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692

범죄사실 U는 군포시 V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W은 주택관리업체인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 총본부장, Y은 위 W의 동생으로 위 회사 관리부장, Z은 위 회사 임시관리 소장, 피고인 A은 위 회사 설비과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전기과장, AA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과 AC, AD은 주식회사 AB 소속 경비원들, AE, AF, AG, AH, AI, AJ, AK과 피고인 M, N, O, P, Q은 위 X에서 일일 고용한 용역원들, AL은 위 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장, AM, AN, AO,AP, AQ, AR는 각 위 아파트 동대표, AS, AT, AU은 각 위 아파트 입주민들, AV은 주 택관리업체인 AW 주식회사(이하 AW라고 한다) 총괄본부장, AX은 사다리차 운전기사, AY은 위 AW 직원, 주식회사 AB은 신변보호와 시설경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관리사무소 점거를 둘러싼 집단폭력사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던 U는 2011. 7. 14.경 위 X의 관리업무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X과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평소 위 U의 회장업무 수행에 반감을 가진 AL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주도로 주민투표를 거쳐 U를 입주자대표회장에서 해임하는 한편 위 AW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위 X과 입주민들을 내세운 위 AW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점거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W 등은 2011. 9. 26.자로 관리업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민들 상당수가 위 AL 편에 서서 위 AW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 입주하게 하여 관리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에 세가 불리하다고 여기고, 경비용역계약을 빙자하여 건장한 체격을 가진 수십 명의 경비원 및 용역원을 동원함으로써 위 AW가 점유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탈환,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W은 2011, 9, 24, 13:00~14:00경 인천 계양구 AZ 아파트 708동 앞에 있는 W의 사무실에서 Y, U, Z과 함께 AA과 사이에 명목상의 신변보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경비원 및 용역원들을 동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탈환하기로 하고, W은 AA에게 '2011. 9. 26. 15:00경 군포시 V아파트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AW 직원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다시 관리업무를 하려 한다, 그 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방측으로부터 많이 맞았으니 W, Y, U 3명의 신변보호명목으로 경비원 15명을 붙여주고, 나머지는 X 신규채용 명목으로 인원을 동원하려고 하니 필요 인원 약 20명 가량을 추가로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Z은 AA에게 '방패를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고, W은 방패값을 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AA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U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위 사람들은 2011. 9. 26. 15:00에 경비원 및 용역원을 동원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직후 AA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V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할 상황이 발생했으니 신변보호 경비원과 용역 경비원들을 모집하여 2011. 9. 26. 14:00경까지 군포시 V아파트 입구로 집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F, D 등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인원을 모집하게 하였다. 이로써 W, Y, U, AA, Z과 피고인 C, F, D 등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W, Y, U, Z, AA, AC, AD, AE, AF, AG, AH, AI, AJ, AK과 피고인 A, B, C, D, E,F, G, H, I, J, K, L, M, N, O, P, Q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26. 15:00경 W, Y, AA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대기하며 Z, 피고인 A, B, C 등에게 순차적으로 진입 지시를 하고, Z, AC, AD, AE, AF, AG, AH, AI, AJ, AK과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O, P, Q은 피해자 AW 직원들 및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피고인 C 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잠가 놓은 출입문을 부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그 후 Y, W, AA이 순차적으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W, AA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W, Y, Z, AA, AC, AD, AE, AF, AG, AH, AI, AJ, AK과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W, Y, AA은 위와 같이 Z, 피고인 A, B, C 등에게 순차적으로 진입 지시를 하며 동인들에 의해 관리사무소가 점거될 때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대기하고, AC, 피고인 E은 잠겨있는 유리출입문을 푯말자루를 이용하여 두드리고, 피고인 C, D은 위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H, Q은 철제의자를 들고 위 유리문을 내리치고, Z, AD, AE, AF, AG, AH, AI, AJ, AK, 피고인 A, B, F, G, I, J, K, L, M, N, O, P은 그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위 관리사무소 유리출입문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Y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W, Y, AA은 위와 같이 Z, 피고인 A, B, C 등에게 순차적으로 진입 지시를 하며 동인들에 의해 관리사무소가 점거될 때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은 위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AW 본부장 피해자 AV(50세)의 목을 손으로 감아 밀치고, 피고인 A, M은 같은 이유로 버티는 AW 직원 피해자 BA(31세)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Z, AC, AD, AE, AF, AG, AH, AI, AJ, AK,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N, O, P, Q은 그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Y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W, Y, AA은 위와 같이 Z, 피고인 A, B, C 등에게 순차적으로 진입 지시를 하며 동인들에 의해 관리사무소가 점거될 때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AW 직원 피해자 BB(57세), BC(38세), BD(여, 45세), AV(50세) 및 AL(여, 56세)을 향해 '다치 기 싫으면 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AC, AD, AE, AF, AH, 피고인 C, D, E, G, H, K, Q은 위 피해자들에게 각 '죽기 전에 나가, 이 씨팔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Z, AG, AI, AJ, AK, 피고인 B, F, I, J, L, M, N, O, P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Y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과 AC, AD의 경비업법위반 피고인들과 AC, AD은 주식회사 AB 소속 경비원들이다.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AC, AD은 2011. 9. 26. 15: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소 점거과정에서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신변보호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O, AL, AN, AU, AY, AM, AR, AX, Y, AV, AE, AF, AD, AC, AH, AG, AI, Z, AS, U,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E, BC, BD, BF,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1. (주) AB 경비원 배치신고서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M, N, O, P, Q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경비업법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