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8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1차 협박미수 피고인은 2015. 7. 7. 20:2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기종 : lenovo B490)을 이용하여 미국 백악관 민원코너(Contact the White House) 란에 접속하여, 영문으로 E 대통령과 영부인 F에게. … 나는 한국 서울에 있는 G대학교 대학생이다. 당신 가족들은 잘 지내나? 나는 성전환자 포르노를 보며 항상 자위하느라 내 인생에 넌더리가 나 있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깨달았다. 나는 미국 역사에 유명한 한국 남자로 남기로 결심했다. 결국 나는 당신의 둘째 딸 H를 항문 강간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좀 공손할 것 같은데, 괜찮은가? 내가 생각하기에 둘째 딸이(첫째딸) I보다 더 …(중략)…. 그래서 나는 …(중략) 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에 대해서는 걱정마라. 나는 김치를 많이 먹어서 에이즈에는 안걸려. 나는 J한테 죽기 전에 흑인을 강간할거야. …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E 미국 대통령과 그 영부인 F을 각각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위 게시글이 도달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2차 협박미수 피고인은 2015. 7. 8. 02: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Contact the White House) 란에 접속하여 영문으로 'E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 … 이것은 테러 공격하겠다는 경고 메시지이다. 한국에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O를 다시 공격할 것이다. 지난번에는 내가 보낸 암살자의 마음이 너무 약해서 O의 동맥을 확실하게 끊어놓지 못했다. 이번에 우리가 잘 훈련된 암살(traditional Cuisine-Professor)를 다시 준비시켰고, 핵이 있는 독으로 O를 죽일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생화학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우리는 당신의 모든 정치적 동지들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하나 처단할 것이다. 최후통첩이다. 우리를 기다려라, VVIP 사탄 E여! 사후에 O를 곧 볼 것이다. … 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E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인 O를 암살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게시글이 도달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협박원문 글, 각 백악관 홈피에 입력된 영문글, S 사이트 게시글 출력물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S 사이트에서 추가 게시물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게시물 및 G대학교 비방 글 채증), 수사보고(피의자 A 컴퓨터에서 발견된 협박 글 원본 캡처 파일)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1 내지 13-4), 수사보고(W 및 W 백업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 수사보고(T, usa.png 파일분석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에서 확인된 Nouveau dossier 폴더에 대해서),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s.txt'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북 시간대 설정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X브라우저 캡처기능을 이용 캡처 시 생성되는 시간정보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A 노트북 시간 정보 확인 및 재이미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제출물) 무결성 확인성, 압수물(제출물)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압수 수색 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가. 압수방법 제한 위반 1) 주장의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 7. 13.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5-18545,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고 한다)에서는 압수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디지털증거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족하고 예외적으로 노트북 컴퓨터 자체를 복제할 수 있으며 집행현장에서 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고 반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는 이미 집행현장에서 복제를 마쳤기 때문에 반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출하여 압수물로 보관하였다. 이는 영장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압수수색이고, 그 위법성은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압수수색에서 얻은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영장에서 정한 전자정보의 압수대상 및 방법은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영장은 압수할 물건으로 '범행과 관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태블릿 PC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저장장치 자체의 압수도 허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가 프랑스 시간대역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가상운용체제 구동 프로그램인 VMware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에 시간 정보를 명확히 하고 가상컴퓨터 사용내역을 확인·분석할 필요가 있어 노트북 컴퓨터 자체를 압수하고 이를 반출한 점, 이는 향후 전자정보의 무결성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자정보 원본 확인을 위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자정보만을 압수하는 경우 그 압수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전자정보 이외에 노트북 컴퓨터 원본 자체까지 압수대상물로 삼아 압수한 경우에는 전자정보 압수방법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이 영장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압수수색 1) 주장의 요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와 관련한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전체가 압수수색 절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압수수색에 있어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일부 절차를 완전하게 준수하지 못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피고인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에서 피고인은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은 압수수색 과정의 촬영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은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외면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가족의 참여권을 배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긴급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도 옷을 벗은 상태로 바닥에 눕거나 경찰관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모 Y은 압수물의 압수과정에 참관하였고,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제한 해쉬값, 해쉬값을 생성하는 동안 저장장치의 내용이 수정 변경되지 않은 사실, 압수물을 봉인한 사실 및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압수물 무결성 및 압수물 정보에 서명무인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모 Y은 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 봉인 해제, 복제 등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고, 분석과정 참여여부에 대하여는 '차후 답변하겠다'고만 하였다. 