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63

범죄사실 I.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선거'로 약칭) O 선거구에서 P정당(이하 'P'으로 약칭함)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 중순경부터 Q, 2층에 있는 피고인 A 선거캠프 R사무소(이하 'R사무소'로 약칭함)에서 피고인 A 후원회 자금 관리업무를 도와주면서 비공식적인 선거자금 지출을 담당한 사람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6. 2.경부터 피고인 A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상황실장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던 중, 2016. 3. 초순경부터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북 S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A 선거캠프 T 연락사무소(이하 'T사무소'라고 약칭함)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T사무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T사무소 개소 및 선거사무원 모집과 관리, 선거운동 지시 등 T지역에서 A을 위한 선거운동을 총괄한 사람이다. 4. 피고인 D, E, F, G 피고인 D, E, F은 선거운동기간 동안인 2016. 3. 31.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피고인 G은 2016. 4.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미등록 선거운동원'으로 각각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고, T사무소에서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이들의 이동을 위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들이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예비후보 등록 이전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22.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므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6. 1. 22.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지역에서의 부족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R지역 유권자들에게 현직 R시장 U가 피고인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위 U가 R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민생현장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행사장 앞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10:00경 전북 V에 있는 W면사무소 부근에서, 같은 날 14:00경 X에 있는 Y 면사무소 부근에서, 같은 달 20. 10:00경 Z에 있는 AA면사무소 부근에서, 같은 달 21. 10:00경 AB에 있는 AC 면사무소 부근에서 각각 위 '민생현장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위 면사무소들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R시민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P정당 A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선박 내에서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인 선박에서는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1)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제사실 R 소재 AD산악회는 1990년대 R지역에서 결성된 AE 전 AF(제10, 11, 13, 14, 16, 17대 국회의원, 제17대 국회 AF 역임)의 정치적 지지 모임이었는데, 위 AE가 2008. 5.경 제17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면서 R시장 U가 AE로부터 위 AD산악회의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아 R 지역 내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AD산악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AD산악회 주요 간부인 AG(회장, 피고인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AH(전 운영위원장이자 현 고문, 피고인 선거캠프 상황실장), AI(현 운영위원장, A의 선거캠프 선거대책회의에 수시로 참석), AJ(고문, 피고인 선거캠프 선거사무장), AK(운영위원, 피고인 선거캠프에서 피고인 수행비서 담당)이 피고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AD산악회가 주최하는 제주도 한라산 등반행사의 기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13. 10:50경 비행기 편으로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 13:00경 제주 서귀포시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P 국회의원 후보'라고 표시된 선거운동복을 입고 AD산악회 회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2) 범죄사실 이어 피고인은 2016. 3. 13. 17:00경 제주항에서 출발하는 목포항행 AN 여객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한 후 21:00경 목포항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위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후 위 제주도 등반행사에 참석한 약 300여명의 AD산악회 회원 및 비회원이 분산된 14개 객실(14개 객실 중 319호, 320호, 451호 내지 458호 등 10개 객실은 출입문, 시정장치가 돼 있는 폐쇄형 객실이고, 301호 내지 304호는 출입문이 커튼으로 되어 있는 개방형 객실임)을 순차 돌아다니면서 "A입니다, R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인 위 선박 내 301호 내지 304호 등 4개 객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319호, 320호, 451호 내지 458호 등 10개 객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다. C에게 변호사비용 제공 약속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2. 28.경 국회의원 선거구가 기존R선거구에서O선거구로 조정됨에 따라 T지역에서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게 되었는데, 당시 R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상황실장을 담당했던 C가 T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보겠다고 자원하자 2016. 3. 초순경 C에게 T사무소를 개소하고 선거사무원을 모집·관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T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총괄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는 I. 3.항 기재와 같이 T사무소 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면서 선거사무원 AO 등 24명을 모집한 후 6개조로 나눈 다음 이중 4개조의 경우 팀장인 '미등록 선거운동원' D, E, F, AP(AP은 이후 G로 교체됨)을 선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T사무소를 방문하여 C로부터 위 T사무소 선거운동 조직 구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는 사실 역시 보고받았다. 피고인은 Ⅱ. 2. 나. 1)항 기재와 같이 2016. 3. 30.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C가 위 팀장 등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할 돈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3회에 걸쳐 B을 통해 C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C는 Ⅱ. 2. 나. 2)항 기재와 같이 팀장인 F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의 금품 합계 584만 원상당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7.경 AQ에 있는 AR 내과 건물 3층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팀장인 F 등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혐의로 T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 중에 있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C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C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 금품 제공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B은 2016. 3. 초순경 위 R사무소에서 C로부터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냐, T으로 왔다 갔다 해야되는데 유류비가 없다, 활동비를 좀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R사무소 후보실에서 피고인 A에게 C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C에게 돈을 전달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R사무소 건물 3층으로 C를 부른 다음 C에게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3. 15.