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의 보좌관 일을 하며 선거운동도 하고 있다.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좀 갚아야 되는데 부족한 60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매월 차용금의 4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 능력과 관련하여 말한 ‘아는 형님과 하는 일’이라든가 ‘휴게소 매장’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원 차용 당시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4,000,000원을 변제한 점, 2016. 5. 3. 피고인은 그동안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 차용의 대가로 월 4부 상당의 고율의 이자를 요구한 점, 피고인은 2016. 12. 5. 300,000원, 2017. 6. 7. 2,000,000원, 2017. 6. 12. 580,000원, 2017. 6. 23. 690,000원, 2017. 7. 3. 600,000원, 2017. 8. 28. 730,000원, 2017. 9. 6. 1,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피고인이 2017. 11.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면서부터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10. 14.에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원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경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만들기 위해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권한 없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50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앞 2차로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E시장 방면에서 부암새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통해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한편,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1,667,5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C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9. 6. 5.부터 2022. 5. 17.까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부산 동구 B에 체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0: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푸드트럭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 곳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0. 06:00경 부산 남구 C, 8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6,2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피의자사진, 참고인 E의 카카오톡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업소에서 624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24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0. 12: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영구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12:51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B, G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잠시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테이블 다리받침 10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BMP통 1개를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41 피고인은 2021. 3. 2.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9 '범천2동 우체국' 앞 인도에서 후진을 함에 있어서, 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화물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6,72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상세내역 등 첨부) 2021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내사보고서(차량 실소유자 및 의무보험미가입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서(피해차량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차량사진 및 견적서에 대한),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길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토바이 피해에 대하여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2020고단2624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재물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18. 1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에게 “병신같은 년” 등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자동차를 출발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달려가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7. 22. 13:52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상해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 F에게 ‘D이 차문을 세게 열어 어깨가 부딪혔다, D이 고의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다, D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F 경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당하였다고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19:50경 하남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자 그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위 편의점에서 내보내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계산대 옆에 있던 사탕 진열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20:10경 하남시 E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제1항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G(남, 34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뒤에, 그 옆에 탑승한 위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그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F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신체상태를 확인하려는 그의 안면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의 폭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사실혼 관계이기는 하나 약 2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0. 12. 2. 02: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가 수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유사강간),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3. 15. 17.) 1.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파일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노출되어 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징역 1년 6월∼3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의 폭음, 잦은 가정 폭력 문제 등으로 피해자가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사실혼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 너 이거 강간이야.’라고 수차례 말하며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고, 성관계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진짜 뼛속까지부터 니 생각밖에 안 하는 구나, 열 받아서 끝까지 가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진짜.’라고 말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상당한 정도로 침해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극도의 분노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3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 C에서 마스크 상품 구매 후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9. 20:07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E 계정인 ’F‘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상품판매 Q&A 게시판에 “너무 싸가지 없어서 전화 내용 녹음했음. 전화도 그냥 맘대로 끊고. 상품구매 취소 안하면 G에 대화내용 올리겠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9. 11:38경 통신판매중개서비스 플랫폼인 C을 통하여 피해자 B로부터 인터넷 마스크를 구매하였다가 당일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B가 구매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건 당일 20:07경 상품판매 Q&A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H 고객센터, I단체에 이를 신고하여 피고인의 구매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환불 요청이 부당하게 거절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점, ’너무 싸가지 없어서‘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입장이나 태도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와 같은 표현을 제외한 부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저속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불 요청 거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05

범 죄 사 실 2020고정505 피고인은 2019. 8. 12. 19:32경 울산 울주군 B 피해자 C(2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주차장 진입로에서, 이전에 다른 사람과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약 58분 동안 주차장 진입로 중앙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510 피고인은 2016. 1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판매대행업체인 E에 전화하여 “F”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199,500원, 39개월 렌탈 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2016. 12. 23 울산 울주군 G 3층에 설치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월임대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7,7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및 CCTV 첨부 CD 2020고정510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 계약 녹취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경 B 주식회사(대표 C)가 경인지방우정청으로부터 발주 받은 ‘경기도 의정부시 D 지상주차장 확장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 F)의 실질적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인건비 및 공사대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위 D 지상 주차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장 인부인건비 및 공사대금 등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G) 500만 원, 2019. 8. 22. 200만 원, 2019. 8. 31. 500만 원, 2019. 9. 2. 500만 원 등 총 17,00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9. 8. 10.경 펌프카 장비 비용으로 40만 원을 사용하고, 2019. 8. 14.경 철근가공비로 61만 9,000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금액 15,981,0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진술 1. I, J, K, L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송금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에는 피고인의 자재, 장비 사용료와 노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15,981,000원 중 10,000,000원은 H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H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재, 장비 사용료와 노임 명목이 아닌 인건비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9. 8. 10.경 사용한 펌프카 장비 비용 40만 원, 2019. 8. 14.경 사용한 철근가공비 61만 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9. 9. 18. H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D 지상주차장 확장공사와 관련 없는 M공사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00: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값의 절반은 자신이 내고 절반은 같이 온 일행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씨발 내가 왜 다 계산을 해야 하나, 반 반 받으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씨발.”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최초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C, E, F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는 피해자 측에서 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한 행동에 불과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는 피해자 측의 잘못된 요금 청구와 경찰관이 오고 있다는 이유로 나가지 말도록 한 E의 행동 및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피고인을 업무방해 범죄자 취급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요금 문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이나, 상당한 정도의 항의를 넘어 피해자와 종업원인 E 등에게 욕설과 반말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G에 의하여 요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곧바로 경찰관이 도착하였는바, 출동한 경찰관이 계산이 다 되었으니 귀가하면 된다고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 종업원인 E, 경찰관 등에게 상당 시간 동안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퇴거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2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9.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집을 더럽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화장대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9.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언니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9.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E로부터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23: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D지구대에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언니인 F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하고, 피고인의 범행 및 피해사실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F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 동의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부, 진술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8. 11. 10:0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언니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8. 11. 11:53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면서 진술자 란에 피고인의 언니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법 절차를 저해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4. 20:4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치르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고성으로 피해자에게 ‘지애비나 애미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술이나 계산하라고 하잖아’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분간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에 제대로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5. 20: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니 어제 했던 말 그대로 해봐, 지 애미나 애비나 교육을 못해서 지 새끼가 저렇게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지, 하긴 지애비 지애미 보면서 배우는 건데 제대로 될 리가 있나, 내가 니 저주받으라고 계속 저주하고 있다’, ‘피해자가 싸가지가 없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5. 22:3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막걸리를 구입하러 왔다가 제1항과 같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주고 가라’는 말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애미 애비가 이러니깐 딸이 배울 게 뭐 있냐, 내가 저주를 내려놓았다, 지금도 저주를 내리고 있다’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몸으로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몰아내는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전과가 2회 있는 점,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 등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업무방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