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2021고단930] 피고인은 2020. 10. 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싸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에 “백화점상품권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1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24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하던 사업을 폐업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대부업체 등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9.경부터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44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4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4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45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595] 피고인은 2020. 6. 28.경 인천 부평구 ‘N모텔’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내 지분으로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너를 추천해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 날부터 50만 원씩 30일 동안 총 1,500만 원이 입금된다. 지금 돈이 없어도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도 남는다.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추천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30일 동안 매일 5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입금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P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04]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3.경 인터넷 R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7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145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5경 피고인 명의의 S증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1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05] 피고인은 2020. 12. 8.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백화점상품권을 100만 원당 80만 원에 싸게 판매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25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5. 16:03경 피고인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5만 원, 2020. 12. 16. 19:02경 25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W, X, Y, G, Z, AA, F, AB, AC, E, AD, AE, AF, J, B, C, H, I, AG, AH, AI, AJ,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범행계좌), 내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 첨부 – AK조합), 내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S), 내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V조합), 금융거래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AL은행 회신자료, AM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입금내역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2021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카드금융거래내역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AN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1. 신용정보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자료 회신) [2021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서 [2021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B, C, E, F, G, H,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D,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합의) 양형의 이유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최초 거래에서 실제로 상품권을 보내주거나 환불을 해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얻은 후 더 큰 금액의 거래를 유도하였고,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 전체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 4.~5.경의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자 D, I, O(피해금액 합계 약 1억 2,000만 원 상당)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