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3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지점인 E그룹의 그룹장이다.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대표이사인 F과 공모하여 2015. 10.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6층 E지점 사무실에서 B에게 "외환거래 틈새시장에 2억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남는다, FX(외환거래) 중개사업 등 F이 해외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월 1%의 이익배당금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투자자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12.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41회에 걸쳐 합계 216,205,000원을 수신하여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에 대한 유사수신법위반 판결문) 수사보고(F에 대한 방문판매법위반 판결문) 및 첨부된 각 F에 대한 1,2,3심 판결문 1. 수사보고(판결문편철) 및 A에 대한 판결문, 판결문 2부 1. 고발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I문자(D에서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것), 개인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에 대한 판결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로 2017.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07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위 선행 사건의 1심은 2018. 1. 19. 선고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449호)은 2018. 7. 18. 선고되었는데, 검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선행 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8. 11. 28.에야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선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던 2017. 11.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위와 같은 고발에 따라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선행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방조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F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한 행위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투자금 반환 의무 주체가 F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의 투자 설명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잘 알면서도 F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10. 5.경부터 2006. 3. 28. 경까지 금융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J의 대표사업자로 활동하였고, 2010. 9. 30.경부터 2011. 3. 4.경까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K의 총괄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2131, 2006고단2205(병합), 2006고단3260(병합)]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5. 17. 서울고등법원(2011노3375)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F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F에게 7,000~8,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 순차적으로 2억 원을 투자하였고, 위 투자금에 대하여 F으로부터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 원을 투자한 이후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다가, F이 서울 영등포구 L빌딩 M호에 N 본사 사무실을 차리면서, 같은 빌딩에 F의 비용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유치를 하던 중인 2013년경 지점장을 맡아달라는 F의 요청에 따라 위 사무실의 명칭을 O 지점으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으로 위 O지점의 사무실을 옮기면서 명칭을 E 지점으로 변경하였다. F이 구속된 2016. 9. 당시 F의 FX 마진 중개거래 등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지점으로는 피고인의 E 지점 외에 18개 지점이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각 지점 중 11개 지점을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활동하였고, 이에 투자자들은 위 E 지점을 E 그룹으로, 피고인을 E 그룹장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룹장으로 활동하였던 피고인은 F과 별도로 협의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E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에게 'D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을 모두 지급해주고, 매월 투자금 대비 1~4%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투자 설명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F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의 처인 P를 통하여 수표나 현금으로 D 본사에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지점 내 하위 모집책들의 직급을 정하고, 하위 모집책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의 비율을 임의대로 정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지점을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금융다단계사기 업체에서 투자자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F이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던 초기에 위 사업에 참여하여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무렵부터 점차적으로 위 사업 투자에 대한 지점의 수와 규모가 확장되고 다수의 국내 투자자들이 유치되었다고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D의 국내 지점 중 최대 지점인 E 지점을 포함한 11개 지점을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활동하면서 D의 해외사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 모집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3. 2014. 8. 29.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2014. 8. 29. 이후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이 고지되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8. 29. 이후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행위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유치한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6. 8.경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투자에 이르게 되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1%라도 있었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특히 계약서에 '투자금 손실 위험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구두로는 '위 문구는 상투적인 문구이고, 10년 동안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으며, 사실상 투자금 위험 손실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투자자들은 E 지점 사무실에서 매일 열리는 사업설명을 들었다. E 지점 팀장이었던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진행된 설명회에서 강연자들은 'FX 마진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로스컷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원금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가짜 메타 매니저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활동 되는 금액은 변화가 있지만, 투자로 유치된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함으로써 투자 원금이 보존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또한 위 H은 E 지점의 아침 조회 등을 통해 들은 설명을 토대로 2015. 6. 10.경 공개 SNS를 통하여 '저희 상품은 기본적으로 1년 정기예금입니다. 하지만 은행보다 더 안전하면서 이자는 수배나 되죠. 원금상환은 1년 만기 한 달 전 요청하면 되고 요청안 하면 1년간 자동갱신됩니다.'는 게시물을 게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94쪽). '정기예금', '안전하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F은 2014. 8.경 이후 투자약정서 양식을 변경하면서 '투자손실금 위험성'이라는 표제하에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비율에 다른 이익배당금과 투자 기간 만료로 인해 상환요청을 받은 투자금의 지급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의 현저한 유동성의 위기를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이익배당금과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투자금의 상환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의 전망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이익배당금 및 투자금 상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제3조), '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위험으로 인해 투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고지받았다'는 부분에 서명을 받기는 하였다(수사기록 1권 101쪽). 그러나 위와 같은 투자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제2조에는 '투자금 약정 기한은 1년으로 정하고, 매월 투자금의 ( )%를 지급하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금을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상환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 1년 연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약정기한 내에는 출자금에 대한 약정한 비율의 이익금 지급을, 약정기간 만료시에는 출자금 지급을 구할 약정상의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제2조는 장래에 출자금과 이에 대한 이익, 즉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조항이라 보아야 한다. 앞서 본 투자약정서 제3조의 지급보류 규정은 투자자들의 청구권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급기한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 약정서의 문구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문구 아래에 서명을 받았다고 하여 출자금 초과금액 지급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E 지점 팀장이었던 H 역시 투자약정서 제3조 또는 투자금 손실가능성에 대한 고지 부분은 법령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고, F은 모집책들에게 '원금보장'이라는 문구만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원금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용은 원금보장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위 문구를 쓰지 말고 넌지시 전달하라는 뉘앙스였다고 증언하였다. 4. 지점장들의 투자금액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Q, R 등 D의 지점장들은 선량한 거래자 아니므로 이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Q, R 등 지점장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중에 지점장 등 '모집책'으로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신이 이익을 얻고자 본인의 명의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를 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투자자들의 목적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지점장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5.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인한 면소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선행 사건과 행위 단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선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위 법률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때에 비로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별개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게 되어, 각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피고인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역시 기망행위 및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 행위와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다르므로 이들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볼 수 없어, 선행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선량한 거래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출자금을 조달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등에서 다른 일반적인 유사수신행위 범행과 현저히 구별되기도 한다. 특히 피고인은 11개의 지점을 관리하는 그룹장으로서 F의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없었더라면 F이 혼자서 이 사건과 같이 엄청난 규모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행위의 불법성, 피고인의 책임과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선행 사건 기소 당시 이 사건 범행이 같이 기소되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