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청소년인 D(여, 17세)가 올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읽고 D와 쪽지를 주고받은 후 위 D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 18:0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D를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한 뒤, 손으로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D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등산용품 매장에서 D를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지급한 뒤, D의 옷을 벗기고, D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3:00 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주택가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던 G 명덕운수 택시 안에서 D를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한 뒤, D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하순 24:00경 위 주차장에 세워 둔 위 택시 안에서 D를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한 뒤, D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D를 만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성을 매매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2년경 한차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47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어 그때부터 서로 교제하여 왔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6. 9. 22:00경 의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잘 찾아오지도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장도 없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집에 찾아 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떠 "하지 마라, 이런 거 싫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뒤,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넣고, "나는 백보지를 좋아한다, 니는 어떤 놈하고도 같이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1회용 면도기로 음모를 깎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불을 면도기로 깎은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지지고, 이어 피고인의 손가락과 전동인조남성성기(소위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는 등 2016. 6. 10. 05:30경까지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회음부의 피부 부종 및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촬영하지 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니가 찍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찍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행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E 음부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I 내용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I 대화내용 1. 각 진단서, 응급진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6년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변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고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양육할 의사가 없이, 양육하고 있지 아니한 쌍둥이(C, D)를 피고인의 자녀로 출생등록시킨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다자녀 양육수당, 생계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E과 사이에 낳은 위 쌍둥이를 피고인의 법률상 남편인 F과 사이에 낳은 자녀로 허위등록할 계획을 세웠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C, D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전 남편인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출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C, D의 출생과 관련한 인우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명인 성명란에 피고인의 제부인 "H", 피고인의 애인인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 E 명의의 인우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19.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370에 있는 마포구청 호적계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출생신고서, 인우보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생신고서, 인우보증서를 마포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이 F과 사이에 C, D를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370에 있는 마포구청에서, 성명불상의 위 구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위 C, D의 출생등록을 이유로 다자녀 양육수당,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1. 29. 다자녀 양육수당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27,860,340원 상당의 다자녀양육수당,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급여 등을 교부받아 오던 중, 마포구청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위 C, D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자 위장 전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9.경 애인인 E에게 허위 전입신고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위 E은 그 무렵 친형인 I으로부터 허위 전입신고에 대한 승낙을 받아 2013. 10. 7. 피고인, C, D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광주 광산구 J'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순차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여부 조사결과 및 사실조사복명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1. C, D 양육수당 등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지급급여액 차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문서 등을 위조하여 다자녀양육수당 등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피고인이 홀로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되자 C파출소로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24. 23:51 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C파출소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감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감 E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 은 오른발로 경감 E의 허벅지 부위, 왼쪽 손목 부위를 1회씩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주변에서 피고인 A의 체포를 돕고 있던 영암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공용물건손상 가, 폭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H(여, 37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0:00경 전남 영암군 1,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22.경 피해자가 유산한 이유 등에 대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몸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파출소 현관문 옆에 부착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인터폰 케이스를 손으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27쪽)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파손된 인터폰 케이스 촬영 사진 첨부), - 파손된 인터폰 케이스 사진 1.-견적서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 18:00경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구애하던 피해자로부터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5cm)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같은 날 18:40경 이천시 C연립에 도착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17: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3~4회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2. 8. 02:11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씨(이름불상)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9.23:50경 시흥시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에서, 피고인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 피해자 C과 현재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Col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피해자 C과 그만 만나라고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중간밸브를 열고 휴대용 라이터를 점화하여 고무호스에 대고 연결고리 부위 너트를 손으로 푸는 등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ol 손을 붙들고 저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땅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울산에 있는 땅을 처분하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2회 걸쳐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8.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남 목포에 출장왔는데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울산에 가는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일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나, 기망행위의 일시도 다르고, 범행 방법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범의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판시행위별로 1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의 편취액이 아직 변제된 바 없으나, 그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186

범죄사실 1. [2012고단186] 피고인은 2012. 2. 19. 01: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쏘렌토 승용차와 피해자 E(35세)이 운행하던 아반떼 승용차 사이의 교행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를 쳐다보자, 피고인의 친구인 F가 길을 가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그냥 꺼져라,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13] 피고인은 2007. 3.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동 범행 가. 2006. 8. 9.자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점 피고인은 F, G과 함께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9.경 저녁 무렵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F, G은 위 옵티마 승용차에 함께 타 대전 시내 일원을 배회하면서 사고유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대전 서구 I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J가 운전하는 K 씨에로 차량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운전하던 옵티마 승용차의 속력을 줄이거나 서행을 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 측면으로 J의 씨에로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범퍼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과 F, G은 위와 같이 고의 충돌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J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신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 J 운전차량의 보험이 가입된 피해회사 삼성화재 주식회사 보상과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 진단서, 차량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과 F, G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6. 8. 11.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6. 8.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192,41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8. 30.