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유년기부터 친구가 거의 없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중학교 3학년 무렵인 2015. 2. 21.경 지나치게 말수가 적고 사람들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모친에 의하여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때까지는 비교적 무난한 가족관계, 교우관계를 맺으며 특별한 문제 없이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6. 3. 23.경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자퇴하였고, 그 무렵부터 여러 곳의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며 면담치료를 받다가 2017. 11. 3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회공포증, 불안장애로 48회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 면담 치료 등을 하였으나, 위 병원에 내원하는 중인 2018. 3.경부터는 약물 복용을 거부하면서 처방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고, 2019. 10. 23.경 병무용 진단을 위한 종합심리검사에서 “조현성 성격장애 의심” 판정을 받고, 2020. 2. 15.경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위 치료 기간 중인 2017. 5.경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2018. 12.경 대학교 소프트웨어과에 합격한 후 2019. 3.경 위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결국 2019. 5.경 질병휴학하였다가 2020. 2.경 자퇴하였고, 2021. 3.경에 C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편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진단받은 조현성 성격장애는 대인관계 및 사회 활동에 흥미를 갖지 않고, 타인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인 성격장애의 한 유형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성격적 특성에 따라 19세가 된 2020. 12.경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2022. 12. 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였고, 이후 2023. 3. 23.경까지 잠시 부모가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F호에 들어와 살다가 2023. 3. 24.경부터 2023. 7. 31.경까지 피고인의 부모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H호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혼자 독립하여 생활하는 동안, 2020. 8.경부터 물류배송업체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2022. 3.경부터는 음식배달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된 은둔생활을 하면서 앱 개발, 컴퓨터 게임 등 혼자하는 활동에만 몰두하였고, 특히 인터넷 ‘I’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다른 사람과 교류 없이 최소한의 사회 활동만 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획득한 제한된 정보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부정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에 빠져 있던 중 ‘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피고인 혼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H호 윗집에 스토킹 조직이 이사를 왔고, 스토킹 조직원들이 방사선 카메라로 자신을 감시하고 악의적인 층간 소음을 내면서 괴롭히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J’ 커뮤니티에 들어와 피고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피고인을 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부친과 형 등 피고인 주변에 있는 다수의 사람을 스토킹 조직원으로 포섭하여 피고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아래 범죄사실 기재 범행 약 4개월 전부터 피고인은 급기야 스토킹 조직원들이 독극물, 방사선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한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2023. 7.경부터는 ‘K’, ‘L’ 등에서 ‘M’과 같이 피고인과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에 급격히 빠지게 되면서 자신이 조직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망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고, 주로 활동하던 ‘N’에 “(경고)내 주거영역을 물리적으로 침범할 시 바로 살인가능”이라는 글과 같은 조직 스토킹 피해 망상 관련 글들을 게시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여기는 스토킹 조직원들을 자극하려는 생각으로 위 사이트에 피고인이 사시미칼을 든 사진을 게시하는 등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한 공격성을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망상이 극대화되던 2023. 7. 25.경 스토킹 조직원에 대항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사시미칼과 호신용 가스총을 구입하여 위 아파트 주거지에 구비하게 되었고, 아래 범죄사실 기재 범행 4일 전부터는 ‘M’ 카페에 최소 1,044회에 걸쳐 접속하면서 위와 같은 망상을 현실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2023. 8. 1.경에는 가족들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부모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부친이 피고인의 상태를 조현병으로 의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부친 또한 스토킹 조직원에 포섭되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를 현실이라고 확신하고, 그 결과 조직 스토킹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다수의 스토킹 조직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겠다는 범행 계획에 따라 2023. 8. 2. 18: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야탑점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사시미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 1개와 범행 과정에서 사시미칼을 손에서 놓치게 될 경우 예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1cm)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 2개를 구입한 후 평소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전기스쿠터를 타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 광장으로 이동하여 전기스쿠터를 주차한 후, 마트에서 구입한 장바구니에 칼 2개를 넣고 지하철 수인분당선 S역으로 걸어가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지하철로 T역까지 이동한 후 하차하여 T역 승강장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다시 지하철에 탑승한 후 S역으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S역에서 하차한 후 R광장에 주차해 둔 전기스쿠터를 타고 T역과 연결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 분당점 6번 게이트 앞에 이르러 전기스쿠터를 주차한 후 스토킹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쉽게 공격하기 위해 장바구니 안에 있던 사시미칼은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로, 과도는 바지 주머니 속으로 옮겼다. 이후 피고인은 ‘V’ 쇼핑몰과 연결된 입구를 통해 지하철 T역으로 들어가 역 안을 배회하다가 지하철에 승차하여 W역에 도착할 때까지 위와 같이 칼 2개를 소지한 채로 지하철 객차 안을 돌아다녔고, W역에서 하차한 후 개찰구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W역 안으로 들어가 지하철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27경 T역으로 되돌아오면서 피고인과 마주치는 스토킹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스토킹 조직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인 위 아파트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살인을 예비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23. 8. 3. 