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5.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04:20경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5. 04:20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 A(32세)의 제1의 나.항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2차례 병을 휘두른 다음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 양주병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시 클럽 테이블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뒤로 다가와 양팔로 자신의 엉덩이 쪽을 껴안으면서 엉덩이와 음부를 손을 쓰다듬었다. 그래서 피고인을 밀어냈는데, 피고인도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는 추행 행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모순점 등을 찾기 어렵다(변호인이 2020. 11. 30.자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부분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3) 변호인 및 변호인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가 서 있었던 위치상 피해자 진술에 따른 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된 위치 및 촬영각도 때문에 위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화질도 좋지 않아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표정이나 행동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바, 위 영상에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질 수 있는 근접거리에 위치해 있었고(증거 순번 16 감정회보서 참조) 피해자가 갑자기 뒤돌아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범행은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현재의 전염병 사태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