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43

범 죄 사 실 1. 2020고단44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15: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고성을 지르고 침을 뱉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씨발, 나 집 없다, 너가 경찰이냐?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철제 목발을 찌르는 듯이 행동하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고단479절도 피고인은 2020. 11. 27. 21:10경 속초시 G 내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 이르러, 그곳 금전출납기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금전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고단485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 15:54경 속초시 J에 있는 K 감각통합 치료실에서 책상 오른쪽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의 가방에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4.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L, M, N 소유의 합계 3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4. 08:00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속초시 O에 있는 P 건물 2층 탈의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캡쳐사진 [2020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범행장면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2020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M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 관련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P 현장 촬영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Q 옷가게 CCTV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철제 목발을 찌를 듯이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인 2020. 11. 27.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그 절도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재차 2020. 12. 2.부터 2020. 12. 4.까지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매우 경시하는 행태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2018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65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4:3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에 도착할 때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탑승하여 남성 탑승객에게 “꺼져라!”, “지하철에서 내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여성 탑승객들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탑승하여 탑승객들을 위협하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C역 역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코 부위까지 제대로 착용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와 역무원, 지하철보안관들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여 지하철 운행이 약 2분 정도 지연되도록 하고, 이에 역무원들이 피고인을 하차시키려 하자 “이 새끼죽여버린다!”라고 수 차례 욕설하며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9. 15. 14: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에서,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남, 27세)로부터 지하철이 아닌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지하철 5호선 C역 등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4항 제12호, 제47조 제1항 제6호(여객 내 주취 위해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승객 및 역무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고,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D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22

범 죄 사 실 2020고단6822 피고인은 2020. 2. 말경 C카페 ‘D’에서, “E”라는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 세탁을 위해 체크카드와 이체 작업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고, 계좌에 이체된 돈을 지정한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작업을 해주면 10%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자금 세탁 작업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말경 인천 미추홀구 F 모텔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G조합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의 다른 G조합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텔레그램으로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와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J K 카페에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건용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위 피고인의 G조합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822,000원을 위 피고인의 G조합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9.경부터 2020. 3. 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2,822,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M 명의 N은행 계좌(O), P 명의 Q 계좌(R), 주식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846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꿀알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이체된 돈을 다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는 작업을 하면 10%의 수수료를 주겠다. 이를 위해 너의 체크카드,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U에서 개통한 피의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유심 2개(V, W)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별건 서류 공람 첨부), 별건 유사사건 범죄인지서,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계좌 명의자 확인) 2020고단84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각 내용, 피고인이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은 다행이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7. 위 판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몸캠피싱, 허위 출장마사지, 허위 이성만남 등을 미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뒤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45세)에게 C을 이용하여 영상 음란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300,000원, 2019. 9. 6.경 위 계좌로 500,000원 등 합계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서(피의자 A 전주교도소 기결수용중),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영상 음란행위 모습을 촬영한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중요한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23:5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범행 장면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7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명의 위험을 겪고 응급수술을 하였으며, 거액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25. 12:3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성)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를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5. 21:52경 서울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성)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촬영사진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촬영물은, 촬영된 하반신의 모습 등 그 노출정도 및 형태, 하반신이 부각된 구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촬영물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1:46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 상점에서, 마치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P로부터 99만 원 상당의 반지를 건네받고, 피해자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파는 사이 위 반지를 가지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현장CCTV 녹화영상 및 도주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강릉교도소 수용),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실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피해자 B에게, “인천지역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와 미화원 인력을 파견하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인력파견 아웃소싱 업체는 병원과 간접고용 계약을 맺어 운영하기 때문에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요양병원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업체에서 먼저 지급하고, 요양병원은 월말에 그 급여를 지불하기 때문에 유동자금이 필요하다. 위 업체를 같이 동업하고 있는 D이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급히 업체 운영자금 5,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라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력파견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불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지인 B으로부터 “쇼핑몰 운영할 때 입,출금용도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사용료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우체국 계좌(D)의 공인인증서 파일, OTP 기기를 B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들의 인터넷 뱅킹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내역서(2015. 10. 1. ~ 2015. 12. 31.), 은행거래신청서,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2015. 10. 1. ~ 2015. 12. 31.), 예금거래내역 조회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개인대부업자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내가 당신 계좌에서 원리금을 직접 빼내어 갈 수 있도록 당신 명의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7. 12. 13:50경 사천시 B상가 C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인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송금 내역서, 불상의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6:30경 진주시 내동면 내동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0경부터 06: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거부 행태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하면서 잠이 들어 적발되었는바 위험성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8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2019. 6. 28.경 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부터 사용해 온 휴대전화(D)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 등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의 양도와 관련한 직접적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 2019. 7. 1. B은행 고객센터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사칭하며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증제1호증). 3) 이 사건 계좌는 2019. 5. 10. 비대면방식으로 개설되었는데, 가입 당시의 휴대전화번호는 E이고(2019. 6. 28.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정보가 F로 변경됨), 주소는 “경기 파주시 G, H호”로 되어있다. 위 각 휴대전화 번호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고, 휴대전화 이용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I로 결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경부터 D 번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E 휴대전화는 이 사건 계좌 개설일인 2019. 5. 10.에, F 휴대전화는 이 사건 계좌 개설 이후인 2019. 5. 13.에 각 개통되었는데,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소는 이 사건 계좌에 등록된 주소와 같은 “경기 파주시 G, H호”로 피고인의 주소와 전혀 다른 점, E은 개통 이후 필리핀에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2006. 6. 12. 이후 국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는 점, 위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연락받을 전화번호로 J, K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전화번호의 가입자는 L, M으로 피고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휴대전화(E, F) 자체가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경 통영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같은 달 9.경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19노248호)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인 같은 해 10. 25.경 위 재판부로부터 보석 허가 결정을 받고 현재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영구치소에 수용 중일 때 새로운 증거가 없을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한 것처럼 하여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다음 위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아들 C에게 ‘문자메시지를 조작하는 앱이 있으니, 내가 적어준 대로 피해자가 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15.경 위 창원교도소로 면회 온 아들 C에게 “아빠가 말한 거 꼭 해줘야 돼. 아빠가 편지에 적은 거 있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한다. 아빠가 말했던 거 꼭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아들 C로 하여금 문자메시지 조작 앱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은 친구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조작 앱(fake call and sms)을 통해피해자가 2017. 6. 20.경 피고인에게 ‘바람이나 피우는 놈이 어른이 있는데 차림세 하고는, 자꾸 그렇게 입고 다니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한 다음 위와 같이 조작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같은 해 10. 4.경 위 항소심 재판부에 위와 같이 조작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들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증거위조의 공동정범이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증거위조교사에 해당하더라도 범인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와 그것을 교사한 경우에 법익침해의 차이가 없다는 점 등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경위, 실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들 C을 교사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결문, 경위서, 수사보고, 접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증거조작을 교사한 후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려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작하여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에 대하여 해당 재판에서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조작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형사사건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1건 당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돈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 1,96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0. 11. 13. 14:50경 서울 용산구 AR, 3층 AS 안에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등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202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56

