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56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8. 말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대화명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분하여 여러 장소에 숨겨주면, 필로폰 1g은 3만 원, 0.5g은 2만 원, 0.16g은 1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판매상이 제공한 필로폰을 전달받아 소분한 후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등 전국에 소재한 주택가의 소화전, 전력계량기, 양수기함 등에 절연테이프로 테이핑한 필로폰을 은닉하고, 필로폰 은닉 장소 사진과 주소를 위 판매상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어 위 마약류 판매상은 'C'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통하여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이 보낸 필로폰 은닉 장소 사진과 주소를 매수자에게 재전송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9. 28. 05:00경 <주소>, 건물 주차장에 찾아가 필로폰 약 0.48g(비닐팩 무게 제외한 실중량)을 담은 후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비닐팩을 위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 안에 은닉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하여 은닉 장소 사진과 주소를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같은 날 10:57경 위장거래를 하는 경찰로부터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입금받은 후 필로폰 은닉 장소와 사진을 전달하여 경찰로 하여금 같은 날 11:58경 위 필로폰을 수거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0. 10. 19:00경 <주소>, 건물 주차장에 찾아가 필로폰 약 0.51g을 담은 후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비닐팩을 위 주차장에 설치된 실외기 안에 은닉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하여 은닉 장소 사진과 주소를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같은 달 11. 15:42경 위장거래를 하는 경찰로부터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입금받은 후 필로폰 은닉 장소와 사진을 전달하여 경찰로 하여금 같은 날 17:13경 위 필로폰을 수거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매 목적 필로폰 소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0. 31. 22:03경 <주소>, 'F' 호텔 103호에서 가액이 14,305,000원인 필로폰 57.22g을 비닐팩 59개에 소분한 상태로 보관하여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2022. 10. 31.경 <주소>, 빌라 2층 화재 수신기 안에 소분하여 포장한 필로폰 약 1.17g(비닐팩 무게 포함한 중량)을 은닉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판매할 필로폰 약 10.36g을 배전함, 양수기함 등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교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0. 27. 15:00경 <주소>, 호텔G 203호 또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2g과 0.22g이 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H과 E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0. 31. 20:00경 <주소>, 'F' 호텔 103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선(B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피의자와 'B'과의 텔레그램대화내용 편집본 1. 압수물 사진, 필로폰 수거 현장사진 1. 마약류감정회보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합계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수수, 투약의 점, 다만 매매의 점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였으며, 이를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갱생의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