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6:40경 통영시 B상가 18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여 개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차후에 신분증을 가져 다 주겠다고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SK 노트3)와 액세서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자 피해자 C와 형제 관계로, 남양주시 D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 매트 등에 5회에 걸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매번 피해자 C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C)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 6, 10),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64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는 것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같이 있던 피해자 C가 신속히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5:2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864호 C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인 판사 D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E 혹은 F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인이 모든 책임을 혼자 부담하기로 하고 F 그리고 E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2012. 11. 27.경 서울 송파구 G, 814호에 있는 피고인 및 F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 등이 2012. 9.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F 등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제기한 2012카합2052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가처분 사건에서 2012. 11. 26. 주식회사 H는 J 기저귀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위 H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F이 어른이 다 된 딸이 있는데, 결혼할 때 어머니가 전과를 가지고 있으면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나서서 대표가 되고 수사기관에 나가서 기저귀와 관련된 회사 내부 결정권한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지고 사업을 주도했다고 진술하고, 그렇게 네가 주범이 돼서 처벌을 받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사도 간단할 것이고 크게 처벌받지도 않을 것이다. 회사에도 벌금이 좀 나올거고 너에게는 벌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와 협의하여 F을 대신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혼자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주식보유현황 확인) 1. 각 지출결의서(순번19, 43) 1. 이 법원 2013 고정 864 사건의 판결문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052 부정경쟁행위금지 등가처분 사건 결정문사본 1. 이 법원 2013 고정 864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610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 3.경 서울 송파구 D, 102호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2010. 4.경 주식회사 영농법인 F을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통장,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단말기번호 : 28297990)를 G, H을 통해 I에게 건네주고, I는 J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K에게 위 단말기를 건네준 다음,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I에게 교부하고, I는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K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K는 2010. 10. 10.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전당사'에서 현금이 필요한 N로부터 그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그 중 80%인 160만 원을 융통해 주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받아, 다시 그 중 일부를 I에게 주고, I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인 176만 원을 K의 우체국 계좌(O)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과 K, I는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2010. 5. 10.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합계 8,664 만 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그 중 80%인 약 6,931만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K,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총 매출액 관련)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최종적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수년간 택배업에 종사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온 점, 미성년 자녀 2명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뒤늦게 기소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다시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21:23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명학역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손등에 자신의 바지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8세)와 2012. 2. 11.경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으로, 2013. 12. 23.경 서울 강남구 G빌딩 9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42명에게 "저는 F씨의 전남편 A입니다, 연락드린 이유는 혹시 F씨의 연락처나 소재지, 또는 직 장주소 등을 알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작년 3월에 결혼생활이 끝난 후, 쌍방간에 가정법원 및 민사법원, 형사법원에서 다툼이 있었고 결과는 가정법원에서 일부승소로 6,000만 원 확정판결, 민사법원에서 전부승소로 9,000만 원을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이에 총 1억 5천만 원을 배상받기 위해 F씨에게 수차례 전화연락, 대전집 방문 등을 하였으나 숨어있어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후사 하겠습니다, 사례금은 대략 배상금의 3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돈을 매개로 만났었고, 배신까지 당하였지만 전 항상 진심으로 F씨를 사랑하였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정의를 실현해주셔서 제 한을 조금 이나마 풀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당한 법의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배상금을 보상받으려 하나 현재 F씨가 계속 회피하고 있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를 가엽게 여겨 부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 제 말을못 믿으실까봐 일단 가정법원 판결문만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을알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제 연락처는 H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문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임신 및 낙태사실, 남자관계, 피고인과의 사실혼관계가 성립되고 파탄나게 된 경위 등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게 정보통신망 관련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 301동 1105호에서 'E'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업소를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위 'E'을 인수받으면서 전 관리인인 G으로부터 영업용 폰을 받은 뒤, 위 폰에 저장된 여종업원 H 등과 연락하여 피고인과 다시 고용관계를 맺고, 2013. 9. 24. 20:10경에서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출근한 H이 3번방에서 남자손님 I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뒤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9. 24. 20:10경에서 21:0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I으로부터 현금 6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H을 연결해주어 위 업소의 3번방에서 H이 입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뒤 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원안정법위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키스방에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은 피고인이 인수하기 전에 위 키스방을 운영하던 G에 의하여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들일뿐 피고인이 새로 여종업원을 모집하거나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업안정법 제46조 소정의 근로자의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키스방 인수 이후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여종업원들로부터 근무의사 및 근무할 시간을 듣고 그 시간대에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은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행위 등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직업 소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 S-113호에서 'C'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 19:0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D)에 '반클리프 앤 아펠-시그네쳐 반지'라는 글과 함께 반지 사진을 게시하여 판매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 방 끄리프 에 아르펠 에스아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E)인 'VANCLEEF & ARPELS'와 유사한 상표(반클리프 앤 아펠)를 사용하여 같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안이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특별히 직접적인 손해를 본 것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이 사건 게시글은 실수로 미처 삭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자 바로 게시글을 삭제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으로부터 휴대폰 구매에 대한 승낙이나 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7.