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피해자 C(여, 51세)와 혼인하였으나 2014. 12. 18. 피해자의 신청으로 이혼 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1. 00:30경 대전 대덕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안 나가느냐. 네가 뭔데 안방 지키고 있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4. 1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품 등을 가지러 온 피해자에게 "야 도둑년아. 네 마음대로 와서 짐 가져가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12. 21. 00:30경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일 뿐,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5. 1. 14. 13:10경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는데 짐이 담긴 박스에 피해자의 다리가 걸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범죄사실이 모두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4. 12. 21. 00:30경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2015. 1. 14. 13:10경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쌍방 폭력 사건이라거나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목적으로 범행경위를 부풀린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체적으로 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4.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중봉1로2홈플러스 앞 도로를 독자골 입구 망면에서 신안3차 삼서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체어맨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04.23 22:3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그곳으로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04.23. 22:58경, 23:03경, 23:08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당기간 동안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주변인들의 계호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7. 22: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소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일행에게 "할까?"라는 말을 반복하다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행을 목격한 위 E의 대학 동기인 피해자 F(남, 18세)이 이를 항의하면서 "사과해 주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 등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남, 19세)이 자신의 몸을 잡자, 놓으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 G의 좌측 팔 부분을 물고, D 입구 쪽으로 도주한 후 피해자 H(남, 23세)이 자신을 잡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허리 부위를 1회찬 후임으로 피해자 H의 좌측 검지 손가락을 힘껏 깨물어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 수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유령회사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후그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다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범행 등에 사용되도록 위 접근매체들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 등에게 양도하는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일명 C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C D에게 소개하고, C으로 하여금 2016.9.28.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에 있는 강북구청 인근 노상에서 D에게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위임장 등을 건네주도록 하고,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의정부시 행복로 37에 있는 의정부 농협 중앙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 농협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한 후,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 등에 양도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위 D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장사본 사진 파일 1. 각 은행거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러한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정황을 인식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의 누범기간 내에 재범하였는데, 위 사기죄도 접근매체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03:00경 사천시 동금동 삼천포 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좌룡동 삼천포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좌룡동 삼천포중기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천포항 쪽에서 진주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D(69세)이 손수레를 밀며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손수레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뇌기종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손수레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폐지 수집을 위해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을 감행한 후 불과 10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후 현장을 다시 찾기는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 등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보고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냥 가라는 말에 다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이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5:50경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극히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공소사실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사고 후 약 3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된 것이다) 그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 역시 매우 중대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밭앞 도로에서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에 있는 공덕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죽천교 주변에서 출발하여 가경동 소재 가경 대림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8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부터 같은 구 오창읍 우림필유 아파트 앞 까지 5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 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1:13경 군산시 미원동에 있는 공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미동에 있는 팔마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영호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샤인빌 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51세)과 피해자 E(46세)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23: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삽겹살 안주와 함께 약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317호와 319호를 임대한 후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C'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319호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D'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E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및 광고 사진, 수첩 사본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확인된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확인된 이득액 또한 적은 점,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전화 예약을 받아 은밀하게 영업한 점, 시설규모나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에 비추어 볼 때 영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2:4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 근처에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D 택시에 피해자 E(여, 36세)을 손님으로 태우고 그녀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3:2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길에 택시를 정차한 후 손으로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사람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통화내역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종합운행내역 1. 수사보고(운행기록내역과 통화내역 분석 관련)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정차된 택시 안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상황과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한 내용, 이후 피고인 운전의 택시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여 택시에서 내린 뒤 전화로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통화내역 및 피고인이 당시 운행한 택시의 운행기록내역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 운전기사이던 피고인이 늦은 시간 만취한 승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22:00경 경북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마당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금동에 있는 밀레니엄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행하였기는 하나, 다행히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6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용자(기소), 허수진(공판)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지산5단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야 씨발놈아. 내가 왜 돈 주는데. 개새끼야 못줘"라고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지산지구대를 향하여 운전해 가는 도중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2.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을 교통사고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서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는 듯이 때린 것이어서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마담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수백억 원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부모도 강남에 빌딩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세무조사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375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355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 시건 피해금원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말경 시흥시 I에있는 J모텔에서, K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에 연결된 병 속에 담긴 물을 통과하게 한 다음 그 병에 연결된 다른 빨대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경 시흥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K가 건네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가 필로폰 불상량을 태워 발생시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6,400원(0.1g(피고인과 공범 K가 공동으로 투약한 필로폰의 양)+0.05g(피고인이 따로 투약한 필로폰의 양)+0.05g(공범인 K가 따로 투약한 필로폰의 양)}×332,000원(필로폰 1g의 평균 소매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0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1.7. 22:00경 서울 중구 C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 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년 정밀감정회보 수사),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모발 감정회보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차례(2011년 징역 1년, 2009년 징역 1년, 2007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벌금 250만 원, 199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투약의 횟수와 기간,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등 생활관계, 전과관계(절도,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와 채권·채무관계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15:2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고소를 했냐, 고소를 했으면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벌금을 내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입술의 부종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년 8월경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다시금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적 감정이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승강기 앞에서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근 뇌종양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아들과 함께 시골에 내려가 살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5. 12: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카페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생활을 40년이나 했다. 씨발년아! 씨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카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림막을 주먹으로 내리 쳐 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1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카페에서 나와서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가게에 들어가 위 가게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망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5. 13:10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41cm)를 가지고 위 카페에 찾아가 마치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 망치를 든 손을 머리 위로 치켜세우고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했냐? 난 세상 두려운게 없다. 다 때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훔쳐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30.20: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피고인이 위 업소의 주인 G에게 "누님이나 우리 마누라나 나이 먹으니깐 털도 빠졌네"라고 말한 문제로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 견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뒤통수 부위를 1회 맞고는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화해하여 상호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8. 18, 19: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을 찾아 갔으나 아무도 없자 "욘마들 어디 갔노"라고 말하여, 이를 자신에게 한 말로 오인한 피해자 B로부터 "내한테 한 말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2.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09. 3. 10.부터 2011. 1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10,8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인진술조서 1. (주)C 급여 및 퇴직금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생절차 진행 중에 체불한 임금 등이고, 체불임금 등의 상당 부분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29. 21:09경 서울 성북구 C역 앞 노상에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려고 하는 정을 알면서도 D에게 대마초 종자 껍질 약 900그램을 9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하순 14: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에게 대마초 종자 약 9,600그램을 96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8. 13:5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을 위한 현장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특징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함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