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의 경력 및 직무]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2009. 3. 12.까지는 경찰청 D으로 재직하면서 교통기획, 운전면허, 교통운영, 교통데이터관리, 광역교통정보, 교통안전, 교통사고분석, 고속도로순찰 등 교통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함과 동시에 교통 관련 담당 경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였으며, 2009. 3. 13.부터 2010. 1. 4.까지 E지방경찰청 F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범죄 예방 관련 업무, 112 신고 관련 업무, 소년 및 여성 범죄 관련 업무, 풍속 사범단속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관장함과 동시에 소속 경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G에 있는 경찰청 D실에서 H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H으로부터 I 재건축 현장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인근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식당 개설을 못하고 있으니 그 현장의 동향 정보를 보유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J경찰서장 K에게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L지방경찰청 차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K에게 전화하여 H의 민원을 잘 도와주라고 말을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6.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및 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문제, 지하보도 설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 등 부하 직원에게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총 4회에 걸쳐 H으로부터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청 D, E지방경찰청 F부장 담당업무 확인), 경찰청 D 사무분장 규칙, E지방경찰청 F부(T과, U과) 사무분장규칙 1. 수사보고(J경찰서장 확인), 2007. 7. 1.자 인터넷 기사, J경찰서 홈페이지 역대 경찰서장 화면, 수사보고(V경찰서장 확인), 2007. 8. 16.자 인터넷 기사, 2009. 3. 23.자 경찰청장 명의의 총경 인사발령 내역 1. 수사보고(W아파트 입주 시기 확인), 2009. 1. 28.자 인터넷 기사, 수사보고(W 지하 보도 관련문건 첨부), X 관련 자료 1. 수사보고(2008. 4. 21.자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2008. 8. 26.자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2008. 10. 31.자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2009. 6. 24.자 계좌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하나은행 Y지점에서 경찰청까지의 경로, 신한은행 Y지점에서 경찰청까지의 경로, 하나은행 Z 지점에서 E청까지의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2조(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2009. 6. 24. 금품수수로 인한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6. 24. 금품수수로 인한 알선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이 회식비에 보태 쓰라는 명목으로 주는 돈을 받았고 돈을 받을 때는 H으로부터 아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H은 피고인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K, P, O을 소개해 달라고만 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해 주었을 뿐이고 AA의 경우 H으로부터 그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해 준 행위와 H으로부터 받은 돈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H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러한 전화소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알선수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서장 등에게 전화를 해 준 것은 단순한 소개에 불과하지 알선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알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H의 관계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경력 및 직무 피고인은 1980. 7. 1. 경사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서 1998년 총경으로 승진한 후 1999. 10.부터 AB경찰서장, 2000. 7.부터 AC지방경찰청 정보과장, 2001. 4.부터 AD경찰서장, 2002. 1.부터 경찰청 AM과장, 2003. 3.경부터 AE경찰서장, 2004. 7.경부터 경찰청 T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6. 3.경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2006. 3.경부터 AF지방경찰청 차장, 2006. 12.경부터 L지방경찰청 차장, 2007. 6.경부터 경찰청 AG, 2008. 3.경부터 경찰청 D, 2009. 3.경부터 E지방경찰청 F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1.경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그때부터 경찰청 T국장, 2010. 6.경부터 2011. 1.경까지 AH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였다. H의 사업 및 영업방식 H은 전국 각지에 근거를 둔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이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과 도시락공장에서 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다. 건설현장에서는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 안전문제, 보상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건설현장 식당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해 건설현장의 주요 이권사업으로 확실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달라고 하거나 그 지역 사람이 아닌 타지 사람이 현장식당을 하려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특히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은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 비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상시적으로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체는 많은 경우 시공사와의 수의계약으로 선정된다. 그러한 이유로 H은 이를 수주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자치장이나 고위공무원, 경찰관, 건설공사 발주처 등 시공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 시공사 관계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들을 통하여 시공사 관계자를 만나게 되면 시공사에 기부금 등과 같은 명목의 돈을 내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관공서의 인맥을 활용하여 시공사가 요구하는 건설현장 주변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공사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해 왔다. 