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91, 2012고정608(병합) 명예훼손, 모욕,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이곤호, 한상형(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2012고정91 피고인은 D파 E 종중이 회장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D파 G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들 중 피고인 소속의 E 종중이 조선시대에 국가로부터 하사받았던 것이 있어 이를 되찾아 와야 한다고 믿고 법적 분쟁을 계속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갈등을 겪던 중에 위 종중 및 위 종중의 회장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개시하여 약식기소되자, 위 G 종중의 회장 겸 M 족보편찬위원장인 위 F 및 위 G 종중의 고문 겸 M 족보편찬국장으로 있는 피해자 U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3.23. 01:3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1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금원에 눈이 멀어 대종회를 능멸하고 D 종중을 능멸하고 족보편찬위원회를 범죄은닉에 이용하려 하는 자는 .엄빌맥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4. 16:0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족보편찬위원장과 편찬국장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시켰는데 . 족보편찬위원회 사무실 열쇠도 안주고 통장도 안주는 난동을 지켜보면서 . 대. 종회 자금으로 구입한 족보편찬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통장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수백년 동안 대대손손 내려온 묘산과 위토를 일제시대때 이들의 할아버지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짓말을 신성한 재판정을 속여가며 인정받으려는 이들의 추태와 이들이 1991년경 비밀리에 결성한 할아버지 4분(34세)을 시조로 모신다는 사이비 종중을 법정에서 인정받으려고 신성한 대종회와 족보편찬위원회마져 악용하려는 작태에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각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계속하여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 18:5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의 주장인지. 검사와 변호인의 약 50여 질문에 대하여 본인의 부가 친일파임을 시인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핵심 질문은 나이가 들어 정신이 흐려져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각부터 같은 날 21: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계속하여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2. 08: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1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3월 17일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귀하의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친일활동을 한 친일파가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귀하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라고 답변을 했는데. 친일파의 아들이 J의 1,100여 년의 역사가 담긴 족보편찬위원장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위 F가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친이 친일라라고 답변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위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4, 2, 23: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G종중이 횡령해간 종토와 무관한 G종중 부회장 겸 총무인 R(이하 피고인) 개인이 당종중의 종토를 매도 횡령하고 . 이들이 사이비 종중이 G중과의 본 재판에서 판결문조차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은 이들이 횡령해간 10수만평의 종산과 종토는 450녀년 전부터 22세 AD님과 그 이후 손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현 편찬국장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남의 땅을 돈을 주고 장만했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함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각부터 같은 날 23: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계속하여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4. 9. 15:0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I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족보편찬위원장을 스스로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시인을 한 자가 맡게 된다면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위 F가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친이 친일라라고 답변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위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4. 9. 15:0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1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종토 강탈을 위해 결성한 사이비 종중인 G종중의 실체에 대한 변호사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하여 나이가 여든이 넘다보니 잘 기억이 안나고 모른다고 답변하는 .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위 F를 모욕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6. 6. 21:3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전 아래의 행적을 남기신 분에 대한 자료가 아래의 분과 그 후손들을 위하여 더 이상 발견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길을 걸으신 분은 일제하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기여하신 애국지사가 아닙니다 "라는 등 위 F가 친일파. 의 후손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위 F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 608 피고인은 L씨 D과(이하 'D'라 한다) E 종중(이하 'E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 피해자 U는 D파 G 종중(이하 'G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 피해자 F는 전 M 대종회장 및 전 족보편찬위원장, 피해자 R는 G 종중 부회장이다. E 종중은 L씨 16세 망 O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G 종중은 E 종중 내의 소종중으로서 L씨 28세 망 Q 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그런데, 피해자 R는 1971. 7. 3.경 자신의 부인 망 AE 외 2명이 E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충남 천안시 S 임야 3,220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망 AE의 1/3 지분에 관하여 1988. 11. 23.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7. 4.경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위 E 종중을 위해 보관해 오던 중, 2003. 10. 1.경 AF에 이를 대금 1억 6,000만원에 매도하고 2003. 10. 15.