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9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되자 자신을 18세의 미성년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2. 1. 22. 17:4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4. 15:5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매장’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1)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Galaxy Z Flip3, SM-F711N)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만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 여, 14세)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은 2022. 3. 15. 17:00경 울산 남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침대에 엎드리게 만든 다음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입 찢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각각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과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약 15분가량 휴식을 취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과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약 40분가량 휴식을 취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Galaxy Z Flip3, SM-F711N)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만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각각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상을 H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영상녹화), ‘I건물’ CCTV 동영상 CD 1장,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감정서 1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동영상 파일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사진 및 성관계 영상과 일치),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로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B 발신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장, B 최근 사진(2022. 5.경) 1장, 피의자와 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1)죄, 제1의 나. 1)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가. 1)죄, 제1의 나. 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18세 정도로 알았으므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유포 등의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1)항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이 아니라 제2의 가. 2)항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고, 유포 등의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ㆍ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12세였던 피해자 B를 적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2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나이는 만 12세에 불과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실제 나이를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1쪽), “피고인이 교복입고 하자는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4, 256쪽). 다) 피해자의 키가 160cm 정도로 작은 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 당시 확인되는 피해자의 얼굴 생김새, 말투나 표정 등을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또래로서 18세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증거기록 209, 254쪽). 라)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의 나이는 중학생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5쪽).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은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3, 204쪽).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각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7번 중 파일명 K, L)은 모두 피해자가 엎드리거나 뒤돌아선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는 카메라를 등지고 있어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응시하는 등의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ㆍ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유포할 의도 등이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이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나이는 만 14세에 불과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서 대답해주었다. 피고인이 제나이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쪽), ”피고인에게 나이를 말해주자, 피고인이 ‘얼마 차이 안나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4쪽). 다) 피해자의 키가 162cm 정도로 작은 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 당시 확인되는 피해자의 얼굴 생김새, 말투나 표정, 목소리 등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성숙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거기록 68, 254쪽).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서 학교를 가지 않았다. 학교에서 잘못을 해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가게 되었으므로(증거기록 320, 321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2022. 3. 16. 02:13경 경찰에서 “가출했는데 피고인이 잘 곳을 마련해준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울산에 왔다. 피고인과 모텔을 잡고 같이 배달음식을 먹다가 17시경 집에 간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가지 말라’고 하면서 몸 위로 올라타서 목과 손을 잡고 안 놔줬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 찢어버린다고 하고, 옷 벗기고 관계하는 걸 영상으로 찍은 뒤 H에 올린다며 협박하면서 허벅지, 엉덩이, 팔을 꼬집고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엎드리라 하고 소리를 내라며 화를 냈다. 그 다음에 또 옷을 벗긴 뒤 하였고, 또 하고. 두 번 더 하고 피가 나서 그만했다. 피고인이 21시 넘어서 나가겠다고 해서 혼자 있다가 남자친구가 신고하라고 하여 112에 신고했다. 처음에 성관계를 할 때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협박했다. 누워서 하다가 팔 잡고 돌린 다음에 엎드리라 하고 엉덩이 때리고 팔 꼬집고 허벅지를 때렸다. 제가 하지 말라고 울었지만, 우는 영상도 찍고 그걸 스토리에 올리겠다고 했다. 첫 번째 성관계가 있고 약 10~15분 지난 뒤 두 번째 성관계가 있었고, 두 번째도 첫 번째와 똑같이 누워서 하다가 엎드리고 했다가 다시 누워서 했다. 세 번째 성관계는 두 번째 성관계 후 30~40분 정도 지나서 했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서 바지를 벗긴 뒤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프다니까 더 세게 하고 그러다가 끝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 내지 48쪽). (나) 피해자는 2022. 3. 16. 18:16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17:15경 모텔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뒤에 ‘기분 좆같다’라고 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제가 왜 왔냐고 물으니까 머리끈만 찾고 간다고 했다. 제가 나가려고 가방을 챙겼는데 그때부터 강간이 일어났다. 음식을 다 먹고 집에 가려고 가방을 메는데, 피고인이 저를 붙잡으면서 침대에 눕히고 제 몸 위에 올라타서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저는 하지 말라고 버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쿨피스를 티비 쪽으로 던지면서 ‘죽는다. 무섭게 할 수도 있다. 나쁜 생각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서 겁을 먹었고, 피고인의 힘에 못 이겨 바지가 벗겨졌다. 피고인이 제 항문에 자기 성기를 넣으려고 하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억지로 넣었다. 피고인이 모텔을 나간 뒤 남자친구랑 통화했는데, 꼭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 내지 110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역시 제2회 경찰조사에서 ”2022. 3. 16. 17시가 좀 넘은 시간에 제가 모텔 방을 다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며 짐을 챙기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하니 피해자가 ‘싫다’고 했다. 화가 나서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조금 더 있자’라고 했고, 피해자는 ‘알았다’고 하면서도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옷을 벗기고저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성관계 했다. 이후 피해자가 ‘니가 원하는 게 이거였냐? 한번 대줄게 됐지’라고 했고, 이에 더 화가 나서 주변에 뭐가 없나 싶어 주변을 돌아보다가 휴대폰이 보여서 촬영을 하게 되었다. 그 후에 제가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1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다시 제가 저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고, 이야기하다가 한 번 더 저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는데, 피해자가 ‘힘들다. 하지마라’라고 하여 성관계를 멈추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 120쪽). 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동영상 촬영은 두 번째 성관계 때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는 경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이른 과정,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경찰이 제2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을 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촬영된 각 성관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파, 빼’라고 말하는 모습,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그만해, 싫어’라고 수회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모습, 피해자가 ‘한 번만 봐줘, 경찰에 신고도 안 할게, 이제 집에 가게 해줘, 안 꼰지를게’라고 말하는 모습(증거목록 순번 27번 중 파일명 M, N) 등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영상은 두 번째 성관계 때는 찍지 않았고, 첫 번째 성관계할 때만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 48쪽).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의 강간 범행은 항문성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강간 범행과 차이점이 있는데,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성관계 동영상은 2개를 촬영하였고, 1회 성관계 할 때 촬영하였다. 나중에는 항문성교도 강제로 했는데 그 장면도 일부가 촬영되어 있을 것이다. 처음 성폭행을 시도할 때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모두 삽입을 하고 동영상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 120쪽). 3)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7번 중 파일명 M)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하고 끝내줄게. 한 번만하고 끝내면 지워줄게. 한 번에 끝낼래 아니면 계속 이러고 있을래?“라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포할 의도 등이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 B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B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2회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이 14세인 피해자 G을 3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1회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G을 협박한 것으로,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