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도 양평군 F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차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17. 7. 19. 한국철도공사와 경부선 G 등 11개소 산업안전시설 설치 기타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2017. 11. 13. 감리 용역회사인 H과 산업안전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H의 직원인 피고인 D이 본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로 지정되었다. 위 공사는 2017. 7. 25.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경부선 I-J간 상하선 52.640KM~52.99KM등 11개소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시설 공사로, 공사구역이 열차가 운행 중 운행선 인접공사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며, 토목분야의 시공사 안전관리자로 피고인 A가 지정되었으므로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A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 당일 일일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작업현장 이동시 이동 단위별로 동행하여 이동 후 차단승인을 대기시키며 인부들의 임의 사전작업을 예방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로부터 위 안전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인 B은 공사담당자, 피고인 C은 열차안전관리인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인부들이 임의로 공사현장인 선로 부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D은 본 건 공사의 감리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위 피고인들이 현장상주의무나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권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4.경부터 진행된 K ~ L간 스틸그레이팅 공사 현장에 공사 시작 후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채,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 피고인 B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일임한 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조치의무 중 작업장 내 안전 통로 설치의무, 작업계획서 작성 및 신호수 배치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2017. 12. 14.경 위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열차감시인인 피고인 C에게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일임한 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은 2017. 12. 14. 07:58경 당일 공사현장인 1호선 K 정차지점으로부터 L 방면 265M 지점에서 인부 1명 M을 내려놓고, 작업을 위해 위 지점 부근 임시 출입구(이하 '쪽문') 근처에 미리 출근해 있는 다른 인부 피해자 N이 위 지점 부근 쪽문을 통해 선로 안 작업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다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만연히 현장을 떠났으며, 피고인 D은 2017. 12. 4.부터 시작된 스틸그레이팅 현장에는 단 한번도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급박한 공사 일정으로 인해 위 E에서 위와 같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도·감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열차와 충돌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법인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선로 안으로 접근하여 공사 준비를 하던 중 K 방면에서 L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O, A,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28, 29, 45, 46) 1. C, B, O, A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8, 9, 11, 12, 16, 17, 18, 120, 122, 125) 1. P, M, Q, R, S, T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순번 6, 10, 13, 25, 49, 59, 119, 124)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순번 3, 69) 1. 철도운행안전관리작업메뉴얼(순번 21) 1. 일일세부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일지(순번 30, 31, 32, 34, 109, 110, 121) 1.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선로작업협의서(순번 19, 20, 35, 36, 87, 108) 1. 안전관리계획서(순번 40) 1. 재해조사의견서(순번 123) 피고인 D 1.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증인 B의 일부 증언 1. D,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 M, Q, R, S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순번 6, 10, 13, 25, 49, 59, 119)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순번 3, 69) 1. 철도운행안전관리작업메뉴얼(순번 21) 1. 일일세부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일지(순번 30, 31, 32, 34, 109, 110, 121) 1.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선로작업협의서(순번 19, 20, 35, 36, 87, 108) 1. 안전관리계획서(순번 40) 1. 재해조사의견서(순번 123)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내역서 등,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착수계 등(순번 77, 78) 1. 산업안전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관련서류(순번 92) 1. 회의록(순번 97) 1. 점검목록(순번 1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 피고인 A는 발주자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이므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일일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작업현장 이동시 이동단위별로 동행하여 이동 후 차단승인을 대기시키며 인부들의 임의적인 사전작업을 예방하여야 할 직접·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계약 및 관련법령상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자신의 안전관리업무를 맡겨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안전관리자로서의 직접적·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공사현장 작업책임자 및 열차감시원으로 사실상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순차 위임받아 수행한 사람들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전관리자 내지 그 위임을 받은 책임자의 작업지휘 없이는 무단으로 작업장으로 진입하여 사전 작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를 하는 등 미연에 위험 방지조치를 하고,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도 열차선로 부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작업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직접적·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A, C은 이 사건 사고일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C은 위 