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OO동 ___ 소재 ♣대학교 ▷♤♤♤병원 병리과에서 병리기사로 근무하며 병리 조직 검사를 위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16. 위 병원 병리과에서 위 병원 환자들에게서 떼어낸 조직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파라핀 블록을 얇게 잘라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파라핀 블록은 대부분 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서 떼어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와 같은 파라핀 블록을 얇게 자른 조직절편으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병리 의사가 환자의 암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병리 조직 슬라이드 제작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파라핀 블록에 기재된 환자의 병리 번호와 병리 조직 슬라이드에 기재된 환자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뒤바뀐 병리 조직 슬라이드로 조직 병리 검사를 받는 환자는 실제로는 암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리과 의사가 암조직으로 조직 병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상 의사에 의해 암으로 오진될 수 있고, 그 결과 암 수술을 받아 신체의 일부가 절제되거나 항암제를 투여받아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사선 치료를 받아 신체 조직의 일부가 괴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 때 파라핀 블록에 기재된 병리 번호와 병리 조직 슬라이드에 기재된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그 조직이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병리 의사 및 임상 의사의 오진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의 병리 번호인 SS05-33974가 기재된 파라핀 블록으로 피해자 김□■(여, 39세)의 병리 번호인 SS05-33975A가 기재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든 과실로, 위 피해자가 유방암 환자로 오진되어 2005. 11. 28.경 서울 종로구 동 소재 ♤☆☆☆☆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1/4 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유방 부위가 1/4 가량이 절제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병리검사첨부보고, 기간별 검체/염색 번호 출력현황 첨부, 파라핀블록 및 슬라이드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1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2012. 7. 16.경 서울 00구 00동과 00동 일대 주택가를 지나가다가 동네 주민들이 자신을 수상한 사람이라고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게 검문을 받게 되자 화가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00동 000-0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 03:30경 서울 00구 00동 000-0 소재 00000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00, 이**가 그 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어 놓은 의류를 발견하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의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에 있던 의류와 빨래 건조대에 옮겨 붙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이00, 이**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의류를 소훼하고 빨래 건조대에 그을음이 생기게 함으로써 위 건물까지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 00동 00-0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14경 서울 00구 00동 00-0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유00 소유의 건축자재인 타일 등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서 타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에 놓여 있던 건축자재 더미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소훼함으로써 공사현장 및 인근 주택들까지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3. 00동 00-00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25경 서울 00구 00동 00-00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김00 소유의 건축자재인 단열재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서 단열재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에 놓여 있던 설비 배관 등 건축자재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소훼하여 공사현장 및 인근 주택들까지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4. 00동 00-00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27경 서울 00구 00동 00-00 건물 벽면에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이00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쓰레기 더미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소훼하고 건물 벽면에 그을음이 생기게 함으로써 위 건물 및 인근 주택들까지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5. 00동 00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30경 서울 00구 00동 00 건물에서 현관입구에 쌓여 있는 재활용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 윤00 소유의 CCTV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쓰레기 더미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CCTV를 소훼하고 건물 벽면에 그을음이 생기게 함으로써 위 건물까지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00, 유00, 김00, 이00, 윤00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 저장 CD 1. 발생보고(방화추정),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의 검문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건물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건물 입구 등 5군데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사안으로서, 그로 인하여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아 반사회성이 현저하고, 이 사건도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범행동기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를 통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숙생활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라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00천탕 사우나'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포함하여 위 골몰길을 교행하던 차들이 엉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의 교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중, 위 승용차로 인하여 차를 뺄 수 없게 된 피해자 김OO(38세)으로부터 이동 주차를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되었고, 주차 위반 사실을 촬영하여 남구청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말과 함께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 촬영을 하려는 피해자를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사소한 동기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범죄전력이 많고 유사한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06고합4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1. 30. 20:00경 부산 구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에 살고 있는 전처인 피해자 (43세)과 아들인 피해자 △△△(9세)이 같은 달 29. 18:00경 피고인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같이 보내던 중 피해자들로 하여금 울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과 의 형부, 피고인의 형 사이의 불륜을 의심해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강제로 의 팔을 뒤로 하게 한 다음 손목에 미리 준비한 수갑을 채우고, 몸통과 팔 부위에 포장용 테이프(너비 약 5cm)를 감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5cm)을 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집안에 있던 망치로 의 무릎 부위를 2회 때리면서 과 형부 등과의 정교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고, 같은 달 31. 