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2018고합2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8. 28. 20: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의 공용화장실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여성의 가슴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70]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강요 1)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고, 위 메신저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 자위 경험 등 성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9. 19:5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너와 나눈 성적인 대화를 부모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위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과 나눈 성적인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G 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1. 01: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H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자위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G 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0. 21: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네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 친구를 소개 시켜주지 않으면 너의 자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유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친구인 I(가명, 여, 12세)을 피고인에게 소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가명)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8. 17.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E 메신저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나눈 성적인 대화와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하겠다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8. 8. 19. 15:40경 안산시 단원구 J이라는 상호의 휴게텔 K번 방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휴게텔 K번 방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증 제1호)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16: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I(가명, 여, 12세)에게 H 메신저를 통하여 "야한 거좋아해? 오빠랑 야한 사이로 지낼래? 자위해봤어? 교복입고 자위영상 보내줄 수 있어? I이 거 보고 싶어서, 교복치마 입고 밑에만 벌려서 찍어주는 거, 벌려서 찍지 말고 'V'해서 보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 신체 사진 첨부 [2018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I(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메신저 대화내용 편집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4, 23번), H 메신저 대화내용 편집자료 1.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제12, 15, 17, 18, 24, 29번)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1.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사귀었던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C과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갑자기 입맞춤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SNS를 통하여 알고 지내게 된 13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에게 위 피해자와 나눈 성적인 대화내용 및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총 3회에 걸쳐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유사성행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12세의 여자 청소년인 다른 피해자 I(가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음부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만 12세 내지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해소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가명)에게는 위 피해자의 성적인 대화내용 및 자위 동영상을 유출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I(가명)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와 판시각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0. 3. 17:00경 서울 노원구 M, 6층에 있는 N 룸 카페(이하 '이 사건 룸 카페'라 한다)에서 그날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O(여, 16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하의 속옷 등을 모두 벗기고 "소리를 지를 거면 질러라, 너의 벗겨진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이하 '첫 번째 피해사실'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19:00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위 피해자 O의 친구 Q의 집(이하 '이 사건 Q의 집'이라 한다) 안방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눌러 침대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하는 거 친구들이 다 알게 하고 싶으면 소리 질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이하 '두 번째 피해사실'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첫 번째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두 번째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R의 진술, 각 S 캡쳐화면, 상처부위사진, 감정의뢰회보,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피해자 및 T, Q, U의 관계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T, Q, U와 친구 사이인데, T이 2016. 9. 말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 3. 오후시간 경 T과 함께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 후 T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2016. 10. 3. 17:00경 이 사건 룸 카페로 갔다. 한편 Q은 과거 피고인과 다툰 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2016. 4. 13.경 V병원에서 '우(右) 제2중수골 골절'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은 뒤, 2017. 5. 19.경 위 병원에서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았다. 피해자가 2016. 10. 3.경 입고 있었던 치마는 통이 좁아 하체에 밀착된 형태로 치마의 하단 양쪽 끝 부분이 약간 절개되어 있는 것이었다. 나) 이 사건 룸 카페의 구조 이 사건 룸 카페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10개 이상의 격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격실의 면적은 약 1.5평이다. 각 격실의 출입구는 천으로 된 커튼으로 바닥 부분이 가려져 있지 않았고, 바로 옆 격실을 구분하는 벽면의 천장 부분도 완전히 가려져 있지는 않았다. 각 격실 내부 벽면에는 TV 1대가, 바닥에는 원형탁자 1개가 있었다. 이 사건 룸 카페는 2016. 10. 3. 17:00경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상당히 붐비는 상태였고, 위와 같은 구조로 인하여 격실 외부에서도 격실 내부의 음성 및 음향을 들을 수 있었다. 다) 첫 번째 피해사실 당시의 상황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룸 카페 안의 불상의 격실에서 함께 TV를 보던 중,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T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멈추었고, 피해자는 T에게 '피고인이 날 덮쳤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피고인이 T과 통화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마친 다음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왔으며, 피고인과 위 격실 안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룸 카페를 나왔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신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걱정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는 Q, U에게 '피고인과 사귀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Q, U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귀면, 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했다. 그 무렵 피해자는 T, Q, U에게 '피고인이 강간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 직후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Q, U에게 거짓말을 하느냐'는 취지로 따지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질내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면서, '임신하게 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라) 두 번째 피해사실 당시의 상황들 피고인은 2016. 