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5. 5.5.01:0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상가 'E' 주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동네 후배인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F가 자신이 따라 준 술을 마시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옆구리와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2:05경 위 상가 내 화장실에서, F가 서운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보고 있는 가운데 "뭐가 서운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2015. 7. 7. 약식명령(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9. 7.경 F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을 직접 만나 대화하거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때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B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15. 12. 15. 제3회 공판기일, 2016. 1. 5. 제4회 공판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증언하기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2016. 1. 5.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그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아 출력한 후 피고인 B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그 후 2016. 5. 3. 제6회 공판기일, 2016. 7. 12. 제7회 공판기일, 2016. 9. 6. 제8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9. 27.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 피고인 A은 항소한 후, 피고인 B에게 재차 허위의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8.경 B이 항소심 제2회 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너가 증언하지 않아서 재판이 연기 되었는데 이번 연기되는 것이 마지막 재판이라서 그때 꼭 나와서 진술서 내용대로 증언해 줘라, 부탁한다"고 말하고, 2017. 9. 29. 07:09경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종전에 "A이 F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제출한 허위 진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9. 29.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2016노1978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F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과 F가 말싸움을 하였을 뿐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F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29, 14: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A에 대한 2016노1978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보라고 말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F는 소변을 본 상태라서 그쪽 자리에 있었고 A은 세면대 끝으로 해서 저는 가운데에 있었는데 서로 가까워지려고 해서 제가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그렇게 말리다가 서로 말싸움을 하고 시간이 좀 흘러서 밖으로 다 같이 나와서 따로따로 얘기하고 담배 피면서 이야기하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쨌든 A F를 때린 사실은 없고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F 역시 증인이 화장실에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린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증인이 말리기 전이나 혹은 이후에도 A F가 신체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때가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테이블에서의 신체적 접촉) 그것이 증인이 본 A F의신체적 접촉의 전부인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화장실에서 A F가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고, 말다툼만 했다는 것이 맞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말려서 신체적 접촉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화장실에서 처음부터 A F가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A은 2015. 5. 5. 02:05경 D아파트 상가 내 화장실에서, F가 서운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뭐가 서운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일어난 폭행을 모두 목격하여 A F를 폭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청서, 각 불출석사유서 1. 진술서 1. 판결문, 항소장 1. 증인신문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카카오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 판결 후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과 위증교사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명백한 허위 증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끈질기게 부탁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증 자백을 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허위 주장을 이어간 점, 피고인 B은 허위인 줄 알면서도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끝내 거절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당한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법정에서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느냐는 지적을 받고 나서 행한 조치에 불과한 점(이미 상고기각결정이 나온 이후이기도 하다)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