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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2:05경 서울 강동구 OO에 있는 'OO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53세)이 춤을 추고 있는 피고인의 처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11경 위 나이트클럽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9. 2. 1. 15:45경 용인시에 있는 OO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지주막하출혈 및 치료과정에서 병발된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6, 8, 10, 12, 14, 15, 17, 22, 25, 27, 30)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구급활동일지 등, 의료 관련 기록 일체, 사망진단서, 감정의뢰(일반감정), 현장사진, 검시결과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감정회신서, 부검감정서 1. 이 법원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 13)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내부에 출혈 등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처 C가 피해자와 어울려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C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룸으로까지 찾아가 '따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이다가, 주변의 만류로 나이트클럽 바깥으로 나가 피해자와 시비를 계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가 말리는 와중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항의하던 끝에 피해자의 가방끈을 쥐고 주차장 입구 주변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그런 다음에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였다. 이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할 당시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주다가 넘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뒤로 물러서면서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다가 피고인이 가방끈을 잡아끌자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을 따라갔다. 이처럼 피해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만한 정신적·신체적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단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경기를 일으키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하였음을 추단할있다. 피해자는 그 직후 OO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마친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8. 7. 22.경 식물인간 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별다른 치료의 여지가 없어 OO요양병원으로 전원한 이후인 2019. 2. 1.경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다. 4) 사람의 얼굴 중 턱이나 볼 부위는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그 주변에는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강하게 가격할 경우에는 관련 부위에 이상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고, 이는 곧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직결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출혈 등 손상을 입었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치근덕거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폭행치사죄 유죄(예견가능성 인정): 배심원 5명 - 폭행치사죄 무죄(예견가능성 부정): 배심원 2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8세)의 폭언, 폭행 등 강압적인 통제 아래 성장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규제하려는 피해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 헤어지고 내연의 관계에 있던 남성과 새출발하기로 결심하였고, 피해자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 12:45경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내연남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에 '심부름센터'를 검색하여 발견한 메일주소 (F)로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청부업자 측으로부터 '작업비 5천만 원을 주면 사고사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죽여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후 2018. 11. 12.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청부업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생활습관, 행동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총 13회에 걸쳐 청부업자가 작업비 조로 요구하는 6,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를 청부살해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위 청부업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만 가로 챌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메일 내용을 확인한 남편의 신고로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심부름센터' 영업을 하던 자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처리해 줍니다'라는 글과,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F)를 함께 게재하는 방법으로 심부름센터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 12:4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광고글 본 피해자 A으로부터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메일을 받고 2018. 11. 12.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메일을 주고 받으며 '교통사고나 심장마비 등 사고사를 가장하여 당신의 어머니 C을 죽여줄테니 작업비를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만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고사를 가장하여 C을 살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6,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살인교사 이메일 발신·수신 내용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신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 폭행 등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인 통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의도한 존속살해 범행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의 단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어머니의 청부살인을 의뢰하면서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합계 6,500만원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원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2018. 12. 3. "일단 1,000만원은 보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오늘 중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12월 9일 전까진 어떻게든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때문에 일이 느려지니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그럼 선생님 빠른 일처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2018. 12. 7."오늘 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 해주시면 1억 드리겠습니다. 저도 14일에 잔금을 치러야 해서 마음이 조급한데 3일장도 해야 하구요,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도 훨씬 수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바 있는데, 위 메일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청부살인 의뢰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청부살인을 의뢰할 무렵 피고인은 내연남과 함께 동거하고 있으면서 고가의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2018. 12. 초경 전세금 16억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12. 14. 이 그 전세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이었는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청부살인 의뢰 범행의 배경에는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상피고인 A으로부터 6,500만원이라는 거액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이 금전을 교부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죽제품의 재단 및 봉제업체인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08. 4.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와 가죽제품 재단 등에 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의 회사는 단순히 임가공만 제공하고 자동차시트용 원단 가죽제품 및 재단철형 등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위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피고인의 회사 청주공장과 부평공장에서 재단 및 봉제작업을 하여 자동차시트를 피해 회사에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08. 4.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 부평공장과 청주시에 있는 D 청주공장에서 위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시트용 원단 가죽제품을 공급받아 재단 및 봉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자동차시트를 위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고 남은 가죽원단 146,150평방피트 시가 약 3억 6,500만원 상당을 천안시 G에 있는 D 천안공장으로 옮겨 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28.경 D 청주공장과 2008. 5. 2.