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14. 00: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4세), H(24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왼손으로 G의 머리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등 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4, 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공판심리의견서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은 3명의 피고인들이 2명의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도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9: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남구 지석동 중앙초등학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일베라체 쪽에서 칠석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에스엠(SM) 3 승용차 뒷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8:0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출발한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20세, 여)의 뒤에 밀착하고 서서 오른손등과 왼손등을 번갈아가며 그녀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약 15분 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5. 18:05경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옆 자리에 앉게 된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후 계속하여 지하철이 D역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3:00경 트랙터에 모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소재 D의 논에서 볏짚을 마는 작업을 하던 중 시속 5-10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71세)가 위 트랙터 주변에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트랙터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트랙터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7:05경 당진종합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트랙터를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의 보험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중이다), 피고인이 1996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전과와 나이,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사 기본구간의 권고형량 : 금고 8월 내지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7.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모텔' 208호에서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소속 출입국관리 서기보 피해자 F이 위 E모텔 종업원인 불법체류자 G, H을 단속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17. 17: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경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지갑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의왕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인 L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7. 17:20 경 위 J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이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열람 및 서명을 요구하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L인 것처럼 확인서 말미 확인인란에 "L"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전항과 같이 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7. 19:25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4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이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열람 및서명을 요구하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L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L"이라고 서명하고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전항과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F,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체포구속통지등(L), 사법경찰리 신분증 사본, 관련사진,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 면허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수사협조의뢰, 수사관련자료송부,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F 등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0과 P에 대한 긴급보호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0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실력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F의 팔을 1회 때렸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등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은 E모텔 입구에서 피고인 등에게 자신들이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임을 알리고 단속행위에 착수하였던 점, O P 숙박업소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음에도 E모텔에 취업하였다가 이 사건 당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적발되었는바, 그들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8조에 정한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점, O P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자신들의 체류자격을 숨기거나 취업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는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긴급보호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O P에 대한 긴급보호를 실시하면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1조에 따른 긴급보호사유고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던 점, F은 좁은 객실 안에서 혼자서 O P 대한 긴급보호를 실시하였고, O P은 긴급보호에 불응하며 강하게 저항하였는바, F 등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어느 정도의 실력 행사는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F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1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가한 폭행은 F의 왼팔에 손자국이 남을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에 대한 단속에 강한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등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O P 긴급보호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와 관련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자신의 쌍둥이 형 명의로 서명하고 형의 신분증을 제시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고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외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7.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네가 공장에서 일해 봐야 월급을 13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데, 내가 빠를 차리면 너는 그냥 빠에 와서 있기만 해도 월 13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빠를 준비할 돈이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빠를 준비하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테니 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절대로 연체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어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삼성카드로 2010. 5. 1. 경부터 2010. 7. 11.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8,366,416원 상당을 결제하고, 현대카드로 2010. 5. 1. 경부터 2010. 6. 23. 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9,536,940원 상당을 결제하여 합계 17,903,3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녹취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을 기망한 용도와 전혀 다르게 사용하여 탕진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도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여기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 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03:1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28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2대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E(여, 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9세)의 손가락을 잡고 뒤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초범, 처벌불원, 피고인의 연령,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2. 27. 15: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앞 상호불상의 영화관 입구 근처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의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6g을 3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2. 28. 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빌 303호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8. 21: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 수사에 대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마약판매책 광고에 대한, 소변감정의뢰 메트암페타민 E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도 피고인의 단약노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함께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3. 5. 9.