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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C 2017. 6. 19. 08:3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243번길 39에 있는 욱일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직원휴게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티풀리 가방 1개 합계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2. 10:59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51에 있는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면서 F이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교통비용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 14: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0회에 걸쳐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H, F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신한체크카드 수사), 욱일아파트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 : 만수동 금호아파트 절도사건), CCTV 캡쳐,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신한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일 만에 재차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100여 회 이상 대중교통을 승차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범행 등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가족 등을 만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 08:30경 판시 제1항 기재 욱일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직원휴게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이 '15만 원 상당의 티풀리 가방 1개와 현금 5-6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피해진술을 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욱일아파트 지하주차장 직원휴게실에서 가방 약 2개를 훔쳐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약 5-6만 원을 꺼내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티폴리 가방 1개를 훔친 것을 넘어서서,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이 100,000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의 처가 평소 카센터를 드나들던 덤프트럭 기사 피해자 C(48세)과 불륜에 빠져 가출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의 덤프트릭이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옆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4. 3. 0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돌(성인 주먹 정도의 크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 및 눈꺼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당시 우발적으로 현장에 있던 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으로 충분치는 않으나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0: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포항시 북구 B건물 301호에서, 출입문을 큰 소리가 나도록 강하게 닫은 것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피해자 C(남, 39세)이 찾아와 시끄럽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놈아 어디 사는 새끼야 니 누군데!"라고 욕설하면서 원룸 안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4cm)을 들고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3:4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처 F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2017고단682]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의 친아들로 약 7년동안 서로 연락이나 왕래 없이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경 원주시 인근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깬 사진을 문자로 보내고, "이리 술병을 깨고 당신과의 47년 인생. 그 인간관계, 가족관계, 끝장냅니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제가 죽을 땐 아주 명예롭게 죽겠습니다. 세상에 부모없는 자식 보다 더 불쌍한 새끼. "부모있는 고아"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번달부터. 진 빚 나누어 갚겠습니다. 문자로 은행계좌 남기세요. 복수 이리 하도록 하죠. 현재 제 명함이 3개 입니다. 더 노력할 겁니다. 복수해야죠. 자수성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2017. 3. 27.부터 2017. 4. 3. 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950]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21:20경 강원도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월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E 숙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컴퓨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커피포트, 선풍기, 거울, 플라스틱 의자 등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을 꺼내어 위 숙소 내부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23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7. 12. 17:0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의 체크카드, J 계좌(K)의 체크카드 등 총 2장의 체크카드 등을 3일에 합계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2017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7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법정보 유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2000년경 실형 및 2010년경 집행유예 전력 포함). 상해 및 손괴의 경우 그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폭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4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3. 18. 23: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에서 위 업소의 업주인 E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가명)로부터 대금 15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5.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G, H,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체류 중인 H, I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장소인 'D'의 전경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참고인 F(가명)의 대화내용에 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본 첨부), 수사보고(출입국 사범에 대한 고발 접수)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1.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35경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소재 '주식회사 용창'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상마리 상호불상 공단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6) 1. 사진(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8:29경 김포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D 소재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식당' 앞 도로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전과 1회 있으나 7~8년 전의 것이고, 최근 7~8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중고거래 카페인 네이버의 '중고나라'에 올린 '아디다스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디다스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2017고단247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피해자 D운영의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무시간 중 감시 소홀한 틈에 배송을 위하여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기어팟, 가정용 캠 등 전자제품을 몰래 창고 밖으로 반출하여 둔 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면 이를 차로 싣고 간 다음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 18:30경 파주시 F에 있는 위 E에서, 기어 핏, 무선 노래방 마이크, 가정용 캠, 면도기, 이어폰, 보조 배터리, 블랙, 화이트 헤드 폰, 스마트 워치 등이 들어 있는 박스를 창고 창문을 통해 창고 밖으로 던져 반출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K5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4,945,0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391(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여행비 등이 필요해지자 중고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원피스 피규어 42종 35만 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연인관계에 있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피규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7 (피고인 B) 피고인은 파주시 J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4. 파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L로부터 2017. 11, 14.부터 2017. 11. 17.까지 파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1 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파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L로부터 2017. 11. 21.부터 2017. 11. 23.까지 파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15년 이월훈련, 2차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1 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9. 파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L로부터 2017. 11.29. 파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1 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0(피고인 B) 피고인은 파주시 J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8. 파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L로부터 2017.11.20. 