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휴대폰으로 보내준 텔레그램을 당신의 휴대폰에 설치하고 내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수거한 현금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793 : 피해자 B, D 1.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6. 09: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다음 날인 4. 17.경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당초 이루어진 대출 건으로 금감원 계약 위반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E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E은행 대출금 2억 원의 15%인 3,000만 원을 일단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4:00경 서울 강남구 F 1층 G편의 점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2020. 4. 20. 11: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각각 수수료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0.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자금의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 1,2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H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1,2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1. 15:50분 의왕시 I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금융 관련 서류는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4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81 : 피해자 C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을 3,000만 원 해줄 수 있다. 그런데 J, K에 대한 예전의 대출 건으로 금융업법위반이다. 대환대출이 안될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고,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5:33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2층 역사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92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97 : 피해자 L, M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2020. 4. 6.경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서민금융지원 상품으로 6% 금리로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유도하고, 다시 N 직원을 사칭하여 "H은행에서 진행한 대환 대출 건은 계약 위반이다. 금일 오후 3시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된다.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납부 시간이 지나 납부처리가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수금팀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2020. 4. 2. 17:43경 부천시 O아파트 정문 앞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780만 원을 교부받았고, 다시 2020.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서 대납이 되지 않았고 기존 대출금 중 남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팀 직원에게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6. 11:00경 부천시 O아파트 정문 앞 주차장 입구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나. 2020. 4. 8.경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될 예정인데 계약 위반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에 납부 능력 점검차 1,0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팀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16:10경 부천시 O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 관련 대출이 있는데, 1.5%대로 2억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M씨가 1금융권인 P은행에 담보대출이 있어 같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의 담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팀 직원에게 7,19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6. 16:35경 부천시 Q아파트 상가 R마트 앞에서 미리 출력해 온 금융기관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1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51 : 피해자 S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유도하고, 다시 T 직원을 사칭하여 "H은행에서 진행한 대환 대출 건은 계약 위반이다. 남은 대출금인 1,959만 원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6개월 동안 대출을 못 받게 된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팀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17:25경 광명시 U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9만 원을 건네받고,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19만 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93 : 피해자 V 1.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에 보낸 링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3.3%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유도하고, 다시 2020. 4. 10.경 W 직원을 사칭하여 "X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건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팀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8:01경 광명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W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인 5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 제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목란에 '원금상환 완납 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V, 상환금액 " 28,000,000, 상환일자 : 2020. 04. 10., 위 V 님 W 신용대출 상품을 2020. 04. 10. 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W'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파일을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다음, 광명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 길에서 V을 만나 V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확인),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4. 10. 2번째 범행의 대면책 CCTV 추적), 수사보고(4. 10. 2번째 대면책이 탑승한 택시 운수회사 및 운전자 상대 수사) 2020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 각 통화목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납부증명원 1. 내사보고(2차 범행장소 CCTV 수사_O아파트), 내사보고(2차 피의자가 범행장소로 올 당시 CCTV 수사), 내사보고(3차 범행_범행장면 CCTV 및 피의자 도주시 탑승한 버스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_AA카드 등) 1. 1차 현금수거책 피의자 사진 2020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영상 캡처사진 3장, CCTV 영상자료 2장 2020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장사본, 티머니 카드 결제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원금상환 완납 증명서 사진 1. 전자금융사기 수거책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사기범행에 수반된 위조사문서행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미수에 그친 1,234만 원을 제외하고도 약 1억 6,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L(피해금 2,950만 원)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