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546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산시 동구 B건물 7층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상가분양대행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수성구 E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상가 중 일부분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매입자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피해 회사의 분양정책에 어긋나는 할인분양과 전매처리 등 부적정한 업무 수행으로 피해 회사와 갈등이 생기자 피해 회사 몰래 상가를 매입하려는 고객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직접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동구 B건물 7층에 있던 C 사무실에서 '대구 E 상가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호실과 면적, 매매대금, 대금지급 일정 등 계약의 핵심사항은 공란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 양식을 인쇄한 다음, 미리 조각한 피해 회사 명의의 도장으로 매도인란 D㈜ 대표이사 F 옆에 날인하고 위 계약서의 각 장 사이에도 간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 직원 G에게 교부하고, G으로 하여금 위 상가 H호를 매입하려는 I와 매매대금 362,416,042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공란을 보충하여 매매계약서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상가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 G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118 2. 사기 피고인은 부산시 동구 B건물 7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상가분양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D㈜의 대표인 J과 대구시 수성구 E 상가의 분양대행을 맡는 것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면서 분양대행계약서 양식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정식으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6. 5. 20.경 J으로부터 '분양대행을 하지 말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으며, 2016. 5. 27.경 '분양대행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즉시 폐기하고, 상가 분양대행을 하지 말라.'는 문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상가 사무실에서, C 대구지사의 기획실장인 K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D㈜와 분양대행 계약이 되어 있다. 계약서를 체결하면 3개월 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7.경 대구시 동구 L건물 5층에 있는 C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위 지사 국장인 G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K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한 후 위 상가 H호에 대한 상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6. 5. 24.경 C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27.경 K를 통하여 15,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과 16,241,6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합계 31,241,600원)을 교부받고, 2016. 6. 3.경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253,691,229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89,932,82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2017고단5468 1. 증인 M, J, N, O,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6쪽, 24쪽),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324쪽)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진술요약서(수사기록 2권 608쪽) 1.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I 전화조사), 수사보고(K 진술), 각 수사보고(G 진술), 수사보고(I, K 진술), 수사보고(O, S, P 진술), 수사보고(J, I 진술), 수사보고(T, P, I, J 진술), 수사보고(N 진술) 1. 수사보고(법인인감 변경내역 제출) 1. J의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권 103쪽), 고소보충 의견서, 항고이유서 1. I의 고소장 1. N의 확인서(수사기록 1권 81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1권 19쪽, 2권 532쪽), 분양대행계약서(수사기록 1권 26쪽, 2권 523쪽), 공정증서(수사기록 1권 32쪽), 상가 투자건(수사기록 38쪽), 계좌내역(수사기록 1권 40쪽), E건물 H호 상가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권 45쪽, 수사기록 2권 98쪽), 내용증명(수사기록 1권 48쪽), 상가면적표(수사기록 1권 84쪽), E 상가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53~93쪽, 513~522쪽), 법인인감증명서(수사기록 2권 530쪽), 이메일자료(수사기록 2권 537쪽), 약정서(수사기록 3권 629쪽), 상가판매가자료(수사기록 3권 1102쪽) 1. 감정서 2018고단3118 1. 증인 N, P, J,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J,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K 진술), 수사보고(O, S, P 진술 청취), 수사보고(법인인감 변경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인터넷 게시물 첨부) 1. I의 고소장 1. J의 각 진술서, 1. N의 확인서, 사실확인서 1. Q의 사실확인서 1. ㈜U의 확인서 1. 상가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 소장, 분양대행계약서(수사기록 53쪽, 693쪽), 공정증서, 약정서, 채무이행각서, 차용증, 분양대행계약서(수사기록 148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12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해 주었고, 그 대가로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증거가 약정서(2017고단5468호 수사기록 41쪽)이다. 피해 회사는 위 약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E 상가 3채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약정금 대신 가져가라고 했고, 상가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분양대행계약서 및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상가 H호의 상가 매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상가매매계약서를 행사하여 I로부터 상가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본건 각 공소사실은 허위의 고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I의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유사범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본건 심리 중에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됨), 투자처를 구하는 피해 회사(D 주식회사)에 N를 통하여 투자금이 되도록 도와 준 다음 과도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