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5세)과 피해자 E(4세)의 친부이며, 피해자 F(여, 40세)는 위 C의 언니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1) 2016. 8 ~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 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안동시 G아파트 104동 301호에 있는 집으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말려놓은 꽃다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2016.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담뱃불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고, 손에 라이터를 쥔 채 피해자의 팔,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및 일시 의식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들을 깨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명씩 안고거실에 나가 조용히 깨워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와줄 거 아니면 말하지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는 피해자의뒷목 부위를 냄비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4)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새벽경 피고인의 집으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7. 3.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22:40경 피고인의 집으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함께 있던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피신하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하순 ~ 3. 초순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으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나 무시하냐,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는 과도를 집어 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4, 23:30경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차에 아이들을 태운 다음 떠나려 하자,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벤츠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앞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14, 22:40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니 왜 울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한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 E의 목을 한손으로 쥐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친모인 C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장면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고, "해머로 머리 찍어 분다, 머리 갈라 분다, 칼로 뱃대지 쑤셔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23: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C의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캡쳐사진, 각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7부, 파손된 차량 사진, F 상처부위 사진,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각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특수협박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P1년 나. 각 상해죄(제2, 3 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2) 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들이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 아동들의 경우 법정대리인 C을 통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