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 부근인 경기 의정부시 D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나신이 드러나게 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상반신 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협박 대화내용 및 나체사진 사진촬영)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시키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1:52경 이천시 B 소재 C지구대 내에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소파에 앉아 대기하던 중에 다른 민원인과 상담 중이던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여, 27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쳐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월 초순 2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샤워를 마치고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 2장과,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1장, 속옷을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8:3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647-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23.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2. 22: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인근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오렌지주스 안에 넣어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H은 2015. 6. 17.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I를 2015. 3. 5.부터 그 폐업일인 2016. 4. 14.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6. 4. 6.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J을 2016. 4. 4.부터 그 폐업일인 2016. 8. 29.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는 2014. 4. 28.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K를 2014. 4. 21.부터 2015. 2. 28.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5. 3. 5.경부터는 H으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H이 주식회사 I 명의로 무자료로 구입한 석유를 수양해운 주식회사에 판매하도록 도와준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0. 13.부터 H으로부터 거래성사시 건당 150만 원가량을 받기로 약정하고 H이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 명의로 무자료로 구입한 석유를 주식회사 제주케이라인에 판매하도록 도와준 자이다. 2. 피고인 A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무자료로 불상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무자료로 불상자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가. 무자료로 석유제품 공급받은 행위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 주식회사 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4. 4. 30.경 무자료로 불상자로부터 석유 40,000리터, 공급가액 34,970,000원을 공급받아 그 무렵 이를 수양해운 주식회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석유 합계 2,148,500리터, 공급가액 합계 1,793,182,923원을 공급받아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석유를 수양해운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자료로 불상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쳤다. 나. H이 무자료로 석유제품 공급받은 행위를 함에 있어 동인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H으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H이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6. 17.경 무자료로 불상자로부터 석유 10,000리터, 공급가액 10,659,500원을 공급받음에 있어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위 석유를 수양해운 주식회사에 판매하도록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8.경까지 H이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같은 방법으로 석유 합계 1,918,900리터, 공급가액 합계 1,142,767,765원을 공급받음에 있어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석유를 수양해운 주식회사에 판매하도록 알선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무자료로 불상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H으로부터 거래성시시 건당 1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H이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10. 13.경 무자료로 불상자로부터 석유 50,000리터, 공급가액 42,500,000원을 공급받음에 있어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위 석유를 주식회사 제주케이라인에 판매하도록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5.까지 H이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의 각 실질적 운영자로서 같은 방법으로 석유 합계 2,901,000리터, 공급가액 합계 1,282,937,795원을 공급받음에 있어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석유를 주식회사 제주케이라인에 판매하도록 알선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무자료로 불상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16 내지 22, 26, 32, 37, 52, 67) 1. 거래명세서(H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단독으로 무자료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점), 같은 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료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H의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류 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범죄로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2000년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방조행위를 넘어 단독 범행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금속 가공 처리 및 폐기물 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는 폐전자 전기 기판 스크랩을 구입해서 파쇄하거나 분쇄한 후 금(백금)과 은, 동, 파라듐, 니켈 등을 추출하여 판매하거나 단자 또는 분말 형태로 만들어 제련소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서 이런 물건을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우리가 NS-1(BGA)은 kg당 32,000원에 판매하고, NS-2는 12,000원, NS-3는 13,000원, 그 외의 물품(NS-5, 6, 기타 단자)은 각 2,0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일본에 수출할 때는 NS-1은 최하 60,000원은 받을 수 있고, NS-2와 NS-3는 두 배 이상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물품들도 충분한 이득을 보고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내 폐전자 전기 기판 스크랩의 판매가가 NS-1은 kg당 23,100원에 불과하고 NS-2와 NS-3는 각각 1,225원과 1,295원에 불과하며 그 외 물품들은 전혀 거래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S-1(BGA) 1,196kg(kg당 32,000원), NS-2 420kg(kg당 12,000원), NS-3 1,026kg(kg당 13,000원) 및 그 외 물품 2,820kg(kg당 2,000원)의 대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2. 13.경 47,859,000원을, 2016. 2. 22.경 20,416,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8,2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물품사진, 각 참고시산서, 문자메시지, NS메탈 의뢰샘플 분석결과, 각 정산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1심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등으로 1,8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7:2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빌딩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중터미널 쪽에서 안중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윈스톰 차량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위 윈스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일시,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G파출소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1: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뒤쪽에서 다가가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8. 02: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행인인 피해자 C(38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51세)으로부터 인적사항 관련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나는 안간다"라고말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승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8:44경 여수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호회센터 방면에서 디오션리조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화로 이루어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없어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삼색등화의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혼다 PCX125(124.8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대퇴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유턴을 하여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12주 골정상을 입어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경부터 2015. 