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속초시 D 식당 건물 2층 원룸 E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가출한 피해자 F(가명, 여, 14세), 피해자 G(가명, 여, 14세), 피해자 H(가명, 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3. 27. 밤경부터 같은 달 28.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위 E호에서, 피해자 H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는데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G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피하자 피해자가 손을 뺄 수 없도록 피해자의 손을 꽉 쥐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3. 28. 새벽경 위 건물 4층 세탁실에서, 위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을 깨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건물 4층에 있는 세탁실로 데리고 올라간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위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3. 27. 밤경부터 같은 달 28.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위 E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옆에 있던 H에게 도움을 청해 H가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 G이 손을 뺄 수 없도록 피해자의 손을 꽉 쥐어 자신의 입술에 끌고 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3. 28. 새벽경 위 E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9. 4. 13.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C가 페이스북 ‘I’에 제1항, 제2의 가., 나.항, 제3의 가.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J 중3 꽃뱀들아’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의 댓글 란에,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지칭하며 ‘캥긴다고 애를 패냐 병신들아 ㅋ’, ‘언제는 원샷못하면 장가못간다매 십할려나’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3. 27. 밤경부터 같은 달 28.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위 E호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혼자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H의 양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 올리고, 주변에서 “조금만 더 해봐!”, “SM(변태적 성행위)이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계속 거꾸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상의가 아래로 벗겨져 배 부위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4. 11.경 속초시에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I’에 제1항, 제2의 가., 나.항, 제3의 가.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비난하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중략) J 중3 꽃뱀들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단 판시 각 모욕죄에 대해서는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6) 1. 수사보고(피고인 A와 고소인 父 통화녹음 내용) 1. 범행 현장 사진, 현장 건물 사진 등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CCTV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H와 피해자 G에게 그러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G과 간음은 하였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그러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H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한 평소와 같은 수준의 장난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경위 등 피고인 A, 피고인 B, M, N 등은 강원 영월군 출신이거나 O고 출신으로 친구사이였다. 피고인 C는 O고를 졸업한 속초 출신 P와 친구사이였다. 그래서 P를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B, M, N와 피고인 C 등이 친구가 되었다.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쌍둥이 자매로 피해자 F이 언니, 피해자 G이 동생이고, 피해자 H는 이들과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들의 친구인 Q의 남자친구가 M이어서, 피해자들은 2019. 1.경 Q, M을 통하여 피고인들과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한두 차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피고인들 중 일부가 만난 적이 있었다. 나. 피해자들이 원룸 E호실에 오게 된 경위 등 속초시에 거주하지 않는 피고인 A, 피고인 B, N는 2019. 3. 27.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오늘 속초에 가려고 하니 만나서 같이 놀자’고 하였고, 피해자들과, N의 여자 친구이자 피해자들 친구인 R은 같은 날 19시경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N를 만났다. 당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가출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들 등은 속초시에서 피고인 C와 S이 함께 자취를 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원룸 E호실(이하 ‘이 사건 자취방’이라 한다)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해자들은 2019. 3. 27. 20시경 이 사건 자취방에 먼저 도착하였다. 당시 위 자취방에는 피고인 C 혼자 있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자취방을 2∼3차례 정도 방문하여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다. 피해자들이 원룸 E호실에 온 이후의 상황 등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S과 N, R이 이 사건 자취방에 도착하여, 2019. 3. 27. 22시경 위 자취방에는 피고인들 3명, 피해자들 3명과 S, N, R 3명 등 9명이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친구인 T가 2019. 3. 27. 