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6.경 텔레그램을 통해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구매신청을 하고, 같은 날 21:17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가상화폐구매대행업체 ‘C’에서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16,500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책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전달되도록 한 후, 같은 달 27. 0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계단에 위 판매책이 은닉한 대마 5g을 수거하여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하고,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7. 01:00경 서울 도봉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 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전자정보 출 력물(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내사보고서(본건 피의자 이체일자 및 금액 확인수사),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서(계좌내역 첨부),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계좌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대마 매수 및 각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2020. 12. 26.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3,909,250원[= 1,416,500원(2020. 12. 26. 대마 매수) + 403,200원(2021. 1. 4. 대마 매수) + 403,200원(2021. 1. 5. 대마 매수 미수) + 339,100원(2021. 1. 5. 대마 매수) + 404,900원(2021. 1. 12. 대마 매수 미수) + 340,100원(2021. 1. 13. 대마 매수 미수) + 602,250원(2021. 1. 14. 대마 및 케타민 매수), 각 매수 후 흡연 내지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대마 및 케타민 매수 범행이 단순 투약 등의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의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