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68

범죄사실 2019고단2468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I, 3층에 있는 J의 운영자로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8. 2.경부터), 피고인 C(2018. 3.경부터)는 위 J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 등을 하여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19.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J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4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873 피고인 D은 울산 동구 K, 3층에 있는 L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 및 환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은 동업의 방식으로 기계를 공급하고 게임장 운영 및 환전을 총괄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역할을, 피고인 G(2018. 10.경부터)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F(2016. 3.경부터), 피고인 E(2017. 5.경부터), 피고인 H(2018. 10. 중순경부터)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6.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L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파이럿스토리 게임기 30대, 알라딘포커 게임기 20대, 뉴캐슬 게임기 2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진술서 1. 환전 동영상 캡쳐 화면, 압수현장 사진, 달력 사진, 문자메시지 발췌본, 영업용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2019. 1. 2. 달력 사진, 장부 사진 1.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출력물, 미단속 보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2019고단48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E,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의 진술서 1. 통화내역, 영업장부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쳐 사진, 풍속업무관리시스템, 미단속보고서, 현장 사진, 허가증,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피고인 A이 환전 영업 사실을 알면서 2019고단4873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범인 동업자 피고인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환전 영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이 특별히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환전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오로지 게임만을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성인게임장을 찾는 손님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 상강한 자금을 투자한 뒤에 스스로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D과 수익금을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이 없을 때 게임장을 관리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 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E, F, G, H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F, H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가. 피고인 A: 합계 507,331,000원(357,062,000원+150,269,000원) 1) 2019고단2468 사건에 관하여 357,062,000 14.5개월(2017. 12. 19.부터 2019. 3. 4. 까지) × 월 평균 수입 24,992,000원 - 현금 압수액 5,322,000원 (피고인은 위 월 평균 수입 24,992,000원에서 월 환전액 1,200만 원 ~ 1,8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월 평균 수입은 장부와 달력에 날자별로 기재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한 뒤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인데, 위 장부와 달력의 날자별 금액에는 마이너스로 기재된 금액도 있는 점, 2017. 12. 22.부터 2018. 1. 19. 까지 피고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이 2,278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월 수입이 약 1,600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월 평균 수입액은 이미 환전 금액을 공제한 수입액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단4873 사건에 관하여 150,269,000원(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D과 분배한 수익금) 나. 피고인 B 2,080만 원 = 13개월(2018. 2.부터 2019. 3. 4. 까지) × 월 160만 원 다. 피고인 C 1,800만 원 12개월(2018. 3.부터 2019. 3. 4. 까지) × 월 150만 원 라. 피고인 D 777,808,200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합계 781,642,200원-현금 압수액 3,834,000원 마. 피고인 F 2,500만 원=25개월(2016. 3. 부터 2017. 9. 까지, 018. 10.부터 2019. 4. 3.까지) ※ 월 100만 원 바. 피고인 H 288만 원 6개월(2018. 10.부터 2019. 4. 3. 까지) × 월 48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장기간에 걸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점, 오래전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및 규모 등 참작 2. 피고인 B 일당을 받으며 단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무기간 등 참작 3. 피고인 C 일당을 받으며 단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오래전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근무기간,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 참작 4. 피고인 D 장기간에 걸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및 규모 등 참작 5. 피고인 E 업주인 피고인 D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6. 피고인 F 일당을 받으며 단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근무기간 등 참작 7. 피고인 G 피고인 D을 대신하여 환전을 처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점, 친분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면서 특별한 보수를 받지는 않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8. 피고인 H 일당을 받으며 단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근무기간, 피고인의 가족, 경제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