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9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6:07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기장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위 I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의 사망 신고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친형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고, 위 단속경찰관인 경위 H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기록에 J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H으로부터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J"이라고 전자서명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 사실조회서의 음주운전자 인적사항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위 I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문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취운전자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283 피고인은 2019. 4. 25. 02:30경 거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남, 3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욕설을 하며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들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8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8. 3. 8. 형을 종료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 후 사망한 친형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수사에 혼선을 일으킨 점과 함께, 이후 피고인이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인적사항 모용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 시행 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