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4. 14:00경 인천 서구 D건물 201호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침대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죄를 범한 자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강간죄는 부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그 보호법익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준강간죄에서 의미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부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하는 것이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성관계 종료 전까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아무런 폭력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에도 일반적인 남녀관계에서처럼 성관계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사귀어 왔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질 것을 걱정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서 기재 내용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이 준강간의 구성요건요소의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나.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남게 되므로, 그 진술과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인(1994년생)과 피해자(1995년생)는 2012. 7.경 검정고시 학원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계속 교제하고 있는 중이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잔 적이 있었고(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도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있었다[피해자의 경찰진술(수사기록 제11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시켜먹고 컴퓨터로 영화를 보았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로 뭐 하고 있을 테니까 침대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수사기록 제11쪽). 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을 무렵 잠에서 깨어났으나 별다른 말을 하거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 라) 성관계 당시는 낮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거나 수면 상태를 유도하는 어떠한 약물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었다. 마)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샤워를 한 뒤 이야기를 나누었으며[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기분 나빠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화는 내지 못했고, 우선 가만히 지켜보자는 취지로 얌전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약국에 가서 피임약을 사와서 피해자에게 주자 피해자가 이를 먹은 후 집으로 돌아갔다[피해자의 경찰진술(수사기록 제14-15쪽)]. 바) 그 뒤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과 사귀면서 놀이동산에 가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을 오가며 피고인과 6~7차례 더 성관계를 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왜 피고인과 계속 성관계를 하였냐는 질문을 받자, "제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잘 대주더니 이 지랄 이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사) 2012. 11.경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빠졌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ㅇㅋ'라고 보내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6쪽). 아)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3. 5. 15.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전날인 2013. 5. 14. 피해자는 남자친구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하였고, 고소 당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현금 300만 원과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9, 65쪽). 2) 앞서 살펴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성관계 직전의 상황, 잠에서 깬 직후 피해자의 반응(성적행위를 명확히 인식하였고,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 이 사건 발생일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경위(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한 피해자가 취한 태도라고 보기 어려움)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간음과 동일한 정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신빙성 있는{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앞서 본 취지와 달라 믿기 어렵다}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