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2015고단763 - 피고인 A 1. 피해자 O, P에 대한 사기미수 가. 모두사실 Q는 피해자 O(44세), P(41세)를 골프 모임에서 만나 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Q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범들과 함께 도박 여행을 가도록 유인하고,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피해자들의 도박 빚을 대신 변제한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들에게 도박 빚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캄보디아 카지노 2층 VIP룸에 데려가고 배팅금액을 조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돈을 빌려 잃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 R은 피해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이 도박을 하고 피해자들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바람을 잡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카지노 운영자는 피고인, R이 피해자들을 카지노에 데려올 경우 고용한 딜러들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빚을 지우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죄사실 위 역할분담에 따라 Q는 2014, 1, 중순경 동네 골프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와 P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태국여행 비용은 3,000불, 일정은 4박 6일 코스로 골프든 관광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마지막 날 캄보디아로 넘어가 카지노에서 2시간 정도만 해주면 된다. 따면 가져오면 되고, 잃어도 칩을 3,000불 가량 주는데 그 비용은 여행비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모두 잃는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다"라고 말하고, 일행으로 피고인과 R 등 2명을 소개해 주겠다며 태국여행을 가도록 부추기고, 2014. 2. 3. 충주시에 있는 S에서 피고인, Q는 피해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게 한 다음 피고인과 R은 2014. 2. 5. 피해자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 R은 태국에 도착하여 피해자들과 골프를 친 후 미리 계획한대로 2014. 2. 8. 18:00경 성명불상의 가이드(일명 'T')를 따라 캄보디아 카지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카지노에서 3,000불 상당의 칩을 공짜로 주었으니 꼭 VIP룸에서 게임을 해야 하고, VIP룸에서는 기본 단위가 100불인 바카라 게임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마치 카지노에서 3,000불을 상당의 칩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바카라 도박 방법을 알려 주고, 피해자 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어 칩으로 바꾸게 한 후 바카라를 계속하게 하고, 계속하여 "Q의 소개로 왔으니 카지노에서 칩을 빌려줄 것이다"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칩을 빌리도록 유도하고, R은 피해자들 옆에서 같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계속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들이 돈을 잃자 1) 피해자 O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1억 7,00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게 하고, 피해자 P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1,210만 원, 1)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의 카지노 운영자는 불상의 딜러를 고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패하도록 하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돈을 잃게 하여" 라고 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바카라 도박행위에 사기의 수단이 개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하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게 하여 동액 상당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10. 피해자들과 한국에 귀국한 후, 마치 자신이 피해자들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준 것처럼 행세하며 카지노에서 빌려준 돈과 카지노측에 대신 갚아준 돈을 달라고 독촉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Q는 피해자들에게 "도박으로 인하여 진 빚을 검찰에 신고하면 국세청에 통보하여 사업하는 당신들에게 세무조사와 같은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입금날짜를 알려달라고 독촉하고, 재차 피해자 에게 "A가 6,500만 원을 땄으니 이야기를 잘해서 빚진 돈의 일부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P에게 "A가 카지노 빚 1,210만 원은 전화해 놓았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 A에게 진 빚 500만 원만 갚아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피고인이 대신 갚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억 원, 피해자 P로부터 1,7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4. 2. 11. 피해자들이 경찰에 진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모두사실 B은 피해자 U(43세)가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해 캄보디아 카지노 2층 VIP룸에 데려가고 배팅금액을 조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돈을 빌려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박 및 변제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 V은 피해자를 물색한 후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범들과 함께 도박여행을 간 후 도박 빚을 지고 피해자 대신 인질로 남아 있는 역할, W은 피해자의 파트너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카지노로 유인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X은 피해자와 함께 골프여행을 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피고인은 캄보디아 카지노 운영자로 B 등이 피해자를 카지노에 데려올 경우 고용한 딜러들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 빚을 지우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죄사실 V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3. 2.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B로부터 우연히 골프를 함께 치자는 전화를 받고 합류하게 된 것처럼 Y 골프장에서 B, W, X을 만나 소개하고, 얼마 후 B은 피해자를 데리고 W, X, V과 함께 강원도 여행을 가자며 정선카지노에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해보게 하고, 2014. 3. 중순경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도 승낙하여 B, V, W, X은 2014. 3. 27.