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제주선적통발어선 F(74t) 선주인 피해자 G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가을철(2013. 8. 10.부터 2014. 1. 30. 설날 전) 6개월가량 F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배의 선주에게 갚아야 할 선불금과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3.8, 2,500만원, 2013. 8. 5.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 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수법의 범행 (선불금 편취)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1. 16. 사기죄, 벌금 5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약 1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1: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주유소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쪽에서 경기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K(25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9, 11:00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이후 뇌경색이 발병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게 된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63

범죄사실 2014고단1663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9:4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영사거리 방면에서 제일모직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3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SL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20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5:1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썬하우스' 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F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8: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자 "좆만한 씨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폭행 시간도 긴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23:1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개방된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 가 2층 교무실의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교무실 내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만 원, 현금 20만 원,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이 각각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서 1. 'cctv 및 현장감식 등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범하여 선고받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와 같은 처벌을 받기 전에도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이고,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절도범죄 양형기준≫ 침입절도>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특별조정]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으로부터 전등교체를 의뢰받으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00경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그 방에 있던 옷걸이 봉에 카메라 (가로 8.5cm, 세로 8.5cm)를 설치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생활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불쾌함, 수치심이 매우 크므로 징역 10월에 처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6: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양식장 앞에서 피해자 D(79세)와인건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멱살을 잡히자 화가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1회 비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양식장 인근 E 양식장으로 이동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1회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 "확 꽂아불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거꾸로 땅에 내동댕이 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양어장에 공급할 사료를 제공받아 'E'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2009. 8. 31.경 D에게 사료대금 지급 명목으로 E 대표 F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주었는데 D이 위 어음에 대한 타인의 배서를 요구하자, 권한 없이 임의로 지인인 G 명의의 배서를 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31.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대표 F이 발행한 액면금 2,000만원, 지급기일 2010. 1. 30. 인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I, 2009년 8월 31일, 제주시 J,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그 명의의 배서를 위조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5. 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대표 F이 발행한 액면금 1,300만 원, 지급기일 2010. 3. 30. 인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제주시 J G,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그 명의의 배서를 위조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약속어음 배서 위조의 점), 제217조(배서 위조 약속어음 행사의 점) 1. 벌금형 병과 : 형법 제22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게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D의 주식회사 C가 G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1)을 제기하였으나 2010. 10. 15.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 사건 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위조된 배서를 신뢰하고 어음을 취득한 D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난 일시까지 소집에 응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4. 6. 11. 12:20 경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B, B동 202호에서 같은 해 7. 14. 14:00 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경 천안시 동남구 B, 110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16.자로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4. 1. 10. 경부터 1. 28. 22:35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70평 규모에 방 9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B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간 E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 코스에 70,000원, 90분 코스에 100,000원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 B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항의 일시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을 운영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B은 2014. 1. 28. 경 위 업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그곳을 찾아간 손님이 지 급한 성매수대금 중 60분 코스에 40,000원, 90분 코스에 60,000원을 받기로 하고, 방으로 안내된 불상의 손님의 옷을 벗긴 뒤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0. 경부터 1.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0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안내시스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810,000원 = 27명 × 3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이 위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 및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들 각자가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2014고단1413 1. 피고인은 1993. 2. 22.경부터 외환은행 목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6.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30.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8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위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5781 2. 피고인은 2014. 3. 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7.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8장, 수표금액 합계 40,000,000원을 각각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위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 제10271호) 1.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판시 제2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 제1486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수표회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열린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리차드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50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30.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경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 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0.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3. 경부터 2014. 5. 7.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I 원룸 건물 206호에서 B와 4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7. 11. 7. 이혼한 사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0. 7.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2007. 10. 10.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피해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3. 10. 11. 피해자가 피고인 A 소유 콘크리트 펌프 차량에 대한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하고 경매를 취하시키는 등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 A 소유 콘크리트 펌프 차량에 대해 강제 집행 할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법률상 처로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재산을 강제집행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D 콘크리트 펌프 차량 은닉) 피고인 A은 2014. 9. 19. 대전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45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피고인 소유인 펌프 차량의 소유권을 E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9.경 삼척시 소재 삼척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콘크리트 펌프 차량의 소유권을 E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F 콘크리트 펌프 차량 은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6. 11. 9. 대전가정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신청을 하여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피고인 A 소유인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대한 강제집행의 우려가 생기자 피고인 A 소유 펌프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2018. 4. 10.경 삼척시 소재 삼척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A 소유인 F 콘크리트 펌프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 B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협조요청,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미 2011년경에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2014고단1037] 피고인들은 E와 함께 F마트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6 23:50경 전북 무주군 G에 위치한 'H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와 피해자 E 일행을 발견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 일행의 테이블에 합석한 다음 횡설수설을 하며 가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어 옆 테이블 의자에 앉혔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의 일행인 E를 피해자 A이 재떨이로 내리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046] 피고인은 2014. 10. 30. 21:25경 전북 무주군 I 소재 'J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K과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서 칼을 가져올 테니까 여기에서 기다려라"라고말을 하고는 위 단란주점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에게 보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죄인지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소견서 1. 각 범행 현장 및 피해자들의 피해,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 국제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구 원주시청 쪽에서 단계 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89,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22:44경 원주시 중앙동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 송삼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 도주의 태양이 적극적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4. 6. 23. 02: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주변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 울타리를 넘어 들어 가 울타리 안쪽에 있던 피해자 E(여, 47세) 소유의 낚싯대를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면, 소주, 휴대폰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가져다 놓은 뒤,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 김치, 차량열쇠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229,810원 상당의 라면 15개, 소주 9병, 부엌칼 2개, 낚싯대 4개, 휴대폰 4대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4. 03:48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 퍼에서,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셔터를 올린 후, 출입문 손 잡이에 감겨있는 쇠사슬과 자물쇠를 손괴하기 위해 셔터 안쪽에 있던 쇠로 된 갈고리(길이 100cm, 두께 0.8cm)를 자물쇠에 끼워 쇠사슬과 자물쇠를 부수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6:2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에 있는 일량로를 선양마을방면에서 유니벨리 골프장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25. 05:17 경 굿모닝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부종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3가에서 'C'라는 귀금속 도매상가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5. 경 서울 종로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사장님이 오늘 올라오시는데 그 분에게 금을 드리면 다음날 지방사장님이 통장으로 돈을 보낸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의 결제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 시가 6,800만원 상당의 금 377. 66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및 첨부서류(각 사건정보 요약,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판사 유동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 21:05경 동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소유의 E스파크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하여 통행에 지장을 받은 피해자 F(24세), G(24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아저씨 술 드신 거 아니에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칼(전체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나와 "사시미 칼이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02: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H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84세)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을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환지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환지부위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7-1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협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7년 폭력관련범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직계존속인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비록 플라스틱 소재 칼이라고는 하나,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들에게 위 플라스틱 소재 칼을 사시미 칼이라고 하며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