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부터 2012. 6. 30.까지 대전 중구청 문화체육과 D 계장으로서 2010. 8.경 대전 중구청에서 건립한 E 운영권에 대한 위수탁계약 체결 및 위 E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대전 중구청에서는 2009. 9. 3.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대전 중구 F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284m²에 건축비 92억 원 상당을 들여 E를 건립하였고, 대전 중구청장은 2010. 8. 18. E 수탁자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중구청 D 주무관인 G과 함께 2010. 8. 27. E 입찰에 응모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H이 입찰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전 서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 H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I의 종합체육시설업 신고필증에 의하면 위 H의 종합체육시설업 운영 및 종사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그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위 H이 입찰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는 등 위 H으로 하여금 2010. 8. 30. 대전 중구청장과 '구민의 건강하고 활기찬삶을 위한 E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유흥주점'에서, 위 H과 함께 위 E를 운영하는 L로부터 위와 같이 E 낙찰자로 선정되게 해 주고, 향후 E 관리감독 과정에서 E 운영상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 23, 25, 26, 29, 30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4는 롯데 상품권 5매에 한하고, 순번 1) 공소사실의 '2011. 11. 중순경'은 '2011. 10. 중순경'의 오기로 보인다. 18은 마라톤 참가비용 명목으로 수수한 55만 원에 한함) 총 26회에 걸쳐 합계 4,734,75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롯데 상품권 5매 부분), 5, 7, 9 ~ 12, 13(3만 원 상당 부분), 14, 18(55만 원 부분), 21 ~ 23, 26, 30 기재와 같이 상품권 또는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제2, 3회) 및 검찰(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G,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제1회)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L 대질 부분의 각 진술기재 1. L 작성의 고소장 1. 카드결제자료, 다이어리 사본, 통장입금자료, 감사패 문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이 상품권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없고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한 것으로서 뇌물수수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일부에 대하여는 금원 등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가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각 공소사실별 구체적 주장의 요지는 아래 '판단'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0. 7. 28.부터 2012. 6. 30.까지 대전 중구청 문화체육과 D 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0. 8.경 대전 중구청에서 건립한 E 운영권에 대한 위수탁계약 체결 및 위 E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G은 같은 과 주무관으로서 피고인의 업무를 같이 담당하면서 실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2) E의 건립 및 수탁자격 요건 대전 중구청은 2009. 9. 3. 대전 중구 F에 E 및 부대시설(이하 'E'라고 한다)을 건립하고, 대전 중구청장은 2010. 8. 18. E의 수탁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종합체육시설업과 관련되는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개인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인·단체는 대전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이상 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했다. 3) H과의 위수탁계약 체결 L는 H의 명의로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H은 2010. 8. 27.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H과 ㅣ전 중구는 2010. 31. E에 하여 위탁기간 2010. 9. 28.부터 2013. 9. 27.까지, 수탁료 연 1억 3,500만 원으로 정한 'E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 E 하자의 발생 및 관련 분쟁 L는 2010. 10. 1.경부터 E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위 E에 광범위한 누수 및 균열현상, 누수로 인한 마룻바닥 부식, 녹물이 수영장에 스며드는 현상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L E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전 중구는 L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몇 차례 하자를 보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같은 곳에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H은 2011. 7. 19. 중대한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2. 1. 6. 운영을 중단한 후 2012. 1. 9.경 대전 중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10억 4,651만 여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2. 8. 23. 대전 중구가 H에게 3,667만 여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각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현재 상고심 계속 중). 나.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품권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구체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앞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민원 처리, 하자 보수 등의 문제처리를 위해 L와 업무상 자주 접촉할 필요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식사, 술 등을 함께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3만 원 P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내지는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L와 식사를 하면서 1만 원 ~ 3만 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계산한 적이 있는 등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뇌물성 여부가 문제되는 각 공소사실들은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 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이는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직무 내용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위수탁계약의 체결.E의 운영과 관련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업무 내용 및 권한을 고려하였을 때 자신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운영을 관리, 감독하면서 영업 정지 등의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과 뇌물공여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G은 L와 위수탁계약 체결을 계기로 비로소 친분을 형성하게 된 사이로서 E 위탁계약 체결 이전에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다. 