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4227 가. 주류 대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F 에 있는 ‘G’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술이 너무 취해서 그러니 기사를 불러 달라, 결제는 나중에 하겠다. 나는 ‘텐프로’에 자주 가는데, 내가 다니는 다른 단골집들은 월말 결제를 한다. 너한테는 다음에 일부 결제를 먼저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유흥주점에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3,9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0. 4,850,000원 상당의, 2018. 12. 5. 3,000,000원 상당의, 2018. 12. 6. 3,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현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에게 팁을 주려고 하는데 현금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유흥주점에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0고단4228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주면 바로 다음 날 술값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유흥주점에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J, K㈜ 등에 연체금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7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2018. 10. 18., 2018. 10. 19., 2018. 10. 31., 2018. 11. 2.) 합계 1,371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2021고단1390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마스크 사업이 있다. 한 달에 2~3회 마스크 사업 투자금을 정산하는데 회차당 최소 10 퍼센트 이상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마스크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5. 29.경 2,714만 원, 2020. 6. 5.경 2,500만 원, 2020. 6. 17.경 1,400만 원 등 합계 6,614만 원을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1고단3090 가. 2021. 4. 12.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경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스크공장에 공장기계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금으로 지급할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 20%를 보장하고 2021. 4. 21.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담보 설정한 공장기계를 처분하여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공장 등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2.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2021. 4. 16.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2,0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4,114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5.2021고단3556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인 Q의 동생이다. 가. 2018.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남에 사무실 겸 숙소를 구하려는 데 급하게 보증금이 부족하다. 보증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요즘 개 사료를 만들어서 펫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개 사료 제작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개 사료를 공급받아 곧바로 펫마트에 납품을 해서 대금을 결제를 받은 다음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 사료 제작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만 있었으며, 과거 운동화 제작사업을 빙자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원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6.2022고단777 피고인은 2021. 7. 13. 21: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남, 33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1인당 최대 150만 원 투자가 가능한데 투자하면 최소 2.5배에서 최대 18배의 수익을 보장하니 나에게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에 사용하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S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7. 13.경 80만 원, 2021. 7. 15.경 2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2022고단2439 가.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독일산 고급 체온계를 수입해 오는 업자를 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체온계의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 프리미엄이 붙어 판매할 수 있으니 체온계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전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온계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이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T 명의 U은행 예금계좌로 1,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억 4,25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대출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20. 6.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전직 국회의원 W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W이 상장회사인 X의 주요 주주이다. 비상장주식을 우회 상장하여 주식 가치를 30배 정도 늘리려고 한다. V와 W이 내게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비상장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1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V, 전직 국회의원 W과 동업을 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위 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과 연대하여 Y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산가 V, 전직 국회의원 W과 마스크 사업을 동업한다. Z와의 KF94 마스크건으로 1,200만 원, AA와의 덴탈마스크건으로 최소 6억 원이 정산될 것이고, AA와는 곧 13억 장을 계약할 텐데, 내 이익금이 2억 5,000만 원짜리 계약건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V한테서 정산을 못 받고 있고, 7억 원 정산할 것이 있으니 일주일 내로 회수할 수 있고, 만기를 한 달로 잡아도 충분하니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와 정산하여 받을 돈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과 연대하여 Y 주식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M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문서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4.경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Q은 AE에게 금 1억 2,4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동채무자 성명란에 ‘Q’, 주소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AF아파트 AG호,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Q 이름 옆에 그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달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5.경 서울 송파구 AH, 공증인가 법무법인 AI사무소에서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1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 5.경 서울 송파구 AH, 공증인가 법무법인 AI사무소에서 사실은 Q으로부터 그가 AE에게 1억 2,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Ⅱ 순번 2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공증담당 변호사 AJ에게 제출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법무법인 AI사무소 공정증서 원본에 Q이 AE에게 1억 2,4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법무법인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2.경 서울 송파구 AH, 공증인가 법무법인 AI사무소에서 사실은 Q으로부터 그가 AK에게 6,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Ⅱ 순번 3과 같이 위조한 위 임장을 공증담당 변호사 AJ에게 제출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법무법인 AI사무소 공정증서 원본에 Q이 AK에게 6,6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법무법인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정증서 작성 통지서 관련 범행 공증인가 법무법인 AI사무소가 2021. 1. 6.과 같은 달 13. 피해자 Q에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가 들어있는 등기우편물을 피해자의 주소지 서울 송파구 AL아파트, AM호에 발송하였고, 송파우체국 집배원은 폐문부재로 피해자 Q에게 위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 현관문에 우편물도착안내서를 부착해 놓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위 우편물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11.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편물도착안내서를 1장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편물도착안내서 1장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13.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3에 있는 송파우체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라.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편물도착안내서, Q과 형제 관계라는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마치 Q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 통지서 수령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ㅡ러나 사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위 우편물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우체국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정증서 작성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우체국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27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드 사용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2020고단4228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피해자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정보조회결과 2021고단1390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1고단3090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피해자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신청서, 은행회신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마스크 기계 사양서, 이체확인증 2021고단3556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증 2022고단777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은행거래신청서, CIF, 거래내역 2022고단243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E,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 3, 5, 7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2, 3, 5, 7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4, 6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일부는 반환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많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는 점, 일부 죄에 대하여 판시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