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종교단체인 K 소속 신도들이고, 피해자 L은 김제시 M에 있는 K 소속 N 수련원의 원장, 피해자 O는 위 수련원의 총무과장, 피해자 P은 위 수련원의 시설관리자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12. 24.경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N수련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문을 통해 수련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24.경부터 2015. 1. 6.경까지 위 수련원 정문에서 쇠못이 달린 차량출입통제기구, 진입저지벽,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위 수련원의 직원들인 피해자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수련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회복지법인 Q (가) 사회복지법인 Q(이하 'Q'라 한다)는 K가 성전관리와 교화사업을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나) Q의 정관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다) 피고인 A 및 R, S 등은 2013. 6. 22. Q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R은 2014. 10. 25.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N수련원의 설립 (가) K는 김제시 M 일대에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인근에 위치한 T이 U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해당 부지 시설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한 후 성전을 완성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Q의 산하 단체로 설립된 N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은 부지 전부가 V의 재산이고, 위 시설 내의 일부 건물은 청소년 수련원 건물(주건물 1동, 생활관 2동, 사무실)로 사용되고 나머지 4동은 종단 건물로 사용되었다. (다) 이 사건 수련원은 건물의 명칭, 외관, 배치 등이 통상적인 청소년수련원과는 달리 종교시설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고, 수련원 내의 팔각정에는 진리의 종이라는 명칭의 종이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수련원은 종단에서 많은 도인들로부터 W이라 불리고 있고, K 도인들은 위 시설에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여 치성을 드리는 등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마) Q는 이 사건 수련원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신청하여 2013. 10. 17.경 김제시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수련원은 2014. 12. 한 달 동안 청소년 교육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 사건 수련원의 구성 (가) 이 사건 수련원의 운영규정 제3조(기구편성)는 Q 정관과 달리 운영대표의 상위에 명예원장(사회복지사 1급)이 추가되어 있고, 분장업무는 명예원장이 '법인 및 시 설대표 직무대리, 대외 협력 업무 총괄, 사회복지사 겸직', 운영대표가 '청소년 수련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관할, 청소년 지도사 겸직', 총무과장이 '원장을 보좌하고 팀장을 통솔하며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책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Q는 2014. 8.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L을 위 수련원의 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김제시에 통보하였는데, 김제시는 'L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없으므로 원장이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결국 L의 원장 선임이 취소되고 X이 2014. 8. 7. 이 사건 수련원의 운영대표자로 선임·등록되었다. (다) X은 2014. 12. 22. 이 사건 수련원의 운영대표직에서 사임하였고, Q는 2015. 2. 2.경 김제시에 이 사건 수련원의 설치, 운영자를 Y에서 R으로, 운영대표자를 X에서 Z(2015. 2. 1. 임명)로 변경하여 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O는 2014. 8. 1.부터 이 사건 수련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6.경 Q로부터 시설과장으로 발령받았고, 2015. 3. 20.경부터 다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마) P은 이 사건 수련원 소속 직원은 아니었으나, V에서 총무부장(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 A의 후임으로 이 사건 수련원에 파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수련원의 출입을 시도하였다. 종 철거를 둘러싼 갈등 (가) 김제시는 이 사건 수련원 내 정자(팔각정)에 설치되어 있던 종(이하 '이 사건 종'이라 한다)을 문제 삼으며 2014. 11. 27.경 이 사건 수련원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청 소년활동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시설 및 공간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종의 철거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김제시의 위 지시로 인해 K 도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종을 철거해야 한다는 측과 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측으로 의견이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선감 겸 W 총무부장의 직책으로 이 사건 수련원에서 숙식하며 머물러 있었는데, P, AA, AB, AC 등은 성명불상자 20여명과 함께 2014. 12. 24. 11:30경 이 사건 수련원에서 이 사건 종 철거에 반대하던 피고인 A이 철거 작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위 피고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약 1시간 40여분 가량 정읍시 일대를 운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AD, A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들은 그동안 이 사건 종을 철거하여 수련원 외부로 반출하였다(O는 당시 이 사건 종의 철거 작업에 참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종 철거 사실이 K 도인들 사이에 알려지자 위 종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으로 상당수의 도인들이 이 사건 수련원으로 모여들었다. 피고인 B, C, D, E, F, G, H은 2014. 12. 24.경 김제, 서울 등지에서 이 사건 수련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B는 2015. 1. 1.경 피고인 D는 2014. 12. 30.까지, 피고인 F은 2014. 12. 31.까지, 피고인 G은 2014. 12. 31.까지, 피고인 H은 2014. 12. 27. 또는 28.경까지) 이 사건 수련원에 머물렀다. 이 사건 수련원에서의 대립 (가) 2015. 12. 26. 이 사건 수련원 정문에는 이 사건 종의 철거에 항의하며 모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도인들과 반대측 도인들이 서로 대치하였다. O, L은 성명불상자 10여명과 함께 수련원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종을 탈취해간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면서 이를 막았으나, 양측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나) L은 Q 대표이사 R에게 전화를 하였고, R은 L에게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직원들 전체를 휴가 보내라"라고 지시하였으나, L, O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L과 O는 이 사건 수련원에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수련원장 직인, 은행거래용 인감 등을 가지고 나갔다. (라) O는 이 사건 수련원장 명의로 김제시 체육청소년과장에게 2014. 