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3,3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대출계약 약관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 15,158,000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4:30경 대구 동구 H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15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158,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자금으로 4% 금리로 5,000만 원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을 사칭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I은행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으로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전액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25,000,000원을 준비해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 14:3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명의로 된 납부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까지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O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N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으로 금융법위반이므로 지급정지를 걸어 놓은 상태이다. 지급정지를 해지하려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하니 8,7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2:00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Q병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 대출을 받은 것이 연체가 되어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8,000,000원을 보내줘야 한다. 일단 보내주면 30분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4:44경 구미시 형곡로 180에 있는 형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확인)-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내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대구 H 피해자 특정)-수첩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및 여죄 수사 필요성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전화 분석 및 범죄 인식에 대한)-카카오톡 대화 내역, 갤러리 ‘휴지통’ 촬영 사진, 갤러리 ‘휴지통’ 복원 후 사진, 갤러리 R 등 납부증명서 사진 1. 납부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적이 없고 위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있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의 죄책만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 업무처리 절차, 피고인의 보수 수준 및 이례적인 수당지급방식, 피고인의 금융기관 직원 사칭행위, 피고인의 사회생활 경험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편취금의 수금과 주범들에 대한 송금은 범죄를 기수에 이르게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건인데 피고인이 위 수금 및 송금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일명 D 팀장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D 팀장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의 돈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담당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수거책 역할 역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 B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4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5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S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음에도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