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66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해회사 및 H의 개요 피해자 주식회사 I(I,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1998. 12. 18. 산업기계 및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J’ 기업집단 소속이고, 경기도 화성시 K에 본점 및 화성사업장이 있으며, 충청남도 아산시 L에 아산사업장이 있고, 2001. 12. 18.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2020년 연결재무제표 상 연매출 약 1조 5,500억 원을 올린 시가총액 약 1조 2,622억 원 규모(2021. 11. 5. 기준)의 회사이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05. 9. 7. 산업기계 및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해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피해회사의 비상장종속회사이고, 피해회사의 아산사업장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해회사의 생산 업무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생산자회사’이다. 나. 천장대차시스템(OHT 시스템)의 개요 피해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스마트팩토리솔루션 사업은 디스플레이 산업, 2차 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 유통 및 기타 제조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공정장비 및 생산시스템 등의 제조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피해회사가 공급하는 제조장비 중에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용 천정형 고속물류 이송 시스템(약칭 ‘천장대차시스템’)’이 있다. 천장대차시스템(Overhead Hoist Transport 시스템, 이하 ‘OHT 시스템’으로 약칭한다)은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등 소형의 반송 대상물이 많은 곳의 천장에 주행레일을 설치하고, 그 주행레일을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대차(Vehicle) 장치가 대상물을 들어 올린 뒤 목적지로 옮기는 시스템이다. OHT 시스템의 연간 시장규모는 국내시장 약 2,050억 원, 해외시장 약 8,500억 원 합계 약 1조 550억 원 정도로, M․N 등 일본 대기업이 전체 시장의 약 80% 가량을 장악하고 있는데, 피해회사(I)․O 등 국내 업체가 후발 주자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회사는 2012. 4.경부터 OHT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해 시장점유율을 점차 늘려나면서 2020년 약 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21년에는 약 92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다. 피해회사의 OHT 시스템 기술(영업비밀, 산업기술) OHT 시스템은 제품 설계, 부품 제작․구매, 비클․레일 조립, 현장 설치의 단계로 진행되고, 제품 설계는 대차(Vehicle) 설계 레일(Rail) 설계 전장(전자장비) 설계 제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피해회사는 2012. 4.경부터 반도체사업담당 부서에서 반도체용 OHT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2020. 2.경까지 15명의 개발인원 및 79억 원의 개발비용을 투입해 국산화 비율 95% 이상에 해외 경쟁사 대비 20% 이상 가격이 저렴한 OHT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다. 피해회사는 OHT 시스템 기술 중 특허출원한 기술 외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피해회사는 협력업체에 OHT 시스템 관련 설계도면, 제품사양서 등을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고, 보안전문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P과 시설경비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보안검사를 실시하면서 도면․외부저장매체 등 반출을 금지하며, 사무실, 회의실, 서버룸, 연구소 등 각 부서를 출입할 때에는 등록된 직원만 출입하도록 하는 카드인식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고, 회사에서 지급받지 않은 개인용 외부저장매체나 PC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보안규칙을 제정·시행·교육하고 있다. 특히 OHT 시스템 관련 도면의 경우, 도면을 외부에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인가받은 도면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보안 게이트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인가된 도면과 반출 도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영업비밀 관리에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피해회사의 OHT 시스템 기술은 산업발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 2019-121호(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2019. 7. 26.)가 규정하는 전문서비스 로봇(대분류) - 물류 로봇(중분류) - 운송 및 작업지원 로봇(소분류) - 물류 이송로봇(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이다. 라.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주식회사(이하 ‘F’라 약칭한다)는 2018. 3. 19.경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C는 2018. 3. 19.경 위 피고인 F를 설립한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F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도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기술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약칭한다)는 2006. 6. 15. 반도체 장비 및 재료 무역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06. 6. 15.경부터 위 G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반도체 장비 및 재료 무역대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2. 2. 16.경 피해회사 I의 생산자회사인 H의 반송설비팀 차장으로 채용되고, 2015. 7. 1.경 반송설비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4. 1. 28.경 충청남도 아산시 Q에서 산업기계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R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R은 피해회사 또는 H(피해회사의 생산자회사)으로부터 OHT 시스템 구조물, 레일 설치 등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이다. 피고인 D은 2014. 3. 13.경 ㈜R을 대표해 피해회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하청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 OHT DEMO LINE 사업 추진 과정 S 주식회사(이하 ‘일본 S사’라 한다)는 일본국 에히메현 T에 본사가 있는 자동기계, 전자기구의 설계, 제작 등 수탁개발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OHT 시스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이다. 피고인 B은 G를 설립·운영하며 반도체 장비 및 재료 무역대리업 등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일본 S사와 거래를 이어 왔는데, 2018년 말경 일본 S사로부터 ‘OHT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한국 업체를 섭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그 때부터 OHT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업체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경 장비 제어 프로그램 기술자인 U, V을 소개받아 그들에게 OHT 시스템 개발을 의뢰하였고, U과 V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B과 협력해 OHT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 5. 16.경 U 운영 (주)W 명의로 피고인 G와 사이에 정식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주)W가 OHT 시스템 기술을 개발한 뒤 중국 저장성 쑤저우시(절강성 소주시)에 위치한 일본 S사의 협력회사이자 반도체 등 자동화설비 제작업체인 X유한공사(영문명 Y, 이하 ’Y'로 약칭한다)의 공장에 중국에서의 OHT 영업 및 홍보 목적 OHT 시제품(이른바 ‘OHT DEMO LINE')을 설치하고, 피고인 G는 개발비용 등 명목으로 (주)W에 4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실질적인 자금부담 주체는 일본 S사이나 계약서는 피고인 G 명의로 작성되었다). (주)W는 위와 같은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전체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은 직접 설계하기로 하면서, 기구(레일, 비클) 설계·제작을 맡길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였고, 2019. 