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그 무렵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해운대 달맞이에서 와인 바를 운영한다. 와인 바 운영 관련해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돈이 묶여 있으니 금전을 차용해 주면 며칠 뒤 바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와인 바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5억 ~ 6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94,0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인과 피의자간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서, 각 매출전표, 증권계좌이체내역, 각 각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메시지),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증제8 내지 13호), 각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메일, 현금 차용증서,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회신서 첨부) 및 회신서, 수사보고(본건 편취금액 사용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어리숙해 보일 정도로 순진해 보이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쉽게 속아 왔다)로부터 장기간 계획적으로 거액(494,031,000원)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도 이 사건 공사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7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합의를 해주면 풀려난 후 바로 채권을 회수하여 돈을 갚겠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한 푼도 갚지 않겠다'는 등의 위협과 감언으로 합의서와 허위의 영수증(4억원)을 받아서 제출한 후, 재판부로부터 변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재차 속여 피해자의 예금통장 사진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폰뱅킹 캡처 사진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믿은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자, 양형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양형자료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기망과 위협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환멸을 느낀 나머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으로 합계 6,000만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부분과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 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은 제외), 가중영역(2년 6월 ~ 6년)[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피해자)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행위와 편취고의가 인정된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과 같이 "와인바를 운영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68회에 걸쳐 합계 494,631,000원을 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을 정도로 자력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2014. 3~6.경 G로부터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종전 대여금까지 변제하겠다'는 식의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피해금액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치 정상적인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 예로 'H(H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 피해자를 위협·기망한 행위와 그 후 양형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행위에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2억원의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막상 H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연락마저 두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면회를 온 H에게 출석하지 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조차 허황된 말로 피해자를 거듭하여 위협하고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재판부에 진술한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무렵 자신의 언동에 부합하는 듯한 경제활동의 외관을 일부 갖추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편취고의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종전 사기범행 전력이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허황되거나 모순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행위의 대부분이 향후 제기될 형사사건을 예상하고 변명거리를 마련한 방어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와인바를 운영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으니 대납해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1. 9.경 인터넷 채팅으로 "와인바 운영과 관련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묶여 있으니 빌려주면 며칠 뒤 갚겠다", "운영하던 와인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사채놀이 등을 하면서 여러 회장님들을 알고 있어 곧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 추가로 빌려 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문 내용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는 등 오히려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는데, 그와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도 제대로 결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변제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돈도 다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에게 채권 5억원을 가지고 있던 중, I, J 등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K 건물 매도를 주선하여 그 수수료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K 건물을 통매입하여 매도하면 그 수익금으로 그 동안 빌린 돈까지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이사할 집의 임대차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매도를 주선하거나 중개할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I(차량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에 대하여 5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I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확보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는 등 그 채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L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I에 대한 투자원금은 대부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대부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건물의 거래주선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2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이 "원주에서 장어 식당을 운영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하여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대로 말하면서 "장어식당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추가로 돈을 빌린 후, 2012. 7.경부터 약 1년간 그 차용금으로 "M"라는 장어집을 실제 운영하였으나, 장어집 운영 수익이 저조하여 돈을 갚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장어식당 개업비용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충당하였고, 장어집 운영 중에도 상당한 금액을 운영비용 명목으로 차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장어식당 운영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용금은 물론이고 장어식당 운영을 위해 빌린 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당시 장어식당을 운영하면 기존 차용금까지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과장된 언동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미 거액에 이른 기존 대여금액을 변제받고자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장어식당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식당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식당의 개업·운영은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편취하는 구실에 불과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25 내지 37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으로부터 사업소개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고 돈을 빌려서 투자하였는데, L의 친구로서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주도하던 N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N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바일 상품권 사업으로 수십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피고인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라. 수익이 나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은 점점 불어난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할까 초조해 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종전 차용금까지 변제하겠다'며 불확실한 사업에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자하거나 대여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N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그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당초 'N에게 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대여금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진술마저 일관되지 않고 N를 고소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O, 우체국)이 N(P)에게 돈을 송금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송금한 금액 정도를 되돌려 받는 형태의 거래가 지속되고, 특히 그 거래규모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거래일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점, 설령 피고인이 N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돈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⑩ 범죄일람표 순번 제38 내지 40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지내던 Q회장(Q)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서울 R 소재 고급 빌라를 매수한 후,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매수대금을 차용하였으나, Q이 그 돈을 편취하였다'(1회 검찰조사)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S에게 5,000만원을 빌린 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함께 1억원을 Q에게 송금하였다가, 사업이 무산되면서 돌려받았다'(2회 검찰조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울 R 고급 빌라를 매수하면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할 수 있다. 빌라 대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말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대금을 빌린 후 그 부동산의 담보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인데, 부동산 담보대출금이 매매대금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 기망적인 내용인 점, Q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업 무산 후 Q으로부터 1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고도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⑪ 범죄일람표 순번 제41 내지 68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T의 운영자금을 차용한 것이고, 실제로 위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제41 내지 54번 부분), '부산 해운대구 U 소재 불한증막을 단골로 다니던 중 알게 된 여성을 지인 G에게 소개하여 주었는데, G에게 "한증막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더니, 여자를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사례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여 한증막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회사 사업자금 대여를 부탁하면서 "불한증막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이 고비이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범죄일람표 순번 제55 내지 61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 세금이 밀려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인테리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고 말하며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범죄일람표 순번 제62 내지 68번 부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 동생 O가 운영하는 T에서 사업을 수주 중인데, 약 3억 5천만의 소송이 제기되어서 회사 통장이 지급정지되었다. 승소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다 갚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범죄일람표 순번 제41 내지 54번 부분),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불한 증막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 등의 수요 창출로 수익이 예상된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받을 것이 있다. 확정된 인테리어 수주건이 있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범죄일람표 순번 제55 내지 61번 부분), '피고인이 "T의 세금이 밀려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인테리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범죄일람표 순번 제62 내지 68번 부분)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인데, 앞서 본바와 같은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의 당시 언동들은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급여 등 T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직원이라고 주장한 3인(V, W, 불상 남자직원) 중 V이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해 주면 이익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 성사된 공사가 없고 직원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말을 바꾸어 직원급여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보아, 편취금액 대부분을 위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3~6.경 G로부터 투자금 10억원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보관하였다는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