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37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1997.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K(이하 'K'라 함)에서 L 프로그램 개발팀장, I 총괄 개발팀장, Project J(일명 'M' 게임)의 총괄 개발책임자 등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A은 K에서 2000.부터 2007. 2. 4.까지 I 프로그램팀장, H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5. 퇴사하여 현재 ㈜N(이하 'N'라 함)에서 게임개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2001. 8.부터 2007. 2. 13.까지 K에서 L, I, H 게임 개발실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2. 14.퇴사하여 현재 N에서 게임 개발실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E은 2000. 10. 16.부터 2007. 2. 13.까지 L, I, H 게임 개발실 그래픽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2. 14. 퇴사하여 현재 N에서 게임 개발실 그래픽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2003. 3.부터 2007. 2. 22.까지 L, H 게임 개발실 그래픽팀 비주얼 기획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2. 23. 퇴사하여 현재 N에서 게임 개발실 그래픽팀 비주얼 기획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F은 2005. 9.부터 2007. 2.까지 I, H 게임 개발실 그래픽팀 이펙트 담당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7. 2. 퇴사하여 현재 N에서 게임 개발실 그래픽팀 이펙트 담당 대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G은 2003. 4. 1.부터 2006. 8. 17.까지 K에서 I, H 게임 개발실 프로그램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8. 18.퇴사하여 현재 ㈜O에 입사하여 프로그램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K의 경영 방침에 불만을 가지고 퇴사할 것을 결심한 후 피해자 K의 경영상 영업비밀인 H(H는 K의 대표 게임들인 L과 I의 차기작으로 2005년 말경 개발을 시작하여 2008년 하반기에 출시를 목표로 연구 개발인원 200명과 개발비 272억 원이 투입되어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이다) 기획문서를 이용하여 일본 게임개발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K의 영업비밀을 권한 없이 일본 투자업체에게 제공할 것을 계획하였다. 2006. 9. 25.부터 2006. 9. 28.까지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A은 B에게 피해자 K가 당시 개발 기획 중에 있는 H 게임 기획문서를 요구하였다. B는 H 게임 기획문서인 'R, 'S' 파일(이하, 'H 비전문서 요약본 1, 2'라고만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일본에 거주하는 T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위 파일들을 일본어로 번역하게 하여 각 일본어 번역본을 일본 게임투자업체 담당자인 J에게 전송하도록 시켰다. 위 T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파일들을 일본어로 번역한 후 위 U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한편, 위 파일들은 K의 영업비밀 자료로서 무단복제, 유출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위 U로 하여금 영업비밀 개발비 액수 미상이 투입된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006. 9. 28.부터 2006. 10. 1.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일본 경쟁회사인 V사로부터 투자받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 K가 당시 개발 기획 중인 'Project J'의 기획문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K에서 개발 중인 'Project J'의 개발 기획문서인 'W' 파일(이하, '프로젝트 J 기획문서'라고만 한다)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위 T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위 파일들을 일본어로 번역하게 하여 일본 게임 투자업체 담당자인 U에게 일본어 번역본을 전송하도록 시켰다. 위 T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본어로 번역 후 일본 게임 투자업체 담당자인 U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한편, 위 파일들은 K의 영업비밀자료이므로 무단복제, 유출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위 U로 하여금 영업비밀 개발비 액수 미상이 투입된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K의 H 게임 개발실 그래픽팀 과장이므로 H 게임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에 대해서 외부에 임의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관련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직 중에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을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그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이를 삭제·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에서 퇴사 직전까지 개발한 H 그래픽 관련 영업비밀자료들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7. 2. 23. 서울시 강남구 X건물 2층 N 사무실에서, K에서 H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캐릭터, 배경화면 등 그래픽 자료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K와 유사한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의 약자로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많은 게임 플레이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협력하고 경쟁하는 온라인 게임을 지칭한다) 게임인 'Y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은 H 등장인물 개발과 관련된 피해자 K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Z', 'AA', 'AB', 'AC', 'AD', 'AE', 'AF' 및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인 'AE'를 퇴사시 반환하지 않고 K로부터 임의로 유출하고, 2007. 3. 12.부터 위 N 사무실에서 N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AF'를 열람하여 이를 정리한 후 'AG' 파일을 제작하여 2007. 3. 13. N의 다른 그래픽 개발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N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K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유출로서 기술개발비 액수 미상이 투입된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K의 H 게임 개발실 그래픽 특수효과를 담당하는 대리이므로 H 게임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에 대해서 재직 중에는 외부에 임의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 시에는 관련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을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그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이를 삭제·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위 K 사무실에서, H의 기술상 영업비밀 자료인 '언리얼 엔진 H 개발 관련 패키지(캐릭터, 배경, 사냥감등) 에디터 툴(AH)'[H 에디터 툴(AH)이란 2005. 