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8고정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X"라는 상호로 약 90제곱미터의 규모에 룸 3개,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유흥주점업을 하는 사람인바, 유흥주점업자는 유흥주점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2. 25. 21:50경 위 유흥주점 2, 3번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77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서 "X"라는 상호로 약 90제곱미터의 규모에 룸 3개,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유흥주점업을 하는 사람인바, 유흥주점업자는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비디오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12. 25. 21:50경 위 유흥주점 객실 내의 모니터를 통해 여자가 상, 하의를 벗고 춤을 추는 비디오를 상영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호 더목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호 더목에서 규정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하여, 특히 음란물에 관하여 그 의미 및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호 더목에서 규정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음란물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 · 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들은 모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물로서 피고인이 노래반주기계회사인 주식회사 금영으로부터 공급받은 노래반주기계에 내장된 영상물인 사실, 위 동영상들은 반라 상태에서 춤추는 여성들만 등장하는 것으로서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거나 성행위 등의 장면 등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그 내용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없고, 달리 이 사건 동영상들이 음란하여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024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XX원의 대표이사이다. 1. B에 대한 급여 횡령 피고인은 1995. 4.경부터 2008. 6.경까지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B를 XX원의 취사원으로 고용한 후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B의 월급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B의 월급통장을 직접 소지하면서 이를 관리함을 기화로 2005. 4. 25.경 B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B의 월급 중 1,800,3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거주지 전화요금으로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총 66,212,969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D 등 4명의 장애수당 및 생계비 횡령 아동양육시설인 XX원은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도달하면 퇴소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8세를 넘은 D, E, F, E2 등 4명의 장애인을 무단으로 수용한 후 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계비와 장애수당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애수당 등이 입금되는 D의 통장을 직접 소지하면서 이를 관리함을 기화로 2005. 4. 11.경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D의 장애수당 중 200,3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대출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4.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총 12,892,7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생계비를 지출한 사정은 엿보이나, 그 실제 금액이 위 횡령금액과 같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사회봉사를 사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오갈 곳 없는 피해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보호해 왔다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급여, 보조금 등에서 그 지출 금원을 보상받기 보다는 피해자들의 미래를 위하여 그 급여, 보조금 등을 더욱 소중이 관리, 보관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낭비벽이 심하여 급여를 관리해 준다는 명목(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이 위 급여로 적금을 불입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 흔적은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생계비를 지출하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급여, 보조금 등을 개인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05:4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횟집 앞을 지나다가 이전 위 횟집에서 주문을 변경한 것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위 횟집 앞에 있는 시가 211만원상당의 대수족관 앞면 유리를 향해 던져 이를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수족관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45만원 상당의 광어 등 어패류(90kg)를 폐사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3. 09:50 경 부산 사상구 덕포2동 천호중고자동차매매상사 앞 정류장을 승객 약 25명을 태우고 운행 중인 부산70자ㅇㅇㅇㅇ호 ㅇㅇ번 시내버스에서, 버스가 늦게 도착하여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인 피해자 이ㅇㅇ(47세)의 바로 옆에 서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뒤에 있던 승객이 피고인을 껴안으며 말림에도 계속하여 운전석 옆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다가 위 승객이 정류장에서 내리고 피해자가 버스를 막 출발시킬 때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주먹으로 탁 치며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버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버스가 택시정류장 폴싸인을 부수고 인도 보도턱에 앞바퀴가 걸리며 정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정ㅇㅇ(여, 3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목과 목 부위의 통증을 느끼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버스 앞 범퍼 시가 458,900원 상당과 택시승강장 폴싸인 시가 950,000원 상당을 부수어 합계 1,408,9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ㅇㅇ, 정, 배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승객 및 피해수사보고 1. 택시승강장 안내판 견적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약 25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버스승객들 뿐 아니라 버스가 주행하는 도로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같은 해 11. 4.까지, 같은 해 11. 14.,같은 해 11. 16.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무단결근을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3:38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현대타워맨션 앞 인도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동네 주민에 의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자신을 깨우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순경 C에게 "울산 잡새들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였다. 그리고 경사 D에게 다가가 배를 밀치면서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에 밀어붙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OO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 력피해로 속칭 '왕따'를 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3:10경 대구 OOO 아파트 앞 복도에서 OOO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OOO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OOO에게 "O층 걔(피해자를 칭함) 고등학교 때 왕따였어. 