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대출 등을 빙자하여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들로부터 피해액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인터넷 취업사이트인 ‘F’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팀장’, 이하 ‘G 팀장’이라 함)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2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영업사업부 직원 J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생활지원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하려했으니 대출조건 위반이다.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다.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바로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6:14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N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을 1년은 무이자, 이후에는 1.2%의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금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대출조건 위반이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2021. 9.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S 과장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한 사실이 전산상 남아 있다. 전산에 남지 않게 하려면 보증보험에 1,125만원을 예치하라. 그러면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4:45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53 소재 강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만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25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 G 팀장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발행번호 T 금융감독원 1332 공탁예치증명서, 성명 : O,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 ￦ 11,250,000, 예치일자 : 2021. 09. 06, O님 위 금융감독원에 2021. 09. 06.일자로 공탁금 예치를 증명합니다. U(인)’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금융감독원 직인을 날인한 문서를 작성한 후 위 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V 메일로 전송해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울 광진구 W 2층 소재 ‘X 카페에서’에서 위와 같이 G 팀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문서의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출력한 후, 위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4:45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소재 강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O을 만나 위 O으로부터 현금을 1,250만원을 교부받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위 ‘공탁예치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팀장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공탁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8. 24.자 범행 위 G 팀장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이용하여 ‘금융통합납부증명서, 1. 성명 : Y(주민등록번호 2 생략), 2. 채무완납금액 : 12,720,000원, 3. 발급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4. 상기내용 : 본인이 Z, AA은행에 대하여 2021년 8월 2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금융감독원 직인을 날인한 문서를 작성한 후 위 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V 메일로 전송해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서울 송파구 AB 소재 ‘AC 잠실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문서의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출력한 후, 위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 소재 지하철 7호선 학동역 1번 출구 앞길에서 Y을 만나 위 Y으로부터 현금 1,27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위 ‘금융통합납부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팀장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인 ‘금융통합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8. 27.자 범행 위 G 팀장은 2021.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리수납증명서, 1. 예치자 : C(주민등록번호 3 생략), 2. 예치금액 : 금 삼천 일백팔십만원정(31,800,000), 3. 관리기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D건물, AE동 5층, 4. 상기내용 : 금융감독원 수납(기타 카드사) 처리를 위해 발생되는 납입금을 본인 동 의하에 AF 측으로 위탁 이관 처리함(여신금융거래법 제374조),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27일 상기와 같이 수납하였음을 증명함, 대표 AG, AF’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AG의 직인을 날인한 문서를 작성한 후 위 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V 메일로 전송해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서울 송파구 AB 소재 ‘AC 잠실점’에서 위와 같이 G 팀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문서의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출력한 후, 위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2: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7 소재 ‘훈련원 공원’에서 C를 만나위 C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대리수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팀장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F 대표 AG 명의의 대리수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D, H, B, Y,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AI 작성 진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V 메일의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촬영 동영상및 cctv 동영상 CD복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콜택시 이용기록 및 피의자와 관리책의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발생지 및 인근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추적)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첫번째 현금수거책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영상 확인/피해금액을 인출한 통장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내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문자메세지 사진 1. 납부증명서 사진 1. 공탁예치증명서 사본 1. 검수확인서 등 사진 1. 피고인 핸드폰 문자메세지 등 사진 1. 문자메세지 등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각 CCTV 사진 1. AF 대출약정서 1. 공탁공증서 1. 카카오톡 사진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여 범죄의 경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하며, 피해자들이 입는 구체적 피해가 극심한 경우가 많고, 범행 사실 확인 후에도 사실상 그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특성이 있는바, 단순 수거책 역시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피고인이 가담하여 수거한 피해 금원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위법한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적법한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및 범의에 관하여 대체로 자백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개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