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2. 14:40경 서울 종로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이 그 곳 노점상에서 의류를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7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XS MAX)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피해내용 관련)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직후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품 회수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손상된 피해품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치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출소 후 경제적 곤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들이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은행 및 D 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범죄자들이 그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고 하니, 빨리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찾아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 두고,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E조합에 가서 돈을 추가로 찾은 뒤, 사진관에 들러 주민등록 사진을 찍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조합 계좌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TV 옆에 놓아 두고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인광주 북구 G아파트 H호에 찾아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거실 T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조합통장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1. 지문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통장 출금내역 확인),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분석, 검거 현장 피혐의자 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품 무통장입금 관련 I은행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부정계좌 등록 및 압수한 200만 원 환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착신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관련 버스승차권 및 마트 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지문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 용의자 및 피의자 소지품 비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이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93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21고단4887 피고인은 2021. 9. 23. 04:10경 광주 동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고단5093 가. 202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 20:30경 광주 광산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남, 26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88,600원 상당의 남성용 18K 금반지 3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신발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1,20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운동화 1켤레,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피스마이너스원 운동화 1켤레, 시가 229,000원 상당의 나이키(베이커맥스) 운동화 1켤레와 안방에 있던 시가 156,000원 상당의 청바지 4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에 손을 넣어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바지 2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벨트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4. 2022고단12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 소재 편도 4차로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광주 동구 H백화점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현장 사진(순번 4)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변경 I → C) [2021고단5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및 죄명변경) 1. 수사보고서(현장 및 도주로 CCTV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상 기지국위치 확인) 1. 수사보고서(18K 금반지 시세 확인) 1. 수사보고(범행일 관련 일몰시각 확인) [2022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판시 전과(2021고단4887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2:1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방면에서 조곡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순천시 생목동에 있는 봉화터널 부근의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에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대신 액셀 페달을 밟아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을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40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순간 당황하여 브레이크 페달 대신에 엑셀 페달을 밟는 등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이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하는 매우 끔찍하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G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 345,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19:03 경 서울 광진구 H건물 8층 1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J'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구에 있던 박스가 쌓인 수레를 밀어내고 그곳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19:45 경 위 건물 8층 L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 진열대로 손을 뻗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40만 원 상당의 LG전자 노트북 4대를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 0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08:13 경 서울 P에 있는 Q대학교 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5층 'S' 독서실 안까지 들어가, 같은 날 08:20 경 그곳 독서실 88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990,000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 1대, 독서실 85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385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T에 있는 U 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선물 받은 노트북인데, 내가 본래 쓰던 삼성노트북이 따로 있어서, 1,100,000원을 나한테 주면 당신에게 노트북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위 노트북을 절취하였음에도 숨긴 채 피고인 소유의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상자를 들고 노트북을 절취하러 가는 모습), 현장사진(노트북을 절취하는 장면),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CCTV(J 및 M) 영상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노투복 4대 관련), 피의자가 압수한 노트북 1대 판매 위해 B 게시판에 게시한 사진 1부, 노트북 3대 판매시 나눈 문자메세지 사진 각 1부, 내사보고(S 내부 CCTV 확인), 내사보고(Q대 R건물출입구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일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이상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약 1개월여 만에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초지역 지하차도 방면에서 연수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동일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어 인적 물적 피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66%로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9 1. 절도 가. 2021.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8. 오후경 광주시 C아파트 D동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21:35경 광주시 C아파트 D동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물티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1.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16:45경 광주시 F, G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5만원권 지폐 12장, 합계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23. 12:50경 광주시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차량, 피해자 J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071 3. 절도 가. 2022.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03. 14:27경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770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브라운 전기면도기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8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06. 11:45경 경기 광주시 L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지폐와 동전 합계 약 702,5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대상자 조회내용,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3, 16, 19, 21, 23, 26, 28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피해품 관련 사진, 피의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4, 21, 22, 24, 37, 41 등)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에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이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5. 18: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와 그의 전 배우자 E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피해자 B(여, 42세)가 간섭한다고 생각하여 "씨발년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E 사무실로 가자. 앞장서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위 커피숍을 나와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같은 구 F건물, 2층에 있는 E 운영의 'G' 사무실 건물 1층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등 뒤에 겨누고 "씨발년아 올라가! 에게 전화해! 안 나타나면 너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50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G' 사무실 출입문과 번호키,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G 출입문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재물손괴죄 -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수협박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w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B와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 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과 최근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6. 가석방되어 2022.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3. 1. 28. 00:30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위 주점 안에서 소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위 소변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주점에 도착할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8.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테이블에 오줌을 싸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1. 현장촬영사진 /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업무방해, 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21. 2.경 같은 병원 입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1:24경 정읍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 날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도 없는데 내가 왜 차용증을 쓰냐?”라는 취지로 거절하자 격분하여, “씨발년, 개같은 년! 니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신고하려면 해봐라. 너는 병신이다!”라는 등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약 1달이 지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과거에도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과 함께 생활하는 자들로서 빈 가게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E과 C은 직접 절도 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 A과 D은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1. 2015. 4. 1.자 공동범행 피고인은 E, C, D과 함께 미리 계획한대로 2015. 4. 1. 00:15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과 D은 부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E과 C은 위 편의점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7,000원과 담배 16보루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2015, 4, 2.자 공동범행 피고인은 E, C, D과 함께 미리 계획한대로 2015. 4. 2, 22:50 경 경기 양평군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고인 A D은 부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E과 C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진열대에 있는 시계, 헤드셋 등을 가지고 나왔다. 3. 2015. 4. 14. 자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미리 계획한대로 2015. 4. 14. 02:30경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상가 동 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A D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E과 C은 위 가게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여죄확인) 1. 발생보고(절도)사본, 절도사건 사진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인 공범들과 합동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점포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별다른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출구를 위 주유소 방향에서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위 주유소 출구는 인도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유소 출구와 연결된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주유소 출구에서 서행하다가 피해자와 부딪힌 것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8.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3. 11. 4.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15.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6. 15.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8. 28.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3. 1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2. 01:13경 서울 종로구 B모텔’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노버 노트북 1대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있던 흉기인 낫(전체 길이 40cm, 머리 길이 20*12cm)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흉기인 낫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본,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흉기를 휴대한 절도 범행은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