또한 L는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L 사이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금원 및 향응 제공 횟수 및 규모 비록 접대의 규모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향응 접대 전후로 금품이 수수된 점, 약 1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 중 3만 원 상당의 소액인 부분이 있고 그것이 친교의 형식을 빌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뇌물로서의 성질이 부인될 수는 없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경위 및 동기 공소사실과 같이 L가 피고인에게 유흥 자금을 지출하고, 마라톤 경비, 추석선물 등을 제공함에 있어 별다른 계기나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역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경위와 동기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행위이다. 관할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탁사업자인 L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L의 비용으로 때로는 접대부도 불러 술을 마시고, L로부터 마라톤 비용과 추석 선물로 상품권 등을 받는 행위들은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이 L에게 식사를 사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식사 등과는 성질이 다르다. L의 '피고인이 당직하는 날은 구청 장부에 적고 고등어조림을 얻어먹었다. 피고인이 고등어조림 식사를 할 때, 해장시켜준다면서 식당에서 콩나물탕 정도를 피고인이 사준 적이 있고, 대략 3명이 먹으면 1만 원 ~ 1만 5천 원 정도 나왔다'는 법정 진술과 G의 '피고인이 증인, L 와 밥을 먹고 4 ~ 5번 정도 밥값을 계산한 적이 있고, 3만원 ~ 4만 원 정도였다'는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 등과 식사를 하고 비용을 계산한 횟수는 많지 않고, 피고인이 L의 비용을 대신 계산해 준 금액은 5천 원에서 1만 원 상당으로 일상적인 식사비용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식사비용과 성질이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의 인정 여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약 37 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공직자윤리 및 청렴의무를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라톤 비용과 같은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 및 향응을 요구한 점, 약 1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 L, G 등의 진술에 의하면, L가 대부분의 경우 식사비용과 술값 등을 계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소사실(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2) 1)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0. 8.31. 자신과 G이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느라 고생을 하였으니 술을 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진술인은 K유흥주점에서 맥주, 양주 등을 시키고 아가씨들을 불러 피고인 등을 접대하였으며, 진술인이 150만 원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G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 역시 대체적으로 L의 진술에 부합 2) 순번 18 중 55만 원 수수 부분과 순번 30 향응 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0. 8. 31, K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495면 - 496, 1397 면 등)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요구해서 가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L에게 입찰참가 자격이 1달 정도 부족하지만 인정해주었다고 말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494)하는 등 L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H의 종합체육시설업 운영 기간이 약 11개월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1년 이상의 운영 기간에 약 1달 가량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H 명의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L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L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L, 피고인, M이 2010. 9. 6. 갈마동 소고기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피고인이 여자도 있고 노래도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해서 R유흥주점에 갔으며, 진술인이 술값, 아가씨 비용 등 총 96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0.9. 6. R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663 면, 피고인은 R유흥주점에서 아가씨와 술을 마시다 중간에 아 가씨와 모텔에 간 것은 맞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고 딸 같아서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진술과 같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아가씨 비용에 상당하는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하였으며, M 역시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수사기록 596면)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L가 롯데 상품권 5매를 억지로 주기에 받았을 뿐이고, 수수한 상품권을 E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추석 선물로 상품권을 요구하기에, 진술인이 2010. 9. 16. 롯데백화점 앞 티켓나라에서 롯데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L가 상품권 매수(數)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수긍할 만한 정도이다. 또한 Q은 '진술인은 2010. 9. 추석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582면)는 취지로, G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2010. 9. 추석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1장 받았으며, 피고인이 E에서 명절선물로 주는 것이라 하였다'(수사기록 459면)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L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피고인 역시 상품권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L가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주었다는 취지의 L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게 추석 선물로 상품권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86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성이 부인된다거나 뇌물 수수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상품권 매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 9. 16. L로부터 롯데 상품권을 5매를 초과하여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 중 수수한 상품권이 15 매가 아니라 5매라는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장 요지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친교의 목적으로 함께 술을 마신 것이고 그 금액 역시 소액이어서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이 아니며 뇌물수수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나'항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각향응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9. 26. AF식당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K유흥주점에 간 사실은 없고, 가사 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친교의 목적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서 업무와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는 경찰에서 '피고인, 진술인, 진술인이 아는 후배 AG, AG의 여자친구까지 총 4명이 2010. 