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2018고단518 1. 2018.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21:20경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5.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2018. 7. 20.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22:20경 부여군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J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2019고단331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4. 13. 11:35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60세)와 피고인이 신고있던 운동화의 소유 관계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펄놈아 내껀데 왜 달라고 하냐"는 취지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통증 및 양상지 방사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9. 3, 29. 14:30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고단518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의 "2018년 7월 20일 밤 10시 30분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한 것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보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그날 피고인이 귀가하여 증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피고인이 그날 귀 가하였을 때 술에 취한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안 먹고 와서 저하고 소주를 한 4~5 병 먹었어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피고인이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멀쩡한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리고 제가 같이 먹었어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그날 피고인이 귀하 후 증인 등과 같이 한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글라스로 4~5잔 먹었으니 거의 두 병 반 되겠지요. 종이컵으로 따지면 소주 한 병에 두 개꼴 나와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2018년 7월 20일 저녁에 피고인과 같이 드셨나요"라는 질문에 "오라고 해서 술을 먹어요. 오늘도 먹고 왔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이날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한 시간을 보니 오후 10시 29분입니다. 증인은 피고인 A씨 집에서 언제부터 술을 드셨나요"라는 질문에 "저녁 때 가서 먹었지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2018년 7월 20일 피고인과 증인이 통화 후에 피고인을 불러서 증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먹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추측정 한 것이 10시 반이라고 하면 몇 시간 동안 먹은 후에 음주측정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한 1시간은 먹었겠지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최대 2시간 정도 술을 드셨네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지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집에 가서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술을 드셨지요"라는 질문에 "시간은 모르고, 누가 집에 가서 술을 먹은 것은 사실이예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도 그날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같이 드신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질문하고, 검사의 "증인이 보시기에 2018년 7월 20일 저녁 8시 반에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에서 만났을 때는 술을 안 마셨고, 8시 반부터 마셨다는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그 전에는 안 먹고, 갔을 때는 저하고 먹었다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술 먹은 장소는 피고인집에서만 먹었네요"라는 질문에 "전에 먹은 것은 모르지만 안 먹은 것으로 알고, 누나 네 집에 가서 먹은 것은 확실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2018년 7월 20일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어떤 술을 마셨나요"라는 질문에 "소주 먹고, 소주 없으면 담근 술도 갖다 먹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날은 무엇을 드셨어요"라는 질문에 "소주도 먹고 담근 술도 먹었지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날 피고인이 드신 술은 뭐에요"라는 질문에 "소주는 먹었겠지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정리하자면 2018년 7월 20일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증인과 N님이 같이 술을 드신 것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때 증인은 소주를 먹었고, 피고인에게도 소주를 따라주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얼마나 먹었는지 증인은 잘 모른다는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날 2018년 7월 20 일 8시 반에 증인이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술을 안 먹은 상태였다는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8고단518호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후에 추가 음주가 문제된 2018. 7. 20. 21:00~23:30경에 피고인은 서울에 있어서 위 2018. 7. 20. 21:00~23:30경에 충남 부여군에 있는 위 A의 집에서 A과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음주운전행위 및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2018. 7. 20. 21:00~23:30경에 충남 부여군에 있는 위 A의 집에서 A과 술을 마셨고, A이 소주 약 2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위증교사) 피고인은 2019. 2. 경 충남 논산시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 지인인 위 1항 기재 B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B와 술을 마신 것으로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1항 기재 B에게 "얼마 전 술을 먹고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집까지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였다. 그래서 경찰관이 오기 전에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것으로 하여야 내가 음주운전에서 빠질 수 있다. 너(B)는 술을 먹으면 자니까, 법원에 가서 음주측정 하던 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나(A)와 술을 마셨고, 자세한 것은 술을 많이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 달라"고 하며 위 B로 하여금 서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B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9. 3. 29. 14:30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518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 및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18. 7. 20.에 충남 부여군이 아닌 서울에 있어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2018.7.20. 21:00~23:30경에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소주 약 2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추산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운전면허대장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20193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언 녹취서 1. B 발신 기지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량범위 하만을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2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위증죄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