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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정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0.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위 B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9,460,000원을 대여금으로 송금하고, 2013. 1. 15. 다시 B으로부터 돈을 더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8,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송금한 후 2013. 1. 21.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위 1. 10.자, 1. 15.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50,000원(본건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받은 총 27,510,000원 - 원금 17,460,000원)을 송금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법정이율에 따르면 해당기간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4,365,000원)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일람표 중 14번 차용금은 제외, 일람표 순번 15번 2014. 7. 15.부터 법정이자는 연 25%를 적용하여 계산함)에 걸쳐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부는 이자를 따로 받고, 일부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분할하여 변제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을 위 B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실제지급금'란 기재 각 돈(이하 '피고인 지급금'이라 한다) 합계 299,440,000원을 교부하고, B으로부터 같은 표 '변제금액'란 기재 각 돈(이하 'B 지급금'이라 한다) 합계 480,1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과 B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이자 포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B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한 돈 합계 299,440,000원('피고인 지급금')은 모두 대여금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런데 B은 각각의 대여금 중에는 선이자를 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모두 존재하였고, 자신은 매번 피고인의 요구대로 월 7% 또는 일 0.1% 등으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피고인이 분할변제할 금액과 기간을 정해주면 그에 따라 갚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이같이 일관성 및 구체성이 떨어지는 진술만으로 위 대여금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B이 진술한 약정이율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체와 맞아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기초로 법무사 사무실에 동석하여 원금과 변제금액 등을 최대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지급금' 중 원금이 얼마이고 선공제된 돈은 얼마인지, 선공제된 돈의 성격이 선이자인지 아니면 기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정산금인지(B은 '2013년 이전에도 피고인과 계거래가 있었지만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B 지급금'이 각각 어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인지, 변제금 중 원금과 이자는 각각 얼마인지는 B 스스로도 가려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각의 액수나 지급시기 등을 통해 이를 특정할만한 규칙성도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는 B 내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또한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대여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계를 태워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형태로 분할변제토록 하는 방법을 고지하였고, B은 이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 B을 계에 가입시켜 1번 곗돈을 B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면서 이를 곧바로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B은 남은 기간 동안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이에 따르면 'B 지급금' 중에는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과 계불입금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를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지급금' 전액을 변제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약정이율이 얼마인지를 추단할 수도 없다. 바. 한편, 2016. 3. 2. 피고인과 B 사이에 129,800,000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책 제25쪽), 위 공정증서에는 약정이자가 없고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위 129,800,000원이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된 원리금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사.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소사실 중 일부분만을 특정하여 유죄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0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아파트 노인정 회원이었고, 피해자 C은 위 노인정 총무였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노인정 회원들에게 "회원들 모르게 오리고기 4인분 31,000원 지출, 11월 15일 회장, 총무 둘이서 오리고기 25,000원, 11월 16일 돈 지출 회원들에게 사전 말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노인정 기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전체적으로 노인정 회장과 총무가 노인정 자금을 회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거나, 자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노인정 회원들 사이에 공익적 관심 사안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주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문자를 노인정 총무인 고소인을 포함한 노인정 회원들 일부에게 보낸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에 나오는 부분 중 일부(오리고기 4인분 31,000원 지출)는 실제 지출내역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지출결의서 등을 보면, 소수의 인원들만 모여서(수사기관 역시 회장과 총무는 이 경우 거의 포함되어 있었다고 파악함) 식사한 대금이 노인정 자금으로 수회 결제되었고, 카드 결제임에도 간이영수증이 첨부되기도 하였으며,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소액을 결제한 것도 수회에 달하기도 하는데, 피고인의 문제 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노인정 총무로서 그 업무수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비판을 일정 부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고소인을 쥐로 비유한 이야기가 고소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표현으로 노인정 회원들의 나이와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노인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 04:15경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구토를 하여 위 D과 시비되었고,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B로부터 신분증 및 연락처 제시를 요구받자 위 B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위 B의 목 부분을 향해 뻗었고, 계속하여 약 15분 간 욕설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개새끼들아, 씨발 좆같은 소리하지마"라고 약 15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법정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있는 자리에서 위 B에게 "개새끼들아, 씨발 좆같은 소리하지마"라고 약 15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고소 취소 : 피해자 B의 2020. 3. 18.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함께 법원 등기소 및 세무서에 동행하여 피고인에게 법인설립신청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줘 피고인 명의를 법인 대표로 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3.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주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입금하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7. 6. 14.경 1,500만원 전액을 출금하여 주금 1,5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3.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잔액·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 자본금 총액을 1,500만원으로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주금 1,500만원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의 주금 납입을 각각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6. 13.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대한 주금 1,500만원을 가장하여 납입한 것이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어서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잔액·잔고증명서 등 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 등기소에 그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각각 불실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관련 공모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D, ㈜B 법인설립일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회답(주식회사 D) 1. 금융회신자료, 거래신청서(주식회사 D), 가장납입계좌 거래내역, B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생겨난 위 각 회사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위와 같은 유령법인 및 그 명의의 계좌가 각종 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자신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알아보는 과정에서 법인 명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부산 동구 C, 6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가 ㈜D로부터 유한회사 E의 자산, 부채 및 주식 전부를 미화 2,967,642달러(한화 3,002,756,4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 3,002,756,4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거래를 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지분양수도계약서, 대금이체내역서 [피고인들은 지정외국환은행의 외환담당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자본거래의 경우 사후신고대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오인하여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본거래가 사전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관청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조회하여 보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대하여 상담 또는 조회해보지 않은 채 만연히 은행 직원의 설명을 믿고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08. 11. 4. 설립된 투자자문, 투자일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체로, 투자자의 국내외 유가증권 매매에 관한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금융회사 등은 거주자의 원화 또는 외화자산을 일임받아 외화증권 또는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3. 31.과 9. 1.경 고객인 거주자 B과, 2011. 11. 4.경 C와, 2015. 4. 1.과 5. 8.경 D과 각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6EZ1(유로화선물) 종목 100,000주를 106,700달러(USD, 원화정산금액 114,211,680원)로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6. 2. 26.