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4777

범죄사실 2009. 1. 20.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R단체(이하 'R'이라 한다) 회원들이 용산4구역 재개발부지 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과 벽돌 등을 투척하였는데, 경찰이 R 회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하여 R 회원 5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R 회원 5명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S정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T 정권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U단체'를 결성하였다. 'U단체'는 2009. 1. 20. 19:10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있는 남일당 건물 앞에서부터 장안약국 앞까지 편도 4개 차로를 점거하고,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인정권 T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참가자 1,000여 명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시내로 이동하려다가 대비 경력과 대치하게 되자 대비 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이 물포를 사용하자 일부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깨서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들을 향해 투척하였으며 경찰들을 납치한 후 폭행까지 하였다. 집회참가자 700여 명은 같은 날 22:50경 명동 아바타를 거쳐 명동성당으로 이동한 후 성모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려다가 대비 경력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과 빈병을 투척하는 등 다음 날 00:40경까지 불법 폭력시위를 계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관 55명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2대 등 경찰장비 34점이 손상되거나 피탈되었다. 2009. 1. 21. 'U단체'는 S정당, R 등 8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행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 V, W 등)과 상황실장 등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X단체(이하 'X'라 함)'를 결성하였다. X는 매일 19:00경 남일당 빌딩 앞 등에서 촛불추모대회를 개최하고, 2009. 23. 19:00경 서울역 광장에서 1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한 후 2009. 1. 31.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들 집회 중 제2차(2009. 1. 31.), 제3차(2009. 2. 7.), 제5차(2009. 2. 21.) 범국민 추모대회의 경우는 모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각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금지통고가 있었음에도 X가 강행한 집회들이었다. 위 범국민 추모대회들은 야간까지 대규모 군중시위를 전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던 종래의 집회들과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등은 거의 동일하여,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시위대가 청계광장 앞 등지에서 경찰을 향해 물병을 던지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X로부터 지속적으로 분담금 납부 요청, X 상황실 회의 참가 통지, 집회 참가 통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X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X는 2009. 3. 7. 18:45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살인진압규탄 및 T악법 저지를 위한 촛불 추모대회'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X 상황실장인 Y이 "우리 용산 투쟁은 투쟁의 불씨를 다시 모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열차게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으로 '제7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300여 명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서울역 승강장에 내려가 그곳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5기동대 Z 소속 순경 AA 등 3명을 승강장 안쪽으로 끌고 가 집단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후 지하철로 동대문역에 도착하여 역내에서 혜화서 AB 소속 정보관 AC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AC의 지갑을 강취하였다. 그런 다음 시위대는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종로5가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행진을 하였으며, 동대문역 부근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혜화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을 둘러싼 채 발로 걷어차는 등 집단적인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부근에서 근무 중이던 혜화경찰서 AB과장 AD을 넘어뜨리고 전신을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시위대 300여 명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부터 22:1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88-3 신한은행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시위를 전개하고, 지하철로 영등포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진로아파트 앞 차로를 점거하여 시위를 전개하는 등 경찰의 대비가 소홀한 지역을 찾아가 도로를 점거하고, 방어능력이 미약한 채 고립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식으로 게릴라식 가두시위를 전개하면서 경찰관 16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전기 5대 등 경찰장비를 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해 3. 6. X로부터 제7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같은 해 3. 7. 18:45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제7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한 후 가두시위를 위하여 장소이동을 선동하는 시위대와 동선을 함께 하면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던 서울역 승강장으로 이동한 다음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역으로 이동하여 종로5가까지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가두시위를 전개하였고, 종로5가역에서 시위대와 함께 지하철로 시청역으로 이동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88-3 신한은행 앞에서 다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을지로2가역에서 다시 지하철에 탑승하여 영등포구청역에 하차한 다음 같은 날 22:40경부터 23:00경까지 경찰을 향하여 돌멩이, 폭죽 등을 투척하는 시위대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 진로아파트 앞 차로를 점거한 채 게릴라식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였고,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진로아파트 앞 차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 AC,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폭력시위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첫머리 사실은 다소 길고 장황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어느 사실이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고(피고인이 2009. 3. 7. 집회에 관여한 부분만 기소되었음이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다), 이 사건 집회의 성격, 집회의 개최 경위, 집회의 변화 과정,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게 된 경위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시한 것으로,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들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폭력시위 참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성격과 개최 경위, 집회의 진행과정,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가 보여준 집단행동의 경위, 그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한 상태에서 참석하였다고 인정된다. 3. 일반교통방해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산동 가두시위 당시의 당산진로아파트 앞 도로의 구조 및 교통상황, 시위대의 규모, 도로점거를 통한 가두시위의 형태, 도로점거가 지속된 시간, 일부 시위대의 차도 무단횡단, 일부 시위대의 경찰에 대한 폭력적 집단행동 내용 등에 의하면, 위 가두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는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는 행위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가두시위에 관여한 구체적인 내용(피고인이 사건 당일 서울역, 동대문, 을지로 등을 거쳐 당산동까지 위 시위대와 함께 이동하여 위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을 체포한 A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가두시위 당시 피고인은 차로에 내려와 시위대의 선두 쪽에 서서 행진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인도 쪽에 가까운 차로 위를 걸어 그 행위 자체로 그 일대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점거, 무단횡단, 폭력행위 등을 감행한 위 시위 참가자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해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