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47

범죄사실 [피고인 D의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6. 17:25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백운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이 G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E, F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H이 운전한 I 무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로 카니발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무쏘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E, F은 2016. 2. 하순경 K에서 10일 내지 14일간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16. 2. 29.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223만 3,70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15. 23:20경 인천시 남동구 L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뛰어 가다가 M이 운전한 N 모닝 차량에 부딪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E은 2015. 12.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O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15. 12. 21.경부터 2016. 2. 2.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93만 4,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02:57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뛰어 가다가 P이 운전한 Q 카랜스 차량에 부딪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2015. 1. 15.경 R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20.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5만 3,500원 상당을 청구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과 S,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S, T, U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S, T, U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7. 23:52경 인천시 남동구 V에 있는 W 부근 도로에서, U가 X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 S, T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Y이 운전한 Z 로체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로 쏘나타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로체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S, T, U는 2016. 7.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K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S, T, U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16. 7. 29.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57만 8,2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S, AB, U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S, AB, AC, U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S, AB, AC, U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0. 22:54경 인천시 남동구 AD에 있는 AE 부근 도로에서, S이 AF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 AB, U, AC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AG이 운전한 AH 아반떼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쏘나타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아반떼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A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S, AB, U는 2016. 9. 21.경부터 AJ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S, AB, AC, U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16. 9. 27.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74만 8,07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과 E, AK, A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AK, AL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AK, A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6. 16:50경 인천시 남동구 AM에 있는 AN 부근 도로에서, AK이 AO 아우디A4 차량에 피고인, E, AL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AP이 운전한 AQ 라세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아우디A4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라세티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E, AK, AL은 2016. 12.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AR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AK, A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16. 12. 9.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136만 1,208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0회) 1. M, H, AP, Y, P,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품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D :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횟수도 6회이고, 전체 피해액도 4,300여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440여만 원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1항 관련 보험회사에 36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해 회사에게 수령한 보험금 170여만 원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사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고, 피해 회사에게 250여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사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D는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D의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