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0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02 농지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전제희(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프로(피고인 A, C,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창한, 성시영, 이종찬 |변호사 전은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고양시 덕양구 F(지목 : 답, 총면적 : 4,649 ㎡)의 소유자인 G 종중의 대표로, 2012. 6.경 위 농지 중 2,501㎡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였고, 피고인 B이 건축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포단하우스의 설치를 허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은 포단하우스 6개동을 설치하고, 2019. 7.경 그 중 5동을 창고 등의 용도로 피고인 D에게 전대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2019. 7.경부터 2020. 8. 2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위 하우스 중 1동을 건축자재 보관용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D은 나머지 하우스 5동을 차량 범퍼 보관용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8.경 위 농지 중 2,148㎡를 피고인 C에게 임대하였고, 피고인 C가 물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포단하우스의 설치를 허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C는 포단하우스 6개동을 설치하고, 2020. 7.경 위 하우스 6동을 창고 등의 용도로 피고인 E에게 전대하였다. 피고인 E은 2020. 7. 14.경부터 2021. 2. 8.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하우스 6동을 목욕 용품 보관용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양시 덕양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위반현장 사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위성사진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 E 본건 장소 원상복구 관련) 1. 피의자 D 원상복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농지를 전용한 규모, 기간,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원상회복 여부(특히 피고인 B이 약식명령 발령 후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전용한 농지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토지가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05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박동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시립대학교 방면에서 전농 1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기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8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8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수영(기소), 김주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7.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7. 11:52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3,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8.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8. 13:32경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1. 송금내역 1. 송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1명에게는 편취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24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24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8:15경 김해시 B ooo호에 있는 ‘OO OOO'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으나 위 D에게 “싫어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거절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말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뭐 어쩌라고,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바디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폭력의 정도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6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65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영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30경 안동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별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손님과는 관계없는 일이니 친구 분하고 돌아가시면 된다.”라고 말하자, 위 E에게 “경찰들이 썩었다.”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돌아가시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씹할놈들아, 안동경찰서 썩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7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선형(기소), 이선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1:3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3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판사 김주영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1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선, 김태훈(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재심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1고단186, 1014(병합) 판결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6 피고인은 2020. 9. 27. 15: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연천군 B, ’C‘ 주차장 내 약 1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14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 21:1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자 G로부터 “다른 손님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노래하시면 안 됩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진행자에게 “씨발놈”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된 피 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악기인 신발 지지대 1개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 21:32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연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어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21고단1014호의 증거를 이 사건 증거로도 채택․조사) [2021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들고온 드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업무방해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5. 16.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세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7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2 특수절도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김상직(기소), 임주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석(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망치 1호 1개(증 제1호), 망치 2호 1개(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2.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일명 ‘가출팸(가출 모임)’을 구성하여 강원도 원주시 등에서 약 2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였던 관계로서, 야간에 잠금장치가 허술한 금은방을 골라 망치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귀금속을 절취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망치 2개와 범행 시 입을 의류, 모자, 장갑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범행 시 착용할 운동화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4. 6. 23:55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가격하여 깨트린 후, 내부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다가 함께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각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내리쳐 깨트린 후,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팔찌, 시계 등 시가 약 27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소년이고,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소년이고, 초범이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도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9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0: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9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이수호(기소), 김혜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2층에 있는 술집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2021. 11. 초순경 위 ‘C’에서 약 2일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C’는 평소 19:00경 영업을 시작하는 술집으로, 피해자는 2021. 11. 5. 20:00경 위 ‘C’로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5. 20:40경 위 ‘C’에서, 갑자기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이씨발 좆같은 년아, 대전 어디서든 일해봐, 내가 목숨 걸고 쫓아가서 쳐죽일테니까,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칼 갖고 만나자’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2022. 