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81

범죄사실 2013고단14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6:5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나성하와이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상화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화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려자동차 학원 쪽에서 월곡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69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심부열상 및 대퇴사두근 부분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476,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9. 17:0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119안전센터 건너편 천냥짜리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상화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1 피고인 A는 2013. 10. 29. 06: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42 보성은하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30cm)로 내리쳐 깨뜨리고, 위 승용차를돌로 내리찍는 등 합계 1,675,4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1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촬영 등 및 돌멩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합의한 점,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17. 00:2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이가팔리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철원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철원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신호에 길을 건너던 피해자 H(42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전방으로 튕겨져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곳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위 마이티 화물차로 치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를 머리뼈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 차량감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해자 사진,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권고형의 범위] 2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의 사망 -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권고형의 범위 ] 2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의 사망 -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4. 23:41경 논산시 C에 있는 'D' 주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30여 분간 기다리다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7세)의 기척을 느끼자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내려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중인 피해 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2, 31, 21:47경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용의자수사), 수사보고(목격자 및 CCTV 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길지 않은 기간 내에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음, 진지한 반성 없음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방'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 급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9. 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월세 보증금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13. 7. 30. 까지 갚겠다. "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되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전북 장수군 B, C 임야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의 1,811m² 부분을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지 현황도, 임야대장 1. 현지조사 사진 1. 수사보고(불법 산지전용과 관련 A과 현장실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지훼손 면적이 넓고, 일부분만 복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0:50경 전북 장수군 오리골길 30 연화분교 다리 밑에서, 평 소 주차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54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고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 위에 휘발유 약 1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1:5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길손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6. 30.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주유소가 (주)대성석유유통으로부터 199,4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유소가 (주)대성석유유통으로부터 2012. 1기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2,463,345,454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2. 1기 공급가액 2,463,345,000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주유소가 E에 2,40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유소가 E에 2012. 1기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2. 1기 공급가액 2,403,000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1. 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D주유소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허위 매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히 많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진지한 반성이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이전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칵테일 바의 운영비용으로 7,8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담보하기 대하여 위 D의 전세보증금 8,000만 원 중 7,800만 원을 E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2011. 8. 21. E가 자살하면서 E가 위 7,8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모인 피해자 F에게 주었으며, 피고인은 E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7,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중 7,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 위 D의 전세계약을 만료하면서 임대인 G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1,666,532원을 지급받은 후 그 무렵 거래업체의 외상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분투자에 대한 계약서,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1,666,53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E는 유언장에 피고인에게 대여한 7,8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모친인 피해자가 행사하도록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E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의 고지 및 위 7,80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위 7,8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 속하면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지분투자에 관한 계약서 하단에 "갑(E)의 모든 권리는 갑(E)의 모친 F이 행사한다"고 기재해 주었다. 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7,800만 원과 관련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유언장 기재 내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 약속, 계약서 하단의 기재 내용, 일부 변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위 7,8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D' 칵테일바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새로이 양 하였거나,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피해자에게로 이전하는 계약인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014. 3. 27., 2014. 4. 4., 2014. 4. 5., 2014. 4. 11., 2014. 4. 12., 2014. 4. 18. 각 08:0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폭 약 3m인 도로에서, 평소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퇴비제조업체 5톤 화물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함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 담벼락 및 화장실 내벽이 파손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 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위 도로에 주차시켜 둠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화물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퇴비 제조 및 납품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현장촬영사진, 각 사실확인서 사본, 본건 도로의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7. 21: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도시가스공사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다대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54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가 1,238,8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21: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7. 9. 7. 사기 피고인은 2007. 9. 7.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다 2006. 5.경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1억 8,000만 원 가량의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1. 4. 사기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신발유통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위 피해자는 2007. 12. 10.부터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4.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법인 명의로 아반떼 차량을 리스하려고 하는데 리스계약서에 서명하여 주면 리스대금은 내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다 2006. 5.경 부도가 나 신용불량 상태여서 대표이사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1억 8,000만 원 가량의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하더라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리스이용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게 하고, 2009. 9. 9. 연체 리스료 3,032,000원, 2009. 9. 15. 연체 리스료 2,000,000원 총 5,032,0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리스료를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35

범죄사실 2014고단2635 피고인은 2014. 4. 23. 2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1세)과 회사 업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야 이 새끼야, 기분 나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699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성로에 있는 통신골목 입구 1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가 많고 통행인이 많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도로에 통행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G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G이 차량을 가로막자 이를 피하여 약 2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의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주점 출입문 부분을 수리비 약 3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2014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34

범죄사실 1, 2014. 4. 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7.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실장인 피해자 D에게 음식값에 대한 외상거래를 부탁하였으나 거거절당하자 "씨발새끼야, 실장주제에 왜 나한테 이러느냐. 가게를 부셔버리겠다. 너는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장소에서 위 D와 음식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나 두 손바닥으로 위 F G의 가슴부위를 각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5. 17.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23:50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식당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J이 음식을 데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이 원하는데 왜 안해주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식당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고소취소를 받은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9세)과 9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30.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마시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다 같이 오늘 한번 죽어보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02:0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 영하는 'E노래장' 3번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27세)이 "이 시간에 오면 진상이지"라고 말하는 것 등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술잔을 피해자F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욕설하는 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3번방에 들어온 피해자 D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술잔을 던졌고, 양주병과 술잔이 벽에 부딪쳐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 D의 오른손 손목과 어깨 부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wwww.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2010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0.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미콘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7세)은 펌프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0. 16:00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펌프카에서 시멘트 잔량이 튀어 피고인의 레미콘에 묻는 바람에 피해자가 물로 씻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에게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팔레트 판자(길이 120센티미터, 폭 14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허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판자가 깨지자 파편의 날카로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찌르고 발로 오른쪽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수회의 폭력관련 범행전력,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6. 1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포천로 1570 강병원 앞 편도 2차로를 포천의료원 방향에서 43번 국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21세), 피해자 F(2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좌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합차를 윈도우 필러 판금 등 수리비 896,3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윤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1423 개성인삼조합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첨부)[증거기록 제44 내지 48쪽],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증거기록 제49 내지 52쪽],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확인서 첨주)[증거기록 제78, 79쪽],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나 피해 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자들과 합의함) - 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