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8.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및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코올의존증후군)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42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 22:05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손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피하는데도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 고, 카운터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152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0, 16:1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54세)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던 중,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J 슈퍼' 앞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몸을 끌어안고 양 팔을 만져 추행하였다. 3. 2013. 6.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3. 6. 29. 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추장 2kg, 시가 16,000원 상당의 삽 2개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153 4. 2014. 5.경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 09: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123에 있는 풍성한 교회 앞길에서 좌판을 펴고 장사를 하는 피해자 C 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좌판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칼 두자루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 14:0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 내에 들어가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대에 보관중이던 시가 5,150원 상당의 소주, 우유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9. 09:2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 10길 3 에 있는 서부역 택시 승강장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다툼을 벌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장 Q 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위 Q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Q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1154 6. 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08:30경 천안 서북구 서부역로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 정자에서 피해자 R(53세)와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그 곳에 놓여 있던 청소용 집게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손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26 7. 피해자 S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 15:30경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89번지 서부역 사거리에서 노점 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S(가명, 여, 50세)에게 다가가 "나는 마누라가 세 명 있어, 내 젖을 빨아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장소,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142(2014년 형제1033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CTV 사진, 취한 척 하면서 조사 거부하는 모습(사진) 2014고합152(2014년 형제787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상황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당시 촬영사진 첨부) 2014고합153(2014년 형제11024호 증거기록) 1. 2014고단556, 613(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9),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압 수목록, 피해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현장 및 피의자 사진 2014고합154(2014년 형제11172호 증거기록) 1. 2014고단556, 61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2014고합226(2014년 형제18043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판시 범죄전력 등]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4년 형제10339호 증거기록의 순번 9)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2014년 형제787호 증거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이종 판결문 첨부 보고, 2014년 형제11024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정신감정 결과 통보,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2014년 형제18043호 증거기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경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고소 취소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4. 5.경 길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십수 회에 걸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의 범죄전력과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알코올을 섭취하면 충동 및 행동 통제력을 잃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 7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014. 5. 2.경 절도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4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6월 ~ 2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바.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절도, 폭력범죄에 대하여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알 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공개 및 고지 각 5년, 부착명령 5년,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은 천안 일대를 술에 취한 채 돌아다니면서 수년간 계속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폭행, 성폭행, 절도 등 범행을 하여 일반인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는 이른바 주폭으로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집행유예형,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의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