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07

범죄사실 [2014고합60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E은 2007. 5.경 서울 노원구 O빌딩에 있는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Q은 여러 건의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건실한 회사이다. 화성시 R 일대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매우 전망이 좋은 사업이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Q은 자본이 거의 없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른 법인으로 피고인 E이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인수한 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 E은 부동산 시행 사업을 성공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C에 대한 소개비 지급,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5. 1억 원을 수표로, 같은 해 7. 27. 1억 원을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해 8. 7. 2억원을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T 명의의 농협 게좌로, 같은 해 8. 8. 2억 원, 같은해 8. 13. 2억 8,000만 원, 같은 해 8. 17. 1억 2,000만 원, 같은 해 8. 24. 1억 원, 같은 해 8. 30. 1,000만 원, 같은 해 8. 31. 1,000만 원, 같은 해 9. 7. 3억 5천만 원을 각 수표로 각 지급받아 합계 14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910] 2. 사기 가. 2011. 10. 20.경 범행 피고인 E은 2011. 10. 20.경 서울 강남구 U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E 운영의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주식회사 V에서 현재 시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1. 11. 18.까지 2,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신 명의의 자산이 없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V를 운영하는 10여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업실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차용 당시에도 적자에 허덕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E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조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1. 23.경 범행 피고인 E은 2011. 11. 23.경 제2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우리들이 하는 사업이 다 마무리 되었다. 사업에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2. 1.까지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신 명의의 자산이 없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V를 운영하는 10여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업실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차용 당시에도 적자에 허덕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E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조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0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 X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R 개발 금융지원 예정서, 공동시행약정서, 법인 양도, 양수계약서(Y), 사업진행사항요약, 공동사업약정서, 부산 수영구 Z 사업계획서, 사건진행과정정리표, E 관련 피해액 계좌추적 내용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64, 67, 69, 74, 78, 79, 112, 113, 114, 117, 120, 122 126, 127) [2014고합91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2,500만 원), 차용증(1,500만 원), 각서(2,500만 원), 이행각서(4,000만 원), AA호텔 매입의향의견, 사업자등록증(㈜V) 1. 수사보고(참고인 AB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시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14억 7,000만 원을, 피해자 W으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각각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P의 경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E에게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4고합40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망 P(2012. 11. 12. 사망)은 남양주시 AC 일대에서 양계업을 하던 중 택지개발로 인해 매각대금 192억여 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C은 위 택지 개발 토지를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 및 차용금을 받아냈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를 잃게 되자 부동산 개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피해자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위 사람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면 그 투자금 중 10~2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기로 마음먹고, 재개발 주택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약속을 받는 작업을 하는 사람(속칭 '지주 작업자')에 불과한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자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를 소개시켜 줄테니 투자금을 받아 나에게 소개비를 나누어 달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 피고인 A를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것처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부동산 재개발 주택 사업의 시행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6.말경 서울 노원구 O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면서 'B 세무사님인데, 경기 화성군 AD 공동주택 사업(이하 'AD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아주 사업 전망이 좋으니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AE회계사무소의 전 대표인데, 현재는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 A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A가 다년간 시공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서 나는 자금을 마련하고 A는 지주 작업 등 자금 집행을 담당할 것이다, 내 처 AF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G가 진행하고 있는 AD 사업은 약 28,500평의 대지에 유비쿼터스·친환경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단지 아파트 조성 사업으로 AH이 시공사로 참가할 예정인데,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만 받으면 바로 건축 및 분양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A는 위 AD 사업 현장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세무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회사 AG는 자본이 거의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른 법인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인수한 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가 진행한다고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이라 함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 토지를 매수한 후 매수한 토지들을 담보로 PF 대출을 받아 재건축 등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 시행시 땅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것(소위 '지주 작업')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확인서만으로는 어떠한 금융기관도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PF 대출을 해줄 리가 없는 등 사업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 금액만 '지주 작업' 비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 금액은 피고인 C에 대한 소개비, 자신들의 형사사건 합의금,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7. 