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05

범죄사실 ELLC(이하 'E'라고 함)는 미국에 소재하는(텍사스주 Plano시에 주사무실이 있다고 함) 여행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이고, F(일명 'G'), H(일명 'T'), J(일명 'K'), L 등은 E 국내 초기 가입자들로서, "E 회원에는 일반회원과 사업자회원이 있는데, 여행상품 할인 혜택만 받는 '일반회원'은 가입비 200달러와 월 회비 50달러를 납입하는 조건,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자회원 중 골드회원은 가입비 300 달러와 월 회비 70달러를 납입하는 조건, 플래티늄 회원은 가입비 400 달러와 월 회비 100달러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원의 좌우 양쪽으로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하위판매원의 좌우 양쪽으로 다시 같은 조건으로 순차적·단계적으로 추가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되, 각 판매원이 4명의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월 회비를 면제하여 주고, 60명(본인 기준 양쪽 30명씩)을 가입시키면 SR(Senior Representative)이 되어 주급 2,000달러와 월급 500달러를 지급하고, 180명(본인 기준 양쪽 90 명씩) 가입시키면 DIR(Director)가 되어 주급 2,000달러와 월급 2,000달러를 지급하고, 400명(본인 기준 양쪽 200명씩)을 가입시키면 MD(Marketing Director)가 되어 주급 5,000달러와 월급 5,000달러를 지급하고, 900명(본인 기준 양쪽 450명씩)을 가입시키면 RMD가 되어 주급 10,000 달러와 월급 10,000 달러 등을 지급하고, 1,800명(본인 기준 양쪽 900명씩)을 가입시키면 NMD가 되어 주급 20,000 달러와 월급 20,000달러 등을 지급하고, 3,000명(본인 기준 양쪽 1,500명씩)을 가입시키면 IMD가 되어 주급 25,000 달러와 월급 50,000달러 등을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보상플랜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하여 E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H, J, L 등이 위와 같이 E 보상플랜을 이용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개인 블로그 등에 E 홍보 동영상 등을 게시함으로써 그들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2017. 1. 31.경 서산시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카페에 "E 성공 파트너 지부장모집. E의 모든 것 한눈에 보기. 함께하는 E의 성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의 비전, E의 본질과 사업적 가치, E 언제 어디서나 지인들에게 소개시 쉽게 동영상, E의 모든 것, E 회사 소개" 등의 제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E를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F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개설 ·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 계양구 N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블로그에 "E 직급별 수입 및 바이너리구조 이해" 라는 제목으로, E의 보상플랜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직급 규정이 이렇게 심플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여행도 즐기며 돈도 벌고 계시죠. 제 스폰 또한 RMD직급으로 현재 2,000 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계십니다. 저보다 9개월 정도 먼저 이 사업의 비전을 보시고 시작해서 현재는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고 계시죠. 부러워요. 이로써 E 여행클럽에 대해 주제를 나누어 정리를 해 보았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거나 강남에 사무실이 따로 있으니 연락주고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여행할 친구가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연락주세요. 행복여행자 O(B) P"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의 블로그에 총 17회에 걸쳐 E를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F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7. 고양시 일산동구 Q아파트 315동 4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블로그 메인화면에 "여행클럽문의 R, 카톡 S"라고 게시하고, "내가 여행클럽에 환호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저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단계별로 돈을 USD로 지급합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 1단계 큐(Q)는 수당만 받고, 2단계 (Sr) 부터는 평생의 연금이 나옵니다. 중간을 넘어서면 월 1억이 나옵니다. 저는 6명을 등록 하여 월 회비를 면제받았고, 단지 가까운 지인 6명을 등록시켰을 뿐인데 지금은 200명이 넘었고, 토탈 400명이 되면 이 사업에서 평생 연금으로 약 700만원을 받는 MD(마테팅 디렉터)지위로 올라갑니다. 여행클럽은 사업입니다. 잘하면 죽을 때까지 금전적 풍요를 누리는 아니 대를 이어 그 부를 세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업입니다. 투자금은 몇 개월 보험료를 내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여행클럽은 빠른 결정과 선택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주 큽니다. 바로 한국 오픈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오픈으로 약 350만명 정도는 가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그러면 이미 사업하고 있는 분은 자신 하부에 3,000명이 쌓인 경우 최고직급에 달하는 IMD들이 속출할 것이 명약 관화한 일이죠. 설사 IMD가 아니라도 평생 월 1천만원 받는 MD만 되어도 좋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암튼 오픈과 동시에 충분히 오르게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의 블로그에 총 10회에 걸쳐 E를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F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홍보 블로그 출력물 1. E 카페 출력물, A 운영 E 홈페이지 출력물 1. B의 E 홍보 블로그 출력물 1. C의 E 홍보 블로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E의 회원이거나 E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뿐 그 이상의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각 방조 행위가 정범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 운영에 기여한 정도가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방조 행위 방법 및 그 정도, 그 동기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