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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초순경부터 2013. 4. 27.경까지 피해자 C(여, 63세)의 신축건물인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건물에 대하여 일당 1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타일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마지막 날 야간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인건비 236만 원 중 76만 원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피고인은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번번히 받지 못하였고 7월말까지 받기로 했으나 역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6. 20:0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돈 안 부치냐"라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좀 기다리세요!"라고 대꾸하면서 전화를 끊고 받지 않자, 이번에야말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기로 마음먹고, 집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쇠망치(길이 26cm)를 종이와 비닐로 싸서 종이가방에 넣어서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8. 16. 20:3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건물 1층 피해자 C의 분양 사무실에 찾아가 "말일까지 준다더니 돈을 왜 안주냐"라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분양이 되지 않아 돈이 없으니 좀 더 기다려요"라고 대꾸하며 옆에 있던 남편 E에게 "여보 얼른 갑시다"라고 말하며 나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돈 안 받아도 좋다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미리 준비해간 쇠망치를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상태로 양손으로 움켜쥐고 "죽어라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강하게 가격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C를 살해하려다 C의 남편 피해자 E(68세)에게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쇠망치를 빼앗으려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쇠망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가격하여 왼쪽 눈썹 부위가 1.5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안와 주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와 C에 대한 수사, 진단서 첨부,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E 진단서 확인, 의무기록사본증명서(C)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9년 3월[기본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인 E를 주먹 및 위 쇠망치로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계단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같은 날 21:40경 위 E역 인근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모텔 611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만취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CCTV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회신), 수사보고(H에 있는 I식당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후 간음한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 초순경 피해자 C에게 "프랑스에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D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최근 사고를 당해 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니 돈을 좀 빌려줘라.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한 후 D을 가장하여 'E'번으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D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인물이었으므로 D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3. 24. 경 D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서울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합계 127,632,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한국일보 비서실 재직 여부 확인, 한국일보 회신,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검토,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거래내역 추가 제출,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 예금주 F과의 통화, 예금주 G와의 통화, 모바일 분석 결과, 피의자가 D에게 이체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계좌의 명의자들 상대 수사 결과, 고소인의 전체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상의 인물인 D에 대한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D 행세를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D이 실존 인물이고 자신은 D에게 전달할 돈 중 일부만을 유용한 잘못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이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유는 D이 실존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태도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며, 자숙과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로 'C' 유흥주점 동료인 피해자 D(여, 47세)과 위 유흥주점 영업시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님들이 있던 룸에서 접객 여종업원을 빼내어간 일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식당'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거꾸로 들고 하이힐의 굽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하이힐 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하)에서 15년 (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하한)에서 2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범행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비로 100 만원 가량 지출하고 10일 가량 휴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함)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0: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46-10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일제 단속 근무 중이던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삼거리에서 삼양입구 분수대 사거리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솔샘빌딩 방면에서 미아삼거리 방면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및 비골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편의점 CCTV 동영상 사진 및 CD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 7회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다가 주변 가게의 CCTV동 영상을 보고서야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랭글러 승용차를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53 앞 도로에서 약 30c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64

범죄사실 1.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발행 피고인은 2006. 11. 1. 주식회사 D 명의로 우리은행 풍납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9. 1. 12.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E", 액면 "육십오억원정(₩6,500,000,000", 발행일 백지, 지급인 및 지급지 "우리은행 풍납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2. 수표발행 후 부도 피고인은 2008.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132,250,000원, 발행일 백지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4. 2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액면 합계금 3,564,250,000원 상당의 위 은행 당좌수표 8장을 발행하고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4. 28.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의 각 기재 1. 차용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발행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관하여(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 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수표를 발행한 것은, 정신적·심리적 궁박상태에서 사실상 강요된 행위로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수표를 발행할 당시 도저히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률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발행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2010. 4. 28.에서야 발행일 백지부분이 보충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수표금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금에 해당하는 돈을 갚거나 갚지 아니할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일 기재 및 그 지급제시를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변제 약속을 어긴 2010. 4. 20. 무렵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하여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달 28. 그 발행일을 보충한 것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백지 부분을 보충한 것으로서 적법한 보충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2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백지부분이 보충된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의 원인채권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식품접객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3. 