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11. 15.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삼성프라자 앞부터 남포낚시 앞까지 약 20m에 걸쳐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한 경력 및 1회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호수공원1로에 있는 귀뚜라미 써비스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쪽에서 석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29,2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3, 00:20 경 서산시 E 서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 자동차를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사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8.부터 전남 완도군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80.5m2 크기에 약 32석 정도의 테이블 좌석 규모의 조리기구, 냉동·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연간 매출액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9. 28.부터 2015. 5. 6. 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48번길 26에 있는 주식회사 대산에프앤아이로부터 지육 상태의 호주산 염소고기 1,779kg을 구입하고, 2015. 1. 21.부터 2015. 4. 22.까지 강진군 D 에 있는 E으로부터 수입산 소고기 등으로 제조된 갈비탕 제품 75 팩과 육개장 제품 100 팩을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9월경부터 2015. 5. 11.까지 위 식당에서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한우)"로, 흑염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각 표시하고, 메뉴판에 "염소전골(大)(국내산), 염소전골(中)(약산)"으로 표시하여 마치 위 식당에서 판매되는 쇠고기가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염소고기가 국내산이거나 완도군 약산면에서 생산된 것인 것처럼 보이도록 표시를 하여두고, 위와 같이 구입한 지육 상태의 호주산 염소고기 1,779kg에 국내산 염소고기를 약 1대1의 비율로 섞어 혼합 염소고기를 만 고, 위 혼합 염소고기 중 약 80% 가량은 1인분에 위 혼합 염소고기 100g이 들어간 염소탕으로 조리하여 소비자로부터 10,000원을 받고 팔아 12,848 인분(판매가격 합계 128,480,000원)을 판매하고, 위 혼합 염소고기 중 약 20% 가량은 1인분에 위 혼합 염소고기 100g이 들어간 염소전골로 조리하여 소비자로부터 3인분용(중)에 40,000원 받고, 4인분용(대)에 50,000원을 받고 팔아 3,212인분(판매가격 합계 약 40,150,000원)을 판매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쇠고기로 만든 갈비탕 팩을 조리하여 1인분 가격이 7,000원인 갈비탕 53 인분(판매가격 합계 371,000원)을 판매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쇠고기로 만든 육개장 팩을 조리하여 1인분 가격이 7,000원인 육개장 74 인분(판매가격 합계 518,000원)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판매처원장 상세, 거래명세표 8부, 원산지거짓표시등에 따른위반금액특정 1. 사업자등록증(C식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C식당) 1. 위반현장사진 자료, 현장사진(E) 1. 수사보고(수입산 쇠고기 팩제품 거래내역, 위반수량특정, 염소고기 판매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식품 · 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카센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춘교 방면에서 영춘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9세)이 F I30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과속 방지턱을 넘기 위해 감속 운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I30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진단서(G)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각 죄의 장기를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8.11.00:11.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배를 한 대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D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1. 0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이 자신을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정강이를 3~4회 걷어차고, 오른 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1. 03:10경 제2항과 같이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경사 D, 순경 F와 함께 음성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부근 37번 국도에 이르러, 운전 중인 D의 우측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순경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8.11. 03:20.경 음성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사 D 이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연이어 4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따른 것으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경부터 2012. 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팀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물품대금지급 등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11. 6. 29.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인 D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3,000만 원을 더 지급한 후 다시 이를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1) 1)2011.6. 29.당시 피고인의 계좌번호는F이었으나, 이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포츠토토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12.부터 2011.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돈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후 그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1,488,69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사행행위에 빠져 장기간 수십회에 걸쳐 회사 자금 중 14억 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5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위 금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피고인의 다른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에 충당된 것이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는 회복된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7. 17: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던 E 자동차가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자동차의 보닛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의무경찰인 피해자 F(22세)이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협조를 부탁하자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약 2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차량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G성형외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 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D 외 12필지에 대하여 허가 기간을 2013. 3, 25.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허가면적을 16,298㎡, 허가 높이를 지반고(원토지 높이) 43.7m에서 계획고(골재 채취 후 토지 높이) 38.7m까지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지역 토지를 측량 심도 약 36.2m 에서부터 37.2m가량이 남도록 계획고 높이보다 약 1.5m에서 2.5m가량을 초과 굴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내용을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육상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받은 내용을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법규조서 1. 수사보고(행정처분 자료 제출에 대해) 1. 수사결과보고 1. 골재채취법 위반자 수사결과 통보 1. 고발장 1. 골재채취 허가 및 허가조건 1. 골재채취장 점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골재채취법(법률 제11794호, 이하 같다) 제49조 제6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00:30경 오산시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너 마음에 든다,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걸었을 때 피해자가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는 등 만취상태인 사실을 간파하고 그녀를 따라가다가 적당한 기회에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피해자가 그곳에서 20미터 가량 떨어진 F빌라 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빌라 주변에서 약 40분 가량 주위를 탐색하다가, 빌라 담을 넘어 환기를 위하여 약간 열어둔 화장실의 방충망과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을 모두 벗기고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몸을 더듬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우연히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을 목격한 신고자의 112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0, 17, 19, 24),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사본, 유전자감정결과 및 압수물추송,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d1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는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자기소유자동차방회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4. 13. 0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00:16경 평택시 포승읍 여술2길 21에 있는 한샘마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1145에 있는 내기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4. 13. 