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D에게 거제시 E에 있는 'F사우나' 내 이용실을 인수하도록 소개한 후 소개비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D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4가소14229호로 소개비 청구 소송이 계속되게 되었고, 이에 위 이용실 소개 과정에 관여한 G에게 법원에 제출할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G이 "서로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임의로 G 명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1.경 거제시 H에 있는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존경하는 판사님'이라는 제목으로 'C직업소개소 소장님 소개로 D 이 발사가 F사우나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 뒤에 소장님이 저보고 소개비를 늦게 주면서 10만 원이 뭐냐고 하여, D에게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주어야 한다고 언쟁을 하다가 의절을 하였고, 소개비 수입으로 볼 때 100만 원은 주어야 하니 판사님께서 잘 좀 판결을 하여주시길 요청하며, D 이발사가 잘못했으므로 증인으로 글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2014년 12월 11일 G 올림, 사우나에서'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G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3.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법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위조문서) 1.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77에 있는 둔촌역사거리 앞 도로를 한산중학교 쪽에서 성내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 피해자 G(여, 67세), 피해자 H(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75,5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내에서 신호위반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대인 및 대물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현재 C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4. 18:30경 충북 증평군 D, 피해자 E 소유의 염소농장 앞길에 키를 꽂아둔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적색 효성오토바이(시가 2,040,000원)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충북 증평군 D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학평길 89 북이 자동차 공업사 앞길까지 약 1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피해품 (피해장소) 사진촬영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사본(F),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지적 장애 2급으로, 법정에서의 태도, 언행, C 원장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90] 1. 피고인은 2007. 4. 22.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내가 추천해 준 후성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으니 이를 만회시켜 주겠다. 후성 주식을 이체시켜 주면, 다음날 대성엘텍 주식으로 대체하여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성엘텍의 주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 단독으로는 양도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후성 주식을 받더라도 대성엘텍 주식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3. 피해자 명의의 후성 주식 7,200주(30,852,000원 상당)를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 우리투자증권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617] 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F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다니던 피해자 G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3, 18: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하는 F당구장이 시세보다 3, 4천만 원 싸게 나왔다. 그러니 함께 1억 원가량을 공동 투자하여 함께 운영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구장을 인수할 만한 돈이 없고 위 당구장의 주인과 당구장 인수에 대해 교섭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당구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 피고인의 부친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500만 원을 H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이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 나. 판시 제2항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징역 1년(각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의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판시 제1항의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판시 제1항의 사기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기소되어 공판이 시작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주하여 소재불명 상태로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과 연결된 통로에 게임기에서 획득한 포인트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 자판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1.부터 2013. 3.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경마모사게임물인 '더비 데이(DERBY DAY) 3D'라는 게임물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포인트 200점을 부여하여 손님들이 단식(1등 말 예상), 복식(3등 안에 들어오는 말 예상), 쌍식(1, 2등 말 예상) 등의 방식으로 우승말을 예상하게 하여 적중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종료시 위 포인트를 포인트카드에 입력해 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인트 카드를 상품권 자판기에 인식시켜 포인트 10,000점당 액면금액 10,000원인 '신세계' 상품권을 배출받도록 한 다음, 상품권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9,000원에 이를 재매입하여 환전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결과회신(증거목록 순번 22, 28),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추징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게임장·자판기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물의 성격상 규제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사행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피고인 A) 기타 : 게임장 규모, 영업형태,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4. 10:5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싼타페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컨트롤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합계 약 15만 원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약 28만 원과 농협체크카드 2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2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체크카드(J)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3,400원 상당의 식료품과 담배를 구매한 뒤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경 위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식료품과 담배를 구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0. 02:28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디스아프리카 등 합계 시가 13,200원 상당의 식료품과 담배를 구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1. 00:08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농협체크카드(R)를 사용하여 케이준치킨햄샌드위치 등 합계 시가 7,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09경 전항과 같은 편의점에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8,2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발생보고, 범죄인지(여죄)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조장애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2층에서 'D(주)'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D(주)이 예산군청에서 발주한 E 포장공사를 준공하고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처지에 이르자 그 전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국세와 지방세의 완납증명서의 스캔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변조한 다음 예산군청에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가.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산군수 명의의 2017. 7. 11자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스캔파일을 열어 그 발급일자 부분을 "2017년 7월 11" 일에서 "2017년 11월 22일"로, 증명서 유효기간 부분을 "2017년 7월 31일"에서 "2017년 11월 30일"로 각각 수정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예산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납세증명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스캔파일을 열어 그 발급일자 부분을 "2017년 11월 22"로, 증명서 유효기간 부분을 "2017년 11월 30일"로 각각 수정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예산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각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군청 재무과 부서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1매와 납세증명서 1매를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예산군청의 재무과 F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G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1매와 납세증명서 1매를 제출하여 마치 위 'D㈜'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E 포장공사' 준공금 및 공사대금 1,672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17년 상반기 국세 4,533 만 2,820원 및 2017년 상반기 지방세 321만 1,04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따라서 위 주차장 포장공사의 준공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672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G이 위 납세증명서 등의 변조사실을 알게 되어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납리스트, D 민원24 신청이력 1. 