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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5고단238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7. 03:20경 대전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밖에서 창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뭐라고?"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센티미터, 두께 약 3센티미터)으로 창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너 이 새끼 나와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후인 2015. 7. 17. 03: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피씨방' 앞 노상에서 위 각목을 들고 서 있다가,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에게 "너 뭐라고 했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제2항 범행 후인 2015. 7. 17. 03:40경 대전 동구 H 앞 노상에 있다가, 위 피해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I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J과 경사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를 피고인 앞에 정차하는 것을 보자, 욕설하면서 순찰차 앞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 K이 앉아 있는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쳤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순찰차에 내린 피해자 J으로부터 각목을 빼앗기자 도망가면서 위 J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들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212] 피고인은 2015. 7. 12. 18:45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N(47세)이 운영하는 'O노래방'이 불법영업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중 피해자 P(5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세로 약 18cm)을 집어들어 피해자 P의 가슴부위를 1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2015고단3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창문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각 목을 이용하여 자신을 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0: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서마산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등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7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중상해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사고 발생 장소 신호 체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금고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 1개월~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만 해당]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검사 의견: 금고 8개월, 벌금 3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2주 동안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상해부위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향후 장애가 남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2013년 3회, 2014년 1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적도 있고, 심지어 이 사건 이후에도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을 하여 단속되기도 하는 등 재범의 우려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에서 과학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B초등학교 과학실에서, 반 전체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아동인 피해자 (12세)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모친 진술 관련), 내사보고(B초등학교 교감 및 피해자 담임선생님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모친이 제출한 서류 기록 첨부), 수사보고(6학년 4반 목격학생 확인서 기록 첨부) 1. 117신고상담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아동들이 보는 교실 내에서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의 초등학생 아동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신체적 학대행위의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으로 교육청에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2019. 11.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19. 11:00경 위쳇 메신져를 통해 위쳇 아이디 'B'으로부터 '내가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카드를 받아 오는 일을 하면 일주일에 200만 원 이상 벌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0. 1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불상의 여성이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보스턴에 있는 당신 딸을 강간하였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신고는 하지마라. 신고하면 나중에 보복을 하겠다. 돈을 주면 딸을 돌려보내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3 종합운동장역 9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0. 19:00경 종합운동장역 9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의 부인) 1. 각 수사보고(6, 20, 22) 1. 위챗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고액 아르바이트 심부름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그 전에 일용직 일을 할 때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여권을 맡겼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하면서 "딸 좀 빨리 보내주세요. 언제 보내주시나요"라고 하였다는데 피고인은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를 1년간 받았으므로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알아들었거나 혹은 최소한 피해자의 분위기와 심정은 느꼈을 것인 점, 1주일에 2백만원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시작한 점, 지시책으로부터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검사당할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이 일로 여권을 맡기거나 일감을 받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배우자에게 사실 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도 자인하거니와 허드렛 심부름 일에 과도한 보수를 예정한 점, 배우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상당히 중한 불법적인 일, 즉 범죄에 관여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현장에서 돈 전달 심부름하는 일은 현실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인은 이 범죄가 횡행하는 중국과 한국에서만 생활하였으므로 그러한 일에 관여하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의심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하는 말이나 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 정황을 종합하면 범의가 추단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엄단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알고서 사전 모의하거나 행위 중에라도 확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니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사정을 종합하면 보통의 사기죄의 불법에서 더 나아가 가중된 불량한 요소를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현금 70만원 사기 방조죄에서 피해금이 회복되었고,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회전로타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7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차적 조회(B) 1. 중상해 소견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정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9:4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당리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하단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필요한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9.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4:2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갑자기 안으며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외근수사- 관제센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8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4:56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고척 돔구장 방면에서 고척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우회전 차로인 6차로로 진행하던 중 안양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4세)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정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우측 경막하출혈 및 좌측 경막외출혈 및 완치 가능성이 적은 중대한 신경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소속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7:10경 위 B건물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심심할 때 얘기하자'고 하면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고 위 장소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추우니, 안아달라'는 말을 하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끌어당겨 안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같은 F쇼핑몰 G 매장으로 이동하여 그곳 셔터 문 앞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것도 인연이니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입고 있던 점퍼 지퍼를 열면서 피고인에게 안기라고 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D의 뒤로 숨자 양팔로 피해자 E을 끌어당겨 피해자 E을 안으려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 E의 패딩 안으로 넣어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CCTV 영상에 따른 피의자 및 피해자 행동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상가 야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해당 상가 내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여 밖으로 내보낸 후 다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각각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추행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이 어린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각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말경 대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사기의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2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은 2019. 7. 31.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천경찰서 경찰관 'C'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국제전화로 사용되고 있고, 그 전화번호로 통장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범죄와 관련된 돈으로 의심이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르라. "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D'을 사칭하면서 "금천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진행 중이고, 당신 명의로 통장 거래한 내역이 범죄와 관련된 돈으로 확인된다. 통장에 돈을 그대로 놔두면 범인들이 돈을 다 빼가니까 우선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그 돈을 확인하고 다시 원상복구 해놓겠다. "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5,1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은 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7. 31. 11:16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빌라의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은 2019. 7. 31. 11:4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D'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이용된 통장이 더 있는 것 같다. 정기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그 돈을 확인하고 다시 원상복구 해놓겠다. "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의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은 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7. 31. 15: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올라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내사보고(휴대폰 최근 통화기록 첨부), 통화내역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내사), CCTV캡쳐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2부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중인 사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43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테이블을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은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 'G 보드게임방'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소위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 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 주는 뱅커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도박금 입출금에 필요한 계좌를 E에게 제공하고 도박자들에게 음료수와 음식을 제공하는 서빙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G 보드게임방'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이기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E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0. 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1.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E과 함께 위 'G 보드게임방' 등지에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49,680,000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67,320,000원, 국민은행 계좌(J)로 256,980,000원, 피고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334,570,000원,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344,280,000원 합계 1,352,830,000원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도박금의 10%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C, D) : 수사보고서 (범죄경력, 수배조회서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23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피고인은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빠르고 싼 E대출'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E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소상공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9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이나 F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14:40경 서울시 관악구 G, H 앞 계단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현금 1,9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4.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4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K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의 과실상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6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에 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1. 15.경 부천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학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름 모를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름모를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이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49

범죄사실 [2020고단5449] 피고인은 2020. 7. 29. 14: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은행 약수동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발로 1회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617] 피고인은 2019. 11. 11. 16:2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아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H 전화통화) 1. CCTV 영상 [2020고단6617]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판시 편의점 안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피해자가 있어서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쳤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손으로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피해자의 등이 아니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 즉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인 점, 피해자는 위 편의점 안에 설치된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졌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있었던 통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없이 피해자를 비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와 그곳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로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야"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준 다음 전자레인지 앞으로 갔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졌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상황 및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