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초등학생 사진, 미국 초등학생 사진, 초등학생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C에게 1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나체 상태의 여자 아동·청소년이 자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 20여 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영상구매 거래내역, 트위터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은 음란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의 증거물이자 결과물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광고업체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출픽(상대의 패를 보고 도박을 하는 사이버 사기도박의 일종)을 하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의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8.경 위 사무실 인근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용도, 즉 불법도박자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생각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산시 C, 4층에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9. 8. 26.경 'D 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공사금액 869,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9. 2.경부터 2020. 2. 2.경까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19. 11:20경 양산시 E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의 1층 벽면 보 하부 거푸집(높이 2.85m) 위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52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로폼을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00경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부 및 흉부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정기감독결과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양산시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면서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고,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재해현장 사진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재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년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및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제약 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일자 미상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B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8. 5월경 경기 화성시 C, D호 A의 집에서 옷, 가방, 노트북, 다이아몬드 반지, 휴대폰을 훔쳐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B이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물건들을 훔쳐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7.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사건 공람),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편지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2:06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인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중,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남, 7세)의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사지의 통증, 골반 부분 및 대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의 어린 피해자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충격 당시 상황,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충격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배달대행업을 하던 동생이 사고로 다쳐 일을 못하게 되자 생계를 위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에 미숙한 상태에서 대신 배달대행에 나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8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 20:30경 평택시 B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여, 14세)에게 '뽀뽀 좀 해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고,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감싸 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쇄골부위를 손으로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7. 2. 20:54경 평택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너 자위행위 해 본 적 있어?', '자위행위 몰라?'라고 말을 하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수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부터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2020. 10. 28.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인 부모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8:30경 피해자 B(가명, 여, 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울산 남구 D, E 앞 사거리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갑자기 왼팔을 피해자에게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두드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주)B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2019. 2. 18. 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3. 4.부터 2019. 7. 22.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총 8,897,760원을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6. 29.까지 ㈜C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2019. 5. 27.을 비롯한 3차례 실업인정일에 '근로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07,2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1. 고용보험 전산자료 1. 출장복명서, 사업장 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업기간 도중 근로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3,607,200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중 18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페인 'C'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0. 1. 26. 06:16경 위 카페 'E' 게시판에 전직 프로게이머인 피해자 F가 'G'라는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에 '새벽1시전에 글을 올리고 2시까지 있었는데 본인이 늦게 확인하여 새벽4시에 안받아줬다고 때쓰는게 다른 클랜가서도 물어보세요 누가 개념은 없는지 생각이 없는지 나이는 30대로 드셨으면 기본적인 시간개념이 없는지 ㅋㅋ아후 답답하네요 그러니 새벽까지 겜하는 폐인이겠죠 ㅋㅋㅋ쯔쯔'라는 답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6:19경 피해자가 'G'라는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에 '(전략) 당연히 새벽 4시에 들어오시는데 어느 누가 클랜이 받아주나요? 기본적인 예의와 시간 개념도 없는 게임만 하는 오탁쿠를 말이죠 ㅋㅋㅋ 제발 3040 모으는 이유가 개념과 시간에 대해 생각좀 가입하세요 어디 가시던가요'라는 답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답글의 전체적인 맥락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경멸적인 감정을 담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3

범죄사실 2021고단413 피고인은 2020. 12. 26.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소주 2병을 가져와 피해자 D(여, 60세)에게 '돈이 없으니 외상을 해달라'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약 20cm)를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며 '에이씨발, 왜 안 해줘.'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위 중식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손을 자를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33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5. 00:27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I초등학교까지 운행해달라"고 말하여 상록구 J 소재 I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시낭운동장까지 운행해달라"고 말하여 상록구 시낭로 45 소재 시낭운동장에 이르러 다시 "I초등학교까지 운행해달라"고 말하여 위 초등학교 인근에 이르러 "K파출소까지 운행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로를 거쳐 같은 날 00:45경 상록구 L 소재 K파출소까지 약 1.44km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타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7,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5. 05:30경 안산시 상록구M, N호의 피고인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달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29회 112신고를 하다가 위 일시경 경기남부 소방본부의 소방 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K파출소 소속 경장 O으로부터 "욕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부엌 싱크대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위 O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몸 앞까지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2021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칼을 든 모습 사진, 압수품 사진 1. 