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97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1996. 10. 11. G시 지방건축서기보 직급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5. 7. 21. 지방시설주사 직급으로 승진하여 2017. 7. 9.까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속 Q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2017. 7. 10.부터 G시 H본부 I부 건축1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J일자 K대 L노동조합 수석부위위원장에 당선되고, M일자 N대 L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5. 1. 8. G시 지방전기서기보 직급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3. 7. 16.부터 2019. 1. 28.까지 지방행정주사 직급으로 G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함께 O을 운영하는 습식 및 방수공사업자들이다. P은 2016. 2. 1.부터 2017. 1. 22.까지 G시 지방시설주사보 직급으로 Q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관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E은 2011. 3. 10.부터 2017. 1. 22.까지 G시 지방시설주사 직급으로 H본부에서 ‘Q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F은 2017. 1. 23.부터 2019. 7. 25.까지 G시 지방시설주사 직급으로 H본부에서 ‘Q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방수 관련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Q운동장 관리사무소 시설팀에서 함께 근무하는 후임자인 P을 위 C에게 소개시켜 주어, 위 P이 담당한 관급공사 2건을 C과 수의계약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R에 있는 ‘S’, T에 있는 ‘U’에서, P이 참석한 가운데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154,666원 상당의 식사 및 마사지 접대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4.까지 C, D으로부터 Q운동장 리모델링공사의 습식공사 하도급 등 관급공사 수주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범죄일람표 Ⅰ 연번 1 내지 3, 5, 9, 12, 16 내지 19, 22, 24 내지 29 기재와 같이 합계 12,764,0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 9. V에 있는 ‘W’ 등에서, A이 소개한 C으로부터 Q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의 습식공사의 예산 증액, 관급공사 발주현황 및 해당 예산자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A이 참석한 가운데 C으로부터 그 대가로 133,500원 상당의 식사 및 마사지 접대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3, 4, 7 기재와 같이 C, D으로부터 합계 672,0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전자정부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때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8. 14. 20:02 X에 있는 G시청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국·단·사업소에 예산요구서를 받기에 앞서 차년도 사업내용과 예산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한도를 사전 조율하는 등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실·국·단·사업소 담당자들에게 일정양식을 배부하여 내부 메신저 등으로 제출받아 이를 통합한 행정정보인 ‘18년 부서별 한도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수합본)-(전체)’ 엑셀파일을 C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7. 20:57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각 실·국·단·사업소에서 입력한 2018년도 사업예산 자료 및 예산담당관실 담당자들이 수시로 심사·조정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예산 기초자료를 ‘20188888 조건별세출예산조회’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로 저장한 후 C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31. 18:04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예산 기초자료를 ‘調 2018 건별세출예산조(자본적)’이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로 저장한 후 C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산편성 단계에 있어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C에게 누설하고,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C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7. 5.경 A이 Q운동장 리모델링공사의 습식공사 하도급 등 관급공사 수주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월 7~8%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4., 2017. 6. 26. 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6. 22. 교부받은 금원의 8%에 해당하는 1,600,000원(통상이자를 초과한 공여금액 1,183,400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 2, 4, 8, 9, 13 내지 18, 21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9,352,35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5, 16 기재와 같이 B에게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대가로 386,57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3 기재와 같이 F에게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 대가로 223,375원을 각 공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3.경 피해자 Y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Z 명의로 Q운동장 리모델링공사의 습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8. 3. 9. ㈜Z 명의로 위 리모델링공사의 시공사인 ㈜AA과 습식공사 부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5.경 G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름 철이 되면 자재 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미리 주문해 놓자, 내가 잘 아는 업체가 있으니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선급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을 거래업체를 통해 되돌려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재비 또는 노무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비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이 사용하는 AB 명의 C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000,000원, 2018. 3. 16. 같은 명목으로 AD 명의 AC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00원, 2018. 3. 21. 노무비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모친인 AE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0원, 2018. 4. 10. 자재비 선급금 명목으로 AG 명의 AH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9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Z 명의로 Q운동장 리모델링공사의 습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고, A에게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습식공사 부분의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자,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위 공사로 인해 손해가 예상되는 금액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5. 저녁경 AI에 있는 AJ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위 습식공사의 설계변경 및 손실보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형님 잘못하면 거기 자리도 못 지킬 수도 있는 거 모릅니까 지금?, 지키십시요. 지키시든지 내일 수갑 찰지는 형님이, 형님이 수갑을 찰지, 내일 지킬지 형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법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공사로 인해 손해가 예상되는 금액 2억 4,7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8. 4. 30. 