11.경부터 2007.초까지 K에서 미국 AI라는 회사에서 구입한 AJ이라는 엔진을 사용하여 H 개발에 적합하도록 캐릭터, 배경, 사냥감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한편, 이는 게임개발과정에서 단품을 조합하면서 실행, 편집, 재구성할 수 있는 게임제작 통합지원기구로서 게임개발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이하, 'H 에디터 툴'이라고만 한다]을 임의로 유출하고, 그 후 이를 K에 반환하거나 삭제,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영업상 비밀을 반환하거나 이를 삭제, 폐기하지 아니하여, 개발비 액수 미상이 투입된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G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K의 I 게임, AK, AL라는 게임을 운용하기 위한 서버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는 개발 연구원으로서 위 각 게임 서버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기술상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 시에는 관련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직 중에는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게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그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이를 삭제·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피해자 K에서 피해자 K의 영업비밀인 I 게임, AK, AL 관련된 각각의 서버 구축 프로그램 등을 개인용 저장장치에 담아 임의로 유출하고, 2007. 3. 서울 강남구 AM빌딩 4층에 있는 (주)A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유출한 피해자 K의 영업비밀을 AN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해 둔 다음 AN에서 신규 개발 중에 있는 'AO'라는 게임을 제작하는데 수시로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K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술상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유출로서 기술개발비 액수 미상이 투입된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2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P, AQ, AR, AS, AT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R 진술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B,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R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A 접촉 일본회사 V 관련보고(수사기록 760면 내지 762면), A K 영업비밀 국외 유출 확인보고(수사기록 763면 내지 816면), A, C 등 해외출입국 현황 관련(수사기록 929면 내지 935면), K 제출 서약서 첨부(수사기록 1104면 내지 1206면), K 출신 피의자 퇴사일 확인(수사기록 1483면 내지 1488면)]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의 기재 [범죄사실 3항]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AP, AQ, AR, AS, AT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R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K 제출 서약서 첨부(수사기록 1104면 내지 1206면), K 출신 피의자 퇴사일 확인(수사기록 1483면 내지 1488면), H 캐릭터커스텀 그래픽 제안서 등 첨부(수사기록 2531면 내지 2605면)]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705면 내지 706면)의 기재 [범죄사실 4항] 1. 피고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AP, AQ, AR, AS, AT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R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K 제출 서약서 첨부(수사기록 1104면 내지 1206면), K 출신 피의자 퇴사일 확인(수사기록 1483면 내지 1488면), 피의자 F의 자산반납확인서 등 첨부(수사기록 2637면 내지 2646면)]의 기재 [범죄사실 5항] 1.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AP, AQ, AR, AS, AT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R 진술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AU, AQ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P, AR, AQ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대상자 통화내역 분석 위한 통신사실 허가서 신청(수사기록 92면 내지 97면), K 제출 서약서 첨부(수사기록 1104면 내지 1206면), G 범죄일람표 작성 및 시디 첨부(1298면 내지 1307면), K 출신 피의자 퇴사일 확인(수사기록 1483면 내지 1488면)]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D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F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G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G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 A, C,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 피고인 A, C,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7. 몰수 피고인 A, C, D,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이 K의 영업비밀을 누설,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주장한다(이하,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부분 : '' 표시, 부인하는 부분 : '×' 표시한다)2. 판단기준 가. 영업비밀의 의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1)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만,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많은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2) 경제적 가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3)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사용'의 의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다. 목적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등 참조). 3. H 비전문서 요약본 1, 2와 프로젝트 J 기획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위의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과 C은 2006. 7. 초순경 일본의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새로운 게임회사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당시 피고인 A은 K의 H(이하 'H'라고만 한다)개발팀을 총괄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L과 M 게임(프로젝트 J)을 관리하며 개발하던 개발1실의 실장을 맡고 있었다]. 2) 2006. 9. 9. 피고인 A과 C은 일본 동경으로 출국하여 일본측 투자회사의 직원인 T, U, AV 등을 만나 V 주식회사[이하, 'V'(일본의 게임 소프트 제작 및 개발과 출판사를 겸하고 있는 회사로서, AW, AX 시리즈라는 전세계적인 대작 게임을 출시한 바 있다)라고만 한다]가 약 40억 엔(한화 4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등의 논의를 하였다. 3) 2006. 