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수형 중 같은 해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2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경기도 구리시 D에 있는 E 근처에서, 위 E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5. 14. 피고인의 부하직원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21. 경기도 구리시 구리역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F에게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영세민을 위한 지붕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공장에 자재가 충분하게 쌓여 있어야 한다, 공사를 수주하면 2~3억을 벌 수 있다, 자재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동대문구청에서 영세민을 위한 지붕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5. 21. 100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결과확인서 제출), 금융거래정보조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자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박자금 등으로 받아서 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05:08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6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4-29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기로 하였던 일행인 피해자 B이 약속과 달리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곳 종업원과 시비를 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알루미늄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금은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E은 서울 종로구 F 보안 102호에서 'G'라는 상호의 귀금속 세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H은 서울 종로구 I, 202호에서 'J'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H(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9. 9.경 피고인 등으로부터 금괴 수출을 부탁받고 이들을 대행하여 일본으로 금괴를 수출하는 일을 하던 K로부터 주식회사 엘에스(LS)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20669호로 등록한 'LS'라는 상표가 찍힌 금괴는 일본 내에서 판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금괴보다 더 고가에 판매된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E이 위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임의로 위 'LS'라는 상표가 새겨진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일명 금형)을 이용하여 위조 'LS'상표 부착 금괴를 제작하여 K 등을 통해 일본에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09. 9. 28.경 위 'D' 사무실 안에서, H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상표가 찍혀져 있지 않는 1kg짜리 금괴 4개를 건네며 그 금괴 4개에 임의로 'LS' 상표를 찍어줄 것을 의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H로부터 건네받은 위 금괴 4개를 포함한 1kg짜리 금괴 14개를 E에게 건네며 그 금괴 14개에 위 거푸집을 이용하여 'LS' 상표를 찍어줄 줄 것을 의뢰하고, E은 그 무렵 위 'G'에서 위 거푸집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금괴 14개에 'LS' 상표를 찍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사무실 안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LS' 상표가 찍힌 금괴 14개(1kg짜리 금괴 1개당 정품판매시가 42,158,000원 상당)를 K를 통하여 L에게 일본으로 수출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LS' 상표가 찍힌 1kg짜리 금괴 120개(정품판매시가 합계 5,237,034,000원)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L에게 일본으로 수출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L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표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증거기록 19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565에 있는 현재주유소 앞 노상을 조암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화물차량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989,5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어 친구에게 연락한 후 병원으로 이동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량을 충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폐차할 정도로 크게 손괴되었고, 피해자의 차량 역시 수리비 5,989,573원이 들도록 손괴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험사와 전화통화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사고야기자로서 직접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나 명함을 주지 않았고, 행선지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고 경찰관을 기다리는 사이에 말없이 사라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다쳤는지를 물어보지도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31쪽),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경찰에서, '워낙 큰 사고여서 무릎과 어깨 통증으로 당분간 운전하기 곤란할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20-30미터 정도를 스스로 걸어서 버스정류장에 있다가 친구 F에게 전화하여 친구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30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스스로 20-30미터나 걸어가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할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새벽 3시 20분에 20-30미터나 걸어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이나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친구에게 전화하여 병원 이송을 부탁하는 것은 사고 후의 정황으로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 및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7: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대기하며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D(65세)으로부터 '막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파이프 연결대(길이 21cm, 지름 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병원방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상황 확인보고)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1. 피고인 2017. 1. 14.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D(19세)를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35경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E(16세)을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0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형규(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AN650Z 63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12. 04:0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세무서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출탑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서 직진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탑승자 피해자 F(여, 27세)를 즉석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부, 견갑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김밥천국신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사체검안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의 유족에 대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에 가입된 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 F의 유족이 1억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정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7:05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62에 있는 원일중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부터 주공 10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매우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아파트와 중학교 출입구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같은 동에 있는 D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원일중학교 앞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2. 1. 25.경 사실은 위 C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으로부터 110,27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의정부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2,180,9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세무서의 고발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8. 19:00경 평택시 B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C(3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며 'D을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0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D 15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0:2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03, 프라자 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병목안 시민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간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4, 14:5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1. 신호주기표 1. #1(버스)차량 블랙박스영상캡쳐,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 감경영역(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2017고단13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19: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부장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5.