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산타페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별천지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영천경찰서 방면에서 영천영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 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6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2014. 2. 20. 20: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 부근 '카페베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G 투스카니 승용차를 훔친 뒤 판매하여 그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2014. 2. 21. 01:13 경 서울 영등포구 H 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E는 열쇠업자 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 열쇠를 복사하게 하고, 피고인 C과 E는 주자창 밖에서 피해자가 오는지 등을 살펴며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복사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위 아파트 입구까지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14. 2. 28. 03: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1103-17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던 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들어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4,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50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4, 02:24경 파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낚시터' 안내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내소의 뒤편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낚싯대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서치라이트 1개,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 06: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회수하여 주차하여 놓은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H 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과천시에 있는 경마장을 거쳐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 06:51 경 서울 영등포구 H 106동 지하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남성역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8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확인수사 및 피의자 B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등록증에 대해, 피해자 차량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대해, 피의자 A, B의 3월 1일자 통화내역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0조,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및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 가죄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 특별 공급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위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4.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용지아파트 부근에서, C협회 지회 홍보팀장 E을 통하여 장애인 특별 분양 우선순위자격이 있는 F에게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장애인 특별 분양을 신청하여 분양 당첨될 경우 돈을 더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F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등 아파트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5만 원에 매수한 후, 2013. 4. 30.경 대구 수성구 G 아파트에 위 F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 신청을 하여 2013. 5. 9.경 위 F 명의로 분양가 3억 4,990만 원에 위 아파트 103동 1204호를 당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가 합계 32억 2,520만 원의 아파트 13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분양권 명의변경 내역서 1. 수사보고 및 분양내역서 1. 수사보고 및 장애인등록확인요청사항 통보 1. 수사보고 및 분양공고문 1. 수사보고 및 장애인특별공급내역 1. 수사보고 및 브로커현황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특별공급내역 조회 회신 1. 수사보고 및 거래현황과 기사출력물 1. 수사보고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 각 수사보고(F 명의의 특별분양이 E을 통해 브로커 일명 K이 불법 분양받은 사실 확인 전화, E 통화 - K 인적사항, 브로커를 통해 특별분양 받은 내역 추가 확인, 진정서 관련자 중 장애인특별분양을 받은 L 등에게 장애인 특별분양을 받게 한 브로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장애인으로서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적인 분양권거래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장애인 등을 부추겨 특별분양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아파트 거래시장의 수요를 왜곡시키고 가격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진정한 아파트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피고인이 불법으로 취득·거래한 분양권의 수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불법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쉽게 돈을 번 장애인들이 술과 도박에 빠지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사이에 불신과 분란이 조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9. 경부터 같은 해 11. 7.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발생되는 배출시설인 용적합계 0.850m인 CNC 선반 11기와 연마기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6. 19:10경 위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사업장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에게 수용성 폐절삭유를 보관하는 드럼 3개에 들어 있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4.145mg/ l (배출허용기준: 3mg/l)가 함유된 폐수 약 600 를 사업장 안에 있는 우수맨홀에 쏟아버리도록 지시하여 공공수역인 군자천으로 배출하여 유하거리 1,152.1m에 걸쳐 백색기름 띠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위반확인서, 경위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무원진술서, 적발인진술서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검사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18), 폐수 오염도검사 결과(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미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미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으로 인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회 사가 유출한 폐유가 상당 부분 회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2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곡리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8 늑골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있는 동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2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6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의자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이 배출되는 산처리시설 1대(용적 14m²)와 연마시설(동력 3마력) 25대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주식회사 B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들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대기오염검사결과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2012. 6. 동종 전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2:00경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운영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발이 벗겨지면서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서, 진료수첩, 각 상해 부위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판시 장소에 간 적도 없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신갈동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 (주)뉴대명렌트카 소유 B SM3 승용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9-11번지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98-12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가좌동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우측에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5톤 트럭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측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위 트럭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01,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사고발생 후 술을 마신 점 (가게주인의 진술에 의하면 약간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소주를 마셨다고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릴 때 약간 술 냄새가 났다고 함), 피고인은 2000.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1. 4. 16. 같은 범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고, 2002. 7.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2. 29. 01:2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차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31세)이 F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대가리를 뽀셔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3회 밀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툭툭 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들은 2013. 12. 29.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경위 H에게 "내가 왜 당신한테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되냐. 씨발, 경찰이면 다냐.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도 되는거여"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리고, 낭심을 발로 1회 찼다. 