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대전 유성구 I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가요주점' 10번 룸에 콘돔 등을 구비해 놓고 종업원 B 등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 성관계를 원할 경우 13만 원을 받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1, 23: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입으로 K의 성기를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3. 8. 경까지 대전 유성구 L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가요주점'에서 콘돔, 물티슈 등을 구비해 놓고 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 성관계를 원할 경우 15만 원을 받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8. 00:30경 제3항과 같은 장소 3번룸에서 E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E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D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K, O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판시 제3 내지 5 사실]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증인의 진술녹음),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에 한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피혐의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각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Z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이 주점 내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묵인한 것은 사실이나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 강요하거나 권유한 바 없고 성매매의 대가로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여종업원과 성관계까지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가를 받고 손님인 K과 성매매를 한 점, 이 사건 유흥주점 안에 콘돔 등 성관계에 필요한 물품 등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가 없이 K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므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뒤 성관계를 하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죄책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와 K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된 것인 점, 증인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주변에서 13만 원이면 주점에서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서 J 주점에 가면서 13만 원에 성관계 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위 주점에 들어갔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3쪽)', '13만 원에 성매매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파트너였던 B가 나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니까 성관계 하러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파트너였던 B와 사이에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응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와 K이 있었던 10번방에서 다수의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고 성매매 행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 D, E, 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대가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뒤 성관계를 하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종업원과 손님이 서로 마음이 맞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을 수는 있었겠으나 자신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M가요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었던 점, 피고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손님으로 온 피고인 E에게 종업원 한 명과 맥주 5병에 5만 원이고 성관계까지 하면 10만 원이 추가돼서 총 15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15만 원을 내면 보통 손님들 중 40 ~ 50%는 성관계까지 맺고 간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된 것인 점, 단속 당시 위 주점 안에 다수의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과 피고인 E이 대가를 주고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 및 피고인 C가 이러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성매매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었으나 이는 2014.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이 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스스로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죄책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데에 급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로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