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43

범 죄 사 실 2022고단3243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찾아 그 안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은 2022. 8. 21. 00:27경 세종 I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 J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EV6)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 조수석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5만 원권 8매)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개, 글로브박스 내 보관 중인 현금 6,000,000원(5만 원권 120매),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샤넬 향수 1개 등 총 8,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26,96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C은 2022. 8.11. 01:24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K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 B과 C은 2022. 8. 28. 00:13경부터 01:21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M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631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3. 3. 02:18경 경북 포항시 북구 O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미상의 차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같은 날 02:3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 보관함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2. 3. 3. 02: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O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Q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차량 내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그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4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차량 내에서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R과 2022. 3. 22. 02: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S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T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7 생략) 티볼리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 보관함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4장,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또는 BL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R은 2022. 3. 28. 경북 포항시 북구 U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8 생략) 트레일블레이져 차량 내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그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2. 8. 29. 01:10경 대구 북구 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X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9 생략) 쏘렌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차량 내에서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43-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Y, N, Z, AA, G, H, E, L, AB, AC, AD, AE, AF, A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범자시실 인지(여죄) 및 사건 병합),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2022. 8. 11.경 청수시 상당구 소재 K아파트 지하 주차장내 피의자들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지문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입건전소사보고서(현장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범행),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감정의뢰 결과)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대조결과서 1. 블랙박스영상,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범행장면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조서 2022고단3631-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P, Q, T,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V, AR, X, AS, AT, A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에 대한 범행장면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AV아파트 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피해품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AI에 대한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서(AW 아파트 피의자들의 입구 출입장면 및 물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2022. 3. 25. U아파트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장면 및 피의자들의 물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U아파트 3. 25. 범행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2022. 3. 28. 범행장면 영상분석 및 피해자 진술확보),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W 아파트 범행장면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피고인 D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차키를 훔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차량에 들어갔을 때 BMW 차키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차키를 도난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고, 고가차량인 BMW 차량의 키를 확보하면 해당차량의 문을 열어 내부에 물건을 절취할 수 있으므로 범행동기가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차키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C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미수범행으로만 기소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D는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했고, 피고인들이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범행하였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A, B, C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모두다 아직 형사처벌에 이른 적은 없다. △ 피고인 C, D는 다른 사건으로 10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현재 소년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