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5.1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13. 06: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D 주점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찾아오라고 말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 옆으로 데리고 가 냉장고 옆 박스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머리 부위의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05:00경에서 07:00경 사이에 D 주점 1번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6회에 걸쳐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2.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10. 04:00경에서 06:00경 사이에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정수기위에 물통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내가 이거 올려놓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번 방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06: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D 주점 4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나가다가 열려 있는 4번 방 문을 닫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후 주변 지인들의 제지로 폭행을 잠시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러든가"라고 말하자 재차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와 가위를 손으로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입술 및 코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5. 01:00경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F, G, H과 함께 위 주점에 들어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종아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증, 안면부 타박증, 좌측 상박부 및 좌측 하지 타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06: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주점에 들어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들고 1번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맥주컵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이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로부터 맥주컵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이후 피해자에게 "넌 잘못 배웠다, 씨발년아, 니 목구녕에 소주병 쑤셔서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주둥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너 꼴보기 싫으니까 찔러서 죽이고 나는 그냥 징역 가버리면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7. 3. 17:30경에서 18:00 경 사이에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던 중 피해자가 몸 상태가 안좋다는 이유로 인상을 쓰자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1의 가. 나.항, 3 중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 일시, 장소, 경위,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을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종업원으로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일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게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결국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나이 어린 여종업원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방법, 범행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본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