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은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07] 1. 피고인 A의 공모 범행 피고인, I, B,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업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기기를 명의자에게 주지 않고 개통 즉시 해외 및 일명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통신회사에게 미납 요금 및 미납 기기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2.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수집한 L의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I로부터 전해 받은 다음, 종업원 B에게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KT'라고 한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상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L가 휴대전화의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로써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로부터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16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게 하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I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B, 위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업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4 내지 20, 22, 23, 25, 29 내지 48, 50, 51, 52, 57, 58, 59, 64 내지 71, 74, 75, 76, 79 내지 94, 96, 97, 98, 102 내지 108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4회에 걸쳐서 합계 38,569,69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취득한 성명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미납요금 14,867,906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단3308]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 M, I,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업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 기기를 명의자에게 주지 않고 개통 즉시 해외 및 일명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통신회사에게 미납기기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 11.경 피고인 B을 통해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라고 한다) 대리점에서 일하는 M을 소개받고 그녀에게 자신이 보내주는 명단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M은 같은 날 의정부시 N에 있는 O에서 위 판매점 사장인 P에게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Q 대리운전 회사의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다만 고객들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니 가입신청서는 대필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고객들에게 퀵서비스로 배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M은 위 명단의 고객이 휴대전화의 요금 및 기기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P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명의자들에게 교부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성남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휴대폰매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수집한 R의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I로부터 받은 다음 이를 스캔하여 M에게 인터넷 메일로 전송하였다. M은 위 O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R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상위 대리점인 S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마치 위 R이 휴대전화의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로써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그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455,400원 상당의 폴더형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I, 위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LG유플러스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시가 45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3 내지 53 각 기재와 같이 총 49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도합 24,92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0. 10. 1. 차량담보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 성남시 중원구 T빌라 A동 202호에서 대출알선을 문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U, V에게 "V 명의로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넘겨주면 그 차를 담보로 사금융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성남시 W에 있는 X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녀 명의로 아주캐피탈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Y 중고 투싼 승합차를 1,50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게 한 다음 2010. 10. 6. X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0. 12. 25. Z 명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5. 위 K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Z에게 전화하여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3개월간 매달 10만 원씩 지급해주고 휴대폰 기기대금 및 통화료도 우리들이 책임질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Z의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팩스로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Z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KT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상위 대리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들을 통해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Z이 휴대전화의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로써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그들로부터 각 피해자 회사 소유인 15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160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I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각 KT통신자료 회신, SKT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B 소지 개통서류 관련 개통 핸드폰 번호 파악),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판시 제2, 제3 각 사실, 2014고단330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진술 부분 포함) 1. AC,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휴대폰 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판매사실 확인서, 퀵서비스 배달내역서, 내용증명서 각 사본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판시 제1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0. 12. 이후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시작하였으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4, 6 기재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모,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범인 피고인 B 과 M, I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10.경 K을 개업한 이래 I 등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 정보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수집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M을 소개받은 다음, 그들 및 I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4, 6 각 기재 R, AD, AE 명의의 각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몰라도, 피고인 A, M 등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M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어, 피고인 A이 I 등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정보를 M에게 전달하도록 연결시켜 주었고, 피고인 A과 함께 M에게 그녀가 근무하는 'O'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제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으며, 휴대폰 가입자들로부터 자필로 가입신청서를 작성받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 제2의 각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개통하여 유통시킨 대포폰의 수량과 총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무거운 점, 범행 후 소재 불명 상태로 되었다가 검거된 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변상 등의 처리를 한 상위 대리점 업주 AF에게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U, V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 단순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의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으로서 그에 의하여 개통·유포된 대포폰의 수량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첫머리의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해자 KT, SK텔레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 중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I, B,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업자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3, 21, 22, 24, 26, 27, 28, 49, 53 내지 56, 60 내지 63, 67, 69 내지 74, 76 내지 79, 95, 98 내지 101, 105, 106, 109 내지 117(이하 이 제1항에서는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KT,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각 미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AG 명의의 휴대전화 중 순번 2, 3에 관하여 변호인 제출 증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G 명의의 순번 2 기재 'AH' 휴대전화는 2010. 