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과 C 등 공범들의 지위와 역할 D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빌미로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채굴기 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이고, 주식회사 E는 2017. 1. 17. D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F은 2017. 7.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식회사 G는 D 가상 화폐 채굴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H는 D 자금으로 설립되어 2017. 7.경부터 D의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던 회사이다. C는 D의 회장으로 국내 외국 투자법인들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의 사실상 대주주이다. I는 주식회사 H의 이사로 D의 고문 역할을 하며 D의 회원 및 자금 관리를 하는 미국변호사이다. J은 주식회사 F 감사로 채굴기 구매자금이 입금된 계좌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을 총괄한 자이다. K은 주식회사 E 공동대표 및 주식회사 F 이사로 D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 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L는 주식회사 F 이사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M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O를 개발, 전속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P은 D의 본사인 미국법인 Q의 이사이며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이사로 근무하며 D 홈페이지 관리, D 채굴기 홍보문구 작성, D 회원들에게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할 당된 것인 양 전산 조작된 가상화폐 지급 등 D 채굴기 구매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CS 팀장이다. R은 2017. 7.경부터 D의 국내 채굴기 판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H의 회장이다. S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고, T는 주식회사 G의 이사이고, U는 주식회사 E 이사이다. 위 C 등은 2016년경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를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인 D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이후 C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를 위탁관리하고, 그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라는 사업 내용과 함께 위 수익으로 하위 투자자 모집 시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C 등은 위와 같은 사업 내용과는 달리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 D의 사업자인 V으로부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위와 같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한 후, D의 상위 사업자이자 사업자와 회사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참여하면서, D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점 및 하위 투자자로부터 투자비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채굴기 구입이 아닌 위와 같이 회사 운영비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채굴기 판매수당과 채굴 M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 등을 알면서도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2,5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M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월 12개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C 등이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O 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 회원 모집 과정에서 D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 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X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확인된 채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하였던 점, 환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환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점, 전산상 회원들에게 배당된 판매수당과 채굴 M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부터 2017. 5. 25.까지 39,198,093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991회(중복 피해자 제외 피해자 총 인원 - 피해 금액이 '0'인 숫자 = 1,031 - 40)에 걸쳐 합계 19,134,122,584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D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M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D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G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M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달러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달러를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 판매수당 금전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M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M의 60%를 가져가는 '스마트 마이닝',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그룹 마이닝',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Z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AA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AB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AC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D 마이닝(다만 AD 마이닝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Y)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Z)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AA)가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AB)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AC)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각 센터별로 사무실과 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134,122,584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지역 사업자를 통해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3,2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M이라는 가상 화폐를 매월 2~3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C 등이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O 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 회원 모집 과정에서 D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 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X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확인된 채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하였던 점, 환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환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점, 전산상 회원들에게 배당된 판매수당과 채굴 M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경 14,653,18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 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735회(중복 피해자 제외 피해자 총 인원 - 피해 금액이 '0'인 숫자 = 761-26)에 걸쳐 합계 14,309,508,84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8.경까지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D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M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D 100% 투자법인인 주식회사 G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센터 (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M 개수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달러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달러를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전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M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M의 60%를 가져가는 '스마트 마이닝',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그룹 마이닝',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Z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AA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AB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AC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D 마이닝(다만 AD 마이닝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Y)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Z)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AA)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AB)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AC)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각 센터별로 사무실과 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309,508,841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가. C 등 공범들의 지위와 역할 D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빌미로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채굴기 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이고, 주식회사 E는 2017. 1. 17. D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F은 2017. 7.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식회사 G는 D 가상 화폐 채굴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H는 D 자금으로 설립되어 2017. 7.경부터 D의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던 회사이다. C는 D의 회장으로 국내 외국 투자법인들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의 사실상 대주주이다. I는 주식회사 H의 이사로 D의 고문 역할을 하며 D의 회원 및 자금 관리를 하는 미국변호사이다. J은 주식회사 F 감사로 채굴기 구매자금이 입금된 계좌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을 총괄한 자이다. K은 주식회사 E 공동대표 및 주식회사 F 이사로 D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 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 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L는 주식회사 F 이사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M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O를 개발, 전속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P은 D의 본사인 미국법인 Q의 이사이며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이사로 근무하며 D 홈페이지 관리, D 채굴기 홍보문구 작성, D 회원들에게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할 당된 것인 양 전산 조작된 가상화폐 지급 등 D 채굴기 구매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CS 팀장이다. R은 2017. 7.경부터 D의 국내 채굴기 판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H의 회장이다. S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고, T는 주식회사 G의 이사이고, U는 주식회사 E 이사이다. 위 C는 2016년경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를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인 D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이후 C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를 위탁 관리하고, 그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라는 사업 내용과 함께 위 수익으로 하위 투자자 모집 시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C는 위와 같은 사업 내용과는 달리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중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나. C의 범행 1) 사기 C는 "D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M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 운영하면서 M을 채굴해 주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채굴된 M은 투자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채굴된 M 중 60%는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30%는 회사 운영비, 10%는 판매수당 등 명목으로 사용하게 된다, 투자자가 채굴된 M에 대해 환전 요청을 하면 M을 바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미국 및 국내에서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성명불상의 지역 사업자를 통해 2017. 4.