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대림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가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계탑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분리대연석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위 연석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대하여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 증거로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기재 및 그 작성자인 H의 증언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이다. 교통사고종합분석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 뒷좌석에 피해자가 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고흔적과 오토바이 및 탑승자들의 최종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사고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형 중앙분리대 연석에는 오토바이 왼쪽 발판과 마찰한 흔적이 두 군데 있다. 최초 마찰흔적이 나타난 연석 부분에서 오토바이가 최종적으로 전도된 지점까지의 거리는 49~50m 정도이다. 최초 연석 마찰흔적으로부터 오토바이 최종 정차지점으로 이동하면 순차적으로,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최초 연석 마찰흔적으로부터 약 14.2m 정도 거리), 이어 두 번째 연석 마찰흔적(최초 연석 마찰흔적으로부터 약 19.5m 정도 거리), 피고인이 쓰러져 있던 지점(최초 연석 마찰흔적으로부터 약 28.1m 정도 거리), 오토바이 최종 정차지점이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연석 마찰 흔적(길이 0.8m)이 높낮이 없이 직선으로 나타나 있는 점에서 그 지점까지 오토바이 차체가 심하게 기울어지는 현상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운전을 하였다면 두 번째 연석 마찰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운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연석 마찰이 있을 때에도 오토바이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진행 중인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 뒤쪽 탑승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 운전자보다 쉽게 오토바이에서 이탈되어 먼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의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작성자인 H는 위와 같은 의견과 달리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는 '이 사건 사고에서 운전자를 특정해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정황상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뒤쪽 탑승자일 가능성이 좀 크다는 것이지만 100%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경우에 피해자가 운전을 하였다고 해도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35m 정도를 운전자 없이 순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에 관해서도 낮다고 보지만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는 '오토바이와 탑승자들의 최종 위치는 피해자가 뒷좌석에 탑승하였을 경우에 용이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도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단정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위 오토바이는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로 평소에 피해자가 자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 충북대학교 중문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이어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후에 오토바이를 집에 세워두고 근처의 술집에서 2차로 술을 마셨으며, 다시 3차로 술을 마시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충북대학교 중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집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2013. 10. 9. 19:02경 피해자가 혼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갔다가 같은 날 21:49경 피고인을 태우고 집에 도착하는 장면, 2013. 10. 10. 01:22경(사고발생 13분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서가고 피고인이 뒤따라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와 같이 사고 직전 피해자의 집을 출발할 때에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오토바이 손잡이 등에 대하여 유전자 검출여부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방향지시등 버튼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오토바이 핸들커버, 운전석 상단시트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하의 청바지 섬유올이 다량 검출되었지만 피고인의 상·하의 섬유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및 그 작성자인 H의 증언만으로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 진술들에 대하여 증인 I, J(피해자의 형)의 증언 증인 I, J은 사고 직후 충북대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고당시에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사고 직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들었다는 시점은 사고 직후로 피고인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이후로 사고 당시에 누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심리분석을 한 결과 진실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증인들 앞에서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증인 K의 증언내용은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수긍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정도에 불과하며, 이를 피고인의 자백진술로 보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교통사고 발생보고 최초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후 다시 누가 운전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며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들었다는 경찰관의 진술부분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라. 기타 증거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좌우 손바닥에서 피고인의 상의와 동일한 회색계 면섬유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고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차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술자리를 함께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둘 사이에 다른 경위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