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인 A, B, C는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교회 장로였던 자들이며, 피고인 D은 A의 처이고, 고소인 I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1. 예배방해 - 피고인 A, D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5. 11: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교회에서, 담임목사인 I이 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강단에 올라가려고 할 때 피고인 A, D은 공동으로 양팔을 벌려 고소인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 피고인 A, B, C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5. 10. 26 오전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I이 교회에서 회계서류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출입문을 잠그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 B는 인근 철물점에서 자전거 자물쇠 4개를 구입하고 피고인들은 위 자물쇠를 이용하여 교회 출입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측 자문안 제출), 수사보고(B측 민사소장 첨부), 수사보고(공동회의록 첨부), 수사보고(기록첨부), 수사보고(K 목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D은 예배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은 있으나 I 목사는 이미 H교회가 속해 있던 L노회로부터 H교회의 담임목사 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H교회의 예배를 정당하게 진행할 자격이 없었던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A, D이 I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B, C는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교회의 출입문을 잠근 사실은 있으나 당시 담임목사였던 I은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I이 회계서류 등을 반출해 간다면 I의 비리를 밝힐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예배방해 부분 - 피고인 A, D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2015. 10. 13. L노회로부터 H교회 담임목사 면직처분을 받고, L노회는 M을 H교회 담임목사로 파송한 사실과 I은 면직처분 이후 판시와 같이 H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H교회 장로인 피고인 A, B, C는 I의 H교회에 대한 회계 부정을 문제삼아 2015. 6. 2. 위 사실을 L노회에 청원하였고, L노회는 두 차례에 걸쳐 H교회에 자문안을 제시하였으나 I 및 위 피고인들의 거부의사로 자문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I 및 H교회 집사는 위와 같은 L노회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6. 9. 20.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장로인 위 피고인들을 신임할지 여부와 H교회가 L노회에서 탈퇴할지 여부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여 참석 교인들의 투표에 따라 위 피고인들을 장로에서 해임하고 H교회는 L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을 2015. 10. 27. 비롯한 H교회 교인 10명은 위와 같은 2016. 9. 20.자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H교회를 상대로 공동의회 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공동의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위 소송 및 신청은 청구인들의 취하로 종료되었음).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된다. 또한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실 및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을 따르는 신자들의 예배활동 또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방해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해당된다. 피고인들은 I이 L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주관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면직처분 전 H교회 교인총회에서 L노회를 탈퇴한다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H교회가 L노회의 결정에 기속될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L노회가 I을 담임목사에서 면직한 사유를 보더라도 노회는 통상적으로 소속 교회가 노회를 탈퇴하는 경우 목사를 면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I을 면직처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횡령 등 실체적 사유를 근거로 면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6. 9. 20.자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 점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형식적으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결의가 형해화되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면 그 결의 내용은 법적인 절차 또는 교인들간의 토론을 거친 총의로 다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신도들 일부가 H교회를 상대로 공동의회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판시와 같은 유형력 행사 이전에 위와 같이 법테두리 안에서의 분쟁해결을 도모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기존의 담임목사인 I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I의 비위를 문제 삼아 I지지하지 않는 세력으로 양분하여 교회가 분열되어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교회가 분열되었다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또는 분열된 교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일방의 예배활동을 다른 일방이 유형력 행사를 통해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당시 여전히 I을 따르는 신도들 또한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나.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A, B, C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I의 횡령 의혹을 밝히고 증거보전을 위해 교회의 출입문을 잠그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의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미 I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바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I의 횡령 여부를 밝힐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일방적으로 교회 출입문을 잠가 교회 건물 전체의 사용을 못하게 하였는바, 그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이 적합하다고 볼 수도 없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