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 D호에 있는 'E' 게임장의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PC방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0.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 게임장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인증절차 없이 미리 생성해 둔 ID 총 4개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포인트를 위 게임물에 충전시켜 준 다음, 위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다시 100억 알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위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등록증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죄수익 입금 계좌 잔액 특정)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게임장 운영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게임장 운영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동종전력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0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있는 'D'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운영의 위 마사지샵 안에서 샵인샵 매장으로 왁싱 매장을 운영해 보라며 동업을 제안한 후, 2018. 6. 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동업자금의) 반을 누나가 부담하기로 했으니 임대보증금의 절반인 1,000만 원을 우리에게 주면 동업 관계가 끝나게 되어 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뒤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동업관계가 끝나더라도 돌려받을 임대보증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미리 임대인인 F에게 마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F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보증금 2,000만 원, 임차인 : E / A”이라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마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경 임대보증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인 F이 임차인인 피고인이나 E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E 및 F은 2018. 6.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피고인과 E,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년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증 16면)를 작성하였다. 실제로는 보증금 2,000만 원이 수수되지는 않았는데,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F은 E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E는 보증금이 실제 수수된 것으로 믿고, 2018. 6. 2. 보증금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것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F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들인 인테리어 비용이 2,000만 원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시에 인테리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F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진술하였다(증 23~24면). 한편 F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집기 구입비용 등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기에 가게를 그만 두고 나갈 때 그 돈을 보장하겠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임대차계약서에도 2,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 59~60면), 이 법정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에 무조건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진술과 F의 경찰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인 것을 2,000만 원의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 시에 F이 피고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F의 법정진술의 내용은 임대차 종료 시에 F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2,000만 원 반환의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달리 F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점,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자신이 한 경찰진술과도 상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인 것은 F도 인정하는 점, F은 보증금반환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의 법정진술보다 그 경찰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F은 임대차 종료 시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과 무관하게 피고인과 E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F의 법정진술대로라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07조 제1항), 처분문서는 원칙적으로 그 기재된 문언대로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F은 적어도 E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나. 이와 같이 F이 E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피고인이 E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민사적으로 F이 E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차 종료 시에 F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05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 피해자 B에게 ‘내가 중장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게 투자를 하면 원금의 2~3배 상당액을 6개월 후에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장비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피고인 명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D)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투자조합의 조합원인데, 내게 투자하면 원금의 2.5배 상당액을 1개월 내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기존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3. 피고인 명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95,9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46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경 인천 연수구 H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I에게 ‘자신이 중장비 자재 유통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는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투자해주면 대출 이자는 자신이 처리해주고,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중장비 자재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게 될 돈은 중고차 구입,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14. 12. 17.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D)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9,7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21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전화통화 진술, 피의자 편취금 특정) 2021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피해금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돌려준 것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기망행위의 태양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C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내 동생이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국내여행을 많이 가서 그 배편이나 항공편을 매입해서 팔면 마진이 많이 남는다. 돈을 투자하면 마진이 남을 때마다 수익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므로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6. 22.경 1,025만 원, 2020. 6. 27.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 강사이고, 피해자 B(여, 25세)은 피고인이 일하는 골프연습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6:00경 인천 미추홀구 C 12층 'D' 내 타석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 와보세요”라고 말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의 사무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스웨이(스윙할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부분에 힘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사타구니 쪽을 만지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손을 뻗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주변을 갖다 대도록 하고, 이어서 “이번에는 회원님이 자세를 잡아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서 있도록 한 다음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수회 눌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 강습 중에 강습회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같은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3: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일행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친 뒤 피해자의 옆쪽으로 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장소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을 담은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어 숙어책의 저자이고, C는 ‘D’의 저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위 ‘D’ 책을 출판하고 유통한 출판사이다. 피고인은 C가 저작한 ‘D’ 책에 열거된 숙어들이 ‘B’에 나오는 숙어들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20. 5. 26. 13:33경 춘천시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출판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닉네임 ‘H’, ‘I’, ‘J’, ‘K’, ‘L’, ‘M’, ‘N’, ‘O’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출판한 ‘D’ 책을 지칭하여 ‘거짓말에 표절은 범죄입니다. D가 표절한게 맞습니다. B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D는 발악만 하는거 같네요. 표절은 범죄입니다’라고 게시하는 등 2020. 5. 25.경부터 2020.