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44세)은 모두 같은 산악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1. 9. 17. 22:37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베이커리 앞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양쪽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고,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발로 각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에 대한 단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상해에 대한 공모는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들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A의 말에 화가 나 피고인 A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 머리를 붙잡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이후 몸이 앞으로 쏠리더니 바닥에 넘어져 얼굴 부위를 부딪쳤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남자친구의 말소리가 들리고 본인이 고개를 들었는데, 피고인 A의 구두가 본인의 얼굴 쪽으로 날아왔다. 본인이 안 피했으면 여기가 함몰되었을 것이고, 눈을 밟혔을 수도 있다. 눈을 딱 떴을 때 위에서 뭐가 내려오고 있었고 본능적으로 피했는데, 본인의 얼굴 부위를 밟았다(증거기록 39, 4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 본인의 얼굴 부위에 난 상처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부딪힌 것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상처가 한 군데만 생겼어야 할 것이다(같은 증인신문조서 8쪽). … 본인의 얼굴 부위 상처를 보면 피고인 A이 분명히 여기를 차서 그렇게 된 것이다(같은 증인신문조서 12쪽). … 피고인 A이 본인의 얼굴 부위를 한 번 찼고, 바닥에서 눈을 떴을 때 검은 구둣발이, 동그란 통굽이 있는 뒷굽이 이렇게 왔다. 그 통굽이 위에서 이렇게 온 그런 느낌이었다(같은 증인신문조서 15, 16쪽)’는 취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 부위 및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행동으로 묘사해 보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현장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붙잡은 채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대로 붙잡은 채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22:37:12~22:37:14(영상 화면의 우측 상단 기재 시점 기준, 이하 같다)],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 말림에도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계속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데, 근처에 있던 피고인 B가 다가오더니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오른발로 밟는 방법으로 1회 가격하는 장면(22:37:17~22:37:20), 이어서 F이 적극적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말리는데, F이 잠시 주춤한 사이 피고인 A이 일어나 F의 뒤쪽으로 돌아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오더니 오른발을 휘둘러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이때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오른쪽으로 꺾이며 머리카락이 크게 흩날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 B도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차는 방법으로 1회 가격하는 장면(22:37:30~22:37:32), 그 직후 피고인 B가 재차 옆으로 발을 뻗어 차는 방법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크게 휘청이는 장면(22:37:32~22:37:33)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 A과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고 그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발로 얼굴을 가격당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경우 처음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근처에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뒤엉켰을 무렵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할 때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각각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여 그 후 피고인 A과 함께 동시에 또는 순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싸움이 붙어서 본인이 그쪽으로 갔고, 피고인 A이 밑에 깔려서 당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왜 내 동생 때리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찼다. 피고인 A이 당하고 있어 화가 나 그랬다(증거기록 52, 53쪽). … (당시 손으로 잡아 뜯어말릴 수도 있었는데, 굳이 발로 걷어찬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술에 좀 취해 당시 상황을 보고 격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다(증거기록 54쪽)”는 것이다. 5) 위와 같이 피고인들 각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개별․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전체적인 폭행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의 행위를 지속․강화하도록 협력하게 된 것으로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주상병’으로 ‘안와의 골절 NOS, 폐쇄성’, ‘부상병’으로 ‘비골의 골절, 폐쇄성/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경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좌측 안와, 비골(코) 골절, 혈종(좌측 이마), 찰과상(안면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45쪽),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 부위를 부딪친 사정만으로 그 충격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동시다발적인 중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가격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바닥에 얼굴을 부딪친 것과 함께 위 가격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서도 뒷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이 너무 심하여 침을 맞고 부항을 뜨는 등 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쪽),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인들의 공동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들의 공동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8)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다음,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 B가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가슴, 등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찬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통굽이 있는 구두를 신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참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발로 차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각각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일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머리채를 붙잡는 등 몸싸움을 시작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