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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3.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33 피고인은 2019. 5.23.03:4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후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포장 삼계탕 2개, 고기 등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3601₁ 피고인은 2019. 5. 6. 23:0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다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바람에 더 이상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3892₁ 피고인은 2019. 7. 7. 00:4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식당 건물 뒤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방충망을 뜯어낸 후 방법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창살을 휘게 하여 손괴하였으나 피고인의 몸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자, 다시 식당 건물 앞쪽으로 돌아와 손으로 체인으로 된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잡아당겨 뜯어내 손괴한 뒤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철제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2019고단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3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1. 지문 감정 의뢰 회신(지문 인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각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2019고단3892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방충망을 뜯어낸 후 방범창살을 휘게 하고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내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품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환부된 것 외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회복한 것은 없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실형 전과 포함)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약 2~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 중 포장 삼계탕 2개는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유심칩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모바일 뱅킹 앱과 공인인증서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09:00경 피해자 에게 '안마의자 312,000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결제를 취소시키고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D은행에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 계좌의 돈을 전부 확인하여야 하니 휴대폰 원격제어 앱인 팀뷰어퀵서포터를 설치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원격제어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좌에 권한 없이 접속한 뒤,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OTP 번호를 이용하여, 2019. 1. 16. 14:42 경 피해자의 위E 계좌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21 경 같은 계좌로 4,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16. 20:07 경까지 F 명의의 위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41,602,600원을 5개의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C의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이 이체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 15, 13:00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진공청소기 할부대금 입금완료'라는 허위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결제를 취소시키고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15:02 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8.6%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10:11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14:30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19:34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9. 1. 16. 15:38경 N 명의의 M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21:11 0 명의의 은행 계좌로 72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925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 15.경 위와 같이 H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금원(피해자 G의 입금액 5,600만 원, 피해자 1의 입금액 500만 원) 중 2,700만 원을 2개의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5,600만원, 피해자 I을 기망하여 2,925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회신, 회신서(기업은행), 회신서(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0 사기범행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월~9년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상관없이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금원 이체 행위는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한 범행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가 오로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이기는 하나 C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G는 전액을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있는 돈을 찾아오는 '인출책', 인출·확보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인출책' 내지 '송금책인 사람으로, '중국총책' 등의 지시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있는 돈을 찾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5, 12. 17, 10:30경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070 번호가 임의로 개설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위험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연신내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계좌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4 경 서울 은평구 소재 연신내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물품보관함(7번)에 현금 1,537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챗(WE CHAT)을 통해 성명불상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58경 위 물품보관함을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37만 원을 꺼내어 갔다. 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5. 12, 18, 09:30경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위와 유사한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6 경위 물품보관함(7번)에 현금 2,000만 원을 넣어두게 하고, 같은 날 11:36경 위 물품보관함 (12번)에 현금 1,82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챗(WE CHAT)을 통해 성명불상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16경 위 물품보관함(12번)을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820만 원을 꺼내어 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6 경위 물품보관함(7번)을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 합계 5,357만 원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 19: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한국총책'으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E 명의 체크카드 2장 및 F 명의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위 권고 형량을 참고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압수된 2,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기간 및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2015고단1430 피고인은 2015. 10. 3. 08:00경에서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두었던 E 갤로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동전과 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10 1. 피고인은 2015.10. 3, 10:00경부터 12:00 경 사이 서귀포시 F에 있는 'G' 얼음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한 I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앞 콘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인 '갤럭시탭 10.1' 1대, 현금 3만 원 및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0경부터 19:15 경 사이 위와 J에 있는 'K'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한 M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계기판 앞에 있던 위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인 '빈폴' 지갑, 현금 5만 원 및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루이비통 1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1430] 1. D,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20151510] 1. H, L,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2년간만 보더라도 유사한 범죄로 5회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등 여러 번의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을 뿐 일부 가환부된 경우 외에는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절도 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121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29. 01:43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기점 31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75 1, 2017. 8. 17.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5:00경 동해시 촛대바위길 18 에 있는 추암대게 식당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5:44경 동해시 구미택지1길 89 에 있는 보생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17.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6:00경 동해시 추암택지길 19 에 있는 추암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30 경 경북 구미시 봉곡동 세양펠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난차량발견보고, 도난차량 현장감식) 사진, 각 CCTV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무면허운전 관련수사), 스포티지 차량운전모습 cctv 캡쳐사진, 자동차통과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7. 22:50경 전남 고흥군 흥양길 40에 있는 구 고흥군청 청사에 이르러 청사 내에 있는 약 20평 크기의 조립식 패널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종이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들에 불을 붙여 불이 창고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창고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청사에서 나와 2019. 4. 17. 23:10경 전남 고흥군 옥상길 12-31 에 있는 옥하공원 내 공중화장실로 이동하여 약 1평 크기의 남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비닐 등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약 1평 크기의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비닐 등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으나, 불은 더 번지지 못한 채 각각 자연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공중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공원에서 나와 인근을 떠돌던 중 2019. 