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8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8세)의 친부이고, 피고인은 2023. 3.경부터 배우자인 C과 따로 생활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만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3. 9. 21.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에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엄마한테 가고 싶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만나서 이야기 하고 보내준다고 전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C과 통화한 후 “엄마가 아빠 만나고 싶어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너 죽고 나 죽자, 넌 악마야, 넌 내 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 가지 않겠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옷 벗어, 팬티 벗어.”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넌 오늘 죽을거야, 무조건 죽일거고 아빠라고 말하지마, 넌 딸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팬티 벗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 눈, 코 다 부숴버릴거야, 네가 힘으로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팬티를 벗기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밑에 만지게 해줘, 넣으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너 안 해봤어? 안 할거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넣을텐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면서 몸을 비트는 등 저항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9. 22.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던 중 나체로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치골 부위 등이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기, 수법,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체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C 면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3보고3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4.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999.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과거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 등의 범행에 대하여도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는데 죄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통해서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강간까지 나아갈 생각은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 정도의 고의가 있었을 뿐이므로,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이자 법률상 배우자인 C과의 불화로 2023. 3.경부터 별거하게 되자,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C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23. 9. 21. 23:00경 피해자와 단 둘이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였고 화가 났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향하였다.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상당히 강한 강도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빨기까지 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반복해서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고 하다가, 누워가지고 자기 팬티를 벗기라고 했다. 내가 싫다고 하니까 또 위협해서 내가 속옷을 벗겼고, 술도 나한테 먹이고 강제로 키스도 하려 하고 가슴도 빨고 자기 성기를 넣으려고 하고. 내가 싫다고 하니까 “안 넣어봤냐”고 하고 “왜 넣기 싫으냐”고 하고 “다른 애랑 할 거 아니냐”고 하고. 그러면서 내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해서 만지지 말라고 했고 피고인의 중요부위를 만지게 하려고 내 손을 잡아서 하려 했는데 뿌리쳤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나체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넣어도 돼?’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 거부하면서 간음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3) 위와 같은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빨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는 간음의 시도 또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성폭행의 상황이라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는 행동까지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넣어봤냐, 왜 넣기 싫으냐, 다른 애랑 할 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성행위까지 목적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각종 스킨십을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서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개시한 이상, 비록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친딸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나체로 함께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이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만 18세였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이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기, 수법,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 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점수는 2.00점으로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오래 전인 1994년과 1999년에 각 확정된 것이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될 것이고, 이후 보호관찰명령 및 적절한 준수사항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집행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