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5. 08:00경 경남 합천군 B 내에 시정되지 않은 웅진전, 명부전, 대비로전, 대적광전, 독성각에 차례로 침입한 후 불전함을 들여다보며 나무꼬챙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위 나무꼬챙이에 걸리지 아니하여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꺼내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은 2012. 11. 1. 08:00경 위 B에서 재차 시정되지 않은 응진전, 명부전, 대비로전, 대적광전, 독성각에 차례로 침입한 후, 대적광전 및 독성각의 불전함 안 또는 그 주위에 놓여있던 현금 합계 5만 원을 나무꼬챙이를 이용하여 끄집어내거나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전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 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경에도 동종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2:5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에 있는 영호교차로 삼거리를 문내면 쪽에서 화원면 소재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등이 점멸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산이면 쪽에서 문내면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Maxsym 400i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8경 목포시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동승자 H 진단서 첨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온전히 피고인의 과실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23:00경 하남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37세)가 대리 요금을 비싸게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리기사비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에 비난할 점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5. 8. 15:30경 울산 북구 동해안로 1568 'GS편의점' 옆 주차장부터 울산 북구 동해안로 1874 '매일주유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의 남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1. 4. 01:00경 창원시 성산구 D, 5동 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가량)을 손에 들고 '다같이 죽자'고 말한 다음, 계속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의 봉(길이 1m 가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다시 부엌에 있는 과도(칼날 길이 12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같이 죽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6. 16:00경 창원시 성산구 E, 101동 12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2개(길이 약 30cm 가량)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똑바로 이야기해라, 똑바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아구창 날린다"고 위협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식탁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식탁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팔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실내화 꽂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물 사진,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1:45경 서울 구로구 C 앞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니미 좆도! 내가 E에서 20년 이상 살았는데 그냥 보내 줄 수도 있지 않냐"고 욕설을 하고 도망가려 하였고, 위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5.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옥촌리에 있는 한얼테마박물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신면 초현삼거리 쪽에서 양평 곡수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 및 서행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중상해여부) 1. 교통사고목격사실확인서, 사진설명, 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에 대하여, 피해자 동료와 통화에 대하여, 동승자 E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목격자 G 전화진술청취, 목격자 H 전화진술청취, 목격자 I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에서 10월까지 '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고령)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병원비가 보험으로 처리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1964년경 실형 1회 전과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부딪친 차량 앞범퍼 부분이 움푹 패일 정도여서 피고인은 황색점멸신호등 및 서행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박물관 앞 도로를 지나면서 평소 차나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다며 상당히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즉 직선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전방주시 태만과 과속이 상당한 원인이 되었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도 상당히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4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커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내세워 보험처리 외에는 특별히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7: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물품창고 내 담배 보관대에 보관중인 시가 76,500원 상당의 담배 17갑을 주머니에 넣고 과자 한 개만 계산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사진), 내사보고(재직증명서 및 담배 단가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울병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가 2009. 11.경 위 D 건물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면 F마트가 위 건물에 입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F마트 입점이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트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9. 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화사를 운영하면서 유명 정치인을 알고 있는데, 그 분이 H의 회장과 각별한 친분이 있으니, 경비로 8,000만 원을 주면 F마트가 빠른 시일 내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회장과 친분이 있는 유명 정치인을 알고 있지 않았고, 달리 F마트가 위 D 건물에 입점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 수법 및 내용 ·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19:3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건설 진행의 PC빔 제작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위 회사 부사장 피해자 C이 간수하는 컨테이너의 문틈 사이로 불상의 도구를 밀어 넣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잡이 와 시정 장치를 손괴하고 위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원상당 임팩 드라이버 5개, 시가 70만 원 상당 절단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용접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송풍기 및 측량레벨기 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그라인더 1개 등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21:28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1 간수하는 농업자재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 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 가스렌지 1대, 시가 10만 원 상당 선풍기 3대, 시가 15만 원 상당 가정용 가스통 1개, 시가 30 만원 상당 공구함 1개 등 시가 합계 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시간 불상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커팅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난로 2개를 가지고 나왔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컨테이너 옆 비닐하우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농약살포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00:10 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의 참외비닐하우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 모터펌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M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참외작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 핸드그라인드 1개, 시가 12만 원 상당 그라인드 1개, 시가 14만 원 상당 임팩 드라이버 전동 드릴 1개, 시가 8만 원 상당 전동 드릴 1개, 시가 13만 원 상당 에어콤프레셔 1대,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 장갑 60켤레 등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H,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2cm, 증 제1호)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안동육거리를 한일여고 쪽에서 지내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청 보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진행 방향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537