2. 18.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50m²(15평)에 4인용 식탁 8개, 냉장고 1개, 씽크대, 가스렌지 등 조리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갖추고 업소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지락 칼국수 및 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 평균 15,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식품접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출장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임대해 주면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방을 임차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경부터 2013. 12. 17.까지 사이에 위 주소지에 있는 방 7개를 임차한 후 임차료 합계 37,182,000원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7,182,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입고요청서, 잔액증명서, 잔액 통장 사본, 엔화 사진, 엔화 복사본, 각 지불각서, 장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차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차료 - 문제없이 지불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구두)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전체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취득한 임차료 상당의 이익이 약 3,7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임차료 중 1,000만 원은 지급한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피고인 혼자 누린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2016고단9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19:3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버드실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버드실사거리를 고림동 쪽에서 마성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57세) 운전 F 쏘렌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1,070,5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1390 4. 사기 피고인은 전기분전함 제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5, 21.경 피해자 G로부터 전화로 '2015, 5, 25.까지 전기분전함 5개를 제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 137만원을 선불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분전함 재료를 공급 받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 180만원이 있었고 위 미수금을 지급하여야 다시 재료를 공급 받아 전기분전함을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미수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015. 5. 25.까지 전기분전함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로 137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8]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2016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흥덕성당 방면에서 청주의료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가랑비가 내리는 새벽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기가 황색으로 점멸 중인 사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0 경 청주시 서원구 1 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CD(사고영상), 사진(현장, 사고차량)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www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부친과 모친, 처, 자식 등을 부양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 08:05경 김해시 봉황동 새벽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중학교 앞 도로를 연지공원 쪽에서 삼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시내버스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가운데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시내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한 달 남짓 구속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투자대행회사 'B'을 운영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고령의 나이에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이자를 많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에 실패하든지 수익을 남기든지 간에 매월 원금의 15%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이나 12개월 이내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원금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성 투자인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2008. 8. 말경 피해자로부터 빌런 금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전액 손실을 보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6.9. 3,000만원을, 2008. 7. 9. 1,000만원을, 2008.12. 1,500만원을, 2008. 12. 31. 2,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가, 2012, 9. 11. 21:50 경 자신의 집인 순천시 C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E생)가 "집이 충남 금산인데 차비가 없어 아르바이트할 곳을 찾고 있다"고 하자 "기차표를 끊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F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태우고 순천역으로 가서 서대전행 기차표(23시39분 출발)를 예매해주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그날 22:30경 순천시 G에 있는 주민센터 앞 노상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23:39 발 기차를 타면 새벽에 도착하니 자고 내일 가라고 강권하며 순천역으로 가서 위 기차표를 반환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순천시 H마을 앞 방파제 끝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23:05경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 2012, 9, 12. 00:10경 순천시 I에 있는 J모텔 205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자, 씻겨 주겠다며 샤워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빼앗아 옷을 입지 못하게 한 다음 이불을 몸에 감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2. 9. 11. 21:50 경부터 같은 달 12. 00:10 경까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순천역과 위 H마을 앞 방파제를 경유하여 순천시 I에 있는 J모텔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피해자) 1. D의 자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판시 1의 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1의 가, 다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판시 2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수강명령(판시 1의 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판시 1의 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기본범죄 : 판시 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경합범죄 : 판시 1의 가, 다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1의 각 죄와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2의 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 5.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요소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는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강간이나 추행 범행의 수단이 위계·위력에 가까운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1. 22:4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박스 등 시가 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접객원 1명의 15만 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등 시가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접객원 1명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18:00경 창원시 의창구 J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안주 4개 등 시가 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접객원 2명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01:10경 창원시 의창구 M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접객원 1명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흥을 재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술값 영수증 등(K주점, N주점, E주점)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등 첨부,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불행했던 가정사(家庭史)로 인해 잘못된 음주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동일한 범행을 병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총 19회나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23.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전자랜드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골사거리쪽에서 기린봉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PS25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뒤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핸들 교환 등 수리비 약 5,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