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645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카쉐어링 모바일 앱인 ‘D’에 가입하고, 2022. 9. 14.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올뉴K3 차량과 2022. 9. 1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각 1시간 동안 임차하기로 예약한 후 위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는 주유카드를 절취하여 자신이 평소 운행하던 자동차의 주유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2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17:53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위와 같이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K3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2.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서 위와 같이 임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4. 18:14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쉐보레 자동차에 주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무인셀프 주유기에 넣고 주유대금 122,85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6. 08:0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2,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4. 21:11경 시흥시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선불 주유권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선불권 대금 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6. 12:4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070 1. 절도 가. 2022.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16:28경 강릉시에 있는 KTX강릉역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 ㈜L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2.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21:0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M 앞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5. 21:02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선불 주유권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선불권 대금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7. 22:5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2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2. 03:00경 안산시 단원구 P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등 합계 265,000원 상당의 물품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2. 9. 12.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로그인되어 있는 인터넷 Q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등록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R라는 가상화폐로 200,000원을 이체하여 충전하고, 같은 날 10: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업은행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R로 850,000원을 이체하여 충전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로그인 되어 있는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S’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충전한 합계 1,050,000원의 R로 위 ‘S’에서 판매 중인 50,000원 권 상당의 T상품권 21매를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2. 1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U에 접속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50,000원 권 상당의 T상품권 7매, 10,000원 권 상당의 T상품권 1매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T상품권을 휴대폰 소액 결제서비스로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12.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로그인되어 있는 인터넷 Q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등록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R라는 가상화폐로 1,120,000원을 이체하여 충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로그인 되어 있는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V’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충전한 R로 위 ‘V’에서 판매 중인 T상품권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위 ‘V’에 등록된 피해자 명의의 계정이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해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바람에 구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결제내역, 카쉐어링임대차계약, 매출전표 2022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주유내역 제출 및 범죄일람표 구성) 1. 각 임대차계약서, 카드승인전표, 보관증(주유소용) 촬영한 사진, 중고사이트 게시글 캡처 사진 2022고단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사건관련 사진 1. 위 각 사건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자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금 및 정신적 위자료 합계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