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04:55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연 후,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보테가베네타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07:22경 목포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스팅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연 후, 위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2. 03:45경 목포시 J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QM5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 문을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의 친척 M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D, H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N),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CD, CCTV 캡쳐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에서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화면 캡쳐자료 사진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N),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현재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하루만에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기소된 범행 외에도 자신이 한 절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범행의 횟수와 피해의 규모, 범행의 동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20. 2. 9. 19:50경부터 20:40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처음에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갖고 숫자와 무늬가 같으면 그 카드를 버려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들은 남은 카드의 숫자의 합이 적은 순서로 순위를 매긴 다음 승자에게 순위대로 200원, 300원, 500원, 1000원씩을 각각 주는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수회에 걸쳐 판돈 668,500원을 가지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9. 20:1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경 부터 2020. 8. 8. 08:30까지 사이에 서울시 금천구 B, 3층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5대와 영수증 출력기 1대를 설치해 놓고 C에서 운영하는 D(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게임)을 중계하며 국가에서 허용하는 배팅금액(1,000원)을 넘어서 1,000원에서 300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하게 하는 D 도박 사이트(url:E)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장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가 불법 D 도박을 하도록 하여 2020. 8. 6.경 1,620,000원, 2020. 8. 7.경 15,715,000원, 2020. 8. 8.경 33,992,000원 합계 51,327,000원 상당 배팅 금액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2%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게임 프로그램 개설 관련),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첨부), 내사보고(D 영수증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20. 9. 24.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고,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131 피고인들은 차량 수리비 및 생활비 등 금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C 계정 및 계좌 제공, 허위 판매글 게시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판매글 게시 및 계좌 관리 등 역할을 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15.경 부산 D 모텔에서 C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SE 로즈골드 128G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2. 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25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 금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C 계정 및 계좌 제공, 허위 판매글 게시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판매글 게시 및 계좌 관리 등 역할을 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9.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C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10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본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자 F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M과의 전화통화) 1. 거객기본정보,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 A와 나눈 페이스북 대화내역 1.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0고단30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C 캡쳐자료 [판시 전과] (2020고단213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만 16세의 소년에 불과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19. 7. 24.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2020고단489 1.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03:08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에 이르러 차량 출입구를 통해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0:11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에 이르러 차량 출입구를 통해 F동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01:08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이르러 차량 출입구를 통해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엔화 3만 엔(원화 약 30만 원 상당), 현금 5만 원 및 핸드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0.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05:03 경 부산 수영구 아파트에 이르러 외부와 연결된 지하 4층 주차장 입구를 통해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니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19 피고인은 이와 함께 2018. 4. 12. 02:2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S 카니발 승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위 승합차 옆에 서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클러치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만 원,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2020 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 외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9. 11: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 문제로 언쟁하던 중 여성 생리대를 화장실에 버리고, 그곳 마당에 있는 벽돌을 들고 시가 불상의 화분 12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쌀과 콩을 현관 출입문 입구에 뿌리고 그 곳 마당에 있는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된장 장독대 1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9. 11:3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다고 주장하며 길가에 있는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 쪽으로 던져 시가 불상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는 벽돌을 피해자의 집 창문 쪽으로 던져 시가 불상의 유리창 1개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12:0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여동생을 무고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그곳 마당에 있는 시가 불상의 화분 5개를 걷어 차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11:30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전 남편과 불륜 관계임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이 씹할 년, 화냥 년아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의 돌을 들고 위 집의 담벼락에 던져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담벼락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13: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위 B의 집 마당에서 위 제1.가.항과 같은 이유로 벽돌을 들고 피해자 J 소유인 K 승용차의 전면부 유리창에 던져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H,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H의 주택 파손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의 소유 유리창 피해현장 사진 첨부건), 내사보고(피해자 A이 2020. 2. 29.자 피해현장 등 사진 첨부건), 내사보고(피해자 A의 2020. 2. 19.자 피해현장 사진 첨부건), 내사보고(피해자 J 소유 파손된 승용차량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은 이러한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 등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중개사사무소에서 2019. 5. 22.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임에도 2018.년 말경부터 2020. 7. 21.경까지 경산시 D 원룸을 포함한 인근 9개의 원룸 벽면에 임대와 관련된 "주인직통, 원 투 쓰리룸, 월세, 전세, 사글세,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E)" 등의 문구가 기재된 판넬 등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자 진술서, 고발공문, 사실조사서, 원룸 임대광고물 부착사진,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경산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상호불상의 물류회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는 외국 물류회사인데, 세금추적 문제로 개인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 주시고 저희가 돈을 송금해 드리면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시켜 주거나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2019.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방식으로 5.4%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라며 지정된 링크로 D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기존 F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하세요."