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6. 24.경부터 2014. 5. 1.까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H은 I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속초시 J 외 28지에서 지하1층, 지상3층의 복합상업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고 함)을 시행하였다. 1. 피고인 A 주금납입금 1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 강서구 K건물 210호에 본점을 두고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1억 원의 주금을 납입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주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숙소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 4. 기업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 및 5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 자금 통장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관리하던 중 2013. 4. 2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이체하고, 4. 24.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화양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1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 11. 및 12. M에게 500만 원 및 6,0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N)를 관리하던 중, 2013. 11. 29. 위 회사 사무실 등에서 회사자금 500만 원을, 2013. 12. 5. 6,000만 원을 M에게 각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 12. 26. 회사 자금 1억 9,000만 원을 횡령 주식회사 H은 2013. 12. 12.경 주식회사 O이 (주)P와 (주)Q 소유의 경기 양평군 R 아파트 4채를 15억 2,8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주식회사 O의 매매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O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6.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소유의 위 수표를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입금한 다음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 2. 20. 수협계좌에서 T에게 8,0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4. 2. 20.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의 수협 계좌에서 회사자금 8,000만 원을 T에게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 3. 11. 수협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임의 출금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4. 3. 11.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의 수협 계좌에서 회사자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T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9.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현금 8,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회사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으며 여러 증인들의 법정진술도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판시 공소사실 1항의 주금 납입금 1억 원 횡령 부분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설립에 필요한 주금 납입을 위해 U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회사 설립 후 U에게 전액 변제하였다고 변소한다. 증인 U의 법정진술,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의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및 주식회사H의 정관(검찰 증거목록 순번 32)의 기재내용이 위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횡령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시 공소사실 1항의 2013. 4. 기업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 및 5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 부분 피고인 A은 위 600만 원에 대하여 그 중 500만 원은 V과의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회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위 500만 원에 대하여 회사 업무추진을 위해 주식회사 W 대표인 X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회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한다. 주식회사 H과 V 사이의 '속초시 Y 일대 사업장내 유치권 합의 대리 용역'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서, 영수증(검찰 증거목록 순번 68, 69), X의 진술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85), V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이 위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횡령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시 공소사실 1항의 2013. 11. 및 12. M에게 500만 원 및 6,0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 부분 피고인 A은 Z 등을 통해 M으로부터 합계 97,300,000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차용원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은 M에게 500만 원 및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증인 Z, M의 법정진술, Z 명의의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의 6,500만 원 지출경위에 관한 증빙자료(검찰 증거목록 순번 65), AB의 사실확인서, 상피고인 B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이 위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횡령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판시 공소사실 1항의 2013. 12. 26. 회사 자금 1억 9,000만 원 횡령 부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로부터 회사 사업자금 3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9,0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의 변제, 피고인의 급여, 인테리어 설계 용역비, 접대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변소한다. AC(AD)의 사실확인서, 사용내역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70)의 각 기재내용이 위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횡령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판시 공소사실 1항의 2014. 2. 20. 수협계좌에서 T에게 8,000만 원 이체하여 횡령 부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AE 사이의 속초시 AF 복합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이 부담해야 하는 광고 및 홍보, 인력 및 경비 비용으로 위 8,000만 원을 T에게 지급하였다고 변소한다. 증인 T의 법정진술, 분양대행계약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50), 주식회사 A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회사 AE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13. 3. 29.자 건설공사도급계약서, 2013. 9. 12.자 공사도급(1차 변경) 계약서, 주식회사 H 지출결의서, 영수증의 각 기재 내용이 위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횡령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6. 판시 공소사실 1항의 2014. 3. 11. 수협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임의 출금하여 횡령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G로부터 회사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당시 소개자 AH의 요구에 따라 T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소개비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회사 사업자금 차용금에 대한 변제, 위 피고인의 급여, 분양대행사에 대한경비, 속초 현장의 비용과 접대비 등 모두 회사 사업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변소한다. 증인 T의 법정진술, 주식회사 AG 대표이사 AI의 확인서, AH의 사실확인서, AJ의 사실확인서, 주식회사 H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거래내역(검찰 증거기록 순번 15), 소명자료(검찰 증거목록 순번 64)의 각 기재내용이 위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횡령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1. 6.경 피고인 B과 사이에 '속초시 AK 외 28필지'에 대한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계약(용역비 10억 원)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이 사실상 1인 주주인 주식회사 H을 설립한 후 2013. 1. 30. 위 계약당사자를 피고인 A에서 주식회사 H로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위 변경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의 자금으로 약정 용역비 10억 원 중 8,0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2011. 6.자 개발사업 업무대행(PM) 계약서, 2013. 1. 30.자 개발사업 업무대행(PM)변경계약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67), AL, AJ, 이 사건 고소대리인 AM의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도 위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횡령의 점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