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피해자 B으로부터 C를 통하여 부도수표(우리은행 D) 회수 용도로 특정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1. 8. 4. 위 금원을 피고인 운영 E(주)의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횡령액 및 송금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26.20:37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서방사거리 도로를 동신고등학교 쪽에서 백림의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좌측 앞 휀다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경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254,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피해를 보았던 점, 그럼에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주면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보고 생활비를 벌 생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대문구 연희동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고객주소란에 '서대문구 F건물 102호', 은행명 란에 '국민', 계좌번호 란에 'G',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직원인 H에게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1.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1. C 직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징역 8월 ~ 2년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기본영역]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징역 6월 ~ 2년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들을 위조한 후 위조한 문서들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검거되자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고, 곧바로 범행이 발각되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초순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반신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촬영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1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의자 촬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엉덩이, 맨다리 또는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은 다리 등을 부각시켜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에 중점을 두고 촬영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체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범행횟수가 21회나 됨,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두 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74

범죄사실 1. 2012년 1월 중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년 1월 중순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E에게 대마 매수대금 5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박카스 박스 1개 분량의 대마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2. 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2. 8.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소에서 E가 사용하는 F 명의 농협계좌로 G 명의로 대마 매수대금 250만원을 송금해 주고 E로부터 박카스 박스 7개 분량의 대마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일반)(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진술인 E 사용 F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대마 매수대금 합계 300만 원(= 50만 원 + 250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2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00: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사거리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진행 중 작은구월사거리에서 6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F 운전의 G 이륜차량이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차량이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차량이 급정거를 하다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경골 골절 등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8:40경 인천 부평구 C 인천지하철 1호선 D에서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21세)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1984년 이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17. 20:00경부터 같은 달 18. 04: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D에서, E, F, G, H, I, J, K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3장을 받은 후 추가로 1장씩 모두 7장을 받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횟수에 관계없이 베팅하여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의 속칭 '포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일 판돈 800만원 합계 약 1억원의 판돈을 걸고 포커 등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 L(2016. 3. 5. 사망), 피해자 J 등과 함께 도박을 해 오던 중 피해자 J에게 돈을 잃게 되자, 2014. 12. 15, 16:00경 창원시 성산구 M오피스텔 516호에서 L, N(일명 0, 2015. 3. 28. 사망), E에게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L, N, E으로부터 패를 받은 사람 중 1명이 먼저 죽은 다음 피해자 J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패를 보면서 주먹을 쥐면 '콜', 손바닥을 펴면 '다이'(죽기), 발로 무릎을 치거나 건드리면 '레이스'(추가 베팅)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를 속여 판돈을 취득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L, N, E과 공모하여, 2014. 12. 15. 20:00경부터 2014. 12. 16, 04:00경까지 위 M오피스텔 516호에서 피해자 J, 때마침 도박을 하러 온 피해자 P을 상대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4장의 카드를 받아 베팅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3장의 카드를 추가로 받은 후 카드를 교환하면서 추가 베팅을 하여 최후 4장의 카드 중 무늬와 숫자가 전부 다르고 숫자가 제일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약 700만원, 피해자 P으로부터 약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J, P로부터 합계 약 2,260 만원을 편취하였다. 3.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위 M오피스텔 516호를 F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 원탁과 의자, 음료 등을 준비해 놓고 경찰 단속에 대비해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 다음, 도박 참가자들인 E, F, G, H, J, K 등을 위 도박장으로 불러 모아 E 등에게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일명 포커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속칭 '데라' 명목의 금원을 징수함으로써 1일 평균 약 30만원 내지 40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F, G,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L, Q, R, F, P, 제지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사기죄의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0.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엄궁삼거리 쪽에서 학장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0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하므로 처단형과 위 권고형 범위를 준수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남해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영남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영남중학교 앞 노상에서,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위 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확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 진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입구 삼거리까지 100m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어느 날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0. 12.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48세)에게 "나는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 전북도청 국장, 완산경찰서 경찰관을 잘 알고 있다. 이 인맥을 통해서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 위치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데,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13. 2. 28.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이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용도지역 변경이 될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012. 8. 17. 피해자의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D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4일 위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31일경 위 G 명의의 전북은행계좌(계좌번호 K)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각송급받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접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협약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전주시청 직원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금의 사용처 등을 기재한 회계자료 등은 분실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업무협약서(가구유통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 추진안)에는 위 업무추진을 위한 '민원추진단'을 발족한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실제로 위 추진단이 구성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용도지역 변경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대한 서면질의조차 한 바 없음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용도지역 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기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민제안사항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수사기록 314쪽 2) 수사기록 8, 312쪽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파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12. 무렵 확정되었다. [2012고정2941]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미상의 공사현장, 화성시 남양면 번지미상의 공사현장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1. 4. 18.부터 2011. 4. 25.까지 근로한 E의 2011. 4월분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10 명의 금품합계 9,550,000원을 당사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942]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에서 D이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2.부터 2011. 4. 24. 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90,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12943] 피고인은 2011. 5. 25.경 안산시 H에 있는 모텔 내에서 피해자 J로부터 K에 대한 채권 1,555만원 상당에 대해 채권 추심의뢰를 받아 2011. 5. 27.경 500만원, 2011. 6. 9.경 170만원, 2011. 6. 17.경 30만원 합계 700만원을 K으로부터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정 3667]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서울 은평구 L 소재 개인주택리모델링 현장 등 2개소에서 2010. 11. 1.부터 2010. 11, 14.까지 근로한 M의 2010. 11월 임금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계 5,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2941] 1. E,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4월 작업인력 투입현황 보고 [2012고정2942]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2고정2943]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2012고정 3667]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85

범죄사실 1,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은 D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E(18세)은 D의 현재 남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3, 01:30경 울산 남구 F주점에 D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이냐, 니가 지금 D과 사귀냐, 이 새끼야, 밖으로 나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점에서 약 10 미터 떨어진 G모텔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2, 6. 23, 01:55 경 전항과 같은 'G모텔' 주차장에서 폭력사건신고를 받고 출동한 돼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I(44세), 경사 J이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며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 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폭력사건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범행현장사진, 피의자 E 상해부위 장면, 피해자 I 폭행부위 장면 등, 피해자 I 피를 닦은 수건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I 상해관련, K신경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7:40경 업무로써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상좌원리 면소재지 앞 3번국도 편도 1차로를 지례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1. 22. 17:50경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 및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택시를 수리비 3,832,59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8.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 1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선착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노점상을 찾아가, 그곳에 설치된 판매용 자판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이용 불판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말린 노가리 1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쥐포 10kg, 시가 3만 원 상당의 멸치 1.5kg,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소쿠리 5개 등 총 1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CCTV 판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딸의 복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 따른 한 차례 벌금 외 아무런 전과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쓰고 자신의 신변을 숨긴 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타인의 생계기반을 손상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스마트폰 채팅앱인 틱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0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13:00경 평택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랑 5번 성관계를 하자. 만나서 성관계가 맘에 들지 않으면 횟수를 늘리겠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회사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로 데려가 2회 간음하여 위와 같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및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사진 (증거 기록 제 20~22)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집행유예 여부] ww· 긍정적 주요참작요소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요소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해 놓았던 성관계 동영상을 약속과 달리 삭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던 중위성 관계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 동영상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목적이 매우 치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