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0. 27.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은행 F 팀장’으로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이 있으므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0. 26.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G회사 H 과장’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9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및 G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경 13:00경 서울 관악구 I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2.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2.경 불상지에서 물품 배송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다.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J 검사를 찾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공한 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접수되었다. 통장에 있는 금원에 대해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이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K 대리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경 13: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같은 날 15:00경 위 M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7,0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어플이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파일(금융 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청 검사 등과 협력하여 계좌 추척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취지)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이를 피해자 O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O님 주문하신 P 766,000원 완료 배송예정 문의 (전화번호 2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O씨 명의로 개설된 Q은행 대포통장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건번호는 2020형제1730번이고 은행직원들이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에 연루된 것 같으니 은행에서 금원을 대출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맡기면 수사를 끝내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9. 13:48경 여주시에 있는 여주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9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R은행 S 대리’로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신청서 어플을 보낼테니 설치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악성코드가 담긴 해당 어플을 설치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대출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으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액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5년 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우리 회수팀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R은행 및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7: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U 안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은행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20.경 I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0. 23. 17:43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을 금액 4,800만 원 중 30%인 1,440만 원을 보증금으로 선 납부를 해야 대출금이 지급될 것이다. 보증금 계좌 납부가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W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4:41경 서울 강동구 X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상환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지문감식 의뢰 결과) 2021고단40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위원회 공문 사본 1. 감정서 2021고단1943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21고단2501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증명서, 납부증명서(증거순번 3번) 1. 수사보고(2020. 10. 26.자 범행장면 확인 및 택시 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심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지능검사 결과는 ‘경계선’ 수준이고, 일상생활 기능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중증 자폐에 해당한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