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5

범죄사실 2019고합5 1. 개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TV, 냉장고 등) 또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페트병, 금속캔 등)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하 '의무생산자'라 함)에게 그 제품으로 인한 폐기물 중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량 만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피해자 E(이하 'E'라 한다.)는 EPR 대상 품목 중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등을 제조하는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에서 제출한 회수·선별 또는 재활용한 실적서류(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세금계산서 등)를 심사하여 그 실적에 따라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회수·선별업체에서는 EPR 대상품목 중 포장재 등을 회수·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공급한 후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고, 재활용업체에서는 회수·선별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위 포장재 등을 가공하여 재생원료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후 이를 합성수지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에 납품하면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과의 관계 D은 인천광역시 서구 F에 있는 회수·선별업체인 'G'과 김포시 H에 있는 회수·선별업체인 '㈜I'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A은 'G'의 사장으로, 피고인 B은 '㈜I'의 사장으로 각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E와 EPR 대상품목인 포장재 중에서 복합재질 필름류(이하 '폐비닐'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수·선별 또는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은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에서 각자 제출한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과다 계상한 실적서류를 제출하고 재활용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회수·선별업체는 허위·과다 계상한 계량증명서를 재활용업체로 건네준 후 피해자 E에 폐비닐을 공급하였다고 신고하고, 재활용업체는 위 허위·과다 계상한 계량증명서를 바탕으로 피해자 E에 폐비닐을 공급받았다고 신고한 후 다시 위 폐비닐을 이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여 제조업체인 J에 공급한 것처럼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를 J에 건네준 후 J으로부터 반입확인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E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선별 실적 및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작출하거나 부풀려 이를 순차 상호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상호 양해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⑴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D은 'G'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와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등 주거단지, 관공서, 고물상 등으로부터 회수한 포장재 중 재질 및 품목에 따라 선별한 복합재질필름류를 K 등 재활용업체에 공급한 후 그 실적을 피해자 E에 제출하여 피해자 E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및 D은 2015. 1.경 G이 회수·선별한 복합재질필름류 합계 104,150㎏을 L가 운영하는 K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E에 회수선별 지원금을 청구하면서 위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 및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5년 1월분 회수선별 지원금 명목으로 10,082,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총 45회에 걸쳐 합계 934,905,06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 B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D은 '㈜I'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와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아파트 등 주거단지, 관공서, 고물상 등으로부터 회수한 포장재 중 재질 및 품목에 따라 선별한 복합재질필름류를 ㈜M 등 재활용업체에 공급한 후 그 실적을 피해자 E에 제출하여 피해자 E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 및 D은 2015. 8.경 ㈜I이 회수·선별한 복합재질필름류 합계 182,890㎏을 ㈜M 등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E에 회수선별 지원금을 청구하면서 위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B 및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5년 8월분 회수선별 지원금 명목으로 17,703,75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총 39회에 걸쳐 합계 1,341,120,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N에 있는 회수·선별업체인 '주식회사 O'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E와 EPR 대상품목인 포장재 중에서 복합재질 필름류(이하 '폐비닐'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수·선별 또는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에서 각자 제출한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과다 계상한 실적서류를 제출하고 재활용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O이 회수·선별한 복합재질필름류 합계 134,090㎏을 P 등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E에 회수선별 지원금을 청구하면서 위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년 11월분 회수선별 지원금 명목으로 6,653,85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3,319,02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79 1. 피고인과 A, B{2019. 1. 8. 