9, 26, AF식당에서 소고기를 먹고, 유성 K유흥주점에서 양주를 마셨으며, L가 46만 9,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이 AG의 여자친구 몸을 더듬어서 싸움이 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95면)하여 그 진술의 구체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0. 9. 26. K유흥주점에서 양주를 마신 것이 맞다'는 취지로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수사기록 1397면)을 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L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0. 9. 26. K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앞서 '나'항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향응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인삼세트 1개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가격은 5만 원 상당이다. 2) 판단 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인이 인삼세트 5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착각한 것 같다면서 '1세트를 주었다'고 스스로 바로잡는 진술(수사기록 1428면)을 한 바 있음에도 그 가격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인삼세트 1개의 가격이 1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삼세트 1개의 가격이 5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그 가격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P이 'L와 함께 충남 금산에 가서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삼세트를 구입하였다. 가격은 계산을 가 하여 정확하게 모르지만 판매하는 수삼세트 중 가장 비싼 것으로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삼세트 1개의 가격은 10만 원 상당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K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L의 이 부분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L는 경찰에서 '진술인이 2010. 10. 하순경 G과 피고인을 접대했다. E를 2010. 9. 28. 개관했는데, 이에 대한 뒤풀이를 한 것이다. 아가씨 3명이 동석했고, G과 피고인은 2차를 나갔다. 96만 원이 나왔는데, 진술인이 K유흥주점에서 알려준 AH의 계좌로 2010. 10. 29. 96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92, 393면)하였다. L 명의 통장입금자료(수사기록 411면)에 의하면 L가 2010. 10. 29. 961,300원(이 중 1,3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을 AH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K유흥주점 실장인 N는 경찰에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나 L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여 진술인이 진술인의 친구인 AH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술값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수사기록 649 면)을 하였다.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L, 진술인이 2010. 10. 말경 개장기념으로 K유흥주점에 갔으며, L가 계산했을 가능성이크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460,461, 1382 면하여 L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1)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3만 원 상당 향응은 피고인이 L와 친교의 목적으로 술을 마신 것이고 그 금액 역시 소액이어서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다. 그리고 동호인육상대회 참가경비로 3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3만원 상당 향응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나'항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L가 이 법정에서 '이 날 피고인과 진술인이 함께 먹은 식사비와 술값이 3만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진술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질문에 수긍하는 방식으로 진술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는 수사기관에서 '2010. 12. 17. W에 있는 X주점에서 진술인과 피고인의 술과 안주로 10만 원을 접대하였다'(수사기록 395)고 진술하였고, 다음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작성한 다이어리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이 부분 향응 금액을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3) 3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에 관한 L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3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L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L는 경찰에서 'X주점에 진술인 일행이 간다고 하면 지정석을 미리 세팅해 놓는다. 지정석은 룸으로 벽이 막혀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다. 진술인이 출입구 쪽에 앉고 피고인은 마주 앉은 상태로 술을 주로 마셨고,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아마 봉투에 넣어서 준 것 같다. X주점에서 30만 원을 주게 된 것은 그 전에 E로 찾아와서 동호인육상대회가 한밭운동장에서 있다고 하면서 경비를 해 달라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수사기록 1014면)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일부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7, X주점에서 L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L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0. 12. 19. 한밭운동장에서 동호인 체육대회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수사기록 677면)하여, L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이어리의 기재가 L의 진술에 부합한다. L가 작성한 다이어리에 '2010. 12. 17. W(10만 원), 유성(AI식당), (30만 원돈 봉투)'라고 기재(수사기록 707면)되어 있다.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L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5만 원 상당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L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인은 2010. 12. 24. 피고인, X주점 주인, X주점 종업원과 함께 AJ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X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으며, 그 비용으로 총 35만 원을 지출하였다. 진술인과 피고인은 2010. 12. 21.경에 만나서 크리스마스에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것이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난 것이어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수사기록 396면)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L가 작성한 다이어리의 기재 (수사기록 707면)와도 일치하고 있다(L가 이 법정에서 'X주점에서 4명이 먹은 총 비용이 15만 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진술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질문에 수긍하는 방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X주점 주인인 O는 경찰에서 '진술인은 2010. 12, 24.