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시간급(2015년도 5,580원, 2016년도 6,0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도 6월분 최저임금 차액 146,64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최저임금 차액 내역과 같이 근로자 90명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합계 131,164,518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16일자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각 연장 야간휴일근로 동의서, 사업장근로감독 점검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반을 훨씬 넘는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85년 이전에 처벌받은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등 판사 김도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1:59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마사회 8층에서 마사회 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 드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처벌 의사 확인)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M1년)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오래 전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만 78세의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82

범죄사실 1. 2016. 6. 25.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16: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64세)과 화투를 치다가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D다방 밖으로 나간 후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가량, 폭 6cm 가량)을 들고 다시 D다방으로 들어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7. 7.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7. 1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82세)가 일행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는 자신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며 큰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다방 밖으로 나간 후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46cm 가량, 폭 5cm 가량)을 들고 다시 D다방으로 들어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피하자 전화진술청취) 1. 압수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F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0. 경 진주시 D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B에게 전화하여 "진주시 E 토지(이하 '본건 토지') 및 건축 중인 그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본건 주택')을 매수하려 하는데, 내 명의로 등기를 해 두면, 사업이 실패할 경우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고,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므로, B 명의로 본건 토지 및 본건 주택을 구입해주면,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 "고 제의하고, 같은 달 15. 경 B과 같은 시 E로 가 본건 토지와 본건 주택을 둘러본 후 B 명의로 본건 토지와 본건 주택을 양수하고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같은 날 같은 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H, I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9. 경 본건 토지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해 2. 3. 경 본건 주택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H, I에게 "본건 토지 및 본건 주택을 매매대금 8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지불하고, 중도금으로 피해자 명의 대출금 채무 3억 7,200만 원을 승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추가대출을 받아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억 1,000만 원은 본건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거제시 J 시방공사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천시 K 아파트 건축공사, 진주시 L 아파트 건축공사 등의 진행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본건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본건 주택을 양수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5. 경 같은 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명의수탁자인 B을 통해 본건 토지 및 본건 주택을 양수한 후, 같은 달 29. 경 본건 토지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해 2. 3. 경 본건 주택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8억 3,000만 원 상당의 본건 토지 및 본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5. 경 진주시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과 본건 토지 및 본건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양수하고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진주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H, I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9.경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해 2. 3. 경 본건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현황, 각 공사계약서, 거래내역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후 상당 부분에 대 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에 의한 담보가 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B: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1. 2016.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6,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뛰어넘어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3,900원 상당의 구리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01:00경 제1항 기재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뛰어넘어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6,700원 상당의 구리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에 있는 구 마산항 방재언덕 공사현장에서, 공사인부들이 퇴근하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 옆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96,7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자신이 타고 온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00:10경 제1항 기재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뛰어넘어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14,700원 상당의 구리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절도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담당관실에 '2011. 9. 5.경 서울특 별시 혜화역 부근 디브이디(DVD)방에서 자신(피고인)을 성폭행한 I을 강간죄로 고소합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 이 위 혜화역 부근 디브이디(DVD)방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2011. 11. 29.경 1회가 유일하고, 당시의 성관계도 피고인과 I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강간이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0형제80081호 기록 사본 1. 카톡내용 등(증거기록 69면)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08면, 326면, 330면, 407면, 410면, 602면, 604면, 662면, 696면, 699면, 751면, 7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DVD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간 방실은 카운터의 맞은 편 길이 약 2.5m의 좁은 복도를 걸어들어 간 곳에 위치하여 있고, 위 방실의 출입문은 나무문으로 안에서 잠기지 않으며 윗부분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 안을 살펴볼 수 있고, 벽면의 윗부분에도 넓게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는 점, 위 DVD방 업주는 방실의 나무문은 방음이 되지 아니하여 소리가 다들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방실의 소파는 각도가 30도 정도로 완전히 누울 수 없고, 발을 올리는 보조의자가 있으나 조금만 움직이면 나무바닥에 긁혀 소리가 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1. 29. 12:04:36경 위 DVD방에서 결제를 하고, 같은 날 13:56:48경 150m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본 영화의 상영시간은 1시간 45분이고, 위 영화는 초반 몇 분 동안만 총성의 액션이 있고, 전반적으로 조용한 영화인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자, 피고인도 바로 옷을 입고 DVD방을 나왔고 피고인은 지하철을 타고 고시원으로 갔고, 피해자는 아무 말 없이 부산으로 갔으며, DVD방에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은 30분도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카드결제내역이 제시된 후 친구와 네이트온으로 대화하면서 '몸을 추스르기 어려웠다고 얘기하면 될까?'라고 진술을 변경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내고, 실제로 다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위와 같이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한 다음 날에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달라, 너 한테 줄 선물을 샀는데 못줬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2012. 11. 7. 피해자의 휴가 기간에 서울역에서 만나 영화를 보자고 하면서, '니는 나 좋아함?', '다행이다. 난 니가 나 부담스러워하는거같아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만난 이후에 '오늘 재밌었다 조심히들어가고 쫄쫄이내꺼임ㅎ'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2.경부터 2011. 5.경까지 보낸 편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수회 보낸 점, 피고인은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피해자가 두손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벌렸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체격은 피고인과 비슷한데, 피고인은 위 편지에 의하면 2011. 4.경부터 주짓수라는 무술과 복싱을 배우고 있어서 피해자가 두손을 사용할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체중으로 피고인을 누르고 있어서 몸이 전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여서 주짓수의 호신기술을 쓸 수 없었고, 복싱을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면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11. 18. 강제추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같은 달 22.