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96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1세)은 옆 건물인 E,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32세)은 피고인과 같은 건물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2021. 12.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04: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H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과하여 2층으로 올라가 C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 3.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00:05경 재차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과하여 2층으로 올라가 C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28.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 C호 앞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청소용 롤러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우측 어깨, 코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부 좌상, 좌 대퇴부 좌상, 좌 전완부 좌상, 코 피하층 3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956] 피고인은 2022. 1. 28. 23:30경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F(여, 32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경찰에 신고가 되자 화가 나, 2022. 2. 12. 03:00경 서울 마포구 I,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부근에서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1회 걷어차고, 2022. 2. 14.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저기요, 고양이 소리 좀 안나게 해주세요, 씨발’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자행하였다. [2023고단45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7. 02:5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약 20분간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3. 7. 0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마리화나 피지”, “씨발놈아”,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가. 2022고단1967사건: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중이던 업무방해 사건 확정),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나. 2022고단2956사건: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다. 2023고단450사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2022고단1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26), 상해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멍 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M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상해의 점과 관련해서는 청소용롤러를 이용해 피해자 옷에 묻은 고양이 털을 떼어준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피해자 D이 주거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F이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목격자 M의 진술 또한 이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295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피해자 추가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집 주면 거주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112신고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통지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6. 2022초 기234 결정문 등본,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관련), 범죄피해 평가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2. 1. 28.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수사 중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2022. 1. 3.부터 2022. 2. 14.까지 수 차례에 걸쳐 112에 피고인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D,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영상 관련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고소인 영상 제출 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CCTV 영상이나 녹취서 등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자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D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