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5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글로벌 커피프렌차이즈 업체인 ‘B(B, ’C‘)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로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C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위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 명의로 계정을 개설한 후 미리 그 계정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다음 C 각 지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생성되는 결제용 바코드를 제시함으로써 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D’)로부터 ‘내가 다수 C 어플리케이션 계정을 가지고 있고 그 계정에 일정 금액이 충전되어 있어 내가 결제용 바코드를 보내주면 사용이 가능하다. 저렴한 가격에 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성명불상자가 C 어플리케이션 계정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용권한을 확보한 후 그 계정과 연동하여 생성된 결제용 바코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C 어플리케이션 계정들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결제용 바코드를 전송받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9. 13:04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점’에서, C 텀블러 등을 구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 G 명의의 C 어플리케이션 계정(H)과 연동된 결제용 바코드를 결제기기에 접촉하여 21,2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피해자 60명 명의의 C 어플리케이션 계정과 연동된 결제용 바코드를 결제기기에 접촉하여 물품대금 합계 4,078,3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결제기기에 권한 없이 결제용 바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4,078,37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성명불상 C 각 지점 담당직원들의 결제·정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N), O,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메일 조사 포함) 1.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영수증 정리 및 압수물 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서(C 계정 접속 IP 할당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소 탐문 및 동선추적 – 수원 영통구 일대), 수사보고서(C 제출자료 시각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 제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 목록 첨부), 수사보고서(수원 소재 피의자 이용 차량 주소지 및 입주자 명부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A, S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출입국내역), 수사보고서(A, S 수사대상자 검색 – 동종사건 다수 확인), 수사보고서[C 제출 자료 첨부(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 영수증)], 수사보고서(C에서 피해금 원복한 계정 내역 제출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 A), 수사보고서(C 제출 정보통신망 침해 로그 자료 첨부 및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C에서 고소한 고소 사건 이송 및 이송 사건 병합), 수사보고서(수원 인근 C 매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T매장, U매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서(A 압수 당시 위챗 대화내역 채증 자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일부 번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 ‘D’이 전송한 영상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성명불상 피의자 위챗 대화내역 번역본] 1. 본건 관련 C 제출 영수증, 수정한 범죄일람표 1. 이용내역, WHOIS 조회 결과, 정리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목록 출력물, C 제출 압축 파일, 피의자 결제 영수증 25건, C 제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로그자료 및 해시값 등, A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일람표 정리, 위챗 대화내역, 위챗 대화내역 일부 번역본, 피의자 A 스마트폰의 위챗메신저에서 확인된 동영상 캡쳐 자료, 피의자 A와 성명불상 피의자 위챗 대화내역 번역본 1. 주식회사 V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수 관계는 공소 취지에 기속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는 여러 피해자들(C 어플리케이션 계정 명의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여러 피해자들(C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별로 성립한 수개의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공소장에는 실체적 경합에 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변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에 관한 적용법조를 추가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 내지 10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내지 5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결제용 바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C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 60명에 대한 피해액은 B(주식회사 V)에 의하여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2023. 10. 23. 주식회사 V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