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C가 저작한 책이 피고인의 책을 표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책을 유통하는 지역 총판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떠나 영업하는 입장에서 악성글은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이 책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비도덕적으로 치부될 수 있으니 하루 속히 대책을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받거나 책을 구입한 사람이 표절이라면 반품을 고민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출판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범죄일람표,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날짜 및 게시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이 법리적 측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까지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표절을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모두 향후 이른바 ‘선플’을 게시하는 등 서로 화합하고 이른바 ‘윈윈’하는 관계를 지향하기로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죄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가 공소사실과 같이 대책을 부탁하는 연락을 받거나 구매자가 반품을 고민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891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상대방은 피해자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가 저작한 책이 피고인의 책을 표절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지속적으로 게시하여 C가 저작한 책의 구매자, 구매예정자 등에 대하여 C가 표절 작가라는 오인이나 착각, 피해자 회사가 표절 작가의 서적을 출판·유통하는 출판사라는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회사가 출판사로서 위 책을 출판·유통하는 업무가 방해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공소사실과 같은 대책요구의 연락이나 반품요구의 글 게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출판·유통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피해자 C가 저작한 책이 피고인의 책을 표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취하서와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6. 고소취하서와 인감증명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로써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내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3:12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뒤돌아보게 만든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각각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주거지 부근 길거리에서 별안간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99명 이상이 참여한 불상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B 계좌를 압수수색 해서 흐름을 따라가니 C에게 2012년부터 매년 후원금 500만원과 정기적으로 매월 1000만원을, D에게 매월 500만 원, E에게 매월 500만 원을 줬다고 자백을 받고 증거확보! 구속 개봉박두!'라는 글을 사실이라고 오인하고 복사하여 옮기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C,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트위터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복사하여 옮긴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메시지 및 그 대체물로서의 캡처사진의 증거능력 위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메시지 자체를 복사하거나 옮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복사하여 옮겼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과 보낸 사람의 프로필 사진 및 이름이 나타난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6의 23쪽 첨부 캡처사진)이 있다. 위 캡처사진은 F정당에 고발 접수되어 F정당의 고발대리인 G 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이처럼 원래 증거로 제출되어야 할 증거물(즉,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메시지를 받은 휴대전화기에 담긴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의 대체물로 위와 같은 캡처사진이 제출된 경우, 캡처사진 자체는 증거물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그 원본(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 자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등의 엄격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은 이 사건 메시지의 글 내용과 그 상단에 작성자(또는 복사자)로 표시된 프로필 사진 및 이름이 원물로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메시지와 그 상단에 표시된 프로필 사진 및 이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작성자(또는 복사자)로 표시된 사람(피고인)의 진술 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메시지의 캡처사진을 경찰에 제출한 G 변호사는 H로부터 위 캡처사진을 건네받았고 이 사건 메시지 캡처사진에 작성자로 표시된 ’A‘이 진정한 피고인인지 아니면 제3자(도용자)인지 여부는 확인해보지 않았다. 해당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 어디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법률자문 위원장실에 있는 보좌관으로부터 캡처사진을 받아 이를 G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피고인이 어떻게 특정되었는지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메시지의 캡처사진이 도대체 누구의 휴대전화기로 캡처한 사진인지, 어떠한 경로로 입수되었는지, 그 원본과 캡처사진이 진정으로 동일한 것인지, 나아가 이 사건 메시지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에 대한 캡처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복사하여 옮긴 사실 자체가 없고 이 사건 메시지 상단에 표시된 프로필 사진과 이름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며 이 사건 메시지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메시지 자체 및 그 대체물로서의 캡처사진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위 캡처사진을 제외하면, G, H의 진술은 누군가를 통하여 위 캡처사진을 제보받아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없으며(검사가 이를 탄핵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일 뿐,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위 캡처사진에 나타난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진정으로 피고인이 만든 계정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도용한 계정의 것인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복사하여 옮겼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포옹, 서양식’이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볍게 포옹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팔을 살짝 벌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매장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7: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1층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딪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처로 와 지나가자 몸을 숙이는 척 하면서 갑자기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거의 같은 수법으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 총길이 3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약 2cm가 찢어지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 관련 CCTV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65-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일명 ‘C’)는 중국 길림성 연길 자치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조건 만남을 해 줄테니 예약금을 보내라’,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상환금을 송금하라’,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금융보호를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다. 한편, D은 2008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피고인은 2006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년경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 E은 2012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년경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로서, D은 B로부터 ‘타인 명의 여권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다액이고, 계좌 명의자의 대면 확인 등 절차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것이어서 그러한 방법으로 개설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제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재차 피고인, E에게 타인 명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E 역시 계좌 명의자의 대면 확인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설하는 계좌가 범행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F에게 비대면 계좌 개설을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B는 2018. 11. 18.경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G’ 명의 여권 사진과 계좌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위챗 메신저를 이용해 D에게 전송하고, D은 B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뒤 여권 사진과 나머지 계좌 개설 비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G’ 명의로 H은행 통장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 여권 사진과 함께 H은행 상무지점 광주출입국사무소 출장소장인 F에게 제출하였고, F은 I에게 위 ‘G’ 명의의 신규 계좌가 발급되도록 전산 입력을 지시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설한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이를 재차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인 J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9.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개의 접근매체를 개설한 뒤 J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인 J 등에게 순차 전달하였고, B는 이를 이용하여 2018. 11. 23.경 불상지에서 K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 금융보호를 해 줄테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K로부터 위 'G'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4, 5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등을 ‘G' 계좌 등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취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이 개설한 계좌 10개 목록 및 거래내역 등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D 휴대전화 확인, 위챗 대화내용 번역), 수사보고(확보한 여권 총 15개 명의자에 대한 출입국정리 및 자료첨부, 신분증 사진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O 개설 계좌 중 범죄이용 계좌 확인), 수사보고(O 개설 계좌 중 4개 피해계좌 송치서류 수사서식 공람), 수사보고(P 명의 H은행 계좌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별책 1 내지 5권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대가약속 접근매체 전달 및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을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B 방송채널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 방송채널 ‘E'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F은 위 ‘E’ 방송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2:00경 피해자 D이 있는 인천 서구 G 소재 ‘H’ 커피숍에 찾아 가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다가 위 커피숍 내 화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오른손 부위를 돌멩이로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