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99

범죄사실 2018고합99(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산물 수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변경전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5.경 중국 소재 수산물 수출업자와 냉동갈치 등 냉동 수산물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개설 및 수입 대금 지불을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이하 '피해자 F은행'이라 한다)에 냉동 수산물 26,890박스(시가 1,694,070,000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20만 불을 대출받았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위 냉동 수산물을 대출금 변제시까지 피해자 F은행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어음결제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7. 피고인 B에게 '현재 선하증권의 원본은 F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보세창고에 있는 냉동 수산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선하증권의 원본을 받은 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 주어야 함에도 원본을 받지 않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창고업자에게 교부해, 냉동갈치 등 수산물 8,897박스(시가 560,611,000원)를 임의로 반출하여 G에 판매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1. 냉동갈치 등 수산물 8,286박스(시가 522,018,000원)를 임의로 반출하여 G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1,082,6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사문서변조, 공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냉동 수산물을 F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은행채무 변제 등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보제공 사실을 숨기고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선하증권사본 변조 피고인 A은 201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현재 선하증권의 원본은 F은행이 갖고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적하목록전송프로그램인 윈 서비스에 접속하여 중국 선박회사인 'H회사'에서 발행한 선하증권 4장(I, J, K, L)의 'Consignee'(수하인)란의 'F'(F은행)를 'D'(D, A)으로 수정하고, 출력하여 서렌더(SURRENDERED) 고무인을 날인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 나. 수입신고필증 변조 이어 피고인 A은 부산세관이 발행한 수입신고필증 2장(신고번호 M, N)의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란의 결제방법을 의미하는 'NS'를 삭제하고, 그 위에 'TT'를 기재하여 마치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변조하였다. 다. 변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사기대출 피고인 A은 2016. 8. 16.경 부산시 연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대출담당자 Q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변조한 선하증권(K) 사본 1장과 피고인 A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N)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3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주식회사 등 3개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선하증권 사본을 변조하고,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세관이 발생한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였으며, 변조한 선하증권사본과 수입신고필증을 행사하였다. 2018고합113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R에서 수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S조합는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대금 결제 등을 완료하여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대출을 해주고 있다. 피고인은 냉동갈치 5,978박스를 수입하면서 통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유통이 가능한 정상적인 수산물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산물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8.경 부산 서구 T에 있는 U에 있는 피해자의 대출 에이전트 사무실 'V'에서 피해자에게 '수입갈치 5,987박스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C에게 293,000,000원을 대출해줄 것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W X으로부터 위 수입갈치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입갈치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내유통이 불가능한 담보물이었기 때문에 마치 통관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이 임의로 W X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Y)로 290,048,4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9(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Q, AD의 각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2014. 5. 25.) 및 외국환거래약정서(2014. 8. 25.) 사본, 양도담보계약서(2014. 5. 27.) 사본, 선하증권 사본, 화물인도지시서, 대출 신청서 및 담보약정서 등 사본 제출 서류, 담보대출 계약서 등 사본 제출 서류, 대출 신청서 및 양도담보계약서 등 사본 제출 서류, 변조된 선하증권 사본, 변조된 문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변제사실 확인), 수사보고(F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26,890카톤 박스의 시가 확인), 수사보고(P 대출시 변조한 B/L 사본 첨부), 수사보고(변조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선하증권 발행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B) 2018고합113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AG AE 대출서류 1. 수사보고(S조합 피해금원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계좌내역 특정) 수사보고(W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각 변조사문서행사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번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2018고합99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반출한 냉동 수산물이 F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0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8년간 수산물 수입물품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27. 피해자 F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도담보계약서에 있는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자필로 "들었음"이라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C의 수산물 수입, 유통, 영업 등 전 과정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경 냉동 수산물을 반출하였는데, 그 전인 2016. 8.경부터 11.경까지 다른 금융기관에 위 냉동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선하증권을 변조한 사실이 있다. 공동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왜 (선하증권) 원본을 주지 않냐고 물었고, A은 F은행에 담보된 물건이라 원본이 F은행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495면), 참고인 Z도 검찰에서 "그때 A은 분명히 G에 출고할 화물이 F은행에 미결제한 것이라는, 즉 담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간을 역산해 보면 A은 절대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98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양도담보로 제공된 수산물을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F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배임범행에 관한 공모를 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6. 8.경부터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냉동 수산물 26,890박스가 피해자 F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은행의 승낙 없이 냉동 수산물을 반출하려는 목적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공동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225면), 참고인 Z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395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발급한 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냉동 수산물의 반출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배임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구성요건의 완성의 필수적인 행위인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이라는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배임 범행을 공동으로 지배 또는 장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제3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냉동 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하여 피해자 F은행에게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도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선하증권과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상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써 적절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AH조합, 주식회사 AI은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P 주식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제3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행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며,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범행의 필수요소인 선하증권을 직접 변조하는 등 이 사건 배임 및 사기 범행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 및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수산물 유통을 하지 않고 건설자재 운송업을 하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