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에 투자를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B와 함께 웹하드 'E' 사이트를, C과 함께 웹하드 'K' 사이트를, D와 함께 웹하드 'L' 사이트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 전 M)는 (주)E의 대표로서 A과 함께 위 E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F의 대표로서 A과 함께 위 K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A과 함께 위 L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디지털 컨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09. 9. 6. 10:03경 E의 ID 'N'인 회원이 NTV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명탐정 코난'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은 채 특수문자 ' * '가 붙은 경우에는 금칙어로 지정된 저작물이 검색될 수 있도록(소스코드 위치 : public_html￦main￦module₩searchChk.php) 하는 등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38,452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서는 가입한 회원이 유료회원에 가입하거나 쿠폰, 현금 등을 통해 결제를 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20%)을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사실은 아래와 같이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소 를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회원들을 기망하여 수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파트너 결제수당 지급 부분(public_html￦mdns￦doc￦pay￦paypartner.php)에 일정 비율을 누락하여 'MEMBER_MONEY' 테이블에 그 결제내역을 저장하거나 가입 회원을 추천한 파트너의 ID를 회원 가입 당시부터 일괄하여 'O'로 변경하는 등 파트너 회원에게 결제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9.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 ID 'P'인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14회에 걸쳐 134,700원을 결제하여 위 회원을 가입시킨 파트너 ID 'Q'인 회원에게 약정된 수당 26,940원(= 134,700원 × 20%)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결제 수당을 누락하여 13,700원을 지급하고 13,240원의 결제 수당 지급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트너 회원들을 기망하여 60,836명 회원의 결제에 따른 합계 261,576,620원 상당의 결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0. 12. 28.경 K의 ID 'R'인 회원이 CBS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Navy NCIS 시즌 1(01화~23화.완결)'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은 채 특정시간대(저녁 7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금칙어로 지정된 저작물이 검색되도록 하거나 포인트 구매 횟수에 따라 회원별로 금칙어가 다르게 설정되도록 프로그램 소스(소스코드 위치 : public_html￦main￦module￦searchChk.php)를 만드는 등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K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65,776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K' 사이트에서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위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하고 그 홍보를 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 해당 파트너 회원에게 가입회원 1명당 800원을 파트너 가입 수당으로, 일반 회원이 가입하면서 추천인의 ID를 기재할 경우 해당 ID 회원에게 1회에 한하여 추천인 가입 수당으로 500포인트(환산금액 250원)를 각각 지급하고, 가입한 회원이 유료회원에 가입하거나 쿠폰, 현금 등을 통해 결제를 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20%)을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사실은 아래와 같이 이용료 내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제휴사 등을 기망하여 이용료 등을 편취하였다. 파트너 가입수당에 대한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파트너 가입수당 지급 부분(￦public_html￦mainWmodule￦PartjoinPrc.php)에 파트너 회원별로 누락횟수를 미리 지정한 다음 누락 대상으로 확인된 파트너의 ID를 일괄하여 'S'로 변경, 그 내역을 'stock' 테이블에 저장하는 등 해당 파트너 회원에게 가입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11.경 K 사이트의 파트너인 ID 불상인 회원이 ID 'T'인 회원(이름 U, 접속 IP V)을 가입시켜 위 파트너 회원에게 가입 수당 8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800원의 가입 수당 지급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2,427회에 걸쳐 파트너 회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94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추천인 가입수당에 대한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추천인 가입수당 지급 부분(￦public_html￦mainWmoduleWjoinPrc.php)에 1부터 10까지 사이에서 난수함수 [rand()]를 통해 취득한 난수값이 2보다 작을 경우 추천인의 회원 ID를 일괄하여 'S'으로 변경한 뒤 그 내역을 'recin' 테이블 저장하는 등 해당 추천인 회원에게 가입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5.경 K 사이트의 추천인 ID 불상인 회원이 ID 'W'인 회원(이름 X, 접속 IP Y)을 가입시켜 위 추천인 회원에게 가입 수당 500포인트를 지급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500포인트의 가입 수당 지급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49회에 걸쳐 추천인 회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24,500포인트(환산금액 1,462,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파트너 결제수당에 대한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파트너 결제수당 지급 부분(￦public￦mdns￦doc￦payWpayPartner.php)에 파트너 회원 ID 'Z' 등 결제 수당 30%를 누락할 회원을 미리 지정한 다음 결제 회원을 유치한 파트너가 위 30% 누락 회원이면서 난수함수[rand()]를 통해 취득한 난수값이 70보다 클 경우, 위 30% 누락 회원이 아니면서 난수함수를 통해 취득한 난수값이 50보다 클 경우에는 각각 파트너 회원 ID를 'AA'으로 변경, 누락하거나 추천회원이 가입할 당시부터 파트너 회원 ID를 'S'으로 변경하여 추천회원이 결제하더라도 누락하여 'MEMBER_MONEY' 테이블에 그 내역을 저장하는 등 파트너 회원에게 결제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6. 17:41경 K 사이트의 파트너인 ID 불상인 회원이 가입시킨 ID 'AB'인 회원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3,000원을 결제하여 위 파트너 회원에게 약속된 결제 수당인 6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600원의 결제 수당 지급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091회에 걸쳐 파트너 회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574,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1. 1. 31. 