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92-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892)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2. 9. 6. 변호사인 피해자 F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A가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여 진행 중이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진행 중인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으로 지불하고,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가져와 당신에게 위임하겠다. 6,000만 원은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승소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동피고인 A 의 형사사건 합의금과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B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12.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B(이하 'A', 'B'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F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그 용도가 '재산분할청구 사건 관련 소송비용'으로 특정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F은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이 사건 금원이 A를 위한 형사합의금 등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그 용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특정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A, B이 F에게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 및 A는 당초부터 A를 위한 형사합의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A의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물색하였고, 변호사 AE은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2012. 8. 1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느단1018호로 A의 전처인 AF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나, 이후 A가 제시하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에 대한 형사합의금 대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A는 A를 위한 형사합의금 등 명목으로 5,000만원 내지 6,000만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다시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B에게 변호사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로부터 변호사 소개를 부탁받은 AG(B의 6촌 조카)는 오랜 지인인 변호사 F에게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F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친분이 있던 변호사 AE에게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확인한 후 AG에게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2012. 9. 6. 경 F의 사무실에서 F, AG, 피고인 및 A, B이 모두 모이게 되었는바, 그 자리에서 F은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그 용도가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 관련 소송비용'으로 특정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에 관하여는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수임하기 전까지 변호사 AE 등 다른 변호사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든 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다만 당초 F이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용도에 관한 기재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F으로서는 자신이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직접 수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리 변호사 AE을 상대로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확인하였기에 당시 A에게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F은 피고인 및 A, B 등을 상대로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6,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한 적도 없었다. 한편 F은 변호사 AE으로부터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등 명목으로 A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사 AE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자신도 A로부터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할 당시 수임 조건으로 금원 대여를 요구받았으나 믿음이 가지 않아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인지대나 송달료 등 20~30만 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은 F에게 알려주었으나, 자신은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A로부터 받아야 할 돈도 없었고, F에게 A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빌렸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6,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별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그 피해금액이 3,000만 원이었고, 그 피해자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배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이를 감안하여 차용할 형사합의금 액수를 6,000만 원으로 특정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금원 차용 이후 사후적으로 그 사건 합의금이 2,500만 원으로 정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A는 이 사건 금원 차용 전인 2011. 7. 경 AH으로부터 피해금액 3,000만 원 상당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이 사건 금원 차용 이후인 2012. 9. 14. 경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AH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라. F은 2012. 9. 6. 경 피고인 및 A, B로부터 'A가 관련 형사사건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F은 이 사건 금원 송금일로부터 2~3일이 지난 후 피고인 및 A, B 등을 다시 만났을 당시 피고인 및 A, B로부터 'A를 위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내지 3,500만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F은 이 사건 금원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 F과 피고인, A, B 사이를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9. 6. 당시 현장에 동석한 AG는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금원의 용도가 A를 위한 형사합의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과정 이후로는 '자신은 수임 조건이 되는 대여금의 액수만 들었고 용도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2012. 9. 6.경 첫 번째 모임 이후 두 번째로 F과 피고인 및 A, B이 만났을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 중 3,000만 원이 A를 위한 형사합의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고갔고, F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