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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전에 알고 지낸 피해자 B, 피해자 C으로부터 "오락실 개업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내가 오락실 기계 유통업을 오래 했다. 요즘에 던젼이라는 기계가 새로 나왔는데 이게 아주 히트를 칠거다. 당신들이 직접 구매하면 대당 150만 원에 구매를 해야 하는데, 내가 본사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니 나를 통하면 대당 100만 원에 구매하도록 해주겠다. 나에게 4,000만 원을 주면 2017. 7.초까지 오락기 40대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 기계 유통업을 하거나 오락기 연구개발을 담당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오락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오락기 대금 명목으로 2017. 5. 24. 5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2. 7. 500만 원, 같은 달 8. 1,0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2. 8. 오락기용 카드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4,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2:2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다방' 뒷마당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승용차의 외부 전체에 검정색 락카를 뿌리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못을 박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뒤 타이어 4개에 펑크를 내어 수리비 약 4,335,4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7. 7. 28.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00:00경 ~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 B 편의점 앞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를 가장하여 피해자 C(50세)을 만나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절구방망이(길이 약 25cm, 지름 약 6cm)를 준비하여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의 BMW 승용차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지금 친구가 거래대금을 가지고 여기로 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시 눈을 감고 앉아있자, 갑자기 위 절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서류가방 2개, 위 가방들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00만 원 및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장지갑 1개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의 상처 및 절구방망이 모습,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 1. 범죄전력: 수사보고(사후경합 사건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1, 21:00경 필로폰 약 0.05g, 2016. 12. 초순 일자불상 19:00~20:00경 필로폰 0.05g를 각각 투약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1. 5. 03:00경 필로폰 0.05g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다가 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서울 송파구 지역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지역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범행을 다투는 취지로 수사에 임하다가(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여자친구 D에게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내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초 경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진술하면서 위 범행을 부인하거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였다),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대체로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를 가장하여 만난 피해자를 절구방망이로 때린 다음 1,2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는 서류가방과 장지갑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위와 같은 중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대면한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었고, 피해회복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정해진 합의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피해자는 위 합의금 완제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에 생활근거지를 구미 지역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취업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18. 12. 17. 02:25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35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곳 도로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을 향해 1회 휘두르고, B는 피해자 F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0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명 받침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명 받침대를 집어 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36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4.01:25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 주점에서 합석한 피해자 AP(여, 45세)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8쪽) 4. 각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경 군포시 C아파트 앞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같은 해 9. 4.경 같은 장소에서 D 명의의 G단체 계좌(H)와 연결된 통장 등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같은 해 9. 5. 경 같은 장소에서 D 명의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등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같은 해 11. 27.경 같은 장소에서 D 명의의 G단체 계좌(K)와 연결된 통장 등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0.경 속초시 L에 있는 E은행 속초지점 앞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은행 계좌(N)와 연결된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계좌개설신청서, 은행회신자료(고객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피고인 A, B은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1.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건물 뒤 골목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3g을 건네받고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건물 뒤 골목에서, A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 3g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경찰 검증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소환일자 조정, 피의자 C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C 재판 중인 사실 사건진행내용),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C 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매매금액 합계 85만 원] [피고인 B 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투약 1회분 가격 10만 원 × 8회 = 8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는데,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투약하였는데,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 6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5:28경 강릉시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 앞에 놓아 둔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플라스틱 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1:3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포일시장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아파트 쪽에서 내손2동 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9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5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7: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단속 경위나 피고인의 음주 정도,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2019고단108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9. 1. 1. 06:15경 안양시 만안구 D 앞에서,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후사경에 피고인 A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고, 종이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목뒤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1457 피고인 C은 2019. 3. 20. 03:00경 안양시 만안구 F 모텔 앞에서,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 G(27세)이 다투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45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위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3. 8. C 매장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오전경 경주시 D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로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미스트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팩트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오일틴트 2개를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8. 3. 15. C 매장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오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볼펜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메모지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가계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수정펜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매니큐어 2개를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8. 3. 15. 'E' 옷가게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오후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티셔츠 2벌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탈의실에서 입어보는 척하며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주 시내 상점에 들어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8, 오후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귀걸이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7,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I,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7: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1길 2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Q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사 문홍주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0,00:25경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2. 19:3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9세)에게 "너 이쁘다, 맛있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다 피해자로부터 술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17경부터 20:34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편의점 업주의 요청으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편의점 앞에서 "비리 경찰관이 있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 위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제지하여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손으로 위 G의 목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비리경찰관, 견찰 개새끼 맞네, 시발새끼들아 걸고 넘어져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귀가를 권유하자 H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H이 순찰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자 문을 닫지 못하게 오른손으로 차 문을 잡는가 하면, 왼손으로 그의 머리와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상당 기간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5.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21:53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시간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8. 10. 06. 00:30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65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0:1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2004년, 2013년, 2017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6: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택의 화장실 창문 앞에서 그곳 창문을 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 C(여, 22세)의 나체를 약 5분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1. 112 신고처리결과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관련),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주변 탐문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판 진행 도중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밝혔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면, 과연 호기심에서나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다른 영상물 촬영을 다수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 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범행 직후에는 증거가 될 자신의 핸드폰 액정을 깨거나 경찰에 바로 제출을 약속하고도 그 사이 핸드폰을 손괴하는 행동을 불사했다. 피고인의 범행 및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직장인으로 성실히 살아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갈비찜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D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D에 투자를 한 사람이자, 별도로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14.경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휴게실에서, 피고인 C이 유치해 온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D 사업에 투자를 하면, 총 매출액의 3%를 계상하여 매월 지급하되, 투자 금액의 연이율 50%를 상한으로 한다. 단 매출액의 3%가 연이율 12%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이율 12%를 보장하여 지급한다. 또한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017. 10. 13.에 상환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D 명의로 진행된 사업이 없어 매출 및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금원 중 절반을 D 사업비용이 아닌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명목대로 갈비찜 사업에 사용하여 약정한 바에 따라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9, 21) 1. 각 대여금 현황 및 투자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합계 500만 원, 피해자 G에게 1,01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B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은 크지 않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에게 700만 원, 피해자 G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여, 11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23:16경 경기도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