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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8.13:30경 공주시 CI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라노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14, 16, 20)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고인이 치료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사고 경위를 들었다는 F, G 등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전 중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져 이를 뿌리치다가 핸들이 꺾여 차량이 흔들리면서 2차선으로 넘어가 갓길 턱에 걸려 차량이 전복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또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현장의 도로는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도로인데, 피해자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달리고 있었고, 그때까지 C IC까지의 거리가 남아 있어 위 IC로 나가기 위하여 차선 변경을 시도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17년 넘게 운전을 해왔고, 현재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실, 당시 날씨도 맑았고, 주변에 주행하는 차량도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몇일 전에 차량 점검을 받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운전 미숙이나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운전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중 사고 직전 갑자기 차량의 떨림 증상이 있었고, 타는 듯한 냄새가 나서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귀가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차량에서 하차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곧바로 C IC 쪽에 있는 지인이 경영하는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자는 피해자의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져 이를 제지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할 만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곡리 증명아파트 쪽에서 대우공업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를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5. 1. 26. 01: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 A는 왼쪽 손등으로 G의 입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 B은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H의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I 작성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06:47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75-13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0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레이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레이스6밴 화물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인천 남구 B건물에 있는 대출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유니온 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에 걸쳐 매월 732,32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C 알페온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6. 9.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보충진술서, 여신거래약정(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4. 6.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추산로에 있는 59번 지방도 도로를 산북면 방면에서 산양면 금강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3세, 남)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에서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결국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그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순수한 형사위로금으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2.20:2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미루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에 있는 참외포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루어진 음주운전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게 뉘우치고 있고, 재범을 않기 위하여 차량을 매도하고 지역사회의 각종 모임을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제천시 D주유소를 운영한 자인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주유소 경유주유기 5, 6, 7호기에 등유를 공급하기 위한 지하배관과 전환밸브, 밸브작동 스위치 등의 영업시설을 포함한 위 주유소 전체를 E로부터 임차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유주유기 5, 6, 7호기에 연결된 위 지하배관을 주유소 담장 밖에 주차해 놓은 등유가 들어 있는 20,000 리터 용량의 F 탱크로리와 연결하고, 주유소 사무실 책상 옆에 있는 밸브 작동 스위치를 이용하여 위 전환밸브를 작동시킴으로써, 스위치를 올리면 경유저장탱크에 있는 경유가, 스위치를 내리면위 탱크로리에 있는 등유가 주유기에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약 50:50의 비율로 혼합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487,262리터(등유 243,631리터)를 제조·판매하여 그 차액인 108,903,0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거래명세서 및 외상매출장, 마감일보,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송부,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업시설을 임차한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리모컨을 조작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임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487,262 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이 사건은, 그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많은 점, 이와 같은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행위는 차량의 구조적, 기능적 능력을 감소시켜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석유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엄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C 대표인 D에게 (주)C이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임차하여 사용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벤츠 차량(차량번호 E)을 7,200만 원에 리스계약 상 리스이용자(임차인)를 변경해 주는 방식으로 차량을 처분하여 주겠다고 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주)C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F에게 위 차량의 처분을 재위탁하였고, F를 통하여 위 차량을 사기로 한 G가 위 차량을 시험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 수리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2012. 5. 4.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CGV 지하 건물에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나 (주)C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고증명서, 거래내역서,자동차 리스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벤츠 차량 매매계약 이행합의서, 공동리스 상환스케줄 현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1)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0:07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불상의 이유로 위 자동차가 뒤로 5m 가량 후진하여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코란도 자동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살피자 피고인도 자동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대충 살피다가 바로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을 쫓아가 출발을 막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렸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문도 열려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은 손을 놓고 자동차에서 떨어졌는지 등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열린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안쪽에서 문을 잡아당겨 닫았고, 위 자동차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1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려 오히려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는 말만 하고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차에 타서 급하게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 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렸음에도 문을 닫아버린 후 도주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명백함에도 의견서에 "피해자가 진단서 2주를 받은 것은 꾀병에 의한 허위 진단서라고 봄. 피해자의 억지주장이 문제임. 피해자가 전화번호도 못 알려주게 하고 만나주지 않는 등 애를 먹이려는 의도가 역력함. 도주할 의사나 행위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사실을 왜곡한 바람에 사고 후 도주행위로 몰아갔음."이라고 기재하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여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한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구 영주경찰서에서 영주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으면 정지선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78세)를 위 화물차 전면 우측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 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에 의한 급성신부전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급성신부전), 진단서(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진단서(좌측 전환부 열상 등), 진단서(치과), 진단서(안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0:4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30분 동안 시끄럽게 한다"라는 소음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오른손 상처를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D에게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씨발새끼야, 너희가 좆같아서 그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소 E 소속 소방관 F이 피고인의 오른손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및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6:00경 이천시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30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가 팔로 가슴을 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등을 돌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0:27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시스템에어컨자재전문점인 ‘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팔씨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재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일어선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은 채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 바닥에 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은 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그곳에 판매용으로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가로 길이 약 145cm, 세로 길이 약 55cm)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전기 모기채(전체 길이 불상, 손잡이 부분 길이 약 26cm)의 상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전기 모기채의 상단 부분이 파손되자 위험한 물건인 그 손잡이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사다리 및 전기 모기채의 손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벽부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시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2부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3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4.