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고만 한다)와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는 동두천에 있는 'F'에서 근무하는 미군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1, 23:00 1. 2. 03:55경 의정부시 G건물, 2층 'H주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I(여, 25세)에게 "예쁘다", "연락처를 달라",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면서1)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좌우 손등과 얼굴에 입술을 비비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에 입술을 비비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서 있던 메인바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에 대한 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뒤에 '피해자를 피고인들 사이에 앉게 한 후'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메인바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만이 메인바 입구 쪽까지 들어가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범행의 경위를 서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20일 정도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경찰에서는 '바 안으로 들어온 미군이 2명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흰색 티셔츠를 입은 1명만 바에 들어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법정에서 '당시 바에 사람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회피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동료 종업원이었던 J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과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H주점'의 업주 K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 거짓신고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동이 지나치지 않았다는 취지이며, 경찰은 이 사건이 기록되었을 CCTV 영상을 수집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하는 뜻으로 손가락 끝을 가볍게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을 뿐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K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추행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J도 '피고인의 행위가 과도하지 않았으며 K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조사한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경찰의 조사에 소극적으로 응하다가 나중에서야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태도를 바꾼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 사이에 합동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돌발적으로 행한 행동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제일 많이 한 행동은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뺨에 뽀뽀를 했고 바를 넘어와 상체를 숙여 끌어안았다. 피고인들은 나중에는 점점 취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포스기 앞에서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 '바를 넘어온 사람은 흰 티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내지 3면),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1)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는 점, 2) 피해자는 법정에서 '가슴을 움켜잡은 적은 없고 스치듯이만진 적은 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엉덩이는 잡은 적이 있다', '가슴을 스친 행동은 피고인 둘 다이다. 가슴을 움켜잡으려고 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증인신문속기록 5, 13면) 피고인들이 만지려고 한 부위 및 만진 부위, 피고인들의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밀었다. 그랬더니 저를 때리려고 손이 올라왔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등(위 증인신문속기록 3면), 피고인들의 추행 행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 3)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각 질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바로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였는바, 2) 피고인 A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당시 흰색 티셔츠를 입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나아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1) J은 법정에서 '피고인 중 한명이 피해자의 어깨나 허리에 손을 댔던 것은 본 기억 있다'고 진술했고(제5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출근한 후 저를 불러서 갔더니 미군 두 명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심했다. 다른 외국인들도 그렇지 않은데 이번에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 25면). 그런데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진술의 경위, 진술 후의 정황, 법정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즉, J은 법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 갔다가 담당 형사가 말을 해서 진술하게 되었다. 다른 사건으로 진술을 하고 나서 직업을 묻기에 "H주점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옆에 있던 형사님이 "그러냐"고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아서 진술하게 되었다', '당시 경찰관이 이 사건에 관하여 먼저 말해준 것이 없다'고 진술했고(위 증인신문속기록 17면), J의 진술 후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7면), J은 다른 일로 경찰서에 갔다가 우연히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을 만나게 되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고, 당시 경찰관이 J에게 사건 내용에 관해 미리 이야기를 하는 등 사전에 J의 진술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J은 당시 'H주점' 사장이었던 K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K의 허락 없이는 경찰에서 진술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던 상태였는데, 위 경찰 진술 이후 허락 없이 경찰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결국 클럽에서 해고되는 불이익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68면) J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J 스스로도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조사를 받은 것이라서 정확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증인신문속기록 4면). 2)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행동은 다른 외국인의 행동에 비해 특히 비난받을 만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다른 한편으로는 '카운터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피고인들이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춤추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 된다"고 손짓을 했다', '피고인 A가 손목을 잡고 어깨동무 하는 것까지 보았다', '어떠한 사고가 생길지 몰라서 주시했다'라고 진술했다(위 증인신문속기록 1, 2, 8면). 그런데 K는 현재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동이 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꺼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신체적 접촉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한 이 사건 직후의 정황이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문제가 되어 사건 발생 장소로부터 밖으로 내보내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러던 와중에 경찰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남자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내 여자친구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가게에 있던 보디가드와 사장님이 피고인들을 끌어냈다. 피고인들은 끌려 나가다가 다시 난동을 피웠다. 피고인 A가 가게에 다시 들어와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했고(증인 I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3면)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며, K도 법정에서 '카운터에 사람이 많아서 마비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디가드를 시켜 피고인들을 나가게 했다'고 진술하는 한편(증인 K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1면), '피고인들이 카운터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면서 무슨 말을 하니까 피해자가 저에게 이 야기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들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하여 신고했다 '3)라고 진술하여(증인 K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2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일을 방해하는 정도의 행동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들을 클럽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에 '피고인들은 강제추행을 한 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수사기록 6면)을 감안할 때 경찰관들도 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보고서에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록 6면), 경찰관들이 출동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내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K도 당시에는 '미군이 만취하여 카운터를 넘어 바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카운터에 가서 미군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제지했다. 보안근무자를 불렀다. 제지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5면), 경찰에 신고한 주된 원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추행행위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또한 피고인들은 합동범으로서의 죄책도 진다고 판단된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3) 이 중 피해자가 했던 말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이므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K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도에서 증거로 사용한다.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등 참조), 1) K가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따로따로 다녔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증인 K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3면), 이와 달리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팔을 각자 한쪽씩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같이 행동을 한 것은 양손을 잡고 뽀뽀하고 손을 잡아 끈 것이다', '1명이 오면 다른 1명이 따라왔다. 1명이 어디 가면 다른 1명이 다시 그를 데려왔다. 1명이 제 손을 잡으면 다른 1명이 와서 제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 12면), J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불러서 가 봤더니 미군 두 명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면), 2)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함께 클럽에 놀러 왔던 것을 감안하면 중간 중간 따로 움직이는 때가 있었더라도 대부분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각자의 행위를 인식했으면서도 함께 또는 번갈아가며 추행행위를 계속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암묵적인 공모 하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촬영되어 있어야 할 CCTV영상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법정에서 '카운터에 CCTV가 있다'고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면)이나 일반적으로 영업장 내 카운터 부분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일어난 일들이 CCTV에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1) 이 사건은 주말 밤에 클럽의 카운터 근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주위에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람들에 가려 피고인들의 행동이 세밀하고 정확하게는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2) K도 법정에서 '사무실 입구에서 모두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여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면) 카운터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들의 행동을 지켜본 것은 아닌 것처럼 진술한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J 등의 각 진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된 CCTV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바.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피고인들을 말렸을 것인데도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남자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내 여자친구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다른 직원들이 와서 대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면) 검찰 및 경찰에서도 '종업원 한 명이 메인 바로 와서 피고인들을 제지시키며 영어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래도 피고인들이 멈추지 않자 나중에는 "결혼을 한 사람이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수사기록 61, 85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클럽 직원들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말렸다는 진술을 하여온 점, 2) K도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카운터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면서 무슨 말을 하니까 피해자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K에게 피고인들의 행위를 알렸던 사실에 관해 진술한 점(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보안요원들에 의해 클럽 밖으로 내보내졌고 경찰에 대한 신고까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합의금으로 많은 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후인 2016. 1. 24. 경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에게 합의금으로 약 3,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면) 진술을 회피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합의금 액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에서 제시되는 합의금이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합의하자는 데 대하여 제가 좀 비꼬았다. 합의금을 원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넘어가려고 했지만 피고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위 증인신문속기록 11면), 위와 같은 합의금이 제시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변호인이 먼저 피해자 측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자 피해자 측이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 측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아닌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한 강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에 입술을 비비거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인바, 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