4.경 피고인 C,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피고인 F를 소개받아 2019. 6. 26.경 기구(레일, 비클) 설계·제작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U은 피고인 F와 업무 미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F가 피해회사의 OHT 기구(레일, 비클) 관련 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그 영업비밀 자료를 기초로 기구(레일, 비클)를 설계·제작해 납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원천기술·자금 문제 등으로도 분쟁이 발생해 (주)W는 OHT DEMO LINE 사업에서 점차 이탈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A의 피고인 F가 (주)W를 대신해 OHT DEMO LINE 사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가 피해회사의 도면·제작사양서 등 영업비밀 자료를 기초로 OHT 시스템을 개발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9. 10. 14.경 피고인 F 명의로 피고인 G와 물품공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주)W와 피고인 G 사이의 기존 물품공급계약과 같았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F의 감사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도면·제작사양서를 기초로 OHT를 개발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F를 운영하면서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의 대표 피고인 B은 일본 S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피고인 F에 지급하면서 양 회사 사이의 의사연락 및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OHT 시스템 레일·대차 도면 등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OHT 시스템 기술을 개발한 뒤 중국 저장성 쑤저우시에 있는 Y 공장에 OHT 시제품(OHT DEMOLINE)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A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사정이 개입된 산업기술이나 비밀유지 의무 있는 자가 유출한 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여서도 아니 되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누설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인 ㈜R 대표 지인 D에게 부탁하여, OHT DEMO LINE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D으로부터 그가 피해회사의 하청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해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술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비밀유지 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유출한 산업기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누설된 영업비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들은 2019. 10. 14.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OHT 기술을 개발해 중국 Y 공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OHT DEMO LINE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R 대표 D을 통해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차 도면, 레일 도면, 레이아웃 도면 등 기술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2019. 12. 20.경 (주)Z와 계약을 체결하여 6,000만 원에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도급 주고, 2019. 12. 31.경 (주)AA과 계약을 체결하여 3,800만 원에 전장 설계를 하도급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20. 11.경까지 충남 천안에 있는 F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확보한 대차 설계도, 레일 설계도, 전장 설계도,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해 OHT DEMO LINE에 필요한 레일과 대차 2대를 제작하고, 2020. 11.경 위와 같이 제작한 레일과 대차 2대를 중국 저장성 쑤저우시에 있는 Y 공장으로 반출하였으며, 그 무렵 중국에서 ‘AB유한공사’라는 상호의 물류장비 제작·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AC으로 하여금 중국 Y 공장에 레일 및 대차 2대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비밀유지 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유출한 산업기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을 사용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누설된 영업비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은 2021. 5. 11. 21:21경 제2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A로부터 공유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대차(Vehicle) 전체 조립도면(파일명: AD,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파일들 중 첫 번째 파일)을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일본 S사의 직원 AE(중국계 일본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F는 제2의 나.항 및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와 감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비밀유지 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유출한 산업기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을 취득·사용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누설된 영업비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을 취득·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G는 제2의 다.항 및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비밀유지 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유출한 산업기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을 사용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누설된 영업비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을 사용·누설하였다. 4. 피고인 D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R의 대표이사로서, ㈜R을 대표하여 2014. 3. 13.경 피해회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하청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9. 11. 13:15경 E의 지시를 받은 AF로부터 피고인 운영 ㈜R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영업비밀인 검사성적서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영업비밀인 검사성적서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과 피해회사의 하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기술자료를 지인 A의 부탁에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을 취득·유출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을 취득·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J, AI, AF, AG,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인 법인등기부(주식회사I), 피고소인 법인등부(F 주식회사), 관련자 법인등기부(G), 고소인 특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특허 AM), 고소인 특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특허 AN), 고소인 특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특허 AO),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제품 사진,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증빙자료,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피의자(C) 명함사진, 관련자(G대표 B) 명함사진, 일본 S 주식회사 회사사진, 일본 S 주식회사 담당자 명함사진, 일본 S 주식회사 중국 OHT 데모라인 구축을 위한 중국 현지공장 내부사진, 일본 S 주식회사 중국 OHT 데모라인 구축을 위한 중국 현지공장 평면도 및 OHT 데모라인 도면, G 대표(B)이 참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캡처사진, 참고인과 피의자(C, A) 회의록, G가 W에게 발급한 발주서, 참고인 촬영한 피의자(F 주식회사) 제품사양서, 관련자(G 대표 B)이 참고인에게 전송한 전장 사양서, OHT데모 납품사양서(일문/번역본), 이메일송수신내용 사진(A), 이메일송수신내용 사진(C), 이메일송수신내용 사진(B),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제품사양서 영업비밀 검토자료, 3D 캐드도면 영업비밀 검토자료, OHT 데모 납품사양서 검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피의자 OHT제품의 고소인 특허(3건) 침해여부 검토서, 영장집행 현장사진, 영장집행 현장사진(24매),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유출된 검사성적서, 각 진술서(AF), 각 이메일(캡처), 화면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외부메일 및 복호화 결재 1. 