10. 5.경 T에게 '피해자와 따로 얘기하고 싶다'고 하여, T이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 Q의 집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게 되었다. 이 사건 Q의 집은 3층 주택의 반지하에 위치한 곳으로, 그곳 안방은 현관문에서부터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간 안쪽에 있었으며, 내부에 침대가 놓여 있었다. 당시 이 사건 Q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T, Q, U가 모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첫 번째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화하겠다며 안방의 방문을 닫았고, T 등은 안방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건 Q의 집 안방은 방문에 달린 원형 손잡이를 안에서 눌러 잠글 수 있는 형태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는 등 다시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고, 피해자가 안방의 방문을 열고 가겠다고 하자 T 등이 '얘기를 해보라'며 피해자를 붙잡았다. 당시 피해자는 Q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작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 일행은 이 사건 Q의 집에서 나와 각자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집으로 가던 중 자신의 사촌오빠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강간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마) 신고 이후의 정황들 피해자는 2016. 10. 6.경 담당의사에게 복부와 양쪽 허벅지 안쪽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서 희미한 멍이, 질 입구 소음순 부위 6시 방향에서 찰과상 및 변색이 각 관찰되었다. 피해자가 같은 날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의 음모, 질 내용물, 팬티, 스타킹에서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위 질 내용물, 팬티, 스타킹에서 정액이 각 검출되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6. 10. 3. 17:00경 이 사건 룸 카페의 격실 안에서 억지로 팬티 등을 벗긴 다음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였고, 2016. 10. 5. 19:00경 이 사건 Q의 집 안방 침대에서 팔과 배를 때리며 손으로 입을 막고 목을 누른 후 억지로 팬티 등을 벗긴 다음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첫 번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사실에 관하여, ' 피고인이 밀쳐서 바닥에 눕혀놓고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억지로 치마 안에 입은 속바지, 스타킹,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고, 그 후 치마만 위로 젖힌 상태로 간음하였으며, 당시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를 거면 질러라, 너의 벗겨진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면."이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안에다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고, 간음 도중 T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간음이 중단되었는데, 피고인이 건네받아 T과 통화하는 틈을 타 치마만 아래로 내린 채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입구 앞에서 온몸으로 막았고, 전화를 끊은 피고인이 바닥으로 밀쳐 눕힌 다음 재차 간음하였으며, 그 후 화장실로 가면서 T에게 전화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못하게 하였고, 다리가 아파서 피고인과 앉아 있다가 서로 사귀기로 하였으며, 집에 가는 길에 Q, U에게 피고인이 강간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첫째, 피고인이 최초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의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右) 제2중수골 골절'에 따른 내고정술 상태에 있어 오른쪽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성관계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한 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다른 한 손으로는 통이 좁아 하체에 밀착된 형태인 피해자의 치마는 남겨둔 채 그 안의 속바지, 스타킹,팬티만을 한꺼번에 벗긴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곤란할 것으로 여겨진다(게다가 이 사건에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치마가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손상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대응에 관하여,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사실 당시 만 16세로 아직 어린 나이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룸카페의 격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방음이 거의 되지 않는 곳이어서 적어도 피고인이 간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시점에는 소리를 지르는 등 외부에 구호를 요청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 등을 완전히 벗기기까지 소요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시간 동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최소한의 대응조차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간음행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에다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한 말은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가 범인에게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경위가 의심스럽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이를 진술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도중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에게 한 사실이 있다고 처음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먼저 '안에다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가 계속하여 추가되고 있어 그 경위에 의문을 더한다). 둘째, T의 전화로 인하여 간음이 중단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가 T의 전화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던 피고인이 범행 발각이나 구호 요청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걸려온 T의 전화를 받도록 하였고, 순순히 간음을 중단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T과 통화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태, 피해자의 언동과 반응 등은 강간 범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이례적이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시도를 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출입구를 온몸으로 막아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거나, 피해자가 치마만 아래로 내린 채 도망가려 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룸 카페의 구조, 격실 출입구의 형태 및 '옷이 벗겨진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될까봐 두려워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는 취지로 한 피해자 진술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직후 재차 간음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의 과정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지 막연하게 피고인이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재차 간음하였다는 것이어서 과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 든다. 셋째, 간음 이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의 행적에 관하여, 피해자가 간음 이후에도 이 사건 룸 카페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그곳 화장실에 갔다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나, 그곳에 앉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피해자가 T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날 덮쳤다'고 했다는 말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 여겨진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간음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위 간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임신의 가능성을 주로 걱정하는 모습만을 보였다는 것은, 설령 피고인과 사귀는 것이 피해자의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사실을 서로 사귀는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무마하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에게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Q, U에게 한 말에 관하여, 당초 피해자가 Q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알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고 온 직후 Q 등에게 '피고인과 사귀게 되었다'는 말을 먼저 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Q 등이 