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18

범 죄 사 실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통장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인데 돈을 회수하는 일이다, 일당 15만 원, 회수금액에 따라 일당이 더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4.경 피해자 M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에게 원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창원시 중부 마디미광장 공원 앞에서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7. 17. 15: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위 장소에서 사실은 O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O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9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16,922,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7.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란에 성명 M,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000,000(일천만 원정), 발행일자 2020. 07. 16, M님은 저희 O사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O사의 채무금 1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그 아래에 ㈜O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같은 날 창원시 중부 마디미광장공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4.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조사1418)’라는 제목으로 ‘수신자란에 J 귀하, 접수일자 2020년 7월 24일,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 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 등록금액 30,65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같은 날 서울 강서구 R건물, S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M, T, U, V, I, H, F, C, K, W, L, X,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피해신고서 1. 대출납부증명서 사본, 각 대출금상환확인서 사본, 각 완납증명서 사본, 대출원금상환확인서 사본, 채권대면상환위임증명서 사본, 예치금증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0년 압 제662호의 대출금상환확인서 위조서류 1개(증 제1호), 편지봉투 1매(증 제3호), 완납증명서 1매(증 제4호)는 피해자 U, D로부터, 같은 지청 2020년 압 제690호의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문서 1개(증 제1호)는 피해자 C으로부터 각 압수된 물건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각 피해자가 소유자로서 임의제출하였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Z’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고객들에게 대여한 금원을 추심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거나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도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고,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문서 파일이 해당 명의자가 작성한 파일이 아님을 인식하였음에도,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기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금융기관 소속 직원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취지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오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V을 만났을 때에는 AA 대리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면서 AA 대리의 소개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AB 소속 AA 대리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였고, 피해자 F을 만났을 때에는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AC은행 법무팀 소속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였으며, 피해자 D를 만났을 때에는 AD 소속 직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맞다’는 취지로 답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가담행위에 비추어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과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각종 문서를 건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묵시적․간접적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오인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길거리에서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추심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피해자들이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수십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나 개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점, 피고인도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E’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송금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의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한 문서는 ㈜O, ㈜AD, AF, AG은행, AH은행, ㈜AB, AI, AC은행, ㈜AJ 명의의 ‘완납증명서’, ‘대출납부증명서’,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의 문서로서, 채권추심 업체 명의의 문서가 아니었고, 채무완납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PC방 등에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생성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교부하였는바, 위 문서는 금융범죄의 계좌추적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채권추심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비록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현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카지노 고객에 대한 대출금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문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지, 채권추심 업체에서 채권추심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출력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는지 등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위 문서를 출력하고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조사1418>에 대한 답변입니 피고인은 2020. 7. 16.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최소 17회 가량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업무는 단발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J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교부한 시점은 2020. 7. 24.로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손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기꺼이 용인하고 이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은 식비, 교통비를 제외하고 하루에 최소 15만 원 가량(수금액수가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100만 원당 1만 원씩 추가)을 지급받았는바, 그 대가가 노력에 비해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전적으로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위와 같은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인 채무자들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 업체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간편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채권추심 업체의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채권추심 업체도 굳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⑩ 피고인은 2020. 8. 12. 부산 사하구 AO은행 하단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을 하는 도중 송금에러가 나서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P에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공하였으며(이 법원의 주식회사 AP에 대한 2021. 3. 18.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일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제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범행 후 택시를 이용할 때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의 부주의이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보여 범의를 부정할 사정이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중대하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피해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및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위 각 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그 위조문서들을 제시하고 돈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몹시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총 3억 원을 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