7. 16. 3억 원, 같은 해 8. 3. 2억 원, 같은 달 9. 3억 원, 같은 달 16. 1억 5천만 원, 같은 달 24. 5천만 원, 소계 10억 원, 서울 영등포구 AI 부동산 재개발 사업(이하 'AI 사업'이라 한다)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0. 8.1억 5천만 원,같은 달 29. 2천만 원, 소계 1억 7천만 원, 서울 동작구 AJ 주택 재개발 사업(이하 'AJ사업'이라 한다) 투자금 명목으로 2009. 7. 23. 2억 원, 같은 달 27. 5천만 원, 같은 해 10. 7. 3억 원, 소계 5억 5,000만 원, 서울 금천구 AK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이하 'AK사업'이라 한다) 명목으로 2010. 1. 20. 5억 원, 같은 달 29. 3천만 원, 같은 해 2. 23.1억 원, 같은 해 3. 18. 3천만 원, 같은 해 10. 18. 3억 원, 같은 해 12. 16. 2억 원, 2011. 1. 21. 3천만 원, 같은 해 2. 21. 3천만 원, 같은 해 3. 23. 7천만 원, 소계 12억 9천만 원을 각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30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주장 피고인 A, B은 위 각 시행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AD사업 피고인 A는 2006. 6. 14.경 위 AD 현장에서 지주작업을 하고 있던 AL과 사이에 피고인 A는 2007. 3.말경까지 AL에게 600억 원의 범위 안에서 부동산 매입대금을 지급하되, AL은 토지매매계약체결 등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한 용역을 하며, 그 용역의 대가로 1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주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AL과 함께 AD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지자 AM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동업을 권유하여 피고인 B도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와 동업하여 위 AD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6.경 AM과 피고인 C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D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7. 7. 16.경 피해자를 만나 투자금 3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7. 7. 20.경 피해자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이후 2007. 8.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AD사업 투자금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A는 AD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7. 8. 16.경 피고인 B의 처 AF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AI 사업 피고인 A, B은 피고인 A가 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2008. 8. 27.경 주식회사 AO와 사이에 AO가 AI 사업부지에 지주작업을 하여 확보한 사업권을 60억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 9. 19.경 한양증권 주식회사(이하 '한양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체 사업부지 100% 매매계약 체결, 한양증권이 인정하는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을 조건으로 650억 원의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의 PF 의향서와, 금융조달금액의 1.5%를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 10. 8.경 피해자에게 위 PF 의향서와 금융자문 용역계약서를 제시하여 AI 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8. 10. 29.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A는 지주작업자 AP로부터 '지주들이 AN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법인명을 바꾸자'는 말을 듣고, 2009. 7. 30.경 AN의 상호를 주식회사 AQ(이하 'AQ'라 한다)으로 변경등기하였다. ㈐ AJ 사업 피고인 A는 2009. 여름경 AI사업 지주작업을 하던 AP로부터 'AR가 서울 동작구 AJ 2,367평(7,824m²)의 대지에 대규모 주택을 개발한다. 지주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주면 된다. AS에서 시공참여를 한다고 한다. 이 사업을 하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R 명의로 된 AT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고, 'AR와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금으로 5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7. 23.경 2억 원을, 2009. 7. 27.경 5,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2009. 9. 1.경 AQ와 작성한 금융자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2009. 10. 7.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다. ㈑ AK 사업 피고인 A와 AP은 2009. 8.경 AP의 지인으로부터 'AK 현장에 가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작업비용으로 우리에게 몇 억을 주면 추진위원회 사람들을 찾아다녀 지주작업을 100% 마쳐주겠다. AU이라는 지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주작업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이전 업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지주작업을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며칠 후 추진위원들과 지주들 약 30명을 만나 부동산매매약정서 작성을 부탁하였다. 당시 위 사업부지 인근에 AV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AV조합'이라 한다) 시행으로 AW과 AX이 시공하던 대규모 사업장이 있었는데, AK 사업 부지의 지주들은 별도의 조합을 구성하기 보다는 AV조합에 편입되어 AW이나 AX에서 아파트를 시공해주기를 원하였고, AV조합에서도 추진위원회가 위 사업부지에서 100% 지주동의를 마치면 지주들을 조합원으로 편입시켜 재건축을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피고인 A, B은 2009. 10. 28.경 지주작업자인 AU과 사이에 위 AK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AQ는 사업부지 권리확보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AU은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예약과 계약 체결을 담당하기로 하며, AQ는 AU에게 부동산 매매 예약금과 업무 경비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추가 요청 비용이 있을 경우 합의를 통해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0. 1.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AK 사업과 관련하여 AQ가 토지매입대금 265억 원에 사업부지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AV조합의 조합원으로 편입되어 단독사업으로 진행하도록 AV조합과 협의하며, 시공사는 AW 또는 AX에서 책임준공토록 협의하고, 피해자는 토지 매입계약금 등을 위하여 즉시 5억 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급하며, 사업지분은 AQ 40%, 피해자 60%로 하는 공동사업개발 약정서를 작성하여, 2010. 