9. 21. 피고인 A과 C은 K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동경으로 출국해서 도쿄게임쇼를 관람한 후, 다른 직원들은 먼저 한국으로 출국하고, 일본직원 T, AV, U 등과 만나 V측의 투자금액과 피고인 A과 C이 K에서 퇴사를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4) 그 후, 피고인 A, B, C 그리고 T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교환되었다(수사기록 763면 내지 816면).5) B는 당시 K의 H 게임개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H의 총괄 개발책임자인 A의 업무상 지시를 받고 있었고, 업무적으로는 (이메일 5 생략) 이라는 회사 메일을 사용하며, 위 '표' 상의 메일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메일이라고 한다(수사기록 1098면). 6)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9. 26. 피고인 A에게 H 비전문서 요약본 1(비전문서 원본은 약 60 내지 80페이지 분량인데 이를 30페이지로 요약본을 만들었고, 그 중 앞 부분 13페이지가 H 비전문서 요약본 1이다)을 개인 메일로 전송하였고, A의 요청에 따라 내용을 보강하여 H 비전문서 요약본 2(30페이지 분량)를 다시 개인메일로 전송하였다(수사기록 2311면). 7) 한편, K는 아래 표와 같이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수사기록 2163면 내지 2268면).8) 피고인 A은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 동의서에 2004. 11. 5. 서명하였고, 피고인 B는 2004. 11. 1.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 동의서에, 2006. 10. 18. 윤리지침 서약서에 각 서명하였다(수사기록 2251면 내지 2265면). 9) K의 정보보안 팀장인 AR은 이 법정에서 'H 기획문서는 권한 있는 관련 부서 직원만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이다'라고 진술하였고, K의 I 프로그래밍팀 서버파트장으로 근무하였던 AQ는 이 법정에서 'H 기획문서는 개발 시작 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2006. 9.까지 H 프로젝트의 중요한 내용이 상당부분 결정되어 게임의 윤곽이 잡혀 있었던 단계이며 H 비전문서 요약본에 H 게임의 중요한 특징들이 담겨있다'고 하였으며, '모든 게임 개발 회사는 기획문서를 기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0) H 비전문서 요약본 1, 2는 H의 전반적인 개황과 기존의 다른 MMORPG 게임과의 차별성과 아이디어, H에 삽입될 주요 개념, feature와 핵심사항을 담고 있는바, 그 주된 핵심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11)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H 비전문서 요약본과 프로젝트 J 기획문서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유사한 게임을 곧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회사에 입수되면 경영상 문제가 있으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기밀문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H 비전문서 요약본 1, 2와 프로젝트 J 기획문서는 회사의 기밀문서로 분류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284면), 피고인 B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기획문서는 개발중이든 개발이 완료되었든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98면). 12) K의 경영기획팀장인 AT는 이 법정에서 'H 게임은 2005. 12.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8.말경 출시를 목표하였으며, 개발기간 중 200명의 인원과 총 272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이었고, 2007. 2.경까지 약 65억 원의 개발비와 1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된 상태였고, 프로젝트 J 기획문서가 유출될 당시 투입된 개발비용은 약 8억 원 상당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비밀관리성 위의 인정사실과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K는 이 사건 기획문서들은 관련 부서의 권한 있는 직원들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와 방법을 제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 동의서 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각종 규정의 마련 및 폐쇄망과 업무망의 구분, 방화벽 설치, 프린터 감사증적 로그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객관적으로 이 사건 기획문서들을 비밀로서 유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비밀관리성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 위의 인정사실과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기획문서의 경우 게임회사들이 새로 출시하게 될 게임의 방향성과 기존 게임에 없던 핵심적인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부분 이를 공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H 비전문서 요약본 1, 2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사항들은 기존 MMORPG 게임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판단되며[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핵심사항들 중 일부가 기존의 게임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인 측면도 있으나, 기존의 게임들은 MMORPG 게임들이 아니거나(AW, BB, BC라는 게임들은 모두 MMORPG 게임이 아니다), 기존 MMORPG 게임 중에서 위 모든 특성들이 구현된 게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H 비전문서 요약본 1, 2의 핵심사항 중 거대 몬스터 개념과 관련하여 K는 2006. 8. 16.부터 거대 몬스터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이를 어떻게 게임으로 구현해 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테스트도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거대 몬스터라는 개념을 게임 내에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전혀 공지된 사실로 보이지 않고, K는 H와 프로젝트 J을 개발하면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금과 인력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고, 경쟁회사에서 H 비전문서 요약본 1, 2 및 프로젝트 J 기획문서를 이용할 경우 새로운 MMORPG 게임을 만드는데 시간적, 비용적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획문서들은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도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범죄사실 3항 기재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D이 이를 사용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위의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D은 2003. 3.경 K에 입사하여 L 개발실에서 게임 기획일을 했고, 2006.부터 H 개발실 아트팀에서 비주얼기획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K에 출근을 해보니 회사에서 H 개발팀 직원들 컴퓨터의 사용을 차단하고, 그 후 H 개발팀이 해체되자 2007. 3.