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43

범죄사실 2018고단5043 피고인 A은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피고인은 건축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09. 5.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사업 자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인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사업소득도 있고 외상매출권 등 수시로 들어오는 현금도 있으며 공장이나 다른 재산도 있기 때문에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없다, 7,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변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2009. 2.~3.경부터 위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있어 수익을 내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9. 5.~6.경에는 회사 채무가 4억 3,000만원 상당으로 누적될 정도였으며, 특히 2009. 3. 20.경 ㈜F의 대표이사인 G, 피고인의 지인 C와 함께 ㈜F 명의로 액면금 8,000만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중 2,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면서 H로부터 약속어음 할인을 받았는데 2009. 5. 초순경 위 어음이 부도가 나 위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51 피고인 B은 2009. 5.경 피해자 E 운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인인바, 사실은 피고인 C는 이미 2009. 3. 25.경 A과 함께 ㈜F의 액면금 8,000만원 짜리 어음에 배서하고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였으나 2009. 5. 중순경 위 어음이 부도나고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A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도 없는 상태로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 B, C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지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가사 돈이 생기는 경우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음에도, 차용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연대보증을 서면 반드시 채무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속이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A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09. 5.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의 상호불상 다방에서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대신 피고인 B, C가 함께 연대보증을 설테니 A에게 담보제공 없이 돈을 빌려달라, 피고인 B, C가 갚을 재산능력이 있고 필요하면 피고인 B의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빼서라도 반드시 2달 안에 갚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영수증, A 사장과의 채권채무 관계의 정리, 채권추심 중간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영업을 지속하며 다액의 미수금채권, 완제품과 반제품 등 재고자산, 특허권 등을 보유한 관계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기에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자산이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일시경 이미 D은 채무가 4억 3,000만 원 상당이었고, 2009. 2.경부터 D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수익이 나더라도 인건비 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급급한 상황이었던 점, 완제품과 반제품 등 재고자산의 실체나 특허권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판매되는 주된 완제품은 주문에 따라 생산되는 구조여서 재고자산 자체가 많았을 개연성이 낮은 점, 그 외 재고자산이나 기계 등에 대해서는 이미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있었거나 다른 대금채무를 지급함에 대물변제로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수금채권 역시 I 등에 매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회수된 금원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D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2009. 3. 20.경 C 등과 함께 H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액면금 8,000만 원의 어음할인을 받았는데 위 어음이 2009. 5. 초순경 부도가 나서 이 사건 사기가 문제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새로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환가가능성이나 재산가치가 확인되는 자산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던 2016년 2월경에 이르러서야 차용금을 소액씩 변제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운영 및 재정난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로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185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증언, 증인 A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E,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고소인진술서, 각 진술서 1. 약속어음, 영수증, 서약서, 채무상환요청, 조사보고서, 각 녹취록, 예금계좌내역(J), 일부 녹취록, C의 골프멤버십 증서, 카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자료첨부)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거나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9. 2.경 대부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대부업의 경험이 부족하여 대부업에 비교적 능통하다고 보이는 피고인 B을 영업사무장(전무)으로 고용하였다. 고용된 피고인 B은 D의 운영에 있어 자금을 필요로 하던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A은 피고인에게 액면금 7,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액면금 상당액의 돈을 차용하고자 하였는데 A의 상환자력에 관해 의문이 있던 피해자는 그 차용에 있어 물적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대여를 망설이자 피고인 B도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2009. 5. 29. A에게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여 7,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A과 피고인들은 모두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A은 피해자가 A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던 2016. 2.경부터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 시작하여 합계 3,86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더해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A과 같이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A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A이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위 피고인들의 주장 취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 피고인 B이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A의 약속어음 제공, 공장의 자산 및 특허권 등을 통해 A이 변제자력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사기범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적 담보를 요청하자 피고인 B은 홍콩카지노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등 자력이 있다는 C를 소개하며 피고인 C까지 연대보증인으로 가담시켜 차용금을 교부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또 추가적인 물적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 B도 연대보증을 서면서 '내가 토취장 개발사업에 관여되어 있어 2009년 중으로 관련 계약이 체결되어 매월 수천만원의 중개수수료 수입이 수년간 생기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후의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7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있으니 차용금의 변제는 문제없다, C에게는 홍콩카지노 사업으로 곧 들어올 자금 외 필리핀 소재 빌라 등의 재산도 있어서 담보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결국 A에게 7,5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 그 이후 A이 피고인들과 대여금을 나눠 가진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A 운영의 D과 A 개인 그리고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이 잠적까지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변제의사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 : A이나 피고인 C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여금 교부 당시 피고인이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 및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고소인을 기망했던 사실은 없다. 