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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5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정육식품코너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경 이 사건 회사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돈 생목살 510g(유통기한 : 2020. 10. 7.) 등 4팩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냉동 창고에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1. 임기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사임한 후 2020. 10. 8.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쳤고, E가 2020. 10 .6.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0. 10. 8. 이에 관한 등기를 마친 사실, 수지구청 소속 공무원 F 등은 2020. 10. 28. 이 사건 마트 정육식품 코너를 점검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이 구분 보관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여 그곳에 있던 E에게 단속 경위를 알렸고, 그러자 E가 이전에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F 등 공무원들과 함께 이 사건 마트 옆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단속이 실시된 2020. 10. 28.경까지 수지구청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수지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위반사항)확인서 서명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F이 재차 서명을 요구하자 며칠 뒤 위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20. 11. 11.경 수지구청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2쪽), 경찰은 이 사건 단속 당시 마트 운영자에 대한 보완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운영자로 보아 2020. 12. 1.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2020. 12. 22. 이 사건을 그대로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8. 단속 당시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5. 09: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음주소란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의 대표이사로, ‘D’라는 장비를 설계 생산 및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C은 2019년에 법원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6.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맺은 E 대표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이 회생절차중이라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렵다, 내가 나머지 공사를 할 테니 나에게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시기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맺은 F대표 G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맺은 H 대표 I에게 ‘C의 B사장질이 안 좋은 놈입니다. 결제를 다 안 해주고 조금씩 쌓아가다가 배신 때리는 수법을 쓰는데···(중략)···법적회생중이라 소송 걸어도 받지도 못합니다. ···(중략)··· C하고는 거래 안 하시는게 이로울 듯해서 이글을 보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J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J 메시지 캡쳐’ 사진, G의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경찰수사보고: 각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언행을 조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2: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컴패스 2.4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73

범 죄 사 실 2020고단98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9. 19:30경 인천 부평구 E, 'F'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재임장 등) 1. 발생장소 사진, A 얼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2021고단33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법조회, 피의자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및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등,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3398 사건의 절도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9873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0고단9873 사건의 사기죄의 양형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무전취식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21고단3398 사건의 절도죄 및 사기죄의 양형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절도 피해품인 휴대전화는 경찰에 의해 다른 현장에서 수거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9:57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m 구간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빌라 C호, 피해자는 같은 빌라 D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9. 23:5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D호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 E(35세)을 만나려 하였으나 이상한 소리만 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출입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2021. 1. 2.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을 현관문과 벽 사이에 끼워 문을 열려고 하면서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E(남, 49세)의 오른발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해자의 몸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일반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 9.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도로에 서 있었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앞서 살펴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08. 3. 4. 확정되었고, 2009.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09. 11. 5. 확정되었고,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1. 2. 1. 확정되었고, 2012.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4. 같은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판결이 2015. 11. 13.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부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기록장치의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재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소주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범행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3:0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꼼장어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은 2013년경인 점,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려 하였던 정황이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3:30경 부천 원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가 침대에 나체 상태로 엎드려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고, 그 직후 이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친구 3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친구 3명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인 피의자 간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엎드린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3명의 친구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사진을 확인하여 사진이 삭제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2:0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쳐 피를 흘리게 되었고, 이에 112 및 119 신고가 접수되어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과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머리에 출혈이 있어 119구급대원의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 흥분한 상태에서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난폭한 행동을 했던 관계로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순경 D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폭행의 부위 및 정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경까지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B으로부터 화성시 C, D에 있는 토지와 E, F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자원순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위 부지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B, G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B 소유의 화성시 H에 있는 답, I에 있는 전, G 소유의 J에 있는 답, K에 있는 전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B 명의의 토지이동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20. 8. 26.경 평택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의 신청내용에 화성시 H의 이동전 지목을 ‘답’, 이동후 지목을 ‘도’라고 기재하고, I의 이동전 지목을 ‘전’, 이동후 지목을 ‘도’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신청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B’이라고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토지이동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G 명의의 토지이동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20. 8. 26.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의 신청내용에 화성시 J의 이동전 지목을 ‘답’, 이동후 지목을 ‘도’라고 기재하고, K의 이동전 지목을 ‘전’, 이동후 지목을 ‘도’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신청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토지이동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6.경 화성시에 있는 화성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토지이동 신청서, G 명의로 된 토지이동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이동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의 요지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20. 8. 26.경 화성시에 있는 화성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화성시 H, I, J, K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M, G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 G 명의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은 2020. 8. 27.경 화성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등기 촉탁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42 판결 등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64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표시 중 지목에 관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이에 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 그 촉탁에 따라 지목변경 등기가 마쳐지게 된다.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목변경 등기는 지적소관청의 촉탁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55

범 죄 사 실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09:51경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숙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C 카페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피머니 상품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10:37경 아산 F 숙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C 카페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피머니 상품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 10:4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용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합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피해자 G에게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1:5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45세), 피해자 E(44세) 부부는 같은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위․아랫집 이웃관계이다. 1. 협박 가.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동드릴 소음을 듣고 그 소음의 원인이 윗집이라고 오인한 채 피해자 D의 집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가 내는 소리가 아니다’고 답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 몇 살 쳐먹었어. 너 나와, 죽여불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6. 20. 21: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21:50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자 피고인의 집 쪽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릴 거야’, ‘야 씨발놈아 조용히 해 죽여불라니까’, ‘너 조용히 해라, 너 윗집, 오늘 한번 볼까? 올라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6. 20.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22:30경 위 아파트 G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E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경찰관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복귀한 다음 집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야 씨발놈아, 내려와라, 죽여불란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7. 4. 22: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집 앞을 찾아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나와 죽여버린다, 싸가지 없는 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차고, 도어락 키를 조작하고, 손잡이를 수 회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들이 제출한 동영상 속의 피의자 협박 내용 및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층간 소음을 낸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3.경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추후 범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19:40경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어느 주차장부터 파주시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발부 협조 회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3: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는바,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C은 피고인의 사위이다. 피해자는 2017. 2. 7.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과 피해자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G 1층 H호(이하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전세보증금 중 4,200만원을 2017. 2. 24. I은행으로부터 전세금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딸과 사위(C)가 사업자금이 없다. 빌라에 전세보증금 없이 그냥 살 수 있게 해달라, I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나에게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에 전세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살게 해준 사실을 C에게 알리지 않고, C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보증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C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전세금 4,200만원 중 이 사건 빌라 수리비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한 나머지인 3,223만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인과 C간 전화통화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고소인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내용증명,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형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통상적인 연인들이 금전거래를 하다가 헤어지면서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사건과 차원을 달리하는 사건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 액수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다액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