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53

범죄사실 2019고단3353 피고인은 2018. 11. 2.경 경기 남양주 C에서 인터넷 D 직거래 장터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골프체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머니 F 명의의 G 계좌(H)로 골프채 대금 6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9,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9 피고인과 피해자 I은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데 기본자금이 필요하다. 나중에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사설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친구와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6.경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의 모친인 J 명의의 K 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3.경까지 같은 계좌로 4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2. 8.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G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96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T5 골프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T5 골프시계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T5 골프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나 사설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5 골프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G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4,1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O)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G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P 명의 G 계좌(Q)로 1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6,270,000원을 입금하여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S, T, B,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2020 고단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A 신용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2020고단5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N,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상세, 대화내용,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편취당한 실제 피해금액 65만 원에 더하여 위자료 35만 원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것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적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상대적으로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절차에서 심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위자료 부분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57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피해자도 별다른 용도를 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심지어 그 돈의 일부를 피고인이 스포츠도박에 사용하리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친구와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데, 기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빌려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피고인이 하고 있다는 컴퓨터 사업이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 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컴퓨터 사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스포츠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갔다(증인신문조서 제3, 4, 6, 9쪽). 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해 줄 테니 인천에서 사업을 하라'고 했고,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다. 1,000만 원은 언제까지 갚으라는 말은 없었지만 애인 사이에서 사업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2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업비가 모자라다고 말해서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며 변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며 1,000만 원을 준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7, 68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자신이 하고 있다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다. 한편 경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구와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있다. 그 '컴퓨터 관련 일'은 사설 인터넷 도박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1, 74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컴퓨터 관련 사업의 내용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너한테 말해줘도 잘 모를 것이다. 하루에 10~20만 원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만 대답하였다. 어느 날인가 피고인의 집 컴퓨터에 검정색 화면이 떠 있어서 피고인에게 물었더니 '스포츠 경기를 보고 분석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피고인이 스포츠도박을 하고 있던 것이다. 피고인이 돈을 벌었다면서 수익금 명목으로 5번에 걸쳐 86만 원을 보내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포츠도박이 단순히 재물의 득실을 우연에 맡기는 도박행위가 아니라 마치 생산적인 투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컴퓨터 관련 사업'이라는 용어로 포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다는 스포츠도박의 진정한 의미와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막연히 '피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4회, 도박죄로 벌금형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사기 행각을 벌여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고, 불법스포츠 도박에도 손을 댔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된 것인바,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1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편으로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