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7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2020고단1078] 피고인은 2020. 9. 2. 12: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E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겠다, 카카오톡을 통해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뒤,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인터넷 주소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같은 날 12:0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I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이 되면 대출금의 2배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나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면 고발하지 않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교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산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989,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23,800,000원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2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6:15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약 1,980만 원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53]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을 한 후 휴대전화로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0. 9. 9.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다음날 13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말을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일 처리를 빠르게 하려면 계좌 송금 방식이 아닌 직접 대면 방식으로 돈을 건네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1:32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T병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약 12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약 938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0. 09. 11., 상환금액 11,000,000원”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U V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U V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한 후 2020. 9. 11.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에 U에서 대출받은 6,1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면 1,1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3:20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UV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약 1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1,0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U V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7. 오전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 성명: Y,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Y 고객님은 당사의 ㈜Z로부터 완납상환 금액 원금 전액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원)의 원금을 2020년 9월 17일 완납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Z AA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Z AA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1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B’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Z(주)에서 대출한 1,500만 원을 상환해야 F은행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면 1,5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2:20경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AD’ 편의점 앞에서 Z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Z AA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약 1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1,4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Z AA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각각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38]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10:46경 피해자 B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전화로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금을 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2:3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에 있는 증평군청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605] 성명불상자는 2020. 9. 9. 09:30경 피해자 AE에게 A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다시 AF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반으로 대출이 불가하니, AG 대출금을 상환하라,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6:00경 화성시 AH에 있는 AI은행 AJ금융센터 지점 내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찾은 피해 금액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1. 수사보고(휴대폰 사진첩 채무변제 확인서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3)이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 관련 수사, 피의자 특정) [2021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자료, 카카오톡 켭처 사진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추적 수사, 채무변제확인서 등 원본 첨부)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추적건, 피의자 특정 건,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혐의자3) 관련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사용자 검거확인) [2021고단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켭쳐 사진 1. 수사협조의뢰(차량대여자 정보 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배상명령신청인은 피해금의 일부를 배상받고 합의하였음,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정범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보이스피싱 및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K’에 구직을 신청하였다가 보이스피싱의 정범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수행하면 건당 10~20만 원의 수수료 및 필요 경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취업하는 업체의 직원과 대면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자신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범행 때마다 알려준 제3자들의 계좌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그 때마다 다른 개인 또는 기업 계좌에 100만 원씩 송금을 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도록 지시받고 또한 돈을 건네주는 피해자가 금융기관 직원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적도 있으며, 돈을 받는 장소 근처에서 먼저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였고, 돈을 받을 때는 건물 안에서 받지 않으며 받은 돈의 액수는 확인하지 않도록 지시받는 등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고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도 성명불상의 정범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 것인지 물어보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정범으로부터 위법한 일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정범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스스로도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금융기관의 완납증명서를 스스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많은 방송 보도 등을 통하여 그 심각성이 문제되기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4년제 대학을 종합하고 병역의무를 마치는 등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고, 2020. 9. 3.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전국의 여러 곳에서 수금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정범의 말만을 믿고 자신의 활동이 위법한 것이 아니었다고 믿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나 사문서 위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