10. 13. 의정부시 'AI'에서 개통된 사실, AG 명의의 순번 3 기재 'AJ' 휴대전화는 2010. 11. 6.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었고 개통은 AK 직영 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에서 위 휴대전화들을 개통하였거나, 피고인이 위 순번 2, 3에 관한 휴대전화 미납 이용요금에 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G 명의의 휴대전화 중 순번 112, 113에 관하여 변호인 제출 증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G 명의의 순번 112 기재 'AL' 휴대전화는 그 명의의 순번 88번 'AM' 휴대전화가 2011. 2. 16. 번호만 변경된 동일한 전화인 사실, AG 명의의 순번 113 기재 'AN' 휴대전화는 그 명의의 순번 89번 'AO' 휴대전화가 2011. 2. 16. 번호만 변경된 동일한 전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동일한 각 휴대전화의 미납 이용요금으로 순번 88, 89 외에 순번 112, 113 부분이 중복 계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순번 112, 113에 관한 휴대전화 미납 이용요금에 관하여도 별도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번호변경된 휴대전화의 미납 이용요금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휴대전화들 중 AP 명의의 순번 85와 순번 109, 순번 86과 순번 110, 순번 87과 순번 111, AQ 명의의 순번 90과 순번 114, AR 명의의 순번 91과 순번 115, AS 명의의 순번 93과 순번 117은 전자와 후자가 각 그 번호는 다르지만, 단말기 모델이 모두 동일한 점, 전자 및 후자 휴대전화의 각 미납요금액이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점, 특히 AP 명의의 위 각 휴대전화의 경우 각 전자의 정지해지일과 각 후자의 개통일이 모두 2011. 2. 16.로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순번 85와 순번 109, 순번 86과 순번 110, 순번 87과 순번 111, 순번 90과 순번 114, 순번 91과 순번 115, 순번 93과 순번 117은 모두 번호만 변경된 동일한 휴대전화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동일한 각 휴대전화의 미납 이용요금으로 순번 109 내지 111, 114 내지 117 부분이 중복 계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순번 109 내지 111, 114 내지 117에 관한 각 휴대전화 미납 이용요금에 관하여도 별도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번호변경된 휴대전화의 미납 단말기대금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휴대전화들 중 AT 명의의 순번 8과 순번 22, AT 명의의 순번 17과 순번 27, 순번 67, L 명의의 순번 9와 순번 21, 순번 69, L 명의의 순번 15와 순번 49, 순번 70, AU 명의의 순번 16과 순번 28, 순번 71, AV 명의의 순번 14와 순번 24, AR 명의의 순번 31과 순번 53, AW 명의의 순번 18과 순번 54, 순번 72, 순번 100, 순번 105, AW 명의의 순번 20과 순번 55, 순번 73, 순번 101, 순번 106, ⑩ AQ 명의의 순번 12와 순번 26, ⑪ AS 명의의 순번 30과 순번 56, 순번 74, ⑫ AX 명의의 순번 42와 순번 61, 순번 77, 순번 98, ⑬ AX 명의의 순번 43과 순번 60, 순번 76, ⑭ AY 명의의 순번 38과 순번 62, 순번 78, 순번 95, 순번 99, ⑮ AY 명의의 순번 39와 순번 63, 순번 79는, 전자들과 후자들이 각 그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단말기 모델이 각각 동일하고, 단말기 대금도 같은 점, 전자들의 정지해지일과 후자들의 개통일이 각각 동일하여 순차로 서로 연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내지 ⑮ 각각은 모두 번호만 변경된 동일한 휴대전화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동일한 각 휴대전화의 미납 단말기대금으로 순번 21, 22, 24, 26, 27, 28, 49, 53 내지 56, 60 내지 63, 67, 69 내지 74, 76 내지 79, 95, 98 내지 101, 105, 106 부분이 중복 계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순번들에 관한 각 휴대전화 미납 단말기대금 부분에 관하여도 별도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변호인은 AR 명의의 순번 59, AP 명의의 순번 52, 순번 58, AQ 명의의 순번 25, AY 명의의 순번 104도 전자와 번호만 변경된 동일한 휴대전화인데 공소사실에 그 단말기대금이 중복 계산되었고 주장하나, 위 각 휴대전화는 그 개통일이 전자의 정지해지일과 다르거나 단말기 모델이 전자와 다르므로, 번호만 변경된 동일한 휴대전화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순번 21, 22, 24, 26, 27, 28, 49, 53 내지 56, 60 내지 63, 67, 69 내지 74, 76 내지 79, 95, 98 내지 101, 105, 106 각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 기기대금 부분 합계 20,160,000원(617,000원 × 30개 + 550,000원 × 3개) 부분과 순번 2, 3, 109 내지 117 각 기재 휴대전화 미납 이용요금 합계 3,567,650원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한 2011. 7. 13. G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25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개통한 휴대폰을 다시 돌려보내주면 추가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G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G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상위 대리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들을 통해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G가 휴대전화의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로써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그들로부터 피해자 SK텔레콤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피고인 운영의 AZ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기기대금 및 전화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과연 피고인이 장차 G가 그러한 대금 및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죄로 인정된 판시 다른 범행들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G의 동의하에 그녀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었고, 그 후 피고인 운영의 AZ 측(AZ과 관계있는 판매점인 BA)으로부터 G에게 실제로 휴대폰을 보내 준 점, G는 경찰에서 자신과 통화한 성명불상자가 '휴대폰을 안 써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는 또한 휴대폰 개통 이후 그 개통점 명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폰이 통화 발생이 되지 않아 연락드립니다, 연락 주세요'라고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가 왔다고도 진술한 점, G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휴대폰 가입 당시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나 그 운영의 AZ 담당 직원이 G가 장차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의사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명의로 G에게 입금된 25만 원이 휴대폰 소액대출금 명목인지, 단순히 휴대폰 가입에 대한 사은품 명목인지, 또한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제시한 사람이 피고인 자신인지, AZ의 담당 직원인지, 아니면 다른 텔레마케팅(TM)업자인지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G에게 불법적인 대가의 지급을 제안하였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G는 이 법원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 명의의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한 2011. 7. 27. H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7. 성남시 중원구 BB상가 C동 마열 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Z 휴대폰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H에게 전화하여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소액 대출을 해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H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자필로 작성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팩스로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상위 대리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통해 위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H이 휴대전화의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로써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그로부터 1,65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H의 경찰 진술이 있는바, H은 경찰에서 '2011. 7. 27.경 피고인 운영의 AZ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었더니 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이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 45만 원을 주겠고, 휴대폰은 계속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여 휴대폰 1대를 개통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내주어 휴대폰 1대(BC)를 개통하고 이를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H의 동의 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2대(BD, BE)를 추가로 개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H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장차 H이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2대의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이 그 명의가 도용되어 작성되었다고 주장한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2대에 관한 계약서·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나타난 H의 서명과, H이 종전에 휴대폰을 개통할 때 진정하게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신청서상 H의 서명이 육안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경찰에서 명의 도용으로 개통되었다는 위 휴대폰 2대 중 1대(BD)에 관한 이용요금 1,307,550원은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H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진정을 제기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2대에 관한 계약서, 신청서 등 그 명의 문서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는 진정을 제기한 바 없는 점,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피해자 회사에 명의도용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를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인 점, H은 이 법원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H 명의의 휴대폰 2대의 개통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