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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서울 금천구 D빌딩 6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안동시 F 임야 16518m2 중 16518분의 1471 지분, 안동시 G전 331m2, 안동시 H전 331m2, 안동시 I 전 33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J에게 "내가 당신 소유의 안동 땅을 좋은 가격으로 팔아주겠다. 매매과정에서 매수자가 나타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게 번거로우니,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당신도 잘 알고 있는 K 앞으로 소유 명의를 이전해 놓자. 그러기 위해서 매매 위임용 서류와 토지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맡겨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의 소개로 알게 된 M과의 별건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M이 지정하는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M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부족한 사업자금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위임용 서류와 토지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1.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K 앞으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에 의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는데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 2011,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자 2011. 12, 16, 피고인, 피해자, K 사이에서 새로운 합의를 통한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지불각서'가 작성된 점, 위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2012. 6. 30.까지 피해자에게 공시지가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소유명의를 원상회복한다'는 내용으로 당초 매매계약과는 그 내용이 상이한데다가, 피해자가 "전소유자", K가 "현소유자", N이 "판매자"로 기재되어, '이 사건 부동 산을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한 내용이다'라는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근저당권설정을 문제 삼거나 그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새로운 약정을 요구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에 피해자가 직접 가필한 "2012. 6. 30.까지 전체금액 76,757,800원을 갚을 시에 1,000만 원(계약금)을 환원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없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M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M 및 피해자는 모두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가필 부분 작성 당시 '금액'란의 "6,600만 원"도 "76,757,800원"으로 함께 수정하였는바,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이 아니라(더욱이 당초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590만 원이다)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 합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편입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명의를 이전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매매위임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의로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6,6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1991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이 시공하는 학원신축공사현장 근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의 부사장인데, D이 시공하는 학원공사 중 공사비 15억 원 상당의 전기배선공사를 줄 테니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부사장 또는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1. 5백만 원을, 2012. 1. 4. 5백만 원을, 2012. 1. 21, 5백만 원을, 2012, 2. 10. 4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천5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통화) 1. 거래내역서, 차용증,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같은 법원에서, 2013.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8.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169-2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성윤카센터 앞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별건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2013. 9. 13.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일부터 채 1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8:52경 익산시 B에 있는 C공원 옆 공중이 자주 왕래하는 세계 맥주전문점 D 주점 건물 옆에서,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임을 알고 E 등 인근에 사람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0.경 강릉시 S에 있는 T식당에서 1구좌 당 월불입금 50만 원, 납입기간을 27개월로 하는 '20일계'를 조직한 뒤, 위 계의 1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U로부터 계불입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조직하였던 계의 계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로 인한 사채만 3억 원 상당 빌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우선 종전 미지급계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사채, 카드대금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7. 1. 20. 경까지 1,050만 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개의 계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4억 6,680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D, G, H, I, J, AC, AD, AE, L, AF, AG, N, Q, P, R, U, AH, AI, O, AJ, AK, M,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K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고, 배상신청인 K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도망하였던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는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용인시 처인구 B외 11필지에 벌채 및 조림 목적으로 산림 경영계획인가 및 산림사업 신고를 득하고 벌채를 하면서 작업로를 개설하였고, 일자불상경 산지를 전용하여 농낙물 재배, 야적장 조성, 건출물 축조 등 산지를 전용하였고, 관할구청의 복구명령을 받으면 훼손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6. 14., 2013. 5. 2., 2013. 6. 10. 각 일자로 3차례에 걸쳐 산림훼손지 복구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자인서 사본 1. 산지불법훼손 면적, 현장사진, 산림경영계획인가지 등 산림훼손지 복구 명령, 산림경영계획인가지 등 산림훼손지 복구 명령 촉구, 산림경영계획인가지 등 산림 훼손지 복구 명령 2차 촉구 1. 수사보고(고발인 용인시 D 실무관과의 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재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자인 B의 사용자이다. B은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소재 1번 국도는 도로의 구조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2005. 6. 13. 01:52경 제1축 11.40톤, 제2축 11.60톤, 제3축 11.95톤, 제4축 13,15 톤, 제5축 13.0톤, 제6축 12.45톤, 제7축 11.0톤, 총 중량 84.55톤인 상태로 위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여 위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23:00경 김포시 B 소재 "C주점"내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10여 회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일반 수급자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16:15경 군포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60세)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씨발, 대한민국 좆같네, 요즘 경찰들이 많이 더 럽다, 야, 여자 좀 불러줘라. 씨발놈들아, 너 앞으로 나 많이 볼 텐데 잘 기억해라, 너 희 한번 좆 나게 맞아야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공원 내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F,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자 경찰관 피해자 H에게 "걸레 같은 년 좋겠다, 씨발 보지 빨면서 남의좆 빨면서 좋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내 민원인과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 피의자의 범죄행위 장면 확인 및 CD 첨부)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형 벌금 400만 원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재판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B 등의 상호로 이사짐센터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종업원들을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0. 10.