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62

범죄사실 [전제 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투자 내역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후 ‘주식회사 C’로 상호변경되는 등 여러 차례 상호변경을 거쳐 현재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실 운영하는 E의 대학동창으로, 2000. 10. 18.부터 2001. 5. 15.까지 E에게 합계 600,000,000원을 투자금조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31.경부터 2009. 12.경까지 E으로부터 886,027,400원을 지급받는 한편, 2002. 10. 9.자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1,732,380주 중 84,000주의 주주(이하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이라 한다)로 등재되었다. 2. 2008년 E의 피고인의 채무 대위변제, 주식 양수 및 명의개서 피고인은 2008. 12. 31. E에게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을 대금 1,500,000,000원에 매도하되 E이 피고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원리금 채무 1,541,054,794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에 따라 E은 2008. 12. 31.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3. 2011년 피고인의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소, 피고인의 고소 취하 피고인은 2011. 2. 24. 인천지방검찰청에 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고, 2011. 7. 5. 피고인과 E은 아래 내용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은 피고인에게 2011. 7. 18. 1,500,000,000원, 2011. 7. 29. 3,500,000,000원, 2012. 1. 11. 5,000,000,000원, 2012. 8. 1. 5,000,000,000원 합계 15,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 서초구 동 아파트 -에 거주하는 A(주민등록번호 : 피고인과 E은 2012. 8. 1. 이 사건 지급금 지급사실 및 그 세무처리 방안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와, E이 세금납부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63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각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의 합의 불이행, 동안양세무서의 피고인에 대한 과세처분 피고인은 2012. 9. 10. 12:00경까지 E에게 이 사건 확인서 제2항에 따른 세무처리 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E은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3,193,900,000원을 2012. 8. 1.자 지급분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금이 주식유상 이전 대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며 2013. 5. 23. 서초세무서장에게 2011년·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807,521,497원을 신고하였고, 2013. 9. 24.부터 2013. 10. 17.까지 서초세무서장에게 위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1,966,176,144원을 납부하였다. 동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지급금이 고소 취하 대가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인의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2016. 4. 12. A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2,003,771,41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4,327,135,400원을 각 세액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5. 피고인의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 진행, 패소 피고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6. 7. 1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185호)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8. 1. 31. ‘피고인이 2002. 10. 9.자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84,000주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는 모두 배정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배정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758,606주가 피고인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급금은 고소 취하 대가인 사례금에 불과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피고인의 상소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호), 상고심(대법원 2018두60830호)이 각 기각함에 따라 2019. 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피고인의 주식양도대금청구의 소 제기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2011. 7. 5. 주식 758,606주에 대한 주식양도가 있었음에도 주식양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억 원 및 2011. 7. 5.부터 지연이자를 구하는 내용의 주식양도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9. 12. 9. E은 반소로 ‘2011. 7. 5.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였다’고 30억 원 및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 2020. 4. 1.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4456(본소), 2019가합28458(반소)]은 피고인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E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E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양시 동안구 H 아파트 I호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2002. 4. 24. 무상증자에 따라 내가 보유한 C 주식 84,000주 중 74,666주가 758,606주로 증가하였다, E은 2011. 7. 5.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830억 원 상당의 C 주식 758,606주를 양수받으면서 150억 원 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저가 양수하였음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니 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처벌해달라’, ‘피고발인 E이 증여세를 포탈하고 기타 소득사례금으로 소득의 성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을 조작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주식 8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E으로부터 758,606주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었고, 2008년 E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위 84,000주를 양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4. 위 과세처분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50억 원은 ‘사례금’ 성격임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제소하였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4456 주식양도대금소송에서도 2019. 4. 1.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을 선고하는 등 상황이 불리해지자 E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을 뿐, 2011년 당시 피고인은 758,606주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2011년 지급받기로 약정한 150억 원이 주식양도 대금이 아닌 사실, 2012년 E이 사례금으로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일 뿐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의 민원담당 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고, 2020. 5. 28.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조사과 5호 사무실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고발장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E이 약 359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 L,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69) 1. E, K, L, N,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M 진술서, O 진술서, P 진술서, Q 진술서, R 진술서, S 진술서, T 진술서, U 진술서, V 진술서, K 진술서, L 진술서, W 진술서, X 진술서, Y 진술서, J 진술서, Z 진술서, AA 진술서) 1. 피고인의 고발장(2020형제30141호), 분기보고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13), 주식평가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고발관련 추가 서류 제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8), 피고인의 추가진술서, 고소취하서 1. 문답서(국세청),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4), 대여금회수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5),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40), 확인서, 보관증, 수령증, 영수증, 원천세 납부에 대한 보정요구, 일방 예약권 부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서울지방국세청), 조세심판결정통지(조세심판원장),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법2019가합24456, 수원지법2017구합631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2018누389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8두608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각 주식보관증, 주주명부, 각서 1. 각 투자약정서(증거목록 순번 91 내지 95), 신주청약서, 각 주주안내문(증거목록 순번 97, 99), 각 주식교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01, 102, 103), 각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106, 107),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8, 112), 각 주식명의개서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09, 111), 주식양도통지서 및 위임장, 각 통고서(증거목록 순번 114, 116), 각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115, 117), 주주명부등재확인서 1. 