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일명 ‘C실장’, 2023.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D(일명 ‘E실장’, 2023.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2023. 4. 12. 위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F(일명 ‘G팀장’), H(2023.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23. 9. 8. 위 판결 확정), I(2023. 5. 2.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2023. 5. 10. 위 판결 확정), J(2023. 3. 16.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K(2023.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2023. 3. 29. 판결 확정), L(2023. 3. 16.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등과 함께 M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도 쉽게 승인이 이루어지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어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세자 금대출’을 신청한 다음,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N대표, C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범행 전체를 지시하고, 모집된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연결한 후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등의 ‘총책’ 역할을, F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J에게 일련의 전세보증금 대출 절차를 알려주고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H은 임대인 역할을 담당할 L과 임차인 역할을 담당할 K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J과 함께 위 H으로부터 K을 소개받은 후 위 F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전세계약 체결 및 위 계약을 근거로 한 대출신청에 관하여 K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역할을, I은 K을 허위의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H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D은 L을 허위의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H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L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K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경 J을 통하여 알게 된 H으로부터 L 소유인 ’서울 도봉구 O건물 P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허위의 임차인으로 모집된 K을 소개받고, 2022. 9. 8.경 F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노원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K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인은 L, 임차인은 K, 임대차보증금은 11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서류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M에 제출하여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과 J 등은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9. 23.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99,000,000원을 L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F,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1693 집행결과, L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금융영장 2차 집행결과, U은행 D 계좌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공범 관련 처분 확인), 판결문, 공소장 등, 수사보고(기록 사본 일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K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 등 확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H이 계약, 정산 당시 K에게 이동경비 지급사실 확인 등), K V은행 계좌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H, I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메신저 확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수사보고(H과 I 사이 페이스북 메신저에게 I 혐의 확인),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수사보고(I, K 작업 대출 공모 정황 등), K, I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수사보고서(J, A, D, L 통화내역 확인), 통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J과 공범 K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J 휴대전화 내 이 사건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당일 2022. 9. 8. 사진 확인), 수사보고(J 사용 전화번호 관련 내용 확인), 휴대전화 및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피고인은 2021. 10. 21.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더욱 무거움,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