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위 업체에서, 2012. 9. 1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3. 2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각 임금 4,000,000원과 2013년 3월 임금 1,333,300원 등 합계 17,333,300원과 2012. 9. 17.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3. 25.경 퇴직한 E의 2012년 11월과 2013년 3월 임금 각 1,879,050원, 2013년 1월과 2013년 2월 임금 각 879,050원 등 합계 5,516,2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3:30경 인천 남구 B 모텔 307호에서,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C(여, 13세)에게 담배 3갑을 사주고 PC방 요금 11,600원을 지불한 다음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다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범행 피고인은 2011. 11. 22. 저녁경 경북 구미시에서 C(2012. 6. 14. 구속기소)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C로부터 “나의 지인인 D(2012. 1. 27. 구속기소)이 필로폰을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냐'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D으로부터 필로론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2011. 11. 23, 09:18 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E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집에서,동석 중이던 D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입금용 계좌인 대구은행 계좌번호 (F)를 받은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D의 대구은행 계좌번호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입금하라'라고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1. 23. 09:27경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부터 위 D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구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D이 '초코파이' 상자와 1회용주사기로 포장하여 안산고속버스터미널 발 구미고속버스터미널 착 고속버스 수하물택배로 피고인에게 보낸 필로폰 약 0.3 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범행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에 해당하는 필로폰 매수의 점의 양형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4년이고,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투약의 점은 징역 1년에서 3년 이 양형 범위가 되어, 이를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매수의 점에 대한 양형의 상한에 투약의 점에 대한 상한의 2분의 1을 합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양형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5년 6월이 되는바,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수사협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친동생인 피고인 B에게 남의 농장에 고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가지러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8. 21:00경 울산 울주군 D 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고 있는 상호 없는 농장에서, 그곳 쇠구조물로 제작된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커트기로 자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농장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 자물쇠를 위 커트기로 자른 다음 컨테이너 박스와 농장 건물 옆 공터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배관 솔걸이 등 별지 피해품 목록과 같이 총 28개 품목 합계 1,571,000원 상당을 피고인 A 소유의 F 흰색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의 규모 및 피해품이 반환된 점,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 23:09경 서울지하철4호선 사당역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촬영 상태에 둔 다음 검정색 계통의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 성명불상의 여성과 흰색 핫팬츠를 입은 20대 초반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약 9회 촬영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직장인 C 동료로 근무하다가 함께 퇴사하여 공동으로 고기구이 식당을 창업하기로 약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안산시 D에 있는 위 C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을 받아 함께 창업하기로 한 고기구이 식당 동업자금으로 지급하겠다,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겠으니 걱정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7. 경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2. 7.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 운영하는 F 식당에서 공동 운영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개인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12. 15. 100만 원을 각각 임의로 이체하고, 2016. 12, 17, 위 식당 금고에 보관중인 공동 운영자금 중 현금 5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모두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계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인터넷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를 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데, 동업을 준비한 과정, 실제로 몇 개월간 피해자와 같이 식당을 운영한 경위, 이후 피고인의 식당 운영 및 정산 포기 과정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킹캡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1:30경 제주시 오일장서길 36에 있는 제주민속오일장 고객주차장 앞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객주차장에서 북쪽 어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고객주차장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69세)을 위 화물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좌측 어깨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D영상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 소재 밀양초등학교 앞 도로를 밀양시립도서관 쪽에서 영남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뒷범퍼를 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해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모닝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량수리비와 렌트카 비용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7. 22:55경 오산시 B아파트 101동 근처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의 왼쪽 팔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 E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3. 01:00경 시흥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8병, 카프리 4병, 과일 안주, 번데기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23:05경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국제업무지구역 방향 B호) 내에서, 전동차가 C역을 지날 무렵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여, 19세)이 졸고 있는 틈을 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려 있던 가방 아래로 몰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에 있는 나주대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금천 방면에서 나주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SCR110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같은 날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비록 처벌수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8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원혁(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고, 2008. 1. 8.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한 범죄사실 등으로 2008.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3, 18:55 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화순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1(53세)이 운전하는 J 포터 IⅡ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8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과 2015. 8. 중순 03: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1톤 크레인 화물차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3,000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에서 1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12. 03:40경까지 17회에 걸쳐 57,000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가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기재와 같이 2015. 9. 12. 02:29경 재물을 가지고 가려다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실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다만,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순번 11 기재 절도죄 피해자 이름은 'H'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설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10여 차례 이상 합동절도를 저지른 점, 절도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피해가 경미하다는 등 이유로 대부분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거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실형 전과는 약 13년 전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인한 것이나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에 있는 전남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조사 담당 경찰관인 경사 C에게 '2015. 6. 16.경 승용차 운전자 Dol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자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있지도 않았고, 위 D은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장흥경찰서 정문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자백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무고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7. 1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2004.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07.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1.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9. 2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40세)이 농산물 유통 계약을 성사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곳에서 더 이야기를 하자면서 자신이 타고 온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억지로 태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4. 9. 2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F' 1층 커피숍에서, 농산물 유통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들인 비용을 피해자 E으로부터 변제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사시미로 다리를 잘라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40만 원을 A에게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21, 22: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모텔' 607호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이송 전 2012고단294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9, 이송 전 2012고단59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0) 1. 상해진단서 (이송 전 2012고단294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1. 감정서(이송 전 2012고단59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1. 판지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이송 전 201259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 수용자 검색 결과 조회 (이송 전 2012고단59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판결문 사본(이송 전 2012294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324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필로폰 1회 투약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 100,000원을 구하나, 필로폰 1g의 2012. 9. 전국 평균 소매가는 830,000원이므로, 83,000원(= 830,000원 x 0.1g)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쓰도록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5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견인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길을 횡단하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견인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견인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사실확인원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고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충전소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충효동 쪽에서 동국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6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출성 골절(요추 3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1: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반격을 도발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2015고단1688 피고인들] 1. 불법게임물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업주와 함께 2015.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8. 19:3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2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업주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불법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업주와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포인트인 알 1개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업주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23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8. 07:30경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냉천사거리 교차로를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는바, 당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의 1차로 진해경찰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33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열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접근시킨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차 세워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지 않고 계속하여 1차로로 진행을 하자 피고인은 2차로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에서 3회 에 걸쳐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든 후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1차로로 완전히 진입을 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223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형태,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 A의 특수협박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