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2. 6.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양산시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휴대전화 케이블 등 악세사리를 구입하여 국내에 되팔면 돈이 된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휴대폰 매수대금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휴대전화 악세사리를 구입하여 수익을 내거나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18:5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계좌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E 및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I 명의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확인사항 종합), 수사보고(J은행계좌 명의자 I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G과의 전화통화 및 G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확인사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휴대전화 케이블 등 악세사리를 구입하여 국내에 되판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중고휴대전화기 등을 외국에 되팔면 돈이 된다고 했을 뿐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 명목대로 중고휴대전화기 등을 사는데 사용하였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일관된 고소인 진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 진술에 부합하게 ‘고소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휴대전화 악세서리(휴대전화 충전 케이블 등)를 중국에서 들여와서 국내에 되파는 내용의 사업내용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1쪽),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날인 2016. 12. 7.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일 만들었습니다. 이어폰 5,000EA, 충전기 1파스 10,000EA 들어가고 반응보고 30,000EA 잡았습니다. 풀박스 700EA도 같이 잡았습니다. 이오폰 JB450, Full Box 1EA 1,000, 충전기&USB 1EA 200. 마진 챙긴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대한 안놓치고 한다고 했습니다. 행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님.’ 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2021. 9. 29.자 피고인 증거제출서 첨부 증 제2호증 중 세 번째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휴대폰 악세서리 구입사업으로 수익을 창출 이를 고소인에게 분배해 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휴대전화 악세서리 부품을 수입한 상대업자가 F이라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피고인이 송금받은 3,000만 원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6. 12. 7. 500만 원, 2016. 12. 8. 2,500만 원을 각 처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E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추적결과, 2016. 12. 7.부터 2016. 12. 19.까지 다액출금건이 총 41,611,000원인바, 그 중 30,611,000원이 I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이 F 상대의 계좌로, 700만 원이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255-257쪽). 3,000만 원을 송금받은 I을 상대로 확인한바, I은 피고인과 중고 휴대폰 판매거래만을 하였고 휴대전화 엑세서리를 취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증거기록 258-259쪽), 휴대전화 악세서리 부품 상대업자인 F에게 간 돈은 400만 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255쪽). 결국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휴대전화 구입사업에 모두 사용하고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휴대전화 악세서리 구입사업비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휴대폰 매수대금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휴대전화 악세사리를 구입하여 수익을 내거나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 17.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0고합206, 2010. 9. 25. 확정)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사기죄로 2015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증거기록 277쪽)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경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명의로 게임장을 개업하여 게임을 하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점수를 입력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B은 2022. 2.경 아산시 D건물, E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 ~ 30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 게임기 약 20 ~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은 그곳을 소재지로 ‘F’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시 설제공업 등록을 마친 후 주간에는 피고인 C이, 야간에는 피고인 B이 각각 위 게임장 안에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차임 및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맡아 위 게임장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들은 2022. 8. 6. 06:19경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인 G에게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 100만 점을 1점당 1원씩 환산한 후 5%의 수수료를 공제한 95만 원을 G의 형 H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9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5,444,157원을 G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게임산업 등록대장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게임 결과물 환전이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839 피고인은 2023. 1. 26. 17:45경 서울 종로구 B 주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숨긴 채 피해자 C(여, 1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하자”, “나랑 연애할래?”, “내가 대줄게, 나랑 연애하자.”라는 말을 반복하고, 같은 날 17:48경 및 18:4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나랑 연애하자”, “한번 대줄래?”, “너 섹스 좋아해?”, “나랑 섹스하자”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3078 피고인은 2023. 4. 30.경 서울 종로구 D고시원 5층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번호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숨긴 채 피해자 F의 동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누구세요?’라고 묻자 거친 숨소리를 내신 뒤 ‘연애하자, 한번 대주라, 빨아달라’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3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16

범 죄 사 실 ‘B’((인터넷주소 1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C→D→B로 게임명 변경)는 바둑이, 홀덤,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로서,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E이 본사 총책이다. 위 사이트는 그 조직이 본사 → 루트본사 → 부본사 → 총판 → 매장 → 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사는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당 배팅 총액의 약 3%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본사는 루트본사에 모집한 회원들의 배팅총액의 3.9% 또는 루징(손실금액)의 약 75%를 수수료(일명: 루징 비용)로 지급하고, 루트본사는 부본사, 총판, 매장에 루트본사가 설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한다. F은 위 사이트 루트 본사의 운영사장으로서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관리, 사무실 계약, 직원채용 및 급여지급, 충환전 시제금 조달, 범죄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G는 자금관리책으로서 사무실 직원채용 및 관리, 사이트 정산(보고), 시제금 관리, 운영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H은 F, G의 하위에 있는 총판(중간관리자)으로서 위 사이트들의 매장·회원유치 및 관리, 사이트 홍보, 게임머니 환전 및 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경부터 2022. 5. 하순경까지 화성시 I, J호에서, 아들인 K 명의로 ‘L’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일명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장 보증금, 부동산계약 비용 등을 지원해 줄테니 매장에 ’B‘ 사이트를 설치해 놓고 지인들 상대로 영업을 한 후 손님들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하면 배팅액의 9.6%를 수수료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6.경부터 2022. 5. 하순경까지 위 ‘L에서, 매장 관리, 회원 유치 및 관리, 사이트 홍보, 사이트 이용방법 안내, 게임머니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매장에 제공된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바둑이, 맞고, 홀덤’ 등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게임이용자가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위 사이트 게임물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걸고 도박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213 판결문 및 인천지방법원 2022노4066 판결문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불법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1년 가까이 운영하였고, 범행 규모 및 그에 따른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21. 6.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1.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5. 확정되어 2022. 7.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13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2482 1. 