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97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업장 양산QA 2 그룹에서 반도체 '실장(實裝) 테스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1992.경 위 L사업장 개설 이래 줄곧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01.경부터는 책임연구원으로, 2011.경부터는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실장 테스트 장비인 '지그' 등의 구매발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은 M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N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O의 대표, 피고인 E은 P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M, O은 피해자 회사의 구매대행회사인 Q를 통한 구매대행 방식으로, N은 피해자 회사의 구매팀을 통한 직거래 방식으로 지그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던 업체이고, P은 Q를 통하여 반도체 테스트용 서버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던 업체이다. 2. 피고인 A가 외부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 및 피고인 A의 영향력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지위에 기하여 반도체 실장 테스트에 사용될 물품의 '스펙'(제품의 사양 및 모델)을 정하여, 피해자 회사 구매팀("직거래" 방식) 또는 구매대행회사인 Q("구매대행" 방식)에 발주요청을 한다.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 구매팀 또는 Q는 구매관리시스템상의 등록업체들 중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구매대행" 방식의 경우)하거나 발주요청 부서에 공급("직거래" 방식의 경우)한다. 한편 발주요청 부서는 통상 구매품의를 할 경우 참고거래선 등의 형태로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의견을 부기하여 구매품의를 하고, 구매부서나 구매대행회사는 이를 참고하여 구매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지그는 단순히 반도체의 일반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장비가 아니고, 그 반도체를 구매한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반도체가 제 기능을 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인데, 그 사용자 환경은 극히 다양하고 사전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그는 그 특성상 중장기적인 수요 예측이 어렵고, 다른 물품에 비해 긴급하게 도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그의 발주요청을 받은 구매부서나 구매대행회사는 발주요청 부서가 납품업체 등에 관한 의견을 부기하여 구매요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존중하여 구매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양산을 담당하는 L사업장의 출범 당시부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실장 테스트 개념을 피해자 회사에서 선구적으로 도입하고 주도해왔던 사람이었던 관계로, 피고인 A의 의견은 관련 업무 전반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L사업장 QA 부서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인 지그의 도입 여부 및 상세 내역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및 납품단가 등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 피해자 회사가 자사 구매부서 또는 구매대행회사를 통해 물품을 조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구매부서 또는 구매대행회사의 인적·물적 조직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최적의 조건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지위에 있는 피고인 A로서는 특정 물품에 대한 구매발주 품의를 할 경우, 구매부서 또는 구매대행회사가 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적정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특정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나아가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하고 납품업체에 납품대금이 지급되게 하여 납품업체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1) 지그 고가매입 피고인 A는 전제사실 제3항 기재 임무에 위배하여 기술력이 떨어지는 납품업체로부터 적정 가격이나 실제 납품 가능 가격보다 고가로 장비를 납품받고, 납품업체가 챙기는 마진 중 일부를 이른바 '리베이트'로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납품업체의 마진을 늘려 그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기 위해서는 납품업체와의 공모가 필수적인 구조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지그와는 전혀 무관한 전압조절장치를 납품하던 업체로서 지그를 한 번도 생산 및 납품해본 적이 없고 지그를 생산할 능력도 없는 업체인 M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지그를 납품하게 해줄 테니, 납품 실적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마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정산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그는 M가 취급하는 제품이 아닌데, 어떻게 납품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R라는 실력 있는 지그 전문제작업체가 있으니, 그 업체로부터 지그를 구매하여 다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M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개발을 추진했던 전압조절장치신제품이 개발과 동시에 용도 폐기되는 바람에 2008.경부터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중국 진출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게 된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일부 리베이트를 주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그를 고가로 우회 납품하여 매출을 올리면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M로 하여금 지그를 발주받도록 해주면, M가 R로부터 미리 협의된 가격에 지그를 구입하며 이를 납품단가만 높여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되, M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단가는 피고인들이 미리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12. 21.경 S에 있는 피해자 회사 L사업장에서 'GDDR31GB용 Flanders XBOX Manual Test JIG', 즉 MS사에서 생산하는 게임기인 'XBOX'에 들어가는 반도체 테스트용 지그를 발주요청하면서 M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양산QA 2그룹 구매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T 대리에게 '위 지그 2대를 단가 3,00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발주구매 품의를 올리되, 자재코드를 M가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던 물품에 대하여 부여되었던 것과 동일한 자재코드로 기재하여 올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한편 '자재코드'는 피해자 회사 내부적으로 특정 자재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드를 말하는데, 발주요청 부서가 기존에 구매하였던 제품과 동일한 자재코드를 특정하여 발주를 요청할 경우, 구매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그 제품을 납품하였던 업체를 다시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구조였다. 위 T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지그에 대한 발주구매 품의서를 기안하면서, M가 2010. 