경 크리스마스 이브에 피고인, L와 X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AJ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해서 진술인도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으며,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고, 아르바이트 하는 아주머니와 함께 AB에 있는 AK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765면)하여 L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장소들에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 3) 공소사실의 'AM식당'은 'AL식당'의 오기로 보인다. 소사실과 관련된 L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12만 원 상당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L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인은 2010. 12. 27. 피고인과 함께 AL식당에서 참치를 먹고, X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으며, 그 비용으로 총 36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수사기록 396면)을 하였으며, 이는 L가 작성한 다이어리의 기재(수사기록 707) 내역과도 일치한다. X주점 주인인 O는 경찰에서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으나, L 와 피고인이 2010. 12.27.경 호프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AB에 있는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765 면)하여 L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1)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G만 감사패를 받았다. 가사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사패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L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나와 G가 고생을 많이 했고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마음을 담아서 G도 줄겸 하나 전달하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감사패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진술인은 피고인이 준 문구와 같이 감사패를 제작하여 2010. 12. 말경 AO식당에서 송년회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 센터장인 P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감사패를 만들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L와 함께 감사패를 제작하여 L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수사기록 816, 817면)을 하였다. L가 작성한 다이어리의 기재(수사기록 707) 내역도 L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감사패 문구를 만들어 준 것은 L가 감사패를 주고 싶은데 초안을 잡아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791면)하여 감사패 문구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는 등 L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감사패 문구 초안(수사기록 1023 면)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감사패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L가 G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그보다 직급이 높은 피고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G은 이 법정에서 자신만 감사패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이 피고인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의 위 진술만으로 L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감사패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2014.1.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참Z). 살피건대, 위 감사패는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물품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문구까지 만들어 제작을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존감이나 허영심과 같은 수요 또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감사패가 의례적인 감사의 표시로 전달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나'항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 정을 함께 고려할 때, 위 감사패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장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1. 13. 아는 여자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여 진술인이 진술인의 후배인 AP에게 부탁해서 AP과 AQ를 데려갔고, 진술인은 피고인, AP, AQ와 함께 K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진술인이 29만 원을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L가 작성한 다이어리의 기재(수사기록 708) 내역이 이에 부합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L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은 다이어리와 탁상용 달력의 기재에 근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이 기재된 다이어리와 달력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는 경찰에서 '진술인과 피고인이 2011. 1. 20, AR식당에서 진술인, 피고인, 피고인 동생, 피고인 동생의 친구까지 총 4명이 소고기를 먹고 진술인이 92,000원을 계산하였으며, X주점에서 피고인의 내연녀까지 총 5명이서 술과 안주를 먹었으며 진술인이 15만 원을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수사기록 396) 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L의 진술이 맞으며, X 주점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수사기록 508, 688면)을 한 점을 종합하면, L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X 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금강제화 상품권 4매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2) 판단 앞서 순번 4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성이 부인된다거나 뇌물 수수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3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탁상용 달력에 근거하여 특정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탁상용 달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L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인은 2011. 3. 18. AS 식당에서 건축과 직원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는데, 피고인한테 현수막 때문에 민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건축과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줄 테니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점심 대접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동아 마라톤 경비를 요구했으며, 구청 직원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둘이 있을 때 현금으로 3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금원 교부 경위와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수사기록 355면, 1014면)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동아 마라톤에 나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L와 대질 신문을 받던 중 L가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동아 마라톤 경비로 30만 원 주었고, 피고인이 동아 마라톤에 다녀왔다고 했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이 '동아 마라톤에 다녀온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94)하였는데,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L와의 대질 과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이 더욱 신빙할 만하다고 보인다.