1. 20.부터 2011. 3.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AK사업 명목으로 합계 1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피고인 B이 세무사가 아님에도 세무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AG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인수한 폐업상태의 법인이며, 피고인 A, B의 부동산 개발사업은 부동산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후 매각에 동의하는 내용의 매각확인서(지주동의서)를 받는 지주작업에 불과하므로, 매각확인서만으로는 PF 대출을 받을 리 없는 등 사업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만 지주작업 비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금액은 피고인 C에 대한 소개비, 자신들의 형사합의금,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속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 2007. 7.경 피해자에게 건넨 명함에 'AE회계사무사 대표 B'이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을 세무사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기장대행을 하고 있던 세무사 AY에게 피고인 B에 대하여 물어본 후 투자를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뒷조사를 해 보고, AD 현장에도 가본 후 투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검찰 수사기록 제1254, 2177면), 피해자가 별도로 피고인 B의 평판을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세무사였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위 AD사업 등에 합계 30억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처 AF를 2007. 1. 18.경부터 2007. 7. 12.경까지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은 빨라도 2007. 6.경이어서, 피고인 B, A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주식회사 AG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 B이 확보한 토지소유자들의 매각확인서(지주동의서)만으로는 PF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사업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B, A가 처음부터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30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피고인 A, B이 지주작업자에 불과한지 여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A, B이 부동산 시행사업을 한 것이 맞느냐, 단순한 부 동산컨설팅이나 지주동의서 중개 역할만 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신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한 것이 맞다. 지주작업만 다 마치면 나머지는 쉽다. 내가 한 것은 시공사와 금융사, 지주작업자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었다. 지주동의가 끝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에 제출하고, 건설사에서는 현장 조사 후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설계팀에게 가설계를 의뢰하고, 수지분석을 한 후 향후의 인허가 일정을 구상하게 된다. 나는 그 자료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PF 대출협의를 하게 되는데, 시공사에서 지급보증의향서를 발급하면 그때부터 금융기관과 PF 가능금액, 대출이자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AD사업은 위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시공사, 신탁회사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려고 했다'라고 대답하면서, '사업부지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지주동의서를 받아 건설사나 신탁사에 넘겨주면 신탁회사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신탁사에 지주동의서가 넘어가면 신탁사에서는 우리와 시공사, 은행을 묶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게 되는데, AQ는 그 법인의 일원으로 개발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게 된다. 우리가 땅을 취합해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일만 하였다면 시행이 아니라 땅 작업자이겠지만, 우리는 땅을 취합해 은행과 협의과정을 거쳐 땅값을 조정하고, 건설사들을 만나 지급보증 및 책임준공에 대한 협의도 하였다. 어떤 사업이 있으면 지주작업자 내지 시행사들이 먼저 지주작업을 한 뒤(지주작업을 완료한 상태는 아니고 일부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나에게 사업인수의향을 타진하는데, 내가 계획서를 검토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마련해 오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지주작업자들로부터 사업을 인수하고, 그 뒤로는 우리가 시행주체가 되어 나와 AP이 금융기관이나 건설회사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의향서나 약정서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검찰 수사기록 제1806~1807면, 제1813면, 제2175~2177면), AD사업의 경우, 지주작업자인 AL과 사이에 AL은 지주작업을, 피고인 A 등은 AH과의 협의 등 건설사 선정과 PF 대출 작업을 각각 담당하며 위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AI사업의 경우 지주작업자인 AO와 AI사업 양수계약을, AZ AP과 공동사업개발 약정과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한양증권과 PF 의향서와 금융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AJ사업의 경우 AR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려고 하였던 점, AK사업의 경우 지주작업자인 AU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0. 4. 7.경 주식회사 BA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0. 12.경 AV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AQ가 지정구역 미동의자 4필지의 우선처리업무, 시공사 선정업무 등을 책임지고 비용을 선부담하되, 위 선부담금은 추진위원회에 인도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및 상가지분으로 청산하고, AV조합의 인접부지 편입안이 조합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AV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재건축시행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B은 지주작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의도로 위 각 사업들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토지소유자들의 매각확인서(지주동의서)만으로는 PF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각확인서(지주동의서)를 받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PF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사업에는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사업시행자는 지주동의서를 확보하기까지의 비용을 지출한 후, 매매대금은 금융기관의 PF 대출을 받아 조달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토지소유자들로서도 사업시행자가 PF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매매대금 등 매매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기재된 지주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지주작업이 완료[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각확인서(지주동의서)를 100% 징구한 상태]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매매계약도 체결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매각확인서(지주동의서)로는 PF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지주작업을 마치고 나면 지주작업한 것을 바탕으로 건설사나 은행에 연결해서 PF 대출을 받아서 땅값을 지불하고 시행한다. 100% 지주동의나 계약을 하게 되면 건설사에 서류를 갖다 주고, 건설사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지급보증을 해주며, 이를 토대로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아서 땅값을 지급하고 공사를 하게 된다. 