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67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폐기물중가처리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 차량을 이용하여 위 C 주식회사로부터 혼합 폐기물을 받아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운반하는 차주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하며 매립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된 C 주식회사의 가연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가 가능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여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2. 8.경 위 C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에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비닐·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과 폐콘크리트·폐토사 등 불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14톤을 피고인 B의 E 차량의 적재함에 적재하고, 피고인 B는 2010. 12. 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 그곳에 위 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토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8. 7.부터 2010. 12. 9.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총 534회에 걸쳐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총 6,393톤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반입조회, 확인서, 운반자용인계내역, 계량전표, 적발통지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보고, 반입규정판정관련 반입실 근무자 진술보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사무처리규정 첨부, 매립지 반입 현황보고, 매립지 반입규정 위반현황보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첨부, 폐기물의 성 상별, 단위용적당 중량보고, C로부터 압수한 자료 등, 폐기물 성상, 비율 특징을 위한 계측 결과보고,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위반 현장사진 첨부보고) [피고인 B와 변호인은 가연성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검찰에서 가연성 폐기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E 차량의 적재함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연성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적발된 22회에 해당하는 매립량만을 인정할 수 있다)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가연성 폐기물의 비중에는 차이가 있으나 판시 차량에 상차된 폐기물에는 항상 가연성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회사에서 폐기물 상차를 담당하는 직원인 H이 '2010. 12. 8.경 제가 평상시대로 상차를 하였는데 평상시 보다 조금 더 우거지가 들어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5쪽),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G 역시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판시 E 차량의 적재량, 위 차량에 적재되는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의 비중, 위 차량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당시의 적재 중량 등에 비추어 불연성 폐기물보다 가벼운 가연성 폐기물이 상당량 적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점,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절차는 모든 반입차량을 엄격히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직원이나 주민 감시원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화물차의 적재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차량의 적재함 바깥쪽으로 가연성 폐기물이 보이면 적발하여 가연성 폐기물의 포함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반출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오로지 수도권매립지에서 적발되어 벌점이 부과되거나 반출된 수량만이 위반사항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 매립량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매립량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여 이를 매립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이 관련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3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연성 폐기물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일정 비율까지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폐기물 매립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C 주식회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 제6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인데, 헌법재판소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8, 33(병합),34(병합), 2010헌가48(병합), 58(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