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방법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이후 1년 동안 고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으로 고소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이 23세의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1:00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59에 있는 한신대학교 앞길에 있는 벤치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B(45세)에게 '니 엄마, 너희 집을 알고 있다'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20여회에 달하는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8. 0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H 건물 뒤 공터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중고 타이어 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02: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 건물 뒤 공터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타이어 휠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8. 04:46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 건물 뒤 공터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00 원 상당의 타이어 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15. 08: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이르러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콘테이너 옆 공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서브냉동기 엔진 12대, 부속 3개를 미리 끌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31. 01:2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1옆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창고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장지 1롤,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면 등 합계 35,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O,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피고인 C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은 A가 J 소유의 물건을 훔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수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는 이 사건 당시 노숙을 하던 상태로 판시 엔진 등을 소유할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엔진 등의 보관 상태 및 가치에 비추어 해당 물건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와 K에 가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판시 엔진 등을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 횟수 적지 않은 점, 피해 자 M에 대하여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J에 대하여 각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죄질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30. 23:52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양주시 진건읍' 쪽에서 '퇴계원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D(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1. 03: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편도 1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추월한 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등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차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7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9. 0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의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74,000원 상당의 공기압축기 1대를 들고 나와 위 건물 옆에 미리 주차해둔 D 라보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도로에 이르러, 성명불상 피해자가 잠시 세워둔 시가 미상의 'ZYDEN' 자전거 1대를 위 트럭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피혐의자 이용차량 번호폰 특정, 발생현장 임장 및 CCTV내사, 이동경로 CCTV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주거지 및 차량 수색)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46면, 203면) 및 압수목록(같은 153면, 2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7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는 모자,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등 다소 대담하고 익숙한 행태를 띠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그 '피해품'란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보고(교통카드에 대하여), I의 진술서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시와 같이 이와 1죄로 공소제기 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의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2016. 5. 초순경 피고인 소유인 C 포터Ⅱ 승용차의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고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5. 15.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위 C 포터II 승용차의 앞에 부착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위 B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15, 14: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동소정사거리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그랜져 차량 신호위반 단속사진,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C 포터 II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부흥로 2094에 있는 TS푸른솔3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고읍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체가 시계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라보롱카고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7:52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사체검안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빗길에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둔촌터널을 하대원동 방면에서 도촌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출구 앞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도로 우측방면에서 1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급성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2008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있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C2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에 놀라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28세)가 운전하는 J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C220 승 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L(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M(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9: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 승차한 다음 D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 F(여, 2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주무르고, E을 도착할 무렵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응급실에 가려던 소외 D에게 시비를 걸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소란 사유로 인한 통고처분을 받은 후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F의 발을 차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친 후 주먹으로 위 F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5:5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군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0:3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삼산 롯데마트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인천삼산경찰서 C 소속 경사 D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너 의경이지, 뒤질래"라며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 을 잡고 D의 조끼 왼쪽 어깨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고 위 D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의 실질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7. 4. 피해자 C으로부터 변제기를 2017. 7. 19.로 정하여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1. 23. 주채무자인 B,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56641호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 2018타채8286호로 B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기 적립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1. 위 판결 집행문 부여 통지서를 송달받고, 2018. 11. 23. 우체국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아 피해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해 골프장 고객들로부터 받을 회비 등 수익금을 기존 법인 계좌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D)가 아니라 그 소속인 이사 E 명의의 F계좌(G)로 받아 B의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26.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B 운영 'I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현금 865,000원을 같은 날 J에 있는 K조합에 설치된 CD 기기에서 위 E 명의의 F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회사 수익금 합계 48,839,000원을 위 E 명의 F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원 결정문(2018타채8286), 법원 판결문(2017가단56641), 집행문(2017가단56641), 영업실적보고서, 우체국 계좌번호, F 계좌번호, 기업은행 계좌번호, 이용요. 금표, 법인 등기부등본, B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B F계좌 거래내역, 참고인 E 명의 F계좌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E 명의 계좌), E 명의 F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강제집행 착수 태세 관련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