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0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펜션 D호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와 그 일행의 숙소에 찾아가 피고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침대 밑 바닥으로 가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에서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이하 같다), 증인 F(가명, 이하 같다),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기타문서(E 인스타그램 DM대화 내용), 기타문서(F 인스타그램 DM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만취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친구들과 피고인의 객실로 찾아와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에서 나가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의 객실에 가지 않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멀쩡한 모습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증인으로 진술하게 된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행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생리를 시작한 날이어서 예민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 전부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유혹하려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객실로 찾아오고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가 묵었던 객실이고, 피해자측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H이 피해자의 객실로 술과 안주를 들고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측이 피해자측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가 큰 H의 두툼하고 커다란 패딩점퍼를 입고 그 안에는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꽉 끼는 니트 원피스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패딩점퍼를 입고 잤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 해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비록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브래지어를 치우고 가슴 피부를 직접 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H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잘 때와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내려왔다가 일어날 때까지 대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가서도 패딩점퍼를 입고 있어서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오게 하려고 팔을 잡았을 때에도 피해자가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H은 피해자가 침대에서는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바닥에 있는 피해자를 보니 패딩점퍼를 벗고 있었고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다가 침대로 가 누워 잤다고 진술하여, H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H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G의 권유 때문에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G의 연락을 받기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에게는 인스타그램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섭섭함을 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