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10차례 절도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청과물 시장 내의 어느 채소가게에서, 그곳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만 원, 신한은행 장애인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빈폴' 열쇠지갑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3. 15:1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과일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시장 가방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피해자 H), 피해품 사진(피해자 E), 각종사진(범죄현장 사진), 각종사진(범행 장면), 현장사진 1. 피고인 이동 경로 1. 소견서 1. 정신감정(공주치료감호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및 그 이전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7. 13.경부터 병적 도벽, 우울병 장애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L병원에 약 8차례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청소년 시설 친척집에서 지내면서 친척 오빠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결혼 후에도 전 남편의 친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두 번째 성폭력 피해가 일부 원인이 되어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과 헤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J과 함께 운영하는 택배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던 중 J과 사소한 배송실수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사무실을 나간 다음 약 30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가 매우 충동적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가벼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 대하여도 일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J과 함께 택배사업을 운영하면서 월수입이 약 4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로 된 19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1,600만 원의 예금채권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남의 물건을 훔쳐야 할 경제적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고, "절도 범행을 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물건을 훔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죄책감과 우울감으로 괴롭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5. 22.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2.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와 비교하더라도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보인 방어 또는 변명의 태도와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03.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 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가중] 징역 2년 3월 ~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이미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전 범행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특수한 수법으로 훔쳐낸 것으로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기술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평결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심신미약 인정 평결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5명 징역 2년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