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및 담배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경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J으로부터 밀수입한 국산담배를 인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으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남구 K 인근에서, J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에쎄라이트 400보루를 9,600,000원(시가 16,280,000원 상당)에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에쎄라이트 등 국산담배 합계 14,864보루를 합계 355,132,000원(시가 합계 604,964,800원상당)에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경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J으로부터 밀수입한 국산담배를 인수한 후 이를 보관하거나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으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전달받아 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23.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 창고에서, J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에쎄골드 등 국산담배 2,000 보루(시가 81,400,000원 상당)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 창고 앞에서, J이 캄보디 아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에쎄 라이트 등 국산담배 11,000보루를 209,000,000원(시가 447,700,000원 상당)에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J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에쎄 라이트 등 국산담배 2,400 보루를 45,600,000원 (시가 97,680,000원 상당)에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경 N이 밀수입된 국산담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N으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보관창고 1-47호 앞에서,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지시를 받은 N으로부터 에쎄라이트 등 국산담배 2,400보루를 48,000,000원(시가 97,680,000원)에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경 Q으로부터 A이 밀수입된 국산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A으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남구 K 인근에서,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에쎄라이트 등 국산담배 400보루를 10,000,000원(시가 16,28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인천 남구 K 인근에서,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에쎄라이트 등 국산담배 200보루를 5,000,000원(시가 8,140,000원)에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0.경 밀수입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들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인천 남구 K 인근에서,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에쎄 라이트 1,000보루를 27,000,000원(시가 40,700,000원)에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에쎄 라이트 등 국산담배 합계 17,967 보루를 합계 451,109,000원(시가 합계 731,256,900원 상당)에 각각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0.경 A으로부터 밀수입된 국산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부산 중구 흑교로에 있는 국제시장 부근에서,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에쎄라이트 등 국산담배 1,500보루를 38,250,000원(시가 61,05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남 김해시 신항만부두 인근에서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에쎄 라이트 등 국산담배 3,500보루를 89,250,000원(시가 142,450,000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주거지 압수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첨부-일부 범죄의심내역(문자, 카카오톡, 위챗대화내역) 1. B 휴대전화 복원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E의 담배사업법위반 등 판결문 및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및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A, B, E, F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F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밀수입된 담배를 취득한 것에 그쳤을 뿐 주도적으로 담배를 밀수입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다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F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취득한 담배의 양이 상당하다. 2. 피고인 C, D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취득한 담배의 양이 비교적 적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 E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된 담배를 취득한 것에 그쳤을 뿐 주도적으로 담배를 밀수입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다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행해진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