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2016. 12.경 팔을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되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차량 방화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교도소에 가기 위해 평소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빌려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카렌스 차량을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2017. 4. 30. 03:30경 대구 서구 문화로 72 서구국민체육센터 옆길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와 바닥에 세금고지서 등의 종이를 놓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가족이 없고, 팔을 다쳐 일을 할 수도 없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차라리 교도소에 가서 숙식을 해결하고 팔을 치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 범ㅎ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방화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적한 장소에서 범행을 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22:19경 부산 북구 C아파트 302동 1505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이 아들 D를 폭행하여 피고인 처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훈방조치되고, 피고인의 위 폭행에 아들과 처가 피고인을 잡고 대항한 것에 격분하여 주거지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고 "내가 불을 질렀다."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16명, 북부소방서 금곡119안전센터 소방관 14명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근 채 "문을 열고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 "내 불 질러서 죽는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현관문 앞에 종이박스 여러 개를 쌓아두고 일회용 라이터를 준비하며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쌓아둔 종이박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불 질렀다. 활활 잘 탄다."라고 하며 현관문을 열어 "자, 봐라."라고 소리쳤고, 치솟는 불길을 대치 중인 경찰관이 소화기로 재빨리 진화하여 현관에 있던 신발 4켤레가 소훼되었으나 주거지 건물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놓은 불은 신속하게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가족들과의 다툼 때문에 흥분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병원치료를 받으며 술을 끊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의 동아리 선배인 자로, 2017. 3. 18.경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펜션으로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9.01:00경 위 F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오른쪽 젖꼭지에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수회 주무른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사진촬영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 가해자 A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2017-D-16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아리 MT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갓 대학생이 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생산직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6.경 위 회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H(48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12.말경 직장 동료들과 다툰 일로 기존에 일하고 있던 팀에서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회사에 돌자 2017. 1. 31.경 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사조치가 공장장인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전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실과 맞물려, 피고인 자신이 퇴사를 하고 나면 피해자가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세금을 몰래 빼돌리는 등 재산을 훔쳐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 16: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깐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 저녁 때 일이 끝나면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충남 예산군 I,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J'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한 병가량을 마시게 하고,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 두 병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독극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작업복 세탁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독극물인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이른바 '양잿물')를 손톱 반만큼 꺼내어 커피포트에 넣고 물과 함께 끓인 후 가성소다가 녹아든 물로 커피를 타고, 가성소다를 넣고 끓인 물에 말린 우엉 조각을 집어넣어 우엉차를 우려낸 후, 피해자에게 커피와 우엉차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커피와 우엉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마시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면 그때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재차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 1개와 과도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숨긴 후 위 가방을 안방 화장대 옆에 가져다놓고,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후 그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기다렸다가, 다음 날 새벽인 2017. 2. 3. 01:40 경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부엌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19cm) 가방에서 꺼내어 칼날을 아래로 하여 거꾸로 잡은 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히며 "니가 다 시켰지, 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힘껏 찌르고, 이에 놀라 일어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다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감식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3년 4월~10년 8월)1)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계획적 살인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몰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독극물인 가성소다가 녹아든 물로 커피와 우엉차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치자, 이 1) 살인미수범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에 관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10년~16년)의 하한을 1/3로 3년4월), 상한을 2/3로(10년 8월) 각 감경한다. 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치명상을 가하기에 충분한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로 복부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위 부엌칼을 들고 쫓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복부 자상, 소장 천공, 손목 굴근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였고 휴대폰을 도청한다든가 전세금을 빼앗으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0:23경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편의점 창고 사무실 안에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수금한 금원을 유용한 사실에 관하여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 뭐든지 다 하겠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원래 남자는 다 똑같다. 돈만 있으면 여자를 살 수 있다. 앞으로 내가 너한테 나쁜 짓을 해도 너는 나 욕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옷 위로 손을 가져다 대고 수회 주무른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혼자 살고 있으니 가끔 와서 청소 좀 해 주라"고 말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업무협조의뢰,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행의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한 일시, 장소, 추행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고, 첫 추행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스스로 탑승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당시 자신의 비행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청소년의 행동으로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점과 경찰에 신고할 시점 사이에 당시 남자친구였던 G을 불러 이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때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인 주장의 주요 근거로 판시 편의점 창고 사무실 안은 특별한시정 장치가 없어 타인을 추행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 점, 승용차를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근거를 고려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E 창고 사무실 안에서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승용차 안에서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8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감독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행을 약점 삼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8,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17. 