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4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D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D에게 가출을 권유하여 같이 살다가 돈이 떨어지자, D과 함께 D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23. 17:57경 대전 동구 E아파트 105동 2004호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D을 20층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두어 망을 보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엘지 컴퓨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엘지 유·무선 전화기 1대, 현금 10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아노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먹고 살게 해줄 테니 같이 살면서 검정고시도 준비하자고 유인하여 가출하게 하여 같이 생활하던 중, 피해자 D이 가지고 나온 돈과 위와 같이 절취한 장물을 처분한 돈, 그리고 피고인 A가 대출받은 돈을 여관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속하여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를 성매매인 소위 조건만남을 시켜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씨발, 좆나, 이 개년, 싸가지 없는 년' 등 욕을 사용하여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친구인 G을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목격시켰고, 예전에도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집의 물건을 훔쳐와서 팔았으므로 부모님께 혼날 것을 우려하여 집에 들어가는 것을 더욱 꺼려하게 되고 달리 다른 곳에서 살 수 없게 되는 등 피고인 A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 3월 초순경 21: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D에게 '봐라,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출한 상태에 미성년자이고 신분증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냐, 내일 당장 방값도 밥값도 없다'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 D이 조건만남을 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너한테 이 얘길 먼저 꺼내서 시키는 언니의 마음은 어떻겠니, 언니가 너에게 평생 이것을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채팅을 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과 연락을 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D에게 주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같은 날 대전 대덕구 중리동 상호불상모텔에서 30대의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월 초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40대의 성명불상의 남자, 2012. 3. 초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26세 가량의 성명불상의 남자, 2012. 3. 초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34세 가량의 성명불상의 남자, 2012. 3. 초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30세 가량의 성명불상의 남자, 2012. 3. 초순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30대의 성명불상의 남자, 2012. 3. 11.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 등과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1,300,000원을 받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수강명령 및 봉사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2. 1.경 피해자 D의 친구인 K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2) 피해자 D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2012. 2.경 집을 가출하였고, 가출한 후 피고인들과 약 1개월간 같이 생활하였다. 3)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피해자가 가출할 때 가지고 나온 돈으로 생활비(여관 숙박비, 식대, 차 렌트 비용, 여행 비용 등)에 충당하였는데, 위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 A의 집에 있던 피아노, 피해자의 집에서 가져나온 귀금속, 물품을 처분한 대금으로 생활하였고, 위 매각대금마저 모두 소비한 이후에는, 피고인 A가 2012. 2. 29. 1,000,000원, 2012. 3. 5. 3,000,000원을 각 대출받아(증거기록 360면 ~ 361면), 위 대출금으로 생활하였다. 4) 피해자 D은 2012. 3. 11.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 구매자인 J와 성관계를 했고, 이후 J의 도움으로 전북 무주군에 사는 어머니 F에게 갔다. 피해자는 J와 성매매 당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M)를 소지하고 있었다. 5) 피고인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M)의 발신 통화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J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는 N이다(증거기록 247면, 461면, 466면).6) 피고인 A가 사용하던 휴대전화(P)의 발신 통화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267면, 467면)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관한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D, L의 진술이 있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 D은 아래에서 보듯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여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채팅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과 휴대전화를 주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성매매를 권유한 상황 및 경위, 성매매 과정 등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데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성매매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인정되어서,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 D의 진술 경찰 1회 진술 '피고인들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떨어지니까, (피고인 A가) 은연중에 돈 벌어 오도록 강요와 눈치를 주기 시작하여 상호불상 빠에서 하루 아르바이트하여 34,000원 벌어다 주니까 얼마 안 된다고 하며 안마방 면접 보게 하여 떨어지자 "일단은 조건만남을 해라. 당장 지금 방값, 밥값도 없다"라고 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만남은 성매매이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 조건만남을 하지 않던 중 피고인 A는 "내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니가 먼저 알아서 할 줄 알았다. 이렇게 돈이 없는 상황인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할거냐?"라며 그때부터 은근히 눈치를 주며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니,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피고인 A는 "넌 지금 미성년자고, 가출했고, 학교도 안다녀, 신분증도 없는데 뭘할 수 있느냐?"