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타일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경 위 타일도소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타일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타일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추후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타일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억 원에 이른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진행하던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도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더 이상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타일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3,000,000원, 2016. 12. 9. 3,498,000원, 2016. 12. 15. 675,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사를 진행하는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 타일 자재가 필요하니 그 구매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타일 자재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1억 원에 이른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진행하던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도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 9,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0:44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를 때리고 차에 태워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F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 D가 F에게 '밖으로 잠깐 나와보세요'라고 말하며 F의 왼쪽 팔목을 잡자 흥분하여 '어디 잡는거야'라고 소리치며 오른 팔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경찰관 E의 오른 팔을 밀며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등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4:13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신호대기하던 중 녹색등화가 들어와 상도지하차도 방면에서 상도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충격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 덤프트럭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7: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안방 드레스룸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매입장부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 및 합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경송치의견서,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 전액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어린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0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가정폭력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했던 경찰관 D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 D을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우다 위 D을 발견하자 D에게 "이 새끼야, 너한테 난동 부리러 왔어, 체포해봐"라고 말하며 주먹을 쥔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 내지 피고인 가족들의 보호 요청을 받고 출동 또는 동행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가 출동을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 범행 중에서도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30여 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3:1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 농도 수치(0.186%)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4:15경 광주 서구 치평동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1)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85%)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3. 25.과 2012.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50만 원의, 2014. 4. 14.과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각 벌금 35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0:10경 나주시 다시 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산면에 있는 공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해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견적 5,944,1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2004년 벌금 100만 원, 2017년 벌금 200만 원),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B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2016. 9.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속칭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은행 회신 문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천만 원의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30. 21:18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89

범죄사실 1. 2019.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용인시 처인구 B빌딩 상가 주변에 이르러, 위 B빌딩 상가 1층 공중화장실 왼쪽 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옆 칸에 성명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쪼그리고 앉자,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5(증 제1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켜고 손가락으로 촬영버튼음을 막아 소리가 나지 않게 한 채로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을 통하여 옆 칸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 성기 등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9:1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제1항 공중화장실 왼쪽 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옆 칸에 C(여)이 들어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쪼그리고 앉자, 자신의 삼성갤럭시 노트5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켜고 손가락으로 촬영 버튼음을 막아 소리가 나지 않게 한 채로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을 통하여 옆 칸에 있는 C의 엉덩이, 성기 등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피의자 신체, 휴대폰)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2019-3408, 경찰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반성 / 촬영 영상을 제3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89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은 2010. 1. 1. 경 충남논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 위 경찰서 면회실에서, 피해자 C, B에게 '내가 E에게 2억 5,000만 원을 줄게 있다. 2010. 1. 6.까지 돈이 되니깐 보증을 서서 E과 합의를 해 달라. 그러면 내가 유치장을 나가서 2010. 1. 6.까지 이전에 나를 대신해 합의해 준 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E에게 보증 명목의 합의서를 써주더라도 그 보증액에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들 또는 E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E과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보증 명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E에게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라는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2015. 8.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5고단485)에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건 재판 계속 중, 사실은 E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 2억 5,000만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A에게 위 돈을 대위변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A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처럼 2015. 12. 4.경 A로부터 '합의금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 받아 이를 근거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원실에서, 신청취지란에 "피고인(D)은 배상명령신청인(C)에게 5억 3,8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신청원인란에 "D이 저희에게 보증을 세워놓고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 저희가 다 지불했으므로 지불보증채무금을 배상신청합니다."라고 각 기재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2억 4,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지원에서 2017. 8. 22. 무죄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 14:30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5고단485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F에게, "증인은 2015. 12. 4. B, C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G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10장, 나머지는 현금 5만 원권으로 받았다. 2010. 4.경 B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이자조로 받은 것이고, 2015. 12. 4. 2억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1,000만 원을 깎아준 것이다. 2억 4,000만 원 중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빚을 갚아서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B, C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변제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모해할 목적으로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합의서, 합의금변제확인서 1. 내용증명(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판결(순번 35) 1. 배상명령신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징역 4개월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7. 14. 01:0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K3 승용차량 사이드미러를 반대 방향으로 손으로 밀어접어서 수리비 120,7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법대로 해라, 씨발 새끼야 너는 앞에 서있으면 뒤졌어, 좆같은 새끼야, 경찰 불러 좆도 아닌 새끼야, 이리로 와봐, 뭘로 패줄까"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마대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주차해놓은 차의 백미러를 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위 G에게 "씨발 새끼야 너 제랑 친구냐?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길가다가 한번 맞아야겠네, 진짜 씨발, 길에서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25. 03:2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홍익병원사거리 쪽에서 목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와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 신호와 차량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던 E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242에 있는 한국전력 강북지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아역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시속 미상의 속도로 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접수 및 혈중알콜농도 등) 1. 일반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법정구속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전에 세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각 공소제기되어 각 재판 중이었음에도 다시 타인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으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의 상당 부분은 보험에 의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운행하던 차량은 매각하였고, 상당한 기간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징역형 선고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4: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곡면 천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성면 마수리 237-1에 있는 삼거리를 마수리 방면에서 추부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폭이 좁고 차선이 없는 마을 도로에서 왕복 4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추부면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우측 가드레일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 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13,8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보험수리비청구서, 청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상당히 중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1: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와 당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구 점수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40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좌측 뺨과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2차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당구 큐대로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02:17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4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주취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재범 가능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2:05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에게 "씨발놈아, 집까지 태워줄 거 아니면 뭐 하러 왔나, 이 씹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간경변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사정이다. 한편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6. 20:37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 광장 앞에서 피해자 D(53세)과 술을 먹고 서로 시비하면서 욕설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1대를 때리고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수 회 몸을 밟고, 계속해서 몸을 일으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2팀 소속 순경 F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씹할, 개새끼야 이미 합의 했으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피고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경미하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처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의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에 멍이 들고 팔꿈치가 까지고, 목, 얼굴, 손 등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2:44경 충주시 B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43세)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위 D의 이마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발로 D의 발등을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