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L는 ‘무직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광고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일정한 직장이 없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허위의 직장정보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L는 지인 관계인 피고인 C, E, I 및 M, N에게 “작업대출을 받을 명의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들로 하여금 알선책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 D, F, G, H, J, K은 위와 같이 L를 통해 일명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L와 공모하여 허위의 직장정보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 명의자이다. [공소사실] 1. 피고인 A L는 2018. 11. 12.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가 ‘O’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P은행에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O’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O’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그 당시 일정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Q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L는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9. 1.경 피고인 C을 통해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B를 소개받은 다음, 2019. 1. 17. 순천시 R지구 주소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가 ‘S’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T은행에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S’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S’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그 당시 무직이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E L는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9. 5.경 피고인 E을 통해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D을 소개받은 다음, 2019. 5. 3. 광주 서구 상무대로 1041 화정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D이 ‘U식당’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V은행에 피고인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U식당’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U식당’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그 당시 무직이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 Q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 및 M, N L는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9. 봄 무렵 M, N를 통해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F를 소개받은 다음, 2019. 5. 8. 광주 북구 중흥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F가 ‘W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T은행에 피고인 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W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2019. 4.경까지 ‘W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그 당시 무직이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F와 M, N는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 X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G, E L는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9. 5.경 피고인 E을 통해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G을 소개받은 다음, 2019. 5. 28.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Z’ 카페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G이 ‘AA카센터’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AB은행에 피고인 G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A카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은 ‘AA카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당시 무직이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G, E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G 명의 X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H, I L는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9. 7.경 피고인 I을 통해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H을 소개받은 다음, 2019. 7. 12. 광양시 AC에 있는 AD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H이 ‘AE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T은행에 피고인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H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E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은 ‘AE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당시 무직이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H 명의 X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J L는 2019. 4. 30.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 광주송정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J이 ‘AF’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V은행에 피고인 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J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F’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J은 ‘AF’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당시 무직이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J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J 명의 Q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K, E L는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9. 5.경 피고인 E을 통해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K을 소개받았다. 가. L는 2019. 5. 28.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K이 ‘AG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T은행에 피고인 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K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G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은 ‘AG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당시 무직이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K, E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K 명의 A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L는 2019. 6. 3.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K이 ‘AG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AB은행에 피고인 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K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G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은 ‘AG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당시 무직이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K, E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AH 계좌로 199만 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 H, I, J 및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및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수첩 사진, USB 저장된 그림 및 문서파일 사본, 수사보고(대본 명단의 18명에 대한 직장정보 확인) 사본 및 근무 여부 확인결과 정리자료 사본, 인터넷 지도검색 자료(직장 소재지) 사본 1. 각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본, 수사보고(대본명단·사진명단자의 대출실행 현황) 사본 1. 수사보고(A, AJ의 대출서류 등 확보 및 대출상품 확인) 및 P은행(A) 1. 페이스북 게시글 사본 1.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 각 녹취록, 녹음파일 CD(별책) [피고인 F는 합법적인 대출로 생각하였고, 피고인 K은 대출 당시 직장 내지 직업을 허위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대출은 소위 신용대출로서 별다른 담보 없이 피고인들의 신용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대출 여부 및 대출 금액의 결정은 피고인들의 직장 내지 직업을 주된 기준으로 하는 점, 피고인들은 L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직장 내지 직업을 허위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의 직장 등을 기초로 피고인들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던 점, 만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직장 등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G, H,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도 L 등에게 속은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작업 대출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장 내지 직업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 E, I은 소위 알선책으로서 범행에 깊이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행가담 정도 및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회복 유무 내지 정도(피고인 B, F, G, H, K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음), 전과 유무(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등 개별적인 정상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에 있어 특히 피해 회복 유무를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한편 알선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 E, I의 경우 비록 대출명의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들의 노력 내지 출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크게 참작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