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거평아파트 앞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펴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H(2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3,38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하리에 있는 거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C(6.05t)의 선장으로서 선원 및 선박의 안전담당자인바,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항상 조업 전에 선원들에게 안전수칙 및 작업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선내작업의 안전도를 확인하여 미리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다. 2. 피고인은 2014. 4. 10. 06:20경부터 제주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해암서(일명 '관탈섬'; 33-43.21N, 126-22E)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0:10경 닻을 내려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11:20경 조업을 재개하고자 피해자 망 D에게 닻을 올리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소형선박의 협소한 선체 구조 및 닻을 끌어 올릴 때 닻줄을 롤러에 감아 롤러를 가동해 올려야 하는 작업특성상 작업자의 작업복이 롤러에 엉겨 붙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가동하는 롤러의 회전력으로 인해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함께 감기거나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선체 구조물에 부딪쳐 다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그 위험성을 인식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롤러 가동 및 제어장치 레버가 설치되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수갑판 등의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뱃일에 미숙한 피해자에게 닻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주지시키는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작업상의 안전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닻줄을 롤러에 감아 닻을 올리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롤러를 이용해 닻줄을 끌어 올리던 중 닻줄이 피해자의 작업복 하의에 엉겨 붙어 롤러와 작업복이 함께 감기면서 롤러에 가해진 회전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심을 잃어 선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뇌간 마비,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를 받게 되자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를 매도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를 진정한 것처럼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3. 6. 하순경 지인인 I에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매도해 달라고 의 뢰한 후 I이 J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매도하기로 결정이 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하면서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동의를 받아 2013. 8. 12.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안양암이라는 절에서 "한국은행 대한민국금융공채 한국은행권 만 원, 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 1박스 12,000장 액면금 6조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후 암동 30-84에 있는 남산도서관 주차장에서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피해자 K과 피해자로부터 위 증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의뢰받은 L에게 제시하여 위 액면금 6조 원의 1.25%인 750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L과 피해자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의 매수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750억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은 2013. 9. 5. 경 다시 K에게 접근하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K에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여 K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증서를 다시 확인하자고 하자, 그 즈음 피고인 A에게 그 뜻을 전하고, 피고인 A은 보관하고 있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 200장 액면금 1,000억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갈원동에 있는 가야호텔 커피숍에서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 200장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 제2항과 같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 200장을 K에게 교부한 후, K에게 연락하여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 1박스 1,200장 6조 원 상당을 K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그 뜻을 전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9. 10. 위 가야호텔 로비에서 만나 K에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를 K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 1박스 12,000장 6조 원 상당을 K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이 사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의 조잡성(수사기록 48~49쪽)과 위 증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수사기록 407쪽), 2013. 6. 14.경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아는 후배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는 모두 가짜라서 손을 대면 구속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자신은 위 증서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수사기록 413, 4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와 초범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 3항에 관하여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위와 같은 범행이 수사기관 및 K에 의하여 유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 C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사기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 피고인 B: 사기죄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유사한 구권화폐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2009. 10. 2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3. 피고인 C: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9: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8세)의 왼쪽에 바짝 붙어 서서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미국 불상지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C 명의로 온라인쇼핑몰 '아마존' 미국 웹사이트(www.amazon.com)의 판매자 계정 및 미국 내 결제 계좌('페이오니아')를 개설한 후, 피해자 D과 함께 가방 등의 인터넷 판매사업을 동업하면서,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계좌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1. 경 미국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업관계를 해지하겠다고 연락한 이후, 위 '페이오니아' 계좌에 보관된 판매수익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 30. 경까지 미국 불상지에서 그 중 미화 합계 8221. 37달러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경 미국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과 동업하던 중 피해자에게 동업관계를 해지하겠다고 연락한 이후,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아마존' 미국 웹사이트의 판매자 계정비밀번호와 페이오니아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비밀번호 변경에 관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온라인 가방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장내역, 메일캡처화면, 메일(피고소인 A가 보낸 메일),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페이오니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은 시인하면서, 피고인은 당시 해당 금원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익분배 등의 정산이 마쳐져 동업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이라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 할 수 없는바, 설령 피고인이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로서 그와 같은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하기 위하여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계정과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피해자로 하여금 동업관계에 있는 사업의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업관계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재고물품 등으로 인하여 동업관계 해소 시까지 물품 판매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3:15경 인천 서구 C 지하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두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 03:4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0-20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3. 0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0-20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성수역 쪽에서 뚝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D(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의 각 진술서 1) 공소장의 "H"은 "E"의 오기이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안6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4고단4234] 피고인은 2014. 3. 26. 11:30경 인천 남구 H, 2층에서 2014. 4. 22. 2011년 이월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2014. 4. 23. 2013년 이월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2014. 