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D생)은 B의 첫째 딸이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전 무렵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B과 동거하는 집 안에서, B이 둘째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외출하여 전날 집에 놀러온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다른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상대 통화내용) 1. 각 수사보고(◇◇초 및 ◇◇중 방학기간 확인, 방학기간에 따른 범죄일자 추정), 방학기간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각 수사자료(2019학년도 방학기간, 2018학년도 방학기간) 송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부친에게 보내온 고소취하 회유 정황 메시지 첨부, 피해자에게 보 내온 고소취하 회유 정황 메시지 첨부) 및 첨부 통화내역 내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피고인이 현장부재(알 리바이) 주장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2018년 또는 2019년 초겨울 저녁에 방문한 피해자가 반가워서 어깨를 한 차례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의 일시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전 무렵’으로만 되어 있음은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의 기회 및 실행 행위의 내용을 비롯한 범행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피고인이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개진하고 반대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특히 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전날 집에 방문한 사실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범행의 일자를 대략적이나마 특정하여 다투며 현장부재 주장을 할 수 있어 보이는 점(실제로 경찰은 위 사실 및 피해자가 ◇◇중학교, 피해자의 동생이 ◇◇초등학교에 각 재학 중인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는 여름방학 기간에 있고 피해자의 동생은 여름방학 기간에 있지 아니한 날 중 평일인 2019. 7. 24., 2019. 8. 26. 또는 2019. 8. 27.을 범행 일자로 추정하였다, 증거기록 2권 9쪽 참조), 위와 같이 범행 일자를 특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기간 중에 피해자가 집에 방문하여 자고간 적이 없다거나, 해당 기간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등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자가 위와 같이 개괄적으로 표시된 것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이 범행시점으로부터 8개월 내지 9개월가량 지나 이루어져 피해자가 범행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함에 따라 위 에서 본 사실을 비롯한 여러 정황사실에 근거하여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기 때문으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추행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으로서는 드물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모친이 살고 있던 집, 피고인과 모친의 집에 가게 된 계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자신만 남게 된 경위, 추행을 당한 장소와 그 구조, 추행을 당하기까지의 상황, 피고인이 만진 부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처 등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주요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모친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9년 여름이 지나갈 무렵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난 다음 아침에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동생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같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둘만 있게 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해장소로 지목한 집에 2019. 7. 8.경부터 2020. 1. 29.경까지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시점 및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부친에게 혼날 것을 두려워하며 피해사실을 주변의 어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숨기면서 평소 어울리던 3명의 아이들에게만 이야기하였고, 그러던 중 2020. 5. 초경 위 아이들 중 2명이 피해자와 함께 교회에 놀러갔다가 그곳에 있던 F에게 무심결에 피해사실을 말하여, 이를 들은 F가 피해자에게 확인을 한 다음 I에 근무 중인 배우자에게 알려 J에 전달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이는 없는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행위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조사를 받은 이후 2020. 6. 어느날 피해자를 불러 자전거를 사주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해. 다 이해해라.”라고 말하였고, B 또한 같은 날 피해자에게 갈비를 사주면서 고소한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고 하였다. 나아가 B는 2020. 6. 초경부터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및 그의 부친인 G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번복 내지 고소취소를 종용하였다(증거기록 3권 113~133쪽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과 B의 행동은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였다면 보이기 어려운 태도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최초 진술에서는 피해를 겪은 때가 겨울방학 무렵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름방학 무렵이라고 바꾸어 진술하였는바, 피해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한 2020. 5. 13.은 피해사실을 경험한 때로부터 9개월 내지 10개월가량 지난 이후로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였을 뿐 아니라 그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이들 3명에게 이야기한 외에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 점, 계절을 착오하는 것은 다소 드문 일이기는 하나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실내임을 고려할 때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납득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과 B가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을 당시 방문하였던 집이 어디였는지를 헷갈려하지 않고 정확하게 지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방의 구조까지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출 때 이와 같은 진술내용의 불일치가 주요 진술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거인의 첫째 딸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당시 13세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가 개시되자 동거인인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