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1. 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B(2016. 5. 직제변경에 따라 C으로 변경), 2017. 1. 경부터 2018. 1. 경까지 위 지하철경찰대 D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직급 경감)이고 피해자 E(여, 사건 당시 41세)는 2015. 2. 경부터 2017. 7. 경까지 위 F(G 2팀),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G 1팀에서 피고인의 팀원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직급 경위), 피해자 H(여, 사건 당시 32세)는 2016. 2.경부터2018. 1.경까지 위 G 1팀에서 피고인의 팀원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직급 경장, 2017. 10. 경사 승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수사팀 팀원들의 근태 및 지하철 내 범죄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는 직속 상사이자 인사 1차 평정권자로서, 팀원들의 인사, 상훈·표창, 승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나 행동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태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6. 20:00 경 서울 동작구 I 건물 2층 'J' 식당에서, 피해자 E 및 같은 수사팀원인 경위 K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K이 화장실에 간 사이 좌식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손금 봐 줄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잡힌 손을 빼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좌식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숙여 팔을 뻗은 뒤 양 반다리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맨발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발을 빼 버리자 "왜,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해 주면 좋아하는데, 줘봐. 마사지 해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I 1층 정문에서, 피해자 E 및 위 K과 식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노래방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노래방을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 20: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지하철 2호선 M역 인근 'N' 식당에서, 피해자 E 및 위 K과 식사를 하던 중 좌식 테이블 아래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으로 아래 위로 슬슬 문지르며 약 5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말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커피숍 1층에서, 피해자 H를 불러내어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팔을 뻗어 커피잔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감싸고 쓰다듬으며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을 건드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4일 내지 8일이 지난 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경 위 'P' 커피숍 1층에서, 피해자 H를 불러내어 함께 커피를마시면서 팔을 뻗어 커피잔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감싸고 쓰다듬으며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을 건드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지하철 R역사 내 지하철경찰대 사무실과 화장실 사이 복도에서, 사무실로 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라는 말과 함께 악수를 권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오늘 실적 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1분 내지 2분간 손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S, K에 대한 각 경찰 (청문)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상자 소속 및 근무처 확인) 1. 피고인의 사과 문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T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행위를 '성적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형법상 폭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의율하기 어렵다.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추행행위를 거절하면 인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듯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행사된 위력과 추행행위 사이에 인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평정권자인 피고인과 14살 차이가 나는 여성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직장 내에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상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 제1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손금을 봐준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잡힌 손을 빼자, 피 고인이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맨발을 만지기도 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추행행위가 있었던 시간과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끈 것으로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신체적 접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업무상 위력과 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에 의한추행죄는 업무 ·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이고,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사적 친분이 없는 성인 남녀 사이에 일어나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해자 H은 "저는 인사고과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다른 여경을 언급하며 '나는 00를 좋아하지 않고 너를 좋아하지. 내가 00를 안 챙기잖아, 너를 챙기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팀장님은 1차 인사평정권자로서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이었고 늘 자기 말 한마디로 행정팀이나 본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말해왔던 사람이라서 특진을 앞두고 저에게 불이익한 여론을 조성할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및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는 거절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여성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거부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격려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등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ㅅ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