4.경 위 지그와는 무관한 다른 제품을 납품하면서 부여받았던 자재코 드인 'U' 및 그 제품의 상세 규격인 'MTG-100422-A0;GDDR3'을 기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품의서에 그대로 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R 대표이사 V에게 'XBOX용 테스트 지그 2대를 M에 납품하라'고 요청하면서 '납품단가는 대당 4,500,000원씩 2대 합계 9,000,000원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M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지그 2대의 납품단가는 합계 3,000만 원 정도로 하기로 미리 협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2. 29.경 R로부터 위 지그 2대를 합계 9,0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그대로 납품하면서 그 납품단가를 합계 29,470,000원(대당 14,735,0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그 납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4.경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첨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M로부터 취득가능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그를 납품받도록 하였다. 2) 지그 허위구매발주 피고인 A는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납품업체로 하여금 지그를 고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납품업체가 지그를 신규 구매발주 받고도 미리 빼돌려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중고 지그 본체를 단순히 개조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중고 지 그를 입고하고 신규 제품 납품대금을 그대로 결제받거나(이른바 "재활용"), 아예 지그와는 전혀 무관한 폐품 등을 지그인 것처럼 입고하고 지그 납품대금을 결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납품업체의 이익을 늘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에 지그를 납품하게된 피고인 B에게 2010. 3.경 '발주가 나갈 테니, 발주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말고 아무 물품이나 포장해서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결제받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미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지그를 고가에 납품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위와 같은 제의를 받게 되자,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다시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3. 19.경 양산QA 2그룹 구매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T 대리에게 모바일 90FBGA 테스트 지그 5대를 M로부터 납품대금 24,310,000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구매발주 품의를 올리도록 하여, 2010. 4. 13.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M로부터 위와 같은 가격으로 위 지그를 구매발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양산QA 2그룹 반·출입 업무를 담당하던 X 대리에게는 '이미 단종되어 유휴설비로 보관 중이던 152FBGA 테스트 지그 5대를 수리 명목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위 지그 5대를 M에 반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반출받은 152FBGA 테스트 지그 5대에 부착되어 있던 부품인 '소켓'만을 분리하여 이를 마치 2010. 4. 13.자로 신규 구매발주 받은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였다. 그리고 위 X은 피고인 A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위 소켓을 그대로 입고 처리한 후, 추후 감사 등의 과정에서 '실물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위 소켓을 폐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0. 4. 13.자로 신규 구매발주 받은 모바일 90FBGA 테스트 지그 5대를 실제로는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납품대금 24,310,000원을 그대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4.경까지 별첨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M에 지그를 신규 발주한 후 M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납품대금 합계 346,180,000원을 지급받고도 발주받은 대로 신규 제작된 지그를 입고시키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M에게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M로 하여금 적정 가격 내지 실제 납품 가능 가격보다 고가로 지그를 납품하고, 납품실적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마진 중의 일부를 이른바 '리베이트' 명목으로 정산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M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지그를 납품하면서 별첨 범죄일람표 1, 5 기재와 같이 매출을 올리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 B에게 '지그를 납품하여 이득을 보게 해준 것에 대한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요구하여, B으로부터 일단 5,000만 원가량의 리베이트 제공을 약속받고, 그 무렵 천안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B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200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 천안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300만 원, 2011. 7.경 천안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200만 원, 2011. 9.경 천안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300만 원, 2011. 10. 4.경 천안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500만 원, 2012. 3. 19.경 천안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3,4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M에 PC류 지그를 집중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12. 10.경 B에게 '매출이 늘었으면, 그에 대한 인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요구하여, B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리베이트 제공을 약속받고, 그 무렵 천안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을 만나 식사를 한 후 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B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9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C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1) 지그 고가매입 피고인 A는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적정가격보다 고가로 장비를 납품하도록 해준 후, 납품업체가 챙기는 마진 중 일부를 이른바 '리베이트'로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C이 2008.경부터 운영하던 N은 원래 피해자 회사 L사업장에 '핸들러'(반도체 칩을 들어 테스트 장비 등에 옮겨주는 일종의 '로봇팔')를 납품하고 유지·보수하던 업체로서, 핸들러와 일체로 구성되는 지그 제품(이른바 오토 지그)을 피해자 회사에 일부 납품한 적이 있으나, 이는 사후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핸들러와 '패키지'로 납품한 것이었을 뿐이고, N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그를 제작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로 N은 자체 지그 생산능력이 없어 발주받은 지그를 전량 이른바 '외주' 방식으로 조달하여 납품해왔다. 