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3년 6월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시를 근거지로 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TM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통장집’)의 총책인 B 등과 유기적인 연락을 주고 받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C, D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유인책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유인책 등 인력을 모집하는 ‘인력모집책’ 역할을, F, G, H, I, J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더하여 B은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속칭 ‘대포통장’)를 수집․운반하는 ‘통장집’의 총책 역할을, K는 통장집의 사무실 및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L, M 등은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N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팀’의 총책 역할을, O은 N의 지시를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P, Q 등은 접근매체를 수집․운반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현금인 출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근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전화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 및 목적에 따라 2013년 6월경부터 2015년 5월말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 여러 곳을 순차로 임차하고, 그 아파트에 방별로 2~3개의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및 직책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대전 지역 후배들을 중심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통장집 총책인 B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매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경우 피고인의 역할을 대신하여 범죄단체의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지시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H, J, R, G, F, S, T, U, V, I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총책’ 또는 ‘사장’의 직책을, C과 D는 ‘팀장’의 직책을 각 맡았고, E은 ‘인력모집책’으로, H, J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직책에 따른 상하구조에 의하여 조직이 운영되었다. 라. 범행 수법 피고인 또는 C은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거나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W, X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공탁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팀장에게 알려주었으며, 팀장은 피해자에게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대출금 상환 또는 인지세 납부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심을 막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W 등 금융기관의 직원 명단을 보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B 등의 통장집, N 등의 인출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통장집은 차명계좌를 마련하여 그 정보를 이 사건 범죄단체에 제공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명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인출팀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전달하였다. 마. 조직원 관리 1) 통솔 체계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책인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여 팀장, 콜센터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이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복층 형태의 사무실에서는 피고인과 팀장들은 2층, 콜센터 상담원들은 1층에서 근무하였고, 단층 형태의 사무실에서는 피고인과 팀장들은 거실, 콜센터 상담원들은 각 방 안에서 근무하였다. 2) 신규 조직원의 교육 이 사건 범죄단체는 팀장이 신규 조직원에게 범행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A4용지 1장 분량의 매뉴얼을 지급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약 4일 동안은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배우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3) 근태관리 및 실적 독려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통상 평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식사는 항상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었다. 피고인은 매일 아침 조회를 하면서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1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콜센터 상담원 중 실적이 뛰어난 자에 대하여는 ‘과장’ 직함을 부여하기도 하였으며,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상담원에게는 송금 받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서류를 팩스로 받는 일만 하도록 하는 등으로 실적을 독려하였다. 4) 범죄수익 분배 방법 이 사건 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콜센터 상담원은 매주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7~20%를 분배받았으며, 총책인 피고인과 팀장들은 수익금 중 일부를 통장집 총책인 B 등 다른 공범들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가졌다. 5) 검거 대비 조치 등 이 사건 범죄단체는 중국 공안 등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약 2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녔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에게 “한국에 가서 절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나에 대해 이야기하면 같이 동업한 것으로 되어 징역 15년은 같이 살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검거될 경우에는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장사를 했다고 변명해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공범 관계 및 범행 사실을 부인하도록 교육하였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탈퇴할 경우 다른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3년 6월경부터 2015년 5월 말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에 대한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 및 B, N 등 통장집, 인출팀 소속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인 J는 2014. 10. 22.