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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57. 부산카톨릭대학교 C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피해자 D(여, 19세)과는 같은 학과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9:2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리조트 호실 불상 방안에서, 그 전날 같은 학과 선·후배들 간의 단합 모임(일명 MT)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위 장소에 도착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놀다가 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옆에 나란히 누운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건드리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슬금슬금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다시 발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건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위 피해자가 다시 방안에 들어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옆에 나란히 누운 후 발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건드리고 피해자 허벅지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후 다시 손가락으로 음부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 C과 후배인 피해자와 MT를 갔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러한 강제추행 사실이 주위 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피고인과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피해자로서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6. 09:2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리조트 호실 불상 방안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음부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당시 들었다는 '동영상 촬영 효과음(띠링)'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것이거나, 동영상 촬영이 아닌 다른 기능 작동의 효과음을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효과음으로 착각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추행을 하는 순간 동영상 촬영 효과음(띠링)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조작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추행할 당시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때 실수로 동영상이 촬영되었으며, 그 후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동영상 화면은 확인하지 않은 채 삭제시켰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그 과정에서(추행 과정에서) 촬영한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선배 G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통화를 끊을 때 버튼을 잘못 눌러서 동영상이 촬영된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 후에 끄면서 카메라가 켜질 때 호기심으로 계속 촬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동영상 촬영 결과물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려는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 실제 동영상 촬영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이 진행된 바 있다 하더라도 추행 장면이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흔들리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등의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10여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하남산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동읍 방면에서 횡천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로 야구 경기를 시청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및 전면부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5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외상성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407] 피고인은 2016.9.29, 22:35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야시장 인근 주차장 앞도로부터 같은 군 율곡면에 있는 수복촌 마을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2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3. 14:23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 경작의 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등 [2016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고, 2016.9.29.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차량을 계속 이용하면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10번 출구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중국출장비용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4. 경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8회에 걸쳐 총 3,600,5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09: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앞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B) 단속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5. 9. 임금 2,464,540원, 2015. 10. 임금 2,464,540원, 2015. 11. 임금 2,811,202원 등 합계 7,740,282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08. 4. 10.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5. 10. 임금 1,340,819원, 2015. 11. 임금 2,780,187원, 2015. 12. 임금 2,731,636원, 2016. 1. 임금 2,680,817원, 2016. 2. 임금 1,352,094원, 2016. 3. 임금 4,013,500원 등 합계 14,899,0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7,780,729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08. 4. 10.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24,514,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 근로자 F가, 2016. 12. 15. 근로자 E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각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재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012]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2. 1.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차로서 BN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앞뒤로 부착된 그랜저XG 차량(실제 BO)을 구 입하여 인도받은 다음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1. 12. 9.경까지 김해시 장유면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정사용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14. 02:00경 김해시 BP 소재 주점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Q(여, 18세)을 만나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BR 에쿠스 차량에 태우고 김해시 소재 BS계곡 방면으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0경 위 BS계곡 부근 BT공원 앞 공터에 이르러 위 차량을 세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위 BS계곡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폭행할 것처럼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진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까지 피해자를 태우고 간 다음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23818] 4. 피고인과 BU은 친구 사이로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노트북,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U은 2012. 9. 6. 10:00 경 경산시 임당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등의 아이디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 후 BU은 그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 BV에게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U은 중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U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W)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U과 공모하여 2012. 9. 6. 경부터 같은 달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합계 2,0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3896] 5. 피고인은 2012.8.29.22:00 경 김해시 BX 그전에 사귀었던 사이인 피해자 BQ(18세, 여)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BY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싫어하던 사람인 BZ(남)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길이 약 71cm)를 오른손에 쥔 채로 "대가리를 빠 사뿐다, 이 씹할 년, 오늘 니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12고단3951] 6. 피고인은 2012. 12. 13. 04:40경 창원시 성산구 CA빌딩 1층 피해자 CB(여, 40세)이 운영하는 CC 주점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외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약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다음 위 주점 앞에 보관 중이던 빈병 2, 3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칼날 약 17cm, 손잡이 약 12cm)을 가지고 와 "씹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된 차적조회서, 4륜차 도난조회, 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내역보고) [2012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CG, CH, C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신고서, 각 진정서 1.