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12.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4. 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4. 20. 10:00경 대전 대덕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8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 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3cm)을 소지한 채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 씨 발년아 왜 돈이 없냐?”라는 등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서랍장, 손가방 등을 뒤져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의 18k 1.83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F빌딩 1층 G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4. 20. 10:30경 위 금은방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해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 18k 1.83돈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매입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해당 매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가 불러 준 전화번호가 허위인지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9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교부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2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56번) 1. 현장사진, 현장파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침입, 도주로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동영상 CD(H), 수사보고(대전역, 부산역 등 도주로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5, 28번), 동영상CD(대전역, 유성온천역), 수사보고(부산지하철역 이후 도주로 추적), 체포현장 사진, 긴급압수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사진(매입장부, 목걸이), 수사보고서-I CCTV 영상자료 및 동영상 CD 첨부,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1번), 동영상CD(I), 사업자등록증(G), 수사보고서-G 매입장부 분석, 사진, 매입장부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 피해품 시가, 수사보고서-한국금거래소 금시세 확인, 캡쳐자료, 귀금속무게 측정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품 회수 현장 사진 첨부, 피해품 회수 현장 사진, 사진(휴대전화 회수), 압수품 증 제1호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9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3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 A가 출소 후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장물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