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돈을 보관하게 한 뒤 이를 가져오거나 이를 직접 받아내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및 중간 연락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인출책, 피해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던 중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고향 선배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2015. 12. 24.경 중국에 입국한 뒤 D에게 합류하여 중국 청도 지역에 있는 D이 마련해 준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후배 F을 국내에서 활동할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시켰다. 그 후 D과 D의 친척인 G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조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D 또는 G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인출책들의 범행 장소 이동과 복귀, 송금책과의 만남 등을 위챗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지시하는 역할, F, E 및 H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지시받은 장소에 돈을 보관해두면 그 피해금을절취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직접 돈을 교부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I는 인출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을 환전소를 통해 재차 송금하는 역할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7고단5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3.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여, 81세)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현금인출카드가 무단으로 만들어져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냉장고에 보관하고, 집 열쇠를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은 후 우체국으로 가서 경찰관을 만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K,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전달 받은 후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대기하게 하였다. F은 같은 날 16:12경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3,0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그 후 피고인은 F에게 서울시 구로구 L에 있는 M역 1번 출구 근처 N환전소 옆 교회 앞에서 I를 만나 위와 같이 절취한 현금 가운데 수 고비 50만 원을 제외한 2,950만 원을 I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I는 위 피해금을 전달받아 M역 인근에 있는 O, P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에 있는 피고인 명의 건설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및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3.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여, 74세)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우체국 카드가 무단으로 만들어져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른 예금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 경찰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천시 S아파트, 1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4,000만 원을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전달 받은 후 F,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범행 장소 인근에 대기하게 하였다. E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4,000만 원을 꺼내어 가고, F은 같은 날 12:0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T형사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52-18에 있는 대림역 1번 출구 근처에서 I를 만나 피해금 중 수고비를 제외한 4,820만 원을 전달하고, I는 위 돈을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및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만 원을 절취하고, 현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3.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65세)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V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4,000만 원을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전달 받은 후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대기하게 하였다. E은 같은 날 12:30경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위 4,000만 원을 꺼내어 나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알 수 없는 여성 2명을 만나 수고비 400만 원을 제외한 3,600만 원을 전달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및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3.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여, 64세)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경찰관에게 전달하면 보관하다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D,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전달 받은 후 F에게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F은 같은 날 12:00 경 상주시 상산로 313 에 있는 상주축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T 형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I는 같은 날 1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52-18 에 있는 대림역 1번 출구 근처에서 F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수고비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및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95 4. 피해자 X 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3.9. 09:30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여, 58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현관 열쇠는 우편함에 집어넣은후 다른 예금까지 해지하러 나가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예금 7,200만 원을 대구 달서구 Y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한 뒤, H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우편함의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및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3.9. 14:30경 계속하여 전화로 피해자 X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나머지 예금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720만 원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가지고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은행 어린이공원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F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 3,7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8번 출구 근처에서 I를 만나 위와 같이 편취한 현금을 전달하고, I는 전달받은 위 돈을 대림역 인근에 있는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건설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및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E 주거지 압수수색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 착의 사진 및 소지품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 검거 당시 및 소지하고 있던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의 자필 송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2017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Y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확인으로 피의자 전화통화 시간 특정), 내사보고(택시 승차하기 전 주변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X 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도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 3.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X을 속여 현금을 냉장고에 넣어 두도록 하고 H이 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는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통화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F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및 사기 범행은 일련의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되고 그 범행이 사기뿐만 아니라 절도 및 주거침입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X 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사이에는 피해자 X에 대한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에 관한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년 8월N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고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중국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매달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지속적으로 가담하였는데, 중간연락책 역할도 하면서 인출책인 F, E을 직접 섭외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이 피고인의 중국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데, 피해금 중 일부가 가환부된 것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보다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