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6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에게 트위터 메신저 등을 통해 접근하여 나체 사진 또는 자위 영상을 찍도록 지시하여 이를 전송받거나, 영상통화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 앱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경 수원시 영통구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지] 오줌싸기(전신에 얼굴까지, 야한틱톡 알아서 해와용, 옷갈아입기(옷입으면서 틴 트넣기), 낙서하기(양쪽 젖꼭지에 하트, 유륜색칠하기) 학교 야노 칸막이 안에서(낙서한거, 틴트확인), 집와서 틴트빼는거 보여주기” 등 메시지를 보내 2021. 3.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립글로즈를 성기에 넣어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어서 2021. 3. 13.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핫바두 해야하거든, 핫바 시킬래, 핫바 보지에 넣는거 완전 궁금하구만” 등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4.경 핫바를 성기에 넣어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2021. 3. 14.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지] 빨래집게 자위, 야노-집에서 틴트넣고 밖에서 빼기” 등 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항문과 성기에 화장품과 볼펜을 넣고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C(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23:40경 수원시 영통구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영상통화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가 드러나게 자위하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자 그 모습을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녹화 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동영상(6분 6초)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1. 5.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불상의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만지거나 다른 사람과 성교행위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2. 23.경 수원시 영통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개월간 다운로드 받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및 사진을 USB메모리에 옮겼다가 피고인의 PC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33, 34, 37, 38)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44, 45,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21. 3. 1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제1, 2범죄 상한 + 제3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2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동영상을 전송받고, 15세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상당한 양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고, 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