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C(여, 24세)과 농촌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대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8:00경 경북 D 있는 대학교 인근 'E'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 다음날인 2016. 7. 22. 02:19경까지 위 술집 및 그 인근 술집 2곳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2: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G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는데, 그때 피해자가 깨어나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하자 "싫기는 뭐가 싫어"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친구 F와 H을 주고받은 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H 대화내용 첨부) 1.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 친구와 주고받은 H 대화내용 1. CD 3매의 각 영상, 각 CCTV 사진 캡쳐 1.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상의가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내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안 된다고, 싫다고 말하고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차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싫기는 뭐가 싫어'라고 말하고, 내 양 발목을 꽉 붙잡고 자신의 상체로 내 몸을 누른 채 성기를 삽입하였고, 조금 후에 '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자신의 친구와 주고받은 H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친구에게 '내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 발로 차면서 강하게 거부를 했는데 억지로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사실을 알려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H 대화에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고 이야기 했고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억지로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인 2016. 7. 23. 오후 3시경 대구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성폭력응급키트 채취와 병원 진료를 받음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다. 위 성폭력키트 감정결과 및 유전자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외음부, 팬티에서 모두 정액 양성반응 및 동일한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위 DNA는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부터 기억을 잃었다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피해자의 자취방이었고,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내 옆에 와서 누웠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무릎을 꿇은 상태로 엉덩이를 내 쪽으로 향하며 일명 뒷치기 자세를 취하기에 내가 몸을 일으켜 성기를 집어넣었다가 즉시 빼낸 후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그 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피해자, F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I' 술집의 종업원 J, K는 피고인과 그 일행이 사건 당일 오후 12시경 위 술집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F는 피고인이 위 술집으로 간 이후 술을 더 마시지 않고 잠을 잤다고 하므로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나온 오전 2시경 무렵에도 술이 많이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F는 2차로 갔던 'L' 술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을 때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의 집에 자러 간다고 말하여 그러면 오늘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술집으로 이동 후 술을 마시지 않고 잤기 때문에 술집을 나와서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갈 때 술이 깨서 피해자를 부축해서 갈 만큼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과 'M'이라는 사람의 H 대화 내역(수사기록 제1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시간 전 무렵인 2016. 7. 22. 오전 1시경 전후로 'M'과 일상적인 대화를 메시지로 아무런 무리 없이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O CCTV 영상에 의하면, I 술집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기까지 피해자는 만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어가면서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부축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포옹이나 키스를 시도하고, 특히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 입력할 때 벽에 기대어 휴대폰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비밀번호 입력을 연이어 실패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집으로 들어간 이후 F는 피고인에게 'A 내필요하냐ㅋㅋ 아님 자러간데이', '성공해라 난중에보자ㅋㅋ', '무슨일이 일어낫는지 다얘기해주 기러한거 잊지말고'라는 H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술집에서 혹은 술집을 나와 걸어오는 도중에 이미 피고인과 F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할 경우 그 사실을 모두 얘기해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22세의 건장한 청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성관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F와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성기를 삽입하여 성적 흥분도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즉시 성기를 빼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거나, 가슴을 애무한 사실과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사정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H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내 기억이 조작된거라고 말해줘', '내가 싫다고 했잖아', '내가 계속 싫다고도 하고 강하게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가 억지로 그랬다는게 진짜 싫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싫다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성관계를 한 사실을 기억해 내고 피고인을 추궁하는 반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옆에 누웠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며 피고인을 유혹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피해자가 유혹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설명하여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죄송하다는 말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22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완강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발길질을 하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고 위에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 및 반항의 정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있어서 행사한 폭행의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간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 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11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