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2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7. 20: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유, 관리하는 대마 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마 불상량을 손으로 뜯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16:50경 위와 같은 장소인 피해자 C이 소유, 관리하는 대마 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마약 2.4kg을 손으로 뜯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부분 1) 피고인은 2018.8.29. 17: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말린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개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자신의 집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개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자신의 집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개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1.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자신의 집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개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부분 피고인은 2018. 9. 27. 19:20경 강릉시 E에 있는 F모텔 G호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마 약 2.4kg을 건조시키기 위하여 바닥에 널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 경위),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및 절취품 사진, 압수물 대마 계측, 현장 수사사항, 추징금 산정, 관련자료 첨부)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57쪽)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5 범죄 [대마 흡연 ·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제6, 7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2년 9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대마를 절취한 후 수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 ·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와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 모두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대마 흡연을 위하여 재배가 허용된 대마에 대한 절도 범행까지 감행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2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대마가 적지 아니한 양인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유통하려고 하였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최근 양친이 잇달아 사망한 이후 형제간에 왕래도 없어 외로운 처지를 비관하여 우울감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말기 신장병 진단을 받아 2급 신장장애가 있으며, 주 3회 혈액 투석 등의 치료를 지속하여야 하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4: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야적장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번)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4. 11.경부터 2018. 10. 8. 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3층 'D'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A의 여동생인 피고인 B는 2018. 8. 말경부터 2018. 10. 8.경까지 피고인 A이 없을 때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E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및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30,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은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위 게임장에서의 환전영업을 주도하였으며, 위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총 60대로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불법환전영업을 한 기간이 6개월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은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불법 환전영업에 가담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 환전영업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이자 친오빠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본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그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러시아 국적으로 각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C는 재단법인 D에서 설립하였다가 폐교된 E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동해시 F에 있는 위와 같이 폐교되기 전 대학교에서 사용하던 건물들의 경비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케이블 선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8. 10:50경 위 대학교에서 사용하던 도서관동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및 상호 불상의 티셔츠 2개, 신발 1켤레, 아령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13. 12:15경 위 대학교에서 사용하던 제3강의동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절단기와 전지가위 등으로 그 곳 교환실 케이블 선을 절단하고 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과 연결된 동파이프를 절단한 후, 기숙사동 건물에 이르러 깨진 유리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앞서 사용한 절단기와 전지가위 등으로 그 곳 기계실 케이블 선을 절단하고 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과 연결된 동파이프를 절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인 약 75kg의 동파이프와 약 5kg의 전선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14. 01:25경 위 대학교에서 사용하던 제3강의동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나항 기재 절단기, 전지가 위 등으로 그 곳 정보전산소, 시스템실, 전기실 등에 설치된 케이블 선을 절단하고, 기숙사동 건물에 이르러 깨진 유리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앞서 사용한 절단기와 전지가위 등으로 그 곳 기계실에 설치된 케이블 선을 절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인 약 70kg의 전선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15. 23:40경 위 대학교에서 사용하던 도서관동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나항 기재 절단기, 전지가 위 등으로 그 곳 정보전산소, 시스템실, 전기실에 설치된 케이블 선을 절단하고, 기숙사동 건물에 이르러 깨진 유리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앞서 사용한 절단기와 전지가위 등으로 그 곳 기계실에 설치된 케이블 선을 절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인 약 149kg의 전선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9. 7. 17, 21:35 경 위 대학교에서 사용하던 도서관동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나항 기재 절단기, 전지가위 등으로 그 곳 정보전산소, 시스템실, 전기실에 설치된 케이블 선을 절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인 약 65kg의 전선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18. 14:35 경위 대학교에서 사용하던 도서관동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제1의 나항 기재 절단기와 전지가위 등으로 그 곳 전기실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케이블 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합선으로 인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일어나자 겁이 나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발췌) -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2: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5. 0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1차로를 마전지구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카렌스 I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24

범죄사실 제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C 등은 2018. 8. 30. 02:07경 "8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 출동하여 선풍기와 맥주잔을 집어던지며 싸움을 하고 있는 F과 G를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파출소에 인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0. 03:12경 제주시 H에 있는 위 파출소로 찾아가 양팔에 문신을 보이며 의자에 앉아있는 F에게 90°로 인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대방인 G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우려되어 C(50세)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C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과 턱 부위를 각 1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B파출소 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O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ww·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0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1:50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잘못도 없는 사람을 잡느냐",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술값의 지급을 거부하고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불응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전취식 사기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 F을 향해 양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폭행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딩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9.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D과 E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총 8,000원에 판매하고, 2019. 4. 23. 23:30경 F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총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F 통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의 동업약정하에 B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수급받은 대구 수성구 D외 2필지 지상 'E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중, 2016. 2. 2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2016. 3. 3.경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공기 압축기를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인 C으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 6억 2천만 원을 공사현장에서 공사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집행하면서 처음부터 기성금 중 일부인 2억 4천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공기 압축기를 임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2,100,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공기 압축기를 임대받고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12,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8.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기계를 임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완성하게 함으로써 245,7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의 동업약정 하에 B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들과 공사계약 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공사대금 또는 임대료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동업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B로부터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된 2016. 2. 17.