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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및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선고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1. 8.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강원도 춘천시 C, 104동 1604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나도록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2.경 강원도 춘천시 C, 104동 1604호에서 성남시 중원구 D 306호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나도록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주민조회, 주민등록등·초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보고),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4. 9. 뒤늦게나마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주취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12 양문교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공원로9 메리트 모텔 앞길까지 약 500m 가량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냄새가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 1)양도대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우체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동일한 명목으로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이전해 주었고 실제로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바 있어, 이 사건에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통장을 대여하여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죄이기는 하나 6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지급정지까지 하였으나, 다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부탁을 받고 이를 해제하여 입금된 편취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정황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3:2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016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식탁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식탁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84

범죄사실 2017고단5384호 피고인은 2017. 10. 1.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19번 룸에서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의 친구 E과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에게 "너 꺼져, 돼지같은 년아, 갈보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밑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부분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옆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5603, 피고인은 2017.10. 1.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19번룸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E(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끌어안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56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위 주점 화장실 내부에는 외부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어 언제든지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이 위 문을 열고 나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경우 1층 바닥으로 추락할위험이 있었으므로, 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을 잠그거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또는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주점 화장실 내부에 있는 문을 잠그거나 추락방지시설,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 15. 02:3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31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문을 열고 나가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반구의 경막외 출혈 및 흉추부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재연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당연히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가 많을 것인데, 피고인의 업소 남자화장실의 구조가 화장 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정면에 외부로 나가는 쪽문이 있으므로, 취한 사람이 오인하여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위와 같은 외부로 통하는 쪽문을 열고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위 쪽문 밖에서 주점 손님 일부가 담배를 피우거나 하는 등으로 해당 장소를 자주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이 위 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후 2~3m 거리의 지붕 아래로 추락할 수 있음을 충 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한 사정임에도 피고인은 영업시간 내내 위 쪽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외부에도 갈대발만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미비하게 함으로서 술취한 사람들이 낙상할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하지 마비로 지체장애 1급의 영구장애를 가지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여 준 것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위 주점 고객들의 탄원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에 있는 대림하이빌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봉암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도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고, 사고도 다행히 물적 피해에 그쳤다.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한 다음 오후 늦게 출근하던 중이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7:15경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로 우편집중국 앞 편도 3차로를 신평동 쪽에서 장항인터체인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50세)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3,689,554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도주차량의 권고형 범위 ] □ 교통>치상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0:1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건물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씹할놈아, 너희들 경찰이 여기 왜 왔어, 새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1986년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건조물침입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1. 11: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방 안에 들어가 일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이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주방에 임의로 들어가 일을 하여, 위 D의 지점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어제 일자로 취직이 되었는데 왜 나가라 지랄이냐 개새끼야, 나는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계속 일할 것이다."라며 약 60분에 걸쳐 위 D 내부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1. 1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지점장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퇴장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1. 1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착용하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위 G의 얼굴을 향해 1회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왼쪽 허벅지 및 복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서 1. CCTV CD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화면 출력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고,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D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G을 각 폭행하고 이를 통해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과 I은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D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자진 퇴거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채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D 영업을 계속 방해하자, 결국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에 관하여 고지한 다음 실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그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은 매우 격앙된 상태로 경찰관의 퇴거 권유를 거부하면서 D 주방 내에서 계속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던 데다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원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체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거나 당시 상황이 급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와 같은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타인의 영업장소에 함부로 들어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퇴거를 요구받고도 그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왜소한 체구의 피고인이 행사한 각 폭력의 정도나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건 범행은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종잡을 수 없는 일부 진술들은 마치 그 이전의 삶과 갑작스레 단절된 듯한 최근 3년 동안의 매우 불안정한 피고인의 행적과 맞닿아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피고인의 정신·심리적 이상 또는 불안 증세나 어떤 정신과적 질환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의료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치료나 치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최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유지보수 일을 수주받아 할 예정이다. 그곳에서 공정상 장비를 곧 사용할 예정인데 당신 장비를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대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C1)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유지보수 공 1)증거에 따라 명칭을 수정하였다. 사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C는 신생법인이어서 곧바로 장비를 사용할만한 공사를 수주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달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장비를 공사 현장에 곧 사용하도록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5,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 대여대금직불동의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조서 작성시 언급한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선수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5,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 4. 경 이전에는 소속 회사이 유지보수계약의 체결 여부, 하도급받을 공사범위 등 계약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필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업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 그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확정적 인식 이후에 편취한 금액만도 1,5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상인으로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연락하여 사업기회 제공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9개월여 동안 피고인에게 자금을 교부하는 등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매월 상당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처의 보증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되어 이를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향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딸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1: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금산성당 앞 도로를 금산삼거리 방면에서 남성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정면에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688,18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25. 23: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F(4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시비가 되어,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 사이로 밀고 들어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다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같은 날 23:40경 청주시 흥덕구 G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찍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및 캡쳐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목을 밀친 것은 사실이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적은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목을 밀친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로 나를 밀치는 등 폭행할 때 피고인 B도 합세하여 내 목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말리던 중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하다가 쫓아오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주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처음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의 폭행에 가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3:55경 청주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에 있는 일배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하길 233 죽리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인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지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B 계좌, 새마을금고 C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1매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안양시 만안구 D, 201호에서 비밀번호를 각 체크카드 뒷면에 적고, 위 체크카드 2매를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고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7. 11. 15. 경 재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오류가 났으니 체크카드를 하나 더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유형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00: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우연히 만나 그 여성과 함께 놀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약 20병 시가 불상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머리를 깨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2:35 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2안길 34-1 수원성갈비 앞 도로 약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4:2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은행' 모란역 지점 앞 사람이 다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은 청원경찰이라고 말하며 'D' 가게 앞 난간공사를 하는 신고자 및 그 일행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난간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65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D 소재 위 주식회사 B에서 E이 2008. 11. 18.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F'(G)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H)를 이용하여 광고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F'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626점을 판매하고, 나머지 3,685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하 '이 사건 상 표'라고 한다)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할 당시 피고인 A이 그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표가 사용된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고 제품 제조사인 영국의 I사와 한국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J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표가 사용된 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것인데, 위 I사는 여러 나라에 이 사건 상표가 사용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사가 2015. 12. 29. 특허심판원에 E을 상대로 상표등록취소 청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I사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등의 정황도 없다. E이 2016. 7. 16.경 피고인들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인들은 즉시 이 사건 상표가 사용된 제품 판매 및 판매 광고를 중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자의 고의가 추정되나, 형사상의 상표권침해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E이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에게 상표권침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