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28

범죄사실 2020고단1828 피고인은 2020. 6.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고 이를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하루 13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6. 30.경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일당을 계속 지급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금융감독원 서민지원계 C 과장이다. 전날 D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불법 대출이고, 현재 지급 정지를 하였다. 대출금 갚는 능력을 평가하는 상환능력 평가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대출금의 50%를 보증금으로 하여 E단체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의 평가이고, 통과되면 보증금과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어차피 평가를 해야 하니 보증금 30%로 평가를 할 테니 보증금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17:06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정문에서 마치 자신이 위 C 과장이 보낸 H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나는 금융감독원 서민지원계 직원이다. 전날 상환능력 평가에서 원칙상 보증금을 대출금의 50%로 해야 하는데 30%로 해서 C 과장이 감사과에 불려갔다, 20%가 부족하여 지급 정지가 풀리지 않는다, 나머지 20% 평가가 되어야 지급 정지가 풀리고 보증금과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니 나머지 20%의 보증금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0. 13:00경 G 정문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측 H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D은행 J 대리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으며 연6.8%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K 법무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재차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대출금을 계좌로 입금을 하면 1~2일 정도 소요되는데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면 곧바로 상환이 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14:2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위 금융감독원 관련자인 N 팀장이 보낸 H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09 피고인은 2020. 6.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고 이를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하루 13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6. 30.경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일당을 계속 지급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경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P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6:29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 호프집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S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중 나머지 1,2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6. 14:17경 서울 은평구 T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4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V인데 서민지원대출금으로 낮은 이율로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2020. 7. 2. 재차 전화하여 "W은행 X 과장인데 W은행에서 대출을 해놓고 다른 금융기관에 낮은 이율의 대출, 특히 서민지원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에 지급 정지를 신청했으니 D은행에서 3,700만 원이 대출 승인되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W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W은행에서 대출했던 금액 1,070만 원을 전달하면 D은행에 신청한 3,7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 17:02경 광진구 Y Z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1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인데 3.2%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재차 전화하여 "AC AD 대리인데 3.1%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2020. 7. 14. 재차 전화하여 "AE은행인데 고객님이 기존에 받은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대출인데 대출을 알아보면 어떡하냐. 금융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당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20. 7. 15. 재차 전화하여 "AF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2:56 경 서울 강서구 AG아파트 Z동 공동출입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기록 확인 건) [2020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결과회신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현근 수거책 피의자3)에 대한 범행장면 및 전후 이동행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이동행적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복제 첨부) [2020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2) 이동 경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2) 특정) [2020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남성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욕심에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가 5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 규모 또한 8,2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