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9.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배경사실 가. 주범의 범행 계획 D은 중국 사장인 E, 국내총책인 F과 함께 2013. 5.경부터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인터넷 'G'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사다리 게임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 사이트를 설립,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불법인 'H' 사이트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H' 사이트 조직은 중국 현지에 있는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내총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D은 'H' 사이트 조직의 주된 사무실을 중국 청도에 있는 'I 아파트' 11층에 두고 그곳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주간팀과 야간팀을 배치하고, 불상의 장소에 방송팀을 두었다.D은 한국 사장으로, E는 중국 사장으로 하고, 주간팀과 야간팀은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유저관리를 담당하고, 방송팀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고, 국내총책은 직원 월급 송금, 직원 비행기표 예매,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였다. 다. 조직 구성원 D 및 E 아래, 주간팀의 경우 주간팀장인 J는 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주간팀 직원인 K는 충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L는 환전담당 역할을, 주 간팀 직원 피고인과 성불상 M, 성불상 N, 성불상 O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야간팀의 경우 야간팀장인 P은 야간팀 직원 관리 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명불상자는 충전담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불상 Q은 환전담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인 R, S, 성불상 T, U, 성명불상자는 게 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담당 역할을 수행하고, V는 주간팀과 야간팀을 오가며 충· 환전의 역할을 하고, 방송팀의 경우 W등은 그 역할을 수행하며, F은 국내총책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범죄사실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5.경부터 2016. 1. 경까지 'H'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 · 무 • .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예상 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제한 없이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며, 이외에도 인터넷 'X'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달팽이 및 사다리 게임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을 걸게 하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및 'X'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H' 사이트의 주간팀 소속 게시판 작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주간팀장J로부터 제공받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회원들이 올린 글에 답변을 달거나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D, E, J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H'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근무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도금 충전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토토 및 'X' 사이트의 사다리 게임 등과 관련한 도금 명목으로 총 5,419회에 걸쳐 4,426,263,420원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R, S, W, D, L, Y, F, Z, P, K, AA, AB, AC, AD, AE, Z, AF, J,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사건의 판결문 첨부,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H 사이트 조직 구성 및 역할과 조직도 첨부에 대하여, 본건 사이트 수익금 산정에 대하여, 피의자의 역할과 수익금 산정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사이트 운영 계좌에 대한 제보에 대하여, 피혐의자 특징에 대하여, 도메인 조회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조직적 • 계획적 ·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도박범죄조직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게시판 작업 담당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한 점,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미 처벌을 받은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