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징역형과 함께 2016. 6. 2.부터 2021. 6. 1.까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0:1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8세, 가명)가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허리와 등을 더듬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어깨 동무를 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본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본건 범행의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내용 확인 보고) 1.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각 판결문 1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행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음부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2008. 8. 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고, 버스의 옆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더듬고 그 다음 날에도 버스 내에서 동일한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2009. 6. 1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다.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들은 찜질방이나 전동차, 버스 등에서 잠들거나 술에 취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역 7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계단에 앉아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2016.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준강제추행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범행일 뿐 아니라, 다수의 행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 및 수법이 대담하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청구전 조사서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위 결과표 12번 문항의 '본 범행 범죄자와 피해자의 나이차' 항목에서는 '10세 이상의 현저한 차이'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실제 총점은 13점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13 ~ 29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 5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계단에 앉아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5. 2. 6.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