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540-2

범죄사실 [2012고단540] 피고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일명 G 등 성명불상의 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 성명불상의 자는 2012. 3. 19.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자들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6,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성명불상의 자는 2012. 3. 26.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보내면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자들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번 내지 5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25,255,942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03]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3. 26.경 중국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신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및 선이자를 송금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및 선이자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4경 유한회사 K 명의 우체국계좌로 대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90,000원을, 같은 해 3. 27. 11:47경 L 명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2,918,166원을, 같은 날 13:55경 유한회사 K 명의 우체국계좌로 인지세 명목으로 8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M, N, O,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경찰 압수조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4614호 수사기록 제43쪽), 압수목록 1. 우리은행 계좌내역, 신한은행 계좌내역, SC제일은행 계좌내역 1. 압수품 사진 [2012고단9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62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2번)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한 현금인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중국에 가서 공범을 만나 범행 지시를 받은 다음 한국에 돌아와 범행을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피해자 M, I, N, P과 합의하였으며, A로부터 일당을 한 번 받았다가 다음날 체포시 압수당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9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8. 18.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채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304.9%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만 원을 65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서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대부계약서(수사기록 제112쪽, 제113쪽, 제114쪽, 제115쪽, 제116쪽, 제260쪽, 제261쪽, 제262쪽, 제263쪽, 제264쪽, 제266쪽, 제267쪽, 제268쪽, 제269쪽, 제270쪽)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으며, 2008.경에는 동종 전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한 금원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전단지로 영업을 하는 등 개인이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는 수준을 넘은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에 있어 폭행이나 폭언 등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14-1

범죄사실 B은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 있는 'D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자이고, E은 B의 친동생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 등록을 한 뒤 경찰에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 F은 본 건 게임장에서 손님 및 종업원관리,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한 관리부장, G은 본건 게임장의 야간 환전종업원, 피고인 A은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5. 8. 19.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B 등이 청소년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샤크'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출현하는 동영상에 특정 당첨 점수가 생성되어 표시되고, I/O패드 조작을 통해 별도의 정산창에 특정 금액이 표시되도록 변조된 '샤크'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본 건 게임장에서 카운터 담당, 손님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손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게임기 감정의뢰 및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자료 출력본 1. 게임기설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14-2

범죄사실 2016고단614 B은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 있는 'D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자이고, 피고인 E은 B의 친동생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본 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 등록을 한 뒤 경찰에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 F은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 및 종업원관리,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한 관리부장, G은 본건 게임장의 주간 환전종업원,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의 야간 환전종업원으로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8. 5.경부터 2015. 8. 19.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년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샤크'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출현하는 동영상에 특정 당첨 점수가 생성되어 표시되고, I/O패드 조작을 통해 별도의 정산창에 특정 금액이 표시되도록 변조된 '샤크'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134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7. 10: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17 해비치 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두정8길 40 화로본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H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H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손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게임기 감정의뢰 및 회신 1. 게임기 설명서,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20일 ※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본건 게임장의 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임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및 E가 위 'F건물' 706호 및 1003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위 'F건물' 706호 및 1003호의 임차인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시설물 임대)'라는 양식의 임차인 란에 각 'D' 및 'E', 임대소재지 란에 각 'F건물 706호' 및 'F건물 1003호'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E 명의의 '합의서(시설물 임대)'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및 E 명의의 '합의서(시설물 임대)'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합의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82-1

