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4

범죄사실 피해자 D(남, 40세)는 <주소>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 인부와 장비를 동원하여 2020. 8. 1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2020. 11. 7.경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11:51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위 공사장 건물 내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공사 하지마라, 시끄럽다, 분진날린다, 나는 임신했는데 공사 현장 소리와 분진 때문에 유산하게 생겼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공사장 인부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공사를 중단하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9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1. 24.경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4. 08:16경부터 같은 날 08:41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사장입구 도로에 누워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CCTV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9. 19:54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인 E(남, 44세)에게 병맥주 5병과 안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인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단속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한 기간 동안 극심한 영업상 어려움이 있었다. -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며, 손자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1년경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C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C가 근무하는 직장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C 및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대전 동구 소제동 한국철도공사 본사 민원담당부서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C가 전화로 괴롭히고 협박했으니 파면시켜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0.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한국철도공사 본사 민원담당부서, C 사무실, 안네데스크, 서울 본부 등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C 및 동료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의 범행방법 중 "사물실에 전화하여"를 "사무실에 수차례 전화하여"로 고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C 및 동료 직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E,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망상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2019고단166 피고인 A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은 친구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사채를 갚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차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구미역에서 기차를 타고 밀양역으로 이동한 후 하차하여 아파트 단지를 물색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9. 1. 28. 03:53경 경남 밀양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담당 구역을 각각 나누어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문을 잡아당기고, D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42세) 소유인 H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2. 1. 22:20경 경북 김천시 I아파트 J동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39세) 소유인 L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수납공간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0원, 신용카드 2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파란색 헤지스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19:00경 경북 김천시 M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38세) 소유인 N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2. 2. 01:00경 경북 구미시 O건물 P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 차된 피해자 Q(45세) 소유인 R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97,000원을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9. 2. 5. 01:06경 경북 김천시 S건물 T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37세) 소유인 U 투싼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물품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2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5 1. 피고인은 2018. 11. 17. 22:08경 구미시 V아파트 W동 앞 주차장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X 소유의 Y K7 차량의 조수석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 신분증 2매, 현금 3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색 닥스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2. 01:46경 구미시 Z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AA 소유의 AB SM6차량에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 1. 피고인 A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K, C, B, G, Q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활영된 CCTV 캡쳐 사진, 각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AC 회신서, 통신자료 회신서 [2019고단2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X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사진 9매, 사진 6매,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동종의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죄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G, B, C, X, AA와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42

범죄사실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B구청장 선거 무소속 후보이자 직전 B구청장이던 C이 B구청장 재직 시절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C이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5. 17:0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청장 선거 유권자인 D 등 16명에게 'C청장이 구청에 있을 때 건으로 내사 받고 있단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불리하도록 C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고발장, 해당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대상자검색결과, D이 제출한 J 대화사진 사본, 휴대전화 저장 자료 출력물, 후보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인들에게 'C청장이 구청에 있을 때 건으로 내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 메시지상 'C청장'은 C 청장이 아니라 성이 'C'이고 이름이 '청장'이라는 미지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방의 목적 없이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행동이었다. 또한 C 후보는 평소 소문이 좋지 않아 당선이 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사람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되어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B구의 구청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구 청장 후보로 출마한 C이었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구청에 재직하였던 C청장'이 내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그 문언 및 맥락상 C 후보를 의미함이 명백하고, 'C청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지의 인물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대방들은 대부분 B구 선거구민이거나 이전에 B구에 거주했었던 사람들이다. 