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언니인 C과 동거하면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C의 주민등록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C 몰래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양산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C 명의의 스마트 폰에 하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접속한 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게시된 하나SK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양식에 "C" 및 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위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여 C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작하여 그 시경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사무실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앱 스토어인 '쿠팡'에 접속하여 121,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하나SK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위 '쿠팡'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1.경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08회에 걸쳐 합계 6,990,681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가맹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12:01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롯데마트 사상점에서 137,4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롯데마트 사상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2.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7,413,87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가맹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6. 15:16경 양산시 덕계동 소재 피해자 하나은행(주)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하나SK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6.경부터 2014.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01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취한 C 명의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면서 소위 '돌려막기식' 결제를 하던 중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기 어렵게 되자 2014. 1. 27.경 C의 삼성카드 1장, 2014. 2. 4.경 C의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7. 20:29경 양산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앱 스토어인 '다이소'에 접속하여 5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절취한 C의 삼성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위 다이소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828,4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가맹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4.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에서 40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4.경부터 2014.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3,814,928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가맹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C 명의 금융계좌 임의 개설 가. 신한은행 계좌개설 신청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3.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신한은행 당리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C" 및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하나은행 계좌개설신청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26.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하나은행 남산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성명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C" 및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C 명의의 대출실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9.경 앞의 1. 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대출신청 성명 란에 "C" 및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이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9.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4. 9.경 앞의 1. 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 C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C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주)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동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통해 3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9.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12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미즈사랑 회신자료, 밀리언캐쉬대부 회신자료, 원캐싱 회신자료, 러시앤케쉬 회신자료,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도용 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의 특정 및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카드 미납대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녹음 CD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각 취득한 이익금액을 합산하여 유형결정)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각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전자기록 위·변작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작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각 사문서위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각 절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2년 ・각 사문서위조죄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2년 ・각 절도죄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6월~징역 3년 8월[기본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두 번재로 권고형량이 높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기재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세 번째로 권고형량범위가 높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 기재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각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가중요소 :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각 사문서위조죄 가중요소 :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각 절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언니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내지 위작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취득한 이득액이 합계 5,5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나 범행횟수,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대금이 모두 완납되었고, 대부업체의 대출금도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