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87

범죄사실 2014고합287 1. 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만능열쇠를 소지하던 중,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 소유의 F 세피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8. 11:00경 대구 남구 G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위 만능열쇠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4. 2. 15:30경 위 피해자 E 집 앞 도로에서 친구인 D과 H가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집 대문에 설치된 우편함 안에 들어 있던 우편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우편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우편함과 우편물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빌라 4층에 올라가 친구 D과 H가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해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복도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 대나무 빗자루, 대걸레 등에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이 건물로 옮겨붙지 않고, 수리비 약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4층 복도 내벽이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K빌라 거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4. 14:50경 대구 남구 N 앞 도로에서 친구 D과 H가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때마침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라세티 승용차를 보고, 손으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꺾어 부수고, 길에 있던 벽돌을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3,030,83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합327 피고인은 2013. 10. 18. 12:14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의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T 로얄스타일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합465 피고인은, 1. 2014. 5. 3. 09:00경 대구 중구 U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불상의 자전거(C)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5. 12. 12:00경 대구 달서구 V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불상의 자전거(흰색)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6. 18. 16:30경 대구 남구 W원룸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불상의 자전거(하늘색)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6. 19. 06:00경 대구 남구 중구 공평로10길 25에 있는 중앙도서관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불상의 자전거(노란색 하이브리드) 1대를 끌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피해현장 청소용품 및 피해면적에 대해),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관련),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도난차량 회수 및 미압수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차량 중고시가에 대해), 내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견적서 2014고합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2014고합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현장 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중고자전거 매입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품(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 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 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 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9월 ~ 4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방화,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대문에 설치된 우편함 등을 태우고, 나아가 인근의 빌라를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벽돌을 던져 손괴한 것이고, 이 사건각 절도 범행은 단기간에 6회에 걸쳐 차량, 자전거,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분노조절이 힘든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방화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전거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한 자전거는 모두 압수된 후 그 매각의 대가가 피해자들에게 교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