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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0:10경 남양주시 소재 B 유원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경, 2002.경, 2009.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과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97%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7] 피고인은 2021. 2. 22. 09:00경 충남 예산군 B에 위치한 C 내에서, 피해자 D(남, 51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5,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그 곳을 찾아가, 피고인의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약 34㎝), 드라이버(총 길이 약 29㎝, 날 길이 약 20.5㎝)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야 씹새끼야, 왜 돈 안 갚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602] 피고인은 2021. 5. 2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주리 영일만대로 상 도로까지 약 10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물) [2021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손도끼와 드라이버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부산에서 포항까지 운전한 행위는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을 할 때에 운전을 하고 나서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을 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43

범죄사실 2020고단18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4:00경 대구 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네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31791 피고인은 2020. 5. 9. 18:50경 대구 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복권을 사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G K7 승용차 내에 차 키를 두고 잠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차 안에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1,255만 원 상당의 위 차량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6324]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9:06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G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9: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 상가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차된 차량과 주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기 위해 급하게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I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여 수리비 445,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K7승용차의 소유자인 F(32세)의 우측 발을 K7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타고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 손상을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2020. 5. 9.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J삼거리 앞 도로를 K대학교 북문 방향에서 경북도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K5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N(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865,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7 +18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과거음주전력 자료 첨부건), 음주운전사실단속결과조회 2부,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2020 고단31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2020 고단63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운전면허 대장조회, 진술서(L), 견적서, 진술서(I), 견적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각 견적서 [피고인은 차량 절취 및 교통사고 발생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측정 혈중알콜농도가 0.004%였던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술을 먹고 재범한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과실재물손괴)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0.222%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하였다. 술에 취하여 수차례 절도, 음주운전,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절취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 회복 되지 않았다(다만, 피해자 F의 물적 손해는 피해자의 자차보험으로 보상되어 피고인에게 구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N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실형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여, 29세)을 알게 되었고, 2019.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11. 03:4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연습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1"1끊지마. 니 보지 빨고 싶어."라고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7. 06:21경 전항 기재 연습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따먹고 싶다고.", "나 딸딸이 치는 소리 들려줄까?", "나 대줄 거야? 누나 보지 빨고 싶은데.", "누나 대줄 거야? 누나 보지?", "날 싸게 해줘 누나.", "나 고잔데 날 싸게 좀 해줘봐."라는 등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9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0: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자켓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탄 후 위 D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인 점, 그 밖에 최종 동종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경위, 마약감정현황,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2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뒤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8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B와의 공동범행 B는 2018. 1. 19.경부터 2018. 1. 22.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자신 소유의 임야(약 760m²)에서, 위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에게 위 임야를 개간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굴삭기 버킷을 이용하여 임야 주변의 가시넝쿨, 잡목, 잡풀의 뿌리를 모두 긁어내고, 계속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형을 평평하게 다지는 등 정지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 B로부터 제1항 기재 임야에 대한 개간작업중지를 요청받자, 그녀로부터 위 임야를 임대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3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제1항 기재 임야(약 136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토사를 이용하여 지대가 낮은 지역에 뿌려 성토작업(약 120m²)을 하고, 골재를 포설(약16m²) 한 뒤 그곳에 건설자재, 토사 등을 적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전산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과거 현장 항공사진 확인) 1. 산림훼손구역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4. 4. 23:38경 시흥시 옥구상가2길 10 앞에서부터 시흥시 옥구천서로 313 우강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1. 11. 7. 22:00경 서울 도봉구 B오피스텔 1029호 C의 집 안에서,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이하 '해시시'라 함) 약 0.5그램을 담뱃잎과 섞어 종이로 만 다음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1. 11. 8. 0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시시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1. 11. 8.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시시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1. 11. 8.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시시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해시시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2.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로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2:23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D 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다만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위 차량을 매각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9:32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28세)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목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느티나무가 식재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분리대의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과 느티나무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날아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와 그 뒤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8:4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내 재활용 집하장에서 재활용 분류 작업 중이던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입주민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회장이고 자슥아, 개떡 같은 소리하고 있어. 1년 반 동안 회장도 아닌 기 회장질을 이때까지 했고, 그라고 11월 23일날 불법으로 선거 해가지고 회장 됐다 이 말이지?", "너 왜 관리비로 주유 기름 넣었어. 