사내 자체감사결과보고서, 참고인(U) 제출사진증거(부품리스트)에 대한 고소인 의견, 피의자(F 주식회사)의 OHT 기구 3D도면, 참고인(U)이 제출한 OHT 3D도면 내용에 대한 고소인 의견, 피의자(F 주식회사)의 OHT 납품사양서에 대한 고소인 의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D, E)의 주장에 대한 고소인측 의견 이메일, 고소인 사내 정보자산관리업무기준, 정보자산관리지침서, 고소인 사내 인사발령사항(E), 고소장(피의자 A,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OHT기술), 고소인 의견(이메일), 자회사 H 영업비밀 관리현황, 자회사 H 영업비밀보호동의서, 협력업체 AP 전산자원 정보보안지침서, 자회사 H 시스템 보안지침서, 자회사 H 전산자원 보안점검지침서, H 사내 감사문서(AF 대리 진술), 주식회사 R 비밀유지협약서, 주식회사 R 하도급기본계약서, AQ(A 과거 근무처) 비밀유지협약서, AQ(A 과거 근무처) 하도급기본계약서, AR 주식회사(C 과거 근무처) 하도급기본계약서, AR 주식회사(C 과거 근무처) 사명변경 증빙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C 자료제출), G-日S 인보이스 문서, 피의자 C 이메일(2021.3.12.), F 법인계좌1 내역(기업(계좌번호 1 생략)), F 법인계좌2 내역(기업(계좌번호 2 생략)), F 법인계좌3 내역(AS(계좌번호 3 생략)), 법인계좌 1,2,3 내역 중 법인계좌 간 이체 및 G 이체내역, 하도급계약서(AA-AT), 수사보고(협력사 Z에 대하여), F 법인계좌내역 중 협력사(AA,Z) 대금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진행), 인권보호 수사규칙 안내문, 진술거부권고지확인서,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추가자료 첨부), OHT 연구개발 투자비용 등 자료, 신청기술 제품 설명서(OHT), 수사보고(OHT DEMO LINE 구축사업 진행경과 정리), OHT DEMO LINE 구축사업 진행경과, 수사보고(피의자 B과 일본 S(주) 담당자 간 이메일 전송자료 등 번역), 이메일 원본 등(일본어), 이메일 번역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추가자료 첨부), ㈜H 검사성적서 반출에 대한 전자결재 시행내역, 이메일 발수신 내역, 특허청 추송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OHT DEMO 납품사양서 및 2D 도면자료 첨부), 이메일 내역, OHT DEMO 납품사양서, 레일파트 2D 도면 비교자료, 비클 파트 3D 도면 비료자료, OHT RAIL 및 VEHICLE 2D 도면 자료, 2D 도면 비교표, 이메일 번역본, 이메일 원본,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G 명의 통장 거래내역), AU은행 (계좌번호 4 생략)(2017. 3. 31.발행) 통장 사본, AU은행 (계좌번호 4 생략)(2019. 8. 9. 발행) 통장 사본, AU은행 (계좌번호 5 생략) (2018. 9. 14.발행) 통장 사본, AU은행 (계좌번호 5 생략)(2019. 10. 1.발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주식회사R의 검사성적서 양식 보유 확인), (표준서식)가공품 검사성적서_AV, I 검사 기준 및 성적서(가공성구매품) AW,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피의자의 OHT DEMO LINE 레일 도면이 I 레일 도면을 데드카피한 정황 확인), F㈜의 RAIL 도면, 고소인 I의 RAIL 도면,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OHT 추가 수출 시도 정황확인), 견적서(2021. 6. 17.자), 견적서(2021. 8. 13.자), 견적서(2021. 8. 12.자),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OHT DEMO LINE SET-UP Schedule 자료 확인), OHT DEMO LINE SET-UP Schedule,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중국 Y 공장 OHT DEMO LINE 사업 계속 진행 정황 확인),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OHT DEMO LINE 진행상황 및 F 회사 매각 정황), 이메일 자료, D 노트북에 저장된 I 도면, F㈜로부터 기압수한 도면, B 임의제출 압수도면,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주식회사R 압수물에서 F㈜가 보유하고 있던 I 레이아웃 도면 등 확인), AY 출력물, I 화성사업장 레이아웃 출력물, I 아산사업장 레이아웃 출력물, 메시지 내역(번역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피의자 B 및 ㈜W V, U의 메시지 내용 확인),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피의자 B과 피의자 C의 메시지 내용 확인),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피의자 B과 F㈜ A의 메시지 내용 확인),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내용 확인),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I의 사업보고서 일부 발췌 첨부), 목차 및 사업보고서, 수사보고(일본 S 홈페이지에서 회사 정보 확인),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I의 시가총액 확인), 시가총액 확인자료, 홈페이지 출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 조사관련 수사자료 첨부), F(주) - 주식회사R의 거래관련 이메일, I 작성 레일 및 비클도면, 비밀유지협약서(I-R, 2014. 3. 13.자), A & 주식회사R D, AG 이메일, ㈜R의 일본향 OHTDEMO LINE 부자재 발주서, H의 검사성적서 이메일 송부자료, ㈜R이 이전부터 보유한 I 검사성적서 자료, 주식회사R 제작 I 비클 및 레일 사진, I OHT 비클 투입용 리프트 도면(대만 AX), I 작성 캐드 도면 (AY), I OHT 데모 레이아웃(대만 AX), I OHT 데모 레이아웃(화성사업장), I 작성 캐드도면(화성사업장), I OHT 데모 레이아웃(아산사업장), I 작성 캐드모면(아산사업장), I DUAL OHT 데모라인 도면(대만 AX), I 작성 도면 (RAIL 파트), I OHT 제어부 원가시트, I DUAL OHT 비클/레일/스토커 등 원가시트, AD 계열 도면 자료, AG& D, A 이메일 자료(2019. 6. 21.자), I 작성 RAIL 파트 도면(F 압수), I 작성 RAIL 파트 도면(D 압수)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R),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H), 등기사항전부증명서(W),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주식회사R의 CAD FILE 요청서 확인), CAD FILE 요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1차)과정에서 제시한 수사자료 첨부), OHT DEMO LINE 사업 관련 발주서 및 물품공급계약서, 회의록(2019. 4. 17.자), 이메일 내역(2019. 6. 17.자), 이메일 내역(2019. 12. 3.자), 이메일 내역(2019. 4. 3.자, 2019. 6. 7.자), A, D 출입국 내역, I 비클 및 레일 사진, F 공장 OHT 사진, I OHT 비클 투입용 리프트 도면(대만 AX), I 작성 캐드 도면(AY), I OHT 데모 레이아웃(대만 AX), I OHT 데모 레이아웃(화성사업장), I 작성 캐드도면(화성사업장), I OHT 데모 레아아웃(아산사업장), I 작성 캐드도면(아산사업장), I DAUL OHT 데모라인 도면(대만 AX), I 작성 도면(RAIL 파트), I OHT 제어부 원가시트, 검사성적서, 이메일 및 검사성적서(H ⇒ D), I DUAL OHT 비클/레일/스토커 등 원가시트, 회의록(2019. 4. 19.자) 및 이메일 1. 수사보고(참고인 AG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제시한 자료), 대차(VEHICLE) 도면(AD), 드라이브 어셈블리 도면, 안티드롭 어셈블리 도면,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2차),C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수사자료 첨부, 이메일(2020. 1. 5.자), R 발주서 및 업체별 세부판매현황, 이메일(2019. 11. 25.자), 이메일(2019. 12. 3.자), OHT 3D 비클 도면 비교자료, OHT 비클 사양서 사진, AZ 프로젝트 제안서, AD 계열 도면, 이메일(2021. 6. 21.자), OHT DEMO LINE SET-UP Schedule표, 견적서, F(주) Business 현황 자료, KOREA MEMBER - Y 파일 1. 자문의뢰서, 자문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수사 자료 첨부), OHT DEMO LINE 사업 관련 발주서 및 물품공급계약서, 이메일 내역(2019. 12. 3.자), 3D 비클 도면 비교자료, 이메일 내역(2019. 11. 25.자), 회의록(2019. 4. 17.