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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5:0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직판장 앞 도로를 봉소리 방면에서 지내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위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던 다목적운반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다목적운반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6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다목적운반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에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 F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에 따른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도 매우 높았고,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 역시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도주 이후 사고현장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 측에 대략적 이나마 거주지를 밝히는 등 범행 후 정황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현재로써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2:1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안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37세)에게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9cm, 너비 8cm, 두께 5cm)을 가지고 다시 위 모텔로 들어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앞 바닥을 툭툭 치고, 각목을 카운터 유리창 너머로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모텔 유리창과 간판을 부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사진, 공사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바닥을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중치 아니한 채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물리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 등을 들어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한 현 단계에서 징역형의 선택은 자칫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이어질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베트남 국적의 이주여성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2015. 8. 말경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9. 6. 21:00경 위 주택에서 TV가 고장 났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5. 21:00경 위 주택에서 전기요금 영수증을 전해주러 왔다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 싶다. 이거뿐이다."라고 말하고 현금 10만 원을 던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방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E 메신져 대화 내용) 1. 녹취서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 11. 5.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방으로 찾아가 문턱에 앉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1. 5. 21:00경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5. 11. 5. 저녁 8시 30분경 퇴근했는데 피고인이 전기료 영수증 가져왔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신발을 벗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10만 원(5만 원권 2장)을 던지고 '너랑 하고싶다. 이거뿐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을 끈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밀면서 경찰에 신고할꺼라고 했더니 집을 나갔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당시 이를 녹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15. 11. 5. 21:04경 자신의 방문턱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은 피고인이 방안에서 나가는 모습을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5. 11. 5. 21:20경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대화를 녹음하였는데(괄호 안은 피해자의 전화대화 내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보세요?"(여보세요?), "어. 미안해."(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미안하다고."(아니요. 됐어 요. 그냥 가세요), "어, 아니야. 버스 탔어. 가고 있는데."(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예?), "어, 오케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이 위 사진이나 녹취록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임차인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앞 차량으로 인하여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화가 나 "와 서노."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때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휴대전화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타 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11. 3. 창원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4:47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E 도서관 4층 4열람실에서, 피해자 F(여, 20세, 가명)가 그 곳 책상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맞은편 책상 밑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다리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열람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 와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책상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2회 눌러 본 후, 다시 책상 밑으로 들어가 발목과 무릎 안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서관 4 열람실 CCTV로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장면 화면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과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가해진 추행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D' 내 핸드메이드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30세)과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2016. 3. 19.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우리 관계를 확실히 하자. 어제 야간근무 때문에 피곤해서 모텔에서 자고 있을테니 와서 깨워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2016. 3. 19. 14:50경 피해자가 대구 서구 F, G 모텔 207호에 들어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할 이야기가 뭐냐"라고 말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쓰러트려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대화 내용 첨부)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71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E에 있는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H 화물차의 운전자이며, I은 J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F'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활동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화물차주인 G, I으로부터 이들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유류대금을 화물복지카드로 허위 결제를 한 후 허위로 결제한 금액만큼 개인차량 주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G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5. 10:47 위 'F'주유소에서 G이 사실은 자신의 H 차량에 경유 350,000원만 주유하였음에도 420,000원을 주유한 것으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면서 그 차액 70,000원은 G의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되돌려 주었고, 그 무렵 G은 실제로 42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구로구청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0,71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G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9,987,907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I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 18:01 위 'F'주유소에서 I이 사실은 자신의 J차량에 경유 500,000원만 주유하였음에도 800,000원을 주유한 것으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면서 그 차액 300,000원은 I의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되돌려 주었고, 그 무렵 I은 실제로 80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0,71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I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12,831,006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의 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영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 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I의 부탁을 받고 이들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주유의 판매를 가장하여 유류대금을 화물복지카드로 허위 결제를 한 후, 나머지 차액을 개인 승용차량에주유하도록 하여 별지 G, I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2,328,6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K, G, I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 G, I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K은 경찰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피고인이 이 돈으로 기름을 구매하고 다시 유가보조금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K은 당시 거래조건 등 업무와 관련된 협의는 모두 L 소장과 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도 L이며, 피고인과는 이 사건이 문제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 이야기를 해 보았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한 이유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F라는 법인체였고 계좌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이야기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K은 경찰에서 '최초 거래 당시 피고인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G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업 시켜서 결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G은 당시 그동안 거래를 통해 친분을 쌓은 L 소장에게 실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고 피고인의 경우 안면만 있을 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에서의 진술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거래한 사실이 있냐'라거나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냐'는 식으로 물어 '피고인'에 중심을 두지 않고 그와 같은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중심을 두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3) I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결제를 업 시켜 달라고 하였고 한두 달 정도 업 시켜서 결제를 하다가 피고인이 액수가 너무 커서 안 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L 소장이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피고인이 위 주유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의 법정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낮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경찰에서의 진술이 진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하청업체 소속 전기팀에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7. 