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27. 경찰공무원에 임용된 후, B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팀장으로재직하던 2018. 1. 초경 경정으로 승진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7. 11.경 직위해제되기 이전까지 C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D는 피고인의 오랜 친구로서, E 부지회장과 조직실장 등으로 활동하던 중 2012. 9.경부터 2017. 12. 8. 경까지 피해자 28명으로부터 F 취업 청탁 명목으로 1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후 2017. 12. 말경 도주하여 잠적하였다가, 2018. 7. 5. 체포되어 2018. 7. 30.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1. 2.경 사이에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고소 제기 및 수사가 개시되리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여수 지역에 은신처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 4.경 여수시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 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대신 지급하여 D로 하여금 검거 직전까지 위 원룸에서 은신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27.경 D에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I 어플을 전송하여 이용하도록 한 뒤, D와 I 어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시로 왕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3. 및 2018. 5. 30. D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위 J으로부터 D의 소재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마치 D의 거처를 전혀 알지 못하고 D와 연락이 두절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D의 소재를 숨겨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4. 2.경 D에게 도피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고, 2018. 5, 경 D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피고인의 모 K의 계좌 및 현금인출 카드를 빌려주어, D로 하여금 위 계좌를 이용하여 D의 누나로부터 도피자금 300만 원을 이체받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각 고소장, 판결문(2018고단2948)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체포후 도피 장소 확인), 수사보고(A와 D가 주고받은 P내용 확인), 수사보고(A, D 상호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상자 A G건물 업주 통화내역), 수사보고(도피 조력 피의자 A 주거지와 D 은신처 위치 확인), 수사보고(도피조력자 A와 G건물 업주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와 D 통화내역 및 P, I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D가 사용한 휴대폰 2대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A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A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G건물 업주와 M 전화통화), 수사보고(D 도피 중 A와의 돈 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18 년 1월 4일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재직사실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D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인도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취업사기 범행을 저지른 D를 도피시키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는 약 22년간 F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20.경 이후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갑자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D와 30년지기 친구로서 그 무렵 D와 다수의 전화통화를 하고 D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D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복원된 문자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들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D는, F 동료 직원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업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그와 관련한 사건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D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고, 설령 D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D가 피의자로서든 아니면 피해자로서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여수로 내려오고자 한다는 것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D가 그 무렵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타지에서 주점 영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18일 만에 R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D를 취업사기로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범인 검거와 범죄 수사라는 기본적인 직분을 망각한 채, 고액의 취업사기 범행을 저지른 D를 위하여 은신처를 알선해 주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I 어플을 제공하였으며 D의 도피생활을 위하여 도피자금을 빌려주고 지인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D의 소재를 묻는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여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D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자 그 다음날 자수서를 제출하고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하여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강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성실한 경찰공무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30년지기 친구인 D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