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5.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2022. 7.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7. 12.경 진주시 B모텔 입구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7.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저녁경 제1항 기재 모텔 불상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2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7.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3. 새벽경 제1항 기재 모텔 불상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2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9.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18.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에 있는 동고성톨게이트 인근 도로 갓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22. 9.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18:30~19:00경 거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2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왼손 엄지 아래 손바닥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19. 14:37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남은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순번58, 59, 93, 94),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순번63), 각 감정서(순번89, 90, 11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102, 103), 문자메시지내역(순번104) 1. 각 수사보고(순번60, 64, 71, 99, 101, 109) 1. 각 사진(순번61, 66 내지 7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49, 50) 1. 증제2, 5, 6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05), 수사보고(순번1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다만, 압수된 증제1호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동종 및 이종 전과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한 동종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하고 잔량을 소지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곧 동종·유사범행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1. 17. ~ 18.경 거제시 H호텔에서 I에게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판단 I에 대한 공소장, 공판조서, 판결문(순번107 중 증거기록 636 내지 648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2018. 11.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1g을 소지하고 있다가 2021. 8.경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2021. 8. 30. 구속 기소되었는데, I은 위 형사사건(이하 ‘I 형사사건’)에서 위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하였고, 이에 2022. 1. 10. 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22. 3.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I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를 2018. 11. 17.경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과 함께 수사 받은 다음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피고인의 판시 전과, 이하 ‘과거 형사사건’), 위와 같이 수사 받을 당시 위 알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바 없다고 거듭 진술하였음. 이에 결국 피고인과 I은 상호 필로폰 수수한 것으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이 과거 형사사건 수사 초기에 2018. 11. 17.경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I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I은 위와 같이 강하게 부인하였고, 피고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I의 제보로 인해 단속된 것으로 오인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임. 마약사범들 사이에 여러 가지 동기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번복하는 것은 드물지 않게 있는 일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피고인은, I이 실제 필로폰 상선을 숨겨주기 위해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허위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마약사범들이 그와 같은 의도로 허위진술하는 일이 실제로 드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I 형사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11.경 필로폰 0.1g을 I에게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I의 범행 구성요건사실이 아니고 양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어서 중요한 쟁점으로 심리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I이 위 필로폰 제공 부분 관련하여 I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그런데 I이 소재불명으로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은 허위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