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0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9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범인도피 피고인 1. A |2.B 검 사 박윤상(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김신욱(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박종국(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 제10호, 제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F2층에 있는 'G'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위 E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임대료 지급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단속될 경우 벌금 대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고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면서 E을 은폐시키는 일명 '바지사장' 및 위 게임장 주간실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바지사장 역할을 할 피고인 A E에게 소개시켜주고 야간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A 을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면서 E을 은폐시키기로 결의하고, H를 주간 종업원, I 야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24. 09:00경부터 다음 달 18. 24:00경까지 위 'G'에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기 총 40대(게임명: 손씨 20대, 바다신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상판을 개방하여 내부에 있는 SW1, SW2, SW3, SW4 총 4개의 정산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연속하여 눌러 화면 좌측 상단에 별도의 정산창을 현출하여 손님들의 당첨 포인트(결과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1점당 1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꿔 카운터 옆 싱크대 서랍에 넣어두고 환전을 요구한 손님들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 A은 2020. 2. 19.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9 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에게 "제가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대료 등을 지급하여 본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B는 게임장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종업원에 불과하며, 휴대전화상 게임 관련으로 대화를 나눈 E은 B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인데, 게임장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지 게임장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20. 2. 27.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9 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에게 "본건 게임장 실제 업주는 A이고, A이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몇 번 게임장에 나가 도와줬을 뿐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물 보관증 1. 내사보고(제보자 영상 확인, 종업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확인), 수사보고(G 영업기간), 수사보고(A 계좌에 예치된 수익금 확인), B 휴대전화 메시지내역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참작) 가. 제1 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실제 업주인 E을 도피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자백으로 주범인 E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