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서 2012. 5. 30.경까지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2. 6.경 내부수리를 마친 후 2012. 6. 21.경부터는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12. 1. 1.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G과 위 E 성매매업소에서, G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하거나 다른 남자 종업원을 채용하여 건물 관리 및 손님의 주차를 돕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업소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2. 1. 1.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7층의 건물 중 2층 내지 6층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객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2012. 6. 21.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G과 위 F 성매매업소에서, G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하거나 다른 남자 종업원을 채용하여 건물 관리 및 손님의 주차를 돕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업소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2. 6. 21.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7층의 건물 중 2층 내지 6층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객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다. 2013. 2. 20.경부터 2013. 3. 7.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J, K과 위 F 성매매업소에서, J은 자신의 명의로 위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자신이 실제 영업주인 것처럼 가장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월급을 받기로 하고, K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소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K과 공모하여 2013. 2. 20.경부터 2013. 3. 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7층의 건물 중 2층 내지 6층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객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L, M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2010. 3.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제 1의 나.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2. 8. 23.경 단속되자 종업원인 G을 속 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여성 종업원 및 위 성매매업소 건물의 가등기권리자인 N,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준 O에게 G이 실제 영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3.경 목포시 D에 있는 F 성매매업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범행으로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종업원 G으로부터 자신이 사장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 G에게 계속해서 위 업소의 실제 영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말하면서 실제 영업주로 처벌받는 대신 처벌기간 동안 월 4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 채무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그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영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가등기권리자인 N에게 "G이 대타로 들어가기로 했다. 언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할 테니 약정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마치 G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영업주인 것처럼 이행각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전화로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준 O에게 "G이 바지사장을 하기로 했고, G이 당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가고 체크카드기도 빌려갔다고 해야 내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그렇게 진술해 주고 G에게 차용증을 보낼 테니 그대로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마치 G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영업주인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카드단말기를 빌려간 사람이 G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2. 9. 18.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 구속 송치된 후 2012. 10. 15.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까지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영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N으로 하여금 2012. 9. 중순경 작성일자를 2012. 6. 8.자로 소급하여 마치 G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영업주인 것처럼 이행각서와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2. 9. 19.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2012. 10. 2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서류가 마치 사실대로 작성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O으로 하여금 2012. 9. 19. 작성일자를 2012. 6. 10.자로 소급하여 마치 G이 O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G이 카드단말기를 빌려간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제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O, P, Q, R, H,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책 1권 39면 내지 41면) 1. 수사보고(피의자 G 조사 시 제시한 범죄일람표 편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1. 운영 관리 약정서, 이행각서, 차용증 1. 각 현장사진, 목포하당 F 종업원 및 현장콘돔 사진 [판시 제1의 다.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E, M, AF,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책 2권 74면, 75면, 78면, 80면)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1. 영업장부 사본 1. 현장사진, 단속현장 동영상 CD,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로 2007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G이 구속되어 남편 AO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체포를 피해 도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 2. 20.경부터 2013. 3. 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G 등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