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로부터 속칭 왕따를 당하였다가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친한 친구들과 헤어지고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지각을 수회 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상담권유를 받았으나 이전에 중학교 시절에도 여러 번 상담을 받았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담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평소 1주일에 1회 내지 2회씩 음란물을 보고 친누나의 스타킹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3. 12. 2. 10:00경 인천 서구 E빌라 동 계단에서 담배를 피던 중, 위 빌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30세)가 남편을 출근시킨 후, 아이들을 어린이집 승합차에 탑승시키기 위하여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작은 방에 숨어 있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 돌아 와 아침식사를 하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기 위하여 피고인이 숨어 있는 작은방 쪽으로 이동을 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골프채(길이 83cm, 증 제7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귀와 좌측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나 신고 안 할테니 치료 좀 받게 해 달라, 살려 달라"라고 애원을 하였으나, "그렇게 말하고 신고 안한 사람 못봤다. 내가 어떻게 아줌마를 믿냐. 나는 오늘 네 눈을 뽑아가야 한다. 윗사람에게 보고해야 한다. 내가 신고 되어서 들어가도 다른 사람을 또 보내서 올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에 있는 아기 모자를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아기 포대기 끈을 잘라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서랍장 등을 뒤지고, 돼지저금통을 찢어 동전을 바닥에 쏟고, 피해자 남편의 모자 1개를 빼앗고, 피해자의 점퍼와 청바지를 빼앗아 피고인의 옷 위에 입은 다음, 거실 바닥 등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곳에 밀가루와 소금을 뿌린 후, 피해자에게 "등유가 있느냐. 내가 불을 지를까. 남편은 몇 시에 들어 오느냐. 애들은 몇 시에 오느냐. 그 안에 기절하게 해 준다. 내가 복면을 안 쓴 이유는 너를 죽이려고 했다. 네 친구가 너를 죽이라고 부탁을 했다. 친구 이름을 대봐라. 원한 살 일이나 돈 관계 없었냐. 널 죽이면 2,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칼을 꺼내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껐다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양손과 발목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신고가 되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보았던 음란물 영상에 따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발의 결박을 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피해자의 무릎까지 입혀 놓은 후 피고인의 하의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기절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절을 하지 않고, 때마침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의 친구인 G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자 당황하여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달아나려다 방범창이 있어 달아나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로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좌측팔, 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G이 119에 신고하여 인천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응급실에 피해자를 후송하여 응급수술을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5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3. 12. 2. 10: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 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약 4시간 50분 가량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수사기록 제379쪽) 중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사진 복원)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6, 162, 220, 273쪽)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상해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기록 제186쪽)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및 심각한 정신분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나.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충동조절능력 저하 및 기분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정신감정결과통보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사고의 형태 및 과정, 그리고 내용에 정신병적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지남력, 판단력도 양호한 사실, 피고인의 지능은 IQ 77~83(또는 80~89) 정도로서 지적능력이 '평균 하' 수준인 점, 감정의사 H도 피고인에게 경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남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장갑을 끼고 자신이 만졌던 곳을 닦고, 피해자가 흘린 피를 감추기 위해 싱크대와 찬장에서 소금, 밀가루를 찾아 혈흔이 있는 곳을 덮은 점, 자신의 정액을 닦은 휴지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가 도망 후 폐기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CCTV가 있는 것을 알고 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던 옷들을 겹쳐 입은 점, 또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정신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이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6세의 어린 소년이고,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배상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이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정주부가 남편 출근과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틈을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이 주부를 강간하고, 신고를 막기 위하여 흉폭한 방법으로 살인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소년이 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범죄인 점, 만약 피해자의 친구가 방문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괴롭힘을 당하다가 살해당하였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 상처가 중할 뿐만 아니라,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은 이를 넘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죄흔적을 지우고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변장하는 등 증거인멸방법이 치밀한 점, 피고인에게 약간의 변태성욕과 기분장애 현상이 있고,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일찍 출소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이고, 부모의 선도를 통하여 개선·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의지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흉악한 범죄에 대한 응보와 선량한 시민들을 중대한 범죄로부터 지키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