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02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21:4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설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주취상태에서는 입소가 되지 않는다는 관리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나는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 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40세)이 "다 자는 시간에 뭐하는 거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29세)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5337] 피고인은 2018. 10. 26. 11:2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매장 계산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구름을 살 수 있느냐, 생선을 사러왔다.'라며 말을 걸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생선이나 구름 등을 팔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5508] 피고인은 2018. 11, 20, 00: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I(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2회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85880] 피고인은 2018. 10. 27. 12:40 경 부산 부산진구 L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N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에 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건 후, 같은 구 J에 있는 K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019고단117] 피고인은 2018, 12, 13, 15:53 경 부산 연제구 O 에 있는 P대학교 도서관 앞길에서, 그곳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 Q(18세)에게 길을 물었으나 잘 모른다며 알려주지 아니하자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며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8고단5028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5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5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CD(CCTV 동영상) [20185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20185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각의 폭행 정도 자체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6. 0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가 운영하는 E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놈, 좆같은 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놈아. 좆같은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06:5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1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D 및 불상의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33세)에게 "너네 엄마 보지가 삐뚫어져서 너도 얼굴이 삐뚫어지게 생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27세)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엄마보지가 시커멓게 생겼다. 너는 꼭 새우같이 생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07:3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J(여, 38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D 및 불상의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보지야. 물 한잔 가져와봐. 네 보지는 줘도 안먹어 씨발년아. 보지에 털도 안나게 생긴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10:2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 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의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유치인 O 등 불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51세), 경위 L(42세), 순경 M(33세)에게 "야 여기 근무하는 경찰관 새끼들아. 너 K뭐시기, 뭐시기, M뭐시기 이 개새끼들아. 니들 엄마 보지다. 내가 전과 40 범인데 경찰관 목을 얼마나 땄는지 아냐.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 내가 경찰청장에게 진정을 넣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 좆밥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한 후,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N(29세)에게 "니년을 못죽이면 내가 남자가 아니다. 너 보지 다 찔러버리고 나 엄마 보지 속으로 다시 넣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2015. 11. 6. 06: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06:5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P로부터 '담뱃불을 끄고 지구대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P에게 '야 씨팔놈아. 나 공무집행전과 8범이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P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5. 11. 6. 10: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10: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 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 경위 L, 순경 M에 의하여 보호유치실로 이감되자 이에 항거하기 위해 발로 K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6. 10:20경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인천남동경찰서 유치장의 4호실에서, 그곳에 있는 휴지로 공용물건인 위 유치장의 4호실 창문을 10회 내려지고, 탁자 등으로 3호실 창문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가 6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P, K, L,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G, J 진술부분 포함) 1. 0 의 진술서 1. 유치장 내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사본 첨부)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법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목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7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7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2007. 2. 1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7. 11. 2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3: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법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전함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경부터 2017. 4.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려다 1회 미수에 그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범죄일람표 순번 4번), F(범죄일람표 순번 6번), G(범죄일람표 순번 7번), H(범죄 일람표 순번 3번), I(범죄일람표 순번 5번), J(범죄일람표 순번 1번), K(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 및 일몰 시각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5번), 각 현장사진(순번 7, 26, 35, 65번),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1장(순번 31, 3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순번 89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0.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N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야간에 사찰 내에 침입하여 수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서 수법 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지능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4:40경 B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태평역 방향에서 중앙시장 사거리 방향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도로 우측에는 운전자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 운전을 하는 한편 운전자 보조등이 적색일 경우 미리 정지선에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자 보조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5세)의 왼발 등과 오른발 등을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심부 타박상, 우측"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차량대여계약서, CCTV 캡쳐자료, 차적조회 1. 내사보고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당시 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에 피해자의 발등이 역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4:20경 서울 관악구 복은14길 27-5 도로에서 피해자 B(52세)이 분실한 현금 9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피의자가 습득하는 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2019. 8, 11. 04:20 경 도로에서 주운 지갑에는 현금 92,000원만이 들어 있었을 뿐 그 밖에 직불카드나 신분증 등이 들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현금 92,000원이 든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19. 8. 11. 04:20경 도로에 떨어뜨린 자신의 지갑에 현금 92,000원과 직불카드 및 신분증 등이 모두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도로에서 주운 지갑에 현금 92,000원만이 들어 있었고 그 밖에 직불카드나 신분증 등의 물건은 들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도 현금 9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만이 압수되었을 뿐 피고인이 도로에서 주운 지갑에서 현금 9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을 빼놓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 92,000원이 든 지갑이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8. 11. 04:20경 현금 92,000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직불카드 등의 물건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8. 11. 04:20 경 현금 92,000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직불카드 등의 물건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8. 11. 04:20 경 서울 관악구 복은 14길 27-5 도로에서 B이 분실한 현금 9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한 후, 2019. 8. 17.경 B을 만났을 때 지갑을 본 일이 있었는지 묻는 B의 질문에 대하여 지갑을 습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는 위와 같은 지갑을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9, 10.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2019, 8. 11, 04:20 경 지갑을 주운 적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지갑을 주운 적이 없다고 말하다가 B이 제출한 CCTV 영상을 보고는 비로소 지갑을 주운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2019. 8, 11. 