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27] 1. C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아산시 D아파트 107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5. 7.경 C로부터 '충남 공주시 E 임야'를 매수할 당시 건네받았던 위임장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F 중 1/3, 면적정정: 3,0398m², F 1/3씩 분할 후 소유권이전, 등록상 정정(면적)을 추가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추가 기재 부분 옆에 2009년경 C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C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4.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에게 피고인 소유의 공주시 J(13,897m²), K(2,102m²) 및 C 소유의 F 중 1/3(16,530m²)을 매도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5.경 피해자 I과 위 2항 기재 J, K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L 상가 110호 및 현금 4,000만 원을 상호교환하고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F은 C로부터 위임을 받아 처분할 수 있는 토지 1/3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당 3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한 달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사실 상가보다는 현금이 필요하니 교환계약 대신에 매매대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6월말까지는 분할 및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J, K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F 토지에 관하여 C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0. 3. 16.경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50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N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5.경 천안시 성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확인서, 뒷면 전체의 내용을 A에게 828평 분할 및 소유권이전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 양수하며, 단, 모든 부대비용(측량비, 이전수속비(법무사))들을 A이 부담하기로 한다. 2010년 11월 15일, N, A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O, P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충남 공주시 S 임야 12,653m² 중 2,738m², 대금총액: 이천 오백만원정, 매도인: 경기도 평택시 T, O, U, P, V,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P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6. N, O, P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W에게 위 S임야 중 828평 상당을 임의로 매도하면서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확인서와 위 5.항과 같이 위조한 O, P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5.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그 곳 부동산중개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W에게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확인서를 제시하게 하고, "피고인이 공주시 S 임야 12,653m² 중 2,738m²의 소유자인 N(O의 남편)로부터 소유권이전권리를 양수받았다. 대금 2,500만 원에 이를 매수해라"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N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권리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착오에 빠진 부동산중개인의 거짓설명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부동산중개인과 피해자의 오인상태를 묵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5. 2. 중도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90] 피해자 X는 아산시청이 Y 등의 주민들에게 지급한 쓰레기 소각장 유치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Z법인 총무이고, 피고인은 Y에 전입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14:30경 아산시 A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B에서 쓰레기 매립장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자 화가 나 프라스틱 의자를 들고 책상을 내리쳐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책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2011고단1432 사기 판결 [2012고단327 사건의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위임장, 인감증명서(C) 등 [2012고단327 사건의 판시 제3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1. 부동산교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A 명의 유구농협 거래내역(피해자 I한테 받은 매매대금) [2012고단327 사건의 판시 제4, 5, 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N 명의 확인서 1. 매도인 O(대리 A), 매수인 AC(W의 아들)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012고단327 사건의 판시 제7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도금 및 잔금 1,000만 원 송금내역 [2012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금전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해자도 공주시 J, K 토지에 관해서는 관광농원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C에게 전달하면 F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 K 토지에 대해서는 관광농원 허가를, F 토지에 대해서는 전원주택지로 허가를 내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0. 3. 5.자 교환계약서 특약사항란에 "J, K 토지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관광농원 허가를 얻어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그런데 위 J, K 토지는 농림지역으로서 관광농원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 C가 피고인에게 F 토지 중 1/3 지분을 1억 1천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매매대금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인과관계의 존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위 항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0. 3. 5.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1억 2,506만 원을 지급한 후 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J, K, F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을 위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금전교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부분 가. 주장의 요지 공주시 S 임야 12,653m² 중 2,738m²(828평)는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6.경 N에게 위 S 임야 중 3,000평을 매도하기로 하고 토지분할을 거쳐 O(N의 처), P(N의 자녀) 공동 명의로 3,828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인과 N는 피고인이 도로를 개설해주고 500만 원을 변제하면 초과분할된 828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도로개설 및 500만 원 변제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828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O, P과 위 828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N가 위 828평에 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문서를 부동산중개인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위 828평의 소유권이전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설명하게 한 점을 종합하면, N는 피고인에게 위 임야 828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개설 및 차용금 변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위 임야 828평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