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2020고단804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일명 'B'에게서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운용하는 일이 있다. 돈을 받아서 송금해 주면 건당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수십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6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수당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64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인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쪽에 810만 원 대출이 있는데 중복 대출을 신청하면 위반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상환을 하여야 하니, 금융결제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면상환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0. 5. 21. 12:3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상가 'E'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서 받은 6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인 15만 원을 제외한 5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입금하라고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10:00부터 같은날 11:0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3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인데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쪽에서 대출 받은 1,000만 원을 상환해야 G에서 대출이 된다. 그런데 계좌이체를 할 경우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니 이자를 내지 않으려면 우리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면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20. 6. 16. 15:20경 부산 강서구 H 앞에 있는 I편의점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서 받은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인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입금하라고 지시한 J 명의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F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346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일명 'B'에게서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운용하는 일이 있다. 돈을 받아서 송금해 주면 건당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수십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니 현장에 보내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 989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5:40경 울산 동구 N 인근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989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입금하라고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L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인데 정부 지원 6.8%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데 현재 가상 계좌 개설이 되지 않으니 P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9. 14:40경 거제시 Q 아파트 R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입금하라고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O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2020고단8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방조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달한 상품권 핀번호, 피해자 S계좌 내역, 현금수거책 CCTV 사진, 두 번째 현금수거책 CCTV 사진, 세 번째 현금수거책 CCTV 사진, 피의자 체포당시 사진, 무통장입금영수증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주유) 사본, 휴대전화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티맵 주행이력 사본, T 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 문자내역 캡처본, 대출거래계약서(U)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3, 4항(2020고단1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방조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해자 O-대화명 V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범행장소 지도, 티맵 주행이력,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각 영상 캡처사진, 통화목록 촬영사진, 영상 캡처 및 관련 사진,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과 범행 횟수, 기간,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고, L와 미합의,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반성, 초범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