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5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5.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2. 4. 19.경 재차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이 있는데 왜 허락 없이 다른 금융에 대출 신청을 하느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으니 당신의 신용을 떨어트리겠다. 그러기 싫으면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을 더해서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9. 14:20경 인천 서구 F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딸 소유 차량 안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9. 15:0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자동화점 ATM 기기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 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2.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로 정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2. 4. 16.경 재차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대출신청이 확인되는데 M에서 대출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금융법 위반이다. 금감원에 신고를 해 놨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신고를 풀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2. 12:45경 남원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잠복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 공문 및 I은행 회신자료(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A 피해금 수거 후 송금시 사용한 인적사항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연락 내역 사진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등 사진 1. 수사보고(사건일 피해자 피해금 출금 내역 첨부) 1. 공범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Q회사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2022. 4. 1. ‘R’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2022. 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할 의사를 묻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S’ 측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이력서, 사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S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받아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따로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S 측 인사담당 직원과 대면하지도, 위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았다.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근로기간은 2022. 4. 5.부터 2022. 5. 4.까지, 업무 내용은 고객지원팀 업무, 근무장소는 외근지, 근로시간은 9:30부터 18:00까지이며 급여는 일급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주식회사 S이 실재하는 회사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출근지를 물어보았는데, 성명불상자는 ‘원래는 각 지사로 아침에 출근하였다가 업무가 배정되면 이동하면 되는 데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각 지사는 폐쇄 조치됨에 따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자택이나 이동하시기 편하신 곳에 대기해주셨다가 업무 주소지 나오면 그때 이동하셔서 업무를 봐주시면 된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T’ 또는 ‘U’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그 ‘업무지시’ 내용은 T 또는 U로부터 특정한 주소를 받으면 그 주소로 이동하여 그들이 지정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이었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한 서류 등을 받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게 되자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즉 피고인은 여러 장소(피고인 주거지 인근도 아닌 인천 등)를 돌아다니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거액의 현금을 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대부분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인 업무 형태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U: 잠시만요. 따님이 걱정이 되셔서 아마 그러시는 걸 거에요. 인천 부평구 000번길 00으로 이동해주시면 되십니다. A씨 택시 타셨나요? 피고인: 아니요. 고객님 본사로 같이 가시겠대요. 돈을 안 주세요. 따님분이 계속 통화중인 데 못 믿으시겠대요. U: 그러면 그냥 두시고 인천 부평구 000번길 00 U: 고객분 미납금 때문에 법무사사무실 쪽에서 은행 쪽이랑 얘기해서 받기로 한 것 같네요. 인사하시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근데 방금같이 고객님이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나요? 어디 소속이고 어디 회사이고 다 물어보시고 전화번호도 받아가셨어요. U: 보통은 그런 일이 없는데 간혹 걱정되셔서 그렇게 문의 주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주시면 되십니다. T: 따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회사 담당직원이 전화한답니다. 피고인: 000-0000-0000 U: 아까 따님 전화는 더 받지 마시구요. 저희 회사에서 얘기 중입니다. 피고인: 따님 전화 계속 안 받고 있기는 한데 지금도 계속 전화 와요 T: 그냥 차단해요. 저희 회사 담당 직원분이 연락한다고 했어요. 2022. 4. 20. T: 충남 서천군 0면 0000 000 A씨 여기로 출발요 T: V 보이세요. 옷차림: 미용실 앞치마/마스크 검정색 받으시면 전북 군산시 000000 여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고객님 만나시면 T 대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만나서 고객님 차안이에요. 