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18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G K5 택시의, 피고인 C은 H 568번 마을버스의, 피고인 B은 I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6. 05:10경 각각 위 자동차들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앞 편도 3차로를 청천사거리 방면에서 영아다방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인 60km 이내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약 78-78. 6Km의 속도로 2차선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L(44세)을 G K5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시키고, 이어서 약 13~14초 후 피고인 C은 위 도로 1차선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전도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H 568번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역과하고, 계속하여 약 2분 후 피고인 B은 위 도로 1차선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역과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I K5 택시로 다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역과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일부)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일부),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일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제2회), 피고인 A, C(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수사기록 제191면 내지 제208면), 질의회보서(수사기록 제322, 323면), 질의회보서 사본(수사기록 제328면) 1. 감정서(I), 감정서(IV),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134, 제135면, 제171면 내지 제176면),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의 동승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영상확인-O)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사고차량 타코미터 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G 영업일보, I 영업일보 1. 블랙박스 영상(CD),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전 정지 사진,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피고인 B, C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이 운전하던 G K5 택시(이하 '이 사건 1 차량'이라고 한다)가 위 편도 3차선(왕복 6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1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도로 1차로 부근으로 튕겨났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그 후 13~14초가 지나 피고인 C이 운전한 H 568번 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2 차량'이라고 한다)가 그곳을 지나던 중 위 도로 1차로 부근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역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며(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그 후 약 2분 후 피고인 B이 운전한 I K5 택시(이하 '이 사건 3 차량'이라고 한다)가 위 도로 1차로 부근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였다(이하 '3차 사고'라고 한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1 내지 3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에서 나온 각종 검출물과 피해자의 의류와 혈흔 등을 감정하여 분석한 후, 이 사건 1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가 파손되어 있고, 보닛의 좌측 부위가 찌그러져 있으며, 앞유리창 좌측 부위의 상단과 하단 2개소가 거미집 형태로 깨져 있고, 이 사건 1 차량의 상단 파손 부위에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발이 끼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 차량이 피해자를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충격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1 차량의 보닛 쪽으로 넘어지면서 엉덩이와 몸통 부위가 보닛의 좌측 부위에 충격되었으며, 머리와 우측 어깨 부위가 이 사건 1 차량의 앞 유리창 상단과 하단 부위에 충격되었바, 차량 유리창이 인체와 충격으로 쉽게 깨지며 충격력을 흡수하는데 이 사건 1 차량에서는 강성이 비교적 강한 필라 등의 부위에는 피해자가 충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1 차량에 충격될 당시에는 피해자가 머리 등 부위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그 후 피해자가 노면에 전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2 차량의 앞바퀴 서스펜션 좌측 부위와 좌측 뒷바퀴 서스펜션에서 기름때가 닦인 흔적이 식별되고, 중앙 하부에 위치한 철제 구조물의 좌측 부위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충격된 흔적들이 식별되며, 충격 흔적이 형성된 철제 구조물의 안쪽에 위치한 연료 봄베에까지 다량의 피가 비산되어 부착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2 차량의 좌측 하부로 통과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매우 심한 손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3 차량 좌측 앞바퀴 주변에 기름때가 닦인 흔적이 형성되어 있고, 좌측 앞바퀴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피가 방사상으로 비산되어 좌측면에 부착된 형상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좌측 앞바퀴에 피해자가 역과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3차량의 좌측면에서 피해자의 피가 다량 비산되어 부착된 형상을 보이는 것은 이 사건 3 차량의 역과 이전에 피해자가 이미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3 차량에 역과되기 이전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2 차량에 역과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피해자가 어느 차량에 충격 또는 역과되어 사망하였는지에 대한 결론은 피해자의 부검소견까지 종합하여 법의학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도출하였다. 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광범위한 골절과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이 확인되고, 목 부위에서 경추 2, 3번의 골절이 확인되며, 몸통에서 갈비뼈, 골반을 포함한 여러 뼈대의 다발성 골절과 폐, 간, 신장, 횡격막, 소장, 장간막의 파열이 확인되고, 다리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여러 부위의 심각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도출하면서, '이 사건 1 차량이 좌측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와 머리가 이 사건 1 차량 앞유리창 좌측 하단과 상단 부위에 각각 충격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2 차량의 하부에 역과될 때 머리 부위에 손상이 가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3 차량에 의해서도 역과된 것으로 판단되나 머리 부위 손상은 이 사건 1 차량 앞유리창과의 충격과 이 사건 2 차량에 의한 역과뿐만 아니라 이 사건 1 차량에 충격된 후 지면에 전도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신체 여러 부위의 심각한 손상도 세 차량 중 어느 차량과의 충격 혹은 역과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손상이 어느 차량과의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참고의견을 추가하였다. 라.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천부평경찰서장의 질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인으로 작용한 심각한 손상, 즉 머리 부위 손상, 경추 골절, 몸통 뼈대의 다발성 골절, 몸통 내부 장기의 파열, 다리의 다발성 골절 등에는 출혈이 동반되어 있고, 이는 생활반응으로 인정되나, 1차 내지 3차 사고별 손상 부위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한편 생활반응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만 나타나는 반응을 의미한다. 마. 1차 사고 당시 이 사건 1 차량은 시속 약 78~78.6km로 진행하였고, 2차 사고 당시 이 사건 2 차량은 시속 약 48.88km로 진행하였으며, 3차 사고 당시 이 사건 3 차량은 시속 약 44.18km로 진행하였다고 분석되고, 공차중량은 각각 이 사건 1 차량이 1,400~1,415kg, 이 사건 2 차량이 9,190kg, 이 사건 3 차량이 1,400~1,415kg이다. 바. 