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1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고속버스택배를 통하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통장과 함께 1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1. 27. 저녁시간경 대전시 중구 오류로 23에 있는 서대전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손목시계의 녹화버튼을 눌러 녹화기능이 작동되게 한 후 이를 테이블 위에 놓아둔 다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3. 12. 3. 저녁시간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주)G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위 2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과 함께 "빚도 있고 이자도 밀렸는데 어머님이 아프셔서 생활이 힘드니 20만원을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D)로 입금을 해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 파일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 23:20경 위 C 명의의 계좌로 21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여, 27세)에 대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 26. 저녁시간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89에 있는 통계청 천안출장소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3. 25. 00:48경 군산시 F에 있는 (주)G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위 3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과 함께 "내가 저번에 줬던 돈 돌려주면 너 영상 다 지울게."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여 피해자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여, 23세)에 대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2. 8. 19:00경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4. 3. 24. 22:00경 군산시 F에 있는 (주)G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위 4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과 함께 "돈 여유 없는 것은 알지만 20만 원 부탁드릴께요."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이 유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4. 4. 2.경 전남 순천터미널에서 광주터미널로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J(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16:00경 대구 동구 동구대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내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저녁시간경 대전시 유성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해자 K(여, 22세)에 대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5. 9. 20:13경부터 다음날 00:01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M호텔에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5. 10. 15:09경 군산시 소재 N유치원 근처 노상 차안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위 7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과 함께 "하나은행C D이야 부탁할게 돈이 없으면 내가 죽거나 이거 몰카를 줘야해.", "내 지금 수중에 22만 원 있어~ 조금 썼더라도 상관없으니깐 80만 원만 보내줘."라고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여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C의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과확인, 증거목록 35번) 1. 각 수사보고(모바일분석파일 첨부, 증거목록 38,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로부터 성을 매수하고,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장면 등을 촬영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 등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피해자 H, I, J,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촬영물을 실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