잘해봐라!"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OO의 법정진술 1. 김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OOO에게 "친구 없으신 두 분이서 잘 지내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기재만으로 OOO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OOO은 피고인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학교 때 왕따였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이는 OOO이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06:4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주점에서 피고인과 평소 안면이 있던 E을 만나러 갔다가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F(30세)이 E과 차용금 상환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정40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12. 5.경부터 2008. 12. 11.경까지 구미시 OO동 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은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8. 2. 19.경 위 사무실에서 A에게 변제기를 2개월 후로 하여 금 1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매월 4일, 18일에 각 1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160만원을 지급받아 연 24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0,010,000원을 대여하면서 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이자율, 기타 피해자 이자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회사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주)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근로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28. 구리시에 있는 구리고용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주)에서 2015. 11. 30.경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주)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B의 인건비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일용근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 1.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6. 1. 12. 321,400원, 2016. 2. 16. 1,406,160원, 2016. 3. 15. 1,124,920원, 2016. 4. 5. 763,34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신한은행통장 거래내역 1. 피보험자별 근로내역조회, 각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순번 6, 7, 8, 9),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A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등 관련),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5),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조회, 사실조회 회신(수급자격 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일용근로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허위로 수급한 실업급여의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추가징수금액까지 더하여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 23:5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재래시장 내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그곳에 있던 가판대 구석 쪽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멱살을 움켜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다. 배심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내렸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C, 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CCTV영상 CD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심원들의 평결 내용을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순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 C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다른 일행 1명이 뒤쪽에서 다가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빼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일행은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고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뜯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를 입은 경위, 방법 및 범인이 금목걸이를 빼앗아 간 방법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의 무게가 2냥(약 75g)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범인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뜯어서 가져갔다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의 두께 및 길이, 피해자와 범인이 몸싸움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상처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한데, 당시 피해자는 목 부위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고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으로부터 목걸이를 강취당할 당시에 제3자가 현장을 지나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CCTV 영상에서 제3자가 현장을 지나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경찰관 E,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범행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D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통신자료통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0. 15. 01:00경 D의 집을 방문하여 D에게 목걸이를 보여준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목걸이를 착용한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D에게 보여준 목걸이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목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CCTV영상 CD의 경우 위 CCTV영상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CCTV영상 만으로는 위 영상에 나오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고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CCTV영상에서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강취하는 장면이나 강취한 금목걸이를 가지고 현장을 떠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도 없어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강취당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수사보고(CCTV영상 CD첨부)에는 범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목 뒤쪽으로 손을 올려 목걸이를 잡아당기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촬영된 반찬가게 CCTV영상이 위 CCTV영상 CD에 첨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CCTV영상 CD에는 위 반찬가게 CCTV영상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4) 피고인의 변소내용 중에는 객관적인 자료인 통신자료 통보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56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19:45경 서울 구 동 00-00에 있는 에서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신용불량자여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한 후 피고인의 아들 B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가맹점인 '' 명의로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2. 1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0회에 걸쳐 합계 35,684,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목록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3068호)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00

