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6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60] 피고인은 2020. 6.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수금을 하여 이를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하루 12만 원의 일당에 수금액의 1%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 12: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추심팀 F 과장이다, 현재 다른 곳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중대출신청이라 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5:0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3층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인데 연 1.25% 이자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이를 승낙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이다, G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대출계약 위반이니 즉시 대출 잔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6:25경 이천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6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L은행이다, 1.5%에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0. 7. 8. 12:4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이다,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잔여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6:45경 시흥시 신천로 지하92에 있는 신천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91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하면 수당은 1일 12만 원에 입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은 2011. 11.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N 직원으로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그 제의를 수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L조합 O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P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3.4% 저금리로 최대 3,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1:44경 서울 서초구 Q, 1층에 있는 R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6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5.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U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V에서 대출을 받은 원금을 오늘 안에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원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4:20경 의정부시 W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여죄 수사)-피의자 텔레그램 어플 대화내역 1. 피해자 촬영 피의자 사진 및 현장 사진 [2020고단2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특정)-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자료, 내사보고(범행 후 이동 동선 추적 수사)-범행 후 추적 수사 자료, 내사보고(범행 전 이동 동선 추적 수사)-범행 전 추적 수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객관적 사실관계는 맞지만, 당시 채권추심업무로 알았을 뿐이므로 다른 사람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지능, 직업, 학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사람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의 게시글을 보고 채권추심업체와 접촉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아르바이트직원으로 취직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 직원(일명 ‘X’, 이 사람은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이하 ‘X’이라고 한다)과 접촉하면서 거의 대부분 보안성이 높아 대화 삭제가 용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채권추심업체라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만을 보았을 뿐인바, 그 채권추심업체가 어떤 회사인가에 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또한 이력서도 제출한 바 없다. 요양보호사이자 ISO심사원인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의 교환만으로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X과 처음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눌 당시 X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가명이 부여될 것이고, 채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할 때 혹시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 경우에는 가명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피고인은 X 자신이 채무자와 전화 통화하는 도중에 채무자를 접촉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돈만 건네받으면 된다. 만일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할 필요가 없고 X 자신에게 연락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거나 지시를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가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X으로부터 사용할 가명으로 ‘N’을 부여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나 목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P회사 Y 과장님 때문에 내방한 N입니다’, ‘Z회사 AA 차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T은행 N 대리입니다. AB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M회사 AC 과장님 때문에 내방한 N입니다’라고 말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과 접촉하기 전에 X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X과 통화하는 중인 바로 그 시각에 피해자들과 접촉하였다. 3) 피고인은 대가로 기본적으로 하루 일당 12만 원에다가 수거한 현금의 1%를 받기로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 즉 단순히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금융기관에 가서 X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로서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려운바, 그 대가만 보더라도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게다가 위 대가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중 일정 금원(하루 일당 12만 원 + 수거한 현금의 1%에 해당하는 돈 + 통상 택시비인 경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X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추심행위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X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피해자들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X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서 그 입금자(송금인) 명의를 채무자인 피해자들 명의로 하여 입금한 것이 아니라 X이 알려준 다른 사람 여러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그것도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하였을 뿐이다. 또한 X이 알려준 정보대로 입금 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또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받아 입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지점 내에 위치한 ATM을 이용하여 입금하였는데, 통상적인 무통장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이라면 어는 곳이나 마찬가지일 터인데 굳이 X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입금하였고, 금융기관 내 ATM 설치 장소가 다른 사람들도 쉽사리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장소를 바꾸어 X이 지정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입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다. 5)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 일을 시작하고 혹시 보이스피싱일지도 몰라서 형과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봤으나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고단2193 증거기록 1권 제153쪽). 6) 피고인은 2011년경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예금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업체에서 요구하는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통장을 건네준바 있는데 그 통장에 모르는 돈 1,7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 2020. 7. 2. 112신고를 하는 한편 AD은행을 방문하여 위 돈을 입금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한 바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방조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만두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부천오정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2. 부천오정경찰서에 112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법원의 AD은행 본점 및 여러 곳의 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AD은행 해당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부천오정경찰서에 112신고를 한 사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범행의 횟수가 짧은 기간(2020. 7. 3. ~ 2020. 7. 8.) 내에 5회에 이르고, 피해액은 합계 4,571만 원(피고인은 2020. 7. 8.자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 1,850만 원을 입금하기 전 체포되었는바, 총 편취금 6,421만 원에서 1,850만 원을 뺀 금액)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약 140만 원)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그리 크지 않은 수준에 그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