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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86세)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1:20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거지 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불상의 장소에 내려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다발성 골절과 5번 경추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해 같은 달 5. 14: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대구병원에서 뇌손상 및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 내사보고(L 주민 상대 탐문 내용), 수사보고(119 신고 음성파일 CD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현장검증 동영상 USB 편철) 및 침부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USB 저장) 및 첨부자료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사망 전 상황 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주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상당히 고령인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이고, 피해결과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최근 10년간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며 부양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인 딸(M)과 손자(N)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5년 : 1명 징역 7년 : 2명 징역 10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 2층 'D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000(제보자)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은 2015년도에도 동종 전력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 수익, 피고인의 기타 범죄전력, 반성여부,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전남 여수시 C 2층 'D게임장'의 실제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17. 6. 22.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잔돈을 교환해 준 사실은 있지만 환전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업주인 B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게임장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환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1회성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점,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뚜렷하게 알 수 없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지폐를 교환하여 주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과 7~8일정도만 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난한 근거나 피고인의 근무기간을 특정할 만한 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환전행위에 대한 피고인 및 B의 구체적인 공모의 경위나 내용 등에 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점,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부분의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9.경 불상지에서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바 없음에도 B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해 향후 피고소 사건 기타 개인적 문제로 위 조합추진위원장이나 시행대행사 측을 압박하는 용도로 연락을 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조합원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는 불상자로부터 위 조합의 조합원 116명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된 문건을 취득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사진, 피의자가 불상자로부터 받았다는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B지역주택조합의 분양과 관련하여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하면서 시행사 측과 대립해왔던 점, 피고인은 1인 시위 중 조합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문서에는 조합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정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정보는 조합 내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만 수집될 수 있다는 점과 위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서 제공자에게 그 출처조차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문서를 받은 후 명단에 포함된 조합원들에게 위 조합의 분양이 사기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장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3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1. 16.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19고단5234]}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B에게 "새로 오픈할 마사지 가게의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부터 2019. 4.까지 매월 15일에 3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쓸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D)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0. 4.경 같은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2019고단5423]} 피고인은 2019. 3. 25. 19:00경부터 2019. 5. 27. 16:00경까지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에서, G 등 여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H' 광고 및 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모집한 남자손님으로부터 11~15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523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사본, 공정증서 굵게{[2019고단542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광고 캡처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19. 8. 28. 22: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을 업소 내 객실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 F, D,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고발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성매매 알선행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2019. 4. 6)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13일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용한 무체류자격자의 인원 및 그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된 음란물을 보다가 대학 동창생이자 평소 자주 생각하던 사람인 피해자 B이 떠오르자 위 일간베스트의 잡담게시판에 'C여고 나온 인천사는 B! 나 니 보지 빨고 싶어!'라는 제목으로 '면도 깨끗하게 하고 와, 혀넣어서 빨아줄게'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2013. 6. 18.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증거자료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성장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동종 벌금형 1회 전력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나 사죄의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생활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19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 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B,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0.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에서 사실은 부천시 오정구 E건물 F에 대하여 임대인을 B,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7. 피고인이 'G'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4. 1. 3. 서울 관악구 조원로 12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신대방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임대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련 증기자료 제출(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소득자료)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계좌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의 주도 하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여 가담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금의 액수(2,5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 A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0. 3. 25.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지도 거리뷰 영상을 통해 출입문이 유리로만 되어 있고 평소 야간에도 셔터문을 내리지 않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였다. 피고인 A는 그 후 동네 후배인 피고인 B를 위 PC방으로 불러 "금은방을 털면 돈이 된다.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25. 늦은 밤 위 금은방 앞에 이르러 당일에도 셔터가 내려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다.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금은방 유리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나와 1분 정도 거리에 있는 숲에 옷가지와 훔친 물건을 놓고 가면 피고인 B가 이를 챙겨 약속된 장소(근처 공영주차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26. 02: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금은방에 가는 중에 불상의 화물차에서 절취한 망치를 이용하여 금은방의 유리문을 깨뜨린 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846,000원 상당의 금반지 28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약속한 대로 피고인 A가 절취해 온 물건을 넘겨받아 이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17: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179,3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버즈+ 이어폰 3개, 시가 159,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버즈 이어폰 1개 등 합계 697,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등- I, J), 관련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도난 귀금속 견적서 관련)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망치로 유리문을 깨뜨리고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인 점, 동종 범행전력 수회 있고 절도죄 등으로 2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공범을 적극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하되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금액 크고 범행 수법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0. 새벽경 피고인 B, C와 함께 밀양시 D에 있는 E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 C와 함께 부탄가스를 흡입할 생각으로 '하이썬' 부탄가스 용기(220g) 4통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부탄가스를 흡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04:00경 밀양시 점필재로 20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인근 뚝방길에 이르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뚝방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부탄가스 용기 2통에 들어있는 부탄가스를 미리 준비한 흰색 비닐봉지에 주입한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뚝방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부탄가스 용기 2통에 들어있는 부탄가스를 미리 준비한 흰색 비닐봉지에 주입한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뚝방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부탄가스 용기 2통에 들어있는 부탄가스를 미리 준비한 흰색 비닐봉지에 주입한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실형선고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전과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을 고려해 개전 및 성행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04 피고인은 2019. 8. 1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성폭행 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9. 2. 급여를 받으니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폭행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합의금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고,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급여를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5.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15 피고인은 2019.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자동차 부품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주일만 빌려주면 이자 20만 원이나 자동차 부품을 챙겨서 원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설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F)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15 피고인은 2020. 7. 19. 23:3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에게 "청평댐 인근에서 차가 퍼져서 렉카를 불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43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이 고장난 적이 없어 랙카비용 등 차량수리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 00:06경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9.경부터 2020. 7.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34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7.경 서울 중랑구 K, L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와 게임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경 서울 중랑구 K, L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카페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7 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4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사기 범행으로 1심 재판을 받으면서 2020고단604, 1615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에 또다시 2020고단3415, 4734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2020고단4734 사건 피해자 J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2020고단1615, 3415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 합계는 5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2020고단604 사건 피해액 중 230만 원은 차용 중에 변제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사기 범행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9. 12. 3.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세차장에 보관되어있는 시가 42만 원 상당의 싱크대 1대를 미리 준비한 E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행위의 방법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외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실형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품의 가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은 2020.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펫샵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2: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구 D에 있는 'E 마곡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횟집 및 노래방 등을 거쳐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2020. 7. 3. 03:2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공사장 부지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상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게속중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여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