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0: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채팅앱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성매매대금 19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성교를 마친 뒤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배, 하반신 부분을 3회 사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쳐, 불법사진촬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2019. 3. 20. 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 내역 캡쳐 첨부), 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 찍어도 돼?"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뭐?"라고 되물으면서 웃길래 피고인이 "찍는다"라고 하면서 촬영한 것인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찍어도 돼?"라는 말을 듣거나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4. 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 찍어도 돼?"라고 묻자 피해자가 "뭐라고?" 하길래 피고인이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찍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찍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니 동의를 안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11. 11.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했는데 피해자가 "어?"라고 하길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럼 나 사진 찍는다."라고 이야기했고 피해자가 "어"라고 평어조로 말을 해서 그것이 동의인 줄 알고 촬영했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위와 같이 주장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거 증거제출도 다 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전혀 그럴(사진 유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도 없었고, 하려면 벌써 했다. 나는 그게 방어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다. 죄송하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에 대한 방어?, 아깐 몰래 찍은 적도 없다며? 아주 허언이 몸에 뱄네"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뇨, 볼펜으로 찍었다길래, 정말 죄송하다. 한번만 용서해 달라"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그럼 뭘로 찍었는데"라고 묻자 "핸드폰이요, 정말 유포하고 그럴 생각절대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몰카 찍은 거 벌 받아야지, 뭐 어쩌겠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고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취지로 적극 대응하면서도,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보면, 자신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고, 볼펜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것은 아니며,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이고, 몰래 촬영한 점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6:36경부터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지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훔쳐간 피해자의 돈 27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수십회 가량 문자로 대화를 하면서 이를 거부하다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5. 00:07경 피해자의 계좌로 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위 대화내용에도 피해자 혹은 F이 피고인에게 10만 원이라도 반환해 줄 것을 사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대화내용은 전혀 없어 이 때까지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사진은 무음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촬영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동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고, 촬영된 사진을 보더라도 촬영된 신체부분이나 구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수를 한 후 몰래 성매매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위 여성에게 주었던 화대를 포함한 위 여성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