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합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5: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 부근 골목길에서 그 직전까지 부근에 있는 D초등학교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E(여, 11세)이 골목길에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린 다음 이를 빌미로 인적이 드문 위 건물 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인적이 드문 위 주차장 앞까지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다음 위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고 있는데 도와 달라"고 말한 후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따라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면서 도망을 간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치 피해자가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 자위하는거 동영상 찍었는데 내일 볼래?"라는 등의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친구 F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한 F에게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고 피해자가 샤워 중이라 현재는 통화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E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7, 8, 20,21, 32,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 ~ 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 내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후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중인 이집트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2:10경 목포에서 광주로 운행하는 C 고속버스 안에서,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붙여서 위아래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14

범죄사실 1. 사기,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9.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피해자 B(62세) 운행의 C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는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 지붕 모서리와 운전석 앞 보닛, 운전석 뒷유리 등을 부근 쓰레기 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518,064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9. 05:14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 소재 일산서부경찰서 형사팀에서 제1항 범행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수갑을 채우고 업무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손과 발로 벽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1. 수사보고(일산서부경찰서 형사팀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유사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21

범죄사실 1. 2016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비어 있는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칸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옆 칸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는 화장실 벽(화장실 문의 색은 회색) 밑으로 휴대폰(증 제1호)을 집어넣어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운동화를 신은 피해자의 발 부위와 용변기만 촬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비어 있는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칸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옆 칸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는 화장실 벽(화장실 문의 색은 갈색)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검은 구두를 신은 피해자의 발 부위만 촬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9. 11:45경 서울 강서구 B 5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비어 있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폰을 화장실 칸 안에 있는 밸브함에 집어넣었고, 이후 이 화장실 칸에 들어온 피해자 C(여, 25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밸브함에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는 바람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휴대폰(삼성갤럭시 A7) 1개(증 제1호) 1. 피고인이 휴대폰을 숨기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는 영상 캡쳐,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결과)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동기,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C(여, 42세)과 동거하며 사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21. 0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찢으며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2.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동거기간 중 복제해 놓은 열쇠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번의 실형 전과와 2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7. 21.까지 공주시청 C으로 근무하면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인 D 구축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집행, 보조금 관련 공사점검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관련 사업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된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주거나 불이익을 면하게 해 주는 등의 대가로 D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 공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회사' 사업장으로 F을 찾아가, D 구축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인 위 에게 "형이 휴가 가는데 휴가비 안주냐."며 넌 지시 금원을 요구하여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바라는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구축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 또는 보조금 지급사업의 공사를 수주한 자들로부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주거나 불이익을 면하게 해 주는 대가로 7회에 걸쳐 합계 11,100,000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요구하는 등 총 9회 걸쳐 합계 12,1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음성녹음기록 '81'에 대한 분석, G회사 F에 대한 수사, A 명의 농협거래내역 제출, A 제출 거래내역 첨부(농협 M), 피의자 H의 남편 I, A에게 250만 원 더 준 사실 진술, N회사 J 통화내용 및 면담보고, N회사 J 제출 보조금 사업 내역 등 편철 및 A 관련 보충진술 보고, 영농조합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점검일자 등 편철]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A 계좌) 1. CD(2016, 4. 28.자 사실조회 회보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12.경 H으로부터 3,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3,000,000원을 공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그 액수에 대한 진술 부분이 조금씩 달라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액이 3,000,000원 이상이라는 점은 일관적이다. 특히, 2016. 4. 28.자 사실조회 회보서에 첨부된 CD는 H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면회를 온 I와 대화한 내용이 녹취된 파일인데, 당시 H은 I로부터 '검찰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고도, '피고인에게 3,000,000원을 공여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위 대화 내용을 보면, '(재판부와 친분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하면 뇌물죄가 추가될 수도 있다', '교수를 잡아넣어야 한다'는 등 거리낌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뇌물요구죄 부분 합계 1,000,000원은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추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요구 · 약속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보조금 사업 관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여자들에게 뇌물 상당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도움을 주었던 P에게 계속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과 증인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P1 2014. 7. 1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P으로부터 위 2,0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P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2,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P은 피고인이 담당자로 재직하던 2013. 8. 22.경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9.경 휴가비 5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났고, 피고인이 담당자도 아니던 2014. 7. 15.경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뇌물요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7:20경 전북 익산시 황등면 근로자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101동 쪽에서 단지 내 GS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9세)을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4. 21. 08:29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 C은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고, D는 범행에 필요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는 역할을, E은 피해자 옆에서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종로구 G건물 15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D가 허위로 작성해온 서울 도봉구 H 401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빌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7,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H 401호에 조카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7,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현재 동대문에서 옷장사도 하고 있으니 7,000만 원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옷가게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확인을 해서 뭐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바람을 잡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401호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H에는 다른 사람이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경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 외 D가 고소인에게 작성해준 시인서 1. 통장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긍정적: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 8. 31.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범행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을 뿐, 범죄수익대부분을 D 등 공범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치매 질환이 있는 노모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남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3로 5에 있는 우성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8.20: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왕시 삼동 우성5차 아파트 앞 사거리를 부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부곡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우성5차 아파트 방면에서 부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5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매일 70만원씩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10. 25.경 평택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57

