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강도상해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 18:5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돈 내놔."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카운터 위에 있던 소세지 통을 집어던지고 금고 문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치고, 도망치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소, 편의점 E에 설치된 CCTV 동영상 내용 분석) 1. 추송서(피해자 D의 진료차트 및 소견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D 병원진료 등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피해자 및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및 형집행종료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를 캡처한 사진(수사기록 제14쪽)이 증거로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징역 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63세의 피해자가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절도, 폭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2009년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물절취는 미수에 그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12.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3.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고단46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16.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뒷문 유리창에 신문지를 대고 주먹으로 내리쳐 유리창을 깨어 손괴한 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 둔 현금 230,000원, 부산BC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앞치마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또 다시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6. 05:27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부산B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술값 1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16. 02:16 경부터 06: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부산BC 체크카드와 신한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1,1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단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5015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3.경 부산 부산진구 상가 라동 66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귀금속에서 "부인인 에게 목걸이를 사다 주려는데 부인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 가져가서 보여준 후 마음에 들어하면 급료 성과급 받은 것으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L과 사이가 안 좋아지자 피해자에게 목걸이 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L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이었으므로 목걸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7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20165345 4. 사기 피고인은 2016. 8. 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현장소장에게 구두와 지갑 등을 선물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를 나한테 주면 그 신용카드로 현장소장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그 신용카드로 현장소장에게 줄 선물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비씨카드로 현금 1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카드영수증 20165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1653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1.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2016고단4641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4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4. 22:00경 대구 중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포장마차 옆 아이스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인 소주 10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020. 1. 5.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인 소주 5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2.6.20:22경 대구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내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원 상당의 손톱깎이세트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베이비로션 1개를 가지고 가려다 직원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898] 피고인은 2020, 2, 13. 11:5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T 상점 앞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상점 앞에 세워진 지게차에 꽂혀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열쇠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2182] 피고인은 2020, 2.22. 06:10경 대구 북구 K 지하2층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앞 진열장에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코바 4개, 시가 1,200원 상당의 국회 땅콩샌드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과자바구니 2개 등 시가 합계 36,4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피고인의 캐리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69] 1,2020, 2,29,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2.29. 20:13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참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4,8,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9:1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2020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11장),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2020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M 편의점 CCTV 영상 등 첨부) [2020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CCTV 절취 영상 분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절도죄는 피고인이 옥외에 놓여 있거나 상점에 진열된 상품을 취거한 것으로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고,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며,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의 약한 절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유형을 '방치물 등 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제1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8.3.7.00:05경 부산 동구 B 모텔 C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술에 타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4. 05:00 경 부산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6. 10:45 경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3.93 그램을 비닐 지퍼 팩,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3, 4. 20:00경 위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에쎄 담배종이 속에 들어 있던 담배 잎을 제거한 후 그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10:45 경 위의 주거지에서 대마 308.11그램을 흡연 목적으로 담배파이프, 비닐지퍼 팩, 비닐봉투, 유리병, 플라스틱 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CCTV 캡쳐 사진, CD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38)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몰래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처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실, D가 자신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합리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및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에 비추어 상당 정도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은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은데도 타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교부하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직전 동종 전과는 10년가량 경과된 것이고 필로폰 교부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위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12. 4.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소재 상호 미상의 아파트 앞 도로변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번호불상 100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2. 6. 19:00경부터 같은 날 23:35 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기화로 그 집에 침입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원 상당의 쌀 40kg 3포대(햅쌀 2포대, 묵은쌀 1포대), 시가 6만원 상당의 묵은쌀 30kg 1포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찹쌀 20kg 1포대, 시가 16만원 상당의 메주콩 40kg 2포대를 3회에 걸쳐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12,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거실 옆 작은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일반쌀 40kg 2포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찹쌀 20kg 1포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12. 23. 20:3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72,000원 상당의 메주콩 16kg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3. 12. 24. 18:00경부터 2013. 12. 25. 24:00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백미 60kg 1포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4.