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5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남, 67세)의 아들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7: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전일 새벽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혼내고, 다시 다음날 저녁경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혼내자, 식사준비를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아버지를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 미안해요.”라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미상)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 좌측 어깨 부분, 목 뒷부분을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칼을 뺏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현장 상황 등),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미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이송 등),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입원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뢰(B),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관련),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적용죄명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B 처벌 불원의사 및 상태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살인범의 유무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및 피의자 퇴원여부 확인) 1. 판시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병원의 정신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감정의사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삽화의 급성 악화나 조현정동장애의 급성기 삽화에 합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현실검증력의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정신증상의 악화시기에 해당하는 바, 시비를 변별하고 그 변별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정신증상으로 인해 상당히 감퇴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최소 심신 미약의 상태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환청이 들리는 등의 증상으로 2019. 5. 31.경부터 F정 신과의원에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우울감, 감정 기복, 망상 및 환청, 와해된 행동 등이 발현하여 2019. 8. 2.부터 2019. 8. 19.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같은 병원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D병원에 재차 입원하였고 당시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끝을 내려고 칼로 아버지의 머리를 찔렀다’, ‘아버지, 어머니는 친부모가 아니다. 대구에서 나를 데려다가 조종해서 말을 듣게 만들었다’, ‘나는 그저 즐기고 싶을 뿐이다. 조종을 당할만큼 당했으니 즐겨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등 망상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병원 측에서는 의료진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격리, 강박 조치를 취하기도 한 점, 위 감정의사 E는 ‘피고인이 치료를 유지함에 따라 사건 당시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조증 상태에서 관해 상태로 이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현실검증력의 저하나 자타해의 위험이 저명하지 않아 일반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 치료의 적응 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다만 병이 자연 경과 상 재발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현재의 관해 상태가 향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재발이 없으리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비록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한차례 D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 후 약물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복약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향후에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으로 폭력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할 경우 일반 수용시설 내의 치료, 관리만으로는 재범 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5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 기수 범죄에서 권고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사준비를 하던 아버지인 피해자를 뒤에서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등, 목 부분을 공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칼을 뺏는 등으로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친부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망상이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부모로서 아픈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을 자책하며 피고인이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앞으로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