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마트를 양수하면 당신(피해자)이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은 나눔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줄 테니, 나눔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를 판매한 수익금에서 60%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나눔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 판매운영권의 명의는 피고인의 외숙모인 G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나눔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를 계속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명의자인 G이 1년마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재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판매운영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위 판매운영 수익금을 G에게 나누어 줄 생각도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마트를 양도하여도 나눔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 판매운영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마트를 나눔로또 복권 및 스포츠 토토 판매운영권 6,000만원을 포함하여 도합 1억 3,500 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2, 12, 2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계좌로 1억 2,660 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840 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도합 1억 3,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면서 나눔로또 복권 및 스포츠토토 판매운영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이 사건 양도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나눔로또 복권 및 스포츠토토 판매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나눔로또 복권 및 스포츠토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종전 운영권으로는 스포츠토토를 10개월간, 나눔로또 복권을 약 2년간 각 판매하다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나눔로또 복권, 스포츠토토 판매, 운영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트 양도 당시 피해자가 나눔로또 복권 및 스포츠토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로또 복권 및 스포츠토토의 판매운영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양도 당시 피해자에게 그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마트의 양도, 양수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눔로또 복권 및 스포츠토토의 사업명의자는 피고인의 외숙모인 G인데, G은 시누이인 피고인의 모 H의 부탁으로 위 각 사업명의를 아무런 대가 없이 빌려주었고, 피고인의 모 H은 10 년 가까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나눔로또 복권 및 스포츠토토를 G 명의로 판매하여 왔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도 이 사건 마트 양수 당시 나눔로또 복권 및 스포츠토토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의 외숙모인 G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한 후 스포츠토토는 약 10개월간, 나눔로또 복권은 약 2년간 G의 사업자 명의로 판매, 운영을 함에 있어 G의 이의제기나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스포츠토토 직원이 G이 아닌 피해자가 스포츠토토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한 후 스포츠토토 사업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스포츠토토 본사에서 2013. 11. 1.자로 G의 사업권을 직권 말소하였고, 로또복권은 G이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복권사업자를 유지할 경우 세금이 중하게 부과될 것을 걱정하여 H의 부탁에도 복권사업자 연장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아 2014. 12. 1. 말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10년 가까이 G의 사업권으로 H이 아무런 문제 없이 스포츠토토 및 로또복권 판매를 해왔고, G은 명의를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나 H 수익금 일부를 G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듯이 피고인이나 H이 G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로또 복권 관련 사업권이 말소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2012. 12, 24.자 권리(시설) 양도, 양수계약서'에 총 권리금으로 126,6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범위에 '로또, 토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설과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범위에 관한 기재는 피해자가 한 것으로 보여, 로또, 토토 사업권을 각 3,000 만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이 사건 마트의 양도대금 1억 3,500만원에 포함시켰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로또 복권, 스포츠토토의 실제 판매, 운영권을 피고인의 모 H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계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로또 복권 및 스포츠토토의 판매,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보장한다는 취지의 H의 각서를 피고인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약속하였으나 결국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로또 복권이나 스포츠토토 판매인의 재계약은 매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양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G의 협조에 따라 약 10년 가까이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재계약은 H의 요청하고, G이 교육이수 또는 본인확인 등을 함으로써 계속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마트 양도 후에도 마찬가지로 재계약이 계속될 수 있으리라 믿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 사건 마트 양도 후에도 H이 G에게 재계약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로또나 스포츠토토의 판매운영을 약속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G에게 이 사건 마트의 양도사실을 알리고 종전처럼 재계약절차의 협조를 유지해 줄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종전처럼 재계약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음부터 피고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