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피해자 G 대종회의 회장 및 위 대종회 편수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하면서 위 종중원들로부터 족보편수자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3. 18. 5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명예훼손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900,000원을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 회신), 수사보고(신한은행 회신) 1. 고소장에 첨부된 우리은행 통장사본(수사기록 6 내지 9면), 201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수사기록 12 내지 18면), 2012년 정기총회자료(수사기록 19 내지 27면), 준비서면(수사기록 28 내지 47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계좌번호 J, 수사기록 116면), 입금내역서(수사기록 131 내지 136면, 350면),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계좌번호 K, 수사기록 208 내지 225면), 나의 사건 검색 (수사기록 234 내지 239면),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40 내지 251면, 578 내지 6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종중은 2007. 6.경 족보 편찬사업을 위하여 족보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자금관리를 위하여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K, 이하 '우리은행 1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수단금(종원이 족보에 등재되기 위하여 내는 돈)과 보책대금(족보가 발간되어 이를 수령하면 납부하는 돈)을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보책대금을 수단금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0. 5. 27. 우리은행 1통장 이외에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 이하 '우리은행 2통장'이라 한다)을 추가로 만들었다. 다. 피해자 종중의 소중중인 L(회장 M)는 2010. 8. 20.경 4,800만 원을 우리은행 1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H 등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은행 2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우리은행 통장에서 2010. 10. 20. 경까지 인출하여 사용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2010. 11. 3. 4,730만 원을 우리은행 2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마. L는 2011. 1. 7. 5,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의 다른 소종중인 N(회장 O)는 2011. 1. 10. 3,000만 원을 우리은행 2 통장으로 각 입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3. 18.경부터 2011.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 2통장에서 변호사 비용을 각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8. 5. 8,000만 원을 우리은행 2통장에서 우리은행 1통장으로 이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리은행 2 통장에 입금된 위 2010. 8, 20.자 4800만원, 2011. 1. 7. 자 5,000만 원, 2011. 1. 10. 자 3,000만 원이 L 와 N에서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기부한 표성금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돈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편수위원회의 총무였던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4,800만 원은 L로부터 수단금 명목으로 우리은행 1통장으로 지급받았으나 수단금의 여유가 있어 이를 보책대금으로 전용하여 우리은행 2통장으로 다시 지급받아 관리한 것이고, 위 돈을 표성금으로 받았다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위 5,000만 원과 3,000만 원은 보책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위 각 돈은 족보 편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돈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종중의 부회장이었던 P는 수사기관에서 위 5,000만 원과 3,000만 원이 피해자 종중의 편수위원회에서 그 목적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358, 364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4,800만 원이 수단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수사기록 558면), 5,000만 원과 3,000만 원이 보책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62면, 572면), 피고인이 편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은행 통장에 대한 인감을 가지고 H으로부터 그 자금의 사용처, 액수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아 결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은행 2통장에 입금된 위 돈은 편수위원회의 수단금 내지 보책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피해자 종중의 소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돈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P 등에게 맡겨 판시와 같은 변호사 비용이 위 1억 원에서 지출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실무자였던 P나 H이 임의로 우리은행 통장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편수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우리은행 각 통장의 명의자로서 그 도장을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편수위원회의 자금관리 계좌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결재를 받아 지출하였고, 인출 후에도 이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집행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Q 변호사에 대한 선임비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이 우리은행 2 통장에서 지출된 경위에 대하여 "그 금액은 생각이 안나지만 통장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출할 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8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소송비용이 우리은행 2 통장에서 지급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편수위원회의 자금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해자 종중에서 종중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P가 편수자금 중 일부를 먼저 소송비용에 사용하자고 합의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330), 달리 사전에 피해자 종중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도 피해자 종중의 편수위원회 자금에서 사용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한 후 2010. 11. 3. 우리은행 2 통장에 그 동안 사용한 변호사 비용 합계 4,370만 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개인적인 소송을 위하여 피해자 종중의 자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종중자금으로 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였으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위 명예훼손 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피해자 종중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 명예훼손 사건에 대응한 것이므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의 지위에서 범한 범행에 대한 것으로,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에 있던 피고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것이거나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이에 응하여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사 피고인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사건의 쟁점에서 위 명예훼손 사건의 결론이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1,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786, 서울고등법원 2010라20166)에 관하여 2010. 10. 8. 및 2011. 1. 27.에 피고인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각 내려졌고, 또한 위 본안 사건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8654)도 2011. 1, 26,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판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당시에는 이미 위 관련 소송의 결론이 어느 정도 내려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명예훼손 사건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피해자 종중의 업무적인 관련이 깊어 종중의 비용으로 이를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횡령 금액 중 상당한 비용을 반환한 점, 판시 족보편수자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