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인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 당 12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12. 23. 09: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C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14:25경 경기도 연천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43,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0. 12.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0. 14:21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잠복중인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15:31경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8 IBK 기업은행 문산지점 ATM기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인 J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그곳 ATM 기기에 입력한 후 K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43경까지 L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을, M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80만 원을, N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을, 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을, P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을,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을 위 K의 계좌에 각 송금하는 등 타인 명의로 7회에 걸쳐 6,8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네이버 검색이력 1.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그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행위 태양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수금하기 불과 1시간 정도 전에 ‘수금장소’를 전달받아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도착할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인사 멘트(‘금융감독원 T 팀장’이 보낸 직원입니다, ‘U회사 V부장’을 통해서 온 직원입니다, ‘W은행 T 팀장’을 통해 온 직원입니다 등)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대면하게 되었으며,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이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금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해주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면 없이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고(성명불상자가 스스로 지칭한 ‘X’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한 회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 위치를 확인해 본 적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고도의 신용이나 신뢰가 요구됨에도 성명불상자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면하기 직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번 다른 내용의 안내 멘트(인적사항)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신분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던 점(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보여주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은행의 ATM만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만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채권추심에 의한 송금행위로는 보기 어려운 점(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무통장송금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모두 파기라는 지시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해 준 단순한 현금 수거 업무에 비해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당히 높은 액수의 수당을 받아온 점(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별도의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 7만 원, 서류 전달업무를 한 경우 건당 12만 원, 현금 수거업무를 한 경우 건당 12만 원 외 수거한 현금의 1%를 별도로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본인이 하는 현금 수거업무 등이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연령 등에 비하여 은행 업무 등 관련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채 해당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3)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방조 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거나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해당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범죄성립을 다투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