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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1: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차량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운행정지명령(2020. 5. 6.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위반하여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은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므로 2020. 5. 6. 등록된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였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위 운행정지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C 앞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이동시켰고, 견인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건물 앞에서 지하주차장까지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짧아 가벌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구청장 등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제도는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의 유통과 사용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지 실 소유자의 소유권 확보 등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요청받은 구청장 등이 실질적 소유자 여부까지 심사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볼 경우 등록원부상 명의자와 실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가처분신청 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민사적 분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운행정지 명령제도가 이용될 우려가 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자동차 소유자로 추정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14년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D의 명의로 이전등록되어 현재까지도 D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D이 운행하던 것으로 피고인이 2018년 9월경 출소한 후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차키 2개 중 1개를 주어 피고인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사실, 그런데 2018년 11월경 피고인이 D이 보관하던 차키까지 가져가는 등 이 사건 자동차를 독점하여 이용하고 다수의 과태료까지 소유자인 D에게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자 D은 2018년 말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D은 2020년 5월경 강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소유자인 D은 2018년 9월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권한을 부여하였다가 2018년 말경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 2항에서 말하는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별건 형사사건 공판기일인 2020. 7. 20. 11:20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올 것으로 생각하고 1시간쯤 전부터 피고인의 변호인의 사무실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사실, E은 약 2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주차장 입구로 몸을 숨겼고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관리원과 대화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성동에 있는 공업사에서 차를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공업사를 방문할 때 자체 견인이나 보험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부 직원이 운전하여 견인차에 태우고 지정 차고지나 장소로 가져다 준 적이 있다’는 내용의 F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견인차를 호출한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F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F의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C6층 소재 생활용품,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거주자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별징수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특별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거주자로부터 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 22,766,310원(가산금 1,743,67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체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2항(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제9, 10항), 각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제2항(범죄일람표 제7, 8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3, 제131조 제2항(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제9, 10항), 각 지방세기본법 제109조, 제107조 제2항(범죄일람표 제7, 8항),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양정 [구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4, 지방세기본법 제110조에 의하여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지방세기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의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지방세기본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 30만 원으로 정하여 그 합산액인 벌금 300만 원을 형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경 ‘B’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같이 거주할 사람을 찾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 후 피해자 C(여, 15세)가 위 게시글을 보고 문의하자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월세도 받지 않고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21.경 천안시 서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같은 달 27.경까지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가출한 여자청소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유사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8. 17.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4층에서 ‘C병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의료인 등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위 ‘C병원’에서, 환자의 교정 전·후 치아 모형을 보여주면서 ‘안면비대칭 환자에 대해서 양악수술 없이 교정한 치료 증례를 설명드리겠다. 아주 심한 안면비대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5년 정도 만에 끝났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환자 체험담 영상을 촬영한 다음, 2018. 5. 14.경 ‘A’ D 채널에 “E”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기 시작하여 2019. 1. 20.경까지 그 영상을 계속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 D 채널에 영상 5편을 게시하여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치아교정치료는 잇몸이 약해지거나 치근이 짧아지는 등 일반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의 치료방법은 환자의 하악 전치가 비정상적으로 설측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조골 흡수, 치은 퇴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래턱을 후방으로 밀어 넣고 아랫니를 안으로 숙여 억지로 교합시키려 하는 경우 악관절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부작용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함과 동시에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G 불출석, 이후 전화 확인사항), 수사보고(제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치아교정 부작용’ 관련 검색 결과 확인) 1. D동영상 목록, 각 녹취록, 폐업사실증명,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의료광고란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의료법 제56조 제1항), 피고인의 치료방법을 알리는 D 동영상을 광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위 동영상을 업로드 한 G 역시 위 동영상을 촬영해 준 이유에 관하여 “친구로부터 아버지가 국내 치과 치료분야에서 유명한 분이고, 책도 여러 권 쓰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356면, 2권 794면 참조). 또 위 동영상에 삽입된 치과 로고는 피고인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권 32면에 의하면 위 동영상의 조회수는 수백 회에 달하고 있다. 부작용에 관한 언급이 누락되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2호,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06년생, 당시 나이 만 8세)의 아버지의 동생으로, 피해자와는 삼촌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1.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던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설 연휴에 가족들이 모여 다른 가족들이 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쇼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말에서 7.경 사이 저녁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 문제로 집에 잠시 들른 사이 피해자의 모친이 잠깐 이불 등을 가지러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거실에 둘이 남게 되자,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나시티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성폭력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친모 자료 제출), USB, 수사보고(기록 제37쪽 USB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진술 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그림,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3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7번, 28번), 수사보고서(참고인 D 사진 전송), 수사보고(범죄일자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친모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만 8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2023고단669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F 소유의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2017. 11. 27.경 주식회사 H(I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에 2017. 11. 22.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위 신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신탁계약 제10조 제3항은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 명의를 위탁자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탁부동산 처분 시기의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등 수탁자의 조치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신탁계약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임차인에게 공증을 해주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건물 W호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T와 위 건물 W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명기하지 않은 채 위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요즘은 건물 신축할 때 신탁을 많이 한다. H 기재 부분은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탁등기한 것이며, 추후 신탁등기가 말소되는 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줄 거고, 보증금도 반환하겠다. 