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8. 16. 공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J는 2011. 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30.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K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17. 공주교도소에서 형의 종료를 마쳤고,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34 [전제사실] 'L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써,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L파'의 연혁 가. 1996년경 'L파' 구성 배경 KC지역에는 1985년경부터 KC시내 KD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N파'와 KC시내 KE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P파'라는 폭력집단이 서로 대립하였고, 1990. 12.경에 이르러 'N파'는 Q을 중심으로 KC시내 중심지역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R파'로, 'P파'는 S를 중심으로 KF동 등 변두리지역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T파'로 재편되었다. 그 후 'R파'와 'T파'는 KC시내 유흥가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양대 폭력집단으로서 그 영향력 유지 및 조직의 확대를 위하여 상호간 집단 패싸움, 보복폭행 등을 반복하면서 1996. 6. 초순경에 이르러 'R파'의 두목 Q과 'T파'의 두목 S와 사이에 양대 폭력집단을 통합하기로 협의하고, Q을 두목으로, S를 고문급 간부로, U을 부두목급 간부로 정하고, 나이에 의한 서열에 따라 직접적으로 집단적 폭력행위를 수행하는 연배에 있는 조직원들은 행동대원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연배에 있는 조직원들은 행동대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KC 시내 및 KF동 유흥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L파'라는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1996년경부터 2003. 12.경까지 조직체계 1996년경 'L파' 구성 이래 2003. 12.경까지 두목 Q, 부두목 U, 이들을 보좌하며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V,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하는 A을 행동대장으로, 수십명의 조직원들이 KC시 전역을 무대로 조직을 더욱 강화하여, 유흥주점 등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고철업자의 청부를 받은 조직원 30여 명이 부도난 회사의 이권에 개입하여 채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득금을 챙기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깨뜨린 후배 조직원을 회칼 등으로 집단폭행하여 퇴출시키고, 신규 개업한 나이트클럽에 찾아가 종업원을 때리는 등 폭력단체의 위력을 내세워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 2003. 12.경부터 2007. 1.경까지 조직체계 2003. 2.경 W에 있는 'X'에서 두목 Q은 부두목 U이 '후배들을 돌보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후배 조직원 V에게 U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V이 부두목 U을 폭행 한 후, 조직에서 퇴출시켰다. 이를 계기로 U을 따랐던 조직 내 'T파' 계열의 조직원 Y(72년생), Z(73년생), AA(74년생) 등이 주도하여 두목 Q과 그의 심복 V을 몰아내고 U 체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자, V의 최측근 조직원 A(76년생 기수)이 '선배 없는 동생은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직 내 'R파' 출신 위주의 후배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조직에 반기를 든 Y, AA 등을 작업하도록 지시하여 그해 12.경 A, AB, AC 등 7명이 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Y, AA을 집단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2004. 12.경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L파'에서 퇴출된 U이 과거 'T파' 소속이었던 후배 조직원 30여 명을 규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라며 'L파'에서 완전 이탈하여 별개의 폭력 집단인 속칭 'AF파'를 결성하게 되면서 'L파'의 경쟁조직으로 대립하였다. 이와 같이, 'L파'의 조직원들이 이탈하여 다른 조직으로 옮겨 가면서 조직세력이 일부 축소되긴 하였으나, 두목 Q, 부두목 V, 행동대장 A을 중심으로 조직을 더욱 강화하여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경제적 기반이 되는 유흥업소를 경쟁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유사시 집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 및 내부질서를 유지하며 수시로 경쟁조직과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폭행, 보복폭행을 행사하였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6. 9. 30. 22:00경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L파' 조직원 AI, AJ, AC, AK 등과 경쟁세력인 'AF파' 조직원 AL, AM이 집단폭력을 행사하였고, 2006. 10. 1. 00:00경 'AF파' 조직원 AN, AO 등 10여 명은 AP에 있는 'AQ주유소' 옆 공터에서 'L파' 조직원인 AR, AK을 발견하고, 집단폭력을 행사하여 후배 조직원(AL)이 폭행당한 것을 보복하였으며, 2007. 1. 31. 15:00경 AN 등 20여 명이 'L파' 조직원 AS 등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자취방을 급습하여 집단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L파'와 'AF파' 폭력 범죄단체는 상호간 각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폭력을 행사해 왔다. 라. 2007. 8. 15. 경쟁조직을 흡수하여 'L파' 재편 1996년경 'L파' 구성 이후 2004. 12.경까지 'L파'는 KC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여 왔으나, 부두목 U이 'L파'에서 이탈, 새로운 조직인 속칭 'AF파'를 결성함에 따라 2003. 2.경부터 2007. 1.경까지 KC지역의 폭력범죄 단체인 'L파'와 새롭게 결성한 'AF파' 간에 폭력 세계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집단 패싸움 및 주대 갈취, 이권 개입 등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사이에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L파' 두목 Q 등 조직원 53명이 검거되어 두목, 부두목, 고문, 행동대장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2007. 2.경 'L파'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 및 주대갈취, 집단 패싸움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속칭 'AF파' 조직원 38명도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위 사건으로 두목 Q 등 L파 조직의 간부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2007. 8. 15.경 L파 조직원들은 약화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경쟁조직인 AF파 핵심 세력들과 통합하기로 뜻을 모으고, AT에 있는 'AU초등학교'에서 1975년생 조직원들부터 1985년생 조직원들까지 조직원 약 42명이 통합에 동참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A이 "이제는 위에 선배들 없다, 우리끼리 먹고 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가족처럼 지내자, 사고치고 이런 것은 자제해라."라고 하고, 나아가 AV에 있는 'AW' 식당에서 "우리는 하나다, 한 식구다."라는 결의를 다지며 경쟁조직이었던 'AF파' 조직원들을 흡수하여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L파 단합대회 채증 자료, 기록 301쪽, AL AX 주유소, 기록 626쪽). 마. 2007. 8. 15.부터 2011. 2.경까지 조직체계('L파' 축소, 'AF파' 성장 배경) 2007년경부터 KC시 전역을 활동무대로 'L파'라는 단일 폭력 범죄단체가 존속, 유지되면서 더욱 세력이 확대되었으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유흥업소 관리 및 보도방 등을 대부분 고참 조직원들이 장악하고, 그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2.경에 이르러 하부 조직원 약 40여 명을 장악하고 있던 AN(80년생)가 주축이 되어 '동생들의 앞길을 막는 선배는 필요 없다'라며 고참 조직원들을 배제하고 '앞으로 우리끼리 뭉쳐서 잘 살자'라는 취지로 후배 조직원들을 장악하고 조직에 반기를 들려는 시도를 하던 중, 2011. 3. 5.경 두목이었던 Q의 모친 장례식 행사에 AN를 비롯한 그 아래 조직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표출되었다. 그 이후 A은 하부 조직원들이 배반할 경우 조직의 존속이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B, AY, AZ, BA 등과 함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하부 조직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AN만을 퇴출시키기로 계획을 세우고, 각자 역할을 분담 한 뒤, 조직의 위세를 앞세워 AN를 폭행하여 축출하였다.(범죄사실 제1항 관련) 그러자, AN를 따랐던 약 20여 명의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여 'AF파'를 재건하고, KG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바. 2012. 11.경부터 최근까지(2015. 4.경까지) 조직체계 2012. 11.경 'L파'를 구성한 Q이 사망한 이후에도 L파는 경제적 기반이 되는 KF동, KH동 유흥업소 지역을 활동하며 폭행, 갈취, 이권개입 등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내부규율과 위계를 확립하면서 최근까지도 경쟁세력인 'AF파'와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 2. 'L파'의 목적 'L파'는 KF동, KH동, KG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인 'AF파'를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L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L파'는 조직원 100여 명이 대체적으로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지휘체계는 유사시 신속하게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여 경쟁조직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거나 내부규율 확립 및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L파의 자금체계 'L파'는 KF동, KH동, KG 일대에 있는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며,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사설토토, 오락실, 보도방 및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금은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식사모임, 체력단련,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고, 조직원들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구속되는 경우에는 상부 조직원들이 공금 명목으로 내려 보내거나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이 돈을 갹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영치금, 벌금 대납,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며 조직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09. 10.경부터 2010. 8.경까지 BB를 조직하여 유흥업소를 독점하고 있는 조직원 BC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고리 사채업을 하는 BD의 뒤를 봐주며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E, BF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BG주택 BH호에서, 조직원 C은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1회 평균 100만 원씩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고, 피해자 BI으로부터 도박 빚 3,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1. 5. 2.경부터 2012. 8. 1.까지 BJ사 부근 사무실 및 태국 방콕시 BK, 사무실에서 조직원 AY은 불법도박(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2억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5. 'L파'의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L파'는 조직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문서화 하여 정한 것은 없으나, 보편적인 조직폭력배들의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과 같이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이나 행동요령 등이 내부규율로 존재하고, 신규 가입하는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이에 따른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이나 행동요령으로는 선배를 만나면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대화 시 말의 시작과 끝은 형님이라는 호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선배 앞에서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하며, 두해 이상의 선배와 대화를 할 때에는 열중쉬어 자세로 듣기만 하고, 대꾸는 할 수 없고, 맞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호출을 받았을 때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하고,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는 절대 밀리지 않고, 조직원이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며,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부규율이 있다. 이러한 내부규율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상위 조직원들은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면서 규율을 세우는데, 비교적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08. 10. 13. 03:00경 경주시 배동에 있는 '경주교도소' 앞에서 같은 'L파' 조직원인 BL(33세)의 출소 환영식에 참석한 후배 조직원 BM이 선배 조직원들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AN, BN, BO 등이 BM을 집단폭행하였다. 2009. 6. 30.경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직원인 AN, BP 등 8명(이상 80년생 기수)이 한해 후배들을 집합시켜 놓고, 서로 번갈아 가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 BQ의 엉덩이를 100여 대 때렸다. 2011. 12. 