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오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오산공장에서 E와 사이에, 자금사정 악화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위 E 오산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폐 제지기계 1호, 2호 라인, 폐 전기설비 등(이하 '이 사건 장비 등'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이 매매대금 4,235,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2,117,500,000원을 2015. 5. 18.까지, 잔금 2,117,500,000원을 2015. 7. 18.까지 지급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장비 등 물량의 30%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장비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7고합249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E 오산공장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가 E로부터 4,235,000,000원 상당의 변압기, 모터, 차단기 등 자재들을 철거하여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E 측에 매매대금의 50%인 2,117,500,000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E와의 협의에 따라 물량의 50% 상당의 고철은 지금 곧장 선반출할 수 있다. 그러니 내게 매매대금 조로 200,000,000원을 지급하면 5월 중으로 200,000,000원 상당의 변압기, 모터 등의 고철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측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선반출할 수 있는 고철 등은 물량의 30%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위 30% 상당의 선반출 물량에 관하여 공급물량을 초과하여 여러 고철업자들과 중복으로 계약을 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철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5. 21.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같은 달 22일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 같은 날 현금으로 5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67,440,000원 상당의 고철 등만을 양도한 채 나머지 132,560,000원 상당의 고철 등은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2,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246 1. 600,000,000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5. 5. 27.경 오산시에 있는 I 앞 J 커피숍에서 고철판매업자인 피해자 K에게 "내가 E 오산공장 장비를 매입하였는데, 그 중 전기패널을 해체하면 구리가 120톤, 스테인리스가 2,000톤, 고철이 5,000톤 가량 나올 것이다. 700,000,000원을 주면 전기패널 철거 시 발생하는 구리를 1kg당 4,700원, 스테인리스를 1kg당 2,750원, 고철을 1kg당 195원으로 계산하여 700,000,000원 상당의 구리 등을 틀림없이 넘겨주겠다. 만약 전기패널에서 부족하게 되면 다른 전기설비 등을 철거하여 보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하면 물량의 30%를 반출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등 다른 고철업자에게 고철, 비철, 폐전선 등을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2,117,500,000원을 빌려 E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위 L 등으로 하여금 2015. 5. 21.경부터 고철, 비철, 폐전선 등을 반출하도록 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물량이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위 L 등으로부터 계약 해지 및 대여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또한 E와의 계약에 따라 반출할 수 있는 구리, 스테인리스, 고철 등 30%에 대해 이미 다른 고철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 및 다른 고철업자들에게 구리, 스테인리스, 고철 등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30%를 초과한 물량을 반출해야만 했던 반면, 30%를 초과하는 구리, 스테인리스, 고철 등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E에 미지급 잔금 2,117,500,000원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다른 곳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오는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구리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5. 30.경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 2015. 6. 1.경 위 계좌로 70,000,000원, 같은 달 2일경 위 계좌로 20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6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390,000,000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700,000,000원 상당의 구리 등을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60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시가 합계 67,000,000원 상당의 구리 등을 공급해 주었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고철업자들로부터 계약 해지 및 대여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서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E 오산공장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먼저 갚아야 해체 작업에 착수해서 고철 등을 줄 수 있다. 500,000,000원을 더 주면 기존에 주지 못한 구리, 스테인리스, 고철에 추가해서 500,000,000원 가량의 고철, 스테인리스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다른 고철업자들에게 고철 등을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이 반출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구리, 스테인리스 등을 다른 고철업자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추가로 미지급 잔금 2,11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오산공장에서 반출할 수 있는 구리, 스테인리스, 고철 등은 없었던 반면, 위 잔금을 지급할 만한 마땅한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리, 스테인리스, 고철 등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경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0원, 