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로 칭함)는 2012. 9. 3. 학사유학 자격으로,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로 칭함)는 2013. 6. 14. 한국어연수 자격으로 각 한국에 입국하여 G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피해자 (23세, 여)와 알게 되었고, 2017. 12. 8. 22:45.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 I역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 그 무렵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시 성북구 J 901동 20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합동 강간 행위 피고인 A는 2017. 12. 9. 04:0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 안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상태로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라. 제발 만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조용히 해, 안그러면 형 B을 부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자 "나도 여자친구가 있다. 몰래 기분 좋게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항문과 질(음부) 부위에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갑자기 거실에 있던 피고인 B을 위 방 안으로 불렀고, 피고인 B은 위 방 안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가 제대로 안하면 나도 같이 껴서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방 밖으로 나갔다. 그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피고인 B을 방 안으로 불러들여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질(음부)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귀 부위에 사정을 하는 등 위와 같이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강간 행위 가.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강간 행위를 마친 직후 계속하여 피고인 A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부위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갈테니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다 하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과 질(음부)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번갈아 가면서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에 사정을 하는 등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12. 9. 07:32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입에다 키스해 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위 방 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 바지 벗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과 질(음부) 부위에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삽입한 후 사정을 하는 등 1회 간음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떨어져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전과(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권고형[일반강간,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윤간(2, 3유형)(특별가중요소)로 기본영역]과 강간죄의 권고형[일반강간,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로 감경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결과} 나.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5년[일반강간,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윤간(2, 3유형)(특별가중요소)로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다가 갑자기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도 이에 참여한 것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 뿐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에까지 성기를 삽입하여 합동으로 강간하는 등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평소 다른 지방에 거주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로서 서로의 생활 반경이나 지인들에 특별한 접점이 없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