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D동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4. 2. 4.까지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2014. 1.월 임금 2,320,980원, 2014. 2.월 임금 239,450원, 임금 합계 2,560,430원을, 2013. 4. 1.부터 2013. 9. 30.까지 영업을 담당하고 퇴직한 E의 2013. 9.월 임금(차액) 946,310원, 2명의 임금 합계 3,506,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위 1.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차액) 1,910,580원,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3. 12. 20.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차액) 659,350원, 2명의 퇴직금 합계 2,569,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화공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가 구매업체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대출만기일에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변제하는 구조로 대출신청, 판매내역 확인 및 대출실행 등 모든 절차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며, 결제성 여신을 상거래 대금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구매·판매기업은 실제 상거래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야 하고, 실제 상거래 없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2. 6.경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자금 및 거래처 결제자금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위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에 따라 예전부터 C이 피해자 E은행과 한도금액 30억 원의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 것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C의 사무실 및 저유소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C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12. 17. D가 피해자 E은행과 한도금액 8억 원의 외상매출채권 이용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2. 12. 중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D가 3억 4,4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D에서 위 전자채권을 담보로 해서 E은행에 위 공사비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을 받아 우리 회사로 그 대출금을 바로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2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방식으로 피해자 E은행에 접속하여 마치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E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44,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의 C에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846,852,84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의 C에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인쇄, C G은행 계좌거래내역, C E은행 계좌거래내역, C H은행 계좌거래내역, 외상매출채권전자결제 약정확인서, 어음발행내역, 공사대금 및 손실금청구,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공사현장 사진, 대출(할인)내역조회 인쇄 1부, C(주) 입금내역, E은행 등 거래내역,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 이용 약정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 2015고합21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약 6억 6,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I 주식회사에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권유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1:5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길 위에서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에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을 기울여 차량에 부딪친 후 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로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사고현장에 와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고, 이어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병원 1층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다. F병원 1층으로 와서 사고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몸을 기울여 정차 중인 위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력은 없지만, 피고인은 사기, 폭력 등 각종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피무고자가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207 1.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4.부터 2013. 9. 12.까지 각 근무한 D의 2013. 9.분 임금 1,600,000원, E의 2013. 9. 분 임금 1,350,000원, F의 2013. 9. 분 임금 1,350,000원, 2013.2.6.부터 2013.9.26.까지 근무한 G의 2013. 9. 분 임금 1,350,000원 합계 5,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정 1623 피고인은 2013. 6. 20.경 피해자 H로부터 광주시 I 대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11. 5.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의견차이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6, 11:30 경 서울 강남구 사거리 부근에 있는 K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와 위 공사대금 정산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귀 부분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부위와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정 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5.말 16:00경 대구 동구 C에 피해자 D(5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1. 18:00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처인 피해자 C(여,45세)을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고 "그 남자가 누구냐? 카톡 내용이 뭐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해자 E(4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누른 상태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급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E이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9:30경 서산시 C에 있는 "D목욕탕" 앞길에서 자신의 소유 D목욕탕 철거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관련 서산시청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서산시청으로부터 "E 개선사업" 도급을 받은 피해자 (주)F 현장 책임자 G(47세)이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관로작업을 하자 H 덤프트럭 앞에 자신의 소유I 아반떼 차량을 주차해 놓고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덤프트럭에 흙 등을 싣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로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관료사업이 진행된 경 과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협조한 내용,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8: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위치한 버스터미널 앞에 있던 불상자 소유의 자전거를 리어커(손수레)에 싣고 있었다.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B파출소 근무 경위 C와 순경 D이 같은 날 18:30경 위 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개하고 씹해서 낳은 경찰관 새끼들아"라며 온갖 욕설 등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터미널 앞에 차량 진입 통제를 위해 바닥에 놓아둔 자동차 을 집어 들었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C의 멱살을 잡아 오른쪽 상의 근무복 주머니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오른팔 상박 부위를 왼손으로 할퀴고 왼쪽 허벅지를 1 회 가격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순경 D의 좌측 시지를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좌측 손목을 1회 긁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 C 및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 12:53경 평택시 청북읍 백봉길 178-54에 있는 평택-제천선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평택영업소에서, B 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던 중 적재량 측정결과 3축에서 11.08톤으로 적발되고, 같은 날 13:03경 2차 검측하여 3축에서 11.24톤으로 축중 초과로 단속되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영업소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C이 작성한 진술서(고발인) 1. 수사보고(평택영업소 보관 자인서 첨부), 자인서 2부 1. 고발장 1.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계근표 1. 재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 설명서 1. 제한차량 확인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당시 과적 부분을 인정할 수 없어 자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을 뿐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은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평택-제천선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평택영업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카고트럭에 대한 적재량 1차 검측 결과 3축에서 11.08톤으로 측정되어 재검측을 하면서 작성된 '재 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 설명서'에는 피고인이 직접 차량번호, 차종, 위반종류, 연락처, 운전자 이름(A)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2차 검측 결과에서도 다시 3축에서 11.24톤으로 축중 초과로 측정된 후 위 영업소의 사무실에서 운행제한단속원 C이 '자인서' 양식에 위 '재 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 설명서'에 기재된 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차량등록번호를 옮겨 적고 단속내역 및 위반내역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위 '자인서' 양식에는 자인자의 서명, 날인이 공란으로 남았는데, 그 외에도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 주소란, 운전면허번호란, 자인자의 생년월일란도 공란으로 남아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자인서' 양식의 내용을 직접 기재했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서 위 자인서에 피고인의 주소나 운전면허번호, 자인자의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D는 이 법정에서 위반 차량 운전자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직원들이 처음 하는 말이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먼저 주세요'이고, 이를 받아서 바로 복사를 해서 서류에 첨부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사장 명의 고발장에도 위반내용에 '신분증, 차량등록증 미제시, 서명날인 거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축중 초과로 단속된 이후 운행제한 단속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94

