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94

범죄사실 2017고단2294 피고인은 D(미검)과 함께 2017. 7.경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E를 개설하고, 2017. 7. 17.경 청주시 서원구 F, 2층에 'E' 사무실을 임대하고, 위 E 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 G 등 사이트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이 적힌 쪽지를 네이버 카페 등의 회원들에게 보내어 이를 믿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기로 공모하고, D은 위 사무실의 임대료 마련 및 인터넷 사이트 개설, 피해자와의 접촉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고, 사이트 게시글 작성, 쪽지 전송 등 홍보 및 피해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2017. 7. 24. 위 'E'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H에게 '우리 업체는 해외 직수입을 하는데, 그래픽 카드(모델명 Nvidia p160-100gtx 1060 6g)162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이 필요하니 23,895,000원을 입금해 주면, 2017. 7. 31. 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대원산업으로 위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 용지를 출력해 주는 등 D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그래픽 카드도 없었으며 'E'는 해외 직수입을 하는 업체가 아니었고, 해외에서 구매를 대행해 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은 2017. 7.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D 명의 계좌(우체국 I)로 23,8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7.경부터 2017. 8. 9. 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94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90 피고인은 D(미검)과 함께 2017. 7.경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E를 개설하고, 2017. 7. 17.경 청주시 서원구 F, 2층에 'E' 사무실을 임대하고, 위 E 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 G 등 사이트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이 적힌 쪽지를 네이버 카페 등의 회원들에게 보내어 이를 믿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기로 한 뒤, D은 위 사무실의 임대료 마련 및 인터넷 사이트 개설, 피해자와의 접촉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고, 사이트 게시글 작성, 쪽지 전송 등 홍보 및 피해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7. 9. 29.경 경기 남양주시 J에 있는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사실은 천안시 L에 있는 창고에 보관된 박스는 빈 박스임에도 "천안시 L에 있는 창고에 그래픽 카드가 있으니 그곳에 가서 물건을 확인하면 된다. 300개 물량 대금을 79,500,000원으로 하자"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M에 있는 창고를 방문한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곳에 보관된 박스에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위와 같이 빈 박스를 배송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39,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9,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D), 각 계좌이체내역서, 진정서 등 일체 서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내사보고(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된 E사이트 캡처 화면 첨부), E 캡처화면,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명의자 회신), 내사보고(D부동산임대계약서 첨부), 부동산 임대계약서, 주민등록증사본, 내사보고(E 사무실 내부, 외부 사진 첨부), E 내외부사진, 수사보고(범행계좌 금융거래정보자료 회신 및 계좌명의자 확인), 범행계좌 금 융거래정보자료, 수사보고(범행계좌 현금인출 CCTV 확인), 회신자료(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E 사무실 임대인 S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8고단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홍보 사진(빈 박스 사진), 이체확인서, 남양주시 공장 사진(D) 1. 수사보고(배송기사와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 등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D과 공모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체결 현장에 D과 동행하고, 사무실 전화번호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며, 거짓 구매 후기 작성 등을 통한 사이트 홍보 및 피해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2017. 7. 24. 경 D에게 물어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한 사실 및 피고인이 D과 처음부터 그래픽 카드 판매사업을 함께 준비하고 운영하였으며, 이런 경우 사업 시작 무렵에는 그래픽 카드의 조달 여부와 그 방법 등을 확인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억여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금액이 큰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담 정도와 드러난 이득액이 적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 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