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소개를 부탁하여 상가 건물 업주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01:57경 위와 같은 술자리를 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자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시켰고, 차량을 주차시킨 피고인은 바지 버클을 풀어 성기를 보이게 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고 차량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관련), 수사보고(CCTV 복원 영상 첨부),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 고소인 및 피고소인을 만나게 된 경위)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1. 공영주차장 사진 1. 복원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번)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늦은 시각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데려가 좁은 차 안에서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등 참조). 나. 의사 G가 2019. 9. 11. 작성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7일간의 가료가 필요한 오른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9. 9. 16. 피해자를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미수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앞서 본 진단서 역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 의사 G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로 판단되고, 자연적 치유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하였다는 사진에서 확인되는 부상의 부위와 정도만으로는 그 부상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기록상 달리 피해자가 입은 위 부상이 ‘자연적으로 치료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강간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