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85

범죄사실 2013고단1485 피고인은 2012. 1. 10.경 전남 화순군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부지와 공장건물, 기계설비 등을 통째로 낙찰받았는데 공장 안에 2,000톤이 넘는 고철이 있다, 선수금 명목의 돈을 주면 한 달 내에 그만큼의 고철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2012. 1. 12. 1억 2,000만 원, 2012. 1. 18. 8,000만 원, 2012. 2. 13.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을 단독으로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 2명과 함께 동업자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여유자금이 거의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야 할 처지에 있는 등 취약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의 사태전개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H의 소유권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02 피고인은 2012. 2. 21.경 나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H을 낙찰받았는데 H에서 발행되는 고철, 비철 등을 공급해 줄테니 그 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을 단독으로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 2명과 함께 동업자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여유자금이 거의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야 할 처지에 있는 등 취약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의 사태전개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H의 소유권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L)로 3,000만원을, 2012. 2. 2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4632 피고인은 처인 I 명의로 전남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물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2012. 1. 12. 당시 나주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기로 된 사람은 O 및 P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나 고물 판매 및 반출을 하려면 경락자금 4억 원을 조달한 O 의 동의를 얻어야 되며, 이 사건 건물에서 조달할 수 있는 폐전선과 작업철의 양이 각 40톤, 80톤 가량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이전 받으려면 적어도 약 9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반면 확보해 둔 자금은 거의 없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위 O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팔 것이며, 게다가 피해자 Q에게 판매한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중으로 매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2.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N이 나주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건물을 경락받게 되었다. 위 공장 건물을 철거하면 폐전선 약 40 톤과 작업철 약 80톤이 나오는데 2억 원에 팔겠다. 2억 원을 주면 2012. 3. 30.까지 반드시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의 농협 계좌로 2012, 1, 12, 금 1억 원, 2012. 1. 13. 금 7,000만 원을 각 이체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 한 채권 3,000만 원을 상계하도록 하여, 합계 2억 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T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O 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약서, 약속이행서, 고철매매계약서(O, V), 설비매매계약서(I) 1. 등기부등본 1. 통장 사본, 각 입출금 거래 내역(I), 법인통장 거래 내역[(주)거성리사이클], 거래내역서(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편취할 의사로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 및 O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각 계약서 및 약속이행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W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을 낙찰 받는 과정 및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에게 이자로 1,000만 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하여 주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동종 경합범 처리(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 징역 2년 ~ 6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