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은 평택시 E에 있는 C 냉장 창고에 발아콩의 보관을 맡긴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2:00경 동료와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 D과 전화로 격한 언쟁을 하게 되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위 발아콩이 보관된 냉장창고를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 22:44경 위 냉장창고 앞에 이르러 C 내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3.0톤 지게차량과 2대의 미등록 지게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위 냉장창고를 수 회 들이받아 시가 12,0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냉장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발아콩 140상자를 전량 폐기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게차들로 냉장창고를 수회 들이받는 과정에서 평택세관의 의뢰에 따라 B이 보관 중이던 평택세관 소유인 X-Ray 검색기를 들이받아 시가 3,7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게차량들을 운전하여 냉장창고를 들이받은 것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6경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서(음주측정 불응 관련 바디캠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평택세관 X-RAY기기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과 공용물건인 X-RAY 검색기를 파손하였는데, 범행수법의 폭력성이 크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의 급여 및 퇴직금으로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합의하였고, D과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B이 평택세관에 X-RAY 검색기 수리비를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장, 피해자 D(남, 37세), E(남, 27세)는 위 ‘C’ 직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C’ 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 18:10경 위 ‘C’ 3층 사무실에서, 야근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해. 야근해”라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놓고 미끄러지듯 내려와 피해자의 양쪽 가슴 젖꼭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12:20경 위 ‘C’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중순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C’ 엘리베이터 안에서,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놓고 “1층으로 가니까 좋냐, 밑에 있으니 좋냐, 씨발년이 나보다 잘해줘, 내손이 그립지”라고 말하며 손을 뒤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쓰다듬고, 계속하여 “ 쌍년이 이렇게 해줘”라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 허벅지, 성기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 14:00경 위 ‘C’ 3층 사무실 앞에서, 정수기에서 몸을 숙인 채 물을 따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잘하고 있지 E 샘”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14:00경 위 ‘C’ 3층 사무실 복도 앞에서, 피해자가 “식사 하셨습니까”라고 인사하자 “어 샘 업무는 잘하고 있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17:00경 서울 강남구 B ‘C’ 지하 1층 복도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E샘 이제 같은 부서 아니어서 좋겠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3층 사무실 평면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사실을 한꺼번에 진술하다가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직장에서 내쫓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3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실버타운 C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남, 44세)은 위 실버타운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09:20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 로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실버타운 내 건물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며 팔과 엉덩이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2:36경 파주시 B,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21:45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6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15:08경 사천시 서부시장길 5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V에 있는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V에 있는 W 앞 교차로를 X 방면에서 Y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Z(남, 3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및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이 법원 2020고단249)을 받던 중인 2020. 5. 18.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이자 위 2020. 5. 18.자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재판 도중이던 2021. 2. 25.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이 법원 2020고단1559, 1560(병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2021. 5. 24.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실도 작지 않다. 피고인의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고, 준법의식도 미약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춘천세무서에서 중앙로터리 방면 1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지점이므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동일방면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VN 이륜차량에 연결된 리어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VN 이륜차량에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인한 혈종 증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춘천시 E에 있는 F교육대학교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식료품 가게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 무인계산기의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0. 25.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04:00경 시흥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그곳 무인계산기의 잠금장치 사이에 넣고 잡아당겨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25.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04:30경 시흥시 G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H’에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그곳 무인계산기의 잠금장치 사이에 넣고 잡아당겨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현장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 경위 / 피의자특정), 현장 CCTV 영상 캡쳐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2022. 4. 1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를 회복받아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등 상당한 준비를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각 범행과 범죄전력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티언스포츠 화물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인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현장사진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 3. 2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0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의식 없이 곧바로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03: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특별교육을 이수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6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1. 11. 15. 21:22경부터 21:25경까지 사이에 경기 군포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67세)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의자 위로 넘어뜨린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15. 21:5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 쁜 새끼네, 공동폭행이라니, 야 이 씹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씨발 놈아”, “이 새끼 아주 웃긴 새끼네, 개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야 이 씨발 놈아, 씹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36

범 죄 사 실 2021고단3988 피고인은 2021. 7. 30. 14: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북 고창군 C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재떨이를 가지고 오고 옆에 앉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636 피고인은 2021. 9. 27. 22:35경 서울 구로구 길 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이미 영업을 마친 위 식당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라’는 취지로 말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곳은 일반식당이니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 네가 사장이야, 도우미 불러와’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경찰관 오면 뭐 어때, 내가 경찰관 무서울 것 같아, 니까짓게 뭔데’라는 취지로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2021고단4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수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 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에 따라 1점 당 2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게관위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서(A로부터 압수한 장부 내역 및 수익금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9년 도박개장죄로, 2019년 도박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영업 규모도 큰 편은 아닌 점, 사행성․게임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30.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운전거리, 수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5세)의 3촌 조카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2:30경 전남 무안군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 부위 등을 빨고, 피해자의 속옷을 내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적등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친족관계 여부 공부상 확인), 수사보고서(대검찰청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절한 알콜 관련 치료가 행해 진다면 재범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친족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륜에 반하는 범죄이다. 2)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8:40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 6.8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동요금소 방면에서 대저분기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바로 좌측에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우측면을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차량은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2,031,59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8,734,8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통원확인서, 견적서 1. 내사보고서(순번 5, 8, 17, 19, 21) 1. 수사보고서(순번 25, 27, 28, 39)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캡쳐사진, 사진, 영상캡쳐, 피해자 C의 블랙박스영상재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편인 점, 비접촉사고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2:1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2: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4번 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전화 그만 하시고 술값 지불에 대한 대답을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경위 E에게 달려들며 오른쪽 팔뚝으로 경위 E의 가슴과 목 부분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약 13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87

범 죄 사 실 2021고단3387 피고인은 2021. 11. 19. 01:0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이촌점’에서, 그곳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투게더 오리지널 바닐라 아이스크림’ 등 합계 16,900원 상당의 총 6개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37 피고인은 2021. 1. 12. 22: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 앞에 높여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병, 시가15만원 상당의 샐러드 그릇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금액 확인) 2022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택배,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