4.경까지 주식회사 B의 공동투자자 및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후 2015. 4.경부터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두 회사의 중국산 커버글라스 수입 총괄 업무를 맡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E), 주식회사 C(대표이사 A)는 모두 중국산 핸드폰 커버글라스를 수입한 법인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할 시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내수출업체에 수출용으로 공급할 목적 등으로 중국으로부터 핸드폰악세서리인 중국산 커버글라스(Cover Glass, 용도: 핸드폰 액정파손방지용 강화유리)를 수입하면서 사업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관세율(8%)을 저세율(0%)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B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3. 4. 29.경 김포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F로 중국산 커버글라스(모델규격 Optimus G pro AGC 0.4T외 5종) 1,200개에 관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실제수입거래가격이 미화 3,273불임에도 미화 121.3불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3,151.7불에 부과될 관세 284,7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중국산 커버글라스 439,820개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034,953불임에도 미화 46,867불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988,085.92불(차액 원가 1,058,340,799원)을 누락 신고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재질에 따라 강화유리의 품목분류세번 제7007.19-1000호(관세율 8%)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핸드폰 부분품의 품목분류세번인 제8517.70-1029호(관세율 0%) 등으로 신고함으로써 그에 따른 관세과표(수입물품원가에 운송료 합산, 또는 차액원가) 합계 1,107,520,288원에 부과될 관세 88,582,370원을 포탈하였다. 나. 주식회사 C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5. 4. 17. 김포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G로 중국산 커버글라스(모델규격 iPhone5 AGC 0.33T 2D외 1종) 2,140개에 관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3,424불(물품원가 3,773,487원)임에도 미화 214불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3,210불을 누락 신고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저세율(0%)로 신고함으로써 관세과표 3,829,644원에 부과될 관세 306,3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중국산 커버글라스 156,292개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312,067.8불임에도 미화 18,915불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292,173불(차액원가 318,888,221원)을 누락 신고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저세율(0%)로 신고하여 그에 따른 관세과표(실제거래가격에 운임합산, 또는 차액원가) 합계 346,652,892원에 부과될 관세 27,731,91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세 116,314,28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B 수입실적, C 수입실적, 조사보고(압수수색결과 및 실제수입내역서 작성), ㈜B 실제수입내역서, ㈜C 실제수입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3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관세사에게 수입신고 업무를 일임하였는데 관세사가 잘못된 세번을 알려주어 잘못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초기에는 같은 물품인 휴대전화기용 글래스에 대하여 수입신고하면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신고한 적이 있으며(증거기록 31면), 피고인들이 신고한 가격이 실제 가격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점 등을 합쳐 보면, 관세사가 피고인들에게 0% 관세율을 권고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3:43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유소에서 TV소리가 너무 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배우자 F의 허락 하에 주유소 건물 뒤쪽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TV를 끄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달 9. 02:48경 당시 출동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주유소로 다시 오게 한 다음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고, 배우자 F이 자신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팔년, 개 같은 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D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앞에서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양팔을 휘저어 오른쪽 팔꿈치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22단지 인근의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은 있으나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던 피해자 E(4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넌 죽어야 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징역을 살다 나왔는데 너희들 쯤 죽여도 된다. 이 새끼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 내가 전과 42범이고 동네 조폭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편의점 밖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두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 G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상해가 아넌 일반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위협하였던 사실,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목을 누르고 양쪽뺨을 번갈아 때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행에 사용할 의도아래 소지한 것을 말하는데, 비록 폭행의 수단으로 소주병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위협하였다는 점은 폭행 기타 유형력 행사에 사용할 의도로 당시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는 의미여서 특수상해죄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함으로써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44세) 운전의 I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악골골절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3세), 피해자 L(여, 65세), 피해자 M(8세), 피해자 N(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3,0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충격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구호할 필요성이 상당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9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5.말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토바이 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SG125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미신고 SL125 오토바이(차대번호 : D)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5.말경부터 2016. 12. 9. 07:55경까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07: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E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41에 있는 바티카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미신고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등록번호판 사진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사실 확인,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7095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 경대 위 보석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순감 팔찌 1개(피해자 주장 가격 190만원 상당), 18K 금목걸이 1개(피해자 주장 가격 130만원 상당), 18K 금반지 9돈 1개(피해자 주장 가격 117만원 상당), 18K 금반지 6돈 1개(피해자 주장 가격 78만원 상당) 등의 귀금속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5. 10: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302 피고인은 2016. 9. 1. 05: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모텔 605호에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H(여, 21세)이 I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A이 오빠야 뭔데, 나도 아는 사람 많은데 입조심 하라고 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CCTV 화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E의 주거지를 침입하거나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56경 여주시 세종로 361에 있는 발리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61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로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작촌리에 있는 작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