자), AD 계열 도면, OHT DEMO LINE SET-UP Schedule표, F 사업계획서, KOREA MEMBER - Y 파일, 문자메시지 자료(B – BA), 공동개발계약서 S-F.docx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2차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수사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정리자료, BB 비클 도면(일부), BB 레일 도면(일부), LAY OUT 파일 결로 및 도면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검사성적서 자료 첨부), 검사성적서 자료,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 검토의견서 첨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 첨단기술 및 제품 검토의견서, 이메일 출력물(I 담당자-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 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 고시 전부개정안, 2020. 11. 18.자 송금내역, 2020. 10. 28.자 송금내역, 2020. 11. 30.자 현장 설치 사진, 2020. 11. 20.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V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별권 증거기록 증거순번 350 내지 488의 각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3호, 제2호(국외 사용 산업기술 취득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호 가목(국외 사용 영업비밀 취득의 점),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3호, 제2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산업기술 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영업비밀 사용의 점) 피고인 B: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3호, 제2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산업기술 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영업비밀 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국외 사용 영업비밀 누설의 점) 피고인 C: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3호, 제2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산업기술 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영업비밀 사용의 점) 피고인 D: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3호, 제2호(산업기술 취득의 점),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산업기술 유출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누설의 점) 피고인 F: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본문,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3호, 제2호(사용인의 국외 사용 산업기술 취득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호 가목(사용인의 국외 사용 영업비밀 취득의 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본문,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3호, 제2호(사용인의 국외 사용산업기술 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호 가목(사용인의 국외 사용 영업비밀 사용의 점) 피고인 G: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본문,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3호, 제2호(사용인의 국외 사용 산업기술 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호 가목(사용인의 국외 사용 영업비밀 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사용인의 국외 사용 영업비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다항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5의 나항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의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의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의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A, D) 이 사건 검사성적서(범죄일람표 순번 5)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A, D) 검사성적서는 조립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자료이다. 피해회사는 검사성적서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검사성적서만 가지고 곧바로 제품을 제작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A, D)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기재된 도면 중에는 외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부품 도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위 부품의 형상, 수치는 모두 공개되어 있어 이를 전부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각 도면 중에는 ㈜R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도면을 수정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영업비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 2는 이에 대한 구별 없이 도면 전체가 영업비밀인 것처럼 구성하였고, 각 도면 중 어느 것이 영업비밀인지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라. (D)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받은 것이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당시 피고인은 형이 운영하는 ‘BC’ 회사를 통해 피해회사와 H으로부터 대만․싱가포르 OHT 설치공사를 수주하였고, H의 검사성적서가 어떤 것이지 확인하기 위해 샘플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받은 것이다. 마. (A, C, B)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OHT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바. (A, C)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작한 OHT 기구를 중국 Y 공장에 설치한 것은 단순히 해당 장비를 해외에 납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성적서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만 한다)의 비밀유지의무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판결 등 참조).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별표 1은 로봇 분야의 전문서비스 로봇(대분류) 중 물류로봇(중분류) 내 운송 및 작업 지원 로봇(소분류)에 관하여 2019. 7. 26. ‘물류 이송 로봇’을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5의 검사성적서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 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피해회사가 천안 소재 BD 공장에 설치하는 OHT 설비 중 ‘대차’에 관한 조립 검사성적서로, 협력업체 H이 조립한 각 유닛이 검사규격에 맞게 완성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각 유닛의 특정 부분 수치를 측정하여 그 값을 기재하고, 동작 시 움직임, 이상 발생 여부 등 검사해야 하는 세부적인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위 검사성적서에는 대차를 구성하는 각 조립품의 전체 2D 도면과 3D 도면의 일부가 이미지 형태로 삽입되어 있고, 도면 중 어느 부분의 규격을 어떤 장비로 측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 및 해당 측정값의 적정수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각 조립품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의 수량 등의 정보(BOM List)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회사는 2020. 3.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 사건 OHT 시스템이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0. 4. 20. 위 OHT 시스템이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의 ‘로봇 분야 – 물류 이송 로봇’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255쪽). 