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그 후, 피고인 측과 피해자들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수년간 대립하였고, 이는 위 각 종중원들 사이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바, 그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E 종중의 소유인지, 망 AE 등의 개인 소유인지 여부, 피해자 R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E 종중의 중시조로서 조선조에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망 O가 실존인물인지, G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을 위하여 급조된 것에 불과한지 여부, 피해자 F의 부인 망 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 여부 등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E 종중의 소유이고, 피해자 R는 위와 같이 그 지분를 횡령하였으며, 망 O 의 실존 여부나 관찰사 역임 여부는 논 외로 하더라도 E 종중은 장기간 동안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활동하면서 그 실체를 갖추고 있었고, G 종중 역시 그 설립 동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활동하면서 그 실체를 갖추고 있었으며, 망 H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11. 27.경 국회에 보고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 등에 반민족행위자로 등재된 바 있었다. 한편, 피해자 R는 2008. 11, 10. 위 법원에 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중이며, 피고인이 E 종중을 대표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2012. 5.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 인용되어,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중이다. 또한, 피고인 역시 피해자 F, 피해자 U, 망 H 및 G 종중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명예훼손죄 등을 범하여 위와 같이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G 종중을 '사이비 종중'으로 수회에 걸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2007, 5. 26.경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들이 소속된 G 종중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D파 E 종중 5월 총회 자료집'을 제작함에 있어, 위자료집에 "일부 타락한 종원 및 그 후손들은(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종원들은 제외) 명의신탁시 종중의 자산을 일제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신이 점점 사라지면서 명의신탁된 종중자산을 종중에게 환원시키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독차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개인에게 신탁된 자산은 상속 또는 매매의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고 공동명의로 신탁된 자산은 매매 및 유사문중의 설립으로 범죄를 완성시켰다. 이들은 범죄를 완성시키는 과정에 종원들의 단합 및 친목을 철저히 배제시키고(종원이 많으면 범죄가 드러나니까) 종중의 역사 및 인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하지 않으며 (많이 알면 은폐된 범죄가 드러나니까) 자신 및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끼리 범죄를 은폐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숭조사업만 진행한다."라는 내용을 수록하고, 그 별지에 'D 유사문중 자산목록(G종중)', 'D 유사문중 매각 부동산현황 (G종중)'이라는 제목의 부동산 목록들을 첨부하였다. 이는 G 종중이 E 종중의 소유인 이사건 부동산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 종중은 E 종중 내의 소종중으로서 L씨 28세 망 Q의 후손으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었고, 그 설립 자체가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07. 5. 2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AH학원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모인 4, 50명의 종중원들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자료집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소속된 G 종중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10. 11.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11. 16:05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이 소속된 G 종중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http://daum.net)'의 'I' 카페의 'D파 사무국' 게시판에 'D파 종중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를 위한 제안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 · 게시하면서 'G종중(자칭 'E 종중'의 소종중이라고 합니다)'라는 표현을 게재하였다. 이는 G 종중이 E 종중의 소종중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 종중은 E 종중 내의 소종중으로서 L씨 28세 망Q 의 후손으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속된 G 종중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1, 12. 21.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 21. 19:46 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2.' 항의 게시판에 '이런 분들은 족보편찬 사업에 배제시키고 족보에 등재를 시켜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 · 게시하면서 "그런데 최근 16세 O 조부님의 직계로 20대손인 36세 A씨 등이 아래의 주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6세 AI 씨 등은 16세 0 조부님의 직계 후손으로 28세 Q를 중시조로 모신다는 종중의 대표자라는 분들입니다. 아래 주장의 핵심은 36세 AI씨의 직계로 20대조인 16세 충청도관찰사 Q 조부님이 1>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고, 2> 관직도 그 후손들이 족보에 허구로 기록하였고, 3> 분묘도 없는데 그 후손들이 임의로 만들어 모시고 있는 것이고, 4> 14세 선 조부님의 장남인 15세 AJ 조부님의 아들도 아닌데 그 후손들이 투탁(投託-끼워넣기)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라는 내용 및 "아래의 주장을 하신 분들은 대종회와 D파 종중의 종원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되는 분이기에 위 종중에서도 배제시켜야 되고 족보편찬위원회 규정을 고쳐서라도 L씨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길이 남을 도보 편찬 사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8도 족보에도 수단용지를 받아서도 안되고 등재를 시켜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E 종중의 중시조인 망 O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 및 피해자들이 D파의 종중원이 아니라는 취지를 적시한 것이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D파의 소종중인 G종중의 종중원으로서 D파의 종중원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1. 9. 2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21.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E 종중의 명의로 '2011년도 시제날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위한 주소록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신을 작성하면서 "G종중 부회장 겸 총무는 종횡령 혐의로 2011. 