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12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5. 5. 28.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D야, 우리 남편이 차를 산다고 하니, 2,000만 원만 빌려줘라,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E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그 전에도 E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E에게 위 차용금을 빌려주더라도 E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다른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제2금융권에서 사채를 빌려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9. 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9.경 제1항 기재 'C' 옷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E에게 3,000만 원 받을 돈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E으로 하여금 은행 빚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다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게 하여 변제하겠다. 5부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3,000만 원 전부를 빌려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E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E에게 위 차용금을 빌려주더라도 E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제2금융권에서 사채를 빌려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5. 5. 28.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남편의 차량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과 오랫동안 돈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 돈을 진정 남편 차 사는데 썼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데 썼든 상관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및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운수업도 하고 (피고인의) 딸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경제적 사정이 괜찮은 줄 알았으며, 그 전에도 피고인과 돈 거래한 적도 있었고, 피고인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금전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수사기록 10쪽),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5. 9. 9.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후 차용금 중 723만 원을 실제 E에게 다시 대여해 주었고, 나머지 돈은 E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의 변제 등에 갈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용 이후 E이 피고인에게 싼 이자로 대출해 주는 은행권 지점장을 소개시켜 주었다거나 이자가 싼 미소금융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같이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그전부터 E이나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E의 변제자력이 불확실하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 속에 이미 E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위 차용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인이 'E, A'으로 된 차용증을 교부받기도 하였다)과 아울러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간의 금전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두고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이와 별개로 사채놀이를 하였는데,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에게 사채놀이를 할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받아오는 등 2014년경부터 피고인과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점[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에 의하더라도 2014. 11.경부터 이 사건 차용 이전까지 여러 차례 기백만 원 이상의 금전수수 내역이 나타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사채놀이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비록 매출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위 'C'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등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위 옷가게는 2017. 7. 30.에 이르러서야 폐업된 점, H자료(증거목록 순번 17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은 I에 1,230만 원 정도의 채무와 J㈜ 등 4개 대부업체에 합계 1,200만 원 정도의 금융채무가 있었으나 당시 위 채무가 연체되는 등의 사정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E 등 자신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쓴 채무자들이 채무변제를 제때 하지 못하고 이후 피고인 자신의 건강도 나빠져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2015. 5. 28.자 차용 후 피해자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시켜 주었고, 위 2015. 9. 9.자 차용 후에도 피해자에게 2015. 10. 18. 500만 원, 2015. 10. 20. 1,500만 원, 2015. 10. 27. 500만 원을 지급해 주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 이외에도 2015. 8. 11. 400만 원, 2015. 9. 3. 210만 원을 각 지급해 준 적이 있는 점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