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20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12:15경 필리핀 B 해수욕장에서 수영복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허벅지 맨살 부위에 초점을 두고 피해 여성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내용과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 32명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몰래 촬영하였다. 2.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8. 30. 16:15경 광주 북구 D 무인텔 불상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 18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내지 1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계 11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31. 17:11경 광주 광산구 D 무인텔 불상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 18세)와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의 신체를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연번 1 내지 3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상태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2. 2. 10:30경 광주 광산구 E 무인텔 불상 호실에서 C(여, 당시 18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2 내지 16 기재 내용과 같이 위 C를 대상으로 합계 5회에 걸쳐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 10:30경 광주 광산구 E 무인텔에서 C(여, 당시 18세)와 성교행위를 한 후 C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의 신체를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연번 4, 5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의 나체 상태 신체를 C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F(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4. 중순 19:0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 호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 16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계 4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4. 25. 1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교복을 입은 채 음란한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복을 입은 채 가슴과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5. 1. 13:47 경 광주 북구 G 무인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 16세)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가슴과 성기를 노출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벌리도록 요구하여 연출한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 내용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3회에 걸쳐 음란한 모습을 연출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H(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8. 29. 11:00경 광주 북구 D 무인텔 불상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 18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7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계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3. 29. 20:00경 광주 북구 I 무인텔 불상 호실에서 H(여, 당시 18세)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5.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14:30경 광주 북구 D 무인텔 불상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 18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광주 북구 I 무인텔 불상 호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K(여, 당시 22세)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Ⅶ 기재 내용과 같이 위 K을 대상으로 합계 15회에 걸쳐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7.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용봉동의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 호실에서 L(여, 당시 19세)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불상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사진(증거목록 순번 33) 1.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130)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전신을 제3자의 시야에 통상 비춰지는 모습대로 촬영하였으므로 촬영의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후 원본 사진을 확대하여 캡처하는 방법으로 편집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복 치마나 다리 윗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짧은 하의를 입은 10대 또는 2, 30대의 여성의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때로는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휴대전화 카메라의 정상모드로, 먼 거리에서는 줌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점, 촬영된 사진 중 하반신 부위만 찍힌 것은 편집하지 않고, 전신 사진은 하반신 부위를 확대 편집하여 따로 저장한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활영한 행위는 그 활영이 비록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전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계좌내역 (증거목록 순번 62) 1. 신체사진(증거목록 순번64)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3 순번 18번과 관련 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1)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 J의 성을 매수한 혐의 확인) 1.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83)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43)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3 순번 18번과 관련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8 내지 21, 28, 29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내지 17, 22 내지 27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 내지 3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4, 5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라.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마. 판시 제5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바.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사. 판시 제7항 범죄사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항 별지 범죄일람표 V 연번 2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젊은 여성들의 허벅지 부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모습을 연출하게 하여 이를 촬영하거나 아동·청소년의 나체 상태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돈을 주는 대가로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음란한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기간,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1992. 11.경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경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보호관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법률상 주장을 하는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청소년 C(가명), H(가명), J, L에게 각 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동영상이 아닌 사진 형식이고,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