범 죄 사 실 1. 대출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에게 “E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실적 건수를 채워주기 위한 대출이라서 신용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면 6개월 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대출로 수익금이 나오면 지급해 주겠다. 나도 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많은 이득을 보았다. 그러니 E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채무만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 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0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순번 8번, 순번 10번, 순번 12번, 순번 14번, 순번 22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57,075,08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내가 너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월급날도 같으니 돈을 안 갚을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만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 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4번, 순번 9번, 순번 11번, 순번 13번, 순번 15번 내지 순번 21번, 순번 23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243,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및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 중 일부(약속한 이익금 명목의 975만 원과 차용금의 변제조로 지급한 8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만이 이루어졌을 뿐, 편취금의 대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편취금의 대부분을 개인 유흥을 위해 지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계속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고수익 알바, 대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회사를 설립해서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은행 오리역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 2개(H, I)를 개설하여 2019. 1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법인 명의의 계좌 21개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법인 설립 내역 확인,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유령법인까지 설립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어 이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1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E 소유의 서귀포시 F 땅을 매입하여 건물 두 채를 지어 팔면 2-3억 가량을 남길 수 있다. 땅 값과 건물 공사비를 6억 3천만 원으로 하여 구매하는 계약을 하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면 땅을 두 필지로 나누어 그 중 1필지 위에 건물을 지어 주겠다. 나머지 건물 1채의 공사비용은 건물 2채가 모두 지어진 뒤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와 ’E 소유의 서귀포시 F 및 위 지상에 집 2채를 지어 6억 3천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 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피고인이 G에게 빌린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토지 매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건물 건축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27. 계약금 명목으로 G, H, I 명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D) 1. 금융거래 2차 집행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3억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3억 원을 받아 그 돈으로 1차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전액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긴 하였으나, 결국 약속한 대로 건물 1채는 지어준 점, 변제에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