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단법인 B가 주최하는 C 문화행사를 맡게 된 ㈜D의 직원이고, E은 재단법인 B 건설지원국 시설관리부 부장이며, F는 위 재단법인 B 산하법인 ㈜G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이 2015. 4. 30.경 서울 송파구 H에서 위 행사장의 방송미디어장비를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F가 행사장에 조명을 설치하러 온 ㈜D의 직원 I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을 알게 되어 I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I에게 목을 졸린 것처럼 I를 무고하여 이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자 E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무고 사건(2016고단973호)의 피고인(E)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J에게 'I가 E의 목을 조르는 것을 봤다, 30초 정도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고, 'E이 의자를 머리 높이 이상으로 들거나 원반 던지듯 옆으로 던져서 I 씨한테 의자를 던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가 E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이 I에게 의자를 던져 I의 얼굴을 맞추는 것을 본 사실도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E은 '2015. 4. 30. 19:00경 공소사실 기재 H 내 사무실에서 I와 다투다가 I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항소심에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E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7. 3. 2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특수상해 사건'이라 한다). 한편, F는 위 특수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가 두 손으로 2~3분 동안 E의 목을 졸랐다', 'E이 의자를 잡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기 때문에 E이 I에게 의자를 던지지 않았고 의자가 I의 얼굴에 맞을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E은 위 항 기재 다툼 당시 I가 자신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I를 고소하였다.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는 2016. 4.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가 E의 재정신청에 따른 재기수사로 2017. 1. 11. I의 폭행혐의(I가 E의 상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어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다)에 대하여 약식기소처분이, 상해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E은 'I가 E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음에도 목을 졸라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의고소장을 제출하여 I를 무고하였다'는 무고의 범죄사실로, F는 'I는 E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E은 I에게 의자를 던져 I의 얼굴을 맞추었음에도 그와 반대의 취지로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공소사실 기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973호),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무고 사건의 재판 당시 E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가 E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것과 'E이 I에게 의자를 던져 I의 얼굴을 맞추었다.'는 것은 일응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이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증언은 위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법정에서 선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인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I가 E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목을 잡는 행위와 멱살을 잡는 행위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이 I에 대한 무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E의 요청에 따라 2016. 12. 27.경 인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그 인증서에는 'I가 E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위로 목을 조르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I가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일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후로 이어지는 전후 상황에 대한 상세 답변에는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몇 분간 목을 잡고 있다가' 등의 표현만 있을 뿐 '멱살을 잡았다'는 표현은 더이상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첫 번째 문장의 'I가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일'은 I가 E의 멱살을 잡은 행위 이후 목을 조른 행위가 별도로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I가 E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목을 졸랐다는 취지에서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 인증서는 E의 변호인이 사건 전말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것을 다시 피고인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인데, 그때부터도 피고인은 두 가지 행위를 특별히 구분해서 인식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 인증서에는 'I가 몇 분간 목을 잡고 있다가 주변에서 말려 손을 놓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하여 목을 잡고 있던 시간이 상당히 과장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무고 재판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I가) 목을 얼마나 조르고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한 30초 정도'라고 답하는가 하면, 검사가 위 인 증서를 제시하며 'I가 E의 목을 몇 분간 잡았다. 이것은 졸랐다는 말이잖아요.'라고 질문하자, '몇 분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0초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답하는 등 인증서의 내용 중 적어도 자신의 기억과 불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 I는 사건 초기에 B 법무팀장을 찾아 가 E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상담하면서 '본인이 E의 멱살을 한 번 잡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이후 E이 I로부터 목졸림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해로 고소하자 I는 그에 대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본인은 E의 목을 조른 사실도, 멱살을 잡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 찰 조사 단계에서는 'E의 오른쪽 어깨와 옷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I가 결국 'E의 상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어 E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데, 이후 I는 피고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진행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17. 11.경 담당 경찰에게 '본인은 E의 목을 조르지 않은 것은 물론 멱살을 잡은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검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위 약식기소에 따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다시 주장을 번복한 바 있다(다만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2017. 7. 6. 공소기각판결로 사건이 종국되었다). 한편, I는 이 법정에서, 'E이 하도 욕설을 하니까 본인도 화가 나 E에게 "이런 씨, 위 아래도 없네, 죽어봐야 저승맛을 안다더니, 혼나봐야겠구만"이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인지 어깨인지를 붙잡고 일어선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적어도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추단되는 전후 사정에 의하면, I가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상당히 강하게 붙잡고 일어서 E의 목 부분이 눌리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목격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I가 E의 목을 조른 것'으로 인식하였을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한편, 위 무고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I가) 목을 어떻게 졸랐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졸랐습니다.', '양손으로?'