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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와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를 제공한 후 2017.5.26.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돈을 보내주더라도 저리로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B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금융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도를 높여 높일 수가 있는데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2017. 5. 30. 09:0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C 부천제일 지점 은행 창구에서 위 400만 원을 모두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1:00 경 부천시 중동역 부근 고가도로 가기 전 도로에서 퀵서비스 복장을 한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서(피해금액 송금내역서),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캡쳐 출력물,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AC 계좌거래내역서 등, 내사보고(A C 통장 재발급 관련), 통신내역 회신 자료, 피의자 A 유사사건 공람 서류, A 수사대상자검색 자료 및 킥스 사건정보 캡쳐 출력물, A 사건송치서 등 공람 사본(충북청주청원경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확인,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계좌 등을 제공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2018고단2295 피고인은 2018. 7, 11. 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출동시 상황 및 목격자 구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성폭력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기타 : 이 사건 강체추행 내용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1. 00:35경 제주시 E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기사인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려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새끼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경마장에서 사채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일주일에 6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1주일 전에만 이야기 하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3.경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한 이후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달리 부동산 등의 보유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즉시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6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경 제주시 E에 있는 F지점에서 2,00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G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 협조의뢰(부동산 등 재산조회) 1. 수사보고(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3. 10: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가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다행히 사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1:36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1개 계좌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인천 서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D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 F) 1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위 계좌의 OTP카드 1개, ㈜D 명의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 H) 1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위 계좌의 OTP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2018. 12. 7.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였던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진정서를 제출한 I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 보이지 아니하여 적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 운정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 운정지점에서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인 D로부터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받게 되자,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부동산 소재지 : 경기 파주시 E아파트 F호"에 대해 "임대인 : G"으로부터 "보증금 : 5,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G 명의를 위조하여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2. 6.경 위 피해자 회사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여신 거래조건 변경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9.경 재차 대출연장 신청을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 직원 H에게 위조한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여신 거래조건 변경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9. 및 2011. 2. 10. 2회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금 2,000만 원의 변제 기한 연장을 받아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96년도의 이종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변제 기한 연장'이라는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30.0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E과 함께 밥을 먹던 중 천안시 인구 이야기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E 쪽으로 테이블을 발로 세게 밀어 차 테이블이 뒤집어지면서 바닥에 술과 음식이 쏟아지게 하고, 술병을 깨뜨리고,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E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30. 03:59 경위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G에게 "야 이 씹할놈 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아랫배 부위 및 낭심 부위를 각 1대씩 가격하고, 방석을 집어던지고, 오른손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자술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8. 18:2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 사거리 교차로를 D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덕터널 쪽에서 사상구청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선을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주례역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40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가 이를 피하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F 46인승 버스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면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트라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골 기저부 골절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6,669,648원 상당, 버스를 수리비 1,484,7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8. 18:2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 사거리 교차로를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례교차로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편도 6차로의 3차선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와 같이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F 46인승 버스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골 기저부 골절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버스를 수리비 1,484,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18. 18:2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 사거리 교차로를 F 46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례교차로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편도 6차로의 4차선을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60km/h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진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트라제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나가 중앙분리대를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트라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골 기저부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의 차량 사진 촬영, 가해 오토바이 사진 촬영, 사고현장 사진 촬영, 트라제 승용차 사진 촬영, 각 견적서 또는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사고 관련 #3 버스 전자타고메타 속도 분석 결과). 가야대로 속도제한 표지판 촬영, 각 진단서 또는 그 사본, 트라제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행 중 신호위반한 과실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바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으며, 피해차량의 신호위반 내지 속도위반 과실도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나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나 물적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신호위반 내지 속도위반 과실은 상피고인 A의 과실에 비하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상호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 C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나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1. 'B호텔'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말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호텔' 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호텔 외벽 간판, 돌출 간판, 호텔 로고 부착, 조명 등 광고 공사 일체를 마쳐주면 2017. 2. 28.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공사현장에 미지급한 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로 변제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2. 25.경까지 위 'B호텔'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68,21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E 호텔'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E 호텔' 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외벽 간판, 깃발, 입간판, 조명 등 광고 공사 일체를 마쳐주면 2017. 6.말경 건축주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공사현장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가 16억 원 상당으로 늘어나 이를 소위 '돌려막기'로 변제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7.초순경까지 위 'E 호텔'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67,358,5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지급확인서 사본, 이체영수증 사본, 각 확인서, 업체월별거래내역(B호텔), F 신축공사 거래내역(E호텔),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0:5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9세)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외근수사) 1. 현장CCTV 영상 CD 1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일부 법정진술과 인근 노래방에 설치된 CCTV 영상과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태도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E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계속된 신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것을 보았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당시는 밤이었고 E는 피해자의 약 5m 뒤 오른쪽에 있었으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중이었으므로, E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E가 피고인을 따라가서 붙잡아 항의하고 피해자의 다른 일행이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은 아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고, 여기에 E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 '추행' 및 '폭행'이라고 기재한 점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인근 노래방에 설치된 CCTV에는 비록 당시 밤이었고 워낙 먼 거리에서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CCTV가 피해자의 등 뒤에 위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것은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교차하는 모습과 그 직후 피해자 일행인 E 등이 피고인을 붙잡고 시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일행은 그 직후 바로 근처에 있는 C파출소에 피고인울 신고하였다. 2.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범행을 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증언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경부터 2019. 9.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중고 컴퓨터 65대(판매가격 합계 20,365,000원 내외)를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창고에 보관된 중고컴퓨터를 절취한 사안으로서 절취한 중고컴퓨터 대수와 그 절취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위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평소 성향을 보증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16. 12. 19.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장물의 처분 등과 관련된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사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벌금액을 3,000,000원으로 정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1. 23: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것, 판시 강제추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다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고 밀치며 도망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영상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은 감추려고 하였고, 피해사실 전후 사정에 대한 일부 잘못된 기억을 하는 면도 있어 보이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비춰보더라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러워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CCTV 영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다만,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6번 방에서 피해자 D(47세)이 자신에게 "야, 술 한 잔 해라"라고 반말을 하며 팔을 툭툭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적인 치료비 전액과 일부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1,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5일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대화내역 및 입출금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9:3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콜벤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 사실을 확인하던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벌금수배사실 고지 및 동행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좆같네, 내가 무슨 범죄자냐, 씨발 사람을 왜 무시하냐,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턱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벌금 수배자 검거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채증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5: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로21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85%에 이르렀던 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