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61

범죄사실 1. [2013고단4761]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돼지육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2010. 12. 17.경부터 대구은행 범어푸른숲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였던 E주유소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1. 3. 20.'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3.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4, 6, 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수표금액 12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위 가.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316673] G은 부도직전의 회사인 주식회사 H를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인수하고, 위 회사 명의로 대량의 속칭 '딱지어음'을 생산·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 I은 어음의 결제능력이 없이 G에게 당좌개설 명의만을 빌려주고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한 자, 피고인은 위 법인 인수자금 중 1억 3,000만 원을 제공하고 G과 어음을 같이 사용하기로 한 자이다.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 할인 매매·중개 · 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경 대구 북구 J가 K건물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대표이사로 내세워 위 회사를 인수한 다음, 그 무렵 발행인 '주식회사 H', 액면 6,000,000원, 어음번호 'L', 지급기일 '2010. 11. 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2,500,000원~5,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대구 일대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79,668,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3 매를 발행·판매함으로써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수사기록 8, 25, 35, 47, 54쪽) 1.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BK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통장 사본, 장부 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제2의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G, I과 공모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판매함으로써 단기금융업무를 한 적이 없고, 돈을 주고 어음을 빌려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G이 구속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I, N, M과 만나 어음 결제건에 대하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위 자리에서 피고인이 더 이상 돈을 못준다고 하면서 돌아오는 어음이 딱지어음이니 부도내자고 한 점, 피고인이 G과 주식회사 H 발행 어음 48장을 사용하고 앞으로 계속 위 회사 발행 어음을 매달 20장씩 사용하기로 하고 대가로 1억 3000만 원을 G에게 주었으며 위 돈이 위 회사 인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도 위 돈이 위 회사와 위 회사 발행 어음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백지어음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어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위 회사의 어음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위 회사의 어음발행 및 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또,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각 어음의 지급기일이나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나 증거가 없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어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IBK기업은행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에 따른 조회결과, 장부사본(수사기록 110쪽),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112, 122, 123, 126)에 의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지급기일 내지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유통시킨 어음의 액면금 합계가 7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결제가능성이 없는 수표와 어음을 유통시켜 자금시장을 왜곡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2년여 동안 지명수배 상태에서 도피해 있었던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1억 2000 만원에 이르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돼지육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2010. 12. 17.경부터 대구은행 범어푸른숲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 8, 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수표금액 18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위 가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들이 회수되었거나 수표 소지인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