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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피해자 회생법인 주식회사 B은 2009. 12.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9가합102호 가압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의 '문경시 J'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가압류설정을 마치고 2010. 7. 19. 위 법원 2009가합644호 위약금 사건의 조정에 따라 위 I에 대한 1억 2,350만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이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7. 충북 증평군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M조합에서 진행하는 경매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니 가압류를 풀어 달라, 그럼 채무금 일부인 4,500만원을 즉시 변제해 주고 나머지는 추후에 이행각서에 기재된 대로 변제해 줄 것이며 위 부동산에 담보도 다시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을 약속한 위 부동산은 2014. 4. 9. 피고인의 딸 N에게 소유권 이전해 놓은 상태였고 위 부동산 이외에 채무를 변제할 만한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 위 부동산에 설정된 청구금액 260,000,000원 상당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정조서, 이행확인각서, 현금보관증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의 상속인 6인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의 변제 자력을 믿고 이행확인각서를 작성해준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N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후취담보 설정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다. 결국 피고인은 변제자력이나 담보설정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I의 유일한 책임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딸 N에게 단독으로 이전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저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일차적으로 피고인 측에 귀속된다. 피고인이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다른 상속인들과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은 이행각서 작성 당시 이미 많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상 가치가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 달리 다른 상속인들이 변제자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실제로 이행각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른 상속인들에 의해 채무가 변제된 바도 없다. 이행확인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후취담보'를 설정해주겠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가압류를 풀어 경매절차를 정지시킨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다시 담보를 설정해주겠다는 의미임이 문언상, 맥락상 분명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느 부동산이 든 상관없는 담보의 설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그 당시 바로 담보를 설정하면 충분한 것이고, 이를 굳이 '후취'로 할 아무런 까닭이 없다. 가압류해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가 피고인의 딸 N에게 이전되었고 피해자가 설사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가진다고 믿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N과 I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인이 N에 대한 명의이전의 근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전거래도 피고인과 I 사이의 것이지 N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채권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추급권을 상실하였다. 피해자의 채권이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해제받은 가압류채권의 청구금액은 2억 6,000만 원이지만, 임의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피해자가 배당받았을 금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한 금액도 7,000만 원에 그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4. 0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D 뉴스 'E'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F 홍보팀 발바닥에 불나게 뛰고 있을 듯. 홍보한 대로 학력위조 졸업장 만들어서 나중에 내놔야죠. 졸업장 있다고. 돈만 주면 불륜대자보도 사랑으로 홍보해주는데 뭔들 못 만들어낼까. 썩은 것들 같으니.'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5.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F의 자산인 전용기를 C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D 뉴스 'E'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경제가 어렵다 하여도 국민들 절약하면서 이 상황 극복하려 합니다. 정부도 경제 살리라 대기업 회장 사면 해줬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불륜 자진 납세에 내연녀 전용기 태워 해외쇼핑 다니게 하고 아파트 검은돈 비리나 만들고 이게 뭡니까. 내 세금 낸 것 아깝지 않게 투명하게 조사 바랍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분들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5. 1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F의 자산인 전용기를 C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D 뉴스 'E'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직장인들 법인카드 조금만 잘못 써도 회사 감사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근데 일개 첩이 전용기를 사용하는 걸 그냥 두고 사치 비용 뒤에서 대느라 고생하네요. 아파트 몇억 이득 본 건 아무것도 아닐 듯합니다. 금감원 국세청에서 F에 관해서도 탈탈 털어서 법의 기준을 보여주세요. 이게 G 개인으로 끝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부패척결 위원회에도 신고합시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의견서(기록 11면 이하) 1. D 아이디 I 작성 댓글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으니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돈을 입금해 주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 12:31경 위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2:39경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E카드 이용대금 및 현금서비스 결제대금 1,340,237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0번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대금 납부, 대출금 변제 등에 총 11,449,684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11,449,68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는 위 1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 정지되었다가 2019. 3. 18.경 금융사기 피해금액 환급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초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으니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돈을 입금해 주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14:31경 위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9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4:32경 'G'로 190만 원을 송금하여 충전한 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 13번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대금 납부, 대출금 변제 등에 총 4,143,84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4,143,8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관련 추가 보이스피싱 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C은행 계좌 재확인), 수사보고(C은행 회신자료 관련 보고), 수사보고(H카드 이용금액 결제방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착오로 송금된 돈을 그 정을 알면서 당일 바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21:00~22:0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3차정문 경비초소(이하 '이 사건 경비초소'라 한다) 내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장 D이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비주임인 E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이 이를 거부하자, 들고 있던 우산대와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책상을 수회 찍어 시가를 알수 없는 책상유리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11. 22. 이 사건 경비초소에 간 사실이 없고, 다만 2011. 10. 21. 이 사건 경비초소에 찾아가 E과 언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경비초소에 와 우산으로 책상을 내려친 날은 비가 많이 내렸고, 이에 피고인도 우산을 가지고 왔던 사실, 그런데 2011. 11. 22.은 비가 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E은, 피고인이 경비초소로 찾아와 우산으로 책상을 내려친 날을 2011. 10.경으로 기억하는 사실(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1. 22.