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32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3. 11. 05:15경 제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망치(전체 길이 4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항하면서 망치를 빼앗아 도망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두부파열상 등을 입히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부분을 망치로 긁어 위 승용차가 수리비 8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흉기인 망치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사실조회회보서 1. 블랙박스동영상CD, 영상개선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주장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평소 차량 안에 가지고 다니던 망치(전체길이 43cm)로 피해자의 등,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내려친 점, 피고인은 10분 이상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머리 8군데에 2cm ~ 5cm 가량의 열린 상처를 입은 점, 피해 부위가 주로 머리 부분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가 전체길이 43cm에 이르는 망치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도망감으로써 피고인의 폭행을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를 범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E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 근처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0분 가량에 걸쳐 망치로 D를 폭행하였던 점, 위 승용차 본넷트 위에 위 D의 피가 묻어 있고, 위 차량 옆 바닥에는 피고인의 모자와 안경이 떨어져 있었던 점, 위 승용차가 긁힌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들고 있던 망치가 그 범행도구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8월 ~ 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11년 1월(= 10년 8월 + 10월 X 1/2,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새벽 5시경 인적이 드믄 골목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를 망치로 무차별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느꼈을 공포심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도 않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망치를 빼앗아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