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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송파구 B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K7 자동차를 보유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처럼 하며 대출금 3,300만 원을 60개월간 매달 732,401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할부구매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었으며,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대출받은 채무가 9,000만 원 가량 되어 위 할부구매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 구입대금 3,300 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자동차할부 신청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재직증명서, 기한이익상실안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직장 소재여부, 피의자 재직한 회사에 대해, E 차량 소유자에 대해, 피의자 이름정정 사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채무 액수를 조정하고 위 공사의 분할상환계획에 따른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및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1:50경 인천 서구 B 소재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차선을 왔다 갔다 주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신고자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컸다.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거나 차량을 재출발시키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0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6.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D’에서, 제주시 소재 유흥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B이 그 무렵 구인구직 사이트인 ‘E’에 올린 종업원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언니 저 F이에요. 2022. 10. 18.부터 출근할 테니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이전에 피해자의 업소에서 근무했던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유흥업소 종업원 구인광고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한 뒤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명인 ‘F’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이 아는 사람인 ‘F’으로 착각하면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6경 위 ‘D’ 종업원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5. 17: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한 뒤 “언니, 나 F이야. 급한 상황이라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아는 J대학교 출신 K이냐.”는 말을 듣자 “맞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K’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위와 같이 유흥업소 종업원 구인광고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려다가 번호를 잘못 눌러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지인인 ‘K’으로 착각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3경 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1. 계좌이체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이체거래내역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3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02

범죄사실 다중이 출입하는 공원 등에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할 경우 그 애완견이 산책중인 사람들에게 달려가 물거나 또는 짖는 등 돌발행동으로 인해 사람이 다칠 것을 대비하여 애완견에 목줄을 착용하여 산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 <주소>에 위치한 G근린공원에서 3년생 치와와 암컷 1마리, 1년생 치와와 수컷 1마리 모두 2마리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공원 화장실로 뛰어가던 피해자 H(8세)를 보고 1년생 치와와 수컷 1마리가 짖으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자,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뛰어 도망을 가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애완견들이 피해자를 물거나 공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짖으면서 달려오는 개를 보고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던 점, 과실치상죄의 벌금형 상한이 500만 원으로,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가 운영하는 'C'동물병원의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2. 15. 11:29경 <주소>에서 'H'라는 네이버 카페에 "E"라는 닉네임으로 "<지역명>에 있는 C동물병원가지마세요. 거기 의사질적으로 안좋습니다. G이라는 의사는 남자인데 완전히 질적으로도 안좋고 울강아지가 피해를 봤답니다. 가지말라고 소문많이 내주세요."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C'동물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에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07. 04:18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길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E의 복부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되,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09. 07. 04:18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길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니 하고 싶은 데로 해라, 씨발, 니 깡패가, 야 이 씨발놈아, 개자슥아,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3.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23. 5. 4. 이와 같은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20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밀양 D 일원에 E농공단지, F농공단지, G 산업단지, H 산업단지와 울산 울주군에 I 온천단지를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K’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주면 1~2년 안에 그 중 한 군데의 공사를 시공하도록 해줄 수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위 농공단지 등의 시행사가 아니라 일부 농공단지에 관하여 시행사와 공장부지 매매에 따른 편의제공 및 묘지 이장 등 사후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불과했고, 피해자에게 위 농공단지들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권한도 없었으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때까지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2012. 4. 5. 1,500만원, 2012. 4. 19. 5,500만원, 2012. 8. 20.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44 피고인은 밀양시 M, 2층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K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N, 피해자 C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O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밀양시 P에 약 18,000평 상당의 E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인수하여 해당 부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농공단지 내에 있는 시가 4억 원 상당의 토지 400평을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공단지의 사업을 인수할 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없어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지 않고서는 사업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는데,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예정되어 있거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의 구체적인 투자유치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2013. 4.경 당시 위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였던 주식회사 Q와 사업인수 내지 분양위임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절반 이상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위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구상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농공단지 내에 있는 시가 4억 원 상당의 토지 400평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5. 6.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K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밀양 F 산업단지 조성공사 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10~14, 1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기록사본 편철보고),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N의 각 진술기재 1. O,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용지분양계약서, 차용증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 위임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6, 8, 10, 16, 33번) 1. 수사확인(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2015. 5.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6. 11.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15. 5.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6. 11.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합계액이 3억 4,000만원으로 거액이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10여 년이 흐르도록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N, C에 대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다. 2015. 5.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6. 11.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방면에서 <지역명> 마을회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내린 피해자 F(남, 67세)가 화물차의 뒤편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9. 01:40경 <주소>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7. 18:35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검증사진, 현장검증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 있었다. 2013. 5.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된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는바, 적발되지 아니하였을 뿐 그 동안 무면허운전을 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전력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으로 3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동승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먼 친척 사이로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며 가깝게 지내왔다.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0세)와 1986. 6. 28.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18. 18: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해자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친구들과 밤에 맷돼지 고기를 먹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염병하네, 바빠 죽겠는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했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좇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버클이 달린 혁대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약 11회 때리고,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21.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반찬 투정을 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맞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중 성격 쓴다,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누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버클이 달린 혁대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및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상처사진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였던 피해자 F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수단,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증거기록 제57 내지 77면).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F와 이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7.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19:04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주소> 앞 교차로를 C교회 방면에서 <시장명>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D교회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그랜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주소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2>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6. 12.경 벌금 70만 원, 2007. 4.경 벌금 400만 원, 2010. 10.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3%로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대출 광고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주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전주시 <주소>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번호(<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공인인증서 파일을 저장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의 교부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위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닌 점,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볼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인데, 그와 같은 기능을 다하게 되면 당연히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접근매체의 양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하였고 이를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1면 참조), 이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접근매체를 보내준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비록 이 법원의 C증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명의 C증권 <계좌번호> 계좌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에 대하여 출금시 알림내역이 통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시점은 전화번호의 변경에 따라 2021. 8. 17.로부터 통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2021. 11. 15.에 위 통지가 해지되었는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시점이 2021. 10.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만 출금시 알림통지가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문제를 인식하거나 접근매체를 돌려받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을 뿐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3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22세, 여)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딸기음료를 주문하여 마셨는데 위 음료는 C이 실수로 믹서기에 계량용 숟가락이 들어있는 상태로 갈아서 제공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쇳가루가 들어있는 딸기음료를 마신 사실을 인지한 후 몇 차례 협의 끝에 위 D 점주와 2,0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별도로 C와 그녀의 부친 C(52세)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C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52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8. 27. 08:45경 창원시 의창구 E 그녀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에 “C 학생이 용서가 안됩니다, 이에 D 뿐 아니라 C 학생의 신상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신체·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22세, 여)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8. 31. 18:04경 창원시 의창구 E 그녀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2 생략)에 “신상 사진 사건요지 언론 및 인터넷 올라갑니다, 비공개 까페에 중요내용은 빼고 잠깐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많이 달려서 바로 삭제했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라 생각하시나 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고소인 C이 수신한 문자내역, 녹취록(고소인 C-피의자), 고소인 C이 수신한 문자내역, 악성댓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부녀를 여러 차례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C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실수로 피고인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D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확정되는 등 향후 재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봉은사로 방향에서 학동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때마침 이면도로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EAVER-V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머플러 교환 등 46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8. 05:3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6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이호진(기소), 박신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원식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경 당시 주거지인 통영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이용자가 E 사이트에 게시한 D 링크에 들어가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24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업로드한 후 2022. 3. 31.까지 위 계정에 이를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란물 소지 시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D계정 및 영상 확보) 1. 성착취물 원본파일 cd 1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안태윤 판사 김윤진 판사 이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