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59

범죄사실 2018고합259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와 함께 2018. 4. 초순경 광주 북구 G원룸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섭외하여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와 숙식을 하게 하며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휴대전화 어플 'H'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I(여, 15세)을 만나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숙식을 하게 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8. 4. 28.경부터 2018. 5. 3.경까지 I으로 하여금 I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J' 등 어플을 통해 남자 손님들을 유치하게 하고, 위 남자손님들을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모텔 등으로 오게 한 다음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5 ~ 20만 원을 받은 후 위 모텔 호실 내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위 주거지로 돌아온 I으로부터 위 성매매대가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8. 07:4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모텔 213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에게 성매매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309(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M' 게임 사이트의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 47억을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178,6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등 게임에 사용되는 아이템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8,6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42,1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382(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9.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게임사이트의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 7억을 줄 테니, 26,6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6,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파일링 및 추적활동 사항 1. 문자메시지 촬영화면 등 1. 수사보고(피의자 F와 피해자의 Q 메시지 내용 설명), 수사보고(L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설명) 2018고합3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E,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B 대화내용 등 자료 첨부) 2018고합3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DB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 알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출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 실종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I의 성을 매수하면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고, 게임머니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등의 대가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머니 등 편취 범행수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