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2013고단41] 1. H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경복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I을 만나, 피해자의 후배인 전직 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이 주점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H의 징계처분 및 행정소송 등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는 데 밥값, 술값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08. 7. 1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J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은행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선배인 J이 건축업을 하다가 부도를 낸 후 도망을 다니고 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되어 있었는데,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과에 있는데, 친구에게 청탁하여 J이 구속되지 않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K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10.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의 후배인 K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다가 서울중앙지검에 사기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검찰에 손을 써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3고단162]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장전1구역 1지구 주택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주기 위하여 시공사인 SK건설 실무진을 만나야 하므로, 접대 자금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M주식회사의 운영주 N은 O에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의 재하청을 해줄 수 없었고, 피고인 역시 시공사 직원들 접대를 통하여 위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5.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30.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C 사무실에서 S 대표이사 피해자 Q에게 "T 1조합, 3조합에서 시행하는 U택지개발지구내 V, W의 근린생활시설 공사의 시공권을 S에 맡기겠다. T 1, 2, 3 조합장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1억 원을 갚고, 공사를 시작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T 조합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대금을 한국토지공사에 완납하지 못하여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조합장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위 공사의 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5. 1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내 돈 1억 원을 합하여 Z(주)에서 발주하는 충북 진천군 AA에 있는 AB의 1,446평짜리 공장 건축을 평당 230만 원에 하청받아 내가 잘 아는 후배에게 평당 150만 원에 재하청을 주고, 평당 80만 원의 이익금을 남겨 50:50으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Z(주)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공사를 하청받을 계획이 없어 위와 같이 이익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부분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I 발행 수표 추적 결과보고) [2013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대질부분, 피고인 일부 대질부분 1. X,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Q) 1. 수사협조요청회신(T 상가조합관련) 1. 각 약정서, 이체확인증 등, 통장사본 등 입금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T 조합과 시공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시장의 상황 악화로 T 조합이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조합장이 구속되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Q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AD(S 지배인)은 자신과 Q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고 T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시작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09. 4. 30.부터 2009. 5. 15.까지 총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2009. 5.경 S에 워 공사 시공권을 준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계약서)를 작성해준 점에 비추어볼 때 A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T 조합장 AC은 피고인과 공동시행사업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금을 끌어오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해 준 것 뿐이고 실제 그와 같이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Q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사업부지 중 2곳은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이고 나머지 1곳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납부되었던 상태였으며 T 조합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공동시행사업자계약서를 교부해주면서 자금을 모으려고 노력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했고 은행대출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Q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약속한 시공권을 S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축공사는 정일산업개발㈜가 ㈜Z에 도급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AE은 ㈜Z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또는 양도)받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정일산업개발㈜과 ㈜Z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이익금을 나누어주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X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Z과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계약금 2,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1억 7,100만 원은 공사 첫 기성금을 수령하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장 2,000만 원만 있으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데도, X에게는 1억 원을 주면 자신의 돈 1억 원을 합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X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2,000만 원은 ㈜Z에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계없는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X로부터 계약이행을 독촉받자 ㈜Z의 부천지사장 AF으로 교부받은 1억 원짜리 허위 영수증 2매를 X에게 보내준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정일산업개발(주)과 ㈜Z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것은 하도급계약이 해제(X의 항의를 받은 ㈜Z은 2009. 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된 이후의 일이므로, 도급계약의 해제는 이미 해제된 피고인과 (주)Z 사이의 계약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X에게 말한 내용과 같이 이익금을 낼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청탁명목으로 받은 돈이 6,060만 원이고, 편취금액이 2억 500만 원에 달하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변호사법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