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6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이 경영하던 E 주식회사(2004. 10. 20. F 주식회사에 합병됨, 이하 'E'이라한다)은 1998. 8. 28.경 울산 북구 G 일원 약 1,441,300㎡에서 시행되는 'H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I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사이에 그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1998. 8. 14.경 이루어진 위 사업의 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약 200억 원에 이르는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공사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E과 I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위 자금을 조달하거나 총사업비가 약 1,6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막연하였다. 이에 1999. 5. 26.경 I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체비지를 E이 사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I 토지구획정리조합에 E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9. 10. 6.경 I 토지구획정리조합에 E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위 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담보제공확약서와 그 부동산 목록(가액 합계 약 244억 8,500만 원, 담보설정금액 합계 약 182억 3,300만 원, 피담보채무 합계 약 117억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한편, E은 1999. 9. 11.경 'J 토지구획정리조합 추진위원회'(2005. 12. 7. J 도시개발조합으로 설립 인가됨)와 사이에 김해시 K 일원 약 1,329,500㎡에서 행해지는 'L 토지구획정리사업'(2007. 3. 19. 도시개발사업 인가가 이루어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I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사업권담보제공 계약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이미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총사업비 예상금액이 약 1,679억 원에 이르는 H 토지구획정리사업의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달리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E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I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전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은 채, 위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부동산들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사채를 융통하여 그 매각대금 및 차용금 등으로 H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에 충당하였으나, 그 사업비를 조달하고 사채 등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직 L 도시개발사업의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J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환지계획인가 이후에나 존재하게 되는 체비지를 소위 '예상 체비지'라는 명목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H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 및 E의 운영자금과 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4. 7.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피해자 M(49세)에게 'J 도시개발조합과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부지 인근 대로변에 있는 준주거지역 체비지 1,000평을 매입하면, 사업인가와 환지인가를 받은 다음 1차 기성대금을 받는 즉시 체비지 증명서를 틀림없이 발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L에 관하여 아직 도시개발구역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 조합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차례로 받은 다음 환지계획까지 인가받아, 위 지구의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예상 체비지 매각대금 명목으로 받을 돈은 H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와 E의 운영자금 및 사채 등의 채무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월 3-6%의 고리로 조달하고 있던 거액의 사채자금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은 예상 체비지 매각에 관하여 J 도시 개발조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예상 체비지 매각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체비지 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체비지 1,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경영주로서, 약 2,000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건 사업을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곧 부도가 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투자자들에게 F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중순경 N과 O을 통하여 피해자 P(여, 42세)에게 'F이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돈 을 빌려주면 담보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환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F은 2006. 12. 26.경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2006. 12. 20.경 1억 9,600만 원, 206. 12. 22.경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나.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 판시 범죄전력 가. 각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나. 검찰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2의 가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5.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및 벌금 9억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의 경영난 악화와 인·허가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예상 체비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7억 원, 피해자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26.경 F이 최종 부도 처리되기 직전인 2006. 12. 20. 출국하여, 2010. 5. 26. 귀국할 때까지 약 3년 6개월 동 안 잠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6. 12. 20. 출국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귀국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방편으로 미국의 스톡 브리지(Stock Bridge)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현재 66세의 고령인 점, 그리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모두 2012. 12. 28.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것으로, 피해액이 합계약 660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200명이 넘는다)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정하되 그 중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