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세자금 대출금 사기] 피고인과 F(2015. 6. 24. 구속 기소), G 등(현재 수사 중)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F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명의자 모집책들과 속칭 '집바지(임대인 행세를 할 주택소유자)' 모집책들을 연결하며 대출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을 관리하며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들에 재직하는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후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명의자의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허위 급여지급 내역을 만드는 등 허위서류 작성책 역할을, G, J, K, L 등 대출명의자 모집책들(현재 수사 중)은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M, N, O, 일명 P 등 '집바지' 모집책들(현재 수사 중)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2014. 9.경 위 G가 대출명의자로 Q을 소개하자 위 M에게 임대인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여 그로부터 서울 광진구 R아파트 101동 1106호를 소유하고 있는 S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위 Q이 주식회사 H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작성하고, 위 S의 사위 T과 위 Q은 2014. 10. 23.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S이 위 아파트를 위 Q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S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Q에게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Q은 2014. 10. 2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군자역지점에서, 위 은행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2014. 10. 31.경 위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신용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영업의 실질이 없는 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W을 관리하면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원하는 Q 등(현재 수사 중)이 위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급여내역서 등을 발급하고, 위 신용대출 신청자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Q이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인 산와대부에 제출하여 Q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Q은 2014. 11. 12.경 위 산와대부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주식회사 H에 재직하며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며 거짓말하여 같은 날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1,000만 원을 Q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12.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세자금 대출금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Q, G,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AC(우리은행),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사기 세무자료 분석보고 사본,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Q 등 대출신청서 사본 첨부) 및 대출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20번), 수사보고(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사본), 전세계약서(Q) 사본, 해지확인서(Q) 사본, Z 명의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AF 명의 각서 사본, AF 재직증명서 사본, A과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F 명의 대출신청서 등 사본 첨부) [신용대출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Q이 받은 신용대출관련 서류 사본, A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AG이 받은 신용대출내역 사본 1. F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4대보험 변경신고서 사본, 각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압수한 신용대출 신청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번), 판결문 사본 3부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금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기대출 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허위서류 작성책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사기범행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의사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신용대출금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F과의 공동범행에 있어서는 F이 그 범행을 주도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행의 대출명의자 Q이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범행의 대출명의자 Q이 1,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밖에 신용대출명의자들이 현재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