17:30경 처음부터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을 망설인 나머지 먼저 승용차로 사람들을 충격하고, 그 다음 칼로 사람들을 찌르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전날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후 위 피고인 부모 주거지로 귀가하여 피고인 방 책장에 숨겨둔 사시미칼 1개와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과도 1개(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1cm)를 소지한 채 위 주거지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곳으로 미리 선정한 위 ‘V’ 분당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V’ 분당점과 그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7:5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X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러,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원이라는 확신이 없음에도 위 모닝 승용차를 인도 위로 갑자기 돌진시켜 인도를 통해 위 ‘V’ 분당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Y(여, 64세)의 뒤를 위 모닝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6. 01:5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Z에 있는 AA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AB의 옆으로 스쳐 지나간 다음 피해자 AC(여, 20세)을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28. 21:5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AD에 있는 A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3. 살인미수 가. 차량 충격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8. 3. 17:5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X아파트 후문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Y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AF(남, 26세)을 모닝 승용차 왼쪽 전면으로 들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 명의 피해자들을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흉기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7:57경 위 ‘V’ 2층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가 도로경계석에 걸려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자 미리 준비한 사시미칼 1개는 손에 들고 과도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모닝 승용차에서 내려 ‘V’ 분당점 2층 3번 출입구로 들어갔고, 때마침 입구에서 마주친 피해자 AG(여, 72세)이 피고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원이라는 확신이 없음에도 손에 들고 있던 사시미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찌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위 쇼핑몰을 2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며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총 9명의 피해자들을 무작위로 사시미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방법에 내포된 위험성의 정도,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N, AO, AP, AF, AI,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B, AG, AX, AY, AZ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전자정보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살인미수(V) 사건 감식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앞에 주행하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차량 이동 동선 사진 1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9장,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입건전조사보고서(V(분당점) 내·외부 CCTV영상), V 내외부 CCTV CD, 수사보고서(8월 3일자 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6장, 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수사보고서(모바일 기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요약),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소지 휴대전화, 증거목록 순번 73, 74),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때 사용한 칼을 구입한 P 야탑점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5부, 수사보고서(컴퓨터 본체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요약),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2023. 8. 2.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수사), 행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목록5, 불상 피해자 확인), 피해자 역추적 사진 캡처본, 범행당시 유류물 사진, 수사업무협조에 따른 자료회신(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압수물 칼 4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 구매부터 범행 후까지 동선 CCTV 화면캡처), 살인.살인미수 등 타임테이블,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이전 2023. 8. 2 행적에 대한 수사2-지하철 탑승 및 내 행적),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요약), 수사보고(피해자 망 Y 유족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관련 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긴급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각 1부,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 과도 등 감정서 3장, 피의자 A 구강, 칼, 차량 등 감정서 6장, 인도 위 혈흔, 2층 하행 에스컬레이터, 피해자 구강채취 감정서 9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복국과수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유족 AT 제출 영상확인) 1. 정신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무기록 사본 확인), 의무기록사본증명, 심리평가결과지, 초진기록지 및 외래경과기록지, 의사지시기록, 병무용진단서, 의 원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확인서 및 심리 평가 보고서 확인), 진료확인서, 심리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심리상담(인지행동 치료센터) 진료소견서 확인),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결과), 요양급여내역(특수상병 포함) 3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PC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휴대폰 및 공기계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J 내 피의자 게시글 캡쳐 사진 첨부), 분당 살인 등 사건(V) 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서(최종), 각 학교생활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병역처분(병역판정) 통보서 첨부], 경인지방병무청 회신 공문, 인지행동치료 상담 기록지 사본, 수사보고(스토킹 피해 카페 활동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범행 전 5개월 피의자 게시 J 글 분석), 범행 전 5개월 피의자 게시 J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정신과 전문의 BA 질의회신서 첨부), 질의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감정 표기 글게시-J),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의사 자문 회신), 자문의뢰서 및 회신서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사도중 사건 외 질문 내용 등), 임상심리결과결과통보서, 수사보고(BB학회 의료자문 회신), 자문의뢰서 및 회신서 각 1부 1. 피해자 Y, AC의 각 사망진단서, 피해자 AP, AF, AC, AG, AY, AZ, BC, AX, BD의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 AB, AW의 각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 3, 7 내지 9, 13 내지 24호의 각 현존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회보서의 기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당시 심신상태 등에 관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 추가하며 감형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검찰 조사 당시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된 가석방 제도나 재판과정에서 방청이 가능한 범위, 수감시설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모습(증거목록 순번 416, 증거기록 3796, 3797쪽)을 보이는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공고화된 피해망상에 몰두되어 있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 불안감과 위협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정서적 자극에 쉽게 압도되는 취약성이 있어 상기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망상에 기인한 과경계적 태도와 함께 자기보호의 일환으로 극단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병식의 결여와 증상의 지속으로 현재 범행에 대한 반성, 후회보다는 여전히 주변을 의심하고 피해망상 주제에 있어서 비논리성이 두드러지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증거목록 순번 421, 증거기록 3810쪽). 