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5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 울산 울주군 E 소재 F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 회사 대표이고, 강남 큰손들과 거래를 많이 해오고 있다. 나를 믿고 NPL(근저당권부 채권) 상품에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최대 원금의 연 15%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려 하였을 뿐 약속한대로 NPL 상품에 투자하거나 1년 후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6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4. 18:30경 부산광역시 I 소재 J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남큰손들과 거래를 많이 해오고 있다. 나를 믿고 NPL(근저당권부 채권) 상품에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최대 원금의 연 15%의 수익을 내주겠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베이커리 카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대 연 18%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려 하였을 뿐 약속한대로 NPL 상품 또는 고속도로 베이커리 카페에 투자하거나 1년 후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K(주)의 대표 L와 위 K(주)가 추진하는 당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사업이 완료되면 융통한 자금의 1%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그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피해자에게 “당진 수소연료 전지발전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를 매년 이자로 지급하겠다. 언제든 원금반환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은 아직 사업이 구상단계에 불과할 뿐이었고, 연 20% 상당의 수익도 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것과 매년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K 주식회사 명의 M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036] 피고인은 ‘N’ 및 ‘O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피해자 P에게 “내가 운영하는 N에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더불어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1년 내에 15%, 5,000만 원에 대하여는 1년 내에 20%(3개월 분기마다 5% 지급),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6개월 내에 7%의 확정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손실 누적으로 만기 도래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다른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8,968만 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가. 2022고단2598: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나. 2022고단3036: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과 유사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2022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및 이체내역 등, 피해자들 진술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투자약정서 등,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K(주)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당진시청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당진시청 회신 공문 첨부), 관련자료(증거목록 21) [2022고단3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D, W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NPL투자약정서, 각 카페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별로 포괄한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1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총 4년 10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있는 점,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