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2488 피고인은 2018. 5. 4.경 서울 노원구 C, D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 'E'에 피해자 F이 게시한 'G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자신의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자신의 H은행 계좌(I)를 통해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31 1. 게임 계정 구입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5. 8.경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인터넷 E 사이트에 'G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먼저 계정 구입대금을 입금해 주면 구입하려는 게임 계정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모바일 게임 계정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먼저 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9,360,000원을 게임 계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게임 계정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E에 'K사의 L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피해자 M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L게임계정을 먼저 넘겨주면 11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게임 계정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재산상 가치 있는 게임 계정을 편취할 의사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메신저를 통해 110만원 상당의 L게임 닉네임 'O'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3. 아이폰 판매 빙자 구입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 인터넷 P에 '아이폰6S 64기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스마트폰 구입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아이폰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R 계좌로 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인터넷 P 오토바이 편취 피고인은 2018. 6. 20. 피해자 S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P에서 '어드레스 125씨씨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2018. 7. 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2호선 4번 출구 쪽 신림천 다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고소인의) 오토바이를 1,200,000원에 사겠다. 일단 현금 300,000원을 선불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900,000원은 2018. 8. 15.까지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주고 오토바이를 양도받더라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86 피고인은 2018. 5. 28. 09: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G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T에게 N으로 연락하여 "20만원을 입금해 주면 G 게임 계정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G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V)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098 1. 2018. 7.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경 서울 노원구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 게시판에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피해자의 알렉산더 맥퀸 운동화를 보내주면 자신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운동화를 받더라도 약정한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주소지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8.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노원구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120만 원을 입금해주면 'L 게임2' 게임 계정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계정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계정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Y)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130 피고인은 2018. 8. 3. 20:00경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380만 원을 입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 계정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경 게임 계정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Y)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67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Z AA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 계정을 넘겨주면 추후 그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임 계정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게임 계정을 피해자 AC에게 판매한 후, 계정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위 AB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피해자로부터 위 AB에 대한 소액결제 변제금 명목으로 2018. 2. 1. 합계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4795 피고인은 2018. 7. 31.경 E에 접속하여 '150만 원으로 L 계정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N으로 연락하여 150만 원을 선입금하면 게임계정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R 계좌(계좌번호 Y)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974 1. 기프트카드 구입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E 게시판에서 피해자 AF이 작성한 "AG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 상당의 AG 기프트카드 상품권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G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기프트 카드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이체받았다. 2. 게임 계정 편취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 계정을 양도받더라도 계정 구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정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피해자 AH가 작성한 "Z 계정을 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N으로 연락하여 "계정에 접속해 보고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계정 및 비밀번호를 받더라도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Z 계정을 계정(AI)과 비밀번호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사이트에서 피해자 AJ이 작성한 "모바일 게임 AK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정과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과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서울시 노원구 공릉역 부근 도로에서 "2018. 5. 20.경 구매대금 370만 원을 계좌이체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모바일 게임 AK 계정과 아이폰 7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3. 게임 계정 구입 대금 편취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구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 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서 피해자 AL가 작성한 "AM(캐릭터)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N으로 연락하여 "AM(캐릭터)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게임 계정구입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피해자 AN가 작성한 "AO 계정을 구입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60만 원을 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게임 계정 구입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이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5.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E'에서 피해자 AP이 작성한 "AQ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19:44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게임 계정 구입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이체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5. 14. 15:0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AR이 작성한 "G모바일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N으로 연락하여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16:30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게임 계정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이체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사이트에서 피해자 AS이 작성한 "Z 캐릭터와 장비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N으로 연락하여 "캐릭터 계정과 장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의 U은행 계좌(AU)로 게임 계정 구입 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이체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8. 6. 21.경 서울 노원구 AV 친구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사이트에서 피해자 AW가 작성한 "게임계정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N으로 연락하여 "AX 계정을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AY) 계좌로 게임 계정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시 노원구 공릉역 인근 피씨방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사이트에서 "Z 게임 계정을 16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Z 게임 계정을 12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의 U은행 계좌(AU)로 게임 계정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이체받았다. 2019고단442 피고인은 2017. 11. 19.경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A에게 연락하여 "Z 게임 계정을 먼저 건네주면 7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 상당의 게임계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BD, M, S, BE, W, AH, AW,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Q, T, B, AB, AE, AJ, AL, AN, AF, AR, AS, AP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BD, M, BE, AH, AW, AZ, BA의 각 진정서, BQ,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등)(2018고단4678 사건 증거기록 28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3731 사건 제2항의 사기죄, 2018고단4671 사건의 사기죄와 횡령죄, 2019고단442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 대부분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 중 판시 병역법위반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2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와 피해자 1명에 대하여 40만 원을 횡령한 범죄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죄는 피해자 35명으로부터 2,87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한 사기죄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판결의 확정을 전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재산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미 11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해 12회의 전과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