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2017. 7.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렉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2:50경 양주시 평화로 1369 덕계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덕계동 방면에서 고읍동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운전차량이 밀리면서 교차로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양주시 I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1369에 있는 덕계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B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렉카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수사보고(덕계삼거리 신호주기표 첨부보고) 1. CD(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C), 진단서(G), 진단서(E), 진단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즉,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렀을 정도로 정신이 있었던 점, 당시 칼륨 부족으로 지병이 있는 J으로부터 약이 필요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약국을 찾으러 운전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핸드폰을 친구 K의 차에 놓고 내렸다는 것을 운전 도중 인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한 점,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48%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었고,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최대감소율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기소되었다.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은 언행이 약간 더듬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경찰 조사시 '사고 발생 직후 렉카기사가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았고, 사고 직후 어디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들에게도 다가오지 않고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으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렉카기사와 이야기하는 것만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지 여부 등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출발지점 'L', 음주운전 동기 '안마소 가기 위해', 목적지점 '덕계동 안마'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단속경찰관에게 에 위치한 L에서 술을 마신 이후 덕계동 소재 안마소로 가던 중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부터 '여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아 급하게 칼륨 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적발 당시 안마소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적발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급하게 운전을 해야만 했던 사정, 특히 여자친구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 운전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적발 당시 진술하지도 않은 음주운전 동기(안마소 가기 위해) 및 목적지점(덕계동 안마)에 관하여 단속경찰관이 임의로 보고서에 이를 기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음주측정하면서 어떻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질문은 들어보지 못했다.'라거나, '경황이 없어서 잘못 말씀 드린 것 같다. 만약 위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 보았다면 안마방이라는 부분은 수정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위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밀리면서 교차로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재차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운전형태, 교통사고의 발생 태양 및 경위에다가 당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할 특별한 장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상태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행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력이 저하되어 신호 준수에 따른 적절한 차량 조작을 통해 충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차 충격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중 1차 충격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은 12주의, 피해자 G은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0년, 2011년에 각 벌금형을,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4년에 벌금형을, 2016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무려 7번째이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7%에 이르고, 위 동종 전과의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그 간격에다가,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중한 결과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2차 충격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 H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