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3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4.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제주시 G,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마작을 할 수 있는 마작 테이블, 마작패, 조리시설 등을 미리 준비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작패를 이용하여 마작을 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도박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한 테이블 당 1,000원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 D,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B의 집에서 마작패 104개를 사용하여 1인 당 마작패 13개를 가지고 같은 문양 또는 같은 글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나머지 사람이 각 1,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99,000원 규모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일부 피고인들 및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 장소는 피고인 B의 집 안에 있는 방인데, 그곳은 피고인 B의 집에 들르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사용되어 왔었고 외부에서도 창문을 통해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인 사실,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B이 아파서 평소에 피고인 B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C, D, E이 피고인 B의 집에 비슷한 시간대에 병문안을 오거나 안부인사차 들렀다가 함께 만나게 된 사실, 피고인 A, C, D, E이 위 방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시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짜장면을 시켜먹기로 했고, 그 저녁값 내기로 마작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같은 집에 살던 피고인 D이 가지고 온 마작패로 마작을 시작한 사실, 패자가 승자에게 한 판에 1,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작을 했고 저녁 7시경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경 단속을 당할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마작을 한 사실, 피고인 B은 마작이 진행되는 방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신의 방 침대에서 누워 있었던 사실, 피고인 C, D, B에게는 도박 전과가 있으나 모두 약 10년 이상 지난 예전의 일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도박전과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C, D, E은 사전에 마작을 하기 위해 연락을 하여 만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집에서 우연히 만난 점,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저녁값 내기로 마작을 시작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승자가 현금을 모두 가지고 소유하게 되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승자에게 1회에 1,000원씩 지급하는 형식으로 약 1시간 정도 마작을 한 것이고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도 그 차이가 10,000원을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작을 한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 또는 자주 하거나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모의 돈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겠지만 본건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 D, E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도박을 위해서 장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장소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이 마작을 하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건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5:45경 위 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뒤편에서 같은 달 9. 피해자가 부동산인도집행조서에 기해 점유가 해제되었음에도 주방으로 들어오는 가스배관을 연결하여 둔 것을 보고 펜치를 이용하여 가스배관 50cm 가량을 잘라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11. 9. 부동산 인도 집행 당시 안전을 위하여 가스배관을 끊어 놓았음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연결하였고, 위 집행 당시 피해자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손괴가 있기 며칠 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피해자가 몸에 시너를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또는 이 사건 건물주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위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73

범죄사실 1. 군PX 납품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08년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H을 운영하는 위 회사 대표이사 I를 알게 된 후 그에게 군 관계자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여 오던 중 I로부터 군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군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에게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군부대 PX에 H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주차장에서 I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방위사업청 군수품 납품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12.경 기업 M&A를 전문으로 하는 L을 알게 된 후 그에게 군 관계자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여 오던 중 L이 상장사 인수를 추진하는 것을 기화로 그로부터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인수 대상 상장사가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경 L이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M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L에게 "인수할 상장사에서 방탄플라스틱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을 수주하거나 그 제품의 개발이 국가연구과제로 선정되면 주가가 올라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군납이나 국가연구과제 선정을 성사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미리 작업을 해야 하니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L으로부터 2013. 9.경 서울 강남구 N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 2014. 3.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에서 현금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L,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I, U, L,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인터넷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 5, 7, 13, 32),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5), 서신(증거목록 순번 25),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30), 각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3, 34), 양수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4),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 6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I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군부대 PX 납품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다음 국군복지단 관계자를 술자리에서 소개받고 실제로 국군복지단에 방문하기까지 하였으나 이후 납품을 단념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관된다. 또한 I를 수행하여 국군복지단까지 차를 운전한 U의 법정 및 검찰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므로, I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비록 I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한 구체적인 경위는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나, I는 이 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업체를 거액에 매각하여 많은 현금을 보유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이 없다) (L은 법정에서 (주)M 및 '가벤' 기술을 인수하여 수익을 창출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관된다. R, S, T 등 관계자들의 법정 및 검찰진술, 그리고 각종 금융거래내역 또한 이에 부합한다. 당시 L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투자를 받아 기업 인수작업을 진행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품을 마련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지점의 사정상 일시에 많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곤란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L이 R, V 또는 S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현금을 마련한 사실 또한 납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L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L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여러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남편 B과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과 이혼한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내연 관계에 있는 C과 그의처 D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1.