사고일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O가 코레일 시설처 등에 작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그날의 공사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여 작업승인을 얻기도 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 임시 출입구를 개방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임시 출입구를 통하여 작업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태로 해 놓은 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만연히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고, 산업안전기본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작업계획대로 공사를 이행하는지, 안전상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여 작업하는지, 안전관리자가 실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공사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각종 관련규정 소정의 안전관리절차가 준수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여 미흡한 경우 미리 시정하도록 조치를 요청하거나 한국철도공사에 보고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해태로 인한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D은 발주처와 H 사이에 체결된 산업안전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이므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의 안전관리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개시된 이후 한 차례도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공사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조치 이행 실태나, 현장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고발생 직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의 점검사항이 기재된 '점검목록'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피고인 D은 확인서명한 바 없다. 나아가 위 점검목록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개시 이후 공사현장에 상주하지도 아니한 A가 마치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과관계 안전관리 책임자, 작업책임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의 출입행위, 임의의 작업준비 행위를 사전에 통제조치하고, 열차선로인근 작업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메뉴얼에 따라 열차안전관리원으로부터 그 날의 작업승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비로소 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등의 구체적인 지휘·인솔에 따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 안쪽으로 진입케 하는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관리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 D이 시공사의 소홀한 안전관리조치 실태를 사전에 점검·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리·감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공사가 불응하는 경우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면 이 사건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공동의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열차운행선로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 전·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당초 계획된 원래의 출입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작업현장과 가까운 위치의 방음벽 하단 부분에 임시로 구멍을 내어 임시 출입구로 사용하였는데, 위 임시 출입구를 통해 공사현장 안쪽으로 진입하면 출입구를 통과하자마자 방음벽 안쪽으로 배수로가 접해 있는 상황인 점, 위 방음벽 하단에 마련한 임시 출입구로 진입하면 작업 준비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공사현장 안쪽의 방음벽과 접해있는 배수로 또는 배수로 주위 경계석 등에 작업시 착용하는 조끼 등 용품을 보관해 두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까지 위 공사현장의 작업은 통상 08:00경 시작되었고 근로자들은 위 시간 이전까지 방음벽 하단 임시 출입구 부근으로 출근하도록 안내·지시받았으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에도 다른 근로자인 V 등이 08:00경 전·후 이 사건 임시 출입구를 개방해 두면 위 출입구를 통과하여 현장 안으로 들어가 공사현장 내에 있는 배수로 등에서 작업복을 환복하고 그 날의 작업 준비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작업계획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원래 예정된 작업시간도 그 전날처럼 08:00경이었던 점(사고 당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O의 출근이 늦어지면서 코레일 시설처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등 서류제출이 늦어졌고, O는 늦게 출근하게 되자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재한 해당 일의 작업시작 시간을 수기로 8:00시에서 08:30으로 사후에 수정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위와 같이 작업시간을 변경하게 된 것이나, 사고 발생 당일 코레일 측의 작업승인이 지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시공사 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등과 별도의 연락조치가 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현장 현황 및 임시 출입구 위치, 근로자들의 출근지점, 평소의 작업시작 시간, 작업용 조끼 등 용품 보관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08:00경 이 사건 임시 출입구가 개방된 상황이라면, 작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가 개방된 위 임시 출입구를 이용해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여 임의로 작업준비를 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 특히 망인과 같은 신규 근로자로서는 열차선로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방음벽 하단에 임시로 마련한 이 사건 임시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음벽 안쪽에 바로 접해 있는 배수로를 건너 뛰는 방식으로 공사현장 안쪽 열차선로 인근 부지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 B, C이 공사현장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운영 여건, 신속, 편의 등의 이유로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인 D은 사업주 등의 안전조치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동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인명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이라거나 사고 근로자인 망인도 부주의하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이에 따른 유족급여금이 지급되었거나, 일부는 향후 정기금으로 지급 예정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E이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최근 관련 민사사건의 1심 판결 선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B, C, D에 대한 양형권고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