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2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해외 콜센터에 인터넷망 및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C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이동 통신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USIM)을 구입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켜 위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이하 ‘이동형 중계기 이용 방법’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 전화번호가 아닌 위 중계기 또는 단말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9. 10.경 지인인 D로부터 “내가 보낸 휴대전화 유심과 단말기를 연결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매일 휴대폰 1대당 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E이라는 사람이 휴대폰과 유심을 보내줄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9. 11.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 E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35대를 택배로 배송 받고,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배달된 우체통에 보관되어 있던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29개를 가지고 온 후, 위 유심을 위 단말기에 삽입하고 해당 유심에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를 아이디로 사용하여 I전자 계정을 생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키고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D에게 공유해 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동형 중계기 이용 방법’에 사용되는 단말기를 관리하는 소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11.경 위 D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D의 지시에 따라 확보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위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콜센터 직원은 2021. 9. 17.경 불상지에서 위 단말기를 이동형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엄마, 난데 휴대폰 고장나서 수리맡겼어,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연락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를 전송하게 하고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피해자의 자녀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거나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820만 원을 자동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88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위와 같이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0.경 지인 D로부터 “휴대전화 유심과 단말기를 연결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매일 휴대폰 1대당 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E이라는 사람이 휴대폰과 유심을 보내줄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9. 11.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 보낸 휴대폰 단말기(이른바 ‘대포폰’), (전화번호 2 생략)과 연결된 유심카드를 퀵서비스로 배송받은 다음, D, E이 지시한 대로 대포폰을 정해진 시간에 작동시키고 대포폰이 사용정지되는 경우 다른 유심으로 교체를 하며, D, E이 피고인 사용 휴대폰으로 전송한 QR 코드를 대포폰의 인식시스템을 통해 인식시키거나 대포폰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대포폰으로 만든 I계정을 D, E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D, E이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D, E로부터 대포폰 32대, 유심카드 29개를 전달받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유심카드 명의인 특정 및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B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압수한 대포폰 35대의 문자발송 및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1번) (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2번) (전화번호 3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 [압수 휴대폰(연번 3번) (전화번호 4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4번) (전화번호 5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5번) (전화번호 6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6번) (전화번호 7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7번) (전화번호 8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8번) (전화번호 9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9번) (전화번호 10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10번) (전화번호 11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11번) (전화번호 12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12번) 번호불상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13번) (전화번호 13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14번) (전화번호 14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15번) (전화번호 15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16번) (전화번호 16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17번)(전화번호 17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18번) (전화번호 18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19번) (전화번호 19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20번) (전화번호 20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21번) (전화번호 21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22번) (전화번호 22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23번) (전화번호 23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24번) (전화번호 24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 [압수 휴대폰(연번 24번) (전화번호 24 생략) 관련 피해 진정서 첨부], 수사보고서 [압수 휴대폰(연번 25번) (전화번호 25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26번) (전화번호 26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27번) (전화번호 27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28번) (전화번호 28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29번) (전화번호 29 생략)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33번) 번호불상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연번 34번) 번호불상에 대해], 수사보고서(대포폰 관련 미확인 통신사 확인 첨부),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연번 35번에 대하여),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통신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메신저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그 조직원과의 공모하에, 조직원들로부터 공급받은 다수의 대포유심과 대포폰을 관리・교체하면서 휴대전화 기기의 특정 기능을 통해 중국 발신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발신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일종의 중계기로서 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죄 실현 구조상 그 역할의 중요성과 피고인이 관리・운용한 위 다수의 휴대전화 기기를 통해 이루어진 사기 범죄 횟수 및 그 광범위한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의 경위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담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 또한 명확히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고, 그 중 피해자 K, L에게 각 그 피해 상당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범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