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강당에서, 피해자 D(남, 14세)가 평소 피고인의 둘째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비웃는 태도로 말대답을 하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2: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도 2004년, 2001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2005년에는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낮은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20. 3. 1.까지 부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야간 시간대 주차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9:00경 위 C주차장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D(68세, 남)이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주차요금 7,500원을 받아 금전출납기에 넣은 다음 요일제 할인(50%감면)으로 변경하여 차액 3,700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69,9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롯데슈퍼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E시장 내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식 및 결과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경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0:56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황진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5.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9.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8. 2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인근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2019․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07:54경 대구 북구 F건물 G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7년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2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48-1

범죄사실 B와 C은 포항시 남구 D 1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F, G는 위 E게임랜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B, C은 2019. 1. 초순경, G는 2019. 1. 중순경,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F은 2019. 2. 11.경부터 각 2019. 2. 28.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썬오보씨(SUN OF SEA)' 게임물과 진행 화면이 상이하고, 게임 중 획득한 골드카드를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면 5,000원을 투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게임기 내부에 IC카드를 꽂을 수 있는 연결 장치가 별도로 존재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그 IC카드에 별도로 저장 .기록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게임기에 존재하고, IC카드를 휴대전화와 연결된 장치에 꽂은 다음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면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점수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IC 카드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그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해 갈 수 있도록 '썬오보씨'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게임장 내부 또는 F의 차량 등지에 비치하여 두어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환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C, F, 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개·변조 게임물에 대한 수사, 피의자 F이 스마트 폰 제출 경위) 1. 감정결과 회신, 게임설명서, 각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B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과 게임장 규모,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법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가담정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18

범죄사실 2020고단3618 피고인은 2020. 3. 7. 0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아래 산책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364 피고인은 2020. 6. 27. 03:30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행인인 F(여, 19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752 1. 2020.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0:48경 서울 관악구 G 앞길에서 행인인 H(여, 28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03:30경 서울 관악구 I상가에서 J(여, 29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구 K까지 위 J를 따라가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1장, CCTV 영상 캡처 첨부 2020고단6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2020고단6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발생장면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캡처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산책로나 주택가 도로 등에서 여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4차례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들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목격자 F, H과는 합의되어 위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자 B(여, 54세)과 교제하는 연인 관계로, 2020. 6. 21. 21:20경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공소권없음 불기소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2020. 4. 11.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불기소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동래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h의 도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62km/h의 속력으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24. 15: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가해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에게 피해 보상이 완료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15: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무면허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3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 22:0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뒷길에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3: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X동 XX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주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만지고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부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자주 왕래하던 피해자의 집에서 손등에 입을 맞추고 쇄골 부위를 딴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지인 간의 신뢰를 깨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될 행동으로 큰 상처를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아버지를 집에 데려온 이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료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자료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부근 차로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반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차장에서 나오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BMW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22:5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B(62세)가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0. 8. 1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은 것에 화가 나 2020. 8. 13. 08:00경 피해자가 노숙하는 공주시 C시장에 있는 D공원 흡연실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3. 14:4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위와 같이 자신을 때린 사실을 항의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는 반면,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공주시청 공무원 G으로부터 노숙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마자 앞으로 흡연실에서 노숙을 하지 않겠다면서 저자세로 대응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도 어제 맞았으니 한 대 때려야겠다. 당신은 한 대면 보내버릴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뒤로 쓰러뜨렸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5:22경 공주시 H에 있는 I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CD(C시장 D공원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이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1회의 가격이 사망의 결과로 이어진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3:3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정신병 치료를 제안하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입원이라도 시키겠다.'라는 말을 듣자 몹시 흥분하여 인근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9cm)을 구입해 돌아와, 그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압수조서, 응급조치보고서, 범행 현장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가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34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9. 4.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B'라는 상호로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일대 및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일대 유흥업소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C 투싼 자동차로 D 등의 도우미들을 데려다주고 시간당 1만 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이 넘는 기간에 불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고, 이는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예방하려는 직업안정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1: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 'C' 주점 강남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어깨를 껴안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7세)에게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목과 귀 부분을 당기고 피해자 E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주점 내의 상황과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7. 02:20경 경기도 구리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시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최종음주 장소 및 출발지, 주행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하여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및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7.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옆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13년 전의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3: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용화장실 밖에서, 그 공용화장실 벽 중 돌출된 부분(높이 약 60~70cm, 너비 약 70~80cm) 때문에 평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긁히는 등 일이 발생하여 피해자 C에게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C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창고에서 쇠망치를 가지고 나온 뒤 이를 이용하여 위 공용화장실의 벽 중 돌출된 부분을 약 2~3회 정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