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7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E'이라는 상호의 무허가 신용정보회사인 일명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로부터 위치정보나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 받아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미행한 후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흥신소의 운영 총책으로서 의뢰인 상담, 대상자 미행 등 현장 조사,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1.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A의 지시를 받아 의뢰인 상담, 현장 조사, 자금 인출 등을 하다가 2016. 10. 27.경 위 흥신소의 불법 영업이 경찰에 적발되어 피고인 A이 흥신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게 된 시기인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위 흥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4.경 의뢰인 F으로부터 전화로 '처 G가 매일 새벽에 집에 귀가하는 등 행동이 이상하다, G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F으로터 G의 차량번호, 직장 주소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무렵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의 그랜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이를 통해 G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G를 미행하면서 그녀가 외간 남성을 만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여 이를 F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그 중 순번 1-3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경 의뢰인 H로부터 전화로 '처 I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 I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H로부터 I의 차량번호, 집 주소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무렵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I의 렉서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이를 통해 I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I를 미행하면서 그녀가 외간 남성을 만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여 이를 H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그 중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흥신소 운영에 사용할 계좌와 카드를 구해 오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1. 중순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K으로부터 위 흥신소의 의뢰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 출금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 M으로부터 위 흥신소의 의뢰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 출금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M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K, M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O, F, P, Q, R, H,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 X,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1호 위치추적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K 명의 계좌 등에서 A 지인에게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계좌 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증 제1호 위치추적기의 소유자 기재 오류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흥신소 홈페이지 캡처사진,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익산세무서 회신자료, 위치추적기 관제시스템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추적기 부착에 의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염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범행을 범하였고, A이 범행을 그만둔 이후에는 단독으로 추가로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