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0. 13:0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C에게 "11시 몇 분인데 10시 몇 분에 오면 될 거야. 그때 법원에 참석을 해갖고··· 뒤에 있으라고. 그러면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냥 대충 적어봐. M병원,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언성이 커지면서 싸웠다 그래. 싸웠다 하고 머리채를 잡은 게 아니고 옆구리 옷채를 잡고 1층까지 내려가서 싸우다가 N인가? 걔는 내려와 갖고 말렸는데 남의 집안사에 끼어들지 말라 그래갖고 걔는 그냥 갔다 그래. 가고서는 차 밑에 바닥 있잖아, 발판 있는데. 거기에 칼날 있잖아. 도루코 칼날을 주워가지고 내 몸에 자해를 이렇게 했다고. 내 몸에 자해를 했다고 하라고, 그때 그거를 말리려고 하다가 손등에 그었다고 그래, 모르고, 어? 그거 뺏다가. 그리고 칼은 나중에 경찰이 와서 칼은 버렸고, 버렸잖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2015. 9. 15. 09: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에게 '피고인이 자해하는 것을 C이 말리는 과정에서 칼에 손을 베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5. 9. 15.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5고단3124호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을 피고인의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증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증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차에 있던 문구용 칼을 가져와 증인의 왼쪽 손등을 3회 찔렀죠?"라는 질문에 "아닌데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그러면요?"라는 질문에 "차에 타라 카고, 안타라 카고 그 앞에 돈 문제로 싸웠거든요. 그래갖고 그 문제로 싸우다가 칼을, 도루코 칼이 거기 바닥에 이렇게 쪼맨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걸 주서 갖고 자기 몸에다가 막 자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막 뺏고 하는 도중에 이래 찔렸는지도 몰랐는데 찔렸어요. 그리고 경찰이 오고 차 몰고 가고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칼로 안 찔렀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직접 찌르진 안 했어요. 말리는 과정에."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푹 파여 있는데 찔린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안 찔렸어요. 찔릴라 카면 진짜 기릴라 카면 저렇게 그렸겠어요. 자기 팔을 막 저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칼을 뺏으려 카고 말릴라 카고 할 때 그때 찔렸어요. 나도 이거 찔렸는지 몰랐어요. 피가 나가지고."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자해하려는 것을 C이 말리는 과정에서 칼에 손을 베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8:30경 경산시 O에 있는 P병원 1층 주차장에서, C이 피고인의 차량에 타는 것을 거부하자 주먹으로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차량에서 사무용 문구칼을 가지고 나와 C의 왼쪽 손등을 3회 찌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자해하는 과정에서 C이 이를 말리다가 칼에 손을 베인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29. 위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A 에 대한 2016고단1262호 특수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그때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증인의 왼쪽 팔을 수회 벤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왔는 게 아니라요. 제가 우리 집에 과도 칼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부엌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과일을 깎았어요. 사과를 깎고 칼을 옆에 놨는 상태였어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그래서 어쨌든 피고인이, 본인(증인) 주장에 의하면 칼을 들고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놓여있던 칼을 들고 본인 팔을 그은 건 맞네요."라는 질문에 "예. 칼을 또 지 몸에 자해할까봐 몸에 보면 자해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짓할까 싶어가지고 설마 내 팔을 내주면 설마 그카겠나 싶어가지고 '그어라, 그어라' 하면서 팔을 내주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그러면 먼저 긋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피고인이?"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면회 가서 자해한 걸로 해 달라 부탁 받은 적 있어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그러면 칼 그은 게, 그은 거를 칼이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이번에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하고, 칼은 어떻게든 빼야 된다. 그러니까 빼달라 그렇게 부탁 받은 적 있어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검찰에서 그때 허위진술 한 거는 피고인 부탁받은 거예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날 조사 받으러 갔는지는 A는 몰라요."라고 대답하였으며, 판사의 "그때 위증한 것도 A 피고인이 부탁해서 한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부탁한 게 아니고, 들어가면 또 오래 있다 나올 것 같고, 그 전에도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거 제가알고 있거든요. 그래가 이쪽으로는 제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때 거짓말 시킨 적 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그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판사님께서"라는 질문에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A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A으로부터) 부탁 받은 적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먼저 "그으까"라고 말한 다음 칼로 피고인의 팔을 그은 것이었고, A으로부터 '너(피고인)가 자해한 것으로 말해서 내가 칼로 그은 부분을 빼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A에게 검찰조사 시간, 내용 등에 대해서 말하여 A은 피고인이 검찰조사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증을 한 2015고단312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12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C),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53, 54, 55] 1.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26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C), 녹취서 사본(순번 111, 112, 113)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9, 163)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접견현황, 접견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촬영) 사본, 수사보고(도루코칼날 발견치 못함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첨부) 사본 1. A의 접견 현황, 각 녹취서 사본(순번 63 내지 73), 합의 및 처벌불원서 사본, 각 탄원서 사본(순번 102 내지 105),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C,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순번 155 내지 158),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피의자 A이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6. 19.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피해자이자 동거녀인 C에게 수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C의 위증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C도 스스로 위증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호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피고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2016. 3. 31. 이 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직후인 2016. 4. 29. 다시 이 사건 위증 범행을 반복하였고, A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스스로 허위 증언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A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경제적 대가의 지급 약속 없이 동거남인 A을 위해 위증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