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70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 및 C 등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의 모집·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대포통장 전달책인 D 등과 연락하여 대포통장 등의 정보를 위 C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위 C는 대포통장 등의 정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3. 4.경 중국 광저우시 판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통장 1개를 전달하면, 대가로 3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D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나 고속버스 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후 위 보관함 및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대포통장 1개당 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범행 대가로 위 C로부터 건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3. 10. 2.경 불상지에서 에게 "통장을 넘기면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E로 하여금 동인 명의 농협계좌(F)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게 하고, 위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로 하여금 위 E 명의 통장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넘겨받아 부근 지하철역 사물함에 보관하게 한 뒤 그 사물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10. 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종로경찰서 경제 1팀장 1인데, J상가 2층 하나은행과 K상가 하나은행이 통합되었다. 하나은행 직원 L이 고객의 돈을 모두 빼가고 있으니 막을 수 있도록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아 보안카드번호,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새로 발급받은 위 보안카드 번호 등을 모두 불러 주자 권한 없이 컴퓨터에 위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인터넷뱅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E 명의 농협계좌 등 총 9개의 계좌로 합계 4,057 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H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1.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7,4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전항과 같이 D에게 대포통장 등을 양수하도록 지시하고, 위 D은 다시 M에게 이를 전달하고, 위 M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69 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태평역 2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N이 보낸 0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Q가 보낸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각각 건네받고, 같은 날 20:49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 동서울버스터미널 경남고속 수하물사무실에서 그곳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T이 보낸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 3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X, Y, Z, A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H,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사기방조 피의자 M 휴내전화 카카오톡 내역 첨부 등),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통장 양도자 전화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내역 등 첨부), 카카오톡 문자내역 등, 각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판결문 사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및 건의 D에 대한 출입국기록 첨부), 개인별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공범 D 사건 관련 증거자료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사기 피해 특정 관련 추송서류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AA, 농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조회(AI, 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조회(E, 농협은행), 영수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AE, 농협은행),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AJ), 금융거래내역서(AK,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E, 농협은행),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W, 농협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AL,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AM, 농협은행),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AN, 우체국), 금융정보제공(D, 농협은행), 수사보고(피의자 D 발신내역 추출), 휴대폰 발신 내역, 텔레뱅킹 내역서(AH, 농협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싱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하였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