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7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년 6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그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0. 2. 1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중 100만 원을 임의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716,375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2년도 하반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니 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피고인은 2012. 10. 31.경 금천세무서에 위 회사의 2012년도 하반기 법인세 6,006,500원을 납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세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국민은행 홈플러스 금천지점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7.경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천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부가가치세납부확인증'의 상단에 인쇄된 '부가가치세' 부분을 '법인세'로 고치고, 납부일 '2012. 10. 31.'을 '2013. 2. 27.'로 고치고, 2013. 2. 27.경 위 C 사무실에 비치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법인세납부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5. 15:00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차용금 '₩12,000,000', 변제금액 '₩16,800,000', 이름 'F', 채권자 'G'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F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작성하고, 2013. 7. 10.경 부천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출납부, 지불각서, 법인세납부확인증,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부가가치세납부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천세무서직원상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5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제6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5. 11. 13.경 의사가 아님에도 태국 국적의 문신 시술업자인 D와 함께 피고인의 지인 및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문신 시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11. 16.경 울산 남구 E건물 304호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친구 F의 등, 팔, 배 부위에 호랑이,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고, 2015. 11. 23. 03:35경 경남 합천군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1명의 가슴 및 팔 부위에 용, 호랑이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남성 1명의 어깨 및 팔 부위에 호랑이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고 합계 16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11. 16.경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 및 손님 등 22명으로부터 합계 1,35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3.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D를 고용하여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문신 시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 기록 상세 조회, 입출금 거래 내역 1. 각 문신 사진, 시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범죄사실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보건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2, 3유형인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사항 범행이 단기에 그쳤고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음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14:28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후진을 하다가 C마트 벽을 들이받은 뒤 사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돌아와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농사 지으면서 술을 먹고 운전할 수도 있지.”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4경부터 15: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음주운전 관련)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 지도 출력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0: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O에 있는 BP조합 성정동지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Q(가명, 여)이 피고인을 앞질러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3,534,000원, 11월 임금 3,534,000원, 같은 해 9. 23.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같은 해 10월 임금 1,766,670원, 11월 임금 1,762,220원, 같은 해 9. 2.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같은 해 10월 임금 1,200,000원, 11월 임금 3,096,560원(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4,893,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8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E' 제목의 시드 파일을 실행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E'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제1항과 같이 여자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E'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D' 프로그램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7.경부터 2020. 9. 7.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프로그램을 통해 'F' 제목의 시드 파일에 있는 여성의 성기를 확대하여 촬영한 'G',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H', 'I' 동영상 파일들을 'D' 프로그램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D에 대한 개요 및 유포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자동으로 해당 파일을 배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음란물 배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5년 이상 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화 등을 다운로드받아온 점, D 프로그렘 실행 시 다운로드과 함께 업로드가 이루어지면서 화면에 진행 상태가 '배포 중'으로 변경될 뿐만 아니라 업로드되는 속도 등도 표시되는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이 화면에 '배포 중'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일부만 다운로드받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배포가 이루어지지만, 피고인의 경우 파일을 100% 다운로드받아서 확실히 파일 전부에 대한 배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음란물 파일 배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장애 정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강명령의 목적이기도 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행들은 그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4년경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1: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하남경찰서 쪽에서 신장초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8세) 운전의 F G4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하남시 H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도 함께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경부터 2020. 4. 22.경까지 근로한 D의 2020. 4월 임금 1,800,000원 및 퇴직금 3,508,5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에게 약 4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위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및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79점을 E 링크 전송방식을 통하여 다운로드하고, 이를 시청·열람한 후 2020. 5. 19.