공사관련 지급요청서류(계좌입금 의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1. 지방세 납세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요청 및 회신, 납세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요청 회신 1. 지방세납세증명(신청)서, 납세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연체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예산군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 자체는 있었던 점, 이 사건 직후 체납된 세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점, 이 사건 공문서 범행으로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못했던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손님들을 향해 "새끼야, 왜 째려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22:07경위 'E' 단란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명함 한 번 쥐봐, 명함이 없는 거야, 이 새끼들 명함도 안 주고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와 "밖에 나왔어. 씨발놈아.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경찰서로 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도일동에 있는 '한백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행위로 2014. 5. 16. 벌금 600만원, 2015. 12. 10,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그 동안 동종 범죄에 대하여 여러 번에 걸쳐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2달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같이 있던 사촌 형님이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 사건에 있어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되지 못하며,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바,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2.08: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경로당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D(54세)와 공공비축미 재배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4, 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경위,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이종 벌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226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8. 04:41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호프집 부근에서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6354₁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8. 20:29 거제시 거제면거제남서로 3554 에 있는 굿뉴스요양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남서로 3554에 있는 굿뉴스요양병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창고 안에서 예시 및 연타기능을 통하여 게임기 내부기억장치에 점수를 기억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1만 원 내지 2만 원 단위로 연속으로 잭팟을 터뜨려 당첨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개 · 변조된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하루 평균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장부, 압수물·범행장소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복싱장의 코치와 회원의 관계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생활비로 돈이 필요하니 잠깐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 채무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 차용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 2. 경까지 22회에 걸쳐 대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7,405,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번) 1. 차용증 1(2015. 9. 2.), 차용증 2(2016. 1. 25.), 각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 27.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에 있는 F모텔의 호실불상에서, 피해자 G(여, 23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녀의 나체, 음부, 성관계 장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1.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사이에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 아주 워남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까페인 "H", "I"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 G인 것처럼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기재하면 야한 사진을 보내 준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5. 11. 8.경 이메일로 댓글을 기재한 J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28장을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K 대화명 'L', 'M', 'N'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수 십명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0. 4.경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워남불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G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진짜 다 잘라버리고 싶다, 멀 어떻게 죽여도 시발년은, 여권 시발년 이것도 뿌려야지, 아 죽여버리고 싶다, 머리 그 때 시발 조금 잘라줘서 감사히 여겨, 니기미호로 잡것년아, 밀어버려야 햇다니깐" 이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그녀의 생명, 신체, 명예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22.경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워남불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너님 보지 시발 염산 쳐 넣어주고 싶다.육체 다 녹여 버리고 싶은년.저 시발 묻지마 살인 모르게 청부해도 죽여도 용의자는 나겠지, 사고위장처럼 죽여버렸으면 좋겠네, 익사라도 해야 재미있을텐데.목조르면 20초안에는 죽일 수 있겠다 목 졸라 죽이려고 운동하고 있다, 너 시발 적당히 사람 잔인하게 만들어, 경찰서 앞에서 겁나 칼로 벌짚마냥 찔러 죽여버리고 싶네.병신 같은 년, 정말 웃으면서 칼로 쑤시며 죽일 수 있을 것 같애"라는 문자와 원숭이의 골, 목이 잘린 사진을 K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그녀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사진관련, 2016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K등을 통해 피의자의 피해자 보복우려 관련,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피의자가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 관련, 피의자가 이메일로 송부한 피해자의 피해사진 관련, 피의자가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관련 추가 게시글 관련 등,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관련 사진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네이버 카페에 새로운 글 게시 관련, 피해자의 사진을 받아 본 사람과 피해자 K 대화 내용간련,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받은 K내용 추가 및 피의자의 모 Q와 전화통화) 1. 사진 복사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나. 제3, 4범죄(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후 보복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이를 반포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신체, 생명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보복 목적의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3.1.23:00~24:00경 의정부시 E 건물 3층 사무실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1,2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 11:0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호텔' 4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3.29. 02:00경 남양주시 I 아파트 1602동 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압수 필로폰 중량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발견경위, 경기북부청 동행경위, 소변채취 건),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휴대폰 기지국 확인수사),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마약류 시가보고 1. 각 소변 감정회신, 각 주사기 감정회신, 모발 감정회신 1.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마약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만 원 = 판시 제2, 4항의 각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20만 원(= 10만 원 × 총 2회), 판시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7그램이 압수된 후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사건의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2234호) 재판 진행 중임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이후조차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경 강원 홍천군 C빌라 앞마당에서 반상회에 참석한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 D(여, 53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고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던 위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죄) 기본범죄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뇌병변 1급인 아들 E을 대신하여 그 자녀(피고인의 손자녀를 양육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22: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D아파트 110동 28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34세)이 낮부터 위 장소로 찾아와 채무이행을 독촉하며 피고인의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