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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 쪽에서 서서울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14:4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1. 2020고단1337 피고인은 2018. 6. 12.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충북 괴산군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요양원을 건축하고 있고, 의정부시에 빌라 6동을 신축하였는데 1세대당 2억 9,000만 원에 분양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광주시 F의 토지와 분당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약 20억 원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요양원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의정부에서 신축한 빌라를 분양하여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던 반면 주식회사 E 명의로 약 9,700만 원, 피고인 명의로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에 대한 원리금이나 주식회사 E의 운영비, 피고인의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와 주식회사 E 명의 법인신용카드의 사용대금 결제를 위해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요양원 공사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12020 고단16531 피고인은 2018. 3. 4.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G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H아파트 단지 근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내가 재산이 20억원 정도 되고, 의정부에 6동 정도의 고급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1채당 2억 9,000만원 정도 되고, 땅도 많이 있고 아파트도 2채나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여 이를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충북 괴산군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요양원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탁금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의정부 빌라에 돈이 다 묶여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던 반면 주식회사 E 명의로 약 9,7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에 대한 원리금이나 주식회사 E의 운영비, 피고인의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와 주식회사 E 명의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대금 결제를 위해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요양원 공사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현금 6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16921 피고인은 2014. 9. 1.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K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사업에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은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과 결혼 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어 위 주택이 매매되어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20 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20 고단 16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3:0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A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 음주하였을 때에는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차량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여기에 덧붙여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의 선고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개정되어 현재와 같이 두 차례의 음주운전만으로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전에도 세 번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장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바, 법률이 개정된 현재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을 을선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6:20 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를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출 전의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6차로에 있는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와 트렁크 부분을 위 포터 I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벤츠 CLA25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빌딩 앞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5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예술공원(구 안양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2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월IC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K3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일시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 52세)와 연인 사이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10: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지하4층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3:00경 충남 보령시 남포방조제로에 있는 남포방조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2:07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8년경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음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판시 막걸리 가게와 피고인의 주거까지의 거리가 300m 가량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직업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대로라면 그저 피고인의 주거에 차를 놓고 막걸리 가게에 갔으면 될 일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을 선처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3:00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2길 62 신정교 위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0:5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8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 주지 않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그곳 술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18cm, 전체길이 : 30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우측 가슴부위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3.5cm 가량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특수상해 현장사진 기록,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담당의사 면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와 행위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중대한 피해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퇴직금으로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로서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3.7.03:05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8:15경 전북 진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밭을 경유하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2018. 12. 27. 면허 취소)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17.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 등포구 올림픽대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알리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045,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A),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0.133% 적용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음주 수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1:30경 경기 광명시 B 앞 도로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83 철산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2: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첨부(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9,28, 14: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G7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자원공사 방향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후 그 충격으로 1차로를 이탈하여 때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302,24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운전의 차량 피해액 산정 1. 판시 전과 : 피의자 음주운전 범행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약전 7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9.00:35경 포항시 남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보도 위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한 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65세, 여)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등,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고인 명의로 렌트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자 측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보전 받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피해변 제를 해주거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이 후진 중 일어난 것으로 당시 차량 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도 상해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치료비 등은 향후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상 경과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7. 06: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51길 1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여의하류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4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06:09경 서울 마포구 F 앞길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9. 3. 6.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20:1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