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검찰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차량, 면허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2011.경 결혼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5. 8. 19. 이혼한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 24. 10:2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동산의 압류를 위해 위 식당에 들어간 청주지방법원 집행관들을 따라 들어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식당 내에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문밖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왼쪽 손목을 움켜잡은 뒤,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찍어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행관 F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사기꾼 년아, 장사 못 하게 하려고 집행관 데리고 왔다, 너는 3년 만에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 "전에 살던 년인데, 내 재산 다 빼앗았다, 늙은 놈, 젊은 놈, 이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쫓겨난 직후, 위 'E' 식당 앞길에서 이웃 주민 F 등 3명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씨부랄년아, 병신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H 작성 사실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CD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라는 법인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부산 남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메가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회사 명의의 대출한도가 초과되었으니,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매월 할부금원을 납부하고 2개월 후에는 대출 명의를 회사 명의로 변경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 (주)의 경영난으로 누적된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고 대출금원을 매월 변제하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4.경 자신을 채무자로 한국캐피탈 (주)로부터 차량 할부금 4,700만 원을 대출 받음과 동시에 위 메가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후 약속한 할부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그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54,393,17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C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 잔금 1,7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1,800만 원은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회사 소유의 I 메가트럭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 (주)의 경영난으로 누적된 채무가 약 7억 원 이상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I 메가트럭에는 이미 4,500만 원을 채 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및 잔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I 메가트럭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13. 3. 21.경 300만 원을, 다음 날인 2013. 3. 22.경 1,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대출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D(여, 1988년생)과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기간 중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15. 12. 경 완전히 결별하였다. 1.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일자미상 오전 06:36경 서울 성북구 E, 10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 가지고 논만큼 오늘 하루종일 끌고다니고 내 맘대로 하다가 똑같이 버려줄게, 그리고 보는 앞에서 죽을 게"라는 문자 메시지와 칼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7.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15. 7. 30. 13:16경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트 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에 "나 싫어했던 사람들 정말 눈에서 피눈물 나게 내가 죽어서 복수 할 거야, (피해자)회사 앞에서 있을께, 잘 지내라고 한마디하고 그 자리에서 락스 마실 거야"라는 내용을, 같은 날 20:2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메일에 "D네 집 뒤에 가스 배관 있지, 거기서 목매달아 죽을 거야, 내일 내 시신 보면 수습이나 잘해줘"라는 내용을, 같은 날 20:2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메일에 "지금 자살하러 갈 거야, D이네 집 뒤에서 목매달아 죽을 거야 혹시 아침에 뭔 일 있더라도 놀라지마 정말 피눈물 나서 견딜 수 없으니깐 어디 내가 죽나 안 죽나 내일 직접 확인해 봐"라는 내용을 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15. 8. 일자미상 오후 2:36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마, 아침에 잘도 피해서 출근했지? 여기선 누가 너 보호해주냐.또 도망가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끌고 갈테니까. 전화걸으라고 짜증나니깐 사무실로 쳐들어가서 다 엎어버리기 전에"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15. 12. 일자미상 오후 12:04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디 나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 데이트 잘 할 수 있나 보자, 찾아가서 남자 머리채를 잡고 보는 앞에서 그냥 흔들어 버릴테니깐, 내가 망가진만큼 똑같이 망가트릴테니깐, 나 버리고 절대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하지마, 뒤따라가서 새 남친이던 애인이던 그냥 D 만나지 말라고 욕하고 때릴 거니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언에 해당할지언정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해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칼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목매달아 자살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회사 앞에서 기다리며 피해자가 퇴근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애인을 폭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동안 다툼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3년 정도 전에 헤어졌고 위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10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2018. 6.5. 20: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우리 집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수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집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D 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손괴된 잠금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인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만나러 전주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올라오며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은평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피해자를 찾아 은평경찰서까지 찾아간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를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직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을 경우 직장에서 파면 될 우려가 있고 그러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은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로 10 초당마 을사거리 앞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장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1. 10: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7. 12. 27.경 위 사회복지시설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시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유예처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21:1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안산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한양대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산터미널 방향에서 댕이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QM3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와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0,116원이들 정도로 위 Q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40

