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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1.07:1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역 3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여, 30세)을 뒤따라가 그녀의 뒤에서 자신의 아이폰6S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등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 CCTV 분석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 01: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부터 서울성모병원 앞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서울성모병원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와 합의한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G빌딩 건물 3층, 4층, 5층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된다. 건물 건축주가 대출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내가 책임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건물의 건축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건축주이고, 본건 건물에 관한 대출신청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본건 건물의 매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0.부터 2017. 1. 20.까지 본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60,62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자산 확인) 1. 견적서,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녹취서, 문자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리모델링 공사에 하자가 많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 및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가 실 건물주임에도, 리모델링 공사 선급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감춘 채 건물주가 재력가라고 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자신이 책임지고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선급금 없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 점(증거기록 106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주가 대출을 신청하였다면서 2017. 2. 15.경에는 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장담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45쪽, 피고인은2017. 3. 7.에 이르러서야 I, J으로부터 건물 매매대금 잔금 1억 원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같은 날 곧바로 I, J에게 위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7. 7. 14.에야 위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2017. 3. 2.경 K으로 하여금 건물주로 행세하면서 공사대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도록 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3. 7.경에야 비로소 I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1억 원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계좌들의 잔액이 얼마 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정한 시기까지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5.경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야 비로소 위 리모델링 공사의 하자를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정한 공사 기간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건물주를 자신이 아닌 다른 재력가라고 속이고 이미 그가 대출을 신청하였다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장담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민사소송과 더불어 피고인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마친 상태이므로 향후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임. 위 공사에 얼마간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는 위 공사대금 상당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9.9.18:00경 자신의 주거(부산 수영구 C 2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2),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실형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압수된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적발되지 않은 투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가족 간,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약간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에 있는 'C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 가명)는 그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의 여자 친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C식당의 종업원 E, F, G 및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H와 충남 보령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엠티를 가 그곳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22:54경 보령시 I에 있는 J민박 1층에 있는 바비큐장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E, H가 없는 틈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앉아 있자, 그 옆에 나란히 앉아 부축해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넣은 후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올라가는 중 위 민박 계단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 땅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아름다운교회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고 있다. 내 친구가 다단계에서 돈을 떼였는데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의 계좌정보를 알아내서 해결해 주었다. 금융감독원직원을 통해 채무자들의 계좌를 감시하고 있다가 이들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시점에 가압류를 해서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을 받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2. 3. 20. 경 피해자에게 "가압류 및 소송비용으로 220만원을 보내라. "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D)로 2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5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진지한 반성, 원만한 합의,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환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8:4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9동 9층 공사현장에서, 아파트내부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3세)에게 외부 그라인더 작업을 먼저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와요, 그것은 내 맘이죠 뭐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스프링클러용 파이프(길이 약 109cm, 지름 약 3.4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를 3회 밟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48세)의 옆구리를 위 파이프로 1회 가격한 뒤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7.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체크카드를 3개월간 빌려주면 원하는 돈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계열사에서 건물을 짓는 것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으로 매월 원금의 6%를 주겠다. 친형이 C 계열사의 이사로 근무를 하는데, 부탁을 해두었다. 대기업에서 투자관리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원금에 대한 손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형이 C 계열사에 근무를 하거나,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C 계열사의 건설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9,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1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거래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캡처, F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그 피해금액 또한 6천여만 원에 이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1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돈 좀 도."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돈 없다. 못 준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경찰관과 붙어 먹었냐. "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막걸리 1병, 파전 1개 등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기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1:10경 제주시 용담일동에 있는 적십자회관 부근 노상에서피해자 B 60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구.제주대학교 병원을 경유하고 같은 날 11:30경 목적지인 D에 있는 E은행 앞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데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상시 요금보다 많은 택시요금 4,100원을 달라고 하여 이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5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순간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같은 새끼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무직, 피해자 B는 회사원, 피해자 C는 D주점 종업원이다. 피해자 B와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와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주점 종업원과 손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6. 