하순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BR의 'BS' 3층 종업원 숙소에서 조직원 D(88년생)이 후배 조직원 BT이 자신을 몰라보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T의 한해 선배 조직원 BU, BV, BW를 집합시켜 놓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각 엉덩이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2. 4. 4. 01:00경 BX에 있는 'BY' 주점 앞에서 조직원 D, I(89년생)이 술에 취한 후배 조직원이 '전화를 하여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후배 조직원 BW, BZ의 엉덩이와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내부적인 규범을 위해 기강을 바로잡아 왔다. 6. 신규 조직원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최근 신규 가입한 하부 조직원들은 KC의 고등학교를 졸업, 재학, 중퇴, 자퇴하고, 또래별 싸움을 제일 잘하며 배짱이 좋은 불량학생(속칭 일진, 짱)들을 위주로 이들보다 상위 조직원들이 조직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근접한 상위 조직원에게 데려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조직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조직폭력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도심의 중심가 및 KH동 유흥업소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각종 폭력을 행사하는 등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의 집단적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탈퇴한 경우는 KC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고 KC를 떠나야 하며, 경쟁조직으로 옮겨 생활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복을 하였는데, 최근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2009. 8. 30.경 CA에 있는 'CB' 주점에서 조직원 AZ, CC, BL, C(이상 79년생 기수) 등은 평소 선배인 CD(78년생)이 칼로 CC를 찌르는 등 수시로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후배를 괴롭히자, CD을 집단폭행하여 퇴출시켰다. 2012. 6. 초순 22:00경 CE에 있는 'C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BU(18세)가 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선배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조직의 선배인 D(88년생)이 "니가 생활을 접을 거면 2년 동안 눈까리에 띄지 마라."고 말하며 폭행하고, 후배 조직원 I에게 연락하여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한 뒤 I(89년생)과 번갈아 가면서 BU의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퇴출시켰다. 2015. 1. 중순경 조직 생활을 하던 BV, CG(이상 93년생) 등이 조직에서 탈퇴한 후 경쟁조직인 'AF파'로 옮겨 갔다는 이유로, 조직의 선배였던 CH와 K이 BV과 CG에게 "KC시내에서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다리를 접어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7. 조직의 단합과 결속 폭력 범죄단체인 'L파'는 존속, 유지 강화를 위해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2007. 8. 15. 09:00경부터 12:00경까지 AT에 있는 'AU초등학교' 운동장에서 L파 조직원들과 경쟁조직인 'AF파' 조직원들이 재차 통합하기로 협의하고, 양대 조직의 하부 조직원 약 42명이 집합하여 체육경기를 하고, 이어서 인근에 있는 'CI'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하였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사이에 AV에 있는 'AW식당'에서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약 3~4회 식사 모임을 하였다. 2011. 8. 13. 포항시 남구 CJ에 있는 'CK운동장'에서 조직원 AZ(79년생) 주축으로 그 아래 하부 조직원 CL(91년생)까지 약 30여 명이 CM에 있는 'CN' 주차장에서 집결, 포항으로 이동하여 축구경기를 한 다음, 인근 CO 해수욕장으로 옮겨 야유회 모임을 하였다. 2011. 8. 30. 05:0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조직원 C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 A을 비롯한 조직원 약 27명이 교도소 입구에 2열로 도열하여 출소 환영식을 하였다. 2013. 8. 31. 12:30경 CP에 있는 'CQ 리조트'에서 C의 결혼식에 V, A 등 조직원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4. 9. 26. 16:00경부터 18:00경까지 CR에 있는 'CS'에서 조직원 CT, AK, G을 주축으로, 조직원 약 20여 명이 'L파'를 상징하는 'CU' 라는 영문 머리글자가 새겨진 단체 운동복을 맞춰 입고 축구 시합 및 체력단련을 한 후,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인근 'CV'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가졌다. 2014. 12. 6. 12:30경 CW에 있는 'CX호텔'에서 조직원인 BL의 결혼식에 A을 비롯한 조직원 약 28명이 참석하였다. 2015. 3. 5. 13:30경부터 18:00경까지 CR에 있는 'CS', 'CV' 식당에서 C, AZ(이상 79년생)을 주축으로, 하부 조직원 35명이 축구 시합 및 식사 모임을 갖고 신규 가입한 조직원 CY(95년생) 등의 환영식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BA, BL, AY, A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중순 저녁경 T파 출신이자 'L파'의 80년생 기수 중 핵심멤버인 피해자 AN(30세)가 후배에 대한 장악력을 바탕으로 선배조직원들에 대하여 '선배들이 후배들의 먹고 살길을 막는다.'라는 불만을 드러내며 '선배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잘 살자.'라는 등 후배 조직원들을 선동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위태롭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속한 80년생 기수 이하 조직원 전원이 당시 두목인 Q의 모친 장례식에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향후 하부 조직원들의 대규모 이탈 내지 하극상이 벌어질 위험이 닥치자, 조직의 실세로서 L파의 간부인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장례식 불참사태를 주동한 것으로 판단한 후, 하부 조직원들의 대거 탈퇴나 하극상을 막기 위하여 후배 기수인 피고인 B(77년생 기수)에게, 피고인 B은 다시 79년생 기수인 BA, AY, AZ, BL 및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를 위 사태의 주동자로 몰아세워 소위 '빠따'를 친 후 조직에서 축출하고 다른 80년생 이하 조직원들에게는 피해자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조직생활을 착실히 하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A, AZ(이상 79년생 기수)은 CZ에 있는 D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할 얘기가 있으니 좀 보자."라고 말하여 찾아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동생들 주동했나. 니가 KC 보스가. 니 집에 가라."라고 말하며 조직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추궁하고, BA은 "이거 맞고 얘기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린 후 BA, AZ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 KC에 있지 말고 친구들과 연락도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BL, AY(이상 79년생 기수)은 DB에 있는 'DC' 식당에 피해자와 같은 'T파' 출신으로 피해자를 따르는 DD, BO, BP을 불러 모은 뒤, "확인해보니 AN가 후배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라고 시킨 것이다."라며 AN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D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하부 조직원 약 30명을 집결시켜 "AN가 조직에 반기를 들고 후배 조직원들을 선동하였다."라고 말하고, AY은 "오늘부로 AN는 집에 보낸다."라고 공표하여 AN를 축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A, BL, AY, AZ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 A은 간부로, 피고인 B은 조직원으로서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D, DF, DG, DH, BM, DI, BQ, CT, DJ, AK, DK, DL, DM, CL,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DG, DH은 2011. 8. 21. 04:00경 DN에 있는 'DO' 소주방에서 AF파 조직원인 AN, BP에게 술 한 잔 하자며 불러서 얘기하다가, AN가 DG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 친구 DP(AF파 조직원)이 왜 영입하려고 했노? 겁나나? 한번 해보자."라는 말을 하자, DH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81년생부터 91년생까지 하부 조직원 20여 명을 비상소집하여 AF파 하부 조직원 약 10여 명과 대치하다가 각자 해산하였다. DG, DH, DF(이상 80년생 기수)은 AN, BP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하여 집단패싸움을 하자고 도발하다가, 같은 날 17:00경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 BQ(82년생이나 조직의 서열상 81년생 기수에 해당)에게 "AF파를 죽인다, 연장 챙겨서 모두 집합해라."라는 지시를 내리고, BQ는 동년배 기수들 및 1기수 후배 조직원 DJ(82년생 기수)에게 선배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연장을 챙겨서 모두 DQ사 주차장에 대기해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80년생 이하 조직원 전원을 순차적으로 집합시켰다. 이어서 DG, DH, DF은 DR에 있는 'DS' 합숙소로 집합한 피고인 E, BM, BQ에게 사시미칼 1자루, 정글도 1자루, 손도끼 1자루 등을 보여주며, "오늘 확실히 작업하려고 형들이 준비했다, 오늘 AF를 죽여 뿌자."라고 말하며 후배 조직원들에게 범행계획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 BM, DI, BQ(이상 81년생 기수) 등은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DT에 있는 'DQ사'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집결하고 있던 CT, DJ(이상 82년생 기수), AK(이상 83년생), DK(84년생), DL(85년생), DM(86년생), D(88년생), 피고인 I(89년생), 피고인 J(90년생), 피고인 K, CL(이상 91년생), 성명불상자에게 AF파를 작업한다는 선배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연장 준비 상태를 점검한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각자 휴대한 채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DF은 'DQ사'에 대기하고 있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DU에 있는 'DV' 주차장으로 전원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DF, DG, DH은 평소 타고 다니는 BMW 승용차를 상대 조직원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흰색 액센트 승용차를 빌려 함께 타고, BQ의 싼타페 차량에는 DW, DI이 타고, 피고인 E의 EF쏘나타 차량에는 BM이 타고, DJ의 체어맨 승용차에는 CT, DK이 타고, 피고인 K 및 그 외 하부 조직원들은 2~3명씩 조를 짜서 각 차량에 나누어 탄 뒤 KI에 있는 'KC시청' 옆 'KJ'(이하 'KJ'이라 한다) 주차장을 거점으로 그 일대를 돌며 'AF파'와의 패싸움에 대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 및 DF 등은 같은 날 21:00경 'KJ' 주차장에 'AF파'의 조직원인 AN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을 더 돌며 상황을 살펴보다가, 선두 차량인 위 액센트 차량이 'KJ' 인근에 정차하자 후배 조직원들은 일제히 정차 및 하차한 후 각자 사시미칼, 정글도, 손도끼,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그곳에서 약 30~40미터 떨어진 'KJ' 주차장을 향해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중, 주변에 사복 경찰관이 잠복 중인 사실을 알고 그 자리를 피했다. 이후 DF, DG, DH은 계속하여 'AF파' 조직원들에게 제3의 장소를 제안하며 패싸움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다가 같은 달 22. 01:00경 DF, DG, DH, BM, DI, BQ, 피고인 E 등 7명이 후배 조직원들을 먼저 해산시키고, DX에 있는 'DY사' 주차장으로 옮겨 작업조를 편성하는 등 패싸움할 계획을 추가로 논의하다가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F, DG, DH, BM, DI, BQ, CT, DJ, AK, DK, DL, DM, C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AF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속칭 '전쟁')을 하기 위하여 2011. 8. 21. 17:00경부터 같은 달 22. 01:00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정글도, 손도끼 각 1자루, 수량 불상의 골프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KC시 일대를 이동하는 등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B, AC, 성명 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2. 초순경 'AF파'와의 잦은 분쟁이 있어오던 차에 'AF파' 조직원 DP이 같은 조직원 DZ, EA 등에게 "L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A이 자주 가는 사우나에서 죽이뿌면 안되나. 씨발 내가 작업 해뿌께."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신변에 위협을 느껴 피해자 DP(33세)을 추궁하여 진상 및 배후를 밝혀내기로 공모하였다. 며칠 후 14:00경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화로 "DP 잘 아나? DP을 A 형 사무실로 데려와라."라고 지시하고, 같은 기수인 AB, AC에게도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P아 잘 있나, 용역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커피 한잔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EB에 있는 'EC' 골목길 앞에 나오게 한 후, 피해자가 도망갈 것에 대비하여 같은 기수 조직원인 ED에게 연락하여 K9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후 "야 이 새끼야, 니 B 형님한테 잘못한 거 없나."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제압한 뒤, E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EF)로 데려갔다.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씨발놈, 니 내 죽인다 했는데 니 징역 살아 봤나, 칼 비제? 니 사실대로 말 안하면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 누가 시켰노?"라고 말하면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40cm)을 가리키며 겁을 주었다. 