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학원'의 부원장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학원에서 수강하였던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에서 2017. 2. 사이 불상일에 위 'C학원' 강의실 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차량 내부 및 외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진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낀 채로 손을 어루만진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를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가정문제로 힘들어 하는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손을 내밀면 피해자가 그 위에 손을 얹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손을 2 ~ 3차례 잡은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원 수강생들이 혹여 자신 때문에 학원을 그만 둘 것을 우려하여 항상 학생들의 기분에 신경을 써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도 평소 피고인을 편하게 대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 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추행내용'란의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추행내용'란의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한 강의실에서 1:1로 수업을 진행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거나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의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졌다',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학원으로 이동할 때 항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낀 채로 손을 어루만졌다',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날)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고, 피해자가 뒤쪽으로 몸을 빼자 재차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렸다'라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구리와 허리를 만질 때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 더군다나 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고, 기분이 나빴다', '피고인이 항상 담배를 많이 피워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났는데, 피고인이 손을 만지고 나면 피해자의 손에서도 담배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이나 감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한다. 피해자는 2016. 10.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왔으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7. 9. 15.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위 기간 중에 주변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린 바도 없으며, 학원을 계속 다니며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어왔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가 안좋아지게 될 것 같았고, 수업을 받는 데도 지장이 생길 것 같았다',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게 무섭기도 하였다', '(피해사실을)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 피고인이 옆구리를 만지자 그게 기분이 엄청 나빠서, 너무 싫을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도 말을 하고 원장 선생님께도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에 깍지를 낀 채로 손을 어루만지는 정도의 추행을 당하여 오다가 고소 전날인 2017. 9. 14.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 등과 같이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평소보다 다소 중한 정도의 피해를 당하자 곧바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고소의 경위가 지극히 비합리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학원 수업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당일 E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이 학원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음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의 학원 교사로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금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외삼촌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는 당시 조카의 추행 피해사실을 항의하는 자리에서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금품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외삼촌이 이 사건으로 학원을 다녀온 이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외삼촌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외삼촌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학원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은 날짜 및 이동 시간 등에 대하여 일부 진술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날짜로 기억하지 못한 결과일 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학원으로 이동했던 요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한달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 및 그 구체적 상황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일부 변경이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하여 2017. 11. 16.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당신이 차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있습니까', '당신이 차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차에서 피해자를 직접 끌어안은 사람입니까'라는 취지 세 차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두 '아니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대답에 대하여 '진실반응'이 나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인바(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위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1:1 강의를 진행했던 학원 강의실은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고, 복도에서 강의실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졌다는 것으로서, 그 피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해는 통상적으로 책상 아래쪽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학원 강의실이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강사나 학생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9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은 2017. 8. 22. 학원 차량인 스타렉스 운전기사인 F을 고용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는 F이 운행하는 학원 차량을 이용하여 통원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인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게 된 이후에도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학원 차량을 타고 학원으로 온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학원으로 올 때는 피고인의 개인 차량으로 오고, 학원에서 집으로 갈 때는 스타렉스 차량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원장 G도 'F을 고용한 이후에도 신입생이 들어오거나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피고인에게 개인 차량으로 차량 운행을 부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원 차량 운전기사인 F을 고용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인 차량을 타고 학원으로 통원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 일시인 2017. 8. 29., 같은 달 31.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이 아닌 뒷자리에 탑승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한달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는 17:45경의 낮 시간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피해자의 집 앞 횡단보도였고, 학원 수업시간인 18:00이 임박한 상황이었기 떄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가 낮 시간이고, 유동인구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탑승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와 옆구리를 끌어당겼다는 것으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함에 있어 학원의 수업시간에 늦을 정도로 수분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다음에 탑승하는 H이 늦게 나와서 기다리면서 손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별지 범죄일람표 '추행행위'란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위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고,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나이나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손을 어루만지고, 어깨, 옆구리를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높은 신체 부위인 옆구리를 끌어당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에 깍지를 끼고 손을 어루만지거나, 어깨를 끌어당기는 행위 등이 비록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낮은 신체 부위에 대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위를 별다른 인식이나 의사 없이 접촉할 수 있는 부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격려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상황 즉,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격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낀 채로 손을 어루만지는 행위를 하였는바, 신체 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남녀가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이해되는바, 남성 교사인 피고인의 여중생인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격려 차원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과도한 신체 접촉 행위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기분에 대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 '수치스러웠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당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무엇이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곧바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싫다는 말을 하면 피고인이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하는 것이 겁이 났다', '수업을 할 때 영향을 받을까봐 주변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나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성숙한 15세의 여학생인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낀 채 손을 어루만지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강의실, 피고인의 차량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신분관계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즉시 이를 문제 삼고 항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만연히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추행이 피고인의 지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 즉 위력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위력 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며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학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과 일부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