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01

범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일을 하고 대가로 피해금의 3% 가량의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0. 22: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 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1. 12:3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의 신분이 도용되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당신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8경 서울 중구 F 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진이 삽입된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의 신분증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문구점에서 구입한 신분증 케이스에 넣어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 C는 검찰청 직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후 조직원들의 감시를 두려워하는 피고인 C가 피해금을 수거할 때 그를 범행 장소로 태워다 주고, 피고인 C가 범행하는 동안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C를 태워 이동하는 등 범행시 동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4. 13:26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당신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26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날 16:38경 차량으로 피고인 C를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1 중계역 3번출구 부근까지 태워준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2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 C는 검찰청 직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2019. 3. 14.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6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제1, 2, 4회 각 범행관련 기록 원본 1. 현장주변 CCTV 녹화영상 캡처화면, ㈜J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의자 C 증거인멸 일부자료 사진, 현금보관장소 및 압수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2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며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소년으로서 사리변별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 B은 방조행위에 그쳤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렌트한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며 피고인 C를 그의 요구 장소로 이동하여 내려준 후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C가 범행 후 장소를 지정하면 그 곳으로 이동하여 그를 다시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장소에는 동행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조직원들의 감시를 받는 것 같아 무서워서 피고인 A에게 같이 다녀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 A, B이 별도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은 없으며 무섭다고 하여 그냥 같이 다녀준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직접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가담 이전에 피고인 C로부터도 범행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와 사전에 범행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각 범행시마다 피고인 C와 범행수익을 나누어 가진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 C로부터 마지막 범행으로 얻은 편취액의 절반을 그 동안 운전하며 같이 다녀준 대가로 받은 사실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위조공문서 행사방조죄 및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을 위조공문서 행사방조죄 및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위조공문서 행사방조죄 및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