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2020. 4. 2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2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대화명 'B'의 사용자(이하 '판매책')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판매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은행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9. 17:00경 인천 계양구 C오피스텔 9층에 이르러,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도착한 다음 계량기 안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5g을 매매하였다. 나. 2020. 4.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으로서 물담배를 피우는데 사용하는, 속칭 '워터 파이프'로 불리는 용기에 스포츠음료를 넣고 유리관 속에 필로폰 0.2g을 덜어 넣어 그 밑 유리관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유리관의 반대편 끝이 유리병 속의 스포츠음료수에 담가지게 한다으로써 그 연기가 그 음료수를 거친 후 유리병 속에 꽉 차게 한 후 다른 유리관을 그 유리병에 끼운 후 이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2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5.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워터파이프'로 불리는 물담배흡연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0.2g을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2g을 투약하였다. 라. 2020. 5.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2.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대화명 'B'을 사용하는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을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판매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은행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C 오피스텔 9층에 이르러,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가계량기 안에 판매책 측이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매매하였다. 마. 2020. 5.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워터파이프'로 불리는 물담배흡연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0.2g을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2g을 투약하였다. 바. 2020. 5.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5. 23: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I'을 사용하는 J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워터파이프'로 불리는 물담배흡연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0. 2g을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 2g을 투약하였다. 사. 2020. 5. 9.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옆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J로 하여금 0.1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아. 2020. 5.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6.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워터 파이프'로 불리는 물담배흡연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2g을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2g을 투약하였다. 자. 2020. 5. 21.경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5. 21. 16: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2.11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대마초 1.27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집안 신발장 내 신발 속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2.11g을 소지하였고, 대마 1.27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과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의 공모범행 □ 공모사실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대화명 'B'를 사용하며 필로폰을 유통시키는 자로서,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아이스 팝니다', '한짝', '얼음' 등의 은어를 쓰면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글을 게시하는 조직, 이런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로 하여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다시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조직,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로 하여금 그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텔레그램대화명 'B'을 사용하는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계기로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배달을 도와주면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지정한 장소에 몰래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배달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20. 5. 4.자 필로폰 판매 위 조직 소속 불상의 판매책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매수인에게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어 매수인이 이를 찾아가는 내용의 필로폰 구입 방법을 알려주고 그 무렵 불상의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지급받고, 같은 달 3. 저녁 무렵 필로폰배달책으로 일하는 J로 하여금 위 C오피스텔 9층 내 계량기 속에 0.5 내지 1g 상당의 필로폰을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4. 00:00경 위 C오피스텔 9층에 이르러 계량기 내 위와 같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수거한 다음 같은 날 01: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L 내 불상의 지점에 그 필로폰을 숨겨놓아 불상의 매수인이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상의 판매책 및 J 등과 공모하여 0. 5 내지 1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5. 12.자 필로폰 판매 위 조직 소속 불상의 판매책은 2020. 5. 중순경 불상지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매수인에게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어 매수인이 이를 찾아가는 내용의 필로폰 구입방법을 알려주고, 같은 달 12, 01:00경 필로폰배달책으로 일하는 J로 하여금 위 C오피스텔 9층 내 계량기 속에 3.6g 상당의 필로폰을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 02:00경 위 C오피스텔 9층에 이르러 계량기 내 위와 같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수거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서울 용산구 M 건물을 찾아가 불상의 매수인이 숨겨놓은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고 그곳에 필로폰 3.6g을 숨겨두어 불상의 매수인이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상의 판매책 및 J 등과 공모하여 3.6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0. 5. 14.자 필로폰 판매 위 조직 소속 불상의 판매책은 2020. 5. 중순경 불상지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매수인들에게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어 매수인이 이를 찾아가는 내용의 필로폰 구입방법을 알려주고 같은 달 14. 01:00경 필로폰 배달책으로 일하는 J로 하여금 위 C오피스텔 9층 내 계량기 속에 필로폰 2g을 담은 비닐지퍼백 1개, 필로폰 1g을 담은 비닐지퍼백 5개, 필로폰 0.5g씩 담은 비닐지퍼백 4개를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01:00경 위 C오피스텔 9층에 이르러 계량기 내 위와 같이 숨겨놓은 비닐지퍼백 10개를 수거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채 같은 날 01:00경부터 03: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내 'O'에 필로폰 2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숨겨놓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숨겨두어 불상의 매수인들이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상의 판매책 및 J 등과 공모하여 총 9.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사진,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건) 1. 추송(압수품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5/14 C건물 29층 계량기에 보관된 필로폰 수거영상), 수사보고(텔레그램 'P'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확인 - 강남구 드랍장소),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 범행장소 일부 수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추가 - 5/14 여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확인 - 경기 일산동구 드랍장소),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확인 - 서울 도봉구 드랍장소),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확인 - 서울 용산 드랍장소)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대금 합계 11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매도대금 합계 1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