따라서 N이 납품하는 지그는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직접 제작 및 납품하는 지그에 비해 그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핸들러와 무관하게 설치 및 운용되는 지그 제품의 경우 지그 전문 제작업체로부터 직접 납품받으면 되고, 굳이 외주에 의존하는 N으로부터 비싼 가격에 납품받을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으로 하여금 고가로 장비를 납품하게 해주고 리베이트를 수수할 생각으로 2011. 말경 피고인 C에게 '앞으로 핸들러와 일체로 구성되는 오토 지그는 그 물량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메뉴얼 지그(핸들러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반도체 칩을 들어 테스트기에 올리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지그)를 납품해 보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 제안을 받은 피고인 C 역시 전문 지그 제작업체 등에 전량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라도 피해자 회사에 지그를 납품할 경우, 외주 업체들이 피해자 회사에 직접 지그를 납품하는 경우에 비해 납품단가가 비싸져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는 상관 없이, N의 매출 유지에는 도움이 될 것이었으므로,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N으로 하여금 지그를 발주받도록 해주고, 피고인 C은 지그 제작기술 보유 업체 등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지그를 조달하여, 피고인 A와 미리 협의된 가격으로 피해자 회사에 이를 납품'하기로 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4.경 위 피고인 C에게 'GALAXY S4 테스트 지그 5대의 발주가 나갈 테니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 구매팀으로부터 정식 구매발주(P/O)를 받기도 전에 이미 피고인 A에게 가견적서를 보내는 등으로 단가를 협의하여 납품대금을 48,000,000원 선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N은 독자적인 지그 제작설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특히 위 제품은 외주 방식으로도 한 번도 납품해본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GALAXY S4 테스트 지그는 처음 납품하는 것인데,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R라는 실력 있는 전 문 지그 제작 업체에 외주를 주면 된다. R에 미리 이야기해둘 테니, R와 협의해 보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4. 15.경 S에 있는 피해자 회사 L사업장에서, 구매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T 대리로 하여금 'N으로부터 GALAXY S4 테스트 지그 5대를 48,000,000원에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구매발주 품의를 올리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그 품의서에 그대로 결재하여 결국 N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 대표이사 V에게 'GALAXY S4 테스트 지그 5대를 N에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납품단가는 20,000,000원으로 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무렵 R로부터 위 지그 5대를 합계 20,0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합계 48,000,000원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외에도 2011. 12. 14.경부터 2013. 6. 3.경까지 별첨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N으로부터 취득가능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그를 납품받도록 하였다. 2) 지그 허위구매발주 피고인 A는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이 기술력이 없는 업체로 하여금 지그를 고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납품업체가 지 그를 신규 구매발주 받고도 미리 빼돌려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중고 지그 본체를 단순히 개조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중고 지그를 입고하고 신규제품 납품대금을 그대로 결제받거나(이른바 "재활용"), 아예 지그와는 전혀 무관한 물건을 지그인 것처럼 입고하고 지그 납품대금을 결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납품업체의 마진을 늘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에 지그를 납품하게된 피고인 C에게 2012. 4.경 '중고 지그를 반출해 줄 테니, 나중에 지그를 신규 구매발주 받아 제작할 때 재활용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이미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지그를 고가에 납품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게 되자,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다시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6.경 양산QA 2그룹 구매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T 대리에게 'GT640 테스트 지그' 3대를 N으로부터 납품대금 44,790,000원에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구매발주 품의를 올리도록 하여, 2012. 7. 1.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N으로부터 위 가격으로 위 지그를 구매발주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미 2012. 4. 18.경 반·출입 담당 X 대리에게 지시하여 중고 지그 본체를 수리를 이유로 피고인 C에게 반출해둔 상태였다. 피고인 C은 2012. 7. 1.경 위와 같이 GT640 테스트 지그 3대를 구매발주 받은 후, 미리 반출 받아둔 위 중고 지그 본체를 재활용하여 GT640 테스트 지그 3대를 제작하였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신규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였으며, 위 X은 피고인 A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이를 그대로 입고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미리 반출 받은 중고 지그 본체를 재활용해 GT640 테스트 지그 3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규 구매발주에 대한 납품대금 44,790,000원을 그대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첨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N에 지그를 신규 발주한 후 N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납품대금 합계 162,404,000원을 지급받고도 발주받은 대로 신규 제작한 지그를 입고시키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N에게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가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작 등 목적으로 '아이폰' 등 전자기기를 구매해 두는 경우가 있음을 이용하여 '아이폰4'를 구매한 후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아이폰4를 수리 명목으로 N에게 반출 처리할 것이니, 이를 수령하였다가 회사 외부에서 나(피고인 A)에게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아이폰4를 위와 같이 빼돌려 횡령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피고인 A의 도움으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2. 22.경 및 2011. 3. 25.