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고등학교(이하 'G고'라 한다)의 체육교사 및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반의 학생이거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수업을 듣고 있는 G고의 학생으로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부당·불법한 대우에 저항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교사들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부당·불법한 언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2017고합4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평소 "체육복 때문에 수행평가 점수를 깎아야 하지만, 나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하면 다시 점수를 올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수행평가 평가자로서의 영향력을 과시하였고, "애자냐(장애인이냐), 병신, 씨발, 돼지년"과 같은 인신 공격성의 욕설을 자주 하였으며, "나는 예전에 조폭이었고, 전에 있던 학교에서 선생님을 때려서 이 학교에 왔다. 나는 벤츠를 끌고 다니고 학급 추진 사업도 사비로 다 할 정도로 돈이 많다."라며 자신의 물리적·경제적 힘을 과시하는 등으로 교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제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면 학교 성적은 물론 신체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계속 보여왔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추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별달리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손, 허리,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 09:00경 G고 1학년 4반 교실에서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여, 15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오른쪽 팔뚝을 수회 쓰다듬고 주무르다가,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빼자,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머리카락을 손바닥으로 쓸어 넘겨 목을 만진 다음 양쪽 볼을 수회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2017고합4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G고 학생들로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 18명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년 4월 말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체육시간에 G고 운동장에서 피해자 I(여, 15세)의 같은 반 친구가 체육복 소매를 길게 입었다는 이유로 반 전체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를 각 2점씩 깎겠다고 말한 뒤 "I가 선생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다시 올려준다."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년 3월 중순경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2017고합4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고 학생들로서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4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경 G고 1학년 2반 교실에서 종례를 마치고 피해자 K(여, 당시 15세)에게 1학년 교무실로 따라오게 한 후, 위 교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좆같이 만만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총 4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오후 자율학습시간에 G고 1학년 2반 교실에서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을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 나무 막대기(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G고 학생으로서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인 아동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017고합4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이 잘 나오고 싶으면 선생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찾아와서 선생님 안부를 물어라."라고 말하는 등 수행평가 평가자로서의 영향력을 과시하였고, "다리 병신" 등과 같은 인신 공격성의 욕설을 하였으며, "나는 예전에 조폭이었다."라며 자신의 물리적 힘을 과시하는 등으로 교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제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면 학교 성적은 물론 신체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계속 보여왔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추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별달리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손,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체육시간에 G고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수업 중 시합을 구경하던 피해자 L(여, 16세)을 불러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 원래 체육수업 싫어하지 않냐, 내가 배드민턴 개인강습까지 해줬는데 뭐라도 사와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손을 빼려고 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2017고합4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G고 학생들로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 6명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년 3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여, 17세)의 휴대전화에 "나 너 좋아하는데 나랑 사귀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이에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묻자, "누군지도 모르냐, 나는 학교에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데"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G고 학생으로서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G고 강당에서 줄넘기 수행평가 중 반 학생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M(여, 15세)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G고 운동장에서 1,000m 달리기 수행평가 중 반 학생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한 상태로 쉬고 있는 피해자 M에게 "다리 병신"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G학교 학생으로서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총 2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 P, Q, R, S, T, U, V, W, X, I, Y, Z,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J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합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M, AD, J,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클리니컬챠트(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형법 제260조 제1항(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7고합42 제1항, 제2의 가.항 각 범행, 2017고합47 제1항, 제2의 가.항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각 가중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유기·학대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및 폭행으로 인한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진로 결정에 있어 중요한 평가자료의 작성이나 학생지도 등 교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비추어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하여 다수의 학생들을 추행하고 학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담치료를 받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등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진로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사회 내 처우와 본인 및 가족들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되므로 동종 범행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 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장기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교사의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본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위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0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1.79로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통념 요인을 제외하고는 남자 대학생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아동학대방지강의의 수강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