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0.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동 804호에 있는 의류 제조·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재무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3. 23.경 기업은행 영등포문래 하이테크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계좌(G)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한 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1,867,6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I 클럽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법인카드 (J)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유흥비 69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6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5. 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585,959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K)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3,870,52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8.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중동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법인카드(L)를 이용하여 차량 수리 비용 446,9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7.경부터 2012.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4,26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제1회)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범죄일람표(수사기록 255-256쪽), 계좌별 거래명세표(A 기업은행 계좌, 2010. 1.~2012.8.)(수사기록 257-301쪽), 계좌별 타금용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A 대신증권 계좌, 2010.1.~2012.5.)(수사기록 302-307쪽),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거래업체 사실확인서 첨부),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2011, 2012년 F 접대비 계정별 원장 분석),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N 전화녹음 내용 제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고인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계좌별거래명세표(B 기업은행 계좌, 2010. 1.~2012. 8.),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우리은행 계좌, 2010. 1.~2012. 8.), '본인이 직접 법인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 횡 령한 금액', 'A 부장에게 직접 받은 내역서', '본인이 업무와 상관없이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나.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다.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 > 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판시 업무상 횡령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위 두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 5년 [다수범죄의 처리] 위 '유형의 결정'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횡령액수도 합계 약 9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 다.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 > 1억 원 미만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위 두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위 '유형의 결정'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생활비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