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2017고단83 피고인은 2010. 8. 23.경 경북 영덕군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E 소유로 되어 있는 배로 대게잡이 및 청어잡이 어업을 하며 수익을 얻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어업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만 1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어업을 경영하면서 유류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수익금이 거의 없어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2,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995,3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17고단95 피고인은 2009. 2. 15.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조업을 해서 한 달 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9,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인 채무초과 상태였고, 어업을 경영하더라도 유류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금이 거의 없어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7. 18.경 500만원, 2009. 12. 28.경 25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경북 영덕군 I 이하 지번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아들 E 소유로 되어 있는 배로 대게잡이 및 청어잡이 어업을 하며 수익을 얻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2~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만 2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의 월 평균 수입은 8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 축산수협 계좌로 2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1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6.경 경북 영덕군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L'에서 피해자 K에게 "아들이 내려와 분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200만원만 빌려주면 5일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만 2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의 월 평균 수입은 8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400만원을 빌려달라. 며칠 뒤에 돈이 들어올 데가 있는데 그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만 2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의 월 평균 수입은 8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14매, 대구지방법원 통지서 및 결정문(개인회생), 차용증-2천만원, 피의자 A 보험가입내역증명서 제출-3건, 카카오톡 내용, 가압류결정문, 어민후계자서류 협조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D 이자조로 지급받은 서류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세지자료 제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회생 신청서류 첨부 건) 및 각 첨부자료 2017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및 첨부자료 2017고단163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2매, 차용증 2매, 피의자 N가 고소인 H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서-4매, 내용증명-피의자 A의 남편이 고소인 H에게 보냄, 피의자 A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매, 피의자의 아들 소유 O 어선원부 2매, 2016개회56153 개인회생, 통장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H 추가자료 제출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회생사건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통장사본(P),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회생 통지서 사본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첨부, 고소인 M 명의 농협 Q 통장사본, 녹취록, 2016개회56153 개인회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것처럼 속여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을 위해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도 이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