범죄사실 1.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누구든지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 24.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B, C, D, E에서 1,501m² 넓이의 실내낚시터에 좌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 낚시터 영업을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 24.경까지 경북 청도군 E에 대하여 청도군으로부터 양어장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위 토지에 실내낚시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농지법 위반 장소 토지대장 등 첨부 및 면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무등록 낚시터 영업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등록 낚시터 영업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더 이상 이 사건 낚시터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위하여 자동차정비공장 신축을 위한 옹벽 공사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경 광주 남구 D 외 2필지 지상 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광주 제2순환도로 부지 법면부와 위 지번 경계에 높이 1.5미터의 휀스 공사를 하기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2014. 12. 초순경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폭 2미터, 길이 85미터, 면적 170평방미터 규모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광주 남구 D 외 2필지 지상 자동차정비공장 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2014. 12.경 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공사계획의 신고 없이 위 건축물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획평면도 등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 위법건축물 현장사진 1. 착공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공사계획 미신고의 점)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2.경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923호 및 1015호를 각 보증금 150만 원, 임대료 150만 원에 임차한 후 피고인 B를 일당 10만 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속칭 '삐끼'인 D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소개받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매매알선 관련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923호 및 1015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매매업소 단속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여성 E 외국인 미등록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함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정환경,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와 3회의 도로교통 관련 위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문한 음료수를 건네주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2세)에게 음료수 값 2,000원을 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및 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 아파트 123동 동대표이고, 위 아파트 관련하여 아파트 하자 보수 업체 임의선정 문제, 아파트 선수관리비 임의지급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동대표 해임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9. 06:40경 위 아파트 123동 1.2라인 승강기 내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해임요청서를 위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피고인의 해임에 대한 '123동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 안내'라는 공고문을 보고 화가 나 이를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7.2.06:30 경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안실에서, 위와 같이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자신의 해임 투표 공고문을 부착했던 자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동 아파트 122동, 123동 앞에 설치된 15개 카메라의 CCTV 작동을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중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7.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7. 02:19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4-14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8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 만취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유료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가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주차장 밖으로 운전해 나오는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고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1. 21:1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팜스프링아파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방호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경기 연천군 C 외 3필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소유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을 하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당 7,000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를 부담하면 택지개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8.경 경기 연천군 E 소재 F 앞에 있는 G측량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곳 H 소장과 용역대금을 17,000,000원으로 정하여 토목측량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선납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위 계약금을 선납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토지를 위한 택지개발에 사용하거나 그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연천군 소재 앞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12. 8. 9.경 5,000,000원,2012. 8. 21.경 3,000,000원, 2012. 9. 10.경 3,000,000원, 2012. 9. 30.경 3,000,000원, 2012. 10. 18.경 3,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편취경위와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