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22

범죄사실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의 내용]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이란 휴대전화 개통을 매개로 한 소액대출의 일종으로서,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전화상담원 등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기만 하면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해 주는데(일명 '사은품'으로 25~30만 원 상당의 현금), 석 달 정도 후에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된 현금을 반환하면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한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서류 등을 교부받아 각 통신사에 그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고객들에게 일정액의 사은품을 지급하고, 각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개통 수수료 및 휴대전화 단말기는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자들이 보유하며, 나아가 위 단말기를 중고 제품으로 유통시켜 일정한 이득을 취하는 구조의 사업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 F은 2012. 8월에서 9월 초경 F은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내구제사업을 통해 취득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태국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나 지인들의 휴대전화 개통코드를 이용, 내구제사업 고객들의 인적사항으로 각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내구제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고객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조달을 비롯하여 F이 내구제사업에서 탈퇴하자 기존에 F이 하던 바와 같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 개통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9. 24.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휴대전화 내구제사업' 사무실에서, 일정한 급여를 주기로 하고 모집한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고객 H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은 다음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T에 마치 H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한 후 주식회사 KT로부터 시가 99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내구제사업'의 고객들이 위와 같은 범행 구조상 고객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들도 고객들을 대신하여 위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만일 이러한 사정을 주식회사 KT가 안다면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2. 9. 24.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86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8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KT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2. 9. 24.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552,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85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LG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012. 10. 5.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2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에 대한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대출 가입자 명단, 유심칩 사용 소액결제 현황,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각 1년~4년(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래질서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사정 외에 위 피고인이 2011년경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업을 하다 적발되어 거액의 수수료를 환급한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F에게 내구제사업을 소개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휴대폰 개통 코드나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행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위 피고인이 내구제사업으로 획득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한 게임머니 소액 결제에 관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확대 발생시킨 점 등을 참작하되, 위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 없는 점, 일부 변제 의사 없는 대출희망자들이 휴대전화 개통의 대가로 사은품을 받는 방식의 소액 대출에 응한 것도 이 사건 피해 확대의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사정 외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자금주였던 F이 사업에서 탈퇴하고 나서 위 피고인이 내구제사업에 O 등을 새로운 자금주로 끌어들인 후에도 사업 수익을 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고객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이 내구제사업으로 획득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한 게임머니 소액 결제를 통해 상당한 피해를 확대 발생시켰고 그 수익이 위 피고인 측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005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한편 일부 변제 의사 없는 대출희망자들이 '사은품' 방식의 소액 대출에 응한 것도 이 사건 피해 확대의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각 사정 외에 위 피고인의 행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규모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