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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01: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피해자 E(36세), 피해자의 일행인 F이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가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2:25경 나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치료실에서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던 중 위 한의원 직원인 피해자 E(여, 18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긴 후 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파스를 붙여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증인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후 팔을 주물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고,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곧바로 간호조무사인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F는 피고인에게 범행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간호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D(18세)는 피고인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체격이 작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거절하지 못할 것임을 예상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5, 10:50 경 위 학교 소각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돕게 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16:20 경 위 학교 화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돕게 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9, 16:30경 위 학교 화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돕게 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1. 16:30경 위 학교 화장실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돕게 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7. 11:30경 위 학교에서, 전 날 피해자가 PC방에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이후 다른 친구로부터 PC방에서 피해자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려 폭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1, 17, 16:30경 피해자를 위 학교 화장실로 불러 내 "아가리 맞을래, 명치 맞을래, 성기 만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서 "주둥이는 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라고 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에 관하여)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50경 주점 인근인 G에 있는 H모텔 5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6. 0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 강간한 후 F의 가방에서 꺼낸 우리카드를 가지고 1층 카운터로 내려가 그전 자신의 신용카드로 모텔비 35,000원을 결제했던 것을 취소하고 F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모텔 주인인 피해자 I에게 제출하여 모텔비 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서류 1. 내사보고(모텔 CCTV 영상),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승인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카드결제내역 팩스 송부) 및 각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3년 6월 가 준강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사기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자신의 모텔비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기준 및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01:00경 구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3세)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제천시에 있는 송학중학교로 가던 중 같은 날 02:30경 제천시 봉양읍 부근에 이르러 "남편과 짜고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02:00경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우미린 2단지 아파트 후문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52세)의 택시비 지급요청을 거부하고 그냥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격분하여 "야 새끼야, 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들안길삼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가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멈추려고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피해자 E(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2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9: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Dol 전기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위 D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전선 약 10kg을 D에게 처분하도록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0.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 위 폐전선을 D이 절취하였다고 신고하고 피해자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추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9:15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봅 제15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로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함께 복역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5. 2. 안산시 단원구 C건물 C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이자와 급여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2억 원으로 F 트렉터에 설정된 8,000만원상당, G 트레일러에 설정된 1,500만 원 상당 채무를 변제한 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주)D는 신규법인으로 걸음마 단계이다보니 영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차량 할부금, 직원들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거나 1순위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012. 5. 25. 3,000만원, 2012. 5. 30. 9,000만원, 2012. 5. 31. 8,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2. 8. 말경 인천 남동구 H건물 904호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회사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I 트레일러를 팔려고 내 놓았는데, 팔리는 대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주)D는 신규법인으로 걸음마 단계이다보니 영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차량 할부금, 직원들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피고인의 동생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사본,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인증서 사본,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은 투자금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5. 25. 작성한 투자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D 소유의 차량 2대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은 계약서를 작성한 2012. 5. 25.부터 10일 이내에 설정하기로 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108)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5. 25.부터 2012. 5. 31.까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2012. 7. 16.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였고 현재까지도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의 주장 및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근저당권설정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제공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또는 투자금인지 여부 및 피해자가 주식회사 D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거나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전부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이후의 사정이므로 역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편취금액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및 급여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수사기록 제2권 제23쪽), 2012. 8. 29.자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합의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2: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성원자력발전소 쪽에서 읍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적색점멸등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적색점멸등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점멸등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9세)을 위 트럭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부, 쇄골,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사고시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서면 방면에서 보안면 방면으로 약 6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여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을 뒤집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진호수산' 가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상서면 감교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21:3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43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일어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내리 찍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 없는 불명 머리 내 손상,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태에 대해서),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등),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2세)의 남편인 C의 친구로, 약 13년 전부터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3. 28. 12: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년동안 내연 관계로 지내 온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E이(피해자의 시동생)한테 나하고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보내면 니가 어찌 되나 두고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 10:01경부터 2016. 3. 30. 1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과 시동생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 1. 22. 경부터 우리은행 중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09. 12. 1.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1. 수표번호 D의 점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화성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만 원", 발행일자 "2009, 12. 5."로 된 C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09. 12. 7. 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F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500만 원", 발행일 "2009. 12. 9."로 된 C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09. 12. 7. 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첨부된 당좌수표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회수되지 못한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7,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수표와 관련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2. 17: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댄스 학원에서 피해자 D가 교습을 받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콜롬비아 가방, 옷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3, 20:30 경 제주시 B에 있는 'E' 상호의 댄스 학원에 이르러 지갑 등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춤을 추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자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23, 21: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상호의 술집에서 양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비자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4경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 상당을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9경 같은 방법으로 15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22:26 경 제주시 B에 있는 '관광호텔 I'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비자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5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23.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비자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5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매출전표 3장,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