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0:00경 삼척시 E건물 2층 210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설계도면대로 삼척시 H에 있는 I의 유지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메탈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령했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현장 외에 다른 현장에서 밀린 자재대금 3,200만원 가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돈이 생기면 피고인이 다른 현장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받더라도 본 건 공사 완공에 필요한 메탈판넬을 정상적으로 발주하여 약속한 기간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메탈판넬 대금 2,500만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발주하여 2015. 3. 11.까지는 메탈판넬을 현장에 들여 놓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 업주 등 상대 수사 사항) 1. 사업자 등록증(D) 사본 1. 공사시공 약정서 1. 세금계산서, 거래상세내역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구두 공사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선급금조로 3,500만원을 받은 것일 뿐 위 돈의 사용용도를 판넬구입대금으로 지정한 바 없고, 가사 판넬구입대금조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공사에 있어 관행화된 돌려막기에 해당되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탈핀넬 대금 2,500만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발주하여 2015. 3. 11.까지는 메탈판넬을 현장에 들여 놓겠다'라고 하여 메탈판넬 발주 선급금조로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공사시공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메탈판넬 및 창호, 지붕공사를 2015. 2. 8.경부터 2015. 3. 20.까지 7,000만원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점, 그런데 이 공사시공약정서에는 공사대금지급시기에 대한 약정, 특히 공사대금을 선급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는 점, 그리고 위 공사시공약정서에 첨부된 공정별 내역서(수사기록 15면)를 보면 "지붕 및 홈통공사" 중 '메탈판넬설치(벽75㎜, 하지 포함)' 부분에는 재료비 19,950,000원, 노무비 10,773,000원 등 합계 30,72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메탈판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초작업(판넬하부 지지대인 '하지' 설치공사)을 마쳤다는 말을 듣고서 2015. 2. 17.경에 노무비조 등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2015. 2. 27.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2,500만원을 받기 직전인 같은 달 26.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그 중 '품목'란에 '자재(판넬)선급 및 하지설치비', '공급가액'란에 31,818,182원, '세액'란에 3,181,818원 등 '합계금액' 35,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보통 물건을 발주할때 보면 50% 선급을 주고 발주를 한 다음에 물건이 도착하면 나머지 자재대금을 주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데,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자재비가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해서 일단 1,000만원은 기초작업으로 해서 나갔고, 나머지 부분은 자재발주를 위한 선급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앞서 언급한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내역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등 그 진술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초 2015. 1. 7.경 피해자를 만나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7,000만원 중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선급금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2,500만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메탈판넬 구입 및 하지 공사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을 당시에 아직 메탈판넬 주문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돈을 받은 후 2015. 3. 8.경 자취를 감추었으며, 이 사건 공사종기인 2015. 3. 20.까지도 메탈판넬 주문 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메탈판넬을 걸 수 있는 기초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특히 위 2,500만원을 요구할 당시 본건 현장 외에 다른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하여 밀린 자재대금도 3,200만원 가량에 이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초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다른 용도로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경제상태, 재정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2,500만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 용도를 속이는 등의 편취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변호인의 주장하는 공사대금 돌려막기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그 선급금의 용도 내지 사용처가 명확히 특정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 돌려막기가 공사현장의 관행이었다는 것 등을 내세운 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