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을 약 3년 전 자신의 배우자인 E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E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E에게 "너는 신랑이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하고 밥을 먹고 있냐?"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인 E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25. 22:00경 위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제 너가 내 마누라 데리고 살아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농담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게 농담입니까?"라는 항의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농담을 했는데 너가 화가 났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그로 인해 균형을 잃고 넘어진 피고인의 이마와 귀 부분을 주먹으로 구타하자 피해자에게 억울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00:16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무 섭섭하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불러내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사용하던 과도(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를 꺼내 피고인의 몸에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한 피해자와 함께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고수부지 산책로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어 쩌라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준비한 위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가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5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M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2, 13, 24, 25, 26, 33번) 1. 압수된 과도(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처남인 L에게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L이 N다방 업주인 M에게, M는 다시 N다방 여종업원인 O(가명)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O가 112에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차에 싣고 K병원 응급실로 옮긴 후 병원 직원들에게도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순순히 긴급체포에 응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단 가.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L 등에게 단순히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스스로 신고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경찰 조사에서부터 제1회 검찰 조사 당시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L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취지 또한 자신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옮긴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처남 등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L에게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직접 차에 싣고 K병원 응급실로 호송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3년 넘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으며, 피고인이 먼저 실언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처와 두 자녀를 비롯한 유족들은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전북 완주군 C과 D 사이에 있는 길(폭 4m)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E이 그 길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길의 앞뒤로 약 30m 간격을 두고 철 구조물로 2개의 펜스를 설치하여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도로는 E이 주로 사용하고, 그 외에 마을 이장이 1년에 1~2차례 이용할 뿐이어서 일반공중의 왕래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되는 산길은 최소한 1970년대부터 산 너머에 사는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등 오랜 세월동안 관습상 도로로 이미 형성되었던 점,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길 안쪽에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탱크가 있어 1년에 몇 차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청소하는 등 정비하고 있는 점, 과거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된 산길 주변에 밭을 경작하고 있던 마을 사람이 상당수 있어 이를 위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기도 하였던 점, 현재도 E은 펜스 안쪽에 있는 밭을 경작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점,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왕래 목적의 적법성이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가 오래전부터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통행량이 적다거나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한정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14:11경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에 있는 대운상사 앞 도로를 장구리 방면에서 광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87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3. 4.경 뇌부종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다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3:30경 강원 C 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이 팁을 받지 못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트집을 잡으며 주방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어깨에 각각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코 부분에 맞추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E의 상해진단서 접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피해자 B(가명, 여, 53세)를 알게 되어 2020. 9. 12.경 피해자에게 타일 일감을 소개해 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2.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앞 벤치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를 피하여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가 다시금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추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위증 및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정도 전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다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사적인 접촉을 한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발생일에 갑자기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동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발생장소 인터넷 지도, 문자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심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법률상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은 2017. 7. 28. 피해자 등에 대한 폭행죄와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4. 00:30경에서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대출금 납부 문제로 불만을 이야기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B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자 술 냄새가 심하여 얼굴을 치우라고 손사래를 쳐서 B의 목 부분에 손이 닿은 것일 뿐, B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린 적이 없다. 나. 판단결과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을 때, 무슨 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은행 대출이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한 마디를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부부관계를 원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도 잠을 자기 위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는 것으로서 자연스럽지 아니한 면이 있다. 나) 나아가 B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작성된 출동경위서에는, "피고인의 주취상태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매우 정상적인 모습으로 협조지시에 잘 응하여 통제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발음은 정확하고 욕설이나 폭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B가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주취상태에 있었고 감정의 기복이 있었다. B가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여 피해부위를 사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외관상 확인되는 것이 없어 B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고 B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B가 성관계를요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자 술 냄새가 심하여 얼굴을 치우라고 손사래를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동보고서의 사건현장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2)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손으로 B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B의 진술만이 있는 상황에서 B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구미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C대리점에서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대리점 영업사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금액 2,150만원, 약정이율 5.90%, 대출기간 36개월, 지연이율 24.00%로 하여 매월 25일 653,098원씩 변제하는 조건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 후 곧바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인 'E'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고, 특별한 재산도 없이 신용카드 채무가 