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5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경기 구리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이 상의는 벗은 상태로 하의를 입는 장면, 하의만 입고 바닥에 앉아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1. 29. 21:24경 불상지에서 회원 약 170명이 있는 E 단톡방에 ‘꽃뱀이 작업 걸다가 딱 걸렸네, 맘대로 잘 안되지. 정신질환인지 알았더니 정신병자네. 이 년아 F에게도 꽃뱀 짓거리 하다가’라는 글을 남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3. 06:00경 불상지에서 G 단톡방(20명)에 ‘D 요년아 에게 혼줄당한 당사자님 한번 창녀는 행주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글을 남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메세지 캡쳐사진, E 단톡방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직 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피해사진 등이 유출되거나 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8. 불상지에서 회원 약 20명이 있는 G 단톡방에 ‘니년이 한약지어 달라고 했으니 지랄떨더니 꽃뱀 짓거리했다. 돈돈돈, 이년아, 꽃뱀 작업걸다가 딱 걸렸다. 맘대로 안되지 정신질환자인줄 알았더니 정신병자네,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접근, 과천집을 이사를 해야하니까 2억을 요구했고 확답을 달라고 함’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서 평가적 가치가 내재되어 모욕적인 언사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한약지어 달라고 했으니 꽃뱀 짓거리(또는 작업)를 했다’는 부분과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접근, 과천집을 이사를 해야하니까 2억을 요구했고 확답을 달라고 함’이라는 부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적시한 위 사실이 ‘허위’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외 이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은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혐의가 인정됨에도 그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 장소, 즉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했었던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가게 되었던 과정과 샤워를 하고 피해자가 츄리닝을 입은 과정 등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앞서 유죄로 인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형태로 위 장소에 피해자와 동행하였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츄리닝을 입은 모습을 촬영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기소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에 관한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측 제출 증거인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내주며 송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빨리 이사를 해야돼요 부엌에 난방이 안돼요, 안되문 쫓아다닐꼬야요 졸졸~’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한약을 지어달라고 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F에 대한 조사라든지 과천집의 이사와 그 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상세한 조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달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