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173 피고인은 2017. 12. 23. 17:00~18: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제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손을 치고 말을 거는 등 수차례 시비를 걸고, 맥주(1.6리터)를 들고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제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3584 피고인은 2018. 3. 20. 14:40 ~ 15:00경 서울 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약국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약국에 있는 손님을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16729 피고인은 2018. 9. 16. 20:50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 지하철 청구역 1번 출구 앞 공터에서, 피해자 H(남, 65세)이 자신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왜 쳐다보냐"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멱살을 잡고 뺨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탐문관련), CD [2018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피해자 진술관련) [2018고단6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20183584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18고단6729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2018고단1173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나.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2019. 5.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0.14: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강릉점 1층 D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가 물건을 찾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카운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A9 휴대폰 및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폰 케이스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03:1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E 재규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0, 03:09 경 공주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H 엑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03:16경 공주시 J에 있는, 'K' 미용실 앞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L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 발판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00:51경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101, 송촌 소리근린공원 공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기어박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만 원 상당의 파코라반 원 밀리언 향수 1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0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01:0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의 Q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센터 콘솔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M,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진설명 (G아파트 범행) 1. CD(K CCTV 영상), CD(R식당 CCTV 영상), CD(S식당, T지점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절도미수죄는 각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거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향수병과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현금 47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으나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3개월 만에 재범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17: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이글, 온풍기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1,000원 상당의 거울(900×2000cm)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품 (거울) 사진, 주문내역서, 피해견적서(거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자이글, 온풍기, 거울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설령 위 물품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양해가 있었거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절도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자이글, 온풍기, 거울을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자이글과 온풍기 및 거울을 피해자에게 증여하였고(증인 C 녹취록 제8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자이글과 온풍기 및 거울을 공동소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개인 소유의 물품 이외에 위 물품을 가져가도 좋다거나 손괴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당시 피고인은 혼자가 아니라 D 및 성명불상의 남자 인부 2명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고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타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거울을 발로 차 깨드려 손괴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 앞서 본위 물품의 취거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손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1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1. 11:27경부터 같은 날 11:38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D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C(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인 F 만났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려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겼으며, 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겼으며,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려찍고 오른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으며, 이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누른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뒤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12. 12:55 경 강릉시 D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G(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F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고 의심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E주점 CCTV 동영상 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안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외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5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2. 15:00경 인천 중구 답동로24번길 17에 있는 율목도서관에서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넣어둔 현금 205,000원과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 던 시가 11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16:30경 인천 동구 화도진로 122에 있는 화도진도서관에서, 피해자 Dol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LG프라다 휴대폰 1대, 통합도서관서비스 카드 1장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5. 3. 19, 19:00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135 에 있는 대림아파트 8동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0만 원 상당 선글라스 2개, 시가 20만 원 상당 페라가모 벨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워터맨 만년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파커파스텔 샤프 1개, 시가 5만 원 상당 USB 1개를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15. 5. 13. 03:00경 인천 남구 인하로 365 에 있는 신라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인 H 포르테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 국민카드 1장을 가져갔다. 마. 피고인은 2015. 5. 13. 03:30경 인천 남구 주안8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인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미상의 삼성 폴더 휴대폰 1개를 가져갔다. 바. 피고인은 2015. 5. 14. 03: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900원을 가져갔다. 사. 피고인은 2015. 5. 14. 03:2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300 원을 가져갔다. 아. 피고인은 2015. 5. 14. 03: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3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합계 1,416,5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14. 03:50경 인천 남동구 J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베스타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14, 03:55 경 인천 남동구 M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0 로체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5. 14. 04:00경 인천 남동구 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R 카이런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5. 14. 04:09경 인천 남동구 S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인 U의 시정되지 않은 쏘나타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 04:37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던힐디콜6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KB국민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 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N, Q,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및 압수물 사진 등, 압수물 사진 2 1.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방범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32