03: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03:38경 평택시 서동대로 1145에 있는 내기삼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103 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자살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방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큰 피해배상금을 지출하고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봉사를 이행한 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점,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4: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에 있는 어두원교차로 부근 44번 국도 1차로를 원통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야생 고라니를 피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2차로 가운데에 정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의 골절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뒷범퍼 파손 등으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 30에 있는 원통중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해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들은 2020. 6. 17. 03:38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30에 있는 원통중앙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함께 술을 마신 A에게 "우리가 앞에 가면서 음주단속이 있으면 전화해 줄게. 뒤에서 잘 따라 오라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E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해 A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전방에서 길을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산출 관련)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택시 내 승객과 대화 내용,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수사기록 제137쪽) 1. 각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안내해 주던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3주 내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음주측정거부 관련 전과 등 총 4회의 교통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교통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들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길 안내를 하면서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 발년아."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그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 내가 술값을 안냈어? 씨발 놈들아. 누가 신고했어. 내가 제주도 깡패여. 심장 따브러. 좆 만한 새끼들 드져블라고. 개 호로새끼."라며 소리를 지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범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13. 02:1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 243-3에 있는 대백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5. 20:38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화정족발"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대원리에 있는 대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 1066 피고인은 2015. 1. 17. 02:3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매장 관리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있는 시가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휠터치 소세지 (3개들이)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테이크아웃 커피 1개 등 도합 6,600원 상당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정 106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9:55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내에서 마치 PC게임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4번 좌석에 앉아 인터넷 PC 게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 PC게임을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5. 1. 9. 06:37 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인터넷 PC게임을 제공받고는 그 사용요금 9,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106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자로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나 절, 무료급식소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7:25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5. 1, 10, 23:25까지 약 6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돈도 없어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 받아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5,5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정 1069 피고인은 2015. 2. 3. 06:39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O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같은 날 19:00 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위 PC방의 컴퓨터 등을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11,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5고정 1066 사건의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관련),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통합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2015고정 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2015고정 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피해자) 1. PC사용 및 사용금액 내역사진 2015고정 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5고정 1069 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간이 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피해액이 적은 편임, 피고인이 배고픔과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87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대구 동구 G에 있는 주택 1층 작업장을 임차하고 실링기, 전자저울, 소잉 머신, 일자인쇄기 등의 장비를 갖춘 다음 가짜 미원 포장지를 마련하여 가짜 미원을 제조하는 역할을, F(2012. 6.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 확정)는 이에 필요한 원재료의 조달 및 제조된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가짜 미원을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부터 2011. 10. 중순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F가 조달해 온 각 25kg들이 미원 300포대 및 미풍 50포대를 소분하여 피해자 대상주식회사가 1989, 4. 21, 특허청에 화학조미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H로 상표등록한 '미원'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표시한 가짜 미원 21kg짜리 400포대 (포대당 3kg들이 제품 7개 포장)를 제조하고, F는 이를 유통업자인 I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40평 규모의 창고건물에서 가짜 미원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실링기, 소잉머신, 전자저울 등의 장비를 갖추고 가짜 미원 포장지를 마련한 다음,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K에서 구입한 25kg들이 미원 15포대를 소분하여 피해자 대상주식회사가 1989, 4, 21, 특허청에 화학조미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H로 상표등록한 '미원'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표시한 가짜 미원 20kg짜리 20포대(포대당 100g들이 제품 200개를 포장)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40평 규모의 창고건물에서, 실링기, 소잉머신, 전자저울, 일자인쇄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가짜 미원 포장지를 마련한 다음, 피고인 A 은 가짜 미원의 제조 및 판매를, 피고인 B은 가짜 미원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의 조달, 가짜 미원 제조 및 판매를, 피고인 C(2012. 9.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4일 동안 관여)을 각각 분담하여 가짜 미원을 제조,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말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위 창고건물에서,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조달해 온 미원, 미풍 및 미산을 소분하여 피해자 대상주식회사가 1989. 4. 21, 특허청에 화학조미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H로 상표등록한 '미원'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표시한 가짜 미원 21kg짜리(포대당 3kg들이 제품 7개 포장) 500포대 및 20kg짜리 (포대당 100g들이 제품 200개 포장) 10포대를 제조한 다음, 그 중 21kg짜리 379 포대 및 20kg짜리 25포대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제조한 가짜 미원 포함)를 식자재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사항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가짜 미원 제조공장 등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창고보관 및 보관물품 사진 채증)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별로 제품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21조 제5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9: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래등오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E(74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수 제5/6번 손상, 경추 제5번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편도 4차로의 길을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으나,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고령인 점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과속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