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 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9. 20:40경 인천 부평구 E역에 있는 'F'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로비 탁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외투 주머니에 들어있는 하나은행 카드 2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9. 21:45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에서 음식물 등 물품을 구입하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 신용카드(J)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그 물품대금 11,7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9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PC방 서비스를 제공 요청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직불카드(N)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1,5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인천 미추홀구 0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P'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직불카드(N)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그 물품 대금 26,68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73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18:45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교회 3교육관 1층 쉼터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검은색 점퍼와 가방을 수색하여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T)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1. 18:53 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씨즈핫코코원컵 등 5,400원 상당의 물품과 태양의맛 썬칩 등 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7 경 인천 부평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초코빼빼로 1개 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78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04:07경 인천 부평구 역사 지하역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0, 05:29 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W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 05:36 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AF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순대와 순대국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10. 05:59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시가 52,7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23 피고인 2019. 2. 12, 22:03 경천서북구 AI아파트 앞 도로· 피해자 AJ 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이용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에 있는 E역까지 갈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위 E역까지 약 103km를 운행하게 한 후 그 대금 106,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와 동일한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6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2. 03:22경 인천 부평구 AK, 8층에 있는 'AL PC방' 94번 자리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AM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계좌번호 AN) 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2. 04:05경 인천 부평구 A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P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PC방 대금 명목으로 1,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106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262 피고인은 2019, 2, 13, 18:42경 인천 부평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에서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랑방 향수 1개, 몽블랑 향수 1개, 초콜렛 8박스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1263 피고인은 2019. 1. 11, 08:59경 인천 남동구 AT에 있는 AU에 이르러, 아직 매장 영업이 시작되지 않아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AU 1층에 위치한 피해자 AV 이 운영하는 AW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서 나오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위치한 피해자 AX 이 운영하는 AY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000원이 들어있는 동전 지갑 1개를 꺼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9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3. 19:50경 인천 부평구 AZ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2층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직불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4. 02:01경 인천 부평구 B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D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A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PC방 요금 명목으로 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9. 2. 14. 04:03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단169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1,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9고단1782 피고인은 2019. 1. 25. 14:58경 인천 부평구 BE빌딩 BF호에 있는 피해자 BG이 관리하는 'BH'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BH의 내부로 침입한 후 사무실까지 들어가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삼성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100,000원SK상품권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1852₁ 1. 피해자 BI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1.경 인천 미추홀구 BJ 앞에서 피해자 BI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21. 07:39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I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12. 23.까지 별지 [2019 고단185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1,422,03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해자 BK의 직불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경 인천 부평구 소재 테마의 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K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1) 별지 [2019고단1852] 범죄일람표 연번 33 '사용금액'란 기재 3,000원 5,000원의 오기이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1, 05:22경 인천 부평구 BL빌딩 1층 소재 'BM'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K 명의의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담배와 라이터 대금으로 5,500원을 결제하여 5,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26, 09:00 경 인천 부평구 BO, 8층 소재 'BP'에서 계단을 통해 비 상구로 들어가 피해자 BN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1872 1. 피고인은 2019. 1, 4. 20:50 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교회 제3교육관 쉼터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Q(여, 15세) 소유의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6. 11: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R(14세) 소유의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 남성용지갑 1개, 피해자 BS(여, 15세) 소유의 현금 10만 원,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92109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31. 02:00경 인천 부평구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T 이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31. 