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73

범 죄 사 실 [2022고단1573] 피고인은 2022. 3.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호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G에 ‘200,000원권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19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90,000원을 입금하면 사용가능한 200,000원권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되어 잔액이 없는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6. 13:27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총 19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80] 피고인은 2022. 2.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호에서, 사실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200,000원 권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L에게 “G에 200,000원 권 롯데 모바일상품권 판매글을 대신 올려 그것이 판매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위 L으로 하여금 중고거래 어플인 G에 ‘200,000원 권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19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위 L으로 하여금 “190,000원을 입금하면 200,000원 권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라고 말하게 한 다음, 위 L에게 200,000원 권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이미 사용하여 사용 불가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200,000원 권 롯데 모바일상품권 사진을 전송하여 위 L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L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4. 22:40 위 L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65] 1. 2022.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O에게 “100,000원 권 롯데 모바일 상품권 2매를 190,000원에 판매해 주면, 10,000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라고 하여 대리 판매를 의뢰한 후,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에게 당신의 연락처를 알려줘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입금해 주면, 내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되어 잔액이 없는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여 구매자들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 덕진구 E아파트 F호에서, 중고거래어플인 G에 “200,000원권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8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200,000원권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이미 사용되어 잔액이 없는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4.경 17:13경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2.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오픈채팅방에서 T에게 “200,000원 상당의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G을 이용하여 대신 판매 게시글을 올려 판매해 주면 1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위 T으로 하여금 G 어플에 “200,000원권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T으로 하여금 “18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200,000원권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T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이미 사용되어 잔액이 없는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T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 23:11경 T 명의 J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AA, AB, C, AC, B, AD, AE, AF, AG, AH, H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1. 게시글, 각 대화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1. 피고인등과의 대화내역 1. 각 J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AJ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2022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1. K 대화내역 캡쳐 자료 [2022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D, Q의 각 진술서 1. 출금상세내역(O), K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금융자료 제공요구 회신 1. 문자메시지 내역 1.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및 오픈K 대화내용,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정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배상신청인 B, C)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중에도 사기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사기의 범행의 도구가 됨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기의 범행을 하였다. 나중에 피고인의 도구처럼 이용된 사람들은 자신이 범행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거의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치료중인 점을 모두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