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을 가상화폐 투자상담사로 등록을 하고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작업 대출을 해줄테니 자신들이 송금해 주는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입금하라'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C에서 D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사기를 쳐서 3,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담당검사를 통해 금감원 공문을 송부할 것이고, 자금의 투명성을 조사해야 하니, 3,300만 원을 금융감독원의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로 보내면 조사를 한 다음, 환급해 주고 대출받은 이력도 원상복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12:57경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3,300만 원, 같은 날 14:5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300만 원 등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에 F의 이름으로 2019. 6. 12. 15:31경 1,000만 원, 같은 날 15:50경 2,000만 원, 같은 날 15:55경 1,3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15:49경 1,000만 원, 같은 날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일반음식점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던 중 2019년 6월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을 가상화폐 투자상담사로 등록하고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작업 대출을 해줄테니 자신들이 송금해 주는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입금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추가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작업 대출을 해드릴 수 있다. 요즘 가상화폐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상담사로 프리랜서 등록을 하게 되면 수익 발생 전산작업을 통해 국세청에 원천징수를 해서 보증을 통해 대출을 해드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8%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OTP를 보내는 방법과 OTP를 보내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OTP를 보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앞뒷면, 주민등록등본, 계좌3개월 거래내역서 등을 팩스로 보내주었다(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2014년경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OTP를 보내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를 보내주어 3개월간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기로 하여 통장의 체크카드와 비빌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이후에야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과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개인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아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아 그 지시에 응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개인채무가 상당하고 운영하던 음식점 영업이 미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나머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쉽사리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외에 어떠한 경제적인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지만 한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는 만큼 법적 하자가 없기를 부탁 드릴께요. … (중략) . … 하도 세상이 속고 속이고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약간 불안하네요.'라고 심정을 표현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출이 불법이 아님을 확인받고자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J 계정의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자 '출금과 관련된 것이면 가르쳐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음에도(증거기록 80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하기 위한 것이지 출금과는 무관하다고 하면서 거짓말하자 이에 속아 비빌번호를 가르쳐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J 계정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다면 의도한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책임까지 부담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전부 감수하면서까지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머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일 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