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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68

공소사실 2019고정2868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건물 소유자인 C과 '2019. 10. 30.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550만 원의 조건으로 2, 3, 4층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위 건물 2, 3, 4층에서 D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위 건물의 방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관악구청 건축과에 신고한 '용도변경신청서'에 첨부한 도면과 달리 위 건물의 4층 내력벽(별지 도면 A 빨간색 표시 부분)을 해체하였고, 위 내력벽에 인접한 건물의 4층 베란다 부분에 면적 23㎡ 상당의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위 건물을 임의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였다. 2020고정985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C과 '2019. 10. 30.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550만 원의 조건으로 2, 3, 4층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위 건물 2, 3, 4층에서 D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경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위 건물의 방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의 4층 내력벽(별지도면A 빨간색 표시부분)을 무단으로 해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4층 내력벽을 해체하지 않았고, 베란다 지붕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법위반, 재물손괴의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건축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이 이 사건 공사 무렵 실제 현장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C에게 'C의 반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의 불법시설공사를 강행하였는바, 피고인이 목적물의 건물안전책임 및 고시원 불법시설에 대한 책임을 진다. 피고인이 관할구청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에는 피고인이 한 불법공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의 자녀인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내력벽을 해체하고 지붕을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이전의 건물 모습이나 상태에 관련한 질문에는 모른다고 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F은 내력벽 부분에 달려 있던 출입문을 떼어내기만 했지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변경을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4층 베란다는 공사 이전에 이미 주방 용도로 개조되어 있었고 샌드위치 판넬로 된 지붕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옥상에 렉산을 설치한 것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사의 진행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이미 내력벽이 해체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이상, 피고인이 고시원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내력벽을 공소사실과 같이 해체하거나 손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건물 4층 베란다 부분에는 피고인이 공사하기 이전에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벽과 지붕을 만드는 방법으로 증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그 위에 렉산을 설치한 것만으로 기존 증축 행위와 별개의 증축행위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3.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고문, D는 회장, E과 F는 상무 또는 전무, G, H, I는 직원이다. 피고인과 D, E, F, G, H, I는 D가 회장으로서 C의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A와 E, F는 간부로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실체가 없는 기프트카드 사업에 투자하라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수수하고, G, H, I는 장부를 작성하여 편취금을 관리하고 은닉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 I와 위 모의에 따라 2017. 6. 23.경부터 C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C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면세점 등에 사용이 가능한 기프트카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투자금액 만큼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기프트카드를 충전하여 담보로 줄 테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C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특별한 사업수입 없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로 운영되었고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기프트카드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선입금 시켜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카드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 F, G,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26.경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I 및 별지 범죄일람표(A)2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으로부터 총 264회에 걸쳐 합계 7,715,1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E, F,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H, G, I,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2107 순번 86 내지 89, 2018고단2340 순번 제93 내지 97, 99, 106, 111번, 114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금액 특정), 수사보고(C 투자 고객명단 자료 확보 및 투자 피해금액 특정), C 투자 고객명단 및 투자금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금액 변경)(2018고단2107 순번 제45, 49, 50, 67번) 1. 일일자금일보, 지급현황, C 투자설명 프레젠테이션 자료(2018고단2107 순번 제54, 55, 60, 61, 76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등), 수사보고(피의자 A, L 별건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자도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지급된 수익금 이외에 별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04:10경 광주 서구 C 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료수 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위 음료수 캔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음료수캔의 모서리는 금속성 재질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한 테이블 거리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음료수 캔을 던졌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약 3~4cm 정도 찢어지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던 점(피고인은 위 음료캔의 내용물이 거의 비어 있었던 상태라고 진술하였지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위 음료수 캔은 개봉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물이 상당 정도 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그보다 몸집이 훨씬 작은 여성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위와 같이 내용물을 든 음료수 캔을 얼굴을 향하여 상처가 날 정도로 던졌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위 음료수 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0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으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2016고단1515] 피고인들은 2016. 6. 23. 15:47경 여수시 여서1로 86에 있는 KB국민은행 여서지점에서 피고인 A가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D가 놓고 간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을 불러 함께 지갑 안을 확인한 다음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2016고단1674] 가. 피고인은 2016. 1. 4. 06:00경 전남 여수시 무선2길 39 무선주공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죽림중앙로 30-55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안의 콘솔 박스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28만 원, 신용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01:15경 전남 여수시 G 소재 H 앞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무선7길 33-8 여천무학교회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안의 콘솔 박스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0.