02:00경 부산 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 명의의 삼성카드(G) 1매를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지갑에서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09:36경, 부산 연제구 H건물, 6층 I 주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삼성카드(G)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C를 기망하여 6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명의의 삼성카드(G) 1매를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50,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이체 영수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이사이고(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모친인 D이다),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E은 위 회사에 F 뉴 그랜버드 버스를 지입하여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지입 운행한 내용으로 강진군청으로부터 감차 명령을 받아, 위 버스의 영업용 번호판을 말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차량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버스를 임의로 취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16:3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주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시켜 둔 피해자 점유 F 뉴 그랜버드 버스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주유소CCTV영상 캡처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은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8. 6. 20.자 유한회사 C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형식적, 실질적 소유권이 유한회사 C 또는 피고인에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13329 판결,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취거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은 어디까지나 유한회사 C 또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지 피고인 개인 소유의 물건은 아니하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위 차량을 몰래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유한회사 C의 이사로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회수하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인 피해자가 운송수익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입차주가 제세공과금이나 위수탁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지입차량을 회수하여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력구제를 엄금하고 있는 우리 민사법의 체계에 비추어 이는 위탁자인 "지입차주의 의사"에 따라 인도받을 것을 전제로, 인도받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후 밀린 제세공과금 등에 충당한 후 나머지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쌍방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등록번호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회사가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물게 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등록번호판의 인도를 청구하고, 인도의 지연으로 인해 물게 된 과태료 등과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차량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가 법률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권리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2: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불상의 버스주차장에서 피해자 B(58세) 운전의 고속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포천시 관인면 관인로 21-1호에 있는 관인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위 버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시비를 걸고,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와 불상의 승객 1명에게 삿대질과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1. 영수증 사본 1. 버스내부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난폭성 및 방해된 업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삿대짓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까지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업무방해죄 등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밖에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5. 15. 면장실에서 피고인의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항의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며 면장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면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객의 안전벨트를 확인하지 않고 실내등을 끄지 않고 운행한 점, 피고인이 수유리 주차장에서 탑승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만세교검문소 정류장에서 탑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잘못된 영수증을 정정하여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포천터미널에서 다른 승객이 무임승차하였던 점, 버스 내에 비치된 버스운전자격증명서에는 실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요청을 하거나 항의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소리를 내거나 난폭한 말 등을 사용하지 않고 버스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음성과 태도로 요청을 하거나 112 신고나 행정상, 민사상 조치를 취하는 등 적법한 방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려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0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다른 죄로도 벌금형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목과 허리의 추간판에 문제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7.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 아파트를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캡티바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3세), 피해자 G(여, 7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음주감지를 거부하면서 불지 않겠다, 거부한다, 너보다 더 잘나가는 아들있다.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감지기 감지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경부터 2018. 7. 1. 경까지 공주시 B 외 1필지에서 배우자인 C1) 명의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1)공소사실에는'E'으로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은 2016. 2. 4.경 위 주유소에서 F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공급가액 3,593,6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4. 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총 179회에 걸쳐 F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526,350,00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심문조서,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허위 공급가액의 합계도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어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3. 2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다른 사람의 바둑 대국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누가 이길지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호간 폭력 행사의 정도,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각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우발적인 싸움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0:04경 아산시 B 뒤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고도, "내가 왜 인적사항을 밝혀야 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부느냐"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위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후진하려고 하다가 위 E에게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조수석에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위 D의 좌측 팔꿈치와 몸통을 수회 찌르고, 다른 한 손으로 위 D가 소지하고 있던 3. 8구경 권총을 잡아 빼앗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운전자와 한 패인 사람이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 경찰관들은 경찰 근무복을 입고 무전기, 권총, 수갑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경찰관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도 하차 요구를 거부하면서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던 총을 잡아채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한 다른 여성 경찰관에게 "야! 여경! 후회하지 말고"라고 말하거나, 피해 경찰관들에게 "수사과장에게 가자" 또는 "야, 너희 책임자가 누구냐?"라는 말을 하는 등 그들의 신분을 알고 있는 듯한 언동을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권총을 빼앗으려 하는 등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9. 07:40경 인천 남구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 식당 옆 통로에 피해자가 물건을 쌓아 두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가게 물건을 다 치워라, 여기에 있는 물건 치우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철판탁자를 주먹으로 내리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1.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외부설치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특수협박죄 등 사건의 재판 진행 중 위 사건의 피해자의 점포에 찾아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