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3. 14:50경 경남 남해군 B 안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거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4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30세)가 다른 남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18.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장난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 칼을 집어 든 채 욕설을 한 것이고 범행시간이 짧아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사건 접수 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1:40경 서울 성북구 B 부근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문 방향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20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5. 12:5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상대 운전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12:55경), 2차(13:03경), 3차(13:1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차량 파손부위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전과 관련)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92] 피고인은 2021. 8. 23. 23:05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40에 있는 ‘상인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6에 있는 ‘상인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92] 피고인은 2021. 11. 14. 11: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1고단3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두 건 모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0:3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3:19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판매자 B(일명 ‘C’)으로부터 대마 10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D’을 통해 B이 사용하는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E)로 1,180,300원 상당의 F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안양시 G에 있는 H 식당 1층 계단 밑 단자함에서 위 B이 은닉한 대마 10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2020.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12:42경 위 B으로부터 대마 1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D을 통해 B이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I)로 1,283,600원 상당의 F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은닉해 놓은 대마 1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이 사용한 가상화폐 주소목록, 수사보고(피의자 D 입금내역), 피의자가 C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7~19)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 수령 장소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19.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 2항 대마 매수대금 합계 2,463,9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매수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대마 매수는 단순투약을 위한 것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와 같이 정하여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20. 12. 18.경 임대인 D이 임차인 E에게 대구 북구 F, G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대료 155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대인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74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555,000원)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21. 3. 15.경 매도인 D과 매수인 H 간 대구 북구 I에 있는 필지를 매매대금 15억686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5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1,454만 원)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첨부서류 등 포함) 1. 수사보고서(고발장 기재 수식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은 것은 기존 계약서에 덮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실수로 중개보수 요율 0.3%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4%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범의가 없었다. 그 후 D이 이를 지적하자, 피고인은 초과금액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D이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그래서 피고인은 부득이 22만 원 상당의 의류를 D에게 선물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중개보수로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D이 이전에 다른 용도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맡겨두었다가 매매계약이 성사되자 위 돈을 중개보수로 가지라고 한 것이다. 이에 피고인이 D에게 법정수수료 1,454만 원을 초과하는 46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D이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그 후 피고인은 2021. 5. 29.경 D에게 46만 원을 반환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개보수를 법정 상한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반대로 피고인이 실수로 한도 초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 후 피고인이 초과금액을 반환하려고 하였다거나 의류를 선물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중개보수로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D이 이전에 다른 용도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맡겨두었다가 매매계약이 성사되자 피고인과 D이 위 돈을 중개보수로 전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500만 원에서 중개보수 법정 상한액 1,454만 원을 뺀 나머지 46만 원을 D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D이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D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수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적용한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D이 기존에 맡겼던 1,500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가 금지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중개보수로 전용하기로 합의한 즉시 D에게 초과금액 46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본다). 그 후 피고인이 2021. 5.경에야 초과금액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기 모친에 대한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모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자신을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양팔을 결박하였음에도, 깨진 맥주병을 든 손에 힘을 주고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결박을 뿌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견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태양, 피해 부위․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2:14경 광양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244 조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2017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종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술을 마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 운전한 숙취운전이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3: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가 경적을 울리는 것을 보고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 때문에 택시가 못 지나가는 줄 알고 차량을 옮겨 다시 주차하느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2:35경 서울 강북구 B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21. 1.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지나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MDMA(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1. 2. 12. 23: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7. 00: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5. 00: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1/2정을 콜라와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MDMA(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4. 18. 23:0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1/2정을 콜라와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후 케타민 0.1그램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MDMA(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6.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베트남 국적의 마약판매책인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약 8정을 현금 50만원에 주고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페이스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투약한 MDMA 총 2정 120,000원 + 매수한 MDMA 8정 480,000원 + 케타민 0.1g 25,000원]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귀화한 사람으로 한국어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13:00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비와 간병비 등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 월 70만 원씩 갚고, 나머지는 2019. 7. 31.까지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자녀의 입원비․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카드회사와 대부업체, 개인 채무 등으로 약 3,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어 급여는 대출이자․카드대금 등으로 모두 지출되는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3경 자기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약 3년 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판 과정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및 회복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1:57경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112신고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CCTV 캡처사진 1부 1. 내사보고서(신고자 D 상대 전화) 1. 내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신고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다투었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17. 22: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 곳에서 있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7. 22:12경 서울 양천구 D, E 1번 출구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주변 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리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실제 피해 여성들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18:40경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B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8%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좌측에 있던 돌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타이어가 빠져나가면서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1km 구간으로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3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5.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남자 손님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연골 골절 및 코뼈를 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약탕기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본 CD 및 캡처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왼쪽 눈 부위 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현장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993년에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수형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판시 각 범행의 경위를 더하여 보면, 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15:56경 서울 송파구 B 7층 여자화장실 근처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1세) 외 1명이 여자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그곳 세면대 가운데 걸터앉아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서 나온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법 제245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공공장소의 평온성을 해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재학 시절 후배에 대한 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및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성적 충동이 범행 동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으로 인해 충동 조절 능력이 일반적 기준보다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온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본인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3:1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차고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3:20경 김해시 B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1부,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에 이르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좋은 땅이 있는데, 내 명의로는 땅을 매입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관리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토지 매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거제시 C’ 토지를 1억 원 상당에 매입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16. 1. 18.경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대출금을 보내주면 향후 대출이자를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692,57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이자는 납부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빌딩 호에 있는 ‘D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B(여, 54세)은 위 주점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3:20경 위 주점 내 1번 방 안에서 계산서를 들고 와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이 너무 비싸다, 씨발년아 사기치지 마라!”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복도로 나온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올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주위 다발성 타박상 및 양측 안와 내벽골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안구가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지며, 고막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이 사건 법정에도 출석하여 자신의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과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사회봉사에 더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1:5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