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02

범죄사실 20158202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AK 3층에 있는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콜센터의 팀장으로 일명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F, G, H은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40%와 공증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업체와의 통화내역 등 전산기록을 삭제시켜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자로 채무를 통합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의 40% 및 공증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2.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HK저축은행 AM 과장입니다.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40%와 공증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업체와의 통화내역 등 전산기록을 삭제시켜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자로 채무를 통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AO)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증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7.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8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0회에 걸쳐 2억 2,707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1. 09:42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M 과장입니다. 저희 산와머니 지점으로 진행 도와드릴 건데요. AQ 전화하셔서 ARS 멘트 나오시면 1번 누르시면 상담원 연결되실 거구 대출신청하려고 전화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여쭤보시면 TV광고 보고 전화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필요한 자금 물어보시면 2,000-2,500만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자금은 생활자금으로 쓰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기본적인 사항 여쭤보시고 확인 후 전화주신다고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통화하시고 저한테 바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38%~40%를 상환해야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38%-40%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 강서구 AR에 있는 AS커피숍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I으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AT)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I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 강서구 AR에 있는 AS커피숍에서,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위 범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T)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T)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대여하여 A의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113 (피고인 T) 피고인 T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U'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배달하는 카드 모집 및 인출책이고, Q은 피고인과 함께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다른 조직원에게 모집한 카드를 건네주어 그가 인출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제1항 기재의' 부분을 추가한다. 인출금을 전달받는 카드 모집 및 인출 관리책으로서 피고인 T은 'AU', Q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T은 Q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통장, 카드를 배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5. 12. 17.경 불상지에서 Q 이 건넨 AV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AW), AX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AY), AZ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BA), BB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BC)를 건네받아 위 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7개 체크카드 및 통장을 보관하거나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D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0.경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HK 저축은행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보증금을 신용기금 공단에 접수해야 하므로 보증금을 입금하면 3개월간 연체가 없으면 돌려주겠다. 또한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리금이 필요하니 원리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K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주식회사 BE 명의 신협은행 계좌(BF)로 360,000원을, 14.경 AZ 명의 우리은행 계좌(BG)로 1,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T은 'AU',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H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4.경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모아저축은행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지정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니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 우리은행 계좌(BG)로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T은 'AU',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I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4.경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에이치저축은행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하니 공증비용과 이자 선납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에이치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증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 우리은행 계좌(BG)로 1,752,58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T은 'AU',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2,582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J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21.경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1팀 BK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므로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정리해서 한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가르쳐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L 명의 국민은행 계좌(BM)로 6,010,000원을, BN 명의 SC제일은행 계좌(BO)로 6,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T은 'AU',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BP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1.경 피해자 BP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인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인인증번호와 OTP 카드번호까지 알아낸 후,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BQ 명의 신한은행 계좌(BR)로 4,514,000원을, BS 명의 신한은행 계좌(BT)로 4,509,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T은 'AU',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2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U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8.경 피해자 BU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인데 공인인증서를 변경해야한다."라고 말하여 공인인증서 번호까지 알아낸 후,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BV 명의 신한은행 계좌(BW)로 6,836,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T은 'AU',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83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X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9.경 피해자 BY 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미즈사랑'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되게 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BZ 명의 기업은행 계좌(CA)로 3,000,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 T은 Q으로부터 BZ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외환은행 신천역 지점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T은 'AU',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BY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20.경 피해자 BY 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CB 명의 SC제일은행 계좌(CC)로 6,130,000원을, CD 명의 기업은행 계좌(CE)로 6,080,000원을, C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CG)로 6,010,000원을, CD 명의 국민은행 계좌(CH)로 6,190,000원을, CI 명의 기업은행 계좌(CJ)로 12,34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T은 'AU',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9 (피고인 Q) 피고인 Q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U'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다른 조직원에게 모집한 카드를 건네주어 그가 인출한 인출금을 전달받는 카드 모집 및 인출 관리 책이고, T은 피고인과 함께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배달하는 카드 모집 및 인출책으로서 피고인은 위 'AU', T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Q은 위 'AU'으로부터 '명함을 파서 대출 일을 해보자. 