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F지구 G구역에 지인과 1/2 지분으로 900평의 토지를 매수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동업을 한다. 토지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사업의 업무대행비 등이 2017. 10.경 나오니 2017. 11. 30.까지 원금과 이에 대한 30%의 이자를 지급하되,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근린상가 3개동의 권리 및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위 업무대행비 등이 예치된 H의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은 당시 추진되지 않았고, 고양시 일산동구의 아파트 신축사업 업무대행비 등은 이미 대부분을 지급받아 2017. 11.경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은 3억 원 가량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C 근린상가에 관하여는 계약금 3억 원만 지급된 상태이고 계약이 실제로 이행될지 여부는 불분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27. 5억 원, 2017. 7. 28. 1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28. 4억 원, 2018. 8. 2.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1, 18, 20, 21, 35, 37, 39, 43, 44, 45) 1. 차용증 및 이체내역(E), 차용증 및 이체내역(D), A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2017. 7. 5.~2017. 9. 11.), 고소고발장 (K 관련), 이사회 회의록 및 상가계약서, 문자내역(L – E), 문자내역(A – D), 불기소 결정서, 의견서, A 지급내역 정리, 확인서, 인증서, 업무대행계약서, 변경계약서, J은행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거듭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과거부터 수차례 반복하여 금전을 빌리고 갚았던 사이로 이 사건 금전차용도 기존과 다름없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 중 사업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돈을 차용하였던 것일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그 당시 변제자력도 충분하였다. 나.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 사건 금전차용 이후에 발생한 동업자의 배신 등 외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과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금전차용 및 차용증의 작성 가) 피해자 E는 부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부산에서 부동산 분양업을 할 때 사업적인 관계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E의 지인으로, 피해자 E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금전차용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3억 원 및 5억 원의 금원을 각 빌려주고 반환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6억 원, 피해자 E로부터 5억 원, 변제기를 2017. 11. 30.로 정하여 각 차용하면서, 2017. 7. 27. 피해자들에게 ‘원금상환이 문제될 경우 부산 동래구 M에 소재한 부산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근린 상가 3개동(이하 ‘C 상가’라 한다)의 권리 및 모든 권한을 넘겨주며, 위 금원의 상환은 고양시 일산동구 K(이하 ‘K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비 및 분양대행으로 발생한 이익금으로 H에 예치되어 있는데, 위 금원을 2017. 11. 30.까지 변제 못할 경우 H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에 피해자 D은 2017. 7. 27. 5억 원을, 2017. 7. 28.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각 송금하였고, 피해자 E는 2017. 7. 28. 자신의 명의로 2억 원, N 명의로 2억 원을, 2018. 8. 2. O 명의로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차용목적 가) 피고인은 차용목적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F지구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대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P 경영권 인수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차용목적을 신경 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F지구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N, O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F지구 신축사업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42 307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L는 피해자 E에게 2017. 7. 4. ‘F지구 G구역에 대지 900평, 용적률 900프로이고 도면은 새로 그리는 중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증거목록 순번 15 152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재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42 307쪽), 피해자들은 경찰 2회 조사에서 P와 관련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처음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42305쪽, 증거목록 순번 14 145쪽),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P에 관한 내용은 들어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취지는 이 사건 금전차용 목적으로 P에 관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그 무렵 언제인가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F지구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게 P 경영권 인수를 설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변제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도 피고인이 2017. 10.말경 K지구사업에서 업무대행비를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K지구사업에서 업무대행비를 받는 즉시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1달 뒤인 2017. 11. 30.로 변제기를 설정해 달라고 피해자들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변제기를 2017. 11. 30.로 정한 것은 피고인이 K지구사업에서 업무대행비를 받아 변제하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 기망행위 인정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F지구 신축사업을 위하여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6.경 이미 F지구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증거목록 순번 42 301쪽, 308쪽), 2017. 7. 4. L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F지구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차용목적보다도 원금과 이자 회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는 보이나, P 경영권의 인수와 F지구 신축사업은 질적으로 차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경영권 인수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어 이를 위해 돈을 빌려주려 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증거목록 순번 42 307쪽), 사업성이 좋은 F지구 신축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떤 자금을 통하여 차용금을 갚으려고 하는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사정인데, 피고인이 K지구사업의 업무대행비로 돈을 갚는다면서 피해자들의 양해를 얻어 변제기를 2017. 11. 30.로 설정하였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변제방법에 관한 진술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는 사업 중 어떤 것이라도 잘되면 돈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설령 K지구사업에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내심 생각했다는 취지로 보일뿐이지 K지구사업의 업무대행비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금전차용의 목적이 P 경영권 인수임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으로부터 K지구사업에서 받을 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금전차용의 사용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차용 직후 2017. 7. 29. Q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P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P의 대표이사였던 Q에게 투자금으로 10억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Q은 2017. 4. 21. P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7. 6. 30. P의 회계부정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면서 P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20 219쪽), 피고인도 2017. 6. 30. P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42 313쪽), Q은 ‘피고인이 2017. 6. 30. 10억 원을 빌려갔다가 2017. 7. 29. 10억 원을 갚은 적이 있는데, 이는 P의 인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42 315쪽, 증거목록 순번 20 219~220쪽), 피고인은 2017. 6. 30. Q으로부터 빌린 10억 원을 K지구사업을 위해 빌린 돈의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42 313쪽),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Q에 대한 위 10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Q에 대한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P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10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변제자력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은 K지구사업, 인천 중구 R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K지구사업에서 업무대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C 상가에 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30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K지구사업의 업무대행비에 대하여, 피고인과 K지구사업의 동업자였던 I은 “1차 업무대행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산은 2017. 7. 13.자로 끝났고, 2차로 업무대행비를 받게 되면 정산할 내용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7 82쪽, 순번 34 180쪽, 순번 42 309쪽),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차용 전에 이미 1차 업무대행비에 관하여 돈을 정산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2차로 업무대행비를 받게 되면 정산받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검찰조사를 받은 2019. 10. 16.까지 K지구사업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42 320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기 2017. 11. 30.까지는 4개월 후에 불과하여 2차 업무대행비의 인출요건을 성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2 312쪽). 또한 피고인이 동업자인 I 등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I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돈을 주겠다는 I의 말만 믿고 별다른 이행담보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I 등에 대한 고소취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1억 원을 상환할 만큼 K지구사업에서 받을 업무대행비가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이 35억 원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C 상가는 피고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계약되었고 총 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였으며, 관련 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8가합50228)에서 피고인에게 권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C 상가의 담보가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친형의 명의로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는 그 실거래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5억 1,2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7) 기망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차용이 피해자들과의 기존 차용금과 동일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금전차용이 그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어서 담보를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4141쪽)에 비추어 기존 차용금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계속적 거래관계도 아니었으므로 기존 차용금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신뢰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전인 2018. 5. 31. 피해자들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변제일로부터 10개월 가량의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였고, 그때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및 앞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4개월 만에 돈을 갚겠다고 속여 합계 1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11억 원 중 합계 9억 1,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