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20

범죄사실 2019고합12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와 같은 빌라 위층에 거주하며 피해자의 가족과 이웃으로 왕래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1. 31. 저녁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러 놀러 온 피해자 B(15세)에게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 애들끼리 몰래 숨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술을 마시게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러 놀러 온 피해자 B(16세)가 소파에 누워 잠을 자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녹취록 1. 통원확인서 등, 의사소견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8. 12. 31. 수사기관에서 "엄청 추운 겨울 날 저녁 피고인이 소맥을 갑자기 피해자에게 주면서 너도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 애들끼리 같이 몰래 숨어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소맥을) 마셨다. 그래서 한 입 마시니까 너무 좋았다. 그래서 한 잔만 더 줘요 해서 한 5잔 이상을 먹고 화장실 간다고 가다가 쓰러졌다. 일어나보니 피고인의 침대였다. 제가 그때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막 '삽입해줄까' 이런 말을 했다. 또 '막 쌀 것 같다. 싸도, 싸도 되냐?' 이런 말을 했다.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가 그런데 아팠다. 질 나오는 쪽이 아팠다. 그 사람이 하니까 아픈 거였다.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했는데 아팠으니까 의심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그때 토 엄청 하고 새벽부터 아침 7시까지 계속 토하고 오열나고 막 몸 떨리고 쓰러질 것 같은 거다. ··· 제가 너무 아파하고 막 그러니까 피고인이 동네 정형외과에 데려갔다. ··· 그래서 링거 맞고 피 뽑고 혈당 재고 엉덩이 주사 맞고 괜찮아지다가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 저는 계속 치료받다가 치료 다받고 저희 빌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 39쪽). 이어 피해자는 위 피해 상황에 대하여 더 자세히 언급하면서 "(술을) 대여섯 잔을 먹고 깨보니까 침대에서 깨어났다. 일단 비몽사몽이었고 너무 더부룩하고 또 팬티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가 벗었다고 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생리 중이었는데 여기 침대에 다 생리 피가 다 묻어있고 그랬다. 하의와 팬티는 널브러져 있었다. 너무 지쳐서 잠을 계속 잤다. 자다가 갑자기 토를 할 것 같았다. 피고인이 빨래통 같은 것을 갖다 줘서 토를 엄청 하고 바로 잤다. ··· 토하고 나서 다시 누웠다. 눕다가 피고인이 보였다. 피고인이 막 삽입해줄까? 그래서 삽입하니까 좀 아팠다. 삽입하다가 아 좋다, 막 쌀 것 같아 여기다가 싸? 너 어차피 생리하는데 그 싸면 생리하면 임신 안 되잖아요. 싸도 되니? 이러고, 싸줄까 막 이러고 싸도 돼? 이러면서 막 허락 맡듯이 ··· 제가 꿈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른다. 그런데 아팠으니까 그때, 삽입을 하면서 막 저한테 말을 한 거다. 그때 (질 부분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쪽 내지 44쪽). 또한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해 당시 반응을 어떻게 하였는지와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이야기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그냥 찡그리면서 있었다. 그때 비몽사몽이었으니까 말도 안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 진짜 비몽사몽이었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44쪽). 피해자는 2019. 3. 18.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폭탄주 다섯 잔을 급하게 마셨다. 먹고 나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쓰러졌다. 첫 번째 눈을 떴을 때는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있었다. 하의는 벗고 있었다. 그때는 너무 몽롱해서 정신을 못 차렸었고 ··· 너무 몸이 힘들어서 깨고 바로 잤다. 두 번째 깼을 때는 토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양동이 들고 토 받아주고 그랬다. 그때 하의를 안 입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진짜 속으로 '입어야 돼, 입어야 돼.' 이러는데 몸이 안 따라줬다. 그래서 너무 아팠다. 너무, 다시 잠들고 있는데 그때 피고인의 얼굴이 눈앞에 막보였다.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된 거다. 그때 '어? 뭐지? 뭐지?' 이러기만 하고 그냥 아예 손을 못 썼다. 기운도 없었고 술에 엄청 취했다. 꿈인지 현실인지도 몰랐다. ···피고인이 그때 갑자기 막 '넣어줄까? 삽입해줄까?' 그러고 막 넣었다. 그리고 넣으면서 '아 좋다. 너무 좋다. 나 어떡하지? 나 쌀 것 같아, 여기다 싸도 돼?' 이런 말들 했고요. 제가 누워있고 피고인이 저를 덮쳤다. ··· 깨고 나서도 (피고인이 한 말이) 다 기억났었다. 그리고 또 거기 삽입할 때 아팠다. 아래가, 그래서 꿈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아팠으니까 진술을 한 것이다. 제가 그때 계속 토를 했다. 몇 분간 지나면 또 토하고 몇 분 지나면 또 토하고 계속 막 몸 떨고 막 열나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0쪽 내지 366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생동감이 있을 뿐 아니라 행위 당시 피고인의 특징적인 언동(성기 삽입이나 사정 여부 등)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므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특징적이고 직접적인 피고인의 언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였던 상황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기억하기에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세부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 내용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몽사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당시 생리 중이던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삽입해줄까'라고 하면서 삽입하고 '아 좋다. 쌀 거 같다. 