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70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4. 25. 17:2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 등이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마친 후,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수사E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이 경장 F에게 "피의자가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했다는 변명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제외하라."는 취지로 수사를 지시하는 대화 내용을 E, F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음파일, 증인신문 녹취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당시 피의자 언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녹음파일 CD 제작 및 녹음내용), 압수매체 무결성 확인서, 송파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 사진,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파티션 위로 스마트폰을 잡은 손을 드러낸 채 공공연하게 녹음을 하였고, 피고인을 호통치는 E에게 화내지 말라며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취지의 제스처까지 취하였으므로 E은 피고인이 E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E의 피고인에 대한 위협적인 대화를 녹음할 목적이었지 E과 F 사이의 수사지시에 관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도 약 4초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녹음한 E과 F 사이의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녹음한 E과 F 사이의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 G가 일치하여 "피고인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F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 출입문 밖으로 나갔고, 이후 E이 F에게 피고인에 대한 수사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이 몰래 녹음한다는 사실을 E에게 알려줘 피고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일 뿐 그 전에는 피고인이 E과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진술 경위, 내용,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E, G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녹음하기 전 피고인의 옆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H도 "피고인이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 출입문에서 가겠다고 말하였고, 나가기 전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파티션 위로 스마트폰을 잡은 손을 드러낸 채 녹음을 하였기 때문에 E이 피고인의 녹음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E과 F이 대화를 하기 전에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간 상태였으므로 E이 피고인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파티션은 상당한 높이였고, E이 상체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여 F에게 수사지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E과 F은 파티션 뒤에 있는 피고인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의 "피의자는 피의자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팀장과 경찰관에게 알렸나요?"라는 질문에 "직접 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의자는 수사팀장과 경찰관 사이의 대화에 참여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E의 위협적인 말을 녹음할 목적이었다면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E에게 녹음사실을 알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자신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파티션 뒤에서 E의 수사지시 내용을 녹음하였다. 바.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에는 E이 F에게 수사를 지시하는 내용만 녹음되어 있을 뿐 E이 피고인에게 호통치거나 말다툼하는 내용은 없고, E과 F 사이의 대화는 E이 F에게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방법을 지시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드러내서는 안 될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수사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이 4초 정도에 불과한 것은 피고인이 몰래 녹음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E이 곧바로 수사지시를 중단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E과 F의 대화가 중단되었기 때문이고,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이상 녹음된 대화 내용이 4초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수사관들의 수사에 관한 대화를 녹음한 사안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수사관들의 수사에 관한 대화는 기밀을 요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녹음사실을 E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가 약 4초 정도에 불과하고, 수사지시 내용의 공개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E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 사건 녹음 이전에 몇 차례 E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녹음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들의 단체인 'I협회' 회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인 'J'를 대리운전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송파구 K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I협회' 카페(L) 게시판에 "M"라는 제목 아래 "주요 프로그램 공급사인 N와 그 소속연합사의 횡포가 끝이 없습니다. (중략) 패널티 과금의 갈취를 주도하며 대리기사들의 착취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위 업소비오더를 만들어 내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갈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업소비라는 명목으로 대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를 대리기사'들에게 떠넘기면서 이제는 30퍼센트 40퍼센트, 심지어는 50퍼센트가 넘는 살인적 고율의 수수료를 뜯어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4.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회사가 '패널티 과금', '업소비' 명목으로 대리기사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패널티 과금'은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콜을 받았다가 취소할 경우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기사에게 부과하는 배차취소금이고, '업소비'는 유흥주점 등에서 특정 대리운전업체를 손님에게 연결해 주고 일반 대리비에 일정 금액이 추가된 요금을 받은 다음 그 금액을 업소와 대리운전업체가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서, 위 회사는 '패널티 과금'과 '업소비'가 포함된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인 'J'를 개발하여 이를 대리운전업체에 판매하였을 뿐 대리기사들로부터 위 금액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J' 프로그램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을 게재할 당시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대리운전은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접수하면 운행정보를 피해 회사가 공급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 회사의 서버에 등록하고, 대리기사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피해 