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3:12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화곡중앙점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좌우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원래 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택시 좌측 앞펜더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펜더로 충격해 택시를 우측으로 밀리게 하여 연석과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의 좌측 앞펜더 등을 수리비 합계 1,170,7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도주의사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추월하던 상황, 블랙박스 영상 속에 나오는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는 점,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49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 7. 14:52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백현마을 4단지 상가 지하주차장 앞길을 지하주차장에서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백현마을 409동 쪽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세) 운전의 자전 1)대법원2002. 9.24.선고2002도3190판결, 대법원1996.8.20.선고96도1461판결 등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함. 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지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 (특히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 중하지 아니한 상해, 명함 제공,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3:15경 보령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손님과 위 노래방 업주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여), 순경 G, H지구대 소속 경사 I, 피해자인 순경 J(여, 26세)이 위 싸움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도중 위 노래방에 있던 쇼파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내려놓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약 2초간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3. 19. 05:58경 남양주시 D 2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피씨방'에서, 피고인은 C에게 PC방 카운터가 비어있는 시간을 알려주며 PC방 근처에서 망을 보고, C은 PC방 카운터 안에 있는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금고문을 열었으나, 금고가 열리는 소리에 아르바이트생 G에게 발각되어 금원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목격자 진술서(아르바이트생) 1. 카카오톡전송사진(피의자간 전송내역)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8.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52

범죄사실 [2014고단4652] 피고인은 사실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매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2. 8. 13.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290] 피고인은 2012. 2. 28.경 의정부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옷가게 사업 자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2. 3. 9.경 피해자에게 '옷가게의 사업자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 28.에 빌린 300만 원과 함께 5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여러 곳에서 사채를 빌리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 300만 원, 2012. 3. 9.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및 통화건) 1. 대출신청서 사본, 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융거래약정서 등, 차용증 [2015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290만 원을 변제한 점 및 편취경위와 편취금액,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2:0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B(여, 15세)와 그 친구들의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해준 후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39경부터 같은 날 14:09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어디에서 실습한번 해보면 좋겠다 ㅎㅎㅎ C", "로봇s~~~ㅋ D", "오랫만에 보냅니다. 혼자보셔요 꼭^^*★죽인다. 죽여★ E", "두놈이 한 여자를F", "★완전 홍콩가네★ G", "★끝내주게 잘하네★ H", "★멋진섹스★ I", "(딸기그림) 천년동안 볼 분량 ★★★ 아껴두고 ~ 두고 보셔용.ㅎ 아니 K"라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성인동영상을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 주소를 메시지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링크된 인터넷주소 접속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15세로 매우 어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부터 2014. 6. 24.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회사자금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피해자 회사에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대표이사인 E에게 보고하는 문서인 일일자금현황에는 거래처명을 'F', 적요를 '인건비', 금액을 '479,400'으로 기재하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인 '더존'에는 동액 상당을 'G'라는 거래업체에 공임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를 하여 근거자료를 남겨놓고, 실제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인인 F에게 월세 명목으로 479,400원을 계좌이체 시켜주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0.부터 2014.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거래업체에 지출이 된 것으로 회계자료를 남기고 개인적으로 출금 또는 이체하는 방법과 급여를 부풀려서 받는 방법 등으로 합계 26,652,7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자금현황, 회계전표(더존), 급여명세서, 은행 이체확인증, 은행출금내역, 수사보고(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내부 회계 자료를 조작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 양육 등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8:20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과일안주를 내려놓기 위해 테이블 옆에 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1. 2018. 1. 28. 20:5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28. 20:59경 경기 파주시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인형 뽑기방'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하여 둔 인형뽑기기계의 조정판 위를 밟고 올라가 조정판을 깨뜨려 수리비 8만 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기계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용 소화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 29. 04:1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04:15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 곳 창고를 열고 그 안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그 소유인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만능공구 1개, 물고기인형 1개, 지포라이터 1개, 셀카봉 1개, 장식용장미꽃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발생장소 내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이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절취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C 명의로 된 여수시 D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위 토지에서 약 2km 떨어진 해안가에서 맨손어업을 하고 있는 E 사람들이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도로 입구를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토지가 피고인 운영의 위 C 명의로 된 토지라는 이유로 위 토지 중 위와 같은 도로 입구에 약 4-5미터 폭으로 폐타이어 및 자갈 등을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고소건에 대한 진정서 및 연명서 1. 수사보고(현장 방문 - 2회),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 위성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어업신고 증명서 사본 5부,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등 1.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1. 지적편집도, 지적도등본, 일필지 기본사항 1. 위성사진 1부, 도로입구 사진 4장, 현장사진 1회,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2회, 위성사진 2매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여수시 E 주민들(이하 'E 주민들'이라 한다) 180명이 피고인을 고소 및 진정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여수시 D 공장용지 5,76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서 약 2km 떨어진 해안에서 맨손어업을 하는 E 주민들이 경운기, 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던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지나 이 사건 토지에서 약 2km 떨어진 '망끝' 해안까지 이어지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유한회사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E 주민들은 1972년경 새마을운동 당시 폭 1m 정도이던 이 사건 통행로를 경운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확장하였다. 이 사건 통행로는 그 이후 한 차례 더 넓어져서 1톤 트럭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H이 확장하기 전에는 폭이 4~5m 되는 길이었다{2012. 11.경 촬영된 증거기록 20쪽 '도로입구 사진', H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통행로(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H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부분이다)의 폭을 1m 확장하였다는 내용인 증거기록 235쪽 '판결문 사본 1부' 참조}. E 주민들(증거기록 209쪽에 의하면, 맨손어업 신고를 한 E 주민의 수가 42명에 이른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통한 통행을 막기 전에 E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 '망끝' 해안으로 맨손어업을 하러 갔고, '망끝' 해안에서 맨손어업을 하여 채집한 바지락, 톳, 청각 등을 경운기, 트럭 등에 실어서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E로 돌아왔다.