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1

범죄사실 [2014고합5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약칭함)은 2012. 초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D(당시 14세, 여) 및 피해자의 모인 E와 함께 살고 있었다. 1. 2012. 6. 2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21.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잠옷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6. 2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22.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2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02:35경 인천 부평구 청전동에 있는 영아다방 사거리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213번길 22 풍림상가 으뜸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3킬로미터 구 간을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2:35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213번길 22 풍림상가 으뜸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효성신사거리 방면에서 북인천세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에는 밤이어서 주변이 어둡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3,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그림 [2014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22.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으로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제1 범죄 상한과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장기간의 상담치료를 요하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나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받은 후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2차례 강제로 추행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2009년과 2010년에 각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