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9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C대학교 이부대학 학생회장 및 제6기 D 대의원, 1999. C대학교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2000. C대학교 총학생회장 및 제8기 D(이하 'D'이라 한다) 의장, 2005.-2006. 제13-14기 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피고인은 1995. 2.경 E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5. 3. C대학교 이부대학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후 이념 서적과 D, F(약칭 'F') 등에서 제작, 배포한 문건을 탐독하고, 불법시위에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국은 우리나라 평화와 안보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제기시키는 등으로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침략국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고, 역대정권 및 현 정부는 미국의 조종 하에 움직이고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측면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반미투쟁, 반파쇼 투쟁, 연방제 통일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등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에 입각한 편향된 시각을 갖고 C대학교 내 민족해방(NL)계 학생운동권으로 D의 투쟁노선에 따라 활동하였다.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독재사상'(북한공산집단이 주장하는 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의 각종 악법과 국정원, 기무사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소위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정원, 기무사 등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 선동하고 있다. D은 1987년에 출범한 G(이하 G이라 약칭)의 협의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한 중앙지도력 구축과 전국적인 집행체계 확보를 위해 1993. 4. 25.~4. 27. H대학교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국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대의원대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고 그 밑에 상임 의사결정 기구로 중앙위원회, 상설의결기구로 중앙상임위원회, 그 밑에 집행기구로 의장과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대변인, 그밖에 상설적 정책협의기구로 정책협의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중앙조직과 서울 등 9개 지역별 총련, 25개 지구별 총련 등의 지역조직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된 규약을 채택하고 1993. 5. 27~5, 29. I대학교에서 제1기 D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구성된 소위 NL계 운동권 대학생들의 단체로서, 1993년도에 구성된 제1기 D에서부터 2000년도에 구성된 제8기 D에 이르기까지 각 기별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각종 중앙위원회 자료집, 통일일꾼 전진대회 자료집 등을 통해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 강점에서 비롯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화시킨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소위 '주적'으로 간주하고, 투쟁목표를 "남한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주력군으로, "도시빈민, 중소자본가" 등을 보조역량으로 각 규정하는 반면에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인 매판 자본가, 지주, 반동관료" 등을 타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제 통일방안이 유일하고 가장 타당한 통일방안이라면서, 미군철수,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C대학교에서 실시된 2000, C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NL계 후보로 출마 당선된 후 2000. 4. 7.부터 같은 달 9.까지(3일간) J 대학교에서 실시된 제8기 D 대의원대회에서 제8기 D 의장으로 선출되어 제8기 D 의장으로서의 직책과 임무에 따라 활동하였고, 이후 2005.-2006. D 제13-14기 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6. 13. 15:12경 서울 용산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A5 용지로 축소 인쇄된 241쪽 분량의 "선군 태양 김정일 장군"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 이 땅의 거창하고 성스러운 선군 시대가 흐르고 있다.(중략) -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독창적인 선군 혁명령도, 선군정치로 총대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어 새로운 선군시대를 열어 놓으신 위대한 선군 태양이시다.(중략) - 본사 편집부는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연구하고 따라 배우는 해내의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불세출의 천출령장의 선군전기도서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을 출판하여 내놓는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할 바 없이 거창하고 심원한 선군 혁명력사를 그대로 글로 옮겨놓는 일은 한정 없이 막중하여 도서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본다. 제1장 백두산, 항일혁명의산 -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진을 치고 광복의 영웅 신화를 엮어 가신 바로 그때부터 이 신비스런 태고의 령산은 혁명의 성산, 구국의 기치로 겨레의 가슴에 긍지높이 안겨왔다.(중략 6쪽) - 어린장군, 장군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비해 정신적으로 조숙하시였던 것은 빨치산의 물을 마시며 자라 시였기 때문이다.(중략 15쪽) 건국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개선연설에서 민주주의 새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하시고.(중략 17쪽) 최고사령부의 작전대결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고사령부 작전대결에 계신 나날은 두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길지 않은 나날은 그이께서 비범한 지로 수령님의 독창적인 전략과 전술, 전법을 배우고 익히시면서 앞날의 위대한 령장으로 성장하시는 데서 참으로 의의 깊은 나날이었다.(중략 41쪽) 제2장 문무겸전의 청년장 - 조선아 너를 빛내리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다지신 맹세의 자욱은 거룩하고 성스러웠다. 력사의 룡남산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중략 67쪽) - 정치를 하려면 군사를 알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열을 받은 것은 우리 혁명전사들의 최대의 영광이며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가 수령님의 사열을 받는 것은 조선혁명을 떠메고 나갈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영예를 빛 내이며, 수령님 앞에서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지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다 바쳐 투쟁할 충성의 맹세를 엄숙히 다지는 것으로 됩니다.(중략 86쪽) 제3장 자위적 국방력의 강화를 위하여 -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력사가 일찍이 알지 못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온 나라에 구축하려는 이 자위적 국방강화의 중요한 목표였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였다.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이 전대미문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시었다.(중략 136쪽) 제4장 정치군사적 강군 건설에 - 군건설의 새로운 전환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비범한 군사적 자질과 특출한 업적에 탄복하시어 경애하는 장군님께 인민군 대 사업을 맡아 령도할 때 대한 과업을 주신 것이다. 1960년대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때부터 수령님의 선군 사상과 선군 로선을 계승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것을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우시고 군 령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었다.(중략 181쪽) 라는 등으로 이는 북한 평양 출판사에서 발간한 "선군 태양 김정일 장군(전 3권으로 1, 2권은 2005년 발간하고 3권은 2006년 발간) 중 1권으로 김정일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미화, 세뇌하기 위해 만든 자료로써 김정일을 민족의 정통성 있는 지도자로 우상화하고, 김정일의 국가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선군사상, 통치능력, 지도력을 미화, 찬양하며 북한 체제를 옹호, 미화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5. 15. 14:15경부터 17:40경까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정문 50미터 전방에서 패트리어트 배치반대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 인간띠 잇기 대회"에 D도 참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피고인은 제13기 D 중앙집행위원장으로서 D 간부 등과 함께 "투쟁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면서 D 소속 학생들로 하여금 위 시위 현장에 참가하도록 주도하는 등 D 소속 학생, L(약칭 'L') 소속 근로자, M 등 농민단체 회원, N(약칭 'N'), 재야단체 회원 등 3,500여 명과 공모 공동하였다. 같은 날 15:45경 위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정문 50미터 전방에서 L 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 O의 "인간띠 잇기 실천행사를 시작합시다. 대열을 정비하면서 구호를 외칩시다. 철조망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선동에 따라 F 소속 학생, L 소속 근로자, 농민들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설치된 군사시설인 외곽 철책 및 내곽 철책 철조망을 절단하고, 위 철조망 및 철조망 지주대 상단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겨 위 철조망과 지주대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철조망을 발로 밟았다. 