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7. 3. 2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테이블 앞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근처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툭 치듯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2세)이 테이블 앞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훑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7. 4.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45세)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근처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훑어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의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구체적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하나, 그것이 피고인을 용서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건에 더 이상 관여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함께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의수로 피해자들을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8. 17:00경 차병원 사거리에서 끼어들기 금지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제경찰서장은 2020. 9. 25.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에 즉결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같은 날 불개정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5만 원의 즉결심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4. 7.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21. 6. 2. 이 법원으로부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일시 즈음인 2015. 12.경 서울에 살지 않았고 정신장애 때문에 차가 막히는 이 사건 공소일시에 차병원 사거리에 갈 일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일시 및 장소에 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일시 및 장소에 간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을 단속한 경찰 B의 진술서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일시 및 장소가 당시 자신의 업무상 관할 내였고 법률위반자가 발생하면 운전자에 대해 차량 정지 요구, 위반사실 고지, 운전자신분 확인 및 통고처분 발부를 하는 등의 지침들을 준수하며 단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위 B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다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일시 및 장소에서 끼어들기 금지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4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하행 387.3km부근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기흥 IC 진출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 앞에서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 12:1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4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중구 신포동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도로교통상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흥덕교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D(여, 3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현대아제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현대아제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흥덕교 방면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전과는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0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중이었다.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 여부 관련하여 대리기사 C과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더 이상 운전을 맡길 수 없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C은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걸치도록 차량을 정차하였는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고, 추돌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전방으로 약 4m 이동시키기 위해 부득이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것이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몇 미터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것일 뿐, 계속 운전할 의사도 없었다. -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이기는 하나, 만취상태는 아니어서 위와 같이 4m 운전하는 것에 의하여 별도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 C은 이미 피고인과 언쟁을 한 상태라서 피고인은 C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고,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대리기사 C이 위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피고인과 C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여 C이 교차로 횡단보도에 걸쳐 차량을 정차하고, 그 후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여 약 4m 전방으로 이동시켜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피고인과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C이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이 먼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가서 C에게 하차하라고 한 사실, C이 하차한 후 피고인이 C에게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한 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킨 사실, C은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에도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동안 현장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차량이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걸쳐 있어 교통 방해 또는 추돌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C에게 차량 이동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과 C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음주상태의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주장과 같은 운전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5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10. 0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지금 자신을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회사 직원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추출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 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설시한 사정과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1년 6월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의 가슴과 음부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한 번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2:15경 인천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대리 기사를 기다리며 담배 피우고 있는 피해자 D(남, 29세), 피해자 E(남, 27세)에게 다가가 “담배 하나 줘봐”라고 할 때 피해자 D이 “예? 무슨 담배에요?”라면서 시큰둥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따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미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 16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0. 00:33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9길 16에 있는 가락2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불법영업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112 신고 내용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과 가슴 부위로 위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사 C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손으로 위 경사 C의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30. 00: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씨발놈아, 병신새끼야, 인격모독으로 고소한다, 민원실 바로 간다, 끝까지 머리아프게 해준다, 인스타에 다 올려서 괴롭혀주겠다, 경찰새끼들 학교나 나와라 병신"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가량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를 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위 촬영 영상관련)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행사 및 주취 상태에서의 소란 등으로 인한 범죄 처벌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수사 당시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최근 어린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음주 습관을 고쳐 성행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7. 31. 19:30경 전북 김제시 B 소재 주차장 인근부터 C 소재 D 안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20%)에서 운전하다가 술에 취한 남자가 D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9: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39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외상을 입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약 5년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01:34경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5. 06:4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주차장에서 멍키스패너 공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도계량기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당시 C주차장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1개가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한 점, 그런데 이 법원이 위 C주차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도계량기가 위치한 장소에 접근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 접근 당시에 도난당하였다는 수도계량기가 존재하였거나 피고인이 수도계량기를 들고 가져가는 모습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그 당시 수도계량기를 들고 가져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도계량기 1개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2021고단2695] 피고인은 2020. 3. 4.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사이트에 ‘미스터트롯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14,6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76] 피고인은 2020. 3. 18.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미스터트롯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21,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60]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0. 23:30경 A 명의 O(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906] 피고인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미스트롯 콘서트 티켓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내 명의 O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해 주면 미스트롯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2,6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피해자진술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1고단3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피해자1 L), 진정서(피해자2 Q), 진정서(피해자3 R), 고소장(피해자4 D), 진정서(피해자5 S), 고소장(피해자6 T), 진정서(피해자7 U), 진정서(피해자8 V) 1. 각 증거자료(이체내역서), 각 증거자료(대화내역) [2021고단4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대화내용 첨부) [2021고단7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이체내역서), 각 증거자료(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 티켓 판매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여 큰 피해를 입혔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회복에 노력하여 상당수에 이르는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렀거나 편취금을 일부 배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7:1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과거 20년 동안 위 세 번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1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의 음주지속시간 전화진술 및 시차 판단, 피의자에 대한 X-shot 문자 전송내역,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추산 산술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사기획업체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행사장에 몽골 천막을 대여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남, 63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11.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부산 강서구에 있는 E시장에서 개최되는 F 축제의 야시장 운영권을 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행사 개최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지 않아 처음부터 위 행사를 개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야시장 운영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우체국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도 F축제 관련 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내용, 2019년도 H 관련 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2019년도 I 관련 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계 29,73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1.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6세)이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단란주점에서, 주점 안에 있는 휴대용 카드단말기, 체온계 등을 집어던지고,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4. 21.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손님이 업소 안 기물을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카드 결제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 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D,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현장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피우면서 주점 내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행위를 하여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손님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폭행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최종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