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유인책’,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현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그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소속 과장 F’로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G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2.7%로 최대 1,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을 위반하는 것이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과 피고인 B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 B는 같은 해 6. 21. 10:4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57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를 만나 그의 몫인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8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자신의 몫인 3%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G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3.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2.8%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다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니 내가 보내는 K은행 직원에게 돈을 주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과 G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위 G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15:29경 대전 대덕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노상에서 위 G을 만나 위 G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전달 받은 다음, 자기의 몫인 3%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3.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1.17%로 1억 원을 대출 받으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에서 3,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이 낮아졌으니 N의 대출금을 상환하되, 계좌이체를 할 경우 대출 이력이 남으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주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9. 17:10경 대전 유성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사진(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쇄소), 사진(피해자와 피혐의자가 통화한 내역), 사진(피혐 의자 B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피해자 C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현금수거책들의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 성명불상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R 문자내용(피의자 A 사진 확인), 피의자 A CCTV 사진(피해자 R 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S 아파트 CCTV 조사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T편의점 CCTV 조사) 1. 수사상황(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범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피의자 A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명령신청인 E)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명령신청인 C, D)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B는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에 가까운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이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범행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 B도 이미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