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2014고단1024] 피고인 A는 2014. 4. 21. 02:0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080] 1. 피고인 B 피고인은 H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삼남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산보건소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I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74,9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대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삼남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산보건소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 운전의 BMW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운전의 BMW 승용차가 피해자 I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74,9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수리비 4,125,57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I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2014고단10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각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진단서, 추가진단서, 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1. 사진(사고현장, 가해차량, 피해차량) 1. 택시 블랙박스 CD(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먼저 추돌한 후 그 충격으로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후 피고인 A의 차량에 의한 추돌로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후도주의 점)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곧바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 폭력 관련 범죄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다. 피고인이 1차 추돌한 B와 합의하였고, 택시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큰 부분이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택시 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