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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은 2013. 7. 16. 04:4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이 피해자 C(32세)의 담배를 허락 없이 피워서 시비가 붙어 E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30세)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E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발등, 허벅지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E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최초에 E과 피해자 C이 담배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포장마차 화장실 앞에서 E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발로 E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여 싸움이 발생하였고, E의 일행인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가 위 싸움을 말려 E과 C이 각자 테이블로 간 사실, 그런데 이후 D는 피고인과 C이 싸운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차고, C 등 일행의 만류에 테이블로 이동했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가 재차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 피고인은 C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조사에 응하고 있었는데, E이 D에게 다가가 다시 시비하자 D가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 경찰관들이 E과 D를 제지하고 있던 가운데 피고인이 D의 언행에 흥분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피고인은 E과 C이 최초 말다툼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그 이유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24쪽)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7.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이상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 01:55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입수한 피해자들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임의로 제작한 농협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일명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계좌이체시키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한 현금의 6%를 취득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4.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성포동)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 앞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현금인출에 사용할 C 명의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농협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2014. 3. 13.경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자 '보안강화 프로그램 설치, 확인, 보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35 자리 입력'이라는 메시지 창을 순차적으로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4.3, 17. 14:3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얼마 전에 보안강화 신청을 해서 전화를 드렸다. 마지막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전송된 인증번호를 취득한 다음, 2014. 3. 17. 16:52 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에서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로 99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3, 17, 17:01 경 안산시 도매시장로 20(이동)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교부받은 위 C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압제497호)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사진 첨부), CCTV자료 1. 수사보고(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한 점에서 엄벌함이 상당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밝혀진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상당기간 구금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둔산동)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B 로디우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대출금 중 1,250만 원을 36개월간 할부로 상환하기로 하며, 나머지 1,250만 원은 36개월 이후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307호에서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조로 D에게 양도하여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승용차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환대출약정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자산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7.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지뢰찾기 게임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E' 홍보 영상물을 보고 하위 총판으로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홍보물에 기재된 F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2,000만 원을 내면 위 도박사이트의 하위총판 추천인코드 및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받아 하위 총판을 통한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잃은 금액의 35%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위 거래조건에 동의하여 2018. 7. 2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뢰찾기 게임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I, 관리자 페이지(J), 추천인 코드(AAA)를 2,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C,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C은 위 도박사이트 및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2018. 7. 28.경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K 등에 위 불법도박사이트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으면 게임승인을 하고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고, 피고인 B은 2018. 8. 21.경부터 하위매장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여 해당 수익의 5%를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8. 7. 27.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L건물 M호에서 직접 또는 하위 매장을 통해 모집한 이용자들이 (유)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도박금액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설치할 폭탄수(3개, 5개, 24개)를 선택한 후 폭탄을 피해 타일을 클릭하면 배당금이 늘어나고 폭탄을 클릭하면 베팅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위 O은행 계좌에서 이용자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합계 46,615,201원의 도박금액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된 USB, F 접속내역, 대화내역, 불법 도박사이트 I 게임 이용방법, 불법도박사이트 홍보영상물, 홍보 K, 홍보 관련 글, 관리자 페이지, PC 메모(하위매장 정산내역 등) 1. 수사보고(B의 휴대폰 캡쳐 사진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유)N 명의 O은행 계좌에 대한 분석, (유)N 명의 Q은행 계좌에 대한 분석) 1. O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Q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하위매장 코드를 받았다는 점에서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이 5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얻은 범행수익이 적거나 없는 점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03. 01:45경 울산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 중 1명이 피해자 E(여, 19세), F(여, 19세), G의 테이블에 물티슈를 던진 것 때문에 위 G과 위 D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대구치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E) 1. 상해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7. 22: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알고 지내는 형인 C에게 D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C와 D이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근처에 살고 있던 피해자 E(32세)가 나와서 "조용히 하라"고 하자 C가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C와 피해자가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피해자 E(32세)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에게 가슴을 밀려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린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 곳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20m 가량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진(부엌칼) 1. 진단서 1. 휴대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1: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함께 술을마시던 피해자 E(35세)와 말다툼 하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그 곳 호프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동료인 F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8: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 앞 도로를 봉은사 방면에서 코엑스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이었으므로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위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횡단보도로 이륜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3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참작) 판사 위광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 21:0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03경 같은 읍 동오리에 있는 (주)아시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2011. 1. 9.부터 2011. 10. 20.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9. 말경부터 2012. 초순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횟집의 종업원으로서 위 횟집의 손님 접객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9. 위 D횟집에서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상장부에 8만 원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1만 원을 임의로 가져간 다음, 그 무렵 통영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491,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3. 