각 구속 기소)의 관계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F에 있는 회수·선별업체인 'G'의 대표이자 김포시 H에 있는 회수·선별업체인 '㈜I'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위 2개의 사업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A은 'G'의 사장이며, B은 '㈜I'의 사장으로 각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E(이하 'E')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인 포장재 중에서 복합재질 필름류(이하 '폐비닐')에 대하여 회수·선별 또는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에서 각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회수선별 공급량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과다 계상한 실적서류를 제출하고 재활용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 B은 허위·과다 계상한 계량증명서를 재활용업체로 건네준 후 피해자 E에 폐비닐을 공급하였다고 신고하고, 재활용업체는 위와 같은 허위·과다 계상한 계량증명서를 바탕으로 피해자 E에 폐비닐을 공급받았다고 신고한 다음, 다시 위 폐비닐을 이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여 제조업체인 J에 공급한 것처럼 계량증명서, 세 금계산서를 J에 건네준 후 J으로부터 반입확인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E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선별 실적 및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작출하거나 부풀려 이를 순차상호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상호 양해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G'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와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등 주거단지, 관공서, 고물상 등으로부터 회수한 포장재 중 재질 및 품목에 따라 선별한 복합재질필름류를 선별, 압축한 다음 이를 K 등 재활용업체에 공급한 후 그 실적을 피해자 E에 제출하여 피해자 E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제1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G 사장인 A은 2015. 1.경 G이 회수·선별한 복합재질필름류 합계 104,150㎏을 L(2019. 1. 3. 구속 기소)가 운영하는 K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E에 회수선별 지원금을 청구하면서 위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5년 1월분 회수선별 지원금 명목으로 10,081,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공모하여 허위의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934,905,06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I'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와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등 주거단지, 관공서, 고물상 등으로부터 회수한 포장재 중 재질 및 품목에 따라 복합재질필름류를 선별, 압축한 다음 이를 ㈜M 등 재활용업체에 공급한 후 그 실적을 피해자 E에 제출하여 피해자 E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제1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I 사장인 B은 2015. 8.경 ㈜I이 회수·선별한 복합재질 필름류 합계 182,890kg을 Q(2019. 1. 8. 구속 기소)이 운영하는 ㈜M 및 위 L가 운영하는 K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E에 회수선별 지원금을 청구하면서 위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5년 8월분 회수선별 지원금 명목으로 17,703,75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8. 10.경까지 공모하여 허위의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341,120,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R, S, L의 각 법정진술 1. R, T, U, Q, V,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량증명서, 반입확인서, 운반내역서, R 다이어리 사본 1. 수사보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기관별 업무 보고], 수사보고["D"이 소유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유통 구조 보고], 수사보고["D"과 관련 계열사에 대한 소유구조 보고], 수사보고[G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 확인], 수사보고[복합재질 필름류의 재활용실적 인정 및 재활용지원금 대상 기준], 수사보고[AG이 J이라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내세워 재활용 실적을 부풀린 정황을 확인], 수사보고[E가 업체들에게 지급한 회수선별 및 재활용지원금 현황('15~'17년) 및 품목별 지원금 지급단가('14~'17년) 확인], 수사보고[E가 범죄혐의 업체들(13개)이 제출한 회수선별·재활용실적(2018.7.~9.)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범죄혐의 업체들(13개)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지원금 편취금액 분석], 수사보고서(K이 신고한 재활용실적 관련), 수사보고서(K의 실제 재활용실적 관련), 수사보고서(K의 재생원료 판매대금 관련), 수사보고서(P의 재활용실적 관련), 수사보고서(P의 실제 재활용실적 및 판매대금 관련), 수사보고[G, ㈜I 편취금액 확인-범죄일람표 특정 관련], 수사보고(2014. 1.경부터 2018. 10.경까지 I 운송내역 첨부), 수사보고(2014. 1.경부터 2018. 10.경까지 G 운송내역 첨부), 수사보고(G, I에 대한 회수선별지원금 결정 공문 첨부), 수사보고(2016년도-2018년도 '매일결재'내역 첨부), 수사보고(O 2017년-2018년도 E 제출 실적내역 첨부), 수사보고(O 회수선별 지원금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회수선별 지원금 보고 사실 확인 및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이 R에게 허위계량확인서 발급대가로 교부한 사실 확인), 별권1 수사보고[회수·선별 및 재활 용실적 증빙자료 첨부(2018.7.~9.)], 별권2 수사보고-I, G의 허위물량 운반차량 전수조사 보고, 별권3 ㈜I 매일결재 2019고합7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R, S, L의 각 법정진술 1. R, T, U, Q, V,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량증명서, 반입확인서, 운반내역서, R 다이어리 사본 1. 수사보고[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기관별 업무 보고], 수사보고["D"이 소유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유통 구조 보고], 수사보고["D"과 관련 계열사에 대한 소유구조 보고], 수사보고[G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 확인], 수사보고[복합재질 필름류의 재활용실적 인정 및 재활용지원금 대상 기준], 수사보고[AG이 J이라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내세워 재활용 실적을 부풀린 정황을 확인], 수사보고[회수선별·재활용업체의 '15. 1월~'18. 9월간 매출·매입 계근 내역 확인], 수사보고[AG, J의 실제 차량출입내역과 E에 제출한 차량등록내역 비교], 수사보고[E가 업체들에게 지급한 회수선별 및 재활용지원금 현황('15~'17년) 및 품목별 지원금 지급단가('14~'17년) 확인], 수사보고[E가 범죄혐의 업체들(13개)이 제출한 회수선별·재활용 실적(2018.7.~9.)