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2013고합213] 피고인 A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7. 8. 1.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8. 10. 13.까지 물류검사팀 물류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물류운송수단과 방법을 결정하고 그 운송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3.경 R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8. 10.경까지 물류검사팀 수출입파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물류운송수단과 방법을 결정하고 그 운송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근무하는 R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Q을 비롯하여 S, T를 주요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위 회사들과 물류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Q이 물류운송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물류운송업체가 Q을 비롯한 일부 업체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물류운송량은 증가하게 되자 R 물류검사팀은 외부관리부문 U 그룹장(상무)의 지시로 물류운송 협력업체 수를 늘리기 위한 이른바 '물류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던 상황이었고, 또한 종전에는 'R → 물류운송 협력업체 → 해운선사' 단계를 거쳐 물류운송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반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물류운송 협력업체를 거치지 않고 R과 해운선사 사이에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한편 R 물류검사팀은 협력업체들(R과의 협력업체 모임을 'V'라 부름)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물류운송업체를 선정하였는바, 견적서를 작성하여 물류운송 협력업체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면 물류운송 협력업체들은 견적서에 운송비를 기재하고 밀봉하여 R에 제출하고, R 물류검사팀은 팀장을 비롯한 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물류운송 협력업체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개봉하여 각 업체들이 기재한 운송비 등을 검토하여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그 업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운송비 등을 결정하고 물류운송계약을 체결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25.부터 같은 해 3. 3.까지 사이의 저녁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Q 대표이사 A로부터 향후에도 Q이 물류운송업체로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합계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Q 대표이사 A로부터 향후에도 Q이 물류운송업체로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합계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R 물류검사팀 소속 물류과장인 B과 수출입파트과장인 C에게 제1, 2항 기재와 같이 향후에도 Q이 물류운송업체로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합계 5,000만 원씩(합계 1억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에게 각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295] 피고인 A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Q의 부사장이다. 피고인 E은 무역업(섬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Y 주식회사[2010. 1. 15. 주식회사 Z에서 Y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7.경 AA 상무, AB 전무와 함께 Q의 현금성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에 대하여 그 방법을 모색하면서 1년에 10억 원씩 이른바 부외경비(비자금)를 조성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Q의 주거래은행인 AC에서 국외 송금을 의뢰한 후 곧바로 송금을 취소(정정)한 다음 다시 일부만 국외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Q 상무 AA은 2008. 2. 25.경 서울 강남구 AD건물 3차 1층에 있는 AE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AC 강남금융센터지점에서 태국 국적의 AF에 미화 274,284.33달러(한화 260,295,829원)를 국외 송금한 후 곧바로 송금을 취소(정정)하고, 다시 미화 36,284.33달러(한화 34,433,829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220,367,20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Q 비자금 조성 내역) 기재와 같이 2006. 8. 29.경부터 2008. 5. 2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41,314,182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별도로 보관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6. 9. 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300,000원을 물품구입비로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0.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비자금 중 합계 548,800,000원(=피고인 A 416,400,000원+피고인 D 132,400,000원)을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상무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의 자금 합계 548,8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Y 상무 AG과 사이에 Y의 주거래은행인 AC에서 국외 송금을 의뢰한 후 곧바로 송금을 취소(정정)한 다음 다시 일부만 국외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Y 상무 AG은 2008. 5. 2.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E가 외환책임자로 근무하는 AC 테헤란로지점에서 베트남 국적의 Saigon Thuong Tin Commercial Joint Stock Bank에 미화 220,000.00달러(한화 220,572,000원)를 국외 송금한 후 곧바로 송금을 취소(정정)하고, 다시 미화 22,000달러(한화 22,057,2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200,860,00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Y 비자금 조성 내역) 기재와 같이 2007. 3. 27.경부터 2008. 5.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28,647,344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4. 4.경 피고인 명의의 AC 공제계좌(AI)에 위 비자금 중 9,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4.경부터 200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비자금 중 합계 206,000,0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AJ 명의의 AC 공제계좌에 입금한 다음 회사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상무 AG과 공모하여 피해자 Y의 자금 합계 20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13]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로부터 향후에도 Q이 물류운송업체로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서, 받은 명목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일부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전반적인 일관성,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의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수사기록 제4쪽), 수표사본(수사기록 제7쪽), 수표내역(수사기록 제9쪽),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0쪽), 은행거래신청서(수사기록 제25쪽),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8쪽), 수표사본(수사기록 제29쪽), 수표내역(수사기록 제33쪽), 수표사본(수사기록 제62쪽), 고객기본정보 조회표 및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 수표사본(수사기록 제80쪽), 고객인적사항, 수표명세서, 출금전표 등, 은행거래신청서(수사기록 제93쪽), 거래내역(제135쪽),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162쪽) (증인 B,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V 종전 회장 및 고문인 피고인 A의 R에 대한 영향력과 당시 R의 대표이사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하여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R에서 추진하던 거래업체를 다양화하고 선사와 직접 계약하는 내용의 정책이 시행되면 경쟁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이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던 Q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이미 업무에서 배제된 AN을 대신하여 장래 파트 리더가 되어 R의 물류운송업체 선정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B 및 C에게 향후 계약체결 및 계약조건에 있어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청탁에 해당한다) [2013고합295]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현황(수사기록 제901쪽), 전표(수사기록 제1091쪽), 정리 내역(수사기록 제1511쪽), 입출금 결의서철, 외화송금 정정취소 자료(수사기록 제3431쪽), 현금출납장, 분개장, 외화송금 정정취소 자료(수사기록 제3629쪽) [판시 제2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현황(수사기록 제901쪽), 전표(수사기록 제1091쪽), 정리 내역(수사기록 제15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중 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피고인 A의 배임증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 준수) 나. 피고인 E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중 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2.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A, D, E: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이 사건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R의 물류업체 선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Q과 Y의 주주, 채권자 등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받은 돈을 차명 계좌로 관리하였고, 그 중 일부라도 반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Q 및 Y에 피해를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각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