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W 상담직원 Z인데, 2,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AA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0원, AE 명의 AF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31,410원, AG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924,000원, AH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80,000원, AI 명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944,000원 등 합계 10,879,410원을 이체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D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공범들은 2014. 9. 16.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485,616,857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 및 통장집, 인출팀 소속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위 ‘통장집’ 소속 L는 2015. 3. 21.경 B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AK에게 전화하여 “AL AM 대리인데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담보가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라”고 말하여 위 AK로부터 그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을 통해 이를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공범들은 2015. 3. 16.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체크카드 2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 및 통장집, 인출팀 소속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2014. 9. 16.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O을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 485,616,857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685 제3회 공판조서 중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345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6노2287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558, 952(병합)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노1132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685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노1131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0노215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621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고단155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218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6노1070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단356, 619(병합)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8노652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494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노344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44, 435(병합)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6노98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116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H, J, E, R, G, F, S, B,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Q, N, P, AQ, AR, AS, AT, AU, AV, AW, AX, AK, AY, AZ, BA, BB, BC, BD, BE, AP, B, O, BF, BG, H, M, BH, K, J, BI, R, BJ, BK, BL, BM, BN,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 BP, BQ, BR, BS, BT, N, BU, BV, BI, M,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BL,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O, AZ, CR, CS, CT, CU, E, CV, CW, CX 각 작성 경찰 진술서 사본 1. BO 작성 고소장 사본 및 CR, BQ, CS, CT, BV, CU, CV, BY, BZ, CA, CB, CW, CF, CG, CH, CJ, CK, CM, CN, CO, CP, Y 각 작성 진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금융거래내역(AO), 금융거래내역(CY), 범죄현장 CCTV 사진, 범죄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N, Q 퀵물건 수령 모습 확인), 수사보고(공범 P 특정), 수사보고(공범 P 특정과 관련),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변제증명서 사본, 금융거래내역(BO), 재직확인서, 금융거래내역(AY), 통장사본(AZ),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P),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N, Q), 금융거래내역(AQ), 금융거래내역(AS), 금융거래내역(AT),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AU), 통장 사본(AW), 금융거래내역(AW), 금융거래내역(AX), 금융거래내역(AK), 금융거래내역(AY), 금융거래내역(AZ), 금융거래내역(BA), 통장 사본((계좌번호 8 생략)-BC), 통장 사본((계좌번호 9 생략)-BC), 통장 사본(BD), 통장 거래내역(BD),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입금전표, 영수증 등, 금융거래내역(CZ), 금융거래내역(BT), 금융거래내역(DA), 예금거래신청서 등(DB), 금융거래내역(AO),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CZ),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DA), 고객인적사항 조회(DC), 금융거래내역(DC), 내사보고(송금계좌별 인출장소에 대하여), 각 범죄 현장 CCTV 화상 자료(예금 인출), 통장 거래 내역 사본(BP), 타행환 입금 영수증, 통장 사본(BP), 타행환 입금 영수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내역(AQ),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BE), 범죄현장 CCTV 사진, 입금증 및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내역(AQ), 금융거래정보 자료 통보,금융거래내역(BT),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BS),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BR),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내역(DD), 고객인적사항조회(DD), 각 범죄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관련사건 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BT), 금융거래내역(BT), 내사보고(기지국수사 위한 편취금 인출지점 분석), 통장 사본(BR), 금융거래내역(BR), 통장 사본(BS), 범죄현장 CCTV 사진, 거래확인증, 금융거래내역(CS), 거래신청서(AS), 금융거래내역(AS), 사용자 정보 조회 내역, 범죄현장 CCTV 사진, 금융거래내역(CT), 사용자 정보 조회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범죄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현금인출장소 및 통신기지국 일치자료), 수사보고(추가 여죄에 대한 CCTV 영상자료 및 기지국 일치 확인), 범죄현장 CCTV 사진, 각 개인별출입국현황(2015. 8. 25. 