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5: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나93707호 B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C에서 원사를 생산할 때 재생원료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나요?"라고 묻자, "아니오"라고 답하고, 이어서 "D에 납품하는 실 말고 다른 업체들과 수주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재생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고, "D에 납품하는 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2002년경부터 톤백 벨트 원사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에게 링거용액을 담는 비닐류 주머니을 재생한 재생원료(MPP)를 첨가하여 원사를 생산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재생원료를 사용한 원사를 생산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각 E, B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 E의 증언 녹취서 사본, 공소장 사본, 수원지방법원 녹취서(증인 A) 1. 수사보고(F 업체와 전화 통화) 1. C 생산일지, MPP 전자세금계산서 1. 녹취서 1(피의자와 대화한 내용), 녹취서 2(J 대표 K 통화한 내용), 녹취서 3(수지회사 대표와 통화한 내용), 녹취서 4(L 대표와 통화한 내용) 1. 신재 PP 원료의 포장 상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MPP가 재생원료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어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자들의 지위 M는 ‘C’이라는 상호로 포대(포장지)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에 종사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C의 공장장으로서 동종 업계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E은 2015. 2.경부터 2017. 3.경까지 C의 부장으로서 실을 뽑는 제사작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2) 관련 민사소송 가) B(D)과 M(C)은 2013. 3.경부터 2017. 12. 31까지, B이 톤백 마대 벨트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실을 만드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M에게 공급하면, M는 이를 원재료로 벨트실을 뽑아 이를 다시 B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나) 그런데 B이 M가 납품한 불량 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정산을 요구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M는 B을 상대로 물품대금 둥 청구의 본소(이 법원 2018가단63004)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은 M를 상대로 ‘M는 B이 공급한 원재료를 일부를 빼돌리고 재생원료를 혼입하여 제작한 불량 실을 남품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이 법원 2018가단63011)를 제기하였다. 다) E은 ‘E이 2019. 9. 4. 위 민사소송 제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 공장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원사를 생산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약9180)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1. 29. 확정되었다. 라) 위 제1심 법원은 2019. 11. 27. M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이 항소하였다.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나93707(본소), 93714(반소)]에서, 피고인은 2020. 9. 20.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마) 항소심은 2021. 7. 1. B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B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7.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3) MPP 관련 가) MPP란 앞서 본 바와 같이 링거용액을 담는 비닐류의 주머니 내지 피주머니를 녹여 만든 것으로서, 실의 인장강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나) C은 F로부터 2013년에 1회, 2014. 8. 11. 5,000Kg, 2015. 3. 11. 5,000Kg 총 3회에 걸쳐 총 20톤의 MPP를 구입하여 D에 납품하는 벨트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MPP를 혼입하여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E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의 내용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증언 당시 MPP가 재생원료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D)은 2016. 4.경 C이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B과 피고인이 2016. 4. 13.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무실의 지시에 따라 첫 거래부터 재생원료를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얼마나 재생원료 넣은 거야? 한 30% 쓰는 거야?”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뭘 30%나 써? 한 10%나 쓰려나. 너무 쓰면 되나? 그게 등겨루병 쓰고 난 거 그거 재생한 거라고. 그거를 쓰면 강도가 좋아진다고.”라고 답하였다. 즉, 피고인은 ‘등겨루병’을 재생한 것, 즉 MPP가 재생원료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C이 벨트실을 제작함에 있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C이 구입한 MPP의 포장지에는 원료 성분 분석표, 고유일련번호인 LOT번호 등 원료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관한 표시가 없고 그저 MPP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며, 품질보증서도 제공되지 않았다. 반면에 신재 원료인 경우에는 포장지에 그와 같은 원료 확인 가능한 정보에 관한 표시가 있고 품질보증서도 제공되는바, C이 B(D)으로부터 공급받아 벨트실을 제작하는 주원료(PP)와 그 제작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첨가되는 첨가제인 엠비[MB, master batch, 안료(顔料)의 분산을 좋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712-D’라는 제품을 사용하였는데 염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칼페트(실을 부드럽게 하고 색상도 투명하게 하는 돌가루 같은 것, C의 생산일지에는 ‘CAT’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영어의 철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유브이(UV,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그 포장지에는 LOT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다. 3) C이 MPP를 구입한 구입처인 F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F의 업종이 ‘합성수지, 합성고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F가 여러 원료를 수거 및 재생하여 생산하는 재생업체임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은 C의 공장장으로서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분쟁 내용, 특히 B(D)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MPP가 재생원료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