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8. 1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6.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와 필로폰을 임의로 합성한 속칭 ‘허브’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수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대전 소재 불상의 원룸 건물 소화전에 넣어둔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불상 양(0.46g 이상)을 꺼내어 가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에서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합성대마 중 일부를 채워 넣은 후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9. 점심 무렵 공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양을 물에 희석한 후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1. 9. 21:3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약 0.46g이 담긴 투명 비닐 팩을 식탁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있던 천 재질의 가방에 넣어 두어 합성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3. 1. 9. 19:45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려 하자, 이에 대항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카놀라유 병을 들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다음, 바닥에 앉은 자세로 피고인의 신체에 카놀라유를 들이부어 방바닥이 카놀라유에 젖게 하고, 종이에 불을 붙인 후 방바닥에 놓아 바닥 장판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1. 방화사건 감정결과 및 검찰청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회신, 방화사건 DNA 감정결과 통보, 방화사건 인화성 물질 감정결과 통보 1. 충남청 과학수사팀 현장감식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번호표 1번, 2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누범 확인), 대전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노3594 판결서 출력물, 대전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1736, 2020고단3738(병합) 판결서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그 주거지에서 왁싱 사업을 하여 왔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 단순히 불법 영업인 왁싱 사업의 손님들이 노출되는 장부를 소각할 목적으로 장부에 불을 붙이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넣은 뒤 방에 있던 생수 500㎖ 두 병을 쓰레기통에 부으려 하던 중 피고인의 의도와는 달리 불이 번지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범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자신과 F이 있고, 불상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밖에 존재하는 것을 잘 알면서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쓰레기통 안에서 왁싱 사업 장부만을 태울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당시 불에 탄 것은 다수의 옷가지이다. 만약 피고인이 진실로 왁싱 사업 장부만 태울 생각이었는데 예기치 않게 다수의 옷가지에 불이 옮겨 붙어 크게 번졌다면 문 밖으로 나와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이 옷가지를 태워 천장까지 번졌음에도 불구하고[소화 후의 시점을 촬영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2쪽)에 따르면 천장이 일부 타 검게 변색되어 있고, 당시 화염을 목격한 F은 ‘옷가지가 쌓여있는 곳에서 불길이 피고인의 몸집만큼 커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39쪽)하였다] 잠긴 문을 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을 방 밖으로 끌어내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당시 F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점, 피고인 스스로 불법 영업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왁싱 사업 장부를 소훼하려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필로폰 투약 및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다만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합성대마 수수 및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1. 1. 2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합성대마 수수 및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필로폰 투약 및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판시 제1의 다, 라죄, 제2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 2021. 1. 2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다, 라죄, 제2죄에 대하여 1)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제2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3)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판시 제1의 다, 라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가 현주건조물이며 공동주택(아파트)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방화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장 변경 이후 마약류 관련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에 협력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이후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배우자와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시 제1의 가, 나죄의 경우 2021. 1. 2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