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04

범 죄 사 실 2023고단2004 피고인은 2022. 7.경 대출광고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개인자격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사업자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거래실적을 쌓으면 4~5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22. 8. 중순경 부산 전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OTP 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파일이 담긴 USB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2455 1. 2022. 8. 중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한회사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2.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의 통장, OTP 토큰,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과 유한회사 E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OTP 토큰,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2. 중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중순경 대출광고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알아본 적 있냐, 사업자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계좌를 보내주면 3~4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접근매체인 통장, OTP토큰,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32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경 대출 광고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자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유한회사 H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한 후 위 회사 명의로 D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고, 2022.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적은 텍스트파일이 있는 USB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가입정보 확인 등) [2023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와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기까지 하였는데,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양도된 계좌가 이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고단2004 업무방해의 점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해당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8.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조합 연천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토큰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유한회사 B’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P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3고단2455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2. 7.경 대출광고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개인자격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사업자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거래실적을 쌓으면 4~5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계좌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해당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및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4.경 부산 남구에 있는 D조합에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유한회사 C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거래서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의 ‘위 내용을 설명들었음.’란에 체크 및 서명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에 ‘거래처와 거래 및 입출금’이라고 기재한 다음 유한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좌가 개설된 것은 각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미리 기재해 놓은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객확인사항 등의 ‘확인’란에 체크하거나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등에 각 '아니오'라고 체크 표시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은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각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 역시 계좌 명의자인 회사의 단순한 사업자등록사실을 증명하거나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등에 한정되었다. 즉, 이는 모두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할 뿐 계좌 명의자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