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담당 업무 피고인은 2003. 7. 1. 행정직 공무원(지방기업행정서기보)으로 임용되었고, 서울중부수도사업소 B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12. 3. 12. C구청으로 전입한 후, 2016. 7. 18.부터 2018. 1. 17.까지 C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2018. 1. 18.부터 2020. 12. 31.까지 C구청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C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각각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구청 자원순환센터추진과 등에서 근무할 당시 ‘D’ 설립 관련 부지매입 및 시설 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D 설치사업 개요 E 건립사업은, 공사위치를 서울 F(G) 일원[41,153㎡(12,448평)]으로, 공사기간을 2020. 5. 15. ~ 2024. 5. 26.로, 총 사업비를 약 2,120억 원으로 각각 정하여, 서울 H사업지구에 현대화·지하화 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는 등 폐기물처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상부에는 체육시설 및 녹지대 등을 조성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D 설치사업은, 위 E 건립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서울 I·J 일원의 주택 11,584호(수용 예상 인구 : 26,992명)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위 H사업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설치하거나, C구청이 서울주택도시 공사로부터 그 설치비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3. 범행동기 및 범행계획 피고인은 C구청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C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위 D 설치사업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8년 하반기에는 위 부담금 징수 및 관리 담당자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측과 위 부담금 산정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 결과 최초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9. 12. 31.까지 3,862,623,000원(1차 부담금)을, 2020. 12. 31.까지 3,510,372,000원(2차 부담금)을 각각 위 부담금 명목으로 C구청에 납부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부담금 4,180,210,000원(3차 부담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합계 11,553,205,000원을 부담금 명목으로 C구청에 납부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지속적으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기 시작하였고, 특히 2017년경부터는 이로 인한 채무가 누적되고 신용상태가 불량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와 같이 C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D’ 설치비용 명목으로 징수할 부담금을, 입출금이 어려운 C구청 명의의 기금조성계좌[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기금계좌’라고 한다]가 아닌 입출금이 용이한 피고인이 관리하는 C구청 명의의 위 자원순환센터추진과 업무추진용 계좌[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업무추진계좌’라고 한다]로 입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투자금 명목,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9.경 D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징수계획공문을 작성하여 기안한 후 내부 결재를 받고, 위 업무추진계좌에 입출금이 용이한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위 업무추진계좌에 1,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해 보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각종 공문서 관련 범죄 피고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C구청에 납부하는 D 관련 부담금을 ‘기금계좌’가 아닌 ‘업무추진계좌’로 입금받고, 위 ‘업무추진계좌’에 입금된 부담금을 더욱 용이하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C구청장이나 C구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명의의 각종 전자문서를 위작하여 행사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2. 10.자 D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 -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서울 L에 있는 C구청 자원순환센터추진과 사무실에서,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1차 부담금 3,862,623,000원을 2019. 12. 31.까지 납부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는 내용으로 C구청장 명의의 ‘D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 전자공문을 작성하면서, 위 1차 부담금을 ‘기금계좌’가 아닌 ‘업무추진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위 공문에 ‘바. 납부계좌 :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예금주 C구청(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C구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계좌는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였고, 위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업무추진계좌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을 작성하여 기안한 후, 그 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자원센터추진과 팀장 M, 과장 N으로 하여금 위 공문을 결재하도록 한 후, 이를 그 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2. 11.자 인터넷뱅킹 변경요청-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 11. 위 사무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차 부담금을 ‘업무추진계좌’로 입금할 경우 그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용이하게 이체하기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계좌의 이체한도를 1일 10,000,000원, 1회 10,000,000원에서 1일 500,000,000원, 1회 50,000,000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는 내용으로 C구청장 명의의 ‘인터넷뱅킹 변경 요청’ 전자공문을 작성하여 기안하고, 미리 알고 있던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N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공문을 결재한 후, C구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위 공문을 출력하여 같은 날 이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K은행 C구청지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업무추진계좌’에 대한 이체한도 변경 요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0. 2. 10.자 2019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결산 보고 - 공전자기록등위작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9. 12. 18. C구청에 1차 부담금 명목으로 위 ‘업무추진계좌’에 3,862,623,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위 ‘업무추진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금원을 모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으므로, 2020. 2. 10.에는 C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잔액이 전혀 없었고, 그 부담금이 기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경 전년도 기금 조성액에 대하여 결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서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2019년에 3,862,623,000원을 일반부담금 명목으로 수입하였고, 이를 전액 기금으로 예치한 것으로 지출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C구청 O사업단 명의의 ‘2019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결산 보고’ 전자공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1차 부담금은 피고인이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금원이 전액 기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을 작성하여 기안한 후, 그 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자원센터추진과 팀장 M, 과장 N, O사업단 단장 P, 부구청장 대결자 Q로 하여금 순차로 위 공문을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라. 2020. 2. 27.자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관련 자료 제출 공문-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29. C구청 기획예산과로부터 기금결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기획예산과 측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제1차 부담금 납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아직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1차 부담금을 아직 징수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기획예산과 담당자에게 부담금 징수가 연기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1차 부담금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2020. 2. 27. 위 사무실에서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2019년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수납액이 없는 것처럼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R 명의의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관련 자료 제출’ 전자공문을 작성하고, 미리 알고 있던 자원순환센 터추진과장 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공문을 결재한 후, 이를 그 위작의 정을 모르는 C구청 기획예산과 과장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20. 3. 9.자 D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3. 9.경 위 사무실에서,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차 부담금 3,510,372,000원을 2020. 12. 31.까지 납부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하는 내용으로 C구청장 명의의 ‘D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 전자공문을 작성하면서, 위 2차 부담금을 ‘기금계좌’가 아닌 ‘업무추진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위 공문에 ‘마. 