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2006. 12. 28. 작성 보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12. 28.경 경북 영양군 C 소재 D의 집에서, 사실은 E 임야 317m², F 하천 1,044m², G 임야 426m²를 H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1993. 4. 20.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1993. 4. 20. 위 토지를 H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와 같은 보증인 I, J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피고인이 H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에 날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I, J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D의 집에서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매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2007. 12. 31. 작성 보증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07. 12. 31.경 경북 영양군 C 소재 D의 집에서, 사실은 K 임야 2,149m², L 임야 876m²를 M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1995. 2. 26.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1995. 2. 26. 위 토지를 M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와 같은 보증인 I, J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피고인이 M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에 날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I, J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D의 집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매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31.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소재 영양군청 민원실에서 위 1) 기재 허위 보증서 6매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위 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 6매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4. 14.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소재 대구지방법원 영양 등기소에서 위 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신청하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확인서 6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8. 4. 14.경 위 등기소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 토지를 M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H의 각 법정진술 1. I, O, P, Q, R,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사본, 각 토지대장 사본, 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사본, 각 확인서발급신청서 사본, 공고문, 공고내역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공문, 확인서 발급 내역서, 각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 사본, 현장조사보고서 사본 3부,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 O 관련 토지 6필지, M 관련 토지 5필지, 토지매도증 사본(H로부터 구입), 토지매도증 사본(O로부터 구입), 토지매도금 영수증 사본 3매, 각 등기필증 사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부동산 매도) 사본, 보증취지 확인서 3부, 각 확인서발급신청 취하서 사본, 2006-2007년 보증서발급대장(토지, 건물)-영양군, 2006년 확인서발급취하 접수대장-영양군, 2006년 특별조치법 우표수불부-영양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법률 제7500호, 이하 같다) 제4조(각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발급받은 점), 각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부칙 제4조(각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각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부칙 제4조(각 허위의 보증서행사의 점 및 각 허위의 확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함으로 인한 각 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토지에 대한 허위의보증서 행사로 인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허위의 확인서를 행사함으로 인한 각 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토지에 대한 허위의 확인서 행사로 인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의 확인서 행사로 인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2006. 12. 28. 작성 보증서의 작성 과정에서의 관여여부에 대하여 2006. 12. 28. 작성 보증서(이하 '제1보증서'라 한다)에는 H가 작성하여 보증인으로부터부터 날인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도인, 매도대상 토지, 매도일자 등이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제1주장). 또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의 매도일자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나. 2007. 12. 31. 작성 보증서, 2008. 4. 14. 작성 확인서의 허위여부에 대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토지(이하 'K토지, L토지'라 한다)는 실제 피고인이 M으로부터 얻은 토지이므로 2007. 12. 31. 작성 보증서(이하 '제2보증서'라한다) 중 위 토지의 매도인 부분은 허위로 기재된 것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2008. 4. 14. 작성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역시 허위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또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의 매도일자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제2주장).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K토지, L토지'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얻은 것이고,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3번 기재 토지(이하 'S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얻은 것이다. 따라서 가사 위 각 토지에 대한 보증서 내지 확인서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제3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지금 기억으로는 보증위원 D의 집에서 피고인과 H가 같이 있을 대 D로부터 보증인 도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보증서를 첨부하여 영양군청에 확인서발급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보증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1)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K, L 토지를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준 적이 있고, 토지대장상 T 명의의 토지가 증인이 매수한 토지라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U, G 토지를 준 적은 있으나 K, L 토지를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K, L 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후 다시 경찰에서 'K, L 각 토지는 소유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는 토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M으로부터 위 토지를 K, L 토지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별조치법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 제3조는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995. 6. 30. 이후의 법률행위는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 법률행위의 일자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자로 허위로 기재하여 보증서를 작성한 것은 설령 그 결과 등재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허위의 보증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031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4481 판결 등 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R 명의로 O와 작성한 토지매도증서(수사기록 제225쪽, 이하 '이 사건 토지매도증서'라 한다)에는 그 작성일자가 1995. 12. 26.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H와 작성한 토지매도증(수사기록 제224쪽, 이하 '이 사건 토지매도증'이라 한다)에는 그 작성일자가 1996. 2. 26.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2. 