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31

범죄사실 [2021고단2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부이다. 1. 2021. 7. 12. 16:0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7. 12. 16: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등 부위를 각 1회, 머리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7. 12. 23:0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7. 12.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파리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목,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리고 배를 찌르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73]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7. 22. 03:36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경남 거창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아파트 1~2호 라인 출입구를 통하여 아파트 건물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3. 23. 22:4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 벨을 수회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4. 11: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도어락 교체 기사 G으로 하여금 위 집 현관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교체하도록 한 후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D의 지인인 피해자 H(여, 38세)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D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2022. 3. 24. 21:55경 경남 거창군 I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상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D이 위 상점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15cm)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24,600원 상당의 위 상점 출입문 2개 및 전면 통유리 1개에 내리쳐 위 출입문 및 통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6번,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CCTV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등 출력물, 통화기록 등 출력물, CD(증거목록 순번 제30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B(여, 11세)의 신체를 마구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인 기간 동안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H에게도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 정황에다가 피고인에게 법질서 경시의 태도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73호 사건의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3. 13:45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그래라 그리구 나는 지금 니문제 말고도 모아니면 도다. 이번주까지 상황못내면 어차피 죽을거라. 내눈에만 띄지말고 조신하게 지내라. 답장하지마라. 다 귀찮아서 미쳐버릴 것 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치면 어떠한 위협을 할 것처럼 말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5. 11. 0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29. 00:01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립고 가슴 아픈 때가 많다. 아. 꿈속에도 자주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3. 3. 0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고, 범죄일람표Ⅱ-2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3. 22:40경 위와 같은 이유로 경남 거창군 E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위 집 현관의 벨을 수회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4. 11: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16:43경 D의 지인인 피해자 H(여, 38세)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D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저랑 살면은 씨 언니 안보겠네요. 반문해 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3. 24. 0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함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2. 3. 24. 00: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길 20-5에 있는 아림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를 마주치자, 위 나.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내가 오늘 죽인다, 씹할 년, 밤길 조심해라, 개 같은 년아, 네가 녹음 할까봐 뒤따라 와서 이야기 한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 하는 범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