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C은 2000. 6. 5.부터 2019. 12. 12.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전무 등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04. 2. 9.부터 현재까지 E 부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2003. 4. 22.부터 2018. 2. 28.까지 E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와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공제업무 관리책임자 등을 담당하였고, C은 공제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는 사람으로서 공모하여, 2008. 7. 22.부터 2018. 6. 16.까지 E에서 F단체로부터 공제금고 평가지원금 등으로 E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9회에 걸쳐 합계 181,102,255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 B의 남편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2. 23. 그 중 1,500,000원을 이사장 A 환갑 지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1,873,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와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C은 E 임원들로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 등 E의 재정을 건전하게 잘 관리하여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종전에 E에서 2년간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채용시험을 쳤으나 탈락한 적이 있는 H, I을 재차 채용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재입사시켜 근무는 하지 않고 시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C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16.경 E 사무실에서 2017. 10. 16.부터 2017. 12. 15.까지 계약기간으로 하여 위 두 사람을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채용하는 인사명령을 차례로 결재하고, 위 두 사람이 실제 제대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2017. 11. 20.경 11월분 급여로 각 2,296,000원 합계 4,592,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12. 20.경 12월분 급여 각 2,208,000원 합계 4,416,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 I에게 각각 4,5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합계 9,1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9. 3. 11. 경북구미경찰서에서 J의 남편 K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증거자료로 피고인 B가 임의로 조회한 J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A4 용지를 제출하고, 2019. 5. 1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같은 취지의 A4 용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J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J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N, O,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 정기검사 실시결과 시정지시, 공제지원금 수익 미처리 현황, 공제지원금 부적정 사용현황, 계좌별 거래내역서, 공제포상비계좌 최종정리내역 1. 공제지원금 정리대장 1권, 수사보고(공제금고 평가지원금 내지 공제포상금 성격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제 금고평가지원금 성격 및 소비절차 등 전화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 임의제출 공제 금고 평가지원금등 소비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공제 금고평가지원금등 부적정 집행내역 일람표 첨부) 1. 2009년도 L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일부발췌본, 2012년도 L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일부발췌본, 2013년도 L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일부발췌본, 2014년도 L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일부발췌본, 2016년도 L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일부발췌본, 2017년도 L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일부발췌본, 2018년도 L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일부발췌본, 2011, 2012, 2017년도 공제업무처리요령 일부발췌본 1. 각 인사명령 등, 수사보고(출근부 등 제출) 1. 고객정보로그자료,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해당부분 발췌 첨부) 1. F단체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금융거래정보 누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는 H, I(이하 통틀어 ‘H 등’이라 한다)의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간을 배려해주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시험공부만 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바 없고, H 등의 근태에 관하여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는 F단체로부터 평가지원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답을 듣고서 전 직원 회의를 거쳐 C 전무의 지시에 따라 평가지원금 등을 사용하였을 뿐, 임의로 사용한 바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 B는 증거를 제출하여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서 이 사건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변호사가 이 사건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 등은 2015. 3. 17.부터 2017. 6. 20.까지 E 본점 등에서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무렵 F단체 정규직원이 되는 자격시험에서 떨어졌다. 나) 피고인은 H 등을 E의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2017. 10. 16.부터 2017. 12. 15.까지 채용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결재하였고, H 등은 2017. 10. 16. E와 계약기간 2017. 10. 16.부터 2017. 12. 15.까지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H 등은 2017. 10. 1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E에 출근하지 않고 도서관 등에서 F단체 정규직원이 되는 자격시험을 준비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이사장으로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H 등에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E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출근하지 말고 자격시험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이사장실로 B와 함께 인사하러 갔더니 피고인이 ‘편의를 봐 줄 테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진술 경위 및 장소, 진술 당시 및 진술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 P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H 등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O은 이 법정에서 ‘H 등이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2017. 12. 20.경 B의 지시에 따라 출근부에 H 등의 도장을 한꺼번에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총무팀장이었던 B가 이사장인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단독으로 H 등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E에서 전무로 근무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 등이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H 등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단체는 공제사업 목표달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부합하는 산하 지역 L에 대해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원금을, 공제 유효계약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을 달성한 산하 지역 L에 대해 공제 유효계약고 달성기념 행사를 위한 행사지원금(이하 위 평가지원금과 통틀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지원금을 수령한 산하 지역 L는 지원금을 수익으로 처리하고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의 비용에 집행하여야 한다. 나) E는 2008. 7. 22.부터 2018. 6. 16.까지 F단체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129회에 걸쳐 합계 181,102,255원 상당의 지원금 등을 수령하였는데, 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당일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였고, 위와 같이 수령한 지원금을 E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공제사업 활성화나 업무수행 관련 비용으로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지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 이사장이 많은 단체들을 이끌고 공제사업 등에 기여를 하여 환갑이나 퇴직할 때 성의 표시를 위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사장의 환갑이나 퇴직은 E의 공제사업 활성화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지원금을 이사장의 환갑 지원금이나 퇴직 전별금으로 사용할 근거가 전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는 A의 처인 R가 회장으로 있는 S 등 20여개 단체가 모여 구성된 단체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제 실적을 낸 회원들에게 해외연수비를 지원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사장의 해외여행이나 이사장 배우자의 해외 연수는 E의 공제사업 활성화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지원금을 예산집행계획 및 지출결의 없이 이사장의 해외여행 경비나 이사장 배우자의 해외 연수비용으로 사용할 근거가 전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E는 210만 원 상당의 가수 T CD음반을 구매하여 135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나머지 75만 원 상당의 CD음반은 A가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수 T의 아버지가 E의 고액 대출거래자라서 가수 T CD음반을 구입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가수 T CD음반 구매는 E의 공제사업 활성화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고, 지원금을 가수 TCD음반 구매에 사용할 근거가 전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는 A의 처인 R가 회장으로 있는 S 등 20여개 단체가 모여 구성된 단체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제 실적을 낸 회원들에게 해외연수비를 지원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비공식 단체인 Q의 해외연수는 E의 공제사업 활성화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고, 지원금을 예산집행계획 및 지출결의 없이 비공식 단체의 해외연수에 사용할 근거가 전혀 없다. F단체는 2018. 7. 17. E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을 포함하여 지원금 중 일부를 공제 및 업무용도가 아닌 특정단체 해외여행경비 지원 등의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시정지시하였다. 피고인은 E의 전 직원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 직원인 M, N, 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지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여하거나 전 직원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C 전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며 돈을 인출해달라고 하면 지원금을 출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정당행위 인정 여부 가)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거래내역은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게 되므로 그 성질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변형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K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려는 상황이라면 고소인인 피고인 자신의 진술만으로도 수사의 단서가 되고, 이후 수사상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임의제출 또는 영장발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좌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여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절차법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형사사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좌내역을 조회하여 확보하는 것이 국가 인력의 낭비나 불필요한 절차 지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소한 죄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설령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보충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 인식 가)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등 참조).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의 착오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0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근무 경력, 가담 경위,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사장으로서 E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원들의 이익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를 배반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업무상횡령죄피고인은 상급자인 C 전무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용도로만 이 사건 거래내역을 사용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를 유출 또는 악용할 가능성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업무상횡령죄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그 지위를 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