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2021고단614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은 2020.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G카드 직원 H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29. 15:5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60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33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은 2020.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직원 M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를 통해 상환을 진행하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 가능하나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빠른 해결을 원하면 우리 직원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29. 13:35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매장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21:29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Q기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T, U, V, C, W, X,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카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완납증명서 1. 현금납부내역확인서(파일)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부증명서, 성명불상자 전화번호 캡쳐 [2021고단1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무등록오토바이적발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채권추심업무 과정에서 현금을 전달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재차 송금한 방식(다수의 명의로 100만 원 씩 나누어 송금),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의 규모(피고인이 전달한 현금의 2%) 및 지급방식(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후 위 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무통장입금), 피고인의 사회 경력이 짧지 아니하며,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수 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행하는 일이 다소간 의심스러워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게 수 차례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문점들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애써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점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 가량에 이른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