4. 24. 2013년 이월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각각 참석하라는 육군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3부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일에 불참하였다. [2014고단5576] 피고인은 2014. 6. 12.경 인천 남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같은 해 6. 26. 실시하는 11년 이월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234] 1. 각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2014고단5576]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소집훈련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 내지 예비군 훈련 이행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사고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그리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것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종류의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사정을 일반 사건에서처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히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 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1:00경 고양시 삼송리 고양중학교 인근 야산에서 제초작업 중 직장 동료 피해자 C(66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죽여 봐라."는 말을 듣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수로에 던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5:40경 경기 광명시 안현로 80-1에 있는 하안중학교 부근 안양천 자전거 도로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B(68세)이 비켜 달라며 자전거 벨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특별한 동기도 없이 화가 난다는 아유로 할아버지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서 피고인의 친구로 등록된 약 200여명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 B에 관하여 "B님에 대하여 또한 행위에 대하여 주님의 신부 C님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서로 용서하며 복이 있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이에나처럼 까마귀처럼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짐승은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고 그 행위를 미워하시는 짐승입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도둑질해 가져다 허물을 찾는 행위는 마귀 적입니다. 당신은 나이를 그만큼 세월을 살았으면 인간적으로라도 분명 자기허물을 드러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 13. 서로 간에 있었던 모든 분쟁을 끝내고 화합하기로 약속하는 등 상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했던 다른 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7. 2. 23.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일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범죄 성립 부인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에게 큰 피해를 입힌 바 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 행위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친고죄에 있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모두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은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날 전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도,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처음 고소한 날은 2017. 2. 23.이고, 이후 고소를 취소한 일은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 관해서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해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음에도 유독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수사·공소 제기 과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 성립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이 주로 피해자 행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음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하이에나', '까마귀', '마귀', '도둑질'과 같은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람과 그 사람 자체가 개념적·인위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는바 이러한 글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단순히 흥분 상태에서 나온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충분하다. 그러한 이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악의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죄는 성립한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위원회의 투쟁기획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2017. 8. 28.경 '2017. 9. 4. 00:00경부터 같은 달 27. 23:59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정·후문 인도에서 착석 후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서울종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준수사항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 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7. 15:00경 위 E 정문 좌측 인도에서 위 위원회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다가, 피고인 B은 같은 날 15:18경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E 정문 앞 출입구로 이동하여 연좌하게 한 후 "우리는 무조건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좌우건만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면담을 성사시키든가, 연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등의 발언을 하며 같은 날 15:53경 경찰에 의해 이동조치 될 때까지 계속 연좌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출입구 앞 도로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으며, 이로 인해 업무 차량 및 민원인들이 E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보행자가 차도 쪽으로 돌아서 통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산명령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는 집회를 주최하며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2017. 9. 7. 15:19경 경고방송, 15:22경 종결선언 요청, 15:27경 자진해산 요청, 15:33경 1차 해산명령, 15:36경2차 해산명령, 15:39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15:53경 경찰들에 의해 이동조치 될 때까지 해산하지 아니하고 계속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정당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 내지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도야리에 있는 토속정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암 방면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민가와 인접해 있는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변을 보행하는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전방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D(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 경 대구 E 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합병증인 요로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소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민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3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라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84

범죄사실 2013고단2584 피고인은 2013. 9. 2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2325에 있는 정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78의 5에 있는 동원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렉카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60 피고인은 2014. 2. 20. 03:30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77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카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본건 C 명의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C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4.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1. 정읍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을 'C', 임차인을 'A'로 하여 위 사무실을 보증금 300만원에 임차 하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14.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세무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고소인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 12: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버스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D(남, 22세)를 쳐다보자 피해자가 "왜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쳤나. 몇 살이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옷을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위 버스 승강장 뒤 공터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08. 5. 26.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연세병원 앞 삼거리를 고한 방면에서 사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08,1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태백시 황연동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사항, 보험미가입사실 확인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