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2: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 2개를 뒤집어 엎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을 향하여 "늙은 새끼들 가만히 있어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하고, 가게 입구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면서 "씹새끼 죽을래, 개새끼"라고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과거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09년 이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0:3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이 거주하는 1층 주택에서, 그전 이웃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1cm가량, 칼날길이 약 10cm가량)를 손에 들고 찾아 가 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2층의 거주자가 대문을 열어 주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광주교 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3:2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여, 15세)을 강간한 뒤, 위 범죄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게 되자 같은 달 3.경 경찰의 수배를 피해 위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로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3. 17: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미시령로 3373-4 옥토아파트 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동초등학교 쪽에서 대명늘푸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오자 이를 피해 달아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며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수리비 1,605,6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차량을 피해 도주하면서, 강원 속초시 교동 776-8 속초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옥토아파트 쪽에서 대명늘푸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한 뒤, 속초시청 소유의 보행자 보호용 펜스를 충격하였고, 위 마티즈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SM5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위 마티즈 승용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파편이 위 마티즈 승용차량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1세) 운전의 K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및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복합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량을 수리비 5,3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K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수리비 1,007,114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량을 수리비 2,562,811원이 들도록, 속초시청 소유의 펜스를 수리비 1,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뛰어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진술서 송부(31루5236) 1. 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사진, cctv 영상 사진, 차량 및 시설물 파손 확인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마티즈 승용차 피해금액 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기소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서울고법 2016노4087 판결문, 확정일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두 번의 중앙선 침범에다가 피해자가 다수이며, 상해 정도, 물적 피해 정도도 심하여 엄히 처벌해야만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 및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비밀번호 등을 대여해 주는 대가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3 내지 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2. 1.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할인매장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D),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 F)와 연결된 총 3장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계좌임대계약서, 각 임대계좌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53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는 시도까지 하여 죄질이 더 좋지 않다(증거기록 54, 55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경부터 2016. 11. 8.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1층에서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신여의주' 게임물 40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물의 관리자 메뉴 버튼을 암호화하여 조작하여 새로운 정산창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고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연에 의해서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등급분류필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 회신), 회신공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군 중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 1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3.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감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증거기록 74쪽).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3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26.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102동 302호에서 1)변론종결 후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되었다. H이 운영하는 I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기존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상황으로서 위 1에서 근무하고 있던 J와 K의 체류기간연장신청이 어렵다고 생각하자, 행사할목적으로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던 2014. 11. 12.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파일을 불러낸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파일 중 "4"를 "5"로, "11"을 "01"로, "12"를 "26"으로 고친 후 2부를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J와 K의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자용) 2부를 위임장 등 관련서류와 함께 일괄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102동 302호에서 H이 운영하는 I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기존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상황으로서 L의 초청이 어렵다고 생각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던 2014, 11. 12.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파일을 불러낸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위 파일 중 "4"를 "5"로, "11"을 "03"로, "12"를 "02" 으로 고친 후 1부를 출력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3. 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L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자용) 1부를 위임장 등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3부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3부 중 2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일괄 행사하였고, 나머지 1부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I에 중국으로부터 L를 초청함에 있어 2015. 3.경 피고인이 위 1에 종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I의 홀 매니저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위 I에 고용된 것처럼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가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범죄혐의 관련 자료 첨부), 각 2015. 1. 2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각 2015. 3.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내사보고(초청관련 서류 사본 첨부),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수사보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발급사실확인요청), 수사 협조 요청(증명원 발급사실확인)에 대한 회신, 각 접수서류,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초청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 30.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공문서위조죄: 공문서범죄군 중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그 행사의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2015. 3. 2. 공문서위조죄의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015. 1. 26. 각 공문서위조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2015. 3. 2. 공문서위조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8월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외국인이 초청되어 오면 소개비를 받기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증거기록 68쪽), J와 K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419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등(증거기록 440, 441쪽)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회피하는데 급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전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의 범행이 발각되어 L가 입국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6.5.20.14:30경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90번길 32에 있는 농협은행 대평지점 앞 도로에서, 젊은 남자 2명이 피해자 신한은행(주) 소유인 C 골프 승용차에 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약 5회, 조수석 쪽 문을 약 2~3회 걷어차 2,201,6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증 증상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당시의 행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0.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종중의 종원이다. D종중 소유인 대구시 달성군 E 대 767m²은 피고인의 조부인 망 F, 증조부인 망 G과 또 다른 종중원인 망 H 등 3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고,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명의인인 F, G,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271,942,050원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D종중 회장인 I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자신의 조부 및 증조부 명의로 토지보상금이 공탁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공탁금을 수령하여 마음대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망 G, F의 상속인이며,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계에 위 확인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위 토지보상금 271,942,050원 중 2/3 지분에 해당하는 187,686,052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합계 187,686,05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 토지대장, 2013가합6752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소송판결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6나309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소송 판결문, 재산세 납세고지서, 확정증명원, 판결문(대법원, 서울고등법원, 1심 법원)의 각 기재 1.