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K, L, S 각 토지에 대하여 '약 14~15년 전 공사할 때 누군지 모르는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피고인에게 관리하면서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K, L, S 각 토지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1998년경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거나 관리한 시기가 1995. 6. 30.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시기를 1995. 2. 26.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2차 보증서는 모두 허위의 보증서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확인서 역시 허위의 확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하여 1) K, L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M으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토지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M으로부터 2필지의 토지를 받았다', 'K, L 각 토지는 M의 것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알고 저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데 지금 보니 저의 소유가 아니고 누구 것인지 모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V에 거주하기 시작한 1993년경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8. 4. 14.까지의 기간이 20년이 되지 아니하여 민법에서 정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승계할 수 있는 전 점유자의 점유에관하여는 전 점유자의 점유시기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L 토지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S 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러나 사방댐 위쪽에 있는 K, L, S는 피고인에게 주었던 사실이 없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U, G, K, L 등 4필지 토지를 피고인에게 그냥 주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약 13~15년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른이 돌아가시면 산소로 쓸 토지인데 산소 풀이나 내여 달라고 하면서 S 토지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소유자로부터 S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V에 거주하기 시작한 1993년경부터 S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8. 4. 14.까지의 기간이 20년이 되지 아니하여 민법에서 정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승계할 수 있는 전 점유자의 점유에 관하여는 전 점유자의 점유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S 토지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보증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는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인 점,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의 토지를 실제 취득하였고 그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보존등기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조치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번 기재 각 토지에 대한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4.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소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번 기재 각 토지를 M, O로부터 매수하여 소 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신청 서류 5매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토지(이하 'W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H로부터 실제 매입한 토지이고,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이하 'X토지'라 한다), 순번 5번(이하 'Y토지'라 한다), 순번 6번(이하 'E 토지, 'F 토지'라 한다) 기재 각 토지는 피고인이 O로부터 매수한 토지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 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고, 그와 같은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하므로 그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등 참조). 나. W 토지에 대하여 H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W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토지매도증에도 W 토지는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는 W 토지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 H가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95쪽,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W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H는 이 사건 2차 보증서에 기초하여 2007. 12. 31. 영양군수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매도증에 W 토지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H가 피고인에게 W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W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X 토지에 대하여 O는 경찰 조사에서 'X 토지는 관리하거나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누구의 땅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X 토지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매도증서에는 매매목적물이 'Z부터 AA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도 피고인이 X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는 V에 거주하다가 피고인에게 V 내에서 소유하던 토지를 매도하고 V 밖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V 내에 있는 토지 중 X 토지만 처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X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Y 토지 O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Y 토지를 관리한 사실도 없고 매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Y 토지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매도증서에는 매매목적물이 'Z부터 AA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도 피고인이 Y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는 V에 거주하다가 피고인에게 V 내에서 소유하던 토지를 매도하고 V 밖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V 내에 있는 토지 중 Y 토지만 처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Y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E 토지 O는 경찰 조사에서 'E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AB은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에게 매도한 토지 중 AB의 명의로 된 토지는 하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토지매도증서상에도 E 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는 E 토지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로 E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O는 V에 거주하다가 피고인에게 V 내에서 소유하던 토지를 매도하고 V 밖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V 내에 있는 토지 중 E 토지만 처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매도증서상에도 E 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O가 피고인에게 E 토지를 처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F 토지 O는 2013. 12. 3. 경찰 조사에서 'F 토지를 관리한 적도 없고 누구의 토지인지도 모르며 매도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F 토지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는 2013. 12. 7. 경찰 조사에서 'F 토지는 제가 개간을 하여 농사를 짓던 땅을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팔 때 같이 붙이라고 주었지만 하천으로 된 땅이라 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붙이라고 준 것을 피고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매도증서에는 매매목적물이 'Z부터 AA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실확인서상에도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로 F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O는 V에 거주하다가 피고인에게 V 내에서 소유하던 토지를 매도하고 V 밖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V 내에 있는 토지 중 F 토지만 처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