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팔찌 등을 구입하면서 D를 알게 되었고, 2016. 7.경 D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D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3. 16.경 위 C매장 E 금은방에서 D에게 대출금 2,000만 원(선이자 명목 120만 원을 공제하여 실지급액은 1,88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같은 달 23. 120만 원을, 같은 달 30. 120만 원을, 같은 해 4. 6. 120만 원을 각 지급받고, 원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11. 2,0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201,060,000원을 대출한 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F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4. 24.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F 운영의 'H' 금은방에서 F에게 3,000만 원(선이자 명목 300만 원을 공제하여 실지급액은 2,7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10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405%를 적용하여 대출한 후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2,000,000원을 대출한 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가.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경 장소불상지에서 'E' 부산 본사 대표인 I에게 전화하여 "D가 돈을 빌려 쓰고 안 갚는다. 사기꾼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I에게 D의 채무와 관련된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채무자의 직장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J상가 내에 있는 K 매장에서,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하면서 귀금속 업주인 L, M, N 등에게 "D가 10억 원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아 지금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 귀금속을 전부 압류 조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F 대질부분 포함) 1. L, M, N의 각 진술서사본 [피고인은 대부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D, F 외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 F에게 대여한 횟수가 78회에 이르고 대여원금이 13억 원이 넘는 점, 각 대여시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주당 3% 내지 5% 이상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 대여금의 경우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여는 단순히 친분에 기한 대여로 보기는 어렵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8조의3 제1항(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말을 도달하게 한 점),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린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채권추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대부한 금액이 크고, 이율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대부 상대방이 2인에 그쳤고, 수취한 이자를 모두 합하여도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5. 30. 17:1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적어라. 차용증을 작성할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한다. 니 죽고 나 죽자. 내 오늘 혈압으로 죽는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본인은 빌린 돈 4억5천만원을 Q 정리시 1억5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억을 변제하기로 함. 어떠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 이의 재기치 않고 본인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5. 30. 19:3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병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적어라. 씨발년들이 사람을 가지고 노네. 개같은 년, 사기꾼 같은 년, 신랑이 알면 가만히 안놔둔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본인은 빌린 돈 총금액 일억4천만원 2017년 6월 2일 변제하기로 함. 어떠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 이의 재기치 않고 본인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D,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 F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당시 대화를 녹음한 각 녹취록(D와의 대화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2, F과의 대화에 관하여는 검사 제출 증거목록 제38번)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위 각 녹취록이 대화 전부를 녹음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위 D, F은 서로 형사고소하는 등 이해관계가 상반된 입장인 점을 고려하면, 위 D, F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D에게 한 이야기 중에는 '차용증을 작성할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한다. 니 죽고 나 죽자.', F에게 한 이야기 중에는 '신랑이 알면 가만히 안놔둔다.' 정도만이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고, 다른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차용증 작성 당시의 상황(위 각 차용증을 작성한 장소는 커피숍이고, 피고인은 혼자였으므로 D, F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한 이야기가 D를 집에 못 가게 감금하거나 살인하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신체적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D에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F에게 하였다는 '신랑이 알면 가만히 안놔둔다.'는 이야기도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다. D,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 F은 위 각 차용증 작성 당시 그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비록 차용증 작성이 내키지는 않더라도 채무자로서 채권자인 피고인의 계속되는 차용증 작성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보일 뿐, 협박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