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목적으로 2020. 12. 24.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C추진준비위원회’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목적으로 2020. 12. 18.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피해자 ‘E추진 준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재건축 사전타당성 검토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경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건설사 등에서 자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거나 재건축을 같이 진행하기로 건설사 등과 미리 합의 등을 한 적이 없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F의 남편인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건설사를 짜와 가지고 “아 돈 안줘도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중략) ‘그게 다 불법이에요’, (중략) ‘정상적으로 우리 단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이 선택하고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업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분들처럼 돈 대줘 가지고 뭐 이래가 즈그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중략)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요걸 재건축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업자를 불러들이는 거는 또 잘못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재건축 추진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재건축 추진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일람표 순번1 1) ‘그 건설사를 짜와 가지고 “아 돈 안줘도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처럼 돈 대줘 가지고 뭐 이래가 즈그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들이 건설사 등에서 자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거나 재건축을 같이 진행하기로 건설사 등과 미리 합의 등을 한 적이 없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측이 건설사와 미리 협의하여 돈을 안 줘도 된다라고 말한 사실, (건설사 등이) 돈을 미리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측 추진위원회의 여자 직원이 3층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안전진단비를 건설회사에서 먼저 내고, 나중에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주민 들이 분담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직후 세탁소를 들러 부녀 회장인 I과 세탁소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위 H 및 6동에 사는 사람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측 추진위원회에서는 건설회사가 안전진단자금을 내어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H으로부터 들을 때에는 세탁소 주인인 J도 함께 있었으며, 이렇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더니 피고인이 그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건설회사가 안전진단비를 먼저 낸다고 설명하였다면 피해자측 추진위원회가 건설회사와 미리 사전 협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표현 중 ‘건설사를 짜와 가지고’라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측 추진위원회가 건설회사와 미리 협의한 것은 아니고, 추후 건설회사가 선정되면 건설회사측이 안전진단비를 미리 부담하도록 할 계획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해자측 직원의 설명을 H 등이 잘못 전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전해들은 말을 전달하는 취지이고, 대화 상대방이 ‘사실상 뒤에서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네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라고 대답하여 전해들은 내용 이상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이야기하였다), 위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한 소문이 돈다는 취지이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나머지 부분 ‘그게 다 불법이에요’, ‘정상적으로 우리 단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이 선택하고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업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요걸 재건축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업자를 불러들이는 거는 또 잘못이다’는 발언 등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2 ‘그쪽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구청에 계시는 분 자, 물어보면 알겠지마는 우리가 컨설팅 업체라든지 뭐 시공사라든지 이렇게 뒤에 자문을 얻으면 다 불법이에요’라는 부분은 피해자측 추진위원회가 컨설팅 업체나 시공사로부터 자문을 얻었다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만일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불법이 아닌데 불법이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의견일 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표현이 ‘피해자측 추진위원회가 컨설팅 업체나 시공사로부터 자문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것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3 1) ‘거기 그 3층에는 개인이 하는 데입니다. 개인이’ 부분 피해자측 추진위원회를 가리켜 ‘개인이 하는 데‘라고 표현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측 추진위원회에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단체들이 가담하는 것과 대비하여 쓴 표현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해자 D의 사업 추진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래는 재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건설사 컨설팅이나 이런 데 업체를 업고하면 안 돼요’ 부분 피고인의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3) ‘아 그거는 그 쪽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분 대화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입주자 대표위원회 분들이 맨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은 대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피해자측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진술이 아니라, 만일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였다면 그 말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진술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이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위원회 분들이 맨 처음에는 반대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허위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또한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 명제 자체가 모호하고(입주자 대표위원회 전원이 반대하였다는 것인지, 일부가 반대하였다는 것인지, ‘맨 처음’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4 1) ‘지금 현재, 그래 되면 재건축해가 자기가 돈 벌이갈라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부분 피해자측의 의도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진위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 2) ‘그라고 지금 현재 거기에 인자 살고 있지는 않고예’, ‘집만 사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2020. 10. 5. 이 사건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였고, 그 직후인 2020. 12. 18. E추진 준비위원회를 설립한 점,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위 매수한 아파트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주거지는 양산에 따로 있다고 증언한 점,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표현은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과 달리 ‘주거지로 거주하고 있다’, 또는 ‘(가족과 함께)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 부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저희들 단체나 뭐 보통 20년, 30년 다 살은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래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단체에서 해야 전부다 믿음이 가지, 개인이 모르는 사람이 와 가지고 재건축 해준다 턱 카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나, 요즘 세상에’ 부분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3. 결론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거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허위라는 점 또는 허위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재건축 추진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