경 서울 서초구 E,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족사항란에 "부, F, G생" "모, H, I생" 그 하단에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06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J"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가족관 계증명서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붙여 넣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 양식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혼인사항란에 "배우자, B, K생" "상세내용, 이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01월 26일", "서울 특별시 서초구청장 J"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붙여 넣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보여주라고 하면서 위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C은 이를 D에게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 혼인관계 증명서 1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가능성도 희박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부터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에 있는 'D매장(이하 '이 사건 게 임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20대의 크레인게임기에 제공되는 경품을 구매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위 경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이고, E는 이 사건 게임장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명의자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7. 9. 20.경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비자 판매가격 47,400원 상당의 '액션토끼 봉제인형', 소비자 판매 가격 31,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마이크' 등 경품을 진열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죄에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 등록이 E 명의로 되어 있고, E 및 제3자 등이 이 사건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다가 현재는 E가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정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인형 구입 및 재고관리,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면 E에게 지급하고, 매달 E로부터 일정액을 월급으로 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형태, 피고인의 근무 형태,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E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서 말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E의 위 법상 준수사항에 위반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E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22. 01:00경 서울 서초구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우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되, 소변을 이용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고인의 소변 대신 동생 B의 소변을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2. 30. 18: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중학교 앞 노상에서 B에게 "네 소변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종이컵에 B의 소변을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0:53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K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L으로부터 소변 제출을 요구받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소변 대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B의 소변을 종이컵에 담아 마치 피고인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30. 18: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중학교 근처에서, 친언니 A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A 소변 대신 피고인의 소변을 대신 제출하여 간이시약 검사시 A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고인의 소변을 종이컵에 담아 A에게 건네주었고, A은 같은 날 20:53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K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L으로부터 소변 제출을 요구받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소변을 종이컵에 담아 마치 A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이 피고인의 소변을 필로폰 간이시약 검사에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의 소변을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A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타인의 소변을 제출하는 행위만으로는 수사절차의 종국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방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단순히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마약사범단속에 관한 구체적 직무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방조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2유형>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소변을 제출하도록 하여 증거 조작을 방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언니인A의 부탁으로 도와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12

범죄사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5.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확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집, 2017. 2. 28. 경 위 피고인의 집, 2017. 3. 10.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2017. 3. 14. 위 피고인의 집, 2017. 3. 26.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만약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HIV감염 여부 회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성교(이하 '이 사건 각 성교'라 한다) 당시 꾸준히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시행하여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에 있으므로 전파매개의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조차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각 성교 이전인 2014. 11. 5.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확진을 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각 성교 당시 자신이 감염인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자신의 경우 전파될 확률이 거의 없다거나(수사기록 17쪽), 동성간의 성교에서 감염자인 자신이 여성체위를 맡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수사기록 49쪽)는 등으로 신뢰한 채 스스로 콘돔을 착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하는 등 적절한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성교에 나아갔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성교 당시의 피고인의 인식이 위와 같았다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그와 같은 인식에 기한 이 사건 각 성교 행위가 전파매개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조차 초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성교 이전인 2016. 5. 31. 과 그 이 후인 2017. 4. 7. 이루어진 검사에서 피고인의 HIV RNA' 농도가 'not detected' 또는 '20 copies/ml 미만'이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감염인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HIV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임을 가리킬 뿐 소멸된 상태를 이르는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감염인의 경우 성관계 등을 통해 HIV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사실상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위험이 '0'으로 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점,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에 의하여 HIV바이러스가 위와 같이 억제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투약을 중단하게 될 경우 감염인에 따라서는 최소 24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억제되었던 HIV바이러스가 다시 증식을 시작하게 되고, 2주 정도가 지난 때로부터는 혈중검출이 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성교 행위가 전파매개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조차 초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HIV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범행 후의 사정),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보다는 보호와 지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HIV바이러스 감염인인 피고인이 그 사실을 숨긴 채 2017. 2. 19.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면서 판시와 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치킨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피해자 E에게 위 가게를 매도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 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 오히려 축소 신고한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산입력판매시스템 POS(이하 '포스기'라 한다)에 입력된 매출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게 매출이 그 정도로 되지 않고, 월세가 계속 연체되고, 직원 급여도 지체되고, 가스·전기 등 공과금도 계속 체납될 정도로 영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포스기에 주문을 입력해서 나온 주문서를 버리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밤에는 혼자 가게에 남아 포스기에 임의로 매출액을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조작하고, 특히 가게를 매도하기 4개월 전인 2015. 