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 국도로부터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가스충전소 세차장까지 상수도 급수관을 연결하는 공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5. 14:38경 위 국도에서 위 가스충전소까지 이어지는 진입로의 중간지점에서 상수도급수관 연결을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3m, 깊이 1.5m 정도의 웅덩이를 판 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곳은 위 국도에서 위 가스충전소로 진입하는 외길 진입로로 택시 등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므로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통행하는 차량이 웅덩이에 빠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호수나 안전블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웅덩이 주변에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위 충전소로 진입하던 합자회사 단양택시 소속 G K5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H(53세)로 하여금 위 웅덩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웅덩이 속으로 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 극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일반진단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각 진단서 1. 각 사진, 공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실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1. 00:13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쪽갈비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양읍 미당리에 있는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충혈되어 있었으므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3경부터 01:10경까지 C파출소에서 약 27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쪽갈비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봉양읍 미당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음주운전단속사실 과조회, 수사보고(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밀양구치소에서 수형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3. 10:30경 밀양구치소 4동하 C에서, 위험한 물건인 밥상(가로 48cm, 세로 68cm, 무게 5kg)으로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근무자 보고서, 진료기록, 사건현장 약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6월~1년2월, 처단형의 하한 이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범죄로 수형생활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수형생활 중에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주)C에서 D(대표자 E)으로부터 스리팅기(Slitter, 철제 절단기기) 1대를 대금 52,3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F와 위 스리팅기 잔금 36,610,000원에 관하여 리스료 명목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1,186,26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Lease)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리팅기는 피고인이 2013. 4.경 (주)G 대표자인 H으로부터 무상 임대받았던 것으로 피고인은 스리팅기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스리팅기를 D으로부터 52,300,000원에 매입한 일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 스리팅기 매매 잔금 명목의 36,61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E을 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효성캐피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스리팅기 기계의 리스료 중 상당부분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기간제근로자로서, 위 주유소의 주유 및 주유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주유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주유대금 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등을 변제하는 등 임의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2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54,32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카드 번호 확인 등) 1. 롯데카드 매출실적 내역 확인서, 농협카드 세무신고 이용내역 신청 및 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자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상당을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6. 1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B관 1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핸드백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4,600원 상당의 오렌지색 핸드백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 11: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5.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에 있는 'G' 매장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68,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5, 11:30경 위 백화점 1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 관리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여성 구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6, 위 백화점 1층 'K' 매장에서 피해자 L 관리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여성 구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E, P, Q, R, S의 각 피해자 진술서, J, L의 각 자술서, H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24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4. 9. 22.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다음날 재차 범행하였고, 2014. 11, 18, 1차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4. 11, 19. 기각된 후에도 재차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검거된 직후부터 여죄를 포함한 범행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T, O, M, P, Q, R, U, S에 대하여 피해품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 L에게 피해품의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피해자 N, M, H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년 전쯤 처와 이혼 후 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02호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으나, 아버지인 피해자 D(59세)가 자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자녀들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 아침 무렵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에 있던 자녀들을 데리고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3:50 경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 창문을 통해 집 베란다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몹시 화가 난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겠다며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위협하다가 이를 피고인의 발 아래로 던졌는데,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간혈관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및 응급실 기록 1. DNA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119구급활동일지 복사본 1. 현장사진등 1. 피해자 응급실 후송 당시 촬영사진 1.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여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0:10경 광주시 C 지하 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옆 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과 전기세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침대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발버둥을 치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6: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옆에 나란히 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상당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를 틈타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보자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6,20:00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한양아파트 앞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0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통정체가 심하여 거의 정지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걸어와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을 알렸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이틀 지나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승용차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이후 교통정체로 정지하게 되자,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리면서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교통정체로 정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뒤 피해자에게 뒤따라 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우회전 지점까지 운전한 다음 정차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차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언쟁을 계속 벌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지점을 떠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틀이 지난 2014. 8. 28.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의 경위 등을 진술하면서 '오늘 목과 허리 등의 통증이 더 심해져서 G재활의학과에 내원하였는데, X-ray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하루가 지나서부터 통증이 느껴졌고, 병원에 간 날은 그 때부터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2014. 8. 28.부터 2014. 9. 5.까지 G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4. 9. 16.부터 2014. 10. 7.까지 H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의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뒷 범퍼와 휀더 몰딩이 살짝 벗겨졌고, 피해자의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이 긁혔으며, 피고인의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56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느낀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의 승용차의 파손 정도, 피고인의 승용차의 중량 및 피해자의 승용차의 수리비 액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승용차의 수리비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약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았을 무렵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이외에도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뒤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피해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6. 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양이 매우 소량인 점, 모발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2011년 출소 이후 이건 외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건 투약에 사용한 마약도 2010년 범행 당시 남아 있던 것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0. 13. 간암, 만성C형 간염, 간경화 등으로 간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중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항암치료 등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0. 2. 3.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미국명 : E)에게 '주식회사 C은 F 쥬얼리를 도·소매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돈을 투자하면 매월 확정이자로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D으로부터 2010. 2. 5. 60,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3. 경부터 201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1,274,954,000원을 수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미국명 : E)에게 '주식회사 C은 F 쥬얼리를 도·소매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돈을 투자하면 매월 확정이자로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C의 가맹점 대부분이 적자 상태여서 가맹점 사업을 통한 수익금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이 확보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확정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3. 경부터 201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1,274,95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O, P,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1. 각 투자증서, 투자약정서 인증서, 무통장입금확인서,현금보관증, 지급이행각서, 통장 사본 및 거래명세표 사본, 송금내역서 및 통장 사본, 통장 사본, 확인각서, 각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A 사용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정리분 등, 금융거래정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 02:14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13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3.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위 데이블에 2회 집어던지고,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4월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8세) 및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뚝배기 그릇(직경 12cm. 높이 7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2015. 8. 11.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0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C 운영의 D 공장에서 C 소유인 E 씨티 100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이 구입한 등록되지 않은 킴코 익사이팅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2015. 3. 24. 04:4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및 사하구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C 명의의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킴코 익사이팅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킴코 익사이팅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4: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 초등학교 옆 낙동대로를 동아대학교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가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도보 옆에 주차된 F 소유인 G 무쏘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륜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킴코 익사이팅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자동차관리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 15년 2.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1월 ~ 6월 3.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및 다수범죄 처리 : 6월 ~ 15년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56

범죄사실 2015고단3456 피고인은 2015. 3. 29.23: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29 노상에서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C(여, 20세)가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무 예뻐서"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두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47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순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빌라 204호 피해자 E(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면서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강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정강이 등이 까지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456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702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종합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에 따른 부작용, 달성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범죄유형]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성범죄) [범죄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M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지인인 피해자를 프라이팬으로 무차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범행 당시는 물론 범행 후에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또한 상당히 입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이 끝난 직후에는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상해 피해자 E과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04: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338에 있는 수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5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50에 있는 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해등로50 에 있는 주공아파트 3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창동오거리 방면에서 창동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1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8.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편도 3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