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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9: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5층에 있는 진료실 앞에서 피해자 E(여, 1999. 12.생, 17세)이 모친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경위 등) 1. 심신미약의 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0:20경 위 D고등학교 경비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는 고양이를 보리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러 온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2000. 1생, 17세, 가명)를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왼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둘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재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 03: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 5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과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치거나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으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의 왼 쪽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한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손에는 깨지지 않은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준 후,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하여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8. 2. 07:45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주점 업주인 피해자 F와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 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 증 제2호), 커터칼(총길이 19cm, 칼날길이 5cm, 증 제3호)을 각 1개씩 휴대한 채 다시 위 'D'주점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니들 나 신고했지? 다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위 식칼 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칼) 사진,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 커터칼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협박 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관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위협하고,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위 피해자 등 주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 3개를 들고 위 주점을 찾아가 주점업주인 피해자 F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15: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빈 소주병을 식당 입구로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되돌려 보냄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까지 피해자 B 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10:00경 인천 동구 C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현관문 문고리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2매와 시가 미상의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24. 14:30경 인천 서구 D 피해자 B(여, 54세)이 일하는 'E다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당시 피해자에게 줬던 돈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폰 2대, 체크카드 2매와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수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범죄사실 제1항 절도의 경우 양형기준상 침입절도에 해당하고, 이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유형 중 가장 죄질이 불량한 형태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13. 10. 7.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B초등학교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2. 22.부터 2013. 3.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06:45경 서울 성동구 난계로 소재 GS건설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학교차로 쪽에서 청계8가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교통신호를 위반한 자동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들만이 있고 그 전력들 대부분이 20년 전의 전력들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같은 해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4. 11:3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번지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동 250-17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20여일간에 걸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직원들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18:3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막걸리 잔에 날파리가 들어갔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놈, 사기꾼, 죽이겠다."는 등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길이 125cm의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쳐 이에 놀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45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9.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상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30. 02:0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B, 태국인 E, F로 하여금 손님 G 등 일가족 3명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업주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G 외 2명을 눕게 한 뒤 양손으로 근육, 피부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고 문지르며 팔, 다리 관절을 꺾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 17:30경 부산 B해수욕장 7번과 8번 망루 사이 백사장에서 소지한 휴대전화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 D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고 도덕적인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들(증거 11면)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촬영당한 피해 여성들이 모두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으나, 장소 및 시간, 상황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 여성들의 전신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이 나란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촬영하였고, 특정한 자세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는 등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사진들은 피고인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고, 피해 여성들의 가슴부위와 다리부위 등 특별한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피해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는 일반 해수욕장 등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 여성들이 불쾌감을 넘어 구체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가족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갖던 중 작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가명조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일기장 확인) 및 첨부 사진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친목모임을 갖던 가족의 자녀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생이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여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평소 주거지를 오가며 가족간 친목모임을 하는 등 신뢰관계에 있던 어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이러한 범행이 미칠 정서적인 악영향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가족의 거주지를 이사하는 등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받은 외에는 약 20여 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기준 및 처단형의 하한으로 처벌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5. 00: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노래장 앞에서, 같은 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축협 앞을 목적지로 하여 피해자 D(52세)로 하여금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대리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같은 시 F에 있는 G 사무실 옆 노상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어 "이 씹새끼야, 죽으려고 하나,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약 1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해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번 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20161339] 1. 피고인은 2016. 3. 7. 08:35 경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298 에 있는 세아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주산성로 561 에 있는 복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3488] 2. 피고인은 2016. 7.5, 15:00 경 경기 광주시 장지동 584-1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정왕동 1772-2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9]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2016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출력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내요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점, 더구나 2016. 3. 7.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이후인 2016. 7. 5에 또다시 대담하게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척 많은 점에서 더 이상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형으로는 교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37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3. 1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만년로25 강변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만년동 주민센터 쪽에서 만년들네거리 쪽 방향으로 잠시 정차하였다가 강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만년들네거리 쪽에서 만년동 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D CA110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14. 21:00~22:50 소주 1병에서 1병 반 가량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같은 날 23:0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23:37경 혈중알콜농도 0.059%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 당시 상승국면에 있었는지, 하강국면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체질, 음주속도, 함께 먹은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직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만년로25 강변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만년동 주민센터 쪽에서 만년들네거리 쪽 방향으로 잠시 정차하였다가 강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만년들네거리 쪽에서 만년동 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및 골절상, 좌안 제4뇌신경 마비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데, 같은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는 2016.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의 타이어가 닳아 이를 교체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문교차로 쪽에서 보성군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피해자 D(여, 11세)를 채팅 어플인 'E'를 통해 알게 되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지냈다. 1. 2016. 3.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03:0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인 'G'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얼굴 사진을 교환하게 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네 전화번호와 계정을 H이라는 어플에 뿌리겠다. "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 사진과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3.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일 이후 채팅어플 'G'에서 탈퇴해버리자, 피해자의 I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G을 다시 깔아라, 다시 깔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H에 유포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다시 G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G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70일 동안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하루에 3장씩 찍어 보내라, 음부와 가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라"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신의 가슴 사진과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및 J 대화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11세의 여자 아동을 협박하여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건전한 성 관념을 형성하는데 심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보호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 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같은 해 10. 31.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7. 2. 7. 같은 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8. 17. 14:00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신발장 안 신발 속에서 꺼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방 안 옷장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반팔셔츠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반팔셔츠와 바꾸어 입은 다음, 그곳 다른 방 안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동거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목록 3) 1. 현장감식결과보고(목록 6), DNA조회내역(목록 8), 감정의뢰회보(목록 15) 1. 사진(목록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4), 개인별수용현황(목록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십 년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의약품에 지식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근육이완제 등을 놓아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10: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농장'에서 그곳을 찾은 F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5,000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카인을 임의로 섞은 주사액을 주사기를 통해 F에게 투여하고, 그곳을 찾은 G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000원을 받고 같은 주사액을 같은 방법으로 G에게 투여하고, 2016. 11. 초순경 E농장에서, F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5,000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티아민을 주사기를 통해 F에게 투여하고, G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5,000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카인을 임의로 섞은 주사액을 주사기를 통해 G에게 투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당시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특히 피고인이 사용한 주사제 등은 그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고, 부정의료행위가 이루어진 현장 모습과 압수된 주사기의 물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부정 의료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의약품의 공급자에 대하여 수회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는지 다소 의문이다(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 자신의 행위가 선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를 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유출·방치하는 등으로 공공수역에 이를 유입시켜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 위 축사의 액비저장조가 노후되어 수리를 하여 퇴비·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보수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빗물과 섞인 가축분뇨 약 3톤가량을 저장조에서 넘치게 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후로 인한 축사 시설의 붕괴로 말미암아 동종 범행을 범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액비저장조 시설의 노후로 인한 우수 유입으로 가축분뇨가 유출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임기응변식의 대처만을 하다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게 되었는바, 유입된 가축분뇨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시설의 개축이나 전면 보수 등 근원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 액비저장조를 수리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전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