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

범죄사실 2019고단1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장모인 C의 명의로 2017. 2.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와 경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 개통을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F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7,5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상적으로 G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이루어진 것처럼 전산에 등록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1.경부터 2018. 8. 8.경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941,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F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H에게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시불로 I 측에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으로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29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80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휴대폰 개통을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계약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은 할부금 대납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의 비정상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F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폰 개통을 위해 방문한 H에게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시불로 I 측에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주겠다"고 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297,000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합계 2,807,000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G의 명의로 아이폰X 휴대폰 단말기를 신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7. 위 F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신규계약서' 항목으로 접속하여 가입신청 고객란에 G의 이름을 입력하고 서명란에 G이라고 입력하여 신규계약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5개의 신규계약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15개의 신규계약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I 휴대폰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경부터 2018.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계약서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본인확인용으로 첨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경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1781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장모인 C의 명의로 주식회사 D(I의 휴대폰 위탁판매대리업체)와 F에 대한 경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 개통을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스캔파일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허위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기를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자 등에게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7.경 위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고객들에게 개통하여 주기 위한 휴대전화기(IPHONE 7+ 128G, 시가 1,152,800원 상당)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던 중,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신규계약서' 항목으로 접속하여 가입신청 고객란에 J의 이름을 입력하고 서명란에 J이라고 입력하여 신규계약서 파일을 위작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신분증 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I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정상적으로 J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이루어진 것처럼 전산에 등록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규계약서 파일 192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 범죄일람표 1 ~ 167항, 169 ~ 192항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합계 217,328,1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3.경 위 F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K에게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I 측에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이를 I에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78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827,1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위 F에서 휴대폰 개통을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 주식회사 D와의 경영 위탁 계약에 따라 현금 판매 건에 대한 할부 등록 행위, 할부금 대납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불·편법 영업 및 비정상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그 밖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대리점별 인센티브 취득 관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 F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방문한 L에게 '휴대전화를 기기변경하면 이전 단말기에 대한 미납할부금은 페이백(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L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I로부터 액수 불상의 대리점별 인센티브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I에 대하여 액수 불상의 조기해지 환수벌금 납부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액의 대리점별 인센티브를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취득 관련 피고인은 2017. 12. 23.경 위 F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방문한 K에게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시불로 I 측에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783,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827,1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계약서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신분증 스캔 파일을 본인확인용으로 첨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7.경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19항, 22 ~ 24항, 27 ~ 57항, 59 ~ 81항, 83 ~ 106항, 108 ~ 112항, 114 ~ 117항, 119 ~ 120항, 122 ~ 124항, 126 ~ 136항, 138 ~ 141항, 143 ~ 147항, 149 ~ 174항, 176 ~ 192항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8 1. M, H, B,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G, Z의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경영위탁계약서, C 사업자등록증 1. 거래내역,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신규가입), 문자출금내역, 휴대전화가입내역, 요금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청구요금내역서 2019고단178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도용 관련 자료, VOC환수내역, 조기해지 환수 내역, 인센티브고정항목 상세조회(단기해지자) 1. 수사보고(I 회신자료 첨부), 명의도용 상담내역, 명의도용 접수리스트, 명의도용 피해금액 내용, 선부상 환수, 선보상 환수 접수내용, VOC 접수내역, VOC 상세조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액의 규모가 큰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