경 D 부평공장에 대하여 위 피해 회사와의 임가공계약을 각각 종료하였으므로 위 피해 회사와 정산함에 있어 당연히 재단하고 남은 잔존물(스크랩)과 재단철형 등 임가공 작업을 위해 그동안 위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건과 함께 위 천안공장에 보관중인 위 피해 회사 소유의 가죽원단 146,150평방피트 시가 약 3억 6,500만원 상당을 위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지에 수출할 목적으로 위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위 천안공장에 보관중인 가죽원단 중 22,940 평방피트 시가 약 5,700만원 상당을 양주시 H에 있는 I가 관리하는 양주 창고로 임의로 옮기는 등 은닉하고 천안공장에 원단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가죽원단 146,150평방피트 시각 약 3억 6,500만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J,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물 사진 1. 임가공계약서 사본, 재고현황, 보관증 사본, 계약해지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압류 사건에서 피해 금액 공탁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92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1톤 화물트럭의 운전자인바, 1992. 5. 9. 09:3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삭제>에 있는 하지고개 편도 1차선길을 <삭제>쪽에서 <삭제>쪽으로 시속 약 6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중 피고인 진행 전방은 좌곡로이고 우측 도로변으로 공소외 <삭제>가 걸어 가고 있었으며 피고인 진행 전방 약 25미터 거리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삭제> 운전의 <삭제> 승용차가 위 좌곡로에서 중앙선을 물은 채 진행하여오는 것을 발견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서행하고 전방좌우 특히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 및 위 피해자 <삭제>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너무 우측으로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후사경부분으로 위 <삭제>의 좌측 팔부위를 충격하고, 다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대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피해자 <삭제> 운전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여 조향장치 우측으로 조작하였다가 편도 1차선의 길이어서 도로에서 벗어날 위협을 느끼고 다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피고인 운전차량 뒤 약 50미터 거리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삭제> 운전의 <삭제>호 2톤 카고트럭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부분으로 충격하게하여 위 피해자 <삭제>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폐정지로, 같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삭제>으로하여금 현장에서 뇌정지로 각 사망에 이르게하고,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삭제>에게 약 3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등을 입게하고, 피자 <삭제>소유의 위 르망승용차를 전파되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삭제> 운전의 위 카고트럭의 앞범퍼등에 수리비 금 1,949,2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전술. 1. 제 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 2회 공판조서중 증인 <삭제>의, 제3회 공판조서중 증인 <삭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과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삭제> 작성의 진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각 사체검안서중 판시 각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상해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삭제>, <삭제> 작성의 각 견적서중 판시 카고트럭 손괴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1항, 형법 제 268조, 도로교통법 제 108조, 형법 제 40조, 제 50조(판시 피해자 정천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선택), 제 57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판시 피해자 <삭제>에게 전치 약 2주의 좌측 주관절부열상등을 입게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1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 바, 제 2회 공판조서중 증인 <삭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 <삭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고정2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I 외 34필지 지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J지구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주)C의 위 정비사업에 대한 담당자이고, 피고인 (주)C은 위 J지구 정비사업조합과 전문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한 위 정비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바,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관계당국의 정비사업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에 응하여야 함에도, 1.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4. 12.경 및 2005. 1. 11.경 서울 강서구 K빌딩 L호에서, 관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미인가를 이유로 위 J지구 정비사업 대상인 M아파트에 대한 유리샤시 및 난방배관 등의 철거공사작업중지 명령을 받고서도 공사를 중지하지 않아, 강서구청장의 정비사업 공사의 중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주)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및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피고인 1, 2 :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7조, 제85조 제12호, 제77조 제1항 피고인 3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5조 제12호, 제77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1, 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주)C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거중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77조가 해당 관청의 철거중지명령의 대상자를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정하고 나아가 법 제85조에서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자를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정한 이유는, 사업시행자의 경우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주체로서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사업시행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그 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법 제69조)를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정비사업을 전반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시공, 회계감사 등을 병행하여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 제70조의 규정은 위와 같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비추어 정비사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법 제70조 제5호에서는 위 업무 이외에도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제한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강서구청이 명한 철거중지 명령을 사업시행자 또는 철거업자를 고용한 시공사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철거중지명령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위 철거중지명령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정비사업이 가지는 역동성과 변화가능성, 시공사와 하청업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복합성, 법 제85조 제12호의 입법취지 및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철거중지명령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철거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시공사나 철거업자에 대하여 철거중지를 명하고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시공사 또는 철거업자와의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다고 고지하는 등과 같이 실제로 철거작업을 중지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의 노력을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단지 철거중지명령을 고지하면서 중지하라고 지시한 것만 가지고는 철거중지명령에 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사직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할 계획인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고 빌린 돈은 원금을 보장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제2금융권 채무 3,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자 감면을 신청한 상황으로,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량 렌트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K5 차량 렌터카 계약을 체결해 주면 렌터카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K5 차량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터카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경 렌터카 회사와 K5 승용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7. 11.경까지 위 렌터카를 운행하면서 약 4개월 동안의 렌트 비용 2,532,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위 렌트 비용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27) 1. 공정증서 1. 