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41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2020. 9. 3. 22:50경 군포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해외 수출 전 수리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F은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에쿠스 승용차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및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18. 21:22경 군포시 J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 및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7,264,000원 상당의 현금 및 블랙박스 메모리 등을 절취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절취한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21. 2. 1. 15:52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삼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던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K, 경사 L 및 경장 M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사 K이(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투싼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경사 L 및 경장 M이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투싼 승용차의 측면 부위를 가로막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투싼 승용차를 후진한 후 전속력으로 직진하며 경사 K이 탑승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경사 K을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 K의 범인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가. 2020.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6:45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21.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11:30경 위 O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2021.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15:08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차량번호 7 생략)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9. 3. 22:50경 군포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번호판 없는 에쿠스 승용차의 앞, 뒤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부착한 후, 그 무렵 군포 등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차량번호 8 생략)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뒤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8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부착한 후, 그 무렵 광명 등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차량번호 9 생략)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지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뒤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9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부착한 후, 그 무렵 광명 등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차량번호 10 생략)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10. 17.경 불상지에서 절취하여 운행하고 있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뒤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0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부착한 후, 그 무렵 광명 등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마. (차량번호 11 생략)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절취하여 운행하고 있던 투싼 승용차의 앞, 뒤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1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부착한 후, 그 무렵 광명 등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바. (차량번호 12 생략)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12. 6.경 불상지에서 절취하여 운행하고 있던 K5 승용차의 앞, 뒤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2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부착한 후, 그 무렵 광명 등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번호판 식별 곤란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 22:50경 군포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렌트하여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리고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12. 16:45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T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7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3. 23:06경 군포시 G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 걸쳐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사기 가. 2020.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22:55경 광명시 V에 있는 W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담당직원 피해자 X에게 에쿠스 승용차에 휘발유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22:03경 광명시 Y에 있는 Z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담당직원 피해자 AA에게 에쿠스 승용차에 휘발유 및 윤활유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휘발유 및 윤활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7,000원 상당의 휘발유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윤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21:30경 광명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66 1. 절도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군포시 금당로 41에 있는 ‘당동 제2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차량번호 13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앞, 뒤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3 생략) 번호판을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05:53경 군포시 AG 정문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F 소유의 (차량번호 14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01:35경 인천 중구 AI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차량번호 15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흰색 투싼 승용차의 앞, 뒤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3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부착한 후, 그 무렵 서울 및 시흥 등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10. 15:17경 시흥시 AJ에 있는 AK초등학교 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14. 22:41경 서울 금천구 AL아파트 AM동 부근 도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1. 18:00경부터 2021. 2. 10. 14:1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AN에 있는 AO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P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안양 등 일대에서 약 300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3. 16:11경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Q 운행의 (차량번호 17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AR에 있는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시가 50,9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 02:13경 안산시 단원구 AT에 있는 AU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담당직원 피해자 AS에게 에쿠스 승용차에 휘발유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69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20.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있는 단원보건소 제2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V 소유의 (차량번호 18 생략) 포르테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약 3일 후 재차 위 승용차를 찾아 가,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차량키를 꺼내어 와 F에게 ‘탈 거면 타라’라고 말하며 위 차량키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8 생략) 차량키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F과 함께 2021. 1. 5.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AX에 있는 AY에서 수리를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9 생략) 승용차에 다가가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AZ 유류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2021. 1. 8. 05:22경 위 AY에서 수리를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0 생략) 승용차에 다가가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AZ 유류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A건물 BB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6. 22. 12:00경 광주 북구 BC건물 부근 노상에서 ㈜BD의 운영자인 BE로부터 (차량번호 2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BE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E로부터 (차량번호 2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차량 대여계약서 임차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전남 담양군 BF‘,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 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 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E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22. 13:00경부터 2020. 8. 8.경까지 사이에 광주, 안양, 서울 등 일대에서 (차량번호 2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8. 05:16경 안산시 단원구 AT에 있는 AU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22 생략)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사기 가.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무선마우스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그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인터넷 BG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H에게 ‘무선마우스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무선마우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무선마우스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20. 8. 5.경 무선마우스 물품대금 10만 원을 자신 명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45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탁송 및 주유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8. 13:2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 탁송 기사인 피해자 BJ에게 ‘광주 서구 BK에 있는 도로까지 (차량번호 21 생략) K5 승용차를 탁송해 주면 도착 후 탁송 및 주유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목적지까지 탁송해 주더라도 약정한대로 탁송 및 주유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차량번호 21 생략) K5 승용차를 목적지인 광주 서구 BK에 있는 도로까지 탁송하게 하고도 탁송 및 주유대금 1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5. 04:14경 서울 금천구 BL에 있는 BM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W 소유의 ㈜AZ 유류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권한 없이 주유기에 넣고 그 정보를 입력하여 주유대금 40,021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AZ 유류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AZ 유류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합계 266,174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결재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65 1. 사기 가.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9:55경 시흥시 BN에 있는 피해자 BO 운영의 BP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에 휘발유 및 윤활유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휘발유 및 윤활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000원 상당의 휘발유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윤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23:28경 안산시 상록구 BQ에 있는 피해자 BR 운영의 BS에서 LPG 충전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K5 승용차에 LPG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LPG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4,045원 상당의 LPG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절취하여 운행하고 있던 k5 승용차의 앞, 뒤에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23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부착한 후, 그 무렵 안산시 등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106 피고인은 F과 함께 2020. 12. 26. 18:13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에 있는 화랑유원지 제1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T 소유의(차량번호 24 생략)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F은 휴대전화 불빛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고, 피고인은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프론트테이블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가습기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및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차량용 방향제 6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16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0. 01:13경 안산시 단원구 BU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5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에 다가가, F은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클러치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블랙박스 SD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V에 대한 범행 F은 2020. 11. 2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W에 있는 BX교회 부근 체육공원 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대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V 소유의 (차량번호 2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배터리 충전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간 후, F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점프선 연결을 통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주었고, 이에 F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4.경 안산시 단원구 거미울1길 2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Y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앞, 뒤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A, C, CB, CC, CZ, CD, CE, S, AA, X, AC, CG, CF, C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등, 피해자 P 전화조사) 1. 차량대여계약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렌트카 계약서, 각 사진, 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I, AS, AH, AQ에 대한 각 진술서 1. (차량번호 13 생략) 무인단속내역 2021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J, CK, D, CL, CM, BH, A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운전면허증 명의자 B 상대 분실 경위 등 확인 관련, 유류카드 사용내역 편철) 1. 자동차대여계약서 사본, 탁송영수증 사본, 무인단속조회 발췌 기록 2021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해당 차량 조회) 2021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의 진술서 2021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E, B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20. 2. 4. 법률 제16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2021고단969제6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별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특수절도죄, 각 공기호부정사용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부터 다시 체포될 때까지 약 8개월 동안 차량 절도, 사기 등 여러 범행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수사기관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은 훔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을 가로막는 경찰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고 도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범행을 더 하였다.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