경부터 2013.12.27. 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위 각 항 기재와 같이 전주시 및 전북 완주군 일대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용의자 CCTV 영상자료 사진, 용의자 및 오토바이 사진 1. 주민조회 1. 각 수사보고(동일수법 피의자 영상자료 첨부관련, 영상분석결과 회신 첨부, 절도 현장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절도 등 동종범죄 처벌내용의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감수용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장 무거운 2013, 12,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벌금 5만원 ~ 45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6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30만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 08:40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이하 'C'이라고만 한다) 8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5. 02:02경 건물 51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동전 약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13:10경 C건물 71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TV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9. 08:00경 C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발견하면 집 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오피스텔 13층에서부터 15층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거주하는 96세대의 현관문을 각각 열어보았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각 CCTV사진첨부, CCTV CD첨부, 동종전력 및 출소일자확인, 일출시각확인) 1. 각 CCTV사진, 각 피해현장 CCTV사진, CD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월별 해/달 출몰시각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6회에 걸쳐 처벌(징역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7. 18.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누범에 해당하는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출소일자확인) 및 각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2011,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는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죄로 처벌받은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가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220

범죄사실 [2013고정220] 피고인은, 뇌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1. 5. 10:30경 영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40만 원이 든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정 229] 피고인은 뇌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6. 08:58경 경북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32세)가 H 스포티지 승용차량에 시동을 걸어 둔채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정차한 후 하나은행 현금 지급기에 돈을 찾으러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박스 위에 둔 지갑 1점(상품명: 닥스, 시가 150,000원)과 지갑 내에 든 현금 1만 원 2매, 운전면허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우리은행카드 1매, 도합 17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D초등학교 CCTV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뇌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6.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면목역 방면에서 면목2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다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중족골의 다발성 골절,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행위로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01:55경 구미시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수사, 적발장소 위성사진 첨부, 신고자가 보았다는 신호대기 장소 CCTV, CCTV 시간대별 용의차량 움직임 등에 대해) 1. 경찰 내사보고(현장 출동 정황 및 음주측정 경위에 대한,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에 대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속이 좋지 않아 대리기사에게 차를 갓길에 세워달라고 요청하여 대리기사가 차를 갓길에 세워주었고,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보낸 후 차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차선에 제네시스 차량이 안가고 서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편도 3차선 중 1차선에 신호대기 정지한 후 2번의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약 6분 정도 정지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정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 행인이 다가 가자 피고인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했다가 다시 우회전하여 이동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정지하고 있었던 교차로로부터 86m가량 떨어진 도로 2차선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운행 모습이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33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5. 01: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봉사료 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주류 대금 등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술값 없다. 다음에 주께"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위 노래방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165,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 1대를 손으로 잡은 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935 1. 2014 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6. 9.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05: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9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22 피고인은 2014. 8. 3. 01: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0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이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봉사료 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견적서 2014+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4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고, 대부분 피해 변제는 된 점, 반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20.21:40경 광주 북구 필문대로 74에 있는 목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문대로 154에 있는 신한은행 동광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k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8. 12:47경 광주 남구 천변좌로 580-1 에 있는 오향종합식품 앞 도로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번호판식별CCTV 촬영현황표, 일자별 CCTV 촬영된 횟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재범한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이 1남 1녀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회사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2.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죄명은 사기죄이나 본건과 동종수법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6.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죄명은 상습사기죄이나 본건과 동종수법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들어가 창구 직원에게 300 만원에 대한 지폐교환을 요구하고 소위 '밑장빼기' 방법으로 일부 금원을 빼돌려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5. 11:00 경 울산 남구 D농협에서 창구 직원인 피해자 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1만원권 지폐 300매를 5만원권 지폐 60매로 교환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고, “신권이 아니므로 교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 1만원권 지폐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5만원권 지폐를 반환하면서 60 매 중 11매를 몰래 빼돌려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부산, 서울 등지에서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0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8.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12.29,05:49 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ㅇㅇ 호프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편 창고의 창문을 뜯고 들어가 위 주점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금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2.29. 06:12 경 군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막국수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편 창고의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포스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자료 1. 피의자 군포당동우체국 CCTV 사진자료 1. 군포시 D에 있는 ' 막국수' 음식점 발생 건 현장사진, 군포시 D에 있는 '막국수' 음식점 발생 건 CCTV 사진자료 1. 범행현장 주변에서 찍힌 피의자 모습과 과거 검거 당시 피의자 비교 사진 1. 체포 당시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와 범행 현장 및 이동경로상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 비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는 일출 전, 즉 '야간'임을 확인), 천문우주지식정보의 안양, 시흥일월출몰시각 출력물 2부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9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기본영역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뜻을 찾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