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4. 1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41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장소를 옮겨 F에 있는 'G노래방'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 남게 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소파 의자에 밀어 눕힌 뒤 피고인의 무릎과 한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음에 하자"라고 사정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4.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H, I과 함께 울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함께 있던 이 같은 날 17:00 경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길에서 우연히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 일행 중 I은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에서 나와 일행과 헤어졌고, 피고인, H,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근처 노래방으로 옮겨 추가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놀았다. 피고인과 H, 피해자는 이야기 중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였고, H과 피해자는 함께 블루스를 추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H이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노래방에 남아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J 이 같은 날 21:43 경 피고인을 데리러오겠다고 전화할 때까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화가 오자 집에 가자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당겨 소파에 앉히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아래로 내렸다. 피해자는 당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어 바지와 함께 팬티가 쉽게 벗겨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지를 움켜지면서 피고인에게 '여기서는 안 된다. 다음에 하자'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 없이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먼저 노래방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2 경 데리러 온 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은 카운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당시에는 다른 손님들이 없었다. 노래방 업주인 K은 당시 카운터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5번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소리나 큰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같은 날(일요일) 밤 10시경이 지나 평소 알고 지냈으나 한 번도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던 L에게 전화하여 만나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L와 만나 근처 막걸리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친분도 별로 없는데 왜 자신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이틀 뒤인 2013. 11. 26. 아침 H에게 '어제 노래방에서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ㅜㅜ 너무 하십니더~~ㅜ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3. 11, 29. 경찰에 피고인을 강간미수죄로 고소하였고, 같은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나긴 하였으나 주말 저녁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보이고, 함께 어울리던 일행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데리러 온다는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계속 나누었으며, 대화중에는 성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데리러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면서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자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피고인의 지인의 처 K이 운영하는 노래방 내실로 K이 앉아 있던 카운터와 비교적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 노래방에 피고인 일행 이외에 다른 손님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아 큰 소리가 날 경우 K이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이 사건 장소가 강간범행을 저지르기는 곤란한 장소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당겨 소파에 앉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헐렁한 운동복 바지 차림이어서 피고인이 별다른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바지와 팬티를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기 위하여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성행위로 나가가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가 '여기서는 안 된다. 다음에 하자'고 이야기하며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 없이 곧바로 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여 피해자도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남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하고 자신의 행위에 피해자도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일련의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포당하는 등으로 반항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곧바로 L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한참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튿날에는 일행 중 한명인 H에게 '어제 노래방에서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떻게 합니가!!ㅜㅜ 너무 하십니더~~ㅜㅜ"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위 문자의 내용, L와는 평소 사적으로 만나는 막역한 사이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의 태도나 반응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어깨랑 허벅지 안쪽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멍이든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곧바로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5일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강간미수죄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위 사진도 이 사건 당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난 후에야 제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몸에 생긴 멍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당일의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멍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자 곧바로 행위를 중단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도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다소 기습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비도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함으로써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