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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9:1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8. 16.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92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D, J, K, L, M, N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1. 사진(범행장면), 사진(현장 및 범행장면 캡처), 사진(현장, 용의자), 사진(현장), 절도사건 사진기록, CCTV 사진, 사진(현장검증, 장물판매처),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의 발현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7:20경 광명시 B 앞 도로에 술을 먹고 쓰러져 있던 중, "사람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지 말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스포츠서울 기자다, 내가 네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욕설하면서 경찰관 D의 팔을 잡아 당긴 뒤, 손으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찰관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약 15년 전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17:55경 서울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위 사우나 매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03. 14. 18:05경 제1항 기재 L사우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N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K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좇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이개 같은 새끼야, 죽여 벌랑게, 이새끼가 죽을 라고. 아우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10. 평택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 등 8명이 공동소유하는 평택시 F, G 토지 중 1,909m²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C와 매매대금 2억 8,8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 2011. 3. 24.경 중도금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3.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부동산 중 1,150m²를 C에게 매매대금 1억 8,790만 원에 추가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확인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구적도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약속이행합의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 21:30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C)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포한 업소 전단지와 함께 "의정부 냉면 배달 솔직히 이런 음식점들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요?."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E/F/G 등 광고를 배달음식점으로 책자에 내고 12개 업체를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냉면만이 아니라 꼬치도 하고 치킨집인 척 곱창집인 척 피자집인 척 그렇게 12개를 하고 있는 데면 찝찝할 것 같아서요, 1, 9단지쪽 H 뒷편에 빨간 선팅하고 12군데 음식점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은 적어도 전체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의정부 시민들의 알권리 등 공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더라도 D이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3개의 냉면집으로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냉면집을 운영하는 D과 치킨집을 운영하는 J, 배달음식점 광고책자 발행업을 하는 K 사이의 관계, D과 J 모두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사실상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근거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우편물 및 외관사진(증거기록 55쪽)의 영상에 의하면, 치킨집을 운영하는 J가 "I"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냉면만이 아니라 꼬치도하고 치킨집인 척 곱창집인 척 피자집인 척 그렇게 12개를 하고 있는 데면 찝찝할 것 같아서요." 부분은 가정적 표현으로, 사실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게시글 말미에 "냉면집만 확실하게 판명된 3곳만 전단지 올립니다."라는 글을 기재하면서 실제로 D 이 광고한 전단지만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D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위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비방의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이 사건 인터넷 게시판은 의정부 거주 여성들이 각종 생활정보를 교환하는 카페 게시판으로 지역 음식점 등에 대한 평가도 종종 게시되는 점, 배달광고책자 등에 광고된 여러 곳의 음식점이 실제 같은 음식점이라는 사실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은 소비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을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2014고단664 피고인은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봉사료 20만 원, 대실료 4만 원 등 합계 62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4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12. 03:50경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창원역 앞 불상의 고기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부근에 있는 F에서 맥주10병을 마시고, 팔룡동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315대로 KT 동마산지사 교차로 편도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G 그랜저XG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신호대기하다가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H지구대에서 경장 I의 질문에 "술이 떡이 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고 있는 나를 데리고 왔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라고 말하는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확실하지 않고 어눌하고 몸을 가누지 못 할 정도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 요구하자 피고인은 "니가 뭐꼬, 씨발", "마음대로 하소" 되풀이하며 같은 날 04:10경부터 같은 날 04:52경까지 약 40분 가량 약 30회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2014고정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흑룡강성 오상시 C 소재 상호불상 여행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며, 재산이 없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학부설어학원사증(D-4-1)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여행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40,000위엔을 주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고등교육 졸업증서와 부모의 재직증명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D대학교 어학원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학부설어학원사증(D-4-1)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경 나주시 소재 D대학교에서, 사실은 중학교 졸업이며, 재산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북경기업관리연수학원 고등교육졸업증서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중국공상은행의 예금증명서 등을 위 대학교 어학원 입학심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각 서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입학심사 담당자로 하여금 2017. 3. 31. D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 D대학교의 정당한 입학허가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경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중학교 졸업이며, 재산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북경기업관리연수학원 고등교육 졸업증서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중국공상은행의 예금증명서 등과 제1항과 같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D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받은 입학허가서를 첨부하여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 발급 인정 심사 담당자에게 대학부설어학원사증(D-4-1) 발급 인정을 신청하여 위 고등교육 졸업증서와 예금증명서 등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 하여금 2017. 