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389(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목포지역 폭력조직인 E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21. 하반기에 광주권 폭력조직인 F단체에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2021. 8. 하순경 지인 G를 통해 돈을 투자할 만한 곳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자 D(남, 20세)를 소개받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0. 오전경 피해자가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 자동차를 자신이 알고 있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3,5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이니 사채업에 자금을 투자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대가리를 깨버린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2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28.부터 2022. 3. 29.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41,0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2. 4. 29. 01:00경 피해자 I(남, 22세)와 위 D가 함께 살고 있는 광주 동구 J건물 ＊＊＊호에 찾아가 D에게는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뒤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네 동생 D가 여기저기 도박 빚을 졌으니 네가 대신 갚으라”고 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검색하여 K 코인 계좌에 960만 원 상당의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재차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돈이니 줄 수 없다고 하자, 마침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L에게 “씨발놈아 그게 형 앞에서 앉는 게 맞냐, 꿇어!”라고 소리쳐 L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이 새끼야 돈을 빼라고 하면 빼란 말이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2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체 한도인 1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나머지 돈은 아침에 이체 한도를 풀어 송금하라고 한 뒤 집으로 돌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죄송하지만 더 이상 돈을 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뭐 하자는 거냐, 싸가지 타자는 거냐, 네가 돈을 안주면 네 동생 어떻게 할건데, 네 동생 보험 많이 들어놨냐, 내가 네 동생 어떻게 해버려도 되겠냐, 4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을 보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8경 이체 한도를 푼 뒤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3669(피고인 A, B) 3. 피고인들은 2022. 4. 7. 22:5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그 곳 화장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 C(21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고, 이에 주점 직원인 O이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라.”라고 말하는 등 다툼을 제지하자 주점 출입문 앞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계속하여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마주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뒤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아래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에게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2고단338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제1, 2회), D(제1 내지 4회),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소인에게 금원 이체 내역/ D P은행 거래내역/ D Q 은행 거래내역/ R 계좌 거래내역/ P계좌 거래내역 1. 고소인, 피고소인과의 문자내역/ 인스타그램 메시지 1. 피해자 명의로 신규 휴대폰 개통 서류 1. 공정증서 1. 고금매입대장 1. 녹취록 1.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범죄일람표 12번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3의 사실]2022고단3389(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O,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범행 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전과] 1. 2022고단3389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2022고단3669호 사건의 범죄및수사경력조회결과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력 확인/ 피의자 A 형집행 종료일 확인/ 피의자 A, 피의자 C의 별건 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형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형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동생인 D에 대한 신변 위협을 협박수단으로 삼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금원을 갈취하였으며,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대출받은 금원 등을 갚지 못해 독촉 전화를 받고 상당한 액수의 휴대폰 요금도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갈피해자 D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D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 더욱이 공갈피해자들은 조직폭력배인 F단체의 조직원이기도 한 피고인이 보복할까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동종누범이기도 하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은 비록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입술 부위 열상에 대한 봉합술을 시술받았고, 치아의 아탈구 진단을 받았으며, 예후가 불량할 경우 근관치료 가능성도 있어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C이 먼저 도발한 측면이 강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 I, C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비록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입술 부위 열상에 대한 봉합술을 시술받았고, 치아의 아탈구 진단을 받았으며, 예후가 불량할 경우 근관치료 가능성도 있어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종범행 및 이종비행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이 먼저 도발한 측면이 강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25세), 피해자 B(25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A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피고인의 상체로 위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피해자 B(25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침을 뱉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6.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A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 2023. 1. 9.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피해자 B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