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4:00경 피해자 B(여, 51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눕히고, 이에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발생보고(강간미수),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했던 객실 확인에 관한 건), 내사보고( 모텔사장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단서 부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부분에 관한 건),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진단서 추가제출 여부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숙하는 모텔의 투숙객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된 기회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6. 04:00경 피해자 B(여, 51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눕히고, 이에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음부의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넣고 세게 흔든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났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유사강간치상죄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부에서 출혈이 시작되어 3~4일 정도 하혈을 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0쪽), 검찰에서는 '아침 무렵 씻고 나서 출혈이 멈추었고, 그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출혈이 없다고 말하였다'(증거 기록 201쪽)고 진술하였다. 위 경찰 진술은 검찰 진술과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 치유되어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검사를 받았는데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8쪽), 피해자는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이 '방문한 산부인과가 어디인지' 질문하자 피해자는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경찰이 '어느 병원인지만 알려주면 경찰이 해당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설명하자 피해자는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다. 그 주변에 산부인과가 많아서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74~75쪽). 피해자에 대한 2020. 3. 6. 부터 2020. 3. 13. 까지의 요양급여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한 결과 위 공단은 '급여지급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114쪽), 피해자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20. 3. 20.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2020. 3. 20. 현재 부인과 진찰상 출혈은 없고,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나왔으며 방광염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73쪽). 4) 피해자는 2020. 3. 6. 09:40경 모텔 1층에 있는 모텔 주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져갔다'며 112 신고를 요청하였다. 이에 모텔 주인은 112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1층으로 내려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면 아무 것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지고 갔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 당시 모텔 주인이 피해자에게서 질 상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볼 사정은 없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이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질 상해에 대한 기재가 없다(증거기록 22~2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5시간 뒤인 2020. 3. 6. 09:40경 모텔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질 상해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모텔 주인 또는 경찰에 질 출혈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점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음부 출혈상을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