17:00경 X에 있는 G시청 5층 휴게실에서, G시 공무원 AK, AL, 성명불상 직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을 지칭하며 “공치는 것도 내 돈과 내 카드로 다 계산을 했다, 우리한테 삥 뜯었다는 겁니다”라고 공무원인 피해자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7.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알선 및 청탁의 대가로 A, P에게 각 154,666원 상당의 식사 및 마사지 접대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연번 1, 2, 4, 8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3,259,69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Ⅴ 연번 4 기재와 같이 B에게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 대가로 133,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Ⅴ 연번 2, 3 기재와 같이 E에게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 대가로 252,52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Ⅴ 연번 1 기재와 같이 P에게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 대가로 154,666원을 각 공여하였다. 나. 전자정부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G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정관청에 범위를 정한 정보공개신청 등 정당한 행정정보 제공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3회에 걸쳐 행정정보인 예산편성 기초자료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였다. 5.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 G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AM에 마사지샵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돈이 될 것 같은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두달 후에 기존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과 함께 4,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사지샵을 인수하고 운영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8. 2. 24. 경북 AN에 있는 ‘AO’ 골프장에서, A, B이 참석한 가운데 B의 직무에 속하는 Q운동장 리모델링공사의 습식공사 부분 예산 증액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A에게는 위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 B에게 각 152,000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대신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3. 중순 18:30경 AP에 있는 ‘AQ’에서, 위 가.항의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A에게 “돈이 있어야 주지 않겠냐, 형님이 도와준 게 뭐 있느냐, 비리공무원들 방송국, 경찰에 연락해서 바로 집어 넣어버리겠다, 공무원 생활 못하게 하겠다.”라고 마치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AR, AS, AT, AU, AV, AL, AD, AG, AW, AX, AY,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접대장부, 각 골프장 전표, 각 대화내용,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내용증명, 년도별 접대현황 엑셀정리, 습식공사 공사비 관련, Z의 주요 거래내역 엑셀정리, C의 이메일로 전송한 파일 엑셀정리, 이메일 캡쳐화면, 각 골프장 상대로 한 회신결과 엑셀정리, 각 문자메시지, 카드 결제 문자, L노동조합 홈페이지 출력물, 각 회신자료, AZ 명의 견적서 4부, AC조합통장 3매 사본, 거래메모지, AB 명의 확약서, Q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 시행계획서, 설계변경사유서, 마시지 업소 체형관리표(요금표), 각 이체 확인증, 각 파일출력물, Q운동장 주경기장 추가예산검토(안), 통장사본, 각 파일출력물, G시 계약현황자료, 방수공법 및 자재 변경 공문, 선급금 지급내역, 공사포기각서, 타절정산서, 선급금 신청 공문, 피의자와 관련자 접촉내역 일자별 정리, 금전거래 사항, 일정표, 각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 출금내역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습식 및 방수공사업을 하는 피고인 C은 2015.경부터 G시 건축직 공무원인 피고인 A을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 나. 그 후 피고인 C, A은 서로간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6.경 G시가 Q운동장 스포츠타운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Q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와 G시청 및 산하 기관의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3.경 Q운동장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P을 소개받아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F, E을, 2017. 1.경 G시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 등 여러 공무원들을 소개받았다. 마. 피고인 C은 2016. 11.경 피고인 D을 알게 된 후, 피고인 D에게 ‘L노동조합(이하 ‘L노조’라 한다) 부위원장인 피고인 A을 통해 관급공사를 수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수주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동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후 2017. 2. 24. 지인인 AB 명의로 O을 설립하였다. 바. 피고인 D은 2017. 3.경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 및 F을 알게 되었다. 사. 피고인 A은 G시가 2017. 5. 16.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의 시공사로 ㈜AA을 선정하자, 위 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C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위 리모델링공사의 감독관인 F을 통해 ㈜AA의 현장소장인 AU을 연결시켜 주었다. 아. 피고인 C은 2017. 8.∼9.경 AU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가견적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위 하도금공사대금을 8억 원 정도에 맞추기로 하였다. 자. 그리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이 8억 원 정도로 정리 될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공사대금이 8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낙찰이 되더라도 2∼3억 정도 손해가 발생하고, 하자도 발생할 수 있어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증액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을 만난 자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3∼4억 원 정도의 예산증액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차. 그 후 피고인 C, D은 ㈜AZ 명의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낙찰 받고자 하였는데, ㈜AZ 측에서도 8억 원으로는 공사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자, 위 피고인들은 ‘계약 후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이 가능하니 ㈜AZ 명의로 낙찰 받게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AZ은 2017. 10. 24. 위 하도급공사를 9억 2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낙찰 받은 후 2017. 12. 5. ㈜AA과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카. 그 후 ㈜AZ은 2018. 2. 12.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함으로써 계약이 파기되었다. 파. 그 후 피고인 C은 ㈜Z의 대표이사인 Y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약 8억 원에 수주해 달라고 하였으나, Y도 위 금액으로는 위 하도급공사를 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을 해 주기로 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AA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여, Y는 2018. 3. 9. ㈜AA과 같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타. 그 후 피고인 C, D은 AU 등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관계자들에게 피고인 A 등 공무원들이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을 자주 하였고, 반면 F은 AU을 찾아가 피고인 C, D이 자신을 비롯한 피고인 A, B 등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 한편 피고인 C, D은 2018. 1.경 피고인 A, B 등에 대한 식비 및 골프 비용 지출 등에 대한 증빙을 위하여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인 D이 이를 보관하였다. 거. 