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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정4546

범죄사실 피고인 최00은 서울 영등포구 000동 00-00 0000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00산업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이00은 위 00 산업의 직원으로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000이 위 오피스텔 000호를 사용하면서 2006년 10월분부터 2007년 6월분까지 관리비 1,666,910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8. 10. 17:00경 위 오피스텔 000호로 공급되는 전기를 끊고, 같은 해 8월 14일 10:30경부터 단수를 시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7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입하지 않은데 따라 관리규약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고, 특히 피고인 이00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관리규약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자료가 없고(오히려 피고인 최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최00이 다른 오피스텔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혼자 만든 다음 일방적으로 관리소장에게 팩스로 넣어주었을 뿐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대로 공지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의 하자와 세대별로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그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하자 문제의 해결이나 전기료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 또는 해명을 하지도 않고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 또한 취하지도 않은 채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것만 독촉하다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이상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상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55

범죄사실 2012고단2555 피고인은 2012. 8. 14. 23:51경 울산 중구에 있는 00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00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조0000호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139 피고인은 2005.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3. 22:35경 울산 중구 00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00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조0000호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타고 다니던 차를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고단2555호 사건으로 전화소환을 받았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2013고단2139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96.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6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7. 3. 13. 10:30경 울산 남구 D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팀과 설비공사팀 간에 서로 먼저 일을 하겠다고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가사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1) 이 사건 당시 철근공사팀과 설비공사팀 사이의 작업순서를 두고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2) 그런 다음 피해자는 자신을 붙잡은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어 피고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수술까지 받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를 추가로 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체격 차이(피고인은 키 약 165cm의 왜소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약 20cm 더 큰 건장한 체격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멱살을 잡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바닥이 기름칠이 되어 있어 미끄러웠던 것과 피고인이 하00 등 철근공사팀원 2~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넘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7. 3. 13. 00병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원인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진단 상해는 그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인과성의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전에 2016. 5. 4., 2016. 8. 8.부터 2016. 9. 21.까지, 2017. 2. 27, 2017. 3. 2. 각 요추 통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상해진단서상의 병명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 그 인과성의 정도는 더욱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내지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정색 독일산 애완견인 "미니핀"을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백OO(65세)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달을 간 마트의 배달원인 사람이다.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6. 7. 30. 12:4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애완견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애완견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현관으로 들어선 피해자에게 달려들게 하여 왼손 새끼손가락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 감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백OO의 법정진술 1. 진단서 2부,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문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어 현관 안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는 순간 피고인의 개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물었다. 이로 인해 새끼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이 사건 개는 목줄에 묶여 있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개를 붙잡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현관 안으로 들어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물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고가 없음에도 개의 위험성을 미리 감지하고 현관 밖에 물건을 놓고 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현관문을 연 직후 이 사건 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피해자의 출입을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개에 물린 직후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다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개가 피해자를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애완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7고합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한국은행권 1만 원 권을 위조하여 이를 슈퍼, 편의점 등에서 물품 대금용으로 지급하고 그 거스름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 , , , 와 공모하여, 2006. 12. 20. 15:00경 울산 피고인 甲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 복합기에 한국은행권 1만 원 권을 올려놓고 복사버튼을 눌러 그 앞면 및 뒷면을 백지에 복사한 후, 앞·뒷면을 서로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6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12.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96장을 위조하고, 나. , , , , , , , 와 공모하여, 2006. 12. 22. 