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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정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3.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형제 사이로 청주시 흥덕구 C빌라 D호에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 E(남, 59세)은 같은 빌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22. 1. 9. 23:40경 위 C빌라 2층 복도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B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는 바람에 그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졌다, 피고인이 목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과 방법,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얼굴과 목 부위에 상처가 있었으며 얼굴 부위 상처로 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이송조치된 점, 증인 B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본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출동경찰관과 증인 H이 당시 목격한 내용도 이에 부합하여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97

범 죄 사 실 1. 2018.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언니, 카드값도 막아야 하고 화장품 마감도 쳐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1.5부의 이자를 주고, 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팔아 내 채무를 갚아준다고 했으니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4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3. 13.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건어물 분말 사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1부 5리의 이자를 주고 동생이 상속받은 땅이 금방 팔리니 그걸 팔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원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변제자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이 3,000만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의 동의 없이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지점에서 흰색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하단 부분에 ‘연대보증인 : 성명 : E, 주소 : 경기도 하남시 H아파트 I호,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뒤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회신, 지급명령, 차용증, 차용증(위조분), 타행송금의뢰 확인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피해금액의 2/3에 해당하는 피해자 D와 합의하였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5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기망행위 과정에서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민사조정이 성립(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507378)되었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21. 3. 30.부터 매월 10만원씩 소액이나마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1:1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6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1:35경 당진시 읍내동 시장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615번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2회),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교 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를 도개 교차로 방면에서 군위군 소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러시아 국적, D, 31세)에게 안구 파열로 인한 오른쪽 눈 실명 등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중한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동승자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골절상을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2023고단461 피고인은 2022. 10. 23. 04:20경 안산시 상록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7. 12:1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79.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12:1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계양IC 쪽에서 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사진기록(음주운전거리측정) 1.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외에 각 300만원씩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소재한 C회사 대표로서 충주시 D에 위치한 개인주택신축현장(이하 ‘D 현장’이라 함)과 원주시 E에 위치한 개인주택신축현장(이하 ‘E 현장’이라 함)을 4명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현장에서 2021. 12. 8. 근로한 일용근로자 F의 임금 220,000원, 2021. 12. 9.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20,000원, 2021. 12. 9.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H의 임금 220,000원, 2022. 4. 1.부터 2022. 4. 2.까지 충주시 I 개인주택신축 현장과 원주시 J 개인주택신축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K의 임금 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C회사), 사업자등록조회(C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현 남자친구인 C과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C이 환승이별한 것으로 알고 화가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21. 10. 19. 20:53경 D에 접속한 뒤 DM(Direct Message)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날 22:06경 동일 방법으로 ‘F’라는 사진과 함께 ‘보조 잘 벌려ㅠㅠ’라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9. 22:25경 D 피고인 본인 계정인 G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D 사진을 올리고 ‘이 미친년이 까부나ㅋㅋ싶네ㅋㅋㅋㅋ보지 그만 벌리고 다녀^^~’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22:41경 동일 계정의 H에 피해자와의 대화 사진을 올리며 ‘어우 시발련 s_esaw’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증 H(모욕) / 증제2호증 D 게시물(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1(분리) 나. 장물알선 피고인 2.나. A 검 사 안재욱(기소), 배지훈(공판) 판결선고 2013. 4.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8. 25.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 12.5톤 트라고 화물차량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D을 소개시켜 매매를 알선해주었고, 이에 따라 B은 2012. 9.5. 05:00경 Dol 운영하는 전북 김제시 E에 있는 'F'라는 특장차제조업체 공장에서 절취한 트라고 화물차량을 D에게 1,500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D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4:00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유턴하여 남전교 방면으로 가기 위해 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이 좁은 농로이고 당시 위 도로를 따라 남전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 그대로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1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심 및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사체사진 포함),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 그대로 도로에 진입하다가, 위 승용차 오른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1층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초순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권리금과 보증금을 주면 위 C 운영권을 양도하고 위 B 1층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이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소유자로부터 전세권 설정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2. 1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9,45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45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바, 결국에는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79-1

