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4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25.경부터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경 친누나인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연 12%의 이자로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고 2011. 7. 11. 피고인 A의 국민은행 등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일부를 추심하였고, 2011. 7. 21. 위 점포의 내부 집기에 대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점포를 계속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이전하여 2011. 7. 26. 집행 불능으로 처리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피고인 B의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은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7.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A은 2011. 12.경 H에게 위 점포를 양도하면서 H으로부터 그 권리금 명목으로 2011. 12. 31. 2,700만 원, 2012. 1. 1. 290만 원을 각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인 위 점포 양도대금 2,990만 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지급명령(수사기록 101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신청서, 사건기본내역, 영업신고 관리대장(수사기록 52쪽) 1. 각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18쪽, 149쪽, 175쪽), 수사보고(전화통화 보고, 수사기록 3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7.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그 중 약 2,800만 원은 피고인 A이 변제하고 있었던 부친 망 I의 국민은행 대출원리금 채무를 완제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판시 점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A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합의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이 부친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단독으로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그 정산에 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것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3,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2011. 7. 21.경 판시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B 앞으로 이전한 것은 그 기초가 된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점포는 여전히 피고인 A의 재산에 해당하고, 이후 2011. 12.경 H에게 위 점포를 양도하고 받은 그 양도대금 3,000만 원 역시 피고인 A의 소유라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11. 7. 14.경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하여 판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집행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과 상의하여 불과 일주일만인 2011. 7. 21.경 판시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B 앞으로 이전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위 점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1. 7. 20.경 본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 B은 통닭을 판매하는 위 점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한 경험이 없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판시 점포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양도대금 및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채무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사용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위 점포의 수익금과 피고인 A의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판시 점포의 양도대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권액을 제한 나머지 1,1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지급하였고, 위 수표는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J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272쪽),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거부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J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2011. 11.경 이후의 거래내역만 제출하여 그 인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위 점포가 2011. 12.경 H에게 약 3,000만 원에 양도되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불과 5개월 전인 2011. 7.경 그보다 현저히 적은 1,500만 원에 위 점포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판시 점포는 2011. 12.경 H에게 양도되었고, H은 그 양도대금 약 3,000만 원을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1. 2.경 그 중 2,3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그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7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양도대금 약 3,000만 원을 받아 달세, 전기세 등 뗄 것은 떼고 남은 돈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정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2011. 12.경 판시 점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2011. 7.경 위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B 앞으로 이전한 행위에 의하여 은닉한 위 점포에 관한 권리를 다시 처분하고 그 대가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여 피고인 A의 재산인 위 양도대금의 소재 및 소유관계를 더욱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27조 소정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