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출금), 계좌이체조회, 각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입금내역, 계좌상세정보,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증, 중고나라 게시글, 피의자가 올린 다른 제품글 인쇄, 게시글 [2012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용한 야구 방망이 사진, 피의자 전신사진(팔, 다리 부분의 문신), 현장 CCTV 출력 사진 [2012고단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식칼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시 진술태도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인적·물적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0:29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 337에 있는 '신성스텐드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단속 당시 피고인 모습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나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이 다시 만취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위험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또한 다수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자동차부품업체인 'D'를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위 D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한 E에 대한 2015.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의 임금 15,567,102원 및 퇴직금 5,023,7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E,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307,5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기간이 장기이어서 급여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에도 체불된 임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는 점, 3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경영난으로 급여가 장기간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운영자인 피고인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 영업수익으로 이 사건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4. 24.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8,389,882원과 퇴직금 2,289,8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21. 대구 달서구에 있는 용산 1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대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통장거래내역(국민은행, 대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8:50경 여수시 호명6길 32, 호명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1세)이 타고 있던 경운기가 그곳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어 내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밟고, 그곳 바닥에 있던 소 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의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담보 없이 1,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4.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SC저축은행 C 대리인데, 1,0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지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1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4. 하순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6. 4. 28.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ATM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피해액 1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행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2016고단1847 피고인은 2016. 3. 7. 10:2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C(여, 19세) 및 여성 3명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C를 비롯한 여성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입고 있던 바지를 종아리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097 피고인은 2016. 3. 6. 04: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임시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갑 자기 일어나 "모든 것이 괴롭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을 들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57세), 피해자 G(33세)에게 집어 던져 위 피해자 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밥상이 부서지며 위 밥상의 다리가 떨어져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밥상다리를 들고 위 밥상다리로 위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G의 이마와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47, 1. 속기록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16고단20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2. 05:35경 동해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여,20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친구 F가 싸움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져 묻자 주먹을 쥐며 "씨발 년이 내가 안 그랬다니까. 개소리 하지마!!"라고 욕설하 였고, 피해자가 "그래, 씨발 쳐봐!"라고 말하자,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남,20세)가 소주병을 자신에게 던지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7:0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중앙길 3에 있는 예당 새마을금고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D 흰색 쏘나타 차량 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회수 및 피해자 차량 인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특히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0:03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대우조선정문 방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진참사랑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아주동 방면에서 장승포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그랜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2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0:03경 거제시 장승포동 미트락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 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9:10경 강릉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김치냉장고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 C(35세)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및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57 돌핀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근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84

범죄사실 1. 2015. 5. 21.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불상시경 야간에 서울 종로구 B 상가 지하 2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 제조 공장 앞에 이르러,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직원으로서 소지하고 있던 SK보안카드로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공장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줄 수십 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8. 20.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02:14경 위 'D' 금 제조공장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4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줄 수십 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9. 15.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00:58경 위 'D' 금 제조공장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줄 수십 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관련) 1. 매입통계 현황, 고객신호정보(입출입자 현황),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자금과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던 금 세공 공장에 몰래 들어가 금을 절취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을 반복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직원으로서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공장에 출입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지는 않고, 기소된 피해액도 그리 많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지금까지 1년 동안 그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D 포터2 냉동탑차'가 2015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3,500km이며, 2015. 10. 2. 수출말소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2016. 7.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2016년 2월식, 주행거리 428km, 'D 포터2 냉동탑차'를 2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자동차광고를 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경 위 C 사무실에서 중고차를 팔기 위해 미리 가지고 있던 번호 불상의 '포터 Ⅱ 냉동탑차'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성명(명칭), 주소' 부분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화이트로 지운 후, 'E', '인천광역시 서구 F', 'G(상품용)', '인천광역시 동구 H'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위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E', ' 사용본거지'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F', ' 성명(명칭)' 란에 'G(상품용)',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동구 H'라고 오려붙이고, 2016. 8. 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그정을 모르는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광고 캡쳐 사진, 자동차등록증(E), 자동차등록원부(E), 자동차등록원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7의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천동로 35-1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6:10경 같은 구 주부토로 537 365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처와 불화로별거생활을 하여 상심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처의 집을 찾아가려다가 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전력도 처와의 불화 끝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과 처 사이의 불화가 계속되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이종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