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6. 확정되었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5.00:5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경영의 'D'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 그 대금을 결제치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 21:00경 포천시 F에 있는 G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보여 피해자로부터 맥주20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24만 원을 지불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C와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8. 21. 경 사이에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혼합한 가짜 경유(61,232 터)를 불법 제조 및 판매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14,235,994원)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8. 21.경 사이에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혼합한 가짜 경유(59,165리터)를 불법 제조 및 판매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15,043,294원)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1.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1. 교통에너지 환경세 재경정 결의서 1. 각 석유판매업 등록증(C, 주식회사 BD),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회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5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법 처벌법 제18조, 제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해당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68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7. 15.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D 대표자인 E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부탁 받고 위 (주)D에 인쇄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용지의 공급자란에 위 C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업태를 각 기입하고 공급받는 자 란에는 위 ㈜D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업태를 각 기입한 다음, 작성일자 2014. 7. 15. 공급가액 285만원, 공급물건품명 인쇄 및 제본이라고 각 기재하고 공급자의 성명 뒤에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50장을 발급해 주었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F 대표 G으로부터 사실은 실거래액이 12,358,000원임에도 17,650,000원을 초과한 공급가액 30,00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4.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목록"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8,067,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5. 1.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4.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17,650,000원 초과한 금액을 기재하여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흐름분석표 및 예금거래내역서 1.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3,000~4,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배울1로에 있는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 앞 도로를 한빛대교 쪽에서 청벽산공원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로 인하여 서행하게 되었음에도 그 이유를 모르고 피해자의 차량이 서행하는데 화가 나 상향등을 3차례 점등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차량이 계속 서행하자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높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방향지시등 없이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 중인 3차로의 전방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하고, 피해자가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는 것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급정지하여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진로변경 금지와 급제동 금지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6.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316,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를 2015. 10. 1.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불기소결정서 및 사건 조회내역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근로자가 금원을 횡령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횡령에 대한 수사결과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예고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의 예고 미준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36

범죄사실 [2016고정736] 피고인은 2014. 1. 14. 17:34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B이 대전 서구청 등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을 진정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을 준비, 각오하고 계세요, 묘비 알아보고 장례식장 준비하고 있어라, (가게에)불 질러 버릴테니까'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하였다. [2016고정737]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의 아들인데 2015. 3. 1. 22:00경 대전 서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금원을 차용해 주지 않고 출입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네가 잘 처먹고 잘 사냐,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창피하지도 않냐, 네가 아버지냐 씨발놈아, 저런 새끼는 아버지도 아니다, 개씨발 놈이다, 엄마가 10번이나 바뀐 놈이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외부 유리창 방충망을 잡아 뜯고, 이를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016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82

범죄사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4.9%(2014. 4. 2.부터 2016. 3. 2.까지)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9.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후 190만원을 교부하고, 2014. 8. 9.부터 2015. 10. 9.까지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아 연 63.15%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확인서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차용금에 관한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복누나이고, 피해자는 C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5.20.08:30~09:30경, 17:30~18:30경 D에 있는 C시청 앞에서 C시청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시청 근무하는 협박범 B은 반성하고 사죄하라 불안해서 못살겠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8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 03: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위치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용건없이 출입문을 발로 4~5회 걷어차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D 등 4명에게 "야 개새끼들아"라며 소리쳤으며, 실습 중인 여성 경찰공무원 E에게 수차례에 걸쳐 얼굴을 들이미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10분 동안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1 피고인의 음주여부 확인을 위해 음주감지기를 가까이 대자 "야 씹팔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경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0: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단지 내 E자동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F(60세)과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당시 목격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376

