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2017고합166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와 F은 친구 사이이고, G(G은 해당 범죄사실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이 판결 선고일일 2018. 2. 7. 소년부송치 결정을 함)은 위 사람들의 동네 후배, 피고인 B 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네 선배이며, 피해자 H(15세), 피해자 I(여, 13세)는 피고인들과 G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 A는 동네 후배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준 뒤 20~30배에 이르는 이자를 요구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여성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수남을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여 미성년자임에도 구속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등 주변 청소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 A와 행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와 G, F, J는 각자 피해자 H에게 5,000원 ~ 1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거나 담배, 먹을 것 등을 사준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 H에게 20 ~ 3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H는 피고인 A와 G, F, J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해 다니고 있었다. 1. 피고인 A와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2017. 6. 18.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G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 H(15세)가 빌린 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4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G, F, J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과 G, F, J는 그 전부터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15세)에게 빌려준 돈에 비하여 과다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던 중, 2017. 7. 14. 21:58경에서 2017. 7. 15. 01:0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L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어딜 가려고 하냐, 돈 갚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대출 100만 원 상당을 받도록 하여 가로채려고 하였으나 담보물이 없어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G, F, J는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누군가를 때리도록 강요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모의하고,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 A와 F, J를 공갈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맞는 역할은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인이어서 단독으로 합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피고인 C이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일행인 것처럼 112신고를 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피해자 H를 말리는 척 하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그에 따라 G은 피해자에게 '몸으로 때우자(돈을 갚을 때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때리겠다는 뜻).'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피고인 A는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차라리 때리고 합의금 받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C을 때려라. C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부모님한테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받아서, 50만 원은 C에게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G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대로 신고할 시 갈비뼈 2대를 부러뜨린다."고 말하게 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G, F, J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5. 01:05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모텔 앞 길에서, 어깨로 피고인 C의 어깨를 3회 밀치고, 손으로 피고인 C의 얼굴을 2회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들은 G, F, J와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H의 부모님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H로 하여금 피고인 C을 때리게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G, F, J는 2017. 7. 15. 01:05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모텔 앞 길에서, 피고인 B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갑자기 어떤 남자가 같이, 저랑 어떤 남자랑, 제 후배랑 같이 가고 있는데, 누가 시비 걸고 막 때려서요."라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112신고 전화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바꾸어 받아 경찰관에게 "저 방금 왔는데 좀 싸우고 있어 가지고, 좀 가보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미친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 C은 경찰관들에게 '길을 가던 중 갑자기 H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어깨 부위를 한 차례 가격하고 좌측 뺨을 3차례 폭행하였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은 'H가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2017. 7. 15. 01:1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에서, "2017. 7. 15. 01:10경 길가에 서있던 중 모르는 남자가 어깨를 치고 손으로 밀치고 저의 좌측 볼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렸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모르는 남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과 G, F, J는 처음부터 H을 폭력으로 신고하여 H의 부모님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생각으로 모의한 후 H을 강요하여 피고인 C을 때리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 J와 공모하여 H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 A와 G, J의 공동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는 G, J와 공동하여 2017. 7. 16.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여, 13세)에게 겁을 주어, 안양시 만안구 일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하여 연락이 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G은 2017. 7. 16.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 B의 집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P 계정 대화내용 등을 피해자가 성매매 명목 사기, 절도 등을 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캡쳐하여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조건사기를 치면 징역 2년에 벌금 800만 원을 받는다. 내가 너한테 300만 원만 받을 건데."라고 말하고, G은 피해자에게 "너 800만 원 내기 싫으면 300만 원 내라. 너 몸 잘 굴리잖아, 너 그냥 몸 굴려서 돈 갖고 와."라고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와 G은 2016. 7. 16.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Q시장 R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너 돈 300만 원 어떻게 줄래? 너 조건을 해서 300만 원을 갚을래?', '너 조건사기하면 징역 2년에 벌금 800만 원인데 뒷감당 되냐, 신고할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J는 휴대폰에 'S' 채팅 어플을 설치하고 채팅을 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와 G, J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6.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Q시장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G과 J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곳까지 따라가 대기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J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7고합237 4.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7. 1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T과 만나 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C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 U, 통신사업자 : V)를 개통하여 이를 T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약 10만 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6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W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9, 34, 40, 63, 77, 93, 103번) 및 그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33번) 및 그 첨부자료 1. 통화 녹음 CD 1. 문자메시지 사진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017고합23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Z 전화명의자 수사) 1. Y의 자동차 판매업자와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 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F이 피해자 H를 때린 후 장소를 이탈하여 F이 피해자 H를 때린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피해자 H의 뺨 부위를 때렸으므로 F과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I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I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 H이 검찰에서 'G 집 옥상에 F이 오자마자 자신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는데 이때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있고, 자신이 옥상 의자에 앉자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 자신의 뺨을 5~6회 번갈아가며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경찰에서 '피고인과 F이 G 집 옥상으로 오더니 "왜 돈을 빨리 갚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F은 발로 자신의 엉덩이를 걷어찼다.'