18:09경 L의 ID 'AC'인 회원이 MBC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세바퀴'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점을 잘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은 채 회원의 구매내역에 따라 검색의 범위를 달리하고 특수문자 ' * '와 결합된 검색어는 금칙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검색되도록 프로그램 소스(소스코드 위치 : public￦iframe￦module￦searchChk.php)를 만드는 등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L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31,979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L' 사이트에서는 가입한 회원이 유료회원에 가입하거나 쿠폰, 현금 등을 통해 결제를 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20%)을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사실은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제휴사 등을 기망하여 이용료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웹하드 프로그램 소스 중 파트너 결제수당 지급 부분(￦public_html￦fhftmfhdltm￦doc￦payPartner.php)에 파트너 회원 ID 'Z' 등 결제 수당 30%를 누락할 회원을 미리 지정한 다음 결제 회원을 유치한 파트너가 위 30% 누락 회원이면서 난수함수[rand()]를 통해 취득한 난수값이 70보다 클 경우, 위 30% 누락 회원이 아니면서 난수함수를 통해 취득한 난수값이 50보다 클 경우에는 각각 파트너 회원 ID를 'AA'으로 변경, 누락하거나 추천회원이 가입할 당시부터 파트너 회원 ID를 'AD'으로 변경하여 추천회원이 결제하더라도 누락하여 'MEMBER_MONEY' 테이블에 그 내역을 저장하는 등 파트너 회원에게 결제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8.경 L 사이트의 파트너인 ID 불상인 회원이 가입시킨 ID 'AE'인 회원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9,900원을 결제하여 위 파트너 회원에게 약속된 결제 수당인 1,98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1,980원의 결제 수당 지급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42회에 걸쳐 파트너 회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693,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B,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을 방조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을 방조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F, AG, AH의 진술 포함) 1. D의 진술서 1. E 헤비업로더 사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E, K, L 실소유주 확인), 수사보고(E 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 및 저작권료 편취금액 확인), 수사보고(E 비제휴게시물 목록 첨부), 수사보고(M의 컴퓨터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E 파트너 결제 수수료 누락보고), 수사보고(A 관련 웹하드 업체들의 비제휴게시물 파악), 수사보고(A 관련 웹하드 업체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각 사이트별 검색 금칙어 정리), 수사보고(종합수사결과보고), K 저작권침해 사전조사 보고서, 수사보고(제휴사 및 추천인 등 정산 금액 누락보고), 수사보고(K 저작권 보호요청 자료 확인보고), 수사보고(K 비제휴 컨텐츠 내역 보고), 수사보고(K 비제휴 게시물 파악), 수사보고(K 파트너 수당 누락금액 정리), L 저작권 침해 사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L 웹소스 코드 및 DB 분석 결과), 수사보고(L 웹소스 추가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L 실사주 A 추정), 수사보고(L 웹소스 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분석), 수사보고(L 웹소스개발자 AI 진술서 첨부, 첨부된 AI의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L 파트너 수당 편취금 현황), 수사보고(L 합의서 등 제출), 수사보고(L 범죄일람표 작성 및 파일 첨부)수사보고(L 수당지급누락 금액 정리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 포괄하여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포괄하여 각 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C, D), 제6호(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C,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조장한 범죄로써 범행수법, 저작재산권의 침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사정 등을 감안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권리보호요청 즉시 금칙어 설정, 해쉬값 등록·비교를 통한 필터링 방식으로 저작재산권 해당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고, 저작권 보호요청 목록에 이를 등록하는 등 나름대로 저작권의 추가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금칙어를 설정하고 해쉬값 등록을 통해 자체 필터링 조치를 취하더라도 기술적 한계로 말미암아 모두 필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기여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권리침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정범인 업로더들에게 있는 점, 피고인 C이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량 파트너나 추천인들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아왔기 때문에 이들을 제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먼저, 웹하드 사업의 구조와 필터링 조치의 한계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침해 행위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자체모니터링, 필터링 시스템 구축, 금칙어 설정, 해쉬값 등록운영, 제휴협약 및 침해행위에 대한 보상 등의 제반 기술적 조치와 사후적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방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금칙어 제한을 우회하는 기능을 방치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사후 방조에 불과하여 방조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회원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인 야간 시간에는 비제휴물로 게시된 컨텐츠를 제휴물로 전환하는 것을 상당히 늦추어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고(수사기록 2권 756쪽 야간 관리자 매뉴얼 참조), 비제휴물로 게시된 저작물에 대 하여 저작권 보호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를 그냥 두어서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회원들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특수 문자 '*'을 사용하여 금칙어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K의 경우, 19:00부터 07:59사이나, 2회 이상 결제한 회원은 검색금칙어를 정리한 카테고리 중 '성인', '성인(아동)' 카테고리 상의 검색금칙어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전부 검색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방조범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들에게는 정범에 의해 실행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방조의 고의와 방조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은 오로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파트너나 추천인회원들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가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그 과정에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웹소스개발자 AI 진술서와 각 증거에 의하면 가입, 추천수당 등을 어느 정도 누락하여도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파트너, 추천인들을 기망하여 파트너 비용 및 추천인 비용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고, 또한, 파트너나 추천인들에게 대하여 불량파트너나 추천인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 정해진 패널티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음에도 피고인들이 자의적으로 정한 패널티를 일방적으로 적용하였는데, 가입 후 로그인 1회 이하인 자를 가입시킨 경우 불량 파트너로 인정하여 패널티를 부과하기도 하였고, '무인증타입(주민등록 번호 없이 가입하는 경우) 전격오픈'이란 게시물을 게시하여 무인증타입의 가입을 권장하고서는 이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한번 불량 파트너나 추천인으로 분류되면 이후의 정상적인 회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도 계속 패널티를 부과받도록 하였던 점 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