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3. 3. 5.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7. 수원지방법원에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08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E, D,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D, C(이하 이 항목에 한하여 "E 등"이라 칭한다)과 함께 2015, 2.28.경 서울 강남구 F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과 E 등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I "J"(K)의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금으로 350,000원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기업은행 N 가상계좌()로 같은 날 50,000원, 2015. 3. 1.경 300,000원 등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E,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D과 함께 2015. 3. 30.경 서울 강남구 F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들과 E, D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I "P"(Q)의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선금으로 3,64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백화점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640,000원을 S 명의의 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E, C, D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638,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E, D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15. 6. 10.경 서울 강남구 V아파트 W동에 있는 피고인과 E, D이 함께 거주하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 I "J"K)의 게시판에 "시계(SRX003P)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선금으로 510,000원 입금하면 택배로 시계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15. 6. 17.경 위 V아파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치과의사인 AB의 계정으로 AC 메신저에 접속한 후 마치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B의 어머니인 피해자 AD에게 "엄마 오늘 바뻐? 나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이체 좀 해줄 수 있어? 임플란트 재료를 아직 안 해놨네, 수술 끝나고 보내줄게"라는 내용의 AC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AF조합 계좌(AG)로 5,600,000원, AH 명의의 AI은행 계좌(AJ)로 7,360,000원 등 합계 12,96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15. 6. 17.경 위 V아파트에서, AD의 아들 AB를 사칭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K의 AL점 매니저인 AH에게 전화로 "내가 사용할 용도와 선물할 용도로 한정품 라이터 2개를 구매하고 싶다. 300만 원 안쪽의 제품 사진을 AC 메신저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D과 함께 같은 날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D로 하여금 AH 명의의 AI은행 계좌(AJ)로 듀퐁라이터 2개 구입대금으로 7,36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AH로부터 같은 날 듀퐁 라이터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360,000원 상당의 듀퐁 라이터 2개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E, D,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D, C(이하 이 항목에 한하여 "E 등"이라 칭한다)과 함께 2015. 7. 19. 경 서울 강남구 V아파트 W동에 있는 피고인과 E 등이 함께 거주하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 I "J"(K)의 게시판에 "갤럭시알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선금으로 25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갤럭시 알파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9.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 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63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2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C의 E, D과의 공동범행 가. 공갈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은 E, D과 함께 2015. 8. 28. 경 서울 강남구 V아파트 W동에 있는 피고인들과 E, D이 함께 거주하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AR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인 HAS(AT)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연락처 등을 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E, D과 함께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AV은행 계좌(AW)로 1,000,000원, 2015. 8. 29.경 A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Y)로 2,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은 E, D과 함께 2015. 7. 24.경 위 V아파트 W동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AZ 의 H A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및 연락처 등을 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E, D과 함께 피해자에게 "7,9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HA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진 및 연락처 등을 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33 - 피고인 D1 1. 사기 가. E, A,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A, C(이하 이 항목에 한하여 "E 등"이라 칭한다)과 함께 2015. 5. 21. 경 서울 강남구 F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과 E 등이 함께 거주하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I "J"(K)의 게시판에 "갤럭시탭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BB 명의의 BC은행 계좌(B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6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E,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B, C(이하 이 항목에 한하여 "E 등"이라 칭한다)과 함께 2015. 7. 11. 경 서울 강남구 V아파트 W동에 있는 피고인과 E 등이 함께 거주하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 I "J"(K)의 게시판에 "데스크탑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E에게 "430,000원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0원 B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4.경 성남시 중원구 BH, BI호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의 장소로, 2018. 3. 경 서울 송파구 BJ, BK호로 각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예비군법위반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주거지를 이동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8. 4. 12.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2019고단1788BAME피고인 DJ 1. E, A,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A, C(이하 이 항목에 한하여 "E 등"이라 칭한다)과 함께 2015. 2. 28.