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일명 ‘C’)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청도시 및 대련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속칭 ‘오다집’(상담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화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과 ‘장집(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주를 유인하여 수거책임자와 연결해주는 콜센터)’ 등을 여러 곳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오다집’ 또는 ‘장집’ 등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D, E(가명 ‘F’) 등은 한국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을 모집하여 ‘오다집’과 ‘장집’ 등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 및 조직의 행동강령 및 위계질서를 수립,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G(가명 ‘H’) 등은 ‘장집’에 소속되어 D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포통장’을 제공할 계좌주를 물색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을 수거하는 조직원들과 연결하고, 피고인 등은 D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는 2016. 11.경 청도시 및 2017. 7.경 대련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오다집’ 및 ‘장집’을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미끼’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보내 대출상담원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오다집’),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한도를 높여 주겠다면서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할 계좌주를 물색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을 수거하는 조직원들과 연결시켜 편취금을 회수하는(‘장집’)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7.경 위 대련시에 있는 아파트 26층 등 아파트나 빌라를 다수 임차하여 ‘오다집’ 및 ‘장집’의 사무실이나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범행 시나리오,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노트북, 수,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설치하여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선발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E, G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2016. 12. 15.경 I을, 2017. 3. 18.경 J 등을, 2017. 11. 하순경 피고인을 각 상담원으로 모집하였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D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외출을 통제하면서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각 조직원에게 대출회사 직원, 검사, 검찰수사관 등의 역할에 따른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였고, 그 실적에 따라 성공 금액에 대한 수당 1~4%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는 ‘사장’, D, E 등은 ‘팀장’, 피고인 등은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한국에 연락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말라”, “상담원들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대본을 외울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준다”, “중국에 온 사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말라”는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1.경 청도시 및 2017. 7.경 대련시에서 아파트 및 단독빌라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오다집’, ‘장집’ 및 숙소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K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7. 11. 하순경 위 대련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 26층에 있는 ‘장집’에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B의 지시를 받은 D 등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DB를 제공받고, 그 번호로 “회사명 OO, OOO 팀장입니다. 환전알바 모집합니다. 월 200 플러스 알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외국계 회사로 수입이 외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환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알바를 모집하는 중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출입국 현황 1. 각 콜센터 배치도 1. 수사보고(공범 E, G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조직적·지능적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모든 상황을 알고도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 근거를 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기간이 약 1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