9. 9.자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 1년을 선고받아 올 연말이 가기 전에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원금 및 법정이자 포함 약 3억여원) 10월 하순경에 선고할 예정입니다(지난 몇 년 동안 U와 F는 소송비용까지 대주면서 F, W, R 등 몇몇 종원들이 저지른 추가 범죄가 드러날까봐 당 종중과 R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막아왔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이 종중재산을 횡령하고, 피해자 U, 피해자 F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E 종중과 피해자 R와의 합의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이나, 피해자 R를 제외한 피해자 U, 피해자 F는 피해자 R의 횡령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합의를 방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2, 2, 11.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11. 01:04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이 소속된 G 종중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2' 항의 게시판에 '종중의 가장 큰 목적은 조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라는 제의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면서, "편협한 망상에 사로잡혀 조상을 부정하다 못해 욕되게 하고, 족보를 부정하다 못해 욕되게 하고, 종사를 부정하다 못해 욕되게 하는 자는 종사를 볼 기본적인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만('말씀드리면'의 오기임) 지역명칭을 딴 종중명칭은 그 시조가 그 지역의 입향조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AK 지역의 입향조는 충청도 도관찰사 O 조부님이시고 AK 종중은 O 조부님을 중시로('중시조'의 오기임)로 모시는 종중을 뜻하는 겁니다.", "입향조가 지역종중의 시조라는 것은 종사의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종중이 실체가 있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에 종중명칭이 존재한다고 해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들이 공동선조에 대한 봉제사와 분묘수호를 주관하는 때부터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중처럼 창립전까지 공동선조에 대한 시제와 봉제를 주관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면 그 종중의 실체는 창립이전에는 없었던 것이고 창립 이후에도 공동선조에 대한 봉제사와 분묘관리를 독자적으로 주관할 때부터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는 G 종이 종중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 종중은 L씨 28세 망 Q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속된 G 종중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각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법리적 고찰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31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중의 하나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를 시조로 하는 L씨는 i)M대종회, ii) K의 14세손 N을 중시조로 하는 D파종중, iii) 16세손 O를 중시조로 하는 DE종중(이하 'E종중'이라 한다, 2007. 5. 26. 임시총회에서 기존의 명칭 'P파문중'에서 변경됨), iv) 28세손 Q를 중시조로 하는 DG종중(이하 'G종중'이라 한다) 등의 각 문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5. 26. 'P파문중'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바, 당시 위 임시총회에서 종중 명칭이 위와 같이 E종중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E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G종중의 부회장이자 총무인 R가 종중의 소유인 천안시 S 임야 3,220㎡의 1/3 지분에 관하여 이를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위 R는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2. 11. 1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또한 피고인은 G 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G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처분된 천안시 T 답 887평 외 37필지에 관하여 말소등기 청구소송 등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1688, 2010가합2117(병합)호로 제기하여 2012. 6. 29. 일부 금전청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 형사고소 및 민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고, 이를 관련증거로 제출하였다. 한편, M대종회에서는 2011, 3. 11. 및 같은 해 4. 12. 에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F를 족보편찬위원장에서, U를 족보편찬국장의 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F와 U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2804호로 위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F는 2011. 3. 17.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고정 676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 검사는 F에게 "(부친인) H이 일제 강점기에 판사를 한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다. 위 H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990. 11. 27.경 국회에 보고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중 통치기구 부문의 사법 분야 22인 중의 한명으로 등재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L씨 종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것은 그 글의 내용 전체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종토를 둘러싼 소송의 진행경과, L씨 족보편찬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장의 해임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L씨 종원들의 이익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며, 그 배포의 범위, 방법, 표현에 사용된 문구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된 의도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던 것으로 보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섬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구성요건요소인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각 명예훼손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각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I에 접속하여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주된 내용이 종토를 둘러싼 분쟁의 소송진행경과 또는 L씨 족보편취위원회의 임원의 해임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위 내용 전반이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종원들의 이익과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