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절도 전력이 11회 있다. [범죄사실] [2017고합4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5. 15. 02:00경 여수시 K 소재 피고인이 전날부터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L식당 2층 숙소에서 피해자 M가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과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체크카드 1장 등 1,550,000원 상당을 몰래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6,71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6. 27. 04:10경 성남시 중원구 N 소재 지하철 'O' 부근 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30세)에게 "형님, 좋은 업소가 있는데 같이가시죠"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O' 지하상가 E동 라열 10호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지갑을 내놓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2cm, 칼날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씹할 놈아 지갑과 휴대폰을 꺼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과 국민카드 1장을 꺼내고, 다시 피해자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게 한 후 위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약 7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5. 02:35경 여수시 인근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M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요금 44,472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합계 2,419,6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하거나 강취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8. 01:00경 군산시 축동로 소재 공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 벤치에 놓고 간 시가불상의 기아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주워 이를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7고합605] 피고인은 2017. 6. 13.경 평택시 P에 있는 Q주점 내에서 R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R가 담배를 사오라고 건네준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소지하고 있던 중, 2017. 6. 13.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며 위와 같이 횡령한 R 소유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결제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T, U, V, W, X, E, F, J, I, H, D, G,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M의 진술서 사본 1. 수사 과정 확인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AC편의점 매출 전표,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카드를 사용한 장소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D편의점 CCTV 확인에 대해), 각 영수증, 피해자 체크카드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G 신용카드 사용내역), M의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범행 전), CCTV 사진(범행 후), 압수물 사진, (충북음성경찰서)관련사진, (충북음성경찰서) CCTV 사진, (경기평택경찰서)CCTV 사진, AJ 금은방 내 CCTV 사진, (수원남부경찰서)현장 CCTV 사진, (김포경찰서)CCTV 사진, 발생장소 및 주변 CCTV 사진, 피해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및 CCTV화면, 피해현장CCTV 사진 등, 현장 및 증거물채증 사진첩 [2017고합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수사결과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동종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7부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수개월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물이탈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하던 식당에 침입하거나 손님으로 가장하여 편의점 등에 들어간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닥치는 대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하다가 결국 길을 가던 피해자를 꾀어 공중화장실로 유인한 후 흉기를 사용한 강도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와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여러차례 저질러 5회의 소년보호 처분과 6회의 징역형(집행유예 2회 포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의 규모도 약 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외에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