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A은 2017년 12월경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분야> 서류전형에 응시하면서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요건인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부족하자 허위의 경력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터넷 모집 공고를 통해 알게 된 ㈜G 팀장인 피고인 D에게 '2017. 5. 27.부터 2017. 7. 8.까지 ㈜G에서 내가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한 다음 그 시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15. 경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A이 ㈜G에서 2017. 5. 27. 부터 2017. 7. 8. 까지 응급구조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위 구급센터 대표이사 H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에서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여, 그 결과 2017. 12. 29.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공무원 I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B은 2017년 9월경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분야> 서류전형에 응시하면서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요건인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부족하자 허위의 경력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J 대표 피고인 E에게 '2017. 1. 12.부터 2017. 7. 12.까지 J에서 내가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부탁을 승낙한 다음 그 시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15.경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B이 J에서 2017. 1. 12.부터 2017. 7. 12.까지 응급구조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위 구급센터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J에서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여, 그 결과 2017. 12. 29.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공무원 I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7년 11월경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예방분야> 서류전형에 응시하면서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요건인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부족하자 허위의 경력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지인 K의 친형이자 ㈜L 과장인 F에게 '2014. 8. 1.부터 2017. 11. 29.까지 ㈜L에서 내가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F는 피고인 C의 부탁을 승낙한 다음 그 시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2. 15.경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C이 ㈜L에서 2014. 8. 1.부터 2017. 11. 29.까지 시공 담당 업무를 하는 대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L 대표이사 M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L에서 위 기간 동안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여, 그 결과 2017. 12. 29.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공무원 I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방공무원 채용업무 확인) 1. 각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각 경력증명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C 명의 입금 거래기록 명세표 4매 1.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A)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부,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계획 체력시험 합격자 결정 및 신체검사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1부 1. 대상자 서류전형 심사표 및 제출서류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3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조사 과정에 이르러서도 범행 은폐를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7년 11월경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예방분야> 서류전형에 응시하면서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요건인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부족하자 허위의 경력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그 무렵 지인 K의 친형이자 ㈜L(이하 'L'이라 한다) 과장인 피고인에게 '2014. 8. 1.부터 2017. 11. 29.까지 L에서 내가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C의 부탁을 승낙한 다음 그 시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2017. 12. 15.경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C이 L에서 2014. 8. 1.부터 2017. 11. 29.까지 시공 담당 업무를 하는 대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L 대표이사 M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L에서 위 기간 동안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여, 그 결과 2017. 12. 29.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C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공무원 I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이 L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C의 요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C이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위 경력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60 판결, 대법원 1973. 6. 26. 선고 72도2698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그 진술기재는 피고인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3. 5. 31.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4. 8. 1.경부터 친구 K의 부친인 M가 대표이사로 있는 L에 소방기술자로 등록하였으나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전까지 L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7. 11. 30.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적성검사일인 2017. 12. 15.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 C은 검찰 조사에서 위 경력증명서의 발급 당시 "L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M가 함께 있을 때 피고인에게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경력증명서를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채용시험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체력시험을 실시한 후 2017. 11. 24. 그 합격자를 공고하면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C이 피고인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체력시험에 합격한 이후였던 사실, 한편 M는 아들의 친구인 C이 2015년경부터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C이 L의 직원으로 등재될 당시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사실, M는 2018. 5. 24. 이 사건을 조사하던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C이 L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그 서류전형의 심사자료로 제출할 것임을 알면서 C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C이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심사자료로 제출할 경력증명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도 그 심사를 방해할 의사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발급한 위 허위 경력증명서(수사기록 제538쪽)에는 그 용도에 대해 "경력확인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반드시 경력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를 위해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비록 C이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채용 등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에 자주 연락을 하거나 왕래하는 등의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이 소방방재업체 등의 일반 사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용도나 그 밖의 다른 필요로 인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C은 소방시설 관리사 취득을 위해 L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의하면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이 부여됨을 알 수 있다). 나) L의 대표이사인 M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의 요청을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라는 말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어디 회사에 취직이 되었나보다'라고 생각하였고 만일 소방공무원 경력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생각해봤을 텐데 그런 내용을 알 수 없어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2018. 5. 24. 소방서로부터 전화를 받은 무렵에야 C이 경력직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사실 C이 경력을 쌓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어서 그냥 필요하다고 하자 자세한 것을 묻지 않은 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시공사와 같은 일반 사기업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소방공무원도 경력직 채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진술과 달리 이 사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부탁할 때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이 문제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무렵 한차례 L 사무실에 간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전까지 위 사무실에 간 사실도 없으며, 경력증명서 발급 당시 피고인에게 경력증명서의 용도를 이야기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직접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O)의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98~218쪽)에는 2017. 7. 16.부터 2018. 1. 2.까지 사이에 L 소재지인 창원시 인근에서 발신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과 M가 함께 있었던 L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사실을 알리며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다는 C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