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된 후 2017.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545 1.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인부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은 “일산에 승마장이 있다. 마사회 관련 사업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전남 무안에서 G와 협의가 된 사업이 있는데 금방 떼돈을 벌 수 있다. 전남 무안에서 빛 축제를 개최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빛 축제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3,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 사업만 하면 곧 돈이 엄청나게 벌릴 것이니 금방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일산에 승마장을 가지고 있거나 별다른 재산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빛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및 생활비로 소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피고인 B 명의의 H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286 2.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L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부산 강서구 M 외 일원의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N가 이 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나에게 주었다, 나에게 계약금 1,01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에 이 공사 중 발파, 운반공사 등을 하도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부산 강서구 M은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고, 그 주변인 P 일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도 되지 않는 지역으로, 위 공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주식회사 L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이며, 그 실질 대표라는 N도 허무인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017. 10. 20.경 1,000만 원, 2017. 11. 27.경 1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059 3.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초순경 경기 연천군 F에 방문한 피해자 D에게 위 토지에 있는 주택에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의 납품 및 시공을 의뢰하면서 시공을 완료하면 2020. 2. 21.경까지 대금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빛 축제, 다른 공사비 등에 투자하여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시설을 시공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7.경 시설 납품 및 시공을 완료하게 하고서도 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19 4.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R’ 대표이고, 피해자 Q는 서울 송파구 S상가 T호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Q는 위 상가에 대하여 자신의 언니인 ‘농업회사 법인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V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V는 위 회사의 동업자인 W, X를 통해 Y을 소개 받아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고기를 구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Y에게 위 상가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재차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인 Z을 통해 위 Y을 소개를 받아 Y에게 “우리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A에 S상가를 담보물로 제공해 주면 주식회사 AA로부터 합판 등 1억 2,0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물 관련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상태로, 지인인 AB에게 1억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남편이 운영하던 승마장도 적자 상태로 운영하다 폐업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Y을 통해 피해자의 상가를 담보로 주식회사 AA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Y에게 약속한 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처분 권한을 순차 위임받은 Y을 기망하여 2019. 9.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상가에 ‘채권최고액 : 1억 7,000만 원, 채무자 : B,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AA’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434 5. 피고인 A의 피해자 AC, AD,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경 양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G’에서, 피해자 AC에게 ‘경기 연천군 AH에 있는 건물 내부의 타일공사를 해주면 AC과 AD에게는 일당 25만 원을, AE에게는 일당 15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3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공사를 마쳐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타일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70만 원(AC, AD은 각 225만 원, AE은 120만 원)의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089 6.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2018. 12. 6.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김포시 AI에서 AJ 명의로 건축자재도매업체인 ‘AK’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AJ 명의를 빌려 위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AJ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AJ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자동차 대여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인인 AL에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위 AJ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 리스회사 직원들과 통화하여 줄 것을 사전에 부탁하는 등, AJ 명의로 자동차를 대여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김포시 AM에 있는 AN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AO 주식회사 과장 AP을 만나, AP에게 ‘AJ 대표가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먼저 갔다’고 말하고 AP으로 하여금 위 AL이 보관 중인 AJ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계약 의사를 확인하게 등의 방법으로 마치 AK 대표 AJ의 위임을 받은 AJ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시설대여회사(갑) 란에는 ‘AO 주식회사’, 리스 물건 및 수량 란에는 'XF20d 1대‘, 취득원가 란에는 ‘57,816,180원’, 리스기간 란에는 ‘60개월’, 리스료 란에는 ‘(1~60회) 996,3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리스계약서 상단의 리스이용자(을) 란과 그 계약서 하단의 리스이용자 란에 각각 AJ의 이름을 자필로 적은 뒤 그 옆에 AJ의 서명을 대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자동차리스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O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AJ으로부터 자동차 리스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AP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61 7.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R) 피고인은 동두천시 AQ에서 ‘R’이라는 상호로 볼트·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A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17장 공급가액 410,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AS는 시흥시 AT건물 AU호에 휴대폰, 건축자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V은 주식회사 AS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S 대표인 AV과 공모하여, 2020. 1. 10.경 경기 연천군 AW 소재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S가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단독으로 사실은 R이 주식회사 AS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 450,000,000원 상당을 발급함과 동시에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AX에 공급한 재화의 가액이 1,272,728원임에도 이보다 17,727,272원을 과다하게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19,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법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경 위 R 사무실에서, R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Y, AZ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포천세무서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BA’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포천세무서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2022고단948 8.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BB) 피고인은 양주시 BC건물 BD호에서 ‘B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6장 공급가액 1,381,4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주식회사 AS는 시흥시 AT건물 AU호에 휴대폰, 건축자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V은 주식회사 AS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S 대표인 AV과 공모하여, 2020. 1. 10.경 경기 연천군 AW 소재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S가 B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단독으로 사실은 BB가 주식회사 AS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700,000,000원 상당을 발급함과 동시에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22고단1094 9.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주식회사 AS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주식회사 AS는 시흥시 AT건물 AU호에 휴대폰, 건축자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V은 주식회사 AS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V과 주식회사 AS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여 2020. 1. 하순경 양주시 BF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받은 세무사 BG에게 허위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BA 명의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사 BG로 하여금 2020. 1. 28. 시흥세무서에 주식회사 AS가 BA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1. 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B), 피의자 누범 및 확정판결 전 범행사실,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누범 및 후단경합범 확인) [2021고단15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무안군 관광기획팀 전화통화) 1.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통장 사본, 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1고단22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통화) 1. 수사보고(‘P’ 일대 개발행위허가 없음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L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2021고단30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공사현장 사진 1.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37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AA 담당자 전화통화, 주식회사 AA 자료제출), 본건 상가 등기설정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 매출처원장,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부동산 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I 전화통화) 1. 수사보고(담보물 소유자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식회사 AA 담당자 자료제출, 전화통화) [2021고단44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AE, A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비 지급 확약서 1. BJ 발신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2021고단50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AP 진술 청취 1. 자동차 리스약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계약 담당자 통화, 고소인 통화, AO AP 과정 전화통화) [2022고단4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2고단1094 사건 증거기록) 1. 예금거래내역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내역 특정과 관련된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금 IP 조회내역(2022고단1094 사건 증거기록) [2022고단9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2고단1094 사건 증거기록) 1. 고발서,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조회내역(2022고단1094 사건 증거기록) [2022고단10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매출처 BB의 대표 BL와 통화) 1. 수사보고(AS 세무대리를 했던 BG 세무사사무소와 통화),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의 점, 각 AV과 공모한 주식회사 AS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식회사 AS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각 주식회사 AS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E, D, AC, AD, AE에 각 대한 사기죄) 피고인 B: 형법 제35조(피해자 E, Q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0. 10.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10,9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C에 대한 사기죄의 편취금액인 10,100,000원에 대해서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실형을 포함한 사기죄의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책임이 더 무겁다. 편취금액의 다소를 떠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피고인 B: 실형을 포함한 사기죄의 전과가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책임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20. 10.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