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0. 12:02경 충남 아산시 B, C역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9. 16:50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7. 13:00경 울산 북구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당시 만30세)의 머리를 갑자기 수차례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불법영상 출력물(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장기간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이 직장 내에서도 여과 없이 표출되어 직장 동료들이 불법촬영이나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에서 퇴사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 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벗겨내어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고 대마초의 종자한 되(약 1kg)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종자 껍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20. 저녁시간경 서울 관악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를 프라이팬에 볶아 그 껍질을 분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담뱃재를 덜어내고,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 가량을 채워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 저녁시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4. 저녁시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6. 저녁시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8. 저녁시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1. 저녁시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4. 3. 저녁시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을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4. 5. 저녁시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종자 껍질 약 0.2g~0.3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모발), 피의자가 대마흡연에 이용한 담배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초 종자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26.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인근에 주차된 C 자동차 안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26. 오후경부터 2019. 4. 27. 오전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서울 관악구 E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7. 02: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팔뚝 주사바늘자국 사진, 진술서, 마약감정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의 기소유예 전력 외 처벌전과 없음)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9. 4. 7. 08: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D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7. 0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1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수서, 마약감정서, 추징금 산정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6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를 개설한 후 위 사무실과 'E'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F는 위 캄보디아 사무실의 '실장'으로서 사무실 운영과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G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의 역할을 담당하고, H, I, J, K 등은 직원으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을 위 D에게 보내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 F, G, H, I, J, K 등은 2019. 3. 8.경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L 명의의 M조합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42,499,389,384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산하여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게 하여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A은 2019. 3. 초순경부터 2020. 8. 4.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3. 초순경부터 2020. 8. 5. 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1. 초순경부터 2020. 8. 4.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들이 송금하여 도박을 하고 잃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D에게 보내는 등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N' 대화기록 출력물, 텔레그램 '0'과의 대화기록 출력물, 아파트 임대차게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과 C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69

공소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 파주시 B에 소속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인력(공공근로)로 근무할 당시 문화센터 수강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있음을 계기로, 공공근로 만료 후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정치신인으로 앞으로 입당할 당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민센터 수강생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관련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파주시장을 사용자로 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서 청소업무, 문화센터 회원 접수 업무 등을 하던 피고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부광장 쪽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및 우측 족부 광범위 압궤손상,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블랙박스 영상자료 편집사진, 피해자의 발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제한속도와 신호를 지키며 운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며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고, 발가락 4개의 절단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제한속도(50km/h)를 준수하였고 전방의 파란불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편도 2차선 일반도로의 반대편 도로에서부터 무단 횡단하여 피고인 주행방향의 1차선 도로에 정체 상태로 있던 차량들 사이로 뛰어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보행자인도도 있으며 도로에 바로 접하여 아파트 및 공영주차장 입구가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항상 있고, 이는 전후 40m 정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목적지인 건물이나 골목 등의 입구가 바로 앞에 있을 경우 횡단보도가 있는 곳까지 돌아가지 않고 주변 상황을 살펴 단거리의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는 보행자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인 이상, 그러한 무단횡단을 예측 불가능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양쪽에 보행자인도가 바로 붙어있고 제한속도가 50km/h로 비교적 낮은 편도 2차선 일반도로여서, 보행자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이 보통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와는 달리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좌측 차선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어 피고인의 좌측 부분 시야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격 지점에 도달하기 수 미터 전에 이미 반대편 도로에서부터 건너오는 보행자가 보이고(반대편 도로에는 정체 차량들이 없었고, 피고인 주행 방면의 1차선에서도 차량의 정체행렬이 시작되기 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가 발견된다), 충격 1~2초 정도 전에 조수석의 동승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시야가 블랙박스 위치 및 동승자의 시야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전방주시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길을 건너오는 보행자를 볼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당시는 9월초 저녁 7시경으로 해가 지지 않은 시각이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조금 어둑해지기 시작할 무렵으로 시야에 제약이 생길 정도로 어두운 상태는 아니었다. 4)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하지는 않았으나,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행속도는 사고 직전에 38km/h에서 41km/h로 빨라졌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격 직전에 속도가 빨라짐이 확인된다. 이는 정체되어 있는 좌측 1차선과 달리 피고인 주행 차선 앞쪽에 다른 차량들이 없었고 수십 미터 전방에 보이는 신호등이 녹색등이어서 신호 통과를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방신호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좌우까지 넓게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위 상황처럼 한쪽 차선의 차량만 정체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어 있는 차선으로 급격하게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주행 속도를 높이는 것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무단횡단 행태가 비교적 이례적인 편에 속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나. 발가락 4개의 절단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고, '불구'는 사전적으로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치 못함'을 의미한다. 새끼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 4개의 절단은 회복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상해이자 신체 일부분의 영구적인 상실로서 '불구'의 개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몸의 균형을 잡거나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신체적 기능에도 일정 부분 장애가 생길 것이 자명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이 사고를 유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11. 8.까지 국유재산인 경북 칠곡군 B 구거 250m²에 원사 자재를 무단으로 적재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임의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 1. 