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2019고단2628 E은 인공지능 컴퓨터 'F'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1,000 G 달러로 1계정을 개설할 경우 매회 7~8 G 달러를 300회 걸쳐 계정에 지급하되, 1,000 G 달러가 모일 경우 새로운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사실 E이 'F'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E 사이트에서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E에 투자를 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E의 광양지점장으로서 2017. 10. 하순경 E의 국내 1순위 판매자인 H가 구속된 사실이 E투자자들 사이에 알려져 E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손해를 만회하고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G 달러 및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매회 모이고 있는 G 달러를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광양시 I에 있는 E 광양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를 비롯한 약 2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회사는 괜찮다, H 대표가 곧 풀려날 것이고, 무죄를 입증할 서류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 계속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E은 그 자체로 원금의 보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품이고, E에 투자한 금원도 회수(일명 '페이아웃')가 안되는 상황이었으며, E의 1순위 국내 판매자인 H는 이미 E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H가 석방될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E을 정상화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92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384 L((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L'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의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L은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외국의 통화를 개인이 직접 접근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증거금의 최고 50배까지 인터넷을 통해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장외소매외환거래를 의미) 전문 금융기관 회사이고, L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투자금에 따라 정해진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여 왔다. 그러나 L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 30.부터 같은 해 2. 23.까지 L의 상위직급자 M에게 총 4,795만 원을 입금한 후 L 광양센터장으로 활동하여 오면서 2015. 7.경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 설명을 하고 유치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계좌 등으로 배당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5. 2.경 목포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L의 광양지점장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L에 3,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본사에서 그 돈으로 FX마진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올려 매월 8%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18개월이 지난 후에는 원금을 돌려드립니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시면 투자금의 3~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해 드립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FX마진거래를 실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의 상급자인 위 M이 2015. 6. 12. 서울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위 M의 딸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FX마진거래에 사용되는 대신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L에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규 투자 시 마치 그 돈이 본사에 송금되어 FX마진거래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8.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조카 Q 명의 R통장(계좌번호 1 생략)로 신규 투자금 명목으로 5,0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P에게 "투자를 하시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드립니다."라고 말한 후 위 P로부터 2015. 6. 28. 위 Q 명의 R통장으로 출자금 명목으로 5,0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4명으로부터 217,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568 L((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L'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의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L은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e Trading, 외국의 통화를 개인이 직접 접근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증거금의 최고 50배까지 인터넷을 통해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장외소매외환거래를 의미) 전문 금융기관 회사이고, L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투자금에 따라 정해진 월 3~8%의 정액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여 왔다. 그러나 L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딜러)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 30.부터 같은 해 2. 23.까지 L의 상위직급자 M에게 총 4,795만 원을 입금한 후 광양시 S 2층에 L 광양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L 광양센터장으로 활동하여 오면서 2015. 7.경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 설명을 하고 유치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계좌 등으로 배당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5. 6. 일자불상경 광주광역시 북구 T 소재 U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L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5%~8%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위와 같이 FX마진거래를 실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 실체와 자금운용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피고인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FX마진거래에 사용되는 대신 기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2015. 6.경 피고인의 상급자인 위 M이 2015. 6. 12. 서울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M의 딸로부터 전해 듣기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L에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신규 투자시 마치 그 돈이 본사에 송금되어 FX마진거래 자금으로 사용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4.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300,000원, 같은 달 30. X 명의 K 계좌로 12,650,000원을 L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4. 17.경부터 2015. 7. 28.경까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67,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67,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B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내역 1. 수사보고(E 관련자들의 사건 진행상황) 및 첨부 판결문 2021고단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C, D, A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W은행계좌 내역서 첨부) 및 첨부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 수사보고(Q 계좌내역) 및 첨부 계좌내역 2021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AB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V 명의 계좌), 거래내역(Q 명의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W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 피의자 명의 W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2628호 사건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 영업이사들로부터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전달하였을 뿐이고, 투자자들은 상황을 알면서 본인 판단 하에 투자를 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말 때문에 투자를 유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21고단384, 1568호 사건 피고인이 L의 하위투자자의 모집인으로 일하면서 상위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고, 본인 역시 투자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으며,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M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2628호 사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E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주식회사 AC(2016. 10. 4. 주식회사 AD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한 H가 2017. 11.경 E 투자금 모집과 관련되어 구속(2018.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E 수익사업의 안전성과 장래성을 확인시켜주는 설명회를 여는 등 투자자 모집을 지속하였다. E 사업은 그 이례성(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불투명함), 허구성(수익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음), 투자금 회수에 있어서의 어려움(계정에 표시된 코인의 현금화 가능성이 그 가치결정, 기간, 절차, 수수료 등에 비추어 크게 제약됨) 등을 고려할 때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투자자에게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돌려막기' 방법의 전형적 금융사기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에는 E의 수익창출 방식이 불분명하거나 고율의 수수료 지급 없이는 수익금의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투자설명과 투자독려로 인해 투자를 결정하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주범의 구속이라는 중대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독려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21고단384, 1568호 사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통상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아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포함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며 투자금을 받으면서도, L 본사에서 투자금으로 실제 FX마진거래를 하고 있는지, 위와 같은 배당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고수익을 얻고 있는지 진지하게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L 본사로 송금되거나 그 사이트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전산상 캐쉬포인트(Cash Point. e-money라고도 함)를 받아 등록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각 자금모집원들이 개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뒤 투자금에 해당하는 캐쉬포인트를 사서 피해자들 앞으로 등록해 주는 식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모집원이 운용하는 개인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의 상당부분은 이미 투자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를 직접 소개한 사람들에 대한 배당금,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으로 직접 지급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실제 그런 방식으로 배당금, 추천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L이 위와 같이 FX마진거래를 실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 실체와 자금운용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설명한 바와 같은 배당금 지급 및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상위 자금모집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 아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상품을 매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계속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E 국내 1순위 투자자인 H가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하위 투자모집인으로서 전체 편취액 중 일부만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한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경위,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