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0:4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건물 앞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 중이던 피해자 E(53세), F(40세), G(31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보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들어 올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6. 27. 00: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연락처 중 휴대전화번호를 'E'에서 'F'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인 2017. 7. 30.까지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6, 32, 39, 42)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5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합1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3노98 판결문, 대법원 2013도1020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판시 강간상해죄의 경우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탓을 하거나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기까지 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8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2. 0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졸려서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입에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2. 03:26경부터 같은 날 03:4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 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인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을 팬티만 남기고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가슴 등이 드러난 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을 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탐색결과) 1. 사진, 모텔 결제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3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고, 상한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하한과 상한 모두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5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3. 1. 12:2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6. 15. 13:17경 서울시 동작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피해자 F(여, 17세)의 나체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45분까지 화장실로 가.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고 시키는 대로 안하면 뭐… 주변에 뿌려지길 원하면 답장 안 해도 돼. 일단 화장실로 가. 1분 준다. 개빡치니까 여기서 말 안 들으면 바로 보낼 거야. 들어가서 변기에 앉은 거 인증샷 2시 2분까지 보내. 지금 개 빡쳐서 욕할 것 같은데 안 보낼 거야? 지금 바로 전송할게. 나중에 사진다 뿌려져서 울면서 매달리지 말고 난 분명히 기회 줬고 네가 찬 거야. 똑바로 대답해 시키는 거 할 거야, 안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2020. 5. 19. 이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2020. 5. 19.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선고형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그 피해자 중 1명에게는 그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그 죄가 중하다. 다만 다행히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위 촬영물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2017고단2585 1.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7세)로부터 외도에 대한 추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안방 문지방에 엉덩이를 찍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 전 전화로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가락을 뒤로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기록지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당시 부부싸움 중 달려드는 피해자를 저지하거나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하였다는 증인 D, E의 법정 진술이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피해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대체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D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적은 폭력에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허리 통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 중인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보다는 과거 힘든 노동 및 사고 등으로 2008년 이래 척추협착, 무릎 관절증, 하지마목, 발목 염좌, 갈비뼈 골절, 골다공증 등 기왕증으로 오랜 동안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으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7고단3573 피고인은 2010. 11. 6. 18:00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0세)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 벽에 3~4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멱살 잡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시 방 벽에 3~4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오래 전 일이라 그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11.경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왜냐하면 20주가 들어갔는데,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니까 그때 다친 것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10년이 되어서 생각이 안났는데, 뒤늦게 생각이 났습니다. 멍들고 한 것이 고소가 됩니까 표시가 없잖아요'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했다고 하면서 2010. 11. 6.에 발생한 이 사건에 관하여 특정하여 기억할 만한 특이한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2017고단2585사건에 관하여 2017. 6. 27.경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2017. 7. 27.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자,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해 과거 치료 내역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2017. 8. 14.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2010. 11. 6. 이 사건 폭행을 당해 2010. 11. 9.~ 2010. 11. 30.까지 F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F정형외과의 당시 간호기록지에는 '2010. 11. 1. 노동으로 심하게 통증이 생겼으며, 2010. 11. 3.부터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함'이라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불일치하다. 피해자는 자식을 위해 의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8. 4. 이후 요추부 염좌, 무릎 관절증, 척추 협착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2010. 11. 3. F정형외과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기왕증 치료를 받기 위 병원에 2010. 11. 9. 입원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당시 성인인 자식을 위해 의사에게 폭력 사실을 숨겼다고 하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길이 10cm 정도의 나무막대기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19: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범행 대상을 찾던 중 마침 피해자 E(여, 47세)가 위 D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나무막대기가 들어 있는 점퍼 주머니를 들어 올려 보이며 "주머니에 칼이 있으니 300만 원을 인출해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돈 없어요"라고 하자 수사기관에 신고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포기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발생지 은행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강도미수죄는 미수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여자인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볍고 범행 또한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1. 2018. 3. 16.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17:13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인 'F'에서, 피해자가 매장 사무실 안에서 업무처리를 하느라 매장을 비운 사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진열장 문을 열고 진열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4,000원 상당인 1부 다이아반지 1개, 시가 640,000원 상당인 1부 다이아반지 1개, 시가 612,000원 상당인 1부 다이아반지 1개, 시가 552,000원 상당인 1부 다이아반지 1개, 시가 598,000원 상당인 1부 다이아반지 1개, 시가 590,000원 상당인 1부 다이아반지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인 2부 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인 1부 다이아 목걸이 2개 등 합계 5,48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17:20경 창원시 의창구 H 1층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매장 밖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15,000원 상당인 슈퍼바이탈세트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18:3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매장 앞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인 피어싱 7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커피를 꺼내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위 매장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인 은반지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3. 