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4.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07.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09.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6.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03.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F는 2000.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B, C, G의 도박개장 범행 피고인 A, B, C, G은 O, P, Q, R, S, T, U, V, W 등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야산 등에서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O와 함께 도박꾼들을 모집하고 도박개장에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분담을 지시하는 등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하우스장' 및 돈을 걸고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도박판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소위 '총책' 역할을, R와 Q는 총책과 찍새(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 중 총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의미함)들이 돈을 걸면 도박의 승패를 확인하여 총책이 승할 경우 판돈에서 5%의 데라(고리)를, 찍새가 7끗 이상으로 승할 경우 판돈에서 1%의 데라를 각 떼어 V이 관리하는 돈통에 집에 넣는 등 도박의 진행을 맡는 소위 '상치기' 역할을, P은 도박할 장소를 물색한 후 천막을 치고 내부에 난로와 의자 등 도박개장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준비하는 소위 '천막'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개장 전 미리 전화를 하여 도박꾼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이 시작되면 도박장 안에서 무전기로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들과 연락하면서 경찰단속에 대비하는 소위 '내방' 역할을, 피고인 C, G은 P과 함께 도박꾼들의 1차 집결지인 소위 '탈수장'에서부터 도박장까지 도박꾼들의 이동을 책임지고, 도박이 시작되면 도박장 길목에서 경찰단속을 감시하고 망을 보는 소위 '문방' 역할을, T과 U는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소위 '딜러' 역할을, W는 도박장에서 물과 음료수를 판매하는 소위 '박카스'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분담한 후,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X 창고에서, 딜러인 T과 U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 딜러가 갖는 1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를 3등분된 담요 위에 던져 피고인 A 등 총책에게 그 중 1패를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2패에 찍새들이 돈을 걸어 담요 위에 던져진 화투 5매 중 3매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고, 총책이 승하였을 경우 판돈에서 5%의 데라를, 찍새가 7곳 이상으로 승하였을 경우 판돈에서 1%의 데라를 각 떼는 방법으로 소위 '딜도박'을 개장하였다. 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2. 11. 21.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 7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C,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나. 피고인 B는 2012. 11. 21.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내지 7번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C,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다. 피고인 C은 2012. 11. 21.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내지 4, 7항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라. 피고인 G은 2012. 11. 21.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내지 4, 6, 7항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습도박 범행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개장을 하면서 총책 역할을 담당하여 도박꾼인 Y 등 50여 명과 함께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21.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 7항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가. 2012. 11. 21.경 도박 범행 피고인 D은 도박꾼인 Y 등 50여 명과 함께, 2012. 11.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Z 펜션 내 어울오름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회 판돈의 합계가 수 만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이 되도록 각자 돈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소위 '딜도박'을 하였다. 나. 2012. 12. 13.경 도박개장방조 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이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도박꾼인 '찍새'들을 도박장에 데려다 주기로 마음먹고, 2012. 12. 13. 01:00경 용인시 처인구 X 창고 내 천막까지 AA 등 5명의 도박꾼들을 데리고 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의 상습도박 범행 피고인 E는 도박꾼인 Y 등 50여 명과 함께 상습으로, 2012. 11.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Z 펜션 내 어울오름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회 판돈의 합계가 수 만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이 되도록 각자 돈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소위 '딜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7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F 가. 도박개장 범행 피고인 F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Z 펜션 내 어울오름관에서, 피고인 A 등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장한 도박장에서 총책과 도박꾼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을 걷어주고, 데라를 떼어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는 등 소위 상치기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 F는 도박꾼인 Y 등 50여 명과 함께 상습으로,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X 창고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회 판돈의 합계가 수 만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이 되도록 각자 돈을 걸고 약 60여 회에 걸쳐 소위 '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E, F의 각 진술기재) 1. P, Q, S, U, T, V, W,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도박장소특정) 1. 각 수사보고(도박일시 및 장소특정, 일일도박횟수, 도박판수)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E, F) :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에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도박범행의 수법, 이 사건 도박장에 간 횟수, 도박횟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도박의 습벽으로 이 사건 도박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G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이나 도박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 도박개장 범행에 있어서 수행한 역할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동종 범행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