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주민들에게 점유권, 주위토지통행권 등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권리관계를 떠나 E 주민들이 맨손어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로 E에서 '망끝' 해안까지 통행을 하였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우회하여 '망끝' 해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E 주민들이 맨손어업을 위한 길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에서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 가까운 바닷가로 나간 다음 '망끝' 해안까지 해변을 따라 경운기, 트럭 등을 이용하여 왕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경로를 살펴보면, 일부 구간의 경우 해안 절벽이 있을 뿐 길이 없고, 길이 있는 구간의 경우 밀물이 들어오면 길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썰물 때에도 모래가 깔려 있거나 자갈이 많아 이 길에서는 경운기, 트럭 등을 이용한 통행이 곤란하다. 피고인은, E 주민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배를 타고 '망끝' 해안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주민들 대부분은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들이 배를 타고 '망끝' 해안에 가서 맨손어업을 하기는 어렵다. 2.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폐타이어 및 자갈 등을 쌓아 놓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유한회사 C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판시와 같이 E 주민들의 맨손어업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육로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맨손어업을 하는 E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범의를 갖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H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통행로가 E 주민 등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 구간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토지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42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5: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평지하도 쪽에서 육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E(19세)와 그 일행이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해 10. 6. 22:19경 수원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캡쳐 사진, 사고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3: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면사무소 쪽에서 중포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2,679,27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19:0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들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들어가 통닭 한 마리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E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식당 안 화장실로 들고 가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1)이 담겨 있는 편지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1) 검사는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을 672,000원으로 기소하였고, 피해자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공과금 납부를 위하여 G으로부터 빌린 600,000원과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같이 봉투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7면), 이 법정에서는 "위 600,000원은 점포 차임을 지급하기 위해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위 600,000원은 점포주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60,000원을 초과하여 672,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을 672,000원으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사이에 면허취득결격 기간이었고, 2018. 6. 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중고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D)를 구입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0.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16. 13:10 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상가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G' 등록번호판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D)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위 아파트 상가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79 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화통화-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수사보고(전화통화-(주) F관리자) 1.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 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등록번호판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었다가 피해자가 사용폐지로 돌려받을 필요없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폐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사실은 미주강화(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21,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8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발급 횟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2. 01:00경 서울 마포구 B, 2층 'C'에서 인터넷 구글사이트 검색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자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샘플을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02:33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내 1층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D이 변기 안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8.2. 04:30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1층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D이 변기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3 그램을 가져간 후, D이 알려 준 은행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16:48 경 서울 서대문구 대흥동 신촌로터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수수 및 매수 범행은 오로지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71

범죄사실 2015고단2871 피고인은 2015. 6. 27. 00:15경 포천시 C아파트 105동 107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말다툼하다 흥분하여 3회에 걸쳐 한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대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교악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4632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06. 5.경부터 동거하던 중 2010. 1. 12.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9:30경 포천시 C아파트 105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소를 위해 이동해 달라고 한 것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싱크대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6cm)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및 범행재현 / CCTV 영상 확인 / 피해자 촬영 사진 / 현장 임장 및 현장 촬영 / 11. 27. 피해자 면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현장 임장 당시 촬영 사진, CCTV 화면 촬영 사진, 폭행 부위 활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4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인 처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하였고, 최근 가정보호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인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조르거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는 등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특히 자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선처에 대한 은혜를 갚고 진정으로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심히 의심이 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6.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4년 6월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777,419원과 퇴직금 합계 7,933,2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대질조서 포함) 1. 진정서, 노동관계법위반 시정지시,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벌금형 선택하여, D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형에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근로자 D, F는 C㈜의 조달청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실질적인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의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14. 12. 12. 22:50경부터 2014. 12. 22. 20:40경까지 사이에 약 99.63m² 면적의 위 음식점 내에서 전자피아노, 자막용 영상,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E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적발보고, 영업신고증,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통보, 식품위생법업소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6, 7, 8,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이 지속된 기간,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