새벽 시간 불상경 작은방에서 잠을 자다가 큰방으로 건너온 △△△이 위와 같이 묶여 있는 엄마 을 우연히 발견하고 졸고 있던 피고인 몰래 테이프를 풀어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엄마를 풀어주라고 애원하자 △△△을 차렷 자세 시킨 다음 양쪽 팔과 몸통에다가 포장용 테이프를 감아 붙이고, △△△의 눈에도 포장용 테이프를 붙인 후 △△△을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서 방바닥에 눕힌 다음 △△△으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고함을 지르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의 입, 코 및 목 부위에 포장용 테이프를 붙이고 감아 같은 날 새벽 4:00경 피해자 △△△으로 하여금 비구폐쇄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경 의 몸통에 감겨 있던 테이프를 풀어줄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 을 감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증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8, 81면)의 각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감금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더 무거운 감금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은 경위로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아들인 피해자 △△△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결과가 무겁고,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의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커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들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거나 유도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하나 뿐인 아들을 잃게 되어 그 심적 고통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8. 8. 22.경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6: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OOO-OO에 있는 정OO이 관리하는 'OOO모텔' 506호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그곳에 놓여 있는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마른 수건과 양말, 침대 위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OO 등 9명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위 모텔 중 위 506호 객실 내부 전체를 태우고 및 위 모텔 5층 및 6층에 있는 방 14개 및 복도가 위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에 그을리게 하는 등 수리비 1억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모텔 6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임OO(여, 4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및 흡입 화상을, 위 모텔 6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문OO(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흡입 화상을, 위 모텔 6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OO(44세)이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방안의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김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손톱 손상이 없는 손가락 열상을, 위 모텔 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OO(3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및 노출 등 상해를, 위 모텔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OO(4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유해가스 흡입 등 상해를, 위 모텔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유OO(5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유해가스 흡입 등 상해를, 위 모텔 6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OO(51세)이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방의 창문을 걷어차 깨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김O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열창 등을, 위 모텔 505호에 투숙한 피해자 한OO(41세)이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방안의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한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기도 부분의 화상과 상세불명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OO, 정OO, 문OO, 김OO, 김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O모텔 화재 사건 피해상황, 피해자 현황, 1. 각 진단서, 소견서 1. OO모텔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00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 내에서 불을 질러 객실 및 복도 등을 소훼하고, 그 과정에서 위 모텔 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건물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위 모텔 건물은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술에 취해 자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진화 및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던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5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심(여, 61세)와 사귀면서 동거하다가 2013. 5. 11. 헤어지면서 따로 살게 된 뒤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B노래타운에 놀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1:10경 울산 북구 피해자가 운영하던 B노래타운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C, 성명불상의 후배 1명과 함께 위 주점에 2차로 술을 마시러가,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 주방에서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과일을 깎고 있는 것을 보고 "일행이 왔으니 인사를 하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러 서혜부 자창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7경 울산 중구 태화로 239 동강병원 응급실에서 대퇴동맥 절단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상해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장면을 목격한 D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숙아, 숙아'하면서 나오는 데 피고인은 담담하게 서서 피해자가 피 흘리며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를 지혈하면서 '누가 이랬노'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내가 그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칼에 찔린 부위는 허벅지와 배가 만나 접히는 부분인데, 피고인의 키가 165cm이고, 피해자의 키가 159cm이며, 상처의 깊이가 8cm로 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서 있는 피해자를 칼로 힘껏 찌를 가 손에 칼을 들고 있어 이를 뺏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찌른 것 같다고 변명하나, 피해자는 당시 노래주점 주방에서 손님들에게 내보낼 과일을 칼을 이용하여 깎고 있던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빼앗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행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순간 화가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법익침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의 고의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영역(4년~7년) [특별 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깊숙이 찔러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임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거나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와 같은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72

