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02:38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센트럴파크 아파트 쪽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점멸 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 신호 및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교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차로에 있는 건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 H(여, 31세)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9. 22:20경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자), 현장사진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결과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및 피해자 H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상해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12. 21. 21:52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오피스텔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길동사거리 쪽에서 천호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6차로로 차로를 무단변경한 과실로 6차로 반대 방향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90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광진교 남단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8:05경 전남 진도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성리 방면에서 오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5경 전남 진도읍 남문길 48에 있는 진도한국병원에서 두개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가 비교적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무단횡단을 한 것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시아버지 치료비로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자, '나중에 시어머니도 상해를 입거나 치매에 걸릴 상황에 대비해서 형제들이 함께 보험을 들어놓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삼 형제인 피해자 E, 피고인의 남편인 F(2016. 1. 24. 사망), 피해자 G가 동의하여 2003. 10. 7.경 계약자를 '피고인', 피보험자를 시어머니인 피해자 'H', 피보험자 상해 시 수익자 'H',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여 삼성실버케어(보장형)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함)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8. 3. 경까지 위 삼 형제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각각 12만 원을, 2008. 4. 경부터 2016. 1. 경까지는 F, 피해자 G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각각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그 돈으로 삼성생명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해 이 사건 보험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한편,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계약 해지 시 피해자들이 교부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이 지급되도록 이 사건 보험 계약을 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계약자인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6. 2. 7.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88에 있는 삼성생명 강북고객플라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합계 92,254,072원을 대출 또는 해지를 사유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92,254,0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료 납입내역 및 대출거래내역 1. 보험증권 기타 보험관련 서류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지급내역) 1. 수사보고(대출내역서상 대출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2,9,23:41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GS25 편의점 라이온스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323,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2. 9. 07:00 서울 구로구 D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GS25 편의점 라이온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2016. 12. 9. 23:41경 위 GS25 편의점 라이온스점 앞 도로에서부터 2016. 12, 10. 00:10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23,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각각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1:10경 제천시 하소동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동 의림포크 육가공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20:40경 전남 장흥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피의자적발보고, 음주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점(특히 벌금형 2회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소나타 차량을 소유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는 무면허 운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홀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홀로 경제활동을 하여 어머니와 취업준비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 00:07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일로 194 소재 은평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에 걸친 음주운전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고등법원 2014노1832, 258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 등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금연장소인 역대합실 입구에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4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내용이 경미한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미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담뱃대로 흡연할 수 있는 대마성분 액상제 18.06 그램(용기 중량 포함, 증 제1, 3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미국에서 수취인을 'C')라고 기재한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위 대마성분 액상제를 발송하여 2017. 1. 22. 09:39경 대한항공(KE) D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1. 세관 성분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1. 외국인 신원조회서 1. 피의자와 E F 메시지 1. 액상대마 사진, 액상대가 은닉되어 있던 택배상자 사진, 전자담배 파이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12,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수취인이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C'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10. 14.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 하다가 순금 거북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당시 직업이 없어 수중에 돈이 없자위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서 물건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3. 10:43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길이 24㎝, 칼날 길이 16.5㎝)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갈아입을 검정 누비옷(증 제6호), 운동화(증 제8호), 모자(증 제4호) 등을 가지고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D인근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이전에 한 번 들른 적이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F'을 범행장소로 결정하고, 인근 은행에서 회색 후드티 (증 제5호), 남성바지(증 제7호), 장갑(증 제3호) 등으로 옷을 갈아입고 모자(증 제4호)와 마스크(증 제2호)를 써서 얼굴을 가린 채 같은 날 12:27 경 위 F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 안에서 피해자가 있는 매대 뒤로 접근하면서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나자 주머니에서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 쪽으로 들이대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고 문 쪽으로 도망하여 소리를 지르자 겁을 먹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물건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소 진입부터 도주 후 검거 경위)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와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금은방에서 홀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절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5: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전날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 남동생이 잠을 자고 있는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함)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피고인의 친구의 어린 딸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고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내용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7:10경 여수시 C아파트 201동 9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D와 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는 싱크대 앞에 자신이 사준 위 D의 옷을 쌓아 놓고 집에 보관되어 있던 성냥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위 옷에 집어던져 그 불이 번지면서 거실 방바닥과 벽면 및 싱크대, 전자레인지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위 D 등 피고인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 내사보고(피해자의 남편D 상대 화재 발생 경위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신 1. 증거사진, 화재사건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 불을 질러 거실 일부와 가전제품 등을 태운 것으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었고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가 아주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오랜 기간 우울증, 불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주거지 내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0. 04:01경 여수시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보유 G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등의 담배 4갑(증 제1, 2호)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7. 1. 10. 04:13경 여수시 H에 있는 I세탁소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 자 E 보유 J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000원(증 제5호)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7. 1. 10. 04:20경 위 I세탁소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보유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담배 1갑(증 제3호), 현금 800원(증 제4호)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해당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2: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 이르러 큰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시팔 조용히 해라 마라 그러나, 쌍놈의 새끼야" 등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부위 타박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발췌)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개월 ~ 2년, 집행유예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아래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2016. 5.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은 충남 홍성군 D에서 각각 다른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8. 20:30경 충남 홍성군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자주 술을마시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어깨를 꺾은 후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과 전기 주전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 있는 시가 미상의 유리창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8. 01:30경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분말 소화기를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방 현관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10.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너 씹새끼 너가 신고 했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너를 죽이러 왔다.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간다. 개새끼야."라며 위협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1. 각 현장사진, CT촬영사진 1. CT촬영영상 CD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에 정한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 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1 경합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상습범.특수손,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제2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마. 제3 경합범죄: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수재물손괴죄,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사.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1년도 채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소주병이나 분말소화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린 데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977 사기 및 횡령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0. 서울 광진구 B 상가 201동 205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비 조로 300만 원을 주면 골조공사만 완료된 'E호텔' 잔여공사분에 대한 하도 급을 주겠다. 현장조사를 하여 잔여공사 금액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주)C는 건축주와 위 잔여공사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위 공사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조로 금원을 받아도 실제로 위 잔여공사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F 명의 제일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같은 해 8. 12. 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만 원을 같은 달 16. 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340만 원을 경비 조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D 사건 당시 업무협약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검찰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조회(16노19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3552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정수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5.부터 2016.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49,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5.부터 2016.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487,7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665,9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341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정수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3.부터 2016. 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2,258,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7. 근로자 D, F,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7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3.04: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의 이마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3.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