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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383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2022. 11.경부터 2022. 12.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11.~2022. 12. 17: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식당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피해자(당시 20세)의 상체를 잡고 다른 한쪽 손은 피해자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들어올리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2. 14.경부터 2. 15.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3. 2. 14. 18:00경부터 2023. 2. 15. 01: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직원 휴게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등 뒤옷 속으로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과 등을 수회 쓰다듬은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3. 2. 16. 경찰에서 “2023. 2. 14. 18:00경부터 2023. 2. 15. 01: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직원 앉는 자리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손이 차갑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쪽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에 위아래 여러 번 쓰다듬으면서 만졌고, 2022. 11. 내지 2022. 12.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서 ‘바야바’라는 소리를 하면서 한쪽 손은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놓고 한쪽 손은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들어 올리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2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3~5쪽)”, 2023. 6. 7.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4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2, 3쪽),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주요부분이 일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3. 12. 19.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3. 12. 20.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사본, 처벌불원서 사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2. 31. 위 1년 6월의 징역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23. 5. 16. 01:00경 파주시 C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하여 “E”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D에 게시함으로써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전자정보 탐색 및 선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9, 60) 1.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출력물, D 게시 영상 출력물, A 휴대전화 현장 확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0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4년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매체인 D 계정에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8개를 게시하였다. 피해자를 알고 있는 지인에게 해당 영상을 시청하도록 위 계정을 알리고 영상 속의 여성이 피해자임을 암시하는 대화를 하였고, 음성으로 피해자의 이름이 나오는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되었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09: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관련)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김해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 공공조달입찰(나라장터 공사계약) 후 계약을 진행하면서 낙찰자이자 기존업체인 B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E관리사무소 관리 “F”(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터널관리사무소별 터널 외부인 출입자명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10에서 23까지(-1범행 포함) 관련 20년, 21년 공사자료 출처], 수사보고서[(주)B 출입 내역 확인], 공사계약서[F-(주)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측에 일부 공정 부분의 노무비를 지급한 것일 뿐 하도급을 준 적이 없고, 설령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하도급에 해당한다. 2. 판단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D과 사이에 9,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이 각종 장비(발전기, 절연바켓차량, 크레인 등)를 준비한 후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마치고 착공계, 준공계 등 서류 작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가 이 사건 공사 중 적어도 일부 부분을 D에게 하도급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하도급이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하도급 허용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사 중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B가 담당한 부분은 ‘마무리 공사’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D이 수행한 공사 부분은 이 사건 공사의 완성도와 완성 시기를 좌우하는 주된 부분이므로, 위 시행령 제10조 제1호가 정한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고압전력에 대한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D에 이 사건 공사 중 대부분을 부탁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시행령 제10조 제2호가 정한 하수급인에 대한 지도․조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D에 대한 하도급이 전기공사업법이 허용하는 하도급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하도급은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 정신지체장애 3급)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움막에서 속옷을 벗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도록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멀티미디어 로그,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되지 아니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을 찍으려 할 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그럼에도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을 찍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정신장애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거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 쉽게 믿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2. 5.경까지 커피 로스팅 업체인 ‘B’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2022. 3.경 ‘B’에 입사하여 2023. 3.경까지 ‘B’ 소속 커피숍인 ‘D’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5. 15. 05:00경 회사 출장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졸음운전을 우려한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잠이 와요? 저는 안 오는데? 남자는 다 늑대예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돌아누운 뒤,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면서 “지금 뭐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뒤 피고인을 옆으로 밀치자, 피고인은 갑자기 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이것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커졌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로 올려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08:53경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세월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선수촌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양보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의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416,5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세월교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도중에 차량 뒤쪽에서 경적이 울리자 무슨 일인지 돌아보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인 것이지 피해자에게 보복하고자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충분히 제동하여 정차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동하지 않아 고의로 추돌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정거를 할 경우 뒤따라오는 피해자 차량이 제때 멈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급정거를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피해자 