라고 이 야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입금하자, 위조직의 관리 책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북 경산시에 있는 G은행에서 600만 원을 인출 하여 전달하려 하였으나 계좌가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뒤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액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지는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C상가 D호 피해자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거제시 F 아파트 신축공사의 전기, 통신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현장에 사용할 전기용품을 납품하여 주면 기성금과 잔금이 나오는 대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공사는 저가입찰을 통해 하도급 받았기에 수익이 날 전망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기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 전선 등 5종 합계 2,569,000원 상당을 화물택배 편으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897,386원 상당의 전기용품을 같은 방법으로 위 현장에서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자재 대금을 H에서 결제를 받아야 지급할 수 있었고 달리 결제할 방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당시 신용등급 8등급), 저가입찰을 받아(단가 16만 원이었어야 하나 최초 소방공사 견적 누락하여 92,000원으로 계약하였다고 함) 피해자에게 전기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사 도중에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비용을 추가 공사비로 요구하였고 건설회사 측에서 구두로 지급약속을 하였음에도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일부 피해 변제가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E 명의 F은행 계좌(G)에 48,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46회에 걸쳐 합계 79,265,8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1. 금융거래내역 등 1. 내사착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광주 북구 D, 3층에 있는 E에서 망 F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숫자가 같은 3장 이상의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3장 이상의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가장 먼저 없애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소지한 카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17:5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빈(치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병천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도로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피해자 E(남, 1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C 마트에 과일에 납품해 주면 대금을 정산하여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C 마트' 등은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총 13,800,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C 마트에 채소류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정산하여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C 마트' 등은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하순경 총 21,900,000원 상당의 채소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마트'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에게 "H 마트에 빙과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정산하여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H 마트' 등은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총 10,000,000원 상당의 빙과를 납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L에게 "C 마트에 정육 등 물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정산하여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C 마트' 등은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 총 15,069,964원 상당의 정육 등 물품을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마트'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L에게 "H 마트에 정육 등 물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정산하여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H 마트' 등은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총 5,497,530원 상당의 정육 등 물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M(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추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7형제1551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D,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J의 대표 L 사이의 분쟁 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72

범죄사실 B 싸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싸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싸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거래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영국 파운드에 대한 호주 달러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걷고, 그 이후 상대가치가 0.0002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싸이트 운영자가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퍼센트(본사 4퍼센트, 총판 1퍼센트, 지사 1퍼센트, 지점 6퍼센트로 배분)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싸이트로서, D가 위 싸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싸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싸이트를 운영하는 D 등이 고용한 직원과 이메일을 통하여 'G' 지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점에 등록된 회원들이 위 싸이트에 접속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퍼센트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2020. 5.경까지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싸이트를 홍보하여 위 지점을 통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다음, 등록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 최대 1,825,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도박을 하도록 하고 D 등으로부터 2019. 10. 1.부터 2020. 5. 13.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50,811,57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5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초경 성명불상자에게서 "회사 임원인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회사자금을 대신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를 4일 동안 쓰는 조건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2. 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인천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D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있는 구인구직 카페 'G'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해 주면 토토사이트에서 환전하는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말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D 명의로 개통한 'H'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초경 성명불상자에게서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을 4일 동안 쓰는 조건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2. 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인천지점 앞에서, D 명의로 개통한 'I'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기기, 생활용품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제2항의 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취득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은행 계좌와 전기통신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I'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J'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무선이어폰)를 2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F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2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D 명의 C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28.경부터 2019. 12. 8.경까지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2,975,000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휴대전화 유심칩과 C은행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인천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합계 2,420,000원을 인출한 F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6.경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N)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8.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합계 995,000원을 위 M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1, 2항 자백, 범죄사실 제3항 방조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CCTV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이 계좌내역, 공람문서(P 진술조서 등)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체크카드 양도의 점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각 유심카드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살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받는 도중 이 사건과 동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저질러, 이후 횡령죄에 대해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위 자살방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친구인 판시 D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