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물로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7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7. 12. 10:00경 서울 송파구 B, 4층 C 비상계단에서, D로부터 25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H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E에게 건네줌으로써 H와 E 사이에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그 무렵 서울 성북구 I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가 매수한 위 필로폰 중 약 0.08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0. 18:00경 서울 중랑구 J모텔 K호에서, H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시경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2019고단3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및 액모 등 감정결과 접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한 확인을 위한 탐문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피의자 A의 음모와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5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및 재판 진행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점, 투약횟수, 투약량,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으나, 일부 범행은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 구치소 등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6. 17: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내에서 구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내 옆에 앉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너 왜 그리 예쁘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너는 오늘부터 내 여자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사건 발생장소 CCTV 녹화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지하철역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4용지에 "위임장, 일금 : 일억사천삼백만원(차용금액), 이 금액을 D에게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 E 상가(207호)(F 소유)를 위임하여 줄 것을 약속함, 2010년 4월 12일, A, D 귀하, F"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1. 4. 12.경 D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발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본 1. 각 판결문 1. 위임장, 편지봉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성남지청2015형제1581호), 판결(성남지원 2015고단2761호), 판결(수원지법 2016노3617호)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위임장 및 편지봉투에 대한 필적 감정결과, 이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되었다.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F 명의의 인장은 F의 한자 성명으로 조각된 F의 인감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은 F의 인감이 직접 날인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F의 인감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피고인 등)이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피고인조차 이 법정에서 D가 F의 한자 성명 내지 인감의 모양을 알 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위임장은 피고인의 거주지에 가까운 G 우체국에서 발송되었다(증거기록 26면). 이 사건 위임장은 목적물 및 처분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큰 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D가 굳이 법적 의미가 없는 서류를 위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D를 안심시켜 D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실제와 다른 상가 호수를 목적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불량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D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다. 피모용자인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아주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가명)와 2015. 12. 1.경부터 2018. 5.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피고인의 연락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기간 중 낙태한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입닥쳐 진짜 죽여버리고 싶으니깐(중략) 그새끼랑 꼭 잘해봐 엄마 아버지 등등 씨발 모든 좃같은거 쏟아붙고 내가 하기로 한거 꼭 하고 순창 뜬다", "(중략) 나 지금 니집가면 너 나 아니면 누군 꼭 죽어 장담해", "지금 니집기서 난리쳐야 얼굴 보고 이야기 제대로 할래?", "(중략) 이제 너 다른 사람 손탄거 직접 느꼈는데 좋게 대할리가 너없지 너도 찢어지기 아파봐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이제 그지경까지 오게 한거야 너는 니가 제일로 싫어 하는짓부터 해줄게"라는 등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7. 20:00경 전북 순창군 C 부근 산책로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내용 첨부, 카카오톡 내용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등 범죄사실로도 고소하였으나 강간 등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다 헤어진 여성에 대한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상당기간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낙태수술 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협박 범행 중 2018. 10. 19. 및 2018. 10. 21.의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폭행 범행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장흥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7. 9. 27. 가석방되어 2017. 11. 2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30. 1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 부평역점'에서, 자신들이 사려는 물품에 비해 가지고 있는 돈이 적은 사실을 알게 되자 일부 물품은 결제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는 방법으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자율계산대에서 비교적 소액인 일부 물품만을 계산하면서 테팔 쏘딜라이트 프라이팬 등 합계 226,806원 상당의 물품은 계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계산되지 아니한 위 피해품을 건네받아 비닐봉지에 넣고 카트에 실어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품 특정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6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반성,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B에 있는, 'C 송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 20:00~21:00경 위 'C 송천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남, 17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 하이트맥주 6병, 안주 등 합계 6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관련사진, 청소년보호법위반 단속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형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성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이득이 적은 점 등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28. 17:16경 파주시 B아파트 208동 부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전화상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위 대금을 E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전달하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7그램 상당을 받아, 같은 날 21:00경 위 B아파트 208동 건물 앞 길에서 C에게 위 필론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등 확인), 농협,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0. 7g의 전국 암거래 가격 379,000원](증거기록 27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2005년에 동종 마약류 범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2018고단1947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야구장 대관 사업을 하던 중 한국수자원공사에 위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연체하여 2015. 6.경부터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촉구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5. 10.경에는 미납 사용료 납부 촉구 및 2016년 리그모집 중지 요청을 받았으며, 2016. 9.경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받은 후, 2016. 10. 19.경 최종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아 더 이상 야구장 대관 사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온라인 사이트에 야구장 대관 홍보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대관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온라인 사이트 'D' 또는 다음 카페 'E' 게시판에 '경기남부, NEW 관리자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F 구장'이라는 야구장 대관 홍보 게시물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야구장 대관료를 지불하면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0. 19.경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고, 미납 사용료가 489,618,000원에 달하여 사용료 연체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관료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야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관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52 피고인은 2014. 10. 31.