4. 18. 01:2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중학교에 이르러 학교 내에 있는 약 6평 크기의 조립식 패널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종이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들에 불을 붙여 불이 창고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창고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용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7년 6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늦은 밤 3차례에 걸쳐 연쇄적으로 공공시설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재산 피해액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약 1,600만 원(증거기록 34 면 참조), 판시 제3항 범행으로 약 800만 원(증거기록 50면 참조)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창고와 인접해 있는 도 지정문화재(존심당, 아문)까지 소훼될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나아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 내 구성원들인바, 일명 J과 일명 K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의 총괄 관리 및 그 범죄단을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N 실장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L, M, AB, N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P, R 등은 중간관리자 역할을, 피고인들과 T, U, V, W, X, Y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은 콜센터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T 등 중국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5. 16. 10:00경 중국 용정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BL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FX 수사관, FY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사건번호는 2017-5027호이고, 주범이 하나은행 직원 이다. 당신의 계좌로 인하여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니 범죄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송금하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이메일로 '서울 중앙대검 2017년 조사 5027호 안건' 공문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8경 FZ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A)로 3,500만 원, 같은 날 15:08 G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C)로 3,000만 원, 같은 날 16:00경 G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E)로 620만 원, 같은 날 16:04 G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 GF)로 6,175,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7,3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출장면 CCTV 자료 첨부)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3,500만 원), 이체처리결과(3,000만 원), 이체결과(6,175,000원, 620만원), 이메일 수신, 서울중앙대검 2017년 조사 5027호 안건, FZ 고객정보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 GB 거래신청서(새마을금고), GB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GD 고객정보(우체국), GD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GD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GD 우리은행 계좌 고객정보, GB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농협 혜좌지점 CCTV 자료(남자), 강북새마을금고 CCTV 자료 (오토바이헬멧), 개인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B), 개인별출입국현황(D), 개인별출입국현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월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이 체계가 잡혀 있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A에 대한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E에 대한 유리한 정상 피고인 E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만 있다. 라. 피고인 D에 대한 유리한 정상 피고인 D은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다음 그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이 1심에서 병합되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7세, 지적장애 2급)의 아버지 C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5. 13:00경 익산시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아동이 집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들어 피해아동을 향해 던지고, 근처에 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아동을 향해 들이대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아동을 따라가 옷을 잡아당겨 끌고 나가려 하고, 위 교회 안 커피판매점에서 옆에 놓인 나무지팡이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아동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8.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지적장애 2급 상태에 있는 동일한 피해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형사처벌의 의의를 경시한 것으로 보여 죄책을 엄히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아동의 부친과 더 이상 동거하지 않게 된 점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마지막 기회로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평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2.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부평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1:40경 사이에 위 ‘C’에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고발장(A 등 11명)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첨부)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2021. 7. 9.),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5. 18.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3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7. 17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부근 ‘D’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배송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사채를 쓰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8. 22: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119를 통해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피고인의 일행 F가 스스로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E 원무과 당직실 직원 G에게 "왜 입원이 안 되냐 니들이 뭔데 입원을 안 시키느냐."고 소리치며 위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E 보완요원인 C(3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C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인 H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응급실 앞에서 다시 위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I(29세)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밖으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하고, 위 응급실 출입문 밖에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약 40분에 걸쳐 E 응급실 내 및 응급실 앞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I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폭행을 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H, I, C의 각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같은 법 제2조, 제12조의 각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이 있는 행위 일체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른 한편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료종사자들로서는 응급상황이 발생될 경우 언제든지 의료행위에 투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울 당시 위 응급실 내에는 피고인 일행이 아닌 다른 환자가 내원하여 중환자실 입원을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간호사 1이 그 당시 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등을 직접 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8. 22: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119를 통해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피고인의 일행 F가 스스로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E 원무과 당직실 직원 G에게 "왜 입원이 안 되냐 니들이 뭔데 입원을 안 시키느냐."고 소리치며 위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E 보완요원인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인 H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응급실 앞에서 다시 위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인 I(29세)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밖으로 끌고 가고, 위 응급실 출입문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2017.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1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휴대전화가 없으니 너의 명의로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요금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과 국세청에 1,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울주군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출고가 1,07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과거 여자친구 문제로 돈이 필요하여 2일전에 준 휴대전화를 중고로 매각하였다. 1대만 더 개통해주면 기존에 개통해준 것을 포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과 국세청에 1,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9.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요금청구내역을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위 1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5. 16.경 울주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H'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가 마치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유심을 꽂은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원씩 총 4회에 걸쳐 결제함으로써 합계 44,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경 울주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I 주식회사'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가 마치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유심을 꽂은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합계 2018. 6. 5.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546,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소액결제 내역 첨부 1. J 주식회사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및 K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