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A을 보좌하여 C 주식회사의 창원사업장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창원공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를 제조하는 법인이자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8. 11. 30. 10:57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창원공장 내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7세)으로 하여금 크레인과 리프팅 지그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신호수 등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작업계획서에 따라 신호수 등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인 B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신호수 등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크레인을 조종하여 H빔 위에 리프팅 지그를 올려놓는 과정에서 리프팅 지그가 놓인 곳에서 크레인을 조종하던 중 리프팅 지그가 균형을 잃으면서 피해자를 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좌측 다발성 늑골 분쇄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E 주식회사 창원공장 안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 G를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결과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장기체류외국인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안전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사고발생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정비하는 등 피고인들이 사고발생방지를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고용된 외국인이 1명에 불과하고 고용기간 또한 짧은 편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전화로 "D에서 채권추심 대리인을 뽑는다, 현금을 수거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C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D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위 'C'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건당 20만 원 내지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위 'C'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 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위 'C'이 사전에 지시한대로 피고인의 이름을 'E'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C'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D와 무관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H I 대리이다. 총 3,200만 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9. 4.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J은행 K 과장이다. 우리에게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 정지의 불이익을 당한다. D 사람을 보낼 테니 원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 및 J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 B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B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4:15경 부산 사하구 L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4만 원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C'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4.경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 합계 102,04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피해신고서 1.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각 CD 1. 내사보고(수거책 동선 추적 CCTV 영상 및 수거책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보고('N' 채용관련 문자메시지, 'C'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수거책 A 소유의 휴대폰 메시지 분석 및 자료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9. 7. 피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 파악 관련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내사보고('0은행 P'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2020. 9. 17. - 9. 24.까지 무통장 송금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20. 11. 10. 피의자 A가 제출한 무통장 송금전표 첨부), 수사보고(1,2차 범행 장면 확인 및 도주로 추적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제한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는 위 회사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C의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20. 2. 19.경 위 현장 내 2층 바닥 자재인양구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20. 2. 19.경 위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1층·2층 계단실 거푸집 조립 작업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20. 2. 19.경 위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하1층 엘리베이터 피트 수직 개구부 및 지하1층 집수정 개구부에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20. 2. 19.경 위 현장 내 지상2층 단부에서, 타설 준비 작업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지지로프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20. 2. 19.경 위 현장에서, 주계단실 지하1층과 지상1층 사이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20. 2. 19.경 위 현장 내 2층 슬라브 타설을 위한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면서 그 구조를 검토하지 않고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어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20. 2. 19.경 위 현장 내 3번 계단실 구간에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2단으로 이어서 사용하면서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어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 결과 보고 1. 공사도급계약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서 [피고인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주식회사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도를 받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안전시설물 점검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지하1층 집수정 개구부 덮개 설치, 2층 바닥 자재인양구 단부 안전난간 설치, 지하1층 ~ 지상1층 계단의 측면 안전난간 설치'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안전시설물 설치 등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도 점검 때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12.경부터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사에서 그곳 스님인 피해자 F와 5개의 패를 나누어 가져 그중 3개의 패에 기재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으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패의 숫자를 합쳐 더 높은 순위가 나온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 C,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 초순경 피해자가 고가의 난을 다수 키우는 등 재력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도박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화투패 근처에 휴대폰처럼 생긴 기계를 놓아둔 후 이를 통해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의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패의 순위를 알아낸 후 순위가 높은 패에 먼저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2018. 1. 4.자 범행 피고인은 B, C,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 4. 위 E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B은 피해자에게 고가의 난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위 기계를 활용하여 피해자와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위 기계를 활용하여 패의 순위를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전송 받으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1,700만 원과 1,0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합계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 23.자 범행 피고인은 B, C,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 23. 위 E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패의 순위를 전송 받으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1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 24. 위 E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패의 순위를 전송받으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기계의 고장으로 패의 순위를 알지 못하여 오히려 약 5,000만 원의 돈을 잃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내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판독내용 및 cctv 캡처사진 첨부)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출금전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조직적으로 사기 도박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부터 2억 7,7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이 다른 공범들보다는 적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공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H(징역 1년, 이 법원 2018고단1288), 피해자와 합의한 C(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법원 2018고단1144)와의 형의 균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는 피해자의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3:00경 충북 보은군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와 누워 휴대폰을 보던 중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큰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불리한 정상 :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미성숙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설령 그것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상남사거리 교차로를 창원시청 광장 쪽에서 가음정 방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십자형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중앙선 건너편 도로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7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04:4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창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C 앞 상남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31. B골프연습장을 퇴직한 후 근로기간 단절 없이 그 곳에서 계속 근로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9. 1. 24.경 김해시 호계로에 있는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그 사실을 숨기고 '경영관계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2. 7.경 433,720원, 2019. 3. 7. 1,518,040원, 2019. 4. 4. 1,518,040원, 2019. 5. 2. 1,518,040원, 2019. 5. 30. 1,518,040원, 2019. 6. 27. 1,518,040원, 2019. 7. 25. 1,518,040원, 2019. 8. 22. 1,518,040원, 2019. 9. 19. 1,518,040원, 2019. 9. 27. 433,720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011,7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사업장카드, 사업주확인서, 신청서, 이력조회, 이직확인서, 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수급액을 반환 중이고 반성하는 점,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 A(주)는 서울 영등포구 B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04. 01.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이 발주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를 59,246,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9. 12. 02.부터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F은 소속 사업주인 피고인 A(주)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소재에서 시공하는 'E'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현장 전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2020. 5. 07. 고용노동부청주지청이 'E' 현장에 대해 실시한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긴급감독 결과 F은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원료창고 작업발판 설치작업자 및 볼트 체결 작업자 이동용 계단의 계단참 단부마다 형성된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 총 9개소(각단 높이: 1.8미터, 총 높이 17미터, 길이 0.6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행위 하는 F이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지속된 기간 등이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1:24경 청주시 상당구 1639에 있는 용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2차로의 도로를 청주시립도서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 방향에서 C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20세)가 운전하는 G GTS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SM5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 21:24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차로신호현시주기표의뢰, 신호운영이력조회 1. C사거리 주정차 CCTV 영상화면, 사고장소 인근상가 CCTV 영상화면 1. 수사보고(자동차의무보험 가입조회), 회신공문, 의무보험계약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12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춘화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6.5톤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밀양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춘화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58

범죄사실 2020고단2958 피고인은 2020. 8. 23. 04:15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22세)이 일을 하고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는 게 어떠냐. 좆만한 년이 안으면 닳아 없어지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672 피고인은 2021. 2. 27. 오후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거래 요청을 거절당하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8. 00:20경 위 상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벽돌 조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동판매기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자판기를 수리비 합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2021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C라는 식당을 운영한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경 위 식당에서, 그때부터 2020. 3.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2016. 12. 3.부터 2020. 3.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1.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을 매달 최저임금액보다 123,455원 적게 지급하고, 2019. 1.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을 매달 최저임금액보다 387,364원 적게 지급하였으며, 2020. 1.분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464,606원 적게 지급하여 합계 6,594,436원을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체불금품산정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D의 2018. 1.부터 2020. 3.까지 임금 8,879,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D의 퇴직금 9,003,4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1. 2. 18.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 복합어선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1. 02:30경 통영시 C건물 D호에서 베트남 국적 선원인 피해자 E이 출항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서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2019년 11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12월 임금 1,335,480원 합계 3,13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피고인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체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