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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1고합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경 피해자 B(여, 55세)과 혼인하고 2011. 3. 17.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4. 07:30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E호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빈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끌어안아 방 안으로 밀어넣은 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강간하려다가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팔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 사진 첨부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던바(최근에는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출국한 후 오랜 기간 외국에 거주하여 이 사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피생활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에서 갑자기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에서 갑자기 길에 서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흰색 상의 착용)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CCTV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로에 폭 1.5m, 길이 20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이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농사 근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과거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농민 수 확인) 1. 수사보고(농기계 크기 확인) 1. 수사보고(E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를 막은 것은 맞지만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경찰에서 “40여년 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 출입이 계속 있었던 곳이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트랙터, 1톤 트럭 등이 지나가야 하는데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로 인해 폭이 1.5m가 되어서 차가 지나다니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쪽), 실제 농사에 주로 사용되는 트랙터의 너비가 약 2.2m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102쪽) 피고인이 남겨 둔 노폭 1.5m를 초과하는 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에 의하면 소형 승용자동차의 너비가 1.7m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형 화물자동차인 1톤 트럭의 경우에도 그 너비가 피고인이 남겨 둔 노폭 1.5m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대체도로가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 기준으로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0, 71쪽 참조), 가사 대체도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농로 부분이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의 취지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철제 펜스로 인해 이 사건 농로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7세)가 음식점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을 운전하여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돌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진술서(D), 진술서(E), 진술서(F), 각 내사보고서, CCTV영상,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식점 앞의 주차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반면, 정신장애 아들을 차량에 태운 채 인근 병원에 약처방전을 받으러 간 배우자를 기다리던 중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그 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협동조합 대표 직무대행자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부터 2021. 2. 15.까지 택시운전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월분 임금 3,226,128원, 2020. 10월분 임금 3,154,075원, 2020. 11월분 임금 3,519,490원, 2021. 1월분 임금 2,906,361원, 2021. 2월분 임금 1,170,033원, 합계 13,976,0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94,8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미지급 확인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29

공소사실의 요지 B과 피고인은 서로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B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팔꿈치로 B의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08: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C동 앞 경비초소에서 고용승계를 통해 경비원으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위 초소를 점유하여 위 초소에 들어가려던 경비원인 피해자 D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초소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경비근무일지 사본 유죄 인정의 이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도 경비초소를 점유하여 다른 경비원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점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다른 경비원이 경비초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의 교체 과정에서 경비원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소극적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대하지 않은 점, D이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세종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 소재 E공사 현장에서 2018. 2. 24.부터 2018. 3. 7.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F의 2018년 2월 임금 180,000원, G의 2018년 2월 임금 180,000원, H의 2018년 2월 임금 1,000,000원, 3월 임금 260,000원 등 합계 1,6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134, 대전지방법원 2019노38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11202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옆 공사현장에서, 마을주민 약 10명과 공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경 충남 홍성군 B 공사현장에서, 거래명세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피의자 A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2,3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철근을 D으로부터 대신 구매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수급자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온 D측의 요구에 따라 그 거래명세표에 C 명의로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C로 하여금 철근 대금을 지급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거래명세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C에 이 사건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C은 D의 사업자 H에게 이 사건 철근 대금 지급을 명하는 민사확정판결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한 점, 위 H은 이 사건 철근을 공급받을 자가 F이었다면 철근을 공급하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G에 대한 2,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신용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철근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C이 이 사건 철근을 공급받는 외관을 작출한 이 사건 거래명세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에게 그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모르는 남자가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1세)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하자 위 E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왼팔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상의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와 팔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41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건설기계면허증을 습득한 후, 그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안산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건설기계 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건설기계면허가 있는 운전사를 구하는 건설기계인 ‘전동롤러’ 차주인 C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 면허증 1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2.항 기재 C에게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9. 09:09경 인천 서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진동롤러를 운행하여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문자내역 1. 상황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서(신고자 진술, 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건설기계 면허에 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건설기계 면허증 1장과 사문서인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무면허로 건설기계인 진동롤러를 조종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로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40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23.경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9. 4. 22.임에도 불구하고 2021. 8. 4.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체류하던 중 취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B, 2021. 6. 22. 구속기소)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B은 그 무렵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브로커(페이스북 계정: C)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전송하고, 위 위조 브로커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거주(F-2)’, 발급일자란에 ‘2020. 11. 22.’이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B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1. 위조 외국인등록증 및 특송화물 표지사진, 위조 외국인등록증 등록번호 조회결과, 위조 외국인등록증 감식결과서 1. 판결문(인천지법 2021고단45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위조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약 7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2021. 3.~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점차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1. 18:46경 오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한테 평생 후회할 짓을 해 줄게,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놔둔다. 기다려라 내가 쫓아갈 테니까”라고 말한 뒤 같은 날 19:14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안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노래방 문을 잠그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어긴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의 지급을 약정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운영 당구장 사장 등이 피해자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면서 이들이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래연습장 문을 잠갔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속옷에 용변을 보는 등 범행으로 인한 공포심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0: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관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여, 47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84,92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수감경을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나중에 알았고 당시 몰랐다고 수사기관에서 미조치와 도주를 부인하였고,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에 불과하여 자수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출석한 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9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C호 소재 개인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63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부터 2020. 4. 26.경 사이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만들어주면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 선불유심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진 등을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주고 2020. 4. 26.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의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대화내역 등), 각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위 이동전화번호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 371에 있는 연호지하차도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삼덕요금소 방면에서 율하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며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합계 6,56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15:50경 대구 수성구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수리비 손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43

범 죄 사 실 1. 2021.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서 술을 반입하여 마시면서 시끄럽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다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자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한 달 전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빨리 나와",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찾아온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