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SM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1. 2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대6차아파트 쪽에서 동백한라2차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그 반대편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6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의 앞바퀴와 몸체 중간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땅에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무거운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징역 1년 6월) 선고형 결정 사고 경위·규모,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고 그 전과 역시 2005년, 2007년 받은 것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으며,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15. 1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으로, 2016. 9. 29. 폭행으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되었고, 2016. 11. 28.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0: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C(69세)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주먹으로 C의 얼굴과 가슴을 2대씩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C의 머리와 허벅지를 20회 가량 찼다. C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앞니가 빠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의 딸 D 통화내용), (피해사진 첨부)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보고) 1. 상습성 : 범행의 전력, 수법, 횟수 및 이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사정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와 상해의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상해가 반복되고 있다. 그 정도가 무거운 편이다. 별 이유도 없이, 나이어린 손자와 손녀가 보고 있는 가운데 범행을 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아람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죽봉대로 31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천1교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포르테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여)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E 및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00 피고인은 2016. 4. 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2세)로부터 F K7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고 받은 1,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1049, 피고인은 2016. 7. 14.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로부터 판매위탁받은 I 제네시스 차량을J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3경 J로부터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050만원을 송금 받고, K은 같은 날 13:08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0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1,020만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출금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차량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A 계좌번호에 대한 피의자 진술)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 합계가 2,62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 변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무렵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 한편 이 사건이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3.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3.2.00:0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정육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정육식당 주방 뒷문으로 침입한 후 현금을 훔치려고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계산대를 열어 보았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3. 2. 경부터 2017. 3. 3.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9. 17:58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1길 31-2 에 있는 다온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을 들고 위 승용차에서 빠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9.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I, J, K, L, G,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순번 3번,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N상가 피해진술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범행방법, 피해금액, 피해회복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범행 가담동기, 범행방법, 피해금액, 피해회복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C 종친회 총무로서 피해자 소유 돈이 보관된 종친회 회장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통장을 관리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등 회계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D로부터 종중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인출 명목으로 예금인출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은 것을 이용하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9.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천안축산농협 남산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 입금된 273,3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273,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로 송금한 후 전기공사 자재비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1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8 에 있는 천안축산농협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G)에 입금된 49,874,22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49,8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전기공사 자재비, 인부 급여 지급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및 출금증 등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예금인출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종중재산 명의이전 등기비용 첨부 및 거짓진술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방법, 횡령액,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 없고, 이종 처벌 전력은 모두 교통범죄이며 대부분 벌금형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역 앞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S오일주유소 옆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경로원의 입소자이고, 피해자 D(37세)는 위 경로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막걸리 1병을 손에 들고 위 경로원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던 중 피해자가 '경로원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막걸리 병을 빼앗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경로원 사무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주머니칼(칼날길이 : 6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중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69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시흥시 D, 지하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자리에 없을 때 카운터를 보기로 하고, 2017. 4. 20. 21: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화대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종업원 F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17. 6. 14. 20:50경 위 업소를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종업원 G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단속 사진, 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또다시 단속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41

범죄사실 1. 2013.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과일 가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06:1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과일 가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과 시가 미상의 쌀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금액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무지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쳐 인적 신뢰관계를 해한 점 등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점을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41

범죄사실 2017고단1941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서구 D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갤럭시A7)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스피커를 손으로 누르고 성명불상 피해자(노란색 가방, 체크무늬 치마)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짧은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3733 피고인은 2017. 5. 19. 21:16경 인천 연수구 E역 2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194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에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사진, 범죄사실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2017고단3733 1. G,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신체를 촬영하고,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0: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인 피해자 D(49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8.경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7:40경 경기 화성시 C 건설현장 하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6세)의 덤프트럭을 추월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올라오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범행현장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 -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위 싸움이 벌어진 범죄 전후 정황을 참작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5: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종류 및 과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점'에서, 그곳의 2층 가방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o 관리하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16: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 16: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돈가스 1개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1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M, R, S, C, J,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수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무전 취식을 하고 물건을 절취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두 달여의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가방은 가환부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2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경 단기체류(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7. 6. 1.임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2017. 8. 26.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1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26. 23:45경 평택시 C 앞길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중 휴대용PDA를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을 단속 중이던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보고 위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전방에서 길을 막고 서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 G 탑승의 H 순찰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헤드램프 교체 등으로 수리비 1,507,76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이면도로를 통복시장로터리 쪽에서 통복동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차를 세울 경우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제동장치와 변속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와 변속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차에서 내린 과실로 앞으로 움직이던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K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2대를 뒷범퍼 도장 등으로 수리비 합계 1,248,1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는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19:2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00원 상당의 브라이트 수세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세미를 절취하고 매장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막는 피해자 F(여, 52세)의 가슴을 손으로 2~3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고령이고 장애가 있으며 경제 사정이 어렵다. 과거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가족들이 잘 보호하여 최근 26년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살아왔다. 절취품 가액이 1,000원에 불과하다. 절도범행이 발각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호흡곤란 등 신체적인 문제를 동반한 심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도망을 하려다 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발작을 할 정도로 크게 놀랐고,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7. 수원시 팔달구 C빌딩 502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수집용 스포츠카드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9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4% 상당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스포츠카드매매업을 운영하면서 매월 100~3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등 스포츠카드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600 만원을 빌려 주면 처음에 빌려 준 1,9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카드매매업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서울 강남구 G 1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빌린 돈은 게임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스포츠카드 매매사업은 전망이 좋으니 형의 신용카드로 스포츠카드 대금을 결제해주면 내가 다시 사업을 해서 재기할 수 있다. 카드 대금은 결제일에 맞춰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카드 매매사업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카드판매가 부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로 2016. 10, 10.경 13,800달러(한화 약 1,500만원), 우리카드로 2016. 10, 27.경 6,500달러(한화 약 700만 원), 신한카드로 2016. 10. 27.경 4,280달러(한화 약 500만 원), 합계 도합 24,580달러(한화 약 2,700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용영수증,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는 점, 2017. 8. 29. 1,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남아 있는 피해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박상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3. 24.경 산업연수(D3)체류자격으로 입 국하여 2006. 3. 23.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1. 13:4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7. 3. 8. 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2017. 5.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22:30경 대구 달서구 D,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옆 건물의 낮은 지붕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2017. 5.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20:00경 대구 달서구 D,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이 잠겨있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옆 건물의 낮은 지붕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촬영한 사진자료 1. 외국인신원정보, 출입국자료, 입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체류기간이 장기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8:38경 아산시 아산로117번길 7 갈비장군 앞 도로에서부터아산시 실옥로 67 어웰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2%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