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8 고단213 1. 피고인 A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 진주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원금, 이자 포함해서 2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단말기 개통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1),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단말기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내고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다른 단말기가 있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단말기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도 그 아이템을 구입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단말기 구입하고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권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삼성 갤럭시8 단말기(G)를 구입하고 그 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이때부터 2017. 9월까지 사용하여, 단말기 할부원금 및 통신요금 합계 2,044,33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1) 검사는 2017. 5. 27.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7. 5. 26. F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E에 운전면허증을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단말기 개통 사기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진주시 I에 있는 'H'에서 위 피해자에게 B을 통해 "단말기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인터넷에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그 단말기 할부원금이나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단말기 구입하고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권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7 플러스 단말기(J)를 구입하고 그 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11월까지 사용하여, 그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원금 합계 1,082,02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진주시 L에 있는 'K'에서 위 피해자에게 B을 통해 "단말기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단말기 구입하고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권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7 플러스 단말기(M) 1대를 구입하고 그 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7. 9월까지 사용한 후 그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원금 합계 2,457,48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6. 8. 진주시 L에 있는 'K'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N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및 O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각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진주시 P', 생년월일 란에 'Q'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F'이라고 각각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 가입신청서 2통을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N 및 O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2017. 6. 8. 단말기 개통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총 2장을 그 기재와 같이 정을 모르는 N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Q의 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위 각 가입신청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각 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위 N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 S7 단말기 1대(R)를, 주식회사 O로부터 및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플러스 단말기 1대(S)를 각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T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열쇠를 지인 U에게 건네주어 U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2017. 9. 9.04:15 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진주시청 주차장에서 같은 시 V아파트 지하 3 주차장까지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8449,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서 피해자 W에게 "술집을 운영하려고 한다. 다른 투자자가 8,000 만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넌 2,000만원을 빌려줘라. 1억원으로 술집을 운영하여 3달 안에 돈을 모두 갚고, 수익금도 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600만원을, 같은 해 6. 23. 100 만원을, 같은 해 9. 22.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경남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피해자 X 에게 "급하게 합의금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돈을 대출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 W 명의로 대출을 이전시키고 돈을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W 명의로 대출을 이전시킬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 등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1,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1201 1. 피고인 B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27.경 피고인의 매형 Z이 근무하는 진주시 D에 있는 휴대폰개 통대리점인 'E'에서 Z으로부터 'AA'의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받아 나와 같은 날 진주시 AB에 있는 'H'에 C와 함께 찾아가 위 'H'의 직원인 AC으로 하여금 태블릿 PC의 A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AE 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단말기 개통에 필요한 AA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AA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AA 명의의 단말기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A 명의로 된 단말기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AA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작,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AC 및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갤럭시 S8+ 단말기 1대(AF)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1)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진주시 AG에 있는 'AH'에서 Z과 함께 C, AC을 만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대책을 의논하면서, 피고인과 Z이 2017. 4. 27.경 외국인 AA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C에게 피고인과 Z이 아닌 A이 외국인 명의의 단말기를 개통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C가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Z과 함께, C로 하여금2018. 4. 3. 진주경찰서에서 경찰관 AI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A의 부탁으로 H에 들어가서 외국인 AA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A을 접견하면서, 피고인과 Z이 2017. 4. 27.경 외국인 AA 명의로 AA의 동의 없이 단말기를 개통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제1의 다항 2) 기재와 같이 Z과 미리 의논한 대로 동네후배이자 동생인 A에게 그가 외국인 명의의 단말기를 개통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고, 2018. 4. 19. 진주교도소에서 A을 재차 접견하면서 '밖에서 외국인과 합의를 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가 외국인 명의의 단말기를 개통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이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8. 5. 31. 진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진주경찰서 경찰관 AI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AA의 동의 없이 AA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해 6. 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찰관에게 재차 자신이 AA의 동의 없이 AA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7.경 외국인 AA 명의로 AA의 동의 없이 단말기를 개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1의 다항 2) 기재와 같이 Z과 미리 공모한 B의 교사에 따라 2018. 5. 31. 진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진주경찰서 경찰관 AI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AA의 동의 없이 AA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해 6. 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찰관에게 재차 자신이 AA의 동의 없이 AA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Z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27.경 외국인 AA 명의로 AA의 동의 없이 단말기를 개통한 사람은 B과 Z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 1. 가. 3) 나)항 기재와 같은 B, Z의 교사에 따라 2018. 4. 3. 진주경찰서에서 경찰관 AI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A의 부탁으로 H 들어가서 외국인 AA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Z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가입신청서 1. AJ,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2018고단4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출자료 첨부) 2018고단12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가입신청서 1. AA,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 범죄 - 범인도피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 범죄 처리 : 6월~2년 나. 피고인 B 1) 제1 범죄 - 사문서위조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 범죄www.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ㅇ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제3 범죄 - 범인도피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4) 다수 범죄 처리 : 6월~3년 다. 피고인 C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기죄로 F 등에게 합계 3,500만 원의 피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범행을 자백하여 범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가입신청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으로 F과 AA에게 합계 약 640만 원의 피해를 가하였고, F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C로 하여금 허위로 범행을 자백하도록 교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AA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