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 문화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C에서는 2019. 12.경 직원 인사관리에 활용하고자 2019년도 다면평가 조사용역을 ㈜D에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다면평가 온라인 링크개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후 2019. 12. 30.경부터 2020. 1. 3.경까지 C 직원 78명의 이름, 소속, 평가 점수, 평가자의 서술평가가 기재된 다면평가결과를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하고,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하여 자신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C 안전시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E은 2020. 1. 3. 22:00경 다면평가결과 열람 인터넷 주소의 끝부분 개인별 숫자를 변경하면 타인의 다면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음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면평가결과 열람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위 주소의 끝부분 숫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C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다면평가결과를 열람한 후, 총 51명의 평가결과가 표시된 휴대전화 화면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2020. 3. 초순경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3. 9. 13:45경 E으로부터 위 51명의 다면평가결과 캡처 사진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2020. 3. 10. 10:00경 C 소속 직원인 F, G, H, I, J, K 등이 참석한 문화사업본부 팀장급회의 석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캡처 사진을 넘기면서 “F 위원님은 점수가 왜 이리 낮아요? 점수에 신경을 쓰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날 13:00경 C내 L 흡연공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캡처 사진을 넘기면서 F에게 “ 직원의 다면평가 점수도 낮아요.”라고 이야기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의 비밀’ 누설 여부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하는바(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다면평가결과에서 타인의 비밀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은 ‘평가 점수’, ‘평가자의 서술평가 내용’ 및 ‘평가대상자 사이의 순위’ 등 객관적 사실 자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 평가대상자의 점수나 순위가 ‘낮다’거나 ‘높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발언자의 주관적 평가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타인의 비밀’에 대한 누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도 피고인은 다면평가결과가 저장된 휴대폰 캡처 사진을 넘기면서 F 또는 000 직원의 다면평가 점수가 ‘낮다’고 말했을 뿐 평가대상자의 점수나 순위, 평가 내용 등을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거나 말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타인의 비밀 ‘누설’ 여부에 대한 판단 1) E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에 침입에 관하여 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C로부터 2019년도 다면평가 조사용역을 의뢰받은 D는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2019. 12. 30.경부터 2020. 1. 3.경까지 C의 직원들에게 개별적인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각자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 주소를 전송하여 위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다면평가 결과에는 평가대상자의 이름, 소속, 평가점수, 평가자의 서술평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평가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되어 자신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개인인증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하였고, 그 인터넷 주소도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 주소 마지막이 숫자 2자리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하게 해당 주소에서 마지막 숫자 2자리를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만으로 다른 임ㆍ직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다. E은 자신의 추측에 따라 자신에게 전송된 인터넷 주소의 마지막 숫자 2자리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다른 임ㆍ직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다. E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변경하여 입력한 것 외에 어떠한 다른 명령을 입력하지 않았다. D는 C나 그 임ㆍ직원들에게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 주소를 전송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서 다른 임ㆍ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D와 그 대표이사인 M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인 다면평가 결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가 C 임ㆍ직원들에게 본인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만을 개별적으로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만으로도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인터넷 페이지의 접근권한을 해당 평가대상자인 임ㆍ직원 본인으로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이 인터넷 페이지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꾸어 넣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타인의 비밀 ‘누설’에 관하여 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나) 위 1)의 나)항에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이 다른 임ㆍ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하여 일부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여 입력한 것 외에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E이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게시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다면평과 결과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누설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다면평가결과를 타인에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 역시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