것이다. 설령 피고인 C이 고유 권한으로서 설계용역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AJ에 O을 AI호텔 신축사업 설계용역업체로 추천하기도 하였으므로, 설계용역업체 선정업무는 피고인 C이 PM용역계약에 따라 담당하는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보나 피고인 C의 임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4) 부정한 청탁인지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495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면, '허위 자문용역계약을 통하여 6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할 테니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청탁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O으로부터 받은 6억 6,000만 원은 형식상 자문업무위탁계약의 용역대금이지만 사실은 P가, O이 AF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추천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설계용역계약체결 이전부터 미리 O과 서로 합의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 사실 O이 호텔 설계도면을 작성한 경험도 없고 역량도 부족하였으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BZ건 축사사무소와 CM계약까지 추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O이 부산 CA호텔을 설계한 적이 있으므로 AI호텔을 설계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검찰에서 "O이 호텔 설계도면을 작성한 경험도 없고 역량도 부족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부산 CA호텔 설계는 O과 미국업체의 공동설계로 보임에 반하여, AI호텔 설계용역계약은 0 단독설계인 점, O으로부터 AI호텔 설계용역 중 기계설비, 소방설비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CB 대표이사 BC는 검찰에서 "저희들은 O이 지하7층, 지상33층 규모의 AI호텔 설계용역을 수행할 인력이나 기술을 갖추지 못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O에서 AI호텔 설계용역을 담당한 사람은 BI이라는 본부장이다. BI은 원래 O 직원이 아니고 BZ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초고층건물인 부산 해운대 CC 아파트를 건축설계한 경력이 있어, 위 사업을 위해 O 에서 특별히 스카웃을 한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O이 AI호텔 설계용역을 수행할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설계용역계약 해제 관련 금품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1) 타인의 사무처리자, 임무관련성 및 설계용역계약 해제와 6억 6,000만 원의 관련성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AF은 2016. 1. 중순경 AI호텔 신축사업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업중단을 결정하고 P와의 PM용역계약, O과의 설계용역계약을 각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제게 AF으로부터 해약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도와주게 되었다. 부탁할 당시에는 O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을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해약금을 받고 나서 얼마를 주고받을지 계산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AF의 BS, BR을 만나 'P와 O이 해약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BS와 BR이 이를 승낙하였는데, 구체적인 해약금액은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 2016. 1. 말경 BS, BR을 만나 P의 해약금은 29억 7,000만 원, O의 해약금은 28억 6,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저, BS, BR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O이 AF으로부터 받은 28억 6,000만 원의 해약금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고 진술한 점, O은 2016. 2. 1.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P는 그 이후인 2016. 2. 16. PM용역계약을 해지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P 대표이사로서 PM용역계약에 따라 AI호텔 신축사업 전반을 위임받아 모든 과정을 관리·감독할 지위 및 업무가 있었던 점, O과 P는 2016. 3.경 해약합의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업무위탁계약서 제1조 제1호는 P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O과 AF 간의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원만한 해약합의를 위한 일체의 교섭 및 지원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O이 P에 합계 6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O과 AF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해제와 관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를 담당한다고 할 것이고, O이 P에 설계용역계약 해제에 관하여 해약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합계 6억 6,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2) 부정한 청탁인지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설계용역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O에 유리하게 계약해제가 이루어져 고액 해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후 허위 자문용역계약을 통해 6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돈을 교부한 것은,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 범위를 넘어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AF은 2015. 11. 30.까지 O에 설계용역대금으로 합계 5,197,28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설계용역계약의 기성고 5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추가설계용역계약의 기성고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인들은, O이 설계용역계약의 기성고 80%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추가로 기성고 30%(= 80% - 50%)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21억 6,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O이 설계용역계약의 기성고 80%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설계용역계약서 제4조 제3항에는 O이 '실시설계착수'를 하면 기성고 60%이고, 'AF이 검수할 수 있는 실시설계도면을 완료'하면 기성고 80%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P에서 건축PM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F은 검찰에서 "O은 AI호텔과 관련하여 지하연속벽공사, 지하층구조도면, 기계, 전기 등에 관한 부분적인 실시설계도서만 작성하였을 뿐, 전체적인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당시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없었고, 호텔운영사를 선정하여 호텔운영사의 의견을 토대로 세부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호텔운영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호텔운영사와 관계없는 위 실시설계도서만 작성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I호텔 실시설계도면은 지하층 부분만 작성하였고, 지상층은 착공도서만 작성하였을 뿐인 점, AF은 2015. 12. 21. AI호텔 신축공사 중 지하연속벽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O이 '실시설계착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AF이 검수할 수 있는 실시설계도면완료'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설계용역계약의 기성고 80%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O이 설계용역계약의 기성고 80%에 해당하는 검수도면완료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추가로 21억 6,000만 원(부가세 포함시 23억 7,600만 원)을 AF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O의 설계용역계약 기성고가 80%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O이 AF에 기성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추가 용역대금은 21억 6,000만 원(부가세 포함시 23억 7,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O은 2016. 