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140-4 이시스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부산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월급 300만 원으로는 기존 채무 3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에서 3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출금액 500만 원, 대출기간 2014. 10. 13.부터 2019. 10. 31.까지, 매월 18일에 이자로 142,500원을 납부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2014. 10.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의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 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고리의 소액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의 불확실한 변제 자력만을 부각하여 채무자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게 되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피해자 등 대부업체의 채권 대부분에 사실상 개인회생절차개시나 면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89. 9. 1.부터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1. 3. 1.부터 C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3.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500만 원을 연 34.675%의 이율로 빌리면서 매월 18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신용정보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6개월 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의 계획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등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의 2014년 급여는 73,064,900원으로 월 평균 액 608 만 원이고,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310만 원이나 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공제회비도 매월 126만 원 가량 공제되고 있다(교직원공제회의 저축 최고가입액은 월 60만 원이므로, 위 126만 원 중 일부는 저축액이고 나머지는 아래에서 보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약 6,000만 원의 채무원리금 상환금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A동 210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2. 2. 16. 위 D아파트를 1억 3,000만 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4년경의 위 D아파트의 시세는 약 1억 2,000만 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2. 16, 기준 237,021,900원의 예상퇴직금이 있고, 시세 약 250만 원 정도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8.과 2014. 12. 15. 각 171,000원의 이자를 변제하였고, 그 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피해자 회사에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자료송부청구서를 발송하고, 2015. 1. 2. 부산지방법원 2015개회4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2015. 3.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15. 5. 15. 부산지방법원 2015개회1966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8. 1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2015개회 46호의 개인회생신청 첨부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개인회생신청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과 위 D아파트를 담보로 한 가야3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금 외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농협은행 등에 대한 약 2억 4,500만 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약 6,000만 원, 합계 약 3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제외하면 약 3억 1,000만 원이다). 위 채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도 거의 같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그대로 제출하였고, 거기에 위·변조 되거나 허위의 자료는 없으며, 신용정보조회에도 동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소비자 여신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신용정보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주었다.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위 D아파트와 자동차 및 예상퇴직금이 있었고, 그 가액은 약 3억 6,000만 원으로 피고인의 전체 채무 약 3억 7,000 만 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또 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 약 3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규모이다(피고인이 매월 납입하는 교직원공제회비의 저축액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채무를 변제(상계)할 수 있고, 실제 2015. 1. 9. 대부분 금액이 그와 같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도저히 상황이 감당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대출 당시 향후 6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확인하였더라도 그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대출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자료송부청구서를 준비하여 최소한 그때에는 개인회생신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대출 당시에도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 당시 평균 약 6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어 이 사건 대출로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기로 한월 142,500원은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이 다른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300~35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의 월 급여 실수령액은 약 310만 원이었더라도, 저축의 성격을 띠는 교직원공제회비를 제외한다면 피고인의 실 급여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이 이자를 2회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고인이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