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해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갚을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송금내역) 사본 1. 관련 민사사건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가소358 대여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1: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피고인의 자리를 더 넓은 자리로 옮겨 주기 위하여 테이블 위의 술병과 안주를 옮기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2013고단563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9. 07:50경 위 응급실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F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냐! 니가 경찰관이냐! 니가 뭔데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의 폭행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자 위 F을 뒤쫓아 가 오른발로 위 F의 허벅지를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같은 응급실에서 위 F으로부터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뒤에서 양팔로 위 F의 허리를 휘감아 흔들고, 발로 위 F이 소지하고 있던 음주측정기 등이 들어 있는 사고처리용 가방을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선운대로 지로사거리 부근 도로를 해리면 방면에서 상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0. 193%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한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있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측면 부근 논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야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매그너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7. 23: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38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F을 때리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위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1세)로부터 왜 참견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안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G가 맞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G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구 큐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진술한 점, A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일 당구 큐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G가 싸울 때 내가 당구 큐를 바깥으로 집어던졌다'고 진술한 점, G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F을 끌고 나갔다'고 진술한 점, 2012. 3. 21.자 상해진단서(F)에는 '임상적 병명 : 뇌진탕 등, 상해의 원인 :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 함(본인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F이 경찰에서 '야구방방이'로 맞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당시 호프집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고, 각목으로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 각목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H(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F이 피고인의 당구 큐를 야구방망이로 오해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의 본질적인 부분이 신빙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G로부터 당구 큐로 머리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인 당구 큐를 바깥으로 집어던져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것은 피고인의 F에 대한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F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 23:00경 강원 삼척시 B상가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지인을 태워 운행하던 중, 2012. 9. 28. 18:13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앞 길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의 택시를 손님이 타지 않은 택시로 착각하여,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택시 안 갑니까?"라고 물어 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지금 차량 안에 손님이 있어서 택시 운행을 안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씨발, 택시 위에 불빛이 있는데, 왜 택시 운행을 안하노. 씨발 좆같나, 뭐꼬. "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지인을 태워 운행하던 중, 2012. 9. 28. 18:13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앞 길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때 E(50세)이 피고인의 택시를 손님이 타지 않은 택시로 착각하여,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택시 안 갑니까?"라고 물어 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지금 차량 안에 손님이 있어서 택시 운행을 안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이 "씨발, 택시 위에 불빛이 있는데, 왜 택시 운행을 안 하노. 씨발 좆같나, 뭐꼬."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C(52세)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4.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이런 씹할 것들, 다 죽여 버린다. 누구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 4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 행 피고인은 2013. 6. 24. 17:30경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소식을 듣고 온 C의 남편인 피해자 E(남, 6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이유 범행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거듭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서도 교화·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61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5. 24. 1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을 상대로 레이저 기구를 이용하여 E이 예전에 했던 아이라인 문신을 지우고, F, G을 상대로 연필로 눈썹의 모양을 그린 다음 바늘에 염색약품을 묻혀 눈썹의 모양대로 찌르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을 지우는 대가로 F, G으로부터 250,000원을 받고, E으로부터 2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레이저 시술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 E(여, 50세)의 양쪽 아이라인 문신을 지우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위 시술은 각막 근처에 레이저를 직접 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각막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등을 갖추고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아이라인 문신을 지우는 시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각막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인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0:20경 대구 중구 남산1동 725-8번지 도루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 735-4번지에 있는 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리산흑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7. 21.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의 동종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자동차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16:40경 서울 마포구 C 빌라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 D 명의의 E YF소나타 차량을 훔친 뒤 그 무렵 인천 남구 F 주택가 근처에서 검문검색을 피할 목적으로 검은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앞 번호판의 'G'자를 'H'자로 바꾼 다음 운행하기 시작하여 2013. 1. 11. 16:3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 I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5. 23: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각지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2:10경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인 원주시 D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번 달라, 나는 전자발찌를 했는데 다 할 수 있다, 칼이 있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말을 들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만지다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진단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죄의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년 8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특강(누범) 기간 중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도 이 사건 범행과 범행경위 및 방법이 매우 유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3, 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간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말('한 번 달라, 나는 전자발찌를 했는데 다 할 수 있다')과 행위 (피해자를 때리고 하의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강간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합의의사가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갔을 당시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잡으러 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자신이 맞은 것만 기억난다'거나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다가 폭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상식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시각 및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그로써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 하한을 1.5배씩 가중,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 9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인한 특강(누범)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과거 성범죄 전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크2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55-2 앞 도로를 패션문화의 거리 분수대 방향에서 관악구 봉천동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등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4세)의 오른쪽 발등을 위 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번지를 알 수 없는 3층 건물 주차장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3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마크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6. 20:0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59세, 여) 운영의 "D" 식당 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고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8센티미터)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윤태식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홍천로 366에 있는 C 신경외과 앞 도로에 이르러 홍천터미널 방면에서 홍천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7세)의 다리를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3:35경 원주시 E에 있는 병원 외과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 외상상 폐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르러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었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소유권분쟁 중에 있었던 상태로 담보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1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총 42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F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2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 경영의 I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러시아에 있는 'J' 선박에 대한 매입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으면 이를 모두 위 선박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러시아에 매입할 배가 있는데 직접 가서 검선을 해보니 생각보다 비철도 많고 돈이 될 만한 부품들이 많아 이 배를 구입해 해체하면 재미를 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선박은 피고인이 직접 선박소유자로부터 매입하는 형태가 아닌 선박중개상인 러시아 국적의 K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위 선박을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해 주는 형태였으며 피고인 이외에도 러시아 현지에서 위 선박을 인수하려는 자가 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약속대로 위 선박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는 K와의 계약내용대로 매입대금을 기한 내에 송금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선박 이외에도 'L', 'M', 'N', 'O', 'P' 등 다른 선박들도 매입하거나 매입할 예정에 있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은 여러 척의 선박을 모두 매입할 수 없는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J' 매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K에게 송금하는 등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통해 위 선박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 2억원, 같은 달 28. 3,000만원, 같은 해 11. 1. 7,000만원, 같은 달 15. 1억 3,000만원, 같은 달 22. 2,225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위 선박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4억 5,22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1.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J' 선박 매입대금을 기한 내에 위 K에게 송금하지 않아 2010. 11.말경 위 선박 매입계약이 해제되었고, 위 선박은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피해자에게 위 선박을 매입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Q 회사으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J 선박을 곧 인수할 수 있는데 우선 P라는 선박을 구입해 넘겨주겠으니 위 선박 매입을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며 마치 위 'J' 선박에 대한 매입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차용금을 곧 변제할 것 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선박 매입자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4억 7,72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 10), 이메일 번역, Q회사 전화통화 내용 보고, K와의 통화내용 보고, J송금내역, J 입출항 및 수리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J"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그 이행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선박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시점 전후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그 대금을 계속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러시아로부터 여러 선박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고액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9. 23:09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주문한 후 의자에 앉으면서, 그 옆 탁자 위에 놓여 진 쟁반을 양손으로 들며 치우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리며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당시나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막무가내식 행동을 보이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방로 68에 있는 벽산부동산 부근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말바우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던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6.23:3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대우아파트 부근 도로 약 4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1:05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도계기숙사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임무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공사대금 3,000만원을 받기 위해 찾아 다녔고, B가 강릉시 C 피해자의 D 모텔에 투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5. 14:45경 D 모텔에서, 피해자 E이 B를 숨겨주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B와 같이 밥을 먹고 다니냐, 개새끼, 씨발놈"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우흉부좌상을 가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죄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