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2017고단524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6. 9.경까지 속초시 D오피스텔 108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객실 임대업체인 'F'에서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 위 'F' 사무실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F'을 통해 임차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유선비 등을 피고인이 수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임대한 위 D오피스텔 916호 임차인인 G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의 돈 2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2012. 9. 8.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 합계 55,777,48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기 위해 위 E가 다른 서류에 서명하였던 E의 서명·날인 부분을 오려 해당 '임대차계약현황서'의 비고란에 붙인 후 이를 칼라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오피스텔 907호의 임차인 H으로부터 2013. 9. 17.경, 2013. 10. 15.경, 2013. 11. 15.경, 2013. 12. 4.경 및 2014. 1. 5.경 각각 임대료를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이를 직접 받은 것처럼 '907호 임대차계약현황서'의 비고란에 E의 서명·날인을 오려 붙이고 칼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그곳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현황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임대차계약현황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0.경 속초시 I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F'의 업주 위 E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C로 하여금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2012. 7.경부터 2016. 9.경까지 강원 속초시 D오피스텔에서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져보고 싶다."고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4. 5.경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2014. 7. 10.경부터 2015. 11. 3.경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E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임금은 피고인이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돈을 피고인의 임금에서 일정 부분 상계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E가 임금을 체불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E를 무고하였다. 2018고단126 1. 2014. 3. 1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4.경 속초시 J에 있는 K주민센터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A', 'M', 주소란에 '속초시 N 907호', 발급통수란에 '1', 사용용도란에 '은행제출', 위임사유란에 '근무중', 관계란에 '배우자'라고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란에 '속초시 N 907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L의 인감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부를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K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3. 1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7.경 속초시 D오피스텔 108호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L 소유의 속초시 N 907호에 관하여 채권자 E, 채권최고액 2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P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위임인란에 'L, 강원도 속초시 N, 907호'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L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년 03월 14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22,000,000원', 채무자란에 'L 강원도 속초시 N, 907호', 의무자란에 'L, O, 강원도 속초시 N, 907호'으로 각각 기재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같은 날 11:29경 속초시 법대로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에서 그 사실을 모르든 담당 직원에게 각각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2014. 4. 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경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A', 'M', 주소란에 '강원도 속초시 N 907호', 발급통수란에 '2', 사용용도란에 '부동산 매도용', 관계란에 '배우자'라고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강원도 N 907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L의 인감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부를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속초시청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2014. 4. 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2.항 기재 D오피스텔 108호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L 소유의 속초시 N 907호에 관하여 채권자 E, 채권최고액 71,478,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P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위임인란에 'L, 강원도 속초시 N, 907호'으로 기재하도록하고 L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년 04월 07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71,478,000원', 채무자란에 'A 강원도 속초시 N, 907호', 의무자란에 'L, O, 강원도 속초시 N, 907호'으로 각각 기재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같은 날 13:31경 속초시 법대로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에서 그 사실을 모르든 담당 직원에게 각각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월급 미지급 관련, 사무실 운영장부 제출, 피해자가 횡령한 금액 산출근거 및 피해자 시인서 첨부, 오피스텔 임대 내역 제출 등(각 첨부서류 포함)] 1. 이행각서 사본, 각 피고소인 자백서 사본, 횡령금액 변제이행각서 사본, 각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피고소인 남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확인서 사본, 입출금예금 및 대출거래명세 사본, 각 입금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현황 2018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N 907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구분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2014. 3. 14.자 및 2014. 4. 1.자 인감증명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자백 / 중한 피해결과 야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위조된 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을 통해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금액도 적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범행이 발각된 이후 성실히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감출 목적으로 E를 무고하기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강제추행 및 강간죄로 고소한 부분은 피무고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선고기일을 수차례 연기하며 최대한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음에도 상대방이 합의조건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