피고인 C : A의 요청에 의해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섰을 뿐이고, A의 차용 이후 얼마간의 기간이 있은 후 A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편취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는 물적 담보 없이 A에게 돈을 대여해주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연대보증만으로 위 돈을 빌려주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 C가 홍콩카지노 관련 사업을 하고 필리핀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전세보증금도 있으니 상환에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 등을 했기 때문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도 잘 맞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변소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인다. 다)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가 물적담보를 요구하는 등 A에 대한 대여를 꺼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을 통해 확인한 D의 매출채권, 기타 자산인반제품이나 원재료 등을 포함해서 5~6억 원 정도의 자산가치가 있었고 실제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정도면 그 정도의 자산을 깔고 운영하기에 변제자력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정작 D을 운영한 A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B에게 "집은 처 명의로 되어있고 공장은 사정이 어려워 재무제표도 좋지 않아 담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재정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에 능통한 자로 인정되어 고용된 자임에도 D의 자산이나 계속기업가치 등에 관한 별도의 조사도 성실히 한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토취장 개발사업에 관하여 계약체결이 확실시 되는데 매월 거액의 이익금이 생기므로 대부금을 갚아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소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그런 사실을 부정하였으나, 피해자 제출 녹취록으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점, 보증금 7,000만 원에 관해서도 실제 검찰 조사시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의 월세보증금 외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면서 인보증을 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이 사건 대여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상에서는 '사실 2,000만 원 정도의 월세보증금만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이 있어 차용금의 회수가 별문제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연대보증을 서며 '차용금의 상환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최악의 경우 자신의 전세(또는 월세)보증금이 담보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공모의 정황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들과 A 모두 피해자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반면 서로 간에는 2006년경 또는 그 이전인 1999년경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은 D의 자산이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 B에게 급히 필요했던 금액인 4,000~5,000만 원의 차용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B은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애초에 A이 필요하다고 했던 금액인 4,000~5,0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7,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으며, 추후 자신도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러한 연대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A이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 A은 2009. 5. 29.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카페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돈을 받은 직후 및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 C에게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여(이자,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변제받지도 않고 별다른 독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C도 A로부터 2009. 5. 29. 위 편취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같은 날 바로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주었는데, 위 500만 원에 대해서 피고인 B은 최초 조사 당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가, 피고인 C가 돈을 받은 즉시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들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자 그제서야 '빌린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면서 피고인 C가 지정한 K 명의의 통장으로 2009. 6. 26.경 '계좌이체'를 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 2019. 9. 26.자 C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C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C가 K 명의의 통장으로 위 대여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였고 C는 변호인의 신문취지에 부응하는 답변을 하였는데, 피고인 C는 이에 대하여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던 상황이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변소가 수시로 바뀌어 가던 과정까지 고려해보면, 증인 C의 증언은 사후적으로 오염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피고인 B의 변소는 진술이 바뀌어 가던 과정이나 피고인 C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점이 확인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C가 지정한 K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C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와 A이 편취한 금원을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09. 5. 29. 바로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들 상호간에 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떻게 사용 또는 분배하고자 하는지에 있어서 일정한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되고, 이러한 정황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2009. 5. 29.경의 사기범행 이전에 피고인 C나 A과 사기범행에 가담한 공모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된다. 또한 통상 대부업에서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를 중개한 자에 대한 수수료는 대여금 지급 당일이나 그 즈음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일과 유사한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했던 L 등으로부터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외 피고인 B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C의 자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용되어 있는 자신의 지위에 반하여, C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며 A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행위를 성사시키려 하였던 점 역시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공모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피고인 C는 이미 검찰 조사시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제가 집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피고인 B도 다 알고 있었기에 제공할 담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마) 그 외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자산이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2009년 당시 신용불량자의 신분이었으며, 돈을 빌린 뒤 피고인들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일제히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당기간 잠적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완전한 피해회복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또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아닌 점, 피고인 C의 경우 A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편승하고도 자신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