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금 중도인출·대출 범행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객이었던 C의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중도 인출하거나 약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5.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미래에셋생명보험 광개토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도인출신청서의 '청구 및 수령인' 및 '보험계약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중도인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로 가입된 보험(증서번호 D)의 보험금 330만원을 중도 인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C 명의의 중도인출신청서 또는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전화로 C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63,0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08. 6. 5.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8층 고객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카드신청서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카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C 명의의 카드신청서 또는 카드수령증을 위조, 행사하였다. 3. 타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 2. 알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과 같이 부정 발급받은 C 명의의 씨티카드(카드번호 E)를 집어넣고 현금 300만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은행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010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물품대금 결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이디에스식품으로부터 알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부정 발급받은 C 명의의 하나SK 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6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20,3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카드론 대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SK카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카드론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2항과 같이 부정 발급받은 C 명의의 하나SK카드(카드번호 F)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G의 확인서의 기재 1. 각 보험금지급증명서, 각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계약사항조회서, 카드사용조회서, 하나SK카드이용대금명세서, 거래내역조회서,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 4부의 각 기재 1. 중도인출신청서, 각 인출청구 및 영수증, 각 변액보험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롯데카드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하나 카드신청서, 씨티/신세계 비자카드 제신고서, 각 카드수령증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431, 457, 553면)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의 경우, C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 씨티/신세계 비자카드를 빌려주었을 뿐 자기 명의로 씨티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C이 2009. 10. 19. 한국씨티은행 직원과의 전화통화 도중 위 직원으로부터 'C 명의로 발급된 씨티카드가 2개 있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순번 4번 기재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C이 이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합계액이 9,300여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고객과의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사건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이 사건을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대전중앙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씨티카드 사고신고 취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허락을 얻은 뒤 한국씨티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 씨티/신세계 비자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에 관한 사고신고 취하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에 관한 사고신고 취하신청을 허락하였는지 여부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C의 허락하에 한국씨티은행 대전중앙점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신고 취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를 빌려준 뒤 자신이 이 사건 카드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을 깜빡 잊은 채 2009. 10. 19. 오전에 한국씨티은행에 전화하여 이 사건 카드에 관한 분실신고를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점심 무렵 한국씨티은행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이 다시 같은 날 오후에 한국씨티은행에 전화하여 '내가 롯데카드를 거래정지한다는 것을 착각하여 씨티카드를 거래정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뒤이어 C이 다시 한국씨티은행에 전화하여 '카드를 찾았으니 재발급을 취소하고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한국씨티은행 직원으로부터 거래정지해제는 카드명의자가 직접 영업점에 내방하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받으면서 내방해야 할 영업점(공소사실 기재 대전중앙점)까지 고지받았다. 위 4건의 전화통화내용을 종합해 보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드는 나에게 빌려준 카드이니 재발급을 취소하고 거래정지를 해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한국씨티은행에 전화한 것으로 보이며, C도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부탁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거래정지를 해제하려면 C이 영업점에 방문하여야 했고, C은 실제로 영업점에 방문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카드를 빌려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거래정지해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C에게 다시 물어보거나 장차 거래정지를 어떻게 해제할지에 관하여 C과 상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C은 자신이 한국씨티은행에 두 번째로 전화하여 '카드를 찾았으니 재발급을 취소하고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위 전화통화 이후 이 사건 카드의 거래정지해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지에 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 C은 당초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분실신고를 직접 취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진술내용을 바꾸었다. 또 C은 이 법정에서 한국씨티은행에 전화하여 사고신고 취하 의사를 밝히고 방문할 영업점 안내까지 받았으면서도 왜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여 거래정지를 해제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를 빌려주는 게 불안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C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통장, 신분증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줄 정도로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으므로,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