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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2. 01:15경 울산시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03:22경 울산시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11. 22. 04:02경 위 울산중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D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위 경찰관 F가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를 건네받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금지 및 음주측정 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신주와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운전이 의심되던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데 이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그 문서를 찢어버리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B과 함께 2016. 2.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보령시 D 및 E 토지를 피고인과 B이 진행하는 펜션사업 부지로 사용할 것이라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펜션 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2. 12.경 보령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개발하여야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도와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매계약 잔금 지급시 함께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가 6억 6,200만 원 상당, 그 중 연체 채무가 2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B이 진행하려고 했던 펜션사업은 도로 연결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그 부지를 매입할 자금도 없어 펜션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펜션사업 경비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위변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번, 9번) 1. 신용정보조회서(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신용정보등제공요구서, 신용정보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공범인 B이 뒤늦게라도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0:4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에 이르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6:23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LG-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당시 사귀는 사이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이불 위로 가슴 등을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범죄사실 관련 불법촬영 사진자료(시간순 정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는바,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수치에 관한 검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불과 1년 만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2. 12. 22: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11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8. 12: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동 방면에서 평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 차량 앞에 다른 차량들이 연이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적절하게 제동장치를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G가 운전하는 H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를, 계속해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55세)이 운전하는 L SM5 승용차를 각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며, 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도벽,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21. 18:26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 수원점 1층에 있는 'D' 화장품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의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세럼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아이크림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오폐 슈퍼바이탈 크림 1개를 가져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1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판결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병적도벽,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구금을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안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일어나냐, 앉아. 너도 중국년이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4498] 피고인은 2019. 7. 10. 10:10에 서울 금천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D 카니발 승합차를 시정하지 않은 채 정차하여 짐을 옮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 내 앞좌석 콘솔박스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80,000원 상당 지갑, 현금 19,000원, 시가 1,200,000원 상당 아이폰 7플러스 휴대폰,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 합계 1,7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75255] 피고인은 2019. 9. 13. 05: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가 매장 밖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50원 상당의 신라면 3봉지, 시가 3,3001 원 상당의 안성탕면 1봉지, 시가 3,200원 상당의 진라면 1봉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4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해장면 CCTV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5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밀양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에게 "시발 칼 주께 내 목 따뿌라, 내 옷 안에 칼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마트를 찾은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23: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미군기지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01:5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0:5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피해 집을 나온 피고인의 딸인 D, E가 경사 F과 상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D, E에게 다가가려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사진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사진,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동종 (폭력) 전과는 없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5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들인 피해자 D(여, 17세), E(여, 16세)가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방에서 자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물컵, 물통, 나무 쟁반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7. 부터 2019. 8. 18.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9,605,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진정인 급여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경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에 대하여는 월차임 및 피고인이 대납하는 생활비용 등으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때부터 D는 보증금 없이 C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생활비용(전기세, TV수신료, 난방비 등)도 피고인이 대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에 2014. 3.경 퇴직금과 월차임 및 생활비용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계약 존속 중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 채권에 관한 상계합의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 취지를 월차임 및 생활비를 대납함으로써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위 대법원 2007도 4171 판결 참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1)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절차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선지급이 가능하나, 피고인과 D 사이에 상계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퇴직금 중산정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상계합의로 인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퇴직금 9,605,18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0. 21: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유의 G 파사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8:3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80세)이 외출을 위해 나서다 약을 가지러 가기 위해 집 앞 골목에 잠시 내려놓은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1만원권 3장, 5천원권 1장, 1천원권 17장, 5천원권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D 대필),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해 현금 및 상품권 촬영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A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www·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77. 7.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86. 11. 1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원의 판결을, 2002. 1.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 · 절도 · 자동차관리법 위반 ·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13.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소액이고,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로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3. 19:3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3. 19:48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편의점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3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7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주시 소재 'B'에서 발전기 부품 제작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1:41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불상지의 서면에서 해운대 방향 부산2호선 지하철(30편성 3호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9. 8. 17. 09:13경부터 2019. 8. 18. 11: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및 언어능력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의 유발 정도, 동종 범행 전력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용수교차로 방면에서 쑥꾸메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D(8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경운기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 상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대퇴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다음 날 14:53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대량출혈 및 다발성장 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당시에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도로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피고인은 2019. 7. 31. 2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원형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