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0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암웨이 회사에 좋은 투자 상품이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씩 이익금으로 배당하고, 원금은 3년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암웨이 회사 일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6.경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1.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대덕구 I 건물을 매입하는 데 1억 7,000만 원이 들어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23.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내가 매입한 건물에 고소인 앞으로 양도담보설정을 해 줄 테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추가로 빌린 1억 5,000만 원을 합한 1억 7,000만원으로 위 건물을 매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2011. 3. 중순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임차한 대전 대덕구 N 점포의 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2푼 5리로 주고 원금은 1주일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포를 월세 38만 원, 보증금 200만 원으로 임차하였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도 없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신협 계좌로 2011. 3. 21.경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7.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1. 5. 중순경 충남 금산군 O 자신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대전시 대덕구 P', 토지 지목란에 '대', 토지면 적란에 '79평', 건물 구조용도란에 '점포 및 주택', 임대할 부분 면적란에 '약 50평',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정 (50,000,000)', 임대인 주소란에 '대전시 동구 Q', 주 민등록번호란에 'R', 전화번호란에 'S', 성명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T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다. 2011. 5. 중순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위 L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가. 2011. 5. 19.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김효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1. 6. 13.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고를 쳐서 돈을 물어줘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먼저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의 신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U, G,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처벌불원)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이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의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미변제액이 7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양형기준해설 참조) 판사 이한일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05

범죄사실 [2014고단2705] 피고인은 B와 함께 심야시간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기, 현금 등이나 노래방, 피시방 등지에서 충전 중인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4. 7. 17. 19:00경 서울 성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3세)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충전기를 집 앞 벤치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B가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2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874] 피고인은 B, E와 네이버 친구만들기 카페를 통해 즉석만남을 하기로 한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4. 20: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97-1에 있는 왕십리역 11번 출구 앞길에서 B, E와 서로 처음 만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B는 피해자와 피고인, E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공기계라서 통화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E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3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B는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 G에게 80만원, 피해자 1에게 300만원, 피해자 J에게 9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학생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세금 체납액이 약 1억 5,000만 원, 금융기관 채무가 약 8,400만원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자녀들 학자금으로 매년 2억 원 가량이 지출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D가 E그룹의 계열사인 F가 관리하는 신도림 G에 입점하여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 강남구 H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를 F의 대표이사인 I에게 소개해 준 후 같은 해 7. 29.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녀들이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비 1억 원이 없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한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해 8. 17.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신용정보보고서 1.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은 2009.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막연히 사업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억 원을 빌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및 이미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97

범죄사실 1. 분리된 피고인 G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 14:00경 익산시 H에 있는 I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피해자 C가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바닥에 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옆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G이 위 시가 84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23. 02:00경 위 사우나에서, 여자 탈의실에 있는 목욕바구니 안에 피해자 D가 놓아둔 옷장(209번)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옷장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 G1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209번 옷장 문을 연 다음,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11,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장지 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3. 하순 14:00경 위 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가 그 곳벽에 있는 전기콘센트에 충전을 위하여 꽂아 둔 베가R3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절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G1 위 시가 999,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 스마트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3. 25. 07:00경 위 사우나 보석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 옆에 옷장 (139번)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옷장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고인 G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139번 옷장 문을 연 다음,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693,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스마트폰과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5:00경 충남 아산시 J빌라 5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 신이 청소년인 관계로 술집 등에 출입하지 못하자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생년월일 K 중 숫자 L 부분을 커터 칼로 긁어 숫자 M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양주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은 대부분 회복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아이템회사 직원인데 세금분산때문에 통장을 대여받고 있다.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회신-우체국 1. 회신 - 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49

범죄사실 [2014고정1349]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1. 1.부터 2014. 3. 7.까지 내용적 135m²의 도장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공기압축기 1대(2마력), 스프레이건 3개, 샌더기(연마기) 1대, 토지 1개, 헤라 외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월 약 15대 정도 도장하여 월평균 약 2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2014고정1613]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4. 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D 아반떼 차량의 앞뒤 범퍼 도장을 하여주고 그 수리비로 8만원을 받는 등, 2013. 8. 22.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작업장에 페인트, 숏트기, 후끼(도료분사기), 콤프레샤 등 각종 자동차 정비용 장비를 갖추어 놓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3. 8.경부터 2014. 4. 3.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약 143.5m²의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업을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범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의 점),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2:50경 부산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공소외 D이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E과 다투는 소리를 듣고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그곳 바구니에 있던 식칼을 들고 D을 위협하였으나 D이 집밖으로 나가버려 계속 화가 나 있었다. 그러던 중 D의 누나인 피해자 F(여, 26세)이 우연히 D을 만나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에게 "야"라고 불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행동을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총길이 21센티, 칼날 14센티)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입술이 약 1~2센티미터 가량 베이게 하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28. 15:30경 제주시 B하우스 내 미용실 앞 마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게스트하우스에 장기 투숙하며 식당 서빙 일 등을 하던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인사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주 이용하던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던 19세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건어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 외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2.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1-29에 있는 국민은행 중화동지점에서, 평소 거래하던 세무사를 통해 소개받은 사채업자 Y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 이를 E의 자본금 증자를 위한 주금납입금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국민은행 중 화동 Z 작성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법무사를 통하여 E의 본점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E의 자본총액을 5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 신청을 한 다음, 위 1억원을 전액 출금하여 위 Y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신주 발행 관련 1억원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1. 2. 하남시 천현동 576-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서류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E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30,000주, 자본의 총액 15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변경 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관련 등기부등본 확인 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변경등기 신청서 관련 서류 확인 보고), 등기변경 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자금원 확인 등),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Y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Y, AA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죄으로 벌금 50만 원, 1992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06년 관세법 위반죄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7년 관세법위반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가장납입한 주금의 액수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2. 20. 18:4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남서울대 뒤편 편도 1차로를 남서울대 쪽에서 구 직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동공에 약간 출혈이 있고 보행 상태가 좌우로 비틀 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엑티언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2. 2014. 2. 20. 18:4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소재 성원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군동리에 있는 남서울대 근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 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4. 7. 23. 같은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6. 3.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바,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수치 역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21:19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대한건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동에 있는 어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01:2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광장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업주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5:18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이 씹할 놈아, 나이 얼마나 먹었냐? 이 새끼야, 내가 죄를 지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친 후 손으로 F의 오른 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 F(57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하박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의 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 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청주시 상당구 B,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6. 17.까지 춘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이모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소포우편조회 1. 병무청에 드리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그러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봉산삼거리를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MD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탑승자 피해자 E(여, 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풍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8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아바텍 회사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약 25km 떨어진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야산 공터에서, 그곳에서 열린 'C'에서 심판을 본 피해자 D(42세)의 판정 내용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 (링 밖으로) 빼지 마라, 야,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 오늘 죽고 싶나, 심판 좆 같이 보네"라고 하면서 E, F, G과 함께 피해자를 에워싸 위세를 과시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E,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4. 8.20.04:10경 동해시 D아파트 103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집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날 길이: 약 14.5cm)을 손에 들고 집 앞에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손에 들고 있는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피해자의 등을 찌른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23:55경 강릉시 C에 있는 'D' 2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군, 특수 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4:25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경사 D으로부터 제지되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D의 가슴 부위를치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