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경 울산 동구 B, B동 000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 데데가르송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금 8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강한 범의 하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금 일부는 변제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동평사거리 방면으로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후방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3,489,687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그로 인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위 사고의 규모가 가볍지 않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직접 현실화되었고, 이 사건 전에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일단 사고 수습 중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주의 태양이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D 앞 도로를 서울산보람병원 쪽에서 울산산업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E(48세)가 차로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편도 1차로 중 이면도로를 피고인 차량과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사전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다리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상 치골지 골절, 우측 둔부 대퇴부 및 슬부혈종,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제8, 9번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공중에 붕 뜬 후 떨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고 전치 8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떠나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사고 전 장시간 회식 자리에 있었는데, 이로써 위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이 개입된 것인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일용직을 구하지 못하고, 노숙생활을 하던 중 배가 고파 타인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00:21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D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귀가하던 피해자 E(여, 52세)을 보고 느닷없이 달려들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장 지갑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분증 1장, 체크카드 4장, 입출식 통장 2개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강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습격하여 지갑 등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 도망가려 함에도 이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끝내 지갑을 강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당함과 아울러 극도의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상당한 기간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처지에서 배고픔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9. 27.),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부터 같은 해 4. 19. 20:00경까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마사지업소에서, 4개의 밀실과 그 밀실 내에 샤워실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4만 원을 받은 후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D 등 여성 종업원을 그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해,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자백.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폭력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0: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피고인의 지인 D의 거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환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우수 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C의 피해 사진 1장 1. 피해자 C의 모습 사진 6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9:15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태영아파트 쪽에서 천호소방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이나,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종합보험가입되어 있고, 형사합의에 이른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같은 해 12. 6.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0:0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복권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68세)가 인상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복권방 내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우측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경부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판독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첫 머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식당 앞길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예은교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B 마티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물검역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경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소독기구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알루미늄포스파이드의 소독처리기준 완화(변경)를 신청하면서 제출할기존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소독시험 결과를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2013. 4. 3.자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의 소독효과 시험 실시 결과 알림'에 첨부된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소독시험 결과서의 □ 약효시험 결과 중 '(♀)' 표 시와 '-다만 귤가루깍지벌레 성충()은 모든 처리구역에서 사멸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관련 표에서 (♀)()'표시와 '성충(') 관련 결과'를 삭제하고, 귤가루깍지벌레 사충률] 그래프에 표기되어 있는 '(우)'자를 삭제하고, 성충 사충율 그래프'를 삭제한 뒤 이를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하고, 2017. 5. 18.경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소독처리기준 설정(변경) 신청서에 위와 같이 변조된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시험결과의 내용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한 뒤 김천시 혁신8로 177 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방제과에 이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독효과 시험 실시 결과 알림 공문,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소독시험 결과(변조 전),소독처리기준설정(변경)신청서,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소독시험 결과(변조 후)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된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소독기구 판매 확대를 위하여 그 소독처리기준을 완화하게 할 목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의 소독시험 결과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문서를 변조하여 그 공문서를 작성하였던 해당 기관에 송부하였는데, 그 공문서 변조 사실이 즉각 발각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2016.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D의 2016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790만 원, 2016. 5. 2. 부터 2016. 6.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E의 2016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667만원, 2016. 5. 1. 부터 2016. 7. 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F의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33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8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0:55경 B에 있는 C시청 2층 시장실 앞에서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용 전기톱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C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D(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발목을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같은 청원경찰인 E(45세)의 다리를 수 회 차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들의 C시청 청사 질서 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재직증명서 1. 증거사진,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청원경찰 D, E이 피고인에대해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0:30경 대구 중구 C아파트 105동 1003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8세)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범죄전력 없으며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농장 업무 등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개인 차량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내가 차량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출고된 차량가액 1,412만 원 상당의 D 스파크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경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307,184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할부금 10,457,232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는 2013. 11. 21.경에 피해자 소유인 김천시 E 답 2,067m²² 그 지상 건물에는 F와 G 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고, 2013. 12. 27과 2014. 1. 6. 그 가압류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피해자가 위 차량할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위 차량할부 계약 당시 할부금이 피해자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되도록 약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가압류 문제 등을 해결하는 피고인을 위해 차량을 구입해 주어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947 둣내사거리 도로상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0: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 해자 D(5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 밖으로 뛰어내려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냐고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뜯겨진 상의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 불량함. 동종 전과 3년 이내 벌금형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청구코아 상가 앞 사거리를 마두지구대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려는 곳은 좌측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 비보호 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보행자를 늦게 발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확인), 사고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및 외상 후 급성 경 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개두술 등 수술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9. 22:1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암길 24-3 회암 IC에서 고암 IC 방면으로 500m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는 진입로를 보고 정상방향으로 진입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 22:00경 양주시 엄상동길 42-23 앞 도로부 IC 앞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6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음주운전'에 '역주행'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함, 2회의 동종 전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2:0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하판리에 있는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하판리 8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호아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2019고단2389 피고인은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빌라 분양사업을 하고자 B 명의로 서울 도봉구 C 소재 부지를 구입하고, 같은 부지에서 'D'라는 이름으로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건물 1동을 신축하였다. 1. 2017. 3.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빌라 분양대행을 하기로 한 E에게 "준공승인을 받으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부족하다.",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 "월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빌라를 분양해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어 그 무렵 위 E은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신용불량자가 된 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2013년경부터 타인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고 은행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비 전액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해오던 중, 2016. 3.경부터 채무 원금이 4억원을 초과하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1,000만원을 초과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지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빌라 공사비 역시 전액 타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하고 있어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더라도 그 분양대금 액수가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액수에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게 E에게 "준공허가를 위해 마무리 비용이 필요하다. 이전에 빌려준 돈과 같이 갚을 테니 한 번 더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어 그 무렵 E은 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68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강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설계한 곳에 하자가 발생해 설계용역비를 반환해야 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설계용역비를 받을 예정이니 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신용불량자가 된 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2013년경부터 타인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 전액을 차용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해오던 중 2016. 3.경 채무 원금이 4억원을 초과하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1,000만원을 초과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지속하고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받기로 한 설계용역비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피고인의 아들 명의 K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아들 명의)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및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녹취록 및 답변서 1. 현재 채권채무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빌라 전부 대물변제되어 분양대상물이 없었던 사실 등 확인), 이 사건 빌라 11채의 등기부 등본 2019고단4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피의자의 아들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L회사 M 대표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N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및 피의자와 전화통화, 피의자의 지인 N 명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 J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액 역시 모두 변제된 점 등 참작) 판사 홍은숙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3:45경 부산 기장군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남편과 다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경위)인 피해자 D(45세)가 신고자와 분리하여 신고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인상 더럽게 생겼네, 눈까리 똑바로 뜨고 째려 보지마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49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기장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장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하여 경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니끼미 씨발거 왜 잡아가는데 나는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권순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7: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가명)와 함께 F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38경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기 전까지 버스 내에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팔꿈치로 수차례에 걸쳐 쓰다듬고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고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다신 안하기로 하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9쪽),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유방암 등을 앓고 있는 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 정도 및 부위가 비교적 경미한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2:3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59번길 검단먹거리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로 455 검단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1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또한 0. 15%에 가까운 높은 수치인 점, 짧은 기간 동안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