경 하남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E에게 마치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 용지 가입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폰 매매계약서 모델명 일련번호란에 'G'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 및 구매자란에 각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용지 구매고객 정보란에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구매자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가입신청서 및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각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가입신청서 및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4세 또는 5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1년 또는 2012년 여름 무렵의 20: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간 손으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재고단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1 간통 피고인 1. A |2. B 검 사 하준호(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1996. 12.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1) 2008. 3. 15.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2008. 8. 2.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하였다 1).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1) 헌법재판소법 제47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조 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자 2015모1475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이하 '종전 합헌결정'이라고 한다),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 형법 제241조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2009. 1. 8.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형법 제241조가 적용된 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04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31.경 사실은 C주유소가 D주유소에게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86,181,818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90,279,3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심문조서 1. 고발서, A 금융계좌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C주유소, G주유소),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1,389,027,934원~3,472,569,83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400,000,000원 피고인은 D주유소 등에 기름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공정한 조세징수질서를 크게 저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H'이라고 불리는 I이 D주유소 등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명의와 통장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구체적인 이익이 밝혀진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주식회사 B(이하 등장하는 법인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의 (여신)심사팀에 입사하여 금융5팀장을 거쳐 2011. 9. 14. C은행으로 적을 옮겨 금융팀장, 심사팀장, 선릉지점장을 역임한 후 2012. 7. 18.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851,923,655원의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6.경 '울산 동구 D상가 신축공사' 관련하여 PF대출을 실행한 B의 여신담당 팀장으로서 대출금 사용처 승인 과정에 관여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E 대표이사 F이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과 PM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 PM 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F으로부터 매월 받기로 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의 H은행 I 계좌로 2010. 4. 14. 8,000만 원, 2010. 5. 11. 3,000만 원, 2010. 5. 27.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경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회사가 B 및 C은행으로부터 'K 신축공사' 관련 PF3) 대출금 합계 347억 8,2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사용처 승인 과정에 관여하면서, F이 위 대출금에서 운영비 등의 자금을 유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 직무에 관하여 F으로부터 매월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L은행 M 계좌로 2010. 10. 8. 5,000만 원, 2010. 11. 12. 5,400만 원, 2011. 1. 4. 3,300만 원, 2011. 5. 1. 3,500만 원, 2011. 7. 25. 2,000만 원, 2011. 8. 16. 1,200만 원, 2011. 9. 8. 2,300만 원, N 명의의 Q은행 1005401908185 계좌로 2011. 9. 9. 1억 5,000만 원, 2011. 9. 16. 8,300만 원, 2011. 11. 1. 1억 1,000만 원, 2012. 1. 18. 3,3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10.경 E(대표 F)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R)를 F으로부터 교부받아 2010. 11.경부터 2011. 7.경까지 합계 70,323,655원을 사용하여 그 대금을 F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고, 2011. 3. 31. 해외여행 경비 1,860만 원을 F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여, 2010. 10.경부터 2012. 1. 18.경까지 합계 691,923,655원을 F으로부터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T,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8) 1. PM 및 분양대행용역 계약서 사본 2부, 여행계약서사본 등 1부, A, U 개인별 출입국현황 2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사본 1부, 관리형토지신탁 특약 사본 1부,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851,923,655원 ~ 2,129,809,13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6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구 특경법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회사 등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마찬가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이 시행사의 대출금 사용처 승인 과정에 관여하면서 그 대가로 약 8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하고 그 중 대부분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였는바 수수한 액수의 규모 및 소비 방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처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기관 소속 D센터에 2003. 1.경 입사하여 E팀장으로 신발연구개발 관련 과제기획 및 컨설팅, 신발생체역학 인체영향성능평가지원, 제품개발기술 DB화 및 학술활동지원, 신소재개발연구 및 신발완제품 및 부품, 완제품 관련 시험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경부터 2016. 초순경까지 중소기업청(F)으로부터 지정받은 G·H 등 I 사업의 책임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주하는 J사업에 G·H 소재 기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업체 지원, 컨설팅,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 업체 선정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9고합206 1. 피고인은 2012.경 G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1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D센터에서 진행하는 I 사업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여 L이 이에 응하자, 중소기업청에서 J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M 사업' 과제 수행 업체 선정 담당 업무를 진행하면서 L으로부터 "K 주식회사가 위 사업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L에게 "선정을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L으로부터 2012. 11. 22.경 K 주식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O단체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25 2. 피고인은 2012.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측정기기 제조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으로부터 "C기관 D센터(E팀)에서 시험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주식회사 Q의 장비를 써 달라"는 취지의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O단체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8.경 S에 있는 T대학교에서 기능성 의류 제조판매 업체인 U의 대표 V로부터 "M 사업에 U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O단체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2년 10월경 녹즙기 제조,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 X와 담당 직원으로부터 "M 사업에 주식회사 W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O단체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축구화 제조,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Y대표이사 Z으로부터 위 D센터에 의뢰한 "하이브리드 축구화의 운동성능 평가를 좋게 해 달라"는 취지의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O단체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AA, X, AB,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 I 업체 선정 현황, O단체 계산서 발행 건, 이체처리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5, 38) 1. P은행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각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7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구과제 수행 업체 선정 담당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업체들로부터 지원사업 업체 선정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 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합계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수한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은 위 사건 이전의 범행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3:00경부터 2013. 11. 28. 03:3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2013. 12. 7.자)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G․H․I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의 부하 직원이자 유부녀인 피해자와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10, 22:30경 안성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F(여, 27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모와 음부 주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리인 L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