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2002. 7. 8.경 대한민국 국민인 E과 혼인한 후 영주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는 자인데, 2018. 9.경 태국인 F(F, G생, 여)으로부터 "한국에 갈 수 있도록 결혼비자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태국인 여성과 위장혼인 할 한국인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F에게 총 1,600만 원의 대가금을 받아 위장혼인할 한국인 남성에게 600~7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A는 100만 원을 갖고, 피고인 B는 기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자신의 남편 C에게 "위장결혼 할 한국인 남자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C는 지인인 D에게 "태국인과 위장결혼하여 초청해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태국인 F을 D와 위장결혼하는 방법으로 허위초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D가 2018. 11. 1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태국인 F과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F과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C, D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민원실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태국인 F에게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권과 태국주민등록서류 등을 준비시키고, 피고인 B와 C는 D에게 F을 초청하는데 필요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와 C는 D가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초청서류를 태국인 여성 F에게 건네주고, F으로 하여금 실제 입국 목적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이나 마치 D와 결혼 동거 목적인 것처럼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혼인관계증명서와 태국주민등록서류 등을 첨부하여 2019. 2. 14.경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 거짓으로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태국인 여성 F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태국인 여성 H를 한국인 I과 위장혼인 시키는 방법으로 허위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으로 하여금 2018. 6. 2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I과 H가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제 혼인 의사가 없는 태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민원실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1) 태국인 H 등 2명의 허위사증신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7. 25.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태국인 여성 H 등 2명을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실제 입국 목적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이나 마치 한국인과 결혼동거 목적인 것처럼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혼인관계증명서와 태국주민등록서류, 허위내용의 교제경위서 등을 첨부하여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 거짓으로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2) 태국인 J 등 2명에 대한 허위초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태국 고향 사람인 태국인 J(J, K생, 남)과 L(L, M생, 여)로부터 "한국에 돈 벌러 가고 싶은데 한국에 입국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B에게 "태국인들을 한국에 입국시켜주면 1인당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 16.경 위 태국인 J, L, 입건 외 한국인 N(O생, 남)과 인천공항으로 동반입국하면서 N으로 하여금 태국인 J, L이 실제로는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하는 자들임에도 마치 '현재 교제중인 태국인 여자친구의 부모님들로 미리 식장이나 결혼식 풍습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국에 입국한다. '는 거짓 내용으로 '외국인 초청 을 출국보증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입국재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J과 L을 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태국인 J과 L을 초청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태국인 여성 P(P, Q생)를 한국인 남성 R(S생)과 위장결혼시키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R이 2018. 10 2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태국인 P와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P와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민원실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재외공관발급사증조회 출력물 3장, 기타재심처리 출력물 2장(D), 개인별 출입국현황(F), 혼인신고서류, 수사보고(브로커 특정), PNR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B, U, C), 수사보고(동반 출입국자 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B), PNR 동반 출입국자·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회신),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혼인신고서류 2부 회신), 혼인신고서류(R, I), 수사보고(혼인신고서류), 혼인신고서류(T), 개인별 출입국 현황(B, V), 사증발급신청서류, 호적등본, 수사보고(초청보증인 및 출국 보증 각서 회신), 초청보증인 출력물, 장단기 체류외국인 출력물, 출국보증각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의 가항에 한함),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나항에 한함),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신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이상 1) 제1, 2, 3 범죄(판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4월 ~ 1년 10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이상 1) 제1, 2, 3 범죄(판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 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8월 ~ 3년 8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의 개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명의 태국 여성들(F, H, W)을 우리나라로 불법으로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남성들로 하여금 위 3명의 태국 여성들과 가장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위 3명의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명의 태국인들(J, L)을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로 초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태국 여성 P를 우리나라로 불법으로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남성으로 하여금 P와 가장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의 가담 내용은 우리나라로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태국 여성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면서, 비교적 소액의 소개비만 챙기고, 그 태국 여성들에게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태국어로 알려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남성들로 하여금 공무소에 가서 가장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우리나라 남성들로 하여금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태국 여성들과 결혼한 사이인 것처럼 사진 등을 찍게 하고, 우리나라 남성들로 하여금 결혼이민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그 태국 여성들에게 건네주게 하여 그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게 한 것은, 피고인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국내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의 핵심 태양을 피고인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불법으로 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다수인 점, 특히 혼인을 가장하여 발급 된 결혼이민 사증은 다른 사증들보다 귀화나 외국인을 초청하는 데에 훨씬 유리하여 건전한 출입국 관리행정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