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58

범죄사실 2021고단3158피고인 A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2021. 3. 중순경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의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온라인게임 ‘C’의 게임머니인 ‘D’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취득하여 수익을 분배하되,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계좌, 휴대폰 유심칩 명의를 제공하고, B, 성명불상자는 ‘C’ 게임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D’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 성명불상자는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8,805,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46피고인 A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2021. 3. 중순경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의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온라인게임 ‘C’의 게임머니인 ‘D’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취득하여 수익을 분배하되,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계좌, 휴대폰 유심칩 명의를 제공하고, B, 성명불상자는 ‘C’ 게임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D’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 성명불상자는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6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68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29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2021. 3. 중순경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의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온라인게임 ‘C’의 게임머니인 ‘D’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취득하여 수익을 분배하되,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될 계좌, 휴대폰 유심칩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C’ 게임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D’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D’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D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1. 3. 17.경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86,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9215피고인 B 피고인 B 및 I은 2021. 3. 중순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온라인게임 ‘C’의 게임머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I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칩, 신분증, 은행계좌 등을 제공하고,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C’ 게임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대금 명목의 금원을 I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케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I은 2021. 3.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및 I, 성명불상자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및 I,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39,500원을 I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64,700원을 위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21고단364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629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진정서 1. 각 피해금원 이체확인 내역, 각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자료 1. K CD 인출장면, 기업은행 CD 인출장면 2021고단921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등, 화면캡쳐,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가 회복되거나 피고인 A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각 편취액의 규모, 가담 정도, 범행 수익,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동종 수법은 아니나,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 -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에 연루된 것을 알고 바로 신분증 등을 회수했고, 이로 인해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단기에 그쳤다. - 피해자 44명 중 9명에게 피해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변제했고, 이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90명으로부터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편취했다. 인터넷 은행 적금 계좌 개설, 해지를 반복하거나 공범 명의 선불 차명 폰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면서 형사책임을 회피하고자 시도했고, 명의를 제공할 공범을 바꾸어 가며 계속 범행했다. -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2019. 11. 21. 확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중 범행했다(현재는 기간이 도과하였다). - A과 공동범행한 피해자 총 44명 중 22명, I과 공동범행한 피해자 총 46명 중 22명에게는 피해액의 반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