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02

범죄 사 실(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B은 2011.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C은 2011,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D 2011.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고,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의 한족이고, 피고인 D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 A, B, C, D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국제전화금융사기 범행 점조직의 일원으로서 2011. 8.경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이 전화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며 한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J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 송금책 등을 모집하여 조직원을 운용하는 국내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의 인출책, 송금책, 계좌운반책 등을 운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한국내 인출책들로 하여금 이체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게 하는 인출총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D은 인출책 역할을 하고, K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1. 8. 30. 09: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순차적으로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불법 자금 명의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해야 된다. 계좌추적을 해야만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대검찰청 사이트 개인정보 침해 센터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라"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가짜 대검찰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M)에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2,948만 원, 국민은행 카드론 대출로 1,500만 원, 현금서비스 200만 원, 적금해약 2,048,118원 등 합계 4,871 만 원을 속칭 대포통장인 N, O, P, Q 명의 등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J은 중국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위 N 등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조직원인 피고인 A, B에게 인출 지시를 하고, 피고인 B, A, C과 K은 같은 날 10:52 경 안양시 호계동 제일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N 명의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1,100만 원을 인출하고, 농협 호계동 지점과 새마을금고 안양남주지점, 국민은행 신호계지점에서 위 O 명의의 농협카드를 사용하여 530만 원을 인출하고, J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1,630만 원을 전달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1,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1. 9. 20. 10:00경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가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S)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050만 원을 대출받아 속칭 대포통장인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560만 원을 이체하였다. J으로부터 중국내 조직원에게 직접 지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조직원 피고인 A은 중국내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T 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인출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인출지시를 하여, 피고인 D은 같은 날 11:56 경 평택시 소재 씨티은행 평택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T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559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 A에게 전달하고, 피고 A은 위 559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R 를 기망하여 559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안산단원서 진정사건 첨부) 1.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기록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은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관련하여 집행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그 범의 수법이 일치하고 범행일시가 겹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실상 동일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E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 중국의 보이스피싱 점조직에 가담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돈을 벌어보고자 하던 사촌동생인 J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화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J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전화 연락망을 알려주었고, J은 위 연락망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접선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189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반면에 위 공소사실의 요지 즉, 피고인이 J1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범행을 할 수 있도록 J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 연락망을 알려줬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J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부분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J의 진술들로서 피고인이 위 각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 및 총책이라는 진술일 뿐 위 공소사실인 피고인의 방조행위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 녹취록은 피고인이 방조 행위를 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는 하나, 그 내용이 J1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고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정도까지 이른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