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고단556 피고인은 2010. 10. 15.부터 2012. 3.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1. 8. 임금 60만 원, 2011. 9.부터 2012. 3.까지 임금 매월 120만 원의 합계 9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45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1. 5. 24.경까지 원주 H에 있는 I 변전소 외 2개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J의 임금 247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187,100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99 피고인은 2011. 06. 13.부터 2011. 08.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1. 8. 임금 2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¹2012고정359 피고인은 2011. 05. 02.부터 2011. 0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1. 05. 임금 합계 7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25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2고정 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대질진술조서, 피고인, N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대질진술조서 중 N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J 작성의 일부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증거기록 제94쪽) 1.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이력 조회물, 공문발송내역, 공문사본, , 공사업무일지, 회의록, 설계변경 서류목록 2012고정 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일부 진술서, K에 대한 일부 전화진술서 2012고정 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M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M이 2011. 2. 과 2011. 5.에 근무한 바 없기 때문에 위 해당 월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2011. 1. 3. 290만원 중 250만 원은 2010. 12. 분 임금 명목으로, 2011. 2. 4. 250만 원은 2011. 1. 분 임금 명목으로, 2011. 5. 4. 400만 원은 2011. 3.분 및 4.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 2011. 1. 3. 자 나머지 40만원, 2011. 1. 7.자 90만 원, 2011. 2. 8. 자 100만 원은 M이 사용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M이 2010. 12. 1.부터 2011. 2.15. 까지, 2011. 3. 25.부터 2011. 5. 16.까지 F 주식회사 문건을 작성하거나 F 주식회사 직원으로써 다른 회사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는 Q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에게 2011. 2. 임금 1,339,280원과 2011. 5. 임금 1,290,320원을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M이 F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미지급된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민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2011고단120 사건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7.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면 대금은 늦어도 2011. 5. 11.까지 모두 변 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부들의 인건비, 유류비, 건설자재비 등 2억 1,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6.까지 68,834,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 받았다. 나. 판 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동절기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이 예상 외로 증가한데다가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은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D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D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거래를 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F 주식회사(이하 'F' 이라고만 한다)는 대은종합건설로부터 대은종합건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덕소-원주 복선전철 변전소 외 2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0.10. 5. 공사기간을 2010. 10. 15.부터 2011. 5.30.까지로, 공사대금을 819,000,000원(다만, 변전소 공사 580,234,230원, R분전소 공사 119,649,379원, S분전소 공사 119,116,391원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 있기는 하다)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어서 2010. 12. 24. '덕소-원주 T 신축보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66,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F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변전소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R분전소 공사, S분전소 공사, T 공사)를 먼저 시작하여 2011. 5. 말경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2011. 5. 16. 경 합의 하에 위 변전소 공사 부분의 공기를 2011. 10. 5.로 연장하였다. F은 대은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2010. 11. 9. 121,000,000원, 공사대금 기성금 명목으로 2011. 1. 28, 77,000,000원, 2011. 3. 16. 12,650,000, 2011. 3. 31. 30,000,000, 2011. 4. 5. 14,000,000, 2011. 4. 13. 16,940,000원, 2011. 5. 3. 107,000,000원, 2011. 5. 11. 10,000,000원 총 합계 388,590,000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F은 2010. 11. 9. 대은종합건설의 관리상무로 이 사건 각 공사를 관리하는 U의 요청에 따라 U에게 지급받은 선급금 중에서 71,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12. 30.까지로 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2010.12. 30. 36,000,000원, 2011. 2. 18. 10,000,000원, 2011. 3. 10. 25,000,000원을 각 변제받았다. 현재 대은종합건설은 F의 4대 보험료 미납분을 고려하면 공사 기성금은 모두 지급되었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위 각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0. 10. 15.경부터 D과 자재 거래를 현금으로 하여오다가, 2011. 1. 7. D으로부터 자재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되, 늦어도 위 각 공사의 기성금이 모두 지급되는 2011. 5. 말까지는 자재대금을 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D F에게 2011. 1. 7.부터 2011. 3. 26.까지의 기간 동안 99,147,58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인이 D에게 2011. 5. 말경까지 지급한 자재대금은 25,000,000원에 불과하다. D은 2011. 6. 17.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납품한 자재를 2011. 6. 27.까지(이후 2011. 7. 17.