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2022고단1579(피고인 A)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2. 5. 2. 15:10경 평택시 C에 있는, ‘D교회'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등산용으로 추정됨)로 피해자 E(여, 79세)의 머리, 팔,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임의로 피해자 E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2. 6. 5. 08:1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인근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화분과 테이블을 집어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고, 계속하여 인근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수리비 92,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의 클락션 레버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883(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3. 3. 3.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I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5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3. 2. 14. 14:10경 평택시 K 있는 ‘L’ 내에서 피고인 A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M(남, 6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절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등 CD, usb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범죄인지서 2023고단88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105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2고단1579 사건의 제1의 가.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산책 중 피고인 A이 갑자기 다가와 막대기로 자신을 때린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자신이 느낀 고통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판시 플라스틱 막대기를 휴대하고 있는 장면이나 피해자 E가 피고인 A을 쫓아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점, 이 사건 다음 날인 2022. 5. 3. 피해자 E가 입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 추가증거로서 제출되었고, 위와 같은 상처 부위가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의 ‘양측 전완부 피하출혈 및 통증’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E가 최초 경찰에 신고할 당시 절도 피해만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E가 고령으로 길을 가다 갑자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피해에 관한 호소를 누락하는 것이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지역 사회에서 여러 차례 동종 폭력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치거나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2023고단1058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M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들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것으로도 보이고, 위 각 범행 외에도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재범위험성이 농후하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고단1579 사건 중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2고단1579 사건 중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023. 5. 10.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신문하면서 각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