특히 H은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거나 수주한 현장식당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공사에게 건설현장 주변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H은 경무관 또는 치안감급 이상의 고위직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네고 각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및 정보과장을 소개받은 다음 이들을 찾아가 상급자와의 인맥을 과시하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현장의 정보를 얻거나, 건설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누구인지, 누구와 협상을 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아내어 지역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고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1999년 H을 처음 소개받은 후로 H이 건설현장 식당 영업권 수주를 위하여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이 경무관으로 승진한 2006년 이후부터는 H으로부터 이러한 부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H을 만나보라고 지시해 주는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인정된다. 우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H은 자신이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함에 있어 경찰관의 정보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시공사가 건설현장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민원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대가로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보다 쉽게 수주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AB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1999년경 피고인의 AI고등학교 선배인 당시 AC지방경찰청장 AJ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때 피고인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의 도움이 필요하니 AB시 관내에 있던 대단위 아파트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AK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H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0~21쪽). H은 부하 경찰관의 소개를 부탁하는 고위직 경찰에게는 어느 현장과 관련하여 누구를 소개해 달라는 정도의 이야기밖에 하지 않으나 그와 같은 경위로 소개를 받은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건설현장 식당업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누구를 만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집요하게 부탁을 해 오는 방식으로 로비를 하여 왔기 때문에[피고인으로부터 H을 소개받은 K, N, O도 'H이 직접 자신이 건설현장 식당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거나 정보과장에게 H을 소개해 준 후 정보과장으로부터 H이 어떠한 이유로 찾아왔는지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 N, O의 각 법정진술)], 경찰서장일 때 H을 처음 소개받은 피고인으로서도 H으로부터 자신이 건설현장 식당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1999. 1.경부터 경찰청 AL과장, 2000. 7.경부터는 AC지방경찰청 정보과장, 2002. 1.경부터는 경찰청 AM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로는 L 및 AF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H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보 업무를 많이 하였을 뿐더러 L 및 AF에서 차장으로 근무함으로써 AN 지역 관내 경찰서장 등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H은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은 다음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면서 돈을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30명 이상의 경찰서장 및 정보과장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4~28쪽)]. 또한 피고인의 소개로 H을 AO에서 만난 AP의 R은 "H은 2009. 4. 말 경 당시 Y경찰서장이었던 AQ의 소개로 만났으며 AP이 시공 중인 현장에서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말을 하고 돌려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2009년 여름경 AR대학교 동문인 피고인이 식사를 하자고 하여 가 보니 H이 있었고, 피고인이 'H이 내 고등학교 선배 되는데 함바 식당을 하니까 앞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신경써서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 이후로 특별히 피고인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경찰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H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어서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었고, 나중에 AP이 시공하던 AS구역의 공사현장 식당과 관련하여 현장소장에게 H을 소개해 주었으며, H이 수주를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6~202쪽, 현직 경찰관들의 경우 이 사건으로 H과 자신이 조금이라도 관련되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자신의 신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하여서인지 대부분 H과의 관계나 그와 나눈 대화 등에 대하여 진술을 꺼리거나 축소하여 진술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데, 그와 비교하여 R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르더라도 H이 식당 운영권 수주에 있어 경찰서장을 통해 다시 시공사 임원을 소개받는 방법, 그러한 과정에서 경찰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법 및 그것이 시공사에게 미치는 영향,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H이 건설현장 식당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전화를 하여 H을 만나도록 해 준 행위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돈과의 대가관계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뇌물죄에 관한 법리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경찰관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 전화를 하여 H으로 하여금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준 행위와 H으로부터 건네받은 돈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증인 H, K, N, O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H은 I, AT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였으나 지역상인 및 재건축조합장의 반대로 식당을 개설하기가 어렵게 되거나, AP이 AU에 시공한 AV 공사현장에서 지하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자 AP의 현장소장 AW로부터 AS경찰서에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 등 피고인을 만날 때 특정 건설현장과 관련된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각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인 J경찰서의 서장 K, 정보과장 P, AX경찰서 교통과장 AA 및 AY경찰서 정보과장 O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이들을 만나게 된 다음 다시 이들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AA의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은 이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및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다만, W 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H이 부탁한 AA이 아닌 AZ지방경찰청 교통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해결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8쪽). 