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D에 있는 E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주임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E대학교 산학협력단과 F, G, H, I 등이 체결한 연구과제에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연구원들을 참여시키고,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그들에 대한 학생인건비를 청구하는 자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에 의하면, E대학교 산학협력단은 F, G, H, I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한다. 또한 위 규정들에 의하면, 연구비의 비목별 사용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어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고, 나아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의 경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원의 계좌, 통장 등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 이를 공동 관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연구원들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자신이 관리하는 연구원 명의의 계좌에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공동 관리하면서 일부만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학생연구원 J 관련 학생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11. 2.경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만 지급하기 위하여, 학생연구원 J에게 그 명의의 은행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2. 9.경 하나은행에서 계좌번호 K인 통장을 만들어 그 무렵 피고인에게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학생연구원 J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그가 참여한 'L' 연구과제 관련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고, 이에 속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1. 8. 23.경 인건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91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대학교 산학 협력단으로부터 J에 대한 학생인건비 합계 82,324,8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학생연구원 M 관련 학생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13. 4.경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만 지급하기 위하여, 학생연구원 M에게 그 명의의 은행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4. 15.경 하나은행에서 계좌번호 N인 통장을 만들어 그 무렵 피고인에게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학생연구원 M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그가 참여한 'O' 연구과제 관련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고, 이에 속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3. 4. 22.경 인건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51,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M에 대한 학생인건비 합계 25,082,4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학생연구원 P 관련 학생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12. 7.경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만 지급하기 위하여, 학생연구원 P에게 그 명의의 은행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7. 3.경 하나은행에서 계좌번호 Q인 통장을 만들어 그 무렵 피고인에게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학생연구원 P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그가 참여한 'R' 연구과제 관련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고, 이에 속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2. 8. 21.경 인건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60,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P에 대한 학생인건비 합계 82,079,1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학생연구원 S 관련 학생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11. 7.경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만 지급하기 위하여, 학생연구원 S에게 그 명의의 은행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S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7. 19.경 하나은행에서 계좌번호 T인 통장을 만들어 그 무렵 피고인에게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학생연구원 S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그가 참여한 'U' 연구과제 관련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고, 이에 속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1. 8. 25.경 인건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3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S에 대한 학생인건비 합계 75,812,1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학생연구원 V 관련 학생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14. 11.경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만 지급하기 위하여, 학생연구원 V에게 그 명의의 은행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2014. 11. 12.경 V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번호 W인 하나은행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건네받자 그에게 이를 돌려주면서 매월 600,000원만 인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은 채 수시로 잔고를 확인받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학생연구원 V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그가 참여한 'X' 연구과제 관련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고, 이에 속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5. 3. 25.경 인건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5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V에 대한 학생인건비 합계 19,1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학생연구원 Y 관련 학생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11. 7.경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만 지급하기 위하여, 학생연구원 Y에게 학생연구원 S에게 그 명의의 은행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Y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7. 6.경 하나은행에서 계좌번호 Z인 통장을 만들어 그 무렵 피고인에게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학생연구원 Y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그가 참여한 'L' 연구과제 관련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고, 이에 속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1. 8. 23.경 인건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64,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Y에 대한 학생인건비 합계 70,897,6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J 등 학생연구원 6명에 대한 인건비 합계 355,316,1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A에 검찰진술조서 1. Y, V, S, M,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감사결과보고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 수사확인서(J 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급일자별 과제책임자별, 지원기관별, 연구과제별 정리 내역서 첨부), 수사확인서(M 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급일자별 과제책임자별, 지원기관별, 연구과제별 정리 내역서 첨부), 수사확인서(P 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급일자별 과제책임자별, 지원기관별, 연구과제별 정리 내역서 첨부), 수사확인서(S 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급일자별 과제책임자별, 지원기관별, 연구과제별 정리 내역서 첨부), 수사확인서(V 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급일자별 과제책임자별, 지원기관별, 연구과제별 정리 내역서 첨부), 수사확인서(Y 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급일자별 과제책임자별, 지원기관별, 연구과제별 정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위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인건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 참여율을 부풀리거나 인건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면서도 수년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355,316,11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횟수, 기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이 문제되자 연구원들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는 원래 용도대로 학생인건비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편취금 전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