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2297

범죄사실 [2012고단229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F 상조 광주전남지사 지사장으로 피고인 C, D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인으로 가정주부, 피고인 C은 G고등학교 교사, 피고인 D은 무직인 사람이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5.18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이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병원비가 많지 않음에 반해, 보험회사의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의 입원보장특약 상품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가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만을 제출 받아 검토하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입원확인서 등의 발급이 용이한 병원에 관절염, 위궤양, 생리통 등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나 상해를 이유로 입원하여 입원기간 중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외출, 외박을 통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보험회사로부터는 그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2. 4. 1.경부터 2010. 11. 1.경까지 14개 보험회사의 1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는 2002. 4. 1.경부터 2010. 4. 23.경까지 14개 보험회사의 1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6. 6. 2.경부터 2011, 2. 9.경까지 16개 보험회사의 2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D 2009. 7. 1.경부터 2010. 11. 1.경까지 17개 보험회사의 2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6. 축구를 하다 부딪쳐 목 부위를 다쳤다며 H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3.까지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경추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같은 달 28.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라고 한다)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입원기간 중 6일간 외출, 외박을 하며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7. 보험금 950,9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모두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힘금 합계 45,962,198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6. 12. 13. I병원에 무릎관절염으로 입원하여 같은 달 26.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배병증 무릎 내 이상'으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2007. 1. 16. 피해자 현대해상화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주증상인 경추, 양쪽무릎의 방사선촬영 결과 특이소견이 없고 오히려 감기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질병이 없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6. 보험금 1,060,6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모두 1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25,527,59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병원을 지정해주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권유에따라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0. 7. 1. J병원에 어깨근육통으로 입원하여 같은 달 14.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소화불량,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연조직장애, 여성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현된통증 및 기타병태'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같은 달 21. 피해자 현대해상화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어깨근육통, 월경통, 소화불량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치료가 필 요한 질병이 아니었고, 물리치료 이외에 특별한 약물치료가 필요 없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보험금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모두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6,960,996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D에게 병원을 지정해주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권유에따라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2009. 9. 5. K의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같은 달 18. 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목 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같은 해 11. 24.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은 당시 후진차량에 접촉되어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 흉부, 요추의 촬영내용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거동불편이나 두통 등을 호소한 사실이 없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을 하며 개인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보험금 723,36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경까지 모두 7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7,911,269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0](피고인 C) 피고인은 L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M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N병원 방면에서 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P(여, 5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297]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일가족 입원병원 및 입원기간,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업무협조의뢰 회신, 보험금청구서, A 세부 챠트내역, B, C, D 각 챠트요약,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 B, C, D), 일가족 혐의사항에 대한 세부자료 등, A, B, C, D 각 사고일람표, 보험금청구, 지급내역, 휴대폰 발신, 역발신 기지국 위치, 계좌거래내역 등 [2014고단12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범죄사실 4, 5, 6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 조 추가)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의 액수, 회수 및 범행기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부인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