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범행(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 현금을 특정한 장소에 놓게 하여 이를 절취해 가는 등의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특정한 장소에 놓아두면 이를 수거하여 전달책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 11:0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가 유출되었다. 계좌의 돈을 찾아서 집 안에 가져다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하남시 C아파트, 동 호 내 거실 TV 옆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오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피해자가 동사무소로 가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TV 옆에서 피해자 소유의 1,350만 원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에 있는 강남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 10:0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정보가 유출되었다. 금융감독원 E과장인데 계좌에 돈을 두면 돈이 빠져나간다. 계좌의 돈을 찾아서 돈과 리모콘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현관문 앞에 두면 위성으로 지문 채취를 하여 범인을 찾아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F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 두게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가서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SNS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위챗 대화기록 분석) 1.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물건배송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절취하거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절취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이 특정한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책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년경 한국에 입국한 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21면),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G사장'이나 ’H’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9. 7. 피해자 B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온 후 ’G사장‘이나 ’H’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G사장’이나 ’H’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위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증거기록 제131, 132, 134, 136, 137, 138면). 피고인은 “예전에도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할 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빈집에 들어가 짐을 정리한 적이 있다. 반품을 받기 위해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갔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가 반품할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다. ’H’은 2020. 9. 7.과 같은 달 8. 피고인에게 여러 곳의 주소를 보내주었다가 ‘기다려요, 안돼, 가지마요.’라는 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39면). 피고인은 2020. 9. 10. 피해자 D의 아파트 앞에 도착해 ‘I동 입구 사진’을 찍어보내며 ‘비번이 필요해요.’라고 하자, ’H’은 ‘앞에 사람 따라서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40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온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돈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제1회 공판조서, 증거기록 제131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2,500만 원을 임의제출하였고 위 돈은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된 점(증거기록 제15면), 2020. 9. 10. 자수한 점(증거기록 제40면), 피고인이 범죄수익에 이끌려 국내에서 동종 또는 이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