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광주시 B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직원으로서 피자주문 접수, 조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8. 위 D매장에서, 손님에게 피자 등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 42,7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매출이 취소된 것처럼 조작한 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6,2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D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 수술비가 부족한데 너무 급해요. 내일 바로 어머니가 입금해 주기로 했어요. 돈을 좀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합계 22,399,94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주문리스트 및 취소건, 계좌별 거래명세표, F 대화내용 사본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아버지 수술비, 사채 빚 변제)와 피고인의 자력을 밝혔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판시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받을 월급을 제외한 돈이고, 차용 당시 이미 가불을 많이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71-173면),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와 출근을 못하고 있다'는 등으로 말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감수하고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에게 변제할 것이라고 믿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번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때마다 '빠른 시일 내로 빌린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도 거듭 말하였으나 결국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중 일부는 가불해준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나중에는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가불해 준 것으로 정리하거나 돈을 변제받지 못하면 월급에서 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역시 차용 당시 이미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많이 받은 상태였으므로, 정해진 날보다 앞당겨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생각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F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거듭하여 피해자에게 '오산이나 평택 쪽 공장에서 일하여 매월 50만 원 이상 갚도록 하겠다', '어머니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곧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실 것이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는 등으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있을 뿐, '차후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거나 '이미 일을 하여 돈을 갚았다'는 등의 언급은 없다), 특히나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더 이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차용한 돈은 더더욱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가불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 피해자가 입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게 약 1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등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