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3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5. 11.경 진술인에게 2011. 7. 2.경 개최되는 대마도 마라톤 비용을 요구하면서 여행 정보가 기재된 출력물을 주었고, 이에 진술인은 2011. 7. 1.경 E 회의실에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금원 교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대마도 마라톤 신청서를 L에게 준 것은 맞다'는 취지로 L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수사기록 696면)을 하였다. 피고인이 L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대마도 마라톤 관련 여행 정보 출력물의 문서 수신자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218면), 그 금액이 299,000원(수사기록 219)으로 L가 교부한 금원과 거의 일치하며, 출력물 뒷면에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는 하나은행 계좌 번호가 기재(수사기록 222면의 뒷면)되어 있다. 피고인은 대마도 마라톤에 참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벌금 9,469,500원 ~ 23,673,75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4,734,750원 이 사건 범행은 관할 E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E의 실운영자로부터 수십 차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 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1년여 동안 적지 않은 횟수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고, 취미로 참가하는 국내외의 마라톤 대회 참가경비 등까지 요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총 4,734,750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증뢰자에게 합의 및 고소취소와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뇌물을 반환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7 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증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L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L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영수증이나 다이어리, 탁상용 달력에 근거하여 특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려 하였다거나 출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가. L가 2010. 9. 16. 피고인에게 롯데 상품권 5매를 준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L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롯데 상품권이 5매가 아니라 15매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L로부터 롯데 상품권을 5배를 초과하여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는 경찰에서 일관하여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상품권 30장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15장 정도를 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수사기록 1426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품권 5장 내지 6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Q과 D계 직원들인 진술인, AV, AW에게 롯데 상품권을 주었고, 과내 공보계, 문화계 계장 또는 직원, 총무국장에게 롯데 상품권을 준 것을 보거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771 면)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L를 비롯한 피고인, G의 진술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L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을 Q, G, AV, AW 이외에 누구에게 준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L는 교부 당시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상품권 매수에 대하여 착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L는 경찰에서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운동화 구매 비용으로 5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마라톤 운동화 값을 준 것은 맞으나 금액이 50만 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1429 면)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호텔에 와서 운동화 구매 비용으로 돈을 준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L의 경찰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러한 L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L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인과 피고인이 2011. 3. 8. AA식당에서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먹었으며, X주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AB에 있는 노 래방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96 하였다. 위 진술 이외에 달리 이에 관한 L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L의 위 진술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순번 12의 공소사실과 향응 제공 장소 및 내용이 비슷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가. L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공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L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금품교부 장소와 같이 다른 공소사실과 겹치는 부분 이외에 피고인의 이 부분 금품요구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 '진술인은 2011. 3. 경에는 동아 마라톤 참가경비 30만 원, 같은 해 5.경에는 장보고 마라톤 대회 참가경비 30만 원 이렇게 2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순번 29 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및 순번 29 의 공소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원 교부 시기, 장소, 액수가 비슷한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순번 29 의 공소사실을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장보고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장보고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려 하였다거나 출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L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진술인과 피고인이 2011. 6. 10. AA식당에서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먹은 후, X주점에서 X주점 주인 및 종업원과 함께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96면)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진술인과 피고인, X주점 주인, X주점 종업원이 2011. 6. 10, X주점에서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의 위 진술은 그리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L X주점에서 결제한 금액에 관해 진술을 번복한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공소사실 중 향응 제공 장소가 X주점인 다른 공소사실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