17.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11:0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매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를 처리하는 사이에 위 매장 안에 침입하여 진열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 진열장을 열려고 하였으나 진열장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20:30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앞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인 액세서리 귀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절도 사건 사진촬영 보고, 절도 피해품 사진촬영 보고, 압수품 사진촬영 보고, 현장사진, 절도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편집조현병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경력] ■ 제1전과 사건 : 부산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판결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경과 : 2017. 2. 2. 판결확정 ■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강제추행 (2014. 9. 27. 발생) 판결 : 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 경과 : 2017. 3. 31. 판결확정 (공판 계속중이던 2017. 1. 30. 형 집행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2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작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에이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이 약 1cm, 귀 뒷부분이 약 1.5cm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재범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건강(통풍 외), 이혼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2018고단12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8. 3. 1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1798] 피고인은 2018. 3. 18. 15:00경 김해시 D 아파트 107동 406호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징역형 전과가 5회 있고 투약 및 흡연한 필로폰과 대마의 출처를 명확히 하지 않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10월로 이 사건으로부터 4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과 대마의 각각 1회씩 투약 및 흡연에 그친 것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9. 23:00경부터 2017. 7. 10. 00:29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위 건물 주차장 입구 통로 쪽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위 건물 입구쪽을 촬영하는 CCTV를 몸으로 가리며 피해자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CCTV를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및 피해자의 처인 F 명의의 기업은행 직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11. 07:00경부터 같은 날 10:18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H 건물 1층 화장실에서 그 곳 용변칸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두 발을 잡아 밑에서 받쳐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벽을 타고 위쪽으로 넘어가 손을 뻗어 용변칸 내 화장지 거치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A 휴대폰과 현금 10만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및 우리은행 직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7. 7. 10. 00:29경 수원시 팔달구 I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로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 1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절취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시가 합계 1,167,01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현대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피고인 B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C에 있는 건축시행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동산 중개도 함께 하면서, E의 인천시 남동구 F 빌딩 2, 3층을 매수하려던 G으로부터 위 건물의 재매매를 부탁받고 소개비로 1,0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해 I을, I을 통해 피해자 J을 소개받았고, I로부터 피해자가 위 건물로 12억 원을 대출받아 위 건물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서울 구로구 K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딩을 9억 원에 매입하면 월세 8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는 후배가 감정사로 있는데 건물에 대하여 실사를 하였더니 감정가가 22억 원이 나왔고,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I과 대출 진행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비 1,000만 원, 소개비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감정가가 15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1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비와 소개비를 지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7. 23. 위 용역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1명의 우체국 계좌(L)로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용역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8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2016. 7. 5. 협의 이혼한 사이로, 2017. 8. 초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G, 2층에 있는 'H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중국 국적의 여성인 피고인 A를 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업소 종업원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I, J를 각 월 12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마사지 및 성매매 여성으로 각 고용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청소를 하고 밥을 지으면서 업주를 대신하여 카운터를 봐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8. 7. 21:2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K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3번방으로 안내한 후, 콘돔을 소지한 J를 위 K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3번방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I와 J를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 월세계약서 1. 증거사진 4매, 여권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목적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영업의 규모, 횟수,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6. 7. 5. 협의 이혼한 사이로, 2017. 8. 초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G, 2층에 있는 'H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중국 국적의 여성인 A를 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업소 종업원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I, J를 각 월 12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마사지 및 성매매 여성으로 각 고용하였고, A는 위 업소에서 청소를 하고 밥을 지으면서 업주를 대신하여 카운터를 봐주기도 하였다. A는 2017. 8. 7. 21:2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K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3번방으로 안내한 후, 콘돔을 소지한 J를 위 K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3번방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A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8. 21. 22:00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는 'H맛싸지'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종업원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상호,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장소의 동일성, 시기의 인접성, 행위태양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지른 이른바 '영업범'으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확정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장기면 모포리에 있는 모포항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송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