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5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0.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에서 이웃 주민인 C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인근소란 행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신고한 이유가 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인권 관련 제보하겠다. 사진 찍어라. 변호사도 부르고 가만두지 않겠다. 해 볼 테면 해봐”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청주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범칙금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크게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하였고,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수갑을 채우려는 E의 우측 팔목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또는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증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신체피해사진 1. 병원회답서 1. 영상캡처사진 1. 동영상저장 CD 1. 수사보고서(체포통지를 하지 못한 사유)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성립 여부, 위법성 조각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0106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각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고, 그 위법성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이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은 물론이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심야에 이웃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정도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은 112 신고사건처리표와 신고자인 F,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소란행위를 멈추라고 지시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범죄행위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그러한 권한의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피고인의 소란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 또한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볼 수 없다.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를 한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즉석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E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청구를 위한 것으로서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위 2), 3)항과 같은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소란행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피고인은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인적사항을 제시하라는 경찰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의견서 제1의 나.항),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런 거 말하고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갔다’, ‘이름이랑 인적사항 말 안 하면 체포될 수도 있다는 말도 계속 했다’,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는 뭐냐. 신분증 있냐고 요구를 했다’는 E의 법정 진술, ‘이름하고 생년월일, 연락처만 얘기하고 귀가하라고 수 차례 얘기했는데도 전혀 인적사항을 대지 않았다’는 G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의견진술 방식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212조, 제211조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 E의 우측 팔목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구성하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법한 직무집행을 한 피해자 E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