라며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그 분위기는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B은 세이클럽에 "Q"이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성구매 남자들과 조건을 따져서 조건이 성립되면 약속장소로 저를 데리고 가거나 보내어 남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건만남에서 미리 금액은 정해지는데 사정을 한번 하면 10만 원이고 두 번 하면 15만 원을 받는데 대부분 10만 원 받았는데 약 12회에 130만 원 정도 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면 ~ 38면). 경찰 2회 진술 '피고인 A가 2012. 2. 28.경 여관에서 "안 할 꺼냐?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니가 알아서 할 줄 알았다. 지금 상황이 긴급한데 넋 놓고 있을 꺼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볼게"라고 한 후, 언니가 시키는 대로 안마방, 술집 등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2. 2. 29.경 21:0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여관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저를 피고인 A가 따로 부르더니 화장실로 데리고 가 저에게 "봐라,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출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이고 신분증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냐. 내일 당장 방값도 밥값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 그럼 나한테 지금 조건만남을 하라는 거야"라고 말을 하니까, "너한테 이 얘길 먼저 꺼내서 시키는 언니의 마음은 어떻겠니, 언니가 너에게 평생 이것을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언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안 할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 피고인 A는 계속 "말을 해라 왜 말을 안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계속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너 며칠만 하는 거다.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그러자 피고인 A가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피고인 A만 채팅을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갔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A가 "너도 같이해라, 어깨가 아프다." 등으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같이 채팅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0면 ~ 371면). 법정진술 '2012. 3. 초순 21: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고인 A는 저에게 "봐라.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출한 상태에 미성년자이고 신분증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냐. 내일 당장 방값도 밥값도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제가 피고인 A에게 "조건만남을 하라는 것이냐."고 하자, 피고인 A는 "너한테 이 얘길 먼저 꺼내서 시키는 언니의 마음은 어떻겠니, 언니가 너에게 평생 이것을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채팅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저에게 주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성매매할 남자를 채팅을 통해서 구하도록) 시켰는데 솔직히 하기 싫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와서 "비켜봐라. 할 줄 모르느냐."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채팅해서 성사되면 휴대전화를 주면서 저를 내보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J의 진술과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성매매에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성구매자인 J는 경찰에서, '2012. 3. 초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여관에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성매매 등을 하여 번 돈을 (함께 생활하는) 언니와 오빠가 다 뺏어간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오빠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제 오느냐 라는 등의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3면, 295면). 또한,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성구매자인 J 명의의 휴대전화 사이에 통화 내역이 확인되는 2012. 3. 11. 04:56경 이후에 J와 피해자 D이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인데, 앞에서 보듯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2012. 3. 11. 05:01경 및 07:09경 피해자 D이 가지고 있던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J에게 한 말,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로 성구매자인 J와 통화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이 성매매가 끝날 시간 쯤에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한 것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성매매에 관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정황이다. 2) L 진술의 신빙성 판단 L과 피고인 B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가 2012. 2.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여관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D와 대화하는 것을 목격한 L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진술이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L의 진술 '(피고인들, 피해자 D이 머무는) 선화동 여관방에 놀러갔습니다. 당시 저는 처음에 피고인 B과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일자리를 찾아봐야 된다고 하면서 비켜달라고 하여 비켜주자, 피고인들은 컴퓨터로 일자리를 검색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뭐할 수 있냐."고 하니까 피해자가 "나는 아무거나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일자리를 찾다가 찾지 못하자 피고인 B과 다시 게임을 하였는데, 잠시 후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고, 화장실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심각한 얼굴로 서로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일을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니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니가 언니 앞에서 울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뭐가 되냐. 