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31세)는 위 화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6. 4.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피해자가 평소 산후 후유증으로 팔목과 발목이 자주 붓고 부종이 심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오라고 요구하여, 2016. 4.말 11:00경 원주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근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로마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음부 쪽에 손을 밀어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자 갑자기 피해자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고개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힘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들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0. 14:00경 원주시 D에 있는 E화원 사무실에서 화환에 리본을 접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지압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힌 후,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11. 28. 10: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8. 1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리본을 접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볼에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12. 1. 16: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 16: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적인 추행으로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잡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뒷문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들어 올린 후 "내가 너를 힘이나 물질적으로 못 꼬시겠느냐? 하지만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안그러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를 내려놓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듯 스치고, 이에 피해자가 정문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어깨에 피해자를 들쳐 업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6. 12. 2. 10:00경부터 11:3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10:00경부터 11:30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로 리본 출력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볼에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책상에 얼굴을 댄 채 엎드려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죽겠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뒷머리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2층에 올라가 리본을 달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들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내려놓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I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애정표현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강제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되지 않는다. 판시 제2 내지 4항의 경우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다. 1) 피해자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은 각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화원을 그만둔 뒤 2016. 12. 5.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안고 뽀뽀하고 그러는 장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과한다.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고 답하는 등 몇차례에 걸쳐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강제로 또는 기습적으로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밧침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 등 피고인이 베풀었던 호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고, 각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일부러 한 행위인지 모르겠다'거나 '키스를 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등으로 피해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진술하려고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마사지를 받으러 간 적이 없다며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마사지를 받았던 사실과 마사지 도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 닿았다는 점 등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오히려 명백한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엿보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했고, 피해자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애정표현을 했던 것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마사지 도중 피고인이 손을 밀어넣자 하지 말라고 상체를 일으켰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했으며 이를 피해 고개를 숙이자 어깨를 잡고 고개를 들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비니까 미안하다고 했다'고 진술했고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미안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제1 기재 범행이 있은 이후 상당 기간 피해자가 있는 화원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았고, 판시 제2 기재 범행이 있은 이후에도 한 달 정도 사무실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화원 업무에 있어서도 특별히 피해자를 배려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주는 선물을 받는 등의 좋은 사이였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기습적으로 또는 강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도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집행유예 처리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력 및 동종전력이 없다. 기습적인 강제추행 외에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