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7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영업 및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등급을 구별하여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등급(Q등급),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전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영향등급(A등급), Q,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인 일반산업등급(S등급)으로 구분하고, Q, A등급 제품인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하는 물품구매계약서 및 구매시방서를 통해 해당 제품 납품시 반드시 품질보증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에 납품하는 라운드바(ROUND BAR), 채널(CHANNEL)은 위 회사가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너 등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위와 같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성등급(Q등급) 품목의 부품이므로 위 부품들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위 부품들의 소재 및 화학성분을 기재한 검사증명서를 위 회사를 통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라운드바(ROUND BAR)를 납품(발주서 번호 : G)하는 데에 있어 사실은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한 라운드바(ROUND BAR)를 H 주식회사의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H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영업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H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포토샵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ER. NO란에 '70423-2067', SPECIFICATION란에 'ASTM A479', SIZE란에 'DIAMETER 19MM', Length란에 '6000' 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방법으로 H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1부(성적서번호 : 70423-2067)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경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라운드바(ROUND BAR)를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H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2. 경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라운드바(ROUND BAR)를 납품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경 E 주식회사에 1,538,83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E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2011. 10.경 주식회사 F에 납품하기로 한 채널(CHANNEL) 제품의 공급을 준비하다가 SUMITOMO METALS로부터 채널을 구입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주식회사 F이 요구하는 제품 재질 및 사양인 'A479-304' 품목을 위 SUMITOMO METALS가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면서 'A479-304' 품목과 화학적 성분이나 기계적 성질에 거의 차이가 없는 'JIS G 4317 SUS304'를 공급하되 위 SUMITOMO METALS 명의의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의 내용을 변경하여 납품을 진행하겠다고 건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며 SUMITOMO METALS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0.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채널(CHANNEL)을 납품(발주서 번호 : J)하는 데에 제출할 생각으로, 영업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SUMITOMO METALS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포토샵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ertificate No. 란에 'Y1CI042101 10-AJCS-1008 A', Specification &amp;amp; Type란에 'A479-304', Remarks란에 'MIN SOLUTION TREATMENT 1900F MICRO &amp;amp; MACROSTRUCTURE TEST, GOOD INTERGRANULAR CORROSION TEST, GOOD, FREE FROMMERCURY CONTAMINATION CORRESPONDING SPEC-ASTMA276-00a/A479-00/A484-00' 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SUMITOMO METALS 명의의 검사증명서 1부(성적서번호 : Y1CI042101 10-AJCS-1008A)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UMITOMO METALS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검사증명서 6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10. 경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채널(CHANNEL)을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SUMITOMO METALS 명의의 검사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검사증명서 61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0. 경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채널(CHANNEL)을 납품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주식회사에 같은 해 12. 경까지 합계 465,465,34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E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2의 각 점(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제3의 각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문서 위조나 납품대금 편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에 납품한 'JIS G 4317SUS 304'는 원래 납품하기로 한 'A479-304'와 화학적, 기계적 성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제품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 품질검사를 통과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E 주식회사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 및 주식회사 F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