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부터 2019. 3. 15.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리업무를 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6. 18.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같은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관리하던 중, 그 계좌에 입금된 1,5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이체한 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재차 입금받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 등지에서 총 2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4,897,830원을 위 피고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지인의 계좌를 거쳐 이체받아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리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같은 회사 명의의 G은행(M) 계좌를 관리하던 중, 그 계좌에 입금된 5,075,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B 명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재차 입금받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 등지에서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2,244,440원을 피고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지인의 계좌를 거쳐 이체받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회사대표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2. 24. A가 피해자 주식회사 E 회사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한 2,000,000원을 다시 A의 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274,469,850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561,450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267,908,400원은 A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회사대표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3. 22. A가 피해자 주식회사 F 회사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한 5,075,000원을 다시 A의 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28,360,5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714,400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125,646,100원은 A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업무상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각 공금횡령내역(E계좌, F계좌), 증거자료제출(게임아이디 및 아이템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비자금을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였을 뿐 회사 대표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행위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주관적 인식과 달리 결과적으로 A의 횡령행위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횡령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과실범에 불과한데 횡령방조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관되게 'A가 자기 회사 사장님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좌를 빌려갔다', '사장의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장이 회사의 돈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가 횡령행위이고 이에 가담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A는 경찰 조사에서는 '사장님이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를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회사의 회계상 필요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좌를 빌린다고 말하였을 뿐 사장님 개인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와 피고인의 경찰 조사에서의 위 진술들과 A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회사의 회계상 필요'라는 말을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가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인식하에 A의 횡령행위를 도와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횡령 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들 대표의 횡령행위를 도와준다고 인식하면서 A의 횡령행위를 도와준 이상 이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방조범인 피고인이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으며(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횡령 범행의 주체가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라고 오신하였다는 사정은 범죄행위 실행의 동기에 불과하여 횡령방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0년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10억 원에 가까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고인 B는 A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줌으로써 횡령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들에 146,113,474원을 반환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7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들에 양도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방조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 B가 자신이 받은 수수료 상당액인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