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B,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경남 D빌라 E동 앞 주차장에서 만난 B에게 C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18. 2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에서 C로부터, C와 B이 각각 400만 원씩 부담하여 마련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C와 함께 근처 주택가로 이동한 후 C로 하여금 불상의 원룸건물 우편함 안에 있던 휴지에 싸인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8g을 찾아서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8g을 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B과 C 간의 통장거래내역, B 명의 계좌의 2020. 1. 18. 당일 거래내역, C 명의 H계좌의 2020. 1. 18. 거래내역 1. B이 2020. 1. 18. 필로폰대금 200만 원을 출금한 내역, C가 2020. 1. 18. 필로폰대금 600만 원을 출금한 내역 1. 2020. 1. 1.부터 2020. 1. 18.까지 피의자, B, C가 상호통화한 내역 1. C가 2020. 1. 18. 대구의 G에서 결제한 내역 1.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회신서, I, J에 대한 마약사범 검색시스템 출력물 1. 피의자가 2020. 1. 18. 23:00경 C를 만난 후 J, C와 번갈아가며 통화하면서 J이 있는 대구 수성구 중동으로 이동한 내역, C가 2020. 1. 19. 00:16경 K휴게소에서 결제한 내역, C가 2020. 1. 18. 대구에서 피의자를 만난 이후 통화한 상대방 내역, 피의자가 2020. 1. 18. 대구에서 C를 만난 이후 통화한 상대방 내역, J이 2020. 1. 18. 피의자와 통화한 후 경북 구미→경북 경산→대구→경북 구미로 이동한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본(광주지방법원 2020고단771, 2020노7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8g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G에서 C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C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1g을 주어서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과 C의 검거 경위 B과 C는 2020. 2.경부터 ‘L’이라는 아이디로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B은 2020. 7. 1., C는 2020. 7. 7. 마약류위반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체포되었다. 2) B과 C의 검찰진술 가) B은 검찰에서 필로폰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20. 1. 초순경 C와 경남 사천에 회를 먹으러 갔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았고, 연락을 받은 다음날인 2020. 1. 13.경 경남 D빌라 E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C와 상의해서 필로폰을 판매해볼 것을 제안하였고, 자신은 그 후 C와 상의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2020. 1. 18. 대구에 와서 필로폰을 가져가라고 하여 자신과 C가 각 400만 원씩 부담하여 800만 원을 마련하였다. 나) C는 검찰에서 필로폰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대체로 B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1. 18. 피고인을 대구에서 만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20. 1. 18.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과 B이 마련한 현금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필로폰이 다른 곳에 있어 가지러 가야하므로 피고인의 차를 따라오라고 하여 자신도 차를 타고 5~10분 정도 피고인의 차를 따라갔다. 피고인이 어떤 원룸촌에 정차하여 어떤 원룸의 우편함에 필로폰이 있으니 가져가라고 하여 우편함으로 갔고, 휴지에 싸여진 투명비닐봉지에 필로폰이 있어 이를 가져갔다. 필로폰을 입수한 후 바로 거창으로 돌아왔다. 3) B과 C의 법정진술 가) B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과 C를 고발했다고 생각해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고, 그 사람과는 연락이 끊겨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필로폰 1g을 준 사실은 없다. 필로폰을 매수한 날짜는 피고인을 만난 날인 2020. 1. 18.로부터 약 1~2주 후인 1월 말경으로 기억한다. 가지고 있던 필로폰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서울에서 구매했다. 원룸 건물 우편함에 있던 것을 가져왔다. 나) C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20. 1. 18.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없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만나러 대구로 갈 때 B과 함께 마련한 현금 800만 원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피고인을 만날 때는 차에 보관하고 가져가지 않았다. 2020. 1. 하순경 B과 함께 서울에 가서 8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했다. 자신은 텔레그램을 하지 않아 정확히 누구로부터 매수를 했는지는 모르고 보지도 못했다. 피고인을 대구에서 만난 것은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 그냥 만나게 된 것이다. 2020. 1. 18. 피고인에게 필로폰 1g을 준 사실은 없다. 피고인과 G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동네나 한 바퀴 돌자고 해서 각자 차를 운전하여 목적지 없이 드라이브를 했고, 주택가 근처에서는 한 차에 같이 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한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과 B을 고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 2020. 1. 18.경 피고인과 B, C의 행적 관련 가) B은 2020. 1. 18. 20:47 C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C는 21:21 B에게 다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B은 21:26 100만 원, 21:52 100만 원을 각 출금하였다. C는 20:53부터 20:59까지 합계 600만 원을 출금하였다. 나) 2020. 1. 18. 피고인과 B 사이에 5회, 피고인과 C 사이에 11회, B과 C 사이에 8회의 통화가 이루어졌다. 