19:00경 울산 주유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오토바이 기름대금으로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2,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기름과 거스름돈 8,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 1.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81장을 각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품 및 거스름돈 합계 81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피고인 丙는, 2006. 12. 10.경부터 2007. 1. 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을 비롯한 울산 시내 일원에서, 소유의 승용차를 약 10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중 판시 위조지폐와 컬러복합기 등을 피고인 甲 등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 , , , , , 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통화위조의 점 :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나. 피고인 丙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소년범감경 피고인 甲, 乙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 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번 기재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丙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甲, 乙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甲, 乙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丙에 대한 양형이유 위조지폐의 수가 96장이나 되고, 그 중 81장을 34회에 걸쳐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절도, 폭력, 공갈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화위조, 위조 통화 행사, 사기의 각 범행에 이르렀고, 또한 재차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배로서 피고인 甲, 乙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丙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장 판사 강후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4. 27.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000' 중화요리 식당의 배달원으로서 위 식당의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3. 4. 27. 19: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배달용으로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울산남나0000호 CA110E 오토바이 1대,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현금 25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배달을 마치고 위 식당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수금한 음식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6. 07: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0000'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물건을 보관 중인 옷장 문을 열어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NH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6. 08:42경 광주 서구 0000모텔에 숙박을 하려고 들어가 숙박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그랜드 모텔 주인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숙박비를 결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절취한 카드이므로 피고인에게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절취한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한도 초과로 결제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누범이므로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수가 크지 않고 오토바이는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않고 그 가족이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재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0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자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이용, 다른 사람에게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7. 02:19경 서울 금천구 ㅇㅇ동 ㅇㅇㅇ-ㅇ에 있는 ㅇㅇ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피해자 이ㅇㅇ(25세)에게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수면제 4 알을 탄 핫초코 1컵을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하였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고 계속 하여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48경 위 ㅇㅇㅇ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기 안에 있는 현금 1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ㅇ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면제 관련, 편의점 CCTV 분석보고) 1. 압수된 수면제 76정(증 제1호), 면장갑 1켤레(증 제5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실패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기어코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및 강도상해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처와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어 피고인의 수형기간이 길어질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인 징역 1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3:30경 시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433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허 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이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이##(76세)가 2011. 4. 28.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치매 증세를 보인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5. 23. 퇴원하여 연천군 _에 있는 주거지에 돌아온 이후에는 그 증세가 심해져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나날이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병수발로 인한 피로누적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다. 그러던 2011. 6. 10. 18:20경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손뼉을 치고 거울을 보며 절을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이를 만류하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안방 이불을 몸에 두른 채 방 안을 굴러다니며 온 방안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과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4:30경 거실 신발장 위에 있던 쇠망치로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5회 힘껏 내리쳐 그로 하여금 같은 날 08:10경 연천군 에 있는 & % 병원에서 심부열상에 의한 다발성 피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8, 49, 95면) 1. 증거사진, 사진, 현장검증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알코올 의존증의 후유증과 피해자에 대한 병수발 등으로 인한 고도의 불안 및 우울, 스트레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5회 내리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 이후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한 점, 피해자는 결국 심부열상에 의한 다발성 피하출혈 등으 로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의 깊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에다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치매증상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괴롭히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라.'