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4. 1. 확정되었고, C 세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8:15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농협주유소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505 앞 도로 남측 500미터 지점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무면허로 C 세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외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사고 차량을 폐차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은 각 장로교회 지역연합인 D노회의 각 회원으로, 서로 3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교회에서, 피해자가 고급음식을 대접받고 거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교회 H 장로는 장로가 아님에도 D노회장인 C 목사와 부노회장인 I 목사가 고급음식을 대접받고 거액을 받아 허위문서를 조작하고 직무유기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J를 비롯한 D노회원들 23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17, 03:4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교회에서, 피해자가 K 목사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노회는 성추행, 공금횡령 등의 부정부패로 어두워져가고 있고 부정부패를 양성화하는 노회로 노회장인 C 목사와 부노회장인 I 목사가 K 목사로부터 각각 100만 원씩의 돈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L 장로를 비롯한 D노회원 20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 : 판시 증거를 통하여 보면, '피해자가 K로부터 고급음식을 대접받고 거액을 받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법성 조각 여부 :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위 조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나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고발장을 발송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이 발송하였거나 전송한 판시 범죄사실의 각 글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D'이라는 여성의 가명을 사용하여 페이스북 SNS 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여성의 사진을 게시한 다음, 위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남성들과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하여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저장하여 이를 빌미로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6. 말경 대구시 북구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너가 씨발년아, 걸레냐 보지 핥고 싶다, 빨아줘 빨리'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성희롱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 E가서 변호사까지 선임받았다'는 문자메시지 및 '좋게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셨으니 문자가 안되면 1인 시위라도 해야겠네요, F 가서'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합의금 명목의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경 대구시 북구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보고 대화를 요청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C과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동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휴대폰 정지된 것을 풀어야 하고, 내 생활도 어려우니 생활비를 주면 생활고를 해결하고 서울에 올라가 함께 살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자신의 신원 및 성별을 속이고 마치 남성 피해자와 교제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6.경 자신 명의 위 G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909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협박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G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내용 1. 이체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텍스트 파일자료 출력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및 D 인적사항 미존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5.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경합 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 또는 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가장하여 교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 방법은 사회적으로도 비난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 17:00경 영천시 성내동 서남오거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통장 1개당 2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 계좌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4:4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읍내동)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4회에 이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1:3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왕역 쪽에서 부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시속 2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부천 쪽에서 오류역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E(50세) 운행의 F 시내버스의 오른쪽 승차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같은 승객인 피해자 H(43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승객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시내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사진 1. E, G, H, I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06:15경 창원시 용원동로에 있는 용원탕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용원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 및 C 다마스 승용차의 각 실질적인 소유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B 다마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앞서 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C 다마스 승용차의 앞부분에 위와 같이 떼어낸 B 번호판을 붙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8. 경까지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위 B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수회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수사보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연인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영업이 끝난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15고단468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21. 01: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가게 뒤편 골목길로 돌아가서 주방 환기구 창문을 뜯어 낸 후 가게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C은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골목길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5092₁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26. 02:40경 광주 북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C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1.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5180₁ 피고인과 C은 2015. 8, 25, 00:25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쪽문을 넘어가 뒤편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낸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4684, 2015고단5092, 2015고단5180) 1. F(2015고단4684), H, M, N, O(이상 2015고단5092), K(2015고단518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2015고단4684, 2015고단5092), 현장 진입 사항 촬영 사진 (2015고단 51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가중의 결과]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나. 특수절도미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하한(징역 8개월)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언령, 성향,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6일간 6차례에 걸쳐 새벽시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로서 범행빈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의심되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6회 중 3회가 미수에 그쳤고 기수의 경우에도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19세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이 변경되어 6개월간 소년원에 입소하여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소년원 입소기간 중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하였고 조종면허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등 재활의 의지를 보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 06:00경 서울 방학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3차례에 걸쳐 목적지를 변경하여 남양주시 별내3로 173 별가람초 앞 건너편 앞 노상까지 도착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자, B이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5경 남양주시 별내3로 173 별가람초 앞 건너편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소지여부를 묻자 위 E에게 "너 몇 살 먹었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E(32세)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7: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 E(23세)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들어 위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까지 집어들어 등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판사 고일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2:5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 H운행의 I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H가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는 목적지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H에게 욕설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받자 위 K에게 "씨발놈, 씨발 좆같은, 진짜 나빠요."라고 욕설을 하고, 위 K가 위 택시기사 H로 하여금 현장을 떠나도록 허락하자 화가 나 경찰근무수첩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의 오른 손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욕설과 폭행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위 K에게 "터프가이?"