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수사·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하루에 20~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21.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음에 사용할 것이니 미리 출력해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9. 오전경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있는 광명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을 추적할 것이며, 추적 후 계좌의 투명성이 입증되면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1. 3. 15.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모두 사용하고 1장만 남게 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시 10장을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문서를 10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1세)에게 ‘국외배송화물이 있으니 확인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퀵서포트’라는 용도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위원회와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3. 18.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8. 17:40경 위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회사인 G은행에서 전산으로 막고 있어서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부지원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기 때문에 전산으로 대출을 막아놨다. 대출을 받으려면 G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라. 다만 전산에 기록이 남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3. 5.경 강릉시 H에 있는 I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2021. 3. 5. 12:29경 위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특정),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위조문서), 납부증명서(J카드), 피의자 A가 범행 도중 사용한 식비 등 영수증, 수사보고서(여죄확인-피해자 C), 피해자 C(용인서부경찰서) 민원접수증 등, 피해자 B(고양경찰서) 피해신고서 및 진술조서 등 사본, 추가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자 L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K 사건 관련 발생보고 진술조서 사본(서울송파경찰서), 피해자 L 진술조서 사본(서울금천경찰서), 수사보고서(금천서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확인), 별권1(피의자 카카오톡, 딩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10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6,600만 원(피해자 5명)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