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557 피고인은 2020. 6. 6. 22: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D1)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고등학생인 피해자 E(남, 16세)이 "아저씨 때리지 마세요. 아저씨 참으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네 부모 죽여버린다. 일로 와봐 너 같은 새끼는 맞아 죽어야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4918₁ 1. 2020,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1:5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광장에서 피해자 F(남, 55세) 등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00:40경 수원시 팔달구 G 부근 H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I(남, 1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아랫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3:5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피해자 L(남, 20세)이 노숙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M'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는 'D'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 부분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20 고단589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8. 23, 22:15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입고 있던 하의와 속옷을 내린 다음 성기 및 엉덩이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장 Q 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을 것을 권유하자 우측 주먹으로 위 경장 Q의 우측 가슴부위를 때려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관련 사건 목록 1부, 판결문 사본 13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시 범죄사실] $20204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6. 25. 참고인 D 수사),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 2020고단4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6 매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202015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길거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공연음란죄는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거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계속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공연음란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