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4: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내교차로 방면에서 시흥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와 왼쪽 측면으로 간이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가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구르면서 보도와 도로에 걸쳐진 채로 멈춰 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876,360원 상당이 들도록 제주도청에서 관리하는 간이중앙분리대 및 연석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들은 E 등 일행들과 함께 2020. 1. 27. 02:11경부터 05:55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 연동점’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신 팀에게 상금 100만 원을 주는 주당이벤트에 참가하여 500㎖들이 맥주 56병을 나누어 마시고 이벤트 1등으로 당첨되는 등 E이 술에 취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차를 운전하여 가려는 E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E이 가는 길에 내려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은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E은 위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피고인들을 태운 채 2020. 1. 27. 06:2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연동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이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교사 E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E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들이다. E은 2020. 1. 27. 0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H에 있는 I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변경되어 빠른 걸음으로 횡단을 하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L(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보닛 및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에 E은 도로가에 차를 세운 후 피고인들과 같이 차에서 내려 E과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도로에서 인도로 옮기고, E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몇 차례 시도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119로 전화를 걸려하자 피고인 A는 “네가 신고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까지 휘말린다.”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CCTV 없으니까 그냥 가자.”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119센터 직원에게 ‘잘못 걸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게 하였다. 이후 E은 몇 차례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건물 처마 밑으로 옮긴 다음 재차 119로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전화를 끊게 하고, 피해자의 맥박이 잡히지 않자 피고인들과 E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 시간을 보내던 중 피고인 B은 “CCTV 없으니 그냥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A도 “그냥 가자.”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할 마음을 먹게 하였고, E은 같은 날 06:58경 피고인들과 함께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를 그 무렵 골반·두개·늑골 등 다발성 골절과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07:1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사망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제주시 J에 있는 K 부근에 이르러 E 대신 운전하기로 하고 그 곳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 카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Q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사고메모 사본, 사고현장사진 사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피해자 사진 사본, 시체검안서 사본, 각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R CCTV 영상 캡처 사본, 내사보고(S CCTV 영상 분석) 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119신고자 연락처)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사본, 가해차량 사진 사본,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파편 사진 사본, E 휴대전화 통화목록 촬영 사진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E 음주측정 관련)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E 음주 행적 관련) 사본, 각 사진 사본, 내사보고(CCTV를 통한 E의 음주량 측정) 사본, G 내부 CCTV 영상 캡처, A 음주측정 사진, A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내사보고(A 몸무게 측정 관련), A 몸무게 측정장면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내사보고(N 카페 CCTV 영상 관련),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 운전면허 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B 메신저 대화 내용),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A가 운전을 시작한 지점 사진, 카카오맵 출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이 마신 음주량 재산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수사보고(E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사본 첨부), 각 CD,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관련 영상 DVD,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112 및 119 신고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T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대하여), 수사보고(간이중앙분리대 물적 피해 확인에 대하여),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1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1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교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E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하고 E이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변경되어 빠른 걸음으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자 E에게 도주하도록 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고인 B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고 피고인 A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교통사고 직후 E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어느 정도 시도하다가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E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정범인 E이 선고받은 형(징역 3년 6개월)과 균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