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수리 등 소규모 공사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45세)를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2. 7. 10:00경 김포시 C에 있는 D회사 컨테이너 사무실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한 후 “나랑 한국에서 애인하자”라고 하며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고 마스크 위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와 함께 외부 식당에서 식사 후 돌아오는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오후시간경 위 1항 기재 장소 부엌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몇 분 뒤 피해자에게 “안방을 청소해라”라고 요구 하여 피해자가 안방에서 옷 정리를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들어 눕혀 팔을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입맞춤을 하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배,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를 벌려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자꾸 싫다고 하냐,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가, 나가서 일해”라고 화를 내고, “여자인 친구들이 있냐, 내가 싫으면 너 친구를 소개시켜 줘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몽골 친구와 통화를 하며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척하자 “일을 그만 하고 잠깐 쉬면서 얘 기나 하자, 안방에 들어가서 달력에 친구 전화번호를 적어줘라, 이제 더 이상 건들지 않겠다”라고 피해자를 안심을 시킨 후 안방에 들어 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침대에 눕혀 마스크를 벗긴 후 입맞춤을 하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 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와 지인과 나눈 메시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수회에 걸쳐 그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도1923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F에 대한 소환장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기타,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4회 송달불능된 사실은 인정되나, F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F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포옹한 이외에 범죄사실과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포옹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포옹한 이외에 범죄사실과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포옹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해자가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오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에 친구인 몽골인 F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를 호소하였고, 결국 F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피고인 사무실에 출동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대응 및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처음 일을 하게 된 외국인인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허락하였음에도 그 무렵 친구를 통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이 지속된 시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