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이면 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대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대로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대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1,270,5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응급진료기록부(J병원) 1. 응급간호기록지(J병원) 1. 진료기록지(K병원) 1. 간호기록지(K병원)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관련 CD 첨부) 1. CD(23h46m41s_N 파일 이하) 1. 사고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정황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I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형태,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수리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뒷목(post neck), 등(back), 오른 무릎(Rt knee)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응급실 의료진은 엑스레이상 골절은 없으나 미세골절 및 인대와 근육손상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통증이 심하면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였다(증거기록 74면).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인 2021. 10.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K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당시 손 부위 찰과상, 근육통, 허리 아래쪽 통증, 목과 어깨 주위의 통증, 두통 등을 호소하였다(증거기록 76면). 피해자는 2021. 10. 28. 요추의 염좌 및 긴장(주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부 상병)을 이유로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병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 이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는 없다.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에 기여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명백함에도(결국 피고인이 도주하여 입건되지는 않았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를 다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택시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