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의 점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들이다. 1.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16:00경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원조교제를 20만 원을 주고 해봤다. 너도 해보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대 때는 섹스가 좆나 좋고, 30대 때는 그냥 좋고, 40대가 되면 싫어져!"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하순 13:00경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가리키며 "야! 쟤가 가슴이 크냐? 네가 가슴이 크냐? 쟤는 곧 B컵이라는데!"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15:00경 'D' 식당에서 컴퓨터 앞에서 주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9. 13:00경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속옷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기대어 밀착시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16:00경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이를 닦기 위해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주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7. 10:00경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넌 속옷을 세트로 안입고 다니느냐."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당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3. 17:00경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슴도 작다. 2년 뒤에 내꺼야!"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28. 02:00경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년 뒤엔 내꺼 해!"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어깨동무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8. 21:00경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며 잡아끌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9. 17:00경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다며 "여자는 참 돈을 벌기 쉬워! 내가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뽀뽀를 해주면 5만 원, 키스를 해주면 10만 원, 같이 자면 20만 원을 받고 돈을 번대."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20:00경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입은 유니폼 단추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가슴도 작은 게!"라는 말을 반복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3년 8월[= 2년 + 1년(2년 × 1/2) + 8월(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서 16~18세의 어린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음담패설을 하는 등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추행까지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행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점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못하고 계속 참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