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22:4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호텔 2310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객실까지 데려다 주는 피해자 G(여, 58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객실 안으로 당기고 이에 저항하여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옷을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무지 제1중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객실 밖으로 나가 사해소금을 가져와 피고인의 몸을 마사지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2013. 7. 22. 새벽 무렵 피고인은 자신이 묵고 있던 F호텔 2310호에서 짐을 들고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다니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위 객실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는 듯한 행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전 F호텔 2310호로 들어갈 당시의 피해자의 행동과 관련하여 'F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갈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걸었는데, 이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축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위 객실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서 입맞춤하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다. 위 객실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기는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자신을 좀 보라고 하며 입을 내밀었고, 갑상선암 수술로 고개를 숙이기 어려운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턱을 든 채 고개를 돌리자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입맞춤한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는 팔을 크게 휘젓듯이 팔을 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F호텔 지하 엘리베이터 부근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수사기록 172쪽 CD 중 1번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과 나란히 걷는 장면,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특별히 비틀거리지 않는데도 피고인의 팔짱을 끼듯이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몸쪽으로 당기는 듯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위 CD 중 3번 파일)에 의하면,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계속 잡고 있는 장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리자 피해자가 닫힘 버튼을 누르려고 잡았던 손을 잠시 놓는 장면, 피해자가 곧바로 다시 피고인의 팔짱을 끼듯이 피고인의 팔과 몸 사이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을 잡는 장면,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귓속말을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입맞춤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객실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위 CD 중 2번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객실 복도로 진입할 무렵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다시 입맞춤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위 각 CCTV 녹화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은 장면, 즉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서 입맞춤하려는 장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장면, 객실 복도에서 기습적으로 입맞춤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팔을 크게 휘젓듯이 빼내는 장면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위 각 CCTV 녹화영상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또는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 했다는 등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인 F호텔 2310호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객실 문 앞까지만 바래다주려고 하였고, 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인사하고 오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서 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오른손으로 문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젖혀서 꺾어서 객실 안으로 딸려 들어갔다. '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객실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수사기록 172쪽 CD 중 2번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걸어와 위 객실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한참 동안 자신이 들고 있는 피고인의 겉옷에서 카드키를 찾는 등 위 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끄는 등의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위 녹화영상을 보면, 2013. 7. 20. 22:47:2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 앞에서 카드키를 찾은 후 피고인이 카드키로 문을 여는 듯한 자세로 서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겉옷을 든 채 피고인의 왼쪽 뒤편에서 피고인을 쳐다보며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에서 녹화가 중단되었다가 그로부터 약 1분 44초 후인 같은 날 22:49:04경 아무도 없는 객실 복도를 비추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F호텔 영업지원팀 안전실 담당자는 수사기관에서 전화통화로 '원래 호텔 CCTV가 사람 등의 움직임이 없으면 녹화가 되지 않고,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녹화되는 시스템이어서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직원들이 CCTV 영상의 원본을 편집할 수도 없고, 편집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특정 시간대가 녹화되지 않은 CCTV 녹화영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빠르게 딸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장면이 녹화되지 않은 것이다. '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사람 등의 움직임이 없으면 녹화가 중단되는 위 CCTV 녹화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면, 녹화가 중단된 위 시점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끄는 등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녹화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위 객실 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 위 객실 밖으로 나가 지하 주차장에서 사해소금을 가지고 위 객실로 돌아온 행동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음부 부위가 너무 쓰리고 아파 상처 난 부분을 사해소금을 씻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사해소금을 가지고 왔다. '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객실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수사기록 172쪽 CD 중 4번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객실에 들어가고 나서 약 1시간 후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나오는 장면, 그로부터 약 10분 후 피해자가 사해소금을 가지고 위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 음부에 통증을 느꼈다면, 그럼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사해소금을 가지고 다시 그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바지 단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겼고, 이때 바지 단추가 떨어졌다. 떨어진 바지 단추를 찾았지만 단추 구멍이 뜯겨 나가서 단추를 꿰맬 수 없었다. 