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7. 7.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9. 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21. 5.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3. 1.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65 1. 2023. 2. 2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2. 22. 23: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 및 사무실 부근에서 그곳에 있던 돌담을 넘어 공사 현장에 짐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용접기 홀더선 40m 4개, 전선 4상 70m 1개 약 2,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3. 2. 2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2. 27. 00:25경 제천시 D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줄과 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 농막 컨테이너가 있는 현장에 울타리를 넘어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PG 가스통 6개, 휴대용 가스버너 1개, 가스난로 1개, 싱크대 1개 등 시가 합계 약 5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33 3.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3. 1. 21:04경부터 21:33경까지 사이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마당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마당에 쌓여있는 물품 더미맨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용접케이블 상자 1세트를 절취하고, 창고에 들어가 창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00원 상당의 경첩 3개, 25,000원 상당의 문짝 손잡이 1개, 40,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3. 1. 23:27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 경북 안동시 H ‘I’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57,16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옮겨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CCTV 영상 캡처 등), 각 사진설명(CCTV 영상 캡처), 차적조회(사륜), 차적조회(이륜) 2023고단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J가 작성한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발생보고서(절도, 순번1), 캡처사진, 차적조회, CCTV 통과내역, 수법원지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수에 그쳤을 뿐 물건울 가지고 나온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경첩, 문짝 손잡이, 드라이버를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닫아 둔 창고의 문이 열려 있었다. 창고 안에 들어가보니 용접케이블 상자와 경첩, 문 손잡이, 드라이버가 없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용접기는 가져가지 않았고, 옆에 놓여 있던 케이블 상자만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사실 및 피해규모에 관한 피해자 G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옆에 놓여있던 용접기는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도 진술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이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물품의 가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G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신고와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 직후 작성된 발생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이른 아침 피해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경찰에 경첩, 손잡이, 용접케이블, 드라이버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중고 또는 고철로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전동 드릴, 체인톱, 그라인더 등 공구를 절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목 또한 그와 유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재차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 피해품 또한 처벌된 전력과 일치한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