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휘, 감독 하에 성명불상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결제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품을 인출하여 지정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지시책은 '딩톡(Ding Talk)'을 통해 피해금품의 수거, 송금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9. 1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D로부터 딩톡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내용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385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9. 11. 14:0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7 사당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고인에게 건네어 주는 금액과 성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8. 11:3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실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고인에게 건네어 주는 금액과 성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9. 9. 11. 09: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면서 '영등포구 H에 있는 I은행에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당신의 모든 신용정보가 열려 있으니 해결을 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금감원에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만나서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시책 D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9. 9. 11. 13:1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7 사당역 8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 위 피해자 E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 금액을 기재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5 이수역 13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유인책과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 서류는 위조된 서류였으며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사용되지 않는 등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9. 9. 17. 09: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받아야 된다, 만일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을 잡아야 하니까 대출을 받아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시책 D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9. 9. 18. 11:3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실역 4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 위 피해자 F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 금액을 기재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유인책과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 서류는 위조된 서류였으며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사용되지 않는 등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 및 피의자 편취장면 확인), 수사보고(제물포역 및 미추홀구 일대 CCTV 열람 수사), 수사보고(미추홀구 J건물 CCTV 열람 및 경비원 상대 탐문), 내사보고(현금수거책피혐의자 추적활동-1보),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혐의자 검거 관련), 수사보고(증 제1호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1. 출금확인서, 영수증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및 편취금원의 총 합계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