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F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주소>에 있는 F건설 주식회사 H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소>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이고, 우선 2019. 10.말까지 주차기 교체 공사를 마치고 착공신고를 한 후 2020. 3.경에는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그와 관련하여 우선 선급금을 지급해 주면 위 선급금은 본건 공사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9. 10.경에는 피해자에게 "현재 주차장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취지로, 같은 해 12. 16.경에는 "이미 공사를 마치고 교통안전공단에 검사신청을 해 놓았으니 곧 검사가 완료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의 공사비는 9억 500만 원이 필요하였으므로 8억 3,000만 원으로는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위 회사는 그 당시 약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2019. 7.경 완료된 <주소>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직원들의 급여가 체납된 상황이었고, 이미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던 <주소>, <주소> 등 공사현장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위와 같은 <주소> 현장 등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위 <주소>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차기 업체인 M와 2019. 9. 5.경 위 건물의 주차기 공사에 대해서 2019. 10. 31.까지 완료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2019. 10. 31.까지 그 대금 6,600만 원 중 불과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주차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결국 그 공사 완료시기를 2020. 2. 28.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교통안전공단에 위 주차기에 대한 검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건축허가 역시 2020. 2. 28.자로 받은 관계로 실제 공사는 2020. 3. 경부터 진행해야 하였으므로 약정된 시기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9. 8. 29.경 위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억 원을, 2019. 12. 26.경 위 회사 명의의 B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청구 세부내역서, 공사원가계약서, 통장사본(L), 1억 6,000만 원 이체확인증, 기계식주차장 공사계약서, 내역서, 협조문, 주차장 공사비 입금 내역, 건축허가처리 알림, 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014 사건진행 내용, 공사포기각서 1. ㈜M 확인서,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기계식주차장 변경계약서, 지불각서 1. 1억 원 이체확인증, 공사견적서 1. B 계좌거래내역(F건설), C은행 계좌거래내역(F건설), E 계좌거래내역(F건설), P은행 계좌거래내역(F건설), ㈜F건설 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F건설 P은행 계좌거래내역서, ㈜F건설 E 계좌거래내역서, ㈜F건설 B 계좌거래내역서 1. 법인회생채권목록 1. 회생채권 벌금 조세 등의 목록신고명세서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 분석) 1. 약식명령 1. 임직원 체당금 지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피고인의 회사는 이 사건 당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누적된 영업손실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도여서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선급금을 오로지 공소사실 기재 공사에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견적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저가의 공사대금을 제시하여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기망행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견적을 4곳의 건설업체에서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9억 원이 가장 싸다'는 취지로 말하였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공사 견적 7,500만 원을 고의로 누락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시하며 총 공사대금 8억 3,000만 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8. 27.경 공소사실 기재 F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8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착공시기는 2019. 8. 27.이고, 준공 예정 시기는 '착공 후 5개월'이며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1조 제3항에는 "이 사건 회사는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대부분인 약 2억 2,300만 원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가 진행 중이던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 또는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국 이 사건 회사가 간이회생신청을 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은 2020. 3. 30.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주차기 교체 공사를 2019. 10. 말경까지 완료하기로 정하였고, 2019. 9. 5.경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주차기 교체 공사에 관하여 대금 6,600만 원(선수금 1,980만 원, 중도금 3,300만 원 - 기계 설치 시, 잔금 1,320만원 - 필증 교환 조건)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 1.경 M에게 선수금 1,98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한 후 M의 대금 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M는 2019. 10. 15.경 주차기 기계설치를 마쳤음에도 이후 전기작업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피고인은 M의 대금 지급 독촉에 비로소 2019. 11. 22. M에게 1,48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선수금 및 중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피해자가 2019. 12. 16.경 피고인에게 주차기 교체 공사의 진척 상황을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은 숨긴 채 M가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가 늦어지므로 많이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같은 날 M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경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채 M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주차기 교체 공사의 완공 시기를 2020. 2. 28.까지로 늦추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공사 지연을 항의하자 2020. 1. 31.에서야 비로소 M에게 나머지 대금 1,62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건물 주차기 교체 공사는 2020. 2. 6.에야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3. 18. 서울회생법원에 한 차례 간이회생신청을 하였다가 신청을 취하하여 2020. 3. 30.경 신청 취하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20. 5. 18.경 다시 간이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간이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은 이 사건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위 간이회생절차는 2020. 8. 25.경 폐지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곧이어 법인파산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2018년도 영업손실은 약 1억 4,000만 원이고, 2019년도 영업손실은 약 19억 원이다. 이 사건 회사의 2018년도 매출은 2017년도 매출의 약 38%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는 매출을 회복하고자 순이익 없이 저가로 공사를 무리하게 수주하여 영업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가 간이회생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따르면 채권자의 수는 105명, 합계 약 27억 원이며, 그 중 2016. 1.경부터 2020. 5.경까지 미납한 건강보험료는 약 3,500만 원, 국민연금은 약 3,500만 원, 고용보험료는 약 9,100만 원, 산재보험료는 약 3억 3,800만 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2019. 7.경 임금 합계 1,61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 2019. 9.경 임금 합계 756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 2019. 12.경 임금 합계 약 3,000만 원 및 퇴직금 약 5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경위, 이 사건 공사 진행 경과, 피해액수 및 피해자가 받았을 심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