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00: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평생학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평생학습 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C 방면에서 군포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평소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당시는 비가 오고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를 20% 감속하여 시속 48km가 적용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6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의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05고단24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주행 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9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불상거리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01:06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방범용 CCTV 캡쳐사진(순번 10 수사보고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 초과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05. 22:17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부터 C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여성회관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22:4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로, 친구의 여자친구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뒤로 본 적이 없다가 2020. 12. 22.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오피스텔에서 친구 D와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전화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D, E, E의 제안으로 온 피해자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E, D가 돌아간 뒤 2020. 12. 22. 03: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양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10, 11, 13, 19, 21,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의 처조카로,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30. 19:44경부터 같은 날 22:19경 사이에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5cm, 전체 길이 36cm)를 들고 열려있는 그곳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제1항 기재 손도끼로 그곳 거실에 있던 밥상을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0,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7. 1. 이후 기소 사건에 적용되나, 이를 적용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거 등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손괴된 재물 등 피해액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896호 B 등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C 앞에서, “증인은 D에서 캐디인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 B가 손을 다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제가 목격했습니다.”라고, “피해자 E의 말로는 피고인 B가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하는데, 이는 어떠한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곳은 사람들이 많아서 절대 끌어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걸어가면서 봤습니다.”라고, “피고인 B가 피해자 E과 접촉하는 현장에 증인이 있었고, 이를 목격한 것이 사실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각 답변하여, ‘D에서 B와 E이 접촉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B가 E을 끌어안고 가슴을 잡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E을 추행한 날에 위 현장에 있지 않아 B와 E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와 E이 접촉할 당시 B와 함께 골프를 쳤던 F은 법정에서 ‘D에서 골프를 치던 도중 B가 E와 접촉하여 손등에 긁힌 상처를 입은 것을 목격했고, 그 당시 피고인도 함께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의 형사사건 결과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그밖에 피고인이 위 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여야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96 사건에서 B는 E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2019. 9. 19.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19노1039 사건에서 2021. 2. 18. E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8. 1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 재판부는 E이 B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는 B가 D에서 골프를 친 날짜 등을 고려해 보면 2017. 12. 31.로 특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7. 12. 31. 피고인과 B가 함께 골프 동반라 운딩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상사인 피해자 B(남, 41세)의 업무지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이 말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1. 4. 2. 08: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동 사무실에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음에도 피해자가 말도 없이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지적하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나 현재는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1:20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 앞 도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일명 ‘B’, ‘C’, ‘D’ 등에게 필로폰 약 8g을 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1. 5. 1. 12:11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 ‘B’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B’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잔금 150만 원을 추후 받기로 약속하고 그들에게 필로폰 약 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매수자들에게 필로폰 약 5g을 2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1. 5. 2. 17:45경 대구 달성군 G모텔 H호에서 위 ‘C’와 ‘B’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은 다음, 잔금 100만 원을 추후 받기로 약속하고 그들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5. 14:11경 충북 음성군 I건물 1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25g(비닐 지퍼백 무게 포함)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두고, 위 I건물 J호 피고인 주거지 내 창문 블라인드 봉 사이에 필로폰 약 3.76g(비닐 지퍼백 무게 포함)을 넣어 두고,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석 위 선글라스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81g(비닐 지퍼백 무게 포함)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 제1~5호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1. 5. 1. 필로폰 매매대금 400만 원 + 2021. 5. 2. 필로폰 매매대금 250만 원 = 6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을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울산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21. 1. 11.부터 2021. 1. 15.까지 5일, 2021. 1. 18.부터 2021. 1. 21.까지 4일 등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사회복무요원 관찰 및 면담 기록, 복귀설득을 위한 조치사항, 수사보고(피의자 사회복무요원신상명세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SNS로 알게 된 사이로 몇 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는데, 위와 같이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D 대화내용 중 '호텔 호로 와라. 