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2017고단87] 피고인은 2016. 12. 23. 06: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위 PC방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PC방의 이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PC방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06:00경부터 2016. 12. 24. 01:30경까지 위 PC방의 컴퓨터를 제공받고서도 그 사용요금 합계 2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방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가. 피해자 F (GPC방) 피고인은 2015. 9. 7. 19:2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PC방'에 들어가 약 31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그 대금 24,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2016. 12. 10. 08:03경 재차 위 PC방에 들어가 약 16시간 30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그 대금 13,2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I (JPC방) 피고인은 2016. 11. 30. 12:54경부터 2016. 12. 1. 22:15경까지 목포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일하고 있는 'JPC방'에 들어가 약 34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면서 컵라면과 음료 등을 구매하여 합계 30,8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고단199] 1. 2017. 1. 23.자 사기(2017형제2417호) 피고인은 2017. 1. 23. 22:38경부터 같은 달 24일 22:19경까지 광주 동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받아 2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26.자 사기(2017형제2418호) 피고인은 2017. 1. 26. 23:50경부터 같은 달 27일 05:30경까지 광주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82] 1. 2016.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 20:00경부터 2016. 12. 25. 14:20경까지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2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 11:00경부터 2016. 12. 28. 09:00경까지 순천시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2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9. 06:00경부터 2017. 1. 31. 04:00경까지 광주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5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12:58경부터 2017. 2. 6. 09:05경까지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 및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2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14:48경부터 2017. 2. 8. 10:00경까지 광주 서구 AD 3층에 있는 'AE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사용 요금이나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 및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PC방종업원인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 및 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아 총 7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6] 피고인은 2017. 3. 13. 12:29경부터 다음 날 09:10경까지 광주 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35] 1. 2016.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 21:28경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광양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1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3.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 05: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광주 광산구 AM에 있는 'AN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A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1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3.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 03:58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목포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1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2. 05:13경부터 다음 날 16:00경까지 목포시 AS 2층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 및 햄버거, 컵라면 등을 제공받아 1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 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 10:16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목포시 AV, 2층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1:22경부터 다음 날 18:30경까지 목포시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 및 라면, 음료수, 과자 등을 제공받아 2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요금 영수증 [2017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2017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AF, AB의 각 진술서 [2017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2017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T, AO, AW의 각 진술서 [2017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견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AH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