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85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2020. 11. 1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B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3.3%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D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2:5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공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D카드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1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1. 오전경 불상지에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을 했기 때문에 B카드에 신청한 7,3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 18,17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2:50경 화성시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보증료 납부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64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북로 89 서정주공2단지 사거리 교차로를 경기도립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서정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며,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지산동 행복센터 방면에서 지장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 평택시 서정북로 89 서정주공2단지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599 5. 피고인은 2022. 3. 14. 11:10경 평택시 J 앞 도로에서 평택시 K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968 6. 피고인은 2022. 4. 23. 15: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5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사문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행당시 CCTV 영상 사진 첨부 2021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영상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2022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2021고단2485 사건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정상적인 채권회수업체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어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M’라는 정보지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N’의 구인광고를 보고 그곳으로 연락하여 ‘O’라는 사람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게 되었고, O가 요구하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촬영한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N을 금융업계 대행업체로 소개받았고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고 일당 5만 원, 1건당 수익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었다. 당시의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담당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통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SNS를 통한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된 위와 같은 채용 절차는 매우 이례적이고,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해 급여도 지나치게 고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 경력에 대하여 “과거 컴퓨터 선생님을 하였고 컴퓨터 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2485 사건 증거기록 제46쪽). 위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각종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의 채용절차와 수행하게 될 업무의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O의 지시대로 2020. 11. 10. 및 2020. 11. 11.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4,157만 원을 회수하였고, O가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ATM 기기를 통해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현금 인출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며,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을 하며 자신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던 점, ㈜N이나 금융기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금한 현금을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 현저히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에게 2020. 11. 10. 위조된 D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였고, 2020. 11. 11. 위조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보증료 납부 내역서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카드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직원이 아니고 위와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위조서류를 준비하고, 현금수거 당시 자신의 지위와 직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서류를 교부하게 되었음에도 O나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체와 상관없이 허위의 서류들을 준비하고 금융기관을 임의로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야만 범행에의 가담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더라도 자신에게 현금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범죄의 일환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를 하였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전체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순차 공모하고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이 된다. 또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순차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되고, 그중 어느 한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각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취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738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1차례 집행유예형 및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2차례 운전을 이어나가는 등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범의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0. 11. 8.부터 2020. 11. 25.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15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으로 2022. 11. 9.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1노7532 사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대법원 2022도15125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