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0: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등 일행과 택시기사인 G 사이의 시비를 말렸다는 이유로 F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 일행의 행동을 만류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7. 00: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과 실랑이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으나, C의 옷을 잡아당기는 장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경기도 하안동 소재 중고자동차판매단지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 D 윈스톰 차량을 10,5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면서 리스료 2,488,840원과 과태료 및 자동차세 370,340원을 대신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7,640,82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잔액 7,640,82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확약서, 차량인수증, 지불각서 1.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94-1

범죄사실 B은 미국에서 약 3년 6개월 동안 고등학교 과정 교육을 받고, 약 1년 10개월 동안 주한미군에서 'C'로 군 복무를 하여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부담하게 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B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토익 또는 텝스 대리시험 게시 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대리시험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로 400~5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면허증불실기재 B은 2015. 10.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으로부터 토익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2.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3에 있는 도로교통관리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B은 피고인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 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10. 2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97에 있는 내정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이 신청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건조물인 내정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대리시험 홍보 인터넷 광고 사이트 글,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42, 143, 14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면허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09:00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을 찾아가 1층 여자 병동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E이 내 지갑을 훔쳐갔으니 E을 불러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병동 팀장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면서 위 병원 밖으로 나같 것을 요구하자, "씨팔놈아 다 나 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병원 1층 로비 및 출입문 바닥에 드리누워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위 병원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F 등 위 병원 직원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야, 씨팔놈아, 내가 볼 일이 있어 그러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8. 18:5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5에 있는 '엠지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 유 없이 위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있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18:00경부터 같은 날 18:2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위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있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1. 11:10경부터 같은 날 11:24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7 앞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있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112순찰차 근무일지(사본)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10. 6.경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경 이후로 동종 전과가 4회 있고(벌금형 3회, 형의 집행유예 1회), 2013. 12. 12.경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히 일반교통방해 범행의 경우 공중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무거움에도 구속될 때까지 그 범행을 반복한 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불량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모욕 범행의 피해자 H도 고소를 취소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들이 향후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피고인의 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C’에서 2021. 7. 22.경부터 2021. 8. 13.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위 C에서 배달업무를 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7. 22. 08:3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한식뷔페로 출근하던 중, 오산시 D ‘E’ 인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쥐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만지면 어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나. 피고인은 2021. 7. 22. 11:50경 점심배달 업무를 위해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던 중 화성시 F 다리 위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쥐고, 피해자가 손을 쳐내며 화를 내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쥐었다. 다. 피고인은 2021. 8. 6. 13:30경 점심배달 업무를 위해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던 중 화성시 G ‘H’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1. 7. 23. 07:58경 오산시 I건물 J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노인과 아줌마가 성관계하는 영상’(파일명 : K, 7분 36초)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1. 17:5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영상’(파일명 : L, 4분 5초)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 10:27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물이 교미하는 영상’(파일명 : M, 21초)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6. 07:3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나체의 여성이 몸에 물을 끼얹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11. 20:41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몸에 거품이 묻은 남녀가 성관계하는 영상’(파일명 : N, 21초)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자녀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배달을 가거나 피해자의 출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일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약 20일 동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5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및 횟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전송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768에 있는 산굼부리 교차로 동쪽 100m 지점 도로를 대천동 방면에서 교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63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44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8세)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세번째 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여, 6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로는 벌금형 몇 회 처벌받은 정도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와 C은 친구 사이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30. 06:4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점장으로 일하는 E편의점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성연애자이거나 C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직원인 F에게 "B의 실체를 밝혀야겠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다, 악마 같은 년이다, 다들 B에게 속고 있다, B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게 거짓말이니 다 속고 있는 것이다, B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있느냐, B가 C과 동성연애를 하면서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왔다, B와 C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으면서 B가 나를 만났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6. 11. 2. 15: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개 같은 년 감쪽같이 나와 내 부모님들 속이고 ㅋㅋ 정상인 척, 천사인 척 가면 쳐쓰고 주변 사람들까지 완전 속이고 있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보다 더한 년. 둘이 번호 바꾸고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끝날 줄 아나? ㅋㅋㅋ 좋은 소식 기대해라. 쭉~~~"이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21:31경 피해자와 C이 함께 찍은 사진을 위 페이스북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5. 0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페이스북 계정에 "한년은 지부모도 속이고 입만 쳐 열면 거짓말만 하는 정신병자년이고 한년은 남자 되고 싶퍼 안날 난 빨대에 정신병자년이고, 사는 게 참 스펙타클하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6. 16: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페이스북 계정에 "국정농단 G보다 더한 쌍년 B~ 당신 누구세요 C이냐? H이냐? ㅋㅋ 본명이 몬지 존나게 궁금하내 ㅋ"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공소사실 가.항), 제311조(공소사실 나.항)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공소사실 나.항), 다.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공소사실 가.항) 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마.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제8층 801호 1/2지분과 F이 소유하고 있던 강원 횡성군 G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5. 위 계약에 따라 위 E건물 제8층 801호 1/2지분에 관하여 위 F의 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이행으로서 2011. 