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7: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배봉초등학교 부근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10. 17.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도 높은 수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일정시간 수면을 취한 후 아침 07:30경 출근시간에 단속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기 시흥시 시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이제부터 D를 운영함에 있어 소규모 방문판매를 배제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론칭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광고 비용 등 프로모션 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현금이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여 2014. 9. 말경까지는 모두 갚아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3개월 동안 위 회사의 매출액이 급감하여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2014. 6.경에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이미 1억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으며, 2013. 5. 6.부터 2014. 7. 22.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05,650원과 퇴직금 2,381,79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의 프로모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014. 9.말까지 1,000 만원을모두 변제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3.01:50경 수원시 영통구 B 입구에서 서울 양재역으로 향하는 C번 좌석버스(D)에 탑승한 후, 피해자 E(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3. 11. 01:05경 E(또는 'F', 2013. 3. 28. 기소중지)과 함께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에 술을 마시려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E은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칵테일 잔으로 웨이터인 피해자 I(47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나이트클럽 현관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였다. 피고인 B는 때마침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A 를 찾아왔다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여러 명이 합세하여 한 사람의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며, 다른 공범들이 범행 장소에 오게 된 경위나 신원을 묵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07 피고인은 2014, 12. 30. 01:00경 남양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유흥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3213, 피고인은 2015. 1. 14, 18:00경 천안시 서북구 F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G(31세)와 업무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1회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후두부를 1회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져 머리에 맞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믿을 수 있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폭력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받아 마땅하고, 벌금형이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D과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0: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무대에서 놀다가 E이 바닥에 떨어뜨린 안경을 찾던 중 피해자 F(39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에 의해 반말과 함께 멱살을 붙잡히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부종,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상처부위 사진(순번 2, 3, 6), 상해진단서(순번 9), 수사보고(피해자 F 공소장 사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3,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행이던 G가 일관되게 자신과 H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이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을 뿐 자신과 H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툼을 말렸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폭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집행유예)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88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0: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차량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진행 속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보행자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8세), 피해자 G(69세), 피해자 H(여, 23세)을 각각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진탕 없는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순번 제13번),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순번 제14번, 제15번), 수사보고(외근수사, 순번 제16번) 1. F,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렌터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F, G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도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 번의 실수에 대하여 곧바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취업준비 중인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5.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22: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2월M1년 4월 1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2월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뉘우침 없이 그 당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명의로 외환은행에서 개설한 C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이 사건 범죄유형과 범죄일시가 2015. 2.경으로 특정 ♦기재되고 행위의 목적물과 행위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양수인을 성명불상자로, 양도의 장소를 불상의 장소로 불특정하게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공소장의 적법한 기재 방식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동종 및 이종 전과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5, 2:00경 전주시 덕진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종전 집행유예의 취소가 확정된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9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준석(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유의 C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에 탑승자 4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영암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기찬랜드 방면에서 덕진면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40~5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송평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녹색 진행신호 때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덕진면 쪽에서 기찬랜드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용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25.03: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 누워서 귀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가 엎드려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아저씨, 정신차려보세요"라고 하자 "누고, 야이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아저씨, 씨발년들이 아니고 경찰관입니다. 정신 차려 보세요.!!라고 설명하자 바로 돌아누워서 잠시 위 경찰관들을 빤히 쳐다보더니 경사 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씨발 짭새 새끼가 여기 뭐하러 왔노, 이 개새끼 빨갱이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그의 가슴과 팔을 2~3회 때리고, 옆에 있던 경위 E이 "아저씨, 왜 이러세요, 경찰관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와이 씨발 놈아, 이런 개새끼가, 짭새 새끼 "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 경사 의허벅지와 낭심 부근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날 03:2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위 식당업주 H과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경찰관인 위 경위 에게 "야이 빨갱이 새끼야, 나라 녹을 받아 쳐 먹는 놈들아, 대머리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0. 20:0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게네공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이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피해자 D(여, 55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C, D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등을 향하여 "저 여자(D) 죽이고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와 함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E는 욕설을 하며 D의 팔을 잡아 수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D의 딸인 피해자 F(여, 23세)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팔꿈치로 D을 수회 밀치고, F의 팔과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각 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20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2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협박이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54

범죄사실 2016고단325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사용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직접 중국으로 가서 체크카드 4개를 3일간 빌려주고 사용금액의 5%를 받기로 약속한 후, 2016. 6. 1. 중국 지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농협 계좌(D), 시티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개를위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4029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6세)와 2016. 3. 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상판대기에다가 염산 뿌려버리고 이 씨발년아 가면 되는 거라고'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내용, 휴대폰 메모 내용, 네이버 광고쪽지 2016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범행 수익,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17

범죄사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2015. 7. 27.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920호, 1030호에서, 실업주인 성명불상자는 'E'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는 각 영업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및 성매매대금 정산, 비품 정리, 청소 등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일명 'G'), H, I, J(각 예명)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단속된 이후 영업 계속 확인), 수사보고(A, F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1. 현장단속 사진, 업소 광고 출력물(K, L)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72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8:25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C에 있는 D역에서 E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F(여, 22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 F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경찰관 G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F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경찰관 G은 '당시 피해자가 수차례 불쾌한 표정으로 인상을 쓰며 뒤를 돌아보는 것을 보고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양팔을 가슴높이로 올린 상태에서 몸에 힘을 준 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있었고. (역에서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에게 확인 후 피고인을 추행범 (현행범으로 검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추행 사실, 즉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또한 당시 전동차 안은 자리를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는 강남역에서 탑승하고 피고인은 D역에서 탑승함.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 'D역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더니.(생략). 전철안에 사람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피할 수도 없었다. 사람이 꽤 많았다. D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밀면서 들어왔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날 경찰에서 '엄청 복잡했다. 어떤 여자분은 서초역에서 못내리고 방배역에서 내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뒤로 여유공간이 있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신체 접촉은 매우 혼잡한 전동차 내의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또한 당시 뒤에 서 있었던 사람이 남자였다는 위 경찰관의 얘기를 듣고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느낀 불쾌감 등이 작용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08:10경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에 있는 괴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영로131번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21:00경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17번길 53에 있는 용정초등학교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C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서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6만 원, 삼성신용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적립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5, 14:29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양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9,5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약 79,5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삼성카드이용내역확인서 1. 압수물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산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1.(공소장 기재 '2015. 7.2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2010.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상가주택 202호에서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D의 사위인 피해자 E에게 "너희가 사는 집이 애들도 있는데 너무 좁고 개천가에 술집들이 있어 시끄럽지 않느냐. 내가 새로 분양받은 집(서울 은평구 F, 202호)이 있으니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만 내고 들어와서 살아라. 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집이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택의 임대를 요구할 무렵 이미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을 교부받은 2010. 7. 6.경 순천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2010. 6. 11.경 600만원, 2010. 7. 6.경 6,3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20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은평구 I, J 2필지를 매매하여 신축빌라를 짓는데 건설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500만원을, 2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700만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채무 만도 약 10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빌라 신축이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2억원, 2011. 12. 26. 4,000만원 등 합계 2억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총 피해금액이 3억 1,0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이자 월 700만 원씩을 최소 1년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