파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15년이월훈련,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1 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9. 파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L로부터 2017.11.28. 파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15년이월훈련, 2차보층)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1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관련 등) 1. 중고장터에 게재한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및 피해 내역서 2017고단339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2018고단27, 2018고단7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훈련소집통지서전달자진술서, 각 소집통지서수령증, 각 예비군편성카드, 각 등기우편배달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일하던 곳에서 물건을 훔쳐서 내다 판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상당한 돈 지급하여 주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사기 피해자에 피해금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함 판사 조정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8: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7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줄 1개, 시가 98만 원 상당의 금메달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목걸이줄과 금메달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피의자 안경착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귀금속 상점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실질적인 피해자는 위 귀금속을 매입한 업자로 보인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6: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마당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 리어카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철재 책상 받침대 6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1) 2017. 1.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새로운 제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6만 원 상당)이고 중고품일 경우 고철가격으로서 이보다는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액수가 크다고 보이진 않는 점, 범행 1) 다만,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7. 9. 8. 이 법원에서 재심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해자는 피해품의 가액이 100만 원이라고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 공업사 업주에게 확인한 결과 철제받침대 1개 제작에 6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0쪽), 이 사건 피해품은 중고품이다. 장소가 공개된 장소로 전반적인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5:5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물망초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유통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0:06경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에 있는 신흥방파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에 있는 삼양동 경계비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 차례뿐인 점, 피고인의 처가 곧 출산 예정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소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 21:4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에게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캔맥주 3개를 판매․제공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를 위 손님에게 소개하여 주어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를 C 노인복지센터 쪽에서 D시설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 도로까지 약 284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교통사고 피해내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6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전 음주운전은 10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대구 북구 B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C 추진위원회’ 및 시행사인 ㈜D과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위 조합이 설립되자 2015. 12. 23. 위 조합 및 ㈜D과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5. 1.부터 위 조합의 사업용지 확보, 토지 매입계약 등 용역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위 조합 사업용지 내에 있는 대구 북구 E, F, G 토지의 소유자인 H은 2015. 3. 피고인의 중개로 위 토지를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에 I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대표인 J(2018. 7. 31. 사망)의 지시를 받아 2015. 9. ㈜D에서 직접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을 취소시키기 위하여 매수인 I의 아들인 K을 만났으나 그로부터 “이미 H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위약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주면 매매계약을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J과 협의하여 위 돈을 위 조합 자금에서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당시 ㈜D에서 매수하는 다른 토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조합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위 위약금 3억 8,000만 원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합과 체결한 부동산 용역계약에 따라 위 조합의 사업용지 확보, 토지 매입계약 등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용지를 매수함에 있어 적절한 매매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위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2015. 7. 7. ㈜D이 L 소유의 대구 북구 M 토지를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5. 10. 28. 위 실제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 부풀린 9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J을 통하여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위 조합 자금을 보관 중인 ㈜N에 자금 집행을 요청하여 2015. 10. 30. 위 신탁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위 조합 자금 3억 9,000만 원을 L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L와 함께 대구 북구 B에 있는 P 지점을 방문하여 3억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L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3억 8,000만 원을 위 대구 북구 E, F, G 토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I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I 등에게 3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H,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의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조합설립인가필증, 약정서(2014. 12. 22.자), 부동산용역계약서(2014. 12. 26.자), 법인등기부등본(D), 자문용역계약서, 각 부동산용역(변경)계약서, 각 매매계약서(E 등), 2015. 9. 21.자 자금집행요청서, 2015. 10. 28.자 허위 매매계약서(M), 2015. 10. 28.자 자금집행요청서, 2015. 10. 30.자 계약파기 합의서, 2015. 7. 7.자 원본 매매계약서(M), I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부풀린 토지대금이 3억 9,000만 원이고, 그 과정에서 2억 5,000만 원이 시행사인 D의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각 토지의 매수 행위는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해 당시 추진위원회 집행부의 묵인 또는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D의 대표인 망 J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 무엇보다 E 등 3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변동 및 그 이행 경과 등을 따져보면 오히려 조합의 추가 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 점, 조합도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벌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22: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이 피고인의 보행을 방해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D의 차량 블랙박스, 현장 주변 CCTV영상 CD기록 붙임), 수사보고(D의 차량을 A이 막아서는 모습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D의 차량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이동하려는 피의자 D을 막는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A이 현장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의자 D을 폭행하려는 모습), 수사보고(흥분한 피의자 A을 현장출동 경찰관이 계속해서 진정하며 말리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로써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임의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의 팔이 한차례 부딪힌 적이 있을 뿐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20. 4. 4. 22:50경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식당 부근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시비가 벌어졌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에서 내렸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오른쪽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점, 비록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캡쳐사진 등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그 전후의 정황만 나타나 있기는 하나, 위 영상이나 사진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상황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전후상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