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485 피고인은 2020. 11. 27. 10:40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6층 건축과에 방문하여 서울C구청 건축과 소속 주무관인 D에게 서울 E 외 1필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불법으로 승인하였다고 항의하며 “씨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다가 같은 날 11:0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목에 넣어서 찌르고 싶다”라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건축인허가 및 건축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2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1. 14:00경부터 15:58경까지 서울 F 앞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던 ‘G 하수관로 정비공사(서울C구청 치수과 주관)’ 현장에서 “내 주택은 합법적으로 건축되었는데, 주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소방도로 규격 관련 불법이 많다. 도로 공사를 하면 저놈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며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공사관계자들이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민원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양손을 벌리며 도로 한 가운데서 도로포장 공사장비인 ‘콤비롤러’와 ‘미니로더’ 진행을 막아서고, 계속하여 도로에 드러눕거나 인부들을 계속 따라다니며 붙잡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도로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C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허가가 났으니 방해하지 말아라”, “계속 방해를 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수 차례 경고를 받고 담당 관청인 C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고를 받았음에도, 위 J에게 “뭐가 허가가 돼”, “장비를 운행하지 마, 세우라고”라며 인부들을 향해 소리치고 도로포장 공사현장의 장비들을 가로막았고, 이후 위 J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하려는 위 J의 오른손등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입으로 수 차례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64 피고인은 2021. 7. 28. 09:14경 서울 K, 3층에 있는 피해자 L(남, 29세)이 운영하는 ‘M 정형외과’에서,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통증이 발생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여러 명의 직원과 환자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냐”, “의사 생활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85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휴대폰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1고단4270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O, P,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21, 22, 24번), J의 손 사진,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재판진행현황 확인), 판결문 [피고인은 도로복구공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동 경찰관의 손을 물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복구공사를 진행한 H은 피고인이 공사 장비 내지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등으로 공사진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목격자 O, P, Q, R의 각 진술서 내용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물린 J의 손 부위 사진(증거기록 46면), 바디캠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2고단564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S, T,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첨부사진(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피고인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피해자들의 상태나 의견,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방실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특수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