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의 사업과장으로서 사고발생시 현장출동, E공제조합에 사고접수, 각 자동차손해보험사에 대물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소속 기사이자 F단체 D지부 지부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미수선수리비 관련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경 피해자 ㈜D 사업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 소속 G 버스가 2013. 12. 3. 대전 H에 있는 [대학교 앞 4차로에서 정차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변경한 J 운전의 차량에 의하여 손괴를 입은 사고'를 접수하게 되자, 수리를 하지 않고도 그대로 버스 운행이 가능한 반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K으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위 보험금을 수령하여 개인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13.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고 관련 수리비 수령 등 모든 행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명의인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사무실에 보관 중인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버스의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총 129회에 걸쳐 합계 118,967,58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 피해 작출한 사기 피고인은 ㈜D 사업과장으로서 소속 버스기사들이 사고를 야기한 경우 피고인이 사고 합의 등 사고처리 업무를 대신하면서 회사나 버스기사들이 실제 사고 피해 접수 여부, 피해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 사고 피해자나 허위의 물적 피해를 만든 다음, 사고 공제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 회사비용으로 사고비용을 처리한 것처럼 회사 자금을 편취하거나, 버스기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2. 3. 11. 피해자 회사 소속 M 운행의 N 버스가 급제동하여 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O'라는 피해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형인 'O'가 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기록카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사고기록카드를 위 회사 경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 조합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 ㈜D 및 피해자 기사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6,62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합의금 보관 중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27.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기사 Pl 2015. 5. 15. Q 버스를 운전하던 중 대전시 서구 계백로 불티구름네거리에서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전세버스를 들이받아 부상자 33 명이 발생한 사고'를 접수받고, 위 P이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는 대신 E공제조합에 면책금을 지불하기로 하자, 2015. 10. 27. 위 P으로부터 면책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 E 공제조합 대전지부에 면책금 10,977,180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4,022,82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사고처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7. 17.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기사 이 2015. 7. 17. T 버스를 운전하던 중 대전 중구 대흥로 성모오거리에서 급제동하여 넘어진 승객이 압박골절을 입은 사고를 접수받자, 위 S으로부터 '승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4.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마. 사고처리 명목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U으로부터 '㈜ 소속 버스기사 U1 2016. 4. 24.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및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면허취소를 받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상의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돈을 주어 행정구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도합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9.경 V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 W 버스를 운행하던 중 대전시 중구 대흥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고가 났는데 뺑소니로 처벌되는지 알아봐달라'는 상의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같은 해 4. 9. 및 같은 달 25. 각 100만 원 도합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허위 피해 작출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1.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고 피해자나 허위의 물적 피해를 만들어 낸 다음, 버스기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1.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3. 위 회사 소속 버스기사인 피해자 X이 야기한 사고'와 관련하여 'Y'이라는 피해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대학 선배인 'Y'이 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X에게 안내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사고상담을 하는 피해자에게 'A과장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합의금 명목으로 위 Y 명의 Z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합의금 보관 중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2. 8. 20.경 피해자 ㈜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기사 AA 이 2012. 8. 20. AB 버스를 운전하던 중 대전시 서구 둔산동 삼천교네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여 정상 신호에서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접수받고 피고인들은 각각 위 AA과 면담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는 대신 회사에 합의금을 지불하게 한 다음, 2013. 2. 19. 및 같은 달 20. 피고인 B 명의의 R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각 1,000만원 도합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4.5. 피해자 회사에 자차수리비 명목으로 10,986,490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9,013,520원 중 피고인 A 이 520만 원을, 피고인 B이 나머지 3,813,510원을 나누어 가진 다음 그 무렵 각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U, P, AN, AO, AP, AQ, AR, AS, AT, AU, AV, S, O, AW, AX, Y, AY, AZ, BA, BB, BC, AA, BD, BE, BF, BG,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H, BI, BJ, BK, X,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 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제2항,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사기 및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약 2억 원 가량 되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합의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피해자들도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러 그 수법 등이 좋지 못한 점, 신뢰관계에 있던 동료들을 기망하거나 횡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신뢰관계에 있던 동료들을 기망하거나 횡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