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2020고단1337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주는 작업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대출금의 40% 정도를 수수료로 받게 되는데 그 중 3~5% 정도를 줄 테니,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 대출이 불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절차가 필요한 점, 대출 수수료가 전체 대출금의 40%에 이를 정도로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의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발신번호 F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법을 위반하여 대출금 지급이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대출금 지급 정지를 풀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500,000원을 제외한 9,5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18,000을 편취한 범행과, 1명의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509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 I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2020. 4. 17.경 현금수기책인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동구 이하 불상의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I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출력한 다음, 16: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M(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05,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801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주는 작업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대출금의 40%정도를 수수료로 받게 되는데 그 중 3~5% 정도를 줄 테니,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 대출이 불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절차가 필요한 점, 대출 수수료가 전체 대출금의 40%에 이를 정도로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의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N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에게 발신번호 P으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Q,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대출금 지급 정지를 풀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1:00경 세종 S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55,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일부를 제외한 40,000,000원 상당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전항의 성명불상자는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R 대표이사 T 명의의 '채무 완납 상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2020. 4. 17.경 현금수거 책인 피고인에게 딩톡 메신저로 위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세종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채무완납 상환 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55,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M,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 진정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W은행), 보증예치증명서 [2020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짜 증명서, 본건 증명서 [2020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캡쳐사진, CCTV촬영사진, 채무완납상환확인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별지 2 기재와 같이 현금 절취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비율로 안분) 1. 배상명령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금책으로서 금융회사 명의로 된 확인서 등을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종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와 그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관련 범죄는 방조범이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