23시경 이 사건 자취방으로 피고인 A를 찾아 와, 위 자취방에 머무르다가 같은 날 23:40경 돌아갔고, S은 같은 날 23:52경 위 자취방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 간음 등 행위 전후의 상황 피고인들, 피해자들 및 N, R 등 8명은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피고인 C와 N가 2019. 3. 28. 01:20경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9병을 사와,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소주 등과 합쳐 1차 술자리가 시작되었다(검사는 이 무렵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추행행위와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추행행위 및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제3의 가.항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등은 술을 마시면서 ‘전래동화 게임’ 등 술 마시기 게임을 하였는데, 가장 먼저 피해자 F이 맥주컵 2컵 및 소주잔 4∼5잔 정도 분량의 소주를 마시고 만취하여 이 사건 자취방 중 행거 옷걸이가 있는 벽 쪽 바닥에 가서 잠들게 되었고, 뒤이어 R도 술자리에서 빠져 위 자취방의 침대(위 행거 옷걸이 반대편 벽 쪽에 붙어 있다)에 올라가 버렸다. 이후 술자리가 계속 되다가, ‘술을 더 못 먹겠다’면서 N는 이 사건 자취방 침대 위의 R 옆에 가서 누웠고, 피고인들 3명과 피해자 H, 피해자 G 등 5명이 남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H, 피해자 G 등 4명은 2019. 3. 28. 03:13경 인근 편의점으로 담배를 사러 나갔다 왔고, 이후 위 5명이서 2차 술자리를 이어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H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 B은 이미 행거 옷걸이 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 F 옆에 누웠고(검사는 이 무렵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와 피해자 G이 이 사건 자취방이 있는 건물의 4층 세탁실에서 간음하였다(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간음행위 관련). 피해자 G이 이 사건 자취방에 돌아온 이후, 경위를 묻는 피고인 C에게 ‘꺼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C는 화가 나서 짐을 정리한 후 2019. 3. 28. 06:38경 위 자취방을 나갔다. 그 무렵 술자리가 종료되었고, 잠을 자는 분위기가 되어 누군가 위 자취방불을 껐다(검사는 이 무렵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후 이 사건 자취방 행거 옷걸이 벽 쪽부터 피고인 B이 눕고, 그 옆에 피해자 H가 눕고, 피해자 H 옆으로 피해자 F이 이동하여 눕고, 피해자 F의 옆에 피해자 G이 눕게 되었다(검사는 이 무렵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이 2019. 3. 28. 새벽경 이 사건 자취방을 나가고, 이후 피고인 A가, 그 다음으로 N, R이 각 위 자취방을 나갔으며,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위 자취방을 나갔다. 3.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 대한 위력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력으로 피해자 H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시간의 경과와 정신과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는 등의 사유로 일부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U 진술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A 오빠가 그때 얼굴이 딱 기억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도 되게 어지러운 상태였는데 이쪽에 누웠던 게 기억이 나요.”, “이쪽 쯤에 누워 있었는데 A 오빠가 저한테 와 가지고 막 키스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싫어가지고 입 이러고 있었고, 그러다가 막 가슴 만지려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 싹 막고 있다가 어디로 가 버렸어요.” “갑자기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위로 올라 왔어요.”, “몸 위로 올라와서 키스를 하려고 막 그래서. 입 다물고 막 있다가 지퍼 있는 옷을 막 내리려 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막고 있다가 어디론가 가 버렸어요.” 경찰 진술 “2차 술자리를 마치고 나서 침대 바로 밑에 F, B, 제가 누웠는데, A가 네 발로 저 위로 올라와서는 저의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제가 손으로 막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목 왼쪽 부분을 빨아서 입술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H가 자꾸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 A는 곧바로 “진짜 제가 한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과 피해자 F이 이 사건 직후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 G, F의 부모와 피해자 H의 부모가 만나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을 고소하기로 하고, 피해자 G, F의 모친이 2019. 4. 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고소경위 등은 자연스럽고, 피해자들 측이 무고죄 등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굳이 피고인 A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아래 피고인 V의 피해자 H에 대한 위력간음행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2019. 3. 27.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 사건 자취방에서 발생한 일에 관한 피해자 H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H가 위력간음행위보다 처벌이 약한 이 부분 위력추행행위를 굳이 지어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 A, B이 피해자 G에 대한 위력추행행위를 각각 하였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각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의 손을 꽉 쥐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특징적인 진술(“‘쌍둥이 내 거다’라고 하였다.”, “머리에 뽀뽀를 하였다.”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믿을 수 있다. U 진술 “처음에 술을 사오고 다들 술 마시기 전에, B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제가 침대에 앉았는데, B이 뒤에서 발로 제 골반을 꽉 잡고 두 팔로 제 손목을 잡으면서 뒤로 눕혔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막 뿌리치면서 나오려고 했는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힘 빠져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A가 저한테 다가오면서 손등에 뽀뽀를 하고 제 얼굴에 뽀뽀를 하려는 거를 제가 몸은 피할 수 없으니까 고개만 막 돌리면서 피했거든요. 