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동 호를 C으로부터 매입한 D의 동업자이고, E(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1,000만 원 선고)는 서울 서초구 F빌딩 102 G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피고인과 E는 D이 위 아파트를 당장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어렵다며 다시 전매를 할 제3자를 찾을 때까지 그 이전 등기를 미루어 달라고 하여 그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록 사본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는 C에게 위 인감도장 등을 위 아파트의 이전등기를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대부업자인 H을 통해 I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과 E는 2008. 4. 16. 위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B아파트 제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J,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면적 : 84.99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K대 8.955m²,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8,955분의 46.43'이라고 기재하고, '2008년 4월 16일',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금 '60,000,0000'원, 채무자 'C 서울특별시 송파구 L 호', 등기의무자 'C, 서울시 송파구 L 호'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E는 2008. 4. 16.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대부업자인 H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 용지에 '금액 사천만원, ₩40,000,0000원, 상기금액을 아래의 조건으로 차용함'이라고 기재한 후 '-아래-'란에 ' … 2. 본 자금의 변제기일을 2008년 7월 15일로 한다. 3. 본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이자율을 월3%로 한다. 4. 본 자금의 변제 및 이자율이 경과 시는 지연이자율45%로 한다. … '라고 기재한 후 '2008년 4월 16일 채무자 C, N, 서울시 송파구 L 호, O'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과 E는 2008. 4. 16.경 위 대부업자인 H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행각서' 용지에 '성명 C, N'이라고 기재한 후 '1) 상기인은 채권자 I에게 금 ₩40,000,0000원 정을 차용하며 별도로 작성한 차용금증서의 만기일이 도과하거나 또는 이자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용금에 대한 대물로 별지기재 부동산을 조건 없이 양도하겠으며 이 경우 채권자가 상기인이 미리 제공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겠고, 본 등기의 경료를 통보받은 즉시 현재 본인이 거주 중인(본인소유부동산) 서울시 송파구 B 아파트 -호 본등기를 채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각서합니다 … 서기 2008년 4월 16일, 각서인 C N, 서울시 송파구 L 호, 채권자 I'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과 E는 2008. 4. 16.경 위 대부업자 H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증' 용지에 '금 사천만원, ₩40,000,0000', '사익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08년 4월 16일, 서울시 송파구 L 호, N,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과 E는 2008. 4. 16.경 위 대부업자 H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I,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C, 채권최고액 금 육천만원(₩60,000,0000),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 '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2008년 4월 16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I,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C, N,서울특별시 송파구 L 호'라고 기재한 다음 그 밑에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B아파트 제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J,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면적 : 84.99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K 대 8.955m²,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8,955분의 46.43'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과 E는 2008. 4. 16.경 위 대부업자 H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 1장, 차용증 1장, 이행각서 1장, 영수증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E는 2008. 4. 18.경 위 G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 1장, 차용증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E는 2008. 4. 16.경 위 대부업자인 H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 1장, 차용증 1장, 이행각서 1장, 영수증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C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위 B 아파트 동 호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을 수 있도록 위임 받아 진정하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I가 위탁한 4,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 D,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인적사항 확인) 1. 각 고소장,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서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확인서면, 등기부등본, 차용증 등 C의 대출관련서류, E 외환은행 저축예금거래명세서, 등기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 인감발급대장 확인의뢰, 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