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D(여, 49세)이 호떡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살 테니 좀 먹어라"고 말한 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 목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아저씨가 왜 이러냐"는 말을 듣게 되자 "? 이러면 안 되냐?"고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그녀의 왼쪽 젖가슴을 1회 찔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이수 20시간(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만 원의, 2013. 9.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5. 13:55경 안성시 신건지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인지동에 있는 동인병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2014. 2. 15.경까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국내산 또는 수입산 돼지갈비 100g과 수입산 돼지목살 150g을 섞어 '돼지갈비'로 조리하여 1인분 250g을 12,000원에 판매하면서 돼지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총 83,353,200원 상당의 돼지갈비 1,737kg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목살, 삼겹살, 육개장을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물량 산출) 1. 주문서 1. 거래명세표 1. 증거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형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사건으로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고기 등의 양이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1.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5:00경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원주시 D 건물 지하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돼지같은 년, 뚱땡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나이에 건물도 없이 뭐했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 회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700만 원), 동종 전력 없음, 고령 [불리한 정상]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 판사 박병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2014고단554 피고인은 1997. 10. 30.부터 신한은행 구로역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11, 14의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827 피고인은 1997. 10. 30.부터 신한은행 구로역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4.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134 피고인은 1997. 10. 30.경부터 신한은행 구로역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4.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J,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층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3. 3경 위 업소에서 여우 알바라는 사이트 등을 통하여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4. 3. 5.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일급 5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로 한 후 2014. 4. 11.경까지 그 곳 카운터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6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은 후 E, F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총 5,7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3.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통장에 기재한 후 그 통장을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의 원룸으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E에게 양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통장에 기재한 후 그 통장을 E에게 양도하면 E나 이를 넘겨받은 다른 사람이 위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을 알면서도, 2014.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학동역 부근에서 위 체크카드 및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을 E에게 양도하고,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을 취득한 성명불상자는 2014. 3. 28. 12:15경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신파이낸스 H인데, 고객님은 1,000만 원까지 직장인 대출이 가능하다. 연 9.5%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대출서류와 함께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4. 3. 28. 13:14경 50만 원, 2014. 3. 28. 16:00경 50만 원, 2014. 4. 1. 12:20경 50만 원 등 3회에 걸쳐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9. 1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목포시 B아파트 303동 506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9세)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려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미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9. 16:20경 위 B아파트 303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아 뒷범퍼 부위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약 4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해차량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25

범죄사실 [2013고단2825] 피고인은 2013. 7. 20, 19:00경 하남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사용하기로 한 토지 중 피해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토지 면적이 더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 들고 허공을 향해 가스를 분사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정 222] 1. 피고인은 2011.6.25. 20:00 경 하남시 E 소재 F사우나에서 사실은 피해자 G 음부에 남자 성기가 있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양성'이 아님에도 H에게 "G의 음부에 남자 성기가 달려있다. 양성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6.28. 20:0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주공아파트 316동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생물학적으로 '양성'이 아님에도 H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가스총 사진 [2014고정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소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하여 가스분사기로 가스를 분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스분사기로 가스를 분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D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가스 분사기로 가스를 분사하지 아니하면 D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방위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또는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00:30경 전남 무안군 C주택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3년 전에 재흔한 부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D의 뺨 등을 때리는 것을 보고 D의 아들 피해자 E(20세)이 이를 만류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와 입술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도자기(지름 20cm, 높이 25㎝)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치고, 신발장 위에 있던 흰색 플라스틱 화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E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6. 13: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E이 의자 책받이 위에 올려놓은 시가 76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패드3을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5. 09:48경 광명시에 있는 여성회관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S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12:20경까지 광명시, 수원시, 화성시, 충남 아산시 일대 등 약 50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L 모텔 내 CCTV영상 캡쳐사진, 차량절취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자료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됨으로써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8.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01:25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일동 구룡로 8-20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통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13.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23:11경 군포시 당동 군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베네스트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육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5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익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원, 2008. 3. 24.경 210만원, 2008. 3. 27.경 20만원을 송금받고 2008. 4. 13.경 12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3. 19: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판촉비로 3,400만원을 주면 2009년 7월 3일부터 2010년 1월 2일까지 총 6개월간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2억원의 매출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취업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하루만 영업을 하고 그 외 영업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영업을 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병원에서, 마치 독감예방접종주사를 맞으면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불상의 간호사에게 말하여 피고인의 자녀, 피고인 등의 독감예방접종 등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 피고인, 피고인 남편의 독감예방 접종 등으로 254,900원 상당의 진료와 예방접종을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기재 1. J, D, C의 각 고소장 1. J,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7월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피해자 C),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자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피해자 C는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수사기록 5 책 1권 24, 29-1~3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5살 여 아를 홀로 양육하는 미혼모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6. 8.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7. 초순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9. 17. 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996년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8.부터 2012. 4. 20.까지 서울 용산구 C상가 21동 4층 159호에서 (주)D이라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3. 용산세무서에 사실은 2010년 2기 과세기간 동안 E(대표자 :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합계 218,000,0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등 3기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서류 포함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실적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0조제3항 제3호, 징으선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조세포탈로 나아가지 않은 점, 2006년 이전 2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허위세금계산서수수등 제1유형 감경영역(1월~10월) 판사 곽윤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을 처음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공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해자에게 "나는 D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고, 내 처도 선생이다. 부엌으로 건설일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28.경 동해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를 마치면 이익금이 수억 원이 된다. 공사 자재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있다가 5부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차량구입비 등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이 2010. 4.경 주식회사 진양건설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철근공사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도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인데다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3. 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1. C,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사본 등), 이행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대출을 받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다가 도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0:12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널븐가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1332에 있는 '산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E식당, F편의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 16. 22:37경까지 식당에서 소주 3병, 맥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22:50 편의점에서 맥주캔 2병, 같은 날 23:21 경 맥주 3병을 구입한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3. 1. 17. 00:10경으로부터 약 62분이 경과한 같은 날 01:12경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53%로, 위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18분이 경과한 같은 날 02:08경 채혈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77%로 나타난 점,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최종 음주를 한 때부터 약 5분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 최종 음주 후 약 62분 뒤에 이루어진 호흡측정이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최종 음주 시로부터는 약 118분 뒤에, 식당에서의 1차 음주 종료 시로부터는 약 208분 뒤에 채혈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채혈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는 어눌,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별다른 도로 환경적 원인 없이 주행 중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교회외벽을 충격하여 위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폐차에까지 이르게 되는 큰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다음 날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 교환이 예정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5.경 서울 동대문구 C상가 지하 2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현금카드 두 장을 보여주며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대금 20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계산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돈이 없다고 소리치며 바닥에 드러눕고, 성기를 꺼내어 바닥과 소파에 소변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워 호프집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 E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녹음)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3: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룸 6호로 안내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당긴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 놓으시라, 저는 아가씨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 "고 하면서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약 5분간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