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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4. 4. 17.경 평택시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농업에 이용할 의사 없이 위 법인 명의로 '평택시 G 답 3,306m²'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허위 기재한 후 같은 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었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소재 'C' 청소년 게임장 안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아저씨가 돈을 줄 테니 한번 더 타라'고 말을 걸며 돈을 주려 해 아이들로 하여금 겁먹게 하고, 이에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이 시발놈아, 애미애비도 없냐'라며 욕설을 한 데 이어, 직원휴게실에 임의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잡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술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피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 2016. 11. 7. 18: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호텔 801호 창가 커튼 밑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9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3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및 백색결정체 정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7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실제 투약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소지한 마약의 양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3: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와 주차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폭행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이 사건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8. 21:36경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8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원지리 간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범죄 전력이 벌금형 9회에 이르고, 특히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2016. 8. 16.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2016. 10. 6.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432호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2016. 11. 23. 벌금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 회사가 부도났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059%로 단속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현재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도 우울증이 심각하여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8:3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을 출발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등 영상 정지 사진 및 범행 영상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2015년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3.경 공주시 D에 있는 E휴게소에서, 그곳 벤치 부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4그램을 담배갑 안에 넣어 은닉한 후, F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위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건물 부근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91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화내역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F이 이 법정 이전까지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필로폰 매매 관련 진술을 하여 왔던 점, F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F이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F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통화기록 등이 제시되자 그날 F과 만나기는 했으나 다른 일로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이외의 다른 일로 만났으면 굳이 만나기도 어려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정리에 부담에 느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3:5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17세)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9cm, 세로 16cm, 두께 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덮개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차트 등 1. 피해사진, 폭행당시 사용한 돌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1:40경 신경주역에서 동대구역으로 운행 중인 부산발 서울행KTX 제218열차 18호차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부산역에서 승차한 사실을 목격했던 철도종사자인 KTX 승무원 C(여, 30세)가 검표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 사실을 발견하고 부산역-동대구역 간 무임승차 요금 승차권을 발권하려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난 신경주역에서 승차하였는데 왜 부산역-동대구역간 무임요금 승차권을 발권하려고 하느냐?", "지금 표적수사 하느냐?", "왜 나만 따라 다녔냐? 표적수사 아니냐? 대답해라!" 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을 피해 위 열차 17, 18호차 사이 객실통로로 나오는 C를 쫓아가 "너 이거 가만히 안 둘 거다. 너 이름이 뭐냐?"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위 열차가 동대구역에 도착할 무렵 손으로 C가 착용하고 있는 명찰을 툭툭 찌르면서 명찰을 떼려고 하고, "너 내려! 너 못간다, 내려!"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C의 오른손 팔목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근무복 착용 사진 건), 고소인의 근무복장 사진 1. 수사보고(녹화 CD 제출에 관한 건), 범행 당시 녹화 CD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확인 건),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팔을 잡아 당기는 캡쳐 사진 1. 각 목격자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철도공무원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열차의 출발을 지연시키고 승객들의 안정과 평온을 크게 해친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준수해야 할 질서 관념에 다소 의문이 있는 점(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서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함)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임산부인 동료에 대한 보호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소나마 있어 보이는 점(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과 및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임산부인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〇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72

범죄사실 1. 2015. 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짜리 계를 1. 28. 시작하는데, 2구좌를 가입하면 2015. 2. 10.경 순번을 앞당겨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원 만기 11명짜리 번호계를 2015. 2. 5.경 시작하는데 2015. 2. 23.경 계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와 같은 내용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5억 원짜리 번호계 5구좌를 가입하면, 2015. 2. 23.까지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와 같은 내용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5. 2. 10.에 200만 원, 2015. 2. 17.에 8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2010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323] 피고인은 2013. 8. 17 07: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 F(31세) 등이 시끄럽게 떠들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F의 어깨부위를 잡고, G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깬 다음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깨진 병조각과 음식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위 F의 배부위를 수회 걷어 차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정1325]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2013. 09. 15. 