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 23:00경부터 2013. 6. 30. 02:00경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소재 'C 펜션' 방안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잡아끌어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1회 한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한 바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이는 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문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사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일행인 E에게 더 이상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바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2013. 6. 30. 02:30경 다른 일행들보다 먼저 서울로 돌아온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일을 그만두고 동대문 시장에서 떠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시장을 떠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한 정황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정도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빨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유사강간 행위까지 하기 위하여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동안 어떤 유형력을 어떻게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에 누운 채 말을 걸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였고, 그 때 자신이 손으로 살짝살짝 밀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게 밀었는지는 모르겠고 상대방은 민 것이 아니라고 느꼈을 수도 있으며,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바지를 잡고 놓지 않은 채 싫다고 하니까 바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물리적으로 제압하여 성적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3)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하여 강력하게 거부하거나 다른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 정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다 강력한 거부행위 내지 방어행위를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동대문시장 상인 9명은 친목 도모를 위해 공소사실 기재 펜션에 여행을 간 것이었고, 피해자가 있던 방 밖 마당에서 일행들이 고기를 구워먹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 유사강간을 당했거나 뒤에서 보는 피해자 주장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했다면 방 밖으로 나오거나 위 일행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그냥 방에서 잠을 잤다. 5)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범행 외에도 추가적인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시 '피고인이 2013. 6. 29. 23:00경부터 2013. 6. 30. 02: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자고 있던 펜션 방을 10여 차례 이상 들락날락하며 총 3회의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각각의 추행행위를 특정하여 그 추행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2회의 추행을 하였고, 2차 추행 이후에 몸을 만진적은 없지만 몇 번이나 방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차 추행에 대하여, 2013. 9. 3.경찰 조사시에는 '속옷을 풀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는데, 2013. 10. 3.경찰 조사시에는 '1차 추행시에만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고, 2차 추행시에는 브레지어 후크를 풀지 않은 채 옷 위에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졌다'고 함으로써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던 도중에 일행 중 한 명에게 아무도 방으로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전화를 한 다음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자신이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붙잡았으며, 그 후 피고인은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방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스킨십 도중 일행인 E에게 다른 사람들이 방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다만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전화하였다고 하고 있다) 및 그 직후 E의 전화를 받으면서 방 밖으로 나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한 시각은 2013. 6. 29. 22:36이고 다시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한 시각은 같은 날 22:38이므로, 피해자 주장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걸었던 같은 날 22:36경 전후에 걸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실제로 그 직후인 같은 날 22:58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2분 24초간 통화를 하였는바,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위와 같이 통화를 하면서도 그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남자친구와 통화한 것은 추행이 있기 전이고 추행 후에는 남자친구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반면, 피고인은 '펜션 바비큐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방에 데려다 주었고, 서로 얘기를 나눈 후 좋은 감정으로 스킨십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바지를 붙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였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다만 '피해자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이후에는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