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형부이다. 피해자는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E,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7. 경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간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가슴에 염증이 생긴 것을 알게 되어, 2017. 5. 29. 경 위 염증의 치료를 위하여 E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경부터 6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00: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쓰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슴의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 달라.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주무르면서 '이쪽 가슴이 다른 쪽 가슴보다 무겁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상의를 내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2017년 6월 초순경부터 6. 16. 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부터 6. 16. 경까지 사이에 00: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여 곁으로 오게 한 뒤 그 옆에 눕게 하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아눕게 한 후 그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반복적으로 앞뒤로 흔들어 사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유사성행위'라 한다). 나. 2017.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23:30경 의정부시 F에서 공부방에 갔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피고인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반복적으로 앞뒤로 흔들어 사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유사성행위'라 한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7. 2. 경 의정부시 F에서 공부방에 갔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집 뒤편으로 끌고 가 양손을 강하게 잡아 벽을 집게 한 뒤 목을 눌러 몸을 숙이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위쪽까지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또는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녀막이 안 찢어졌냐. '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그를 놓아주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이하 '이 사건 강간미수'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녹취서 1. 각 진술서(B), 사이버 상담 확인서, 의견서(G) 1. 고소장 1.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소견서 1. 주거지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죄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후 2017. 7. 15. 경찰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1회 조사를 받았으며, 2018. 4. 25. 경찰 3회 조사를 받았고, 2018. 10. 16.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2018. 11. 13. , 2019. 2. 19. 검찰에 각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19. 8. 16. , 2019. 12. 13. 이 법원에서 각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피해를 입었음을 포함하여, 범행 경위와 순서, 그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었던 옷, 이 사건 범행 피해 이외의 추가적인 범행 피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진술을 하여왔다. 이러한 진술은 대체로 상호 모순이 없고, 일관되며, 일반적인 사회경험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다만 피해자는 가족들의 끈질긴 회유와 강요로 2017. 7. 22. 경찰 2회 조사 및 2017. 10. 31. 경찰과의 통화 과정에서만 이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었다고 한 것은 거짓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 그 밖에 아래의 여러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진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 묘사가 풍부하여 생생하다. 이러한 진술 또한 상호 모순이 없고, 일관되며, 일반적인 사회경험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이러한 진술을 모두 허위로 꾸며냈을 것이라고 보기는 도무지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하여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 피고인을 쳐다보니 '아차 실수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언니에게 들릴까봐 그랬는지 휴대폰의 메모장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한줄 쓰고 자신에게 읽어보게 한 후 다시 한줄 쓰고 읽어보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왜 피하지 않았냐. ', '언니가 요즘 예민하고 성질을 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 ', '네 얼굴은 아기 같은데 몸은 안 그렇다. ', '미안하다. 언니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 '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자신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달라. 그러면 자신도 잊어버리겠다. '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방을 나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유사성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자고 하여 곁으로 갔다. 피고인이 '심장이 빨리 뛰니 만져보라. '고 하면서 그 가슴을 만지게 한 적이 있고, 편하게 누우라고 하여 자신을 눕게 한 후 가슴을 만졌으며, 자신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후 피고인은 만져달라거나 빨아달라고 하면서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자신의 머리를 집어 넣게 하여 이 사건 1차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바지는 이미 내려가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이 사정한 후 주방 쪽 정수기 위에 있던 휴지에 정액을 뱉어 주방 쓰레기통에 버렸고, 바로 화장실로 가 그 선반 위에 있던 가그린으로 3번 이상 가글을 했는데, 가글을 하고 나오니 피고인이 자신이 버린 휴지를 집어 들고 '이런 건 원래 화장실에 버려야 된다. '고 하면서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걸 보았고, 이후 자신은 바로 방으로 들어와 언니가 들을까봐 소리 없이 울었다. 그 다음부터 피고인이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찾아 와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유사성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정한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휴지를 주어 정액을 뱉었고, 빨리 입속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집으로 뛰어 올라갔다. 당시 바로 가글을 할 수 없어 더 역겨웠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미수에 관하여 "공부방을 마치고 자신을 데리러 온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신의 허벅지나 가슴을 만졌는데, 그동안의 일들이 쌓여 너무 싫은 느낌이 들어 이때는 적극적으로 피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왜 피하는 거냐. '고 하면서 화를 냈고, 이에 자신이 '피하는 게 맞다. '고 하며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뒤따라와 자신을 잡고 연립주택의 뒷마당으로 끌고 간 것이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하며 혀를 넣었는데 담배 냄새가 많이 나 불쾌했고, 자신의 입 안에서 피고인의 혀가 돌아다녔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벽을 짚게 한 후 자신의 바지를 내렸고, 이후 딱딱하고 뜨거운 느낌의 살이 계속 자신의 사타구니 쪽에 닿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삽입이 되지는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처녀막이 안 찢어졌냐'고 물어보아 그렇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바지를 올리면서 들어가라고 하여 자신도 바지를 올리고 집으로 뛰어 올라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는, 범행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로 밤늦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언니와 조카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시도하는 것 같았다. 