경까지 총 24,897회에 걸쳐 합계 3,107,631,936,100원 상당의 외화증권을 매매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가. '외국환업무의 의미' 1)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외국환업무'란 외화증권·외화파생상품 등 외국환의 매매(가목) 등 및 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를 말한다. 2)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파생상품거래'(제2호) 등과 그 업무에 따린 업무(제4호)가 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기재가 다소 불분명하게 되어 있으나, 검사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석명에 대한 답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투자일임업을 주요업무로 하는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해외파생상품의 매입 또는 매도를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거주자의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일임이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므로, 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인은 위 투자일임은 위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해외파생상품의 매입 또는 매도는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객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증권회사에 해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지시하였을 뿐 직접 외화증권을 매매하거나 외화파생상품의 매매를 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외화파생상품의 매매는 증권회사가 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의 외화 또는 원화자산을 해외로 직접 송금하거나 수취하는 업무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이 직접 해외파생상품을 취득한 바도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증권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외화증권 또는 외화파생상품에 대한 매매 지시는 구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 소정의 '외국환의 매매'나, 구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다른 외국환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검사는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에서 '파생상품매매'라고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거래'라고 한 점,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2-18조 제1항에서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따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1. 거주자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일임. 2. 비거주자의 원화자산 또는 외화자산의 투자일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차목에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를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객으로부터투자일임을 받아 외화파생상품의 매매 지시만 한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는 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등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구 외국환거래법 제14조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환업무는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외국환업무 및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업무에 한정되며,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중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에 따라 등록의무 위반시 처벌받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파생상품거래'를 '파생상품매매'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매매 지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2. 22: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피해자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 씨발놈들아, 죽여버리겠다, 그냥 가라고 새끼들 아"라는 등 인근 주민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3.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8. 6. 말경부터 약 1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7. 30.경의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9. 7. 30. 07:30경 인천 연수구 OO로OO번길 OO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OO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로 돌아 도망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안아 올려 그곳에 정차하여 놓은 피고인의 카니발 자동차 안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인천 서구 C까지 운전하여 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7. 30. 07:50경 위 호텔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난 너랑 해야겠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싫다, 우린 헤어졌잖아."라고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31.경의 범행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9. 7. 31. 18:22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쪽 발을 차 밖으로 내밀면서 문을 닫지 못하도록 버티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이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나. 강간미수죄, 감금미수죄 각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자동차에 감금하고 호텔로 이동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바로 다음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자동차에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강간 범행과 판시 2항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01:00경 부산 남구 G 오피스텔 ***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 B(23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점퍼를 입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침실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계속하여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눈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59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주)C를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17.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로부터 15,000,000원을 빌려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14,940,000원을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017. 10. 24.경 14,900,000원을 위 D 명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한 이후, 2017. 10. 2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잔고증명서 등 법인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자본금 15,000,000원, 대표이사 A, 설립 목적 낚시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하는 (주)C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C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17. 10. 2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1주당 5,000원인 주식 3,000주가 전부 인수되어 보관 중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잔고증명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주)C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2017. 1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서 통장을 개설하고 거래내역을 만들면 1~2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0. 31.경 (주)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1. 22.경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I조합 양지지점에서 (주)C 명의 J은행 계좌(K)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명세조회 1. 거래내역(K), E은행 F 거래내역서, D 명의 G은행(H) 거래내역서 1. 등기신청서, 취득세납부확인서, 정관, 주식발행결정서, 주식인수증, 발기인회의사록 1. 수사보고(사기범행 관련 법인의 등기부등본 기록 편철, 피의자 명의의 법인 설립시은행 잔고증명서 발급경위 확인에 관한,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참고인 D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점(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위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기 범행에 활용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속받은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 17:1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 및 그의 연인인 피해자 D(여,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29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판결문 사본 나.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의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및 그의 연인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의 허리를 껴안아 강제추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9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 D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C도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폭행으로 피해자 C이 입은 신체상의 피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전력의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 14. 2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그전 고용되어 숙식하였던 피해자 E의 주거지 안에 있는 금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타고 2022. 1. 15. 06:07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해 망을 보며 금고를 싣고 가기 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던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해제하고 들어간 뒤,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현금 33,000,0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나와 피고인 A, 피고인 B이 대기 중이던 위 승용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17매, 영상 캡처 사진 2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피고인 A, B은 합의금으로 각 1,550만 원을, 피고인 C은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절취금의 분배 내역,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 닉네임 'C'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8.11:09:43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F'로 활동하는 피해자 G을 적시하여 F 안티는 인정이지 ㅋㅋ ㅂㅅ 같은련'이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직 젊은 나이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많은 의견과 댓글이 오가는 인터넷에서 깊은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3: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위치한 'C' 상가관리단 회원들 10여 명이 사용하는 D에서 평소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 관리소장인 피해자 E(52세,남)를 지칭하며 소장미친놈이항의해이되겟소장미친놈이항의해야되겟먼싸인하놈'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놈'이라는 D 문자를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올림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표현 내용, 모욕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6. 16:48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D’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 파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1. 아동 음란물 유포행위 분석결과 보고서 1. 증거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음란물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배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47

범죄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2. 23. 16: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분양홍보관 앞 길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 수리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E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3. 16: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분양홍보관 앞 길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 수리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E의 등 다수의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년이 돈을 안 주고, 나쁜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