공소사실 피고인 甲은 2009. 2.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중소기업청 감사담당관으로, 2009. 6. 하순경부터 2010. 11. 18.까지 대구·경북 중소기업청장으로, 2010. 12. 3.부터 2013. 10. 22.까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정보화, 구인난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전 유성구 ** 소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乙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정보통신(주)의 대표이사로서 1999.경 중소기업청에서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면서 당시 중소기업청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甲은 2010. 12. 3. 공공기관으로서 준정부기관인 기정원의 원장으로 취임할 무렵 기정원에 산재된 단위사업별 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2012. 1. 17. 기정원 창립 10주기에 맞춰 이를 완료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정작 시일이 촉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甲은 2011. 2. 초순경 위 사업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乙에게 'ISP(정보전략 실행계획)를 한 업체가 이 사건 개발사업 용역업체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느냐, ISP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말하는 등 위 A정보통신이 이 사건 개발사업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乙은 2011. 4.경 조달청이 실시하는 ISP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그 무렵 위 A정보통신은 컴파이언 컨설팅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를 낙찰받아 2011. 9. 경까지 ISP를 완료하고, 피고인 甲의 제안에 따라 기정원 창립 10주기에 맞추어 총 사업비 9억 5,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먼저 위 ISP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기정원의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이 주관하는 사업공고와 용역업체 입찰접수, 기정원의 용역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조달청의 위 기술평가를 통과한 용역업체에 대한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정원과 우선협상 대상자 간의 기술협상, 조달청과 협상 대상업체 간의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는데, 위 관련 기정원의 기술평가는 통상 기정원 자체에서 관리 중인 기술평가위원 인력풀에서 소요인원 6명의 3배수를 추출한 후 담당직원이 기정원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위 명단의 맨 위에서부터 차례로 연락을 취하여 참석이 가능한 6명을 선정한 후 그들이 입찰업체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을 받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되, 기술평가는 평균 85점 이상이 되는 업체만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위 A정보통신은 2011. 10. 28. 조달청이 주관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 입찰과정에 참가 신청을 하였고, 위 기정원 운영지원부 책임사원 a는 같은 날 조달청으로부터 위 A정보통신이 포함된 6개 입찰업체 제안서 등을 수령하여 피고인 甲에게 이를 보고하자 피고인 甲은 그 무렵 위 A정보통신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앞당길 목적으로, 피고인 乙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기술평가를 담당할 기술평가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숭실대학교 교수 b, 홍익대학교 교수 c, 한국정보평가원 대표 d 등의 명단을 제출받아 2011. 10.31.경 위 a에게 위 3명을 우선 섭외토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기술평가위원 명단에 포함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2011. 11. 1.경 서울 영등포구 ** 기정원 9층 회의장에서 위 개발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甲은 위와 같이 피고인 乙의 추천을 받아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한 b, c, d와 그 정을 모르는 기술평가위원 e, f, g로 하여금 이 사건 개발사업에 제안서 등을 제출한 (생략) 등 6개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를 각각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위 업체들에 대한 기술평가 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는바(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기정원 원장인 피고인 甲이 기정원 내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위 기술평가위원 선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피고인이 기정원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기정원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술평가위원 선정업무는 기정원의 업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甲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 입찰과정에 참가한 피고인 乙로부터 그 자격을 갖춘 기술평가위원 후보들을 추천받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그들을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위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지시를 하였다거나 기정원의 관련 업무 담당직원인 a 등이 피고인 甲의 행위에 의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추천 및 선정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 강종문은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의회의원 후보자(담양군 제1선거구)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현재 전라남도의회의원이고 피고인 전OO은 피고인 강종문의 처인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1. 피고인 강종문은, 추석을 맞이하여 제4회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담양군 무정면 *** 소재 신OO 운영의 주식회사 00 식품으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토화젓 3병들이 기획세트 1호 99세트를 건네받은 다음, 2006. 9. 26.경부터 같은 해 10. 2.경 사이에 전남 담양읍 *** 소재 피고인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나그네(가명)를 통하여 김도령(가명)에게 위 토화정 기획세트 10개를, 박OO에게 토화젓 기획세트 30개를 각 제공하고, 위 나그네에게 위 토하젓 기획세트 20개를 제공하고, 선00에게 직접 위 토하젓 기획세트 1개를 제공하여 토화젓 기획세트 총 60여개 시가 합계 90여만 원 상당을 위 김도령 등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전OO은 2006. 9. 30. 20: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대나무회관 식당 주차장 부근 피고인 전00의 마티즈 승용차에서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상피고인 강종문의 선거운동을 도운 여성들의 친목단체로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오삼일회' 회원인 김00, 선00에게 위 토하젓 기획세트를 1개씩 제공하여 토화젓 기획세트 총 2세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을 위 김00 등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김도령, 나그네, 문0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선00, 신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강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선00, 김00, 선00에 대한 각 녹취록 1. 