변호인은 위 검사성적서는 OHT 설비 중 대차에 관한 정보만 있을 뿐 OHT 기술의 핵심인 ‘전기/전자 장비(전장)’ 및 ‘제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검사성적서만으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피해회사의 OHT 기술을 첨단기술로 선정한 근거에 대해 “피해회사의 OHT는 물리적 및 제어적인 방식으로 진동억제 기능을 제공하여 Panel에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하고 물류이송 스케줄링 및 주행방법 개선을 통한 반송 효율성을 향상시켜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므로 첨단기술로 인정함. Dual Hoist OHT 적용에 따른 물리적․제어적 진동 저감 방법 및 생산 Loss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첨단기술로 인정함”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피해회사의 OHT 기술을 평가함에 있어 ‘제어적’ 요소 뿐만 아니라 ‘물리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피해회사 OHT의 주요한 기술력으로 특정하고 있는 ‘진동 억제 기능’이나 ‘Dual Hoist 구조’는 모두 대차, 레일의 기구 설비 영역에서 구현되는 물리적 특징에 해당한다. 전기/전자 장비, 제어의 기술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구현의 난이도가 높다 하더라도 이는 그 중요도의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 대차, 레일의 설계․제작 기술이 전혀 무의미하다거나 OHT 기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전기/전자 장비, 제어의 기술만이 OHT 설비의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기구의 설계, 제작 방식 역시 첨단기술로 인정된 OHT 설비 기술의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위 사실조회 회신에서 “(전장과 제어의 기술을 제외하고) 기구의 도면만 제출한 경우, 첨단기술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만일 피해회사가 전장과 제어의 기술을 제외하고 기구의 도면만 제출한 경우 첨단기술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상식적으로 전장과 제어가 제외된 기구 도면 즉, 움직이지 않는 대차, 레일 기구만으로는 ‘물류 이송 로봇’이라는 첨단기술로 지정될 수 없을 것임이 지극히 당연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위 회신은 첨단기술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의 판단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이 사건처럼 이미 지정된 첨단기술의 유출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성적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합리적이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참조). 한편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9. 7. 9. 시행)은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로 개정되었는바,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에서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 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성적서에는 OHT 대차의 유닛 도면, 규격 측정값, 조립 완성품에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 부품 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차 조립 경험이 없는 제3자가 해당 자료를 입수할 경우 설비 제작, 조립, 시운전, 검사를 함에 있어 시행착오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고, 조립품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의 대차 조립은 피해회사의 공장 내부에서 이뤄지고, 원칙적으로 피해회사의 ’조립 검사성적서‘는 출력된 형태로 현장 관리자에게 제공이 되며 각 검사 항목에 따라 측정 및 검사 후 다시 회수 되고 있다. 다만, 업무의 편의를 위해 이메일을 이용해 검사성적서가 협력업체에게 제공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상급자의 ’보안문서 반출결재‘를 받아야만 이메일을 통한 외부 반출이 가능하였다. H과 ㈜R은 피해회사와 각 비밀유지협약(NDA)이 체결되어 있었다. ㈜R과 피해회사 사이의 비밀유지협약 내용(증거기록 1431쪽)을 살펴보면,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조항에 “피해회사가 진행하는 개발업무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기술 자료 및 기타 영업 관련 정보 그리고 일방당사자의 Idea, Know-how, 샘플 등을 상호 제공함에 있어 구두, 서면, 샘플, 도표, Tape, Diskette, 기타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1조의 단서 조항에는 비밀정보로 간주하지 않는 정보로, ’본 협약에서의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없이 공동매체나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수령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미 획득한 정보, 정보제공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공개를 승인한 정보,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및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위 조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제1조 단서의 각 예외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고, OHT 대차의 조립 과정에 필요한 기술 정보 혹은 Know-how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해회사와 ㈜R 사이에 비밀로서 유지되어야 할 비밀정보에 해당한다. 그 외 피해회사는 설계도면과 설계도면이 포함된 일반문서를 동일한 보안등급의 비밀자료로 취급하며 반출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검사성적서에는 일부 설계도면이 포함되어 있어 ’설계도면이 포함된 일반문서‘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검색대를 통하도록 하였고, 직원들은 회사에서 지급된 PC 이외의 개인적인 PC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외부저장매체의 사용 역시 통제하였다. 피해회사는 비밀의 유지․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을 다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1, 2 도면 중 영업비밀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문언상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각 파일명이 특정된 채 나열된 254개의 파일,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각 파일명이 특정된 채 나열된 29개의 파일을 영업비밀로 특정하고 있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특정된 각 파일은 OHT 대차, 레일의 부품 및 조립 도면이고, 이는 다른 문서의 정보와 손쉽게 구별할 수 있다. 각 도면은 모두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 특정된 자료이고, 피고인들 모두 OHT 설계, 제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각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그 누구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문서는 그 출력본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도 검사가 무엇을 영업비밀로 기소하였는지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 다만, 변호인은 위 각 전자도면은 피고인 D 등이 피해회사의 도면을 토대로 수정, 개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정, 개조한 내용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수정, 개조한 내용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회사의 OHT 대차, 레일 도면과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특정된 OHT 대차, 레일 도면을 비교하여 보면 일부 부품과 수치 정보 등 다른 요소가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회사의 OHT와는 다른 조립, 설치환경 및 부품 구매의 어려움 등의 한계 내에서 피해회사의 것과 같은 OHT 장치를 구현해내기 위해 전체 중 극히 지엽적인 부분을 일부 수정, 개조한 것에 불과하다. 영업비밀을 일부 수정, 개조한 도면을 이용해 장치를 제작하는 행위 역시 영업비밀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5도1241 판결 등 참조), 피해회사의 전자도면의 일부를 변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정보가 더 이상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2의 각 도면 중에는 공개된 시장에서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는 기성품 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 역시 영업비밀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회사의 OHT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규격, 사양의 부품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는 설계 정보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각 부품은 설계도면의 다른 내용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일부 부품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부품 및 조립, 전체도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도면의 영업비밀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D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혹은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취득하였고, 같은 인식 하에 위 검사성적서 및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각 정보를 A에게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검사성적서는 피해회사가 천안 소재 BD 공장에 설치하는 OHT 설비 중 ‘대차’에 관한 조립 검사성적서이다. 