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2:14경 서울 종로구 B모텔" C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5세)를 강제로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피해 사진, 피해자 안면부 사진 1. 카드전표 1. 사건발생장소 사진, B 모텔 C호 출입내역 사진 1. B 모텔 C호 내부 혈흔이 묻은 수건 사진, B 모텔 C호 베개 혈흔 사진 1. B 모텔 내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비웃는 듯하여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하여 성욕이 사라져서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경우라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나 설득으로 범행을 단념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한 과정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강제로 청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에게 잡혀 다시 객실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포장마차로 가서 술을 마시자며 흥분한 피고인을 잘 달래서 둘이 함께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 67쪽). 2) 피해자는 강간하려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침구에 혈흔이 묻기도 했다(증거기록 21~26쪽, 43~47쪽). 피고인은 객실에서 나와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아 다시 객실로 끌고 들어갔다(증거기록 40쪽 CD 영상). 이는 강간하려는 피고인에게 격렬히 저항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조금 힘을 써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했는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때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면서 만지지 못하게 하여 허벅지와 엉덩이 정도만 만졌다', '성관계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상처가 났고, 양팔에 멍이 들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7, 23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