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6. 8. 29. 01:24경 광주 남구 중앙로 7에 있는 무진중학교 앞 오거리 교차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자를 물색하다가 G가 운행하는 H 로체 승용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G가 음주운전을 한다고 오인하여 좌회전하는 H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 후사경과 휀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날 02:02경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을 접수하고 G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6. 9. 8. G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합계 1,6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36,094,728원을 편취하고,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4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운전자들이 개인 합의를 이유로 보험사고 접수를 철회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운전자들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9. 2. 10:00경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운천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I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J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 I의 아버지인 피해자 K와 피해자 I에게 "내 딸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고생을 해서 난 음주운전자를 나쁘게 생각한다. I이 내 딸과 나이가 비슷한데 좋게 생각하고 싶다. 200만 원을 주면 K가 운전한 것으로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 I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 I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음주운전을 신고하거나 음주운전 신고 후 상해까지도 신고할 것처럼 운전자들에게 겁을 주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00,000원을 갈취하고, 3회에 걸쳐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운전자들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0. 06:10경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동림IC 편도 4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첨단2지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피해자 M(36세)이 운전하는 N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O K7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P(49세)이 운전하는 Q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그대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 충격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승합차를 수리비가 5,032,9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 12대를 수리비 합계 14,181,3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 등을 편취하여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8. 09:35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T SM5 승용차를, 피고인 B은 F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음주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U(여, 40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V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던 중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앞으로 끼어들자 피고인 A이 급제동하면서 V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T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V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17,8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은 즉시 하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받을 텐데."라고 큰소리를 질러 겁먹게 한 후 위 피해자를 인근 식당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 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동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금 목이 아프다. 합의금을 주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상해 부분을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상해를 접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보험회사에 위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하재 보험회사로부터 2016. 9. 29. 수리비 명목으로 2,412,920원, 2016. 10. 14. 렌트비 명목으로 372,900원 합계 2,785,8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3대를 수리비 합계 7,291,4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운전자 2명에게 음주운전 신고 등을 이유로 겁을 주어 7,000,000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U과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116,95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2017. 2.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6. 05:5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W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 C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음주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X(여, 25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Y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광주 북구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77km 지점 용봉 IC 2차로에 이르러 W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Y K5 승용차의 왼쪽 뒤 바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술 드셨냐? 음주운전으로 사고 처리하면 인피 300만 원, 물피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이 음주 면책금으로 들어가고, 벌금도 몇 백만 원 나올 것이다. 500만 원을 주면 내가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상해를 접수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불응하자 피고인 A이 112 신고하여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위 피해자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뒤 위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에 인피 사고까지 접수되면 형사처벌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상해 신고까지 추가로 할 태세를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와 2017. 2. 27. 상해를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가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개인 합의를 이유로 보험사고 접수를 철회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3.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7. 05:3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피고인 A은 Z SM5승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 C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음주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AA(24세)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AB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 앞 편도 2차로 중 2차선에서 Z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AB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위 피해자에게 "술 드셨냐? 서로 과실이 있으니 보험 접수만 하자. 운전자는 C로 하고, 탑승자는 AE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은 Z SM5 승용차의 보험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고, 위 피해자는 AB SM5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7. 4. 5. 합의금 명목으로 532,090원을, 2017. 4. 20. 치료비 명목으로 369,930원 합계 902,02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G, K, M, AQ, AR, AS, U,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U과 전화통화 내용 등, 피해자 AW의 전화진술 내용 등,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입금자 AX 확인 결과, 피해자 AY의 전화 진술 내용, 별지 범죄일람표 25번 피해자 확인 결과, 사경 작성 별지 범죄일람표 27번 피해자 AZ의 구두 진술 청취 수사보고) 1. 수사보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번 롯데손보 보상내역 첨부) 및 첨부된 보상내역 1. 각 보험사 사고처리 기록 사본(보험처리 사본 등) 1. 각 수리비 견적서(특수재물손괴 관련) 1. 붙임 압수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5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5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0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들을 물색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고들을 기회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등을 두려워하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갈죄의 피해자들 중 AF, AY(각 갈취액 300만 원)과 합의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28회에 이르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 가담 횟수가 적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C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100만 원으로 경미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자 X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 및 사회봉사명령 부가 여부는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