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789

범 죄 사 실 [2018고단789]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이라는 웨딩박람회장에서 주식회사 F라는 이름의 여행사 상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고객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여행 출발 일까지 보통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와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한 후,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일부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오던 중 점차 먼저 계약한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여행경비가 누적되고, 2017. 5.경에는 제2금융권을 비롯한 채무액이 약 1억 5,000 만원에 이르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상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신혼여행 계약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G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의 신혼여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태국 푸켓 H 2베드 풀빌라 4박 6일 258 만원 상품이 있는데, 여행대금을 선입금하면 6만원을 할인해서 252 만원만 입금받고 바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혼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원, 같은 해 7. 24.경 항공료 명목으로 1,556,200원, 같은 해 12. 4.경 여행대금 잔금 명목으로 963,800원 등 합계 2,5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초순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937,7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24]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이라는 웨딩박람회장에서 주식회사 F라는 이름의 여행사 상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고객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여행 출발 일까지 보통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와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한 후,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일부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오던 중 점차 먼저 계약한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여행경비가 누적되고, 2017. 5. 경에는 제2금융권을 비롯한 채무액이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위 상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신혼여행 계약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I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의 신혼여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태국 방콕 1바, 코사무이 4박, 럭셔리 허니문 5박 7일짜리 상품이 있는데, 여행대금을 선입금하면 바로 바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여행대금 명목으로 2,115,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87]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이라는 웨딩박람회장에서 주식회사 F라는 이름의 여행사 상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고객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여행 출발 일까지 보통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와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한 후,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일부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오던 중 점차 먼저 계약한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여행경비가 누적되고, 2017. 5.경에는 제2금융권을 비롯한 채무액이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상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신혼여행 계약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J, K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의 신혼여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태국 푸켓 더 나카 피통 풀 5박 7일 스페셜 럭셔리 상품이 있는데, 여행대금을 선입금하면 바로 바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여행대금 명목으로 4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K의 신용카드로 같은 달 14. 1,387,800원을 항공료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고, 2018. 1. 3.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0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70]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1층에 있는 'E'이라는 웨딩박람회장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여행사 상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고객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여행 출발 일까지 보통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와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한 후,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일부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오던 중 점차 먼저 계약한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여행경비가 누적되고, 2017. 5. 경에는 제2금융권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채무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상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해외 여행 계약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L으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의 여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본 야마구치 벳부 온천 대일주 3박 4일 상품이 있는데 선 결제 해주면 항공권과 현지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M)로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신용카드로 항공권 및 호텔 예약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하나투어에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90]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1층에 있는 'E'이라는 웨딩박람회장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여행사 상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고객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여행 출발 일까지 보통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와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한 후,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일부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오던 중 점차 먼저 계약한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여행경비가 누적되고, 2017. 5. 경에는 제2금융권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채무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10.경 위 상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해외여행 계약을 하기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N으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의 여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뉴욕과 하와이 자유 허니문 상품을 980만 원에 해주겠다. 계약금 1,741,600원을 당일 지급하고 항공료 등 나머지 경비 8,058,400원은 2017. 9. 13.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0. 뉴욕 및 하와이 허니문 상품 계약금 명목으로 1,741,600원, 2017. 9. 13. 잔금 명목으로 8,058,400원을 하나투어에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9,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 AI,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C, 증거목록 221번) [2018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1)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년~4년) [권고형의 범위]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무리하게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다가 발생한 범행인 점, 특히 1) 배상신청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의 피해자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8,000 만원 가량으로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기본영약: 8월~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