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부터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장검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는 그 부의 소속 검사들로서 부장검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2015.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21:00경부터 다음 날인 2. 28.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N 음식점에서 월말 사건처리를 마치고 부 전체 검사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8. 01: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N 음식점 도로 건너편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피해자 J와 폭탄주를 마시게 되자 '러브샷을 하자'면서 술잔을 든 자신의 팔을 피해자 J의 목에 감고 끌어안아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J의 볼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J를 추행하였다. 2. 2015.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21: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O' 식당에서 형사 제1부검사와 직원 모두가 참석한 부 회식 1차를 마친 후, 2차로 위 식당 부근에 있는 'P'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M와 피해자 J를 일어나게 한 다음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 단전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 배꼽 아래 10cm가 단전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M와 피해자 J의 배꼽과 성기 중간 부분을 차례로 손으로 눌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L와 건배를 하고 술을 마시려다가 "참, 안주를 안 먹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L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성 추행 한 번 해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 K의 몸을 껴안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2015. 4. 9.자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19:00경 서울 양천구 Q 부근 'R' 식당에서 법무관을 마치고 신임검사로 형사 제1부에 배치된 S 검사에 대한 환영회식을 하던 중, 자신의 오른쪽 옆에 앉은 남자검사인 M와 피해자 K의 자리를 바꾸어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쪽에 앉게 한 뒤 피해자 K에게 손을 잡자고 하고, 피해자 K가 이를 수차 거절하다가 몸을 뒤로 빼면서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자, "그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아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 K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손과 깍지를 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K를 추행하였다. 4. 2015. 4. 9.자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제3항과 같이 1차로 회식을 마치고 23:00경 식당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K의 몸을 양팔로 껴안고, 이에 피해자 K가 몸을 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 K의 몸을 껴안으면서 피해자 K의 귀에 자신의 입술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귓속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K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M), U(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나아가 피해자 중 1인은 조직 내 위계질서로 인해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스스로 피해자가 된 자신에게 많은 실망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해자 J는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고, 피해자 K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면 함께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평소 태도, 추행의 경위와 그 정도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은 회식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2015. 4.경 잘못을 인식하였고, 같은 해 5.경 검사직을 그만두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 K는 2015. 5. 1.경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당시 피해자 K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함), 피해자 K, L, M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