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당구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6.부터 근로하고있던 근로자 D을 2021. 5. 6.에 같은 해 5. 7.자로 해고통보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756,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근로계약서 1. 급여 입금내역 [피고인은 2021. 2. 15. 근로자 D(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해고통보를 하여 2021. 3. 7.자로 해고한 뒤 다시 고용하였고,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이 2021. 5. 2.이므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아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2. 6.부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2021. 5. 6.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2021. 2. 6.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2021. 2. 13. 근로자에게 “날짜 보내세요. 3/7 일요일 퇴사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메시지에 기재된 문장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분명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1. 3. 7.이 생일이어서 결근할 예정이나 대신 근무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근로자가 위 문자메시지 전후로 2021. 3. 7. 결근한 것 외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새롭게 고용관계를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3. 7.부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다시 고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2021. 3. 7. 전후로 계속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는 주말 2일만 근무하는 형태로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고, 2021. 5. 6. 해고 통보를 받기 전 마지막 근무일인 2021. 5. 2. 일요일까지 근무하였다. 근로자가 2021. 5. 4. 피고인에게 “저 앞으로 주말에 출근 안하나요?”라고 질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입니다. 정해지면 알려드리죠”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2021. 5. 2. 이후로도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1. 5. 6.에서야 해고통보를 하였다. 위 해고통보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저녁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그의 동성 친구인 C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와 함께 장소를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상점 앞 노상의 계단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 앉아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며 웃옷이 위로올라가서 밖으로 노출된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목격자인 C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다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져 얼굴을심하게 다쳤는데, 피해자를 도로 앉힌 후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뒤에서 꽉 끌어안고 양손으로 속옷이 노출된 상태의 피해자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나중에 상황을 전혀 기억 못할 정도로 피고인도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 C이 피고인에게 손을 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억지로 떼어내려고도 했으나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반응 없이 계속 피해자를 세게 붙잡고 있었던 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내리면 (피고인이) 더 속옷이 보이게 더 옷을 올리는 행동을 했다”면서 수차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계속 꽉 잡고 있어서 옷을 내리지 못했다’고만 진술하였는바,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불분명해졌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올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붙잡고 있을 때 손을 대고 꽉 붙잡고 있었는가요, 아니면 만지작거렸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고 붙잡고 있었어요.”라고 답변하고, 이어 “만지작거리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는 외에 추행으로 볼 만한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C은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행동을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의식이 없어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뒤에서 안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그저 피해자가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었고, 가뜩이나 피고인을 못마땅해 하던 C에게는 그 모습이 추행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여, 10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은 2017. 11.경부터 2020. 5. 30.경까지 피해자에게 과외 교습을 한 영어 강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상시 성도착증 증세가 있어 주변 친구 및 불상의 남성들과 수시로 성적 접촉을 하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피고인 B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훈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피고인 B는 남편과의 불화로 피고인 A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함으로써 평소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3. 27.경 군포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영어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겠다며 피해자에게 성 관련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여 “동생 고추 만짐, 엄마 것 만지는 상상함, 아빠를 유혹함, 친구들 고추만 보임, 지나가는 척하면서 만짐”이라는 내용을 영어 노트에 기재한 뒤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자필 서명을 받거나 시인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고인의 질문에 인정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부인할 시 친모인 B에게 알려 체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순번 5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 피고인은 2020. 1. 4. 17:41경 군포시 D아파트 E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친모인 B로부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장난감을 계속해 갖고 놀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전화를 하여 “장난감 안 넣으면 죽는다고 해. 당장 정리 안 하면 쓰레 기통에 넣는다고 해. 귀에다. 전화할게. C이 바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위 일시경 군포시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치우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31. 14:00경 군포시 F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이용해 엉덩이 부위 등을 40여 차례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상해 부위 사진 첨부, 각 녹취파일 분석) 1.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강요한 질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1조 제1항(신체적 학대행위 교사의 점 및 정서적 학대행위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학대행위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부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1:5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로 최고치에 이르고, 피고인의 음주단속시점은 마지막 음주 30분 후, 음주측정시점은 그로부터 5분이 지난 시점으로서 음주측정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던 것이 명백한데,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였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7. 25. 21:25경까지 소주 3잔을 마시고 21:55경 승용차를 50m 정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22:00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측정되었다(증거기록 제9, 18쪽). 일반적으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30분 후 단속으로 운전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5분 후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운전을 종료한 때와 음주측정을 한 때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응 보인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속도가 하강속도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경험칙에 의해 인정하고, 이에 따라서 앞서 본 하강속도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역산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05%[= 0.033% - 0.0025%(= 0.03% × 5/60)]로서 기준치인 0.03%를 초과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을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키우고 있는 애완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마땅한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4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차용금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B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초범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2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9. 19:2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펜션에서 술에 취해 흥분하여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펜션의 현관문을 오른 주먹으로 쳐 고정장치를 떨어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가량의 부서진 목조 난간을 손에 들고 F을 향해 휘두르는 등 F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열람) 및 첨부된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팬션 현관문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조 난간을 들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의 명의를 빌려 의료법인 G(이하 ‘G’이라고 함)과 동두천시 H에 있는 I병원 신축공사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며 ㈜F 명의로 작성된 ‘2019. 11. 15.자 공사내역서, 공사명 :J’를 보여주고, 2019. 11. 19.경 피해자에게 “어제 말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어야 한다. 내가 1,200만 원이 있으니 1,800만 원만 보내달라. 1,000만 원은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 800만 원은 내 계좌로 넣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송금받은 금원을 당시 부담하고 있던 금전 채무에 대한 변제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11. 19.경 G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신용정보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M조합 계좌내역 확인-피해금 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편취금 800만 원과 별개인 차용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는바, 범행 후 태도가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2021고단669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D호 조문객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7. 23:00경 위 장례식장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찾아온 위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E(남, 27세)의 등 부분을 그곳에 있던 쟁반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8. 