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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16:53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외부에 있는 'D' 행사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39,900원 상당의 분홍색 이불 겸 패드 1장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16:57경 제1항 기재 C건물 2층 F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9000원 상당의 F 롱 점퍼 1장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16:59경 제1항 기재 C건물 1층 H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말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17:01경 제1항 기재 C건물 1층 J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분홍색 스카프 1장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G, B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등), 내사보고서(‘C건물’ CCTV영상자료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출력본 1부, 사건정보요약조회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증세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의 공판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에게 장애가 있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D 아케이드 설치공사’의 공사현장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이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철골 자재를 ‘E’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경리 담당 직원인 F에게 위 E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후, 전화로 ‘E에 자재 비용으로 5,5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위 E의 운영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로 된 계좌로 금원을 받은 다음, 그 대금을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철골 자재 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곗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국세 체납액이 7,000만 원 상당,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채무 3000만 원 상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이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5,5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자재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계좌내역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참고인 사실확인서 제출), F의 사실확인서, 메시지 캡처사진 출력물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5,500만 원은 피고인(E)이 C로부터 D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일부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하긴 하였지만 나중에 그 금액을 다 채워 넣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C로부터 D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C에 공무로 채용되어 월 500만 원이 넘는 월급(일 18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에 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것도 거래관념과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철골의 제작은 ‘J(주)’라는 회사가 하였을 뿐이고 B과 I의 증언에 의하면 철골의 설치도 C이 직접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E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인 K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한 바 있으나 위 K은 C(발주처인 평택시)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K 등 E 근로자들을 위 공사 현장에 일용노무자로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E이 위 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은 특정 기업 소속이라기보다는 일용노무직으로 현장을 옮겨 다니며 해당 공사현장에서 직접 노무비를 지급받고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이 제출한 ‘D 현장경비 가계부’는 그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공무로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E의 공사비 지출에 관한 자료는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매월 1,000만 원씩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법원에 와서는 I의 강박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이 공사를 하고 남는 것도 없고 나도 손해 본 것이 없어 도의상 돌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철골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C에 위 공사비의 지급을 구한 적이 없는 점(J에는 C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 철골 제작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데려온 인부들에 대한 노무비도 C에서 지급하였는데, 그 외에 피고인에게 어떠한 공사비가 발생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위 5,500만 원을 지급받자마자 다른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L 2,500만 원), 곗돈(600만 원), 처 M에 대한 송금(1,950만 원) 등으로 대부분을 소비하였을 뿐 위 공사와 관련된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하도급 공사의 선급금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5,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지만 그중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보고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 및 유괴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9. 4. 중순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태권도 앞 노상에서, 태권도 학원을 가기 위해 뛰어가는 피해자 D(가명, 남, 10세)에게 “와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까이 오자 나이와 성별을 물어본 후 “고추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9. 4. 12. 15: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남, 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9. 5. 3. 14:00~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아파트 옆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남, 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약취미수 1)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9. 4. 12. 15: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엄마와 함께 서있던 피해자 J(가명, 남, 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놓아달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길 건너편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에게 가야된다고 뿌리치며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9. 4. 12. 15: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K(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가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뒤따라오던 아동센터 공익요원인 L이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2021. 7. 12. 사망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원인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2021. 8. 31.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2: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을 때린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캡쳐사진, CCTV 영상, 내사보고서(D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가 상당 부분 찢어져 출혈이 심하게 발생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1:2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나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상체를 밀친 후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방해된 공무집행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3. 09: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에 설치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음식물처리기를 발견하고 몰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전에 재활용품 등을 절취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물건을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가려고 한 것이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를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두었다. 그런데 위 쓰레기통이 있던 쓰레기장은 물건을 지키는 사람 없이 방치되어 있었고 도로에서 볼 때 개방된 장소이다. 또한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는 피해자가 중고물품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당시 녹이 슬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의 형상, 놓인 위치, 주변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는 외관상으로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오전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려는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폐지 등을 수집하는 자로서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를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가 고물상에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1: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와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다툼의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이래서 짭새 새끼들이 안 된다, 씨발 꺼져라’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동인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싸움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기를 가입해서 나에게 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여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D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도 합계 1,630,77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0. 6.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산본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G카드, H 각 1매를 건네받고 2020.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I카드, J카드 각 1매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133,759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납부하지 아니한 통신요금 및 카드대금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이용대금명세서,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5: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내부 테이블에 피해자 D(가명, 여, 1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친구들 4명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중학교야?”