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07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3층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F'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G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F 홀 바닥에 파우더가루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 가루를 신발에 묻혀 춤을 추게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F 바닥이 전체적으로 미끄럽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F 운영자로 손님들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던 중 2015. 7. 24. 13:00경 이 사건 F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위 홀을 걷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이 사건 F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F에서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손님인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없고,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F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목격자인 H, 피해자의 딸인 I의 각 진술 및 진단서, 입원확인서가 있는데, I의 진술 및 진단서, 입원확인서의 기재 부분은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들은 것에 기초한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와 H의 진술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들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진술에 기초한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F에서 넘어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진단서, 입원확인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는 있으나 그 상해에 이르게 된 원인 사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F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피해자는 처음에 가족들에게 자신이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F에 다니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밝혔으나, 피해자의 딸인 I는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F에 다니는 사실을 비밀로 하지는 않아 가족들이 모두 피해자가 F에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곳을 이 사건 F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야기하게 된 이유 내지 동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딸인 I의 진술과는 다소 배치되고,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 피해자의 딸의 증언대로라면 피해자가 굳이 넘어진 장소를 사실과 달리 목욕탕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F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2) 피해자는 공소장 기재 상해일자로부터 7일이 지난 2015. 7. 31.에 이르러서야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손목과 갈비뼈에 통증이 있었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내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F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데다가 그 상해시기도 공소장 기재와 같은 '2015. 7. 24.'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입원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약을 구입하였다거나 내과 처방을 받았다는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공소장 기재 일시에 이 사건 F에서 발생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자료로 삼는 것이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일 것임에도, 피해자는 그와 같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F은 세 개의 출입구를 통해 춤을 출 수 있는 홀로 들어갈 수 있고, 그 홀 가장자리 벽 쪽으로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들이 놓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F의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불러 그쪽으로 가려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출입구로 들어가 대기석으로 가려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 그쪽으로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미끄러져 넘어진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F에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H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F에서 의자에서 일어서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부축해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F의 홀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난 후 왼팔을 땅에 짚으며 주저앉듯이 넘어졌고, 자신이 부축해 주어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의 방문수사 시에는 피해자가 출입문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일어나서 걷다가 옆으로 넘어졌으며, 넘어지면서 손을 짚은 것을 보았으나, 자신이 많이 친한 사이가 아니라 부축해 주지는 못하고 피해자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오던 중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다거나 어느 쪽으로 넘어졌는지에 관하여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나 자신이 피해자를 부축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F 측에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F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측으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 주더라도 추가적인 금전적 불이익 등을 입지 않는 것에 반하여 (이 사건 F의 소유주인 J 역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못하여 줄 이유가 없으나, 피해자의 딸이 처음에는 자신을 찾아 와 보험회사의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말했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홀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이 사건 F에서 다친 사실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워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이미 자비로 130여만 원 상당의 상당한 치료비를 지불하였고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보험으로는 위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처음에는 상해를 입은 장소를 목욕탕이라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이 사건 F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F 측의 보험처리를 통해 그 손해를 전보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F의 홀에서 손님들에게 춤을 출 상대를 연결해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K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를 할 때 손님이 넘어지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나 지배인인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는데 당시 피해자를 비롯하여 그 어떤 손님도 이 사건 F의 홀에서 넘어진 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F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 유죄 : 배심원 1명 무죄 : 배심원 6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