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30

범죄사실 2018고단6630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파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란물 게시 및 공유 등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E'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연락한 B으로부터 B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과의 성교행위 장면을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 2개를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받은 뒤, 2017. 2. 중순에서 2017. 3.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동영상 중 1개를 전송하여 이후 위 영상이 89개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B으로부터 제1항 기재 성교행위 동영상을 받은 대가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1세)과의 성교행위 장면을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한 동영상 2개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성교행위 동영상 1개를 B에게 휴대전화의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018고단6683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1세)와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3.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USB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침대 아래 쪽 싱크대에 올려둔 뒤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교행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세종시 J 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 게시 및 공유 등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A(2018. 10. 18. 구속 기소)이 올린 'E'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A에게 연락한 뒤, A으로부터 그 여자친구와의 성교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2개와 성명불상자들의 성교행위 동영상 1개를 받은 대가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2개를 A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 이후 A이 불상자에게 재전송한 위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동영상이 89개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3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유포사이트 등 분석), 수사보고(동영상 유포사이트 중국내 등록 도메인 및 서버 분석) 1. 유포 사이트 사진 및 L 대화 사진, 피해자 F 제출 증거 녹음 파일 녹취록, 동영상 유포사이트 목록 및 캡처자료, 유포사이트 목록, A, B L 대화내용 사진 2018고단668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유포사이트 등 분석), 수사보고(동영상 유포사이트 중국내 등록 도메인 및 서버 분석) 1. 유포 사이트 사진 및 L 대화 사진, 피해자 F 제출 증거 녹음 파일 녹취록, 동영상 유포사이트 목록 및 캡처자료, 도메인 통합 분석 결과 자료, 유포사이트 목록, A, B L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반의사 촬영물 제공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사후 반의사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반의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과 반의사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8. 동종전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과 교환한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해당 영상 파일을 소지한 사람들이 이를 다시 유포하였으며, 유포된 동영상의 특성상 3~4개월 주기로 계속 유포되어 위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G계정에 성관계 동영상 20~30개를 보관하면서 자신이 게시한 'E'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 3~4명과 동영상을 교환한 바 있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은 유포된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 동영상이 다시 유포될 경우 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다.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A에게 전송하였는데, 위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