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3. 21:26경 광명시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남, 61세)에게 집어 던져 위 맥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E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의 일행인 피해자 B(남, 53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깬 후 피해자 B를 향해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B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3. 22:55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값이 과다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장난하나 씨발”이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같은 날 23:10경 재차 위 주점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내가 오늘 여기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매출영수증, 피의자 A의 얼굴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동영상 CD, CCTV 시간 확인 사진, CCTV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주먹과 발을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 소화기를 들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의 팔 부분을 밀었을 뿐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 피고인 A의 치아 파절은 소화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동영상 CD(순번 10)에서 피고인 B가 소화기를 들어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장면, 직후 피고인 A이 충격을 받은 듯 넘어지는 장면(화면 상단 시각 기준 21:02:48~21:02:53 무렵)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피고인 B가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못 보았다는 증인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이 현장에서 치아 파절 등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시 만취하였기 때문에 바로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또는 다음날 촬영한 피고인 A의 얼굴 사진에서 치아 파절 및 눈 주변의멍이 확인된다(순번 4, 22). 소화기에 맞는 것 외에 달리 치아 파절 발생 원인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가 소화기를 사용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렸고, 넘어진 피고인 A을 상대로도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밖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그 중 1명은 공동 피고인 B) 2명을 상대로 맥주잔을 던져 깨진 파편이 발목 부위에 맞게 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깬 후 휘두르며 맥주잔을 머리에 던져 상해를 입힘, 그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 등을 들며 위력으로 주점 운영 업무 방해 다만, 우발적 범행, 특수상해 피해자들 2명과 합의(피해자 E : 2023. 10. 30. 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합의서, 피해자 B : 2023. 10. 25. 자 변호인 제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처벌불원 진술), 형사처벌전력으로 2000년 및 2005년의 폭력 범죄 벌금형 2회, 2005년 및 2018년의 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음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맞게 되자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치아가 부러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힘 다만,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2023. 10. 25. 자 변호인 제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처벌불원 진술), 2009년의 폭행 벌금형 1회와 15년 이상된 교통 범죄 관련 벌금형만 있음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