같은 달 16일경 140,000,000원, 같은 달 17일경 100,000,000원, 같은 달 18일경 10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L에 고철 등을 공급해 주기로 한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피해자 F, K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품이 서로 달랐으므로, 피해자들과 같은 고철매매업자들에게 동일한 물품을 중복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이중계약'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고철업자들인 데다가, 직접 E 오산공장 현장을 실사하고 나서 피고인과 계약하여, 피해자들 스스로 위 오산공장 내 고철 등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L로부터 자신이 E에 지급하여야 할 잔금 2,117,500,000원을 빌리기로 되어 있었고, 위 오산공장 내 물량의 30%로 피해자들에게 공급할 고철 등이 부족할 경우 위 오산공장 내 물건을 팔아 얻은 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선계약자가 없다는 E의 말과 달리, 피고인 전에 E로부터 고철 등을 사기로 먼저 계약한 M이 자신도 E와 계약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분쟁을 일으켰고, 위 오산공장 내에 피고인이 반출하려고 쌓아놓은 물건들이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이를 문제 삼자, E 측이 반출에 협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피고인은 부득이 E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오산공장 내 나머지 물량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M과 E 간 종전 계약 M은 2014. 10. 21.경 'N'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 영업을 주로 하는 O를 대리하여 E와 사이에, E가 N을 E 오산공장 설비 매매에 관한 우선매수자로 선정하고, N이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납입하며, 2014. 10. 27.까지 전체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 E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2016고합246호(이하 '246호'라고만 기재하고 2017고합249호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증거기록 제297, 843쪽]. O는 2014. 10. 21. E에 위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246호 증거기록 제298쪽),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E는 2015. 1. 19. N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246호 증거기록 제1640쪽). 2) 피고인과 E 간 계약 및 2차 계약금까지의 지급 피고인은 2015. 5. 7. E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위 계약의 취지가 기재된 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서'라고 하고, 다른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246호 증거기록 제739, 741쪽). 피고인은 2015. 5. 13. G을 설립하고, 같은 달 22일 매수인을 G로 하여 E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서의 매각대상에 '기타 설비 세트 1개'를 추가하여 위 계약서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였다(246호 증거기록 제752, 760쪽).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자금이 없어, G 현장소장인 P의 친구 Q로부터 300,000,000원을(다만 계좌 명의는 그 처인 R의 것을 이용하였다), S로부터 100,000,000원을 각 빌리고[다만 계좌 명의는 T 주식회사의 것을 이용하였다], 뒤에서 보는 L로부터 계약금액 1,600,000,000원을 받는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2015. 5. 6.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E에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상 2차 계약금까지의 금액으로 합계 2,117,500,000원을 지급하였다(246호 증거기록 제765, 868쪽). 3) 피고인과 L 간 계약 및 L의 1회 물량 반출 피고인은 2015. 5. 15. L을 대리한 U과 사이에, 피고인이 L로부터 1,60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L에 이 사건 장비 등 가운데 1,900,000,000원(계약금액 1,600,000,000원에 수익금액 3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에 상당하는 고철, 비철, 폐전선 등 유체동산 일체를 2015. 5. 18.부터 2015. 6. 30.까지 공급해 주기로 하되, 피고인이 그중 1,000,000,000원 상당의 고철 및 비철, 기계 등을 우선적으로 계약일로부터 8일 내에 L에 납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철구매계약을 하였다(이하 'L의 구매계약'이라고 한다, 246호 증거기록 제906쪽). L은 2015. 5. 21. E 오산공장에서 반출작업을 하여 폐전선 11,350kg 상당을 가져갔다(246호 증거기록 제423쪽). 4) 피고인과 피해자 F 간 계약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은 W에게 의뢰하여 2015. 5. 18. E 오산공장을 실사하고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스텐밸브, 고철밸브, 벨트 등의 단가를, 국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모터, 펌프, 베어링 등의 단가를 각 견적하여 놓았다(249호 증거기록 제69쪽, F에 대한 2017. 12.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피고인은 2015. 5. 21. 피해자 F과 사이에, G이 V에 이 사건 장비 등 가운데 변압기 및 몰드 변압기를 kg당 400~1,000원 등으로 정하여 공급하고 대금 200,000,000원을 지급받되, 변압기로 공급물량이 모자라는 경우 모터, 차단기, 부스바(bus-bar), 배전판 부품을 양자 협의 후 정산하여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과 다음 날인 2015. 5. 22. 위 대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249호 증거기록 제25, 26, 142쪽). 5) 피고인과 피해자 K 간 계약 피고인은 2015. 5. 27. 피해자 K와 사이에, G이 700,000,000원에 이 사건 장비 등 가운데 부스바, 패널을 K가 kg당 마진 400원을 남길 수 있게 공급하고, 부스바, 패널의 양이 모자라면 스테인리스를 kg당 마진 200원을 남길 수 있게 공급하며, 스테인리스의 양이 모자라면 고철까지 공급해 주기로 하고, 위 700,000,000원 중 잔금 400,000,000원이 입금되면 K 측이 바로 반출해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K로부터 위 7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6. 2.까지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6. 12.