나는 2007.경 AD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사무소, AH 시공팀과 함께 협의하고 있었는데, 지주동의를 100% 얻게 되면 AH에서 보증을 해 주고, 한양증권에서 PF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와 함께 AD사업을 진행하였던 BB도 이 법정에서 'AD사업은 지주작업이 60~70% 정도 됐었고, 건설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해 주면 은행에서 PF 대출을 해 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AH BC차장을 수십 차례 만났다. 사업기간은 지주작업 6개월, 총 기간 2~3년 정도 예상하였다. 지주작업이 90%까지 완료되면 AH이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정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지주동의 80%만 얻으면 PF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진술한 점(검찰 수사기록 제2497면),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도 약 1년간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하여 AD 사업을 추진해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B은 지주작업이 완료되면 PF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B, A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 A는 AD사업의 경우, 피고인 A, B은 2006. 6.경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2007. 6.경까지 자신들의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 이후에도 지주작업자인 AL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AD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2007. 11.경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고 2007. 12. 18.경 출소하여 보니 AL이 위 피고인들을 배제하고 피해자와 사업을 추진하려한 사실을 알게 되어 AL과의 사이가 나빠지자, 지주작업을 추진해온 AL이 없이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실패하였고, AI사업의 경우, AO에 사업양도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AP로부터 'AO의 BD이 예전에 영등포에서 지주작업을 하였는데, 지주들로부터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난 후에는 AP을 통해서라도 AI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2008. 11. 20.경 AP이 소속된 AZ 주식회사와 용역수수료 20억 원, 전체 대지대금 530억 원으로 하는 지주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P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AP과 동업한 후에는 지주동의서를 징구하고 한양증권(금융기관), BE(시공사)과 협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2008. 여름경 인근 지가 상승으로 인해 지주들로부터 권리금과 매매대금을 인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수지가 맞지 않아 실패하였으며, AJ사업의 경우 AP에게 AR와의 계약금 등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BF이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AJ 부지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사업을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AK사업의 경우 AP에게 1억 3,000만 원(AJ사업 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 7,000만 원과 합하면 4억 원이다), 지주작업자인 AU에게 4억 1,000만 원, 추진위원장 BG에게 2,000만 원, 총무 BH에게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AU은 AQ를 대리하여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약 38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매매약정서를 교부받았고, 2010. 7.경부터 2010. 9.경까지 약 53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조합 편입동의서를 확보하여 2010. 10. 22.경 AV조합에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BA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V조합, 추진위원회와 재건축시행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AV조합 대의원회의에서 2011. 여름경 추진위원회 관련 매입부지를 편입시키지 않기로 결의하고, 진입로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좌초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면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B은 위 각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실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 투자금액 사용용도에 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소개비 피고인 B이 2007. 7. 16.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원을 C에게 지급한 사실, 2007. 8. 16.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원을C에게 송금한 사실, 2007. 9. 17. 2,000만 원, 2007. 10. 26. 2,000만 원을 AN법인계좌에서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2007. 11. 5. 피고인 C이 소개한 BI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2007. 8. 6. 200만 원을, 2007. 8. 14.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의 처 AF가 2010. 6. 4. C에게 301,200원을 이체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50만 원, 100만 원 소소하게 준 돈이 많았고, 위 2,000만 원은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검찰 수사기록 제2530면), 위 액수는 소개비 지급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제외한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서초동 일식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 C로부터 '수수료로 15~20%를 달라'는 말을 듣고 '15%까지는 주겠는데 투자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에 마무리를 짓자'고 했다. 내가 먼저 피고인 C에게 15%를 주기로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07. 7. 16.경 피고인 B로부터 'C에게 수고비로 5,000만 원 정도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검찰 수사기록 제2480~2482면, 제2157, 2277면),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사전에 피고인 B 또는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C이 AD사업의 공로지분 10%를 갖고, 3~4억 원을 더 투자할 경우 20~30%의 지분을 더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피고인 B과 사이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검찰 수사기록 제1252면, 제2445~2448면, 제2452면, 제2482~2483면), 피고인 C에 대한 소개비 약정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한 피고인 B,A, C의 진술이 상이하므로, 위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 B측과 피고인 C 사이에 피해자의 투자금 중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소개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 C은 위 3억 4,0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2007. 