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수도용지 6,558.5m²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고, H라는 상호로 위 부지에서 야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야구리그에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사회인 야구 통합 사이트 'D'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말 동호인 야구리그인 'I' 공지사항을 통하여 '2017년 토, 일요일 후반기 리그 모집 요강입니다'는 글을 게시하며 주말 동호인 야구리그 참가팀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야구장 부지의 임대료를 체납하여 이미 2016. 10. 19.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사용허가 취소를 통보받아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허가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 주시고, 체납금 완납 전까지 신규 회원 모집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을 당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임대료체납으로 인한 소송 결과에 따라 야구장이 폐쇄되면 정상적으로 야구리그가 운영되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동호회' 대표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야구리그가 운영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야구리그 참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2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야구장 사용금지 플랜카드, 구장모집 홍보글, 이체결과조회, 각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촉구, 미납 사용료 납부 촉구 및 2016년 리그모집 중지 요청, 국유재산 사용허가취소 사전 통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통보, 국유재산 미납 사용료 납부 및 토지 원상복구 요청, 판결문, 사용허가 취소를 확정하는 1심 판결시 야구장 사용중지 요청 2018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I 후반기리그 참가모집 공고, 판결문 사본, 야구장 재개장에 따른 시설사용 등 의견조회, 본건 야구장 관련 한국수자원 공사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2차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뒤에는 다른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QM3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3,074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2019. 9. 15. 20:10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 주·정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G(24세)의 왼쪽 다리와 허리 부분을 위 Q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G 옆에 있던 피해자 H(50세)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G에게 밀려 넘어지게 하였으며,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I 다마스밴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를 위 QM3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족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4,169원이 들 정도로 위 다마스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0:0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등,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료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6살 된 피고인의 딸이 타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실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4. 00:00경(현지시각) 미국 뉴욕시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우고 가열하여 대마오일이 기화되면서 발생한 연기를 흡연구를 통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5. 14:00경(현지시각)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국제공항에서 츄잉껌 포장지 속에 은닉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0개(증 제2호)와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증 제1호, 용기 포함 약 44.82g)를 여행가방 속에 넣어 소지한 채 대한항공 E에 탑승하여 2018. 5. 16. 18: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LSD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발 항공여행자 LSD 외 1종 적발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과 같이 흡연한 대마 1회분 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대마를 1회 흡연하고 나아가 적지 않은 양의 LSD와 대마를 수입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LSD와 대마가 전량 압수되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경부터 2018. 6. 30.까지 군포시 B선거구(C, D, E, F, G) 경기도의원으로 근무하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포시 H선거구(F, G) 경기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2. 23. 19:33경 군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K정당 경기도당 군포시 지역위원회가 개최한 'L' 모임에 참석하여, 위 모임의 식사 및 주류 대금 232,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군포시 B선거구 또는 군포시 H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M,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 16명에게 1인당 13,647원 상당의 옻닭 등 합계 218,352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P, U, S, W, T, AB, O, AA, Y, X, Q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및 복제, 매출 장부 및 카드 영수증 사진 확보), 수사보고(선거구역 및 참가자 인적사항), 수사보고(참석 고문들에 대한 주민조회 첨부, 행정동별 구별), 수사보고(군포 J식당 소재지 확인) 1. CCTV 사진, L 활동보고서,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다는 고의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의 음식물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이 규정한 의례적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고의 또는 위법성 인식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등이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하는 금전, 물품, 재산상 이익의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의 부존재 주장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 여부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지지기반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기부행위는 그 자체로 그러한 결과가 달성될 수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사자리의 주최자도 아닌 참석자에 불과한데, 그러한 피고인이 전체 식사비를 결제한 것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음식물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식물 제공행위가 비록 기부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한 정당의 지역위원회 신년 인사회 모임에서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행위인 점, 약 16명의 사람들에게 각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상대방의 수와 1인당 제공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위반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이 없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도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성실하게 도정활동을 해오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일방통행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D여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D여고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일방통행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역주행으로 진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앞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5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사고영상 CD 1. 진단서(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규모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15. 05:4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605동 608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 여)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에 식용유를 부어 위 도어록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과 복도에 화장지, 점토, 옷, 케첩, 마요네즈, 신나, 쓰레기 등을 뿌려 놓아 불상의 청소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 22:30경부터 3. 23. 07:30경 사이에 위 아파트 616호 피해자 E(48세)의 주거지 현관문과 복도에 케첩, 가루세제, 종이박스, 비닐봉지 등 쓰레기 등을 뿌려놓아 3만원 상당의 청소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3. 13:58경 위 아파트 605동에서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의 공용 엘리베이터 안에 짬뽕국물을 뿌려놓아 이를 청소할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상의 청소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21. 00:48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56세)가 관리하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찾아가 관리사무소 외벽에 설치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창 10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 4개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1층 경로당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 2장, 시가 70,000원 상당의 2층 관리사무소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 11장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등 합계 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3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