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같은 조선족인 C, 피해자 D(55세)와 함께 2012. 9.경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직업소개소를 통해 전남 강진으로 내려와 전남 강진군 E에서 월세방을 얻어 동거하면서 전남 완도 소재 전복양식장 등지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3, 23:15경 위 월세방에서 피해자와 장기를 두던 중 장기에서 패한 피해자에게 '니뻔다(우둔하다)'라고 말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머리부위 등을 한 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위 C의 만류로 싸움을 그치고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웠다가 피해자에게 '내일 두 명 중 한 명은 이곳을 뜨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고 말한 일로 또 한 차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구타당하게 되자 이를 피해 부엌으로 나갔다가, 말실수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그곳 싱크대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 을 집어 들고 방안으로 뛰어 들어가 벽에 상체를 기대고 반쯤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나를 이렇게 때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폐 부위를 1회 찔러 흉부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최초 범행현장 장소 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범행당시 방 안 상황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 별첨) 1. 사체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2012-W- 5634), 감정의뢰 회보(2012-W-5595) (부엌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칼로 찌른 경위가 판시 범죄사실과 차이가 있고,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경위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방에서 얼굴을 씻으면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부어올라 있고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주방 아래에 식칼이 놓여 있어 오른손에 칼을 들고 방안으로 뛰쳐 들어가 누워있던 D씨에게 '이 개씨 가만 있으니까 지랄한다'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D씨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D씨는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제98, 99쪽)하였고, 검찰에서는 "제가 방으로 들어갈 때 '야이 개새끼'하면서 달아들어가니까 그 소리에 D가 일어날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도 아파보라는 생각으로 찔렀습니다. 칼로 가슴을 찔렀는데 일어나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한 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제233, 234쪽)하였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를 겁주려는 의도로 칼을 가지고 들어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방어 차원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팔을 뻗어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주먹에 힘이 풀리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놓치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경위가 다르게 된 이유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경찰·검찰에서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목격자인 C의 진술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가 칼에 찔릴 당시에는 잠자려고 불을 다 끈 상태였으며, 세사람이 방에 나란히 누워 자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D와 A에게 '말싸움 그만 해라 내일 아침에 일찍 일 나가려면은 잠을 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눈을 감고 방바닥에 누워있는데 A가 방문을 열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바로 그 후에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바로 방불을 켜보았더니 방안이 피투성이고, D와 A가 서로 엉켜있었고, D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있길래 제가 D와 A를 떼어놓았더니 D가 뒤쪽으로 쓰러지면서 벌러덩 누워버렸는데 그때 보니깐 D 좌측 가슴에 피가 묻어 있고 A의 손에도 피가 묻은 상태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A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D를 찌르니까 D가 칼에 찔린 상태에서 주먹으로 A를 마구 폭행하고 있을 때 방안의 불을 켰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제53쪽)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도 "우당탕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보니, D(피해자)씨가 가슴에서 피를 흘리면서 A(피고인)씨를 양주먹으로 때리고 있었고, A씨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두 사람을 뜯어 말렸는데 그 와중에 D씨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더니 몸이 축 늘어지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제168쪽)하였다. 라.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고의는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다. 누워 있는 피고인을 위에서 아래로 칼로 내리 찍은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명백히 부인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모두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목격자인 C의 진술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 3. 살인의 고의 여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를 겁주려는 목적으로 식칼을 소지하게 되었고, '니가 나를 때려'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에게 달려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칼날길이가 18cm에 달하는 식칼에 우측 상흉부를 1회 찔려, 창구의 길이가 약 4.5cm 후중앙 방향으로 약 17.0cm 정도 진행한 자창을 입은 사실, 당시 피해자의 좌측 3, 4번 늑골이 절단되고, 우측 폐 상엽을 지나 심낭까지 관통되어 흉부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 4 위와 같이 칼로 1회 찌른 것에 불과한데 그로 인한 상해의 형태 및 정도가 피해자의 우측 상흡부에서 폐를 관통하여 심장까지 이르는 상당히 깊은 관통상이라는 점에서 이는 피고인이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우측 상흉부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이고, 흡기인 칼로 사람의 우측 상부 내부의 장기가 관통될 정도로 강하게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흉기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형태, 그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상흉부를 강하게 찔렀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칼로 찌르게 된 경위가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징역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나 확정적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양형 의견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살인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므로 양형에 대한 의견은 기재하지 아니함 3.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살인죄에 대하여 배심원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되므로, 배심원들의 의견과는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배심원들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미필적 고의의 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