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01

굵게[범죄사실] 굵게[ [2020고단849] ] 피고인은 2019. 10. 23.경 건설기계 임의경매를 통해 D 굴삭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9. 12. 2. 매각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해자 E는 위 굴착기의 전 소유자인 F 외 1인에 대한 정비대금 채권으로 위 굴삭기를 점유하고 있던 유치권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 13:00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임대한 창고에서, 트레일러 기사 H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굴삭기를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거산중기 차고지로 트레일러에 실어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 등록원부(을), 경매사건기록, 자동차인도집행조서, 보관증, 감정평가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해현장 CCTV 영상 검색), 수사보고(추레라 운전자 및 화물차 운전자 상대 피해현장 방문경위 문의), 수사보고(D 건설기계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료 첨부), 차량종합상세내역, 매각허가결정, 건설기계점유이전금지 신청서, 건설기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상물건 소유권 취득일자 확인), 수사보고(피해 물건 보관장소 소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굵게[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굵게[1. 주장] 피해자가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가 허위이거나 시효로 소멸되어 피해자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굵게[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 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굴삭기를 수리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이를 점유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 피해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여 왔고, 위 경매절차에서 K주식회사 명의로 2018. 3. 29. 27,733,552원의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알고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낙찰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굴삭기를 취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점유는 법적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유치권이 소멸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굴삭기를 취거한 이상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굵게[무죄부분]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01] ]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L 부품대리점인 'M'의 직원인 피해자 N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목포시 O에 있는 'P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M에 대한 미납 부품대금 450만원을 대신 지불해주면 언제든지 Q 에쿠스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쿠스 차량은 자동차 공매입찰 참여업체인 ㈜R 명의로, 피고인이 ㈜R에게 피해자로의 에쿠스 차량 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에쿠스 차량의 등록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에 대한 부품대금 45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위 에쿠스 차량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경 피해자의 매형과 누나가 운영하는 M에 대하여 부품대금 외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M에 대한 미납 부품대금 450만원을 대납하는 대신 피고인은 그가 운행하고 있던 Q 에쿠스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차량의 명의이전 요청을 받고도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거래당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이 사고차량이고, ㈜ R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부품대금을 대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거래행위 당시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이를 되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동차 부품거래를 하면서 1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P공업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 R 소유인 것은 몰랐지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기술자가 타고 다니는 것이라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 차량 가액을 물었더니 450만 원이라고 하길래 자신이 먼저 거래를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거래의 경위, 차량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행위 당시 이 사건 차량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사고차량을 수리한 차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요소가 피고인과 거래행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소유권이나 사고차량이라는 점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 2015. 12.경 피고인의 외상대금을 대납한 후, 2016. 6.~ 7.경 피고인에게 이전등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2.말경 ㈜ R으로부터 S으로 이전하기 위해 받아두었던 이전서류를 피해자에게 준 후, 피해자가 부인 명의로 이전하겠다며 다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다른 사업으로 복잡하고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해 이전해주지 못한 것뿐이지 애초 이전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 행위 당시 이 사건 차량은 낙찰대행업체인 ㈜ R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위 차량의 낙찰대금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여 피고인이 명의변경을 요청할 경우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매수자에게 차량 명의를 변경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 제한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의 점유를 인도해 준 상태에서 그 명의만을 ㈜ R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거래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이 M으로부터 변제독촉,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으로 M에 외상대금을 변제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상대금을 대납하기 전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2015. 12.경 외상대금을 대납하였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M에 대한 미수금 잔액이 얼마인지, 그 미수금에 대한 정산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정산에 대해 피고인에게 통보가 되었는지 등 M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실제로 피해자에 의해 외상대금 대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명의 이전의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와 이 사건 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굵게[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