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반 정도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경 위 주거지에서 D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반 정도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서울 송파구 E호텔 뒤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D로부터 F 명의의 카드로 28만 원을 결제받고, 그녀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5.경 인천 남동구 G시장에서 D로부터 5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0.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1. 자정 무렵 H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H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필로폰 투약의 점)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피의자 A과 공범 D와의 통화내역, A(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D(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1. 체포,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필로폰 매매 30만 원 + 25만 원 + 28만 원 + 5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과 같은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 차례 매도하고 자신이 투약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2012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정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 2차례 전력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8. 02:0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약 1~2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8.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필로폰 0.11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감정서(주사기 등),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및 겨드랑이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법무부 정보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5.~6.경 당시 일하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주워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필로폰을 한꺼번에 투약하여 주거지 안과 밖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경 부산 사상구 B 여관 C호에서, 그즈음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흰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말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등,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20. 16: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일명 ‘합성대마’) 총 307.22g(은색 비닐팩에 담긴 약 256.86g, 무색 비닐팩에 담긴 약 50.36g)을,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3,4-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MDMA, 일명 ‘엑스터시’) 약 100정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20, 24, 26, 28, 31, 36, 38, 40, 41, 48, 54, 56, 58, 60, 62, 64, 75) 1. 압수물사진, 관련사진, 대화내역등, 제보편지, 감정서,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판결문사본, 텔레그램대화, 전화프로필등, 공소장사본, 접견내역, 녹취서, 각 통화내역, 각 통화내역등, 증거분석 결과요약서, 대화내역, 경찰관에게 보낸 번역자료, 마약 사진, 마약 관련 대화 및 번역본, 마약 용어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함.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소지한 합성 대마 등의 양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여서 이 사건 선고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병 인계되고 이 사건 판결 확정 후에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36

범 죄 사 실 2020고단42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7.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7. 13:00경 부산 동구 ‘B모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접착제 ‘형제코크’ 1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0고단43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7.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2: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F에게 치킨 1마리, 맥주 1병을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수급생활자로서 수중에 음식값을 지불할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계좌에 잔고가 없어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 맥주 1병 합계 시가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형제코크접착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소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접착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환각물질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2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0. 3. 23.경 범행 피고인은 부인인 B(일명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이하 ‘야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B는 2020. 3. 23. 02:00경 전남 영암군 D건물 E호에서 F으로부터 야바 200정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F에게 현금 42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B와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논산시 어느 곳에서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마 약 20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오후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어느 시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가루와 섞어 담배에 넣고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0. 11. 13.경 범행 ⑴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3. 07:15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I(일명 ‘J’)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3. 오전 대전 부근의 고속도로 하행선 졸음쉼터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포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⑶ 필로폰, 케타민, 야바,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3. 13:00경 D건물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18g, 필로폰 약 50.46g(피포함), 야바 401정, 대마 약 16.78g(피포함)을 비닐 지퍼팩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55g(피포함)을 빨대 조각 2개에 나누어 넣어두어, 필로폰, 케타민, 야바, 대마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1.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4. 5. 2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12. 10.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야바, 대마엽 총량, 감정의뢰량 측정 사진 첨부) 1. 추송서(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회보에 따른 범죄사실 수정 관련) 1. 추송서(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국내에서 다른 범죄경력은 없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한다. 이 사건 마약의 양과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투약을 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마약거래 관련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4. 2. 19:00경 경남 창녕군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4 20:25경 경남 창녕군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임의동행 의사를 표시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후, 그곳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H 소속 경사 I와 경장 J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려 하자 하차를 요구해 순찰차에서 내리고, 경장 J에게 “우리집에 왜 들어가려 하냐”라고 말하며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사 I와 경장 J이 옆집 출입문 안에 있음에도 나무팔레트 등 물건을 입구에 쌓아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문셔터를 내릴 때 사용하는 쇠꼬챙이를 들고 다녀 경장 J이 위험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경장 J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찢고위 J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저항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거나 그 직무집행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각 공소사실과 관련한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경위와 경과,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의 정황, 현장에서의 피고인과 경찰관들 각각의 언동 등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달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않고 사안이 무겁다.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11. 