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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2018. 8.경부터 2019. 5경까지 기간제 영어교사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해자 D의 아들인 E은 위 고등학교 학생이며, 피고인과 E은 2018. 12.경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내던 중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하여 남편과의 사이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등 서로의 고민을 털어 놓은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내다가 2019. 1.경부터 등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E에게 직장인인 피고인의 남편처럼 피고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집에 있는 피해자의 귀금속 등을 훔쳐오거나 피해자로부터 과외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E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9. 2. 13.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E에게 "너는 미성년자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네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돈을 벌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팔자."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2. 14. 1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등이 보관되어 있는 패물함을 들고 나오고, 피고인은 2019. 2. 14. 17: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의 물건을 건네받는 등 E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8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서창동에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한 달에 8회 영어 과외를 하고 있는데, 과외비 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들 E에게 1회 2시간씩 월 8회의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과외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이고,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등에게 E의 영어 과외를 한다고 말하고 그 시간을 이용하여 E과 데이트를 할 생각이었으며 위 E에게 영어 과외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과외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46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이므로 책임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판별능력 및 행위통제능력이 온전하게 있었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2경합범죄(각 절도교사)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교사와 학부모), 피고인과 E의 관계(교사와 학생)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E의 용의주도함"을 논하며 그의 책임을 탓하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새벽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8세)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컴퓨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숙이게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19:00경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619호실에서 입원 중이던 피고인의 친어머니인 피해자 G(여, 51세)이 병원 샤워실에서 운동화를 빨아 함께 입원 중이던 다른 환자들로부터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1-2회 차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사 중 피의자가 그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세 그림 첨부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첨부, 피해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피해자 D 영상녹화 C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친남매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인지기능상의 장애 등이 의심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3. 10:29경 의정부시 진등로 21에 있는 녹양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양주시 B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상황),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9. 10.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만 원, 2016. 2.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그 후 피고인은 2018. 7. 1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후 항소를 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게다가 피고인은 2018. 9. 5.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충격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단속되었고(운전면허 취소는 그 후에 되었음), 201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수차례 운전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교화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던 점, 당시 대리기사를 불렀고 배차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대리기사가 제대로 오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의 법정형 하한을 작량감경한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2.경 인천 부평구 F빌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혼다 PCX 124CC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약 400km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인천 부평구 F빌라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제2항 기재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머플러를 다른 머플러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튜닝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절취한 번호판 사진, 피의자가 불법으로 부착한 머플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자동차에 부착하였고 승인받지 않은 튜닝을 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 의식이 결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3개월가량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 20:4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 C의 집현관에서 서로 이웃으로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밀쳐 찢어지게 하고 출입문을 손으로 내리치고 수회 발로 걷어차 문이 잘 닫히지 않게 될 정도로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C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 아래쪽을 발로 두 번 톡톡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방충망을 찢거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발로 출입문 아래쪽을 찬 사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사진 및 방충망이 찢어져 있는 사진(증거기록 3번 6쪽, 7쪽)을 각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방충망을 손으로 밀쳐 찢어지게 하였다거나 위 출입문 손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방충망 손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자신이 옷을 입기 위해 다른 방에 다녀오는 동안 피고인이 손으로 방충망에 구멍을 낸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방충망을 찢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사진에 촬영된 방충망의 형상을 보면 왼쪽 하단의 1/3 정도 되는 면적 부분이 거의 다 찢겨져 나가 있고, 그 찢겨져 나간 부분의 중간 정도 지점에서 위를 향해 세로로 길게 찢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맨손으로 위와 같이 쇠로 된 방충망을 상당 부분 뜯어내고 세로 방향으로 길게 찢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나중에 밖에서 보니까 내 손으로는 그 방충망을 못 찢겠더라구요'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충망을 손상하기 이전에 방충망이 아주 깨끗하고 먼지만 끼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인데, 이미 찢어진 방충망을 손으로 찢기도 어려운데 피고인이 아무런 손상 없는 방충망을 손으로 훼손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에 위와 같이 왼쪽 하단의 1/3 정도 되는 면적 부분이 뜯겨져 나간 것이라면 그 잔해가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발견하였다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112 사건 신고할 당시 '밖에 사람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와서 문짝을 때려 부수고 난리'라고 신고하였을 뿐, '방충망' 손상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D이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방충망을 손대거나 찢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진술만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방충망을 뜯어내고 찢어 위와 같은 손상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현관문 손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손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구두를 신은 발로 현관문을 10번 이상 세게 차 현관문이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고 현관문에 달려있던 외시경(방범 렌즈)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는 1992년에 입주를 해서 약 27년 경과된 노후화된 아파트여서 모든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각 세대 현관문 또한 노후화되어 '현관문 개폐불량' 민원이 반복되어 관리사무소에서 매년 E에 현관문 교체를 요청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발생일 이전인 2018. 3. 22., 2018. 8. 9. 두 차례에 걸쳐 '현관문 개폐불량'으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임시적인 수리 조치를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관문 사진(증거기록 순번 3번 6쪽)을 보더라도 현관문이 '개폐 불량'으로 볼 정도로 문이 들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외시경 또한 피고인이 손상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8. 12.경 사진을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외시경 손상 사실을 인지한 것은 2018. 