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D(남, 55세)는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피해자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2016. 5.경 피해자를 찾아 와 "임플란트 시술한 곳에 염증이 생겼고, 하얀 가루가 나온다. 통증이 심하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2017. 12. 31.경 청주시 상당구 G에 4차선 도로가 건설되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H 소재 토지 중 100평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임플란트 시술 관련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한 이후 위 G에 4차선 도로가 건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9. 12:50 경 피해자에게 위 G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05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부엌칼(총 길이 31 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0. 14:58경 위 부엌칼을 외투 안주머니에 넣은 채 위 치과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 손으로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 쪽 옆구리를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고, 수술실에 있던 직원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O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수술 및 상태에 대한 수사, 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수사, 진단서 및 응급실 초진기록지 첨부) 문자메시지, 전표 유전자감정서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충북대병원회신자료,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술한 임플란트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추가로 합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한 다음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칼로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과거에 간의 일부를 절제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남은 간의 1/2이 절개되는 심부간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사경을 헤매다가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겨우 생명을 건졌으나 상당한 신체적 후유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의사로서 생업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할 만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처벌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도 함께 살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 감도5, 2012 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9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7~11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만점 4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강도 등 강력범죄나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장기의 실형 선고로도 충분히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시키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일하고 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결혼한 두 자녀를 두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형태의 가정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해를 가하거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