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C이 2013. 10.경 피해자 D 운영의 (주)E에서 해고를 당한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중순 일자불상일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톡' 아이디(F)로 접속한 다음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 아이디의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으로 변경하고 그 사진 아래에 "사기꾼 수배합니다 임금체불 및 각종 사기 제보바랍니다"라고 적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5.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카카오톡'프로필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취지의 글을 쓰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예훼손 캡쳐자료, 확인서, 모욕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2. 7. 00:2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소재 봉동농협 둔산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과학로 소재 둔산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둔산공원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코아루 아파트 방면에서 용암리 방면을 향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앞에 이르러 전주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50m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충실히 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사규에 의하면 1심 판결을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2: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조치를 거부한 채 "그래 니들이 날 어떻게하는지 보자."며 순찰 차량에 스스로 탑승하여 같은 날 02:47경 강릉시 E에 있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까지 이르러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G이 불안감 조성을 사유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하자 "개 새끼야 네가 나를 폭행 했지, 네가 그렇게 힘 이 세, 그래 날 어떻게 처벌할거야, 당신들 나 내보내면 또 거기 가서 행패부릴 거야. "라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통고처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상호의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E(여, 45세)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6. 15:00경 위 식당의 방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해라, 주방 이모야 듣는다."고 말하고 방에서 나간 후 곧바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주방이모 안 보인다. 저쪽 방에 있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7. 15:30경 위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왜 그러는데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자 화장실에서 나간 후 조금 있다 다시 들어와 화장실 문을 닫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1. 21: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602동 1505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602동 1505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빌려 사용하던 중, 같은 해 10. 31. 21:00경 보관 중이던 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6월 [횡령죄의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없음, 동종의 실형 전과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 국선재 앞 도로 2차로를 한국주철관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던 D SM5 택시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사무실에서 경장 G으로부터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택시블랙박스 사진,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9:10경 태백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포장마차 업주로부터 술에 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43세)가 피고인에게 집까지 태워줄 테니 집이 어디냐고묻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1:1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0:1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인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38세)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고,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차를 정차시킨 후 검사를 하여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열린 창문 사이로 팔을 넣어 차량키를 뽑으려는 순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 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약 5~10m 매달고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교통단속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피하고자 피해자인 단속경찰관을 매달고 자동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4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7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18:50경 김해시 내동 1118-2앞 노상에서, 같은 부동산 직원들과 같이 있던 중 피해자 B(여, 51세)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 을 사기꾼이라고 지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같은 동에 있는 LIG보험사무실에 가 확인을 하자며 끌고 가던 중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사진을 찍지 못하게 휴대전화기를 잡으며 오른쪽 팔을 잡 아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우측어깨 상부 소파상흔, 흉골부 좌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3. 3.29. 18:54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LIG보험사무실에서, 2년 전 피해자 B에게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입금하지 않아 실효되어 전화로 재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피해자가 보험 실효되어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 부활이 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였다며 확인을 하자며 LIG 보험사무실에 말다툼을 하며 들어가 보험회사 직원 F 등 보험사 직원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사기꾼아, 시발년, 거짓말쟁이 같은 년"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 A(여, 4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오른손 등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하지 다발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B) 1. 각 수사보고(농협 앞 과일판매 아저씨에 대한 수사, LIG보험직원 목격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알선브로커 H을 통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해자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대출받고자 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마담과 접대부 등에게 지급되는 선불금(마이킹) 서류(피고용약정서, 대여금약정서, 근보증서 등)를 담보로 선불금 합계액에상응하는 거액을 대출해 주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위 피해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0. 경위 G 업소에서 실제 선불금을 받지 않은 외조카 I으로 하여금 위 주점 종업원으로서 선불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3,000만 원의 선불금을 받은 J으로 하여금 7,000만 원의 선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별지 'G 업소 허위 마이낑서류 명단'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피해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0. 2. 24,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대출금 사용 보고) 1. 각 급부대출신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보증서 사본, 취업계약서 사본, 현금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와 수표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및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5월~2년 6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계획적으로 피해 은행을 기망하였으며, 그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원 중 허위 선불금의 66.7%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약 1억 6,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상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0:00경 경북 경주시 C 도로공사현장 기숙사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F이 피해자 E의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이 개새끼들 다 때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²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부 천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수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공사금액 약 2억 7,000만 원에 건축주인 C으로부터 구두로 도급받아 2013. 9. 10.부터 2014. 3. 7.까지 시공하였고,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2014. 2. 19.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D가 판넬자재 등을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에서 2.5m 높이의 옥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여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D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7: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지하철역 역사에서 불상자가 그곳 선반 위에 올려 두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분실신고접수증,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고,2013. 