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0.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8. 16: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6세)가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형님 오셨습니까”라고 인사를 하자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에 맞고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측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후단경합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감안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판결 형평 고려하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과거의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통 입구 부위에 초소형 카메라(가로 2.9cm, 세로 1.1cm, 높이 2.9cm)를 부착하고 육안으로 휴지통에 위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위 휴지통에 비닐을 덮어씌운 후 이를 위 볼링장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 있는 좌변기 옆에 두는 방법으로,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7.경부터 202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장소 약도,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그림, 국외이용매입조회 1. CCTV영상 CD,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8, 30, 32, 34, 36, 38, 40,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관음증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2023. 5. 1.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진단서, 2023. 5. 2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피고인의 부모와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0:30경 수원시 권선구 B,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술집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저 씹새끼들, 내가 노래하지 말라는데 노래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 중간에 끼어 들어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니 년이 뭔데, 개 씨발년.”이라며 욕을 하고 손을 들어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술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추가 진술청취) 1.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3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3. 2. 14. 20:3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호텔 옆 노상에서 공소외 E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5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남, 44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0. 23:52경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를 들고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위 현관문을 두드리고, 위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에 달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초인종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94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C(남, 61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22:18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7. 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3:55경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시 전동면 미곡리 405번지에 있는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상당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2. 8. 18.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등록명의를 피고인의 친부인 B 명의로 이전하여 소유차량 등록번호에 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8. 22.경 C에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가입하여 피고인의 연락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2022. 8. 24.경 주민등록주소지가 성남시 수정구 D, E호로 변경되어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18. 00:1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태전고가교 아래 오거리 (차량번호 1 생략) K5 운전자가 차량내에서 자고 있다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팀 경사 D 외 5명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1. 18. 00:32경부터 00:49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측정기 입구를 입안에 완전히 넣지 않고, 1초 미만으로 입김을 살짝 부는 방법으로 호흡 채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8. 00:1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적발 및 처벌을 방해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만큼이나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 및 202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3:3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하 불상의 술집 앞 도로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 받은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인 음주와 음주 조절능력의 결여로 인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30경 경기 부천시 B 주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0:00경 아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9세)가 신고 경위를 조사하던 도중 다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뭐하는 짓이냐, 너 몇 살이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E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3:16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붉음의 혈색상태, 많이 비틀거림의 보행상태, 횡설수설 하는 언행 상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차에서 노래를 듣고 있던 것이 무슨 죄가 되냐.”, “여기서 측정하기 싫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6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1: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하자 “내가 왜 계산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북문 부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911 카레라 GTS 카브리올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911 카레라 GTS 카브리올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F를 서대전세무서네거리 방면에서 시청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우측 뒷 타이어가 파손되며 위 승용차로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북문 앞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손괴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3차로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시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손괴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인적ㆍ물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 견인차를 호출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일부 이행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2:1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마한로7길 162, ‘원광대학교동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013년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16:00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특히 2022. 8. 17.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9:30경 부천시 C아파트 OO동 O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신고하여 교정기관에서 복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cm)를 집어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인 아내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아 왔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음주에 따른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1:00경 부산 금정구 B, C여중 행정실에서 교실 열쇠를 찾으러 행정실에 들어간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초간 만지고, 같은 날 11:02 행정실 앞에서 교실에 갔다 온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항의를 받자 “알았다, 알았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센터 진술 녹취록 1.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중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 중에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28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2. 1. 25.경 인도 등으로부터 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및 탈모치료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 판매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2022. 1. 30.경 구매자인 B으로부터 420,000원을 지급받고 수입 의약품인 ‘비달리스타40’, ‘하이포스’, ‘카마그라젤리’, ‘슈퍼카마그라’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0,575,000원 상당의 ‘비달리스타40’ 등 25종의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리스트, 판매내역서 1. Domaintools를 통한 ‘Whois Record for (인터넷주소 1 생략)’ 검색 페이지 출력본 1. 판매의약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미신고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중보건을 위해를 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2023. 1. 24. 범행 피고인은 2023. 1. 24. 16:30경부터 22:30경 사이에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C의 주거지인 D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연인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8층 옥상으로 올라간 후 전깃줄을 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7층 E호 외부창문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3. 1. 25. 범행 피고인은 2023. 1. 25. 01:15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의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7층으로 올라간 후 건물 7층 내부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외부창문틀 2개를 때어내고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크게 해친 범행이고,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6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점수를 높이고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한 뒤, 2021. 1. 26.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매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20.경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이하 이들 범죄조직원을 통틀어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가 C은행을 사칭하여 보낸 서민금융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받았고, 이어 C은행 ‘D 대리’ 또는 ‘E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돈을 출금하여 소위 법인상환 방식으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C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대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보낸 다음 역시 성명불상자가 안내하는 대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자신의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위 계좌에 입금하자,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입금한 돈을 수차례에 걸쳐 인출하면서 피고인에게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기망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C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승인되기를 기다렸으나 2021. 2. 3. 08:33경을 마지막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와 같이 연락이 두절된 직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결과적으로 53,800,000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2021. 2. 3. 14:25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이를 신고하면서 피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보낸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스스로 융통한 돈 이외에 달리 위 계좌에 입금된 돈도 없어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좌는 성명불상자의 이용에 공할 목적 등으로 새로 개설된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여 오던 수시 입출금 계좌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자신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와 돈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편취당한 피해자에 해당하는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즉 대가의 약속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상호 연락 하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한 출금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