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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28 피고인은 2020. 8.27. 22:00경 양주시 B 빌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빌라 C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흰색 1톤 포터 탑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위 빌라 H동 건물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 손잡 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527 피고인은 2020. 8. 16, 22:02경 양주 K아파트 L동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M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1만 원권 4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4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20204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용자검색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수회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2020고단4428호의 경우 모두 미수에 그친 점, 2020고단4527호의 절취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상품을 전화권유판매 등의 영업방식으로 유치시킨 하부 영업점 및 개인딜러들로부터 유치고객 명단을 받아 통신 3사에 가입 시킨 후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매집' 업체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하부영업점과 가입고객에 대한 상품권 및 위약금 지불문제가 다액 발생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직접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타 국내 인터넷 고객 유치 업체의 사이트를 불법 해킹해 취득한 유치 고객의 개인정보를 네이트온 계정 'C'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는 DB판매상으로부터 광고 메일을 수신 받고 개인정보 DB파일을 구매해 고객 유치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4. 12:39경 서울 구로구 D 3층 B사무실 내에서 본인 명의 네이트 온 계정 'E'으로 위 DB판매상과 대화 후 하부업체 대표 'F'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직접 이체하도록 하여 'F(G)' 명의 H 계좌에서 DB판매상 사용의 I 명의 우리은행 J 계좌로 150,000원이 송금되도록 하고 네이트온계정으로 타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국내 타 인터넷 업체 가입자의 개인정보 5,000건이 기재되어 있는 DB 엑셀파일을 전송받아 구매하는 등 구매 전 샘플DB를 포함 총 9,478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수집된 불법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추가 네이트온 대화 및 메일내역 분석-압수9833호, 압수수색검증영장 2015-16519 집행결과 및 디지털증거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관련 네이트온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4:4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200호 D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2012. 8. 17.경 피고인 D으로부터 농기계 판매 영업을 위해 맞춤형 농기계 대상자 명단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경찰서 조사받을 때 그 명단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위 명단을 확실히 D에게 준 적이 없고, 줬다고 한다면 제가 기억을 합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증인이 헷갈려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지금은 '확실히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D의 업무일지에 나온 점심식사 일시로부터 3일 뒤, 이 위 명단을 영업에 활용했는데 그것도 증인과 무관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전남 장성군 면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농기계 판매 영업을 위하여 위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을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성군으로부터 통보받아 보관 중이던 264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을 복사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의자 D에게 압수한 2012년 계약서철에서 발견된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자료에 대한 장성군의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공문 사본(2012. 8. 13.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가 피고인의 아버지 D으로부터 군산시 E에 있는 'F회사'를 양수한 후 영업권 양도 등의 문제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위 D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9. 17:25경 점퍼 안주머니에 과도(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넣어 숨긴 채 위 F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구경을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과도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너 씹할 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타 과도로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제지당하다 위 과도가 부러지자, 주변에 있는 쇠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어, 너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첨부), 관련사진 및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살인미수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1)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반항과 피해자 처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과도가 부러지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쇠그릇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기도 하는 등 집요함을 보인 점, 피해자의 처가 사건 현장에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4. 28. 이 법원에 '피해자(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제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명의의 2015. 4. 22. 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원에 수회에 걸쳐 위 합의서는 무효이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아버지 이 위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위 F회사 매매대금 잔금을 포기하는 등 [D은 피해자를 상대로 F회사 매매대금 중 잔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1876), 2015. 4. 24. 위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 측이 피해 변제의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양형요소 중 감경요소로 평가한다.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F회사를 인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고소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 대하여 위 회사 매매대금 잔금을 포기하는 등 피고인 측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8.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교차로(7번 국도, 편도 2차로)를 속초 쪽에서 양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 시간이었고 그곳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 식당, 상가 등이 있어 신호와 관계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나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시속 약 76.5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바로 옆쪽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F(29세)의 몸통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한림대학교 춘천성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피해자가 2017. 7. 31. 03:43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제3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 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차량의 통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로를 건넌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카페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개같은 년아. 좆같네'라고 하면서 테이블 칸막이를 발로 걷어찬 다음 두 손으로 난로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압력밥솥을 잡고 벽면을 향해 집어 던져 벽면을 파이게 하여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카페 벽면을 손괴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카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5쪽 이하),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압력밥솥을 던져 벽면에 손상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압력밥솥을 손괴하려 하였을 뿐 벽면을 손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설령 피고인이 압력밥솥을 손괴할 목적으로 압력밥솥을 던졌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압력밥솥을 벽면을 향해 던졌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벽면을 손괴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벽면을 손괴한다는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청 도시환경국 E팀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강남구 대치4동 주민센터에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인 F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주민센터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업무를 담당하던 G에게 H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상 필요가 있으니 F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G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주민조회용 컴퓨터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F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여 알게 된 F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재개발사업 관련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H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지 및 H 주거환경 정비라는 피고인의 소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F을 찾아가 직접 만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미 F의 휴대폰 번호 등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F의 근무지 주소나 위치 등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F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F의 사무실로 찾아가 H 주민들의 시위를 자제시켜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한 바 있다. 다. 비록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F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전화 통화를 하여 서로 만날 약속을 한다거나 의 사무실에 찾아가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보지도 아니하고, F의 근무지 주소로 서신을 보내거나 F의 지인이나 직원들을 통하여 F에게 연락을 취해 보지도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35

