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H 회사에서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킹서비스(SNS)의 광고권 투자 사업을 하는 업체인 "I"의 한국대표사업자인 J과 공모하여, 대구 중구 K상가 224호실에 "L클럽" 사무실을 개소하여 I에 대한 대구지역 판매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아, 2013. 7. 8. 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을 납입하면 | 회원으로 가입되고, I클럽(M)에 5,000달러 상당의 광고할 수 있는 광고포인트와 원화 300만 원 (3,000달러) 상당의 N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N 포인트로 N 쿠폰을 살 수 있는데 이 N 쿠폰은 물건구매는 물론, 현금화도 가능한 것으로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고 일정 가격에 이르면 액면 분할하여 쿠폰 수가 2배, 4배, 8배, 16배로 늘어나 주식과는 달리 리스크가 전혀 없어 시간만 지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먼저 납입을 하여 판매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광고권을 구매하게 하면 그 하위 판매원이 지급받은 광고포인트의 약 6~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수당으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좌우 1대1 대칭을 이룰 경우 그 하위 판매원이 지급받은 N포인트의 약 6~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좌우 1대 1 대칭을 이루며 그 하위 판매원이 또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수당을 받는 경우, 하위 6대 판매원까지 지급받은 후원수당의 각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이야기하여 판매원을 모집하였고, 소속된 판매원이 납입한 가입비 650만원 1구좌당 50만 원에 해당하는 클럽운영비(속칭 센터피)를 I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하위 판매원으로부터 합계29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였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대구 중구 P 703호, 704호에 I "Q클럽" 사무실을 개소하여, I에 대한 대구지역 판매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아, 2013. 8. 6. 경부터 2014. 11. 20.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을 납입하면 I 회원으로 가입되고, I클럽(M)에 5,000달러 상당의 광고할 수 있는 광고포인트와 원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N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N 포인트로 N 쿠폰을 살 수 있는데 이 N 쿠폰은 물건구매는 물론, 현금화도 가능한 것으로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고 일정 가격에 이르면 액면 분할하여 쿠폰 수가 2배, 4배, 8배, 16배로 늘어나 주식과는 달리 리스크가 전혀 없어 시간만 지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먼저 납입을 하여 판매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광고권을 구매하게 하면 그 하위 판매원이 지급받은 광고포인트의 약 6~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수당으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좌우 1대 1 대칭을 이룰 경우 그 하위 판매원이 지급받은 N 포인트의 약 6~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좌우 1대1 대칭을 이루며 그 하위 판매원이 또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수당을 받는 경우, 하위 6대 판매원까지 지급받은 후원수당의 각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이야기하여 판매원을 모집하였고, 소속된 판매원이 납입한 가입비 650만 원 1구좌당 50만 원에 해당하는 클럽운영비(속칭 센터피)를 I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하위 판매원으로부터 합계 7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였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대구 중구 P 703호, 704호에 I "S클럽" 사무실을 개소하여, I에 대한 대구지역 판매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아, 2013. 7. 16. 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을 납입하면 I 회원으로 가입되고, 클럽(M)에 5,000달러 상당의 광고할 수 있는 광고포인트와 원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N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N 포인트로 N 쿠폰을 살 수 있는데 이 N 쿠폰은 물건구매는 물론, 현금화도 가능한 것으로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고 일정 가격에 이르면 액면 분할하여 쿠폰 수가 2배, 4배, 8배, 16배로 늘어나 주식과는 달리 리스크가 전혀 없어 시간만 지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먼저 납입을 하여 판매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광고권을 구매하게 하면 그 하위 판매원이 지급받은 광고포인트의 약 6 -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수당으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좌우 1대1 대칭을 이룰 경우 그 하위 판매원이 지급받은 N 포인트의 약 6~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좌우 1대1 대칭을 이루며 그 하위 판매원이 또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수당을 받는 경우, 하위 6대 판매원까지 지급받은 후원수당의 각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이야기하여 판매원을 모집하였고, 소속된 판매원이 납입한 가입비 650만 원 1구좌당 50만 원에 해당하는 클럽운영비(속칭 센터피)를 I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하위 판매원으로부터 합계 909,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 번호: T)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파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였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대구 중구 U 상가 1층에 I "V클럽" 사무실을 개소하여, I에 대한 대구지역 판매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아, 2013. 6. 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을 납입하면 I 회원으로 가입되고, I클럽(M)에 5,000달러 상당의 광고할 수 있는 광고포인트와 원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N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N 포인트로 N 쿠폰을 살 수 있는데 이 N 쿠폰은 물건구매는 물론, 현금화도 가능한 것으로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고 일정 가격에 이르면 액면 분할하여 쿠폰 수가 2배, 4배, 8배, 16배로 늘어나 주식과는 달리 리스크가 전혀 없어 시간만 지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먼저 납입을 하여 판매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광고권을 구매하게 하면 그 하위 판매원이 지급받은 광고포인트의 약 6~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수당으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좌우 1대1 대칭을 이룰 경우 그 하위 판매원이 지급받은 N 포인트의 약 6~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좌우 1대1 대칭을 이루며 그 하위 판매원이 또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수당을 받는 경우, 하위 6대 판매원까지 지급받은 후원수당의 각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이야기하여 판매원을 모집하였고, 소속된 판매원이 납입한 가입비 650만 원 1구좌당 50만 원에 해당하는 클럽 운영비(속칭 센터피)를 I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하위 판매원으로부터 합계 244,500,000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W)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였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H 회사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광고권 투자 사업을 하는 업체인 ""의 한국대표사업자인 J은 방문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5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하고,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소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영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각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J 등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단계판매원들을 모집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매출 등을 체크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는 과정에서, 재화 구입을 권유하고 그 구입 비용을 J에게 교부한 뒤 수당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등 용이하게 하여, J 등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방문판매법은 위 각 의무를 '다단계판매업자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인 '다단계판매원'과 함께 '다단계판매자'에 해당되지만 '다 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은 구별된다. 그런데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대구에서 I의 하부 조직인 클럽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상위 사업자가 여러 명 있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서의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한 I 회원은 12명 내지 31명으로 전국의 I 회원 수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I 국내 조직의 자금관리나 직원 관리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한 다단계판매업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J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은, J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다단계판매업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J이 피고인들의 상위 사업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J을 다단계판매업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J이 다단계판매업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