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이티 및 금융컨설팅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C의 사내이사이며, D(필리핀 체류 중)은 전자상거래업, 전자화폐관련개발업, 국내외 부동산 컨설턴트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7. 7. 17.경 서울 송파구 F빌딩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소개하면서 "필리핀 G 카지노(Casino) 사업에 투자하면 입금 후 3일부터 투자금 대비 매일 1%를 40회 동안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40회 지급일에 함께 돌려주겠다."라거나 "필리핀 카지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의 배당금을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0%를 별도 소개비로 주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현혹된 H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C 명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같은 해 7. 26. 경 2,000만 원, 같은 해 8. 4.경 2,0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카지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7. 5. 1.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 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61회 걸쳐 합계 1,692,35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주)C이 추구하는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아니한 채 뚜렷한 수익창출 방안조차 없었고, 사업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경상 경비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대부분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계속 유치하기 어려운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보장하는 보상플랜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 할 수 없는 사업구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업계획 및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5.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692,3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내사보고(제도권 금융기관 여부 확인), 내사보고((주)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C 계좌의 자금 이동 내역) 1. 투자약정서, 공동사업계획서 1. 필리핀카지노게임 및 환전 운영자금투자 제안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해 회복을 바라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해 회복을 바라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764 광남사거리 앞 도로를 광명교육청 방면에서 밤일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으로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438,0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측정기 프린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2명에 이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CGV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까지 30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2018고단1334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7. 03:40경 부산 사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k5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현대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7. 7. 11: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11:31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담배 1보루, 시가 40,000원 상당의 라일락담배 1보루 합계 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8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7. 7. 11:5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11:56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귀금속 판매점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전자시계 1개를 구입하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귀금속 판매점 주인인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전자시계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579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7. 00:15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0세) 운영의 'N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12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M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나 M을 향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이를 지켜보다가 M을 보호하며 그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 O(62세)의 이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처부위 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자칫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인 이마 부위를 맞추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승용차 안에 있는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여 위 체크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절도, 사기 등 재산관련 범죄로 징역형 5회, 벌금형 8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D의 피해품 중 현금 8만 원, 피해자 M의 피해액 8만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죄와 사기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¹2018고단109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2018. 2. 6. 11:5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6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 중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돈을 찾아 택시비를 주겠다며 신한은행 앞에서 내리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7. 01:50 경 서울 강남구 E 피해자 F1 관리하는 'G매장'에서 음료를 시키지 않고 앉아 있어 피해자가 "야간에 커피숍에 계시려면 주문을 해야한다"라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카운터 등을 돌아다니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얼굴이 호박같다, 키가 콩알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폭행 가. 2018. 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12:48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301호 객실 앞에서 피해자 J(35세)으로부터 숙박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2018.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03:49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커피전문점 직원인 피해자 K(여, 32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퇴거요청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다. 2018.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05:38경 서울 L 에 있는 'M'호텔에서 카운터에 근무 중인 피해자 N(29세)에게 전혀 친분이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사야 하니 5,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을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5. 사기 가. 2018. 2. 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8. 05:40경 제4의 가항 기재 모텔에서, 사실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오전에 은행이 열자마자 숙박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객실을 제공받아 이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2.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 02: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이라는 상호의 와인바에서 피해자에게 18,000원 상당의 프라이드 치킨 1마리, 20,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그곳은 피고인이 처음 방문한 주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2794 피고인은 2018. 3. 1. 07:0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S실에서, 식사 때 먹고 남은 멸치조림을 봉지 채 거실 내 관물대 위에 올려놓은 자신에게 피해자 R(67세)이 "멸치조림에서 냄새가 나니 비닐에 담아서 창밖으로 두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거실 수용자인 T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네가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목포 촌놈 새끼. 힘도 없는 게까부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 C,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1093 1. R, T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및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어느 정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R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도, R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이 다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하지만 구체적 범행내용을 볼 때 폭력성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0여년 전 한번의 집행유예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나머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보다는 출소 후 보호관찰소의 관찰아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3:01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학교 앞 삼거리를 E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2:2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아내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약 1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랄 염병 떤다,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나 그만 건들라고 했지, 계속 건들면 나도 못 참는다, 좆 같이 이야기하지 마라, 너 진짜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의 방법, 수단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 피해자가 아직 10대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등과 119 소방 무전을 감청하여 부산 지역 내 사고사 및 변사 사건과 관련된 장례 처리 사업을 선점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I은 고성능 무전기, 무전 중계용 스마트폰 등을 구입하여 부산소방본부 무전망을불법 감청할 수 있는 일명 '감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 B에게 각 감청을 지시하고, J 등에게 변사현장에 출동하여 사체를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본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J은 I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를 사고 현장으로 운전하여 가 사체를 운구하여 다른 공범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운반하는 역할을, 장의업자인 피고인 C, D, E 및 K, L, M, N은 부산 각 구역별로 장례업을 하면서 J 등이 운구해 온 사체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 수익금을 I 등 다른 공범에게 나누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주간감청(매일 06:00경부터 20:00경까지) 담당자인 피고인 A, 야간감청(매일 20: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담당자인 피고인 B과 함께 2015. 