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2.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업소에 약 3회 정도 손님으로 찾아갔으나, 피고인의 행색이 좋지 않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6. 12:30경 위 ‘D' 업소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아니니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문을 닫았으나, 피고인은 재차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려고 잠시 문을 연 틈을 타 피해자를 밀치면서 위 업소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소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약 15.5cm, 칼날 길이 약 6.5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여기서 연애 한번하자.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3. 4. 14:25경 위 ‘D'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따지다가 피해자의 퇴거 요청을 받고 바깥으로 나갔으나, 약 5분 뒤인 14:30경 다시 위 업소를 찾아와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다시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피의사건 발생보고서(F), 진술서, 각 범행현장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의 마사지샵에 들어가는 장면의 방범용 CCTV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16-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조사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서 관련), C,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관련), CD(증거목록 순번 3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 2021. 3. 4.자 건조물침입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 문을 열어 주어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는 것을 여러 번 거절한 적이 있어 마사지를 해 달라는 의미로 ’한번 하자‘고 말하며 협박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적이 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 및 강간의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들어갔고,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이 발생하였던 2021. 2. 16. 목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직접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는데도 막무가내로 들어와 연애를 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로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연애”를 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2. 16. 저녁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연애를 해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마사지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업소를 방문한 피고인을 행색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번 그대로 돌려보낸 적이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는 평소 피해자가 거주하는 카운터 옆방과 마사지용 침대가 구비된 4개의 마사지실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여 마사지실이 아닌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던 위 카운터 옆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단지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카운터 옆방에도 마사지용 침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범행현장 사진에 의하면, 범행 당시 카운터 옆방에 있던 탁자형 흰색 받침대는 마사지실에 구비된 마사지용 침대와 모양, 크기, 높이 등이 상이하고 크기가 현저히 작아 마사지용 침대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사정이 없다(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합의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피고인의 교통사고 치료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제2, 3범죄(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미수):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침입한 뒤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현재 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은 적이 여러 번 있는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