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2016고단987 1. 경마센터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경마센터 업무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마를 나라에서 하면 마사회고 개인들이 운영하면 센터라고 할 수 있다, 경마하는 사람을 이 센터와 연결해주고 마권을 사도록 도와주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업계에서는 '롤링'이라고 부른다, 롤링을 하면 롤링비를 벌 수 있는데 센터에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합계 6,5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2013. 12. 18.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과 같이 합계 2,0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7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6. 12. 27.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H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24, 첨부서류 각 포함) 2016고단3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명의 계좌거래내역, J 명의 계좌거래내역, I에 대한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5. 19.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 수법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그다지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경마도박 센터보증금 등 명목 금원도 결국 불법적인 사설 경마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을 취하기 위해 지급된 것인 점, 피해자 D가 롤링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987 사건에 관하여) 1. 경마도박 센터 보증금 명목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일 뿐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마도박을 위한 센터 롤링비나 센터 수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시로 나눈 전화 통화 내역에서 피해자가 '센터 보증금'을 반환을 독촉하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말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별다른 부인의 말을 하지 않고 이를 수긍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곧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센터 보증금' 또는 '롤링비'는 도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은어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도박에 문외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한 차례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태국에서의 도박 사업을 계획하는 등 경마 도박에 익숙한 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최초로 대면한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경마, 경정 센터 보증금을 지급하면 롤링비를 받아 '속칭 상한가' 비율에 따라 매주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4면 참조) 등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속칭 센터 수습비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가져갔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칭 '롤링'을 하는 과정에서 손님을 대신해서 센터에 표를 대리 주문해 주어야 하는데 임의로 샀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증금에 메워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당시 경마 도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경마에 어떤 식으로든 끌어들인 점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시에 경마 센터보증금 또는 롤링비용 조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시에도 진술하였지만(수사기록 220면, 278면, 574면) 나아가 심지어 '롤링'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까지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92면), 이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당시 경마도박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정도, 녹취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마도박 롤링수익을 위한 센터 보증금 비용 또는 그 수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다고 인정되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센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으면서도 그 수수 명목을 전면 부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센터 보증금 또는 수습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정황상 분명해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죄는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한 것은 모두 의류유통업의 경비로 사용하였고, 당시 의류 재고를 팔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70만 원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도 한다) 명목으로 받아간 사실과 차용 당시 고지한 각 사용처에 관하여는 별달리 부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미 갚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경찰 조사시에는 향후('이번에') 의류를 팔아 변제하겠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21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한편 피고인 본인이나 L이 차용금을 갚았다고 진술하는 시점은 공소사실 금원 차용 이전이라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수사기록 669면)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는 각차용금의 용도와 변제기, 피고인이 차용 당시 고지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670면 참조), 이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취지 및 수사기관에서의 반응, 구체적 차용 금액 및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한편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 휴대폰 대금이나 차량 리스비 마저 연체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실상 단기간 내에 가용할 유동 자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각 수령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에 빠뜨려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의류업 관련 사기의 점(2016고단987 공소사실 중)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위 식당에서 사실은 의류업을 한다는 L이 피고인, 피해자 D와 같이 동업을 해서 위 피해자가 이에 투자하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L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란제리 좋은 물건을 알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1,000만 원에 매달 1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3.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와 같이 합계 1억 7,50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관여하던 스포츠용품 또는 란제리 유통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총 1억 7,500만 원의 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도 한다) 지급한 사실, 그 무렵 ㈜M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 피해자 및 L이 이사직을 맡았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수사기록 328면).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본인이 L과 같이 란제리 등 의류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본인이 위 사업체에 5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절반 정도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못해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당초에 피고인이 L과 3자 동업의 형태로 란제리 유통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도, L이 위 동업관계를 부정하고 있거나, 위 란제리 사업의 실체를 알 수 없는 등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투자금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 3자간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해자와 L 간에 아무런 동업계약서나 약정서가 작성된 바는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 중 N나 L 명의 계좌에 바로 입금한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된 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스포츠용품, 란제리 등 유통 사업을 하고 있으나 본인과 피해자, 피고인 간에 3자 동업을 한 사실은 없고 L과 피해자 간의 명확한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270면, 177-178면, 증인 L의 법정진술, 녹취록 5면 참조)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근거가 되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없다. 고소장에 첨부된 지급 내역(2014. 5. 2.자로 고소인이 수기로 작성한 후 피고인이 서명한 것) 및 피해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소사실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인 것은 상호간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의 수익이 발생할 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 수령 당시에 원금을 보장하였거나, 매월 일정한 이익의 배당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는 정황은 달리 없다. 한편, N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결국 2014. 가을경 사실상 세금 체납 등으로 폐업 상태가 되었는데(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당해 줄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L이 운영한 의류 유통업에 합계 수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였고 2011. 11.경부터 N라는 상호로 L과 의류사업을 동업 형태로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본인이 위 사업에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L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L 및 피고인은 N 며의로 실제로 상당한 스포츠용품 및 란제리 재고 물품을 O 창고 등에 보유하였고 실제 의류 판매 및 유통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 합계인 1억 7,505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N 사업에 보유하고 있던 본인 지분의 50% 상당을 인정해 줄 법률상의 처분 권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맥락에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분 중 50% 상당이 이전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란제리 의류 구매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지분 및 그에 비례한 수익을 약정하면서 투자금의 사용처까지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일반적인 거래관념상으로도, 투자를 받는 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분을 인정해 주거나 양도하는 의무 외에 반드시 투자와 관련된 용도로만 투자금을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본건 투자금 중 일부는 P, Q 등 개인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N 명의로 R 등 거래처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580면), 위 진술과 금전 거래내역을 대조해 보면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N의 2013년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각 매입 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금 중 일부가 란제리 등 구매에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수사기록 271면, 676면). 2. 2009. 2. 3.자 사기의 점[2016고단3779(병합) 공소사실 중]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2.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의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돈이 나오니 3,000 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달 후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이 사용 중인 J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에게 돈을 빌려주기 직전 피고인이 I, 피해자와 같이 만났을 때 피고인이 직접 '의류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 계좌로 2009. 2. 3.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입금된 돈을 자신의 의류 사업 등에 사용한 사실은 시인한 바 있고, 피해자에게 2013. 3. 4. 피해자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I에게 말하였고, I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다소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으나, 대체로는 피고인이 아닌 I에게 본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4,7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이고, 본인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는 2013. 3.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7,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고도 이를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절친한 사이였던 I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 준 것이고 피고인을 잘 몰랐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말을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증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을 J 계좌로 이체하게 된 것은 절친한 사이였던 I을 신뢰하여 빌려준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언동에 영향을 받아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빌려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본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1항 및 2항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