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부터 2014. 8. 15.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특판팀 대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특판팀 대리로서 기업체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이나 인척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F가 운영하는 업체인 G가 마치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양 가장하여 거래처와 피해자 회사의 거래관계에 있어 G를 중간에 끼워 넣고 F가 이익을 얻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제품인 보온보냉세트 제품 356개를 G에 단가 16,500원 총 5,874,000원에 납품하고 G에서는 다시 위 제품을 거래처인 성심의료재단에 단가 22,000원, 총 7,832,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납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에 대한 차액 1,958,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F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총 130,252,700원의 손해를 입혔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H학원과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메일 및 전화를 통하여 H학원 직원 I으로 하여금 납품거래 계약서 제5조 란에 '작업의 진행은 급박한 납기일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협력업체인 G를 통하여 포장작업 및 출고 진행된다.', 제6조란에 '물품대금은 납품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금(계좌입금)으로 작업 진행이 이루어진 피해자의 협력업체 G에 지급한다.', 계약서 하단 "을"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을" 상호 란에 '주식회사 E', "을" 대표이사 란에 '대표이사 K'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위 납품거래 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납품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약서 5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납품거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학원 직원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거래 상대방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증인 N, 증인 O, 증인 I, 증인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O 진술 기재 포함) 1. 인사기록카드(A), G 기업정보 1. 위조된 납품거래계약서(E회사-H학원 2011. 4. 20), 납품거래계약서(E회사-H학원 2014. 8. 18.) 및 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견적서 등(Q 2012. 10.경) 1. 각 메일, 각 상품제안서 등 1. 계약관리규정, 계약서 날인 과정 안내 메일, 계약관리규정, 2014 사용인감 관리대장 1. 사실확인서(외주관리팀 R, S, T) 3부 1. 제조위탁거래계약서(U회사), 제조위탁거래계약서(V회사) 1. 납품거래계약서(E회사-H학원 2010. 4. 23.) 1. 세금계산서(G→H학원 2011. 4. 29), 세금계산서(G→ H학원 2014. 4. 24.), 세금계산서(G→성심의료재단 2011. 4. 29.), 세금계산서(G→성심의료재단 2014. 4. 24.) 1. 질의서(W회사 X) 1. 사은품 발주서 등 1. 임직원윤리규범 실천서약, ㈜E 윤리규범, ㈜G E회사 발주서 1. Y회사 및 Z회사 주소 자료 1. 휠라 거래 관련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사실확인서(N 대리, 신용거래, 소규모 거래 등 관련 1부, 특판팀 발주서(소규모 직접 거래 관련) 4부, 사실확인서(AA 과장, 신용거래, 소규모 거래 등 관련) 1부, 질의서(Y 팀장 AB) 1부, 주문 요청 메일(Y회사 AB) 1부, 상품제안서(Y 주문건 1부), 세금계산서(Y) 1부, 사실확인서(AC회사 AD) 1부, 스테인레스 실크인쇄 관련 구매발주서, 출고요청서 등 5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가. L은 G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수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특판 영업사원들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 수익에 비하여 들여야 하는 노력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거나, 거래처가 대금을 후불하겠다고 하거나 피해자 회사에서 처리하기 힘든 인쇄·포장 등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재량으로 G와 같은 1차 벤더사에 계약을 이관하여 처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G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이는 통상의 업무집행 방법에 따라 업무 처리일 뿐,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G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를 수행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L에게 이익을 얻게 할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를 함에 있어 G를 끼워 넣은 것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힌 행위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의 윤리규범은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윤리규범의 내용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코스피에 상장된 중견기업인바, 위와 같은 회사의 영업사원이 회사를 대표하여 거래하는 경우 친인척이 운영하는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가 제한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인 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윤리규범실천서약에도 동일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G와 거래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제한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약은, G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피고인이 직접 거래처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형식적으로 G를 끼워 넣은 것으로 인정된다. L은 1991.경부터 G라는 상호로 건축설비업을 운영해왔을 뿐, 피고인을 통하여 2010.경 처음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유통 관련 업무를 전혀 해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 L과 피고인의 동생 AE을 제외하고는, G에 근무하는 특별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처 H학원, 성심의료재단, ㈜Y의 직원인 I, P, AB는 피고인과 거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을 뿐 G와 협의한 적은 없고, 계약 당사자 역시 피해자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이 직접 거래처와 협의하여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이행의 편의를 위하여 G와 같은 1차 벤더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와 같은 거래는 통상 1,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거래에 한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액이 소액이라도 장래 발전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약이 위와 같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회사로서는, 벤더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보다, 소속 영업사원이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직접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 마진율에 있어 훨씬 이익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 규모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의 이행을 벤더사로 이관할 것을 장려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이라면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가 직접 거래처와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거래액이 2,000만 원 이하거나 단발성 거래는 벤더에 의뢰하였으나 거래 가능성 등을 참조하여 소액 거래라도 거래처로 등록하여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고(증거기록 제1225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품목별 1,000개 이하, 거래금액 1,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거래는 통상 벤더를 끼워넣는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747면), 영업사원의 재량으로 벤더사에 이관할 수 있는 거래는 그 규모에 제한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 직원인 M, N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거래금액 1,000만 원이 벤더사 이관을 위한 일차적인 기준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1,000만 원 이하의 거래는 물론 100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를 1차 벤더사의 관여 없이 진행한 예가 있고(증거기록 제1163면), 다른 영업사원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243 내지 1246면). 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배송장소가 너무 많거나 납기가 촉박하거나 포장·인쇄 등 후속 작업이 곤란하거나 신용거래를 요청하는 등의 거래처 사정으로 인하여 G를 거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H학원과 성심의료재단은 실질적으로 1개의 거래처이다. H학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체결 전인 2010. 4. 23.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2010. 4. 23.자 계약에서도,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약과 마찬가지로, 물품대금은 피해자 회사가 물건을 납품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서울, 춘천, 안양 3개 지역에 소재한 12개 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즉, H학원 등이 물품대금의 후불을 요구하거나 여러 곳에 분산 배송을 요청하였음에도 별다른 장애 없이 피해자 회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2011.부터 H학원 등과의 거래를 G에 이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12 내지 15 기재 ㈜Y과의 거래는, 위 거래처가 신용거래를 요청하여 G를 끼워 넣어 계약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Y의 규모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량, 앞서 본 바와 같이 H재단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신용거래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Y의 요청대로 대금을 후불하는 조건으로 물품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자와 전혀 상의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관련 거래는, 위 거래처에 소속된 1,000개가 넘는 가맹점과 사이에 각각 별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하여 G에 이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래는 매출액이 177,210,000원에 달하는 규모가 큰 거래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5,940만 원에 달하는 마진을 포기하고 G로 거래를 이관시킨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8매가 발행되었을 뿐, 실제로 가맹점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는 이전에 AF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국에 있는 AF회사 지점별로 물건을 배송하고 위 지점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거래 관련한 인쇄·포장 작업은 주로 아산 소재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진행되었고, G는 단순히 포장지를 위 아산 공장으로 납품하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업종에 종사하던 아버지에게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본인의 노력으로 체결한 계약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이른바 '끼워넣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면 특판 영업팀 소속 영업사원 중 피고인의 매출액이 상위권에 속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수행 자체가 불성실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