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7. 15.경 상해 범행 2014고단331 피고인은 2012. 7. 15. 2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 안에서, 처인 피해자 E(여, 18세)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좌측 대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0, 17. 경 상해 범행-2014고단331 피고인은 2012. 10. 17.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E의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를 위 호프집 옆 골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대구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7. 31. 경 사기 범행-2013고단2919 피고인은 2013, 7, 31. 21:0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구검'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 38억을 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8 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3. 12. 13. 경 사기 범행wwww2014고단574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울 마포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뮤블루 아루안서버에 접속한 뒤 피해자 J에게 보석 아이템 800개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석아이템 800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이템매니아 계정과 연동된 신한은행 가상계좌(K)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4. 1. 3. 경 사기 범행 - 2014고단666 피고인은 2014. 1. 3. 18:50경 안산시 광덕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중고휴대전화기 구입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휴대전화기 대금 11만 원, 퀵서비스 대금 2만 원을 주면 중고 휴대전화기를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 라도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별지 일람표 기재의 사기 범행 - 2014고단2951 피고인은 2014. 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사이트인 '뮤'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위 게임 사이트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74,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템인 '추석' 1,700개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274,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영수증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국민은행 금융거래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조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E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처와 두 살된 어린 아이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와 부양이 어려워지는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상해피해자인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인 L, N, Q, S, T, W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판시 제2 내지 6 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의 재판이 시작된 2013. 12. 18.(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수차례 이 사건 각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9. 이 법정에 출석하였다가 도주하였고,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집행유예 기간은 경과되었다). 피고인의 처 E에 대한 상해 범행은 담뱃불로 E의 허벅지를 지지는 등으로 잔인하고, E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