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에 있는 경동청구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천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4. 22:4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xx마트' 앞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유리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마트 안쪽까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옆쪽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3보루, 시가 합계 27,3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등 담배 6갑,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샴푸 2개 등 총 시가 합계 182,3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및 피해현장 사진자료 첨부), 피의자 A xx마트 내 범행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4월N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여 돈을 벌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발급 현지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C'는 국내 브로커인 D에게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어 D으로부터 피고인을 아미노산 액상 비료 매입을 위한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E' 명의로 작성된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26.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 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E'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 6. 13.경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사증 부정신청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1:50경 대구시 동구 동촌로 127에 있는 홈플러스 동촌지점 앞 노상에서 순찰 중인 B 순찰차로 다가와 "택시를 탈 수 있는 곳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 C으로부터 "바로 앞에 택시 승강장이 있다"고 안내받자 C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면서 그것도 못해주나 태워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을 열려 있는 순찰차 운전석으로 던지고, 이에 C으로부터 귀가하기를 재차 종용받자 "이 씨발놈아 눈깔을 파버릴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C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려치고, 얼굴을 향해 1회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및 진술청취] 1. 근무일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우산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30여년간 폭력전과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라이브 카페 D에서 피해자 E(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 한번 줘라."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현장 및 절단된 혓바닥 사진, 피의자 E의 얼굴부위 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판결문 등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여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혀를 집어넣었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필리핀에서 알게 된 C로부터 'D의 인적사항으로 D를 대표로 한 법인을 설립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2개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위 유한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6. 20.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의 출자금 1,000만 원이 각 출자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작성한 각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G로 하여금 위 등 기소에 제출하게 하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유한회사 E,유한회사 F에 대한 각 출자금 총수 및 총액, 납입여부 등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불상지에서 H를 통해 개설한 금융계좌 유한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I, 유한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J)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C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허위 법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 등 확인) 1. 법인등록신청서 등 관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요청에 의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는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삼거리길 6에 있는 홍일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마지기로 24에 있는 GS25 홍천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조재헌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 'D' 등을 이용하여 손님을 모집한 후 손님이 있는 모텔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9. 00:40경 평택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태국인인 'G'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월 하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의자 운행 차량 사진, 채팅사진, 콘돔 사진, 메시지 사진, 태국인들 여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1:30경 광주 북구 B에서 'C'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E F는 성폭행범이 분명하다. 여러 증언에서 이미 F는 수많은 신0자들을 성추행한 것이 이미 밝혀졌다.(생략) G은 경상도 쪽에서 H를 임신시켜 일억 주고 낙태시켰다고 하여 수도권의 H를 건드렸다고 한다.(후략)"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말교주인 1이 H를 임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I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범행의 경위,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2017. 3. 22.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부천오정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전과, 신상정보제출시기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상가 2층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5. 02:30경 위 노래연습장 vip 6호실에서, 손님인 E 외 2명에게 시가 23만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약 25 병과 안주(한치, 과일안주) 등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도우미 고용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5. 02:30경 위 노래연습장 내 vip 6호실에서, 손님인 E 외 2명의 부탁을 받고, 1시간에 도우미 1명당 2만 5천원을 하는 속칭 '노래방도우미' 라는 불상의 여자도우미 3 명을 불러주어 E 외 2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05:30경부터 06:15 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내 vip6번방에서, 피해자인 E, F이 노래방도우미 및 주류 판매 사실에 대해서 112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빼앗고 외부 출입문을 시정한 채 vip6번방 문고리를 잡고, 주저앉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3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체크카드 문자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 노래방의 문고리를 잡고 있었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는바(대법원 1984, 5. 15. 