라는 질문에 '예', '정확히 목 부위를 졸랐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차례로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렇게 졸랐습니다'라고 말할 때 양손을 동그랗게 만들어 목을 감싸는 동작을 취하였는지, 양 손으로 목 앞 부분을 잡고 누르는 듯한 동작을 취하였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I가 E의 목을 양손으로 감싸 손아귀의 힘으로 졸랐다는 것이었는지, I가 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목 앞 부분을 누른 것을 표현한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 4) K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사건 당시 E이 일방적으로 화를 낸 것이고, I는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I의 그러한 행위를 말린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너무 화가 나 E에게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더라고" 하면서 손을 뻗치는데, K가 말렸다', '(E의) 멱살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를 잡았다가 K가 말려서 바로 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적어도 K가 I를 말렸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E의 무고 사건 재판에서 증언할 때부터 이 사건 수사과정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로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나. E이 I에게 철제의자를 던져 맞추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E이 화가 난 상태에서 철제의자를 적어도 테이블보다는 높은 정도로 들어올려 휘둘렀는데, 그 순간 L가 옆에서 E의 팔을 잡는 바람에 의자가 테이블에 맞고 튀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져서 맞추려 한 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피고인이 테이블 높이 이상이 아니라 '머리 높이' 이상으로 의자를 들어올리거나 '원반 던지듯 옆으로 던진'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는 증인 I의 증언이나 위에서 본 확정판결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E이 I를 향해 직접 의자를 던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I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들었다가 I의 방향으로 내리쳤는데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테이블에 맞고 튀어서 결국 인접한 거리에 있던 I의 얼굴에 맞은 것이라면, E의 입장에서 그 행위는 I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로 평가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순간 철제의 자가 테이블에 떨어지면서 밥이 다 날라가서 E을 째려보느라 I 쪽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I도 이 법정에서, 'E이 휘두른 의자가 테이블을 치면서 밥은 다 엎어지고 의자가 튕기는 거에 제가 눈을 맞았던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하여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이 엎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순식간에 짧고도 당황스러운 상황을 직면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E이 직접 I를 맞추기 위해 I를 향해 의자를 던졌는데 옆사람의 제지로 실패하여 의자가 테이블에 떨어진 것인지, 위 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자를 휘둘렀는데 의자가 테이블에 튀면서 우연히 I의 얼굴에 맞은 것인지 분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E이 휘두른 의자가 테이블 위에 떨어져 그릇이 엎어진 사실이 있기 때문에 E이 직접 I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3) 피고인과 D 기획실장 M 사이의 2016. 7. 21.경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2)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과 M 사이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법정 증언과 다소 다른 취지의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녹취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M과 대화 당시에도 'E이 의자를 어깨 높이에서 휘둘렀다, L가 감싸니까 테이블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 'E이 의자를 머리 위로 들거나 원반 던지듯이 I를 향해 던졌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E이 I에게 의자를 던진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정작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M인데, 대화 당시 D의 실질 사주 K 측 사람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편에 있는 M에게 자신이 모든 광경을 상세히 목격한 것처럼 이야기해주려는 영웅심리에서 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로부터 협박을 당한 상태에서 사건을 I 입장에서 해석하는 M의 말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섞어가며 대화를 풀어나간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이 의자를 머리 높이 이상으로 들거나 원반 던지듯 옆으로 던져서 I에게 의자를 던지는 것을 보았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타 피고인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무고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에 의하면, 무고 사건 재판 당시 N은 '피고인은 E과 I의 다툼 당시 밖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검사는 그와 같은 N 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애당초 현장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며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였다. 이후 E과 F는 무고 사건 재판의 제7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번의하였다. 결국 N의 증언은 위 무고 사건 판결에서 E, F의 각 자백진술 및 I, K, O의 각 증언과 함께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배척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I는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테이블 건너편 쪽에 있었고 다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는 피고인이 종전 사건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바와 일치한다.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현장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 당시 피고인이 다툼 현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무고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같은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에 피고인의 음성 부분 기재가 누락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E이 자백한 무고의 범죄사실은 'I로부터 2~3분간 목졸림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서 그와 같은 E의 자백이 'I로부터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 멱살을 잡힌 사실조차 없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F는 현장에 없었던 허위 목격자로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E과 F의 자백 진술이 곧바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현장 밖에 있었다'는 N의 증언 및 위와 같이 일부 기재가 누락된 녹취록 등이 위 각 자백진술과 결합하여 무고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된 강력한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와 같은 N의 증언내용이나 녹취록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K가 위 4.가.4)항에서 본 것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위 무고 사건 재판에서 증언할 때에도 하였는지 여부는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일 K가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다면, 그와 같은 K의 진술 또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