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1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설계자로 건축주로부터 위 건축물 관련 민원업무를 포괄하여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축물 공사현장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2017. 1. 19.경 위 C빌딩의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2017. 1. 25.경 제주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해당건물이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방화유리 납품확인서와 방화유리 시험성적확인서를 제출해야 사용승인을 허가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C빌딩의 창호가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설계되어 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주시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의 방화유리 납품확인서 등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2017. 2. 1. 위 C빌딩 현장사무실에서 방화유리를 납품받거나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방화유리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제주시청에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서 건축행정프로그램인 '세움터'를 이용하여 제출한 후 2017. 2. 7. 제주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제주시청 건축과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2. 17. 건축사인 피고인 A 이 건축주를 대리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함 2016. 3. 21. 건축허가가 이루어짐 2016. 12. 28. 제주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제주시장 명의로 D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장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 및 사용승인 접수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외벽 창호 등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방화설비를 설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납품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증거기록 87쪽,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한다)을 보냄 2017. 1. 19.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함 2017. 1. 24. 건축사 E은 제주시를 대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실사한 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 "라는 내용으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에 제출함 2017. 1. 25.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방화유리 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으니 제출하도록 연락함 2017. 2.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방화유리납품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함 2017. 2. 7. 사용승인 결정이 이루어짐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제주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여 사용승인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이다. 담당공무원이 불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계로 인하여 사용승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주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여 사용승인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승인을 결정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면에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창호유리가 설계되어 있었다. 담당공무원은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건축허가 결정을 하였다. 담당공무원은 2016. 12. 28. D로 방화유리 등 방화설비 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승인 신청시 반드시 제출하여 달라는 이 사건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D에 이 사건 공문을 보내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축사 E은 2017. 1. 24. 제주시로부터 위임받은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를 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방화지구 내에 위치해 있어서 방화유리로 시공하여야 하는 점, 방화유리로 설계부터 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승인 신청시 방화유리 시공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 사건 공문이 D에 전달된 점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 결국 E은 이 사건 건물이 방화유리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담당공무원은 위 업무대행자 E이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를 하기 전에 E에게 방화유리 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따로 고지한 사실이 없다.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 서류를 확인하다가 방화유리 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7. 1. 25.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담당공무원은 피고인 A이 방화유리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자 추가 조사 없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신뢰하였다. 담당공무원은 사용승인 신청을 대리한 피고인 A이 건축사인 점을 신뢰하고 실제로 방화유리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시 건축 관련 신청업무가 과다하여 적은 수의 건축과 담당공무원들로 충분한 심사가 어려운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 신청과 결정이 이 사건 공문 시행 몇 개월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부터 방화유리로 설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또한 D에 보낸 이 사건 공문 내용처럼 다른 지역에서 방화유리 등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들이 발견되었다면 관할 구역 안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이 예상되는 점, 담당공무원이 서류의 누락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보완 요청을 하고도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를 대행한 건축사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방화유리가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심사가 나름대로 충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 B의 주장을 원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