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B(73세)이 운영하는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5. 10.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이 2018. 6. 28. 공소권 없음 처분되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C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을 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처 D을 협박하여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9. 4. 11. 08:50경 김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주민 G이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라고 묻자 "F호에 친구를 만나러 왔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와 염산이 든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전방부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여, 61세)이 엘리베이터로 피신을 하자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일에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88] 피고인은 2019. 4. 1. 13:3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 앞에서 매장 밖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의류 1벌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6경 위 J 매장을 다시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의류 2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의류 3벌 시가 합계 106,52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170] 피고인은 2016. 1. 10. 13:50경 인천 남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의류매장 2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모피 모자 1개 시가 4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의 건, 본건 관련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B), 진단서(G) [2019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영상 녹화 CD [2019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녹화장면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수상해죄, 2019. 4. 1.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6. 1. 10.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수상해죄, 2019. 4. 1. 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9고합170호 사건의 판시 죄: 징역 1월~6년 나. 2019고합76, 2019고합88호 사건의 판시 각 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2016. 1. 10. 절도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수상해죄, 2019. 4. 1.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이다]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19고합170호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19고합76, 2019 고합88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특수상해 범행은 피해자 B의 처인 D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59호로 심문기일이 지정된 당일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평소 원한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의 집 앞에 찾아가서 피해자 B을 칼로 찌르고 이웃주민인 피해자 G에게 홧김에 염산을 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그 가족을 감금한 후 염산 등으로 살해할 생각을 하였고 다량의 칼과 염산을 준비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G 과 L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M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2016. 1. 10. 절도죄 제외)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절도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절취품 중 여성용 의류 3 벌은 피해자 에게 반환되었다. - 피해자 B과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2016. 1. 10. 절도 범행이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