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94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증죄로 징역 4월을,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6. 3.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계위탁사육업자와 사료공급회사의 중간에서 사료공급을 중개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육계위탁사육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한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사료공급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 어렵게 되자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위 두 회사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사료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공급된 사료의 1톤당 1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운영의 ‘I’ 도축장(이하 ‘이 사건 도축장’이라고 한다)에서 자신을 HACCP 인증을 받은 ‘유한회사 J 대표 K’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축장을 담보로 F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사료대금 만큼의 돼지를 이 사건 도축장에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J의 대표가 아니었고, 이 사건 도축장을 담보로 F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사료대금 만큼의 돼지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9.경 충북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F 사이에 배합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도축장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위 F가 2017. 9. 23.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B과 D 육계농장으로 공급가액 합계 516,819,910원 상당의 육계사료를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공급가액 합계 516,819,910원 상당의 육계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을 요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2977 판결).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최초에 기소한 공소사실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석명을 구하거나 공소사실 검토를 명하였으며, 검사는 2020. 7. 20. 최종적으로 앞서 제1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육계위탁사업자인 B과 D(:주채무자에 해당된다)가 사료회사인 F(: 채권자에 해당된다)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는 데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물상보증인에 해당된다)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도축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해 주도록 하였고, 이로써 제3자인 B과 D로 하여금 이 사건 도축장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외상으로 공급된 사료대금 516,819,91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즉,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B, D에 대한 물상보증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돼지(생돈)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2017. 9. 19.경 F에게 이 사건 도축장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정들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달리 구성하여 기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물상보증의 의미로서 체결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근저당권설정자가 타인(채무자인 B과 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F)와 근저당권설정자(피해자)이고, 그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과 달리, 이 사건 고소인인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사료를 공급받는 당사자(채무자)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자신은 B과 D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을 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배우자 N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5면, 수사기록 제1권 제165면, 수사기록 제2권 제10면 등 참조). 나) 나아가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사료공급계약서에도 사료를 공급받는 당사자 겸 채무자가 피해자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56번 등기부등본, 수사기록 제2권 제15~17면), F 역시 사료를 출고할 때마다 공급받는 자를 ‘피해자’로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이의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19~21면) 등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도축장을 담보로 제공한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가 B, D 에 대한 물상보증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고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을 위한 물상보증인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주체가 B, D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를 피고인이라고 변경하는 것 외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그대로임을 전제로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F 직원 O은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 사료 출고 업무를 담당한다고 들었기에 피해자와의 사료공급계약에 따른 사료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농장으로 납품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9면 등). 그러나 O의 위 진술은 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료의 출고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O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65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쉽사리 신빙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위한 물상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공소사실, 즉, 피해자가 2017. 9. 19.경 F와 배합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B, D 또는 피고인을 위한 물상보증인이 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공소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이미 수회에 걸쳐 공소사실이 변경된 바 있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앞서 판단한 사실관계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별도로 상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