경 적발시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란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지 않고 클라우드에 링크하여 시청하는 방식을 취하여 유포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었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는바,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한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7:12경 동두천시 B에 있는 지하철 C역 안에서 개찰구 쪽으로 걸어 나오다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쓸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뇨로 인하여 어지러운 상황에서 손을 흔들면서 걷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똑바로 걸어오다가 피해자를 지나치는 순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고, 직후에 피해자를 뒤따라 오던 여성을 지나치면서 마찬가지로 그 여성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외에는 개찰구까지 손을 흔들지 않고 걸었던 점, 신체 접촉 순간 피고인의 팔이 뻗어진 각도가 부자연스러운 정도로 컸던 점, 피고인은 당뇨로 인하여 어지러운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영상에서 그러한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만진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 범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들로 무당인 피해자 C(여, 21세)가 세상물정이 어둡고 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8. 초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신당에 찾아가 "신랑이 로비를 통해 김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130억 원 규모 토목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로비에 쓸 돈을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갚고 이자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후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9. 12.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B 회사 사무실 보증금 6,000만 원의 전세계약서와 회사 보증인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거듭 사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의 신용은 파산 고위험군인 9~10등급에 불과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당시 공소외 E로부터 4,555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받던 중으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합의 기타 공탁을 위한 자금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의 회사 사무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한데 그나마 월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형편이 극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49,000평에 달하는 F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생활비, 위 E를 위한 공탁금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1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815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1. F공사 토목 컨설팅 계약서 1. 카톡 문자 내용 사본 1. 수사보고(타행입금확인증 첨부), 타행입금확인증, 원화예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K 주식회사 건물주 상대 소재수사) 1. 각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순번 34, 3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B로부터 F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수주하기 위해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투자처를 찾던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후에 돈을 반환하며 사무실 보증금 6,000만 원의 전세계약서와 회사 보증인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데 반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B의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합의금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D'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2. 2. 18.경 평택시 E, 5층에 사무실을 두고 가스시설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6. 14.경 F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14.부터 2019. 2. 28.까지 'D'를 총액 28억 1,400만 원에 수급 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1:0.5~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8조 제1항) 기울기가 약 1:0.2에 불과할 정도로 기준을 미준수하고,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사전에 아무런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 제1항)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지반 굴착공사 시 토사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고, 만약 기울기가 1:0.5. ~1: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붕괴 방지를 위하여 붕괴방지장치(판넬 및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토사가 붕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들이 신속히 작업장 밖으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11:10경 굴착면의 기울기가 약 1:0.2에 불과할 정도로 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붕괴방지장치 및 작업장으로 통하는 안전통로 설치 없이 G 및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굴착 깊이 측량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018. 8. 17. 11: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게 하여 같은 날 12:10경 수원시 영통구 에 있는 J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8. 17. 11:10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위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굴착 깊이 측량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및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약 1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D 공사현장에서 2020. 9. 10.경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 9월 임금 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인 공고, C회사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구인공고 시 '오시는 분의 필요 기술 전봇대, 케이블 포설 경험자, 초보자 불가'라고 하였으나, E은 전봇대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인 공소 시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드리는 금액: 18만 원'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E이 2020. 9. 10. 09:00부터 18:00까지 CCTV 전봇대 배선 작업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은 당초 기대했던 만큼 작업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E에게 일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7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년 1월경 유기 고양이 구조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0:45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라는 이름으로 57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의 이름 및 활동명 'F'을 거론하면서, 사실 피해자가 사료 판매회사와 정상거래를 하였고, 사료회사에 강동구 급식소를 운영하다고 사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구조한 고양이를 교배시켜서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번봄에도 사료회사에 자기네가 강동구급식소한다고 사기쳐 무지 사료지급받은거 탄로나 벼르고 있어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1:03경 같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아 쟤들이 2년전 G병원을 아지트삼더니 또~거기 교배붙여 애들 팔고_ 그 사진을 구조라 하는 애들!∼ G은 길냥들 하도 죽어나가 갈아친건대"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01:43경 같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그러니 웃기죠~~ 사료 사기친게 벌써 몇 번짼지 사료회사에서도 구청쉼터라해서 그런줄알았다고 벼르고 있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