또한, 위 시위대들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 물병, 나뭇가지, 흙 등을 던지고 휘둘러 위 시위대들의 비행단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곳 내곽 철책 안에 주차 중이던 공용물인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J대 학생 등 D 소속 학생들은 피고인 등 D 간부들이 제작 배포한 투쟁지침에 따라 위 시위 현장에 참가하여 사회자의 철조망 앞으로 나아가자는 선동에 따라 시위대열을 이루어 철조망으로 이동하고 그 시위대 속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합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대 투쟁국장 P, Q, R, S, T, U, V, W, X, O 등 시위대 3,50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계 소속 Y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안와부타박및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관 4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버스 5대를 수리비 1,301,600원 상당, 군사시설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 외곽 철책 약 500여 미터 수리비 72,006,000원 상당, 내곽 철책 약 300여 미터 수리비 약 7,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7. 10. 11:40경 평택시 CZ에 있는 분교에서 개최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한반도전쟁반대 7. 10 평화대행진'에 D도 참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제13기 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서 D 간부 등과 함께 "투쟁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면서 D 학생들로 하여금 위 시위 현장에 참가하여 부근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즈 철조망에 '소지천'을 매단다는 명목으로 철조망에 접근하여 경찰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철조망을 손괴하여 사회적 이목을 끌기로 하는 등 D 소속 학생 1,300여 명, L 소속 근로자 1,500여 명 등 7,000여 명과 공모 공동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5:50경 위 2분교 인근 미군기지 주변 농로를 행진하던 중, 미리 계획된 행사지침에 따라 성명불상의 D 소속 학생 등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미군기지 철책에 '소지천'을 매단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죽봉,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고,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군사시설인 철조망을 절단하고, 갈고리를 철조망에 걸어 잡아당겨 넘어뜨릴 때, 피고인도 D 중앙집행위원장으로서 위 불법시위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이에 합세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불법시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 AA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관 171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군사시설인 위 철책 약 18. 5m를 수리비 44,066,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05. 9.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인천 중구 송학동 1가 1에 있는 인천자유공원 비둘기 광장에서 전국민중연대가 주최한 '분단 60주년 반미 자주 선포대회'에 D도 참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피고인은 제13기 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서 D 간부 등과 함께 "투쟁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면서 D 소속 학생들로 하여금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L 소속 회원 등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집회 도중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맥아더 동상 쪽으로 진입하여 동상 철거를 위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위 시위 현장에 참가하도록 주도하였다. 같은 날 17:20경 집회 장소로 사전 신고된 위 비둘기 광장에서 약 150m가량 떨어진 맥아더 동상 쪽으로 진입하여 동상을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죽봉을 휘두르고, 그곳 동상 주변에 세워져 있던 경찰버스에 올라서 죽봉 등으로 경찰관들을 내리치고, 돌멩이를 집어던질 때, 피고인은 D 중앙집행위원장으로서 J대 학생 등 F 소속 학생들과 함께 위 시위현장에 참가하여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대열을 이루어 맥아더 동상 쪽으로 진입하고 동상 앞 시위대 속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합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대구본부 간부인 AB, AC 등 L 회원 및 F 학생 등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시위진압 경찰관인 피해자 AD(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결막출혈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이적문건에 대한), 문건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사본, 수사보고(압수물에 촬영에 대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5003쪽) [판시 제2 사실] 1.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패트리어트 미사일 반대 공대위, 전국 인간띠 잇기 대회 관련 움직임, 불법행위자 채증자료 1. CT 판결문 사본 [판시 제3 사실] 1.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 7. 10 평화대행진 D 참가지침 1. 7. 10. 평화대행진 집회 관련 피해자 명단 1. 7. 10, 집회 채증사진 1. AD, AH, AI, AJ 판결문 사본 [판시 제4 사실] 1.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사본(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진술조서사본(BC, BD, AD, BE, BF, BG, BH), 1. 수사보고(09. 9. 11. 인천맥아더장군 동상 철거대회 행사 관련 등), 범죄일람표(9. 11.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관련), 불법행위 채증자료 통보(2차), 인천청지원관련 부상자 및 장비피탈 발생 현황보고사본, D 9. 11 인천대회 참가지침 1. 원가계산서사본, 견적서사본 1. 각 진단서 사본(BC, AM, AN, AO, AP, AR, AD,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H, BW, BX, BY, BZ, CA, CB) 소견서사본(BD, CC, CD), 상해진단서 사본(AD), 진료소견서(CE), 초진 진단서 사본(AQ), 진료소견서 사본(C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7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사시설물 손괴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7. 10. 피해자 C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선군 태양 김정일 장군'이라는 문건을 소지한 것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아니라 통일운동가로서 연구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2005. -2006. 제13-14기 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아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그 법문이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제작·반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고의 외에 별도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이 요구되는 것이고, 행위자가 표현물에 대한 이적성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의 목적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소지 또는 제작 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소지한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적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이적표현물은 북한원전으로 공식적인 방법으로 구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 내용도 김정일 찬양에 관한 것인 점,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CG 저)라는 책 이외에 피고인이 위 이적표현물을 이용하여 적법한 방식으로 연구를 하였다는 자료나 연구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에 가입하여 활동해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취득·소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미필적 인식으로서의 목적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H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고, 제13기 D의 대의원이었던 AE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신분으로 2006. 6.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13기 D의 간부상황에 대해서 중앙상임집행위원장 A(8기, 2000년도 D의 장)이라고 진술하고, 13기 D 임시 대의원대회 자료집은 C대 95학번이고, 2000년도 C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으며, 또 8기 D 의장인 A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D 중앙집행위원장 A(C대)이 9·11 인천 맥아더 시위에 참가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제14기 D 조국통일위원장이었던 AF도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신분으로 2007. 4.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4. 12. 7. CI대학교에 D 집행위원장 A이 저를 찾아와서 'CJ' 단장을 제의하여 맡기로 하였었고, '2006. 여름 CK 통일일꾼 전진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AD 집행위원장이 인사라도 하고 오라고 해서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제13기 D의 조국통일위원장이었던 AG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신분으로 2008. 1.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3회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5. 5. 7. CL대 강의실에서 (D) 중앙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집행위원장이 참석했고, 그때 5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송정리 공군기지 앞에서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폐쇄, 주한미군철수 결의대회를 한 후 해산한다는 전체 일정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투쟁 방향을 정리한 'D, 5·18 광주민중항쟁 25주년 투쟁 참가지침'을 보고하였다, 2005. 7. 2. 중앙집행위원회가 있었고, 그때 중앙집행위원장 등이 모여 인간띠 잇기 진행시 지역총련 별로 선봉대를 구성합시다, 선봉대는 마스크, 모자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한반도 전쟁반대 7. 