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2019. 6.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2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3. 1. 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671 피고인은 2023. 2. 9. 19: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농막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소주 10병, 사과 1개, 귤 2개를 몰래 꺼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2023고단1085 1. 2023년 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년 2월 초순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농막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2023.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2. 09: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대추농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농막 출입구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 갤럭시 워치 1점 등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3. 2023.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10: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농막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 캔맥주 2개, 컵라면 5개 등을 임의로 섭취하여,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4. 2023.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 14:16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농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여 조수석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지갑 속에서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2023고단1234 피고인은 2023. 2. 13. 새벽경부터 2023. 2. 14. 14:29경 사이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농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농막 문을 열고 농막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를 임의로 끓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749 피고인은 2023. 1. 17. 13:1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자녀 P의 소유의 시가 미상 아이폰11(스마트폰)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절도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하여,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범행 날의 경상북도 경산시 일출ㆍ일몰시간에 대하여) 2023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서[압수물(갤럭시 워치) 사진 첨부]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피해자 G),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 피의자 DNA검출)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I),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병원 입원 당시 의복(아식스 신발 등)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감정서 2023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P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및 캡처 이미지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이미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1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상실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거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2. 19. 영천시에 있는 Q병원에 입원할 당시 ‘조절되지 않는 음주습관과 심한 음주로 인한 환청, 불안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사로부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관의 임의동행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소주병을 감식하겠다는 경찰관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범행을 시인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수사 받는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과 음식 등을 절취한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였으며, 범행의 이유 또한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술뿐만 아니라 갤럭시 워치나 아이폰도 절취하였고, 그 중 갤럭시 워치를 상인에게 가져가 판매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앞서 살펴본 사실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수차례 저질러 4년 넘게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이나 음식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9년 이래 절도 범행으로 총 16차례, 주거침입 내지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총 1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후 갈 곳이 없어 노숙생활을 하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훔친 물건 내지 음식 등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