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친과 2005년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사실혼관계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해자 B(여, 당시 13세)은 2009. 8.경 학원강사와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심리적 위축감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위압감 및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음부를 만지는 느낌에 깨어났으나 너무 놀라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경 위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와 함께 안방 침대에서 이불을 덮은 채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이 이불속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눌러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가까이 가져다 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6.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20세)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상의가 올라가 가슴이 드러나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란다 선반에 놓여 있는 인형 사이에 피해자(여, 당시 21세) 방 방향으로 몰래 소형 카메라(증 제2호)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에 가려지고, 피해자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영상 재생 시청 보고) 1. 진술분석결과통보,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제3항, 제2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평상 시 잘 때 스스로 윗옷을 걷어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동생이 함께 있는 방에서 촬영한 것으로, 몰래 촬영하거나 피고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카메라가 베란다에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CCTV 카메라를 개발 판매할 계획이 있어서 중국 타사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고, 그 방향도 주차장 외부를 향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을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준강간의 불능미수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피해자인 사람에게 존재하여야 하므로 준강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준강간죄가 기수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간음하였으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법원 2019. 3. 28. 선고 20도 1600전원합의체 판결). 다.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력에는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활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고(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참조),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 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각 피해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각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들 1) 피해자의 모 H의 진술 피해자의 모는 H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촬영 동영상 및 사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동영상 및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카메라를 설치한 사진은 객관적인 정황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태도 등 피해자다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년 간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등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대하면서 다정한 문자, 편지 등을 보낸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와 편지 등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와 편지 내용이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나 사과의 마음 등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회고적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왜 더 강력하게 반항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문하거나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다 음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언행을 모순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폭력범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범죄에도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다. 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반응과 언행이 당해 범죄와 양립한다고 보기 어려운지, 그 사람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제반 사정을 음미하여 판가름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범죄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언행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양한 인간이 존재하고 그만큼이나 다양한 인간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의 경험칙이다. 인간의 선택이 합리와 이성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인간의 심리를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공유하는 지식이다. 범죄를 경험한 직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가해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거하는 피해자, 항거를 지레 포기하고 순응하는 피해자, 성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수치심에 고통 받는 피해자, 평정심을 유지하고 곧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피해자, 스스로를 자책하는 피해자 등 각자의 반응과 대응 방식이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재론의 필요가 없다. 더욱이 검증되지 않은 잣대와 틀을 보편적 관념으로 포장하여 함부로 피해자의 언행이 특이하고 이례적이라고 재단할 수는 없다. 일반인에게는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특이성과 이례성이 그의 나이, 성별, 성격, 각종 심리적 기질적 환경적 요인, 범행 당시와 범행 이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단지 어떤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해 버린다면, 이는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몰이해이자 자의적인 증거판단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 보인 피해자의 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성별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고, 신빙성을 저해할 만한 어떤 부정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사회 일각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변 사실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으로 설명해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목소리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파고들어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다움'으로 사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다움이라는 관념 자체가 대부분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등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다움이 신빙성 판단의 준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슬픔과 수치심에 일상생활을 전혀 영위할 수 없고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주변사실이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도에 전혀 이르지 못한다. 간접사실에 대한 다소간의 의문으로 주요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증거판단이기도 하다. 4) 이에 보태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가 중학생인 어린 시절부터 피해가 발생되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는 첫 피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혼가정에서 자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구성된 가족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후 피해자는 나이가 들면서 피고인에게 소극적으로나마 싫다는 의사를 밝히기 시작하여 성인이 된 후에는 거부하고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나 문자에 일견 부녀 관계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고소의 지체 및 고소 경위 피해자는 2018. 7.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첫 번째 피해 발생일로부터 신고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 사정, 그리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사이에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등 소송이 계류 중인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1]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모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알리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2] 그러나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서는 달리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년 집을 나가고 피해자의 모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에야 피해자의 모에게 자신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당해온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모가 놀라서 신고하자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과정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 검찰에서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 과 그 진술 내용을 함께 분석한 J, K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고 휴대폰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거나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버릇을 알려주거나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카메라를 베란다에 설치한 것은 카메라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방을 촬영하려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관하여 본다. 위 2.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성적 욕망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올라간 상의로 드러난 가슴을 촬영한 것인 점, [2] 이 사건 동영상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노출 정도, 촬영 각도, 촬영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함은 분명한 점, [3]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동생이 함께 촬영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4] 촬영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약 1년 후 우연히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을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버릇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거나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3)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범행에 관하여 본다.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한 방향이 방이 아니라 주차장 외부 쪽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촬영해 둔 사진에 의하면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는 베란다 선반이 놓여 있는 인형 사이로 렌즈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베란다가 아니라 피해자의 방 쪽이었고, 피해자는 다음날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카메라 설치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카메라 앵글을 베란다 바깥쪽으로 설치했는데 카메라가 무게가 가벼워서 바람이 불거나 문을 열면 앵글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진술하다가 (증거기록 149면), 이후 2회 경찰 조사에서는 카메라가 바람에 움직일 정도로 가볍지는 않고 베란다 선반에 놔둔 것은 맞는데 앵글 각도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몰랐다거나 카메라는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동작이 안 되어 촬영이 불가능했다는 등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7~222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당시 위 IP카메라는 서버가 연결되지 않아서 작동하지 않아서 다음에 하려고 베란다 선반에 그냥 놔뒀고 서버 문제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서 카메라 각도는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14~15면),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상황이나 카메라 방향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뒤 정황이 맞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점, [3] 또한 피고인은 카메라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카메라를 베란다 선반에 두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마침 집으로 돌아온 날 이를 설치한 경위나 충분히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의 방과 맞닿은 창문 쪽 베란다 선반 인형 사이에 카메라를 둔 것은 일반적인 평균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위 IP카메라는 촬영하는 영상을 휴대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카메라에서 빨간 불빛이 작동되는 것을 보고 카메라의 존재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카메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2. 다.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베란다 선반 인형 사이에 카메라를 피해자의 방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 일련의 행위는 촬영대상을 특정하고 촬영대상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1] 피해자의 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사실상 아버지로서 친족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잠든 척 가만히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2]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은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3]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4]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베란다 선반에 놓여 있는 인형 사이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범행이 점점 대담해지면서 피해자가 16세일 무렵에는 유사강간 행위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피해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무렵부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인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몹시 나쁘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는 성적 관념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아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이 되었고, 이혼가정에서 자랐던 가정환경에서 겉보기에라도 가정과 부모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수년 동안 반복되는 피고인의 행위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지내왔으며,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어린 나이부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의 품행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제11556호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제11162호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