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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41

범죄사실 [2019고정114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 부터 2019. 4. 2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2월분 임금 1,192,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647,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4. 부터 2017. 7.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981,8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정114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 부터 2019. 4. 2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1월분 임금 1,076,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57,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14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 부터 2019. 4. 1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2월분 임금 2,111,000원, 2019년 3월분 임금 3,500,000원, 2019년 4월분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7,01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5. 5. 6. 부터 2019. 4. 1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3,848,3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관리자이다. (주)B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한 (주)D에 대하여 채권이 있고 그에 기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주)E유동화 전문회사는 위 건물에 제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16. 1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위치한 위 건물에서, (주)E유동화 전문회사가 건물 경매를 진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인부들을 동원하여 (주)D 소유인 위 건물의 수변전설비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위 설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96쪽)에 의하더라도 ㈜B는 ㈜D로부터 건물 내에 금융기관에 담보설정이 안 되어 있는 모든 장비 및 부대시설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고소장(기계기구(공작물)감정평가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부들을 동원하여 전선을 절단한 수변전설비는 피고인이 점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건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담보 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에 부수한 종물로서 건물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위 수변전설비는 금융기관에 담보설정이 된 장비 및 부대시설로서 여전히 ㈜D의 소유의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7. 19:42경 안양시 B에 있는 'C백화점'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무역센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에 따라 감속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19:42 경 안양시 G에 있는 'H기관' 앞길부터 B에 있는 'C백화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 01:15경 인터넷 게임인 'B'에 접속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피해자 C을 가리키며 '개돼지라 말귀를 못 알아먹음'이라는 글을 남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채팅창에 글을 남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팅창에 글을 남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닌 'D'라는 닉네임의 사람과 분쟁이 있어 'D'를 비난하는 글을 쓴 것이고 피해자에 대해 쓴 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내용은 "전과자 백수 전과자 D ㅎㅇ"이므로, 'D'를 비난하는 글을 쓴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17. 10. 17.경 게임 B에서 'E', 'F', 'G', '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피해자의 성명을 적시하여 욕설 등 모욕적인 글을 쓴 사람은 'E'라는 닉네임 사용자뿐이고, 위 닉네임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닉네임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내용을 제외하면 위 범죄일람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내용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0: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D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D은 '전 남편이 찾아와 행패한다'라는 112신고를 하여 인천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40세)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며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F 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F 경위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오른팔을 2회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과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07: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6층 C당구장에서 피해자 D(21세)과 당구를 치던 중에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위 건물 6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통해 내려간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인천 미추홀구 E 시장 부근에 있는 빌라 주차장 등지로 끌고 다니면서, 수시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박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틀어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서 앞에 가서 패 줄까", "머리카락 한 올 나올 때마다 때려줄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이상 피고인의 곁을 떠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08: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에 피고인과 동행한 채로 내원하여 의사에게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라고 말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강요로 작성된 합의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 내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사이인 피해자의 샤워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또 다른 친구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서대전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오룡역네거리 방면에서 충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이므로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서대전역네거리 방면에서 예술가의집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GTS125 EVO 오토바이의 왼쪽 면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손목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 주변 CCTV 동영상 사진, 사고장소 주변 CCTV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6:21경 구미시 산업로 214에 있는 고려병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원고가도로 방면에서 원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자동차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가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5,572,68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082,4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 시간대 특정 및 사고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지난 16 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일시불상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위 D에 대한 지분을 30%를 갖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E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좋은강안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아파트 210동 주차장 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4:55경 하남시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G(42세)와 납품대금 지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격분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골냄비 유리뚜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2018고단169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5. 01: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놈아 니가 먼데 조용히 하라 마라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음식대금 2만 원을 지불하고 귀가해라 그렇지 않으면 즉결심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2회 밀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932 3. 상해 피고인은 2018. 6. 27. 00:15경 대구시 서구 G에 있는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 H(여, 57세)이 거주하는 I빌라 J호에서, 피고인이 발로 TV 리모콘을 밟은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팔.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고,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전 부인인 피해자 H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0. 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7: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 E호에서, 피고인과 6개월째 별거하며 위 방에 혼자 사는 피고인의 남편 F과 앞으로 결혼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방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니 조용히 이야기를 하거나 옥상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받았음에도 계속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이 방을 나간 사이에 F이 방문을 잠그자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방문을 열라고 계속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담당자이다, 세금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10. 27.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피고인은 대여된 접근매체가 부정한 용도(세금문제 해결을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 사용)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공소장을 송달받은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금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3: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부정을 의심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칼날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8cm 길이로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B에서 개최된 °C 시상식 및 D'의 기획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E협회의 승인 없이 위 행사의 참가자인 F에게 위조된 'E협회장상'을 수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상패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C, E협회장상, 성명: F, 위 수상자는 감사와 나눔의 참된 행복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강문화를 위해 탁월한 리더십으로 솔선수범하여 세계속에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치하하여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C을 수여합니다."라고 기재된 상패를 제작하면서, 그 상패 하단에 "E협회장 회장 G"을 기재한 후 E협회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위 협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협회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B 대강당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상패를 그 정을 모르는 상패 수여자인 I, 수상자 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ㅣ술서 1. D 행사 관련 자료, 관련 언론보도 기사, 행사관련 협조요청, 협조요청에 대한 답변, 업무협약서, D 행사 제안서 1. E협회장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위조자인 E협회장뿐만 아니라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했던 수상자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9. 14. 15:00경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42세) 운영의 안산시 C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선 전화로 '내가 죽을테니까 엄마가 그 기분을 느껴봐'라고 말한 다음 위 카페에서는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할 것처럼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0. 21. 00:00경 시흥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주민조회결과 및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상해진단서,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1항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8:46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의 객차에서, 피해자 B(여, 18세)의 뒤에서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피해자의 팔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7. 20:53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그곳 노상에 있던 양동이를 손에 들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관자놀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우던 중, 피해자 E(55세)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5. 00:1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사격을 마쳐 총알이 없었음에도 계속해서 빈총을 발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찰싹 때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 경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7. 9. 23. 경부터 2017. 10.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3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시간불상경 피고인 소유로 되어있는 대전 동구 B에 위치한 길이 약 200m, 폭약 2m 도로상에,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길이 2m 정도의 파이프를 약 1m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간격으로 총 20여개 가량을 땅에 박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발인 등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고발인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