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대전 중구 C에 있는 연립주택 D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이웃사이이다. 가. 2020. 3. 23.자 폭행 피고인은 2020. 3. 23. 15:20경 위 연립주택 부근에서, 피해자 E(54세)를 마주치자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3. 27.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7. 23:35경 위 연립주택 밖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1층에서 거주하는 F의 주거지 현관문에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2020. 3. 28. 자 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02:00경 위 연립주택 인근인 대전 중구 G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 H(43세)에게 횡설수설 하는 등 시비를 걸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0. 3. 30. 자 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0. 01:25경 피해자 B 소유인 위 연립주택 밖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일대를 배회하던 중, 위 건물 1층 외벽에 걸려있는 안전모를 들고 수차례 휘둘러 그곳 외벽의 우수관 파이프를 깨뜨리고, 위 건물 1층에서 거주하는 I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 일대를 배회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 20cm, 칼날길이 : 10. 5cm)를 허공에 휘두르면서 "다 나와라. 죽여 버린다. "라는 등 소리치고, 같은 날 02:20경 위 건물 1층 복도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려 그곳 바닥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신고자 B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7. 자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나.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 23. 경부터 2020. 3. 30. 경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0. 3. 17. 경에도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생활주변폭력 범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폭행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상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증상도 나타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3. 5. 10:58경 불상지에서 남편 B과 피해자 C가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집 주소 알아서 집 찾아가기 전에 전화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3, 55~58, 60~87, 91, 92, 94~100, 102~126번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3. 7. 06: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불륜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딸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어디고, 공장이 어디고 빨리 말해 죽기전에. 빨리 집, 여기 집사람이 옆에 있어. 빨리 말해. 빨리 우리 집사람이 찾아간다니까.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3, 24, 54, 59, 88, 89, 90, 93, 101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은 보낸 횟수가 9회에 불과하고 현재 투병중인 점, 피고인 A는 관계 유지 중인 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2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주소> B은 개발제한구역이다. 위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위 산속에 컨테이너박스로 된 건축면적 30m²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소> B에 있는 임야에 컨테이너박스로 된 건축면적 30m²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및 불법건축물 현황 사진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의 보전산지 해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건축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 무단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 임야 부분 및 그 지상 건축물의 면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도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경 <주소>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박남 소유의 축사에서, 위 박남이 관리하는 피해자 심남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염소 4마리를 성명 불상의 상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남, 김산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녹취서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폐암 수술 이후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박남 사이의 관계, 분쟁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2:4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지하주차장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C(36세)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왔으나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치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1층으로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내용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때 피고인이 밀치고 당겼고, 대리운전콜센터에 통화하는 동안 계속 쫓아오면서 욕을 했다. 팔로 가슴을 밀었다. 1층에 올라와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다. 중심잡기 힘들 정도로 밀었다. 가슴을 밀치면서 벽에 기대게 했다. 지하 엘리베이터 앞은 CCTV 사각지대이다(법정진술). 지하 엘리베이터 앞에서 팔을 밀쳤다. 1층에 내려서는 밀고 당기고 했다. 팔을 한 번 잡아당기고 팔, 어깨 부위를 두 번 밀쳤다(경찰 진술). 2) CCTV 영상 내용 지하 주차장에서는 피해자가 주차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피고인이 대리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대리비 입금 후 핸드폰을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모습, 피해자가 콜센터에 전화를 하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뒤따라가는 모습까지 녹화되어 있으나, 신체 접촉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는 콜센터와 통화를 하고 피고인은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는 모습, 피해자가 내리자 피고인이 따라 내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1층으로 올라온 후, 피해자가 계속 통화를 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후 피해자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하다 통화를 하고 피고인도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각자 현관 쪽으로 걸어 나가고, 그때까지 다른 신체 접촉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경비원 진술 내용 이 사건 당시 지하 주차장에서 근무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비원은 경찰에게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나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먼저, 피해자가 지하에서 피고인이 밀고 당기고 팔을 밀쳤다고 진술한 장소는 엘리베이터 앞인데 그 장소는 CCTV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그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갈 때까지,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탄 직후 내릴 때까지 피고인이 줄곧 자신의 핸드폰을 보거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피해자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는 특별히 피해자의 신체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던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만 밀고 당기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경비원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한편, 1층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의 내용과 정도, 횟수(밀고 당기기를 여러 번 했고 중심 잡기 힘들 정도의 세기로 벽으로 밀쳤다는 취지)는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어깨를 한 번 밀침)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 중 비교적 객관적 증거에 해당하는 CCTV 영상과 배치되는 부분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즉 1층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밀친 행위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정하고 이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1층에서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대리비 입금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가려 하자 못 가게 막기 위하여 밀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깨에 가한 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밀치는 행위가 있은 후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동요 없이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다가 현관 쪽으로 걸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7:00경 서울시 강남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압구정역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000원 상당 여행용 수납케이스 6개, 시가 2,000원 상당 미용가위 1개, 시가 1,000원 상당 실바늘 세트 1개, 시가 1,000원 상당 족집게 1개, 시가 1,000원 상당 바늘세트 1개, 시가 4,000원 상당 패션반다나 4개, 시가 8,000원 상당 패션반다나 4개 등 도합 31,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옷 속에 몰래 감춘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재범하자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절도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치,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2:16경 대구 북구 구암로 155에 있는 대구서부소방서 동천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찰공무원 C로부터 “욕을 그만하고, 진정해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씹할 놈아, 내가 언제 욕을 했는데, 짜바리 새끼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2세), 피해자 E(남, 42세)은 위 찜질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숯가마찜질방은 숯가마에 참나무를 넣어 태운 뒤 연소가 끝난 참나무를 빼낸 후 온도가 내려가면 손님을 받는 방법으로 운영되는데 숯가마가 노후하여 황토벽 등에 균열이 있는 경우 참나무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그 옆에 있는 숯가마로 유입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황토벽의 균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수하며 인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20. 9. 5. 14:35경 위 찜질방의 2번 숯가마를 이용하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옆 숯가마에서 발생하여 유입된 일산화탄소를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흡입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각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북 경주시 C CO 측정결과 1. 