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228]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차주로부터 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한다. 나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레인지로버 차주에게 이를 빌려주면서 레인지로버를 담보로 제공받아 네게 담보로 제공해 주고, 차주로부터 월 4%의 이자를 지급받아 네게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로 하는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요구하면 바로 상환하겠다. 만약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레인지로버를 처분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레인지로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 중독상태에 빠진 나머지, 서울 강남 일대의 병원 등을 돌아다니며,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2.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운영의 ‘L’ 의원에서, 사실은 피부트러블제거술(MTS), 자가혈치료술(PRP) 등의 시술이 굳이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원장 K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수면마취 상태에서 위 시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K로 하여금 프로포폴 30㎖를 피고인의 정맥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M 등 5개 병원에서 총 191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5,666㎖를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30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서울 강남구 N빌딩에서 ‘O’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각 및 진정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A 등 고객 일부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미용시술보다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형식적인 상담 및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8. 시간불상경 위 O 의원에서, A을 상대로 비키니제모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 약 50㎖를 투약해주고, 그 대가로 불상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 외의 목적으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332]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Q빌딩 2층에서 ‘P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각 및 진정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A 등 고객 일부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미용시술보다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형식적인 상담 및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14. 시간불상경 위 P 의원에서, A을 상대로 스템셀 등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 약 60㎖를 투약해주고, 그 대가로 1,8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 외의 목적으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335] -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11. 8.경부터 서울 강남구 R에서 ‘M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의사로서, 2015. 1.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2015. 10.경부터 위 병원 소속 페이 닥터로 근무한 의사로서,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1.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환각 및 진정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A 등 고객 일부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미용시술보다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상담 및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해주되,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투약대금을 별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22. 시간불상경 위 M 성형외과에서, A을 상대로 리쥬란 등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 약 24㎖를 투약해주고, 위 병원 상담실장 S 명의의 T은행 계좌를 통해 8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상습적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미기재[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하려면, 진료기록부에 그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프로포폴 중독자인 A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A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22. 위 성형외과에서, 환자 A을 상대로 위와 같이 프로포폴 약 24㎖를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자체를 작성하지 않고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까지 A을 상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를 각 작성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각 작성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94] -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서울 강남구 R에서 ‘M 성형외과’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의사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하려면 진료기록부에 자신이 사용하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투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성형외과에서, 환자 U을 상대로 수술 및 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50㎖를 투약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그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합계 3,730㎖를 각 투약하고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2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등),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1. 입금증 1.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I-A) 1. 거래내역조회 1. V은행과 W은행의 거래내역 [2018고단359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이 받은 미용시술 관련기사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프로포폴 투약 빈도 관련), 수사보고(프로포폴 투약의 의학적 필요성 검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내역서 추가제출 및 분석), 수사보고(프로포폴에 대한 논문 첨부), 수사보고(X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P병원의 프로포폴 투약량 및 결제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A의 프로포폴 투약내역 통합), 수사보고(피의자 A 프로포폴 투약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 F, E,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6, 24, 25, 31, 36, 44) 1. S, Y, Z,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8, 32, 34, 39) 1. A 진료기록부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증거목록 순번 40) 1. A 진료기록부, 향정관리대장, CRM사본(증거목록 순번 45) 1. A 의무기록사본증명서(진료기록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47) 1.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49) [판시 전과] - 2018고단3228, 2018고단3593 1.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확인)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633), 결정문(대법원 2018도17846) [2019고단1306]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협조 의뢰회신(환자별 미용시술시 프로포폴 사용 적합여부 자문의뢰) 1. A 진료기록부 사본 1.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1. A CRM [판단근거: 의사가 특정 고객에게 의료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는지 여부는,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나 향정약품 관리대장을 정확히 작성하여 비치․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 해당 시술을 함에 있어 프로포폴 투약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여부, 환자에게 의존성 내지 중독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이러한 환자의 중독 증상 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프로포폴을 투약한 전체기간, 빈도, 횟수, 투약량, 시술 간격, 시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포폴의 부작용인 정신적 의존성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인지 여부, 시술과정에서 투약자를 상대로 진지하게 프로포폴의 의존성 내지 중독의 위험성 등을 고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투약 간격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프로포폴을 상당 기간 투약받아 온 경우이거나 프로포폴 의존성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시술 횟수가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즉시 투약을 중지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설령 고객유지 등을 목적으로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시술 주기를 지켜 투약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의 의료목적 외 투약 의도를 인식하고도 프로포폴 투약을 포함한 시술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시술한 MTS, 레이저 제모 시술의 경우 수면마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 환자 측에서 수면 마취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다. 