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 성남시 수정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자재도 소매 유통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이 매우 잘되는데 급히 투자할 건이 있어 급전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5퍼센트 이자를 주고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 만약에 3개월 안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아내 F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시가 2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팔기 위해 내놓았으니, 그 건물이 팔리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사업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2. 2.경 이혼한 아내 F 명의의 시가 13억 원 상당의 위 건물에는 이미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홈쇼핑 판매업체인 ㈜D의 운영자금과 2014. 5.경 출시 예정이던 신제품(H)의 개발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2014. 4.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중 5천만 원을 2014. 6.경 먼저 변제하고 2014. 12.까지 이자 합계 37,5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오다가 신제품 출시 지연에 따른 운영난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나머지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또한 차용 당시 '변제기한을 3개월'로 정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3개월 후에 차용금을 갚기로 한 것이 아니라 차용 당시 일응 3개월의 변제기한을 정하되 이를 연장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이는 형식적으로 변제기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아내 F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시가 2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팔기 위해 내놓았으니, 그 건물이 팔리면 갚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2014.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방안의 하나로 이 사건 상가의 인수를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2015. 5.경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14. 3.부터 같은 해 6.까지 ㈜D의 매장에는 약 1억 2천만 원 내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재고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외에 별다른 채무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이 매우 잘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약 2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사실(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기망사실이나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와 그 고지 여부 및 용도에 따른 사용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 2억 원의 용도가 '㈜D의 사업자금'임을 알렸고, 실제로 위 차용금을 ㈜D의 사업자금 및 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대여 당시 위 차용금의 용도가 신제품 개발 및 홈쇼핑 판매 사업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고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신제품 개발 및 홈쇼핑 판매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3년경부터 'H 제조 및 홈쇼핑 판매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실제로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져 2014. 11.경 홈쇼핑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판매 부진으로 사업이 실패하였다. 즉 ㈜D은 2013년경 ㈜I과 신제품의 원료 납품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2013. 12. 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J) 인정' 신청을 하였으며, 2014. 6. 3.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의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직후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기능성표시·광고 심의'를 요청한 후 2014. 10.경 심의를 받았으며, 2014. 11. 4. K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를 개시하였으나, 최초 목표 판매량인 1억 1,300만 원보다 현저히 적은 3,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치는 등 판매 부진으로 사업이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건강 기능성 원료의 인정 과정' 및 '기능성표시·광고의 심의 과정'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수회 보완 및 시정 요구를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 10개월이 소요되어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2014. 6. 무렵에 제품을 출시·판매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한의 성격 및 변제 내역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제기한을 9개월로 요구한 데 대하여, 3개월씩 3개월 단위로 끊어가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기한이 연장될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변제기한이 도래한 직후 차용금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채 홈쇼핑 판매가 개시될 때까지 변제를 유예하고 매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차용금 2억 원 중 원금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2014. 12.경까지 9회에 걸쳐 이자 37,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8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차용원금의 약 43%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리고 만일 위 신제품 제조·판매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충분히 완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잔여 차용금을 완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이전 협의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신제품 제조·판매 사업이 실패하여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2014. 1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잔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후 피고인측은 2015. 5.경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 약 48,851,292원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가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팔기 위해 내놓았으니 팔리면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용 당시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적은 없고, 2014. 11.~12.경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이 사건 상가가 있어 (차용금의 변제에는) 문제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차용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매도를 의뢰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가를 팔아서 차용금을 갚겠다고 기망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약속을 어긴 것을 항의한 사정이 드러나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2015. 2.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이 제출되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일 무렵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보면, 2014. 4. 25. 전세금 9천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외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고, 신제품 제조·판매 사업이 실패한 후인 2014. 11.경에 이르러서야 채권최고액 합계 1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의 재정능력 이 사건 차용 당시에 피고인이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던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 사건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재정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단지 피고인이 약 5억 원의 사채를 얻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제출되었으나, 그 채무의 발생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D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제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장부를 제시하였다. 소결 위와 같은 이 사건 차용 거래의 경위, 차용금의 용도, 신제품 제조·판매 사업의 진행 경과, 변제액 및 변제를 위한 노력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꾸준히 변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그중 일부를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사실이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