그럼 내가 할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0분 정도 울음을 달래면서 상황이 정리된 후 피고인 B이 상품권을 사 가지고 왔으며, 저와 피고인들은 침대에 앉아 있고 피해자가 컴퓨터에 앉아 조건만남 상대를 구하는 채팅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아이디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라고 한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A가 나가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라며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들려주었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해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여관에 1시간 30분가량이 지난 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족발을 시켜서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나) L은 피고인 B과 중학교 동창으로, L이 피고인 B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 하한(징역 6월)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D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생활비를 벌어오도록 유인·권유한 것으로,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성매매를 조장하는 범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1. 27.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폭행으로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D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생활비를 벌어오도록 유인·권유한 것으로,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성매매를 조장하는 범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를 권유함에 있어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세의 고등학생으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D이 힘들어 하는 것을 알고, D에게 가출을 권유하여 같이 살다가 돈이 떨어지자, D과 함께 D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2. 2. 21. 20:25경 대전 동구 E아파트 105동 2004호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시가 660,000원 상당의 24k 반지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펜던트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갔고, 이후 D이 자신의 집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귀금속들(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 한다)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D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사건 귀금속을 집에서 들고 나온 것으로 알았고,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귀금속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2012. 2. 21. 피고인 B, D, S을 차에 태우고, 대전 동구 E아파트로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고, 피고인들은 차에 기다리고 있었으며, D, S이 차에서 내려 위 아파트 105동 2004호로 올라갔다. 3) D은 이 사건 귀금속을 집에서 가지고 나와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들과 함께 차로 이동하였다. 4) D은 피고인 A로부터 그녀의 신분증을 빌려서 혼자 또는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았고(증거기록 397 ~ 381면), 피고인들과 D은 귀금속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라. 절도의 공모사실 인정 여부 1) 피고인들이 D과 함께 피해자 F 소유의 이 사건 귀금속을 가져올 때, 아파트 주차장까지 같이 간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 아니라 절도를 공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절도를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는바, 결국 D 진술의 신빙성이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된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에 대한 검토 가) D의 진술 D은 경찰 1회 조사에서, '금년(2012년) 2월 중순 후반경으로 혼숙할 때 즉제가 성매매 시작하기 전으로 생활비가 떨어져 어렵게 되자, 피고인 A 본인이 갖고 있던 피아노를 팔았는데 돈이 얼마 안 되자, 저의 집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A가 "너네 집에 가자. 나는 너를 위하여 꿈도 포기하고 피아노까지 팔았는데 너도 무언가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저의 집에 가기를 강요하여서, E에 있는 집으로 가서 돈이 될 만한 물건과 엄마가 숨겨 놓은 비상금, 엄마의 귀금속을 그들이 갖고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이 귀금속 24k 반지 1개, 18k 반지 1개, 18k 귀걸이 1개, 14k 귀걸이 2개 등과 컴퓨터 본체, 피아노 1대, 엄마 비상금 10만 원과 그 외 다른 물건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의 집에 있는 물건은 제 물건이 아녀서 팔 수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한테 맞을까 봐 겁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 했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언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집 물건 안 팔았으면 좋겠어"라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면). D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A가 대출을 받았고 돈이 떨어지자 저에게 "집에 돈 될만한 거 없냐, 돈 될만한 것 다 가져와라, 나는 대출도 받았는데"라고 차안에서 말을 했고, 아파트 도착한 후 현관 앞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이때 같이 있던 S에게 "나와 B이는 들어가기 뭐하니까, S이랑 너랑 같이 갔다 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과 둘이 들어갔습니다. S과 둘이 들어갔으며 이때 어머니의 귀금속 중 귀걸이 두 개와 반지 세 개, 펜던트 한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시 S은 같이 집 안까지 들어갔고 제가 안방 서랍을 뒤질 때 같이 옆에 있었고 S이 메고 있던 가방에 이 사건 귀금속을 넣고 집에서 바로 나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8면 ~ 369면). D은 법정에서, '(가출생활을 하던 중에) 피고인들은 돈이 떨어지자 저에게 집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고, 피고인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고인들은 밖에 있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 F 소유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고인들도 당시 제가 가지고 나온 위 물건들은 저의 어머니 소유의 물건들로 제가 몰래 훔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D의 진술은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못하다. D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들과 집으로 들어가 컴퓨터 본체, 전화기, 피아노 본체, 귀금속을 함께 가지고 나올 때, 피고인 A에게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니니 안 팔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범죄사실 제1항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진술인지 아니면 이 사건 귀금속을 훔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인지 불명확하다. 