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060 피고인 A은 2008. 9. 3. 서울 서초구 H에 있던 피해자 I이 감사로 근무하는 (주)J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주)K 대표이사로서 강원도 인제군과의 협약에 따라 인제 원통에서 수십만 평의 위락시설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일본 투자자금이 10월경에 들어올 예정인데 사무실 임대비용 및 운영비가 필요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이 들어오는데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8,000만 원인 L이 발행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55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8. 23.경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M을 중심으로 약 20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콘도 등을 건설하는 'M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주식회사 N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O(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K')과 149억 원을 투자하고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M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이고 피고인 A은 P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신용과 재력을 믿게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3. 20.경 서울시 종로구 R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M을 중심으로 약 200만평 부지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 레저시설 사업을 인제군과 함께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반환하고, M 리조트의 부대사업 중 원하는 업종을 최고로 우대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M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 투자계약 체결 이후 약정한 돈을 투자하지 못하였고 PF 자금 유치와 관련해서도 진척된 것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들이고 피고인 B의 경우 개인 채무가 11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5. 23.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M을 중심으로 약 200만평 부지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 레저시설 사업을 인제군과 함께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부로 하여 2008. 8. 31.까지 원리금과 동시 상환할 것이고, M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련 없이 두바이 사업비 회수금을 받아 차용한 돈을 반환할 것이며,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빌려주면 유입자금의 3%를 교통비로 지급하고 빌려준 총액의 100%씩 3년간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가 매우 부실한 상황이었고 두바이 사업비 회수도 그 실체 및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였던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T와 U에게서 자금을 조달한 피해자로부터 2008. 5. 31.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고, 2008. 5. 29.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6. 13. 피고인 B가 지정하는 한국신용평가 명의 계좌로 4,000만 원, 프라임상호신용금고 명의 계좌로 1억 385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의 아들 V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가 현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W 운영 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K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이 묶여 있는데 조금 있으면 풀리겠지만 지금 숨통이 트이게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3달만 사용하고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K이 진행하는 사업이 진척된 것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비록 변호사이기는 하나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인 채무가 11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7.경 S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058 피고인 A은 2006. 8. 23.경 강원도 인제군 M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변경된 상호 : K)과 150억 원을 투자하고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한 투자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고, PF 자금 유치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서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시 종로구 X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권을 가져오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그리고 사업권을 가져오기 위한 대부분의 과정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권을 가져와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을 소개받아 그녀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는 2007. 7.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1. 20.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4만 원을 송금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U), S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Q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A,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수표사본, 통장사본, 약정서, 약속어음사본, 투자약정서, 영수증, 입금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정판결문), 판결문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 및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피고인들의 자력 및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은 사업부지조차 매수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고 피고인들이 약정한 자금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한 데다가 경영권 분쟁마저 겪으면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서류도 대출의향서 정도에 불과하였다. 나. 피해자 S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피해자들 및 Z(U)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이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AC와 피고인들 사이의 투자약정서 등에도 지급기한 및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던 점, S과 피고인들 사이의 이행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S으로부터 운영자금 3억 5천만 원을 조달받은 점을 인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나 그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점, 피고인들이 진정성립을 다투는 지불보장각서의 진정성립은 논외로 하더라도 위 서류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출처에 대하여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는 점(피고인 B는, S이 위 피고인의 가방에서 무단으로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이나, 오히려 S의 자필로 작성된 각서 및 확인서에 '피고인들의 인감을 2008. 5.경 첨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위 인감증명서는 2008. 5. 26. 피고인 B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며, 위 금전 지급시기와 들어맞는다), S은 고소장에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두바이 소송 관련자료를 첨부하였는데 이는 S이 당시 위 소송자료를 보고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그 금원의 주된 성격이 차용금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도 차용증 등 처분문서에 함께 서명하거나 동인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W,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G의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