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아산시 D 건물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모텔에서 E, F으로부터 "바다이야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적당한 장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 F에게 아산시 G빌딩 302호 소재 게임장 운영 장소를 소개하여 계약하게 하고, 위 E, F이 2012. 10.초순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위 G빌딩 302호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고래, 상어, 해마 등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해 주고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환전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위 영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막아주고 하루에 30만원씩 수회 교부받는 등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며 위 E, F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사행행위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불법게임장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던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E, F, H는 2012. 10.초순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아산시 G빌딩 302호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며, 특히 위 E, F은 2012. 8.경 과거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던 I으로부터 피고인을 아산에서 영향력 있는 친구로 소개받아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이던 E과 F에게 "아산경찰서에 친구가 있고, 경찰관들도 잘 알고 있으니 아산에서 게임장을 해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을 통해서 단속 정보를 알려줄테니 관작업 비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한번에 2,000만원을 주기는 어려우니 처음에 800만원을 주겠다. 그 이후 매월 600만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중순경 아산시 D 건물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모텔에서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위 E, F으로부터 관작업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고, 다시 같은 해 11.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단속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과 E, F 사이에 2천만 원의 돈이 오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직접적인 근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 F, H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F, H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H의 진술은 'E, F이 피고인을 통하여 소위 관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 E, F의 진술 1) 수사기관에서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소위 관작업을 진행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8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이 E에게 관작업을 하여 주겠다고 말할 때 F 자신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관작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E 본인에게 직접 한 적은 없고 본인은 F을 통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E 및 F 진술과 배치된다. 2) 돈의 직접적인 지급 주체 및 지급 금액에 관하여도, E과 F의 진술은 각각의 진술 자체로도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두 사람간에 서로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만남 또는 대질 과정을 거치면서 동일한 취지로 정리되어 온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즉, E은 검찰에서 당초 '처음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영업을 하면서 한 달에 600만원씩 3번에 걸쳐 1,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위 돈들은 자신과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 자신이 피고인에게 줄 때도 있었고 자신이 F에게 전달하면 F이 이를 피고인에게 준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F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총 2천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한번에 지급하기 부담이 되어 처음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00만 원씩 2번을 지급하였고 E 자신은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요구한 총액이 2천만 원이었다면 E의 지급금액에 관한 당초 진술은 단순한 착오라 보기 어렵고,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지급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 변경 역시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F 역시 당초에는 'F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소위 관작업 대상 경찰관이 공소사실 기재 돈의 지급 무렵 근무부서를 옮긴 사실이 제시되자 'F 자신이 그 문제로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었고 그래서 이후에는 E이 직접 600만 원씩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그 후 다시 E과의 대질조사에서는 'F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의 변경 과정을 보면 F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수사기관에서는 E과 F 모두 일관되게 '처음 800만 원을 지급할 때는 E과 F이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었고 F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의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처음 8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E 자신은 먼저 나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F이 돈을 전달한 후 밖으로 나오자 함께 돌아왔다, F이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한 것은 두 번째 600만 원을 지급할 때의 일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검사는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근거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만약 당초 약정된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아무말 없이 매일 20~30만 원의 일비만 받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E, F 사이에 2천만 원의 지급이 이미 약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전제하여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므로 설득력 있는 근거라 보기는 어렵다. 5) 이처럼 E과 F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변경하여 온 반면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E과 F의 진술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증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