공소사실의 요지 C는 김해시 시의원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C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 잡지,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김해시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것이 예상되는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7. 10.7.경 김해시 장유1동 대동1단지아파트 상가 1층 출입문에 "김해시 시의원의 연봉은 무려 1억원에 달합니다. 전과를 6개나 저질러 사회복귀가 어려운 전과범이 시의원을 하고 있는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2018년 6월 13일 수요일에 김해시 의장, 시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악질 상습 전과범이 김해시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변 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전과 6범 C"이라는 내용과 C의 사진이 인쇄된 A4용지 크기의 인쇄물을 부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7.부터 2017. 10. 2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김해시 일대 아파트 상가 출입구 등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의사표현에 불과한 것인 점, 위 행위는 선거가 시작일로부터 약 8개월 정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 : 0명 무죄 : 7명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착한 인쇄물의 내용 중 일부에 C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일시가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인쇄물에 기재된 내용 중 C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위 인쇄물에 기재된 내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직 김해시의회 의원인 C이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알리려는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2)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에 관하여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8개월 가량 떨어진 시점에 있었고, C은 2018. 6. 13.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실 자체도 없었으며, 이 사건 당시 C이 위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C의 낙선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정신과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인 정신과 환자들을 보호,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김(여, 25세)는 위 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입원치료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3: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 있는 B병원 102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환자의 사물함을 열어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RT(끈으로 환자를 침대에 묶어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한다, RT하면 화장실도 못가고 기저귀를 차야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성의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RT를 언급한 후 간음행위에 이른 점, 1986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무거움 다만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평소 조현병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장애등급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고, 당시 주변에서 네 명의 다른 환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력 사용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7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들 B이 과거 간질,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왕증을 의도적으로 숨긴채 2004. 9. 3.자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상품인 무배당다이렉트라이프 어린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시킨 후 위 병명을 이유로 치료후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이 2010. 4. 21. 상세불명의 간질 등을 이유로 2010. 4. 14.부터 같은 달 4. 21.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있는 C병원에 입원치료케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 교보생명에 보험가입한 이 사건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외 아들 B이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 보험가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1,470,000원을 교부받았다. 무죄의 이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아들 B의 기왕증인 간질, 기관지염, 천식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1. 기망행위의 존부 - 기관지염, 천식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가입일 무렵인 2004. 9. 3. 보험보집인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치료, 입원, 수술, 약을 먹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한달 이상 투약을 받은 적 있습니까?"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답변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위 답변내용이 거짓진술이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이 위와 같은 질문을 받고 답변한 날부터 3개월 또는 5년 이내에 기관지염 또는 천식질환과 관련하여 위 질문상의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관지염 및 천식 질환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편취범의의 존부 - 간질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 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간질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서 간질질환이 존재에 관하여 피해자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 보험가입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건을 포함한 총 15건에 이르는 B의 치료내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B은 이 사건 보험 가입 후에도 간질질환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험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처음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은 이 사건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6. 5.경이고 그 내역 역시 간질질환과 무관한 다리에 입은 상처의 치료와 관련된 것이며, 그 다음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은 이 사건 보험가입 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9. 9. 18.이고 그 치료내역 역시 간질질환과 무관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질환이다. 3) 이 사건 보험은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인과의 상담절차를 통해 가입되는 통신판매 보험상품으로, 해당 콜센터 직원은 피고인과의 전화상담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는데 할애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1회에 한하여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각 1개의 문장으로 확인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외부로 드러난 사정에 기초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당시 가졌을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죄의 편취범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인과관계의 존부 - 간질 범죄일람표 순번 1 질환의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병원(C병원)은 사실조회회신(2013. 12. 19.자)에서, 위 치료당시 B에 대하여 간질의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환자의 진술에 따라 진료확인서상의 병명에 '간질'을 추가하였을 뿐이라고 회신한 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병명은 '상세불명의 기능적 창자장애'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치료가 간질질환의 치료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간질질환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99(여, 75세)의 막내아들로서, 1달 전부터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오면서 평소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으로 생활능력이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들어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2. 2. 10:32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번지에 있는 의정부의료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파 컴퓨터단층촬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비싸다는 이유로 만류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경찰관을 따라가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불상의 장소에서 식칼(전체길이 31.5cm, 칼날길이 20cm)을 구입하여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어 숨긴 후 그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뇌수술 이후 간질을 앓고 있고, 뇌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장애를 겪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2. 