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7: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발안 쪽에서 안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함께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04,33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피고인은 가해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2)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으냐고 물은 뒤, ‘왜 그렇게 갑자기 섰냐’고 묻자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술드셨냐’고 되물었다. 피고인은 ‘보험처리하세요’라고 말한 후 갑자기 가해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4) 피해차량은 뒤 범퍼 등이 손괴되어 범퍼 등 교체비용으로 약 1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9. 11. 7.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요치기간 2주의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다. 판단{무죄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법리 및 사안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법리 및 사안 참조). 2) 이 사건의 검토 피해자는 사고 직후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상해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다만 허리 통증이 있어서 이틀 뒤 병원에서 임상적 추정에 의한 2주간 경추 및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 구체적인 치료내역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이 법원은 석명준비명령과 제3회 공판기일 중 석명을 통하여 검찰에게 피해자의 진료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검토할 것을 밝혔으나, 검찰은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외과에서 물리치료를 7-8회 정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와 내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갈음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사고 이후의 경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범퍼가 금이 간 채 부서진 모습은 확인되나, 도로상에 파편이나 비산물이 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10-11쪽), 피해자는 사고 직후 가해차량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두어서(증거기록 36쪽) 가해차량을 추격하지는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라. 판단{공소기각 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1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76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