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 A, B 과 H은 사회 선·후배 지간인데 공동하여, 2012. 1. 23, 02:00경 부산 수영구 I 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 A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인 A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고, 피고인 B D의 왼쪽 눈 주위를 1회 때리고, 만류하는 E의 턱부위를 머리로 1회 박아 폭행하고, H은 C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서, C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관통상 및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D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파열창(좌측 상 안와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2. 중인 C, D, E, J, K의 각 법정 진술 3.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C,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C, D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 E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 H에 대항하여, 피고인 C는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B의 멱살을 잡고 “니는 뭐고 개새끼. 십새끼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H의 멱살을 잡아 땅에 넘어뜨린 후에 발로 밟아 폭행하고, 피고인 D은 A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때리고, 넘어뜨린 후에 발로 수회에 걸쳐 걷어차고 넘어진 H을 발로 밟고, B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 려 폭행하고, 피고인 E은 넘어져 있던 B의 온몸을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하고, 넘어진 H을 발로 밟고, A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수 회에 걸쳐 때리고, 넘어뜨린 후 수회에 걸쳐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A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고,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으며, H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중인 A, B,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A, B,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A, B, H에 대한 각 진단서만으로는 A, B, H의 상해 부분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고인 C와 시비가 된 과정, 피고인 C로부터 어떻게 폭행을 당였는지, B과 H이 피고인 C, D, E로부터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A과 시비가 된 과정, 처음에 A으로부터 폭행당한 장면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A은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일행 두 명(피고인 D, E)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면서도, 그 두 명의 생김새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B이 맞은 부위에 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B은 말리기만 하고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H은 수사기관에서 싸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 D, E은 피고인 C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차례대로 주점 밖으로 나갔고, 뒤이어 J도 주점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 D,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있었던 현장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A, B, H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B이 노란색 코트를 입은 사람인데 그로부터 자신의 눈 부위를 가격당했다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싸움을 말리기 위해 B의 손을 붙잡자 B이 머리로 자신의 턱을 1회 가격 하는 바람에 마티즈 승용차 쪽으로 B과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장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 C, D, E A, B, H을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L은 이 법정에서 J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정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E과 J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A으로부터 주로 폭행 당한 피고인 C가 가장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 C가 A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A, B,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A, B은 이 사건 현장에서 도망하였는데, 도망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 D, E과 J은 A, B의 도망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에서 최초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 E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은 J이었다. 만일 A, B이 진단서상에 나와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굳이 도망할 이유가 없고 시시비비를 가림이 상당함에도 사건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당초 H도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다 피고인 D, E의 제지를 받고 지구대에 동행하게 되었는데, 지구대에서 일행이었던 A 과 B을 일행이 아니어서 인적 사항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때문에 지구대에서는 A와 B의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지구대에서 피고인 C, D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이들의 상처 부위에 대하여 사진촬영이 되었다. 출동했던 경찰관 L은 이 법정에서 지구대에서 H이 아프다고 한 적이 없고 만일 H이 아프다고 했다면 병원에 데려갔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H은 이 법정에서 A B을 일행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에 대하여, 상대방 일행들인 피고인 C, DI피를 흘리는 등으로 많이 다쳐 보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지구대에서 조사가 된 이후에 피고인 C, D, E의 일행이던 J 이 경찰관과 함께 H, A, B의 이 사건 이전의 행적을 추적하여 M 주점에 있던 CCTV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B은 H의 일행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한편 A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정도 지난 무렵인 2012. 1. 25.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2012. 1. 26.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점은 위와 같이 A B이 H의 일행인 것으로 밝혀지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난 이후의 시점이다. B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정도 지난 무렵인 2012. 1. 27.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이는 위와 같이 A B이 H의 일행인 것으로 밝혀지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난 이후의 시점이다. H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흉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정도 지난 무렵인 2012. 1. 26. 병원에 가서 흉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