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10.경부터 2016. 6. 17.경까지는 청주시 상당구 I, 2층에서, 2016. 7. 19.경부터 2016. 8. 16.경까지는 청주시 서원구 J아파트 K동 앞 지하상가에서 'L'라는 상호로 노인들을 상대로 생필품 등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약 330여명의 회원을 유인한 후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일명 홍보관(속칭 '떳다방')을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이고, M은 위 홍보관에서 피고인 A 또는 물품 판매 강사가 제품 설명 시흥을 돋우고 제품 구입을 독촉하면서 구매실적을 관리하는 직원이고, N은 위 홍보관에서 매입, 매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홍보관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수익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를 하는 개별방문판매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침구류 판매로 인한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청주시 상당구 I, 2층 L 홍보관에서 피해자 O 등 노인들에게 P 제조의 침구류를 보여주면서 "이불에 편백나무가 들어 있어 피톤치드가 나온다, 이것은 항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질환이 완화된다, 전기매트 또한 편백나무로 만들어 음이온이 나오고 체내에 있는 나쁜 독소를 빼주어 혈액순환에 좋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P 제조의 침구류는 혈액순환 촉진 기능 등이 없는 일반 침구류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침구류에 대해 질병 치료 기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침구류 1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6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2.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총 3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침구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26,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침구류를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 나. 정수기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 Q 등 노인들에게 BJ 냉온정수기를 보여주면서 "BJ 냉온정수기에서 생성된 물은 알칼리성이다, 정수과정을 통해 알칼리화 된다. 알칼리수를 마시면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을 치료하고 암, 피부병, 변비를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말하고, 일반 정수기의 물과 BJ 냉온정수기의 물을 비교실험하여 알칼리수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BJ 냉온정수기는 정수과정을 통해 알칼리화 되는 기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정수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7.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정수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냄비 판매로 인한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홍보관에서 R 등 노인들에게 불상의 강사를 통해 "알카리수는 인체 건강에 좋은 물이다, 이 냄비에 물을 넣고 음식을 조리하면 알카리성분으로 변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판매의 냄비는 일반적인 냄비에 불과하였고 조리과정을 통해 음식을 알칼리화 시키는 기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냄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29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6.경부터 2016. 5. 21.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냄비 구입 대금 명목으로 2,3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냄비를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 라.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I, 2층에서 'L'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한 자이다.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10.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위 L 홍보관에서 침구류세트 등 18종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마.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5.경부터 2016. 6. 7.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BV, BS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로 하여금 AW를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하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1.경 위 홍보관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S 등 노인들에게 피고인 D를 제주도 홍보대사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D는 "제주도 특산품인 AW를 차면 팔이 안 올라가는 사람도 팔이 올라가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팔이 저린 것도 안 저리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보관에서 판매된 AW는 의료기기로 등록되기 전에 생산된 것으로 일반 귀금속일 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효과는 없었으며, 피고인 D는 제주도 홍보대사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AW가 마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AW 구입대금 1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총 5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W 구입대금 명목으로 11,29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AW를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로 하여금 자수정 목걸이를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하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11.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 Q 등 노인들에게 피고인 E를 자수정 목걸이 제조회사의 사장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E는 "자수정목걸이를 하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손발저림, 두통, 신경통을 치료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수정 가루를 음용할 경우 그에 대한 효과는 동의보감 등에 소개되어져 있지만, 자수정 목걸이 착용으로 인한 치료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수정 목걸이에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자수정 목걸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총 2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수정 목걸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4,1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자수정목걸이를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F으로 하여금 등산복을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하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0.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 V 등 노인들에게 등산복을 보여주면서 "코오롱 원단으로 기능성 원단이기 때문에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혈류복은 등산복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코오롱 원단으로 제작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혈류복 구입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0.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총 35명의 피해자로부터 혈류복 구입 대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등산복을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G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G로 하여금 샴푸를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하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9.