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4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7. 16. 01: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그곳 역사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신C(여, 29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예쁘네, 뭐하노"라고 말을 걸고, 대꾸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등 뒤로 꺾은 다음, 인근 벤치로 데리고 가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1:18경 전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부산역 광장 내 치안센터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부산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공중전화부스와 구두수선점 사이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땅바닥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름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을 핥으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순찰근무를 하다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찰관 정C1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신C2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신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전력이 2회나 있는데다가, 그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부착명령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2.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범행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과 말,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3급)가 있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사실을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신C2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 뛰어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접촉해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깔려 발버둥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경찰관 신C2가 피고인에게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음해하는 진술을 할 하등의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온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목격 당하였는데도,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만진 것 외에는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남자용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손만 잡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를 하여 순순히 경찰관을 따라갔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명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황과 맞지 않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몸 위에 올라타는 등 당시 피고인이 취했던 동작,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 및 장소,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2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르는 데다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이 내세우는 변명 내용 또한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의 경우와 유사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인 분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강제추행 유죄 의견 : 7명 무죄 의견 : 0명 나. 강간미수 유죄 의견 : 7명 무죄 의견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5명 징역 1년 6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