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사 업경영담당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모두 상시 근로자 95명을 사용하여 담배필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16.경 E 소속 F노동조합 G지회 D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함)가 설립되자, 위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임자인 H 등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 및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8. 3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위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임자인 H 등 위 노동조합 간부 3명을 상대로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기업노조를 새로이 설립하자’는 취지로 종용하며 위 3명에게 차비 명목으로 각 1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27.경 위 회사에서 조회시간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내가 너무 과격한 얘기를 해서 노조를 탄압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줍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여러분이 따라준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끼리 노조하자 이거야. 우리끼리. 우리끼리 협의회도 만들고 뭐. 상부노조까지 가서 이게 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여러분들의 여건을 밀어주고 만들어 줘서 지금 하고 있는 체제대로 해서 현재 가입돼 있지 않은 우리 책임자들도 전부 회사협의회에 들어가서 같이. E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안 좋아. 특히, F노조에 대해서. 당장 다음 주에라도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고 중지를 맞춰서 어떤 결론을 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나를 신임해주면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외부자금 끌어다가 살려주지 않겠어.”라고 발언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위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 및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위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고, 위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임자인 H에게 급여를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고,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 H,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M, W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2017년 자료철, 각 2018년 자료철,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1.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서 등 각 1부, 수사보고[노조전임자(H) 연장근로수당 수령내역 확인], H 급여명세서 1부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지배·개입을 위한 공모 이 사건 증거기록 42번(2017년 자료철), 43번(2018년 자료철), 44번(2018년 자료철)은 피고인 B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업무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A에 대한 보고사항을 기재한 자료들로서, 피고인 A도 위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 ‘×’, ‘☆’ 표시 등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86쪽).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7년부터 “노조해체 등 전환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기재하고, 그때부터 H와 접촉하면서 노조해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실제로 노조 해산을 제안하면서 조합간부들에게 절대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기재하고(증거기록 2권 511쪽), H에게 즉시 F노조 탈퇴를 요구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512쪽), 그 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항에 기재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위 업무일지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2018년 10월경 F노조 탈퇴 작업이 본격화되자, 위 업무일지에는 근로자들이 “F노조에 잔류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519쪽), 실제 2018. 10. 29.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투표 결과 노조원들의 상당수가 F노조에 가입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기업노조가 만들어지자, 이에 협조한 노동조합 간부 세명(H, X, Y)에게 휴가를 주고, 휴가비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위와 같은 노조 탈퇴 및기업노조 설립 등으로 근로자들의 갈등이 본격화되자 “현재 노노갈등 상태 – 회사에서 강력하게 지원 방법 검토”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561쪽). 피고인 A은 그 후 노조파괴공작은 내가 시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20-121쪽). 위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7년부터 계획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사전적·사후적인 보고를 통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각항의 범죄는,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이 함께 공모한 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 전부 귀속된다고 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근로자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쪼개진 회사 구성원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노조 간부 3명을 만난 것이고, 이들이 서울까지 오간 데에 대한 차비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검찰 수사 당시 I에서 노조간부 3명과 만나 F노조 탈퇴 준비에 대해 상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권 33쪽), 위와 같이 10만 원씩 돈이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도 이것이 단지 차비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한 점(증거기록 1권 39쪽),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2017년도부터 노조 파괴를 위한 활동을 준비 중에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B가 노조 간부 3인을 불러서 노조 탈퇴 등을 종용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A이 2017. 10. 27. 직원 조회 시간에 발언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증거목록 28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직원들에게 ‘우리끼리 노조’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인정되는바, 이는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넘어서 명백히 이익제공의 약속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발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익제공의 약속을 통해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H가 독단적으로 시행한 투표에 불과할 뿐, 자신들이 H에게 투표에 관하여 그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는 2017. 11. 23. 조합원들을 상대로 F노조를 탈퇴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시행하였고, 그 투표 결과가 F노조에 잔류하는 것으로 나오자 피고인 B에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권 662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에는, H에게 노조원들의 의견이라도 알아볼 수 있게 투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고, H가 이에 따라 투표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41쪽),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보고사항과 업무계획 등을 작성한 일지에는 11월 20일에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항이 기재된 점(증거기록 2권 5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F노조에 소속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할 것을 종용하고, 그 결과 실제로 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2018. 