피해자를 보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이후에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거나 Q 등에게 '피고인이 강간했다'는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Q 등의 태도와 반응을 의식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나) 두 번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사실에 관하여, ' 피고인이 안방 방문을 잠근 채 대화를 하다가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때리더니 갑자기 힘으로 침대 위에 눕혔고,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너랑 나랑 하는 거 친구들이 다 알게 하고 싶으면 소리 질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입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목도 누르고 주먹으로 배를 때린 다음 억지로 치마 안에 입은 속바지, 스타킹, 팬티를 내린 후 간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님"이라거나 "사랑해"라는 말을 해주었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여 휴대전화기를 빼앗았으며, 당시 기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밖에 있는 T 등이 알까봐 무서워서 하지 말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울먹거리기만 하였고, 간음 이후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여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갔는데, T 등이 붙잡아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첫째,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 및 협박의 방법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Q의 집 내부 구조,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의 과정에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음성 및 음향의 크기, 당시 T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과 이틀 전에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이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말다툼을 한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 사건 Q의 집에 모여 안방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및 피해자와 T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말다툼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에 나아갔다면 T 등이 그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안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T 등이 외부에서 별다른 기척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대응에 관하여, 적어도 피고인이 간음에 나아가기 시작한 시점에는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안방 밖에서 기다리던 T 등 자신의 친구들에게 구호를 요청함으로써 예상되는 간음의 피해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최소한의 대응조차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어서 과연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던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든다. 둘째, 간음의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강간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킨다는 이유로 "주인님"이나 "사랑해"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그로부터 불과 이틀 전에 피고인에게 첫 번째 피해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강간 범행의 양상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는 강간의 피해 도중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당시 기운이 없어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과 서로 모순되어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울먹거리기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은 위 , 항에서 든 피해자의 언행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고,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울먹거리는 소리를 냈다면 안방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T 등이 그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였을 것으로 보여 당시의 상황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간음 이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의 언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간음 이후 T 등에게 피해사실을 전혀 호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Q에게 '미안하다'며 피고인의 성기가 작다는 말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성폭력범죄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통상적인 반응이나 모습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간음 직후 피고인의 언동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6. 10. 11.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2017. 1. 13.경 이루어진 검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시 "T 등에게 강간당했다는 말을 하지 말고 폭행당했다고만 해라" 거나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는데(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범행에 관한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희미해지거나 불명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실제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에 관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할 동기의 존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Q, U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까지 한 후 사귀기로 했던 점, 그 사실을 안 Q, U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태도를 보인 후에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기 시작한 점, 이후 첫 번째 피해사실이 강간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Q, U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가 그 직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사촌오빠에게 이 사건에 관한 피해 진술을 함으로써 신고에 이르게 되었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일로 인하여 Q, U 등 자신의 친구관계에 악영향이 있게 될 것을 걱정하여 이 사건에 관한 허위의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그 외의 부족한 증거들 가) 제6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및 각 S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제22, 23번)의 영상은 피해자가 2016. 10. 7.경 자신의 친구인 R에게, 피고인이 보낸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손이 떨린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어서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상처부위사진의 영상,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의 기재 및 영상은 위 인정사실 중 마)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 검사결과는 '첫 번째 피해사실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아니오'라는 답변에서 유의미한 생리적 반응이 관찰되었으므로, 이는 탄로 우려의 심리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제162 내지 167쪽).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 동의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검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위 검사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첫 번째 피해사실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고합154] 공소사실, 판시 [2018고합27] 및 판시 [2018고합270]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2017고합154]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원인사실로 하는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한다. 나. 판시 [2018고합27] 및 판시 [2018고합270]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만 19세인 사람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조모,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사귀었거나 SNS를 통하여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들과 같이 있게 된 틈을 타서 강제추행미수 및 위력간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청구전 조사서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부분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