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1. I파 및 J파에 대하여 가. I파 1982. 6.경 목포시 K 일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던 L 등을 주축으로 'M파'가 결성되었고, 1984. 8. 23.경 L 등이 검거되어 구속되자 조직활동이 둔화된 상태에서 1988.경 L이 사망하였다. 그 후 1988. 9. 중순경 L을 추종하던 N, O, P 등이 선·후배들을 규합하여 'I파'를 결성하였고, 반대파를 견제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목포 K 및 Q 일대 유흥가 등지를 장악한 후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해 왔었다. 이들은 조직을 결성하면서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조직 이탈자를 제거한다. 의리에 죽고 산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이른바 "I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I파는 목포시 Q 일대의 유흥업소 운영에 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조직인 "J파", "서산파" 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시 신속히 모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상대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나. J파 J파는 R이 1988, 말경 목포시 Q에 있는 AN 부근의 'S'라는 술집에서, 'J'라는 불량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신뒷개파', '터미널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I', '서산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R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J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Q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설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J파는 활동무대를 목포 T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J파는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I파 조직원인 U의 소개로 [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I파 조직원인 피고인들과 V, W, X은 2013. 10.경 목포시 옥암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반대파인 J파 조직원인 Y의 파 이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Y이 파로 이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J파 조직원 Z, AA, AB의 전화를 받고 Y을 데리고 목포시 AC 소재 'AD' 인근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V, W, X은 위 음식점 앞에 도착하여 Z, AA, AB 및 AB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J파 조직원 C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I파 후배조직원인 AE에게 진화하여 AE 현장으로 부르고, 피고인 A와 이 Z, AA, AB과 대치하는 동안 피고인 B와 W, X, AE은 피고인 A와 V 뒤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와 V은 C에게 맞고 있는 Y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간 AA, Z, AB을 따라가 이들에게 J파에서 Y을 때렸으니 [파도 J파로 이적한 AF에게 속칭 '빠따'를 때리겠다고 말하면서 J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던 중 I파에서 AF을 때리는데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해산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AF에게 빠따를 때리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AF에게 빠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Y의 조직 이적문제로 J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고, 과에서 이적한 J파 조직원인 AF에게 빠따를 때려 폭력범죄단체인 I과 구성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와 V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파 조직원인 피해자 AF(18세)이 I파에서 J파로 이적할 때 속칭 빠따를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빠따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X, AE과 함께 피해자를 자신의 투싼 승용차에 태우고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인공폭포 인근 공터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8회 때리고, 위 각목이 부러지자 다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봉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9~10회 때려 엉덩이 살이 터지게 하고, X과 AE은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X, A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1) 가입 피고인은 2011. 9. 경 전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파 조직원인 AG의 권유로 J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활동 J파 조직원인 AA, Z, AB은 2013. 10.경 목포시 AC 소재 'AD' 인근에서 J파 후배 조직원인 Y이 과로 이적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과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B J파 후배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위 술집 인근으로 불러내고, Z은 I파 조직원 V에게 전화하여 I파 조직원들과 Y을 위 음식점 앞으로 불러냈다. I파 조직원들이 Y을 데리고 오자, AA는 Y I파로 이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Y이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Y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A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Y을 데려가 Y에게 빠따를 때리고, AA, Z, AB은 그 동안 I파 조직원들과 Y의 이적문제로 대치하였다. 계속하여 AA, Z, AB은 Y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위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자신들을 따라온 A, V과 대치하다가 이들로부터 'AF J파로 이적할 때 빠따를 맞지 않았으니 AF을 때려야겠다, AF 데려가지 못하게 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Z은 '너희 조직에서는 선배에게 그 따위로 말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A와 V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뒤에서 대기하고, A와 V이 누그러지자 J파 조직원들은 AF I과에 내주기로 합의하고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Z,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Y의 조직 이적문제로 I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고, [파에 이적하려고 한 J파 조직원인 Y에게 빠따를 때려 폭력범죄단체인 J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1) AA, Z, AB과의 공동범행 AA, Z, AB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파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Y(18세)이 과로 이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데리고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손을 벽에 대고 벽을 향해 서도록 한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청소기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6~7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때리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신고, 신고해라, 거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AA, Z, AB은 주차장 밖에서 1과 조직원들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조직을 옮긴다고 했냐'고 말하면서 AA, AB은 주변에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Z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8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울대 부분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엉덩이 살이 터지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 A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AH, AI, AJ와의 공동법행 피고인은 J파 조직원인 AH, AI, AJ와 공모하여 2014. 