까지로 연장되었다) 반환받는 것으로 위 자재납품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2011. 7. 21. 3,000,000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2011. 7. 23. 2,000,000원, 2011. 7. 25. 313,080원을 지급하였고, 2011. 7. 17.까지 자재를 가져다 주었다. 현재 D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재를 반납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납한 자재가 본인이 납품하였었던 자재가 아니라면서 다투고 있다. 한편 대은종합건설은 2011, 1, 26.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11년 선급금으로 1,298,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F과 체결한 도급계약상의 약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 선급금 중 176,000,000원을 F에게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선급금을 받은 사실을 F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3.초순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는 한국철도공사와 대종합건설에게 항의하여, 한국철도공사 등의 주선으로 대우종합건설과 사이에, 대은종합건설은 F에게 미지급 선급금 202,373,000원(2010년도 선급금 대상분 중 미지급금 26,373,000원 + 2011년 선급금 대상분 중 미지급금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체상금 19,515,561원을 지급하고, F은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고, 4대 보험료 압류를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대은종합건설은 2011. 7. 19. 미지급 선급금에 대한 지체상금 19,515,561원을 F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F의 채무액이 2억여원(D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채무 포함)에 이르러 I변전소 공사 선급금이 지급되더라도 위 선급금이 변전소 공사에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결국 변전소 공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1. 8. 25. F에게 변전소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D의 진술에 전적으로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반환한 자재는 미납자 재대금의 2/3 정도의 가치가 있다. D은 현재 위와 같이 반환받은 자재를 대은종합건설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다. 나) 판단 비록 피고인이 2007. 7.경부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고, 공사원가 계산서 보다 더 많이 공사비용이 투입되어 공사를 계속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D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및 F의 자산상태가 불안정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당초의 자재대금 지급기한까지 99,147,580원 중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에도 추가로 5,313,080원을 지급하였으며, 미납대금의 2/3 정도 가액에 해당하는 자재를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대은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예상 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사비용이 투입되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데에 피고인에게 귀책지울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R분전소, S분전소, T 공사를 예정기한 내 또는 예정기한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두 완료하였고, I변전소 공사가 연기된 데에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대은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관급공사로,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원청 회사는 하청 회사에게 선급금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2011년 초에 지급되는 선급금으로 위 적자를 해소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은종합건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임금체불 근로자가 현장을 방문한 것은 2011. 1. 26.경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F을 채무자로, 대은종합건설을 제3채무자로 하여 F의 대은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한 시점은 2011. 7. 28. 이며, 2011. 1.경 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 단된 바 없으므로, 대우종합건설이 2011 분 선급금을 F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F 측의 사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여 한 쪽의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쪽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이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한 곳의 건설현장에서라도 공사비용이 예상 외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른 건설현장까지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모든 공사대금 불이행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실 및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사정에서 D과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자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확실한 지급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용인한 채 지급할 것처럼 D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 2012고정45 중 M에 대한 2011. 3. 및 4. 분 임금 미지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주)F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1. 2. 15.까지 및 2011. 3. 25.부터 2011. 5. 16.까지 근무한 M의 2011. 3. 및 4. 분 임금 차액 300,000원을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5. 4. 4,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M의 2011. 3. 및 4. 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M은 2011. 3. 경 F에 재입사하면서 F과 사이에 2011. 3. 분 임금은 1,300,000원으로, 그 이후의 임금은 월 2,500,000원으로 하고, 경비 명목으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되, 추후 근거자료 등을 통하여 선지급된 경비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1. 5. 4. M에게 2011. 3. 및 4. 임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M은 2011. 5. 16.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그 후 선지급받은 경비와 관련하여 근거 자료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이 퇴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경비 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2011. 5. 4. 지급한 4,000,000원으로 2011. 3. 및 2011. 4. 임금이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4,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M에 대한 2011. 2.분 및 2011. 5.분 체불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