그러면서 B이 이제 저한테도 뽀뽀를 했어요. 손등에. 억지로 제 손등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대고 그러고 반복하다가 제가 하지 말라고 막 또막 힘주다가 결국에 안 놔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술 먹자고 그냥 빨리 내려놓고 놀자고 그래서 그제야 B이 저를 풀어줘 가지고 떨어져서 앉았어요.” “B이 손등에 뽀뽀를 한 다음에 A는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었고 B은 계속 뽀뽀를 한 다음에 냅두다가 제 머리에 뽀뽀를 하고.” 경찰 진술 “제가 침대에 앉았는데, 침대에 누워 있던 B이 뒤에서 저를 안으면서 양쪽 손목을 잡고 저를 못 움직이게 한 다음 A가 다가와서 저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B이 바로 저의 손을 가져가서 손등에 뽀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B이 저의 머리에도 뽀뽀하고 다시 저의 손을 가져가 자신의 입술에 뽀뽀하고 다시 저의 입술에 갖다 대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진술 “침대 끝에 새우자세로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B이 제 뒤에서 저를 정말 세게 껴안았어요. 그렇게 안겨진 상태에서 힘을 주며 뿌리치려고 했는데, B이 양손에 깍지를 쥐고 다리를 저한테 올리며 저를 꽉 안아서 제가 완전히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 손등에 뽀뽀를 하고, 머리 쪽에도 뽀뽀를 하고, 제 손을 가지고 가서 B 입에 대며 뽀뽀를 했어요. 그 상황에서 침대 밑에 있던 A가 와서 제 손등에 뽀뽀를 하고 볼에도 뽀뽀하려고 하던 것을 제가 뒤로 물러나면서 피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술이나 마시자고 하면서 그 상황은 종료가 되었어요.” “B이 저를 꽉 안고 제 손등 등에 뽀뽀를 하기 전에 B이 저랑 F을 사이에 두고 양팔로 저희 목 쪽을 끌어안으며 ‘쌍둥이 내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F은 그걸 뿌리치고 침대 밑으로 내려갔고 저는 그 상태에서 계속 B한테 안겨 있었던 것이에요.” 피해자 F도 U에서 당시 목격한 상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G의 진술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피고인 C랑 N가 술 사러 간 사이에, 침대에 있었던 B이 ‘와 보라’ 해서 갔는데 눕힌 다음에 제 동생 있고 저 위에 껴 있고 이러면서 기분 좋다고 얘기하면서.”, “G이랑 저랑 잡으면서 ‘쌍둥이 사이에 껴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빼라고 이렇게 등을 돌렸어요. 돌리니까 다시 힘으로 막 제압하고. 사투가 한 3, 4분? 그 다음에 전 바로 나왔고 G이가 계속 잡혀 있으니까 밑에서 A가 ‘좀 더 잡아 봐’라고, G이 손등에다 뽀뽀하고 입술에다 뽀뽀하려 하고 B은 머리에다가 뽀뽀하고 그랬어요.”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당시 추행행위를 부인하면서도 “B이 F, G과 같이 침대에 있었던 것은 맞다.”라면서, 피해자 G,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N는 검찰에서 당시 “B이 ’쌍둥이 내꺼다‘, ’쌍둥이 사이에 끼어 있으니 기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B이 G의 정수리에 뽀뽀를 하는 것은 보았다.”라면서, 피해자 G,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3. 30. 피해자 G의 부친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오해하신 점도 있으신 것 같아 전화주시면 아버지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던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 G의 부친에게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사과도 정식으로 드리고 상황설명을 다 같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많이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저희 처벌을 원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본 것처럼 고소경위 등이 자연스럽고, 피해자들 측이 무고죄 등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굳이 피고인 A, B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간음행위가 위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력으로 피해자 G을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한 행동,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한 행동, 피해자의 인식정도와 시점 등에 대해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토를 하고 누웠는데 A가 와서 갑자기 키스를 했다’, ‘몸에 힘이 없었지만 A 어깨를 밀었다’, ‘눈을 떠보니까 손목을 잡혀서 나가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니까 맨 몸이었고, A 성기가 삽입되어 있었다’ 등)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억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U 진술 “이제 못 버티겠다 싶어서 화장실에서 토를 엄청 하고 침대에 이제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제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고 A가 다가와서 제 입에 키스를 하고 제 가슴을 만졌어요. 근데 그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거의 쓰러지듯이 막 침대에 내려가게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근데 그제야 반응이 늦게 와서 그 오빠 어깨를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 침대 발쪽에 있는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근데 A가 또 제 옆에 누워서 키스를 하고 제 옷을 벗기려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일어나서 손목을 잡혀서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바람 쐬러 나가는 건줄 알았는데 저를 데리고 옥상 4층인지 3층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꼭대기 층에 있는 세탁기실로 저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탁기실 안에 있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를 앉혔어요. 그 다음에 전 뒤로 넘어지듯이 쓰러졌는데 거기서 좀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떠보니까 그 사람이 저의 바지를 벗겼고 바지를 벗길 때 제 팬티도 같이 벗겼고요. 