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7. 11. 3. 19:2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농협 역점지점에서 G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 중인 H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I)과 체크카드를 현금 80만 원을 받고 J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 26. 17:15경 위 오산농협 역점지점에서 K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현금 80만 원을 받고 위 J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오산농협 역전지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및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전송받은 다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를 하고자,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서로 간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전송받은 다음 지인들에게 알몸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과 자금책을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위 차명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자금책에게 인출한 현금을 모아 환전소를 통해 이를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다른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자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모아 환전소를 통해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가. 피고인 A(공갈)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속칭 '몸캠피싱'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자금책 등을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후 몰래 알몸 채팅을 촬영하면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몰래 연락처 등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M', N(N, 일명 'O')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을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일원으로 'M'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집하여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P은 자금책의 일원으로 N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들이 현금을 인출할 때 망을 보거나 감시하는 등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한편 인출책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모아 환전소를 통해 N이 알려 준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J, L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M'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P에게 현금을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6. 19:00경 평택시 삼남로 312 경기도 노인전문 평택병원 앞에서 'M' 등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인출책인 J로부터 K, Q, R, S, T, U 등 명의의 통장 3개와 체크카드 7개를 건네받아 이를 그 다음 날 다른 인출책인 L에게 전달하였다.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27. 23:0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59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화상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빼낸 후,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8.경 피고인이 L에게 전달한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W)로 2회 걸쳐 합계 8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L은 'M'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M'가 알려준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L에게 전달한 K 등 6명의 계좌로 합계 69,8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P, J,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69,842,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 11. 26. 19:00경 평택시 삼남로 312 경기도노인전문 평택병원 앞에서 'M'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위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K, Q, R, S, T, U' 등의 명의로 각각 개설된 통장 3개와 체크카드 7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이를 그 다음 날 위 L에게 교부하여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B(공갈방조)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전 남자친구 G로부터 다른 사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M', J 등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11. 26. 17:1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농협 역점지점에서 위 J에게 위 K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27. 23:0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59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화상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빼낸 후,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8.경 위 K의 경남은행 계좌로 2회 걸쳐 합계 8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M'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A으로부터 위 K의 경남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L은 'M'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M'가 알려 준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07,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J, L, A 등의 위와 같은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변소가 일관되지 아니한 점, 헤어진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변소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위챗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피고인 B는 휴대폰을 변경하는 등 변소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주된 변소는 딸의 부탁(피고인 A) 또는 전 남자친구의 부탁(피고인 B)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을 뿐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접근매체를 전달 내지 양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무엇인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보이스피싱 공갈 범행 외에 다른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공갈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사정 피고인 A은 자신의 딸 X로부터 '물건을 보관하다가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이 체포 당시 달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신 중인 딸이 잘못될까 싶어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변경경위가 납득할 만하고, 달리 다른 누군가로부터의 지시 내지 부탁에 의한 것임이 입증된 바도 없다. 딸로부터 물건의 보관 및 전달을 부탁받으면서 그 물건이 공갈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관리책의 일원이었다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에 비추어 현금인출책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J나 L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달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한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간병을 하면서 주말마다 세탁 기능사 자격 취득 학원에 다니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범행에 가담할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한 J 및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비교적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J는 이 법정에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단지 "맞으시죠?"라고 물어보고 바로 전달한 후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헤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L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카드 7장이야"라는 말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이미 M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서도 들었는지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이며 그 외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접근매체 전달을 부탁받았다는 X와의 위챗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오히려 피고인은 J, L의 체포 이후인 2018. 3. 6.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3. 19. 입국하기도 하였다) 달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사정 피고인 B는 헤어진 남자친구인 G의 부탁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돈을 G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헤어진 남자친구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다른 경위가 밝혀진 바 없다(공소사실 역시 G의 부탁에 따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G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G가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하였다는 등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J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구매할 사람인데 만날 수 있냐"고 물어 약속을 잡고 만나 70~80만 원을 지불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았다는 것으로, 피고인 B로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 없이 단순히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J는 당시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어떠한 이야기도 한 바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면 공개된 장소로서 CCTV가 촬영 중인 은행 내에서 양도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체포되기 며칠 전 휴대폰을 바꾼 행위는 수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J, L이 체포된 이후인 2018. 2. 12.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2. 21. 입국하기도 하였다) 달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