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08 피고인은 2015, 10. 11, 22:45 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F(47세)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F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579, 피고인은 2015. 9. 22. 17:25 경 충주시 관아1길 21 에 있는 관아공원 내 '청녕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충주시 소유의 포졸 모형 3개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약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2015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약식명령 포함)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용서류손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죄로 3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 08:28경 충주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I이 조리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I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상가 CCTV, 아파트 CCTV 등에 이 사건의 실제 범인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범행 전후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별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위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동일하고 절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혐의자로 특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경찰 조사시 위 CCTV 중 충주시 연수주공2단지아파트 204동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3권 56 N59쪽)을 열람한 후 '선명하지는 않지만 옆모습이 내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위 사진(수사기록 3권 58쪽)에 나온 사람의 옆모습은 십중팔구 내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발생 시점인 2015. 9. 3. 아침경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CCTV에 촬영된 용의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얼굴형', '짙은 눈썹', '측면 코의 형태', '귀의 대략적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용의자와 동일인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CCTV에 촬영된 사진 중 용의자의 모습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면에서 선명하게 촬영된 것은 없다. CCTV에 촬영된 용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검은색 계통의 상하의 및 얼룩무늬 모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등이 피고인에게서 발견된 바 없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CCTV에 촬영된 용의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유사점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영상의 해상도 및 제조 부족과 촬영 각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비교가 능한 특징점이 부족하고 얼굴에 대한 세밀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론적으로 두 인물 간 동일인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옆모습이 내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했으나, 한편 '용의자가 가지고 있는 모자는 내 것이 아니다', '용의자가 착용하고 있는 바지는 내 것이 아니다', '2015. 9. 3.경 다른 사람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위 CCTV가 촬영된 장소인 연수주공2단지 아파트 204동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처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으로도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하지 않게 촬영된 사진 속 인물의 옆모습이 자신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위 진술 부분만을 근거로 이 사건의 용의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23일 후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직업, 음주행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과거 특정 일시의 행적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의 가게에 침입한 사실 및 그 소유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