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3. 4. 09:30경 위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7급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3. 4.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주문한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곳에 있던 의자 등을 발로 차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9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4세)이 위 A과 위 D의 다툼을 말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의 왼손을 잡고 뿌리쳐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바비큐 통에 부딪치게 하여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9,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없음,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향해 웃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새끼야 나한테 와서 사과해라, 내가 편의점 앞 주방장인데, 내가 우습게 보이냐, 니 대가리를 뿌숴버린다, 니 모가지를 짤라버린다, 오늘 안에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 곳 카운터 앞에 걸린 철재 사탕통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위를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이 쥐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철근 보관 및 임대료로 1톤당 3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철근 75톤을 교부받아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철근 20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본건 공사계약서 및 철근공급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7. 04:00경 오산시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를 막아 세운 다음 위 차량의 앞 범퍼와 뒷 문짝을 발로 수회 차 '리어펜더 판금' 등 수리비로 약 648,139원이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그곳 주변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위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여 위 F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0:5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에 있는 중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5Cm)으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하는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각목까지 사용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북신동사무소 앞 도로를 보라맨션 쪽에서 통영휘트니스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0주간(초진 6주, 추가 4주, 계속 치료 중)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 4, 5, 6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촉탁서 및 회답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 2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2012.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6. 12:20경 군산시 DM아파트 107동 504호에서 피해자 DN(52세)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150만원 상당의 남자 다이아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집안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현관 출입문 밖에서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밀치고 나오면서 우측 손에 들고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며 "좆도 가져갈 것도 없고, 신고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P 가. 피고인은 2012. 10, 29경 군산시 DO건물 206호에서 A로부터 그가 같은 날 대전광역시 중구 DP 아파트 202동 1202호에서 절취한 현금이 장물인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00 만원을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경 군산시 DQ에 있는 DR 부근 렌트카 안에서 A로부터 그가 불상지에서 절취한 가격미상의 남자 시계 1개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군산시 DQ에 있는 DR 부근 렌트카 안에서 A로부터 그가 불상지에서 절취한 가격 미상의 남자 시계 1개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7.경 군산시 DQ에 있는 DR 부근 렌트카 안에서 A로부터 그가 불상지에서 절취한 가격미상의 여자 반지 1개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10.경 군산시 DQ에 있는 DR 부근 렌트카 안에서 A로부터 그가 불상지에서 절취한 가격 미상의 여자 반지 1개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J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군산지원 2008 고합110호, 광주고법 200927호) 피고인 CP 1. 피고인 C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5조, 제333조 나. 피고인 CP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P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9.경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P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P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빠루를 이용하여 가정집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들고 있던 빠루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0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P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범인 피고인 A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의 직장상사로, 피해자와 함께 2013. 10. 10.경 창원시로 출장을 가서 같은 날 21:30경 업무를 마친 후 창원시에 있는 주점에서 다음날 02:4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먼저 주점에서 나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가 뒤따라온 피고인으로부터 숙취해소음료를 건네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0. 11. 04: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 3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삼성갤럭시S2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면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다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편지봉투에 동봉하여, 2013. 10. 25.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우편으로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편지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원사진 첨부) 1. 압수조서(현장) 1. 압수목록(증거순번 15) 1. 협박편지,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부과될 경우 피고인의 어린 세 자녀가 받게 될 정신적 충격도 간과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출장 업무를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수차례 촬영하여 그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3. 00:5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였는데, 종업원이 소주를 한병더 가져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씨발 뭐라고 지껄였어, 죽을래, 야 이리와봐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거꾸로 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목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수서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G(46세)가 조용히 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위에 손님들과 업주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짭새 새끼, 씨발놈아 그냥 가라, 안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씨벌놈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돈이 급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금융기관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가 매수한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오피스텔을 중개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매매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7.06: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F병원에 가고 싶으니 112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고 반문하였다는 이유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듯이 겨누며 '어린년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말이 많다.', '찔러버리겠다, 배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 19:1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주인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라면을 사먹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19cm)를 집어 들고 '배를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도 하였던 점,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24세, 여)이 자기 자리에만 이불을 펴고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차고, 잠이 깨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앞으로 밀쳐 피해 자를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의료자문의견서, 감정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 고인에게 별다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및 상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과 서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0.경 및 2011. 1. 21.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위 (주)C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D(사업자등록번호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17,200,000원(매입세금계산서 4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과 F(사업자등록번호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총합계 1,017,826,540원(매입세금계산서 19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 .반성하는 점, 허위 매입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점, 이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96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 송파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함에 있어, 실제 E과 거래하였음에도 F 주식회사로부터 마치 59,98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는 E과 거래하였음에도 G, H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406,31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각 회사와 통정하여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09년 1월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함에 있어, I 주식회사에 실제 매출거래 금액과 다른 내용인 16,455,000원 상당의 거래를 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범죄일람표 1. (주)F 조사종결복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력 없고, 한차례 허위신고한 것이며, 이 사건 이후 폐업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곽윤경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불법체류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4. 4.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삼성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전지구 대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인 사실이 밝혀질 상황에 처하자 이를 숨기기 위하여, 위 차량의 동승자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D이 알려 준 합법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인 'E'로 거짓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13. 23:10 경 제천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서명란에 자필로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10:24 경제천시에 있는 제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자필로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이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자로 석방이 되더라도 결국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되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25. 00:05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후·좌측면 유리를 항해 내리찍어 수리비 합계 시가 약 1,763,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아, 와 내만 이라노, 너거들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의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아동 D, E의 부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아동인 D, E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아동들을 때려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2.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학대하고,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2.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각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소견서 사본 1. 속기록 1. 치료확인서 사본 1. 각 피해아동들의 신체부위 촬영사진 사본 1. 각 학생종합상담기록부 사본 1. 각 개인상담 회기별 일지사본 1. 각 자필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신체손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들과 같이 살기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20. 01:43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를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안으로 침입한 후 휴대전화를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보안업체 경보기가 울리는 것을 듣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금융회사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독촉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금은방에 침입하여 흉기로 업주를 폭행, 협박하여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망치(전체길이 42센티미터)와 장갑, 가방 등을 준비한 다음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피해자 F(58세) 운영의 'G' 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16:04경 위 'G' 금은방에 흉기인 망치를 형광색 쇼핑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고,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다음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위 망치로 그곳 금은방 귀금속 진열장 유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귀금속 진열장 유리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시가 합계 2,476,000원 상당의 금 제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0. 08:30경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에 있는 '대흥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조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견적서 1. 특수절도 피의자 사진자료 1. 사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10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친 동종 내지 유사 전과(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2회, 절도죄로 인한 벌금 1회)가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금 은방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심야에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서, 강도상해의 피해규모 및 정도가 중한 편인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경우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9: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상가의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8세)의 친구인 E와 싸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봉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아 씨발 이거 인권침해다"라는 등의 큰소리를치고, 이에 음식점 안 내실에 있던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내실 문을 잠그자 발로 위 문을 걷어차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증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점 내실 문을 발로 2회 정도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그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 행사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세력을 말하므로, 폭행·협박 등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의 위세, 주위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밤중에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의 주거공간인 내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여성인 피해자가 자유의사를 제압당하기에 충분한 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영업방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식당에 손님이 없던 상황에서의 범행),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태도(수사기록 14면)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형사처분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춘전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역 근처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광구를 개발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대출신청을 해 놓아 3일 후 10억 원의 대출금이 나온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도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일 후 10억 원의 대출금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공정증서 사본,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