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또 한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한다"라며 피해자를 데리고 카지노에 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자 "이번에는 카지노장 VIP의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다. 태국 방콕 공항까지만 오면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가이드를 보내 B 등으로 하여금 골프 관광을 하게 한 캄보디아 카지노로 안내하게 하고, 위 가이드는 B 일행을 데리고 골프 등 여행을 안내한 후 여행 마지막 날인 같은 달 30. 18:00경 그들을 캄보디아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내가 여기 카지노장에 있으니까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카지노장에 와서 지난번처럼 도박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손님인 것처럼 B 등의 옆 테이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척 하고, B, V, W, X은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고, 피해자 옆에서 같이 도박을 한 V도 같이 돈을 잃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Z으로부터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3억 원 상당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V은 피해자의 도박 빚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가 귀국하여 도을 갚을 때까지 V 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캄보디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논의한 후, 2014. 3. 31. V은 마치 자신도 카지노에서 2억 원을 빌렸다가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캄보디아에 남을 테니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일행들은 귀국을 하되, 자신은 중국인 사업가에게서 돈을 빌려 갚기로 하였으니 피해자는 귀국하여 3억 원을 갚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등이 피해자를 캄보디아 카지노로 유인해올 경우 피해자에게 빚을 지게하고 이를 변제할 경우 나눠 갖기 위해 의도적으로 태국, 캄보디아 카지노 여행 일정을 정하여 가이드를 보냈으며, 이에 B, V, W, X은 피해자를 카지노에 데리고 가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을 수 있도록 자신들도 옆에서 칩을 빌려 도박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이였으며, 자신들은 카지노에서 칩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해 변제할 필요가 없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V은 카지노에 2억 원의 도박 빚을 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인질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과 함께 태국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날 귀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AA, AB, W과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가 카지노에 가서 정상적인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고 V도 카지노에 2억 원의 빚을 졌으며, 이에 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태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31. 11:07 B의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날 11:20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4. 4. 3. AC(B 부친)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까지 피해자에게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1억 9,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843- 피고인 A 1. 범행계획 피고인은 2013. 10.경 Y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알게 된 B에게 "외국 카지노로 갈 거면 내가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 쪽에서 손님을 소개한 사람에게 손님이 잃은 돈의 60%를 줄 것이니 연락하라"는 제의를 하고, B은 동네 지인인 AA에게 위와 같은 제안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이에 AA AA의 동네 선배인 AB, B이 데려온 W, B은 피해자 AD(36세)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광주시 AE 지역에서 임대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관광여행을 가서 캄보디아 불상의 호텔 카지노 VIP실로 유인한 후, 자신들도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베팅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하여 카지노에서 칩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게하고, 피고인은 도박하는 일행들과 전혀 모르는 척 행동하면서 불상의 캄보디아인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속임수를 쓰며 계속 도박에 사용할 칩을 차용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같이 카지노에 도박 빚을 진 AA이 태국에서 출국을 못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다음 그 돈을 서로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죄사실 AB은 위 계획에 따라 2013. 12.경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여행을 갈 수 있도록 먼저 여자 일행 W, X을 피해자에게 소개시키고, W은 피해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친분을 다지고, 다음으로 AA, AF를 피해자에게 소개시킨 후 AB, W, X, AF, AA은 피해자와 함께 정선 카지노 여행을 하며 태국여행을 가기로 하였다가 마지막으로 태국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던 AB이 가정문제를 핑계로 빠지고 마치 B AB을 대신하여 여행을 가는 것처럼 피해자 및 위 일행들과 태국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카지노에 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자 B에게 "캄보디아 호텔 카지노 VIP룸을 임대해야 하니 미리 2,000만 원을 준비해 오라"고 말하고, 2014. 1, 12.경 태국에 도착한 B 일행을 안내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가이드를 보내 방콕 시내 불상의 호텔에 숙소를 정하게 하고, 다음날인 1. 13. 저녁 무렵 위 방콕 호텔 로비에서 B을 만나 AA을 소개받으면서 "나는 먼저 캄보디아로 넘어가겠다."고 말한 후 B보다 일찍 캄보디아로 떠나고, 위 성명불상의 현지가이드는 B 일행을 데리고 태국 여행을 안내한 후 여행 마지막 전날인 같은 달 15 경 그들을 캄보디아 카지노로 안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카지노 직원과 2014. 1. 15, 저녁 캄보디아 불상의 호텔 카지노 로비에서 W, B, AA에게 카지노 임대료를 달라고 하면서 "여자직원으로부터 칩을 빌려서 쓰면 된다. 너희가 쓰는 것은 갚을 것이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써라. 평소 바카라를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라고 말한 후 AA으로부터 카지노 VIP 임대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이에 따라 W, AA, B, X, AF는 위 카지노 VIP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자신들도 실제 카지노직원으로부터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4억 원의 빚을 지게 하였다. 