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빨래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우리 회사에서 통장에 넣어주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입금해주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정을 예상하면서도 위 제의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6. 10. 12.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미소금융 G 대리라고 하는데, 법무비용으로 10만 원만 입금해주면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을 연체 없이 상환하면 10만 원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의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이를 입금 받을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5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1. 11:24경부터 2016. 10. 12. 11:5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날 11:58경 전북 남원시 광한북로 66에 있는 남원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50만 원 중 계좌사용의 대가로 받기로 한 1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4:09경 같은 시 하정동에 있는 남원 새마을금고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현금인출한 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무통장입금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인적사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은 몰랐고,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명백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수사기록 제104쪽: 특히 변호인은 이와 같은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전화금융사기범죄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알려줄 때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개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심각한 폐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5:30경 제주시 연동 산 20-2에 있는 남좃은오름 산책로에서 피해자 B(남, 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중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상황 등 행위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림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5: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정차하였다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 없는 이면도로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봉고 자동차 우측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의 등과 머리 부분을 위 봉고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봉고 자동차 하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일부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6:11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66에 있는 외환은행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예전에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 D의 이름을 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디다 대고 D씨야, 아직 똥오줌 못 가리는구먼, 아직도 내가 당신 부하 직원이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뒤따라 탄 후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D가 갑자기 승강기에서 내리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친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면 또다시 난동을 부릴 것 같아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는 것을 제지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닫히고 있는 승강기문을 잡고 내리려고 하는데 피고인과 다른 직원이 앞에 있어 이를 피해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신체가 접촉하였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밀치면서 내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 또한 피해자가 자기를 밀치는 줄 알고 방어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는 것을 제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가 직전에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 부위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 부위 외에 배 부위도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배 부위에 대한 폭행에 관한 내용이 없고 이 법정에서도 배를 밀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강기에 탈 때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과 가까이 있는 것을 피하려고 피해자 스스로 물러선 것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94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1. 29.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 29. 22:00경 <주소>에 있는 간호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G의 BMW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4. 1. 29.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주차된 H의 렉서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I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1g의 시가 10만 원 × 4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마약 관련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68

범죄사실(2020고정1368) 피고인은 2020. 4. 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상호를 불상의 모텔 내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컬러볼 6개의 숫자 합이 홀인지 짝인지, 마지막 파워볼 숫자가 홀인지 짝인지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베팅을 해 적중하면 배팅금의 1.9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첨금으로 지급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파워볼게임’을 하여 그때부터 2020. 4. 4.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 상당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B 운영화면 자료), 도박사이트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3. 02:03경 선배 조직원 E에게 도금을 대신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F’(인터넷주소 2 생략), 'G'(인터넷주소 4 생략)의 운영계좌인 '(주)H' 명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대신 입금하여, E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9. 2. 3.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주)H 명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E이 위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E이 지정한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입금계좌를 알려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입금해 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할 것임을 피고인에게 밝힌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07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 가정불화로 처가 집을 나가자, 치료가 불가능한 유전성 질환인 뒤센근육퇴행위축증(Iuchenne muscular dystrophy, 근이영양증의 일종)을 앓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B(27세)을 홀로 양육하여 오다가, 2007. 7. 11.08:00경 전남 담양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광주 북구 D 소재 E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는데 2007. 7. 11. 17:55경 E병원의 담당의사 F로부터 의식이 회복되더라도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Vegetative state)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그동안 장애로 고통받았는데 이렇게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힘들게 살게 하느니 차라리 편히 죽게 하는 것이 낫겠다며 담당의사 F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F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피해자가 곧 사망하게 되며 피해자를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한달간 위 F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가 그렇게 하면 피해자가 죽게 된다며 피고인을 극구 만류하고 이를 거절하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피해자가 곧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차라리 사망하는게 낫겠다며 2007. 8. 8. 11:00경 E병원 중환자실에서 임의로 피해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수동호흡기를 부착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수동호흡기 작동을 중단하여, 2007. 8. 8. 11:30경 피해자를 저산소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일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간의 생명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법익이고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여 치료행위를 중단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여년간 피해자를 간호해 온 점, 회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해자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둘째아들을 비롯한 남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13:20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 공사 소음 문제로 피해자 C(여, 55세)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신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설령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의 진술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바,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C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가해행위로 판단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1.2016고단409 피고인은 2016. 3. 22. 09:39경 경주시 B아파트 5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피해자 C이 게재한 '방구석에 인어아가씨' 소설책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소설책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설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소설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설책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514 피고인은 2015. 2. 14.경 경주시 B아파트 5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6고단643 피고인은 2016. 6. 25. 22: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프뢰벨 퍼포먼스제로(유아 서적)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책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5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16고단766 피고인은 2016. 5. 2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게재한 '2016. 7. 9.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리는 K 콘서트 티켓 2장 구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16. 