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12. 00: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 앞 도로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2. 00:2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화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인 직불카드로 물품대금 2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3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6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10. 05: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G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0. 08:29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고 PC방 사용료 10,0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성 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82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7. 07:49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매탄점’ 무인점포에서, 그곳 키오스크 옆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07:49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탄점’ 무인점포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마스크 1팩을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인 N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위 N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3003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7. 06:37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43세)가 운영하는 Q 무인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햇반 2개, 시가 2,400원 상당의 고추참치캔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참붕어빵 과자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육포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오예스 1박스, 시가 2,400원 상당의 포켓치킨 1봉지, 시가 900원 상당의 소세지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1병, 동전 약 2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10. 19:15경 오산시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T 세교점' 무인 아이스크림 영업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손님인 U가 놓고 가서 피해자가 그 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U 명의의 V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1. 12:12경 안양시 만안구 W,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X(남, 31세)이 운영하는 'Y 코인 노래 연습장' 5번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코인 노래방기기를 이용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 체크카드를 정보저리장치인 코인노래방 결제 단말기에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갖다 대어 노래방 이용대금 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U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11. 20:52경 안양시 만안구 Z,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A(남, 33세)이 운영하는 'AB 피씨방' 내에서,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기 위해 정보처리장치인무인 계산기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 체크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3.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AC 아파트 상가 AD호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F가 분실한 AG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3. 12: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G 신용카드로 대금 1,7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46경 수원시 팔달구 AH건물, AI호에 있는 ‘AJ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로 PC방 사용료를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G 신용카드로 대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발매기로 기차표 1매를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G 신용카드로 대금 12,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대전 동구 AK건물, AL호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G 신용카드로 대금 2,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 12:09경 수원시 팔달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편의점’에서,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F 명의 AG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3. 16: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 요금 5,200원을 위와 같이 습득한 AF 명의의 AG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로 인해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729 1. AP, AQ, AR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해자 AP 명의 체크카드 피고인은 2021. 3. 22.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Q 명의 체크카드 피고인은 2021. 4. 1.경 수원 권선구 AS에 있는 ‘AT 세류점’에서, 피해자 AQ이 무인 계산대 카드 투입구에 두고 온 AU 1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R 명의 체크카드 피고인은 2021. 4. 5.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이 분실한 AV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4 생략)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2. 02:25경 수원시 팔달구 A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X’에서,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P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8,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 이 총 15회에 걸쳐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P, AR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2. 02:28경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AZ가 운영하는 ‘BA PC방’에서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P 명의의 체크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 단말기에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갖다 대고 대금 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P, AR, AQ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1. 4. 3. 03:14경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 PC방에서,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Q 명의의 체크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결제 단말기에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갖다 대고 대금 1,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4. 3. 23:01경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BC에 있는 ‘AE 수원역점’에서, 위 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Q 명의의 체크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결제 단말기에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갖다 대고 대금 400원을 결제 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BD권선점’에서 절취한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4. 3.경 수원시 권선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D권선점’무인 아이스크림 영업점에서, 손님이 놓고 가 피해자가 그 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AV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2장의 손님 명의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2. 14:43경 수원시 영통구 BG에 있는 BH이 운영하는 ‘AE’에서, 범죄일람표 6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BI 명의의 체크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아이스크림 무인 결제 단말기에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갖다 대고 대금 500원을 계산하고, 같은 날 15:39경 같은 구 B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K에서, 같은 방법으로 400원을 계산하는 등 합계 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BI 명의의 BL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E 수원화서점’에서 절취한 카드 범행 관련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8. 22:28경 수원시 팔달구 BM건물 BN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수원화서점’ 무인 아이스크림 영업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 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손님인 BO이 놓고 가서 피해자가 그 곳 서랍장 안에 보관중이던 BO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5 생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O 명의의 체크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아이스크림 무인 결제 단말기에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갖다대고 대금 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BO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8. 23:17경 안양시 만안구 BP에 있는 피해자 BQ가 운영하는 ‘BR’ 편의점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O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4. 9.경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3,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BS 신동점’에서 절취한 카드 범행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5. 7. 20:00경 수원시 영통구 BT에 있는 BU이 운영하는 ‘BS 신동점’무인 아이스크림 영업점에서, 손님이 놓고 가 피해자가 그 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손님 명의 신용카드 약 38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7. 20:03경 수원시 영통구 BT에 있는 BU이 운영하는 ‘BS 신동점’무인 아이스크림 영업점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V 명의의 체크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아이스크림 무인 결제 단말기에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갖다 대고 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BV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7. 20:04경 수원시 영통구 B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X’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V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3,9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BY 수원교동점’에서 습득한 카드 범행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12. 11:00경 수원 팔달구 BZ에 있는 CA이 운영하는 ‘BY 수원교동점’ 무인 아이스크림 영업점에서,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B 소유의 CC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6 생략)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B 명의의 체크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아이스크림 무인 결제 단말기에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갖다대고 대금 400원을 결제하고, 2021. 7. 12. 11:36경 같은 구 CD, 6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E’ PC 방에서, 무인 결제 단말기에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갖다 대고 이용료 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CB 명의의 CC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2. 11:10경 수원시 팔달구 CF에 있는 피해자 CG이 관리하는 ‘CH 수원남문점’에서, 위 5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B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88,2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52경까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7,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0, 12, 16, 19) 2021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J 불한증막 불가마 사우나 영수증, 피해자 명의 G은행 체크카드 결제자료, 회수된 피해품 사진, 피해자 명의 G카드 이용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2021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N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2) 2021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 X, AA의 각 진술서 1. 매장 CCTV 사진 캡처본,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7) 2021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피의자 일부 범행장면 모습 캡쳐 자료, CP 중고폰 영수증, AG카드 복사 사본, CQ 영수증, 카드부정사용 매출전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021고단3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CR, CS, CT, CU, B, CV, CW, CX, BO, CY, CZ, DA, DB, DC, DD, DE, DF,DG, DH, DI, CG, DJ, DK, DL, DM, BH, DN, BF, DO, AR, DP, AQ, DQ, DR, AZ, DS, DT, BV,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의 각 진술서 1. AP의 진정서 1. 카드사용내역, 사건사진기록, AB PC방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자료, 분실된 카드 사진, ‘CE피씨’ 매장 CCTV 영상분석 사진,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CE피씨), ‘EM 모바일’ 매장 CCTV 영상분석 사진,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EM 모바일), ‘EN’ 매장 CCTV 영상분석 사진,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EN),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EO편의점), ‘EP 수원역점’ 매장 CCTV 영상분석 사진,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EP 수원역점), ‘EQ’ 매장 CCTV 영상분석 사진,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EQ), ‘CH 수원 남문점’ 매장 CCTV 영상분석 사진,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CH 수원 남문점), ‘BY 수원교동점’ 매장 CCTV 영상분석 사진, 각 티머니택시 차량 사진, 카드사용내역서, 카드 거래내역 사본, 카드사용 매출전표 사본, 각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캡쳐 자료, 각 발생장소 영수 증 사본, 각 피해자 제출 영수증 사진, 현장사진자료, 피해품 사진자료, 절도사전 CCTV영상사진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37, 96, 124, 129, 131, 135, 14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32, 39, 43, 47, 51, 54, 58, 62, 64, 70, 73, 76, 77, 80, 117, 140, 148, 1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분실되거나 절취한 직불카드 등을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