렌터카 대금입금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 C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 및 렌트카 요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약정한 수익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내역만으로는 제대로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신의 형편만을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2: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변도로 쪽에서 E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지역난방공사 쪽에서 강창역 쪽으로 직진하던 F가 운전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H 벤츠 S350 승용차의 좌측 차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총 수리비 104,043,160원 중 위 택시의 공제조합 대물한도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 54,043,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대물공제가입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대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피해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는 공소사실과 달리 46,510,0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제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물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2019고단1282 1. 2019. 6. 17.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22:16경 구미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팔걸이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이 소유의 현금 2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22.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04:20경 구미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I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8. 17.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02:40경 구미시 G아파트 K동 주차장에서 L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89 피고인은 2019. 10. 25. 03:13경 구미시 M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S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사진첨부에 대하여, 사진 첨부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녹화영상 확인 등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모습 사진 첨부), 사진 3매, 사진 4매, 사진 7매, 사진 10매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에 대한, 현장임장 수사에 대한), 사진 10매, 사진 8매 2019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10. 25.에 저지른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4. 3.에 이 사건과 동일하게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자동차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범행을 저질러 2019. 7. 12.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3. 10.부터 2019. 4. 10.까지 자동차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2019. 7. 26. 다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위 각 약식명령 전 후인 2019. 6.경과 2019. 8.경에 계속하여 절취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8. 29. 위 2019고단1282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이를 비웃듯이 다시 2019. 10. 25.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1282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다른 범행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1. 4. 2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킴스사거리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 F(여, 1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916,4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8.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앞 도로를 농공단지 방면에서 후덕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71세), G(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무지근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진구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알고 있어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고 때마침 비번인 경찰관 H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준 다음, H가 119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잠시 기다리다가 용변이 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 현장을 벗어났을 뿐이어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알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고 사복을 입은 비번 경찰관 H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준 사실, 피고인은 H가 119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잠시 기다렸으나 112 순찰차와 119 구급차가 오기 전에 위 H에게 급한 용변을 보고 오겠다며 현장을 벗어난 사실, 피고인은 집에 돌아와 소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11시간 후인 다음 날 새벽 7시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근무 중인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들이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운전자인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들이 운전자의 신원을 알았고 우연히 지나가던 비번인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찰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사고 및 이탈의 경위, 종합보험,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고 그 즉시 되돌아 오지 않았던 점,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 전면 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였고, 피해자 F은 위 교통사고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조우한 비번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었던 점, 피고인은 112 및 119 신고가 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이 되돌아 왔더라도 구호조치의 이행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구호조치를 할 것은 없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벌금의 액수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현장이탈의 경위, 피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4. 7.경부터 2007. 12. 6.경 사이에 동해시 C에 있는 D 안과의원의 원장이었다. 피고인은 2007. 7.경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인 E, F, G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의료행위인 시야검사, 안저 촬영, 안압 측정검사 등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E, F, G가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양정 의료법 제91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양벌규정, 벌금형 병과)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반의 정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 있는 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대구지방법원-2010고정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7. 0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E대학교 맞은편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적색신호였고 차량의 진행신호는 녹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영대오거리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차량의 진행신호에 따라 1차로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버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에 수리비 금 1,651,8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527번길 23 단구2차아파트에 있는 남원로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의료원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및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49세)을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경막하 혈종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고,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74

범죄사실 1. 피해자 B 통신사, C 통신사, D 통신사에 대한 사기교사 피고인은 2019. 12월 말경 대구 중구 E의 상호를 알수 없는 사무실에서 F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G'에게 주면 최대 22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그 휴대폰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돈이 필요하면 'G'의 휴대전화인 H으로 전화해 봐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20. 1. 3. 대구 북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 통신사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고, 시가 1,58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은 다음 그 사용요금 305,853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시가 5,3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기 3대를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610,97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교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에게 말하여 그에게 휴대전화를 'G'에게 돈을 받고 판매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대당 5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이체신청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가입신청서, 각 통화내역서, 각 요금내역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1조 제1항(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