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상가의 건물주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동산의 압류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5. 10. 26.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있는 반찬냉장고(유니크) 1대, 업소용냉장고(삼성) 4칸 1대, 업소용냉장고(삼성) CRF-1140 1대, 업소용 가스렌지(6구) 1대, 가스튀김기 1대, 자동식기 세척기(매직세븐) 1대, 업소용냉장고(4칸) 1대, 업소용 냉장고(2칸) 1대,POS기계(모: 삼성포함) 1조, 입식에어컨(엘지) LP-552 1대, 입식에어컨(캐리어) 1대, 4각 테이블 5대, 4각 테이블(3인용 의자 7개 포함) 4대, 원형테이블(의자 21개 포함) 4대, 벽에어컨(휘센) 1대, 벽에어컨(CS-A171) 1대, 4각테이블(의자 10개 포함) 13대, 냉난방기(엘지) LH-1001 1대, 빔프로젝터(TY-900) 1대, 빔프로젝터(TY-900) 1대에 각 압류표를 부착하여 압류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E에게 지시하여 압류표가 부착된 위 유체동산을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게 하여 점유를 이전하고 위 집행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F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5. 9. 13. G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권과 시설을 3,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F에 대한 채권자인 H 유한회사가 F에 대한 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2015. 10. 26.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압류집행이 완료되었다. 위와 같이 압류집행이 완료되자 G는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유체동산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고 말하였으며, 공사 현장 내에서 옮기면서 공사를 하면 된다고도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30.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내부 수리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위 공사는, G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E가 시공하였는데, 공사를 시작할 당시인 2015년 12월 초순경 E는 압류표가 부착된 위 유체동산을 지하주차장으로 옮겼고, 그 후 G는 이 사건 건물에서 I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압류표가 부착된 유체동산을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압류표가 부착된 유체동산을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와 임대차계약서(2015. 11. 30.자)가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압류집행이 완료된 후 압류표가 부착된 유체동산이 지하주차장에 옮겨진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거나 그 옮겨진 경위에 관하여 G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일 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임대차계약서(2015. 11. 30.자)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2015. 11. 30.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경위에 관하여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압류표가 부착된 유체동산이 위 건물에서 치워져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도, 처음에는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압류표가 부착된 유체동산 대부분이 치워진 상태였고 주방에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몇 개만 남아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전 임차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장의 비품 경매 건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확인한 후 진술을 번복하여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위 유체동산을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유체동산을 책임지겠다고 하기에 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계약서 작성 후 E로부터 압류물이 치워졌으니 공사를 해도 되겠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도,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위 유체동산을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유체동산을 책임지겠다고 하기에 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데,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관해서는 피고인을 위해서 처음에 그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다가 다시 왜 그렇게 거짓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즉 G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및 유체동산의 이동 시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았고,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2015. 11. 30.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J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G로부터 '피고인이 유체동산을 모두 해결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G와 함께 갔고 실제로 유체동산이 모두 치워진 상태였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스스로 번복한 그의 초기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J의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는 압류표가 부착된 유체동산을 실제로 옮긴 자인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유체동산을 옮겼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유체동산을 옮기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면서까지 옮기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후 유체동산을 실제로 옮기기 전날 피고인이 현장에 와서 유체동산을 옮길 곳을 지시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또 다른 임차인인 K(이 사건 건물의 바로 옆에 있는 L 업주)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체동산을 옮기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들은 바 없고, 인테리어 업자라는 E는 얼굴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현장 지시에 관하여 E와 다르게 진술하였다. 즉 E의 진술은 K의 진술과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G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I을 운영하고 있는데, I은 전국 여러 곳에서 같은 상호로 운영되는 주점이고, E는 I 여러 영업장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맡아서 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유체동산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이나 영업장 내부 공사에 관하여 E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G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E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진술과 서로 부합하지 않고, 대질 신문 당시 G와 서로 진술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체동산 압류 전에 G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사정을 민사소송으로 주장하여 압류집행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굳이 압류표가 부착된 유체동산을 옮길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E와 G가 2015. 11. 30.자 임대차계약서에 '전 임차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장의 비품 경매 건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유체동산을 임의로 옮긴 후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