범죄사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4. 2. 24. 12:56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9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동호회 'E' 카페의 회원사진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38세)이 게시한 몸매 사진을 보고 "wanna lick ur carpet(성기를 빨고 싶다는 뜻의 구강성교를 의미하는 비속어 표현)"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2. 24. 13:33경부터 14:0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wanna lick ur carpet"이라는 댓글을 읽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자 위 게시판에 연달아 "공부좀하시던가!! 자기몸매 과시하지 말지 그러셨어욧 ㅋㄱ 무식한거 티나자나욧!", "얼굴 값하고 계시네욧!.(중략).한국말 못 알아드시는 거 보니 한국말도 모르시나보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댓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술집 복도에서, 피해자 E(51세)이 술에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입술 구강의 열린 상처, 턱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서로 주먹과 발로 치고 박고 싸우던 중 피해자가 본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제주도에서 대형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낙찰받아 자재구입 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현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 금 1,000만 원을 합해 3,000만 원을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주도 건물 공사를 맡은바 없이 사무실 경비가 필요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고, 달리 맡고 있는 공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익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통장 내역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삼척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용보관량 초과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는 관할관청의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삼척시장으로부터 '2018. 6. 18. 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삼척시 C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인 19,200톤에서 2,939톤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을 4,059톤 초과한 23,259톤을 보관하였다. 나. 덮개 미설치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경 위 사업장에서 폐콘크리트 28,160톤과 혼합폐기물 3,000톤 합계 31,160톤의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면서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여 비산먼지를 흩날리게 하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행정처분(조치명령) 명령서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고발, 임의진술서, 고발서(수사기록 2권 5~62쪽) 1. 수사보고(시청 담당자 D 관련 서류 제출 등), 건설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어 비산먼지가 흩날리고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처리기준 위반의 점),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처리기준 위반의 점),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조치명령에 따라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경우 법 위반 건설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2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교제하게 된 피해자 B에게 'C이라고 하는 14살 여자아이가 심장이 약해서 후원하고 있는데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달라. 현재 해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곧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의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20.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D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28. 300만 원, 2011. 3. 8. 50만 원, 2011. 3. 17. 50만 원, 2011. 3. 27. 40만 원, 2011. 4. 5. 50만 원, 2011. 4. 21. 1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906호, 10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0: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개설한 광명시 회원 방을 통하여 모집한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5. 31. 경부터 2014. 6. 2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16:40경 C EF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앞 노상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대동서적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영상캡쳐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18.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에 있는 가락IC 입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서구 범방동 경마공원 방면에서 같은 구 봉림동 봉림지 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 또한 중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엑센트 차량으로 부산 강서구 죽림동에 있는 가락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죽림사거리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울산 북구 I에 있는 'J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실제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J 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이면서 위 게임장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K은 2013. 6. 5.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L은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일당 6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을 안내하고 이들의 심부름을 해 주며 위 게임장의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피고인 C이나 피고인 A의 부재시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위 게임업소의 업주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는 L, K과 공모하여 2013. 7. 1. 21:40경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 2'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매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7. 1. 21:40경까지(K과는 2013. 6. 5.부터 같은 해 7. 1.까지) 하루 평균 10여명의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 538매 합계 484만 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를 피고인 D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하기 위해 위 게임장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3. 5. 6.경 위 'J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C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와 M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가지고 오고, 피고인 D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용지 소재지란에 '울산 북구 N',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잔금란에 '이천만원', 차임란에 '육십만원', 존속기간란에 '2012. 8. 1.부터 2014. 8. 31.까지',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은 현장답사 하고, 공부 열람 후 계약 체결함, 새마을금고0, 예금주: M', 임대인란에 '울산 동구 P, Q, R, M'이라고 기재하고, M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피고인 A은 위 용지 임차인란에 '경남 합천군 S, T, U, A'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 피고인 A은 같은 날 울산 북구에 있는 울산 북구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위 'J 게임랜드'의 업주 명의변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K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들 1. 수사보고서(울산 북구청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C, D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주된 책임이 있고, 그 운영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기간도 길며, 나아가 게임장 업주임을 감추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외에전과가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위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실제 업주를 감추기 위하여 일명 바지사장의 역할을 한 점, 환전 업무를 한 기간도 긴 점, 나아가 게임장 업주를 감추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3. 피고인 B 범행기간이 긴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건설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전무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9. 서울 강서구 D 에 있는 위 C건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용인시 G 소재 용인 전원주택 단지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접근하여 도급자 주식회사 C건설(이하 'C건설'이라 한다), 수급자 주식회사 E으로 하는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선급금을 지급할 때 갚아주겠다. 선급금은 2008. 10. 18. 까지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고 회사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는 등 C건설의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C건설 이름으로 위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2008. 5. 18. 위 전원주택 공사에 대한 C건설의 시공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주식회사 H로 시공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일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인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K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및누범기간 확인보고, 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