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96

범죄사실 2012고단2396 1. 배임수재 피고인은 F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종중원으로 G과 함께 2005. 8. 24. 경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H 외 3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종중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G은 자금투자를 하기로 하여 2005. 11. 24.경 주식회사 I(전체 주식 1만주 주주는 G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G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6. 11. 9.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위 종중 회장 J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를 위하여 종중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등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2007. 10. 29.까지 문중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8억 4,000만원 상당을 교부하였고, 직원 급여, 골프장 설계를 위한 설계용역비 등 운영자금으로 7억 6,000만원을 사용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회장 L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07. 9.경 종중의 회장을 사칭하는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경 용인시청에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회장 J은 2007. 10. 11.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피고인도 그 무렵 이를 알게 되었고, G의 요청에 따라 2007. 11. 16.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G이 자금부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L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유효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L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개발 사업권을 양도하고, L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타인과 공동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말경 L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에게 "그동안 G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G은 7억원을 사용하고, 나는 2-3억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G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으니 10억원을 주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을 양수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내가 대표이사로서 사업권을 양도하고, 대외적인 계약체결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당신이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 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20억원 이내에서 생활비 등에 필요한 돈을 공로금으로 달라"고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1. 5. 위 종중 사무실에서 임의로 이 사건 회사와 K가 공동으로 위 종중 회장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K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와 공동의 임차인 지위를 취득하게 하고 2007. 11. 6. 2억원, 2007. 11. 20. 1억 2,000만원, 2007. 12. 26. 8,000만원 합계 4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0. 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개발 사업권을 주식회사 K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여 주어 그 대가로 위 L로부터 2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공로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0 종중 소유의 파주시 P 일대 약 14만평의 토지를 이용한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개발 사업권 양도에 동의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을 L에게 양도하게 하더라도 그 대가로 10억 외에 6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7. 11. 30.까지 용인시청에 제출한 K의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K와 이 사건 회사 모두 골프장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또한 내가 없으면 골프장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 K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을 양도하는데 동의하고, 당신이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면 그동안 투자한 자금 16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K는 회장을 사칭하는 M으로부터 20억원 이상 사기를 당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일단 10억원만 받아라. 그러면 내가 현재 0 종중 소유의 파주시 P 일대 약 14만평의 토지를 이용한 골프장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사업자금이 확보될 예정이므로 사업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당신에게 6억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1. 30.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개발 사업권을 K에 9억 5,000만원에 양도하는데 동의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5,000만원에 L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K로 하여금 시가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개발 사업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고단307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자 이 사건 종중 이사회의 이사로서 골프장 개발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그곳에 골프장을 건설·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이 사건 종중과 그에 관한 교섭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종중은 2006. 9. 15.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계약 체결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1. 9.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결의는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568 판결에 의하여 여성종원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인되었고, 위 판결은 2010. 10. 8.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19.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되는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결의를 추인받고자 하였으나,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추인 안건이 부결되자 2012. 1. 4. 개최되는 이 사건 종중 이사회의 찬성결의를 얻어 위 추인안건을 다시 총회에 부의 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1. 12. 17. 평택시 서정동 소재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에서 이 사건 종중 이사회 이사인 Q에게 '이사회에서 위 추인안건을 다시 총회에 상정하는 데 찬성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즉석에서 현금 950,000원을 교부하고, 나. 2012. 1. 3. 성남시 분당구 R 빌딩 4층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종중 이사회 이사인 S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여, Q, S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96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중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의 진술 기재(L는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5회는 G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G, T,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목록, 약정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U, V, W, X, Y), 문자메시지 내용, 자금사용내역서, 송금영수증등내역, I 사무실 임대계약서, 급여대장, 수사보고(K 확인 건), 약정서(Z),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투자약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내역 검토), 수사보고(I 법인계좌 내역 검토), 수사보고서(K 장부 첨부) 2013고단307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Q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S), 2011. 11. 19.자 총회 의사록, 제3차 이사회 소집 통지문, 2012. 1. 4.자 이사회 의사록 [1.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4억 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G은 2005. 8. 24.경 골프장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 업무 등 종중 관련 업무를, 피해자가 비용의 투자와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각 맡고, 사업이익은 균분하기로 하되 G이 투자한 비용은 골프장 인허가 취득 후 정산하기로 하고,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에 관하여 회원권 골프장인 경우 회원권 분양수입금에서 비용을 정산한 이익의 2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G이 골프장 운영시 순수익금의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등이었다. 그 후 피고인과 G은 다시 2006. 11. 21. 종전의 업무협약을 폐기하고 수익배분은 사업종료(인허가취득)시에 G이 이 사건 회사의 증자시 주식의 20%를 피고인에게 배정하고, G이 피고인에게 종중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5억원, 골프장 인허가 취득시 2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G은 2007. 10. 무렵 자금난 등으로 더 이상 골프장 개발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자, AA 등에게 40억원에 골프장 매각을 추진하는 등 골프장 사업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 K는 종중 대표자를 사칭한 M과 골프장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M이 대표권이 없음이 밝혀져 임대차계약금 등 23억원을 손해 보게 될 상황이 되고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용인시청에 한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는 등 골프장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인에게 골프장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L는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장 양도에 관하여 전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만 협상하였을 뿐, 피해자와는 골프장 양도에 관하여 논의 한 바 없었다. 