내가 준 대포폰으로 카드 명의자 이름, 연락처, 주소를 보내면 퀵 서비스를 통해 카드를 모아서 나에게 건네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AV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AW), AX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AY), AZ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BA), BB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BC)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22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D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0.경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HK 저축은행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보증금을 신용기금 공단에 접수해야 하므로 보증금을 입금하면 3개월간 연체가 없으면 돌려주겠다. 또한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리금이 필요하니 원리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K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주식회사 BE 명의 신협은행 계좌(BF)로 360,000원을, 14.경 AZ 명의 우리은행 계좌(BG)로 1,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U', 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H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4.경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모아저축은행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지정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니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 우리은행 계좌(BG)로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U', 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I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4.경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에이치 저축은행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하니 공증비용과 이자 선납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에이치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증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 우리은행 계좌(BG)로 1,752,582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U', 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2,582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J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21.경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1팀 BK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므로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정리해서 한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가르쳐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L 명의 국민은행 계좌(BM)로 6,010,000원을, BN 명의 SC제일은행 계좌(BO)로 6,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U', 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BP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1.경 피해자 BP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인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인인증번호와 OTP 카드번호까지 알아낸 후,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BQ 명의 신한은행 계좌(BR)로 4,514,000원을, BS 명의 신한은행 계좌(BT)로 4,509,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U', 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2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U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8.경 피해자 BU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인데 공인인증서를 변경해야한다."라고 말하여 공인인증서 번호까지 알아낸 후,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BV 명의 신한은행 계좌(BW)로 6,836,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U', 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83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X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9.경 피해자 BY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미즈사랑'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되게 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BZ 명의 기업은행 계좌(CA)로 3,000,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 Q은 T에게 BZ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연락하고, T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외환은행 신천역 지점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U', 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BY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20.경 피해자 BY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CB 명의 SC제일은행 계좌(CC)로 6,130,000원을, CD 명의 기업은행 계좌(CE)로 6,080,000원을, C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CG)로 6,010,000원을, CD 명의 국민은행 계좌(CH)로 6,190,000원을, CI 명의 기업은행 계좌(CJ)로 12,34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Q은 'AU', 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663 1. 피고인 J, K, L, N, M, O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인천 남구 CK 4층에 있는 일명 '1차 콜센터'를 운영하는 책이고, 피고인 K은 위 1차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희망 여부에 대하여 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1차 콜센터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M은 대출희망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N은 피고인 M이 정리한 인적사항을 2차 콜센터에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L은 부천시 원미구 CL 피스텔 811호에 있는 일명 '2차 콜센터' 총책인 A의 지시를 받는 팀장이고, 피고인 O은 2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 수수료 수수 등에 대해 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2차 콜센터의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 J, K, L, N은 위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CM 등 1차 콜센터의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H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희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L이 관리하는 일명 '2차 콜센터'에 그 대출희망자의 인적사항을 넘겨주면, 피고인 L, O 등이 위 '2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40%와 공증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대출업체와의 통화내역 등 전산기록을 삭제시켜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자로 채무를 통합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의 40% 및 공증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J. K, L, N은 2015. 10. 초순경 위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CM 등 1차 콜센터의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H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2.%의 낮은 이자로 대출희망 여부, 이름, 나이, 대출희망금액,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L이 관리하는 일명 '2차 콜센터'에 그 대출희망자의 인적사항을 넘겨주었다. 피고인 L, O은 2015. 10, 12.경 위 '2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K저축은행 CN 과장입니다.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40%와 공증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대출업체와의 통화내역 등 전산기록을 삭제시켜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자로 채무를 통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CO 명의 우리은행 계좌(CP)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경부터 같은 해 11. 27.