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F은 당진시 G, H, I 일대의 규석광산에 관한 광업권자이다. 피고인 B은 J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07. 3. 23.경 주식회사 F과 위 규석광산에 관한 공동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F은 피고인 B에게 위 K 일대의 규석광산을 개발하려면 그 거주민들의 동의서를 비롯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전용허가(위 H 소재 토지 약 3,000평 외에는 토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투자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08. 2.경 L, M에게 위 공동개발사업계약서, 광업원부, 위 H 소재 약 3,000평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서 등을 보여주면서 위 공동개발사업의 주된 목적은 광산개발 자체가 아니라 광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N의 주관으로 당진군에 약 36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O의 준설토로 납품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N와도 이미 위 광구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O의 준설토로 납품하기로 사실상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사업참여 및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L은 M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08. 3. 24. O 주식회사(이 회사는 2008. 5.경 주식회사 P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L이 실질적인 대표이다)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F, J 주식회사와 사이에, O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과 위 규석광산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과 그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8. 3. 27.까지 8억 원을 지급하되 주식회사 F과 J 주식회사로부터 N의 O개발매립 등의 납품처에 대한 책임 있는 대답이나 문서를 확인한 후 계좌이체하며 그 중 5억 원을 주식회사 F에, 3억 원을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F의 회장인 Q과 관리이사 R는 2008. 3. 24. 위 계약을 체결한 후 L, M 등을 데리고 분당에 있는 N 본점으로 가 감사실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감사실장과 Q 등이 친분이 돈독한 사이임을 보여 주었다. L, M은 2008. 3. 27.까지 보증금 8억 원을 주식회사 F 등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공동개발사업과 급히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정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보증금 상당액을 투자해 줄 사람을 찾았다. 이에 피고인 A은 S와 피해자 T를 피고인 B 및 L, M에게 투자자로 소개하였다. L은 2008. 5.경 O 주식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P로 변경하였고, M이 대표이사, 피고인 B이 이사, 피고인 A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주주명부상 피고인 L, M, B, A의 각 주식비율은 30%, 20%, 35%, 10%이다).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2008. 5.경 당진시 U에 있는 P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를 만나 L은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N가 주관하는 O를 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N와 그 준설토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실상 예정되어 있고 그 점에 관하여 N의 감사실장과 부사장으로부터 확답도 들은 상태이며 한 달 내에 광산개발을 위한 허가도 다 날 것이니, 광산개발과 준설토 운송을 위해 필요한 함바식당, 주유소 등 각종 시설을 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고 그 대가로는 한 달 안에 시작하는 준설토 운반공사를 주겠다. 틀림없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함께 사업설명을 하면서, '한시가 급하다. 돈을 빨리 해주지 않으면 토석납품처인 N와의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 5억 원만 주면 한달 내로 공사가 시작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재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과 규석광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2008. 3. 27.까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8억 원을 지급했어야 했지만 이를 지급하지 못한상황이었고 N의 감사실장을 만나 O에 준설토 납품에 관한 확답을 들은 바도 없었으며광산개발을 위한 토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장차 토지사용동의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매우 불명확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1년 안에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한 달 안에 준설토 운송권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재력이 없던 피고인들은 우선 주식회사 F에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보증금 8억 원이라도 급히 마련하여 광산개발권을 확보해 두고자, 위와 같은 거짓된 사업설명을 진실로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8. 5. 1. 2,500만 원을, 같은 달 13. 3,000만 원을, 같은 달 14. 2억 2,000만 원을, 같은 해 6. 13. 1,000만 원을, 같은 달 17. 2억 1,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 L, V, W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0고단663 사건의 R,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L의 진정서 사본 1. 판결서(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고단663 등) 1. 규석광산 관련 사업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위배된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다. 대전지방법원 2012노1762 사건에서 피해자 T가 배상명령 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공소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 라. 피고인들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사법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L이 다른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이 사건과 일련의 과정에서 기망의 내용이 유사한 듯 보이나 피해자가 다르고 사건의 경위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12노1762 사건 판결에서도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L, M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대전지방법원 2012노1762 사건에서 피해자 T가 배상명령 신청을 함에 따라 판단한 것은 배상명령 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다(불고불리).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L, M을 소개하면서 사업에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L 등이 준설토 납품계약에 관하여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은 2008. 5. 26. 주식회사 P의 감사로 취임하여 계속적으로 L과 함께 P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금원지급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L, M에게 규석광산 공동개발 및 준설토 납품계약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사실, 피고인 B은 F 및 O 주식회사와 사이에 규석광산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한 후 L, M을 N에 데리고 가 감사실장 등을 만나게 해주고 L, M으로 하여금 준설토 납품계약이 사실상 예정된 것처럼 믿게 한 사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준설토 납품계약에 관한 설명 및 투자권유를 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이후에도 2008. 5. 26. 주식회사 P의 이사로 취임하여 계속적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의 투자에 영향을 끼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직접적으로 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사업에 동참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L, M 및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 또한 애초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고, 주도적으로 준설토 납품계약 등을 추진해 왔다고 할 것이어서 L, M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변호인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