5. 28. 40,000원, 2016. 5. 29. 100,000원, 2016. 5. 30. 51,000원, 2016. 5. 31. 69,000원 등 합계 26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M, N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영수증 등, 이체확인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D), 농협계좌 거래내역(O)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고약2461 등) 2016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이체처리결과서, 문자메시지 2016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Q의 각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서, 각 문자메시지 등,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2016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형태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이미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물품구매과정에서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계속적인 거짓말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 거래의 기초가 되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L, M, H, P, J에게는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18:30경 부산 동래구 C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31세)의 뒤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 입속에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볼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추행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추행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치상죄 등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E병원 의사 F이 발급한 상해진 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부위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및 목 찰과상이고 예상치료기간은 3주이며, 향후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기 위하여 얼굴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윗옷을 잡아당기는 것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볼을 강하게 움켜쥐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또한 2013. 6. 21. G병원 의사 H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2. 6.부터 2013. 3. 20.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경도의 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위 신체적 및 정신적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퇴근길의 여성을 뒤따라가 집 앞 골목길에서 강제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31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70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3. 2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약 두 칸 분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24. 22:00경부터 같은 달 25. 15: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C 지하 여자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약 두 칸 분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23고단95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2.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하순 15:00~16: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19:00경 인천 동구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 2023고단7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서(매수 및 투약 당시 A의 기지국 값) 〇 2023고단9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추가 분석) 〇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9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3. 12:09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검암동 방면에서 당하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맑은 날 낮이었고, 사고 장소는 탁 트인 도로로서 피해자 D(여, 83세)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느린 속도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 내의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여 속도를 줄이고 장애물 출현시 급제동을 하거나 진행방향을 바꾸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09. 5. 28. 05:20 경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F병원방문조사)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과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5미터 앞에 육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육교를 통하여 통행할 것을 신뢰하여 운전하면 되는 것이지, 육교 밑에서 무단횡단을 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나. 판단 육교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이 있기는 하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H주식회사의 사고조사자료(위 회사는 피고인의 보험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고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육교로부터 20 내지 3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서(증인 I의 법정진술, 확인서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그 사고 장소가 육교밑 차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사고 장소에는 C초등학교가 있고, 근처 가구점, 아파트들이 있어 운전자로서는 초등학생 등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이 진행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모두 속도를 줄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는 83세로서 빠른 속도로 횡단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진행해 오던 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구나 2차로에 진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전방을 더욱 자세히 살피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한다. 2.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가벼운 뇌좌상이었을 뿐이고, 이에 의하여 발생한 경막하혈종도 천두술의 시행으로 모두 제거된 후 오랜 기간 아무런 합병증도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의 기존 심장질환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관하여 실시한 천두술도 별 문제 없이 실시되어 일반적인 경우라면 피해자가 큰 문제 없이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수사보고(F병원방문조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령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오랜 기간 병상생활을 하면서 전신상태가 나빠짐에 따라 인체저항력이 나빠져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월 1회 정도 치료받던 종래의 질환인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1고단8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B 앞을 장수동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비보호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1세, 여)의 우측팔꿈치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빽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꿈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직권으로 이 사건 사고장소가 보도인지 여부 등을 살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본다. 가. 이 사건 사고장소가 “보도”인지 여부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형상을 보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연석선으로 그 경계를 표시하고 있고, 그 내부가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가늘고 길게 도로를 횡단하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 장소이고, 그 내부가 횡단보도와 비슷한 무늬로 흰색과 쥐색의 보도블록이 교차로 포장되어 있으며, 다른 보도와 연석선 내지 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이 항시 예정되어 있는 장소여서 이 사건 사고장소를 도로의 횡단을 위하여 설치된 횡단보도로 볼 수는 있더라도, 적어도 보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그래서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도 ‘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 부가적 판단 이 사건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에 해당할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적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그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되고(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가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횡단보도처럼 보이는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시공사인 E건설이 사유지에 임의로 조성하였고, 조성한 이후 관리주체가 변경되거나 기타 적법한 설치권자에 의하여 설치된 횡단보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장소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횡단보도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중앙선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895 판결 참조).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보도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9

범 죄 사 실 B, 피고인은 공모하여 FX마진거래와 유사한 형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B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지사와 지점의 관리하고 도박사이트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도박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B은 2020. 3. 9.경부터 2020. 8. 말경까지,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2020. 7.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E’ 사이트를 개설한 후 B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지사와 지점의 관리하고 도박사이트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도박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 거래시세 차트를 1분, 2분, 5분 단위로 갱신되는 타입 중 하나로 정하여 해당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를 최소 5,000원부터 최대 3,3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한 다음 각 차트마다 정해진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8배를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회원들로부터 도금 총액 1,383,862,284원을 송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가입자내역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용, 각 가입자회신 내역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도금총액 산출),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도금액 산정),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서(사이트 별 운영기간 및 수익금 등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