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6: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중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기도를 하러 들어갔다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을 보고는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공문 1. 수사보고(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 및 피해품의 시가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작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에서 명한 바에 따라 사회봉사를 하던 도중 재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절차 회부 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용서해 줬는데 벌금이 많이 나왔다. 억울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왔다. 피고인을 애써 벌금형으로 선처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교화나 개전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 2010.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201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 953에 있는 서김해IC 앞 도로를 C자동차운전학원 방향에서 내외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벤츠 E220 BlueTEC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우측 뒤 휀다, 우측 뒤 문짝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같은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및 관련 범죄 전과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1)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공소장의 이 부분 적용법조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에 운전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사고는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옆 차로의 선행 차량을 측면으로 충격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사고의 충격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폐차하여 등록말소되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8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7. 0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여자 손님과 즉석만남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3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7. 02:20경 위 C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병으로 사람을 구타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손으로 2회 던져 G의 정강이 부위를 맞추고, 이어서 상의를 벗어 F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CCTV, 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맥주병으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4. 19: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9: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골프장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4. 20:40경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약 4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장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산 116-1에 있는 기세터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현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터널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고 D(37세)이 동승 중인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천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3. 밤 무렵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수대금 60만 원을 받고, 다음날인 2018. 3. 24.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매수대금 잔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4.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E모텔 객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B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고인은 2018. 3. 25.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B의 주거지인 G 오피스텔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8.4.9.13: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식당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 7, 15번) 1. 수사보고(필로폰 사진 첨부)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등 통화내역 분석 관련, 2018. 3. 24. 경 필로폰 매매대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필로폰 합계 약 5.8g(= 5g + 0.8g) 중 1.47g(= 0.3g + 1.17g)l)은 B이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 되어 그 중 0.35g(= 0.3g + 0.05g)이 감정에 소모되고 나머지는 몰수되었으므로 3) 위와 같이 압수된 필로폰 1.47g의 가액은 추정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와같이 B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은 위 판매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과 B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5.13g(= 5g + 0.4g + 0.8g + 0.4g 1.47g)에 대한 가액 923,400원(= 5.13g/5g X 9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증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1) 증거목록 순번 2번 압수조서 사본의 증 제4, 6호 2) 증거목록 순번 6번 마약감정서 참조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노2095 판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공범에게 필로폰을 판매· 제공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매매·투약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2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건물 앞 편도 4차로 길의 4차로를 농촌진흥청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 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싼타페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도로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다.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갚고, 대출금도 3개월 후에 내 명의로 변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하여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이 낮아 피해자의 대출채무 명의를 인계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입출금내역서, 대출거래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1억 900 만 원을 2018. 12. 말부터 매달 100만 원씩 109 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4번의 벌금형 선고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9:30경 동해시 한섬해안길 68, 천곡항 방파제에서, 육군 B 소속 피해자 일병 C(20세)가 일몰시간이 지나 군사통제구역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왜 쪼까 내노!"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뭘 쪼가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까?"라고 되묻는 것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천 모자를 벗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방탄모를 2번 치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4~5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자를 벗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방탄모를 친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어깨 부위를 4~5회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찰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방탄조끼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이를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므로 D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2:30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마트 앞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계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 인근 차량의 운행이 잦은 곳으로서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만약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른편 3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던 중 오른편 3차로에서 뒤따라 운행해 오던 피해자 G(여, 6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는 밀리면서 도로 오른편에 설치된 가로수와 신호기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다. 사고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후유증이 걱정될 정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충분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내지 공탁을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여 공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F는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2. 29.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9, 15:30경 김포시 M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A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철근과 건설자재 등 시가 미상의 고철 약 100kg을 피고인 A 소유의 O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가고, 피고인 F는 위 물건을 싣는 것을 돕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1.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2.1, 15:20 경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1 관리하는 철근과 건설자재 등 시가 미상의 고철 약 180kg을 위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청취 및 추가 영수증 첨부), -2019. 2. 1.자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H 송부의 추가 영수증, 장부 첨부 등), -2018.12.29.자 전표, 2019. 2. 1.자 전표, 2018. 12. 29.자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블랙박스 영상자료 -차적조회(O)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상자료 관련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재판 경과 확인),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4회의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으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F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기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각 피고인 A(위 항소심 사건임)와의 합동 범행]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품이 건설현장의 고철과 건축자재로서 쉽게 환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전력 또한 이와 같은 고철이나 건설자재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가담정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한 출장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1. 22:40경 채팅 어플 B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과 대화하면서1) 위 경찰관이 있는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 E을 보내어 유사성행 위(핸플) 1회, 성교 1회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D모텔 205호에 E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2.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판사 김나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양도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첨부 진술서 포함)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월 5%를 이자로 하여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2019. 2. 23. 10:00경 영주시 B에 위치한 C에서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서 1. 각 압수물사진, 각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6.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9. 2. 8.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인데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 중인 형까지 아울러 집행함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불과한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사편집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18:00경 안동시 D,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올린 다음 바닥에 눕혀 피해자 다리를 혀로 핥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18:30경 경북 영덕군 E 소재 F공원 부근 노상에서 취재 목적으로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에게 '야경을 보자'고 하면서 차를 정차시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나쁘나, 위 전과는 다소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8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학수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1차 사고 피고인은 2019. 4. 8. 11:10경 경북 영덕군 C 인근 7번 국도 하행선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덕 방향에서 울진 방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 들어가 분식코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TIVA'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28. 03:50 경 서울 동작구 F, 2층 피해자 G가 운영 하는 "H"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하나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8. 04:15 경 서울 동작구 1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시가 1,400 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40,31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 사용장소 및 이동경로 추적수사) 1. 카드승인내역,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일자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피고인의 형의 딸을 피고인의 자녀 'C'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강남구청에 가구원 수를 추가 신청함으로써 2009. 3. 20. 사실은 가구원 수가 4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005,5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의 자녀가 아닌 C를 추가한 가구원 수 5명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210,940원을 지급받아 205,440원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초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실한 가구원 수보다 가구원 1명이 추가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8. 1. 19. 경까지 107회에 걸쳐 합계 24,524,720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각 제적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각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등·초본, 기본증명서, 각 출생신고서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출생증명서,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A 기초생활수급비 지급내역 및 부정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부정급여 수급 기간 및 그 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