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 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통장전달책)은 성명불상자(일명 'F')의 연락을 받고 속은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B 및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및 성명불상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을 통해 알게 된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면 기본수당과 택시비, 거리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그 업체에서 보낸 택배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H을 통해 알게 된 I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인출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면 출금액의 2%를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 등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3. 14: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서 'F'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K 명의 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인출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 메신저로 피해자의 친구 P 사칭하면서 "급하게 돈을 이체해야 하는데 대신 이체해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의 친구 P이 아니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9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B은 위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17:04경 L은행 신촌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중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지시하는대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30. 11:47 경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F'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D 명의 Q은행 계좌(R)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같은 날 13:10 경 서울 용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 1명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0. 31.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한 뒤 T은행 여의도지점 직원을 사칭하여 "고객님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개설하려면 먼저 기존대출금을 변제한 대출상환내역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T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1.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D 명의 Q은행 계좌(R)로 520만 원, 다음날인 11. 1. 12:35경 U 명의 계좌(W)로 1,0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421,48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5. 20:46 경 서울 대림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F'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X 명의 Y은행 계좌(Z)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3.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한 뒤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T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인 AB, AC은 서민지원상품으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금융권 대출을 갚아야 하니 돈을 먼저 입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T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6.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AE)로 300만 원, 12. 6. X 명의 은행 계좌(Z)로 9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7,2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9.경 D에게 대출 안내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월 5%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신 우리가 매월 이자를 빼갈수 있게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라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 하여금 2018. 10. 30. 11:47경 부천시 AF 앞 노상에서 택배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한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AG으로 지시를 받고 2018. 10. 30.경 서울 서대문구 AH상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Q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18. 12. 3.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의 회사 앞에서 K로부터 K 명의의 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D 명의, K 명의 접근매체를 각 전달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6번을 하여 신용도를 높인 뒤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2018. 12. 5.경 부천시 AI건물 AJ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A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 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10, 30.경 부천시 AF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Q은행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신용회복상태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AH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A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X, AM, K,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O, AP, AQ, AR, AS,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S, N, AT, AU, AV의 각 진술서 1. AW, AT, AX, AY, AV의 각 진정서 1. 고소장(AZ)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내용), 내사보고(cctv추적 수사보고), 수사보고(D 명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서(D), 수사보고(A 피의자 입건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 저장된 대화내용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휴대전화에 저장된 BA과의 AG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AG 문자내용으로 확인한 범행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F 지시를 받은 AG대화내용 출력첨부), 수 사보고(피해자 및 사건접수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Y당산동 지점, T BB지점 CCTV),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범죄 불기소결정문 첨부 보고),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 보고), O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 녹취파일 확인), 녹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공범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역할, 연 락수단,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출금하고, 불상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행위내용, 방법 및 역할, 최초 관여 시점, 관여한 기간 및 횟수, 송금한 금액 규모, 피고인이 인출행위 이전에 전달받은 접근매체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인출, 이체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하고, 사고 신고계좌를 보고하거나 인출을 마친 접근매체를 폐기하는 등 피고인이 관여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점, 전화사기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경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 분산 이체하는 역할 등 본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및 범의가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행위 및 역할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재전달하는 것으로 사기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등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범행 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S, AU, AY, AZ, AV, AR, AS과 합의한 점(2019.2. 14. 제출된 처벌불원 및 합의서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지위 및 역할,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AA, AO, AW, AP, AX와 합의하고(2019. 2. 13. 제출된합의서 등 참조), 피해자 AT 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공탁한 점 (2019. 2. 14. 제출된 공탁서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지위 및 역할,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접근매체 양도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