3.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자희(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큰솔로52번길에 있는 체육공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죽율동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도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중국으로 출국․도주하여 피해회복과 형사사법작용에 상당 기간 지연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70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삼양검문소 교차로 쪽에서 진드르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 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남, 25세), 피해자 H(남, 26)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D 및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J(여, 2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6. 20:40경 제주시 K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강동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7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79 가. 특수상해 나. 폭행 다. 특수협박 |2021초기29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 A |2.나.다. B 검 사 박지향(기소), 김봉수,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종윤(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종호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철제 쇠파이프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철제 커터기 1대(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4,134,65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7. 29. 14:50경 당진시 C공사 현장 3층에서, 피해자 B(남,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1층으로 내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공사현장 1층에서 피해자가 건축용 절단기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철제 파이프(길이 1m, 지름 4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공사현장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터(세로 46cm, 가로 6cm)를 손에 들고 달려들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및 진료기록 [피고인 A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B와 서로 싸우는 과정이었던 점, B가 철제절단기를 손에 들고 피고인 A에게 다가가긴 하였으나 철제 파이프로 B의 머리부위를 2회 가격한 것의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는 철제절단기를 손에 든 행위는 A의 반복된 폭행과 욕설로 인한 일시적흥분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철제절단기의 재질과 크기 등에 비추어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 B와 A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는 과정이었으므로 단순한 분노의 표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지연이자는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행위태양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는 범행의 경위, 위험성이 적지는 않았던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았던 점, 폭행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는 사정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공사현장 3층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는 A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A의 배우자 E의 목격진술이 있으나, E은 피고인 B가 망치로 A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다른 목격자인 H의 진술과도 맞지 않고 당시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맞아서 입술에 피를 흘리고 있었을 뿐 A에게 어떤 상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로부터 맞았다는 A의 진술은, 맞은 경위에 관한 설명이 부정확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D는 이 법정에서 싸우는 과정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다른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B가 A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권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27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수미(기소), 김진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7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3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채용욱(공판)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20고단442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5:03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전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한동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78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78 상해 |2021초기26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송미루(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만순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손해배상금 2,374,45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0: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화장지를 주문한 후 아들 F(남, 16세)의 방에 마구 쌓아놓고 정리를 하지 않은 것을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5세)가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5회 때려 그곳 바닥에 쓰러뜨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그곳에서 일어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누르며 다시 위 주방 출입구 앞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어깨, 다리 등을 발로 약 5~6회 힘껏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폐쇄성골절, 좌측 상지 부분의 좌상, 적응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가정폭력 현장사진 6매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번 밀친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보일러분배기에 부딪혀서 생긴 상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고 상호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같은 날 좌측 상환골의 근위부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팔과 다리 여러 부분에 좌상이 있는바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자 넘어지면서 보일러분배기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간이침대의 위치와 보일러분배기의 거리와 ㄴ자 형태로 꺾여 있는 각도를 고려할 때 단순히 한 번 밀쳐서 피해자가 보일러분배기로 넘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와 끌어안고 넘어져서 실랑이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F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붙잡아 말린 사실은 인정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관절염을 오래 앓아서 보행이 불편하여 피해자를 발로 밟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집 안에서는 지팡이 없이 보행 가능했다고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도 소극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10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0 위증 피 고 인 A 검 사 정정교(기소), 성용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안상원, 김지영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16:0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 2019고합311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C(주)의 실질적인 대표인가요, 예를 들면 바지사장은 아닌 것인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34%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월급 350만 원을 받고 C(주)의 명의상 사내이사가 되었을 뿐더러, C(주)의 법인 설립일인 2017. 3. 17.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일시인 2017. 4. 8.경 자신의 보유 주식을 B에게 양도하고,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바 있고, 2018. 9. 5. 주주총회 의결에 의해 이사로서의 권한도 정지 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운영자는 B이고 자신은 형식적인 사내이사라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 8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J 대표이사 전화진술) 1. 수사보고(K 직원 G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A 제출 자료 기록 편철), 증인신문 반대신문사항(A), 반대신문사항 (I) 1. 수사보고(참고인 E이 제출한 녹음파일 편철), 참고인 E 제출 녹음파일 CD 1장 1. 이메일 송수신내역 촬영사진, I 제출의 이메일 자료 1. 고소장, 주식포기각서, 증인선서, 증인신무조서 일부 발췌, C(주)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국가사법기능의 공정한 작용에 위험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의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 교사로 인한 위증으로 그에 따라 피고인이 받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최근 20년 안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태규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5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심우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