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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형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4. 16.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를 안마하면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가을 날짜미상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 소재 피해자 어머니의 집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날짜미상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G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기화로 찾아가 몸이 좋지 않아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3. 18:00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G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기화로 찾아가 같은 아파트 F호 소재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 절임배추가 배달되니 함께 가서 받자고 하며 피해자를 위 F호로 데리고 간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당겨 껴안고, 얼굴을 들이대며 입을 맞추려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다시 잡고 2회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4. 18:00경 천안시 서북구 H,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등과 함께 가족모임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가,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내리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른 일행들이 식당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기다린 후 차량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등, 피의자가 작성한 자술서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사람으로 이혼 후 아픈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언니와 피고인을 의지하고 지내오던 중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7:2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D 마을버스(E) 안에서 위 버스의 뒷문 옆에 서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쳐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급하게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신체를 스쳤는지 몰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엉덩이 가운데를 밑에서 위쪽으로 치듯이 만졌다. 바로 돌아보니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 부위와 방법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도 부합하며, 진술의 내용과 상세함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치는 순간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을 돌아보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등에 배낭을 메고 있는데 피해자의 허리 아래로 엉덩이를 덮듯이 가방이 묵직하게 처져 있는데 그 두께가 팔 하나는 충분히 되어 보여 일부러 팔을 뻗지 않고서는 엉덩이를 만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고 하여 오해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하차하기 몇 분 전부터 피해자 옆에 나와 하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정류장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내리는 중에 가장 마지막에 따라 내리고 있어 전혀 서두르거나 급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는 2019. 8. 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8:10 ~ 19:30경 논산시 C모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 한번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을 가져다 대고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설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추행 수법 및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이종 벌금전과 1회),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0:25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2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입어 손가락이 일부 절단된 상태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른 벌금의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3:38경 공주시 'B 모텔' C호실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불로 얼굴을 가린 틈을 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 10 플러스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즉시 동영상을 삭제하였는바, 이를 소장하거나 유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은 몇 초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45세)과 약 2년간 교제하다 2019. 6.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9.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짐을 정리하여 나오면서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다시 보지 말자'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2019. 7. 24. 16:5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이야기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부르겠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19. 7. 27. 저녁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으로 찾아가고, 피해자가 여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9. 7. 28. 00:21경 여수로 내려가 휴대폰으로 바다사진과 함께 '여수바다 당신과 함께 한 곳, 오늘은 없지만 다음엔 같이 오고 싶다.'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5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후 피해자의 딸이 혼자 있던 상황에서 현관문을 열기 위해 수차례 비밀번호를 누르고, 2019. 8. 1. 22:55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들어가고, 2019. 8. 2. 20:53경 위 주차장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들어가고, 2019. 8. 5. 09:07, 09:31, 16:25경 3회에 걸쳐 위 주차장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들어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8. 13:5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복도에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까지 올라가 수회에 걸쳐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고소장 제출 등) 1. 수사보고(B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수사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그 전에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가공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1. 6.경 대구에 있는 B역 부근 C은행 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 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단순 현금 운반 대행, 일당 20-50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먼저 연락을 하여 'B주식회사의 C 팀장'을 사칭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주식대출 업체인데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대기를 하다가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거나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연 4.6% 이율, 5년 만기로 116,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거래법위반 소지가 있어 금감원 지정 계좌를 통해 일정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31. 16:00경 역할분담에 따라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앞에서 핑크색 가방 들고 있는 80년생인 E를 만나 C 팀장님건으로 왔다고 인사를 하고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00매(2,000만 원 상당)를 전달받은 후 이를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30경 위 I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00매로 교환해 둔 E를 만나 E로부터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00매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0:20경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지정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 12:00경 역할분담에 따라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O 식당 앞에서 K을 만나 P 담당자건으로 왔다고 인사를 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0경 위 O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가지고 있던 K을 만나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으려던 중 K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압수된 증 제2호 상품권은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이 교환된 것으로서 그 피해경위와 교환경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성명미상자에게 교부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비록 방조범이기는 하나 주범의 범행완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한순간에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매우 불량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관여한 피해액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나머지 1,000만 원은 미수에 그쳐 다행히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으니 거래내역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그러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 29. 