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2. 2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명칭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8.경부터는 ‘D’를 맡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 손님으로 수 회 방문하여 성매매 업소의 수익 구조를 파악한 뒤 2021. 불상경부터 위 ‘D’와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E’ 및 서울 서초구 F에서 ‘G’라는 명칭의 성매 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H(일명 ‘I’)은 2021. 11. 25. 피고인 A과 혼인신고한 태국 국적 여성이고, J(일명 ‘K’)는 위 ‘D’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다가 2021. 12. 2. 피고인 B과 혼인신고한 태국 국적 여성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 및 H, J는 2021. 11. 22.경부터 동업으로 위 ‘D’, ‘E’, ‘G’를 합쳐 운영하며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성매수남 전화 응대와 성매매 여성 거주 오피스텔 청소 및 비품 조달, 피고인 B은 성매매 홍보 사이트 관리및 성매매 여성 고용, H은 성매매 대금 수금 및 정산, J는 성매매 여성 고용 및 대금 정산을 맡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사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H, J는 2022. 2. 24. 22: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L오피스텔 M호에서 그곳을 방문한 N에게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O(일명 ‘P’)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2.경부터 202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인 ‘D’, ‘E’, ‘G’를 함께 운영하며 총 5,69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2. 23.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L 오피스텔 M호에 있는 성매매업소 ‘E’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외국인 O(일명 ‘P’)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제1회 내지 제4회), 피고인 B(제1회 내지 제3회), O, N(제1회), H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서 일부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117 신고상담 내용 1. 성매매 인터넷 광고사진 1. 현장사진 1. 불법체류자 신병인계 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체포 장소사진, 성 매매현황판, 부동산월세계약서, 단기시설물사용 임대차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증거인멸 정황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작성 성매매 작성 장부 분석) 1. 수사보고서(각 성매매 업소별 장부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자필 진술서 및 반성문 제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내용 일부 정정)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먼저 가져간 수익금 2,000만 원과 수익금 정산비율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공범 관계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추징금액 재산정)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수인이 공동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H, J(피고인들과 각 부부사이로 동업관계) 사이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수익액 324,610,000원(총수익액 738,190,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몰수한 26,690,000원을 공제하면 297,920,000원이 된다. 공범자인 H, J가 개별적으로 전혀 수익을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분배받은 26,500,000원 이외에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위 297,920,000원에서 위 분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평등하게 분할한 67,855,000원[=271,420,000원 ÷ 4]을 기준으로 추징함(피고인 B은 분배받은 금액을 더하여 추징).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용’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이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P 등 외국인(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영업장(오피스텔)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일부를 그 보수로서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여성들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출입국관리법에서 금지하는 ‘고용’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수익금 규모,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역할, 전과관계(피고인들 : 각 초범),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