경 '모바일 리얼실장을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물품구매 담당 T 대리에게 지시하여 M로부터 아이폰4 각 10대씩 총 20대를 합계 23,000,000원(대당 1,150,000원)에 구매하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2012. 1.경 물품 반·출입 담당 X 대리에게 '수리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되는 다른 지그에 위 아이폰4 20대를 숨겨 N에게 반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위 아이폰4 20대 시가 합계 23,000,000원 상당을 위 X으로부터 반출 받아 이를 천안 소재 피고인 A 소유 원룸건물 앞 등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구매내역이 남아있는 위 아이폰4의 무단반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폐PCB(피씨보드)를 회사 내로 반입한 다음 X 대리에게 지시하여 이를 마치 무단반출하였던 아이폰4인 것처럼 폐기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15.경까지 별첨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30,732,816원 상당의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은 C과의 공모에 따라 N으로 하여금 별첨 2,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지그를 고가에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경 추석 무렵 C에게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C은 리베이트를 주더라도 앞으로 계속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그를 발주받아 납품하게 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리베이트 요구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불당우체국 주차장에서 C로부터 1,500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경 설 무렵 다시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요구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 C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D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1) 지그 고가매입 피고인 A는 제1의 가.1)항 및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적정가격보다 고가로 장비를 납품하도록 해준 후, 납품업체가 챙기는 마진 중 일부를 이른바 '리베이트'로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D이 2006.경부터 운영하던 O은 지그와는 무관한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인 자동온도제어장치를 납품하던 업체인데, 자체 생산설비나 생산인력 없이 취급 물품 전량을 이른바 외주에 의존하고 있었고, 특히 지그는 한 번도 생산 및 납품해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O은 지그를 발주받더라도 기술력 있는 다른 업체에 외주 내지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납품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경우 기술력이나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지그를 제작하여 직접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경우에 비해 납품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결국 피해자 회사로서는 필요한 지그를 자체생산 및 납품할 능력을 갖춘 전문업체로부터 직접 납품받으면 되고, 굳이 지그 납품 경험도 없고 전량 외주에 의존하는 O을 통해 우회하여 납품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기술력 있는 업체에 외주나 재하청을 주더라도 마진 폭을 충분히 잡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지그를 납품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O이 지그를 납품해본 적이 없고 자체 생산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납품업체로 하여금 고가에 장비를 납품하게 해 주고 리베이트를 수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위와 같은 부탁을 받게 되자, 2009. 4.경 피고인 D에게 '지그를 납품해 보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4.경 피고인 D에게 'HDD-320GB, 54TSOP, 11×13 지그 5대의 발주가 나갈 테니,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구매대행회사인 Q로부터 정식 구매발주(P/O)를 받기도 전에 이미 피고인 A에게 가견적서를 보내는 등으로 단가를 협의하여 납품대금을 41,710,000원 선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O은 위 지그를 한 번도 생산해본 적이 없고, 지그를 자체 생산할 설비나 인력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위 지그의 핵심 부분인 '지그가 장착된 하드디스크'의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위 핵심 부분을 자체 개발하려면 도저히 납기를 맞출 수 없다.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R라는 실력있는 전문 지그 제작업체가 있으니, 그 업체에 외주를 주면 된다. R와 미리 단가 등에 관해 협의해 두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9. 4. 27.경 S에 있는 피해자 회사 L사업장에서, 구매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T 대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구매발주 품의를 올리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그 품의서에 그대로 결재하여 0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한편 그 무렵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 대표이사 V에게 'HDD-320GB, 54TSOP, 11×13 지그 하드디스크 5대를 0에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납품단가는 7,500,000원(개당 1,500,000원)으로 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그 무렵 R로부터 위 하드디스크 5대를 7,500,000원에 구입하여 가공 내지 조립 작업을 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합계 41,710,000원(개당 8,342,000원)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첨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O'으로부터 취득가능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그를 납품받도록 하였다. 2) 지그 허위구매발주 피고인 A는 제3의 가.1)항 기재와 같이 기술력이 없는 업체로 하여금 지그를 고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이 납품업체가 지 그를 신규 구매발주 받고도 미리 빼돌려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중고 지그 본체를 단순히 개조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중고 지그를 입고하고 신규제품 납품대금을 그대로 결제받거나(이른바 "재활용"), 아예 지그와는 전혀 무관한 물건을 지그인 것처럼 입고하고 지그 납품대금을 결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납품업체의 마진을 늘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제3의 가.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에 지그를 납품하게 된 피고인 D에게 2009. 8.경 '중고 지그를 반출해 줄 테니, 나중에 지그를 신규 구매발주 받아 제작할 때 재활용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 D은 이미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지그를 고가에 납품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게 되자, 제3의 가.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다시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8. 4.