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63

범죄사실 2012고단2963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3억 원 짜리 전세권설정등기를 당신 앞으로 이전해 주고, 대출금 변제 시까지 은행이자 외에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아내 C과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2010. 2.경 당시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과 피고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합하여 합계 4억 원 상당을 D 영농조합법인의 인삼판매사업에 투자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 출원리금이나 약속한 이자수익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솔로몬저축은행 발산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두천시 E아파트 503동 1701호를 담보로 제공받고,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2,2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위 은행에서 대출금 93,8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702 1. F영농조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오피스텔 302호에 있는 산양산삼을 판매하는 'F영농조합'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정선 아우라지 산양산삼을 판매하다가, 조합원들로부터 투자금만 지급받고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해, 같은 해 5.경 폐업한 직후, 다시 마산으로 장소를 옮겨 같은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위 조합의 사업계획은 조합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산삼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조합원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것이나, 회원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산삼도 잘 팔리지 않아,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은 이를 다시 다른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투자금으로 전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지인들 및 조합원들에게 빚만 지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금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수익금을 창출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6. 27. 11:00경 위 'F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상무인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돈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계가 있다. 3개월간 불입하는 100만 원 짜리 계구좌에 들어, 처음 17만 원을 불입하면, 그에 대한 이자로 매주 10만 원씩 계금을 대신 불입해주고, 마지막 달인 2011. 9. 12. 10만 원, 같은 달 19. 10만 원, 같은 달 26. 10만 원, 합계 30만 원을 지급해주고, 일시불로 151만 원을 불입하면, 300만 원 짜리 계구좌에 가입해주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2011. 8. 5.자로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17만 원, 2011. 7. 8. 151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6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7. 6. 같은 장소에서, H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매주 85만 원씩 11회에 걸쳐 950만 원을 불입하는 계구좌에 가입하면, 2011. 8. 11.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85만 원, 같은 달 14. 85만 원, 같은 달 21. 85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7. 13. 같은 장소에서, H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일시불로 351만 원을 불입하면, 500만 원짜리 계구좌에 가입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로 계금을 대신 불입한 다음 2011. 9. 14. 이자를 포함하여 525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35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1. 8.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K('H'의 가명)가 일을 그만두었고, 원래는 K와 거래한 부분에 대해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으나, 여기서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불입하면 기존에 K에게 지급한 돈 2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 400만 원에 대하여 3개월 후 이자 12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2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피해자의 친동생 L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방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M오피스텔 635호에서, '계방'을 운영하면서, 그 곗돈으로 강남권 상인들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나온 이자로 계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일명 '펀드계'를 조직하여, 계돈을 불입하면, 강남권 상인들에게 일수를 놓아 수익금을 내어 9주 만에 높은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 왔는데, 상인들로부터 대출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수익이 적자인 상태가 누적되어, 2012. 4.경부터는 새로 계에 가입하는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돈으로 기존의 다른 계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 오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4. 20.경 위 M오피스텔 635호에서, 피해자 N, O에게 "1구좌에 63만 원씩 일시불로 불입하면 총 9주 동안 그 익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에 6만원씩 줘서 일주일에 30만 원을 주고, 그 다음 주에 다시 20만 원을 불입해서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10만 원씩 수익금을 주는 식으로 9주 동안 총 90만 원의 곗돈을 받을 수 있는 펀드계가 있는데, 그 돈으로 강남권 상인들에게 일수를 놓아 수익금을 낼 수 있으니, 목돈을 원하면 여러 구좌에 곗돈을 불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2. 4. 26. 2구좌, 같은해 4. 30. 8구좌, 같은해 5. 2. 2구좌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5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O로부터 2012. 4. 30. 1구좌, 같은 해 5. 8. 7구좌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5. 8.경 위 M오피스텔 635호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구좌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3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800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31. 22:00경 부천시 소사구 Q오피스텔 909호에서, 피해자 R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S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3. 16:1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5에 있는 우리은행 신도림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R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지인 T에게 "U 형수가 보관하고 있는 통장인데, 네가 대신 돈을 찾아와라"고 말하면서,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R의 우리은행 통장 및 인감도장을 T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T은 위 은행 창구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V', 출금액란에 '일천이백만원(12,000,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란에 'R'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의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창구 담당직원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예금출금전표'를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출금전표'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이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출금전표'를 피해자 우리은행 신도림역 지점의 담당직원 W에게 제시하면서, 사실은 R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예금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예금인출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R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1,200만 원(5만 원권 240장)을 T을 통하여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 X, J,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제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제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