다른 입주자들도 다 그렇게 계약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위 F 명의의 X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 2018. 8. 3.경 잔금 명목으로 54,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81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F 소유의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2017. 11. 27.경 주식회사 H(I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에 2017. 11. 22.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위 신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신탁계약 제10조 제3항은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 명의를 위탁자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탁부동산 처분 시기의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등 수탁자의 조치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신탁계약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임차인에게 공증을 해주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위 건물 3층 Y호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U와 위 건물 Y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명기하지 않은 채 “건물 집주인 및 임대인은 어머니 F이고, 나는 딸로서 중개인 겸 대리인이다. 내가 해외출장이 잡혀 있어서 급하게 하나 남은 이 세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27.경 1,000,000원, 2019. 3. 28.경 20,000,000원, 2019. 4. 1.경 3,000,000원, 2019. 4. 9.경 3,000,000원, 2019. 5. 20.경 3,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계약금 영수증, 내용증명(임차보증금 반환청구 통보), 거래내역조회 2023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추가특약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도 부동산 직거래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자로써 부동산 신탁제도를 알지 못하던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증금 상당을 편취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9,000만 원 상당의 편취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변제할 자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 편취 관련 사건들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증금 편취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3. 02:4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갈게”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측정거부 및 사고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적 피해 미발생 등 물적 피해 발생,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3회를 포함], 재판 도중 도망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2022고단709 피고인은 2022. 1. 29. 04: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328 피고인은 2022. 3. 29. 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 동영상 제출 관련) 1. 충동경찰관 촬영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왼손 중지에 담뱃불로 지진듯한 상처가 확인되고,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사진에서 혈흔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1328 유죄를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폭행죄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지지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판시 특수상해 범행 이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45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리 20.9%에 36개월 동안 매월 601,980원씩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B 싼타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한 다음, 대출금 담보를 위해 2013. 10. 14.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60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경 포항 북구 용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담보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경 피해자에게 스킨스쿠버 강습을 해 주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포항 흥해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비용을 보내주면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재발급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재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 피고인의 딸 D의 농협 계좌(E)로 3회에 걸쳐 748,000원을 송금 받고, 2016. 12. 22. 피고인이 지정한 F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 8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48,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포항에서 잠수부 및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포항에서 I를 소유한 선주로서, 2010년경 포항 J에서 스킨스쿠버샵을 하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도박에 빠져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면서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 등을 빌려 그 손실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포항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장님의 선박에서 잠수부로 3년간 일하여 조업할 테니,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 달라, 잠수부로서의 일을 종료하면 그때 변제하겠다. 또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포항에 있는 장모 소유의 건물이나 대전에 있는 모친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잠수부로 3년간 일할 의사도 없고, 장모 M 명의의 포항 남구 N 주택 및 토지나 모 0 명의의 대전 대덕구 P 아파트 109동 402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4. 100만 원, 2015. 11. 16, 9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전처 Q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그 무렵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2,683,1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2016. 9.경 이혼한 처 Q의 운전면허증을 집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7.경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T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신청고객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Q'으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SK텔레콤 통신사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U)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V에게 위 번호의 휴대전화가입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경 포항 W에 있는 X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 등을 이용하여 KTmobile 가입신청서 2장의 고객명에 'Q', 생년월일란에 'Y', 고객주소란에 '포항 북구 Z 아파트 102동 106호', 연락처란에 'AA', 신청인 가입자 란에 'Q'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KT올레통신사의 KTmobile 가입신청서(AB, AC)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AD에게 위 번호의 휴대전화가입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H에 대한 각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 가까이 되고,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기간, 횟수, 피해액, 수단, 내용, 결과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운영의 ‘D’의 평일회원이고, 피해자 E(여, 34세)은 위 골프클럽의 경기보조원이며, 피해자 F(가명, 여, 47세)는 위 골프클럽의 경기팀 팀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1. 07:55경 위 골프클럽의 2번홀 코스에서, 손에 맥주캔을 든 상태로 골프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주류 반입은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손에 5,000원 권 지폐 2장을 쥐어주고, “신경 쓰이니 빨리 들어가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1. 08:40경 위 골프클럽의 4번홀 근처에서 이동 중인 골프 카트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당겨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가명), G, H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F(가명)의 진술이 있다. 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 구체적인 행위, 당시 피해자들의 대응태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호간에도 모순되지 않으며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이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몸을 밀쳐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 F(가명)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감싸 안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이러한 점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날 전(前)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18세)으로부터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칫솔을 입에 물고 오른팔과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린 사진’ 1장, ‘피해자가 상의 및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 사진’ 1장, ‘피해자가 옷을 벗고 뒤돌아서 휴대폰을 보는 사진’ 1장, ‘옷을 벗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남자의 성기부분에 얼굴을 대고 있는 사진’ 1장, ‘옷을 벗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남자의 성기부분에 얼굴을 대고 있는 모습이 유리창에 비친 사진’ 1장 등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전송사진 및 문자내역 1. 주민등록표 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허락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에 대한 계도 목적을 빙자하여 위 사진을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송한바 범행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데 이 사건에서는 범행 후 정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더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2회와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