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8고합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0. 9. 16.부터 2004. 3. 30.까지, 그리고 2006. 4. 1.부터 현재까지 이른바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0. 9.경부터 현재까지 그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주요 현안을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0. 9. 16.부터 2007. 5.경까지 Z의 대주주였고, 피고인 B는 2002. 7. 5.부터 2006. 6. 30.까지 고객관리 대행(CRM) 업체로서 코스닥 상장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그리고 현재까지 G의 대주주이며, 피고인 C은 기업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G의 홍보이사이다. Z은 2002. 11.경 AB칩(이하, AB 칩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2004. 7. 20.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자금난으로 2003 회계연도에 자본 10억 7,000만 원, 당기 순이익 -8억 9,000만 원, 2004 회계연도에 자본 - 3억 원, 당기 순이익 -14억 1,000만 원을 시현하는 등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 힘들 정도로 경영이 어렵게 되었고, G는 주력사업인 고객관리 대행업무 멤버쉽 사업이 더 이상 성장성이 없고 수익성이 악화되어 2003 회계연도에 자본 170억 9,000만 원, 당기 순이익 1억 1,000만 원, 2004 회계연도에 자본 186억 1,000만 원, 당기 순이익 -4억 6,000만 원을 시현하고, 주식가치는 2003. 8.경 3,000원 대에서 2005. 3.경 일평균 주가가 980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경영실적이 부진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Z에 대한 투자자금 유치에 나섰고, 피고인 C은 2005. 4.경 G의 피고인 D을 만나서 투자협상을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A은 Z의 상무이사 AC, 피고인 C 등과 함께 2005. 4. 중순 서울 강남구 G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B, D 및 G 홍보팀 과장인 AD 등에게 Z의 사업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투자유치 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 피고인 B, D은 2005. 5. 2. 이에 응하여 G가 Z의 주식을 인수하여 계열사로 편입하기로 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G의 유상신주 900,000주를 발행하여 제3자인 피고인 A에게 800,000주를, 피고인 C에게 100,000주를 각 배정하되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Z의 주식 41,520주를, 피고인 C으로 Z의 주식 5,180주를 각 현물출자 받음과 동시에 Z과 전략적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G는 2005. 5. 10.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본부로부터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조회공시요구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05. 5. 11.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 유상증자 결정, Z의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제3자인 피고인 A, C에 대한 G의 유상신주 800,000주와 100,000주 배정 및 과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한 바이오산업 진출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02. 5. 20.경부터 2004. 12. 1.경까지 G의 경영권 인수, 증자 및 장내 매수로 G의 주식 3,167,187주(20.02%)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G 유상신주 800,000주를 배정받기로 하여 증자 대금 납입일인 2005. 6. 2. 피고인 A 보유의 Z 주식 41,520주를 현물납입하고, 2005. 6. 3. G 주식을 제3자 배정받아 2005. 6. 15.경 G의 주식 800,000주를 실물입고 보유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G의 주식 100,00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D은 2003. 6.경 G 주식 10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2005. 6. 17. 및 2005. 6. 28. 각 G 주식 5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G의 주식 총 10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G는 신탁계약을 통하여 G 자사주 371,905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 B, C, D 등이 G의 Z, 계열사편입과 바이오산업 진출을 공표한 2005. 5.경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산업에 대한 사회적 이상 열풍(이른바 'AE 신드롬')이 불던 시기였는데, 피고인 A과 당시 Z의 대표이사 AF, 상무이사 AC, 피고인 C 등은 위 2005. 4. 중순경 투자설명회를 기초로 Z의 'AB 칩', '제대혈 보관 및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의 연구계획과 연구실적 및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AC의 G에 매주 주례보고회의 참석, 피고인 D과 위 AD의 피고인 C에 대한 이메일과 전화 확인, AF의 미국 투자 설명회, 피고인 A파 피고인 B의 만남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정확하지 않거나 과장된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D과 AD는 피고인 B의 결재하에 피고인 A에게 2005. 6.경 제공된 '지속적 이슈창출로 주가부양에 기여한다'는 'Z 홍보전략 세부기획안'에 기초하여 이를 보도자료로 정리하여 경제신문 등의 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Z의 'AB 칩', '제대혈 보관 및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의 연구계획과 연구실적 및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를 배포, 공시하여 G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피고인 A, B, C, D과 피고인 G가 보유한 G의 주식을 처분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취득할 것을 피고인 A, B, C, D 등이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D, C 등은 2005. 5. 30.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Z의 필리핀 내 수출을 담당하던 AG가 2005. 1. 25. 필리핀 식품의약국(BFAD)으로부터 필리핀 관련규정에 따라 'AB 칩'은 별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품목임을 확인받았을 뿐 'AB 칩'의 우수성 또는 품질을 인정받아 그 수출, 판매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2005. 5. 13. 및 2005. 5. 26. 2회에 걸쳐 위 AG의 담당자인 AH으로부터 'AB 칩'의 필리핀 수출건 사업추진 포기를 통지받아 필리핀 내 수출, 판매가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신문 기자들에게 "G의 계열사인 Z이 2005. 1. 25. 'AB 칩'의 판매허가를 필리핀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받았으며, 2005. 7.부터 검사실 설치와 더불어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경제신문 등에 보도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5. 5. 30.부터 2005.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허위 보도자료 또는 필요한 표시가 누락되거나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경제신문 등에 보도 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G의 주가가 2005. 5. 11.에 1,670원에서 2005. 7. 6.에 9,570원까지 인위적으로 부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05. 