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범죄혐의 업체들(13개)의회수선별 및 재활용 지원금 편취금액 분석], 수사보고서(K이 신고한 재활용실적 관련), 수사보고서(K의 실제 재활용실적 관련), 수사보고서(K의 재생원료 판매대금 관련), 수사보고서(P의 재활용실적 관련), 수사보고서(P의 실제 재활용실적 및 판매대금 관련), 수사보고[G, ㈜I 편취금액 확인-범죄일람표 특정 관련], 수사보고(2014. 1.경부터 2018. 10.경까지 I 운송내역 첨부), 수사보고(2014. 1.경부터 2018. 10.경까지 G 운송내역 첨부), 수사보고(G, I에 대한 회수선별지원금 결정 공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회수선별 지원금 보고 사실 확인 및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2016년도-2018년도 '매일결재'내역 첨부), 수사보고(A이 R에게 허위계량확인서 발급 대가로 교부한 사실 확인), 별권1 수사보고[회수·선별 및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첨부(2018.7.~9.)], 별권2 수사보고-I, G의 허위물량 운반차량 전수조사 보고, 별권3 ㈜I 매일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G'을 운영하면서 범한 편취행위와 '㈜ I'을 운영하면서 범한 편취행위를 구분하여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 I' 운영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E가 개별 회수·선별 업체들의 실제 물량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지원금 지급대상 수량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고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허위·과다 공급 실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결국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감소시켜 회수·선별 업계는 물론 더 나아가 재활용 업계 전반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업계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행해진 이 사건 각 범행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위와 같은 경위, 범행 방법, 수단, 결과, 사회적 영향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중 실제로 폐비닐 등을 회수·선별하여 재활용 업체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피 해자 E가 회수·선별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실제 회수·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은 적지 않은 기간 회수·선별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별개로 재활용 산업 발전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하였다. 2. 개별적 이유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수·선별 업체인 G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실적을 허위·과다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상대로 629,725,393원을 공탁하였다. G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중 위 공탁액 상당을 공제한 금액인 305,179,674원(= 934,905,067원 - 629,725,393원)을 초과하는 720,939,226원(2019. 6. 24. 기준) 상당의 피해자 E에 대한 채권(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의 제기를 이유로 G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류한 정상적인 지원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차적으로 특정되는 이 사건 판결 이후에 위 305,179,674원에 대하여 G이 피해자 E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지급보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처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수·선별 업체인 ㈜I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실적을 허위·과다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상대로 777,860,281원을 공탁하였다. ㈜I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중 위 공탁액 상당을 공제한 금액인 563,260,459원(= 1,341,120,740원 - 777,860,281원)을 초과하는 736,357,097원(2019. 6. 24. 기준) 상당의 피해자 E에 대한 채권{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의 제기를 이유로 ㈜I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류한 정상적인 지원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차적으로 특정되는 이 사건 판결 이후에 위 563,260,459원에 대하여 ㈜I이 피해자 E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지급보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처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수·선별 업체인 주식회사 O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실적을 허위·과다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주식회사 O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233,319,026원을 초과하는 259,641,239원 상당의 피해자 E에 대한 채권(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의 제기를 이유로 주식회사 0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류한 정상적인 지원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차적으로 특정되는 이 사건 판결 이후에 위 233,319,026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O이 피해자 E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지급보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처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수·선별 업체인 G과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적을 허위·과다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개별 양형의 이유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 E는 위 각 피해금액이 1차적으로 특정되는 이 사건 판결 이후에 각 공탁액을 제외한 피해액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G과 ㈜I이 피해자 E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지급보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처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피고인은 G과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위 각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의 위지급보류채권의 형성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위 각 공탁액과는 별개로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