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증 제4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 (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형량범위 조정]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8월에서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횡령금액은 무려 1억 8,700만 원이 넘는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지금까지 약 1년 8개월이나 지났음에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관련 민사사건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 종중에 횡령금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 12. 1. 이 사건 토지가 피해종중의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역시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난 후로 이 사건 토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를 관리 한 번 한 적 없고, 전에는 세금도 납부한 적이 없던 피고인이, 피해종중의 종원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사건 토지가 피해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는 민사사건의 소장까지 수령한 후 거액의 수용보상금을 횡령하였음에도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태도이다. 피해종중의 대표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횡령금액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1: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대걸레(길이 약 15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처리내역 1. 피해자 사진, 대걸레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이 사건 범행에 해당하는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순간적 행위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고, 당시 상호 주고받은 피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상호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경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22:56경 경기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백석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1373번길 유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기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평소 기억하고 있던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기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운전자란에 서명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보고서와 통보서의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1)(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 및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음주, 무면허 전과를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다만 그 즉시 발각되어 더 이상의 혼란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1) 공소장의 제2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8. 19:00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 248-1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백석읍 오산리 유양공단 인근 LPG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재배당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수 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고 사고 후 차량도 처분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소재 서울춘천고속도로 13.6km지점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춘천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우디 A7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아우디 A7 승용차의 동승자 I(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피고인,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범죄를 일으킨 바 없고, 다른 전과도 일체 없었으며,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하에 따른다.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 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은 8월~2년(음주운전의 경우)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12

범죄사실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7. 21:34경 의정부시 B 소재의 피고인 운영의 C 모텔에서 D(남, 36세)과 청소년인 E(여, 16세)을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모텔 F호 객실을 제공하여 혼숙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만 숙박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E과 함께 혼숙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인 E의 이성 혼숙을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과 E은 이 사건 모텔에 함께 들어와 카운터 앞까지 같이 걸어갔다. D이 결제하는 동안 E은 D의 뒤에 서 있었는데, D에 가려질 정도는 아니었다. 나. D은 카운터에서 객실 요금을 결제한 후, E과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E에게 영어로 말을 하기도 하였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다. 비록 E이 결제 당시 D 뒤에서 몸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E을 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01쪽), D이 그 와중에 E에게 영어로 대화까지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D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이 사건 모텔 1층 구조는, 출입 정문을 통해 들어오면 바로 맞은 편에 카운터가 있고 그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러한 모텔 1층의 구조, 카운터에 설치된 창문의 크기 및 시야각 등에 비추어 모텔에 출입하여 숙박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이 법정에 출석한 E은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비록 옅게 화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앳되어 보이는 모습이었고,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 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 혼숙을 허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 혼숙을 용인한다는 의사가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4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4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 7. 01:5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파리빠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이가네 가야밀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단기 거듭범행(판시 전과 + 무면허운전 벌금형 1 회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모)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1:30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서, 같은 날 1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 미상의 마트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적은 메모지를 맡겨두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마트에서 체크카드 등을 받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 구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이종 실형 2회 외)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9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9:3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2층에 있는 'E'에서, 함께 춤을 추다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놀고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빨리 오라고 하느냐, 집에 다른 여자가 있느냐'는 등의 기분이 언짢은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 팔을 비틀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4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수사) 1. 상해진단서 1. 의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8.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7. 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제506호 병실에 들어가, 그곳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과 같이5회에 걸쳐 피해자 총 5명 소유의 시가 합계 3,51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7. 02:52경 제1항과 같이 위 D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5층 간호사실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이용하여 위 병원 경영지원부 소속 피해자 F1 관리하는 간호사실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와 같이 2회에 걸쳐 금품을 절 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금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 J, F,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생계형 범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횟수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0: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길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광주시 C 마을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이 어딘지 알려 주십시오"라고 묻자 "집도 모르면서 무슨 택시 운전을 하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택시의 차량키를 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모자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기사 개인뿐만 아니라 도로상에서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4: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순찰차를 타고 부산 남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4경 위 D지구대 앞길에서 위 D지구대 쪽으로 걸어가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떼어낸 후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고 따라서 귀가해도 좋다. "라는 말을 하고 돌아서서 위 D지구대 쪽으로 걸어가자, E을 뒤쫓아 가 손으로 그의 팔 부위를 1회 툭 치면서 멈춰 세운 후 재차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D 1매,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타인을 폭행한 행위로 임의동행한 후임에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0. 04: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G(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이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