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47

범죄사실 [2014고단4147] 피고인은 2013. 5. 14.경 광주 서구 C빌딩 702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회사와 계약기간 1년, 이용대금 3,850,000원으로 하는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5. 15.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약 5회에 걸쳐 남성회원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나 피고인의 예의 없는 행동으로 인해 2명의 남성회원들이 회사 측에 항의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2.경 피해자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며 이용대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만남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 상대방이 회사에 그에 관하여 2회 이상 항의한 경우 계약 종료 및 환불거부'라는 회사 약관 규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환불금 없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3.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 16:22경 전북 정읍시 F아파트 302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아고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하여, "G" 아이디로 "저는 H, I이 대표인 E에 가입했는데, 미팅 횟수도 못 채워준다고 하고, 상대남자 직업, 재산 허위소개, 소비자 외모비하", "현재 E 악덕행위 수법은? 1.미팅 몇 번만 소개시켜주고,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 못 찾으면 소개 못 해준다', '직업, 재산, 허위 소개', '고객의 외모 일부러 비하하면서 소개를 약속대로 안 시켜주는 교묘한 수법', '교묘하게 말바꾸기 선수들', '환불거부 완강함. 아주 악질적이고 뻔뻔하지요. 광주 호남지사 E가 이렇게 고객한테 사기치고 환불거부까지 끈질기게 하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상대남자의 직업, 재산을 허위소개하거나 피고인의 외모를 비하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남성회원들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기에 더 이상의 만남을 주선하기가 어려웠던 것일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아이디 "J"이라는 사람이 "E 같은 결혼 정보회사 어디어디 있나요"라고 문의하는 게시글을 보고 "G" 아이디로 "H, I, E 완전사기악덕영업자들입니다. 저는 385만 원 내고 가입했는데, 상대방 직업, 재산, 허위소개, 환불거부, 피해 고객한테 위협 협박.아주 악질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소비자원에 고발한 상태이고, 국민신문고 및 청와대 국가중요기관에 E의 악질적인 사기영업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피해 소비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 협박하거나 상대방 남성회원의 직업, 재산 등을 허위 소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아이디 "K"이라는 사람이 "가입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사는 모르겠지만 충남지사는 아니네요."라고 답변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해 "G" 아이디로 "호남지사 또다른 피해자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L. 지금 이분은 민사재판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민사재판에서 환불금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표가 완전 악질이에요. 사기친 주제에 저한테 경찰에 고발 안하면 저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저한테 온갖 욕설, 쌍욕설, 막말 다 퍼붓더라구요. D씨라는 여자"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재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이용대금 환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하거나 욕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4. 12:39:0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회사에 전화를 걸어 51분간 "씨발년아, 사기꾼아, 도둑년아"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27:54경부터 13:09:17경까지 사이에 약 40분 동안 30회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다른 상담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결혼정보회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10:12:0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회사에 전화를 걸어 52분간 "씨발년아, 사기꾼아, 도둑년아"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34:37경부터 11:24:01경까지 사이에 약 2시간 동안 9회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다른 상담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결혼정보회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10. 10:3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정읍시 수성동 990-5에 있는 정습지원 민사법정 211호 복도에서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용대금 반환소송 사건의 피고로 출석하여 변론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내가 니년 낯짝 보려고 벌렸다. 늙은년이 생긴 게 코가 납작하니 창녀같이 생겼구만, 이 사기꾼 년, 어디서 돈을 날로 먹으려고 해. 법만 없으면 진작 니년 배때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다. 내가 끝까지 해서 E 사기꾼 집단 문을 닫혀 버리겠다, 1월 30일자 청와대 홈페이지를 봐라. 거기에서 내편을 들었다. 이년이 사기꾼년이에요"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굵게{[2014고단5094]}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환불금 없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디 'G'를 사용하여 "광주 E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2개나 받았네요. 부당약관 적용 환불거부, 사업체면책. 골치 아파요, 조심, 또 조심하세요. 광주 E은 여러 명의 소비피해자들에게 부당약관 적용, 환불거부, 소비 피해자들 없도록 조심하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광주 E'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여러 명의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거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거짓의 사실을 위 '다음'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4고단4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1. M의 진정서, N의 진술서, O의 진술서 1. 통화내역서 30통, 2시간, 메모장, 각 인터넷 유포글(9, 27) 굵게{[2014고단5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사본, 각 인터넷 게시물 사본(3, 5,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화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