이어서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AB, AC,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 와 피해자에게 번갈아 가며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말해라, 누가 시켰노? AN가, DD이가? 살아 나갈래 아니면 뒤질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CT, AK, EG, DK, EH, EI, EJ, DL, EK, EL, EM, EN의 공동범행 'L파'는 2014. 12. 26. 05:00경 조직원 AK과 같은 달 28. 05:00경 조직원 CH가 잇따라 'AF파' 하부 조직원 EO 등 8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게 됨으로써 조직의 위세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피고인 F, 피고인 G 및 CT, AK(이상 81년생 - 83년생 기수)은 같은 달 28. 12:00경 'AF파' 조직원 EO 등(이하 '가해자'라고 한다)을 찾아 내 보복하기로 공모하고,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EI, EH, DK, EG, EJ(이상 84년생), DL, EK(이상 85년생), 피고인 H, EM, EL, EN(이상 86년생)에게 순차로 연락하여, KK에 있는 'KL' 입구에 집결하도록 한 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움직여서 AF 꼬마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3:00경부터 19:00경까지 각 차량에 기수별로 나눠 타고,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를 차에 실은 채 KC시 전역을 수색했으나 실패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 및 CT, AK은 같은 날 19:00경 KI에 있는 'KC시청' 앞에 재차 집결하여 "외상값 없고 징역가도 괜찮은 아들만 참여한다, AF파의 상위 조직원들을 찾아 작업한다."라는 추가 작업을 지시하여, 작업조에 편성된 피고인 F, 피고인 G, CT, AK, EI, EJ, 피고인 H, EL은 렌트한 EP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DK, EG, EH, DL, EK, EM, EN은 DK의 아반떼 차량과 DL의 그랜저 차량에 나눠 탄 후, 'AF파'의 두목인 AN, 같은 'AF파' 동기인 DD, BP(이상 80년생)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 및 CT 등은 같은 날 22:00경 EQ에 있는 'ER' 고물상 사무실에 이르러 'AF파' DD과 BP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들과 CT은 위 사무실에 들어가 BP, DD에게 "동생들 사건 있는 거 아시지예? 동생들 내 놓으시지예."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였다. 그러자 BP, DD은 "나중에 연락 주겠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들과 CT은 사무실 안에 일반인들이 있어서 BP과 DD에 대한 작업을 포기하고 사무실에서 나오자, BP과 DD은 즉시 사무실에서 나와 차를 타고 도망갔다. 피고인들과 CT 등은 그 무렵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BP과 DD에게 연락하고 '가해자' 및 'AF파'의 두목인 AN를 찾아다녔으나 실패하고, ES에 있는 'ET 휴게소'에서 전원이 식사를 한 후 EU에 있는 'EV' 모텔에 가서 객실 4개를 얻어 단체로 합숙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퇴실하여 곧바로 EW에 있는 'EX' 펜션으로 옮겨 다음 날 13:00경까지 함께 합숙하면서 'AF파' 조직원들을 작업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T, AK, EG, DK, EH, EI, EJ, DL, EK, H, EL, EM, EN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 K의 범행 가. 피고인 K의 단독범행 피고인 K은 2014. 12.말경 'L파' 조직원 AK과 CH가 위와 같이 잇따라 'AF파' 하부 조직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음에도 보복을 하거나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AF파' 신규 조직원 Z 등이 SNS 사이트 'EY' 등에 "이제 우리가 KC 대장이다."라는 등의 도발성 글을 올리고, 'AF파'가 'L파'의 어린 조직원들을 스카우트해 가는 등 신규 조직원을 대폭 모집하여 세력을 확장해 가자, 'L파' 하부 조직원의 추가 이탈을 막고 'AF파'의 확장세를 꺾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AF파'의 하부 조직원들을 집단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K은 2015. 3. 29. 새벽경 후배 조직원 EZ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동원가능한 조직원 및 작업 대상자를 확인한 후 "깔끔하게 정리하자. 형의 개인적인 오다다. 그날 동시에 움직이는 거다. 징역 각오 해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EZ에게 'AF파' 하부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Z은 동기인 CH와 후배 조직원인 CY, FA에게 조직체계에 따라 연락하여 피고인 K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그들과 공모하여 2015. 3. 29. 18:30경 FB에 있는 'FC' 식당에서 식사 중인 'AF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Z(21세), 피해자 FD(18세)을 젓가락과 의자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Z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 위 종창 및 피멍 등의 상해를, 피해자 F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종창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EZ, CH, CY, FA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 K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같은 날 18:41경, 피고인 I은 같은 날 19:28경, D은 같은 날 20:12경 전항 기재 작업사실을 순차적으로 보고받자, D, 피고인 I은 그 무렵 피고인 K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피고인 K은 KM에 있는 'KN' 부근에서 CH, EZ, CY, FA을 비롯한 신규 조직원 FE, FF, FG 등을 집합시켜 "AF 애들이 쳐들어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흩어지면 안 된다, 경찰에 붙잡혀서는 절대 안 된다, 한동안 숨어 지내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D은 2015. 3. 29. 20:20경 KA에 있는 모텔촌으로 피고인 K, CH 등을 집합시켜 'FH모텔'에 합숙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CH 등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에 김해, 창원, 대구, 포항, 오산, KC 등을 숨어 다니게 하면서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고, 조직 선배들로부터 모금한 도피자금 약 50만 원을 CH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은닉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 D, BA, AZ, DA, DF, DG, DH, EG, EH, EJ, DL, EK, EL, EM, EN, DM,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말경 'AF파'로부터 폭행당한 조직원 AK, CH에게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결과, 'AF파'의 폭행 가해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도피시킨 FI, FJ 등 상급 조직원들까지 2015. 1. 13.경부터 4. 1.경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검거되어 대부분 구속되자, 'AF파' 조직원 BP은 2015. 4. 초순경 'L파' 조직원 DH에게 전화하여 "후련하나, 내 동생 다 잡아넣고 좋으나, 너거 건달이면서 사건 만들면서, 우리보고 양아치라고 하는데, 그라면 양아치처럼 살아 주겠다."라는 선전 포고를 하고, 즉시 전화를 걸어 온 피고인 C의 협박에 대응하여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AF파'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직보고체계에 따라 GZ,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순차로 보고하자, 피고인 A은 같은 달 6.경 순차적으로 피고인 C에게 지시를 내려,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사무실과 관리대상의 유흥업소들이 있는 'L파'의 본거지인 KF동 일대를 순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지키면서 하부 조직원으로부터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 D, BA, AZ, DA, DF, DG, DH, EG, EH, EJ, DL, EK, EL, EM, EN, DM, 성명불상자 등 다수의 조직원들은 2015. 4. 6. 19:00경부터 23:00경까지 EE, FK호에 있는 'EF' 사무실 및 'KO시장'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거점으로 2~4명씩 조를 짜서 순찰하면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AF파'와의 도발에 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조직지휘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H, AZ, DH, DF, DG, DL, EK,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7.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A, AZ, DA, DF, DG, DH, EG, EH, EJ, DL, EK, EL, EM, EN, D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간부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은 조직원으로서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6고합49(피고인 F, 피고인 H) 1.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03:00경 FL 소재 'FM'의 룸 안에서 지인 FN, 선배 조직원 AR,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28세), 후배 조직원인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R가 얼마 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출소한 형사사건에서 FN가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며 FN를 야단치자, 피고인은 갑자기 FN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K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후배가 말리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H의 단독범행 L파 조직원인 피고인, AR, G, DL, EL 등은 L파 조직원 대부분이 범죄단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즉시 D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낸 후 병원 응급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D이 입원해 있는 FO 소재 FP병원 응급실에 찾아갔다가, 응급실 앞 벤치에서 조직 후배인 피해자 J(26세)로부터 "(D이 이제 폭력조직) 생활을 안 하는데 왜 때렸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옆에 있는 J의 동기 조직원인 피해자 K(25세)의 얼굴도 손으로 2∼3회 때리고, 응급실에 들어와 재차 피해자 J의 얼굴을 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52(피고인 G)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9. 02:00경 FQ에 있는 'FR' 앞 사거리에서 FS과 피해자 FT(22세)가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거 머야, 여서 왜 이라고 있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저는 잘못 없는데 제3자가 패길래 맞았습니다."라고 말대꾸하여, 화가 나 "이 새끼 내 누군지 모르나, 어디 대꾸하노? 이 좆만한 새끼 봐라."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 폭력조직원임을 상기시키면서 "시발 내하고 함 할래, 야 임마 내 KC G이다, 니 형 모르나, 내 KC G이라고!"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면서 약 10초간 피해자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FU 소재 피고인 운영의 'FV'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FW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X'(FY 또는 수시로 변경된 유사 주소)에 접속, 가입한 후 사이트 운영 계좌(JV은행, 예금주 : FZ(주), GA)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57,6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7고합14(피고인 J) 피고인은 KC지역 폭력 조직인 'L파' 조직원으로, 2017. 1. 29. 03:00경 GB에 있는 GC 노래방에서, 피해자 GD(16세)이 피해자의 일행과 몸싸움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가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후 도망을 가자, 같은 날 05:10경 GE에 있는 GF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알고 있는 후배 BV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를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 DD, BV, AL, GG(가명), GH(가명), GI(가명), GJ(가명), B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N, DP, GK(가명), C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7고합4호 사건 증인 B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녹취서) 1. 피고인 A, B, C, E, F, G, I,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I, DW, CT, DJ, E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K, AZ, B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K(가명), GG(가명), GI(가명), GH(가명), GJ(가명)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O, A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DP, DD, BP, GL, G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L파 소속 조직폭력배들의 합숙장소 특정) 1. 내사보고(L파 합숙장소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내사보고(L파 조직원들의 범행이용 EP 차량 특정 관련) 1. 내사보고(폭력 범죄단체 L파의 연혁)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에 대한 L파 구성원 증명 관련 - 2015. 3. 5. 단합대회) 1. 내사보고(2015. 3. K, D의 범행교사 및 범인은닉 협의 관련 내사계획) 1. 내사보고(2015. 4. L파 구성원들의 유흥가 밀집지역 순찰 및 위력과시 동향 관련) 1. 수사보고(L파 조직원 휴대전화 저장 정보를 통한 조직활동 관련 자료) 1. 내사보고(L파 조직원 CH 등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분석을 통한 선배들의 조직적 범죄 개입) 1. 수사보고(L파 조직원간 교도소 접견 녹취록 중 범죄단체 활동 관련 분석자료) 1. 수사보고(L파 AY 등 6명의 수용자 접견 녹취록 중 범죄단체활동 분석자료 2) 1. 