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91

굵게[범죄사실] 굵게[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5. 11. 00:3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 7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 열라."고 소리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수회 휘두르며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굵게[2.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제1항 기재 B빌라 1층에서, 제1항의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체포를 당할 위험에 처하면 경찰관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3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이 "잠깐만요."라며 피고인을 부르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 있던 안경집에 걸려 미수에 그치고, 재차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왼팔 부위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주거침입미수죄와 살인미수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굵게[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복부를 찌르려다 실패한 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 길이가 19.5cm에 이르는 위험한 물건이고, 복부와 가슴은 상해 시 곧바로 생명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피했음에도 왼팔 상박부에 근육이 손상될 정도로 크게 열린 상처를 입었고, 출혈량도 많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2.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여부]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였고,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 경찰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먼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이웃집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던 것은 기억하고 있고,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반복하다 피해자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나자 계단을 내려갔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이 출동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본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전 빌라 1층에서 피해자 C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관들을 마주쳤을 때 잡히지 않고 도망가려는 목적으로 '위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E의 복부를 찌른 것도 그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상황을 인식하고 의도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행동을 한 사실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특수주거침입 미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직전 보인 정신병적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 부분] 굵게[1. 특수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특수주거침입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굵게[2. 판단]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신체를 들여놓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B 빌라 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건물 복도와 계단을 통해 7층에 있는 피해자 C의 현관문 앞에 이르렀을 뿐이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