00:20경 파주시 F 소재 오피스텔 202호에서, 피해자 B(57세)이 찾아와 "임금을 줄테니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때리고, 머리로 왼쪽 눈두덩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증언 1. 증인 B의 일부 증언 [이 사건의 발생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즉, 피고인 B, H, G가 피고인 A을 일방적으로 집단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은 이에 반하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증언을 포함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행위를 가려내어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동종범죄 전력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6: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이하 불상지부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522에 있는 법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말경 아산시 C에 있는 원룸단지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치킨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개업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비로 12,927,500원을 빌려주면 매달 10일에 15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대부업체 등에 약 2,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치킨집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인 4,000만 원 전액을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빌려 초기자본이 부족한 상태로 구체적인 수익계획 없이 무리하게 치킨집 영업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2013. 2. 7. 위와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100만 원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았으며, 2013. 2. 19. 닭고기 대금 명목으로 2,927,500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927,5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경 만나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치킨집 개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개업에 충분한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향후 피고인과 결혼한 후 피고인과 함께 치킨집을 운영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개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매달 10일에 15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12,927,500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경 헤어졌고, 피해자는 2013. 6. 10.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의 일부 진술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경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내사보고(불법취업 외국인 체류 행적, 외국인 불법취업 혐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업체의 불법고용 진술, 수급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특정), 적발 외국인 명단,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등, 각 C에서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매출자료 등, G회사 관련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외주임대계약서, C 급여지급내역,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E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G회사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고 그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등에서 숙박 시설을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1세) 등은 2016. 6. 21. 0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건물 2층 5번방에 투숙하여 2층 난간 앞에 있는 대청마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당시에 피해자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그곳은 2층 목재 건물의 난간과 근접한 곳으로 추락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숙박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유지하며 난간에 관한 주의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이용객들에게 난간에 관한 주의사항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 10.경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난간 높이인 1.2m보다 낮은 0.82m 높이의 격자 난간을 설치하고, 위 격자 난간의 구조상 안전보호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경고문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용객들에게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로, 위 건물 2층 난간 앞 대청마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그를 부축하던 피해자 E과 함께 위 난간 쪽으로 넘어졌고 위 난간이 피해자들의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부서지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6. 6. 2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D), 현장사진 사본,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공문 등, 난간 사진, 건축설계도, 사업자등록증,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23.01: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계산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G(33세)으로부터 "씨발 놈아. 어린 놈의 새끼들이 계산도 안하고."라고 욕 설을 듣게 되었다. 위 욕설을 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왜 그러시느냐."라고 따지자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들의 일행인 H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I, J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H, I, J(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증언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4, 23)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22) 1. 사실조회회보서 1. 문서제출명령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수인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늦게나마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사망하였다) 피해변제 등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경 오스트레일리아 퀸즈랜드주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호주에서 아파트(F)를 건축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매수헤라, 2007. 11.경까지는 준공이 될 것이고, 2007. 12. 31.경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거제시 H 일대에서 임대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주식회사 G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7.경 피고인의 부인 I를 통해 1억 5천만 원권 농협 자기앞수표(J)를 교부받고, 그리고 피해자의 자녀인 K 명의의 '거제시 L' 토지 및 피해자의 자녀인 M 명의의 '거제시 N 토지를 4억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07. 9.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위 I를 통해 넘겨받아 2007. 10. 17.경 피고인의 사촌 매형인 O 명의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 11. 1.경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합계 4억 원 상당의 위 각 토지를 대물변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E, M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등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은행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1. 호주아파트 영문계약서, 영수증, 1억5천만 원 자기앞수표, 포기각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등 보고) [피고인은 2006년경 임대아파트 건축 사업의 어려움으로 채무가 약 200억 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호주아파트에 관한 체납세액도 상당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I가 작성한 영수증에 명시적으로 150,000,000원을 호주아파트 매매대금의 일부로 영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돌려받거나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소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못 하여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07. 1. 26. 기존의 투자관계를 정리하며 보상으로 받은 이 사건 각 H 토지를 이 사건 호주아파트의 매매대금 외에 달리 피고인에게 양도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H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작성된 포기각서 및 확인서의 문언 및 그 작성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토지를 양수하면서 O에게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PF은행에 납입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함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고소인 C(22세,남)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2015. 1. 16. 평택시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명의자란에 C라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15. 1.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명의자란에 C라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과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SKT 개통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 23:55경 안양시 동안구 C,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며 쇼파에 앉아 있다, 누워 있다를 반복하면서, 업주인 D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경찰청 112지령실에 "주인에게 뺨을 한대 맞았다."라고 하는 등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경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6. 퇴직한 D의 퇴직금 7,341,2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