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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1. 압구정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10: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68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S4 흰색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뒤,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뒤에 서서 약 20초 동안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서울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48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 대합실에서 지상 광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S4 흰색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뒤,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뒤에 서서 약 1분 14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0.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0. 16:4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종교단체 F 안으로 들어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납골함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3. 16.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02:00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E종교단체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F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불상 앞에 놓여 있는 선반에서 현금 13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3. 21. 범행 피고인은 2015. 3. 21. 21:30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E종교단체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F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불상 앞에 놓여 있는 선반에서 현금 72,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은 압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4. 04:20경 시흥시 정왕동 1189-8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89-11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189-11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군서초등학교 쪽에서 정왕동 체육공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왕동 체육공원 쪽에서 군서 고등학교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경골상단의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8:4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초지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라성호텔 쪽에서 공단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렌스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상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경 강원 정선군 D빌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원랜드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당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만 빌려달라. 이자는 월 150만원씩 지급해주고, 원금은 2013. 12. 2.까지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당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금원을 차용하여 사채업자에게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당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E, F 등 지인들에 대한 채무 12억 3,000만원과 KB국민은행 카드대출금 355만원이 있었으나 그 이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자녀 유학비로 매달 300만원씩을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업자에 대한 투자도 기존 채무들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 변제를 위한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한 방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12. 2.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0만원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랜드 전당포에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당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금원을 차용하여 돈세탁 방식으로 이익을 내주겠다는 J에게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당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E, F 등 지인들에 대한 채무 12억 8,000만원과 KB국민은행 카드대출금 355만원이 있었으나 그 이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자녀 유학비로 매달 300만원씩을 부담하고 있었고, J에 대한 투자도 기존 채무들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 변제를 위한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한 방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0.경 강원 정선군 D빌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랜드 전당포에서 VIP 손님인 L치과 원장에게 2억원을 대여해주려고 하는데, 2,000만원이 부족하여 VIP손님을 다른 전당포에 빼앗길 것 같다. 오늘 2,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인 2013. 8. 27.에 원금 2,000만원과 이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당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금원을 차용하여 위 J에게 투자하거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당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위 1의 나항과 같은 채무 및 자금 상황(다만, 지인들에 대한 채무는 13억원으로 증가)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8. 27.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M의 신한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O)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동업으로 강원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당포의 운영자금이 모자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8. 30.까지 이자 700만원과 원금 7,000만원, 합계 7,7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당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금원을 차용하여 위 J에게 투자하거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당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위 1의 나.항과 같은 채무 및 자금 상황(다만, 지인들에 대한 채무는 13억 1,000만 원으로 증가)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8. 3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M의 신한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O)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P,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하나은행), 각 입금증,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1. 등기사항증명서, 각 금원차용내역, 투자계획서, 신용정보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C에게 학원보증금 1,000만 원을 양도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보증금채권의 존재나 수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J 등에게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4. 01:18경 서울 도봉구 창1동 소재 창동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태원에 가자"라고 하고 가다가, 같은 구 창동 소재 녹천역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도봉산역으로 가자"라고 하며 목적지를 바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4. 02:0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1-1 소재 도봉산역 부근에서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며 일어나지 않다가, 위 C로부터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잠에서 깨 "집이 어디세요"라는 질문을 듣자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고, 위 F으로부터 재차 "집을 알려줘야 택시기사님이 모셔다 드릴 것 아니예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너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택시 안으로 잡아당겨 택시 문틀에 위 F의 왼쪽 이마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위 F이 멱살을 잡힌 채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F의 배를 2회 걷어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위 F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 G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나아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C도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9:20경 군포시 C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앞에서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팔을 휘저으며 얼굴을 E의 얼굴에 들이댄 후 "야"하며 수 회 큰 소리로 괴성을 질러 폭행하고, 양손으로 E의 팔을 잡고 수 회 밀쳐 흔들어 바닥에 밀어 넘어트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법정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여 E가 상해를 입었는지 의심이 드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아령을 던졌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는바 그 신고 내용에 비추어 112 신고를 하기 이전에 E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E가 112 신고를 한 직후 이 사건 발생 장소를 벗어났으므로 112 신고가 된 이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E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령 두 개를 나를 향해 던졌다. 나를 향해서 몸과 머리를 밀었다.'