경 양산QA 2그룹 구매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T 대리에게 'RV870 테스트 지그' 3대를 O으로부터 납품대금 39,816,000원에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구매발주 품의를 올리도록 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O으로부터 위 가격으로 위 지그를 구매발주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의 가.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반출받아 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중고 지그 본체를 재활용해 RV870 지그를 제작하고, 이를 마치 위 2009. 8. 4.자로 구매발주에 따라 신규 제작한 지그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입고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규 지그 납품대금 39,816,000원을 그대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8.경까지 별첨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 회에 걸쳐 0에 지그를 신규 발주한 후 O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납품대금 합계 351,140,000원을 지급받고도 발주받은대로 신규 제작한 지그를 입고시키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O에게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09. 4.경부터 제3의 가.1)항 기재와 같은 D과의 공모에 따라 O으로 하여금 별첨 3,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지그를 고가에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A는 2011. 1.경 구정 무렵 D에게 '납품을 하게 해주었으니, 인사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리베이트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7.경부터 2011. 8.경까지 0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모바일 지그'를 집중적으로 납품하여 다시 이익을 보게 해주었고, 2011. 9.경 추석 무렵 다시 D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추가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D의 배임증재 피고인 D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 E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는 HP 등 서버 제작업체에 판매하는 반도체가 실제로 서버 부품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제 기능을 하는지 여부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고객사인 서버 제작업체가 생산한 서버를 구매하여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E은 Y의 구매대행을 통해 피해자 회사 LQA에 테스트용 서버를 납품하던 업체인 Z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LQA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 A를 알고 지냈다. 그런데 피고인 E은 피고인 A가 평소 'Z 사장은 얼굴도 안 비치느냐,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등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을 듣고, 이를 Z 대표에게 전달하였으나 '그럴 필요 없다'는 대답을 듣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 A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Z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E은 'Y가 2009. 8.경 서버 구매대행을 더 이상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Q 구매대행을 통한 새로운 서버 구매선을 물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내가(피고인 E) 퇴직 후 먹고 살려고 처 명의로 인수해 둔 P이라는 회사가 있다. P이 서버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Z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A가 Z를 상대로 리베이트를 요구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도움으로 P이 서버를 납품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리베이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요구를 받게 되면 리베이트를 챙겨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Z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게 되자, P으로 하여금 고가에 장비를 납품하도록 해주고 그 마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수수할 생각으로 피고인 E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서버를 납품하게 해주겠다. 구매대행회사인 Q 담당자들에게 납품업체를 P으로 하고, 네고를 많이 하지 않도록 말해 두겠다. 네고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승낙을 받게 되자 그 무렵 Z를 퇴사하고 P을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서버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제사실 제3항 기재 임무에 위배하여 Q의 서버 영업 담당자인 AA와 AB에게 '서버 공급업체를 P으로 지정하여 진행하고, 공급단가는 P이 제시하는 가격대로 구매대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만약 위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서버구매를 직거래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강요하였다. 그 후 Q는 2009.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Poweredge R710 서버' 2대의 납품주문을 받았는데, 위 AA와 AB은 2009. 9. 25.경 P으로부터 13,167,000원(대당 6,583,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었던 위 서버 2대를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강요에 따라 29,260,000원(대당 14,630,000원)에 구매발주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E은 위 서버 2대를 납품대금 29,260,000원에 Q에 납품하였고, Q는 같은 가격으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별첨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P으로부터 취득가능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서버를 납품받도록 하여, P으로 하여금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가 HP 등 서버 제조업체들에게 납품하는 '메모리모듈' 테스트용으로 구매하는 서버의 경우 메모리모듈이 분리된 상태의 서버만이 테스트에 이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서버에 부착된 메모리모듈을 분리하여 P에 무단 반출하기로 마 음먹고, 피고인 E에게 '메모리모듈을 반출해 줄 테니, 처분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메모리모듈을 위와 같이 빼돌려 횡령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피고인 A의 도움으로 피해자 회사에 서버를 고가에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11. 25.경 피해자 회사가 구매한 서버에 부착되어 있던 하이닉스사의 2GB DDR3(RDIMM) 메모리모듈 6개 등 총 127개의 메모리모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E에게 무단 반출해 주었고, 피고인 E은 이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첨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메모리모듈 625개를 같은 방법으로 무단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9.