범죄사실 2015고정376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서울 은평구 F을 담보로 G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G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H의 신청에 따라 2011. 8. 5.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I), 2011. 9. 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계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공사대금 2억 7,000 만원 상당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J 주식회사로부터 2억 7,000만 원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유자 E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유치권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1246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 주택에 대하여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위 주택은 2015. 1. 5. 서울서부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2013 가단46637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주택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가 해제되고 위 집행권원상 채권자 K의 대리인 L에게 인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주택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주택에 침힙하고, 현관문 출입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으로 채권자에게 인도된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2015고정 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정 376 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4.경부터 경주시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수송용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도장시설 용적이 5m2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월경부터 2015. 3. 24.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 1기(2m×1.5×3m=9㎡, 사용동력 3hp)를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0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 경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81번길에 있는 고강사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다음, 이른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의해 위 계좌로 피해자 C가 D 명의로 97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97 만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명서 및 거래명세서(새마을금고) 1. 거래내역조회서 (국민은행) 1. 수사보고(여죄타서인계, 관련계좌 입금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횡령금액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9.경부터 2013. 11. 2.경까지 해군군수사령부 병탄창 탄약관리대대 2탄약대 C직장에서 직장장으로 근무하면서 C직장 운영 및 관리 등 C 관련 제반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3. 4. 10. 해군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010. 8. 25.경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로부터 납품받은 탄두보호관의 수량이 약 3,000개 가량 부족하다는 것을 위 부대 소속 6급 일반 전기반원인 F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후 2010. 9. 8. 경 해군군수사령부 병탄창 탄약관리대대 2 탄약대 C직장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부대 소속 7급 함포탄 정비반원인 G으로 하여금 E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커피머신 등을 받아오게 한 부정처사후수뢰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2013. 10. 25.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D는 2015년 뇌물공여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1405호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G에게 피고인(D)으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커피머신 등을 받아오라고 시키신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25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받아오라는 것이 아니고, .(중략). 부대 내에서 오는 돈으로 사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무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0. 8. 25. 탄두보호관 전략 재검사하는 과정에서 탄두보호관이 3,000개 가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F로부터 보고를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G한테 커피머신 등을 받아오라고 시켜서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25.경 D가 운영하는 E로부터 납품받은 탄두보호관에 대하여 전량 재검사하는 과정에서 탄두보호관 3,000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F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2010. 9. 8.경 G으로 하여금 E로부터 25만원 상당의 커피머신 등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F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사법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함.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대상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2015고단182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청주시 F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자동차 등 생산라인 자동화설비 A2-ENG QT(EURO-6 DCM ERG MODULE RETOOLING)를 울산에 있는 H에 공급해주면 발주자인 (주)캄텍으로부터 결제금을 지급받는대로 대금 6,5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운영상황이 어려웠고, 금융권과 사채 등 부채가 약 40억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캄텍으로부터 위 물건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10. 30.경 6,500만원 상당의 위 설비를 H에 설치하게 한 후 ㈜캄텍으로부터 그 대금 6,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을 피고인이 결재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J 대표자 피해자 I에게 "S2 EGR MODULE 라인 RETOOLING의 컴퓨터운영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해 주면 이에 대한 공급 대금 700 만원은 시운전을 완료한 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운영상황이 어려웠고, 금융권과 사채 등에 부채가 약 40억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1.경 E에서 시가 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PC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03 피고인은 2014. 11, 1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자동차부품 자동공급기인 Parts feeder 10set를 공급해주면 공급일로부터 45일 후에 현금으로 전액 결제를 할 테니 물건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업체들에게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국세청, 국민건강관리공단, 천안세무서 등에 체납액이 수억원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4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경 자동차부품 자동공급기인 Parts feeder 10set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부분 포함) 1. 제조설비납품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2015. 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1. 제품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에 해당하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이 1억 720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9.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8,600만 원이 필요한데 6,400만 원을 어머니와 자신이 준비했다. 나머지 1,200만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2014. 2.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함, 2003년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3. 19:00 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240-6 소재 용산등기소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유의 C 벤츠 S500 자동차 1대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선이자 등을 공제한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자동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시경 위 자동차를 D에게 교부하여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보관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와 2008. 5. 7. 혼인한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10. 21: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202호내에서 고국에 있는 형제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의 모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는 문제와 그외 집안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11월 경 고국으로 출국하여 약 1달간 일을 본 다음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빨리 다녀오지 굳이 11월에 가냐고 따져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고 말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럼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꾸린 후 슬하에 있는 아들 E(남)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아들이 있는 방으로 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한 다음 방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방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앞을 막아서자 격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방문을 열기 위해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가지고 와 문 틈에 쑤셔 넣어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 문을 열려면 나를 죽이고 열어라." 라고 하며 방문을 막아서자 "비켜라" 고 말을 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G, H의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35

범죄사실 2014고단4435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97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농업협동조합에서 2011. 6.부터 2014. 5.까지 근로한 근로자 D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10명에 대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법정 가산금인 100분의 50보다 적은 금액을 가산 지급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15,520,280원, 휴일근로수당 합계 90,74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370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97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농업협동조합에서 2011. 6.부터 2014. 6.까지 근로한 근로자 E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10명에 대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법정 가산금인 100분의 50보다 적은 금액을 가산 지급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5,572,203원, 휴일근로수당 합계 51,250,2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직원급여규정, 휴일근로수당 발생내역, 통상임금, 당직근무내역,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내역 및 당직근무내역, 농협 자료 재발송 [2015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C농협 시간외근무 차액 내역, 직원급여규정,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수당이 합계 1억 6천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의 업무 관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67

범죄사실 1)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2015. 8.17.공소기각 결정함. 피고인 A은 동남아시아계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허가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9. 10. 23.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A의 처였으며, 피고인 B는 한국인과 혼인하여 귀화한 베트남계 한국인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천안시 E 소재 주택에서 자본금 172,100,000원으로 'F'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동남아시아계 외국인들 상대로 높은 이자율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자금 조달과 관리 및 채무회수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통역, 외국인 채무자 모집 역할 등을 담당하며, B, G, H, I, J 등에게도 각각 출신 국가별로 외국인 채무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8. 24.경 B를 통해 소개받은 베트남인 K에게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의 여권을 담보로 잡고 매월 10일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되, 이자를 5일 연체할 경우 3만 원을, 1개월 연체할 경우 15만 원을 각 추가로 받고,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금을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의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9. 1.경 원금 300만 원에서 선이자로 15만 원을 공제한 뒤 K에게 이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선이자를 지급받는 등 2012. 10. 경까지 총 75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3. 1.경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채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등 국적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총 226,6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5번 기재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에 공모, 가담하였다. 나. 법정이자율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에게 금원을 빌려준 뒤 연 63.16퍼센트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채무자들로부터 연 30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5번 기재 외국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이자를 지급받는 것에 공모, 가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등록 대부업 등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인 위 A으로부터 대출받을 외국인을 모집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은 뒤, 2012. 8. 24. 경 베트남인 K을 A에게 소개시켜주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도록 중개한 뒤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베트남인 L, M와 A 사이의 대출을 중개하고 1인당 5만 원을 중개료로 교부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1, 25.경 시흥시 N 소재 O의 주거지에서, 매월 이자로 15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준 뒤 2012. 12.경까지 이자로 총 36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P에게 매월 20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100만 원을, Q에게 매월 10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500만 원을, R에게 18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900만 원을 각 빌려주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법정이자율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0에게 금원을 빌려 준 뒤 연 60퍼센트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 T, U, V,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C: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0조 O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제3호,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