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이 회장으로 있는 대학교 내 불교동아리에 신입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05:00경 정읍시 C에 있는 건물 2층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항문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9.경 대학 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두 학번 높은 선배였고, 당시 동아리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9년도에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였으나 피해자는 고백을 거절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3) 피고인은 학군 장교로 복무 중이던 2021. 3.경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초대로 2021. 6. 10. 피해자가 있는 정읍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6. 9.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인은 2021. 6. 10. 피해자와 함께 내장산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등 관광을 한 후 피해자의 가족이 ‘아지트’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시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아지트’라 한다)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5)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제안으로 함께 이 사건 아지트 근처에 위치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녀왔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당일 03:24경 그림을 그리고 붓글씨를 썼으며 그 이후 유튜브를 시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읍역 근처에 숙소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본인은 집에 갈테니 이 사건 아지트에서 자고가라’는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아지트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잠에서 깬 이후 설거지와 청소를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택시를 탔고, 각자의 목적지에서 하차하였다. 7) 피해자는 2021. 6. 1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항문을 만졌고, 몇 차례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질 부분이 다 젖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원피스를 입고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당시 팬티나 브래지어가 벗겨져 있지 않았고, 원피스도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디엔에이형 외에 남성의 디엔에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 D은 이 법정에서 ‘디엔에이 채취 시기, 손가락 삽입 횟수, 강도, 시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가해자의 디엔에이가 채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팬티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경찰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당시 입고 있던 팬티를 세탁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더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체적인 반응,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속옷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손가락이 되게 천천히 제 성기 안에 들어오고, 제 음부와 항문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세게 만졌더라면 제가 깼겠지만, 정말 천천히 만져서 저도 꿈에 깰랑 말랑한 상태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꿈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때 눈을 떠서 피고인이 만지는지 확인하였느냐는 질문에 ‘당시 고개를 피고인의 반대쪽으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잠깐 깼던 것도 10초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1~2초 깼다가 다시 자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짧은 순간이었고,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이 꿈이 아니고 실제 내 옆에 있는 피고인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눈을 떴거든요. 눈을 떴는데 제가 창문 쪽을 보고 있었는데 창문이 어두웠다가 계속 밝아지면서 환해졌었거든요. 그게 여러 차례 반복됐으니까 제가 눈을 떠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걔가 저를 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다시 눈을 감고 잤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고개를 돌려 피고인임을 확인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술을 많이 마셨고, 표현으로 하자면 정말 물에 젖은 수건이 된 것 마냥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주량에 대하여 ‘맥주 500cc 세 잔 정도 먹으면 숙취가 심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앓아 누워있는 정도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이 사건 당일 잠이 들기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소주 2병, 맥주 피쳐 1병, 와인 1병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잠들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붓글씨를 썼고, 03:24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유튜브를 시청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짧은 시간 안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날 18시경부터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잠에서 깨서 창문 밖이 어두웠고, 어스름했고, 해가 완전히 뜬 것까지 봤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난 후 피고인과 새벽에 발생한 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집으로 돌아간 점까지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들기 직전 만취 상태였는지 다소 의문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잠들기 직전과 잠든 이후 중간 중간 잠에서 깼을 때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어느 순간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아래(음부)가 다 젖어있다는걸 느꼈다‘면서도 ’그 당시에는 싫다,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고개를 돌리는 등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잠이 든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잠에서 깬 이후 약 한 시간 동안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설거지와 청소를 마치자 ’어제 일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피고인과 새벽에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정말로 저도 움직일 수 있었으면 당장 일어나서 112에 전화를 했을 거예요.”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일 뒤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잠에서 깼을 당시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날과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잠들기 전까지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나 피해자의 행동,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어 본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 위에 놓인 사실,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과 이 사건 아지트를 나오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나 항문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학군 장교로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에게 ’너 어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나 항문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손가락을 넣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물음에 멋쩍게 웃었고, 피해자가 재차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는 하였으나 사과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답변을 하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우선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를 달래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