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28.경 C 과장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8.경부터 2021. 11. 4.경까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C 과장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돈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 중이다, 관련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놓고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경부터 2021. 11. 23.경까지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돈을 제 명의 계좌로 보내면 된다, 은행에서 연락 오면 손주에게 보낼 돈을 보낸다고 말하라”고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과장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사를 진행한 후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8.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2021. 11. 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C 과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G' 소속 지갑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A와 ’C‘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금융감독원 C 과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G‘ 소속 지갑으로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도 공범들에게 속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할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21. 10. 28. 14:3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수사관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서로 친손자 친할머니인 것처럼 가장해서 서로 계좌이체 거래를 할 것이라고 고지하면서, 4,000만 원이 입금되면 은행측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혹시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우리 할머니가 보내주시는건데 문제 있는건가요?”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할머니 저 A입니다. 은행업무 보실 때 누구한테 입금하냐고 물어보시면 친손자한테 입금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되시고, 손자 전세자금 보내주는거라고 말씀하시면 되세요. 정확하게 이해되셨죠?”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연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인 것으로 착오에 빠져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한다는 사실 등 사기죄의 본질적인 구성요건요소인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이체받고 불과 약 7일 후에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사건번호 등을 이용하여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였고, 860만 원을 E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였을 때 ’법원이나 금감원이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안내문구를 보고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내역을 캡쳐해 두기도 하여, 피고인이 가담하고 있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C의 변명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렸다.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그 가상화폐를 이전하는 금원의 전달방식이 자금의 흐름을 은닉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피고인이 C에게 금융감독원이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안내문구를 보고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C는 피고인에게 법원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는 경우는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를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C의 요구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것은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것이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아 C 측에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막연히 C의 원상회복 약속만을 믿고 그가 지시하는 행위의 불합리성에 눈을 감은 채 피해자가 다액의 금원을 이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C가 지시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실행하여 피해자의 착오 상태를 더욱 강화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돈 1300여만 원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5,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는 미필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