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9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7. 24. 20:30경부터 21:51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7번 출구 계단에서 이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청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4.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4. 02:0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안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 1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14.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1. 14:5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²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11.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48

범죄사실 [배경] 피고인은 2014. 7. 5. 22:20경 서울 강남역 버스정류장에서, 경희대 수원캠퍼스 방면으로 운행하는 H 용남고속 5100번 버스에 승차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이동하는 위 버스 안에서, 1. 22:46경부터 22:56경까지 맨 뒷좌석 창가 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몸을 밀착시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2. 23:08경 피해자 E(여, 27세)이 앉아 있는 좌석 옆 버스 통로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댔다 떼는 행위를 반복하고, 3. 23:09경 피해자 E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옆 버스 통로로 자리를 옮겨 서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댔다 떼는 행위를 반복하여,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 E, F의 각 법정진술 1. J(목격자)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옆쪽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안전봉을 잡고 서 있는 자신의 뒤에 밀착하는 느낌이 들도록 서 있다가, 갑자기 손등으로 허벅지 바깥쪽을 툭 쳤다.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허벅지에 비비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을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증언하였는바,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으므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수사기관이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한 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G을 추행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6층 에 있는 유한회사 B의 사용인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10. 광주 동구 D(지번주소 : E)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6. 11. 유한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4, 5층(총 면적 434.66m²) '여관'에 관하여 각 방에 주방시설을 설치하여 월세로 임대하는 등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관'을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건교부 질의 내용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형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56세)는 4년간 연인 관계였다가 2016. 7.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3. 17:27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옷걸이 위에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설정한 자신의 스마트폰(갤럭시A5)을 올려놓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30여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8. 10. 10:55경, 11:04경, 11:59경 3차례에 걸쳐 제주시 일원에서 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갤럭시S5)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의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 및 영상 첨부), 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인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은 후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0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다가구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9.부터 2013. 5. 23.까지 근로한 E의 2013. 3월분 임금 370,000원, 2013. 4월분 임금 2,200,000원, 2013. 5월분 임금 1,100,000원 등 임금 합계 3,6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E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4. 20:42경 원동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298-1 진미식당 앞길에서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청북파출소 앞길까지 위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약 20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무보험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에 대한 보험가입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3187호 C, D에 대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가 "2012. 10. 30.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때 참석한 사람은 누가 있었나요."라고 묻자 "세 분인데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 두 분과 F라는 사람이 참석해서 작성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매매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라고 묻자 "F가 작성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컴퓨터 작업을 한 것은 누구인가요."라고 묻자 "그것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서명, 날인은 그 자리에 있던 F라는 사람이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합석하기 전부터 F를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보기야 봤지만 그 전에는 F는 옆에 없었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와서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F가 중개사 도장도 찍고, 서명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라고 묻자 "F가 싸인하고 같이 다 앉아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C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당시에는 누가 누군지 몰랐고, 제가 경찰에 건축법위반 때문에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F는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지금에 와서는 F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도장 찍은 것은 F입니다."라고 대답하고, "F가 이 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이 건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F가 있었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고, 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그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F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2014노3187 사건의 제3회), 증인신문조서(2014노3187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판결문(2014노3187호)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자백 [권고 형량의 범위]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증언의 신뢰성이 낮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증을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위증에 따른 댓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0:21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효성메티칼센타 앞 하상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21:05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고성오일장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신동 코지불턱 앞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무면허인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서명란에 'C',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서명란에 'C', 진술서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친형인 위 C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술서 등 사실 확인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의 친형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위조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술서 등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2014. 12. 11.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자신의 형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밝힌 점 불리한 정상 : 자신의 형 명의의 문서 및 서명까지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0:51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 수산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동부고속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로 2014.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30. 02:00경 대구 서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6,000원 상당, 삼성 엠피쓰리 플레이어(APP)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419,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다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진행 중에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십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 회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6:23경 서산시 팔봉면 서해로 번지 불상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어송검문소 쪽에서 태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80km로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2014. 12. 10.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벌어진 행사장에서 D가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들고 후두부를 뒤에서 갑자기 내리찍으려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지만, 위 행사장에서 D가 신발을 벗어들어 피고인의 후두부를 내리찍으려 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동영상 CD, CD [D가 신발을 벗어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 H, I, J, K, L의 각 증언은, D가 폭행을 시도하던 시점과 상황, D가 신발을 벗어들고 달려갔다는 거리 및 누군가에 의해 저지되었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목격자들 명의의 진술서 내용과도 상이하기 때문에, 위 증인들의 증언과 위 진술서의 내용들은 모두 믿기 어렵다(게다가 이들 증인들이나 진술서 작성자들 대부분은 D와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회원들이거나, 피고인과 공통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회원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담보될 수 있는 증인들인지도 의문스럽다). 위 행사장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장면들을 찍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행사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 또는 녹화하였다고 하면서도, D의 위와 같은 범행 장면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법원에 증거로 현출된 바 없다. 결국,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이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무고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하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또한 신고한 범죄사실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변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는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위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위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던 초범이었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2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442-1 상마리공단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곶신사거리 쪽에서 대명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125씨씨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7. 18. 14:18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보라매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D), 검시필증, 각수사보고, 검시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을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하였는바,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6: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가게 후문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9만 원 상당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이나,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3:15경 광주시 B빌라 2층 계단에서, 그곳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누가 신고했냐, 내 물건 내가 부시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를 밀치고, D가 입고 있던 조끼의 주머니를 잡아 뜯고, 이어 광주시 E에 있는 광주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수갑 한 쪽을 풀어 주자 D에게 "다른 쪽은 왜 풀어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손 톱으로 D의 왼팔을 찍어 눌러, 경찰관인 D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간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 7. 중순 15: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녹화 상태로 설정한 후 변기 좌측 청소도구함에 이를 설치하여 피해자 D(여, 28세)가 위 화장실 내에서 팬티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엉덩이가 보이도록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1. 22:30경 서울 중구 남학동 소재 중부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5 종로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1:0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동 223에 있는 양곡도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무면허운전 범행전력이 있고, 그 중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확정 이틀 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4. 13:05경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식자재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주점 내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진로 토닉워터 20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정육 닭 1봉지, 시가 10,000원 상당의 닭똥집 2kg, 시가 합계 25,800원 상당의 냉동새우 2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지지 1팩,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레몬 10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식기, 국자 등을 나누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고, 2012.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고,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0.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6:25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마치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용 요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 30. 04:25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12시간 동안 이용요금 12,400원 상당의 게임 용역을 계속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관련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별달리 의지할 일가친 척이 없는 가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범행 시기도 근접하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9: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자식 같은 경찰 놈들이 힘없는 놈들만 괴롭힌다. 한 주먹도 안 되는 놈들이 까불지 마라. 이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은 상태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과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