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이름의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자금을 인출해 주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C이라고 지칭하는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이 대출상담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의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지시 받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송금책을 만나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이 2017.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총책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 것처럼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을 통해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0. 26.경 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한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9,644,402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인출할 은행, 인출 방법 등에 대해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10. 26. 12:25경 서울 송파구 G건물 12층 D은행 H점에서 9,600,000원을 인출하여 2017. 10. 26. 12:5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 1번 출구앞으로 이동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송금책에게 위 9,6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이 2017. 10. 20. 10: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총책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 것처럼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을 통해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0. 26. 14:05경 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한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25,038,7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D은행 K점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금원중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M)로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나머지 15,000,000원을 인출하려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통화 및 문자내역 등 관련), 문자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현금수거책 동선확인), CCTV 녹화장면 사진 17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E이 입금한 피해금 인출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진정서, 본인금융거래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92면, 10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의 경우 피해액 중 약 2,000만 원 상당이 회복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9.경 인천 서구 C건물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K7 승용차를 48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을 만나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전적 조회가 전혀 안되어 급발진사고 차량일 수도 있고, 채권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차량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취소가 곤란하니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이전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사유를 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고가에 구매하게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알선료를 챙길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광고에 게시한 가격조건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860만 원인 F K5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9.경 위 C건물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러 온 위 E에게 위 K5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등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Ⅰ,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금액,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독산고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출발하려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수리 등 약 983,035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가 약 2km 정도 뒤따라오자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다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 04:1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8: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한번 주고가지 그냥 가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다른 자리에서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젓가락으로 눈을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8월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1) 1)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영점일사이)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대로변으로 진입 중에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 뒤 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3.경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임대보증금 200만 원이 보유한 재산의 전부이고 동거남으로부터 받는 월 7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으며 동거남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모자라는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던 피해자 B(여, 당시 55세)에게,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다고 속이고, 교직에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 前남편 C와 이혼하면서 받은 금전, 前남편 D의 교통사고로 받은 보험금 등을 합하여 약 200억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의해 자신의 금융 계좌를 압류되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빌린 돈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다음, 그해 9. 25.경 대전 서구 E빌딩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해 10월 중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44,57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범죄일람표, 각 계좌 거래내역, 조정조서, 토지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신용정보 이력, 피고인 재산조회 회보서,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 중 1,520만 원을 변제한 점, 나머지 금원은 분할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회사의 대표로, 위 회사는 위 장소에서 롤링기 3대, 전조기 1대, 프레스 2대, 선삭기 1대, 유압프레스기 1대, 밴딩기 1대, 절단기 2대, 선반 1대등총 76,000,000원 상당의 기계 1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6. 2. 5. 위 C 회사에서, 주식회사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본395 정본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C 회사에서 이 사건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다음 육각볼트를 만드는 회사에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압류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에는 G에게 운영을 맡겨서 주식회사 E에서 추가로 압류한 것을 몰랐고, 종전에 H 주식회사와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체결되어 있어서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한다. 실제 당시 압류조서에도 그러한 기재가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압류 당시 주식회사 E의 채권액은 원금 47,945,571원이었고, E은 이 사건 기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통장도 압류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의 통장에서 약 4,200만 원을 추심하였다. 다만 남은 채권액에 대해서 E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15:4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그곳 대기용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씨씨티브 확보건) 1. 진술서(E)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경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는 같은 회사 동료로 사건 당일 회사 내 작업공간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18:3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뒤편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서행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42

범죄사실 2018고단2942 피고인은 2018. 12. 4.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와 이름을 물어보면서 욕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냐, 맞을래? 씨발놈아, 중국놈의 새끼, 장사 안 할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585 피고인은 2019. 3. 3. 00: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과거 피고인과 씨름을 하여 피고인을 기절시킨 적이 있고, 방위병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연행한 사실도 있는 피해자 G(59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식당 입구 앞길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하여),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D CCTV 영상 캡처 화면, D CCTV 영상 저장 CD, 내사보고(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2019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관련사진,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찌르는 방법 등으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2: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안면부에 피를 흘리며 인도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구급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강남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강남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E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4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 D를 폭행하고, 소방대원 E를 협박하여 그들의 구급활동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2:13경 인천 부평구 C, 1층 'D'에서 '주취자가 계속 시비를 건다'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싸움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씨팔 놈 죽여버리겠다" 욕설을 하며 팔로 위 F을 수회에 걸쳐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F, H, I 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수사),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는바, 이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까지 피해 경찰관, 목격자 등 4명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동영상 CD를 수회 반복하여 재생하는 등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한 점 등 피고인이 2007. 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 5층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스마트미디어사업부 수원공장의 생산팀장으로서, 공장에 입고 또는 생산된 바코드 라벨, 스티커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E'라는 상호의 개입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바코드 라벨 생산 등 주문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에 입고된 스티커 원단과 기기를 이용하여 이를 제작한 후 'E'를 통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스티커 원단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경 'E'에서 'F'으로부터 스티커 제작 주문을 의뢰받자, 피해자 회사의 수원공장에 입고된 포장지 라벨 제작용 원단을 이용하여 시가 561,000원 상당의 라벨 무지 스티커 30매를 제작, 생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다음날인 6. 10. 경 'F'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를 임의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43,164,715원 상당의 포장지 라벨을 'E'를 통해 개인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횡령목록 특정) 1. 매출 세금계산서(E) 1. 자료정리(피의자) 1. 납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wm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횡령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추가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기소된 횡령금액은 모두 변제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동료가 신축한 건물에서 같은 구 동해안로 1544에 있는 강동 산하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3:20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5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입술을 내밀면서 입맞춤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7. 2. 21:40경 강릉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커피숍 앞 7번 국도 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대소원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는 한편, 좌회전을 하려고 할 경우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서충주지구대 방면에서 대소원면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5번추간판탈출증(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958,2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사건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및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자수, 사고 경위, 사고 정도 및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70

범죄사실 B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7. 9. 27. 새벽시간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B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 전선 16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면서 전선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에 대해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위 전선 16kg 상당을 대금 2만 5천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5. 00: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4. 인천중부경찰서 관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21:11경 인천 중구 B 해변 주변 상호 불상의 조개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호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8:5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정류소에서 C 시내버스(D)에 탑승하여 가다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E(가명,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졸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및 허벅지를 약 1~2분 가량 오른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2. 29. 17:3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조합주차장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접촉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2011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설하기 위해 강원 정선 B모텔 3층을 임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경 위 장소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도박을 하러온 손님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구비하고, D, E 등 손님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고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사람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72,104,300원 상당의 자금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장을 개설한 경위, 도박장 규모 및 수익 정도, 범죄 전력(초범) 등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3:00경 부안군 B에 있는 C 직원기숙사 지하 휴게실로 피해자 D(가명)를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듯이 만지면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목과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녹화 등) 1. 각 사진 등 1. 수사보고(콘도 현장 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이야기를 하자며 지하 휴게실로 데리고 간 후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심하게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와 부위,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임신중독 및 자궁경부암으로 힘들게 투병 중인 배우자와 아직 어린 아기들인 두 아들을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들이 상당한 곤경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종전 직장에서 퇴사하여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적지 않은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