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12. 1.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앞 대서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D와 2015. 10. 9. 22:00경 E 모텔 앞길에서 입간판 문제로시비하던 중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8. 8.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970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 F에게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목 주변에 멍이 여러 군데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멱살을 잡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판결문 1. 사실조회신청, 사실확인서 답변, 간호정보조사지, 퇴원요약지 1. 수사보고(D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고소·공술한 사건의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970 판결)이 확정된 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C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손해배상금(1,3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로, 2013년부터 2016. 1월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왔다. 피고인은 2015. 5. 3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구성원들로부터 수도요금,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거두어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관리비 통장에서 2015년 6월분 수도요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2015. 6. 30. 4,045,920원을 출금한 후 수도사업소에는 1,869,7000원만 납부함으로써 2,176,220원을 횡령하였고, 집합관리법상 관리인인 E로부터 통장 잔고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1,369,718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3,545,93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건물 관리비, 거래명세조회, 통고서, 수도요금 납부증명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금원 중 2,176,220원은 2015. 3월경부터 6월경까지 4개월분의 피고인의 수당 160만 원(= 40만 원 × 4개월)과 청소용역 및 물품관리비 671,600원으로 사용한 것이고, 위 금원 중 1,369,718원은 E를 관리인으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 F의 우리은행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34부터 37면), 피고인은 위 F의 계좌에서 2015. 6. 30. '신한 상하수도요금' 명목으로 4,045,920 원을 출금한 사실(증거기록 37면), 피고인이 실제 상하수도요금으로 지출한 돈은 1,869,700원인 사실(증거기록 43면)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차액인 2,176,220원(= 4,045,220원 - 1,869,700원)을 횡령한 것으로 일응 추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중 160만 원을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데 대한 수당으로 월 40만 원씩 4회에 걸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관리 수당으로 월 40만 원씩 받기로 다른 건물 사용자들이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 제2호증의 1, 2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대가로 자신의 관리비 상당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며, 월 4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면서도 관리비 내역서(증거기록 22부터 33면)에 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청소용역비라 주장하는 금원도 증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사용자들로부터 F의 우리은행계좌로 관리비를 받았으면서도 그 중 청소 용역비는 F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계좌를 구별하여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청소용역비에 대해 영수증 등을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통장 잔고의 반환을 거부한 이상 업무상횡령은 기수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37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과의 협상 결과 50% 할인된 가격으로 교섭이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40% 할인된 가액으로 교섭이 된 것처럼 말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쌍방의 거래를 중개하며 피해자에게 거래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인 피고인이 다른 일방과의 가격협상 결과까지 여실히 고지하여 피해자에게만 최선의 이익을 안겨주거나 거래 과정에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시행사의 입장에서 오피스텔 13채를 분양하고 약정한 대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대로 일부 계약서는 명의자를 달리 하고 대금은 부풀려 기재하고 초과 지급된 대금은 반환해 주었을 뿐 수분양자 측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볼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다. 만일 피고인이 방식을 바꾸어 최초분양가에서 40% 할인된 가액으로 협상하면서 최초분양가의 10%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고 B이 경제적 관점에서는 동등한 이 제안을 승낙하였다면 그 중개보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묵비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텐데 그 경우와 이 사건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분양대금은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도 최초분양가에서 40% 할인된 가액이 유리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 거래목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나 시세 등 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시행사가 최종적으로 받기를 원한 분양대금의 액수가 최초분양가에서 50% 할인된 가액이라는 점은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분양자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 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하여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당사자 쌍방을 위해 거래를 중개한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시행사에 지급한 대금 일부를 피고인이 건네받았다고 하여 그 재물의 소유자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없다. 달리 이 점을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부근 상호불상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꽤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 발각 후 피고인이 보인태도,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동종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10-1

범죄사실 C은 D의원의 인턴으로서 양산시 E건물 2층에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F의 G 선거연락소에서 실질적으로 회계책임자 업무를 하면서 동생인 H를 위 선거연락소의 명의상 회계책임자로 등재하였고, I은 D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위 선거연락소에서 연설·대담차량(이하 '유세차량'이라고 함) 제작 계약을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거연락소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부산 동구 J에서 행사대행업체인 K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의 C, I과 공동범행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I은 실제로는 유세차량 제작업체인 L의 M에게 기사인건비, 차량임차비를 제외한 1,320만 원(부가세 포함)에 유세차량 제작을 의뢰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피고인과 유세차량 제작에 대하여 2,1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고인은 C, I과 위 M으로부터 기사인건비, 차량임차비 등이 포함되어 과다하게 책정된 유세차량제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회계처리를 하고, 위 M으로부터 그가 과다하게 지급받은 2,100만 원 중 7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C은 2017. 4. 27. 