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490[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국내 관리책 및 송금책 역할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한 피해금을 C에게 전달하는 전화금융사기의 국내 모집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2021. 5. 10.경 D을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 수사관,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 사이버수사팀 H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대출 제재를 해 놓았는데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테스트해야하니 대출을 받아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I은행에서 1억 900만 원, J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대출내역을 지워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D에게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 9,8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5. 11. 17:30경 경기 화성시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환수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D은 같은 날 18:59경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부근 공원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 9,800만 원이 든 가방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1. 13:20경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담뱃대에 꽂혀 있는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4. 07:00경 경기 부천시 N호텔 O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물이 든 생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량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337[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C는 2021. 4. 초순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인 일명 'P'과 'Q'으로부터 전달책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국내 관리책 및 송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은 C로부터 송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환 내역이 확인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상환 내역을 만들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들은 2021. 4. 19.경 피해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인출책 T에게 전달하며 현금 인출을 지시하였고, T는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4. 20. 09:09경 경기도 시흥시 U에 있는 V 월곶지점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300만 원을 C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9.경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계좌에서 167,1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67,1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환 내역이 확인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상환 내역을 만들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들은 2021. 4. 20. 17:20경 피해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경기 시흥시 X 2층 Y 종업원인 Z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체크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Z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Z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위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감으로써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공판조서 1. 증인 T, C,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D, AA, T, AB, AC, A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E, W, AF, Z, R,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위챗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CCTV영상,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및 재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D, T를 인출책으로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중국 총책과 국내 관리책을 연결하는 C의 지시를 받는 등 중요한 직책의 열할을 수행하였던 것은 아니고, 또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AA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인출과 송금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C, T, AA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중국의 총책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과 관리, 현금수거, 송금 등의 제반 범행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증거 및 사실관계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은 총 2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이고, 이에 따른 피해의 대부분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범죄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당초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었던 C는 변론분리되어 제1심 판결 선고 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2519, 4276 판결(제1심), 2022노205 사건(항소심)}, 위 제1심 판결에서 C에 대하여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위 사건에서 C는 피고인이 수거책들을 모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측 조직원간, 수거책 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편취금 수거를 도맡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역할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여러 명의 수거책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편취금 수거지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였고, 수거책 T와 AA의 각 아이디를 사용하여 하부 수거책들에게 지시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다수의 수거책들을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C가 중국의 총책과 국내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반적인 관계를 연결하며 중국 총책으로의 최종적인 자금세탁 및 송금 역할을 담당한 것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며 구체적인 범행지시 및 실행을 총괄적으로 감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그에 대한 처벌의 수준은 C와 대등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마약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의 필로폰 투약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