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09. 4.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경 파주시 E, F, G에서 그곳에 건축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샌드위치 판넬 창고 건물 3동(19, 20, 21호)을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3. 5. 7.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E, F, G에서 그곳에 건축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토지신탁 소유인 시가 885,492,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판넬 창고 건물 20동(1~18, 22, 23호)을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철거매매계약서 말미 사본, 위임장 사본, 위임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K 진술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대한토지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신탁회사는 신탁물 관리만 하고, 위탁자가 처분권한을 가지되 처분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L 대표이사 I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이 있고, 처분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신탁계약을 위반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처분권이 있는 I의 위임을 받은 M과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철거공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I가 신탁등기는 토지에만 되어 있다고 말하여 이 사건 건물 23개동이 미등기 건물인 것으로 알고 철거하였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L와 대한토지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L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 23동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채권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 L를 위탁자, 대한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이른바 담보신탁계약으로, L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관리하지만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탁계약에 따라 2008. 4. 23.경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대내외적인 관계에서 대한토지신탁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신탁계약의 명시적 규정, 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탁자인 L의 점유, 관리권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같은 처분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0. 9. 3.경 L 대표이사 I의 위임을 받은 M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I가 M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에는 위임사항에 '향후 건축물 철거 시 배타적 권리 부여(단, 철거 시점은 위임자와 사전 협의 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L와 대한토지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이 해지되어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2010. 10.경 임의로 이 사건 건물 중 3동을 철거하였다. 이를 안 I가 피고인과 실제 철거를 한 N을 절도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인은 M을 위임장 위조, 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경 별건으로 구금되었던 I가 출소하고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신탁과 관련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I, M에게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장애인단체에 이익금을 기부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20동을 철거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0. 10.경 신탁을 풀어주기로 한 I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임의로 4동을 철거하였는데 I가 조금만 기다리면 철거할 수 있으니 참아달라고 하면서 1동을 다시 지어달라고 하여 1동을 다시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계약 당시 M이 5~10일 정도 지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니 기다렸다 철거하라고 하였으나 철거하라는 말이 없고, 철거 일자를 자꾸 미루어 2010. 10.경 I, M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 중 3동을 철거하였고, I와 신탁사 관계자가 찾아와 신탁계약 해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이니 1동을 복구하면 나머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여 자비 1,000만원을 들여 1동을 복구하였으며, 그 후 I가 구속되고, M이 기다려 달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2013. 4.경부터 I, M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중 20동을 철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I가 신탁등기는 토지에만 되어 있다고 말하여 이 사건 건물 23동이 미등기 건물인 것으로 알고 철거하였다고 진술한다. (바) M도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I로부터 토지 신탁이 해결되어야 건물 철거를 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M을 고소한 사건에서 I와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미등기 건물이어서 바로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근거로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M이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진술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과정에 관한 진술이 이 사건에서 한 진술과 다르다는 점도 덧붙여 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탁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일부를 철거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였고, 사정변경이 없어 철거권의 유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을 모두 철거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20동의 감정평가액이 8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1동을 복구할 때 1,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다고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가치는 적어도 2억 3,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아야 해서 그 경제적 피해가 작지 않다.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대출하여 준 채권금융기관인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이 그에 상당하는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I가 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철거계약 대리권을 M에게 부여한 것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