10 평화대행진 참가지침'에 대해 연사위원장이 설명하였고, 그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9·11 인천대회 참가지침은 미군강점 60년과 9·11 국민대회 인천지역 준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소위 말하는 판을 땄고, 그 계획을 모두 수립한 뒤에 D에 참가 요청을 해와 그 계획안을 받고 집행위원장이 D의 지침으로 만들어서 각 단위 학생회에게 하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AE, A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제13기 D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에 대한 검찰조사시 D에서의 생활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AE, A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AE과 AG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를 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D 간부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여 AE과 AG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처분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도 않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미리 피고인을 제13기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지목하였다면 AG가 마지막까지 제13기 D의 중앙집행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AE, A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남북통일과 자신만의 이념을 내세워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D 중앙집행위원장으로서 핵심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 각 집회를 계획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각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및 폭력성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각 집회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등의 수단으로 자신의 목소리만을 내려 하는 시위 문화는 근절될 필요가 있는 점,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 및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여전히 그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남북분단상황과 사회현실의 여러 가지 모순 등에 관하여 고민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사고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의 수배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166일의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5. 4.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서울 소재 CM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3기 D 임시대의원 대회 및 출범식'에 참가하여 "제13기 D임시대의원 대회 자료집'을 취득하여 제13기 D 강령, 규약, 총 노선을 심의·의결하는 등으로 활용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강령'에서 - D은 외세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에 맞서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한다 -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지배와 간섭에 맞서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고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 국민들의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가로막는 모든 비민주적인 요소를 없애고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전면적 민주개혁으로 사회의 완전한 민주화를 실현한다 - 7. 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범민족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규약'에서 - D은 G의 조직적 성과를 기반으로 변화 발전하는 민족민중과 한국대학생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아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고, 학생회를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로 꽃피우기 위한 전국적 조직이다. '총론'에서 - D 운동의 혁신, 비약으로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을 향한 자주통일 총진군길에 3백만 대학생의 애국적 열의를 남김없이 폭발시키자 - 광복 60돌, 6.15 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역사적인 2005년, 우리 민족은 역사적인 올해를 미군철수원년으로 선포하였다. 광복 60년이자 미군강점 60년이 되는 올해를 미국의 식민지배와 강점을 종식시키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전 민족의 염원이며, 결심이다, 우리 민족은 부강한 자주통일의 미래를 안아오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6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분단과 식민지배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미군이 남아있는 한 우리 민중이 식민지 예속민의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 역사와 현실은 분단과 예속으로 얼룩진 지난 세기를 넘어 자주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는 길이 반미에 있음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 - 이북은 '선군'의 위력을 드높이며 미국과의 북미 대 결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으며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높아진 민중들의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의식은 미국과 반통일 세력들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 '2005년 정세와 D 운동방향'에서 - 미국은 위험을 감수하며 목숨을 걸고 전쟁을 일으키든지 이성적으로 정치적 담판을 보며 북미대결에서의 패배를 시인해야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결국 지난 4년간의 북미간의 선군 역량이 미국을 압도한 북의 승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이북은 올해 총적투쟁 과업으로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우리 당과 역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 내이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승리자의 대축전이 이북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 민족의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 방위적 준비가 함께 진행되면서 바야흐로 한반도에서 자주통일 실현에 새로운 전기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은 북을 위협하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계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작년 한반도 전력증강에 열을 올리며 전쟁준비를 가속화해왔다. - 민족공조의 실천적 위력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남북해외공동준비위와 미군철수를 위한 남북대책위의 건설과 강화는 민족공조의 실천적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해 남북관계는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기치 아래 철저히 민족공조의 실천적 위력을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전진해야 한다. - 조국광복 60돌, 6.15 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2005년은 우리 민족사에 대 전환기가 될 것이다,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전을 승리하고 2005년을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는 전환의 해, 미군철수 원년으로 빛내야 한다.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는 전환의 해, 미군철수 원년의 의미는 미군철수 투쟁을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로 미군철수를 실제화하고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시작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지난 60년 동안 계속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 분단과 예속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전개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총진군은 한반도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승리자의 대축전이 열리게 할 것이다. '제13기 D 운동의 총적방향'에서 - 6.15 공동선언 기치높이 반미통일 대 투쟁을 전개하여 2005년을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는 전환의 해로 미군철수 원년으로 빛나게 장식하자, D 운동의 대혁신 대 비약으로 자주 통일 운동을 활성화하고 운동 대중화를 새로운 높이에서 실현하여 300만 학우 대중을 자주통일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자 '대중투쟁노선'에서 -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로 주한미군 철수원년을 실현하는데 최선두에 서자 - 6.15 공동선언 이행, 반전평화, 민족자주 실현의 기치아래 모든 대학생들이 동참하는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하자 -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극우세력과의 중단 없는 투쟁을 통해 진보개혁, 사회민주화 실현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 현실에 나서는 학우들과 민중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연중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자 '반미자주화투쟁'에서 - 전 민족의 강력한 반전평화공조로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대중의 반미의식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전면화, 전국화로 미군강점 60년을 총결산하자 - 반미자주화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이며 선차적인 과제이다, 올해 우리는 반미에 민족의 활로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반미 기운을 분출시켜 대중적인 반미애국 성전에 총 분기해야 한다,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기본 주 타격 대상은 주한미군이며 주한미군철수 공감대를 국민적으로 확산해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해 나가야 한다, 전 민족의 강력한 