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1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7. 6.경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가 또래에 비해 지능이 낮고 어리숙하며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하자, 피해자에게 E의 동네후배인 F(개명 전 이름 G, 이하 'F'으로 칭한다)을 소개시켜주고 F이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E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갖고 F은 E으로부터 투스카니 차량을 받기로 E,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가출한 피해자를 부천시에서 김제시로 데리고 와, 2017. 7. 초순경 피고인과 E이 동거하는 김제시 H건물 1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이 교도소에 갈 것 같다. 합의금이 200만 원이다. 네가 여자친구니까 조건(만남)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폭력사건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까지 말하면서 피고인과 E, F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J', 'K'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남들과 김제시 L 일대 'M모텔', 'N무인텔', 'O모텔' 등에서 하루 평균 3~4회 성매매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F의 합의금이 800만 원으로 늘었다. 하루 50만 원 할당량을 못 채우면 잠잘 생각 하지 마라", "생리 때도 자궁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생리혈 덩어리를 빼내면 5분 정도는 생리혈이 안 나오니까 나가서 성매매 해라"라고 협박하여 2017. 7. 초순경부터 2017. 9. 5.경까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수남들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E, F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D(여, 17세)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2017. 7. 초순경부터 2017. 9. 5.경까지 김제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J', 'K'에 "김제, 뉴페, 나이 23"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D으로 하여금 김제시 L 일대 M모텔, N무인텔, O모텔 등에서 불특정 성매수남들과 1회 10만 원, 2회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 3~4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 D 측이 작성한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A P 메신저, A이 P에 남긴 글, 초기 상담내용(순번 1~4) 1. 심리평가보고서, 녹취서(순번 12,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017.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성매매를 한 것은 F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어느 시점부터는 직접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해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7. 7. 초순경부터 2017. 9. 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그 대가를 교부받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7. 8. 3.부터 2017. 8. 7. 사이에도 피해자가 F을 좋아해서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P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단 자기 전에 25 하고 자던지 아니면 오늘 싹 해버리고 자던지 해, 오늘 니가 만약에 25만 하면 또 연장되는 거다, 시간 늦었으니까 오늘 50 다하고 자자"라는 글을 보내면서 성매매를 통해 하루 50만 원을 벌어오도록 강요하고 있고(수사기록 13~30쪽 참조), 심지어 2017. 9.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D 잡아주면 30 정도 사례해드림"이라고 P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잡아 다시 성매매를 시키려고 한 점(수사기록 31, 426, 427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기간 전체에 걸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휴대폰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고 쪽지 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이상(수사기록 55, 56, 417쪽 참조), 피해자가 어느 시점부터 직접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매매를 일일이 확인하고 지시를 하는 위 항 기재와 같은 P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볼 때 이는 피고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직접 성매수남을 찾게 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전체 지능이 85로 전반적인 지식수준이 또래에 비해 부족한데(수사기록 88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선뜻 김제시로 함께 따라나서거나 평소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등을 통해 피해자가 또래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416, 417, 494, 495쪽 참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9년 3개월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데다가 지적수준마저 또래에 비해 부족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리숙하고 F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심지어 피해자에게 하루 50만 원의 할당량을 정해주고 피해자가 생리 중일 때에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죄질도 몹시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서적 발달에 끼칠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하여 미성숙하고 잘못된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