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고, 2023.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었다. [2023고단1427]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10. 02:3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카페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28세)과 다툼이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다량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2. 17. 18:1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E실에서 ‘진짜 미치겠다. 향정약을 먹고 싶다. 돌아버릴 것 같다.’고 소리치며 보호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양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의료과로 동행하여 건강상태 확인 후 재차 보호실에 입실하였고, 같은 날 22:35경 ‘여기서 빨리 내보내 달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보호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출입문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자해행위를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대전교도소 F 소속 교도관 피해자 G(남, 35세)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려고 하자 ‘잡지마라, 개새끼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59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로 10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한밭대로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가장 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5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뒷좌석 좌측에 탑승해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벤츠 승용차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9,53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하여 중리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약 150m를 진행하다가 같은 구 J에 있는 KPC방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남, 42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토스카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3. 1. 29. 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1. 29. 21:00경 대전 서구 M, 피해자 N(남, 48세)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내 카드를 훔쳐서 여기서 결제를 했다. 미성년자인데 마사지이용을 하게 해도 되느냐. 눈 감아 줄 테니 100만 원만 줘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3. 2. 7. 자 공갈 피고인은 2023. 2. 7. 00:40경 대전 서구 P, 2층에 있는 ‘Q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남, 26세)에게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술장사하는 것을 알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2023. 2. 7. 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2. 7. 03: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가 “3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100] 피고인은 2023. 2. 12. 10:30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에서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U(남, 37세)에게 ‘섹스를 하는 것이 맞냐.’고 물은 후 피해자로부터 ‘네’라는 말을 들은 후 대금으로 209,000원을 결제하고 이를 취소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를 원한다, 합의할 생각 없으시죠, 감방 한번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1심 판결 선고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2023고단1427 검찰 증거) [2023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CD 첨부), 증거사진 1부, 상해진단서 1부 [2023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정비명세서, 진단서 [2023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공갈죄, 각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건강상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23. 2. 10. 자 상해범행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판시 확정된 공갈미수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