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28. 03: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침대 옆 벽에 세워둔 후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내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5. 18. 18: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6:2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 앞에서 의무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병원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3,701,4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 등이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30.0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를 C시장 쪽에서 구포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483,88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숙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시간을 지연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경 경기 시흥시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B-2(관광통과)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D(남, E생)을 일당 19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9. 4. 17. 경까지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취업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건으로, 그 규모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요관의 악성 신생물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5. 16:20경 대구 동구 B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부근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후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이를 회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2019. 8. 15. 16:51경부터 17:09경까지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 E지구대, 사고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술이 깬 후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가게 내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싸우지 말고 나가 달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뭐! 씨발, 내가 뭐 잘못했노!, 내가 왜 나가야 돼노! 니 이리 와서 얘기하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2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 22: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업주인 F을 비롯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진짜 좆같네, 죽어 자빠졌네, 짜발이 새끼, 놔봐 개새끼야 당신들 뭐하냐고 씹새끼야, 개새끼야, 매국노 부역자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 22:4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교회 앞에서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모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 관련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00

범죄사실 1. 2019고단3900 피고인은 2019. 6. 1. 12:3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를 후진하였다. 2.2019고단5158 피고인은 2019. 3.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9. 7. 31.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8. 20:43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의성군 단북면 서부로 1907 정안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각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판시 제2의 각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짧은 기간에 두 차례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종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미혼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고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84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부분부터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0:5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2. 15.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차 대상인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킨 후 폐차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1) 이사건 공소장에는위판결의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사실이고,위 판결문에 대한 증거조사를마쳤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영업을 하던 중 2012. 4.경 고양시에 있는 B마트 부근 노상에 피해자 C이 방치해둔 이-마이티 화물차 2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동식밥차 프랜차이즈 업체인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화물차를 제공받아 영업을 하던 중 E의 계약 불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2012. 4.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 2대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피해자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되면 피해자를 통해 화물차 2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조정 과정에서 E으로부터 3,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화물차 2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채권 3,700만 원을 나에게 양도해주면 2,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더라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2013. 7.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하였음에도 2,000만 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인증서, 조정조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6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필로폰 판매자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1. 1. 01:10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부근에서, 위 B가 지정한 장소인 위 건물 부근 화단에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놓아두고 위 B가 알려준 장소인 위 화단에서 필로폰 약 0.8 그램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1. 02:3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5. 01:00경 위 호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B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가격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구미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이 사건 매수량, 투약횟수, 투약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4년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주) D에 12,46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30.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0,2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3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06,14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4매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합계 499,218,500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합계 177,670,530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규모도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2019. 5. 28. 10:00경까지 위 제1검사장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10.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마석 쪽에서 가평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70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다 2차로 노면 고인 물에 미끄러져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가 3,675,5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방법영상 캡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자신의 주의의무 해태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다.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 1)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2:1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커피숍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G호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49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52세)에게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사진: 사고 현장, 차량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및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 이와는 별도로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모두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남매가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도 반듯하게 성장하여 뇌병변장애를 겪고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판시 첫 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대학에서의 전공을 살려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희망이 좌절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0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3. 01: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바람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 24cm)을 들고 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앞부분을 약 5회 내리찍고 피해자에게 '너 나 병신 만들고, 나 미친년 만들었잖아'라고 말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3. 01:4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히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C대학교 재단이사장 D 소유 남양주시 E 토지 매수를 원하자 피해자를 D에게 소개시켜 준 후 2019. 4. 19. 남양주시 F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씨가 개인적인 일로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비 등 급하게 필요한 돈 3천만 원을 나한테 빌려달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현재 돈이 없고, B는 토지 거래 문제로 이사장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하니 B가 그 3천만 원을 빌려줬으면 좋겠다. 5월 3일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치르는 날이니 그 날 돈을 돌려줄 것이고 계약이 안되면 5월 4일까지 내 돈으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으로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변호사비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22. 주식회사 G명의 농협계좌(H)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문자내역 캡처본, 피해자 제출 녹취록, 피해자 통장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주)G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1. 피고인은 2019. 11. 3. 02:09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1) 2006. 6. 1. 이전의 음주 전력은 제외하였다.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