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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2:00경 서울 노원구 B, ‘C’ 앞길에서, 남편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가 왼팔을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뻗어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은 추행 직후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추행 직전․직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 기습추행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당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객 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요구 등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진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굉장히 얇은 원피스를 입은 상태로 외부로부터 접촉을 민감하게 느낄수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움켜쥐는 느낌이 너무 선명하고 소름끼쳤다면서 추행 직후 곧바로 소리지르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대응방식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녹화 분석 관련),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범행경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 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7. 중순경 피해자에게 C를 통하여 “300만 원을 주면 1주일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8. 16:00경 진주시 D 아파트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7:5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분리수거장 내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병 50개를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소액(약 5만 원)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4:4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D(여, 44세)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마주치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E(여, 14세)를 향해 분리수거를 위해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걸레를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피해자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나 2004년경의 것이고,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7.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3:3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 사무실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1,0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각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완성에 필수 불가결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적다. 이 사건 범행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한 동종의 범행이고 조사도 일찍 마쳐졌음에도 위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지 못하였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1. 신체수색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남, 76세)를해고하려는 마음을 먹고 2021. 11. 16. 16:3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비실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옷을 뒤지려 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강제로 위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고 손으로 뒤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는 등 경비실 열쇠를 찾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가방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신체수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신체 수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신체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3. 지적장애(2급)로 장애인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B(여, 24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SNS를 통해 우연히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사진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1. 1. 문자 메시지 발송의 점 피고인은 2022. 1. 1. 17:22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나랑 사귈래.”, “이혼.”, “혼인신고.”, “A♡(피해자의 이름).”, “전화해줘.”, “키스.”, “뽀뽀뽀.”, “가슴.”, “엉덩이.”, “이혼.”, “혼인신고.” 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다. 2. 2022. 1. 9. 피해자 사진 발송의 점 피고인은 2022. 1. 9. 09:31경 본인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SNS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의 사진 5장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3. 2022. 1. 9. 13:54경 문자 메시지 발송의 점 피고인은 2022. 1. 9. 13: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남자친구헤어지♡.”, “이혼.”, “혼인신고.”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다. 4. 2022. 1. 9. 15:09경 문자 메시지 발송의 점 피고인은 2022. 1. 9. 15:09경부터 같은 날 15: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키스.”, “뽀뽀뽀.”, “가슴.”, “엉덩이.”, “A♡(피해자의 이름).”, “남편♡아내.”, “남편♡마누라.”, “내여자♡.”, “모텔.”, “애인.”, “여친.”, “남친.” 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2022. 10. 12.자 참고자료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10. 12.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임대차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가장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피고인 D는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C는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임차인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1. 1. 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G, 3층에 있는H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피고인 C와 피고인 B으로 하는 보증금 2억 원(계약금 1천만 원, 잔금 1억 9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피고인 C 명의의 임대차보증금확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등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출상담사 J에게 신분증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그 1,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여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내역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와 피고인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 또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는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상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2021. 1. 14.경 C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20. 12. 21.경 피고인 C에게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의 소유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매도인 N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위 C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1. 1. 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73-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A가 매도인 N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1. 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73-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전 소유자 N 통화수사)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전세대출신청서, 대출소개서, 설명서, 확인증, 대출신청서 등 대출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차용증 2장,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조회서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해규모,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계획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피해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C는 그 과정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하는 범행 역시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인 B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범들에게 일부 지급하는 등 모두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21. 7.경 기준으로 8,200만 원이 남아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C, D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편취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각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자수한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B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21:05경 파주시 미래로 601에 있는 두레공원 교차로에서 운정행복센터 방면에서 운정 보건지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만 허용되는 녹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 18:31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교통숑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도 매우 중한 점은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따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4:3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년 등 동종 벌금전력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5번 코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발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0. 16:34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16:3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상림리 방면에서 대구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인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고 만연히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10,6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물적피해 관련 처벌의사 및 견적서 제출), (피해자 전화통화), (자 동차보험가입증명서 붙임), (도로교통법 제151조 추가입건)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음주운전 처벌전력의 시기를 살펴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피해자의 인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벌금액 감액).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07:30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숲역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압구 정로데오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지하철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B(여, 29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훑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옷차림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범행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위치 등 1. 하차 당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추행태양 및 정도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94

범 죄 사 실 1. 2021.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23:36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과 구강 성교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1:30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D(여, 20세)과 구강 성교하는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보일러 수리기사 방문하는 바람에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25.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노해로 36에 있는 수유3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산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3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109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산 사거리 쪽에서 미아사거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03:00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2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확인서, 입원진료기록부, 외래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중앙분리대)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주행하다가 2차 사고까지 낸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5:29경 부천시 B건물 C동 앞에서 ‘어떤 남자가 여성을 끌고갔다. 지하로 데리고 갔다. 지금도 보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E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발로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근무일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55

범 죄 사 실 2021고단4055 피고인은 2021. 7. 2. 01:45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 이르러, 제2공장 옆에 있는 냇가를 건너 약 1m 높이의 벽돌로 된 공장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제2공장 출입문을 통해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불상의 부자재가 담긴 마대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5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1. 00:17경 시흥시 E에 있는 ‘F’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구 벌꿀 1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1. 9. 17. 2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G 관리의 사과 박스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사과 2개를 절취하여 들고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592 피고인은 2022. 4. 14. 07:3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 배선 약 1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3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2022고단1156 사건의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2고단1156 사건의 피해자 G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도품 합계액이 크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13:3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유를 요청한 뒤 피고인의 아버지인 E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가 분실 신고된 카드여서 주유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어 주유가 끝나면 피해자가 카드를 결제하는 틈을 타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주유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휘발유 32.7L(리터당 1,649원)를 주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해남군 관제센터 CCTV 확인-차량번호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