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이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필리핀, 베트남 등 국외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G, H, I, J 등은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K, L 등은 필리핀 현지인 10여 명을 고용, 관리하며 불상의 해커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네이버, 다음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포스팅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온라인 사이트(http://betman.co.kr)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경부터 2015. 5.경까지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관리 계좌로 총 37,416,994,382원을 입금 받고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축구, 야구 등 게임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해 위 게임머니로 배팅을 하게 하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총 35,768,473,026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 등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3. 6. 경부터 2014. 10. 경까지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이루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비롯한 총 45개 계좌의 통장을 양수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위 사이트에 대한 광고글을 게재하기 위해 L 등과 공모하여 2013. 4. 2. 경부터 2014. 9. 1. 경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불상의 해커들로부터 인터넷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ID(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포함) 1개당 100원에서 300원에 총 583개의 ID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해커들에 의해 위 포털 사이트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M, L, I, J,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스카이프 대화내역 및 텍스트 파일 첨부)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외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기간도 매우 길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굿몰 명의의 우체국 계좌(613901-01-001407)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축구, 야구 승무패 게임에 참가하여 자신이 배팅한 게임이 적중되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지급 받는 일명 '스포트 토토'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와 같은 금액만큼 금원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은 2017. 6. 5.경부터 2017.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15,69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자 인적 사항 및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횟수나 기간,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11-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D, E는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F)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E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자금을 투자한 뒤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C, D는 도박사이트 홍보, 충전, 환전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전화를 통한 회원모집, 잔심부름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D, E는 2015. 3. 중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 1. 피의자들 운영 도박사이트 화면 1. 예금거래명세표(C), 계좌별거래명세표(C), 예금거래명세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 기간, 피고인이 분담한 범행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44

범죄사실 2016고단3544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7.경 경북 칠곡군 C건물 1동 3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품대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그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0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0, 23: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 자금 충전계좌인 (유)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90,5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 충전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일명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4회에 걸쳐 합계 121,864,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여 위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016고단4952 피고인은 2016. 5. 25.경 경북 칠곡군 C건물 1동 3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품대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27,496,7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Y, Z, AA, AB, AC, AD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E 제출 진정서 부본 첨부) 2016고단4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E,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AI,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자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1. F 홈페이지화면, 각 메시지 출력물, 각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7.경 사이에 금목걸이나 휴대전화 판매 등을 빙자하여 1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402,7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일부 범행은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루어졌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안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8,612,700원 상당이 환불되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8.부터 2015. 12. 8.까지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등의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B'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C, 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을 한 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F) 등에서 B 토토 도박 사이트들의 입금계좌들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39,32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을 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1. 수사보고(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 B 확인 및 그 운영 계좌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4. 19. 까지 D 등 일당들이 운영하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E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8회에 걸쳐 합계 387,393,5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미리 예상하여 그 예상이 적중되면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수사보고(E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수사보고(1억 원 이상 도박행위자 사용 대상은행 및 대상계좌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입은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5.경 창원시 의창구 C, 10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2.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4회에 걸쳐 합계 428,654,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도박 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개설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22:32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옥탑방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에 접 속하여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돈을 잃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계좌 등으로 모두 273회에 걸쳐 합계 164,860,000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 'E'의 운영 총책으로서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돈을 걸고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챙기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은 사이트 제작, 사무실 운영, 하부조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을 맡고, F 및 G는 사장의 직책으로 사이트 운영직원들을 관리하고, H, I, J 등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사이트의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F 등과 함께 2015. 8.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 위 'D'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 위 'E'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각 만들어 놓고,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계좌로 도금 합계 22,736,806,968원을 송금 받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구조도, 불밥유사사이트신고접수, E 사이트화면 1. 계좌거래내역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2억 원(피고인은 '2억에서 3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억원으로 산정) 및 위 사이트의 양도 대금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수사기록 제283 내지 284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D, E 사이트에서 범행을 지휘하는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 입금금액을 보면 운영 규모가 매우 크다. 범행 수익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박개장과 관련하여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3.경 부산 금정구 B빌라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이디 D로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E 명의 계좌(F)로 도금 2,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11.