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91-1

범죄사실 [2016고단8591]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었으며 피해자 AA은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부산 사상구 A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A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를 몰래 봐두어 알고 있고 피해자의 보안카드를 휴대폰으로 촬영 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우리은행 폰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N)로 5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 경까지 별지 2016고단859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340,000원을 같은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8. 경 부산 부산진구 AC 소재 E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위 AA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보상기변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 번호 란에 'AD', 신청인란에 'A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번호가 'AE'인 보상기변신청서 1)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보상기변신청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1) 위 보상기변신청서의 신청서상 작성일이 "2015. 4. 20. "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증거기록 제2권의 16, 20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이 2015. 5. 8. 경 보상기변신청서 2개를 위조하여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권의 13, 14쪽, 제2권의 6쪽), 위 보상기변신청서 위조 및 행사, 사기 관련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마치 진정하게 AA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1대당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2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918-1] 피고인은 A(2017. 8. 24. 분리 선고), C과 함께, 2015. 2.부터 2015. 8.경까지 A가 운 영하는 부산 사상구 D역 인근 'E' 휴대폰 판매 대리점 특판 행사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중국인 유학생인 F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이용하여 그의 동의 없이 인터넷, TV 개통 신청을 함으로써 가입 유치 수수료를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C과 함께, 2016. 1. 21.경 양산시 G역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T 통신사 olleh home 가입신청서 상단 '인터넷'과 'tv'란에 ""표시를 하고, 가입자 성명 란에 F의 영문 이름인 "H"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방법 '자동이체'란에 " "표시를 하고, 은행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I", 계좌란에 "H"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경부터 2016. 2. 3. 경까지 2) 사이에 별지 2017고단191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 2) 공소장에는 "2016. 1. 29.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2017고단1918 범죄일람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위 범죄일람표 순번 3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중국인 유학생 등 11명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C과 함께, 2016. 1.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J' 카페에서 알게 된 상호불상의 인터넷, TV 개통 가입 유치업자들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 KT사에 인터넷, TV 개통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경부터 2016. 2. 3. 경까지 3) 사 이에 별지 2017고단191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된 중국인 유학생 등 11명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A, C과 함께, 2015. 10. 초순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서 인터넷 'J' 카페에 올린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국인 유학생인 M가 인터넷, TV 가입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C은 정상적으로 인터넷, TV 가입 신청을 유치한 바 없었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교부했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이용하여 그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 TV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 유치 수수료 등을 취득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A,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경 가입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996,01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위 각주 2) 와 같음 2017고단191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91,980원을 입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경 현금 지원 명목으로 중국인 유학생인 M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4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2017고단191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7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61,9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8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2부 [20171918-1]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P, Q, R, S,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Q, R, T, U의 각 진정서, P 외 4명, S, K의 각 고소장, T, U의 각 진술서 1. F 서명, F 명의 가입신청서, F 명의 농협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P 명의 가입신청서, V 명의 가입신청서, W 명의 가입신청서, X 명의 가입신청서, Y 명의 가입신청서, 각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각 olleh tv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각 요금명세서, 각 통장사본, Q 명의 가입신청서, 각서, R 명의 가입신청서, T 명의 가입신청서, U 명의 가입신청서, 각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환수확인서, 환수리스트(명의도용),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8591호 범죄사실 제3항 위조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 물정에 어두운 외국인 및 내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편취한 이득액 합계가 2,200만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가 적은 부분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고단8591 사건 피해자 AA 합의하긴 하였으나, 피해금을 전부 변제한 것이 아니라, 매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것이다), A 등과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한 사 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 피해자 중 AA과 합의하였고, 위조 문서 명의자 V에게 198,000원, W에게 250,000원을 각각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