각 수사보고(제출서류에 대한 고발인의 진술청취 등, 녹취록 등 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할 당시 2011년경을 기준으로 자신이 주식회사 B의 주식 758,606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을 위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이라고 인식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고발한다는 인식이 없어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2000. 6. 14.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0,000원, 1주당 액면가는 5,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0. 10. 18.부터 2001. 5. 15.까지 사이에 E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00. 10. 18.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 2000. 11.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80,000,000원 2000. 12. 6.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 2001. 4. 3. E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0원 2001. 4. 16.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 2001. 5. 7. E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 2001. 5. 15. E 명의의 예금계좌로 70,000,000원 다. 이 사건 회사는 2001. 4. 4.부터 2001. 10. 3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은 1,000,000,000원, 1주당 액면가는 5,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200,000주가 되었고, 이후 2002. 3. 23.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은 1,423,000,000원, 1주당 액면가는 5,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284,700주(발행가는 1주당 159,400원이었다)가 되었으며, 2002. 4. 24.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자본금은 14,460,000,000원, 1주당 액면가는 5,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2,892,180주가 되었다가, 2002. 7. 26. 1주당 4,676원의 비율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은 8,662,000,000원, 1주당 액면가는 5,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1,732,380주가 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02. 4. 27. ‘피고인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8,000주를 이 사건 회사가 보관 중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식 보관증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로서 2008. 3. 1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8. 8. 18. F은행에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E이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F은행과 사이에 위 여신거래약정상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E은 2008. 12. 31.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한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되, E이 피고인의 F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은 F은행에 합계 1,541,054,794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 아. 피고인은 이후에도 2009.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합계 886,027,4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0. 11. 2. ‘200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E에게 대여한 6억 원에 대해 총 988,261,400원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모든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대여금 회수 완료 확인서에 자필로 기명, 날인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0. 12. 17. E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하기 이전인 2001. 7.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4,000주를 배정받기로 이미 구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따라서 무상증자를 실시한 이후 피고인에게 배정되어야 할 정당한 주식 수는 853,330주인바, 주주명부상 피고인 소유의 주식 수로 등재된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인 769,330주는 E이 피고인 소유의 주식을 대신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2010. 12. 24.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을 대물변제 함으로써 투자금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011. 1.경에도 서로 유사한 내용의 통고서와 답변을 주고받았다. 카. 피고인은 2011. 2. 24. 인천지방검찰청 2011형제11440호 사건으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6억 원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2001. 10. 31. 유상증자시까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4,000주를 배정하기로 하였는데, E은 2001. 9. 25.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9,334주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재하고, 나머지 74,666주는 E의 명의로 등재하여 이를 피고인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는바, 2002. 4. 24. 이 사건 회사의 무상증자 실시로 E이 보유한 위 74,666주는 758,606주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7.자 통고서로 E에게 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E이 2010. 12. 24.자 답변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E은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758,606주를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을 요지로 하여 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타. 피고인과 E은 2011. 7. 5.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1. 7. 8. E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2011. 8. 18.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파. E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되, 2012. 8. 1. 지급한 5,000,000,000원 중 3,630,000,000원은 E이 세금납부를 위하여 보관하고, 추가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하. E은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9. 10.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3,193,900,000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금이 피고인 소유의 주식을 유상 이전한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5. 23. 서초세무서장에게 2011년·2012년 양도소득세 합계 1,807,521,497원을 신고한 다음 2013. 9. 24.부터 2013. 10. 17.까지 서초세무서장에게 위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1,966,176,144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지급금이 피고인의 E에 대한 고소 취하 대가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돈을 피고인의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거. 피고인은 위 동안양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9.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185호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 31.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상소에 대하여 2018. 10. 2.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8누38903호)을, 2019. 2. 14.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18두60830호)을 각 선고함으로써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너. 이에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일 뿐이라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주식의 양도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므로, E은 피고인에게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로 3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E이 피고인에게 약정을 위반하여 세무처리를 함으로써 종합소득세액과 양도소득세 예상액의 차액을 비롯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4456호로 주식양도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거나 주식 보유 주장을 하지 않고, E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E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돈의 배액 중 일부인 3,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법원 2019가합28458호로 위약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20. 4. 1.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본소 중 주식 양도대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E의 세무처리 행위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할 뿐 아니라 E과 피고인 사이의 세무처리에 관한 약정에도 부합하는 것인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E에 대한 주식 양도대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인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며, E의 피고인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4.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2020. 5.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진술할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전에 이미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지급금은 사례금일 뿐이지 주식 양도대금이 아닌 사실, E이 2012. 