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0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모텔' 309호에서 이전에 사귀던 피해자 D(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주 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1. 확정된 사실(제1판결), 또한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24. 확정된 사실(제2판결), 제2판결 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7. 특수절도 행위를, 같은 날 컴퓨터등사용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위 범죄사실이 제1판결 확정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제1판결 확정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재 파악이 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9.0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친구 E에 대한 자살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F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 E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야이 씨발 개새끼야,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실종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사 앞 도로를 신양2리 쪽에서 봉재저수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의 내리막 구간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동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중앙선 침범)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가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 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T-월드휴대폰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 책이 가볍지 않으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4: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5,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지구대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안으로 들어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갑자기 "야, 내 라이터 도"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라이터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라는 답변을 듣자 상의를 벗어던진 후 주먹으로 안내용 책상 위에 있는 업무용 모니터를 세게 쳐서 책상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B(여, 49세)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구내 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5. 18:00경 위 구내식당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손으로 찔러 깨우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의자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냈음에도 다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C에게 '내가 너의 민사소송을 맡아서 진행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 C에게 인지대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까지 소송 관련 소장 작성 명목,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9,000,000원을 교부받고, C을 위하여 민사소송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C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실제로 소송비용에 지출된 금액(300만 원 가량)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때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162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C의 소송에서 인지액, 송달료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한 법률사무의 내용,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액(1,900만 원)과 지출 비용액(기록상 인지액, 송달료로 합계 1,959,1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지출한 위 소송비용은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가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추징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0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0: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야간 근무를 인수받기 위하여 출근한 피해자 D(23세)이 인상을 쓰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는 태도가 나빠 보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2.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22:47경 화성시 B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3. 2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E호프집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시켜 먹고 같은 날 23:30경 그 대금으로 4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맥주 2병과 500cc 맥주 1잔을 추가로 더 주문하고서 피해자에게 '같이 맥주 한잔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이쁘다'고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벅지를 왜 만지냐'는 피해자에게 '이뻐서, 섹스 한 번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는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가라 마라 하냐, 경찰 불러, 씹할 년, 좆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하겠다'고 말하여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의 호프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너 밖으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 하여금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폭력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폭행, 재물손괴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금융알선업체에서, 마치 대출금을상환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과 대출액 1,270만 원, 이자 연 19.9%,원리금 상환기간 36개월, 상환금액 월 471,330원, 상환일 매월 10일로 정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고 수입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금원 1,270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남천천 쪽에서 성암산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포스코아파트 쪽에서 대백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CA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보디카바 교체 등 수리비 1,25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0.109%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5. 1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2:0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범어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영장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3474호)이 발부되어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지명수배 중이었는바, 2016. 8. 7.22:4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93 소재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2016. 8. 8. 09:30경부터 2016.8.8.11:10경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로 인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의자 신문을 받은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민원실 대기실에서 근로감독관 C 외 8명의 감시 하에 대기하던 중 2016. 8. 8. 14:20경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민원인 대기실을 벗어나 근로개선지도2과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0) 1. 체포영장, 각 확인서, 체포통지,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벌금 및 지파수배 집행, 고인 통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자 입감 의뢰, 신병인수증,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 집행질서를 경시, 문란케 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체포되었던 범행사실이 비교적 경미한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이 유형력 등을 행사하여 도주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9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계좌주,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6. 8.경 친구인 'D'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송금한 금액의 8%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책은 2016. 8. 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후 "E씨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이용되었는데 범인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동결해야 합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연관성을 확인한 뒤 보안등급을 높여 돈을 돌려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5.경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도록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50경 인천 계양구 용종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빛길지점에서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1,7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수원시 남문 부근에 있는 환전 업무를 취급하는 중국여행사에서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우리서 수사착수 경위 및 계좌명의자 B 상대 조사 등), 계좌상세조회서,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CCTV사진, 압수물사진, 위챗 대화내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범의를 부인하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조직 중 성명불상의 통장 및 인출책 모집원과 수일간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교환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내받았으나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생년월일과 사진까지 모두 제공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는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거래시간까지 약속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게임 수익금을 전달하면서 송금할 시간까지 지정하여 피고인을 대기하도록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옮기기 전에 공범인 상피 고인 A을 먼저 만났으므로 그에게 스포츠토토 수익금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원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이라고 거짓말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여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중 피고인 B은 현금인출책, 피고인 A은 전달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전달책인 상피고인을 검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4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외 범죄전력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8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경 화성시 B에 있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보험회사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자동차보험청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험계약자 서명 란, 보험자 서명 란에 각각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 직원인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보험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청약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자동차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6. 09:4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다시 위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식당을 비운 사이 위 식당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를 당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식당에 침입하였다. 폭력범행의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75,503호 (주)두산인프라코어경서 판매 사무실에서 '머시닝센터'라는 기계를 126,500,000원에 구매함에 있어 매도인(수주자)을 (주)두산인프라코어경서판매, 리스시설대여자(발주지)를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피고인을 대여시설 이용자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를 피고인이 인도받으면 이후 피해자가 소유권자가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2,537,810원씩 48개월로 리스대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리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2. 중순경 B이라는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6,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6,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신청서, 물건인수증, 기계사진,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통화), 범죄경력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6. 6.경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기계를 인도하였고, 이를 매각하여 피해금원 변제에 충당되었다(1,967만원상당). 2016. 9.경까지 월 리스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총 48회 중 31회 리스료에 해당 하는 총 8천만여 원을 납부하였고, 남은 리스료가 4천만 원 상당인데 피해자와 매달이를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6.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수원시 이하 불상의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너 죽고 싶냐. 진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녹화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너 차량 넘버를 아니까 넌 죽었어."라고 말하고,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75-1 고등오거리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찬 후 조수석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너 죽이겠다. 너 죽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6. 00:4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75-1 고등오거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한 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너네 죽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자를 협박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공권력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운전자와는 합의되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2:15경 부산 사하구 C, 210동 18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 F이 집으로 들어오자, 이들을 향해 "언놈이 신고했노. 야, 씹같은 놈들아, 오면 어쩔건데. 잡아 갈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 등 여러 차례 위협하였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E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인 E, F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껍질을 제거한 다음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인천 남동구 남 동대로 671 소재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주)인천농산물을 통해 중국산 및 일본산 양파 총 48,780kg을 합계 62,869,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다음 위 'D' 작업장에서 위 양파의 껍질을 제거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총 42,173kg을 합계 79,098,350원에 판매하고, 2016. 4. 4. 경 위 'D' 작업장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일본산 양파 3,050kg(4,880,000원 상당)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봉투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매출거래장부(E), 매출거래장부(구월농산), 수입양파구매내역(인천농산물), 수입양파 판매 내역, 창고보관 수입양파 구매 및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허위표시한 농수산물의 양 또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경찰에서 수사 중임)로부터 피해자 E(40세)에 대한 폭력을 사주받은 뒤, 2016. 4. 25. 20:0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미행하고, 같은 날 22:05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를 마친 뒤 집으로 들어갈 때 피고인 A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점막, 턱 부위 좌측 대퇴부 열상,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복원수사에 대한 감정결과)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사주 받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가담의 경위 및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보다 주도적으로 실행행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0. 05:5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라횡단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