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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6: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D(여, 가명)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E연립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G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5~6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녹화 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5:4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공무원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위 경찰공무원이 태국국적의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3번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8. 9.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5,754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등, 장부사진, 콘돔사진 등, 기업은행통장(거래내역서)사본 등,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D),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죄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교동 사거리 방면에서 서교가든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교차로에 적색 점멸 신호가 점 멸되고 있었으므로 일시정지한 뒤 교차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방향으로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좌측 앞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인 위 피해자 D(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 늑 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6. 29. 04:54경 거제시 C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4. 04:0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5. 03: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메시지 내용 사진촬영, 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죄질 및 범정의 경중에 비추어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나체사진이나 성관계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정식으로 결혼하여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 수준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에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날 만나 성관계를 한 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정색 상의 속옷 착용)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사진 2장과 가슴 부위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에 청주시 B에 있는 C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날 만나 성관계를 한 불상의 여성 피해자(베이지색 하의 속옷 착용)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사진 7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8. 6. 06:42경 청주시 서원구 D 건물 지하1층 E 식당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F에 접촉한 다음 사이트의 "G" 게시판에 닉네임 "H" 명의로 "I"라는 제목으로 제1의 가항 기재 음부를 만지는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 일시 경부터 2018. 9. 2. 20:43경까지 위 사이트 "G" 게시판에 위 닉네임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반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포자 H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내지 반포 등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7:12경 제주시 B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C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77세의 고령인 점, 당뇨병, 디스크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매각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013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하고 있는 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2: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도구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4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와의 통화내용) 1. 현장사진, 가정폭력 피해자 방문모니터링 결과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제적등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전부유죄 : 1명 일부유죄(특수존속상해 무죄, 존속상해 유죄) : 6명 무죄 : 0명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0개월 : 1명 징역 8개월 : 4명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2명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가중영역)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인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도구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도구를 밝히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존속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 5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21세)가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좌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14

범죄사실 1. 2019. 3. 11. 03:4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1. 03:45경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앞길에서 대리기사와 자동차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차주가 어거지로 주차 공간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사고 위험'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주차타워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에 주차할 것을 제안하자, 위 D 등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발로 D의 다리 부분을 2회 차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D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3. 11. 04: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1. 04: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피고인의 수갑을 조정해 주려 다가온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 경위 G 등에게 '니네가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냐, 존나 수치스럽다 씨발새끼들아', '내가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니네 다 죽일 거다', '니네 형제, 부모, 가족들 다 찾아가서 찢어 죽일 거니까 각오해라', '내가 경찰, 검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조사받고 나와서 길에서 만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보자'라고 말하여 위 G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지구대 인치한 후 폭행 및 난동에 대하여), 피해경찰관(경장 D) 사진 등, 순찰차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분석)-현장 촬영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수사)-오피스텔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수사)-지구대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촬영 영상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 및 제2범죄(판시 제2항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본건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06

범죄사실 2017고단4206 피고인은 2017. 6. 28. 02:3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에 있는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296 금천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789 피고인은 2017. 6. 28. 02:30경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296 금천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 소속 경위 E(51세) 및 순경 F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3:05경 위 장소에서 서울 금천구 G 맞은편 금천교 사거리로 경찰관들과 이동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경위 E에게 봐달라고 무릎을 꿇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건 잡았네, 너는 경찰청장해라."