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2:55경 아는 여자 동생을 만나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여자고등학교로 찾아갔다가, 위 학교와 운동장을 같이 쓰고 있는 E여자중학교 체육기자재 창고 앞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넨 다음 갑자기 그녀의 뒤에서 양어깨 위에 피고인의 팔을 r치치 양손을 모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등에 대한) 1. H와의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인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잠깐 기대도 되냐고 물어보고 승낙을 받은 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몸을 살짝 기댔을 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을 가슴 쪽에 두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학생이라는 것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여중 체육기자재실 옆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인사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두 팔로 제 어깨 위에서부터 안고, 두 손은 겹쳐서 제 가슴 부위에 얹었다. 놀라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고 운동장 쪽으로 도망쳤다가 2학년 언니와 함께 행정실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행정실 앞 계단에 앉아 있었고,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다."라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피해상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의 같은 학교 선배인 G의 증언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해자가 먼저 인사를 했고, 피해자가 뒤돌아 있을 때 뒤에서 제 두 팔을 겹쳐 크로스를 해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및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등을 돌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체육시간이냐고 물어보면서 양 팔꿈치를 피해자의 양어깨 위에 걸치면서 피해자에게 기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잠깐 기대도 되냐고 물어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오른쪽 팔을 걸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기댄 경위나 방식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만난 지 몇 분 되지 않은 낯선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기댈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가 매우 부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아는 동생인 H를 만나러 D여고에 갔는데 중학교와 정문을 같이 쓰고 있어 주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내가 남자인데 학교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았다. 학생들이 많은 쪽으로 가니 몇몇 학생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였는데, 남자인 제가 학교 안에 들어가니까 장난 반으로 인사를 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학생에게 D여고에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학생이 '여기는 E여 중이고 고등학교가 아니다'라고 말하여 그때 여중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여자중학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담당수사관이 이를 재차 묻자 '사건 발행 이후에 경비아저씨와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여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피해자가 여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점, 피고인은 H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H는 D여고와 E여중을 '여중여고'라고 칭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D여고 축제 때 공연을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점, 이 사건 당시는 평일인 목요일 점심 무렵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기 전이었는데, 남학생이 하루 일과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학교 운동장에 들어와 공놀이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학교에서 제공한 체육복 위에 조끼 패딩을 입고 있었고, 학교 운동장에는 교복을 입거나 체육복을 입은 학생이 많았던 점, 피해자 및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던 학교 친구들은 배드민턴 선수로서 머리가 짧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드러난 점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스키한 목소리는 아니고, 오히려 가는 편인 점, 피고인은 마산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들어간 학교가 여학교이고, 피해자가 여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사회 내에서 성실히 생활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