는 생각으로 신발장에 있는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약 1시간 30분 전에 술을 한 컵 마셨던 사실, 피고인이 2006년경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병 장애 등으로 43일간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혹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년의 별거 생활을 제외하면 슬하에 세 아들을 두고 약 40년을 함께 살아 온 부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불화가 있었다지만,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가정에 해악을 끼친 사정은 아들과 며느리 등의 진술을 통해서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증상을 보이는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고,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망치로 내리친 후 2시간 넘게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도 6년 - 9년[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감경영역]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 또한 고령이고,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간호로 인해 수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119 구조대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7년 : 7명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구 로길 - 소재 원룸 201호에 기거하면서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에 일자형 멀티 콘센트를 꽂은 뒤 콘센트에 여러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멀티 콘센트의 전선을 꺾은 상태로 사용하면 과도한 압력을 받은 전선 부분의 단락이 발생할 수 있고 단락이 일어난 부분에 합선 등이 일어나 과도한 전기적 저항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멀티 콘센트의 사용자는 멀티 콘센트 전선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멀티 콘센트 전선 옆에 침대를 설치하고 잠을 자면서 머리 및 베게 등으로 꺾인 전선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과실로 2016. 12. 6. 02:24경 멀티 콘센트의 전선 부분이 단락되면서 합선 등의 원인으로 단락 부분에 불이 붙어 피해자 B 소유의 건조물인 위 원룸 201호를 소훼하고, 같은 무렵 위 원룸 203호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C로 하여금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28. 21:21경 시 동 - 병원에서 기도화상 및 부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이에 수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약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 전은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인 윤은 피고인 전의 배우자, 윤◇◇은 피고인 윤의 동생으로서 2001년 경 당시 ‘국회의원 전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위 후원회의 후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1. 피고인 윤은 윤소과 공모하여, 가. 2001. 10. 27.경 위 '국회의원 전후원회’ 명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윤의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같은 달 30.경 위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37,000,000원을 윤◇◇의 처인 황BB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윤◇◇의 사업자금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같은 해 11. 5.경 위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6,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 윤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50,000,000원을 윤◇◇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천안사람들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피고인 윤의 동생인 윤★★의 사업자금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56,000,000원을 횡령하고, 라. 같은 달 6.경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천안사람들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윤◇◇의 사업자금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 같은 달 9.경 위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00,000원을 황BB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윤◇◇의 카드대금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들은 윤◇◇과 공모하여, 2001. 11. 22.경 위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6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같은 달 23.경 피고인들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윤★★, 윤◇◇, 피고인 전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진▲▲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후원금내역 1. 수사보고(국회의원전후원회 계좌의 입출금내역 첨부)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공판조서사본(2005.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전)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윤) 형법 제62조 제1항(윤◇◇이 일시적으로 유용한 후원금을 곧바로 다시 입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시킨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러한 처벌 조항이 없었고 후원금의 소유권은 결국 당해 국회의원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1. 9. 27 법률 제65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후원회는 국회의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단체로서 국회의원은 후원회로부터 기부를 받는 절차를 거쳐서만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기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후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피고인들 및 윤◇◇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 박OO은 인천 남구 주안1동 109-3 부건프라자 4층에 있는 주식회사 OO파트너스 KT 대리점의 대표이사로서 총괄 운영하는 자, 피고인 정OO은 주식회사 OO파트너스의 투자자이자 상무로서 TM(텔레마케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김OO은 해커이다. 피고인 박OO과 피고인 정OO은 2012. 말경 피고인 김OO을 'TM에 필요한 KT고객정보를 추출하는 직원'으로 고용한 뒤 피고인 김OO이 해킹으로 추출한 KT 고객정보를 TM영업에 활용하여 피고인 김OO에게 그 대가로 개통 성공 건 당 5,000원 및 기본급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2.경 위 부건프라자 4층 및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아크로팰리스 901호에,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덕프라자 208호에, 2013. 11.경 인천 남구 주안동 리가스퀘어 11층에 각각 주식회사 OO파트너스의 TM사무실을 차렸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OO은 2013. 2.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는 위 부건프라자 4층에서,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2. 25.까지는 위 리가스퀘어 11층에서 해킹도구인 '파로스' 프로그램, '웹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올레뮤직 홈페이지(ollehm us ic. com)', 'KT올레 고객센터 홈페이지(olleh.com)'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11,681,875건의 KT고객정보(휴대폰번호, 명의자, 실사용자, 요금납부자의 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청구서 발행시작월, 요금제, 모델명, 유심카드번호, 최초 가입일, 기변일자)를 누설하여 저장한 뒤 기변일자를 기준으로 편집한 휴대폰 번호 출력물을 피고인 정OO 및 피고인 박OO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정OO 및 피고인 박OO은 위 각 직영사무실에서 총 30~4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위자료를 활용한 1차 TM영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OO은 2013. 8.