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5.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사망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및 피고인의 동생 앞으로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으로 60~7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등 개인에게 부과된 위 세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3. 단기 차입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2억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5. 31.까지 62회에 걸쳐 합계 39억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E 및 피고인 동생 F의 세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 1.경에는 이미 피해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로 아우디 승용차를 구 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별도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회사 자금으로 렉서스 승용차를 별도로 리스한 후 2017. 8.경 그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전까지 위 승용차의 운행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합계 80,737,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가 위 사무실내 회장실로 출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고용한 인적사항 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회장실 출입을 못하게 강제로 막고, 피해자의 회사 출입문 지문 등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 각 대질 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무조사 결과, 단기 대여금 내역, 렉서스 차량 리스료 및 보험료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E, 동생 F의 세금납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피해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39억 1,4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E가 설립하고 피고인과 F이 사실상 주식 전부를 소유한 가족회사인바, 피고인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E 및 다른 유일한 주주인 F의 동의를 얻어 위 단기대여금을 피해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차용하였고, 실제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 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개인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1인 회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행위로서 횡령에 해당하고,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2018. 5. 31.까지 피고인의 아버지인 E로, 피고인은 E의 지시, 감독을 받아 피해 회사를 운영해 왔다. 또한 E는 피해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피해 회사가 자사주 형태로 소유한 주식 9%를 제외한 나머지 91%를 소 유하면서 그중 53.8%는 피고인에게, 37.2%는 F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증거기록 339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3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18쪽. E는 피고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9. 7.경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피해 회사를 퇴사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인출한 금원을 피고인과 E의 생활비, 피고인과 E, F의 세금 납부 등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3)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변제기나 이자 등을 명확히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차용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을 설정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이 인출한 회사 자금 39억여 원 중 피고인 등의 세금 납부 및 E의 생활비 마련에 사용된 20억여 원은 E의 지시에 따라 인출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대주주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자금의 사적인 사용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그러한 지시에 따라 횡령행위로 나아간 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설령 피해 회사의 지배 및 소유구조를 감안하여 E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주주총회 결의 등에 준하여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인 회사라 하여 주주가 회사 자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임의 지출한 이상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 5) 피해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는 피고인이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 상당액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자신이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한 20억여 원 외의 단기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가져간 것이라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했다. 다음에는 안하겠지 하는 믿음에 주주 배당을 실시해 갚아주었다. 2014년경에는 피고인이 망 D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하여 단기대여금을 상환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내가 단기대여금 발생 사실을 알아채고 꾸짖으며 배당금을 지급해 상환 처리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 11~14, 19, 38쪽), 상환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특히 일부 단기대여금은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인출하였다가 사후적으로 그 사정을 알게 된 E가 회사 자금을 융통해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6) 설령 피고인이 사후에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E, F의 이익을 꾀할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나 횡령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업무상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처가 피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기에 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E와 F도 이에 대하여 동의한 바 있으므로 피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 상호간 및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처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배임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으로 리스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제공한 렉서스 승용차는 피고인과 그 처가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증거기록 336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7쪽). 피고인은 회사 출퇴근 시 피해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인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어, 위 렉서스 승용차는 피고인의 출퇴근에 사용되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의 처는 2010년경부터 피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근무를 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333쪽).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처에게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세무조사에서 지적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8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5, 34쪽). 3)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대표이사 개인 및 그 가족이 사적 용도에 쓸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비추어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는 대표이사 가족 중 1인이 회사 등기부상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서, 피고인 주장처럼 실제 근무도 하지 않은 감사인 처에게 예우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변호인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을 들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사도 상법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차량 제공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 임원의 보수를 정한 경우 해당 임원이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상 보수청구권의 효력에 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전혀 다르다). 4)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1인 주주인 E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3.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잠시나마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서 있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출입이나 업무는 방해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업체 직원들에게 회사 내 질서유지만을 요청했을 뿐 피해자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출입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방해 행위를 막고자 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집행의 일환으로서 부득이 취한 조치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C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8. 5. 31. 21:00경 업무를 위해 회사 회장실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의 출입문 지문 등록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직원 2명이 피해자를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내가 회장인데 왜 못 들어가게 막느냐."라면서 이들과 4~5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6, 28, 37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 20쪽). 2) 피고인은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F의 출입문 지문 등록을 삭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위 업체 직원 고용은 피해자와 F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경비원들이 핸드폰에 아버지 사진이 있었는지 핸드폰을 보더니 저희 아버지와 매칭을 시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걸 막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회사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고용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피고인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회사에 출입하는 임직원의 출입을 막았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실랑이 끝에 직원들의 도움으로 회장실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예상 밖에 벌어진 출입통제 등으로 인하여 어수선한 상황에서 당초 계획했던 회의 등 업무를 평상시와 같이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므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28, 29쪽),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4)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가 회장실에 출입하며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회사운영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거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다녔다 하더라도(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키기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8. 5. 31. 이전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H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업무방해일 다음날인 2018. 6. 1. 공장 가동중지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피해자의 회장실 출입을 방해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E가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로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20억여 원은 피해 회사의 E의 지시 아래 인출한 것이라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과 합의 후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의 고소인인 E와 F 역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