블랙박스 영상(CD)에 의하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차 내지 3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A은 1차 사고 후 비상점멸등을 견 채 진행방향 3차로 쪽 도로가에 이 사건 1 차량을 정차시킨 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 부근에 비상점멸등을 켠 채 이 사건 1 차량을 정차시키는 등으로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2차 사고 후 이 사건 2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2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가 쓰러진 쪽으로 걸어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몇 분 정도 그곳에 머물다가 담배를 피면서 이 사건 2 차량 쪽으로 걸어간 후 이 사건 2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운전을 계속하였을 뿐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3차 사고 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3 차량을 멈추고 비상점멸등을 켠 후 하차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곳으로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 2차 사고 및 3차 사고 당시 위 각 사고 장소에는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수차례의 감정결과에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다발성 손상의 구체적인 부위와 1차 내지 3차 사고 사이의 개별적 관련성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러나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신체 전반의 다발성 손상으로 감정되었는데, 그 손상은 머리(광범위한 골절과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 목(경추 2, 3번의 골절), 몸통(갈비뼈, 골반을 포함한 여러 뼈대의 다발성 골절과 폐, 간, 신장, 횡격막, 소장, 장간막의 파열), 다리(다발성 골절) 등 신체 전반에 걸쳐 있고, 모두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 부위에 해당하는데다가, 모두 상당한 출혈을 동반하는 손상이어서 모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손상 부위별로 피해자의 사망에 끼친 영향의 우열을 가늠할 수 없다는 위 감정 결과를 존중하면 그 손상 부위별 영향이 사실상 동등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1차 사고 당시 이 사건 1 차량에 의해 맨 먼저 다리, 다음으로 몸통, 마지막으로 머리와 우측 어깨 부위를 충격당한 후 도로 바닥에 전도된 것이어서 차량과의 충격 자체로 머리 등 부위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고, 그 후 도로에 전도되면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될 여지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몸통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골절과 각종 장기 파열은 1차 사고와 같이 단순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후에 발생한 차량 역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해자를 역과한 이 사건 2 차량과 이 사건 3 차량의 공차중량은 각각 9,190kg, 1,400~1,415kg이어서 양자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2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불상의 물체로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한 반면, 이 사건 3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며, 이 사건 2 차량과 이 사건 3 차량의 하부에서 모두 역과 당시 피해자의 머리 가 충격당하거나 피해자의 머리에서 다량의 피가 비산된 흔적이 확인되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2, 3 차량에 각각 역과될 당시 매우 강한 충격을 받았고, 그중에서도 이 사건 2 차량에 의해 역과되면서 더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천부평경찰서장의 질의에 대하여 한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으로 작용한 심각한 손상, 즉 머리 부위 손상, 경추 골절, 몸통 뼈대의 다발성 골절, 몸통 내부 장기의 파열, 다리의 다발성 골절 등에는 출혈이 동반되어 있고, 이는 생활반응, 즉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에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인데, 그중 경추 골절, 몸통 뼈대의 다발성 골절, 몸통 내부 장기의 파열 등은 이 사건 2, 3 차량에 의한 역과 당시 발생한 손상으로 추정되는데다가, 1차 사고 시점으로부터 13~14초 후에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2차 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2분 정도 후에 3차 사고가 발생하여 각 사고별 또는 1차 사고부터 3차 사고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다발성 손상에 동반된 출혈이 1차 사고 당시 또는 2차 사고 당시까지만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1차 사고부터 3차 사고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출혈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피해자가 1차 사고 당시 또는 2차 사고 당시 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 전반에서 확인되고 부검감정의가 직접 사인으로 판단한 다발성 손상은 피고인들이 일으킨 연쇄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위 추인을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인 B, C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등)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공통사항 피고인들은 택시 또는 마을버스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 시간대가 새벽이라면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 높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편도 3차선 도로(왕복 6차선)를 가로질러 보행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하거나(피고인 A) 위와 같은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피고인 B, C)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반면, 새벽 시간에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에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A이 1차 사고 직후 즉시 사고 지점에서 직접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비상점멸등을 켜거나 수신호를 보내는 등으로 추가적인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C에 의한 2차 사고와 피고인 B에 의한 3차 사고를 유발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이 일으킨 1차 사고 직후 곧바로 112신고를 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해자의 유족들이 변론종결 무렵에 피고인 A의 재판 태도를 들어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탄원을 하고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이 운전한 이 사건 1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피고인 B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운전한 택시로 피해자를 역과한 것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원인이 되었음에도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이 일으킨 3차 사고 직후 곧바로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 B이 일으킨 3차 사고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충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운전한 이 사건 3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2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변론종결 후 일부나마 피해금(1,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C은 1차 사고로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더라도 신속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는 2차 사고를 야기시킨 점, 그 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 차량을 정차시켰다면 응당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신속한 구호조치와 추가적인 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 사건 2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1차 사고 야기자인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미루고 수분 동안 주변을 배회하면서 담배를 핀 후 다시 이 사건 3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피고인 C의 반인륜적 성정이 드러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상당한 정도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