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95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C 축구단 감독, D 축구단 감독 등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2014. 10.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B는 지인 E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시세보다 20~30% 가량 저렴하게 외제차를 판매할 수 있으니 외제차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소개해주면 모집 실적에 따라 수백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거나 그 만큼 외제 차량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고 B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정식 수입차량 딜러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에게 외제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경 김해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20~30% 저렴하게 아우디 A6를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외제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9.경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8,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외제차를 시중가보다 25% 이상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해주겠다. 유명 축구 선수들, 감독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외제차를 싸게 구입하였다. 절대 사기가 아니다. 안심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2015. 9. 초순경에도 B와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BMW5 시리즈 대신 BMW X6 시리즈로 업그레이드하여 출고해 주겠다. 추가로 금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외제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1. I 명의 J은행 계좌로 17,400,000, 2015. 7. 2.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5. 9. 3.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20,000,000원, 2015. 9. 14.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18,800,000원, 2015. 9. 17.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20,000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76,2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L님이 지인들도 소개해 주고 해서 30% 할인에 5% 할인을 더해 BMW X6를 구입해 주도록 하겠다. 기존 차량을 중고차로 팔고 신차를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였다. 2015. 9. 하순경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B)는 물론 주변 축구 관계자들에게 전부 약속한 아우디 차량이 잘 인도되어 거래 되었으니 안심해라. (계좌명의인) M이라는 사람이 A과 같은 수입차 딜러 동업자가 맞다. 의심할 거 하나 없고 A이 시키는 계좌로 남은 차량 대금을 입금해라. 걱정말고 안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외제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8. M 명의 J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30,000,000원, 2015. 9. 14.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0,000원, 2015. 9. 15.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0,000원, 2015. 10. 2.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2015. 6. 22. I 명의 J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20,000,000원, 2015. 6. 23. I 명의 J은행 계좌로 36,420,000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56,4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L로부터 BMW X6의 구입대금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와 피고인은 BMW X6의 구입대금을 8천만 원 정도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L는 최초 경찰조사 시 판시 범죄사실 3항에서 인정된 6천만 원과 2015. 6. 22.자 2천만 원을 합한 8천만 원이 구입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계좌내역에서 2015. 6. 23.자 36,420,000원의 송금내역이 발견되자 위 금액들을 모두 합한 금액이 BMW X6 구입대금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는 BMW X6 구입대금은 8천 얼마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들을 고려할 때 BMW X6 구입대금이 8천만 원 정도라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3항에서 인정된 금액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액을 합한 116,420,000원은 8천만 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L는 피고인으로부터 BMW X6를 구입하기 이전에 BMW X4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 자신의 처남 차량을 구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의 송금일시와 판시 범죄사실 3항에서 인정된 금액의 송금일시는 2개월 이상 차이가 나므로 동일한 차량에 대한 구입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L의 경우 기존의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입금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없어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이 BMW X6의 구입대금으로 송금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3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사실은 A이 외제 차량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여 A에게 48,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4. 12. 26.경 A으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수익과 원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4,000,000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48,000,000원을 다시 A에게 교부하는 등 A의 위 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A이 외제 차량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A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합계 76,22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A이 외제 차량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2.경 피해자 L에게 A을 통하면 외제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판시 범죄사실 3항 및 A에 대한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거짓말하여 A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합계 116,42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해자 L에 관한 사기방조 공소사실의 경우 앞서 A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6,42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정범인 A의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기방조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머지 각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A이 외제 차량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전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E의 소개로 2014. 10. 하순경 A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는 E를 포함하여 A으로부터 차량을 싸게 구입한 사람들이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014. 11.경 A으로부터 아우디 A6를 구매하였고 실제로 인도까지 받았으며 이후에도 A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A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아우디 A6를 판매한 이후 A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아우디 SQ5의 출고가 지연된 사실이 있고, A으로부터 아우디 SQ5를 인도받은 이후 이를 팔고 아우디 A7을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아우디 A7의 출고가 계속 지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이 피고인에게 재고 자체가 없어 차량 출고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던 당시에도 피고인이 소개하여 A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하기로 한 사람들 중 일부는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의 행위가 사기범행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피고인이 A과의 거래 도중에 A이 정식 딜러가 아니고 대부업과 유흥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M도 수입차 딜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자신도 A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여 실제로 인도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들 중 일부가 실제로 차량을 인도받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외제 차량 구입에 대한 A의 의사나 능력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E는 경찰조사 시 “날씨가 추운 겨울인 15년 1월, 2월경 주점에 가서 피고인과 함께 A을 만났다. A을 만난 이유는 피고인이 A에게 당초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A이 약속한 날짜에 차량을 인도해주지 않고 계속 일정이 지연되어 피고인이 A에게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고자 서로가 만났다. 이때 A이 계속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얼버무리며 넘어갔고 결국 피고인이 약속한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연도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만난 시기가 피고인에게 A을 소개해 주고 나서 한참 지난 이후였다. 겨울인 것 같다. 차가 안 나와서 시끄러운 시기에 만났다. 꽤 지나서 만났다. A, E, 피고인, M 이렇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난 시기는 2015년 여름경으로 기억하고 있다. 겨울에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도망가 있을 때니까 만날 수가 없다. 당시 피고인에게 기다려달라고 얘기 했고 그 때 순차적으로 차량이 한 대씩 한 대씩 출고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M은 경찰조사 시 “2015. 5.~ 7.경 피고인이 의정부로 올라왔고 A이 운영하던 비즈니스 룸에서 M, 피고인, E 3명이 만나 A의 행태가 사기냐 아니냐를 계속적으로 의견을 나누었고 피고인 측에서는 차량이 인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어 A의 행태가 사기가 거의 확실하다는 취지로 피고인, E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억에 초여름 또는 여름경이었던 것은 확실하고 따라서 5.~7.경 정도가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만났을 때 날씨가 추웠고 잠바를 입고 있었다. 한겨울은 아니고 10월 내지 11월이다. 경찰조사 시에도 이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진술조서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경찰관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A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언제 가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2015. 1.~2.경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구입한 아우디 A6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이고 아우디 A7 차량을 구매하기로 한 시기는 아니었던 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겨울에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M은 이 법정에서 10월 내지 11월에 만났고 진술조서의 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이 없는 상황에서 A의 행위가 사기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M 등이 의견을 교환한 시기는 2015. 10. 이후의 시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5. 여름경부터 A의 행위가 사기범행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피고인이 A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2015. 여름경에도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A이 피고인에게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을 뿐 A의 행위가 사기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