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합계 39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246호 증거기록 제280, 904쪽). 6) 피고인과 X 간 계약 피고인은 2015. 5. 28.경 Y을 운영하며 Z을 승계한 X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 등 가운데 폐전선, 동스크랩, 고철,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640,000,000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날부터 2015. 6. 12.까지 수회에 걸쳐 위 64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8. X에게 50,000,000원을 돌려주고, 2015. 9. 3.경까지 합계 252,435,500원 상당의 폐전선 등을 공급해 주었다(246호 증거기록 제1015, 1347쪽,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3, 4쪽).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 등의 물량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반출 가능한 물량을 초과하여 피해자들과 같은 고철업자들에게 중복하여 공급하기로 이른바 '이중계약'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중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5. 15. L에 이 사건 장비 등 가운데 1,900,000,000원에 상당하는 고철, 비철, 폐전선 등을 공급해 주기로 하여, L 측 업무를 수행하는 U이 인부들을 고용하여 2015. 5. 21. E 오산공장에서 직접 1회 반출작업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U은 2015. 5. 18.부터 위 오산공장에서 반출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E 측에서 출입을 제지시켜, 반출작업이 늦어졌는데, 위와 같이 2015. 5. 21. 실제 반출작업을 해본 결과 피고인과 L 간 위 2015. 5. 15.자 고철구매계약에서 정한 기한(2015. 5. 23.로 보인다)까지 1,000,000,000원 상당의 고철 및 비철, 기계 등을 반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예상되자, 피고인과 2015. 5. 23.경 위 2015. 5. 15.자 고철구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1,600,000,000원을 더한 1,90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이 사건 장비 등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F이 매수한 주된 품목은 변압기이고, 피해자 K가 매수한 주된 품목은 부스바이며, X이 매수한 주된 품목은 폐전선으로, 서로 품목을 달리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U의 승인을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피해자들과 Y_X, L U은 모두 E 오산공장에 상주하면서 직접 자신들의 물량을 반출해갔는데, 각 반출 당시 피해자들, X 등 사이에 가져갈 물량이 중복됨을 이유로 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었으나 E 측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 해제를 당하면서 부득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물량의 30%를 초과한 나머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자들에게 물량을 전부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주장 또한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27. 피해자 K로부터 물품매매계약의 대금 7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받은 뒤 그 무렵 L에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8.까지 L에 합계 600,004,000원을 갚는 등 합의 해제에서 정한 원금 가운데 250,000,000원만 남기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였다(246호 증거기록 제890, 895, 921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쪽). U은 이 법정에서, L이 L의 구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1,600,000,000원이 L로 되돌아오면 그 돈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융통해 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오산공장 내 기계를 마진을 적게 붙여 팔아 위 잔금을 마련하려 하였다면 충분히 가능하였을 상황이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잔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피고인은 E회사 AB 회장의 친구인 AA의 소개로 2015. 5. 7. E 측과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전 E 측으로부터 '피고인 전에 이 사건 장비 등을 구매한 선계약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나서 위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고(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2015. 5. 18.경부터 E 오산공장에서 반출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F에 대한 2017. 12.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2015. 6. 10. E가 경비를 서던 중 피고인이 위 오산공장 내에 반출하기 위해 쌓아놓은 물량이 도난당하는 사고가 있었다(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쪽). 또한 N 명의로 2014. 10. 21.경 E와 설비 매매 관련 약정을 한 M은 위 도난사고 약 1주일 뒤인 2015. 6. 18. 다른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위 오산공장을 찾아와 자신이 선계약자라며 소란을 피웠다(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6쪽). 이에 피고인은 2015. 6. 18.과 같은 달 30일 E에 '2015. 6. 10. 도난사고와 2015. 6. 18. 선계약자라는 M의 업무방해 행위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연속하여 보냈으나(246호 증거기록 제295, 296쪽), E는 자신들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약에서 정한 대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보증책임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작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다음 반출하라.'고 요구하다가 2015. 7. 21. 피고인에게 'G이 잔금 2,117,500,000원을 2015. 7. 18.까지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을 해제하니 반출작업을 중단하고 퇴거하라.'는 내용의 계약해제통보를 하였다(246호 증거기록 제766, 769쪽). 그 뒤 E와 피고인은 출입금지 및 물건반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으로 법적 공방을 계속하였다. 3)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2015. 7. 21. 