수사보고(범인은닉 혐의 입증 관련 금융계좌 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2015. 4. 6. ~ 4. 7. 범행 L파 구성원들의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공소사실 제5항 관련 본범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1. 피해자 AN 진료기록부 사본 [2016고합49(피고인 F, 피고인 H)]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P병원 응급실 CCTV 분석으로 피의자 혐의 특정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일지 사본,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2016고합52(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N, GO, GP의 각 법정진술 1. FT, GN, G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본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관련 서류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박 총판 여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 FT의 양 뺨을 때린 것은 아니고, 귀만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 직전에 FS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의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보는바, 피고인의 폭행 내용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기에 충분하고, FS의 폭행이 상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017고합14(피고인 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M, G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D 관련 GQ 안과 초진 기록, 진료소견서 확인 및 첨부) - 진료차트, 소견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고인 J 누범 및 폭력 전과 확인) 1. 2011고단99 판결문 사본(도박개장등,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1. 3.경 및 2015. 4. 6. ~ 7.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1. 3.경 및 2015. 4. 6. ~ 7.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5. 4. 6. ~ 7.경 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E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1. 8. 21.경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4. 12. 28.경 및 2015. 4. 6. ~ 7.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4. 12. 28.경 및 2015. 4. 6. ~ 7.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4. 12. 28.경 및 2015. 4. 6. ~ 7.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I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1. 8. 21.경 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의 점) 피고인 J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1. 8. 21.경 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1. 8. 21.경 및 2015. 4. 6. ~ 7.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상해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피해자 AN에 대한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 피고인 I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인은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H에 대한 범인은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K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교사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상해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범인은닉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CH에 대한 범인은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 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상해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범인은닉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상해교사죄, 범인은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J, K : 각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피고인 C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 J는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K :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위증죄 상호간]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E, I, J, K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F, G, H,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F, G,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범인은닉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I, J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범인은닉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L파가 범죄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L파는 2004. 11.경 수사기관의 폭력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활동으로 인하여 주동세력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사실상 와해되었는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파의 조직체계, 상층부의 명령을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의 구축,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는 자에 대한 속칭 줄빠따 등을 통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 조직 근거지에서의 폭력 및 위력의 행사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L파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조직체계, 연락체계 및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는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위 법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파는 1996. 6.경 과거 KC의 양대 폭력조직이었던 R파와 T파를 통합하여 두목 Q 등 조직원 64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범죄단체이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고합33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고합2호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노206 판결 등). L파는 R파 출신 조직원들과 T파 출신 조직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2004. 12.경 T파 출신 조직원들 30여 명이 탈퇴하였다가, 2007. 8.경 다시 흡수 통합되고, 2011. 3.경 1980년생 기수 이하 T파 출신 조직원들 20여 명이 다시 탈퇴하게 되는 등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 변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2012. 11. 7.경 두목 Q이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인 2015. 3.경까지도 신규 조직원들을 받아들이는 등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BV(1993년생, 2011년 여름경 가입, 2015. 1. 중순경 탈퇴), EZ(1991년생, 2015. 1.경 가입), CH(1991년생, 과거 탈퇴했다가 2014. 7. 8. 재가입), CY(1996년생, 2015. 2.경 가입), FA(1995년생, 2015. 3.경 가입), FF(1998년생, 2015. 3.경 가입)]. 신규 조직원들은 대체로 기존 조직원들의 권유로 L파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모임이나 행사 등을 통하여 여러 선배들에게 가입인사를 하였으며, L파를 상징하는 'CU'가 적힌 축구 유니폼을 입고 선배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였다. L파 조직원들은 모두 가입 및 활동 당시 L파가 폭력조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L파 조직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용자 접견 녹취록 등에서도 그와 같은 인식이 드러난다(증거기록 제6권 제1111쪽 ~ 제1114쪽, 증거기록 별책 수용자 J 접견 녹취록 제8, 13~14, 24쪽, 별책 수용자 CL 접견 녹취록 제73, 90, 141, 152쪽, 별책 수용자 AY 접견 녹취록 제63~67, 157~160, 175쪽). L파는 명문화된 행동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배를 만나면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대화 시 말의 시작과 끝은 형님이라는 호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선배 앞에서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한다. 두해 이상의 선배와 대화를 할 때에는 열중쉬어 자세로 듣기만 하고 대꾸는 할 수 없고, 맞담배를 피울 수도 없다.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호출을 받았을 때는 즉시소집에 응해야 한다.'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강령은 한해 윗기수 선배들이 후배들을 수시로 교육하며, 비상소집 시에는 나이별로 한명씩 연락책을 두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은 L파 조직원 약 20명이 모여 AF파와의 전쟁을 대비하거나, L파 조직원인 AK, CH가 AF파 조직원들로부터 잇따라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보복을 하기 위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은 L파 조직원들 약 15명이 기수별로 차를 타고 다니며 가해자들을 찾아다니고, AF파의 공격에 대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은 L파 조직원 약 30명이 모여 KF동 일대 순찰을 돌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L파는 현재까지도 조직의 지휘체계 및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어떤 계기가 마련될 경우 언제든지 조직 차원의 집단행동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L파는 일반적인 동네 선후배 모임과 달리 조직원들의 나이대가 1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친목모임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이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과거와 같이 구역에서 돈을 갈취하거나, 조직적으로 패싸움을 벌이는 등의 행위는 현저히 줄었으나, L파 조직원들은 현재까지도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대구지방법원 2013노755 판결), 탈퇴한 조직원들에게 KC 시내에서 눈에 띄지 말라고 협박을 가하거나, L파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집단적으로 응징하는 등 AF파 조직원들과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크고 작은 싸움들을 벌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단1075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고단152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단647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394, 520(병합)호 판결 등]. 2.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1980년생 기수 이하 하부 조직원들이 선배들에게 반기를 들고 L파를 탈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1979년생 기수 이상 선배 조직원들이 모의하여 AN를 주동자로 몰아 AN를 축출한 뒤, 나머지 조직원들에게 계속하여 L파 활동을 계속할 것을 회유한 것으로, 이는 L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1년 초순경 유흥업소 관리 및 보도방을 대부분 R파 출신인 고참 조직원들이 장악하고 과거 AF파 출신들의 보도방 운영 등을 막자, 1980년생 기수 이하 조직원들이 윗 기수 선배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일부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L파를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던 중 2011. 3. 5.경 L파 두목이었던 Q의 모친 장례식 행사에 1980년생 이하 기수 조직원들이 불참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BA, AZ은 2011. 3. 일자불상 밤 10시경 DA(L파 조직원)의 사무실에 피해자 AN를 불러 후배들을 선동한 것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BA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N의 엉덩이를 5회 때린 뒤, 피해자 AN에게 "KC에서 살지 말고 친구들에게도 연락도 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 무렵 L파 조직원 BL, AY은 과거 T파 출신인 DD, BO, BP을 불러서 "AN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AN만 집에 보내면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AN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조직 생활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였다. 위와 같이 AN가 심야에 DA의 사무실에서 BA 등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고 돌아간 뒤, 다음날 01:00경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AN의 사무실로 모두 모이라는 소집 명령이 내려졌고, 1977년생 기수인 피고인 B 이하 1983년생 기수 조직원들까지 30여 명이 AN의 사무실에 집합하였다. AN의 연락을 받고 온 AN의 부모님이 AN의 사무실로 와서 AN를 데리고 간 뒤, AY은 그 자리에서 L파 조직원들에게 "오늘부로 AN는 집에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AN를 L파에서 퇴출하였음을 공표하였다. 