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7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9. 01: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여, 20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등에 업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클럽에서 나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객실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난 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그 다음 순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3. 17:00경 창원 성산구 I, 209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전날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J(여, 22세)와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의 양 팔과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뒤이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뒤이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억지로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160-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9: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대 교차로를 부산진시장 방면에서 항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천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진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L(43세)가 운전하는 M 포터 화물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3동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3동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일방통행 도로를 2차례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등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사건현장확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보고), 감정결과통보 1. 유전자감정결과 2017고합1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및 피의자 신호위반), 영상사진, 영상CD 1. 수사보고(경찰차량 CCTV), 차량영상사진, 차량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거리)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윤간(2, 3유형) 2)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은 피고인과 B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범행 등을 추가로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 다수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 8.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윤간(2, 3유형)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A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