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거 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근무할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고도의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고,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성별, 나이,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을 수거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 ‘ 캐피탈의 팀장(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D입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지시받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수취계좌 정보, 주민번호를 포함한 수십 명의 송금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수거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했어야 하므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신고 및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 상환 명목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CCTV 첨부), 내사보고(자동차등럭원부 첨부), 수사보고(공람기록) 1. CCTV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공람기록(울산지방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24, 2021노32 판결문 및 대법원 2021도5545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대가로 가져간 1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중 범행대가로 가져간 돈은 장물이므로 형법 제48조의 추징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C)를 통해 채용된 형태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받은 업무지시의 형태 및 내용 등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여 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평가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 하에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현금수거책의 가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바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