경 N에 입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초순경 'Z', '캐릭터커스텀(게임 캐릭터에 아이템을 입히거나, 얼굴 스타일, 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통해 캐릭터를 꾸미는 기능을 의미한다)_데이터시트.xls', 'AB', 'AC', 'AD', 'AE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메모리를 가지고 나왔고, 2007. 3. 6. N에 입사한 이후 위 파일들을 N에서 사용하는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수사기록 699면, 2769면). 4) 피고인이 N에서 사용한 컴퓨터의 Recent 폴더(윈도우즈 운영체제의 '내 최근 문서' 폴더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가장 최근에 열어본 문서파일이나 그림파일에 대한 바로가기가 존재한다)를 확인해 본 결과 위 파일 중, 'AA', 'AC', 'AB', 'AF' 파일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2770면 내지 2771면). 5) 피고인은 2007. 3. 13. N 사무실에서 '캐릭터커스텀 제안서(AG)'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N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수사기록 2812면 내지 2817면). 6) 피고인이 작성한 AG 파일은 K의 H 캐릭터커스텀 그래픽 제안서와 그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수사기록 2531면 내지 2605면). 7) AC, AB, 'AF' 파일은 H의 캐릭터 종족이나 파츠분할, 캐릭터의 얼굴, 헤어, 액세서리 등의 표현방법을 정의하는 부분 및 각 종별 스타일의 그래픽 데이터 제작 스팩 등이 포괄하여 기재되어 있다. 8) A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해 유출된 H 그래픽문서는 마일스톤(게임개발 공정에 수년 이상이 소모되므로 이를 소공정 단위로 분리하여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소공정 하나를 마일스톤이라 칭한다)2 단계가 마무리된 2006. 9.부터 2007. 1. 19.까지 4개월간 20여 명이 작업한 결과로 캐릭터 제작에 대해 진행된 모든 R&D(연구·개발의 줄임말)의 최종결과가 상세히 나와 있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2004. 11. 14.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 동의서'에 서명하였고(수사기록 2773면 내지 2775면), 2006. 9. 28. '임직원 윤리지침'에 서명하였으며(수사기록 2776면 내지 2781면), K를 퇴사하면서 '퇴직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자산반납확인서에 서명하였다(수사기록 2782면 내지 2785면). 나. 판단 위의 인정사실들에 의하니, 비록 피고인 등 일부 직원들이 보안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개인 USB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위의 캐릭터커스텀 파일들을 개발망에 따로 저장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 동의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각종 규정들을 마련하는 등 캐릭터커스텀 파일들을 비밀로서 유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고, 위의 캐릭터커스텀 파일들은 K에서 1년 5개월 가량의 시간과 20여 명의 연구원을 투입하여 만든 결과물로서 H 게임의 캐릭터의 종족, 헤어, 액세서리는 물론 캐릭터 전체 폴리곤 수치[3D 상에 존재하는 물체는 다각형(폴리곤)으로 이루어지는 데, 한 화면에 몇 개의 폴리곤을 사용하였는지를 의미한다]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지된 자료로 볼 수 없으며, 경쟁회사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게임개발 시간을 단축 시키고, 그 당시까지 개발된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작성한 'AG' 파일은 K의 H 캐릭터커스텀 그래픽 제안서와 그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의 파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캐릭터커스텀 파일 중 'AA', 'AC', 'AB', 'AF' 파일을(나머지 파일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H 에디터 툴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가. 인정사실 위의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 에디터 툴에 대한 설명 H 에디터 툴(AH)이란 2005. 11.경부터 2007.초까지 K에서 미국의 AI라는 회사에서 구입한 AJ이라는 엔진을 사용하여 H 개발에 적합하도록 캐릭터, 배경, 사냥감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2) K는 AI로부터 2005. 11.경 AJ를 구매하여 2007.초까지 위 엔진을 개량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삽입, 수정, 신규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H 게임 개발에 적합하도록 이를 개선하였다. 3) K가 AJ의 기능에 추가한 기능으로는 엠비언트 오클류션(빛의 음영을 계산하여 음영을 세밀하게 계산하는 기법), 터레인 편집기능(터레인이란 게임상 3D 지형에서 바닥을 의미하는바, 이를 편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머터리티 템플릿(물체 표면 질감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템플릿으로 실행 속도를 크게 개선 시킴), 라이트프로브(3D게임에서 빛이 필요한데, 게임월드의 어느 지역에 놓이는 지역성 광원을 의미한다), H Client.exe 기능(H 클라이언트 실행 파일)이 있고, 4종의 캐릭터와 몬스터, 거대 몬스터, 맵과 관련된 파일, 라이팅 설정 및 색감 관련 설정, 이펙트와 같은 각종 그래픽 작업물도 추가되어 있다. 4) K는 15억 원을 들여 AJ 엔진을 구매했고, 65억 원의 비용과 117명의 연구원이 투입되어 위와 같이 H 에디터 툴을 개발했다. 5) AQ는 이 법정에서 '2006. 12.경까지 H 에디터 툴을 작업한 결과물이 3기가 넘는 용량이며, H 에디터를 이용하면 마일스톤 2까지의 H 게임의 구동이 가능하고, 언리얼 엔진을 구매했다고 해도 추가 기능을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회사의 노하우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F은 2005. 9.경 K에 입사하여 2006. 8.경까지 I 개발팀에서 게임이펙트 작업(게임물 특수효과 업무)을 했고, 2006. 8.경부터 2007. 2.말 K를 퇴사할 때까지 H 개발팀에서 게임이펙트 작업을 담당했고, 2007. 3. 2. N에 입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07. 1.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AJ 엔진내에 H 개발관련 패키지를 개인 USB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고, 이를 N에 입사한 이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BD"이라는 폴더명으로 저장하여 두었다(수사기록 672면). 8) 한편, 피고인은 2005. 9. 6.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 동의서에 서명하였고(수사기록 2631면 내지 2633면), 2006. 9. 26. 임직원 윤리지침에 서명하였으며(수사기록 2641면 내지 2646면), 2007. 2. 27. K를 퇴사하면서 '퇴직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자산반납확인서에 서명하였다(수사기록 2638면 내지 2640면). 나. 판단 위의 인정사실들에 의하니,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H 에디터 툴을 개발망에 따로 저장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 동의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각종 규정들을 마련하는 등 H 에디터 툴을 비밀로서 유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며, H 에디터 툴은 K가 미국의 AI로부터 구매한 AJ 엔진을 H 게임에 적합하도록 개발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시간과 110여 명 가량의 인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만든 것으로서 이를 공지된 자료로 볼 수 없고, 경쟁사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게임개발 시간을 단축 시키고, 그 당시까지 개발된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H 에디터 툴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G이 사용한 I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위의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1. 