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94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4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변제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1.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먼저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그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I에서 대출을 받아서 F 직원을 통해 그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28. 11:40경 서울 마포구 G빌라 H동 앞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I에서 대출받은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과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8. 오전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으로부터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위 파일을 출력하여 위 C로부터 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잘로’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허위로 만든 ‘I(주) 명의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파일을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계정으로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발행지점 I(주), 대출종료확인서, 고객명 : C,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명 : 카드론(장기대출), 대출일 : 2020. 7. 27, 청구번호 : 20045158786, 관리번호 : 461201-1, 대출금 : 24,000,000, 대출종료일 : 20. 07. 28, 해당 정보는 대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므로 종료일 이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I(주) 대표이사 J(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8. 11:40경 서울 마포구 G빌라 H동 앞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165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변제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한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K 직원 L 대리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1. 오후경 피해자 B에게 ‘나는 K 직원인데 2,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신분증과 주거래통장 사본을 카톡으로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전산망이 막혀 있으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산을 해제하여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4:30경 양주시 M아파트 인근 N편의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3. 13:33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잘로’라는 채팅앱을 통해 K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환 일시, 상환 금액, 상환방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K C’ 글자 옆에 관인으로 ‘주식회사O’이라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박석고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트로 위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K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B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5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만 원에 대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P 등 8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과 함께 ‘교부받은 현금 500만 원에서 수고비 20만 원을 뺀 나머지 480만 원을 지금 전송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Q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불상지에 있는 D은행 ATM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P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480만 원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480만 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259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권대면상환 증명서(위조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259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카톡 대화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폰(갤럭시 노트10) 카카오톡 대화 내역 촬영사진 사본, 피의자 휴대폰(갤럭시S8) 카카오톡 대화 내역 촬영사진 사본, 피의자 휴대폰(갤럭시S8) 잘로(Zalo) 대화 내역 촬영사진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른바 ‘작업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업무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대출종료 확인서’ 등의 문서가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송한 ‘대출종료확인서’ 등의 사문서를 직접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 실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그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은 해봤는데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 일 시작하기 전에 받은 돈의 2%를 주겠다고 하는 거랑 월 1,000만 원을 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R 실장’이 해서 의심이 들었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많이 사용하여 무통장입금해 주는 것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보이스피싱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처음 일을 한 2020. 7. 21.경 강릉에서 800만 원을 받아 송금할 당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조건이 너무 좋아서 이상하다고도 생각했고,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했었다. 보이스피싱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었지만, 원래 하던 택배 상·하차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둘까 하던 중 ‘R 실장’으로부터 제의가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은행 및 카드사 등의 명의로 작성된 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알고는 있었다.”, “2020. 7. 28. 피해자 C으로부터 2,400만 원을 받아서 전달할 때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알고 있었다.”, “‘R 실장’으로부터 받은 ‘채무변제 확인서’가 주식회사 K에서 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대출종료확인서 및 채무변제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4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