피고인은 AA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을 그만 두기 전부터 A의 중독 여부를 강하게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A가 A에 대한 진료를 주로 담당하던 시기부터 진료기록부에 수면마취 횟수를 줄이라거나 일정한 시술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 정신과 진료 권유 등의 내용을 부기하여 두었다. A은 2017. 2. 2.부터 2017. 5. 27.까지 30회의 수면마취 시술을 받았는데 2017. 4. 하순경부터는 2~3일에 한 번 내원하는 등으로 A에 대한 시술횟수가 잦아진 상태였다. 피고인이 A에 대한 시술을 담당한 이후의 진료기록부에는 ‘수면마취 중독 warning’, ‘수면 진행 원하지만 강력히 설득하여 토닝만 시행함(크림마취)’ 등의 기재가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나 AA가 A에게 프로포폴 투약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거나 경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진료를 맡은 시점에는 피고인이 A의 중독 내지 의존성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경우 즉시 프로포폴 투약을 중지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투약 여부의 적정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확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일반적인 환자에 준하여 프로포폴을 이용한 시술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332] - 피고인 C 1. 증인 A,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진료기록부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X CRM, 프로포폴 공급자료), 수사보고(수납관련 자료 첨부) 1. A의 P결제내역 1. A의 진료기록부 1부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사본 1. CRM(고객관리시스템) 자료 1. 포렌직자료(코디업무, P일계표 12월, 3월, 일일지출내역 4월, 계좌번호)(증거목록 순번 30) [판단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 및 병원 근무자들의 진술 내용, 진료기록부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 상태, A에 대한 각 시술 내역 및 프로포폴 투여 내역, 종전 A의 프로포폴 시술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업무 외 목적으로 A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과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Y(당시 상담실장)은 A이 2016. 12. 14. P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투약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당연히 그러한 행동 특성으로부터 A의 중독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프로포폴 환자의 행동 특이성(반복적으로 추가적인 수면마취를 요구) 및 당시 A에 대한 시술 내역에 비추어 이와 같은 Y의 진술 내용은 합리성이 있다. Y과 Z(당시 간호팀장, 피고인을 보조하여 프로포폴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A의 2016. 12. 14.경 내원 무렵부터 그가 수면마취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의 진료기록부에는, 종전 A의 내원 내역 및 2015. 11. 16. A의 수면마취 요구를 시술 주기를 이유로 거부한 점, 환불 조치가 이루어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Y 역시 이와 같은 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A을 반복적으로 진료한 담당 의사로서 이와 같은 특이 사항에 관한 내용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병원을 내원할 때마다 예외 없이 프로포폴 투약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A의 자백 동기나 다른 병원에서의 시술 내역에 관한 진술 내역이 상당 부분 실제와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A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Y, Z는 모두 A이 내원할 때마다 프로포폴 시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의 허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다. Z는 자신이 판단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는 없고 매 시술 시마다 피고인이 지시하는 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여 A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2016. 12. 26.부터 2017. 1. 17.까지 기간, 2017. 2. 15.부터 2017. 3. 1.까지 기간의 경우 A의 내원 및 시술 간격이 1~3일 정도로 짧아 중독 환자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고 판단된다. 진료기록부에 의하더라도 A의 1회 방문시 20㎖ 4앰플, 8앰플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진료 내역에 비추어 다량의 프로포폴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시술 종류와 프로포폴 사용 여부 사이의 관련성이나 그 시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다수 발견된다(예를 들어 나빠쥬, 리쥬란 등 통상적으로 포로포폴 투약 필요성이 없는 주사 시술의 경우 프로포폴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시술 내역과 비교하여 보아도 프로포폴 사용량이 과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A의 진료기록부에는 시술 내용 상 프로포폴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MS-IR 시술 등)에도 프로포폴 사용 여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여부 및 투약분량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않다(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투약 총량만 표시되어 있고 시술별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 A에 대한 진료와 관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는 프로포폴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2017. 12. 26., 2017. 12. 28.의 경우),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은 Z가 혼자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피고인이 충분히 관리, 검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2017. 1. 13.경 이후에는 프로포폴의 환자별 사용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7. 3. 21. 이후에는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환자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진료기록부 기재 및 대장의 기재가 정확하지 아니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A에게 판매한 다회분의 시술 패키지 프로그램에는 프로포폴 시술 비용이 따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술별 프로포폴 투약 여부에 대한 내역도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았다. 2017. 1. 12., 2017. 1. 14., 2017. 1. 17., 2017. 2. 21., 2017. 2. 23.에는 X 명의의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조제되어 A에 대한 시술 내역이 기재되었다. A의 당시 내원전력, 시술 횟수에 비추어 담당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진료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이중진료기록부 작성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A에게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Z, A의 증언 내용 등에 의하면 그러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P 병원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의사로서 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의 재무 상황이나 시술 비용 수납내역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면마취 횟수와 같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시술 가액, 관련 상품의 판매 여부를 피고인의 관여 없이 직원이 단독으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페이 닥터로 근무하였고 당시 병원을 장악하지 못하였다거나, Y, Z의 퇴사 경위 등에 비추어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각 진술 내용이나 진료 기록 내용에 비추어 앞서 본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투약량에 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프로포폴 투약량의 경우, 진료기록부나 향정신성의 약품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양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시술 