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24

범죄사실 2013고단1424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아내인 C와 함께 2012. 10. 13. 03:45 경 충북 괴산읍 동부리 200-21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잔치를 하기 위해 내놓은 시가 6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밥그릇, 국그릇 약 15개 등 가재도구와 천막에 전구를 사용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시가 10만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5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C 명의로 된 H 옵티마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1. 28. 02:30경 충북 증평군 1에 위치한 J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K가 J 아파트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거해 가는 시가 미상의 비철 약 15kg을 위 옵티마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3. 01:30경 충북 괴산군 L 에 위치한 M 앞 노상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배터리 10여 개를 위 옵티마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7, 21:30경 충북 증평군 아파트 301동 102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동생인 P 및 피해자인 아내 C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말은 듣지 않고 재(P) 말만 듣는다"며 화를 내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무릎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8, 17:30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위치한 옥산-오창간 4차선 도로가에 주차된 위 옵티마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C에게 욕설을 하여 그녀가 피고인에게 "너는 술만 마시면 돌아이가 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30회 가량 때린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머플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문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여 대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폐 배터리는 폐기물로 지정되어 고물상에서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물 등을 매입할 때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매입할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장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같은 해 12. 하순경, 2013. 1. 일자미상경 등 총 3차례에서 걸쳐 위 Q 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차량용 폐 배터리 약 15개 415kg(kg당 900원), 고철류 60kg(kg당 400원)을 매입함에 있어, 그 출처에 대한 확인 및 매수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거래현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매입장부에 정확히 기재하지도 않은 채 총 46만 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 피고인 A, C는 2013.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그 벌금 납부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24. 13:00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드라이버로 부엌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C는 집 앞에서 망을 보다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둘이 함께 집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똥 중가방 1개, 루이비똥 작은 가방 1개, 루이비똥 손지갑 1개, 동전 6,700원, 담배 7갑, 구형 휴대폰 2대 등 시가 합계 402만 1,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 소유의 재물 합계 7,43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2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N의 피해진술서 1. 재활용품 수거처리 계약서, 각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23, 26), 진료기록(C), 입원확인서,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피의자 B이 작성한 매입현황 메모 사본 1.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3, 9, 22) 1. CCTV 촬영장면 사진설명 2014고단2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T,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사진설명(피해품 등), 사진설명(현장 등), 사진설명(피의자 차량 내부 촬영 사진, 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인 T, S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상피고인이자 피해자인 C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건강상태나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어 작량감경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이 이미 여러 차례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있고, C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범행에 나타난 폭력성이나 각 특수절도의 범행방법, 범행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피고인 C의 경우 특수절도의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가해행위로 적지 않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 기타 건강상태, 가족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1980년 이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취득한 장물의 평가금액도 매우 적은 점,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