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F에 사업장을 두고, 1977. 12. 19.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65명을 사용하여 비철금속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 생산본부장으로서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H(47세)는 주식회사 B 생산팀장으로 재직했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경 위 B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부분파업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인 피해자를 생산현장에 대체 투입하여 압출기 등 기계의 운전을 하게 하면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압출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압출기 수리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6. 8. 6. 10:15경 위 B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2호 압출기가 작동하지 않자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설비 내부 로더 위로 올라가 클리닝블럭 슈트 옆으로 떨어진 클리닝블럭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던 중 로더가 작동되어 로더, 타이어바, 바닥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9경 위 B 사업장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B 사업장에서 2출고동 이동통로, 스팀보일러실, 폐수처리장 세안세척시설 통로, 1압출기 스카이카 옆 이동통로, 3압출장 유압펌프장 판넬룸 바닥, 3호 스크러바 이동통로, 콤프레샤실, 원자재 동원자재 및 스크랩 처리 장소, 원자재동 국소배기장치 통로, 원자재동압축기 통로, 동볼장 바렐연마기 통로, 동볼장 2호 헤딩기 통로, 동볼장 헤딩기 설비 상단부, 동볼장 12호 콤바인더, 동볼장 3,4호 동볼헤딩기 통로, 동볼장 12호 콤바인더 회전체, 3압출장 유압펌프실에 전도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산업안전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B 사업장에서 신선콤바인더장 콤바인더 2호기 2톤 크레인 상부 난간, 금형실 나선형 계단 난간, 1호 연속소둔로 2톤 크레인(형식번호:c-21) 상부난간, 1호 연속소둔로 2톤 크레인(형식번호:c-23) 상부난간 안전난간, 원자재동 전처리기 계단 난간, 1압출기 스카이카 안전난간, 1압출기 스카이카 상부 점검 발판 난간, 1압출기 산세정 점검 통로 난간, 1압출기 비트카 계단 안전난간, 1압출기 비트카 점검통로 난간, 1압출기 가열로 계단 난간, 3압출장 스카이카 산세 안전난간, 3압출장 코일러 이동통로 난간, 3압출장 산세장 상부 점검통로 계단 난간, 2호 교정기 안전난간, 공무사무동 계단 난간, 3압출장 코일러후방 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선콤바인더장 콤바인더 2호기 2톤 크레인 상부 난간, 1압출 스카이카 1번 가열로 안전난간, 3층 비상수탱크 물탱크 1,2,3 안전난간, 원자재동 공기정화 장치부상부 난간, 원자재동 메인집진기 상단부 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선3호기 스탠드, 신선4호기 스탠드, 3압출장 4호 스크러바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 난간대를 바닥으로부터 90cm 미만 지점에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산업안전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연결 부위 등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B 사업장에서 2호 동볼헤딩기 국소배기장치 덕트에서 외부공기가 내부로 들어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3.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산업안전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6.경 위 B 사업장에서 사무직인 피해자를 생산라인에 투입하면서 압출기 등 기계의 운전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전에 압출기의 사용방법과 정비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작업을 하게하고, 기계 안에 들어가서 정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계를 미리 정지시켜 놓고 정비 작업을 하게 하여 사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10:16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압출기의 사용방법과 정비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압출기를 작동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기계 안에 들어가서 정비작업을 할 때에도 기계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계 내부에서 협착되어 같은 날 11:49경 위 사업장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주식회사 B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 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의 점은 개선이 대부분 완료된 점, 사고발생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