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사업장에서 미용스탭으로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3.경부터 2019. 6. 22.경까지(첫 번째 근무기간) 및 2020. 4. 23.경부터 2021. 3. 3.경까지(두 번째 근무기간) 미용 스탭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월 임금 57,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443,5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탁상용 달력 기재내용 1. 고객 예약 관리 장부 1. 사업장 현장 점검보고 1. 휴게실 사진 1. 시설 출입자 수기 명부 1. 수사보고(미지급 임금 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E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최저임금 차액분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8. 1. 23.경 근로를 시작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23.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9. 1.경까지 근무한 E과 사이에도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던 점, E은 자신이 근무할 당시 채용된 D도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이 입사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2019. 1. 23.경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32면 및 첨부된 증 제4호증의 1)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 미지급의 점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3.경 근로공간과 구분되는 휴게공간을 만들어 쉴 수 있도록 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간은 실질적으로 펌약 등을 만드는 공간으로 보이고 점심식사를 할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3.경 이전에는 위 공간 자체도 없어 점심식사도 근로공간에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컷의 경우는 1시간, 펌의 경우는 2시간 간격으로 예약제로만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예약 없이 찾아오는 손님도 받았고 예약손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D이 자신과 같이 근무할 당시 피고인 외에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고 휴게시간을 정하여 쉬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미용실에 근무하였던 F, G은 직원들이 시간당 2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자신들이 근무할 당시에는 위 휴게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2019. 1. 23. 및 2020. 4. 24.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시간당 40분 근무 20분 휴식’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 방식, 미용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스탭으로 근무하는 D이 매 시간당 20분의 휴게시간을 갖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자유로운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미용실에 손님이 없어 D이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에도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