경까지 서울 용산구 B 건물 지하에서 가방 제조에 필요한 금형과 미싱기계, 작업대 등을 설치한 다음 상표권자 샤넬사가 특허청에 면직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등록번호 : 제0113032호)가 새겨진 원단과 샤넬 장식 액세서리 등을 사용하여 샤넬사가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등록번호 : 제0309448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샤넬 가방 약 200개를 매월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2013. 5. 9. 경 판매를 목적으로 위 가짜 샤넬 가방 약 220개(정품 시가 : 약 880,000,000원)를 보관하고, 샤넬 가방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 샤넬 롤원단 7개, 샤넬 장식 액세서리 7,100점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정품 가격 회신, 첨부된 압수물 감정소견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 (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오로지 특정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제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직원을 고용한 채 장기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내용 및 그 시기 등 동종 범죄의 양형기준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 있는 경일대학교 삼거리 부근 앞 4번 국도를 하양 쪽에서 대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D(남,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12세)가 게시판에 친구를 구한다며 이름과 연락처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알몸 사진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부터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한 번 만나자. 알몸 사진과 영상을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거절당하자 계속하여 "알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부모님께 일러 혼나게 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너를 납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만약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마치 피해자의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납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고 촬영한 사진 5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문자캡처사진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데다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다는 것을 부주의로 인하여 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인터넷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연령을 밝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누나'라는 표현을 썼고,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父)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7:38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앞 노상까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며 119구급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119 구급대원인 C에게 "야 이 새끼들아, 씨팔놈들아, 뭐하는 거야, 야 개 새끼야, 너나한테 욕했지, 남자답게 인정해, 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해"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119구급차량을 정차시켰다. 그러자 피고인은 119구급차량 안에서 담배를 꺼내 피웠다. 이에 구급대원인 C가 피고인에게 "구급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구급대원인 C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지하철역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및 동영상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5:20경 대전 서구 C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접근하여, "내가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과제물 때문에 여성들의 발 사진을 찍어야 된다. 발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느냐."라고 한 후, 피해자가 승낙하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발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헤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서 1~2시간 정도 후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스타킹을 신고 찍어서 발가락이 안 나왔다. 다시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내일 만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후, 다음날인 2014. 1. 23. 17: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던 G아파트 7 라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의 제일 위층인 6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사진을 찍은 후, 6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나는 미성년자이니까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계단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옥상으로 나가는 문 앞 빈 공간의 바닥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의 팬티스타킹을 찢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한 다음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 (죄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0:30경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과 같이 택시를 타고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팔도시장 부근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원주장례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위 원주장례예식장 앞 도로를 청과물시장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원주장례식장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 포터탑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290,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무면허 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을 통한 물적피해 회복, D을 위해 100만 원 공탁 [불리한 정상] D과 미합의, 도주차량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함, 무면허운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C 여행사에서 2008. 10.경부터 2011. 12. 31.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행 상담 및 판매, 랜드사와의 연락 업무,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24. 진주시 D 2층에 있는 위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여행사 자금 중 200,000원을 계좌 이체하면서, 위 여행사 장부와 은행 전표 등에는 출금 명목을 마치 위 여행사의 정상적인 업무 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랜플항공데포'로 정리한 후 실제로는 위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통장출금, 원협통장여행대금수금)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억 371,98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농협,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농협 각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진주원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횡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실제 배상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향후 변제하기로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관련 채권을 양도받은 고소인 H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46

범죄사실 1.2013고정1346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주) 소유 건물 중 A동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어 있던 같은 부지 내 B동 공장건물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 불상경 위 공장에서 위 B동 공장건물 출입문의 잠금장 치인 쇠사슬을 돌려서 풀고 피고인이 제작 중이던 제품 등을 동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0. 4. 경까지 무단으로 위 B동 공장건물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311347₁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직원들로 하여금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숙소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D(주) 기숙사 201호실을 비롯한 위 기숙사 건물 2층에 들어가 숙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31348, 피고인은 (주)G를 운영하면서 현대캐피탈에서 리스하여 사용하였던 H 소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위 회사가 폐업 되자 이 대표이사에 등재된 (주)J로 리스를 승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I 명의의 위임장과 리스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진주시 계동 37 진주학사빌딩 2층 현대캐피탈 진주지점에서,임의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대구 L건물 103-201호, 전화번호: M, 위임내역 : 차량승계"로 기재한 후, 위임인 "I"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인 감도장을 찍고, 리스신청서의 연대보증인 정보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대구 L건물 103-201, 전화번호 : M'로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I"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I의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임장, 리스신청서를 각 위조하고,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진주지점 담당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 고정 134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단침입 사진 21 매 2013고정 1347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 고정 1348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