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21

범죄사실 [2015고단3021]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4.부터 2015. 3. 18.까지 C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일반공급에 비하여 장애인 특별공급이 당첨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 사례금을 주고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과 명의를 대여받아 그 아파트를 공급받은 후 그 전매차익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소속 회원인 에게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면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E으로 하여금 ㈜중흥토건에서 시공하는 F 주상복합아파트에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여 2014. 8. 28. 위 E 명의로 위 아파트 104동 1201호를 공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2015고단390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12. 경까지 광주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의 복지 및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9.경 광주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G 설치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 200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16.경 마치 I의료기로부터 장애인 보호장비인 경광등 40개를 구입한 것처럼 의료기의 계좌로 위 2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우체국통장사본, 분양자료일체,아파트공급계약서, 아파트옵션공사공급계약서, 장애 인증명서, 무주택서약서,위임장, 복지카드 사본, 농협통장사본 [2015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 및 정산서 제출의 건,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반납조치보고,반납결의서,영수증, 반납고지서, 추진실적보고,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광주은행계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부정한 방법을 통한 주택수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법위반 범행은 장애인단체의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우선공급 주택을 분양받아 3,200만 원에 이르는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인데다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 또한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다음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2012. 12. 26.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1, 21.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임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6.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8. 18. 03: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 후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잠에서 깨어나 놀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런 씨팔년아! 조용히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밟고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검찰청 A의 DNA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의사소견서 및 치료기록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이후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징역형을 복역하기 전의 일로서, 피고인이 출소하면서 한 DNA 검사를 통해 발각된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1. 3. 22. 출소한 이후에는 버스운전사로 일하면서 성실한 생활을 지속해 오고 있고,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앞으로도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의 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것으로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소재 서귀포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11. 3.경 서귀포시 C 소재 토지 1501m2를 D로부터 4년간 임차하여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먼나무 25,000그루를 식재하여 키우고 있었는데 피고소인 E가 2012. 8.경 D의 어머니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후 흙으로 매립하여 먼나무 25,000그루를 고사시켰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3.경 피고인이 식재한 먼나무 25,000그루는 2011. 8.경 태풍 '무이파'로 인한 침수피해로 대부분 고사한 상태였고, 남아있던 먼나무 20-30그루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2012. 6.경 피해자 E로부터 남아있는 먼나무들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고, 2012. 10.경 피해자가 위 토지에 흙을 매립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집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감경요소] 자수.자백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7:53경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에 있는 해인로즈빌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신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술서(F)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0.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4.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0. 19: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E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일행인 피해자 F(23세)가 이를 항의하다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주먹으로 의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2012. 9. 19. 03:10경 대구 달서구 G건물 3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H(34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그 곳 복도 창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창문(가로 약 80cm, 세로 약 50cm)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머리, 팔, 허리를 각각 1회씩 때린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고 다시 위 창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계단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후족부종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서 (피해자 H 진술청취 및 녹음) 1. 피해사진 1. 진단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제1항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2년 제2범죄(제2항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3년 5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은 절도, 사기,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는 사회에 대한 불만, 피해의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이로 인한 피해의식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7: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 내부에 있는 아동용 놀이방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5세)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허리를 숙이고 손을 뻗어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4. 20.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소지・사용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마추어 무전기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1. 불법감청설비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미인가 감청설비 소지・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파법 제8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허가 무선국 개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인가 감청설비를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기관의 통화내용 감청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 16:5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60세, 여)가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고 다닌다는 것을 듣고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이 2018.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9. 03: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286번길 10 동원로얄듀크비스타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의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38세)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아파트 출입카드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가액 약 1만 원)와 피해자의 가방에서 엘지(LG) '지(G)7' 휴대전화기 1개(가액 약 125만 원)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5. 03:25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앞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28세)이 바닥에 떨어뜨린 삼성 '갤럭시 에스(S)7에지' 휴대전화기 1개(가액 약 10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2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갈색 지갑 1개(가액 약 5만 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서 4.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두 차례에 걸쳐 취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벌금) 있고, 그 외에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두 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한 물품들은 피해자 C의 신용카드와 아파트 출입카드를 제외하고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아직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박물관 쪽에서 코카콜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사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역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각 진단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가장 중한 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금고)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103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침대에 있는 이불 1채를 화장실로 가지고 와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이불 전체로 퍼지는 것을 보자 겁을 먹고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모텔 화장실을 소훼케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화장실에서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5만 원 상당의 이불이 소훼된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스스로 불을 꺼 피해 확대를 방지한 점[다만, 중지미수감경은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2015. 3.11.01: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새마을금고 E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사물함에 있던 일만원권 현금 100매와 수표 일백만원권 4매, 도합 5백만원을 피고인에게 잠깐 맡기고 약 30미터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사이에 위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제4, 5,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 편도 3차로를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43세)을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 2015. 12. 8. 07:40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1. 유형의 결정 :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10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MAA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연체 및 카드빚 등으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주거지 인근에 있는 C에 일찍 출근하는 직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6. 08:13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 C지점 후문 쪽에서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니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우측 손에 청테이프를 소지한 채로 숨어 대기하던 중, 위 C 지점장인 E가 차를 주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후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C 내부로 E를 뒤따라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C 사무실에서 영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한 후 금전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청테이프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보안이 취약한 개점 시간대를 노려 C에 침입한 후 혼자 있는 직원을 제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는바, 범행의 과정,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그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0.경부터 2008. 3. 25.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뇌경색증,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97일 동안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8. 3. 26.경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4. 4.경 보험금 명목으로 7,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50,576,22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청구건별 상세 내역, A 은행계좌 및 카드거래내역, A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A 진료기록 의료분석, 각 A 진료기록부, 각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1. 각 수사보고(2007. 7. 1. 이후 사고일자별 보험금 지급내역, 요양급여 내역 첨부, A 보험가입내역 자료 첨부, 2007. 12. 이후 A 병원 입원 및 보험금 수령 내역 첨부, 2007. 12. 이후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첨부, 뇌경색 정도 및 입원치료 요부 관련 의사 진술 청취, 피의자의 입원 패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 ~ 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거나 적어도 통원치료는 필요한 정도의 질병은 있었고, 현재도 뇌경색증 등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약을 판매한 것에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왼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2,3 수지 오염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내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와 2011. 6. 23. 23:3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F과 함께 카드 54장을 이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방식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모두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여 진 사람은 순위대로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씩을 승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352,000원을 소지하고 약 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제출 참고자료(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의 도박전력을 고려하면 이를 일시오락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은 선후배와 함께 안주값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박횟수 및 판돈, 참가자들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극히 경미하다. 또한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1:40경 천안시 서북구 부성3길 9에 있는 두정공원에서, 자신과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36세),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D(41세) 등과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ol 자신과 다시 교제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저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 D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D를 향해 위 부엌칼을 계속 휘두르며 쫓아갔으나 피해자 D가 도망을 가자,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씨발 거기서"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들고 150m 가량 떨어진 식당까지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협박메시지 첨부) 1. 압수품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가지고 간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생각으로 칼을 소지한 것은 아니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앞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접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 20: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가 일하던 E노래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수단이 없고, 지급할 생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2명, 봉사료, 룸대여료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사장을 불러오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주방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시지, 중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영업허가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사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22. 20:05경 평택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D 차량 안에서, 미리 구입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불상의 화학물질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 감정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딸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건설현장에서 크게 다쳐 오랫동안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우울감, 불면증 등의 증세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6. 12. 14. 21:43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오조리 쪽에서 성산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88 한녀석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수사보고(검안의 G 상대 직접 사인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고, 범정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배상하고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8월~2년)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