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40만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E에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인 G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명의로 진행하는 김천시 H 토지 약 1,000평 전원주택 공사(이하 'H 전원주택공사'라고 함)의 시공업자로 선정해주겠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로부터 운영자금의 차용과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G에게 운영자금으로 줄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H 전원주택공사 대지를 G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대금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남편 I과 함께 ㈜J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19억 원에 달해 (주)J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경매 진행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5. 김천시 M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전원주택공사 도면을 보여주며 "H 전원주택공사에서 G 회장이 거주할 주택 1동을 먼저 시공해 주면 나머지 전원주택공사 시공권도 모두 주겠다. N건물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자금 이 부족하니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J에서 주재하는 O 전원주택공사 시공권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 전원주택공사 대지를 G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대금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남편 I과 함께 ㈜J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19억 원에 달해 (주)J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경매 진행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15, 김천시 N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H 전원주택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마지막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6. 12. 15.까지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 전원주택공사 대지를 G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대금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남편 I과 함께 (주)J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19억 원에 달해 (주)J 소유 토지에 관하여 경매 진행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9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개명 전: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R,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김천시청, 2018. 10. 5.자 발송)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5,940만 원에 대해 'H 전원주택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대금과 함께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실제 피해자에게 위 공사 도급을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시가 40억 원 상당인 (주)J 소유의 토지 지분 40%를 보유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피해자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다툼 때문에 차용금과 공사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한 것이므로 변제의사는 물론 변제능력도 있었다"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H 전원주택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4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주)J는 많은 부채로 인해 위 회사 소유 토지가 경매에 들어갈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매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6. 8. 중순부터 S 토지 위에 G가 거주할 단독주택 1동(N건물)의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2017. 2.에 완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지만, 총 공사대금 1억 7,925만 원 중 결제된 금액은 '2017. 3. 2. 완공된 N건물 공 사대금을 담보로 융통한 금융대출금 중 1억 원'뿐이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공사비로 투입하기 위해 차용금 상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나머지 전원주택공사에서 피해자를 완전히 배제시켰고, 뒤늦게 'N 건물이 건축 경계선을 지키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어서 재건축 또는 철거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잔액 7,925만 원의 지급은 물론 차용금 5,940만 원의 상환도 거부한 점,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달리 관할 김천시에서는 '완공된 N 건물은 건축경계선을 위반한 하자가 없어 철거 및 재건축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위 N 건물이 경계하자로 인 한 불법건축물이라고 고집하면서 차용금 등의 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한편, G는 도장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수족을 전혀 쓰지 못하는 1급 척수장애인임을 감안할 때, '위 N 건물이 경계선위반의 불법 건축물이어서 매입을 철회하였다'는 2018. 9. 6자 사 실확인서는 G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위 차용금 5,940만 원은 (주)J의 운영자금이나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 등 H 전원주택공사와 무관하게 사용된 반면, 피고인은 H 전원주택공사와 관련해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나아가 완공된 N 건물과 인접한 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융통한 대출금 중 N 건물 공사대금으로 충당된 1억 원과 2019. 1. 24. 해방공탁금으로 사용된 7,200만 원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H 전원주택공사에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94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체 편취금액이 5,940만원이나 됨에도 아직까지 전혀 변상하지 않고 있고, (주)J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동경과, 담보설정 또는 가압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순조로운 변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판시 범행의죄질은 가볍지 않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줄곧 고소인을 탓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차용금 등을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정산의 기회를 허여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