4. 4. 대학부설어학원사증(D-4-1) 발급 인정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인정 심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4.경 체류만료일이 2017. 11. 14.인 대학부설어학원사증(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대학부설어학원사증(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7. 5. 16.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 의자 제조 공장에서 월급 약 170만 원을 받고 근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국인 입국 경위 및 체류 현황 등), 수사보고[어학연수비자(D-4-1) 발급절차 확인사항 보고], 수사보고(중국인 불법입국 알선의심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금융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입국 알선을 도운 G 출입국 기록 조회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수사 및 체포), 수사보고('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자 및 발급일자 확인), 수사보고(표준입학허가서 발급절차 확인) 1. 인터넷 검색결과 캡처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어학연수비자(D-4-1) 발급서류 세부 자료, 유학비자 구비서류 안내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여권, 표준입학허가서, D대학교 유학생 심사표, 피고인 및 부모 신분증, 호구부, 공증서, 고등교육졸업증서(영문본 포함), 공증서(영문본 포함),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증명, 졸업증명서, 학적증명, 학생성적표, 예금증명서(영문본 포함), 재직 및 수입증명, D대학교 어학원 외국인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첨부서류 번역 1. 통장사본 1. 사증발급인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에 필요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위법하게 체류한 기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위법하게 취업함으로써 얻은 수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D대학교의 입학허가 권한과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33

범죄사실 2018고단32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 사건 및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아버지 C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형제28558호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나이가 어려서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없다, 내가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사건을 정리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8. 5. 1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살인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화해·중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6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및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중재·화해 또는 법률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8고단34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30. 22:4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376,000원 상당의 의류와 시가 4,800원 상당의 맥주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6. 17: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79,8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G 변호사와 통화), 수사보고(변호사 G의 통장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호사 수임료 송금 내역 확인), 금융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C 살인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및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다목, 마목,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기망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사기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5. 12:0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에 있는 노륜산 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교회 집사인데, 교회에 납품할 식자재를 대량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아 차비를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2. 1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메모, 국민신문고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횟수도 많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3: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식당 안 의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및 탁자 위 장학기금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소년 시절이긴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고, 값비싼 물품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범행의 위험성과 자신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경계의 의미로 보호관찰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2013. 12. 25. 03:00경 인천 계양구 E건물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은 그전 안면이 있는 F가 피고인들과 같이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F에게 할 말이 있다며 남자 화장실에 같이 들어간 후 F를 찾아 화장실에 들어온 F 일행인 피고인들이 화장실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F를 지칭하며 수근대는 것을 듣고서 피고인들에게 "F를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냐"며 말을 하여 상호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D(22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부위를 때리고 넘어뜨리고, 피해자 G(22세)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따귀와 배를 때리고 밀치고 주먹과 발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D, 피해자 G을 서로 번갈아 가며 뒤엉켜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G, H, I의 각 진술과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직후 F가 녹취한 피해자측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폭행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건내용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보인다(피해자들이나 대화 당시 함께 있었던 H, I은, 위 대화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사건현장에 있었던 F는, 화장실 변기 칸 안에 있다가 '퍽'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때려 계속 누워서 맞고만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F의 진술 중 사건경위에 대해 다소 혼동을 한 진술부분도 있으나, F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점, 시간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차이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의 진술내용이나 그 진술태도 등에 있어서도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 G은, 수사기관에서는 서로 싸우다가 서로 엉켜서 서로 잡아서 넘어뜨리고 주먹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계속 선 상태에서 치고받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싸움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이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면 그로 인한 외상 등이 있어야하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멍이 들거나 부어오른 상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G의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D은, 상처부위에 대해 손가락에 멍이 드는 것 외에 다른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상처가 난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거나 때린 것은 아니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런 것 같다는 막연한 진술을 하고 있어, D의 상처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들을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싸움이 종료된 후 피고인들을 보았던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 상처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조차 언급하지 아니한 무릎의 멍에 대해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맞았다는 증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찰과상, 피하출혈의 증상 등은 외상 등이 없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도 달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들의 상처부위나 피해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들은 폭행으로 인해 상당한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들을 폭행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 22:30경 광양시 B건물 2층에 173.60m² 규모에 객실 5개와 주방 1개 등을 갖춘 'C'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D로부터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D를 객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 E와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30.