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8. 2. 확정되었다. 2021고단25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16:30경 서울 강남구 B 모텔 2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89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2. 15:1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C 진료실에서, 그곳 소속 간호사인 교사 D(남, 35세)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D에게 “니는 나가 있어라. 니는 나가 있으라고 새끼야!” 등으로 소리를 치고, D에게 가까이 다가가 “야, 1월 1일 날 따로 한번 보자. 밖에서 1대 1로 한번 보자고. 아유 씨발.”이라고 말하고, 진료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내가 다 벼르고 있다. 한번 두고 봐!”라고 소리를 치는 등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2. 22:20경 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E에서 의무관이 복용하도록 지시한 의약품을 먹지 않고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교도소 소속 교도인 피해자 F(남, 4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려 시가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F의 안경을 부러뜨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교도소 소속 교도인 피해자 G(남, 29세)의 팔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찰과상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47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울산 동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 J에 ID ‘K’으로 접속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 사진과 함께 “그동안 힘들게 찾아다니면서 맘고생 하신 분들은 주저 없이 문의주세요. 무엇보다 고객님들과의 신용과 철저한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문의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잔 70 반잔 40 텔레그램 K, #작대기 #크리스탈 #빙두 #한칸 #찬술” 등의 내용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에 대한 판매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구입하려는 자들이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2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물폐기동의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은 임의동행, 소변․모발 채취가 위법하므로,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의동행과 소변․모발 채취의 경위, 절차, 시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임의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M,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D, M, O, P,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교도관 근무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제출) 1. CCTV 영상 2022고단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J 관련하여 위장거래) 1. J 캡처 사진 1.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8.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1고단2596, 2022고단247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0만 원(2021고단2596 사건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4899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을 위협하지 않았고, D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폭행에 대응하여 정당방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 F가 넘어지면서 안경이 부러졌으므로 피고인이 안경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F, G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N,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D은 당시 간호사로서 진료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도관의 지시를 어기고 수감된 방에서 나오려고 하여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자 피해자 F, G이 함께 피고인을 제지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47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라는 아이디를 사용할 뿐 공소사실 기재 ‘K’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필로폰 공동매수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장거래를 하던 경찰관과 대화하던 중 자신의 J ID가 ‘K’이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2021고단2596, 2022고단247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2021. 8.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법원 2020고단3371 사건에서 필로폰 투약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20. 10. 14.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기간 동안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형 중 반성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마약 관련 전과가 2회 있고 폭력 전과도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