그 후 AN의 사무실에 모여 있던 조직원들은 DA의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B 등을 비롯한 선배 조직원들은 1980년생 기수 이하 하위 조직원들에게 L파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면서 13:00경까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1980년생 기수 이하 조직원들 중 과거 T파 출신 조직원들 20여 명이 L파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AF파 조직원들과 패싸움(속칭 전쟁)을 하기 위해 L파 조직원들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DQ사 주차장, DV 주차장, KJ 주차장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산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L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DO 및 DQ사 주차장 등에 간 적이 있으나,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E, I, J, K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 3.경 AN가 L파에서 축출되고, 과거 T파 출신 20여 명이 L파를 탈퇴한 뒤, 탈퇴한 무리들이 모여 만든 이른바 'AF파' 조직원들과 기존 L파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8. 21. 04:00경 DN에 있는 DO에서 AF파 조직원 AN, BP과 L파 조직원인 DG, DH 사이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DH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그중 10여 명의 조직원이 DO 앞에 집결하였다. L파 조직원들은, AN 등 그곳에 모인 AF파 조직원들이 도망을 가자 일단 해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L파 조직원인 BQ는 AN가 내버려 두고 간 승용차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후 DG, DH 등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소집하였고, 이에 따라 소집된 L파 조직원들 20여 명은 조별로 차량에 탑승하여 DQ사 주차장, DV 주차장, KJ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대기하였다. 당시 일부 조직원들은 차량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골프채, 손도끼, 정글도 등을 준비하였다. L파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KJ 주차장 앞에 모인 상태에서 L파 조직원 DG, DH은 AF파 BP 등에게 전화하여, "KJ 앞으로 나온나. 칼차고 나온나. 다 죽여뿐다. 동생들 다 델꼬 나온나."라며 협박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BP은 KC경찰서에 "오늘 KJ 앞에서 전쟁이 있다."고 신고하였고, L파 조직원들은 현장에 형사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산하였다. 피고인 J는 검찰에서 "선배들이 그곳에 집결하라고 해서 처음엔 모르고 집결했었는데, 모이고 보니 AF파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다. 당시 자신은 D, CL, K과 D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AF파 조직원 AN를 찾으라고 선배들이 지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DQ사 주차장, DV 주차장, KJ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에 BM을 태우고 KJ으로 이동을 하였고, 다른 조직원들도 몇 명씩 조를 이뤄 각자 차량에 타고 KJ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AF파 조직원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KJ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 쪽 누군가가 형사들이 사진을 찍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해산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I은 검찰에서 "차를 타고 KJ으로 가는 도중에 D이 AF파 애들하고 한판 붙는다고 하였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AF파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집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L파 조직원들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현장에 집결한 뒤, AF파와 싸움을 하기 위해 대비한다는 것을 알고,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L파 조직원인 AK, CH가 AF파 조직원인 EO, GR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L파 조직원들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기수별로 차량을 나눠 타고 AF파 가해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실패한 뒤, 모텔에서 단체로 합숙하면서 대기하다가 해산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L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지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이고, 보복하기 위해 가해자들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F, G,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AF파 조직원들과 L파 조직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되던 중, AF파 조직원인 EO, BT, GR, GJ, GS는 2014. 12. 26. 새벽경 공동하여 L파 조직원인 AK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AF파 조직원인 EO, BW, GT, GU, GR, GV는 2014. 12. 28. 새벽경 L파 조직원인 CH를 유인하여 CH와 CH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68, 2015고단108 판결 등). L파 조직원들이 AF파 조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L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F, G, H을 비롯하여 L파 1983년생 기수부터 1986년생 기수까지 약 15명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모여, CT 명의로 대여한 스타렉스 차량, DL, DK의 차량에 나누어 탄 뒤, KC소방서, KP, EQ에 있는 ER 사무실 등으로 이동하면서 AK, CH를 폭행한 AF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AF파의 우두머리격인 AN를 찾아다녔다. 그날 밤 L파 조직원들은 EU에 있는 'EV' 모텔에 가서 객실 4개를 얻어 단체로 합숙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퇴실하여 곧바로 EW에 있는 'EX' 펜션으로 옮겨 다음날 13:00경까지 함께 합숙하다가 해산하였다. L파 조직원 EM, EK는 검찰에서 "그와 같이 3개조로 나뉘어서 돌아다닌 것은 AK과 CH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AF파 조직원들을 찾아 보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GI(가명)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K이 폭행당했을 때는 AF파 애들을 찾아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수준이었는데, CH가 폭행을 당했을 때에는 전쟁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그 애들을 잡아서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AN 외 AF파 간부들을 잡아서 보복하려고 하였다. 폭행을 당한 AK 기수(1983년생 기수)들이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하고,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할 조직원들과 순찰할 조직원들을 나눠서 움직이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가해자인 AF파의 어린 조직원들을 작업하려고 했으나, 이후 AN도 작업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개인차량은 많았는데,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작업하기 용이한 스타렉스 차량을 빌렸다. 스타렉스 차량은 ER 사무실 앞에 갔다가 AN의 사무실 쪽으로 가서 AN를 미행하던 중 AN를 놓쳤다. 이후 개인행동을 하면 반대파 조직원들에게 작업을 당할 수 있어서 보호차원에서 EU 모텔에서 합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AF파의 공격에 대비하고, L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L파 조직원들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기수별로 KF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틀간 순찰을 돌고 해산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L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을 뿐 KF동 일대를 순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F, G, H, K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F파 조직원들이 CH를 집단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구속되었고, 이후 가해자들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로 AF파 조직원들 및 포항의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구속되었다. AF파 조직원 BP은 L파 조직원인 CH가 AF파 조직원들에 대해서만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는 것을 두고 화가 나, 2015. 4. 2. 밤 무렵 L파 조직원인 DH에게 전화를 걸어 선전포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C과 DH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C과 BP은 2015. 4. 3. 14:06경 전화로 서로 설전을 벌였는데, 피고인 C은 BP에게 "오늘부터 KC 있지 마라. 오늘부터 형들 움직인다. 긴장하고 살아라."라고 협박하였고, BP은 이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응대하였다. 피고인 C은 BP과 그와 같이 통화 한 뒤, 2015. 4. 3. 14:23경 같은 1979년생 기수 L파 조직원들인 GW, ED, BA, BL, DA, AZ, GX에게 동시에 문자를 전송하였고, 그 직후인 2015. 4. 3. 14:37경 직속 후배인 DH(1980년생 기수)과 수차례 통화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6. 17:14경 1977년생 기수인 AC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후 AC와 3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4. 6. 18:35경 한해 선배인 GZ(1978년생 기수)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B과 GZ도 2015. 4. 6. 18:47경부터 2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A과 GZ도 2015. 4. 6. 19:23:05경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음날인 2015. 4. 7. 17:51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7. 17:59경 GZ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5. 4. 7. 20:29경 AC와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러한 전화통화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BP과 설전을 벌인 후, 조직의 보고체계에 따라 선배 기수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전파되었고, 2015. 4. 6. 및 2015. 4. 7. 양일간 피고인 A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L파 조직원들에게 KF동 일대를 순찰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한해 기수 선배로부터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은 2015. 4. 6. 19:00경부터 23:00경까지, 2015. 4. 7. 19:00경부터 23:00경까지 KF동 일대에서 기수별로 조를 짜서 순찰을 돌았다. 피고인 K과 현장에 있었던 L파 조직원 EM, GI(가명) 등은 검찰에서 당시 선배들의 연락을 받고 AF파의 공격 또는 전쟁에 대비해서 이틀간 순찰을 돌았다고 진술하였다. L파 조직원 AY의 접견 녹취록(2015. 4. 18.자, 증거기록 별책 수용자 AY 접견녹취록 제201쪽)에 의하면, L파 조직원 GZ는 AY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AF파가 작업하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보초를 섰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바, 위 사건 당시 L파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AF파의 공격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비롯한 KF동 일대를 순찰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 6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07. 5.경 출소하고 보니 L파가 와해되어 후배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패거리를 지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술자리에서 후배들에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하였을 뿐, 통합을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AN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없고, BA, AZ에게 AN를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폭행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 공소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L파는 이미 와해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후배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실을 순찰하도록 지시할 권한도 없었고, 피고인 A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L파의 간부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 6항 기재 각 범행 무렵 L파 내에서 조직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간부의 지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들은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 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설사 알고 있다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대법원 1992. 2. 15. 선고 319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L파의 조직원이거나, 과거 L파의 조직원이었던 AN, BP, BV, GH(가명), GJ(가명), GK(가명), CL, 피고인 K, D, DW, F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두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지만, 적어도 "피고인 A이 실세 내지 차기보스로서 L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부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솔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AN, BP, DD, GH(가명), GG(가명)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Q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7년경부터 피고인 A이 L파의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실세'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L파 조직원인 BQ는 이 법원 2017고합4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Q 사망 이전인 2011. 