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I, J는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임원으로 등기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와 연계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J는 피고인 A 등에게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 양도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 등은 J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J는 2016년 3월경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A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사무실 임대회사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7.경 서울 서초구 M빌딩 3층에 있는 'N'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한 뒤 등기비용 55만 원(다른 법인에 대한 등기비용 포함)을 법무사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였다. 'N' 법무사사무소 대리 O은 피고인 A 명의의 유한회사 P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3. 1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J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P',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K, 11층 147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A와 I, J는 전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P의 명의의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정관, 사원명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개인인감도장을 'N' 법무사사무소 대리 O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23.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를 개설하여 J에게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 건네주고, J는 그 무렵 I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고, I은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J는 2016년 3월경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사무실 임대회사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4.경 'N'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한 뒤 등기비용 162만 원(다른 법인에 대한 등기비용 포함)을 법무사 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였다. 'N' 법무사사무소 대리 O은 피고인 B 명의의 유한회사 R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3.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J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R',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K, 11층 154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B과 I, J는 전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R의 명의의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정관, 사원명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개인인감도장을 'N' 법무사사무소 대리 O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28.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유한회사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를 개설하여 J에게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 건네주고, J는 그 무렵 I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고, I은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J는 2016년 3월경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사무실 임대회사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4.경 'N'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한 뒤 등기비용 162만 원(다른 법인에 대한 등기비용 포함)을 법무사 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였다. 'N' 법무사사무소 대리 O은 피고인 C 명의의 유한회사 T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3.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J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T',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K, 11층 152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C'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C과 I, J는 전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T의 명의의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정관, 사원명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개인인감도장을 'N' 법무사사무소 대리 O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3. 2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유한회사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U)를 개설하여 J에게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J는 그 무렵 I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고, I은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J는 2016년 3월경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사무실 임대회사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D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9.경 'N'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한 뒤 등기비용 54만 원(다른 법인에 대한 등기비용 포함)을 법무사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였다. 'N' 법무사사무소 대리 O은 피고인 D 명의의 유한회사 V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3.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J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유한회사 V',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W, 5층 5139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D'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D과 I, J는 전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V의 명의의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정관, 사원명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개인인감도장을 N법무사사무소 대리 O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4. 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유한회사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X)를 개설하여 J에게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 건네주고, J는 그 무렵 I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고, I은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J는 2016년 3월경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사무실 임대회사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E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경 'N'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한 뒤 등기비용 55만 원(다른 법인에 대한 등기비용 포함)을 법무사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였다. 'N' 법무사사무소 대리 0은 피고인 E 명의의 유한회사 Y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4.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J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Y',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Z, 3층 3326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E'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E과 I, J는 전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Y 명의의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정관, 사원명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개인인감도장을 'N' 법무사사무소 대리 O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4. 8.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유한회사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를 개설하여 J에게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 건네주고, J는 그 무렵 I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고, I은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J는 2016년 3월경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F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사무실 임대회사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F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경 'N'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한 뒤 등기비용 216만 원(다른 법인에 대한 등기비용 포함)을 법무사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였다. 'N' 법무사사무소 대리 O은 피고인 F 명의의 유한회사 AB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4.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J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B',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AC, 4층 4291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F'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F는 이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F와 I, J는 전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AB의 명의의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정관, 사원명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개인인감도장을 'N' 법무사사무소 대리 0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2016. 4. 8.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유한회사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를 개설하여 J에게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 건네주고, J는 그 무렵 I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고, I은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F는 이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J는 2016년 3월경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G으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사무실 임대회사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G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경 'N'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한 뒤 등기비용 216만 원(다른 법인에 대한 등기비용 포함)을 법무사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였다. 'N' 법무사사무소 대리 O은 피고인 G 명의의 유한회사 AE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4.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J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E',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AC, 4층 4290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G'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G은 이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F의 진정서·진술서 기재 1. 각 법인설립 신청서류철,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가입자 인적사항 1. 각 법인등기부, 법무사등록증 1. 각 퀵 사용내역 1. 각 압수수색 결과 1. 피고인 E: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에 대하여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각자의 범죄 가담 정도를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