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91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이 소속된 E의 관계자를 알고 있다. E의 장외 주식에 투자하면 최소 2.8배의 수익이 보장되고, 내 법인 명의로 투자하면 최소 원금은 보장되니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E의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E의 장외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33 피고인은 배우 H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I은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는 2016. 12. 26.경 H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H의 영화출연료 등 연예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우선 위 회사에서 수령한 다음 H에게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30%를 위 회사가, 70%를 H이 각각 분배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회사는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H의 소속사로서 H의 연예 활동을 전속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H의 매니저로서 위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2018. 1.경까지 근무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이 현재 소속사인 L 운영의 'M'에서 당신의 회사로 소속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H의 현재 소속사에 위약금 2억 5,000만 원을 줘야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이를 L에게 위약금으로 건네고 H의 소속사를 옮길 테니,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2억 5,0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2. 16. 1억 원, 2016. 12. 21. 1,000만 원, 2016. 12. 30. 4,000만 원, 2017. 1. 2. 1,000만 원, 2017. 1. 13. 3,500만 원, 2017. 1. 16. 5,5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약금 2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2. 20.경 그 중 1,500만 원을 위 L에게 L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송금하는 등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1억 원 상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2. 26.경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J에 근무하면서 H의 매니저로서 H의 연예 활동 수익금 수령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영화제작사 ㈜P 사무실에서, H이 위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하는 영화 "Q"에 출연하고 출연료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억 7,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위 영화제작사로부터 2017. 4. 25. 1억 원, 2017. 6. 20. 1,000만 원, 2017. 8. 11. 5,500만 원, 2017. 9. 22. 1억 1,000만 원, 합계 2억 7,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출연료 중 매니지먼트 계약 상 피해자의 분배 몫인 7,500만 원(2억 5,000만 원의 30%)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582 피고인은 ㈜R 소속 본부장으로 연예 매니지먼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S은 ㈜T의 대표로 영화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경 피해자가 위 ㈜R 소속 배우 H이 주연배우로 활동한 'U'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V'라는 영화 제작을 준비하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투자처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6. 24.경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R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T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 계약 직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R에 2억을 투자하였고 회사지분의 49%를 가지고 있다. R 대표와 내부적으로 돈 문제가 있으니 위험회피를 위하여 위 투자금 중 1억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겠다. 모친 계좌인 W 명의 X은행 계좌(Y)로 이를 송금해주면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019. 7. 31.까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W 명의 계좌는 피고인의 모친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W 명의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위 1억 3,000만 원을 받아 W에 대한 채무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바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약정한 시기에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14:31경 피해자로부터 위 W 명의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19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6층에 있는 연예기획사인 ㈜R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Z(여, 24세)는 위 회사 소속 모델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AA와 AB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 받은 광고 모델료 10,346,900원은 원래 회사인 R로 입금되어야 하는 돈이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AA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총 광고 모델료는 12,500,000원임에도 피해자의 계좌로 10,346,900원만 입금된 것이니 AA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세금을 공제하고 1,000만 원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R에서 AA와 회계 처리 등을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모델료를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식회사 AA로부터 지급받은 10,346,900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광고 모델료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주식회사 AA와 광고료를 정산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 피고인의 채권자인 A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6. 12. 위 AC가 알려준 AD 명의의 X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경 불상지에서 위 ㈜R 소속 배우인 피해자 AE(남, 28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 촬영 비용은 이미 ㈜R에서 모두 지급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R 소속 배우들이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하는데 촬영비 80만 원 중에 50만 원을 송금하면 나머지 30만 원은 회사에서 지급해줄테니 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AF 명의의 AG조합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4.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R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촬영비 30만원도 회사에서 지급해 줄 수 없으니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G조합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5.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촬영한 프로필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스타일리스트 및 헤어 비용 등을 사진작가 계좌로 송금하여야 환불할 수 있으니 그 비용 6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미 지급한 촬영비용 80만 원과 위 6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회사에서 정산하여 돌려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G조합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225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수익률이 좋은 투자가 있다. 내 계좌로 입금을 하면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개인 투자가 아니고 회사 주식이라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고 나를 통해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I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8. 9. 20. 18:36. 300만 원, 같은 해 10. 11. 11:41.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매매계약서, 계좌송금내역 , 피의자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 판결문 첨부) 2020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1. 전속계약서 1. 지불각서, 공정증서 정본, 고소인이 입금한 내역 1. F은행 거래내역 2020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극영화 초기투자 및 수익배분 계약 1. W 명의의 X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1. 녹취록 2020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주식회사 R 측과의 통화관련) 2020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250,300,000원, 횡령죄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225,000,000원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