신발은 벗겨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끊기고 다시 눈을 떠 보니까 아예 맨 몸이었어요. 그리고 상황파악을 하려고 막 이렇게 두리번두리 번거렸는데 그때 그 A의 성기가 제 성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를 일으켜 세워서 4층, 3층 지나가는 조그마한 복도에 롱패딩인가 뭐를 깔아서 저를 눕혔어요. 저는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제대로 말도 못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제 몸을 껴안고 있었고요.” “밑에서 엄청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러자 갑자기 A가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다시 세탁실로 들어가게 해서 제 옷을 입혔고요. 그 사람이 저를 부축하면서 다시 자취방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H가 엄청 화를 내면서 어디 갔다 왔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서, 나가서 복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차피 발음도 안되고 말도 잘 안 나와서 ‘내일 얘기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눈을 떠보니까 저는 손목 잡혀서 나가고 있었어요.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잡혀서 누구 신발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그냥 신발 신으라고 갖다 줘서 누구 신발인지도 모르겠는데 신발 신겼고요. 그리고 나왔는데 저는 그때 잡혀있을 때고 그렇고 서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뒤로 넘어지려 했어요. 왜냐면 계속 잠을 자려고 했기 때문에, 제 몸이.” “정신이 완전히 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눈을 잠깐 떴는데 제가 잡혀서 나가고 있었어요.”, “계속 잠자려고 했어요. 서 있는데도 자려고 했고, 제가 그 전에도 집나온 상태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술도 마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몸에 조금이라도 힘이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경찰 진술 “화장실에서 토를 하였습니다. 2019. 3. 28. 새벽 3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었는데 A가 다가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A에게 ‘하지 말라’고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방으로 내려와 잠을 자고 있었는데 A가 다가와서 제 옆에 누워 키스를 하고 가슴과 배 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A가 저의 손목을 잡고 방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키스를 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저는 알몸이었고 그때까지 A가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갑자기 일으켜 세워 계단을 내려가다 중간에서 롱패딩을 깔고 옷 위에 저를 눕히고 그 곳에서 다시 강간을 하고 있다가 밑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A가 먼저 일어나서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옥상으로 같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옷을 입으라고 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H를 만나 ‘내일 이야기 해 줄게’라고 말하고 바로 잠을 잤습니다.” 검찰 진술 “토를 할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 잠깐 침대 끝 쪽에 걸쳐 누워있었는데 A가 저한테 오더니 키스를 하면서 제 옷 안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졌어요. 그때 저는 취해서 거의 멘탈이 나가있는 상태였고 거의 자고 있는 상태여서 반쯤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워낙에 취해 있어서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거의 잠이 든 상태라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저항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어깨를 밀치기는 했었는데 워낙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라 A는 제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을 C가 보면서 ‘미친 놈 아냐’라고 말을 했었고, 그 다음날 H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C가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A가 G 따먹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가 H가 화장실에서 나오니 A가 하던 행동을 멈추었어요. 저는 그때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로 뛰어 갔고 화장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었어요. 그때 A가 화장실에 들어왔었고 이후에 H가 왔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저 혼자 나와서 신발장 바로 앞에 누웠어요. 잠깐 눈을 떴을 때 A가 제 옆에 밀착될 정도로 가까이 누워 옷 안으로 제 가슴을 만지고 있었어요. 또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 보니 A가 제 왼쪽 손목을 잡고 저를 일으켜서 저를 끌고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그때 신발을 신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G이 4층 세탁실로 이동한 경위에 관하여 “G은 제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저는 누구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G이 비틀거리거나 크게 취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신발을 짝짝이로 신었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술과 잠에 취하여 끌려나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G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C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A와 G이 나간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H에게 말해 주었고요.”라고 진술하거나, “H가 씻고 있었고, 문이 잠겨 있기에, 제가 문열어보라고 했고 그 뒤 문이 열려 제가 ‘애들 밖에서 떡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난리 났다’고 하면서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지금 애들 떡치고 있으니 나가지 마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요. 