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28.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E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다음,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BMW 승용차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위 H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경 경기도 포천시 I 내 객실에서,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8g을 각각 0.04g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중순경부터 202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수수, 제공 1) 2019. 2. 초순경 매수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경기도 동두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위 J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위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위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10. 12.경 매수 피고인은 2020. 10. 12. 경기도 동두천시 K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필로폰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네주어 위 L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명 : M)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경기도 동두천시 N모텔 부근 이면도로 앞 노상에서 위 L을 만나 위 L으로부터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0. 10. 12.경 제공 피고인은 2020. 10. 12.경 경기도 동두천시 N모텔 부근 이면도로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L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내에서, 위 L이 전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위 L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0.3g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2021. 3. 14.경 수수 피고인은2021. 3. 14. 17:00경 경기도 동두천시 O원룸 2층에 있는 위 J의 주거지에서, 위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21. 6. 2.경 매수 피고인은 2021. 6. 2. 21:30경 경기도 파주시 P에 있는 Q조합 부근에서, 위 J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 주어 위 J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명 : R)으로부터 양쪽 입구가 막혀 있는 1회용 빨대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위 J으로부터 위와 같이 1회용 빨대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21. 6. 2.경 제공 피고인은 2021. 6. 2.경 경기도 파주시 S, 1층에 있는 T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J이 전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위 J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필로폰 중 약 0.2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1) 2019. 2.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경기도 양주시 U건물, V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0. 12.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2.경 경기도 동두천시 W 호텔 내 객실에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에 열을 가하여 그 열에의해서 발생하는 연기를 1회용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0. 13.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3.경 경기도 동두천시 W 호텔 내 객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8g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1. 3. 14.경 투약 피고인은 2021. 3. 14. 19:00경 경기도 동두천시 W 호텔 내 객실에서, 위 가. 4)항 기재와 같이 위 J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8g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1. 6. 2.경 투약 피고인은 2021. 6. 2. 23:00경 경기도 동두천시 N모텔에서, 위 가.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1. 6. 7.경 투약 피고인은 2021. 6. 7.경 경기도 동두천시 N모텔에서, 위 가. 5)항 기재와 같이 매 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사용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경기도 양주시 U건물, V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위 A 모르게 위 A이 마시는 커피에 희석시킨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A으로 하여금 위 커피를 그대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피의자 B 생체시료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마약범죄신상정보(H)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 대금 인출 확인) 1. 수사보고(B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B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오른쪽 팔뚝 사진 첨부, 피의자의 필로폰 공급책 J 운행 차량 확인, 피의자의 필로폰 공급책 L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 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항, 제3항 기재 필로폰 매수, 제공, 수수, 사용,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B가 몰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키긴 하였으나 그 이후로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A에게 몰래 필로폰을 사용하여 결국 A도 필로폰을 투약하게 만들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수수, 제공, 투약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2018. 10. 하순경 경기도 동두천시 X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Y 철거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10. 하순경 경기도 포천시 I 내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J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8. 10. 하순경 경기도 포천시 I 내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 이 위 J에게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위 A 모르게 위 A이 마시는 커피에 희석시킨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A으로 하여금 위 커피를 그대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우선 필로폰 수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J은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가 J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외에 달리 피고인 B가 J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필로폰 투약 및 사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그 무렵 J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J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2021. 6. 11. 체포되어 모발검사를 시행하였고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모발은 1달에 약 1㎝가 자라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모발은 약 9㎝에 불과하여 모발검사결과가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는 점,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2019. 2.경 자신 몰래 필로폰을 먹인 사실만(판시 제2의 다.항)을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2018. 10.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하고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