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은 2009. 1. 21.경부터 2010. 5. 20.경까지 C노조 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의 가입, 승진 등 인사업무, 조합예산 관리 등 재정업무, 대외활동 등 C노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그 후로도 전직 위원장 지위를 배경으로 C노조 D지부 취업자나 승진자에 대한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사람이고, E은 B의 측근으로 그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다. F은 2017. 3.경 B의 도움으로 C노조 D지부장에 임명된 후 D지부의 신규 조합원 채용 및 조장 승진, 반장 추천, 인력배치, 노임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G은 C노조 D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7. 9.말경 부산 수영구 H호텔 주변에 주차된 E의 차량 부근에서 "B을 통해 G을 C노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G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을 포함한 현금 7,500만 원을 E에게 제공하였고, E은 B을 통하여 D지부장인 F으로 하여금 G을 조장으로 승진시키도록 하였으며, F은 2018. 2. 1.경 G을 C노조 D지부 조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D지부 인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B 및 D지부장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5회)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제1, 2회)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 48번), 검찰 진술조서(증거 56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60번)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사건조회내역서 각 1부, 수용현황(A), 판결문(부산지법 2016고단2908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법정이 더 무거운 B의 임무에 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7,500만 원을 제공할 당시 B은 C노조 조장 승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조장 승진 추천 업무를 담당하던 D지부장 F에게는 위 돈이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위 돈을 G의 조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B의 임무에 관한 배임증재죄 성립 여부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거나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66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7,500만 원을 제공한 2017. 9.말경 B은 C노조 D지부장 사무에 관하여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연인 관계에 있던 E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위 돈을 제공한 행위는 B의 임무에 관한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 2017. 2.말경 C노조 D지부장이었던 K이 퇴직하게 되자 B은 C노조위원장이던 I에게 D지부 반장이던 F을 지부장으로 승진 임명할 것을 부탁하였고, I은 그에 따라 2017. 3. 2. F을 D지부장으로 임명하였다(증거기록 630, 738~739쪽). F은 B과 약 30년간 알고 지내며 B이 '친동생 같은 친구'라고 표현하는 사이인데(증거기록 763쪽), 본래 C노조 출신이 아니었으나 B이 C노조위원장이던 2009년에 C노조에 감찰부를 신설하면서 감찰부장으로 취직시켜주었고, 이후 D지부 반장으로 근무해왔다(증거기록 402~404쪽). C노조에서는 부위원장들이 소속 지부장과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B은 총무부위원장이었던 J에게 "F과는 인사 문제를 의논하지 말라"며 직접 D지부 인사에 개입했고, J는 F을 '허수아비 지부장'이라고 표현했다(증거기록 601쪽). F은 "B이 시키면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412, 630쪽). B은 20여 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온 E이 G의 조장 승진을 부탁하자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E이 계속 부탁하자 E이 G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D지부 인사를 책임지고 있던 총무부위원장 J와 D지부장 F에게 G의 조장 승진을 지시했다(증거기록 410, 592, 604, 672~673, 677쪽). 나. F의 임무에 관한 배임증재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B과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E에게 7,5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증거기록 2-4, 545쪽), E와 B은 20여 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실, F은 B 측이 G 측으로부터 승진청탁금을 받고 조장 승진을 지시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G의 조장 승진을 추천한 사실(증거기록 411, 591~592쪽)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E 간의 위 금품 수수 행위는 E, B과 순차 공모한 F의 D지부장 임무에 관하여서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돈이 F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F의 임무에 관한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참조).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5개월 피고인은 아들과 함께 C노조 인사 금품청탁 범죄를 저질렀다. 조장 승진을 위해 7,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제공했고, 청탁이 성사되어 상당한 특혜를 받았다. 인사의 공정을 기대하는 조합원들에게 좌절감을 주었고 C노조의 불법적 관행을 공고하게 하였다. 징역형 집행 종료 3개월 만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본인이 아닌, 아들을 위해 한 것으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직접적 수혜자는 아니었다. 아들 G의 경우 추후 C노조 내부 절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생업을 잃게 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