그 후 피고인 C, D은 Y로부터 자재비 선급금으로 1억 2,8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C이 Y로부터 위 돈의 사용처를 추궁 당하자 ‘공무원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Y에게 이 사건 장부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너. 이에 Y는 이 사건 장부와 영수증 등을 복사해 두었다가 피고인 C, D을 고소하면서 위 장부 사본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L노조의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비롯하여 관급공사 수주 및 그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 행위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서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L노조는 2,000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고, 3개 본부와 54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어 G시청 및 산하 기관 전반을 그 활동영역을 하고 있으며, 노조위원장의 경우 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자치단체장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권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민원처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L노조의 간부(수석부위원장, 위원장)로 활동하면서 G시청 및 산하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G시청 및 산하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에게 평소 ‘네가 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 사업과 관련된 담당자를 소개해 주겠다, 노조위원장으로 있어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내가 연락하면 거의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비롯하여 G시가 시행하는 관급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련 공무원인 P, E, F, B 등을 소개하였으며, 나아가 F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C이 수주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부탁을 하고, B에게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예산증액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예산편성기초자료를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BA에 근무하고 있는 AX에게 전화를 하여 ‘C이 찾아갈 것이니, 잘해 주라’고 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점, C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와 관련된 설계용역업체 ㈜BB의 부장을 소개받아 방수공법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고, F으로부터 위 리모델링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인 AU을 소개받아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는바, 건설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업체의 소속 직원도 아니고, 전문건설업 면허도 없는 C으로서는 위 공무원들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위 리모델링공사의 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시에서 평가한 습식방수공사업 평가 순위 1 내지 4위에 있는 다른 업체들을 제치고 “발주처(G시) 추천업체”로서 위 하도급공사를 낙찰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리모델링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AA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기술직 공무원이고, C, D은 공사업자인바, 이들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C, D이 단순한 친분관계나 사교행위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해당 각 연번의 식사 및 골프 비용 등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 D이 공무원들에 대하여 접대한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장부의 작성 경위 및 과정, 골프장 참석자 명단 및 요금결제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녹음 내용, 사진 등을 보면, 위 장부의 기재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골프 비용 등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고 하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정산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금 등으로 정산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C에게 2017. 5. 24., 2017. 6. 26. 각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25 내지 29의 돈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나, C, D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지급시기, 당시 상황, 피고인 작성의 한글파일출력물 등을 보면, C, D이 피고인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및 편의제공을 받기 위해 고이율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L노조의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C, D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비롯하여 관급공사 수주 및 그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B 등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예산 증액, 관급공사 발주현황 및 해당 예산자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뇌물을 수수한다는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경 A으로부터 C, D을 소개받은 후, 이들에게 G시가 시행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7. 5. 30.경 A을 통해 2017년도 G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내역 등이 기재된 세출예산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2017. 8. 14.부터 2017. 10. 31.까지 3차례에 걸쳐 2018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관급공사 및 배정된 예산액을 알 수 있는 2018년도 예산편성기초자료를 C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자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주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한 점, C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8억 원으로는 수억 원의 적자가 나고 하자도 발생할 수 있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C, D을 만난 자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3∼4억 원 정도의 예산증액이 가능하다고 한 점, 피고인은 기술직 공무원이고, C, D은 공사업자인바, 이들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C, D이 단순한 친분관계나 사교행위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 해당 각 연번의 식사 및 골프 비용 등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 D이 공무원들에 대하여 접대한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장부의 작성경위 및 과정, 골프장 예약자 등 확인을 위한 공문발송 회신 결과, 골프장 참석자 명단 및 요금결제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녹음 내용, 사진 등을 보면, 위 장부의 기재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골프 비용 등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고 하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정산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금 등으로 정산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전자정부법위반 피고인은, 전자정부법 제35조 제4호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N조 제1항 제5호 등에 비추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정정보라 할 것인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C에게 보낸 2018년도 예산편성기초자료(이하 ‘이 사건 행정정보’라 한다)는 비공개정보가 아닌 것으로,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행정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정부법 제35조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8. 