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23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D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2. 모욕 가. 2020.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00:41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2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C 같은 븅신년 꼬시고 자빠졌네ㅋㅋ’, ‘고추가 E 신기하다 ㅎㅎ’라고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경 피고인의 F 계정에 피해자 C의 얼굴, F 계정 주소,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쇼핑몰 상호와 피해자 G의 얼굴이 각각 나오는 동영상을 게시한 후 ‘지랄하고 자빠졌네’, ‘응 가짜가슴’라는 댓글을 달았고, 피해자 G의 F 계정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룸방 쉬는 시간인가요’, ‘한 번에 얼마노?’라고 댓글을 게시한 것을 캡쳐한 사진을 피고인의 F 계정에 동영상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과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G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은 2020. 8. 31.경 피고인의 F 계정에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G 섹파 만나러 갔다고 말 해준 적 있는데 그 말이얌’, ‘남자랑 섹스하고 댕기는데’, ‘맨날 나랑 클럽갔을 때 모르는 남자 차 따라타서’라고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 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경 피고인의 H 계정에 ‘G 97 I 출신 유명 아마 밤 일 했었을 수도 틴더로 섹파 만들고 연신내에서 알아주는 애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3.경 피고인의 F 계정에‘G은 월급 50 받으면서 J에서 일 함 K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망함’, ‘망해도 망하기전에 문서 사기로 등등 땜에 조사받고 하면 장난 아닐텐데’, ‘그 망하기전까지 해도 돈을 벌었잖아요 불법으로’, ‘반지하 살다가 50평 아파트로 이사가고’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은 2020. 9. 2.경 피고인의 F 계정에 ‘구 M 현 G 큰오빠 공무원일 하면서 사업함 K ㅅㄱ 그래서 사업자명 동생들껄로 돌림’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경 피고인의 F 계정에 ‘L 큰오빠 가정폭력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및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20. 9. 3.경 피고인의 F계정에 ‘O는 P 사진과 Q 남친 일베충 그의 이름 N 마포구 거주 공익남 둘이 맨날 떡데한다고 자랑함(떡치는 R)’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은 2020. 9. 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S의 게시판에 ‘C 자칭 인간복숭아 T. 축구선수 U한테 먹버 당하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V 블로그에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대화방에 피고인이 ‘C이 축구선수 U와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은 2020. 9. 3. 02:2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S의 게시판에 피해자 W의 사진과 함께 ‘W 블로거 X, 25세 판교 운중동 거주, Ymd출신, 마약, 술, 담배함, 에피병 걸려서 부산가서 남사친이랑 섹스하고 목에 키스마크 내고 컨실러로 가림, Z라는 여자애 친구들 다 뺏고, 씹흙수저 와르르멘션 살았다고 말 하는 인성, 자기 스토리에 Z라는 저격글 씀, 항상 친구 사귈 때 얼굴, 돈 본다면서 정작 지가 만나는 남자들 다 양아치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경 피고인의 F 계정에 피해자 W의 사진과 함께 ‘W 클럽 엠디 출신 X, -W 만행, -금수저 행세하며 자기 팔로워들을 ‘보지’라고 칭함, - 친했던 친구 흙수저, 와르르멘션에 산다며 집안 후려치기 + 가난 혐오 발언으로 조롱함, - 코르셋 관련 옷들 다 버렸다는 글 올린 뒤 약 2주후 AA에서 라이브 방송킴(당시 코로나 한창인 2월), - 대마초 흡연함(카톡증거보유), - 친구와 부산여행중 같이 여행간 친구 내팽겨치고 뻔뻔하게 평소 연락하던 인스타남과 성관계했다며 적나라한 후기 풀기 바쁜 태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5. 14:1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AB 카페에 피해자 W의 사진과 함께 ‘W 클럽 Y 엠디 출신, - 셀프신상털기 자기 아빠 명함 올리면서 우리아빠 AC 다녀오~길티. -금수저 행세하며 자기 팔로워들을 보지라고 칭함, - 친했던 친구 흙수저, 와르르멘션에 산다며 집안 후려치기 + 가난 혐오 발언으로 조롱함, - 코르셋 관련 옷들 다 버렸다는 글 올린 뒤 약 2주후 AA에서 라이브 방송킴(당시 코로나 한창인 2월), - 대마초 흡연함(카톡증거보유), - 친구와 부산여행 중 같이 여행간 친구 내팽겨치고 뻔뻔하게 평소 연락하던 인스타남과 성관계 했다며 적나라한 후기 풀기 바쁜 태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해자 AD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F 계정에 ‘AD 또라이가. 초딩들. 틴더로 섹파 만들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H 계정에 ‘AD. 아마 밤 일 했었을 수도 틴더로 섹파 만들고 연신내에서 알아주는 애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3. 02:3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S의 게시판에 피해자 AD의 사진과 함께 ‘AD(M 중고딩친구) 하는 짓이 제일 악질_연신내에서 유명. 틴더로 AE 양남 만남 이름 AF 호빠창놈이랑 섹스함 전남친 친구랑 섹스함.’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 AD, N,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30경 고양시 덕양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D와 G가 집에 찾아 온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 AD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검사는 2022. 2. 15.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