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38

범죄사실 2017고합338 1. C노래방에서의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수차례 외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던 중, 2017.6.7.22:30경 위 노래방 5번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오늘은 술을 같이 마시는 일행이 술값을 낸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외상을 안주겠다."는 등 계속 술값 외상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5번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맥주병 1병을 피해자 쪽으로 휘둘러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날 22:30경 위 노래방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있는 상태로 피해자 F(남, 41세)과 마주쳐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등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G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G병원에서 좌측 흉부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7. 6. 28. 담당의사의 퇴원지시에 의해 정상적으로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자신을 치료하기를 거부하고 강제퇴원 시켰다고 오인하여 위 병원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 가, 2017. 6. 30,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04:00경 G병원 로비에서 피고인이 2017. 6. 29. 까지 입원하고 있었던 병실에 임의로 출입하려고 하다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으로부터 거부당하자 가방 및 옷을 원무과 직원들의 책상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병원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원 환자 접수 및 안내, 수납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2017. 7. 12. 범행 1) 피고인은 2017. 7.12. 16:20경 위 병원 1층 원무과 접수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병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J(남, 25세)에게 강제퇴원 관련하여 시비를 걸면서 "너희 새끼들 평생 썩어야 돼, 들어가면 못 나온다, 개새끼들 다 사기꾼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고, 수납대 팻말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 병원 직원들이 환자 등록 및 수납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12, 16:20 경 위 병원 1층 원무과 접수처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J(남, 25세)으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눈 깔아, 그렇게 뜨지마, 너 같은 새끼들은 30년 동안 감방에서 썩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원무과 접수대 위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원무과 책상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7. 7. 14.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08:00경 위 병원 1층 원무과 접수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병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K(남, 29세)에게 강제퇴원 당하였으니 수납한 돈을 돌려달라고 시비를 걸면서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위 피해자로부터 "전날 훔쳐간 돈을 돌려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원무과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안내판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엎어버린다, 경찰에 신고해봐, 조직폭력배를 다 불러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약 20분에 걸쳐 위 피해자의 환자 등록 및 수납 업무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7. 17. 범행 1) 피고인은 2017. 7. 17. 07:30경 위 병원 원무과 접수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병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L(남, 29세)에게 강제퇴원 관련하여 시비를 걸면서 "씹할 놈아 뒈져 버려라, 나는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라고 큰소리치며 위 병원 간호사들의 출입을 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 피해자의 환자 등록 및 수납 업무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07:30경 위 병원 원무과 접수처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L(남, 29세)으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씹할 놈아 뒈져 버려라, 나는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7:55 경 계속하여 위 병원 원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M(남, 47세)의 왼쪽 얼굴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19:50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6동 1112호에 있는 전 배우자인 피해자 N(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 피해자의 위 집에 들어가 생활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들어왔냐,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당구 큐대로 현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가로50cm, 세로15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합343 피고인은 2017. 7. 13. 08:00경 G병원 내에서 그곳 원무과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현금 16만원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387, 피고인은 남양주시 P, 5층 소재 Q한방병원에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2017. 6. 12.경 입원하였다가 2017. 6. 21.경 강제퇴원 조치를 당하여 위 병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15:05경 위 한방병원에 찾아가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환자와 상담을 하고 있던 원무과장 피해자 R(남, 3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한방병원 중앙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약 1m)를 발견하자 이를 들고 병원 복도 등을 지나면서 위 한방병원의 휴게실 출입 유리문(가로 약 70cm × 세로 약 2m × 두께 약 1cm)과 복도 유리창(가로 약 1.5m × 세로 약 2m × 두께 약 0.7cm) 각 1개를 위 곡괭이로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간호사실의 미닫이문을 1회 내리쳐 손상시킴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병원 운영자인 S가 관리하는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한방병원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때리고, 위 알루미늄 목발과 곡괭이 자루를 들고 병원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유리문 등을 부수고,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행정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T, U, V, W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J 엄지손가락 사진, 플라스틱 바구니 사진, 안내판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허벅지 사진, 진단서 2017 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관계인 수사) 1. CCTV 캡쳐 화면 2017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1. 재물손괴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 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누범 • 특수손괴 > 특수손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6. 7.부터 2017. 7. 17.까지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4명을 폭행, 1명을 특수상해, 1명을 상해, 5차례 업무방해, 1차례 절도, 1차례 손괴, 1차례 특수재물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커 보이고, 피해자들 대부분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외상 술값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휘두른 맥주병에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상해의 고의가 다소 미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7년과 2000년 폭력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