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9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998. 12. 30. 김해시장에 자동차부분정비업 등록을 하고 김해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경 김해시장에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E'에서 페인트 분사기 등을 이용하여 F으로부터 판금, 도장 작업을 의뢰받은 G 마티즈 승용차의 휀더 부분에 판금, 도장 작업을 해주고 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3.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록 소형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7. 4. 10.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김해시장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 작업 시설(가로 5. 108m, 세로 7. 864m, 높이 2. 829m)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차량 도장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정비업),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규모, 동종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범지기마을 7단지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여 년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점,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사건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현대산업 트라이던트 주식회사와 2010. 10. 1. 포천 염색공단 납품용 초고온건조설비 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하여 포천 염색공단 납품용으로 제작된 설비 중 일부를 F 납품용 초고온건조설비로 제작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F의 대표이사 G과 초고온건조 설비의 대금을 1,100,000,000원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F에게 2011. 6. 8. 공급가액 563,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1. 7. 5. 경 E 사무실에서 마치 F에게 공급가액 2,502,36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결문,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소송기록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1.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18:20경 청주시 흥덕구 태성리에 있는 태성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3. 18: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태성리 방향에서 교원대학교 방향으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의 허리 및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3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11년 전에 처벌받은 내역이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 ~ 1년 6월,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3. 02: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83-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2종 소형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TS300 EVO(26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종 소형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소형면허시험에는 합격한 상태였던 점(범행일시: 2017. 5. 13., 소형면허 교부일자: 2017. 6. 5.),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20.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상을 E 방면에서 구성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1,14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5:4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유리 배원예농협 입장사업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유모차를 밀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통정으로 46에 있는 교차로를 새샘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성공인중개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통정지구 방면에서 광세 풍덕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레간자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간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30. 23:27경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1: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구 옆 인도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를 바닥에 쏟아 붓고,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던 병들과 쓰레기들을 피해자와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집어 던지고 "시벌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으로 2014. 5.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2개월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게 보이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 노래방을 개업하기 위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부터 2012. 7. 1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임금 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에 대한 체불금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2일간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본인 외 1인의 임금까지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정서에 기재하였다가, 이후 2012. 8. 16. 자 진술서에는 하루 일당 150,000원으로 2일간 근무하였고, E를 포함한 4명의 총 임금 800,000원 중 500,000원을 수령하여 다른 3명의 임금은 해결되었으나 E 자신의 임금만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E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임금이 얼마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 당시 자신의 일당이 그 당시 상황으로 하루에 15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제출한 진술서에는 E 자신의 일당이 180,000원이었고 함께 2일간 일했던 H의 일당이 120,000원이었다고 기재하여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된 일당이 얼마인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E가 함께 일하였다고 주장한 나머지 2명의 인부에 대한 일당이 얼마인지, 피고인에게 요구한 800,000원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E는 2011. 7. 9. 에는 자신과 H 2명이 일을 하였는데 다음 날인 2011. 7. 10.에는 인부 2명을 더 데려와 모두 4명이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함께 일을 한 2명의 인부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E와 H을 소개한 전장기도 당시 현장에 3명이 있었는지 4명이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기간 동안 일한 인부가 몇 명이었는지 확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8.29. 및 2007. 3. 13. 음주운전을 하여 2007.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고, 2015.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처를 운전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상패교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행동 쪽에서 보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누비라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거리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에 정지한 누비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18톤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3. 15. 16:08경 경북고속도로 357.5 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17.5톤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2. 26. 04:03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176 소재 한국도로공사 금산영업소 앞길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44.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2:00경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대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피해자 E(26세)이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불러 노래를 시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대기실로 불러낸 후 "형, 내 마누리인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노래를 시키고 하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처벌불원(2015. 4. 7.)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실형, 벌금)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낙동면 화산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낙동리에 있는 낙동버스정류 소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노래방을 하려고 하는데 노래방 인수비용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5일 뒤에 돈이 된다고 한다, 노래방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노래방 인수비용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이 꾸며낸 사람으로 피고인은 노래방 인수비용 외 벌금 납부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439,4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경 창원시마산합포구 상남동 상남우체국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노래방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빼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래방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불하면 되었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노래방 운영자금 외 벌금 납부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노래방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른 급한 채무부터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1. 15. 경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5,000,000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홍대입구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현금 카드 1개와 통장 1개를 건네주고 각각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소환장 송달 및 전화 소환 등으로 공판기일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을 받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17.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28 안중농협 오성지점에서 피해자 B(64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마치 피고인이 친동생인 C을 대신하여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금 5,000만 원을 연 이자 4.5%로 정하여 빌려 쓰고 2016. 4. 17.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하단 채무자 란에 'C', 'D'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동생인 C이 충남 홍성에서 가구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 5,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만약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4. 17.까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용증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채무초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답변서 사본 1. 수사보고(C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기본영역(6월~2년) 2) 제2범죄(사기): 가중영역(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가중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 봉형균이 피고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소위 '외상합의'에 해당하여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나. 불리한 정상: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음(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사건의 판결금 중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일 뿐이다) 다.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하회한 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4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인제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F(57세) 운영의 'G'에서 콩탈곡기를 구입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D에 탈곡기를 내려주면 나머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콩탈곡기 1대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콩탈곡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콩탈곡기 1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탈곡기를 늦게 배달하였고, 고장난 탈곡기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탈곡기를 주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피해자 F의 아들이다)의 법정 진술, H 작성의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범의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탈곡기를 배달받고도 F에게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D의 도배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로 고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및 2013년경 I보일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로 고소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이 사건 탈곡기를 2012. 12. 14.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공소사실에는 인도일자가 2012. 12.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H가 주장하는 인도일자는 2012. 12. 14.이다), 인수증을 받지는 아니하여 인도시기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2013. 1.경 타작시기가 지나 탈곡기를 인도받아 콩을 제대로 탈곡하지 못하여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증거기록 29면) 상호간에 그 인도시기 및 대금미지급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점, H는 2014. 1.경에야 피고인이 이 사건 탈곡기의 수리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3. 3.경 이 사건 탈곡기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수리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증거기록 29면), 탈곡기의 고장과 관련한 진술 역시 당사자 사이에서 상반되는 점, H는 2012. 2. 28.경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뿐 계좌로 송금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2012. 2. 28. F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존재하고(증거기록 45면), H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2012. 2.경 3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적도 있어서(증거기록 50면) 이 사건과 관련한 H의 진술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도배공사대금미지급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로는 도배대금을 지급할 주체가 피고인인지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대금 지급이 다소 지연된 것일 뿐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되었고, 위 I보일러대금 미지급사건은 고소인이 I보일러의 하자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피고소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탈곡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탈곡기를 주문하였다는 편취범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2017고단2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8.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부터 같은 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마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마룡교차로에서 경기양평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고향 선배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단속 당시 위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이 제시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용지의 '성명'란과 '진술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처 란에 'H.' 등을 기재한 후, 진술인 란의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진술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명함제작사를 운영하는 일명 K에게 F의 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건네 앞면에 'L', 뒷면에 '姓名 : F', '住民番號 : G', '職位 : 본부장'이라고 기재된 신분증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 15:30경 서울 서초대로에 있는 카페에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M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신분증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3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양노공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L 본부장 신분증 사진 2017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무면허운전 등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3. 00:5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골목길에서 약 5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