피고인은 2022. 9. 29. 2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 13: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11. 20:41경부터 21:58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식당 I 앞 도로에서 J이 흘리고 간 주식회사 K 명의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11. 21:58경 서울 성동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주점 N 앞 도로에서 하차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J의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11. 22:3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J의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의 영업부장인 P에게 제시하여 P로 하여금 카드를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22. 1. 12. 04:46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R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3,500원을 결제하게 하려였으나 J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0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11. 20:41경부터 21:58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식당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흘리고 간 주식회사 K 명의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택시 탑승 피고인은 2022. 1. 11. 21:58경 서울 성동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주점 N 앞 도로에서 하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분실한 하나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주점 N 피고인은 2022. 1. 11. 22:3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주점 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의 영업부장인 P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P로 하여금 대금 47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2, 202고단3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각 사진, 사진, 하나카드 결제내역, 승하차조회, 각 카카오맵지도, R편의점 사진 등, 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핀시 범죄전력 및 판시 상습성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사본, 각 약식명령사본, 수용정보조회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미수를 포함하여 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2022고단3058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2022고단91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C편의점 김포장기점 앞 도로를 탬버린어린이공원 방면에서 한강중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 상호불상의 도가니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C편의점 김포장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 상호불상의 도가니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C편의점 김포장기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204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삼산남로 605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석포리 쪽에서 E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설치된 피해자 강화군청 소유의 재활용쓰레기 수거함 및 버스 정류장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12,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재활용쓰레기 수거함 등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그대로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강화군 F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삼산남로 605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견적서/CCTV 영상 확인/피해자 D 전화 통화) 1. 경찰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조사 및 목격자 확인 건)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915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징역형[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포함: 징역 1년 ~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두 사고 모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0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2차로를 여수사거리 방향에서 모란시장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중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두고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7, 34), 입건전조사보고(죄명의율등),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수사보고서(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 제3범죄(각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손해가 보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인 C, D, E 등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계좌 1개당 30~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들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20. 1. 10.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은행 경산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H’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위 G은행 경산지점 앞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E에게건네주어 그 무렵 C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9. 7. 24.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대리인 E에게 법인 명의 계좌개설권한을 위임하고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E을 통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K’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J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위 J조합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E에게 법인 명의 계좌개설권한을 위임해주어 E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K’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게 하여 그 무렵 C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1, 8, 9, 10번) 1. E, C, L, M, N,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였고, 실체가 없는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과거 동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전력이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 및 C에 있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인 ‘D’의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2022. 4. 26.경 산업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제품,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22. 4. 26. 14:02경 위 업체 소속 근로자인 E으로 하여금 도금 작업이 완료된 무게 약 100kg 상당의 베어링캡을 천장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천장크레인의 페스툰 케이블(Festoon Cable)에 2층 바닥에 적재되어 있던 무게 약 390kg 상당의 하우징의 레그가 걸려 하우징이 낙하하면서 1층에 있던 위 업체 소속 근로자인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2. 7. 13.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위험물 등의 보관 조치 위반 사업주는 LPG, 황산 등과 같은 위험물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 작업장 내부에 위와 같은 위험물을 방치하여 별도의 위험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도방지 조치 위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에서 황산, 질산용기, 도금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조치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에서 분전반 3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충전부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누전 방지 조치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의 경우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에서 비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면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준수 위반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에서 최대허용하중 표식이 없는 섬유로프를 사용하였다. 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중량물 취급용구 사용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에서 비파괴시험을 하지 아니한 자체 제작 중량물 취급용구인 지그를 사용하였다. 사. 안전난간 설치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에서 질산 전처리조에 하부가 고정되지 아니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아.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에서 전해연마조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 개설 결과 보고, 확인결과 보고서, F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0.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신도림고가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위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비교적 높다. 피해자가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사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