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가 제천시 C에서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01:00경 위 유흥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 마음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혁대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0:59경 강릉시 B 'C' 앞 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행패와 소란을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순찰 2팀 소속 E 경위와 F 순경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을 진정 시키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F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순경의 멱살을 잡고, 손 바닥으로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구공판 피의자 유선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3:10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22. 01: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685번길 22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동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축중초과(2축 11.27t)로 적발이 되어 운행제한단속원인 B로부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고발장,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제한차량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총중량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제한단속원의 관계서류 등 제출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총 중량 제한이 아니라 ‘축하중 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었던 점, 총 중량뿐만 아니라 축하중이 10톤을 넘는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고, 운행제한단속원은 그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총중량 제한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속원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화를 내며 ‘축하중 제한 위반 사실 확인서’ 등의 작성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위반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산 7에 있는 구시터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현산면 방향에서 해남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해남읍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CT에이스 100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다발성늑골 및 대퇴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고 하고, 그로 인해 2021. 7. 17.경 치료 중인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피고인은 터널에 진입한 후 상당한 거리를 주행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그대로 충격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이 매우 크고, 회복할 수 없는 중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나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해자나 그 유족을 찾아가 제대로 사과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돈을 제외하고는 자비로 별도의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장기간 견지해왔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이 1,0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위 금액이 결코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500만 원 이상은 절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당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택시면허를 반납하면서 1,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판기일을 열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모습만 보이고,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들과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과 이 때문에 초래된 중한 결과에 대해 진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다만, 공판이 종결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운전업무를 그만 둔 점,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6,00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추가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전·휴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4:0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안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피해자 H가 경비원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때린 적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서 첨부)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와 I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와 I는 피해자가 아파트의 차선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경비실을 방문한 것인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을 밀고 당기는 행위를 하였는지, I가 경비실 밖으로 나가 있을 때 경비실 문이 닫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그와 같이 증언을 번복하면서도 거리낌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게 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I는 경비실 밖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경비실의 출입문은 닫혀 있었으나 그 출입문이 유리문이어서 경비실 안의 상황을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비실의 출입문이 약하기는 하나 선텐이 되어 있었고 I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I가 경비실 안의 상황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I가 경찰에서는 자신이 경비실 밖으로 나갈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여 자신이 말린 후 경비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되지 아니한 면도 있는 점, 피해자와 I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I의 진술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경에서 3.경 사이에 서산시 C 부근에 있는 무밭에서, 피해자 B에게 “굴삭기로 무밭 정리 작업을 해주면 무를 출하한 돈으로 장비사용료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57,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농산물 판매 영업은 적자 상태로 인건비, 외상거래 대금 등을 변제하면 사실상 수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서산시 C 부근에 있는 무밭에 대해 정리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 23,625,000원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6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사용 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입금받은 내역 제출), 예금거래 내역서, 각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앞선 사건으로 법정구속되면서 피해자에게 즉시 변제하지 못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01:01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른바 ‘D’을 주도한 E이 만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된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여, 15세)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H'파일(원본 동영상 또는 사진파일 210개)을 피고인의 F 스토리지(계정명: I)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021. 4. 26.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각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모바일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증 제5호(피의자가 보관한 성착취물 영상 CD) 1. 내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텔레그램방을 통한 피해자의 영상 추가 유포 및 해외클라우드 사용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의 범죄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주민등록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의자가 직접 저장폴더를 찾는 모습 동영상 촬영자료),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보관하여 소지하였는바, 범행 내용, 경위,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2019. 7.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제1판결 및 제2판결로 인한 형의 집행 중 2021. 1. 14. 밀양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3.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신흥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불상인 위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각각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01:2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을 거쳐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49번길 8에 있는 신흥3동행정복지센터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17. 00:2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재개발예정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돌멩이를 이용하여 위 건물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 관리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3. 02:3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K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고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점포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넣어 시가 합계 2,900원 상당인 과자 2개와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23. 02:37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위 4.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 N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점주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인 뫼비우스 담배 1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3. 02:39경 성남시 수정구 O모텔에서, 위 4.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3. 02:45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에서, 위 4.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 S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점주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인 마인틴브러스트 1개, 시가 4,000원 상당인 카스큐팩 1개, 시가 4,500원 상당인 뫼비우스 담배 1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발생보고, 진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CCTV 영상, CCTV 캡쳐, 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카드 영수증, 관련 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피의자 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행현장 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누범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4. 새벽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위 판매점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5대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0.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2,092,700원 상당의 휴대폰 40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6. 23: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세게 잡아 당겼으나, 경보기가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카톡사진 1. CCTV 영상 CD,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CD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관련), 내사보고(현장 및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E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전철 승하차 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수원동선 추적), 수사보고(F대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고가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자신의 주거지와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다소 외진 장소에 위치한 매장을 범행 장소로 택하였으며, 범행 전 옷을 갈아입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면모가 엿보이는 점, 절취한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얻은 수익 또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9.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교차로를 가덕도 방향에서 용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14.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을 이서 방면에서 진행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다시 도로에 진입하려고 우회전하였다. 그 때는 밤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는 D(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과 동승자인 E(남, 37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여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김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2018.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15.경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20. 8. 9.임에도 불구하고 2021. 7. 23.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 1. 외국인등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향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부터 2020. 12. 12.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보병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2:00경 위 소대 3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남, 20세)의 왼쪽 옆으로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2020. 10. 7. 02:00경 피해자의 하의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자신의 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고,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장시간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의 시기(2019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1294 산림조합 삼거리를 창전사거리 방면에서 증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86,09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초동조치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 5.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