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피고인 D의 여자친구인 J는 2016. 2. 15.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에 의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2016. 2. 16.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칠보마을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만나, 피고인 A은 K 마티즈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및 J는 L 재규어FX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A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이던 위 재규어FX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재규어FX 승용차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자, 피고인 B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한 번 위 재규어FX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7경 위 마티즈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사고접수 담당직원 M에게 전화하여 '앞 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피하지 못하고 앞 차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J는 그 무렵 사고 사실을 확인하는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19.경 피고인 D이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보험금 합계 8,8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N의원 등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31,8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총 합계 9,231,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에 의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1. 00:30경 하남시 감북동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A, 피고인E, 피고인 H은 K 마티즈 승용차에, 피고인 F, 피고인 G는 O K5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탑승한 다음, 피고인 G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이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같은 날 00:37경 위 K5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사고접수 담당직원 P에게 전화하여 '여자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앞 차를 보지 못하고 앞 차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그 무렵 사고 사실을확인하는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5. 12.경 피고인 H이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4.경까지 보험금 합계 4,3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Q의원 등 병원 및 차량수리업체 등에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786,3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총 합계 8,136,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 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2. 9. 15:18경 R 모닝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사고접수 담당직원 S에게 전화하여, '2016. 12. 8. 23:00경 R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소재 도로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충격하여, 동승자 3명이 다쳤다.'는 취지로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대인사고 합의금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허위 신고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보험접수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경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 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18. 11:04경 T 그랜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사고접수 담당직원 U에게 전화하여, '2017. 1. 17. 21:45경 T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3단지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골목길에서 진행하던 증용차를 충격하여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다.'는 취지로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무렵 사고 사실을 확인하는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 20.경 피고인 C이 합의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 터 2017. 2. 23.경까지 합계 2,340,00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V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5,8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340,000원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합계 145,8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친구인 W은 2017. 8.경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8. 22. 10:15경 X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사고접수 담당직원인 Y에게 전화하여, '2017. 8. 21. 23:00경 화성시 매송면 소재 송라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X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쳤다.'는 취지로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W은 그 무렵 사고사실을 확인하는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8. 22.경 피고인 A이 합의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합계 1,960,00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Z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8,0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960,000원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합계 88,0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W,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6. 02. 16. 사고관련 보험사 자료 1. 2016. 05. 11. 사고관련 보험사 자료 1. 2016. 12. 09. 사고관련 보험사 자료 1. 2017. 01. 18. 사고관련 보험사 자료 1. 2017. 08. 22. 사고관련 보험사 자료 1. 각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회수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편취액 등 참작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핵심적 역할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액 이외에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편취금액 중 약 450만 원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C :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D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E : 2003년 벌금형의 사기 전과 이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 G, H :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