반전평화공조로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대중의 반미의식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로 미군강점 60년을 총결산하자 '6.15 공동선언 이행 조국통일 투쟁'에서 - 6.15 공동선언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에 기어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아야 한다. - 6.15 공동선언 준비위원회에 적극 참가해 자주통일운동을 전례 없이 활성화해야 한다. - 3대 공조 기치 아래 남북 대학생들의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의 주체 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 -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 기치아래 전 민족이 미군철수 투쟁으로 자주통일 원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결심과 투쟁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민족자주 반전평화·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확산하기 위한 운동, 광범위한 대중이 동참하는 방식, 대중적 사상문화운동의 형태로 진행한다 '사회민주화투쟁'에서 - 6.15 공동선언 이행과 진보개혁을 파탄내기 위해 최후 발악하고 있는 CN당을 비롯한 친미극우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표이다. -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시키고 사회민주화 실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내야 한다 - D 이적규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해야 한다. '대중적 사상운동 활성화' 에서 - 3대 공조는 자주통일 조국을 향해 우리 민족의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도이며, 민족 대단결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공통성을 중심으로 단결하는데 있다는 내용을 결합할 수 있다. 이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공통성을 중심으로 단결하는데 있다는 내용을 결합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우리 미래인 통일조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제가 올해 제기되는가에서 올해의 정치적 사안이 결합되는 것이다. '조직강화'에서 - 회의 체계를 강화하고 민주 집중적 운영 질서를 확립하자, 민주집중제란 대중 전체의 이익에 맞게 대중 전체의 힘으로 구성원들 공통의 이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집단적으로 모으고, 모아지고 결정된 사항은 전체 구성원들의 힘으로 실현하는 것, 민주 집중 제만이 대중의 주인 된 권리를 보장해주고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추동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다. - 3대 혁신적 사업체계란, 올해 우리는 미군철수원년·자주통일원년을 실현하기 위해 높은 요구를 빠르게 실현시킬 수 있는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운동대중화의 요구에도 부합되면서 정세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 체계를 3대 혁신적 사업체계로 제출한다. 시기별 흐름 및 주요사업'에서 - 핵심과제의 의식화, 대미의존성을 청산하고 대중의 반미감정을 민족자주의식으로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로 높여낸다. - 일제 식민 역사 40년 미군강점 60년 식민과 예속의 100년의 역사를 씻는데 대학생이 앞장서서 여론을 확산하자 -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내고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 가는데 전국의 대학생들이 앞장서자는 의식을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반전평화·민족공조·민족자주의식이 미국반대 주한미군철수로 상승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등으로, 이는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고, 규약에서 북한의 조직운영 원리인 '민주집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북한의 '선군노선'을 수용하고, 북한의 한민전 신년 메시지에서 밝힌 2005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설정하고 전 민족적인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북한이 2005. 1.경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2005년 통일 운동 구호인 3대 민족공조노선(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을 고무·선동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민주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 노선을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4.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제13기 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D 간부 등과 함께 "5월을 예비하기 위한 정세와 투쟁 방향 해설서"를 제작한 다음, 2005. 4. 21. D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향후 학생운동에 활용토록 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들어가며 - 그리고 수많은 항쟁이 매번 미국과 친미정권의 독재 하에 짓밟혀 새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것은 모두 문제의 근원인 미국과 친미세력을 완전히 청산시켜내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지난 항쟁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은 제국주의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는 이상 언제가도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의 염원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북·대동북아 침략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미국 -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과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지배전략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 민족의 대미평화 공세, 반미민족공조 진군이 본격화되고 있다. - 북은 그 어떤 공격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있다. - 이 모든 것은 지난 10년간 이북이 미국의 고립 압살 책동 속에서도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군을 끝없이 강화해온 결과이다. 이 힘에 기초하여 이북은 오늘 지난 날 북의 붕괴를 떠들던 이들을 무색케 하고 지구상 유일하게 미국을 곤궁에 빠뜨리는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 3. 31 담화문은 <비핵화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제의> 첫째, 미국이 우리를 '핵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핵전쟁으로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적대시정책부터 바꾸어야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미국의 모든 핵무기들을 철거시키고 남조선 자체가 핵무장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없에버려야 한다. 셋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일체 핵전쟁 연습을 중지하고 핵위협 공간을 청산하며, 넷째, 우리와 미국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총공세로!!!! -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총공세>는 정세를 완전한 승리로 도달하게 하는 결정적 힘 - 그것은 전체 민족성원들을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단결투쟁 할 수 있도록 조직 동원하여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 승리의 첩경은 미군철수)에 과녁을 맞추고 대중적 투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 따라서 향후 우리의 투쟁방향은 목적의식적인 미군철수 투쟁을 주선으로 미일동맹 분쇄투쟁을 밀접히 결합하는 것이다. 2005년 5월, 우리가 반미투쟁의 새 역사를 쓰자 - 청년학생들은 평화의 수호자, 민족해방의 선도자, 주도자로 살자 - 우선, 반미반일 미군철수) 구호 들고 전국적 차원으로 진출하여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야한다. - 오늘 반미운동의 전국화, 대중화, 전면화를 이루는데서 투쟁의 돌파구 를 누가 열 것인가. 지금은 반미가 전체 민중의 투쟁으로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도록 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야 할 시기이다. - 자주민주통일 운동의 주력군인 우리 대학생들이 이 길에서 자기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자면 자기의 반미투쟁의 위력을 질·양적으로 끝없이 강화해야한다. - 결국, 우리 청년학생들의 진출은 전 민중적 투쟁, 전 민족적 투쟁의 촉발로 이어져야 한다. 라는 등으로,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2005. 1. 1.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대남통일투쟁구호인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원문 그대로 인용 및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 한민전이 2005. 1. 1. 발표한 '신년메시지'에서 밝힌 2005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설정하고 전 민족적인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북한이 2005. 1.경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2005년 통일 운동 구호인 3대 민족공조노선(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을 고무·선동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민주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 노선을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핵심간부들과 함께 이를 제작하여 그 무렵 D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6.