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은 2019. 12.경부터 연인으로 지내오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6. 7. 23: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민박' 2층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기 싫다. 결혼한 다음에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거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다리를 오므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6. 8. 06:30경 위 제1항 기재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성관계를 제대로 못했으니 다시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 아파서 싫다"는 취지의 거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겠다며 위 객실 밖으로 나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속기록(순번 12) 1. 피해사진(순번 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직후인 2020. 6. 8. 08:50경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20. 6. 11. 수사기관에서, 2021. 6. 16.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민박에 도착한 첫째 날(2020. 6. 7.)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랑하자(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하여 '하기 싫다. 결혼하고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제 원피스와 속바지,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유두와 음부를 빨았고, 제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댄 후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다. 제가 너무 아파서 다리를 오므리니까 피고인이 양손으로 다리를 벌린 후 제 두 팔을 잡아서 머리 위로 올렸고, 손 또는 주먹으로 허벅지와 팔을 때렸다.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제 항문에 넣었는데, 제가 아파서 계속 움직이니까 피고인이 '너랑 못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제 등을 찼다. 씻고 잠이 들었는데, 둘째 날(2020. 6. 8.) 아침에 피고인이 '어제 (성관계를) 제대로 못 했으니 다시 하자.'라고 말하여 제가 '어제 했는데 무엇을 또 하느냐, 하기 싫다.'라고 답하니 피고인이 강제로 제 옷을 벗기고 유두를 빨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그 때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이 사건 민박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은 전체 IQ 50으로 경도 수준의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연령은 9세 6개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그 진술에는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피고인과 자신이 했던 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거 경험한 내용과 일부 혼동하거나 표현이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한 면도 나타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아파서) 몸을 움직이니까 피고인이 제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제가 아파서 싫다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움직이지 마라, 자꾸 움직이면 또 손가락 집어넣는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 오빠. 손가락 집어넣지 말라고 그냥 하라.'고 하였다. 손가락 집어넣으면 아프니까."라는 등 성관계 시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상세히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71쪽),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다) 피해자는 신고 직후인 2020. 6. 8. 08:50경 가평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민박집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제가 몸을) 움직인다고 해서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의 작성은 피해 발생 및 신고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서 내용에 외부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두려움에 신고를 한 이후 비로소 경찰에서 약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F은 진술분석 의견서에서 "신빙성 평가 준거의 표현상 특징 준거 대부분이 충족되고 있고, 일반적 및 내용상 특징, 동기적 특징 준거도 일부분이 충족되고 있어 사실 및 경험에 의한 진술의 신빙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G은 "피고인이 강제로 교제(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교제(성관계)에 대한 거부감 및 두려움으로 인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앞서 본 성관계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행한 구체적 언행에 관한 진술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거나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신고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둘째 날 피고인이 교제하려고(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해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고 이 사건 민박 밖으로 나왔다. 민박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 집주인 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빌려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오빠(피고인)가 막 때려가지고 (이 사건 민박집) 바깥에 나와 있다'고 말했더니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할머니에게 경찰에 신고하게 전화 한 통만 더 하겠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바로 경찰서에 가라고 하여 (전화로 신고하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와 민박집 근처까지 왔는데, 민박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또 맞을 것 뻔하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또 때릴 것 같아서 안 들어가고 있다가 민박집 앞에 나와 있는 아저씨한테 휴대전화를 빌려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135쪽). 이처럼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그 과정에서 신고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H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당시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팔과 허벅지 안쪽, 다리에 다수의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신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도 피고인으로부터 손과 주먹으로 팔과 허벅지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6개월 전인 2019. 12.경부터 교제하다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양가 부모 상견례가 끝나면 교제(성관계)를 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52쪽),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첫째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 결혼한 후에 성관계를 갖자.'고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재차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둘째 날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다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만을 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5)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간음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범죄 : 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약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약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음은 물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