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17. 확정되었고,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집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 빌려 달라. 가게가 잘 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납된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상황으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등급이 좋지 못하여 술집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고를 쳐서 합의를 봐야되는데, 오늘 16시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된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1. 100만 원, 2016. 8. 10. 14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첨부)-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및 신용정보이력,수사보고(피의자의 B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 확인) 1. 전체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 차용 명목인 술집 개업 비용 내지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액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강릉시 강문동 경포해변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가 가입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것은 간접투자하는 방식이라 수익이 별로 되지 않는다. 내가 대신 주식에 투자하면 이를 메꿀 수 있다. 수익이 발생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등급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부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30.경 300만 원, 2015. 7. 6.경 200만 원, 2015. 7. 10.경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C는 2014. 10. 중순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교제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C와 교제하면서 고가의 선물을 하고, 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등 많은 교제비용(소외 데이트비용)을 지출하였다. 2) 당시 연인관계이던 C가 펀드 투자에 손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 자신이 C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수익을 올리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추후 피고인의 반환할 수 있는 자력 등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고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돈으로 실제 주식 투자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5. 7. 10. 송금받은 200만 원을 즉시 인출하기도 하였지만, 그 후로도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주식투자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주식 투자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상당 부분을 C와의 교제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C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명목대로 실제 주 식투자를 하는 등 교부받은 돈의 용처를 속이지는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하면 확실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확정적 수익을 보장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위 주식투자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와 교제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애초부터 C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C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원금(주식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 포함)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당시 신용등급 8등급이고, E에 약 400만 원 남짓을 연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초부터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