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8. 1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3501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17.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인 E과 싸움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 사장인 H, 위 E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G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넌 좆같은 새끼네, 너같은 새끼가 대한민국 경찰이네, 여러분들 이 새끼 가만히 보고 계세요, 이 씨발새끼를"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7. 00:00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순경 G에게 욕설을 하 는 등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서 양발을 밖으로 꺼낸 채 발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위 순경 G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계 속하여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다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박치기 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비록 고소취소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별건 공소사실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3고단73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내지 같은 해 8. 11.경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모발 감정결과 2차례 양성 반응이 나온 것과 I의 진술, J과의 통화 내역을 기초로 일자는 약 10여일로, 즉 2012년 12월 중순(2012. 12. 11.부터 같은 달 20.)과 2013. 7. 24. 내지 같은 해 8. 11.경으로 하고, 장소는 피고인의 진술과 통화 내역을 기초로 인천 일대로 지정한 이상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게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유무죄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의뢰 회보(순번 1), 대검찰청의 모발 감정서(순번 17), I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특히 J과의 통화내역)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2013. 8. 28.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길이 0.8~1.1cm의 손톱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길이 4~8.5cm의 모발 70여 수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대검찰청의 모발 감정서에 의하면, 2013. 10. 29. 채취한 길이 약 4~7cm 모발 150여수 중 모근~3cm 부분과 3cm 이상 부분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약류 투약 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대검찰청의 모발 감정서 하단에 '투약시기 추정은 성인의 모발 성장률 0.8cm/월 ~ 1.3cm/월 (평균 모발 성장률 1.0cm/월)로 환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게 되므로(이 사건 구속영장 범죄사실도 2012년 12월 중순부터 2013. 8. 28.로 약 8개월에 걸쳐 있다), 위 두 차례의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2012년 12월 중순(2012. 12. 11.부터 같은 달 20.)과 2013. 7. 24. 내지 같은 해 8. 11.경 각 필로폰을 1회씩 총 2회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I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I이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인천구치소의 일명 '마약방'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이 마약을 심하게 돌린다, 여자 출장 마사지장사를 하면서 여자들에게 마약을 주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인데,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문에 불과하거나 I의 추측에 불과하여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장소 등 특정보고)에 의하면, 범죄 일시 특정과 관련하여 2차례의 모발 감정 결과와 I의 진술 및 피고인과 J 사이의 통화내역을 기초로, 피고인이 '2012년 12월 중순경', '2013년 4월에서 7월경', '2013년 8월에서 10월경' 2회 이상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교도소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2012년 12월 중순경이 투약 일시 중 하나이고, 필로폰 판매 사범인 J과 새벽에 주로 통화한 2013년 7월 하순 및 8월 초순이 투약 일시 중 하나여서 이를 범죄 일시로 특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J 사이의 통화내역(수사기록 328쪽)과 J에 관한 판결문(순번21)에 의하면, J이 약 10여년 전에 필로폰을 취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과 J이 2013. 7. 24.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설사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무렵 피고인과 J이 필로폰을 거래하였거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판시 전과가 있고, 2차례 모발 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2차례의 모발 감정 결과와 I의 진술 및 휴대전화 통화 내역 그리고 다른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자·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3고단5084) 피고인은 2013. 7. 25. 21: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342 앞 공터 벤치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산책을 하던 피해자 K(여, 42세)의 남편인 L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오줌을 누면 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위 L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