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청주공장 내에서 위 D로부터 지게차를 이용한 운송 업무를 도급받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기계 매매, 임대 및 관리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F는 위 D 주식회사 청주공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생수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그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 이외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오후 무렵 위 청주공장 G동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한 생수제품을 지게차로 적재하여 정문 밖 야적장으로 운반하도록 하면서, 그 지게차의 운행구간인 경비실 부근의 경우 출퇴근 등으로 근로자의 출입이 불가피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지게차와의 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18:45경 청주공장 미화원으로 일하는 H이 업무를 마치고 정문 경비실 앞 화단을 따라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 I이 운행하던 지게차가 넘어짐에 따라 지게차 바퀴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F 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그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 이외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D 주식회사로부터 청소용역 부분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대형 소속 근로자인 제1항 기재 산업재해 피해자 H 등이 출입하는 장소인 위 청주공장 G동 경비실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의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게차 하역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와 지게차와의 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장소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 리프트,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D 주식회사 청주공장 G동 지하 1층의 공병원료(프리폼) 투입 유압식 리프트 부근에 방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그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D 주식회사 청주공장 G동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D 주식회사 청주공장 G동에서 사용 중인 고소작업대에 대해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D 주식회사 청주공장 G동 비닐 접착기 부근에 있는 컨베이어 하부의 경우 내부로 진입하는 주 통로로 사용하는 구간이므로 근로자들이 고개를 숙여 이동 시 컨베이어 하부에 있는 벨트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데도 그곳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안전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D 주식회사 청주공장 대형 공정라인에서 사용 중인 산업용 로봇(적재기)의 일부 구간에 방책을 1.2m 높이로 설치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후 미흡했던 안전조치를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