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 피해자 C(여, 16세)에게 이자를 25만 원, 변제기를 2017. 12. 8로 정하여 3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그 후 피해자 C이 연락도 되지 않고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B(남,16세)을 통해 피해자 C의 소재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왜 전화 안 받노? 따라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5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공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7. 12. 9. 20:5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공장 뒤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C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벗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게 한 뒤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엎드려뻗치기를 하게 하고, 근처 다른 장소로 옮겨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 귀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100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나기를 100회 이상 시키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12. 9. 21:1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공장 뒤 공터에서 위 다항과 같이 앉았다 일어나기를 마친 피해자에게 "이제 좀 안 춥나? C 잡을 수 있나, 없나? 5분 내로 잡아라, 니가 못 잡으면 씹할 놈아! 이 자리에서 니가 뒤진다"라고 말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니 이렇게 멀쩡하게 가면 이상하잖아"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세게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7. 12. 9. 21:4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친구인 F의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로 하여금 엄마에게 전화하여 '오늘 A 오빠한테 돈 안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제발 돈 좀 부쳐줘'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엄마와 통화를 끝내자 "돈 못 받을 것 같다, 말이 안 통한다, 아가씨 해라, 지금 바로 서구로 가면 된다, 돈 못 갚으면 장기 팔아라, 콩팥 한 개 팔아라, 돈 안 갚고 도망가다 잡힌 사람 방 한 칸에 갇혀서 돈 벌고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뒤 피해자의 아빠를 만나러 가기 위해 차에서 내리면서 F 등에게 "꼬맹이들 잘 붙잡고 있어라, 갔다 올게"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2:4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G에 대한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13:55경 아직 C에게 빌려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C의 모인 G(여, 36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빌려간 돈을 갚아라", "저는 그렇게 번거로운 일 싫어하고, 그냥 C 학생 잡아다가 일 시킬께요"라고 말하는 등 G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B에 대한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동으로 채무자 C의 친구인 B(남, 16세)에게 겁을 주고, "낚싯배 6일만 타자, 그러면 해결 된다"라고 말하는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B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C에 대한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C(여, 16세)을 폭행, 감금하는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 F, 이나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을 기록한 CD 1장 1. 피해자 B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감금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5호(변제자금 마련강요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대신 변제 요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2. 9. 20:40경 대구 달서구 호산로 126에 있는 삼성한국형아파트 111동과 112동 사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연락하게 하여 피해자가 계명대학교 근처 노래방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2017. 12. 9. 21: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노래방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왜 잠수 타노? 여자도 때린다"라고 말하며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8. 5. 11.자 합의서(피해자 B에 대한 폭행) 2018. 4. 26.자 합의서(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공소기각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