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2021. 11.경부터 약 6개월간 동거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가. 202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당진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고 "나를 찔러 죽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헤어질거면 찔러, 찔러 니가 날 죽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위 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각자 갈 길가고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날 찔러 죽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피해자와의 다툼 상황을 녹음하여 들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주면서 "헤어질거면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22.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4.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안방 화장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을 들어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가 나도록 자해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4. 00:15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고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이 시간까지 생각해보니 참많은 잘못이 있었네 (중략) 진정 사랑했네 아직 이러는거 보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7. 07: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본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협박의 내용 및 정도, 스토킹행위의 기간,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2017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22:5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움이 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은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피해 경찰관 착용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상해로 벌금 50만 원,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남자 2명이 싸움이 났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이후 금주중이고, 앞으로 계속 금주하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20:44경 밀양시 B, ‘C’ 앞길에서부터 밀양시 북성로 7, 밀양시 외버스터미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4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22. 3. 12. 0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피해자 E을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빈폴 지갑을 선물받았다며 자랑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B는 지갑 안에 현금 11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여달라고 한 후 갑자기 갈 곳이 있다고 말하며 지갑을 가지고 B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내역이 비교적 경미하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년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재판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 〇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남자친구 C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경산시 D 소재 교회에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12. 14:00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뒤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쓰다듬고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 비비는 등 추행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2∼3회 내려 팬티가 보이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3. 9. 20.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I건물, J호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 인테리어, 창호, 설비, 철거공사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L 단독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2. 4. 12.부터 2022. 4.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체불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명의 피해근로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6명의 피해근로자들에게도 대지급금 명목으로 미지급 임금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2023. 6. 15.자 제출서류 참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I건물, J호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 인테리어, 창호, 설비, 철거공사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근로한 근로자 B의 2022. 4.분 임금 390만 원, 2022. 5.분 임금 345만 원 합계 735만 원, 근로자 C의 2022. 5.분 임금 377만 원, 2022. 6.분 임금 182만 원 합계 559만 원, 근로자 D의 2022. 6.분 임금 312만 원, 근로자 E의 2022. 6.분 임금 312만 원, 근로자 F의 2022. 6.분 임금 338만 원, 근로자 G(개명 후 H)의 2022. 6.분 임금 25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2023. 10. 17.자 참고자료제출서에 첨부된 각 합의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0:37경 진주시 B, C 소유의 ‘D’ 빌라 1층 주차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플라스틱 박스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재차 종이에 불을 붙인 후 플라스틱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종이와 쓰레기봉투에 던져 불을 붙여 위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4층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화재를 목격한 C이 수도에 연결된 호수로 불을 꺼 불길이 빌라 전체로 옮겨 붙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CD,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감식사진, 방화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23. 5. 4.경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과적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쌓여 있던 재활용품, 쓰레기 등에 불을 붙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방화 범죄는 그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실행에 착수되어 그 위험성이 이미 발생하였고, 목격자에 의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인명, 재산에 큰 피해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령으로 앓고 있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0. 21:53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F에 있는 G 편도 1차로 도로를 H초등학교 쪽에서 I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주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J(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등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66,5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스파크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사진,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민사상 손해의 대부분은 변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4. 2. 14:4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에서, 2018. 6. 4. 02:48경 서변고가교(서변동방향)에서, 2018. 8. 22. 02:44경 팔달고가교(태전네거리방면)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20. 2. 24. 00:3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서대구 공단네거리 → 와룡네거리)에서, 2020. 5. 3. 17:0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달성공원사거리 → 달성공원역) 앞길에서, 2020. 8. 1. 03:54경 대구 서구 H 앞(남평리네거리 → 두류네거리)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자료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대법원나 의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각 1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746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3노837호), KICS 통합사건 조회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057호 판결문 1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합49호 판결문 1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213 판결문 1부, 대법원 2021도16234호 판결문 1부, 각 KICS 통합사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2020. 2. 13.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2항: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2021. 7. 6.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상호간 /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2.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행의 지속ㆍ반복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 중 일부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23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년 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와 E호를 각각 임차하고 숙소청소 등을 맡고, 피고인 B은 숙박 공유사이트인 ‘F’에 광고글을 올리고 고객을 대응하는 역할 등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투숙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C건물 D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 19.경부터 2021. 2. 5.경까지 C건물 D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F’를 통해 예약 받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숙박비 합계 46,573,682원을 받고 숙박하게 하였다. 2. C건물 E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8. 27.경부터 2023. 4. 16.경까지 C건물 E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F’를 통해 예약 받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숙박비 합계 149,997,331원을 받고 숙박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단속경위서, F 캡쳐 사진, 현장사진, 관련 탭쳐 자료, 민원상담자료, F 리뷰자료, F 광고 내역 사진, 각 월세계약서, 각 은행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죄 일시 및 피해 금액 정정 관련), 수사자료(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미신고 숙박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미신고 숙박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미신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을 이미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의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2:1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8. 4.경 벌금 100만 원, 2008. 4.경 벌금 70만 원, 2018. 7.경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27%로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막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이 계속해서 상향되어온 과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이 사건에 적용될 도로교통법에 관한 입법자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2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도박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2022. 1. 12. 21:00경부터 같은 달 13. 13:25경까지 통영시 E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한 사람당 5장씩 받아 그 중 3장의 숫자를 합하여 10이나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끝수를 합한 다음,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 백회에 걸쳐 매회 5~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2. 1. 13. 15: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으로 돈을 딴 피해자 D(남, 67세)가 도박을 그만두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 못 간다, 가려면 돈 딴 거 다 내놓고 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내가 왜 못 가는데, 내가 사기도 박을 했냐, 뭘 했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돈 따놓고 도망가냐, 돈 다 내놓고 가라,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B와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에게 “누나야, 돈 빼라, 돈 빼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려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제압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뒤져 현금 17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돈통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재방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2년 6개월∼15년 및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피고인 C :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박죄, 도박방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는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1998년경 특수강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에도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세 차례, 피고인 C은 두 차례 도박 또는 도박방조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특수강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05:5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50.8km 지점 부근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인해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주변 갓길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B(B, 남, 60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1. 24. 06:5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망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사고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는 2022. 3. 12. 0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B의 선배인 피해자 E을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빈폴 지갑을 선물 받았다며 자랑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지갑 안에 현금 11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고, 이어서 B가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여 달라고 한 후 갑자기 갈 곳이 있다고 말하며 지갑을 가지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피해자 진술, 용의자 진술, 사건현장 CCTV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의 남편 망 B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중 28,71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2022. 4. 25.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개시 결정에 의해 위 B 소유의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31,634,575원으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미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I를 임대인으로 하고 J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억 3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마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하는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이 사건 주택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G건물 H호’, 계약내용 중 보증금 란에 ‘금 오백만원정(\5,000,000)’, 월세 란에 ‘금 사십오만원정은 매월 31일 (후불)로 지불한다’, 작성일자 란에 ‘2022년 3월 31일’,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J’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다세대주택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23.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다세대주택월세계약서를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다세대주택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 사건 주택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해 달라, 차용금 28,71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2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 사건 주택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2,31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이 사건 주택에 이미 보증금 1억 3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취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청구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취하하도록 함으로써 그 청구금액 31,634,5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지불각서, 각 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부동산 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속인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기왕의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강제경매취하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액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피해자가 취하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정도 등에 비추어 경매절차를 몇 개월간 지연시키는 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