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4. 01: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동상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4: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중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창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네 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4. 17. 1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 앞 삼거리를 농협 쪽에서 sk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삼거리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녹지대 쪽에서 sk주유소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4세, 남)이 운전하던 F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문을 피의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14. 2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쥐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3:40경 구리시 C에 있는 D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 E(25세)과 시비가 일어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얼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 F(25세)의 머리채를 잡아 내팽개친 후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여, 55세)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여, 24세)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 등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타박상 및 목부분의 피부가까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I 진술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G와 합의한 점, 피해자 H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미래기술육성센터 내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 투자로 인하여 약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아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2억 원 가량, 신용보증기금에서 차용한 금액이 1억 원 가량, 그 외 회사 관계자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경 1억 2,000만 원, 2011. 10. 18.경 1억 2,000만 원 등 합계 2억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종로구 I건물 4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6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2억 4천만 원과 합하여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양재 등부 2011년 제4254호)와 첨부된 투자계약서, 공정증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자력 관련 수사기록 자료 첨부) 및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의견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중국 투자계약은 체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었던 점, 달리 ㈜E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닌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업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사업실패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경력과 나이, 파산·면책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22: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2번길에 있는 햇빛마을 2411동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53세)가 도로상에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알아서 간다고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길바닥에 던지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버티자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112순찰차인 D 승용차의 썬바이저 등을 발로 걷어차 시가 20,000원 상당의 썬바이저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심하게 저항하면서 순찰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2015고단181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3. 09: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505호 앞에서, 피고인과 애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어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관문과 번호키를 파손시켜 시가 1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 시발 놈들아 너희들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5-6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674]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피해자 D과 연인관계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대전 서구 E건물 505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쇠공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출입문의 도어락을 손괴하게 한 후 위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000원 상당의 의류 37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바구니 1개 등 시가 합계 1,68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동기, 피해 공무원과 절도 피해자에 대한 공탁, 일부 피해품 회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27. 23:00경 서울 관악구 미성5길 40(신림동)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C K5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7. 23:1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피고인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한 후 그대로 도주하려다가 이를 발견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차량을 정지하고 하차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위 개인택시를 그대로 진행하여 D을 약 3m 정도 밀리게 하고, 위 개인택시를 다시 뒤로 약 20m 정도 후진하였다가 D을 향해 돌진하여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8.16:01경 경기 여주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를 거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B 4.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트럭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업의 유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4. 09:0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시가 167,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67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15:3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음료를 가져 다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시가 76,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76장, 시가 28,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4장 등 합계 104,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 범행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4.경 대전 서구 C빌딩 702호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통신기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주식회사 E가 'B'에 72,000,000원 상당의 통신기기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0,664,54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11. 18.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부도난 가계수표의 액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자, 사실은 이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수료로 120만 원을 주면 돈을 모두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E으로부터 Q 사업 5,000여만 원 투자건과 관련하여 F, G, H을 고소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그 무렵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신의 아들 I에게 피해자의 고소 사건 관련 서면 작성을 도와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I은 2011. 11. 2.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G에 대한 협박고소장을, 같은 달 4. 같은 사무실에서 F 등이 불법 다단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같은 달 일자불상경 같은 사무실에서 Q가 불법 다단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같은 달 7. H을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서를 각 작성해주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사무실에서 G에 대한 고소사건의 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피해자에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조언과 지도를 하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받으려면 총알이 있어야 한다.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5,000만 원을 받아주거나 위 사건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9. 피해자가 대출받은 600만 원을 I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의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이 작성한 영수증, 출금거래명세표, 각 진술서, 메모,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사기죄나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2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피해액 660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02: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 운영의 'E주점'에서, 종업원 F, G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종업원들에게 "술 마시러 왔는데 왜 술을 안 파냐!", "이 씨발것들아!", "이 개년아! 술 내놔!", "니가 사장이야? 이리와! 112 신고해! 개 같은 년아, 다 죽여버릴까봐, 씨발!"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1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 경장 J, 경사 K, 순경 L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새끼들아, 니들은 빠져!", "이 씨발새끼들아, 상관없는 짭새 새끼들은 꺼져!", "니 모가지 짤라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경장 J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눈깔을 후벼 파 버릴라!", "이 또라이새끼야!", "개새끼들아, 빨리 빨리해! 어떻게 니네가 짭새를 하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사무실 내 설치된 플라스틱 칸막이벽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처벌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2017고단1061]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0.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E빌딩 2층에서 'F'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G, H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4만 원에서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2404]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월 말경부터 2017. 4. 5.경까지 서울 강서구 빌딩 2층에서 I'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8장(증 제1호), 삼성 갤럭시 줌2 휴대폰 1대(증 제2호) 1. 현장단속사진 [2017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2017고단2404] 범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2017고단1061]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여러 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7. 1. 12,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바꾸고 범행을 계속하여 2017. 4. 5. 재차 단속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1:28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 택시승강장 앞 길에서 피해자 E(72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방화사거리에 가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에 갈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승차거부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2.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20: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사곡삼거리 부근 14번 국도를 고현 쪽에서 통영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서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자동차가 위 매그너스 자동차를 약간 앞선 상태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자동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자동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렌토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치상 www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양형요소 : 위 가중요소,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요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교통사고의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6.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1:50경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547-1에 있는 숭신초등학교 지하 1층 창고에 이르러, 그 창고 출입문을 잠가놓은 쇠사슬을 절단기로 자른 다음 침입하여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B(46세)이 관리하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10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장물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노숙생활 중 경제적 궁핍으로 범행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청 주흥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위 C에게 피고인의 친형 D(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워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란에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한 후 위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석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성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단속 익일에 자수함), 2회 음주 벌금 전과(약 10년 전의 것),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9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용(기소), 고은진(공판) 판결선고 2017. 3.3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동물약품, 비료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7.에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의 2016. 7.분 임금 3,259,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952,91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석용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5. 14: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9,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로 실형만 12회나 되는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거의 필로폰에 중독되어 투약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체포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3:25경 대구 북구 B 상가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던 중 옆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의 차량에 문짝을 부딪혀 시비가 되었고, 상호 다툼을 하는 도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 보고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초 주차문제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성을 잃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피고인이 쉽게 흥분하거나 이성을 잃는 자신의 성격을 잘 통제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교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2: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졌다고 의심하며 발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 회 걷어 차수리비 1,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자의 손된 대문사진 1. 견적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3.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3.30. 가석방되어 2015. 5.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7. 03:0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에 있는 현충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확인결과보고 4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