경까지 총 127회에 걸쳐 합계 196,74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6. 4. 15.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E)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운영 계좌인 F 명의 부산은행계좌(계 좌번호 G) 등 9개 계좌로 47회에 걸쳐 20,810,000원을 입금하고 37,195,000원을 출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암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 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0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일본에 사이트 운영 서버를 두고 국내에는 화성시 N, A동 2303호 및 같은 주소지 건물 O 오피스텔 404호 등에 방송홍보 등 회원 유치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해외에는 태국 방콕 P에 있는 불상의 콘도 17층 2호 등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각각두고 "Q", "R"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C은 국내사무실을 개설하고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I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및 관리를 하고, I과 J는 중국, 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해외 사무실을 관리하고, 피고인, L, G는 태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H, E, D, F, K, M은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www.afreeca.com)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I, J, L, G, D, H, E, F, K, M과 공모하여 2013. 1. 31.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S 오피스텔 625호에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모집을 위해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 추천인 아이디 및 코드번호를 홍보하고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방송하여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H, F, T, U, K 명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0,973,118,786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J, L, G, D, H, E, F, K, M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K, I, C, D, F,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1. 청주지방법원 2014노811호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44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 범행이고 사회적 해악이 크며 전체적인 범죄수익 규모도 큰 점,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기간(약 1년 4개월), 피 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태국에서 체류하면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의사를 밝히고 귀국한 점, 공범들에 대한 양형, 초범, 반성,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09. 10.부터 같은 해 10. 21. 사이 대구 동구 불로동 이시아폴리스에 있는 폴리텍대학 섬유패션캠퍼스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에 배팅하여 배당금을 돌려받는 속칭 '스포츠토토' 방식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이용하여 사이트 충전계좌인 D 명의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15,802,000원을 이체하여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 수성구 상동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인 B에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C 계좌와 농협 D 계좌를 사용하여 운영자의 계좌인 (주)E 신한은행 F 계좌로 도금 9,000원을 입금하는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승무패)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3,300,000원을 입금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거래내역 포함)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9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4. 9. 11. 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PC방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11,368,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4. 9.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총 145회에 걸쳐 합계 154,0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9. 2.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6,5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3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B은 중국 서냥 지역에서 'E'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DB과 위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에게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과 도금 입출금에 필요한 통장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C은 B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 충전 · 환전 • 게시판 관리의 역할을, 피고인과 F, G, H은 B으로부터 월 2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회원들이 도박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사이트 게시판을 2교대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0. 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중국 선양에 있는 [아파트에서 위 'E'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B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18,578,851,335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은 B 등과 함께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H,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제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의 도메인 및 아이피 주소 특정), 사이트 메인화면 사진 등 1. 수사보고(도박계좌인 L, 유한회사 M 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i2 시스템을 이용한 도박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행일자에 대한 금원 및 인원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행일자에 대한 금원 및 인원 재사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일자에 대한 금원 및 인원 재산정), 수사보고(C 휴대폰에 저장된 엑셀 파일에 대한), 캡쳐사진 1. 도박계좌 거래내역(피의자 A 범죄사실 관련) 1. 공범 관련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5. 경 경산시 E 주거지에서, F 도박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 'G'로 접속하여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H sc은행(I)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게임머니를 배팅 또는 사다리게임에 배팅하고, 실제 결과에 따라 적중시킬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 걸쳐 187,570,000원을 베팅 명목으로 송금하고, 66회에 걸쳐 146,421,0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도박자 명단, 도박사이트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도금 규모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1.06:4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01동 207호 주거지에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구, D)'사이트에 접속, 농협 E(예금주: F)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인 농협 G(㈜H)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 결과인 승, 무, 패 등에 돈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게시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9. 11.부터 같은 해 9. 21.까지 11회에 걸쳐 21,500,0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사본 등, 도박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4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C"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08회에 걸쳐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합계 197,075,000원을 송금하는 등 수백 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1. C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성이 뚜렷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약 10개월 동안 수백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에 사용된 금원도 약 2억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1 회당 도금 액수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도박의 규모나 사행성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손실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셈이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5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라는 상호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민진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42291001392904)로 46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에 그 승패에 따라서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스포츠 토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736,799원을 입금하고, 그 배팅 결과에 따라 합계 224,549,500원을 환급받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상습성 : 범행 기간, 도박행위의 횟수 및 도박행위에 제공한 액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부터 2014. 7. 14.까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메인 서버를 두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F 등)를 운영하는 'G(H, I, J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뒤,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충전 계좌로 알려준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피고인이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M)를 이용하여 총 114회에 걸쳐 11,65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적중시키는 데 사이버머니를 걸고 결과가 맞으면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패할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속칭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