싸도 되니'라는 등으로 말하였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부가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만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탄주 여러 잔을 급하게 마셔 쓰러진 이후 침대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계속적으로 구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술에 많이 취하여 기운이 없고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도 하기 어렵고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5잔 정도 마신 후 괴로워하면서 소파와 바닥을 오가다가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고, 화장실로 가면서 토하고 또 거실로 나와서 쉬다가 토하고를 반복하다가 날이 새자마자 근처 약국으로 혼자 가서 약을 사 와서 피해자에게 먹였다."(증거기록 337쪽)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심하게 취하였던 상태임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8. 2. 1.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탄주 5잔 정도를 급하게 마신 후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바 있으나, 피고인의 침대에서 의식을 찾은 이후로는 주취 또는 수면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지는 않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 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현상(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793 판결의 이유 기재 관련 판결 참조)}.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또는 이 사건 범행은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경험칙상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당시 있었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음부가 아프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해 모른다고 하여 당시 일이 꿈이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5쪽),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계속하여 놀러 오면서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준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혹시 내가 침대에 누워서 끙끙 댈 때 나한테 뭔 짓 한 거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안 했다고 했다. 그래서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구나, 그러면 내가 꿈이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 때 피고인에게 혹시 어제 소파에서 나한테 한 짓 없냐고 물어봤는데 안 했다고 했다.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진짜로 안 했느냐고, 내가 기회를 주는 거라고 (했다), 그런데 안 했다고 했다.···계속 거짓말을 해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그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님이랑 여기 빌라 사람들 다 말하고 이모한테 말해서 둘이 막 이혼시키게 하고, 또 나는 마지 막에 투신시도 해 가지고 나 자살시도 해 가지고 내가 죽어줄까?' 이랬는데 그때 다 말했다. ···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핑 돌아 가지고 그때 막, 이제 계속 거짓말, 초반에도 계속 거짓말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날 내가 술 먹고 취한 날 그때 하지 않았느냐고, 그건 뭐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똑바로 말하라 했는데, 진짜 막 죽어도 안 그랬다는 거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믿나? 거짓말을 계속했는데, 또 거기도 아팠는데."(증거기록 373쪽, 37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당시의 일을 꿈이라고 생각하였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준강제추행 범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건 범행도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 있음을 깨닫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즉시 이 사건 범행을 공론화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준강제추행 범행 피해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이웃으로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16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웃으로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상 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기에 부족하다[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에 답변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1쪽, 182쪽)].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거듭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인임에도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이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그 추행의 정도가 몹시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06.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확인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위 평가는 위험성 점수가 0에서 6 사이이면 위험성 수준을 '낮음'으로, 위험성 점수가 7에서 12 사이이면 위험성 수준을 '중간'으로, 위험성 점수가 13에서 29 사이이면 위험성 수준을 '높음'으로 평가하는바,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7점으로서 그 위험성 점수가 '낮음' 수준에 극히 가까운 점수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위 평가는 위험성 점수가 0에서 6 사이이면 재범위험성 수준을 '낮음'으로, 위험성 점수가 7에서 24 사이이면 재범위험성 수준을 '중간'으로, 위험성 점수가 25에서 40 사이이면 재범위험성 수준을 '높음'으로 평가하는바,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7점으로서 그 위험성 점수가 '낮음' 수준에 극히 가까운 점수인 점, 위 각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두드러지는 일탈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하여 유의한 수준의 인지적 왜곡은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징역형의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