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2015. 5.경부터 2016. 7.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7.경 경기 가평시 C펜션 D 방 안에서 피해자(당시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차림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6. 05:00경 서울시 강동구 E빌딩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0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나가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이 법원의 인천지방검찰청 형사7부 디지털포렌식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녹취록(피의자와 전화통화), 녹취록(G과 전화통화) 1. G이 그린 동영상 속 피해자 모습, 피해자 휴대폰 메모장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송 비트윈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영상의 존재사실 뿐만 아니라 영상의 일부가 타인에게 공개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유포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확하지 않은 주장이나 변명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촬영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가사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술을 먹고 구토한 토사물을 촬영한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7. 6.부터 같은 해 7. 8.까지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 내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복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와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쇼파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당시 복층에서 피고인과 관계를 하고 있었기에 옷을 벗은 상태로 기억한다. 여행을 다녀온 이후인 2015. 7. 10.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내가 쇼파에 약간 누워있는 것 같은 나체 영상이 2개가 있었다. 재생시킬 경우 소리가 나서 피고인이 잠에서 깰까봐 대충 화면을 넘겨보면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삭제했다. 영상 속 모습은 내가 물을 먹은 솜처럼 무겁게 축 늘어져 쇼파에 거의 누운 것처럼 걸터 앉아있는 모 습이었다. 영상을 삭제한 후 바로 집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몰래 보고 영상을 삭제한 점에 대해 나에게 화를 내면서 술 먹는 모습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찍은 거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촬영 무렵의 정황 및 영상을 발견하게 된 계기, 영상물의 내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5. 7. 10. 이 사건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휴대폰의 메모어플리케이션의 2015. 7. 10.자 메모에는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부모님께도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5. 10. 5. 피고인에게 ‘내가 얼마나 추했는지 전에 영상도 찍어서 보여주려고 하고’라는 메세지를 전송하였으며(수사기록 제209면), 휴대폰 메모어플리케이션의 2015. 10. 6.자(이 사건 판시 제2범 죄사실 기재 일시) 메모에는 ‘전 남친 얘기하면서 아프다고 하면 어때 내가 설거지냐고. 내가 누구야 니꺼 만지고 있는데. 나 A인데. 왜 다른 사람 얘기해. 영상 다 찍었어. 너가 그렇게 무방비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기재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의 인천지방검찰청 형사7부 디지털포렌식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대폰에 작성한 위 각 메모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위 범행일시 당일 또는 그 무렵에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소를 위하여 사후에 수정된 바가 없다. 더욱이 2015. 10. 6.자 메모 내용에 기재된 영상 촬영사실과 그 계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언급한 말(수사기록 제196면)은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일치한다. 즉, 피고인은 2015. 10. 9.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G이한테) 그거까지다 그냥 다 얘기했어 다?’라는 말에 ‘그 녹음도 들려줬어’라고 답한 후 피해자의 ‘니 거기에 걔네 꼬추가 들어갔다 나온 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지금 너 강간하고 있어, I아. 내가 지금 너 만지고 있다고’라는 말에 ‘응’이라고 답하며 ‘I아. 그러니까 니가 피해자라 생각해도 좋고, 다 생각해도 돼. 할 말이 없어.(중략) 내가 너랑 하는데 너가 술에취해서 순간 잠들어 버린거야. 그것도 일단 이해가 안됐어. 그런 생각하는데 너가 ’J아 아파‘라고 했어. 너 J이랑 안했다며“라고 말하였고, 2015. 10. 10. 역시 피해자로부터 ’내 영상을 찍었는데. 다 벗고 있는 사진이었고.I아, 나 지금 너 꺼 만지고 있어. 너 강간하고 있어라고 영상에 대해 설명하는 말을 듣자 ’아 그렇게까지 얘기 안했어. 그렇게 절대 얘기 안했고.나 누구야?나 왜. 너가 나랑. 그러니까 이 일을 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는바, 위 대화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대화가 이루어진 일시 및 내용,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 7.자 영상물 및 그러한 영상을 찍게 된 계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촬영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사과를 표시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수사기록 686면 내지 690면). 증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진들을 핸드폰을 쭉쭉 넘기는 방식으로 내게 보여주다가 동영상의 첫 화면을 보게 되었고, 경찰 조사시에 내가 목격한 그대로 그림을 그렸다. 그 동영상은 여성의 반나체 모습이었다. 피해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보여주던 중에 나온 영상이고, 헤어스타일도 피해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영상은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피고인은 여행을 갔다 온 당일 나에게여행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관계 도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렀고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도 찍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영상을 보게 된 계기와 영상물의 모습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특히 G은 경찰에서의 진술시 나체가 촬영된 영상의 첫 화면을 직접 목격한 바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G은 영상 속 인물의 머리 모양이나 모발색깔, 취하고 있던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는데, G이 그린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가 삭제 전 영상물에서 보았다는 본인의 모습 즉 ’축 늘어져 있는 상태‘와 일치한다(수사기록 제165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측은, G이 K과의 통화에서 영상물의 목격사실에 대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G과 K과의 통화녹취록(증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G은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영상물을 본 적이 있고, 누가 봐도 영상 속의 인물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으며, 다만, 그것이 몰래 찍은 영상인지 확신할 수 없으며, 경찰에서 본인이 본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촬영 사실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일시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와 대화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행을 가서 술에 취해 의식이 잃은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하였으며, 그 촬영물은 피해자가 수치스러워하고,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유포될까봐 걱정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0면, 제22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행 중 화가나 피해자의 신체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토사물을 치우다가 말로 해서 고쳐지지 않아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한 것들을 찍어서 고치지 않을까 생각하여 촬영하였다. 그래서 테라스 앞에서 피해자가 구토해 준 토사물을 찍고, 음식을 먹었던 흔적 등을 아주 짧은 시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나체상태는 아니었다고 기억한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404면), ‘피해자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촬영했을 뿐이다’(수사기록 제407면), ‘수치심을 주려고 찍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경각심을 줄 생각으로 100번 이야기 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행동을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해 촬영한 것이다’(수사기록 제410면), ‘(피의자의 진술을 정리해보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적어도 속옷 이상을 입은 채 소파에 잠들어 있는 모습과 토사물 등을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다는 것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수사기록 제413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했을 당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촬영 전후의 상황에 부합함에도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해자의 전신모습을 촬영하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고, 가사 백보 양보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면 극구 기억을 반추해보건대 피해자가 거실에 토를 해놓아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토사물을 촬영하였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도 폭행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이를 시인하고 있는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죄책을 면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촬영된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에 관한 요건 외에 달리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바,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맨몸이 드러난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며, 촬영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그 의사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 촬영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