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39

범죄사실 [전파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639 피고인은 2014. 7. 8. 04:54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47376₁ 1. 절도 가. 2014. 8.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8. 하순 11:00경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재활용품 창고에 있던 피해자 G이 점유하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폐지 1 묶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9.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16:35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이 점유하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9. 8.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9.8, 2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다른 곳으로 가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9. 11.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4. 7. 22.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팔걸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나, 2014. 7. 2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4, 03:00 경위가.항 기재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의자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다. 2014.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치킨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간이테이블,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맥주잔, 접시, 그릇 등을 집어 던져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재활용품 창고에서 피해자가 "주민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창고에서 약 20분간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56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캡쳐화면 첨부보고), 201473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번 2번),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피해품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사실 추가), 수사보고(현장사진, 순번 15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및 동종 절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절도죄 가. 2014고단5639호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2014고단7376호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2년 5월 2.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퇴거불응죄 : 각 양형기준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같은 범행으로 누범기간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노숙자로 위 동네를 배회하며 피해자들의 가게 등을 수회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횡포를 부리는 등 피해자들 및 동네주민을 불안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