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02 피고인은 2021. 1. 15. 21:42경 울산 중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C(여, 22세)의 왼쪽 편에 앉은 다음 갑자기 청바지 버클을 풀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76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11:33경 진주시 D, E 대합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 차림으로 위 대합실 내를 걸어다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 17:10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은 채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H(여, 16세)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16: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I에 있는 J 2공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F에 있는, ‘G’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중구 K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탐문), 수사보고(L 사장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C의 옆에 앉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목격자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이 앉아 있는 버스정류장 주위를 계속해서 기웃거리며, 휴대전화로 음란물인 것과 같은 소리가 나는 동영상을 보았고, C이 통화하던 중 옆쪽으로 와 의자에 앉은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사타구니 습진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사타구니 부근을 긁은 것을 목격자가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격자는 ‘긁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손동작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근처 ‘M’라는 술집의 사장을 만나기 위해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 피해자 주위를 기웃거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술집 사장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1. 15.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고, 만약 문을 열었더라도 저녁 9시에는 가게 문을 닫았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혐의자 촬영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된 전자정보 파일 등 저장 CD 1.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불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조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가중사유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2013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인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피해자 H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