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3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제2층 C호를 D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여 실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상 모든 제한물권을 2017. 5. 30.까지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위 부동산에는 2017. 1. 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 고액 317,200,000원)와 그 근저당권에 관한 2017. 3. 29.자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채무자 주식회사 F, 채권자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 채권액 317,200,000원)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말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 말소를 요청하였다. I는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서울 노원구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 의뢰하였으나, 근저당권부질권자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이하 ‘각 질권자’라 함)로부터 질권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 및 그에 따른 위임장 등 서류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E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등기부상 제한물권을 말소하여야 하는 기한인 2017. 5. 30.을 경과하고도 제한물권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4.경 I에게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법무사 J 사무소에 있던 질권 등기권리증 등을 건네받은 후, 2017. 6. 15.경 이를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였던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소의 직원M에게 건네주며 “채권자로부터 받아온 서류”이고 “동의를 받았으니 알아서 하라”며 각 질권자의 질권 말소등기절차를 위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M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법무사 L 사무소에서 위임장 양식에 위 부동산의 건물, 전유부분, 토지 및 대지권 등을 표시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7년 06월 15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질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7년03월29일 접수 제55483호로 경료된 질권”, 대리인란에“법무사 L” 등을 기재한 후, 그 별지 위임인란에 연명으로 각 질권자의 회사명과 대표이사명, 주소를 기재하고 각 질권자 회사명 옆에 불상의 법인 대표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M로 하여금 해지증서 양식에 위 부동산의 표시 및 각 질권자가 위 부동산에 경료한 질권설정등기를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등기의무자란에 연명으로 각 질권자의 회사명과 대표이사명, 주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불상의 법인 대표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질권자 연명의 위 위임장 1통 및 해지증서 1통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질권자의 질권말소등기를 신청(접수번호 제108526호)하며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질권자 연명의 위임장 1통 및 해지증서 1통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M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질권자 연명의 위임장 1통 및 해지증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질권등기말소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같은 날 제108526호로 접수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질권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해당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I에 대한 경찰 대질 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공판기일에 I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나, I는 2020. 9. 30. 가나로 출국하여 현재 해외 체류 중이고,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으며, 피고인과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으므로,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및 해지증서 사본, 위조된 위임장 사본, 참고인 M 제출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및등기완료통지서, 구분건물 질권말소등기신청서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로지 I의 말을 믿고 M에게 질권해지신청을 위임하였고 각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각 질권자의 위임장, 해지증서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증인 N, M의 진술, I, N, M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 I로부터 각 질권자의 동의가 없어 근저당권부질권의 말소등기절차를 할 수 없다고 들었으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받은 등기권리증 등을 M에게 주면서 근저당권부질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의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가진 각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질권을 말소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각 질권자는 물론 부동산등기부를 신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역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