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특정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풍물시장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2013. 5. 17. 1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 사업을 위하여 보유중인 토지 위에 강파이프 구조의 1,420m²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인측이 제출한 증거서류(사업자등록증, 입찰공고문, 관련 법류) 1. 현황 위치도 및 사진,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합계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 11:3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8층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 복사기를 점검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들어간 다음 피해자 H과 그 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HP 프린터 토너 4개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4. 11. 26.부터 2015. 1.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8,778,0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를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프린터 토너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6. 오후 무렵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HP 프린터 토너 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4. 11. 26.부터 2015. 1.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장물인 프린터 토너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자료화면 1. 피의자 B이 피의자 A과 거래할 당시 보냈던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등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또한 피해 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같은 수법과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또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2016고단1175호] 피고인은 2016. 4. 2. 18: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이슬 소주 1병을 들고 계산대에 서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간 뒤, 대금 지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사장에게 말하면 나를 안다, 아 씨팔 사장한테 말하면 안다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대금 1,3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갈취하였다. [2016고단1142호] 피고인은 2016. 6. 1. 17:14경 강릉시 F에 있는 G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한복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꽃신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2016고단114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공갈의 점: 형법 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알콜의존성 증후군을 겪으면서, 폭력범행으로 8회의 벌금형을, 2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동종재범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술을 마시고 조사를 받는 등의 사후정황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범행유발 환경이 개선되었고, 알콜의 존성 증후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믿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112

공소사실 C은 2016. 4. 4. 18:0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층에 있는 E부동산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밀쳐서 피고인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중증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좌측 아래팔의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한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졸라 피고인이 괴로워하고 있었고, 이를 풀고 나오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한 번 닿았는데 일부러 때리는 것은 아니고 스치는 것과 비슷하였으며, 이후 서로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1회만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각각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피해자 C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7.00:08경 동해시 천곡동 이주민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묵호진동 동산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기기 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처가 신장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4:05경 계룡시 계백로에 있는 주안레미콘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계백로에 있는 주안레미콘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단속당시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현장약도,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1. 수산업법위반 및 습지보전법위반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연안습지는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에서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내인 전남 순천시 C, D 합계 163,337m²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들여 새우양식장을 조성한 후 새우치어 70만 마리를 방류하여 새우를 양식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인 위 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수면인 수로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양식장 현장 사진 및 양식장 지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 습지보전법 제24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으로 순천만 습지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2:2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국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덕산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벌금형 전과 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5. 항소기각 되어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 401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1대 외 시가 합계 116만 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차전 1950호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14. 5. 19.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 중 일부를 제거하고, 피고인의 부인을 통해 2014. 5. 27. 경 위 물건을 의정부시 E건물 201호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압수조서, 압류목록 1. 수사보고(G회사 H 통화), 참고인 I의 전화녹음조사 내용 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확인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59, 2014노1213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압류표시가 부착된 물품의 종류 및 시가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나와, 위 클럽 안에서 보았던 피해자 F(여, 41세)이 술에 취해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인데 왜 이러냐."라고 거부했음에도 모텔 종업원에게 "내 애인이니까 빨리 계산이나 해 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 208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208호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치아의 아탈구,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등 진료기록 일체) 및 F의 진료기록, 각종 진단서, 영수증 등 1. 수사보고(사건 직후 입원중인 F의 신체부위 촬영사진 첨부) 및 F의 상처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사보고(E 웨이터들 상대 탐문수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나가던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간 후 모텔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4:2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여, 29세)가 피고인 근처에 서 있던 F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다가와 옆에 선 것을 보고 피해자 쪽으로 기대어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장면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27-7(마석역 전철 길 밑 광장)에서 피해자 C가 돗자리 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그 옆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두부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주취 중에 과격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나 그 위험성은 결코 낮게 평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득안대로에 있는 강산사거리를 부창사거리 쪽에서 연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D(54세)가 운전하던 E 테라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위 테라칸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인 F(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사고를 내는 등 그 과실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에게 각각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그렌져TG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1,560만 원을 매월 54만 원씩 36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위 차량을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560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대출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가 처의 병원비 및 생활비 마련 등에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2:1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7 전자공고 앞 3거리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부대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3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하다가 전방의 차도 경계석을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도 경계석 수리비 금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사고상황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4:30경 군산시 나운동 황실원룸 앞 이면도로를 궁전예식장 쪽에서 유원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유)아이렌트카 소유의 D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양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3,364,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한 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경 화성시 C, 가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신 것에 관하여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무릎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04:00경 화성시 C, 나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늦은 시간에 친구 2명과 함께 귀가하여 술을 더 마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D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소견서 1. 피해자 주거지 내부 등 현장사진, 피해자 상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현재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008호에 있는 출판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5. 5. 16.부터 2014. 4.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0. 1.분부터 2014. 1.분까지의 연장근무수당 중 2,848,725원, 연차휴가미사용분수당 2,181,818원, 퇴직금 중 513,936원을, 위 사업장에서 2000. 11. 1.부터 2014. 4.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0. 1.분부터 2014. 1.분까지의 연장근무수당 중 1,994,755원, 연차휴가미사용분수당 1,872,535원, 퇴직금 중 543,15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수당미지급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를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또는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이 2015. 1. 6. 제출한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D과 E은 2014. 12. 26.과 같은 달 3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3: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신매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혜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져 엑스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01: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33세)의 몸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입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0. 01:28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줄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아서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록까지 약 5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3. 2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3번방에서, 술값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고, 같이 온 일행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가버리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산하고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탁자 3개, 스피커 1대, 마이크 1개, 선풍기 1개, 방향제 1개, 계산대 위에 있던 반주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22:3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46세), 경장 G(35세)이 피고인과 C 등을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에 3번 방 밖에 있던 원탁을 집어 들어 던지려는 것을 피해자 F가 제지하자 원탁을 피해자 F의 무릎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7. 23: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 (36세)과 처인 피해자 F가 술자리를 끝내고 밖으로 나갈 때 안면이 있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고 간다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F의 부축을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의 좌측 어깨를 밀쳐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E의 가슴을 발로 차고, B은 이에 가담하여 '선배한테 왜 그러냐'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싸우면서 가게를 나와 위 식당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으로 이동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E의 상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5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AN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 부근에서, AO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그램을 준 후, 계속하여 다음 날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AO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호텔' 객실에서, AO, AS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S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O,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Z,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등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