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2.1. 08:10 경부터 같은 날 08: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62-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2. 11.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입건이 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2013. 2. 1. 경 서울 강남구 E 102호에서 같이 살고 있던 후배 B에게 "내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수사기관에는 네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말을 하라"라고 하여 그에게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2, 2. 19:39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에게 2013. 2. 1.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내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0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을 거쳐 인천 서구 원당동 유현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C 로체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5:54경 광주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5년 전부터 사귀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09:20경 군산시 D아파트 104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너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칼을 칼집에 넣은 후 칼집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옆구리,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찌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0 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피해자 피해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삼현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보령시내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앞서 교통신호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교통신호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정지신호에 만연히 위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13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기저부골절, 뇌실질내출혈에 의한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9:2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부축당하여 도로에서 인도로 이동하게 된 후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밝힐 것을 요구받자 "야이새끼들이 왜 내 몸에 손을 대냐, 짭새새끼야 니 이름은 뭐냐"고 말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E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g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위 D모텔 403호에서 1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g을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4 18:0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지하철 G역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마약류 범죄정보 입수보고, 필로폰 거래현장 주소 확인, D모텔 / 발신기지국/E의 집 위치 확인 보고, A 모발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 추징금 산정 등 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 및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받는 태도 역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식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에 대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마약류단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3.22:53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의 모서리에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거나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손님인 F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D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사진, 수사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해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폭행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G협회에 등록된 가수임에도 손님으로부터 "네가 무슨 가수냐, 내려와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2. 05:04경 아산시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시속 약 1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오른쪽 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 시설물을 충격하여 위 인피니티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5:04경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앞 도로까지 약 1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제한속도 80mk의 도로를 시속 약 180km로 주행하여 도로의 중앙 시설물을 충격하고 차량이 전복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2%에 이르는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무상으로 호의 동승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경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1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친구인 B에게 이야기하였고, 같은 달 18,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길에서 오토바이퀵서비스를 통해 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고, B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준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7.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B의 처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 270만 원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4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2. 3. 17. 까지 40일 동안 사용하고 7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직업이 없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 외에도 7 ~ 8명의 지인들로부터 약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채무가 있었으며,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5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3,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G는 인천 소재 'H'이라는 건물철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일을 하는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18, 21:54경 인천 남구 I 소재 J주점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이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에 앉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L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좌측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내에 있던 철제의자를 양 손으로 들고 피해자 K을 향해 힘껏 던져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9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 범행은 범죄사실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일주일만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자 L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K과는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자신의 행위의 경우 방어행위 내지 과잉방위행위로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목격자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L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K과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7:35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145에 있는 반도유보라아파트 후문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현 쪽에서 오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일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녹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 오남 쪽에서 장현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 중이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8. 23 7:53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및 호흡부전(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3440 피고인은 2008.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 01:2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통영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해반천로130번길 31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에 'E'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4. 11, 12.경 경산시 F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충전계좌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로 300만원을 입금하고 게임 머니를 지급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결과에 베팅을 하고 이를 맞힌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3회에 걸쳐 합계 401,790,000원을 입금하고 베팅한 결과로 지급받은 게임 머니에 대하여 202회에 걸쳐 합계 416,793,0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약 11개월에 걸쳐 위와 같이 상습으로 재물을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162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도박사이트 화면 1. 범죄일람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른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이 2회에 이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0.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한라산 게임'은 1인용 슈팅게임으로 이용자가 시작, 발사 버튼을 눌러 화면 상단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타겟을 명중하여 주어진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시작,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고 가로 4개, 세로 3개 에 알파벳, 용, 남성, 여성, 요정 등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었을 때 특정 그림이 조합을 이루면 점수를 획득하고 조합을 이루지 않으면 1회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소위 '꽃잎'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영업일지 등, 게임설명서, 문답서 1. 사진, 인터넷사이트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기가 40대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들은 CCTV 감시장치와 철문으로 된 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단속 회피시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약 15 년 전에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최근 약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3일로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의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불법체류로 2014. 12. 11. 적발되어 여수출입국 사무소에서 보호되고 있는 E의 보호일시해제를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31. 10: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Dol 준비하여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여수시 H 301호', 전세(보증금) 란에 '25,000,000원', 계약조건 란에 계약금 '일백만', 중도금 '이천사백', '2012년 4월 5일 지불', 임대인 란에 주소 '여수시 I', 주민등록번호 'J', 전화번호 'K', 성명 'L'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 범죄첩보보고서, 보호일시해제청구서 사본, 수사보고,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정당한 출입국관리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4.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스케이 알뜰폰 대리점을 개설하려면 통신업체인 주식회사 우노 네트웍스 E을 통해 본사 담당 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E이 피고인의 대학선배이니 로비자금 5,000 만원을 주면 에스케이 알뜰폰 판매 대리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알뜰폰 판매 대리점 개설은 본사에 신청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초순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공소외 F 명의의 계좌로 2015. 5. 6. 1,000만원, 2015.5. 8. 1,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학선배인 E 통해서 선불카드 통신회사인 케이씨티 주식회사의 경남독점판매권을 받아 주겠다. 로 비자금 3,000 만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반더라도 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공소외 G의 계좌로 2013. 6. 3. 2,000만원, 2013. 6. 20. 1,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채 7,000만원을 비롯하여 이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자금 등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72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초순경까지 본사로부터 각 판매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가 입금된 위 피해자의 계좌(기업은행, H)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G의 계좌로 2014. 5. 30. 2,655,000원, 2014. 6. 2. 2,532,6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7,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해회복이 된 돈은 2천만 원에 불과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19:3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감을 만지다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F이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너네는 뭐하는 경찰관이냐", "이씨발놈아" 라고 욕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턱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함으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전과가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2003년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가 있으며, 처 및 자녀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의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19:3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감을 살펴보던 중 그곳 과일가게 주인으로부터 감을 만지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지겠다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54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신이 뭔데 시비를 거느냐"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의 입에서 틀니가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6. 13:5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46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 6. 13:50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46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E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의 이름인 "F"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지문 감정의뢰 결과 통보 1.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를 은폐하고자 형의 명의를 도용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25.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현대아이파크 1층 주차장 앞 노상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64세)소유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여, 29세)소유의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1) 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들에 대해 약 1,4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심야에 인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건물 구내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들에 대해 일어난 사고인 점, 공소사실 기재 제네시스 차량의 경우 앞범퍼가 긁히고 앞쪽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피해를 입은 데 그쳤고, 공소사실 기재 코란도 차량의 경우 왼쪽 앞바퀴 휀더 부분이 약간 찌그러지고 차체가 긁히는 정도의 피해를 입은 데 그친 점,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제네시스 차량의 앞쪽 번호판이 떨어져 나간 것 외에는 파편들이 생기지 않 1) '피고인'의 오기로 보인다. 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번호판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고 2015. 4. 27. 에 첫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점, 사고 당시 현장에 목격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