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 2019. 1. 21. 구속취소 결정으로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6. 21. 확정되었다. 2021고단109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8. 02:10경 광명시 B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공용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C(남, 51세)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D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을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가. 2020.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2:06경 광명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47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02:18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류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06:09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류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04:43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류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1.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 08:2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H모텔’에서 피해자 I(남, 20세)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J호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면서 시정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K(여, 20세)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의류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3. 09:10경 광명시 L에 있는 ‘M’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남, 26세)에게 위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경 광명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여인숙’ R호실에 투숙하며, 피해자에게 “방값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위 여관에 장기 투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자산을 해외 선물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모두 잃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 여관에 투숙하더라도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1.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숙박비 5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해자 S은 2020. 11. 16.경 위 ‘Q여인숙’ 인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S에게 “방값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여관에 장기 투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자산을 해외 선물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모두 잃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 여관에 투숙하더라도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2020.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숙박비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5.경 위 ‘Q여인숙’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여관을 이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S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여관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아니한 T호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246 피고인은 2020. 4. 18. 00:41경 성남시 수정구 U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V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광명시청 앞까지 가자.”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목적지인 광명시시청로 20 광명시청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2021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여인숙 업주 피해 진술), 수사보고(F 편의점 내 범행 장면 수사), 내사보고서(H 모텔 CCTV 확인)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2021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도죄나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특수협박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 내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