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19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네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대출회사와 얘기를 하여 1,300만 원에 해결해 주겠다. 나한테 1,300만 원을 달라. 내가 대출회사와 쇼부를 치고 바로 입금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경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1.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59]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3.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술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하여 매월 2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해 주고 어머니 명의로 보증도 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산와머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4,000만원내지 5,000만 원이 있어 그 이자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 상당이 지출되었고, 술집 사업 또한 잘 되지 않아 그 월세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산와머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술집 운영자금 등을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 경 1,000만 원, 같은 달 25. 경 7,505,7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았다. 나. 2014.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식당의 월세가 밀렸는데 월세 줄 돈 12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2000만 원과 같이 올해 연말에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술집 사업 또한 잘 되지 않아 매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는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산와머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술집 운영자금 등을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경 1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호민원센타 앞 도로에서 전화상으로 L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카드연체금을 변제하고, 통장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며칠 내로 입금된 돈이 있으니까 일주일 안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100만 원, 그동안의 L에 대한 채무금까지 모두 변제를 하겠으니 아는 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L은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하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산와머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4,000 만원 내지 5,000만 원이 있어 그 이자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 상당이 지출되었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카드조차 연체대금이 많아 거래정지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2018고단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 22번), 입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납부할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장기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