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0세)를 우연히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갖고 있던 중, 2010.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 1. 공갈 가. 2010.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16. 01:30경 안동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남편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지 못하게 잡고 “이 씨발년아 못보내 준다. 사단을 한 번 내 볼까. 너는 지금 내가 보내주면 분명히 연락하지 않을거다. 너를 못 믿으니까 가지고 있는 패물을 모두 빼놓고 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패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23. 저녁 무렵 안동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다니는 대리운전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차를 구입해 대리운전을 해야겠다. 1,000,000원만 주면 사단도 내지 않고 조용히 헤어져 주겠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려 사단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2010.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16. 아침 무렵 안동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사무실 계약을 해야 하는데 3,000,000원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 달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움켜쥐고 있는 니 가정, 니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한테 비하면 새발의 피다. 내가 사단을 내지 않아서 니가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한테 고마워 해야된다. 내가 사단을 내지 않으면 장래가 편할 것이고 사단을 내면 너는 영원히 불행할 것이다. 이번에 3,000,000원만 해 주면 사단을 내지 않고 끝을 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8. 17. 08: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돈을 준비하였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이 씨발년이 왜 거짓말을 해. 야 이년아, 니한테 그 정도 능력은 있잖아. 내한테 돈 주는게 아깝냐.”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가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면 송금을 해 주겠다고 하자 “이년아,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떠들 자격도 없어.”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상해 가. 201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1. 08: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할 경우 하루 외박을 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너 뒤지고 싶나. 사단 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어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31. 20:50경 안동시 G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끄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여버린다. 손님들 있는데 사단내면 즉방이겠네. 시댁에 알려야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0. 10. 26. 07:3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안동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지금부터 너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0. 28. 2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거듭되는 귀가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내보내지 아니하는 등으로 그녀를 감금하였다. 5.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0. 10. 27. 00:00경 안동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앞(음부)에는 남편이 첫 남자지만 뒤(항문)에는 내가 첫 남자가 되어야 하겠다. 사단을 낼 것이다. 죽어도 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27. 23: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개같은 년이 어제보다 더 못 참는다. 충분히 참을 수 있는데 하기 싫으니까 아픈 척을 한다. 나는 오늘 정복을 하기 전에는 못 보내준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 미란 및 외음부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녹취록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피의자 작성 편지, 상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감금․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유죄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돈을 갈취당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피고인 차량 등록 내역․통장 내역․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I의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차용 및 차용증 작성․보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상처사진과 그 촬영일자, 상해진단서와 그 발급일자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2010. 10. 21.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 2010. 10. 31.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감금․강제추행치상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상해진단서나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던 H의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합의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각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H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1-2유형(13세 이상 대상 강제유사성교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유부녀임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각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