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로 52 대박호프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대성로 39 대소국민체육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거리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정163)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주)삼은 회사에서 출발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장호원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거리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를 취소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7:57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마트 반바지 업스(팬티)'라는 제목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및 속옷 부위가 노출된 신체 사진 5장을 게시하고, 2017. 2. 3. 15:0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음란사이트에 'ㅌㅂㄹ 반바지 ㅇㅅ'라는 제목으로 입고 있는 여성의 허벅지 및 반바지 안 신체부위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관한 촬영물을 2회에 걸쳐 각각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촬영물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타인의 신체에 관한 촬영물을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한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행의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6:58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중촌육교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기운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코란도 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1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2019고단2664 피고인은 2019. 4. 21.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89 피고인은 2019. 5. 28. 13:5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9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9. 1. 29.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 법원 2019고단23 사건의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은 2019. 4. 26.과 2019. 5. 15.이다)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9. 4. 21., 2019. 5. 28. 두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0. 02:4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5. 10. 04:0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서랍에 있던 현금 810만 원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영상저장장치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목록, 압수한 현금사진 등,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F의 피해액 중 일부가 가 환부되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2018. 4. 12. 자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그 형(징역 8월)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딸 B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8. 11. 20.경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할 경우 위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수수료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4:51경 위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 통장 사진을 보내어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9.경부터 2018. 11. 21.경 사이 피해자 G에게 H 직원 1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F)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10: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1. 10:1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E은행 안양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D'가 보낸 성명불상자(속칭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K 대화내용, 본인금융거래내역(L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의 경우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고인과 같은 하위책 가담행위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1명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전액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 및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B의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전제사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과 2016. 12. 1. 경 외주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6. 20.경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 E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에도 직원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과의 투자 약정 등에 따라 F으로부터 2017. 8. 24. 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 금융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8억 1,000만 원, 대여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9억 8,000만 원을 으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서울 마포구 H건물 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 명의 금융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 공금 중 6,6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급여 명목으로 주식회사 C에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30.경부터 2018. 12. 10. 경까지 총 126,404,080원을 E의 급여 명목으로 임의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보정서 제출), 보정서, 각 2018년 4월분 급여대장 사본, E 월급지급내역, 각 E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사보고(E 월급 명목 이체내역 등 첨부), 이메일 내용, E 급여이체정리내역, E 급여가 포함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이체내역 정리), E 월급명목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회사 공금을 배우자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5년경 도시공원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을 회사에 모두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 주식회사 AM(안양시 소재)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BS 등 9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407,33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동안양세무서에 주식회사 AM(안양시 소재)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M(파주시 소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41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동안양세무서에 주식회사 AM(안양시 소재)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M(파주시 소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698,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순번 1, 5, 8, 9, 11,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세무업무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18

범죄사실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은 2019. 4. 17. 21:19경 "여자 한 분이 인도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술에 많이 취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E건물 F동 앞으로 갔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17. 21:40경 위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G 순찰차에서 내린 후 술에 취해 갑자기 순찰차를 발로 차고, 우측 뒤 문짝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고, 우측 후사경을 반대방향으로 젖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 새끼야, 좆밥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피해사진, 정비견적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1. 1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자신의 동거녀 D이 피해자 E(51세)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벽에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통형 나무막대기(길이 90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4주간의 후두부 열상 및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07: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같은 날 16:00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0경 도봉구 E 앞 도로까지 합계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Passat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G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 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이에 대한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1:2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들과 언쟁을 하던 중, '10여 명이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기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언쟁 중인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그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경찰관과 합의가 된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6:1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미역 포장박스 20,000개를 납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커트미역을 가져가 팔아서 생긴 대금으로 미역 포장박스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서 미역 임가공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한 달 안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위 박스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서 미역 임가공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부터 2012, 1. 10.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175,000원 상당 미역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공급받았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F조합에 임가공을 맡긴 미역 2,475kg이 2011. 12. 26.부터 2012. 1, 10.까지 사이에 위 조합에 존재하였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이나 G 측이 받아 가져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커트미역을 가져간 것으로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F조합은 이 법원에 보내온 사실조회서를 통해서 '피해자가 2011. 12. 1. -~ 2012. 1. 31.에 위 조합에 미역 임가공을 맡긴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같은 기간 동안 위 조합에서 임가공 미역을 수령한 사실'이 모두 없다고 하였다. 한편, 위 시기 무렵 G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거래는 2012, 1, 31.자 540만 원의 이체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커트미역 대금으로 본다면 그 수량은 공소사실 기재 커트미역 수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G는 이 법정에서 위 금전거래가 커트미역의 대금 명목인지 여부도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 중 '피해자가 2011. 12. 26.부터 2012. 1. 10.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커트미역 2,475kg을 건네주었다.'는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내용도 쉽게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박스대금 및 임가공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도 다소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3. 파주시 소재 육군 제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인지 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B 신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이러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깊고',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즉,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확고하며',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진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09. 1. 18. 'B의 E(교회)'에서 침례(세례)를 받은 B 신도이다. B 교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명하고, 실제로 그 신도들이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영 거부를 할 당시(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다)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태국인 D, E(각 2018. 11. 22. 구속기소)이 매수하여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이하'야바'라고 한다)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2. 21, 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여권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야바를 투약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4:02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함석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0. 13:32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합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관세청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16:35경부터 17:4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 E의 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씨발 좆같이 다니지 말라고 짜증나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서둘러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18:1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G파출소로 연행되자 "이 씹할 놈들, 내가 뭘 잘못 했는데 데리고 와, 좆같네, 이 개새끼야 내가 언젠가는 죽어 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치며 행패소란을 부려 이를 제지하는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왼쪽 옆 구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욕설 등의 위협행위를 하여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 9. 25.23:00경부터 2018. 9. 26.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칠곡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약 20cm), 사시미칼 1개(칼날길이 약 15cm)를 욕실로 들고가 숫돌로 갈면서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싱크대에 보관 중인 다른 부엌칼 1개(칼날길이 약 2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B의 목을 향해 겨누며 "죽어볼래, 죽고 싶나, 죽어도 니 죽이고 내 목 딴다, 내 혼자는 못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물리적 힘이 약한 처와 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가정폭력 사안으로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비록 이종이지만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5: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44세)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아 수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5-6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친구 피해자 F(45세)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F) 1. 피해사진(E), 피해사진(F)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