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동거하던 자로서, 2015. 2. 11. 인천 중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5. 2. 11. 18:58경 '너 죽여버린다 한번보자'라는 내용의, 같은 날 19:06경 같은 방법으로 '너 죽인다 조심해'라는 내용의, 같은 날 20:41경 같은 방법으로 '너 한번 죽인다'라는 내용의, 2015. 2. 12. 10:34경 '너 집 앞에 왔지 H하고 너는 개보지야'라는 내용의, 같은 날 18:00경 '네가(내가) 당한 만큼 너 죽인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피고인은 2015. 2. 13. 14:5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보지년,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세지),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제출) 1. 소견서(B)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피의자 A가 발송한 협박문자 내용,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동거하던 피해자가 외박을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오라는 취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협박의 고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를 종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일어난 당일인 2015. 2. 13. 17:40경 인천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달라는 경찰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틀 전인 2015. 2. 1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오늘 10:0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J식당로 찾아와 동네 선배들과 합석하여 4, 5시간 정도 술을 마시던 중 선배들이 떠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14:50경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나 '개 보지 년, 씨발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왼쪽 눈 밑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쪽). 또한 그 밖의 피해 사실을 전부 진술해보라는 경찰 질문에, '피고인이 이틀 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위와 같은 협박 문자를 받고 너무 겁이 났고, 또 보복 폭행을 할까봐 무서워서 어제는 가게 문을 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협박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7.경, 2014. 11. 11.경, 2015. 2. 1.경, 2015. 2. 11.경의 다른 피해 사실을 함께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쪽, 26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 경위, 피해 내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외의 피해사실까지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경찰 조사 당시 피해 당시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등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5. 2. 11. 18:47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의 신고로 2015. 2. 11.자 폭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이틀 동안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3일 째인 2015. 2. 13.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5. 2. 11.자 폭행 외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는데, 2015. 2. 11.자 폭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모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8쪽). 피고인은 2014. 9. 27.경 재물손괴 범행 및 2014. 11. 11.경 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수사기록 170쪽, 180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그 내용, 피해자가 이전 사건에서 합의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사건 처리 경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돌아오게 하거나 피해자와 일상적인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합의를 거절한 데에 따른 보복의 목적 및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 따른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직후인 2015.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2015. 3. 27.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피해자로 하여금 약이 올라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는 실제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여 약이 올랐다. 이 사건 상해 범행 전전날 합의 언급이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일에는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이 합의 얘기를 꺼낸 것처럼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및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필로 적은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약 1년 동안 피고인과 동거하였으나 피해자가 2015. 2. 11.자 폭행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별거 중이며 피고인이 무서워 어제(2015. 2. 12.) 가게 문도 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만을 물었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무서워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추가로 할 말에 대하여 자필로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 제 앞에 안 나타났으면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7쪽).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을 하여 2015. 2. 13. 피고인의 피해자 주거로부터의 격리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5저27호, 수사기록 166쪽).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경찰 조사 전후의 피해자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면서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 신문 당시, 피해자가 2015. 2. 11.자 폭행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요구를 받았는지, 피해자가 이번에는 용서해줄 수 없다고 버틴 것인지,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은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변호인의 추궁에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일 피고인과 여자 문제로 싸우기 전 합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날(이 사건 상해 범행 당일)은 합의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 전전날 합의 이야기가 나와서 반성하고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법정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찰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약 1년 동안 동거해왔던 피고인과의 관계 회복 내지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보복 목적과 협박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