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학사업 및 불행·재해 기타사정으로 자활을 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 사업목적으로 2002. 5. 14. 설립된 재단법인 C의 대표직을 2003. 2. 17.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으나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재단 명의로 전국에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위 재단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을 목적에 대한 승인과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재단이 장학재단으로서 다수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해 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D의원 피고인은 2003. 11. 26.경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E지부사무소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없이 임의로 정관을 변경한 후 '의성군 F에 E지부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인등기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며 2003. 12. 23. 의성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D의원을 개설하였다. 따라서 재단법인 C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D의원을 개설한 것으로 의료법상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2. 2.부터 2012. 2. 15.까지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D의원에서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됨을 기화로 의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1,198,330,960원, 의료급여 63,804,78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H의원 피고인은 2006. 7. 24.경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정읍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정관을 변경한 후 '정읍시 I에 정읍분 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인등기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며 2006. 9. 8. 정읍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H의원을 개설하였다. 따라서 재단법인 C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H의원을 개설한 것으로 의료법상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0. 2.부터 2011. 7. 19.까지 정읍시 I에 있는 H의원에서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됨을 기화로 의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요양급여 1,034,780,460원, 의료급여 163,898,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J한의원 피고인은 2006. 9. 1.경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대구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정관을 변경한 후 '대구 동구 K에 대구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인등기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며 2006. 9. 29. 대구동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J한의원을 개설하였다. 따라서 재단법인 C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개설신고된 것으로 의료법상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5.부터 2017. 2. 3.까지 대구 동구 K에 있는 J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됨을 기화로 의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1,418,738,540원, 의료급여 70,197,21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L의원 피고인은 2005. 3. 17.경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화천지부사무소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정관을 변경한 후 '화천군 M에 화천지부 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인등기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며 2007. 2. 6. 화천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L의원을 개설하였다. 따라서 재단법인 C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개설신고된 것으로 의료법상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2. 6.부터 2016. 4. 25.까지 강원 화천군 M에 있는 L의원에서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됨을 기화로 의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1,840,027,930원, 의료급여 416,549,67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N의원 피고인은 2007. 6. 28.경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영천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정관을 변경한 후 '영천시 O에 영천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인등기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며 2007. 11. 28. 영천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N의원을 개설하였다. 따라서 재단법인 C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개설신고된 것으로 의료법상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28.부터 2015. 1. 16.까지 영천시 O에 있는 N의원에서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됨을 기화로 의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1,482,338,740원, 의료급여 142,788,55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무관청인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수익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P한의원 피고인은 2012. 12. 11.경 경상북도교육청에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 없이,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구미선산보건소에 법인등기부, 법인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사업계획서, 의료인 면허증 등을 제출 신고하여 '구미시 Q'에 P한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4. 10. 27.까지 운영하였다. R의원 피고인은 2015. 8. 31. 경상북도교육청에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 없이,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구미선산보건소에 법인등기부, 법인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사업계획서, 의료인 면허증 등을 제출 신고하여 '구미시 S'에 R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T의원 피고인은 2016. 1. 5.경 경상북도교육청에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 없이,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구미선산보건소에 법인등기부, 법인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사업계획서, 의료인 면허증 등을 제출 신고하여 '구미시 U'에 T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C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정관·수익사업 허가여부·개원일등 비교 분석, 증거목록 순번 12), 내사보고(C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금액정리, 증거목록 순번 21), 내사보고(법인 대표자 변경 관련, 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료법 위반 병원 개원 일자관련, 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피의자의 범죄 행위 태양 관련, 증거목록 순번 53) 1. 수익사업 허가 및 승인 내역(증거목록 순번 8), 정관변경 허가 및 수익사업 승인 자료(증거목록 순번 9), 의료기관개설서류 및 개설신고대장(별권 1), C 법인 정관 변경내역(별권 2), C 수익사업 허가 내역(별권 3),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의료급여 지급내역(별권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 각 사기의점, 의료기관 별로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 각 사기의 점, 의료기관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조 제3항(주무관청 승인 없는 수익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의원 개설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재단법인 C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므로 피고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이나 지부사무소 설치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은 사후에 받으면 된다는 인식 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후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난색을 표명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운영하던 중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폐원을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정당한 진료행위를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이익은 오로지 재단의 운영경비와 장학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의료기관을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주무관청인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도 같은 내용의 조문이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1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재단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구 공익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도 같은 내용의 조문이다]이 '공익법인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같이 장학사업 및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제8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이 공익재단법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에게 당연히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한다면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잠탈될 우려가 있는 점, 한편 의료법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에게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하고, 같은 법에 그 설립절차 등을 규정하고[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제48조{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3호, 제41조도 같은 내용의 조문이다}] 있어,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폭넓게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인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도 같은 내용의 조문이다]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도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제11조 제2항은 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의료급여법 제33조 제2항 전문[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전문도 같은 내용의 조문이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각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도 같은 내용의 조문이다]는 의료급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C은 2002. 