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19

범 죄 사 실 2020고단1519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18. 22: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휴대폰케이스 가게 앞에서, 위 가게의 직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휴대폰 충전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38세)의 왼쪽 팔 부분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남, 41세)의 왼쪽 눈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위 봉지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3:1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가래침을 1회 뱉어 위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18. 23:15경 위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쓰레기통 1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깨뜨려 손상하였다. 2020고단2128 피고인은 I 천안지점 소유의 차량을 대여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J은 I 천안지점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I 천안지점 사무실 및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렌트차량 사고 관련 수리비 및 보험접수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L, M, 불특정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존나 없네’, ‘씨발새끼, 존나 싸가지 없네’, ‘병신, 지랄하고 있네’, ‘니가 판사냐고, 씨발놈아’, ‘씨발, 죽여버릴까보다 개새끼’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647 피고인은 2020. 7. 29. 14:22경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P(남, 24세)과 진료비 및 응급실 기록지 발급비용 수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왜 내가 돈을 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유리 자동문에 후두부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129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5. 15:30경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농막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체인블럭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체인 1개를 자신의 S 매그너스 자동차 트렁크에 옮겨 실어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R(남, 63세)이 자신에게 물을 뿌리자 화가 나, 옆에 있던 물통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194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2. 19:00경 부천시 송내대로 236에 있는 안중근공원 대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정차 중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T(남, 39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의 열린 창문 사이로 우산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2~3회 찌르고, U 중동점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격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하자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열린 운전석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2. 19:00경 부천시 송내대로 236에 있는 안중근공원 대로변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V 캐딜락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 지붕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고, U 중동점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격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하자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발로 차고 운전석 문과 지붕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2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5. 05:40경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X병원’의 응급실에서, 폭행피해를 당해 응급진료를 받았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교통사고로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직원이 거부하자 화가 나, 위 응급실 주차장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던져 훼손하고, 위 응급실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간이서랍장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05:4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를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Y(남, 38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은 다음,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5:40경 위 X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X병원 응급실 창문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던진 다음, 위 응급실에 있는 간이서랍장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Y에게 “시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X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6:0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환자가 난동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Z지구대 소속 순경 AA(남, 28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드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 순경 AA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순경 AA의 오른쪽 중지손가락을 1회 깨무는 등 폭행하고, 이후 Z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는 데스크에 앉아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수회 뱉어 이를 위 순경 AA이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려 하자, 위 순경 AA의 오른쪽 중지손가락을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26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10:13경 부천시 AB에 있는 AC주민지원센터에서, 주민지원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AD에게 업무용 전화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AD에게 욕설을 하면서 민원실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AD의 이마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주민지원센터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방호요원인 피해자 AE(남, 47세)으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27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9. 20:0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이 운행하는 AG 개인 택시를 탑승한 후 같은 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을 경유하여 충남 예산군 AH에 있는 AI 편의점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17,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 20:36경 피해자 AJ(여, 36세)가 운영하는 위 AI 편의점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옷핀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과자봉지 4~5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입구를 가로막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으며, 뒤따라 나온 피해자를 향해고객용 쉼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직경 20cm, 높이 7cm, 두께 1cm)를 집어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15분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280 피고인은 S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0:55경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인천영업소에서, 위 승용차에 설치되어있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 통행료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전해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하여 통행료 900원을 미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하여 통행료 합계 98,050원을 미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79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7. 09:50경 충남 예산군 AK에 있는 AL병원에서 진료비 미납 문제로 위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AM(남, 46세)과 대화 중 화가 난다는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4회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7. 10:10경 위 AL병원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병원 1층의 자동 출입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수리비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AL병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병원 시설물을 손괴 하면서 의자와 신문지 더미를 병원 바닥에 집어 던지고, 병원 관계자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 분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8. 27. 10:10경 위 AL병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AN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O(여, 27세)이 사건 발생 경위를 묻자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이 건수 잡으려고 이러냐? 경찰이면 다냐? 보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야, 씨발년아! 나중에 걸리기만 해 봐! 보지를 찢어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치 후 G파출소 상황),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2020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2020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3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20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출동 수사상황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3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납미납처리, 차량종합 상세내역,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납미납처리, 차량종합 상세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제311조(모욕),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경범죄처벌법위반),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피해자들의 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