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중앙로 31에 있는 한국은행 강원본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길 11에 있는 춘천시청 지하주차장 입구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708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7. 20: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2021고단69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C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C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게임 계정을 구매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멜번이 바로 안 되는 입장이니 20만 원에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C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69 피고인은 2021. 7. 5.경 인터넷 F에서 피해자 G이 ‘C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C 게임머니 41,000sp를 주면 8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게임 내 다른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9경 게임머니 41,000sp를 지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24 피고인은 2021.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틱톡 추천코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28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추천코드를 입력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추천코드를 입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8. 18:4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2021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일부 범행은 재판 진행 중임에도 실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1고단698 사건의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22: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내 도로의 약 1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아파트 내 C동 앞길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2,896,018원이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음주시간 오류 및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 피고인은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고, 차량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에 다시 차량에 타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위쪽으로 좀 더 이동한 이후 주차장 앞에 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않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위 주차장 지하 2층으로 걸어 내려가 구석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 다음날 05:00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의 차량 앞에 피고인의 명함이 꽂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8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29.95㎡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을 D으로부터 2억 6,400만원에 매수하면서 실매수자가 피고인임에도 매수인을 모친인 E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1. 8.경 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서울 강동구 H아파트 I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및 이 사건 아파트를 함께 지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J 외 1인으로부터 5억 9,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실 매수자가 피고인임에도 매수인을 E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8. 30.경 매수인인 E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서 자신의 금원을 투여하였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실제 매수자금 및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한 재원의 출처 대부분이 피고인의 재산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의 모친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구입 시 상당 부분을 자신의 금원으로 충당하였고 계약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위 주택에서 거주한 점, 피고인은 E의 자녀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수입이 상당함에 반하여 E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 이전에도 E에게 용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온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약서 등 작성 없이도 대여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 E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여 관계 증빙 서류로 제출한 서면의 작성 경위 및 일시, 증여 신고 가액으로 주장한 내용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을 위해 사용된 자금의 출처 및 가액 비율에 따라 E과 피고인의 소유지분을 구분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22:1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664 1. 2021.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05: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빵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어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버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05: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자켓 1장, 시가 약 39,000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40 피고인은 2021. 1. 18 08: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에 이르러, 영업시간 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가게 뒷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사건장소 CCTV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사건장소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동일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물품에 관한 건)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의정부-A-490) 영상 판독), 내사보고서(‘K매장’ CCTV 영상 판독),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영상 추가 분석 등) 2021고단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갭쳐 사진,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점에 침입하여 휴대용 가스버너를 절취한 사실, 야간에 F이 운영하는 상점에 침입하여 옷을 절취한 사실,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고 그 증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당시에도 매장 내에서 약 1시간 반 가량을 배회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의 의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행동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상점 등을 침입하였고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우 오래전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약 50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1.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3:00경에서 24: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 후 바로 삭제한 점, 촬영물이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03:0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25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수면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중순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산지인 남양주시 B, C, D, E 임야 면적 합계 29,547㎡ 중 8,432㎡에 굴삭기를 이용해 절·성토한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고, 공유수면인 위 F 구거 면적 1,686㎡ 중 402㎡를 같은 방법으로 절·성토후 평탄화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위 G 답 면적 744㎡ 중 493㎡를 같은 방법으로 절·성토 후 평탄화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적도, 현황측량도, 임야대장, 현장사진 1. I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한 토지 면적(9,327㎡)이 상당하다. 유리한 사정: 적발 이후 피고인이 일부 토지(8,529㎡)에 대해 원상복구를 마쳤다. 동종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0:4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기도 박물관 쪽에서 보라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합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회복 조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3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외 9필지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E회사으로부터 형틀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부터 2020. 12.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757,28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E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용자이고, 하도급받은 공사 중 형틀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을 준 도급인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부터 2020. 12. 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도급인 연대책임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20. 10. 21.부터 2020. 12.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A가 사용한 근로자 F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757,28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건설업자가 아닌 B 운영의 E회사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20. 10. 21.부터 2020. 12. 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A가 사용한 근로자 F를 비롯한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33,757,280원, 하수급인 B이 사용한 근로자 I를 비롯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23,200,000원, 합계 56,957,28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1)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3) 피고인 C: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삼거리 교차로를 대자삼거리 쪽에서 신원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신원교 쪽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C(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B,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7 피고인은 2021. 5. 5. 04: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79 피고인은 2021. 5. 19. 23:13경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2021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 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금주를 위한 진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2009년, 2012년,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2010년)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하였다. 각 음주수치가 높다. 2021. 5. 19.자 음주운전은 2021. 5. 5.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보름여 만에 범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5:00경 울산 남구 B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주군 청량읍 죽전앞길 47에 있는 문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8. 19:4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C’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동성 부부인 피해자 D, 피해자 E가 결혼한다는 내용이 담긴 F라는 제목의 G언론 기사에 ‘여자둘이랑 남자하나.로망이다, 근데 침대에서는 작대기 하나를 나눠쓰나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2021. 11. 18.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1:30경 B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에서 B와 함께 전자담배기기에 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작동시켜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21. 5. 1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21. 5. 14.자 압수조서, 2021. 5. 14.자 압수목록 1. 소변감정의뢰회신, 각 모발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作 마약류 월 간동향 마약류 암거래표 일부 발췌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1: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C, 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바,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3. 01:00경 이천시 B건물 C호에서 ‘폭행사건이 있는데 머리에서 피가 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D(여, 29세)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소방대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 소방대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01:2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