범죄사실 2014고단4279 피고인은 2013. 4. 19. 04: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근처의 'J'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향 후배인 피해자 K(4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실내 포장마차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9089₁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N은 2014. 10. 1. 02:15 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P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 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하면서 위 주유소로 나와달라고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 도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가슴과 뺨을 수십회 때리고, N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N의 폭행을 피하면서 경찰에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R, S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소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4고단9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10:15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층 흡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남, 49세)과 합의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아휴, 죽어라’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품명 : 삼성 갤럭시Z플립3, 크기 : 세로 166.0mm, 가로72.2mm, 두께 : 6.9mm, 무게 : 183g)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주위부심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휴대전화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이혼 과정에서 다툼의 경위를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19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0.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아산시 B 답 1,481㎡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철 및 자재를 야적하고 ‘C’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4.경 농림지역인 아산시 D에서 아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조로 이루어진 5.29㎡ 상당의 정자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진술서, 자술서 1. 위반건축물 현장확인결과보고서 사본, 농지법위반 행위 신고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동식 정자를 옮겨두기만 한 것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정자는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고 면적이 5.29㎡이며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보통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시킬 수 없고, 상당기간 토지에 정착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지분 45%를 갖고 있는 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직원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경 D회사(대표 E)과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2014. 7. 31.자 공급가액 26,482,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014. 8. 31.자 공급가액 19,685,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014. 9. 30.자 공급가액 22,785,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2014. 7. 31.자, 2014. 8. 31.자, 2014. 9. 30.자 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F으로 하여금 D회사에 위 공급가액 상당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후, D회사의 대표 E으로부터 위 송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1.경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 G은행 계좌에서 26,382,000원을 D회사 E의 H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G은행 계좌에서 22,785,000원을 D회사 E의 H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소비하고, 2016. 1. 2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G은행 계좌에서 22,785,000원을 위 E이 지정하는 I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소비하여, 2015. 2. 11.경부터 2016. 1. 29.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8,952,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D회사에 송금할 것을 F에게 지시하거나, 그렇게 송금한 금원을 E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과 F은 이 법원 2018드단12742호(2020드단10053 반소)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 분할 대상 재산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3.경 F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등 약 6억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런데 그 중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 내역에는 D회사과의 허위 매입거래를 통한 약 3억 원의 횡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횡령도 명시되어 있다. 즉,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F을 수사기관에 먼저 고소한 다음 F이 2020. 3. 31.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F은 서로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기 위한 동기가 있으므로, F의 진술에 그다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2015. 2. 11.경 26,382,000원, 2015. 5. 8.경 22,785,000원, 2016. 1. 29.경 22,785,000원이 E의 D회사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송금된 금원이 각 송금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지 15개월 이전에 발행된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송금된 금원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증인 E의 진술은 ‘자신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신의 처 J에게 물어보니 돈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이나, J나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수사단계에서 조사된 바 없어서 그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E은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각 송금 사실에 대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돈을 보내 줄 테니 그 돈을 찾아서 다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일부 진술은 F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E과의 통화를 녹취하는 과정에서 F의 의도에 따라 유도와 암시를 받은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등 회계 업무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F이 담당하였고,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굳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F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대외활동은 주로 피고인이, 경리 및 회계 업무는 F이 담당하였음을 F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은 피고인과 F의 관계가 악화되기 직전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53-1

범죄사실 [2013고단6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4.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2.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투약하였다. 2. 2013.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투약하였다. 3. 2013. 7.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커피를 G으로부터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00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투약하였다. 4. 2013.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4.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희석한 후 2시간 간격으로 3회 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7, 1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19.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 휴게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하여 둔 H의 무쏘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I 무인텔에서 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후 1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6. 2013.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J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후 2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7. 2013.7.2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2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 앞 도로에 정차한 J의 차 안에서 J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익산시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판시 제3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서 [판시 제3의 나, 제4, 제5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판시 제5의 나, 제6, 7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20. 필로폰 투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3. 4, 12.부터 2013. 7. 19. 까지 투약한 총 13회분의 필로폰 가액 1,300,000원(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13회), 2013. 7. 20. J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35g의 가액 350,000원 합계 1,65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각 필로폰 수수의 점 : 각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2. 특별양형인자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각 감경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3.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필로폰 수수의 점 :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후부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약 2년 가까이 도주하였다. 그 정상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비록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앞으로도 피고인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마약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22. 4. 1.부터 2022. 7. 16.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한 D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22. 7. 16.경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5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17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그 해고예고수당 합계 8,88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순번2) 1. 진정서(순번1), 개인별해고수당(순번3), 계좌이체내역(순번5), 문자내역(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원청의 갑작스러운 계약해지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채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이 사건 근로자들 중 D, E, F, G은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