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67 피고인은 과일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8:00경 대전 동구 B 앞길에서 장사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야채 노점상인 피해자 C(78세)가 다가와 피고인이 판매하는 망고가 비싸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바로 옆 커피 노점상 판매대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찌를 듯이 갖다 대며 “이 새끼 소리 없이 찔러버릴라.”라고 욕설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637 피고인은 2021. 6. 2. 01:1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35 피고인은 2021. 5. 30. 19:17경 대전 동구 대전로 원동네거리에서부터 동구 보문로 6-1 문창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2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18:06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G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대림코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코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H 앞 도로의 우측 벽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그 인근 노상에 앉아 있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9. 30. 18:20경부터 18:36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망치려 하고 한번 만 봐달라고 하거나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222 피고인은 2021. 5. 16. 15:1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M(남, 68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 두 자루를 손에 들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중 한 자루를 위 식당 앞에 설치되어 피해자 M이 다른 손님들과 동석하고 있는 간이 탁자를 향해 던져 위 식칼이 바닥에 튕기어 올라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의 손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한 자루를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피해자 M을 향하여 던져 위 식칼이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21고단44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10:00경 대전 동구 역전시장길 7에 있는 대전역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 39에 있는 역전공판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대림코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코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딸기바구니에 붙은 테이프를 자르려고 옆 행상인 N로부터 빌린 가위를 들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를 피해자 C의 옆구리에 대고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에 대해 일부 수사기관에서와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6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및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CCTV 영상) 2021고단27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채혈감정회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 사진 2021고단402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6매)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2021고단4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P 진술, 현장 CCTV에 대한 내사, 피해자에 대한 내사, 첨부된 사진, 영상 등 모두 포함),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특수폭행 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443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사진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 상 도로 여부에 대한 수사, 112 신고자와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측정 전 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약식명령문, 수용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A),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9.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폭력범죄, 음주·무면허 범죄를 반복하였는바, 그 준법의식 결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로 인해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반복되는 폭력범죄 등으로 인해 주변의 다수인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7. 08:15경 대전 동구 B 앞길에서 판시 ‘2021고단106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노점상 물건을 정리한 후 도망가려고 하자 이를 뒤쫓아가가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뒷목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1. 피해자 C가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