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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4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1 상습존속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환(국선)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의 아들로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술에 취하여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반복하여 왔다. 1. 2020.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1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크게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이 새끼야, 꺼지라는데 왜 방에 들어와서 잔소리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1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크게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너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찬 후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기 구속사건 송치서, 피의자가 기 구속된 특수존속협박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아예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낱낱이 진술하고 있는데, "뺀 건 있어도 보탠 건 없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피고인의 판시 전과는 피해자와 함께 사는 이 사건 범행지에서 부엌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었고, 피고인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외에도 보호관찰명령과 알코올치료명령, 알코올치료강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다. 원래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됐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강한 금주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위와 같은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방 후 처음에만 조금 자제하다가 곧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술이 며칠 계속되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기에 심지어 피해자는 달력에 음주 여부를 체크해 왔다. 피해자는 "술을 마셔 폭력적으로 변하면 싸우게 되고, 싸워서 경찰에 신고하면 구속되는 것은 100%이기 때문에 피해서 집을 나가 2~3시간 돌다가 들어왔다. 휴대폰을 꺼내서 가짜로 '경찰이죠' 하면서 통화하는 척 하기도 여러 번이었다. 그런데 오죽 했으면 이제 또 신고를 했겠느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최소한 구금이 되어서라도 아들이 길에서 횡사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신고하게 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형편상 다른 방법을 쉽게 찾기도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그럼에도 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이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판사 신진화 1)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가중영역(존속인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인 4월-1년6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9. 10:28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주거지에서, 2020. 8. 27.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안양시 만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등기발송현황,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위반 정도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7:46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0. 6.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20년경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7.24. 02: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음식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에게 "아줌마, 중국인이야?", "사장 어디 있어,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 치고, 이에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가 주방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음식이 이게 뭐냐, 위생과에 신고하겠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말을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 친 다음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어린 놈의 년, 놈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의 뒤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어디를 만져."라는 항의를 받자 "야 잘됐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나랑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캡처화면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23:0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B에 있는 'C' 주점에서 D(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진로) 2병,맥주(테라) 2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인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영업신고증 사진, 사업자등록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1:3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식당 앞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 B의 뒷통수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목격자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10:1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3: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2세)이 계속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코의 중격연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녹화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2016. 7. 경에도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적 성향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듯 피해자가 먼저 주먹을 세게 휘두르는 등 싸움을 도발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이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간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위 제1항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원 내지 7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내부 및 콘돔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 전화하여 2,000만 원의 오토담보대출을 신청하며 매달 1일에 564,269원을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고, 같은날피고인 소유의 C SM7차량에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건네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7. 10:4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불광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위 Dol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범칙금 통보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 자동차를 피해자를 향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교통위반 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여인숙' D호 안에서, 피해자 E(52세)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밥을 달라고 하자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쁜 놈의 새끼가. 또 와서 지랄하네"라고 말하면서 방바닥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쥐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내리긋고, 연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내리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16: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40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해당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단속 이후 정확한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하여 추가 음주를 하는 등 불량한 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 등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짧은 편인 점, 부양가족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43

범죄사실 1. 2020.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새벽경 서울 마포구 소재 신촌역 부근에서, B가 가져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2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새벽경 서울 마포구 소재 신촌역 부근에서, B가 가져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벨벳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의 수가 많지 않은 점, C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7.21:55경 부천시 B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5. 01:4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근처 상호불상 고깃집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강대교 부근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강대교 밑에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용산경찰서 G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보고서 중 "채혈을 원치 않음",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장 H, 순경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G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에 E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이를 즉석에서 정을 모르는 위 경장 H, 순경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보고(음주운전),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변경), 내사보고(오손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당시 현장 차량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죄와 2020. 9. 1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2020. 9. 1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21. 음주운전을 하여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동생 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한 다음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음주운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3.16: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계금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줄수 없다고 말하자 격분한 나머지 그곳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병맥주 7개를음식점 바닥에 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임병일,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0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9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효명, 담당변호사 전병주, 송세훈 판결선고 2020.5.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경부터 2019. 5.21.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맥주 1잔을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마약감정서 (모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저지른 다수의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2019. 3. 27.부터 3년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중 일부 누락된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20. 8. 7.부터 2020. 9. 4.까지 총 16일간 임의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행정8급 D), 복무이탈 경위서(D), 일일 복무 상황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 이탈에 이른 동기와 그 복무 이탈의 일수, 피고인은 이전에도 복무를이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한근로자 D의 임금 등 20,287,205원 및 퇴직금 6,366,144원 합계 26,653,3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경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0:2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상호불상의 불상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6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5.30. 00:0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5 노상 주차장 약 20c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반성하는 태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6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영택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00:4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당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내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23, 01:58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장소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장비 현황판'을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지구대에 비치된 플라스틱 장비 현황판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권력 경시풍조 근절의 필요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장비현황판의 가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2:0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47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3만 원을 지불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에서 하차한 뒤 재차 피고인을 쫓아와 택시비 지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치킨집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가위 (총 길이 25.5cm, 칼날 길이 11cm)를 꺼내어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적이 없다고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리용 가위를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택시 사진, 범행도구(가위) 사진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리용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은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재판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7.20:20경 화성시 B 2층 주차장에서 위 건물 1층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믄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