8. 31.경 9,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2008. 1. 16.경 2억 5,000만원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각 각 작성하여 준 점(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23, 24면), 가사 피고인 B측과 피고인 C 사이에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측이 위 AD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 중 34%에 해당하는 금액인 3억 4,000만 원을 소개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3억 4,000만 원은 피고인 B,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위 AD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10억 원 중 3억 4,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대여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피고인 B, A가 처음부터 피고인 C에 대한 소개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투자금 10억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A의 형사사건 합의금 피고인 B이 2007. 7. 16.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피고인 A를 통하여 그 중 1억원을 BJ에게 피고인 B, A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처음부터 1억원을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AD사업 투자금이라고 속이고 돈을 받았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원래 그 돈을 받아 합의금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당시 BJ이 BK 사무실에도 찾아오고 피고인 A의 멱살도 잡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 B이 그 이전부터 BJ에게 형사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BJ이 돈을 갚으라고 하기에 돈을 갚겠다고만 했지 언제까지라고는 약속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누군가로부터 어음을 빌려 와 BJ에게 준 상태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이 2007. 7. 16.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그 중 1억원을 합의금으로 사용할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 'BJ에게 건네준 위조된 약속어음의 교환일자는 2007. 7. 15.로 되어 있고, 피고인 A, B은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일부러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음을 빌려올 때 2개월 혹은 3개월짜리 어음을 빌려왔는데, 공교롭게도 투자를 받는 날짜가 그 무렵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BJ은 피고인 A, B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7. 7. 15.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액면금 5,3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후, 다음날 은행에 전화하여 위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말을 듣고 A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 A는 받지 않았고 … 피고인 A가 2007. 7. 16. 사무실로 찾아와 BL 상무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갔다'고 진술하였는바(검찰수사기록 제1303, 1698, 1699, 1817, 2274면), 위 각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 B측과 BJ 사이에 2007. 7. 16.경에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 A가 BJ에게 위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피고인 B, A가 형사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 사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A가 C에게 지급한 3억 4,000만 원, 형사합의금 1억 원 외에도 피고인 B의 아들 BM에게 합계 129,808,938원, 피고인 B이 딸 BN 명의로 AK 토지 일부를 매수한 매도인 BO에게 1억 2,000만 원, BP에게 1억 원, AP의 매제 명의로 매수한 AK 토지 일부의 압류 해지를 위하여 BQ에게 7,100만 원, BR에게 6,600만 원, 피고인 B이 BS 명의로 AK 토지 일부를 매수한 매도인 BT에게 4,800만 원, 피고인 B의 여직원 BS에게 37,636,283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고인 B의 처 AF의 대출금 상환으로 41,077,420원, 카드대금으로 5,009,530원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개인용도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지출하며 위 각 사업을 추진한 이상, 위 개인용도 지출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피고인 A, B이 처음부터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판단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4고합60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망 P(2012. 11. 12. 사망)은 남양주시 AC 일대에서 양계업을 하던 중 택지개발로 인해 매각대금 192억여 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위 택지 개발 토지를 중개하면서 위 피해자가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 및 차용금을 받아냈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차용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를 잃게 되자 부동산 재개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피해자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위 사람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소개비 또는 공로 지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재개발 주택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약속을 받는 작업을 하는 사람(속칭 '지주 작업자')에 불과한 피고인 D으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자, 피고인 D에게 '피해자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를 소개시켜 줄테니 투자금을 받아 나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공로 지분을 달라'고 제한을 하였고, 피고인 D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을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것처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D은 부동산 재개발 주택 사업의 시행자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11.