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이소부틸 니트리트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4. 2.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호텔’ 객실 내에서, 함께 투숙한 C, D으로부터 각각 현금 10만 원씩을 받고, C과 D에게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2. 4. 2.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20:00경 화성시 F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3.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01:00경 시흥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20. 23:00경 위 ‘E’ 객실 내에서, 함께 투숙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3. 3. 11. 20:00경 위 ‘F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함께 투숙한 I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마. 이소부틸 니트리트 투약 피고인은 2023. 2. 26. 23:30경 화성시 J에서 플라스틱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이소부틸 니트리트 약 1ml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4. 12.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4. 14. 15: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65g을 휴지로 싸서 그곳에 있는 검정색 파우치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1, 12) 1. 감정의뢰서(D 소변, 모발) 및 국과수 감정서 사본, 국과수 감정서(2023-S-3207호), 국과수 감정서(2023-S-3212호), 국과수 감정서(2023-S-3207호), 국과수 감정서(2023-S-3212),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1.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및 압수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수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이소부틸 니트리트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매도, 투약(4회), 수수, 사용, 이소부틸 니트리트 투약, 대마 흡연, 대마 소지(0.65g) 다만, 필로폰 매도의 경우 함께 투숙한 사람 2명과 투약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모텔비 등을 포함하여 각 10만 원을 받고 준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하거나 많은 양을 매도한 것은 아님,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관련 교육 수료, 형사처벌전력 전혀 없음, 건강이 좋지 아니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09:55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8세)과 화분에 흙이 파헤쳐져 있던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거실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뇌손상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외 혈종 제거술 등을 받았으나 인지기능 저하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독립적인 생활 및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 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자료] 피의자 폭행방법 재현 사진, 현장사진 1. [첨부자료] F 신경외과 회신서, [첨부자료] 피해자 진단서(G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며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뇌손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그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회복이 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발인(피해자의 자매 등)측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직후 119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에 이르게 된 이유 중 초기에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 피해자가 미국에서 귀국하여 코로나19 자가 격리기간이었고 그로 인해 수용가능한 병원을 물색하느라 119 출동 이후 응급실 입원까지 1시간 남짓의 시간이 소요된 상황도 엿보인다(병상부족 표시 등 구급활동일지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중 2명은 미성년으로서 부친인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 1명의 자녀도 현재 유학 중으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학 중인 피고인의 큰 딸은 피해자인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동생들과 엄마를 돌보아야 한다며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평소 피해자나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특히 이 사건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상당한 치료비가 소요되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요한 실질적 양형고려요소라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모두 부담해오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후견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고발인이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사단법인 H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의 7/10 지분 중 2/10 지분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였고, 나머지 5/10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담보채무액 3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처치와 간병이 가능케 하도록 위와 같은 재원을 관리, 집행할 권한이 귀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향후에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 보살핌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면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을 위해서도 그러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4: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앞에서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너, 너 C한테 잘못하면 내가 너 죽여 버릴 거니까 똑똑히 들어라, C한테 잘못하지 마라."라고 협박하고 이후 다시 "애를 죽이기 전에 나 너를 죽일 거야, 너를 좆나 죽이고 싶다, 아휴"라고 말하며 협박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속기록),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각 수사보고서, 고소인 진술녹음 파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2.경 이혼한 피해자와 사이에, 자녀의 면접교섭 관련된 재판으로 이 법원에 출석하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수사기록 28, 29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당시 피고인이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 거부했던 것으로 보이고(10~13, 29, 66쪽),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중간에 있던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던 점(10, 13쪽)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 생활 중에도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물건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7~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녀 면접교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의도, 즉 피해자를 위협한다는 의도 하에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분노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3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3. 19: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손님이 옆 테이블 손님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계산을 한 뒤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위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고, 이후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경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탑승해 있는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3. 20:2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등과 같은 욕설을 하며 지구대의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음주확인 사진 및 손괴 사진, 사진(피해자 경위 E),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소에서의 주취소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에 한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경찰서에서조차 난동을 부렸던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23: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 시내 방향에서 해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황색 실선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전방에서 서행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해미 방향에서 서산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말리부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료확인서(E), 진단서(E), 진료기록부(E), 진단서(G), 진료기록부(G), 진단서(D), 입퇴원확인서(D), 진단서(F), 입퇴원확인서(F) 1. 수사보고(피해차량 폐차 확인) 1. 말리부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도주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4. 23:29경 포항시 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51세)와 기분 나쁘게 쳐다 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그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양 죄의 행위태양과 법정형은 특수상해죄가 더 중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다른 피고인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때에는 특수상해죄만 성립한다[검사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어서 이 판결에 참고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피해자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8:2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어머니를 방문한 피해자 D을 보고 방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팔 등을 잡아당기면서 여러 차례 할퀴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린상처(양측 상지, 목), 다발성 좌상(우측 슬부 좌측 팔꿈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사 E의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동영상 CD 1장 1. 상처사진(D) / 신체피해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은 있지만, 할퀸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할퀴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사진촬영을 한 피해자의 팔 부위에 할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7. 