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00

범죄사실 1.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5. 12. 17. 21:1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707동 706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 따져 묻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이에 격분하여 목 베개를 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우측 어깨, 허리, 다리 등을 수 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콜라를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뺨을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흘린 콜라를 닦는다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콜중독으로 허약해진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출혈로 2015. 12. 18. 06:00경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주 술을 마시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을 2-3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요추부 염좌, 양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4. 26. 0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CCTV 검색), 내사보고(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D), 내사보고(K외과의원 압수수색 관련 압수자료 분석), 내사보고(L정신건강의학과의원 압수수색 관련 자료 분석), 내사보고(M 이비인후과, N이비인후과, O병원, P정형외과의원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E 전화통화 내용)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진, CCTV 사진, 부검 감정서, 자료,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부등, 이메일내역·사진파일정보 등 출력물, 사진파일 등이 저장된 CD, 사실조회회보서(2016. 11. 2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행치사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폭행치사죄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밀치듯이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어깨가 먼저 바닥에 닿았을 뿐이고, 그 후 피해자는 곧바로 일어나 옷을 입고 F에게 전화를 빌려 친정에 가겠다고 전화하기도 했으며, 피고인이 출근한 후 도보로 5~7분 거리에 있는 마트에서 술을 사와서 집에서 마시다가 티비를 봤고 자녀들에게 잔다고 말하고 잠이 드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자주 넘어졌으므로, 술을 사고 오는 과정에서 넘어져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나. 판시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5. 8. 17. 저녁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부부싸움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가볍게 친 정도이고 강한 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5. 12. 17. 21:10경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목베게로 수회 때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했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바닥에 흐른 음료수를 닦는다면서 피해자의 몸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 당한 후, 옆집에 가서 친지에게 전화를 하고(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3면), 22:35경에서 22:48경 사이에 밖에 나가 소주 세병을 사 왔으며(수사기록 100면), 그 후 술을 마시다가 두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시작했고, 23:50경부터 의식을 잃었다가(수사기록 22면), 다음날 아침 06:00경 사망했다. 3)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로서, 피해자는 오른쪽 뇌 측면과 뇌 아랫부 분에서 출혈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위 출혈로 인하여 오른쪽 뇌 부분이 눌려 있는 상태였는데(수사기록 118면),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 E는 법정에서 '약 200cc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출혈의 상태가 신선한 정도여서, 사망한때로부터 수시간 내에 출혈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증인 E에 대한 녹취서 3면). 4) 경막하 출혈은 뇌를 둘러싼 경막과 지주막 사이의 교상정맥이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외력 외에 경막하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고,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경우 통상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뇌를압박할 정도의 출혈량에 달하기 전까지는 의식이 청명한 단계를 거치고, 출혈량이 약 50cc 정도에 달하면 두통, 구토 등의 뇌 압박 증상이 나타나며, 출혈량이 약 150cc 정도에 달하면 코를 고는 등 깊은 잠에 빠지는 듯한 증상을 보이면서 의식이 없어지다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수사기록 119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3면). 5)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강도로 목베게를 사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폭행했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게 하였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는바, 이와 같은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가하거나 충격이 가해지도록 하였다. 나아가 E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경우 간이 좋지 않고, 간이 좋지 않은 경우 뇌가 위축되어 교상정맥이 당겨져 있어 경미한 충격으로도 교상정맥이 쉽게 끊어질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4면),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을 개연성은 상당하다. 6)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피해자의 증상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폭행이 일어난 때(21:10경부터 피고인이 집을 나간 21:59경 사이이다 ; 수사기록 100면)로부터 약 2시간 40분 정도(피해자가 소주를 사서 들어온 22:48경까지)는 옆집에 가서 친지에게 전화를 하거나 밖에 나가 소주를 사오는 등 의식이 비교적 청명했고, 그 후부터 두통 및 구토 등 뇌 압박의 증상을 보였으며, 폭행당하고 약 3시간 정도 경과한 후인 22:50경부터 평소와 달리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이 의식을 잃었다가, 폭행당한 후로부터 약 9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06:00경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이 있은 후부터 피해자는 경막하 출혈에서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는 증상을 보였다. 7) 피해자의 뇌에서 발생한 출혈에 관하여도 E가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 출혈이 신선하여, 길어야 수시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출혈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3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막하 출혈이 피고인의 폭행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진 다른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 외에 피해자가 다른 방식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는 사정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를 사러 나갔다 오면서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뇌 압박 증상이 나타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던 것이 피해자가 소주를 사러 나갔다가 들어온 때로부터 약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주를 사러 나갔을 때 발생한 충격으로 이 사건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1)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베게로 최소한 10회 이상 때린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는 머리 부분을 때린 것도 포함된다.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베게로 20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20면), '얼굴 부분도 때렸다'고 진술했으며(수사기록 346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10대 정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여 때린 횟수가 수회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수사기록 472면). 