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계정 'C'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E'라는 별칭으로 F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961 피고인은 2019. 12. 17. 01:42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B 계정 게시판에 "내가 생각하는 3대 ㅂㅅ I 1. E 2. J 3. K. 4가 있다면 L이나 M. N은 걍 사기꾼이니 제외"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병신'이라고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 1448 피고인은 2019. 12. 16. 12: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게시글 댓글란에 "저한테 훈수두다가 ㅂㅅI로 되는 경우가 잇죠. O. ㅎ"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병신'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B 게시글 출력물, P 웹사이트 출력물 2020고단1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게시글(증거순번 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ㅂㅅ'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을 게재한 것은 맞으나, 'ㅂㅅ'이라는 표현을 '병신'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보수' 또는 '박사'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는지 여부 1)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욕설'이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욕설의 정도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 역시 모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 내지 표현이 한글의 '초성'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용된 초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게재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통 사람이라면 초성만으로도 해당 문구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다면 이러한 표현 역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각 게시물에 있는 'ㅂㅅ'이라는 표현은 '병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터넷 상에서 'ㅂㅅ'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병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피고인은 경찰에서 'ㅂㅅ'이 인터넷 상에서 박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면서 "ㅂㅅ(박사)"라는 내용이 포함된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의 출력물을 제출한 바 있으나, 위 각 글에서도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상 'ㅂㅅ'이라는 표현은 '병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법적인 분쟁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박사)"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12. 16. 게시한 "저한테 훈수두다가 ㅂㅅI로 되는 경우가 잇죠. O. ㅎ"라는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ㅂㅅ'이라는 표현은 '병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글을 본 일반인들도 위 표현을 '병신'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ㅂㅅ'이라는 표현을 '박사'나 '보수'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오히려 위 게시글의 해석이 부자연스러워진다]. 피고인이 2019. 12. 17. 게시한 "내가 생각하는 3대 ㅂㅅ I 1. E 2. J 3. K. 4가 있다면 L이나 M. N은 걍 사기꾼이니 제외"라는 게시글의 경우에도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날 게시한 위 게시글과 마찬가지로 'ㅂㅅ'이라는 표현을 '병신'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고, 위 글을 본 일반인들도 위 표현을 '병신'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나. 사회상규 위배 여부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재한 위 각 게시물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게시물 대부분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