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8. 22. 확정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 2014. 7. 26. 선고형의 기간 만료에 따라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2019고단1009] 피고인 B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다음 위 계좌의 사용자인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신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신청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서, 2018. 4. 16.경 피고인 A에게 "70만 원을 줄 테니 이를 내가 알려주는 도박사이트 계좌에 나누어 입금을 한 후 대구 동부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신고를 하고 사건 접수증을 받아 각 은행을 돌며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신청을 해라. 지급정지가 되면 도박사이트 업주들이 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주고 합의할 것이다. 합의금을 받게 되면 수고비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6. 14:1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조합 E지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 7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7개의 도박사이트 이용계좌에 나누어 송금한 후, 같은 날 14:55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F주식회사 G 대리라는 사람이 전화를 통해 대출수수료 7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입금을 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대출금도 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구 동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고, 경위 H로 하여금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진정사건 접수,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4. 16.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은행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곳의 은행 지점에서 7개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19고단1820][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31. 19:0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M 사이트에서 관리하던 ㈜N 명의의 O조합 계좌(P)에 5만원을 입금한 뒤 O조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불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 취소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19고단2038][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다음 위 계좌의 사용자인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신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신청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서, 2018. 3. 13.경 Q(2019. 4. 9. 기소중지)에게 "330만 원을 줄 테니 이를 내가 알려주는 도박사이트 계좌에 나누어 입금을 한 후 충북 옥천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신고를 하고 사건 접수증을 받아 각 은행을 돌며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신청을 해라. 지급정지가 되면 도박사이트 업주들이 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주고 합의할 것이다. 합의금을 받게 되면 수고비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Q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4. 13: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3 옥천우체국으로 Q과 함께 이동하여 Q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33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5개의 도박사이트 이용계좌에 나누어 송금한 후, 같은 날 15:1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20에 있는 충북옥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돈을 입금시키면 1시간 안에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입금을 해주었더니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북 옥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고, 경장 R로 하여금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진정사건 접수,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은 2018. 3. 15.경 대전 중구 대종로 374에 있는 대전 부사동 우체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주식회사 S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T)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곳의 은행 지점에서 5개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확인증 1. 금융회신자료 [2019고단18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요약 1.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에 관하여) [2019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1. 각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한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내지 5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B과 함께 경찰과 금융기관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 금융질서를 해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한 적은 없는 점, 공동피고인인 B이 주도한 범행에 피고인이 단순히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허위로 피해신고를 하여 일방적으로 계좌가 정지되게 하는 등 금융질서를 해쳤는바 범행수법이나 피해정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A와 Q을 자신의 범행에 참여시켜 함께 허위로 피해신고를 계속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금융질서를 해쳐 그 행태 또한 좋지 못하다. 또한 재판중 도망을 가면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일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판시 확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