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2세)와 E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16세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인터넷 게임인 '서든어택'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2017. 10. 14.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3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최초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같은 날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에 대하여 불안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사실은 초등학생이고, 05년생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7. 11. 5. 16:08경 서울 종로구 F 사거리에 있는 룸카페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2. 20. 16:00경 서울 종로구 F 사거리에 있는 룸카페에서 한동안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피해오던 피해자에게 "오늘 성관계를 해주고 동영상을 찍게 해주면 예전에 찍었던 동영상까지 모두 지워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 5. 14:36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ㅋㅋ 근데 생각해보니까 닌 그 영상을 찍어놓고 태평하다. 애가 어떻게 연락을 씹을 생각을 했네"라는 H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CD) 1. H 문자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게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의 외모와 말투 등이 성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고인을 만날 때는 나이를 16세로 말하였으나 2017. 10. 29.경 피고인과 최초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자 피고인에게 사실은 초등학생이고 2005년생이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린아이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 동영상을 지워줄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실제 나이를 털어놓자 피고인이 "괜찮다. 나는 나이 상관없다. 너가 몇 살이든 처음 말한대로 16살로 믿겠다"고 반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피해자로부터 실제 초등학생이고 13세 미만이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의 말이 터무니없거나 거짓말임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피해자의 외모가 화장으로 성숙해 보였다거나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은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자신의 뜻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반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H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이후인 2017. 12. 18. "그냥 초반에 나이 속인거 말하고 나서 깨지는게 나았겠죠"는 메시지를, 2017. 12. 23. "내가 어린 나이에 성관계하면 성장에 방해될 수도 있다고 넌 그딴 말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지랄지랄 한 것도 기억 안나고?", "내가 아직 어린거 알면 오히려 지켜주는 게 맞는거지 예쁘다는 핑계로 섹스할라는 나는 진짜 잘못된 거야", "열세살을 사후피임약 먹게 하는 너란새끼ㅋㅋ"라는 메시지를, 2017. 12. 26. "어린애 강간 쳐해놓고 잘못은 없는거마냥 순수한척 지랄하네 정말", "어린애 강간 쳐했다고 소문 안 내는게 천만다행이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13세 미만임이 전제가 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놀라거나 사실 여부를 되묻는 등의 대답을 하기보다는 사과를 하거나 만나자고 조르는 등 자연스럽게 반응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1년 3개월 2.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3세의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숙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해자와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음 -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최초로 성관계를 맺을 당시까지 자신을 16세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도 그때까지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임.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밝히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그릇된 성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한 소년으로서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인식과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선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준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