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2:55경 춘천시 춘천순환로 72번길 33-4 다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영장없이 강제로 연행된 상태에서 위 각 서류에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한 것이므로, 위 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사 E은 2014. 2. 21. 02:55경 사고 신고를 받고 차적조회를 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 2014. 2. 21. 03:25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과 함께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니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E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은 고지한 점, 당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었으나,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하면서 E의 임의동행요구에 저항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있기는 하였으나 E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점,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고 수사에 순순히 응했던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E이 제시하는 임의동행동의서에 스스로 서명날인하였는데, 위 서면에는 '위 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서류의 작성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혼자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구대에 있는 동안 피고인을 감시하는 다른 경찰관은 없었고, 피고인 중간에 집에 가겠다거나 더 이상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 받은 다음 E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도 괜찮다고 하여 피고인이 집에 귀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에 가서 음주측정에 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기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집으로 귀가한 후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셨고, 그 후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귀가 후 음주측정 사이에 추가로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2. 21. 위와 같이 E과 함께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는 음주운전사실은 시인하였으나, 사고를 낸 사실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집에 귀가한 후 음주를 한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수사기록 6면, 22면, E 증언). 그 후 피고인은 2014. 4. 1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귀가 후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여, 2014. 6. 2. 검찰 조사 당시에도 귀가 후 E 경사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30분 사이에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사 다음날인 2014. 6. 3. 검찰청에 전화를 하여 추가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2014. 6. 10. 추가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귀가 후 피고인의 음주 정황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처 F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귀가 후 곧바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4면), 이 법정에서는 소주 반 변을 마셨다고 증언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F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F 모두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45면, F 증언), F의 증언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 회식자리에 동석했던 G에게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수사기록 141면), G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1면), 결국 피고인은 참고인의 진술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