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로서 질병 및 재해로 입원을 할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입원일당비가 지급되는 내용의 상해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2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해자 흥국생명 (주) 부산금융센터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2006. 1. 23.경부터 2006. 2. 13.경까지 22일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약관상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이면 족한데도 필요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주)로부터 2006. 4.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1,143,65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총 333일간 입원한 후 14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6,423,81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8. 28.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해자 흥국생명 (주) 부산금융센터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2006. 7. 10.경부터 2006. 7. 29.경까지 20일간 기타척추병증 등으로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약관상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이면 족한데도 필요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주)로부터 2006. 8.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9.경부터 201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총 245일간 입원한 후 19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8,245,70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각 진료기록 일체) 1. 각 사실조회 회신서 1. 보험가입현황, A 자매 입원분석표, 각 보험사고내역표, 각 보험사지급내역 개괄조회, 각 주민등록초본, 각 의료자문 의뢰 회신문, 각 부산은행 통장 거래내역,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E병원 외래기록지, 각 소견서, 입원의료적정서 여부 검토의뢰 회신, 품의서 등 보험 청구자료, 보험가입내역, 보험가입 청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편취금액 일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입원 당시, 피고인 A이 호소한 증세는 기관지염 및 고혈압(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2번)이거나 목뼈, 경추부와 척추와 관련된 통증(범죄일람표 1 순번 제3번 이후)이고, 피고인 B가 호소한 증세는 식도염(범죄일람표 2 순번 제1번)이거나 척추, 경추, 허리뼈 등 추간판탈출과 관련된 통증인데, 특히 뼈와 관련된 증상들은 감각이상이나 운동마비가 발생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 경우가 아니면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점, 피고인들은 판시 각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 또는 보존적 약물치료를 받는 데에 그쳤고(피고인 A의 경우 고혈압 및 기관지염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입원 이후에도 입원이 요구되는 검사나 치료를 받은 바도 없다), 특히 상태가 악화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원하여야 하는 상태가 아님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통증이 반복된다고 하면서 계속적인 입원을 하였음에도 입원 이후 수술 등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처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인 입원만을 주기적으로 반복한 점, 특정 시기에 입원을 반복하면서도 입원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물리치료 등을 위한 통원치료는 거의 하지 아니한 점, L메디컬 컨설팅 자문의인 M과 J는 피고인들의 의무기록 검토 결과 피고인들의 상병 내용이나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들을 치료한 의사 K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통증을 호소하여 통원치료를 주기적으로 하다가 악화되면 입원을 하고 다시 통원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병원에 오는 즉시 입원을 요구하였고,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통원치료를 해도되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으며, 입원치료 후 퇴원하면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퇴원 후에는 특별히 통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입원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입원 이후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보험모집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그를 통하지 아니한 채 본점이나 다른 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각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