5.경 목포시 AK건물 4층 사무실에서 J파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AF(18세)이 선배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AH, AI, A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 AI, AJ와 공모하여 2014. 6.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주산 축구장 스탠드에서 피해자 AF 이 후배 조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AH, AL, AF과의 공동법행 피고인은 AH, AI, AF과 공모하여 2014. 7.경 목포시 AK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L(18세), 피해자 AM (18세)이 선배 조직원들에게 장난을 치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AI, AH AF에게 피해자들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AF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4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B, W, X,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X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기재 1.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X, W,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기재 1.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Y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X, W,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 AF(제2회)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L, AI, AH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Y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 3) 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I파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파 조직원도 아니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로 하여금 AF에게 빠따를 때리도록 지시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B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였고 이에 B가 AF에게 빠따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F 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단체인 I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파 조직원이었는지 여부 1)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파는 1988. 9.경 조직된 이래로 그 조직원들 다수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혐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처벌을 받아왔고, 피고인도 2009. 1.경 I과 가입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파는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조직 이탈자를 제거한다. 의리에 죽고 산다' 등의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배 조직원들의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가 있을 때에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파는 조직원들이 참가하는 축구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인적교류를 유지하여 왔던 점, 4 파는 조직원의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를 기초로 하여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연락 • 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조직이나 조직원 개인의 일에 조직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통솔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파의 선배 조직원들은 조직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속칭 '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원들의 이탈을 저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조직에서 이탈하여 J파에 가입한 조직원 AF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빠따를 때렸던 점, [파 조직원들은 목포지역 다른 폭력범죄단체인 J파 조직원 Y의 I파 이적문제로 J파 조직원들과 서로 대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I파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이 계속하여 파조직원들과 어울려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I파 후배 조직원들도 피고인을 I파 선배 조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파 조직원인 V은 이 사건 당시 J파 조직원 Z으로부터 J파 조직원인 YF I과로 이적하는 문제에 관한 전화를 받고 파 조직원들과 함께 J파 조직원을 만나러 갔는데, 피고인도 V과 함께 J파 조직원들을 만나러 간 점, 피고인과 V은 J파 조직원들과 Y의 이적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에서 J파로 이적한 AF에게 빠따를 때리는 문제에 대하여 J파 측과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여전히 파 조직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AF에게 빠따를 때렸는지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I파 동기 조직원인 V 등은 이 사건 당시 J파 조직원이던 Y의 I파 이적문제로 J파 조직원들을 만나러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과 V 파를 대표하여 J파 조직원들과 Y의 이적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대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파 조직원들은 Y의 I파 이적에 대하여 반대하며 그 곳에서 Y에게 빠따를 때렸던 점, 피고인과 V은 J파 측에서 Y에게 빠따를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자신들도 I파에서 J파로 이적한 AF에게 빠따를 때리겠다고 하며 J파 조직원들과 대치하였던 점, 이에 J파 조직원들도 [파에서 AF에게 빠따를 때리는 것에 동의하고 서로 대치를 풀었던 점, 그 후 B는 피고인과 V에게 AF의 처분에 대하여 물었고, V은 B에게 AF을 데리고 가서 빠따를 때리도록 지시하였던 점, B는 위 지시에 따라 그 곳에 있던 I파 후배 조직원들인 X, AE과 함께 AF을 데리고 가 AF에게 빠따를 때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J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V 사이에 AF에게 빠따를 때리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 그 의사에 따라 B에게 AF에게 빠따를 때리도록 지시하여 B, X, AE AF에게 빠따를 때린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빠따를 때리도록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V, B, X, AE 사이에는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B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엉덩이에 피멍이 들고 피가 터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B의 폭행 횟수 및 정도, 폭행에 사용된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D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4년 1월 20일 3.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형량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각 징역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입하거나 활동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후배 조직원 또는 탈퇴한 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과거 I파 가입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B, C은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I파와 J파의 대치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