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피해자 B(여, 31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3. 22: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앞 노상으로 나온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양쪽에서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피고인의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움켜쥔 손을 위로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3.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군산시에 있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들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26.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D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과거 촬영하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30초 안에 대답 안하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형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성관계 동영상 캡처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중에 연인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데에서 나아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