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2018고단20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농협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465,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인터넷 I 계정(ID: J)을 구매한 후, 2018. 1.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세종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H 명의의 I 계정(ID: J)으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¹20182586₁ 피고인은 2018. 6. 28. 08: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내사보고(신고접수 등),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견적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G 진술서 등 제출),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사고장소 앞 CCTV 캡처사진, 각 P정보조회 2018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음주운전단속사 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으며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경찰서에 출석한 점, 피고인은범행 직전인 2018. 4. 8, 음주단속을 당하고도 (이로 인하여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은 2018. 9. 12.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판시 범죄사실 2018 고단2083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2018. 4. 8.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6. 28, 판 시 범죄사실 2018 고단25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단속되었던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점(대전지방법원 2018. 5. 8.자 2018 고약3000 약식명령),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등[다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1.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8:30경 진주시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의 단조 작업장 내 냉각수 밸브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현장 작업 근로자인 E가 지상 약 3m 높이에 있는 위 냉각수 밸브를 수리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E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여, 결국 위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위 E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외상에 의한 치매,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재해조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후평동 소재 도로부터 춘천시 동면 한솔만천로 42에 있는 만천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한솔만천로 42에 있는 만천사거리에 이르렀고,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21세)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및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F 소속 감정관 G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1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번의 벌금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번의 벌금형 [이중 한 번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와 상상적 경합] 및 1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오피스텔 내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수익이 많이 나 더 크게 하려고 한다. D, E 등 방송사와 제휴를 맺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을 갚고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라는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영부실로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H, I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이자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75,000,000원을 건네받고, 2012. 9. 10.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1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범죄경력조회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에게 최근 선고된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연꽃사거리 교차로를 정자초교 방면에서 정자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로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하여 때마침 교차로 우측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SM7 승용차 앞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102,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호흡측정 기록지 1. 사고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쫓아온 목격자에 의해 검거되었다.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19: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여, 45세)에게 "며칠 전에 내가 돈 때문에 죽으려고 하였다. 거래처에 지급할 2,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2개월 만 사용하고 늦어도 2014. 5. 초순경까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마트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투자한 사료회사로부터도 아무런 배당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년 전에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편취한 후 6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가 입었을 경제적, 심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편취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0:0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온 경찰관으로부터 "이리 와요, 예쁜이 있자나"라고 말한 후 성매매대금으로 30분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를 202호로 안내하고, 대기실에 있는 여성 종업원 H(가명:I)를 위 호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A 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A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9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2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미현(기소), 박경화(공판)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0:40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5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도사건 확정(2018. 8. 1. 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D와는 사건발생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1:30경 서울 강서구 E B동 103호 앞길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등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1.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가사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하여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 F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다리를 뻗었고 피고인의 팔과 다리가 피해자의 몸에 스쳤다고 진술한 점 등에다가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피고인이 신고한 강제추행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게 당시 급박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1:05경 인천 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너 기다려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다가오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2017고단1933 피고인은 2017. 6. 3. 01: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42세) 운영의 'F'에서 마사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전액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475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0: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노래방 2번방에서, 술 먹은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나는 계산을 했다, 니가 내 지갑에서 돈 빼갔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J의 우측 정강 이 부위를 2회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순찰 및 112신고 처리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7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진술함 □ 폭행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ㅁ 단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하여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음 ■ 불리한 정상 ㅁ 합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함 ㅁ 동종 폭력 전력이매우 많아 폭력의 습벽이 의심됨 ㅁ 이와 같은 사정을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0: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노래방 2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C(20세)이 "술값 계산을하라”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또라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툭툭 치고 손목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0: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주대문제로 다투게 되자 그의 처인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를 위 주점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D가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그녀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강원 동해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3개월 동안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의 체크카드를 퀵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D'라는 사람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4g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여수시 E에 있는 F에서 'D'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받고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1. 18:00경 여수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2. 18: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제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3. 18: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제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18. 18: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제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2. 19. 18: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제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2. 20. 18: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제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마지막 동종 전력 이후 약 20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 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0.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5.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개월을,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2017.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 04:50경부터 같은 날 05:06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택 건설현장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전기톱 1개, 타카 3개, 헤머드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9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품 수사), 내사보고(J빌딩 2층 Kpc방 임장), 관련사진, 발생보고(절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수사 - L),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용의자, 범행시간 특정 - 6. 19. 범행),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추가 여죄 확인에 대한 건 - 6. 28. 범행), 현장 및 피해품사진 / 6. 29,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I 상대 수사 - 6.28. 범행), 수사보고(CCTV 수사 - 6. 28. 범행 전후 침입경로), 수사보고(추가 여죄 인지경위 - 피해자 D), 수사보고(6. 28. 범행 피해품 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 / 1 25, 현장사진 / 125,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 1. 30.,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발췌 등) / 1. 30.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2007도491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1449 판결 등 참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재범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피해가 회복된바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3:19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길을 화서역 방면에서 구운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켜 진행하여야 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여 다른 자동차나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9.94km를 초과한 시속 109.94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3. 03:4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환추후두관절 분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주행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10. 23:38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2:0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7수용동 B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 C(27세)의 오른 발가락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준강제추행이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준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생활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교정 질서를 어지럽힌 점, 추행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4년경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