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고인의 법당에 찾아 온 피해자 B(여, 가명, 지능지수 55)를 통하여 피해자와 그의 딸인 피해자 C(여, 가명, 지능지수 65)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몸에 있는 나쁜 귀신을 빼내기 위해서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문경시 D 후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41세)에게 '몸의 나쁜 귀신을 빼내야 하니 속옷까지 다 벗고 누워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4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몸에 나쁜 귀신을 빼내야 하니 밑에 옷만 다 벗고 누워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8. 13. 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 주었으니 교통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식 및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 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1.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경 문경시 D 후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26세)에게 'B의 몸에서 태어난 피해자의 몸에도 나쁜 것이 있어 이를 빼내야 한다, 치료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져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2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몸에 안 좋은 거머리 같은 것이 있어 빼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28세)에게 "치료를 해야 한다, 몸에 안 좋은 거머리 같은 것이 있어 빼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C, B)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음성녹음 파일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가 피의자에게 교부한 금액을 기록한 메모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장애 정도 판단 의견)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준사기 부문과 범행장소에 대한 피해자들 상대 추가 확인 수사) 1. 각 심리학적평가 의견서 회신 1. 피의자, 피해자들간의 대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위계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9.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행위 등을 한 후 교통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합계 84만 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년경 F 종단에서 승려가 되기 위한 기본교육만 받았을 뿐, 치료 행위나 심령 의식 등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나 기능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거주하던 주택에 법당을 설치한 후 내방 고객 등을 상대로 사주풀이와 운명상담 등을 주로 하여 왔을 뿐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교통비는 피고인의 치료행위 내지 의식행위를 한 후에 그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데(피고인의 경찰진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한 치료행위란 종이로 된 속칭 신장대란 물건으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치고 쓸어 내거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빼낸다는 핑계로 한 간음행위가 사실상 전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치료 내지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인 위 피해자에게 위 치료행위 등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위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료행위 내지 의식행위의 대가로서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합계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합계 94만 원이고, 일부 경찰 및 검찰조사 당시 편취액수 합계를 84만 원으로 본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10만 원이 누락된 단순한 계산상 오류 때문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함)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9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종교적 성격의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로부터는 금원까지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가장 중한 성폭력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