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53

범죄사실 20131고합15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3. 19.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6. 01:50경 광명시 D아파트에서,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비상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을 뒤따라와 위층으로 올라가는 척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목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쿠론 핸드백 1개, 그 안에 있던 홍콩화 3,440달러(한화 50만 원 상당), 태국화 7,700바트(한화 30만 원 상당),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카프 1장, 시가 10만 원가량의 화장품 등 합계 121만 원 상당의 재물 및 현금을 빼앗아 들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작은아버지인 피해자 F이 낮에 출근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점을 알고, 그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09:50경 광명시 G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안방 창문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돈 금반지, 10돈 금목걸이, 자수정, 비취, 진주, 블루 사파이어 각 1개 및 작은방에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합계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7. 12:00경 위 G빌라 102호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진공청소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햇반 및 즉석식품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5. 09:50경 위 G빌라 102호에 이르러 안방 창문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7. 12:00경 위 G빌라 102호에 이르러 안방 창문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 13:45경 위 G빌라 102호에 이르러 안방 창문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주택가 안쪽에 위치하여 인적이 드물고 고령의 노인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7. 20:00경 광명시 H에 있는 I슈퍼에 이르러 피해자 J(83세)가 혼자 슈퍼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 A은 장갑과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위 점포에 들어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차비를 달라'며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2. 12:19경 위 G빌라 102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안방 창문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22. 13:45경 위 G빌라 102호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안방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창문 밖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이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27. 16:30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 낮에는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막걸리를 들고 찾아가 친근감을 느끼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건강용 목걸이를 풀게 한 후 가지고 가고, 피해자가 집에 찾아온 요양사와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TV 서랍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계 5점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196 3. 피고인 B(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사기대출 브로커인 M, N, O 등에게 의뢰하여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만든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가공하여 이를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신용카드사에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M은 사업자등록과 직장보험가입자 신고만 한 실체가 없는 회사인 P, Q, R, S, T, U, V, W 등의 회사를 만들어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공하고, N은 M을 도와 허위 서류 작성, 수익 관리 등을 하고, O은 X, Y, Z, AA 등과 함께 대출이 필요하지만 무직이거나 자격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M, N, O 등에게 의뢰하여 허위의 직장정보를 만들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부천시 원미구 AB오피스텔 420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자임에도, 피고인이 위 M 등이 허위로 만든 회사인 'AC'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AD, AE 등은 위 M의 의뢰를 받고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이 AC로부터 2012. 2. 10. 급여 1,870,160원, 2011. 1. 10. 급여 1,835,510원을 입금받은 것처럼 스캐너와 워드를 이용하여 기재하여 넣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새마을금고 명의의 보통예탁금 거래내역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직원에게 제출・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서증 : 2013고합15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범행사진 등, 피의자 A 강도범행 캡쳐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제2의 나.항, 다. ⑴항의 각 사실](서증 : 2013고합15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절도범행 캡쳐 사진, 수사업무 협조의뢰(F 호적등본), 절도범행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가.항 사실](서증 : 2013고합15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A 범행 사진, 피해자 상대로 피의자 선면 수사 [판시 제2의 다. ⑵항 사실](서증 : 2013고합15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판시 제3의 각 사실](서증 : 2013고합19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1, 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자료 첨부) [판시 전과](서증 : 2013고합153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이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의 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의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특수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⑵ 경합범죄 1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⑶ 경합범죄 2 - 판시 제2의 다. ⑴항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⑷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3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아파트 계단에 혼자 있는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피고인의 작은아버지가 사는 집에 피고인 혼자 또는 B과 공모하여 총 4회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혼자서 2회, B과 합동하여 1회 그 집 안에 있던 물품 등을 절취하고, B과 공모하여 고령의 노인이 혼자 보고 있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강취하고, B과 합동하여 고령의 노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그곳에 있던 재물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과 두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에는 특수강도강제추행이나 특수강도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행도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심야에 그와 같은 범죄를 당하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7년 6월 ~ 12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8년과 하한인 5년을 각 1.5배 가중) ⑵ 경합범죄 1 - 판시 제2의 다. ⑴항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⑶ 경합범죄 2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7년 6월 ~ 13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7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흉기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혼자 보고 있는 고령의 노인으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고, A과 합동하여 고령의 노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그곳에 있던 재물 등을 절취하고, A과 공모하여 A의 작은아버지가 사는 집에 침입하고, A과 합동하여 그 집 안에 있던 물품 등을 절취하고, M 등과 공분하여 피고인이 무직자임에도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인 보통예탁금 거래내역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재산범죄의 대부분이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각 특수절도 범행은 A이 주도한 범행에 다소 수동적인 형태로 가담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기 및 사문서 관련 범행 역시 M 등이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조직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전액 상환하였고, 강도 및 절도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액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5조 제1항이 부착명령 청구 대상자를 열거하면서 제1, 2, 3호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나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 등의 엄격한 요건을 두면서도, 제4호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대상자로 보아 위 대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 이외에는 아무런 추가적 요건 없이 단 1회만 범하여도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의 취지, 위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5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였는데, 그러한 개정 취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이었던 점, 기타 위 법률의 제정 목적, 형사법 전반에 적용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단순히 주취・환각상태 등을 원인으로 일시적인 신체 거동이나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한 사람까지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참조)으로 국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위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