피고인이 운영한 ㈜R은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이긴 하지만 BD 공장 내 OHT 설치공사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고, 위 검사성적서가 본래 예정하고 있는 용도에 따른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위 검사성적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BC’ 회사 명의를 이용해 피해회사의 AX 대만․싱가포르 OHT 레일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위 OHT 레일 공사에 필요한 검사성적서의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 H 소속 직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피해회사의 공사를 여러 차례 수주 받아 수행하면서 여러 종류의 검사성적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검사성적서 양식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미 소지하고 있던 다른 검사성적서 양식을 활용하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E에게 ‘OHT 대차의 조립 검사성적서’를 특별히 요청하여 받을 필요는 없었다. 또한 해당 검사성적서가 필요했다면 발주업체인 H이나 피해회사에게 직접 OHT 레일 공사에 부합하는 검사성적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일이었다.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검사성적서를 전달한 H의 직원 AF는, 팀장인 E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당시 E이 ‘OHT 대차’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보내라고 특정하여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AX 대만․싱가포르 OHT 공사에서 수행한 것은 OHT 설비 중 ‘레일’에 관한 것으로 ‘대차’에 대한 검사성적서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와 무관한 자료이다. 피고인은 A로부터 “같이 OHT 개발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은 적 있고, A가 자체적인 OHT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검사성적서가 최종적으로는 A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A의 OHT 개발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OHT 대차의 검사성적서를 취득하였고, 이를 A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의 직원 BE의 PC에서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R이A의 요청을 받고 2019. 11.~12.경 가공업체 BF에게 ‘일본향 OHT DEMO LINE 부자재’의 납품을 발주한 내역이 확인된다. ㈜R은 해당 부자재를 납품받아 다시 A의 F에게 납품함으로써 F의 일본향 OHT DEMO LINE 개발에 일조하였다(증거기록 3431, 3566쪽). 또한 압수된 자료에 따르면, A는 2020. 1. 5. 피고인에게 47억 4,950만 원 상당의 ‘OHT 제작 설치’ 견적서를 발행(증거기록 3561쪽)하였는데, 이는 견적 금액에 비추어 단순한 DEMO 성격의 OHT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F가 자체적으로 OHT의 본격적인 제작․설치 영업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피고인과 A 사이에 OHT 자체 개발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사건 검사성적서 상의 OHT 대차는, F에 유출된 피해회사 도면의 대차와 동일한 사양의 제품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취득하고 유출한 시점은 F가 피해회사의 비밀정보를 이용해 OHT 기구 개발을 어느 정도 완성해내는 시기인데, 위 OHT 개발의 성공을 위해 마침 필요한 내용의 서류가 피고인을 거쳐 A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시기 및 정보의 내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검사성적서 및 OHT 도면을 A에게 제공한 것은 자신의 순수한 호의에 의한 것일 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서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의 OHT 개발을 돕는다는 것은 곧 피해회사의 경쟁업자가 초기 투자비용 없이 곧바로 피해회사에 필적하는 기술력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것으로서, 그에게 피해회사의 내부 영업비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마. 피고인들(A, C, B)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F가 OHT 기구를 개발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도면 파일을 생성한 AG는 검찰 단계에서 “피해회사의 도면을 기초로 그대로 전자화시킨 참고용 도면이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해당 도면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전달 받은 파일 중에는 피해회사의 ‘I’ 마크와 로고가 명확히 찍혀 있는 파일도 다수 존재하였고, 피해회사의 내부 직원이 아니고서는 취득할 수 없는 중요 영업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A는 압축 파일로 한꺼번에 파일을 받는 바람에 개별 파일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폴더별로 세분화하여 정리, 보관하였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피해회사의 내부 정보를 전달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1, 2의 도면은 F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회사의 대차, 레일 도면과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도면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형상, 구조, 작동원리 등이 모두 동일하고, 세부 부품의 수치정보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양 도면에는 서로 대응되는 동일 부품에 대해 동일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위 일련번호는 장비 설계자가 자유롭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도면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들이 서로 주고 받은 이메일 중에는 F가 제작하는 OHT 기구가 피해회사의 정보를 토대로 설계되었음을 전제로 한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 B은 2020. 2. 15. 피고인 A에게 현재까지의 개발 이력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전송하였고, 그 중 2019. 10.∼11.말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사전 I 관련 전장 부품 수배 - I 사양을 U 대표(U) 줘서 어떤 식으로 제어 할거냐”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6.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2019. 10.말 A: Demo version 의 Mech. 도면 구성 중(I사양→변경도면) 80% 완성, 나머지 20%는 제어와 전기에 맞추는 구성필요로 대기”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이 2020. 3. 3. 일본 S사 관계자에게 보낸 이메일 중 ”이번의 OHT 데모는 I의 것을 기초로 S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별권 1390쪽, 번역본은 증거기록 1882쪽). 피고인 B이 2020. 4. 21. 일본 S사 관계자에게 보낸 이메일 중 ”I 것을 기초 특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변경해 나가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별권 1405쪽 이하, 번역본은 증거기록 1887쪽). 피고인 B이 2020. 4. 27. 일본 S사 관계자에게 보낸 이메일 중 ”기존의 I 설계와 현재의 소프트 운용과는 능력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지금까지의 I 사양에서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나, 이해하기 어려우니 설계도와 현물을 보면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이 일본 S사 관계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도 마찬가지로 F가 개발 중인 OHT 설비가 피해회사의 정보를 토대로 설계되었음을 전제로 대화를 주고 받는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2019. 