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9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5.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 청소년으로 피고인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알몸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안돼요"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5. 16.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하루 평균 2~3회 가량 영업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 및 'G'을 통해 조건만남 '예명 : H', '나이 18세' 라는 문구의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성구매자들로 하여금 위 공영주차장에 자신들의 차량에서 청소년인 위 D(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 D(여, 14세)을 제1항과 같이 강간하면서 이를 자신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이를 피고인 소유 노트북과 네이버 앤드라이브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1. 수사협조의뢰(진단서, 소견서), 부천 피해자 관련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적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모두 일치하여 2015. 5.경 4차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는 조사 초기에는 1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4차례라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그러한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당시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들 사이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력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들어맞는 것이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은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 '안돼요'라고 말하며 발로 차고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무서운 표정으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머리 위로 잡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배에 사정을 하였다. 2)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아파서 울었고, 특히 마지막 성관계 때는 피해자의 표현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가 "돌덩어리가 되는 약"을 먹어서 성기가 커지고 사정도 지연되어서 더 힘들고 아파서 많이 울어 구토를 할 뻔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욕설을 많이 하거나 화를 내면서 "너 그럴꺼면 꺼져"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간음 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청소년이라는 사실과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늦은 밤 시간에 지하철 부천역 부근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는 그와 같이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의 제안에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만난 날 나이를 물어봐서 18살이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18세'라고 소개한 것과 들어맞는 등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도,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정확한 나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해 자가 '자신이 성인이라거나, 나이가 20살이 넘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3) 피해자는 키가 150cm 정도이고 체격이 왜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이 촬영된 동영상에 보이는 피해자의 얼굴도 앳돼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와서 비교적 밝은 조명 아래서 피해자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간음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당시 살던 집주인의 아들인 I이 이 법정에서 '2015. 5.경 또는 6.경에 피고인과 잠시 같이 살았던 여성을 본 적이 있는데 성인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위 진술인이 말하는 시점이 정확한 것은 아니라서 진술인이 보았다는 여성이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길에서 지나가면서 잠깐 인사를 하거나 멀리서 보는 정도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머리에 염색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등의 이유로 성인처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4) 피고인은 평소 가출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그 카페에 여자 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라.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정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력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41세의 건장한 남성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만 14세의 왜소한 체격의 여성이다. 2) 피해자는 당시 가출한 상태여서 숙식할 거처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 행위를 당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였을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다' 또는 '피해자가 여자친구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서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취득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9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10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정형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정형 하한이 기준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고, 가출하여 숙식할 장소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약 2주간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성매매 대가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성매매 자체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성적 접촉으로 인해 심한 질염에 걸리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충격과 비인간적인 경험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기재에 따르면 '우울감, 무기력감, 전환 증상으로 신체마비 증상, 자아상의 붕괴' 등이 관찰된다고 한다), 앞으로 이를 극복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로서 기성세대가 올바르게 선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관한 법정형은 성인에 대한 경우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가출한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가출 청소년에 대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6년경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모두 가출한 상태의 청소년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2006년경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있었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