너와 잠자리를 같이 하겠다' 등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을 캡쳐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네가 해줄 수 있는게 무엇인지 말해보라.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철산역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좌 잔고를 알아야겠다며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내역을 확인한 후 적금까지 해지하여 7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주고받은 성관계 관련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배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07:20경 2회에 걸쳐 총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한 C으로부터 위 병원 피부과를 방문한 연예인 시술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 영상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중 △△△ 병원장 등을 상대로 위 병원에서 연예인 등 환자 시술 장면이 간호사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사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거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불상지에서, △△△ 병원으로 전화하여 진료지원본부 의료행정팀장 G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병원 직원으로부터 유명 연예인이 촬영된 피부과 CCTV 사진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달 16일 신문사, 방송사, 경쟁 성형외과 등에 제보할 예정이다. 이달 15일까지 병원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대표님 등 최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과 결정하여 먼저 제안해 달라"고 하면서 △△△ 병원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당장 언론에 제보하여 병원 운영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위 G로 하여금 진료지원본부장 H, 병원장인 피해자 I(55세)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피해자 I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진료지원본부장 H에게 "이런 내용이 방송에 나가면 병원에 피해가 상당하겠죠. 내 입을 막으려면 얼마를 줄지 생각해봐라", "나는 피해예상 금액의 20% 정도를 생각하는데 병원이 상당히 크니깐 최소 5억원은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CCTV 사진 1매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 등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그러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으니 전화를 끊겠다. 그리고 CCTV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수차례 겁을 주면서 "11월 15일 14시 J역 6번 출구 부근 K에서 현금으로 4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 I으로부터 4억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공갈하여 4억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A으로부터 '△△△ 병원에서 연예인이 시술받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을 받았는데 위 사진을 이용해서 △△△ 병원에 돈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1의 나.항 공갈 범행 계획을 듣게 되자, A에게 △△△ 병원의 매출액을 계산해주거나 위 연예인의 소속사를 검색해주는 등 △△△ 병원에 요구할 금액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합의보면 서울뜨고 아이폰XS로 바꾸고 번호 바꾸고 경주서 한 6개월 정도 숨죽이고 있다가 나온다"라고 하는 등 A을 격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 14: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K 강남삼성점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I으로부터 받게 될 현금 4억원을 운반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행하였으나 피해자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공갈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각각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갈미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역할도 방조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대에서 근무하는 주한 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헤로인 및 그 염류(이하 '헤로인'이라 한다)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사일로신 성분이 포함된 '실로시브 쿠렌시스'(일명 '환각버섯', 이하 '환각버섯'이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8. 7.경 딥웹 브라우저인 'C'를 통해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불상량의 비트코인(미화 50달러 상당)을 전송하자, 위 판매책은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필로폰 약 1.02g을 진공압착팩에 넣고 이를 A4용지에 부착하여 우편봉투에 담아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22. E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헤로인 수입 피고인은 2020. 8.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헤로인 판매책에게 헤로인을 주문하고, 불상량의 비트코인(미화 20달러 상당)을 전송하자, 위 판매책은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헤로인 약 1.22g을 비닐팩에 넣고 이를 A4용지에 부착하여 우편봉투에 담아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29. E으로 제1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헤로인을 수입하였다. 3. 환각버섯 소지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병 안에 환각버섯 균을 배양하고, 배양된 환각버섯균을 톱밥덩어리에 이식한 다음 플라스틱 통 안에 넣고, 온도계와 분무기를 이용해 플라스틱 통 안의 온도와 습도를 위 환각버섯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방법으로 재배하여 환각버섯 약 4.64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버섯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1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2020. 10. 20.자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버섯 배양 재배 기록 수첩 일지 사본 및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구매일자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헤로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환각버섯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헤로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필로폰 1g의 시가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소지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약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1:00경 경기 이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Y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22: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2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단속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려 하거나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4.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20 서현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47번길 모란역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11,7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4. 23:55경 위 모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팔을 꺾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진술서, 간이 영수증,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00: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영업이 끝났는데 가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지인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 팔, 어깨 등으로 E의 가슴 및 몸통 부위를 6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캡처 사진 첨부)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불응한 채 다시 일행들에게 달려들어 시비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을 수차례에 걸쳐 세게 밀쳐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13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