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1.0 연혁 O(이하 'O'이라고 함)은 P가 1958. 12, 31. 노숙인과 장애인의 재활 및 요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로서, 1980. 4. 1. 비영리재단인 '재단법인 Q'(이하 'Q'이라고 함)이 P로부터 O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생활인들의 생계급여와 인건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국비 포함 연간 약 1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8. 9. 5.경부터 2011. 2. 10. 경까지 O의 총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0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5.부터 O의 총괄원장으로 취임하여, O 소속 생활재활교사들과 생활복지과 직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제정한 O 내부규칙에 근거하여 O 소속 생활인들이 내부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 수단으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심리안정실에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격리시설인 심리안정실의 운영을 중단시키지 않고 생활인들이 감금되어 있는 심리안정실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지도과장이었던 E 등 임직원들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위 심리안정실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E 등의 묵시적인 승인과 결재 하에 O 생활재활교사인 R 등은 2010. 1. 13.경 S에 있는 O D동 생활관에 있는 심리안정실에서, O 소속 생활인인 피해자 T(33세)가 다른 생활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리안정실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소속 주임 U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U은 내부에 창문 1개 외에 아무런 집기시설이 없는 위 심리안정실에 피해자를 유치시킨 후 2010. 2. 10. 경까지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9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격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흡연, 주류반입, 이성교제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92명을 총 111회에 걸쳐 합계 885 일간 위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92명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5. 3. 경까지 O 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A, V 등 총괄원장을 보좌하여 O 의 예산, 인사, 복지 등 운영 전반을 지휘·감독 ·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4.경부터는 0 내 정신요양시설인 'W'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W'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소속 생활재활교사들과 생활복지과 직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생활인들을 심리안정실에 임의로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0. 12.경부터 위와 같이 O 의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여 A, V 등 총괄원장을 보좌하여 O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음에도 A 등의 묵시적인 승인을 받아 사고발생경위서 등 관련 문서에 직접 결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심리안정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A 등의 묵시적 내지 명시적인 승인 하에, O 생활재활교사인 X 등은 2010. 12. 9. 경위 O D동 생활관 심리안정실에서,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는 O 소속 생활인인 피해자 Y(33세)가 다른 생활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리안정실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소속 주임 U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U은 그 안에 피해자를 유치시킨 후 2010. 12. 23. 경까지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9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격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경부터 2016.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흡연, 주류반입, 이성교제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206명을 총 292회에 걸쳐 합계 2,210일간 위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206명을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2. 경까지 O 총무과장, 생활지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심리안정실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였고, 2015. 4.경부터는 0 내 장애인요양시설인 'Z'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장인 AA 등을 보좌하여 예산, 인사, 복지 등 운영 전반을 지휘·감독 ·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소속 생활재활교사들과 생활복지과 직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생활인들을 심리안정실에 임의로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총괄원장인 V 등의 묵시적인 승인을 받아 사고발생경위서 등 관련 문서에 직접 결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감금시설인 위 심리안정실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V 등의 묵시적 내지 명시적 승인 하에 2011. 12. 30.경 위 0D동 생활관 심리안정실에서, O 생활지도과 소속 주임인 U 등은 O 소속 생활인인 피해자 AB(61세)가 담배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그 안에 피해자를 유치시킨 후 2012. 1. 2. 경까지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4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격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흡연, 주류반입, 이성교제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81명을 총 95회에 걸쳐 합계 778 일간 위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81명을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2. 경까지 Z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인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5. 4.경부터는 O 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AC'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장을 보좌하여 예산, 인사, 복지 등 운영 전반을 지휘·감독 ·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소속 생활재활교사들과 생활복지과 직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생활인들을 심리안정실에 임의로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총괄원장인 A 등의 묵시적인 승인을 받아 사고발생경위서 등 관련 문서에 직접 결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감금시설인 위 심리안정실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A 등의 묵시적 내지 명시적 승인 하에 Z 소속 계장인 AD 2010. 10. 20.경 위 O D동 생활관에 있는 심리안정실에서 Z 소속 생활인인 피해자 AE(40세)이 동료 생활인을 폭행하고 생활재활교사의 지도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 안에 유치시키고 2010. 10. 26.경까지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7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격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흡연, 주류반입, 이성교제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10명을 총 11회에 걸쳐 합계 68일간 위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0명을 감금하였다. 마.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2. 경까지 O 생활지도과장으로, 2012. 1.경부터 2015. 3.경까지는 복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심리안정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4.경부터는 W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장을 보좌하여 예산, 인사, 복지 등 운영 전반을 지휘·감독 ·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소속 생활재활교사들과 생활복지과 직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0 소속 생활인들을 심리안정실에 임의로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총괄원장인 A 등의 묵시적인 승인을 받아 사고발생경위서 등 관련 문서에 직접 결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감금시설인 위 심리안정실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A 등의 묵시적 내지 명시적 승인 하에 O 생활재활교사인 R 2010. 1. 13.경 위 OD동 생활관에 있는 심리안정실에서 피해자 T(33세)가 다른 생활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O 사회복지과 소속 주임 U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U은 그 안에 피해자를 유치시킨 후 2010. 2, 10.경까지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9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격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흡연, 주류반입, 이성교제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248 명을 총 371회에 걸쳐 합계 2,793일간 위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248 명을 감금하였다. 바.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12. 