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 ㈜의 상무로서 시흥시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위 D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위 오피스텔 G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D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는 2019. 7. 26.경 ㈜H(이하 ‘신탁사’라 한다)과 위 오피스텔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오피스텔 G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분양대금을 신탁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직원 급여,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G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 D㈜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4,033,99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탁사에 담보신탁 되어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에 대하여 피해자와 D를 매도인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D와 신탁사 사이에 담보신탁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사 측과의 구두협의에 따라 D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고 신탁사에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라고 믿었으나 갑자기 신탁사의 입장이 바뀌어 분양대금이 신탁사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결과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와 신탁사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은 담보신탁계약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2019. 9. 26.경 이루어졌고(피고인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은 그보다 더 늦은 2019. 10. 30.경으로 2019. 9. 26. D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찍어 신탁사로 보냈으나 신탁사에서는 같은 해 10. 30.에야 비로소 날인된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왔고 따라서 송부받은 시점인 위 10. 30.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계약서에 찍힌 스탬프의 날짜와 신탁계좌 개설 일시를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탁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는 그보다 한 달 이상 지난 2019. 10. 31.자로 개설된 점,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오피스텔 매각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사에 위임하되 그 책임과 비용으로 광고 및 매매계약체결 등 매각 업무를 수행하고 매매계약시에는 매도인을 신탁사로 하여 체결하며 매매대금은 신탁사의 자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할 의무가 있는 점(지정된 자금관리계좌 외로 입금된 매매대금은 매매대금의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D의 의무는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담보신탁계약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담보신탁계약의 법률효과는, 신탁사에 신탁재산의 소유권만 유보되어 있고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신탁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우선 수익자 등에게 지급할 따름이다. 또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항상 같이 체결되거나 반드시 이에 부수되는 것도 아니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면 위탁자인 D로서는 분양계약 체결시 매도인을 신탁사로 하거나 수납계좌를 신탁사 계좌로 지정할 근거가 없으며 애초에 개설되지도 않은 신탁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방법도 없는 점, 그러나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적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신탁사에 이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 입장에서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매도인 명의와 분양대금의 수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탁사와 의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위하여 2019년 여름경 피고인, J 차장(D의 본사격인 K의 기획조정실 근무), L 사장(K의 관계사 M의 사장) 등 세 명이 신탁사를 방문하여 담당직원 N, 성명불상의 이사 등과 만나 협의한 결과 신탁사 측에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체결 전까지는 D 계좌로 돈을 받으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위 L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위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신탁사를 방문하여 N 등과 위와 같은 구두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N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신탁사 입장에서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진술을 완전히 믿기 어렵기도 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등과 만나서 그와 같은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업무담당자들과의 만남은 워낙 자주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매도인을 D로 하고 분양대금도 D 계좌로 수납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세 건 더 체결하였고(2019. 9. 8.자 주식회사 O, 2019. 9. 23.자 P, 2019. 9. 30.자 Q 및 R과의 각 계약) 피해자와의 계약을 제외한 다른 건들은 모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보면 담보신탁이 되어 있다고 하여 위탁자를 매도인으로 한 분양계약체결이나 위탁자가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탁사와 협의가 있거나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러한 경우에도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었던 점, 특히 그중 주식회사 O와의 분양계약에서는 잔금이 완납된 2019. 9. 11. 당일 즉시 신탁해지 및 위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위 잔금은 D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이후의 거래내역에 의하여도 위 돈이 그대로 신탁사에 입금되거나 우선수익자에게 변제되었음은 확인되지 않고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같은 날 위 돈을 포함한 위 계좌의 잔고는 K이나 S 등 관계사 또는 D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점(나머지 두 계약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지 1년 이상 지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과 대조하여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 당시 D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신탁사에 우선수익자들의 담보신탁 해지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데, 신탁사는 2019. 9. 11. 별지나 간인 누락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17.이 되어서야 이를 보완하였으므로(증제2호증) 결국 신탁사는 불완전한 담보신탁 해지동의서만 가지고도 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이후에 체결되거나 잔금이 완납되는 분양계약에 있어서도 주식회사 O의 경우처럼 특별한 문제없이 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똑같이 업무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⑩ 피고인은 K의 관계사 S 소속이지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팀장을 맡게 되면서 K이 분양업무만을 하기 위해 만든 시행법인인 D에 파견된 것인데, 상무라고는 하나 K의 지시를 받는 직원에 불과한 지위에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고자(피해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대부분 납부 당일 K 회장 T에 대한 급여, 직원들 급여, 관계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 수분양자를 기망할 이유도 특별히 없고 분양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며 단순히 기존의 업무처리방식 또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와의 분양계약에 관한 실무를 진행한 U도 수사기관에서 ‘본사 방침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이 하면 된다고 들었고 본사 K 기획조정실 J 차장에게도 직접 확인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⑪ 피고인이 분양대금을 추후 신탁사에 지급하거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가 납입한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납입받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시 운영자금으로 돌려쓰더라도 다른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D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