납부계좌 :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C구청(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C구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계좌는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였고, 위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업무추진계좌’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을 작성하여 기안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공문을 결재한 후, 이를 그 위작의 정을 모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20. 5. 12.자 계좌이체 요청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0. 3. 24. 2차 부담금 명목으로 위 ‘업무추진계좌’에 3,510,372,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위 ‘업무추진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C구청 기획예산과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눈치 챌 것을 우려하여, 마치 1차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기금계좌에 이체되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에 이체되어 있는 위 2차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1차 부담금 해당 금원을 C구청 명의의 기금계좌에 입금시켜 놓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3,862,6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업무추진계좌’로 이체시킨 후, 위 금원을 ‘기금계좌’로 재차 이체하기 위하여, 2020. 5. 12.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업무추진계좌에서 기금계좌로 3,862,623,000원을 이체하되 보내는 사람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C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는 다른 문서에 있던 C구청장 관인을 복사하여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C구청장 명의의 공문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K은행 C구청지점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체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 2020. 7. 16.자 2019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 2차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업무추진계좌를 통해 징수한 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현황’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2019년도 기금 증액분이 없다는 내용으로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R 명의의 ‘2019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전자공문을 작성하고, 미리 알고 있던 자원순환센터 추진과장 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공문을 결재한 후, 이를 그 위작의 정을 모르는 C구청 기획예산과 과장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아. 2020. 10. 30.자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0.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 2차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업무추진계좌를 통해 징수한 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직 1차 부담금만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2020년도 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액이 3,871,488,000원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O사업단 명의의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전자공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차 부담금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여서 2020년도 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액은 약 73억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을 작성하여 기안한 후, 그 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자원센터추진과 팀장 및 과장의 대결자인 S, O사업단 단장인 T로 하여금 순차로 위 공문을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자. 2020. 12. 14.자 D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사무실에서,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서울주택도시 공사에 ‘3차 부담금 4,180,210,000원을 2021. 1. 31.까지 납부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하는 내용으로 C구청장 명의의 ‘D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 전자공문을 작성하면서, 위 3차 부담금을 ‘기금계좌’가 아닌 ‘업무추진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위 공문에 ‘바. 납부계좌 :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C구청(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C구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계좌는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였고, 위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업무추진계좌’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을 작성하여 기안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공문을 결재한 후, 이를 그 위작의 정을 모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8. 1. 18.부터 2020. 12. 31.까지 C구청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D’ 설립 관련 부지매입 및 시설 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징수할 D 부담금을 기금계좌가 아닌 업무추진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투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업무추진계좌로 이체한 피해자 C구청 소유의 1차 부담금 3,862,623,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1번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 금원을 피고인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를 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임의사용하고, 2020. 3. 24.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업무추진계좌로 이체한 피해자 C구청 소유의 2차 부담금 3,510,37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20.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내지 153번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명의의 주식계좌로 이 체하여 주식투자를 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임의사용하고, 2021. 1. 28.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업무추진계좌로 이체한 피해자 C구청 소유의 3차 부담금 4,180,21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4 내지 237번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를 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구청 소유의 D 설치기금 합계 11,554,515,71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R, X, N, Y, Z, S,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고발장 1. 각 공문(D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 D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징수계획,인터넷뱅킹 변경 요청, 2019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결산 보고,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관련 자료 제출, 계좌이체 요청,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제출,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1. 계좌 거래내역서 1. SH공사에 부과한 폐기물설치비용 원인자 부담금 납부현황, 전자문서시스템 캡쳐 사진, IP 주소 확인, 문서함 기록물 등록대장 등 캡쳐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설명자료(C구 E 건립사업), 긴급체포시 압수한 서류 등 사본,사무실에서 압수한 메모지 등 사본, 주거지에서 압수한 노트 등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일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일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무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II),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부담금 부과문서 보안설정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N의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물건 중 공책(하늘색) 확인),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물건 중 공책(하늘색) 확인II), 수사보고서(긴 급체포 당시 압수한 물건 중 공책(하늘색) 확인III), 수사보고서(’19.12.11.자 결재 관련 참고인 N 통화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근무지에서 압수한 물건 중 메모지, A4용지, 수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 중 노트 등 문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 중 노트 등 문서 확인II),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작성 공문서의 결재선 확인 및 법령검토), 수사보고서(포렌식 접수번호 2022-374에서의 전자정보 선별), 수사보고서(포렌식 접수번호 2022-380에서의 전자정보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된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된 공문서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횡령액 합계 11,554,515,715원에서, 피고인이 원상회복한 1차 부담금 3,862,623,000원을 공제한 금액] 1. 가납명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다. 제3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은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던 피고인이 당시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공금의 관리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공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하고, 이와 같은 횡령 범행을 실행하거나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일부 원상회복되었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횡령 피해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약 71억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횡령 피해금액 중 약 44억 원을 원상회복하였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