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73

범죄사실 2016고단7473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국인 C은 본건 밀수 관련 중국 총책으로서 밀수품을 담을 해수정수기 철제탱크를 제작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할 건고추, 홍미삼 등 물품을 모으고, 중국인 D과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혹은 F 명의로 위 철제탱크를 해수정수기용 부품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여 건고추, 홍미삼 등이 든 해수정수기 철제탱크를 통관시킨 후, 국내에 있는 G으로 하여금 통관된 위 철제탱크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H1)와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I, J. K이 이를 인수받아 철제탱크를 해체하고 그 안에 숨겨있는 건고추, 홍미삼 등을 꺼내어 L, M 등 국내 화주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판매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06. 4. 3.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건고추 3,200kg이 숨겨져 있는 해수정수기용 철제탱크를 수입하여 인천 중구 N에 있는 보세창고에 반입시킨 다음, 인천세관에 해수정수기용 철제탱크만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고추 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통관을 시켰다.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G에게 연락을 하여 밀수품인 건고추가 들어있는 위 철제탱크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운반하도록 하고, J, I, K은 위 공모에 따라 위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철제탱크를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건고추를 꺼낸 다음 국내 화주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D, H, E, G, J, I,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철제탱크를 수입하면서 시가 1,472,144,000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280,800kg, 시가 404,100,000원 상당의 중국산 홍미삼 22,450kg, 시가 21,000,000원 상당의 중국산 직삼 1,400kg, 시가 9,750,000원 상당의 중국산 곡삼 650kg, 시가 175,000,000원 상당 1) 공소장 기재 'P'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의 중국산 백삼 7,000kg, 시가 16,500,000원 상당 중국산 편삼 1,100kg, 시가 8,750,000원 상당의 중국산 홍삼 350kg,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중국산 녹용 절편 100kg(시가 총 합계 2,122,244,000원)을 은닉하여 밀수입하거나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535 누구든지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밀수입한 물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중국산 건고추 및 인삼 등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일을 하던 중, 위 일시경 Q으로부터 '다른 밀수조직에 밀수를 의뢰하면 경비가 저렴하다'는 말을 듣고 시험 삼아 소량의 인삼을 밀수하기로 마음먹은 후, 불상의 운반업자에게 중국에서 수집한 중국산 인삼 145kg의 밀수입을 의뢰하였다. 이후 Q 및 H 등은 2007. 2. 18.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밀수입을 의뢰한 인삼을 포함하여 중국산 인삼 5,812kg을 중국 닝보항을 출발하는 화물선에 선적하면서 물품명을 '의류'로 기재하였고, 위 각 인삼이 2007. 2. 21.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2007. 2. 25.경 Q으로부터 '내일 위 중국산 인삼 5,812kg이 부산으로 도착하니 함께 내려가서 인수하자'라는 말을 듣고 위 각 인삼을 인수한 후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반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2. 26. 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도로변에서 불상의 밀수입업자로부터 자신이 수입 의뢰한 위 인삼 145kg(물품원가 870,000원)을 수령하여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물품을 수입하였고, 계속하여 Q 및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Q 및 H 등이 밀수입한 중국산 인삼 5,667kg(5,812kg-145kg, 물품원가 24,325,778원)을 위 불상의 밀수입자로부터 인계받아 운반하려다가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I의 일부 증언(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한 부분)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 T, U, G,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 발췌내역, 조사보고(범죄일람표확정), 감정서의 각 사본 1. 각 사진자료, 수입통관 예상 자금내역서, 거래내역(외환), 화물출고증 외, 일일화물반출보고서, G 명의로 수입한 철제탱크, 화물반출증, 수입신고서, 화주별 철제탱크배송내역, 출고증 및 수입신고서, 통화내역, 거래명세표(농협), 거래내역(국민), 탱크배 송내역, 운송내역, 하역장소 지도, G 철제탱크 통관내역 등, 철제탱크 해체장소 위치 사진, 철제탱크 사진 자료 1. 각 조사보고(수입신고서류 입수, 철제탱크, 압수수색검장영장 집행, G 추가 통관사 2) 증기기록 1368쪽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물품원가 "25,195,778원"은 5,812kg 전체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입의뢰하여 밀수입한 인삼 145kg(물품원가 870,000원)을 제외한 5,667kg에 대한 물품원가는 24,325,778원인바,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 금액을 정정한다. 실 확인, 철제탱크 해체 장소, G의 통관 및 운송비 영수 등 확인) 1. M 범죄일람표, 수입신고서 1. 수사보고(공범자 처벌 내역 확인) 1. 인천지방법원 2008 고단336 판결문, 2008고단4752 판결문, 2009240 판결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국 측 물주가 홍삼 등 인삼류는 H, 건고추는 피고인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건고추의 경우도 피고인이 2016. 12. 22.부터 J, K만을 통하여 철제탱크를 해체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G으로 하여금 국내 세관에서 이를 인수하도록 지시하고 포장 작업비와 운송 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H의 지시를 받은 I과는 연락을 한 적도 없고 X은 모르는 사람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 중 1 내지 4, 15, 27 내지 39, 42, 44, 47, 49, 74 내지 77,80,83,85, 91 부분은 피고인이 밀수입한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형법 제30조가 정한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들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의 진행 및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모든 물건의 수집 및 판매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이 공모하여 E이나 G 등에게 위 각 물건의 통관 및 반출, 운반을 지시하고, H와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I, J, K 등이 이를 인수받아 철제탱크를 해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 D, E, G, H, I, J, K, L, M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밀수입 범행에 대한 암묵적 • 순차적인 공모는 물론 피고인에게 위 각 밀수입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4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출력물 등 자료 1. 통제배달과정 촬영사진, 현품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벌칙물품 감정의뢰 회신(감정서 - 인삼류) 1. 수사보고(본 밀수사건 관련자 판결문 사본 첨부) 1. 범칙물품 수량확인, 사진촬영 및 감정결과보고 중 인삼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고를 하지 않고 한 밀수입의 점), 구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른 물품으로 신고 후 밀수입의 점), 구 관세법 제27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9조, 형법 제30조(밀수품취득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밀수입한 물품의 양과 그 가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범행 방법도 조직적, 계획적이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밀수입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도매 및 소매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등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07.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9년 동안 도주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