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1회에 걸쳐 316,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P, Q, R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대가로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AO)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P, Q, R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 말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A가 대출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AO)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대출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AO) 등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교부하여 A의 위 2015고단8202 제1항 기재2)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 말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2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 Q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Q)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Q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202] 2) 피고인들이 자백하였고, 2015고단8202 사건에 병합하여 진행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위 2015고단8202 제1항 기재를 추가한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각 진술기재 1. AJ, AP,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AJ,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A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신입직원 교육자료 및 콜센터 직원들의 멘트요령 자료, DB(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 10월11월 매출현황, 스카이프 메신저 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20161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의 진술기재 1. EB,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 ED, EE, 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 EH, BP, BD, BI, BU, BY, BH, EI, BJ,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T의 위챗 대화내용, 계좌를 모집을 위한 멘트지 확인, 신한은행 업부지원센터 회신내용 첨부, 범행사용 계좌 거래내역서 보완에 대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내용, 각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IBK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새울산새마을금고),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우리은행),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2016고단2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의 진술기재 1. T, EK, EC, ED, EE, 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 EH, BP, BD, BI, BU, BY, BH, EI, BJ,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계좌를 모집을 위한 멘트지 확인, 신한은행 업무지원센터 회신내용 첨부, 범행사용 계좌 거래내역서 보완에 대한), 1. 피의자 메신저 대화내용,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내용, 각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IBK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새울산새마을금고),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우리은행),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2016663] 1. 피고인 A, J, K, L, M, N, O, P, Q, R, S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피고인 N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L, DV, DZ, D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M, EN, EO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EP, CO, CS, EQ, I 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은행), 임대차계약서, 문자수신내역, 스카이프 메신저 내용,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1차·2차 콜센터 사무실 내부 사진 첨부, 피의자 ER 작성 대출신청자 DB자료 노트자료 첨부 도보, 1차콜센터에서 확인된 메트 메모지 등 첨부) [피고인 L은 2차 콜센터 중 1팀 직원들과 대면할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1팀의 편취액에 대해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1팀의 편취액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등 참조). L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차 콜센터 중 1팀의 팀장이 B이고 피고인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2팀은 1차 콜센터로부터 스카이프 메신저 통해 대출희망자 명단 전달받아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걸어 대출수수료 지급받은 뒤 1차 콜센터와 정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콜센터가 2중으로 구성되고 그중 2차 콜센터는 두 팀으로 나뉘어 진 이 사건 대출사기의 전체 구조와 각 센터의 역할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2차 콜센터 2팀에서 팀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M이 활동한 2차 콜센터 2팀의 편취금액(8천여만 원)이 1팀(2억 2천여만 원)보다 작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L에 대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전자금융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 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매체 대여의 점) 라. 피고인 J, K, L, M, N, O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P, 피고인 R: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매체 양도의 점 바. 피고인 Q: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사. 피고인 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매체 양도의 점) 아. 피고인 T: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P, R, Q, T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M, N, O, P, R, Q, T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M, N, O, P, R, S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H, M, N, O, P, R, S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I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피고인 F에 대한 청구원인 및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J, K, L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와 J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 콜센터 조직을 구성하였고, J이 1차 콜센터를 총괄, A가 2차 콜센터를 총괄하였다. 1차 콜센터 팀장은 K, 2차 콜센터 1팀장은 B, 2팀장은 L이 담당하여 각 조직을 관리하였다. 1팀의 편취액은 2억 원이 넘고, 2팀의 편취액도 8,000만 원이 넘으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100 명이 넘는 피해자가 양산되어서 팀장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위 피고인들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공동총괄책 중 A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예금계좌 등을 확보하고 이를 인출하는데 관여하는 등 자금관리에 보다 폭 넓게 활동하였다. 피고인 A는 2012년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폭력행위로 50만 원의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 A, J, K이 16명의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발생한 전체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M, N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사기 콜센터 조직 중 1차 콜센터의 팀원으로 활동하였고, 조직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으나, 그 활동 내용이 텔레마케터들이 모집한 대출신청자 명부를 정리하고(M), 정리된 자료를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달하는 업무(N)로 그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조직내 지위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하였으며, 모두 초범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H, O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사기 콜센터 조직에서 텔레마케터로 활동하면서 고정적 급여 없이 활동실적에 따라 수당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2015년 10-11월까지 활동하였는데, 수사기관의 단속에 따라 10월 활동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받아서 이 사건 범행의 총 편취금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수익만을 얻었다. 피고인 C은 2007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전력이 9회 있고, 피고인 D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은 2009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S 피고인 1은 이 사건 대출사기 콜센터 조직의 총괄인 A에게, 피고인 S은 A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Q에게 각 자신의 은행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였다.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P, R 피고인들은 금융사기 조직에 금융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Q, T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Q은 상피고인 P, R과 함께 A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것 이외에 별도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카드모집 및 인출관리책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T도 Q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카드모집 및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해당 조직에 의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7,000만 원이 넘으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Q은 2014년 폭력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같은 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T은 2014년 폭력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같은 해 절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폭력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범죄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