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1. 계불입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들은 속칭 '상부상조계'를 조직하여, 피고인 A는 계주로서 계금을 지급할 순번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장부정리 등 계금을 관리하기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상부상조계라는 것이 있는데, 1구좌에 40만 원이고,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계원이 원하는 날짜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되며, 운영방식에 따라 계금 수령자가 되면 납입한 계불입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부상조계는 계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들로부터 이자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납입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계원을 모집하여 다단계 피라미드 형식으로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오로지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으로 계원들에게 계불입금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나중에 가입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이전에 가입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은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를 가입시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그 무렵 계불입금(7구좌)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J로부터 그 무렵 계불입금(4구좌)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그 무렵 계불입금(3구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M로부터 그 무렵 계불입금(7구좌)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가. 피해자 K 피고인들은 2016. 1. 17. 위 제1.항의 피고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계가 잘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이나 15일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부상조계는 위와 같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방식이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7.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피고인들은 2016. 1.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계가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장부에 7,000만 원의 계금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 19. ~ 1. 29. 사이에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부상조계는 위와 같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방식이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계장부 포함) 1. J, M, L,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결과)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계불입금 사기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상부상조계 운영방식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수령한 계불입금을 모두 계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들은 계불입금 이상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상부상조계 운영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상부상조계에 가입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상부상조계는 계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들로부터 이자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납입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계원을 모집하여 다단계 피라미드 형식으로 등급을 나누고 나중에 가입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이전에 가입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고인들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이 사건 상부상조계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받은 이상 그로 인한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위 계불입금을 이 사건 상부상조계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거나 추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 사후 정상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 등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차용금 사기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 B이며, 차용증에도 피고인 B만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계주인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이 사건 상부상조계 운영비용 마련을 위해 피해자 K, J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0쪽 등 참조), 실제로도 위 차용금은 이 사건 상부상조계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 사기의 공범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1985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춘천지법 2018노772)을 제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위 사건을 제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임에도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