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8. 04:35경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 남구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정차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증거있어? 내가 운전했냐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턱을 1회 때린 후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사진,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다수범죄 관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가로수를 들이받고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가 적발, 당초 운전한 적이 없다고 범행 부인, 2007. 8. 28.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에, 2010. 4.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 아무런 조치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6.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1038 소재 박촌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슈퍼살롱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04. 5. 16.자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4. 10. 2.까지 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위 오피스텔 217호, 415호, 1114호를 임차하여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E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1512호를 임차하여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단속된 후 다시 영업을 계속한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4층에서 방 5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02:00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남자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6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등 2014. 9. 9. 부터 2014. 10. 2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압제4582호로 압수된 증 제1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4859호로 압수된 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4582호로 압수된 증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두 차례나 단속을 당하고도 영업을 계속한 점, 이전에도 같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0: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거주하는 E 빌라 가동 303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문 앞에 반찬통을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82

범죄사실 피고인은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87의18에 있는 정광산호아파트 앞 도로를 학산초등학교 쪽에서 정광산호아파트 정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와 인접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2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없음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차량들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회피하는 등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충격해 그 과실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특별감경인자, 즉 피해자는 야간에 검은 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웠다 앉았다가 하여 다른 차량들이 피해가기까지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앞서 본 피고인의 과실에 상응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형사위로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였던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0:30경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천고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좌측 선완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 1급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9:20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공사를 위해 세워둔 레미콘 차량의 통행방해를 항의하는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3~4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17: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C(54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버스를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 밖으로 끌어 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2:50경 통영시 C 2층에 있는 D 6호실에서 피해자 E(여, 49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2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할 년아, 이것 밖에 못하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내려쳐 피해자를 침대에서 떨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매출전표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6. 10.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며, 피고인 C은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6. 16.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새마을금고 제1분소에서, 대출 고객인 L에게 4억 4,300만 원의 대출 업무를 취급해 준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4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새마을금고에서, 시세 형성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분양대금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실매매가, 담보가치, 채무자 상환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채무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 내용만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등 B이 의뢰한 신축 빌라 분양대금 대출심사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B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3.경 위 G새마을금고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이 의뢰한 신축 빌라 분양대금 대출심사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C로부터 41회에 걸쳐 합계 1,2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3.경부터 2011. 9. 2. 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5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 3.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41회에 걸쳐 합계 1,236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위조 명세서, 대출 상담 및 신청서, 각 빌라 대출 명세서, 각 이자대납 명세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금품수수 확인 보고, 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5항(L 및 B로부터의 수재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C로부터의 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기본영역, 수재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 수수한 것이어서 범정 또한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 A은 이득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점, 수사 결과 부당 내지 과다대출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B, C은 적극적으로 부당 내지 과다대출을 청탁한 것은 아니고 단지 대출에 있어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계림학원에서 시행하는 일신여상, 잠실여중, 잠실여고 학교 이전 공사에 대해 전기 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계림학원 F 고문과 학교 이전 공사에 대해 계약을 했으며, G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공사를 책임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전기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주고 기성금이 지급되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G 대표의 위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이전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주는 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E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용인감신고서, 명함, 통장 사본, 표준도급계약서, 법인인감(계림학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교부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돈의 교부 당시 피고인이 일신여상, 잠실여중 및 잠실여고의 학교 이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G 명의로 도급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F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사이에 피고인이 G 명의로 계림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86쪽)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자신과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것과 이 사건 당시 위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재된 계약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줄 능력 내지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일부가 시행되고 있고 인허가 등 공사에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기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의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계림학원 법인사무국의 실장인 J 명의의 통장에 송금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계림학원에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7,000만 원은 그 용도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심지어 위 표준도급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위 돈의 교부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나 계림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여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5번길 22 논현주공 14단지 정문 앞 도로를 은봉로 방면에서 소래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사고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도로변에 피해자 C(남, 46세)가 주차하여 둔 D 대우11.5톤 카고 트럭 좌측 에어탱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에어탱크 교체 등 수리비 1,857,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파손된 채로 도로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일반진단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피해자 B(31세, 여)와는 약 2년 전부터 사귀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30. 22:15경 인천 서구 C빌라 나동 지하 3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가 함께 술 마시다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집에 간다고 간 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문자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팔꿈치로 출입문 유리를 쳐 깨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용이 들도록 그녀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뒤 잠금장치를 풀고 계단을 내려간 뒤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방 안까지 들어가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주, 안동, 예천 등 여러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총 11,638,3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2: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위 D회사의 기숙사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의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직장상사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직장상사를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왼손에 과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3. 01:00경 시너가 담긴 드럼통에서 시너를 페트병(2리터)에 옮겨담은 다음 세면실에서 신발을 세척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팔 등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로 씻어내어 팔 등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심재성 2~3도 27%)을 입게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켰는데 위 시너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있던 손에 불이 옮겨 붙어 페트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고, 이에 불이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칼로 위협당함에 따라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분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D회사 기숙사 밖에 있는 공장 도장실까지 가서 그곳 드럼통 안에 있던 시너를 페트병에 담아왔던 점, 피고인은 세면실에서 신발을 세척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 몸 전체에 위 시너를 뿌렸는바 이 같은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으면 사람이 화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어 얼굴, 목, 가슴, 배, 오른팔, 오른쪽 다리 등 신체 전반적으로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는 커녕 바로 기숙사 방으로 올라갔다가 기숙사 뒷문으로 나가 안산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가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살인미수)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싸우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일부러 범행 장소에서 다소 떨어진 곳까지 가서 시너를 가져 왔고 만약 범행 장소가 세면실이 아니었다면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은 불을 쉽사리 끄지 못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던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엄히 훈계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은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2:18경 혈중알콜농도 0.3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모산로 126번길 1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6년 전 피해자 B이 마을 이장을 하면서 마을야산에 묘를 쓴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마을 사람들과 돼지를 사 먹으라고 3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혼자 사용하였다고 생각하고, 2016. 8. 26.경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C과 위 문제로 말싸움을 하게 되어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8. 18:4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B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3cm)를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그 안 부엌방으로 들어가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을 향해 쭉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위협하기 위하여 위 과도를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 B의 집 부엌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물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물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1. 2016고단779 피고인은 2016. 3. 9. 09: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에 있는 농협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로 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2451 피고인은 2016. 2. 21. 21:09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1. 현장 및 차량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안에 2차례나 사고로 이어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우울증 등으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범행하게 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5. 22: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참새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매번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음주운전 습관을 스스로 고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28.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림여고 방면에서 미림여고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9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