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부산 금정구에 있는 CO대학교에서 개최된 'D 임시 중앙위원회'에 중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D 간부 등과 함께 미리 제작한 "D 방중사업계획(토론용)"을 대의원 등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13기 D 방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그 무렵 D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향후 학생운동에 활용토록 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여름방학을 맞이하며, - 창조와 혁신의 진군을 더욱 다그쳐 모두가 미군철수 개척자, 자주 실현의 선봉자 <반미청년영웅>이 되어 우리 민족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 - 오늘의 엄중한 정세는 전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 기치아래 단결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고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거족적인 통일애국운동을 벌여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자주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통일애국운동은 그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대북 핵 전쟁책동을 분쇄하는 반미반전평화투쟁을 동반하며 미국의 핵전쟁 위협이 계속되는 한 자주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그 어떠한 노력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 - 무엇보다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근원이 주한미군을 몰아내는데, 전 민족의 힘을 모아가야 한다. 6.13 - 9. 8 반전평화, 미군철수 집중투쟁 기간 계획 - 우리 민족은 3대 공조로 되는 <민족자주공조>에서는 거족적인 반미반일 공동행동으로 <반전평화공조>에서는 대북 핵전쟁책동 분쇄와 한반도 비핵화 군축 미군철수 공조, <통일애국공조>에서는 6.15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일역량 축성과 반CN당 전선으로 투쟁해 나서고 있다. - 미국은 3대 공조를 막아 나서려고 친미친일 외세공조, 한미일 핵전쟁 공조, 민족분열 책동을 더욱 노골화 할 것이다. 6.13 - 9. 8 반전평화, 미군철수 집중투쟁 기간 의의와 목표 -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으로부터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고 자주통일의 시대를 결정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전 민족적 힘의 비약적으로 높여내기 위한 투쟁기간이다. - 민족분열과 핵전쟁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전평화·미군철수투쟁을 전면화, 대중화, 본격화하기 위한 투쟁기간이다. - 반전평화진출 폭넓게 전개하면서 미군철수의 공감대를 확산 시켜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9.8을 반전평화 미군철수 운동의 전환적 계기로 열어내자 -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대중적 통일운동으로 8.15 대회를 거족적으로 성사하자 - 반전평화 미군철수 투쟁의 핵심역량을 확고히 강화하자 시기별 흐름과 집중 결속점 - 1시기(6.13-7.10) : 여름농활과 일꾼 정비기 결속지점 7월10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한반도 전쟁반대! 평택평화대행진 - 4시기(8.16-9.8) : 정치여론전 집중 및 하반기 투쟁준비기 결속지점 9. 8 미군강점 60년 맞이 미군철수대회 라는 등으로,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2005. 1. 1.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대남통일투쟁구호인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인용 및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 한민전이 2005. 1. 1. 발표한 '신년메시지'에서 밝힌 2005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설정하고 전 민족적인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북한이 2005. 1.경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2005년 통일 운동 구호인 3대 민족공조노선(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을 고무·선동함으로서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민주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 노선을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핵심간부들과 함께 이를 제작하여 위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D 대의원 등에게 나눠주고 이를 토대로 제13기 D 방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그 무렵 D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향후 활동에 활용토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5. 9.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CP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3기 D 임시 중앙위원회에 중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D 간부 등과 함께 미리 제작한 "D 하반기 사업계획'을 대의원 등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13기 D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그 무렵 D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향후 학생운동에 활용토록 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들어가며 - 하반기 총적 문제인식 우리 민족은 오늘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대 미국의 대결전에서 우리 민족의 승리로 결속 짓기 위해 민족주체의 힘을 마련하고 그 힘에 기초해 힘차게 투쟁을 벌여온 한 해였였습니다. - 특히, 우리 D은 올해 D 사업의 총적 기조를 미군강점 60년 총결산에 맞추고 5.13 반미대학생 행동의 날을 성사하고 송정리, 용산, 평택 미군기지 투쟁을 힘차게 벌여내었으며 대중 속에 반미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들을 벌여왔습니다. - 이제 남은 문제는 분단과 예속의 잔재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과 통일조국의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어떤 하반기로 빛 내일 것인가 - 반미역량을 확대강화로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으로 실현하고 본격적 미군철수 투쟁시대를 열자! 정세전망 - <우리 민족끼리>로 열어가고 있는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원년 - 8.15 민족대축전과 4차 6자회담의 재개과정은 우리 민족끼리>의 힘이 한반도를 주도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음을 알리는 사건 이였습니다. 8월의 승리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의 힘은 보다 강해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힘은 자주통일의 전환적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 미국과의 진검승부!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 대세를 뒤집어 보려는 반통일 세력의 도전 - 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대결양상 벌어질 것 - 분단과 예속의 잔재를 쓸어버릴 강력한 민족주체역량으로 승리의 시간표를 앞당 기자 D 운동 총적 방향 총적 기치 - 대중속으로! 대중속으로! - 대중의 심장과 생활속에서 벌이는 자주통일 총진군!으로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을 실현하고 힘 있는 학생회 역량, 반미대중 역량을 축성하여 한국 학생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 투쟁과제 반미투쟁 - 하반기 반미투쟁 방향 - 첫째, 하반기 반미투쟁에서 핵심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미군철수 문제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내는 것입니다(내용적으로) - 둘째, 하반기 반미반전민중전선을 강화하고 이남 내 미군철수의 주체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합니다(조직적으로) - 국가보안법 철폐/D 이적규정 철회 - 6.15 이행 / 조국통일 대중의식화 - 하반기 대중의식화 사업의 요구 -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을 불러일으키며 구체적이고 실속 있는 교양 및 선전의식화 사업이 요구되는 시기 - 하반기 대중의식화 사업기조 - 내용 : 주한미군철수/교육문제/학생회와 학생운동/반일/국가보안법 폐지/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쟁취 [별첨] 13기 D 상반기 운동 총평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실현 원년!!!!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에서 우리 민족의 승리로 결속 짓기 위해 전진해온 나날 상반기를 어떻게 살아왔나 - 가장 첨예하고 어려운 미군철수 투쟁의 최전선에서 D은 반미미군 철수 투쟁의 개척자답게 싸워왔습니다. - 3대 공조 기치아래 남북 대학생들의 연대연합과 6.15 공동위 강화에 앞장섬으로써 자주통일운동을 전례 없이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 7천만 민족의 자주통일 총진군의 선봉대라는 우리 일꾼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대중들 속에 들어가 부대끼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하고자 헌신성과 결심으로 상반기에도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먼저, D이 가장 앞장에서 펼쳐가고 있는 미군철수 운동의 위력을 더욱 비상히 높여야 합니다. - 이와 함께, 운동 활성화와 운동 대중화를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 더 큰 모범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친미극우보수 세력의 학생운동 분열 공세에 맞서 단결력을 높이고 능동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라는 등으로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2005 한민전 신년메시지'에서 밝힌 '2005년을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는 전환의 해로, 미군철수의 원년으로.' 및 '2005 신년공동사설 대남통일투쟁구호'인 '3대 공조-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실현을 고무·선동함으로서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민주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 노선을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핵심간부들과 함께 이를 제작하여 위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D 대의원 등에게 나눠주고 이를 토대로 제13기 D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그 무렵 D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향후 활동에 활용토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6. 2. 4.~5. 서울 CQ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4기 D 임시대의원대회 및 출범선언식'에 중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D 간부 등과 함께 미리 제작한 "제14기 D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대의원 등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14기 D 강령, 규약, 총노선을 심의·의결토록 하여 향후 학생운동에 활용토록 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전문'에서 - D은 외세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에 맞서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강령'에서 - (자주)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정치·군사·경제·문화적 지배와 간섭에 맞서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고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 (민주) 국민들의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가로막는 비민주적 요소를 없애고,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전면적인 민주개혁으로 사회의 완전한 민회에 참석한 D 대의원 등에게 나눠주고 이를 토대로 제13기 한총주화를 실현한다 - (통일) 7.4 남북공동 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총노선 토론제안 1'에서 - 자주통일 향하여 반미 반보수 투쟁을 전면화하고, 반전평화 애국운동으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미군철수 투쟁을 활성화하며, 민족대단합 애국운동의 위력으로 가장 광범한 민족주체 역량을 형성하여 소수의 반통일 극우세력들을 청산하는 해로 올해를 빛내가야 한다 - 모든 것은 연방통일 조국건설을 위해! 