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정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13:2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다방에서 D로부터 'F다방' 업주인 피해자 G(여, 57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H을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종용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뒤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반박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위 E다방 출입문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만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직후 F다방으로 돌아오던 중 쓰러진 점, 쓰러진 이후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가 의식이 회복된 후인 2012. 4. 26. 경사 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2대 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피해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지인인 J으로부터 쓰러진 원인에 관한 질문을 받자 J에게 K언니 (피고인의 별명)가 나를 밀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피고인, D 등이 E다방 홀에 서 있었고, 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서서 말다툼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두 대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D는, 일부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 D와 피고인은 E다방 내실에 있었고, 피해자가 위 내실로 들어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 말다툼 소리 이외에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다방에 다방 주인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다방 주인은 수사기관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본인은 E다방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D, L다방 주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싸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두 대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다면 상당히 큰 다툼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쓰러진 주된 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는 쓰러진 직후 지나가던 순찰차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J의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B 종중의 총무를 맡아 종중 부동산 및 자금을 보관 및 관리하여 왔다. 평택시 C에 있는 부동산은 1994. 5. 12.경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종중원 D, E, F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다가 2011. 12. 14. 종중원 E, F, G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종중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피고인은 2011. 12. 28. B종중의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을 H에게 1억 200만원에 매도하여 그 무렵 위 대금 1억 2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경 평택시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종중의 동의 없이 K에게 위 대금을 임의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0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대여금을 회수하여 종중 재산을 회복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21. 21:58경부터 22:00경 사이에 여종업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카페 내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박스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탈의하는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가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다 위 휴대폰을 발견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원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동영상 캡쳐 자료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CCTV 캡쳐자료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관련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여종업원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카페 내 창고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종업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던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있고 그 범행방법이 대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4. 16: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손님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시간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날 18: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을 위식당 밖으로 끌어내자, 갑자기 "싸가지 없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인 사안으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나, 위와 같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은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입원한 상태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증력이 미약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7.21:4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영송로에 있는 대구과학대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1. 2014. 9.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귀포시 D에서 C에게 "돌 공원 사업이 유망하니, 땅 임대료 및 돌 공원 조성비 등 총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4개월 안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위 C는 피해자 에게 위 사업에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D에서 C 및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F를 보여주며 "돌 공원 사업 부지인데, 1년 임차료 3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제주도에서 'G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소유자 아닌 타인은 사업 허가를 받기가 어렵고, 피고인도 서귀포시청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에는 2013. 12. 12.부터 하원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와 돌 공원 임대차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경마장에 자주 드나들어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부지에서 돌 공원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 임대료 및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4. 10.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경 피해자 에게 허가 담당 공무원 식사비 등 청탁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담당 공무원과 식사하면서 청탁하여 돌 공원 사업을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담당 공무원 식사비 등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자 및 임대계약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C 및 참고인 E의 관계), 수사보고(돌 공원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협 통장사본 각 제주은행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의 실정 등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오빠이자 고소인인 C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600만 원으로 크지는 않은 점, C에게 피해금액 600만 원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에 있는 '산청의료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친환경로2653번길 8 에 있는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형사처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S65L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이산포 IC 앞 도로를 킨텍스 IC 방면에서 파주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제타차량이 진행 중이고, 3차로에서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아우디 A5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와 3차로 사이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벤츠 S65L 차량으로 위 폭스바겐 제타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고, 위 아우디 A5 차량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제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제타 차량이 수리비가 46,28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디 A5 차량이 수리비가 49,065,0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자유로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면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연달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피해자 D은 2013.