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08.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0.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는 2013.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G은 2010.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H파의 범죄단체성 1. H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 가. 1989. 6. 16. H파결성 “I파”는 1977년 J, K을 두목으로, L을 부두목으로 하여 광산군 M의 이름을 따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N파” 조직원에 의해 “I파”의 행동대장격인 O이 사시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L은 자신의 주도 아래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P병원에서 O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하여 I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 소재 Q에서 “R”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S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S을 H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H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H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H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L은 두목급 수괴로, S은 L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간부로,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은 행동대원으로, 간부 AE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간부 AF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간부 AG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은 H파 조직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H파의 두목인 L 및 L의 후계자 S이 H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된 후 L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S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각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H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조직체계[S의 구속일(1992. 3. 21.)로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H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S의 직계후배 조직원 U 등은 함평 출신 AH, AI, AJ, AK, AL, AM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H파를 존속·유지시켜 왔다. 라. 1996년 S 출소일로부터 2008년 7월경까지의 조직체계 S은 1996. 3. 26. 출소 후 H파 및 다른 폭력조직원의 행사에도 H파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두목급 수괴로서 활동하고, T는 H파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목급 간부, AN, AO, U 등은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조직원, AH(함평 I파), AP(일명 AQ, AR파), AS(방배 I파) 등은 부두목급 간부, AJ, AK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 행동대원으로 AT, AU, AV, AW, AA, AC, AX, AL, AY, AZ, AM,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화곡 H파, 연신내 H파와의 통합시기(2008년 7월 하순경) S은 전국구 건달의 위세를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H파 조직원은 물론타 조직원의 경조사까지 참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당시 S은 조직원들이 H파의 출신을 구분하면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H파는 원래부터 한식구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두 한 식구로 가라”고 지시하고, H파의 두목 U, 각 분파 조직을 이끌었던 화곡 H파의 BL, 연신내 H파의 BM 등과 함께 조직을 통합하기로 마음먹고, 각 조직의 간부로 활동하던 BD, 피고인 BN 등에게 “H파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라.”고 지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하순경 경기 양평군 BO 소재 ‘BP’에서, 함평 H파 소속인 AT, AU, AK, BD, BE, BF, BI, BQ, BR, BS, BT, BU, BV, BW, BX, BY, BJ, BZ, CA, 화곡 H파의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연신내 H파의 피고인 BN, 피고인 A, CR,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CS, CT, CU, CV, CW, CX 등 약 60～70명의 조직원이 통합결성식에 참석하였다. 당시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각 분파의 간부인 함평 H파의 BD, 연신내 H파의 피고인 BN는 연단에 올랐고, 이 중 BD이 큰 목소리로 “이제부터 어디 H, 어디 H이라며 다니지 마라. H파는 하나다. 우리는 이제부터 한식구이기 때문에 서로 나이순으로 선·후배를 정하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한다”고 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조직원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약 4시간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하였다. 이후 저녁에는 인근 펜션으로 이동하여 펜션마당에 바비큐를 만들어놓고, 조직원들이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피고인 BN, BD에게 나이와 이름을 알리는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서로 선·후배의 서열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화곡 H파, 연신내 H파 전원은 함평 H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H파 조직에 흡수 통합되었다. 바. 2009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 S은 고문급 큰형님으로, U은 수괴급 두목으로 H파 조직을 이끌던 시기에 부두목으로 활동하던 함평지역 출신 AI이 조직에서 탈퇴한 후 서울 용산지역에서 CY, CZ, DA, DB 등과 독자 세력을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1997. 4. 12. 서울 용산구 DC 소재 DD에서 CY 등 약 20여 명을 규합하여 DE파를 결성하게 된다. 이후 2004년 H파에서 생활하던 함평출신 AV, BA, BB, BC, DF, DG 등을 영입하는 등 조직원 수를 30명 이상으로 늘려가며 용산지역 유흥가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 무렵, S은 H파의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L이 2009. 11. 17. 형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같은 함평지역 출신을 연고로 하는 DE파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다. 이에 2009년 6월 초순 14:00경 고양시 DH 농장에서 DE파의 두목인 AI 등 전 조직원들을 H파 조직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H파는 조직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 수괴, 부두목, 행동대장을 정하였고, 그 아래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으며, H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 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H파 조직을 운영하였다. S은 상징적 의미의 회장으로서의 최고 고문, AN, AO, T는 2선에서 수괴를 보좌하고 조직의 대외적 행사 및 조직원들을 자문하여 자금을 지원해주는 고문, U은 조직을 대표하는 최고의사 결정권자인 수괴, AH, AI은 수괴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급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부두목, AK, CY은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및 평소 조직원의 소집 및 실제 폭력현장지휘를 담당하는 행동대장, 그 아래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DI, DJ 등 약 70여 명은 행동대원으로 각 활동하면서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2. 대외적 세력과시 H파는 외부세력인 DE파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U과 FX 등은 H파의 정신적 지주인 L이 2009. 11. 17.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2009. 11. 17. 01:00경 출소하는 L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실까지 L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L에게 서열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면서 조직원들 간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면서 H파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S, DK, AN, AO, T는 2010. 10. 20. 