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62

범 죄 사 실 2020고단2562 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책이다.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대출 안내’라는 광고문자를 피해자 D에게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는 전화를 하여 콜센터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고 휴대폰에 링크를 걸어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자는 C은행 A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2,400만 원까지 승인이 된다, 바로 결제부로 넘기겠다”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다시 C은행 결제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결제가 거의 완료되었으나 금융거래 위반사항이 금감원에 이력이 남아 신용점수가 현저히 떨어져 신용점수를 보존하며 금감원에 승인을 받으려면 금감원 공제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1,200만 원이 필요하나 C은행에서 50%, 고객이 50%를 지급하며 이는 3개월 후 100% 환급된다, 결제방법으로 가상계좌 및 현금결제가 있는데 가상계좌 결제는 처리가 이틀 정도 걸리며 현금결제는 바로 처리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감원 공제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17: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및 전달책인 G를 만나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20. 5.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 14: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C은행 직원이세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 신용공제보험가입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47 나. 성명불상자는 2020.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관련 상담 및 진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중으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는 행위는 대출약관 위반이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체 기록이 남으면 안되니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 및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3:56경 화성시 K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J은행 채권추심원을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61 2. 피고인은 2018. 12.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보증금 1,500만원을 내고 근무하면 월급여로 400만원과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다. 보증금 1,500만원을 빌려주면 노래방에서 받는 급여 및 인센티브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과 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L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보증금으로 차용금 변제를 담보할 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M조합에 약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6,2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N 명의의 M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3~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41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64 3. 피고인은 2020. 1. 7. 20:09경 피해자 O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의 것으로 착오하여 입금한 33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20. 1. 7. 20:40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180만 원을 자신의 Q를 충전하는 데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8. 12:2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합계 338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6.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회사 T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같은 날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회사 V 과장을 사칭하며 ‘금융거래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카드론 대출받은 1,422만 원을 갚지 않으면 24%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금융업무를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 11:01:18경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2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경부터 다음날인 2020. 2. 27.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X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0년 상환에 연 9% 이자로 1,500만 원을 작업대출로 대출해주겠다’, ‘W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인출하여 X 과장을 만나서 돌려주면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승낙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1,422만 원을 송금하자 2020. 2. 27. 12:06경 광주시 Y에 있는 W은행 광주시지부에서 395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광주시Z빌딩에 있는 P은행 경기광주지점에서 99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40경 광주시 AA건물 2층에 있는 AB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X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그 중 1,200만 원만을 건네고 나머지 222만 원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222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2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대면 편취 피의자에게 받은 A4 용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현금 인출한 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렌트차량 대여자 주소지 방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피고인은 6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약간의 불법적인 일이라는 정도는 알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고의는 없었고 이를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날 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다른 조직원에게 700만 원을 건넨 후 계속해서 금융감독원의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추가로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당일 600만 원을 조달해 13:50경 이를 전액 인출하고 불과 40분 후인 14:30경 생면부지인 피고인에게 인출한 현금으로 수백만 원을 전달하므로 이때까지는 기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한 금액이 500만 원이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넘어 무리하게 600만 원을 조달하고 현장에서 이를 전액 인출할 이유가 없어 피해자가 요구받은 금액은 그 진술과 같이 600만 원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이미 700만 원의 손실을 본 후 기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 성사에 꼭 필요하고 또 추후 환급될 예정이라는 보험가입 금액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100만 원을 즉석에서 제하고 전달한다는 것은 기망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현금은 6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제안을 받고 승낙한 일은 공범의 표현에 따르더라도 “조금 불법”인 “돈 세탁”이었다. 피고인은 상시 대기하다가 스마트폰의 딩톡 앱으로 지시가 떨어지면 3초 내에 응답해야 하고 하루에 경기, 인천 지역 두세 곳으로 이동하면서 경비는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반드시 현금으로 지출해야 했다. 한 번에 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상대방과는 일체 연락하지 않고 만날 장소와 상대방의 인상착의만 받아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며 받은 현금은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다시 전달해야 했다. 