7. 9.자 ”AC의 도면으로 I의 도면이 있네요“ 2019. 11. 22.자 ”A도 메이커 중심으로 전기라든지는 I 협력회사로부터 서포트 해 받고 있으므로 Push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2020. 3. 23.자 ”이번 A씨에게 데모 라인 및 개발한 것은 I 기초 도면의 자료가 있으므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개발의 의미로서는 새로운 개발과 개선 및 개조가 됩니다만, 이번 데모 라인은 개선과 개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 도면 위에 조달을 할 수 없는 부품(개발 부품이나 특집 부품)이 있으므로 그 부품의 교환, 호환성까지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피고인 B은 2019. 12. 3. 피고인 A로부터 대차 도면을 받아 이를 그대로 U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U 대표님 추가 비클(대차) 도면입니다. I 도면 그 자체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취급주의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019. 4. 17. W 회의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A, W 측 V, U 등 4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Demo는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검증된 I 타입으로 진행“이라는 내용을 논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F는 2021년도 사업계획서에서 회사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OHT 설비 기술을 소개하며 ‘개발 기간과 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F 스스로도 OHT 설비의 개발기간은 통상 3∼5년이 소요되고, 금액은 5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기재(증거기록 4577쪽)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OHT 설비 기술을 개발해냈다. 또한 OHT 시스템은 대차, 레일을 설계․제작하는 기구적인 측면과 전기/전자 장비 및 제어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F는 전기/전자 장비 및 제어의 설계 하청을 위해서는 9,8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대차, 레일의 설계를 위해서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 F가 OHT 시스템 개발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은 업계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추어 비정상적으로 과소하다. 피고인들이 모두 관련 업계 종사자이며, OHT 시스템의 개발․납품․중개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F가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4억 4,000만 원 상당의 대금만으로 OHT DEMO LINE의 자체적인 개발․설치에 성공하였다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 피고인들이 F의 OHT 시스템 개발 과정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A, C, B)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영업비밀 및 기술을 외국(일본 및 중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일본 및 중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 내지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9. 10. 14.자 G(일본 S사, 갑)와 F(을) 사이에 체결된 물품 공급계약서 제31조에는 ”본 계약에 의해 을이 갑에게 공급한 계약목적물과 계약 이행시 산출된 프로그램과 그 노하우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및 판권 포함)은 원칙적으로 갑의 소유로 한다.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제작 및 개발하여 완성한 계약 목적물이거나 그 기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지적재산권의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증거기록 3878쪽). 이 조항은, F가 납품하는 이 사건 DEMO LINE의 OHT 실물 자체 및 그 제작기술과 판권을 원칙적으로 G를 통해 모두 일본 S사에게 넘긴다는 내용이다. F가 G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OHT 개발을 담당했던 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OHT 설비 개발과 관련된 기술, 도면, 제품의 소유권은 모두 일본 S사에게 넘기기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F와 일본 S사의 관계에 대해, 피고인 A, 피고인 C는 모두 OHT DEMOLINE의 단순 납품 관계가 아닌 양사가 함께 OHT 설비를 공동 개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시로 2D 레이아웃 도면, 캐드 도면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송받은 각종 도면을 일본 S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1. 28. 피고인 B에게 ”3D 도면 원본을 원청에 보내주실건가요?“라고 물어 해당 도면이 해외의 담당자에게 전송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F의 2021. 7. 10.자 예상 매출 Business 현황 PPT 자료의 영업현황 중에는 ”S(Japan)→BG(중국)“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OHT 납품에 관한 개괄적인 사업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DEMO 라인 → 중국 데모버전 납품완료(중국소주), 일본 업체와 대외비로 진행 중이라서 별도 협의 필요“라는 문구 및 ”일부 품목은 영업마진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024쪽). 즉, 일부 품목의 경우 현지 생산을 위해 그 도면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OHT DEMO LINE은 최종적으로 중국 Y 공장에 설치하는 프로젝트였고, 이는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2020. 2. 10.자 합의이행각서에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중국 Y 공장의 도면을 서로 주고 받았고, 피고인 A는 2019. 10. 15. 중국 비자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 Y 공장 내 OHT를 설치한 담당자가 피고인 B에게 관련 도면의 제공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중국 Y 공장에서 F의 OHT 설비 도면이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중국 Y사(일본 S사의 중국 내 협력회사) 홈페이지에는 피고인들이 개발한 OHT 설비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Y사가 해당 OHT 설비를 제작, 판매한다는 홍보글이 게시되어 있다. 이는 결국 중국 Y사가 F의 OHT 설비 기술을 이용해 이를 제3자에게 판매․납품한다는 것으로서 해당 기술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1개월∼22년 6개월 피고인 C, D: 징역 1개월∼15년 피고인 F주식회사: 벌금 50,000원∼2,25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G: 벌금 50,000원∼2,2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상적 경합에 따라 선택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삼아 살펴본다. 피고인 A 가. 제1범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가. 제1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피고인 D 가. 제1범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피해회사는 약 8년간 15명의 개발인원과 79억 원의 개발비용을 투입해 이 사건 OHT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고, 기술 개발을 시작한 뒤로 6년이 경과한 2017년에 이르러서야 그로 인한 매출을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이 유출 및 부정사용한 피해회사의 기술은 피해회사가 다년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얻어낸 성과이며, 첨단기술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너무나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피해회사의 피해규모를 명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를 결코 가볍게 치부할 수 없고,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기도 어렵다. 피고인 F가 자체 제작한 2021. 7. 10.자 사업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OHT 기술을 이용해 성사시킨 사업 규모는 약 195억 원에 달한다. 