자 약정서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피고인이 아닌 G이 주도하기로 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G은 B의 현장소장으로 H를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를 일임하였고(실제 G은 구미 소재 공사에 진력하기 전인 공사 초반에는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기도 하였다), C으로부터 직접 기성금을 수령하고, H의 자금청구에 따라 하도급업자 등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는 등 기성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도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G에게 소개하고 3천만 원을 그 소개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위 약정서 제3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수익을 50:50의 비율로 나누되 G이 실 운영하는 B의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5%를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서 제2, 3항의 문언 내용 및 이들 사이에 손실 발생의 경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공사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중 면허대여비 명목의 5% 상당액(그 실질은 B이 부담할 제세공과금 등을 미리 공제하는 것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의 50%를 추가로 소개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수익분배 약정 조항만으로 피고인과 G 간에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에 배치되는 취지의 I, G의 진술은 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장소장 H에게 B과 더불어 자신에게도 작업일보나 진행내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B 명의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자금청구 및 집행내역, 기성입금 및 지급내역 모두를 H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위 약정서에 기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고자 그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주체로서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 또한 B의 현장대리인 H와 사이에 B을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의사로 공사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피고인은 J의 B과의 계약체결과정에서도 J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상당액의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막연히 현장에 자주 나오는 피고인을 B 의 사장이라고 짐작하였을 뿐이었다. 설령 피고인이 Bl C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공사 기성금 중 상당 부분을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B과의 관계에서 사기 또는 횡령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위 각 계약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명의상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사실상 H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겸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H의 자금 조달·관리·집행 업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H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조달·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라고 한다)은 2008. 12.경 H의 '사업에 대한기술개발사업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하고 H와 사이에, 기술개발기간은 2008. 11. 1.부터 2011. 10. 31.까지 (36개월),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술개발기간 동안 1차년도에는 971,000,000원, 2차년도에는 589,000,000원, 3차년도에는 780,000,000원으로 3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H가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기술개발사업비 관리 ·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라 2009. 11. 26.경 위 기술개발사업비 계좌인 H 명의의 신한은행 J 계좌로 2차년도 기술개발사업비 58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H의 자금 조달·관리·집행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2차년도 기술개발사업비 589,000,000원을 주관기관인 산기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수령한 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협약기술개발기간 내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의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기타 경상비용 등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1. 27. 경위 2차년도 기술개발사업비 589,000,000원을 기술개발사업비 전용계좌에 있던 H 민간부담금 188,738,556원과 함께 출금하여 H 명의 수협 계좌(K)로 이전하고 수회 입출금 및 다른 계좌로 옮기는 등으로 조치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게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위 기술개발사업비를 사용할 것을 건의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이를 승인하여 2010. 2. 25. 경 H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379,640,848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술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 합계 445,946,209원(보조금 및 민간부담금 총액 777,738,556원 - 용도 내 사용금액 143,053,791원 -민간부담금 188,738,556원)을 위 사업의 목적과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법인카드 비용 결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A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H 신한은행 거래 내역서, 각 H 수협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36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68면), 횡령금액 산출 내역(수사기록 제1271면), 용도외 사용금액 내역(수사기록 제1272면),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279년), 계정별 원장(수사기록 제1296)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여러차례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본래의 용도와 무관한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 또는 회사 법인카드 사용대금으로 유용하였고, 기술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거쳐 범행사실을 은폐하려는 치밀한 계획성도 보인다. 횡령한 금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H의 실질적인 인수인으로서 직접 또는 피고인 C을 통하여 경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처벌 받은 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포항시 남구 B 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유류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이 경주시 E에서 시행하는 F 조성공사를 진행하는데, 당신이 위 조성공사에 투입하는 건설기기 유류를 공급하도록 해 주겠다. 대신 선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F 조성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기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G)로 380만 원을, 이갑희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H)로 62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유류거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D 대표 I 상대 사실관계 확인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13:50경 청주시 서원구 B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이 피해자 D(56세) 명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일로 피해자를 만나 합의사항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C을 따라 나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끼어드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0:20경 안성시 인지동소재 안성대교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옥천교 방면에서 내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 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 인지동방면에서 도기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자신의 차량 전면 우측 부위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E 소재 F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0:22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타고 있던 D 벤츠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이 이 사건 당시 20미터 정도를 우회전 방향으로 이동한 점,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주행상태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차량 운전대 우측에 위치한 핸들기어를 아래 방향으로 내려야 하는데 무의식 상태에서 위와 같은 두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한 방향이 우측 방향이고, 최초 차량 출발시보다 마지막 차량 추돌시 점에서 우측 방향으로 더 크게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 운전대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의 기어 및 운전대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시동을 켠 채로 잠이 들었다가 잠결에 실수로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기어가 주행 상태로 옮겨지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량에 시동이 켜진 이후부터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이기까지 약 6분 가량 이 사건 차량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서 비강확장제를 찾아 코에 뿌리고서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이후 이 사건 차량은 우측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다 멈추다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천천히 우측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후 이 사건 차량은 통로 한가운데 멈추어 서서 약 1분여의 시간동안 다른 차량이 지나가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그 때마다 브레이크가 밟히는 것을 보면 어떠한 사정에 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의 발이 브레이크 쪽에 있어 브레이크가 눌러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브레이크와 핸들기어가 함께 움직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은 위와 같이 멈춘 후 다시 우측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하여 오른 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추었는데 위와 같은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에 앉아있었고, 사고 이후 출동한 송파 구급대원들과 B 보안팀에 의해서 차량 밖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나 충돌을 의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의 회전 각도가 점점 우측으로 커지는 모습도 관찰되나 이 사건 차량이 최초부터 우측으로 출발하였고, 핸들기어도 운전대 우측에 부착되어 있고 이를 움직여야만 기어가 변경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몸이 우측으로 기울여진 상태에서 운전대에 기대여 있어 위와 같은 차량 이동방식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곳은 피고인의 주소지 주차장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1: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가던 중, 같은 날 11:48경 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버스 뒤쪽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들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과 위 피해자에게 "너는 니 뜻대로 안하면 조용히 하냐 이년아, 씨발년아 저 싸대기를 후려버릴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같은 구 D 앞 도로에 정차시키는 등 운행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녹음파일(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7년 이후 동종 범죄(업무방해죄)를 포함한 폭력 관련 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5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2:23경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