범죄사실 AL 주식회사는 제주시 AM호텔'과 호텔 2층에 있는 'AN카지노'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1. 8. 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AO빌딩 3층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AP, AQ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AR도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기존에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AS 등은 위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인정하지 않고 AM호텔과 위 카지노의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고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진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자 AR은 용역업체 직원과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자신의 후배들을 동원하여 위 카지노 등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제주지역에서 용역업체인 AT을 운영하는 AU에게 용역 계약을 제안하고 자신의 후배인 AV, AW에게 일당 20만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2011. 8. 10. 위 호텔로 인원을 동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V은 피고인 S,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1, 피고인 G, 피고인 T, 피고인 H, 피고인 E 등에게 직접 또는 순차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위 호텔로 오도록 하고, AW은 피고인 J에게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위 호텔로 오도록 하였으며, 안양시 AX에서 AY를 운영하는 AZ는 위 AT의 영업본부장 직책으로 위 호텔에 용역직원을 동원하기로 하고 그 직원인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W, 피고인 AC,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X,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H, 피고인 AG, 피고인 AD은 2011. 8. 10. 첫비행기를 이용하여 제주시로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2011. 8, 10, 10:20경 위 카지노 입구에서, 위와 같이 동원된 직원인 피고인 AE 등 12명은 위 AZ 와 함께 제일 앞에 서고,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등은 위 AV, 위 AW과 함께 위 용역직원 뒤에 서고, 위 회사 임원인 피고인 AI, 피고인 U, 피고인 V등은 위 AR과 함께 뒤에 서서 위 카지노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 전경영진이 동원한 직원인 BA, 피해자 BB, 피해자 BC, 피해자 BD, 피해자 BE 등이 위 카지노 출입문 앞에서 영업장 진입을 막아서자 출입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들을 위 AZ 등 용역직원들이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안으로 진입하고 AR 등이 뒤따라 들어가면서 시가 550,000원 상당하는 그곳 출입문 유리창 1개를 옆으로 제끼고 위 카지노 안으로 진입하여 시가 583,000원 상당하는 모니터실 출입문을 의자로 내려쳐 부수고, 피해자 BC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의 좌상, 좌측 제5 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을, 피해자 B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R, 위 AV, 위 AW, 위 AZ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AL 주식회사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 AV, AW,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BA, BF, R, BB, BC, BD, BE, AU,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조직폭력배 등 범죄 관련 CCTV 사진첨부, 피해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관련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 AI가 피고인 A 등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AL 주식회사 소유인 위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I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I가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다른 피고인들이 행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재물손괴 및 상해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라는 불법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7. 14:00경 위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경찰관의 단속을 맞았다."라고 속여 위 게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할로윈' 성인오락기 40대, 그 안에 들어있던 경품권 3,000매, 속칭 딱따구리(자동으로 오락기를 돌리는 기계) 40개 등 합계 4,800만원 상당을 번호 불상의 트럭으로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추가로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문현철(기소), 우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흉기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2. 6. 2. 새벽무렵부터 서울 송파구 C청과 290호 'D' 가게를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51세)에게 "와이프랑 몇 번 잤냐, 죽인다"고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9:25경 뒷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꽂고 인근 식당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든 상태로 다시 위 가게 앞을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죽인다,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2. 흉기 휴대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칼을 위 식당 주인에게 빼앗긴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가게를 찾아가 위 피해자 E의 턱에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보호관찰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2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협박) 등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2.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말 것 3. 지나친 음주를 삼갈 것 4.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사용하지 말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의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조우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5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55, 2013고단1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아름, 오석현(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355] 피고인은 2012. 9. 15. 09:58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카클릭 앞 왕복 7차로 도로를 북부 해수욕장 입구 쪽에서 해맞이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곳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모닝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로 피고인의 진 행방향 도로가에 주차하고 있던 F 모닝 승용차 우측 옆 문짝을 충돌하고, 위 F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건 파열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3대 수리비 합계 14,849,559원(E 모닝 승용차 수리비 8,742,609원, F 모닝 승용차 수리비 5,496,190원, G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610,7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16] 피고인은 2012. 12. 19, 05: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삼거리 앞 도로까지 H 마티즈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고단1355 사건의 수사기록 제24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 고단16 사건의 수사기록 제7쪽)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2.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14,849,559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5.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 } ] 와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삼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8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경 경북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영주 시내에 아버지 소유 건물이 있다, 도배, 장판 등 건물을 수리할 비용이 필요한데, 월세를 받아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아버지 소유 건물에 대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때부터 2013. 8. 15. 경까지 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8,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7. 21:00경 영주시 D 에 있는 '식당'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5세) 소유 모닝 차량(F) 안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5. 13, 09:46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니 신랑에게 다 까발릴거야, 니는 후회하게 될거야, 내가 니 신랑 만나서 다 얘기하고 돈 얘기도 하고 다할거야 니는 나를 가지고 논거 후회하게 될거야 니는 행복하게 살면 안 돼, 내가 교육청 갈까 아님 니가 번호 찍어줄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죄질 심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고통 또한 극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3:5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7세) 등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밖으로 나온 후, 도로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말하여 함께 근처 골목으로 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키스를 하려고 해서 팔꿈치로 밀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키스에 이르지는 않았다거나 위와 같이 진술했다가 '키스를 해서 혀가 입속으로 들어왔어요'라고 진술을 변경한 사정에 비추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에 '키스를 하려고 해서'라고 기재하였고, 고소장을 제출한 날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피해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키스를 하려고 해서'라고 표현하다가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키스를 해서 혀가 입속으로 들어왔어요'라고 표현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키스를 하려고 해서'는 키스에 의한 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진술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퇴사 전 피고인의 추행을 이야기 하였다는 성혜진(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할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 이를 들어 키스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보낸 '쏘리 잘 들어가'라는 문자 또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사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직장 대표인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가 퇴사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을 위하여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