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7:00경 강릉시 임영로179번길 강릉고용지원센터 뒤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2~3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A범행 당시 이동 경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직후 이동 모습이 담긴 CCTV 사본 첨부) 및 CD, 수사보고(피해자 모가 피의자를 찾아다니는 사진, 동영상 첨부) 및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촌인 D, E 등과 함께 술래잡기하면서 놀고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친 뒤, 꽉 움켜쥐었고, 그 후 잠시 앉아 있다가 골목길을 따라 곧장 내려가 큰길 건너편 쪽으로 건너갔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다른 할아버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비록 법정에서 본 피고인이 안경을 쓰지 아니하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그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뒤 다리를 절며 길을 따라 곧장 내려가 길 건너편에 있는 마트 쪽으로 무단횡단하여 건너갔다고 진술하는 한편, 그 할아버지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갈색과 가로줄 무늬 반 팔 티셔츠와 긴 바지를 입었고, 안경을 썼으며, 머리가 많이 벗겨졌고, 남아 있는 머리가 하얗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 E은 경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만졌는데, 그 할아버지는 머리 중간 부위의 머리숱이 없고, 긴 바지에 반 팔을 입고 있었으며, 가슴에 뭘 꽂고 있었고, 뒤뚱거리며 걸었으며, 그 할아버지가 가는 것을 피해자, E, D이 함께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그 할아버지가 다리를 절며 뒤뚱뒤뚱 걸었으며,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외사촌 D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D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놀라서 말하여 그 할아버지를 보니, 그 할아버지는 D의 집 담 밑에 있는 돌멩이에 잠시 앉았다가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무단횡단을 한 다음 쭉 올라갔으며, 그 할아버지의 머리 복판에 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 등이 놀고 있던 곳을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와 E한테서 들었으며, 그 할아버지는 뒷모습이 하얗고 다리를 절었으며 신호등을 건너서 마트 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D, E의 각 진술은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판시 강릉고용지원센터 뒷골목을 촬영한 CCTV 영상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판시 강릉고용지원센터 뒷골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술한 사람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다리를 절면서 위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 큰길 건너 F마트 쪽으로 무단횡단한 다음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 간 사실 및 당시 위 사람 외에 위 골목길을 지나간 사람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머리숱이 없으며, 뒷머리가 하얀 노인으로서 걸을 때 한쪽 다리를 절며, 2014. 8. 11.경 경찰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2014. 8. 4.에 입었던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옷은 갈색 가로줄 무늬 반 팔 티셔츠와 긴 바지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람의 복장과 유사하며,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은 2014. 8. 4.경에는 안경을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은 피해자와 D, E이 추행범으로 지목한 사람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8. 4. 당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인 위 강릉고용지원센터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본 사실이 있는데, 그 시간이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이후에 길을 건너 골목길로 가는 것을 CCTV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추궁당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본 것은 이 사건 당일 오전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인 저녁에는 피해자를 본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여 앞의 진술을 번복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추행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추행의 피해자가 C임을 전제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유의할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부인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미 실효된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