2. 1. AF과 설계용역계약 및 추가설계용역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26억 원(부가세 포함시 28억 6,000만 원)을 받았는바, 설계용역계약 제17조 제1항이 "AF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AF은 O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O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 대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O이 기성고 80%에 해당하는 추가 용역대금 21억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C에게 부탁하였다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은 AJ가 해약금으로 36억 8,000만 원에서 58억 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고려하였는데, 그보다 적은 26억 원을 해약금으로 정하였으므로 정당한 해약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제출한 AJ 내부서류에 의하면, AJ가 설계용역계약 용역대금 중 기지급금을 제외한 36억 원, 추가설계용역계약 용역대금 중 기지급금을 제외한 8,000만 원, 설계변경 계약금 22억 원 내지 50억 원 등 합계 58억 8,000원 내지 86억 8,000만 원을 계약해제로 인한 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O과 사이에 해약금을 26억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으로, 위 58억 8,000원 내지 86억 8,000만 원은 O이 모든 설계용역업무를 완료하였고 설계가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O이 전체적인 실시설계도면을 완성하지 못하여 기성고가 80%에도 이르지 못하고, 설계변경에 관하여 AF과 협의만 하였을 뿐 설계변경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설계용역계약서 제15조가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O이 AF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AJ의 내부서류에 의하면, AF 또는 AJ는 손해의 범위 및 손익공제 등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없이 해약금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A은 AJ가 CD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거친 후 O과의 설계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D 법률사무소 자문의견서"라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그 작성자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자료에는 "AJ가 상정한 미지급 잔여대금의 최고금액의 절반 정도 수준(O과 26억 원, P와 27억 원)으로 합의가 완료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합의해지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위 자료에는 "계약해지 위약금을 산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이행이익에 가까운 미지급 잔여대금을 배상하는 것으로 하면서 협상을 거쳤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손익공제 등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없이 이행이익을 손해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A의 이 부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O으로부터 받은 2016. 3. 30. 3억 3,000만 원과 2016. 7. 1. 3억 3,000만 원 합계 6억 6,000만 원은 O이 AF으로부터 해약금 28억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4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8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제3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8월 ~ 6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O 대표이사로서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또는 과다 용역대금 명목으로 약 25억 원과 허위 급여명목으로 약 43억 원 및 허위 비용지급 명목으로 약 21억 원 등 합계 89억 원을 횡령하고, Z에게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C에게 설계용역계약 수주를 청탁하면서 6억 6,000만 원, 설계용역계약의 유리한 해제를 청탁하면서 6억 6,000만 원을 각 증재하였고, AD으로 하여금 위 허위 용역대금으로 인한 횡렴범행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피해금액과 뇌물액수 및 증재한 금액이 매우 크며, 범행횟수가 많아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과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B의 실질적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금액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 63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2007년경 위암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9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8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제3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8월 ~ 6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O 회장으로서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또는 과다 용역대금명목으로 약 25억 원과 허위 급여명목으로 약 43억 원 및 허위 비용지급 명목으로 약 21억 원 등 합계 89억 원을 횡령하고, Z에게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C에게 설계용역계약 수주를 청탁하면서 6억 6,000만 원, 설계용역계약의 유리한 해제를 청탁하면서 6억 6,000만 원을 각 증재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피해금액과 뇌물액수 및 증재한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횟수가 많아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A의 실질적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금액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이 64세로서 비교적 고령이고, 급성 심근경색과 우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며, 당뇨를 않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I호텔 신축사업 PM용역계약자로서 적정한 설계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B과 A으로부터 AI호텔 신축사업 설계용역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6억 6,000만 원, 설계용역계약의 유리한 해제 청탁 명목으로 6억 6,000만 원 합계 13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및 수재한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A과 공모하여 Z에게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뇌물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5년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유의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Z에게 공여한 뇌물은 모두 B과 A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인 점 등 무죄 부분 -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 검사는 앞서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 모두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하기는 하나, 그 횡령이 이루어진 명목별로 범행 수단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 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각 명목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 사이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각 항목을 합산한 총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개의 죄로 기소한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