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4. 확정되었고, 2014.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10. 확정되어 2014.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31 피고인은 2014. 8. 13. 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국민관광상품권을 1,77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국민관광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77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77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26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경 서울 송파구 H 102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북클릿 5 티켓 2장을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0.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 티켓을 4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665 피고인은 2014. 8. 26. 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더 파티외식주말상품권 4장을 1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778 피고인은 2012.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콘서트 티켓 2매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Q)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4801a 피고인은 2014. 9. 21.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아시안게임 결승 야구 티켓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T)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061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1, 14:30경 서울 송파구 H 102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사실은 제주신라호텔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V"라는 닉네임으로 '제주신라호텔 2박 3일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제주신라호텔 숙박권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5. 14:06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제주신라호텔 숙박 초대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제주신라호텔 숙박 초대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제주신라호텔 숙박 초대권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53, 피고인은 2014.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쇼미더머니(힙합 콘서트)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 날 주식회사 Z 명의의 농협 계좌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5 피고인은 2014. 9. 6.경 서울 송파구 H 102호에서, 사실은 아시안게임 결승 티켓이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아시안게임 양궁 결승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경 피해자 AB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04,000원, 같은 달 16.경 피해자 AC으로부터 아시안게임 야구결승 티켓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 피해자 A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00원을 각송금받아 합계 60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1,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357호 상습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로 하고, 2013. 6. 13.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실에서 '피고소인 AE는 상품권 등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주식회사 AF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AF 농협 계좌는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직접 이용하고 있던 계좌이고, 피고인은 AE에게 속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설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780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제주신라호텔 숙박권과 렌터카 이용권을 4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숙박권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숙박권과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경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호텔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어 리조트 숙박권을 몇 장 가지고 있다. 쏠비치의 숙박권, 조식권 및 아쿠아월드 쿠폰을 3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숙박권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숙박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320,000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71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에 "AI 콘서트 스탠딩 6구역 20번대 연석 두 자리 40번대 연석 양도합니다. vip연석 두 자리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T)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에 "AI 콘서트 티켓을 1장에 19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BX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에 "AI 앵콜 콘서트 vip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872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K가 금강제화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강제화 상품권 20만 원권을 14만 3천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강제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43,000원을 피고인의 딸 A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AO 콘서트 티켓을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O 콘서트 티켓(VIP) 2장을 2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티켓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위 A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387 피고인은 2014. 9. 21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AP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위 티켓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도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티켓을 매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인 AR으로부터 105,000원을, 같은 달 22. 피해자로부터 15,5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5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78 피고인은 2014. 9. 14.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BW 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구장 티켓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 6만 원을 송금하면 내 주민번호 앞자리와 예매 번호를 알려주겠다. 그러면 그 번호로 발권기에서 발급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야구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A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S,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AU, BT, BU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송금전표, 예금거래명세표,영수증, 각 송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송금내역,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계좌조회내역, 입금확인증, 판매 게시글, e-mail 출력본, 입금내역, 각 거래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 확인, 사기사건 확정일 확인) 20144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서, E-MAIL,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사기사건 확정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4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47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의 진정서, 진술서 1. 영수증, 금융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관계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2014고단4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쳐자료 사본,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2014고단5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인터넷 광고사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즉시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신청서 등,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 AC, AD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증,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실형 판결문과 공소장 첨부) 2015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거래내역(AL, 신한), 계좌거래내역(AL, 우리), 계좌거래내역 ㈜AF, 농협), 계좌거래내역 CD, 거래내역정렬, 입출금내역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A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2015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AH, A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증거자료(카카오톡 관련자료, 새마을금고 거래명세표 등), 증거자료(농협 통합즉시이체 사본, 중고카페 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기업은행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872 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증, 카톡사진, 금융거래내역, 카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정서 진술서 1. 영수증, 대화내용 화면, 영수증사진, 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의 고소장,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뮤지컬 등 취소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2014고단3731, 4266,4665,4801, 5061, 2015고단153, 255, 780, 871,1387, 1478의 각 죄 및 2015 고 2의 2014. 9. 7.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4고단4778, 2015고단301 의 각 죄 및 2015고단872 의 2013. 4. 4.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단, 편취금 32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20143731, 4266, 4665, 4801, 5061, 2015153, 255, 780, 871, 1387, 1478 의 각 죄 및 2015고단872의 2014. 9. 7.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다수범의 처리] 동종 경합범인 각 사기죄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죄로 20차례 이상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적으로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에서의 티켓 또는 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며,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을 넘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라도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처와 이혼하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상태의 경제적 곤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14고단4778, 2015고단301의 각 죄 및 2015고단872의 2013. 4. 4.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사기 범죄는 인터넷 티켓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편취한 금액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기 당하였다는 취지의 무고행위에까지 이른 점,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실형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무고행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