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5. ~2016. 기간 동안 피해자 L과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6. 4.경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음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건물 N호에서, 자신의 SNS O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결혼식 사진을 게시한 후 그 아래에 "부산 사는 P L 연락하세요 결혼 1년도 안 되서 L에게 아기가 있다는 게 밝혀져 이혼하기로 얘기됐다는데 L 덕분에 나 파혼했어^^ 양육비 청구할 거야 니 주변인들한테 다 팔로우 걸어서라도 찾아낸다 #L #P #이혼 #양육비 #L은 애아빠 #사기결혼"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O 게시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낳지도 않은 아이의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고 양육비를 청구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기만하다가 연락을 차단당하자 판시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게시글 내용을 알리기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없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의 다른 지인들에게까지 널리 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20:50경 고소인 B의 친구 C의 휴대전화(D) 어플 E으로 접속하여 고소인에 대하여 "걔 글레 아님?ㅋㅋㅋㅋㅋㅋ, 다른 애들이 확인했다든데?ㅋㅋㅋ, 누군지 콕찝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걔랑 몸섞은 남자들이 많다는건 니도 잘 알지 않나?"라는 허위의 글을 올려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전파가능성의 유무는 발설 경위와 내용, 발설의 방법과 장소, 말을 들은 사람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발설 내용이 실제적으로 전파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557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공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소인의 친구인 C이 개설한 'E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고인과 C 둘만이 있는 대화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글이 대화 상대방인 C을 통하여 공연성을 가질 정도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E 오픈채팅방'은 개설한 사람이 입장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입장한 사람이 전송한 글의 신뢰성은 통상 신원을 밝힌 상대방과의 문자 대화나 게시글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고소인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말을 단순히 들었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피고인 글의 신뢰성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대방인 C은 고소인과 매우 절친한 사이로 고소인의 위와 같은 글에 대하여 그 즉시 반박하면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한편, C은 곧바로 고소인에게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역을 전송하여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대화내역이나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소재의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6명을 사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송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버스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F에 대하여 2015. 11.부터 2016. 11.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급여는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급여를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일정금액씩을 매월 15일에 과소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호봉표에 따른 시급×8시간)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급여가 없다. 근로자가 만근 근로일수인 22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단체협약상 연장근로수당(시간당 호봉표에 따른 시급 ×1.5)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근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만근 근로일수(22일, 2월은 20일)를 채우고 나서 해당 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소사실과 같이 연차수당(호봉표에 따른 시급×1.5×8시간)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2014년도 단체협약서(증거기록 제46면)와 2016년도 단체협약서(증거기록 제59면)의 각 제9조에 연 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이 얼마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없고, E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2015년도 임금협정서(증거기록 제69면)와 2016년도 임금협정서(증거기록 제75면)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이 얼마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없는 점, 다만 위 단체협약서에 '유급휴일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청원유급휴가기간 임금은 기본급만을 지급한다'(제11조 제3항)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위 임금협정서에 '주휴수당에 관하여 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분)을 지급한다'(제6조 제3항)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에 관하여서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근로자 F 이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 중 연차수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은 사람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차수당 지급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E 주식회사가 민사적으로 근로자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43

범죄사실 1. 선불유심칩 개통 부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불유심칩 개통 업체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해주면 한 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사진, 신분증,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주식회사 E), F(G), H{(주)I}, J(주식회사 K), L{M(주)} 총 5개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070번호 개통 부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070번호를 개통하게 해주면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070번호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사진 및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의 통신사 N의 O 등 48개 회선, 통신사 P유선의 Q 등 35개 회선 합계 83개 회선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P 유선 회신 1. N 이동 회신 1. N 유선 회신 1. S 이동 회신 1. P 이동 회신 1. E 회신(D) 1. G 회신(F) 1. I(H) 1. K(J) 1. M(T) 1. U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N 가입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불유심칩 개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및 070번호 개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해당 전기통신역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통해 준 선불유심칩과 070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에 사용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규모가 적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일부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뇌종양으로 방사선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후유증으로 현재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불편한 6급의 뇌병변장애가 남아 있는 장애인이고 약간의 조현병 증세도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 24세의 젊은 나이로 곧바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명불상자 등이 사용한 전기통신역무와 관련하여 통신사로부터 상당한 사용료를 청구받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입게 된 점(변호인의 2020. 