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32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4. 30.자 위조 피고인은 2021. 4. 30.경 당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한 문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이를 현금을 수거하면서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보증보험료납입확인증’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 100,000,000원정, 보증보험료 : 6,000,000원정(대출금 대비 6.0%), 당행에서 실행되는 마이너스대출 100,000,000원에 대한 보증보험료 6,000,000원을 정히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납입확인증은 채권운용 담당자가 본인 확인 후 직접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 및 E 마크가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보증보험료납입확인증’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E 명의의 ‘보증보험료납입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5. 4.자 위조 피고인은 2021. 5. 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한 문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이를 현금을 수거하면서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F,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8,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G(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해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G(주) 귀중, 채권 코드번호 : F,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금융수집․이용 목적, 금융상의 개인(신용대출)정보의 항목, 해당 금융기관 보유․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대체결제서류발급 동의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단에 ‘G(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G(주) 명의의 ‘입금확인서’ 1장 및 피해자가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G(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 12: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최대 6,000만 원에 연 2.5%의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해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중 대출은 금융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으니 빨리 대환해야 된다.”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현금화 시켜서 가지고 있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다른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 채무 1천만 원을 상환하면 6천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고발도 취하해주겠다.”, “J에 남아 있는 2,000만 원도 상환하면 최고한도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 15:00경 당진시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21. 4. 29.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1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보증보험료 납입금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보증보험료납입확인증’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4. 30.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보증보험료납입확인증’ 1장을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 10:3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대출과장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 및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저금리로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대출근거를 남겨야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니, N카드에서 3,000만 원을 대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한 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5. 3.경 인천 동구 O에 있는 P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경 피해자에게 “대출금 1억 원이 나올 수 있는지 심사를 해봤으나 5,000만 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 G와 Q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1억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주) 명의의 ‘입금확인서’ 1장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교부한 후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5. 4. 11:00경 인천 남동구 R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서’ 1장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에서 대출받은 2,15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S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S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5. 4. 15:00경 위 R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회사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그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개인의 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는 행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5.경 은행권 업무 대행을 하는 회사로 현장 업무지원(현장실사보조업무)을 할 직원을 채용한다는 광고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T(이하 ‘T’이라고만 한다)의 U 영업지원팀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T은 은행권 영업수탁법인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지역에 방문하여 건물 사진 등을 촬영하는 업무, 신용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본인인증이 안되거나 고령인 경우 고객이 있는 곳에 방문하여 서류를 전달하고 영업담당자와 통화 후 서류 작성하고 교부받은 서류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 및 계약철회 업무와 관련하여 이중대출건으로 해당금융사에서 발급한 서류를 고객이 있는 곳에 방문하여 전달하고 영업담당자와 통화 후 처리하는 업무 등을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U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T의 홈페이지 링크를 전달받았고, 위 링크된 사이트로 들어가 위 회사가 대구에 있는 회사로 은행이나 카드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임을 확인하였다(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공모자로 되어 있는 S 또한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은 T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위 회사가 대구에 있는 회사로 은행대출, 사업자대출, 직장인대출 등을 하는 회사이고, 아래쪽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U 등 회사 관련자를 실제 만나거나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을 보지는 않았지만, U의 요구에 따라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U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남자와 전화통화로 간단한 인터뷰도 하였으며,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전송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1. 5. 4.경까지 V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였는데, 처음 U로부터 안내받은 대로 오산, 영통, 분당 등을 돌아다니며 건물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등의 부동산 실사업무와 은행 업무를 지원하는 일 즉, 은행 본사 영업담당자가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일을 위탁받아 본사 직원 대신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의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였다. 후자의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U에게 몇몇 의문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U은 위와 같은 일은 예외적인 경우로 당장 돈이 필요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등의 그럴싸한 설명을 하며 피고인을 속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듯 그의 설명을 수긍하며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U은 피고인에게 고객을 만나 ‘E 자서 업무 지원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면서, E 본사 직원은 정식직원이라 본사에서 영업코드를 발급해 주는데, T 직원은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임시코드를 발급해 준다며 E의 것으로 보이는 외관의 링크를 보내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U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피고인이 더욱더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U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전화통화 녹취 내용 속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어떤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였고, 특별히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을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5. 6. V과 대화한 텔레그램 등에서 그와의 대화내역과 사진 등의 자료가 모두 삭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삭제되자 이를 이상히 여겨 지인들에게 물어보았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과의 통화나 수사기관 조사 시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가장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지역 사회에서 그의 체면이나 위신이 손상될 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녀는 결혼하여 독립하였고,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과거의 자신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한 달에 고작 250만 원의 이익을 얻고자 범행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68세로, 30여 년 간 회사 생활을 하였고, 은퇴 후 자영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까지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2004년경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