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녹명리 신박골 마을 앞 도로를 개천면 방면에서 회화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수로로 추락하여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출동경관 촬영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4:5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서1길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인 695시시 '킴코 MXU700'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체 장애로 운전 면허의 취득 자체가 곤란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5층에서 C 종중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D'의 발행인이고, 피해자 E은 위 종중의 상임부회장이다.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30. D에 "F"라는 제목으로, "2000. 4. 5. 종토 매도 건으로 G부동산 H종인 주선 E총무와 I 만남", "순진한 임원들을 현혹시켜 매매결의서 5부 작성함. E총무가 I에게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제기.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J종인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함", "2001년 9월 5일 E총무는 종토매도 추진위결성 후 임원회의에서 I를 회의장 문 밖에 배치 후 종토계약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K, L이사의 심한 반발로 회의장 아수라장으로 무산됨. (L재무는 E총무가 I로부터 육천만원 받아먹었다고 고함 및 폭행구사)", "E 및 3인 등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M으로부터 잔금 59억여 원 수령 못함. M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임. 손해액 청구할 것임", "종중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잔금수령이 지연되어 은행이자가 5,300여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음. M에서 손해배상 청구 추진으로 종중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음"이라는 2002. 11. 4.자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내용을 게재하였다(이하 위 기사를 '이 사건 기사'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C 종회의 임원들을 현혹시켜 종토를 매매하게 하거나, 종토 매수인 I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M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종중이 은행이자 5,300여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으며, M과 종중이 피해자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D에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7. 3. 및 2017. 8. 18. C종회 종중원 90명이 참가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D 캡쳐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C종회 종중원과 일반인 129명이 참가하고 있는 'N'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및 종중원과 일반인 76명이 참가하고 있는 'C종회'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D 캡쳐사진을 게시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답니다, 이런 분과 함께 종중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종중에 암적인 존재라고 많은 종인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 종인들 중 이런 분이 O회장의 오른팔? 이신지 함께 계시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저 P 부회장이시니 참여하셨겠지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종재매각 관련 글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1, 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종중 재산에 대한 종중원들의 관심 제고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 준 '2002. 11. 4.자 내용증명'의 내용을 게재한 것이고, 위 내용증명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한 판시 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나 논평을 게시한 것이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내용증명은 2002. 11. 4.자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2017. 6. 30.을 기준으로 약 14년 반 전의 것인데, 피고인은 익명의 종인으로부터 게재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내용증명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판시 문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점,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C 종회의 임원들을 현혹시켜 종토를 매매하게 하거나, 종토 매수인 I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M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종중이 은행이자 5,300여 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으며, M산업과 종중이 피해자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던 점, 이 사건 기사의 제목("F") 및 '편집자 주'에 사용된 문구("직·간접적으로 종재 매각에 연류된 종인의 면면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이 사건 내용증명 문건이 존재함을 알리거나 종중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내용증명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된다[판시 범죄사실 2항의 경우, 이 사건 기사 캡쳐사진을 게시한 행위 자체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부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인삼조합" 앞 도로를 온골사거리 방면에서 연천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H사무소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500m 가량 위 투싼 차량을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11:4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D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과 같이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5. 11:4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단속되어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불법 자동차 운행 사실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형 H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자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 거란에 "충청북도 증평군 J", 연락처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진술인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불법 자동차운행 사실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형 H 명의의 불법 자동차운행 사실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자동차운행 사실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5.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여일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1. 20:2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할매복국집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편도 2차로 길을 배고개 방면에서 신평 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 병원비 및 부친 병원비가 필요하므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 3달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오빠 D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오빠, 외숙모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협조(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특별한 감정을 악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임신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과거의 연인),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6월 M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부수처분의 집행이 피고인의 가정생활과 양육에 과도한 곤경을 유발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등을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11:00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야적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태우에 비철을 납품해야 되는데 부족하니,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태우에 비철 약 34톤을 주식회사 F 명의로 납품해주면 2013. 3. 4.경 주식회사 태우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은 후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G 공장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억 7,800만 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그 무렵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처의 병원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주식회사 태우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비철 34톤을 주식회사 태우에 납품하도록 한 후 2013. 2. 28.경 주식회사 태우로부터 대금 301,059,11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경매사건 검색,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계근표 1. 