범죄사실 1. 2016. 5. 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 1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위 교회 출입문을 통하여 3층에 있는 예배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5. 2. 12:00경 위 D교회 예배당에서 헌금함 옆 책상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헌금함 열쇠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3.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3. 14: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위 교회 출입문을 통하여 2층에 있는 예배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5. 3. 14:00경 위 G교회 예배당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헌금함 열쇠를 이용하여 창문 옆에 놓여있던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5. 1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2. 10:20경 위 D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위 교회 출입문을 통하여 3층에 있는 예배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2. 10:20경 위 D교회 예배당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헌금함 열쇠를 이용하여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아무런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품은 모두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1.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3.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0.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2037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천안단국대학교병원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여성용 지갑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121 1. 피고인은 2017, 9, 12,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병원 구내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제일제당 스팸클래식 2개 시가 10,400 원 상당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13. 06: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제일제당 스팸클래식 2개 시가 10,400 원 상당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4, 17:5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제일제당 스팸클래식 1개 시가 5,2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2037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편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2017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2017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7고단2037 사건의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26. 23:16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 H에게 빈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손님들이 모두 있어 빈 방이 없다고 하자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1번, 2번, 3번 방의 출입문을 열어 본 다음 그 중 방이 가장 넓은 3번 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야 술 그만 마시고 나가."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왜 나가라고 해, 당신 누구야."라고 하고 묻자 "이 씨발, 알 필요 없어, 다 나가라니까."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남자 손님의 얼굴을 때려 소파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그곳에 있던 남자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2. 27. 00:10경 위 주점 카운터에서 마담인 H에게 "내가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방의 술값을 받지 말아라, 만약에 형님이 술값을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받지 말고, 만약 술값을 받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술값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일행인 I가 계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6. 21:3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들어가 마담인 H에게 "방이 있으냐."고 물었으나 당시 손님이 모두 있어 방이 없다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3.2.27. 01:09경 위 주점 입구에 설치해 놓은 대형 간판에 벽돌을 수회 던져 손괴하고, 1층 출입구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서 개업 화분을 발로 걷어차거나 손으로 깨트리고, 2층 영업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에 세워진 개업 화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화분 13개 (시가 1,000,000원 상당)와 간판(수리비 730,000원)을 손괴하는 등 합계 1,7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쟁반을 던지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위 주점 1번,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이에 겁을 먹고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2. 27, 01:36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J지구대 소속 피해자 K(38세) 경사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속 주변의 성명불상 남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 너 이새끼 안 비켜."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예방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F,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사건 현장 피해상태 등 사진자료), 관련사진(G 유흥주점 내부 CCTV 영상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취소되도록 하는 것은 그 죄책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0:11 경 진주시 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가방과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과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감정서(족적), 사건현장 촬영사진 1. E 차적조회 1. 캡처사진 11장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불량(누범절도, 주거침입)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1:00경 위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일방통행 1차로 도로를 청계8가 방면에서 청계6가 방면으로 시속 약 20 ~ 3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청계7가교차로에서 청계6가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위 교차로의 끝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위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가락의 으깬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호위반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상해 및 손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51 피고인은 2018.8.31. 04:3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남,53세)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62 피고인은 2019. 3. 17. 서울 마포구 D 소재 E 화장품 가게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남, 19세) 운행의 G 오토바이가 자신의 발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2019고단136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발췌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이 사건 전에도 폭력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1:00경 제천시 C 지하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던 중, 마찬가지로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57세)과 피해자 F(40세)이 위 카페에서 노래를 불러 자신이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E의 뒤편으로 다가가 가지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길이 14cm, 칼날길이 6cm)을 들고 피해자 E의 우측 발목 뒤쪽과 좌측 발목 뒤쪽을 1회씩 베고 좌측 목덜미를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건 파열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에게 칼을 겨누며 "나 노래 부르는데 너희 때문에 노래를 못 불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좌측 머리 뒤쪽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베어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등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접이식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상태 및 응급의 상대 수사, CCTV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E의 담당주치의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CD 1. 사건발생장소 등 촬영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아주 나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향후 발목 부위 상해와 관련하여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0.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1. 2017. 4. 13. 23: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2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분식점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 식당 업주와 시비를 벌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식당 업주가 112 신고를 하여 같은 날 23:15경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식당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식당 업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식당 앞길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작 7,000원으로 죄가 되냐. 길 건너 노래장에 지인이 있으니 돈을 빌려오겠다."라고 따지며, "씨발. 따라와라. 따라오라고!"라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로 경사 F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4. 14. 01: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 신병인계를 위하여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8세) 등에 의해 포천시 호국로 1570 에 있는 포천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01:30경 포천경찰서에 도착하여 경찰서 1층 현관문으로 들어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몸이 아파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현관문 입구에서 피고인을 계호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건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240만 원을 공탁)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 2월 1년 0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24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이 2016. 11. 3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두 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2. 2. 16. 벌금 100만 원, 2012. 9. 18. 벌금 300만 원, 2015. 6. 23.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반복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0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9: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와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화면 첨부)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액수에 대하여) 1. 판ㅅ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출소한지 2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