자주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이자! - "3대 애국운동"은 비단 조국통일의 영역에만 속하는 과제가 아니며, 우리가 올해 벌일 모든 투쟁은 민족의 자주통일에 복무되는 투쟁이어야 하며, 3대 애국운동과 결부되어 진행되는 투쟁이다. - 우리는 자주통일이라는 원대한 포부와 신심을 안고 모든 것을 연방통일 조국건설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올해 시작하는 이 전면적 공세는 2007년, 2008년 자주통일, 연방통일조국이 건설될 때까지 전개될 것이며 3년의 전망을 가지고 이해의 운동을 기획할 때 올해는 승리의 확고한 토대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3대 애국운동의 기수, 3백만 대학생들의 선봉부대, 새학생운동 실현의 사령탑 D의 역할을 높이자 '총노선 토론제안 4'에서 -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지방선거를 친미극우세력에게 대 참패를 안기는 심판의 장으로 주체역량 강화의 마당으로 만들고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투쟁 기치를 전민중 실천의 구호로 심장에 새겨 결정적 승리를 향한 반 외세 총진군의 마지막 걸음을 다그쳐야 할 전 민족 통일대행진의 해, 전면적 반 외세 공세로 전진하는 2006년! - 전체 대학생이 자기 문제인 학자공동연대투쟁을 3년의 전망 속에 벌여 학생운동에의 광범한 참여의 활로를 열고 대중의 힘으로 D 합법화 실현하여 학생운동의 새 역사, 민주화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전체 민중과 전체 대학생을 전 민족 자주 통일 총진군 "3대 애국운동" 기수로 세워내자! - 3대 애국운동은 전체민족 구성원이 실천투쟁으로 일어나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반 외세, 통일 대진군을 다그치자는 애국운동이다. - 3대 애국운동은 전 민족의 반 외세 투쟁이다. 지금 외세와 그에 야합한 보수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통일운동의 전진은 있을 수 없으며 자주통일 조국도 건설할 수 없다. - 2006년은 3대 애국운동으로 전 민족이 총궐기하는 3대 애국운동의 해이다! - 올해 모든 대중운동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아래> 전체 민족이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는 선상에서 전개되는 것이며, 올해 우리가 쌓아야 할 주체역량은 결국 반미반전 자주통일 역량, 민족대단합 통일애국 역량 등 민족주체역량 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기치아래 민족 내적 측면에서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완전히 뛰어넘은 완전 무결한 민족공조 역량이어야 하며 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견결한 반미역량이어야 하고, 조직적으로는 6.15 민족공동위로 굳게 단결한 역량이고, 그 폭에서는 소수의 민족반역자 친미극우세력들을 척결해 낼 수 있도록 광범위한 계급계층이 다 참여하는 광범위한 역량이어야 한다. - 평택투쟁, 한미합동군사훈련반대 투쟁 등 반전평화 투쟁을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상승시킨다. '총노선 토론제안 5 - 역량강화'에서 - 6.15 공동선언 이후 우리 민족의 역량이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대결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남에서 미국과 친미 보수 세력의 책동을 결정적으로 제압하고 6.15의 편에서 손을 힘차게 들어주어야만 우리 민족의 종국적 승리를 안아올 수 있다. - 우리는 민족자주통일과 자주민주통일의 완성이라는 시대의 아름찬 운동 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결정적 힘을 마련하는 것을 역량강화 사업의 총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총노선 토론제안 7'에서 자주민주통일 세상, 민중의 정치세력화로 이루자 - 미제와 친미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구도를 파탄내고, 통일 조국 건설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앞당겨 오기 위한 행보를 다그쳐 나가야 합니다 라는 등으로, 이는 한국사회가 미 제국주의의 종속 식민지 사회라는 북한의 대남 인식관 및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해방론'을 종전 그대로 답습한 전제에서, 북한이 2006. 1. 1. 로동신문 신년 공동사설에서 조국통일운동 과제로 주창한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 및 '6.15 민족공동위의 강화와 6.15를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하자'는 주장, 그리고 북한이 2006. 1. 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민전(구 한민전)의 신년 메시지에서 밝힌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미군기지 철폐, 한미행정협정 철폐를 위한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반미투쟁 노선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장한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전략과 대남 선동노선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민주노선을 부정하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대남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핵심간부들과 함께 이를 제작하여 위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한 D 대의원 등에게 나눠주고 이를 토대로 제14기 D 강령, 규약, 총노선을 심의·의결토록 하여 향후 활동에 활용토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6. 4. 15.경 서울 마포구 CR 소재 CP대학교 CS에서 CT(14기 D의장) 주최로 개최된 'D 중앙위원회'에 중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D 간부 등과 함께 미리 제작한 'D 4, 5, 6월 사업계획서'를 대의원 등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14기 D 4, 5, 6월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그 무렵 D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향후 학생운동에 활용토록 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들어가며"에서 - 우리들은 올해에도 6.15 공동선언을 청년학생 통일운동의 기치로 변함없이 들고 나가며 통일운동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이다. - 우리 청년학생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성대히 기념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 공동선언에 도전하는 모든 장애들을 제거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6.15 시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 우리들은 반전평화 수호의 선봉대가 될 것이다. 현시기 반전평화 없이 자주통일이 있을 수 없으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도 있을 수 없다. 반전평화운동에서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은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지키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반전 평화운동의 불길을 높이 추켜들고 나갈 것이다. -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 조직체로 확대 강화되도록 하는데 앞장서 기여할 것이다. "3월 평가"에서 - 지난 3월 우리 민족은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반북반통일모략, 전쟁위협에 맞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개척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 - 우리 민족은 6.15 공동위원회 결성 1돌을 맞아 6.15 공동위원회를 6.15 실천의 상설적 기구로 하여 6.15 이행을 힘 있게 밀고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6.15와 8.15를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개척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한 결의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는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그 폭을 넓히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 3월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긴장한 대결 속에서 미국의 식민지 예속지배에 항거하는 이남 민중들의 투쟁으로 수놓아진 나날들이었습니다. - 올해 학생운동의 중심과제인 3대 애국운동 실현과 운동 활성화를 진척시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달 대중투쟁에서 성과와 교훈을 바로 찾아 올해 민족의 진로를 드팀없이 밀고 나가는 학생운동으로 되게 하고 자주통일의 시간표를 제때에 완성하기 위한 학생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 3대 애국운동의 기수로서 미국과 친미보수 세력의 반통일 정책에 맞서 어떻게 투쟁을 벌였는지(정치투쟁 측면), 또 학생대중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투쟁에서 얼마마한 성과를 거두었는지(교육투쟁 측면) 그리고 이 투쟁의 과정에서 학생운동의 역량을 어떻게 발전 강화시켰는가(학생운동 활성화 측면)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 3월에 우리 D은 한미 군사훈련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한미 FTA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반미투쟁을 힘차게 벌였습니다. 