주기적으로 구강성교를 요구하기 시작한 후로는 사정하면 그 날의 범행이 끝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점점 더 높은 수위의 범행을 저질렀고, 점점 더 과감해져 나중에는 언니가 깨어 있을 때에도 자신의 방에 들어와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고 나가기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성기, 구강성교나 정액의 느낌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기는 피부인데 뜨겁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느낌이었고, 구강성교를 당할 때 역겹고 헛구역질이 계속 났으며, 정액은 뜨겁고 맛이 이상하여 입 안에 비릿한 느낌이 남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떠날 무렵 "피고인이 '범행 피해를 입은 것을 언니에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 필요할 때 과외도 시켜주고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또는 당한 후 들었던 감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을 시작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정말 가족으로 생각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지' 고민하였고, 이후 이 사건 1차 유사성행위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하려고 집에 받아주고 잘해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언니가 저런 사람과 사는 게 싫었으나, 어렵게 살아와 이제야 행복하게 사는 언니의 가정을 깨서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고, 나만 참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평소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을 보고 그 이중성에 놀랐고, 이후 이어진 주기적인 구강성교 요구에 대하여도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 갈 곳이 없는 자신을 집에서 내쫓지 않을까 걱정하여 결국 체념하였으며, 이미 시작된 구강성교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그 무렵에는 이렇게 얹혀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더 이상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해 온 바 있다.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에 부합하여 자연스럽다. 라) 피해자는 2017. 7. 15. 경찰에, 2018. 11. 13. 검찰에 직접 작성한 각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18. 4. 25. 경찰 3회 조사 및 2018. 10. 16. 검찰 조사의 각 초반부에 개방형 질문에 따라 별다른 질문자의 개입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범행 피해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진술한 바 있다. 위 각 진술 중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에 관한 부분의 요지는 '가슴에 염증이 있어 병원에 다녀오고 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이 사건 1차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하였으며, 이후부터 피고인이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범행 피해 중에는 피고인이 차로 자신이 다니던 공부방에 데리러 온 날에 이루어진 것이 2번 정도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범행이 이 사건 2차 유사성행위 피해이고, 두 번째 범행 시도 때에는 자신이 강하게 거부하고 차에서 내린 뒤 집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이하 '요지 진술'이라 한다). '는 것이다. 한편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요지 진술 부분을 제외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질문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에 관하여, 질문자는 개별 범행의 경위, 방법과 순서 및 그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었던 옷, 피해자가 느꼈던 느낌이나 감정, 범행일의 날씨나 시간 등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시간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질문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답변 또한 파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러한 파편적인 답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보면, 모아진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호 모순이 없고 일관되며, 일반적인 사회경험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면서도, 구체적이고 세부묘사도 풍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진술의 특성과 피해자의 진술은 약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총 8회 이상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모든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어 파편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논리정연하게 구성되게끔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날짜나 해당일의 날씨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데리러 오면 참행복할 것 같다. '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지 진술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과 순서, 최초 범행일을 특정하게 된 경위,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이 굉장히 많이 반복 되어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기 어려웠고, 기억이 섞인 것 같다. 이 사건 범행이 있을 무렵은 시험기간이어서 피해 날짜를 기록하거나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나중에 이루어진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는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고 추정한 것이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일부 범행 날짜나 해당일의 날씨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착각이나 혼동에 기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유사성행위 범행 후에도 평소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을 보고 그 이중성에 놀랐다고 하면서도, '나도 저렇게 해서 언니가 이 일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다. '고 진술한 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후 계속된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자신을 집에서 내쫓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일부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데리러 오면 참 행복할 것 같다. '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인내하면서 평소와 같이 지내려는 노력 하에 피고인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오히려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먼저 새벽 시간에 피해자에게 영화를 함께 볼 것을 제안하거나, 피해자의 귀가 예정 시간을 물어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범행 이후의 정황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엄마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며칠 후에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았다. 자신의 진술 번복으로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담임선생님이 남자여서 여자이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G 선생님에게 말씀드려 G 선생님과도 상담한 후 피고인에 대한 재고소를 하게 되었다. 진술 번복하고 학교에 가는 것이 싫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싫어지는 등 점점 더 힘들어져 2학년 때는 학교에 자주 안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증인 G의 법정 진술, 사이버 상담 확인서, 진료차트, 소견서, 의견서, 각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각 기재,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의 영상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한편 피해자의 최초 신고,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재고소의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범행 후의 정황도 존재한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미래가 올 때까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죽고 싶었고,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참고 있기가 어려워 엄마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사실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엄마는 '언니에게는 알리지 말라. '고 하였다. 이후 자신이 집을 나간다고 하자 언니와 엄마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언니에게 서운한 티를 냈고,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챈 언니가 자신을 추궁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 '는 식으로 살짝 이야기를 꺼냈으나, 언니가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자신을 다그쳐서 얼버무리고 말았다. 이후 엄마가 사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그곳으로 피고인과 언니가 삼자대면을 하자며 찾아왔다. 많이 무서웠으나 할 말을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당당한 척하며 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 그 자리에서 자신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고, 나중에 너무 억울해서 목 놓아 울기도 했다. 