경 위 R사무소에서 C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활동비를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R사무소 후보실에서 피고인 A에게 C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C에게 돈을 전달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R사무소 건물 3층으로 C를 부른 다음 C에게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 등록된 선거사무원 2명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명목 금품 제공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Ⅱ. 1. 다항 기재와 같이 T지역에서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게 되자 피고인 C에게 T지역에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총괄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T사무소 개소 및 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 역시 R사무소에서 개최하는 선거대책회의에 대부분 참석해왔으므로, 2016. 3. 초순경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T사무소 개소 및 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는 등 T지역에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 총괄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3. 초순경 T지역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T사무소를 개소하고, T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선거사무원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선거사무원 AO 등 24명을 모집한 후 6개조로 나눈 다음, 이중 4개조의 경우 효율적인 선거운동, 선거사무원 관리·감독 및 위 선거사무원들의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팀장인 '미등록 선거운동원'을 추가 모집하기로 하고, D, E, F, AP에게 팀장을 맡겼는데 그 무렵 D, E, F에게는 선거운동 대가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AP이 선거운동을 게을리하자 2016. 4. 6.경부터는 4조 팀장을 G에게 맡겼다. 이에 따라 위 D, E, F은 선거운동기간 동안인 2016. 3. 31.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AP은 2016. 4.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G은 2016. 4.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미등록 선거운동원'으로 각각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고, T사무소에서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이들의 이동을 위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위 등록된 선거사무원 24명 중 AO(1조 조장), AS(2조 조장), AT(3조 조장), AU(4조 조장), AV(시내 1조 조장), AW(시내 2조 조장)를 각 조 조장으로 선임한 후 이들을 관리하면서 선거운동 일정을 조율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개시일 하루 전인 2016. 3. 30.경 위 T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T지역 선거운동 조직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팀장 4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6. 3. 30.경 T사무소에서 팀장인 미등록 선거운동원 D, E, F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원인 AV, AW 등 24명을 모아 놓고 선거운동 관련 설명·안내를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선거사무원들이 중식비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이 생기자, 위 팀장, 조장에게 "중식비는 팀장, 조장이 먼저 계산한 후 영수증을 사무실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주겠다, 중식비 1인당 한도는 매끼 6천 원이다"라고 말하여 중식비 지급을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6. 3. 30. 21:30~22:00경 R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원들 중 일부가 중식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중식비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하는 문제로 시끄러웠다, 중식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팀장들한테도 수당을 주기로 했다, 수당은 일당이 10~11만 원 선이고 중식비는 매끼 6천 원 선이다, 팀장들 수당과 선거사무원들 중식비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T에서는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안 주면 조직이 가동이 안 되고 선거운동을 안 한다"는 취지로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미등록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할 수당 등의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그 무렵 R사무소에 있는 후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피고인 C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의 요구사항을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위 후보실에서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R사무소 건물 3층으로 피고인 C를 부른 다음 피고인 C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 C는 2016. 4. 4. 21:30~22:00경 R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팀장들이 수당을 빨리 달라고 한다, 팀장과 조장에게 지급할 수당, 중식비 등을 달라"는 취지로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미등록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할 수당 등의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그 무렵 R사무소에 있는 후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위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의 요구사항을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위 후보실에서 피고인 B에게 45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R사무소 건물 3층으로 피고인 C를 부른 다음 피고인 C에게 450만 원을 건네주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는 2016. 4.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위 R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팀장과 조장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마무리를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미등록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할 수당 등의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그 무렵 R사무소에 있는 후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위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후보실에서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R사무소 건물 3층으로 피고인 C를 부른 다음 피고인 C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실행행위 위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미등록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한 후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위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650만 원으로, 2016. 3. 31.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사이에 T사무소 등지에서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미등록 선거운동원 D, E에게 각각 합계 150만 원(유류비 20만 원, 수당 130만 원), 같은 F에게 합계 174만 원(중식비 21만 원, 유류비 10만 원, 수당 143만 원), 같은 G에게 합계 78만 원(중식비 12만 원, 수당 66만 원), 등록된 선거사무원 AV, AW에게 각각 법률상 제공 가능한 수당 91만 원을 초과하여 합계 16만 원(중식비)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미등록 선거운동원 등 6명에게 1인당 16만 원 내지 174만 원(합계 584만 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선거운동 대가 명목 금품 수수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및 같은 달 15.경 R사무실에서, 위 Ⅱ. 2.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통해 A로부터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각각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아 합계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1)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T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T 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신고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AX)를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나. 2)항 기재와 같이 2016. 3. 31.