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1.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 개시 전 대신증권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장시작 전 예상체결가 분석" 조회 화면을 통해 전일 종가 대비 예상체결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 등을 참고하여 당일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1위부터 5위까지 선정한 후 당일 상승 가능성이 높은 1위 종목의 매수잔량이 증가하거나 주가가 상승하면 2위 ~ 5위 종목이 순차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2위 이하 종목을 순차적으로 매수하고 1위 종목이 하락하면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2위 이하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매도하되, 상한가까지 1~2호가 남은 상황에서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도호가 수량을 전량 소진시켜 현재가를 인위적으로 상한가까지 상승시킨 다음, 매도호가 수량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상한가 매수 잔량을 두텁게 쌓거나 일시적으로 상한가가 무너질 때 또 다시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상한가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한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여 상한가 매수잔량이 증가하는 경우, 자신이 제출한 미체결 상한가 매수 주문을 취소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상한가 매수 주문을 상대로 자신의 보유 주식을 상한가에 매도하거나, 상한가 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상한가 매수잔량을 유지하며 상한가를 고착화 시켜 종가를 상한가로 마감한 후, 시간외종가 매매시간에도 매도호가 수량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로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하여 압도적인 매수세 우위의 시장양태를 유지시켜 상한가 매수 잔량을 보고 투자판단을 하는 일반투자자들이 익일 추가적인 시세상승을 기대하도록 유인한 후 다음 거래일에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심리로 인하여 주가가 전일보다 높게 형성되면, 전일 매수했던 주식을 당초 매수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량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를 유인하여 시세를 조종한 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7. 직원 H로 하여금 의왕시 I아파트에 있는 그녀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HTS를 이용하여 ㈜뉴보텍 시초가가 전일에 이어 상한가로 출발하도록 만들려고 마음먹고, 처 J 명의의 대신증권(K) 및 우리투자증권 계좌(L)를 통해 시가단일가 매매시간인 08:04:20 및 08:50:20경 상한가인 1,040원에 30만주씩 총 60만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시초가를 상한가로 만든 후에, 정작 피고인 본인은 시가단일가 매매 마감 직전인 08:59:38 및 08:59:43 경 체결 가능성이 없는 현저히 낮은 가격인 999원으로 동 주문을 정정하여 상한가에 매수체결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시초가 관여주문을 제출하고, 또한 장 개시 직후 상한가 매도잔량이 쌓이기 시작하고 09:00:39 경 매수 1호가 1,035원(5,528주), 매도1호가 1,040원 (상한가, 84,935주)인 상황에서, 상한가인 1,040원에 30만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매를 체결시켜 매도잔량 전부를 소진시킴으로써 매도잔량 없는 상한가를 만들면서 상한가 매수잔량을 215,065주로 쌓은 후, 위 J 명의의 대신증권 및 우리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09:00:48 및 09:01:09 경 추가로 상한가에 30만주씩 총 60만주 상당의 대량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상한가 매수잔량을 250,437주 → 902,044주로 증가시키고, 09:01:54부터 09:19:06 까지 7회에 걸쳐 상한가에 각각 10만주씩 총 70만주 매수주문을 추가로 제출하여 상한가 매수잔량을 937,858주 → 1,197,258 주로 증가시키는 소위 상한가(매수) 히기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4.부터 5.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M) 등 2개, 처 J 명의의 대신증권(K)계좌 등 4개와 지인인 N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등 타인계좌 6개 등 총 13개 계좌를 이용하여 ㈜뉴포텍주식 등 11개사 주식 45,442,853주를 매수하고 34,593,249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장 전체 매수주문량 대비 평균 11.9%(최고 84.1%), 시장 전체 매수체결량 대비 평균 8.9%(최고 62.3%)의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고가매수 480회(16,468,039), 상한가굳히기 325회 (39,808,696주), 시·종가관여 103회 (10,535,618주) 및 물량소진 주문 418회(4,856,619주) 등 총 1,425회(74,870,381주)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여 ㈜뉴 보텍주식 등 11개사 주식의 주가를 최저 3.7%에서 최고 85.5%까지 인위적으로 상승(평균 34.3%, 호가관여율 11.9%)시켰다. 2. 보고의무위반 가.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2. 17.경 처 J 및 지인 N 명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법인 ㈜뉴보텍의 주식 2,342,497주를 매수하여 주식총수의 11.17% 상당을 보유하게 되었고, 2011, 2, 18, 그 중 384,192주를 매도하여 총 1,958,305주, 주식총수의 9.34%를 보유함으로써 1%이상 변동되었으며, 다시 2011. 2. 21. 1.403,829주를 매수하여 총 3,362,134주, 주식총수의 16.03%를 보유한 이후 2011. 2.23.505,497주를 매도하여 총 505,497, 주식총수의 2.41%만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주식 보유내역 및 변동내역을 보고기한인 2011. 2. 24. 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유상황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2. 21. 처 J 명의의 ㈜뉴보텍의 주식 2,343,497주를 매수하여 주식총수의 11.17% 상당을 보유하게 되었고, 2011, 2,22. 1,433,101주 주식총수의 4.34% 만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주식 보유내역 및 변동내역을 보고기한인 2011. 2. 28. 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총13개 차명주식계좌별 부당이득금액 재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를 시작한 시점은 대부분 피고인이 매수하기 이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행위를 하였으나 통정매매나 가장매매가 아닌 실질적인 주식매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때도 있었으나 손실을 본 경우도 있었던 점, 2013. 11. 18. 확정된 벌금형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