나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떡치고 있다’라고 말했죠.”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H는 U에서 “대변 마려워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거실 불이 꺼지는 거에요. ‘어 뭐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C 오빠가 C 오빠 목소리가 ‘H야, H야, 빨리 나가 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일단 다 싸고 내렸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C 오빠가 들어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와 피해자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는 굳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 H에게 문을 열게 하고 당시 상황을 말해주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당시 ‘피해자 G의 친구에게 알려주어야 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2019. 3. 27. 피고인 A를 처음 만났다. 피해자 G은 검찰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먼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하자‘라고 하여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제가 그때 그렇게 길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떻게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3. 30. 피해자 G의 부친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간음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내려와서 G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거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처음에 H라는 친구가 울고 있었어요. G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저는 덜컥 겁이 나서 G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을 먹어서 덜컥 겁을 먹고 해가지고 G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정말 ‘죄송한데 경찰신고 할거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왜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H는 저렇게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괜찮다고 자기가 잘 얘기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 스스로도 ‘갑자기 겁이 나서 피해자 G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를 물어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다. C가 먼저 피해자 H를 부른 점(‘나가지 말라’고 말할 것이었으면 굳이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 H를 부를 필요가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가 기억을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G의 부친으로부터 “그러면 넌 G 바지를 벗길 때도 성관계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니가 먼저 G 바지를 내렸고 니가 스스로 니 바지를 벗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삽입을 했다?”라는 질문을 받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하여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N는 검찰에서 “당시 G이 A에게 ‘나가자’라고 하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의 변소에 배치되는 진술이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는 2019. 3. 30. 피해자 G의 부친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고소경위 등이 자연스럽고, 피해자들 측이 무고죄 등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굳이 피고인 A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 대한 위력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력으로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 F의 감정, 피고인 B의 행동과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F이 한 행동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믿을 수 있다. U 진술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다시 가서 잤어요. 이렇게 자는데 제 몸에 뭔가 닿는 거에요. 입술에. 그래서 살짝 깼어요. 깼는데 B이 저를 안는 거에요. 그 입술에 뭐가 닿기에 키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어깨를 밀쳤어요. 분명히. 근데 오빠가 계속 허리 이렇게 꽉 안고. 다리 올리고. 제 허리랑 엉덩이 쪽에 다리 올리고, 제가 반대편으로 돌려고 하니까 계속 안고. B이 키스하면서 제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는 생식기 만지려고 바지 지퍼를 열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제가 분명히 엄청취해 있었고 제가 그때 하지 말라고 저항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제가 힘이 부족했나봐요.” “그때 화장실에 누가 나오는 거에요. 소리도 들리고 빛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H인 거 같아 가지고 ‘H 나 좀 도와 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H가 저랑 B이 덮고 있던 전기매트를 들면서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랑 B을 분리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B이 바로 자는 척 해 가지고 전 뒤로 돈 다음에 옷장 밑에 들어가서 혼자 있었고.” “제가 너무 취하니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에요. 제가 그때 고개를 키스 안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엄청 저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허리 돌리려고, 아예 제가 반대편으로 고개 돌리면 하지 않잖아요. 돌려고 허리를 되게 많이 꺾었어요. 근데 제 힘으로 너무 부족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누가 나오는 소리랑, 누가 나오는 그림자를 보고 제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분리를 시켜준 거에요.” 