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D에 있는 E대학교 총무처장이고, B는 E대학교 교무처장이며, C은 E대학교 기획처장이다. 피해자인 F은 E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8. 6. 25. 학교법인 G학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이후 대학 측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H 교수연구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2018. 7.경 대리인을 통해 조만간 위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툴 예정이므로 위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증명을 대학 측에 보내며 위 교수연구실 명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교수 인사를 담당하고 있던 B, 공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던 C에게 교수실 인계를 둘러싼 피해자와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상의하던 중 피고인 A와 B, C은 2018년 2학기 신임교수들의 교수연구실 배정 등을 위해 피해자의 위 교수연구실을 비우기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8. 31. 09:00경 총무처 직원인 I 등과 함께 위 E대학교 내 H에 위치한 피해자의 교수연구실에 이르러, I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대학교 처장단 회의록 사본 1. 교수연구실 반환요청 공문 사본, 내용증명(교수연구실 반환), 피해자 연구실 열쇠, 내용증명(연구실 반환2차) 사본, 송신기록 및 문자내용(연구실 반환) 1. 연구실 폐쇄 전후 사진, 신고 내역 및 교수연구실 개방 장면 사진, 연구실 및 자료 실 사진(짐을 옮기기 시작한 직후), 자료실에 보관된 피해자의 짐 사진(유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이 사건 연구실은 E대학교의 시설로서 E대학교 교수의 연구 및 강의 준비 등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공간이므로, 해임처분을 받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점유할 수 있는 형법상 ‘방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대학교 측에서는 2019. 8. 22. 교내에 퍼진 피해자의 자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112 및 119에 신고한 후 경찰관 입회하에 소방관으로 하여금 기존의 잠금장치를 해체하도록 한 후 이 사건 연구실에 들어갔고, 그 이후 피해자의 물품 도난 및 자살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 시작함으로써 E대학교 측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점유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2018. 8. 31.에는 이미 피해자와 관련된 이 사건 연구실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소멸되어 있었던 데다가, 신학기 개강일에 맞추어 교수연구실을 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연구실에 들어가 집기비품을 이관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참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연구실은 E대학교 교수의 연구 및 강의 준비를 위한 공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2018. 8. 22. 경찰 입회하에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2018. 8. 31. 평온한 방법으로 이 사건 연구실에 진입해 피해자의 집기 등을 이전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해임처분된 이후 교원소청심사기간 만료일인 2018. 7. 26.까지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여, E대학교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연구실을 계속 사용하도록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가 방실에 들어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구체적 검토 가. 방실침입죄는 사실상 방실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방실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방실의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방실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방실침입죄가 성립하고, 해당 방실의 권리자로부터 특정 목정 및 용도를 정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방실의 사실상 평온이 보호되어야 하는 점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E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연구실을 배정받아 잠금장치를 해 두고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서적 등 개인 물품 등을 보관하면서 연구실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해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E대학교 측에 해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다투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면서 이 사건 연구실의 인도를 거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를 포함한 총무처 직원들이 2019. 8. 22. 피해자의 자살 시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구실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진입한 후,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해 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E대학교 측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한 조치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후 피해자의 서적 및 집기 등이 여전히 이 사건 연구실 내에 그대로 존재하고 피해자가 위 연구실을 계속 점유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E대학교 측에서 설치한 새 잠금잠치의 비밀번호 등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연구실 지배 상태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E대학교 측에서 새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연구실은 피해자가 E대학교로부터 이를 배정받은 이래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고, E대학교 측의 2019. 8. 22.자 연구실 진입 및 잠금장치 교체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연구실에 대한 지배ㆍ관리 상태가 완전히 박탈되고 E대학교 측에서 새롭게 평온ㆍ공연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 또한 피해자가 해임처분된 이후 교원소청심사 기간만료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소청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연구실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했므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연구실 진입행위는 인도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연구실 진입 당시 E대학교 측에서 신학기 개강일에 맞추어 교수연구실을 배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참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E대학교 측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연구실을 인도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학기 신임교수 연구실 배정을 위하여 이 사건 연구실에 들어간 것이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연구실에 들어간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사전에 수차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연구실의 인도를 요구하고 연구실 진입시 이를 참관하도록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광주 D에 있는 E대학교 총무처장이고, 피고인 B는 E대학교 교무처장이며, 피고인 C은 E대학교 기획처장이다. 피해자인 F은 E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8. 6. 25. 학교법인 G학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이후 대학 측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H 교수연구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2018. 7.경 대리인을 통해 조만간 위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툴 예정이므로 위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증명을 대학 측에 보내며 위 교수연구실 명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교수 인사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 공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교수실 인계를 둘러싼 피해자와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상의하던 중 피고인들은 2018년 2학기 신임교수들의 교수연구실 배정 등을 위해 피해자의 위 교수연구실을 비우기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8. 31. 09:00경 총무처 직원인 I 등과 함께 위 E대학교 내 H에 위치한 피해자의 교수연구실에 이르러, I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다만,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검토 1)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E대학교 총무처장인 피고인 A가 2018. 8. 31. 09:00경 총무처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연구실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연구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방실침입죄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도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자의 연구실에 진입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 A가 2018. 8. 31. 이 사건 연구실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 B, C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방실침입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이 사건 연구실에 침입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에게 직접적 싱행행위의 분담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될 만한 공모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2018. 8. 21.자 처장단회의에서 피해자의 자살시도 관련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112 및 119에 신고하고 이 사건 연구실 문을 열어봐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한 사실, 2018. 8. 28.자 처장단회의에서 피고인 C이 ’장기적으로 이 사건 연구실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니 짐을 처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결국 위 처장단회의에서 신학기 교수연구실 배정 등을 위해 피해자의 이 사건 연구실을 비우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 A가 위 각 처장단 회의 후 이 사건 연구실 문의 개방 및 집기이관 등에 관하여 총무처장으로서 책임지고 그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처장단 회의에서 신학기 교수연구실 배정을 위해 이 사건 연구실을 비우자는 내용의 의결이 있었던 사실까지만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의결 자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하여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가 실제 이 사건 연구실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방법에는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같은 방식 이외에도 적법한 절차들을 통한 방법들이 존재했던 점, 당시 피고인 B는 교무처장, 피고인 C은 기획처장의 보직을 맡고 있어 총무처장인 A와 달리 연구실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행위를 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만이 인정된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교무처장인 피고인 B, 기획처장인 피고인 C이 처장단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나누고 이 사건 연구실을 비우기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연구실 침입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연구실 인수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같은 방식의 실행을 위한 논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