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용 중에 2019. 6. 13. 구속이 취소되었다가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8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제차 렌트 일을 하는 친구가 BMW 520d 자동차 1대를 관리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만 내고 타면 된다.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인 D 명의의 계좌로 보험료를 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한 ‘자동차 보험료 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 명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피고인의 사촌 동생 명의 계좌였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차량 할부금(매월 약 80만 원) 및 월세(매월 약 45만 원)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8경 사촌 동생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동차 보험료 명목으로 8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청주시 봉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 1회선을 개통해 달라. 일정 기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2021. 4. 9.경 소액 결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12 Pro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 결제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1. 4. 10.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2,6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21회에 걸쳐 합계 4,642,800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처분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12 Pro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1. 4. 22.경 청주시 흥덕구 H 인근 I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J에게 현금 45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의 ATM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24.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식비와 숙박비가 필요하니 월급이 나올 때까지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최소한의 식비 및 숙박비만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F 명의의 K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현금서비스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F 명의의 K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4:12경부터 14:16경 사이에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인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위 K카드를 넣은 후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가. F 명의 K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증액 관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현금서비스 한도 증액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3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K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1. 5. 24.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카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현금서비스의 한도를 300,000원에서 1,400,000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에 관한 정보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된 정보를 K㈜ 내부전산망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F 명의 아이폰12 Pro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 증액 관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소액 결제 한도 증액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아이폰12 Pro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1. 6.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의 한도를 1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소액 결제 한도에 관한 정보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된 회원정보를 ㈜L 내부전산망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로부터 구글 기프트카드 판매 문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를 30% 할인해서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상호불상의 업체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왔으나 당시에는 위 업체와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차량 할부금(매월 약 80만 원) 및 월세(매월 약 45만 원)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2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05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권 2매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상호불상의 업체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왔으나 당시에는 위 업체와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차량 할부금(매월 약 80만 원) 및 월세(매월 약 45만 원)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글기프트카드 10만 원권 5매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상호불상의 업체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왔으나 당시에는 위 업체와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차량 할부금(매월 약 80만 원) 및 월세(매월 약 45만 원)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N은행 계좌로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9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D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D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비대면 방식으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Q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접속하여, 계좌개설 신청을 누르고 마치 D 본인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것처럼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마친 뒤, 계좌개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고객정보’란에 ‘D 및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대전 동구 R건물 S호’, 직장정보란에 ‘주)T’, ‘서울 금천구 U, V호’를 각각 입력하고, 보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업로드하고, 2차 본인 인증을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D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로부터 위 계좌에 1원이 입금된 입금자명(인증키)을 알아내어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Q 계좌 비대면 가입신청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Q 계좌 비대면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설치된 Q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Q 계좌 비대면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Q 계좌개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고, D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W에 접속하여 ‘오프화이트 데님자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5. 20:2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하여 사용하던 D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유심과 핸드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하여 사용하던 D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1. 3. 31. 14:14경 300,000원, 2021. 4. 1. 15:20경 1,400,000원 등 합계 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 17: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구글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냐?’라는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보내면 구글 기프티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티콘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 18:14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구글 기프티콘 구매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 18: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구글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냐?’라는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보내면 구글 기프티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티콘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 18:41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구글 기프티콘 구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54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19. 11. 4.까지 사이에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내가 건설회사에서 인력 담당 팀장으로 재직 중이고, 내 밑으로 외국인 인력을 5명 데리고 있다. 나한테 ‘고용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위 5명에 대한 관리팀장 명의를 너로 등재해주고, 외국인 1명당 하루에 4만 원씩 매일 합계 2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생활비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9. 11. 4. 300만 원을, 2019. 11. 12. 200만 원을 ‘고용비’ 명목으로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284 1. F,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소액결제내역서 1. 현금서비스내역서 1. 소액결제한도 변경이력, 회원정보변경이력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본 1. 문자 내역 캡쳐본, 이체 내역 캡쳐본 2022고단305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A․O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A․P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2고단369 1.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X, Z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거래확인증, 카카오톡 캡쳐본 1. 거래내역 캡쳐본 1. 문자메시지 캡쳐본,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등 캡쳐본,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2023고단54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부 AB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누범 및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관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F 외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배상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 규모 자체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수형생활을 하면서 나름 자신의 과거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