경찰관은 분석과정 참여여부에 대한 위 Y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참여 없이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 파일에 대한 분석작업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피압수자인 피고인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준수 위반의 문제가 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에 의하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참여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긴급체포 후에 난동을 부렸고, 긴급체포 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압수물의 분석과정에 피고인 가족의 참여 통지를 생략할 정도로 급속을 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봉인 및 해쉬값이 보존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해쉬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한 점,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로부터 출력된 문서의 무결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미징 파일은 최초 압수시부터 증거제출시까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 파일의 분석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증거수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2.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의 입증 부존재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이미징한 파일 및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쉬값을 비교하여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은 특정 시점(이미징 시점)에 해당 디지털 증거의 상태가 이후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변경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특정 시점 이전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는 해쉬값 동일 여부가 무결성을 보장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하기 전 '쓰기방지 장치' 등 최소한의 변개 방지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40여 분간 임의로 탐색 및 열람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저장하지 않은 파일이나 사진 등이 저장되고 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봉인이 필요한 저장매체에는 '이미징 파일 저장매체'도 포함되어야 하는바, 경찰관은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이미징한 파일의 저장매체를 봉인하지 않았다. 나. 판단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무결성과 동일성의 입증은 해쉬값의 확인, 수사관이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증언, 출력 문건의 비교·검증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은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면, 압수할 물건은 '범행과 관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태블릿 PC 등이고 수사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 및 압수 필요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한 것은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수색·검증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압수수색은 2015. 7. 13. 19:41경에 시작되었다. 수사경찰관은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발견하고 2015. 7. 13. 20:06에 전원을 켜고 이 사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한 결과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된 usa.png 파일 등을 발견하자 스마트폰으로 노트북 화면을 촬영한 다음 2015. 7. 13. 20:47:18경 노트북 컴퓨터 전원을 종료시키고 2015. 7. 13. 21:56:08부터 같은 날 23:37:11까지 노트북 HDD 이미징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의 이미징 파일을 디지털증거분석도구인 Encase로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백악관 웹사이트 중 'Contact the White House'페이지의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파일 T, usa.png의 생성 및 최종 수정일시가 이 사건 압수수색 이전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경찰관은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T, usa.png, s.txt 파일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파일의 출처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모 Y이 있는 자리에서 이미징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압수수색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가족의 참여권을 배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모 Y은 압수물의 압수과정에 참관하였고,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제한 후 해쉬값의 생성, 해쉬값을 생성하는 동안 저장장치의 내용이 수정 변경되지 않은 사실, 압수물을 봉인한 사실 및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압수물 무결성 및 압수물 정보에 서명무인하였다. 이 사건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해쉬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하고,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로부터 출력된 문서의 무결성·동일성이 인정된다. 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봉인 및 해쉬값이 보존되어 있는 이상 압수현장에서 복제된 사본(이미징 파일)의 저장매체가 반드시 봉인되어야 하고, 위반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미국 대통령의 나이 어린 딸에 대한 성폭행, 이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미국 백악관 민원코너 란에 게시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 주한미대사관 측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사건 범행을 미국 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변명과 부인의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기종 : lenovo B490)을 이용하여 미국 백악관 민원코너(Contact the White House) 란에 접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E와 F을(1차 협박), 피해자 E를(2차 협박)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나,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은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할 뿐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협박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결국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협박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