라고 물어보고, 놀란 피해자가 머뭇거리면서 “중학교요”라고 대답을 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번갈아 응시하면서 “예쁘게 생겼다, 중학생 같지가 않네, 옛날이랑 다르다, 성숙하다, 다 나에게 시집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에 침을 묻힌 후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건, 피의자 신병에 관한 건), 각 수사협조의뢰(E병원) 1.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3.경 존속살해죄로 기소되어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환자로서 환각, 망상, 사고장애, 위축된 점동, 사회적 기능저하 등으로 병원에서 정신약물, 상담, 재활프로그램 등의 치료를 받아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문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의동행 후 선학파출소에서 “사랑스러우니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귀고 싶다. 나중에 한 번 만나면 사귈수도 있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를 보면 손이라도 한 번 잡고 싶고 그러잖아요”라고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불상시경 원주시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처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이자를 연 24%로 하여 매월 2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0. 2.까지 원금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투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 초과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30번)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 편취액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일부나마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경 김포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D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알목(황동 제품 가공 후 나오는 고철스크랩)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가공한 후 재판매하면 마진율이 40% 정도이니 알목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7,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원금에 40%를 가산하여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이 국세체납 등 다액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약 10년간 알목을 매입하여 재가공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여본 적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알목 매입 사업에 대하여도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10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2019. 4. 1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H, I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주)D J 차장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업체 신용정보 확인) 1. 거래내역 캡처, 사업자등록증 등, 각 거래내역서, 체납내역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통해 ㈜D에서 알목을 구입하여 가공한 뒤 판매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7,3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E에게 지급하였는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300만 원을 빌릴 당시 10일 후에 원금의 40%를 가산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알목 2억 1,000원 상당(50~60톤)을 사면 10일 이내에 8,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원금의 40%를 가산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D과 알목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알목을 가공한 뒤 40% 이상의 마진을 붙여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업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막연히 알목을 가공하여 황동괴를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내수용으로 판매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따르더라도 10일 내에 알목을 구입하여 황동괴를 만든 뒤 이를 판매하여 가공비 등 부수비용을 제하고도 원금 대비 40% 상당의 이익을 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약 10년간 알목을 매입하여 가공하는 방식의 영업을 해본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E로부터 알목을 구입하여 가공 후 판매하면 회수율이 좋다는 말만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구체적인 알목 구입 및 공급절차, 황동괴 판매 및 수금절차, 마진율 등에 관하여 듣거나 확인해보지 않았다. ㈜D 소속 J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D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알목은 전혀 없고, 외부로 판매되는 것은 주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며, 이를 재가공하더라도 가공비용, 인건비용, 매입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은 거의 없어 마진 40%는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수치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7,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만 6~7억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도 회사 운영비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이 계획한 만큼 알목을 매입하지 못하거나, 매입한 알목을 생각만큼 피고인에게 공급해주지 않거나, 알목 가공으로 기대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설령 알목을 매입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알목 50~60톤을 가공하여 황동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묻는 질문에 ㈜B에 있는 K, I, H, G 등 6명 정도가 함께 일하면 하루에 1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과 G은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의 공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G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평일에 공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피고인은 알목을 구입조차 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빌려준 7,300만 원 중 4,700만 원은 피고인의 E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액도 7,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알목 구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거나 알목을 가공할 수 있는 설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8년 전의 것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김해시 김해대로 2641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김해대학역 3층 대기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3. 15:54경 고등학교 선배인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주면서 오예스, 초코파이 등을 사오라 하였고, 습득한 카드라는 사실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운영의 ‘F’ 내 무인계산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로 오예스 3개, 초코파이 2개, 몽쉘크림케이크 2개 등 물품의 대금 47,69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인 포스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 16:5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오예스 2개, 후레쉬베리 2개, 카스타드 2개 등 물품의 대금 87,48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5,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보호자의 동석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상세히 기억하여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충동조절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20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1.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 물품인 체크카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현재 직장을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과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2:2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마트의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어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보안카드 인식기를 내리쳐 손괴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를 위해 심야 시간에 마트 보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포함)도 다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20: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기숙사 방에서 C(C, 일명 ‘D’)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E(E, 일명 ‘F’)에게 필로폰 대금 6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2021.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G(G, 일명 ‘H’)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의 유리파이프에 필로폰 약 0.2g을 채우고 그 밑에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나.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의 유리파이프에 필로폰 약 0.2g을 채우고 그 밑에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3.경부터 2021. 4. 8.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서(모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단기체류 외국인 조회,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1. 2021. 2. 10.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13:39경 춘천시 B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C 직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된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담아 매장 밖으로 가져나온 후 다시 그곳 매장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식료품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위 장바구니와 미리 준비한 백팩, 손수레에 나누어 담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우유 2개, 요구르트 1개, 캔커피 1개, 통조림 1개 및 시가 합계 119,160원 상당의 쌀(4kg) 2개, 명이나물 1묶음, 천마차 1팩, 치커리 1묶음, 바나나 1묶음, 천혜향 1묶음, 레드향 1묶음, 계란 1묶음, 고사리 1묶음, 고등어 1묶음, 무 1개를 절취하였다. 2. 2021. 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4:15경 위 ‘C 직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470원 상당의 초콜렛 1개, 과자 1개, 단감 1묶음, 떡국떡 1개, 통조림 2개, 우유 2개, 요구르트 2묶음, 사이다 1개, 커피 1개, 떡 1개, 당근 1묶음을 그곳에 있는 노란색 바구니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 반복한 점, 절도 전과 5회 있는 점,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