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2020.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7:25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집담을 넘어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상품권 1만 원 권 24장을 비롯하여 18k 귀걸이 3개 등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7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12: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담을 넘어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과 작은방 책상서랍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12:20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주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속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비롯하여 작은방 옷장 서랍 속에 있던 24k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5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순천터미널 내부 CCTV 확인 및 카드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2017.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2020.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이다.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등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출소 1개월 만에 과거 전력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다시 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94 피고인은 2019. 7. 11. 17:0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1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들아 조용히 안 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흔들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9세)에게 "사과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893 피고인은 2019. 7. 11, 17:07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10세)와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아 조용히 안 해"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C 편의점 종업원의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파일 분석 및 캡처 사진 붙임에 대해) 2019고단3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눌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9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4. 12:30경 양산시 강변로 441 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둔 E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후불하이패스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둔 F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대블루멤버스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8, 16, 13:45 경 양산시 G시장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하여 둔 H SM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3,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항의 다. 기재 일시경 양산시 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J1 주차하여 둔 K 다마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다. 기재 일시경 양산시 I아파트 부근 골목모퉁이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하여 둔 M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을 절취하려다가 제1항의 다. 기재 B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2711₁ 3.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차량 내부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02:53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수원도시공사 소유인 N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져 현금 약 8,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0 카니발 승용차에서 현금 약 4,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P 카니발 승용차에서 현금 약 16,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의 다. 에 대하여는 '절도하려고 물색하기만 하였을 뿐 63,000원을 훔치지 않았다'고 절도미수를 주장, 범죄사실 제3항은 피해금액이 13,000원이라고 주장,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인정)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C, D, Q 의 각 진술ㅅ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차량 촬영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자료, 피의자이동경로 표시,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공소장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범죄사실 제1항의 다. 절도 기수 인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참기름을 배달하기 위해 자신의 가게 옆 항상 관찰하는 장소에 판시 SM5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있고 그 당시 피고인 외에 위 승용차에 접근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무렵 제3의 인물이 위 승용차에서 돈을 훔쳤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은 황급히 도망갔고, 이내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음을 인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20미터 정도 쫓아가 다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와 같이 절도(미수) 행각을 벌이던 피고인을 찾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 권 1장과 1,000 원 권 10장 이상이 전부 없어졌다'고 말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지갑을 확인하자 5만원권 1장과 1,000원 권 13장 등이 나온 사실(수사기록 183쪽), 피해자는 평소 참기름 장사를 하고 거래에 현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만큼의 현금을 지니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었고,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말한 돈 액수와 권종이 피고인 지갑에서 나온 것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위 63,000원의 출처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번복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A18년 2. 절도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수원에서 범죄사실 제3항 죄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양산으로 와서 또다시 범죄사실 제1, 2항 죄를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지만, 그러한 피해조차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다른 종류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2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3.25. 08:33경 동네 후배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C 가는 중이다. 경고하는데 누군가 죽인다.', '학원이나 집사람한테 전화하라고 해라. 경고해라. 내 말이 말같지 않은가본데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B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D의 남편 E을 죽이러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09:09경 위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190만 원을 물게 되었다. 나 지금 F에 와 있는데, 너 지금 찾아가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3.25, 09:5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야산에서, 제1항과 같이 D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 낙엽을 모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청색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 H 소유의 G산림 면적 3,300m㎡ 과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J산림 면적 900m 구간으로 번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약 6분 정도 걸어서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등 소유의 야산으로 이동하여, 주변 낙엽을 모아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 L 등 소유의 K 산림 면적 6,440㎡, 피해자 M 소유의 N 산림 면적 900m, 피해자 O 소유의 P 산림 면적 260m 구간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합계 11,800m² 상당의 산림 면적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B 녹취록, 포천시청 산림과 피해 조사 첨부), 수사보고(범행 현장 등 사진촬영), 네이버 지도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및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협박 피해자에게 전송받은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명덕삼거리, R초교 CCTV 영상사진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산림보호법 위반 관련 피해산지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산림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산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 소유의 야산에 불을 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11,800㎡ 상당의 산림이 소훼되었고, 화재 진화를 위하여 52명의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었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부친의 집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협박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도 작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1) 산림보호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면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행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기존의 17년 이상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낮아졌는데, 방화죄 양형기준이 위와 같이 변경된 법정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날 112 전화를 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서에 임의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08: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객사리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y 3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N(여, 47세)에 * 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및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위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서의 버스 쪽 보행자 신호등을 보면, 상대방 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택시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버스를 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서부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0. 13:4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시정장치가 잠기지 않은 채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이삿짐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와 현금 2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3, 15:00경 서울 서대문구 E 옆 골목길에서 시정장치가 잠기지 않은 채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2 화물차 뒷좌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과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1. 