경 위 E으로부터 'P이 피해자 회사에 '반도체 테스트용 서버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전제사실 제3항 기재 임무에 위배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P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서버를 고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E에게 '납품을 하게 해주었으니,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리 베이트를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E으로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3,000만 원씩 리베이트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말경 추석 무렵 천안시에 있는 천안종합운동장 부근에서 E을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 설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 2010. 9.경 추석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 2011. 2.경 설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 2011. 5. 말경 같은 장소에서 1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매, 2011. 9.경 추석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 만 원, 2012. 2. 초경 설 무렵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 2012. 7. 말경 10만 원권 기프트카드 20매, 2012. 9.경 추석 무렵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과 10만원 권 기프트카드 15매, ⑩ 2013. 2.경 설 무렵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과 10만 원권 기프트카드 30매 등을 각각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E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 AA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V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진술조서 1. X, T, AA, AB, V,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자료 및 첨부보고, M 대표이사 B 작성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 중 피의자 A와의 공모, 사전협의, 리베이트 지급 내역으로 의심되는 부분 포착, P 대표이사 E이 피의자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자금원 분석보고, 피의자가 최근까지 핵심 참고인 진술 담합을 시도한 정황 확인 보고, 피의자가 납품업체 대표와 개인적 금전거래를 한 정황 등 포착보고, 피의자가 가족 및 형제 명의 통장 수개를 관리하며 거액의 자금을 운용한 정황 등 확인보고) 1. 삼성전자 거래 금액 집계자료, 각 수첩 사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 GIFT 카드 거래 명세, 녹취록 및 녹음CD, 정리자료(엑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공모자를 기준으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공모자를 기준으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를 기준으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바.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산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과 공모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 가. 판시 전제사실 관련 사항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지그 등의 구매발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직위나 직책상 외부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할 수 없으며, 업체 선정이나 가격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2) 판단 우선 피고인 A조차도 수사 초기 진술서에서, 회사 규정상으로는 관련 업체와 협의는 구매 부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현업 부서에서 구매 품의를 하기 전부터 관련 업체와 기술적 검토를 하며, 예상 견적이나 납기 등을 협의한 다음 구매 품의를 진행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발주 품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X, T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지그의 경우 대부분 단수 견적 방식으로 참고거래선에 기재된 업체와만 협의하였는데, X, T은 위 참고거래선에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와 가격을 기재하였고, 위와 같은 구매 요청은 피고인 A의 상급자로부터 반려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는 구매대행회사인 Q에도 구체적인 가격 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C, D, E은 모두 피고인 A로부터 납품할 물건, 방식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실행한 이상, 피고인 A는 지그 등의 구매발주 여부, 업체 선정, 가격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에게 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가) 고가 매입과 관련하여, 검찰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적정가격은 경쟁업체인 R가 임의로 제시하였거나, 지그로 가공하기 전의 전자제품이나 부품의 가격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가격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허위 구매 발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중고 지그를 재활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설사 일부 있더라도 그 손해는 미미하다. 나)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뿐이어서 배임행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M(피고인 B)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09. 4.경 피고인 A로부터 엑스박스 지그(별첨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8, 19)를 납품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당시 지그라는 품목 자체를잘 몰랐고 M는 지그를 취급하지 않은 관계로 피고인 A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는 R라는 실력 있는 업체가 있으니 그 업체로부터 지정된 가격에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에 그냥 납품처리 하면 된다고 하여 납품을 하게 된 것으로, 그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인사'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R로부터 엑스박스 지그를 납품받은 다음,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다시 납품하였고, 그래픽 지그(별첨 범죄일람표 순번 5, 6)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다. (나) PC류 지그(별첨 1 범죄일람표 순번 4, 7, 11, 15, 16, 18, 20에서 41)는 피해자 회사에서 직접 제작할 수도 있는 물품인데,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위 PC류 지그도 M에서 납품받도록 하였고, 특히 피해자 회사의 중국법인에서 사용할 물량까지도 M에 할당하였다. 그런데 M로부터 납품받은 PC류 지그는 불량률이 높아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다. (다) M에서 납품한 지그의 대부분은 R에서 사후관리를 하였고, 그 서비스 비용도 R가 피해자 회사에 직접 청구하였다. (라) R는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하이닉스에도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에서 R와의 거래를 자제하도록 한 사실은 없으며, 실제 피해자 회사 W 사업장은 R와 직접 거래를 하였다. (마) 피고인 A는 판시 기재와 같이 자재코드를 전용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당시 지그류를 구매할 예산은 구체적인 지그의 종류까지 지정하여 편성되어 있지는 않아 자재코드 번호를 전용하지 않더라도 지그를 구매할 수 있었고, 새로운 자재코드를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 정도였다. (바) 피고인 B은 검찰 수사 과정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구매 발주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는데, 특히 위 PC류 지그를 대량으로 납품한 이후인 2012. 