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말 14:0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사람 칼 들게 하지마라, 씨발년아. 너 오늘 뒤졌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문자 내용 캡처 1.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상황(고소인의 피의자 관련 명예훼손 사건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부엌칼을 들이대며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앞서 거시한 증거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해당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연인으로 지냈으며, 2013년경부터 판시 장소에서 동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5. 7. 중순경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판시 장소를 떠나자, 피고인은 2015. 7. 21. 피해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곳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자신과 만나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판시 일시 이전까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상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우 격분한 상태에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팔 부위에 멍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3면). 또한, 피해자는 2019. 8. 9.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매일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G가 되어 연애 상담을 하며 책까지 출간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역겹다는 생각이 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이 법원은 2020. 3. 30. 피해자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이 법원 2020고약1421호). 여기에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 중에서 물리력의 행사를 암시하는 내용(“더이상 열받게하면 어떡할지모른다 나와라”, “말로할때나와라진짜 엄한 할머니 민폐끼치지말고”, “경찰 소방관 다불러봐야 소용없는거 아직 모르는갑네 말로할때기어나와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는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직접 목격한 사항을, E은 판시 일시 전후에 피해자와 만나서 논의한 사항을 각 진술하였는데, 그 각 진술에도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사람이 함께 키우던 강아지와 관련하여 빈 밥그릇과 물그릇이 촬영된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안 오면 강아지들이 다 굶어 죽는다’, ‘나는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증거기록 63면), 피해자와 동행한 남자를 내쫓은 사실(증거기록 62면)을 자인한 바 있는데, 해당 진술은 피해자, F,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강아지의 처지가 걱정되어 피고인이 없는 틈에 판시 장소를 방문하려다가 피고인과 조우하였으며, F은 피해자와 동행하였다가 피고인의 항의로 부득이 판시 장소 밖에서 이후의 상황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판시 일시 직후에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판시 장소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을 폭력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와 달리 당시에는 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력 범죄(일명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도 상대적으로 경각심을 덜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시 일시 직후에 폭력범죄로 입건되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 곧바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아울러 피해자가 판시 일시를 전후로 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그로부터 약 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처지를 폄훼하면서(증거기록 61면, 제5회 공판조서), 두 사람 사이의 불화에 관한 모든 책임을 줄곧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앞뒤가 안 맞다’, ‘모호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들을 일방적으로 힐난하는 데 집중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조차 자숙하는 모습을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2010년에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 0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쳐 들어가기 전에 기어 나와라 늦은 시간에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5. 7. 21. 0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7. 말 14:0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부엌칼로 협박하다가 부엌칼을 싱크대에 놓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강하게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21. 2. 26. 작성되어 2021. 3.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