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말경부터 B과 교제하다가 2017년 봄경부터 2020. 8. 7.경까지 B의 주거지인 군포시 C, D호에서 B 및 그녀의 딸들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 F(가명, 여, 15세)과 동거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어느 날 저녁시간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당시 13세)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어느 날 밤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잠결에 “뭐 하는거냐?”라고 말하자 “참지 말고 소리 내도 된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사이 어느 날 저녁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이에 잠에서 깬 위 피해자가 자는 척하며 몸을 돌려 피고인의 손을 빼자 재차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다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어느 날 오후경 위 장소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체육복을 갈아입고 자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주는 척하며 여러 차례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0년 4월 어느 날 새벽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당시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을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미수 피고인은 2020년 5월 어느 날 낮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옆으로 가서 몰래 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 신고기록 확인, 피해자 F 자료 제출, 상담확인서 제출, 상담사 G 전화 통화, 피해자와 모친 문자 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제출 자료(피해자 F과 모친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팅 기록), 참고인 B 제출 자료(문자 기록), 각 속기록, 위기스크리닝 척도, 상담확인서, 상담회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및 준강간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 내지 간음 행위(미수 포함)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E은 H센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과 말,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각 피해 상황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인용하거나 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재반응을 묘사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언니가 누워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이 누워 있었는데 제가 뒤척이니까 그 사람이 후다닥 나가는 모습을 봤다”라고 진술하여, 동생과 자고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 F은 H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언니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을 때(범죄사실 제2항)’, ‘언니가 등교하고 엄마도 일 나가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범죄사실 제3항)’로 피해 상황을 특정하였고, “처음 당했을 때는 꿈인 줄 알았다가 이후에 한 번 더 피해 상황을 겪고 나서 꿈이 아닌 걸 알았다”라고 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진술하였으며,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제가 낮잠을 자다가 살짝 깼는데 피고인이 이불에 손을 넣어서 제 옷을 벗기려고 했다. 제가 벗기려는 손을 뿌리치니 이제는 양 손으로 벗기려고 했다.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니까 벗기던 거를 다시 올려주고 나간 다음에 뇌물 같은 거로 참외를 깎아주거나 콜라 한 잔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삽입을 하고 성기를 뺀 다음 제 몸 바깥쪽에 사정을 하였다. 옆에 있는 수건으로 제 성기 쪽을 닦는 느낌이 들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기억하는 대로 당시 상황을 묘사하였다. 피해자 F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해자 F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각 13세였고,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해자 E은 17세, 피해자 F은 14세로서, 상상과 현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정도의 나이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모친이나 수사관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4) 피해자 F은 2020. 8. 6.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모친인 B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B은 다음 날인 2020. 8. 7. 피고인에게 배경 설명 없이 다짜고짜 “짐 싸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유를 묻지도 않고 바로 짐을 싸서 주거지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남은 짐을 돌려받기 위해 B을 만난 후 “절대 용납 안 되겠지만 실망시켜서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3년 이상 함께 살던 주거지를 나갔고, B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은 피해자들의 성폭행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 F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미움을 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을 나온 후 B과 다시 만났을 때 피해자 F이 B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136면), 그 날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B이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 이유가 피해자 F에 대한 성폭행 때문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B은 피고인이 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 F을 훈육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독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훈육한 것이 B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분리가 이루어진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 F은 이 사건 각 준강간 이후 약 2~3개월 후인 2020. 7. 12. I 채팅을 통하여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며 고민을 상담하였다(당시 피해자 F은 B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해자 F은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0. 8. 6. B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후 2020. 11. 5. K센터에서 등교 거부 문제로 상담을 받으면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2021. 3. 18. 학교 소속 교육복지사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이에 위 교육복지사가 다음 날인 2021. 3. 19. 112에 신고를 하였고 2021. 3. 28.경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F은 이 사건 피해 사실로 수차례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신고 및 고소의 경위가 자연스럽다. 한편 피해자 E은 피해자 F이 B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추행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해자 F이 고소장을 제출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21. 6. 20.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 피해자 E은 피해자 F이 B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이후 피해자 F 또는 B에게 자신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연인의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준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고 있어 범행에 취약하였던 사정, 피고인과 모친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력을 당하고도 보호자인 모친에게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고통을 견뎌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