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아래 ㈜D 및 ㈜G[舊 ㈜H]의 대표이사이자, ㈜F, ㈜E[舊 ㈜I] 등의 각 등기이사로서 위 각 법인[이하 이를 '위 4대 법인'이라 함)을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아래 ㈜I[現 ㈜E]의 前대표이사이자 ㈜D, ㈜H[現 ㈜G], ㈜F의 각 등기이사로서 2020. 10. 26.경까지 위 4대 법인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회장'으로 불리면서 피고인 A, C과 위 각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아래 ㈜F의 前대표이사이자 ㈜D, ㈜H[現 ㈜G], ㈜I[現 ㈜E]의 각 등기이사로서 2020. 10. 26.경까지 위 4대 법인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회장'으로 불리면서 피고인 A, B과 위 각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20. 4. 10.경 가상계좌를 활용한 체크카드 발행업 및 운영업, 적립카드·체크카드에 관련된 발행업 및 운영업 등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E는 2020. 11. 23.경 ㈜I(2020. 1. 16. 설립)로부터 상호 변경등기된 법인으로, 인터넷쇼핑몰업, 가상계좌를 활용한 체크카드 발행업 및 운영업 등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3. 18.경 가상자산 환전 및 중개알선업,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업 등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 C의 역할 및 공모 관계] 피고인들은 2019. 10.경 J를 암호화하여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통용되도록 하는 K 플랫폼을 사용하여 송금, 환전, 결제가 자유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신들이 이와 관련하여 발행한 L코인, M코인을 유명 거래소에 상장하여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금융 핀테크 전문기업'이 될 것을 표방하고,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300%를 현금 또는 본인들이 발행한 L코인, M코인으로 지급하겠다면서 다단계조직 형태로 영업 조직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D, 피고인 B은 ㈜I[現 ㈜E], 피고인 C은 ㈜F을 각각 설립한 후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은 다음 이를 1개의 회사처럼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4대 법인을 총괄‧운영하면서 ㈜D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 및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각종 사업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다단계 형태 영업조직을 관리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4대 법인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이 2020. 10. 26.경 위 4대 법인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등에서 물러나고 회사에서 퇴사하자,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그들이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맡고 있던 회사 및 업무를 이어받아 위 4대 법인을 총괄·운영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D 투자 관련 공모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20. 7. 16.경 서울 강남구 N건물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O 등 투자자들에게 '㈜D 등 회사에서 K플랫폼 운영, L 코인·M 코인 매매, K플랫폼 사업의 미국 나스닥 상장, 미얀마 카지노와 P 앱 연계, 캄보디아 Q 설립 및 운영, 캄보디아 의료폐기물 소각장 투자, R와 협약을 통한 우체국 결제시스템 D 연계, 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 및 물류쇼핑몰기지 설립, 중국 S그룹의 3억 달러 투자유치, L 코인 T 거래소 상장, 파주 별장 임대 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유망한 회사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평생 연금처럼 돈을 벌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세계적으로 큰 은행만 보증을 서주는 U라는 은행에 D가 컨펌이 들어갔다, 우리가 1조를 보증세우면 500조까지 쓸 수 있으며 부도가 나면 500조를 물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이른바글로벌 보상플랜을 제시하면서, '1인당 500달러(한화 약 60만 원), 1,000달러(한화 약 120만 원), 3,000달러(한화 약 360만 원), 6,000달러(한화 약 720만 원), 10,000달러(한화 약 1,200만 원), 20,000달러(한화 약 2,400만 원) 등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 기준 0.3%, 0.5%, 0.6%, 0.7%, 0.9%씩 매일 '데일리 보너스'를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하게 되면 하위 투자자 투자금 기준금액 1,000달러(한화 약 120만 원)의 경우 하위 1대 50%, 2대 20%, 3대 15%, 4대 10%, 5대 5%, 6대 3%, 7대 2%, 8대∼15대 1%, 16대∼30대 0.5% 등으로 '홍보매칭 보너스'를 지급하며, 사업자를 총 6개 다단계판매조직의 직급구도(회원 → 팀장 → 과장 → 부장 → 본부장 → 이사)로 구성하여 소실적(본인 투자금 및 본인이 소개한 자의 투자금의 합산)이 1억 5,000만 원이면 '팀장'의 직급으로 회사 매출의 5%를 팀장들에게 균등 분배하고, 소실적이 6억 원이면 '과장' 직급으로 회사매출의 1.5%를 균등 분배하며, 소실적이 60억 원이면 '본부장' 직급으로 회사매출의 0.5%를 균등 분배하고, 소실적이 120억 원이면 '이사' 직급으로 회사 매출의 0.25%를 균등 분배하는 '직급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며, 위 각 보너스를 합산한 금액을 원금 포함 300%까지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각종 수당은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0% 안에 포함되므로 투자자를 많이 모집할수록 300%에 도달하는 금액을 받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꾸준히 투자하면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매출액에 대비하여 프로모션으로 L코인, M코인을 500개, 1,000개, 3,000개, 10,000개, 20,000개를 차등 지급하기도 한다, ㈜D는 신생 회사로 기술만 있을 뿐 돈이 많지 않으니, 광고비용으로 100억 원을 전산에 선투자하여 그 금원이 소진될 때까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300%의 수당을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등 회사는 P앱, Q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일시적인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 업체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이 진행 중이라고 홍보한 각종 사업은 진행된 바가 전혀 없거나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외에 각종 사업 등을 영위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30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O[㈜D 회원번호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357번 기재와 같이 2019. 