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00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후보자가 E 후보자와 단일화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곳 펜스에 게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날이 없는 커터칼로 찢어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C 안전지킴이인 피해자 F(6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각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도구 미압수 관련, 사건 현장방문 및 피해자 USB 제출, 피해자 제출 USB 파일 목록 및 해시값 추출 관련,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분석), 전자정보확인서 1. 각 현장사진(벽보훼손, 폭행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 벽보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폭행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0,000원~4,000,000원 나. 폭행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폭행죄) 피고인은 대통령후보자 단일화 결과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는데,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폭행죄로 2차례, 특수폭행죄로 1차례 각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0.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시장 옆 편도 3차로 중 제3차로를 진행하던 중 식물원 사거리 쪽에서 D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회전을 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 진행중인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한국통신 사거리 쪽에서 D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390,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 경찰관 촬영 제출 사고 차량 충격 부분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제2항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고 당시 충격의 소리가 크고 차량의 파손된 정도, 이륜차와 피해차량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쫓아간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를 인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합의금 35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준수사항(‘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5:00사이에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 ‘술을 마시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선고받고 2021. 7. 3. 밀양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건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3. 30.부터 2027. 3. 20.까지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9. 15.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음주한 후 같은 날 23:00부터 부산시 사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채보석의 주거지에 있다가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서기 안우현의 귀가지시를 받고 같은 날 23:30경 귀가함으로써 약 25분간(음주측정에 소요된 5분 제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9. 15. 17:28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음주한 후 같은 날 23:22경 부산시 사상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5%에 이르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등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위치추적 수신자료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고인 A의 범죄전력 정정),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위반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후문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에 가까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범죄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9:0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위 편의점 옆 공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 붙어 있는 개방된 주차장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통행 및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남, 64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EV6 승용차를 수리비 1,061,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6. 19:0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위 편의점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위 편의점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A를 통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사진대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계속 중)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한 사실) 및 관련 판결문과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진행내역,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3307 등,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7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과가 다수임에도 또다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중증 지체장애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주차장에서 운전연습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아울러 동종 전과 1차례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9: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0: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예울마루로 30에 있는 통계청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우천으로 인하여 도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행차로의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D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개방성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남, 69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에 있는 B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그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A200 자동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300만원이 들도록 위 벤츠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고 위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15:26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172-1 매교역푸르지오 2번출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우만동 쪽에서 세류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델 S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C시장 앞 도로부터 위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2:2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노래방에 두고 귀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 D(남, 3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우측 눈 부위를 5회 가격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3~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구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022. 11. 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일방적으로 때린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동기와 범행 후 태도,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17:3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16:28경 인천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암동 414-257 백석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0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8. 21:32경 진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8. 22:0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진주시 D 부근 도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화물차 뒷바퀴가 가드레일에 걸친 채 정차하게 되었고, 교통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1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약식명령을, 2012년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콩고공화국 장관과 친분이 있는데, 콩고 공화국에 있는 C 전량을 수입하여 관세가 없는 홍콩에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를 수입할 대금 5,000만 원을 달라. 전량 거래를 한 후, 발생되는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을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만 더 투자해주면 콩고공화국과의 거래를 성공시켜 앞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500만 원만 더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을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1664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C 계약 서류 등, 고소인 송금 관련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총편취액이 5,5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는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유럽여행 경비가 부족하다. 여행경비 5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고 이자로 7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럽에 갈 생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800,000원, 피해자 B로부터 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850,000원(피해자 B 7회 피해 합계액 42,050,000원, 피해자 C 7회 피해 합계액 70,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및 고소인 B 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범죄일람표 수정)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변제기를 연기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기만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4년이 경과하여 이 판결 선고 직전에 이르러서야 그 피해를 변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2:10경 원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후진 중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201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3. 19:05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노가리 안주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미결제 영수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기소된 범행이 1건에 이르며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70

범 죄 사 실 1. 2021. 3. 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9. 19: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5개 통로의 입구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 부착의 아파트 관리소장에 관한 글이 적힌 공고문(용지 크기: A4, 장수: 10장)을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잡아 찢어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4. 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 1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벽면에 부착된 위 피해자 부착의 아파트 관리소장에 관한 글이 적힌 종이(용지 크기: 약 A2, 장수: 1장)를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잡아 찢어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 관리규약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다른 입주민 소유의 무등록 게시물에 대한 손괴 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행위의 태양․방법․경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개인의 입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무등록 게시물을 제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3:40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3:49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으로부터 사건접수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씨발, 눈을 파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타려는 위 E을 쫓아가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많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