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다. 기본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상한선을 준수하고,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보육한 영유아를 정확히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분까지 해당반 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영유아에 대하여만 기재하여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실제로 E어린이집에서는 보육하지 않고 F유치원에서 보육하였던 G반 H, I, J, K, L, M, N, O, P, Q반 R, S, T, U, V, W, X, Y, Z, AA반 AB, AC 등 영유아 20명을 E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한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어린이집 교사 AD이 혼자서 위 영유아 20명을 보육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거짓으로 보육료를 청구하고, 기본보육료는 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분까지 해당반 별로 지급되므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195항 기재와 같이 위 G반, Q반, AA반 전원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22,248,44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2. 2013. 3.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실제로 E어린이집에서는 보육하지 않고 F유치원에서 보육하였던 Q반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반 AO, AP, AQ, AA반 AR 등 영유아 13명을 E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한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어린이집 교사 AS이 혼자서 위 영유아 13명을 보육하여 교사 대아동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AT 교사가 담당하는 AN반은 AT이 실제로 보육하지 않고, 같은 반 AO, AP, AQ은 위와 같이 AS 교사가 F유치원에서, 같은 반 AU은 AV 교사가 AA반에서, 같은 반 AW은 AX 교사가 G반에서 각각 보육하여 AN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G반도 교사 대 아동비율(최대 1:9)을 지키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거짓으로 보육료를 청구하고, 기본보육료는 교사 대아동비율의 적정분까지 해당반 별로 지급되므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6항 내지 241항 기재와 같이 위 Q반, AN반, AA반, G반 전원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5,156,6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405,04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영유아들을 E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에서 보육한 적이 있고, 일부 F유치원교사가 보육을 함께 하였고, 판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Y, AZ, BA의 일부 법정 진술(일부 유치원 교사들이 어린이집 소속 유아들을 보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 AY, AZ, BC, AX, AT, BD, BE,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부정수급액 현황, 녹취록, 거래장부, 입출금거래내역, 보조금 통장과 A 통장 간에 입출금 내역, F유치원 세입, 세출 현황 검토 결과, 반별 주소록(2011-2013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5.경까지 인가받은 E의 소재지가 아닌 F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보육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F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보육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기본보육료는 보육서비스의 대가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보육한 것은 이 사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반별 최대정원을 정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3. 판단 가.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수당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그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3423 판결 참조). 따라서 기본보육료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1)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 시설폐쇄명령,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위 각 처분의 성격이나 인건비 지원금의 재원, 지급 목적, 대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세범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침 중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수당의 지원요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2)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어린이집이 아닌 F유치원에서 영육아를 보육한 것이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기본보육료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F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보육함으로써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3조,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제23조, 제34조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22조, 유아교육법 제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그 이용대상이나 기능, 목적, 자격요건, 시설기준, 운영주체 및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영유아보육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단단계와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육의 역할과 기능의 특수한 사정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영유아보육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책임을 대행하게 하면서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은 당연히 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의 보육이 영유아보육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닐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영유아가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에서 보육을 받게 될 경우 시설기준이나 이용대상 등의 차이로 인하여 영유아보육법령이 당초 의도하였던 영유아의 보육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영유아보육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영유아를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에서 보육하는 경우 기본보육료나 보육교직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E어린이집이 아닌 F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보육함으로써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기본보육료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1.나.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반 편성시 준수하여야 할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은 아래와 같은데,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 정원제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2.나.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편성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그 운영시간 동안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책임질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높아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를 직접적으로 보육하는 지위에 있어 해당 보육교사의 부실한 보육 태도 등은 곧바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유아보육법령 및 이 사건 지침 등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여야 할 시간을 정하면서 어린이집 교사의 전임 의무와 겸임금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보육교사가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보육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교사로 하여금 보육시설 근무시간 중 단순히 외관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그의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령 및 이 사건 지침 등에서 정한 보육교사의 전임 및 겸임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보육교사는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인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보육교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F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F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제외하고 반편성시 준수하여야 할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결국 피고인은 E어린이집이 아닌 F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보육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 비율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기본보육료나 보육교직원 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27,405,040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