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해자 E(여, 26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서 지적장애 및 간질, 자폐증상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09. 9. 12. 오후경 진주시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배회하던 피해자를 진주시 이하 불상지의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4. 20:0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일로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파출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2:00경 위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식당 영업을 종료한 채 문을 잠그고 귀가한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인 출입문 유리 4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뒷문을 열고 위 식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주방 및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장애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유전자분석감정서, 감정서 [판시 제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고, 이 사건 전인 2008. 8. 29. 이루어진 검사에서 '언어 지능 46, 동작 지능 48, 전체 지능 42, 사회지수 30.12%(사회연령 7.50세)로 나타나 훈련가능 정신지체에 해당되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K은 피해자의 평소 상태에 관하여 '말을 하려면 첫 마디가 힘들게 나오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안 된다. 나이로 보면 3~4살 중에서도 아주 어눌할 정도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M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모습을 관찰한 후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자폐성 장애 증상이 있는데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매우 중증으로 간주된다. 조사자의 질문에 2~3분이 지나 한두 단어로 대답하였다.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가 동반된 피해자는 일상의 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에 뚜렷하게곤란한 자이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도 '피해자가 전체 지능 45로 중등도 수준의 정신지체 소견이 관찰되었고, 대부분의 인지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 언어적 이해력과 표현력, 어휘력 및 언어적 개념형성 능력은 최하위 수준으로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이 법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피해자와 한두 마디만 나누어 보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끌고 가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개·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를 인근 건물로 끌고 가 간음하였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건물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별한 성적 환상이나 소아 기호증, 폭력적인 성적 행동 등의 성향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