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7고단3201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당시 I의 대표였던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유사투자자문업신고, 자금차입계약서의 작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5.부터 B에 대한 증인신문 전인 2017. 8. 22.까지 서울구치소에서 B을 17차례 접견하면서 B에게, 2017. 7. 19. "나는 니가 자문안 받았다고 하면 끝이야. 게임 끝이야."라고 말하고, 2017. 8. 19. "증인신문이 존나 중요하고, 목요일날. 딴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다 빼, 빼라고."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I의 유사투자자문업신고, 자금차입계약서의 작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B은 피고인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방법과 매뉴얼을 안내하고 신고서의 작성에 관여하였으며 자금차입계약서의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음에도,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A이 I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하도록 조언하지 않았고, 자금차입계약서의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1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201호 A 등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A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방법과 매뉴얼을 안내하고 신고서의 작성에 관여하였으며, 자금차입계약서의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음에도, 'A이 I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하도록 조언하지 않았고, 자금차입계약서의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아주캐피탈에서 2013. 3.경부터 J팀, 2015. 3.경부터 K팀 등에서 서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무업무를 담당하거나 법인카드를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복지후생, 판매촉진, 접대비, 교양비 등 회사의 공적 업무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의 용도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임의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13:06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호텔에서, 개인적 용도로 식사를 한 후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 법인카드(카드번호 N)로 식사 대금 283,9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합계 55,729,080원을 법인카드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5,729,0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86] 1. 피고인들이 각 자백한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 1. O 의 진술서 1. B,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유사투자자문업신고서, 금전거래약정서, 자금차입계약서, 각 판결문, 수용자접견현황, 각 접견 녹취서, 각 공소장 [2018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증언 1.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확인서 1. 각 사건경위서, 인터뷰자료, 근무시간 외 사용내역, 동일자 이례적 사용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인사카드, 직원횡령사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보고, 직원 배임사고에대한 추가제출서류, 사내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사고발견 속보, 사고조사 보고, 인사위원회 결과, 특별감사결과 지적사항 통보, 카드사용내역, 상대업체 확인서가 제출된 사용내역, 회식비 및 교양비 사용내역, 휴무일 사용 내역, AUTO 금융부문조직도, K팀 제휴사 주소록, 품의서(K본부 워크샵 진행의 건), 법인카드 사용각서, 2015년 K팀 월별 예산, 2016년 K팀 월별 예산, 예산편성 정산 화면, 예산전용신청 전산화면(2015. 10., 2015. 12.), 2015년 K팀 예산전용 신청 현황, 품의서(심사채권본부 채권팀 회식비 신규예산 신청 품의), 예산관리규칙, 각 업무협조전(12월 K지점 관리자 회의 시행,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사유 요청), 시행문(법인카드 관련 안 내사항 공지), 전결권 위임체계표(전사-전표처리기준), 2015년 감사결과보고, 이메일(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의 건), 입금/출금 결의서(2015. 12. 3.), 위법·부정행위 내 부신고 처리지침, 카드취소내역 [판시전과 -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53조(자수, 자백)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신입사원인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관리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혼자 또는 선배들과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수천만 원의 카드결제대금 채무를 지게 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금액, 가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업무상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증교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상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로 피교사자가 법정에서 위증을 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그 취지대로 위증하였으나, 결국 A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위증이 선고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 위증의 점과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 사이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