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법률상 부부지간으로, 평소 술을 마시고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하였고, 변태적인 성욕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이를 지켜보고 있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1. 27. 21:00경 경북 고령군 C 피고인의 농막에서, 이전에 마트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농막으로 놀러 온 적이 있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며 농막으로 불러들였다. 피고인은 농막으로 찾아 온 D을 방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2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 전 D에게 성기가 큰 다른 외국인을 데리고 오라고 전화하여 그곳으로 찾아온 D의 친구인 가나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E를 방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전항과 같이 E로 하여금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농막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18. 11. 27. 23:55경 D의 휴대폰으로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D 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E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3. 저녁경 위 농막에서 피해자에게 D과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거부하자 재차 "그러면 입으로 해줘라"라고 하였으나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싫다, 오지 말라고 해라"라고 하자 화가 나 "니 때문에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싫어도 웃으면서 해라, 시체처럼 누워있는데 누가 오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아랫부분을 1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을 지지는 등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전 1.항의 농막에서 성교를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사진 및 영상 등), 내사보고[피해자의 가정폭력 피해사진(속칭 '담배빵')] 1. 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 나.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게 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촬영하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면 피해자를 때린 사건이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는 매우 변태적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고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상해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1.항, 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