기준),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총책 A 등 특정), 수사보고(사기범행 전화번호 정리), 접견인내역조회,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자료 발췌-피의자 N 스마트폰), N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정리), 금융거래내역(AO, N), 금융거래내역(BA, DE), 금융거래내역(N), 금융거래내역(DE), 금융거래내역(DF-(계좌번호 10 생략)), 고객정보조회(DG), 금융거래내역(DG), 입금전표, 수사보고(사기피해금 인출 영상자료 - DF DH은행 체크카드), 범죄현장 CCTV 사진, 입금증 및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DF – (계좌번호 11 생략)), 입금증 사본, 내사보고(DG DI조합 계좌 인출시 CCTV 자료 첨부), 범죄현장 CCTV 사진, 통장 사본(DG), 수사보고(A, D 출입국내역확인), 출입국 기록(A, D), 탑승 및 발권정보(A), 수사보고(범죄수익금 4800만 원 회수), 금융거래내역(BG),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12 생략), BG), DJ은행 인적사항(BG), 금융거래내역(BG),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통장모집관련 증거자료 확보), 3. 10.~ 3. 30. 상담내역 및 범행이용내역 등 엑셀자료, 개인 대부 멘트, 핸드폰케이스 부업 멘트, 출판사 멘트, 수사보고(금융팀 총책 A 등 출입국 자료 분석), 수사보고(대포카드 명의자 양도관련 정리),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E 출입국 내역관련 탑승자 명단, 금융거래내역(DK), 금융거래내역(DL), 금융거래내역(BJ), 금융거래내역(DM), 거래명세표, 내사보고(피해금액 재특정), 금융거래내역(BJ), 금융거래내역(BZ), 통장 사본(BZ), 입금증, 발생보고(보이스피싱 피의사건), 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내역(DN), 금 융거래내역(DO), 금융거래내역(DP), 금융거래내역(DQ), 금융거래내역(DR), 금융거래내역(DS), 금융거래내역(DT), 고객기본정보조회(DU), 고객기본정보조회(DV), 고객기본정보조회(DW), 금융거래내역(DW), 고객정보조회(DX), 금융거래내역(DY), 금융거래내역(DZ), 금융거래내역(EA), 금융거래내역(EB), 금융거래내역(DL), 금융거래내역(EC), 금융거래내역(ED, DL, EE), 금융거래내역(EF), 금융거래내역(EG), 금융거래내역(EH), 금융거래내역(EI), 금융거래내역(EJ), 금융거래내역(EK), 금융거래내역(EL), 금융거래내역(EM), 금융거래내역(EN), 금융거래신청서 등(EO), 금융거래신청서 등(EP), 고객기본정보조회(EQ, ER), 금융거래내역(ES), 내사보고(진정인 범죄일람표 제출), 범죄일람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ET), 금융거래내역(EU), 금융거래내역(EV), 금융거래내역(DR), 금융거래내역(EW), 금융거래내역(EX, EY), 금융거래내역(EZ), 금융거래내역(BJ), 금융거래내역(FA), 금융거래내역(FB), 금융거래내역(FC), 금 융거래내역(FD), 금융거래내역(FE), 금융거래내역(FF), 금융거래내역(FG), 금융거래내역(FH), 금융거래내역(FI, FJ), 금융거래내역(EK), 금융거래내역(FA, BK), 금융거래내역(FK), 금융거래내역(FA),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CC),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 래내역 상세조회,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FL), 금융거래내역(FM),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CE), 금융거래내역(FN), 금융거래내역(FO), 금융거래내역(FP), 금융거래내역(CF),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내역(FO), 금융거래내역(FQ), 금융거래내역(CE), 거래내역확인서,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BL), 금융거래내역(CH), 금융 거래내역(BL), 금융거래내역(CI), 금융거래내역(CJ), 거래내역조회(CJ), 확인증, 금융거래내역(EX), 금융거래내역(FR, FS, FT), 금융거래내역(FU), 금융거래내역(BK), 금융거래내역(CK), 금융거래내역(FV), 금융거래내역(FW), 금융거래내역(FX), 금융거래내역(FV), 금융거래내역(BM), 금융거래내역(FY, FZ), 금융거래내역(GA), 금융거래내역(GB), 금융거래내역(GC), 금융거래내역(GD), 금융거래내역(GE), 금융거래내역(CL), 거래명세표, 입금증, 거래명세서 등, 금융거래내역(CM), 금전채권신탁설정 보증신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사용자 정보 조회 내역, 금융거래내역(GF), 금 융거래내역(GG), 금융거래내역(BN), 금융거래내역(FX), 금융거래내역(GH), 금융거래내역(GI), 금융거래내역(GJ), 금융거래내역(BN), 금융거래내역(GK), 금융거래내역(GL), 금융거래내역(GM), 금융거래내역(GN), 금융거래내역(GO), 금융거래내역(GP), 금융거래내역(FV, GQ), 금융거래내역(GE), 금융거래내역(GR), 금융거래내역(GS), 금융거래내역(GB), 금융거래내역(GA), 범죄현장 CCTV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CN),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CO), 영수증(CO), 금융거래내역(CO), 금융거래내역(GT), 금융거래내역(GU), 금융거래내역(GV), 금융거래내역(BN), 금융거래내역(GW), 금융거래내역(GR), 금융거래내역(GO), 금융거래내역(CP), 금융거래내역(BN), 입금확인증(CQ), 입금영수증(Y), 금융거래내역(Y), 금융거래내역(AA), 금융거래내역(AE), 금융거래내역(AC), 금융거래내역(AG), 금융거래내역(A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14, 16번 기재 각 계좌 명의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으로서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최소한의 통솔체계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D 등에 의해 결성된 조직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단체활동죄가 성립하지 않고, 나아가 위 각 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부터 사기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으로 결성된 것인 점, 위 조직은 총책, 관리 역할을 하는 팀장 내지 실장,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으로 각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조직에 필요한 범죄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범행에 필수적인 피해자, ‘현금수거책’과 같은 공범, 편취금을 수령할 계좌 등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장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필요한 물적 설비는 거의 대부분 피고인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인 점,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에야 위 조직에 가담하였다고 변소하지만, H, J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성될 무렵인 2013년 7월경에는 피고인이 이미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C은 팀장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조직원 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역시 팀장인 D는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시키고 1차로 상담원이 금원 편취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던 사실, 상담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과 숙소를 제공받아 피고인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전체 범죄계획 중 특정 역할만을 담당하였고, 범행이 성공하면 피고인이 정해준 바에 따라 편취금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조직하여 총책으로 활동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범죄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단체의 총책인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진 귀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피해자 CF, 망 CU의 유족들, CS, CT을 위해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그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