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38

범죄사실 2012고합93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7. 2.경부터 2012. 3. 1.경까지 부산 연제구 J오피스텔 4층 및 5층에 있는 의료법인 K의료재단 L 요양병원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 환자 식대 요양급여에 직영가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직영가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년 8월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에 위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한 후, 2007. 8. 17.경 위 부산연제지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 병원의 입원환자 M의 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직영가산금 14,880원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8. 1.경 보증금 등 명목으로 4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B, N, O에게 위 병원 식당을 임대하여 주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병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M에 대한 직영가산금 14,8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직영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944,991,9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7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사한 이래 본원 급여관리실, 급여조사실, 부산지원 운영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1.자로 본원 경영지원실 총무부에서 대기발령(행정직 2급)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9월 말경 피해자 A으로로부터 전화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사 인력 등을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인력가산금을 환수당할 처지에 있다. 공단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환수 금액을 줄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알아봐주겠다고 말하고 2009년 9월 말경 위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쇼핑백에 들어 있는 1만 원권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1013 1. 피고인 A의 사기 의료법인 K의료재단의 L 요양병원 이사장이던 피고인 A은 사실은 기존에 위 병원의 식당을 운영하는 P가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P에게 지불하여야 할 채무는 보증금으로 400,000,000원, 미지급 식대로 130,000,000원 등 합계 530,000,000원이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Q에게 식당의 운영권을 넘겨줄 수 없었으며, 당시는 이미 병원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받더라도 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8. 위 L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R에 다른 요양병원을 만들어 확장을 하려고 한다. 250,000,000원을 주면 L 요양병원의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요양병원의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9.경 부산연제구 S에 있는 T법률사무소에서 100,000,000원을 교부받고, L 요양병원 법인통장으로 2010. 5. 13.경 50,000,000원을, 2010. 8. 13.경 10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부산 동래구 R에 설립한 의료법인 U의 V 요양병원을 2011. 6. 29.경 넘겨받아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V 요양병원을 넘겨받을 당시, 피고인 A 이 피해자 Q으로부터 받은 25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C는 사실은 위 의료법인 소유의 병원건물에는 개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고, 당시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00,000,000원 가량되며, 위 의료법인은 성의신협에 1,800,000,000원, 두산캐피탈에 64,000,000원, 부산은행에 175,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고, 그 외에 거래처에도 약 34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250,000,000원 외에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1. 9. 7. 위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돈 250,000,000원까지 합하여 350,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위 V 요양병원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V 요양병원 법인통장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1076 피고인 C는 2012. 3. 26.경 자신이 이사장이던 U 의료재단의 V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10억 원을 동 재단에 입금하고 동 재단 부채와 피고인의 부채 일부분을 떠안으면 경영권을 승계하여 준다.'는 내용의 의료법인 승계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W 이사 등에게 경영권 승계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H, X 등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를 받는 등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재단의 경영권 승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영권 승계 명목으로 2012. 3. 27. 30,000,000원, 2012. 3. 29. 170,000,000원, 2012. 4. 2. 5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을 국민은행 계좌번호 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2 피고인 A은 2010년 3월 말경부터 2011. 6. 6.경까지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의료법인 U 의료재단의 V 요양병원을 자신의 처인 Z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V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AA에게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부 5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4. 19.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요양병원에 약 4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병원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 V 요양병원을 계속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V 요양병원의 공사업자 AB에게 2010년 3월 말경 발생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AB으로부터 계속된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19.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임대 및 위탁계약서 사본 1. 직영가산금 지급내역 2012고합101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Q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2012고합1076 1. 제5회 공판조서 중 AC,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법인 승계계약서, 부산지방법원 결정,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의료재단 정관 등 첨부) 2013고합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Q, AA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Q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I에 대한 사기의 점)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4. 추징(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L 요양병원의 건물에 대하여도 개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있으므로 의료법인 소유의 병원 건물에 대하여도 개인에게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사정에 의하면 1억 원을 충분히 변제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으며, Q 또한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병원의 운영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병원의 채무가 다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잘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Q은 실제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금전대여의 사례로 형식적인 직함만 가지고 있었고, 그가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은 실제로는 대여금의 이자 중 일부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병원의 운영사정이나 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C로부터 병원의 채무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기 보다는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C는 의료법인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렸으나 추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도 약속과 달리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즉시 대여금을 반환하였어야 할 터인데, 당시 병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돌려 줄 형편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 C의 개인재산으로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는바, 결국 당시 피고인 C로서는 그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가. 주장 I은 피고인 C가 운영하던 병원의 경영권 승계계약을 체결하기 전 병원의 운영실태, 채권, 채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실사를 하여 그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W 등 이사들이 자신을 이사장으로 선임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차후 자신의 힘으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영권 승계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인 C가 2012. 4. 1. I에게 법인 인감, 법인 통장, 법인 카드 등을 모두 제공하였고, I도 당시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C의 처와 딸을 해임하는 등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며, 실제 피고인 C와 I 사이의 계약은 경영권 승계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으로서 피고인 C가 한방쪽으로, I이 양방쪽으로 운영하기로 한 계약이므로 피고인 C가 경영권을 승계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2. 3. 26. I과 의료법인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28. 추가로 작성된 승계계약서(인증서)에는 '의료법인(경영권)지위 승계 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위 계약서 제4조 다호에는 'I이 법인의 경영권 승계시 피고인 C의 이사장직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의료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C가 I에게 병원 경영권을 승계시켜 주려면 I 측 이사를 다수 선임해 주거나 현재 이사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당시 다른 이사들은 피고인 C와 사이에 고소, 고발건이 엮여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기존 이사들로부터 동의를 구한다거나 I 측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사실, 당시 의료법인은 피고인 C의 주장과는 달리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어 병원의 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I에게 병원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 이사장의 지위도 승계시켜 주기로 하였음에도 위 의료법인의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장직을 승계시켜 주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I으로부터 총 10억 원의 경영권 승계대금 중 7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별다른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병원이 과다한 채무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I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승계대금을 대부분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해 버렸음에도 I에게 위 약정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시켜 주기 위한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I과 경영권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받더라도 I으로 하여금 병원의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름)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병원 식당의 직영가산금을 포탈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포탈한 금액이 다액이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도 다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25년간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름)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