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7: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36세) 소유인 약 16만 원 상당의 6인용 의자 겸용 나무탁자와 파라솔 1개를 그 정을 모르는 F, G과 함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발생지 주변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탁자 및 파라솔의 원래 소유자인 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를 판시와 같이 가져간 것일 뿐,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은 원래 이 만든 것인데, I은 칼국수집을 운영하던 H에게 주었고, H은 위 칼국수집 옆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주었으며, 위 성명불상이 여성은 위 미용실 옆에서 마트를 운영한 피해자에게 준 사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을 위 마트 앞에 두고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북한산에 다니면서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이 위 마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자주 본 사실, 한편 이 위와 같이 H에게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을 준 이후에, J은 I으로부터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이 더 이상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피고인에게 전해 준 사실, 그로부터 수 개월 후에 피고인은 위 마트의 운영자인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을 들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과 같이 I의 말을 전해들은 것을 두고 I으로부터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I이 한 말의 취지는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이 더 이상 I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인 점,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이 피해자 운영의 마트 앞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보아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을 점유·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알아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을 가져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2. 27.경부터 3주간 서울 동작구 D 에 있는 E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외래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2. 27. 에도 구미시 F에 있는 ㅇㅇ 병원에서 정신병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망상을 동반한 심한 우울증 삽화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형인 G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마트에서 관리직원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I(여, 46세)은 위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9. 19:40경 위 마트 내 야채코너에서 근무를 하던 중 맞은 편 약 10m 떨어진 정육코너에서 설날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해하려 한다는 등의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야채코너에서 야채를 다듬는데 사용하던 식칼(총길이 : 40cm, 칼날 길이 : 28cm)을 들고 정육코너로 달려가 피해자의 우측 가슴 윗부분을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가슴부위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을 동반한 심한 우울증 삽화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2015-S-1343), 정신감정 결과통보(A)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처 화면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정신질환 소견서 첨부 관련, 피의자 진료기록지 사본 및 소견서 등 제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관련)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불면, 불안, 초조 등의 증상으로 E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3주간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5. 2. 27.에는 구미시에 있는 OO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이 재발하는 주요우울명으로 진단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성신감성 결과 조현형 장애, 성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한 우울증 삽화로 진단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N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근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낯선 사람들과의 환경 속에서 관계사고, 지각적 착각, 피해사고와 이와 관련된 극도의 사회적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피해망상을 동반한 심한 우울증 삽화 속에서 본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시키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약물치료, 심리치료 등을 요한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09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피해망상 속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심신장애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같은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7년 1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치료감호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피해망상 속에서 피해자의 딸과 아들이 있는 가운데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 심리적 충격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한 우울증 삽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15:21경 광주 서구 B, 'C' 셀프사진관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동전교환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동전교환기 위에 놓여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셀프사진관을 떠난 직후 동전교환기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서도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 나서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3. 1. 23.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이후 2023. 1. 27.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지갑을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지갑의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태양, 피해품의 내용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공갈미수죄, 사기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공무원자격사칭죄, 건조물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방실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9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7, 5, 13:55경부터 같은 날 14:10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과 말다툼을 하면서 "변호사 불러라, 나랑 한번 붙자, 나와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식사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9. 08:15 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전날 피고인이 편의점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종업원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이 망해야 한다. 사장 쪽바리 친일파 새끼!"라고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려 하자, 편의점 입구에 서서 편의점에 들어오려 하는 손님들에게 "미친 거 아니냐, 이런데 쪽바리한테 와서 왜 물건을 사냐. 쪽바리 같은 새끼는 다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쳐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1, 23:50경부터 7. 12. 00:00 경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으로부터 막걸리와 담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나.항과 같은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입구에서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매장에 있는 새끼가 함부로 사람을 친다. 물건을 안 판다. 이런 데를 뭐하러 오냐 쪽바리가 하는 데를 왜 오냐.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 끝까지 한번 해 보자."라고 소리쳐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4, 19:00경 성남시 분당구 H 광장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의류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전날 막걸리를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1752₁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30. 21:0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28세) 관리의 L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꺼내 피해자가 맞은편에 있는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여기서 샘플로 받은 화장품을 처가 바르고 아파서 누워 있는데 보상을 해 달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및 CD 1개, 피고인 사진 및 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 및 CD, CCTV 영상캡쳐사진 및 CD, 캡쳐사진 2019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캡쳐, 가위사진, CCTV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공갈죄 등 여러 범죄를 범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법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재산상 피해액은 크지 않다. 그밖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09. 7. 15. F-6-1 국민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2. 4. 9. 23:38경 여수시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곳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로 하고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었던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노래방의 종업원들인 D, F, G 및 H와 함께 50만 원을 모아 합계 100만 원을 마약 판매책 ‘I’에게 매매대금으로 송금하고, 2022. 4. 10. 00:47경 위 노래방 인근에서 D를 통해 위 I으로부터 엑스터시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4. 10. 02:00경 여수시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쪼갠 다음 1/2정을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9, 10번) 1. 판결문 부본 1. 여수 C 노래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실제 거래 가격인 매매대금 100만 원을 추징하고, 매수한 MDMA를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 및 공범인 D에 대하여 확정된 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5:0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가 예상보다 더 나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환자대기실에 서서약 30여분 동안 치료비에 대한 불만사항을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10. 30, 15:30경 위 '치과'에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5:59 경까지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다가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치과 밖으로 나가면서 위 병원 직원 G,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라. 양심도 없는 비열한 새끼. 무슨 젊은 놈의 새끼가 양심도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치료비용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하여 피해자 및 간호사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수긍하지 않자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는 취지로 그만 돌아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치료비 계산을 마치고 병원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치료비 상세내역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치료실과 대기실을 오가며 그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자 55분경 퇴거불응죄가 됨을 명백히 고지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퇴거불응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7.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180]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6. 