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 A, 상피고인 D, 공소외 E은 F시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E은 2009. 3.경부터 2010. 7.경까지 F시청 축구단 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사람, D은 2011. 9.경부터 2014. 7.경까지 F시청 축구단 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6. 8.경부터 2013. 5.경까지 F시청 축구단 감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E과의 범행 피고인 A은 2009. 12. 22.경 위 F시청 G과 사무실에서, 담당 주무관인 E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정한 F시청 축구단 소속 선수인 피해자 H을 대상으로 하여 도 체육회에 '우수선수영입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신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여 발송하도록 하였다. I도 체육회는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2010. 2. 10. F시청 축구단 소속 선수인 피해자 H에게 일종의 스카웃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지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E을 통해 보관,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2. 11. 경 피해자에게 위 지원금 중 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일부는 E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축구단 소속 다른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 축구단 운영비,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9. 1.경까지 사이에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지원금 합계 5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업무상 횡령하였다. 2. D과의 범행 D은 2011. 12. 20.경 J에 있는 F시청 G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선정한 F시청 축구단 소속 선수인 피해자 K을 대상으로 하여 I도 체육회에 '우수선수영입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신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여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도 체육회는 2011. 12. 30. F시청 축구단 소속 선수인 피해자 K에게 일종의 스카웃비 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은 지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보관,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 경위 25,000,000원을 D의 지인인 L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축구단 소속 다른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 축구단 운영비, 경비, 회식비, 기타 D 및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지원금 합계 87,5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및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D, M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및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H, E, Q, R, S, M,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사유, F시청 축구단 운영조사 확인사항 1. F시청 축구단 우수선수영업비 증빙자료 송부, 각 우수선수영입 지출결의서, 각 지출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우수선수영입비 지원결의 및 지원알림, 각 입단계약서, 각 통장)입출금거래내역, 대한축구협회 회신 및 내역, I도체육회 (우수선수영입 반납문 세입결의),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각 I도체육회 우수선수 검토보고, F시 우수선수 스카웃비 지원요청, 각 이력서 및 고용계약서, 서약서, 각 우수선수영입비 통장 사본, 각 부식비 · 우수선수영입비 · AP 라운드진출수당 등 정리, 2010년 하반기 우수선수지원금 지급내역 현황 등, 입금표 내역, 수사협조의뢰(I도체육회) 회신 1. 각 수사보고(P 통장거래 내역, 우수선수영입비 관련, 2010년도 이후 우수선수 영입비 등, 우수선수영입비 관련 선수들 전화통화, W.X·Y·K·Z 전화조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횡령금액 최종정리, D 카드사용내역 · 결제계좌 •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L, N 전화진술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축구단 담당 주무관이 피해자들의 계좌를 보관, 관리하는데 관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집행이나 지출에도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담당 주무관이었던 E, D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그들과 공모하지도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한 우수선수영입 지원금 예산을 직접 따온 감독으로서, 자신이 확보해 온 우수선수영입 지원금을 지급대상 선수에게조차 알려주지 않고, 주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위 지원금을 해당 선수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단 전체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데 직접 관여하였고, 그와 같은 감독과 주무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우수선수영입 지원금이 입금되는 피해자들의 계좌를 주무 담당자가 보관, 관리해 왔던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의 주요 지출용도였던 축구단 소속 다른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 축구단 운영비, 경비, 회식비 등의 지출액수 및 지출 대상은, 사실상 감독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정해지거나 피고인 A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되었던 점, 피고인 A은 주무 담당자로부터 위 지원금 중 일부 금액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이 축구단 운영에 관한 책임자로서 예산집행에 관한 주무 담당자인 E, D의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그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예산확보 및 지출에 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축구단 운영의 효율성과 선수들간의 평형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선수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써, 그 범행 동기가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A이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축구단 감독을 맡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3. 5. 경까지 장기간동안 이 사건 축구단 감독직을 수행하며, 열악한 예산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들을 이루어냈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독의 임무를 수행해 왔던 점, 앞서 언급한 이 사건 범행동기가 피고인의 죄책을 면책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형에는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주무 담당자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할만한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 및 장기간에 걸친 재판과정을 통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법제상 면책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축구단 운영의 사실상의 어려움과 그동안의 스포츠계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선처를 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위법한 관행이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둘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