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1. 확정되었고, 201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488 1. D 및 피고인 C의 범행 가. E 관련 사기 D 및 피고인 C은 바지사장 명의로 마트를 인수한 후 거래처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후 그 중 일부 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미끼거래'를 통해 거래처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거래처로부터 더 많은 물품을 납품하도록 유도하여 미수금 규모를 늘려가 거래처들이 밀린 잔존 미수금으로 인해 납품을 임의대로 중단하지 못하게 한 후, 납품받은 물품을 '오픈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단기간에 현금화 한 뒤, 마트의 상호와 사업자대표를 수시로 변경하여 거래처들이 밀린 미수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E(대표 F)' ⇒ 'G(대표 H)' ⇒ 'G(대표 I)'으로 수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D, 피고인 C은 2013. 11.경 바지사장 F 명의로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E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해자 K에게 주류 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향후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856,311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고 그 중 9,374,2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시가 243,064,819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L 관련 사기 D 및 피고인 C은 2013. 12.경 바지사장 M 명의로 구리시 N에 있는 L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해자 O에게 과일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향후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4만 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시가 132,592,078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P 관련 사기 가. D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D 및 피고인 A은 2014. 12.경 바지사장 Q 명의로 인천 남구 R 1층에 있는 P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해자 S에게 물건을 납품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86만 원 상당의 세제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9 제외)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시가 198,048,177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인천 남구 R 소재 P 슈퍼마켓에 시설공사를 하여 개업한 뒤 다른사람에게 매각하고는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14. 11. 3.경 P 슈퍼마켓의 개업을 위해 피해자 T에게 냉동, 냉장설비 및 진열장 등 시설공사 계약을 의뢰하면서 대금을 기일내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는 사실 슈퍼마켓을 개업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 및 다른 거래처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시설공사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설공사를 하게 한 뒤 공사대금 229,0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D, U 및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D, U 및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8.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를 운영하면서(2014. 9.경 바지사장 망 X 명의로 사업자명의 변경), 피해자 Y에게 물건을 납품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69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64,914,309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402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Z에 있는 AA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AA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물품거래관계에 있던 ㈜AB의 사내이사인 피해자 AC에게 AA에 화장지 등 물품을 공급해주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 AD저축은행으로부터 3,072,000원, AE저축은행으로부터 10,009,000원, AF저축은행으로부터 3,426,000원, AG저축은행으로부터 4,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고, 2016. 3. 8.경 ㈜AH, AI(주), (주)AJ, (주)AK, (주)AL로부터 각 1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6. 8. 9.경 AM카드로부터 11,500,000원을 대출받고, 2016. 8. 11.경 AN카드로부터 16,048,000원을 대출받는 외에도 AO, AP 등 여러 사채업자 내지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2016. 9. 전후로 각종 채무누적분이 1억 원을 상회하였고, 2016. 6. 28.경 AM카드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AD저축은행, AE저축은행 등에 대한 각종 금융대출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2016. 6.경부터 위 AA의 건물임차료를 미지급하여 2016. 9. 8.경 그 건물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인도소송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또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해 건물임대인이 이를 공탁한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반환받을 수도 없었으며, 위 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015년 2기 귀속분 9,473,000원, 2016년 1기 귀속분 11,119,000원, 2016년 2기 귀속분 5,137,000원, 2017년 1기 귀속분 842,000원인 등 합계 26,571,000원에 이르렀고, 2016. 9. 무렵에는 일부 예금채권 외에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들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화장지 등 합계 7,042,87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적 물품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4,398,42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304호, 서울동부지법 2017노1087호, 대법원2017도21918호 판결문(C),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2831호 판결문(C) 2017고단5488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R의 각 진술기재,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U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F, M, H, AU, AR,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 1. 거래내역 관련 자료(각 거래원장, 거래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 매출장, 거래내역서, 소매점 거래장, 매출처원장, 금융거래내역 등), 최고장, 각서, 각 지불각서, 이행권고 결정, 각 판결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시스템공급계약서, 공정증서 등, 차용증, 반출확인서, 양도양수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 - 피해자 AW 등 피해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 수사보고 - 피의자 H 상대 AX 및 G 납품업체 피해사실 수사, 수사보고 - E 등 6개소 피해자 AY 등 82명 피해진술 종합, 수사보고 - 피해자 AZ 등 상대 납품증명서 등 피해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내사보고 - AA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변경 사실 확인, 내사보고 - 내사대상자 X 등 명의 개설된 사업자등록 현황, 내사보고 - W 바지 X 고소 사건 및 일부 피해사실 등 확인, 내사보고 - 피내사자 D 운영 P 추가 피해자 BA 진술 등 확보, 내사보고 - E에서 사용된 금융거래내역 확보, 내사보고 - '작업마트'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유죄) 첨부, 수사보고 - E 등 6개소 피해자 AY 등 82명 피해진술 종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은 '월급을 받는 점장으로 일했을 뿐, 각 마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사기 범행에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 B는 '2014. 9.경 U, AQ에게 마트를 넘긴 이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별다른 초기 자본 투자 없이 거액의 미수 채무를 승계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트를 인수하면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그럼에도 마트 임대차보증금을 다 내지 못하거나 미수금 독촉에 쫓기는 등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 대규모 오픈 행사를 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현금 매출금을 먼저 가져가고 납품대금 미수금은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 단기간 마트를 운영하다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꾸어 계속 매출금을 받거나 이전 영업으로 인한 채무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마트를 개점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마트를 지속적,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고인 A, C은 모두 점장으로서 납품 거래, 매출 관리 등 실질적인 마트 운영을 담당하여 이러한 마트 운영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액의 일급을 받으며 범행에 가담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같은 공범과 함께 연달아 여러 마트 운영에 관여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작업마트'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점, L는 피고인 C이 BB, AS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별다른 초기 자본 투자 없이 거액의 미수 채무를 승계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트를 인수한 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작업 마트 사기 범행의 초기 단계에서, 인수할 마트를 물색하여 정하고 마트 양수도계약 및 거래 업체들과의 채무 인수, 사업자 등록, 카드 매출 관리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가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자인하는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된 미수 채무가 결국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의 일부인 점, 피고인 B가 공범 D로부터 소개받은 X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넘기기는 하였으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채무를 부담케 하는 작업마트 운영 수법, 피고인 B가 범행에서 차지한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B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역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8고단8402피고인 B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BC, BD, BE,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G 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건물인도 등 사건 진행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H(BI)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인천세무서 B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대부보증계약서 등 사본, 주식회사 AJ의 수사협조의뢰 회보의 건 사본, 주식회사 AK의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따른 회신의 건 사본, 서인천세무서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제출서류(거래청구서,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별 편취액,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W 관련 사기 범행(피고인 A, B)은 AQ과 공범 U이 미수 채무를 승계한 후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AA 관련 사기 범행(피고인 B)은 상당 기간 마트를 운영하던 중 이루어졌고,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피고인 A, C에 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피고인 B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