11:44경 오산시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자와 접촉하여 ‘필로폰 0.5g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12:44경 오산시 C에 있는 ‘D조합’에서 ATM을 이용하여 위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3:04경 같은 시 G에 있는 ‘F은행 오산시지부’에서 ATM을 이용하여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5만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 건물 1층 배전함에 위 마약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말경 오산시 B건물, I호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절반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1. 3.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희석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번호 사진, F은행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스마트폰 확인 등), 사진자료(J),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3.28.자 투약에 대한 2021-1808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오산시지부 F은행 ATM이용 관련), 사진, A 소변 마약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동종 범죄와 이종 범죄의 경합범으로 인한 것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9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4.경 의정부시 B 소재 C역 근처에서 D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0. 6.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0.경 서울 노원구 F, G 지하 1층 남자화장실 세면대 위에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0그램, 또 다른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3그램, 합계 약 1.23그램을 파우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경 및 같은 달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0.경 서울 노원구 F, G 지하 1층 남자화장실 세면대 위에 달력종이에 싸여 있는 대마 약 2.22그램(달력종이 무게 포함)을 파우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2020. 10. 4.자 및 10. 8.자 범행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3회 투약분 300,000원 + 대마 2회 흡연분 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2004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번 모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전파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8. 20. 02:50경 전화로 B으로부터 “C이가 이거(필로폰) 주면 받아 가지고 D 주고, 돈 사천 백 받아가지고 도봉구청 앞으로 오라고”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03: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사거리 인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대형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700그램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인근에서 대기하던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대금 41,0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03:5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인근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순차 공모하여 D에게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0. 9.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채팅앱인 ‘트위터’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트위터명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2020. 9. 초순 오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인근에서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그 곳 전봇대 아래에 필로폰 대금 1,200,000원을 놓아두고, 같은 날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청테이프로 밀봉하여 은닉한 필로폰 약 3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2.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2.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호텔 H호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1.7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공동매수 범행 관련 통화내역 분석자료 및 녹취록 등, 필로폰 공동매수 범행 관련 CCTV영상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 4, 5, 17, 18),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25, 1356(병합) 판결문, 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거래대금 4,1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 판시 제2항 기재 매수분 3g 중 소지하고 있던 판시 제4항 기재 필로폰 1.88g은 몰수하므로 제외 : 1.12g=3g-1.88g(판시 제3항 기재 투약분은 제2항과 같이 매수한 것으로 매수분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448,000원 = 1.12/3g × 1,200,000원(실제 매매대금) 수익금 41,000,000원 82,448,000원=41,000,000원+448,000원+4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700g이 넘는 많은 양인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전달하고 매매대금을 회수하는 등 구체적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공범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31.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 체류 상태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야바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5. 1. 12:3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4층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태국인 ‘C’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4g과 야바 합계 55정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7. 10. 21:30경 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F’)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6g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8. 24. 06:0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흡입기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해서 야바 1/3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입으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25g과 야바 2/3정을 각각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8. 25. 17:50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3.17g과 야바 2정을 보관하여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18. 5. 3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8. 25.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매도 사실 및 매수자 특정), 수사보고서(공범 C의 계좌 및 통화내역을 통한 피의자들과의 거래 사실 확인), 수사보고(야바 성분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A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2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매․투약․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매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책 등에 대한 제보와 체포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심장병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母)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5]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9. 14. 16:1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을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녹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700]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7. 저녁시간경 수원시 팔달구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와 함께 F 소유의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저녁시간경 주거지인 평택시 G빌라 H호에서, D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2g를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자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모발감정)] [2020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분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마약감정서(소변, 2019. 12. 12.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마약감정서(모발, 2019. 12. 12.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마약감정서(모발, 2020. 3. 25.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국과수 마약감정서 사본 첨부)-먀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2019. 11. 18.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사용 범죄 장소 변경), 수사보고(F에 대한 재판 결과 확인보고)-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행위태양 변경) 1. 신한카드 결제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관려)-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J생 여자 아이를 출산하였고, 남편은 군 입대 예정인 등 돌보아야 할 갓난아이가 있는 점,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 상담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범죄로 201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범죄를 번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