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와 함께 대학원을 다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23:50경 안동시 C호텔 D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호텔 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G, H역의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준강제추행의 요건 중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할 수 없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다가 성기에 손이 스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술에 취해 잠이 든 과정, 추행 부위와 방법, 당시 느낀 감정, 자신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피해 잠이 들게 된 경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별다른 모순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전화통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하거나 확인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은 피해자가 설령 어린이집 교사로서 성범죄에 연루되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논리적 모순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조합의 금융과장인 피해자 C과 상무인 D이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안동시 E에 있는 B조합 사무실 3층에서, F 등 직원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C과 상무가 무슨 관계인지 아느냐, 내연관계다. 모텔 출입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말하였다. 2.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경 제1항의 B조합 사무실 1층에서, G, H 등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모텔이나 드나드는 주제에, C과 상무가 같이 모텔 출입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말하였다. 3. 2018.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경 제1항의 B조합 사무실 1층에서, G, H 등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C과 상무가 무슨 관계인지 아느냐, C과 상무가 같이 모텔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보해 놓았다."고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 I, H,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이 법원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많은 증인을 소환하여 직접 신문하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래 이유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우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G, F, H 등의 진술내용이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이다. 비록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등의 부차적인 부분에 대하여 엇갈리는 점이 있으나, 이는 각자가 자신의 진실한 기억에 따라 진술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 측 주장대로 위 증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것이라면 범행의 일시, 장소, 주변상황 등에 대하여 미리 말을 맞추어 빈틈없는 진술을 하였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위 각 증인들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어떤 느낌이 들었고,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생한 특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고인 측 증인들의 증언은 대체로 피고인의 발언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인데, 그 증인들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내용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측 증인들이 자신의 반대세력으로서 자신을 조합장 직에서 몰아내기 위해 허위 진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이유나 그 경과, 이후 형사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반대세력이라는 점만으로 스스로 무고 내지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시기, 횟수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미 조합장 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302] 1. 횡령 피고인은 2016. 6.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구미 전시장에서 시가 4,118,200원 상당의 'B 라텍스 침대' 2대를 월 렌탈료 69,800원, 대여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4.경 구미시 C건물 D호 및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침대 2대를 전달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침대 2대에 대한 1회분의 렌탈료인 69,800원만 납부한 후 나머지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6. 8.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 침대 2대를 위 주소지 앞에 버리고 이사를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0.경 용인시 처인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PC방을 운영할 예정인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지금 계약을 하러가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경 용인시 처인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전남 해남군에 있는 본가에 내려가는데, 차비가 부족하다. 2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326] 1. I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지인 K으로부터 "유령사업자 명의로 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7. 3.경 구미시 송원동로에 있는 구미 고속 버스 터미널에서 주식회사 L의 대표 M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L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N)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K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O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지인 K으로부터 "유령사업자 명의로 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구미 P 소재 O은행 형곡동지점에서 주식회사 Q 명의로 은행 계좌(계좌번호 R)를 개설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의 통장,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K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PC방 프랜차이즈 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약정서, 설치확인서,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 [2019고정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접속 IP 및 범행사용전화 V에 대하여), 각 회답서{(주)Q}, 수사보고(주식회사 Q 키워드 검색결과), 수사보고{(주)Q 관련 공람받은 문서 첨부 건}, 수사보고(L 주식회사 명의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IBK기업은행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별건 1심 선고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1부,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경산시에 있는 임당근린공원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주면 하나 당 50~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와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인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커피숍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경 커피숍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아들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체출),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호의로 돈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인수해 주겠다', '사채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카페와 관련하여 건물을 물색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지급한 액수, 피해자의 경제능력,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호의로 위와 같은 돈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기존 채무의 변제, 집 짓는 비용, 카페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범의 부인하고 있으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일부 피해변 제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사이트 구직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보내주는 사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2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C은 2020. 4. 14. 11: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흥경찰서 형사를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그곳 우편함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3경 서울 금천구 E 빌딩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C으로부터 그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돈을 건네받고, 그 일시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으로 이동하여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 1,580만 원의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당시 복장과 압수물 비교·분석) 1. 