특히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에서 국방부의 토지 강제 수용에 맞서 청년학생다운 현신성을 보여주었으며 평택농활을 매주 조직하여 대중들의 투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북인권대회의 범죄적 음모를 폭로하기 위한 브뤼셀 투쟁은 D다운 책임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미국의 전쟁책동과 대북 모략책동을 파탄내기 위한 투쟁을 보다 공격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중들이 이 투쟁에로 나서게 하는데서 학내의 식화, 조직화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당면한 반미투쟁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고 미군철수 투쟁에로 발전시키는데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CN당을 비롯한 친미보수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주동적으로 벌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CN당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투쟁이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낡은 정치의 산실이자 반북모략 책동의 주동세력인 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CN당을 퇴출시킬 주인공은 우리 20대 대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우들이 CN당의 정체를 똑똑히 인식하고 반대해 나가야 지방선거를 CN당 심판의 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모든 투쟁을 CN당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야하며 특히 학내 선전 홍보와 투쟁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 투쟁이 미약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내에서부터 CN당을 심판하기 위한 주동적 계획과 흐름이 부재하였습니다. 대학가에서부터 반CN당 반보수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전반적으로 3대 애국운동의 기수로서 청년학생답게 투쟁한데서 부족함이 나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 운동진영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많은 힘이 실리고 있는 조건에서 반미 반CN당 투쟁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전선을 강화하는데서 우리 D이 역할을 높일 것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교육투쟁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정치투쟁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민족적 요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 D의 보다 큰 결심과 주동적 투쟁계획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 D 골간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3대 애국운동의 중심축을 튼튼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 자주통일의 원대한 포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반미 반CN당 투쟁을 활성화 하고 3대 애국운동의 기수답게 투쟁해 나갑시다. "정세와 투쟁방향"에서 -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민족공조의 눈부신 성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미 패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미국의 처지는 매우 다급하게 되었다. 하여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를 붙여 발전하는 자주통일 시대를 통째로 거꾸로 돌리고, 2007년 대선에서 친미극우정권을 창출할 환경을 만들어내고자 일종의 '극약처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미국의 마지막 발악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 우리 민족은 미국의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전민족적 반전평화 애국운동,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자주통일, 민족대단합 운동을 벌여 반외세 투쟁력을 더욱 비상히 높이고 남북 관계의 질적 발전을 다시 한 번 가져오는데로 나아가고 있다. - 또한 민족대단결의 위력만큼이나 반미 민족자주를 향한 전 민족적 투쟁 역시 정비례하여 발전, 주한미군 철수 원년을 힘 있게 열었다. 미국의 전쟁책동, 민족분열 책동을 파탄내고 우리 민족끼리 위력을 다시 한 번 시위한 지난해 우리 민족의 투쟁에 의해 조국통일 운동은 자주의 궤도를 따라 확고히 전진하게 되었다. - 지난 12월 6.15 공동위원회는 심양에서의 회의를 통해 조직의 명칭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 민족공동위)로 발전시키고 조직의 성격과 목적, 원칙과 구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규약을 합의함으로써 전 민족 통일운동 연대 기구로서 자기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6.15 민족공동위는 공동행사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가 아니라 '6.15 공동선언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민족공동의 조직'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북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 연대조직으로 거듭난 것이다. -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들어 남측이 헌법과 법률에 남아있는 냉전적 요소들을 정비하는 일에 먼저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 우리 민족은 지금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비를 마쳐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민족공조, 교류협력 사업은 단순히 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차원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민족끼리 협력 자체를 파괴하려는 미국에 맞선 공동행동의 과정에서 ▼반통일 극우세력과의 일대 대결의 과정에서 자기 위력을 배가하고 자주통일의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 이렇듯 '우리 민족끼리'로 더 굳게 정비된 우리 민족은 지금 3대 애국운동 특히 내외 반통일 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 올해 자주통일의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기 위한 실천에 돌입하고 있다. - 한미동맹의 근본적 재편을 통해 당면해서는 남북관계, 중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고 전략적으로는 한국을 영원히 식민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 누가 뭐래도 근현대사 100년간 외세의 주구노릇을 해왔던 극우보수 세력이며, 이들의 집권을 통해서만 한반도 자주통일 정세는 결정적으로 돌려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은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통해 한반도 영구 강점을 노리고 있다. 앞서 다룬 것처럼,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남측 대선에서 친미정권을 세우는 것을 통해 느슨해진 식민지 예속화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다그치고, 통일을 가로막겠다는 의도이다. - 미국의 강점은 군사적 강점을 핵심으로 하기에, 한미동맹 재편 책동에서도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침략적 예속적 한미 군사동맹의 재편이다. - 치열해지는 대결전, 3대 애국운동으로 승리할 우리 민족 - 강화되는 반미/반보수 투쟁력, 전민족적/범국민적 단결 - 특히 남측에서 광범위한 반미 연대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한국 변혁운동 사상 유례없는 일로 특기할 만하다. 지난 시기 형성되었던 반미 전선과 달리 평택 등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연대전선은 진보와 개혁진영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범국민적 반미전선이다. 미국의 침략성, 약탈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때에 이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저항이 가장 폭넓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은 반보수 대연합 형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진보개혁을 말살하려는 책동 보수대 연합을 형성하려는 책동은 반미 반보수 대연합 형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진보세력의 단결과 투쟁력 배가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반미, 반 FTA 투쟁을 통해 단일 연대체 건설을 괴하고 있으며 이는 진보개혁세력이 단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 6.15를 '우리 민족끼리' 위력으로 2006년 대결전 첫 승리의 장으로 만들자! - 3대 애국운동은 전체 민족이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자주통일 운동이며, 올해 미국과 극우세력을 타승하는 승리의 힘은 결국 우리 민족이 3대 애국운동으로 자기힘을 더 강력히 발휘하는데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광범위한 민족구성원이 반전평화 애국운동과 보수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미국과 극우세력의 준동을 전민족적 투쟁으로 분쇄하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정치적 기조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야 자주통일 운동이 새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전통하는 것은 단결의 기준인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그를 위해 실천하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과시하는 의의 높은 계기로 된다. - 3대 애국운동, 정치투쟁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쟁책동을 분쇄하는 전 민족의 공동행동으로 6.15를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빛내야 한다. 6.15를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보장하게 되면 이후 정세는 또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 대단히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 전체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반미 반전평화,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분출해야 한다. - 상반기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조성된 난관은 '우리 민족끼리' 단결된 위력이 더 높아질 때 극복될 수 있다. 하여 전체 민족의 역할을 높여 3대 애국운동으로 상반기 정세에서 승리해야 한다. -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지키자', '반전평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전쟁의 근원 주한미군 철수' 구호를 들고 전체 민족이 실천의 장에서 자기 위력을 과시해야 한다. - 강력한 투쟁과 반보수대연합으로 지방선거에서 CN당을 심판해야 한다. - 진보개혁 세력이 시급히 조직적 단결을 이루고, 자주통일과 진보개혁, CN당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실천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4, 5, 6월 목표"에서 대학들의 큰 규모 대중사업, 전체 대학생의 단결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에서 성과를 내고 8.15로 더 크게 달려가자! ~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는 범국민, 전 민족적인 반전투쟁과 반보수투쟁, 보수세력의 극렬한 책동을 투쟁으로 분쇄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들고 6.15 기념일 제정운동 등을 펼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로 됩니다. 