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2017고단1742]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5. 27.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이자율 한도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법정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 5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4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대부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018고단832]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4. 1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3,000,000원을 10일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하고 2,7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내지 20, 23, 24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8,100,000원을 대부하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2017. 10. 10.자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45,000,000원에 대한 이자,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자신을 범죄단체인 'F' 조직원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불상의 남성들을 데리고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17: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45,000,000원에 대한 이자,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뭔 개소리야, 씨발. 지금 전화오고 난리도 아니구만. 너 오늘 날짜인거 몰라? 빨리 부쳐라, 지금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다. 계속 씨발, 아주 피말라 미치겠어. 형수 통장으로 부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1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야, 개새끼야. 돈 갖고 와, 씨발 놈아, 약속을 했으면 개새끼야! 어디냐고, 개새끼야.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줄게, 씹새끼야! 어디야? 이 개자식이 이게 나를 개좆으로 보나, 야, 이 씹새끼야! 이 새끼 봐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5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씨발 놈아, 그러면 너 말 잘 들어. 그러면 이 밤에 씨발 놈아, 4,500만원을 누가 빌려 주냐? 니가 미리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뭐 형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너 내가 마음대로 하라면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5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음대로 할게, 새끼야. 내가 내일 너네 엄마한테 가서 내가 뒈지던, 니가 뒈지든 내 마음대로 할게, 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달 13. 19:1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나 아까 너네 집 갔다 왔어, 어? 내가 들어가려다가 내가 꾹꾹 참고서 내가 너 오늘 하는 거 보고", "나만 갈 것 같아? 내가? G이 데리고 가고 H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갈 거야, 나는 알아? 인마? 어차피 내가 눈깔 돌면 나는 필요 없어. 어? 내가 가만히, 너 내가 지금 너 하는 거 내가 지켜보고 있는지, 너는 나 눈깔 돌면 나는 뭐 다 필요 없어. 알아?"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0. 21.자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1. 18:30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채무자 E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 옆 밭에서 채무자의 모인 피해자 J에게 다가가 "E이 4,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3,000만 원이라도 대신 갚아라.", "E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7. 10. 26.자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 18:00~19:00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채무자 E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채무자의 부인 피해자 K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할 때 피해자 K에게 다가가 "E의 채무 중 당장 3,00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K이 돈을 못 주겠다고 하자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통화 내용, 채무자 M, L 전화 통화 내용), 각 거래 내역 [2018고단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J, N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계좌거래 내역, 녹취록 [피고인은 먼저, E에게 빌려 준 돈 중 일부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부계약 중 어느 것이 무이자로 대여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면서, 대부계약 당시 모두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려준 것은 아니고 후에 이자를 받은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불법적인 도박장의 운영을 위해 대여해 준 대여 경위 등에 관한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제기에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번 기재 대부계약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개인적으로 E에게 연 24%의 이율로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E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주었고, 이 부분 대부계약의 이자율이나 변제 조건이 종전에 대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서 대부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E과 그 부모들에 대한 채권추심 행위에 관하여 다소 거친 욕설과 표현을 했을 뿐 통상의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거나 부모들로 하여금 E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 등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협박하거나 그 부모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변제 요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법 대부업 영위 기간,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E 등에 대한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단1742호에 관하여]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가.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피해자 O에게 피해자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하여 "지역사회에서 내 돈 떼어먹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어, 형님의 채무사항을 P 아는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이자를 지급해주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형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가져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행하던 Q 투싼 차량을 평택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나. 2017.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19:30경 평택시 S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T에게 다가가 "기다렸다, 잘만났다, D가 돈을 가져다 썼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있으니 네가 대신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T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다. 2017.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19: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하여 "U 돈 때문에 V(평택 F 조직원)을 만났다, 새끼 잘 키워라, 새끼 키우는 년이 그러면 안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복을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말로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창피하거나 망신스러워서 먼저 차량을 가져다 놓겠다고 했다는 증인 O의 진술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O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O를 협박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증인 T의 진술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T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T에게 배우자 대신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다.항에 관하여 형법상 협박죄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판결 참조). 그런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협박 또는 위력 사용을 채무자 등에 대한 폭행·체포·감금과 동일한 행위 유형으로 분류하여 형법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야간방문, 반복적인 전화, 혹은 변제자금 마련에 대한 강요와 같이 채무자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들을 별도로 보다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협박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수사기관에서 D은 '새끼 잘 키우라는 말이 해코지 할 수 있다'의미로 생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 자체가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도 D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던 중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와중에 D이 자녀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말이었다는 점(수사기록 31쪽 이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면서 협박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8고단832호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기재 대부업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각 대부계약 체결일 무렵 제한이자율인 연 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대부업법 부칙(2014. 1. 1.) 제2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2015. 12. 31.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대부업법 부칙(2016. 3. 3.) 제1조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된 현행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공포한 날인 2016. 3. 3.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16. 1. 1.부터 현행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의 효력발생일 전날인 2016. 3. 2.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처벌규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위 부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2번 기재 대부업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2번 기재와 같이 E과 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한이자율인 연 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21, 22 기재 대부계약은 E이 아닌 W과 피고인이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대부계약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자약정과 함께 E과 사이에 체결된 것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