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828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10,26, 17: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을 만나기 위해 그 곳에 찾아갔다가, 위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30분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9. 15: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안주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2038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여, 52세)는 의정부시 K에 있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2, 16:00경 위 L커피숍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피해자를 불러 옆 좌석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엄마 가슴이 그립다. 가슴을 보여 달라, 술 마시면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다 그런 것 아니냐, 가게에 가서 술 마시면 만지고, 밑에도 볼 수 있지 않냐, 나는 그러려고 여기 온 거다."라고 말하면서 약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병당 5,000원), 마른안주(10,000원) 등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누나 신고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과 소파 등을 집어던지고 맥주병 3개를 테이블에 쳐서 깨뜨리는 행패를 부려 중간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나무 테이블, 소파 다리를 파손하고 맥주병 3병과 유리컵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고단2103 피고인은 2017, 4. 28, 21:2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과일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2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자료 [2017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6, 17: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때려 때려. 나 때리면 너 감방 가야돼. 평생 썩을 준비나 해"라고 말하며 도발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