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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6. 17:30경 고양시 덕양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들인 D, E, 및 피해자 F(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F의 언니인 피해자 G(여, 34세)이 피고인이 피해자 F 이외에 다른 여자친구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와 안방에서 자고 있는 D, E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목을 붙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15.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에는 마치 2014. 7. 15.경 있었던 폭행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으나, 합의서 작성일자가 2014. 7. 15.로 동일한 점, 위 날짜에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범행장소와 합의서에 나타난 장소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합의서임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9: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79세)와 그전에 있었던 주차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가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낫을 들고 다시 C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낫을 들고 '씨발놈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3.경 전남 강진군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9.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자유권 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대체복무제도의 시행이 논의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0.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21세)를 알게 되어 몇 차례 술자리도 함께 한 사이로 2013. 10, 17, 저녁 무렵 대구광 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부근에서 피해자, 피해자 친구들을 만나 근처 막창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피해자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자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 구조를 한번 보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10. 17, 20: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대 맞고 갈래? 아니면 한 번 주고 갈래?"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솔직히 말해서 장애 있습니다. 지적장애 있습니다. 지적장애 2급입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아이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뭐 그런 거 나는 전혀 눈도 깜짝 안한다, 위에 거부터 밑에 거까지 옷을 벗어라"라고 말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그곳 침대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거기 가서 엎드려라, 무릎을 꿇고 엉덩이 들고 엎드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침대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든 채 엎드리자 옷을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최근 범행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도강간죄로 1990년에 5년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14점으로 '높음'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에 준할 정도의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1990년경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2. 00:34경 위 차량은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2에 있는 대림아파트 후문 앞 노상을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길마산사거리 쪽에서 솔안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K5승용차의 우측 뒷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646,859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37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2.부터 2020. 4. 9.까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주식 회사 A 공장에서 피해자 ‘D’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E’ 소프트웨어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복제·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E’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A 공장에서 최초 설치·사용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는 방법으로 그 설치·사용을 지시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위 소프트웨어를 업무상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예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2.부터 2020. 4. 9.까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A 공장에서 피해자 ‘D’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E’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나. 증인 F, G, H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한 행위자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에 검사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후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나, 종업원 중 누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 방법 또한 명확하게 보완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종업원 중 누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였고, 나아가 그 종업원이 어떤 방법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기 시작했는지 등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67

이 사건 공소사실 C 주식회사는 1999. 7. 14. 설립한,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으며 대표이사는 E이고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 ‘F’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F’는 2017년 및 2018년 ‘G’스마트 통합교육 프로그램 부분에 선정된 바 있다. 주식회사 B는 2019. 1. 9. 설립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용인시 기흥구 H건물 I호에 있으며 대표이사는 피고인 A이고,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 ‘J’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8. 9.경부터 2017. 10.경까지 C 주식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 9.경부터 2019. 6.경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 프로그램 서비스에 접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C 주식회사의 ‘F’와 내용이 유사한 ’J’의 활동안 중 ‘K, ‘L’, ‘M’를 제작하고, 프로그램 화면 중 ‘L’, ‘K’, ‘N’을 제작하였다(이하 위 활동안 및 프로그램 화면을 ‘이 사건 활동안 등’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저작물인 ‘F’의 위 활동안 및 프로그램 화면(이하 ‘고소인 활동안 등’이라 한다)에 대해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 C 주식회사의 위 저작물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저작재산권 등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고의범이다. 2) J 제작에 참여한 연구원들 중 누군가가 피고인 A의 지시로 F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다른 회사의 콘텐츠를 참고하여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C 주식회사의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는 이 사건 활동안 등이 고소인 활동안 등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고의를 증명해야 한다. 3) 이 사건 활동안 등을 직접 만든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니라 O(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연구원이었음)이다. O은 경찰에서 ‘피고인 A도 F 프로그램을 참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활동안 등이 고소인 활 동안 등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지, 알았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게다가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F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보고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J의 결과물만 보았으며 그 내용이 F와 유사하다는 것은 몰랐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검사의 신청으로 P(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연구원이었음)을 증인신문하였으나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활동안 등 제작 후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피고인 A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설령 이 사건 활동안 등이 고소인 활동안 등을 활용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의 범죄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처벌 역시 가능하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노한동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부터 2019. 7. 16.까지 피해자 Z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B사무실에서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석고보드, 스티로폼 등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공사를 마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7. 11.경부터 개인 신용카드 대출금 3,000만 원, 기존 하청업체의공사대금 미지급 2,500만 원, 국세청 체납세금 1,000만 원 등 채무가 누적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건축자재 외상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부터 2019.