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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11.17, 22:2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원모텔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후배 E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 운전면허증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불과 4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에 대하여 자수한 점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5, 22:32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화승삼성래미안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미주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2:32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미주아파트 앞 삼거리를 당감시장 쪽에서 미주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의 진행신호가 표시되었을 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밀리면서 근처에 있는 피해자 F(68세)이 전화하고 있던 공중전화 박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E 개인택시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102,138원이 들도록, 피해자 케이티링커스주식회사 소유인 공중전화 박스를 수리비 2,031,83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외 2명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사진자료 등,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0 고약전 397 사건 및 2006 고약29261 사건의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혐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중한 과실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특히 D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11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콜로이드 용액 개발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15.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9. 임금 746,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총 47,349,09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15.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50,56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총 50,972,947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공소사실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내역 기재 퇴직근로자 10명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20. 14:54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에 있는 청주상주고속도로 청주방면 2.5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상주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오른쪽에는 2차로를 막고 도로 보수 공사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과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1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상에서 노면커팅기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46세, 남)를 위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대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영상정보자료), 영상자료 캡쳐 1. 현장사진, 차량사진, 피해자 사진(G병원)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주요 양형참작사유] 불리한 정상 :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8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7. 0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후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인 B02호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속옷 2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0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후문을 열고 들어가 전항의 피해자와 함께 사는 피해자 D의 주거인 B02호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11. 0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후문을 열고 들어가 전항의 피해자들의 주거인 B02호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속옷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도망가다가 주민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자 C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여성들을 상대로 부정한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공판을 회피해 온 점,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14: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및 캔맥주 2캔을 6,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C는 피고인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4:00경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2007. 10.경 C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후 잠적하였던 피해자 D(29세)이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C가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동행하게 되었다. 2012. 11. 18. 05:00 경위 커피숍에서 C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C는 피해자를 위 커피숍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다시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커피숍 인근상호불상의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돈을 빨리 구하도록 재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같은 날 06:5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남구 G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C는 2시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3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다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자 같은 날 17:38 경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5-15에 있는 기업은행 역삼남 지점에 가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C의 동생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금 2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데려온 후 향후 매월 200만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받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00만원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약 1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공범 C에 비하여 관여 정도가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의 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3.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8.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2.경 구리시 C, 4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안에서 밖을 확인할 수 없도록 출입문 옆 초인종카메라에 침을 이용해 휴지를 붙이고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던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젖혀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진주목걸이와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4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7.31.08:30경부터 13:30 경 사이에 양주시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스분사기 1대와 피해자 G 소유 다이아반지 1개, 진주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 1개 등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161쪽),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 기재 특수절도죄 등의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7. 27.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수법도 위 실형 전과의 범행과 유사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다가 유전자 감정 결과 위 각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었음이 뒤늦게 발각되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적절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이 발각된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하였던 점 등의 정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8.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산 사상구청 B과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부터 2012. 6.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의 이종사촌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17. 02:00-03: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댄 뒤 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06:00-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 17. 02:00-03: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06:00-07:00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던 사촌동생을 추행하고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8:2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산역 방향에서 샛뿔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H(여, 36세,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F(4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7세, I)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6번 늑골 골절을, 피해자 J(37세,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8세, K)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0세, L)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32세, M)로 하, 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N(여, 42세)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M, K, L, J,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수원남부경찰서 쪽에서 동수원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세) 및 피해자 G(여, 8세)의 각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 등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1:4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안에서 피해자 G이 게임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 20만 원이 든 시가 불상의 장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4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피해품'란 중 '현금 200,000원'은 '현금 20,000원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에 비추어 가족의 보호와 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개월~2년 9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3:4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지하철 D역 4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0.경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부분,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휴대전화 사진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화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촬영 횟수 및 대상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국적,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4:3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철도사법경찰대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철도사법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이 부산역 대합실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경위를 조사받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1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2015.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근거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소정의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이하 '재심판결'이라고 한다)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4:2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장례식장' 지하 2층 5호실에서 피고인의 사촌누나에 대한 문상을 간 후, 다른 호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지하 1층으로 올라가 조문객이 적은 3호실 안에 침입하여 주방 구석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 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2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심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사이에 ; 한편 재심판결로 확정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소정의 상습절도죄와 이 사건 야간방실침입절도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점,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8169 판결 참조), 이 사건 야간방실침입절도와 재심판결로 확정된 상습절도죄 사이에는 포괄일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누범가중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이하 '전범요건)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하 '후범요건')를 누범가중하여 처단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누범가중의 전범이 되기 위하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형의 신고가 유효할 것,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와 관련하여 일반사면에 의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범죄는 누범의 전과가 될 수 없고(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34 판결 등 참조), 재심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기존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 점을 감안할 때 재심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범죄는 누범의 전범이 될 수 없다(나아가 재심판결 이전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단계에서도 나중에 재심 판결로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범죄는 전범요건을 상실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9. 16. 선고 2015노185, 2015전노18(병합)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판시 전과관계에 의하면, 재심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누범가중의 전범요건 중 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수법, 피해액, 피고인의 전력,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8: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4,700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이라 고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발로 조수석 의자를 차고 택시 내부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폭력 관련 전력도 매우 많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폭력이 직접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등 업무방해의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28.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그 휴대폰의 양 끝을 잡고 꺾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납골당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의심이 들자 "어떤 놈하고 자빠져 있었냐, 납골당 냄새가 아니라 여관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과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8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이나 출판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준다고 거짓말하거나 아르바이트비를 입금해 준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에서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제의에 따라 '위챗'에서 '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카드의 배송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한 후 이를 재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우편함 등지에서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28, 13:52 경 안산시 상록구 I 빌라 우편함에서 위 'H'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미상)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C) 1매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위 빌라 우편함에서 위 'H'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매를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55 경 안산시 상록구 L 빌라 우편함에서 위 'H'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E)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챗 아이디 'G'와 'H'를 사용하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및 통장사본, M의 진술서 및 신분증 사본,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사진 1. 피의자 A 위쳇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함으로써 대포통장이 양산되고 그러한 대포통장이 각종 범행에 악용되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15. 4. 27.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고 2015, 4. 28,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직후 체포되어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의 아직 20대의 청년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8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20: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시동을 켠 채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 E 무쏘-픽업 차량을 피해자가 위 세탁소의 문단속으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