경 서울 노원구 O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은 서울 중구 BU 재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주식회사 BV의 대표이사로 위 BW사가 분양 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주 유능한 부동산 재개발 사업가이다, 나도 총 투자액 중 30%를 투자할테니 회장님(피해자)도 투자하시라'고 하면서 피고인 D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은 BX이 시공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BW의 상가를 BU과 지하로 연결하여 강북 최고의 황금 상권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BU 재개발 사업은 BU도시개발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BW상가 분양대행 사업은 BY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상가에 대한 조합권 지분을 이양받아 분양대행을 할 예정이다, 예상 이익이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매우 우량한 사업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BV은 자본이 거의 없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른 법인으로, 피고인 D이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인수한 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함께 자금을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D이 진행한다고 하는 부동산 재개발 사업이라 함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 부지를 매수한 후 매수한 토지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재건축 등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 시행시 땅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것(소위 '지주 작업')에 불과한데 위와 같은 확인서만으로는 어떠한 금융기관도 피고인 D에게 PF 대출을 해줄 리가 없고,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업 부지를 매수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데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도 없었고 피고인들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3. 11억 원을 수표로, 2007. 3. 13. 1억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해 3. 29. 1,300만 원을 B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해 3. 30. 1,000만 원, 2008. 12. 9. 1,000만 원을 각 수표로 각 지급받아 합계 12억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C의 주장 피고인 D은 BU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BW상가 분양대행 사업은 이 사건과 관계없다. 피고인 D은 BU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피해자의 투자금 합계 12억 3,300만 원 중 2006. 11. 14.경 피고인 C에게 대여한 8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인정사실 ㈎ 피고인 D은 2005년경부터 BU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2006. 11. 13.경 피해자, 피고인 C과 사이에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A(이하 'CA'라 한다), 피해자의 아들 CB, 피고인 C의 공동시행사업 지분비율 및 자금투자비율을 각각 40%, 30%, 30%로 정한 공동시행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11억 원을 교부받았다. ㈏ 피해자는 2007. 3. 13. 피고인 D에게 1억 원을, 2007. 3. 29. 피고인 D이 지정한 BZ의 계좌에 법인등기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2007. 3. 30. 피고인 D에게 법인등기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 피고인 D은 2007. 4. 2. CC 주식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CD(이하 'CD'이라 한다)으로 바꾸고, 피고인 D을 대표이사, 피고인 C을 이사, 피해자의 아들 CB을 감사로 변경등기 하였으며, 2007. 4. 3. CD 주식 4,000주는 D에게, 3,000주는 C에게, 3,000주는 CB에게 각각 배정하였다. ㈑ 피고인 D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2008. 7. 13.경 피해자에게 'BU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자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08. 12. 9. CD에 근무하는 CE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의 판단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C, D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피고인 C은 지주작업자에 불과한 피고인 D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처럼 소개하고, 주식회사 BV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인수한 법인에 불과하며, 피고인 C은 재산이 없어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총 투자액 중 30%를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의 BU 재개발 사업과 BW상가 분양대행 사업은 부동산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후 매각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지주작업에 불과하므로, 확인서만으로는 PF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D, C에게는 사업부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고,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도 없으므로 사업진행 자체가 불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속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06. 11. 13. 피고인 D, C과 사이에 작성한 공동시행 업무계약서에는 BU 재개발사업과 CA에 관련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BW상가 분양대행 사업과 주식회사 BV에 관한 기재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BW상가 분양대행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D, C이 BW상가 분양대행 사업 및 주식회사 BV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투자할 의사가 없음에도 30%를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BU 재개발사업 공동시행 업무계약서 제15조 특약사항에 피고인 C의 공동시행사업 지분비율과 자금투자비율이 30%로 기재되었고, X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고인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자신도 투자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이 검찰에서 '피고인 C이 "CB과 함께 투자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사이에 50:50의 지분으로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도 내가 돈이 없어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니 만약 50:50으로 공동투자하는 것이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에게 내 투자분을 대납해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위 업무계약서 특약사항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나중에 자금이 들어가면 너도 일정 부분을 투자해라"고 하여서 공동투자자로 등재된 것이다. 당시 나는 돈이 없었고, 피해자도 내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몽골사업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투자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도 나에게 "나중에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자금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고 변소하였는바(검찰 수사기록 제3178~3180면, 제3190~3191면), 피고인 C은 당장은 자금이 없어 투자를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자금이 들어오면 투자를 한다는 취지로 위 업무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위 재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 16.경부터 2007. 4. 17.