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5: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지하철역 구내의 여성용 화장실에 피해자 F(여, 28세)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칸의 옆쪽 칸에서 변기 위로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를 쳐다보려 하면서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의 법정진술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화장실로 뒤따라갔을 뿐이고,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를 훔쳐보거나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증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아가씨, 아가씨. 이야기 좀 합시다.'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 지하철역 구내의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갔고, 그와 같은 말 외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화장실의 용변 칸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키는 작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갔을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느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의도만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지하철역 구내의 여성용 화장실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피해자의 옆쪽 칸까지 들어간 다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를 쳐다보려 하면서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당시 자신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지하철역 구내의 여성용 화장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아가씨, 아가씨,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며 화장실까지 뒤따라와서는, 자신이 들어간 칸의 문을 두드리며 '아가씨, 나와 보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계속 말하기에,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피고인이 '이 칸이 아닌 가?"라고 혼잣말을 한 다음 옆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 순간적으로 놀라 뛰쳐나가며 옆쪽 칸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피고인은 한 손으로 칸막이 위쪽을 잡고 있었으며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8. 3.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3. 7. 18.경 건조물침입죄 및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3. 9. 27.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고인은 '중증 정신저하'의 진단을 받고 G정신병원에서 2000. 7. 14.부터 2000. 10. 16.까지(95일), 2002. 10. 16.부터 2003. 2. 3.까지(111일), 2003. 9. 23.부터 2004.1. 6.까지 (106일), 2006. 5. 22.부터 2006. 5. 26.까지(5일), 2006. 6.20.부터 2006. 8. 23.까지(65일) 등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2017. 11. 20.부터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진료를 담당한 G정신병원 의사 H은 2017. 11. 29. 발급한 진단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낮은 지능지수, 추상적 사고의 장애, 판단력 등을 포함한 전반적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와 아울러 주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등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러한 능력이 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E지하철역 구내의 여성용 화장실까지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아가씨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계속 말을 건네는 등 명료한 의식과 거동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판사가 묻는 말에 대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비교적 또렷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등급은 3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새벽에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지하철역 구내의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너머로 옆칸에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려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8세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녀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7. 18. 경 건조물침입죄 및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3. 9. 27.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1)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뒤따라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별히 보호·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