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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임병일,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14: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월 드컵경기장사거리 쪽에서 성산대교 북단 쪽으로 편도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5, 6차로가 우회전 차로로 이용되는 곳이고 5차로에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이탈함이 없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TCS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고원인행위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8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8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상규(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51세)는 위 B 선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7:30경 인천시 웅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양망 작업 중 피해자가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그곳 기관실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솔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약 2~3회 때려 피해자가 선미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어창 뚜껑에 가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청소용 솔 사진 제출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녹음 조사 내용 요약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남원시 B 인근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피해자 C에게, "양파를 팔아라. 양파 1망(20kg)당 10,000원에 사겠다. 양파를 주면 대금은 바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지인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2017.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산물 유통업체인 D법인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6. 24.경 시가 365 만원 상당의 양파 365망각 20kg)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양파 1,120 망(시가 9,572,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및 F 전화통화 관련) 1. 계량증명서 1. G 최신자료 1. 농산물 유통정보, 수사보고(피의자 판매한 양파대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1)]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고령의 농민들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정순열 1)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6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2,2019고단375(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19고단262] 피고인은 2019. 4. 29. 21:30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 1)피고인은2019.2.15.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2019.9.28. 확정되었다. 그러나위 사건의 범행일자는2018.9.28.로, 위 사건과 사이에 2018. 9.29. 확정된 다른 판결이 이미 있다. 따라서 2019.9.28.판결이 확정된위 업무방해죄와이 사건의 각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경합범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 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왜 술을 주지 않느냐! 술 값 없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손님에게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75] 1. 2019. 5. 25. 16:4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16:4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 카운터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원치 않아. 옳지 않아. 아자 아자. 씹한 년."이라고 욕설과 함께 괴성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5. 25. 19: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재차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음대로 따서 마시는 등 그때부터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9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5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정연(기소), 정일두(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조민, 이상현, 김지언 판결 선 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5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주식회사 C은 2014. 5. 1. D조합과 사이에 위 조합 소유의 설비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1차 가공 돈() 골발, 정선, 포장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위탁계약은 2017. 4. 30. 해지되었으며, 위 조합은 2017. 5. 1. E가 운영하는 F와 사이에 위와 같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부터 2017. 4.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발골 담당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0,314,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0명의 퇴직금 합계 390,408,55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 1. 근로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목록, 출력물, 퇴직금 산정자료, 근로계약서 사본, 조사보고서, 용역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권을 타 업체가 가져가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어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점,1) 관련 민사소송 및 체당금 지급 등으로 미지급 금원 중 상당액이 지급되었던 점,2)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고의로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고의를 다투다가 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므로, 이는 양형사유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2) 변호인이 제출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내역 참조. 퇴직금 약 3억 6천만원이 지급되어 사업주가 상환할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7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800만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위 금원을 너와 함께 살 집을 구하는데 사용하고, 이후 그 원금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다음 날 300 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세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캡쳐화면, 페이스북화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해덕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피고인이 소유하던 B 무쏘 승용차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하던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충남홍성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성폭력범죄 확정판결)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법률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차량매도에 따른 소유자 변경이 변경정보 제출의 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4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01:45경 술을 마신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포천시 D마을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포천시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똑바로 걷지 못하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같은 날 02:12경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음주측정 거부 사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민(국선)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21:15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별내역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듣자 위 C에게 "경찰차로 집에 데려다줘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를 향해 2회에 결쳐 가방을 던지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가방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화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녹양동에 있는 유양삼거리를 녹양동 쪽에서 백석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한 후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화를 켜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그 때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D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53,894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양주시 E 지하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나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1.27. 15:25경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정부지방법원 2010 고약23448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시각 장애가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4: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만취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해보자는 거냐,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 책임질 수 있냐"라고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판독),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4:13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3:05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163번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모월곶로 4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1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21:20경 전남 구례군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늦게까지 술을 먹고 귀가하여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어떤 놈하고 놀고 왔냐,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갈비뼈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A~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3:57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2.경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00%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3. 15.경 대출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대출업체 직원인지 확인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9. 11. 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 받은(2020. 3. 5. 혐의없음 처분) 전력이 있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욕심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B에게 C은행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될 것 같은데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신용도가 좋아져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으로부터 68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인데 대출 승인 나기 전에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되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금된 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9경부터 16:5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22경부터 다음 날 09:39경까지 문경시 G에 있는 H 본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7회에 걸쳐 위 6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도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이익금을 전달하였다가 조사를 받고 무혐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할 여지가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동로2길에 있는 망우공원 앞 도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망우공원 방 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동로2길 망우공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내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신고경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판사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4:5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조종면 현창로 43 '조종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 092%인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사안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비슷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19: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예식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15. 1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좌수영로 월륜교차로 과정교 방면에서 D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토곡교차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의 차량 앞 범퍼 등의 파편이 떨어지게 하여, 그 파편이 뒤따라오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1,801,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428,86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캡쳐사진, 사진, 견적서, 영상캡쳐사진, 인터넷위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1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