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마라톤 동호회에서 피해자 C(여, 34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경주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에 피해자의 차를 빌려 타고 참석했던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의하여 2014. 12. 20. 12:30경 부산 사하구 소재 중국 식당에서 만나 식사와 함께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20, 20: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하체 및 음부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CD,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6,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옷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하자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한 후 남편이 온다면서 가라고 재촉하여 그냥 나와 귀가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2014. 10.경 경주마라톤대회에서 자신과 같은 교사인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피고인과 밥을 먹기로 약속하고 두 번째로 만나, 이 사건 당일 오후 7시 30분경까지 1차 중국집, 2차 막걸리집, 3차 독일맥주집에서 다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만취 상태로 피고인에게 이끌려 독일맥주집에서 500m 떨어진 'E모텔'에 가게 되었고, 모텔 안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두드려준 뒤 침대에 누워 그대로 잠들었다가 사진 찍는 소리에 깨어나 보니, 피고인은 전라의 상태였고 자신은 상의는 다 입은 채 하의가 전부 벗겨진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술에 취해 어지러워 몸을 움직이기 힘든 자신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는 동안 자신이 가까스로 피고인이 찍었던 자신의 나체사진을 삭제하려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버튼을 누른 기억이 있다. 피고인의 성행위가 끝난 후 자신이 남편에게 모텔로 와 달라고 전화하였고, 약 1시간 뒤 온 남편에게는 종전 있은 일을 얘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다. 2) 모텔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로 피고인의 품에 안긴 채 모텔로 들어오는 장면, 피고인이 모텔 주인과 얘기하는 동안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장면,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아 객실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와서 심하게 구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성행위가 시작될 당시에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성행위 도중 피해자가 사진 삭제를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다소 의식이 회복된 일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피고인의 준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대하여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가 현출되자 옷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고소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세지 내지 전화통화내용에 의하면, "실수를 저질러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라는 피고인의 답변이나 "왜 허락 없이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찍었냐."는 피해자의 추궁에 "모든 것을 인정한다, 제 불찰이다."는 피고인의 답변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4)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1주일 후 무렵인 2014. 12. 26.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 원래는 그대로 덮어두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이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확인하고 삭제하고 싶어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고소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다고 판단된다. 5)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1) 판시 준강간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리라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하지는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교사로서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판시 준강간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