거래장부사본(수기), 거래장부사본(컴퓨터작업), 토하젓 팜플렛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강종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강종문의 변호인은, 피고인 강종문이 김도령은 이 사건 당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에 가족들을 제외한 혼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가족들과 함께 광주 북구 중흥동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김도령의 가족들이 담양지역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염두에 두고 토하젓을 선물한 것이 아니고, 추석명절을 맞아 평소 친분이 있던 김도령에게 토하젓 기획세트 9개가 든 토하젓 1박스 정도를 선물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강종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일상생활상 통용되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 규정 방식에 비추어, 일응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 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218 판결,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강종문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공직선 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의례적인 행위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하젓 1박스는 시가 135,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직전인 2006. 9.경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강종문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1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남포동 4가 에 있는 건물 5층에서 외부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사행성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1. 7.부터 2008. 11. 11.까지 위 오락실에 컴퓨터 19대를 설치하고 각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저장하여 위 오락실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뒤, 그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남은 점수는 수수료 10%를 떼고 손님들에게 다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산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였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11. 11. 인터넷 쇼핑몰 또는 피씨방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를 설치하였을 뿐 영업을 한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위 피씨방에 있던 컴퓨터 20대, 모니터 1대, 분배기 1대를 압수했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위 컴퓨터 중 3대(관리자용 1대, 손님용 2대)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45면, 검사작성 36면)가 있다. 2. 먼저, 위 컴퓨터 등의 압수과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보고(8면, 2008. 12. 29.자)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다음, 위 피씨방에 있던 컴퓨터 본체 20대 등을 '보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그 실질에 있어 원칙적으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시 위 피씨방에 출동한 경찰인 증인 C은 2008. 11. 11. 위 피씨방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니 피고인이 “영업을 안 했는데 왜 가지고 가요?”라고 말하던 중 전화가 끊겼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경찰이 위 컴퓨터 본체 20대 등을 가져간 것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압수가 아니라 사후영장을 필요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사후에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은 위 컴퓨터 본체에 대한 분석이 끝난 이후로서 이 사건 압수일로부터 약 1개월 20일이 경과한 2009. 1. 2.경에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는바, 비록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컴퓨터 등을 보관하였다는 위 수사보고를 믿은 법원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이전의 압수를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적법한 압수로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압수는 부적법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영장발부로 인하여 위 압수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로서는 당시의 출동경위, 피씨방의 상태, 컴퓨터의 압수를 통한 디지털 감식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쉽게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압수를 진행한 점,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모두 압수한 컴퓨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입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수로 인하여 수집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각 증거를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4. 위 각 증거를 제외하고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2017고단2570 1. 피고인은 2017.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윤(42세)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말을 듣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금원 전부를 개인 채무변제 및 소속 회사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570 2. 피고인은 2017. 4. 11.경 대출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의 통장사본을 전달한 후 2017. 4. 14.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의해 피해자 안 소유의 83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행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직접 연락을 하는 등 반환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7. 4. 14.경 울산 남구 E 농협은행에서 위 금원 중 800만 원을, 2017. 4. 17. 나머지 30만 원을 포함한 47만 원을 각각 인출한 뒤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83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3. 말경 판시 제1항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윤에게 거래정지를 풀어주면 바로 피해금액을 송금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윤가 계좌를 풀어주자 입금된 돈을 찾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고, 2017. 4. 초순경 피해자 윤에게 피해금의 회복을 약속하다가 2017. 4. 14.경 판시 제2항의 범죄에 나아갔는바, 범행수단 및 결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을 우롱한 점에서 그 비난 여지가 크고 피고인의 성행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당시 강한 범의 하에서 1달여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총 피해금액이 3,230만 원으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재판 중 피해 회복을 다짐하다가 도주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918

범죄 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구 동 -의 소유자로, 서울 구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2014. 8. 22.경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4. 10. 10.을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 받았음에도, 위 피고인 소유의 서울 구 동 -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재결서 정본 송부 공문, 재결서, 보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3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위 조합 측에 이미 인도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