12. 1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754명으로부터 16,357회에 걸쳐 현금‧수표 또는 ㈜H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D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D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G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 ㈜G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등으로 총 88,216,32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358∼41,601번 기재와 같이 2020. 10. 27.경부터 2021. 7. 14.경까지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하였던 위 각 사업에 추가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거나 수익이 없는 캄보디아 쇼핑몰 결제시스템 구축 사업, 캄보디아 AA그룹 운영 주유소·편의점 L코인 결제 연계 사업, 중국 'AB' 앱 인수 사업, AC 사업, AD거래소 M코인 상장 사업, AE 지분투자 사업, 서울 AF 오피스텔 임대사업 등을 진행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4,458명으로부터 25,244회에 걸쳐 현금 또는 위 각 계좌로 총 139,5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0. 10. 27.경부터 2021. 7. 14.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4대 법인을 운영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장래에 출자 원금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 2,754명으로부터 총 88,216,320,000원을 교부받아 투자금을 모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0. 10. 27.경부터 2021. 7. 14.경까지 같은 취지로 약정하고 투자자 4,458명으로부터 총 139,500,000,000원을 교부받아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0. 10. 27.경부터 2021. 7. 14.경까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4대 법인을 운영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모집 투자금액과 하위 투자자의 좌우 그룹 실적에 대비하여 '직급보너스'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 2,754명으로부터 총 88,216,320,000원을 지급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0. 10. 27.경부터 2021. 7. 14.경까지 위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 4,458명으로부터 총 139,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0. 10. 27.경부터 2021. 7. 14.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캄보디아 Q 한국지점권 관련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P앱 또는 D 사업에 투자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추가 투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20. 9.경 캄보디아에 Q 법인(Q)을 설립한 것을 기화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위 Q의 한국지점 지사장으로 임명되면 그 사업의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캄보디아 Q 한국지점권을 판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초경 서울 강남구 AG 소재 ㈜D 사무실 등 장소에서, 피해자 AH 등 투자자들에게 '캄보디아에서 디지털뱅크 관련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었고, D는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디지털뱅크(Digital Bank)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J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은행을 설립하였다, 이미 캄보디아에서 Q 1·2호점이 운영되고 있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캄보디아 Q 한국지점권을 5,000만 원에 구매하면 1억 원 상당의 AC와 L코인을 지급하고, 향후 Q 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1% 수수료 수익금을 지점권자들에게 균등 분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캄보디아에서는 Q 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거나 캄보디아 현지에서 Q 1·2호점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국내에서도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 시설, 전산체계를 포함한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국내 디지털 은행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AC와 L코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산상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캄보디아 Q 한국지점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15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0. 10. 27.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7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5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12.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0. 10. 27.