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05. 말경 위 건물 4층에서 'G 모임'이라는 명칭으로 10개월 또는 20개월 기간, 수령 계금 1억 원 또는 2억 원, 월 계불입금 2,000만 원 등으로 정한 낙찰계를 시작하여 2008.경에는 총 낙찰계 76 계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낙찰계는 2008. 1.경부터 일부 계가 계원들의 불입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아니하다가 2008. 5.경에는 계원들이 납입하지 아니하는 불입금의 규모가 매월 약 5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개인 자금 등 피고인이 동원하여 대신 불입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계원들로부터 계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4고단605] 피고인은 2007. 11.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호수공원 등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G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1억 원당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이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급 명목으로 2008. 7. 7. 1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 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606]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금 2억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계를 운영하던 중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7.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 K의 각 법정진술(K의 각 법정진술 중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사실확인서 사본 1. 피해금 입금내역 1. 계원명부 1. 정산내역(K) 중 계금통장 사본 1. 고소인이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698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0노4523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99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무죄부분 1. 무고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K,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K과 그 아들 피고소인 M이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우리(K, M)가 운영 중인 상가 점포 옆에 다른 상가 점포를 구입하여 확장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더하여 2억 원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K, M에게 위 1억 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우편을 통하여 2013. 5. 22.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접수시켜 K, M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의 전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6. 25.경 K, M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바가 없음에도, 그들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을 기화로 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2008. 6. 25. K, M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 여하였는지 여부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M, N, O의 각 진술, P, Q, R, S 각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다.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 K은 자신이 피고인과 사이에 2008. 6. 25. 자신 및 아들 M 명의로 총 3개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M으로부터는 그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계원 T이 지급받아야 할 계금 1억 5,000만 원을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을 위하여 다단계투자회사인 U에 송금하여 주고, 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재송금하는 등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다. 자신이 그날 작성한 3개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자신이 계에 가입하면서 계금을 낙찰받은 뒤 불입할 계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 위 U 투자와 관련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T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인 것인바, 결국 피고인이 자신과 M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는 허위이다. 라.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2008. 6. 25. K, M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이 항상 일관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복잡한 금전거래관계에 관한 설명이 전부 수긍이 가지는 아니하나,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2008. 6. 25. 동생 J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K의 아들 M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과 K 사이에 다툼이 없고,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 피고인과 K은 서로 V과 M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많은 금전거래를 하여 왔으나, 그 합계액을 비교하여보면, 피고인이 K에게 송금한 금원이 훨씬 많다. K은 계급 통장에 자신이 제금을 낙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그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계금통장은 계원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계주인 피고인에게 확인 도장을 날인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K이 당시 계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W, X, Y의 각 진술을 더하여보면, K의 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렵다. K은 2008. 6. 25.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M을 입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M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 뒤늦게 M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자신이 그의 허락 없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 K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빌어 U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굳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위 회사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K은 피고인을 위하여 U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뒤 수익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시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이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수익금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일정치 아니하고, K이 U로부터 송금받은 것보다 많은 금원을 송금한 적도 있으며, 일부 금원은 K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불입금으로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등 K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K은 계금 외에도 수시로 금원을 대여· 차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K과 함께 M을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M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그의 승낙 없이 K에 의하여 사용되었음을 알았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M에 의하여 이 부분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의 결정을 받았다). M은 K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2008. 6.경 무렵에는 피고인과 K 사이의 금전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⑩ M은 위 공정증서의 명의상 채권자인 피고인의 동생 J을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의 조카 Z에게 M을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K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판단하지는 아니하였다. N, O은 K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적이 있으나 K과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K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과 K과의 구체적인 금전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자이므로, 그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낙찰계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07. 8.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위 귀금속 판매점의 관리비 및 임대료를 납입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압박에 시달렸고, 위 낙찰계는 2008. 1.경부터 일부 계가 계원들의 불입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시작하여 2008. 5. 경에는 계원들이 납입하지 아니하는 불입금의 규모가 매월 약 5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개인 자금 등 피고인이 동원하여 대신 불입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급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피고인은 2007.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호수공원 등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G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1억 원당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이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1.경 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164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금 2억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7. 1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계급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6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의 전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H, K이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할 2007. 7. 16.부터 또는 2007. 11. 21.부터 자금압박이 심하였고, 일부 계원들의 계금 불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계원들이 계급을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들로부터 계금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시기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 2008. 7. 이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2008. 2. 경에는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가 18,717,364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계원들이 지급한 계불입금으로 운영되는 것일 뿐 피고인이 거액의 자본을 투입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어서 계불입금의 결손이 크게 발생할 경우 낙찰을 희망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그들 사이의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일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어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는 계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계금을 불입하고 한명씩 계금을 낙찰받아 가는 형식이어서 매월 계원이 모두 불입되거나 피고인이 부족한 계금을 충당할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계가 유지되는 것인바, 2008. 5. 이전에 낙찰을 원하는 계원이 계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를 운영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계원들로부터 계급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일시는 전부 2008. 5. 이후에 송금받은 금원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2007. 8.경부터 관리비 일부를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연체 합계액이 이 사건 계의 규모에 비하여는 매우 적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및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만 연체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예컨대, 피고인은 2007. 8.부터 2008. 1.경까지 부과된 관리비 2,909,719 원 중 212,395원만 연체하였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부터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 3. 28. 부터 같은 해 5. 9. 까지 계원 O, AA에게 계급을 지급하고 상당한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 중 많은 사람이 AB이 운영하는 'AC계'에도 가입하였고, 그 AC계가 2008. 9.경 파계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 또한 그 영향을 받아 계원들의 계불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K은 2008. 6. 17. 계금을 낙찰받았다(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은 그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어도 당시 계의 상황이 표면적으로 어렵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사정이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H와 K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계와 관련하여 계금을 전부 지급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각 사기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큰 규모의 이 사건 계를 운영하면서 계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음에도, 만연히 계금을 불입받아 이를 해결하려는 안일한 생각 하에 계를 운영하여 결과적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피고인이 제어할 수 없었던 외부 상황이 크게 작용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지한정보통신 주식 70만 주를 양도한 점(다만, 피해자 H가 이를 적시에 처분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 H가 2014. 3.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K과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건 계금뿐 아니라 양자 사이에 복잡한 채권채무관계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위 판결이 확정된 여러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