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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44

범죄사실 D주식회사(이하, D)는 2005년경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E 소재 열병합발전소 F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은 D의 상무이사이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09. 3.경 D이 수급한 위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열병합발전소 F하자보수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G건설 대표 H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30)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하자보수보증서, 시공이행각서, 타절정산합의서, 정산합의서 1. 등기부 등본 등 1. 판결문(2011나15508호) 1. 중대재해 발생보고 등 1. 공사도급계악서(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위 하자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을 뿐 H에게 하도급준 적이 없고, 다만 보수공사에 세미쉴드 장비를 H가 보유하고 있어서 그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H, I, J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D, H, K 사이에 작성된 각 하도급계약서, 이행각서, 정산합의서 등)에 의하면 D이 H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실제로 H는 그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보수공사 중 일부를 H에게 하도급주었고, H가 이를 다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K에게 하도급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1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경 서울 노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DPC방'에서 온라인 게임 '구룡쟁패'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의 아이템인 '혈선봉파 17제' 1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온라인 게임 '그라나도 에스파다'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E에게 돈을 보내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이 돈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구룡쟁패'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게 402,55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E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그라나도에스파다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경 서울 노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D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신풍운'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의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온라인 게임 '다크에덴'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G과 H에게 돈을 보내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이 돈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판매자들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풍운'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G과 H에게 합계 309,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G H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다크에덴'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회신(거래내역 및 가입자정보) 1.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외한은행 이체내역 1. 신풍운 채팅창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약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20.09:00 ~ 15:00경 부산 사상구 C빌라 인근 텃밭에서 피해자 D이 경작중인 시가 합계 약 345,000원 상당의 도라지, 상추, 배추, 방풍나물, 기똥쑥 등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2014. 4. 30.경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30. 20: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E으로부터 제1항의 재물손괴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범죄전력이 많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진술하고 당시 작성된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펜으로 위 'F'의 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2014. 6. 11. 경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6. 11. 14:25경 제2항의 장소에서 사법경찰관 E으로부터 제1항의 재물손괴 피의사건에 관하여 제2회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당시 작성된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펜으로 위 'F'의 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F 명의로 서명한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의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시장 앞 도로에서 B 스팩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13년, 2015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유화아스팔트를 생산,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오전경 위 E 공장에서, 위 E의 거래처인 F이 운영하는 G에서 발주한 유화아스팔트 100드럼을 초과하는 108드럼을 H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72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유화아스팔트 8드럼을 절취한 후, 이를 위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554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유화아스팔트 약 506 드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하이패스 사용내역, 출하일지 1. 거래내역 정리표, 예금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서 사본 1. CCTV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피해 회사의 물건을 훔쳐왔는데, 그 절취품의 가액 합계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0: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1개당 4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계좌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돈 8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의 신협 계좌(C), 수협 계좌(D)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 교부함으로써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선고공판 불출석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양도대가 미수령, 학력 (초졸), 부양가족 (자 2명)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3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6. 22. 13:13경 경부고속도로 신탄진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2.2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5:43경 동두천시 B 주택 대문 앞에서 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제지받았음에도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세게 밀고, D가 이를 막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았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59 에 있는 케이비에스(KBS) 별관 2번 초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48세)로부터 피고인의 퇴직문제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약 3회, 왼쪽 어깨부위를 약 1회, 왼쪽 옆구리를 약 1회 때려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다투면서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C'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사유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가슴을 손으로 밀쳐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 및 피고인이 현재 학생으로서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은 C의 부탁을 받고 C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C에게 넘겨주고 C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자동차 리스료를 대납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고진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D 아우디A5 차량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고 리스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근무확인서 등 자동차 리스계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위 차량을 운행케 하면서 자동차 리스료를 대납시킬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운행하거나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6,51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C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차량 리스를 하는 데에 명의를 빌려 달라. 내가 리스료를 지급하면서 3개월만 사용하고 남자친구 앞으로 리스승계를 해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C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이비우리캐피탈과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고진모터스의 담당 직원 E가 제이비우리캐피탈을 대행하여 리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C는 E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되 실제 C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할 것이라는 사정'을 숨김없이 알렸고, C가 고진모터스에 리스계약 보증금을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리스계약체결을 대행한 고진모터스의 E에게 실제 리스이용자와 계약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정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E가 이러한 사정을 전달하지 않아 제이비우리캐피탈이 이를 모른 채 착오에 빠져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 나아가 제이비우리캐피탈이 착오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이비우리캐피탈은 E를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고, 검찰도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제이비우리캐피탈이 위와 같이 착오에 빠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또 다른 정황도 보인다. 