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자매 관계로 함께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캐나다에서 피고인 B 친구인 D의 남편 E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대마를 보내고, 피고인 B는 위 D를 통해 E로 하여금 대마를 포함한 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한 후 위 E로부터 대마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캐나다에서 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0개를 우편물 박스에 넣고, 우편물 박스 수취인을 ‘F’으로, 수취 장소를 위 E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G’로 기재한 후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2022. 8. 1. 11: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H)를 통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대마 불상량이 든 젤리 10g을 우편물 박스에 넣고, 우편물 박스 수취인을 ‘I’로, 수취 장소를 위 D 주소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J, 동 호’로 기재한 후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2021. 1. 16. 20:5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K)를 통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1개를 우편물 박스에 넣고, 우편물 박스 수취인을 ‘F’으로, 수취 장소를 위 E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G’로 기재한 후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2022. 8. 11. 11:2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L)를 통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23, 24, 30, 31) 1. 마약적발보고, 각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증거목록 순번 2, 36), 분석결과회보서(대마카트리지),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인 인적사항 등 조회), - 수취인 및 수취지 과거 통관내역 조회결과 1부,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A),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B), 분석회보서(대마젤리), 감정서(소변)A, 감정서(소변)B, 감정서(모발)A,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수입한 국제우편물 XRAY 영상 확보), - 우편물번호 M, C XRAY 영상 출력물 1부, 상기 우편물 2건 엑스레이 판독영상자료 제공(열람 및 반출)업무협조 요청 공문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수입한 대마카트리지 10점 수입 일시 확인), - 국제우편물(우편물번호 M) 도착일자 등 캡쳐화면 출력물 1부, 감정서(모발)B, 수사보고(피의자 E 외 3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 분석결과), - 피의자 E 휴대폰 포렌식 증거물 정보 출력물 1부, - 메시지 출력물 1부(E D 카카오톡 대화내용), - 메시지 출력물 1부(E B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의자 D 휴대폰 포렌식 증거물 정보 출력물 1부, - 메시지 출력물 1부(D B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의자 D 검색 로그 1부, - 피의자 B 휴대폰 포렌식 증거물 정보 출력물 1부, 메시지 출력물 1부(B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출력물 1부(B D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대마젤리 1점의 수입내역 등 조사), - 우편물(우편물번호 N), 수사보고(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1.자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유통 등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