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9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0세)과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이후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10. 3. 저녁경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PC방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4. 04:0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 내에 들어간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옷을 입은 상태로 바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압수목록(증거기록 70면)에 기재된 바에 따라 특정한다.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검토 등) 1. 매출전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결문, 조회결과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인 점,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되었으며, ‘부착명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관의 의견이 제시된 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게 잠에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휴대폰으로 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자칫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크다. 따라서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가 확인한 후 바로 삭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10여년 이전에 범한 것인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