고만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7, 9쪽), 며칠 후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부터 '피고인이 밀어 넘어지고, 팔을 꽉 잡히기도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급기야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점차 과장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발생 직전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밖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제3자와 싸우다가, 피고인에게 평소의 불만을 이야기할 의도로 갑자기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의 문을 열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E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부동산 안에서 이를 녹음하고 있었는바, 그와 같이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E 및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E를 보자마자 먼저 멱살을 잡거나, 느닷없이 E를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와 피고인은 동종 영업을 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때문에 E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를 밀어서 E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E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F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아령 두 개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몸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만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7쪽), F의 진술은 같은 목격자인 G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F은 E와 친분이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F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증인 G은 '피고인과 E의 다툼을 계속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은 부동자세로 서서 허공을 쳐다보면서 고함을 질렀고, E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있었다. E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E가 술에 취해서 자기 바람에 넘어졌다. E와 피고인이 동시에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E가 뒤로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주저앉아 있었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E가 넘어지는 순간은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G은 동네에서 야쿠르트를 파는 사람으로 피고인 및 E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바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E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혼자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E가 발급받은 진단서(수사기록 19쪽)에 기재된 병명은 '우 주관절 염좌, 양 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양 슬관절, 우 주관절, 좌 수부, 좌 상완부, 흉부), 좌 슬관절 찰과상'이고, 사진(수사기록 20쪽)에 나타나는 상해도 '무릎' 부분의 멍으로, E 및 F의 진술과 같이 뒤로 넘어져 위와 같은 부위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이 E를 향하여 소리를 질러 E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E를 향하여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G은 '피고인은 부동자세로 서서 허공을 쳐다보면서 고함을 질렀다.'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E의 폭행에 다른 대항을 하지 못하고 혼자 허공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 부천북부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성병원 방면에서 부천북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5세)의 좌측 몸통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9.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에 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오른 팔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3:35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구대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내 가슴을 만진 새끼랑 얘기를 해야겠다, 친구랑 함께 택시를 탔는데, 내 친구는 어디 갔어? 이 짭새 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에게 "야! 씨발 미친년아, 지랄하지 말고 꺼져,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오른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및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4. 4. 24. 08:5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노래방 내 방안에서 피해자 H(여, 27세)의 옆자리에 앉게 되자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는 같은 날 09: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여, 24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피해자의 일행인 위 H를 추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3회 가량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4. 4. 24. 09: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I가 자신의 옆에 앉게 되자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날 09:1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H가 피고인의 무릎에 머리를 눕히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들)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6월 ~ 2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나. 폭행죄 : 2월 ~ 10월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추행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일행인 피해자 I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7:4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로 오해하여 훈계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마흔 셋이요. 왜 그러시는데.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쉬지 왜 시비 거는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너 몇 살쳐먹었냐. 남자 새끼가 피하냐. 이런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로 된 노루발못뽑이(전체길이 60cm)를 들고 피해자를 가격하기 위하여 10여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3. 22:10경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36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거기서,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왜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냐는 항의를 받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망치로 맞아봤냐, 한번 맞아보겠느냐,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협박하던 중 D의 일행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 뭐야, 꺼져"라고 욕을 하고 난 뒤, E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왼손을 잡아 바닥에 누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박는 등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나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2002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E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 12:00경 공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E농협 조합원인 H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도와 달라.'라고 말하고, 식사 후 위 음식점 앞에서 H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E농협 조합원 8명에게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합계 3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 L, M, N, O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공문서수령증, 선거안내공문, 동시조합장선거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1. 현금 및 봉투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통신자료 조회회신, 통신자료 통보,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금지기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금지기부행위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금지기부행위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나쁜 2014. 13. 3.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였고, 나아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교부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유의사를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피고인 스스로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피고인의 과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3.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을, 1992.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2.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8. 3.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4. 7.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21. 03:00경 충주시 C상가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잔소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그만하라, 말이 안 통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뺨 한 대 및 복부 한 대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그 이외에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 및 치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

범죄사실 2015고단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6. 20: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피해자에게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를 할 수 없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제시한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 18: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같은 달 17. 재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소사실 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제시한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 13:3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9. 16:05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7. 19:3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5. 19:00경 의정부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프리맥주 15병, 육회 1접시 등 시가 합계 15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4.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23:30경 의정부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7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2:00경 안산시 단원구 Y 1층 'Z' 가게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AA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와 ATM 입출금내역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안주와 주류 합계 15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 M, P,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용자 검색 결과 2015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W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보고) 2015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체크카드, 기업은행 제출자료, 화랑신용협동조합 제출자료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재판진행사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