고 소리치며 경위 E의 우측 어깨를 왼손바닥으로 강하게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7고단4789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가사 했다고 하여도 음주단속지점에서 폭행지점까지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동시켰기에 불법체포 상태에서 정당한 저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부간선도로 금천교 위 갓길에 차를 세워놓은 채 잠이 들어 있었던 점, 이 상황에 대하여 112신고가 이루어졌고, 출동한 E 경위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점, 당시 교통량이 많은 서부간선도로상 교각 위였기에 안전 문제와 피고인의 귀가를 위한 대리기사 호출 편의를 위하여 150 내지 200미터 떨어진 금천교 사거리까지 이동하게 된 점, 이때 F 순경이 피고인에게 이동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동 후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E 경위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폭행 후 촬영된 동영상에서 '왜 경찰관을 폭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행위와 무릎을 꿇은 행위의 순서에 대한 E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상이하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동영상 대화를 보면 그 순서에 대한 혼선이 있다 하여도 폭행의 존부를 다툴 만큼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 점, F 순경도 이 법정에서 명백히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진술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폭력 관련 전과도 3회 있는 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에도 본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업체를 운영하고 가족과 생활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에서 신천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며 미처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여 횡단보도나 그 부근을 걸어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채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택시의 좌측 앞 유리 부분에 머리를 들이받게 한 후 2차로 위 횡단보도에 떨어지게 하고, 이어서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가 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2경 대구 중구 동덕로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리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H 에쿠스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에서 신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진행방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67세)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바퀴 등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2경 대구 중구 동덕로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쳐 화면, CCTV 사고 영상 캡쳐 화면, 1·2차 사고 시간 차이 영상 캡쳐 화면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보행자 녹색 신호등이 작동할 당시 신속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지 아니한 채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제조합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세종시 토지 관련하여 26억 원을 보상받게 되었다. 돈을 찾으려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인 2016. 1.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세종시 일대 부동산 관련하여 26억 원을 보상받기로 한 토지가 없고,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3,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제단에 금 비녀 11돈, 금 거북이 11돈, 황금열쇠 10돈을 올려라. 그러면 아이들이 잘 풀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만 원 상당의 금 비녀, 금 거북이, 황금열쇠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전주 및 울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은방에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D, 예금거래내역서, 문저메시지내역)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1. 검사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D 대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의 누적.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반복 범행 감경사유 : 자백, 총 변제액 1,870만 원 피해 회복, 불우한 성장환경, 어린 아들 부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경북 성주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을 피고인과 피해자 D이 각 50%의 지분으로 동업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2016. 4. 5.경 위 식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체결하고, 사업자등록도 위 E 명의로 등록한 후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전체적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위 식당을 운영하던 중, 식당 매출이 떨어져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7. 7. 2.경 위 식당 월세, 직원 월급 지급을 위해 F으로부터 차용한 2,3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위 식당 집기 등을 F에게 양도하고,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식당의 운영권을 F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경 F으로 하여금 위 식당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7. 9. 25.경 위 식당의 건물주와 F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 재산인 위 식당의 영업권, 영업시설 등 식당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위 F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C),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동업 재산인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 영업시설 등을 매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에게 위 식당의 영업권 등을 매도하면서,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2,350만 원 상당을 면제받았고, F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4,500만 원도 식당 운영과 관련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8:50경 충북 진천군 B 공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모친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난동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해 넘어져 의식이 확인 안 된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소방서 중앙 119안전센터 C 소속의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 소방교, E 소방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도리어 피고인 자신이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과 발을 마구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E의 머리를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피가 흐르는 피고인의 얼굴에 응급조치를 받은 뒤 구급차량을 통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 D의 오른 허벅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대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4. 01:10경 나주시 C 공사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운행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D(여, 39세)가 잠들자 잠시 정차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 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D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누르며 흔들어 깨웠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D의 증언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D이 아니라 피고인이다. 나.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D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누르며 흔들어 깨운 것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D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에 들었다가 막 깨어난 상황이었다. 2)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뒷좌석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바지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앉은 상태에서 팔만 움직여서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당시 D은 조수석 뒷자리에서 앉아 머리를 운전석 뒷자리 방향으로 하여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상황으로,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조수석 뒷자리에 있는 D의 바지에 손을 넣기는 그 거리상 쉽지 않아 보인다. 3) 나아가 D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기에 그 손을 잡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왼손을 잡았다고 증언하였다. 4) D의 추행의 내용에 관한 진술이 바뀌고 있다. 즉,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피고인의 손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바지위에 손이 있는 것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택시 아저씨 손이 제 바지 속으로 들어와 있어져서 제가 바로 손으로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 왔다고 증언하였다. 5) 이와 같이 그 진술이 바뀐 것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추궁을 받자 D은 위 4)항의 은 자신의 직장 남자 동료에게 녹음을 부탁한 것으로, 직장 남자 동료가 듣고 있었기에 부끄러워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직후 직장 남자 동료에게 전화하여 "이 미친놈이 내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신고하고 바로 전화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일러공이고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을 가진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82세)의 주거지에서 보일러 교체 작업을 마친 뒤, 피해자가 청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관심과 보호의 대상인 청각장애 2급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또 다른 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스스로 범죄현장을 떠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