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10

범죄사실 2020고단3510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11.경 중국 훈춘시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한국에 가서 일주일 정도 일을 하고 오면 10,000위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22.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8. 19:0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친구추천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카카오톡 페이스톡 기능을 사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을 보며 음란 채팅을 하자고 제안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여 악성코드가 심어진 '음성지원.apk'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한편,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 등을 녹화하여 저장 및 보관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E은행 계좌(F) 등 17개 계좌로 35차례에 걸쳐 합계 192,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12. 23. 18:4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조합'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원 중 2,2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J시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92,6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4.경 불상지에서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카카오톡 페이스톡 기능을 사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을 보며 음란채팅을 하자고 제안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여 악성코드가 심어진 '음성지원.apk'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한편,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 등을 녹화하여 저장 및 보관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 18:49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900,000원, 2019. 12. 24. 18:50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2,1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12. 24. 19:17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은행 대림동센터'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원을 포함한 1,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J시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8.경 불상지에서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자 S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카카오톡 페이스톡 기능을 사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을 보며 음란채팅을 하자고 제안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여 악성코드가 심어진 '음성지원.apk'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한편,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 등을 녹화하여 저장 및 보관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8.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등 3개 계좌로 29차례에 걸쳐 합계 20,0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12. 28. 15:19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은행 대림동센터'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원 중 4,990,000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J시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9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6.경 불상지에서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으니, 매칭비 및 안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조건만남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U 명의 R은행 계좌(V)로 8회에 걸쳐 합계 6,0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U 명의 R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12. 26. 17:5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은행 남부터미널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원 중 5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J시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6,00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0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 02:00경 서울 중구 W빌딩 R은행 회현동 출장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같은 인출 조직원인 'X'으로부터 Y 명의 R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4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5901 B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위 B로부터 '한국에 가서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전달해 주면 3개월 후에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9. 5.경 AA, AB, AC, AD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후 2019. 9. 6. 10:00~11: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에서 AE를 만나 AE가 지시하는 대로 통장개설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안산시 AF에 있는, AG은행(외환송금센터)에서 계좌(계좌번호 AH)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8. 오후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 B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위 B로부터 '한국에 가서 일주일 정도 일을 하고 오면 10,000위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22.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위 B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27경 AI AJ 카페에서 주유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상품권 대금을 먼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주유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27 12:44경 AL 명의 AM 계좌(AN)로 24,000,000원, 다음 날 14:12경 같은 계좌로 4,000,000원 합계 28,000,000원 송금 받은 후, AO 명의 AP은행 계좌(AQ), AR 명의 AP은행 계좌(AS), AT 명의 AP은행 계좌(AU) 등으로 위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각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90,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2. 20:00경 서울 중구 W빌딩 R은행 회현동 출장소 앞 노상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같은 인출 조직원인 'AV'로부터 AO 명의 AP은행 계좌(AQ), AR 명의 AP은행 계좌(AS), AT 명의 AP은행 계좌(AU)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1.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통화내역, C 자필 메모장, 이체거래내역서 1. 각 금융기관별 회신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송금내역 추가자료 제출, 피해금액 파악) 1. 수사보고(범죄계좌정리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범행계좌 통합정리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금원 인출책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해금원 인출 CCTV 정리파일, 수사보고(각 범행계좌에 대한 인출책 및 공범 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BB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사모님알바 사기 2020고단5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BC, AX, BD, BE, BF, AZ, B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통장과 카드 개설 AG은행 지점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회신), 수사보고(070 전화번호 가입자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영장번호(2020-13544)) 및 이에 첨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AG은행(A, AA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351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18, 20, 21, 34, 35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에만 관여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L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에만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범행의 상선들과 다른 인출책들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으므로,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각 공갈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우며, SNS를 이용한 몸캠피싱 역시 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만을 따로 떼어 본다면, 공갈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도 있겠으나, 인출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몸캠피싱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몸캠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되며,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몸캠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와 같은 공갈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인바,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다른 공범들이 위 돈의 인출에 성공하였는지 여부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는 이미 성립한 공갈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 K을 협박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92,60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각 그들이 지정한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각 돈을 갈취하였으므로, 위 각 돈을 갈취한 범행은 피해자별로 R의 협박행위로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이어서 위 금원 전액에 대하여 공갈죄 일죄가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C, K에 대하여 공갈 범행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기 이전인 2019. 11.경 중국 훈춘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B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2019. 12.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금 인출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에 검거된 2020. 5.경까지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판시 각 공갈 범행에 관한 전체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사이에 이미 성립한 공모에 따라 협박행위가 착수된 2019. 12.경부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인출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 중 일부를 인출하는 등 공갈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몸캠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공갈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및 몸캠피싱 범죄에 연루된 데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