3.경에도 피고인 A의 허락 없이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N를 퇴출하는 등의 L파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그와 관련하여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30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KF동 일대를 순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상해를 가하고, L파 간부로서 활동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과거 T파 출신 조직원이었던 D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선배들이 KF동 보도방 사업을 장악하고 있어서 후배들이 고충이 많다는 점을 1년 선배인 피고인 C 등에게 말하였다. 1년 선배들이 윗 기수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2011. 3. 중순경 DA 사무실에 피고인 A, B 등을 비롯한 76년생부터 81년생까지 조직원들이 다모였고, 그 자리에서 HA, BQ, HB, AL 등이 후배들의 고충을 피고인 A에게 설명을 하였다. 그런 뒤 며칠 뒤에 AN가 BA, AZ으로부터 맞고 조직에서 퇴출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L파 조직원인 BQ는 이 법원 2017고합4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N 퇴출시킬 때, AN 사무실에도 자신이 피고인 A, B과 통화를 하고 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1980년생 이하 조직원들이 선배들에게 불만을 품고 Q의 모친상에 불참하는 등 집단적으로 선배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당시 피고인 A의 L파 조직에서의 위치와 후배들에 대한 영향력, BA, AZ이 AN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 L파 조직원들이 사전에 모의한 바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행동하였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BA, AZ은 AN를 불러 야구방망이로 AN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사이에 AY, BL 등은 과거 AF파 출신이자 AN의 동기인 DD, BP 등을 만나 AN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조직생활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였으며, AN가 야구방망이로 맞은 직후인 새벽 1시경 피고인 B을 비롯하여 1979년생 이하 1983년생 조직원들이 모두 집결한 상태에서 AY이 AN가 조직에서 퇴출되었음을 공포하였다.), 1980년생 이하 조직원들이 단체로 선배들에게 반기를 든 상황에서 AN를 주동자로 몰아 축출할 경우 AN를 따르던 나머지 조직원들에게 미칠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BA, AZ이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L파 내에서 피고인 A의 지위, 역할, 조직장악의 정도, 조직원들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상해범행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전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상해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공동가공 의사와 그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이 L파의 간부로서 피고인 B 및 나머지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범죄단체인 L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활동하였는지 여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2015. 4. 6. 및 2015. 4. 7. 양일간 피고인 C - GZ - 피고인 B - 피고인 A 사이에서 수차례 전화통화가 오고 갔던 점,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이 이틀간 KF동 일대에서 순찰을 돌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L파 조직원 GZ는 조직원 AY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AF파의 공격을 대비하여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보초를 섰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L파에서의 지위, 조직 내에서의 지시·보고체계, L파 조직원들이 KF동 일대의 순찰을 하게 된 경위, 동원된 조직원들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F파의 공격에 대비하여 L파 조직원들에게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KF동 일대를 순찰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30여 명의 조직원이 집결하여 KF동 일대를 순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L파의 간부로서 범죄단체인 L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 6항)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B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N의 사무실에 하부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 또는 GZ로부터 AF파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거나,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공소장 기재 당일 저녁 무렵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놀러간 사실은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상해를 가하고, L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BA이 AN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 L파 조직원들이 사전에 모의한 바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행동하였던 점, AN가 야구방망이로 맞은 직후, 피고인 B을 비롯하여 1979년생 이하 1983년생 조직원들이 모두 집결한 상태에서 AY이 AN가 조직에서 퇴출되었음을 공포하였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AY과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1979년생 기수인 AY이 1977년생 기수인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과의 사전 모의 없이 마음대로 AN의 퇴출을 공표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상해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공동가공 의사와 그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이 L파의 구성원으로서 범죄단체인 L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L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한해 아래 기수로서 피고인 A과 직접 연락하고, 피고인 A의 의사를 하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4. 6. 및 2015. 4. 7. 양일간 피고인 C - GZ - 피고인 B- 피고인 A 사이에서 수차례 전화통화가 오고 갔던 점, 피고인 B도 당시 E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놀러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조직 내에서의 지시·보고체계와 피고인 B의 L파 조직 내에서의 지위(나이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L파에서 상당히 높은 서열에 있음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L파의 구성원으로서 범죄단체인 L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6항)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처와 싸우고 나서 이틀간 KQ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고 있었을 뿐이고, KF동 일대를 순찰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사건은 피고인 C이 AF파 조직원 BP과 설전을 벌인 것이 발단이 되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4. 6. 및 2015. 4. 7. 피고인 C -GZ - 피고인 B - 피고인 A 사이에서 수차례 전화통화가 오고 갔던 점, 당시 KF동에서 순찰을 돌았던 L파 조직원들이 현장에서 피고인 C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L파의 구성원으로서 범죄단체인 L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 A, B, C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칼이 없었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사무실 책상 위에 칼을 비치하고 있었고, 피고인 B, C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그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선후배로 잘 알고 지내던 C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C이 운행하여 온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더니, C이 A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A은 '이 씨발놈, 니 내 죽인다 했는데 니 징역 살아 봤나, 칼 비제? 니 사실대로 말 안하면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 누가 시켰노?'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잔뜩 긴장한 채로 A이 가리키는 쪽을 쳐다보니 책상 위에 칼이 놓여 있었다. 너무 겁을 먹은 상태여서 제대로 고개를 들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칼을 명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손잡이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었고, 길이 약 40~50cm 가량의 길다란 칼 모양이었고 얼핏 보아 일본도 같은 느낌이었다. 자신이 무릎을 끓고 A에게 술에 취해 A을 죽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잘못을 빌었는데, A이 사무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자, B, C 및 AB, AC 등이 차례로 사무실로 들어와서 자신을 둘러싸서 '똑바로 말해라. 누가 시켰노. 살아나가려면 바로 이야기해라. 살아나갈래. 뒤질래.'라는 식으로 배후가 누구인지 다그치며 한마디씩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위 칼은 이 사건 당시 사무실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심복들로서 피고인 A이 약 30분간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이후 약 10~20분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위 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한 경위를 물으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B, C 등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의 L파에서의 위치,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이 한 말의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목적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한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하고,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 또한 폭력 범죄단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범죄단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범죄단체인 L파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최근까지도 L파의 간부로서 하위 조직원들을 지휘하고 통솔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 B, C은 L파 내에서 선배들과 후배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후배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1. 2. 17.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인 2014. 3. 18. L파 조직원인 DG, BM과 공동하여 AF파 조직원인 DD, H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1. 12.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기까지 하였으며, 역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DP에 대한 특수협박범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5. 4. 5. ~ 6.경에는 L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피고인 F, G은 2014. 12. 28.경 범죄단체활동의 점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F은 2015고합34호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후배 조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G도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일반 시민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H, E, I, J, K의 경우 범죄단체활동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으므로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는 가볍다. 그러나 피고인 H은 2015고합34호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FP병원 응급실로 몰려가 그곳에서 후배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K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L파의 후배들에게 AF파 조직원들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였고, 위 사건으로 본범인 CH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Z은 징역 2년 실형, CY은 징역 8월 실형을 각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5노3901호 판결). 피고인 J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집단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E, I, J의 범죄단체활동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 I은 누범기간 중에 범인은닉 범행을 저질렀으나,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모금한 도피자금을 송금해준 것 외에는 특별히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암 투병 중인 처를 간호하며 가족들을 위해 착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합14 사건) 1. 