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OO세탁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세탁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21세)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어서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2. 6. 날짜미상 01:00경 위 OO세탁공장 부근 골목길에 세워 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라, 자꾸 그러면 언니한테 말한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 위 OO세탁공장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다시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서 기다리던 피해자를 불러 화장실 앞 빨래 개는 곳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위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6. 날짜미상(월급날) 23:00경 충주시 E 소재 'F' 주점 옆 골목길에 주차 해 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기로 마음먹고,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먹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님 하지 마라, 안 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과 뒷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얼굴이 자신의 성기에 닿도록 고개를 숙이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입 속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날짜미상 13:00경 제1항 기재 OO세탁공장 안에서, 피해자가 세탁물인 베개 덮개를 씌우며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목 부분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진술의 구체성, 피해 진술의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 인정됨) 1. 복지카드(지적장애3급), D의 종합평가의견서 송부건,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적장애 2급인 사실 확인), 진료소견서, 종합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 성행위의 점), 구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는 현재 일반지능(IQ)이 46, 사회연령(SA)는 7세 수준, 사회지수(SQ)도 47로 중 등도 지적장애 수준인 점, 피해자는 미취학 아동 수준의 인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판단력이 제한적이어서 위급한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여 계획적·합리적으로 대체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는 개념적인 어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의사소통이 피상적이고 서툴며, 사용하는 어휘의 폭도 매우 협소한 점(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강간,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나아가 성에 관한 개념이나 성지식,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 15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고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수법, 내용 등이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점, 장애인 고용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더더욱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사회적 신뢰를 배신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