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피고인의 아내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부부동반 모임을 가져온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7.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부동반 모임을 가진 후,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딸(2018년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말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부동반 모임을 가진 후, 피해자의 딸과 함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가드 옆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6.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부동반 모임을 가지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의 남편이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물을 가져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귀엽냐”라고 말하며 술잔을 들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가 잠들어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그동안 있었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니 애미가 그런 식으로 너 가르쳤냐”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침대 프레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 “더 쳐봐”라고 말하자 거실로 나가 그곳에 있던 아기책상을 방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갤럭시 엣지 7 플러스)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액정 교체 등 수리비 41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다리부위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휴대전화기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내의 친구이자 여러 차례 부부동반 모임을 해온 피해자가 모임 도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의 남편이 옆방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거나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와의 관계 등을 배려하여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도 기습적으로 추행 행위를 하였다. 더구나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아내에게 알리자 피고인은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