수사보고(I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불가), 수사보고(본건 편취금 관련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제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은, 주식회사 태우에게 납품된 비철 중 일부는 주식회사 E이 아닌 이 개인적으로 납품한 것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의 승낙을 받고 주식회사 태우로부터 받은 비철대금 중 약 9,000만 원을 1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약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태우로부터 비철대금을 송금받은 당일 현금 1억 원을 인출하였다는 자료 외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I에게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알려준 I의 휴대전화번호나 화물차량 번호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H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1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을 보낼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당시 H에게 비철대금을 I에게 보내도록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철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2개로 발행된 점 (202,617,690원 및 98,441,420원)을 근거로 98,441,42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이 납품한 비철에 관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H가 이 법정에서 위 비철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2개로 발행된 이유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세금계산서가 2개로 발행된 이유는 주식회사 태우에 납품된 비철이 그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E의 화물차량 2대에 나누어져 적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53번 계급표 참조) 등을 종합하면, I이 비철 일부를 주식회사 태우에게 납품하였고, 그 납품대금을 I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 외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약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3억 원을 넘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였다(피해자는 현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화성 향남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를 빌려주면 2~3개월 후 공사가 끝나면 바로 갚을 것이고, 이자도 후하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화성시 D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비 5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공사비 중 3억 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수개월 내에 공사를 마치고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1. 2.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1,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해당 공사 견적서 첨부 - 미수금 3억 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출금내역 첨부 및 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E회사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5:00경 과천시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노숙을 하던 중, 피해자 E(19세)가 친구들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이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랭글러짚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4.4.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1 중앙네거리 앞 도로를 공평네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성네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23:20경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27에 있는 삼산타운7단지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체육관로 40에 있는 '빨간 접시'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고, 범행 이후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다액의 채무 등으로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및 3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8:3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전동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4분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일 피해자 구두 진술내용) 1. 수사보고(채증영상편집), 채증영상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로 6 에 있는 송도성모정형외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학천로136번길 1에 있는 수라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5. 22: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이하 불상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105길 10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2017. 12. 23. 04:30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길 거부하다가, 무전취식을 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5세)과 순경 H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 좆 같은 새끼야, 좆 빨아라, 네 좆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그 위에 있는 맥주잔을 깨뜨리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소파에 엎드린 상태에서 이빨로 피해자 G의 성기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경귀두부 기타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력을 저해를 가져오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고 주 요 부위에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전과로 2회의 이종 벌금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안정된 직업생활을 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9:45경 경기도 양평군 C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자신의 손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잡아 비트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머리 부분을 3회,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의 현재의 위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격 행위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련의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가격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사진에서 미루어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89

범죄사실 2018고단4389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이혼한 부모와 연락을 끊고 찜질방 등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피해자 D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피씨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금고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7. 04:44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PC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PC방 내부로 침입한 후 종업원이 화장실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23:00경부터 다음날 15:00경 사이에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자리를 요구하여 190번 자리를 배정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위 시간 동안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권한을 제공받아 이용료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962 피고인은 2018. 4. 4. 18:0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옆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 P이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073 피고인은 2018. 3. 27. 11:17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36세) 운영의 S PC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L, W, X,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금고를 열고 현금절취하는 모습), 절도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사보고(CCTV촬영 사진 첨부),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지갑 내 타인 명의 신분증 및 카드 관련) ¹2018고단4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CCTV사진 2018고단6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0차례에 걸쳐 PC방 등에서 타인의 돈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2018. 7.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가출로 인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전체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 D, W, I, X, V, L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교양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