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57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0:2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22: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옆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2:3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뒤편 녹음광장에서, 피해자 B(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십여 회 있는 점(2014년 이후에 5회),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2021고단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0. 9. 16.까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1:1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호로407에 있는 종로5가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7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2020. 8. 3.부터 2020. 9. 16.까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9: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도로를 황학사거리 쪽에서 흥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부근의 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고 당시 위 도로에는 피해자 E(여, 83세)이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1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진단서(E), 메시지 대화 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9.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2020. 8.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이미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약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후 1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체불임금 및 미납 물품대금에 사용할 돈을 카드론을 이용하여 빌려주면 회사를 운영하여 그 원리금을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5,000만 원, 법인채무 2억 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운영수익은 200만 원을 하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6. 13.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카드론 연체 중인 위 1,500만 원은 2019. 8. 말까지, 2,000만 원은 2019. 9.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차용증(2019. 6. 13.), 지급각서 1. 각 수사보고(세무서 회신내역 첨부, E 계좌내역 첨부, F 상대 수사),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2:25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B 앞 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람찬교 쪽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곡동 쪽에서 아람찬교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1. 진단서(C)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20. 5.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3. 임금 4,138,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26,073,9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20. 5.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942,303원, 2016. 4. 20.부터 2020. 5.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5,165,679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107,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에 2021. 8. 20.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08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 해오름길 11, 경기 양평경찰서 양근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사발이 오토바이’, 배기량 95.6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비교적 위험성이 높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비교적 고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18: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D 앞 도로를 서천교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차량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G(여, 8세), H(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0.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소유의 1층 2세대, 2층 2세대, 3층 1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1층 D호에서 처 E(49세)와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00:14경 대구 수성구 B건물, D호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고인의 처로부터 ‘또라이 병신, 자살하고 죽어라’라는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낀 상태에서 처가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위협하자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112 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처를 피고인과 분리 보호조치하여 피고인 혼자 위 주거지에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처로부터 ‘자살하고 죽어라’는 말을 들은 것 등을 비관하여 위 주거지에 불을 내어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8. 00:50경 위 주거지 안방에 있는 업소용 좌식 가스버너를 작 동시켜 가스만 새어 나오도록 한 후 약 15분 동안 기다리다가 가스버너를 잠그고 온 몸을 담요로 덮어 쓴 다음 담요 밖으로 손을 내밀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 방실에 축적된 가스로 인하여 불꽃이 점화되어 가재도구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층 F호에 G, H, 2층 I호에 J, K호에 L, 3층에 M, N, O, P, Q 등 총 9명이 잠을 자고 있던 위 다가구주택에 위와 같이 불을 놓아 피고인의 거주지인 1층 D호 내, 외부, 2층 I호 현관문 등을 소훼하여 14,520,000원 상당, 그 화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열과 그을음이 이웃 건물인 피해자 H 소유의 대구 수성구 R, 천막 일부와 그 천막 아래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T 싼타페 자동차 일부를 소훼하여 천막 1,200,000원, 자동차 수리비 3,160,838원 등 합계금 18,880,83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위 화재로 인하여 위 거주자들이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I호 거주자인 피해자 J, K호 거주자인 피해자 L, 3층 거주자인 M, N, O, P, Q 등 7명으로 하여금 연기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 등기부), 수사보고(화재·구조·구급상황·보고서 등 첨부)[첨부된 화재·구조·구급상황·보고서,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포함], 수사보고(화재현장 다세대주택 입주현황 및 입주자들 피해 정도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및 상황확인[첨부된 방범용 CCTV CD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M, N 진단서 첨부)[첨부된 M, N의 각 진단서 포함], 진단서(J), 수사보고(피해자 O, P, Q 진단서 등 첨부)[첨부된 의무기록사본증명서(O), 각 진단서(P, Q) 포함] 1.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피해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증거순번 11), 현장사진(증거순번 29)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시간대인 00:14경 다가구주택 방안에서 불을 지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칫하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내와 다툰 후 화가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유년 시절부터 가족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현주건조물방화로 인한 징역형 처벌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22:4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여, 51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욕설(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집어넣는 모양)을 한다고 오인하고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접시(지름 약 30cm)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5:20경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관리실에서, 위 B 관리직원인 피해자 C(남, 29세)이 위 B 앞 노상에서 허가 없이 화분과 과일을 판매하는 피고인에게 ‘개인사유지에서 무단장사하는 화분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는 어린새끼가 에미애비도 없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2회 가량 비틀고 코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08: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피의자 체류 자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5:20경 경기 연천군 D 앞길에서 전곡읍 쪽에서 E 쪽으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모닝 자동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B(53세, 여)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추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17

범 죄 사 실 2020고단461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8. 10.부터 2020. 1.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명령·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그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사실은 하도급 업체들의 근로자 H 등 40명(이하 ‘H 등’)이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한 적이 없었음에도 그들로 하여금 허위의 소액체당금을 받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H 등으로 하여금 2019. 11. 20.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상의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이 H 등에게 임금 합계 121,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그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 9.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I에게 ㈜J와 허위의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2021고단85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당 18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2. 21.부터 2019. 3. 20.까지 근로한 K의 2019. 2.분 임금 1,260,000원 및 2019. 3.분 임금 2,34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M과 각 대질부분 포함) 1. H, L, N, O, P, M, Q, R, S, T, U, V, W, X, Y, Z, AA, G, AB, P,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체불내역, 진정인 명단 및 고용보험 특이사항 1. 공사계약해지에 따른 합의서 및 각 하도급계약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체당금 준비서류, 각 위임장 사본 및 진정취하서 2021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약내역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정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7조(허위서류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예상되는 이 사건 체당금의 전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의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맨션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애인종합복지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92,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공동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맨션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17.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입퇴원확인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 합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 14:30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6. 22:58경 광주 광산구 B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6. 22:58경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명의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