16:00경 서울 강남구 DL호텔에서 열린 H파 조직원(AR 계열) DM의 결혼식에 전국의 원로 및 현역 폭력배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때,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 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다른 지역 폭력배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H파 폭력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대외적으로 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2013. 1. 5.경 서울 송파구 DN 소재 DO병원 장례식장에서 H파의 정신적 지주인 L의 장례식에 H파를 비롯한 연합조직 방배 H파, AR파 조직원 등이 대거 문상을 하고, 이때 H파 전체조직원은 이틀간에 걸쳐 문상객을 받는 등 그 세력을 과시하였으며, 2015. 10. 22.경 서울 강남구 DP호텔에서 CB의 아들 돌잔치에 H파를 비롯하여 연합조직인 방배 H파, AR파 조직원등 수백 명이 대거 참석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3. H파 조직의 행동강령 등 H파에는 문서화된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H파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내부규율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합숙소 생활 등을 통하여 1년 선배 등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주요부분)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위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일곱째,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 받는다. 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H파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인 “H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조직자금과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U은 고양시 DQ아파트에서 도박장을, AC은 서울 강서구 DR에 있는 DS PC 불법 게임장을, AX은 안산시 단원구 DT에 있는 DU 성인PC방 불법 게임장을, BZ는 서울 서초구 DV 2층 DW 성인 PC방 불법 게임장을 각 운영하는 등 조직원들 중 상당수가 불법 사행성 PC방 게임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DX, DY, DZ, EA, EB, BY, EC, ED, BF 등은 2009년 10월경 서울 마포구 EE 건물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EF과 구분소유자 대표 EG 등과의 관리권 다툼 상황에서 주식회사 EF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며 상대측에게 위력과시를 하는 등 이권 개입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Y 등은 2009년 초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H빌딩 지하2층 EI 유흥주점에 조직원 ED, EJ을 업소보호 명목으로 취업케 하여 월 200만 원을 받아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L은 서울 강남구 EK에 있는 주식회사 EL이라는 건설회사에 재직하면서, 건설 시행사로부터 건축비를 받아내기 위해 2012년 1월 초순경 용인시 수지 소재 건설현장에 H파 전체조직원을 동원하여 단체로 위력과시를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이른바 옥바라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벌금 수배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비용,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의 전쟁시 필요한 사시미 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H파의 명령하달, 지휘·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두목급 간부 S, 두목급 간부 T, 고문급 간부 AN, AO, U, 부두목급 간부 AH(함평 I파), AQ(일명 EM, AR파), AS(방배 I파), 행동대장 AK, AJ, CY 등 행동대장 이상의 조직원들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자신들끼리 조직의 결정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으로부터 나이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 행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전 조직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인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H파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되, 형사사건화 되면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시미 칼만은 동원명령을 받은 직후 구입하였다. 6. H파 조직원 확충, 관리(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 조직원의 양성 H파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AH, AI, AK, AJ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년 6월 초경 외부세력이었던 DE파 조직원 30여 명을 대거 영입하여 H파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 조직원들이 자신의 지인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바로 위 기수 선배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시켰고, 이러한 신규 조직원들이 수개월 간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선에 보고한 후, 조직원들 간 단체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신규 조직원을 소개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H파에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 H파는 조직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부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 곳에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H파가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부급 조직원들이 합숙소 자금을 내려주었고, 2005년 10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EN 오피스텔에서, 숙소장 CG을 비롯한 CE 및 CH, CJ, EO, EP, EQ, CI가 숙소생활을 하였고, 2007년 11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ER 오피스텔 7층에서 숙소장 CG을 비롯한 CH, EO이 숙소생활을 하였으며, 2008년 12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ES건물 ET호에서 숙소장 CH를 비롯하여 CJ, EP, CQ이 숙소생활을 하였고, 2008년경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U에서 조직원인 피고인 D가 후배들을 관리하는 등 조직원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이 내려준 자금으로 속칭 “연장”(사시미 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붙박이장 이불 등에 은닉한 채 만약에 있을 긴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무장하였다. 7. H파 조직원 간 결속, 단합 강화 등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H파 폭력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2010. 7. 8. 07:00경부터 2010. 7. 9. 15:00경까지 강원 영월군 EV에 있는 EW농원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체력단련 및 결속력을 다져왔다. 그 예로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매년 여름 무렵 경기 양평군 BO에 있는 ‘BP’에서 H파 전체 조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로 수상스키, 족구 등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하였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H파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의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경조사 당사자의 후배들이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고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 과시를 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 서울 DP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BX의 부친 EX 칠순잔치, 2011. 4. 20. 서울마포구 EY에서 거행된 AK의 모친 팔순잔치 등이 있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H파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2012년경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CO이 조직을 탈퇴한 이후, 또다시 서울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EZ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자 H파 핵심조직원 CI는 후배조직원 CN, CL, EO에게 “CO이 조직의 얼굴에 똥칠할 수 있으니 정리해라”라는 지시를 내려 후배조직원 CN, CL, EO이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CO을 상대로 단체폭력을 행사하였다. 