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1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 5. 3.부터 2016. 7. 5.까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석유제품의 판매, 수송, 탱크임대 저장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영업, 관리, 회계, 금융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6. 7. 6.부터 현재까지 공동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회계, 금융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6. 12.부터 현재까지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경관 조명, 일반용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 11.경부터 2012. 2. 7.경까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29회에 걸쳐 법인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합계 1억 3,200만 원을 피고인 개인계좌에 이체한 다음, 그 즉시 이를 조카인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재이체하여 K의 유학자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 합계 46억 4,268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14.경 ㈜H의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H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 규정에 의해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했다. 또한,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에는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 제6장에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의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나아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인자금 유용을 은폐하거나 금융권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H의 매출채권 액수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2015회계연도 동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면서,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을 11,779,316,825원으로 과다 계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출채권 중 41억 6,400만 원 상당은 허위 내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서, 매출채권액을 실제와 맞게 축소하여 작성·공시하여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대표 A 작성의 회사공금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동 회사 상무 Q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서류 기록 편철/ ㈜H 및 ㈜J의 회사 개요 관련 출력물 기록 편철/ ㈜H 회사개요/ ㈜J 회사 개요/㈜H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기록 편철/ ㈜H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대법원 판결 편철/ ㈜H, ㈜J, ㈜R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H 법인계좌에서 피의자 A 계좌로 이체된 자금 중 사적 사용내역/ A 개인명의 계좌에 나타난 ㈜H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자금 유용혐의 보고/ ㈜H 법인자금 ㈜J에 부당유출내역 검토 보고/ A 개인 아파트 구입자금 관련 ㈜H 법인자금 유용내역 보고/ ㈜H 회계장부에 나타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내역 보고/ ㈜H 채권현황 자료 첨부/ ㈜H 허위매출채권계상내역 보고/ A의 ㈜H 법인자금 현금유용 혐의보고/ 피의자 A의 증자대금 횡령 내역보고] 1.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허위재무제표 작성 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경합범죄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고, 대표이사로서 공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46억 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적극적으로 재고자산을 부풀려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처남 등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