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안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가 되었지만 2010년 하반기 무렵 술에 취하면 폭력을 서슴지 않는 피고인의 행동에 실망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피해자 운영의 위 호프집을 찾아가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피고인은 2012. 10. 2. 08:00경부터 피해자가 모친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G빌라 나동 B01호 주변을 배회하면서 만나기를 꺼리는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나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청계산 부근 계곡으로 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위 주거지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왜 들어왔냐"라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좋아서 왔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걷어 올리거나 잡아당기는 등으로 옷을 벗기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치마를 붙잡고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2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배와 등 부분을 2-3회 걷어차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뒤집으려고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경추 흉추 견갑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신문부분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J병원), 각 상해진단서 1. 인증서, 부재중전화 통신내역(증거기록 60, 61쪽), 녹취록, 현장 및 피해자 착의상태 등 사진, 통화내역 및 카톡통신내용, 부재중 전화내역(증거기록 36~50쪽), 통화내역(증거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기도 하여 피고인의 집안 출입이 허락된 상태였고, 사건 당일 벨을 누르고 피해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 용인 하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나 다른 범죄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강간 부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자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고, 설령 그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인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데 대한 분풀이였을 뿐 강간의 수단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상해 부분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 상처가 피고인의 애정표현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살짝 삐거나 부딪힌데 불과하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으므로 처벌이 필요한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처벌법규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인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형법 제300조의 미수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해당여부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연인 관계로 사귄 일이 있으나 2012. 2, 10.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화분을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한 후 그 형사사건에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2012, 2, 14.경부터는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왔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쫓아 다녔던 사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만나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불러내어 마지못해 이에 응한 피해자와 청계산 부근 계곡으로 갔으나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결국 피해자가 부른 콜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억지를 쓰는 피고인을 그대로 둔 채 자신으로 집으로 가버린 사실, 이후 피고인이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왜 왔느냐, 어머니도 계시니까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좋아서 왔는데 왜 그러느냐'며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온 직후 보인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연인관계로 사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분명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 허락 하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의 출입이 허락된 상태였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피해자의 집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 내지는 다른 범죄 목적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이 될 수 없거나 적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성립되고 반드시 그 주거에 침입하여 어떠한 다른 범죄를 범할 의사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역시 처음부터 강간의 목적을 가지고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범행으로 나아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의 목적 없이 단순히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범행으로 나아간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강간 또는 다른 범죄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갔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간의 고의 및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여부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인 범의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치마를 들추려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치마를 붙잡고 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벽에 박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2~3회 걷어찬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치마를 밑으로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를 끌어서 침대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누른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치사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어나 주방으로 나가 식탁의자를 거실로 던지고 핸드폰을 방 쪽으로 던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에 폭행을 가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치마를 당기고 피해자를 끌어서 침대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누르는 등 강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폭행을 가한 시점부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시점 이후의 폭행은 모두 강간의 수단으로서 가해진 폭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 강간과 무관하게 단지 성관계를 거부한데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해 해당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부위, 방법 및 횟수, 피해자의 상해발생 부위,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경추 흉추 견갑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0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에 대하여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머리가 많이 부어 있다고 하면서 입원을 권유하기도 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가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입원은 하지 않고 약을 타 먹으면서 집에서 일주일 정도 쉬다가 가게 영업을 시작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아파서 똑바로 누워 자기도 어려웠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해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처벌법규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이 미수[위 법 제3조 제 1항에 의한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때이므로(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9593 판결 참고) 위 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제3조 제1항의 미수범은 강간죄의 미수범으로 보아야 한다]에 그치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상해한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 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강간미수에 관한 형법 제 300조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거침입 후 강간이 미수에 그치면서 상해를 가한 경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범위] 징역 5년 ~ 징역 9년(특별감경 영역으로 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의도한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자녀를 포함하여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한편으로 피고인은 직장 등에서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