경 서울 강남구 F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과 E 등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 I "J"(K)의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금으로 35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기업은행 N 가상계좌(O)로 같은날 50,000원, 2015. 3. 1.경 300,000원 등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E, A,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A, C(이하 이 항목에 한하여 "E 등"이라 칭한다)과 함께 2015. 3. 30.경 서울 강남구 F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과 E 등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I "P"(Q)의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선금으로 3,64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백화점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640,000원을 S 명의의 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68, 80 내지 82번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72,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E, C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 C(이하 이 항목에 한하여 "E 등"이라 칭한다)과 함께 2015. 6. 10. 경 서울 강남구 V아파트 W동에 있는 피고인과 E 등이 함께 거주하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 I "J"(K)의 게시판에 "시계(SRX003P)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선금으로 51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시계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 C(이하 이 항목에 한하여 "E 등"이라 칭한다)과 함께 2015. 6. 17. 경위 V아파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치과의사인 AB의 계정으로 AC 메신저에 접속한 후 마치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B의 어머니인 피해자 AD에게 "엄마 오늘 바뻐? 나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이체 좀 해줄 수 있어? 임플란트 재료를 아직 안 해놨네, 수술 끝나고 보내줄게"라는 내용의 AC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AF조합 계좌(AG)로 5,600,000원, AH 명의의 AI은행 계좌(AJ)로 7,360,000원 등 합계 12,96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E, C(이하 이 항목에 한하여 "E 등"이라 칭한다)과 함께 2015. 6. 17. 경위 아파트에서, AD의 아들 AB를 사칭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K의 AL점 매니저인 AH에게 전화로 "내가 사용할 용도와 선물할 용도로 한정품 라이터 2개를 구매하고 싶다. 300만 원 안쪽의 제품 사진을 AC 메신저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같은 날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D로 하여금 AH 명의의 AI은행 계좌(AJ)로 듀퐁 라이터 2개 구입대금으로 7,36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AH로부터 같은 날 듀퐁 라이터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360,000원 상당의 듀퐁 라이터 2개를 편취하였다. 4. E,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B, C(이하 이 항목에 한하여 "E 등"이라 칭한다)과 함께 2015. 7. 19.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W동에 있는 피고인과 E 등이 함께 거주하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 I "J"(K)의 게시판에 "갤럭시알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선금으로 25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갤럭시 알파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 내지 62, 64 내지 106번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2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5. E, B, C과의 공동범행 가. 공갈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E, B, C(이하 이 항목에 한하여 "E 등"이라 칭한다)과 함께 2015. 8. 28.경 서울 강남구 V아파트 W동에 있는 피고인과 E 등이 함께 거주하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AR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인 H AS(AT)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연락처 등을 탈취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AV은행 계좌(AW)로 1,000,000원, 2015. 8. 29.경 A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Y)로 2,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E, B, C(이하 이 항목에 한하여 "E 등"이라 칭한다)과 함께 2015. 7. 24. 경위 V아파트 W동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AZ의 H A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및 연락처 등을 탈취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7,9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H A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진 및 연락처 등을 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BL로부터 택배로 B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M)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 및 BN 명의의 Z은행 계좌(BO)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고단208 사건 제5항, 2019고단1788 사건 제5항 각 기재 공갈,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판시 2019고단433 사건 제2, 3항, 2019고단1788 사건 제6항 각 기재 병역법위반, 예비군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P, L,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 1. AD,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 1. 각 진정서 등 증거자료(2019고단208 사건 수사기록 1권 1617쪽, 1673쪽, 1810쪽, 1931쪽,2044쪽), 각 진정서 사본 등(위 수사기록 6권 7쪽~208쪽,277쪽~690쪽, 759쪽, 7권 15쪽, 11권 7쪽~91쪽, 119쪽, 13권 6쪽~188쪽, 19권 5쪽~28쪽, 21권 5쪽~56쪽, 25권 5쪽~134쪽) 1. AC 채팅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위 수사기록 6권 230쪽, 11권 117쪽, 13권 207쪽, 19권 49쪽, 21권 85쪽, 25권 161쪽) [판시 2019고단208 사건 제5항, 2019고단1788 사건 제5항 각 기재 공갈,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 D에 한하여) 1.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자료, 2019고단208 사건 수사기록 5권 117쪽, 119쪽,150쪽, 161쪽, 322쪽, 23권 12쪽) [판시 2019고단433 사건 제2, 3항, 2019고단1788 사건 제6항 각 기재 병역법 위반, 예비군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단1788 사건 증거목록 39번, 40번, 193번, 194번) 1. 각 진술서(2019433 사건 수사기록 13권 13쪽, 14쪽) 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표(위 수사기록 14권 6쪽) 1. 