1.경 K에 입사하여 I 게임 개발에 참여하였고, 2005. 11.경 H팀으로 옮기면서 I 소스코드를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두었다. 2) 피고인은 2006. 1.경 K의 크리에이티브 존으로 팀을 변경하여 케주얼 게임을 개발하다가 회사와의 마찰로 2006. 8. 18. 퇴사하고 K에서 함께 근무하던 AU, BE, BF 등과 함께 주식회사 AN(이하, 'AN'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 2. 위와 같이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온 I 소스코드를 AN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하여 두었고(수사기록 1736면), 2007. 3.경부터 AN 사무실에서 'AO'라는 게임을 개발하면서 I 소스코드 중 43개를 자신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맞춰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546면 내지 548면, 1555면 내지 1571면). 4) 피고인은 2004. 11. 1. 회사의 사업정보 등 어떠한 기밀정보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 등에 대해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복사·녹음·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K의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 동의서'에 서명하였다(수사기록 1112면 내지 1114면). 5) 피고인이 사용한 I 소스코드는 K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소스코드를 참조하여 자체 개발한 소스파일들로서(수사기록 1209면), 2001.부터 2003.까지 제작했고, 2004.부터 2005.까지 실용화 단계를 거쳤으며, 100명 내지 150명의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했다. 6) 피고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소스코드들은 오픈소스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085면), 이 사건 소스코드를 사용한 이유와 관련하여서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새로 창업한 회사의 규모도 작고, 재정규모도 영세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게임을 개발하고 개발기간을 단축시켜 투자금을 되도록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서 전에 다니던 K 회사에서 창작하였던 소스파일 43개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22면). 나. 판단 1) 비밀관리성 비록 피고인 등 일부 직원들이 보안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개인 외장하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는 이 사건 소스코드들은 관련 부서의 권한 있는 직원들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와 방법을 제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 동의서 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각종 규정의 마련 및 폐쇄망과 업무망의 구분, 방화벽 설치, 프린터 감사증적 로그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객관적으로 이 사건 기획문서들을 비밀로서 유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소스코드들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 위의 인정사실과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스코드들은 K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소스코드를 참조하여 100명 내지 150여 명 가량의 연구원과 3년간의 제작과정 및 2년간의 실용화단계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서, 공지된 소스코드와는 차별성이 있고, 이를 개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투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N의 컴퓨터에 이 사건 소스코드들을 저장하여 활용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소스코드들이 인터넷이나 전문서적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경쟁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소스코드들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에 공개된 소스코드들을 개발중인 게임에 맞게 수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 시키는 경쟁상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소스코드들은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도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목적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H 개발팀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일본 게임회사인 V로부터 투자를 받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H 비전문서 요약본 1, 2와 프로젝트 J 기획문서를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구체적인 투자규모 등에 논의하였으며, 피고인은 K의 주력 게임인 BG 시리즈의 핵심 연구원으로서 H 비전문서가 경쟁 회사에 유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과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D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H 개발팀 아트팀에서 근무를 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캐릭터커스텀 파일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캐릭터커스텀 파일들에 H의 캐릭터 종족이나, 캐릭터의 얼굴, 헤어, 액세서리 등이 표현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은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알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N 게시판에 게시한 캐릭터커스텀 제안서는 K의 AF 파일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한 점 등과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G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은 I의 개발과정에 참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K의 게임개발자들이 I의 소스코드들을 개발하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K에서도 소스코드들을 개발망에 따로 보관하고, 개인용 USB 사용을 금지하는 등 소스코드의 외부유출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던 사정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K를 퇴사하면서 새로운 게임회사를 설립하고, I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게임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였던 점 등과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8.