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2018고단1347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한데 8월에 곗돈을 타면 갚겠다. 금방 막아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점집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던 반면 이미 사채업자 등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수년간 빌린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해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와 원금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예정인 위 차용금 역시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 (소위 '돌려막기)이었고, 계불입금도 제대로 불입하지 못하여 곗돈을 탈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의 남동생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6. 경까지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6,9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출을 알아 봐 줄 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고 그 동안의 이자는 내가 납부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매월 50만 원씩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점집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이미 사채업자들로부터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수년간 빌린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해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와 원금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예정인 위 차용금 역시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 (소위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사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경 J 등 4곳의 대출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현금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15.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주택 1층에서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아서 은행이자 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게 해 주고 원금도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점집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수년간 빌런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해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와 원금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예정인 위 차용금 역시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 (소위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은행이자 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경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9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아서 은행이자 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게 해 주고 원금도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점집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수년간 빌린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해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와 원금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예정인 위 차용금 역시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은행이자 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피고인의 딸 0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00만 원, 같은 해 5. 16.경 위 계좌로 80만 원, 같은 해 1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00만 원, 같은 해 8. 10. 경위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9. 10.경 위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10. 10.경 피고인 아들 M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 R)로 100만 원, 같은 해 11. 11.경 0 명의 위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12. 10.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0만 원, 2014. 1. 10.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0만 원, 합계 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11801,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6. 7. 14.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T에게 '남편인 B이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보름만 사용한 후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사를 수주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보름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대부분 피고인 A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 (소위 '돌려막기')이었을 뿐 피고인 B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는 당시 점집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빌린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해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U 명의 V은행 계좌로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 광주 남구 X 에 있는 'Y' 점집에서 피해자 W에게 "아는 사람이 급하게 결혼식을 하는데 470만 원이 있으면 빌려 달라, 이자는 30만 원이라고 하고, 5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하고 470만 원을 보내달라,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 (소위 '돌려막기')이었고, 점집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빌린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해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와 원금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5,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광주시 남구 X에 있는 'Y' 점집에서 피해자 T에게 '남편 B이 이번에 큰 돈이 나오는데 잘 보여야한다, B의 승마복을 살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을 뿐 남편인 B의 승마복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점집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빌린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해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와 원금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2240 7. 피고인 A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2.경 광주 북구 소재 상호 불상의 오락실에서 피해자 Z에게 "카드 값을 내야 하니 23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일주일 후에 곗돈 500만 원을 받아 25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점집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던 반면 이미 사채업자 등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수년간 빌린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해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와 원금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예정인 위 차용금 역시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고, 곗돈을 탈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피고인의 남동생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초등학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7. 7. 19. 에 굿을 해야 하는데 재료비를 빌려주면 2017. 8. 1. 에 굿 값 800 만 원을 받아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의 남동생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급하니 1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7. 8. 1에 굿 값 800만 원을 받아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의 남동생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95 8. 피고인 A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5.경 광주 남구 X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점집에서 피해자 AC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곧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G은행계좌로 2,150만 원을 송금받고, 나, 2014. 2.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빌려주면 곧 바로 되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만 원을 지급받고, 다. 2015.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여신을 열어야 하는데 계좌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며칠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점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일정한 수입은 없었던 반면 사채 등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수년간 빌린 다액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수입의 대부분을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5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3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C,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32), 대출상환내역서, 해약지급증명서, 이용실적조회, 각 대출거래계약서, 현금차용지불각서 [2018고단18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대질) 1. W, T, M,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순번 22), G은행거래내역(순번 23), 고소인 T과 거래내역(순번 46), 0, U, AD 명의로 거래한 내역(순번 47), 예금거래내역서(순번60), 금융거래명세조회 [2018 22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지불각서, 입출금확인서 [2018고단29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에 대한 2016. 7. 14.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 W,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K에 대한 판시 제3의 나, 피해자 T에 대한 판시 제6의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T에 대한 2016. 7. 14.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3억 7,000 만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무속인인 피고인의 신도로서 인적 신뢰관계에 놓여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AC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신용불량상태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원의 상당부분이 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