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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

범죄사실 2018고단1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12:46경 서울 강동구 P상가 2층 AH호집 앞 출입구에서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하고 회수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뚝배기 그릇과 받침대를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2. 24, 13:14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절도 혐의를 추궁하자 P상가 관리소장 T 등 다수의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896 피고인은 2018, 3. 4. 13:50경 서울 강동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식당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식당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 새끼야! 내가 검사도 때린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드럼통으로 된 테이블을 넘어뜨려 화분 2개를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1775 피고인은 2018. 5. 26, 15:50경 서울 강동구 AM, 1층에 있는 AN 편의점에서 우연히 시선이 마주친 피해자 AO(여, 35세)이 "왜 쳐다보냐?"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2회 가량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932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사건 외 AP 소유인 건물 지하층을 임차하여 주점영업을 하였으나 위 AP의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 소송에 패소하여 2017. 12. 5.경 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위 지하층이 위 AP에게 인도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건물 지하층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AQ 이 위 AP의 위임을 받아 지하층 내부 수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전반의 전선을 잡아 당겨 전기를 차단하고, 욕설을 하면서 "건물주와 재판 중인데 왜 철거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지상 1층 계단 위에서 지하층을 향하여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AS 업주 AT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P 상가 CCTV 확인)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2018고단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제출) 2018고단1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20181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45조,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3초기17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A |2.B 검 사 유종건(기소 및 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유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6, 22:50 경 성남시 분당구 E모텔'에서, 피고인들의 차량을 모텔측에서 주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F(67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온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종 누범 기간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건달 행세를 하면서 겁을 주고 폭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1회, 특수강도죄로 1회 처벌받았고, 피고인 B은 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 태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7:40경 서울 구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난곡우체국사거리 방향에서 난향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5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골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와 입바닥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공공 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형에 의함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7:40경 구미시 B 건물 2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그곳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사이, 그 옆 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용변 칸 위로 위 휴대전화기를 몰래 밀어 넣어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촬영을 준비할 때 난 소리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촬영 시작 전부터 범행을 눈치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 부작용이 너무 크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6. 0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시장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34km/h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40,89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해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23:45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카운터로 온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씹할, 너네 영업정지 3개월을 시킬 테니 문 닫을 준비해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8.23.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순찰차에 자신을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하여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순찰차를 촬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쓰레기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조수석 문을 잡고 늘어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1)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1)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2018.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9.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1:50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공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공장 마당을 지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공장의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은행 신용카드, 은행 직불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장이나 사무실의 직원들이 점심시간 등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침입하여 지갑 등을 절취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2

범죄사실 2021고단162 1.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20:45경 부산 동래구 D시장 내 피해자 C(여, 7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막대기 (길이 90센티미터)를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인 철제 탁자를 수회 내리찍어 찌그러뜨려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19:4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남, 70세)이 운영하는 이용원 앞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들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수배관과 덮개용 대리석을 절단하고, 에어컨 덮개 장판을 뜯어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21:35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G(남, 60세)이 운영하는 공업사 앞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108 센티미터, 증 제1호)를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공업사 외부유리창을 쳐서 깨뜨리고 그곳 창문틀을 위 빠루로 뜯어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21:40 경 부산 동래구 I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빠루를 집어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여, 56세)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쳐서 찌그러뜨려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16:00경 부산 동래구 D시장 내 피해자 K(여, 71세)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마네킹을 넘어뜨려 마네킹 외부에 금이 가고 가발 내부 밴드가 늘어나게 하는 등 수리비 13 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22:50 경 부산 동래구 M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남, 33세) 소유인 주차금지용 라바콘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1394 피고인은 일정할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34경부터 다음날 5:50 경 사이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병원 1층 후문 시정되지 않은 유리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보안팀장 피해자 P 관리하는 10층 정형외과 과장실에서 청진기 1개 시가 330,000원 상당 및 의사 가운 2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층 창고에서 혈당측정기 1개 시가 35,000원 상당, 드라이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1층 호흡기센터에서 체온계 1개 시가 83,000원 상당 및 산소포화도기계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674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5. 02:1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 재단의 담 앞 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청소용 호수 1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8. 21:55경 부산 동래구 T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V 승용차에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승용차의 접혀 있는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겨 그 내부 센서를 고장 내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 L, B,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W 이용원 앞 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삽이 아니라 손으로 피해자 E 소유인 하수배관과 덮개용 대리석을 절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한)에 의하면, 피고인이 삽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용원으로 이동한 사실, 하수배관 파이프의 절단면이 손이 아닌 삽으로 절단된 모양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202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피해진술, U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피해품 등 사진,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회의 재물손괴, 절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5. 3.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87.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182 피고인은 2018. 1. 14. 14:0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청과'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처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과일 2박스를 배달해 달라고 전화하고, 이에 위 점포에 혼자 있던 피해자가 배달을 가기 위하여 점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 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250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8. 1. 18, 19:4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내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7돈짜리 금팔찌, 시가 18만원 상당의 시계, 3 돈짜리 반지,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가또즈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0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20, 13:20경 목포시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가게에 전화를 걸어 '인근 아파트에 꽈배기를 배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게를 비우게 한 다음 위 가게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가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들어가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상당 피해자의 베이지색 가방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CCTV 사진 [2018고단25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단 30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후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3: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후문 앞 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C동 방향을 향하여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길이 막혀 있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유턴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4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 사실)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사고현장 주변 CCTV 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6%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5년 정도의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02:19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를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을 구분하는 차단벽이 설치된 지하차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부터 중앙선을 넘지 않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던 중, 위 지하차도를 일산 방면에서 금촌 방향으로 자기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범퍼를 위 옵티마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을 2015. 4. 19, 12:05경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외상성 하대정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의무보험가입조회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F이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55%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1:10경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 9. 1.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약 1달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0. 5. 1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1.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1. 20:10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iti Ace-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차량 군청 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3.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1842] 피고인은 2019, 4, 19, 15: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F'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행인들과 피해자, 인근 상인들을 향해 "씨팔새끼", "시발년아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1905] 피고인은 2019, 4. 11. 16: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93839] 피고인은 2019. 8. 20, 00:4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J(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시 제 1.[2019184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의 각 진술서 판시 제2. [2019고단1905] 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파손된 유리문 촬영사진, 범죄인지 판시 제3.[2019고단3839]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부위사진, CCTV 캡처자료, 유리 맥주잔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6개월~2년)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그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수차례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위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를 저질렀고, 그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위 각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여)의 며느리로, 평소 남편과 시댁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그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사설경호업체 'D'에 의뢰하여 E, F에게 신변보호를 의뢰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위 E, F은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2013. 4. 22. 07:00경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112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신문을 가져가기 위해 출입문을 여는 순간 출입문으로 달려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E, F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양쪽에서 붙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 H을 붙잡아 제지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문자메시지 확인,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공동존속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17:21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빌리자마자 다시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여 시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 계산대에 놓인 살충제 통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식당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바닥에 있던 살충제 통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7,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충제통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