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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여동생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여동생 사이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동생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과거 아기를 출산하여 제천에 있는 보육원에 버린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위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16. 14: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아기를 출산하여 제천에 있는 보육원에 버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 내용을 처갓집 식구 모두에게 먼저 알리는 게 순서겠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19: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과거 아기를 출산하여 제천에 있는 보육원에 버린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C 아빠(피해자의 남편)가 이 사실을 알아 몰라, 아 D(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아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8. 28. 12:51경 및 2019. 9. 16. 16: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올케 E에게 '피해자가 처녀 때 아이를 낳아 동생 F 이름으로 버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20: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친구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처녀 때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제천에 가져다 버렸다, 아이가 엄마를 찾고 싶어 보육원에서 연락을 해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6. 14: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조카사위 H에게 '피해자가 처녀 때 아이를 낳아 동생 F 이름으로 버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제출 A 발송 문자메시지, 수사보고(B 제출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실적시 상대방인 E, G, H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적시 상대방인 E, G, H는 피해자의 올케(피해자 오빠의 배우자), 친구, 조카사위(피해자 둘째 조카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개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E, H의 경우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파하지 않고 비밀로 지켜줄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단기간에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한 이상 각 그들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던 경우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처형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2019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21

범죄사실 2019고단272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6.경 부산 사상구 B시장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19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구 H 상가에서 컴퓨터나 휴대폰 도매상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에 필요한 노트북을 살 돈이 있어야 된다, 급하다고 하면 바로 돌려주고 이자를 많이 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하던 일이 잘되지 아니하여 사채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노트북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 22:00경 부산 영도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걸려합의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뒤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었고 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내용 2019고단4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26

범죄사실 2019고단7326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8:45경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부근 노상에서부터 D 빌딩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경 오산시 F 부근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허위의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접근매체 양도시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단속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혼인하여 배우자가 임신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중순경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이 가능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다 보니 이자를 높게 책정해서 자신들의 계좌로 이자를 받지 못한다. 이자를 회수해 갈 수 있도록 은행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광양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1. 영장집행 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3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인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대출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로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약 2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불륜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다시는 연락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책상에 있는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고, 물병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면전에서 '피고인과 D가 애인관계이고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이를 제지하려는 의도로 한 행위일 뿐, 폭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C의 법정 및 경찰 진술, 피고인의 경찰 진술,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 녹취록, D의 전화 진술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1. 20:00경 D의 사무실에서 물병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의 면전에서 재떨이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그 물건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결정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명예훼손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다투나, 우선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D가 애인 관계이고 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데다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훼손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발언을 듣고 난 후 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단에 거주하고 있는 B와 함께 수단 국적의 외국인들을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고, 'C'를 운영하는 D가 위 회사 명의로 수단국적의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을 해주면 그 대가로 1인 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6. 4.경 D는 사실은 E(E, 같은 날 기소유예)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C에서 E를 무역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B를 통해 E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단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일반상용(C-3-4) 자격을 부여받아 2016. 5. 7.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 7. F(F, 같은 날 기소유예), 2016. 5. 14. G(G. 같은 날 기소유예), 2016. 6. 18. H(H, 같은 날 기소유예), 2016. 9. 3. I(I, 같은 날 기소유예)를 각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계로서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입국 심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국신고서 사본, 각 초청장 사본, 각 신원보증서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계좌를 만들어 주면 4~5억 원 정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우편으로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6. 4.경 고양시 일산동 중앙로 1275번길 38-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유한회사 B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경기도 고 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은행 G 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B이 실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B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사업용 계좌"라고 기재하고, "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통장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 란에 "✓"를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직원은 유한회사 B 명의의 F은행 I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8. 7.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7.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앞에서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F은행 I 계좌와 J은행 K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8. 9.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허위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L은행 M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리신청서,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신규거래신청서,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 증빙자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통상 위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세금포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 스포츠토토 범행 계좌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유령법인 명의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속초시 B, 2층 C 속초지점에서 C 계좌(D)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9:20경 속초시 E에 있는 F대 후문 부근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통화로 위 계좌번호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 12:26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조합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D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주)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위 법인대표 F 명의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 G조합계좌(H)를 개설한 뒤, D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E명의 G조합계좌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9노176호 판결문, 대법원 2019도929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공장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장품 포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사증면제(B-2)), 중국 국적의 E(단기방문(C-39), 카자흐스탄 국적의 F(난민신청자(G-1)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28명의 외국인을 일당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대리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외국인고용확인서, -취업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28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죄전력(초범)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칙금의 양정기준(25명 이상 29명 이하, 3개월 미만, 범칙금액 1,700만 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고용목적과 경위,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 범칙금 양정기준이 정한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한 금액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15. 단기상용(C-3-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6.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직원으로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I 등 12명) 1. 내사보고(외국인등록기록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준표, 수사협조의뢰서, 사실조회회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취업활동에 이른 점, 피고인의 취업활동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먼저 처벌받은 I 등의 양형이나 기타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지인인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법인을 만든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다만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B을 통하여 2018. 11.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였다. 이에 E은 2018. 11. 1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서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 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H'의 설립 등기가 경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전산에 설립 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개의 법인에 대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 15:59경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49, 기업은행 상록수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를 개설하면서 그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같은날 그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총 5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권 기록 2권(A의 유령법인 신청서류) 1. 별권 기록 3권(A의 유령법인 계좌개설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D)을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대출실행을 약속받고 통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위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585만 원을 편취당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통장 등을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03

