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 내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놓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킨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 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세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위험성,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E, 피고인 B과 피해자 F은 각 모자지간이고, 서로 이웃이다. 피고인 B과 피해자 F은 주차 문제로 피고인 A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퇴근을 하고 귀가한 아들인 피고인 A에게 이를 하소연하였다. 2017고단437 피고인 B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 21:07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74세)의 집에이르러 대문을 발로 걷어차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대문이 열리자 위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의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 B을 향해 들고 있던 화분으로 내려쳐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자기 아들을 폭행한다고 하면서 손을 물어뜯은 피해자 E(여, 55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의 열상, 좌측 무릎 타박상, 얼굴의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대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7고단1684 피고인 A은 2016. 11. 3. 21:07경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발로 걷어차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대문이 열리자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판결문 2017고단16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화분으로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B의 피해 부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증인 F의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반면 A의 어머니인 증인 E의 A 가해 부분에 관한 증언은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당시 범행 장소에 관한 사진과 피해자 B의 피해 사진을 보면, 화분이 깨져 어지럽게 떨어져 있고, 피해자 B의 왼쪽 뺨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처가 확인되는 점 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과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A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인정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증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눈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의 위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8년간 격투기, 킥복싱, 유도 등을 수련하였던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별 및 신체적인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고,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늦은 시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 이를 말리려는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B에게도 2주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한계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어머니인 F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빌려주면 한 개당 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영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위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0:5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D빌라 앞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신고 장소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거짓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허위 신고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 23:4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소재 영해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구리 원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 23:40 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리 원구삼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학생 2명이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태워주려고 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학생들의 아버지인 피해자 D(48세)이 뒤에서 삿대질을 하였다며 위 승용차를 후진한 뒤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애들이 태워달라고 해서 내가섰잖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 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결과), 내사보고(A 차에 동승한 E 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서류 첨부 건)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A 차에 동승한 E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지나가던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13년도 이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국적자 F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G이 중국 사업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의 형 F이 북경 H마트에 생수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그 생수납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3. 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피해자 운영의 J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북경 H마트에 생수를 납품하는 사업의 계약을 B의 형 이 체결하였는데,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생수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B의 형 F이 북경 H마트에 쌀, 휴지 등을 납품한 사실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생수납품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2014. 4. 2. 5,000만원, 2014. 4. 30. 830만원, 2014. 5. 2. 17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북경 H마트 생수납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기재 포함)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각 고소장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자필 메모, 각 녹취록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기재 포함) 1. H마트 이메일 회신 1. 자금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 (피고인 A가 받은 돈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F과 북경 H마트 사이에 체결된 생수납품 계약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수익을 올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친형 F(L 유한공사 운영자)이 북경 H마트와 생수납품에 관하여 사전협약(상업매매계약. 가계약과 같은 성질의 것임)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F과 북경 H마트 사이에 생수납품 계약이 체결되어 곧 생수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생수납품 사업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위 범죄사실 금원을 교부한 사실, F은 M 유한회사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북경 H마트에 납품하고자 하였는데, 북경 H마트는 F에게 납품하는 단가, 물량 등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F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생수납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0%의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생수납품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기다리겠다면서 그 권유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F의 생수납품 사업은 무산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생수납품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러한 계약이 이행될 경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과장되게 이야기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것, 피해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F과 북경 H마트 사이에서 생수납품 사전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북경 H마트의 수용 불가능한 요구조건 때문에 본계약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F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이득한 금원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F의 생수납품 사업 관련하여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 A를 통하여 생수납품사업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9: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27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연장자인 다른 직원에게 계속 욕을 하며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 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이 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E'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F(여, 14세)에게 화대 32만 원을 지급하고 위 F의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피의자와 참고인이 주고받은 G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1) 검사는 공소장에 F의 나이를 15세라고 기재하였으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쪽)에 의하면 당시 F의 나이는 14세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1.2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603호에서 피고인의 휴 대전화 채팅 앱인 'F'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30,000원을 주고 위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성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광주 북구 D에서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운용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중, 리베이트 사건이 발단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폐업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법인자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주약품(주) 광주지점 F으로 근무했던 G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 307,800,000원, 2015. 