계좌거래내역(2019고단1788 사건 증거목록 166번)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2019고단208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387쪽, 1399쪽, 1452쪽, 1556쪽), 각 범죄경력조회(위 수사기록 1권 2124쪽,2130쪽, 20191788 사건의 증거목록 17번), 각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의 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예비군대원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병역법위반죄, 예비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판시 공갈죄 및 그 미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의 범행은 C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들 및 E와 같은 곳에서 지내면서 매일 아침 피고인 D으로부터 수십 개의 H ID와 비밀번호 목록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 B 및 E와 함께 위 HID 계정과 연결된 H AS에 접속하여 성관계 동영상 등 공갈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된 위 동영상 등의 자료를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옮겨 보관한 다음, 위 H ID로 'J'의 게시판 등에 허위의 물품거래 글을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공갈 피해자들과의 연락은 자신이 할 때도 있고, 피고인 D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로부터 갈취, 편취한 돈은 피고인 D이 입수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D은 매일 위 돈에서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자신과 피고인 B 및 E에게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판시 공갈 범행의 피해자 AR이 보낸 300만 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에 사용된 AU 명의의 AV은행 계좌, A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검찰에서 E는 "다른 사람의 HA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사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공갈 범행은 인정하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C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및 E가 C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B 및 E, C에게 위와 같은 편취, 공갈 범행에 사용할 H ID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과 E는 C과 함께 위 H ID로 매일 수십 개의 H AS 계정을 확인하여 성관계 동영상 등을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판시 공갈죄 및 그 미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월 ~ 30년 다. 피고인 D :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3,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 각 병역법위반죄, 예비군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각 병역법위반죄, 예비군법위반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부 피해 회복 일반부정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나. 피고인 B: 징역 8월 다. 피고인 C: 징역 6월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4. 양형 이유 가. 본건 공동범행의 개괄 피고인들은 E와 함께 판시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 등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2. 경 고등학교 1년 후배인 E 및 그 친구인 피고인 A와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할 아지트를 마련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직후인 2015. 2. 경 피고인 D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5. 6. 경 피고인 D의 범죄수익 분배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 가담을 중단한 이후 2015. 7. 경 피고인 D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 및 E는 위 아지트에서 합숙하거나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인터넷 커뮤니티 ID, 타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위 편취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D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시할 타인 명의의 ID, 피해자들과의 연락에 사용할 타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유심칩, 편취금액을 송금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 등을 구입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 B, C 및 E는 위 ID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리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에서 비용과 본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를 다른 피고인들 및 E에게 분배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 D 및 E는 위 ID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성관계 동영상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D 및 E는 다른 사람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에 성관계 동영상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동영상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옮겨 보관하고 그 인적사항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진 등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피해자들의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5. 5.경까지 약 3개월간 8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E, D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 중 1명의 피해자에게 20만 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 중 41명의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 상당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약 3개월간 9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2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고,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피해자들 중 16명의 피해자들에게 800 만원상당을 변제한 점, 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징역 8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인 2015.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각 전과와 동일한 수법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으로 약 3개월간 2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고,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10. 경까지 약 8개월간 21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고,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 A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 중 1명의 피해자에게 20만원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 중 41명의 피해자들에게 3,000 만원 상당을 각 변제하였고, B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피해자들 중 16명의 피해자들에게 800 만원 상당을 각 변제한 점, 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D, C과 함께 2015. 7. 11.경 서울 강남구 V아파트 W동에 있는 E, D, C과 함께 거주하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 I "J"(K)의 게시판에 "데스크탑 본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선금으로 430,000원 입금하면 택배로 데스크탑 본체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D,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B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