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6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6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하보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배연(국선) 판결 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2세)과는 사돈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2. 16. 19:4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 주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한손으로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19: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 아와, 피해자가 물 한잔을 건네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8. 12. 16.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피고인이 주방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한 번 툭 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 23.자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툭 쳤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2018. 12. 16.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위 음식점으로 찾아 온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 23.에도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를 하였고, 위 음식점으로 찾아 온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딸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여 도망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사위 E은 2018. 12. 23.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 부위를 꽉 쥐어 추행하자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발생보고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2018. 12. 16.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다, 피고인이 2018. 12. 23.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다'는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바로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정과 112신고내용에 비추어서도 위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나아가 여성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돈지간으로 신체접촉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딸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 피해자가 당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려고 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8. 12. 23.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려고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바,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여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껴안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