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2020고단246 1. 피고인과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0. 21. 22:35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던 중 B이 피해자 E(여, 42세)이 있는 쪽으로 어묵 꽂이를 던진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남, 43세)로부터 B이 E에게 욕설을 한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B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려 넘어트렸으며, B은 넘어진 피해자 F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40경 상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다섯 명이 날 때린다'는 취지의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F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나보다 나이는 많은 것 같아도 오늘 나한테 욕 쳐먹어야 돼, 씨팔놈아, 공무원 새끼들 경찰 공무원 새끼들 범인도 못잡는 새끼들이 여기와서 지랄을 하고 있나, 야 씨발놈아 뭘 잘못했길래 허리띠를 잡나, 개새끼야, 저 개새끼가 왜 나를 잡나, 왜 나를 피의자 취급을 하냐, 이 씨발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33 피고인은 K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6:15경 상주시 낙동대로에 있는 25번 국도를 낙동면 방면에서 상주시내 방면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졸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남, 62세) 운전의 M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O, P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020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시비 끝에 일행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 이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중에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또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상해 사건 및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행히 상해 사건과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