1. 30.자 참고자료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B(인터넷주소 1 생략) C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던 자다. 피고인은 2019. 10. 25. 11:15경 서산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여 C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의 글(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국민이 굶는것보단 낫다” “우리 고 H 전대통령 돌아가신 사진 가지고 I고 고3인 J라는 닉네임 가진친 구가 쓴게 믿겨지지 않아서 올렸습니다” 라며 마치 피해자가 고 H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과 합성 사진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 글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탄원서 1. 회신(B),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순번 22), 회신(L), 수사보고(피의자 닉네임 D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피고인이 올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D’ 닉네임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컴퓨터 IP주소에 연결된 L 인터넷 가입자 정보가 피고인의 거주지로 확인된다(수사기록 2권 47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D’ 닉네임을 사용하여 글을 쓴 사실이 있다고 밝히면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2권 106면), 이 법정에서도 ‘D’ 닉네임으로 B 웹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위 IP주소가 유동IP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ㆍ게시될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할당된 IP주소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높은 전파력으로 인하여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한 번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도 힘들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H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제작 또는 사용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피해자의 실명까지 노출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아이디인 ‘J’를 변형한 ‘M(J+H)’이라는 댓글도 발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인터넷 공간과 현실 공간 모두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N’이라는 웹페이지 혹은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제보받은 내용을 캡쳐하여 게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1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15. 0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타운' 6번 룸에서 업주인 피해자 D(39세)이 술값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카드를 요구하자, "내가 언제 카드를 줬냐, 야 이 새끼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여기 옆에 앉아 봐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옆에 앉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가 룸 밖으로 도망가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대기실로 끌고 간 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 옆구리,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가 달려와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룸 입구에서 대기실까지 끌고 가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미니화분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던져 6번 룸에 설치된 시가 250,000원 상당의 32인치 LNP 노래방 TV 액정 파손하고,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미니화분으로 시가 58,050원 상당의 슬라이딩 금고를 내리쳐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미니화분을 대기실 안으로 집어 던져 대기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Charisma TV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369조, 제36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2명이고, 본건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기소 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술에 취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범행 후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 및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1: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D 포터 Ⅱ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밴 자동차와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사고를 낸 사람이 도망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G파출소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전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56세)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 A는 2018. 3. 19. 2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실외 컨테이너박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D와 말다툼하다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며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보험 일하면서 여러 명하고 바람피웠지"라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컵에 들어있던 물을 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입을 대고 "너 바람피우며 그거(성관계) 하니까 좋았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60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때리고 추행하다 B의 남편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쪽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의 진술 청취) 1. 