자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점 피고인은 F, L과 함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0. 02:32경 공주시 M 앞 작은 사거리에서 L이 운전하는 N 트라제 차량에 F와 함께 타고 위 길을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O 운전의 P 코란도 차량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으로 잘못 진입하여 전면에서 진행하여 오는 택시를 발견하고 길을 비켜주기 위하여 후진하다 뒤범퍼로 뒤에서 정차해 있던 피고인 등의 위 트라제차량 앞범퍼를 살짝 추돌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F, L은 위 교통사고로 전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무렵 위 O 운전차량의 보험이 가입된 피해회사 제일화재 주식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등에 대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8. 31.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9. 1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207,67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단독 범행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L, Q, R, S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6. 10. 15.경 S은 T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L, Q, R은 위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 일방통행 길을 불법으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리며 사고유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공주시 U에 있는 V초등학교 일방통행 길에서 W이 운전하는 X 베르나 승용차가 일방통행 길을 불법으로 역주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S은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의 속력을 줄이거나 서행을 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소나타 승용차로 위 W이 운전하는 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과 L, Q, R, S은 이처럼 고의 충돌 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위 W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등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W 운전차량의 보험이 가입된 피해회사 롯데손해보험(종전 상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등의 진단서, 차량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6. 10. 19.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6. 10. 2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284,81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Y,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2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2의 가죄와 제3의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죄와 제2의 나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죄와 제3의 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제2의 가죄와 제3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 이에 피고인의 반성과 확정판결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편취액수의 정도, 그밖에 양형 자료 두루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병원"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마약류 약품을 관리하는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또는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7. 27.경 사이에 "병원"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상품명 스틸녹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마약류 약품을 몰래 빼돌려 피고인 자신이 투약하는 등 업무 외의 목적으로 2012. 8.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울산 중구 D모텔 201호에 소지 또는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울산 C병원에서 사용·관리하는 마약·향정약품 분실량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11.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6. 26.경부터 2012. 6. 27. 23:50 경까지 남양주시 D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A를 고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 25대, 야마토2 게임물 25대를 설치한 후 다수의 손님들을 모집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게임장으로 실어다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만원을 위 게임기에 넣어 배팅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장부에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가담정도 및 이익취득이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00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택배 대구물류터미널에서 같은 구 두류3동까지 구간 사이에 택배 운송을 하면서 위 D택배로부터 운임비로 택배 물건 1건당 700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1일 150여건의 물건을 택배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바,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위와 같은 영업범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수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위 B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D택배 송현대리점 소속으로 택배 물건 1건당 700원을 받으면서 1일 150여건의 물건을 택배운송하고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7. 22.경 이후인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5. 9. 12. 확정되었던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B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2015. 6. 15. 대구시 달서구 달구 벌대로 1698 비에스타빌딩 앞 길에서 택배운송을 하면서 운임비로 월 200만 원(개당 7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다. 판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는 '유상운송의 금지'와 관련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이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위 소유자 등이 영업을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유상의 화물운송에 제공 또는 임대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평소에는 본인을 위해 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단 한 번 돈을 받고 유상으로 이를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등 일회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행위나 유상 임대행위를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상운송 제공행위는 2015. 7. 22.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 약식명령 기재 유상운송 제공행위는 2015. 6. 15.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그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은 D택배 송현대리점 소속으로 택배 운송을 위해 위 B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던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상운송 제공행위 및 위 약식명령 기재 유상운송 제공행위에도 모두 위 화물자동차가 택배운송 영업을 위해 이용되었던 것으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각 행위 모두 1건당 700원을 받고 택배 운송하여 한 달에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수입을 얻으면서, 대구 달서구 지역 일대에서 택배업을 하여 왔던바 그 범행 방법의 동일성 및 범행 장소의 근접성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각 유상운송 제공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6. 01: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E의 친구인 F의 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제1항의 집에서 E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F(여, 1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딸 G가 철제 스프레이통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그 스프레이통을 빼앗아 휘둘러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여자친구를 폭행하며 강제로 끌어내려 한 점,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자 스프레이통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안구가 파열되어 2차례 수술을 받았고 통상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저하가 악화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405만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D에서 유한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C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자동차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동차정비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위 C 사업장 중 자동차 관련 정비공장, 자동차정비실습장 552.98m² 및 부속건물 컨테이너 사무실 2개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6. 위 C 검사장에서 F로부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활어차로 불법 개조한 G 화물자동차를 정기검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검사용 CCTV를 위 화물자동차의 하단에만 비추도록 하고 불법 개조한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 것처럼 정기검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위 F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지정정비사업자의 종사원으로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A과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해주고,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허위 검사자료 및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수첩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장부,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직원명부, 금전출납부,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범행),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사업장 일부 임대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3호, 제4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유한회사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범행)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유한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유한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 또는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다액은 아닌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17. 11: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시켜 둔 게와 생선을 꺼내어 가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돌려 잠금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9. 16: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피고인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밭둑에 허리를 부딪치게 함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마누라 하고 바람피운 것을 어떻게 알고 있노. 어느 년한테 이야기 들었노. 씨발놈아 찔러 죽이삔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평창군으로부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대금 106,706,000원을 별건 사업협정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금광실업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그 중 24,132,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기업은행 인천 남동지점에서 위 106,706,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몫 24,132,9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급자재 정산 내역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