다) C는 22:56 G에서 커피값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3:04부터 23:48까지 C 및 고향 선배인 J과 수회 통화를 주고받으며 대구 수성구 중동으로 이동하였다. J은 구미시에 있다가 경산시를 거쳐 22:00경 대구 수성구로 이동하였고, 대구 수성구 중동에 머무르다 2020. 1. 19. 구미시로 돌아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과 C의 검찰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B과 C의 검찰진술과 2020. 1. 18. 피고인과 B, C의 행적에 관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과 C의 검찰진술의 신빙성 가) B은 2020. 7. 1. 체포되고 같은 날 받은 첫 검찰조사에서 자신과 C가 각 400만 원씩 마련하여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B은 최초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대질신문을 포함한) 5번 이상의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필로폰 수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검찰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C 또한 체포된 다음날인 2020. 7. 8. 받은 첫 검찰조사에서 B과 400만 원씩 모아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8g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최초 조사를 비롯하여 (대질신문을 포함한) 4번 이상의 검찰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검찰진술 또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B과 C의 검찰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2020. 1. 18. 피고인과 B, C의 행적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에도 부합한다. B이 2020. 1. 18. C에게 250만 원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고 그 후 200만 원을 출금한 사실, C가 같은 날 6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은 B과 C가 2020. 1. 18. 800만 원을 마련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B의 검찰진술에 부합한다. B과 C는 이 법정에서 위 8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앞서 본 2020. 1. 18. 피고인과 B, C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횟수와 시각, 피고인과 C, J의 동선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사실 또한 피고인과 C가 2020. 1. 18. 만나 인근 원룸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주고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2) B과 C의 법정진술 B과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과 C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인이 가르쳐준 원룸 우편함에 가보니 필로폰이 든 비닐지퍼백이 있었다(기록 2권 621쪽). 피고인이 물건(필로폰)이 자기 것이 아니고 소개만 해주는 거라고 하면서 원룸의 우편함을 가르쳐주었다(기록 2권 693쪽).”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가) B과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고발하였다고 생각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하기로 말을 맞췄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2020. 7. 1. 체포되어 같은 날 구속되었고 구속된 당일에 받은 최초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는 그로부터 일주일 가량 후인 2020. 7. 7. 체포되어 그 다음날 구속된 후 받은 검찰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두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의 사실을 구성하여 말을 맞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B과 C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면 피고인의 혐의가 벗겨질 것임에도 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점, B은 자신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언제 어디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자신의 신병과도 관련된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으면서도 그러한 대화를 한 시점과 상황을 대략적으로도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C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 2020. 1. 18. 피고인을 대구에서 만났고, 카페에서 나와 피고인이 드라이브나 하자고 하여 각자 차를 운전하여 어딘가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0. 1. 18. 피고인과 B, C가 수회에 걸쳐 서로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은 피고인과 C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만났다기보다 세 사람 사이에 어떠한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인 점, 대화가 끝난 후 각자의 차로 주택가를 드라이브했다는 사실 또한 친교행위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이고, 오히려 C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필로폰을 전달하러 간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법정진술부분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B과 C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2020. 1. 하순경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인 2020. 1. 18. 저녁에 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필로폰 매수시점보다 1, 2주 전에 굳이 현금을 찾아놓을 이유가 없는 점, C가 위 800만 원을 대구에 가면서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800만 원 또한 피고인에게 지급한 필로폰 대금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필로폰을 유통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점, 유통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