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고), 또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H 비전문서 요약본 1, 2와 프로젝트 J 기획문서를 경쟁회사인 V에 유출하였고, H 비전문서 요약본과 프로젝트 J 기획문서가 유출될 당시까지 K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경쟁 회사인 V가 위 H 비전문서 요약본과 프로젝트 J 기획문서를 활용할 경우, K 입장에서는 그 동안 진행중이었던 H 개발과 프로젝트 J 개발을 사실상 중단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D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K를 퇴사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자산반납확인서를 작성하였고, K는 캐릭터커스텀 파일들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피고인이 K의 영업비밀인 캐릭터커스텀 파일들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여 N에 게시한 캐틱터커스텀 제안서를 작성한 점, 경쟁회사에서 위 캐릭터커스텀 파일을 활용할 경우, H 게임의 그래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이 모두 유출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할 수도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들이 침해한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는 K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것으로서 그 이용 또는 활용의 방법 및 정도에 따라 위 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가할 수 있었다.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핵심 개발자들로서 그 동안 피해회사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L, I 시리즈를 개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누구보다도 많은 신뢰와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차기 작품인 H 게임의 비전문서와 프로젝트 J의 기획문서를 일본의 경쟁회사에 유출하고, 투자를 받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 했던 시도는 피해회사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이자 피해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 의한 이 사건 기획문서의 유출행위는 2006. 10.경에 있었고, 피고인 A과 B, E 등 H 프로젝트를 맡아오던 핵심 팀장들이 2007. 2. 초순경 K로부터 면직되어 퇴사하였으며, K에서 H 개발팀의 컴퓨터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 후 H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피고인들이 유출한 프로젝트 J 기획문서의 경우는 K에서 M라는 게임을 정상적으로 개발하여 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 프로젝트가 중단된 사실상 이유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H 비전문서를 유출한 데 있다기보다는 피고인 A을 비롯한 핵심 개발자들이 K를 퇴사한 데 있다고 보이고, 이 건 문서유출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게 뉘우치고 피해회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D, F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진행하던 H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큰 충격을 받고, A, E 등을 따라 N로 이직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영업비밀을 의도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F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게 뉘우치고 피해회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피고인 D은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동안 보관하고 있는 피해회사의 I 소스코드 중 43개를 직접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소스코드를 사용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그 영업비밀성을 부인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개발한 게임과 I 게임이 유사한 게임은 아니어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가 범죄사실 1항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경영상 영업비밀인 H 비전문서 요약본 1, 2를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하고, 동시에 K의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 비전문서 요약본을 일본으로 유출하려고 A과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기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에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 비전문서 요약본을 일본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 B와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일본측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새로운 게임회사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 B에게 이야기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K의 H 기획팀장으로서 업무적으로 A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인 점, 피고인 A과 C이 2006. 9. 21. 피고인 B를 포함한 K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동경으로 출국해서 도쿄게임쇼를 관람한 후, 다른 직원들은 먼저 한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A과 C만 남아서 일본직원 T, AV, U 등과 만나 V측의 투자금액과 피고인 A과 C이 K에서 퇴사를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한 점, A이 2006. 9. 26. B에게 보낸 AY사와 MSN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수사기록 771면 내지 774면)을 살펴보면 AY사가 A에게 H 게임의 내용과 핵심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고(공성전, PVP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보내달라는 내용), A이 V로부터 투자를 받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A이 피고인 B에게 2006. 10. 5. 발송한 이메일의 첨부파일에는 V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위 메일은 단순히 파일만 첨부해서 보낸 것이어서 피고인 B가 위 첨부파일을 실행하여 자세히 읽어보아야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점, 위 메일이 발송된 시점은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처음 메일을 받은 때(2006. 9. 26.)로부터 일주일이 경과된 후인 점, 피고인 A은 2006. 11. 20.에도 피고인 C에게 AY사와의 대화내용을 메일로 전송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인 B와는 아무런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의 인정사실을 고려해 볼 때, 2006. 9. 28. A이 H 비전문서 요약본 2를 T에게 발송함으로써, 기획문서의 유출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후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2006. 10. 5.자 메일을 보냈다는 사정과 2006. 10. 5.