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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부터 제주시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1%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5. 23: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 불상의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오늘은 외상으로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42만 원 상당의 맥주 2박스,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폭력 전과만 있을 뿐 사기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06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06, 6729(병합), 2020고단561(병합) 사기,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9초기1613, 1677, 2020초기294, 31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김승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장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 선 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48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5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4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775706] 피고인은 2019. 9. 1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729] 피고인은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인 주소지가 2018. 10.경 '경남 양산시 I건물 J호'에서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로, 2019. 5. 15.경 다시 또 '대구 남구 M'로 변경되었고, 2018. 11. 23.경 기존 직장인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회사'에서 퇴사하고, 2019. 6. 3.경 '경북 성주군 P에 있는 Q회사'에 입사하였다가 다시 같은 달 30.경 위 Q회사에서 퇴사하여 신상정보인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61] 피고인은 2019. 10. 7. 경남 양산시 소재 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F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G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R)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총2,0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06]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 T, U, B,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용 [2019고단6729]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X 근무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모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여자친구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거주지 확인 촉탁 결과) [2020고단561]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D, AA, AB, AC, AD, E,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증 1. 각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검토 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배상액으로 500,000원을 구하나, 이 사건 피해액인 250,000원만 인정)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 범 1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불리한 정상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이은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17: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 D'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 다른 임차인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끝까지 버티자고 해놓고 혼자 계약서를 작성했어, 죽여 버릴거야,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파이프(길이 1m 45cm, 지름 3cm)를 휘두르고 바닥을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직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평소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 다른 임차인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점포를 인도하려고 하자 술기운에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05:2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벤치에 누워 잠시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6. 05:52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20원 상당의 막걸리와 과자, 비닐봉지를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의자 추적2),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 청취보고) 1. 각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개월 ~ 1년 9개월이나,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 고려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수법에 기한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6. 21.과 같은 해 7. 11. 및 같은 달 7. 18. 각 입건되어 각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범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거듭 저지르고 있는 점, 주로 잠들은 취객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행위의 위험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고무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1.부터 2019. 2. 20.까지 생산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임금 1,900,000원, 2019년 1월 임금 1,900,000원,2019년 2월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1.부터 2019. 2. 20.까지 생산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357,1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76

범죄사실 2019.773676, 피고인은 2018. 4. 30. 온라인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메시지를 보내 '가출을 해서 힘든 상황이다. 밥값과 찜질방 값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2,000원을 교부받고 2018. 5. 1. 같은 계좌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된 것을 기화로, 2018. 5. 18.부터 2018. 6. 3.까지 사이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2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미 교부한 돈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2018. 6. 7.부터 2019. 3. 4.까지 사이에에 'TVD 오류라는 문제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일정 금액 이상 존재해야 돈을 이체할 수 있다.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추가로 돈을 입금하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120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재산이 전혀 없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TVD 오류'라는 것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오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오류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14,600원을 교부받았다. 1201974474 피고인은 2018. 6. 26. 0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출했다. 도움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를 통해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3,43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G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3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4637, 피고인은 2019. 6. 4.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배가 너무 고프다. 돈을 빌려주면, 당신과 함께 강원도로 귀농하여 같이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54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를 통해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G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따라 농촌으로 귀농을 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5017 피고인은 2019. 6. 16. 경산시 I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출했다. 5만 원만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은행 계좌 출금내역, M은행 계좌 출금내역, M카드 결제내역, N 계좌 입금내역, O 입금확인증, O 영장 회신자료, P 영장 회신자료 1. 피고인, 피해자 문자대화내역 2019고단4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대화내용 캡처자료, 입금확인증 2019고단4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2019고단5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R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 후 이 사건 진행 중 피해액을 변제 받고 2019. 10. 15.자로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가 결코 적지 않고, 여러 명의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속여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모두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상황,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20

범죄사실 [2019고단3620] 피고인은 2019. 8. 6. 1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C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과일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구입했던 수박을 반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365일 장사 못할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구입했던 수박을 위 과일 판매점 앞 도로에 집어던진 다음,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사지 마소, 사지 마소"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과일 판매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072] 피고인은 2019. 9. 1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현관문이 잠겨있자 강제로 문을 열어 잠금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2019고단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관광버스 기사로서, 위 관광버스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57세)와 친분을 맺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당시 1996년경 발생한 금융채무 약 2억 원이 있었고, 2012년경 발생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690만 원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벌금 92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 중으로 그외 특별한 자산이 없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모자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관광버스가 고장이 나서 차를 고쳐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어 수배가 되어 있어 관광버스를 운전할 수 없는데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2016. 12. 2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벌금 9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관광버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서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한번만 더 차량수리비 840만 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월 카드대금 납입일자에 납입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드론 대출받은 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740만 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74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3.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5.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어머니 집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7.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5. 18:0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고물상 3층 사무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15. 21:42경 부산시 사하구 E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을 일회용주사기(약 0.27그램), 비닐 지퍼백(약 0.04그램), 흰 종이(약 0.04그램)에 각각 나누어 담은 후, 입고 있던 하의 오른쪽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37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5. 17:00경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속칭 '필로폰') 약 0.35그램을 H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1201941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24:00경 부산시 사하구 I에 있는 J은행 괴정역지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3그램을 K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2019. 2. 18.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01:00경 부산시 중구 L에 있는 M매장 옆 골목길 입구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K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등본 첨부) [2019고단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및 압수품 감정서, 모발 정밀감정서 [2019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9고단4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단순한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구하고 판매 내지 교부를 통해 필로폰 유통에 관여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4. 09:33경 B 포터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청도천 강변도로를 E 방면에서 청도교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후진하는 방향에 보행자나 다른 운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후진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G e-마이티 2. 5t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551,61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09:33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B)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변상을 약속한 후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경미한 접촉사고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6. 00: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B(33세)이 전날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이 자신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바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발생보고(폭력-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헤어진 후 다른 사람의 집에까지 찾아가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훨씬 더 크게 다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쳐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헤어진 후 다른 사람의 집에까지 찾아가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0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곳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장에서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가정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부터 B에 있는 C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1일, 2019. 8.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7일간, 2019. 9. 9.부터 2019. 10. 7.까지 10일간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복무위반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복무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후에는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4:05경 경기 연천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급정차를 하여 뒤따라오던 버스가 피고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8. 03: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 깍지를 낀 후 손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손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8. 05:30경 부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몸을 자신에게 기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각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