내역 및 Z, Y의 진술 내용에 따라 역산하여 프로포폴 사용량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프로포폴 투약량에 관한 Y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하기 어렵고, 프로포폴 시술을 주로 담당한 Z 역시 각 시술마다 일정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지시하는 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의료 시술이 아닌 관리 시술의 경우 프로포폴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성인 남성에 대한 최소 프로포폴 투약량을 20㎖ 2앰플 이상으로 정하여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부분은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투약량 중 40㎖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투약 분량을 40㎖로 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른다.] [2019고단1335] -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5) 1. S,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A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S 금융거래자료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원),수사보고(피의자 D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AC 회신문서 첨부), 수사보고(AM 성형외과 프로포폴 투약비용 지급내역 정리), 수사보고(M의원 의사 D, E의 프로포폴 투약횟수 및 투약비용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 사본(A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사본(A이 받은 미용시술 관련 기사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사본(A 프로포폴 투약 빈도 관련), 수사보고 사본(프 로포폴 오남용 위험성 사례), 수사보고 사본(포로포폴 투약의 의학적 필요성 검토) 1. 압수조서 사본,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프로포폴)<2015년-2017년 사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A 진료기록부) 사본 [프로포폴 투약 횟수 및 시술 주기, 시술 내용 및 프로포폴 투약 경위, 프로포폴 투여대가 액수 등에 비추어 판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594]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환자별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보고내역서 첨부) 1. 의무기록사본 등 식약처 송부서류 1. AD 등 진료기록부 사본 각 1부 1. 환자별 보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상습투약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2018. 12. 21.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8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 5. 22.부터 2017. 11. 24.까지 각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8호, 제32조 제1항(2018. 10. 18.부터 2018. 12. 24.까지 각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8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마약류관리 책임자로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및 투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업무 외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였다.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는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오‧남용시에는 중독성이나 의존성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망 등 치명적 결과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서 그 투약에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프로포폴은 2011. 2. 1.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통제되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이 되었고,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남용이나 위법 시술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사회 전반에 알려져 반드시 필요한 시술이 아닌 경우에 그 사용에 극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의료계의 관행으로 보인다. 다만,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의료적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메스암페타민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중독성이나 남용가능성이 적다.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 금원이 크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 피고인의 상습적 투약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공동피고인 등 다수의 인원들이 범행에 연루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마약류 투약 범죄의 경우 그 발견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으로 인해 수사가 이루어졌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A의 종전 시술 전력을 확인하고 그의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프로포폴 투약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프로포폴 투여가 포함된 시술을 계속하였다. -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A이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던 초기에는 피고인이 직접 진료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이 직접 A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시점 이후에는 A의 중독 여부가 의심되자 시술 주기를 정상적 형태로 변경하고, 프로포폴 투약 자제를 권유하는 등 나름대로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 의료행위와 무관한 이종 벌금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이루어진 시술 대가로 A으로부터 고액의 비용을 받았고, 시술 시마다 프로포폴 투약을 승인하였으며, 1회 내원 시에 다수의 프로포폴 투약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과 진료기록부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아니하여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위험성을 증대시켰고,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프로포폴 사용량을 산정하기도 어렵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A이 피고인의 병원에서 투약받은 프로포폴의 양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종전 A의 진료 내역 등 내용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A이 가명으로 내원하였음에도 이중 작성된 진료 차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아니한 시술에도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의 변소를 계속하면서 범의를 부인하여 왔는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의료인으로서 경력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병원 운영을 전담하게 되어 매출 등에 대한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병원 근무자들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시술 내역은 실제로 피고인이 시술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원 대표로서 매출이나 이익 증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E이나 직원들은 주로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이 대부분 귀속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S이나 E이 인센티브 수익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의료목적 외 프로포폴 시술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발견하기 어렵다(E이 의료목적 외 프로포폴 시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S, AB의 수사기관 진술과 A의 진술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병원에서는 A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병원에 내원할 때부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도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프로포폴 시술 비용을 높게 책정하여 이윤을 추구하였고, 정식수납 내역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담당 실장 명의 계좌를 통해 시술 비용을 수납함으로써 수익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특히 관련 의료기록이나 수납 내역을 전혀 작성하지 않도록 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단순히 페이 닥터나 직원이 건의하기 어려운 것으로 피고인의 적극적 지시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A에 대한 일련의 프로포폴 투약행위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 및 묵인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이 근무하기 이전 A이 가명으로 프로포폴 시술을 받은 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프로포폴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였는데, 