수당은 수금액의 3%로 투입하는 노동의 수준에 비해 과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의 문서까지 직접 출력해 건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의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일에 협조하였으며, 수금 후에 이를 지시한 자와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직접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얼마 전에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사건으로 몇 차례나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연령과 그간의 사회경험, 이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현금을 수거해 전달함으로써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 이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감행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147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장소 K아파트 등 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거래명세 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인지는 몰랐고 이를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또다시 노상에서 큰 금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를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무통장입금 중에 청원경찰이 쳐다보자 이를 공범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즉시 은행을 벗어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일 자체가 범죄의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이는 일이다. 피고인이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는 하나 카카오톡 앱 등을 이용해 이력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전송한 것이 전부이며, 투입하는 노동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당의 약속까지 받았다. 더구나 앞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불과한 달 만에 같은 일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161 판시 제2의 사실 1. 이 법원의 B,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입금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입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의 454만 원을 제외하고는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위 454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지를 잘 알면서 높은 이자수익을 노리고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기범죄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각 일시경 돈을 빌려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서와 L 명의의 보증금 반환 각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각각 어떤 사유로 돈을 빌린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반면 수사과정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에 대해서는 노래방 보증금 등으로 1,5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또 노래방에서 일하며 월 4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 자체는 시인한 바 있고, 연번 4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사유로 차용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고 피해자가 이를 굳이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의 454만 원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매월 수백만 원의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에 1,500만 원의 보증금 채권이 있고 400만 원의 월급 외에 인센티브까지 받는다고 하기에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친구의 딸로 나이가 있고 가족도 있어 피고인의 약속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데, 만일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았다면 매번 수백만 원의 현금을 순순히 빌려줄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또한 믿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사유를 들며 돈을 빌려주면 잘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았다 할 것이고 범행의 경위와 그 수법에 비추어 그 고의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364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21) 중 일부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1. 각 문자내용 캡쳐본,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은 지인인 AD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입금된 것으로 여기고 소비했을 뿐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AD의 AC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였음에도 AD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의 계좌에 338만 원을 입금하기 약 3시간 30분 전인 당일 17:40경 피고인이 AD에게 위 채무불이행을 책망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은 있다. 그러나 그 문자메시지에서 드러나듯 이는 AD가 AC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채무일 뿐이다. AD가 보증인인 피고인에게 이를 먼저 지급할 만한 사유가 없다. 피고인은 AD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338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인데 이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피고인으로서도 착오입금 등 뭔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불과 몇 시간 전에 AD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처럼 손쉽게 문자메시지라도 전송해 그가 입금한 것이 맞는지, 왜 자신에게 입금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더구나 AD가 맡긴 돈이라면 그대로 AC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입금을 확인한 즉시 자신에게 필요한 용도에 이를 마음껏 지출하다가 다음날 남은 129만원 중 100만원을 AC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누군가가 착오로 잘못 입금한 돈을 횡령한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P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조회표,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 청취), 이체내역서, W 회신 [피고인은 222만 원 중 92만 원은 대출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소비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한하여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해한 “작업대출”은 마치 급여소득자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느 회사에 근무한다는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다. 대출받기가 어려워 불법적인 “작업대출”까지 시도한 피고인이 그 정도의 대출심사로 즉시 대출이 실행되어 1,422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 입금되었리라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입금 명의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다. 피고인은 대출알선책을 통해 이송금액이 대출금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외면한 채 즉시 필요한 대로 이를 소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돈이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된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지인을 여러 방법으로 속여 수개월간 합계 약 3,200만 원을 편취하고, 본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338만 원, 사기 피해금으로 송금된 222만 원을 횡령하고, 나아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해 두 차례에 걸쳐 1,5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특히 선행범죄로 경찰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재범을 반복한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고 동종전과는 없으며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피해자 B(2020고단4161), 착오로 입금한 횡령 피해자 O(2020고단4364), 선행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 D(2020고단2562)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미합의 부분 : 사기 피해금 횡령의 피해자 R, 피해액 222만 원(2020고단4364), 후행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 H, 피해액 950만 원(2020고단3147)]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