2. 12:25경 의정부시 가능동 265번지에 있는 가능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형의 집으로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점퍼 안쪽에 숨겨 둔 식칼을 갑자기 꺼내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 12:40경 왼쪽폐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98, 정97, 임9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88면), 수사보고(간질증세 치료 등), 자료보완내역서(오00 간질질환), 복지카드,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였던 점, 지구대 내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는 신앙생활에만 몰두하여 피고인을 돌보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와 혼자 살던 중 19살 때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이후 간질을 앓고 어렵게 살아 온 점, 피고인의 한쪽 눈은 의안으로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동거하였으나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이 많았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9년 - 13년[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1:00경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올림픽대로 진입지점 부근에 이르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자 이에 화가 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서 위 승용차가 경기고 사거리 유턴 지점에 이르러 멈추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위 승용차 우측에 세운 다음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그딴 식으로 살지마 야"라고 소리치며, 위 피고인 승용차 안에 있던 음료수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6.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지방경찰청 경찰서 정보과장으로서 관내 집단 민원 및 집단 집회 시위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 2007. 4.경 ▓▓▓에 있는 위 경찰서 정보과장실에서 당시 ▓▓▓에서 시와 공동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 도심개발추진팀의 담당 차장인 이으로부터 위 도시재개발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집단 시위를 해결하여준 것에 대한 대가 및 장래 계속적인 주민 집단 시위 해결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위 경찰서 정보과 직원인 전과 마을 통하여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 전, 마, 이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전, 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거래내역 조회표, 유통성 상세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정보과장으로서 관내 집단 민원 및 집단집회·시위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관내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 시위 해결 명목으로 대한주택공사 담당직원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에게 직접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바 없고 단 한 차례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이 사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특히 부정한 처사를 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이에게 뇌물 상당액을 반환한 점,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울산 남구 신정동 지하에 있는 B 노래타운 10번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노래방 손님 C, D, 종업원 E 등 앞에서 바지를 벗어 위 C 등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7. 23:5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지하에 위치한 B 노래타운 10번방 내에서, 그전 피해자 C(여, 27세)와 그 일행 5명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며 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며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있던 위 노래타운의 10번 방을 화장실로 착각하였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C,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첨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범의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접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화물운송업자로서 화성시 □□동 000-0 'A'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송료를 받지 못하여 'A'에 근무하는 B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2009. 3. 25. 오전경 B로부터 전화로 "너 평생 운전이나 해먹어라."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2009. 3. 25. 14:45경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10리터 가량의 휘발유 1통을 들고 위 'A' 사무실로 찾아가 B에게 "네가 나한테 욕했느냐? 네년부터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면서 위 사무실에 불을 붙여 B, C 등이 현존하는 사무실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 휘발유 4분의 3가량을 위 사무실 이곳저곳에 뿌리고 불을 켜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를 한 손에 들었으나, C가 라이터를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은 채로 밖으로 밀어내어 방화에 착수하지는 못하고 현존건조물인 위 사무실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사무실에 있었던 C, B와 합의한 점, 5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화물운송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에게 앙심을 품고 2009. 3. 25. 14:45경 위 'A' 사무실로 찾아가 휘발유 4분의 3가량을 위 사무실 이곳저곳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켜 B, C 등이 현존하는 사무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옆에 있던 C가 라이터를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은 채로 밖으로 데리고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현존건조물방화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하려면 방화의 목적물인 현존건조물에 불을 놓는 실행행위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은 방화예비죄와 방화죄를 구별하는 표지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하려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는 매개물인 위 휘발유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어야 하고(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목적물에 뿌려 둔 경우라 할지라도 점화체인 라이터에는 불을 붙여야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A' 사무실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켜기 위해 라이터를 한 손에 든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라이터에 불을 켜서 들어 현존건조물방화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라이터에 불을 붙이거나 라이터에서 불꽃이 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믿을만한 진술에 비추어 과장된 진술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믿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인이 손에 든 라이터에 불을 켜서 드는 등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만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되는 판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미수죄로 기소된 경우 예비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 예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461 판결 등 참조)이고 이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동적으로 변동되는 소송절차 내에서 공소장변경의 요부를 그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더구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데다가(현실적으로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검사의 상소행위와 결합되어 피고인에게 더욱 불이익하게 된다) 공소사실에 대부분 포함된 축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가 아닌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불과하다고 다투었고,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방화예비죄로 인정한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