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묘목, 농·수산물의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B영농조합법인(이하 ‘B’이라고 함)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C은 B의 대표이사이며, D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B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로부터 외상으로 수산물 사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B의 이름으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E과 사료 공급계약을 하는데 필요하니 피해자와 B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사료공급계약서만 작성하는 줄로 알고 있던 D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아 2017. 8. 17.경 밀양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 피고인과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약속어음, 주식회사 E 귀하 金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정), 위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 하겠습니다. 발행일 : 2017년 8월 17일, 지급기일 : 2017년 8월 27일, 지급지 : 경남 밀양시, 지급장소 : 경남 밀양시, 발행지 : 경남 밀양시, 발행인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C, 주소 전북 남원시 G, 2층, 발행인 C, 주소 인천시 중구 H, I호, 발행인 A, 주소 인천시 남구 J, K호’라고 입력하여 출력된 약속어음용지의 ‘발행인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C’, ‘발행인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D이 가지고 온 피해자와 B의 인감도장을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E의 직원인 L에게 건네주어 L이 위 각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 C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영농조합법인과 C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의 직원 L에게 외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에서 수산물 도소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거래처인 M으로부터 수산물 거래대금 명목으로 14,950,000원, 같은 달 17.경 거래처인 N로부터 수산물 거래대금 명목으로43,6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O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17.경 임의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P에 대한 파주시 Q 부동산 중도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B영농조합 사업자등록증, 각서, 내용증명,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 출고요청서, 거래처원장, 매출처원장, B영농조합 법인계좌 내역,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유가증권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유가증권을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유가증권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유가증권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유가증권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 법인과 C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료공급계약서와 이 사건 약속어음은 법률관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사료공급계약서상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 책임보다 약속어음상의 발행인의 책임 정도가 훨씬 큰 점, E 측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미리 사료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 공증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사전에 B 법인의 대표자 C에게 위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위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E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할지 몰랐다가 막상 위 사무실에 도착해서 E 직원으로부터 사료공급계약서 대신 약속어음의 작성을 요구받은 것이라면, 더더욱 피고인이 C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대한 추정적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B 법인과 C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D의 동의를 얻어 5,000만원을 매도인 P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경 개인적으로 P으로부터 파주시 T 토지를 1억 2,000만원에 매수한 다음 계약금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D에게 B 법인자금 5,000만원을 P에게 송금해주도록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법인의 대표자는 C이고, D을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D에게 위 5,000만원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는 점, D이 위 돈의 구체적 사용처를 알았다면 그 회수방안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표자 C의 동의 없이 위 돈을 송금할 리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가증권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횡령금액이 상당하다. 2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