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0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8. 09:00경 피해자 B(여, 75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우리가 당신 딸을 납치하였다. 무사히 딸이 풀려나길 원하면 딸이 보증을 선 빚을 대신 갚아라. 빚을 대신 갚으면 딸을 풀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마치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0. 11:00경 피해자 F(여, 75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우리가 당신 아들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대신 갚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1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 H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치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4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J회사, K카드, L카드, M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63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그 뒤로 ‘대출 계약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상환 능력을 증명하는 비용을 납입해야 한다. 대출을 위한 공증비용을 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편취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2.까지 합계 4,0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 12:00경 M회사 N 부장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 4,000만원을 승인하려고 하는데 만약 대출금을 1억원까지 증액하려면 예치금 7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치금은 대출이 승인되면 반환되는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700만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4:13경 서울 동대문구 O ‘P’ 앞에서 M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6. 12:00경 피해자 Q(여, 72세)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아들이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납치했다. 돈을 보내주기 전까지 아들을 풀어주지 않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S교회 앞에서, 사채업자들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09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현금수거지시책인 성명불상자(위챗아이디 ‘T’ 등)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 파일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2020. 11.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문구점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1. 귀 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 서류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 서류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8: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 10:44경 피해자 U에게 허위로 ‘혼다H1 전기스쿠터’가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다음 ‘V 경사’, ‘W 경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사건을 조회해보니 X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 담당검사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Y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법스포츠 도박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X라는 사람이 사용한 27개의 통장 중 당신 명의의 통장이 12개가 나왔다. 계좌추적중인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뽑아서 금융감독원에 보관했다가 사건이 마무리되고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모두 원상회복해주고 정신피해 보상까지 해주겠다. 금융감독원 보안팀 대리를 보낼 테니 출금한 현금을 직접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현금수거 지시책인 성명불상자 ‘T’의 지시를 받아, 2020. 11. 30.18:00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AA교회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 서류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28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 09:05경 피해자 AB에게 ‘60만 원 상당의 스쿠터가 결제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홈쇼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AC은행 통장이 도용된 것 같다면서 수사기관을 연결해 주는 척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D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AC은행 통장을 확인해보니 금융사기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당신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당신이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우리가 그 현금을 받아 검사를 해봐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9. 11:30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AF교회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나.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검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5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AH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9. 10:3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9. 11:30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AF교회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 1장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F, I, Q, U,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2021고단2109) 1. 내사보고(피해자 AB 진술 재청취) 1. 수사보고(AK 경고 문구)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지시책과 나눈 위챗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3매 첨부) 1. 피해자 I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1. 피해자 U 문자,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자료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채용경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작업 내용 및 그 수행방식, 그에 대한 대가의 정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해자 등과 나눈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만 기소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 다가 변론이 종결되자 중국으로 도주하는 등 개전의 정상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