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0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01-1(분리) 폐기물관리법위반 |2017고단55-1(분리, 병합) |2017고단291-1(분리, 병합) |2017고단406-1(분리, 병합) |2017고단749-1(분리, 병합)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이슬기, 이종원, 송현탁, 박중화(기소), 박지연, 정주희, 홍등불,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범(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우형(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1,5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고단1001 -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C1)은 경주시 D에 있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2. 4.경 위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폐기물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5.경부터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동일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과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보관시설이 아닌 옥외에 폐기물 약 1,200톤 상당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 허용보관량보다 약 950톤을 초과한 폐기물 약 1,700톤 상당을 보관하던 도중 단속되어, 경주시장으로부터 '2016. 8. 3.까지 부적정 및 초과보관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것'에 대한 행정처분명령(1차 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미이행하자, 2016. 8. 29. 경주시장으로부터 이를 2016. 9. 28.까지 적정 처리할 것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2차 처리 명령)을 받고 2016. 9. 29.경 그 처리기한을 2016. 10, 28.까지로 연장통보받은 바 있음에도 위 기간(최종기한 2016. 10. 28.) 내에 위 2차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1) 이 사건의 주된 공동피고인으로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 ㈜B에 대해서만 이 사건 판결을 분리선고한다. 2) 위 '2차 처리 명령 불이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 및 피사용인 C,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7고단55-피고인 B 가. 대표자 C의 행위사실 C은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은 2016. 6. 16.경 위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보관시설이 아닌 옥외에 폐기물 약 1,200톤 상당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 허용보관량보다 약 950톤을 초과한 폐기물 약 1,700톤 상당을 보관하던 도중 단속되어, 경주시장으로부터 '2016. 8. 3.까지 부적정 및 초과보관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할 것'에 에 대대한 행정처분명령(1차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미이행하자, 2016. 8. 29. 경주시장으로부터 이를 2016. 9. 28.까지 적정 처리할 것에 대한 행정처분명령(2차 처리명령)을 받고 2016. 9. 29.경 그 처리 기한을 2016. 10. 28.까지로 연장통보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미이행하여, 다시 2016. 11. 23. 경주시장으로부터 이를 2016. 12. 22.까지 적정 처리할 것에 대한 행정처분명령(3차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에 위 3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나.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3) 위 '3차 처리명령 불이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2017고단291 - 피고인 B 가. 대표자 C의 행위사실 C은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다. C은 2017. 1. 20. 경주시장으로부터, 2017. 3. 22.까지 경주시 D에 부적정 및 초과 보관된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3. 22.에 이르기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표자인 C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4. 2017고단406 - -피고인 B 가. 대표자 C의 행위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7. 6. 16.까지 경주시 D에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되거나 초과 보관된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6. 16.에 이르기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C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5. 2017고단749 - 피고인 B 가. 대표자 C의 행위사실 C은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다. C은 2017. 7. 17.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7. 9. 19.까지 경주시 D에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되거나 초과 보관된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6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9. 19.경에 이르기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C이 위 가항과 같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1001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행정처분 연장통보, 각 행정처분 명령서, 행정처분 통보 1. 고발장, 현장사진 [ 2017고단55 ]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 명령서 1. 고발장, 현장사진 [ 2017고단291 ]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행정처분(조치명령), 행정처분명령서, 각 확인서 7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4차), 행정처분 명령서, [ 2017고단406 ]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페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공문(5차), 행정처분 명령서(5차) [ 2017고단749 ]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처리 명령 공문(6차), 행정처분 명령서(6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처리 명령 미이행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한 기간, 위반 내용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특히 공동피고인 C에 의하여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된 점을 집행유예 기간에 참작하였다). 판사 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