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1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후배 사이인 CU, CV, CW과 함께 2012. 2. 21.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X 103호에 있는 CU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U이 그 일행에게 '여자를 불러라'고 하여 CW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Y(여, 13세)에게 전화하고 피해자가 온다고 하자, CU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술 먹여서 꼴면 따먹자(강간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CU, CV, CW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눕자 CV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고, 이에 합세하여 CU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과 CW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V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CU은 CV이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CW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은 CW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있는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U, CV, CW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Y, C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V,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 CW, CZ,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일반) - 피해내용 및 용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등, 수사보고(일반) - 본건과 유사 사건 관련, 수사보고(일반) - 참고인 CZ, D 진술관련, 피의자 CU 주거지 원룸 구조 및 사진, 수사보고(일반) - CV 감정물회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제시한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MMPI-2) 결과, 피고인은 사회적 가치나 기준을 내면화 시키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으며 경험을 통해 배울 줄 모르고 계획성이 없으며 충동적인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강간통념척도에서 일반인들보다 다소 높은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성폭행 피해의 책임이 여자에 있다는 통념 및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등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도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선고일을 기준으로 청소년이 아니므로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U, CV, CW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CU, CV, CW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강간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인(피해자)이 CW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이 옆에서 진술인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CY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진술인(피해자)이 취하자 CW과 CV이 진술인을 잡아당겨 눕힌 후 진술인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진술인이 수차례 이를 거부하자 CV이 '피해자가 아직 안취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W, CU(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옆에서 '그냥 남자답게 빨리 해'라고 했다", "CV이 계속하여 진술인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진술인이 이를 거부하자 다같이 달려들어 진술인의 팔다리를 잡고 옷을 벗기고 진술인을 강간했다"(증인 CY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1, 22면), CW은 "피고인과 진술인(CW), CU, CV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CU이 '피해자를 강간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CW의 법정진술),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V, CW, CU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CV, CW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할 때에 CV, CW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CV, CW, CU을 말리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CU, CV, CW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여 '오바야'라고 하면서 말렸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449면), "진술인(피해자)이 강간을 당할 때 피고인 등은 옆에서 환호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22면), "CV과 진술인(CW)이 순차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CW의 진술(증인 CW의 법정진술) 및 "CV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피고인은 옆에서 그냥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CU의 진술(증거기록 제24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V과 CW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간하는 사이에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과 CV, CW 등과 사이에는 강간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V, CW 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강간죄가 성립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수인이 가담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순차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2. 10. 31.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미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사건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1개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공범들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있었고, 그들과의 처벌상 균형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