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1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2,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5629 1.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과 K은 여자청소년인 L(여, 16세)이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모텔에 입실하면, 피고인들이 그곳에 들이닥쳐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3. 12, 19. 03:0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모텔 307호에서, 위 L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 성매수남인 피해자 (28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씹할 새끼" 등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K의 범행 의도를 눈치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K은 위 L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417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C, D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8. 08:19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2세)가 영업을 마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야, 개새끼야, 왜 문을 닫았노,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C, D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I를 폭행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4세)가 "왜 웨이터를 때리느냐"라고 항의를 하며 대들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미친년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밟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가 나.항과 같이 위 I, J를 폭행하는 피고인 A, C, D을 피해자 R(31세)이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게 되자, 피고인 B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10051₁ 3.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행들과 2014. 2. 12. 00:40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놀면서 자신들이 배정받은 11번 룸이 아닌 다른 빈 룸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며 누워있었다. 피고인 D은 이때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U(31세)이 그들에게 다가가 "그곳은 다른 손님들을 받는 룸입니다. 좀 비워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주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그래서 불만이 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3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미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온몸을 마구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톡내용 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R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22, 40번) 1. 피해자 상처사진 판시 제3죄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트 1. 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첨부, 최종 형기종료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시 제2의 각 죄에 가담한 정도 등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먼저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 판시 제1죄의 공범과의 형평, 이 사건 판시 제2의 각 죄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판시 제3 죄의 피해자 U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U과 합의한 점 등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판시 제2의 각 죄는 그 방법이 불량하고 위 각 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위 각 죄의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판시 제2의 다. 죄에 이르렀고 그 방법이 불량하며 위 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점, 다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A, C, D은 2014. 3, 18. 08:19 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2세)가 영업을 마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야, 개새끼야, 왜 문을 닫았노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C, D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와 피고인 A,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A, C, D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I를 폭행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4세)가 "왜 웨이터를 때리느냐"라고 항의를 하며 대들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미친년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밟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 D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CD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이 종료한 직후에야 위 유흥주점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 B는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 이 피해자 J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후 피고인 A을 만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행사한 폭력에 흥분하여 피고인 A에게 덤벼드는 피해자 J도 만류한 사실, 피해자 J는 피고인 B를 밀쳐내고 피고인 A에게 덤벼들려고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C이 피해자 J에게 접근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만류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을 위 유흥주점 입구 쪽으로 밀어내었으며, 그제야 피고인 C, D도 피고인 A을 만류하면서 위 유흥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의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 A, C, D이 피해자 J에 대하여 범행할 당시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 J 사이를 막아서거나, 피고인 A을 위 유흥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록 피고인 C, D에게 지시하는 등 피고인 A, C, D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을 만류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상황을 살피지 못했고, 경찰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의 상황을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는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고인 A을 말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