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4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2019.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0. 4. 부산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교도소 수형 중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은 출소 후 2020. 11. 5.경부터 피해자 C(여, 83세)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방 1개를 임차하여 생활하여 왔고, 피고인 A은 2020. 11. 29. 출소 당일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9. 저녁 무렵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마당에서 대문을 잠그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 내지 3.경 밤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 B을 만나기 위하여 잠겨있는 철제 대문 시정장치를 수 회 잡아 흔들고 미는 등의 방법으로 철제 시정장치(일명 ‘키박스’)가 대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철제 대문을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말 일자불상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한 뒤, 밥상 앞에 앉은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와 음모 부분을 내 보이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엄마도 이런 털이 있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한 뒤,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펴 둔 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이불 속에 들어가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아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손괴 후 수리된 대문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일시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A), 각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 현황(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노인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피고인 A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각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A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당일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자숙해야할 시간에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고령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E을 통하여 수리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한 의사라고 보여진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관계에 있는 성희롱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B은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석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들을 저질렀다. 피고인 역시 형기종료 후 자숙해야할 시간에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고령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한 의사라고 보여진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한차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14.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조사서(A)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외에 다른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조사서(B)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시설 내 처우 의견이나 향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특별준수사항(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을 통해 재범 방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