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19:50경 제1항의 게임장에서, '술이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시 팔달구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인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3. 1. 22:5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K와 피해자의 친구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년들아, 그지 같은 쌍년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2752 1. 사기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7. 2. 2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L 모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계 5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4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L는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P, N,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녹취록 작성 보고 2017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술값등 변제) 1. N 작성의 진술서, 간이영수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7고단1347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1조(모욕죄), 각 징역형 선택 2017고단275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 8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감경영역( - 8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모욕죄] 양형기준 미적용 [사기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년, 피해 회복) [다수범죄 처리] 6월 - 1년6월(기본범죄인 사기죄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피고인은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보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3개의 가게를 상대로 8회의 업무방해행위와 1회의 무전취식행위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2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세 번째 체포된 후 구속되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업주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자체를 비웃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1. 02:03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한강신도시IC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울프레전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15. 15:3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6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보도를 따라 덕천사거리에서 죽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보도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 C(67세)의 오른쪽 다리를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오토바이 사진, 피의 오토바이 사진, 영상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 및 경과(과실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0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되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반찬 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12바늘 가량 꿰매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피해자의 안면부 열상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15년 이내 처벌전력 없음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 B이라는 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환치기용으로 사용할 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1. 각 금융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1:0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3세), F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적이고 소문이 좋지 않는 등 피고인의 성격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우측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폭력범죄로 1회 집행유예와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회사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G 외 9필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공시되지 아니한 채무 약 161억 2,692만 원의 존재를 묵비한 채 "위 부동산은 현재 (주)한국투자신탁에 담보신탁되어 있는데, 매매대금 25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부동산의 우선수익자인 솔로몬 상호저축은행의 매매승인을 받고, 수탁자인 (주)한국투자신탁의 동의를 받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려면 위 부동산의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의 동의와 우선수익자인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했는데, 당시 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수익권리금이 1순위 49억 4,000만 원, 2순위 10억 4,000만 원 등 합계 59억 8,000만 원(실제 채무 합계 약 45억 원)에 이르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되지 않은 채무가 약 161억 2,692만 원에 이르며, (주)E은 2009. 2.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주)한국토지신탁의 승인을 받아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의 법무팀장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9. 9. 18.경 1차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09. 9. 21.경 1,000만 원, 2009. 9. 30.경 위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의 매매승인 교섭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공시되지 아니한 채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승인 또는 동의를 받아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편취범의로써 위 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위 부동산은 (주)E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주)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한 것으로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정한 처분특약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동의할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의 공시되지 아니한 채무는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가 아니어서 우선수익자나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동의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이전해 줄 수 있었던 점,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 (주)E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25억 원 내외의 가격으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고, 실제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12.경 수의계약으로 위 부동산을 25억 원에 스스로 취득한 점,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후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담당자와 접촉하여 위 부동산을 24억 원에 처분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주)E의 주식을 감자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제의하는 등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경영판단에 따라 결국 무산되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6,500만 원을 (주)E의 운영자금으로 소비하였다가 상장폐지 등의 악재로 인해 위 돈을 반환해 주지 못한 점, 피해자도 당시 (주)E의 자금사정악화로 인해 위 부동산 매각을 추진한다는 사정이나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향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당시에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담당자와 사이에 위 승인에 대한 사전 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위 6,500만 원 역시 (주)E의 운영자금 등으로 우선 소비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당시 여러 정황상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위 부동산의 투자가치 등을 고려하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승인시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1. 16: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E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2:10경 제주시 C, 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48세)가 F과 바둑을 두는 데 피고인이 옆에서 훈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당구대 위에 있던 당구공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림),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한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7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3. 2. 21.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30. 11:46:08부터 같은 날 12:19:50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 B)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배달종업원으로 종사하다가 그만둔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음식점의 일반전화(F)로 2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E 사모가 싸가지 없다고 소문났던데 진짜 지랄이네, 너네 서방 바꿔, 이 개쌍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통보(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경합범이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중국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음식대금 285,000원 횡령)과 정상(피해회복 없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기타 : 피고인의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