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중 2017.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8. 2. 23.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18. 5.경 교제를 시작하여 2018. 8.경 혼인신고를 한 사이로 2018. 7.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2018. 7. 7. 범행(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7. 점심 즈음 강원 춘천시 E빌딩 F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서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주저앉아 방어 자세를 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갈비뼈 부위를 10여 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은 시비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집어던져서 파손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8. 13. 범행(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3.경 주거지인 위 D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기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자기 접시 1점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트려 손괴하고, "살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책, 휴지 등 불에 타는 물건을 놓아두고 가스를 켠 채 불을 붙이려고 하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검은색 손잡이 칼날길이 약 15cm)와 식칼(검은색 손잡이, 총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내가 화를 내야 말을 들어?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중 한 개의 칼로 피해자의 팔을 그으려고 하고 방바닥에 칼을 던져 꽂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8. 18.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경 위 D에 이르러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시정장치(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채 피고인의 연락에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자, 수리공을 불러 피해자 성명불상의 임대인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18. 10. 3.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10. 3. 20: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3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8. 11. 29.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11. 29. 14:10경 부산 해운대구 G 빌딩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팔꿈치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가슴을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위 빌딩 2층 H피시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폭행하였다. 6. 2018. 11.말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말 23:30경 위 D에서 게임을 하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나 천장(복층 천장으로 높지 않음)을 주먹으로 3회 쳐 성명불상의 임대인 소유인 위 호실 천장에 구멍 3개를 내어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2018. 12. 초순경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풀었으나 피해자가 악을 쓰며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약을 먹어라"고 말하며, 약통에 보관 중인 '졸피뎀' 알약 수십 정을 물과 함께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어 그 중 뱉어내지 못한 10여 알을 삼키게 하여 약 기운에 피해자를 잠들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8. 2018. 12, 19.경 범행 (특수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9. 01:00경 위 D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식탁 위로 밀어 누르면서 피해자 목에 식칼을 갖다 대고 '찌르겠다'고 말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긁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면서 진정시키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9. 2018, 12. 20.경 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 행위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권, 집 계약서, 통장 4매(국민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속옷(브라 6개, 팬티 20개 가량), 시가 합계 142만 원 상당의 운동복(스포츠브라 4개, 레깅스 수개, 상의 8개, 하의 6개 가량),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구두 3켤레, 시가 6~7만 원 상당의 버켄스탁 슬리퍼 1켤레,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운동화 3켤레,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후드티 5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맨투맨티 1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니트 및 목폴라 12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여성코트 3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패딩 1개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지에 버려 손괴하였다. 10. 2018, 12, 25.경 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25,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I 게시판에 피해자가 키스방에서 자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거나 클럽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키스방에서 (피해자가) 자진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다. (키스방에서) 다른 남자를 만졌다. 클럽 화장실에서 떡쳤다. 창년."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1162,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1. 14,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8. 11. 23. 에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8. 11. 23.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록 1. 압수조서 1. 피고인 게시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사진, 졸피뎀 사진, 재물손괴 파손사진,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피해자의 병원 처방전 내역 첨부에 관한) 2019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배송진행 상황 [판시 전과](2019년 형제 2449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2부,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병역법 위반의 점을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병역법 제87조 제3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사기, 폭행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해, 폭행, 특수협박 등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2019고단100호 사건의 판시 1 범행과 판시 2의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피력하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