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0:3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 E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4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2017고단15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13. 대구교도소에 서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시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위 주점을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부터 02:45 경까지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술값을 돌려달라며 욕설을 하고, '접대부가 나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니 고발하여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라고 말하며 다른 방에 간 도우미를 데리고 오라며 소리치고, 피고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방에서 손님을 접대 중인 위 도우미를 불러내게 하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3:35 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에 있는 성서주공아파트 1단지 앞에서 택시운전기사 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G에게 "십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74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9. 4.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군서면 왕이로에 있는 월산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297-4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의무보험조회(C), 의무보험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가해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5. 14:42경 이 사건 가해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68 "남산중학교"앞 편도3차로 도로에 이르러,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같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한 차로씩 천천히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을 가로질러 3차로에서 1차로로 바로 이 사건 가해오토바이의 진로변경하면서,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이 사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출력물(이 사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포함),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8.03:12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들어가 이곳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보고 성적욕구를 느끼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찾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붙였다 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주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편의점 내부 및 피고인의 범행 장면 사진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 서울 강서구 양천로에 있는 주식회사 모두종합할부 제휴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7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15일에 할부금으로 231,84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30.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무자 'A', 채권가액 '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2016. 9. 15.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6회에 걸쳐 632,000원 상당만을 납입하고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2.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출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통지와 저당권 실행을 위해 위 SM7 승용차의 소재지 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서울 일원에 위 SM7 승용차를 은닉하고 피해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HK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초본,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입금조회, 여신거래내역서(고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C PC방'에 방문한 손님이며, 피해자 D(여, 24세)는 위 PC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5:55경 위 PC방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남·여 공용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여자 전용 칸에 들어간 것을 보고, 옆 칸에 들어가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S7 스마트 폰 (S/NE)을 손에 쥔 다음 화장실 칸 뒤로 손을 뻗어서 피해자가 용변 보고 있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발생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91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약 3년 6개월 간 교제한 사이로서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친 언행 및 성격을 이유로 2022. 6. 12. 피해자로부터 이별하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 먹고, 2022. 6. 12. 19:13경부터 2022. 6. 13. 18: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갖고 장난치나 진짜 씨발 니 내한테 보이면 칼빵 쑤실거니까 조심해라, 진짜 우리 부모 걸고 진짜니까 조심해라 진짜 씨발아”라는 등의 위협적인 글을 수차례 전송하고, 2022. 6. 12. 19:43경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전화하여 “씨발년아 죽일 거니까, 내일 씨발 오후에 맨날 퇴근하고 갈 테니까 언제까지 안 나올 수 있나 보자, 그리고 씨발년아 어차피 안 나올거면 집 구석 나오지마라, 주차장 다 디벼 갖고 니 차 없는 날에 너희 집 앞에 기다렸다 죽일거니까”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 2022. 6. 13. 16:3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병원을 찾아갔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 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13. 17:09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1항 기재 병원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둔 채 운전석 앞 대 시보드 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센티미터, 총길이 24센티미터)를 올려두고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7:4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첨부, 차량내 과도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8. 00:3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J50R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J50R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정도비교적 경미한 단거리 오토바이 음주․무면허운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9. 21. 08:40~09:0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D동 앞 화단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빨래를 넌다는 이유로 "내 땅인데 세입자 주제에 왜 여기서 빨래를 너느냐, 이 도둑년아"라고 피고인이 말을 하는 것이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바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바가지로 머리부위를 2회 가격하여 안면부 타박 및 혈종 등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피의자 B),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펌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4:4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 2009에 있는 대천교차로를 표선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건설기계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1300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졸음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건설기계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1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B의 친동생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 C는 함께 2014. 10. 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221 대륭포스트타워 2층에 있는 대부업체(대산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면서, C는 B과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중 채무자란을 자필 기재하고, B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중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주소란에 '광주 북구 F아파트 ***동 ****호'라고 자필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중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부분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D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 C는 함께 2014. 10. 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복사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란이 기재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대산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B, C는 함께 2014. 10. 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 불상 복사집에서, 피해자 대산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란이 기재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부와 D 신분증 사본을 대출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D가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연대보증계약서, 대부보증계약서, 대출보증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1. 내사보고(엘하비스트, 산와머니 대부계약서 첨부), 대부보증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고,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D와 합의하였고, 피해 대부업체들에 대한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3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21:1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개3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윤산부인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여의 세월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3:10경 평택시 B 앞 교차로에서 임시차량번호 C 코란도스포츠 견인 차량을 운전하여 서평택IC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87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20-1

범죄사실 2018고단1570 피고인과 R은 2017. 4. 2. 23:30경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T 톨게이트 공사현장에서, 야간이라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R은 V 5톤 하이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차량에 설치된 집게크레인을 조정하여 그곳에 있던 철근 등 공사자재를 집어 올려 화물칸에 싣고, 피고인은 망을 보며 휴대폰 손전등으로 어두운 현장을 비추어 R이 차량을 적절히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집게크레인이 집어 올리지 못하는 작은 공사자재를 손으로 집어 화물칸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철근 25mm 7,500개(시가 4,811,820원), 어셈블리 다웰바 11.8m 17조(시가 4,422,000원), 다웰바 환봉 1,200개(시가 4,800,000원), 12m 비닐 10박스(시가 2,340,000원), 5.9m 비닐 28박스(시가 2,478,000원), 20리터 라텍스 2개(시가 90,000원) 등 시가 합계 18,941,82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위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고단4952 피고인은 2018. 8. 2. 01:50경 김해시 삼방동 563-8에 있는 신어 2공원에 있는 정자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W에게 다가가 피해자 머리말에 있던 교통카드 1장, X은행체크카드 1장,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070 1. 2017. 3. 1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3. 오후경 김해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1장)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3.30.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30. 오후경 김해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U,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절취품 시가산정) 2018고단4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그 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Z에 대한 각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U,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5.경1)부터 2017. 11. 27.까지(C은 2017. 9. 말경부터 2017. 11. 4.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402호, 801호, 1208호에 침대와 콘돔, 마사지젤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E', 'F'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14만 원 내지 15만 원을 1)공소장에는 '2015.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받고 H(여, 1993. 생, 가명 'I'), J(여, 1988년생, 가명 'K'), 'L'라는 가명의 여성 등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 C의 각 법정진술 2.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J 의 진술서 5. 각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영상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2)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H, J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이들 2)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커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범행은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정도는 B, C에 비하여 가벼운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수익을 직접적으로 취한 바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병대상자로서, 2017.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방대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8. 2. 6. 14:00 육군 28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2.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1)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착신번호 리포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화의 확산을 위하여,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정치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인바, 피고인의 입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저질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 1) 증거목록에는 진술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에 기재된 진술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증거를 표시한다. 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이외에 폭력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심어린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입영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바, 앞으로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53-1

범죄사실 D은 화성시 E, 102호에 있는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7. 8. 14.경부터 2017. 9. 4.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개·변조된 '꿈의 바다'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 점수를 1만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천 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7. 9. 4.경까지 위 게임장 업주인 D으로부터 시간당 현금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 1만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천 원을 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여 D이 게임 화면 테두리 불빛을 확인하고 그 당첨 점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그 점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영업이익 등을 영업장부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D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1. 영업장부, 휴대전화 문자내역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 상황), 수사보고(단속 관련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단속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손님들에게 불법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적발된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10일 정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