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396

범죄사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은 2013. 9. 9.경 서울 서초구 L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다단계판매회사이고, 피고인 A는 2015. 6. 중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M건물 8층에서 K 다단계회사의 부산센터장(직급 임페리얼), 피고인 B(직급 다이아), 피고인 C(직급 크라운), 피고인 D(직급 다이아)은 위 다단계 회사의 판매원으로 위 A와 함께 근무한 사람들로 다단계판매원들이다. 위 K 다단계판매원의 승급구조는 회원 → 브론즈(BR) → 실버(Si) → 골드(G) → 사파이어(SP) → 에메랄드(ER) → 다이아몬드(DIA) → 크라운(Cr) → 임페리얼(IP, 최고직급)순으로, 기본승급 요건은 회원등록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회원으로 시작하고, 브론즈는 회원이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실적 20만 PV(Point Value, 직급을 결정하는 기준 점수치, 이하 'PV'라 지칭) 달성시, 실버는 주마감(회원이 직접판매 누적실적 100만PV 달성하거나), 월마감(회원이 소그룹 판매실적 100만PV 달성시), 골드는 주마감(회원이 누적실적 200만PV 달성하거나), 월마감(소그룹 판매실적 200만PV 달성시), 사파이어는 회원이 소그룹 판매실적 500만PV 달성시, 에메랄드는 그룹승격(사파이어 직급자가 산하에 사파이어 직급자를 2:1로 육성하거나, 월마감(그룹판매실적 1,110만 PV달성시), 다이아몬드는 에메랄드 직급자가 산하에 에메랄드 직급자를 2:2로 육성하거나, 월마감(에메랄드 직급자가 그룹판매실적 2,500만 PV달성시), 크라운은 다이아몬드 직급자가 산하에 다이아직급자를 2:2로 육성하거나, 월마감(다이아 직급자가 그룹판매실적을 전월 5,000만PV, 당월 7,000만PV 달성시), 임페리얼 그룹승격은 크라운 직급자가 산하에 크라운 직급자를 3:2로 육성하거나, 월마감(크라운 직급자가 그룹판매실적을 전월 1억5,000만PV, 당월 2억만PV를 달성)으로 각 승급하는 체계이고, 수당정책은 일반 회원자격으로는 매출수당 및 후원수당, 직급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없고, 후원롤업보너스 BV(Bonus Value, 수당을 정산하는 기준 점수치, 이하 'BV라 지칭')에 따른 45%를 단계별 3%(1-15대까지 직급별 차등지급), 후원보너스는 소실적 BV의 10-15% 직급별 차등지급하고, 그 외에도 후원롤업 보너스, 추천롤업보너스, 직급보너스, 센터지원금이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연간 50,000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위 K 부산지사의 최고직급자인 부산센터장으로 부산지사의 회원관리, 회원승급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A의 직속 하위라인 및 각 팀장들로 신규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하위판매원들을 교육시키고 대출은행 알선, 회원 신상관리, 물품보관 등 신규회원들이 K에 가입시키기 위해 각 역할을 맡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2.경부터 2015. 5. 15.경까지 부산진구 N에 있는 주식회사 0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P 등 5명에게 실버클래스 직급(밑에서 세 번째 직급, 마진율 등에서 가장 하위 직급보다 유리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551,800원의 부담을 지게 하고, 2015. 6.경부터 2015. 12. 23.까지 부산 부산진구 M건물 8층 K 부사지사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Q 등 136명에게 골드 직급(밑에서 네 번째 직급, 마진율 등에서 가장 하위 직급보다 유리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50,443,400원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P 등 141명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총 667,995,200원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P,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K부산지사 회원별 주문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각 정의하여 구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다단계판매업자'에 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을 위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방문판매법은 제2조 제6호에서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60조 제1항 제6호에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976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참조), 다단계판매업의 영업태양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74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센터의 상위사업자들인 피고인들은 회사홍보 또는 사업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모집과 매출의 증대를 독려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하위 판매원이 증가할수록 그 스스로 높은 수당을 지급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경우 단순한 기계적인 노무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다단계판매업자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하위판매원의 모집 등 각자의 관장 업무의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관하여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65조의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인으로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