다음날인 2014. 1. 16. 아침 위 직원은 피해자와 AA을 찾아와 "카지노에 빚진 돈을 갚아라."고 빚 변제를 독촉하고, 피해자가 "지금 돈이 없으니 한국에 가서 갚겠다."고 말하자 "한국에 귀국하여 돈을 갚을 때까지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한다.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한국으로 못 나간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조치해 놓을 것이다. 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다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A은 카지노에서 8,000만 원을 빌려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한국에 귀국하여 돈을 갚을 때까지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태국에 남아있고, 자신의 빛 8,000만 원은 한국에 있는 AB에게서 빌려 갚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2014. 1. 16. B이 AB으로부터 돈을 빌려 AA의 도박 빚을 갚겠다고 하면서 AA 캄보디아에 남겨 두고 B, 피해자, W은 도박 빚을 수금하러 따라온 카지노 직원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A, B, W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캄보디아 카지노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였고, 피해자를 카지노에 데리고 가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을 수 있도록 자신들도 옆에서 칩을 빌려 도박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이었으며, 자신들은 카지노에서 칩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해서 변제할 필요가 없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AA은 카지노에 8,000만 원의 도박 빚을 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태국에 인질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여행 계획에 따라 남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AA, AB, W과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가 우연히 카지노에 가서 정상적인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고 AA도 카지노에 8,000만 원의 빚을 졌으며, 이에 AA 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태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었고, B이 태국에 있는 AA을 대신하여 AB으로부터 돈을 빌려 AA 이 카지노에 진 채무를 갚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6, 광주시 송정동 375-3 광주시청농협 부근에서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카지노 직원에게 4억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그 중 1억 원을 교부받고, B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A, AB, W과 공모하여 총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019- 피고인 B 1.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Y 골프장에서 지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A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A로부터 "외국 카지노로 갈 거면 내가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 쪽에서 손님을 소개한 사람에게 손님이 잃은 돈의 60%를 줄 것이니 연락하라"는 제의를 받고, 동네 지인인 AA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해자 AD(36세)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광주시 AE 지역에서 임대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해 캄보디아 카지노 2층 VIP룸에 데려가고 배팅금액을 조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돈을 빌려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박 및 변제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 AB은 피해자를 물색한 후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범들과 함께 도박여행을 가도록 유인하는 역할, AA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이 도박을 하고 카지노에 도박 빚을 지고 인질로 남아 있는 역할, W은 피해자의 파트너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켜 카지노로 유인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X과 AF는 피해자와 함께 골프여행을 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A는 캄보디아 카지노 운영자 2) 2015고단3843호와 같은 사건이나, 각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범죄사실을 정리함 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카지노에 데려올 경우 고용한 딜러들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 빚을 지우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죄사실 위 역할분담에 따라 AB은 2013. 12. 피해자에게 우연히 후배 X으로부터 W과 함께 AB의 집 근처에 놀러왔다는 전화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같이 저녁식사를 하자면서 W, X을 불러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얼마 후 피해자를 데리고 W, X과 함께 강원도 여행을 가기로 하면서 운전을 해줄 AA, 남녀 성비를 맞추는 목적으로 W의 후배 AF를 여행에 합류시켜 정선카지노에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해보게 하고, 2014. 1.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AB을 비롯한 피고인, AA, W, X, AF는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도 승낙하였으며, 여행 직전에 AB은 집안일 핑계로 빠지고, 피고인과 W, AA, X, AF는 2014. 1. 12.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태국에 도착하여 A가 보낸 성명불상의 가이드를 따라 관광을 한 후 미리 계획한대로 2014. 1. 15. 