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Col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E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월경 E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F에게 "사야 할 것이 있는데 현금이 없으니 빌려 달라.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하더라도 89,000,000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또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22 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포함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31,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G) 1. 피해자 H 진술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월 350만 원의 급여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이미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정을 고지하지도 않은 사실, 피해자 F에게는 비록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였으나 구체적 상황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F와 H에 대한 각 차용금은 모두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이자를 부담하고 곧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금을 피해자들에게 회복한 점,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E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E에서 C에게 "금융기관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7.까지는 변제하겠다. 처가 I의 점장으로 있으니 처와 함께 번 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하더라도 89,000,000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또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4. 3.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22,267,54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 C으부터 금원을 차용한 2014. 3. 19.경 이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하더라도 8,9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서울 마포구 D에 E라는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음식점에서 일하기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2014. 3. 19, 범죄일람표 순번 1의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을 고용한 사실, 그 직후인 같은 해 4. 2. 피고인으로부터 8,9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채무내역표를 받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까지의 각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음식점 운영 수익 중 절반으로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음식점의 수익이 나지 않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의 각 금원은 피고인이 받을 월급을 가불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해당 근무기간을 근무하여 월 급여에서 차감된 사실, C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자신 몰래 다른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각인정할 수 있고, 많은 채무가 있는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받을 급여와 인센티브 외에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C 스스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C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6.11. 11: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선수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내가 틀림없이 2011. 10. 31.까지 해삼을 잡아 시세보다 kg당 2,000원 싸게 공급해 줄 것이다. 선수금의 공제는 채취한 해삼 가격에서 20%씩 공제해서 갚는 것으로 할 것이고, 만약 다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은 선수금을 반환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전에 E으로부터 해삼 공급 명목 선수금으로 수령한 5,000만원을 변제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선수금에 상응하는 해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제되지 않고 선수금이 남는 경우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인 F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취업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5. 29. 대구 달서구 C 소재 D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먼저 200만원과 이력서를 넣어라"고 하고, 10일이 지난 후에 전화하여 "다시 200만원을 더 송금하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명목으로 2010. 5. 29. 200만 원, 2010. 6. 5. 200만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동DX90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4:09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고구마 밭에서 트랙터 앞 기중기에 수확한 고구마를 담은 상자들을 올려놓고 이를 근처에 대기 중인 트럭에 옮겨 싣기 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수확하고 남은 고구마를 줍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트랙터 앞 기중기에 실린 고구마 상자들로 인해 전방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앉은 자세로 고구마를 줍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위 트랙터 앞 기중기의 아래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9경 위와 같은 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회음부 심부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유족들과 합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601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지인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파주시 G 건물의 임차인 H으로부터 '건물주가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확정일자도 받지 못한 상태라서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상담을 받게 되자, 위 건물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경락 받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3.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건물에 대한 I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H을 대신하여 위 F의 딸 J를 입찰자로 내세워 J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표를 작성하여 입찰신청한 후 J에게 위 건물이 낙찰이 되자 H으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인 경매 입찰신청 행위를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1,000 만원은 의뢰인이 명의를 빌려준 F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의뢰인 H이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F에게 명의대여 등의 대가로 1,000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러한 사정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 F도, 피고인이 자신의 수수료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주어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사실(기록 제18쪽)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F에게 일부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 불리한 정상 : 법무사 사무장인 피고인이 법무사와 무관하게 경매신청 대리행위를 하면서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받은 내용이 좋지 못한 점(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의 불법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수료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 H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건물의 신축공사 시행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의 대표이사, F은 E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이레씨엔씨(이하 '피해자 회사')는 2013. 6. 경부터 2015. 10. 7.경까지 E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위 건물을 시공한 회사이며, G는 2015. 10. 8.부터 피해자의 뒤를 이어 위 건물을 시공한 주식회사 H(이하 'H')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F, G는, 위 건물의 시공사가 H으로 교체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2015. 3. 경부터 E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사현장 내 315호, 316호, 317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에 디지털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H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호실의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10, 14. F은 H의 직원들과 불상의 열쇠업자를 이 사건 각 호실 앞으로 안내하고, G는 그 직원들로 하여금 위 각 호실의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디지털잠금장치 3개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0. 16, F, G는 위 'D' 건물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H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행사를 위해 점유하고 있는 315호의 현관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 민사소송소장 등, 계약취소통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 G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54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30.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같은 해 6. 9. 피해자 회사에 과 피해자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리텍건설) 사이에 체결된 2013. 6. 17.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이어 피고인은 2015. 10. 8. H과 새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를 피해자 회사에서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마친 사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즈음 위 각 호실 등에 새로 디지털잠금장치를 설치하여 E 측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출입문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여 두었던 사실, E의 관리부장 F은 2015. 10. 