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64

범죄사실 2013고단3364 피고인은 자동차 수입·판매원인 한성모터스 주식회사 C전시장 D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의 자동차 대금 중 일부를 대납하여 오다가 자금이 필요하여 2013. 6. 16.경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카드로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결재를 하고, 그 대금을 1주일 후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5억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넘겨받은 후 2013. 6. 17.경 자동차 구입고객 자동차등록세 명목으로 4,196,420원을 결제하고, 2013. 6. 21.경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결재하여 합계 5,996,42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75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한성자동차 벤츠 C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당시 개인채무가 120,000,000여원에 이르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고객의 차량대금을 채무로 인하여 제대로 입금하지 못하고, 나중에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고객의 신용카드로 먼저 벤츠승용차를 구입한 고객의 차량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C전시장에서 피해자 H와 벤츠E300 엘레강스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 서초구 I건물에 있는 H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사실은 H보다 먼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J의 차량대금으로 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H가 구입한 위 벤츠 승용차의 차량대금 결제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H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0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위 J의 차량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13. 5. 9.경 위 H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사실은 H보다 먼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주식회사 하민상사의 차량대금으로 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H가 구입한 위 벤츠 승용차의 차량대금 결제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H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10,0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위 주식회사 하민상사의 차량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H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차량구입대금 30,0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C전시장에서 피해자 K과 벤츠E220 CDI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벤츠 C전시장에서 사실은 K보다 먼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L의 차량대금으로 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K이 구입한 위 벤츠 승용차의 차량대금 결제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K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17,0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위 L의 차량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계속하여 2013. 5. 31. 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1층 신발 매장에서 사실은 K보다 먼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M의 차량대금으로 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K이 구입한 위 벤츠 승용차의 차량대금 결제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것으로부터 K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5,0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위 M의 차량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K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차량구입대금으로 22,0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7.경 수원시 N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서 과 벤츠E300 엘레강스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O의 집에서 사실은 보다 먼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P의 차량대금으로 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0이 구입한 위 벤츠 승용차의 차량대금 결제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0으로부터 O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30,0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위 P의 차량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을 기망하여 0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차량구입대금으로 30,0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4383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Q에게 "지금 타고 다니는 BMW 승용차를 할부금 33,00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00원으로 계산하고, 7월경에 벤츠 2014년형 E220 CDI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 대신 BMW 승용차를 처분해야 신차를 구입할 수 있으니 먼저 BMW 승용차를 넘겨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50,000,000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4년형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3. 4. 27.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00원 상당인 R BMW520D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1. 13:00경 목포시 번지불상 '독천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지 금 타고 다니는 벤츠 CLS63AMG 승용차를 팔고 신형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구입하면 좋다. 먼저 위 벤츠 승용차의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실제 차량을 보여줘야 가격을 알 수 있다. 승용차를 건네주면 가격을 알아봐 주겠다. 원하는 가격이 나오면 판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므로 승용차와 열쇠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50,000,000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존 거래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가격을 알아보거나 신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3. 7. 21.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00원 상당인 T 벤츠 CLS63AMG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1, 13:50경 천안시 소재 서해안고속도로를 위 2항과 같이 S로부터 교부받은 T 벤츠 CLS63AMG 승용차를 운행하고 가던 중,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2013년 1월식 벤츠 승용차를 차주로부터 판매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는데, 매입의사가 있냐. 120,000,000원을 주면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승용차를 건네받아 가격을 알아본 후 S가 승용차를 판매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을 뿐 동인으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도 않았으며, 당시 채무가 150,000,000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2013. 7. 21. 10,000,000, 2013. 7. 22.73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2013. 7. 22.경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4504, 피고인은 자동차 수입·판매원인 한성모터스 주식회사 C전시장 D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 6. 중순경 지인인 피해자 V으로부터 그 시아버지인 W 소유의 X 스파크 중고승용차 1대를 팔아줄 것을 부탁받고, 7,000,000 원내지 7,500,000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한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50,000,000원을 상회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다른 고객들의 차량등록비 또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스파크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06 피고인은 2012. 7. 20. 17:00경 인천 주안구 간석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Y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Z 산타페 승용차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16,500,000원에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38,8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AA에게도 11,5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산타페 승용차의 매매대금 16,500,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28 피고인은 2013. 6. 29. 11:00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한성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장에서, 피해자 AC에게 "2012년식 벤츠 C클래스 차량(AD)을 31,000,000원에 구입하게 해주겠다. 현재 타고 다니는 2003년식 아반테XD 차량(AE)을 시가 3,000,000원으로 매도하여 차량 구입에 필요한 취·등록세를 내는데 사용하겠다. 모든 일처리를 내가 맡아서 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받아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구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아반테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28 피고인은 2013. 6.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5,000,000원을 대출해주면 3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 270,00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1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지급받는 월급으로는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이전 고객들에 대한 선입금 변제에 사용하기도 빠듯하여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같은 날 대출업체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 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수개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740 1. 피고인은 2013. 6. 17. 14:24경 한성자동차 C지점에서 벤츠C63AMG 자동차를 구입한 피해자 AF에게 자동차등록을 위탁받아 피해자로부터 등록비 7,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5,107,015원만을 차량등록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92,98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경 한성자동차 C지점에서 한성자동차 재구매고객에 해당하는 피해자 AF에게 900,000원을 할인하여 지급하도록 위탁받아 861,37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H, K의 각 진술서 <2013고단4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AF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 및 횡령한 액수가 3억 4,000여만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12명 중 7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점, 자동차 수입·판매회사의 D 등으로 근무하면서 무리한 영업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