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공동법률사무소 G'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청원구 H에서 I'이란 상호로 차용품점을 운영하고, 같은 구 J에 있던 (주)K을 L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고, L은 2004. 11. 25.부터 2014. 4.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오창 1공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L은 2014. 3.말경 주식회사 N 직원들에 의해 2012. 10.경부터 위 주식회사 N 오창 1공장 범프그룹 내 WET공정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금이 함유된 도금액을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주식회사 N에서는 2014. 4. 22.경 위 L의 도금액 절취사실을 청주흥덕경찰서에 제보하여 수사가 개시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이 주식회사 N 오창 1공장에서 훔친 도금액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러 L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알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직원과 검사, 판사들에게 사건을 청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L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4. 중순경부터 L에게 "내가 경찰, 언론 쪽에 인맥이 많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G 사무장이고, 청주에 발도 넓고 경찰, 검찰 인맥도 많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5.말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L에게 "이 사건은 상당히 큰 사건이다. 절도사건으로 몇 십 억이 왔다갔다하는 거는 엄청 큰 사건이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거다. 동생이 나를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금액을 다 지원해 달라. 그러면 내가 검찰 직원들을 만나 사건을 잘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 최대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빼 주겠다.", "검찰 쪽에 미리 작업을 해 놔야 한다. 그래야 동생이 수월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또판사 출신 O 변호사가 판사들과 인맥이 좋고, 이 분이 도와주면 사건은 잘 정리될 수 있어 변호사에게 돈을 줘야한다. 조사받기 전에 미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오늘 저녁이라도 1억원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L에게 "각자 라인이 틀리고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틀리기 때문에 같이 돈을 써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2014. 6. 초경위 ㈜K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8,000 만 원을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L 및 L의 처 P로부터 합계 2억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L, Q은 제1항과 같은 절취행위로 주식회사 N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L은 피고인에게 청주시 청원구 R, S, T 토지와 U 토지의 1489분의 239 지분(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함)을 허위로 매수할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내연녀인 Q을 매수인으로 내세운 다음, 피고인 및 L, Q은 2014. 7. 1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QI L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토지를 Q이 L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Q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L과 Q은 2015. 8. 28.경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Q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이사건 토지를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제3회, 제5회), B(수사기록 제1041쪽), A(수사기록 제1684쪽),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V,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등), 주요 거래내역 1. 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녹취서(수사기록 제1152쪽) 1. 한국은행 오만원권 돈뭉치 사진, 수신메시지 사진(폴더폰), 문자메시지 사진(OJJ), 문자메시지 출력물, 현금 사진 1. 고소장 1. 매매예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아래 표 '주장'란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5회에 걸쳐 1억 9천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L으로부터 합계 2억 2천만 원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각각의 돈을 준 시기, 피고인 A이 당시 요구하였던 돈의 액수 및 L이 준비하여 전달한 금액, 돈을 전달한 장소와 전달한 돈의 권종, 돈을 담아 간 쇼핑백의 종류와 크기 등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2015, 11. 11. L에게 발신된 문자메시지 사진(OJJ)(수사기록 제1130쪽)을 보면 '피고인 A L으로부터 받은 변호사비가 2.5억 이다'는 뜻의 말이 적혀 있는데(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문자메시지를 자신이 보낸 적이 없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발신된 영문을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L은 피고인 A이 당시 판시와 같이 L으로부터 받은 돈 합계 2억 2천만 원 말고도 갚아야 할 돈 3천 만원이 따로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과 L이 줬다고 하는 돈의 금액 차이가 3천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위 금액을 부풀려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내가 경찰, 언론 쪽에 인맥이 많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각자 라인이 틀리고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틀리기 때문에 같이 돈을 써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L에게 한 적이 없고, 실제 경찰·언론에 부탁한 사실도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 에 관하여 알지 못하며,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사실 관련, 법적인 부분에 문외한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L에게 전달하였거나, 셋이 함께 한 자리에서 L과 함께 피고인 A의 말을 듣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의 죄책만 진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L에게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피고인 A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L과 P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3.경 "회사에서 너를 고소할 것 같으니 미리 경찰에 안면을 터야 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후배가 있는데 회식을 한다고 하니 회식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받아갔고, 2014. 4. 무렵에는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면서 "내가 충북지방청 등 경찰 족에 아는 인맥이 많다. 시의원 아들인 기자도 알고 있으니 경찰과 언론 쪽은 걱정 말라"고 하고, 피고인 A은 "내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어서 경찰·검찰 내부에 아는 직원들이 많아. 내가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나중에 민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다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보유하던 차량의 처분의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L의 배우자 P 명의의 롯데부여리조트 회원권도 처분하여 주었다. 2014. 3.경 폐도금 및 에칭폐액 절도 사건으로 2014. 5.말경 경찰에서 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피고인 A의 추천으로 피고인 B과 같이 AC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AC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데서 돈을 주었다. 2014. 7.경 검찰 송치 직후 피고인들이 "재판에 대비하여 판사출신의 따끈따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시켜서 O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 한 번은 피고인들이 같이 있는 데서 돈을 주었고, 2014. 7.경 피고인 B이 전화하여 "검찰에 알아보니 회사에서 검찰로 투서를 넣는다고 하니 피고인 A에게 물어보라"고 시켜 피고인 A과 통화 후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으며, 2014. 9.경에는 피고인 B이 전화하여 "피고인 A 말이 명절을 앞두고 검찰·경찰에 떡값을 돌려야 한다고 하니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 보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고, 2015. 2.초경에는 피고인 B이 처 P에게 "L의 보석 신청도 해야 하고 검찰·경찰에 손을 써야 한다"고 하여 P가 피고인들을 만나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L이 피고인 A에게 건넨 돈의 일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쓰기도 하였다(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린다'고 말은 하였으나 갚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 L에게 소개해 주고, 법률적인 부분이나 돈의 요구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가담한 것은 피고인 B이 L 전부터 알던 사이로 말을 꺼내기가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건강이 좋지 아니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0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