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2021고단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되어 재산이 압류되고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현재 E회사의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1426만 원과 카드대금 213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거래법위반 등록을 없애주겠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지점 방문이 어려우니 직원을 통해 직접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3:47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1. 19. 16:4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6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등 국내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는 ‘국내총책’인 K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L회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4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6:09경 천안시 서북구 M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2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3:15경 안산시 단원구 P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2019.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경북 칠곡군 Q모텔 R호에서 구미시 S, T호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자료, 내사보고(발생지 CCTV수사 관련)- CCTV녹화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관련)-카카오톡 내역자료(D회사), 통화내역자료 등 2021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상환증명서 및 피해사실 정정에 대한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첨부:카톡으로 전송받은 상환증명서 및 문자캡쳐내용 1. 첨부:CCTV캡쳐사진(피의자 확인용) 2021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전 동선 및 현장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추적 및 신용카드 결제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의자가 결제한 카드회사 확인), 영장 회신자료 1. 피해금 전달 장소 지도, 피해금 출금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피해금 수거책 추적 수사]-피해자, 개인택시 기사와의 문자 내용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텔 업주 진술) 1. 수사보고서(이전신상정보제출서 첨부)-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공모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가담자들에 비하여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실질적 수익도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많지 않다(약 20회의 범행으로 총 4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200만 원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은폐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실제거주지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찰 조사 직후 신상정보 변경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