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D건물, 2층에 있는 E의 운영자로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위 E의 종업원으로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7. 4. 경부터 2018. 9. 4. 경까지 위 E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4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4.경 위 1항과 같이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새로운 게임기를 구매하여 설치한 후 위 1항과 같이 역할을 담당하여 재차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22.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위 E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및 캡쳐화면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현장사진첨부), 2018. 9. 4.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추가 환전영상 확보 및 제보자 진술 확인), 각 동영상 캡쳐 등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상황), 2019. 2. 19.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수사), 압수목록 10항 당일영업장부 사본 1장, 수사보고(영업기간에 대한 수사),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출력물, 게임산업등록(신고) 대장,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수사보고(전기요금 회신 자료 첨부), 전기사용량 회신 자료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 내지 12, 14 내지 21, 23, 2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B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각 범행을 각 포괄하여 처리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K이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 입금 내역을 기초로 162,416,000원(증거기록 444쪽)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인정된 범행은, 불법게임장 운영이 아니라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게임 결과물 환전을 통해 얻은 금액만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주장하는 게임장 수익에는 위 환전 수익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환전을 통하지 않은 게임기 운용에 따른 수익 등)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범죄수익을 정상수익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에게 별도로 이 사건 범행의 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불법환전행위로 인하여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제2항의 불법 환전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실업주로서 환전 업무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