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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가 재학 중인 D고등학교 및 인근 E병원에서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학교 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9:00경 동해시 F에 있는 E병원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내 매점에서, 위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매점에 들른 피해자를 보고,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고 권유한 뒤, 매점 내 손님이 없고 한산한 틈에,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추행 행위 및 추행의 고의 인정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링거 주사기를 꽂은 상태로 매점에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반가운 마음과 가여운 마음에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을 뿐 판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병원에 입원 중 환자복을 입고 E병원에 병문안을 갔고,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매점에 들렀다가 피고인을 만났다. 병문안을 마치고 E병원을 떠 나기 전에 인사하러 매점에 들렀고, 피고인이 자신이 앉은 긴 의자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 갑자기 어깨를 감싸듯이 껴안으며 '뽀뽀할래?'라고 하여 피고인을 밀면서 일어났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안으면서 오른쪽 눈 옆 부분에 뽀뽀를 하더니 '남자친구 있어?"라고 물었다. 그때 마침 어머니 전화가 와서 황급히 매점을 나왔다. 피고인이 평소 학교 매점에서도 장난처럼 어깨를 안으며 인사한 적은 있지만, 병원 매점에서는 꽉 안으면서 얼굴까지 들이밀어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전후 상황, 피해사실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요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남학생 두 명이 매점으로 찾아와 CCTV를 살펴보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합의 시도를 한 것은 기소 후 한참이 지난 다음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달려와 안기려고 해서 손으로 밀쳐낸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 위의 머리 부분에 가볍게 입을 맞춘 사실은 있다고 하여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인사만 하며 지낼 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손을 살짝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으며 '뽀뽀할래?'라고 말하고 얼굴 부근에 입을 맞춘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관계(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피고인이 매점을 운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추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되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37

범죄사실 2020고단543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 23:00경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동거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09. 08.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만료일이 2014. 12. 7.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1.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021고단2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중순 02:00경 경주시 D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아큐테스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 결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2021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재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본국으로 추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22:12경 시흥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67%), 운전거리(200m), 동종 위반 전력(2014년 벌금 400만 원, 2015년 벌금 200만 원), 사고 여부(대물사고)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상가 C, D, E, F,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 H의 아들로서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고,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I, J은 공모하여 2016. 1. 22.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로 부풀린 금액으로 기재한 H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평택시청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7.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 I, J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로 부풀린 금액으로 기재한 H 명의의 매매계약서 5장을 위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인 보충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경 분양대행업자 I로부터 "이 사건 상가가 미분양되었으니 최초 분양금액에서 약 40% 정도 할인하여 분양을 하자.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최초 분양금액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서 대출을 받고, 대출이 나오는 금액을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하자.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잔금유예방식의 특약사항을 작성해서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그동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고, 만약 잔금유예방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최초 분양금액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에 필요한 서류에 H 명의의 도장을 새겨서 작성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최초 분양금액을 거래가액으로 기재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직접 또는 법무사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평택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대금과 다른 거래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I, J이 이를 납부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I, J으로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I,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보충진술서 1. 과태료부과통지서, 이행확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위조주장), 고소 취하서, 상가 5개 실제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소에 접수된 위조된 매매계약서(고소인 주장) 1. -매매내역 일자,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각 -매매계약서, 각 -상가매매계약서, 각 -계약특약사항 확인서, -분양금액 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무고자들과 합의하여 피무고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1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2. 28. 의정부시 의정부동 558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가 그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 계좌를 개설하려고 주식회사 B을 이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로 위 회사에 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차례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하여 허위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제공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3. 13. C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D)를, 같은 달 19. E은행에서 '주식회사 F' 명의 E은행 계좌(G)를, 같은 달 25. '주식회사 H' 명의 C은행 계좌(I)를 각각 개설한 다음, 개설된 계좌가 3개가 되자 같은 날 서울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3개의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등을 한꺼번에 건네주는 등 같은 해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Q, R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 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등기 사항 확인)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S은행, E은행, C은행 회신자료 첨부) 1. 각 압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7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3개 설립하고, 그 명의로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에 연결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일부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총 8명의 피해자가 합계 206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5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총 129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BE호에 대한 점용권을 가지고 있으니 3억 7,000만 원에 사라, 당신이 상가에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낸게 있으니 추가로 2억 원을 주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내가 당신에게 상가점용권증서를 줄 때 주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등으로 2억 원을 교부받고, 전세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하여 점용권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점용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고, 채무면제금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점용권자 변경사항, 확약서, 확인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4.