공소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 23: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이동 중이던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C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 어디서 내리냐'며 추근대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32세)가 함께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런 분은 피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뭐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처벌불원의사 : 2018. 6. 15.자 합의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1:55경 대전 유성구 계산동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하동 학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 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2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범안로 98에 있는 범박사거리 교차로를 동남사거리 방면에서 옥길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역곡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98에 있는 범박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서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1. 04:1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치킨집 사장인 1과 종업원인 J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D이 이전에 위 I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치킨 배달을 하면서 있었던 일로 J과 시비가 붙게 되자 J 이 피해자 K(35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위 H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자신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느그들 이가"라며 시비를 걸어오자 피고인 A가 "저 아세요"라며 피해자에게 말대꾸를 하고, 피해자가 건방지다며 먼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자 마침 위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피고인 C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위 식당에 밖에 있다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달려와 이에 합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찍고, 위험한 물건인 식당 테이블 버너 위에 끓고 있던 뜨거운 동태국을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들이붓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비골의 골절,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화면 첨부, 상해진단서, 사진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피고인 E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별로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4 판결 참조), 피고인 E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동시에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여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비를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다만, 피고인 A, B, C, D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월 24%의 이율로 6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2019. 5. 28.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에 있는 율산교차로를 신대지구 쪽에서 금당지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4. 18:53경 여수시 B아파트 상가 내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인 여성 손님 3명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나가버리자 화가 나 112에 "'C 주점에서 아가씨 장사를 한다."라고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4.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주점 주인인 E, 그곳 손님인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거지같은 새끼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모욕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6:5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길 65-19에 있는 송지라움 빌리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엄남사거리 쪽에서 하나원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59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2. 12. 00: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조금만 더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다하거나 차선을 잘 지켜서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큰딸이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3,000만 원의 잔고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잔고증명만 하고 3일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밀린 공과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6,000만 원인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니고, 범행 직후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은 변제하였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내에서 승마체험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 위 D 내 사무실에서 목장에 설치된 기존 우사를 실내마방으로 개조하기 위해 피해자인 E에게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는 날 지 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공사합계금 3,800만 원 중 계약금 2,300만 원은 우선 지급하고, 잔금 1,5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는 날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소득만으로는 잔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실내마방 개조공사를 완공하게 하고 공사대금 중 잔금 1,5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사본, 확인서 사본, 계약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 당시 약정한 바 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공사가 진행된 우사가 F의 소유에 속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으로 얻은 이익도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F 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계약서에 '대금 일부를 F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만일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공사 완료 이후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임에도 오히려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과 F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잔금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공사가 완료될 무렵 잔금을 상회하는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변제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혼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66쪽), 이에 더하여 공사가 완료된 2009. 7. 경부터 약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잔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공사가 진행된 우사가 F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계약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이므로, 잔금지급의무를 미이행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약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F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고 없고 동종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7. 12. 11. 20: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 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A과 불상자 간의 대화내용) 1. 내사보고(A 과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참조)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7. 15: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원 상당의 '썬연료' 부탄가스 4통을 자신의 코트 안에 숨긴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 21:4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지하2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썬연료' 부탄가스를 자신의 앞니로 부탄가스통의 흡입구를 누른 채 호흡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부탄가스 4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o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만 18세), 치료 의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19.22:12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수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다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8. 23:50경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한빛지하차도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야당동 방면에서 금촌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0:00경 같은 시 D 앞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파주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F이 운전하던 G LF소나타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자 계속 도주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아 위 순찰차량을 우측 앞문짝 교환 등으로 수리비 1,629,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8. 6. 19. 00:54경 같은 시 한울로 55-1에 있는 파주경찰서 운정1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피하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계속 도주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홍조가 관찰되었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량 사고 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정리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종전 음주운전 범죄전력, 행위의 위험성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