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피해자 B의 부탁을 받고 대출을 부탁하러 온 C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전주들이 있다. 전주들을 만나서 대출을 부탁해 40억 원의 대출을 진행해 줄 테니 담보로 할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우선 1,500만 원을 보내 달라. 만일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소개비는 즉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해 줄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7, 13, 12) 1. 수사보고서(C 자료 제출,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측에서 담보로 제공하려 한 부동산(양산시 E 토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매대금이 약 25억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 앞으로 되어 있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피해자 측에 담보가치 있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을 가져오지 못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주기로 한 금액이 40억 원이라는 거액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 돈을 대출받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도 F을 통하여 전주에게 대출을 진행하였고, F에게 의뢰하여 서류 등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전주가 누구인지는 F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검사 증거기록 43, 44쪽), F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서류를 주면서 대출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자(위 증거기록 55, 56, 92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서류를 보고 대출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후 F에게 자문을 구했을 뿐이다'(위 증거기록 101, 102쪽)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애초에 전주와 대출 이야기나 대출 약정이 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1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담보로 제공하려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이 약 25억 원에 불과하고, 등기부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 앞으로 되어 있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해자 측에 담보가치 있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을 가져오지 못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이 법정에서 "2018. 12. 말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 '25억 원을 주고(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를 받았는데, 우리가 자금이 40억 원 정도 필요한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위 사업계획서에는 공매감정서, 법원경매감정서 등 공매와 관련한 서류가 모두 첨부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피해자 내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아니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신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신탁을 풀고 (대출을) 할 수 있다고는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C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사업계획서, 공매매각결정통지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3), 위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침부되어 있어,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의 공매대금 및 소유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