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D에 대한 경찰 수사로 인해 D의 계좌 일부가 지급정지되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데일리 수당' 등을 비롯한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의 투자정보를 유포하여 ㈜D로 유입되는 투자금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D 회원들을 상대로 특별한 재산상 가치가 없는 위 회사 주식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초경 제주시 AI 소재 피해자 AJ의 주거지에서, 제주 지역을 관할하는 부장 직급의 A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가 나스닥 상장사 3곳에서 러브콜을 받아 5월 말 ㈜D의 지분 28%를 한화 약 1,0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돈으로 2021. 5. 31. 한 번에 300%를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겠다, ㈜D 나스닥 상장도 임박했는데 지금은 1주에 15,000원이지만 곧 상장되면 200,000원이 될 것이다, ㈜D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이를 구매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 순환 마케팅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돌려막기용 투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D 주식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계속해서 투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실제로 나스닥 상장사 3곳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협상을 벌이거나, 미국 나스닥에 ㈜D를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적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 주식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들에게 수익을 얻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 AL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거쳐 ㈜D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주당 15,000원인 ㈜D 주식 2,000주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5. 25.경까지 피해자 661명으로부터 767회에 걸쳐 총 4,892,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사내이사 B, C이 위 1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舊 ㈜I]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사용인인 사내이사 A, C이 위 1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 사용인인 사내이사 A, B이 위 1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N, AO, AP, AL,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B, AM, AN, BC, BD, BV, AO, AP, BW, BX, BM,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내지 우편조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D 등 4개 법인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현황 확인],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현황, 내사보고서(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내사보고서[㈜D 다단계구조 '보상플랜' 내용 비교 및 출력물 첨부], 글로벌 보상플랜, 글로벌 마케팅(2020. 10. 15.이후), 글로벌 마케팅(2020. 10. 15.이전), 내사보고서(캄보디아 Q 한국지사장 직급 매매 관련 자료 첨부), 임명장 현황, ㈜D Q 임명장 명단, 임명장, K 사업계획서, 내사보고서[㈜D와 중국 S그룹 간 투자계약서 및 S그룹 기업정보 첨부], 투자계약서, S그룹 기업정보 보고서, 내사보고서[캄보디아 Q 한국지사장 직급매매 명목 입금 내역 등 일부 확인], ㈜D 기업은행 계좌 총 입금내역, ㈜D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혐의법인 간 입금내역, ㈜D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투자자로 추정되는 입금내역, 직급매매자-한국지점장현황(2020. 10. 30.자) 비교, ㈜D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임명장 명단 부존재, ㈜D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임명장 명단,직급매매자 계좌 입금내역 요약, 직급매매자-임명장현황(2020. 10. 14.자)비교,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회신 자료 거래내역 등 분석)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D 등 혐의법인 사용 계좌 추가 확인], 8개 계좌와 추가 7개 계좌 간 거래규모 1. 수사보고서(AM PC 파일 압수물-자금일보), 자금일보 파일 10개 출력물, 수사보고서(B과 투자자 간 녹취록 확인), 수사보고서(미얀마 카지노 사업 'BZ' 회장 관련-인터폴 적색 수배), 수사보고서(증 제84호에서 캄보디아 관련 대화내용 발췌출력 및 첨부), 캄보디아 CA 관련 대화 내용, 캄보디아 CB 관련 대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C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L코인, M코인이 상장된 AD 거래소 관련), 수사보고서(CD 前 총리 D 관련성 관련), 수사보고서(2020. 7. 15. ~ 10. 26. 투자금 현금 수납액 확인), 수사보고서(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 이메일 회신자료 첨부), 프놈펜 무역관 회신자료, 수사보고서(BF 제출자료-B 사업설명 녹음파일 CD첨부), 수사보고서(Q 직급매매 관련 범죄일람표 정정), 임명장(CE, CF, CG, CH, CI, CJ), 수사보고서(AD 거래소 관련 수사), 주식회사 CK 법인등기부등본, 암호화폐 송금, CL카드, 결재 서비스 계약서, 출원번호통지서 및 발명의 설명, 수사보고서(AD 거래소 폐쇄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K플랫폼 개발의 허구성), 피의자 A과 CM 대표 CN 대화내용, 피의자 A과 CO 대표 BY 대화내용, 수사보고서(CO가 개발한 P 앱 캡처사진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이 구상한 K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CP'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등록을 하고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CO'라는 회사에 의뢰하여 만든 'P앱'의 경우 위 회사가 기존에 개발한 'CQ앱'을 기반으로 P 로고와 피고인 A이 요구한 기능들인 암호화폐 전송, 결제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만든 것에 불과하고, 이후 BM을 통해 중국에 있는 'CR'라는 회사에 의뢰하여 만든 'D앱'도 위 'CQ앱'의 디자인 구조 등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CO 