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D, E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보조금을 부정수급받기 위해,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년들을 허위 고용한 다음 마치 실제로 고용한 것처럼 위 청년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고 위 청년들로부터 이미 지급한 월급을 다시 돌려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년 6~7월경 F 등 6명을 피고인 회사에 허위 고용한 후 그 무렵 월급여증빙서, 월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보조금 신청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조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을 기망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 8. 22.경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인 정규직원이 출산 전·후 휴가시 90일간 급여를 지원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출산준비 중인 직원을 허위 고용한 다음 마치 실제로 고용한 것처럼 위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고 위 직원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월급을 다시 돌려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년 7월경 G를 피고인 회사에 허위 고용한 후 그 무렵 월급여증빙서, 월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보조금 신청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조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위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을 기망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 3.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각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F,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급여지급내역조회(출산급여), 출산급여대위신청서,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 조회, 4대보험 신청현황 및 피보험자별 근로내역 조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시행지침,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은행거래내역(A M은행(계좌번호 1 생략)), 은행거래내역((주)C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은행거래내역(OP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은행거래내역(O M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은행거래내역(O P은행 (계좌번호 5 생략)), 은행거래내역(I N은행 (계좌번호 6 생략)), 은행거래내역(K N은행 (계좌번호 7 생략)), 은행거래내역(G N은행 (계좌번호 8 생략)), 은행거래내역(H Q은행 (계좌번호 9 생략)), 은행거래내역(L R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은행거래내역(F M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판시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는 H 등 6명의 근로자들을 실제로 고용하고 공소사실 기재 각 보조금 등을 신청하였으므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고용노동부 직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호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1도11912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가 2017. 6. 16. 자신의 주거지를 소재지로 하고 자본금을 100만 원, 자신을 유일한 사내이사로, 그의 동생인 O를 감사로 각각 등기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목적을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정보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한류 관련 상품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의 주식은 피고인 A가 전부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인 회사는 2017년에 매출(이자 수익) 436,000원에 당기순손실 7,669,240원, 2018년도에 매출(상품 매출)이 17,353,593원에 당기순손실 92,089,608원을 기록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에는 공소사실 기재 각 보조금을 받은 H 등 7명 외에도 S(2017. 7. 1.~2019. 10. 1.), T(2017. 7. 1.~2018. 6. 30.), U(2017. 7. 1.~2018. 5. 1.), V(2018. 7. 1.~2018. 12. 13.), W(2019. 1. 1.~2019. 10. 1.), X(2019. 3. 1.~2019. 12. 1.), Y(2019. 4. 1.~2019. 10. 31.) 등이 위 각 기간에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F은 피고인 회사에 고용된 2017. 7. 1. 당시 베트남에 거주하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K은 피고인 회사에 고용된 2018. 10. 1. 당시 Z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또한 H은 피고인 회사에 고용된 기간인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광주광역시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고, G는 피고인 회사에 고용된 2018. 7. 1. 당시 임신 중이었고, 2019년 2월부터는 AA 교사로 근무하였다. (마) H, F, K, I, G, L 등은 모두 피고인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다. 한편 위 H 등이 피고인 회사 또는 피고인 A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보면 아무 일도 한 것이 없거나(G), 1회적인 번역이나 가구 구입, 이사(I), 간헐적 전화를 통한 상담(H), 1회적인 통역과 커피 원두 구입(F), 단 1회의 사진 모델(K),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카페와 사무실 인테리어용 목재 구입 및 인테리어 공사 보조(L) 등이었다. (바) 위 H 등 6명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매월 150~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계좌로 받으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중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의 동생인 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위 H 등에게 10만 원씩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사)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는 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회사가 H 등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실질적인 1인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손실만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는 계속하여 여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피고인 회사가 2017. 7. 1.부터 2019. 4. 1.까지 고용한 근로자는 총 14명에 이른다). 피고인 회사가 H 등 6명을 고용하여 하도록 한 업무는 아무 것도 없거나, 1회적이거나 간헐적이고 극히 단시간을 요하는 업무에 불과하거나 또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도저히 정규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시켜야 할 정도의 업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 회사에 고용될 당시 F은 고등학생, K은 대학생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하고, 이들을 포함한 6명의 근로자들 모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으로서 마찬가지로 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H 등이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별다른 이의 없이 받은 급여 중 10만 원씩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반환한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고 자신들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위 H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급여를 인출하여 다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용계약을 근거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것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고용노동부 직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기 위하여 6명의 근로자들과 허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3,33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합리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 및 사기, 보조금법위반방조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등에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청년 정규직 2년간 고용유지를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보조금을 부정수급받기 위해,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년들을 허위 고용한 다음 마치 실제로 고용한 것처럼 위 청년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다음 고용노동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고 위 청년들로부터 기지급한 월급을 다시 돌려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년 11월경 B을 피고인 회사에 허위 고용한 후 그 무렵 월급여증빙서, 월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보조금 신청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조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을 기망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2017. 11. 21.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36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위와 같이 A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고용되고, A는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보조금 3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거짓 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B을 실제로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위 보조금을 받은 것은 보조금법위반이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더하여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11. 7.부터 2019. 4. 1.까지 피고인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등재된 사실, 피고인 B이 매월 지급받은 급여 120~180만 원 중 30~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청년내일공제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허위로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에 거의 매일 09:00경 출근하여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 A가 지시하는 사무행정, 인터넷을 통한 베트남 수출수요 조사 등 자료조사, 전화를 통한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증제1에서 4호증)도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급여의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에 투자 또는 발전기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나중에 피고인 회사가 성장하면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편의점 등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무시간이 야간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근무시간과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본인, 정부, 기업이 매월 일정 금액씩을 적립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고인 B은 위 공제에 가입한 후 해지할 때까지 14회에 걸쳐 매월 125,000원씩 합계 175만 원의 적립금을 납부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