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건너편 앞 도로 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XC9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고시텔에서, F호 거주자에게 밥을 먹자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이를 본 G호 거주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고시텔 G호 출입문을 나무로 된 망치 손잡이로 찍어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4. 20:00경부터 같은 달 25. 03:30경까지 사이 피해자 B(남, 40세)이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C빌딩 5층 E고시텔 G호의 방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샌들 한 켤레와 검정색 욕실화 한 켤레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함으로써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B 소유인 검정색 샌들 한 켤레와 검정색 욕실화 한 켤레를 숨긴 사실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모른다. 신발을 본 적도 없고 뇌손상 때문에 치매가 와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B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자신이 위 신발을 숨겼음을 명확하게 시인한 바 없고, 그 동기 및 은닉처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의하여 공소사실 중 B 소유의 위 각 신발을 은닉한 부분,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확실히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백으로서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고시텔 주인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B의 신발을 가져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혼자 술에 취해서 자기가 신발을 숨겼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로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신발을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2022고단586 피고인은 2022. 6. 3. 11:39경 안동시 B 앞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BEAVER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5 피고인은 2022. 10. 13. 15:40경 안동시 B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자료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되고(2022고단586)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2023고단 35),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2009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 중으로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 생계에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건강,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용담로 188 금장사거리를 B에서 금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함으로써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용담로 188 금장사거리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공장용지 1,293㎡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파주시 D 대 963㎡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E은 피해자 C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텐트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 F 공장용지 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98013/111000의, G이 12987/111000의 각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파주시 B 토지의 한쪽 끝부터 G 소유의 파주시 H 공장용지 1,141㎡를 지나 피해자 C 소유의 D 토지 한쪽 입구의 끝에 접해있고, D 토지와 접하는 부분은 D 토지에 있는 공장건물의 정문 출입문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9. 3. 24.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와 접한 부분에 ‘ㄷ’자 모양으로 철제펜스(8칸, 약 8m)를 설치하여 자재를 실은 트럭 등 자동차가 공장건물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공장건물 임대업무와 피해자 E의 텐트 제조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과 G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위 2명이 공유하고 있는 파주시 I 도로 93㎡와 함께, 공로(국가 소유의 파주시 J 구거 1,388㎡, 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B 공장용지 1,293㎡ 또는 G 소유의 파주시 H 공장용지 1,141㎡를 출입하는 자동차의 통행이나 주차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2) C는 파주시 K, D에 있는 L호 건물을, C의 남편인 M는 파주시 K에 있는 N호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C는 위 L호 건물을 건축할 당시 파주시 D 대 963㎡에 맞닿아 있는 남편 M 소유의 파주시 O 도로 24㎡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공로에 출입하겠다는 취지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 3) C는 2018. 12. 31.경 E에게 위 L호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E은 파주시 O 도로 24㎡ 외에 ‘이 사건 토지 중 파주시 D 대 963㎡에 맞닿아 있는 부분’도 이 사건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차량을 주차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이용을 방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4) 각 토지의 위치와 형태 등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파주시 K 대 289㎡ 및 D 대 963㎡ 양 토지는 모두 이 사건 공로에 접하여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자인 피고인과 G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여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상의 통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위치한 위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외벽 석재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공사를 완공해 달라. 공사대금은 위 주택의 준공이 나는대로 틀림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주)은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다른 하도급 업체에게도 하도급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기존의 채무를 일부씩 지급해 가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1억 원 상당의 세금체납, 서울시에 18,928,000원 상당의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에 수 천만 원 상당의 채무 연체, 개인 채무 3억 원 등 연체된 채무만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외벽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경부터 2021. 10. 2.경까지 위 외벽 석재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금 58,7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F 자료제출, 신용정보이력서 첨부, 관련사건 수사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58,734,000원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석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5. 23. 03:2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신양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25세)를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체 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5.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건당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기업은행 B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의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0. 11: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기업은행 B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상품이라 금융감독원에 이체카드 예치증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예치금을 넣어야 발행이 되고, 예치금은 나중에 대출금이 지급될 때 같이 반환이 될 것이다. 직접 지급하면 처리가 빠르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10. 12:30경 서울 서대문구 D 부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서 상단에 ‘금융감독원 이체카드 예치증서’, 수신인 란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발신인 란에 ‘E(금융감독원 F팀 팀장)’, 문서 중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체카드 증액관련 예치증명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2021년 5월4일에 발행이 된 이체카드(G)의 회수처리건에 대하여 재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5월 10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예치금 (금 11,400,000원)을 대면상환 방식으로 예치를 하여 재발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객인적사항란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하단에 금융감독원장 날인이 찍힌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5:09경 포천시 H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납입증명서 1. 피의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1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5. 23:30경 아산시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여, 31세)이 ‘생활비를 달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2세)이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손님들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진술 청취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손으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뺨을 밀고 배로 위 E의 배를 밀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경찰관한테 왜 그러냐, 이러시면 안된다’고 이야기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20:3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인천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C가 운행하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의 좌측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02:15경 경기 수원시 망포통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E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택시를 실제로 운전한 C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2022고단9 피고인은 2019. 6. 18.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3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이 있었고, 자신의 수입을 기존 채무 상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19.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6. 28.경 1,000만 원, 2019. 7. 2.경 200만 원, 2019. 7. 19.경 100만 원, 2019. 7. 26.경 100만 원, 2019. 7. 28.경 100만 원, 2019. 9. 10.경 50만 원 등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2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3.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서 같은 군 군내면 백동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크게는 아니지만 적은 규모로 일수를 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과 시장터에서 F이라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평소 용돈으로 사용한다. G에 위치한 H주점 종업원에게 일수금을 주어야 하는데 현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니 150만 원만 빌려 주면 2개월 뒤에 돌려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3. 19:21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11. 16:5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단상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K(남, 61세)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들고 있던 싸리 빗자루(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거래내역 증명서, 영수증, 차용금원 기재 장부 자료, 거래내역 증명서(L), 금융거래명세조회서(우체국)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관련) 및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기록 사본 첨부) 2022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대여금 독촉 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 E에 대한 편취금과 관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D, E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금 합계액,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경위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피해자 B과 야구연습장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야구연습장 보증금, 월세, 코치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연습장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야구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019. 5.월분 야구연습장 임대료 납부를 위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6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51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임대료 입금 내역 캡처 사진 추가 제출) 1. 각 F 거래내역, D 명의 E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야구 연습장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야구연습장 임차료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온 돈 합계 31,500,000원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3: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고성방가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2세), 순경 F(여, 24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는 피의자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경찰용 휴대단말조회기에 서명을 요구하자, 위 E과 F의 바로 옆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위 F 쪽 바닥에 내던지고, 이어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통고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촬영 동영상 재생 결과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인천대로를 가좌IC 쪽에서 도화IC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꽤 높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2. 11. 23:1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별건 112 신고 처리를 한 후 복귀하던 대구달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경찰관 맞아? 십팔놈아! 너 어디 못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팔로 밀치고 멱살을 잡거나 양팔을 잡아밀치고, 왼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E파출소 근무일지(야) 포함)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다. 이 사건 역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행사한 폭력의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습관을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마25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서해로 2959 송정지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서(중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이 돌아 오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상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상당히 큰 화물차량을 만연히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는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C공제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3:05경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489 '맥갈비'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황소농원'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이미 집행유예 판결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이다. 그렇지만,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