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92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8층 805호에서 사료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G는 2008년경부터 2014. 3.까지 H 대표로서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등 소관업무에 대하여 I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H 산하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등 자회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는 K대학교 축산학과 69학번 동기이다. L는 사료납품업체인 주식회사 M 등을 운영하면서 사료첨가제인 콘제로를 J에 납품하는 사람이다. L의 J에 대한 콘제로 납품물량은 2008년 이후 월 6 ~ 8톤 가량이 납품되었다가 2009. 1.부터는 월 2톤대로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 L로부터 "J에 납품하는 콘제로의 물량이 줄어들었다. J에 콘제로의 납품물량을 유지 또는 증대시킬 수 있도록 G 등 H 관계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주면 그 명목으로 kg당 75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L에게 "G가 대학 동창이니, G에게 이야기해서 납품 물량을 최대한 늘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G에게 콘제로의 납품 및 물량증대를 청탁하였으며, 이후 콘제로의 납품물량은 월 16톤까지 증가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로 2009. 5. 6. 5,456,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326,238,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26,238,000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회계, 재무 등을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 동거인 등이 실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법인자금 중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자신의 아들 N, 지인 O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1,466,665원, 1,9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아들, 딸, 조카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 합계 517,826,260원을 빼돌려 이를 생활비, 카드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J 등 관계법인 현황 검토] 사본, ㈜J 신용조사리포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T㈜ 신용조사리포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P와 F 대표이사 A과의 통화내역 확인보고] 사본, P, A 통화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G와 F 대표이사 A, ㈜U 대표이사 P의 K대학교 동문관계 확인 보고] 사본, 2012년 K대학교 축산학 동문회 수첩 사본 1부, 수사보고['L의 콘제로 납품 수수료 자료' 첨부보고] 사본, ㈜M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 중 일부 발췌 사본, ㈜U의 분개장 중 일부 발췌 사본, V 자금 관리장 사본 1부, 계좌거래내역 중 L, P, A 부분 일부 발췌 사본, 수사보고[J에 대한 콘제로 납품 관련 피의자 A과 P 간의 '물품 공급계약서' 등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M의 콘제로 납품 물량 현황 보고] 사본, ㈜M의 콘제로 판매 대금 입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일부 사본, 수사보고[전·현직 H 대표 W·G·X 및 H 소속 상무들의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사본,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에 콘제로 납품 관련 A이 G 대표에게 청탁한 사실 확인] 사본, 콘제로 내용 등 포함 A과 G 대표 문자메시지 내용 정리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사법 위반 수수금액 특정 보고] 사본, A, ㈜F 대금 입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일부 사본, 수사보고[G 전 H대표 '콘제로' 납품 개입 정황 보고] 사본, S 진술조서(2015. 12. 9.) 중 G 관련 진술부분 발췌 사본 1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Y, Z,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F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사본, 수사보고[F 대표 A의 아들인 AB N과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사본, 수사보고[㈜F의 가공 인건비 내역 보고] 사본, 2009년2014년 손익계산서 사본 각 1부, 2009. 9월 ~ 2015. 10.월 급여대장 및 일용직급여지급명세 사본 각 1부, 급여대장 및 일용직급여지급명세 정리 사본 1부 1. 2009. 10. ~ 2015. 8. 기간 N 명의 우리은행 계좌 현금 출금 내역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2호, 제3조 제1호(청탁 등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J의 사료구매업체 선정 등 사료구매 관련 업무는 H 대표인 G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변호사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수수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에서 부가가치세 금액 부분은 국가에 실제로 납부하였으므로 수수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법리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의 사료구매 관련 업무는 G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C법에 의하면, H 대표이사는 I의 상임 임원으로서(제126조), I의 축산경제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등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I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제128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 제5호 내지 제9호). G는 2008. 7. 18.경부터 2014. 3. 20.경까지 H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증거기록 4933쪽), 그 재직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인 2008. 8. 22.경부터 2014. 2. 28.까지 J의 등기부상 이사 내지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374, 2377쪽). I는 소관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있는 회사의 지배,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AC법에 따라 설립된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의 100% 지분권자이고(증거기록 2414쪽), T는 J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로서(증거기록 2387쪽), I는 J의 최상위지배기업에 해당한다. 사료첨가제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J의 품질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던 Q, R, S은 수사기관에서 'J는 I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로서, 그 임직원 중 4급 차장급 이상 고위직 대부분은 I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I로부터 지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2~137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L의 J에 대한 콘제로 납품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납품 건을 잘 처리하면 알선 수수료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였는데, 여기서 '납품 건을 잘 처리한다'는 것은 친구인 G에게 부탁하는 것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664쪽).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L로부터 콘제로를 공급받아 이를 직접 J에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J의 품질관리부장이었던 S은 검찰에서 'G가 직접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첨가제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네가 신경을 좀 써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045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는 H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J의 사료구매업체 선정 등 사료구매 관련 업무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수수액 산정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L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F의 매출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매출 처리를 하고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부수적 비용 또는 변호사법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수수액 산정에 있어 이를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횡령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약 3,880만 원)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처 Z는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재택근무를 하면서 컴퓨터 작업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Z의 급여 전액(합계 4,710만 원)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딸 AD는 2011. 3.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 컴퓨터 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기간 동안의 AD의 급여액(합계 27,025,000원) 역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딸, 조카 등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그들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금원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은, 피고인이 허위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이를 납부한 이상 횡령액 산정에 있어 이를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Z, AD의 급여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지, 궁극적으로 실현된 이익의 가액이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인 Z와 딸인 AD가 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AD에게 생활비 등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Z와 AD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꾸미고 그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설령 Z와 AD가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 임원으로 재직하는 대학 동기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사료첨가제의 납품 및 물량증대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약 3년 4개월 동안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였다. 실제 청탁행위에 나아간 정황까지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등을 피해자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 직원이 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2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L에게 먼저 접근하여 청탁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1인 회사였고, 횡령액 중 약 70% 상당인 3억 6,4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