1,000만 원 가량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2,150만 원을 현대자동차(주)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심사표(신차),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4:30경 업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D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 3 차로에 걸쳐 인동육교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칼로스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문 부분을 위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재차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스타렉스 탑승자인 피해자 I(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스타렉스 탑승자인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났고 혀가 꼬인 상태였으며 비틀거리면서 걷고 얼굴에 홍조가 있었던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6경 구미경찰서 K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M는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들에게 음주감지 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에게만 음주 감지가 되어 함께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순찰차를 타고 K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순순히 순찰차에 탄 점, K파출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정식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다른 곳에 전화를 하고, 경찰관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당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대하여 이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차 음주측정 요구 시에도 피고인이 거부하자 M는 음주측정거부로 인지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피고인이 병원에 가야한다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는데 당시 파출소 안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혈색, 행동, 언어 및 보행 상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무룡동에 있는 31번 국도 구남교차로 앞을 무룡터널 방면에서 산하동 방면으로 편도 2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02,291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었던 점, 도주경위 및 거리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본 건으로 인한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6. 03:5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F, G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밖에서 F,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발로 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F, G과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4. 6. 04:04경 위 'E'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희는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40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20경 창녕경찰서 H파출소로 신병인계 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파출소CCTV 사진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를 맡은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1세)은 위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나와 약 15m 떨어진 피해자의 식당 건물까지 걸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이 혼자 잠자는 방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며 강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요? 빨리 나가세요."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함께 잠자리를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약 10분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감싸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주거침입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시가 아니라 준강간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또한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개시한 때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잠에서 깨기 전까지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려고 할 때 잠에서 깼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함께 잠자리를 합시다."라고 말했을 뿐, 그 외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이불을 걷어 내려고 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숙소에서 나갔다. 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려고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4. 21:12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DSM3 승용차를 운전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21:42경 인천 남구 C 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 하여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어깨로 F의 몸을 밀침과 동시에 머리로 F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H(일부),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수사기록 제13면 내지 제17면), 내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CD(수사기록 제31면 내지 제35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당시 채증영상에 대한 건) 및 그에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전에 범죄사실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50m 가량 진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F, 경사 G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계속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는 이유를 들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사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호흡을 내뱉지 않고 숨을 들여 마시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제대로 호흡측정에 응하여야 하고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듣게 되었으나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비틀거리는 등의 행태를 보였고, 경찰이 보유한 음주측정기에 의해서도 음주 반응이 나타난 사실,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주장한 기관지염 등 기저질환으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호흡이 어렵다는 등의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손으로 제지하는 경장 F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F의 턱을 들이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의 현행범으로서 위 범행현장에서 이탈할 목적으로 경장 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명백히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도주우려나 증거인멸과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임에도 피고인의 자유로운 퇴거를 막으면서 자신을 붙잡는 경찰관들을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단순히 뿌리친 것이어서 경장 F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당초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았고 음주운전 도중 경찰관에게 적발된것이 아니었던 관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을 그르쳐, 만일 자신이 버스운전기사로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속현장에서 목격자와 피고인의 일행의 진술로써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극 부인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현장을 이탈할 목적으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방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 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마을길 C에서 홍천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마을이 있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폰으로 네비게이션을 검색하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약도등,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자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 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를 울산공항 쪽에서 상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화봉파출소 쪽에서 상방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DCA110V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9. 19:14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원인은 오직 피고인의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들 외에는 고려할 만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55

범죄사실 2013고단2855 피고인과 피해자 C(여,38세)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E' 식당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3:4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직장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2855 피고인은 2013. 6. 28. 14:3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수성점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1,040원 상당의 조미쥐치포 1개, 워싱턴체리 1개, 닭아랫날개 1개, 한우안심 1개, 마늘쫑양념 1개, 논우렁살 1개, 체다치즈 2개, 블루베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화면, 피해품 및 종이가방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절도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C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상해나 절도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피해자 C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