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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의 종원으로, 2016. 7. 21.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위 종중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3.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종종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2017년도 임시이사회 방명록 원부’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목록 1. 2017년도 임시이사회 방명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사무국장으로서 방명록이 변조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일시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피해자를 형사고소하는 데 증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취거 당시 점유 이전에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3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거에 공할 목적으로 방명록 원부를 가지고 온 것이고, 실제로 위 방명록 원부가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해당 이사회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점유를 배제한다는 의사로 판시 방명록 원부를 임의로 가지고 간 이상(피고인은 위 방명록 원부를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종중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2. 23. 임시이사회가 끝나고 방명록 원부를 가지고 간 이후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방명록을 사본하거나 인증을 받은 후 그 원본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소송에서 방명록 원부를 증거로 사용한 후에는 이를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3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현재 피해자 종중을 적법하게 대표할 집행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종중에 대하여 방명록원부를 반환하지 못할 피치 못할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22:30경 서울 관악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남, 6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른들 말하는데 젊은 친구가 끼어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손으로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길이 약 15cm, 너비 약 7cm)을 피해자의 머리로 집어던져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핸드폰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발생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집행유예 범죄는 동종 범죄가 아니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1.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5.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바닥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11.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6.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2022. 11. 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 E 주차장 입구에서 필로폰 약 0.45g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휴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3:20경 부천시 B 주차장 2층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감정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0년, 2019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단속 초반에 호흡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20:54경 경기 양평군 B 인근 주차장에서 남양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3: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홍성교도서 서산지소에서 보석으로 출소되었다가 2020. 11. 13. 그 판결이 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 21:4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각 전자정보 목록,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D 게시글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및 입금 내역 일체,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 1. 수사보고서(미신고 피해자 확인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서산지원 2019고단1111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07:14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 C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잠을 잤을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2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31. 22:35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전집'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자 B(여, 34세)와 교제하여 2020년경부터 광주 광산구 C아파트 XXX동 XXX호에서 동거하던 중 2022. 10.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집을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4.경 위 동거 주거지에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에게 “오늘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4통을 드라이버로 찢고, 거실, 안방, 옷방, 화장실 앞에 하나씩 던져 가스를 유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유출시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생보고서(특수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가스유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이별을 이유로 드라이버로 부탄가스를 찢어 가스가 유출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가스유출 범행 장소가 아파트여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갑자기 위 가게 카운터에 있던 장식품을 집어 던지려하고, 이에 경위 D가 제지하자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으려하고, 경장 E이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경장 E의 팔을 뿌리치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경장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건 당시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하여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인식하고도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눈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6. 08: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끌어안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은 후 양팔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압수),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CD제작),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추가송부서(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증거물 감정결과에 대한) 1.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5) 1.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점(증거목록 순번 27 장애인증명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04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F(여, 18세)는 피고인의 집에서 420m 가량 떨어진 천안시 서북구 G건물 406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여, 19세)는 피해자 F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23:40경 천안시 서북구 H편의점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피해자 F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D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9. 20. 03:20 경 미리 준비한 초록색 모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 F의 원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F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F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의 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피해자 D를 강간하고자 하던 중,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 D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싸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채 “옷을 벗어라, 안 벗으면 찌르겠다"고 3회 가량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다른 것은 다 해드릴 테니 제발 그냥 나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칼을 들이대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인다. 다 필요 없다. 옷을 벗어라"고 얘기를 하며 피해자 D의 입을 손으로 막고, 들고 있던 칼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 D의 옷을 직접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옷을 벗지 않고 계속하여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3회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진술청취 및 범죄피해자 의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보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의사 작성의 소견서의 각 기재 1. 사건현장 사진, 압수현장 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로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내지 9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그 하한을 1/2로 조정함) 나. 경합범죄로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징역 9월 내지 2년 6월 (감경영역에 해당하나,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그 하한을 1/2로 조정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5년 내지 10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험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혐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동생의 친구를 강간하기 위하여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다른 범죄자로 가장한 채 동생 집에 침입하여 과도를 들고 협박하려다가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 모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로 특정되기 전까지 친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대범하게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모습까지 보인 점, 강간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법정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회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20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나이인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을 용서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주소>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소유인 경남 양산시 <주소> 토지에 관하여 1,500평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 개발을 위한 허가 사항 검토를 마쳤는데, 개발이 확실히 가능하다.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전 양산도시국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 나는 확실하게 개발 가능한 토지가 아니면 진행하지 않는다. 개발에 필요한 공사비 등 모든 업무처리비용은 내가 부담할 테니, 당신은 세금 문제만 처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토지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건축허가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지 않아 허가 여부가 불명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토지에 관한 1,500평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 개발 허가를 확실히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로 2019. 7. 10.경 2,000만 원 및 2019. 7. 22.경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이체확인증, 녹취록 1. 각 수사보고(C와 피고인과의 간의 통화 녹취록 등 검토, C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진술 청취,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1,500평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 개발 허가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개발 허가를 확실히 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상당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토목설계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그 비용 등으로 지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77 피고인은 2021. 12. 13. 01:52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계기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95 피고인은 2022. 2. 18. 20:32경 부천시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22고단77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2, 5) 1. 각 수사보고(2022고단139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2, 6, 21)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현재지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2:05경 대전 중구 B건물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80-1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C는 2015. 4. 2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상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위조하여 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E 명의 전대차동의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5. 26.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F'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C가 위조하여 교부하였던 전대차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 전대차동의서를 행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5. 17.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8330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단독 판사 G에게 "임대인 E 명의의 전대차동의서는 전대차계약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본 적이 없고,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서야 처음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대차동의서는 그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C가 위조하여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6. 5. 26. 경 그 전대차동의서를 첨부하여 제1항과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이 그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대차동의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위 C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016고단8330호, 제4회), 녹취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ww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록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실에 대해 위증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재판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위증한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위조사문서행사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C의 사기 범죄 피해자로서 현재까지 그 피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99-1

범죄사실 1. 공동폭행 피고인과 C는 2015. 5. 27. 20: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과 C가 위 E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그 옆집에 사는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28. 00: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자 위 부엌칼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입술과 등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사진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한 점, 피해자가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입술과 등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6: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맞은편 매곡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먼저 자리를 맡은 것을 따지며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개같은놈아, 거지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A 주장, D 주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2021고단849 피고인은 2021. 7. 27.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도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4cc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춘천시 삭주로 180 동광오거리를 후평사거리 쪽에서 F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면에 홍조를 띄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 앞 주차장에서 춘천시 삭주로 180 동광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단속현장사진 2021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G) 1. 현장사진(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2년 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거의 0.3%에 이르는 극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로부터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이르는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신호위반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상당히 강력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