04:20 경 습득한 현금 9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유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4:20 경 서울 관악구 복은 14길 27-5 도로에서 피해자 B(52세)이 분실한 지갑에 들어 있는 직불카드 등의 물건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의 가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0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9.20.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3:3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현금 963,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9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E 내부 CCTV 녹화 영상 분석 사진과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 또는 절도 범행이 포함된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절도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도 2회에 이르는 점, 2 피고인의 기존 절도 범행 대부분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일자 드라이버로 손괴하거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구체적인 범행수법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그 범행의 실행이 용이하거나 피해자의 관리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 및 범행 시점, 피해품의 종류, 범행에 이른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년 만에 저지른 것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 발현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행태 및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의 태도, CCTV로 촬영된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2년 남짓 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단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을 바른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71

범죄사실1) 2020고단3571 피고인은 2020. 10. 21. 18:30경 서울 광진구 B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최근 자신의 인생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온 자전거를 들어 올려 피해자 C 관리하는 아파트 화단을 향해 2회 내던짐으로써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위 화단의 가운데 부분을 긁히게 하고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¹20203714₁ 피고인은 2020.10.23. 00:00:4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24세)이 관리하는 'F' 1번 게이트에 이르러 일반인들은 23:50 이후로는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 1층에 있는 'G' 매장 앞까지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화단 사진 202037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F CCTV 영상 CD 첨부, E 진술청취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사건 쇼핑몰이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들어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영업시간 종료하였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쇼핑몰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3.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23세)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I(23세)과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 H를 불러내어 피고인 B이 대기 중인 위 건물 1층 로비로 데려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1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 옆에서 피고인 C, B은 함께 피해자 H를 밀쳐 쓰러뜨린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역시 이종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0. 00:00경부터 같은 달 14. 10:00경 사이 전남 순천시 C 건물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6, 05:36경 전남 순천시 팔마로 122-1 에 있는 순천농협 순천지점에서 F 소유인 순천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순천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2회에 걸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통장, 거래내역), 피해사진, 피해차량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각 내사보고(절도 발생 장소 주변 수사, 피해 시간 특정 및 CCTV 영상사진 첨부, 원예농협 인제지점 CCTV 현장사진, 송보파인빌아파트 CCTV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 ※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6회에 걸쳐 차량 내 보관중인 금품 절취하여 절취한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동일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6.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2. 1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철제 울타리를 뛰어넘어 마당을 거쳐 출입문 옆 신발장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대상을 찾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행위를 하려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8.02:50경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80 현대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화물차량의 키박스에 가위날을 넣고 위로 제껴 올려 시정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8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초순경부터 2015.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부영 2차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키박스에 가위날을 넣고 제껴 올려, 위 차량의 키박스 주위가 긁히는 등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차량 키박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X, AB, AC,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수리비견적서, 각 용의자 CCTV 사진, 용의자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현장유류물 사진, 분리수거함 사진 1. 동영상 CD 1. 각 현장감식결과, 의뢰감정물사진, 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1년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손괴의 정도는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절도 피해액수도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나 행태에 비추어 거의 습벽에 가까운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4.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8.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13:2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의류매장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모자 2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3. 27. 20:47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스카프 7장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3. 27. 20:5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8길 1 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에 인계된 후,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제시받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하단 확인인 란에 'H'이라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서명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1에게 제2항과 같이 H의 사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자필진술서 1. 확인서(성명불상) 1. 동영상 CD 및 사진, 범행사진 1. 수사보고(체포자 전화통화, 피해금액 특정),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전화통화 녹취서 1. 판시 전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범죄사실,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고인 출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및 6년 동안 상습절도죄 등으로 5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4일 만에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9, 3,23,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피해 경미(감경요소) 나.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4일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6. 4. 3. 및 4. 4. 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검거되자 자신의 친동생 H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범행을 한 적이 있는데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임이 명백한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인적 동일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정신분열증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5. 11. 3.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편도 2차로 인천대교를 옥련JC 쪽에서 연수J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안개가 끼어 있고 길이 미끄러웠으며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동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자신이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으로 오른쪽 방벽을 들이받고 1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범퍼가 좌측 방벽을 들이받은 다음 앞범퍼가 우측 방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C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들이받혀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질서를 회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순번 17)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및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 등의 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각 차량의 파손상태가 심하였고, 당시 상황과 교량이라는 특성상 사고차량을 방치할 경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의 측면을 갖고 있어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고현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상대방인 C과 함께 이동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0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8.04: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D(여, 23세)을 쳐다보며 휴대전화기로 음란영상을 재생하며 1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8. 04:10 서울 중구 E 오토바이 판매장 앞부터 같은 구 F빌라 앞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아버지인 G 소유의 H 124cc 오토바이를 왕복으로 약 2.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증 확인 및 오토바이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