6. 21.부터 2005. 7. 5.까지 8거래일에 걸쳐 그 소유의 G 주식 800,000주 전량을 매도하여 합계 45억 22,653,962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2005. 7. 11. 단 1거래일에 그 보유 중인 G 주식 3,617,187주 중 1,000,000주를 매도하여 합계 189억 39,710,388원(실현이익 81억 74,733,760원, 미실현 이익 107억 64,976,628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후 2005. 7. 8.부터 2005. 7. 25.까지 4거래일에 걸쳐 피고인 G 소유의 자사주 전량 371,905주를 매도하여 합계 19억 20,295,000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2005. 7. 8. 단 1거래일만에 그 소유의 G 주식 100,000주 전량을 한꺼번에 매도하여 합계 6억 79,599,311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D은 2005. 6. 28.부터 2005. 7. 5.까지 4거래일에 걸쳐 그 소유의 G 주식 전량 100,000주를 매도하여 합계 6억 17,017,179원의 시세차익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이해관계자와 거래금지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 유가증권, 실물자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는 2006. 1. 25. G의 사무실에서 G 이사인 피고인 F에게 대여기간 1년, 연 6%의 이율로 피고인 G 자금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E, F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의무 위반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 및 그의 임원, 직원, 대리인, 그의 주요주주, 위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지도, 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그리고 위 주요주주, 법령에 의한 권한을 가지는 자, 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위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또한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위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2005. 3.경부터 신규사업 진출을 모색하던 G 측의 경영진인 피고인 B 등은 2005. 4. 중순 Z 측 경영진인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사업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투자유치 프레젠테이션을 받았고, 현물출자에 의한 G 유상신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피고인 A, C이 G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G 측에서는 피고인 D이, Z 측에 피고인 A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C이 주식 교환비율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05. 5. 2. G 주식 합계 900,000주를 제3자 배정(피고인 A 800,000주, 피고인 C 100,000주)하고, 그의 대주주인 피고인 A과 피고인 C으로부터 Z 주식 합계 46,700주(발행주식 총수 233,333주의 20%, 피고인 A 41,520주, 피고인 C 5,180주)를 주식교환(SWAP) 계약을 거쳐 인수하여 Z을 계열사로 편입하는데 대하여 주요부분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가. 피고인 C은, 2005. 5. 2. 피고인 G 및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G가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Z을 계열사로 인수하기로 하고 Z과 전략적 업무제휴협정을 맺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 G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가 됨으로써 'G가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Z을 계열사로 편입하여 바이오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취지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자, 2005. 5. 4.부터 2005. 5. 7.까지 피고인 C의 이모인 AI, 외숙모인 AJ, 처남인 AK, 처남의 배우자인 AL 등 4명 명의로 굿모닝신한증권 압구정동 로알지점, 올림픽지점 등에 개설한 차명 증권계좌로 G 주식 158,090주를 합계 1억 76,014,076원에 매수한 다음, 2005. 5. 23.부터 2005. 7. 7.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G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합계 10억 43,375,852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피고인 C과 E은, 위와 같은 정보는 2005. 5. 10.경에 비로소 생성된 것으로 2005. 5. 2.에는 정보가 생성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는 상장법인의 계약 또는 협약 등과 관련한 정보는 계약서가 작성되어야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거나 계약사항의 주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정보로서 생성된 것이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Z의 피고인 A, C과 G의 B, D 사이에 2005. 5. 2.경 주식교환계약에 대한 주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마쳐져서 위 정보가 생성되었고 2005. 5. 11.경에는 이미 위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05. 5. 2.경 그 누나인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대리인으로 주식교환(SWAP)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피고인 G가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Z을 계열사로 편입하여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취지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05. 5. 7.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E 명의의 굿모닝신한증권 올림픽지점 증권계좌로 G 주식 14,000주를 17,554,500원에 매수한 다음, 2005. 5. 23.부터 2005. 7. 7.까지 2회에 걸쳐 위 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합계 1억 9,853,501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여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 F은 2002. 7. 5.경부터 2006. 10.경까지 G 상무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5. 5. 2. G 사무실에서 '피고인 G가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Z을 계열사로 편입하여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취지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자, 2005. 5. 4.부터 2005. 5. 10.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AM 명의로 대신증권 역삼동지점에 개설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G 주식 14,900주를 합계 18,401,500원에 매수한 다음, 2005. 7. 11. 위 주식전량을 매도하여 합계 1억 2,865,857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 4. 피고인 F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G 상무이사인 피고인 F은 2005. 5. 4.부터 2005. 5. 10.까지 공소외 AM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G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최대 15,580주(0.1%)를 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식 소유현황과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G의 사기적 부정거래, 이해관계자와 거래금지의무 위반(양벌규정) 위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G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고, 이사인 피고인 F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F, A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C, AN, AD,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G 회사 현황, 05. 