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9.경부터 2018. 2.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신장 분야의 전문의로서 내과 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같은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위 과의 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D병원의 내과 및 영상의학과 의사, 내원한 환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여 이를 치료하거나, 피해자의 질병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2017. 12. 21. 14:30경 위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2017. 12. 21. 점심 시간경 마을 회관에서 술과 고기 등을 섭취한 후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 E(남, 76세)의 주치의로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와 X-Ray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피해자의 복통의 원인이 위장염이라고 진단하여 피해자에게 진경제와 진통제 등 위장염의 치료를 위한 약제 등을 처방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처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복부에 대한 CT 촬영을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을 진행한 후, 피해자의 증상이 위장염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여 피고인 B에게 판독 결과를 송부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CT를 직접 확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정확한 질병을 진단하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판독 의견만을 신뢰하여 피해자의 증상이 위장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진경제와 진통제만을 처방하였다. 피고인 B는 다음 날 오전경까지도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재차 피고인 A에게 CT 촬영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에 대한 복부를 재차 촬영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증상이 위장염에 기인한 것으로만 판단하였을 뿐 피해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급성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에 따라 복통을 호소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위 질환은 피고인들이 최초로 실시한 CT 촬영 결과에서부터 전형적인 형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질병을 위장염이라고 진단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장염의 치료를 위한 진경제와 진통제만을 처방하였다. 피해자는 상장간막동맥 혈전의 제거를 위한 즉각적인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오진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2017. 12. 22. 13:2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F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후 같은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정확한 질병을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같은 날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병원으로 전원되어 위 혈전의 제거 및 장괴사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2017. 12. 24. 13:28경 상장간막동맥 혈전증과 장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감정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의학적 소견 회신, 사실조회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 과실의 부존재 2차 의료기관인 D병원의 열악한 의료환경, 낙후된 CT 시설, 분과전문의 및 협진 체계의 부재, 임상경험의 부족 등을 고려하면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의 전문의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야 한다. 급성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이 사건 ‘혈전증’이라고 한다)은 매우 희귀한 질병으로서 임상경험이 없으면 CT 검사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들에게 임상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도 이 사건 혈전증의 일반적인 환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으므로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는 당초 피해자 측에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절하자 2회에 걸쳐 CT 검사를 하고 환자의 증상에 기반하여 진통제, 진경제 등을 투여하면서 내과적 치료를 하였으며, 피고인 A도 CT 검사 결과 판독을 통해 간 결절병변, 폐렴, 소량의 흉수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인과관계의 부존재 이 사건 혈전증은 사망률이 80%까지 보고되는 질환으로서 수술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술을 하더라도 장 절제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고혈압과 심방세동 등의 기저질환까지 있었는바,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혈전증을 제대로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하게 임상진단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혈전증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치료를 하지 않고 전원을 지체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때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실시한 2회의 CT 검사 결과 모두에서 상장간막동맥 근위부에 저음영이 나타나고 장벽의 조영증강이 감소하며 장벽이 얇아진 소장 분절이 관찰되는 등으로 이 사건 혈전증 및 그로 인한 장괴사를 시사하는 전형적인 형상이 관찰되었다. 피해자가 대전 유성구에 있는 F병원에 전원된 후 응급의학과 전문의 I은 피고인들이 실시한 CT 검사 결과만을 보고 20분 이내에 이 사건 혈전증을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감정인들 및 I은 피고인들과 같은 화질의 CT 검사 결과를 판독하였다). 이 사건 혈전증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국내 환자의 수가 집계되어 있지 않고, 2004년 스웨덴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환자의 수가 연 10만 명당 8.6명으로 국내 환자가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참조). 그러나 J에서 발간하는 복부영상의학 등의 교재에는 이 사건 혈전증의 진단방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다수의 논문에서도 그 진단과 치료 방법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피고인들도 이 사건 혈전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었고, 피고인들의 의료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혈전증 증상을 의심하기만 하였다면 CT 검사 결과 판독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진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혈전증은 병의 진행이 빠르고 일단 장괴사가 발생되면 비가역적으로 진행되어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인바, 유병률이 낮다거나 진단 경험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의인 피고인들에게 이를 진단할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통 이 사건 혈전증 환자는 응급실로 후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외래 접수를 통해 걸어서 내원하였고, 피해자의 CT 검사 결과에는 이 사건 혈전증의 증상인 장벽의 두께 증가, 장간막 부종, 장간막 액체 저류, 장벽 내 가스 발생 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원 당시인 14:30경부터 복부의 특정 부위가 아닌 전반적인 압통을 호소해왔고 혈액검사와 X-Ray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점, 일반적으로 CT 검사는 8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실시하지만 피해자가 계속하여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인 B는 예외적으로 당일 17:00경 곧바로 복부 CT 검사를 실시하게 된 점, 특히 피해자가 입원하는 과정에서 심방세동 등의 증상도 확인되었는데, 심방세동과 더불어 급성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장간막동맥 색전증(혈전증)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점(증거기록 제235쪽),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복통의 원인을 뚜렷하게 찾지 못하였음에도 장내에 음식물이 저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염으로 진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복통의 원인이 단순한 장염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혈전증을 명확히 진단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증상이 장염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장염에 따른 진통제 등만을 투여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다음 날 13:20경에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행위는 피해자를 위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B가 CT 촬영 전에 피해자 측에게 전원을 권유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제때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혈전증은 고령의 환자에게 급작스러운 심한 복통의 형태로 나타나 수시간 내에 장괴사의 형태로 진행되고 일단 장괴사가 발생되면 비가역적으로 진행되므로, 증상의 발현과 함께 신속한 진단 및 응급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장의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빠른 개복 수술이 최선의 치료법이고 수술은 빠를수록 좋으며 시간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복통 발생시점으로부터 6시간 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회신하였다. 피해자는 1차 CT 검사 당시 이미 장괴사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0시간 동안 피고인들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장괴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K에서는 이 사건 혈전증의 사망률에 관하여 ‘조기 진단 및 혈관조영술을 적극 활용하게 되면서 50% 이상의 환자가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생존자의 75% 이상에서는 1미터 이하로 국한된 장 절제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이 사건 혈전증의 사망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장괴사 및 이에 따른 장 절제의 범위를 줄인다면 사망률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피해자는 증상 발현 직후 내원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3시간 후에 CT 검사를 마쳤으므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있었다면 장괴사 및 장 절제의 범위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사망률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이 사건 혈전증의 진단 후에도 수술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술을 하더라도 장 절제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와 전원 지체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와 같은 요소들과 결합하여 피고인들의 진단 및 치료 지연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혈전증의 발병빈도가 매우 낮아 진단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사망률이 매우 높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다른 요인이 결합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현재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고 향후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