지적도등본,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통행로로 사용되는 판시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무단 점용을 고집하였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사업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은 점,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임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11:0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로부터 위 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동·호수별 종전자산평가액'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고 함)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료공개회청에 대한 회신, 각 수영구청 공문,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함)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체 조합원의 동·호수별 종전자산평가액'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재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할 경우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법 제124조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고, '전체 조합원의 동·호수별 종전자산평가액'은 법 제124조 제1항 및 제4항, 제74조 등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조합원 명부가 열람·복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동·호수별 종전자산평가액은 감정평가의 공정성·타당성 및 분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전제가 되는 등 공개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법 제124조 제3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이 개별법령에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공개를 명하는 경우까지 자의적·편의적 해석을 맡긴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수영구청에서 2017. 12. 7. 피고인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된 공문을 보면, '조합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기준과 조합원 전부의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민원 사항이 제기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당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법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요청에 대하여 조합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복사물 자료와 조합 내부 감사 의견에 따라 열람·복사를 거부했을 뿐이고, 직접 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적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등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노력뿐만 아니라, 위법성 제거에 대한 의지 역시 부족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정보 공개에 있어 적시성은 매우 중요함),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 볼 수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B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모욕[2019고단2591] 피고인은 2019. 8. 11. 18:1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수납창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납직원인 피해자 B(38세)에게 '씨발놈아 장난하냐. 아놔 씨발놈 좆같네.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탁자를 손으로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2019고단3166] 피고인은 2019. 10. 20. 16:1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18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자신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2020고단1172] 피고인은 2020. 3. 28. 12: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가서 "경찰을 불러 달라."라고 말한 후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면서 위 편의점 입구와 계산대에서 서성이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 앞에 서서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쓰러뜨리고 위 물건들에 침을 흘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 계산 및 손님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및 녹음 파일 CD [2019고단31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재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20고단1172]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 1. CCTV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1. 판결문 1부·공소장 2부·사건요약정보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 하였다. 일부 범행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재범 하였다. 증거기록에서 확인되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B'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38세)은 위 여행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약에 중독되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대마를 구입하러 다닌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 다낭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한 대씩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 바닥에 있던 베트남식 화로인 '옹따오' 조각을 집어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옆 구리를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괴짝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조사),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촬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자동합지기(E 유한공사), 지게차(F) 등의 물품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G는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704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정본에 의하여 2013. 1. 14. 위 장소에서 위 물품들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물품들을 파주시 I으로 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 20.경 파주시 I에서 위 자동합지기(E 유한공사)를 매매대금 800만 원에 J에게 매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표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경 파주시 I에서 위 지게차(F)를 매매대금 286만 원에 K에게 매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표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H 등은 L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채권액이 많았던 피고인이 L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기계류를 양도담보 형태로 넘겨받되 L의 다른 채무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H가 피고인을 상대로 기계류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그 대상이었던 자동합지기와 지게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 자체의 효력을 감쇄 또는 멸각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특정 유체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유체동산 가압류의 효력을 해하더라도 당해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하였다는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한다고 하기 어려워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앞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채무자이자 이 사건 가압류 대상 기계류의 원 소유자였던 L이 위 기계류 중 V홈 커팅기의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공무사표시무효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위 기계류는 파주시 C에서 이 사건 가압류 집행된 이후 파주시 M로, 다시 파주시 I으로 각 이전되었고, 파주시 I으로 이전한 후에야 피고인이 위 기계류를 관리하였고 그 전에는 L이 위 기계류를 사용해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처분 당시 가압류 표시가 없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으며 위 기계류의 양수인도 양수 당시 가압류 표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의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가압류의 표시를 이미 제거하였거나 외부 물리력에 의하여 위 표시가 제거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동합지기, 지게차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가압류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동합지기 및 지게차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3:1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29길 32에 있는 서남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8. 01:2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목격자 I의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가 구체적, 객관적으로 표시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말하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요건,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경위 H가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할 당시 호흡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만으로 측정을 요구한 것이어서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체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간은 2014. 9. 18. 01:13으로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2014. 9. 17. 23:10으로부터 2시간 3분이 경과한 시점이고, 출동 당시 시점인 2014. 9. 17. 23:55을 기준으로 하더라고, 45분이 경과한 시점인 점,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신고자 I이 '피고인이 운전한 이후 일행들과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증거로 사진까지 찍어 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현장에 도착한 이후 일행들과 40분 이상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있었고, 그 위에는 술병들이 놓여 있었으며, 신고자가 찍었다는 사진이 제출된 바가 없고,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며, 피고인이 일행들과 현장에서 술을 마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이후 현장에서 술을 마셨을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그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