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 15. 서울중앙법원에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1)이고, 피고인 B은 대학생인 자로서 선,후배지간인 자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08. 08. 04:30 경에서 같은 05:47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인 D(17세, 남)등 2명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불러 세워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A이 주먹과 손바닥, 슬리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십여 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할 때, 피고인 B은 옆에 서서 피해자들에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턱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박리 찰과상,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치, 두피의 표재성 손상.박리. 찰과상,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1)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당시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누락되었는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장 및 적용법조를 정정한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오토바이 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을 때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F 오토바이와 피해자 E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로차 넘어뜨려 F 오토바이 및 수리비 불상, G 오토바이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화물차량 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E을 때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64세, 남) 소유의 I 화물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사이드미러 교환비 약 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J., K의 각 법정진술 1. E,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표 첨부) 1. 각 피해차량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사실조회 회신결과(시민의원)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가.항 중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공동상해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범죄사실 나. 항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모두 부인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가.항을 부인한다. 그러나, 목격자 K의 112신고로 내사에 착수하여 피해자 E, D이 경찰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 방법, 피해 부위, 피고인들의 행동과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대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매우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부위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바,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범죄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기만 했을 뿐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 D의 각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로 위 피해자들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과 함께 길을 가던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갑자기 세운 피고인 B 또한 위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린 상태로 피고인 A으로부터 1시간 이상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점(처음에 그만 때리라는 식으로 옆에서 조금 말렸으나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말리는 것을 그만 두고 구경만 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욕하고 그랬다는 것임), 피고인 B 또한 시비가 시작될 때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현장에 있었던 점,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번 갈아가며 위 피해자들의 친구인 J과 통화하면서 '여기로 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친구들을 때리겠다'고 위협한 점, 목격자 K의 법정증언에 의하더라도 찻길에서 2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2명이 혼내고 있는데 1명이 약간 과격하게 하였고, 나머지 1명은 같이 큰소리로 혼내기도 하고 어떨때는 약간 말릴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역시 공동폭행에 관한 공모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혼내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도망을 막는 방법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의 위 범죄사실 나. 항기재 각 손괴죄에 대하여도 위 각 설시 증거 등에 비추어 충분히 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항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판절차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판절차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취소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