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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합2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곳에 물을 마시러 온 피해자 E(여, 8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한 번만 안아줄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3~4초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로부터 7일 내지 10일 이후 위 D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곳에 물을 마시러 온 피해자 E(여, 8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좀 안아줄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3~4초간 감싸 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속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나(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에 들어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부위,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할 만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위 2012도2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물을 마시러 온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하기도 전에 판시 각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2항 기재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나. 제1경합범죄: 판시 제1항 기재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0. 00:2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45번국도 수포교 위 도로 1차로 상에 술에 취하여 드러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야이, 씨팔 새끼야! 내 팔 안놔!"라고 소리치며 입으로 위 피해자 C(55세)의 왼쪽 손목을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C의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 00:3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순찰 차량에 탑승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칸막이를 걷어차며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순찰차량이 일시 정차하자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재차 도로로 뛰어 들려 하였다. 이에 경찰관 D이 피고인을 붙들어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희가 경찰관이냐!"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인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상황), 수사보고(수사 경과), 피해자 C 피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비난가능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2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리더스 모텔 앞 4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동운고가 방면에서 문예회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를 거쳐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4차로에는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직진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진행한 다음 우회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520 승용차를 약 3.5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로서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9.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9. 00:18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후문 상가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F 차량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가방을 꺼낸 뒤 가방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45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 02:4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이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J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운전석에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현금을 꺼내려 하다가 피해자의 동생 K, 친구 L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입었던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점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실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일부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2. 02:4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이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J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운전석에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7. 12.경 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화물차량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바로 피해자 일행에게 발각되어 잡히는 바람에 돈을 훔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일행이 위 화물차량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둔 상태에서 잠복하다가 피고인이 화물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팔을 뻗는 것을 보고 바로 피고인을 쫓아가 화물차량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잡은 점, 경찰이 피해자와 함께 화물차량에서 피고인이 잡힌 곳까지 수회에 걸쳐 수색하였으나 피해품인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피해품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지퍼가 없는 바지주머니에 현금을 넣었고, 사건 당일 동생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20미터 정도 떨어진 화물차량으로 이동하였는데, 마지막으로 현금을 확인한 곳은 술값을 계산한 위 술집인 점, 피해자는 누군가가 바지주머니를 만지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잡히면서 발생한 시끄러운 소음에 잠에서 깨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I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절도죄의 공소사실에는 절도미수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 올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의 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 3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신용카드 등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값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l 하이트 맥주 피처 1병, 하이트 캔맥주 5개, 안주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노래방 요금, 술값 및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0. 0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접대부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른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뒤엎고 모니터 등 노래방 기기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차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시설을 수리비 약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거래명세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판결문(대구고법 2014노70, 2014전노20) 및 검찰 킥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위 살인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20. 10:21경 세종특별자치시 구서원길 33-10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정문 앞 계단에서, 근처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세)을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히고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반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고, "살래살래 흔들어 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걱정되어 다가 온 피해자 D(가명, 여, 7세)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8. 30. 11:00경 위 대동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반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나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속기록 1. CCTV 캡쳐 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7세의 여아 2명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8세의 여아 앞에서 성기를 꺼내 보인 공연음란 범행도 행위 태양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1세 여아들 앞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외에도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성기를 보여준 사실이 있고, 여자 초등학생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사실도 몇 차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주로 역 주변에서 노숙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생활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가. 제1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나. 제2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 (6년~9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정문 앞 계단에서 7세의 어린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어깨동무를 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8세의 어린 여학생 앞에서 성기를 꺼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각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그 범행내용 및 수법,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이 저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유사한 내용과 수법의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2014고합263 피고인은 2014. 4. 17. 18:07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3길에 있는 구로어린이공원에서 그네 옆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C(여, 12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279 피고인은 2013. 8. 1. 18:30경 서울 구로구 D 에 있는 E시장 떡볶이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F (여, 20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7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1. 조서속기록,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녹화 CD, CCTV CD,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2014고합26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7, 10, 14) 1. 범인식별절차사진(2014고합27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F 강제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F의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사건 당시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목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8명의 남성 사진 중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임을 확신하였다는 취지), F이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스포츠형 머리모양에 동그란 얼굴, 키는 160cm 대 정도, 머리카락이 거의 하얗게 되었다는 점 등)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상당 부분 유사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평소 집에 가는 길에 구로시장을 자주 지나갔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만졌다고 하면 그 말이 맞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3.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가중결과 : 징역 2년 6월 ~ 5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만 12세에 불과한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6.23:2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오른발로 위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양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폭력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 있는 C피씨방에서, 피해자 D(21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5cm)을 가지고 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력(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건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다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1:5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4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정중앙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41이고 사회성숙연령이 3.38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8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 맞추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8. 13: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10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양쪽 볼에 맞추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엘레베이터 CCTV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선고유예 사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가. 유예사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장소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 아동들이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 소정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은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지능지수(IQ)가 41이고 사회성숙연령이 3. 38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고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인의 경우처럼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과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훈육과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나. 유예하는 형 벌금 8,000,000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23:3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D이 참견하며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09: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후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66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물탱크의 호스를 자르고 물탱크의 물을 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씨발 개좆같은 소리하네. 뭐 이런게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2부(피해자 E)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해자 역할, B은 피해자 역할을 맡고, C와 D는 사고 당시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탑승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2010. 6. 13. 21:2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체육관 인근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A가 E 승용차를 역주행하여 마주오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메리츠 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0. 6. 21.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6,170,1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이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경 낮에 목포시 C아파트 동 3-4 라인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는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N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공동주택 승강기 내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발달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경제적 능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두루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16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해당 구간(13~29)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 아동에게 행사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장애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직업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