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측정치(0.185%), 2016년도 음주운전(음주측정치 0.170%)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8. 28. 18:45경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를 영등포구청 앞 교차로 방면에서 G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6,200원 상당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게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그 진술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기존의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소에도 차량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사고 당시에는 평일 퇴근시간 무렵으로 비가 오고 있어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 극심한 차량 정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수리비 59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고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차량의 손괴는 뒤 범퍼 부분이 조금 긁힌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차량은 그 연식이 2007년으로 차령이 12년이 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차량의 위 손괴가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자동차의 파편 등이 떨어져 있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2014년 12. 3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10일 이전인 2018. 8. 18.경까지 약 12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J한의원', 'K한의원', 'L한의원' 등에서 '척추', '요추',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8. 3.경에는 무릎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가 X-Ray검사결과 '좌측 무릎의 연골 부위가 부분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았을 뿐, '허리' 부위에는 전혀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과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갔다가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왔고,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서 '자기가 100% 잘못을 했다, 뭐든지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당시 극심한 차량 정체 상태이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도로 우측으로 차량을 이동하자고 제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의 차량을 우측으로 이동하여 도로가에 세웠는데, 그 이후에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