나아가 국립법무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는 조현병이 지속될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망상에 따른 행동화 경향이 뚜렷하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진단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망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자기조절력과 충동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동일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혹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이전 범죄전력은 없으나, 망상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범죄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점,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치료를 거부해 온 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혹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수법, 범행 결의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심리와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 조사에 임하는 자세 등에 비추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살인 범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하는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 장애가 조현병(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에 걸려 있었고, 조현병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감정인은 2023. 11. 23.부터 2023. 12. 22.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은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장애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2년 전부터 시작되어 약 1년 전에서 4개월 전부터 명확해지고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며, 본 사건 범행 당시 이러한 환청 및 피해망상에 몰두되어 현실검증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건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심리분석 결과 ‘특히 본 사건 발생 전에 확인된 일련의 행동들, 즉 커뮤니티에 공격적인 글을 작성하거나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거주지를 이전하고, 살인예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해망상으로 인해 사소한 단서에도 쉽게 예민해지며 주변을 의심하면서 정보를 수집 및 탐색하고 자기보호․방어를 하고자 위협적으로 지각한 외부 대상에게 반격․행동화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중학생이었던 2015. 5.경 처음으로 종합병원인 B병원에 내원하여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았고, 당시 면담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판단 하에 BE정신과에 내원하여 종합심리검사를 한 후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 면담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거부로 약물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증상의 호전이 없었으며,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 2017. 11. 3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치의가 정신과적 면담 및 평가한 결과 2020. 2. 15. 조현성 인격장애,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격장애 4급, 신장체중 2급, 굴절이상 1급으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의 병역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조직이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피고인의 윗집에서 방사선을 쏘아 암에 걸리게 하고, 피고인이 다니는 상점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내어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힌다. 이러한 스토킹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모친의 집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인터넷 사이트 전자기기를 해킹해서 보거나 피고인이 하는 언행을 감시하면서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는 등 스토킹 피해가 계속 되었다. 피고인은 최대한 많은 스토킹 조직원들을 죽여 위 조직을 알아낼 정도로 언론이나 경찰이 개입해주기를 원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혼자 자취하던 피고인이 부모님이 생활하는 집으로 이사해 온 이후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설명한 피고인의 부모인 AH, AI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23. 8. 1. ‘M’이라는 K 카페에 가입하였는데, 해당 카페에는 피고인이 설명한 스토킹 피해와 유사한 피해사례들과 조직 스토킹 범죄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직 스토커들을 최선을 다해 살해하고 그 존재와 수법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K 카페에 2023. 7. 29.경부터 살인예비 범행 당일인 2023. 8. 2.경까지 약 1,04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접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기 약 5개월 전부터 J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비난글이나 허황된 자기과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2023. 7. 22.에는 ‘경고) 내 주거영역을 물리적으로 침범할 시 바로 살인가능’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거주지를 침범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 당일인 2023. 8. 2. 오전부터는 ‘이제 나 그만 괴롭히고 내 얘기 좀 들어보셈’, ‘지금 중단해도 이미 방사선으로 유전자가 많이 손상된 듯 해’, ‘살날이 얼마 안 남았노’, ‘내 인공지능 이 세계를 정복하는 희망적인 미래도 있었을텐데’ 등 자신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포자기의 심정을 나타내는 글을 게시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조현병적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정도로 양호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전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정신병적 증세로 문제를 겪지는 않았던 점, 범행이 용이한 주변인이 아닌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점, 범행에 이용할 칼을 구입하면서 위 칼을 떨어뜨릴 것에 대비하여 과도를 추가로 준비하거나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우선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였던 점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 및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의 요지는 ‘피고인은 양호한 지적능력(FSIQ=116)과 함께 기초적인 판단력과 지남력에 별다른 문제가 시사되지 않으며, 본 범행과 관련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역시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공고화된 피해망상에 몰두되어 있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 불안감과 위협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병식의 결여와 증상의 지속으로 여전히 주변을 의심하고 피해망상 주제에 있어서 비논리성이 두드러지는 상태로,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또한 ‘현재 피고인의 상태는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공통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검사결과의 내용은 피고인의 인지능력 등에는 문제가 없어 ‘와해형 조현병’은 아니지만 관계망상과 피해망상이 활성화되어 있는 등 정신질환 분류 기준 DSM-5에 의거한 조현병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이상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준비하여 계획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당일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T역 지하철역 입구 쪽 사람들 나오는 곳에서 사람들을 찌르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하지 않았다. 