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34-1

범죄사실 2015고합134(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4.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및 H의 범행 피고인은 성매수 남자들이 성매매 후 돈을 지불하지 않는 소위 '진상손님'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H은 스마트폰 앱 'I'에 접속한 후 불특정 남자들을 상대로 채팅을 하여 성매매 남자를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부산 사상구 J 뒤편 상호불상의 2층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K(여, 16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K, L(여, 17세), M(여, 17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2,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을 모텔 등에 태워줄 수 있는 차량과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속칭 '진상손님'을 해결하면서 스마트폰 앱 'I'에 접속한 후 불특정 남자들을 상대로 채팅을 하여 성매매 남자를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가출한 청소년들을 만나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K(여, 16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K, N(여, 19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26.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앱인 'I'에 접속한 후 불특정 남자들을 상대로 채팅을 하여 성매수 남자를 구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O(여, 17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O, P(여, 16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1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5고합163(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01:00경 부산 사상구 Q 소재 'R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부산 사상구 T 소재 'U'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부산 사상구 W 소재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03:00경 부산 사상구 Z 소재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부산 사상구 AC 소재 'A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매입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F과 2015. 1.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사상구 AG 소재 "AH' 편의점 앞 노상에서, AF의 친구인 AI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AJ의 주민등록증 1매를 3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64(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화단에서 피해자 A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462(피고인 A) 1. 피고인은 AF, AL, AM과 함께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AN이 청소년인 AO(여, 15세)을 데려와 AO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을 알면서도, AN, AO과 함께 다니며, 피고인은 AL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성매수를 하려는 남자를 구하여 AO을 성매수남과 만나는 장소로 데려다주고, AL, AF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AO과 함께 AO을 성매수남과 만나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AO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하는 대가로 1회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AL, AF, AM과 함께 AN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AO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도와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AL와 함께 2014. 12. 중순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AN이 청소년인 AP(여, 15세)을 데려와 AP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을 알면서도, AN, AP과 함께 다니며, AL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성매수를 하려는 남자를 구하여 AP을 성매수남과 만나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AP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하는 대가로 1회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AL와 함께 AN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AP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도와 방조하였다. 2015고합520(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AQ건물 103호에서 가출을 하여 같이 생활을 하던 피해자 AR(여, 16세)에게 다가가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쿡쿡 찌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 3.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646(피고인 A) 피고인은 AN, AF, AL, AO, AM과 함께, 2014. 12. 초순경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게시글을 올린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전반적인 관리 등 역할을, AN, AL, AF은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선정하고,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AO는 피해자들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AM은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과 AN, AL, AO, AM의 공동범행 가. AN, AL는 2014. 12. 중순경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I'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선정한 후 AO, AM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AS 아반떼 승용차량을 타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부산 북구 AT 소재 'AU' 모텔로 갔다. AO는 같은 날 02:00경 위 'AU'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AN, AL, AM과 함께 모텔 밖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다가 밖으로 나온 AO를 승용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L, AO,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AN, AL, AO, AM과 함께 2014. 12. 중순 02:30경 부산 북구 AV 소재 'AW'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L, AO,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AF, A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F과 2015. 초순경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I'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선정한 후 AO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AS 아반떼 승용차량을 타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만나기로 한 부산 북구 AV 소재 'AW' 모텔로 갔다. AO는 같은 날 01:30경 위 'AW'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AF과 모텔 밖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다가 밖으로 나온 AO를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조회회보서 2015고합1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AX, AI,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E, S, AB, V,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2015고합1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4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의 각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5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2015고합6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O,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강요행위 방조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H 및 A과의 공모부분 각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⑶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⑷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AR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요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까지 취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범죄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⑵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12년 5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주요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까지 취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범죄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