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를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러 차례 만나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또래 아이들보다 겁이 많아 피해자보다 나이가 8살 많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욕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년 여름 일자불상경 오산시 C 아파트 D동 인근 공터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는 피해자(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한 다음 위 아파트 D동 뒤편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한 다음 위 아파트 D동 뒤편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을 씻겨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항문에 피고인의 성기 또는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7. 17:24경 위 1.항 C 아파트 D동 인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한 다음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D동 15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난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유전자 비교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서 1. 현장사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의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의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의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의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10.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가. 제2,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하여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 행위나 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 회 반복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한 행동의 파급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