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평소 피해자 C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년 동안 돈을 빌려왔다. 그 결과 2018. 4.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수개월 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8. 4. 19.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1팀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D단체 조직폭력배 E에 대하여 불법 대부업 혐의로 내사 중이니 관련 내용을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해 달라'는 연락을 받자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현금 갈취 범행 피고인 A은 2018. 4. 22. 14:5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신랑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경찰이 잡아 넣으려고 난리냐, 신랑이 조폭이어서 잡으려고 너를 내사하고 있는데 광역수사대에서 신고자가 돼주라 한다, 경찰이 네 신랑이름을 거론하더라, 너를 까면 뭔가 나온다 말이야, 돈 깎으려고 하지마, 언니 쇼부쳤으니까, 경찰에 진술하지 않을 테니 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12: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카페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연대보증 입보 관련 범행 1) 2018. 5. 1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편이 어렵다면서 이를 곤란해 하자 2018. 5. 11.경 목포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보증을 서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5. 28.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목포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H으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7. 9.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목포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H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C와 A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2018. 4. 22. 이전 피의자들의 채무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남편 E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을 하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연대보증 입보와 관련하여서는 공갈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다. 피해자 C는 최초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그 남편의 불법대부행위에 관련된 피해 진술을 빌미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대여를 요청받게 되자 H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대보증 입보를 조건으로 금원을 융통하여 주었으며, 이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수사기관 진술을 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을 요구한 시기와 지급 시기, 이후 추가 금원 요구와 피해자의 연대보증 입보를 통한 융통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점, 현금 갈취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원리금을 변제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더 이상 금원을 대여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거나 보험계약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그 실현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가졌고, 이로 인하여 연대보증 입보를 통한 금전 융통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 A으로서도 1,000만 원 현금 갈취와 같이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추가금원 융통을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피고인 A의 금전거래관계, 현금갈취 및 연대보증 입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연대보증 관련 금액은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평소 피해자 C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년 동안 돈을 빌려왔다. 그 결과 2018. 4.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수개월 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8. 4. 19.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1팀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D단체 조직폭력배 E에 대하여 불법 대부업 혐의로 내사 중이니 관련 내용을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해 달라'는 연락을 받자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4. 23.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A가 경찰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진짜 터지면 수습하기 힘들다. 오늘 300만 원 안주면 경찰 뜰거다, 너 살고 싶음 약속지켜라, 협박아니다, 네가 이럴수록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거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730,5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73,9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의 금원 지급은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종래 이루어진 금전거래와 같은 대여 또는 금원융통 관계일 뿐 피고인 B이 공갈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진술을 빌미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말을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비밀로 하기로 하되, 피해자나 피고인 A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무효로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9.~10.경에서야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고리로 금원을 융통하여 왔고, 보험계약 체결 후 지급받게 되는 수당 등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험계약 체결이 있었으며, 여기에 피해자가 보험계약자 인적사항 제공, 보험료 납입을 위한 금원 융통 등으로 관여하였다고 변소하고, 이와 관련한 민·형사 분쟁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2018. 4. 30.부터 2018. 7. 31.까지 금원 대여 내역과 관련한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세지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변소와 같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못하여 허위 보험계약 체결 등이 문제될 경우 피고인 B이 구속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1,000만 원을 교부한 바 있었고, 피고인들과 같은 채무자들에 의해 피해자와 남편에 대한 불법대부행위 피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공갈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