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C은 2011. 7. 6.경 피해자 D(여, 33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이혼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낼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1. 7. 22. 19:09경 시흥시 E아파트 101동 옆 도로변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E아파트 201호에서 이삿짐이 화물차에 실려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C은 자신이 빌려 온 F NF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은 C이 빌려 온 G EF쏘나타 승용차를 각 운전하면서 위 화물차를 미행하여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인 I아파트까지 뒤쫓아가, C은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근처에 주차한 다음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옮겨 타고, 피고인은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부근을 배회하면서 함께 피해자를 찾다가, 이사요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부근의 길가에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고, C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려 하다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위 승용차의 안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다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머리를 다른 손으로 누르면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넣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C은 위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다음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C이 위 E아파트 근처에 주차해 두었던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저수지에 이르러 C과 다시 합류하였으며, C은 피해자를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옮겨 타게 하고 자신도 함께 뒷좌석에 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까지 이동하고, 그 사이에 C은 피해자에게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네가 받을 돈을 내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라.'라고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 제30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범행을 단순히 방조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E아파트로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이삿짐이 실려나가는 한편 피해자는 보이지 않자, 이삿짐 화물차를 미행하여 피해자를 찾아내기로 하고, 위 NF쏘나타 승용차 1대만으로는 이삿짐 화물차를 미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지인으로부터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추가로 빌려 와, C은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삿짐 화물차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인 위 I아파트에 도착하였다. 위 이삿짐 화물차가 위 I아파트에 도착하여 이삿짐을 내리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C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EF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I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다가, 때마침 이사요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를 길에서 발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옆의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C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승용차에 태웠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이 위 승용차에 타자 곧바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F쏘나타 승용차 또는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C을 태운 채 광주시 송정동까지 이동하였고, 그 사이에 C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경찰에서의 진술내용(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받아내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C과 함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약취한다는 점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C과 각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삿짐 화물차를 미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어서 C이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자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니면서 그 사이에 C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달라고 종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C과 역할을 분담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약취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약취·유인범죄군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약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C과 사이의 친분에 이끌려 그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대가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