경까지 4회에 걸쳐 1억 7,2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BU 재개발사업에 투자하였으므로(검찰 수사기록 제3182면, 제3196~3197면), 피고인 C이 자신의 투자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D이 확보한 토지소유자들의 매각확인서(지주동의서)만으로는 PF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 D에게도 사업부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는 등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투자금 합계 12억 3,3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 토지소유자들의 매각확인서(지주동의서)만으로는 PF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 D에게도 사업부지 매수자금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각확인서(지주동의서)를 받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PF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사업에는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사업시행자는 지주동의서를 확보하기까지의 비용을 지출한 후, 매매대금은 금융기관의 PF 대출을 받아 조달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토지 소유자들로서도 사업시행자가 PF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매매대금 등 매매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기재된 지주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지주작업이 완료[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각확인서(지주동의서)를 100% 징구한 상태]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매매계약도 체결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매각확인서(지주동의서)로는 PF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에서 PF 대출과 관련된 증거는 BW 상가 계획안(경찰 수사기록 제3권 제102면)이 있으나, 위 자료는 BU 재개발 사업이 아닌 BW상가 분양대행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1개 조합으로부터 신축상가를 매입할 자금을 대출하는 계획이어서, 다수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자금을 대출받는 재개발 사업 PF와 전혀 다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부지 매수자금을 처음부터 별도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PF 대출을 일으켜서 충당하는 것이 통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 사업부지 매수자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 D의 BU 재개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D이 BU 재개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 D이 BU 재개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에도 2006. 10. 24.경 BU도시개발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BU 시행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2006. 10. 26.경에는 BU 일대에서 지주작업을 하던 C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으며, 2006. 11. 1.경 추진위원회에 BU 시행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BU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1억 원을 지급받아 2006. 11. 13.경 추진위원회에 BU 개발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2006. 11. 14.경에는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CG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07. 1. 16. 추진위원회 위원장 CH에게 업무경비로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2006. 11. 24.경부터 2007. 2. 23.경까지 추진위원 임원들(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등)에게 활동비 등 명목으로 5,64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1. 17.경부터 2007. 3. 12.경까지 추진위원 약 67명에게 활동비 등 명목으로 6,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5. 3.경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추진위원회는 사업 지정권자 승인을 위하여 개발동의서를 징취하고, CD은 매입자금을 확보하고 추진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CD은 조합설립 후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매입한 토지 지분대로 공동시행자가 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07. 5. 4.경 부위원장 CG에게 5,000만 원을 주어 CG이 2,000만 원은 CI에게 대여하고, 3,000만 원은 사무실운영비, 추진위원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2007. 6. 11.경 추진위원장 CR에게 추진위원회를 위한 금액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7. 4.경 부위원장 CI에게 지주동의를 얻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을 대여하여서, 추진위원회가 2007. 5.경부터 2007. 6.경까지 사이에 약 204명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받았으며, 2007. 7. 6.경 BU 재개발 관련 BU 정비사업 추진위원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2007. 8.경 조합원 53명과 일본 롯본기 힐스를 견학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대부분을 BU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추진위원회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는 등 위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 재개발사업 추진은 2008. 봄경부터 추진위원장 CH가 운영비를 무단으로 지출하고 추진위원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하며, 부위원장 CI과 불화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CD이 2008. 5.경부터 추진위원회에 경비를 주지 못하여 중단되었다고 변소하면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바, 위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BU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자금고갈 등의 이유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8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1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날인 2006. 11. 14.경 피고인 C에게 8억 원을 교부하였는바, 이 점이 공소사실에서 지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검사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피해자의 투자금 중 8억 원이나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 D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피고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면 참조), 피고인 D, C이 피고인 C에 대한 소개비로 위 8억 원을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 C은 피고인 D이 위 2006. 11. 14.경 피고인 C과 CS로부터 '피고인 C의 중국 CT 사업 어음 결제를 위하여 8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빌려준 것일 뿐, 처음부터 소개비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고인 C이 위 2006. 11. 14.경 피고인 D에게 위 8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의 투자금이 합계 12억 3,300만 원인데 그 중 피고인 C에게 돌아갈 소개비가 8억 원이라면 그 비중이 너무 커서 소개비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 D이 검찰에서 2006. 11. 13.자 공동시행 업무계약서 제4조에 CA가 추진위원회에 일시불로 13억 원을 지급하는 취지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추진위원회 임대료, 직원급여, 기타 경비 등을 계산해 보니 그 정도의 돈이 필요했다. 