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9.14:00경 서울 성북구 B에서 피고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위 건물을 점유한다는 이유로 건물주 동생인 C이 "돈을 지급하지도 않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너는 누구냐?"라고 따지고, 이를 말리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에게 "여기 나가,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증거기록 제2면 p.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을 상대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이미 C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 동안 말다툼을 하던 중에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D이 와서 공사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밀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동영상C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 D이 피고인과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밀치거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집어 던지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고만 있었던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에게 흥분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구체적인 폭력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민원실에서 "2017. 8. 9. 12:30경 서울 성북구 B에서 건물주 동생인 C과 계약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어깨를 밀고 D도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C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와 C 사이의 싸움을 말리고 중재하려는 D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들어 D에게 던지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이 장면은 2017. 8. 9. 12:30경 피고인과 C 사이의 다툼이 시작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어느 시점의 일부 모습일 뿐이어서 2017. 8. 9. 12:30경 이후 동영상을 찍은 시간 사이에 피고인과 C 사이에 또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어떠한 싸움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영상을 통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과의 다툼 중에 자신을 밀쳐서 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D 역시 이 법정에서 C이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난 후 피고인이 C의 팔을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누가 폭력을 행사하였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과 C 사이에 몸싸움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그 현장을 가까이서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이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E은 이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그 날 12:30경 C이 들어와서 피고인과 말싸움이 있었고 조금 지난 13:00경 그 일행으로 보이는 D이 들어와서 피고인과 C, D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팔을 바닥에 짚고 일어나는 것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영상CD를 통해 확인되는 장면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흥분하여 D을 손으로 밀치거나 쓰레받기를 들어 D에게 던지려고 하자 D 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밀치는 장면이 보이는데, 밀치는 동작이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그 동작이 상당시간 동안 C과 싸움을 벌이고 나서 지쳐 있는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나 팔 부분에 충격을 주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피고인이 2017. 10. 10.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에는 "가게 내에서 피진정인과 계약 문제로 다툼을 하다 피진정인인 남자는 저에게 욕설을 하며 밀었고 여자도 저를 밀어 넘어져 어깨관절 염좌를 피해 입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진정의 취지는 C만을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C과 D이 함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은 C과 D이 합세하여 자신을 밀쳤고 D이 중간에 들어와서 자신을 확 미는 바람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5시간에 이르는 시간 동안 C과 그리고 D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넘어졌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에 착안하여 C과 D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후 진정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실제로는 C이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에 걸쳐 C, D과의 몸싸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자신이 C이나 D을 적극적으로 밀치고 C이나 D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라도 피고인이 넘어졌고 이로 인해 오른쪽 어깨 부분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이 2017. 8. 9. 일어났음에도 피고인이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경과한 2017. 8. 16. F정형외과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을 진단받고 당시 '내원 3일 전에 우견관절을 꺾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2017. 10. 16.에서야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회전근개 손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다. 그리고 동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넘어진 이후라고 주장하는 영상촬영 시각에 오른팔로 D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던지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는 우측 어깨관절 부분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우측 어깨관절 부분에 관하여 상해진단을 받은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날짜가 실제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며칠 정도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일시에 다른 원인으로 우측 어깨관절 부분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시 상해를 입은 직후로서 상당히 흥분해 있던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직후 오른쪽 팔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