범 죄 사 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C’ 게시판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6. 13:35경 위 ‘D’의 지시를 받고 인천 부평구 Z,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대출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 5, 6, 7)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2020. 11. 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교회 E센터 성도였던 사람으로서 C종교단체에 불만을 품고 C종교단체 D교회 건물에 몰래 들어가 성도 관련 자료를 몰래 빼오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부분 피고인은 2020. 11. 2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F빌딩 2층 피해자 C종교단체 D교회 관리의 G센터에서 건물 1층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같은 건물 2층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부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고등부 강의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종교단체 수강생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관리일지 1매, 신앙관리카드 및 입학원서 43매, 교육교재 9매, 상담일지 9매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21.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취득한 C종교단체 G센터 수강생 H 등 43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앙관리카드 및 입학원서 43매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한 파일을 C 종교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I’에 ‘J/K’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앙관리카드 1’, ’신앙관리카드 2‘, ’신앙관리카드 3‘이라는 압축파일로 게시하여 위 단체채팅방 대화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의자가 카카오톡 ’I‘ 단체방에 게시한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출입한 것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센터는 토요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곳으로 주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들어갔는바 출입의 목적이 절도 등을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2020. 11. 6.경 제명되어 이 사건 건조물에 출입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도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출입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개인정보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5.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5. 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에서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를 출입문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출입문을 통해 위 빵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만원 상당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약 65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인상착의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현황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침입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은 아닌 점,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1991. 경, 2005.경, 2010.경, 2015.경각 실형, 2000.경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08. 25. 01: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부근 남산2호터널 왕복 2차로 도로를 이태원동 쪽에서 장충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내부에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양 방향 통행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과의 사고를 방지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단서(D, F) 1. 터널내부 cctv 캡쳐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2015고단421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광주시 C 소재 D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 및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662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339-23에 있는 피해자 (주)베스트렌트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 그랜저 HG차량을 2014. 10. 14.부터 2018. 10. 13.까지 48개월 동안 임차하고 월 72만 원을 대여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차량리스)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12.까지의 3개월간의 대여료만 부과하고 나머지 3,24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부과하지 않아 2015. 1.경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728 피고인은 2015. 5. 27. 04:20경 광주시 H에 있는 I LPG 충전소에서, 그 곳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스충전기 옆 종이 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2015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해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리스한 자동차를 피해자가 회수하여 횡령 피해자의 실제 손해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에게 무작위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인출지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이체된 돈을 인출한 다음 수당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받은 수당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6,8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대출을 한 것 같다. 조금 있으면 형사가 전화할 것이다"라고 하고, 다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국가가 관리하는 계좌로 옮겨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 제일은행 계좌(N)로 2,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35길 10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국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국제전화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수사기관을 연결해 드리겠다"라고 하고, 다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모든 돈을 입금하면 돈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 명의 현대증권 계좌(P)로 2,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35길 10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0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검거 경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 B 인출 CCTV 사진,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현금인출기 CCTV,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피고인들이 현금인출책에 불과하더라도 범죄 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4,7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숙식을 함께 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현금인출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는 점, 판시 제2 범행의 피해금 일부가 압수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및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9. 5.30.00:35경 제주시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종업원 D로부터 시가 3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49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 12: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일부 혐의 합의사실 확인),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5년간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인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직후부터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사기 범행 제외) 수차례 동종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죄질도 나쁜 점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3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3. 09:1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34에 있는 개봉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38세)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서 승객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환기를 해야지, 창문을 안 열고 뭐하냐”고 하면서 버스 내에 있는 창문을 차례로 열었고 이에 불상의 버스 승객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가방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내가 조폭이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시내버스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4세)으로부터 “진정하고 옷을 입으라”는 말을 듣자, 위 B과 버스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옷을 입으라고 하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경사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위 H의 왼쪽 무릎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E 진술 청취, 담당 경찰관 F 진술 청취, 목격자 I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서(D지구대 경장 H의 상처 사진 첨부, 목격자 I 관련,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 D지구대 순경 F의 상처 사진 첨부, 피의자 소지 칼 관련, H의 촬영 영상 접수) 1. 영상 cd, 발생 당시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54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B 인터넷 사이트 내 ‘C’ 카페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C’ 모바일 게임에서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C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패륜적 내용의 채팅을 받은 적이 있었고, 위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36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인터넷 사이트 내 ‘C’ 카페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니가 패드립하고 성희롱한거 니랑 니 여친 주변에 전부 뿌려줄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사과할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모바일 게임 채팅으로 피고인에게 성희롱, 패륜적 내용의 채팅을 보낸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2. 22:36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인터넷 사이트 내 ‘C’ 카페 게시판에 ‘니 신상이랑 여친 신상도 다 털었는데 너도 다른 사람 여친 건드렸으니 니 여친 건드려도 할말없지? 91년생 J씨 정보 다 있는데 니가 패드립하고 성희롱한거 니랑 니 여친 주변에 전부 뿌려줄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사과할래? 내일까지 결정해 ㅎㅎ’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 및 그와 교제하던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 21: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게시글 URL 및 아이디 일부확인, 고소대리인측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게시 글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를 특정하여 ”패드립하고 성희롱을 하였으니 사과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사과를 종용하며 협박하는 과정에서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K 소속이고, 그의 여자 친구가 L대 출신 91년 8월생 J이라는 정보까지 게시하였다. 또한 그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는 피해자와 그 여자 친구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이 서로의 아이디를 인식한 채, 함께 게임을 즐기는 공간이어서 피고인의 게시글로 ”G“가 피해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동료로 추측되는 유저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게시 글로 인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공연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나 지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역시 지인이 동일한 피해를 입어 피고인을 그 가해자인 것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