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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경부터 2012. 2. 3.경까지 사이에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C(주)의 대표이사이다. 1. 무허가의료기기제조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임대 · 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2011. 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4층 소재 C 사무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E'(상품명 : F) 약 3,000대를 제조하여 거래처인 G 등지에 판매하였다. 2. 무허가의료기기광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2012. 1. 초순경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통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E'(상품명 : F)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위 제품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식염수만으로 렌즈 세척과 단백질, 이물질 제거 및 살균을 자동으로 해 주는 콘택트렌즈전용 초음파 클리너로 안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시아메바, 포도상구균 등의 세균 살균"이란 내용으로 광고하는 등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 의 확인서 1. 수사보고(의료기기 품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4조 제1항(무허가의료기기제조·판매),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무허가의료기기광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콘텍트렌즈소독기가 살균기가 아닌 세척기로서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2777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콘텍트렌즈소독기에 세척액을 주입하여 세척하는 경우 소독 뿐만 아니라 살균의 효과도 발생하는데, 이는 위 제품에 예정된 사용법인 점, 피고인도 "위 제품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식염수만으로 렌즈 세척과 단백질, 이물질 제거 및 살균을 자동으로 해 주는 콘택트렌즈전용 초음파 클리너로 안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시아메바, 포도상구균 등의 세균 살균"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콘택트렌즈세척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 1항에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 0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사촌형 D의 집에서 위 D 및 사촌형수인 피해자 E(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D이 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점, 장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 년 6개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촌형수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촌형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1피고인이 취중에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10. 15. 피해자의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위로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남편인 D의 예금계좌에서 2014. 10. 17.부터 2015. 3. 24.까지 피해자 명의로 출금-사용된 금액만 하더라도 합계 16,150,000원 상당이다), 피해자도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위 위로금 수령사실을 제대로 설명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는 바람에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2014. 10. 12.경부터 남편과 별거하기에 이르자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21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3: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16 장한평역 앞 도로를 답십리역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중앙버스 차로 포함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음주단속을 피할 의도로 유턴하기로 마음먹고 1차선 쪽으로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중앙버스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130번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돌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군자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F 운전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앞 범퍼와 피해자 H60세) 운전 [와이에프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를 추돌하고 재차 군자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군자지하차도 위 유턴구간을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J(36세) 운전 K 타우너 화물차를 정면으로 충돌하고 현장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승객 피해자 L(여, 44세), M(19세), N(29세), O(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 승객 P(52세), Q(여, 20세) 및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타우너 승용차 운전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버스를 수리비 약 4,155,700원 상당이, 위 I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142,770원 상당이, 위 G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68,278원 상당이, 위 K 타우너 화물차를 수리비 약 2,404,4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R,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F, R, J, L, O, M, P, N, Q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손해사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수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20,08:2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출판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가 점유하는 시가 불상의 E 아반떼XD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78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0. 09:38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78에 있는 SK명동빌딩 지상 주차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애플 맥북 노트북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가방,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 녹화자료 및 사진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과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절취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도벽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밝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25-25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 1년도 안 되는 단기간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나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미 습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각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의왕시 B건물 301동 612호", 보증금란에 "금 육천만원정",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601동 701호, 주민등록번호 D, 성명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란에 "경기 의왕시 건물 102호, 사무소 명칭 G공인중개사, 대표 H, 전화 I"이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 관악구 J 앞길에서 이러한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K에게 담보로 제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94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약속어음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아파트전세계약서 관련)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1.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원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하천변에 자생하던 대마초 잎을 채취·건조시켜 가루로 만든 대마초 5.05g을 원주시 F, 101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G 쏘렌토 차량 트렁크에 대마초 135.81g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1. 중순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담배에 넣어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주거지에서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위 전과들은 모두 10년이 넘은 전과들이고, 다른 범행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3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11.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처인 B 소유의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소재 미평사거리 앞길을 이마트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우측 인도로 진입하면서 위 차량 앞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그 가로등 파편이 신호대기로 3차로 상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차량은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인도 안쪽에 주차되어 있던 F 테라칸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286,7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872,571원 상당이 들도록 H 소유의 위 F 테라칸 차량을 수리비 합계 2,179,210원 상당의 들도록 서원구청 소유의 가로등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 경위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0: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7:3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먼우금로 92에 있는 NH농협 동춘동 지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 도화 · 영화 · 음반 .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 ·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11. 14:00경 대전 중구 B. 2층 피고인 운영의 'C'에서, 9개 방 중 6개 방에 각각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시간당 1만 원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현장사진 1. 압수조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5. 0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6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불법유턴을 감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7.자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이메일통지자 관리,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2 16: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신반리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2015. 6.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3.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2. 20. 1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에서 예배를 보고 교회로부터 점심값 1만 원씩을 지급받고 돌아가는 각각 14세의 학생들인 피해자 E, F, G, H, I, J, K, L, M에게 다가가 '돈을 빌려달라'며 마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1만 원씩 합계 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번) 1. 사진(현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주요 피의자 별건 사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중학생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갈취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습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97 소재 기아자동차 응암지점에서 기아 모하비 (C) 차량을 (주)B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주)현대캐피탈로부터 3,000 만원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2011. 10. 4.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채권액 1,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4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고, 2012. 10. 경위 차량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고 전화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받아 공범 일행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공범 일행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2.2.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많이 다쳤다."라고 말한 후 전화수화기를 통해 "엄마 죽겠어"라는 비명소리를 들려주고 계속하여 "아들친구가 4,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당신 아들이 그 보증을 섰다. 아들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납치해 왔다. 4,500만 원을 당장 갚지 않으면 아들의 간과 신장 등 장기를 모두 빼내 팔아버린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5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이 들어 있는 신문지로 싼 돈뭉치를 건네받던 중 112신고를 받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범행 전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던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1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5, 19:1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3동에 있는 만석식장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신천3동에 있는 동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대구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9:18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7 에 있는 동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MBC네거리 방면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대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00:45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D으로 인해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식당 앞에서 노점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생각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부근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으로 가서 석유가 들어 있는 통을 들고와 위 'E' 식당 앞에 있는 어묵 판매대를 덮어 놓은 천막에 석유를 붓고, 계속하여 위 D과 친한 G이 운영하는, 위 'E' 식당과 마주하고 있는 'H식육점' 출입문 앞 냉장고를 덮어 놓은 천막에 석유를 부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식당'으로 돌아와 신문지에 불을 붙였는데, 이를 본 경비원이 소리를 치면서 제지하자 불을 끄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휘발유통 수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통시장 내에서의 방화예비는 기수에 이를 경우 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01: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맥주병을 깨뜨려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빼앗자, 피고인이 주방에 보관되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7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태양에 나타난 위험성에 비추어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16:20경 안성시 B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안성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 방면에서 미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개 골연골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03: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청룡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60에 있는 한양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3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360 한양공고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광희교차로 쪽에서 신당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서울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 옆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 앞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E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