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7

범죄사실 2018고합3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인천 연수구 R 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소속 계약직 토사검수원으로 근무하면서, 토사를 적재하고 출입하는 덤프트럭들을 대상으로 매립에 적합한 토사를 적재 하였는지, 매립에 적합한 사전 승인된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적재한 차량인지를 확인하는 등의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2. 02. 08:02경부터 2016. 1. 22. 12:43경까지 위 R 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S의 토사검수업무를 처리하며 토사운송업체인 'T' 대표 F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공사현장의 토사를 반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덤프트럭 한 대당 20,000원에서 40,000원을 달라, 그러면 덤프트럭을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로부터 처 U 또는 친형 V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9,189,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6. 12:34경부터 2016. 5. 17. 10:23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의 토사검수업무를 처리하며, 토사운송업체인 'W' 대표 E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2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7. 17:3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의 토사검수업무를 처리하며, 토사정지업체인 'X' 대표 Y으로부터 'X이 계약한 상차지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부족하여 정지작업을 할 수 없다, 다른 상차지 공사현장에서 들어오는 토사를 X이 정지하는 공사구역에 보내주어 토사를 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Y으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 2016. 2. 5. 22:11경 500,000원 등 합계 2,500,000원을 친형 V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5. 18:0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의 토사검수업무를 처리하며, 토사운송업체인 'Z' 대표 D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5,1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8. 16:09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의 토사검수업무를 처리하며, 토사운송업체인 'AA' 대표 AB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친형 V 명의 계좌로 1,02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5. 11:07경부터 2016. 7. 2. 12:25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의 토사검수업무를 처리하며, 토사운송업체인 'AC' 대표 G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5. 19:2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의 토사검수업무를 처리하며, 개인덤프기사인 AD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친형 V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7명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38회에 걸쳐 합계 92,19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의 토사검수업무를 처리하며, 2015. 12. 7.경 S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토사운송, 토사정리 및 정지 업무를 하는 업체인 'AE' 관리부장 B에게 'S에서 AE에 승인해 준 공사현장의 토사운송권 일부를 나에게 달라, 나는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알선한 트럭들이 토사를 운송할 때 운송업체가 마치 AE인 것처럼 운송계약 서류 처리를 하겠다, 운송료 수익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당신(B)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상차지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AE이 정지작업을 담당하는 매립지로 보내면 곧바로 정지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는 등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3. 14:44경까지 위 B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08,600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의 토사검수업무를 처리하며, 2016. 3. 1.경 위 'AE'의 전무인 C에게 '덤프트럭 한 대 분량인 12루베당 2,000원에서 5,000원을 줄 테니 S으로부터 승인된 상차지 공사현장과 운송권을 넘겨 달라, 나는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알선한 트럭들이 토사를 운송할 때 운송업체가 마치 AE인 것처럼 운송계약 서류 처리를 하겠다, 운송료 수익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당신(B)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등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10. 18:34경까지 위 C의 처 AF 명의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164,000원을 공여하였다.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일원에서, 'AG' 등 9개 토사운송업체를 물색하여 토사운송업체로 하여금 위 'AE' 명의를 빌리거나 또는 토사운송업체 자체 명의로 직접 토사제공업체와 토사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여 제1의 '가'항 공유수면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운송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토사운송업체인 'AG'로부터 34,510,000원, 'AH'으로부터 22,270,000원, 'AI'로부터 13,100,000원, 'AJ'으로부터 1,025,000원, 'AK'로부터 250,000원, 'X'로부터 2,800,000원, 'AL'로부터 6,650,000원, 'AM'로부터 2,400,000원, 'AN'로부터 520,000원 등 9개 토사운송업체로부터 합계 83,5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E 소속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08,6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E 소속 전무로 근무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6,164,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토사운반업체인 T 대표자로 근무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9,189,000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토사운반업체인 W 대표자로 근무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8회에 걸쳐 합계 32,270,000원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토사운반업체인 Z 대표자로 근무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15회에 걸쳐 합계 35,110,000원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토사운반업체인 AC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12,100,000원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2016. 10. 9. 09:10경 제1의 '가'항 기재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피해자 S 소속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이사로 있던 'AO'이 운반하는 토사가 수분함유량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반입을 거절당하자,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위 현장 출입구에 주차시키고 잠금장치를 시정시켜 이동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0:40경까지 같은 장소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S 직원들의 차량 출입 등 공사 업무를 약 90분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12:00경 위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에서, 과거 AP언론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인 AQ을 마치 현직 기자인 것처럼 함께 데리고 와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현장을 직접 파 보겠다면서 굴삭기를 트레일러에 싣고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입구 부근에 굴삭기가 실린 트레일러를 주차시켜 놓고 같은 날 저녁경 굴삭기를 그곳에 그대로 내려놓고 트레일러만 외부로 이동시킨 다음, 2017. 