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10. 18. 위 집행유예의 선 고가 취소되어 2013. 3.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12.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14, 11:20 경 강릉시 율곡로 2792 에 있는 '버드나무 쉼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위 G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치고, 위 경사 F이 위 G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 17:59 경위 '버드나무 쉼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일행인 I를 폭행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경위 H에게 "왜 체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몸을 밀치고, 이에 위 경위 H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재차 "씨발 좆같이"라고 욕 하면서 위 경위 H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치고, 팔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4, 11:20경 위 '버드나무 쉼터'에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서 있던 피해자 J(여, 52세)에게 다가가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 (총 길이 약 70cm)에 불을 붙여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플라스틱 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4. 12:05경 위 '버드나무 쉼터'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이 "새치기를 하지 말고 줄을 서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배식을 하지 못하게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의 배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9. 10:20경 위 '버드나무 쉼터'에서 피해자 L(72세)가 술에 취하여 주변 노인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상의 조끼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9cm, 날 길이 약 6cm)을 꺼내어 마치 피해자의 배를 칼로 찌를 듯이 앞뒤로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392] 피고인 B은 2014. 5. 10. 18:40 경 강릉시 노암동 임영로 70 에 있는 단오공원 내에서 지적 뇌병변 장애 2급 장애우인 피해자 M(35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94] 피고인 B은 2014, 5, 12, 17:25경 강릉시 N에 있는 'O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고 있던 중 P 등 4명이 피해자 (주)에이스렌터카 소유의 Q 쏘나타 차량에서 내려 길을 걷다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P 등 4명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P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차량 안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 앞 번호판, 조수석 쪽 뒷문,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7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감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2년2월{= 1년4월 + 8월(= 1년4월 × 1/2)}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2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2년7월{= 1년6월 + 9월(= 1년6월 × 1/2) + 4월(= 1년 X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겨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