9. 10. 이 사건 지급금을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를 원천징수·납부한 것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조치일 뿐이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저가 양수함으로써 700억 원 이상 증여를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사실 등을 모두 잘 알고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식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 및 정산 방법 가) E은 일관되게 2000. 10. 18.부터 2001. 5. 15.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600,000,000원이 ‘조건부 투자금’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완료되면, 그 때 위 투자금의 70%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액면가로 배정해 주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대학교 동창 지간이다. 당초 M로부터 2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투자가 지연되어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K, L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M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조건을 물어, 200억 원을 받아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후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M가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며, 나와 직원들이 나머지 50%를 갖는 조건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대여가 아닌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은 추후 투자금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정하여 정산해 주는 것으로 투자조건에서 우대해 달라고 하였고, 이를 승낙한 다음 계속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M가 당초 약속하였던 투자는 결국 무산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소개로 AJ 등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 상당한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도록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주식을 액면가로 배정해 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반적인 거래관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데다가, 예금계좌 거래내역이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정산은 일응 마친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K이라든가 동생인 AL의 명의로도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바, E, K, N 등으로부터 위 증자 및 주식 배정 과정을 전부 전달 받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의 무상증자가 실시된 이후인 2002. 4. 27.경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주식 보관증에 자필로 서명하고도 2010년경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보유 주식 수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역시 당초 E으로부터 배정받기로 약속한 본인 몫의 주식은 모두 배정받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K, L의 진술 내용도 위 E의 진술에 부합한다.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이 당초 M로부터 약속 받은 투자자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자신과 피고인, L 등 지인으로부터 운전자금을 차입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이후 M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차입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결국 M의 투자가 무산되어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서 E에게 지급한 차입금 중 60% 상당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AJ 등으로부터 실제 투자를 유치하면서 주식 배정 비율을 70%로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마친 후 피고인의 차입금 중 4억 2천만 원에 대한 주식으로 84,000주를 배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무상증자 이전에 이미 발행주식 84,000주를 배정받았고, 그 무렵 이루어진 무상증자로 기존에 보유한 주식의 916%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피고인의 소유 주식이 총 758,606주로 늘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M의 당초 투자 약속 및 M가 착수금 조로 14억 원을 지급한 사실, M와 E 사이의 투자금 정산 조건, E이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사실, 피고인이 투자금 정산 조건에 있어 다른 투자자들보다 우대 받은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K가 2011. 4.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기 명의인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4,000주 외에도 가·차명으로 된 것을 달라는 요구는 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뿐만 아니라 K도 그 무렵 E이 실제 피고인에게 배정되었어야 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K는 피고인이 하는 말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동적인 반응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K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회유하기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K에게 ‘자기주장을 해서 E을 괴롭히면 합의금을 주든지 합의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거나, K가 피고인에게 ‘너는 6억 원 투자해 주식 84,000주를 받아 2008년까지 주주로 권리행사도 했고, 그걸 담보로 15억 원 대출까지 받아서 쓰지 않았냐. 거기에 대여금 형식으로 10억 원을 더 받아 총 25억 원 받은 건데, 그렇게 후한 대접을 받았으면 됐지, 뭘 더 요구하냐.’라고 질책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결국 K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 이외에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L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도 대체로 E, K의 진술에 부합하는데, 다만, L는 피고인이 2011.경 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M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거나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그밖에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20%에 관하여 액면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를 수락하였지만,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고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데다가 이후 내가 피고인을 찾아가 따지자 5억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음에도 실제로는 위 돈 조차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였는바, E과의 친구 관계만 악화되고 나만 바보가 되어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번복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작성해 준 일방 예약권 부여 관련 서류, 각서 등이 L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L의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통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다음 유·무상증자를 통해 차입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고, 피고인도 당시 6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유·무상증자가 끝나고 난 후 액면가 기준으로 위 돈의 70%인 4억 2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4,000주를 받기로 되어 있었을 뿐인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정산이 끝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다) 또한 다른 투자자들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투자금만을 특별하게 취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정산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른 투자자들은 전부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실시한 후 투자자금에 대하여 사전에 E과 사이에 약정한 비율 상당액만큼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배정받아 정산을 마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오로지 피고인의 경우에만 위 증자를 실시하기 이전에 확정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처음 투자한 사람이어서 다른 투자자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보다 먼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한 M도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모두 끝난 이후 다른 투자자들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배정된 주식을 이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과 더불어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지급하였던 K, L 역시 추후 원금만을 돌려받았으며,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근무한 사실에 관한 대가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발행주식을 일부 지급받았을 뿐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위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구두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4,000주를 배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가 70,000주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이 투자금을 지급받아 곧바로 유상증자를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이 사건 회사의 긴급한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등 지인으로부터 조건부 투자금을 지급받았을 뿐인바, 실제 피고인도 주금납입계좌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증자 일정과 무관하게 E 명의의 예금계좌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6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실시한 이후 정산을 하고, 이에 따라 액면가를 기준으로 위 돈의 70%인 4억 2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합의의 취지 가) 피고인은 2008.