담당분과 통화중이신데 못 믿으시겠어서 확인 후 주신 대요. U: 차에서 나오셔서 이동해주세요. 다 얘기가 돼서 간 건데. 아까 주소로 이동해주세요. 피고인: 고객분 못 가게 하세요. T: 저희 다음 미팅 건 때문에 급해서 다시 확인하고 하시라고 인사하고 나오세요. 피고인: 말씀드렸는데 1분만 기다려 달래요. T: 진행하기 어려우면 그냥 담당직원 분이랑 얘기하시라고 하고 나와주시면 되세요. U: 충남 당진시 00면 0000. 이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전주시 완산구 0000000로 이동해주시면 되십니다. T: 전주시 완산구 0000 여기로 가주세요. 주소변경요. U: 고객님은 연세가 좀 있으시고, 곤색 반팔티, 바지는 베이지 계통 회색 입으셨고 흰색 마 스크 끼셨다네요. 고객님 만나시면 정중하게 “Y님 맞으시죠? Z 실장님 부탁으로 온 T 대리입니다.”라고 인사드리시고 고객분 전화로 저희가 보낸 직원임을 확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금액은 확인할 필요 없으시고 “업무처리 빠르게 진행해드리겠습 니다”라고 인사를 하시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고객님 같이 다니신다고 하셔서 진행 못 할 듯해요. 확인될 때까지 따라다니신대요. U: 그러시면 받지 마시고 이동해주세요. 피고인: 고객님 자꾸 따라오면서 못 가게 하세요. U: 다음 업무지가 있어서 빨리 이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동해주세요. T: 신분증이나 본인 폰 번호 주지 마세요. T: 정읍쪽으로 업무지 나왔어요. 다시 그쪽으로 이동하실게요. 피고인: 아까 아버님 때문에 핸드폰 뺏어가셔서 식겁했어요. U: 앞에 X조합 보이시죠? 50만 빼시고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 시작할 때부터 문자 주세요. T: 다음 주소지 나왔습니다. 끝나면 바로 택시잡을게요. 대전 동구 00000 아파트 정문 U: 고객님 만나시면 정중하게 “AA님 맞으시죠? AB님 부탁으로 온 T 대리입니다.”라고 인 사드리시고 고객분 전화로 저희가 보낸 직원임을 확인해주시면 되십니다. 금액은 확인할 필요 없으시고 “업무처리 빠르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시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받으시고 전북 정읍시 000000로 이동하시면 되십니다. 20만 빼시고 입금해주시면 되십니다. 4월 22일 T: 전라북도 정읍시 000000 아파트 U: 고객님 만나시면 정중하게 “AA님 맞으시죠? AB님 부탁으로 온 T 대리입니다.”라고 인 사드리시고 고객분 전화로 저희가 보낸 직원임을 확인해주시면 되십니다. 금액은 피고인은 2022. 4. 19. 피해자 B과 그의 딸 P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그들에게 “AE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P이 “E은행에서 나왔냐”고 묻자 “맞다”고 대답하였다. P이 “본사가 어딨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서울에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기 전에 P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체납금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담당자(전화번호 1 생략) AF 팀장님과 통화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실제 전화번호를 P에게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측이 갑자기 전화번호를 요구하자 얼떨결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다음 불안한 심정을 회사측에게 표현(근데 방금같이 고객님이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나요? 어디 소속이고 어디 회사이고 다 물어보시고 전화번호도 받아가셨어요. 따님 전화 계속 안 받고 있기는 한데 지금도 계속 전화 와요.)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대면하고 피해자 측에서 의심하거나 하면 회사 측에게 ‘일 진행을 못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합법적인 일이라면 피해자들에게 동선이나 업무처리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바 없을텐데도 더 일을 하지 않고 쉽사리 포기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한 이후 별다른 일이 없을 때에는 일급으로 7만 원을, 회사 측의 요청으로 이른바 ‘외근’을 나갈 경우에는 일급으로 15만 원과 비용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공장에서 근무중인데, 주간근무는 주급 50만 원, 야간근무는 주급 70만 원 정도 받는다. 이 사건 일은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돈을 수당으로 받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전에 했던 일, 현재 하는 일과 비교해서도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고액이다. 회사 측의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받아 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인사말까지 지시하면서도, 현금을 건네주기로 한 사람이 의심하는 기색이 있으면 곧바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받지 말고 그대로 자리를 뜨라고 지시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해결하겠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더 묻지 않았다. 피고인은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전화 왔을 때 이상함을 느꼈다면서도 회사 측에서 ‘법무팀에서 해결한다’고 하자 의심하지 않고 경찰서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⑩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⑪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채용 과정, 업무 수행의 내용, 방식, 보수수준이 모두 이례적이라면 그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임에도,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연락도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스스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에 이일이 범죄에 연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려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다.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공탁). 피해자 K에 대한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다만, 이는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이지 피고인이 자의로 그만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기본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