경찰 진술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저의 얼굴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까 B이 저에게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B을 밀치니까 B은 등을 돌리면서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B이 저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저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다시 손으로 저의 바지 지퍼를 내리는 것까지 기억하고, 그런 다음 H가 전기매트를 들추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검찰 진술 “B이 다리 하나를 제 몸에 올리고 있었어요. 그 상태로 제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했어요. 그때 제가 몸을 움직여서 혀를 빼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일어나지 못했고, 제가 깬 것을 안 B이 자다 깬 척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입안에서 뭔가가 느껴져 잠에서 깼는데, B이 왼손으로 제 오른쪽 가슴을 만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슬랙스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을 만지던 손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제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몸에 힘이 없어서 몸으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H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H한테 ‘도와 줘’라고 하며 두 번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H가 저랑 B을 격리조치했어요.”, “아 그리고 B이 저를 전기매트 같은 것으로 덮었었어요.” 피해자 H는 U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H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 “화장실에서 나갔는데 술자리는 이렇게 다 엎어져 있고 F 옆에는 B 오빠가 누워 있었고, G이랑 A 오빠가 안 보이는 거에요. 일단 먼저 F한테 갔어요. 근데 전기매트를 둘이 덮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걷어 보니까 둘이 키스를 하고 있었고 F이 바지에 지퍼가 열려 있고 막 그런 거에요. 그래서 전 그거 보고 엄청 빡쳤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장실에서 나가자마자 피해자 F이랑 B 오빠가 이렇게 전기매트 덮고 누워있었고.”, “얼굴은 보였는데 마주 보면서 있어 가지고. 좀 이상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치우니까, 피해자 G 바지 지퍼 열려 있었고,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침대 밑에 깔려 있는 전기매트를 덮는 방식으로 그 안에 B과 F이 나란히 누워있기는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F, H의 진술에 부합한다. N는 검찰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H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무슨 상황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2019. 4. 7. U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B이 지퍼를 내릴 무렵의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가 질문을 받았는데, “배꼽이랑 생식기 사이쯤 들어가려 했을 때 딱 막았어요.”, “그게 끝이에요. 저는 성기 삽입 그런 거 없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과장하려고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2019. 3. 30. 피해자 F의 부친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 대한 위력간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간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는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시간의 경과와 정신과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는 등의 사유로 일부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 외에는 대체로 위 수사기관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당시의 생각이나 감정(‘모른 척 하고 피씨방을 가자고 해서 당황스러웠다’, ‘상의 벗기는 것을 막으려고 하의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바지가 벗겨졌다’, ‘발로 밀쳤는데 배에 조금 튀어서 쌌다고 생각했다’ 등), 상태(‘키스를 거부한다고 고개를 흔드느라 어지러웠다’, ‘B이 전기매트를 덮고 했다’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U 진술 “애들(F, G)이 제 옆에 모이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져 가지고 술기운이 막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잤어요. 잤는데 갑자기 입술에 뭐가 닿는 거에요. 제가 눈을 떴는데 B 오빠가 저한테 막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 위로, 이렇게 다물고 막하지 말고 해서 머리 도리도리 하다가, 그때 너무 어지러웠단 말이에요. 어지러웠는데 갑자기 그때 후드집업 입고 있었는데 이거를 열려고 했어요. 열려 했는데 손으로 제가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가슴을. 막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 신경을 못 쓴 거에 요. 그래서 B이 바지 쪽을 만졌는데, 만지다가 바지가 벗겨져서 밀쳤어요. 제가. 밀쳤는데 저를 이렇게 딱 잡고서 내려서 손가락으로 집어 넣고 자기 성기 집어넣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얘네는 자고 있었어요.” “위에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전기매트로 이렇게 덮어 놓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 5시쯤이었는데 날이 환했어요. 일어나서 B 오빠가 갑자기저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H야 같이 피씨방 갈래’ 이러는 거에요. 당황스러워 가지고 예? 아니요. 이러고서, B 오빠는 나갔어요.” “어깨를 밀쳤는데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안 밀쳐졌던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요. 애들이 보고 너무 충격적일 거 같기도 하고 A 오빠랑 N 오빠도 있어 가지고 소리지르기에는 저도 막 그러고 있는 게 보이니까.”, “싫어서 그냥. 소리는 안 질렀어요.” “하고 난 다음에 옷은 제가 입었어요. 아 맞다. 그리고 막 그거 하다가, 성관계 하다가 오빠가 저 보고 ‘안에다가 싸도 돼’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저 안 된다고 막. 막 엄청 뭐라 하고.