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과 같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 23:20경 서울 영등포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 5층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 앞에서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할 때, 피고인이 옥상으로 따라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통화를 마치자 "남자친구와 헤어질 거면 나와 잘해볼 생각이 없냐?"는 취지로 얘기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뒤로 물러서던 중 약 83cm 높이의 옥상난간에 등이 부딪쳐 난간 뒤로 넘어가 중심을 잃으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약 13. 8m 아래 지상으로 함께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 진단서(D),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추락 직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각 현장사진 1. 피해자 제출 회식상황 사진 등 1. 피의자 제출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옥상에 올라간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옥상에 올라갔다가 피해자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험하게 옥상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옥상 난간 밖으로 떨어지려는 것을 보고 달려가 피해자를 붙잡으려다가 피해자와 함께 떨어졌을 뿐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다 피고인을 붙잡은 채 난간 아래로 추락하게 되어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은 L병원 지하 1층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병원 지하 3층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피해자는 2013. 10. 23. 18:30경 위병원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같은 병원 물리치료사인 J, M과 맥주를 마시고 근처 황태 음식점에서 소주를 마신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집에 가 양주를 마시게 되었다. 2)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옥상에 올라갔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으러 옥상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옥상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옥상 안쪽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옥상 난간 뒤로 몸이 넘어가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함께 떨어졌다. 4) 피해자는 6개월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3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은 후 2013. 8.경 강간치상 피해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내용 피해자는 2013. 8.경 피고인을 고소한 후 2013. 9. 경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이래 일관하여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피고인이 옥상으로 올라와서 남자친구와의 통화내용이 들릴까봐 옥상 안쪽에 가서 통화를 하였다. 전화를 끊고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다투는 상황을 알고 남자친구와 헤어질거면 자신과 잘 해보자며 껴안았다.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과 온몸을 만졌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해서 피하니 왼쪽 윗입술을 깨물었다. 계속 피고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하려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 몸이 뒤로 젖혀졌고,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서 피고인을 잡았다. 그때 피고인과 추락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전화를 하던 위치에 있던 구조물 위에서 옥상 난간까지의 높이는 83cm로 키가 158cm인 피해자가 난간에 걸터앉으면 발이 지면으로부터 26cm 이상이 떨어지게 되는데,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을 무릅쓰고 5층 옥상의 한 뼘도 안되는 난간에 걸터앉아 통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2~3달 전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교도 다니며 남자친구도 만나고 있어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당일 추락하기 직전에 남자친구와 전화로 다투었으나 남자친구가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달리 자살을 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는 피해자를 구하려다 함께 추락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 또는 자신 때문에 함께 추락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등의 표현을 한 바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병원 동료들과 함께 두 번째로 저녁식사를 한 사이로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것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5) 피고인이 안거나 가슴을 만지려고 할 때에는 밀어내며 저항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할 때에는 뒤로 물러서며 피하려다 난간까지 밀려나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이 뒤로 넘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난간 밖으로 추락하게 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6)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마친 시각과 추락사고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시각 사이에는 약 5분의 간격이 있는바, 이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마친 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밀쳐 계속 저항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뒤로 물러서며 피하려다 난간 밖으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추락 경위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계속 하던 중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추락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를 하였다는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7) 피해자의 아버지인 G은 2012.10. 24. 05:00경 피고인이 입원한 응급실에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한 후 담요를 뒤집어 쓰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8) 피해자가 퇴원 후에도 수개월이 지나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은 다소 의문이나 당시 피해자가 9개월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의심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옥상에서 추락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치료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의 양형에 관한 의견징역 5년)을 받아들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