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7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대현(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과도(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23: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펜션 보라색 103호에서 건설회사 동료 목수인 피해자 E(63세)와 술을 마시면서 근로계약서 작성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1.5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 및 손등 등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네 군데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사진(상처 부위, 현장, 압수물),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지 피해자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서로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해를 하였거나 다른 곳에서 다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고 경위 및 현장 상황: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5. 7. 9. 00:40경 '피고인과 근로계약서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 왼쪽 팔 등에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약 40분 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D 펜션 103호에는 피해자의 피가 바닥에 묻어 있었고,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넘어져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흔적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도 칼에 스친 상처가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이나 초기 현장 상황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당시 범행 도구로 칼을, 피해 부위로 왼쪽 손 부위를 특정하였고, 당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등 초동 수사 내용 역시 공소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폭행의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진단서의 발급경위에서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며칠 뒤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과 합의한 대로 폭행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후 다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과 태양, 폭행에 사용된 도구,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진술 취지도 비교적 이해할 만하며, 최초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진술하였던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명확한 태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여 왔다. 자해 등 다른 가능성에 관하여 : 우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었을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한 뒤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 자체가 추측에 불과하고(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있었던 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해하고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도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같은 손상은 일반적인 경우 자해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가 11.5cm나 되는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조 현욱 **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경북 안동시 강남 14길 41 (정상동 764-5번지) [전화 054) 840-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