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6. 12. 05:30경 피해자 주식회사 웅암개발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안성시 C상가시설 A동 건물 신축 공사현장 이르러 철체 출입문에 걸려 있는 열쇠고리를 떼어내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모두 개방한 후, 포크레인, 크레인, 집게차, 화물운송용트럭, 산소용접장비, 컨테이너 등을 순차적으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7.경 안성시 C상가시설 A동에서 고철을 확보할 목적으로 A동 상가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을 포크레인으로 내리쳐 피해자 주식회사 웅암개발 소유의 건조물 중 일부를 수리비 약 15,000,0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손괴 부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나름 노력을 한 점, 철거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있어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애드원피플(이하 '애드원피플'이라 한다)이고, 피고인은 애드원피플과 사이에 철거계약을 체결한 E과 사이에 다시 철거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를 철거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철거할 권리가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증제1 내지 3호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응암개발 주식회사(이하 '웅암개발'이라 한다)는 안성시 F 대 7,615.1㎡ 지상의 C상가 A, B동 건물(이하 위 두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이자 건축주인데, 2007. 8. 2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안성시 F 토지 등에 관하여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토지 등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응암개발이 실시하기로 한 G 신축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권 및 사업부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 건축 중인 구축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대한토지신탁 또는 대한토지신탁이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없이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권포기 및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웅암개발은 2007.경 애드원피플과 사이에, 애드원피플이 이 사건 상가신축에 대한 시행사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2.경 위 시행대행약정에 따른 대가로 애드원피플이 웅암개발로부터 받기로 한 수익 지분을 30억 원으로 정산하고 G의 상가 중 7개호를 대물변제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으며, 2009. 2. 25. 위 정산채권에 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완성 건물인 이 사건 상가시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애드원피플이 양수하되 위 정산채권을 변제받는 즉시 위 권리 일체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한토지신탁은 웅암개발의 위 G 신축사업이 지연되자 2010. 8. 14. 위 토지 및 건축중이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0. 8. 25. 공매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디에이치컨설팅(이하 '디에이치컨설팅'이라 한다)은 2010. 8 25.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위 토지와 G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6.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애드원피플은 2010. 12.경 다시 웅암개발과 사이에 항의 정산채권에 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웅암개발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하되 정산채권을 변제받는 즉시 위 권리 일체를 반환받기로 하면서, 애드원피플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관리, 사용, 수익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애드원피플은 웅암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2010. 12. 2. C 상가동에 대한 철거공사에 관하여, 2011. 1. 13. C A, B, C동에 대한 철거공사에 관하여 각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고철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E으로부터 고철매수보증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E은 2011. 1.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철거공사에 관하여 1톤당 330,000원, 고철매수보증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철거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0. 12. 6.부터 2011. 1. 18.경까지 5억원 상당을 E에 송금하였다. 한편, 디에이치컨설팅은 이 법원 2011카합2호로 애드원피플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진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23. "애드원피플은 이 사건 이 사건 부동산에 진입하거나 위 각 부동산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에이치컨설팅의 위 각 부동산의 출입, 사용 또는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인용결정을 하였다. E의 H은 2012. 3. 19. 이 사건 상가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상가에 침입하였고, 같은 달 23.부터 25.까지 위 상가에서 H빔 등을 철거하여 반출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건조물침입 및 절도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애드원피플은 2012. 4. 2. E에게 "2011. 3. 23.자 이 법원 2011카합2 부동산진입금지가처분인용결정, 2011. 1. 27. 자 이 법원 2011 카합35 부동산진입금지가처분야의 기각결정 및 형사상 고소사건 등에 의하여 애드원피플이 철거대상 목적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2010. 12. 2. 자 및 2011. 1. 13.자 철거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수령한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E은 2012. 4. 13.경 애드원피플에게 해지통보는 무효이고 철거대상목적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나. 애드원피플 또는 E에게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웅암개발과 애드원피플 사이에 이루어진 앞서 본 사업권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상가 등 G 신축공사에 관한 시행대행사인 애드원피플의 사업수익지분권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한 권리 일체를 애드원피플에 이전하되 응암개발이 위 지분권의 정산의무를 이행하는 즉시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한 권리를 반환받기로 한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양도담보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원시취득자인 웅암개발과 사이에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애드원피플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까지 취득하여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애드원피플은 위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에 불과하므로,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정산절차를 마 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만 이 사건 상가를 철거할 권한이 생긴다고 할 것인 점, 애드원피플이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 상가 부지에 침입하여 이 사건 상가를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건물 부지의 소유권자인 디에이치컨설팅이 신청한 이 법원 2011카합2호 부동산진입금지가처분 사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부지에 진입할 수 없게 되었고, 위 가처분은 그 가처분이 의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 E의 H이 2012.3.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침입하고 자물쇠를 손괴하였으며, 2012. 3. 23.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웅암개발 소유의 에이치빔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2고단820호로 기소되어 2013. 3.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I 역시 이 사건 이후 이 법원 2012카합85호로 응암개발 및 D을 채무자로 하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애드원피플이 이 사건 상가의 철거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항고심에서도 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점, 애드원피풀은 2011. 3. 29.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하는 즉시 E에게 정산금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은 정산금 이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법률상 및 사실상 청구도 포기하고 애드원피플과 체결한 기존의 철거공사계약과 이 채권자와 같은 하청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모든 철거공사계약을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드원피플이 웅암개발과 사이에 위와 같은 사업권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애드원피플, 그와 사이에 철거계약을 체결한 E 및 E과 사이에 또다시 철거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역시 위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철거권한이 있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철거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제5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경 J 변호사에게, 2012. 6.경 K 변호사에게 이 사건 상가의 철거가능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2012. 7. 17. 피고인이 철거를 시행할 당시에도 K 변호사가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앞서 본 부동산진입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애드원피플이 이 사건 상가에 진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3. 중순경 애드원피플의 실제 소유자인 H이 이 사건 상가에 침입하여 H빔을 절취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 역시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2. 6. 12.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가기 전에 D으로부터 '들어가지 말라, 철거하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2012. 6. 12. 이 사건 상가에 진입하여 철거를 개시하자 D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서로 주장이 다르니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철거하라"는 권고를 받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음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 없이 변호사의 자문만 받고 2012. 7. 17. 다시 이 사건 상가를 철거한 점, 피고인은 2012. 4. 27. J 변호사에게 철거가능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이에 J 변호사는 "E과의 철거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도 좋지만, E에 문의하여 본 후 권리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신중을 기하여 애드원피플에게 내용증명으로 귀사의 입장을 전달한 연후에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 모로 안전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E 또는 애드원피플에게 문의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없는 점, 이후 피고인이 K 변호사로부터 철거가능여부에 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지만, 위와 같이 E, 애드원피플 또는 웅암개발에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철거권한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문을 해 준 K 변호사의 말만 믿고 철거를 강행한 점, 이후 결국 피고인 피고인 측이 D, 웅암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서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철거계약 해지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자문을 해 준 변호사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