11월 말경쯤이라는 것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관문 사진상으로는 외시경이 손상되었다고 볼 만한 형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시간 간격으로 볼 때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불상의 이유로 위 외시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이 위와 같은 손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22:59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가 난 자신의 배우자를 신속하게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응급실 간호사인 D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응급실 의사인 E에게 "너 나한테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고, 응급실 안에 있던 전화기 2대와 간이의자 2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하고, 응급실 자동문을 발로 걷어 차 제대로 닫히지 않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협박하여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1. 내사보고(C병원 응급실 간호기록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병원 응급실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지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일수상담, 소득 있으신 분 누구나, B)'과 같은 광고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C 대부업 등록여부 조회), 수사보고(본건 광고 전화번호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21: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에게 마사지와 일명 핸드플레이(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서비스를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를 업소 내실 5번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 1. 단속현장 촬영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단속현장 촬영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로 인한 해악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0. 06:0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그곳 입구에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져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30경 위 술집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시 만져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0. 06:00경에서 06:3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20세) 등과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0. 11:50경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H 백화점에서 그곳 8층에서 9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 I(여, 31세)의 뒤를 쫓아 가까이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및 현장 목격자로서 범행을 전후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각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며,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진술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1. 증인 E, F, L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보아 15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같은 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추행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소를 옮겨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려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대범한 범행 수법과 노골적인 범행 방식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마치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처음 본 자신을 모함하며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관련자들의 명백한 진술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하는 등 상황의 불리함에 따라 진술을 바꾸며 재판과 수사 과정을 농락하려 한 점, 피고인의비상식적이고 무모한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이르기까지 뻔뻔하게 피해자들을 허위신고자로 몰아세우는 피고인으로 인해 2차적 피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오해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그러한 잘못된 학습효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며 몰 상식한 변병으로 일관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을 전후한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경 인천 남동구 B빌딩 C호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0만 원을 제외한 260만원을 지급하고, 65일 동안 매일 6만 원씩 일수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연 304.9%의 초과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초과이자를 수수하고, 2018. 12. 10.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한 뒤 만기일까지 고액의 이자를 약정하는 방법으로 초과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초과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수이자율 계산) 1. F 등의 공정증서 사본, G 등의 대부서류, H 등의 일수대장 사본, A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한이자율을 상당히 초과하는 이율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대부행위를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이 정당한 수입원에 의해 수입을 얻고 있는지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KS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5. 5. 1.경까지 위 C 공장에서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충남 세종시 E 아파트 305세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조명기기를 제조한 후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표준번호 : G)에 대한 인증번호 H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가 아니면서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아파트에 납품하는 조명기기에 제품인증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제품인증서, 제품인증스티커,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표준화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제품인증표시의 수단, 방법, 횟수 및 수량, 고발 회사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경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에게 월 4%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5,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8. 10. 23.경까지 총 168회에 걸쳐 합계 4,478,175,000원을 대출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 30% 또는 연 25%의 최대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4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후 2014. 9. 25.까지 이자 합계 20,400,000원을 지급받아 연 30%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연 62.3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업무협조의뢰회신,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고소인에게 대부한 자금 내역 및 수수한 이자에 대한 이자율 계산), 수사보고(초과이자 관련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확인)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채무자들에 대한 각 채무금 이자납입 및 미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다른 업종의 직업으로 전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대부업 영업을 한 기간이 길고 대부한 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4세)는 피고인의 여동생이고, 피해자 C(31세), 피해자 D(여, 32세)은 피해자 B의 자녀들이자 피고인의 조카로서, 이전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3. 15:10경 밀양시 E에 있는 사과창고 앞에서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저는 누나가 할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창고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바닥을 쳐서 깨뜨린 후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리고 나도 감방가고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C에게 달려들었으나 자신의 처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과 벽돌을 피해자 C을 향해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 C이 이를 피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 C의 투싼 차량을 타고 도망치자, 피고인은 자신의 레조 차량을 타고 피해자 C을 따라갔고, 같은 날 15:45경 밀양시 F에 있는 사과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B, 피해자 D이 위 투싼 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운전 중이던 자신의 레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해 있던 위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벽돌,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D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4. 9.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21.로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33세)이 사는 원룸의 아래층에 입주하여 약 1년간 이웃인 피해자의 행동 등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지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5. 13:00경 전주시 덕진구 D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나눠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나눠마시다가 피고인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멍자국 사진촬영 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지적장애 확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결과서 2부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1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두 차례나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