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일자 실시한 C선거 D정당 예비후보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선거에 관하여 2017. 5. 25. 및 2017. 8. 1. 여론조사기관 주식회사 E에, 2017. 10. 23. 및 2017. 12. 16. 여론조사기관 주식회사 F에 각 의뢰하여, 피고인의 인지도 및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인지도 및 지지도가 40.4% ~ 44%인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 6.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의회 기자실에서, C선거 출마선언을 하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략. G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어 4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40% 이상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부터 2018. 3. 28.까지 부산 이하 불상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략. G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어 4차례에 걸친 여론 조사에서 인지도가 40% 이상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출마선언을 녹화한 영상을 H 사이트(I)에 게시하여 피고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0. 서울 영등포구 J빌딩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을 통해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 A 출마선언: I 저 A는 M단체에서 유일하게 추천한 여성 후보입니다 .중략. 또한 G 지역구에서 4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40% 이상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46,376건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 영등포구 J빌딩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을 통해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N 출마선언: I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국회의원 총 40명 중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중략. 또한 G 지역구에서 4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40% 이상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46,483건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선거운동용 대량 문자발송(동보전송) 사용 내역 확인서 1. H 게재 영상파일 저장 USB, 인증확인서(H 게재 영상) 1.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화면캡처 1. C 출마선언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기 전에 공직선거법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기 전에 법무법인 P 소속 Q 고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Q가 공직선거법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법적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에서 공직선거법의 전문가로 소개받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위 Q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조사 당시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의 자문 요청에 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검토 요청이나 질의를 하지는 않은 점(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개인 카카오톡으로 아무런 질의사항이나 부연설명 없이 H 링크와 문자메시지 내용만을 전송한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검토 요청이나 질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및 2017. 12. 5.경 R 소속 공무원인 O에게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두로 문의를 하였고, O로부터 공표가 금지되어 있다고 두 차례나 안내를 받았던 점, S 선거관리위원회가 2018. 2. 7.경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설명회에서 피고인에게 배부한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인바,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허용범위와 시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특별복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공천신청을 포기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