11. 부터는 포스기에 매출액을 집중적으로 허위 입력하여 가게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꾸몄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 3,000만원, 같은 해 3. 2. 1억 원, 3. 3. 2,500만 원 권리금 합계 1억 5,500만 원, 도합 총 1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E 진술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검토내용),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 조작금액과 신용카드 승인내역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 등 자료 제출 및분석, 첨부자료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스기 자료(2016. 1. ~ 2.), LPG가스 거래명세표, 휴대폰문자메시지, 녹취록, 각 확인서, 가스 거래명세표, 일별 매출분석표 원본, 추가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휴대폰 문자메시지, 매출액 대비 현금 비율 분석, 시간대별 포스기 정산내역 정리, 신용카드 거래승인내역(통합거래조회), 매출조작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1. 포스기 조작 사진, 허위매출 포스기 화면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정리자료, 포스기 자료와 CCTV영상 비교분석자료, 카톡대화 캡처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양도함에 있어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기록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G을 통해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한다는 광고를 내면서 매출액을 비수기에 2,500만 원, 성수기에 3,000만 원을 보장하는 취지로 기재한 점,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이미 그 무렵부터 임대료나 가스요금, 직원급여 등을 밀리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G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장사가 잘 안 된다, 손님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을 팔고자 내놓을 무렵인 2015. 11. 경부터 집중적으로 매일 수십만 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는 등 매출을 적극적으로 조작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감 시간에 누락 또는 외상매출, 단체 매출 등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시점 무렵부터 현금매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기상 카드 결제된 고액의 매출내역이 실제 카드사의 매출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점, 피고인이 마감시간에 아무런 전표 등의 자료도 없이 이러한 누락 매출 등을 정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매장은 포스기에 주문내역을 입력해야 주방에 주문서가 출력되어 조리가 이루어지므로 다액의 누락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점, 위 기간 동안 매일같이 외상 수금 및 현금을 지급하는 단체손님 등으로 인해 다액의 현금매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이 사건 매장을 첫 방문한 2016. 2. 17. 피고인이 보여주는 포스기 상의 당일 매출액이 100만 원이 넘는 것에 속아 곧 바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날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미리 403,000원의 현금매출을 허위 입력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양수 계약에 따른 권리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고 그 피해액도 1억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과 포스기상의 매출만을 믿고 성급하게 이 사건 매장을 양수하는 등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얼마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득액은 위 피해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건물 4층 G치과의원 대표원장이고, 피해자 H(여, 32세)는 위 병원의 치위생사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석션 등 각종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위 의원 차트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끌어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위 의원 방사선실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방사선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를 문 쪽으로 민 다음 가까이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위 의원 소독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뒤로 꺾어 올린 후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30. 12:00경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여 위 병원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 비해 이뻐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피고인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4차례 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명)의 우편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1. 집행유예(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범행 다음날인 2012. 7. 4.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30.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부분은 피고인의 배 부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I(가명), J(가명), K(가명)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증명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CCTV가 상시 촬영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짧은 시간에 범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나노힐 전동킥보드 운전자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1. 07:3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방면에서 서울시 동작구 D 앞 인도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주취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취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이수역 14번 출구 방면에서 13번 출구 쪽으로 인도를 따라 마주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E(75세, 여)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한 전동킥보드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양 다리 정강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방면에서 서울시 동작구 D 앞인도 부근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인 나노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전동킥보드 제원표 1. 진료영수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적용),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발령된 형량이 법정형 최저형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 이어진 점 등은 인정되나,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 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2018고단958 피고인은 2017. 12. 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는 제목과 함께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D 콘서트 티켓을 150,000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고 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연번 11의 피해자는 'H'로 정정하고, 연번 20의 일시는 '2017. 11. 20.'로 정정하며, 연번 27의 피해자는 'I'으로 정정하고, 연번 29의 편취금액은 '170,000원'으로 정정하며, 연번 65의 일시는 '2018. 1. 8.'로 정정하고, 연번 53번은 삭제하며, 합계액은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와 같이 2017. 10. 25.경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72명을 기망하여 총 72회에 걸쳐 합계 10,630,1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735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 강남구 J 소재 K PC방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한 아이돌 L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L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위 콘서트 티켓 대금 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 15: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5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1736 피고인은 2017. 12. 30. 18:03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O이 게시판에 올린 "갓오브하이스쿨'의 게임머니 110,000원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7,000원에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7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C, AF, AG, AH, AI, I, AJ, AK의 진술서 1. S의 진정서에 첨부된 서류 (AL, 증거기록 40쪽, 41쪽) 1. 계좌별 거래내역(A) 1. 수사보고 (참고인 AM 전화통화) 1. 수사보고 (AM-A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금증 (AN, 증거기록 328쪽) 1. 수사보고 (참고인 AO 전화통화) 2018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M, AT, AU, AV, AW, AX, AY, AZ, BA의 진술서 1.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문자내용, 각 트위터 등 사진,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본인 금융거래, 이메일 1. 기업은행계좌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BB 개설정보 및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내역 등 2018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콘서트 관람을 원하는 어린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