12. 15. 14:00경까지 같은 장소에 위 굴삭기를 그대로 방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S 직원들의 차량 출입 등 공사 업무를 약 6개월간 방해하였다. 2018고합121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D은 2017. 11.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관할관청에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천 연수구 AR에 있는 AS 건설현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AT에 있는 AU 건설현장까지 퇴적토 1회 운반에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AA에 AV 덤프트럭, AW 덤프트럭을 운전수와 함께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합122 피고인 H은 2017. 11. 9. 19:25경 인천 남구 AX 앞 노상에서 AY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AZ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피해자 BA(33세)과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 BC, Y, AB, BD, AQ,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I),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 D 농협 계좌내역 사본, A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계좌정리내역 1. 수사보고(R공구 매립절차 및 피의자 A 비위내용), 수사보고(AP언론 총무국장 BJ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최근 확정사건 판결문, 위 사건 확정일자 자료 2018고합12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첨부(건설기계등록증), 수사보고(건설기계사업 등록 여부 확인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첨부(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합122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F, E, Y, D, AB, AD 관련 각 배임수재의 점, F, E, Y, D 관련 배임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G 관련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B 관련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C 관련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무허가 운송주선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무등록 건설기계사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F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굴삭기를 이용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5년 라. 피고인 D : 벌금 50,000원 - 25,000,000원 라. 피고인 E : 벌금 50,000원 - 5,000,000원 마. 피고인 F : 벌금 50,000원 - 5,000,000원 바. 피고인 G : 벌금 50,000원 - 5,000,000원 사. 피고인 H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기본영역) 2)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가중영역)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배 임수재죄, 배임증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라. 피고인 D, E, F, G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 H 1)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토사검수원으로서 매립공사 현장에 토사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근거하여 다수의 토사운송업체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토사운송업체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거래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요구와 신뢰를 훼손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범행기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립에 적합한 토사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는 하였지만, 경찰의 수사 및 인천자유경제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립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 등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토사운송업체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경영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는바, 거래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요구와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C은 최근 약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들은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 피고인 D, E, F, G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토사반입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더하여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을 운영하였는바, 거래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요구와 신뢰를 훼손하고 건설기계사업의 효 율적 관리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E는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건설폐기물 등 불법폐기물을 운반, 반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2009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F는 200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G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D의 경우 피고인 A의 금품제공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 피고인들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들은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라.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S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차량 운행 중 다툼이 있어 피해자 BA를 폭행하였는바, 업무방해의 횟수 및 기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금품을 교부받고 다른 토사운송업체의 토사 반입은 허용하면서도 자신이 운반하는 토사의 반입을 거절하자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점이 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BA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 BA을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가정을 돌보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무죄부분 - 피고인 H에 대한 강요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은 건설폐기물 처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AO'의 이사였다. 피고인 H은 2016. 10.