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9:0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광주교도소 기결3동C에서, 같은 날 07:50경 수용자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수용 되자 자신을 감독하는 광주교도소 교도관인 피해자 E에게 불만을 품고 수용자 F, 수용자 G, 수용자 H 등이 수용되어 있는 기결4동I, 기결4동J, 기결4동K, 기결4동L을 향해 "E, 이 씹할 새끼, 개새끼,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하냐. 니 엄마, 마누라, 딸 전부 강간당해서 디져부러라, 교통사고 나서 디져부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12: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거실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서랍에서 금목걸이, 반지, 은팔찌 등 시가 합계 195만원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합계 491만 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6.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스쿠터 대여점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270 만원 상당의 125cc 스쿠터 오토바이 1대를 대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제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스쿠터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며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첨부-D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등,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 J과 전화통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0 판시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피해회복 없음(부정적), 생계형 범죄(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0 판시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0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M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3. 23:04경 혈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화로본가' 음식점 앞 교차로를 동촌주점 방면에서 화인메트로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진입하여 통과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SM5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4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진단서사본,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3: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기원'에서 술에 취한 채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둑판(가로 45cm, 세로 40cm, 두께 5cm)을 집어 들고 바둑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72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둑판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2.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라는 출판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제공받은 저작물인 "E"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저자를 "F"으로, 제목을 "G"로 하여 책자로 총 3,000부를 출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고 사본, 증거물(G) 출간 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발행한 3,000부중 2,000 부 가까이 수거하고 실제 판매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1. 경사 B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17:35경 경북 봉화군 C 소재 D 마을회관 앞길에서, 이웃주민 E을 폭행한 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B, 경위 G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씹할 놈들아,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 뭐 하냐 안 잡아오고, 경찰이 뭐 하냐 수사를 해서 잡아야지 이 새끼가 맞고 도망갔으니 빨리 녹취를 해서 잡아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었다. 이에 위 B가 주먹을 쥐지 말라고 제지하자 B에게 "니 어미 보지라 그래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B의 얼굴을 찌르려 하였다. 이에 위 B가 "지금 뭐 하셨나요"라고 하자 이마로 위 B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G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B, G에게 "씹새끼들아 나를 죽여라 나도 경찰이다"라고 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뒷좌석에 동승한 위 G이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차고, 이마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 경찰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일 뿐만 아니라 적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한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아직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7.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상점 셔터문을 손으로 계속하여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청과물 하역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인근 가게 상인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꼰대 새끼, 노점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상점 앞에서 욕설을 하고 상점 셔터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근무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8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17:00경 안성시 미양면 마산리 신성스틸에서 같은 면 구수리에 있는 미양농협 구수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 14:4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세정아울렛"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를 그곳 도로변에 정차해두고 그 택시 안에 탑승하고 있던 중 D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E(53세)과 불법정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시내버스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뒷목덜미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금호타이어프로 앞 삼거리를 공산성 방면에서 백제큰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백제큰다리 방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4. 04:50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3.20:30경 대구 동구 C, 2층에 살던 피해자 D(여, 18세)이 혼자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대문 옆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간 후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씻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집 작은 방으로 숨은 다음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와 작은 방으로 오던 피해자를 향해 덤벼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해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거실바닥에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 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09. 5. 28. 법률 제9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밤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의하여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말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측은 피해자측과 합의하면서 피고인 가족이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6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2015. 4.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6:5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11동중 C실에서 인원 점검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6세)에게 '가까이 붙어 있지 말고 떨어져 앉으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앉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안와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동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6:30경 화성시 D 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F 등 일행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들른 동네 선배인 피해자 G(52세)이 일행들과 인사를 나누고 합석하려고 하면서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자신을 몰라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2:1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 업주인 E과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주점 안에 피해자 F(47세)이 테이블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여기가 자는 곳이야? 빨리 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출입문 앞까지 끌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후에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 빨리 안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점퍼 안주머니에서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몸 가까이에 칼을 겨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버티자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큰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외국인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을 통해 퀵서비스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 등을 대출담당자라는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기를 당한 것이지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위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5, 24. 선고 201112789 판결 참조). 그리고 대출업자를 가장한 불상자들에게 통장 등을 넘겨줄 당시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전력이 4회 이상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2:48경 원주시 C아파트 C동 103호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쪽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얼굴과 오른쪽 팔을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점, 팬티 3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2. 19. 21:20 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생태찌개 등을 시켜 먹은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을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 다듬는 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7.2.28. 04:40 경부터 같은 날 04:55 사이 서울 영등포구 E 에 있는 식당에서 직원인 피해자 G가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중 위 식당에 들어가 음식은 주무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뺨을 때려버린다,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발로 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3. 2017. 3, 2, 02: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H 지하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노래방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4.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냉장고 및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음료수, 빵 및 과자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을 섭취하거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5. 2017. 3. 16. 01:00경 서울 용산구 K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정문을 통해 방재실에 침입하여, 전기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6. 2017. 3. 18. 22:3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스크린골프장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101호실에 침입하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오설록 멘탈티, 시가 15,000원 상당의 귤젤리 비타민, 시가 1,500원 상당의 매직넛츠 3 봉지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1281호 사건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1212호 사건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판시 제3, 4 의 각 사실 (2017고단90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에서 발견한 카드 영수증 관련) [판시 제5의 사실(2017고단90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29호) 1. CCTV 동영상 1. 사진(증거기록 제19면) [판시 제6의 사실(2017고단90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0,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2.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여러 종류의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다수의 범죄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장기간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유효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되, 유예하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인사이트 C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406호, 413호, 1111호에서 성매매여성인 F, G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 내지 28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2015. 1. 22. 같은 죄로 적발되어 같은 해 4. 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도 그 직후 재범에 이르렀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섬유임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5.부터 2012. 8. 8.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수시설인 섬유임가공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1일 약 10m2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시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21:1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E(38세) 등 4명과 맥주를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우측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에 3센티가량의 열상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은 가중 사유가 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스스로의 노동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후 술을 끊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3:3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직업소개소'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현금 32,000원 등 포함)를 꺼내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07:40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 다만 옷이 더러워서 갈아입고 가야하므로 잠깐 우리 집에 들렀다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광주 동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한 번만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 E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5. 5. 18.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어 피고인에게 착하다고 했을 뿐 특별히 호감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 술자리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되었고, 피고인이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하였다가 마지못해 따라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거절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 들어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히고 뽀뽀를 하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을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없었던 사실, 당시 빌라 사장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서 조용히 하라고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에게 전화하여 신고해달라고 하였고, E의 신고로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등에 좌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술자리 이후 성관계를 하게 될 만한 말이 오가거나 분위기가 형성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을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도망을 갈까봐 그녀가 화장실에 갈 때 그녀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여 빌라 사장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성교 당시 피해자가 말로도 하지 말라고 하였고 발로도 밀쳤는데 피해자가 튕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고인의 잘못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행위 태양이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함에도 단지 튕기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등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4. 광주가정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소년보호처분(제1, 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