피고인은 "태국은 볼만한 것이 뻔하니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관광을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 가이드는 같은 날 19:00경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호텔 2층 VIP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을 비롯한 AA, W, X, AF는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바카라 도박을 하고, AA은 피해자에게 칩을 주면서 바카라 도박을 해보라고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잃자 피해자와 같이 도박을 한 AA도 같이 돈을 잃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약 4억 원을 빌리게 하여 동액 상당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AA은 마치 자신도 카지노에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캄보디아에 남을 테니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 W은 귀국을 하되, 피해자는 4억 원을 갚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피고인과 W은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인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고 AA이 인질로 잡혀 있으니 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광주시 송정동 375-3 광주시청농협 부근에서 C이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3)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U(43세)가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해 캄보디아 카지노 2층 VIP룸에 데려가고 배팅금액을 조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돈을 빌려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박 및 변제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 V은 피해자를 물색한 후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범들과 함께 도박여행을 간 후 도박 빚을 지고 피해자 대신 인질로 남아 있는 역할, W은 피해자의 파트너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카지노로 유인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X은 피해자와 함께 골프여행을 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A는 캄보디아 카지노 운영자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카지노에 데려올 경우 고용한 딜러들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 빚을 지우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3) 2015고단763호와 같은 사건이나, 각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범죄사실을 정리함 나. 범죄사실 위 역할분담에 따라 V은 2014. 3. 2.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우연히 골프를 함께 치자는 전화를 받고 합류하게 된 것처럼 Y 골프장에서 피고인, W, X 만나 소개하고, 얼마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W, X과 함께 강원도 여행을 가자며 정선카지노에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해보게 하고, 2014. 3. 중순경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도 승낙하여 피고인과 V, W, X은 2014, 3. 27.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태국에 도착하여 A가 보낸 성명불상의 가이드를 따라 관광을 한 후 미리 계획한대로 2014. 3. 28.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관광을 하자, 캄보디아 골프모임과 호텔을 예약해 두었으니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가이드는 같은 달 30. 18:00경 위 1항 기재 캄보디아 호텔 VIP룸 바카라 도박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을 비롯한 V, W, X은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카라 도박을 해보라고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잃자 피해자와 같이 도박을 한 V도 같이 돈을 잃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약 3억 원을 빌리게 하여 동액 상당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V은 마치 자신도 카지노에서 2억 원을 빌렸다가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캄보디아에 남을 테니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일행들은 귀국을 하되, 자신은 중국인 사업가에게서 돈을 빌려 갚기로 하였으니 피해자는 귀국하여 3억 원을 갚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피고인은 2014. 4. 하순 수원시 장안구 AG에 있는 AH 정문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I를 소개하며 "이 분은 돈을 빌려서 캄보디아 도박 빚을 갚았으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카지노에 진 채무를 마치 자신이 돈을 빌려 갚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11:07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날 11:20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4. 4. 3. AC(피고인 부친)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해자에게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1억 9,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847 - 피고인 C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Y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AJ 호텔 내 카지노 VIP룸을 빌려 운영하는 A를 소개시켜 준 후 B로부터 일행들과 함께 태국에 간다는 연락을 받고 2014. 1. 13. A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한 후 위 호텔로 가서 B 일행을 기다렸고, 그 후 같은 달 15. B, AA, W, X, AF, AD은 위 호텔로와 그곳 카지노 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였는데 당시 AD은 카지노측으로부터 40만 불 상당의 칩을 빌렸으나 모두 잃게 되어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A로부터 위와 같이 AD이 도박을 하면서 카지노로부터 40만 불을 차용할 당시 작성해준 차용증을 받으면서 "한국에 나가면 돈을 받아 달라. 그 돈을 받아주면 2.5% 정도의 롤링비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아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D, B, W과 함께 2014. 1. 16. 한국으로 귀국한 후 같은 날 광주시 송정동 375-3 광주시청농협 부근에서 AD으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A가 지시하는 대로 3억 원을 B에게 건네주고, 다음날인 1. 17.경 A가 보낸 불상자에게 1억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이 도박개장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소개 및 심부름의 대가로 2014. 1. 일자불상경 AK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A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광주시 AE에서 B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63 1. 증인 B, AA, AB, W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서(출입국자료 첨부) 20153843 1. 증인 B, AA, AB, W, AD, C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보고) 2015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A, AB, W, AD, C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농협금융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2015고단5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AA, AB, W, A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재력이 있는 피해자들을 해외 카지노로 유인하여 거액의 배팅을 하게 하여 돈을 잃게 만든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들이 이를 위해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