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56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남동구 C빌딩 D호에 있는 운송 보관 및 운송 주선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6.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물품을 수출(수출신고번호 E)함에 있어 중국 거래처 F의 대표 ‘G’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컨테이너에 한화 8,610,150원 상당의 ‘DRIED LAVER PARSLEY’ 100CT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수량 1,970CT, 한화 34,797,240원 상당의 물품을 적재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선적,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2)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6.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본부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E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OUR&GREEN GARLIC SAUCE’를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50CT, 한화 1,946,000원 상당을 선적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52CT, 한화 39,733,400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2018. 1. 6.자 수출 당시 거래처 대표인 ‘G’의 부탁으로 물품을 선적해 준 사실이 있을 뿐 ‘G’이 부탁한 물품들의 수출신고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을 밀수출하거나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8. 1. 6경 아래 기재 품목들의 수출화주로서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였다. 나) H은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의 운송계약을 주선하는 포워더 회사인 I의 직원으로, 2018. 1. 6.경 위 수출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선박회사인 ‘J’ 사이의 운송계약을 주선하였다. 다) H은 2018년 말경 J으로부터 ‘위 수출 물건이 중국에 도착한 후 적하목록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선적 물품이 달라 중국 세관에서 범칙금 통보를 받았다. 가능한 빨리 추가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라) 그런데 당시 H이 J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주식회사 B의 계약서, 인보이스(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등 서류들에는 위 제2의 나. 1) 가)항 기재 수출신고 내용과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혀 다른 물품들이 기재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량 및 품목이 일부 상이하게 기재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 H은 2019. 1. 16.경 위 서류들을 근거로 인천세관에 ‘밀수출이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고, 인천세관은 이를 기초로 2019. 11. 14. 피고인들의 밀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를 내용으로 한 관세법위반 사실로 이 사건 고발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수출 이후 도착지(중국)에서 물건 인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B/L(선하증권)의 정정이 필요하다’라고 연락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이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간단하게 처리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증언하는 점, 피고인 A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실제로 수출신고한 물품 외에 ‘G’이 부탁한 물품이 선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B에는 서류 업무를 처리하는 여자직원 2명, 제품 검수 등을 담당하는 남자직원 1명이 있었고, 그 외에 전반적인 발주 관리, 통관 및 출항 일정 준비 작업, 거래처와의 연락 등 주요 업무는 모두 피고인 A가 맡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8. 1. 6.경 밀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은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각 물품들이 기재된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증거목록 순번 7-2 내지 7-6)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위 서류들을 증거로 하는 데에 부동의하였는바, 위 서류들은 그 내용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밀수출 및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위 서류들의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 서류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등 참조), 위 서류들의 입수경위에 관한 증인 H의 법정 증언 및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서류들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증인 H은 운송계약을 주선한 포워더 회사의 직원으로, 그 증언 내용을 보더라도 ‘J으로부터 관련 서류들을 전달받고 밀수출이 의심되어 세관에 제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에게 선하증권 수정을 요청했을 당시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일 뿐 위 증인은 피고인들의 수출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다) 관세법위반죄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수출시마다 당해 수출품에 대한 수출입 관련 법령의 준수 및 통계자료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수출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노1336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2018. 1. 6.경 수출신고한 내용과 달리 신고 없이 수출된 물품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물품들이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물품들이라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물품들이 기재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공소사실 기재 밀수출 및 허위신고 대상 물품들을 특정할 아무런 증거 및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