경 피고인 박OO으로부터 'KT 본사 내부망인 영업전산시스템 'N-STEP'에서 관리하는 단말기 약정, 위약금, 할부기간 등의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위 'N-STEP' 조회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는 KT피쳐폰 모바일 고객센터 홈페이지(cs.show.co.kr)에서 해킹도구 '파로스'를 응용하여 2차 TM대상 고객의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 단말기 인증 없이도 자동으로 위 정보가 조회되도록 하는 해킹 프로그램인 '신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00파트너스 소속 '신조' 담당 직원 3명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피고인 정OO과 피고인 박OO은 그 때부터 2014. 2. 25.까지 위 '신조'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위 '신조'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일일 합계 약 2,100건 씩 무단 조회한 '휴대폰 대금, 모델명, 최초가입일, 가입대리점, 요금제, 쇼킹스폰서가입일, 휴대폰 위약금' 등의 고객정보를 위 직영사무실이 공유하는 스마트모바일 관리시스템의 화면에 복사 등록하게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2차 TM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KT가 관리하는 '올레뮤직' 홈페이지, 'KT올레 고객센터' 홈페이지, 'KT피쳐폰 모바일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각 침입하고 위 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OO, 최OO, 박OO, 장OO, 김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OO, 이OO, 최지인, 박OO, 장OO, 문OO, 최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스마트모바일 어드민 사진,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통신자료 회신, 각 OO파트너스 계좌거래내역, 프로그램 이용방법 채증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압수품 증 제1호 USB), 각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도용 또는 누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김00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간에 걸쳐 TM(텔레마케팅)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KT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속적으로 침입하여 11,681,875건의 KT고객정보를 누설하고 그 중 4,822,011건은 TM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규모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피고인 정OO, 박OO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김OO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행위를 하였으며 매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들로서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총분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총분회(이하 '레미콘총분회'라고 한다)는 울산지역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건설기계의 일종, 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이 '레미콘 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관철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차주간의 '2013년도 레미콘 운반도급 계약건'과 관련하여, 집단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울산지역 레미콘공업협회 등 레미콘사용자단체는 '레미콘 차주는 레미콘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레미콘총분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레미콘총분회는 소속 회원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울산지역 9개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운송비 인상',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표준임대차계약서작성' 등을 주장하였고, 레미콘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13. 4. 3.경부터 위 울산지역 9개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집단 운송 거부', '레미콘회사 앞 천막 농성', '레미콘회사 상대 순회 선전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그러던 중, 위 레미콘총분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E 주식회사 울산사업소와 도급 관계에 있던 레미콘 차주들이 사전 협의 없이 2013. 5. 15. 사측과 '운송료 3,000원 인상'에 합의하고 집단행동에서 이탈, 운송 작업에 복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여명의 D 차주들과 함께 2013. 5. 23. 09:30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E 주식회사 울산사업소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 작업에 복귀했다는 소식을 듣고 레미콘 차량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나무로 된 만장 깃대(길이약 2~3m), 달걀 등을 들고 레미콘 차량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D 차주들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부산14가XXXX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울산14가XXXX호,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울산14가XXXX호, 피해자 이 운행하는 울산14가XXXX호 레미콘 차량이 진행하여 오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D 차주들과 함께 만장깃대를 들고 피해자 F의 레미콘 차량을 향해 휘둘러 차량 옆 부분을 내리치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달걀을 나르고, 성명불상의 D 차주들은 피고인 A가 가져다 준 달걀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레미콘 차량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D 차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레미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 G, H, F, K, L, M, N, O, P, Q, R, S, T, T, U, V, W, Y, Z, a, b, c, d에 대한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및 노조원 확인, 112 신고내역 첨부, 피해내역 첨부, J 제출 동영상 편집, B, A 옷 촬영)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울산14가6171 레미콘 사진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문자복원, A 전화진술, 현장상황),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측과의 부당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한 행위로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행한 업무방해의 내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차량 손괴나 상해에 이르지 않았으며, 사측 및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철거업자로, 2012. 7. 1. 22: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3층 건물에서, 피해자 이OO가 그 건물 2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식당을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건물 2층 외벽을 포함한 총 3층 건물 외벽에 붉은색 락카로 "철거" 등의 문구를 수십 회 적어넣고, "붕궤위험"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3개를 붙여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9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전 서구 둔산동3층 건물 중 피해자가 식당 영업 중인 2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를 의뢰받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철거 작업 중 손님이 다쳐 배상해 주었던 경험이 있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물 외벽 곳곳에 "철거"라고 쓰고, "붕괴위험"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인데, 식당 영업에 방해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자신이 경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 복도, 계단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건물 외벽에 "철거"라는 글자를 쓰고, "붕괴위험"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 방법으로서 '위력'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