경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F은행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있어 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그 무렵 실제로 ‘E이 피고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다면, E에게 피고인의 소유인 주식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경영난을 타개할 만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E에게 2010. 12. 17.자 통고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주식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조차 전혀 없었고, 오히려 E이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해 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E에게 주식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보호예수 중이라는 핑계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변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변소를 취신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1. E이 피고인의 F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준 대가로 E에게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의 실제 가치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액보다 상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E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01. 5.경까지 E에게 대여한 6억 원에 대해 모든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0. 11. 2.자 대여금 회수 완료 확인서에 자필로 기명날인 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의 중요성과 피고인의 사회생활 경험 등에 비추어, 단지 E이 필요하다면서 요청하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기명날인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대여금 회수 완료 확인서에 선뜻 기명날인 한 사실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 이외에도 별도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무렵 E이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주식을 배분하고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비교적 사업 초기에 E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다소 과장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E을 압박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금을 얻어낼 목적으로 K, L를 회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취할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다) 게다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E과 사이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사이에 통상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이 사건 합의서만을 작성하고, 나아가 세금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였는바, 피고인이 2008. 12. 31.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을 E에게 양도하고, 이후 재차 E에게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받았을 때에도 그러한 추가금의 법적 성격이 양도대금인지 혹은 사례금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관할세무서로부터 질의를 받은 일이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의 취지를 자기 소유 주식의 양도라고 인식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국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그러한 포기의 일환으로 E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를 취하하며, 향후 E과 사이에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도 야기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 명목으로 E이 피고인에게 합계 150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것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라고 이해되는바,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양수와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마) 피고인은, E이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758,606주의 가치가 800억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지급금이 위 피고인 소유의 주식을 E에게 양도한 대가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식의 평가가치에 한참 미달하는 150억 원만을 지급받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E은, ‘당초 피고인의 F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양수한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과 관련하여 그 주식 가치의 상승분을 취득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언제든 원금만 지급하고 다시 위 주식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위 피고인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과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이 사건 피고인 명의 주식의 가치가 70~80억 원 정도 상승한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100억 원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둥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150억 원으로 정하였던 것이다.’라고 합의금의 액수를 정한 경위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758,606주를 양도한 대가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관련 소송의 경과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185호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를 배정받기로 한 기준시점이 2001. 10. 31.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 시임을 전제로, 그 중 피고인 소유이나 피고인 명의로 등재되지 아니한 74,666주(84,000주 - 9,334주)가 2002. 4. 24. 이 사건 회사 무상증자 실시로 758,606주가 되었고,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인 소유인 위 758,606주를 E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를 배정받기로 한 기준시점은 적어도 2002. 4. 24. 이 사건 회사 무상증자 이후 시점으로, 피고인이 2002. 10. 9.자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84,000주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는 모두 배정받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주장하는 758,606주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한 대가인 사례금에 불과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분명하게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제1심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38903호), 상고심(대법원 2018두60830호)을 거쳐 2019. 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8.까지도 여전히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758,606주를 E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앞서 본 확정 판결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거듭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방증이 아니라, 오히려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위 확정 판결에서까지 확인된 진실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무고 행위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유력한 근거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고발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미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 데다가, 재차 E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대금청구소송에서도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던 이상 E에 대한 이 사건 고발은 오로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가해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도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는 대가로 E으로부터 150억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합의금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재차 이 사건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관련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자신이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고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E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적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점을 이용해 거듭 E에 대한 형사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고소, 고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E은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고발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과세관청과 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실이 있어,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적었고, 실제로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