라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X도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니 피고인이 F과 함께 G 집으로 찾아왔고, 피고인과 F이 피해자 H에게 '돈 안 갚나.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H의 얼굴과 엉덩이를 때렸다며 피해자 H의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과 F은 피해자 H이 G 집에 있음을 파악하자 서로 연락한 뒤 G 집에서 만난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F로부터 피해자 H가 G 집에 있다는 전화를 받아 G 집 옥상에 갔을 때 F이 피해자 H에게 '너 돈 언제 갚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을 때렸다 쉬었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자신도 피해자 H에게 '돈을 빨리 갚고, 연락은 꼬박꼬박 잘 해줘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H이 자신의 발을 밟기에 때렸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F이 피해자 H을 때리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점,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H의 엉덩이 찬 것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H를 때릴 때 자신도 옥상에 있어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은 피해자 H가 G의 집에 있다는 의사를 교환하고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공동의 의사로 순차적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F과의 공동폭행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J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에게 성매매 사기를 언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을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되도록 하고, G, J에게 피해자 I에게 성매매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 I이 성매매를 하는 동안 피해자 I과 떨어져 있다가 피해자 I이 성매매를 마치자 피해자 I, G, J에게 다가가 그 대금을 모두 받아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I은 최초의 고소장, 경찰에서의 제1, 2회 진술조서, 이후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도하에 성매매를 강요받아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가 성매매가 끝난 후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을 가져갔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자신을 못 가게 하여 옷을 가져와야 한다는 변명을 하며 나가려 하자 자신에게 사람을 붙여 따라다니게 하였고, 평소에 알고 지낸 W, AA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이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W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I이 음식점에서 AA에게 '피고인이 G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편의점으로 갔다. B이 자신을 때렸다.'라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친구인 성남 친구(AB, AC로 보인다) 2명이 음식점까지 따라와 음식점 문 앞에 서 있었으며, 자신이 그들에게 '너희끼리 가라.'라고 말하자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바,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은 성매매와 관련이 없고, 모든 일은 G, J가 주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제2회 경찰 진술 이후 피고인의 모와 B을 수차례 만났고, 이에 피고인의 모는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잘못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녹음하기도 한 점, 피해자 I은 B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종전 자신의 진술이 잘못된 것 같다며 진술조서를 확인하려고 한 점, 경찰이 피해자 I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 다음날 피해자 I을 찾아가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사건이 많으니 피해자 I을 무고로 고소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기자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성매매에 관련된 사람은 피고인, G, J가 맞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한 점,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어쨌든 피고인이 시킨 건 맞는데 피고인이랑 다 처벌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다 상관없는 거래, 그 일은 처벌로 그냥 다, 처벌 내가 원하는 쪽만 다 처벌 끝내고.…'라고 말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피하게 하는 방향의 진술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22쪽), 피고인도 G에게 '피해자 I이 진술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W이 누나가 시켰다고. 너희도 W이 누나가 시켰다고 하면 풀려나.'라고 말하여 피해자 I의 진술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은 제2회 경찰 진술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을 수차례 만났고, 이는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I의 진술에 영향을 끼쳐 허위 진술 개입 가능성을 높였다 할 것인바, 피해자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 경위 및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성매매를 하기 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은 B의 집 근처에서 B, C의 여자친구로부터 C과의 문제로 폭행을 당해 B과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G, B과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 I B의 집에서 P 계정을 이용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성매매 내지 성매매 사기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캡쳐하여 자신과 B의 Z 계정에 이를 저장해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 I에게 성매매 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 G이 따로 나간 이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I을 자신과 G, J, 성남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였으며, 거기에서 또다시 '성매매 사기를 하는 건 아니냐. 징역 등 처벌을 받지 말고 300만 원만 내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후 J는 휴대폰에 '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성매수자를 구하였고, G, J, 성남 친구들은 피해자 I이 성매매를 하는 동안 피해자 I을 감시하였으며, 피해자 I이 성매매를 할 당시 자리에 없던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성매매가 끝난 새벽 3시 무렵 다시 나타나 G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가져갔다. 이에 대해 G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자신은 피고인보다 3살 어린 중학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I이 성매매 사기를 하니 이를 이용하자.'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I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나갔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성남 형들 있는 자리에 불러내어 자신의 허벅지를 발로 차며 '너 감 잃었냐? 피해자 I가 하던 거 계속 같이 해야지 노래방에서 놀고 있냐. 다시 같이 하자."라고 말하여 다시 피해자 I을 만난 후 피해자 I을 골목길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알아서 성매매를 하라고 하여 J와 같이 '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피해자 I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며, 피해자 I으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전부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다.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두 함께 있을 때 '피해자 I이 300만 원을 갚아야 되니까 성매매 시키라.'고 이야기하고, G에게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빨리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게 하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G과 자신에게 '니가 휴대폰을 해서 얘들 시켜라. 얘들 도망가나 안 가나 (지켜봐라).'고 말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다 함께 만난 자리에서 G, J, 피해자 I이 어딘가를 다녀왔었고, G이 자신에게 갚을 돈이라며 6만 원을 주고, 자신의 친구인 AD에게 5만 원을 주었지만 위 돈이 성매매 대금인 줄 몰랐다.'라고 진술하는바, 자신과 함께 있다가 사라졌던 G이 갑자기 자신에게 돈을 주는데 돈의 출처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해자 I의 성매매 대금 11만 원은 모두 피고인 측이 보유하였고, G과 J는 성매매 대금을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기소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제2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제2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6월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6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행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 H를 공동으로 폭행, 강요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폭력 범죄를 범하게 하여 피해자 H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무고죄의 범죄를 범한 것으로 피해자 H가 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행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I에게 협박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점, 그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 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H를 공동으로 강요하고, 피해자 H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무고죄의 범죄를 범한 것으로 피해자 H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H를 공동으로 강요하고, 피해자 H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무고죄의 범죄를 범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동강요 및 무고죄 범행 시 우연히 그 장소에 들른 피고인이 맞는 역할을 수락하는 바람에 이 부분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음식 외에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