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2. 2. 6. 13: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B(남, 71세)이 좌변기 뚜껑을 발로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2. 2. 14. 15:20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0세)으로부터 “폐지를 줍고 정리를 잘 해놓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남, 81세)이 이를 말리자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의 양쪽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표재성 손상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이 말리자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H(여, 66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I(여, 59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84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30. 16:3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거주의 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가스버너 1개, 가스 밸브 3개, 순환모터 9개, 주름관 2개 등 시가 합계 약 1,29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3. 31. 10:36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놓아둔질소탱크 1개, 가스후레쉬볼 1개, 배관부속품 나사 3개, 파이프 3개 등 시가 합계 약 149,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3. 31. 10:53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왜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냐’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2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E의 각 진술서 1. 112 M 폭행 관련 사진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F), 진단서(E) 2022고단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품 지목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서(피해품 현황 관련) 1. 수사보고서(고물상 직원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품목 특정에 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확인)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동종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 요약정보조회 및 개인별 수용현황(A), 각 판결문 출력본 및 사건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중 집행유예 실효 전력 확인), 통합사건 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장소는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막다른 골목길 끝에 위치한 빌라의 주차장이고, 주차장 중에서도 위 골목길에서는 보이지 않는 안쪽 구석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이다. 위 범행장소는 피해자가 보일러 수리 업무를 하면서 남은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고, 이 사건 피해품들은 비닐로 포장된 후 종이박스 안에 담겨져 밀봉된 채로 위 범행 장소에 적재되어 있었는바, 누가 보아도 새 제품임을 알 수 있었거나 그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3. 30.경 이 사건 피해품들을 범행장소에서 다 분해하여 철, 박스 등으로 분류한 후 리어카에 옮겨 실었고, 같은 날 위 피해품들을 고물상에 모두 매도하였으며, 다음날 또다시 위 범행장소에서 피해품들을 리어카에 싣고 가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절도 피해품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7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절도 피해자에게 범행을 제지당하자 그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