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일화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 약국으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거나 거래처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거래처 약국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수금하는 경우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물품 대금을 피해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약국으로부터 물품 대금 66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4,246,334원 상당의 물품 대금 및 제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판매대행계약서 1. A대행점수수료내역, A 거래처 인수인계내역서(ETC), ETC18개 약국인계인수서, ETC4개약국인계인수서, ETC14개미인계약국거래처AGING현황, A대행점인수인계내역서(OTC), OTC30개 약국인수인계서, OTC26개 약국인계인수서, A대행점미인계처현황 1. 각 약국 잔고확인서, 각 약국원장, 각 거래카드, 각 카드전표, 각 약국확인서, 각 반품증, 각 거래처AGING현황 등, 우체국 입출금내역, 하나은행 입출금내역 1. 각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품에 대한 횡령부분 가, 주장 피해자의 매출 증가를 위한 밀어내기식 판매정책 등으로 인하여, 판매대행점사장 등의 거래처 반품 제품의 전환판매 1), 타 약국 명의 주문 제품의 전환판매2), 차용한 거래처 제품의 전환판매3), 무상지원제품 공급4) 등은 과거부터 내려온 오래된 관행이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관행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독려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으로 평가될 수 없다. 나. 판단 거래처 반품 제품, 타 약국 명의 주문 제품, 차용한 거래처 제품의 전환판매 주장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판매대행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이후, 피고인이 담당하던 거래처 약국 총 120개(ETC5) 약국 37개, OTC6) 약국 83개) 중 약 20개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카드만을 반납하고, 나머지 거래처에 대해서는 거래카드도 반납하지 아니하고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2012. 9. 5. 거래처 18곳에 대하여 피해자의 전산장부와 거래처 약국의 장부상의 차액 35,045,470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2. 10. 9. 에는 'ETC약국 37개 중 14개 업체의 인수인계를 미완료하였는데, 인수인계를 완료한 23개에 대하여는 그 차액이 84,587,503원에 이르며, 이에 대해 2012. 10. 22.까지 차액 사유를 소명할 예정이며 소명하지 못한 차액에 대해서는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01, 108, 109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39, 40, 42, 43, 45~54, 56~65, 81~99, 102~104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 132 5) 전문의약품 거래 약국 6) 일반의약품 거래 약국 모든 책임을 지고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도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와 같이 차액이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위와 같은 전환판매 거래내역에 대하여 개인수첩에 모두 기재하여 정리해두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실 등을 이유로 들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타 거래처 약국에 공급하여 전환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매분 만큼 원래 거래처 약국의 입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리가 이루어지진 바 없다. 피해자의 전산장부인 '거래처AGING현황' 상으로 반품 처리된 것이 입력되어 있는 사항도 상당수에 이른다. 무상지원제품 공급 주장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해당 부분인 경기 여주군 소재 G 약국에 대한 피해자 전산장부 '거래처AGING 현황'에 보면, 열쌍탕 1,000병(220,000원), 일청액 1,000병(250,000원)에 대하여 무상지원이 아닌 정상매출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전후의 위 G 약국의 거래내역 상, 위 열쌍탕 및 일정액을 무상지원으로 볼만큼 피해자와 위 G 약국 사이의 거래규모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현금7)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금원)에 대한 횡령 부분 가. 주장 회전율기간이 지나서 수금을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절반 정도 받거나 전혀 받지 못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 10~12, 21~27, 36, 38, 41, 44, 55, 100, 105, 110, 115, 119, 125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3, 17-20,28-35,37,66-80, 106, 107, 111~114, 116~118, 120~124, 126~130 하기 때문에, 어느 A 약국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도 회전율이 임박한 B 약국에서 수금을 한 것처럼 피해자에 입금하고, 나중에 B 약국에서 수금을 하게 되면 처음 수금한 A 약국에서 수금을 한 것처럼 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경우도 수금한 돈을 이리저리 전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액 입금하였던 것일 뿐 수금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인계인수서와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중에 B 약국에서 수금을 하게 되면 이를 A 약국에서 수금을 한 것으로 입금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약국이 지급한 현금 또는 피고인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해당 약국의 입금으로 처리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996,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보험기간 '2011.6.27.~2012. 6. 26.', 보험가입금액 1억 1,000만 원인 손해배상채무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상당부분의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는 피해자의 관리부실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