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15:28경 의정부시 B시장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사동 449-3 안납골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안납골교차로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E아파트 쪽에서 안납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72세)가 운전하는 CIVIC 1. 8.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28경 혈중알콜농도가 0.126%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여)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빌려준 현금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9:15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8길 65번지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등, 쓰레기 투기 등)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병신새끼들아, 니들 죽을래, 힘도 없는 경찰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네, 너네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어깨 및 가슴을 수회 치고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21: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피해자를 불러오라고 오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집어 던지려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38세)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위 주점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폴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현장 임장 등) 1. 영업허가증,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주점 물품을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내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23세)은 2017. 11. 11.경부터 2018. 3. 말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 2. 24: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E에게 팔짱을 끼면서 술을 더 사러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내보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다이어리 사본, 녹취서, 전화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와 골절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아 앞으로 밀쳤는데 뜻하지 않게 피해자의 머리가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혀 안와골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상해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행위로는 안와골 골절에 이를 정도의 중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말경부터 2019. 8. 27. 21:30경까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 중 유흥접객원과 성관계하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유흥접객원인 성매매 여성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노래주점 내부 또는 모텔에서 성매매하도록 연결해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캡처사진,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영상 분석), 수사보고(추징액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76

범죄사실 2019고단4876 1. 2019.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05:2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광명시 C에 있는 'D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교회 1층 후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04:44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 1층 후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 E가 살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던 중, '쿵' 소리를 듣고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주방 창문을 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53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F'에 '휴대폰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중고 휴대폰 갤럭시 S10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고, 미리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환불하여 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대금 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이 사건과 같은 중고 휴대폰 사기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다. 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사기 피해금액은 많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0: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처리 중인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하다가 C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 중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차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좆만한 새끼, 좆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손목을 꺾고,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움켜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목을 꺾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을 하며 성명불상의 상담사에게 "타 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437,260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외에도 C은행으로부터 1,540만 원을, D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E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동시에 대출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한신정신용상세정보, 여신종합정보조회, 신용정보회신결과,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6.00:4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먹고 운전하는 차를 보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다는 등의 핑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1회 있음), 관련 사건 목록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년 이전에 3건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최근에는 동종 전과 없음.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음.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현장에서는 측정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30. 22:1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17세)가 앉아 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0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취객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당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G의 아랫입술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위 H의 왼쪽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경찰관이 입술에 상처를 입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8. 22:40경 부천시 C에 있는 D조합 원종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49세)을 마주치자 약 1년 전 발생한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송달되고 이에 불응하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빵 3개가 들어있던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12.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0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6. 22:2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85,8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01: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린 뒤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범행을 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CCTV까지 절취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많지 않은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7:24경 서울 구로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경제 사정, 피고인의 처가 투병 중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9: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아파트 정문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효동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아파트 상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전면부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골절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경 부천시 소재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C이라는 사람이 투자하기로 했고 부천 신중동역 건물주도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으로부터의 투자 여부는 불확실하였고 신중동역 건물주라는 사람은 허구의 인물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당시 1억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983,2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결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신용정보조회), F(주) 회신자료,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무인을 내세우거나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지인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1:2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4. 18.에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통지공문 1. 우편(등기) 배송조회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첨부) -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주민등록 등초본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D 주민센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서도 그 소집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 제87조 제3항의 병역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집불응이 생계 곤란에 기인한 면도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널방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면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여수경찰서 쪽에서 공화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ww125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ww125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8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진단서(E, G) 1. 견적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위 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H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검찰 조사 단계부터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20. 21:1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순천지원 2008고약292 약식명령문 1부, 순천지원 2004고약14053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상가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골포 삼거리 방향에서 D회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비가 많이 내려 도로가 젖어 있고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부의 염좌 등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 05:5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파출소 앞 도로에서 C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경위 및 피해정도, 보험처리된 점 및 음주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 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0. 20:58경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 2명으로부터 주류, 안주류 및 룸에서의 성매매 비용(1인 당 14만 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64만 원을 결제받은 다음 위 손님들이 있는 방에 여종업원들을 들여보내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0일 동안 약 1,04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F, 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성접대부 대기실에서 발견된 콘돔, 러브젤, 물티슈 등)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매출전표, 영업허가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피고인 A의 성매매 수익 126,880,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서 지급된 화대 104,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4:1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읍로71번길 13-13에 있는 덕천교차로 고가다리 밑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경 자신의 처 B이 피해자 C(38세)와 불륜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1. 29. 15:4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에서 전화로 불러낸 피해자에게 "집이 F이고 와이프 이름이 G 맞죠?"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경찰관(형사)이고 사전에 피해자의 신상 및 가족관계에 관하여 조사를 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당신의 처에게 알리겠다. 내일 당신의 사무실과 집으로 사람이 찾아갈 것이다. 그게 싫다면 우선 지금 1,000만 원을 내놓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내놓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합의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1. 29. 지급, 잔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1,000만 원 지급, 나머지 1,000만 원은 3월 29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녹취록(고소인 제출), 녹취록(사건 현장)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 1. 17: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