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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2:09경 서울 노원구 B 상가주차장 앞 도로부터 C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자차사고를 야기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이도 인명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77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5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수경(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C 아파트 D 주차장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통증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호아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저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상당히 높고, 운전 중 주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처벌전력 외에도 불과 1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2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아랑(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599호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정한 상호 없이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주상복합신축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신축공사현징에서 2015. 11. 2.부터 2016.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11. 임금 21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330만 원, 2016. 1. 임금 330만 원, 같은 해 2월 임금 33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법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은행 사상지점에서, 피해자 C은행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1억 1,500만 원 상당의 수직형 머시닝센터(Mync5400/50)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위 D에서 위 수직형 머시닝센터(Mync5400/50) 기계 1대를 F에 6,0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의 고소장 1. 채무현황조회표 1. 감정평가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1.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대금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다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교차로를 월 곡역 방면에서 복지회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66세)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사진, 사고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보다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08:53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조이맥스125R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일한 처벌전력인 판시 범죄전력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3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9 통신비밀보호법위반1) 피고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이성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2. 15.경 친구 B과 서로 폭행하여 폭행 피의자로 입건된 후, B의 아 1)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에 의하면 이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가 되어야한다. 그러나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있음에 불과하므로(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 원래의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제1심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명이 정정되지 아니한이사건에서는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버지인 C과 합의를 위하여 만나게 되자, C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어머니 D에게 "C과 만나기로 했다, 혹시 모르니 대화를 녹음해야겠다, 애기 목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 음소거 기능을 누르고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면 된다."라고 말하여 D이 피고인과 C의 대화를 녹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2. 22. 11:48경 논산시 E에 있는 카페 앞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기능을 연결한 후,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 C과 대화를 하고,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논산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소거기능을 누른 채 통화 녹음 버튼을 눌러 C 몰래 피고인과 C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파일명), 아이폰 사진(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갈등이 있는 사람과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모친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수단으로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선양 판사 최민석 판사 김기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5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8. 21: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피해자 D(남,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친을 모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두께 1cm, 지름 15cm, 도자기 재질)를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이 약 5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엎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1,5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의자 1개, 테이블 수저통, 그릇 7개, 뚝배기 2개를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재물손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휘둘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동생 남편인 피해자와 사이에 모친을 모시는 문제로 언쟁하다가 피해자에게 뚝배기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뒤이어 식당 테이블을 엎어 식기 등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9.09: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로부터 "도우미들한테 마누라가 밥 안 해준다고 얘기해서 동정받고 빵 받아왔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2회에 걸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움켜잡은 다음 빵을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날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하였고, 그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이 우려되는 점, 모멸감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 폭행 및 피해 정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8:46경 자신의 거주지인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채 '사람을 죽인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2cm)를 손에 든 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권유하자 재차 들고 있던 과도를 경찰관들을 향해 들이대며 "죽고 싶어요? 찔러 죽여줄까? 죽을래?"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청구 기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이8월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과도로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wwww.한편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www피고인은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수회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사고장애, 망상, 공격성, 와해된 행동 등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경부터 자발적으로 입원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어머니 F은 수사기 " 관에서 '피고인이 범행일 무렵 복용하던 약을 바꾸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증세가 심각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과는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 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캠핑을 하고 난 뒤 신문지에 감싸 주머니에 넣어 챙겨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20cm)을 꺼내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카페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응급실초진기록지 1. 압수품 사진(식칼),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도이동 778-2에 있는 반심교를 대근사거리 쪽에서 광양항홍보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인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멸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1차로 도로 위에 피해자 C(남, 54세)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2:05경 광양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하협조의뢰회신공문(광양시 교통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자 유족들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37

범죄사실 1. 2020.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경 광양시 B건물 3층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글라스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6,000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경 제1항 기재 B건물 1층 'E마트'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잡화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경 제1항 기재 B건물 2층 'G' 쥬얼리 매장 앞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수사보고('G' 매장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C'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 이후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종합)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8: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이천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91세)의 우측 옆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0. 25. 09:34경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CCTV 영상판독)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희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9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의 11번 방에서 피해자 D(남, 23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인 E과 사진 촬영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연하인 피해자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불판(가로 약 36cm, 세로 약 29cm, 무게 약 1.6kg)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피고인은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그곳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피해 경위를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너가 경찰에 신고했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곧바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얼굴을 3회 이상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G병원 응급실 앞 폭행 모습 촬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고기불판, 플라스틱 접시 사진 및 위험한 물건 검토),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곧바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2:3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43%로 높다. - 범행을 시인한다. 음주운전 최종 처벌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내 205번방에서 주류 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 블루' 술병으로 위 업소 직원인 피해자 D(남, 43세)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사건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술병을 들더니 갑자기 나의 이마를 가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둔탁한 물건으로 맞은 듯한 불그스름한 상처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왜 술병으로 자신을 때렸느냐고 따지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위 영상에서 피고인은 횡설수설 하면서도 술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각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2세)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5:1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이웃들에게만 과일 등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씨씨티브 확인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논 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 G(남, 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차량이 전손처리되고, 피고인 승용차가 들이받은 도로변 전신주가 상당히 기울어질 정도로 사고 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9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5. 00:17경 소주 세병 반을 마셔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음식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출입문에 휘두르고, 음식점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00:4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날 00:5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연행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현장 CCTV 및 파출소 앞 CCTV 화면 첨부), 바디캠,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 범행인 점,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한 규모의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112신고가 된 적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음식점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1: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GT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