이에 경사 I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피고인 A은 "니들이 뭔데 체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팔로 경사 I의 얼굴을 때리고,왼손 손가락으로 경사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후벼 파고, 다리와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 차고, 경위 H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있던 경사 I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팔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경위 H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종창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29.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타지 않겠다면서 순223호 46조6164호 순찰차의 운전석 쪽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고,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트렁크 쪽에 세워진 무전기용 안테나 2개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장애인인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이 씨발놈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책상 칸막이를 2회 걷어차 칸막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합계 33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8월10일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라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피고인 A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계속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의 경우 손괴된 물품의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01:00경 광주 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C대출사무실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 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힘껏 잡아당겨 위 문의 경첩을 부러뜨린 뒤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대출관련서류 약 40매와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이루어진 점, 당시 적당한 절취 대상물이 없자 대출서류를 훔쳐 이를 이용하여 이후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대출서류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18. 10:00경 당시 피고인 주거지였던 서울 은평구 C건물 102동 9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라는 M&A 회사의 사장으로 있는데 이번에 태광실업 우량주가 나왔다. 투자를 하면 상장 올리기 전에 5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8.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계좌로 2,170만 원, 2007. 7. 20. 피고인 계좌로 1,500만 원, 2007. 8. 1.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과 피고인 계좌로 1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실적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원 중 일부는 피해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법정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층 제1호(유동성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7. 7. 20. 피고인에게 송금한 1,500만 원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사촌 형부인 I 자금이고 피고인은 2008. 2. 14. I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이 피고인과 사이에 위 1,500 만원 이외에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1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위 1,5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고 이 경우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유엔군 초전기념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선행사고로 정차중인 E 아반떼 승용차 뒤에서 차량 유도신호를 하던 피해자 F(30세)를 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경 서울 중랑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시가 2,453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0. 1.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23: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농소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평동에 있는 원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7:00경 군포시 C아파트) 1411동 경비실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맥주를 마시던 중 위 여성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 위 여성에게 '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아파트 1413동 305호 피고인의 동생의 집에서 흉기인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20: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주공아파트 5단지 부근도로에서부터 위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천재문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8.경부터 2010. 6.경까지 D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E는 2003. 5. 28. D 주식회사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6. 5. 1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D 주식회사는 전문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1997. 4. 1.경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3. 11.경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6. 2. 23.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수주한 'H도로공사, I택지공사, J공사' 등 각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업무와 더불어자금관리·집행업무를 총괄 담당하면서 피해회사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1.경 대전 동구 K 소재 건물 102호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M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개인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2. 29.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별지 목록 순번 6 내지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7,884,21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4. 6. 경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4. 6. 경 피해회사 하나은행 계좌에서 6,480,691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임의로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E 역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들 뒤집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4. 25. 경, 2006. 6. 2. 경, 2006. 7. 14. 경, 2006. 11. 2. 경, 2006. 12. 26. 경 각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4. 25. 경 대전 동구 K 소재 건물 102호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L 계좌에서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N)를 위한 세금납부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6. 12. 26. 경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93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이를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행위'라 한다). 살피건대,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 및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행위는, 피해자가 피해회사로서 비록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나, 그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보관 중인 위 회사자금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결제대금이나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으로 바로 지출되는 등 범죄의 태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약 3년 7개월에 걸쳐 띄엄띄엄 그 범행이 발생한 점(특히 2006. 12. 29.경 범행 이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후 추가 범행이 일어났다), 인출된 금원의 사용용도도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서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 범죄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행위는 각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행위 중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3. 12. 2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23. 14: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동 110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1세)에게 피해자의 부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못 알아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꽃삽과 호미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 도로(지방도311호선) 이전, 신축 공사현장의 철근조립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작업총무인 D, 작업반장인 E, 카고 크레인 차량의 운전기사인 F, 일용직 작업자인 G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외부로 반출하여 'H' 등에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쌓여 있던 시가 2,592,000원 상당의 철근 약 5,760kg을 위 F가 운전하는 카고 크레인 차량과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성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H'으로 싣고 가 고물로 판매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철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467,600원 상당의 철근 합계약 15,500kg을 위 F 등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철근현황, 공사현장사진, 영수증사본, 영업장부, 다이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어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5:30경 전남 곡성군 겸면 칠봉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5경 같은 면 평장리에 있는 평장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