너 차에 기름 넣고 그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차 운행하고. 차량 관리비 관리비에서 기름 넣고", "토요일, 일요일 왜 운행하느냐 이말이야. 공적인 일도 없는데.", "아파트 관리비로서 주유를 했으면", "그러면 관리비에 주유비는 왜 들어갈까"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D(대화 녹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영상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공연성도 없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발언 전후의 사정, 발언의 계기·장소·내용, 피해자와 D 등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위 주장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성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6. 7. 11.경부터 B사무소 총무계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 개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군청에 사무기기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C'의 운영자인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C'로부터 사무용품을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허위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지출담당부서에 제출한 후 피해자 고성군이 D의 계좌로 사무용품 납품대금을 송금하면 그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2. 8.경 고성군 E에 있는 B사무소 산업개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로부터 합계 1,706,9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B사무소 산업개발계 소속 공무원인 F로 하여금 같은 날 350,000원, 856,900원, 500,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여 공문서인 위 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공무원인 재무관에게 제출하여 위 각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재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 각 3부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각 허위공문서를 고성군청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C'로부터 합계 1,706,9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작성한 다음 위 각 공문서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고성군청의 재무관 결재를 받아 2016. 12. 15.경 D에게 위 1,706,9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6. 12. 20.경 D으로부터 위 돈 중 기존 미수금과 부가세를 제외한 1,312,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무용품 구입대금 명목의 돈 1,706,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일일접수장부(2016. 12. 20.), 2016년도 관공서외상장부(B사무소), D 통장거래내역 1. 각 지출결의서, 각 물품검수조서, 각 물품품의요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산업계 소속 직원으로부터 예산이 남았으니 사무기기 관련 외상값을 결제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D으로부터 예산 잔액에 맞추어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산업계 소속 F에게 건네주었을 뿐, 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D은 피고인으로부터 산업계 예산이 남았으니 그에 맞추어 견적서를 작성해달라는 말을 듣고 예산별로 나눈 3가지 종류의 견적서를 작성해주었고, 견적서를 건네줄 당시 피고인이 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견적서에 상응하는 금액이 입금된 이후 미수금을 정산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D이 작성한 일일접수장·외상장부의 기재,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D이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2016. 12. 20. 오후에 다음 날 있을 바자회 준비로 출장을 나가 읍사무소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바자회가 열린 복지회관과 읍사무소 사이의 거리(약 1.5km),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추어 출장 시간 내내 자리를 비울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산업계에서 예산이 남아 미수금을 결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피고인이 '산업계 예산이 남아 있으니 이를 지출할 수 있도록 품의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품의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B사무소의 전체적인 회계업무를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보다는 F의 진술이 설득력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미수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예산에 맞추어 견적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상식적인 예산집행방법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후 D으로부터 예산보다 미수금이 적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과 금액은 선결제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고, 선결제된 부분을 따로 관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두왕사거리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9. 11:30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인근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B은행 회신서, 인적사항 조회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그 위법성을 알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6.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415 상록수체육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북고개삼거리 쪽에서 상록수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K5 택시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좌안구 안와(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및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반월로 47(건건동 진아타운)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신로 415 상록수체육관 앞까지 5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고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5. 6. 14. 벌금 100만 원, 2013. 12. 9. 벌금 200만 원)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 D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6. 10. 22.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22. 19:58경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대금 5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위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2. 21:30경 위 F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0.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 위 F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1. 8.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8. 10:25경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대금 2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 19:00경 위 F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11. 18.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18. 12:10경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19:00경 위 F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회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및 사건요양정보조회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D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고소인 F유한회사는 2016. 5. 20.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로부터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1,100만 원을 대출받아 월 454,405원씩 36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차량에 채권가액 1,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된 문서 전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에 있는 월곡네거리 교차로를 상화네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C' 식당 앞 보도를 침범하여 그 곳 보도에서 번호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에 탄 채 시동을 끈 상태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의 오토바이 우측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직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