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340] 1. 배임 피고인은 2011. 12. 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C 울산지점(이하 '위 회사'라 한다) 사장으로서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 소유의 김천시 E 토지를 매입하라고 권유하였고, 2011. 12. 23.경 위 사무실에서 위 E 토지 중 198m²를 5,1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27.경 잔금 4,6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7.경 김천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채권자 G조합에게 위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매매토지'란 기재 각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G조합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주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E 토지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H 토지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 위 제1항 기재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김천시 E 토지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며 "김천 J 인근으로 투자를 하면 3년 후에 몇 배로 뛰어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피해자와 위 토지 중 5평에 대해 매매대금 45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3. 5.경 잔금 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E 토지는 2012. 1. 17.경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으로 채권자 G조합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9,23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25] 3. 배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K는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과장 직책으로 부동산 판매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울산시 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며 "우리 회사 명의 소유인 '경북 김천시 M 10평을 평당 180만 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 1,800만원 중에 소개비 200만 원을 공제한 1,600만 원을 송금하면 위 토지를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겠다. 또한 매매 1년 이후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평당 250만원에 내가 재매입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012. 8. 14.경 100만 원을, 2012. 8. 21.경 100만 원을, 2012. 8. 28.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M 전 10평(33m²)에 관한 매매대금 16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2. 8. 29. 경상북도 김천시 M 전 1091m²를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위 M 전 165m², 위 P 전 165m², 위 Q 전 165m², 위 R 전 265m², 위 S 전 331m²로 이전등기를 한 후 2012. 11. 16. 위 S 전 331m²를 위 S 전 165m²와 위 T 전 166m²로 분할하여 등기를 경료하고, 2012. 8.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2. 9. 5. 위 M 전 165m²의 공유자 지분 165분의 86을 U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3. 5.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3. 5. 9. 위 M 전 165m²의 공유자 지분 165분의 79를 V에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8.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2. 9. 4. 위 P 전 165m²의 공유자 지분 165분의 33을 W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8.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2. 9. 4. 위 P 전 165m²의 공유자 지분 165분의 33을 X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8.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9. 4. 위 M 전 165m²의 공유자 지분 165분의 33을 Y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8.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9. 4. 위 P 전 165m²의 공유자 지분 165분의 33을 Z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1. 9. 위 Q 전 165m²의 공유자 지분 165분의 99를 AA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1. 9. 위 Q 전 165m²의 공유자 지분 165분의 66을 AB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1. 9. 위 R 전 265m²의 공유자 지분 265분의 33을 AC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1. 9. 위 R 전 265m²의 공유자 지분 265분의 33을 AD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1. 9. 위 R 전 265m²의 공유자 지분 265분의 33을 AE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1. 9. 위 R 전 265m²의 공유자 지분 265분의 17을 AF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1. 9. 위 R 전 265m²의 공유자 지분 265분의 17을 AG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1. 13. 위 R 전 265m²의 공유자 지분 265분의 33을 AH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1. 15. 위 R 전 265m²의 공유자 지분 265분의 33을 AI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3. 2.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 2. 20. 위 R 전 265m²의 공유자 지분 265분의 33을 AJ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1. 19. 위 S 전 165m²를 AK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1. 19. 위 T 전 166m²의 공유자 지분 166분의 67을 AK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1. 19. 위 T 전 166m²의 공유자 지분 166분의 99를 AL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0.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0. 25. 위 Q 전 165m², 위 R 전 265m², 위 S 전 331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AM, 근저당권자 G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위 M와 그로부터 분할된 P, Q, R, S,T 중 33m² 상당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전등기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 각 토지를 분할한 후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등기하였고, 2012. 10.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0. 25. 위 Q 전 165m², 위 R 전 265m², 위 S 전 331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AM, 근저당권자 G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O, AP, AQ, AR, I 의 각 법정진술 1.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M, AR(AW 진술부분 포함), AX, AN, AY, AP,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5), 토지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1. 부동산등기부(증거목록 순번 7),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1. 브리핑 내용(증거목록 순번 17),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0, 46),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8), 편지(증거목록 순번 39), 카카오톡 내용(증거목록 순번 40) 1. 수사보고(AU 전화통화), 수사보고(U 전화통화), 수사보고(E 가분할도 등 첨부), 수사보고(AZ 전화조사), 수사보고(AN 자료 첨부), 수사보고(BA 전화조사), 수사보고(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등기권리증 첨부), 수사보고(등기자목록 등 첨부) 1. 가분할도 등기자 목록 1. 토지매매계약서 및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3),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4), 이 사건 토지경매사건 검색(증거목록 순번 45), 매매대금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7)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하여 모두 고지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매매대상 토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땅이라고 설명하였고, 매매대상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이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분할 등기 내지 공유자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주면서 등기필 정보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건네주었는데, 당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 부분을 제외한 소유권변동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부분만 건네주었던 점, 사기 범행 피해자 중 AQ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E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인 2012. 1. 3. 위 토지 중 일부를 1억 3,05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최초 토지매수계약'이라고 한다),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E 토지 및 H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인 2012. 2. 27. 및 2012. 4. 10. E 토지 중 일부 및 H 토지 중 일부를 각 1,740만 원과 1,656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AQ은 이 법정에서 '최초 토지매수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 E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았고, 확인 결과 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아 권리관계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토지로 믿고 위와 같이 최초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았으므로 그 이후 추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지 않았고,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획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E 토지 및 H 토지를 매수한 후 G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직전에(피고인은 위 BB 토지들을 담보로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위 BB 토지들에 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하였고, 그 이후 위 피해자들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 전에 위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E 토지 및 H 토지에 G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위 피해자들에 대한 배임범행을 저질렀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E 토지 및 H 토지에 G 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를 전후하여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위 토지에 장차 근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이라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들을 피해자들에게 분할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들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상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약정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U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4340 증거목록 순번 77) 1. 판결문(2017고단4340 증거목록 순번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서 경매신청을 하기에까지 이르자 자신들의 돈으로 위 G조합에 근저당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직접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들 대부분은 그들이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피해자들 앞으로 분할 등기 내지 공유자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위와 같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토지들의 현재 경제적 가치가 피해자들이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 액수보다 작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