독산역 및 인근 CCTV영상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장물운반죄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운반하는 행위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운반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운반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1,5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평택시 C에서, 피해자 D와 동업하여 'E'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와 각자 500만 원을 출자하여 매장 보증금, 의류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매월 15일 수익금의 절반씩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시가 약 170만 원 상당의 의류 85점,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스카프 7매, 시가 12만 원 상당의 신발 6족,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취득하였고, 같은 해 9. 3.경 매장의 임대인인 F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677,360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가 합계 약 6,887,36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00:06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쏘울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노래연습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와 같이 가지고 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00:06 경부터 같은 날 01:38 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F상가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절도범행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후 불과 약 두 달 만에 주거침입과 자전거, 자동차 절도 범행을 하여 2018년에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자동차 절도 범행에 이르는 등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성인이 된 현재까지 절도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로를 역주행하자 반대편 차선을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펜스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경부터 2013. 7. 1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마스크팩 홈쇼핑 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2012. 8.경부터 마스크팩 제조 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L과 마스크팩 납품 협의를 하고 있던 중 L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해 회사는 2012. 9. 24.부터 K이 아닌 △△사를 마스크팩 제조사로 검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명의로 다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다른 회사의 자금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대보증을 하고, 만일 다른 회사의 자금상황이 좋지 아니하면 그 회사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거나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의 재무상황 변경 등에 따라 피해 회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피해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신한은행 테헤란로 중앙금융센터 지점에서 K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인수인으로 하여 190,400,000원을 권면금액으로 하는 전환사채 1매를 발행함에 있어서 K의 자금상황을 확인하거나 K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채 피해 회사로 하여금 K의 전환사채 발행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으로 하여금 위 사채권면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N,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근보증서 사본, 전환사채(사모) 인수 신청서 사본 1. 2012. 8. 27.자 공동사업 양해각서, 2012. 9. 1.자 제품공급계약서 사본, 2012. 10. 4.자 이사회 의사록(보증) 사본, 매출채권 담보제공 약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K의 전환사채 발행을 연대보증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으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점들을 차치하더라도 K으로부터 물품을 이미 공급받았거나 공급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한 금액에 대응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면제받기로 한 것만으로 담보를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는 점(경제적 이유든 다른 이유든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약정한 물품의 공급도 원활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물품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점, 피해 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회사의 이사회는 실제 열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이사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의결권을 위임받아 결정한 후 이사회가 열린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해 왔다고 주장하나, N의 법정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0원, 피해 회사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해 회사의 매출실적이 계속 신장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추진하고자 한 홈쇼핑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번제를 위해 195,441,712원을 공탁하였고 이를 수령한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72

범죄사실 2019고단367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미수죄로 불구속 기소, 2017. 12. 13. 같은 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 2018. 5. 30. 같은 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 2018. 12. 19. 같은 법원에 사기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9. 6.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9. 6.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C, D호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6. 경까지 대구 달성군 E에서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지 아니하고 주 2회, 1회 7톤, 월 평균 20톤 가량의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한 후 위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였고, 2019. 6. 20.경 위 장소에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약 20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포항시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내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020고단11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20.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고, 2019.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D호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면서, 2016. 6. 9. 경 대구 달성군 E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B의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위탁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경부터 2019. 6. 7.경까지 대구시 달성군 E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7.66톤을 5회에 걸쳐 F으로 하여금 경북 성주군 G로 운반하게 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H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H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포항시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처리확인서, 사진 제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2020 고단11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폐기물관리법 위반내역 회신,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 고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입고내역 메모,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운반자용 인계내역, 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사진, 출장복명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증,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운반차량 목록, 폐기물 재처리 증명서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미승인 임시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미승인 임시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고발 이후 곧바로 임시보관한 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는 등 원상 회복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