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4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4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최우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준협(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05. 04: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다시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그곳 점원인 D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위 D이 편의점 업주의 허락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E과 경장 F에게 위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위 E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CCTV 열람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화가 나 위 E과 F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 위 CCTV 열람을 요구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5. 04:20 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과 F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아, 왜 CCTV를 보여주지 않느냐!"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칼날 부분을 자신의 복부 부위에 갖다 댄 다음 위 E과 F에게 "내가 여기서 죽어도 CCTV를 당장 못 보냐!"라고 큰 소리를 질러 위 E과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과 F에게 CCTV 열람을 요구하면서 다시 위 과도를 들고 계속 욕설을 하던 중 1위 이 위 과도의 칼날 부분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서로 대치하던 중 위 과도의 칼날 부분이 부러지면서 위 E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위를 베어 E으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수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과도를 들고 'E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 부분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E의 진술을 기초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압수물 및 피해자 손바닥 촬영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의자의 행동 및 현장상황, 편의점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E의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E이 입은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며, E의 상해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 상해로 인하여 E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관리자의 허락이 없어 CCTV의 열람이 어렵지만 사건으로는 접수해주겠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으로 들어가 진열된 과도를 들고 나왔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건접수를 위해 경찰관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도중에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진열된 과도를 들었고, 피고인을 따라 편의점으로 들어온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는 얇은 플라스틱 비닐 재질의 포장지에 칼날이 드러난 상태로 포장되어 있었다. 경찰관 E은 피고인이 들고 있는 과도를 빼앗기 위해 칼날 부분을 왼쪽 손으로 감싸 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과도를 버리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과도를 좌우로 흔드는 등 강력히 저항하면서 과도를 놓지 않았고,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대치는 5분 정도 계속되었다. E이 과도를 뺏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E의 힘에 의해 과도의 손잡이와 칼날 부분 사이가 부러졌고, 칼날 하단 부분이 포장된 케이스를 뚫고 밖으로 나왔다. 그로인해 E은 왼쪽 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1cm 정도 베이는 상해를 입었다. E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손에 피를 흘렸고, 피고인을 체포한 후 지구대에서 왼쪽 손 위에 붕대를 붙이는 등 119 구급대원의 응급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자신이 112신고를 하여 도착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위협하거나 자해할 듯한 행동을 계속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과도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0년 전에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되었다. E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E에게 사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판사 신동주 판사 배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