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지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B이 가지고 있는 사천시 D 임야 21,979㎡(이하 ‘본건 토지’)를 낙찰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면 개발행위를 마치고 4억 4,000만 원을 주고 본건 부동산 소유권을 받아가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는 2013. 1. 11.경 임의경매 절차에서 본건 토지를 2억 6,100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에 관련 공사를 진행하면 본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9억 7,000만 원으로 신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가액을 9억 7,000만 원으로 신고하여 본건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면 당신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를 알아서 처리를 하겠고, 내가 책임지고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시가를 과대 계산하여 대출받은 채무 33억 원의 이자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함에도 이를 변제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본건 토지에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고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가장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피해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시가 4억 4,000만 원 상당의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으로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8, 42, 43, 44, 47, 50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등,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등, 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K조합 장마지점 제출 대출신청 관련 서류 일체,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양도소득세부과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에 달하거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약정 이행의사 및 이행능력이 있었고,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겠다는 약정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으로 이전받음으로써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본건 당시 피해자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33억 1,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본건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매매대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내역 중 L 명의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송금된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다거나, 각 내역이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본건 토지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늘리거나 추후 피고인측에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본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9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목적으로 본건 토지에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피해자 및 공사업체인 ㈜M의 G으로부터 통장, 도장 등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2013. 10. 4. ㈜M에 3차례에 걸쳐 합계 7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고,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요구로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세금계산서 신고일까지 공사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피고인의 본건 당시 자력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에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한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과 피고인이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9억 7,000만 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위와 같이 부풀린 거래가액을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는 약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및 피고인이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건 토지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편취금 액수가 크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오랜 기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