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올림픽훼밀리타운사거리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던 D 화물탑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 103에 있는 엄마손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올림픽훼밀리타운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죄 처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오빠, 일하는 동안 휴대폰 그만 만지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3cm)을 한 손에 들고 "너와 내가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2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12: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항5로 사거리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0:5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한대앞역 방향에서 고향마을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특히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로체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로체승용차가 피해자 H(여, 46세) 운전의 I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들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피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J, K, F, L, M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 112%),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8:33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로 13 광주은행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을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그곳에 정차해 있던 중, 같은 날 18:50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이동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다시 위 승용차를 15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2.7. 16:5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순경 H이 피고인 A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G의 멱살을 잡고 손을 꺾으면서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H의 머리를 1회 때 리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1991년에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대전-통영간) 대전방향 180.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142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100km 이하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42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발생한 선행사고를 피하려다가 제동하지 못하고 우측 갓길의 옹벽을 충격한 다음 튕겨져 나가면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해 있던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8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차사고 목격자 진술 관련),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5.23:25경 파주시 월롱면 엘씨디로241번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상가단지 방면에서 엘지디스플레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후진기어를 넣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엑티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결국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백석점에서, 자신에게 대출 피해를 입힌 E의 소재를 그의 후배인 피해자 F(남, 38세)을 상대로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 F과 피해자 G(남, 40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 F의 콧등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이를 보고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위 맥주잔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비골의 골절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각 사진, 각 진단서 1. 내사보고(CCTV와 D 업주와 통화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특수상해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비골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특수상해죄의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았음에도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2011. 11. 22. 피해자 에스케이엔카닷컴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업 등에 관하여 '엔카'로 상표를 등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블로그 D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엔카'와 유사한 표장인 'D'를 그 지정서비스업 제35류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업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D'를 통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등록상표 '엔카'와 유사한 표장인 'D'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거래하는 중고차가 마치 피해자 회사의 상품인 것으로, 또는 피고인들이 마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피고소인의 네이버 블로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 초범인 점,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 제기된 이후 블로그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8: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팔짱을 낀 상태로 택시승강장으로 데리고 가자, 갑자기 손을 뿌리치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좌측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첫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8. 확정되었고, 부 산 동래구 D에 있는 타일 도·소매업체 'E'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F(대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4.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1,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0장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거래질서 관련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공급가액 특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의 결정 : 위반행위마다 벌금 300만 원씩 10회 합계 3,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판단된 배임행위의 수단으로서 저질러진 것이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5: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가 술을 따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나 몰라?, 이 새끼야, 나 모르냐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서 일한다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에서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개인 계좌가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계좌들을 3일 동안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6. 12. 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E), 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5: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 현장의 관리이사인 피해자 D(48세)이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려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실형은 1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2: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718번지에 있는 장수고가도로에서 인천대공원 쪽에서 만수현대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들이받고, 계속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104 에 있는 상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718 번지에 있는 장수고가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일을 쉬는 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의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급히 위 업소에 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약 8년 동안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의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0. 22.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라는 상호로 진열대 겸용 냉장고 1대를 갖추고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무신고 축산판매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고령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997.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2016. 6. 29.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는 점, 경제적 곤란만을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4.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17: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고시원방 창문 앞에서, 열려진 창문 사이로 팔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위 고시원 방에 침입한 후, 창문 앞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두 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부터 같은 달 24.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6. 11. 22.경 대전 동구 성남동 인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포터 화물차 안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발행인 E, 발행일 2015. 8. 27. 지급기일 2016. 7. 4.,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남은행인 약속어음 F에 대하여 권한 없이 지급기일 부분을 지운뒤 '2016년 11/29'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11. 25. 14: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1,840만 원을 빌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이 위조한 정을 알지 못하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변조된 어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8:50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남1길 13(신촌리)에 있는 동원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토이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잔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0:3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민락로 604에 있는 포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불과 1년여 만에 3번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 중 한 번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과 상해 교통사고를 동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던 2016. 5. 2.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적발되었는데 판시 전과에 대한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것이다. 더 이상 가벼운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C(주)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2015. 5. 16.경까지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5월분 임금 120만원, 2015. 5. 7.경부터 2015. 5. 1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5월분 임금 170만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0:50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162에 있는 농협경제타운 주차장 창고 방면에서 3번 국도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는 C 운전의 D 쏘렌토 차 운전석 옆에 서서 C와 얘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3축타이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쏘렌토 차 좌측 앞 휀다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 5축 타이어까지 밀고 나가며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22.56%의 노동능력이 상실되고, 좌골신경손상으로 노동능력 16%가 상실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3. 피해자의 처벌 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C 앞 14번 국도를 같은 시 수월동 거제자이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찰과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수양로 454 대구형제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14번 국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건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 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