4~9월 중 G 공정공시, 보도자료의 주요내용, 회사현황 및 요약재무내용, 주요공시 및 뉴스 현황, (주)Z의 주요주주 지분변동 현황, (주)G 주요공시, 보고 및 혐의자들의 주식매도현황, 각 보도자료, A의 부당이득산정내역, B의 부당이득산정내역, (주)G의 부당이득 산정내역, D의 부당이득 산정내역, F의 부당이득 산정내역, C의 부당이득 산정내역, E의 부당이득 산정내역, 전략적 업무제휴협약서, 판매총판계약서, HPV사업의 글로벌 성장전략, 2005. 4. Z 성장전략(브리핑 당시 자료), 스왑 당시의 Z IR 자료, 필리핀 FDA 승인 관련자료, Z 작성 산업 자원부 PT 자료등, 판매총판 계약서, 수사보고(G 조회공시 자료 편철 및 유사업종 지수 분석), 수사보고(항암제 테마 폭등 우려 언론기사 편철), 수사보고(미국 FDA 승인 관련), 수사보고(Z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형법 제30조, 증권거래법 제214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과 벌금형의 병과)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형법 제30조, 증권거래법 제214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유기징역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7호,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이해관계자와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형법 제30조, 증권거래법 제214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과 벌금형의 병과),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제188조의 2 제1항, 제214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점, 징역과 벌금형의 병과) 라. 피고인 D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형법 제30조, 증권거래법 제214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과 벌금형의 병과) 마. 피고인 E: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07조의3 제7호,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이해관계자와 거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G : 각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더 중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의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 들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벌금형의 병과로 부정이익이 대부분 박탈되고, 피고인 F은 이미 부정이익을 반환한 점 등 정상참작) 양형이유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을 해하고 다액의 부정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들의 증권거래법위반행위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의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과 내부자, 준내부자, 제1차정보수령자로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의한 부정이익은 이를 박탈하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병과를 통하여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는 징역형의 실형에 버금가는 형벌이라고 볼 것이므로 다액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아주 전문적, 반복적이거나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당시 코스닥시장의 시황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차익도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06. 4. 19.경 Z의 회계·재무 실무를 담당 처리하는 재경팀장 AN에게 Z의 법인자금 8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지시하여 이를 Z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항목인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법인자금 8억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그 후 2006. 12.하순경 Z의 연말결산기에 위 AN으로 하여금 기존의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의 회계전표, 전산회계장부를 대여금 발생일인 2006. 4. 19.로 소급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선급금' 항목으로 조작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Z의 법인자금 8억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 1.경부터 2006. 10.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Z의 법인자금 합계 43억 99,859,589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 증인 AC의 각 법정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의 기재, 검사 작성의 AC(제2, 3회),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AN에게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Z의 법인자금 중 각 해당금액을 '거래상대방' 란의 Z 주주에 대하여 각 투자금의 반환 또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조로 계좌이체를 하여 지급하고, 2006. 5.경 주식회사 AP가 Z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 특히 AQ에게 25억 원을 투자금 반환조로 지급하고 각 해당일시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주·임·종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 그 후 2006. 12. 하순경 Z의 연말결산기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 '적정'의 외부감사의견을 받을 수 없다는 회계 관계자들의 조언에 따라 위 AP의 재무이사 AO 등에게 일단 각 자금이체일로 소급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선급금' 항목으로 이동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 사실, 그 중 AQ에 대한 25억 원에 대하여는 2007년경 회계사의 지적에 따라 다시 가지급금으로 이동하여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Z의 법인자금 중 각 해당금액을 '거래 상대방'란의 Z 주주에 대하여 각 투자금의 반환 또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조로 계좌이체를 하여 지급하고 각 해당일시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주·임·종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Z의 자금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위와 같은 자금이체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위 거래상대방들에 대하여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인 이상 Z으로서는 이를 반환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법률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이 2006. 12. 하순경 연말결산기에 위 가지급금을 계정과목을 이동하여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장부상의 이동이나 분식에 불과한 것으로 Z에 대한 피고인 A의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 더구나 이 단계에서는 Z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달리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