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6. 7. 범행 1) 피고인은 2022. 6. 7. 13:1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D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2,000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7. 15:4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1층 보안실 앞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자동판매기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6. 8. 범행 피고인은 2022. 6. 8. 13:5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에 설치된 피해자 K 주식회사 관리의 과자 자동판매기에서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1,60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E이 도난 신고를 하여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카드 이용 내역 문자메시지, 카드이용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승인거절 건에 대한 조사 1. G매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C대학교 CCTV 영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학교 강의실, 도서관 등에서 자리를 비운 피해자의 물품을 훔치는 수법의 범행으로 수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7. 13:1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성명불상자 관리의 C대학교 D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C대학교 D호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대학교 D호는 임상병리학과 분자생물학 실습실로 주로 학과 학생들 및 교수들만 출입하는 곳이기는 하나, 위 강의실 또는 C대학교 L동 건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곳이고, 출입과 관련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260쪽). C대학교 CCTV 영상 자료(증거기록 제2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대학교 L동 중앙현관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어떠한 제지나 통제ㆍ관리 없이 자유롭게 C대학교 L동 건물을 드나든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이와 달리 피고인이 C대학교 L동 건물이나 D호 강의실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수반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 강의실에 출입할 당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아닌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설령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강의실에 들어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위 강의실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