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위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1,000만 원 이상의 잔액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주식회사에 주금으로 납입하지 않고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잔액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주식회사에 주금으로 납입하지 않고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B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1. ㈜C 인터넷 등기설립 신청자료, ㈜E 인터넷 등기 설립 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인인 J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법인설립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J이 그 법인 운영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을 뿐이다. J은 실제로도 2016년 9월경까지 C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6년 말부터 J과 연락이 두절되어 해당 계좌가 인터넷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법인의 운영을 위해 실제 운영자인 J에게 접근매체를 건넨 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대표자로서 개설한 C의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그에게 넘겨주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등을 묻지도 않은 채 수개월 간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데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사용기한을 정하는 등으로 사용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피고인이 그 사용을 인식·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된 후에도 위 계좌와 접근매체의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교부하면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용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처분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탈세,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고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는 회사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백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더라도 그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1주의 금액 금 1,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주,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자기기 도매,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어 위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서초구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주식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E, 1주의 금액 금 1,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주,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D은행 L금융센터에서 마치 주식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할 예정이 없는 것처럼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설립 후 수개월 간은 일응 정상적으로 영업을 준비·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E 명의로는 계좌개설조차 되지 아니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과 E가 처음부터 각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비정상적인 법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C 명의 계좌가 2016. 4. 14. 개설된 후부터 같은 해 6.경까지는 ‘건강보험환급금’, ‘4월급여’, ‘5월급여’, ‘6월급여’, ‘F세무사’, ‘서울시지방세’ 등 일응 법인의 운영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입출금내역을 비롯하여 여러 개인 또는 법인명의의 계좌와 사이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입출금내역이 나타난다. 세무사 F는 2016년 5월경 C과 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5, 6월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C 측으로부터 인건비지급에 대한 소급신고를 요청받아 수행하였는데, 2016년 7월경부터 C과 연락이 두절되어 기장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위 C 명의 계좌에는 2016. 7. 8. M 명의로 3,800,000원, N 명의로 6,800,000원, O 명의로 14,000,000원 합계 24,600,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현금인출기에서 1,000,000원(수수료 제외)씩 18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이 출금되는 특이한 거래형태 및 2016. 8. 5. 합계 1,485만 원, 2016. 8. 12. 합계 1,985만 원, 2016. 8. 24. 합계 3,300만 원 등 다액이 입금된 내역이나 P, Q 등 개인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다액이 출금되는 등으로 다소 눈에 띄는 거래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이유는 쉽게 추측하기 어렵고, 일부 특이한 거래내역이나 실제 법인 운영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특별히 조사를 한 내용도 없다. 위 C 명의 계좌는 2016. 9. 20. 잔액이 0원으로 되었다가, 2016. 10. 6.부터는 개인의 명의로 소액이 꾸준히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은 단기간에 R영농조합법인 등 명의 계좌로 출금되는 등으로 그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입출금내역이 나타나는바, 그 무렵부터 계좌 개설 당시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 계좌의 입금자 가운데 G은 2016. 12. 7. 컴퓨터 본체를 판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710,000원을 송금하였고, H은 2016. 12. 9. 휴대폰을 판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400,000원을 송금하였고, I은 2016. 12. 9. 컴퓨터 본체를 판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750,500원을 송금하였고, B은 2016. 12. 8. 휴대폰을 판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750,000원을 송금한 것인 등 2016년 12월 무렵 위 계좌는 인터넷 사기범행에도 이용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