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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7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7.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구 달서구 이곡동의 성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역 1. 경찰내사보고(E의 처 F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m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넘겨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의 위기에 놓여 생계자금을 대출받으려다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5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4: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4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3.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연호역 방면에서 대공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7. 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57. 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위 버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및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과속 질주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점, 나아가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모든 시민들이 대외활동을 포기하고 교통경찰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자들 모두의 용서를 받은 점, 종전에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1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1:0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가게 영업을 하는데 손님이 취해서 몸을 아예 못가누고 가게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던 중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보호자를 찾는 위 E의 왼쪽 뺨을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판사 김은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2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0 사기,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생활용품,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지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KF94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0. 4m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1. 경부터 2020. 2. 말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매장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구입한 벌크형 마스크를 'KF94 황사마스크, 식약처 허가제품'이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1개씩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2,000장을 제조한 후 1개당 2,4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고,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경부터 2020. 2. 말경까지 위 'C'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판매함에 있어, 마스크를 'KF94 황사마스크, 식약처 허가제품'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1개씩 담아 밀봉한 후 판매대에 진열하는 방법으로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증을 받은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처럼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1개당 2,400원에 총 2,000개를 판매하고 물품대금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시험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업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제조 의약외품 판매의 점),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의약외품 거짓 기재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 (거짓 기재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신고 제조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구 약사법위반죄와 거짓기재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구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구 약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구 약사법 제93조 제2항, 제95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발생한 전국적인 마스크대란 상황에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스크 판매 수량 및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 피고인이 E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한 이 사건 마스크의 성능이 정상적인 KF94 마스크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가짜 마스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E으로부터 마스크의 시험·검사 성적서 내용이 양호한 것을 확인한 후 마스크를 구매한 후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마스크 구매자들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사 곽태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1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시한(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성(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8. 01:10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도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JOYMAX125EFI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독 전도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보행장애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0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8 절도 피고인 A 검 사 신병우(기소), 천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주)D의 물류창고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3:36경 위 물류창고 안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B이 다른 물건을 화물차에 적재하기 위해 물류창고 옆에 내려놓은 피해자 점유의 시가 1,185,0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395매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피고인의 E 투리스모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물류센터 정문을 촬영하는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사진과 CCTV 비교에 대하여), 수사보고(마스크 수량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www.피고인이 2003. 7. 1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절도범행을 하지 않았다. 판사 곽태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석우(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5. 경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2019. 5. 12.경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기사진 또는 음란문자를 보내고, 2019.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자, 2019. 6. 19.경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9. 6. 21.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 D)에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항상 건강하길 바래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3. 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C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 E)에 "형님한테 죽을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4. 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공소장 적용법조에 기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한 문언 등 배포 등 행위)는 동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 B이 그간의 관계가 배우자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또한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의 메시지를 받으면 불안해 할 것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피해자들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0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성복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3. 4.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 내에서 B1)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B의 딸인 C와 D가 피고인과 B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하여 증인으로 서명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서 양식의 증인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인천 계양구 FA 1) 2019. 5.11.사망 G호', 및 성명 'D',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인천 IA J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각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4.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D의 서명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족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B간에 마치 진정한 혼인이 성립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의 서명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서명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망 B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망 B의 자녀들 명의의 서명을 위조함으로써 상속문제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을 야기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성준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7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3.17:00경 경북 경산시 용성면 오산리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원효로 166에 있는 삼풍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7:00경 경산시 원효로 166번지 삼풍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인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72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9세), 피해자 H(여, 48세)에게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1, 16)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규모가 크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3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5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4. 16:5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서로 말다툼한 후, 피해자 E(64세, 여)에게 D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 데리고 나가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듣냐?"라고 화를 내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E(64세, 여)를 따라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는 시늉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5매, 사건관련 사진기록(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8. 2. 22.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다. 판사 곽태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2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집행 등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2016. 6.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총사업비가 670,754,000원인(정부 출연금 391,000,000원, 민간부담금 279,754,000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D'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부 출연금을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사업을 위한 자재 등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위와 같이 구매한 자재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위 사업 수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남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구매한 자재를 위 사업 수행과 무관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자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와 같이 송금받은 정부 출연금으로 구매한 시가 19,800,000원 상당의 '시작품목업/SEAMINOCAP A' 1개를 위 주식회사 G에 임의로 제공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6,283,729원 상당의 자재를 위 주식회사 G에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 이첩서, 의결서, 신고심사의견서, 증거서류 1. 연구비환원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정부지원금의 규모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19. 7. 8. 이 사건 횡령 피해금에 해당하는 연구비 합계 326,283,729 원을 국가에 모두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3 사기미수 피고 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 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전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인데,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수금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통비는 별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은 2020. 1.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및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고금리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위 금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은 2020. 1. 14. 14:50경 인천 계양구 E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한 뒤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0. 1. 1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안양, 부천, 고양, 인천 등지로 계속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만나면 다른 이야기는 일체 하지 말고 'F 대리'를 사칭하면서 'G 팀장님이 보내서 1,000만 원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돈을 수금하여 올 것을 지시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기존 설명대로 도박자금을 수거하는 일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행위임을 의심하였음에도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12:59경 인천 계양구 E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잠복하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및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지시받는 일이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화 상대방에게 '혹시 보이스피싱이냐'라고 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지시 상대방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 채 카카오톡 메지시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으면서 택시로 안양, 부천, 일산, 인천 등지로 계속하여 이동하였고, 최종 접선장소에서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받고 이를 그대로 따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면 이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는바, 이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계좌에 분산입금하는 것은 정상적인 금전 거래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이라면 이것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 및 공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판사 김은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9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옥필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17:24경 남양주시 별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3로 185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방향 33.8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03.경, 그리고 2016.경 2차례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8%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였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8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종희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7: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주택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9%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