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75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ATM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말경 메신저 어플 ‘G’을 통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G 닉네임 ‘H’)와 대화를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도와 달라. 내가 하는 일은 한국에 있는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것인데, 당신은 그 돈을 인출을 해주면 된다. 당신에게 인출한 금액의 2%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 닉네임 ‘H’과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647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27. 11:12경 중국 내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사무관 및 검찰팀장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당신 명의의 K 체크카드는 편의점에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M’ 편의점에 피해자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맡겨두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G 닉네임 ‘H’과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12경 위 ‘M’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겨놓은 위 체크카드를 회수한 다음 같은 날 18:42경 서울 서초구 N 소재 ‘O은행 P’ ATM기에 위 체크카드를 꽂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인 ATM기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76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1. 11.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Q 검사인데, 성매매 불법자금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2022. 11. 14.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거주지 현관문 앞 수도계량기 함에 놓아두어라.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은 일단 국고로 환수되었다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반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4. 15:00경 서울 광진구 R***호 현관문 앞 수도계량기에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G 닉네임 ‘H’과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위 수도계량기 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2022. 11. 14. 15:50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O은행 U지점’ ATM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95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성범죄, 마약밀매, 대포통장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 V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현금을 보내 주어야 계좌의 유효성이 확인된다.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거주지의 우편함에 넣어두어라. 당신 계좌에 있던 돈은 일단 국고로 귀속되었다가 절차를 거쳐 반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시 남구 W아파트 X동 1층 우편함에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넣어두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8. 13:25경 울산시 남구 W 아파트 X동 1층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Y은행 체크카드 1장, Z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후, 피해금 인출을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8. 13:36경 울산시 남구 AA에 있는 V은행 AB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Y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11. 21. 10:18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총 24,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중간전달책에게 12,000,000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3:41경 울산시 남구 AA에 있는 V은행 AB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Z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21. 10:1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총 24,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중간전달책에게 12,000,000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인 ATM기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3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며 “불법 성매매와 금융사기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거기에 사용된 통장 중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있어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약식조사를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본인 명의 Z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체크카드를 집 우편함에 보관해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AC아파트 AD호 우편함에 피해자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G 닉네임 ‘H’과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다음 날 12:13경 위 AE호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위 체크카드 2장을 회수한 다음, 같은 날 12:29경 서울 양천구 AF에 있는 ‘Z은행 AG’ ATM기에 위 Z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0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80억 원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직접 찾아가서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그 절차를 위하여 일단 당신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체크카드를 AH 편의점에 맡겨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AI 1층에 있는 AH에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두게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4. 18:35경 서울 강남구 AI 1층에 있는 A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겨둔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한 후 피해금 인출을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4. 18:43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O은행 강남역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10. 15. 10:36경 같은 체크카드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뒤, 2022. 1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간 전달책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54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1. 3.경 중국 내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다.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당신 명의의 V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는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5:00경 경기 평택시 AL건물 1층 AM호 우편함에 피해자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맡겨두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G 닉네임 ‘H’과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맡겨놓은 위 체크카드를 회수한 다음, 같은 날 16:33경 경기 오산시 AN건물에 있는 O은행 AO금융센터에서 그곳 ATM 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꽂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9,9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75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7. 1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이 성매매 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범인이 아님을 입증받아야 하는바,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모두 AP편의점에 맡기면 이를 회수하여 분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경기 화성시 AQ 소재 ‘AP편의점’에 피해자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닉네임 ‘H’과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AP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위 체크카드 2매를 회수한 후, 2022. 10. 7. 22: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R 소재 ‘Y은행 수원역지점’ 내 ATM기기에 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꽂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5,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인 ATM기기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 대화 내역, 전송 서류 2023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8, 12번), AS조합계좌 송금의뢰증, 대출, 현금인출 내역(피해자 자필기재),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2023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 Z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 2023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 피해자 편의점 카드 맡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를 가져가는 피조사자) 2023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출금내역, 허위서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V은행 예금거래내역서 2023고단3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이용내역(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5만원권 1,106매(증 제1호) 중 4,330만 원, 1만원권 100매(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압수된 증 제1, 2호는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하는데, 그 돈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증 제1, 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하고, 이를 몰수하지는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 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 피해금액 합계가 2억 7,000만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J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