9. 26.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2. 21:00경 앞서 C가 구미시 원평동 소재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발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착 경북고속 1152호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5그램을 발송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발송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 20:00경 앞서 C가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발 수원시외버스터미널착 경북1600호 수하물편으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5그램을 발송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위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발송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 21:00경 수원시 D 오피스텔 11층 소재 E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73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74쪽), 압수증명(수사기록 제175쪽) 1. 아큐사인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사본(C), 사진설명 사본(C),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국민은행(G)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녀 휴대폰 번호 특정에 관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A), 수사보고(피의자 A 과 자녀간의 휴 대폰 통화내역에 관함), A, H, I 통화내역, 농협 J 거래내역 (A), 국민은행 G 거래내 역 (A),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A 소변-음성), 감정의뢰 회보(A 모발-양성), 각 수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제291, 358쪽), A 명의 국민은행, 농협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서(수사결과보고) 사본, 감정의뢰 회보 사본(A 소변-음성, 모발양성), 수사보고(A 제출 편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C 접견내용 녹취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5. 3.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66-3 구일빌딩 앞 도로를 작전역 방면에서 태산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위 G의 이름으로 각각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각 음주음전 사실 및 사문서위조 내역)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2]사문서, 01.사문서위조·변조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위,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들 피해 경미,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01. 9. 28. 절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02.7.23.음주 및 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1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 만원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만 4 회째이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소환에 불응하다가 이 사건 구속이 된 후 피해자들과 합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 14:48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LG옵티머스 G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위 핸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대금을 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15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15. 10:4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을 넘어 피해자의 마당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넘어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문을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거래내역 및 계좌명의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진행내역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의사 G의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주거침입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 2,000 만 원 이하 벌금 나. 판시 제2, 3 의 각 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2, 3 의 죄 ))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특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2, 3 의 범행은 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절도를 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힐 처지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죄는 2014. 1. 15,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 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 1)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다가구주택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이하, '이 사건상가'라 한다)의 세입자이다. 피해자는 2007. 5. 30.자로 피고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에게 유익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상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건물명도 및 유익비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22. 자로 서로 대금 정산을 한 뒤 피고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4. 16:00경 피해자와 정산이 협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95만원을 입금시킨 뒤 이 사건 상가 출입문의 키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상가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경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뒤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유익비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 요구에 불응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치권 존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민사소송이 계속되어 2013. 2. 22.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52969호(본소), 2012가단83413호(반소)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421,000원을 지급받음과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받았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3. 3. 4. 경 위 2,421,000원에서 1,300,000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9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 출입문키를 교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점유는 피해자의 유치권존부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밝혀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상가 출입문의 키를 교체한 행위는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승혜
창원지방법원-2000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1999. 9. 2.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소재 3·15 기념탑 앞길에서 같은 날 02:10경 C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관하여 C을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D(19세)에 의하여 C이 먼저 얻어맞게 되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들고 피해자 D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어깨 부위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의 머리 부위에 각 1개씩 맞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다가 손가락으로 그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택시를 타고 도망하려는 피해자 E을 끌어내려 땅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다발성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결막하출혈상 및 상악양측중철치치관파절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1. 12. 19. 법률 제6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3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2000. 12. 13. 최초 선고기일 이후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및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2: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카페 'C' 내에서 위 카페 종업 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부러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5:40경 통영시 C에 있는 D공장 앞에서 피고인 운영의 선단에 선원으로 승선 중인 피해자 E(44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 도로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설용 목재(길이 1.2미터, 가로 12센티미터,폭2.3센티미터, 무게 1.7킬로그램)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폭행 피해현장 사진(6매), 진료의뢰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인바, 2013. 9. 4. 19: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아파트 조합 사무실 안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여, 49세)이 조합 해산에 대하여 말하면서 회계장부를 보여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밀치고, 손으로 오른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