천안시 봉명동 110-8 부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톡내용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A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좋지 못하여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경 대전 유성구 B 여관에서 피해자 C에게 '식품유통업 관련한 사업아이템이 있다. 그 사업을 위해 법인 설립이 필요한데, 법인 설립 비용을 차용해 주면 놀고 있는 당신 남편 D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직장도 마련해주고 추후 사업 수익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식품유통업 관련한 사업이나 법인 설립 등에 대해서 구체화된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직장을 구해주거나 수익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 원, 2015. 2. 20. 100만 원, 2015. 2. 25. 100만 원, 2015. 3. 3. 500만 원, 2015. 3. 13. 22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0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여 만 원을 편취하고, 범행 후 오랜 기간 잠적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켰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 여자화장실 옆 창고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여기 있어? 이쁜이 뭐해? 이쁜이 뽀뽀."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E, F, G 각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C 노래방 업주 추가진술),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20. 1. 2.경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8.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를 때린 가정폭력 사유로 '2020. 6. 16.까지 '피해자의 주거[서산시 C아파트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 22:50경 서산시 C아파트 E동 7층과 8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주거지 현관문을 여는 것을 발견하자 그 현관문 앞으로 뛰어가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22:0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2020.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20:49경 서산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머물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신변보호 요청내역), 피해자보호명령사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5조의2(상습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2018. 5. 8. 법원으로부터 받은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2. 17. 재차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 제도를 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통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9.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장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B조합 계좌(C), D은행(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신 명의 D은행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2019. 5. 20. 피해자 F이 위 계좌에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송금한 위 금원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은행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대출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잘못 송금한 것임을 알고도 성명불상자가 인출한 금원을 제외한 잔액 999,252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 송금하여 보관 중에 있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신 명의 B조합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2019. 5. 20. 피해자 G가 위 계좌에 5,128,420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송금한 위 금원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조합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대출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잘못 송금한 것임을 알고도 이를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 송금하여 보관 중에 있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29쪽) 1. F의 진술서 1. A 제출 D은행 거래내역, A 제출 I은행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G)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조직적인 금융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피해구제금이나 피해환급금 지급의 형태로 회수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퇴비 제조·판매업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폐배지를 납품해주면 월 말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내가 E조합에 퇴비를 납품하고 있으니 대금 지급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C은 2016.경부터 계속해서 적자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퇴비 판매대금이 위 C 명의의 계좌로 들어오면 곧바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자녀 및 사위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대금 등으로 전액 출금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폐배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경 50만 원 상당의 폐배지 약 18톤 내지 20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4. 15.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1,950만 원 상당의 폐배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신청 기각 부분 제외) 1. 확인서, 내용증명,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에 대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 11. 14: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3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는 형종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벌금액을 상향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4. 23:10경 부산 동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 토렌트에 접속하여 위 검색창에 저작권자인 고소인 C(56세, 남)이 창작한 'D' 등 26권의 어문저작물이 포함된 토렌트 시드파일 'E'을 검색하여 다운받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시켜 타인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5.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이 딜러로 근무하는 바(bar)의 손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2:09경 대전 중구 C, D 바에서 포커 게임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님 4명과 함께 홀덤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몸을 기울여 팔을 닿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로부터 떨어지려 하자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의 몸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려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패를 본 후 상대 팀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상대 팀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 다른 팀 쪽으로 가지 말고 가운데로 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살짝 당겼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F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왼쪽에 앉은 피해자의 등 뒤로 팔을 둘러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기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한 번 안은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감싸 안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CTV 영상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