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3고합1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7. 04:1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식칼(전체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8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복벽의 혈관 손상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3전고4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B,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피해자 포차 출입시간 확인), -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담당의사 L 진술 등), - 소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담당의사 진술 청취), - 사망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I 출입시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 구급활동일지 1부, 수사보고서(압수한 칼 2자루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부검의 M 구두소견), 수사보고서(부검의 M 추가진술청취), 수사보고서(F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 - 의무기록사본 1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범행도구, 의복 등 유전자 감정결과), - 유전자 감정서 1부, 실황조사서, - 재연 사진 각 1장,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CCTV 영상정리), - 사건전 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1장, 수사보고서(요양급여내역 및 보험가입내역 회신), - 요양급여내역 및 보험가입 내역 각 1부, 수사보고(친구 H 등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검의 M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응급수술 주치의 의사 N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추가증거기록 제3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청소년기 때 학교를 자퇴하고 비행에 빠져 가출, 음주, 흡연 등 문제를 일으키며 지내다 지역의 또래 비행 청소년들과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20대 중반까지 활동하면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조직에서 나온 후에도 조직원들과 계속해서 어울리며 고리대금업, 도박, 성인오락실 등 불법적인 돈벌이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다 최근 몇 달간은 포차를 운영하며 피해자와 어울리던 와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피고인의 연령(2점), 최초 경찰 입건 연령이 19세 미만인 점(2점) 등이 위험 요인으로 평가되어 총점 2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의 경우, ‘인생 계획이 없고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도박, 음주 등 자극 추구적인 생활 태도, 다른 사람의 감정, 번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어 총점 1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본 건 범죄가 살인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생애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 점 등 범죄가 생활화 되어 있는 점, 가족관계는 원만하나 고령의 부친이 대상자를 통제할 수 없어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이 부족한 점, 피해자 유가족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더불어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에 이르고, 날 부분은 날카롭기 때문에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이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결과 피해자의 복부 부위 상흔은 배꼽에서 약 5cm 위인 신체의 정중앙으로 길이가 약 3.5cm, 깊이가 9cm 이상이고 그 자창관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사선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복벽을 뚫을 정도였다. 통상 1,500cc에서 2,000cc의 출혈이 있을 경우 회복이 어려워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는 수술 당시 이미 5,000cc 이상의 출혈이 있었다. 따라서 자창관의 깊이가 9cm라는 점은 사망 후 이완된 복벽의 깊이를 잰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한 차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긴 했으나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서는 과도(9cm)와 식칼(칼날 20cm)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두 개의 흉기 중 식칼을 선택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대량 출혈이 있었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었으며, 현장 바닥에 피가 흥건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옷에도 상당한 양의 혈흔이 묻어있었다. 피고인이 찌른 부위인 복부는 중요 장기 및 중요 혈관이 위치하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복부를 흉기로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간경화가 있었다는 점, 출혈에 의한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하여 지혈이 잘 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위와 같은 주장을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결과에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만이 아니라 살인의 실행행위와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84감도12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