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1118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18: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은행 ATM에서, 그 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F'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G' 커피숍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자가 변기 뚜껑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약 10그램을 발견하고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3. 11:56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모텔' 401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 12:13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성냥갑 속에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3. 14:1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2.1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3개를 성냥갑 3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 속에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139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3:00~24: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 1개는 N에게 주고, 나머지 1개를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말 내지 2016. 1 초순 23:00~24: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약 0.05그램씩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 1개는 N에게 주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4. 23:00~2. 5. 03:00 서울 송파구 O건물 710호실에서, 필로폰을 약 0.05그램씩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 1개는 N에게 주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6. 01: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약 0.05그램씩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 1개는 N에게 주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선반에 대마초 1회 흡연분을 올려놓고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중량 확인 수사) 1. 각 감정의뢰 회보, 모발 감정회신 결과 1. 압수물 사진자료 [2016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공범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차량 발견 및 탑승자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와 관련된 숙박업소 탐문),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994,000원 = 2016고단1118호 사건의 판시 제1항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2,744,000원{= 350,000원(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6. 2.경 전국 평균 필로폰 1그램당 소매가격) × 7.84그램(= 10그램 - 2.16그램, 2.16그램의 필로폰은 압수되어 감정 후 폐기됨)} + 2016고단1392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200,000원{= 100,000원 × 2회 투약} + 2016고단1392호 사건의 판시 제2항 대마 소지 관련 추징액 50,000원(대마초 1회분 가격), 2016고단1118호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4항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2016고단1392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다.항 및 라.항의 필로폰 투약은 2016고단1118호 사건의 판시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N 등의 공범과 함께 투약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해악을 확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