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김해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외래 환자이고, 피해자 B(여, 29세)은 2019. 6. 10.경부터 위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환자투석관리, 투석 전후 컨디션 관리, 각종 검사와 복약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위 인공신장실에서 투석 치료를 받은 이후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투석 중 혈압이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피해자가 혈압을 안 재주고 독살하려 주사를 놓았다. 나를 독살하려 주사를 놓으려한데 대한 배후를 밝혀라. 잘못을 빌어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10회 이상 반복되었다. 1. 2020. 9. 10.자 협박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9. 10. 09:00경 위 인공신장실에서 피해자에게 ‘B 읽어 보아라. (중략) 생각이 꿈인지 생신지 18일날 그 광경이 스크린처럼 눈앞에 나타나다.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다고 할 것이다. 죽은 할머니가 나타나 하는 말이 그 계집애를 안죽인다고 말을 하더라고 내가 하는 말이 아주 처녀데 죽일 수가 있나 그럼 당신 아라서 처리하시오 잠에서 깨어나서 경찰서 전화번호 폰에 입력 식혀놓고 시간을 보니 5시 30분이더라. (중략) 경찰에 신고할려고 이 내 앞에 오라고 부르니 수간호사가 와서 하는 말이 병원에 그런 주사는 없다고 (중략) 80대 노인 생각에는 이가 가정을 가저으면 그런 잘못을 못해슬건데 용서용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 감옥에 보내면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할것이면 (중략) 할아버지 앞에 와서 잘못을 빌어라. 이 말을 간호사들 앞에서는 비밀 두사람만 아는 비밀 (중략) 혼자 집에서 읽어라 분명히 독살하려는 배우자 누구면 단독 범행인가 주사는 어디서 구입 그 점을 밝혀다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잘못을 빌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2. 19.자 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12. 19. 09:30경 위 인공신장실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C과 짜고 나를 내쫓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여 피하자, 피해자를 향해 “확 이게”라고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편지, 기록지, 문자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3:20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D조합 본점 앞 아산시내 방면에서 신창 방면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중 반대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2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유턴을 시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던 중 땅에 넘어지면서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면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유류 부품, 피해 오토바이 사진, 사고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이를 참고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1:55경 광주 서구 화정동 인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염주동 승마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00: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20. 10. 31.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서수원우체국에서 ‘2020. 12. 14.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안내문만 송달받았을 뿐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입영일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 입영통지서와 입영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입영통지서와 입영안내문은 각각 1/3 크기로 접힌 상태로 하나의 우편봉투에 동봉되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입영통지서 수령인의 이름과 그 송달장소는 입영통지서의 여백에 인쇄되어 입영통지서와 입영안내문이 들어있는 우편봉투 우측 하단의 투명비닐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송달된 입영안내문을 수령하였다면 당연히 위 입영안내문과 함께 송달된 입영통지서도 수령하였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자신의 입영일자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을 면탈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경포 방면에서 즈므고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10주 및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23:25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친구 사이로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7:15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1층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 태양,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7. 4. 00:4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NO:2021-6-1906-50030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22:44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호바깥길 7-87에 있는 충무시립도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7년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07년경에는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2:25경 울산 중구 B병원 뒤편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1:30경 김포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년, 2002년, 2010년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물 관련 치료를 받은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02:4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유예기간 중인 2019.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9.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16:1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을 밀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씨발, 내가 바빠서 간다는데 씨발년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판독 관련), CCTV 영상 캡처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30회 넘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남시 중원구 C에서 핸드폰 부자재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D가 산업용 필름원단 등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B에 공급하는 것임에도, 그 공급 과정에 E 및 주식회사 F을 소위 ‘끼워넣기’ 방법으로 참여시켜 E 및 주식회사 F에 중간 마진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D’, 공급받는 자를 ‘E’, 공급가액을 ‘973,385,127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12,590,429원인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E’, 공급받는 자를 ‘(주)B’, 공급가액을 ‘1,072,502,264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77,640,814원인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690,231,243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2,218,866,453원 상당의 산업용 필름원단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 ‘D’ 명의로 이에 상응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과 동시에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B’ 명의로 이에 상응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77,640,814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가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1. 고발장,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8억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60만 원으로 환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 ~ 16년 나. 벌금형: 769,023,124원 ~ 1,922,557,811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실물 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미수취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허위의 공급가액이 76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가산액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6. 1.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국유재산인 시흥시 B에 불법하우스 및 펜스 설치, 개 사육 등 무단점유 행위를 하여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6. 1.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공유재산인 시흥시 C에 불법하우스 설치, 닭 사육 등 무단점유 행위를 하여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시흥시청 건설행정과 주무관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하우스 등을 원상복구한 점, 경작에 수반된 행위로 위반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환경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 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닭,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음식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 2마리, 소주 3병 합계 51,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9. 13: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문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18.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6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5cm)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흔들고, ‘창문 내려, 너 오늘 죽여버릴거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칼을 버린 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20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역 부근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2020. 9. 23.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 정보 및 불법촬영물 발견 설명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아이폰SE2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4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상당 기간 소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세의 어린 아들과 생후 3개월 된 딸을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4:3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구룡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던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5,60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 00:1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점 ‘D’에서 피해자 E(26세)이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9. 00:1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점 ‘D’에서 피해자 F(26세)이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일행들 사이에 벌어진 상호 폭력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며, 폭행의 정도도 가벼운 점 참작)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일행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중에 피고인들 일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