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81

범 죄 사 실 2020고합281 피고인은 2020. 8. 27.경 페이스북 게시판에 대출 알선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19세)에게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계좌로 차비를 송금해주고, 2020. 8. 29. 23:20경 수원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9. 1. 17:59경 안산시 상록구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기존채무가 많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엎드려뻗치기를 시키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지인들이 있는 안산시 상록구 E 모텔 F호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1:53경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대답하면서 고향인 대구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5회 내리치고 그때부터 2020. 9. 2. 14:08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2. 01:53경 위 ‘E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상태로 스모 자세를 취하거나, 옷걸이로 활을 쏘는 시늉을 하는 등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총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9. 1. 20:5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E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9.7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 14:19경 위 ‘E’ 모텔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를 거쳐 위 I의 주거지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 14:08경 위 ‘E’ 모텔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대구로 가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안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위 I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주소도 알고 있으니 대구로 갈 테면 가봐라. 넌 이제 대구에 못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5. 04:00경 위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메모장에 ‘도저히 못 버티겠다. 대구에 내려가야겠다.’라고 적어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그곳에 있던 식탁에 수회 내리쳐 액정을 깨트리고, 피해자를 위 I의 주거지 옥상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이마와 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안쪽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7. 새벽경 피해자와 함께 M 투싼 차량을 타고 안산시 단원구 N 앞 노상까지 간 다음, 피고인 혼자 위 차량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어디 가지말고 차에만 있어라.”라고 말하고 차문이 열릴 경우 비상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을 해두어 그때부터 같은 날 01:01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293 O은 2020. 6. 6. 21:41경 피해자 P(남, 17세)에게 25만 원을 빌려 주면서, 이틀 후 이자 10만원을 더하여 35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 Q 계좌(R S)로 25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가 피해자가 2020. 6. 8.경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을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O은 2020. 6. 8. 22:48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주점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O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피고인은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면서 위 주점 건물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돈은 어떻게 할 거냐, 10분안에 돈을 구해와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후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 갚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범행 현장사진(와동), 현장사진(E모텔),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상해진단서 사본, C CCTV 편집사진, 손괴된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의자 대출관련 게시글 사진, 피의자 가혹행위 장면 사진, 피의자 휴대폰 관련 사진, 관련사진, CCTV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내사보고(신고접수당시 현장 상황) 1. 피의자가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금원 송금내역 촬영사진, 신고출동 당시 수사관 메모,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쳐자료, 각 CCTV영상 캡쳐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피의자 참고인에게 연락한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단,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재물손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과되는 점,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아니한 젊은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범행들은 자신보다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감금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강제로 촬영하고,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고, 협박하였다는 것 등이다. 이는 피고인보다 약한 피해자들을 비인격적으로 짓밟는 범행으로 그 경위와 내용, 범행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고합293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8. 동종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2020고합281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2020고합293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의 청년으로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