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L(여, 15세), 피해자 BM(남, 22세)과 게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BL과 피해자 BM은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소지 부분 가. 피고인은 2020. 2. 20. 15:41경부터 16:0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N호텔 BO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해 있던 중 피해자들이 위 호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BL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이를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2. 18:23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해 있던 중 피해자들이 위 호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다음, 이를 소지하였다. 2.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20. 3. 2. 22:20경 창원시 소재 PC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들을 채팅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BP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1. AA,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성관계 동영상의 재촬영 영상 첨부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피의자 A과 BQ의 대화 내용 사진 첨부에 관한) (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범죄 현장 BN호텔 방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17)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9, 10) 1. 모텔 방 내부 구조 그림 (증거목록 순번 3) 1. 성관계 동영상의 재촬영 영상(5개) CD (증거목록 순번 5), 복원 동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9) 1. 범행 현장 BN호텔 및 BO호 내부 촬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6), 복원 동영상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첨부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825, 1028(병합), 1280(병합) 사건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9노584 사건 판결문, 대법원 2019도8369 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증거목록 순번 26),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 2. 20.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2020. 2. 20.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2. 20.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2. 22.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2020. 2. 22.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2. 22.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0.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9.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거나, 그 음란물의 내용,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 등 이용 활영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소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BP에게 제공한 부분과 관련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소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죄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소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두 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소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죄가 아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소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죄로만 처벌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그 영상을 그대로 보관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따른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소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와 별개로 같은 법 제11조 제5항 소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12. 28. 법률 제55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은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는데, 그 입법 취지는 '물의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었다.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되어 2020. 7. 1. 시행된 것)은 제8조에서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위 법률 제1조 참조). 3) 이처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소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는 그 구성요건,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 일반법, 특별법 관계에 있다거나, 한 죄의 구성요건이 다른 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5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 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병합) 판결 참조}. 이는 원칙적으로 영상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4)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 가운데 피해자 BL은 당시 15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 또한 이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소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에도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피고인은 2020. 2. 20. 및 2020. 2. 22. 2회에 걸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를 하였는바 해당 일자별로는 각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소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죄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소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죄 역시 그 구성요건,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 일반법, 특별법 관계에 있다거나, 한 죄의 구성요건이 다른 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BP에게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위 두 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별도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범하였을 경우 일반적·전형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의 불법성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의 불법성에 비하여 별도의 처벌이 고려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뒤, 2020. 3. 2.경까지 약 9~11일간 위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는바, 그 소지행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자적인 불법내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그 영상을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소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고,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함에 따른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그 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뒤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를 시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도록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에서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크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을 제3자인 BP에게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그 영상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각 범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이 고려될 여지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