10.경 140,000,000원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그류를 만들 기술력이 없는 M에 지그류를 납품하도록 지시하여, 적어도 우회거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이나 불량률이 높은 지그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임무 위배행위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로 얻은 이득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증재하였으므로, 그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N(피고인 C)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N은 지그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능력은 없는 회사로, 가공 업무의 대부분을 다른 업체의 외주에 맡기고 있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갤럭시S4 테스트 지그를 납품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제작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A가 R가 그 지그를 제작하니 그곳에서 지그를 받아 납품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5.경 피고인 A로부터 미리 지그 구매에 관한 언질을 받고, 그 재료가 되는 휴대전화를 미리 구매하였는데, 피해자 회사 구매팀으로부터 2013. 6. 3. 정식으로 구매발주를 받았다. (다) 피해자 회사 LQA 직원들에 따르면 N이 2012. 말경에 납품한 제품 중 50%가 불량이 나는 등 품질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C은 검찰 수사 과정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중고 지그를 받아 이를 재활용하여 다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인 C은 자신이 취한 '마진' 중 일부는 피고인 A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그류를 만들 기술력이 없는 N에 지그류 납품을 지시하여 적어도 우회거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이나 불량률이 높은 지그 등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회사에게 입힌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의 임무 위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로 얻은 이득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증재하였으므로 그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O(피고인 D)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은 피고인 D 외에는 직원이 없어 지그의 주요 구성 부분인 하드디스크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능력은 없는 회사인데,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의 지그를 납품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자 제작 업무는 외주업체에 맡겨 납품하기로 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위 지그를 납기에 맞추어 납품하기 어려울 것 같아 피고인 A와 이 문제를 상의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R에 위 하드디스크의 제작을 맡겼다. (다) 피고인 D은 별첨 7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물건을 납품하지 않고 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중고 지그를 작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그류를 만들 기술력이 없는 0에 지그류 납품을 지시하여 적어도 우회거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 정도의 손해를 피해자 회사에게 입힌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A의 임무 위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로 얻은 이득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증재하였으므로, 그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라) P(피고인 E) 관련 피고인 E, Q의 직원인 AA, AB의 각 진술은 구체적인 경위 등에서 일관성이 있고, 자신들의 범죄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 방식을 진술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A는 구매대행업체인 Q를 통하여 서버를 거래하면서도, P을 거래업체로 지정하고, 공급단가도 P이 제시하는 가격에서 협상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가 구체적인 임무에 위배하여 P에게 적정한 가격보다 높게 산정하도록 한 가격과 적정한 구매 가격의 차이만큼은 피해자 회사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A, C, E의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C은 정황상 피고인 A가 회사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T, X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이상, 설사 그 제품이 실제로는 폐기 대상이라고 하더라고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액이 크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피고인 C, E :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나. 피고인 B, D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E 기본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C, E의 각 배임증재죄는 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D 기본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배임증재죄는 각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추징금 479,500,000원 나. 피고인 B, E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물품 구매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리베이트를 얻을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회사 물건을 무단으로 반출하기도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 C, D, E 역시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적을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B, C, D, E은 회사의 이름값 때문에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 A, B, D은 초범이며, 피고인 C, E 역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등 피고인들이 그동안 비교적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온 점과 그 밖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1)항과 같이 지그 2대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위 지그 2대를 위와 같이 우회하여 납품받지 않고 R로부터 직접 구매하였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구입할 수 있었던 가격은 합계 14,000,000원(대당 7,000,000원)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M로 하여금 실제 납품대금 29,470,000원과 R가 직접 납품하였을 경우의 공급가능 납품대금 14,000,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5,4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이외에도 2009. 