즉 C가 리스료를 연체하고 타인에게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직원이 2014. 12.경부터 피고인에게 'C가 리스연체료를 입금하고 리스차량을 찾아오기로 하였다', 'C와 연락하여 리스승계 작업을 빨리 하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제이비우리캐피탈의 고소대리인 F은 경찰에서 '고진모터스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저희 회사 직원, 차량판매원 등이 참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 측이 피고인에게 '캐피탈 과장도 분명 이런 일 (C가 리스료를 연체하고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까진 상상도 못해서 진행한 거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이라는 상호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136,311,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C에게 합계 1,723,331,1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실은 D 및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D로부터 112,032,200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E으로부터 258,24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2.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6.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11년 제2기 부가가 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거하여 B이 주식회사 C에게 1,723,331,1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D로부터 112,032,200원 상당의 물품을, E으로부터 258,2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각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7. 08: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태승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례요금소(순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공인 중개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신사거리 쪽에서 현광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메가트럭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및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5,422,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9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하고, 피해자가 사고신고를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의심도 강하게 든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앞서 본 전과 이후에 처벌전력이 없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직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에게 주어진 형벌 이상의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1차로를 양주시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요골 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어둔동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28. 확정되고, 2012.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1. 30.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0:2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피시방 앞에서 위 피시방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과 화분 등을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유리, 후면 유리, 우측 뒷좌석 창문 등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8,283,85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700(400+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6. 18:10경 제주시 관덕로 67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에서, "여자친구를 성희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신고사건 경위와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화를 내며 "또라이 새끼 환장하겠네, 야 새끼야, 십할놈아, 네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C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C을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며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 불량하나,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내용의 범죄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건강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 및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13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14. 09:40경 피해자 D(79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E건물 B동 202호에 찾아가 노크를 하고, 피해자가 노크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힘으로 문을 밀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 위 주거지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레조 승용차까지 끌고 가 강제로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G 701동 308호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다시 위 장소에서 위 아파트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같은 날 11:20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11: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 소유 F 레조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17:20 경 양산시 양산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창원시 창원서부경찰서 정문, 양산시 H 소재 I, J 인근 도로 등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4, 14. 09:40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또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2, 4. 14, 1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G 701동 308호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감금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초 2011년 대충 5-6번 만났다. 부산 명륜동역(2011. 11.- 2012. 2.) 양산역 1번(2011. 10월 말경) 용돈 1번에 100,000 ~ 50,000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만날 때마다 1번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여관에 대하여도 추가로 기재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내용 아래에 '부산역 앞 모텔 명륜동역 근처 모텔'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인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1),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9:3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C에 탑승하여 위 버스 가장 뒷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보고 피해자의 왼쪽 옆 자리에 앉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졸고 있자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손으로 스타킹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부위를 약 20분간 주무르면서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C빌딩 2층 202호 'D'라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2.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아산시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상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북 울진군에 다세대주택 공사를 계약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700 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군산에서 공사한 공사비를 수금하러 가야 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경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전에 빌린 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아산시 둔포면에 공장을 계약했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송금 하면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전에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3,995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협동조합(이하, '피해자'라 한다)에서 과장대리 및 과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농산물저장 창고 관리, 벼의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농산물저장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피해자 몰래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농산물저장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2011년산 벼 19,122kg을 건농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 27,442,165원을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지 않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산과 태안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과 위 E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농산물저장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2009년산 벼 1,200kg을 건농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 1,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지 않고 부하직원 G의 아버지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게 한 후 2014. 1. 3.경 위 G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산 및 태안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협동조합제출 판매품(벼) 판매대금 횡령 등 관련 감사 자료 첨부), 수신 계좌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건농영농조합법인제출출하통지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E, 피의자 A의 농협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장으로서 농산물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가 보관중인 쌀의 실제 재고량이 장부상 재고량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점, 횡령액이 합계 28,442,165원으로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사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