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98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06. 11. 14.경부터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로 등록 후 그때부터 B 개인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3:4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뒤쪽 골목삼거리에서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직진하던 중 상대차량이 좌측에서 좌회전하면서 운전석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015. 11. 2.부터 11. 4.까지 3일간 '척추 염좌'등의 병명으로 서울 마포구 E에 위치한 'F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이 후 즉시 입원하지 않고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마포구 G 주거지에 귀가하여 쉬다가 다음 날 11. 2. 서울 마포구 H에 위치한 'I'에 개인택시 수리차 입고한 뒤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11. 3. 보험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자 위 공업사에서 수리된 개인택시를 인수받아 11. 4. 13:22경부터 택시영업을 하기 시작하여 14:08경 서울 강남구 J에 위치한 'K'에서 LPG를 충전하고 11. 5. 03:25경까지 23건의 택시영업을 한 뒤 03:58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위치한 'M'에서 LPG를 충전하는 등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동하고 택시영업을 하여 굳이 입원하지 않고 통원진료를 감당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고액의 보험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입원진료를 하고 상대운전자가 가입한 피해자 N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N보험사로부터 2015. 11. 4. 보험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고, 진료비 명목으로 422,860원을 지불케하여 도합 1,522,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유류충전내역, 합의금산출내역서, 합의서, 치료비심사내역서, 견적서,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택시매출내역,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발생 다음날인 2015. 11. 2. 허리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방문하였고, 담당의사가 입원 후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입원을 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이는 보험사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1. 3. 보험회사 담당자가 찾아와서 통원치료를 거듭 권유하기에 망설이다가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2015. 11. 4. 퇴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 다음날 퇴원 여부 및 그 시기를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원치료가 필요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퇴원을 결정하게 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입원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일에는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는 병원에 찾아가거나 응급실로 가지 않았고, 그 다음날 입원을 하였고, 위 병원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청구한 치료비 내역에 의하더라도 내복약, 주사, 물리치료(이학료), 검사 및 영상진단 이외에 마취 등 특별히 입원이 필요한 치료 내지 처치내역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내용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의사와 상의하여 입원하였다는 피상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5. 퇴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회사 담당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이때까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보다 하루 전에 퇴원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2015. 11. 5.까지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원기간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입원이 만인 2015. 11. 4. 13:22 경부터 다음날 03:25 경까지 14시간 동안 23건의 택시영업을 하였는바 이 역시 입원치료가 필요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