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육사업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및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초·중·고교 인성검사 프로그램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나는 ㈜F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F의 유치원 교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동업을 제안하여, 피고인은 ㈜F의 콘텐츠를 활용한 유치원 교구 제작을 완성하여 유치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이를 활용한 할부금융상품을 설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F 측에서 유치원 교구 관련 콘텐츠를 포함한 영업권 인수를 하지 않으면 콘텐츠 사용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각자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투자하여 ㈜F의 영업권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대표 G와 콘텐츠 공급을 포함한 영업권 인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C의 운영경비, 교구 제작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의 영업권인수를 위해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F의 콘텐츠 사용권을 얻기 위하여 F의 영업권 등을 인수할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까지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H, I,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F 교육사업 운영계약서, 유아교육기관 K 사업계약서, ㈜C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할부증명서, 각 경찰수사보고('피고 소인 개발 책자 사진 첨부', '교재 사진 첨부에 대해'), C 항목별 사업비용 지출내역, 증 제3호(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8056 판결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G의 법정진술 및 고소인 D이 제출한 자료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D은 2016년 초 ㈜E를 설립한 후 평소 알고 있던 J에게 '교육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확보하였으니 좋은 교육콘텐츠나 유망한 사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여 J로부터 유아·초등생 대상 음악감수성 교육사업체인 ㈜F의 감사 L(캐나다인)을 소개받았다. J와 L은 2016. 5. D에게 '㈜F으로부터 유치원에 공급하는 음악프로그램 콘텐츠를 받아서 유치원에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제의하였다. D이 ㈜E 직원 I과 함께 두 차례 ㈜F을 방문하여 교육콘텐츠 구성 및 내용, 위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실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L은 당시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F의 총괄영업본부장을 맡고 있던 피고인을 추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말 J와 함께 ㈜E 사무실에서 D을 처음 만나 구체적 투자방안을 모색한 끝에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F의 경영권(주식 51%)을 인수하자"고 제안하고, D이 승낙하자 2016. 7. 28. ㈜B 명의로 ㈜F과 사이에 '㈜F의 지분 51%를 인수하여 ㈜F의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지분인수율에 따라 운영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F 교육사업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D이 2016. 7. 29. 5,000만 원을 ㈜B으로 송금한 후 추가 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6. 7. 말 D과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는 대신 '콘텐츠사업권 인수'로 전환하되, 그 인수대금 3억 원을 피고인과 D이 각 1억 5,000만 원씩 분담하자"라고 합의한 다음, ㈜F 경영진(대표이사 G, 상무 M)을 설득하였다. 위 전환 및 인수대금 분담 합의 후 D은 공소장의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7.부터 9. 27.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H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8. 17. 부터 9. 30. 까지 4회에 걸쳐 F에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 교육콘텐츠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C를 설립한 다음, 위 신설 법인 명의로 2016. 9. 29.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기관 K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2. 28. 자로 일괄 인수해야 하는 ㈜F의 지사 미지급 보증금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자신의 인수분담금에 갈음하여 그 반환채무를 피고인 혼자 떠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F의 직원 N과 O 등을 ㈜C로 이직시커 ㈜E의 사무실에서 ㈜F의 무형(無形) 콘텐츠를 교재로 개발하는 작업을 추진한 결과 'P'라는 명칭의 교재를 만든 다음 2016. 10. 대전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D은 ㈜E 직원 I과 함께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그 후 2016. 10. 24. ㈜E 명의로 인천 소재 Q 유치원과 사이에 구매가격을 3,000만 원으로 정한 'F 프로그램 공급계약 및 위 유치원과 R은행과 사이에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되고 이를 토대로 2016. 11. 9. 2,550만 원의 금융자금이 ㈜E로 입금되었다. D은 그 중 1,350만 원만 ㈜C로 송금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을 자금난을 겪고 있는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0. 17. 위 ''항 기재 K 사업계약에 따라 ㈜F에 파견교사 연수 관련 영상, 교사과정 강의자료, 공연 관련 영상 및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F은 교재개발에 필요한 동영상, 음원, 악보, 대본 등의 자료를 이메일이나 외장하드 저장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 주지 않는 등 콘텐츠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16. 10. 25. ㈜C 측에서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업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F의 콘텐츠 제공 거부를 알리고, 2016. 11. 초순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8056)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에서 2018. 8. 23. ㈜F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고 ㈜C에 6,000만 원(= '위 항의 예치보증금 5,000만 원 + ㈜F 직원 급여 대납액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F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민사소송 계속 중이던 2016. 12. ㈜E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D은 교재개발 중인 피고인과 ㈜C의 직원들을 ㈜E의 사무실에서 내 보낸 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D의 동업관계는 사실상 결렬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지출내역과 금융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C를 설립한 2016. 9. 30. 이후 교재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4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노력으로 ㈜C와 ㈜F 사이에 콘텐츠사업권 인수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은 위 인수계약을 전후하여 5,000만 원을 위 인수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일부로 예치하고 ㈜F 직원의 급여 1,000만 원을 대납함으로써 D이 송금한 1억 3,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F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자금을 투입해서 교재를 개발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개발한 교재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의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된 덕분에 금융자금 2,550만 원이 유치되자, D은 위 금융자금 중 1,200만 원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6. 10. 말 D에게 ㈜F의 자료제공 거부로 콘텐츠 사업권 인수 및 교재 개발에 차질이 생겼음을 알려준 점, ㈜F과 약정한 콘텐츠사업권 인수 대가 3억 원에는 위 회사의 지사 미지급보증금 반환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분담금 1억 5,000만 원의 출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는 추후 분담금 정산과정에서 인수한 미지급보증금 반환채무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따져봄이 합당한 점, 한편 ㈜C의 설립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은 콘텐츠사업권 인수를 위해 편의상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콘텐츠 사업권 인수를 성사시키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고 인수분담금 출연에 갈음하여 ㈜F의 부채를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 공급사업에 필수적인 교재를 개발하여 짧은 시간에 유치원 1곳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영업성과를 거두는 등 자신이 맡은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제와 같은 언동으로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검찰 측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