경 울산 남구 C에서 같은 업종 종사자인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경영난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원룸을 구하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다. 조만간 돈을 마련하여 보증금을 갚겠다'고 부탁하며 피해자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계약하여 보증금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심을 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뱅킹을 통해 같은 해 11. 9. 500만원, 같은 달 17. 600만원, 같은 달 23. 4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갚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 까지 울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26.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정릉2동 부근 미상지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설기관유전자감식결과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송 소장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증거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2. 9. 12. 술에 만취해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B은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했으나 피고인 A 이 거부해서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평소에 단둘이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길을 걷는 등 교제 중인 남녀 사이로 여겨질 만한 행동을 한 점, 피고인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2012. 9. 12. 03:00경 피고인 A이 귀가한 후 남편인 D가 수거해 분석을 의뢰한 팬티에서 피고인 B의 정액이 검출된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6. 22. 22:04경 경기도 양주시 C 건물 1층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보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칸 옆칸까지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09. 15.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에서 G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 H(여, 21세)를 보고 피해자의 뒷좌석으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엉덩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 계속적인 심리상담치료 등을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 03: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이 계산대 옆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출소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김밥나라 앞 도로를 서오아파트 방면에서 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D(51세)의 허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 (사고운전자 및 사고차량 특정 음주측정 등) ,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일반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1. 19: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모텔' 호수불상 방에서 그 전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 피해자(여)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8. 1. 21:42경 창원시 의창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카페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섹스 후기담'이라는 글과 함께 올려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상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촬영 이미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D에게 임금 등 합계 10,734,24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86,827,93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격한 매출감소와 재고부담 등 경영부진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혼자 공장을 운영하며 정상화를 위한 노력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3:4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등 31만원 상당 술 등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옆집에서 F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11. 14:00경 위 세탁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차해 두었던 승용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이 주차 장이 니 땅이가. 니가 뒤로 후진하여 나가면 되지, 잡아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자 동네 주민인 G가 듣는 자리에서 "아는 도둑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G가 피고인에게 "니 아는 도둑이 누구고"라고 물으니 피고인은 얼굴로 피해자를 가리켰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절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5.14. 09:30경 위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앞 적재타일 위에 있던 종이컵을 사무실 분리대에 내려두자 이를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컵을 분리대 앞 땅바닥에 내려 놓았노, 보기 싫게. 호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원의 사실조회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도난 사건으로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아는 도둑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아는 도둑이 누구고?"라는 G의 물음에 피해자의 사무실을 가리키며 "여기"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G가 피해자와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배예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1: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분식집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가판대에 있던 오뎅과 튀김류를 먹어 피해자가 계산하고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판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장 담는 뚝배기를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분식집 안으로 들어와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엔트리브소프트에서 제작하여 운영 중인 인터넷 골프게임 '팡야'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일명 'D'라는 프로그램을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E)에서 한 개당 10,000원에서 80,000원 정도의 가격을 받고 총 54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구매자들은 위 '팡야'에 접속하여 위 'D'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바람이나 기울기를 없애거나 각도, 기울기 등을 숫자로 보고, 스윙을 할 때마다 게임머니인 '팡'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으며, 위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위 주식회사 엔트리브소프트 '팡야' 게임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채증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 초순 일자불상일 15:00경 부산 서구 T에 있는 'U 모텔' 앞 도로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V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필로폰의 시가 보고,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등 편철) - 제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징역 1년 6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1) 1) 피고인은 '본래 V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V의 진술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있으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없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필로폰을 찾아 꺼내어 가져갔다'는 취지여서(수사기록 17면) 이에 부합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 5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 9. 15:1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흥동에 있는 칠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1. 19:28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장유재활용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1. 19:35경 제2의 나항 덕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2차로 가운데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히터를 켜놓은 채 잠이 들어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9경부터 20:21경까지 D지구대 사무실에서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측정거부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대건종합장식 앞 도로를 첨단 2지구 쪽에서 양산지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22. 09:09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가 캄캄한 새벽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