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6:00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우리 집 앞에 어머니가 앉아있으니 모시고 가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며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 약 10cm, 가로 약 20cm)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각 사진,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다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인 제지행위 내지 방어행위라고 할 수도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의 고물상 입구에 있길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도망나오는 피해자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피해자 가게 근처까지 쫓아와서 대문에 놓아 둔 벽돌을 들고 파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1대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7쪽)에는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에 피부가 찢어진 상처가 발견되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2023. 3. 4. 16:14:2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부위인 왼쪽 후두부를 피해자의 왼손으로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벽돌에 맞아 머리에 상처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으로 밀어 바닥에 눕히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벽돌을 들었다가 곧바로 벽돌을 내려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은 큰길만을 비추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보이는 골목(증거기록 제13쪽 하단 사진의 킥보드가 놓인 뒷 부분)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골목에서 발생되었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보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2023. 3. 4. 16:16경부터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같은 날 16: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장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 고물상 앞에 쌓여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장면, 고물상 근처에 있는 라바콘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배우자 D를 때리려는 장면이 확인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약 9분 가량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드러내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격행위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조차 부인하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으로 밀어 바닥에 눕히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벽돌을 들었다가 곧바로 벽돌을 내려놓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또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후두부를 벽돌로 때린 적이 없다면 피해자가 후두부에 그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당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명료하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 나타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까지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도 왼손가락에 찰과상을 입는 등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을 입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