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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3: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상회할 정도의 낮은 수치인 점, 젊은 나이이고 결혼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할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을 경고하며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가명, 38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딸을 안고 잠을 자려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기본영역 6월~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3:4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조심히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를 지르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분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46세)와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12. 6. 10:00경 영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포항시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으로 가서 점심을 먹은 다음, 같은 날 15:27경 영천시 G에 있는 'H무인텔' 207호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9경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지 않자 손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 내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207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모텔 207호실의 화장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고 207호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207호실 안으로 데려오고, 다시 위 화장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207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벗어라'고 강하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7호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단념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 207호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 스타킹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무인텔 CCTV 영상 분석,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인 여성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강간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재판장 판사 정재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저녁 무렵 며칠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피해자 C(24세, 여)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베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강릉시 일대까지 빠른 속도로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피해자가 재교제 여부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경우 평소 휴대하고 있는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심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집까지 태워다 줄테니 차에 타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승용차 문을 시정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역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이 아닌 서울-속초 고속도로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하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고속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 미리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를 만지며 "내가 칼을 소지하고 있다, 배를 칼로 쑤셔 죽여버리기 전에 닥쳐라, 소양강에 가서 같이 죽자, 살인죄는 15 년에서 20년밖에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하차할 의사를 단념하도록 하고, 위 무렵부터 2017. 12. 13. 03:30경까지 4시간 동안 서울-속초 고속도로, 속초시, 고성시 일원을 거쳐 강릉시 1 입구에서 J 방향으로 3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던 중, 위 I 일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들을 따돌리기 위하여 과속을 하다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고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승용차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추1번 골절, 좌측어깨 타박상, 좌측 이마의 10cm 찢어진 상처, 좌안 하단의 1cm 찢어진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와 과도를 이용하여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와 과도를 이용하여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헤어진 전 연인에 대한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주자 종로구청으로부터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및 문화센터 건립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주)E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6: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5세) 등으로 하여금 H빔 철골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높이 3m의 지점에 크레인으로 운반되는 H빔 철골을 고정시키고 폭 17cm의 H빔 철골 위에서 크레인과 H빔 철골을 연결하는 샤글(고리)을 풀어주는 등의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높이 3m의 H빔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3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5) 1. 계약내역서, M 공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산재보험 처리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3,154,18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1989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1.20:12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B동 10층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며 자신의 성적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46세)를 따라 여성용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바로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표, 현장지도,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감정서 등 1. 수사보고(CCTV 청취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피고인은 심신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조현병과 경계적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바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진술한 내용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중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의'의 개념을 알고 이를 거짓 진술할 정도의 지적 수준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악의 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금지규범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가장 내밀한 부분의 사생활을 침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공격성을 보이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장애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조현병 등으로 타인에 비하여 충동을 조절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9. 18.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근무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곁눈질하였다는 이유로, 위 'D'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위 'D'의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다 부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들이 너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씨팔, 경찰이면 다냐, 너네 진짜 경찰 맞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인 경위 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뒷머리로 위 순경 G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 1. 진단서 1. 피해자 경위 F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C 사무실 출입구 및 현장 사진, 피의자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는 영상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동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에 따른 피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을 협박하거나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중 1명에게 상해의 피해까지 보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이번에도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복역할 징역형의 기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3.01: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중 부산연제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적발되자 경장 E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이에 경장 E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창원터널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를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H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2,309,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김해시 1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J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CCTV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58%)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이후에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이후 약 1.7km 주행한 상태에서 간선도로 2차로에 정차하여 잠들어 있는 등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동 앞에서 술에 취해 팬티만 입은 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2cm)을 들고 서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가 "아저씨, 왜 칼을 들고 서 있어요?"라고 묻자 "씨팔, 신고하려면 신고해 이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노려보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언행을 넘어 추가적인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0:02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 처분을 받자 통고서를 구긴 후 E의 얼굴과 몸을 향해 수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1998년 공용서류손상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9:50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1세)이 모임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들러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새끼손가락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사진,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손녀가 사건 당시 112 신고를 한 내용,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사거리교차로를 동대문교차로 방면에서 을지로6가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울, 카렌스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 및 같은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29, 21:29 경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가 사동 가사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상태로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경북 영덕군 C 소재 D 백사장에서 'E'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중 2017. 7. 23. 18:00경 위 푸드트릭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F(여, 16세)의 왼쪽 다리에 벌레 물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으로 불어서 바람이 통해야 딱지가 잘 앉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상처를 입으로 불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해서 양팔로 피해자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슴 한번 만져보자."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두 번 움켜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1(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의 직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2012. 12. 16. 01:50경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E 주점에서, 만취상태로 여자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 피해자 F(32세)와 G으로부터 아가씨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D이 제지하자, 피해자 D의 목과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한테서 제지당하여 주점 출입문 밖으로 떠밀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47세)을 향하여 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해자 G,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상대로 돈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1. 06. 08:51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양정 도시철도역에서 승차하여 B의 관리 하에 있는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온천장 도시철도역까지, 지하철 1구간 요금 1,200원을 지불치 않고 무임승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금액이 1,2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32-1

범죄사실 L, M, B은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0 통신 및 P 통신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C, D, E과 익산시 R에 있는 S(T)통신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L가 친구 AM으로부터 요양원에 있는 노령자들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파일을 구하면, M이 E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Q, C, D, E이 위 사람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함께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L, M, B, C, D, E은 공모하여 2012. 9. 12.경 위 T(S)통신 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가입자란에 'AN', 주민등록번호란에 'AO'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통신사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 M, B, C, D,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N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 98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 M, B, C, D, E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N(AO)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이들 명의의 휴대폰 98대를 개통하여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 M, B, C, D, E은 공모하여 2012. 9. 12.경 위 T(S)통신 사무실에서 AN(Z)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AP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98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사본, 각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사용제한의무 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명의도용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유통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5: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의 지하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 D(남, 33세)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발을 밟는 바람에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내벽 및 하벽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8월 이하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액인 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하였고, 경미한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