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의 입원환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 경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G병원 811호에서, 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잠시만 있어봐'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깨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올린 다음 입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댔으며,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채 수회 눌렀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수사과정 확인서) 1.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D병원 의사 H, I와 G병원 의사 J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이 부분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추행 또는 간음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사귀었던 적이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이 6인실 병실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병실에 일부 환자 및 간병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6. 9. 5.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고, 위 기간 중 2016. 10.초순 무렵부터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사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약 보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수위가 높은 스킨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퇴원한 이후부터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난 2016. 1. 2.까지 약 3개월 동안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던 상태였다. 2)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 범행일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만에 서로 만나게 되었고, 그 장소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6인실 병실로 당시 피해자 외에도 다른 환자들 및 그 간병인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위세척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력이 없는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서 더 나아가 유사성행위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병문안을 왔던 피고인이 커튼을 친 후 침대로 올라와 손을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깨물었으며,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바지를 벗기고 입을 음부에 갖다 댔으며,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다음 자신의 머리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고 수회 눌렀고, 다시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를 삽입하였으며, 다시 일으켜 자신의 입에 성기를 넣고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누워있던 자신에게 올라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여 무서워서 말을 못하였고, 저항하려고 하자 팔에 꽂고 있던 링거에서 피가 역류하고 아파서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으며, 너무 창피하고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나이도 많은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덮치는 경우 어린 피해자로서는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16세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상황 자체를 부끄럽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의 태도를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5)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친구들로부터 부모님한테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조언을 받은 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다음날 오후 회진 중이던 담당의사 J에게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환자복 상의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의 입회하에 산부인과 협진을 받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자연스럽고, 경찰 신고 경위에도 별다른 의문점이 없다. 6) 한편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전까지는 피고인과 호감을 갖고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7)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힐끔힐끔 쳐다보았고, 이것이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표시인 줄 알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가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경험칙상 위와 같은 행위를 성관계를 해도 좋다는 묵시적 동의로 이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8)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범죄를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 H는 검찰수사 당시 전화상으로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후 자신에게 '경찰에서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에 우울증까지 겪고 있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우울증 증세가 더욱 악화되기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8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불상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병원에서, 식단표를 보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함께 식단표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호감을 갖고 사귀고 있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장소는 공개된 장소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주일에 2, 3회 정도 약 2주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계속하여 혼자 위 장소에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반복된 추행에도 피해자가 담당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힘든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는 않고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떼어놓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당황하였다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평가할 만한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묻는 질문에 경찰에서는 '주무르지는 않았고, 그냥 가볍게 터치하거나 스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주무른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지나치게 밀착된 자세로 이야기하거나 스킨십을 하였고, 이에 병원 의사 및 간호사들이 여러 차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다른 층으로 보내지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사귀던 중 애정표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곤 했는데 피해자가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아 피해자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를 젊은 남녀들 사이의 애정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