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2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2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휴대폰의 액정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16. 00: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피해자 G(여, 40세)이 춤을 추다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40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5. 20:15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7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지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K(여, 51세)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을 임차하는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던 중 위 임차와 관련된 항의를 하기 위하여 2018. 10. 6. 00:30경 용인시 M에 있는 위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점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다시 주점 종업원인 N을 위협하여 N 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한 다음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짜증난 목소리로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야, 확 보지를 찢어 죽여버릴까. 이 개씨발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19:10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종업원인 N에게 "사장 씨발년, 보지 같은 년 불러와."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마시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021]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3.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O에서 피해자 P(남, 22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장실 문을 열며 피해자에게 "와 고추가 크네, 여자 친구가 좋아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00경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7. 30. 18:00경 위 거실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왼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다. 피고인은 2018. 8. 1. 15: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왼손으로 1회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 8. 3. 17: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6. 23:00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Q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야, 아~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J, K, N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H) [2019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2019고단928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98조,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9고단1021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상해·재물손괴 등 폭력과 관련되어 20차례가 넘게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렀고, 특히 특수상해로 인한 징역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4개월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사업상 관계를 맺은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02:30경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V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W(69세)가 술에 취해 위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오른손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