설령 E이 최초에 A의 시술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중독 의심을 이유로 시술을 중지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포폴 비용을 고액으로 책정하여 시술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 고의를 추인할 수 있다. -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주로 A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시술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공판 과정에서는 E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 피고인은 본 건 범행과 관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만 프로포폴 사용 총량을 기재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동일 유형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의료법위반 방조 등 벌금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전문의로서 주로 A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였음에도 업무상 목적 외로 프로포폴 투약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의료인에게 부과된 엄중한 책임 정도에 비추어 비록 타인에게 고용된 페이 닥터라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A이 프로포폴 중독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시술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당시 병원 대표인 D에게 고용되어 있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적극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피고인 B(2019고단1306)]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서울 강남구 N빌딩에서 ‘O’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각 및 진정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A 등 고객 일부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미용시술보다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형식적인 상담 및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 시간불상경 위 O 의원에서, A을 상대로 비키니제모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 약 50㎖를 투약해주고, 그 대가로 불상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 외의 목적으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2017. 2. 2.경부터 2019. 5. 27.까지 범행에 관한 부분 A은 수사 당시 및 법정 진술 당시, AA가 진료를 그만 둔 후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AA가 자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 역시 O 의원을 그만두기 전에는 자신이 피부과 진료를 원칙적으로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료기록부에도 2019. 5. 27. 이전에는 진료 담당 의사로 AA의 서명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이 2017. 2. 2.부터 2019. 5. 27. 기간 동안 AA의 부재 시 일부 진료를 담당하였고, 위 기간 동안 진료 내역을 확인하였던 점은 인정되나(앞서 유죄 부분 판단근거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A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주기가 지나치게 짧았던 점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AA는 자신의 판단에 기초하여 A에 대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정범으로서 AA가 담당한 시술 부분에 개입하였다거나 이를 직접 시술 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시술을 담당한 이후에는 종전에 비하여 프로포폴 투약 횟수 및 시술 주기가 정상적 형태로 변경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범으로서 업무상 목적 외로 A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상습성 인정 여부 피고인이 A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2017. 6. 15. 이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프로포폴 시술 주기가 적정한 정도로 유지되었고 투약 횟수가 감소한 점, 피고인이 A에게 수면마취가 아닌 다른 방법(마취크림 등)을 통해 시술할 것을 설득하였고 A이 이를 받아들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프로포폴 시술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하여 프로포폴 투약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의료 목적 외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관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7. 2. 2.부터 2017. 5. 27.까지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사실 중 2017. 6. 8.부터 2017. 11. 20.까지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부분 역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2019고단1335)]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2019고단1335 사건의 판시 제1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채택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앞서 양형이유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시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투약 횟수를 줄일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병원 페이 닥터로서 공동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A에 대한 진료를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범행 가담 횟수가 다수이고 고의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F(2019고단235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AE빌딩 4층 등지에서 ‘AF 의원(변경전 AG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각 및 진정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A 등 고객 일부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미용시술보다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형식적인 상담 및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3. 시간불상경 위 AF 의원에서, A을 상대로 턱부위 및 인중부위 제모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 약 20㎖를 투약해주고, 그 대가로 38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 외의 목적으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A이 빛과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나 공포 증상을 주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시행한 시술에 통상적으로 프로포폴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이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정황은 존재한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이 2017. 3. 13.부터 2017. 11. 21.까지 피고인 병원에서 31회에 걸쳐 주로 제모 및 레이저 시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대체로 의학적으로 적정한 시술 주기를 지켜 위 각 시술을 하였고, 시술 1회마다 20㎖ 1앰플의 프로포폴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포폴 투약 여부 및 투약량을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프로포폴 시술비용을 관련 의료시술과 별도로 5만 원 내지 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하여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채택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2017. 7. 4. 2회 프로포폴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진료기록부 등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점[2017. 7. 4. 374,000원 결제 내역과 관련하여 A은 그 날 2회 프로포폴 투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에 대한 진료기록부, 전산 진료예약부에는 2017. 6. 26. 발생한 미수금을 한꺼번에 결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A 역시 위 2회 시술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당시 분위기 등에 비추어 추가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비추어 시술 당시 A의 프로포폴 의존성을 의심할 만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시술 내역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내역을 진료기록 및 관련 대장에 적정하게 기재하여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A을 상대로 수면마취 전 유의사항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2017. 5. 15., 2017. 6. 26., 2017. 8. 7.), 제모 시술의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시술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의사로서 일하여온 점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프로포폴 의존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