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2:52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위쪽에서 허리까지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관리번호 안산단원-A031 1~4 영상 CD, 화질 및 확대 개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546 소재 만수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모충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흥덕구 B 소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써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 소재 E 앞 편도 3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25,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항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양형요소: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거듭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쁨. 그밖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전과가 1회 있는 등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약함. ￮ 유리한 양형요소: 종합보험에 가입함.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97

2017고단5914사건에 대하여는2017.11.24.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함.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997 1. 피고인은 2017. 1. 21. 05: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해서 같은 날 06:30경 피고인 일행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위 주점 업주 등과 시비하던 것을 말리던 위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¹2018492, 2. 피고인은 2017. 7. 23. 11:4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에게 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 H(여, 1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92 3. 피고인은 2018. 2. 28.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J 게시판에 "K결제 75%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M 게임아이템을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해주면, 현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 준 M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인 N 18,000개를 495,000원에 구매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2018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결제내역, O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폭행죄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며, 사기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폭행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54-1

범죄사실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시공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와 함께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6. 4. 4.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고인들과 C가 건축주인 연면적 1,200.84m², 지상 5층의 공동주택을 시공할 때,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을 500만 원을 주고 대여받은 후 마치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이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하고 지상 5층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혐의업체 수사의뢰, E 2016년도 착공신고현황(근로복지공단자료기준), 건설업등록대장(E), 건설기술자보유현황, 건축물대장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대여한 건설업등록증사본 등 첨부, 사건관련 건축신고서 회신받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21:55 무렵 <주소> 앞길에서부터 <주소> 앞길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력(2006년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년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여 위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2. 6. 17:0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성인사이트(F)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든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사진, F에 게시된 피해자 사진 1부, 회원아이디로 검색했을 때 검색되는 사진, 피의자 컴퓨터 내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촬영의 점) 제13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와 합의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 촬영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0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남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잠을 자기 위해 먼저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만졌다. 그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저리교차로 앞 도로를 입장 방향에서 단국대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 전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화물차를 수리비 756,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F 화물차를 수리비 5,7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 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도림리에 있는 삼동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에 있는 큰나무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경, 2016.경, 2017.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F에 있는 G웨딩홀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웨딩홀을 같이 운영하던 동업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13.경 위 웨딩홀 예약실에서, 직원인 H(개명전 이름 I)를 통해 피해자 J(43세)에게 G웨딩홀 운영에 사용할 현수막, 명함 등 물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웨딩홀은 매달 2,000만 원 상당 적자 운영으로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웨딩홀 증축공사 대금 약 3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웨딩홀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지 못하여 추가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경부터 2015. 9. 7.경까지 20,9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웨딩홀 매출처 원장, 웨딩홀 옥탑광고간판 설치시안 협의건, 당 웨딩홀의 상호변경 및 상설 뷔페 개업으로 인한 광고집행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영업신고증, G웨딩홀 등기부등본 [피고인들은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 A 측의 부동산 재산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일반적 채권에 불과하고 변제기도 판시 웨딩홀 개업식 내지 물품 공급일 즉시 도래하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조취를 취해주지 않는 이상 위 부동산이 당연히 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고, 통상적인 소송 및 집행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경매절차를 거치려면 변제기로부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담보권 설정 등의 조취를 취해주거나 취하도록 제안한 적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 재산에 근거한 지급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결국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와 같이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애초부터 피고인들에게는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판시 웨딩홀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추가 대출이 무산된 시기는 2015. 1.경 내지 다른 공사업자들이 위 건물에 가압류 집행을 하기 시작한 2015. 4. 24.경으로서 그때 이미 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만연히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2015. 4. 22.경부터 2015. 9. 7.경까지 계속하여 판시 물품을 공급받은 점, 판시 웨딩홀은 당시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대금 및 직원들의 임금 연체 등으로 운영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운영난으로 인하여 판시 위 웨딩홀 건물에 관한 2015. 8.경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같은 해 10.경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결국 2016. 1.경 위 웨딩홀 운영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물품대금의 지급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웨딩홀 운영 수익으로 지급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위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5:05경 안성시 성은리 105-5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785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행 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1. 13: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청색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속 다리를 피고인의 샤오미 Mi A1 휴대폰(일련번호:D)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2. 13:3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 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뒤에 가까이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피고인의 샤오미 Mi A1 휴대폰(일련번호:D)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9. 16:2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뒤에 가까이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피고인의 샤오미 Mi A1 휴대폰(일련번호:D)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26.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7.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약식 기소되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4.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오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공소장 사본, 사건 진행내역,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있음(재판 계속 중인 사건 제외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되는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함. 술에 취한 정도 가볍지 아니함(혈중알코올농도 0.107%).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10년 이상 경과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회사 신축건물 공사 현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일간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1:21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158 '오늘은 족발 먹는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삼로10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1. 03: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3: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2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다(음주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약 30분 정도로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측정시의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〇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2:24경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1 도미노피자 옆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해안로 150 등뼈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7:00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3. 예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대출의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1개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직불카드는 D에 대한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에도 이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유인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라는 상호로 일반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인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 소속 직원으로 사업장 내에서 D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10. 23. 08: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C'의 화물하역장에서 그 소속 직원인 피고인 A과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지게차로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번들(합판 40개를 묶어놓은 것으로 무게 약 2t, 가로 244cm, 세로 122cm 상당)을 운반하여사업장 내 보관장소에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위 번들의 하역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 화물이 시야를 가리거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지게차를 조작하여야 하며, 지게차를 조종할 때 주변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B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에 대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그곳에서 함께 작업을 하는 위 피해자가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게차를 조종하는 피고인 A에게 화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게차에 화물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적재하도록 하는 등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지게차에 번들을 적재하면서 지게차의 포크를 충분히 깊게 삽입하여 들어올려야 함에도 번들 아래로 포크를 충분히 삽입하지 않아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적재하고, 지게차에 번들(높이 244cm)을 세로로 적재하여 그 상태로 지게차 전방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번들을 운반하였으며, 하역 작업 중 번들이 무너지거나 떨어지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지게차를 조 작하여 번들을 하역하는 등의 과실로, 위 사업장 내 보관장소에 이르러 지게차의 포크 위에 실려 있던 번들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번들이 무너져내려 그 바로 앞에서 번들 아래의 받침목을 깔고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23. 09:1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반 및 대퇴골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건)(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에 대한 위험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주의도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성·불안정한 정동·현실 판단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성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4. 13,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앞 D 초입에서 피해자 E(35세) 및 그 일행들이 자전거를 세워둔 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위 E의 일행인 F에게 자전거를 타도 되냐고 물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그 옆에 있던 E의 자전거를 빼앗아 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디파이 어드밴스 자전거를 잡아 타려고 하였고, 이에 이 자전거를 붙잡으며 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자전거를 들어 E을 때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E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E의 일행인 피해자 G(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 굴을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 (길이 15cm)를 꺼내어 들고 G을 향해 "다가오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 자전거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전거를 빼앗아 약 100m를 끌고 가던 중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던질 듯이 치켜들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자전거를 내려놓고 대화하자"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을 향해 자전거를 휘두르며 "쫓아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E, G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및 체포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품 자전거 사진,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1. 심신미약의 점: 각 진단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6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물건을 강취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폭력전과도 1996년경에 받은 1회의 벌금전과인 점, 피해품인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특수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피고인의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