범죄사실 [2015고단2266] B은 순천시 C빌딩 3층에서 D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고문으로 행세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건설업자들에게 공사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14. 7. 중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시 H 토지가 A의 집안 땅이다. H 토지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전원주택 공사관계자를 잘 알고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은 A의 집안 땅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록 소개해주거나, 공사를 소개시켜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책상 및 의자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각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6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0. 4.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E건물 6차 204호에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09. 11. 19.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G, 301호에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F' 명의 사용 운송주선사업자는 누구든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I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I이 운영 중인 J에서 'F'의 명의를 사용하여 포장이사 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I으로 하여금 J를 운영하면서 'F' 및 'K'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F'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L' 명의 사용 운송주선사업자는 누구든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H(등록상호명: L)' 사무실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M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M가 'L'의 명의를 사용하여 포장이사 등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31.경까지 M로 하여금 N를 운영하면서 'L' 및 '0'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명의이용자 홈페이지 캡처사진 1. 피고발인 홈페이지 캡처사진 1. 각 가맹계약서(O, ㈜ F) 1. 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증 미취득에 따른 가맹해지예정건 1. 계약해지통보서(㈜ F) 1. 서울북부지법 2015고단42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2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8.10.20:10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255번길 25, '빌라맨션' 나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쳐다보기에 같이 쳐다봤더니 피해자가 "뭘 쳐다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팔을 잡아 비틀고, 머리를 벽쪽으로 수회 밀어 붙여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의 염좌, 긴장, 허리뼈 및 천추의 신경뿌리 손상, 둔부 부위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진료확인서 및 구조구급증명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의 수단으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아 흔든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1491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상피고인인 A의 구타행위에 대항하여 A의 허리띠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A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A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거나 저항의 수단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교차로 신문에 게시된 '야간 운전원 구함'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야간에 유흥업소 아가씨들을 태워다주는 일을 하는 것인데 아가씨들이 화대를 받아오면 그 돈을 일단 당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내가 그 돈을 이체해갈 수 있도록 당신의 계좌에 대해 무매체거래를 신청한 후 나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대하여 무매체거래를 신청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무매체거래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의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운전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4. 7.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알림 문자를 통해 피의자에게 통보되자, 그 무렵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6. 4. 22.경부터 같은 해 6. 10. 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55회에 걸쳐 2,646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22.경 피해자 D이 위 계좌로 99만 원을 입금한 것을 알림 문자메시지 수신을 통해 알게 되었는바, 위 금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야간 운전원을 구하는데 일하고 싶으면 우선 무전기 대금으로 돈을 보내라.'라고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저녁부터 다음 날인 23. 새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D기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9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임의소비하였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 이 50만 원을 입금하자 역시 피해자 E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D기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국민은행계좌 통장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7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였지만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예금주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5. 07:40경부터 08:1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버스정류소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뒤에 설치된 봉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 F(여, 13세)의 앞으로 다가가 위 봉을 잡고 F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서로 마주 보는 상태에서 발기한 자신의 성기 부위를 F의 음부 부위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07:40경부터 08: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버스정류소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내에 서 있는 위 피해자 G(여,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이에 G이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쳐서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G의 왼쪽 허벅지를 부위를 5회 정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버스 내에 있던 피해자 H(여, 13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H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G, H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H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게 되면 곧바로 고국인 베트남으로 귀국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혼잡한 시내버스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기 마련인 상황을 이용하여 다소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의 집행을 종료하게 되면 고국인 베트남으로 귀국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피해자 F, H에 대한 각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5년)과 하한(2년 6월)을 각 2/3로 감경함] 나. 제2경합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각 2/3로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5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3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3년 4월)의 1/2인 1년 8월 및 제2경합범죄의 상한(2년)의 1/3인 8월을 각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8월(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상황을 악용하여 청소년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는 피해변상조치를 취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혼잡한 시내버스 내에서 다소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법정대리인(어머니)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2009. 2. 3. 입국한 이후 그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고국인 베트남에서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베트남에 두고 온 처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술에 취해 편의점 계단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건물 옆 골목으로 가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5. 10:30경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에 있는 금성고물상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동사거리 쪽에서 윤직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금성고물상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196,34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2: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길에서 평소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상주시 소유인 시가 89,100원 상당의 헌옷수거함에 불을 질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금속으로 된 헌옷수거함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둔산동 쪽에서 오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로체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한밭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1회(2008년), 동종 벌금형 수회 있음 반성,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21

범죄사실 1. 2015고단1921 피고인은 2015. 4. 10. 23:35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그곳 칸막이의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두 번째 칸에 들어간 D(가명, 여, 41세)이 용변을 보려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2015고단2438 피고인은 2015. 5. 15. 23:55경 서울 도봉구 E 상가1층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옆 칸을 훔쳐보기 위하여 지니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칸막이에 덧댄 나무판자를 뜯어냈다. 피고인은 그후 위 칸막이의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6. 00:25경까지 사이에 두 번째 칸을 이용하는 불상의 여성 2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5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내용, 범행수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재물손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함 ·여자화장실을 훔쳐보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까지 손괴함, 2013. 5. 13. 성적 목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주거침입죄(당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음) 벌금 1,000,000원의 동종 전과와 2011년 재물손괴죄 벌금 1,000,000원 전과 있음,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4. 02:1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포 방면에서 양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1,161,600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 도주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02:15 경 경주시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포 방면에서 양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그곳에 있던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합차는 도로 밖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갈매기 표지판 시공 등 수리비가 315,500원이 들도록 교통표지판을 손괴하고 도주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각 수사보고, 견적서 및 보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