19:40 경 서울 서대문구 H 앞 노상에서 시정장치가 잠기지 않은 채 주차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J K3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DELL 노트북, 법인서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식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38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함에도, 아래와 같이 노트북이 그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이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피해품 중 노트북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나머지 각 범행을 순순히 ㅣ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몽골국적의 외국인들로 2015. 4. 28.경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 중구 D타운에서 생활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백화점 지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점에서 마치 옷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남방셔츠 1벌,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2.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 G 등 소유인 시가 합계 1,549,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8, 11:5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피해자 I의 점퍼 주머니에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 휴대폰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다 피해자가 위 백화점에서 나와 지하철 2호선 전철역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자 피해자 옆으로 지나치면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순번 3),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거주지 확인 및 검거경위) 1. 각 압수조서 1. CCTV 영상사진(용의자), CCTV 영상사진(현장), 영수증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6월 20일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기본영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각 휴대폰을 제외하고는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휴대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로서 중하고, 피고인들이 2015. 4. 28. 입국한 후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휴대폰 절취의 경우 피해자들을 뒤따라 다니며 계획적으로 범행함으로써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96

범죄사실 2015고단2896 1. 2015. 4. 하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하순 새벽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마트 창고의 잠긴 판넬문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판넬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와 맥콜 5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5. 초순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 새벽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밑에 고정된 경첩의 나사를 풀고 경첩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5. 중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5. 새벽경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경로당'에 이르러, 출입문에 걸린 쇠사슬을 들어 올려 벗기고 경로당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6.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초순 새벽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옆의 공사장 파이프를 타고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열린 옥상문을 통하여 M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2015, 6. 7.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6. 7. 01:0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건물 외벽 앞 통로의 철문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철문을 열고 통로로 들어가 위 건물 창문에 달린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원 및 시가 합계 1,380,000원 상당의 프로토 당첨복권 3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53116₁ 피고인은 2015. 5. 28. 02:0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1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 1,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창문을 통해 뒷마당으로 나가 사다리를 타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R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롯데상품권 10만원권 1장, 홈플러스상품권 5만원권 1장, 롯데상품권 5만권 4장,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1장 및 미화 1달러 지폐 84장과 피해자 T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285 피고인은 2015. 5. 9.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보쉬충전드릴 5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쉬충전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 2015고단3464 피고인은 2015. 6. 7. 02:00경 대구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64세)이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니퍼와 망치로 파손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냥 나오려다가 CCTV를 발견하고, 범행 발각을 염려하여 CCTV 연결된 컴퓨터에서 시가 불상의 하드디스크 1개를 분리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I, F,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복권 판매점 탐문수사, 피혐의자 특정, 압수품 사진 첨부) 2015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첨부) 2015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 U,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신청서·거래내역 2015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범한 침입절도는 행위의 위험성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고단2896호의 피해자 C, L, I, F, 2015고단3116호의 피해자 S, T, 2015고단3464호의 피해자 AA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C호에서 합동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상가 입주자대표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9세)는 위 상가 E호 소유자로서 임대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3:28 경위 B상가 C호 합동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가 이년아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엉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CCTV 및 상가주인 등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가건물 입점 F 편의점 CCTV 수사), 참고자료(상해진단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내용, 범행 직후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태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폭행의 경위,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전혀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4. 13:28 경위 B상가 C호 합동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가 이년아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30, 20:1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공업사 건너편 도로에서 D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6 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위 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과 순경 I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고지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1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동영상 CD, 현장영상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기재 시각 편차 확인), 수사보고(경찰 제출 폴리캠 표시 시 각 편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2. 20: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개새끼, 나는 H 기자다. 고발하겠다'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0:47 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 도착하자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주차를 하고 있던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붙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공중의 안전과 교통질서의 저해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차량 정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7

범죄사실 상피고인 D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이라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인도 국적으로 무직이며,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라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I(21세)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한국에서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두바이에서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경위사실] 상피고인 D는 F 의 종업원 J를 통해 피해자의 부에게 휴대전화기 사업자금으로 미화 5,000달러를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미화 2,000달러를 변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던 중 피해자가 2017. 3. 9. 경 한국에 입국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가게로 오도록 한 후 변제 독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상피고인 D는 2017. 3.10. 20:15 경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2,000달러를 변제받아야 한다며 F으로 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J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F에 오도록 연락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20:36 경 피해자가 F으로 오자, 상피고인 D는 그 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D의 곁에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피고인 D의 투산 차량에 승차시켜 변제 약속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7. 3. 10. 23: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상피고인 D의 K 투싼 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왼쪽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오른쪽에는 피고인 C가, 조수석에는 피고인 B가, 운전석에는 상피고인 D가 각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나가기 어렵게 한 후, 계속하여 상피고인 D는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음 날인 2017. 3. 11. 00:17 경 서울 용산구 L 앞 노상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하차시키는 등 약 47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2017. 3. 14.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CCTV 화면 확인 및 발췌), CCTV 사진(증거기록 1책 84 내지 1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8.21. 03: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8. 26,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 알아,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사진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발췌 분석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폭력범죄, 협박범죄, 업무방해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