4. 14.경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첨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M로부터 취득가능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그를 납품받도록 하여, M로 하여금 합계 1,635,263,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로 하여금 납품대금 24,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4.경까지 별첨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M에 지그를 신규 발주한 후 M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납품대금 합계 346,180,000원을 지급받고도 발주받은 대로 신규 제작된 지그를 입고시키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에게 합계 1,981,443,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이 지그 5개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위 지그 5대를 위와 같이 우회하여 납품받지 않고 R로부터 직접 구매하였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구입할 수 있었던 가격은 합계 28,140,000원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으로 하여금 실제 납품대금 48,000,000원과 R가 직접 납품하였을 경우의 공급가능 납품대금 28,140,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9,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이외에도 2011. 12. 14.경부터 2013. 6. 3.경까지 별첨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N으로부터 취득가능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그를 납품받도록 하여, N으로 하여금 합계 504,6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판시 제2의 가.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N으로 하여금 납품대금 44,7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 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첨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N에 지그를 신규 발주한 후 N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납품대금 합계 162,404,000원을 지급받고도 발주받은 대로 신규 제작한 지그를 입고시키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으로 하여금 합계 667,0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3의 가.1)항 기재와 같이 지그를 납품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위 지그를 위와 같이 우회하여 납품받지 않고, 직접 R로부터 구매하였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구입할 수 있었던 가격은 합계 17,975,000원(개당 3,595,000원)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으로 하여금 실제 납품대금 41,710,000원과 R가 직접 납품하였을 경우의 공급가능 납품대금 17,975,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23,7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첨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O으로부터 취득가능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그를 납품받도록 하여, O으로 하여금 합계 283,2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3의 가.2)항 기재와 같이 O으로 하여금 위 납품대금 39,8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8.경까지 별첨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O에 지그를 신규 발주한 후 O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납품대금 합계 351,140,000원을 지급받고도 발주받은 대로 신규 제작한 '지그'를 입고시키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으로 하여금 합계 634,3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A,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납품한 서버 2대를 29,260,000원에 납품하였는데, 이 서버는 P으로부터 13,167,000원(대당 6,583,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었으므로, P으로 하여금 두 금액의 차액인 16,0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별첨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P으로부터 취득가능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서버'를 납품받도록 하여, P으로 하여금 합계 1,529,346,8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도61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D의 각 공동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이득액은 R에서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노트북 컴퓨터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이 납품한 가격과의 차액으로 계산하거나(고가 납품방식), 구매 발주된 지그의 가격 전부로 산정(허위구매발주)하였다. 우선 고가 납품 방식에 관하여 보면 R가 다양한 지그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 D이 운영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어, 위 업체가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적정한지 의문이 드는데다가, 이 견적서는 R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요청을 받고 작성한 것으로 실제 납품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도 아니다. 또한 지그류는 노트북 등 완제품을 가공하여 제작하게 되는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금액은 가공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가격을 비교할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지그류는 제품에 따라 사양이 천차만별이고, 긴급하게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납품할 때에는 피고인들이 제공하여야 할 무상 수리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이 산정되어야 하는 점, 중고 지그를 재활용한 경우에도 가공 과정에 비용이 소요되어 피고인들이 이득을 얻지 못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견적서 6부 역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그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 조건 등이 드러나 있지도 않아 피고인의 이득액을 산정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이득액은 피고인 E이 Q에 보낸 견적서의 가격과 Q가 피해자 회사에 보낸 서류에 기재된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되었다. 위 서류 중 후자는 어떠한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Q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E의 거래를 대행하던 당시 가격을 추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서류는 피고인 E이 제공할 무제한 교체 서비스로 소요될 비용이나 피고인 E이 적정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 등이 반영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아, 이로써 산정한 이득액이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각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