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30

범죄사실 2018 고단4230 - 피고인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들은 대구 지역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지상에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고, 별다른 출입통제가 없어 차량을 훔치기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대구 지역 일대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대상으로 중고자동차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대구 지역 지리에 밝은 피고인 A은 범행 대상인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물색하여 안내하고, 피고인 AF은 단지 내로 들어가 중고자동차를 훔쳐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6. 19, 05:00경 피고인 A의 안내로 대구 동구 AG자동차매매단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해안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F은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사무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을 뒤졌으나 훔칠 자동차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이어서 피고인 AF은 같은 날 05:15 경 위 1항의 자동차매매단지 주차장에서 훔칠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규어 승용차(AK)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해당 승용차의 차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알아채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내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가. 카이런 등록번호판 절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훔친 재규어 승용차가 도난차량으로 추적될 것을 우려하여 재규어 승용차에 부착할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6,19, 07:00 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M'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AO 카이런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F은 미리 준비한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나, 중고 싼타페 절취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훔친 재규어 승용차의 처분이 여의치 않자, 다시 대구 지역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0. 02:00경 대구 북구 AP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F은 훔칠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AR)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해당 승용차의 차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알아채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내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훔친 자동차들이 도난차량으로 추적될 것을 우려하여, 해당 자동차들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2 의 가항과 같이 훔친 등록번호판을 붙여 운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재규어 승용차 관련 피고인들은 위 2 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위 재규어 승용차의 AK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와 같이 훔친 'AO' 등록번호판을 위 재규어 승용차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8. 6. 19. 오후경까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싼타페 승용차 관련 피고인들은 2018. 6.20. 03:00 경위 2 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의 AR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와 같이 훔친 'AO' 등록 번호판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8.6.20. 18:00경까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부터 서울 관악구 AS에 있는 'AT'까지 위와 같이 임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F 2018. 6. 19.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M'부터 대구 동구 AG자동차매매단지까지 왕복 약 210km 구간 중 상행선 구간에서 YF소나타 승용차를, 하행선 구간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8.6.20. 범행 피고인은 2018. 20. 01: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AT'부터 충북 이하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위 AR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 2018. 6. 19.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AG매매단지부터 위 AM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6.20. 범행 피고인은 2018.6.20. 02: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AP 앞 노상부터 부산 동래구 AU에 있는 AV마트까지, 이어서 위 충북 이하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위 AR호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625 - 피고인 A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6. 19. 01:44경 대구 동구 AW에 있는 AX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Y 소유의 AZ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5:30경 위 AX 에 위 승용차를 다시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8. 6. 19. 01:44경 대구 동구 AW에 있는 AX에서부터 대구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05:30경 다시 위 AX에 이르기까지 약 2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Z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230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AH, AN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자료 1부, 각 차적조회서, 차량도난신고서 1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A, AH 상대 피해 경위청취 및 CCTV 확인), 발생현장 사진자료, 발생지 CCTV 영상자료, 일출시간 확인결과 1부, 현장파일보고서(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포함)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562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관련), 카드영수증, 자동차불법사 용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 추가)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차량 등을 절취하여 판매하려다 체포되거나, 그 과정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무면허운전 등을 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여러 번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품 등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아직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Q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약 4개월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 환경,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