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외삼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아버지의 장례식과 피해자의 어머니의 가게 폐업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2021. 5. 22.경부터 약 1개월간 경북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21. 5. 2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세 병을 사와라”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 자정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갑작스럽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3권 13쪽, 제4권 47쪽)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피해자와 F의 통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준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2021. 5. 23. 00:00경 함께 집으로 왔다. 피고인이 소주 3병을 사오라고 해서 사왔고 사온 소주와 집에 있던 소주 1병을 04:00까지 모두 나누어 마셨으며, 새벽 4시반쯤 양치를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 잤다.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방문을 벌컥 열고서는 양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니가 먼저 내 꼬셨데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다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했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양 가슴을 빨았다. 입에다 키스를 하며 혀를 넣기도 했고 그러더니 다시 음부를 입으로 빨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지가 맛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서 피고인 머리를 제 다리 쪽으로 향하게 하여 엎드린 후 성기를 제 입에다 억지로 넣었고, 그러고 나서 정신을 잃었다. 아침이 되어 오전 9시 반쯤에 엄마가 전화를 해서 잠에서 깨었고, 옆자리를 보니 피고인이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잘 잤어?라고 하면서 또 하고 싶당이라고 했다. 내가 얼굴이 사색이 되자 너 어제일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라고 물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 온 상황,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과 구체적인 강간 행위,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강간을 당한 후 약 2주 정도 지나서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씻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피고인이 거실에서 양팔을 벌리고 웃으면서 서 있었다.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을 피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양팔로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만졌다. 내가 하지 말라고 양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는 준강간 피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음식을 먹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취했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한 내용에 대한 기억이 중간에 끊어졌으며 양치할 때 기억이 조금 난다. 방에 들어가 누우면서 취기가 더 올라왔고 기절하는 것처럼 잠을 잤다. 피고인이 강간을 하던 중 정신을 잃었다. 아침이 되어 오전 9시 반쯤에 엄마가 전화를 해서 잠에서 깨었다. 피고인이 방에 들어왔을 때 눈은 떴지만 몸은 전혀 가눌 수가 없었고,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팔도 안 올라가고 다리도 안 올라가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정신을 잃어서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장례절차를 준비하느라 피곤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늦은 시간인 00:00경부터 04: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셔취한 상태에서 04:30경 비로소 잠자리에 누웠고 곧바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한 채 범행 피해 도중에 의식을 잃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4)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의 어머니 D의 집에서 D 및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행을 가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D의 집을 떠난 이후에 비로소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는 장례 중이었고, 어느 누구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다. 엄마가 들으면 안 그래도 슬픈데 기절할 것 같고, 나만 입을 다물면 다 행복할 줄 알았다. 무덤까지 가져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죽을 것 같아서 이래 죽든 저래 죽든 해보자 싶어서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의 막내 동생으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는 D 및 피해자와 서로 왕래하며 비교적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2021. 5. 22. 피해자의 계부의 장례 절차를 돕기 위해 D의 집에 왔고 장례식을 마친 후에도 D의 부탁으로 치킨가게의 폐업 및 정부지원금 수령 절차를 도와주면서 2021. 6. 22.경까지 D의 집에서 생활하였던 점, 피해자는 부모와 떨어져 친구와 함께 거주하다가 계부가 사망하자 D이 걱정되어 한동안 함께 지내면서 위로할 생각으로 D의 집에 들어와 생활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후에도 D이 여전히 피고인을 신뢰하면서 조만간 피고인이 재차 집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말을 전하자 비로소 D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D과 상의한 끝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는 D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에 앞서 2021. 6. 22.경 사촌언니인 F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배우자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D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D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외가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분란이 발생할 것이 걱정되어 피해사실을 감추다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달리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5) D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알게 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D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E에게도 전화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알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 피해자 및 E에 대하여도 자신의 억울한 처지에 대해 강하게 항변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사안의 중대성 및 피고인과 D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외삼촌과 조카로서 서로 편하게 반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이 지속된 사이였고 피고인이 D을 도와 장례 이후 절차를 처리하는 등으로 도움을 준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고통, D이 입게 될 정신적인 충격, 친족 간의 돌이킬 수 없는 불화 등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준강간 범행사실로 고소하는 마당에 추가로 허위의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함께 고소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후 추가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머니에게 외삼촌인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지 못하였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한동안 홀로 고통을 감내하였고, 현재도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하였음을 탓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