그런데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목베게로 피해자를 때린 강도를 묻는 질문에 관하여 '(1에서 10 가운데) 약 7정도의 강도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8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하였던 목베게는 완전히 찢어졌으며(수사기록 49면),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어느 정도는 힘이 들어가서 때린 것이 맞다' 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474면)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베게로 때렸을 당시 폭행의 강도가 결코 약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베게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잘 못 봤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경찰에서 경찰관 질문에 대해 기억나는대로 답변했던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의 연령(초등학교 6학년) 등을 감안할 때 G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기까지 했는데 H은 경찰에서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느냐'는 질문에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보이기도 했고(수사기록 14면) 피해자의 당시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넘어졌을 경우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도 상당하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역시 약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뇌가 위치한 곳으로, 머리가 방바닥과 같은 단단한 물체와 강하게 부딪힐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어깨가 먼저 바닥에 닿았고 나중에 머리가 바닥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정도의 충격만으로도 일반인과 달리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으로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흘린 음료수를 닦는다면서 피해자를 흔들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흥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건장한 남성이고 피해자는 건강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의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료수를 닦는다면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움직이려고 했던 점(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굴리면서 피해자가 입은 옷으로 바닥에 묻은 콜라를 닦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9면)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술로 인하여 상당히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F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놀이터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고(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6, 7면), G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작년에도 화장실에서 넘어져 기절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G에 대한 녹취서 3면)], 피고인은 2014.경 음주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208, 257면) 피해자가 명절에 화장실에서 쓰러지거나(수사기록 223면) 길을 가다 넘어지는 등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한 정도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면 피해자는 약한 정도의 폭행으로도 일반인보다 더 쉽게 건강 상태가 훼손될 것임은 특별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사회 통념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인바, 반드시 피고인에게 '간이 안좋은 사람의 경우 교상정맥이 훨씬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15. 8. 중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2015. 8. 중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모친인 J은 경찰에서 '2015. 8.경 피해자가 저희 집에 왔다. 피해자는 당시 "남편에게 맞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진단서 뗄 것"이라고 하여 2015. 8. 17.경 부천 원미구 소재 외과에 방문하였고, 상처를 간호사가 촬영해 줬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231면). 2)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P정형외과 의사 R가 2016. 1. 19.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코뼈 골절(의증), 안면부 좌상, 요추부 염좌, 양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때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위 P정형외과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8. 18.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 위 상처에 관하여 '구타를 당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58, 289면). 또한 의사 R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타인에 의한 구타로 인해 안면부 타박상, 비통, 양하지 통증, 요통'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의사가 '안면부 및 전신 타박상이 심한 상태여서 비골골절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T촬영을 권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51번). 4) 피해자가 2015. 8. 18. 위 P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당시 병원 직원은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했고(수사기록 258면), 8. 19. 이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는바,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등 부분, 좌측 정강이 부분, 우측 등 부분, 우측 엉덩이 부분, 팔 부분, 우측 허벅지 부분, 눈 위 부분 등에 멍과 같은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0번 CD). 피고인은 위 사진에 촬영된 상처는 2015. 8. 18.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위 사진이 2015. 8. 18. 당시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5. 8. 19. P정형외과 직원이 메일을 보낸 사실, 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최종 수정일이 2015. 8. 19.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8. 17.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당신 딸이 어떤 여자인지 보라"는 의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천 장모 집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47면), 이는 위 J의 경찰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피고인은 2016. 1. 29. 경찰에서도 '2015. 8. 18.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술먹고 넘어져 생긴 상처이다'라고 진술하다가 바로 번복하여 '위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멍이 생긴 것이고, 때린 부분도 있다', '손바닥으로 뺨을 2~3대 때리고, 양팔로 실랑이 하며 몸을 밀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모친의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맞았다'면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2015. 12. 17.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모친과 동생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앞에서 본 J의 진술이 훨씬 납득할 만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폭행치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중한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태양 및 정도, 결 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폭행치사 및 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폭행 범행은 인정하는 점, 폭행치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싸우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폭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수사기록 13, 14면),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는바 피해자조차 사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자녀들의 부양에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5년 2월)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