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 W 등 노인들에게 모발 상태를 촬영한 사진 2장을 보여주면서 "모발이 없는 대머리 사진은 샴푸를 쓰기 전 사진이고, 모발이 풍성한 사진은 샴푸를 쓴 이후의 사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샴푸는 일반 샴푸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한 탈모예방기능 및 발모 촉진 기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퓨리타 한방모 샴푸 1세트(5개 1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N, M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9.경 총 4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샴푸 구입대금 명목으로 3,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샴푸를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H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H로 하여금 인체세정제를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하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9.경 위 홍보관에서 치아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며, 세정기능만 있는 인체세정제 'AN'를 노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청소하는 기능을 가진 키토산이 함유되어 있는 소금인데 잇몸에 바르고 마사지를 하면 잇몸질환이 치료되고 치석이 제거된다, 가려운데 바르면 즉효다"라고 말하고 1개당 8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AN를 판매함에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 7. 피고인 B의 농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X에서 Y이라는 상호로 말굽버섯 등 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6. 5. 23.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중국산 말굽버섯을 판매하면서 마치 북한산인 것처럼 그 원산지 표시사항에 '장백산/백두산'이라고 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증인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AA, Q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M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51, 452, 458, 459면) 1. 수사보고(W 전화 조사 내용, 수사기록 2884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증인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M, AG,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AG, AD,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51, 452, 458, 459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알카리냄비세트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51, 452, 458, 459면) [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Z, AI,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Q의 법정진술 1. 증인 M,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AB, AC, AJ, Z,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W 공급자 AL과 전화 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51, 452, 458, 459, 461, 462면)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Q, AJ, U,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51, 452, 458, 459면) [범죄사실 제4항] 1. 증인 AE, Z, Q의 법정진술 1. 증인 M, AM,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M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J, Z,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류복 원단이 코오롱원단인지 여부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51, 452, 458, 459면)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E, Z, A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51, 452, 458, 459면) [범죄사실 제6항]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수사보고(AN 제조사 AO 대표 AP 상대 전화수사 보고, AN 포장용기, 내용물, 표시사항 촬영 사진 첨부)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Q AR로부터 수신한 문자촬영 사진 첨부, 말굽버섯 수입신고 필증 상 원산지 기재내용 관련, 말굽버섯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물품에는 피고인들이 말한 것과 같은 기능 내지 효과가 없거나, 코 오롱 원단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거나 미필적이나마 그와 같은 기능 내지 효과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정보력이 약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60대 이상 고령의 여성들인 사실, 피고인 A는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며 피해자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하였고, 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을 홍보관으로 불러 피해자들에게 '물박사'라고 소개하고 정수기에서 나온 물에 관한 실험을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구체적 사실인 판매물품의 품질에 관하여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판단된다(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D, E, F, G, H 등이 위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 A가 직접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홍보관에 모집하고, 개별방문판매자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에게 물품의 구매를 독려하고, 판매 대금의 약 50% 정도를 취득하였으며, 위 각 물품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능 내지 효과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A는 위 각 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다항,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다항, 제2항 내지 제6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판시 제1의 마항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H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중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죄와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다항,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정보력이 다소 미흡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신의칙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기망행위를 한 사안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수량도 많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앞으로는 법에 저촉되는 판매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판매한 말굽버섯의 수량, 피고인이 얻은 판매 수익, 원산지 표시 하단에 수입국이 중국임을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G 정보력이 다소 미흡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신의칙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기망행위를 한 사안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사정들과 위 각 피고인들의 기망내용, 피고인들이 각 판매한 수량 및 취한 이익, 피고인들의 각 처벌 전력(피고인 D, E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F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 G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199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피고인 G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H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수량 및 판매 수익, 과대광고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녹용 판매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정수기 판매 관련 먹는물관리법위반 및 흑삼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녹용 판매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녹용 판매업자인 AS로 하여금 홍보관에서 녹용을 판매하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AS는 2016. 