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0:5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4층의 여탕 탈의실 입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가림판 위로 올려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5. 시디(CD)에 수록된 각 영상 6. 각 사진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2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의 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95회에 걸쳐 사우나 여탕의 탈의실 입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나 피해자들도 매우 많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포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영상자료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들은 커다란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데는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자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법정에 출석하는 등 피고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9. 00: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혼다 CBR125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2,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6: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향에서 참다래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8세) 운전의 G CITI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8. 04:47경 H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2:00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D 쪽에서 망원동주민센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옹달샘공원 쪽에서 D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9. 17:1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E시장에서 'F'이라는 상호의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같은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6. 14:00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여, 41세)와 전기세 영수증 열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제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 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2. 1. B 사무보조원 10등급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10. 8.경부터 2016. 12. 경까지 B 농수산식품국 친환경유통과, B 농수산국 유통가공과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C 지정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D은 2012. 12.경부터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을 운영하면서 C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평소 피고인에게 C 지정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에게 '지인인 G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D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이 C 지정을 받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4. 1.경 지인인 H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증거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년~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수뢰액이 2,000만 원으로 크고, 피고인이 소관 직무와 관련이 깊이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B청 공무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비교적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복무하고 퇴직한 점, 수수한 뇌물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상가가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8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피의자 운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2. 10. 14:3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충돌사진,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사고 당시 편도 4차로의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유족과의 합의에 따라 추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주곡리에 있는 주곡교차로를 고창소방서 방면에서 도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적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위 도로를 성두교차로 방면에서 고인돌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Ⅱ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 위에 좌전도 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24매 1. 변사체사진 8매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등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한 가정의 가장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배우자와 2명의 아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힘든 나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자신의 돈을 직접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사망보험금이 피해자의 유족에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시간대 인형뽑기방에 관리자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형 뽑기 기계 속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배낭 속에 절단기, 펜치, 손전등, 가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천안시 일대 인형뽑기방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03: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형뽑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9:04경 수원시 팔달구 B상가에 휴대폰 매장이 많아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B상가에 이르러 피해자 C 운영의 휴대폰 매장 종업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1.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3:18경 오산시 운암로 13-6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운천로 50에 있는 수정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명 전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0:40경 시흥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골프연습장에서 골프 레슨강사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평소 술을 마시면 주사가 있는데 조심하라."라고 조언을 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가 "왜 그런 걸 참견하느냐."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오프너의 접이식 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6cm)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5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부천시 이하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인천 부평구 C 소재 건물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음식점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명의로 지급되는 카드대금으로 매달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위 건물 임대인 D을 통하여 '피고인이 임차기간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위 음식점은 건물주인 D이 이전 E(주)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물이어서 우선수익자인 F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피고인에게 임차해 줄 수 없는 곳이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임대차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최하위였으므로, 음식점을 운영하여도 임대료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하자로 인해 그 임대차보증금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경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3년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미아 사거리 방면에서 송천초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표시와 연석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차도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중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CD 1. 각 진단서(증거기록 47,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고령인 점, 1990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금고 1월 내지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판사 김병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1:3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마들로 31 그랑빌아파트 후문에서 우회전을 하여 그랑빌아파트 앞 도로(석계역 방면)로 진입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로 바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 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천교 방면에서 석계역 방향으로 2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전면부로 하여금 피의차량 좌측 뒤 후렌더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2,440,0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넘어진 오토바이를 도로상에서 치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3차로에서 1차로까지 바로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우회전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충돌하도록 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 교차로를 한천교 사거리 방면에서 월릉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2차로를 따라 진행(교차로를 지나기 전에는 편도 2차선 도로였다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편도 3차선 도로로 변경된다)하였는데 그 앞에는 시내버스가, 그 뒤에는 F 운전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한진 한화그랑빌아파트 후문에서 나와 월릉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지 않고, 도로를 가로지르듯이 편도 1차로까지 곧바로 들어가 무리하게 우회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앞서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사고 발생 사실을 보다 더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신호에 따라 선행하는 시내버스를 따라가다가 갑작스럽게 1차선까지 바로 들어와 우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부딪혀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이에 의하면, 사고 당시의 충격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피고인으로서도 차체의 흔들림을 느끼거나 충격에 따른 소리를 듣고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고령에 두 차례에 걸친 뇌수술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사고 지점이 혼잡하고 소음이 많아 사고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2000.경 만성경막하혈종 제거를 위한 뇌수술과 2003.경 뇌동맥류 제거를 위한 뇌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법정에서 평소와 같은 크기의 소리로도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인지기능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 후 땅에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사경을 보기만 하여도 사고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은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사실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격한 후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였다가 1차선으로 복귀하였고, 그 후에도 정지와 진행을 두 차례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단순한 목격자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F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 후사경을 통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망설이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7.1.1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고령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1:35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흰색K3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옮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물색하여 그 차량에 침입한 후 지갑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제26쪽),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생계형 범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35세)은 위 회사에서 부장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2:00경 서울 송파구 F, 빌라 203호 숙소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2:55경부터 14:08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식당' 내에서, 같은 해 7.경 위 식당에서 주취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벌 금형을 처벌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식당을 찾아가 "나랑 돈주고 씹한년이다", "너 그 자식들에게도 칼 댄다. 못 살게 만들겠다. 나는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루어진 보복성 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 무겁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정도, 반성태도, 나이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업무방해 기본영역(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판사 신우정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 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운용,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회사 계좌에 있던 운영자금 등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0.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117,200,000원을 피고인의 비트코인 투자금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주식회사 C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8:20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232 청라 LH아파트 405동 앞 사거리 도로를 청라호수공원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녹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3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2:25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신성인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대로 1193-48에 있는 장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VL1500 이륜자동차(배기량: 1462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교차로에 있는 편 도 4차로의 도로를 곤지암터미널 쪽에서 곤지암T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직진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 피해자 I(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5 및 T6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장소 주변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7. 8.5.00:30경 구미시 D 앞 노상에서, 주차된 E 흰색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연 뒤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시가 30만 원 상 당의 갤럭시노트4 엣지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집을 나와 형과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없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아직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