다음날 사람만 찌르려고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일단 차로 사람을 치고 그 후에 칼로 사람을 찌르려고 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안타깝기는 한데, 그 사람들 중에 스토커가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안타깝지 않다. 이제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하니 괴롭지만 어차피 죽은 인생인 것을 받아들여서 후회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살인예비 범행 이후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에 나아간 경위 및 범행방법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차후 자신의 신병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89 내지 100쪽). 나. 임의적 감경 여부에 관한 판단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이고 기록상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아래와 같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Ⅳ) 결과, 전체지능지수는 116[평균상] 수준에 해당하고, 일상적인 인지적 기능 발휘에 큰 어려움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언어이해 영역과 관련하여 추상적 사고력이 우수하며 어휘력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관찰되지 않고, 학습을 통한 기초상식,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규칙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사회적 판단 능력을 모두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지각추론 영역, 작업기억 영역, 처리속도 영역 등에서도 모두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420, 증거기록 3814 내지 3816쪽). 피고인은 2017. 11. 3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종합병원인 B병원에서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 하에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19. 5.경부터 약물치료 등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처방된 약물을 적시에 복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5. B병원에서 조현성 인격장애,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고, 2020. 3. 26.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인격장애 4급 진단을 받았는바, 본인의 질병과 증상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인지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수차례에 걸쳐 정신과적 질병을 진단받아 자신의 정신병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신과 약을 꾸준히 복용하거나 병원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고 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은 스토킹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조현병 증상이 심해졌으며, 이에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권유받는 등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본 범행의 위험을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살인예비에 나아간 바 있어 당시 자신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향후 그로 인해 타인이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충분히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 중 살인 및 살인미수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7. 23.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기 직전까지 인터넷 브라우저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호신용 칼 소지 불법’ 등을 검색하고, J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신림동 칼부림’, ‘칼을 0.5초 안에 꺼낼 수 있도록 훈련’, ‘일본산특상 사시미칼’, ‘신림살인남이 주는 교훈’ 등을 키워드로 한 게시글을 확인하면서 ‘회피성 인격 장애’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브라우저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며 자신의 정신병력으로 심신미약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무기징역 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0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검사의 구형 피고인은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도로 차량을 돌진하고 다중이 밀집한 백화점에서 칼부림을 벌이는 방법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하고,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하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감형에 대해 묻거나 구치소 생활의 고통을 토로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및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 것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하려면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를 위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주관적인 양형요소를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범행 결의, 준비 및 실행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조하여 깊이 있게 심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하여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양형요소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양쪽을 구체적으로 비교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참조). 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1) 피고인의 성행,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으로,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모친의 불안정한 양육으로 인해 위축감, 불안감을 느끼며 성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외로운 아동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진학 이후 이러한 모습이 심화되어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정 내에서도 가족과 교류하지 못한 채 혼자 지내다가 고등학교 진학 직후 학교를 중퇴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중퇴 이후인 2017. 11.부터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진료 및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7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대학교 지원자격을 취득하고 2019. 3. 1. 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에 입학하였으나 2019. 5. 20. 우울증(공황장애, 대인기피)의 치료를 위해 질병휴학을 하고 2020. 2. 28. 질병을 사유로 자퇴하였다. 피고인은 2021.경 C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이다. 나)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과 대화가 거의 없고, 모친의 문자에도 단답형으로 필요한 답변만 하는 모습이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J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 인생이 망한게 애비충 때문인 이유’, ‘수학4등급 지잡대 대가리로 BF대 총장한테 똥구멍 대주고 들어가서’, ‘노망난 노인네들 살처분이 시급하노’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부친과 형을 모독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 가족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BG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2022. 3.