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건과 H은행은 서로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다만, 카드론 대출금을 발생시킨 만큼 대출이 가능하니, J 카드론으로 2,250만원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J 채권 수금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5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범행계획에 따라 2021. 6. 2. 12:18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63-116에 있는 상리종합복지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J 직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J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250만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 등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5,925만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전자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제1항 기재 D이 J에 2,250만원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J 명의로 작성된 ‘완납 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전자대리점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완납 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2:18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63-116에 있는 상리종합복지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전달하여 행사하고, 2021. 6. 9. 17:00경 경남 김해시 K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L가 M에 1,000만원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M 명의로 작성된 ‘완납 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완납 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7:30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N식당 옆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L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등, 텔레그램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O 광고지, 입금영수증, 택시비 영수증, 수첩,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증명서, 캡처 사진, 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메신저 내용, 피해자 P은행 입출금 내역 1. 각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반성하는 점, 확정적인 사기의 고의는 없었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