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정710

범죄사실 1. 이 사건 당시(2009. 11. 1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2009. 11. 4.경 해직된 자이고, 피고인 A은 울산 중구청에서 근무하다가 2005.경 해직된 자로서 H노동조합(이하, 'I'라고만 한다) J위원이며, 피고인 E은 울산 동구청에서 근무하다 2006. 3.경 해직된 자로서 K노동조합(이하, 'L'라고만 한다) M국장이고, 피고인 B은 N사무차장이며, 피고인 C는 공무원으로서 O총연맹(이하, 'P'이라고만 한다) M국장이고, 피고인 D는 Q총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울산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다. 2. 사건의 경위 종래의 3개 공무원노조(L, I, R)는 2009. 9. 21. 및 같은 달 22. 이틀에 걸쳐 공무원노조 통합 및 P 가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하여 노조통합 및 P 가입을 결의하고, 통합공무원노조 제1대 임원을 선출하기로 하였는데, 임원 선거에는 S이 위원장으로, T가 사무처장으로 각 단독 입후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외 U와 함께 위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유세를 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청에 들어가 그곳 공무원들을 상대로 선거 홍보물을 배포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죄행위 피고인들은 U와 함께 2009. 11. 10. 11:30경 울산 남구 달동 1320-1 소재 울산 남구청 청사 1층 로비에서 울산 남구청 V 등 그곳 공무원 10여 명이 '해직자나 외부조합원은 근무시간 중에 통합공무원노조 임원선거 홍보 관련 청사 출입, 부서 순회 등을 할 수 없다. 민원업무 등에 지장이 있고, 청사관리 책임자인 울산 남구청장의 승인이 없으니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출입하여 달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단을 통하여 청사 5층에 위치한 위생과 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총 13개 부서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U와 공동하여 울산 남구청장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청 청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배포 유인물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통합공무원노조 선거 관련 행정안전부 지시 공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공무원노사관계 업무메뉴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노조활동 '관행'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1.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관공서의 청사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청사관리권자는 청사관리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고유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에 필수적인 임원 선출 관련 조합활동을 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청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곳에서 한 선거운동의 태양이나 소요된 시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울산 남구청의 업무 수행이 지장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울산 남구청장이 피고인들의 청사 출입을 통제한 것은 청사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될 수 없다. 나.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남구청에서 행한 통합공무원노조 임원선거운동은 노조설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활동인 점,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남구청의 업무 수행이 지장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공무원노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관공서 청사 출입을 통제한 적이 없었고, 그동안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공무원노조 조합활동을 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관공서의 청사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청사관리권자는 출입통제 등 청사관리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고유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청사권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출입통제 등의 청사관리권 발동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1차적인 판단 권한이 청사관리권자에게 있는 점, 특정인에 대한 출입통제는 그 성질상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판단에 의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점, 출입통제가 추후에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제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청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경우 출입통제 조치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사관리권자가 청사관리권을 발동하여 특정인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 그러한 출입통제가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사관리권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불응하여 청사에 들어간 경우 이는 건조물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2009. 11. 5.경 울산광역시장에게 '해직자, 외부 조합원의 청사 출입 차단, 근무시간 중 조합원의 각 종 회의 개최 차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단속 조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다시 같은 달 6.경 울산 남구청장에게 동일한 내용의 요청을 한 점(인정근거 : 앞서 거시한 증거들,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공문), 공무원은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에는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노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인정근거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울산 남구청장의 피고인들에 대한 청사 출입통제가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기본적으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침입하여야만 성립하는 아니어서 피고인들의 청사 출입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와 주거침입죄의 성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고인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청 청사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남구청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이 별다른 지장을 받은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남구청장의 출입통제가 부당하지 아니한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청사 출입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와 주거침입죄의 성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피고인들로서는 청사관리권자인 울산 남구청장과 협상을 하여 청사출입의 승인을 얻어내거나, 선거운동의 일시, 장소, 방법을 변경하는 등 남구청장의 출입통제에 불응하여 청사에 들어가는 것 외의 다른 방법을 구상하여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남구청에 들어가서 하려고 한 선거운동이 정당한 노조활동이고, 남구청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근무시간 중에 필요최소한의 노조활동을 하여 온 관행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남구청장의 명시적인 출입통제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청사출입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