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B의 딸,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언니이다. 피고인들은 각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장성보험을 가입을 한 다음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구 북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 원장 I의 경우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시켜주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입원치료를 요청하여 입원한 후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면서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 7.경부터 2010. 4. 16.경까지 새마을금고의 신상해공제보험 등 10개의 보험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152만 원 상당을 가입한 후,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발목이 다쳤다고 하면서 2009. 1. 3. 위 G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 28.까지 26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2009. 2. 5. 보험금 명목으로 1,560,000원을 교부받는 등 4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611,9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5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1,010,1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3. 6.경부터 2009. 7. 3.까지 삼성생명의 플러스종신보험 등 7개의 보험상품에 월 보험료 96만 원 상당을 가입한 후, 목과 허리 등을 다쳤다고 하면서 2009. 7. 19. 위 G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9. 8. 1.까지 14일간 입원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2009. 8. 17. 보험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는 등 6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218,93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6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383,45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4. 4. 30.부터 2011. 4. 15.까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건강보험' 등 7개의 보험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22만 원 상당을 가입한 후, 2010. 11. 1. G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0. 11. 17.까지 17일간 입원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0. 11. 26. 보험금 명목으로 1,360,200원을 받는 등 3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850,8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그 무렵부터 2011.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3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70,09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0. 1. 21.부터 2009. 4. 13.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유적립저축공제' 등 총 9개의 보험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59만 원 상당을 가입한 후,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서 2011. 5. 9. 위 G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1. 6. 7.까지 30일간 입원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1. 6. 17. 1,0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9.부터 2011.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907,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 일가족 보험금 지급현황서 1. A 가족보험 계약사항 1. 의무기록(피고인 A 관련) 1. 보험계약사항(피고인 B 관련) 1. 보험금지급현황(피고인 B 관련) 1. 의무기록(피고인 B 관련) 1. 보험계약사항(피고인 C 관련) 1. 의무기록(피고인 C 관련) 1. 보험금지급현황(피고인 C 관련) 1. 의무기록(피고인 D 관련) 1.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병상수 신고서 첨부,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자료 첨부, A 범죄일람표 재특정, B 범죄일람표 특정, C 범죄일람표 특정, 통화내역서 첨부-C 관련, D 범죄일람표 특정, D 통화내역서 첨부, B 통신자료 첨부, A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B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A 통신자료 첨부) 1. 요양기관현황통보서 1. 계좌거래명세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청구 및 지급자료(피고인 A 관련)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청구 및 지급자료(피고인 B 관련) 1. 계좌거래명세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차트 등, 보험금청구 및 지급자료(피고인 C 관련) 1. 계좌거래명세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차트 등, 보험금청구 및 지급자료(피고인 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지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판시 각 입원기간 중 받은 처치는 대부분 기본적인 검사 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검사, 투약 및 처치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거나 세심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를 위하여 장기간의 입원은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G정형외과의원 원장 I, 같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H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병원 환자들의 외출 및 외박에 대해 원장이나 간호조무사들이 특별히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환자들이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었던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 A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7, 8의각 입원기간이 적정기간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로서 매월 합계 25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월수입은 500만 원정도로서 직업이 없는 27세의 아들 1명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던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고, 각 입원기간 동안 위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여러 차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C은 각 입원기간 중 위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여러 차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 D도 입원기간 중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받은 치료가 실질적으로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범죄사실의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에서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편취한 보험금이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편취한 보험금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 향후 보험회사와 협의된 금액을 반환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13. G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9. 4. 20.까지 39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2009. 5. 18. 보험금 명목으로 2,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335,1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 3. G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 29.까지 19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09. 1. 29. 보험금 명목으로 1,520,2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255,09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4. 28. G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9. 6. 1.까지 35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2009. 6. 10. 보험금 명목으로 1,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286,63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들의 각 입원기간이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신용카드 이용내역이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