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뒤편에 주차한 D 흰색포터 화물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 19: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모텔 4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7. 10:00경 위 'F' 모텔 4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3. 17:30경 피고인의 거소로 사용하던 울산 남구 G건물 405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18, 21: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부근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J 검정색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4. 3. 18:36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39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며칠 전 그곳에 방문했을 때 만난 'M'라는 여종업원을 찾았으나 쉬는 날이라 없자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맥주 등에 타 마시게 하여 환각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 18:51경 위 호프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몰래 맥주잔에 필로폰을 주입하여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마시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맥주잔 물잔에 필로폰을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환각상태에 빠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몸을 만지고, 미리 준비한 발기콘돔(실리콘 재질, 일반콘돔보다 두꺼움)을 피고인의 성기에 씌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평소 알고 지낸 남성에게 전화하여 위 호프집으로 찾아오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6g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토, 어지러움, 두통, 두근거림 등의 합성마약에 의한 중독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18:00경부터 2016. 4. 19. 06:1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G건물 405호주차장에서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까지 J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시 위 I 인근 도로에서 위 G건물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일회용 주사기 2개, 피의자 모발, 피의자 소변, 생수병 1개), 압수조서(임의제출) - 바늘이 구부러진 빈 주사기 1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주사바늘 흔적) 1. 각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소변, 무색 액체가 든 주사기, 무색 액체가 든 물병), 추송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 발기콘돔,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수거한 맥주병 사진 첨부, N 호프 CCTV 열람, 피해자의 지인 및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강간미수사건 지문인적확인 1. 상해진단서(피해자)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 검정색 J 그랜저XG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나.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5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2년 6개월 ~ 2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강간상해죄의 형량범 위 하한(1년 3개월)만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개월)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몰래 맥주에 타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환각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마약범죄로 실형 5회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같은 마약범죄를 범하기 시작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