당시 K는 이 사건 회사의 가치를 20억원 이상으로 보고 피고인과 사이에, K는 G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G과 협의하여 사업포기를 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한편 L는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사업권 양도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인에게 2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개인적인 금전 지원을 하기로 하여 일단 4억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대부분 전세보증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5. K에 공동임차인 지위를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L에게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개발 사업권을 양도한 이후 2007. 11. 30. G과 K가 골프장 개발 사업권 및 주식양도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G은 피고인이 K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고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골프장 개발사업의 추진 주체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G이 100% 보유하고 있었고 골프장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역시 대부분 G이 투자한 상황이었으므로 골프장 개발사업권의 양도 등에 있어서는 G의 동의가 절대적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G의 동의 없이 골프장 개발사업권을 양도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G과의 약정에 따라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바 없었고, 피고인이 골프장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K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억원을 피고인의 지분 양도대가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의 업무협약에 의하더라도 골프장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G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K부터 지급받은 금원만큼을 골프장 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받은 4억원이 실비보전적 차원에서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골프장 개발 사업권을 인수하는 K가 피고인에게 양수 이전에 지급한 비용을 실비 보전해 줄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K와 사이에 K는 G에게 사업권 등 양도대가로 10억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알아서 G과 알아서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위 10억원은 G이 사업에 투자한 비용, G이 다른 회사에 매각을 추진하던 가격, K 스스로가 평가한 이 사건 회사의 가치 등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은 4억원은 피고인이 K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골프장 사업권을 G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기에 앞서 K로 하여금 종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양도가격 산정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가 지급하기로 한 양도대금 10억원 이외에 추가로 6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정이 피해자로 하여금 K에 골프장 개발사업권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도록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1.에서 본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6억원 지급 약정은 이 사건 회사와 K의 골프장 사업권 양도약정과 같은 날인 2007. 11. 30.에 양도약정을 체결한 K 사무실에서 함께 체결된 점, 피해자는 골프장 개발사업권과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더 이상 골프장과 관련된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계속 골프장 개발사업에 관여하여 골프장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2007. 11. 30.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동사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6억원의 명목은 손실보상금으로, 당사자 협의 아래 위 금원의 지급 대신 피고인이 파주시 P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사업에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위 약정 체결 목적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프장 개발사업 손실금 6억원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당시 6억원의 지급시기를 골프장 개발비용이 확보되는 시점으로 정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위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7. 11. 당시 파주시 P 일대 토지의 소유자인 0 종중은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 바도 없었던 점, 위와 같은 6억원 지급 약정 당시 K와 이 사건 회사가 공동으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K가 10억원을 지급하는 외에 이 사건 회사가 6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명의로 약정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였고 종중과의 임대차계약권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골프장 사업권 양도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추가 6억원 지급 약정이 없었다면 10억원에 골프장 개발사업권 등을 K에 양도하지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K 사이의 골프장 개발사업권 등 양도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마치 양도대금 10억원 이외에 추가로 6억원을 가까운 장래에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에 골프장 사업권을 양도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피해자 몰래 골프장 개발사업권 양수인측으로부터 매각가격의 결정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마치 양도대금 이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골프장 사업권을 양도하도록 한 범행과 종중 소유 토지에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중 이사 등에게 토지 임대 등을 위한 결의의 추진 등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로서도 당초 약정한 대로 자금을 투자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자금난 등으로 골프장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06. 11. 21. 약정서에 의하면 G은 A에게 종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5억원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피해자는 A에게 위 금액 등을 지급한 바는 없는 점(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07. 11. 30. 자 약정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모두 고려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와 함께 골프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상황에서 골프장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자, 그 양도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골프장 양도 당시 받은 금액이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골프장 사업권의 가액 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공동사업자 사이의 신뢰를 깨고 공동사업자인 피해자 모르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배임수재죄의 실질적 피해자는 G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처벌 불원의사표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골프장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종중 결의를 왜곡할 목적으로 종중 이사들에게 유리한 결의를 해주도록 금품을 제공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859,299m² 외 33필지 면적 합계 959,06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장기간 임차하여 그곳에 골프장을 건설,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이 사건 종중과 그에 관한 교섭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종중은 2006. 9. 15.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계약 체결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1. 9.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결의는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568 판결에 의하여 여성종원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인되었고, 위 판결은 2010. 10. 8.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19.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되는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결의를 추인받기로 마음먹고, 추인결의에 필요한 동의자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AB으로 하여금 다른 종원들 13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 의결하도록 한 후 그 동원비 명목으로 2011. 11. 28. 불상의 장소에서 AB의 딸인 AC 명의의 농협계좌(AD)로 700,000원(=1인당 동원비 50,000원xAB 자신을 포함하여 14명)을 송금하는 한편,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일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AE에게 1,89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AF, AG, AH, AI 등 다른 종원 63명에게 1인당 30,000원씩 합계 1,890,000원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받아 오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의 공정한 총회 진행 및 의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방해죄에서 그 구성요건인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토지를 일으켜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47 판결).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하는 종원들에게 1인당 30,000원~5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종중 또는 그 종중원들에게 어떤 어떠한 오인·착각 또는 토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B 등에게 지급된 비용은 임시총회가 개최된 상황에서 종중원들이 회의 참석 수당의 지급 등을 요구하여 여비조로 사후에 지급되었고 사전에 AB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종중원을 동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는 없는 점, AE에게 위임장을 교부한 종중원들은 그 위임장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점, 증인 A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참석자나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에게 1인당 3만원 정도를 실비조로 지급함이 관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종중원들에게 어떤 오인 착각 또는 토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또는 종중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위계를 쓴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