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0.경 밀양시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개당 3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D’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휴대전화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회신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의 가입 개수 등 이 사건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석수동 안양육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9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6. 5. 01: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단횡단 하는 피고인을 향하여 수회에 걸쳐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되어 쌍방이 욕설하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12:1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108.9c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2: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 더하여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4: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1:0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26

범 죄 사 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 05: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현장(면적 2,775㎡)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나,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수사의뢰 – 수사의뢰서 – 확인서 – 현장확인사진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 비산먼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 농지성토 신고서 – 토지매립승낙서 – 토지대장 – 지적도 및 세륜기설치 도면 1. 수사자료요청(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 - 현장조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 D, A, 현장조치사진 임의제출, D, A, 관련 법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억제 시설 미설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만 원, 1987년 도로운송차량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88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9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지 성토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성토공사한 면적이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논에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기 어렵고, 설치의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른데 김포시의 경우 설치의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3.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면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신고서에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공사한 사실,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논바닥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가 더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단 김포시의 규제에 따르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참작할 만한 범행의 경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범행의 동기를 설명해 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뭐하노 놔라, 좆도 아닌게”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23: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적이 2007년으로서 무려 13년이 넘게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2:0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길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2016년경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2017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그럼에도 2019년경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거듭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더욱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 그 적발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은 1회인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5. 벌금 300만 원, 2008. 4. 1.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22: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읍 이하 불상지부터 광주 동구 지호로 231 무등산민속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차례 있기는 하나, 각각 2000년, 2003년, 2008년경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50km/h 구간인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 골든빌사거리를 ‘B’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제한속도를 약 25km/h 초과하여 과속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 등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약 시속 25km 초과하여 운전하였고(증거기록 제57쪽),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므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15:57경 이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6. 9. 01:0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재차 위반하였고, 주위 차량에서 피고인 차량의 주행 상태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신고하는 등 주취 정도 상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4:00경 광주시 B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맨션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이 거주하는 옆집 초인종을 누르고 초인종 카메라를 향해 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성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피해자와 마주칠 위험이 없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그 무렵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19:5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1. 26.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1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1. 26.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1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77-1에 있는 을지로4가역 2번 출구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F상가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3:35경 서울 중구 을지로 177-1에 있는 을지로4가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6. 13:21경 서울 종로구 F상가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진열장 위에 올려놓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목걸이 3개를 집어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계획적이고 그 피해액도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5.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음주운전 전력 조회, 원동기장치자전거 소유자 사진 제출, 피의자 운행 종료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약식명령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인 2021. 1. 13.경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었음에도 같은 달 22.경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재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2021. 6. 15.경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1: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원지법 2011고약20936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 이 사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10:55경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순천의료원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10여회 처벌받았고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 특히 2015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으며 2017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전혀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16: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2021. 2. 21. 15: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종교단체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8%에는 미달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8: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지하철역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1:5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2020. 6.경까지 및 2021.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성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하여 100E(게임머니)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관리자페이지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7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5, 26,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21,000,000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