각 사진,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 B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 B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 B에게 "너 보험 일하면서 여러 명하고 바람피웠지"라고 말한 사실과 피해자를 B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등 위에 올라타 폭행한 사실 등을 모두 부인하다가 피해자들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피해자 D가 녹화한 범행 동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의 말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B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가슴팍에 양 쪽으로 손자국이 뚜렷이 나 있다(변호인은 이를 가리켜 피해자 B가 피고인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추행의 증거를 확보한답시고 피고인의 손을 당겨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수 있고, 손자국의 방향이 상하가 아닌 좌우방향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상처의 모양과 색깔은 땅에 엎드려 깔린 여자가 자신의 등에 올라탄 남자의 손을 뒤에서부터 잡아 당겨 자신의 가슴 부분에 갖다 댐으로써 생길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고, 손자국은 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옷 위를 더듬다가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 그 방향이 문제된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상처의 손자국 방향이 변호인 주장과 같이 반드시 좌우방향이라고 단정할만한 각도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로부터 "너 보험 일하면서 여러 명하고 바람피웠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물컵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D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D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 등), 폭행의 정도와 방법(비교적 작은 체격의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인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넘어지자 바닥에 깔려 계속 머리를 얻어맞는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7

범죄사실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인 축사 면적 100m² 이상 900m² 미만인 소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위탁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 4. 14:40경 익산시 B에서 배출시설로서 소 사육시설인 면적 150m² 상당의 축사 내에 가축인 소 22마리 가량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법원 2012고정621호 사건으로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원 2012고정621호 사건은 2009. 6. 2.경부터 2012. 7. 13.경까지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는 것임에 반해(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9. 9. 4.경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계속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중기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9.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아이디인 'D'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 다음 위 C 뉴스 사회면에 게시된 E언론 'F'이라는 기사를 본 후 인터넷 댓글로 "사장이 미친 ㅅ.ㄲ네. G을 욕한것도 아니고, G 팬 일수도 있는건데 혼자 개오버. 왠지 지 친구시켜서 주작한 냄새 폴폴", "사장이 손님 끌어모으려고 친구랑 짜고 주작한 듯 . 머리좋네ㅎㅎ"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H사장님인 피해자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2019. 1. 4.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도로를 따라 F조합 최남단지점 방면에서 대정읍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G 운전의 49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3. 3.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12.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들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 피고인은 18세경 B를 졸업하고 1961년 4월 일자미상경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3. 7. 17. 만기 제대한 후 1963년 8월경부터 주거지에서 C 회장으로 피선되어 현재에 이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업기술연수생으로 선발되어 일본국에 체류할 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1967년 5월 중순 일자불상경 일본국 복강현 구유미시 이하불상 소재 D에서 북괴 구성원인 재일 조총련계 대판시 지도원 E으로부터 그 정을 알고 양복 중고 1착 시가 금 5,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1967. 6. 18.경 일본국 대판시 학견교 역전에서 북괴 재일조총련계 대판부원인 F로부터 선전용 만년필이므로 북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동인으로부터 북괴가 소위 천리마운동의 성공을 찬양하기 위하여 제작한 선전용 만년필 3개를 수수하여 금품의 제공을 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본다. 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농업기술연수생으로 일본국에 체류할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중고 양복 한 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나아가 E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 피고인이 그 정을 알고 E에게 중고 양복 한 벌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본다. 구 반공법 제5조 제1항(1980. 12. 31. 폐지되기 전의 것)은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업기술연수생으로 일본국에 체류할 때 당시 일본국에 거주하던 사촌 조카 G에게 만년필 몇 자루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만년필을 받았다는 점, F가 제일조총련계 대판부원이라는 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만년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하는 딸을 승용차에 승차시키고 있을 때 위 학교 아버지 봉사단원인 피해자 D(남, 45세)이 손에 들고 있던 형광봉으로 승용차 이동을 지시하자 화가 나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폭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하는 딸을 승용차에 승차시키고 있을 때 위 학교 아버지 봉사단원인 피해자 D(남, 45세)이 손에 들고 있던 형광봉으로 승용차 이동을 지시하자 화가 나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3회 밀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민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19. 7. 2.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상해진단서상의 상해의 원인에 '목에 멱살을 잡히면서 수상(환자 본인 주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9쪽)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상해진단서에 '외과적 수술 여부' 및 '입원의 필요 여부'에는 모두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내원한 당시 어떠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상해진단서를 받은 이후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고 밀치기를 2~3번 하였다'(증거기록 제7쪽)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당시 피해자가 상의에 조끼 작업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던 점,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통상활동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흔드는 장면은 확인되나, 그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생리적 기능장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설령 피해자가 다소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19: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에서, 물품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뒤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부모가 있는 계산대 쪽으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10) 1. CCTV 녹화 CD, 영상CD(피해자모습)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영상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계산대 쪽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