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H라는 상호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일본국 동경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본인이 투자전문가로서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C가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본인도 위 사업에 투자를 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 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업에 피고인 A이 실제 투자를 하였고, 이에 위 사업이 피고인 A이 실제 투자를 할 만큼 수익성이 높은 사업인 것처럼 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B, C에게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학 동문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M에게 'B의 사업이 잘된다, 피고인도 1억 원을 투자하니 피해자도 5,000만 원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3. 3,000만 원, 2012. 11. 30. 2,000만 원을 각 B 명의의 산업은행 금융계좌에 송금토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B로부터 채무변제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B에게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허위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허위의 차용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본인도 투자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24.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와의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B의 사업성이 좋으니 나하고 같이 1억 원씩 2억 원을 투자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4.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금융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채무변제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여줄 허위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면서 피고인 A이 1억 원을 투자하지 아니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업에 투자를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투자할 계획이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계약서를 교부받아 보유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A이 투자하였거나 투자할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 A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26.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에게 'B는 전도유망한 사업가이며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중고시계를 사고 한국에 파는 사업이다, 피고인도 2억 원 투자를 하였는데 같이 하자, 투자계약서 제목만 그럴 뿐이고 실제는 차용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7. 5,000만 원, 2014. 4. 28.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채무변제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계약서 중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서만 날인토록 하고 피고인 A과의 투자계약서에는 날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14. 4. 28. 7,000만원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인 P 명의의 하나은행 금융계좌로, 3,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외환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하는 등 피고인 A이 2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하지도 아니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본인에게 투자를 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허위의 차용증을 이용하여 마치 본인도 투자를 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6.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가 수입가구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C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피해자도 3억 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9. 5,000만 원, 2013. 8. 20. 5,000만 원, 2013. 11. 14. 5,000만 원, 2013. 11. 15. 5,000만 원, 2013. 11. 27. 1억 원을 각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송금토록 하는 등 총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토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위 차용건에 대하여 건당 10퍼센트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 C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여줄 1억 5,000만 원짜리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피고인 A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하지도 아니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8. 25.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가 수입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C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니 피해자도 1억 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5.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1억 원을 송금토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위 차용건에 대하여 건당 10퍼센트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 C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허위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위 차용건에 대한 10퍼센트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 A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아니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 A이 직접 투자 대상으로부터 얻게 될 장래 수익의 크기나 그 확실성 등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인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3자에게 투자하였다거나 투자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수익이 귀속되는 그 제3자에 대한 후행 투자를 유발하였다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투자가 상호 원인관계에 있음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경험, 지식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투자행위 자체가 당연히 투자대상의 수익성을 설명하게 되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투자를 모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관계에 있어야 피고인의 거짓 투자 약속이 기망행위가 되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관계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의 경험, 지식, 투자전력, 수익률, 그 무렵의 투자 성공률,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객관적 정황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쉽게 기망행위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B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를 약속한 바 없다고 변소하는 바, 설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1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였다 가정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투자 성공률, 수익률이 높았다거나, 피고인이 추천하거나 공동투자로 피해자가 수익을 얻은 바 있는 등 피고인의 투자 약속으로 피해자가 투자 대상의 수익성이 높음을 당연히 신뢰할 수 밖에 없었음을 추단케 할 객관적인자료가 없고, 오히려 경영학 박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한 투자 건에서 손실을 입은 바 있을 뿐이며, 이 건 투자 이후에도 피고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B와 금전거래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 약속을 믿고 이 사건 투자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였던 것이고, 자금 조달상의 문제로 송금이 다소 늦어졌을 뿐 결국 자신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2013. 9. 17. 자 차용증(증거기록 64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9. 20. 부터 2014. 3. 20. 까지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의 지정 계좌에 금액을 입금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후 실제로 피고인 A이 2014. 1. 29.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실제로 장래에 투자할 의도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N과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였던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 B의 거절로 투자하지 못하였을 뿐, 애초 투자하지 않으려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투자행위 자체가 당연히 투자 대상의수익성을 설명하는 관계에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피고인 명의의 투자계약서를 보았는지, 그 시점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O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 그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투자계약서를 수령하고서도 자신의 몫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없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인과관계 및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차용증을 보여준 바 없고,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를 하는 바, 2013. 6.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3. 5. 30.자 차용증(증거기록 24면)을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M의 진술은 위 차용증이 2013. 8. 5.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는 위 차용증이 2013. 3. 26.에 이미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C에게 이미 투자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시점보다 장래를 작성일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모순된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 차용증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C의 증언 또 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인과관계 및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한 바 없고,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를 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투자행위 자체가 당연히 투자 대상의 수익성을 설명하는 관계에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013. 5. 30.자 차용증을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O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투자경위, 이율 등에 관하여 불분명한 C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인과관계 및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번복되어 믿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또는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B, C의 진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 A의 투자 약속이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투자행위 자체가 당연히 투자 대상의 수익성을 설명하는 관계에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정황을 찾을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