선고 84655 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피고인이 문을 잡고 있었는데, 여자라서 밀면 다칠까봐 밀치고 나갈 수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문고리를 잡고 있었던 행위도 피해자들이 노래방을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0:5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위 D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듣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라고 부르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7: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쪽에서 중앙병원 장례식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일방통행로이고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차량 수리비 460,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 가게를 오픈하여 이를 축하해 주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 F과 함께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여관 303호실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 E(가명, 여, 50세)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같이 안 살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의 민소매 상의, 반바지, 팬티를 벗기고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개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 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시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이 사건 현장에 나타나 피고인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9. 10.경 사망하였다)과 사이에 피해회복 및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12.28,00:00 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1층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다음 피해자가 사라지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2.28, 18:00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뒤편 부엌 창문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32,5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금메달(1.5돈) 1개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10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선그라스 1개를 발로 밟아 파손하고,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김치와 계란 45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을 보는 순간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불길을 발로 밟아 진화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2.12.28, 18:17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나 집에 왔어 불지르고 죽을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28. 06:19 경부터 2013. 1. 2.09:22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항고권 회복 결정 후 석방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확인 및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절도,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범죄는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도 대부분 회수되었으며, 재물손괴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이야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2. 4, 22:00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담배피면서 나이트다니면서 집에다간 저랑 있었다구 하구 다른남자랑 모텔에 간거", "범법행위가 아니면 제가 시부모님께 다 말씀드려도 될까요?"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자꾸 왜 다른 사람 번호로 연락하세요? 없어보이게. 범법행위가 아니면 제가 시부모님께 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보고 들은거 전부? (중략) 참 애들 가르치신다는 사람이 담배피면서 나이트 다니면서 집에다간 저랑 있었다구 하구 다른 남자랑 모텔에 간거 일을 크게 한 번 다시 만들어봐요 ^^ 버는건 백만원도 안되는데 명품 좋아하구 카드값 감당 못하시구 참 보기 좋아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중략) E씨가 집을 해주니마니 돈 때문에 싸웠다느니 뭐 회의간다하고 다른지역가서 남자만난거 다 ㅎㅎ (중략) 아 범법행위 말씀하셨죠? 사실혼관계에 바람피는건 ㅎㅎ 나라에서두 문제삼는 행위에요 ^^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급한 E과 모텔에 간 사실이 없고,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피해자의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지인 등 위 페이스북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7:35경 경기 양평군 C 원룸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D(여, 24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얼굴 등을 할퀴어 그녀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상하 구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인바, 일련의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 다른 세대에 살던 이웃 주민이었는데,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 때문에 피해자의 차량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상호 언쟁이 벌어져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에 이르게 됨), 상호쟁투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해를 입은 점, 각자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4. 11:30경 태백시 C에 있는 'D'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동석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포항 쪽에서 영천시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 이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수사기록 제28면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정상적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 발생(과실 및 피해결과가 중함) ※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임대료 350만 원"이라는 문자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1달 350만 원에 계좌를 대여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해 3. 2. 1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공소사실 기재 위 계좌번호 중 'F'은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일명 'D'), E(일명 'F'), G, H, I, J, K은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불 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L, M. N'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나눔로또파워볼', 'MGM 바카라', 'MGM 홀짝', '라스모아 주사위'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따라 그 대금을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C은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L, M, N'를 개설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총책'으로, E은 직원 관리, 전화응대 등의 일을 하는 '팀장'으로, G, H은 주간조로, 피고인, J, K은 야간조로 각각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O', 'P' 등에 위 도박사이트 홍보 등의 일을 하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 게시글을 올리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번호를 비밀글로 알려주고, I은 위 사이트 홍보 및 이용 계좌 충전, 환전 등의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가담기간: 2016. 8. 하순경부터2016. 11. 15.경까지)은 C, E, G, H, I, J, K과 함께 2016. 8. 28.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 주식회사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 주식회사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 주식회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 유한회사 X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Y), 유한회사 Z 명의의 농협계좌(AA)로 도금 합계 1,420,910,400원을 입금받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나눔로또 파워볼', 'MGM바카라', 'MGM 홀짝','라스모아 주사위'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따라 그 환급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 H, I, J, K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채팅내역서, 출입국조회 3부,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및 도박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의 도박 사이트 거래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1: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부두가에서 술을 마 신 후 피고인 소유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읍 중앙길18 은성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약 50여 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1년,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