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28 피고인 A은 2020.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앱스튜디오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선금으로 1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23. 02:39경 AH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9. 1.부터 2020. 11. 5.까지 피해자 AG 등 9명을 기망하여 도합 1,2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9 피고인 A은 2020.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플러스'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선불로 10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1경 피고인 명의로 된 AK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1136 피고인 A은 2020.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F 사이트에 “‘갤럭시 제트플립’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선금으로 60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제트플립’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로 된 AI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37 피고인 A은 2020.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N 중고물품 거래 카페 ‘AF’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로 된 AI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69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1142 피고인 A은 2020.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Q’ 사이트에 ‘버즈라이브'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보내주면 버즈라이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건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의 AT 계좌로 14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226 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12. 25.경 정읍시 수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F’에 접속한 다음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물품대금 1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의 A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12. 25. 16:5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1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의 A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5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2. 8.경 인터넷 사이트 ‘AF’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무선 이어폰을 판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177,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7,000원을 AY 명의의 AZ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2. 9.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B과 2020. 6.부터 2020. 11.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B은 인터넷 사이트 AF 등에 게시글을 올리고, 피고인 A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후 B의 지인들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20. 8. 24. 인터넷 사이트 AF에 접속하여, B은 ‘노스페이스 빅샷가방의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T의 게시글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노스페이스 빅샷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BA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8. 25.경 BB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96 피고인 A은 2020. 10. 30.경 정읍시 일원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Q에 접속하여 ‘맥북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205,000원을 송금하면 ‘맥북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맥북프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맥북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05,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28 피고인 A은 2020. 9. 23.경 경남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D가 인 터넷 AF에 게시한 ‘아이앱 맨투맨 T’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해당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총 100,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AH 명의 AI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B 명의 BE 계좌 (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4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6. 1.경 인터넷 사이트 ‘AF’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무선 이어폰을 판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8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BF 명의의 AZ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16.까지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부터 2020. 11.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AF 등에 게시글을 올리고, 피고인 A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후 피고인 B의 지인들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3. 인터넷 사이트 AF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은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BG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0. 3.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7 피고인들은 AF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AF에 접속하여 ‘갤럭시 Z 플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함께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텔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928 피고인 A은 2021. 1. 31.경 정읍시 B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F에 접속하여 ‘173,000원 에어팟프로 3세대 미개봉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판매대금 173,000원 중 10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물품 수령 후 나머지 금액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L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187 피고인들은 인터넷 AQ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0. 10. 6.경 인터넷 AQ 사이트에 ‘갤럭시버즈 라이브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M 명의의 AK은행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0. 7.경 인터넷 AQ 사이트에서 피해자 F이 ‘보쉬무선송풍기를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M 명의의 AK은행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24 피고인 A은 2020. 10. 31경 전북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F’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14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 140,000원을 BO 명의 BP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3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2020.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부산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AF’ 등에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해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9. 13:20경 부산 사상구 BQ 3층 BR PC방에서 ‘AF’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BS이 게시한 ‘아이패드 에어3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 에어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M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50,000원, BT 명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9,000원 등 합계 25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AF’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V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0.경 불상지에서 ‘AF’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290 피고인 A은 2020. 12. 5. 12:25경 전북 정읍시 B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Y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433 피고인 A은 2020.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F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A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8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23 1.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1. 1. 29.경 정읍시 C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AF에 ‘에어팟 프로 12월 제조 미개봉 17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B에게 ‘155,000원을 CD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D 명의 AI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1. 1.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AQ‘에‘에어팟 프로(미개봉 2020. 12. 제조품)를 17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E에게 ‘170,000원을 CD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D 명의 AI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57 피고인 A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AF에 ‘갤럭시탭S7 정품 북커버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갤럭시 탭S7 정품 북커버를 30,000원에 판매하겠다. CF 명의의 AI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F 명의의 AI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CF 명의의 AI 계좌로 합계 60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84 피고인 A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AF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G 명의의 AZ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G, CH,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AF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1고단8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P, AJ, CQ, CR, CS, C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등 [2021고단11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2021고단11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O, CU, CI, CV, C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21고단11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AQ 게시글 캡쳐사진, 문자 대화내용 1. 송금내역서, 피의자와의 DC 대화내용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전북 정읍서 서류 공람 AS 진술 관련) 1. 계좌명의자 DD의 상점명 캡쳐사진, 피의자와 DD과의 문자 대화내용, DD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피해자가 DD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1. 참고인 DE 제출서류 [2021고단12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 AW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서,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AV 통화 및 DF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2021고단14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T, DG, AX, DH(DI), E, Z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AF 대화내역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BA 전화 통화)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B 전화통화) 1. 수사보고(AS, B 전화통화 관련) 1. 거래내역, 각 메시지 캡쳐 화면 1. 각 이체결과 상세정보 1. 계좌이체 내역 1. 입금확인증 [2021고단14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C, DJ, DK, DL, DM의 각 진술서 [2021고단15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제출자료(대화내역), 제출자료(송금확인증) 1. 첨부자료(BE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명의자 B 진술조서 사본) [2021고단15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DN, DO, AS, DP, DQ, BG, DR, DS, DT, D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DV, I, O, DW, DX, R, DY, DZ, EA, EB, EC, ED, EE, EF, EG, M, EH, W, EI,EJ, EK, D, Y, EL, EM, EN, EO, EP, EQ, ER, K, ES, ET, EU, EV, J, EW, EX, EY,AA, EZ, H, FA, FB, FC, FD, Q, FE, FF, FG, FH, FI, FJ, FK, FL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등, 각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각 대화내역, 메시지내역 [2021고단16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19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K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자료, AF 대화내역자료 [2021고단218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P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거래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메시지 [2021고단222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의 진정서 1. FN, AC, FO, FP의 각 진술서 1. 각 AF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페이스북 대화내역 1. FQ 송금결과 확인서, 송금내역 상세 [2021고단22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B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X, FR, FS, FT,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W, FU의 각 진술서 1. FV, FW, FX, V, FY, FZ, GA, C, GB, GC, GD, GE, GF, GG, GH, GI, BS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영장회신내역 첨부)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AF 대화내역 [2021고단229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GJ, AB, GK, U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각 피해금 거래내역서, 각 채팅내용 화면 캡쳐 자료 1. 채팅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243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L, BZ, GM, GN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 송금 [2022고단2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B, C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AF 대화내역 및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등 [2022고단2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GO, GP, D, G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각 게시글, 대화내역 [2022고단2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GR, GS, GT, GU, X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거래내역 등, AT입금확인증, AF 대화내역 캡쳐자료 [판시 전과(피고인 A)]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판결문(2021고단1456),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확인(2021고단 22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456 제2항, 2021고단1544 제2항, 2021고단1637, 2021고단2187, 2021고단2233 제1항 각 사기의 점, 공동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단독범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인 점, 범행에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회수와 피해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