경 피고인 명의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사실로 2020. 4. 9.경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2020. 9.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0.경 ‘무방문 대출’이라는 문자를 수신하고 해당 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므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자 회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해 두어야 하니,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고 한다)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맡겨놓은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게 하였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납부를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개인 돈 무방문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대출 상담자’라고 한다)로부터 ‘우리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 등에 고금리 대출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자를 납입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대출 상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1) 대출관련 상담자는 피고인에게 ‘저희 상품안내 해 드리겠다. 개인돈 자체가 합법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한다. 월별대출로 매월 3%의 이자가 발생하고, 연체를 하면 연체이자가 2% 추가된다. 개인돈이다 보니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계좌가 따로 없고, 가끔 연체하고 상환능력이 안 돼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고금리대출로 신고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이자를 납부하는 체크카드를 거래기간 동안 맡겨 주면 그 계좌로 이자와 원금이 입금되면 자신들이 입금된 이자와 원금을 출금하여 수령한다’고 설명하였다. 2) 나아가 대출관련 상담자는 ‘자신들과 같은 개인돈사무실의 영업을 모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반 개인돈사무실들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자납부카드를 받고 있지만 이것을 악용하기 위해 이자납부카드의 계좌번호(통장앞면 사진), 공인인증서정보를 요구하는 곳과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를 경고하는 내용의 메시지도 발송하였다. 2) 대출상담자는 피고인에게 4대보험 가입 여부,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구한 후 ‘피고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자와 원금상환을 위해 이자 납부카드를 원금 상환시까지 맡겨야 하고, 이자납부카드가 접수되어야 내일 오후 4시부터 순차적으로 대출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인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출승인이 이루어졌고, 내일 오후 4시부터 대표와의 전화녹취 후 대출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하였다. 다. 위 나의 1)항과 같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출 상담자에게 교부함으로 인하여 위 체크카드는 무등록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데 이용될 수 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피고인이 개인회생 대금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출 상담자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사항을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알았다거나 등록 대부업체만 돈을 대여할 수 있고, 위 각 법률을 어기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체크카드는 무등록대부업체에게 교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위반죄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이용되지도 않았다. 라. 또한 이 사건 체크카드는 공소외 E이 수령하여 공소외 E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공소외 E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역시 자신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B은 2014년경부터 부산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E의 과거 동거인이었던 F의 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E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의 식당 운영계좌로 사용하도록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계좌를 식당 자금관리용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1. 6. 부산 북구 H에 있는 G은행 구포동 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식당 운영자금 26,000,000원을 인출하고, 2017. 11. 10. 같은 장소에서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남은 잔액 9,188,305원을 인출한 뒤 이를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합계 35,188,30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개설되었던 G은행 계좌 6개 회신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서(거래내역), I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고모 J 전화 진술), 고소인 B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돈 약 3,5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 금액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를 대여한 것인데,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관계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고 약 한 달 뒤부터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빌딩 5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2. 2.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D에서 부항기 등을 구비하여 놓고 E, F, G, H, I 등 700회 가량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진맥을 하여 '간, 대장이 좋지 않다.', '혈액 순환이 되지 않고 몸에 염증이 많다.'는 등의 진단을 내린 후 한방의료행위인 부항 등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각 1회 15,000원 ~5만 원의 치료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 영업소의 소재리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위 위 D에서 리퀴드코랄칼슘 플러스12패키지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관할관청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건강기능식품 등록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7.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0. 5. 2. 안양교도소에서 위 2개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F은 2011.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J, K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피칭"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K, J 일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여 이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A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강남구 L카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칭 전화금융사기단이 피고인이 건넨 통장, 체크 카드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M으로부터 양수한 N, O 명의 농협 통장 등을 피고인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Ⅱ-2) 기재사실과 같이 2011. 11. 말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E에게 4회에 걸쳐 타인 명의 농협 통장들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금융사기단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강남구 L카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칭 전화금융사기단이 피고인이 건넨 통장, 체크 카드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한 N 명의 통장 등 10개 타인 명의 통장들을 공소외 J. K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3 기재사실과 같이 2011. 11. 말경부터 2012. 5. 2. 까지 18회에 걸쳐 타인 명의 농협 통장 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금융사기단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 9. 서울 강남구 P카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 피칭 전화금융사기단이 피고인이 건넨 통장, 체크 카드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ㅣ기 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네후배로부터 건네받은 Q 명의 통장 등 5개 타인 명의 통장들을 피고인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4 기재사실과 같이 2012. 1. 9. 경부터 2012. 3. 30 까지 5회에 걸쳐 타인 명의 농협 통장 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금융사기단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핸드폰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서울영등포경찰서 사건 기록 등, 부산해운대경찰서 사건기록 등, 경기 광명경찰서 사건 기록 등,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편철), 압수물사진,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수사기록 등,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서 편철), 피의자 U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범죄일람표 상 같은 날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E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규모가 비교적 중한 점을 고려하고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고려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중도에 그만두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수회 실형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일부 유리한 사정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고려한다.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가담 정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