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73

범 죄 사 실(2018고단27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2.말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2.6g을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2.경 경남 밀양시 E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에서 밀양으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7. 03:00경 부산에서 밀양으로 가는 고속도로 F 인근 갓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8. 9. 8. 17:40경 밀양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 앞에서, H에게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세 차례 투약한 사실은 인정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소변검사 시인서, 수사보고(필로폰 중량 확인), 수사보고(압수된 필로폰 감정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체포구속인 접견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 양에 대해), 수사보고(H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추송서(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소지하다가 사용하여 압수되지 아니한 0.15g에 대하여 63,000원(필로폰 1g의 전국 소매 평균가격 42만 원 × 0.15g) 피고인이 H에게 투약을 위해 교부한 0.05g에 대하여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의 전국 평균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9. 8.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즉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H은 피고인의 6촌 형으로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였으므로(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인을 소위 상선으로 지목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낮은 점, 특히 H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5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조사 시부터 경찰의 유도신문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자에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만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있고,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자에 H의 거주지로 찾아가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적지 않은 필로폰을 소지하면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단 및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현재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337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I에서, J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필로폰 2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5. 초순 01:3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J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6. 7. 30. 21:00경 경남 밀양시 교동에 있는 밀양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으로부터 100만 원(20만 원은 2016. 7. 31. 계좌로 입금)을 받고 필로폰 5g을 J에게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J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비록 J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한 상태로 증언하면서 자신을 원진술자로 하는 각 진술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J의 진술과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판단 가. J은 이 법원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하였고, 선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을 원진술자로 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는바, J은 형사소송법 제159조 소정의 선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서의 의무가 있고, 선서의 의무가 있는 자가 선서를 거부하여 선서 없이 한 증언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를 원진술자로 하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각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모발)가 있다. 살피건대,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2. 4.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로부터 1년 7개월 전인 2016. 5. 초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