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77

범죄사실 1. 2017. 9.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초순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주거지의 피해자 방에서 사회선배의 딸인 피해자에게 대학진학 상담을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9.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동생 방에서 그곳에 있던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대학진학 상담을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1. 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3.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무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올라가자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로피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떼어 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포기하고,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안고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동의서 징구 및 천안 모텔 탐문 관련, 피해자의 집 안방 등 현장 촬영 관련, 본사건 미합의 관련, 피해자 부 F 통화 관련 등) 1. E모텔 전경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범죄 판시 제3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판시 제1, 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N2년)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집에 드나들면서 이웃의 자녀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대학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천안에 있는 무인텔까지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딸처럼 여긴다고 하면서도 평소 단둘이 일주일간 바다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거나, 애인으로 지내자고 하면서 외박을 권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친구들을 애인으로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을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3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피고인과 평소 가깝게 지내왔던 이웃의 자녀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피해자는 없으며,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를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