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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 18세의 고등학생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지적장애 3급(사회연령은 약 11세 가량)의 여자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2:04경 수원시 장안구 E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 등에 상처가 생기자 상처 부위를 씻겨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F에 있는 상가 1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위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 나이보다 미성숙하고 피고인의 옷을 벗으라는 요구에도 계속해서 웃기만 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에 밀어 넣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키고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공부 첨부), 장애인증명서 1. 고소장, 일기장 사본, 사진(피해자의 상처부위 등), 사진(피의자의 범행직전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및 녹취록 첨부),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상가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추행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극도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여자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처분을 받아 퇴소한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지금까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및 행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31. 고등군사법원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의 신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역 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금 5,000만 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촬영물의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2. 1. 1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451 피고인은 2021. 10. 25.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2021. 10. 28.부터 2022. 1. 18.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매일 24시부터 0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 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외출을 삼갈 것,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6.경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사실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사실로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11. 22. 00:3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주거지 인근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같은 날 00:39경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상 없이 총 9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11. 21.경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1. 11. 22. 13:15경 부산 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서 실시한 음주측정검사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85%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097 피고인은 2022. 5. 22. 00:2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식당에서 퇴거한 후, 같은 날 01:32경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가 재차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호관찰 관련 서류 1. 보호관찰 상황 1.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교정완료통보서, 위치추적수신자료 2022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G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누범 확인 등), 판결문 4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모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다수 있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누범기간 중 업무 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경 즉석만남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2021. 11. 7. 저녁경 함께 술을 마신 후 2021. 11. 8. 새벽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8. 03:26경 대전 서구 C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 11프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으로 3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촬영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직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휴대폰 자체가 압수되었으므로,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3:00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한의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주차방지용 라바콘 1개를 차량으로 역과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손괴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9. 13:00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한의원 앞에서 피해자가 판시 재물손괴 범행사실과 같은 행위에 항의하자 D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14. 9. 22. 자로 제출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 판사 이금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20:5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간 이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3세)과 눈이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피해자 목에 들이 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한 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80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들이 확정되어 2010. 4. 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은 사실은 충남 C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피고인이 알고 있던 여동생들을 위 다방으로 데려와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 9. 15: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아는 여동생 2명에 서울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을 데려올 비용 20만 원도 따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아는 여동생 2명이 서울에 14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들을 데려오려면 선불금 14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340만 원을 송금받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강원 F에서 'G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6. 9.경 위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테니 피고인에게는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I에게는 소개비로 1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이 관리하던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재차 같은 달 10.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역 앞에 주차된 I의 승용차 안에서 I이 옆에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 곳이 있어 그러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더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의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경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선불금 300만 원과 당장 사용할 돈 2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편취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범행은 판시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AI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번호를 알게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의 영업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E에서, 피해자의 기존 통신요금 미납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받아 놓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서식 2장과 '올레 모바일 약정할인계약서 서식 2장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케이티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이용 서비스와 휴대폰 할부 구매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각 문서의 말미 신청인 이름 옆에 볼펜으로 'AI'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I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계약서 2장 및 단말기 할인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기 가입계약서 2장 및 단말기 할인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케이티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AI이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구입하여 이용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위 케이티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I 명의로 AJ 휴대전화기와 AK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제공하고 그시경부터 2014. 2. 경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단말기 대금 및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합계 금 6,497,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채무이행촉구,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각 요금상세내역서, 각 요금수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액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3.14:15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부산 수영구청 소속 주·정차단속 공무원인 C 등이 주차단속 차량인 D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주차이동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구청장 불러, 씨발 놈아, 난 법도 모르고 무식한 놈이 니까, 일요일에도 단속하나, 이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주차단속 중인 위 승합차 앞에드러누워 위 공무원이 타고 있던 위 승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약 20여 분간 부산 수영구청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02:0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전처인 C의 얼굴과 제3자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피해자 D(C의 언니), 피해자 E(C의 오 빠), 피해자 F(E의 처)에게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2. 04: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F(여, 29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뒤로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동무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29세)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F을 강제로 추행하고 F을 폭행한 후 F과 그 일행인 G,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H(남, 25세)이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2, 04:3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29세),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35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A에게 그 전 추행과 폭력 건으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중지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소견서(H), 상해진단서(F), 소견서(F, 치과) 1. 피의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의 가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1의 나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1의 다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각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 13:20경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0길 108 경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동작성원상떼빌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4:00경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동작성원상떼빌 103동 앞 도로를 서경주유소 방면에서 대방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가 운전하던 자 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4. 5. 3. 16:20경 신부전, 뇌피질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비록 피고인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가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한강대교 위 도로를 한강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맞게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0,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6: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금은방' 앞 노상에 이르러 E은 위 금은방 밖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순금으로 된 금반지나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건네주는 5돈짜리 금반지 2개를 손가락에 끼고 구경하는 척하며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녹화내역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이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남 일대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등이 성매매 등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해당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아 본 경험이 없음에도 마치 종전에 받았던 마사지가 잘못된 것처럼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9. 1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7. 5.경 여기 와서 키 큰 아가씨한테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어깨가 아프니 대금을 환불해 달라. 빨리 사장과 경찰에게 연락해라."라고큰 목소리로 행패를 부리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4. 1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여,55세)에게 "여기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어깨가 아프니 100,000원을 환불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K(47세)에게 "여기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어깨가 좋지 않다. 그러니 환불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패를 부리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9. 25. 20: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L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M(31세)에게 "한 달 전에 안마 서비스를 받았는데 어깨가 아프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 내가 지불한 돈을 환불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업소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9. 27. 21: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P(33세)에게 "내가 한 달 전에 이곳에서 마사지를 받고 어깨가 걸려서 3일 동안 병원에 다니느라 일을 못했다. 안마비용을 환불해 달라. 너희들이 성 매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 9. 28, 01: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Q(여, 57세)에게 "내가 여기서 8월 말에 마시지를 받아 상처가 났다. 마사지 대금 90,000원을 환불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영업하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라."라고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R 등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3 앞 편도 5차로상의 2차로를 따라 강남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그곳 도로 중앙에는 버스정류장과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60km를 약 20km 초과한 80km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57세)의 몸을 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2014. 4. 25. 23:01경 교통사고사로 추정되는 상세불명의 사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이 사 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기는 하나, 피해자가 식별이 어려운 옷을 입고 야간에 왕 복 10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10. 8.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7급 재검대상(치유기간 7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2013. 5. 9. 14:00까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유기간이 끝난 날인 2013. 5. 8.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화성시 C건물 9-10층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안마실 16개와 밀실 4개 등을 갖추고 그 무렵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성매매 1회당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G에게 월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 등을 받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게 하였으며, H에게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수 남성과 위 성매매 여성을 밀실로 안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우인데다가 말기신장병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총매출액 21,801,000원에서 성매매여성 등에게 지급한 비용 12,450,000원, 성매매와 관련이 없는 안마비 1,311,000원 할인액 135,000원을 공제한 7,905,000원만 추징, 수사기록 제12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