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96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696] 피고인은 2014. 3. 27. 1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14구좌로 구성된 1억 원 짜리 '24일 낙찰계'를 조직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계주를 하고 있는 1억 원 짜리 낙찰계에 가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이 부족하면 반 구좌만 가입해라. 5,000만 원으로 계금을 태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조직하였던 다른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입고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업도 실패하여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고, 그런 이유로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이 대신 계금을 탄 후 그에 대한 변제조로 계원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기로 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태워주어야 할 계금에서 계원들이 앞으로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미리 공제한 후 이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여 주는 등 변칙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5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99] 피고인은 2013. 3. 초경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2014. 2. 24., 2014. 3. 27. 및 2014. 7. 12. 각 조직한 각 14구좌 1억 원짜리 낙찰계(24일계, 27일계 및 12일계)의 계주였고, 위 E은 위 각 계의 계원으로 24일계 3구좌, 27일계 2구좌, 12일계 2구좌에 각각 가입하였다. 가. 낙찰계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가 되어 2014. 2. 24.부터 계금 1억 원, 총 14구좌, 매월 계불입금 770만 원씩 내는 낙찰계를 새로 시작한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틀림없이 제때에 계금을 지급할테니 몇 구좌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조직하였던 다른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입고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업도 실패하여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 자신의 계불입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그런 이유로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이 대신 계금을 탄 후 그에 대한 변제조로 계원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기로 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계금에서 계원들이 앞으로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미리 공제한 후 이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여 주거나, 새로 시작하는 계는 첫 달에 계주가 계금을 수령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계를 조직한 뒤 그 계에서 받은 계금을 이전 낙찰계의 다른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등 변칙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일계 3구좌에 가입하게 한 뒤 2014. 2. 24.부터 2015. 1.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278만 원을 교부받은 후, 0.5구좌의 계금 4,230만 원만 지급하되 그 대부분인 3,857만 원은 24일계 및 27일계의 계불입금으로 선납처리하고 373만 원을 실제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억 3,04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일계 2구좌에 가입하게 한 뒤 2014. 3. 27.부터 2015. 1.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2,812만 원을 교부받은 후, 1구좌의 계금 7,770만 원만 지급하되 2,200만 원은 24일계 및 27일계의 계불입금으로 선납처리하고 실제 5,57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5,042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일계 2구좌에 가입하게 한 뒤 2014. 7. 14.부터 2015. 1. 1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606만 원을 교부받은 후, 0.5구좌의 계금 3,745만 원만 지급하되 250만 원은 12일계의 계불입금으로 선납처리하고 실제 3,49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3,861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 중구 신당4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수령한 계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계불입금을 반반씩 분담하여 납부하고 계가 끝나는 날에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실질적인 재산이 거의 없고 변칙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24일계, 27일계 및 12일계(이하 '이 사건 각 낙찰계'라 한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부득이 이 사건 각 낙찰계를 파계하게 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낙찰계를 조직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다거나, 변칙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낙찰계를 조직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다거나, 변칙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낙찰계 이외에도 2013년경 조직한 3개의 낙찰계까지 총 6개의 낙찰계를 순차적으로 조직하여 상당 기간 동안 같이 운영하였고, 피해자 E은 위 6개의 낙찰계에 모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각 낙찰계 가입 이후에도 E은 2013년에 가입한 낙찰계의 계금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 수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중간에 탈계를 하는 등으로 계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이에 피고인이 개인재산을 다수 출연하여서까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낙찰계의 파계 이후 현재까지도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낙찰계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변칙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 미납과 탈계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 사건 각 낙찰계를 끝까지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낙찰계 조직 당시부터 계를 변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낙찰계를 조직할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다거나, 변칙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급을 지급하여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