지주들이 전부터 '10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향후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13억 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다. 재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20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했다. 피해자와 피고인 C이 약속된 전액을 투자하였다면 업무의 차질이 없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수사기록 제3586~3587면, 제3599면), 피해자의 투자금 합계 12억 3,300만 원은 피고인 D의 BU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인데, 피고인 D이 이미 자신의 자금을 상당부분 투자하여 진행하여 온 재개발 사업의 자금이 고갈될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피고인 C에게 소개비 8억 원을 지급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8억 원은 피고인 D,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 D이 피해자의 투자금 8억 원을 피고인 C에게 대여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피고인 D이 처음부터 피고인 C에 대한 소개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투자금 8억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4고합60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지주작업자인 불과한 피고인 E으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E을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것처럼 소개시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공로지분을 받기로 공모하고, 2007. 5.경 서울 노원구 O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은 경기 화성시 R 일대 공동주택 신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아주 유능한 부동산 재개발 사업자이다, 나도 5억 원 정도 자금을 투자할테니 회장님(피해자)도 투자하시라'고 하면서 피고인 E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7. 5.경 피해자에게 '나도 피고인 E에게 5억원을 투자할테니, 피해자도 투자하라'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2007. 7. 25.경 Q, 피고인 C, 피해자의 아들 CB 사이에 작성된 공동시행약정서에 '약정의 표시로 을은 Q의 법인통장에 1억 원을 입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을란에 피고인 C과 CB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장, X의 경찰 진술조서, X의 각 검찰 진술조서에도 피고인 C의 5억원 투자의사에 관한 기재가 없는 등 피고인 C이 '나도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없고, X는 검찰에서 2007. 7. 25.경의 1억 원 지급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이 Q이 R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사로서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투자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해서 2007. 7. 25.경 1억 원을 투자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고만 진술하였으며(검찰 수사기록 제209면), 피고인 E도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돈 5,000만 원을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CB의 돈으로 투자하고 지분의 일부만 공로지분으로 받아가는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 C이 당시 나에게 "몽골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하여 사업이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CB과 피고인 C 중 누구도 피고인 C이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부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CB이 피고인 C도 5,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였다면, 약정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을란에 CB, 피고인 C의 이름을 기재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저도 R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투자를 결심한 것이냐'는 검사의 신문에 '모른다'고 대답한 점(검찰 수사기록 제3097~3098면) 등에 비추어보면, 위 공동시행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나도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C이 피해자가 2007. 7. 25.경 피고인 E에게 1억 원을 지급한 후에도 피고인 E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08. 3. 12.경 Q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C의 아들 CU의 계좌로 20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Q에서 C, CU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편철보고, 증거목록 순번 123번)가 있으나, 피고인 C, E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가 2007. 7. 25.경 피고인 E에게 1억 원을 투자한 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E이 피고인 C을 배제하고 위 R사업 등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아들 X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C과 함께 5,000만 원, 피고인 C이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C이 자금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몫인 5,000만 원을 합하여 2007. 7. 25.경 피고인 E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 C을 배제한 채 피고인 E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E에게 나머지 1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위 2007. 7. 27.경부터의 13억 7,000만 원 편취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인 C, E은 일관되게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E을 소개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E에게 1억 원을 교부한 다음 날인 2007. 7. 26. 10:43경 피고인 C의 계좌에서 Q의 법인계좌로 300만 원이, 같은 날 15:07경 Q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8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송금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E이 전화해서 "당장 일을 보아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던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같은 날 8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검찰에서 '당시 법인계좌는 CV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CV가 나와 상의 없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검찰 수사기록 제3103면, 제3210~3212면), 송금차액인 500만 원은 소개비로 보기에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C은 2007. 5.경에서야 피고인 E의 동업자 CV를 통하여 피고인 E을 알게되었고, 2007. 7. 27.경부터는 피고인 E의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등 피고인 E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E을 소개하였고, 2007. 7. 26.경 피고인 E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의 이 부분 편취범행 공모 및 가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