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클럽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31%에 이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27.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8:10경 부산 연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뒤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사고가 경미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중인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12.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92 피고인은 2020. 1. 16.경 광주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사이트에 '나이키 후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나이키 후리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 단3082 피고인은 2020. 3. 2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J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게임기를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86 피고인은 2020. 4. 29.경 인터넷 포털 J 카페 게시판에 장판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8만 원을 보내주면 장판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0. 15:28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D, I, X, B, Y, Z, AA, AB, F, AC, AD, AE, AF, AG, AH, H, AI, AJ, G,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A 통신내역 1. 각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내역서, 이체 및 대화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2020 고 단 30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AL, T, V,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공용 영수증, 이체내역 1. 각 휴대폰 캡쳐, 메세지 캡쳐, 메세지 내용 2020 고단34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및 예금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사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사기)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의 수, 편취 금액, 편취 수법 등의 범행 관련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4:40경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82-1에 있는 교차로를 화성보건소 방면에서 발안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여, 74세) 운전의 D 아반떼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자동차로 하여금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투싼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긴장 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14:40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공소장에는 '2012. 1. 1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2. 1. 4.'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4. 7. 01: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뒤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0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2004년 2회, 2007년 1회, 2010년 1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 직후에 한 운전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2. 21. 입건되어 2010. 2. 2. 처벌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남, 43세)로부터 막말을 들어 시비 도중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꺼내 상의 주머니 안에 숨긴 다음, 피해자와 다투면서 주머니에서 스패너를 꺼내 손에 쥐고 스패너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2-3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며 함께 넘어지자 그 상태에서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4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의 시비가 발단이 되어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30.23:2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편도 6차로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사기막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약 6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3:35경 제1항과 같이 E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성남시 중원구 G빌라 앞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같은 날 23: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파출소 쪽으로 걸어가던 중 위 E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위 E이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차량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8. 12.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4. 30. 위 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1:2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F쏘나타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도로를 거제해맞이역 방면에서 F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즉시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운전을 계속하면서 전방주시의무마저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봉고3 1톤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16,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트럭으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봉고3 1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8,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자신의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고 도로상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행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21: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최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소재 C광장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도착당시 상황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1. 23:00경 울산 남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내에서, 혼자 찾아와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1시간 가량 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카운터 밑에 있던 화분도자기 1개를 들고서 바닥에 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E(35세)이 운영하는 F 노래방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3층으로 도망가는 G을 쫓아내려오던 중, 밖이 소란스러워 복도로 나온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1. 23:00경 울산 남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G(34세)이 근무하는 D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며 화분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가 조용히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4. 25. 17:35~17: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위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유 1L, 시가 4,000원 상당의 미숫가루, 시가 5,000원 상당의 젤리, 시가 3,650원 상당의 구운감자 과자, 시가 8,000원 상당 바나나, 시가 2,500원 상당 국수 1개 등 합계 26,15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5. 18:00~18:15경위 C마트에서, 위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300원 상당의 우유 1. 8L, 시가 3,000원 상당의 대파, 시가 1,680원 상당의 깐마늘, 시가 2,000원 상당의 콩나물 등 합계 12,98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계속되는 등 죄질은 무척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병적 상태에 있고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데다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가족 등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보호 내지 보살핌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21:5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1:54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원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행 오른쪽에 있던 F의 시설물인 화단과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하고, 화단을 수리비 7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상황)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과정에서 차량 2대와 화단을 손괴하여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대왕암공원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15:17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4. 00: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손님인 F이 시끄럽게 한 것으로 서로 시비하던 중, E는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고 그곳 상자 안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F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테이블과 현관문을 발로 차며,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날 00:25경위 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H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I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차 페인트를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4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단시간 내에 여러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손상된 공용물의 수리비가 변상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B대학교 부근 주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할 당시 자주 오던 손님인 피해자 C(여, 96년생)과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낸 관계이다. 1. 동영상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9. 8. 불상일 06:00경에서 07:00경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에서 엎드린 자세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직후 위 성관계 동영상을 E, F, G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하여 위 E 등의 휴대폰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캡처본에 대하여) 및 첨부된 카카오톡 캡처본 2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동영상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도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약 4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를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22:38경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고 지나가는 차에 다칠 것 같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D이 신고자를 붙잡고 시비하던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아픈 부위를 묻는 등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위 소방교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뭐 웃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D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분석) 및 당시 영상 캡처 사진, 웨어러블영상 CD 1장 1. 구급출동지령서 및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구급대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