측에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앱 검색 및 다운로드가 금지되었는바, 피고인 A이 특허 등록한 기술을 바탕으로 'D앱' 등을 개발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 A의 의뢰로 만든 각 앱의 기능들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것으로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사업설명회 등에서 K플랫폼(D앱) 사업, 캄보디아 Q 설립 사업, L 코인‧M 코인 상장 사업 등을 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고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에 대한 300%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하였지만, K플랫폼 사업의 경우 D앱 사용과 관련된 가맹점 계약을 맺은 업체 등이 없어 수수료 수익 등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캄보디아 Q 설립의 경우 캄보디아에는 당시 디지털은행 설립과 관련된 법률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디지털은행 설립이 가능하지도 않았으며, M 코인의 경우 피고인 A이 구매한 도메인의 거래소에 그 코인을 상장하여 거래 가격이 오른 것처럼 꾸민 것에 불과하고 L 코인이나 M 코인 모두 경제적인 가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처음 투자금을 받아 수당을 지급할 때부터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위와 같이 홍보한 사업의 수익으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후 캄보디아 Q 한국지점권을 판매해서 받은 대금, 주식 매매대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K플랫폼 사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에 속아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C은 퇴사하기 전까지 회사 운영‧관리에 관한 결정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하였고, 피고인 A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으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 C도 피고인 A과 함께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 12. 1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하는데,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하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범죄피해재산이란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은 임의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으로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2019. 12. 11.경부터 2021. 7. 14.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합계 227,716,320,000원 중 피고인 B, C에게 분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 225,097,035,642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다시 지급된 사실, 주식회사 D에서 회계업무를 하였던 AM은 경찰 조사에서 '2020. 1. 1.부터 2021. 3. 31.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총 약 1,826억 원의 투자금이 입금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약 1,770억 원이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죄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 225,097,035,642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법인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 전부를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검사는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이 2019. 12. 11.부터 2020. 10. 16.까지 받은 급여 21,265,850원,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배우자 AU이 받은 수당 합계 2,543,018,508원(= 은행계좌로 받은 수당 275,558,739원 + 현금 또는 수표로 받은 수당 2,267,459,769원)의 합산액인 2,564,284,358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U이 현금 또는 수표로 22억 원 상당의 수당을 받아갔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AU이 그러한 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U이 투자자로서 받은 수당을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검사는 피고인 C의 경우 2019. 12. 11.부터 2020. 10. 26.경까지 급여로 수령한 금원 합계 55,000,000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C이 검찰 조사에서 2020. 1.경부터 현금으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 외에 실제로 55,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이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부패재산몰수법상의 추징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사업 구상에 대해 사업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앞으로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단계 방식으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단기간에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한 돈의 합계가 2,000억 원을 상회한다. 이러한 금융사기범죄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속해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국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되어 있고,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약화시키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여러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의 홍보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당(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투자한 경우는 그 전체가 실질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