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08:32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위 '송우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 주공 11단지 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송우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21:39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 3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단속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알지 못하는 'E'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외우고 다녔다. 가. '범칙금납부고지서' 서명란 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 30. 08:3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양지마을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중인 경기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계속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일명 '경찰 PDA') 화면에 나타난 '범칙금 납부 고지서'의 서명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서명란 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1. 5. 21:49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중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기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G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계속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일명 '경찰 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서명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서명란 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1. 5. 21:49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경장 G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G으로부터 '본인은 면허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혈액 채취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하단에 있는 '서명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라. '전자적 처리 동의서' 서명란 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2. 12:00경 경기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위 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적 처리 동의서'의 '신청인(피의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전자사인패드의 '신청인(피의자)'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마. '피의자신문조서' 서명란 등 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2. 12:18경 경기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H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 수사과정확인서의 '그 밖의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란에 '없음', '확인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정지진술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2. 12:25경 경기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인 '정지진술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정지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위 '정지진술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운전면허증 미소지 확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2. 12:25경 경기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조사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면허증을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인 '운전면허증 미소지 확인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면허증 미소지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위 '운전면허증 미소지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03쪽)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19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20쪽), 전자적처리동의서(증거기록 제25쪽),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6~33쪽), 정지진술서(증거기록 제34쪽), 운전면허증미소지확인서(증거기록 제36쪽), 통고처분 / 즉심관리 등(증거기록 제59, 61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