감정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찜질방의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 등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찜질방 영업을 시작하여 일산화탄소 누출 방지를 위한 보수·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일산화탄소 누출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의 빠른 조치로 더 중한 결과발생을 방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금속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30세)는 C의 계열회사인 E의 금속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2:00경 경북 청도군 F 모텔 G호실에서, 금속노조 간부 수련 행사를 마친 다음 술에 취하여 위 객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씨발, 좆같네.”라는 욕설을 듣고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13.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11:2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열려있는 공동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문 안열어!”라고 크게 소리치며 잠겨있는 위 C호의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고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8. 15.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22:05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위 D을 만날 목적으로 1층 공동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D 빨리 나와”라고 크게 소리치며 잠겨있는 위 F호의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고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8. 16.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11: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만날 목적으로 열려있는 공동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나와라! 너 빨리 나와라!”라고 크게 소리치며 잠겨있는 위 C호의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고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1. 8. 19.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 23:0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만날 목적으로 열려있는 공동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D, D! 안나와!”라고 소리치며 잠겨있는 위 C호의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21. 8. 25.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2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만날 목적으로 열려있는 공동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잠겨있는 위 C호의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2021. 8. 28.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01: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만날 목적으로 열려있는 공동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내가 반드시 죽인다!”라고 크게 소리치며 잠겨있는 위 C호의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현관문 발자국 사진, 사건 발생장소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A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성사서함 녹음 파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2021. 8. 13.), 피의자 주거침입당시 cctv 영상 캡쳐본(2021. 8. 13.) 3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2021. 8. 15.) 2부, 피의자 주거침입당시 cctv 영상 캡쳐본(2021. 8. 15.) 1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2021. 8. 16.) 1부, 피의자 주거침입당시 cctv 영상 캡쳐본(2021. 8. 16.) 7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2021. 8. 19.) 1부, 피의자 주거침입당시 cctv 영상 캡쳐본(2021. 8. 19.) 1부 1. 피의자 주거침입당시 cctv 영상 캡쳐본(2021. 8. 16.) 5부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40, 45, 46) 1.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및 공동 출입문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추가피해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누범전력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D’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관계이고, 피고인 B과 C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5. 19: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D’ 숙소 앞에서, 같은 날 오전경 오징어 활복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여, 64세)에게 욕설을 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찾아와 따지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함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말린 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얼굴 부위와 오른쪽 손목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면을 본 피해자 B이 피해자 C을 일으켜 세운 다음,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손 네번째 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및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격분하여 ‘D’ 숙소 입구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13cm)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C은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C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이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각 10주,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이를 일체 부인하면서 특히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서 넘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 A는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처인 G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손가락을 꺾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사건의 발단은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한 것 때문이었던 점(원인 제공자는 피고인 A이다)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는 위 피해자가 잡은 멱살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 C과 공동하여 피고인 A와 멱살잡이를 하는 등 폭행을 가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하여 잠시 돌맹이를 들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동종의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6:3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483번길 3에 있는 ‘율목동행정복지센터’ 앞 왕복2차선 도로 1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이면도로로 평소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의식상실 등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철물점 CCTV 사진 1. 의사진단서(중상해 여부), 진단서(B),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0:16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자료 1. 압수물분석자료(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약25935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벌금 100만 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블랙박스 SD카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상황·신고자 진술·피의자 언동 등, 피의자 자백진술 및 차량 파손에 대한 수사, 피의자 제출 반성문 등 첨부,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장 기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10.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6. 15. 육군 3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무관 D의 진술서, 고발경위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인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7: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석로 쪽에서 백석우편집중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번 요추골 방출성 골절상(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9:40경 예천군 B 인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 경서로 841-11번지에 있는 34번국도 진입 산양예천경계 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차를 몰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을 한 것을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1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1:3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혈액 감정서 회신),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신고자와의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험상황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00년과 200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최초 호흡 음주측정결과는 0.179%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04:5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고, ‘차량이 정차해 있어 두드렸는데,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7경부터 06:33경까지 약 2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과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음주측정 거부 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된 사실 확인), 공소장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2. 21.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그 형사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넉 달도 채 못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의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 작성 명목으로 외부에서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할 수 있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과 진행하는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법 위반이다.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었고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 상환 처리를 해주거나 대환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3:23경 부천시 E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범행시간 및 피혐의자 4명 특정)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자료, 범행장면 현장 CCTV 사진자료,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피의자 A 범행장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도 합계 8,760만 원의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서 단순히 관리책 내지 실행책의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