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불안정한 정서, 사고의 비약 등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4세)의 아버지이다. 1. 살인 피고인은 자동차 동호회 활동에 심취하여 외제차인 레인지로버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국산차인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에서 8,000~9,000만 원을 대출받고,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받은 급여도 모두 위 동호회 활동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처인 피해자 C에게 생활비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어머니로부터 1,300만 원을, 언니로부터 1,800만 원을 각각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불어나는 카드 빚(E카드 500만 원, F카드 1,200만 원) 등으로 돈 걱정을 많이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돈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밤늦게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또다시 돈 걱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이를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차라리 피해자를 죽여 돈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2. 06:10경 피해자가 딸 D의 방에서 D가 자고 있던 침대 옆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부엌에 있던 같은 종류와 모양의 식칼 2자루(칼날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를 양손에 집어 들고 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뒷머리와 목, 어깨, 등 부위를 위 2자루의 식칼로 번갈아 가며 수십 차례 내리찍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양손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 가슴 부위를 수십 차례 찔러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자상 다발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6. 12. 06: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가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아빠 그러지마"라고 말하자, 처를 살해하는 마당에 나이 어린 딸인 피해자도 함께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위 식칼로 단번에 급소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양손에 있던 위 2자루의 식칼로 번갈아 가며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에 찔린 피해자가 죽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아빠 이쁜 나한테 왜 이래"라는 말을 듣자, 마음을 바꿔 119에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 및 범행 동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살인사건 현장감식 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내역 확인 및 의사 소견서 첨부), 소견서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D 상처부위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D)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력 치료 내역 수사), 수사자료 제공 요청 회신 1.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1988년경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1988년경부터 1989년경 사이에 총 4차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동일한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총 177회 가량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발현되는 경우 기분의 고양과 활력 및 활동의 증가(조증)가 나타나거나 기분이 저조하고 활력 및 활동의 감소(우울증)가 번갈아 나타나 감정기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과거력이 있고, 현재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현재의 정신상태는 불안정한 정서, 자극 과민하고 예민한 편이며, 다변, 사고의 비약 등 정신증세를 보이는 양극성 정감장애 증상을 보인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정서적 불안정성, 불안, 자극과민성, 사고의 비약, 활동의 증가, 공격성, 현실 판단력저하 등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이고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상태로 추정되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정신병적 증세가 발병하였고, 주기적으로 그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질병 경력, 치료의 내용과 정도, 현재의 상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정기간 동안 약물유지요법, 정신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 정신병적 증세가 재발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 D를 살리기 위하여 119에 신고한 사실, 119 신고를 받은 소방서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내와 아이를 칼로 찔렀다는 말을 듣고 위 내용을 경찰에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5년 이상, 상한: 징역 20년 이상, 무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무기 이상[기본범죄인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이 무기 이상이므로 제1 경합범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더라도 상한은 무기 이상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의 딸 또한 살해하려다 그만두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엌칼 두 자루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무방비의 아내의 뒷머리, 목, 등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배우자를 살해한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딸도 살해하기 위하여 목과 얼굴을 칼로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딸을 살해하려 한 점, 비록 피고인의 딸이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얼굴과 목, 팔 등에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딸은 아버지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내의 유족들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미한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조울증,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현되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딸 또한 살해하려고 칼로 찔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