그 실천부대인 청년학생, 그중에서도 D은 가장 실천력 있는 부대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선봉부대로 되어야 합니다. - 전체 대학생의 단결을 이루는 것을 전국적 차원, 상층 차원에서 보면 단결전선을 형성 강화하는 문제이지만, 학교 단위를 중심으로 보면 전체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의 활성화, 운동대중화 문제입니다. "대중운동 계획"에서 -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 투쟁. - 평택투쟁을 중심으로 반전평화,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일궈 나가야 합니다. - D이 선봉적 투쟁을 담보하면서도 학생운동 공동전선을 심화시켜 큰 규모 대중투쟁으로 총화해야 합니다. -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학생 대책위 구성 : 대학생 반전 반미연대 기구입니다. - 한미 FTA 저지 투쟁 - 한미FTA를 반드시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11월 민중대회에서 총 폭발하기 위한 흐름으로 가져갑니다. - 당면해서는 FTA에 대한 교양과 의식화 사업을 중심으로 투쟁에 결합합니다." - 6.15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중심으로 전 민족의 자주통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기치가 높이 들리는 자리로 만들자. - 남북대학생 대표자 회의를 계기로 남북대학생들의 연대연합운동을 강화하고 청년학생 통일운동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자. - 6.15 공동선언 기념일 우리 민족끼리의 날) 제정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자주통일의 내용적 기치를 세우자. - 시종일관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중시, 민족 제일의 사상관점을 널리 확산한다. - 6.15 대학생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6.15 이행운동을 위한 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하자. - 6.15 우리 민족끼리의 날 제정운동 지지운동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하자는 것은 지난해부터 전 민족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결의한 사항입니다.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와 6.15 민족공동의 통일 대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15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널리 알리면서 지지선언 운동을 전개합시다. - 국가보안법 폐지 D 합법화 - D 창립일인 4월 25일을 맞아 D 합법화 투쟁의 첫발을 떼는 장입니다. 각계 단체의 참여와 지지 속에 반보수 투쟁과 결합하여 진행합니다. 라는 등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함으로써 북한의 대남관('미제의 식민지' 등), 대미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 지지, 동조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외 정책의 합법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대남혁명 전대위인 반제민전의 신년메시지를 수용, 지지, 동조하면서 반미투쟁 노선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장한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전략과 대남 선동노선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민주노선을 부정하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대남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핵심간부들과 함께 이를 제작하여 위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D 대의원 등에게 나눠주고 이를 토대로 제14기 D 4, 5, 6월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그 무렵 D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향후 활동에 활용토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6. 8. 27. CU 대학교에서 개최된 'D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D 간부 등과 함께 미리 제작한 "D 하반기 계획"을 대의원 등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14기 D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그 무렵 D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 "총기치 미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 구호소리 드높이 민족자주통일이자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기치인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전 국민의 가슴에 살아 뛰게 하고 전 민족적 범국민적 반미투쟁을 조직화하여 투쟁 속에 더 큰 투쟁에로, 범국민 반미반보수 대항전의 2007년을 향해 달려가자!"(1면) - "우리 민족끼리가 승리의 이념이라면, 3대 애국운동은 그 현실화된 형태이고, 전국민적 실천은 그 승리를 담보하는 유일한 힘인 것이다. …중략… 지난해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얻은 교훈은 내외의 도전이 거세며 내외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을 떠나 정세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과 ▶ 민족 승리의 보검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아래 굳게 단결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 투쟁의 과정에서 겨레가 그 위력을 체험한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을 더욱 전면화하여 미국과의 모든 전선에서 7천만 겨레의 애국의지를 동원하자는 3대 애국운동을 제기하였다.…중략…반미 민족공조는 남과 북 우리 민족이 미일 외세의 전쟁책동을 짓부수고 평화를 지키며 조국통일운동을 계속 앙양시키는 데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도이다. …중략…같은 민족인 북과 단결하여 전쟁의 근원인 미국을 반대하는 데로 잡히면 6.15 새시대 전진의 근본위력인 우리 민족끼리 힘과 투쟁력이 더욱 강해져 남북관계 또한 획기적으로 전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중간자적 입장 양비론적 입장, 외세굴종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정세는 지금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2-11면) - "한미 FTA 투쟁은 남측에서 대중적인 반미 전선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투쟁으로 된다. 하여 한미 FTA반재투쟁을 전쟁책동에다 경제파탄까지 자행하는 미국과는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투철한 반미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투쟁으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민족주체 역량의 하부를 강화하는 투쟁으로 큰 힘을 쏟아 성과리에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미군강점 60년 동안 쌓인 분도들이 당면한 현안인 직도사격장문제, 오염 미군기지 반환문제, 미군주둔비 문제 등으로 일거에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도 하반기 반미 대중투쟁의 앙양을 전망케 하고 있다."(12-13면) - "반전평화옹호 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자.… 중략…FTA 투쟁을 반미에 기본방향을 놓고 전개하자.…미군기지 오염문제 등을 계기로 기지 철폐투쟁, 작통권 환수 등 반미반전 투쟁 흐름도 주한미군 영구주둔 반대, 주한미군 철수 구호를 똑바로 들자."(18면) - "보수세력의 책동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엄중성과 함께. 남측에서 투쟁 속에 반보수대 연합을 2007년 대선 승리의 기초를 닦는 것은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사업이다."(25면) 라는 등으로 이는 북한이 2006. 1. 1. 발표한 공동사설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서 제기하는 3대 투쟁을 적극지지 선동하고 있으며 북한이 선동하고 있는 반보수대연합의 지침을 여과 없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전략과 대남 선동노선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민주노선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핵심간부들과 함께 이를 제작하여 위중앙위원회에 참석한 D 대의원 등에게 나눠주고 이를 토대로 제14기 D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그 무렵 D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향후 활동에 활용토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V, CW의 각 진술, CX,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3기 D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13기 D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감정서, 수사보고(05 북한 신년공동사설 메시지), 14기 D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감정서(14기 D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수사보고(06 북한신년공동사설 등 신년메세지), 북한의 신년 '당, 군 청년보공동사설' 분석, 수사보고(D 하반기 사업계획 결의, 제작, 반포), 13기 D 하반기 중앙위 성사보고, D 하반기 사업계획, 2005. 1. 1. 조선통신 신년공동사설, 조선통신의 2006년 신년공동사설, 북한의 2006년 한민 전 신년메시지, 수사보고(2005. 1. 제13기 D임시대의원대회의 북한 신년메시지 내용 지지 및 동조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명의 D 방중사업계획서 등 4건 제작, 반포사실 확인 등), 5월을 예비하기 위한 정세와 투쟁방향 해설서, D 방중사업계획서(토론용), 14기 D 4, 5, 6월 사업계획서 문건, 감정서사본, 14기 D 하반기 계획 문건,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5월을 예비하기 위한 정세와 투쟁방향 해설서' 관련 분석서), 수사보고('13기 D 방중사업계획서' 관련 분석서), 수사보고('14기 D 하반기 사업계획' 관련 분석서),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등이 있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13, 14기 D 중앙집행위원장이었고, D 제13, 14기 강령에 의하면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집행 총화자이며, D의 전반사업을 총괄하는 등 D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AG의 수사기관에서 의진술에 의하면 중앙집행위원장이 D 관련 자료집 등을 주관하여 제작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증인 CV, CW의 각 진술은 AE, CX, A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로서 원진술자인 AE, CX, AG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였기 때문에 각 증거능력이 없고, CX,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참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문건을 취득·소지하거나, 제작·반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참고용 미결구금일수 : 16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