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B학교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2019. 4. 15. 04:10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로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러려고 온 거 아니야"라고 하며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과 벽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및 법화학감정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피해사진 및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성관계를 중단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를 발로 차자 피해자의 복부와 정강이를 발로 찼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가 강아지를 예뻐하면서 피고인의 관심을 돌리려 하자 피고인이 강아지를 집어 던지는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의 말에 동조해 주는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심이 휴대전화로 간 틈을 타 주섬주섬 옷을 찾아 입고 도망가는 상황 등 사후적으로 꾸며내기 어려운 독특한 경험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부터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집에 자발적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가 검은색 푸들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는 금색 요크셔테리어이다. 피해자가 강아지의 색이나 품종을 다르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도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이고, 없던 일을 꾸며 누명을 씌울 정도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일반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존재하지도 않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하는 경우는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진술에는 상세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모든 구체적 상황을 꾸며내어 진술한다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추론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F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거짓된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등 1) 피해자는 2019. 4. 15. 04:10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약 3시간 30분 정도를 머무른 후 같은 날 07:39경 바지를 입지 않고 스타킹만을 신은 채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해 옷조차 제대로 챙겨입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황급히 도망쳤다는 사실을 추단케 한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에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 항목에는 '양측 무릎, 정강이, 손목의 압통과 멍, 좌측 귀의 출혈, 머리의 타박상과 통증'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 찍은 사진에도 위 각 부위의 멍, 출혈, 타박상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고인의 성폭력에 저항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뺨 등을 여러 번 맞았으며,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빌기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한 이후로 이 법정까지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고, 교집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믿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에 들어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곧바로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성관계를 시작한 직후부터 다투기 시작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갔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시간은 길게 잡아도 1시간이 되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집에 약 3시간 30분가량 머물렀고, 피고인의 진술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이처럼 오래 머무른 상황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 집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상당한 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면서 강간을 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휴대전화 문제로 계속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장시간 피고인 집에 머무른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정말 확실히 기억한다"고 하면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CCTV 영상,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를 본 후 "당시 술을 마셨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였고, 자신 없는 말투로 당시 상황을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 이르러서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변화는 자연스럽지 않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추어 진술을 바꾸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발로 힘껏 차 강아지가 날아갔다"고 진술하면서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러 가면서 강아지를 발로 툭 밀었다"고 진술하고,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화장실 갈 때 강아지를 발로 밀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강아지를 발로 힘껏 찼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찬행위와 피고인의 폭행을 구체적으로 결부시키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강아지를 밀거나 차는 상황 및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은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이고, 피고인이 최초 진술 당시 "기억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위 사실을 스스로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상황을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모욕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굳이 축소하여 말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아지를 폭행한 정도를 점점 강하게 표현하는 한편, 뒤늦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과 연결하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부자연스러운 피고인의 진술 변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강아지를 힘껏 발로 찼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꾸며 낸 진술이라는 의심이 든다. 라)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폭언 내지는 조롱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뺨을 맞자 피고인의 강아지를 힘껏 발로 차면서 분노를 표출하였으며, 이후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입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다는 것인데, 이처럼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맞서며 다투고, 스스로 옷을 찾아 입기도 한 피해자가 갑자기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스타킹 차림으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스스로 피고인이 준 옷으로 갈아입었고, 서로 나체가 된 후 집에서 나갈 때는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나갔기 때문에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팬티스타킹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팬티스타킹 엉덩이와 허리 부위 성분 불상의 얼룩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하면서 사실상 감금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폭행과 폭언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임의로 꾸며낸 거짓된 진술을 계속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