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76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17.경 인터넷 채팅 어플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입금한 후, 2017. 3, 18.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부근 주택가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04g을 찾아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9. 01: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아파트 102동 1202호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1, 16:45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1.01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안경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모발감정서 1. 현장사진, D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 및 강제 채뇨 등의 억지 주장을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채팅 상대에 의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다소간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30. 21:30경 대전 대덕구 D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6세)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00:10경 대전 대덕구 F 주식회사 G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H(여, 16세)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31. 03:11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K(가명, 여, 24세)를 뒤따라가 한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껴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을 입을 틀어막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피해자 H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2년경 2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도 발각되지 않자 2016년경 다시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각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 K를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제반 양형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깊이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의 유혹을 경계하고자 상당한 시간의 유예기간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고인의 자비로 정기적으로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 등 성충동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적어도 2달에 1번씩 그 치료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며, 피고인의 성 행 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등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충실히 따를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처분 등을 부가할 것을 조건으로 사회에 복귀토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다만,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름}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동대문종합시장에서 모바일 메신저와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집주인이 집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한다.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6개월만 대출금을 빌려주면 이를 갚거나 대출 명의를 내 이름으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그 동안의 이자는 내가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1,500만 원, 2014. 12. 30. 500만 원, 2015. 1. 9.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1. 면책 결정, 채권자 목록, 금융거래명세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과거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편취금 이외에 대출금 이자 부담 등 상당한 추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일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의 액수가 객관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수시로 소액 변제를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6. 13. 벌금 100만 원, 2014. 4. 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14:32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 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29 퀸스빌상가 '처갓집양념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가래로 30 삼호교회 앞 도로까지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급히 병원에 다녀오기 위하여 운전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2.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BYC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172에 있는 카페 비스트로 앞 교차로까지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0:17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 1층 'F'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배상신청인(여, 57세)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마신 다음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산대 서랍에서 현금 177,000원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2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주점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7,000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12, 13, 14, 17) 1. 피해자의 얼굴 사진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그 하한은 강도강간미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강도상해죄의 유기징역형에 의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도강간미수죄에 한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배상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이 사건 피해로 인한 위자료로서 3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강도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 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0. 31.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7:00경 무단으로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여인숙' 1층 좌측 첫 번째 방에서 그 방 안에 쌓여있던 신문지와 종이컵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던 책상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건물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건조물 및 그 안에 있던 책상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자신이 방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어 경찰관이 오자마자 자신이 방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먼저 경찰관에게 자신의 방화범행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내사보고(증거기록 제20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관으로부터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른 곳으로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방화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건물 안에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응하여 자신의 방화범행을 진술한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소방관에게 자신의 방화범행을 스스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영업이 중단된 빈 건물에 방화하였고, 다행히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타인을 해할 의도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7:30경 광명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E' 업소에 평소 손님과 유흥주점 도우미의 관계로 만나 알고 지내는 'F'이란 여성을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고 전화도 받지 않자 위 여성이 자신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업소의 문을 열기 위해 위 업소 출입문 입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신문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 출입문과 전자식 잠금장치에 불을 옮기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과 전자식 잠금장치를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 1매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6.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7. 2. 14. 07:33경 아산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연 후 목양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2. 22. 20:00경 보령시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침입하여, 예배당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99,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스마트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2. 23. 20:50경 보령시 I에 있는 J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목양실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문틈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던 중 때마침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H의 추가 확인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피해자 H의 스마트폰)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드라이버(십자형) 1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1.