위 자료는 F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다소 과장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F가 피해회사의 기술을 이용해 얻은 이익은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고, 업계의 관행을 방패삼으며 피해회사에게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 C, F, B, G의 경우, 특허청이 수사를 개시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OHT DEMO LINE 제작․설치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또한 이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정보를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해 또다른 거래처로부터 추가적인 OHT 설치․납품 사업을 수주하고자 시도하였다. 범행 후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나.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었음에도 불구속 상태로 각 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는바,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입수하여 이를 부정사용한 핵심 인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함에도 그에 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다. 피고인 B: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처음부터 피해회사의 비밀 정보를 이용해 OHT 개발하고자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F 측이 피해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OHT를 개발하고 있음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으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었음에도 불구속 상태로 각 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는바,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일본 S사 등 외국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 인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개시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수사 중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OHT 대차, 비클을 중국 공장으로 반출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이 사건 OHT 기술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일본 S사와 F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였고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결코 적지 않아 보인다. 라. 피고인 C: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A의 범행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었음에도 불구속 상태로 각 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는바,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F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가장 많이 취득한 인물로 보인다. 수사의 개시로 인해 범행이 공론화되었음에도 이 사건 OHT 시스템 기술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 사건 OHT DEMO LINE의 대금 4억 4,000만 원 이외에도 추가적인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각 1회씩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영한 ㈜R은 피해회사의 주요 협력사였으나 피해회사가 자회사인 H과의 거래량을 늘리면서 ㈜R의 수주 실적이 감소하고,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등 그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사와 NDA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직접적으로 유출하였다. 피고인이 F 측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넘겨줌으로 인해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었는바, 피고인으로 인해 이 사건 전체 범행이 촉발된 측면이 있다. 바. 피고인 F주식회사: 벌금 1억 원 사. 피고인 주식회사G: 벌금 5,000만 원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1. 13:00경 충청남도 아산시 L 소재 피해회사의 아산사업장 내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반송설비팀의 팀원인 AF에게 ‘대차(Vehicle) 검사성적서를 이메일로 ㈜R에 보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F가 ㈜R의 이메일을 모른다고 하자 같은 날 13:12경 ㈜R 대표 D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이메일 주소를 전송받아 AF에게 알려주었다. 해당 검사성적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는 천안에 공장을 짓고 있는 BD라는 회사의 의뢰로 설치되는 피해회사의 OHT 시스템의 대차(Vehicle)에 관한 조립 검사성적서로, 피해회사가 작성해 2019. 8. 7. 11:06경 자회사 H에 송부하였던 문서인데, 피해회사 OHT 시스템의 대차(Vehicle)를 구성하는 구성품(이른바 ‘어셈블리’) 도면 8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R은 천안 BD 공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검사성적서는 ㈜R이 수행하는 하청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서였다. AF는 같은 날 13:1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R의 대표 D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검사성적서 파일[파일명 : BH]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도17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긴 하나,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제공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D이 AX 대만․싱가포르 OHT 설치공사를 하고 있었고, OHT 검사성적서의 샘플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주장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2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H의 내부 감사에서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전송한 경위에 대한 진술을 일체 거부하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및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의심스럽다는 점과 별개로 피고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유출, 누설하였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유출, 누설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본다. D 및 ㈜R은 피해회사의 1차 협력업체로서 피해회사를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계약 목적에 맞는 검사성적서를 정당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실제로 D은 과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여러 검사성적서를 제공받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관련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검사성적서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비밀유지계약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제작, 설치 단계에서 일반적인 검사성적서를 취득하는 것 자체는 협력업체의 업무 특성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회사의 자회사인 H의 반송설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필요에 따라 OHS 대차, 고속비클(고속대차) 등의 검사성적서를 수시로 협력업체에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사업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대차’ 검사성적서를 제공한 행위가 적절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피해회사의 협력업체라고만 인식하였고, D이 OHT 설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시도했었다거나 OHT 설비 개발업체인 F에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반송설비팀장으로서 협력업체와 수시로 검사성적서를 주고 받았던 피고인의 업무 특성상 단순 과실에 의해 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이 어떤 이유로 검사성적서의 제공을 요청하였는지 그 목적을 철저히 점검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검사성적서의 전송으로 인해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 혹은 그 목적’이 곧바로 추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