4. 21.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 V 등 노인들에게 녹용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관절염, 비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에 효능이 있고 뼈 조직 생성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뼈 조직이 강화되어 손자들에게 먹이면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감기가 예방된다"라고 말하고 생녹용 1냥을 2-3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M, N과 공모하여 녹용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정수기 판매 관련 먹는물관리법위반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 포장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 Q 등 노인들에게 BJ 냉온정수기를 보여주면서 "BJ 냉온정수기에서 생성된 물은 알칼리성이다, 정수과정을 통해 알칼리화 된다. 알칼리수를 마시면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을 치료하고 암, 피부병, 변비를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말하고, 일반 정수기의 물과 BJ 냉온정수기의 물을 비교실험하여 알칼리수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BJ 냉온정수기는 정수과정을 통해 알칼리화 되는 기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7.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정수기의 품질에 관하여 거짓의 광고를 하였다. 흑삼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흑삼 판매자인 AT으로 하여금 일반 식품인 흑삼을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하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T은 2016. 6. 7.경 위 홍보관에서 AC 등 노인들에게 일반식품인 위 'AU'을 보여주면서 "인삼에는 면역력을 높여 주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 있는데 구증구포를 한 흑삼에는 수삼의 사포닌 보다 32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알긴3성분이 들어 있으며, 흑삼을 복용하면 혈액을 구성하는 백혈구에 영향을 주어 면역세포인 T세포, B세포의 잘못된 면역체계를 바로 잡아 알러지성 질환인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에 효과가 있으며, 더구나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에도 영향을 주어 암예방 및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AU(6병 1세트)를 12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M, N과 공모하여 식품인 AU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나. 판단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그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먹는물관리법 제40조 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와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광고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정수기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방법'이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에 준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매체임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밖의 방법' 또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특정 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구두 강의 방식을 통한 홍보'는 특별한 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사람 대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구두 강의 방식을 통한 홍보'를 위 '그 밖의 방법'의 하나라고 보아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먹는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말굽버섯 관련 사기 및 식품위생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말굽버섯, 말굽버섯·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을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하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23.경 위 홍보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백두산 자생 말굽버섯 채취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V 등 노인들에게 말굽버섯을 보여주면서 "중국을 통해 북한의 백두산으로 들어가 말굽버섯을 채취하였다, 백두산 버섯 채취장소를 단독 계약한 상태다. 말굽버섯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효과도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당뇨병이 있었는데 다른 음식과 말굽버섯을 먹으니 당뇨가 좋아졌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말굽버섯은 중국 내 백두산에서 채취하여 수입한 것으로 피고인 B는 AQ(주)이 수입한 말굽버섯의 판매처에 불과할 뿐 위 말굽버섯을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었고, 말굽버섯·노루궁뎅이버섯추출물 또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상차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북한의 백두산에서 직접 채취한 말굽버섯으로 마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A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으로부터 말굽버섯 3박스와 말굽버섯·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3.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총 3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말굽버섯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12,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말굽버섯 및 그 추출물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판단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국 국경 내의 백두산(중국명 장백산) 지역에서 채취한 말굽버섯과 북한 국경 내의 백두산 지역에서 채취한 말굽버섯이 그 성질, 상태, 성분 및 그 효능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 및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 B, C이 북한 국경 내 백두산 지역에서 말굽버섯을 직접 채취한 것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말굽버섯과 말굽버섯·노루궁뎅이버섯추출물이 면역력을 높여주거나 당뇨, 고혈압, 암 등을 치료해주는 효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말굽버섯과 말굽버섯·노루궁뎅이버섯추출물에 위와 같은 효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그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정수기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방법'이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에 준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매체임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밖의 방법' 또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특정 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구두 강의 방식을 통한 홍보'는 특별한 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사람 대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구두 강의 방식을 통한 홍보'를 위 '그 밖의 방법'의 하나라고 보아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