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4. 28.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5층 502호에 성매매 업소인 'H'를 개설하여 2012. 2. 14. 까지 실제 운영한 자이며, I은 위 A로부터 'H'를 인수하여 2012. 2. 15.경부터 2012. 12. 경까지 실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위 실업주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H'의 명의 사장(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자로서, 2008.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8.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위 'H'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9개, 객실 8개, 사우나실 1개, 안마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위 B 및 불상의 영업실장,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7만원(카드결제 시 18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332,874,648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위 A, I이 2009. 3.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H'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7만원(카드결제 시 18만원)을 받고, J, K, L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약 4억여원 상당의 수익 (카드결제 대금)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A, I로부터 한달에 약 200~500만원 정도를 받고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업소에 고용된 맹인 안마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A, I 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2008,9, 21. 단속시 범행 피고인은 2008. 9. 21.경 위 A 운영의 성매매 업소인 'H'가 경찰에 단속되어, 2008. 10. 3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 및 2009.2. 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404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A가 성매매 업소인 H의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 A로부터 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받는 대가로 월 20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A와 사전에 단속시 피고인이 실제 업주로 조사받기로 입을 맞춘대로 조사 담당자에게 "내가 H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종업원들을 면접 보고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업주인 범인 A를 도피케 하였다. 2012. 5. 22. 단속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I 운영의 성매매 업소인 'H'가 경찰에 단속되어, 2012. 6. 1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I이 성매매 업소인 H의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 I로부터 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받는 대가로 월 5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I과 사전에단속시 피고인이 실제 업주로 조사받기로 입을 맞춘대로 조사 담당자에게 "내가 H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종업원들을 면접 보고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업주인 범인 을 도피케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위 I 운영의 H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 고용·관리, 수익금 정산, 종업원 임금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위 1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I 운영의 H 성매매 업소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안내, 심부름, 업소 청소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I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K, L, N,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H전 영업기간인 2007. 4. 28.~2012. 5. 22.까지의 카드매출금액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B 명의) 1. 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1. 통장사본 1. H내, 외부 및 압수품 촬영사진 1. 인터넷사이트'Q' 광고글 및 이용후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수익 정도가 상당한 점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고, 추징의 규모도 막대하나 주된 형벌로서의 위화력 및 집행 가능성을 참작하여 벌금을 병과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맹인으로 사회적 약자임은 인정되나, 두 차례나 범인도피를 하여 이 사건 업소의 장기 운영을 가능케 한 결정적 역할을 한 점,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작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D의 경우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각 피고인의 실제 수익 정도, 전과, 연령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