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남구 매봉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D재단에 자금이 2조 원 정도 있는데 이 재단 자금은 이자를 받을 수가 없고 기부금으로 이자를 받는다. 기부자 명단에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 기부를 해라.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데다가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500만 원을 재단법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7.경 서울 강남구 E건물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리은행 F지점 명의의 '수신 주식회사 강원하이랜드, 참조 G(주), 예치금액 295억 원'인 자금예치확인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우리은행 F지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F지점 명의 자금예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우리은행 F지점 명의의 자금예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 주식회사 대표 H을 통해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 F지점 부지점장 K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무통장입금확인서, 메시지 내용, 추가자료 제출 건,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간경화 말기의 간성혼수 상태, 즉 의식 저하와 판단능력 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말기 간경화와 그로 인한 간성혼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정지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얼마간의 대출 수수료를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신용성이 보장되는 은행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그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되어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및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우리은행 M지점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중국 현지의 호텔사업, 태국 치앙마이 골프장 건설사업, 베트남 아파트 사업 등을 하려는데 은행지점장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는 사업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네 형 O를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네 형 O에게는 매월 400~500만 원을 주고, 너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를 하여 매월 1,000~2,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운영하는 가구회사에 가구납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안에 대하여 검토만 이루어졌을 뿐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투자계획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000~2,000만 원을 주거나 가구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78,630,000원을 받았다. 2. 판단의 전제로서 이 부분 각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법인 설립과 관련한 자금 차용 명목(순번 1, 5), 사무실 개업에 따른 가구 주문(순번 2), 급전의 필요에 따른 차용 명목(순번 3, 4, 6, 7), 차량 매수대금(순번 8, 9, 11, 12, 13), 토지 공동 매수 자금(순번 10), 영화관 인수자금(순번 14) 등으로 각기 다른 점, 순번 2의 가구는 피고인이 먼저 주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과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알아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N), 순번 7과 순번 8 사이에는 약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순번 5의 금액 중 1억 7,000만 원은 N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Q 주식회사에 송금한 것이고(증인 N), 순번 9, 12의 금액 또한 주식회사 P에서 각각 R에게 송금한 것이므로(2권 93~95쪽), 위 각 금액은 그 피해자를 N 개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순번 6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그중 3,000만 원을 며칠 후에 갚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부분에 관한 판단(면소 부분)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는 수 개의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사건 공소가 위 각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이미 경과한 2014. 12.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4.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 부분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는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 부동산 딜러, 지인에게서 사기를 당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게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만회해주기 위해 중고차 딜러 S를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가 S에게 직접 중고차 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도 S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지 피고인이 속인 게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경 사채업자인 T, U한테서 고양시 V 일대 군부대 땅이 투자가치가 높다는 말을 듣고 투자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이 2009. 6. 1. 피해자한테서 5,300만 원을 받았는데, 막상 땅을 사려고 보니 투자가치가 없어 투자가 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W 아파트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경매로 잃었다. 피고인이 2009. 7. 6. 피해자한테서 받은 5,000만 원도 X에 공동투자금으로 받았는데, 피해자가 추가 투자금 1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투자가 실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1, 12, 13의 렉서스 차량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S에게 속아서 저에게 차량대금을 송금하게 한 것이다. 이후에 S를 직접 만나보고 피고인도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4의 고양시 V 군부대 땅 공동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현장까지 동행하여 같이 브리핑을 들었다. 그 부분도 피고인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