라고 말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위 K에게 들이대어 이를 제지하려는 위 K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1.20:55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아내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수갑을 풀어주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 부위를 오른쪽 손날 부위로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외에도 경찰서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판 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7. 10.부터 2015.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34,080,271원, 2002. 4. 1.부터 2015. 4.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5,964,534원, 2001. 7. 1.부터 2015. 6.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34,904,031원 등 근로자 3명 의 퇴직금 합계 94,948,836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E, F) 1. 각 진정서(D, E, F) 1. 상여금미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9,490여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11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11 준강제추행 |2015전고7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8.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0:20 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부산구치소 8수용동 C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의 반바지 위로 손을 대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수차례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고,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실이 2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같은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바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수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재범위 위험성>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수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행으로 총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세번은 각 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가 내려졌던 점, 피고인의 전과 중에는 미성년자인 남성을 상대로 한 범행도 있는 점, )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조사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이나,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함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구치소 수감 중에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총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었음에도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왜소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재범 방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김희석 판사 구창규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13: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1층 E 고객센터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F(8세)에게 "대단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인 (3급)으로서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1년 3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날에 가족들과 함께 외출을 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급 정신장애인으로서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혼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G(무료급식소)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해온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16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1987년경부터 동거하다가 1991. 12. 2.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해왔는데, 1994. 6.경 피고인이 목디스크 증세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2007년경 목디스크에 의한 CRPS(복합통증증후군)으로 오른쪽 팔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보험 영업을 하거나 마사지사 등으로 직장 생 1)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공소사실 기재 전제사실중두번째 문단 내용은 이를삭제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의 내용과 범행동기,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적시하는데에 문제가없고그내용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정도로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도할수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09:00경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401동 1205호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사지샵 남자손님 사이의 불륜행위를 의심하고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20cm, 전체길이 약 31cm, 증 제1호)을 왼손으로 잡아들고 출근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외부 정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증명 1. 현장·범행도구(식칼)·피해자 사진 등,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2)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의 주방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온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가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어 (좌측 목과 우측 팔꿈치 부분이 뼈가 보일 정도로 상당히 깊게 찔렸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혼인기간 피고인의 의심과 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판결전 조사서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취하였고 여전히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의 불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과정에서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의처증 내지 피해의식으로 이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을 종합하되,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를 충분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지인인 C를 통해 그 무렵 정부지원자금 및 은행대출 등을 받아 국수제조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피해자 D를 소개받았고, 피해자에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5억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자금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1. E 및 수익권증서 인수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3. 6. 3. 시간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한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면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 내가 설립했던 E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그런데 E에 체납 세금 등 채무금이 남아 있어 이를 정리하는데 1천만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하고, 동시에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권 증서가 담보로 필요한데 마침 H 명의의 수익권 증서가 있다.', '그런데 H 명의의 수익권 증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익권 증서를 가지고 있는 I 사장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1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니 1천만원을 주면 수익권 증서를 가져와서 15억원의 은행담보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돈을 가지고 E 법인의 체납세액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위 법인을 피해자에게 인수하도록 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반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I에게 건네줄 의사도 없었고, I은 수익권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권 증서를 주어 은행 담보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인 채무 변제 및 수익권 증서 관련 수수료 반환 명목으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천만원을 송금받았다. 2. J 인수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은행담보대출절차가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수익권 증서로 은행대출을 받는 절차와 동시에 지금 J이라는 회사를 50억원에 인수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자금이 필요하다.', '예치금으로 2천만원만 주면 위 돈을 SK증권의 계좌에 예치해서 인수작업을 추진할 것이고, J을 인수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따내는 공사에서 받은 돈을 융통하여 주고, 전에 받았던 돈까지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을 인수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다녔을 뿐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은 뚜렷이 한 것이 없었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그 무렵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SK증권 계좌에 예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 1,000만원, 같은 해 6. 21.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22. 위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 30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3.6. 13. 자 사기 범행의 피해액 2,000 만원 중 1,0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증거기록 338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15. 8. 26. 1800만원을, 2015. 9. 23. 1,000만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액 상당액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1. 23:40경 김해시 B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형인 피해자 C(C, 41세) 때문에 자신이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였고 피해자가 모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점퍼 등의 의류 수 점을 위 주거지 주방으로 가지고 가 성냥으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나가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잡고 있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든 후 위 출입문을 밀어 생긴 틈 사이로 위 과도를 집어넣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 등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