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2016고단2688 피고인은 2009.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1. 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34세)에게 "내가 E에서 F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물품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운영하였으나 매달 적자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이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5. 경 60만 원을, 2008. 11. 22.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1. 2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노래연습장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영업장 임대 및 종업원 고용 등 전반적인 관리 운영업무를 총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계좌로 노래연습장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노래방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864 3.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 H에 있는 구청에서 중고자동차 수출회사인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K(36세)에게 기아 모닝차량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J에서 낸 구매대행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내가 기아자동차 역전대리점에서 기아모닝자동차 1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기아자동차영업사원이 자동차 출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200만 원을 기아자동차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하라고 하니 200만 원을 기아자동차 가상계좌로 송금해 주면 차량을 구입한 다음 다시 중고로 주식회사 J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의 가상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바로 차량매매계약을 취소하여 2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닝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3.경 기아자동차 가상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날인 2015. 7. 24.경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의 성명불상의 판매담당직원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여 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반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23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식당에서 (주)N 생산의 LED간판 판매를 중개하는 0으로부터 LED간판을 할부로 구매하려는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서 피고인 명의로 구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기 소지하고 있던 누나 P의 신분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P 명의로 할부구매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바이럴마케팅 광고 계약신청서 용지의 청약자 인적사항란에 'P', 사업장 주소란에 'L', 신청인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하나캐피탈 일반 할부금융약정(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P', 생년월일란에 'Q', 신청인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0에게 위 신청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주)N의 LED간판 판매 딜러인 피해자 O(38세)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광고 계약신청서 및 할부금융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LED간판을 피고인 운영 식당 앞에 설치해 주면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나인 P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위 간판 할부구매를 허락받은 사실도 없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어 위 식당 개업을 위해 2016. 1. 11.경 구매한 중고 냉장고 등에 대한 대금 21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었기에 위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4만 원 상당의 LED 간판을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7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내용증명 1. 계좌거래내역 등 최신자료 2017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바이럴마케팅 광고계약 신청서 1. 하나캐피탈 일반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1. 수사보고(전화녹음 실시 - 참고인 P),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죄 :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판시 제1, 2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일부 사기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