자 이메일이 실수로 B에게 발송되었다는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와 A 사이에 H 비전문서 요약본 1, 2가 개인이메일로 전송되었다는 사실과 피고인 C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B가 회사메일이 아닌 개인메일을 사용한 점과 A이 B에게 말하지 않고는 진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라는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A과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E이 범죄사실 3항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E은 K에서 퇴사 직전까지 개발한 H 그래픽 관련 영업비밀 자료들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07. 2. 23. 서울시 강남구 X건물 2층 N 사무실에서, K에서 H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캐릭터, 배경화면 등 그래픽 자료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K와 유사한 MMORPG 게임인 'Y 프로젝트'를 계획한 후 D에게 H 게임 캐릭터를 복원하여 위 'Y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D은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H 그래픽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AG' 파일을 제작하여 2007. 3. 13. N의 다른 그래픽 개발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N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E은 D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K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유출로서 기술개발비 액수 미상이 투입된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D이 범죄사실 3항 기재 파일들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알지 못했고, D에게 그 파일들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피고인 A, E,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AP, AQ, AR, AS, AT, BH, BI, BJ의 각 법정진술, BK 및 피고인 A,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R의 각 진술서의 기재, 각 수사보고[H 캐릭터 커스텀 그래픽 제안서 등 첨부(수사기록 2531면 내지 2605면), N 직원 컴퓨터 저장 자료 추가 제출(수사기록 2931면 내지 2975면)]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00. 3.경 K에 입사하여 L 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2001. 초순경 I 개발팀의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5. 말경부터 BL 실장 및 H 개발팀장을 맡았으며, 2007. 2. 5. K로부터 면직당하였고, 피고인 E은 2000. 10.경 K에 입사하여 L, I, H 개발팀의 그래픽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2. 15. K로부터 면직당하였다. 2) 피고인 A은 K에 근무하던 중에 2006. 말경부터 K측과의 마찰이 있었고, 그 무렵부터 BM라는 투자자와 접촉하기 시작하여 2007. 2. 말경 새로운 게임회사인 N를 설립하였고, E도 K로부터 면직을 당한 후 A과 함께 N 설립에 동참하여, 당시 H 개발팀의 총괄책임자였던 피고인 A, 기획팀장이었던 B, 그래픽팀장 E, 프로그래밍 팀장 BJ 등을 비롯한 40여 명의 팀원들이 K를 퇴사하여 N에 입사하게 되었다. 3) 피고인들이 N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팀장회의를 하였다.4) N의 아트팀은 2007. 3. 12. 회의를 하면서 4월까지 샘플 제작을 마치고, 6월까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세계관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였으며(수사기록 2952면 내지 2953면), 2007. 3. 14. 회의에서는 3. 16.까지 아트팀의 세부적인 스케줄을 만들고, 세계관과 관련 결정사항을 업데이트 하기로 하면서, BN사(K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제작된 리소스를 사용금지 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수사기록 3008면). 5) 피고인 E이 2007. 3. 2.경부터 개인적으로 작성한 'To Do List'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2969면 내지 2974면). 최초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 : BO은 리빌드 예정. 당분간은 게시판을 활용할 예정. 3월 5일 목표. 2월 26일 팀장회의 그래픽팀 : 지난 H의 진행을 파악한 후, 복구할 것과 묻어 버릴 것을 분류, 복구리스트를 보면서 기획팀과 논의하여 복구순서를 결정한다. H 테이블의 포맷은 가져오지만 디자인은 가져오지 않는다. H 스타일의 포맷은 가져오지만 종족은 새롭게 디자인한다. H의 BP까지의 결과로 나온 리소스스펙은 그대로 가져온다. 3월 5일 그래픽팀회의 : 언덕형 프로토타입의 문서복구 → BQ, 파트분할관련 문서복구 → D 3월 5일 팀장회의 : 기획팀에 대한 개발 초반 질문리스트 작성, 그래픽팀 to do list 작성(3월 8일) 목요일까지 6) 피고인 E은 D에게 게임 캐릭터를 제작하기 위해 캐릭터커스텀 문서의 포맷을 만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K의 AA, AC, AB', 'AF' 파일을 참조하여 AG 파일을 만들고 2007. 3. 13. 이를 N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7) 피고인 E은 2007. 3. 13. D에게 AG 파일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8) N에서는 2007. 3. 28. 피고인 D을 포함하여 직원들로부터 전직장(K를 의미한다고 판단된다)의 자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수사기록 3009면 내지 3010면). 라. 판단 1) 위의 인정사실들에 의하니, 피고인 E이 D에게 게임 캐릭터를 제작하기 위한 캐릭터커스텀 문서의 포맷을 만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이 AG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N의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N의 팀장회의, 아트팀회의 및 E이 작성한 'To Do List', 아트팀 스케줄표에 '문서복구'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은 인정된다. 2) 한편, 위의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의 팀장회의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07. 3. 5.부터 3. 16.까지는 회사가 만들어진 초기이기 때문에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MMORPG 게임을 만들되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래픽팀의 경우에도 2007. 3. 14.자 팀장회의에서 게임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컨셉아트를 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게임 캐릭터나 게임 그래픽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3. 7.자 팀장회의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BG만의 고유한 용어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이러한 용어를 정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 E도 습관적으로 'BO(K에서 H를 개발하는데 사용하던 게시판) 리빌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바, 그 의미는 H를 개발하면서 사용하였던 게시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시판을 만들자는 의미로 파악되는 점, 피고인들은 K와의 갈등으로 인해 면직처분을 당했고, 면직의 실질적인 이유는 제3의 투자자와 접촉을 하여 새로운 게임회사를 설립할 것을 K 측에서 확인한 것에 있는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K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N를 설립하면서 K에서 이직한 직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K의 자료를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직원들로부터 그에 대한 서약서도 받은 점, 피고인들은 D이 K에서 사용하던 그래픽관련 파일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E은 D이 AG 파일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게임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을 뿐 그래픽에 대해서는 피고인 E이 팀원들에게 지시하여 업무가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D이 K의 자료를 이용하여 캐릭터커스텀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⑩ 피고인 E도 당시에는 게임 캐릭터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캐릭터커스텀 문서의 포맷(구체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아닌 전체적인 틀을 의미한다)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인 점, ⑪ 2007. 