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03: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2: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안산지점 앞 도로를 중앙역 주차장 방면에서 안산5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5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사고 당시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적색신호였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아닌 점, 향후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3개월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의 부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22:38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고단95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3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UNIVERSE)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0: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안성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방향 156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B(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고장으로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42경 위 사고현장에서 과다 출혈 및 두부손상 의증 등으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를 2021. 2. 4. 00:40경 후송 치료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들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0:38경 대구시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영상캡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1. 18.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1. 1. 24.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문자메시지에 ‘신청 접수 상담자’로 지정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씩 6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각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드결제내역, 카드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23:30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540 피고인은 2021. 4. 29. 16:07경 김해시 내외로77번길 17, 거북공원 앞 도로에서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817 피고인은 2021. 6. 3. 19:17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순번 3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1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그 적발 경위를 보면 운전 당시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종합운동장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7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14:50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내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식당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남, 81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21:52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71 겸재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가 높고 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6.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판시 전과 1회이고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2:50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북로 545에 있는 퇴계원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읍 남가로 71-1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사건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조물을 들이받는 등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7%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원’에서 ‘클’의 용법이 1일 1회 투약해야 함에도 피해자로부터 1일 2회 투여하도록 처방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20: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인 G과 원장님에게 누가 되면 되겠느냐, 합의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5. 12. 16:26경 네이버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액 가이드라인을 원하시면 답변 드릴테니 금요일까지 확답주세요, 제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0:58경 피해자에게 ‘저는 1,000만원으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라고 네이버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해 5. 13 15:27.경 네이버톡으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1층 병원 앞에서 1인시위도 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5. 14 10:17경 피해자에게 ‘G과 원장님 면을 봐서 고소전에 이정도로 하는 건데’, 같은 날 10:27경 ‘돌아가신 원장님 선친에게 저도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원장님과 아버님 할아버님 모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해 5. 15. 14:27경 ‘아울러 1인시위도 바로 다음 주부터 할 예정입니다’라는 네이버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1인 시위 등을 통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 14:3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 14:37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100만 원만 받게 되자, 네이버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은 일천만원입니다 \10,000,000’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41경 ‘그럼 5월말까지 처리해주세요’라는 네이버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29. 08:49경 네이버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1인시위준비중!!, D-3, D-2, D-1'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진과 ‘오늘 출근하시는 길부터 보실겁니다 지금 되는대로 입금하세요 5백이든 7백이든.’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23경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보냈으며, 같은 날 09:59경 ‘비겁하게 피하지 말길.오늘은 여기까지만’이라는 네이버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1인 시위 등을 통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고받은 문자 내역 1. 내용증명서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위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을 고지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처방전 발급 과정에서 과오를 범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있고, 권리행사를 빙자하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한 것이다.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법함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을 빌미로 부당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잘못을 확인하고서도 의료인으로서 환자에 대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도 위 범행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03:3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네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감삼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을 거칠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분석)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간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2017년,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00: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같은 시 D건물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16: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아파트 입구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21. 1. 19.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차량번호인식카메라(2021. 1. 15.), CCTV 캡처 사진,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횟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종사촌 관계이다. 1. 2021. 3. 15.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3. 15. 07:57경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이르러 건물 뒷마당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D’ 뒷문 틈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위 센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을 가지고가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3. 24.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4. 06:01경(일출시각 : 06:31) 위 제1항 기재 ‘D’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같은 날 06:25경 건물 뒷마당에 있던 절단기를 들고 위 ‘D’ 뒷문 틈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위 센터 안으로 들어간 뒤, 위 센터 내 ‘E’의 TV협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42인치 LG TV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24. 11:23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TV를 다시 돌려주기 위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D’ 뒷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E 협탁 위에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절취한 TV를 놓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21. 3. 29.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3. 29. 07:26경 위 제1항 기재 ‘D’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건물 뒷마당에 있던 절단기를 들고 위 ‘D’ 뒷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 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위 센터 안으로 들어간 뒤, 위 센터 내 ‘E’의 TV협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42인치 LG TV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112신고 절도현장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안 좋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품 중 TV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4.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7:06경 경북 의성군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사본, 내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4. 17:4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 소재 D 기숙사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커브길을 주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남, 4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J 소유의 공기호인 K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뒤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에 임의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K),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고성 L병원 발급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및 첨부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쪽 팔이 마비되고 왼쪽 다리 무릎 밑이 절단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관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13:13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 봉곡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효성SD-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효성SD-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2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오토바이 등을 반복적으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를 주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6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경 전북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대리점 단가를 높이려면 1년에 한 명씩 대출을 실행시켜야 하는데 대출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내 말대로 하면 너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대리점도 단가가 높아진다. 대출을 받아서 주면 3년 안에 대출금을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조합 금당지점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14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사진, 입금증 사본 1. 판결서, 차용증, 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3,14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00:1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방식에 의한 계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던바,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