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5015

범죄사실 [2011고단501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위임장, 신고서, 예금지급전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29. 09:2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411-4 회덕농협 본점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차량 안에서 자신의 모 E의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해 백지의 A4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본인 E는 통장 위임을 아들 A한테 위임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 2011. 8. 29."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 옆에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1. 8. 29. 09:20경 위 회덕농협 본점 내에서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한 신고서에 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G" 연락처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2011. 8. 29. 09:30경 회덕농협 중리지점에서 E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예금지급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팔백만원", 고객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회덕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위임장 및 신고서 각 1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회덕농협 중리지점에 근무하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예금지급전표 1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8. 29. 09:30경 회덕농협 중리지점에서 여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전표를 제시하여 E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피해자 회덕농협이 보관 중인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5402] 피고인은 2011. 3. 14.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모 M이 운영하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모 E가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G빌라 202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엄마와 형으로부터 상속포기각서를 받아 잔금 지급 전 상속등기를 모두 마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단독으로 위 빌라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었고, 가족들에게 상속포기를 약속받은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빌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3. 15.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8] 피고인은 2012. 9. 1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피해자 P이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신용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편법을 써서 대출을 해주겠다. 작업비용으로 7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부터 2012.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23,991,72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0] 피고인은 2012. 10. 4. 15:52경 미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돈을 받더라도 3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및 2012. 10. 5. 00:55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64] 피고인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데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R 및 불상의 대출업자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가 2007. 7.경 S 소유의 서울 성북구 T 건물 301호에 관하여 '임대인 S, 임차인 R, 보증금 8천만 원'으로 기재한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R와 2007. 8.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피해자 국민은행 동여의도지점에 가서, R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3,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R와 결혼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결혼할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의 예식장사용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금을 연대보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8. 29.경 R 명의 계좌로 29,789,97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48] 피고인은 2011. 11. 10.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컴퓨터 판매·임대업체인 'V' 사무실에 전화하여 컴퓨터 본체·모니터·키보드 마우스·스피커 등 합계 1,224,000원 상당의 컴퓨터 물품을 임차한 후 매달 51,000원씩 24개월간 임대료를 납입하면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고, 임대료 완납 전까지 소유권이 피해자에 유보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11.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G빌라 202호로 위 물품을 배송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2011. 11.부터 2012. 3.까지 5개월 동안의 임대료만 납입한 후 이를 미납한 상태에서 2012. 5.경 성명불상의 중고품 매매업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신고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예금지급전표) [2011고단5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P·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Z·AA·AB의 각 진술서 [2013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확정 판결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2013고단564호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약 3,000만 원의 피해 중 회복된 부분이 없고,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나머지 범행은 대부분 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그 수법·태양이 역시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회복된 부분이 거의 없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 판결 확정일부터 약 2개월 후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계속·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경제적 상황·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