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4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변수량(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 06: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남부산농협앞 도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경성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앞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상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1, 07:47경 부산 남구 I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J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04경, 같은 날 08:19경 등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L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팩시밀리 송부), H 작성의 진술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차적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의사 M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N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O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의사 P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0-12면, 제16-19 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판시 제1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2002.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09.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이 종료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재차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는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히고도 전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2. 31.경 Q병원에서 대퇴부의 신경과 근육의 파열로 수술을 받아 계속 치료 중에 있으며, 2011. 4.경부터 R병원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장애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조장현 판사 민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