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사이에 D, E, F, G, AV, AW에게 합계 584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584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AY에 있는 R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수입·지출된 A의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위 2. 나. 2)항 기재와 같이 D, E, F, G, AV, AW에게 지급한 수당 등 명목 합계 584만 원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다. 선거운동 대가 명목 금품 제공 약속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7.경 AQ에 있는 AR 내과 건물 3층 A의 개인사무실에서 Ⅱ. 1. 다.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팀장인 F 등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혐의로 T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 중에 있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A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로부터 금품 제공을 약속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은 Ⅱ. 2.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3. 31.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T 등지에서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T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C로부터 T사무소에서 2016. 3. 31.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사이에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0만 원씩 유류비 20만 원, 같은 해 4. 7.경에서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수당 130만 원(일당 10만 원 X 13일)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은 II. 2.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3. 31.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T 등지에서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T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C로부터 T사무소에서 2016. 3. 31.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사이에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0만 원씩 유류비 20만 원, 같은 해 4. 7.경에서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수당 130만 원(일당 10만 원 X 13일)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은 Ⅱ. 2.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3. 31.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T 등지에서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T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C로부터 T사무소에서 2016. 3. 31.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사이에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중식비 합계 21만 원을, 유류비 합계 10만 원을, 2016. 4. 7.경에서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수당 143만 원(일당 11만 원 X 13일)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74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은 Ⅱ. 2.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4. 6.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T 등지에서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T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C로부터 2016. 4.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T사무소에서 선거운동 대가 명목 중식비 합계 12만 원을, 2016. 4.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T사무소 부근 길가에서 선거운동 대가 명목 수당 66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사보고(BJ회사 BK 과장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AN 여객선 객실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AN 여객선 비상탈출 경로도 첨부 관련), 수사보고(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첨부), 수사보고(선거사무원 등록대장 첨부), 수사보고(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회계보고 누락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점) 피고인 D, E, F, G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D, E, F, G)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박 내에서 사전선거운동 관련(판시 Ⅱ. 1. 나항 기재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박 내에서 각 호실을 돌아다니면서 AD산악회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본인을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선박 301호 객실에 승선하였던 AG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목포행배 안에서 회원들에게 인사하러 다니면서 자신이 열심히 해보겠다며 뽑아달라고 말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 302호 객실에 승선하였던 BH은 검찰에서 "배 안에서 A 후보가 'P 국회의원 후보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악수를 청하여 악수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302호 객실에 승선하였던 AZ은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피고인 A이 R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 이 말씀은 하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 303호 객실에 승선하였던 AH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배 안 객실에서 지지 호소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선박 304호 객실에 승선하였던 BI은 "A 후보자가 선실 안으로 들어와 '잘 부탁합니다'는 말을 한 후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AD산악회 운영위원장인 A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배 안에서 A을 회원들이 머물고 있는 각 객실로 안내해서 회원들에게 이번 국회의원 예비후보임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A 후보는 각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선박 3층부터 4층까지 순차적으로 회원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객실 돌아다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AI이 각 객실 입구에서 회원들에게 저를 소개하면, 저는 '방금 소개받은 A입니다. R 발전을 위해서 이번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AD산악회 발전과 R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몇 가지 공약 사항도 소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박 301호 내지 304호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O 선거구 예비후보임을 소개받은 후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박 내에서 호별방문 관련(판시 II. 1. 나항 기재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박 내에서 방문한 10개 객실(319호, 320호, 451호 내지 458호, 이하 '이 사건 각 객실'이라 한다)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호별방문금지의 대상인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계법규정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서의 방문대상인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본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방문 장소는 위 제2항의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2)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의 대상인 '호' 해당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 내에서 방문한 이 사건 각 객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정한 '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일반적으로 여객선 자체는 승객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그 내부의 개개의 객실은 승객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로서 해당 객실을 배정받은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된 곳이지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는 아니다. 