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66

범죄사실 2018고단2566 피고인은 2009.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5. 17. 10:10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부근에서 C 교차로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9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 11:00경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남해안대로 남진교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남해안대로 탑동 교차로 앞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으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로를 방해한 후 연달아 다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진로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남해안대로 남진교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 23: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북면에 있는 진북터널 내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4부 2018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5호, 제19조(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2998사건 제3항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병원에서의 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입은 점, 모친과 이웃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공소기각 부분(20182918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8. 4. 04:30경 고성군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며 인사를 하지 않는 피해자 M에게 화가 나서 같은 군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부터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리와봐"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너 같은 새끼는 한번 죽어봐야 된다, 산에 파묻혀 봐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8. 4. 04:48경 고성군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17세)에게 "너 죽인다, 몇 대만 맞자, 씨발 이리와봐 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2019. 12, 5. 자각합의서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