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창녕군 C에 위치한 무인수상구조로봇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상거래관련 유통업 및 통신판매,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B는 2015. 9, 24.N9. 26.까지 몽골국에서 개최된 ICT 엑스포에 참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에 위치한 경남지방중소기업청(D)에 'E'과 관련하여 위 기간 동안 몽골국에서 개최된 ICT엑스포에 참가한 것처럼 거짓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위와 같은 거짓신청에 속은 경남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E 관련 정부보조금 명목으로 9,5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전시회 미참석 확인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전액 반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2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12. 17. 02:44경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8.자 95고약82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6:4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상동 675에 있는 'E1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lto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2:50경 서울 노원구 D, 지하 1층에 있는 단란주점 'E'에서 주점 밴드마스터로 근무하는 피해자 F(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음악에 대한 견해차이로 감정이 상하자 피해자에게 "싸움 잘 하느냐. 한판 붙자."며 시비를 걸고, 술값을 계산한 후 배웅에 나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이에 주점업주 등의 제지를 받아 주점출입구 쪽으로 걸어 나가던 중 출입문 옆에 있는 맥주상자에서 맥주 2병을 꺼내 양손에 들고 상하로 교차시켜 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허리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터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에서 본 정상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2:55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부터 충주시 호암중앙1로 51에 있는 범바위영양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음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동료인 D, 피해자 E(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두 팔로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정이산업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929,4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증거사진 1. 진단서(C), 보험수리비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의 도주 태양이 매우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3. 01: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모텔 501호에서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마우스, 스피커, 선풍기, 전화기, 커피포트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65,500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손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F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중촌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모텔주인 D, 종업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 이 좆같은 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후 피고인이 중촌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있는 D, F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다시 이를 만류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좆같은 새끼야, 마음대로 해, 넌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10여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파출소 근무일지,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 및 피해상황 사진 첨부)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모텔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관을 제외한 모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교제를 해오던 피해자 C(29세, 여)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14. 12. 8. 07:56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 앞 도로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마치 충돌할 것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이에 놀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진행하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좌측으로 피해자를 추월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다가 빠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13. 15:28경 상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차고 및 마당 현관문 앞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12. 22, 12:40경 문경시 점촌로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문경교육청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G 쏘나타 승용차에 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핸드폰이랑 다 집어던지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확인할게 있다.", "나의 이 미친 짓을 막을 사람은 너 밖에 없다. 십할년"이라고 말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여 상주시 H에 있는 I휴게소까지 약 13km 거리를 진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 19. 22:24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이유로 피고인 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며칠만 기다려라, 너 잡으러 상주로 간다. 너무 화가 나서 화풀이를 좀하려고 한다.", "네가 전화를 끊으면 너 아빠한테 전화해서 꼬장 좀 부려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5. 03:29경 구미시 원평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근데 절대 너랑 안헤어진다. 끝까지 한번 이래보자. 어캐 날 감당하는지 볼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천거동에 있는 승사교 교차로 앞 도로를 조산동 방면에서 노암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천거동 방면에서 승사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6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2015. 5.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0:59경 구미시 C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호실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위 현관문 앞으로 다가서자, 갑자기 시정되지 않은 위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고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감정서, 강제추행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법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과 큰 차이는 없고1),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2), 1) 총 29점 만점 중 총점 13점 이상의 경우에는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7~12점에 해당하면 '보통', 6점 이하에 해당하면 '낮음'으로 분류한다. 2) 총 40점 만점 중 총점 25점 이상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음', 7~24점에 해당하면 '보통', 6점 이하에 해당하면 '낮음'으로 분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2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28.22: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7층 매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시비하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홀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맨발을 쇼파에 올리면서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영화를 보러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B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C의 진술서, 단속경위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위 일시경에 영등포 일대에 간 사실이 없고,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도용한 것 같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5.12.19:00경부터 19: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쌍놈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3, 12:30경부터 13:00 경까지 위 'E'에서, 전날 피해자 D 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니가 어제 경찰에 신고를 했냐?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식당 현관문 앞에 서서 "개새끼,씹새끼, 개새끼야, 또 신고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112 순찰차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2011. 4. 26. 같은 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미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음주상태로 사회봉사에 임하거나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보호관찰기간 동안의 태도도 좋지 않았던 점,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장을 다시 찾아가 2차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1:45경 오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센트하임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중심을 잃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 밑 출혈, 사지마비 NOS 등 사지의 마비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후유 장애 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게 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이나 피해확대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선적 연안자망어선 C(4.56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강릉시 D시장 안에서 'E'라는 상호로 대게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의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4. 04:30경부터 06:30경까지 위 C를 이용하여 강원도 주문진항 동쪽 약 5해리 해상(북위 38도 54분, 동경 128 54분)에서 2018. 1. 2.부터 1. 3.까지 투망한 대게그물 20닥을 양망하여 시가미상의 체장미달 대게 9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4. 08:20경 위 C가 포획한 시가미상의 체장미달 대게 90마리를 강릉시 D시장 안의 'E' 점포 수족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관련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보관하고 있던 대게를 모두 방류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483 1. 피고인은 2012.8.13.20:00경부터 2012.8.14.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66,000원 상당의 맥주 7병 등 합계 19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27554₁ 2. 피고인은 2012. 7. 4. 10:00경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H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소주 1병, 찜닭 등 시가 31,500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4, 19:0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일하고 있는 'K' 술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가든 맥주 3병 등 47,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7554 4. 피고인은 2012. 7. 9, 17:4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불고기 2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된장찌개 등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수중에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음식값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 제2, 3의 사실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각 영수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1. 2012고단6483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D(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구속기소)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2. 위 1항과 같은 날 대구 동구 E 근처의 친구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물에 녹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7. 6. 중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사회 후배인 H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교부받았다. 4. 2017. 6. 중순경 경북 김천시 I, 202동 6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3항과 같이 H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물에 녹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양성)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의 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장 CD 첨부), 통화내역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 4.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내사보고(피의자 D 작성 전화번호 노트 및 메모지에 대한 수사), -D 작성노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7:20경 화성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7세)이 조금 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반말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