9. 23. 20,000,000원, 2015. 10. 1. 230,000,000원, 2015. 10. 14. 150,033,218원 합계 707,833,218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G로부터 위 돈을 전액 돌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향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7,833,21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폐업사실증명(주식회사 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거래처 원장(E), 수사보고(광주은행 수표입금내역 회신), 각 수사보고(수표 지급 제시자 수사), 수사보고(수표 추적 결과), 수사협조의뢰(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송부)에 대한 회신, 표준손익계간서, 수사보고(입금확인증 등 첨부), 감정서 1매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앞으로 횡령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19.경부터 2010. 6. 3.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신경외과에서 경추상완증후군 등으로 16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6. 4.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 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보험금 7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9,008,12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16. 경부터 2011. 7. 30.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신경외과에서 경추상완증후군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8. 1.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보험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334,69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20. 경부터 2012. 1. 2.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신경외과에서 상 세불명의 척추증 등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1. 4.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보험금 121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465,8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 1. 각 보험가입청약서,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통화내역, 진료기록 의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사기 경위 및 방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 전부가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전복 양식 기자재 제조 및 사료 도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기(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전복 양식 어민 등 불특정 개인 사업자들을 상대로 304,476,059원 상당의 전복 기자재 및 사료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기 과세기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78,308,724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기(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IN테크' 등으로부터 968,539,859원 상당의 자재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기 과세기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93,386,974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C 수입금액 누락, C 수입금액 전산자료 집계표, C거래처별부외원가명세, C매입거래명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 미발행·미수취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장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23. 09:36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원룸건물에서 같은 건물 거주자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가스 밸브를 마음대로 잠그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나 피고인의 원룸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수지 열상, 좌측 상완부 열상, 복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에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빙성 있음) 1. 피해사진 및 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성 높은 범행에 해당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현재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정신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6:30경부터 19:3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농협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과일판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영업을 하는데 시끄럽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약 3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과일판매 트럭에 앞에 앉아 "여기가 니 땅이냐, 니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지, 니가 통이 크다고 하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청, 경찰에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과일을 판매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최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유 회사를 운영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이익금의 1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41 매탄권선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 및 하나은행 계좌(D)에 연동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12.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료재단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및 2013. 1. 4.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재단에 합계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 재단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1. 29.경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투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그 무렵 위 반환금을 재단의 이사장인 E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으며, 2013. 5. 31.경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나머지 4,000만 원 채무 중 2,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1. 2013. 5. 9.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재단의 자금관리 및 물품구매를 담당하던 총무과장 F에게, E에 대한 개인채권 및 피해자 재단에 대한 채권 합계 2억 9,000만 원 채권(개인 채권 2억 5,000만 원 + 재단에 대한 채권 4,000만 원)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F은 위 2억 5,000만 원 채권이 피고인의 E에 대한 개인채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그 후 F은 2013. 3. 11.경 피해자 재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위 재단 명의의 축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600만 원을 위 2억 9,000만 원 채권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3. 11.경부터 2013. 5.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1,200만 원 중 피고인의 개인채권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34만 4,82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9. 9. 업무상횡령 H는 2013. 5. 17.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E에 대한 2억 5,000만 원 개인채무를 승계하면서 피해자 재단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경까지 피해자 재단의 대표 I의 대리인이자 재단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총 책임자로써 피해자 재단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H에게 위 2억 5,000만 원 개인채권 및 피해자 재단에 대한 채권 합계 2억 6,500만 원 채권(개인채권 2억 5,000만 원 + 재단에 대한 채권 1,500만 원)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H는 위 2억 5,000만 원채권이 피고인의 개인채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그 후 H는 2013. 6. 10. 경 피해자 재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위 재단 명의의 축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300만 원을 위 2억 6,500만 원 채권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6. 10. 경부터 2013. 9. 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316만 6,633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2,316만 6,633원 중 피고인의 개인채권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2,185만 5,31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D의료재단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H 횡령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횡령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1: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이 운전 하는 오토바이 뒤에 승차한 채 유턴을 하다가 마주오던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마침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청주흥덕경철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이 피고인과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경 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H의 몸을 3회 힘껏 밀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위 E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순경 H의 손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D(현장 CCTV 영상) 1장의 검증결과 1. D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씩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4.경부터 2011. 3.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휴게실을 E 등이 위 휴게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임대해 주어 E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익금정산통장거래내역, 업소 난방비 지급한 현대카드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범죄와 관련 없는 직업을 갖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