12:16경 위 선거연락소에서 회계처리를 위하여 위 M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같은 날 12:35경 1,320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자 I에게 2,100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I은 같은 날 15:59경 2,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요청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57경 지인인 N을 통하여 위 M에게 'M이 1,320만 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2,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주면, 2,100만 원 중 1,400만 원을 M이 갖고 나머지 700만 원만 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한 위 M으로부터 같은 날 18:26경 기사인건비 264만 원, 차량임차비 330만 원 등이 포함되어 2,100만 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과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였다. 나. 견적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17. 5. 1.경 I로부터 기사인건비, 차량임차비가 포함된 2,100만 원 상당의 견적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M이 운전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차량도 임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기사인건비 264만 원, 차량임차비 312만 원 등이 포함된 견적요청서를 작성하여 I에게 건네주고, I은 위 견적요청서를 C에게 건네주면서 위 M에게 견적요청서를 보내고 2,100만 원의 견적서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C은 I의 지시에 따라 위 M에게 견적요청서를 보내어 위 M으로부터 기사인건비 264만 원, 차량임차비 330만 원 등이 허위로 기재된 2,10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I 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치자금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고,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I과 허위로 증빙서류를 만들어 선거비용의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돌려받았다는 700만 원의 사용처도 모호하다(다만, R이 264만원정도를 당에 반납하였다고 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과정, 특히 선거운동비용에 대한 회계는 그 무엇보다도 염결하여야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고지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내지 범행을 실행한 정도, 피고인의 선거운동에서의 지위와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C는 D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5:00경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화랑유원지 앞 삼거리를 주공13단지 쪽에서 단원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차량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소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E을 2018. 1. 10. 18:54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8: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인 피고인의 형 E의 보호자로 동행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습기),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器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D병원 의사 F(남, 36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왜 웃고 앉아 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여분 간 응급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 신체 구조를 더디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응급상황에 처한 친형을 데리고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이 형을 제대로 처치해주는 것 같지 않자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형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달 10여 일 만에 결국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특히 상체 부위에 심한 떨림과 경직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외관으로 인하여 사건 당시 의료진이 상대적으로 위협을 크게 느꼈을 수 있으나 실제 피고인의 행위태양 자체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을 들어올린 것에 불과한 점, 같은 증상으로 피고인은 말도 매우 느리고 어눌하여 사건 당시에도 의료진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에 있는 농협 해남군지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상등리에 있는 뚜드럭재 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물고 불빛이 전혀 없으며 양 옆이 낭떠러지인 언덕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든 채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로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계속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거나 길에 차량을 세워놓고 있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과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에 있는 (주)B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0. 4. 15.부터 2017. 4. 30.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21,935,476원, 퇴직금 24,216,740원을 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임금 전액 미지급 피고인은 2017. 4. 15. 위 근로자 C의 2017. 3. 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임금체불 진정서, 사실확인서,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근로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6. 2.경까지 싱가포르 E에 있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2011. 7. 6.경 법무법인 'G'에 H의 주식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무법인 'G'에 수임료로 200,000달러를 지불한 후, 위 위임계약 약정서상의 '위임인으로부터 각종 경비로 미화 20만 달러를 받았으나, 위 20만 달러에서 착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인지대·공탁금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며 남는 돈은 위임인에게 반환한다'라는 특약사항에 의하여 2015. 11. 2.경 법무법인 'G'로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70,592달러를 싱가포르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BS은행 계좌(E)로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위 70,592달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5.경 위 계좌에서 70,000달러를 수표로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 회사 정관, 각 이메일, 입금표, 7만달러 인출자료 1. 각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70,000달러를 2015. 11. 5.경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그 때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급여 7억 원 상당 중 일부의 지급에 충당한 것이고 대표이사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지급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5. 11. 5. 70,000달러를 인출하면서 자신의 미수령 급여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출금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모기업으로부터 고용되어 정해진 급여를 받는 입장이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급여액수를 정하고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70,000달러가 인출된 후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에 피고인에 대한 급여로 위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6.경까지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해자 회사는 2011. 11.경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없었고, 영업활동도 사실상 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이 있었다는 점과 그 액수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70,000달러를 취득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임의로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3. 1.