한편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8. 4.경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면서 I 시공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J경찰서장인 K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H이 오기 20분 내지 1시간 전 쯤 피고인으로부터 '민원인 한 명이 갈 것이니 친절하게 대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H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K의 경우는 H이 피고인을 만나 돈을 준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K에게 전화를 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을 처음 알게 된 후로부터 H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H이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에게 연락을 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이유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으로부터 돈을 받는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H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해준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고 H이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명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왜 H이 자신에게 돈을 주는지, 왜 그러한 부탁을 하는지를 몰랐다거나 그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한 번에 H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는 각 300~5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에도 각 수수일시가 2~3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그 빈도가 빈번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이 단순히 사교를 위한 용돈 명목으로 건넨 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경력, 지위에 비추어 H이 경찰의 직무와 전혀 상관없이 각지의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들과 단순한 교분을 다지기 위해 소개를 부탁하였다고만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알선이 아닌 단순한 편의의 제공 또는 소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알선 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의뢰받은 사람이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하거나 알선의뢰자와 같은 입장에서 알선행위자에게 알선행위를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알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에 관하여 알선행위자와 공범관계에 있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아 소개 또는 부탁행위를 통하여 알선의 실행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개 또는 부탁행위도 알선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860 판결 등 참조). 또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상대방에게 청탁, 알선하는 명목으로 알선의뢰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의뢰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알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K, P, O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아는 민원인이 갈 테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 H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찾아가니 그를 도와주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알선상대방의 관계 및 경찰 조직의 특성에 기인한 피고인의 영향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알선상대방인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H을 만나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단순한 민원인의 소개나 편의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이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들을 만나려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으며, 건설현장의 시행사, 시공사,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관할 경찰서의 경찰서장, 정보과장이 직무의 상대방인 시행사, 시공사로부터 이권사업인 건설현장식당을 수주하려는 H을 그 시행사, 시공사에게 소개하여주는 행위 및 관할 건설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수집된 치안정보를 H에게 알려주고 민원해결을 도와주는 행위는 위 경찰서장, 정보과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 피고인이 전화를 한 상대방은 피고인을 상관으로 모시고 근무를 하였던 하급 경찰관들로서, 피고인이 이들에게 전화를 할 때에는 H이 어떠한 용건으로 찾아가는지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개로 온 H이 구체적 용건을 이야기하면 하급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H이 건설현장 식당 수주에 관하여 부탁하는 사항을 잘 처리해 주라는 지시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H이 BA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H이 'BA에게 승진 부탁을 해 볼까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BA과의 관계를 내세우는 바람에 H이 만나자는 부탁이나 H이 주는 돈을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H이 자신의 상관과 잘 알고 지낸다는 데에 영향을 받았다면 피고인의 부하 경찰관 또한 피고인의 소개로 온 사람에 대해 부담을 전혀 갖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실제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청탁 내용을 요청하기 보다는 '도와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고, 청탁을 받는 입장에서도 도와주려고 할 경우 부하 직원 등에게 '알아보라' 또는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말만 할 뿐 청탁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가는 경우가 드문 것이 오히려 대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중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고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일 필요는 없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H을 소개받은 경찰관들이 H의 부탁을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H이 이들을 통해 건설현장 식당 수주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알선수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돈에는 피고인이 H의 부탁에 따라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민원해결을 위해 경찰서장 등을 소개해주는 대가 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러한 돈을 받고 경찰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H을 만나도록 하여 H이 그들을 통하여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행위에 대해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 2009. 