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2022고단7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2020. 4.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삼갈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6. 13. 13:35경 원주시 남산로 203에 있는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2층 민원인대기실에서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B 특별사법경찰관 보호주사 C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4. 28. 23:56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8. 23:46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9. 23:44경 외출하여 다음날 00:16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6. 23:09경에 외출하여 다음날 01:17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고, 2021. 8. 7. 01:45경 다시 외출하여 02:03경 귀가함으로써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8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3. 13:53경 원주시 남산로 203,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체포한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B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C의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수 회에 걸쳐 “간나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0. 4. 20.같은 법원으로부터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삼갈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6. 21. 23:40경 원주시 F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한 후, 같은 날 23:45경부터 다음 날인 6. 22. 00:48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6. 21. 18:00경 원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막걸리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외출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2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0. 4.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삼갈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19:50경 원주시 남산로 203에 있는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2층 B 사무실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2.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19:27경 원주시 명륜동 310-13에 있는 무실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G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2.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14: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결정문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출력), 각 – 위치추적 수신자료 1.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출력) 1.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 영상 임의 제출), -영상 캡처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주민범죄경력조회 2022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 1. 준수사항추가결정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음주측정결과서 1.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열람 및 출력), -위치추적 수신자료 1.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열람 및 출력), -위치추적 위험경보등 처리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사건 판결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5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2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행지휘서(2011부집제20호) 1. 각 결정문 1. 부착명령집행전의무사항고지확인서, 의무 및 준수사항고지확인서 1.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가 많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재범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