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BH, BI 등 어플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의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외의 시간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자취방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등으로 홀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2) 피고인의 지능, 정신상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에 걸려 있었고 조현병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 및 범행방법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스토킹 조직이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피고인의 윗집에서 방사선을 쏘아 암에 걸리게 하고, 피고인이 다니는 상점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내어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계속하여 괴롭히자 최대한 많은 스토킹 조직원들을 죽여 위 조직을 알아낼 정도로 언론이나 경찰이 개입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3. 7. 23.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기 직전까지 인터넷 브라우저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호신용 칼 소지 불법’, ‘BJ’ 등을 검색하거나 J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신림동 칼부림’, ‘칼을 0.5초 안에 꺼낼 수 있도록 훈련’, ‘일본산 특상 사시미칼’, ‘신림살인남이 주는 교훈’ 등을 키워드로 한 게시글을 확인하고, 2023. 7. 25. 일천도 특상 사시미 일식도(칼날길이 270㎜) 1개와 호신용가스총 v3.0 이 글 1개를 구입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회피성 인격 장애’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브라우저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며 자신의 정신병력으로 심신미약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2, 증거기록 251 내지 254쪽). 다) 피고인은 살인예비 범행 당일인 2023. 8. 2. 18:37경 미리 사둔 사시미칼을 찾지 못하자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야탑점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사시미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 1개와 범행 과정에서 사시미칼을 손에서 놓치게 될 경우 예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1cm) 1개를 구입하고, 구입한 칼 2개를 소지한채 지하철 수인분당선 S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W역과 T역 구간을 왕복하며 피고인과 마주치는 스토킹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스토킹 조직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살인을 예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8. 3. 17:30경 처음부터 사람을 칼로 찌르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아 먼저 차량으로 사람을 쳐서 살해한 다음 칼을 사용하여 사람을 찌르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기존에 물색해 둔 범행장소인 ‘V’ 분당점 부근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모친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7:56경 성남시 분당구 X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러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자 그 중 스토킹 조직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였음에도 그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인도 위로 돌진시켜 피해자들을 충격한 결과 피해자 Y, AC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AF 등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같은 날 17:57경 ‘V’ 분당점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스토킹 조직원이라는 확신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총 9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사시미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4) 결과의 중대성 가) 피해자 Y, AC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인 가치인 생명을 잃어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나) 다른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못하거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마주치면 피하게 되는 등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장을 옮기기도 하는 등 연쇄적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모방한 범죄가 빈발하여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5) 범행 이후의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가)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조사에서 ‘사람들을 그냥 찌르기만 해서는 크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고 답하거나 스토킹 범죄와 관계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느냐는 질문에 ‘BK 카페에서 사람들이 알리려고 해도 안알려지는 것을 보면 이 방법 밖에 없었다.’고 답하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 후회보다는 여전히 주변을 의심하고 자신의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6) 유족 및 피해자들의 피해감정 및 피해회복 등 가) 피해자 Y은 외식을 하기 위해 남편의 손을 잡고 매일 걷던 동네 길을 걸어가던 중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던바, 눈앞에서 아내를 잃은 남편은 그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이후 잠도 자지 못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으며, 모든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새내기로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던 피해자 AC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응급실에서 약 한 달 동안 고통받다 결국 사망하였던바, 외동딸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감히 이루헤아릴 수조차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 및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원에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던 중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여 스토킹 조직에 언론이나 경찰이 개입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 백화점 등을 범행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준비한 후 인도로 차량을 돌진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백화점에 들어가 피고인과 우연히 마주친 9명의 피해자들을 사시미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Y, AC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인 가치인 생명을 잃어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남겨진 유족들 또한 한 가정의 아내, 딸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들이 과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지 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인터넷에 집단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심지어 미성년자도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열람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 예방적 기능과 더불어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검찰, 유족, 피해자의 의견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형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만 한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인함과 포악함이 피고인의 본성의 발현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중학생 무렵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기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 조현성 인격장애,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고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인격장애 4급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2년 전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장애가 시작되고 약 1년 전에서 4개월 전부터 그 증세가 명확해지고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긍정하는 요건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30년간 전자장치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며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