10.경부터 2017.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O빌라 501호에 소방본부 무전통신망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로 맞춘 감청 무전기를 설치한 후 감청 무전기와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를 책으로 연결하고 전화를 걸어 무전 내용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변사사건 등의 사고와 관련된 소방본부의 119무전통신망을 실시간으로 감청한 후, 구급차를 운전하는 J 등에게 사고 장소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J은 구급차를 운전하여 다른 경쟁업체보다 먼저 위 사고 장소 등에 도착하여 사체를 인수받아 다른 공범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까지 이송하고, 피고인 C은 2016. 6.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10.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6.경부터 2017. 7.경까지 위와 같이 J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사체에 대해 장례를 치러주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 I 등에게 배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N,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0, 41번)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4 내지 6, 10 내지 13, 39, 44 내지 50, 53 내지 69, 77, 86, 110, 125 내지 127, 130, 131, 143, 147번)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42, 43, 51, 52번) 1. 압수영장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다.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라. 피고인 D: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마. 피고인 E: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I 등과 공모하여 변사사건 등의 사고와 관련된 소방본부의 119 무전통신망을 실시간으로 불법 감청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의 전문성·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유가족 등이 장례식장이나 장례비용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를 빼앗김으로써 과다한 장례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는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3. 29. 00:14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수집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경의로 한빛5단지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6:20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42, AK플라자 백화점 분당점 지하5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33세)와 소형차 전용 주차장의 주차문제로 상 호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있던 피고인에게 비켜달라며 손짓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함께 폭언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쪽 유리창 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도록 요구하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15.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8. 08:1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I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적발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 있는 'C'라는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6:20경 안산시 단원구 E 빌딩 1층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빌딩 5층에 있는 'F 모텔'로 데려 가기로 마음먹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빌딩 엘리베이터에 탑승시킨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어붙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억지로 입맞춤을 시도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이마를 맞댄 후 입맞춤을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CCTV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다가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마트에서 빙과류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F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장려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2011. 10. 13.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2년간 거래를 유지하면 서약 5,000만 원 상당의 빙과류를 납품받겠다. 빙과류 대금은 납품받은 날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마트를 운영할 수도 없었고, 마트의 실적이 부진하여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특히 마트는 그 무렵 이미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마트를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장려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1. 10. 2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274,560원 상당의 빙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거래약정서 사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거래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실형 1회, 벌금형 1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4:00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 시가 28,900원 상당 '퓨어팜 루테인+멀티비타민' 2개, 시가 12,600원 상당 '다비도프 에스프레소57' 2개, 시가 10,900원 상당 '브라질 너트' 11개 등 시가 합계 202,900원 상당 재물을 가방에 넣은 뒤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회수된 피해물건 사진 1. 피의자가 구매하지 않고 절취한 물품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한 이유, 피고인의 재산상황·건강상태, 절취 방법과 절취품 가액,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2017고단1667 1.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고 신용불량자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이자로 1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와 이자 등을 갚거나 피고인이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9. 경 500만 원, 같은 달 30. 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각 1,000만 원씩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기존 대출금을 갚고 신용등급을 올려 다시 대출을 받아 갚겠다, 연대보증인이 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사채 이자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1. 경 피해자로 하여금 엠에스아이 대부 주식회사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1,000 만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같은 달 12. 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대부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1,000만 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위 각 대출의 채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을 갚고 신용등급을 올려 추가 대출을 받고 또한 조만간 회사에 미리 신청한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니 추가 대출금과 퇴직금으로 지금까지 차용한 돈 전부와 연대보증인이 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고 신용불량자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퇴직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와 사채 이자 등에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12128] 피고인은 2016. 1. 6.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앞으로 나올 적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다른 채무 및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넥슨젠 명의 계좌로 301,768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4,656,0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상환 내역(이자), 피해금액 송금내역, 대출금상환 스케줄 조회 (현대캐피탈) 2017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1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으로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변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둔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9, 10:30 경 이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응암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 , 1.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처리되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6:00경 포항 북구 흥해읍 용한리 신항만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성리 베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118에 있는 청수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초등학교 쪽에서 OO다방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스타벅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로 134(여서동)에 있는 현대건설아파트 113동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