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1. 피고인 변00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은 2013. 1. 2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빌딩 1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단지 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박(여, 15세)를 그곳 사무실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밥이나 먹고 가라"고 말하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를 잡고 그곳 사무실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위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근 다음, 위 피해자를 잡고 그곳 사무실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박와 함께 일하던 박의 큰어머니인 지체장애 3급,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피해자 김(여, 36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그곳 사무실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임00 가.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박에게 전화로 "라면이나 먹자"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자 위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부터 18.경 사이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밥이나 먹자"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의 큰어머니인 김과 함께 오자, 위 김에게 "라면을 먹을 나무젓가락이 없으니 사오라"고 말하여 김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위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봉고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전단지를 돌리다가 장소를 알 수 없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위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젖혀 위 피해자를 눕히고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 조00, 박**, 박##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박 진술녹화 CD 1. 김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및 피해자 진술 녹화 CD 1매 1. 진술분석결과통보,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 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변00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박에 대한 각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김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임00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가. 피고인 변0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나. 피고인 임0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피고인 변00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 2 제1항 본문 제1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나. 피고인 임00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 2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주장 피고인들이 박와 판시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한 것이고, 박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과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박**, 조00이 박가 피고인들을 고소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박의 진술이 왜곡되고 과장되었다. 나. 판단 1)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박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을 사용하여 피해자 박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박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박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내용, 범행의 횟수, 각 범행 사이의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하였던 말과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여 신빙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 박는 피고인 변00의 2013. 1. 25.자 범행에 관하여는 '2013. 1. 20.자 범행 및 2013. 1. 23.자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박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단기간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이 반복되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 박가 피고인 변00로부터 2013. 1.경 3차례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박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폭행 등 유형력 사용 여부 피해자 박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변00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변00이 자신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침대에 밀쳐서 눕히고 힘으로 제압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는데,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거나 싫다고 하였지만 피고인 변00이 때릴 것 같아서 더 반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임00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임00이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자신을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는데, 피고인 임00은 체중이 많이 나가고 힘도 세며 평소 여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피해자 박의 학력(중학교 중퇴), 지능[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 결과 지능지수 72점으로 경계선 수준], 사회 경험, 체격(키가 작은 체구), 피해자 박와 피고인들의 연령, 피해자 박가 피고인 변00에게 고용된 상태였고 피고인 임00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박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박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박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경위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박는 피고인 변00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였고, 낙태수술을 받은 2013. 3. 13. 저녁 큰어머니인 장애인 김에게만 낙태 사실을 알렸으며, 조00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 변00과 피해자 박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피고인 변00에게 고용되어 전단지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말리지 못하였고, 이후 차 안에서 위 김이 '박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해자 박는 2013. 9.경부터 박**이 운영하는 다른 전단지 업체에서 일하였는데, 박**은 그 무렵 위 김으로부터 피해자 박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박에게 낙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박의 아버지가 2014. 3.경 피해자 박와 박**이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보고 피해자 박를 추궁하자, 피해자 박가 박**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거짓말한 다음 가출하였고, 이에 박**이 피해자 박의 아버지에 게 피해자 박가 피고인 변00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낙태를 한 사실을 말하여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고소 및 주변사람에게 알려진 경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박 등에게 허위 고소 및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박**, 조00이 피해자 박에게 허위 고소 및 진술을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박의 태도 등 가) 한편, 피해자 박는 피고인 변00의 2013. 1. 23.자 범행 직후 범행이 일어난 사무실에 계속 남아 사진정리를 하였고, 피고인 임00로부터 최초로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 임00의 집에 찾아갔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있는 전단지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 변00과 개인적인 교류를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박의 태도에 의문이 가는 점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박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박가 피고인 변00의 2013. 1. 23.자 범행 직후 사무실에 계속 남아 사진정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은 피고인 변00, 피해자 박, 조00이 함께 있던 중 피고인 변 00이 조00에게 잠시 나가있으라고 한 사이에 이루어졌고, 위 범행 직후 조00이 사무실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박가 위 범행 직후 사무실에 계속 남아 사진 정리를 한 것은 조00에게 위 범행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박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임00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다시 피고인 임00의 집에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큰어머니인 김과 함께 가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임00은 피해자 박, 김이 자신의 집에 함께 오자 김을 밖에 내보낸 상태에서 두 번째 범행을 하였다. 라)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박가 2013. 3.경 피고인 변00의 개인블로그에 인사말 등의 메시지를 남겼고, 2013. 9.경까지 피고인들이 있는 전단지 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년 가을경 피고인 변00에게 검정고시 시험장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검정고시 시험을 본 후 과목별 점수와 합격 여부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 박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을 계속하고 피고인들과 전과 다름 없이 지낸 것은 아버지 등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일이 재미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잘해주었으며 돈을 벌어서 검정고시를 볼 생각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달리 검정고시 시험장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무렵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박로서는 아버지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박는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해야 하는 것이 싫어 가출을 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고, 잊고 지내고 싶었다. 아버지가 이 사건에 관하여 나에게 너 때문에 평범하게 못 지낸다고 하였다. 이런 것(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의 취지로 보임)도 상처를 들쑤시는 것 같아서 싫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괴로워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 박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와의 유대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었으며, 중학교를 중퇴하고 피고인들이 있는 전단지 업체에서 일하였는데, 낙태 사실을 지적장애가 있는 큰어머니에게만 말하였을 정도로 주변에 의지할 만한 어른이나 교류하는 또래 친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전단지 업체에서의 일과 이를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박는 전단지 업체에서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피해자 박의 아버지가 퀵서비스 일을 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박가 벌어온 돈을 할머니가 관리하면서 가족들이 사용하는 등 피해자 박가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경제적인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박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전단지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 변00과 개인적인 교류를 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 박의 진술이 납득되기도 한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주장 피고인 변00이 김과 판시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김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김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데,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김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김은 지체장애 3급,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김은 쉬운 질문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 조사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거짓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등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점, 피해자 김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2003년 및 2004년이라고 진술하는 등 시간에 대한 관념 및 기억력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 김은 조카인 박가 피고인 변00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낙태를 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이를 박의 아버지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박와 함께 전단지 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김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변00 : 징역 7년 ~ 45년 나. 피고인 임00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변00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2) 제1,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임신(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9년에 제1, 2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4년 6월, 1/3인 3년을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임00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14년 8월(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 8년에 그 1/2인 4년, 그 1/3인 2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변00 : 징역 8년 나. 피고인 임00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 인 피해자 박를 강간하고, 피고인 변00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 김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이므로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박는 피고인 변00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를 하였고, 피고인 임00은 자신이 직접 피고인 변00과 함께 피해자 박를 낙태 수술을 받는 병원에 데려다 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명하고, 나아가 피해자 박가 조00, 박** 등 다른 사람들과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변00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변00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이고, 피고인 임00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공개·고지명령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억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변00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따라, 피고인 임00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