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1996. 10. 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06. 2. 21.경부터 2008. 1. 10.경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근무하며 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8. 9. 11. 법원주사로 승진하여 2009. 1. 10.경까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법원행정처를 거쳐 2011. 1. 11.경부터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1998.경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4.경부터 2006.경까지 'I·J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경부터 현재까지 I·K·L 법무사가 운영하는 'M 법무사'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3.경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4.경부터 2007. 7.경까지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2007. 7.경부터 2008. 11.경까지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8. 11.경부터 현재까지 'P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A에게 "집단사건(일명 '단체건')이나 복잡사건(상속등기 등 1회의 등기신청에 여러 등기절차를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고, 미비된 서류가 있더라도 추후 보정을 통해 등기업무가 지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소위 '급행료' 명목으로 편지봉투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넣은 다음 이를 등기신청 서류와 함께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등기신청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 2. 하순경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2007. 3. 초순경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2007. 3. 하순경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2007. 12. 중순경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2008. 1. 중순경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등기관으로 근무하던 A를 알게 되어, 2006. 8.경부터 A로부터 소인이 되지 않은 인지를 액면가액 그대로 매입하여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A로부터 "네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인을 하지 않고 반환하여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서울남부지방법원 인근에서 A에게 '등기신청서에 첩부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에 소인을 하지 않고 반환한 대가'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 중순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2007. 2. 초순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2007. 4. 초순경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장, 2007. 9. 초순경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 2007. 12. 중순경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각 교부하고, 2007. 2. 28. 148만 원, 2007. 6. 24. 45만 원, 2007. 10. 5. 35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07. 8. 20.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포 함하여 60만 원, 2007. 11. 12.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포함한 64만 5,000원, 2007. 12. 12.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포함한 6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92만 5,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가.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부터 2008. 1. 중순경까지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B이 신청하는 집단사건 또는 복잡사건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등기관으로서 신청된 등기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등기신청서에 첩부된 인지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인지에 반드시 소인을 한 후 등기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 초순경부터 2007. 12. 12.까지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이 C이 신청한 등기에 첩부된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에 소인을 하지 않고 반환하는 대가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92만 5,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계좌에 입금된 수표내역, 피의자 A 사용 자기앞수표 추가 확인, 계좌추적 종합 결과) 1. I, B 명의 신한계좌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판시 제2 및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 계좌에 입금된 수표내역, A 신한계좌 수표입금 사실 확인, 계좌추적 자료 일부 첨부 3, 계좌 추적 종합 결과) 1. 수사보고(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직원 인적사항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사본 1. 인사기록카드 조회 송부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 Q, A 인적사항,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내역, 수표 사본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법원 인지 훼손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1. 초순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3의 가 사실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차용의 형식을 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뇌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등기관으로 근무하면서 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집단사건이나 복잡사건에 대한 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고, 미비된 서류가 있더라도 추후 보정을 통해 등기 업무가 지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명목은 빌려주는 것이지만 받을 생각 없이 그냥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가 등기공무원이기 때문에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급행료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007. 1. 초순경 150만 원을, 2007. 2. 하순경 10만 원을, 2007. 3. 초순경 10만 원을, 2007. 3. 하순경 30만 원을, 2007. 12. 중순경 3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81면), '피고인 A에게 2008. 1. 중순경 1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7면, 685면). 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변제기나 이자, 담보 등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A와 B은 피고인 A가 등기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사이로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33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빌리거나 빌려줄 만큼 친밀한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B은 주로 자신의 영업비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할 금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교부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 A는 위 금원을 최종적으로 교부받은 2008. 1. 중순경부터 약 4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거의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거의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3의 나 사실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소인을 하지 않은 인지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2007. 1.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소인을 하지 않은 인지를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인지에 소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31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2011. 11.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7. 가을경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75면) 2011. 11.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6. 5. - 6.경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진술하는(증거기록 536면) 등 피고인 A를 만난 시기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알게 된지 약 5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받게 된 점, 피고인 C은 2011. 11.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 A가 등기관으로 오고 나서 3-4개월 지난 후에 위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2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등기관으로 온 시점을 착각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92만 5,000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소인을 하지 않은 인지를 반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수수한 금원이 뇌물인지 여부 위 1의 나 1)항과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등기관으로 근무하면서 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 또는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07. 1.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네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인을 하지 않고 반환하여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소인을 하지 않은 인지를 반환받은 대가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92만 5,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합계 1,192만 5,000원을 교부받으면서 변제기나 이자, 담보 등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A와 C은 2006. 4.경 업무상 알게 된 사이로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빌리거나 빌려줄 만큼 친밀한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C은 주로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할 금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교부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 A는 위 금원을 최종적으로 교부받은 2007. 12. 중순경부터 약 4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인 C에게 위 금원을 거의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거의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기관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B,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합계 15,225,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금품의 교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15여 년간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45세),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 이 사건 각 범행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등기관으로 근무하던 A에게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이 교부한 금원의 액수가 3,300,000원, 피고인 C이 교부한 금원의 액수가 11,925,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C이 A로부터 소인을 하지 않은 인지를 반환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R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H은 2007.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S으로부터 위 법원 등기과에서 절취한 약 350여만 원 상당의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를 매입한 다음, 등기신청서에 이를 첩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3.경 위와 같이 신청된 등기에서 이미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지를 발견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H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 피고인에게 1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하자, 위 피고인은 이러한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 등기신청서를 처리하여 주는 대가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 A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H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6. 4. - 6.경 S으로부터 인지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면) 이 법정에서 '2007. 3.경 S으로부터 인지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인지를 구입한 시기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또한 H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상태가 좋지 않은 인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구형인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위 피고인이 문제를 삼은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2) H은 이 법정에서 'S이 인지가 피고인 A와 관련이 있다고 말해서 이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은 이 법정에서 '인지가 피고인 A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S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은 이 법정에서 'H에게 2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H은 이 법정에서 'T과 같이 가서 피고인 A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T은 이 법정에서 'H이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교부할 때 같이 가지는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구형 인지를 신형 인지로 교체하라고 하여 위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15만 원 상당의 인지를 교체하지 않으려고 2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