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5.01:20경 부산 연제구 C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 G, H, I, J, K, L, M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N과 그 상대방인 0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부산연제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아 서서 경찰관들의 팔을 붙잡고 몸을 밀치며 "느그가 뭔데 차에 태우냐, 애 왜 잡아가냐, 합의하면 그만 아이가 씨발, 너거덜 무조건 내가 옷 벗긴다."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파출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N과 O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피의자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J, G, I,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반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로부터 2017.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0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에 있는 금지파출소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B의 묘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나로마트 쪽에서 물태리 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핀 뒤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소망상회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알콜농도 정정)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감안)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와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3.23:00경 위 C 내에서 남성 손님 F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D와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 경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1~2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직전에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거의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015. 6. 2. 자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 40,000원(수사기록 119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 22:40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에덴교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8:3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D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 하기를 약 4분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8. 09:4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안양대학교 쪽에서 안양우체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이 일부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11: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산지사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에 있는 반월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3:2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내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1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동종범죄를 3회에 걸쳐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구치소1) 출소 직후 법무부 사단법인 "C" 에서 운영하는 갱생보호시설 "D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2017. 5. 6. 21:00경 위 시설 거주자인 E와 몸싸움을 하였고, 같은 달 9.경 위 E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E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청주상당경찰서에 폭행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달 21.경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평소 E가 운행 중이던 피해자 에스케이 주식회사 엔카직거래지점 소유인 F SM6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2:45 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G 건물 뒷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 유리창 부분)에 가솔린 성분의 'ZIPPO' 라이터 2통을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차량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511,022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사진,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보, 감정서, 방화연소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A),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F SM6 차량블랙박스 녹화영상 촬영사진, 수사보고(본건 방화로 인한 피해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를 에스케이(주) 엔카직거래지점으로 변경), 수 1) 검사는 '청주교도소'라고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개인별 수용현황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충주구치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검사는 '트렁크'라고 기소하였으나 기록상(수사기록 제18~19쪽) 위 승용차의 '뒷좌석 유리창 부분'이라고 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사보고(피의자가 E를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 기록 열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위 죄와 2017. 9.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5년 2. 선고형의 결정 3) : 징역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생각되는 자가 평소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 방화범죄 특성상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누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0:00경 서울 도봉구 C빌딩 5층 D 고시원 주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음식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와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직실내체육관 방면에서 청우공업(대우월드마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차량 신호등이 있었고 교차로 부근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 상태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녹색등 상태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한 과실로, 사직운동장 삼거리 방면에서 청우공업(대우월드마크)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터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신호대 기둥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순번 11, 12, 13 각 자료 1. 수사보고(순번 10,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상해 정도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 초범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 단독 사고신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씹할, 좆까라고, 지랄하네, 죽여버린다"는 등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정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정비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3. 13:20~13:3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서2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2만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에 갖추어진 도색장비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범퍼 옆부분을 도색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3. 16. 11:00~15:4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5만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에 갖추어진 도색장비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 소유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와 뒷문짝 부분을 도색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2018. 4. 17. 12: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자중고등학 교뒤 탄천 뚝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를 도색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대금 3만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가 일하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5. 새벽경 피해자가 일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는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9. 5. 05:00경 술집의 영업이 끝나자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갔고, 이를 본 피해자는 근방의 국밥집에 들어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6:30경 위 국밥집에서 나온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인근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로 따라 들어 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얼굴과 목 등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이러지 말아라,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러는 건 성범죄다'라고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을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고,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D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불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판 도중 도주한 섬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2:54경 서울 중구 통일로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옆 계단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술을 사오지 않고 다른 노숙자와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대경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2,340,000원(세액 20,234,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 - 동청주세무서 조사관 D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대경산업)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고발이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도 모두 자진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수정신고를 한 시기,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 1) 공소장에는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법정형에 차이도 없으므로 정정함. 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10.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22. 14:36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암3길 12-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최대포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18: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복덩어리 식당 앞 도로를 송화식당 방면에서 옥천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체로 교통이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조회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판시 제1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신하지 않고 판시 제2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직전에 처벌을 받은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및 음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3.27. 1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은혜의 집' 실외 벤치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여,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은혜의 집' 인근에 있는 D 주차장 화단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및 첨부서류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화면, 속기록 1. 각 개인신상카드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서류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제5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10. 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12.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3.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9. 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2, 2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2. 2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1. 절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2011. 6. 22. 절도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2011. 6. 30. 절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0. 03:0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1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계산대 및 금고에서 현금 45만 원, 1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7. 13:30경 대전 중구 G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C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9, 17:23 경 수원시 팔달구 H피씨방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삼성신용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신한애경신용카드 1장, 씨티갤러리아신용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통장 2개, 씨티은행 통장 1개, 애경백화점 상품권 35,000원, 현금 20만 원 합계 4,09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상습·누법질도 제1유형으로서,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형량이다.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없으며, 반복적 범행이라서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3개 있고, 생계형 범죄 이외에 다른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는 없으므로, 실형이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내지 4년의 실형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고형량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나이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은 아직도 만 20세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사생아로 출생하여 보육원에서 자라던 중 만 5세에 현재의 부모에게 입양되어 성장하였다. 다. 피고인이 비록 학업성적이 나쁘나 중학교 2학년 재학 당시(2005년경)에는 개근할 정도로 그 무렵까지는 학교생활에 충실하였는데, 중학교 3학년 (2006.경)에는 5일의 사고결석이 있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2007.경부터 무단결석일수가 크게 늘고 절도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러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시작하였다(대전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 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장환경, 학교생활, 범죄전력 등은,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시작하였을 무렵인 2007.경 피고인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입양사실을 듣고 난 후 더욱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가출을 일삼으며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절도 범행을 계속해왔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최근 몇 년간 자신에게 있었던 일에 관하여 밝힌 것과 대체로 들어맞는다. 마. 피고인은 2011, 12, 15.경 여아를 출산하였고, 아이 어머니로서 입양에 동의하였는데, 입양 당시 피고인과 상담하였던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분만까지 한 피고인의 마음과 성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바.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대규모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출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생계 목적의 동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 경력이 있으며 출소 이후에는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밝히고 있다. 아.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3개월 남짓 미결구금되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09: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조는 것을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35세)이 깨우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앞 가로수에 노상방뇨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위 식당 입구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로 "개새끼야, 이 리와봐. 칼 있으니까 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3:40 경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벌금 수배 중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동생인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에 대해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E' 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했는데도 식당에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신분을 속이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3년까지의 벌금 전과 3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서 '칼 이야기는 한 적 없다'며 업무방해 범행 중 일부 부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4:50경 안성시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사기죄로 체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갑을 채우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체포행위를 저지하였고, 수갑을 차고 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들아, 씨발 좇같은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웠고, 1층에 내려오자 왼쪽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안면부를 두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0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