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21

범죄사실 1.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사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로 위 주택전세자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브로커는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출브로커인 일명 C은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허위 임대인 D은 자신의 주거지를 허위로 임대한 것처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임차인 피고인은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 D과 함께 2014. 6. 14.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전세 목적물 : 대구 북구 G 111동 1405호, 보증금 일억사천만 원, 임대인 D, 임차인 A'라고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대출브로커 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이 'H'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2014. 7. 15.경 대구 반월동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반월동지점에 방문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H'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일명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농협은행 반월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브로커 일명 C과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5. 30.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발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4. 국민카드(카드번호 : I) 1장을 발급받아, 2014. 7. 9. 대구 화랑로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26,005,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01,500원 상당의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브로커 일명 C은 2014. 6. 16.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발급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 롯데카드(카드번호: J) 1장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4. 6. 18. 대구 북구 K에 있는 L에서 350만 원을 결제하고, 2014. 7. 7. 홈플러스 대구 수성점에서 5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구입하고 위 롯데카드로 결제하는 등 합계 400만 원 상당을 카드를 결제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대출브로커 일명 C은 2014. 6. 13.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카드(現 하나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발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 외환카드(카드번호 : M) 1장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4. 6. 18. 대구 북구 K에 있는 L에서 500만 원을 결제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646,23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일명 C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 할부 금융 사기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일명 C과 외제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2014. 8. 1. 대구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인 신한할부금융의 영업사원 N을 상대로 마치 BMW520D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한 후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할부원금 39,0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매월 할부금 1,232,580원'의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할부금으로 3,741,379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35,258,621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일명 C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롯데카드 회원별 매출내역서, 하나카드(구 외환) 신용카드 승인내역, KB국민카드 과거이용실적 1. 부동산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신한은행 입출거래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등록원부(O), KB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P) 1. 추가증거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2, 43,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각 피해자 회사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경우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자동차 할부 금융사기 범행은 대포차를 양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대출브로커들의 주도 하에 범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600만 원이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성실히 분할변제하고 있다.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