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08

범죄사실 2019고단7608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4. 0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0장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팀 G 수사관인데, 피해자가 사기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8. 17:22경 서울 관악구 H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729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9. 10. 14. 0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컬러 출력하여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4.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도 고소되었으니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불법성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4. 16:14경부터 16:31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61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2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공문서 1. 거래내역 캡쳐 사진 [2019고단8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I,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각 금융위원회 서류,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신탁)이자 계산서,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통장 사본,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진, 영수증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딩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0. 3. 23.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자수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 M, R과 사이에, 이 법원에서 피해자 U, E, N, Q과 사이에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900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 중 840만 원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단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한 후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은데, 피고인은 피해자 S, P, O, T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여전히 8천 8백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