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불상지에서 AC 게시판에 '코리아뮤직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70 피고인은 2019. 1. 18. 인터넷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AE 콘서트 굿즈 대리구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대리구매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대리구매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59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G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AH이미지피켓에 관하여 구매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6.경 인천 중구 AI에 있는 AJ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C 게시판에 접속하여 'AH이미지피켓을 대리 구매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G에게 "13,000원을 지급하면 AH이미지피켓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AK은행 AL)로 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2. 26.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5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46 피고인은 2019. 2. 10.경 인터넷 사이트 'AC'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콘서트 티켓 및 응원용품, 연예인 굿즈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콘서트 티켓 및 응원용품, 연예인 굿즈 아이템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 및 응원용품, 연예인 굿즈 아이템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8회에 걸쳐 합계 4,66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출력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판결문, 나의사건검색출력물 첨부) 2019고단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F,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자료, AY 대화내용, AY 대화자료, 각 대화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대화자료 2019고단3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인터넷 게시글 및 문자내역, 각 영장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AC 게시글 및 문자내역 2019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 O, Q, E의 각 진술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M, X, BW, BX, B, BY, BZ, P, U, CA, R, I, CB, L, CC, D,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T, AM, CO, CP, G, CQ, CR, AB, J, Y, S, W, CS, CT, CU, X, F, Z, CV의 각 진정서(진술서) 및 제출자료 1. CW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제출자료 1. CX의 발생보고 및 제출자료 1. 각 이체확인증 및 제출자료, 이체확인증,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8. 7. 14.자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7. 14.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P, L, T)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M, N, O, Q, R, S, U, W, X, Y, Z, AA, A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8. 7. 14.자 사기죄 제외)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