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행복기금 대출을 해주겠다. 보험약관 대출 및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에 넣어주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출이자가 감면되어 3%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53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10. 7. 10:04경 폰뱅킹을 통해 자신의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99만 8,000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지정한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5경 자신의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291만 5,923원을 위 G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장, 각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금융정보 영장회신,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I조합 금융거래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G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입금된 것이며, 자신이 이를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또는 감수하고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일명 F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가는 과정에서 해외출금 승인이 거절된 사실을 알았고, 본인의 거래가 맞는지 확인 전화한 은행 직원에게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은 후 일명 F에게 ‘지금 조금 찾아보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액을 제 계좌를 이용해서 빼는 그런 건 아닌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일명 F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었다면 바로 출금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명 F에게 수수료도 불법은 맞지 않는지 그리고 돈을 입금한 B이 누구인지 질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로 해외출금 거래가 정지되었고, 은행직원과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전화 통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이 지시하는 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정범인 F에게 위와 같이 물어보는 외에는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데, 이 사건 범행은 이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쳤던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어 출금된 금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F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소위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해 줄 테니, 그 입·출금 증빙내역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9. 오후 무렵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수취인 및 주소로 택배를 통해 자신의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같은 날 20:37경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당시 그 체크카드 등이 일명 F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줄 당시에는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출광고를 보고 일명 F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F과 연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카카오톡 대출광고를 통해 대출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일명 F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연락을 시작할 무렵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줄 당시까지는 물론 이후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이를 일부 인출해 갈 때까지도 F과는 대출 가능 여부나 시기, 대출의 절차, 이자와 상환기간과 같은 대출 조건 등에 관하여만 주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대출을 위한 서류작업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출진행을 기다리던 중 작업대출을 위한 입출금 증빙내역을 대리로 만들기 위한다며 체크카드를 요구받자, 잠시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대출절차 자체의 위험성 등에 관한 우려를 넘어 자신의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이 이를 의심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대화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