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85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10. 4. 04: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전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남자가 있는 모임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직장동료들과 함께 직장동료의 남자친구 집에 강아지를 보러 가도 되느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서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거실에 있는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묶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질에 삽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0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부엌에 있는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들고 와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불에 과도를 놓아두고 피해자에게 "나는 삶에 미련이 없으니까 니가 나를 찔러라, 니가 안 찌르면 내가 찌를 수 있다. 나는 니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는 끝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9월 (제1 범죄 + 제2범죄 ×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31. 00: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양우드라마시티 앞 도로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M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사진 영상 캡쳐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4회,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정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내지 같은 달 22.경 제천시 C에 있는 DPC방에서 E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76 페이지 3째줄부터 4째줄까지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17:03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에 있는 사초사거리 부근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초사거리 부근 31호 국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창 방면에서 대화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여, 45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특히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탑 앞에서부터 같은 동 분수공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9: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사를 부리던 중, "내가 아프니까 병원을 좀 가자."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어디가 아프신데요?"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 영역(6월~1년4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C, 501호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36세)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씹할, 가만히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102호에 있는 'D약국' 개설약사이고, E는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 17. 20:09경 위 약국에서 위 약국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삼진제약 세라진에스 캡슐 1통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일반의약품 세라진 에스 등 촬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3.경 인천 남구 C 단란주점 내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 회사 보험을 가입할테니 당분간 저와 딸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면 나중에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9. 3. 23.경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보험료 422,20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당시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약 5,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기초수급생활자로 국가에서 지급하여 주는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대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42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142,0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사기죄로 실형으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7:5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1길에 있는 동신사거리 교차로를 중리역 쪽에서 청아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의 조수석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동맥의 손상을,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9:20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40세)과 이전에 주차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뉴그랜저 승용차 앞을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주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6. 10.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9동 702호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행위를 하였고, 2015. 6. 23.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네 차에 뛰어들겠다. 벌금 50만 원을 너 때문에 물었는데, 이렇게는 살 수 없다. 택시 처분하고, 네 차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자동차 안에서 자살하겠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별건으로 처벌받은 약식명령문 1. 녹취록(2015. 6. 23. 피해자의 지하주차장) 1. 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0. 10.23:49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방면에서 G매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노상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차량 좌측 후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5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D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L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죄책 또한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흥공업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금성 방면에서 제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8경 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09.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운천 제1교차로 진입로를 문암삼거리 쪽에서 운천 제1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세워져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신주와 연석에 시가미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6. 23:00경 구리시 B 주택 지하층에서 내부 공사를 위해 임시로 철거된 창문을 통하여 그 곳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공구 일명 '타카' 2개, 시가 미상의 전기드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12

범죄사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경부터 2016. 2. 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산창은 일일투입금액(DAY Income) 확인, 누적 투입금액(TOTAL Income)확인, 이용금액 변경의 기능으로만 '바다이야기'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 창을 만들고, 별도의 정산 창에 일일투입금액(DAY Income) 부분에서 실제 투입금액과 무관한 값이 표시되도록 하였고, 화면 중앙의 방해 아이콘을 피해 과녁판을 명중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로써 화면상 표시되는 배경은 시각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도록 '바다이야기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영상 연출이 나타나기 전 일일투입금액(DAY Income)값이 0이었으나 방해 아이콘을 맞춰 연출이 나타난 뒤 50,000으로 변경되도록 한 게임물을 진열하고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2.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후 주어지는 점수 10,000점 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5.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다가서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0. 23.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위 누범전과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2018고단3001] 1. 2018. 4. 28.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21:20경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국밥 1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술과 국밥 등을 제공받았다. 2.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18:30경 서울 종로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회 1접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회 등을 제공받았다. 3. 2018. 5. 3.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18:45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돼지갈비 2인분, 막걸리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2018, 5, 6.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19: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61] 피고인은 2018. 5. 5. 19:00경 서울 은평구 0에 있는 피해자 P(34세) 운영의 'Q' 식당에서, 당시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막걸리와 녹두전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3527] 피고인은 2018. 4. 23, 10:0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42세) 운영의 'T' 식당에서 당시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 J, P, S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음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에 의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노숙자로서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기는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12

범죄사실 1.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6.30. 22:4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거주하는 E건물 301호에서 평소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 놓는 등 불편을 주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신발장을 위 망치로 내리쳐 합계 약 1,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위 현관 출입문과 신발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윗부분으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3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뒤로 꺾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를 향하여 망치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21: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식당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F(51세)가 술을 마시며 같이 온 일행에게 큰 소리로 다그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식당에서 이러면 되느냐"라고 나무라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식탁을 세게 치고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자 화가 나서 그곳 주방 도마 위에 놓여있는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잠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7cm 가량의 등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사진(칼)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상의 및 현장주변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껏' 찌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작정하고 찌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처부위 형상 및 상처의 깊이, 찢어진 상의와 혈흔 등에 비추어 보면, 고령의 피고인이 '힘껏' 찔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흡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찔러 7cm 가량의 자상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119에 신고하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원만하게 지내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0:39경 대전 서구 도산로 65에 있는 서대전중앙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길 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