경 창원시에서 피해자 AF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2,5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M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월 6개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O 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회원 모집 과정에서 D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 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X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회원들의 전자 계정에 마치 정상적으로 가상화폐가 채굴되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회원들에게 판매수당과 채굴 M을 과도하게 배당하도록 전산이 운영되므로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부터 2017. 5.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회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13,388회에 걸쳐 합계 250,130,394,640원(미화 218,496,475달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6. 9.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D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M 채굴기를 구매하면 D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G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수당'과 '채굴기 M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달러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달러를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 판매수당 금전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M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M의 60%를 가져가는 '스마트 마이닝',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그룹 마이닝',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Z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AA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AB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AC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D 마이닝(다만 AD 마이닝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Y)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Z)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AA)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AB)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AC)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한화 250,130,394,640원(미화 218,496,475달러)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C는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O 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 회원 모집 과정에서 D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 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X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확인된 채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하였던 점, 환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환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점, 전산상 회원들에게 배당된 판매수당과 채굴 M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회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D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D 최상위 사업자로서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당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자 각 센터별로 사무실과 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며, D 회사의 사업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질문을 하는 회원들에게는 회사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회원 모집에 방해가 되는 회원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C가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합계 992회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합계 한화 19,396,886,74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B은 C가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합계 735회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합계 한화 14,562,945,20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2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다소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검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채굴기 구매에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의 태양을 명시하였고, 피해자별로 구매일자의 시기와 종기, 구매 금액 등을 기재하여 가능한 공소사실을 특정하려고 하였으며, 수차례의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중복되는 피해자들을 제외한 점,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C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그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거나, C 등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 방식을 채용한 채굴기 구매 등에 관하여 상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가상화폐 등에 관한 강의를 통하여 하위 사업자로 하여금 돈을 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V과 함께 미국에서 D 관련 범행의 핵심 인물인 C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 D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AG, AH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D와 관련하여 최상위 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채굴기 한 대당 산출되는 M의 수량과 매월 취득 가능한 수익을 비롯하여 채굴기에 부여된 일련번호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D의 채굴기 투자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C 등의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죄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W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D의 채굴기 투자 사업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 A은 그 사업에 강한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일 뿐, D의 운영자라거나 운영위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W는 피고인 A으로부터 채굴기 판매대금에서 지급되는 수당 구조에 관하여 들었고, 그러한 내용은 교육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수당과 관련한 부분이 채굴기 매입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의 진술은 결국 대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채굴기가 제대로 매입되지 아니한 사정을 사기 행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가상화폐 등에 관한 강의를 들은 바 있고 피고인 A이 채굴기 투자 사업의 초기 멤버라 운영위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운영위원이 아닐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H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구매한 채굴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투자자들은 채굴되는 M의 수익을 보고 사업에 진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도 이 법정에서 운영위원회에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채굴기 구매 등과 관련하여 전산업무를 담당한 L는 이 법정에서 채굴기 설치 여부 및 실제 채굴량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로 그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였고, 실제 채굴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자신은 2017. 8.경에야 채굴기 수량이 실제보다 적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J은 이 법정에서 2017. 9.경 또는 2017. 10.경에 M 채굴량이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J은 이 법정에서 채굴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C나 I, D 계열사 사장들 정도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은 상위 사업자에는 해당하나 회원 모집에 두각을 나타내지는 아니하였고, 채굴기가 부족하여 M 채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며, 자신도 2017. 7.경에야 채굴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도 검찰 조사에서 2017. 7. 말경에서야 채굴기 구입대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빼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D 계열 회사의 직원들조차 회사별로 세분화된 작업에 따라 다른 회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D의 계열 회사에 직접 근무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계열 회사의 직원이었던 T나 L, P 보다 먼저 채굴기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M 채굴량이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2017. 7. 말경까지도 채굴기를 구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채굴기 투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신뢰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황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대부분 2017. 7. 말경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채굴기를 구매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의 최상위 사업자들이 소속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D 계열 회사에 근무하는 등으로 채굴기 투자 사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C 등과 M이 부족해진 상황 등에 관한 논의를 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등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C 등과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거나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자를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으로 구별하여,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를 다단계판매업자로,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청서 등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C는 채굴기 투자와 관련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미국에서 D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국내 판매조직으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계열회사들(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들은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다단계 형태의 판매조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가상 화폐 채굴기의 대금을 C 또는 C가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은 D와 이 사건 회사들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들이나 D의 설립에 관여한 바 없고, 단지 D나 이 사건 회사들에 소속된 임직원 등으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만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D와 이 사건 회사들은 판매할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는 조직,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는 조직, 판매된 채굴기를 운용하는 조직, 회원을 관리하면서 채굴된 가상화폐를 배분하는 조직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그런데 위 조직들은 C의 지시를 받은 각 회사들의 임직원에 의하여 운영되었을 뿐, 피고인들이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그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나아가 P은 운영위원회가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회사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안건이 구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운영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등에 관한 강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강의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들의 하부조직인 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하위 사업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매출 증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원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다. 피고인들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증명되어야 하며, 막연히 정범의 범죄 실행행위에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행위나 직책만으로 이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 등과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