이후 너무 힘들어 인터넷 상담을 받았고, 상담선생님이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였다. 찾아간 집 근처 파출소에서 상담을 하자 고소장을 쓰는 게 좋겠다고 하여 처음 해보는 고소에 두려웠으나 상담자의 설득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 이후 언니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소리를 질렀고, 조사를 받던 중에도 언니가 엄마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서 조사를 중단시켰으며, 언니의 집으로 오라고 불렀다. 조사를 마치고 가보니 언니의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는데, 위 시어머니 등이 '미성년자는 진술을 번복해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해라. 네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재판이 진행되어봤자 너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 '고 하였고, 엄마와 언니도 자신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언니가 '집에서 나가고 싶어서 인터넷을 보고 지어낸 얘기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면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었고, 결국 일주일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당시에도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옆에 함께 간 아빠가 있었기에 말하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자신은 꿈에 이 사건 범행이 나오는 횟수가 많아지는 등 점점 더 힘들어졌다. 결석이 잦아지는 것을 본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후 G 선생님과도 상담한 후 용기를 얻어 이 사건 재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재고소를 끝까지 반대하던 엄마를 피해 G 선생님의 집에 머물다가 며칠 후 엄마에게 참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야 돌아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상호 모순이 없고 일반적인 사회경험에 반하는 부분도 없다. 또한, 증인 G의 법정진술, 의견서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가 이에 부합하는 면이 있으며, 특히 2017. 7. 15. 자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의 어머니는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마칠 무렵까지 반복적으로 '조사를 중단하거나 그만하였으면 좋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언니가 전화하였으니 받아보라.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E의 전화를 바꿔주기도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가) 오히려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자신에게 친오빠가 있어도 이 정도로 잘해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잘 해줘서 사이가 좋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에 대하여는 '어렸을 때 함께 지낼 때 자신에게 잘 해주어 고마운 존재였고, 이후 헤어져 살았지만 계속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리웠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마음으로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었다면, 피고인과 E에 대한 기존의 좋은 감정을 일관되게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E가 피해자에 대하여 통금시간을 정하고, 집안일을 시켰으며,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개입하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다. '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을 신경써주는 것 같아 오히려 고마웠다. '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와 피고인 및 E와의 관계, 피해자의 환경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었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었을 뿐이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성행,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이 사건 범행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다시 고소를 할 무렵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이었으므로 어머니 등 보호자의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대부분과 사이가 악화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다시 고소하였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인 어머니 등 가족과의 사이가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다시 고소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또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및 이 사건 범행 피해 진술이 진실한 것임을 추단하게 하는 것이다. 5)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병원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가슴의 염증 부위가 괜찮냐. '는 질문을 한 적은 있으나, 그 자리에 처인 E도 함께 있었다. "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E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가슴 염증에 대해서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궁금해 할 만한 일도 없었다. 피해자의 방에 가서 연고를 발라주고 온 것은 피고인이 없을 때 자신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병원에 다녀온 후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고 진술하여, 병원에 다녀온 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염증 부위가 괜찮냐고 물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어긋난다. 나.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고 주장한다. 이는 주장 자체로 앞선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로 선해할 여지도 있으므로, 그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유사성행위에 관하여 "자신의 머리를 누르는 피고인의 팔 힘이 강하여 밀쳐낼 수 없었다. 자신의 입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았을 때 잠시 힘을 풀었다가 자신이 입을 떼어내자 다시 강하게 밀었으며, 피하면 잡아당기는 등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물때까지 머리를 밀었다. 이후에는 자신의 머리를 잡고 왔다 갔다 하게 하여 사정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2차 유사성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긴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고, 자신이 힘이 없어 거부하지 못하고 당하였으며, 강압적인 상황이어서 저항할 수도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강간미수에 관하여 "몸을 피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팔과 머리를 잡고 자신을 제압하였고, 자신의 손을 잡아 벽에 집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의 악력이 너무 세서 자신의 손에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자신은 목을 잡힌 상태에서 팔만 떨고 있었고,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기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표현은 조금씩 달랐으나 각 진술을 모아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설명 내지 묘사를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미수범죄이고, 위 각 죄를 포함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기도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었던 처제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한집에 살던 아내인 E와 그 아들이 잠을 자던 밤이나 새벽 시간을 이용하거나 차로 피해자를 데리러 간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에는 옆방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메모장 어플리케이션으로 글을 써서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이 사건 1차 유사성행위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액을 뱉어 쓰레기통에 버린 휴지를 다시 주워들고 화장실 변기에 넣어 물을 내려버리는 등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떠나려고 하자 범행 피해를 발설하지 않으면 과외를 시켜준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방을 수색하거나 그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적인 일기, 편지, 사진, 그 밖의 소지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사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를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들을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고, 결석이 잦아지게 되는 등 학교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