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9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알선 대금으로 21,5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C'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내국인 브로커 (가명 "F")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한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E를 소개받아 2019. 2. 21.까지 C 업소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경 C 업소에서 위와 같은 브로커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한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G를 소개받아 2019. 2. 21.경까지 C 업소의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성매매여성 등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3:34경 불상지에서 D카페(E)에 접속하여 'F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기존 사기 범죄로 인한 벌금형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2,103,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K, L, B,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X모바일 입금확인증 출력물, 각 대화내용 출력물, 각 입금확인증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D카페캡처자료,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첨부), 송금확인증 출력물, 판매글 캡처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이체내역서 출력물, Y은행 회신자료 1부,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이를 초과하는 배상신청인 B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한바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도 전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달여 가량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조경용 인공토양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이 회사의 이사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경 'H'을 특허출원하면서 제출한 특허발명 명세서와, I경 'J'을 특허출원하면서 제출한 특허발명 명세서에, 요업기술원의 위탁을 받아 주식회사 K(2008. 5. 8. 상호를 주식회사 L로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진행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총괄책임자 M 등이 작성하여 2007. 10. 31.경 제출한 'N'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별지 범죄일람표Ⅰ,Ⅱ기재(다만, 일부 내용을 아래 각주 3 기재와 같이 삭제·수정한다)와 같이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과 직원인 피고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특허심판원 심결문(순번 11) 1. 고소장 첨부 저작권등록증(O) 사본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협약서 사본, 위탁기술개발사업계약서 사본 1. H 특허 공개 정보(수사기록 87-108쪽), J 특허 공개 정보(수사기록 140-153쪽) 1. 'N' 책 등(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주식회사 :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동업 관계에 있다가 경쟁 업체가 된 피해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2회에 걸쳐 특허출원을 하면서 그 명세서에 표절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 회사 대표 M이 '피고인들이 책임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합의를 하려 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등 이 사건 양형에 고려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 측에서 특허 출원을 준비하면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그 무효 심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저작권 침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08년경 Q의 기술자료집을 작성하면서 2004. 12. 1. 창작되고 R 저작권 등록된 F의 기술자료집 내용 중 'F'를 'Q'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C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과 직원인 피고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저작권법(2011. 6.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회사 내지 M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습성 즉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12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등 참조)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6. 8.경 남원시 산내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동네 후배인 B에게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 주말 다 쉬고 월 400-6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데 해 보겠느냐.'고 말하고, 2016. 9.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B에게 '오토바이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일이다, 하루 2-3건 한다, 형을 믿고 서울 올라와라, 밥도 사줄 테니까 돈 벌어갈 생각하고 와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전달·유통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10. 6.경부터 서울 시내 등지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달하던 중 2016. 11. 2. 11:4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백화점 정문 앞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의신한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6. 11. 2. 11:4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백화점 정문 앞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끝-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반성정도, 범행전력,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8.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요사체 앞 주차장에서 몇 년 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된 형사사건의 내용 관련 방송취재를 요구하며 기다리는 피해자 E와 그녀의 제보를 받고 방송 취재를 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해 있던 방송국 PD 사건 외 F과 마주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소지한 휴대폰으로 각자 사진을 찍으며 실랑이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을 4회, 우측 가슴 부위를 4회 정도 때리고, 그녀의 좌측 중지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중수지 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E와 실랑이하고 있는데 그녀의 여동생 피해자 G가 나타나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너가 뭔데 내 딸을 만나러 갔느냐,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 끝으로 피해자의 턱 밑을 1-2회 찌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잡는 그녀의 양손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