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C 등에 대한 채무가 약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에 이르고 이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외환은행 D에서 일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알게 된 고등학교 친구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채무들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1, F 통신사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F' 통신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lleh mobile 신규신청서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마포구 J아파트 101-2103호', 타인납부동의 납부고객명란에 'A', 관계란에 '친구', 주민등록번호란에 'K', 은행명란에 '외환 계좌번호란에 'L', 신청일란에 '2012. 4. 2.',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 통신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통신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인 것처럼 핸드폰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핸드폰 가입 신규신청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통신대리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89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마포구 M아파트 104동 1223호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자택주소란에 '경기 화성시 N 201호', 핸드폰란에 '0', 연대보증인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4. 3. 경 서울 강남구 P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채무자가 C으로 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한 것이고,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며, C 역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의 보증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자택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J 아파트 101-2103호’ 계약일자란에 ‘2012. 4. 3.’, 보증기간란에 ‘2017. 4, 2,’, 보증채무 최고금액란에 '삼백만원정', 연대보증 여부란에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 비대차기본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액트캐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강남구 Q빌딩 신관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채무자가 C으로 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한 것이고,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며, C 역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대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상호저축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 명의의 수협 계좌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 명의의 수협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주식회사 산화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alleh mobile 신규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신규신청서 사본 첨부, C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