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재고단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B 앞 C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송내삼거리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그곳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동두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 앞 C 사거리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료차트(D),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0세)는 아래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1심에서 승소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던 장소의 철골구조물 철거 및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고 집행관을 대동하여 철골구조물 철거 가집행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농작물은 집행 없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2022. 3. 25.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해오던 밭에서 가집행 후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마늘, 양파 등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음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부동산인도집행조서 첨부),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수사보고서(현장 위성 사진 첨부), 사진 1.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행관으로부터 철거 및 인도 용역을 수급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경작지는 당장 쓰면 되고, 갈아엎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집행에 관한 전문가를 신뢰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로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무죄이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2) 가처분결정으로 대표자 등의 직무집행이 정지 중에 있던 피고인들이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이건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04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증 제1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집행을 담당한 용역업체 대표자가 피고인에게 ‘집행이 끝났으므로 땅은 오늘부터 사용하면 된다. 포크레인으로 올라가 다 뒤집어엎든 말든 피고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용역업체 대표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위 말도 피고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언이나 자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민사소송을 수행한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방법 등으로 농작물 수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손괴된 농작물의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그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음, 피고인이 용역업체 대표자를 집행의 전문가라고 오인하여 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 허락을 받고 2012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사용대차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제1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18864 건물등철거 판결)이 2021. 9. 14. 선고되었음에도 그 이후인 2021. 10. 이 사건 농작물을 심은 것으로 보임, 위 제1심 판결은 2022. 10. 6. 피고인의 승소로 확정됨, 피고인은 위 소송비용 등으로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2008. 7. 14.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5.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마약 관련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맞은 편에 정차해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같은 버스에 올라 탄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 탄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마약을 흡입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버스 기사 및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여자가 마약을 했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명예를 훼손한 정도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83

범 죄 사 실 2021고단3983 피고인은 2021. 7. 7.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2. 10:4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7. 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포함하여 20회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히 1995년, 1996년, 2003년, 2015년 등 수차례에 걸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2020. 4. 9.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의 범죄사실로 2021. 1. 2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3. 확정된 지 불과 수개 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하여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2021년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재고단41)이 개시되어 이 사건 범행 후인 2022. 11.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고 202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도중의 범행에 해당하지는 않게 되었으나, 재심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결과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는 없다. 위 재심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유사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와 교제했던 피해자 B(남, 46세)에게 앙심을 품고, 2022. 6. 12.경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모친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가 아들이 있는 유부녀를 만나고 있다’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 06:30경 위 피해자 모친의 집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12시에 니네 집에 간다’ 등의 내용이 있는 문자, 사진 등을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 그림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한 스토킹행위의 횟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이나 협박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5:17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변기 물통의 뚜껑을 연 뒤 그 안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두어 손님으로 방문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이나 치마 속 팬티 등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카메라 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18:37경 충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8월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9년 상당 경과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 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43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3 피고인은 2022. 7. 27. 19:55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약 5m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4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14: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64,86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7. 16.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주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2. 7.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216%)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9.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21. 1.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년경까지 군포시 CI에 있는 피해자 CJ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제조 및 A/S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K에 있는 CL성당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7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자신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7. 12. 17:50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M’ 사이트에 피해자 CH이 ‘Y Z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Y 게임머니 60만 Z를 3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22. 7. 12. 23:04경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4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업무상횡령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업무상횡령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차량을 횡령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CN)가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죄 등 범행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09: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위 문화회관 옆에 주차하던 중 위 문화회관의 주차관리 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주정차금지구역이니 이동주차를 해 달라고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단속이 되나 안되나 봅시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의 사진을 찍으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놈이 다 있노”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는 이른바 ‘헤드락’의 방법으로 폭행하자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여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이 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발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6번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D의 폭행 부위 사진과 현장 사진 2매, 상해진단서, 방범용 CCTV 및 피의자 D의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및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껴 다리를 들었고, 이에 달려오던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다리에 부딪힌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이른바 ‘헤드락’을 건 사실이나 발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달려오는 피해자를 보고 복부를 방어하고자 소극적인 저항을 위하여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막으려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동주차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니가 뭔데?”라며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었고, 주위 사람들이 이를 말리면서 두 사람을 떼어놓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후 길 건너편으로 갔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쪽으로 달려갔더니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2022. 1. 10.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2022. 1. 12. ‘좌측 제5, 6번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의 병명으로 4주간의 통원가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은 점, 위와 같은 골절은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으면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행위 정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43세)는 같은 시 D에서 ‘’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8. 6. 17:00경 위 카페에 찾아가 진입로를 적치물로 막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8. 1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불이행 춘천지방법원은 2022. 11. 9. 위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8.까지 피해자 C 및 그 주거 및 직장(강원 춘천시 D에 있는 카페 “”) 등으로부터 각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22. 11. 10.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8.까지 피해자 C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직장(강원 춘천시 D에 있는 카페 “”)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각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경정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11. 10. 17:40경 강원춘천경찰서 E 경장 F으로부터 대면하여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0. 10:58경 다시 피해자가 있는 위 카페로 찾아가, 위 카페 주변 주차장, 산책로, 자전거 도로를 맴돌며 휴대폰으로 위 카페와 주차된 차량을 촬영하고, 2022. 12. 23. 18:02경 위 카페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몸으로 막고 도로에 앉아 피해자에게 “더러운 짓 하지마”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1. 6. 23:30경 위 카페 앞 도로에서 카페 영업을 마치고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향해 달려들면서 “너 가만두지 않을거야. 너 여기서 못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에 달려들어 뒤로 누운 뒤 피해자 차량 밑부분으로 들어가며 발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범퍼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휴대폰 촬영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 피해자 제출(일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몇 차례 대화 및 인근 주민으로서 필요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협박, 재물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차량에 손을 대었더니 범퍼가 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스토킹범죄, 협박, 재물손괴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진술은 여러 차례에 걸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아래에 들어가 누운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협박, 재물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후 피해자 또는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2회나 불이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 있던 현 주거지에서 이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피고인의 현 거주지에 대한 춘천시 측의 관리위탁계약은 2023. 5. 19. 종료될 예정이다),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위하여 춘천시 H동장에게 현 거주지에 대한 이전동의서 및 새로운 임대주택 신청서를 제출한 점(2023. 4. 11.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스토킹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0에 있는 동편마을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0에 있는 동편마을입구사거리를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자료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8년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자기 방에서 소리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가 인근 소란으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20:3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제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빵을 골라 달라면서,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으며, 20:48경 위 제과점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빵을 골라 달라면서,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으며, 계산대로 피신한 피해자를 진열장으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졌으며, 21:02경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빵을 달라면서,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및 CCTV 영상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이수ㆍ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2ㆍ3항 본문,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ㆍ제2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본문ㆍ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및 부칙 제1, 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제과점에서 갓 성년에 이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상황을 악용해서 무려 30분 동안 성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을 계속 비비고 만져 추행하고도 이 사건 공판에서 변론종결 후 2년 이상 도망쳐 정당한 형사 절차 진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받았는데도, 진지한 사죄와 반성, 보상 등 치유를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거지를 이참에 바로잡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남성의 여성에 대한 비열한 성폭력을 뿌리 뽑아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려면, 죗값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3:0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내 물품 보관함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아이폰x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밀착되어 가슴 및 엉덩이 부위가 부각되는 갈색 긴팔티와 검정색 스키니진을 입고 복도를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의 전신 및 얼굴 부위를 약 6초 동안 촬영하고, 물품 보관함을 열고 거울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 부위를 옆에서 약 10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촬영된 범행 동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0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