14. H의 대표인 G로부터 공사를 하려면 이 사건 각 호실의 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열쇠업자를 불러 H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던 위 각 호실이 있는 건물 3층으로 갔으며,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일을 모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을 통한 공사 재개를 위하여 자신의 부하직원인 F, H의 대표인 G와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나아가 F, G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유치권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적법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당시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2:35경 속초시 중앙로에 있는 나이키 대리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속초농협 앞길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임야의 공유지분권자로, 위 임야에 안치된 분묘들을 이장해주는 조건으로 공유지분권을 D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2015. 4. 말경 위 임야에 있는 E의 모친이 안치된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E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F과 G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분묘의 복토와 봉분을 제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피고인의 증조부모나 조부모의 묘로 착각하여 발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분묘발굴죄의 고의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할 당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조상을 모신 묘를 발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먼저 이 사건 분묘와 피고인의 증조부모와 조부모를 모신 묘(이하 '피고인의 조상 묘'라고 한다)를 어렵게 않게 구별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발굴한 묘는 이 사건 분묘와 피고인의 증조부모(I의 조부모로서 1의 조부가 피고인의 고조부에게 입양되었다) 묘인데, 이 사건 분묘를 기준으로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으로 10m가량 떨어진 곳에 피고인의 증조부모 묘가 있고, 오른쪽 위로 약 15m 떨어진 곳에 피고인의 조부모 묘가 있다. 이 사건 분묘와 피고인의 조상 묘는 다른 1~2기의 묘와 더불어 시골의 조그만 야산(선산으로 피해자와 피고인도 먼 친척이다)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사건 분묘는 산자락의 거의 끄트머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산비탈에 닿아 있어 그 아래로는 다른 묘가 없고, 피고인의 조부모 묘는 이 사건 분묘보다 높은 곳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조부모 묘에 접근하려면 이 사건 분묘를 먼저 지나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조부모 묘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봉분이 남아 있다. 피고인의 조부모 묘는 4~5년 전부터 관리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분묘는 E가 인근에 살면서 매년 벌초를 하는 등 관리를 꾸준히 하여왔다. 그 결과 피고인의 조부모 묘는 주변에 굵은 넝쿨과 잡풀이 심하게 뒤엉켜 있는 반면, 이 사건 분묘는 주변 풀들이 가지런하다. 더구나 이 사건 분묘 앞에는 E가 성묘를 하면서 매년 조화를 새로 갖다놓는다는 것이다. E의 어머니가 65년 전에 사망하자 이 사건 분묘에 모셨고, E의 아버지가 그로부터 15년 후 사망하자 이 사건 분묘에 합장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조부는 그 이후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혼인한 후 45 년 동안 조상 묘에 불과 4번 갔고, 마지막으로 조상 묘를 방문한 시점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기간 묘에 가지 않아,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할 당시 피고인 조상 묘의 정확한 위치도 몰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묘를 발굴할 당시 피고인의 조부모 묘를 관리했던 사람에게 묘의 정확한 위치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조부모묘는 피고인의 조부에게 입양된 JCE의 숙부)이 수십 년 전부터 관리해 왔으며, J 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K가 묘를 관리해 오다가, 자손들 간의 재산 분쟁 때문에 4~5년 전에 관리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이 분묘를 발굴할 때 한 행동이 일반적인 후손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피고인은 분묘 발굴 당시 분묘 앞까지 가지도 않고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 쪽의 큰길가에서 발굴 작업을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묘 인근 마을의 주민으로 먼 친척인 L에게 5만 원을 주며 제례를 하도록 하고, 더구나 지면 아래의 유골은 그대로 둔 채 봉분만 제거하도록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분묘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어떤 나쁜 의도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영업용 대형화물차 번호인 F 번호판을 2,000만 원에 양도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판은 청소용 화물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번호판으로 일반 대형화물차에 장착할 수 없는 번호판이고, 감차 대상 번호판으로 양도, 양수신고서를 구청에 접수하더라도 그 번호판을 양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 F 번호판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양도신고서, 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 사업용자동차불법등록의심차량공문 1. 수사보고(순번 5,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등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3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택시손님, 피해자 B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6,8,16: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중학교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구지역대 주안3,7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2015.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인천 남구 B,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C으로부터 '2015. 6. 17.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훈련 1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제1항 장소에서 어머니 C으로부터 '2015. 7. 16.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훈련 1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5,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제1항 장소에서 어머니 C으로부터 '2015. 7. 17,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훈련 1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5.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제1항 장소에서 어머니 C으로부터 2015. 9. 17.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 6 시간을 받으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5.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제1항 장소에서 어머니 C으로부터 '2015. 9. 18.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이원보충훈련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2015,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제1항 장소에서 어머니 C으로부터 '2015. 9. 24.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없이 어린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0:5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F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위 F이 술값을 지불한 다음 업무를 마감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5회에 걸친 퇴거요구를 약 25분간 동안 무시하며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영업장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571-3에 있는 '은빛마을 6단지' 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17에 있는 원당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571-3에 있는 '은빛마을 6단지' 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하고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음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야기함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2: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송호2길 마을 입구 간이버스승강장 앞 923번 지방도에서, 비료를 배달하기 위하여 같은 면봉정리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 후미에는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49cc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도 계속 후진하여 화물차 적재함 밑부분으로 피해자를 짓누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흉부압궤 손상 및 혈흉기흉과 심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전과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22:00경 서울 은평구 C여관 207호실에서 인터넷 메신져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 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차례로 벗긴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등 1. 감정의뢰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와 한 장소에서 생활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히자 성관계를 중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SPEE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전과가 전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성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판시와 같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1)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강간(위계·위력 간음 포함)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4:1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의 고모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D 업주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12.23,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2층 수유실 앞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수유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소파에 누워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여, 70대 가량)의 앞에 서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12),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형 집행을 마친 직후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