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음식점 인근 부동산을 소유한 D 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와 도로 통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09:25경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 종친회가 도로에 펜스공사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위 종친회가 고용한 보안업체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F(33세)의 다리 부분을 치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발생 당시를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분석) 1. 차량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휴대전화 영상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응급실기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I 이용 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예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2.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 H의 진술에도 잘 부합한다. 위 각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상호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측면이 있고, 위 각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술이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및 경찰관 G, H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을 앞질러 지나간 후 다시 후진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접근하였다. 차량 탑승 이전의 현장 상황과 피고인의 이동 동선, 이 사건 차량의 이동 동선, 피고인이 후진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뒤에 피해자가 버티고 서 있고 차량을 후진하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차량 뒤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몇 차례 후진을 시도하면서 차량이 조금씩 뒤로 이동하였고 피해자 역시 조금씩 밀리기도 하였다. 당시 주변 사람들과 출동한 경찰관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멈춰라’고 소리를 지르며 말리는 상황이었다. 3) 마지막 순간에 피고인이 차량을 조금 더 세게 후진하자, 밀리지 않고 버티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순간적으로 차량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마지막 순간에 차량을 조금 더 세게 후진하였다는 사실은 출동한 경찰관 G, H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때 피해자의 다리가 차량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간 경위 역시 비교적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4) 피고인의 차량에 마지막 순간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차량의 이동 형태나 발생한 소음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이 마지막 순간에 비교적 세게 후진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세게 이동시키려는 의사로 의식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의 답력(踏力)을 푸는 방식으로 후진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후진한 이 사건 차량에 부딪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6. 25. 10:02에 J병원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 질병명이 ‘(우측) 발목의 염좌, 등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 (좌측) 팔부위의 타박상(치료기간은 진단일로부터 14일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잘 부합하고, 그밖에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차량에 부딪힌 것 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같은 날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응급실 진료기록에도 위 상해진단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응급치료를 통해 근육내주사와 내복약 등을 처방받았고, 발목 부위에 부목을 대는 처치를 받았다. 4.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60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 사건 차량 뒤에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써 충격한 정도와 그 경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방법의 보충성을 고려할 때 이를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5.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그 뒤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행위이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관련 민사․형사재판에서 종친회 임원들의 펜스 설치 행위가 피고인 측의 식당 영업과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법적 평가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는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고령에 간암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