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30

범죄사실 1. LSD 매매·수수 피고인은 2019. 12.경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 후배로 알게 된 D과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이 금전을 투자하고 D이 마약류를 구해 함께 사용하거나, 위 마약류를 재판매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을 통해 수익을 올린 뒤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경 LSD 매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20. 1.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함)를 주문하고, 2020. 1. 18. 23:08경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용해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E)에서 'F(비트코인 거래 대행업체)' 업체의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금 1,283,600원('LSD' 대금 1,200,000원, 수수료 83,600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D과 함께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한 다음 서울 라는 호텔에 투숙하면서, D은 다음 날 마약판매상으로부터 LSD 은닉 장소를 통보받고 2020. 1. 19. 10:00경 서울 J에 있는 K대학교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투명 비닐팩에 담긴 채로 은닉되어 있던 LSD 7매를 수령해 위 호텔로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LSD 7매를 매수하였다. 나. 2020. 2.경 LSD 매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20. 2. 19. 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마약판매상에게 LSD를 주문하고, 2020. 2. 19. 16:11경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용해 자신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위 F 업체의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금 477,860원('LSD' 대금 420,000원, 수수료 57,860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D과 함께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한 다음 위 T'라는 호텔에 투숙하면서, D은 마약판매상으로부터 LSD 은닉 장소를 통보받고 2020. 2. 19. 18:00경 서울 J에 있는 K대학교 부근 불상의 건물 1층 우편함 위에서 투명 비닐팩에 담긴 채로 은닉되어 있던 LSD 4매를 수령하여 위 호텔로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LSD 4매를 매수하였다. 다. 2020. 6. 12.경 LSD 수수 피고인은 2020. 6. 12. 20:00경 위 B 오피스텔 1층 입구에서, D로부터 비닐 포장지 안에 든 LSD 2매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2매를 수수하였다. 2. 허브(합성대마), LSD 사용 가. 2019. 12. 6. 허브(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12. 6.경 위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합성대마)',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약 0.1g을 에쎄 담배 속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2020. 1. 27. LSD 사용 피고인은 2020. 1. 27. 점심시간 무렵 위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SD 1매를 입 안에 넣어 녹여 먹고, 같은 날 저녁 무렵 LSD 1매를 입 안에 넣어 녹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2매를 사용하였다. 다. 2020. 2. 19. LSD 사용 피고인은 2020. 2. 19. 19:00경 서울 I라는 호텔에 D과 함께 있던 중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LSD 4매를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D이 각각 LSD 2매씩을 각자의 혀에 올려 녹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LSD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투약한 합성대마 성분-'jhw-018' 유사체 '5F-MDMB pica'(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별표 3, 연번 33) 특정]-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에게 'LSD'를 판매한 마약판매상에 대한)-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중 'LSD(종이, 우표형태 마약)' 등 감정결과)-사본, 수사보고(LSD 마약 매매 범죄사실 특정 및 추가 범죄사실 특정 사항)-사본, 수사보고(LSD 마약 대금 비트코인 거래 수법)-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D 상호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LSD 매수금액 확인), 수사보고(마약대금 등 재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송서-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국과수 회신공문, 마약감정서-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정보저장매체인수증(A 휴대폰 2대, usim 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항 LSD 수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합성대마) 및 LSD 사용의 점,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공범인 D에게 돈을 투자하고 마약을 매수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D을 통해 LSD 상당량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사용했으며, D로부터 받은 허브(합성대마)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LSD 내지 허브(합성대마)는 기존의 마약류보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당뇨합병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