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부인 B으로부터 매형인 피해자 C(48세)이 그녀를 성추행했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달 11. 19: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 '왜 너 남편이 중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남편이 우리 둘 사이의 일을 아느냐.'라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B과 피해자 사이를 의심하면서 B을 추궁하였고, 그녀로부터 "성추행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해자가 나를 2회 걸쳐 강간을 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고량주와 홍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1. 21:2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건물 G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위 부엌칼을 들고 찾아가, 격분하여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부엌칼을 놓치고, 피해자의 대화를 하자는 말에 함께 방으로 들어갔으나, 다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아내와 잤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다가 더욱 격분하여 화장실로 가 놓친 부엌칼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겠다. 너를 죽이고 중국에 있는 너 아들도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부엌칼로 힘껏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6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28, 29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같은 순번 8번), 피해자 사진, CCTV영상 CD,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아내를 강간한 피해자로 하여금 아내에게 직접 사과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피해자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봐 방어용으로 부엌칼을 소지하였는데,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요구하던 중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누나의 남편이자 5살 어린 조카를 둔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칼로 수 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집 화장실에 있을 때 피고인이 찾아왔다. 피고인이 나에게 '왜 우리 마누라랑 했나'라고 말하면서 칼을 들고 찌르려 했는데, 내가 손으로 막아서 칼을 화장실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며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렸는데, 내가 피고인 아내랑 잔 건 잘못한 일이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맞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시 화장실로 가 놓친 칼을 들고 돌아와 찌르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칼로 찌르면서 '너를 죽이겠다. 너를 죽이고 중국에 있는 너 아들도 죽이겠다'라고 소리치고, '아내한테 가서 빌어라'라고 말하며 내 머리를 쥐고 잡아끌고 나갔다. 문밖으로 나갔을 때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무렵 아내와 피해자가 통화하던 중 '우리 둘 사이의 일'이라는 옆에서 듣고 아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수차례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매형인 피해자를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활해 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한 배신감이 들었고, 술을 마신 뒤 집에 있는 식칼을 챙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에 이르는데(증거기록 102쪽), 이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칼을 사용했다고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중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목 부위는 경동맥과 중요한 신경들이 위치한 부분으로 이곳을 칼로 찌르거나 베일 경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혈액이 과다하게 분출되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 코, 뺨, 관자놀이뿐만 아니라 목 부위까지 총 6회에 걸쳐 2~10cm의 자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부위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았다(증거기록 40, 92~9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칼로 목이나 머리를 찌르면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물론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 209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찔렀다고 봄이 옳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베인 상처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진술한 적 없고, 오히려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5쪽),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칼로 뒷목 부분을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사과하는 말을 듣고 격분해서 칼로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쳤으며, 다시 목 부위를 칼로 1회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쪽). 여기에 '의사한테 듣기로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은 곳이 목이어서 많이 꿰맨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목이 너무 아파 말하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든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경찰 진술(증거기록 87쪽)과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92~96쪽)에 나타난 목 부위 상처의 정도, 길이 등을 보태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베이는 등으로 목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친하게 지내고 자주 교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이라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평소 피해자가 두려워 식칼을 준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아내와의 성관계를 시인하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공격의사가 없는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식칼로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장 아내한테 가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붙들려 문 앞까지 나왔을 때 '내가 그대로 피고인 집으로 가면 또 칼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도망쳤다. CCTV 영상 CD에 수록된 동영상(증거기록 153쪽)을 보면, 피고인은 식칼을 쥔 채로 피를 흘리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추격하였고, 도중에 피해자를 놓치자 주변을살펴보고는 집으로 돌아갔다[(2-1), (2-3), (2-4), (2-8), (2-9) 파일 참조]. 여기에 앞서인정한 것처럼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사용방법, 피해부위나 정도 등을 보태면, 범행도구인 식칼이 호신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전후 정상인에 가까운 걸음으로 걷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살인미수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아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검사는 피해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범죄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21).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강간을 했다고 하면서 저의 처벌을 원한다면, 저 또한 이번 일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7쪽), 검찰에서 '피고인이 선처받기를 원합니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2, 234쪽).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을 용서해준다고 했어요. 그래도 지금도 용서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피고인의) 처가 하는 이야기 보면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용서해주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처벌의사를 재차 확인하자 '최대한 적게 해주세요'라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으로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다소 의문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서류를 이 법정에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4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로부터 매형인 피해자가 자신을 수차례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무겁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노리고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른 점, 피해자는 경동맥 근처와 얼굴 전반에 여러 자상을 입는 등 장애가 남게 된 점,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한 번 잃게 되면 영 원히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내로부터 강간피해 사실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