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서 턴스타일 기기를 조작하여 코일 포장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 관리부장으로서 현장 작업 지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전반 및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포항시 남구 I에 본점을 두고 철강재 포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G 주식회사로부터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G 강판 공장 내의 코일제품 포장작업을 계약금액 159,350,000원(매월, 계약기간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에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G 주식회사 환경안전팀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G 주식회사 포항공장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사용하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K에 본점을 두고 제철금속 제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2. 23. 3: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G 강판공장 포장작업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 코일제품 포장작업자인 피해자 L로 하여금 턴스타일 기기에 체결된 코일제품을 나무박스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현장에 설치된 턴스타일 기기는 높이 약 1.2미터, 직경 약 2.2미터의 중심축에 길이 약 1.4미터의 암 4개가 설치된 코일이송용 기계로서 턴스타일 기기에 5톤 내지 20톤 상당의 코일제품을 체결하여 회전시킬 경우 작업장 좌측에 설치된 유압탱크와의 간격이 최소 10cm에 불과한 등으로 협착사고 또는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방책 설치, 신호수 배치 등의 방호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통행이 가능한 통로의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턴스타일 기기 회전반경 내를 수시로 통행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코일제품이 연결된 턴스타일 기기를 조작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턴스타일 기기의 회전반경 내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이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로서는 기계, 기구의 리프트,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으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통로의 주요부분에 통로표시를 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1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 C으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작업현장을 감시하고 위와 같은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턴스타일 기기의 회 전반경 내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회전 버튼을 눌러 기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E에 턴스타일 기기의 회전반경을 표시하도록 하는 이외에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12. 24. 00:50경 턴스타일 기기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턴스타일 기기에 부착된 약 20톤의 코일제품과 오일탱크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5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E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 기구의 리프트,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으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통로의 주요부분에 통로표시를 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중량물 취급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인 위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G 강판공장 작업장에서 코일제품 포장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G 주식회사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 기구의 리프트,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으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통로의 주요부분에 통로표시를 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사업주인 피고인 G 주식회사 포항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 C 등으로 하여금 점검업무, 설비수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G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변사현장 사진 1. 내사보고(E(주) 조직도 사본 첨부), 내사보고(G(주) 안전관리자 C 임명장 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금고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나.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라. 피고인 F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F, 주식회사 E, G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과실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D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