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27. 20:00경 대구 북구 E 원룸 303호에서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소변-A),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향후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1. 8. 09: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민원실 앞 야외 대기실에서 종이에 싸놓은 필로폰 약 0.1g을 I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I는 최초 경찰에서 필로폰 수수 시점을 2017. 11. 6. 또는 같은 달 7.로 진술했다가, 경찰이 자신과 피고인의 수용자 접견현황을 제시하자 비로소 이에 맞추어 같은 달 8.로 번복하였는바, 이는 I의 진술 시점이 수수 및 투약(같은 달 10.)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같은 달 13.경 임을 감안할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수수일을 포함한 사흘가량을 연달아 자신의 면회시간인 오전 9시 10분 무렵에 구치소를 방문하였고, 그 중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날에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이는 위 각 수용자 접견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한편, 검찰에서는 필로폰 수수 전 주에 피고인을 연달아 만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위 접견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I는 피고인이 자신을 모함할 의도 또는 공적을 쌓을 의도로 필로폰을 교부한 다음 며칠 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에게 I를 모함할 별다른 동기가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로부터 필로폰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먼저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면 추후 이를 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오히려 I보다 중하게 처벌받을 여지가 큼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I는 2015년경 피고인이 자신을 상선으로 지목하는 바람에 처벌받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원망과 보복의 의사를 대놓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I가 필로폰 교부 사실을 신고할 위험성이 농후함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I에게 필로폰을 건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반면, 이미 피고인으로 인해 처벌받았던 I가 피고인이 갑자기 건네준 필로폰을 아무런 의문이나 항의 표시 없이 그대로 받은 다음 이를 투약하기까지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기왕에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게 된 I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여 처벌받도록 모함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당시 자신은 계속하여 뒤돌아 있었던 탓에 피고인이 I에게 음료수와 함께 필로폰을 건네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이를 나중에 I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 03: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83

범죄사실 [2018고단5383] 피고인은 2018. 8. 27. 20:00경 경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000] 피고인은 2018. 12. 1. 16:00경 경산시 압량면 청운2로 91에 있는 제3호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가 큰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는 이유로 위 공원에 있던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새끼는 집구석에 쳐박아놓지 왜 밖으로 데리고 나오냐,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860] 피고인은 2019. 1. 29. 10:5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같은 날 09:02경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술을 마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돼지 같은 년아, 니 경찰에 신고 잘 하잖아,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돼지 같은 년이 신고했다,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이 G병원 진단영상의학과 판단결과지 등 제출) [2018고단6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2019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또다시 모욕을 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1년경 이전에는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가 그 이후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기 시작하였는바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0:15경 안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고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뒤, 다시 자기 차로로 진입하던 중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828,2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안성시청 소유의 805,282원 상당의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가로수 변상금 산출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중 일부를 변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큰 사안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사 초기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 F, H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9.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북구 성정동 등지에서, 성매매 여종업원 D, E, F 등을 성매매 1회당 11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남자종업원 B, C 등을 월급 30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G' 채팅앱 등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천안 거주 남성 손님들에게 여종업원들을 보낸 뒤, 손님들이 지정하는 모텔·자취방 등의 장소에서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5만 원씩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30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리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남성 손님들에게 데려다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증거기록 262쪽)에 따라 264만 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들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1:23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잘 아는 'E', 'F', 'G'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위 사진을 전송하며 조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22

공소사실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16. 10. 30.부터 2017. 2. 6.까지 100일간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55경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98, 수진역사거리 앞길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취지 참조).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각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2.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특수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2016. 11. 28. 그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82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2414호), 이에 따라 2017. 10.경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 역시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행위에 대하여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3:1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서 모친의 부양 문제로 인해 누나인 피해자 D(52세)과 다투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E 상대 전화통화 수사,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경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