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2015. 11. 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D K7 차량을 E에게 매도하고, 2015. 10. 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G 벤츠 차량을 H에게 매도하면서 위 각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을 각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동대문구 I 앞길에서 J으로부터 K 명의의 L 벤츠 승용차량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N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등(의무보험가입, 과태료현황)(증거목록 순번 4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K7 차량(이하 'K7 차량'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N, M에게 매도하면서 C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주었던 차량으로서 N, M으로부터 차량대금을 다 받지 못하여 명의를 되찾아 와야 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C이 N, M과 합세하여 이전등록 말소나 명의이전을 거부하여 E에게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었던 것일 뿐이다. G 벤츠 차량(이하 '벤츠 차량'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M, N과 거래한 차량이 아니고 M이 H에게 담보로 넘겨 운행하게 한 차량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2. 판단 가. K7차량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의무를,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알선시 산 사람에 갈음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같은 법 제81조 제3호는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차량을 매도 또는 매매알선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인이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상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차량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K7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대금완납 여부 관련해서도 다툼이 있는 상황이어서 2015. 11.경 이를 타에 처분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을 마쳐줄 수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향후 이전등록을 하여주겠다는 약속만 한 채 K7차량을 사실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에 따른 죄책을 부담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벤츠 차량 관련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벤츠 차량을 보관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위 차량을 처분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벤츠 차량이 당초 피고인이 M 등에게 매도한 차량이 아니라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H에게 돈을 갚지 못해 위 차량을 넘겨주고 명의는 나중에 이전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M이 H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H에게 넘긴 것이고, 피고인은 M과 사채업자 H 사이의 거래를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검찰에서의 진술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한 H는 피고인에게 매우 어려운 사회선배로서 M이 H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피고인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H가 위 차량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마치 갚을 돈이 있어서 차량을 넘긴 것처럼 진술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이 H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넘겼다는 주장이나 피고인이 다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H에게 차량을 넘겼다는 주장은 모두 실제 거래 내지 대가관계가 있는 양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M이 H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넘긴 것이라고 진술하면 충분할 것을 굳이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H에게 차량을 넘겨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필요성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M, N에게 매도한 차량들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M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고 다투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검찰에서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벤츠 차량 명의자인 F는 2016. 4. 27.경 경찰 조사시, '6~7개월 전 H라는 사람으로부터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M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대포차로 넘긴 차량들의 소재를 몰라 명의자들로부터 항의당하다가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는데 본인이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길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벤츠 차량 등은 증인이 고리 사채업자 O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던 차량인데 고리를 감당하기 힘들어 피고인에게 다른 전주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전주를 연결해주어 증인이 그 다른 전주에게 맡기게 된 차량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차량이 틀리다. O하고 거래된 차는 아닌 것 같다. O한테 넘어간 차량은 있었는데, 말씀하신 차량은 아니다.'라고 수차례 명확하게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M은 '2014. 11.경부터 2015. 1.경 사이 피고인이 일명 대포차로 처분한 차량 또는 피고인이 점유하던 차량들을 점유자들로부터 절취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시점인 2015. 10. 경에는 위 사건으로 인해 구속 수감 중인 상태였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 벤츠 승용차량에 대하여 2016. 3. 14. 자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4. 22. 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고, 주차장에 세워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차량 명의자 K이 2016. 3. 14. 위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16. 4. 15.경 보험계약자 P, 피보험자 K, 보험기간 2016. 7. 15.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 위 차량은 2016. 4. 22.경 K 등에게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차량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있었던 사실, K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임의로 보험가입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니 피고인이 "어차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데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나와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가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16. 3. 14.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중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만일 그것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경 불상지에서 C 명의의 Q BMW M5 차량을 R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014. 5. 22. 경 불상지에서 K 명의 L 벤츠280 차량을 J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2대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매매업자로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명의의 Q BMW M5 차량을 수리센터에 보관하다가 2013. 11.경 S에게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고 위 차량을 넘겼을 뿐 R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R에게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S이 R에게 위 차량을 매도한 것인지 여부나 그 매도에 관한 피고인의 관여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위 벤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 산 사람을 갈음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로써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22.경 J에게 K 명의의 벤츠 L 차량을 매도한 사실, 위 J은 자동차매매업자인 사실, J은 개인딜러의 자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벤츠 차량을 매도한 상대방이 자동차매매업자인 이상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상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8, 9항 기재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5. 경 수원시 팔달구 T 2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U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K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L 벤츠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2, 3, 8, 9항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매매업자로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8. 7. 5. 제8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삭제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