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0. 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중국 총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통장·카드 모집책 B[2013.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확정됨]('C' 소속), D[2012.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확정됨]('C' 소속), 통장·카드 전달책 E[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확정됨]('F' 사장), G 2012. 11. 29.[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됨]('F' 직원), H[2012.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확정됨ICT' 소속), 인출책 J, K[201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확정됨], L[201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확정됨]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입금 받으면, 피고인은 전달책인 E과 G으로 하여금 위 돈이 들어 있는 통장과 카드를 모집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모집책 B과 D은 위 통장과 카드를 전달받아 전달책인 H를 통해 인출책들에게 다시 전달하고, 인출책 J과 K은 이를 하위 인출책인 L에게 건네주고, L이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K에게 송금해 주면, K이 이를 중국에 있는 피고인 등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2. 7. 3. 11: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부쳐라."고 거짓말하면서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은 위 일시경 대전 중구 문화 2동 676-4 대전문화동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N 명의 O 계좌(P)로 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2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2.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 합계 19,300,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1. B의 증언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피고인은 중국에서 모조 상품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Q으로부터 대금 결제용 한국 계좌 및 카드가 필요하니 한국에서 수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물류업을 하는 B 및 직원 D, H 등에게 일을 시킨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1) 범의가 추단됨 누범 전력 범죄사실은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인출 관리책'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었으므로, 명의인을 떠난 체크카드 등이 제3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누구보다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실제로도 Q에게 '문제 없겠죠'라고 물어 보았다고 하고, B과 D에게는 '자신이 한국에서 이런 건으로 조사까지 받았는데 문제 생기지 않게 잘 하라. 잘못되면 내 탓하지 마라.'고 했다는 점(검찰 피신 중), 전달한 카드가 수십장에 이르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되면 바로 정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소위 '짝퉁' 판매 사업에 필요한 것은 아니란 것은 피고인도 당시 물류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 2) 카드 운송책 B보다 상선임 B은 수사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무렵 제3자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카드 등을 중국에 보내는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이후 실제 일은 사촌동생인 직원 D으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B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의 카드 중국 운송 업무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평소(피고인이 누범 전력으로 처벌받기 이전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는 B을 중국 단둥에서 만나게 되어서 짝퉁 판매 일을 하자고 피고인이 제안하여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이 중국에서 짝퉁 상품을 구해 한국에 보내면 Q이 한국에서 유통, 판매하게 되었고(이상 경찰 진술, 한편 검찰에서는 짝퉁 판매 일을 하는 Q으로부터 한국에 물류를 맡을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평소 알던 B을 Q에게 소개시켜주었다고도 한다), 그 과정에 짝퉁 판매 대금을 받을 계좌와 카드 등을 받아서 중국으로 보내라는 Q의 지시를 받아서 시키는 대로 D 등을 통해 하였을 뿐이고, 운송비는 Q이나 B이 시키는 대로 D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B 진술과 다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전부 허위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B은 이미 자신의 관여 부분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위 증죄를 감수하고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피고인 진술과 같이 서로 이전부터 친구 사이이고 같이 짝퉁 판매일을 하던 중에 Q으로부터 판매 대금 처리용 카드 등을 받아서 중국으로 보내라는 지시에 따라 일하였다는 부분은 숨기거나 다르게 진술할 이유가 없고, B과 같이 짝퉁 판매일을 하다가 오로지 Q의 지시에 따라 일한 것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면 피고인이 최후변론에서와 같이 B에게 미안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 두 사람은 B의 진술대로와 같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서 카드 운송일을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위에서와 같이 피고인은 주범 Q으로부터 카드 운송 업무를 분담받을 때 보이스피싱에 관여한다는 인식을 하였으므로, 주범 다음으로 실질 상선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국내에서 카드 모집 혹은 조달책(진정한 명의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망의 방법으로 계좌 및 카드를 획득하는 일)일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되지만 증거는 부족하다. 양형 이유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수법 매우 불량, 동종 누빔 [권고영역, 권고형] 특별가중영역, 1년 ~ 3년 9월 [선고형] 이 사건에 적시된 사기 피해금액은 1천만원이 안 되는 돈이지만, 피고인은 직접 분담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현장 행동책이 아니라 주범 Q과 직접 모의한 상선인 점, 피고인이 B에게 운송을 지시한 카드는 132장으로 조사되는 점, 동종 누범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단기간에 범행한 점 등 불량한 사정이 중하다.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에서 금액 대비 무겁게 벌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