이후에도 위 오산공장에서 반출작업을 계속하였고, 2015. 9. 8.까지 피해자들, L U, Y X 등에게 공급해 준 물량이 합계 667,075,140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246호 증거기록 제1347쪽), 피해자들에게 공급해 주기로 한 물량이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의 액수에 비해 객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각 계약 당시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공급해 줄 물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위 오산공장 내 물건을 팔아 얻은 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U, 피해자들 및 X과 각 계약 시 E 오산공장에서 반출 가능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증거기록 제872쪽). 피해자들도 모두 위 오산공장 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계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과 계약 시 주된 공급품목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품목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보면 반출물량을 명확히 계산해 보지 않은 채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K도 당시 위 오산공장에 물량이 많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E 전체 물량의 30%만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7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충분히 반출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계약하기에 이르렀다(246호 증거기록 제873쪽,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5쪽). 피고인은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 해제 후인 2015. 9. 21.경까지 위 오산공장에서 E의 기계설비 중 모터나 헤드와 같은 주요 부품을 빼 반출하였다(246호 증거기록 제1582쪽). 피고인의 반출 후 위 오산공장 내 잔존하는 기계설비는 주요 부품이 빠져가치를 기계설비로 평가할 수 없고 저렴한 고철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2017. 6. 26.을 기준일로 하여 그 가액이 1,560,880,506원에 이르는 것으로 감정되었다(증 제19호증 참조).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들과 위 P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과 P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F은, 2015. 5. 21. 계약 당시 피고인이 '같은 날 E에 잔금까지 다 치른다.'고 말하여 위 오산공장 내 물량의 30%를 넘어 반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249호 증거기록 제64쪽, F에 대한 2017. 12.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그러나 피해자 F은 위 오산공장에 대한 실사를 거쳐 피고인과 계약하였던 데다가, 2015. 5. 21. 피고인과 계약 시 피고인으로부터, 금액 부분만 가려진 채 E와의 나머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모두 알 수 있는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으므로(249호 증거기록 제15쪽), 피고인의 E에 대한 잔금의 지급일이 2015. 7. 18.로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2015. 5. 21.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 등 가운데 50%가 아니라 30%만을 확보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P는, 앞서 본 2015. 6. 10.자 오산공장 내 도난사고는 피해 정도가 과장된 것이고 위 2015. 6. 18. M의 업무방해 행위는 피고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작극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E에 대한 잔금 지급 액수를 삭감하거나 잔금 지급 기일을 늦추려고 위와 같은 일을 벌였다고, 피해자 K는 위 2015. 6. 18. M의 업무방해 현장에 자신도 참석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2015. 6. 10.자 도난사고 자체는 실제 발생한 일인 데다가(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쪽), X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5. 6. 10. 전날 E 오산공장에 쌓여 있는 20톤 이상의 물량을 보았는데 도난사고 후 보니 물량이 몇 톤 남아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에 비추어, 위 2015. 6. 10. 도난사고 시 상당량의 물량이 절취당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위 2015. 6. 18. M의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자 K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M, 피고인, P, AC이 2015. 6. 18. AD휴게소에서 모였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M 등이 위 오산공장으로 가 'E가 M과 300,000,000원에 선계약하고도 이를 어겼다.'며 자작극으로 행패를 부렸는데, 자신도 AD휴게소의 위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246호 증거기록 제1576쪽,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쪽), P는 이 법정에서, K가 당시 AD휴게소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여(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5쪽), 진술이 서로 배치된다. 피해자 K가 위 '자작극' 현장에 참석한 날이라고 진술한 2015. 6. 18.은 앞서 본 2016고합246호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편취당했다는 100,000,000원을 송금한 날과 같은 일자인바(246호 증거기록 제624쪽), 피해자 K가 피고인이 자작극을 벌여 E에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데도 굳이 편취금을 교부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M이 대리한 N O가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 전인 2014. 10. 21. E에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O가 2015. 8. 5.경 E를 상대로 위 계약금 3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7072호로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실제 진행되었다(246호 증거기록 제843쪽). 위 사정을 고려하면, 2015. 6. 18. M의 업무방해 행위가 피고인이 M 등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자작극이라는 P와 피해자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