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전남 여수시 K 소재 L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운전의 N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O 소재 P마트 앞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안의 콘솔박스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14만 5천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9. 05:10경 전남 여수시 Q 소재 R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S 운전의 T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무선로 171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수시지부 사무실 주변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안의 콘솔 박스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35만 원, 현금카드 2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1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은행 CCTV 사진 1. 수사보고(40만 원 출금문자 사진 첨부) [2016고단16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 E, 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자신들은 피해자 D의 지갑을 주워 경찰에게 주었을 뿐, 지갑 안의 현금을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특히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지갑 안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현금 인출기에서 40만 원을 인출하여 지갑 안에 모두 넣은 뒤 다시 그 중 5만 원을 꺼내었고, 지갑은 현금 인출기 위에 올려 두었으며, 통장으로 5만 원을 입금하려고 하였다. 처음에 돈을 인출하였던 현금 인출기에서 입금이 잘 되지 않자, 바로 옆의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돈을 입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 인출기 위에 두었던 지갑을 놔 두고 갔다. 피고인들은 함께 은행에 왔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였고, 이어 그 지갑을 주웠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지갑을 주운 것을 보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은행에서 나왔다. 피고인들은 약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은행 내외부에서 위 지갑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을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최종적으로는 위 은행 앞 노상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주인을 찾아 달라며 지갑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지갑을 놓고 간 뒤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지갑을 줄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이외에는 지갑에 접근한 사람이 없었다. 경찰관이 받은 피해자의 지갑안에는 현금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 이 사건들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재범방지를 위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14:00 ~ 15:00경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자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비닐하우스를 설치 못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비닐하우스의 구조물을 떼어 버리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닐하우스의 구조물을 손으로 떼어버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비닐하우스의 구조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라고 하더라도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2012.경부터 위 토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채소 농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설치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고, 그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물손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못 짓게 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파이프 등을 뜯어냈고,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 구조물의 기능적 가치가 훼손되고 구조물인 파이프 등이 휘거나 하는 등으로 물리적으로 훼손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오전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위치한 D회사 사무실에서 케이티 캐피탈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방식으로 연 이자율 13.8%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회사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등 1금융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외 E에 대한 채무가 약 1,700만 원, 주식회사 산와대부에 대한 채무가 약 2,900만 원 상당으로 총 1억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 소득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조만간 재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48개월간 매월 25일경 원리금 1,252,407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 주식회가 케이티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신청서 1. 신용정보 통합조회표 1. 청구내역 조회표 1. 소득금액 증명서 1. 개인회생사건 조회표 1. 대출실행정보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추가 대출(2015. 2. 2.자 씨티은행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15. 3. 6. 피고인 소유의 유일 부동산인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한 사실, 그리고 두 달 후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중 대부분을 투자 위험이 높은 주식매입에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후 3개월이 갓 지난 2015. 8. 21. 법원에 서류 등을 준비하여 개인회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009949)을 신청한 사실 등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압류 가능한 퇴직금 1,300만 원 상당 등)과 급여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호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속칭 '보이스피싱')고 속이는 역할을, D('16. 4. 4. 구속 기소)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할 인출책(속칭 '장주')을 모집·관리하고 그 인출금을 조선족들에게 전달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E('16. 4. 29. 구속 기소), F('16. 4. 15. 구속 기소), G(체포영장, 중국 체류중)은 D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을 모집·관리하고, 그 인출금이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전달되도록 인출책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국내 부총책 역할을, H('15. 1. 30. 구속 기소)은 E, F 및 G으로부터 인출책 모집의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출책을 모집하는 중간모집책의 역할을, I('15. 2. 6. 구속 기소), J('15. 2. 6. 구속 기소)은 H 등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는 중간모집책의 역할을,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할 인출책 K을 모집하는 중간모집책의 역할을, 피고인 B는 J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할 인출책 L을 모집하는 중간모집책의 역할을, L('15. 11. 12. 법정 구속), K('15. 3. 4. 구속 기소)은 은행을 옮겨 다니며 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전달하는 현장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2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사기에 이용이 되었다. 그러니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정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며 허위의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적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3,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통해 J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 인출 지시를 받은 L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된 불상의 사람들 2명과 함께 2014. 