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엄청 도리도리하고.”, “제가 발로 그 오빠 발을 밀치면서 살짝 날아갔던 것 같아요.” “밀치고 나서 쌌는데 그게 제 배에 살짝 튀었어요. 그래서 ‘아 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옷 입고 화장실로 바로 달려가서 보니까 다리에 막묻어있고 그래서 씻고 나왔어요.”, “나와서 그 오빠가 ‘피시방 갈래’ 이랬어요.” 경찰 진술 “B이 저의 배에 올라와 입술에 키스를 하는 것을 이빨로 막고 손으로 옷을 벗기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저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음부에 집어놓은 다음 다시 성기를 저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간하고, 그 후 입으로 저의 목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저에게 빨아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자, B은 저에게 ‘안에다 싸도 되냐’고 하여 ‘안된다’고 하는 상황에 밖에다가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액이 저의 몸에 묻어 화장실로 씻으러 갔다 나왔더니 B은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피씨방을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을 제가 거절하자, B은 혼자 피씨방을 갔습니다.” 검찰 진술 “B이 제 입술에 뽀뽀를 했고, 입안에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를 앙 다물어 막았어요. 그리고 또 B이 제 왼쪽 목에 키스마크를 남겼고, 제가 그때 티 위에 후드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점퍼 지퍼를 내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막자 밑으로 손이 내려왔어요.” “제가 그때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B이 제 레깅스를 팬티와 같이 동시에 벗기더니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고요. 그러다가 자기 성기도 집어넣었고요. 그때 제가 어깨를 밀치며 몸을 흔들며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때 저도 너무 정신이 없고 해서 몸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B이 사정을 했어요. 그때 바닥에 사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사정을 하고 나서 바닥을 휴지로 닦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하의가 벗겨진 채로 옷을 다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몸을 씻었어요.”, “화장실에 갔다 온 후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래서 옷을 다시 입고 누웠는데 B이 바로 ‘피씨방 갈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가겠다고 하니 혼자 밖으로 나갔어요.” 앞서 본 것처럼, 고소경위 등이 자연스럽고, 피해자들 측이 무고죄 등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굳이 피고인 B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 H에게 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H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는 2019. 4. 6. U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술자리가 완전히 모여지기 전에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C 오빠가 갑자기 저를 들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때 옷이 한 배꼽까지 보이게 이렇게 내려갔어요.”, “A 오빠랑 B 오빠가 ‘오 좀만 더, 좀만 더 내려봐, 좀만 더 내려 봐’ 막 계속 이랬었어요.” 한편 피고인 C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배꼽이 드러나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이처럼 피해자가 대부분 남성인 여러 사람들 앞에서 거꾸로 매달려져 배꼽이 노출되었던 것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에 해당한다. 피해자 H는 U에서 당시의 감정에 대하여, “완전 발버둥쳤어요. 진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려와서 ‘어떡하지 속옷 보였나’ 이러면서 그냥 되게 걱정했죠.”, “수치스러 웠어요. 짜증났고.”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배꼽이 노출됨으로써 그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은 2019. 4. 7. U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배가 보이잖아요. 오빠들이 웃으면서 ‘좀만 더 해봐. SM이네’ 막 이런 식으로 희롱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C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더라도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성적인 행위(SM)를 연상시키는 등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기분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네. 애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보다 4살 정도 나이가 많은 위 피고인들이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의 경우 이 사건 이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에 피해자들을 모욕하여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모욕죄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자신보다 4살 정도 어리고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 H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H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의 경우 이 사건 이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 C는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에 피해자들을 모욕하여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모욕죄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것을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 H에게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게 이끌려 나간 사실을 알려주어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위력간음행위를 제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모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