경까지 O 복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심리안정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4.경부터 O 복지행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심리안정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소속 생활재활교사들과 생활복지과 직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생활인들을 심리안정실에 임의로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총괄원장인 A 등의 묵시적인 승인을 받아 사고발생경위서 등 관련 문서에 직접 결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감금시설인 위 심리안정실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A 등의 묵시적 내지 명시적 승인 하에 O 생활재활교사인 R 등은 2010. 10. 20.경 O D동 생활관에 있는 심리안정실에서 피해자 T33세)가 다른 생활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O 사회복지과 소속 주임 U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U은 그 안에 피해자를 유치시킨 후 2010. 2. 10. 경까지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9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격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흡연, 주류반입, 이성교제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86명을 총 104회에 걸쳐 합계 767 일간 위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86명을 감금하였다. 사.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12. 경까지 Z 및 W을 총괄하는 분화부장으로서 총괄원장을 보좌하여 위 시설들의 예산, 인사, 복지 등 운영 전반을 지휘·감독·조정하는 업무를, 2011. 1.경부터 2011. 12. 경까지는 O의 복지부장으로서 심리안정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2. 1.경부터 2014. 12. 경까지는 AC을 총괄하는 분화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4.경부터는 O 시설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소속 생활재활교사들과 생활복지과 직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생활인들을 심리안정실에 임의로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총괄원장인 A 등의 묵시적인 승인을 받아 사고발생경위서 등 관련 문서에 직접 결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감금시설인 위 심리안정실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A 등의 묵시적 내지 명시적 승인 하에 생활재활교사인 AF 등은 2010. 2. 1.경 위 O 내 'W' 2층에 있는 심리안정실에서 생활인 피해자 AG(여, 45세)이 다른 생활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 안에 유치시키고, 2010. 2. 16.경까지 심리안정실의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6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격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흡연, 주류반입, 이성교제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90명을 총 107회에 걸쳐 합계 945일간 위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90명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D, AH, AI, R, AJ, AK,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L, AM, AN, AO, AP, AQ, AR, AS, U,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격리시설 관련 보건복지부 문의 결과 보고), 수사보고(인권침해 관련 압수자료 분석보고), 관련 법규, 조례 및 내부규정 등, 심리안정실 보호조치 내역, 내부규정, 자문요청 공문 및 자문결과, 수사보고(심리안정실 녹화 영상 제공자 B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 4개 시설의 심리안정실 보호조치 내역 수정본 작성), 거주인 명단 및 보호실 관리대장 등, 관련 훈령 출력물, 2010년 이후 입소자의 심리안정실 보호조치 내역 자료, 배치도, 수사보고(BD 심리안정실 보호조치 일자 오기 정정), 수사보고(O규칙 위반규정 등 기안 및 결재자 현황 확인), 수사보고(A 및 V 원장 재임기간 중 심리안정실 보호조치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역대 국장 재임기간 중 심리안정실 보호조치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결과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O 생활복지과 '업무평가회의 결과 보고' 분석), 별책 [사고경위 보고서 및 심리안정실 운영대장(2-1)], 별책(사고경과 보고서 및 심리안정실 운영대장(2-2)]의 각 기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감금 범행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내지 283 번 기재 각 감금 범행 (피고인 B이 0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무렵에 이루어진 것이다)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직접 각 감금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대부분 결재를 한 적이 없는 등 각 감금행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위 각 감금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 B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고,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감금행위는 생활재활교사 등 실무자들의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아니라 O 의 내부 규정에 따라 O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O 내부 규정의 시행 내지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징계 목적 심리안정실 운영의 폐지 여부 역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0 내에 이 사건 심리안정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전임자로부터의 인수인계, 업무보고 또는 구두보고, 심리안정실에 대한 시찰 등을 통하여 징계 목적으로 O의 생활인들을 심리안정실에 격리시키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피고인 B의 경우에는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여 생활인들을 심리안정실에 격리하는 것이 형법상 감금에 해당하고 위법하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 목적의 격리에 대한 중단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를 승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생활지도교사들이 O 내부 규정 위반자를 심리안정실에 격리시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감금행위는 내부의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O 내부의 질서유지는 피고인 A, B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는 O의 총괄원장으로서, 피고인 B은 총괄원장을 보좌하여 O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각 감금행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O의 총괄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O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생활인에 대하여 격리조치가 이루어져 왔고 피고인 A가 총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바와 같이 생활지도교사 등에 의하여 격리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가 격리조치와 관련된 내부 규정의 개정이나 시행 등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06년도 국가인원위원회의 방문조사 역시 피고인 A가 총괄원장을 맡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서는 징계 목적의 심리안정실 운영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감금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오인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 A 를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은 각 감금행위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을 각 감금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의 각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0 내부의 질서유지라는 미명 하에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O 의 내부 규정에 따라 0 생활인들을 짧게는 1일, 길게는 47일 동안 심리안정실에 격리조치를 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해당 생활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감금행위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 신규생활관 14동의 경우 심리안정실 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격리된 생활인이 야간에는 심리안정실 내에서 휴지통을 이용하여 용변을 처리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 심리안정실의 환경이 좋은 편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범행기간 동안 O 총괄신부였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범행기간 동안 O 사무국장 또는 'W' 원장이었는바, 그 직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 D, E, F, G에 비하여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심리안정실에의 격리조치는 0 내부 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반성적 조치 없이 기존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 D, E, F, G는 중간관리자로서 O 내부 규정에 따라 격리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직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보다 그 책임이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E, F, G가 2017. 5.경 에서 각 사직한 점, 피고인 A, C, D, E, G는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 F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