12. F의원에서 양측 상지 등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팔을 잡고 흔드는 행위가 일부나마 촬영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끼는 상태에서 방어 내지 도주 행위만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매간에 쌓인 감정의 골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06: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에어컨 작동 문제로 피해자 E(남, 6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옷장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 길이 23㎝, 칼날 길이 10㎝)를 꺼내 칼날이 접힌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찌르고, 계속하여 칼날을 펼친 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왼손으로 위 과도를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 3, 4, 5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과도사진 및 피해자 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고 자신의 손등을 찍을 생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칼로 찌르려고 하여 칼날을 잡았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고, 이를 포함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22. 11.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31.경부터 2023. 2. 17.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3. 5. 16.경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겠다, 피해자의 집, 가게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편지를 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보낸 후, 피해자가 해당 재판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3.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출소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같은 날 19:15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2부 1.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로 동종 범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욱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22고단2854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B시장골목길에 있는 식당들과 쓰레기를 내놓는 문제로 식당 업주들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자주 다투던 중 2022. 6. 16. 10:51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쓰레기 처리 문제로 다른 식당 업주들과 언쟁을 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간 후 같은 날 11:14경 검정색 쓰레기봉투를 들고 위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식당 앞에 놓아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미꾸라지 20㎏이 담겨 있는 빨간 고무대야를 땅 바닥으로 던져 미꾸라지를 쏟아 미꾸라지가 하수구로 흘러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음식물쓰레기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쓰레기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얼굴 등에 맞게 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식당 안에 흩뿌려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25만원 상당의 미꾸라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013 피고인은 2022. 10. 23. 12:0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입구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재물손괴죄 등으로 위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유리병 등 쓰레기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 가게 앞에 있던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여닫이 유리문을 내리쳐 위 유리문이 금이 가도록 파손하고, 위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동 생선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356 피고인은 2022. 10. 27. 11:4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8세)가 운영하는 'H'에서, 다른 가게의 주인과 다투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H’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이 나쁜년아”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위 휴대전화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려치고 한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위 휴대전화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과 왼손 팔목을 번갈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관련사건 검색,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22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비 파일 저장씨디 1. 각 사진 2022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씨디, 캡처사진 2023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들과2022고단2854죄 상호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시장 사람들을 피해자로 한 폭력 행위를 저질러 벌금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G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에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신체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포함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한 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18

범 죄 사 실 [2023고단2118] 피고인은 2023. 3. 17. 23: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3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392] 피고인은 2023. 4. 30. 22:2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61세)가 욕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23고단3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14. 구속 취소된 후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 C, D, E, F, G, H, I, J, K, L, M 등과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 질환을 호소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N을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눠 가지는 방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대구 달서구 용산로 인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앞을 보행하던 B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고, 보험회사에 접수한 내용의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 561,7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8,036,844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였고, 2회에 걸쳐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29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고, 2회에 걸쳐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 G, B,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험사 수사의뢰서 등 첨부,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각 사고(총 53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상세서류 별권 편철, 각 피혐의자 통화내역 검토 결과, 피혐의자들 깁스 치료시 담당 진료의 소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보험금지급내역 등 보험사 제출 서류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의뢰서 1부, 분석의뢰 공문, 분석 의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 갤럭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zip’(수사용)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검토 및 첨부, 피의자 A의 누범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죄와 2021. 5.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자칫 탑승자 등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며, 같은 수법의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이 총 2,800여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사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범행은 2021. 5.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3.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8층에서 (주)J, (주)K, (주)D이라는 상호로, 바로 옆 건물인 대전 서구 L건물 7층에서 (주)M, (주)N라는 상호로, 각각 상호를 변경해 가면서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 2곳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12.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경 위 (주)D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북 군산시 P 중 일부(265㎡) 토지를 소개하면서 “현재 이 토지 소유주와 우리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다. 이 토지 바로 옆에 Q아파트가 분양 중인데, 토지를 구매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R과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아직 25억 6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2곳의 회사별로 각각 상담 직원이 100여 명에 이르러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로만 매달 수억 원이 소요되고 분양 상담을 통해 일부 지분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관련 직원들에게 추가로 수당도 지급하여야 했는데, 상담을 통해 지분매매계약이 성사될 경우에 매입자들로부터 받게 될 매매대금 수입 외에는 달리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지분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직원들 급여와 수당 등 위 회사 운영에 급한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곧바로 위 토지지분에 대한 명의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의 매매잔금 지급기한인 2017. 1. 3.까지 위 토지 소유자 R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3. 위 (주)D이 명의 H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4.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주)D이 사무실에서 직원인 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시 P 토지 대신에 T 토지 중 일부 221㎡ 지분을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테니 이전에 입금한 2억 원을 제외하고 3,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에 급한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D이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판결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액이 2억 3,000만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