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69

범죄사실 [가중처벌요건, 누범 관련 전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6. 1. 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0.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각 선고받고 2022. 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2022고합269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9. 7. 12:2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로 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9. 10. 11:4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서신육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의 뒤로 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9. 14. 13: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출구 계단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던 피해자 J(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296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6. 14:35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대구서부점 창고 안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피해자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이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전자장치 부착 중임에도 1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인근 주유소 CCTV 열람 및 범행장면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열람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이후 동선 추적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발생보고서(공연음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보 2),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부근 CCTV 열람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2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및 이송 받은 경위),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가중처벌요건, 누범 관련 전과]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조회결과서2022고합269 사건 증거목록 순번 60, 61,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공연음란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부착명령 선고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이내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 항 기재 성폭력범죄 및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에 관한 충동적 성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총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30대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생활하였을 정도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강력범죄, 성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16년을 복역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이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전자장치 부착 중임에도 1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