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13

범죄사실 2023고단21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모델하우스 주차장 뒤편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대형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2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3.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2.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3. 3.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3.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19. 05: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문한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상자 안에 있던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3.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13. 05:1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지품에서 J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9. 13. 05:24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9. 13. 05:45, 06:2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노래방'에서, 그전 술과 안주등을 주문하고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에게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 300,000원, 70,000원을 각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9. 13. 06:22경 전항과 같은 ‘P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접객원에게 담배를 사오라며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접객원은 위 신용카드를 다시 위 노래방 업주인 O에게 전달하여 그 정을 모르는 O으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6,0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2,0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구입하게 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S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그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 2023고단23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2022.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8. 20. 03:21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괘법동)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버스 정비고에서, U 소속인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고철 1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8. 20. 03: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W 소속인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정비용 콤프레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8. 20. 04:30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공사 자재 야적장에서, Z 소속인 피해자 X 관리의 시가 617,600원 상당의 공사 자재(H-빔 등) 134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범죄전력 2023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AA, AB,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 - 술값 영수증, 피해품사진, 카드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사진 촬영 및 진술서 첨부), 피해자 O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2023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 X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여죄 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물품 및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특가절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2023고단2237)의 피해품인 휴대전화, 신용카드는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다수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적발 과정에서 반환된 물품이외에는 피해 회복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