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2014고단77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E동 109호에 있는 D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오륙도 SK뷰아파트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산 해운대구 F건물 근린생활시설의 모든 호실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그중 107호의 지분 1/2을 전매 형태로 양수받아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G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F건물 근린생활시설 107호의 분양계약을 G의 자 H 명의로 체결하여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부채만 약 4억 원에 이르러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건물 근린생활시설 107호를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싸게 나온 상가분양권이 많아 이를 취득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내가 일하는 D 부동산의 전세금 5,000만 원을 담보로 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3. 8. 6.경까지 갚겠다.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부채만 약 4억 원에 이르러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세보증금 또한 G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대우마리나 아파트 앞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4호 상가를 담보로 맡길 테니 추가로 3,100만 원을 빌려 달라. 앞서 빌린 돈과 함께 2013. 8. 29.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부채만 약 4억 원에 이르러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면 유림상가에 급한 상가계약이 있다. 4,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3. 9. 30.경 회사에서 받을 수수료가 2억 원이 넘으니, 그날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받을 수수료 2억 원이 없었고,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부채만 약 4억 원에 이르러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회사에서 수수료가 나오는데, 계약 건이 또 들어왔다. 5,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내일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부채만 약 4억 원에 이르러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20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K, 피해자 L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M 오피스텔 분양 대행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내 친구의 딸 H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상가 107호를 분양받아 놓았다. 그 상가 계약서를 맡길테니 4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1. 12.까지 상가 107호를 2개월 안에 매도하여, 전매차익 중 절반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고, 만약 전매가 되지 않더라도 원금과 함께 최소한 수익금 500만 원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으로부터 추가로 약 7,7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107호의 분양계약을 G의 딸인 H 명의로 체결하여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가치가 없고, 당시 개인 부채만 약 4억 5천만 원에 달하여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107호를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3. 9. 11. 1천만 원 및 2013. 9. 12. 1천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13. 9. 12. 2,000만 원을 위 H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 L의 각 법정진술 1. 확약서(K,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L,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