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3.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9. 8.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0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1. 14.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884 1. 피고인 B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사위인 G을 통하여 H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J 골프장을 인수하려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인수 자금이 부족하다. B 명의의 개인회원권 10장(1장당 회원권 가격 3억 9천만원)과, F 법인 명의의 회원권 10장(1장당 회원권 가격 7억 8천만원)을 줄테니 이러한 회원권을 담보로 1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8. 하순경 위 회원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회원권을 사본하여 보냈으나 위 은행 담당자로부터 그와 같은 회원권이 발행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다시 J컨트리클럽 회원권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회원권이 발행된 적이 없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회원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8. 하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회원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회원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으나 위 회원권이 발행된 적이 없는 회원권이라는 이유로 자금 융통이 거절되어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는 회원권이 발행된 적이 없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회원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1. 9. 초순경 위 H으로부터 자금융통이 안되어 J컨트리클럽 인수가 실패하였고 따라서 회원권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니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18장의 회원권만 반환하고 나머지 2장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K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1억 7천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자, 2011. 12.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3천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K라는 사람한테 1억 7천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 회원권을 담보로 K의 지인인 한테 3천만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L에 대한 채무를 2억원으로 하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금전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효력이 없는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위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위 회원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L(남, 32세)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12.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3-4 에 있는 법무법인 길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회원권의 가격이 3억 9천만원이다. K가 A한테 갖고 있는 1억 7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인수하여 K가 당신(L)의 사업에 1억 7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달라. 그리고 3천만원을 A에게 추가로 빌려달라. 2012. 3. 15.까지 A이 2억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골프회원권 담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 였으며 피고인 A은 2011. 12. 21.경 피해자로부터 3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골프 회원권은 발행된 적도 없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2012. 3. 15.까지 피해자에게 2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억 7천만원의 채권을 인수하게 함과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3천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¹2013고단2433 2. 피고인 B은 2007. 8. 21.경 서울 강남구 M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피해자 D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매주 2,000만원씩 15주 동안 총 3억원을 지급하겠으니 2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친환경 농업, 양돈 사업, 부동산 사업 등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9,000만원을 O 법무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703 3.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서 N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9. 30.경 위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위가 경기 여주시 J 컨트리클럽을 인수할 예정이고, 내가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인데, 내 재량으로 골프회원권을 싸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 컨트리클럽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실제 사용 가능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만원, 2011. 10. 5.1) 500만원, 2011. 10. 14, 1,500만원, 2011. 10. 24, 500만원, 2011. 11.2. 1,000만원, 2011. 11. 8. 500만원, 2011. 11. 9. 3,000만원 등 합계 1억 1,000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2고단1671 등, 같은 법원 200311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683, 같은 법원 20093060,같 법원 2010348 등, 대법원 2010도988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490, 같은 법원 2008894, 대법원 20087889),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1884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R,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골프회원권 담보 양도양수계약서, 위조된 골프회원권 등 포함) 1) 14고단970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공소장의 "2014. 10. 5."은 "2011. 10. 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일시도 동일하다. 1. 수사보고(J 원본 회원권과 위조된 회원권 비교) 20132433₁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해시 신흥동 부동산 시가 관련 보고, 같은 부동산 공시지가 출력, 경기 양평군 부동산 시가 관련, 같은 부동산 공시지가 출력, 감정평가서 관련 보고) 1. 영수증, 이행각서, 확약서, 구매신청서, 위조된 감정평가서 2014고단97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금융거래내역, 현금지불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죄),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효력이 없는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 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L 에 대한 편취금은 피고인 A 이 사용한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시 첫머리의 각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