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11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교회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것으로서 특히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 10: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홈플러스 포항죽도점에서 검정색 장난감 권총 1개를 구입하여 휴대한 다음, 같은 날 14:18경 C에 있는 대구은행 D지점 앞길에서 미리 준비한 검정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후 위 은행 안으로 들어가 바지 주머니에서 흰색 비닐봉지를 꺼내 그곳 창구 여직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내밀고,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 장난감 권총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강도 돈 담아'라고 적은 창구 탁자 위에 있던 은행 홍보용 전단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포항북부경찰F로부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장난감 권총을 빼앗기고 제압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구은행 D점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플러스 CCTV 사진 첨부),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협용으로 장난감 권총만 사용하였으며, 목격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심하게 저항하지 않는 등 범행의 구체적 위험성이 비교적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1.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고, 그 곳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가 '텐트를 구매 하겠다'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E)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65,000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내역서(또는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은 피고인과 호형호제하는 사건의 C의 동거녀로서, 피고인이 평소 형수라고 부르는 여인이다. 2016. 1. 14. 23:00경 피고인, 고소인, 사건의 C는 부산 북구 D 소재 'E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가게 안에는 가게 업주 사건한 F가 있었다. 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이 거부의사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고소인의 손과 등을 수 회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나. 익일 00:00경 계속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여자친구를 한 명 소개시켜 달라"고 하자, 고소인이 "당감동 이모 있다 아이가?"라고 답을 하였다. 그러자 고소인에게 "좇까는 소리 하지마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G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신빙성이 있는 증인 G, C의 각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1. 20.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7. 21:56경 부천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가만 안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문자메시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문자메시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며 고소취소한 바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16. 5. 17.경 다시, 피고인이 2014. 6. 7.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2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문자메시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으니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검사는 위 28개의 문자메시지 중 이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던 위 사건의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문자메시지들을 제외한 21개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 사건에 있어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그에 대해 다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의 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죄는 그 구성요건상 일정기간 동안 계속·반복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들의 집합을 하나의 죄로 보아 처벌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들의 집합 중 일부에 대해서 이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포함)가 있었다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행위들, 즉, 동일한 피고인의 동일 또는 그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집합 중 일부에 대해서도 그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바, 결국 후자의 행위들에 대해서 피해자는 다시 유효하게 처벌을 희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후자의 행위들에 대해서 공소제기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 결론 피해자가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계속되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이미 철회한 바 있는 이상,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기간 동안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행위들 중의 다른 일부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철회의 효력이 미쳐,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효한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9:20경 대전 동구 백룡로 138, 용운 고층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B(19세)가 운전을 하며 창문에 왼쪽 팔을 걸치고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야, 임마! 팔 집어넣고 운전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을 쳐다보자 "어린놈의 새끼가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끌고 다니던 손수레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0. 5cm, 전체길이 40. 5cm)을 꺼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B의 증언(증인 B의 법정진술은 B가 당시 차에서 내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어 그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죽인다"고 말하면서 낫을 들고 B에게 다가간 사실,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의 거리는 차선 한 개 정도의 거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이 B와 다툼이 생기기 전부터 손에 낫을 들고 있었던 것이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낫의 크기나 형상, 피고인과 B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낮.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B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5.경 천안시 서북구 D,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G 골프 회원권(H) 53,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 명 에게 736,700,000원 상당의 G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의 연락처 정리에 대한 건), G골프회원권 양도내역, 법인 주식 및 경영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직원인 I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G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의 양도행위에 필요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도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L은 이 사건 회원권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위 담보제공행위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처분행위의 주체도 피고인이 아닌 L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L의 위 회원권 양도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신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하였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회사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원권 중 일부를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인 I에게 자신이 직접 양수인을 지정해서 매도할 것을 지시하거나, G골프장에 회원권을 매도할 의사를 표시하여 매수자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와 관련한 I의 보고에 따른 피고인의 최종 승인을 통하여 위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회사와 L의 관계, L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G골프 회원권의 처분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L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회원권 중 일부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G골프 회원권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질권을 설정받았다가 이후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해당 회원권의 처분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골프회원권 처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처분행위의 효과는 해당 골프회원권의 소유자인 이 사건 회사에 귀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이 사건 회사는 L에 대한 약 10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G골프회원권 약 30장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이 사건 회사가 L과 약정한 최종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3. 2. 26.경 L과의 약정을 통하여 위 회원권 30장 중 이 사건 회사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L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6장을 제외한 나머지 24장의 회원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L에게 부여하면서 위 회원권 양도에 필요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 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및 명의개서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L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에 따라 L은 양도인 명의를 이 사건 회사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회사 인감증명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갖추어 위 회원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해당 회원권에 대한 최종 소유자를 이 사건 회사에서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까지 완료한 후 양수인들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