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상품권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실질적 운영자 겸 감사이고, 피고인은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함)의 이사장이자 상품권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송파구 F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G 등에게 “H상품권 할인 사업을 하는 B이 운영하는 C이 H상품권 판매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C으로부터 상품권을 액면가의 95%에 매입하여 즉석에서 96%에 여행사에 매도하면 1%의 수익이 발생한다. 1%의 수익금 중 0.5%는 재단이 가지고 0.5%의 수익은 배당금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 투자는 월 10회 이루어지는데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즉석에서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므로 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고 수익도 안정적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상품권 발행자인 I 주식회사로부터 상품권 판매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는 B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B에게 투자를 하였음에도 B으로부터 H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여 상품권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9. 15.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배당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지급하면서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2. 피고인은 2019.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H상품권 1차 코드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9. 3.경부터 상품권 사업을 재개하겠다. 법인 설립자금으로 사용할 1,8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며칠 내로 반환하고, 그 동안 미지급된 배당금도 전액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를 통하여 H상품권 사업을 하거나 미지급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 M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고소인 A 판결문 등 첨부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2018고단3059),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수법 사기 공소장 첨부), 조회결과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H상품권 관련 24억 원 등 수수내역 등, 상품권 계약건 배당금 지급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녹취서 첨부) 및 녹취서작성보고, 수사보고(Q 전화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I 본사 경리팀 전화 확인 결과 보고) 1. 공급계약서(C), 공급계약서(E), H상품권 진행 내용, 고소장 초안(A), 입금내역 등, 상품권 사진 등, M 통장거래내역(2019년), 각 재단법인 D 통장거래내역(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B에게 H상품권을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B으로부터 H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M를 통하여 H상품권 사업을 재개하거나 미지급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금을 지급하고 상품권을 구매하는 형태의 거래는 통상 당일에 현금과 상품권을 맞바꾸는 이른바 ‘오른손, 왼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상품권 거래가 통상적으로 위 ‘오른손, 왼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품권 구매대금을 지급했을 때 상품권이 당일 나오지 않으면 사고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은 “난리가 난다, 항의를 할 정도가 아니다, 까딱해서는 살인사건도 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9. 1.부터 C에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하기 시작하였고 2017. 9. 6.까지 합계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피고인은 이 중 5억 원은 상품권 구매대금이 아닌 코드 부여대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N가 2017. 9. 7.경 3억 원의 H상품권을 보여주며 “이제 상품권 나온다, 오늘 다른 데 주어야 하니까 다음 주에 따블로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1억 원 상당의 H상품권만을 교부하여 N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7. 9. 21.까지 합계 11억 7,000만 원을 상품권 구매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는데, 2017. 9. 22. N가 2억 원 상당의 H상품권을 보여주면서 그 중 7,000만 원을 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자 N가 “오늘도 다른 데 주어야 할 곳이 있어서 일단 7,000만 원 상당만 받아 달라”고 하여 7,000만 원 상당의 H 상품권만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상품권 거래가 통상적으로 ‘왼손, 오른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N가 피고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상당의 상품권만을 지급한 2017. 9. 7.경에는 B으로부터 H상품권을 약속대로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15.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부터 2017. 11. 3.까지 사이에 피해자 G, J, K(J는 G의 여동생, K는 G의 모친이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2017. 9. 15.부터 2017. 11. 13.까지 C에 상품권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6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C에 상품권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위 6억 5,000만 원 전액이 위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아래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이 최소 1억 5,0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D 계좌로 돈을 입금한 당일에 C으로 실제 전달된 금액은 합계 3억 5,000만 원(2017. 9. 15. 1억 5,000만 원, 2017. 9. 21. 2억 원)이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R의 계좌로 입금된 3억 1,200만 원(2017. 9. 21. 5,300만 원, 2017. 9. 25. 1억 6,000만 원, 2017. 11. 3. 9,900만 원) 중 3억 원이 2017. 11. 13. R의 계좌에서 D 계좌로 입금된 후 D에서 C의 계좌로 3억 원이 송금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C에 상품권 구매대금으로 전달하는 외에 S 투자, T 주식회사 투자, E 운영경비, 배당금 돌려막기, 채무 변제, 개인 형사 합의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기 시작한 2017. 9. 15. 이후에도 자신이 지속적으로 C에 상품권 구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도 B이 H상품권을 공급할 수 있다고 계속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2022. 2. 15. 분리선고되었다)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최초 C에 투자할 때는 제가 먼저 투자했고, 제가 돈이 부족해서 선배 돈하고 투자했고, 그 뒤에 물건을 수령해서 투자할 때는 제가 G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했다”고 증언하였고, 실제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기 시작한 후 C에 입금한 돈은 모두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개인의 자금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액 C에 전달하지 않고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을 만한 동기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9. 4. 10. 피해자 L(피해자 G의 부친이다)으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게 된 배경에 관하여, 2019. 3.경 N가 H상품권 코드를 부여해 주겠다고 장담하여 이를 믿었고, 또 ‘Q’와 D 사이에 H상품권 공급 MOU를 체결하여 I에서 H상품권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설령 2019. 3.경 N가 H상품권 코드를 부여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B과 N가 2017년부터 정상적으로 H상품권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B은 2018. 8.경 구속되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12.경에 B이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H상품권 코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N의 말을 신뢰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Q’라는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정상적인 H상품권 공급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Q’라는 단체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U(구 Q)’라는 단체는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V이라는 사람이 회장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을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M 설립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800만 원 중 1,600만 원을 D 계좌로 송금하고, 그 중 1,400만 원을 E 계좌로 송금하는 등 M의 설립 비용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H상품권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B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B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분이나마 회복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법인 설립자금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8억 1,8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들이 가족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한 가정에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 측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액 8억 1,8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 정도만이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