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D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의 청구 및 집행을 담당하여 왔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부산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는 전체 사업비 중 최소 20%를 자부담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일반적인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28.경 부산 부산진구 지부에서 "사단법인 지부에서 E 이라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1,300만 원 중 600만 원(46%)을 자부담할 것이니, 부산시청에서는 보조금 700만 원(54%)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부산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 일반적인 운영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7.경 부산 부산진구 지부에서, "사단법인 지부에서 F 이라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500만 원 중 155만 원(31%) 을 자부담할 것이니, 부산시청에서는 보조금 345만 원 (69%)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부산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 일반적인 운영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24.경 부산 부산진구 D지부에서, "사단법인 D지부에서 G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368만 5천 원 중 146만 5천 원(39.76%)을 자부담할 것이니, 부산시청에서는 보조금 222만 원(60.24%)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부산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 일반적인 운영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22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3. 15.경 부산 부산진구 D지부에서, "사단법인 지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435만 원 중 135만원 (31.1%)을 자부담할 것이니, 부산시청에서는 보조금 300만 원 (68.9%)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부산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 일반적인 운영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3. 29.경 부산 부산진구 지부에서, "사단법인 D지부에서 I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600만 원 중 195만원(32.5%)을 자부담할 것이니, 부산시청에서는 보조금 405만 원 (67.5%)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부산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 일반적인 운영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4.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1. 3. 14.경 부산 부산진구 지부에서, "사단법인 D지부에서 J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276 만원 중 90만원(33%)을 자부담할 것이니, 부산시청에서는 보조금 186만원(67%)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부산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 일반적인 운영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1. 4, 4.경 부산 부산진구 지부에서, "사단법인 지부에서 K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270만원 중 70만 원(26%)을 자부담할 것이니, 부산시청에서는 보조금 200만 원 (74%)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부산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 일반적인 운영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1. 3. 3.경 부산 부산진구 지부에서, "사단법인 지부에서 L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400만 원 중 80만 원(20%)을 자부담할 것이나, 부산시청에서는 보조금 320만원 (80%)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부산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 일반적인 운영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부산진구 D지부에서, “사단법인 D지부에서 'M"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655 만원 중 155만원 (23.6%)을 자부담할 것이니, 부산시청에서는 보조금 500만 원 (76.4%)을 교부하어 달라"는 취지로 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부산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 일반적인 운영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 6. 18.자 N기획 0 명의의 견적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18.경 부산 부산진구 지부에서, 보조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부산시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견적서양식의 품명란에 "기념품", 수량란에 “200", 단가란에 “1,000", 금액란에 “200,000원"자필로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 기획 0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견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9. 경 부산시청 P과에서, 위 P과의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11. 10.자 N 기획 0 명의의 견적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D 지부에서, 보조금을 정산하기 위하어 부산시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견적서 양식의 품명란에 "보고서 제작", 수량란에 "100", 단가란에 “3,000", 금액란에 “300,000원" 자필로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시기획 0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견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9. 경 부산시청 과에서, 위 P과의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1, 4. 17.자 Q인쇄 R 명의의 견적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7.경 부산 부산진구 지부에서, 보조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부산시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견적서 양식의 품명란에 “교육책인쇄", 수량란에 "180", 단가란에 "5,500", 금액란에 "990,000원" 자필로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Q 인쇄 R 명의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견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0.경 부산시청 P과에서, 위 P과의 담당공무원인 S에게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R, V, W, O, X, S,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인건비 등 지출 가장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H 관련 AE 전화진술조사), 수사보고(A 보관 통장 명의자 진술청취보고) 5. E 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서, F 사업 관련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정산서, H 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서, G 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I 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J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L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K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M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I 사업 관련 정산보고서, G 사업 관련 정산보고서, J 사업 정산보고서, L 사업 관련 보조금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K 사업 관련 정산보고서, M 사업 관련 정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의 대부분은 관련 사업에 사용되었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