회사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서버에 접속하여 운행정보를 조회한 다음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 운행정보를 클릭하여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리운전요금은 대리기사가 먼저 일정한 금액을 피해 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한 다음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에서 고객이 요청한 운행정보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으면 패널티과금, 업소비, 수수료 등이 대리기사의 가상계좌에서 공제된 후 대리운전업체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의 가상계좌에서 일정한 수수료 등이 대리운전업체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이와 같이 대리운전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 운행정보를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정산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피해 회사가 공급하는 'J'라는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2) 패널티 과금은 대리기사가 고객의 대리운전 오더을 선택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부과되는 배차취소금으로, 2012. 1.경 이전까지는 배차를 취소한 대기기사의 가상계좌의 충전금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었다가 대리운전 오더를 최종적으로 수행한 대리기사가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피해 회사는 2012. 1. 25.경 배차취소금 정책을 변경하면서 대리기사들에게 "배차취소금을 종전과 같이 대리기사님들에게 돌려드리는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하기 힘들게 되어 소속 대리운전업체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부분까지 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였다. 3) 업소비는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서비스를 요청하는 노래방, 유흥주점 등의 업소를 단골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래방 등의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영업비용인데, 피해 회사는 업소비에 대하여 2009. 7. 6. "업소비 명목으로 기사에게 금액적 부담을 주는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에 통보 없이 모든 공유가 제한됩니다."라고 공지하고, 2013. 1. 10. "기사님에게 업소에 영업비 지급 요청하는 회원사 공유제한되도록 합니다. 유예기간은 1월 말까지이며, 2월 1일 이후에 기사님이 업소 영업비 지급을 요청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공유제한 조치에 들어갑니다."라고 공지하는 등 대리운전업체가 부담해야 할 영업비를 대리기사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리운전 오더의 공유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제를 가하였다. 이후 피해 회사는 2013. 4. 12.경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에 업소비가 포함된 대리운전 오더를 공식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들에게 공급하였다. 4) 패널티 과금, 업소비를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피해 회사가 공급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리기사들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피해 회사의 가상계좌 충전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후 피해 회사와 대리운전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산 방식, 정산 비율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비롯한 대리기사들이 알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해 회사가 직접 대리기사들에게 패널티 과금 정책의 변경, 업소비 오더의 공식화 등에 대한 공지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직·간접적으로 피해 회사가 패널티 과금, 업소비에 대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 5) 피해 회사의 패널티 과금의 정책 변경으로 종전 대리기사들에게 귀속되었던 배차취소금이 대리운전업체에 귀속됨에 따라 대리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고, 업소비가 포함된 대리운전 오더가 공식화되었으나 대리운전 단말기 프로그램에 등록된 업소비 오더가 종전과 같이 일반적인 대리운전요금 외에 실제 노래방 등의 운영자에게 지급될 업소비가 포함된 오더인지 또는 노래방 등의 운영자에게 지급할 업소비가 없음에도 대리운전업체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일반적인 대리운전 오더에 업소비를 포함하여 형식상 업소비 오더로 등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리기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업소비가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대리운전 오더까지 업소비 오더로 등록될 수도 있어 대리기사들이 종전 부담하지 않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상황의 발생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외의 다른 대리기사들도 언론과 대리운전업계의 패널티 과금, 업소비 등에 대한 각종 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고, 대리기사 중 일부는 피해 회사를 상대로 패널티 과금, 업소비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기사들도 피해 회사가 패널티 과금, 업소비 등에 대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7) O정당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소개하면서 "과다한 수수료, 부당한 벌금제도, 이중 삼중의 보험료, 듣보잡 보증금, 배차 제한 등 여러 불공정 형태도 모자라 대리운전업계 1위 프로그램업체인 N가 운행오더의 수수료 외에 별도로 업소비를 대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리업체들이 깨알같이 수수료를 떼어가고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 업체가 또 돈을 뜯어가는 구조였다."고 지적하였고, 언론사들도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는데, 언론사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실재하는 사실을 보도하여 정정할 것이 없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당의 위원회나 언론사들 역시 피고인과 같이 피해 회사가 패널티 과금, 업소비 등을 대리기사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대외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D는 대리운전업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8)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대리기사들로부터 패널티 과금, 업소비 등을 갈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대리기사들의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국회,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 제보하였고, 국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피해 회사를 상대로 대리기사들과 함께 집회 및 시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패널티 과금, 업소비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외적 활동을 통해 피해 회사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이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글은 그 작성 경위, 동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지위, 업무, 피해 회사를 상대로 한 대외적 활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사로 인하여 패널티 과금 정책, 업소비 오더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이익을 얻고 대리기사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인식하에 다소 과격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갈취', '패악질', '횡포', '악종'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