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년 7월경 지인 D이 운영하던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키스방’의 시설 및 청소년인 여성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위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키스방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키스방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이 실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G’에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의 예약을 받아 응대하고, 여성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년 7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청소년인 H(16세), I(15세), J(15세)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5,000원~70,000원의 대금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키스를 하거나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키스방’을 운영하던 중 2019년 10월경부터 피고인 C과 함께 새로운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부산 서구 K 건물의 6개 호실을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키스방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각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G’에 광고를 하고,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의 예약을 받아 응대하고, 여성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년 12월 중순경부터 2019년 12월 말경까지 위 L 키스방에서, 청소년인 M(18세)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0,000원의 대금을 받고, M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키스를 하거나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L 키스방에서, 2019년 11월 초순경 N를, 2019년 12월 중순경 M을 여성종업원으로 각 고용하고, 2020. 2. 25.경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O로부터 70,000원의 대금을 받고, M으로 하여금 손으로 O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2020. 3.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 P, Q, R로부터 각 70,000원의 대금을 받고, N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11월 중순경부터 2020. 3.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인 M(2020. 1. 1.경부터 2020. 2. 25.경까지) 및 N(2019년 11월 중순경부터 2020. 3. 14.경까지)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경부터 2020. 3. 14.경까지, ‘S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서구 K 건물에서, 6개의 호실을 임차한 후 그중 1개 호실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나머지 5개 호실에 침구 및 샤워시설 등이 구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L’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R, Q, P,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GIS 확인) 1. 수사보고(L 현장사진 첨부, U호 부동산 계약서 등), B 명의 V 계좌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C의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 목 8)(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피고인들로부터 전체 수익금 합계 35,900,000원을 균분한 11,960,000원(= 35,900,000원 ÷ 3, 천 원 이하 버림)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제3범죄(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8년 6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간 두 곳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알선한 것으로,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연습을 명목으로 업소를 찾아온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접촉을 요구하거나 종업원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계속 영업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공동피고인들 및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적절한 교화과정을 거쳐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간 두 곳의 성매매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알선한 것으로,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연습을 명목으로 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 등 성적인 접촉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계속 영업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공동피고인들 및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적절한 교화과정을 거쳐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알선한 것으로,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연습을 명목으로 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 등 성적인 접촉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계속 영업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