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3:1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마침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이를 지켜보자 행위를 중단하고 잠시 골목길에 빠져 피해자의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았다. 계속하여 피의자는 약 400m 상당 피해자를 따라갔고, 2022. 6. 7. 23:2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계단을 올라가 2층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위 건물 밖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와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그곳을 지나가던 자동차가 정차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번),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및 피의자 추적 CCTV 자료 첨부)와 CCTV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를 최초 발견한 장소부근 CCTV영상 자료 첨부)와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당시 상황에 대한 전화통화) 1. 상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와 진단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의 착수시기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안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나온 때’인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밖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원피스)을 벗기려고 한 때‘인지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증에 침입한 사람이 강간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서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한다.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안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나온 때’(위 시기)라고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위 주거지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나왔다고 인정되므로, 이때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과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고,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앞 출입문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쉽게 저항하거나 반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목덜미를 잡혀 주거지 건물 밖으로 끌려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 63, 65면). -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밖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로 위와 같이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을 개시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건물 밖 1층 주차장으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주거침입강간치상죄는 범행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매우 엄중한 범죄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서 느닷없이 성폭력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불안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서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양형참작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건물 밖 주차장으로 끌고 나온 사실, 피고인이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강간 범행을 시도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던 차량이 정차하여 불빛을 보고 놀라 도망간 사실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해서 대체로 그 기억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자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골목길에 빠져 숨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의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밖 1층 주차장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와달라며 비명을 지르고 지나가던 자동차가 정차하자,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뛰어서 도망을 갔다.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그 태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