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7.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398] 1. 피고인은 2012. 11. 1. 17: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숙소인 E빌라라동 101호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조끼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및 차량 열쇠를 꺼내어 가져가고,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G SM5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20:30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갤럭시S3 휴대전화기 여러 개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그 중 한 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개 시가 961,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6. 16:4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8. 14:30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범행의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 계약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피해자 몰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다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위 매장을 빠져나가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9. 14:08경 부천시 원미구 Q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범행의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조회 등을 하기 위하여 카운터로 잠시 이동한 틈을 타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상의 점퍼 안쪽에 숨겨 매장을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21. 16:00경 군포시 T 1층 3호 피해자 U 운영의 'V'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자,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22. 15:3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15. 17:05경 대전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피해자의 처인 AC에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AC가 아이폰5 휴대전화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계약서를 출력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1,7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95] 피고인은 2012. 12. 13. 21:00경 서울 양천구 AD상가 105호에 있는 피해자 AE이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당시 개통시간이 마감되어 익일이 되어야 피고인에 대한 검색 및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 피고인은 금융관리대상자로 통신사 전단에 등록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2를 구입하여 번호이동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40]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A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G이 AH인 것처럼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위 휴대전화를 인터넷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2. 12. 1. 15:25경 성남시 중원구 AI상가 C-마-1호에 있는 AJ 운영의 AK 매장에 들어가 갤럭시노트2를 구입하면서 AJ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AG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A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G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주소'란에 '성남시 중원구 AM건물 702호', '요금납부방법'란에 '은행명 농협 예금주 AH 계좌번호 AN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AL', '신청고객'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AH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와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AH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J에게 제시,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과 AG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AH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AG이 제시한 주민등록상의 사진이 AG과 다르다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095] 피고인은 2012. 11. 26. 22:05경 시흥시 AO 1층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당시 개통시간이 마감되어 익일이 되어야 피고인에 대한 검색 및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 피고인은 금융관리대상자로 통신사전산에 등록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직장이 용인이라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니 우선 휴대폰 기기를 가져가고, 내일 아침에 개통해 주면 기기 대금은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57]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6. 21:00경 시흥시 AR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AS 운영의 'AT'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S3을 구입하여 번호이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4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4. 청주시 흥덕구 AU 고시텔 103호에서 같은 고시텔 204호에 대하여 임대인 AV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W', '주민등록번호'란에 'AX', '전화'란에 'AY', '성명'란에 'AZ'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AZ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A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11. 14:00경 청주시 흥덕구 AU 고시텔 103호에서 피해자 BA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7만 원, 화장품, 인감도장 2개, BB 차량 열쇠,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비롯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6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똥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15:15경 청주시 상당구 BC에 있는 'BD'이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구입하면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BA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고, 나. 같은 날 15:20경 청주시 상당구 BE에 있는 'BF'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시가 510,000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BA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고, 다. 같은 날 15:24경 청주시 상당구 BG에 있는 'BH'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시가 255,000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BA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886] 피고인은 2013. 3. 14.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BI가 고소인 소유의 BJ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3. 26.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대전대덕경찰서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절도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할부로 구입한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할부금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할 생각으로 마치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처럼 고소한 것으로, 위 BI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대덕경찰서에 제출하여 B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R, AA,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L, X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고소장 [2013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J의 진술서 [2013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장 CCTV 사진 1. 고소장 [2013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드사용내역 [2013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출소일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AG과 공모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AG과 공모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및 사기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무고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X, AA, BA과는 합의를 한 점, 판시 무고죄와 관련하여 BI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허위고소임을 자백하여 BI가 무혐의결정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과정 및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