이에 다음날 아침 욕실 세면도구 옆에 비치된 반짇고리에 있는 단추 2개를 겹쳐서 바지에 꿰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바지에 꿰매져 있는 단추와 F호텔 객실에 비치된 반짇고리에 있는 단추는 그 모양이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후자가 전자보다 그 빛깔이 더 투명하고 두께가 더 두꺼워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에서 실시한 실황조사 당시 피해자는 반짇고리가 욕실 정리함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달리 F호텔 매니저는 반짇고리는 욕실 맞은 편 서랍장의 가장 아래 서랍에 세팅해 놓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위 객실에 비치된 단추를 자신의 바지에 꿰맨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7. 21. 오전경 F호텔 2310호를 나왔다가 같은 날 17:50경 다시 위 호텔로 돌아가 피고인을 만났고, 그 후 피고인의 친구인 H, I 및 피고인과 함께 J 근처에 있는 K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F호텔로 돌아가 같은 날 23:50경 위 객실로 함께 들어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행동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사해소금으로 음부를 씻고 피고인을 깨웠지만, 피고인이 계속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의 해명과 사과를 듣기 위해 위 객실 의자에 앉아 피고인이 일어날 때까지 밤을 새우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에 전화가 계속 와서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이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고, 그 친구들이 위 객실로 올라오고 있으니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했고,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창피할 것 같아 일단 위 객실을 나왔다. 같은 날 17:50경 피고인을 만나리 호텔로 갔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동석해도 좋을지 물어본다고 하여 그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위 객실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피고인을 그대로 놓아두면 피고인의 주거지인 미국으로 도망갈 것 같아 피고인을 붙잡아 사과를 받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객실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수사기록 172쪽 CD 중 5번 파일)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7. 21. 23:5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객실 복도에서 손을 잡지 않은 채 나란히 걸어오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서면서 피고인의 팔과 몸 사이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을 잡는 장면, 위 객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카드키로 문을 열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시에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그 피해를 입은 다음날 오전 및 17:50경 피고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등으로 그 피해 사실을 따져 묻기도 했으며, 그 사과와 해명을 들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간에 피고인의 친구들과 원치 않는 저녁 식사까지 함께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손을 잡고 걷거나 피고인과 함께 다시 위 객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7. 21. 23:50경 다시 들어온 위 객실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위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는 욕실로 가서 겉옷을 벗고 흰 가운을 입었다. 그 이유는 피고인과 위 객실에서 싸울 생각이 있었고 피고인을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자신이 있었는데,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얇은 옷이 찢어질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흰 가운을 입고 나오자 피고인은 바지를 다 벗고 침대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빨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꽃뱀 취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서 한 번 붙어보자는 심정으로 옷을 모두 벗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따져 묻자 피고인이 짐을 싸서 객실 밖으로 도망하였다. 피해자는 흰 가운을 입고 맨 발로 피고인을 뒤쫓아 갔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탔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다가 위 객실로 돌아왔다. 아침이 되자 피고인이 도망갈 궁리로 해장국을 먹으러 가지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할 것 같아 해장국을 안 먹겠다고 하면서 경찰서로 끌고 가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객실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수사기록 172쪽 CD 중 6번 파일)에 의하면, 2013. 7. 22. 04:19경 피고인이 짐을 들고 위 객실 밖으로 나오는 장면, 뒤이어 피해자가 흰 가운을 입고 맨발로 위 객실에서 나와 피고인을 뒤쫓아가는 장면, 다시 피고인이 위 객실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피해자가 약간 뒤에서 걸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텔 택시 승차장 앞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위 CD 중 7번 파일)에 의하면, 같은 날 04:33경 피고인이 호텔 택시 승차장 부근에서 호텔 밖으로 나가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가는 장면, 피고인이 택시 승차장으로 다시 돌아와 택시를 타려다가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객실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수사기록 175쪽 CD 중 4, 5번 파일)에 의하면, 같은 날 04:3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객실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 같은 날 04:54경 짐을 들지 않은 피고인과 가운이 아닌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피해자가 위 객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위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각 CCTV 녹화영상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2013. 7. 21. 23:50경 이후 위 객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대로 그 전날 위 객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한 상대방을 힘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그 범행 현장에 다시 가고, 더구나 피고인과의 싸움을 위해 욕실에서 흰 가운을 갈아입고 맨발로 위 객실에 있는다는 것은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취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워 경험칙에 반한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살아온 문화와 정서상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자식 같은 젊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사과를 받고 따귀를 몇 대 때렸다면 신고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이 교활하고 간교하게 거짓말하고 있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그 다음날 오전에 위 객실을 나올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를 따져 묻고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오전까지 계속 잠을 자게 한 점, 강간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을 원한다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오전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위 객실을 나왔으며, 그 후 같은 날 오후에 다시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그 친구들과 동석하여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를 늦추면서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을 원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