12. 24.경 안양시 안양역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L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3,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29. 11: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그러니 피해방지를 위해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라"라고 말하며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P)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K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5,790만 원을 이체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9.경 성명불상의 조선족 2명과 함께 자신을 통해 J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 인출 지시를 받은 K을 렌터카에 태워 서울시 역삼동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K으로 하여금 K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5,7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형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평성, 특히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3. 6. 24.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무자료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한 다음 주식회사 D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반영함으로써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5.경 보령시 옥마로 56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E, F,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9,808,970원 상당의, F으로부터 86,388,070원 상당의, G으로부터 158,3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위 보령세무서에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 25.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당하게 위 허위 매입금액 합계 384,515,040원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38,451,504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징역형과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거래 질서와 조세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회사 D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이득을 얻었으나 피고인이 위 회사를 폐업하여 사실상 위 회사를 통한 추징세액의 납부를 기대하기는어렵고, 피고인이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능성을 엿볼 자료도 없다. 이는 결국 포탈세액만큼의 회복되기 어려운 국고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위 회사가 매입한 고철 중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는 영세 고철업자들로부터 매입한 부분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1년경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은 처벌을 받았는데, 그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3: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진료실 앞 복도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B(남, 23세)의 손목을 잡으며 시간을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잡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교도소 내 징계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구금시설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동된 보안카드,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리은행거래내역, 국민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1),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41]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5. 8.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무자료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한 다음 D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인 E과 F으로부터 매입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반영함으로써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4.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F으로부터 27,035,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F으로부터 27,035,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22.경까지 F과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6,801,1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15장을 발급받았다. 2.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0.경 보령시 옥마로 56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D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과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으로부터 838,775,450원 상당의, F으로부터 438,025,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7. 25.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당하게 위 허위 매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127,680,115원{= (838,775,450원+438,025,700원) × 0.1}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014고단398] 피고인은 2014. 4. 14. 21:18경 보령시 현대상가길에 있는 서울뚝배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희망2길 16 초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고서허위매입세금계산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폐업사실증명, 전자세금계산서 [2014고단3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및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 교차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양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2,31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8. 제주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4 LTE A'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는 것처럼 F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휴대폰 단말기에 유심칩을 끼워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바로 그 유심칩을 제거한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찾아온 중고 휴대폰 매매상인 G에게 위 휴대폰을 매도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총 1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에게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후 매도하거나, 공기계 상태 또는 중고기계로 매도함으로써 휴대폰 단말기 114대, 시가 합계 73,279,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갤럭시S4 LTE A' 휴대폰을 절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F의 명의로 'LG유플러스에서 번호이동을 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폰 사용계약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이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6.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등의 문서작성에 대한 명의자 동의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향후 피해회복 가능성도 크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 피위조자들과의 관계(친인척)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 08:45경 D 무쏘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신기대로에 있는 신기사거리에 이르러 호계공원에서 자유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금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6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4. 8. 22. 02:13 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좌측장골동맥 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순번 13), 캡처한 사진(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중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금고 6월) 1)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