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금 합계 21,653,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도 이에 대한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거래처원장(A),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처를 상대로 외상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이 1년 6개월여에 걸쳐 총 2,100여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는바, 기간과 편취가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중에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이 사건 범행과동기간에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아직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중이므로 처벌전력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처남 E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여 B, F 등과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매월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4. 10.경 <주소>에서 카메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위 D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위 D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81,818,18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56,191,70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위 D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로부터 공급가액 81,704,5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98,406,29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5,754,598,00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9, 23)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발급), 각 전자세금계산서(수취), 각 조사종결보고서, 이메일(자료회신), 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급 IP 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억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75,459,800원~1,438,649,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은 선고유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훼손하는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57억 5,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처남인 E의 부탁으로 총 6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E 등이 시키는 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면서도 그에 따라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4,512,32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E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매출을 부풀리고 반복된 거래에 따른 정산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 C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D(여, 46세)가 경찰관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중간 부위를 꼬집듯이 만지고, 양손을 올려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터 얼굴, 가슴까지 두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하고 함께 집으로 가자고 권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쓰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과 마스크 부위에 손이 닿는 정도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자신의 가슴부위 중간 정도를 쥐듯이 터치하였고 손가락 몇 개가 닿은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이 부분 피해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경찰 조사 당시의 위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부분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머리에서부터 가슴 부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져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에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량이 적지 않은 대로를 건너가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 정되는바, 이러한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그와 같은 신체접촉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8. 22: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47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먹던 음식을 치워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간 장통(가로 약 5cm, 높이 약 13cm)을 피해자의 턱 부위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금통(가로 약 4cm, 높이 약 11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 배달기사인 피해자 E(남, 24세)가 도망가 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캡쳐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는용서를 받지 못한 점, 상해 및 폭행의 태양과 정도, 그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2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4. 29. 17:26경부터 19: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남, 43세)이 운영하는 주점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주의를 주자, 불상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은 번갈아 피해자에게 몸을 가까이 들이대고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가 ‘더는 술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였음에도 위 테라스에서 버티면서 ‘이 가게는 손님에게 함부로 하고 음식도 맛이 없네.’라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21. 4. 29. 17: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팍을 한차례 밀친 다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침이 많이 튀니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한차례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현장 CCTV 영상(CD), 녹음파일(CD)의 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였으나 이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공동폭행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었을 뿐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부분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삿대질을 하고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의 태양과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공동폭행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고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는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03: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출입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소재 입식 광고판 물통 2개에 각각 불을 붙여 위 광고판 물통 2개를 소훼하고, 그 인근에 있는 콘크리트 소재 벽면, 목재 소재 바닥을 수리비 합계 84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일반건조물방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방화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휴대폰 대리점 앞에 놓인 광고판 물통에 두 차례 불을 붙여, 물통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을 그을리게 하였다. 당 시 피고인이 붙인 불은 순간적으로는 상당한 크기가 되었는데, 주변에서 신속하게 신고하여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다행히도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C에 있는 구강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B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출성형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중국 ‘D’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INJECTION MOLDING MACHINE(사출성형기)' 2대를 수입하면서 이를 안전인증제외 대상인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출성형기 총 17대(관세 포함 금액 합계 474,556,875원)를 부정수입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밀수신고내역, 수입신고필증, 안전인증 제품 수입요건 확인, 안전인증 대상제품 HSK 코드 품목 분류, 수입신고시 요건 비대상 신고내역, 사출성형기 품목 분류 결정 내역, 사출성형기 사진 자료, 수입신고서, 카톡 내용, 감정서, 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여부 확인결과 회신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안전보건공단 방문), 수사보고(물품 관련 정보), 수사보고(혐의물품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2. 7. 13.에도 대전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부정 수입한 사출성형기가 17대로 다수이고 그 수입 금액도 4억 원인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무려 2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사출성형기에 실질적인 안전위협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식당 내에서 1일 일용직 배달원으로서의 업무를 마친 후 피해자가 가게를 정리하느라 분주한 틈을 타서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8만원, 농협 현금카드 1매, 신 한은행 현금카드 1매, 국민은행 현금카드 1매, 기업은행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및 그 지갑이 들어 있는 4만원 상당의 점퍼와, 다른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8천원, 농협 현금카드 1매, 우체국 현금카드 1매, 국민은행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4만원 상당의 MCM 지갑 및 그 지갑이 들어 있는 4만 5,000원 상당의 점퍼 등 합계 71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간석인력 직업소개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금액 소액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