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남시 수정구 E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았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점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에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유치권자인 G의 비닐하우스에서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다가 현장 관리소장인 피해자 F1 G의 비닐하우스를 인수하고 한국전력공사에 피고인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끊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6.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직원들을 통해 피고인 측이 불법으로 끌어당겨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상체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요추부추간판 탈출증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같은 유치권자들인 H, I과 공동하여 2015. 8. 19.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60세)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찢어내고 통행을 할 수 없게 막아놓은 철망을 뽑았다는 이유로 I은 "니가 D이냐, 니가 우리 J에게 욕을 했냐"라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H은 피해자의 왼쪽 허리춤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주고 낙찰자인 D에 맞서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피해자가 낙찰자 D과 합의되어 유치권을 포기하고 땅을 비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마음대로 못 뜯는다, 비닐하우스 철거하려면 5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도 않고 비닐 하우스를 철거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8.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지현장 답사를 나온 ㈜K의 대표이사인 L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여 "빚내서 낙찰 받은 놈, 은행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곧 경매에 나올 것이다. 돈도 없는 거지새끼가 이곳에 왜 오느냐, 남의 땅을 가로채 라면만 처먹어 설거지만 하던 놈이 남의 땅 가로채고 땅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취지로 큰소리 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되고, 이 사건 각 행위에 일부 참작할 점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9.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B, 103동 1502호에서, 같은 해 10. 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 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없고, 앞으로 병무청의 소집통지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2세)의 다리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CD등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소견서, 생활기록부, 상담일지, 아동성폭력 사건 의견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DNA 감식시료 국과수 의뢰, 유전자 감정서 회신결과 - 유전자형 대조분석 일치)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경우 피해자의 정보까지 함께 알려질 우려가 있다),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판시 간음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발달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접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어머니조차 온전히 피해자를 지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어린 남동생이 굶어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 추가적인 피해진술을 주저하고 있다.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한때 위중한 상태에 빠지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생후 9개월 된 아들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3:20경 울산시 남구 C건물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쫓아 가다가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소리치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어두운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스타킹을 허벅지까지 내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며 112에 신고를 하자 도망을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범행 장소 및 검거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nd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해 뒤쫓아 오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카드빚을 포함하여 대출금이 2,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부천 남부역 근처의 여러 편의점을 둘러보았다. 피고인은 2015, 9. 10. 03:06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주변 인적이 드물고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편의점 안쪽 창고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5cm, 증 제4호)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3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발췌)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피해자 C(여, 28세)과 동거하다가, 2015. 1.경 중국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한국에 오면서 동거를 그만둔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5. 4, 17, 19: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귀가할 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5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2년 6개월)을 1/2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때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아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3개를 갖춰놓은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8. 19:55경 위 D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E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같은 달 18. 19:55경까지 위 업소의 업주인 F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F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진(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손님은 가장한 경위 E에게 요금을 고지하고 그로부터 요금 11만 원을 받은 후 그를 3호실로 안내한 적이 있을 뿐, 그에게 요금 11만 원이 성매매의 대가라는 것을 말하거나 암시한 사실이 없고, 위 D에서 성매매 또는 유사성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등 참조),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또한 방조범에서의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F는 2012. 12. 15.부터 2012. 12. 18.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성명불상(일명 : G)의 성매매 종업원을 고용하고, 그를 관리하며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8. 19:55경 위 업소에 방문한 E에게 "현금은 11만 원이고, 카드는 12만 원이다, 먼저 계산부터 해야 하는데 아가씨는 20대 초반으로 젊은 아가씨며 서비스가 아주 좋다"는 등의 말을 하여, E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은 다음 E을 밀실인 3호실로 안내한 사실, 위 업소의 출입구 입구 쪽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비상벨을 누르면 카운터에서 CCTV 모니터를 확인한 다음 출입문을 열도록 되어 있고,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밀실 문은 리모컨 조작을 통하여 열리도록 되어 있는 사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몇 년 전에 지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위 D에서 3~4일간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손님이 원하면 유사성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F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방조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26. 10: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하치장에서 폐목재 처분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지름 약 5cm, 길이 약 145cm)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단, 범행 방법,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할 것이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행위의 위험성은 큰 데 반하여 상해의 결과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