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9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Y노조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전주시지부 조합원, 피고인 D는 부안군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E은 전주시지부 지부장, 피고인 F은 순창군지부 조합원, 피고인 G는 순창군지부 지부장, 피고인 H은 전주시지부 대의원, 피고인은 남원시지부 조합원, 피고인 J는 전주시지부 조합원, 피고인 K는 남원시지부 조합원, 피고인 L은 순창군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M은 전북본부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N는 남원시지부 조합원, 피고인 O는 전주시지부 조합원, 피고인 P은 부안군지부장, 피고인 Q는 전주시지부장, 피고인 R, 피고인 S은 전주시지부 조합원, 피고인 T는 남원지부 조합원, 피고인 U은 전북지부 총무부장, 피고인 V는 장수군지부 조합원, 피고인 W은 장수군지부 직원, 피고인 X은 전북본부 본부장이다. [기초사실] 1.2 구조조정 경과 OZ 주식회사(이하 'Z'라고 한다)는 2008년의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파생상품 거래에서의 손실 및 2000년대 초반부터의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08년 들어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다가 2009년 초 가용현금이 74억 원에 불과하여 2009. 1월분 지급어음 도래분 약 932억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어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2. 6. 'Z'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Z의 법정관리인으로 AA, AB를 선임하면서 'Z 주식회사의 조직과 사업 현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그 객관적인 능률성과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회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Z 주식회사 전반에 걸쳐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Z는 같은 해 4. 8. Z의 근로자 7,177명의 37%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차개발투자자금 등 2,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다는 취지의 자구노력안을 마련, 발표하였으며, 조사위원인 AC회계법인은 같은 해 5. 6.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2 주식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 3,275억 7,900만 원이 되고, 청산가치는 9,385억 9,500만 원이 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889억 8,400만 원 상회하나, 계속기업가치의 추정과 관련하여 2 주식회사의 근로자 7,177명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2,500억 원의 신규자금 조달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실사 결과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OZ 주식회사는 같은 해 4. 16.부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같은 해 5. 8.경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에 '2009. 6. 8. 징계, 근속, 평가, 근태,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05명을 정리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수회에 걸쳐서 희망퇴직, 분사 등의 신청을 받는 등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2. AD노조 AE 지부(이하 '위 지부'로 약칭) 파업의 불법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조정신청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력·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부에서는 기업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Z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단 1명의 정리해고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4. 3. Z 구조조정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4. 9.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으며, 같은 달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13.부터 14.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5,151명 중 5,025명 투표, 4,328명 찬성(84.02%)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같은 달 24. 중앙노동위원회에 2차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또한, 같은 달 24. AF 앞에서 Z 정리해고 철회 집회를 개최하고, AD노조는 같은 해 5. 13. 정리해고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노동자결의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위 지부는 5. 22.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가정파괴범이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총파업을 선언한다'면서 총파업출정식을 개최하면서 Z 평택 공장을 점거하였고, 같은 달 26.경 2 평택 공장의 관리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위 지부 지부장 AG을 비롯한 조합원 900여명은 위 Z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면서 정문 등 출입구를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봉쇄하고, 흰색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및 쇠파이프 등을 제작, 소지하면서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Z는 같은 해 5. 31. 행정관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으며, 같은 해 6. 8. 976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2 평택 공장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부 지부장 AG을 비롯한 점거농성 노조원 900여명을 이를 거부한 채 전면적인 점거농성을 계속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위 지부의 2 평택공장 점거파업은 그 목적이 오로지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을 저지하는데 있고, 그 방법상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채 진행되는 것으로 불법파업이 명백하다. [범죄사실] 2009. 5. 22.경부터 위 지부 지부장 AG 등 노조원 900여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거파업 중이었으나, 피해자 2가 같은 해 5. 31. 행정관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으며, 같은 해 6. 8. 976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공장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므로, 해고자 뿐만 아니라 해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농성 중이던 근로자들은 모두 공장에서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인들은 Z 평택 공장에 출입할 권원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7. 2. 15:15경 평택시 AH에 있는 AI 부근의 Z 평택 공장 쪽문을 통하여 Y노동조합 전북본부 주관의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조합 이해"라는 장기투자사업장 방문 현장 교육 명목으로 위 Z 평택공장 내부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건조물인 2 평택공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검거경위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