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논산시 D에 땅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주택을 신축하여 팔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2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그곳에 주택을 신축한 후 매각하여 1년 내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23.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토지매매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토지 잔금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 준 E에게 1,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고 달리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1년 내에 3억 원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 G로 2014. 11. 3. 5,000만 원, 2014. 11. 6. 2,500만 원, 2014. 11. 13.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22. 현금 7,500만 원을 받아 합계금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3. H로부터 논산시 D 임야 1984m²(명의자는 H의 처 I, 이하 '이 사건 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매매 당시 H에 대한 채권으로 대신하기로 하였고, 7,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권자인 J의 채무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가등기권을 양수받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 H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동업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1. C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한다. 2. 건축허가는 C 명의로 한다. 3. 4필지 중 2필지 이상을 매각하고 잔금 수령시 C에게 원금 포함하여 3억 원을 지급한다. 4. 투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약정한 금액이 지불되지 않을시 피고인은 C에게 투자원금에 예금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4) C는 2014. 11. 2.부터 2015. 1.말까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잔금 4,000만 원을 2014. 11. 3.부터 2015. 1. 30.까지 H에게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금 사정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1채씩 순차적으로 지을 예정이었으나, 공사업자 K이 C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4채를 한꺼번에 지을 수 있고, 그러면 비용도 절약된다는 조언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조언에 따라 2015. 1. 8.경 논산시에 4채에 대한 건축신고를 마치고,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 7)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예상하던 비용보다 많은 돈이 이 사건 공사에 지출되어, 2015. 7.경 2채에 대한 공사를 채 마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추가 자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8) 피고인은 개발행위사업허가기간(이 사건 공사 허가기간) 종료일이 2015. 12.말경이었으므로 위 허가가 취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료일을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논산시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9) 피고인은 추가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인 L의 토지를 담보로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은 담보제공자인 L에게 주고, 나머지 6,500만 원 중 5,470만 원을 추가 공사를 진행할 M에게 2016. 5. 30. 송금하였다. 10) M가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중인 2016. 8. 9.경 이 사건 토지 전 소유주인 H의 채권자 N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및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실행하였고, 이에 분양이 어려워지고, 공사업자인 M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가처분등기를 해제하면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잔금 4,000만 원에 대하여 C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모든 공사가 끝난 후 H에게 위 잔금을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고, C가 K과 통화하는 내용을 보아도 C는 4,000만 원 잔대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약 3,000여 만 원을 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 등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내역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투자금사용내역서(수사기록 제46쪽) 중 자신의 급여로 직접인건비 2,500만 원을 산정하고, 토지매매잔금을 4,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 등은 자신이 별도로 사용한 돈을 분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라.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또 다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C를 기망할 목적으로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K 또는 M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4채에 대한 토목공사, 도로공사, 조경공사를 마쳤고, 주택 2채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었으며, 이로 하여 피고인의 비용도 상당액 지출되었다. 2) 공사업자 K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이 사건 공사 중단의 한 원인이었다. 3)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지인의 돈을 융통하여 M 등을 통하여 공사를 재개하기도 하였으나, 별도의 가처분 등기가 실행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최종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토지 잔대금 4,000만 원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공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투자 당시에 이를 알릴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C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2억 원을 투자하여 1년 만에 추가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고, 당초 피고인의 계획처럼 이 사건 토지 잔금 4,000만 원이 모든 공사가 완성된 후 수익금으로 변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잔금 4,000만 원의 존재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에서 배제되어 적대적 입장에 있는 K은 피고인이 제대로 공사하려고 했는데 큰 돈 들어오니까 관리를 못한 거죠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174쪽), 이는 피고인이 돈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