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7. 1. 부터 B시의회 의원인 자로서, 2018. 7. 6. 부터 B시의회 부의장 직을 맡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구민이자 피고인의 팬클럽인 'C(이하 'D')'의 운영자이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로 피고인의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하였던 E, 선거구민이자 'D' 팬클럽의 회원이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이었던 F 및 'D' 팬클럽 회원 등 E, F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2. 20:49경 G에 있는 H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E, F 및 'D' 팬클럽 회원 등 E, F과 친분이 있는 6명에게 102,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2. 부터 2019. 3. 25. 까지 선거구민인 E, F 및 'D' 팬클럽 회원 등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996,067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N간담회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부, 각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A 문답서 1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언론보도기사,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각 확인서, E 문답서 1부, 메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F 문답서 1부, 참석자 명단, 명함, 사진, O 문답서 1부, N간담회 참석자 명단, 선거사무장 등 선임신고서 2부, D 관련 자료 1부, 지역현안간담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I(B시의회 업무추진비 담당) 문답서 1부, B발전주요추진정책, 의정활동계획서, 의정활동 1년 성과보고서, 참고자료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CD, 영수증사본일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출결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출, 업무추진비 관련 쟁점사항 및 주요 답변내용 정리,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편철, 시의회 사무처직원 상대 업무추진비 사용 안내 등 확인, 참석자 P 등 참석경위 등 확인, 피의자 Q 카페 화면 출력 편철, 피의자 및 참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신사 확인,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통화내역 자료 CD 등 첨부 보고, 간담회 시 참석자 위치 및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제출보고, 참고인 L 참고자료 제출, 2018. 12. 10. 간담회 시 R 참석 여부 확인보고, 참고인들의 선거구 확인보고, R의 선거구 확인보고, 참고인 PD 가입 확인보고, 간담회 참석자들의 D 가입여부 확인, 참고인 R의 N가입 여부 등 보고, 업추비 카드 영수증 뒷면 내용 확인 보고, 피의자 사용 업무추진비 확인 보고, 피의자가 D에 E 등에게 감사의 글을 올린 내용, 일자별 참석자 명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무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각 기재 일시에 관할 구역의 현안 업무에 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정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행위', 나목에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한 금품제공행위' 등 위 제4호 각목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및 규정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에 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금품제공행위가 업무추진비의 지출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금품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한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규칙'이라 한다) 별표 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제4호 마목에서는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업무추진비 규칙 제4조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관할 구역의 현안 업무에 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관할 구역의 현안 업무에 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측근인 E, F과 팬클럽 회원들 등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간담회에 매번 참석한 자는 피고인의 팬클럽 'D'의 운영자이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행비서였던 E와 'D'의 회원이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이었고 현 정책보좌관인 F으로서 이들은 피고인의 측근일 뿐 관할 구역의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참석한 지역 주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간담회에 참석하였다는 S, O, T 등도 모두 피고인의 팬클럽 'D'의 회원들이고, 나머지 참석자들 모두 E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온 자들로 그들 중 피고인의 팬클럽 'D'의 회원들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10회 모임 중 8회의 모임은 7명 이하의 모임이고, 그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측근인 E, F이 포함된 4명 이하의 모임이 4회이다. E, F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의 모임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E, F 등과 수시로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고 피고인 뿐만 아니라 E, F도 돌아가며 식사대금을 계산한 적이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94~97면, 2권 760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E, F 등이 포함된 지인들과 개인적인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종종 업무추진비로 식사대금을 계산했고 범죄사실의 모임 상당 부분도 그러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F은 최초 조사를 받을 때는 간담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간담회를 개최한 시간이 언제였는지, 간담회를 개최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누구였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고 서로 진술한 내용도 엇갈렸다. 그러다 간담회 소집 및 개최, 식사장소 섭외 등을 담당하였다는 E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 비로소 이에 관하여 정리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887~922면), 이 또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E의 기억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B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이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간담회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고(증거기록 1권 53면), E, F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B시의회 부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알린 통지(게시물이나 문자, 통화내역 등),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준 관련 자료, 간담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기록한 속기록, 간담회 결과를 정리한 자료 등 실제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 Q 카페의 관리자인 F이 카페 게시판에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여 올렸다고 주장하나, F이 Q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는 글에 피고인이 개최한 간담회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는 찾아볼 수 없는 점(증거기록 2권 773~781면), E는 'U동 주민센터 간담회, 환경미화원 간담회, V동 주민센터 간담회' 등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사진을 찍어 카페 게시판에 올렸으나 범죄사실의 모임은 사진을 찍어 올린 적이 없는 점(증거기록 1권 109~11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품의를 하면서 집행 내역에 'N 간담회'라고 기재하였으나, 참석자들 중 N 소속은 E 뿐이었으므로 이는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구역의 현안 업무에 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면서도 굳이 사실과 달리 집행내역을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품의를 했던 경우에는 집행 내역에 'V동 여성방범대', 'W동', 'U동', 'X협회 관계자', 'Y 관계자' 등으로 실제로 간담회 대상이 된 특정 지역 주민을 명시하여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174면), E, F, O, S, T, P, J 등 간담회에 참석하였다는 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참석자들 중 일부는 해당 일시에 간담회 장소라는 피고인의 B시의회 부의장실이나 식사 장소인 식당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권 934~958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참석자들 모두 생업이 있는 자들이어서 간담회나 식사장소에 들락날락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간담회가 약 1시간 가량 짧게 진행되었다는 점, 연이어 식사 장소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관할 구역의 현안 업무에 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2의 제4호 마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피고인은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범위를 정하거나 그에 관하여 품의·결재 절차를 밟지 않았고, 업무추진비 규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피고인은 참석자들에 대한 식사 제공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지방의회 명의로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간담회 참석자들에 대한 식사제공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대전광역시의 조례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식사 제공 행위가 규정하는 직무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그것이 적정한 시정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상,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무엇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 F 등 친분이 있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애초에 시정수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개월 간 E, F 등에게 업무추진비로 10회에 걸쳐 약 1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횟수, 피고인과 참석자들과의 인적 관계, 참석자들의 수와 그들에게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 등을 종합하면, 이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 등 친분이 있는 지역 주민 등에게 개인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횟수나 기부행위로 제공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데, 피고인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를 유리하게 치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