피고인 A의 수괴로서의 활동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6항 기재의 행위를 L파의 수괴로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란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괴'는 반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범죄단체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검사는, L파의 두목이었던 Q을 비롯하여 부두목, 고문, 행동대장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행태가 지속되다 보니, 2007. 5.경 먼저 구속되었던 'L파' 행동대장 피고인 A(76년생)이 출소하여 약화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경쟁조직인 'AF파' 핵심 세력들과 물밑 작업을 통해 통합하기로 뜻을 모으고, 2007. 8. 15.경 AT에 있는 'AU초등학교'에서 피고인 A을 주축으로, 그 아래 85년생까지 조직원 약 42명이 통합에 동참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이제는 위에 선배들 없다, 우리끼리 먹고 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가족처럼 지내자, 사고치고 이런 것은 자제해라."라고 하며, '반대파' 조직을 흡수하면서 사실상 두목의 지위를 얻었고, 그 이후 피고인 A이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두목급 간부의 위치에 서게 되면서 조직의 '큰 형님'이었던 Q, 그 아래 V을 배후에 두고 원로대접을 하였다고 하여, L파의 두목이던 Q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7. 8. 15.경부터 피고인 A이 L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서 활동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인 2011. 3. 중순경 및 2015. 4. 5. ~ 6.경 L파의 수괴의 지위에서 활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03. 3.경 L파의 부두목인 U과 V 사이에 다툼이 생겨 U을 따르는 조직원인 피해자 Y(31세)이 후배들을 규합하여 조직의 두목인 Q과 V 등을 조직에서 축출시키려고 계획하는 것을 미리 알고서 자신을 따르는 동기들과 후배들을 규합하여 이들과 공모공동하여 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Y, AA을 집단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5. 4. 20. 1심에서 징역 3년을, 2005. 9. 2.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고단749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노1729호 판결) 복역한 뒤, 2007. 5. 8.경 출소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A은 L파의 행동대원으로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2005노1729 판결에는 "피고인 A은 두목 Q의 심복인 V의 심복으로 활동했고, 1976년생 조직원들 가운데 리더 격이며, 20대 초중반 조직원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 A이 출소한 뒤, 2007. 8. 15.경 AU초등학교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사실상 두목의 지위를 얻었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당시 L파 두목인 Q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형을 복역하고 있던 중이었고, Q(1964년생)과 피고인 A(1976년생) 사이에는 여러 선배들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선배들을 제치고 갑자기 사실상 두목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인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07. 8.경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작성한 'L파 재결성 행사 채증자료'에서는 '2007. 8. 15. 09:00경부터 12:30경 사이에 AT에 있는 AU초등학교에서 L파 및 AF파 양측 조직원 총 42명이 집합하여 함께 체력단련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전체 조직원이 행동대장급 선배 HE(1975년생), BC(1975년생), HF(1975년생), HG(1975년생), A(1976년생) 등의 앞에 부동자세로 집합하여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하는 등 결단식을 가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을 행동대장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보다 선배기수인 HE, BC, HF, HG이 현장에 있었다. 또한 이후 2015. 3.경까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다수의 문건들에서도 피고인 A을 수괴가 아닌 행동대장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L파 조직원 BQ 돌잔치 행사 동향 보고서(2013. 5. 31.경 작성), L파 조직원 BL 결혼식 관련 동향 보고서(2014. 12. 6.경 작성), 내사보고(L파 구성원들의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는 사유 및 유사사건 검토, 2015. 3. 11.경 작성) 등]. 수사기관에서 2007. 8. 15.경 피고인 A이 주축이 되어 단합대회를 개최했다고 진술한 BP은 이 법정에서 "당시 단합대회에 참가한 사람 중에 A이 제일 큰 형이었기 때문에 A이 주축이 되어서 단합대회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보통 L파는 두목이 주축이 되어서 축구시합을 가지지는 않고, 중간그룹이 주축이 되어서 축구시합을 가진다. A 선배 기수인 HH, HI, HJ, HK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L파의 두목 및 간부들이 출소한 이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빠지고 A이 L파를 이끌었다."라고 진술한 HC(가명)는 이 법정에서 "각종 행사에서 A이 주도적으로 발언을 해서 증인 및 다른 조직원들이 실제로 두목역할을 하는 사람은 A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수사기관에서 GG(가명)은 "2005년경에 Q 등이 범죄단체로 처벌을 받은 이후로 선배들이 출소한 이후에는 뒤로 물러나고, A이 L파를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모임이나 행사장에서 항상 A이 마무리를 하고, 대화를 주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L파 조직원인 BQ는 이 법원 2017고합4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두목 Q과 A 사이에 있는 L파 선배들은 2004년경에 징역형을 살고 나와 출소한 뒤에는 원로로 물러났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A의 윗 기수 선배들은 L파 모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들은 단지 피고인 A보다 윗 기수 선배들은 모임에 잘 나오지 않고, 피고인 A이 모임에서 발언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을 실제 두목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이 Q 사망 이전에도 수괴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Q이 사망하기 이전에 두목 Q의 지휘를 받았는지 여부는 그와 같이 진술한 L파의 하위 조직원들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GH(가명)은 이 법정에서 "두목 Q이 사망하고 난 후 BC, V, A이 두목 후보로 거론되었다."고 진술하였고, GK(가명)은 "수사기관에서 A은 부두목 내지 차기 두목이라고 진술했는데, 자신의 추측이다. 1,2년 선배들로부터 V이 실질적인 두목이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다. Q이 죽기 전에는 Q이 실제 두목이었다. Q이 죽고 난 뒤에는 다음 위치가 V이었기 때문에 V이 두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A의 경우 후배들한테 인기가 좋아 영향력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CL은 "Q 사망 이전에는 Q이 L파의 두목이었다. Q 사망 이후에는 V 아니면 피고인 A 둘 중 한명이다."고 진술하였고, AN는 "Q이 죽기 전에는 Q이 두목이었고, 죽고 난 후에는 두목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실상 A이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Q 사망 이전부터 Q은 원로 역할만 하고, 피고인 A이 수괴로서 활동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에 배치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수괴는 반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범죄단체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Q이 사망하기 전에 두목 Q의 지휘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지휘, 통솔하는 중간간부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두목 Q이 사망하기 이전에도 Q과 역할을 분담하여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수괴의 역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상당수의 L파 조직원들이 피고인 A을 '두목, 차기 보스, 조직의 실세' 등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30여 명의 L파 조직원들이 KF동 일대 순찰을 돌았던 점, 현장에 있었던 L파 조직원 GZ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보초를 섰다고 하였던 점, L파 조직원인 AY의 수용자 접견 녹취록(2015. 2. 16.자, 증거기록 별책 수용자 AY 접견녹취록 제175쪽)에 의하면, L파의 두목이 누구냐는 AY의 물음에 피고인 B이 "A이 L파의 두목이다. 진짜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이 사망한 이후로서 적어도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 A이 범죄단체의 수괴로서 활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가 피고인 A이 Q 사망 이전인 2007.경부터 L파의 실질적인 두목이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Q 사망 이후에 어떻게 명실 상부한 두목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은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A이 L파의 수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Q 사망 이후에 BC, V, 피고인 A이 두목 후보로 거론되었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C, V 등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V의 별건 사건에 대한 피의자조사 때 잠시 언급되었을 뿐이다), 다수의 조직원들이 1975년생으로서 피고인 A보다 1기수 선배인 HL가 현재도 BB를 통해 KF동 일대의 보도방 영업을 장악하고 있어 후배들이 마음대로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L파가 나이에 따라 서열이 정하여지는 조직이고 보도방 영업이 L파의 상당한 자금원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HL에 대한 조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L, BV, GK(가명)은 Q이 사망한 이후 선배들로부터 V이 두목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L파의 수괴로서 활동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6항 기재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부두목급 간부로서의 활동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6항 기재의 행위를 L파의 부두목급 간부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라 함은 수괴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사람을 일컫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 제4조 제1항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되, 수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1호), 간부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2호), 그 외의 자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단체에서의 지위 내지 역할에 따라 형벌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고 각각의 법정형 또한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은 수괴나 간부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거나 그 의미를 도출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이나 표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자칫 그 적용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되거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범죄단체의 구성 및 존속에 따른 심각한 폐해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처한다는 위 법률의 근본적 입법취지를 긍정하더라도, 위 형벌 조항의 핵심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간부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간부'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책임을 맡거나 지도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문언적 의미에 더하여 입법자로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중한 법정형에 비례하는 불법의 실질을 간부의 개념에 내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두루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법률상 간부는 적어도 '범죄단체의 수괴가 범죄단체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일정 정도 관여 내지 보좌하거나, 범죄단체의 의사 결정 및 활동 내용 등에 관하여 수괴로부터 일정한 책임(재량)을 부여받아 이를 실행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존속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1, 6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L파의 의사 결정 및 활동 내용 등에 관하여 수괴로부터 일정한 책임을 부여받아 이를 실행하는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L파의 일부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부두목 내지는 2인자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취지는 "실제로 누가 부두목인지 직책을 정해놓고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L파가 나이에 따라 서열이 정하여지는 조직이고, 실질적으로 나서서 활동하는 조직원들 중 나이가 가장 많고 실세로 불리우는 A(1976년생)보다 B(1977년생)이 1살 밑이기 때문에 2인자 내지는 부두목이다."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진술은 모두 구체적인 근거 없이 풍문이나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 B을 부두목 내지 간부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2011. 