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21.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앞 길에서 주시회사 C의 D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실거주지란에 '부산 사하구 G건물 H호', 주민등록지란에 '부산 서구 I', 휴대폰란에 'J', 대출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성명란에 'E', 대출금액란에 '5,000,000원', 대출이율란에 '24.0%', 고객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의 대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부산 G건물 H호', 전화번호란에 'J', 대출금액란에 '일천오백만원', 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M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3. 19.경 부산 사하구 B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N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대부거래계약서 파일의 채무자란에 'E',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대부이자율란에 '24%'라고 각각 기입하여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N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부거래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대부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O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의 여신금액란에 '이백만원', 채무자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입하여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O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M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계약서 파일의 성명란에 'E', 대출금액란에 '이천만원'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M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대부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P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P카드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발급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Q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발급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신용카드 발급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출계약서 파일 1개를 전송하면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 명의의 계좌로 5,000,781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발급신청 파일 1개를 전송하면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7. 1.경 신용카드를 수령한 다음 2018. 7. 23.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842,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6. 03:00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1. 19:00경 위 S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8. 19:00경 위 S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된 대출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카드 발급 신청 파일 1. 각 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대출금송금영수증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월간 동향, 추징금 산정 근거)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중 기본영역(10월~2년)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10월부터 3년8월까지이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6월)에 해당(특별양형인자 : 없음)하고,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은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중 기본영역(6월~2년)에 해당(특별양형인자 : 없음)한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산정에 있어서는 형이 더 중한 위 마약 투약 범행을 기준으로 다수범 가중을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범행의 횟수와 기간, 구체적인 방식과 결과, 실질적인 피해 정도, 사기 범행 등의 경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 후의 정황,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