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2019.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12.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2021고합4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3. 03:22경 서울 강서구 B을 술에 취해 배회하다가 피해자 C(남, 28세)과 피해자 D(남, 42세)가 관리하는 ‘E’ 상점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개자식들이! 씨발놈들! 니 아버지는 어디 갔냐! 젊은 새끼들이 약아 터졌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반복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농산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8. 23. 04:51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유치인 대기실에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치인 대기실의 플라스틱 가림막을 발로 7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8. 23. 06:2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유치인 대기실에서 왼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앉아 있다가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내리쳐서 깨뜨린 다음, 날카롭게 만든 소주병의 병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왼손 손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내가 자해를 해서 옷을 다 벗겨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6세)와 G(남, 32세)이 달려와 피 고인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붙잡고 경찰관들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찢어지게 하여 봉합수술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유치인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432 피고인과 H, I(가명), J 및 피해자 K은 카페 ‘L’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M은 카페 ‘L’의 사장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4. 21. 16:58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카페 ‘L’에서 일행인 H이 손님인 I(가명)의 손목을 잡은 것에 대해 피해자 M(여, 59세)이 항의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M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K(남, 43세)가 피해자 M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 K의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화분을 유리 테이블에 집어던져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부수고 시가 172,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1장을 깨뜨려 합계 24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경찰장구 사용에 관련),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에 대한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 관련 휴대폰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한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F가 제출한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F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서(경찰관들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2021고합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M,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 M, K,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폭력, 재물손괴, 영업방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M 상대 내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및 CD 저장), 내사보고서(피해자 M 수리비 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재판중인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폭처법위반 누범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전력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운데 201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과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2015. 9. 24. 위헌결정을 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 각각 적용되었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범죄전력이 될 수 없다. 나. 죄수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들 가운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는 포괄일죄임에도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전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등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헌결정이 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된 각각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그에 대하여 재심판결이 확정된 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결들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은 2010. 10. 15.과 2014. 7. 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9.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다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21. 4. 21.경 2021고합432 사건의 범죄행위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된다. 나. 죄수에 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는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 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공통된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구성요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자”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의 경우 “타인의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자”로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들이므로,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