6. 24. H으로부터 받은 돈은 20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6. 24. 한정식집 AO에서 H을 만나 그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을 뿐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09. 6. 24. H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의 계좌이용방식 및 돈을 건네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H은 본인과 일부 회사 명의의 계좌 외에도 BB, BC, BD, BE 등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와 매제인 M가 관리하는 BF, BG 명의의 계좌 및 운전기사인 B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여 왔다(증거기록 35쪽). H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고위공무원, 경찰관, 시공사 임원 등을 만나기 전에 주로 직접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BF, BG 명의의 계좌 또는 BH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뒤 M나 BH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준비하였다. H은 현금인출기 옆에 비치되어 있는 편지봉투 모양의 봉투에 1만 원 권은 100만 원, 5만 원 권은 500만 원 단위로 돈을 나누어 담아 돈 봉투를 만들었고, 위와 같이 만든 돈 봉투 여러 개를 양복 상의의 양쪽 안주머니에 나누어 넣은 다음 돈 봉투를 건네는 방식으로 로비 활동을 하여왔다(증거기록 36쪽). 2)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날 500만 원을 주었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돈을 줬을 때는 3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으나, AO에서 준 것은 최근의 일이고 외부에서 만나는 자리가 특이하여 500만 원을 준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H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고위공무원이나 경찰, 시공사 임직원 등을 사무실에서 만났고 밖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점, H은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는 경찰청 부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주었으며, 미리 돈을 뽑으면 불편하므로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6쪽), 나중에 계좌거래내역과 대조하여 인출한 돈의 액수가 다를 경우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500만 원을 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H은 "확실하지는 않은데 당시 피고인이 E청 F부장일 때였기 때문에 E청 바로 옆에 있는 BI빌딩 1층 하나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23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BH이 하나은행 Z 지점에서 09:25경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되자 09:25경부터 09:28경까지 이를 인출하고, 10:53경 다시 200만 원이 입금되자 10:54경부터 10:56경까지 이를 인출하였고, 하나은행 Z지점은 BI빌딩에 위치해 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24쪽). 이를 종합해 보면, H은 2009. 6. 24. BH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준 다음 BH에게 돈을 인출해두도록 지시하고, BH이 인출한 돈을 받아 피고인을 만나러 갔던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은 H이 돈을 인출할 당시 M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M가 한 시간 반동안이나 밖에서 대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는 이 법정에서 "H과 함께 AO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던 것은 2번이며, 그 중 한번은 제가 운전하는 차에 H을 태우고 가 BI빌딩에 주차를 해 놓고 같이 걸어가서 H이 돈을 찾았는데, 그 때가 2번 중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M가 H이 돈을 인출하는 것을 본 날은 H의 운전기사인 BH이 아닌 M가 운전을 했다는 것이므로, M가 말하는 날짜는 2009. 6. 24. 수요일이 아닌 다른 날짜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2. 25.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당시 "AO인지 어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H이 저에게 부하 직원들하고 식사나 하라면서 500만 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H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500만 원이 양복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M를 만난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검사가 그 부분을 집요하게 추궁하여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그럼 아무 때나 피고인이 500만 원을 받았겠지요'라고 하면서 인정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자백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6. 24. 무렵에 H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O에게 전화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위와 같이 받은 돈이 O에게 연락을 해준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고향 선배가 저를 찾아와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라고 용돈 명목으로 주었기 때문에 꼭 명목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257쪽),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H으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부탁을 받은 적은 없고 H으로부터 받은 돈이 알선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1회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검사가 집요하게 추궁을 하였다거나 심리적으로 공황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이 허위 자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및 10,000,000원 이상 25,000,000원 이하의 벌금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0,000원 이상 30,000,000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감경요소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3급이상 공무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3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경찰의 발전 및 국민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H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H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민원 청탁을 들어주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나 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경찰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수수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