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중고장비를 구입하면 그 장비를 더 높은 가격에 처분이 가능한데, 장비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대리점을 개점한 이후 계속된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B에서 출고받은 차량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특히 2016. 1.경부터는 ㈜B에서 차량 대금이 완제되기 전에는 출고를 해주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 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해 오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중고장비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B에 대한 기존 미수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1년 안에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16.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B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차를 H에게 처분해달라는 위임을 받고, H으로부터 H 소유의 불상의 차량을 I에 처분한 다음 그 대금 중 16,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달라는 위임을 받아, 2019. 5. 7.경 I으로부터 28,700,415원을, 2019. 5. 15. H으로부터 4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65,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각 판결문 사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중고장비 구입 명목이 아닌 사업 재기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원을 차용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사건 이전에 특수차량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됐다. 사건 무렵 피고인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중고장비를 구입하면 그 장비를 더 높은 가격에 처분이 가능하다. 장비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과 피고인을 함께 알고 지내던 지인이 별다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과거에 피고인과 거래를 한 적도 있으니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금원대여 당시)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중고장비 구입이 아닌 다른 용처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3. 5.경 위 대리점을 개점한 이후 계속된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B에서 출고받은 차량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6. 1.경부터는 ㈜B에서 차량 대금이 완제되기 전에는 출고를 해주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해 오던 상황’이었던 사실 및 이 사건 금원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을 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중고장비 구입이 아닌, ㈜B에 대한 기존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무상태와 ‘피고인이 차용금원을 사업 재기에 필요한 용처에 사용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사업 재기를 위한 명목으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대출채무, 신용도 등 자산상태를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중고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일로부터 1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차용금변제 독촉이 계속되자, 2019. 2.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내용에 의하면, 위 변제도 ‘제3자로부터의 차용’을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판시 횡령 범행을 저질러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횡령 범행을 범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사기 범행의 사실관계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횡령 범행의 피해금원 변제 명목으로 3,500만 원가량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