8. H파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H파 조직은 경제적 이권 목적으로 폭행, 상해, 공갈 등 폭력을 수반으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이다.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가. H파 조직원인 DK, BD 등은 2008년 10월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A 주식회사 FB의 경매 건에 개입하고, H파 조직원인 AT는 2009. 5. 10. 강원 횡성군 FC에 있는 FD병원 경매와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H파 조직원인 CH는 2009년 6월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FE 분양사무실 현장 앞 노상에서, 조직원들이 문신을 드러내놓고 단체 위력을 과시하고 선착순 분양 선순위 대기표를 선점하여 위 분양사무실 직원들이 분양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대가로 FF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조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H파의 전 조직원은 2009. 11. 11. 연합조직인 AR파, 방배 H파 조직원 등과 함께 FG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사시미 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대기하는 방법으로 H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H파 조직원인 CH는 2010년 6월 중순경 남양주시 FH 분양사무실 앞길에서 조직원들이 문신을 드러내놓고 단체 위력을 과시하여 선착순 분양 선순위 대기표를 선점한 후, 시민들을 상대로 분양권 10개당 현금 800만 원에 팔아 이를 조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H파 조직원인 CG은 2010. 12. 31. 인천 중구 FI에 있는 FJ 공판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부폭력을 의뢰받고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채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2008년 7월경 H파 통합결성식 참석(피고인 BN,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BN,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은 2008년 7월 하순경 경기 양평군 BO에 있는 ‘BP’에서, 위 Ⅰ.의 1. 마.항 기재와 같이 H파 조직원들의 통합결성식 자리에 참석하여 H파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함으로써 H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H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 2009년 11월경 FG파와의 대치(피고인 BN,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H파의 고문급 선배인 T가 부산의 폭력조직인 FG파의 부두목 FK과 금전문제로 갈등상황에 있던 중 위 T는 2009. 11. 11. 16:00경 서울 강남구 FL에 있는 FM 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두목급인 AQ(일명 EM), FN(일명 FO), AH 등으로부터 ‘FG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울로 단체로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T는 H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FG파와 전쟁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1. 11. 19:00경 조직원들에게 단체동원을 지시하여 2009. 11. 11. 심야경 피고인 BN는 H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BM로부터 전화로 “지금 H파 애들한테 일이 생겼으니 애들 데리고 강남으로 넘어가서 BD과 통화해봐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를 통하여 CR, CT, CU, CV, CX을 비롯하여 피고인 F, 피고인 E 등 연신내계열의 H파 조직원 전원에게 비상연락을 취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 집결시켰다. 피고인 BN,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 H파 조직원 100여명 등과 함께 조직 윗선의 명령을 기다리며 약 50분간 대기하던 중 BD은 조직원인 CB와 피고인 BN에게 “지금 FG애들이 강남에 왔다,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화곡과 연신내도 5명 정도씩 남겨놔라, 상황에 따라 연장을 써야할 수도 있으니까 연장조는 방을 잡아서 대기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N는 BM에게 전화하여 “지금 H애들이 저희들에게 연장조까지 선발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대신 일이 커지면 연락은 주라고 하고 저희들은 일단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연신내계열의 H파 조직원들과 함께 연신내 지역으로 돌아오던 중, FG파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시 월드컵 경기장 앞 도로에 나머지 위 연신내계열의 H파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후, “휴대폰만 잘 받고 일단 해산하라”고 해산지시를 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해산하는 등 H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P, FQ, FR, FS, FT, BN, CS, CW, FU, FV, FW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H파 조직원, BP 사진, BM의 재판진행상황 및 공소장, CR, CT, CU, CV, CX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CB, CC, CG, CE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CH, CJ, CA, BK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의 경우 범죄사실 Ⅱ.의 1.항 및 2.항 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E, F,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공통된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BP 통합결성식 참석 사건과 FG파 대치사건은 약 8년 내지 9년 전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현재 H파에서 탈퇴하여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99년경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벌금형을 1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FG파 대치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0년경 H파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2009. 7. 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FG파 대치사건에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에게 2010. 9. 25.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바 위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이 2006. 11. 29.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BP 통합결성식에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10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2년 말경 H파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벌금형을 9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D에게 2008. 8. 20.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008. 11. 1.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바 위 각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E 피고인 E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8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E에게 2010. 6. 1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바 위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07. 3. 30. 감금치상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FG파 대치사건에 가담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8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F에게 2013. 5. 21.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바 위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00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8. 7. 10.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BP 통합결성식에 참석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7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G에게 2010. 9. 1.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교사죄 등에 대하여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2012. 10. 19.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방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바 위 각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