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했던 치과의사인 B에 대하여 “송탄에 소재하고 있는 C치과에서 치료를 3개월 정도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치료를 하지 않고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치아만 발치하고, 이 치아를 왜 발치하는지 추후에 어떻게 치료를 할지 아무런 설명도 없어 치료는 언제 하냐고 물었더니 그런 환자는 필요 없다고 치료를 거부 당하였”으니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0. 1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접견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석 달 동안 치료를 하는데 이빨을 설명 없이 발치만 하고 치료를 거부하여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피고인에 대해 치료를 하면서 발치 등 치료과정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모두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위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경찰에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불기소이유통지, 각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1. 상담일지,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치과 직원 E, F과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빌딩 4층에서 C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 청주점을, 그리고 충북 음성군 D건물, E동에서 문화센터 혁신점을 각각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및 2017. 12. 초순경 각각 강사 파견업체인 피해자 (주)F 소속 직원인 G에게, 강사를 파견하여 주면 수업이 종료된 후 강사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사를 파견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 문화센터 혁신점에, 2017. 12. 1.부터 2018. 2. 28.까지 문화센터 청 주점에 각각 강사를 파견받아 위 각 기간 동안의 강사료 합계 6,027,499원(혁신점 3,414,166원, 청주점 2,613,3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7, 18번) 1. 파산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파산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금릉로 14 코오롱동신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아파트 단지 부근으로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역주행하는 등의 과실로 마침 반대편인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고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그 충격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상함을 느끼고 잠시 정차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소리는 약 20m 거리에서도 들릴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28. B-1(사증면제)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12. 12. 18.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3. 30. 12:15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에서,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0.07g 상당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4. 9. 27.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3. 15. 21: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인 G에게 대마 1회 흡연분을 비닐과 종이에 싸서 흡연하도록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10. 19.경부터 2019. 3. 29.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배달원이고, 2018. 9. 19. 석사유학 비자(D-2-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1.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4. 21.경까지 배달업체 'B'에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월급 약 200만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배달업을 하면서, 2019. 8. 1.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8: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모린게이트 방면에서 목천고가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40Km의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이 소등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어린이보호차량인 통학버스가 학생들을 하차시키는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통학버스에서 하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 등 CD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국명령서, 피의자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고, 국내에서 체류기간을 벗어나 무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였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정차된 통학버스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통학버스 앞쪽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과정에서 사고가 초래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와 같은 원룸 옆집에 살면서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5:3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와 모종삽(총 길이 27cm, 날길이 16cm)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테이프로 감은 운동화를 신고 초인종을 눌러 피고인을 친구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를 뒤로 세게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더듬으며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집어넣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완강히 저항하며 "아프다"고 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등),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관련), 현장사진(추가), 피해자작성 현장약도, 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물 위치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첨부), 과도·모종삽 압수물 은닉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과도와 모종삽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했던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운동화를 테이프로 감아 족적이 남지 않게 준비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계획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이사를 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공탁받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응력(SQ 88)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지적장애 수준의 낮은 지능(IQ 48)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돌보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포장 및 닭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 28.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각 베트남 진술서, 태국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20.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6. 2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0.경까지 김해시 B에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26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 이름, 주소 등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과 크기와 재질이 같고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이 삽입된 플라스틱 판에 '외국인등록번호 : C, 성별 : M, 성명 : A, 국가 : VIETNAM, 체류자격 : 결혼이민(F-6),발급일자 : 2019. 10. 15.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작성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업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택배송장 및 위조 외국인등록증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42

범죄사실 1. 2017. 12. 11.자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00:2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수도꼭지를 발로 차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2. 2018. 1. 4.자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20: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앞에 이르러 위 C호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2. 1.자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01: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약 10분가량 문을 위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8.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01:27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약 15분가량 위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8. 6. 28.자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6. 28.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E' 식육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파손한 사진을 F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겠다'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물로 준 팔찌와 반지를 돌려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지를 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7,032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을 1회 내리찍어 파손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게 하고,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2) 1. 수사보고(순번 15) 1. 내사보고(순번 12) 1. 진료소견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