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4. 7. 10.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백석동길 5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G), 경위서(E)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비초소의 경찰관이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여 2 ~ 3m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당시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지적하는 경비초소 경찰관 E에게 자신은 음주 상태이니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여 양해를 구한 후 어디론가 전화를 하다가, 초소에 돌아가 있는 에게 차를 운전해 달라고도 부탁하여, 이 이를 거절하면서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다음 교차로까지 100m 가량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A)와 피고인이 제출한 중앙보훈병원 회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1999년, 2001년, 2007년에 총 5개월 동안, 그리고 2013. 2. 15.부터 2013. 4. 18. 까지 약 2개월간, 2014. 4. 29.부터 2014. 5. 3. 까지 5일간 각 중앙보훈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마지막 퇴원할 때 상태가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2014. 7. 10.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 전후 피고인의 행적이나 피고인이 운전 직전 경비초소 경찰관에게 한 말과 행동(피고인은 초소 부근까지 운전한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겠다며 초소 경찰관에게 양해를 구함), 단속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질병·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6:5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47세)이 관리하는 D호텔 로비에서 일행이 묵고 있다면서 객실문을 열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장소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화분을 대리석 탁자에 집어던져 깨뜨려 화분, 대리석 탁자 등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8. 17: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집현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손잡이를 돌려 본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은 전에 살던 주인과 물을 같이 쓰기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며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1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토지 경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압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번호판없는 49cc 넬리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2014. 2. 4. 16:30경 위 오토바이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우빌딩 앞길에서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을 칠성시장네거리 방향에서 칠성교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D(66세)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66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300만 원,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7. 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안청동 나산산업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디유테크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카지노 게임인 '바카라'를 하기 위해 현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충전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B' 및 'C'에 'D'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6. 8. 1. 11:51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린즈 명의 국민은행 계좌 280601-04-194852)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카드 2장을 받은 후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을 택하여 1회당 20만원 이상의 도금을 걸고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높은 숫자가 나온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9. 20:0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금 합계 549,480,000원을 송금충전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도금입금내역),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백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도박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탄현지하차도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및 피해자 G(여, 39세), 피해자 H(6세)을 태운 채 피해자 I(45세)가 운전하던 J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동시에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있던 피해자 K(36세) 운전의 L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M(여, 36세) 운전의 N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 피해자 M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0.217%의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6명의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5: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지하철 D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E(여, 33세)을 따라 올라가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30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3.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하던 중, 당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D'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노래연습장 요금 36,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4.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6회에 걸쳐 합계 72,787,000 원의 노래방 요금을 'D'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고발인 2013. 11.부터 2014. 9. 분 신용카드 결제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파주시 D 토지를 매입한 (주)E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F은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의 동의하에 위 토지에서 마, 고구마 등의 밭농사를 짓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5.경 파주시 D에서, 지반 작업을 하던 중 위 토지에 경작되어 있던 마, 고구마 등의 농작물이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농작물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모르는 H스님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마, 고구마 등을 캐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적어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고 민사상 합의는 이루어진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A과 5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5.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2,200,000원 및 퇴직금 7,06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4,833,330원 및 퇴직금 26,397,060원 합계 31,230,3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목록 각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달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7. 1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03동 804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이삿짐을 내려준 후 피해자에게 악수 한번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점과 사건 후의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로 69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B, 56세)에게 "이 새끼 목을 띠겠다, 씨발념 쓰레기 같은 새끼, 경찰관 중에 또라이" 등 택시기사 및 행인 4-5명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중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마친 후 3차에 걸쳐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23: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커피나 한잔하고 그냥 가시라."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공소 외 손님 E 등에게 "개새끼야 개나 키우라 호로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다음날 00:40경 위 주점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 파출소 경위 피해자 G으로부터 "영업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씹할 새끼야 개자석아 짜바리 새끼야 병신새끼 지랄하네"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더욱 화가 나 "씹할 새끼 개새끼들 호로 새끼 짜바리 병신새끼 지랄하네"등의 욕설을 하여 위 C 외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5 경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를 받기 위해 같은 구 H에 있는 진해경찰서 F 파출소까지 임의동행된 후 화가 나위 G에게 "씹할 새끼 짜바리 새끼들 개 새끼들아 너거끼리 돈 처먹고 다 하는 거 아니가" 등의 욕설을 하고, 조사를 준비 중인 G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G의 머리를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번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수 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산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될 스테인레스 조형물 제작대금 54,35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지정한 G, H, I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4,350,000원을 2012. 5. 10.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임의로 위 C 사업장에 대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전액 변제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7. 17: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애니카 랜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천동사무소 방면에서 장팔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무쏘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17. 17:00경 속초시 C에 있는 상호불상 민박집에서 채권 추심 위임을 받아 알게 된 피해자 D(여, 41세)를 뒤로 밀친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19, 21: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횟집에서 G 및 H와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는 음부에 털이 없는 백보지다, 재수 없어서 만져보기만 하고 그냥 나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잠시 후 그곳 지하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긴 후 G 및 H에게 또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2. 17.은 금요일이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자에 관해 경찰에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일은 금요일 이었어요'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자 피해자는 생리 중이 아니었음에도 생리 중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확인해 보겠다며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피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피고인의 통화내역자료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놀러갔다 온 이후 서로 냉전 중 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채권 추심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한 이후에 이 사건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 내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전과, 추행의 방법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0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609호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F(여, 18세)를 만나 150,000원을 교부하고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2016고단299 피고인은 2016. 2. 10.20: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660 피고인은 2016, 4, 3. 17: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을 쪽쪽 빨았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66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범죄로 3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이후에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5. 09:3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 파주스타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시, 법화학감정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 0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고 다른 지불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안주 1접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 소속된 자이다. 위 'E'는 그곳에서 연료로 사용할 가스를 주문하였고, 그에 따라 가스차량이 2015. 12. 24. 06:55경 위 'E' 건물 입구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사상문제로 대립되어 있던 반대파인 피해자 F(51세)가 위 입구에 G 코란도 차량을 주차하여 둠으로써 그 진입로를 막아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입로를 막은 채 위 코란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여 H 마이티 슈퍼캡 트럭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을 들이받아 도로 쪽으로 약 4~5미터를 밀어 붙인 다음 다시금 약 10여 미터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으로 피해자의 위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손괴 정도가 가볍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그 손해가 충분히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58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금괴 0.2kg(등근 깍두기형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8.경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9,555,000원, 물품원가 44,840,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금괴 65개 합계 13kg(시가 651,519,000원, 물품원가 590,95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7. 8. 18.경 금괴 6개 합계 1.1962kg(시가 62,001,438원, 물품원가 56,532,412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품사진, 출입국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고발장 1. 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순 운반책으로서 금괴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압수된 이외의 것은 현재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괴에 대한 물품원가 전부를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 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관세법상 추징을 범칙물품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를 배제함으로써 그 불법이익을 박탈하게 하는 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동시에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9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B대화명 'C')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 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고,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변제, 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일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등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대가로 이체금의 2%를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7.10. 08:4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인근의 여성안심택배 2번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D이 전달한 G 명의 H 체크카드(I)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받아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 3장을 받아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7.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캐피탈 L 과장을 사칭하면서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기존 자동차 할부금을 우선 상환할 6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0.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G 명의 H 계좌로(M)로 56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G 명의 H 계좌에 이체된 560만 원 중 55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6회에 걸쳐 54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한 미필적 고의에 그치지 않는 확정적 고의로 공모·가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자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범행 후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덧붙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