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00

범죄사실 2020고단31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생활정보지 D을 통해 알게 된 'E 소속 F 대리'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돈을 회수하는 일인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채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대출납부증명서 등을 보여주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2%를 대가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3.9%의 저금리로 3,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H 신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5. 25.경 피해자에게 카드 채권부 J을 자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카드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거래법 위반에 걸렸기 때문에 가상 계좌번호로 송금을 받을 수 없다. 집으로 보내는 우리 직원에게 I카드 대출 상환금 1,45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면 다른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5. 13:5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현금 1,4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중 수당 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1,4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생활정보지 D을 통해 알게 된 'E 소속 F 대리'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돈을 회수하는 일인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채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대출납부증명서 등을 보여주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2%를 대가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연제구 N건물 입구 인근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중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9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40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생활정보지 D을 통해 알게 된 'E 소속 F 대리'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돈을 회수하는 일인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채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대출납부증명서 등을 보여주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2%를 대가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 14:58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9. 18:09경 논산시 P에 있는 Q 휴게실에서 현금 6,149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중 수당 2%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3.경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억 5,12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문서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자가 보내주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상기 R 고객은 당사 O(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육천팔백팔십칠만원의 원금 2020년 4월 13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된 'O(주) 대표이사 S'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과 '성명 R, 상환일시 2020. 04. 13. , 담당자 T, 채무기관 '이라고 기재된 '(주) 대표이사 S'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의 스캔파일을 받아 그 무렵 파주시 U인근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각 1장을 출력하여 각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 납부증명서 등 사문서 19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5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61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생활정보지 D을 통해 알게 된 'E 소속 F 대리'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돈을 회수하는 일인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채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대출납부증명서 등을 보여주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2%를 대가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8.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해야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상 불이익이 없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리로 현금을 건네주면 변제 및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W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 12:32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내부 4번 게이트 옆 좌석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W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W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번호, 각 카카오톡 대화, 교통카드 사용지역 정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R, AH, B, AI, C,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채권대면추심 확인서, 완납증명서, 각 납부증명서, 각 확인서, 상환증명서, 각 상환요청서, 각 완납증명서 등 정리자료, 각 영수증 1. 각 메모, 발신번호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열차승차권, 교통카드 사용 지역 정리, 메일,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회신, 문자메시지,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CCTV 캡쳐화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2020고단6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기 방조를 한 것에 불과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이 위조된 문서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채용과정, 피고인의 역할(송금책) 및 구체적 행위,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 현금수거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한 과정, 범행 기간 및 장소, 범행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수금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6억 원을 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