04:00경 인천 부평구 역 안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U 소유인 가방 속에서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1, 20:27 경 인천 부평구 역에 있는 피해자 BV 이 관리하는 BW 매장에서 시가 169,400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부터 20: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단210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합계 228,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도난당한 BU의 직불카드를 사용 하였으며, BT의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¹2019219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8, 02:13 경 평택시 평택역 대합실 고객안내센터에서, 그 곳을 관 2) 별지 [2019고단2109] 범죄일람표 기재 228,500원은 오기로 보인다. 리하는 공익요원인 피해자 BX이 순찰을 돌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분실물 보관함에서 분실물인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14장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8. 02:20경 평택시 BY, BZ 5층에 있는 피해자 CA 관리의 신발매장에서, 가림막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BZ 보안요원인 CB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986 1. 피고인은 2019. 2. 8. 04:27경 인천 부평구 E역 지하2층 고객지원실에 이르러 공익 근무요원인 피해자 C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80,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1. 06:30경 인천 남동구 AT AU에 이르러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와 7층에 위치한 피해자 CF가 운영하는 CG 아동복 매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2. 06:02경 위 AU에 다시 이르러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와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H이 운영하는 CI 의류 매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8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4. 02:00경 인천 부평구 CJ, CK병원 1층 장애인 남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C이 변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카드 2장, 우체국 예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4. 05:00경 인천 부평구 CM 'CN'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OI 주차한 CP 모닝 승용차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375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8. 06:40경 서울 용산구 CQ, CR 6층에 있는 'CS' 의류매장에서,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 매장 관리자 피해자 D 소유의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신한카드 1장과 피해자가 보관 중인 CU 명의의 신한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곧바로 옆 'CV' 매장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위 매장 관리자 피해자 CW 소유의 현금 5,000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28. 07:17 경 서울 용산구 CQ, CR에 있는 'CX'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CY에게 제시하여 합계 90,22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07:49경 서울 용산구 CQ, CR 2층에 있는 'CZ' 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7,500원 상당의 순두부 비빔밥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8. 08:48경 서울 구로구 DA DB 지하 1층 'DC'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CT에게 제시하여 음료수 등의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절도 전력 확인, 누범 전력, 누범 전력 확인, 동종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누범 확인, 누범 기간 확인, 동종 누범 전과 및 현재 재판 중 사건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통합사건 조회화면 출력물, 판결문 3부, 통합사건조회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각 출력물(날짜순 정렬),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인천지법 2019고단406) 각 1부 2019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내역 첨부, CCTV 영상 확보) 1.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통화, 영상 판독) 1. 절취카드 사용한 영수증 1. 절취품인 체크카드 사진, 피의자가 구입한 물품 사진, 피해자 결제내역 캡처본 2019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C, AE,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B 소유 IBK 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첨부, W CCTV 확인, AH CCTV 확인, AF 임장, E역 개찰구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죄명 변경) 1. W 매출전표, AF 매출전표 1. 현장 CCTV(AH) 캡쳐 사진, B이 촬영한 카드 사용내역 사진, W CCTV 사진, AH CCTV 사진, E역 개찰구 CCTV 사진 2019고단8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작성의 피해 진술서(자필) 1. 영수증 2019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용일시에 대한 건) 1. 통장내역 1. 체크카드 승인내역 2019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2019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촬영사진 등 2019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장면 1. 카드사용내역서(사진) ¹2019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수사) 1. CCTV 동영상 사진(범행장면 등) 2019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K, B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제출 CCTV 사진 첨부) 1. 카드 사용내역, 카드 영수증 1. BM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2019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S, BR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cctv영상 캡쳐 1. 피해품 사진 ¹2019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1. 수사보고 1. BW 영수증 1. 피해자들의 카드 사용내용 캡쳐 사진 2019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B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14매를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평택역 대합실 내 고객 안내센터)을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피의자가 평택역 대합실내 고객안내터에서 절취한 카드 14매를 촬영한 사진 2019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CC, CH, C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 AU CCTV 캡쳐사진, E역, AU CCTV 캡쳐사진 2019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CO 작성의 피해자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9.3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 D, CY, CW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T 통화보고, 피해자 통화보고)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3) (분실 및 도난당한 신용·직불카드 사용의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 사건 2019고단784호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 사기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오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러 1년 이상 수용된 바 있음에도 2018년 8월경부터 범행 재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2018년 12월 초순부터 2019년 2월 중순까지 검거 후 피의자조사를 반복하면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저질러진 것이다. 비록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치료감호소 소속 전문의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지각 및 사고 장애의 양상은 뚜렷하지 않고 판단력의 결여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특히 위법성에 대한 판단력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은 습벽의 발현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가 보호 및 선도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여준 가족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기간에 집중적으로 신용(직불카드를 절취·습득하여 사용한 범행수법과 그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가족들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 시설 내의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