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27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경 피해자 B가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스트바에서, 피해자에게 "호스트바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으면 비용을 투자해 달라. 영업사장으로 일하게 해주면서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중 일부는 마사지 대금,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경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호스트바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호스트바를 인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6. 11. 4.경 1,500만 원, 같은 달 22.경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2,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795]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G 대표 H으로부터 웹드라마에 출연할 주연배우 캐스팅 업무를 의뢰 받고, 같은 달 27.경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와 소속 배우인 K을 상대로 주연배우 출연료를 1,000만 원으로 작성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고 함)'를 작성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I 및 K 명의로 각 기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위 H과 주연배우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연배우 출연료를 4,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위 H에게 위 표준계약서에는 출연료를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며, 나머지는 주식회사 I에게 뒷돈으로 교부하였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뒷돈 전달 여부 등을 의심한 위 H으로부터 출연료를 4,000만 원으로 기재한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에 스캔해두었던 위 표준계약서 출연료 금액란을 띄운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일금 천만 원 정, 10,000,000원'을 지우고 그 자리에 '일금 사천만 원, 4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및 K 명의로 된 위 표준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2018고단6754] 3. 초상권 계약 관련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드라마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경 위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던 드라마 제작이 무산되면서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마포구 O건물 P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Q를 운영하던 피해자 N에게 '내가 탤런트 R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고 R의 매니저인 S로부터 초상권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주식회사 Q가 R과 초상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 그러면 그 돈을 R의 소속사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로부터 R의 초상권계약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주식회사 Q가 R과 초상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경 위 N으로부터 'R의 초상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R 및 R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T 명의의 모델 계약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동의서'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R은 (주)Q의 브랜드 모델이 되는 계약서에 본인의 의지로 날인하였고 모델료 수령 권한을 (주)F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성명란에 'R 및 T'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 및 주식회사 T 대표이사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및 주식회사 T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N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드라마 그립장비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6.부터 2018. 5. 4.까지 'W'라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X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위 주식회사가 그립장비에 대한 업무를 피고인의 지인인 Y에게 위탁하는 것처럼 위 주식회사 명의의 위탁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로부터 업무 위탁료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국고 보조금을 각각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된 계약서 서식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그립장비업무위탁계약서', 프로그램 제목란에 'W', 업무 위탁료 일당란에 '일금 11,000,000원', 제작사란에 '(주)X 대표이사 AA', '스탭'란에 'Y'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권한 없이 AA의 이름 옆에 그곳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X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X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그립장비업무위탁계약서'를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사이트에 업로드 함으로써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조금 지급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주식회사 지출 담당자 AB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그립장비업무위탁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그립장비업무위탁계약서'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Y가 주식회사 X와 장비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조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7. 12. 15. Y 명의 AC은행 계좌로 1,063만 7,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그립장비업무위탁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X의 지출 담당 직원인 AB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위 계약서에 따른 비용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Y가 주식회사 X와 장비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B로부터 2018. 2. 8. Y 명의 AC은행 계좌로 2,330만 4,000원을, 2018. 3. 5. 같은 계좌로 2,417만 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747만 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투자계약서 1. 공정증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변조 전) 1. 주연배우업무대행계약서 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변조 후, 원본) 1. 전자세금계산서 [2018고단6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초상권(화장품류)계약서 1. 입금확인증 1. 동의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계좌거래내역 1. W 그립장비계약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1. AF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2017고단8272 증거기록}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8고단2795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2017. 6. 23.경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2017. 6. 23.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4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문서위조나 문서변조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한 문서를 이용한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그로 인한 피해 또한 크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사문서변조 범행의 피해자(명의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제1, 2, 3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