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14:46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를 통해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이 저장된 F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고 위 링크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G' 압축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 받아 2021. 5. 22. 10:49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F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F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및 H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F사 회신(가입자 내역 및 다운로드 내역) 자료 중 이 사건 관련 발췌 자료, 이 사건 관련 계정 접속기록 IP 조회 발췌 내역, 압수영장 사본(제2020-2285호) 10매, 압수영장 회신자료를 근거로 추출한 이 사건 피혐의자 관련 자료, I 회신자료 3매,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사 회신자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별 재생화면(파일 209개) 캡쳐 24매, 수색증명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관련), 피의자 F 계정 내 이 사건 아동성착취물 저장 및 다운로드 불가화면 출력물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휴대전화에서 F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 뒤, 이후 한번도 F에 접속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파일을 계속하여 소지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계속하여 소지한 시기의 종기인 2021. 5. 22. 당시 피고인의 F 계정에 저장된 이 사건 파일은 ’이용약관 위반으로 접근불가‘한 상태로서 일체의 시청, 복사, 다운로드 등이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2021. 5. 22.까지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최종 소지일인 2021. 5. 22.까지 이 사건 파일을 소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이 사건 파일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실력적으로 이를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이를 소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받아보기 위하여 F에 회원가입을 하고 피고인의 F 계정에 이 사건 파일을 ’들여오기‘하는 방법으로 저장하였다. 이 사건 계정은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고인만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파일을 별도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이 사건 파일이 이 사건 계정에 저장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이 사건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파일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된 2021. 5. 22.까지 피고인의 F 계정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다. 2021. 5. 22. 당시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재생이나 다운로드, 복사가 불가능한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파일에 접근도 가능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압수수색과정에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이 사건 파일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언제까지 이 사건 파일을 소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아까 앱에서 확인된 시간 2019. 7. 25. 14:46에 다운받고 조사관께서 압수수색영장 집행하러 오셨을 때까지입니다.“(증거기록 126쪽)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마. 2021. 5. 22.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들여오기 한 이후 F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압수수색 당시에도 F 어플이 설치되어 있었고(2021. 5. 22.자 수색증명서에는 ’LG스마트폰 및 아수스노트북을 수색한 결과 위 스마트폰에서 (이메일 1 생략) 아이디로 접속된 F 내 저장된 자료에서 이 사건 관련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스마트폰에 F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계정에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외에 다른 파일들도 저장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13~117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F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 피고인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거나 F 계정 탈퇴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 재설치 또는 다른 단말기 등을 통하여 자신의 F 계정 및 이 사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10. 6.자 참고서면에서 위와 같은 이용제한조치로 이 사건 파일의 재생이 불가능하고 썸네일 자체도 보이지 않아 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9. 7. 25.경 이 사건 파일을 소지하기 시작하여 위 개정법률 시행 후인 2021. 5. 22.까지 이 사건 파일을 소지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이용제한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파일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이용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전에 이 사건 파일을 재생하여 시청한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F 계정에 저장한 이후 그 파일이 수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이 확인되었던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이용제한조치로 인하여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 그 파일의 재생이 불가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일은 개정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함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마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잡지가 불에 타 재만 남아 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를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여 최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잡지라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잡지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용제한조치를 당한 이 사건 파일을 ’불에 탄 재‘에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이용제한조치는 이 사건 파일의 다운로드나 재생 등의 이용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파일 자체를 훼손하는 등의 조치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잡지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잡지를 불에 태운 것‘에 비유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양이 많고, 그 소지기간도 장기간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