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71

범 죄 사 실 2018고단5549 D은 금융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주)의 회장으로 실제 운영자이고, F은 E(주)의 대표이사이며, G은 E(주)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들 및 H, I, J는 E(주)의 상위사업자로 활동한 사람들이고, K은 E(주)의 고문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D, F, G, H, I, J, K은, D이 회장으로서 투자 희망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모집한 투자금을 관리·사용하는 등의 역할을, F, G, 피고인들 및 H, I, J가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K이 투자 희망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원금 및 투자수익, 각종 수당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및 D, K 등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6. 3. 1.경부터 서울 강남구 L빌딩(M은행) 3층에서 투자자들에게, ‘N~~ E(주), O(주), E(주), P(주), Q(주), R(주), S(주)’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마치 계열회사가 다수 존재하는 건실한 기업그룹인 것처럼 가장해 놓고, E(주) 상호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피해자 T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회사의 규모, 특징, 수익 구조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E(주)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자본금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업체이고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권리인력(변호사,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을 갖추고 있으며 자산관리 중에서 금융 파생상품을 100%취급하고 있다. 회장 D은 7년을 넘게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며 현재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리츠금융법인 인가를 내었고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저축은행도 인수 중이다. 자산관리 중에서 은행 파생상품은 채권, 경매, 공매, 부동산, 유동화 등이 있는데 그 중 공매와 경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고 채권, 부동산, 유동화를 취급하고, 법원 파생상품은 기업파산 물건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구조조정 물건이고, 기업 파생상품은 악성채권이나 건설업에서 자금 부족으로 생기는 아파트(주택보증) 등 상가, 건물, 땅 등을 25~30%에 접수하여 활성화를 통해 현금으로 만든다. 이러한 사업들의 일환으로, 초단기 이익사업은 U, V, W 등에 기업 및 수출하는 업체의 채권을 담보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면 1,2,3,4,5,6,7일에 신용장 개설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초단기 이익금이 생기고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배당금 등을 지급하고도 돈이 남는 사업이다. 리치금융상품은 2016. 11.경부터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그 시기를 앞당겨 2016. 8.경부터 시작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이고, 회사가 30%, 정부는 70%를 투자한다.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통상 3~5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리츠금융법인은 기업투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이내에 직상장이 된다. 그러면 투자자는 직장생활이 가능하고 정부 주식이 상승하여 최소 3~5배의 가격이 상승하고 10~20배는 무조건 오른다. 100% 정부에서 해주는데 ‘갑’은 회사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 X처럼 주식이 10~20배는 상승하였다. 저축은행은 D 회장이 5년 전부터 준비하여 200억 원이 들어갔다. 예금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민·형사상 제재를 받지 않고 금융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브릿지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투자자에게 많은 이익금을 돌려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사업은 땅, 건물, 상가 등 은행 감정가 10억 원 상당이면 현시세로 13억원 이상의 물건인데 위 부동산 채권을 매입하여 파산 과정을 거치면 8억 원 상당으로 하락하여 그 채권을 3억 원에 인수하고, 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7억 원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다. 결국 4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남는 사업이다. 상가의 경우에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매장을 무상으로 만들어 주고 투자자가 상가를 운영할 경우 투자자에게 70%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30%의 이익금을 가져간다. 법인설립사업은 투자자들에게 위 부동산 채권을 법인 명의로 매입하여 법인을 운영할 예정이고 회사에서 법인을 만들어 주는데 1개 법인마다 해당 부동산 채권 10%의 금액, 즉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부동산 물건은 5~10억 원 상당이고 해당 부동산 채권을 처리하는 데 45일에서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10~20건을 동시에 시작하여 1개 물건마다 3억 원의 수익금으로 볼 때 20건이면 60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 투자자는 각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투자해야 한다. 현재 18건의 법인을 만들었고 앞으로 25건의 법인을 더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원금에 대해서는 “월변(월1회 이자배당금 지급) 상품으로 고액과 소액으로 구분하여 투자를 받고 있으며 E(주)는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모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이다. 투자 기간은 6개월이고 고액 투자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담보로 부동산 물건의 채권을 제공하고,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투자금의 5%의 금액을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배당금 5%(1억 원의 경우 이자배당금 3천만 원)를 동시에 지급하고, 소액의 경우 100만 원 이상부터 1억 원까지 투자를 받고 있으며 소액의 경우 담보 제공은 없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15%를 이자배당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배당금을 동시에 지급한다. 보상플랜(마케팅)으로 추천수당과 월 급여(고액투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추천수당은 1억 원 이상 고액의 경우 1회,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그 후 2회부터는 추천한 투자자에게 급여로 6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원을 투자 유치하면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액의 경우 산하 투자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7%를 1회에 지급하고, 다만 산하 소액 투자자를 여러 사람을 추천하여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고액 추천수당과 같이 2회부터 급여로 6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원을 투자 유치하면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6. 3. 1.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8명으로부터 1,244회에 걸쳐 합계 9,044,485,000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다만, 피고인들의 각 가담시기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이후의 범행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이후의 범행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번 이후의 범행을 각각 공모 범죄사실로 한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정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8) 1. 수사보고(법인 통장 입출금 정리한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정리 통합보고) 1. 조합원출자명단,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개요도, 매출조직도, 조직도, 투자설명사진, 입출금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산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수사기록 498쪽 이하 참조).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산하 투자자 약 47명, 약 3억 원 정도를 유치하였고, 수당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산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약 2~3%를 수익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산하 사업자는 7~8명, 약 3억 원 상당을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수당으로 약 4,500만 원(피고인은 산하 사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약 1,500만 원을 수익하였다고 진술함)을 수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