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2015. 5.경까지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G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G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6.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회사 G 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계, 운영비 집행, 조경 관리 등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G의 조경관리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인부들의 인원수 또는 작업 참여일수 등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허위 보고하고, 부풀려진 조경유지관리비 또는 인건비 차액을 되돌려 받아 과다 지급된 조경유지관리비 또는 인건비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3. 31.경 친구인 H이 운영하는 조경업체 ‘I’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G의 조경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에게 ‘매월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조경관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하여 달라’고 말하고, I과 체결할 조경유지관리비 하도급금액을 부풀린 품의서, 월별 자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품의서 등을 결재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사업관리본부에 근무하는 회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친분이 있는 조경관리업체에 조경유지관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한 후 과다 지급된 차액을 되돌려 받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회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5. 31.경 I의 수익금 관리 계좌인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5.분 조경유지관리비 명목의 금원 15,125,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I 운영자인 위 H으로부터 2012. 6. 1.경 실제 조경유지관리비와의 차액 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조경유지관리비 또는 인건비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5,086,7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4. 3.경부터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L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L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9. 9.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 회사 L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계, 경리, 행정,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자 회사 L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수선하거나 장비를 대여하여 사용하거나 유류를 제공받은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수선대금 등을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허위 보고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업체에 수선비 등을 지급하면 거래업체로부터 일부 금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1.경 고흥군 M에 있는 피해자 회사 L 사무실에서 ㈜N에 지급할 2014. 12.분의 전기수선자재대금으로 ‘공급가액 1,800,000원, 부가세 180,000원, 합계 1,980,000원’을 포함한 2015. 1. 자금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자금 청구서를 결재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사업관리본부에 근무하는 회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N에서 2014. 12. 23.경 피해자 회사 L의 계측기 등을 수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단지 ㈜N에 지급된 수선대금을 되돌려 받아 직원 회식비, 휴가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회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1. 28.경 ㈜N에 2014. 12.분 전기수선자재대금 명목의 금원 1,98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N로부터 2015. 1. 29.경 1,8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지급된 수선비, 장비사용료, 유류비 중 일부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4,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각서 1. G 조경유지관리 계약서 1. I이 G에 반환한 금원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편취금액 분석) 1. 수사보고(S주유소 운영자 T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 N 대표 U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와 범행기간,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0. 3.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G 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기성금 청구(월별) 작성, 월별 기성 및 원가품의서 작성,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A, B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B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H에게 ‘매월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조경관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하여 달라’고 말한 후 I에 지급할 조경유지관리비가 부풀려 있는 자금청구서를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사업관리본부에 근무하는 회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는 2012. 4. 27.경 V에 있는 피해자 회사 G 관리팀 사무실에서 I에 지급할 2012. 5.분의 조경유지관리비가 부풀려져 있음을 알면서도 품의서에 ‘13,7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허위로 작성하고, A은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품의서를 결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감사를 대비할 목적으로 내부적 서류 등을 갖추어 놓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6. 1.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조경유지관리비 또는 인건비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5,086,780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를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에 있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이어야 하며, 그러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9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조경업체의 선정, 계약 체결 및 관리, 작업지시 등 조경유지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 점, G 소장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조경유지관리비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가 친구인 H이 운영하는 I을 소개하여 G와 I 사이에 조경유지관리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B가 H으로부터 조경유지관리비 중 일부 금원을 돌려받아 관리하면서 직원들 명절상여금, 회식비, 휴가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점, Z시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조경관리비는 용역원가계산서에 따라 예측된 비용을 고정된 금액으로 전액 지급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하지 아니하며 근거자료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 또한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품의서(증거기록 4권 173쪽, 174쪽) 및 하도급계약서, 매월 자금청구서(증거기록 4권 8쪽) 등에 기초하여 G에 조경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데, 위 업무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결재(승인)를 받아 수행하였고, 위 조경관리계약이 체결된 2012. 3. 31.경에는 피고인 C가 피고인 B와 같은 대리 직급으로 위 서류들에 결재하거나 피고인 B를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C가 일부 조경유지관리비 지급 건 품의서(증거목록 4권 199쪽~213쪽)를 기안하거나 협조 회람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C, B가 조경관리업체(I)에 조경유지관리비를 지급하면서 G 내부적으로 집행금액과 해당 월의 작업내용을 정리한 품의서를 기안하여 소장인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품의서는 G 내부의 증빙자료일 뿐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과정에 첨부되는 서류는 아닌 점, 피고인 A, B 또한 피고인 C가 알고는 있었지만 조경관리업체 선정이나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A, B, O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