12. 26. '청소년수련원 타용도 시설 철거 요청에 따른 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종의 철거 전·후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공문을, 2015. 1. 2. 'N수련원 운영대표 X 사임 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O가 총무과장 및 운영대표 직무대리로 서명하였다. (마) O는 2015. 1. 2. 김제시 체육청소년과에 수련원장 명의로 '2015. 1. 7.부터 2015. 1. 8.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AF이 수련원 운영대표 X의 사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하였고, 김제시는 2015. 1. 5. '신고 내용대로 활동을 중지하여 주시고, 운영대표 선임, 청소년지도사 법적배치기준 준수 등 청소년수련시설법적요건 충족 시까지 청소년수련활동이 불가하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바) Q는 2015. 1. 1. AG을 이 사건 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인사발령하고, 2015. 1. 20. 김제시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2015. 1. 22. 김제시에 '운영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총무과장 AG이 직무대리를 수행한다'는 취지를 추가 통보하였다. (사) 이 사건 수련원은 2015. 1. 9.경부터 O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출근 촉구 및 공금 반납 촉구'라는 제목으로 '2014. 12. 26. 절취하여 간 이 사건 수련원의 공금 통장 및 은행거래용 인감을 반납하고, 무단결근을 중단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Q는 2015. 2.경 O를 업무상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등으로 고소하였다. (아) P은 2015. 2. 4.경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수련원 정문을 통과하려 하였고, 이에 직원이 다칠 뻔 한 상황이 발생하자 수련원은 차량진입금지 시설을 설치하였고, P이 다시 담장을 넘어 수련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나. 공동건조물침입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련원은 법적 문제로 인해 청소년수련원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은 성전으로서 종교적 시설의 성격이 강하고, 이 사건 수련원 내의 시설물 중 일부는 수련원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수련원은 평소 방문객과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 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K 도인들이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위 수련원을 방문하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K 도인들로서 대부분 이 사건 수련원이 설립될 때부터 오랫동안 위 시설을 출입하며 종교활동을 하여 온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의 설치에 반발하여 위 종 철거에 관여한 사람들의 수련원 출입을 막기 위해 정문을 지키게 되었고, 그 외 수련원 관련 시설들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P, L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련원의 직원 자격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O는 위 기간 동안 권한 수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출입을 허락할 지위에 있는지 의문인 점,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락된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범죄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이 성립하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정문을 통해 이 사건 수련원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이를 건조물 침입이라 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련원의 상급기관으로서 수련원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Q 이사로서 오래전부터 이 사건 수련원에서 숙식하며 머물렀던 사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12. 24. 이후의 체류가 이 사건 수련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거나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련원을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업무방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Q 이사회가 이 사건 수련원장으로 선임하려다가 자격 미달로 선임을 취소하였던 사람이고, L 스스로는 이 사건 수련원 명예원장을 자처하고 있으나 Q 정관에는 명예원장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수련원 운영규정상 직제에 명예원장이 있고 수련원 공문 결재란에 명예원장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련원의 적법한 임원이라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L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수련원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P은 이 사건 수련원의 정식 직원이 아님에 다툼이 없고, K 종단의 명령으로 파견된 수련원 총책임자라 주장하나 그 근거가 불분명하고 종단이 이 사건 수련원의 인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이 사건 수련원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이전까지 L, P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수련원 원장 X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4. 12. 22. 이미 사임하였고, Q 정관에 의하면 원장이 공석일 경우 총무과장이 원장을 직무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O는 2014. 12. 26.경 이 사건 수련원의 지휘·감독자인 Q 대표이사 R으로부터 휴가 명령을 받은 점(설령 위와 같은 휴가 지시가 형식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수련원 정문을 지키고 있었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의 일방적 철거에 항의하여 위 철거에 관여한 사람들의 수련원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수련원 직원들의 출입을 막을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수련원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함께 있던 10~20여 명의 일행들과 진입을 하려다 피고인들 때문에 진입 자체를 포기하였고, 피고인들이 물리력 등으로 강제로 제지한 사실은 없는 점, 오히려 L, O는 2014. 12. 26. 이 사건 수련원 안으로 들어가 수련원장직인, 은행거래용 인감 등을 가지고 나온 후 다른 사무실을 설치하고 각종 공문을 작성하여 김제시에 발송하는 등 업무를 처리한 점, O는 그 후 이 사건 수련원 출입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는 Q의 출근 지시를 거부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련원 정문 외에 수련원 관련 시설이나 집기들을 점거하거나 사용을 방해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2015. 1. 7.로 예정되어 있던 수련회 행사가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원장의 사임으로 인한 청소년수련시설 법적요건 미비 때문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2015. 2.경 P의 차량 진입 시도, 담장을 통한 진입 시도 이후 차량출입통제기구, 철조망 등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달리 위 시설이 2015. 1. 6. 이전에 설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