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 22: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F(여, 48세)로 하여금 인근 여관으로 가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손님 G가 오자종업원인 H(여, 42세)으로 하여금 10만 원을 받고 인근 여관으로 가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2019. 4. 13.경까지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편인 I 명의인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건물을 관리해 오며 수회에 걸쳐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10.경 A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조건으로 위 건물 1층 왼편의 'D'이라는 업소를 임대 해주었고, A는 2019. 3. 28.경 및 2019, 4. 13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사진 1. 통지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발송된 통지문 첨부) 1. 내사보고(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5.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226,000원 = 400,000원 × 17일/30일, 1,000원 미만은 버림)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 [제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올바른 성풍속의 확립과 성 인식 개선을 위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비교적 수사에 잘 협조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었고, 단속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에 건물을 제공하지 말 것을 통지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가 판시 건물에서 성매매업을 영업할 것을 알지 못하였다. A와의 임대차계약서에도 불법으로 단속되면 즉시 본 계약은 해제된다고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성매매영업을 하지 말 것을 약속하였다.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는 다른 곳에 있는 여관이므로 노령의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질 것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가 성매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건물 부근의 주점들은 주로 성매매알선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술을 팔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의 단속 당시 모습(증거기록 2권 22쪽)을 보더라도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임대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과 A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불법으로 단속되면 단속된 즉시 본 계약은 해제되며 건물을 명도한다"라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 등에 단속되면 건물을 명도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A가 불법으로 성매매업을 영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특약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A도 이 법정에서 건물주가 이러한 특약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는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제가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위 모든 업소가 남자손님들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곳이라 아마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51쪽), "임대인 와이프(피고인)가 매월 10일 날 저녁 무렵에 가게에 찾아오면 현금으로 4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2권 107쪽), A의 위와 같은 진술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판시 건물이 성매매알선 장소로 사용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2017. 2. 21.경과 2018. 8. 23.에도 동래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받았다. 비록 판시 건물에서 성매매알선만 이루어지고 실제 성매매는 인근 여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