3. 14.자 아트팀 회의에서는 K에서 제작된 리소스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점, ⑫ D이 캐릭터커스텀 파일을 게시한 이후 열린 2007. 3. 16.자 팀장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문서복구라는 용어의 의미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다른 용어를 사용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점(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2007. 4. 12. N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문서복구'라는 용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N 팀장회의록과 아트팀회의록 및 아트팀 스케줄표, E이 작성한 'To Do List'에 기재된 '문서복구'의 의미는 K의 캐릭터커스텀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문서를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로 파악되는바, 위의 회의록 등에 '문서복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에게 K의 자료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범죄사실 3항 중 피고인 D이 'Z', 'AD', 'AE' 파일을 사용했는지 여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이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Z', 'AD', 'AE 파일을 사용하여, AG 파일을 제작하여 이를 N 게시판에 게시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K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K의 그래픽 관련 파일 중 'Z', 'AD', 'AE 파일은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판단기준(영업비밀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행위자가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하고자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당해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특히 영업비밀이 파일(file)의 형태인 경우는 저장의 단계(이는 영업비밀이 서류의 형태인 경우 비치의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를 넘어 최소한 해당 파일을 불러오는 단계에까지는 이르러야 할 것이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가 목적한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성(이와 더불어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인한 법 위반죄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독립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영업비밀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의 파일들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컴퓨터의 Recent 폴더를 확인해 본 결과 위 파일 중, 'AA, AC, AB', 'AF' 파일만이 발견되었고, 위의 파일들은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열람하여 실행에 착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파일들을 열람하여(영업비밀 사용의 실행행위에 착수를 넘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AA, AC, AB', 'AF' 파일을 사용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F이 H 에디터 툴을 사용했는지 여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은 K의 H 게임 개발실 그래픽 특수효과를 담당하는 대리이므로 H 게임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에 대해서 재직 중에는 외부에 임의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 시에는 관련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을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그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이를 삭제·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위 K 사무실에서, H의 기술상 영업비밀 자료인 '언리얼 엔진 H 개발 관련 패키지(캐릭터, 배경, 사냥감등) 에디터 툴을 임의로 유출하고, 그 후 이를 N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시켜 두고 위 'Y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수시로 참고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 에디터 툴을 피고인이 N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라. 인정사실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 1.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AJ 엔진내에 H 개발관련 패키지를 개인 USB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고, 이를 N에 입사한 이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BD"이라는 폴더명으로 저장하여 두었다(수사기록 672면). 2) 위 폴더는 아래 표와 같이 2007. 3. 27. 05:24:11부터 2007. 3. 27. 06:00:08까지 접근 되었다(수사기록 2629면).3) 한편, K는 2006. 12.이후 보안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외부에서는 H 에디터 툴이 실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마. 판단 위의 인정사실 및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H 에디터 툴을 N 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를 실행시키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더 나아가 실행에 성공하여 H 에디터 툴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위 H 에디터 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AQ는 이 법정에서 2006. 12. 이후 H 에디터 툴의 경우에도 설정파일에 특정 명령어를 입력할 경우 외부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H 에디터 툴을 실행하였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실행방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한 H 에디터 툴이 언제 작성된 것인지를 인정할 증거조차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H 에디터 툴을 사용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