8.경 L파에 가입하였다가, 2015. 1. 중순경 L파를 탈퇴한 BV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차기 보스는 A, 실세는 C, V이 대장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자신의 추측이다. B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L파 조직원 CL은 "조직의 실세가 A인 것은 조직 내부에서 이래저래 들었는데, 2인자가 B인지는 확답을 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고, L파 조직원 DW도 "A이 L파의 사실상 최고 형님으로 알고 있는데, B이 A의 최측근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DD은 수사기관에서 "B이 AN의 사무실에 하부 조직원 약 30명을 집결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B이 30명을 집결시킨 것으로 진술한 것은 그 때 모인 사람들 중에 최고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BP은 수사기관에서 "B이 주축이 되어서 비상소집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그 자리에 B 또래가 있었는데, 2011년 전부터 B이 저희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측을 해서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수용자 접견 녹취록에 기재된 L파 조직원들간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특히 증거기록 별책 L파 조직원 AY에 대한 수용자 접견 녹취록 제128~145쪽, 제157쪽), 피고인 B이 L파 후배 조직원들을 통해 AY에게 영치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AY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L파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 피고인 B이 L파 내에서 어느 정도 높은 서열에 있는 사정 등은 확인된다. 그러나 그밖에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1, 6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단체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6항 기재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행동대장급 간부로서의 활동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의 행위를 L파의 행동대장급 간부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L파의 의사 결정 및 활동 내용 등에 관하여 수괴로부터 일정한 책임을 부여받아 이를 실행하는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L파의 일부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행동대장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렇게 말한 근거로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C 또래이다. 조직에서 일을 많이 하고, 밑에서 힘이 있는 사람을 행동대장이라고 한 것이다. C 또래가 주축이 되어서 항상 움직이고, C이 성격도 불같고 후배들에게 엄하게 한다. 일이 생기면 앞장서기 때문에 행동대장이다. C이 후배들과의 모임을 자주 주최한다. 축구대회나 회식자리에서 C 또래들이 제일 나이가 많다. C이 또래 기수에서 싸움을 잘해서 대장으로 인정받으니까 행동대장이다."라는 것으로서, 위 진술은 모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 C을 간부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AF파 조직원 BP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C이 이를 선배들에게 보고하였고,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AF파의 공격을 대비하여 KF동 일대를 순찰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주로 피고인 C을 현장에서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뿐이어서 피고인 C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조직원들을 지휘·통솔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 C이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단체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비상 시 직속선배인 GZ(1978년생 기수, HM생)에게 보고를 하면, GZ가 피고인 B(1977년생 기수) 또는 피고인 A(1976년생 기수)에게 이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GZ 또는 AC(1977년생 기수, HN생) 등에게 연락하여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조직의 비상연락체계 및 지시 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C이 범죄단체의 간부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검사는 피고인 A이 직접 지시를 많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GZ에 대해서는 이 법원 2017고합4호로 L파의 행동대원이라고 기소하였다.). 피고인 C이 1979년생 또래의 리더로서 조직 내에서 상당한 입지가 있었고, 후배 조직원들과의 축구 경기, 단합 회식 등의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범죄단체의 '간부'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 등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정을 간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B, C의 DP 협박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2. 초순경 'AF파'와의 잦은 분쟁이 있어오던 차에 'AF파' 조직원 DP이 같은 조직원 DZ, EA 등에게 "L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A이 자주 가는 사우나에서 죽이뿌면 안되나. 씨발 내가 작업 해뿌께."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신변에 위협을 느껴 DP(33세)을 추궁하여 진상 및 배후를 밝혀내기로 공모하였다. 며칠 후 14:00경 피고인 B은 행동대장이자 DP과 같은 나이인 피고인 C에게 전화로 "DP 잘 아나? DP을 A 형 사무실로 데려와라."라고 지시하고, 같은 기수인 AB, AC에게도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6:00경 DP에게 전화하여 "DP아 잘 있나, 용역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커피 한잔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P을 EB에 있는 'EC' 골목길 앞에 나오게 한 후, DP이 도망갈 것에 대비하여 같은 기수 조직원인 ED에게 연락하여 K9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위 장소에서 DP을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후 "야 이 새끼야, 니 B 형님한테 잘못한 거 없나."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DP을 제압한 뒤, E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EF)로 데려갔다.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안에서 DP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씨발놈, 니 내 죽인다 했는데 니 징역 살아 봤나, 칼 비제? 니 사실대로 말 안하면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 누가 시켰노?"라고 말하면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총길이 약 40cm)를 가리키며 겁을 주었다. 이어서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AB, AC,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 와 DP에게 번갈아 가며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말해라, 누가 시켰노? AN가, DD이가? 살아 나갈래 아니면 뒤질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수괴로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간부로서 범죄단체인 '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활동' 부분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면이 없지 않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법취지와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합치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일반적 활동을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별도로 특정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었는바, 제4조 제2항에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가입한 자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특정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그 범죄에 규정된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제4조 제3항에서 타인에게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제4조 제4항에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2. 초순 오전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DP 잘 아나? 언제쯤 볼 수 있노?"라고 말하여 사무실로 데려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도 같은 날 14:00경 후배인 피고인 C에게 전화로 "DP 잘 아나? DP을 A 형 사무실로 데려와라."라고 재차 지시하고 77년생 기수인 AB, AC에게도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C이 DP을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데려 오고, AB, AC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 2~3명이 위 사무실 부근에 모인 사실, 피고인 A이 사무실 안에서 DP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칼을 가리키며 "이 씨발놈, 니 내 죽인다 했는데 니 징역 살아 봤나? 칼 비제? 니 사실대로 말 안하면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고 말하여 DP을 먼저 협박한 사실, 이후 피고인 B, C 등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말해라, 누가 시켰노? AN가, DD이가? 살아 나갈래 아니면 뒤질래?"라고 말하여 DP을 재차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DP 협박 행위는 DP이 술자리에서 피고인 A을 죽인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진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주로 피고인 A에 의해 저질러졌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피고인 A(1976년생 기수) 외에 피고인 B, AB, AC(각 1977년생 기수), 피고인 C(1979년생 기수)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 2~3명 정도가 더 있었는바,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단체 활동범죄와는 달리 DP 협박 행위에 동원된 조직원의 규모는 약 8명에 불과하고, 그들은 L파의 고참급에 속하는 1976년생 내지 1979년생 기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이하 기수들은 소집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DP을 차에 태워 피고인 A 사무실로 가면서 "야 이 새끼야, 니 술 먹고 B 형님한테 잘못한 거 없나?"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 C은 그 무렵까지도 DP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피고인 B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DP을 협박할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 A이 DP을 부른 이유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가담한 조직원들 중 피고인 C 등에게는 DP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 등이 전파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DP 협박 행위는 피고인 A 개인을 위하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주로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DP 협박 행위에 L파 조직원이 동원된 동기 내지 목적은 L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사적 복수 내지 피고인 A에 대한 위협 제거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며, 동원된 조직원의 규모 및 기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DP 협박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인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한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의 가입 강요, 권유행위, 금품을 모집한 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합34, 피고인 K 폭행교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은 2014. 12.말경 'L파' 조직원 AK과 CH가 잇따라 'AF파' 하부 조직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음에도 보복을 하거나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AF파' 신규조직원 Z 등이 SNS 사이트 'EY' 등에 "이제 우리가 KC 대장이다."라는 등의 도발성 글을 올리고, 'AF파'가 'L파'의 어린 조직원들을 스카우트해 가는 등 신규 조직원을 대폭 모집하여 세력을 확장해 가자, 'L파' 하부 조직원의 추가 이탈을 막고 'AF파'의 확장세를 꺾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AF파'의 하부 조직원들을 집단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K은 2015. 3. 29. 새벽경 후배 조직원 EZ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동원가능한 조직원 및 작업 대상자를 확인한 후 "깔끔하게 정리하자. 형의 개인적인 오다다. 그날 동시에 움직이는 거다. 징역 각오 해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EZ에게 'AF파' 하부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Z은 동기인 CH와 후배 조직원인 CY, FA에게 조직체계에 따라 연락하여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그들과 공모하여 2015. 3. 29. 18:30경 FB에 있는 'FC' 식당에서 피해자 HO을 폭행하였다. 또한, EZ, CH, FF은 같은 달 30. 18:00경 KR에 있는 'KC 소방서' 옆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AF파' 조직원인 피해자 HP을 발견하자 뒤쫓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EZ, CH, CY, FA, FF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HO, HP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