차량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 진입 전 B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은 1차선 비보호 좌회전 차로에, 피고인 차량은 2차선 직진 차로에 정차하여 있었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은 진행 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도로를 각 1차로와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합류하는 지점을 앞에 두고 피고인 차량은 가속하여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2차로가 1차로로 합류하는 지점을 앞두고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 있던 피해자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 차량이 앞지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가속하여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차량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밀어붙이자 경적을 울렸다. 3)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뒤쪽에서 다시 경적이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피해자 차량 진행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차량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피해자쪽을 돌아보면서 급정거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근접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량도 없었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급정거를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단지 뒤에서 경적이 울린다고 하여 주행 중인 차량이 도로상에 정차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차량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뒤를 돌아보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경적에 놀라 무슨 상황인지 살피고자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고 얌체운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에 뒤에서 경적이 연거푸 울리자 화가 나 있었던 상황이었다. 6) 피고인이 급정거를 하지 않았고 단지 속도를 줄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비정상적으로 속도를 줄임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가사 피해자가 충분히 제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 폭력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8:29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에서 신도림역 사이를 운행하는 1호선 용산급행 제1042 전동열차 5번째 객차에 서 있는 피해자 B(29세, 여)의 뒤쪽으로 다가가 하체를 밀착한 채 서서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성기를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에 대고 수회 미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채증 영상 CD(증거목록 6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것은 피고인의 당시 들고 있던 장우산의 손잡이나 휴대전화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에 관하여 ‘물건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특별사법경찰관 C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 있는 모습, 피해자가 뒤를 돌아 피고인을 확인하는 모습,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 채증 영상 CD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의 반응(피해자가 불쾌한 표정으로 피고인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발기부전의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직접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면 발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으므로, 발기부전 증상의 유무는 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동열차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한 대출사기 범행은 부동산의 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다음, 사실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가장하고, 대부업체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 A은 2020. 12. 29.경 서울 강서구 C외 1필지 제지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를 E을 통해 알게된 매도인 F로부터 임차인 G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3억 1,9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21. 1. 4.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B와 공모하여,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월세 란에 ‘육십만 원’, 임차인 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G 명의의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작성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또 다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7.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2번 출구 앞 J에서 K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용으로 위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매를 제시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피고인 A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대출 중개업자인 L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은 2021. 3. 3.경 L을 통하여 M으로부터 위조한 위 ‘부동산(다세대주택)월세 계약서’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음에도, 2021. 9.초순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또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월세 계약서로 또 대출을 받아봐라, 그런데 이건 일수다.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데 일주일에 70만 원씩 갚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 A에게 대출업자를 소개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9. 17.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2번 출구 앞 J에서 피고인 B가 소개한 N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위조한 위 ‘부동산(다세대주택)월세 계약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담보용으로 보여주며 ‘이 사건 주택에 월세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월세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이 사건 주택에는 매매가액에 상응하는 전세보증금 3억 1,900만 원에 이를 임차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어음 공정증서, 영수증, (위조)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거래의 공적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동일 유형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및 징역형 판결을 선고받아 각 판결이 확정되기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다만 동종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동종전과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경부터 2023. 7. 17.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회계, 경리, 총무 업무 등에 종사하며 위 회사 명의 통장과 카드, OTP카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위와 같이 회사 통장 등을 보관하게된 것을 기화로 ‘퇴직금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2023. 7. 17. 10:12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외화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소유의 G은행 외화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미화 50,000달러(한화 6,329만 원 상당)를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C의 50,000달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외화거래내역조회-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4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9. 04:30경 인천 남동구 B, C에서, 피해자 D(여, 19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얼굴 등을 만지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두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등록대상자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22.경 기존에 재직하고 있던 ‘E’에서 ‘F’으로 이직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그 변경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메시지, 범행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얼굴,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청구전조사 결과에도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사건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