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6. 1.경 인터넷 C 카페 ‘D’에 ‘법인 휴대전화를 개통해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주식회사 E 직원 F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법인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휴대전화 20회선을 당일 개통해주겠다’고 말하고, 위 F으로 하여금 2022. 6. 8.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직원 I에게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F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은 I는 20대 회선을 당일 개통하는 것은 어렵다며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I로부터 주식회사 E 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해 임의로 전달받아 일명 ‘J’이라는 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휴대전화 7회선(K 4회선, L 3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KTX 운송을 통해 F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가 F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법인 인감도장 및 서류들을 I로부터 임의로 전달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K대리점 I가 개통을 진행 중이라고 믿고 있던 F에게 ‘나머지 13회선이 개통 가능한지 조금 더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여 안심시킨 후, 주식회사 E 몰래 다른 통신사 대리점에서 위 법인 명의 휴대전화를 여러 회선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중고로 유통하여 현금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수임한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2022. 7. 3.경 서울 구로구 M, N호에 있는 ‘P매장’에서,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양식에 ‘위임업무내용’란에는 ‘서비스가입’ 항목에 체크한 뒤 ‘22회선’이라고 기재하고, ‘위임받는 사람 이름’란에 ‘A’, ‘고객과의 관계’란에 ‘사원’, ‘위임하는 분 정보’란의 고객명에 ‘주)E’ 등 법인 정보를, 하단 ‘위임하는 분’란에 ‘주)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아래에 권한 없이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E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Q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을 위하여 법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단말기를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법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법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법인 명의 휴대전화 18회선을 개통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136,000원 상당(개당 1,452,000원)의 갤럭시 S22 울트라 18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알게 된 주식회사 E이 피고인 A을 고소하여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 18대를 판매하고 교부받은 대금 1,500만 원을 ‘S(허무인)’에게 주었고, ‘S’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처럼 꾸며내고, ‘S’이 중간에서 이를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2. 12. 5.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T, U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위임인 주)E’, ‘위임받는자 S(주민등록번호 1 생략)’, ‘위임인 주)E은 S에게 아래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아래: 1.개통된 갤럭시22 울트라 수령행위, 2.개통된 갤럭시22 울트라 판매행위, 3.판매대금 1,500만 원에 대한 수령행위’, ‘2022. 7. 4.’, ‘위임인 주)E’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저장해두고, 그 무렵 위 주거지에 피고인 A을 체포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찰관이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가져가도 좋다’고 하자, 위 파일을 열어 즉석에서 출력하고, 체포 과정에서 이를 지참하지 못하자 서울영등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인치된 후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출력해놓은 위임장에 주식회사 E 법인 인장을 날인해 다른 서류들과 함께 가지고 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권한 없이 위 출력물의 ‘위임인’란 옆에 피고인 A이 I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이 2022. 12. 5. 체포된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소지하여 경찰서에 방문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무인 ‘S’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V에게 위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개통현황표, 휴대전화개통서류(위조된 위임장 포함), 위임장(대리인 S),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2020. 6. 12.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