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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6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재동(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4:42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대교회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였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서 피해자의 발을 역과 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잠이 들어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4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4 재물손괴,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건물 3층에 위치한 C에서 장례지도사 교육을 받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1. 21:00경 춘천시 B 건물 3층 C에서 시청각 교육을 받던 중, 뒤쪽에서 물통과 컵을 정리하면서 시끄럽게 하여 함께 교육을 받던 D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욕을 하면서 생수통을 책상에 내려쳐 교육원장 피해자 E(64세) 소유 수리비 미상의 책상 및 생수통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교육을 받던 피해자 D(여, 44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1. 21:00경 춘천시 B 건물 3층 C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여, 49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진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5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3:25경 성남시 상대원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수 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수치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향 3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30km 가량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단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이광세(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B 소재 C교회 인근 도로에서 약 60m 구간을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0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김병수 판결선고 2020. 1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F의 G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732,684원이 들 정도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1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정도에 비추어 사후 조치의 필요성이 이높지는 않았던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민 회장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화성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 휴게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피해자가 근무를 잘하는지 보러 왔다며 관리사무소 문을 열어달라고 한 후, 2층 관리사무소로 올라오는 계단등, 복도등을 소등하고,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와서 한 바퀴를 돌아보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 근무일지, 통화기록,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소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6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7.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6:2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장례식장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7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다운(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2. 4.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9. 1.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0:3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현금 9만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말경부터 2020. 11. 10. 00:3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528,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기록상 피고인이 범행 이외의 방법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많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식료품 등 일부 피해품의 성격, 귀금속류 등의 피해품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침입장소의 성격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9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5:30경 충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C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녹취를 하고 있다. 내가 신고를 할 거다. 너 관등성명이 뭐야, 개새끼야. 경찰 새끼들은 이래서 안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D 경사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의 발로 위 D 경사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귀가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7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4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49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탁현(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지인인 B로부터 '차량을 리스하여 렌트카 사업에 제공하면 리스료를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3. 15.경 (주)C로부터 D 벤츠 E300 승용차를 리스한 후 B에게 제공하였고, B는 위 승용차를 렌트사업에 이용하다가 2019. 6. 12.경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E는 2019. 11. 초순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 F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B로부터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때부터 B에게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로부터 지인이 사용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승용차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1. 00:36경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위치를 GPS 추적을 통해 확인한 후, 그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C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점유 중이던 시가 5,600만 원 상당인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0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김정원(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13:42경 양산시 물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집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7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다만 위 각 동종 처벌 전력은 약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0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 가. 폭행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정훈(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아롱(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성욱(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8. 22. 01:00경부터 같은날 02: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야외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서 피해자 A(남, 29세)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우측 늑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8. 22. 01:00경 부터 같은날 02: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야외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서 피해자 B(남, 29세)이 자신에게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6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5 장물취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최승연, 이무향, 이병현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1. 19. 21: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씨방'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2019년식 G 벤츠 S560 검정색 승용차 1대와 차량키 1개 등을 성명불상의 탁송 기사를 통해 인도받았는바, 위 벤츠 승용차는 E 및 성명불상자 등이 H를 시켜 2020. 1. 18. 21:50경 사실은 위 벤츠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약정된 기한에 반환할 의사가 없고 위 벤츠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전전 유통시킬 계획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에게 '현금 250만 원을 줄테니 4일 동안 렌트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I로부터 편취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을 당시 위 D로부터 "이 차(위 벤츠 승용차)는 E으로부터 '묻지마'로 나온 거로 위험하니까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고 이자 따먹기로 생각하고 갖고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자동차 유상 대여 등 사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벤츠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보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가 대여 사업용 자동차로,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아닌 E에게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차량 등록증, 양도 등 권리 관계 또는 보험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건네받지도 않았는바, 결국 위 벤츠 승용차가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편취 또는 절취, 횡령 등의 범죄로 인해 전전 유통되고 있으며 따라서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E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위와 같이 인도받아 장물인 위 벤츠 승용차 시가 2억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임차한 J 싼타페 승용차를 K에게 보증금 200만 원, 월 대여료 40만 원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이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에서 '자가용 자동차'라고 약칭)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C 피씨방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LQM3 승용차를 M에게 보증금 100만 원, 월 대여료 25만 원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 관련자 입출금,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조회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및 차량종합상세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 렌터카를 불법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질서를 교란하였다. 불법적 사업 과정에서 거래한 차량 숫자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대여한 차량 중에는 도난수배차량, 운행정지 차량을 비롯해 리스차량도 있는데, 이러한 불법적 대여사업으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는 등 새로운 법률문제를 야기시킬 위험이 상당히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불법 자동차대여업 과정에서 장물인 차량을 취득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장물인 위 벤츠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3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35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손준호(기소), 문성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로앤어스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교회 다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사건검색, 가족관계증명서,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 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약 5년 전 부부싸움 중 발생한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환형유치 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0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7. 17. 경부터 2020. 4. 1. 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3. 11. 경부터 2020. 4. 1. 경까지 밀양시 C, 1층 'D'에서, 피고인 A은 상호를 위 PC방으로 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고 컴퓨터 5대에 '엔젤게임' 혹은 '치킨게임' 등 게임물을 설치하여 둔 뒤,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충전을 원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위 '엔젤게임' 혹은 '치킨게임' 속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해 포커, 맞고,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여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하여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없을 때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충전을 원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위 '엔젤게임' 혹은 '치킨게임' 속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1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하나는 불과 2018년도의 것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30km에 이르는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9, 2020고단4060(병합) 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19 피고인은 2020. 2. 28. 대전 동구 J소재 피해자 K 운영의 오토바이 임대업체 'L'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M 이륜자동차에 대해 12개월간 일일 대여료 17,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이륜자동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20. 4. 6.경 위 이륜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 고단40604 피고인은 2020. 4. 6. 대전 동구 N에 있는 0에서 피해자 P에게 "200만 원을 주면 오토바이를 사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사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1고7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리스) 사용계약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20 24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판사 류영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0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4934(병합)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 김미지(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군희(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201] 피고인은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2:38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174934] 피고인은 피해자 F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음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화가 나, 2020. 10, 24. 11:30경 포항시 남구 G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코란도C 차량을 발견한 뒤 피고인이 운전해 간 렉서스 차량에 있던 쇠망치를 꺼내 위 코란도C 차량 앞유리를 4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앞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20 고단4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과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