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5. 21:45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 E(남, 24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여, 21세)을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12. 01:45경 당진시 서부로 56에 있는 당진보건소 앞에서 폭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순찰차를 타고 이동 하다가 방향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항의하고, 이후 자진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사 H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경사 H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50 피고인 B는 피해자 I과 교제하던 중 2022. 1. 27.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 29. 19:30경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교제 중 알게 된 현관문의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23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도어락을 수회 잡아당겨 위 전자도어락과 안전고리를 부순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자도어락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전고리 1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1050 피고인 B는 2022. 6. 26. 13:47경 당진시 J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 됐어요, 안 해요’라고 말하며 측정기를 손으로 밀쳐 명시적으로 측정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88 피고인 B는 피해자 I(여, 45세)과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13:26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당진시 J, 빌라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9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L,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F 멍자국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의자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벽에 던졌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가게 외부에 있는 카메라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의도적으로 의자를 높이 들어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는 피고인 A의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이 서로 다투는 중이었으며, 피고인 A의 맞은편 즉, 피고인 A이 의자를 던진 방향에 피해자들이 있었던 점, 피해자 E은 자신과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이 의자에 맞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피고인 A에 대하여 바로 물리적으로 대항한 점,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던진 의자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G지구대 근무일지 (H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무집행 중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이 피해자를 모함하는 등 달리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바, H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022고단65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문자캡처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며칠 전까지도 이미 알고 있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발생 며칠 전에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임을 알고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딸과 사위를 불러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도록 한 점, 이후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피해자가 걸어 놓은 안전고리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현관문을 수차례 흔드는 등 물리력을 가하였고, 이때 현관문의 전자도어락과 안전고리가 부서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35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전자도어락과 안전고리를 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050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2022고단1388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진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다. 다만, 피해자 E에게 합의된 금액 상당을 지급한 점, 피해자 F을 위해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004년도 음주운전으로, 2017년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하였다. 공무집행방해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남, 29세)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B는 피해자 I(여, 45세)과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9: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당진시 J, ***호에 찾아가고, 같은 날 20:03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2022. 3. 1. 17:3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하고 문을 발로 차고, 같은 날 18:44경 다시 위 주거지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2022. 6. 20. 21:25경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렵게끔 해줘야 하는 건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0. 21:51경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여기 당진 바닥에 숨 쉬는 것 자체가 더러워”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6. 12:48경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라) 피고인은 2022. 6. 26. 12:49경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막걸리나 한잔 먹읍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06. 26. 13:26경 당진시 J,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두들기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06. 26. 14:31경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잠지도 아프고, 너한테 옮을게 있으니까 내가 병이 걸리고”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6. 29. 13:03경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부르고 소주 한 잔 거기서 문 앞에서 따라 줬다고 진술하면 음주운전은 빠지지 않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6. 29. 15:26경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부르고 소주 한 잔 거기서 문 앞에서 따라 줬다고 진술하면 음주측정 거부 사유가 없어지잖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증인 L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1.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