위 메시지를 받은 F, G, H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메시지가 의미하는 사람이 C 후보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쪽, 117쪽, 125쪽). 피고인이 그 변명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C청장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재직할 때 건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출처 및 진위 등의 확인도 없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그와 같은 소문을 확인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따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이 B구청장 선거결과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B구청장 선거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임과 동시에 유권자인 국민들의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를 좌우할 만한 중대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미지의 인물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 1.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지갑 속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를 몰래 꺼낸 후 호텔 1층 편의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체크카드를 넣어 평소에 알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8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진주시 C 2충에 있는 한식당 ‘D’을 함께 운영하자고 동업을 권유한 뒤 2017. 11.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 주인인 E를 만났는데 ‘D’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보내 달라, 300만 원은 친누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식당 주인인 E를 만나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거나 계약금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5.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인천 서구 G, 1층에 있는 ‘H’ 식당을 피해자 B과 공동 운영하면서 식당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장소불상지에서, ‘H’ 식당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임의로 자신의비행기표 구입비로 122.4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합계 44,051,074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진주시 C 2충에 있는 한식당 ‘D’에서, 피해자 E에게 “부모님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D 식당 인수 비용을 부담해 주기로 했다, 식당 보증금 1억 2천만 원, 냉장고 및 식당비품 7,500만 원, 레시피 이전비용 2,500만 원 등 모두 2억 2 천만 원에 식당을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2019. 3. 20. 5천만 원, 2019. 8. 30. 4천만 원,2019. 12. 30. 8천만 원, 나머지 5,000만 원은 50번으로 나눠서 2023. 3.까지 매달 원 금 100만 원과 이자 3.5%로 계산하여 분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에게 ‘D’ 식당 인수에 대하여 말한 사실도 없어 부모님이 식당 인수비용을 부담하여 주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먼저 식당을 인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D’ 식당을 인수받음으로써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송금 문자내역, 기업은행 입출금내역(B-H 청라점), 국민은행 입출금내역(B), 체크카드 송금 문자내역, 각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이 부분 판단에서는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돈을 사용하기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에서도 추단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액 중 상당액은 경비이거나 급여 명목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돈을 사용하였다고 거듭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행위를 발견한 후 바로 신고나 고소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친구인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D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여 약 2,9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으로부터 1,688,400원을 돌려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신빙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친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죄책감 없이 연이어 범행하고도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종합보험회사를 운영하면서 유튜브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보험 관련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보험설계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21.경 유튜브를 통하여 보험 관련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보험 관련 상담을 하는 고객에게 땅을 사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담하는 사람이 엊그저께 나한테 왔다니까. 사무실에. 종신보험 내가 말씀드렸지? 시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종신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느냐. 정기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D가 하는 이야기가 그럼 땅을 사십시오. 무슨 헛소리를 하냐? 보험이야기를 하는데 왜 땅을 사라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땅 사는 것으로 아파트를 샀다. 어디 아파트를 샀냐? 그랬더니 양평, 양평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 이사를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거는 돌지 않고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에요. 어느 미친 재무설계사의 집자랑, 통장자랑"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5.경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카페에서 난장까는 회원은 경고없이 강퇴^^'라는 제목으로 "D처럼 상품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다른 사람 아이디로 접속할 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유튜브를 통하여 보험 관련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E은 여러분의 경력에 비하면 너무 보잘 것 없이 미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달 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깐 강남센터 E 밑으로 들어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제1죄의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하나,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제 삼는 피해자의 보험 영업에서의 사기의 방법이나 이른바 '경유계약'의 방식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이나 G 등으로부터 징계나 시정명령, 환수 등의 조치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험 고객에게 '땅을 사라'고 권유하였다는 것을 그 고객으로부터 들었다는 시기,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거나 적어도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과 수반된 표현, 게시 기간 및 반복된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파장이 큰 피고인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3.경 및 2017. 4. 26.