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2022고단908 피고인은 2022. 4. 2. 충남 예산군 소재 주거지를 떠나 익산역 소재 폐가 등에서 노숙하던 중 생활비 마련, 도박채무 변제 등을 위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1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용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위 이용원 창문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3. 01:30경 익산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원’에 이르러, 건물 외벽 난간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지렛대(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위 병원 창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진료실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2022. 8. 16. 01:5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창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19. 00: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용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2022. 6. 21. 새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1. 새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원’에 이르러, 건물 외벽 난간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진료실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진료실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4. 02:12경 익산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담벼락을 타고 난간에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가고,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중순 새벽 익산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한의원’에 이르러, 담벼락을 타고 난간에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접수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2022. 8. 하순 새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접수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6. 19. 21:31경 익산시 O 3층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교회’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곳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7. 14. 00:44경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T단체 익산지구회’ 사무실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설치된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8. 22. 02:08경부터 02:21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원’에 이르러, 건물 외벽 난간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았고, 같은 날 02:42경부터 같은 날 02:4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진료실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았고, 2022. 8. 23. 02:58경부터 0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진료실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2. 8. 23. 01:41경 익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교회’ 교육관에 이르러, 1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22. 8. 23. 03:06경 익산시 X 2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의 원’에 이르러, 건물 1층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뒤 2층 외벽 난간을 타고 위 병원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9. 18:34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교회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곳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3만 원과 성경책 사이에 있던 현금 15만 원, 합계 48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2022. 6. 2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 05: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AB단체’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동전통에서 100원 동전 30개,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6. 23.자 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06: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동전통에서 100원 동전 25개, 현금 2,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6. 26.자 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 05: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동전통에서 100원 동전 30개,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4. 00:44경 익산시 R에 있는 T단체 익산지부협의회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S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AC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 내 저장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AD‘ 명의의 AC은행 계좌,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파일과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000원을 계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416,500원을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Y, V, M, J,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2023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중 다수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여러 번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피해액이 커서 그 책임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주된 동기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액이 가장 큰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피해액이 비교적 작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한정후견의 개시를 신청하여 향후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