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지 18,214.6m²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건물(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 함)의 소유자로서 2014. 6. 25. 위 모델하우스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12개월', 임료 '13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피해자 회사 대표인 E에게 "기존 임차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분양이 완료되면 명도를 해 주어야 한다,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고 G 대표도 명도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G와의 기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즉 임대차 만료일인 2014. 10. 14.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약정 임대차 종료사유인 G의 분양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사용·수익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25.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같은 해 7. 31.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해 9. 1. 중도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3.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4. 6. 25. F건설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계약금으로 2억 원, 2014. 7. 31. 중도금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당시 G는 H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피고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계약기간은 2013. 10. 15.부터 2014. 10. 14.까지이고, 피고인과 G는 G가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할 경우 임대인인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G가 분양사업을 완료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G는 2014. 7. 3.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 J 아파트 분양사업을 동업할 목적으로 'G는 I에 대해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사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I는 위 모델하우스를 G로부터 인도받아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피고인은 I를 상대방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합109호로 건물등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14. 8.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I는 모델하우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 피해자 회사, G, I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G는 2014. 8. 25. 피고인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 대신 피고인 소유의 다른 모델하우스인 'K 모델하우스'를 G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합의금으로 5억 원(만약 K 모델하우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는 5억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G는 I로 하여금 2014. 8. 29.까지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퇴거하게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퇴거 약정'이라고 한다), I는 2014. 8. 26. 위 약정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L로 상호가 변경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후속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은 2014. 8. 30.부터 2015. 8. 29.까지, 연 임료는 1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3억 원은 피해자 회사가 이미 지급한 위 3억 원(=계약금 2억 원 + 중도금 1억 원)으로 대신하고, 2014. 8. 27. 중도금 5억 5,000만 원, 모델하우스에 대한 리모델링 착공 시 4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I는 2014. 8. 30.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서 퇴거하고, 위 모델하우스 열쇠를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4. 9.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후속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퇴거 약정에 의한 합의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K 모델하우스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따라 I는 2014. 9. 1. G로부터 공동사업 업무협약에서 정한 모델하우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위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4. 9. 4.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G 및 I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이 사건 모델하우스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2014. 9. 11.까지 가설건축물 건축주 명의변경과 존치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이 사건 모델하우스 부지의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회사와 갈등을 빚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4. 9. 18.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후속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2015. 6. 25.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임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G와 I 사이의 공동사업 업무협약은 그 실질이 임대인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인 점, G는 H 아파트 및 상가 중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는 H 상가의 견본주택이 없으므로,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되면 G와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G는 그 무렵 H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분양도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외부에 게시하기도 한점, I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럼에도 I의 이 사건 모델하우스 전차 사실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G와 사이의 기존 임대차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곧 종료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판단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한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임대차 종료 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와의 기존 임대차 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후 I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건물등 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4. 8. 25. G와 사이에 피고인이 5억 원을 부담하고 K모델하우스를 G 측에 제공하기로 하면서까지 이 사건 퇴거 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2014. 8. 26. 피해자 회사 직원 M과의 전화 통화 중 피해자 회사가 지급할 중도금 5억 5,000만 원을 G 측에 바로 지급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후속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지급할 잔금 4억 원을 G 측을 위하여 공탁하는 것에 동의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사용, 수익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퇴거 약정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지상권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4. 9. 1.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후속 임대차 계약에 기한 중도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무렵 G에게 약정한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 회사에게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 서류는 모두 교부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후속 임대차 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2014. 8. 27. 피고인에게 위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면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고 G 측에 약정한 5억 원도 지급하였을 것인데 피해자 회사가 위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도 잔금 4억 원을 지급받아야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게 된 것이고, 2014. 9. 1. I로부터 이 사건 퇴거 약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중도금을 지급받고도 G 측에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자신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퇴거 약정 이후에 피해자 회사에게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4. 9. 1.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무렵 G에게 약정한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 부지를 소유하고 그동안 이를 이용한 임대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여 온 자인바, 그와 같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및 후속 임대차 각 계약의 이행을 통한 이익의 추구를 넘어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범행을 감행할 뚜렷한 필요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