또한 D의 경찰 2회 진술의 경우, 본인과 S이 집으로 들어가 이 사건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서, 피고인들과 절도 범행을 모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더욱이 D은 경찰 1회 조사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집에서 이 사건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는 피고인들이 아닌 자신과 S이 집으로 들어가 이 사건 귀금속을 가지고 왔다고 하여 범행의 구체적 경위에 대한 진술이 바뀌었다{D은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S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69면), 피고인들이 집에 들어가 이 사건 귀금속을 가져왔다고 한 진술 부분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관련자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S은 이 법정에서 '저는 이 사건 당시 D,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D의 집에 간 일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앞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D은 이 사건 귀금속이 자기 소유이고 부모님께 물려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 귀금속을 가지러 가기 전에도 말했고 후에도 말했습니다. D이 이 사건 귀금속을 가지러 자기 집에 가자고 먼저 제안했고,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며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의 변소가 일관되고, 일견 수긍이 가능 측면도 있다. 피고인들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이 사건 귀금속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어머니가 아버지와 별거하여 집을 나가면서, 필요하면 카드도 쓰고 금도 팔아서 쓰라고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483면), 부모가 어린 학생에게 가치가 큰 귀금속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이례적이나, 예외적으로 부모가 별거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D이 피고인들에게 어머니인 F 소유의 귀금속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한 다음, 가출생활을 계속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이상, 피고인들의 변소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이와 같이 D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귀금속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위 말을 믿고 D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까지 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귀금속이 D이 아닌 피해자 F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절도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판시 제2항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가출하여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가출 생활 중 돈이 필요해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매매인 조건만남을 시켜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시키고, 피해자가 자기 집에서 물건을 훔쳐와서 팔았으므로 부모님에게 혼날 것을 우려하여 집에 들어가는 것을 더욱 꺼려하게 되어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 3. 초순경 21: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채팅을 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과 연락을 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1,300,000원을 받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는지 여부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과 성매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피해자, K(피해자의 친구), J(성매수 남)의 진술이 있다. 가) 우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피고인들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가출을 한 이후 생활비가 떨어지지니까, 피고인 A가 은연 중에 돈을 벌어 오도록 강요와 눈치를 주기 시작하여 상호불상 빠에서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이후 안마방 면접을 보게 하였는데 떨어지자 피고인 A가 "일단은 조건만남을 해라. 당장 지금 방값, 밥값도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조건만남이 성매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 A가 "내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니가 먼저 알아서 할 줄 알았다. 이렇게 돈이 없는 상황인데 너는 아무 것도 안할거냐?"라며 그때부터 은근히 눈치를 주며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가 2012. 2. 29.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의 화장실에서 저에게 '봐라,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출한 상태에 미성년자이고 신분증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냐, 내일 당장 방값도 밥값도 없다'라고 말하고, 제가 조건만남을 하라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 A가 '너한테 이 얘길 먼저 꺼내서 시키는 언니의 마음은 어떻겠니, 언니가 너에게 평생 이것을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다', '너 며칠만 하는 거다. 하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면, 370면 ~ 371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욕설을 자주 하고, 2012. 1. 중순경 피해자가 보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 A가 2012. 2. 중순경(피해자가 성매매하기 이전임) 피해자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37면 ~ 38면, 증인 D, K의 법정진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L은 이 법정에서, '2012.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고인들과 D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 A와 D이 화장실에서 심각한 얼굴로 서로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A가 D에게 "내가 너 일을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니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니가 언니 앞에서 울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뭐가 되냐. 그럼 내가 할께"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D이 화장실에서 울면서 대화하던 당시 그들이 대화하는 분위기가 피고인 A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둘 다 서럽게 울었고, 항의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냥 얘기하듯이 조근조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D이 조건만남 채팅을 하고, 여관 밖으로 나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대화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앞서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피고인들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데, K와 J는 모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K와 J의 진술들 역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