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22:30경 광주 서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8경 광주 남구 구동 21-1 광주공원 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0. 22:48경 위 광주공원 광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5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5: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주방 내에서, 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를 "Come here"이라며 주방 내로 부른 후 "You like me?"라면서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옷 위로 유방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카오 소재 'I' 호텔 카지노, 'J'호텔 카지노 내 룸(일명 '정켓')을 임대한후 딜러 등을 고용하여 위 카지노를 찾은 내국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고 차용금과 이자는 국내에서 받는 일명 '롤링업자', 피고인 B(이명 K)는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하기를, 원하는 내국인들을 모집한 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카지노에 데리고 가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명 '에이전트'이다. 피고인 B는 L 등의 소개로 피해자 M(36세)를 데리고 2014. 2. 15. 마카오로 출국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350만 홍콩달러(한화 약 4억 8,000만 원)를 칩으로 빌려주어 위 카지노 두 곳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위 돈을 모두 잃고 2014. 2. 18. 귀국하면서 2014. 2. 25.까지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B는 2014. 2. 25.경부터 거의 매일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A과 함께 카지노 룸을 운영하는 A의 형 N이 알면 너 난리난다, 그 자리에서 너 찔러죽인다, N이 살인으로 15년 살고 나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2014. 3. 13. 20:36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논현점에서 피고인 B는 예전에 자신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Q를 불러낸 후 위 Q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내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이 사기꾼 새끼, 좆같은 새끼, 거지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 이를 1회 걷어차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잡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카지노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는 R(일명 R과장)과 함께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불러주는 대로 피해자의 형 명의의 서울 중구 S 소재 시가 약 8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4. 3, 17, 13:00 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P 약수역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 장난하냐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 새끼 오면 죽여버려야겠어"라고 말한 후 밖으로 걸어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같은 날 13:30경 U에 있는 V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너 뭐하는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빚을 변제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각서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통화녹음일 캡쳐, 문자메시지 발췌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7면, 244면 378, 488, 490, 504, 5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도박빚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감하고, 피해자에게 각서의 작성을 강요하였으며, 해외에 거액의 원정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박자금을 대여하여 준 이후에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허위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처벌받음으로써 피해 보험회사에 3,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 등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수입은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나, 경마에 빠지는 바람에 생활자체가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던 고철수집업과 관련하여 고철을 보유한 소유자들과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실제 고철을 인수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고철을 납품하거나, 그 선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5. 경 전남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능주에 있는 유리온실을 철거하여 나오는 고철을 1,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우선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주고, 그 뒤 1,000만 원을 주면 2011. 12. 10까지 고철을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2011. 11. 2. 경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양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나오는 고철을 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선수금 500만 원을 주면 며칠 내로 고철을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달 12.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5. 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에 있는 2층 가건물을 철거한 후 그 고철을 5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선수금 50만 원을 주면 며칠 내로 고철을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같은 달 2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8:00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타이어마트 앞 편도 2차로를 B 카니발 콜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8.46km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6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해자 역시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8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6.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여, 30세)의 휴대전화에 "기대해라 C.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3:37경 같은 방법으로 "전에 니가 썼던 휴대폰 내가 팔려고 받았던 것 아직 가지고 있다. 거기에 학생, 학부모 문자했던 연락처 많네. (중략) 내가 어떻게 할지 답 나오지. 니랑 그짓 했던 것 상세히 니 가식, 몸 잘 대주는 것, 내가 아는 니 모든 것 한사람, 한사람한테 알려줄 거다.(이하 생략)"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2.26. 02:00경 대구 남구 D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액센트 승용차의 차체 등을 불상의 도구로 긁고 굴곡지게 하는 등 손상시켜 수리비 1,182,641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0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 20:31경 베트남국 호치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염 공장 숙소 샤워장에서 옷을 전부 벗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샤워장면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모델명 SHV-E110S, 일련번호 0754350)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2. 23:30경 서울 강서구 E 고시원 2층 남자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려고 준비 중 바로 옆 여자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여자의 샤워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모델명 SHV-E110S, 일련번호 0754350)을 여자샤워장과 천장의 틈 사이 공간에 올려놓고 옷을 전부 벗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의 샤워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압수 휴대폰 기종 정정, 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1989. 12. 8. )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4. 1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신촌 현대백화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집에서 피해자 C에게 '처와 딸이 나 모르게 내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변제하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2,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김포시 D의 공장부지를 매매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 F, G, H, I의 5필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는데, 위 J 토지는 2008. 8. 22. 강서농업협동조합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0. 5. 31.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있었고 그 후순위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김포시 D의 토지를 매매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2010. 6. 15.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 18:25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3-37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0:18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송림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석사거리 방향에서 아래각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울산중구청 C과 소속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복무를 이탈하여 공익근무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뚜렷한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기기요금 및 사용요금 합계 250만 원 상당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신차 구입을 위한 할부 금융을 받더라도 그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2. 수원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에게 'G 투싼 승용차를 2,449만 원에 매수 하려고 하는데,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2,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달 25. 연리 7.9%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원리금 합계 445,029원씩 성실하게 납부하여 2018. 8. 12. 까지 약정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판매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김해시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4:11경 피고인의 국민은행(번호:E)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000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1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미성년자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번영로 18번길 앞 대하마트 주차장을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보행자인 피해자 D(67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 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26.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광장코아 인근에서 B이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5만원 가량의 매입금을 주고 구입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검은색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B에게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후단경합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2. 07:3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PC방 좌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C방 좌석을 제공받아 약 16시간 30분 동안 PC를 이용하고 라면과 햄버거를 주문하여 먹어 1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12:3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9시간 동안 PC를 이용하여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PC방 이용대금 사기 범행으로 2013.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이미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0.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퀸스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성설렁탕 부근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재순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9:50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에 있는 화심교차로 앞 2차로 중 1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진안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상관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클릭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 G(여, 24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여, 75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혈종상 등을, 피해자 I(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F,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9:1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슈퍼로 들어와 D에게 '야 이년야, 박카스 한 병 주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남, 59세)로부터 '나이 드신 분에게 욕설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충고를 받으며 피해자와 함께 위 슈퍼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5회 가량 세게 밀치며, 계속하여 2014. 5. 19. 19: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목을 3회 가량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받은 태도에 대한), 수사보고(E슈퍼 주인 D와 전화통화에 대한) 1. 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행패를 말리던 피해자를 때리거나,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순찰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행패를 부리는 등 반성하는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정황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2월 내지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2:29경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피고인 소 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시속 약 7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과속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 후 계속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8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두개골 골절 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분석 재의뢰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 추가 조사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과속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막중하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긴 하였으나,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한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으로 일정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장에서 당연면직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00: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박스,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 등을 주문할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박스,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00:45경 위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 C(4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올라 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4. 15. 00: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모텔 입구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17:00경 창원시 성산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동생 H가 "술주정 좀 하지마라."며 나무라자 그곳 베란다 바닥에 놓여 있는 장독 1개를 1층 노상으로 집어 던져 그 파편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 뒤 범퍼에 튀어 수리비 불상의 흠집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4. 29, 17:15경위 3 의 나.항 기재 장소의 노상에서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 피해자 K에게 시민 15 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C,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동종 ·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판시 제1, 2항 범행),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