나) 이 사건 선박은 승객 약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선박으로 3층부터 5층까지 수십 개의 객실이 있고, 제주항에서 목포항까지 소요시간은 4시간 반 정도이며, 모든 승객은 객실을 배정받아 객실 내에서 목포항까지 가는 동안 휴식을 취하는 등 일시적으로 머무르게 된다. 다) 이 사건 각 객실은 10인실(451호~458호) 또는 20인 이상의 다인실(319호, 320호)이기는 하나, 모두 AD산악회 회원들에게만 배정되었고, 각각 여닫이 출입문이 있으며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객실 열쇠도 지급하는 등 다른 객실과는 각각 독립하여 있다. 라) 피고인 AD이 AD산악회 회원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이 배정받은 객실 외에 다른 회원들의 객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선박의 규모, 구조상 다른 회원들이 머무르고 있는 객실을 파악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 A은 AD산악회 운영위원장인 AI의 도움을 받아 AD산악회 회원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 사건 각 객실을 방문하였다. 3. C에게 변호사 비용 제공 약속 관련(판시 Ⅱ. 1. 다항 기재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C에게 검토해보겠다고만 했을 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C의 진술내용은 A을 찾아가게 된 경위 및 장소, A에게 요구한 금원의 명목 및 액수, A 약속한 금원의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다. 3) 피고인 A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위하여 일한 C가 선거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C에 대한 수사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C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4) C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허위로 피고인 A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피고인 A도 C가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자 C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300만 원 정도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4. 선거운동 대가 명목 금품 제공 관련(판시 Ⅱ. 2. 가. 나항 기재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C가 수당, 유류비, 중식비 등을 비롯한 T 선거사무소 활동을 위한 자금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은 2016. 8. 23.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C에게 T 선거사무소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수당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적도 없고, C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16. 8. 24. 자진 출석하여 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C가 T 선거사무소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수당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받아 C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9. 6.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및 이 법정에서 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C에게 T 선거사무소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수당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T 선거사무소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수당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각 금품 지급의 경위, 방법, 피고인 A의 당시 언동, 피고인 B의 진술태도 및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바, 피고인 B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한 진술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던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꾸며내어 피고인 A이 처벌받도록 모해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A이 인품이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각각 눈물을 흘렸고,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제가 사실 이 진술을 하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보다도 이 순간 가슴 아프고 마음 졸이시는 분이 A장군님이듯이 제가 진술하고 나서 저에 대한 처벌보다는 A장군님에게 끼치는 영향이 마음속에 걱정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솔하게 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직전에 피고인 A을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에 전화하여 자진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였으며, 당일 검찰 조사가 끝난 후에 피고인 A을 다시 만나 술을 마시고 피고인 A의 집에서 잠을 잤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동은 피고인 A을 처벌받도록 모해한 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만난 경위, 대화 내용 등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라) 피고인 B은 2016. 8. 24.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한 진술을 2016. 9. 6.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 B과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2016. 9. 6. 검찰 조사 이전에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술을 올바르게 고치려고 노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소환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선거사무실에 찾아온 손님 접대 등에 사용하라면서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주었고, C에게 위 돈 중 650만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 A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캠프는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A이 갑자기 1,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주었다고 하는데 두 번째 500만 원을 줄 당시에 처음 주었던 500만 원을 모두 사용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묻지도 않고 재차 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D, E, F, G : 각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2) 각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가중영역) 3)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벌금 200만 원(기본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나. 피고인 B 1)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10일 다. 피고인 C 1)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2)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라. 피고인 D, E, F, G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그 선거캠프의 관계자들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피고인 B, C는 미등록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D, E, F, G 등에게 수당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그 금품의 합계액도 584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대가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 3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회계책임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합계 584만 원을 탈법적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 시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각각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별적으로 제공·수수한 각각의 금품은 그 액수와 선거운동에 참여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보상적인 성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표를 사는 소위 '매표행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 B, C, F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E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하여야 할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그 범행 수단이나 결과, 공동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나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