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1. 21:00경 제주시 C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오빠가 뭔데 내 사업에 관여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너가 눈을 똑바로 뜨고 나한테 대드는 게 꼴 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 및 퇴거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 22: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가게 제대로 장사 못하게 할 것이고, 너 가만 두지 않겠다! 너 죽여 버릴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부위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0.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과 요리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8. 7. 23:21경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게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C모텔 D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였으나 2021. 8. 8. 02:20경 위 모텔에 다시 돌아와 다른 직원들은 없고 피해자만 위 모텔 호실에 남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4경 사이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범행 일시 특정)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B에서 망부 C와 D의 1남7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1959. 대구 E, 1962. F, 1965. G를 각 졸업후 1965년 H 공과대학 기계과에 입학 1968. 9. 동교 3학년 중퇴하고 C가 경영하는 I에서 2년간 종사, 1971년부터 육군 제5관구 공병시설대 및 민사참모부 측량기사보 문관 1년, 1972년부터 경기도 광주군 J 소재 K주식회사, L, M, N에 1979년까지 각 기사로 종사하였고, 1980. 4월부터 대구 O 기사로 입사 동년 9월 12일 퇴직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심화된 불경기와 노동청의 적극적인 중재가 없어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기화로 모든 것이 국가의 체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속단하고, 1980. 9. 4. 23:40경 대구시 남구 P에 있는 Q(34세)가 경영하는 간이음식점 “R”에서 소주 1병(2홉)을 먹으면서 S과 T가 있는 자리에서 “이북에는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U이 현재까지 정치를 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데모도 없이 하고 있다.”, “이북이 더 살기 좋다.”, “나는 U을 좋아한다.”라고 말하여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반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대상판결이 판시 반공법위반죄과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계엄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판시 반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판시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하게 사실인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 구 반공법 제16조는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1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국가보안법 제14조는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고 규정하여 자격정지를 필요적으로 병과하였어야 하나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14조는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격정지를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범죄 후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시 반공법위반죄에 대하여 신법인 현행 국가보안법 제14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를 병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9. 4. 23:40경 대구시 남구 P에 있는 Q(34세)가 경영하는 간이음식점 “R”에서 소주 1병(2홉)을 먹으면서 S과 T가 있는 자리에서 “V은 별 2개에서 한 달 후에 별 4개를 달고 자기보다 선배가 있으나 별 4개를 다는 것은 사전기획된 것이 아니냐.”, “현정부에서 하는 정치는 옳지 못하다. 이래서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실제로 정치는 W이가 해야 되는데 V이가 한다.”라고 말하여 현직 국가원수를 비방, 모독한 것이다. 2. 판단 가. V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행위 내용과 대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0.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소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호수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당시 3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및 족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97

범 죄 사 실 2021고단3097 피고인은 2021. 7. 10.경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 연락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14단 낚시받침틀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조달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548 피고인은 2021.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 “‘삼성 갤럭시 플립 3 톰브라운 에디션’을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여, 27세)에게 같은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삼성 갤럭시 플립 3 톰브라운 에디션’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4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8. 1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3,85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 내용, 각 대화내용 및 게시자료 2021고단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이체 내역서, 각 대화 내용, 각 진정서, 각 진술서, 피해자 제출 송금내역증(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별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전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5: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애견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4년, 2005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순찰차량에 단속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00:25경 서울 송파구 B 앞 이면도로의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츄' 소형 애완견의 견주이고, 피해자 B(여, 63세)는 행인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2:0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목줄을 짧게 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애완견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애완견이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진료기록 1.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3:45경 경기 하남시 초일동 152 수도권제1순환도로 판교방향 하남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 중 정차하여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인근에 있는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주차장으로 이동조치되었다. 당시 ‘앞에 차가 가는데 너무 이상하다’라는 112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중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E로부터 2021. 9. 11. 01:16경부터 같은 날 01:3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입김을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측정거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11.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0.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경 인터넷 ‘E’ 카페 등에 허위의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현혹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될 F 계정,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확보 등 범행 전반을 설계한 다음 구체적인 범행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역할을 지시하고 계좌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속칭 ‘장집’)을, 피고인 B, G은 H, I 등과 함께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확보한 F 계정,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가공의 판매 물건 사진과 판매글을 허위로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판매대금의 입금을 유도하고 수익금의 약 70~80%를 받는 역할(속칭 ‘오다’)을, 피고인 C는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판매대금을 인출하는 한편,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는 혼자 형사책임을 감당하기로 하고 수익금의 약 10%를 받는 역할(속칭 ‘인출책’, ‘총대’)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6. 