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03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7. 1. 15:09경 대마대금 명목으로 B이 지정한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20. 7. 2. 22:16경 평택시 D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B을 만나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 내지 4번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29. 22: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G을 만나 ‘샘플로 대마를 줄테니 흡연해보고 괜찮으면 앞으로 대마를 구매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G에게 액상대마 약 1ml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5, 6번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조사서,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카카오톡 사진 2매(증거목록 순번 28),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33, 34), 마약류 월간동향(2021. 9.) 1. 각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 인적사항 특정 관련, B과 거래내용이 담긴 휴대폰 카카 오톡 내용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메시지 정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9.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9.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 2020. 7. 2. 매수한 대마 약 2g의 가액 280,000원 - 2021. 2. 4. 매수한 대마 약 2g의 가액 240,000원 - 2021. 5. 9. 매수한 대마 약 3g의 가액 350,000원 - 2021. 6. 16. 매수한 대마 약 1g의 가액 130,000원 - 2021. 4. 16. 수수한 대마 약 0.3g의 가액 100,000원(1회분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 - 합계: 1,100,000원 2020. 6. 29. G에게 교부한 액상대마 약 1ml는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은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유통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는 아니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의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담뱃잎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넣어 대마담배 3개 ~ 4개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마약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7. 12월과 2021. 8월경 동종 범죄로 2차례나 교육이수조건부 또는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흡연이 1회성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1: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변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77

범 죄 사 실 B은 필리핀 마닐라에 스포츠토토 서버를 두고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업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회계 등 조직관리 업무를, D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사이트 디자인 등의 업무를, E, F, G, H, I, J으로 하여금 홍보, 도박유저 관리 등의 업무를, K으로 하여금 입금, 환전, 경기결과 업데이트,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맡게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6. 4. 2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스포츠토토 서버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입금받은 금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운동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마일리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46,121,671,589원의 도박금액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K, D, F,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1년 6월~4년(자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이고 이 사건 도박개장의 형태, 도금의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귀국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3:10경 전남 화순군 B 소재 ‘C’ 유흥주점 앞 도로부터 D 소재‘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음주운전 전력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07:08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에 있는 매남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청화리 쪽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등화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인 피해자 B(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자동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탈구 및 대결절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조사 결과 등) - CD 1장(블랙박스, CCTV),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최근 17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초 무렵부터 피해자 B(여, 63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8:3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삼산경찰서 민원실 부근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두둔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눈 위쪽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감천동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자전거를 운전 중인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전방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11. 12: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을 포함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2022. 2.경 민사합의금 77,306,000원을, 2022. 4.경 형사합의금 합계 1억 2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낮에 앞서 가던 자전거가 교통 상황에 의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고령인 점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8: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Benz GLE45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고도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까지 일으켜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08:00경 평택시 중앙1로 1 통복2교에서 (차량번호 1 생략)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 2차선에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수회 경적을 울리며, 화물차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 죽여 버린다.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칼(칼날길이 약 15㎝)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1.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8:32경 오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B건물 C호에서, ‘우편함에 넣어둔 신용카드를 D호 세입자가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주거지에 쌓여 있는 옷에 던져 불을 붙여 위 C호 내부 벽에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포함한 총 11세대가 거주하는 B 건물을 태워 수리비 17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 감식기록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피해견적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11. 21. 12:13경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당시 흥분을 하면서 “왜 나를 죽네 살리네, 욕설을 하고, 일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는 “아~~~~ 진짜 왜 나에게 개새끼라 그래” 등의 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망상 및 환청 증세가 심하여 조사 완료 후 같은 날 18:00경 석방되어 F병원에서 ‘(주상병)편집조현병, ’(부상병)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약 8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고모인 G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3년 전에 머리를 다친 이후로 “일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머리에 칩을 심어 나를 추적한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1. 5. 25.부터 ‘윗층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내 전화를 도청하고 내 방에 CCTV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여러차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B건물에는 총 11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는바, 위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스스로 진화를 시도한 점, 건물주의 피해가 회복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층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1세)과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3. 16:10경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85cm)를 든 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위 골프채를 양손에 든 채 “어딜나가. 이따구가 다있어. 대가리를 까 죽여불까.”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순번 7) 1. 골프채 사진(순번 2) [특수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어 현관문까지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택배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면 참조), 피해자 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점(휴대폰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간 것이 명백하다. 또한 당시 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온 사실이 확인된다.]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골프채를 들어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도구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최종 처벌전력은 1971년경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온세20.2톤사료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4:01경 위 사료운반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에 있는 광음3교 위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례문 방면에서 일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우측에는 피해자 B(남, 50세)가 정차시킨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사료운반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광음3교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CD 1. 사체검안서, 변사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2:4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공터에서 500ml 맥주 2캔을 마신 관계로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 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였으며,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으로서 시간적인 간격이 제법 되는 점, 그 밖에 20여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1: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7. 17. 00:04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같은 날 00:18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며 이에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자 콘돔을 낀 상태로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콘돔을 뺀 후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2021. 7. 17. 00:57경 수원시 팔달구 H, ‘I’ 앞에서 피해자에게 목이 마르다며 콜라를 사와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일부러 피해자를 두고 혼자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1:00경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가방(화장품 1개, 삼성 휴대폰 1개, 빗 1개, 현금 3만 원 포함)을 발견하고 위 가방에서 현금만 꺼내어 가진 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K 부근 노상에 위 가방을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3, 14)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과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 등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닌 점, 만남과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절도죄의 형과 죄질,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경부터 피해자인 B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에서 경제지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단일 사업을 선정하고 피해 조합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 조합의 자금을 피해 조합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사업비 지급회의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결 처리하여 피해 조합에 사업비를 신청하고 거래처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사업비가 지급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5.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 조합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 조합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D 종자대금 12,250,000원을 거래처인 E의 대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지급회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전결로 처리하고 수기로 같은 내용의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예금계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신청하여 피해 조합의 계좌로부터 위 F 명의의 계좌로 12,250,000원이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F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 조합에 허위의 사업비 합계 640,665,600원을 신청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640,66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내역, 입금전표사본, 지급회의서(증거 목록 순번 8), 계좌연동거래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I),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G은행 거래 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J), 입출금거래내역(N),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진술), 예금거래내역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경제지도과장으로서 피해 조합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조합에 허위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640,66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조합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M가 경북 영양군 P 답 783㎡외 8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740,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해 조합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소유인 경북 영양군 Q 대 648㎡에 관하여 2022. 1. 7. 피해 조합에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의 퇴직금과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공제금 등이 피해 조합의 피해회복에 제공되었거나 제 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미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 조합 명의로 가압류가 이루어진 피고인 소유 경북 영양군 R 전 1,599㎡의 경매절차 등을 통해 추후 피해회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상군경 4급의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피해 조합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2:1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