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6.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택시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자신들과 고철 수거 계약에 응하지 않는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겁을 주어 고철 수거 계약을 수주하고, 이미 고철 수거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가 있을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위세를 과시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수급인으로 하여금 고철수거 계약을 포기하게 하거나,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7.경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해자 G(39세)가 운영하는 'H' 수원지점은 I로부터 평택시 J건물 공사현장의 고철수거 업무를 도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4. 7. 10:15경 위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K 1톤 트럭을 운전하여 가 공사장 입구에 주차함으로써 차량의 공사 현장 진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H의 직원 L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해. 조용히 있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I의 직원인 M에게 "누구 허락 받고 고철을 빼가, 아이 씹할, 징역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사람 때려야겠네. 죽고 싶냐"고 말하며 M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 때부터 11:15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공사장 입구를 가로막고 H 직원들을 협박하며 고철 수거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고철 수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경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방해 주식회사 N은 평택시 O 에 있는 P 철거 현장의 고철 수거 업무를 G가 운영하는 'H' 수원지점에 도급하고, 피해자 Q(35세)는 위 N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하순경 평택시 R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시공하는 평택시 0에 있는 P 철거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여기 고철 계약 어디하고 했어? 이런 씹새끼들이 다 알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 G하고 계약했다며, 아이 씹할, 지역 업체하고 일을 해야지 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 씹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무언가를 지시하면 즉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네 형님"이라고 대답하여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약 1시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 현장 사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4. 27. 15:00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H' 사무실을 찾아와 피해자 G39세)에게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얘기를 하던 뭐를 하고 해야지, 니들 맘대로 들어와서 그러냐. 우리는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하고는 대화가 안되니까, 사무실 다 깨버릴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에게 사례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5. 6.경 피해자 T(38세)이 근무하는 'H'이 송탄 지역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건축 현장에서 고철 수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남의 동네에 와서 영업을 하냐. 개새끼 허리를 꺾어 죽여 버릴테니까 빨리 이리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평택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가 어디 남의 동네에서 영업을 뛰냐"면서 위 커피숍 내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지금 동네 애들이 너 가만히 안둔다고 벼르고 있는데 내가 카바 쳐주고 있으니까 그 현장 나한테 넘겨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B의 공갈 피해자 T(38세)이 근무하는 'H'은 평택 W아파트 신축 현장 관련 고철 철거 계약을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계약서를 썼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전화도 안 하냐, 너 현장 할 자신 있으면 해 봐. 어떻게 되나 한 번 보자. 현장 시끄럽게 안 할 테니까 경비 처리 좀 해줘라. C도 있고 나눠가져야 되니까 200만 원을 줘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6.25. 17:18경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8:25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T, L, M,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취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시도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행위 관련 마지막 전과는 십여 년 전의 것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영업을 명목으로 위력을 동원하여 갈취범행을 반복적으로 주도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형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을 빌미로 공갈, 협박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