22.경 인터넷 ‘E’ 카페에 ‘이동식 에어컨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대화내역등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 6, 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및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조직적으로 하였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소액이나, 합계 규모는 소액이라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 피고인 B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1:51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 04:20경 원주시 B, ‘C 단계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강원 횡성군 덧재소 510, 강릉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근처 편도 3차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포터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슬관절 우측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증거순번 8번), 실황조사서(증거순번 12번)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야기한 각 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총 3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2. 17. 12:48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위커’를 통해 연락한 대마 판매자 B(일명 ‘C’)로부터 대마 9g을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 ‘D’가 사용하는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31,5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B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한 다음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또는 마포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진 대마 약 9g을 가지고 가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B 및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합계 약 225g을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17. 또는 같은 달 18. 밤 무렵 의왕시 F, G호에서 담배 안에 있는 담뱃재를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계좌 내역 분석 등 범죄사실 보강자료)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나.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46,073,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가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투약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며, 마약류의 유통과 투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총 4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25g을 매매하고 그 중 일부를 42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7:0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다시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01:05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말리부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C(여, 23세)이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에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오해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같은 날 01:18경 서울 서대문구 D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F 호출 및 수수료 결제내역, 통화기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갑자기 토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무릎을 두드렸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하게 되었고, 승차하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순간적으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계속 허벅지를 만지면서 ”괜찮아, 모텔 가자“고 말하였고, 이후 구토를 할 것 같다고 피고인을 속여 차량을 멈추게 한 뒤 탈출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차량에서 탈출한 즉시 지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알리고 대처방안을 상의하였고,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심야에 생면부지의 만취 여성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하여 운행을 하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신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양쪽 뺨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같은 날 11:49경 위 사무실 복도 및 계단에서 피해자 E(53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얼굴과 목을 밀치고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 F(여, 46세)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58세)의 무릎부위를 발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12:51경 위 사무실 계단에서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발로 때리고, 같은 날 13:20경 위 사무실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허벅지, 배, 뺨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8. 01:52경 서울 용산구 B, C 앞 공원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세게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부지법19고단3365, 서부지법20노 482),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0. 16.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9.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82 피고인은 2021. 4. 21. 03:13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 운영 식당인 ‘D’ 가게 앞에 이르러, 가게 뒷문 손잡이를 힘주어 잡아 돌리는 방법으로 손잡이를 뽑아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그 누범기간 중, 6회에 걸쳐 특수절도죄를 범하고, 4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고, 1회에 걸쳐 특수절도죄를 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81 피고인은 2021. 4. 16. 04:19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M, N, O, P, Q, R, F,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피해발생지 CCTV 확인(범행 장면 확인), 현장 확인, CCTV 영상 확인, 범행 후 추적수사, 현장 확인 및 피해 상가 CCTV 확인 관련, 3번째 피해장소 침입구 및 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 CCTV 영상 확인, 침입장면 CCTV 확인, 피혐의자 범행 전 행적 CCTV 확인-1, 범행 후 CCTV 추적, 피의자 인상착의,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피혐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수사-1, 범행 장면 확인], 각 수사보고서(현장 감식의뢰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도주로 추적 CCTV 관련, 감정의뢰 회신 첨부, 피의자특정, 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확인, 3번째 매장의 CCTV 시간 정정 및 범행 후 CCTV 촬영 장소 확인 관련, 피의자의 동일범 확인 관련, 현장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지방청 과수팀 상대 유전자 발견 장소 등 확인, 피의자 범행 후 도주 경로 추적, 피의자 범행 후 도주 경로 추적, 침입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 CCTV영상), 각 수사보고(‘범행 CCTV 동영상 CD’ 관련, 죄명 의율 검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각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피의자의 본건 범행장면 사진, 도주로 CCTV 사진, 범행장면 사진, 사건현장 사진, 각 피의자 사진, 범행장면 사진, 각 현장사진, 동일범 관련 사진, 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430, 2540(병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매우 많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