범죄사실 2019고단480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경 내지 7. 27.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소재 사무실에 찾아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73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2018. 5. 경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8. 5. 2. 경 유한 회사 F를 설립하고, E은 같은 날 21.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E과 2018. 5. 21. 경부터 같은 해 6. 8.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송금내역조회화면 출력물 1. 은행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E 관련 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하나(피고인의 처도 같은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함)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음(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한회사 F는 접근매체를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판단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토츠토토 도박을 하는 곳인데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것이고, 이를 다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면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 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던 중 같은 달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에게 사고가 생겼다. 일당을 2배로 주겠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이를 인출하여 박스에 넣어 전달해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위 B조합 계좌로 2019. 8. 27. 14:13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3경 진주시 E에 있는 F조합 ATM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D이 같은 날 15:43경 위 B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자 진주시 G에 있는 H조합 ATM에서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인근에서 재차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난 번 스포츠토토 환전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곳과 같은 팀이다. 당신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게 해주면 개통된 전화번호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전화회선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 주고, 전기통신사업자측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발신한 ARS 전화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9. 2. 경 I회사 J 인터넷 전화 회선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2개 회선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고객거래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기 거래 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요청결 과통보, 각 회신, I회사 가입사실 증명원, M 가입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 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 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과 없음, 범행으로 거둔 수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18. 체류자격 단기방문(C-3-4) 비자로 입국한 후 2018. 10. 25.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9. 10. 1.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사증발급을 위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에게 대가로 한화 약 1,500만원을 건네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그 무렵 C㈜의 해외영업 팀장 D에게 접근하여 한국에 가서 종이를 다량 구매하는 계약을 하고 싶다고 속여 C㈜로부터 영문 초청장, 영문 신원보증서 등을 받은 다음, 2018. 7. 17.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 분관에서, 대한민국에 피고인을 입국하게 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C㈜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증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고발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 5.경 제주 관광통과 무사증(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2018. 5. 25. 경 난민신청(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으며, 피해자 B(B, 36세)는 예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 5.경 제주 관광통과 무사증(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8. 5. 18. 경 난민신청(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경 선원으로 일하며 제주시 C에 있는 선원 숙소에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5:57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숙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온 다음 위 식칼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친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두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식칼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