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면서 자유형미집행자로 등재되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9. 14:30경 광주시 쌍령동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적하여 위 장소로 찾아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B과 소속 검찰수사관 C 등에게 검거되어 호송차량에 탑승하여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9. 15:53경 서울동부구치소 호송차량 주차장에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대면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담배를 피운 후 형집행절차 등을 완료하기 위해 소지품을 점검받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어 위 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 C, D, 위 검찰청 소속 검찰행정관 E을 향하여 4발 발포하고,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검찰공무원의 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 C,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사진자유형미집행자 구치소형 지행과정에서 자해소동 발생보고, 형 집행장 사본, 수사보고(가스총등 피의자소지품 영치여부확인) 1. 압수된 가스총 및 고무탄 1개(증 제1호), 삼단봉 1개(증 제2호), 커터칼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미란다원칙, 형 집행장 발부 등의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던바, 당시 검찰관들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체포되면서 아내에게 통화를 요청하였고 아내와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으나 급박하게 전달할 일이 있어 계속 전화통화를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사관들이 더 이상의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전화를 하게 해 달라는 의도로 커터칼을 자신의 목에 대었고, 가스총을 하늘을 향하거나 사람이 없는 옆 방향으로 2회 발포하였을 뿐, 삼단봉을 휘두르거나 가스총을 4회 발포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증인 D은 모두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를 자주 도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전에 인상착의와 차량을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함을 들이밀면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피고인임을 알았다. 당시 피고인에게 사건을 설명해 주고 형 집행장에 의해서 집행하러 왔다고 천천히 설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C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함을 제시하였으나, 여러 정황 증거로 피고인이 맞다고 확신하여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 및 사건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였다. 피고인에게 형 집행장을 읽어볼 시간도 충분히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E 역시 피고인에게 검거하며 검거이유를 고지하였고, 형 집행장을 제시하며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증인들의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증인들의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증인들이 피고인을 검거하면서 형 집행장이 발부된 사실 및 검거되는 이유를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면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자유형 미집행자인 피고인을 검거하면서 이미 충분히 피고인 아내에게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이고, 위 피해자들이 도망 중이던 피고인을 검거하면서 지인과 전화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전화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스총을 4발 정도 발파하고 삼단봉을 휘둘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 C, E은 피고인이 본인들의 얼굴 또는 본인들을 겨누어 향하여 발포하였고, 하늘을 향해서 발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D, C은 '피고인이 삼단봉을 휘둘렀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을 향해서 위협하면서 삼단봉을 들고 물러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은 피고인이 삼단봉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목격자 F도 발포하는 총소리를 듣고 현장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삼단봉을 휘두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피고인이 호송관을 향하여 가스총을 3-4회 발포하는 것을 보았을 뿐 하늘을 향하여 발포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삼단봉을 펼쳐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상황의 급박성을 고려하여 증인들의 기억에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하나 피고인이 가스총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발포하고 삼단봉을 꺼내어 휘둘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본인을 검거 중인 피해자들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포하고 삼단봉을 휘두르며 다가오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한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 역시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을 복역하지 않은 채 도망다니고 있었고, 피고인을 검거하고자 한 검찰 수사관들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소극적 저항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찰공무원들이 본인의 몸 수색을 미리 하지 않은 것을 탓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명의 검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1명의 검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범행 수법과 경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