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2:55경 여수시 C 소재 D모텔 301호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방 앞에서, 당일 아침에 피해자를 우연히 처음 만나 피해자가 혼자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며, "달방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텔 사장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자, 피고인은 열린 문을 이용하여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방에서 문을 닫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화장실로 들어가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전화를 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침대 위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 봐라. 달방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고인 맞은편으로 가자 피고인은 "외로워 보인다. 무슨 일이 있느냐. 나를 아빠처럼 생각해라."고 말한 다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아 피고인 쪽으로 세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순경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신고자 G 진술 청취)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는지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서 갑자기 자신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구를 통하여 바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를 대신하여 112에 이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의 친구인 G도, 당시 피해자가 '아저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손을 잡고 그랬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도 여자가 혼자 있는 모텔방에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손을 잡아 도망쳐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경찰관에 따르면, 출동 당시 피해자가 모텔 밖에서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면(피고인에게 문을 직접 열어 주었는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서 있었는지 등)도 있으나 이는 사건 발생 후 약 9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라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행 인정 여부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61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18세의 여자이며,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우연히 처음 만났을 뿐 아무런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는 사이인 점,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피해자가 혼자 투숙하는 모텔방 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가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이었던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던 점,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온 피해자는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모텔 밖에서 울고 있었고, 경찰 조사 당시 "기분이 나빴고, 표정이나 눈빛이 너무 이상했고, 그때 낌새를 좀 챘어요. 짜증나고 싫었어요. 여기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감경영역, 단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머무르는 모텔방에 침입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경위, 내용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8세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