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사인 자이다. 도로 부근의 지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군청의 허가 없이 2015년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C 2km 전방 도로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진 도로 우측 부근 밭에 설치된 광고지주대 상단에 가로로 된 ‘D’(이하 ‘D광고’라 한다)과 ‘E’(이하 ‘E광고’라 한다)이라는 문구의 광고물(이하 ‘이 사건 각 광고물’이라 한다)을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수사기관에서 2015년 1월에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은 2015년경 보수를 한 기록이 있어서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다. D 광고는 2005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였고, E 광고는 2013년에 설치하였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인정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6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무허가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범행의 성격 검사는 최초 피고인이 ‘2015. 1. 일자미상 초순경 (중략) 광고판을 설치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년경 (중략) 광고물을 표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과 변경의 경위,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의 문언상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광고물을 ‘2015년경부터 특정시점까지’ 또는 ‘특정시점부터 2015년경까지’ 계속하여 표시하였다는 계속범 또는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2015년경 광고물을 표시하였다는 즉시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옥외광고물법 제3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은 표시와 설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시행위가 당연히 수반되므로 설치행위에 표시행위의 가벌성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죄’는 관련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2015년경 이 사건 각 광고물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위 1)항에서 살펴본 옥외광고물법위반죄의 법적 성격을 전제로, 피고인이 2015년경 이 사건 각 광고물을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광고탑은 2005년에 설치해서 운영해오고 있고, E 광고판은 2015. 1. 일자미상 초순경 설치하였다’(수사기록 41쪽)‘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 2004년경 재단법인 D과 D 주파수홍보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D이 2005. 1. 27. D 주파수홍보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 ㈜B은 2012. 12. 31. 학교법인 E과 방송주파수 표지판 광고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부터 광고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 27.경 D광고를, 2013. 1. 1. E광고를 각 설치하여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E광고를 2015. 1. 일자미상 초순경 설치하였다는 수사기관 진술은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광고물을 2015년경 설치하고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년경 이 사건 각 광고물을 표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광고계약의 갱신을 새로운 범의로 광고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광고주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재계약시 의무에 따라 광고문구를 보수하였으므로, 매년 새로운 계약 체결시마다 새로운 범의로 광고판을 설치한 것이어서, 2015년 재계약에 의한 설치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년경 재계약을 하면서 새롭게 광고판을 설치하고 표시하였다거나, 광고 문구를 보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법상 무허가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행위가 즉시범이라고 보는 이상, 이미 설치한 광고물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설치 또는 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이 계속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검사가 피고인이 광고물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표시한 것이어서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설치와 표시행위를 시작한 시기와 종기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의 일시를 변경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