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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7:30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술집에서 고등학교 후배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같은 날 21:38경 위 술집이 있는 건물 6층에 있는 'D' 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윗옷,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40번)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등),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더 이상 범행을 지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 2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 사고영상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동종 범죄 처벌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09. 20:18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90 중부내륙지선 하행선 20.3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2009. 5.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편에서 신호를 위반해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는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 및 교통법규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법원에 주거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한 점, 범죄전력(초범)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흙침대를 배송 및 설치하면서 그곳 작은 방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는 D, E, C의 각 진술이 있다. 위 진술들 및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와 함께 E 운영의 'F'의 배송기사로서 피해자 C의 집에 흙침대 2대를 배송, 설치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흙침대를 설치하면서 피해자의 남동생이 사용하던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D가 흙침대의 설치를 마치고 돌아간 다음 충전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E은 D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E은 D가 충전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하자 피고인이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충전기 대금을 입금해주었다. 4)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다른 집에서 '책갈피(책받침)' 같은 것을 들고 나온 것을 보고 괜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D가 소유자에게 위 책갈피(책받침)를 되돌려주고 왔고, 피고인이 이전에는 낡고 충전이 잘 되지 않는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집에서 흙침대 설치를 마치고 난 뒤 새로운 휴대폰 충전기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었으며, 새 휴대폰 충전기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같은 색깔이 있는 충전기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흙침대 설치 내내 거의 피고인과 같이 있었고, 피고인이 시계를 가지고 가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휴대폰 충전기는 피고인이 방문한 당일 없어진 사실을 알았는데 시계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 날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시계를 가지고 가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고 당일 없어진 충전기는 검은 색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충전기와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95

범죄사실 [2022고단59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경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정책자금 긴급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카카오톡으로 설치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E과 F에 대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정책자금 긴급지원 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E에 있는 대출금 850만 원과 F에 있는 대출금 1,010만 원을 상환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1. 16:52경 현금 850만 원을 준비하여 순천시 G아파트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16:52경 순천시 G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0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여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5.경 H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하며 카카오톡으로 설치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I에게 J에 대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대출을 받을 시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지 않기로 계약했는데,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J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되고,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로 하여금 2021. 6. 28. 15:00경 현금 580만 원을 준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8. 15: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I에게 "J 팀장 소개로 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J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8.경부터 2021. 7. 19.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6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022고단806]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내용과 문자 내용,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범죄일람표 1 : 피해자 I 사건 진정서 및 진정보충조서 등 •범죄일람표 2 : 피해자 N 사건 진정서 및 진정보충조서 •범죄일람표 3, 4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8, 69, 70) •범죄일람표 5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범죄일람표 6 :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은행 R 대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E은행 S 과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기록,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사진, 차량 엑셀파일 및 CCTV에 찍힌 사진, 블랙박스 영상, 차적조회,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 •범죄일람표 7, 8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피해자 T 사건 진정서 및 진정보충조서 •범죄일람표 9 :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피해자 U),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9, 80, 81) •범죄일람표 10 : 피해자 V 사건 진정보충조서, 카카오맵 내비게이션 목록, 피고인이 제출한 텔레그램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 11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7, 90), 범행 영상 및 차적(주민) 내역 •범죄일람표 12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4, 95, 98) •범죄일람표 13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1), 차적조회, 운전면허, 주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3. 26.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미용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반영구 화장 시술비로 눈썹은 15만 원, 입술은 20만 원을 받고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에 색소를 묻혀 바늘로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첨부자료 포함) [ 1) 피고인은 이 사건 눈썹 및 입술에 대한 문신 시술행위(이하 '이 사건 문신 시술행위'라고만 한다)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277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8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신용 색소를 시술기계인 타투기, 일회용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문신 시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문신 시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어 그로 인한 출혈과 세균감염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문신 시술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이 문신 시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자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문신시술의 위험성의 정도,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 및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문신시술이 반영구화장을 목적으로 한 미용관리로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에서 문신 시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고, 헌법재판소는 2022. 3. 31. 이 사건 처벌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밝히는 등 문신 시술 및 그 처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9. 14:10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7. 21:3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앞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남, 49세)에게 악수를 하자며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동구청 방범용 CCTV(129번)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동인천역 북광장 앞에서 여러 건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그로 인하여 2022.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는 2002. 3. 30.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8. 27.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위 회사의 자금 사용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6. 4. 26.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맥주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경기중부지역본부장인 F 등 지역본부장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회사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해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맥주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등 지역본부장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서 원상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맥주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등 지역본부장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원상회복 시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용산구 I역 근처 'J' 중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창원지역본부장인 K 등 지역본부장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 배임하여 회사가 어려워졌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F,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고소장, 사실확인서, 진술조서)과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이 있다. F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 나. 다.항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K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라.항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D는 F, K으로부터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 기재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는 2021. 1. 12. "피고인은 2016. 5.경, 2016. 6.경, 2016. 10.경, 2017. 4.경 모임에서 D가 회사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같은 취지의 K의 날인이 있는 2021. 1. 11.자 사실확인서, F의 날인이 있는 2021. 1. 11.자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고소장 제출과 사실확인서 작성은 피고인이 명예훼손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K, F가 피고인이 약 4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데, K, F가 피고인이 한 말을 기억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5.경, 2016. 6.경, 2016. 10.경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2016년경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났고 본부장 회의에 다녀온 기록을 가지고 유추했다."라고 진술하였다. K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날짜는 유추를 하였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많이 하였는데, 행사가 있었던 날이라 특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F, K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에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과 F, K과 함께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L, M, N, O, P, Q, R, S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약 3년 동안 교제한 후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2022. 4. 25. 14: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주시 C에 있는 'D' 피부관리실로 찾아가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트린 후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4회 폭행하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그녀를 향해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머리) 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9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6. 14:00경 B회사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리 5.7%에 6,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채무상환능력평가를 진행해야하니 회사 자금을 이체해주면 그 돈으로 D 상품권을 구입해서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7.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직원 및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에 보내준 어플을 다운받고, 4%대 저금리로 8,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추가 대출 제한 기간 내에 대출 건이 발생해서 대출 계약위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려면 원금상환이 조건이니 지정해 준 계좌로 원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액의 금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8. 27.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E은행 계좌에 5,000만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D백화점 경기점에서 위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000만 원 상당의 D상품권을 구입한 뒤 용인시 수지구 J건물에 있는 K상품권샵에서 이를 현금화하고,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6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2번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화한 금원 중 1,965만 원을 더하여 합계 2,635만 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8. 28.경 13:3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M은행 O 지점의 창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M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1,06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위 야탑역 2번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2,260만 원의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등 첨부),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1. 피의자 A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진정서, 범행시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범행시 통화내역 1. A의 금융거래 정보, A의 E은행 거래내역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 A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캡쳐자료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기존에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신종 수법의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수표 거래나 직접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고,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등 의심가능한 정황이 많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정상적인 거래의 형태가 아닌 거래로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방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고, 그 피해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의 일부를 이체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경제적 형편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경 파주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E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07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한 뒤 2021. 9. 1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채증자료 1. 내사보고서(피의사실 특정 과정 등)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증거는 피고인의 컴퓨터와 인터넷 E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분량이 적지 않고, 소지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9. 01:20경 목포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 목포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 직원 C에게 "D지구 주거환경개선공사 중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조합장을 만나 로비자금으로 이용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지구 조합장을 만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조합이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수천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차용증, -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