휴대전화동영상(CD) 1. 현장 사진 및 피해금액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어 피해자 또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관공서 주취소란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칼을 들고 경찰관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및 생산부장으로서 발파 작업과 생산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채석 업무와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0. 14:00경 위 주식회사 D 채석장에서 석산 암벽에 11개의 천공(구멍)을 뚫고 천공 1개당 뇌관 1개와 화약 약 12kg ~ 13kg씩, 총 140kg을 넣은 뒤 발파하는 작업을 하였고, 당시 채석장 절벽 끝부분에는 발파 작업 후 발생한 돌이 쌓여 있었으며, 그 절벽 아래에는 떨어진 돌을 실어나르는 덤프트럭 운전기사, 포크레인 기사 등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붕괴나 낙석 또는 비산의 위험이 있는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 시작 전 지반의 부석 균열 유무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붕괴, 낙하 등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를 하여 근처 작업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하여야 하며, 붕괴 또는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시원을 배치하거나 발파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인근 작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대피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화약을 발파함으로써, 채석장 절벽 아래에서 E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상차 작업 중인 피해자 F(65세)으로 하여금 위 발파 작업으로 날아온 돌(가로 70cm×세로 35cm× 높이 20cm)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화약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를 하여야 할 안전상의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파로 인한 위험구역 내에 다른 사람들이 작업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화약을 발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각 현장사진, 발파작업일지 사본, 화약류 일보 사본, 채석장 및 발파작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 제18조 제4항(발파위험구역 내 안전조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화약을 사용한 발파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화약류관리 책임자이자 채석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1차적인 담당자임에도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의 정도가 더욱 무거워 이에 합당한 형사책임이 부과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속된 주식회사 D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나 더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공사나 작업 관련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19

범죄사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 취업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같은 해 11. 14., 같은 해 12. 12.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양고용복지센터에서, 마치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90일 분 구직급여 합계 1,926,58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양고용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고양고용복지센터로부터 구직급여를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수급자 근로사실 자료 및 수급정보 내역(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피의자별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구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8. 4.경부터 2019. 1. 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6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임금 25,000,000원, 2018년 12월 임금 2,709,677원, 2019년 1월 임금 174,818원 등 임금 합계 30,884,4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8. 4.경부터 2019. 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949,1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현황,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현황(D 부분), D 퇴직금산정 및 급여대장, 휴가계 신청원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764)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입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2014.경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그 후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부터 2015. 11. 28.까지 시흥시 B, 302호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4.경 위 안산고용센터에서 2015. 9. 7.부터 2015. 10. 1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0. 15. 실업급여 명목으로 1,204,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1.경 위 안산고용센터에서 2015. 10. 15.부터 2015. 11. 1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1. 12. 실업급여 명목으로 1,204,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안산고용센터에서 2015. 11. 12.부터 2015. 12. 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2. 3. 실업급여 명목으로 90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311,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지급내역 등 1.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9. 2.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모텔 F호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패를 받기 전에 각자 1,000원씩 내고 각자 화투 2장씩을 받은 후 1회 배팅을 하고, 이어 각자 화투 1장씩을 받은 다음 추가로 1회 더 배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이 가진 3장 중 2장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족보의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판돈 합계 80만 원 상당의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폭행,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07:00경 제1항 기재 모텔 방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B(26세)가 '38광땡' 패를 2번 연속 받아 피고인이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 B와 피해자 C(19세)가 사기도박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5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B의 뺨을 10대 때린 후 이어 무릎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차량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56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10:43경 피해자가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도어록 수리 작업을 진행하게 함에 있어, 운전석 도어록 수리 작업에 관한 일체 교육이나 작업지휘자 배치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 방법을 일임한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화물차가 후진 기어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운전석 문짝 차량문 내부덮개를 제거한 다음 왼발은 바닥에, 오른발은 클러치에 올리고 창문을 올리기 위해 시동키를 키는 과정에서 화물차가 그대로 후진하여 후방에 있던 리프트 기둥과 차량 문짝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협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4경 의정부시 소재 E병원에서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발생보고(서비스업), 출장복명서(중대재해), 중대재해조사 결과제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정비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수리작업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기어 중립상태의 확인 및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정비 차량의 시동을 걸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작업방법을 지키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유족급여 등(합계 1억 8,3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1.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4. 23:4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의 왼쪽 5번째 토굴방 안에서 찜질방 옷을 입고 누워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배꼽 사이를 찌르듯이 2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찜질방용 반바지를 입고 누워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증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