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와 C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는 C의 오빠이자 피고인 B의 손위처남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7. 12. 23. 02:50경 대전 서구 E모텔 F호에 이르러, 피해자 B 및 피해자 G이 함께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모텔 관리인을 가장하여 출입문을 두드린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 B가 문을 열어주자 위 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G의 알몸 사진을 수회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35세)와 시비가 되자 룸 안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 및 피해자 C(여, 33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에게 "씨발. 꺼져 나가."라고 하면서 출입문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파일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실제 경험에 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 여기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현장까지 동행했던 C와 D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각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C는 피고인 A의 동생이고, D은 피고인 A의 선배인바,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은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실제 경험에 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 여기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와 이 사건 당시 이 현장에 있던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단서[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ola l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