00:45경 위 장례식장 지하 1층 비상계단 입구에서 ‘남자 취객이 들어와 복도 끝으로 나가는 문에서 쇠막대기를 들고 있어 위협적이다.’는 내용의 위 장례식장 직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위 비상계단 출입구를 개방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150cm, 지름 약 1.5cm)를 양손에 들고 날카로운 끝부분을 이용하여 위 G를 찌를 듯이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뒤로 물러나는 G로부터 “쇠막대기를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 G를 찌를 듯이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01 피고인은 2021. 7. 3. 00:15경 평택시 H에 있는 I임시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놀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촬영 사진, 수사보고(장례식장 직원 피해자 E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행장소 사진첨부, 재현사진 등),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분석-C병원장례식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벌금 전과도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폭력 전과는 없었던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건 폭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폭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후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 M에게 ‘각 6,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은 홈쇼핑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2017. 3. 31.까지 E 및 F에서 금 장신구를 판매한 수익의 20%와 투자 원금을 지급하고, 홈쇼핑 판매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 원금도 2019. 3. 31.까지 반환하겠다. 계약 만료일인 2017. 3. 31.까지 방송 판매 및 판매 종료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투자금의 2배인 위약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9.경 피해자들로부터 각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인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급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횡령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는 피해금액 대부분을, 피해자 M에게는 1,2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횡령․배임범죄,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쇄기계제작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9. 8.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6.분 임금 3,02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연말정산 환급금 및 임금 합계 88,532,3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9. 8.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602,043원 등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8,719,0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88,532,393원과 퇴직금 합계 28,719,07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체불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회사 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0:29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에 대하여 ‘D가 내 세컨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남, 51세)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다’는 항의를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병신같은 놈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 7. 13.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6. 10.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2. 20:32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E를 때리다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51세)을 발견하고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패류 양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인천시 D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주)C가 G을 H군과 57억 원에 체결하여 굴 종패를 납품하고 있는데 곧 H군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연 8.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12. 30.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2013. 10. 21. H군과 G 관련 계약을 56억 8,540만 원에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22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약정기일 내 H군에 굴 종패를 공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H군으로부터 2014. 6. 24.경 위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상태여서 H군으로부터 잔금을 받기는커녕 수령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우려가 있었고, 당시 관리 등의 부실로 굴 종패가 폐사하는 등 ㈜C의 경영 부진으로 회사 수입으로는 47억 원 상당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과 직원들의 임금지급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므로 더 이상 남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의 계좌로 2014. 8. 29. 5,000만 원을, 2014. 9. 19. 8,000만 원을, 2014. 10. 1. 3,000만 원을, 2014. 10. 2.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5. 5. 5.까지 갚아주고 종전에 빌린 돈도 곧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 판결문 편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616 등 판결문 1부 1. 고소장,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주식회사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계약해제 통지문,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5198호 사건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편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단988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사정없이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2019.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인천시 부평구 G 일대 1,116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우리 회사가 F로부터 모델하우스 건립, 분양광고, 분양대행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분양보증금 명목의 돈을 주면 분양대대행 용역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분양대대행 용역계약을 위하여 주식회사 H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회사와 주식회사 H 사이에 위 G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8. 3. 28.경 이미 피고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위 G 아파트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대행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6.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9. 6. 14.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9. 8. 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F은 2018. 3.경 피고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K 주식회사 등)와 위 G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회사 측에는 위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듬해인 2019년 하반기까지도 위 계약을 파기하고 피고인 회사와 해당 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음을 전제로 G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한 논의 및 교섭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F은 위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8. 9.경 G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를 새로 선정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심사를 정식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3개 업체가 위 심사에 참여하였던 점, F은 위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판시 분양대대행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9. 6. 말경까지 인터넷 대화방에서 그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들과 G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였고, 필요한 자료도 수시로 주고받은 점,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위 분양대대행 용역계약에는, 피고인 회사가 향후 F로부터 위 G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회사가 F과 G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측에 분양보증금 및 이에 대한 월 2부 상당의 이자(손해배상금)를 즉시 상환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판시 각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식당에서 1년간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여 새로이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가게 운영비나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 사채만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3,4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송금받고, 2018. 10. 2.경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1. 은행 거래내역 1.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위 편취금 대부분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식당에서 1년간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신용도를 올려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도 영업부진으로 별다른 수익금이 없었고, 가게 운영비와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에 우선 사용해야할 형편이었으며, 금융기관에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8.경 피고인이 ㈜E와 ㈜F로부터 각각 7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2016. 11. 21.경 피고인이 ㈜G로부터 500만 원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출금 채무의 기한은 2021. 11. 30.으로 연대보증 시점으로부터 5년 후인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두 달 내로 이를 대환대출로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대위변제 한 2020. 11.경까지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납부해 온 점, 연대보증이 있었던 2016. 11.경 피고인이 3억 3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에 상당한 적극재산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가게 운영을 통해 변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경부터 ‘B’라는 상호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건물 4층 업소에서, 마사지 방 7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D, E 등 12명을 고용하여, F 광고 사이트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또는 12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오일을 발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중 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1. 7. 9.경까지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B’ 업소 외부 전경 및 내부 사진 첨부), 사진 1.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성매매 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