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관련 서류 및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에 소속되어 채권 회수 업무를 할 것인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분산 송금하여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고 위 ’C‘의 실존 여부나 위 B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B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렘 메신저를 설치한 후로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받았고, 현금을 수령한 후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수당을 약속받았으며, B의 지시에 따라 이동 경로만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 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B의 사전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직후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B이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0. 10:24경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채무가 있어 약정위반이고 약정위반을 풀려면 바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 14:43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지두2길 15 소재 군북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14:3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 오전경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채무가 있어 약정위반이고 약정위반을 풀려면 바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 13:00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7길 23-2 소재 통영해양경찰서 장목출장소 앞 공터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순번 2번),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사진(순번 3번), 내사보고(군북면사무소 CCTV 영상 사진 첨부), 사진(순번 4번),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사진(순번 5번), 내사보고(H조합 CCTV 영상 사진 첨부), 사진(순번 6번),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소유주 확인), 가족관계증명, 사진(순번 7번), 거래내역(순번 10번),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현금수거책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행을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행의 전체 과정 중 현금수거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신청을 한 후 여러 회사로부터 구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중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다는 ’C‘이라는 업체의 조건(주 5일 근무, 업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급여 15만 원 이상)이 마음에 들어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사는 서울에 있고, 면접을 보러 와도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니 입사지원서, 주민등록증, 가족 연락처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이 오가는 일이니 신입한테는 바로 일을 주지 않는다. 대기 기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약 2주 정도 후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역을 알려주면 피고인이 그곳까지 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알렸으며, 성명불상자가 잠시 기다려보라고 한 후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카카오톡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위 메신저로만 업무지시를 받는 등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을 사람(피해자들)의 인상착의, 성별, 나이대를 전달받았고, 피해자들을 만나면 휴대전화를 건네받아(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항상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통화 상대방에게 직원 코드번호를 말하였는데, 코드번호는 성명불상자가 일을 시키면서 알려주는 것으로 매번 달랐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 그러한 사실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알렸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을 무통장입금할 현금지급기의 위치를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는 업무를 수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나 범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액이 총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인 2020. 11. 24.경부터 2020. 12. 4.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12. 3.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