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63

범죄사실 2020고합16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3년경부터 교제하였으나 2019. 10. 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해왔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11. 9. 09: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출근시켜 주겠다며 위 차량 조수석에 타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직장과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10:2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광안대교 인근 교차로에 이르러 적신호에 정차하자, 하차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하면 이제부터 송곳으로 눈을 찌르고 죽는 줄 알아라, 사실대로 얘기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11:00경 부산 기장군 D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정차한 다음 철제수갑 2개를 꺼내 피해자에게 수갑을 차라, 방을 잡고 올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수갑 1개는 피해자의 양 손에 채우고 다른 수갑 1개의 한쪽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에, 나머지 한쪽은 차량의 핸들에 채워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어 수갑을 채운 채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려가고, 그 과정에서 수갑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손목이 위 수갑에 쓸려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9. 11:00경 부산 기장군 D 모텔 E호 객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착화탄, 연탄 및 수십 개의 알약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알약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먹어라. 수면제니까 제일 고통 없이 가는 거다. 고통 없이 가고 싶으면 이게 제일 나은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알약을 먹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9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G(여, 현재 16세)의 부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 17. 10:24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F이 차려 놓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먹도 못하는 음식과 반찬으로 밥을 차렸다"라고 소리치면서 좌식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 그릇, 반찬통 등을 깨트리고, 테이블 옆에 놓은 텔레비전 선반 유리 1개를 깨트려 피해자 및 피고인의 공유관계에 있는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 중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정비소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사 중이라는 이유로 바로 이를 행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니 입에 들어가는 밥이 중요하나, 나중에 처먹으면 되지, 화냥질한다고 늦었냐"라고 말하면서 냉장고, 정수기 및 화분 등을 넘어뜨려 냉장고 수납칸 및 정수기 부품을 손괴하고, 그릇을 깨트리는 등 피해자 및 피고인의 공유관계에 있는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11.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호스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완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시경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15. 4. 11.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이전에 피해아동 G(여, 당시 10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다음, 호스를 들어 피해아동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화장실로 피해아동을 데려가 이발기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전부 삭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9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8. 03:00경부터 같은 날 03:46 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K호, 피해자 L(남, 5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딸을 만나고자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입구를 몸으로 막으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현관문과 문틀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남, 56세)의 집 안까지 들어가던 중 몸으로 막아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거나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각 감정서 2020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증거목록 순번 5, 7, 9, 1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8), 상담일지, 피해자 주장 의자 사진 및 인터넷 검색 캡쳐, 피해자 F 제출 사진 및 인터넷 검색 효자손 캡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각 피해자 임시조치결정 1. 판시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7, 39), 범죄경력조회 2020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습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합2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2020고합213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같은 나.항 기재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각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합163호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죄 관련)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 위하여 착화탄, 연탄, 알약 등을 보여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또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너와 너의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고, 알약을 먹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착화탄, 연탄 및 수십 개의 알약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알약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알약을 먹으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위 알약을 먹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과 아울러 착화탄과 연탄을 연소시킬 것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B(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들까지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주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출근시켜 주겠다는 허위의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송곳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를 단념케 하여 D 모텔까지 피해자를 데려가는 한편 위 모텔 주차장에서 객실까지는 수갑을 채워 피해자를 데리고 갔던 점,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로부터 약 3일이 지난 2019. 11. 12. 12:24경 112신고센터에 '화장실에서 신고하고 있다. 헤어진 남자 친구가 강제로 데리고 왔다. 남자 친구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1층 입구로 와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2019. 11.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모텔의 목욕 용품 파우치, 수갑 2정, 흰색·황색 등의 알약이 든 흰색 약통 2개, 검정색 백팩 등을 발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자신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하소연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허위의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를 차에 타게 하고, 협소한 공간인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송곳을 들어 보이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수갑을 차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피해자를 D모텔 객실까지 데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2통의 흰색 약통 속에는 이토프리드(위장약), 메트포르민(혈당강하제), 일라프라졸(소화성 궤양치료제), 졸피뎀(신경안정제) 등의 약물이 있었던 것으로 감정되었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약물들의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수면제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위 약물을 다량 복용할 경우 심신상실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에 빠지게 될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착화탄 및 연탄에서 연소되는 연기를 흡입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갑으로 인하여 거동의 제약을 받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착화탄과 연탄, 위 흰색 약통 전부 또는 일부에 든 알약을 꺼내 보이며 '수면제를 섭취하라. 제일 고통 없이 가는 거다. 고통 없이 가고 싶으면 이게 제일 나은 거다. '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이를 섭취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2020고합213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허위의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 B를 차에 타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감금·협박 등으로 인해 피해자 B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이 입은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B, L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행동을 한 사정 등)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도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F, 딸인 피해아동 G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아동 G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아동 G이 입었을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L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