6.27.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서, 단순히 형을 감경해보려는 목적에서 취한 조치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을 크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만 41세, 남)이 관리하는 "D"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숙박을 하기 위해 들어와 모텔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 사장 나와", "너 네들 내가 가만 안 둬" 라고 하며 모텔 계산대에서 약 15분가량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D"모텔 입구에 있는 테라스에서 모텔 요금 문제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와 가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9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변호사 A 법률사무소"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법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중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2:3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건건4길 30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320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1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서해안도속도로의 갓길에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로부터 5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3:3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현장상황과 피해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7. 18:4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에 있는 덕산우체국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가야산로 83 앞 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26. 02:56경 술에 취하여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남부사거리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강원지방경찰청 소유의 E 쏘나타 순61호 순찰차를 운전하며 쫓아오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사거리를 효자사거리 쪽에서 위 식당 앞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쪽을 막아선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차량을 전진하였다가 후진 하면서 위 순찰차를 재차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21,1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835,01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위 D 경위를 폭행하고, 위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835,019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일성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효자교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E), 견적서(순번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찰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그 처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순찰차량으로부터 도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을 쫓아온 순찰차량이 더 이상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관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왔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으로 순찰차량을 충격 후 재차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는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들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 등의 추가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일명 C는 평택시 D,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총괄 관리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그 명의로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A은 직원들 월급 지급 등 자금 관리업무 담당 부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보관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1. 3. 10. 경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스크린경마)' 게임물 24대, '레크레이션피싱(낚시게임)' 게임물 35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각 10,000원을 받아 손님들에게 각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손님은 화면을 보고 우승 예상 말에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레이싱 나이트 게임을 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각 10,000원을 받아 7분 동안 물고기를 낚고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의 레크레이션피싱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 유무(피고인 A: 2002년 집행유예 1회, 2013년 벌금 1회), 가담정도, 얻은 이익,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야채가게의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우리은행의 대출금이 약 2,000만 원 상당이고, 우리카드 등 카드사로부터 약 1,8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으로 인해 매달 카드대금만 약 8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여야 하고, 그 외 개인채무가 약 2,000만 원으로 매달 이자만 6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개해주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시세 차액을 남기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그러니 방학동에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 구입하라 그리니 계약금을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카드대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부동산을 구입해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고 부동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범행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5. 18. 확정되었다. 2017고단111 피고인은 2016. 11. 20. 13:30경 순천시 장선배기길 60에 있는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앞길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 D 등을 오라고 한 다음 입고 있던 바지를 벗으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등에게 똥을 싸지 않으면 목을 부러뜨려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혼자 남은 피해자의 시가 불상 신발끈을 다시 묶어주겠다며 이를 푸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778 1. 업무방해 가. 2017.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19:5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혼자 욕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에게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나. 2017.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음식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27. 19:50경 순천시 K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L(58세)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어묵 등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53, 584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6노3164호), 사건검색조회화면 2017고단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자 C 피해품(신발) 사진 2017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7.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 우치는 점, 나머지 범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3: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304에 있는 삼일교회B관 앞 도로에 이르러 하차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 자에게 "시발새끼야 내리게 해 달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목, 오른쪽 턱 부위를 2~3회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미 2회의 폭력 전과(벌금 1회, 집행유예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 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에게 부탁하여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C), 신한은행 통장(D) 및 각 그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용 OTP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4. 1. 일자불상 10:00 경 부천시 오정동 원종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부탁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F) 및 그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용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