9. 4. H, Y, X(노조 간부 3명)을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으나, 당시 노동조합 해체하는 실행방안에 대하여 강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보고사항과 업무계획 등을 작성한 일지 중 ‘2018. 8. 30. 공장보고’라는 문건(증거기록 2권 542쪽)에는, 사측에서 F노조 소속의 노동조합을 노사협의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H 또한 사측의 제안에 동감은 하지만, “서울에서 회장님의 무게있는 말씀을 듣고 싶다”고 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에 따라 2018. 9. 4. 서울에서 회장인 피고인 A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위 ‘2018. 8. 30. 공장보고’ 문건 직후에 작성된 업무일지(증거기록 2권 544 쪽)에는 H가 “회장님 추진 방향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 설득과 E과의 전쟁이 고비”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H를 비롯한 노조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노조 해체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2018. 9. 4. H, Y, X과 만난 이유가 E 소속의 F노조 해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6쪽). 마지막으로 위 회동은 다른 노조원들이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위 회동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연차를 사용하게 한 점(증거기록 2권 674쪽)에 비추어 보면, 이는 통상적인 노사협의를 위한 만남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이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8. 9. 4. H, Y, X을 만나서 E F노조에 소속된 노동조합 해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우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은 발언 자체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증인 P, W, T의 각 법정진술, M, W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이 없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이 없어도 그 발언을 둘러싼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들과 H, Y, X 사이에 2018. 9. 4. 회동이 있은 후에 피고인 B가 작성한 업무일지(증거기록 2권 544쪽)에는 H가 회장님(피고인 A을 지칭한다) 추진 방향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면서, “회장님 직원 교육 후 방법 강구 및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직후에 작성된 업무일지(증거기록 2권 545쪽)에는 위 직원교육이 2018. 9. 14.에 이루어질 것이 명시되어 있고, 위 직원교육시 참고사항(증거기록 2권 546쪽)에는 조합 해체를 유도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발언을 명백히 노동조합 해체를 위한 일련의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T이 작성한 고소장(증거기록 2권 6쪽), T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2권 26쪽), J의 진술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2권 43쪽)에 의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수사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증권기록 1권 49쪽). 또한, 피고인 B가 작성한 업무보고문건(증거기록 1권 551쪽)에는 기업노조로 전환시 조합원 간부들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지위가 필요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에서 기재된 것과 같은, 노조 간부들의 지위 보장이 실제로도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발언은, 현재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위 노동조합이 해체되어도 그 지위를 그대로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 탈퇴 후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그 자체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위 수련회에 앞서서 노조 간부들에게 ‘작품을 만들어보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때 그 의미는 ‘F노조 탈퇴, 기업노조 설립’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1권 52쪽), 피고인 B가 업무보고를 위해 작성한 문건(증거기록2권 519쪽)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는 위 간부수련회가 개최되는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 밑에 ‘F노조에 잔류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 향후 기업노조 운영방법등 협의’라고 기재하고, 그 문건 말미에 수련회 비용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기재한 점, 피고인B는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자신이 H에게 향후 F노조를 탈퇴할 경우 맡을 직책에 관해 협의해서 잘 작성하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권 54-55쪽), 실제로 그 후 위 수련회에서 작성된 조직도가 피고인 B에게 교부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은 사항을 H에게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은 위 수련회에 지급된 3,010,200원 상당의 비용은 소액이고 경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꾸준히 노동조합 해체를 위해 노력을 하였던 점, 과거에는 위와 같이 사측이 노동조합 수련회 비용을 지원해준 예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경비 지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제4호 본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그 단서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행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종전에 운영비 원조 행위의 하나로서 해석되던 “노동조합의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이하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라 한다)”를 운영비 원조 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과 단서는 이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같은 급여 지원 행위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 행위는 그 자체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은 대단히 계획적으로 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간부 3명을 포섭하여서 해당 노동조합 안에서부터 기업노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공작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간부들에게도 지위를 보장하는 등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진행하였다. 실제로 2018. 10. 29. 이루어진 투표 결과 노조원들의 상당수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기업노조가 설립되는 등 노동조합 와해의 실질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와해된 이후에도, E F노조에 잔류한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이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계획적으로 위반하면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합활동에 개입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처럼 명백한 범죄사실을 계속적으로 부인하면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조합활동이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변소만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에게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