01:00경 평택시 N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1)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6. 01:12경 평택시 Q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의 S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533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화웨이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16. 02:00경 평택시 T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U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41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5569] 1. 절도미수 1) 'V'의 오기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6, 6. 17. 04:30경 오산시 궐동로46번길 대호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인 X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오산시 Y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주)강 렌트카 소유인 Z K5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오산시 AA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AC SM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담요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R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20165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201655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 차량 관련) 1. 차적조회 1. 피해품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경미하거나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12. 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근처 E 사거리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후진 주차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수상히 여긴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 경위 H, 경장 I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 03:15, 03:20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위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임을 고지받자, 앞에 있던 물병을 집어 들어 입에 물을 물고는 위 H의 팔, 위 I 의 조끼에 물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18. 05:2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앞으로 가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위의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출입문 옆의 2단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합계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냉정역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약 843,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2014고단54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이 야간에 해당되는지 검토), 월별 해/달 출몰시각 1. CCTV 및 현장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 2014고단65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판매한 매입대장 사본 첨부), 매입장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조회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침입절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인 징역 8월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출소한지 3~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충망을 뜯어내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5. 01:3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9. 5. 02:54경 위 'C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처 확인), 내사보고('C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036, 2018고단38(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2:12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노상에서 걸어가던 이웃인 피해자 C(남, 59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 얼굴을 1회 강하게 걷어차는 등 16회 이상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등으로 전신마비 상태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2019. 1. 18.자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및 통합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복부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대뇌타박상 등으로 몸을 가누거나 말도 못하는 전신마비상태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향후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신체 기능이 일부 회복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물론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또한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의 가격 방법이나 폭력 성향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를 구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이해한 피해자의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탓에 피고인도 이에 맞대응하면서 가격행위를 했던 것을 감안할 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1. 9.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목포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로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과 지인관계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B는 2022. 11. 4. 12:53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시흥시 D 빌라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B는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겠다고 메신저를 보낸 후 같은 날 13:00경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B는 2022. 11. 4. 1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B의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B는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귀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후 같은 날 13:17경 시흥시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외 1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절도미수),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임장), D건물 F호 내부 사진, 현장 파일보고서(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과거 범죄전력, 공람문서 열람 및 첨부), 범죄 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0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과거 사귄 피해자의 집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절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15:3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남, 52세)이 "무슨 일이시죠, 왜 그러시나요."라고 묻자 갑자기 “야 개새끼들아, 법무부 똥이나 싸는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휘두르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E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경위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을 향해 손을 휘두르다가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것에 불과하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나아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C’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8. 22:3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외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맥주 4병)’와 안주 도합 41,9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등 청소년들이 임의로 식당 냉장고에서 맥주를 가져다 먹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이고 피고인은 식당에서 혼자 일하느라 바빠 위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를 서빙한 것이 아니라 D이 직접 맥주를 가져다 마신 사실, 다른 손님들도 5팀 정도 더 있어 피고인이 혼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던 사실, D과 E은 체격이 좋아 그 외모만 봐서는 청소년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E에게 술국을 서빙하였는데, 그 당시 테이블에는 이미 D이 직접 가져온 맥주 2병이 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나중에 F, G이 합석한 이후에도 감자전을 서빙하였는데 그때는 D이 가져다 마신 맥주 4병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던 사실, D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기 전에 피고인에게 술을 가져가겠다고 미리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이 술을 가져다 마신 것을 알았으나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그 외모만으로는 청소년인지 쉽게 알 수 없는 위 청소년들을 청소년이 아닐 것으로 임의로 단정하고 미처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던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62세) 등과 함께 2018. 6. 9. 1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매장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 근처에 있는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노래방 업주가 신용카드를 거절하여 피해자가 현금으로 노래방 이용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 01:5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노래방 이용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서 피해자의 머리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는 긴의자(벤치)가장자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머리덮개밑출혈, 거미막밑출혈, 입부위 국소적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0. 04:2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바닥거미막밑 출혈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수사용), 피해자의 의복 사진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진 등,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자료,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실황조사서, 현장재연사진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부근 CCTV영상 분석, 노래방 탐문, 변사자의 의복 근접촬영 사진 첨부, 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 분석, 119신고내용 녹취자료 관련, 유전자감정서 및 부검감정서 첨부, CCTV영상 등 CD 첨부),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 상해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 이용요금 지불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I의 제지로 잠시 싸움이 중단되어 피해자가 벤치에 앉았던 사실, 다시 피해자가 벤치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벤치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지근거리의 바닥에 넘어진 사실, 이때 피고인이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져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즉 벤치 방향으로 찬 사실, 이에 피해자가 벤치 방향으로 고꾸라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머리가 벤치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철제 부분에 부딪힌 사실, 그 결과 피해자는 거미막 밑출혈 및 우측 이마부위에 6cm 가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격방법, 부위, 정도, 가격 당시 피해자와 벤치의 위치, 형태 등 주변 상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찰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래방 이용요금 지불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아주 흉포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게 예견하고서 폭행을 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이나 과실 정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I이 싸움을 말렸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수회 상해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