06: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J편의점 앞 인도에서, 길 가던 피해자 K과 시비가 붙자, I는 벽에 유리병을 던져서 깨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H는 뒤에서 박카스 병으로 K의 머리를 1회 때려서, K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23]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 피해사진 [2014고정1325]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판시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개명 전 C)은 일명 '텔레마케팅(TM)'을 담당하는 D, E 등과 중간 알선브로커인 F과 함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작위로 휴대전화문자나 전화를 걸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형식적으로만 휴대전화개설신청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속여 대출신청자로부터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대출신청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대출신청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과 E 등이 자신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일명 휴대전화 대출사기 브로커인 F에게 휴대전화 1대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지급하고, F은 해당 대출희망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본인확인 녹취를 한 후, 휴대전화 개통서류와 위 녹취파일을 휴대전화 판매책인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1대당 57만 원에 다시 매도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휴대전화 개통책인 B에게 개통하는 휴대전화 1대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서류와 녹취파일을 제공하고, B은 이를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면 F이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2. 6. 26. F이 D 또는 E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팀이 피해자 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매입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본인확인 녹취를 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서류와 녹취파일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이를 B에게 제공하여 B은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F은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다시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2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F,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첨부된 휴대전화 녹음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연관성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검찰사건검색화면 2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수납이력확인서 송부) 및 첨부된 청구요금수납이력 확인서, 내사보고(휴대폰 지로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균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3.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2016고단5400 피고인과 C는 2016. 6. 26. 01:4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광장에서 피해자 F(54세)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C는 목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목을 졸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입혔다. 2016고단5471 피고인은 2016. 7. 1. 15:34경 위 역 2번 출구 앞에서 전화를 하며 걸어가던 피해자 G(19세, 여)를 보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누범 해당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6고단5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들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행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애쓴 흔적도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5. 1. 19. 19: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E 등을 향해 "야, 씨발놈들아. 아까 누가 신고 했노.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는 담배갑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6. 9. 27.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21:00경 여주시 대신면 율촌리에 있는 대신자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양촌로 194-6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9. 28.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13:55경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에서부터 같은 면 현풍길 137 인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연이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최종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의 기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21:3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노아수산물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2408번길 2에 있는 강릉농협 남강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강릉농협 남강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안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앞차를 들이받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의 운행속도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4,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판사 이영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3. 16:26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할인마트' 안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발행 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20경 강원 홍천군 산림공원에 있는 인삼 엿 노점판매점에서 인삼엿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은행신용카드를 E에게 제시하여 E로 하여금 은행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서명을 하여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명의의 은행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35,000원의 은행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허위서명을 하여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시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현장에서 취소된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1회당 40만원을 주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이체결과내역서 1. 인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2015. 5. 3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사단법인 E 경기도지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단법인 E의 경기도지부 대표자인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의자가 외근을 하면서 사용한 식대, 유류대금, 부품비용 등 금 2,16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는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의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2,168,700원 상당의 'F 식당', 'G', 'H충전소', 'I주유소' 발행의 식대, 유류대금 및 부품대금 영수증 등을 같은 법원에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식당' 및 'G' 발행의 영수증은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E에서 일하는 동안 위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G'에서 부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H충전소' 및 'I주유소'에서도 E의 차량에 주유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법원 사법보좌관 J으로부터 같은 달 25.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문을 받아 2,16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L의 각 진술기재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2016차562),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 영수증 1. 근로계약서, 출근부, 근무상황부 1. 식대영수증, 철물영수증, 주유영수증, 출근부(E),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N 통화), 각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미수 등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6. 10.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2. 23:25경 대구 북구 동암로에 있는 강북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10.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영송로에 있는 태전공원네거리 앞 교차로를 대구보건대학 쪽에서 관음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칠곡지하도 쪽에서 칠곡IC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3. 18:4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철물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구암로에 있는 태전공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단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5. 23: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씨발놈아 꺼져,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2. 19:3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공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업허가증 1. 범행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그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