1. 19.부터 2013. 4. 19.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5. 30.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횟집의 종업원으로서 위 횟집의 손님 접객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2013. 1. 19. 위 D횟집에서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명목으로 51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상장부에 500,000원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18,000원을 임의로 가져간 다음, 그 무렵 통영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4 내지 4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3,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2. 12. 23. 22:00경 통영시 E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관하여 작성된 피해자 소유인 차용증을 제시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테니까 차용증을 주면 다음에 돌려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증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위 원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상장부 사본, 가맹점 현금매출 내역, 각 과거승인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2011. 1. 9.부터 2011. 10. 20.까지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2013. 1. 19.부터 2013. 4. 19.까지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00:2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사당역 부근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부트럭터미널로 가는 도중,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양평교 입구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내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부 심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1: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4. 26, 11:23경부터 17:38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C야 이거보면 답장해라 안보면 후회할거야", "가끔 만나서 물빼고싶어 니가필요하다 진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랜덤채팅'으로 피해자가 보내준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마치 보관해 놓고 있는 것처럼 "그건 될수잇음 나만보고싶어 영상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영상같은거뿌린다는거야?"라고 답문을 보내자, "나만볼게 우선 만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다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다시 만날 것을 극구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였고, 실제 유포한 사실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08: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주) 정형반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로 긴 원통 모양의 밀대봉(직경 4cm, 길이 8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1회, 뺨 부위를 2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2. 24. 집행유예취소가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인 사람이다. 2014고단198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7. 01: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503호에서 피해자 C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D) 1장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3. 7. 27. 03:1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면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548 1.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I'에 'K2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L'에 'K2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612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L 게시판에 '블랙야크 바지를 판매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블랙야크 바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O 명의 우체국 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중 먼저 것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6.경부터 2013. 8. 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37 피고인은 2013. 7. 15. 네이버 P 사이트에 '제닉스 tesoro m7 LED 갈축'(키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8. 1. 05:40경 피해자 Q에게 R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와 전화로 "물건을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S)로 13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09 피고인은 2013. 8. 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L 게시판에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B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O 명의 우체국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중 나중 것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 경부터 2013. 9. 2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만 원 및 패딩점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72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L 게시판에서 '히말라야 점퍼를 구입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히말라야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버지인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V, W, Q, X, Y,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Z, AA, AB, AC, AD, B, AE, AF의 각 진술서 1. J, M의 각 진술서 등본 1. 수사보고(카드 사용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취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1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3. 22:5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17 투투정비 앞길에서 택시기 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6세)에게 택시기사의 말만 들어주고 자신의 말은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개새끼야! 니가 하는 일이 뭔데, 야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피해자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경찰관이 무엇을 하는 놈들이야, 내 아들이 군인인데 세월호 현장에 있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와 외근근무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찢어진 옷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14

범죄사실 C은 2014. 5. 21.경부터 2014. 5. 23.까지 서울 중구 D빌딩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전체이용가 게임인 '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직원으로서 게임비 수금, 무료이용권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직원으로서 게임장 안팎에서 무료이용권을 환전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10,000점당 1장의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이를 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단속일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범행 가담 기간 비교적 짧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반성하고 있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스마트폰 편취 피고인은 2013. 3. 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게 종업원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포함한 월약정료를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여 G 명의로 휴대전화 2개 번호에 신규 가입한 후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54만 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승용차 편취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당신 명의로 신차를 할부구입하면 내가 그 차를 팔아 돈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피해자 명의로 할부구입한 시가 4,45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줄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비씨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3. 21. 15:49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동삼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로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22:01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초량지점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1) 공소장의 '10만 원'은 '2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45쪽). 로 5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대출금 편취 가. 피해자 (주)예가람저축은행 피고인은 2013. 3. 2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전화하여 G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말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산와대부(주) 피고인은 2013. 3. 2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G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말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주)모아저축은행 피고인은 2013. 3. 2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 전화하여 G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말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 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결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단기간 안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자금 융통을 약속하고 여러 서류를 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나쁘고, 사기 피해 합계가 5,504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2:39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 도2동 인제사거리 주변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꼭지단란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0.10%)을 초과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