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하였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양주·동두천 지역 C당 후보자 D의 자원봉사자로 홈페이지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일종인 트위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D 후보가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시 의회를 설득하여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게 하거나 무상급식 실시를 확정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4. 18:29경 양주시 E빌딩 1층 F식당 내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시민캠프(양주,동두천) 트위터 게시판(G)에 '양주,동두천, 우선 동두천에 조만간 중학생 무상 급식이 실시됩니다. D 후보가 동두천시장님과 시의회를 설득하여 예산을 편성!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트위터에 친구 등록된 약 1,800명의 팔로워에게 무상급식 실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윗 에드원즈 게시물 내용, 내사보고(동두천시청 무상급식 담당자 면담, 트위터 댓글 확인, D 시민캠프 트위터 게시물 분석) 수사자료 협조(증거기록 제 17쪽), 무상급식 관련 내용 송부(증거기록 제18쪽),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증거기록 제104쪽), 동두천 관내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관련 내용 송부(증거기록 제107쪽), 수사협조(증거기록 제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트위터에 올린 사실은 인정하나, 트위터 게시 당시 예산 편성이 결정되어 동두천 중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게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D 후보의 공약을 알리고 무상급식 실현가능성을 주장하기 위해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는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이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그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므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여부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 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동두천시는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확정한 바 없었고, 그에 관한 사항을 검토중이었을 뿐이며, 동두천시의회에도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편성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던 점(동두천시는 2012. 5. 1.경 동두천시의회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동두천 시장은 2012. 2. 23. 중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중학교 학부모대표와 면담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고,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상적인 내용의 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D도 경찰에서 '동두천 시장과 2차례에 걸쳐 무상급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예산을 편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비록 동두천시에서 현재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에는 무상급식에 관하여 그 시행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후보가 동두천시장과 시의회를 설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조만간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예산 편성이 결정되어 동두천 중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게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조만간 예산안이 편성되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은 '우선 동두천에 조만간 중학생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D 후보가 동두천 시장님과 시의회를 설득하여 예산을 편성!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됩니다.'라는 것인데, 그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D 후보의 노력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본 사람들 중 한 명도 '중2 자녀를 둔 부모인데 진짜인가 해서 동두천시청에 문의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데,,, 후보자가 그런 예산을 책정하는데 관여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을 좀 주심이'라는 내용의 답글을 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게시글의 의미가 '조만간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라는 의미로는 전혀 해석되지 않는 점, 뿐만 아니라 현재 동두천시에서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결과가 오로지 D 후보가 동두천시장이나 시의회를 설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D 후보의 설득도 한 몫 하였다고 보며, 트위터의 특성상 많은 글을 쓸 수 없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양주시 H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단말기 보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3.경부터 I당(현 C당의 전신)의 당원으로 활동해오다가 2012. 2.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제19대 국회의원 양주·동두천 후보자였던 D의 선거사무실에서 '정책국장'으로 일하였는데, 구체적으로 D 후보자나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알리는 일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D 후보자나 후보자의 공약사항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있었던 점(당시 피고인 트위터의 팔로워가 1,800명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동두천시에서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의 시행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에 관한 예산도 아직 편성되지는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도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전날에 자신의 트위터에 'C당에서는 무상급식 국비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밖에 보편적 복지로 만5세 이하 보육비용 지원, 전·월세 상한제, 장기공공임대주책 15%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무상급식 조기실현을 위해 동두천시를 설득중이구요~'라는 내용의 답글을 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 후보가 동두천시장이나 시의회를 설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동두천 정당사무소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실제로 당사자인 D 후보로부터 이와 관련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거나 동두천시나 시의회를 통하여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닌 점, 비록 트위터의 특성상 140자의 제한 내에서 글을 올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당 기간 트위터를 통하여 D 후보의 공약사항 등을 게시하여 왔고, 이 사건 게시글은 D 후보의 공약사항과 일치하여 D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이며, 당시 피고인 트위터의 팔로워만 1,800명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한 파급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이 사건 게시글과는 달리 다른 표현을 통하여 D 후보의 공약사항 및 그 진행사항을 충분히 알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 이전의 글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득중이구요~'라고 표현하여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조만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게 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D 후보의 공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고, 오히려 'D 후보의 동두천시장 및 시의회에 대한 설득 결과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한 점, 설령 이 사건 당시 동두천시가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과가 D 후보의 동두천시장 및 시의회에 대한 설득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 후보가 동두천시장님과 시의회를 설득하여 예산을 편성!'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단지 D 후보의 공약사항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2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D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허위사실의 내용이 이 사건 당시 동두천시의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의 실시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D 후보의 동두천시장 및 시의회에 대한 설득의 결과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의 내용은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것인 점,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