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0: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 불상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경위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자진술, 이동경로 및 CCTV영상,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CTV 카메라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위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가 있은 후 연이어 일어난 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불법인 이상 그 직후의 음주측정요구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주차장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7. 23:03경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같은 날 23:32경 최초 출동한 경찰관과 만나 위 주차장으로 이동한 사실, 그 후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관 F, E이 출동하여 사건을 인계받았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23:53경 주차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앞을 막거나 팔로 밀어 이를 제지한 사실, 교통경찰이 2018. 1. 8. 00:01경 현장에 도착하여 00:04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00:11경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2019. 1. 7. 23:53경 주차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이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이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하나, 체포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인데,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행사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경찰관들의 유형력 행사가 피고인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찰관들의 유형력의 행사가 체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기타 유형력 행사의 적법여부 1)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는 제1항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제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 차가 비틀대고 역주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경찰관이 차량에서 하자한 피고인과 대면하였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찰관 F, E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면할 당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성명 등을 밝힌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경찰관 F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위한 교통경찰의 출동을 기다리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정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불심검문의 절차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막거나 미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의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대기하면서 음주운전 정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막무가 내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