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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2018. 2.경부터 2019. 5.경까지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본사에 납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D’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E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76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500,000원을 소비하는 등 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경 위 ‘D’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G에게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654,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600,000원을 소비하는 등 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지인 I에 대한 본인의 개인 채무 300,000원을 감면받는 대가로 I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에 납부해야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마치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전산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D’에서 고객 I가 휴대폰 요금 350,000원을 실제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I가 현금으로 위 요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2. 말경 위 ‘D’ 창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56,000원인 아이폰XR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E 명의의 거래내역서, 각 단말기 변경신청서, G 명의의 거래내역서, 인증서, 각서 1. A 명의의 H 거래내역서, A 명의의 F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화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C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해주었고(증거기록 7면), 피고인과 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60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09. 10. 30. ‘피고인 A은 2009. 10. 30.경 피해자 C에게 2009. 11. 20.을 변제기로 하여 12,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인 A이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8. 5. 16.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A의 소유이던 부산 중구 D 오피스텔 11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3.경 부산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결정이 이루어 졌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5. 3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월세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6.부터 2021. 3. 15.까지,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2018. 5. 8.로 된 2018. 3. 16.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동거하는 사이였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돈을 배당받으려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이 피해자가 피고인 B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채권부존재확인의소 확정 판결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 B를 배당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31.경 제1항과 같이 부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여 공정한 경매 업무를 저해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한편, 경매절차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 부담이 된다. 네 명의로 더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받아주면 월급날인 15일이나 원리금 납입일에 맞춰 다달이 원리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은행에 300만 원, D은행에 1,300만 원, E은행(주)에 1,000만 원, F은행에 700만 원 등의 대출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27,54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449,624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327,1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송금 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1-14052 집행 결과),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G은행 계좌 각 거래내역, 연결계좌 CIF, 연결계좌 수사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45,327,164원에 이르고,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10층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2:40경 위 병원 10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E동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12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조 5층 657.65㎡의 건물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0:50경 피고인의 주거인 위 D호 내에서, 약 두 달 전부터 집에 혼자 있을 때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자동차 매연 냄새 같은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계속하여 같은 소리가 들리고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 주방 개수대 위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와 그곳 작은 방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에 각각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안방과 작은 방 등 23.1㎡를 태우고 위 D호 중 27㎡ 부분 및 위 다세대 주택 건물 중 54㎡ 부분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위 다세대 주택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감식결과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화재 감식), (피해 예상금액에 대한 산정),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한 사안으로 자칫하면 큰 불로도 번질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전부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20년 이내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전력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2:57경 울산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여 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0:0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잔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 의무를 부과 받은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일의 기간을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그 무렵 이사한 뒤 새로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였던 적이 있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미이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0 피고인은 2021. 7. 4. 10:15 무렵 의정부시 가능3동 어느 도로부터 의정부시 B 앞 경민광장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65 피고인은 2021. 8. 29. 10:00경부터 10:1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흥선로 20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흥선로 1 가능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2021. 7. 7.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17.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사본, 등기우편물 배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9. 10. 17.부터 2021. 3. 23.까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인지능력 등 검사결과상 그 정도가 입영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현역병 입영 처분 변경은 신체검사를 거치는 등 병역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과거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훈련소에서 퇴소한 후 단지 자신의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병역법에서 정한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현역병 입영 거부는 헌법에서 정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인 질환이 범행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후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병역법에서 정한 절차의 준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8: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6%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방범 CCTV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19:14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혼자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저기요, 게임 같이 하실래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게임기를 벗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듯이 하며 게임기를 벗기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며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와 같이 왔어요.”라고 하자 “네, 알겠어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0:3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계단에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4세)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야 씨발 새끼들아, 날 냅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경찰관이 팔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고 “우리는 경찰관이고 집에 모셔드리려 하는거에요.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음에도 혼자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3년, 2004년, 2005년). 그중 한 차례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았으며, 이후 2007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8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03: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150,000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시가 미상의 스포츠 고글 1개를 손으로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1. 23:00경부터 2020. 8. 2. 03:55경까지 시흥시 E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E 지하주차장까지 약 12.1km를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번호 특정), 차적조회, 행정처분(무면허운전),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 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3:11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부터 2020. 12. 3.까지 총 3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 복무 상황부 3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복무를 이탈한 일수, 전과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0. 13:41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야”라고 하는 등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0. 13:50경 위 C주민센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민원 응대 업무를 보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로부터 ‘민원인들이 불편하니 조용히 해 달라. 마스크를 코까지 써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D의 허리를 잡고 위 D의 몸을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의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1:50경 제주시 B ‘C’에서, 피해자 D(41세)과 전화 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1층 민원실 내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B 소속 검찰공무원 C 및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DNA 감식시료채취영장을 제시받고 시료 채취를 요구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채취영장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의 입 안에 구겨서 넣고, 위 채취영장을 물고 씹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출력물 1. CCTV 동영상 저장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내포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앞에서 진행 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흔들리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어깨와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사경찰관이 당초에 연락했을 때는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25경 목포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전과가 3회(2001년 벌금 70만 원, 2003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250만 원) 있고,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9. 15:1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건물 1층에서 위 건물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D 주식회사 소속 보안팀장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류들을 던지며 “회장 불러라. 과장을 불러 내려라. 씹할 놈아. 니까짓게 뭔데이라노.”, “씹할 놈아. 휴대폰을 충전해라.”, “기은행에 있는 돈을 뽑게, 기은행 어디 있노? 택시 타고 가게 택시비 내놔라. 씹할 놈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사이에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위 건물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위 과장이 근무하는 8층 C 부산보상서비스센터로 안내를 받은 다음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서류를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날 17:57경 위 센터로 출동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안 간다, 등신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10경 현행범인체포 될 때까지 사이에 약 1시간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E으로부터 퇴근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도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 건물 내 설치된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와 같은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여수시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19.부터 2021. 8. 28.까지 자택인 여수시 B건물 C호에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20.경 10:15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75분간 위 격리장소에서 벗어나 여수시 D시장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수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공무원 진술서 1. 자가격리자 이탈 확인 결과보고서 1. 사진대장, 격리통지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CCTV 화면 첨부 CD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03: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2007년 벌금 100만 원(0.071%), 2016년 벌금 150만 원(0.08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0.095%, 무면허운전 포함)], 만취한 상태(0.170%)로 운전을 감행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을 그대로 실현하였다는 점 등에 나타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6년경 반복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후 약 5년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 후 스스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