경 유튜브를 통하여 보험 관련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보험 관련 고객에게 서로 다른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합산하여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상담하여 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동일한 사고와 질병에 기초한 후유장해는 합산이 가능함에도 '동일한'이라는 단어를 빼고 후유장해가 합산이 된다는 취지의 개인방송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후에 수정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후유장해가 합산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마치 합산되는 것처럼 여러 번 방송하여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즉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계속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비록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수반하였다거나 피해자와 다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에서 처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가정종합보험리치하우스1604' 화재보험 계약(최대 건물 4천만 원, 가재도구 2천만 원)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월 5만원을 납부하던 중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집을 짓기로 계획하였고, 농가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공사 준비를 하던 중 주택 철거 비용을 아끼고 영농자금 부채 300만원을 갚기 위해 위 주택에 불을 지르고 보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3. 19. 19:06경 공주시 C에 있는 위 건물에서, 들마루 옆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약 1.5 ℓ 를 바가지에 담아 안방에 있는 이불 위에 뿌린 후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불 위에 던져 위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 1채를 전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른 후, 2018. 3. 20. 10:00경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화재사건접수를 하고, 같은 날 18:10경 공주시 C에서 손해사정인 D에게 화재 원인에 대해 마치 피고인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D에게 1,650만원 상당의 손해견적서와 2,548만원 상당의 건물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여 화재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방화를 의심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화학감정서, 각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휘발유 사진 설명, 보험금청구서, 보험증권, 건물 수리 견적서, 손해명세서, 사고접수증, 계약내용 조회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휘발유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방화 범행은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01년에도 중실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한 불길이 번지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5. 0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아들인 피고인 B가 싸가지 없게 대든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맞서 피고인 B는 상의를 찢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냉장고 문을 수차례 때린 다음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 10여 명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5. 01:40경 위 E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위 H에게 "내가 내 아들을 때리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씨발놈들아", "씨발놈들아, 무슨 상관이냐. 징역 보내라 개새끼들아. 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위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01:55경 위 E주점 앞 노상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위 I 등이 아버지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대흥1, J) 우측 뒷좌석에 태우려는 것을 보고 차량 문을 잡아 닫히지 않게 힘을 쓰다가 G지구대 소속 순경 K가 이를 제지하며 차량 문에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왼손 주먹으로 순경 K의 왼손 손등을 3회 강하게 내리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 바닥으로 순경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경사 L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뒤 현장지원 나온 M 파출소 소속 순찰차(중부23, N) 좌측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격렬히 저항하면서 위 순찰차 좌측 뒷문과 차량 바닥을 발로차고 손으로 좌측 뒷좌석문의 선바이저를 잡아 부러뜨린 다음 좌측 뒷좌석 문에 부착된 고무패킹을 잡아 뜯어 수리비 31,9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폭행 피해당한 경찰관 및 손괴된 순찰차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E주점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시작되어 급기야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의도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아이디: D)를 사용하며 성인음란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24.경 충주시 E오피스텔 F호에서 피고인의 아내 G 인적사항으로 가입한 닉네임 'C'로 접속한 뒤 '19성인' 카테고리에 'H'(컨텐츠번호: I)라는 제목으로 불상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영상물을 업로드(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건의 음란영상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영상물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_사건 분리에 대한 내사착수 및 인적사항 특정(닉네임: C) 1. 수사보고_범죄수익금 및 업로드한 음란물, 방통위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3.경 B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으로 "천안애잇는 D회사 도급을받고 인천 E회사 일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나온다는 기성은 없고 약속한 기성날짜 한달이 지나고 저희 업체에 한 마디 말없이 다른 도급팀 붙이고 공사진행하고 잇습니다. 저희는 망하다시피 햇고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앗으면 합니다. ······ 저 같은 피해자가 않나오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4. 3.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D사이에서 체결한 '인천 E회사 에어컨 설치 및 시운전' 계약서에는 중간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D에서는 피고인의 공사 진행이 느리고 불량률이 많다는 이유로 공사를 그만두게 하고 다른 업체에게 일을 맡긴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회사 에어컨설치, 시운전계약서, 영수증, 인터넷에 올린 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기죄 판결문 2통 편철), 판결문 3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8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위 사업장에서 D을 채용하면서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퇴사시 급여의 30%를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위약예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7.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위약예정금지 공제금 109,710원, 주휴수당 2,709,2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65,800원 등 합계 3,384,71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7.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09,04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급여대장, 각 정산내역서, 각 진정인 D 임금체불, 사실확인서, 진정인 D 미지급 주휴수당 산정,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로 인한 수수료 회수 내역 1. 각 위탁사업계약서, 영업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학습관리정책 동의서, 외주 위탁 업무 수행 계약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판결문 1. 수사보고(동일 취지의 사건에 대한 공소장 및 약식명령 편철), 수사보고{관련 수사보고서 편철: 수사보고(진정인들의 근로자성 검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예정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위하여 5,991,64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9.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 19:40경 광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