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2022고단8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발급번호 란에 ‘B’, 고객 정보 이름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진행사항 상환일자 란에 ‘21. 11. 3.’, 상환금액 란에 ‘1928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D은행 채권추심팀이라고 기재한 후 D은행 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작성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전산처리가 3일 정도 걸리니 현금으로 준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5:00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 저금리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D은행에 있던 대출금은 우리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600만 원을 3시간 내로 갚지 않으면 대출 신청이 취소된다. 가상 계좌로 만들어 보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월요일에 가상 계좌가 생성이 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보내면 빨리 처리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9. 14:35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L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저소득층 상대로 싼 금리인 1.44%로 7,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 어플을 보내 줄 테니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8. 11:06경 부산 북구 M, N편의점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50만 원, 2021. 11. 9. 14:33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원 등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일상 회복 특별자금 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어플을 보내 줄 테니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불이익을 받아 대출 신청이 안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6. 17:12경 경남 사천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4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4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13.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2억 원의 돈이 세탁되었으니, 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문제가 없으면 다시 2억 원을 그대로 돌려줄테니 대출받은 현금을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6. 12:25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D은행 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사본 2022고단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5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고,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50만 원은 범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이는 몰수할 수 없어 추징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였던 현금수거일이 세금 감면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금융기관 업무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여 이 사건 당시 사기의 고의를 가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은 ‘W’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커피원두 업체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현금수거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신이 은행에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함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에 채용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다소 사회경험이 부족한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및 메신저 대화만을 거쳐 금융기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은 의심할 만하였다고 보인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D은행 명의의, 피해자 G에게는 X카드 명의의 각 부채상환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D은행 또는 X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그 명의 각 서류를 교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도록 용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금융기관이 매번 다른 것이 이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한다(2022고단817호 증거기록 102쪽 참조). ⑶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허위 이름과 직책인 Y 대리로 행세하였고(2022고단814호 증거기록 42쪽 참조), 피해자 O에게도 ‘Q카드 채권대면상환 배정직원 Y 사원’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2022고단951호 증거기록 12쪽 참조). ⑷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택시 앱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바(2022고단817호 증거기록 99쪽 참조), 이러한 지시 자체도 불법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⑸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고 송금 시 조직원이 알려주는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는바,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⑹ 피고인은 건당 10만 원의 수당이 높은 편이어서 이 사건 현금수거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2022고단817호 증거기록 103쪽 참조). 이는 업무시간 및 난이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⑺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에 따라 상당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현금전달 업무라고 믿기에는 그 불법성 정도를 초과한 중대한 범죄에 관여되었다는 정황이 다수 있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미필적 고의를 갖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만연히 조직원의 말을 믿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다소 무신경하게 가담했다고 하여 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교부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에 관여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이 편취 금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