12. 5. 위 E건물 제8층 801호 1/2 지분에 관하여 위 F의 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취·등록세 등 조세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지 않은 채, 2011. 12.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2012. 10. 23.경 위 I에게 피고인의 채무 6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 제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이 I 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맞으나, 이는 I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취득세·등록세 등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에 대한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할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I 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이전에도 J에게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출 문제로 이행이 되지 않은 바가 있는데, 피고인은 J에게 매도할 당시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 목적뿐만 아니라 취득세·등록세 등의 조세포탈의 목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8. 7.경 연락을 끊고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가. 2016. 4. 22.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마카오 소재 C 특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충북 단양 소재 공터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8. 8. 2.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널 믿었는데 나한테 비수를 꽂으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치 모든 거 할 수 밖에 없다. 니 D 아들이랑 범죄수익금으로 1년 가까이 호의호식한 거, 마카오에서 성매매 석 달 하면서나 만나던 2년 9개월 동안 통장 송금 받은 거 5억 7천, 현금 받아간 거 5천, 명품 선물도 뭐 1억 2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돌려받아야 되고, 뭐 진위 여부야 재판장에서 만나서 따지면 되고 D 피해자들 아무래도 너한테 한 만 명 이상은 안 찾아가겠나?", "내 은행거래내역, D 피해자 모임, 모든 게 내가 다 준비 중에 있어. 내가 이거 터뜨리면 자살할 거 아니까 내가 더 지금 못하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거야. 이런데도 니가 오빠한테 연락 안 해주면 모든 게 끝이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8. 26.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니 법이 안 되면 내 니 어떻게든 찾아갖고 내 응? 죽일 거니깐 니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8. 9. 29.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답장 안 하면 파멸할 때까지 내가 모든 걸 건다 정말 후회할거다 답장해', '메일 안 본다고 하진 않겠지 내가 D 아들 E이랑 통화도 했따 더 이상 내가 먼짓을 하게 만들지 마라', '넌 내가 평생 용서안 한다. 두고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8. 9. 30.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사는 곳 안 찾아 갈려고 했는데 이젠 안 되겠따 정말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따 정말 너 말대로 증오만 남았네. 부디 만나는 날까지 건강이 잘 있어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3. 불상의 장소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친, 남동생, G 등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3개월 하였고 D 아들과 1년 동거하였으며 수억 원의 돈을 받아가고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소견서, F 대화내역, 이메일 내역 1. 수사진행상황(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행과 협박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우발적으로 협박 및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져 현재 민사소송을 비롯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벌금형을 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7:30경 이천시 마장면 소재 덕평IC 진입 도로상에서 D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 E(40세, 남)가 운행하는 F 렉스턴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깜박이며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산타페 차량을 급정거하여 미쳐 제동을 하지 못한 피해자가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렉스턴 차량과 충돌 직전 산타페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피고인이 일관되게 위와 같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특수폭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충돌 직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깜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항의의 표시로 경적을 울리고 톨게이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마친 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끼어들기를 해서 미안하다는 감정을 표시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톨게이트 진입로 입구에서 급브레이크를 밝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한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 및 일행 더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산타페 차량에 현재 배우자가 된 여자 친구를 태우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급정거를 하여 뒤 차량과 충돌할 경우 자신은 물론이고 동승자인 여자 친구도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뒤 차량이 항의의 표시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급정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이 탑승한 다른 차량이 선행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어 그 차량을 쫓아가야 했던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충돌 직전까지 산타페 차량과 선행 차량인 K-9 차량과의 간격은 일정한 반면, 상향등을 켠 피해자 차량과 산타페 차량의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선행 차량의 흐름을 오인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자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충돌 직전 산타페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의하기 위해 가속을 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상향등을 켜고 피고인이 차량을 급정거했을 때 자신도 급정거를 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여 충돌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칭함)의 조합원으로서 전교조 산하기관인 D의 연구기획실장이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14:2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전교조 소속 조합원 등 40여명과 함께 '못참겠다! E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E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9. 23. 국회 내 불법집회(41번 파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4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20여 분간 판시와 같은 손피켓을 소지하고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 현장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회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6고단1543) 피고인은 2015. 2. 4.경 포천시 D 일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E이 철거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한 5,000만 원, G에게 지급한 3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선수금을 지급한 E으로부터 위 선수금에 대한 연대보증 관련하여 독촉을 받자 피해자 C에게 전자어음을 할인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호텔 건너편 커피숍에서, 위 C에게 "(주)정진공영에서 발행한 전자어음(번호 : 020201505185824506**, 지급기일 2015. 8. 18.) 1억 원권 2매를 J 농협 계좌(K)로 입금해주면 바로 할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어음을 입금 받더라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짜리 전자어음 2매를 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2016고단4719) 가. 2015. 3.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농심 그린포크 1층 철거수리 및 화장실 공사를 하도급하게 해주겠다, 대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농심 그린포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1매를 O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3. 14:00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농심 그린포크 1층 철거수리 및 화장실 공사를 주기 위해서는 P에게 인사치레를 해야 하니 그 비용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농심 그린포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 소장 1. 나이스 신용평가 자료회신, 이체내역서, 전자어음 배서내역서, 이체확인증, J에게 입금한 어음내역서, 피의자 A가 연대보증한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 전자어음배서결과(E), 각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4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1. 민간공사 하도급 계약서, 배서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전자어음의 액면 가액이 총 2억 원으로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위 전자어음 2매 중 1매를 E에 대한 5,3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전자어음 2매 중 1매가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명령에 따라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고래를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5. 1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밍크고래를 잡았는데, 킬로그램당 4만원으로 살 것이냐?"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8:00 E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E과 상의를 하여 고래를 받기로 하고,D에게 전화를 걸어 위 밍크고래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D는 2016. 4. 6. 01:00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5부두와 6부두 사이에서 성명불상의 불법포획 고래 공급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의 고기 94자루, 합계 1,410kg을 넘겨받아 H 포터 화물차에 적재한 뒤, 울산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G' 식당의 냉동창고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수사기록 사본 중 J, K, E, L, 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체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8.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 고래고기유통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친족 관계에 있는 공범인 E의 고래고기 매수를 중개하고 피고인의 집에 냉동창고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