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학학원 강사로 학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C생)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피해자와 성적 상담 등을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해자가 아동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성적으로 접근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4. 12:3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뚝 안쪽의 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6. 12:30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전항 범죄일람표 순번 3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빨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기타 감염성 바깥귀길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과 진단서 추가에 대하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17. 5. 14.자, 2017. 10. 15.자, 2017. 11. 26.자 각 성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18. 6. 3.자, 2018. 7. 23.자 각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 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18. 7. 16. 이전 각 범행에 대하여)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18. 7. 23. 범행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성관계 등은 상호 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 17세로 아동으로서는 연령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경험이 전혀 없었고, 가족과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었는바,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완성된 나이 또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비록 피해자가 중학교 때 학원강사였던 피고인과 그 후에도 연락을 하며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더라도(피해자는 피고인이 새벽에 술을 먹고 자주 전화하여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성적 상담 등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의지하였던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한 바 없으며, 피해자보다 22살이나 많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접근을 하였고, 2017. 가 을에는 '다음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그렇다고, 안 오면 안되'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성관계 시도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거나 합의 하에 한 것은 아니고, 거절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두려워하여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특히 2018. 7. 에는 자신이 생리 기간 중인데도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수치심을 느꼈고, 그 후에도 생각나서 괴로웠다고 진술한 점, 2017. 11. 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강하게 빨아서 고막이 삐 소리가 날 정도여서 치료를 받았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피해자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정서적 유대관계에 편승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미숙한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다투지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성인이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고, 2017. 5. 이전 연락을 주고 받을 때에는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해 아동을 배려하기도 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