14.부터 2017. 10. 31.까지 3차례에 걸쳐 C에게 이메일로 보낸 이 사건 행정정보는 확정된 예산안이 아니라 부서별 예산 한도액을 정해주기 위한 기초자료 등 예산안계획수립단계에서의 내부 자료로서, 아직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예산안인 점,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정정보가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은밀히 제공될 경우, 예산안 결정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이후 사업시행과정에서 정보제공의 불평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정보는 시의회의 의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공적이익이 있는 점, 또한 확정된 예산안은 G시 의회의 의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정정보가 시의회 의결 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 누설도 정당한 목적에 의하지 않은 특정 이해관계인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뇌물공여 피고인은, 4,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 지급 관련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여한바 없고, C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여윳돈이 있으니 매달 용돈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 피고인과 상의하여 허위 투자처에 투자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이 A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A에게 지급된 배당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C에게 계좌 이체한 돈인 점, 2017. 7. 26.자 피고인과 C 간의 통화녹음 내역, 2017. 9. 9.자 피고인과 A 간의 통화녹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이 관여한바 없고, C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선급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자재비 선급금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계좌, C의 모친인 AE 명의의 계좌, 거래업체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위 A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은 위 돈이 자재구입을 위한 선급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 A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사지샵 인수비용을 빌려주면 기존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과 함께 4,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게 되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A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사항 및 구체적인 표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신분, 이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2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전자정부법 제76조 제3항 제1호, 제35조 제4호(행정정보 누설의 점), 각 전자정부법 제76조 제3항 제3호, 제35조 제6호(행정정보를 무권한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전자정부법 제76조 제4항, 제35조 제8호(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L노조의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관급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인바, 이로 인하여 G시 산하의 관급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C,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 피고인들은 G시가 시행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 등 여러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지속적으로 공여하였으며, 또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거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사기범행의 편취액 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 D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알선뇌물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경남 BC에 있는 BD 식당에서 C으로부터 “방수 관련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까지 C, D으로부터 Q운동장 리모델링공사의 습식공사 하도급 등 관급공사 수주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범죄일람표 Ⅰ 연번 4, 6 내지 8, 10, 11, 13 내지 15, 20, 21, 23 기재와 같이 합계 582,0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I 해당 각 연번(13 중 골프비 제외)의 경우 당시 피고인과 C, D 사이의 관계, 시기, 식사비용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단순한 사교적 의례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일람표 I 기재 연번 13 중 골프비의 경우 피고인이 지인의 골프 마일리지로 골프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알선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BE에 있는 BF 앞 노상에서 C, D으로부터 Q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의 습식공사의 예산 증액, 관급공사 발주현황 및 해당 예산자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9,600원 상당의 홍삼 세트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2, 5, 6 기재와 같이 C, D으로부터 합계 11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II 해당 각 연번의 경우, 당시 피고인과 C, D 사이의 관계, 시기, 식사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단순한 사교적 의례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D의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7.부터 2018.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3, 5 내지 7, 10 내지 12, 19, 20, 22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446,098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7, 19, 22 기재와 같이 B에게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 대가로 111,35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7 기재와 같이 E에게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39,6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7, 20, 22 기재와 같이 F에게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 대가로 111,850원을 각 공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Ⅲ 해당 각 연번(10 중 골프비 제외)의 경우, 당시 피고인들과 해당 공무원들 사이의 관계, 시기, 식사비용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단순한 사교적 의례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일람표 Ⅲ 기재 연번 10 중 골프비의 경우 A이 지인의 골프 마일리지로 골프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부분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의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BG에 있는 BH식당에서 청탁의 대가로 E에게 1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연번 7, 9, 10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13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Ⅴ 연번 5, 6, 7, 11 기재와 같이 E에게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 대가로 158,25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Ⅴ 연번 7, 9 기재와 같이 F에게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 대가로 25,000원을 각 공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Ⅴ 각 연번의 경우, 당시 피고인과 해당 공무원들 사이의 관계, 시기, 식사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단순한 사교적 의례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부분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