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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5. 말 16:00경 서울 중구 B시장에 있는 C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껌 종이에 쌓인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21.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출력물 등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2000. 9.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1. 9.경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6.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후 잠적하여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이 체포된 후인 2023. 4.경 이후어진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바, 피고인이 실제 그 주장처럼 단약을 하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피 생활 중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종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도박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수수 및 단순 투약인 점, 피고인이 길지는 않으나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25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모욕피 고 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장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윤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0. 21:30경 목포시 평화로 96에 있는 평화광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23세)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큰소리를 지르며 통화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 아동 C(남, 14세)에게 “쳐다보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민중의 지팡이 좆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씨발 지랄하지 마, 흥분하고 지랄이야, 뭐 되지도 않는 씨발 경찰관.”, “지랄을 하니까 경찰·소방관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의 지팡이가 지랄 씨발 좆까라 하는 거예요.”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를 위해 그곳에 정차 중인 순찰차 (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8세)의 왼쪽 손등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고, 경찰관 D의 손과 머리에 침을 2회 뱉으며 인치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고 경찰관 D을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처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 23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같은 항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일면식 없는 청소년인 피해 아동을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 행위를 한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B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측이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B과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아동을 위해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훈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1. 16. 15:00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에서 활동하는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g을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17:30경 C 편의점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대행 입금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은닉 장소의 ‘좌표’를 전달받은 뒤 창원시 용호동 일원에 있는 다세대주택 외부 에어컨 실외기 아래로 찾아 가 절연테이프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2. 6.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건물 E호의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놓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1. 저녁 무렵 위 E호의 화장실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3. 오후경 위 E호의 주방 내에서 액상전자담배 담배액에 필로폰을 넣어 희석한 뒤 전자담배 형태로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0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3: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밴드 직원과 시비가 붙어 밴드 직원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으로 넘어뜨려 3분간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22:0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5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입구 앞에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벌금 납부를 안내한 후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술에 취하여 순찰차 앞에 서서 진로를 가로막고, 순찰차 운전석 옆 창문에 몸을 기대고, 순찰차 운전석 쪽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１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3:19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천타워대로 424 달빛축제공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9:21경 파주시 영장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 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2019.경 음주운전 외의 범죄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 앞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단계교 방면에서 C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80세)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관련 세대주기준 가족사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여,80세)주소지확인(면허대장첨부), 피해자 상대 조사 지연사유, 사고현장장소 사진첨부, 사건수사지연관련, 진단서첨부, 피의자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CD, 사고현장 영상 방범용 CCTV CD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혐의 검토)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3. 02:0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계정 ‘E’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F(가명, 여, 13세)가 해시태그 ‘대구, 조건, 간단’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2:45경 대구 동구 G건물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여 위 자동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 비상계단으로 가, 피고인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앞, 뒤로 5분 가량 흔들어 1회 사정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간 사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성매매대금 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2022-D-309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2022-D-4197) 1. 현장 사진, 피혐의자의 D 계정 사진,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D 대화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2매), I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각 상가 CCTV 캡처 사진, 피혐의자 D 계정 검색 결과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상가 CCTV 영상 분석, 피혐의자의 D 계정 검색 결과, 사건 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 확보, 휴지뭉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혐의자 DNA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 어학당에 재학 중인 어학연수생으로, 2022. 12. 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피해아동 E(E, 여)을 출산한 후 경제적인 상황상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2022. 12. 19. 20:17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당시 강추위(범행당일 전주지역 최저온도 영하 9도, 최고온도 영상 3도)에도 불구하고 그곳 구석 한편에 겉싸개 속에 잠을 자고 있던 생후 4일의 피해아동을 놓아둔 채 떠남으로써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J의 자필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 및 CD 1. 수사보고서(사건당시 외부 온도 및 피해아동 방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한국어가 서툰 점, 2023. 8. 20. 비자가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강을 명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국적, 직업, 2023. 8. 20. 비자가 만료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신의 자녀인 영아를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다행히도 피해아동이 짧은 시간 내에 구조되어, 현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부모교육을 받고 쉼터에서 피해아동을 돌보기도 하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곡리 방면에서 적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척골-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03:10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야심한 시각에 인도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갓길을 따라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끌며 걸어가고 있었는바,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8,0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B, C, D 및 E은 F 소속 공무원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위 F 소속 공무원 13명은 밀양시에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거주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2. 06:23경 밀양시 G빌라 앞 도로에서,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8명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불상지로 출발하려는 순간 위 F 소속 공무원이 단속 차량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가로막자,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도주하고 이에 위 F 소속 공무원인 B, C, D 및 E이 도주하는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막아서자 재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B, C, D 및 E을 향해 돌진하여 들이받을 듯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출입국 담당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밀양시 H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7.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만료일인 2018. 6. 1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증면제(B-1) 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2018. 6. 16.경부터 2023. 6.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3. 22. 06:23경 밀양시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 06:00경 밀양시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K를 경유하여 재차 위 G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단속반 바디캠 영상 첨부) 1. 고발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급히 후진하여 단속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재물손괴를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2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히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농장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09:40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두부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병명,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 ‘가벼운 일상생활만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상처를 넘어 생활에 불편이 있을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5. 1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 2013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9년 이상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0: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호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오전 경 부산 동래구 B에 피해자 C(여, 49세)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주택 1층 현관문을 열고 외부계단을 통해 주택 2층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14. 오전 경 및 2023. 3. 17. 13:07경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속옷들을 도합 약 15만 원 상당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3회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3회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함석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강서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3.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근로자들의 유급휴직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6. 24.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6,13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7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이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3.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근로자들의 유급휴직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19.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6,13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934,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의뢰내용 1.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1.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1. 각 의견진술서,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대표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6,800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가 제도를 악용하여 수령한 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러한 범죄는 고용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어 제도적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0:36경부터 같은 날 11:16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동덕로8길 34-20에 있는 김광석거리공영주차장 출구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부과된 주차요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주차장 출구 차로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세워놓아 피해자 B 및 그 종업원이 다른 승용차의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요금 정산 및 징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보완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36) [피고인은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담당 공무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40분간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 주차하여 둔 채 피해자 및 종업원의 출차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등이 주차장 내 출차하려는 다른 차량들을 주차장 입구 쪽으로 출차시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막은 출구가 주차장의 유일한 출구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다른 차량들이 입구 쪽으로 나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차장을 막은 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이고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을 기다릴 목적이었다면 차량을 주차장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기다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음은 충분히 인식 및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거주하며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주택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D의 2022년 5월 임금 1,050,000원, 2022년 6월 입금 3,150,000원 등 입금 합계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입금 합계 18,6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D, E, F, G외 2인(H, I) 작성의 각 진정서 1. 현장조사 복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