7. 9.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구미지부사무소(주소: 구미시 Z)와 AA지부사무소(주소: 구미시 Q)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고, 2002. 10. 4.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당시 주사무소인 영주시 AB에 AC의원을, 구미지부사무소에 AD의원을, AA지부사무소에 AE의원을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위 2002. 10. 4.자 수익사업 승인은 수익사업인 의원을 개설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그 신고필증사본을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C은 위 기간 안에 AD의원을 개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3. 2. 17. C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C은 2003. 5. 28.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기존의 구미지부사무소를 폐지하고, 주사무소를 기존의 AA지부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았다. 또한 C은 2003. 10. 20.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인제지부사무소(주소: 강원도 인제군 AF), 충주지부사무소(주소: 충주시 AG), 울산지부사무소(울산 중구 AH)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고, 주사무소에 AE의원, 인제지부사무소에 AI의원, 충주지부사무소에 AJ의원, 울산지부사무소에 AK의원을 각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사업 승인을 받았다. C은 2004. 8. 27.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기존의 인제, 울산지부사무소를 폐지하고, 횡성지부사무소(주소: 강원도 횡성군 AL), 경주지부사무소(주소: 경주시 AM)를설치하는 것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고, 횡성지부사무소에 AI의원을, 경주지부사무소에 AR의원을 각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사업 승인을 받았다. C은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06. 7. 7. 기존의 횡성, 충주지부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고, 2007. 11. 16.에는 구미지부사무소(주소: 구미시 U)와 경산지부사무소(주소: 경산시 AN)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C은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08. 5. 14. 기존의 경주지부사무소를 폐지하고, 안동분사무소(주소: 안동시 AO)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고, 2008. 6. 12. 안동분사무소에 AK의원을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2009. 8. 10. 안동분사무소를 폐지하고, 구미제2지부사무소(주소: 구미시 AP)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이 위 항과 항 기재와 같이 기존의 지부사무소를 폐지하면서 새로운 지부(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정관변경허가를 받고, 새로운 지부(분)사무소에 새로이 의원을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수익사업 승인을 받고 이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더라도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새로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항 기재 T의원의 경우 이미 C이 2002. 10. 4. AD의원 개설에 대한 유효한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그 장소를 이전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익재단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10. 4.자 AD의원에 대한 수익사업 승인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C은 위 기간 내에 AD의원을 개설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무관청인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승인과 지부(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3. 11. 20. 의성군 F에 E 지부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2003. 11. 26.에 하고, 2003. 11. 20. E지부사무소를 폐지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2003. 12. 5.에 하였으며, 2005. 3. 5. 강원 화천군 M에 화천지부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2005. 3. 17.에, 2006. 4. 29.에 화천지부사무소를 폐지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2006. 5. 3.에 하였는데, 2007. 2. 6.경 L의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면서 화천지부사무소를 폐지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표시되지 않은 2005. 8. 17.자 C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바 있다(별권 1 151쪽). 또한 피고인은 2006. 7. 22. 정읍시 I에 정읍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2006. 7. 24.에, 2006. 10. 14. 정읍분사무소를 폐지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2006. 11. 3.에 하였고, 2006. 8. 22.에 대구 동구 K에 대구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2006. 9. 1.에, 2006. 10. 14. 대구분사무소를 폐지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2006. 11. 3.에 하였으며, 2007. 6. 26. 영천시 O에 영천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2007. 6. 28.에, 2007. 11. 9. 영천분사무소를 폐지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2007. 12. 6.에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지부(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를 폐지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한 이유에 관하여 '1년에 한 번씩 교육청의 감사를 받는데 분사무소가 여러 개 남아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폐지 등기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C은 현재 주사무소인 구미시 Q에 2002. 10. 10. AE의원을 개설하였다가 2006. 8. 20. 폐업하였고, 2006. 8. 21. P한의원을 개설하였다가 2007. 8. 28. 폐업하였으며, 2008. 2. 18. AE의원을 다시 개설하였다가 2012. 11. 30. 폐업하였고, 2012. 12. 11. P한의원을 다시 개업하였다가 2014. 10. 27. 폐업하였으며, 2015. 8. 31. R의원을 개설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익재단법 제4조 제3항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공익법인은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구분하고 있다(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C이 주사무소에 위 의 항 기재와 같이 AE의원을 개설하는 것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폐업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상 비록 같은 장소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AE의원을 폐업하고 바로 다음 날 의원이 아닌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점,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이 한의원을 폐업하고 다시 AE의원을 개설하여 상당기간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2012. 12. 11. P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2015. 8. 31. 다시 한의원이 아닌 R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래 C의 이사로 위 항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P한의원과 R의원을 개설함에 있어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 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 감경) 나. 각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과 정관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의료기관을 개설 하여 2004. 2. 2.경부터 2017. 2. 3.경까지 합계 78억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데, 이러 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납부한 재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가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이 병원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기 범행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합계 2억 4,04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일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판시 편취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