경 인천 연수구 R 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 일원에서, 위 공사를 시행하는 S으로부터 위 'AO'이 제공한 매립에 필요한 토사가 불량토라는 이유로 매립을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S 공무팀장 피해자 BL(46세), 안전팀장 피해자BM(48세) 등 피해자인 S 직원들에게 'S이 정상적인 토사가 아닌 불법폐기물을 매립한다는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주요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국회의원을 통해 폭로하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공사현장에 설치된 세륜기를 통과하는 덤프트럭 한 대당 3,000원을 받을 수 있게 관리권을 나에게 달라'라는 등으로 '세륜기 관리권'을 피해자들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세륜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S에서 설치한 장치이고 이를 트럭 운전사들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9. 09:10경부터 10:40경까지 위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피해자 BL로부터 '세륜기 관리권'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위 현장 출입구에 주차시켜 출입구를 막은 후 잠금장치를 시정시켜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토사를 반입하는 덤프트럭 100여대의 출입, 출차 업무 및 토사정지작업 업무가 약 90분간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2016. 10. 14., 2016. 10. 16. 3일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 및 관련 업체 직원들에게 '요즘 깔끔한 제보후원가 있다니 무엇인가요? 각 여당, 야당의원 사무실로. 내일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쌍방술한잔 해요. 좃밥들아 니들은 쓰레기다. 너흰 죽을 상, 다 알어. 니넨 암덩어리야. 씹세야'라는 등으로 위협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4. 18:00경 위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 일원에서, 피해자 BL, 피해자 BM 등에게 위와 같이 '세륜기 관리권'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폐기물 매립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 및 2016. 10. 20. 2회에 걸쳐 위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 일원에서, '세륜기확인서'라는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지고 가 제시하며 위 문서에 S의 현장소장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세륜기 관리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법리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가 피해자를 강요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된 폭행·협박과 그 결과로서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의 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소속된 S은 인천 송도구 R 공구에서 호안축조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6년 10월경에는 그 마무리 공사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있었고, AO은 위 매립공사 현장에 토사를 운반하는 업체로서 피고인 H은 BN의 대표이자 AO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H은 AO에서 운반하는 토사에 수분함유량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위 매립공사 현장에 토사 반입을 거절당하자, 2016. 10. 9. 09:10경부터 10:40경까지 위 매립공사 현장 출입구에 자신의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매립지에 토사를 반입하는 덤프트럭들의 출입, 출차 업무 및 토사정지작업 등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 H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S 관계자들이 2016. 10. 11.경 매립지 현장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서 AO 측이 운반하는 토사반입 거절 등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피고인 H은 2016. 10. 12.경 피해자 BL에게 'A이 뒷돈을 받고 매립지에 불법폐기물을 반입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H은 2016. 10. 13., 같은 달 14., 같은 달 16. 피해자 BL를 비롯한 S 측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H은 2016. 10. 19. 피해자 BL 등에게 찾아가 '윗분들 사이에 이야기가 다 됐다'고 하면서 '세륜기 확인서'라는 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BL가 피고인 H에게 '듣도 보도 못한 서류이고,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면 현장에 분란이 생겨 찍어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H은 그냥 돌아갔다. 피고인 H은 2016. 10. 20. 위 '세륜기 확인서'의 일부 문구를 변경하여 피해자 BL에게 재차 찾아와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BL는 피고인 H에게 '본사에 확인해 보니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H을 돌려보냈다. '세륜기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의 이 부분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S은 R 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현장에 토사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AO을 비롯한 토사운반업체는 S이 거절하면 토사를 반입할 수 없었다. 피고인 H도 S으로부터 토사 반입을 거절당하자 2016. 10. 9.경 S 소속 직원 BF에게 '토사를 원활하게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토사를 원활하게 반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로 말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위 매립공사 현장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S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토사반입을 거절당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 H은 2016. 10. 13., 같은 달 14., 같은 달 16. 피해자들을 비롯한 S 소속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단순한 욕설과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세륜기 관리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당시 피고인 H과 S 측의 분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또한 토사반입이 거절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S 측이 피고인 H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H은 2016. 10. 19.에서야 처음으로 피해자들에게 '세륜기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H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 H은 추가적인 요구 없이 곧바로 돌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들이 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H이 위 매립공사 현장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H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문자메시지의 발송행위가 '세륜기 관리권' 등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 BL는 경찰에서 '위 매립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륜기는 S이 먼저 설치한 후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관리권이라는 것도 없고 통행세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세륜기 확인서'에는 R 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세륜기를 피고인 H이 관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H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세륜기를 통과하는 덤프트럭 한 대당 3,000원을 받을 수 있게 관리권을 나에게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은 세륜기의 관리형태, 세륜기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이 피해자들에게 세륜기 관리권을 요구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