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 정문 앞 부근 사거리를 반포쇼핑 3동 방면에서 한신2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준 후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74세)와 피해자 D(76세)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사고 동영상 1. 각 진단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높여 좌회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할인마트' 근처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대금을 내지 않고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위 D을 폭행한 후 위 D이 112에 신고하자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던 중, '택시손님이 요금안내고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 해결을 위해 일단 위 택시가 세워져 있는 쪽으로 가자는 말을 듣자 F에게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말경 인천 서구 B, A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8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1, 20, 19:25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진 후에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4년 후로는 전력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19:23경 삼척시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장'에 일행 3명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9:56경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계산대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양팔로 몸을 껴안고, 같은 날 20:10경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양팔로 몸을 껴안고, 같은 날 20:30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양팔로 몸을 껴안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20:33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같은 날 20:42 경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손을 잡으려고 하고, 같은 날 20:46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같은 날 21:04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양팔로 몸을 껴안고, 같은 날 21:07 경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머리 뒷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영상 캡처 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중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머리, 엉덩이,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가 피고인의 상체를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초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동구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E 대화 내용 1. 모바일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6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1세의 청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여 편모 슬하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군복무를 마친 후 인테리어업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사진을 전송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과 신체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21:07경 부산 연제구 B에 위치한 지하철 3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여, 1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부산시에 위치한 지하철역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7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1. 2017고단982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 18. 05:40경 거제시 E 원룸 401호에서 회사 이직 문제에 대한 팀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스피커로 틀어서 듣고 있던 중에 팀장인 피해자 F(45세)로부터 "일을 그만 두려거든, 조용히 그만 두면 되지. 왜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cm) 를 피해자에게 겨눈 상태에서 죽인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고단1770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G으로 이직하면서 직원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 회식 장소에 참석하여 G 직원 공원식, C, A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22:00경 거제시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 G 직원 J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에게 "너 형님한테 왜 그러냐"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어린 게 지금 뭐라는 거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0세)이 K과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K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싸움 후에 인근 L상가 앞 도로로 장소를 옮겨 도로 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 M의 각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201717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밀쳐서 행거쪽으로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거나, 과도를 겨눈 상태에서 죽인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마로 들이받았고, 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J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인다며 찌르려고 위협하였으나, 칼끝이 F의 몸에 닿을까봐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칼끝을 자신의 몸 쪽으로 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칼을 잡고 찌르려는 모션을 하였는데 찌르지 않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칼끝을 대지는 않고 칼을 뒤로 돌려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 내용과 경위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정도로 비골 골절이 발생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 이마에 상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상해 및 특수협박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동종의 벌금형의 형사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재령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지연 등의 장애로 판단능력 및 충동 조절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17:5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지연 등의 장애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실제로 이 사건 조사도 피고인의 부친의 도움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3. 17: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4% 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두 달 안에 갚지 못할 경우 위 차량을 처분해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E의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 0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 잡는 날' 식당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구평동 방면에서 대구공동어시장 방면으로 그 곳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가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하다가 우측 뒷부분으로 진행 방면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335,77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의2,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 제기 이후 소재불명이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2. 08:1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길을 지나가던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4세)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채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에 밀착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 옷 틈 사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가슴을 보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 어느 부분이 자신의 어깨 쪽에 닿았는지 명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버스가 덜컹거릴 때 피해자의 얼굴을 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본 일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버스 앞쪽의 시계를 보지 못할 정도로 버스 안에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밀착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먼저 버스에서 하차하여 뒤따라 하차한 피해자에게 버스에서의 피해자의 언행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닿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훔쳐본 사정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2. 1. 15:59경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소재 국도 37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높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¹3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아래 제2, 3항과 같이 2015. 6. 17. 18: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의 탁자를 손괴하고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어 2015.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의 공소장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게 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재판을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50경 위 E를 찾아가 주방 옆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내벽 골절, 첫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367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7. 18: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43cm, 증 제1호)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망치로 탁자를 내리치고, 가게에 있는 손님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368, 4. 폭행 피고인은 2015. 6. 23, 13: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3 금빛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5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6. 23. 13:25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인 G 등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금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똑바로 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까부냐,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 2015고합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CD, 송달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지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형사사건(2015고합367)의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트집잡아 피해자를 구타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판시 첫머리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처벌받게 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3 사실]www2015¹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망치 사진 [판시 제4, 5 사실] 2015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현장출동 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특별가중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1)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은 2015.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6. 30. 기소된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단골 실내포장마차 가게에서 탁자를 부수고 영업을 방해한 범죄로 기소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마구 때리고, 공원에서 말다툼을 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가 손괴 등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음에도 보복 목적으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상당 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4.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모텔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4층에 투숙하던 손님들까지 내려와 항의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9.12:26경 같은 동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20여명의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왜 쳐다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 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Ĵ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7.2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외상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여, 37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목격자 1을 상대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진술서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5. 8. 10. 06:5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사평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9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뒷좌석에 탄 피해자를 훔쳐 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5. 8. 10. 07:05경 서울 강남구 D 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두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2차례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추행약취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추행의 목적으로 한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로 끌고 가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상해등),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택시 사진, 카카오앱, 상해진 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고인은 판시 추행약취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귀는 등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위 행위를 한 것일 뿐 별도로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피고인의 추행에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이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 행위가 피해자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의 승객으로 본 것일 뿐 별도로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나. 추행약취미수죄 양형기준 미적용(미수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가장 중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에 손님으로 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후, 택시에 강제로 태워 이동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차례의 폭력 전과 또한 약 17 년 전에 있었던 집행유예 이하의 전과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