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29

범죄사실 2014고단6129 피고인은 실제로는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화물운송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생활정보지에 지입차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2010. 8. 11. 본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임)에게 C의 대표이사가 되어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으면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D로 하여금 위 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맡게 하고, E(2010. 8. 11. 본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임)으로 하여금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C라는 운송회사를 설립하고 운송계약서 등의 양식을 구비하게 하며, F(2010. 11. 3. 본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임) 및 G(같은 날 기소중지)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입계약 희망자들을 상대로 상담 및 계약 체결을 하는 역할을 맡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08. 2. 26.경 용인시 기흥구 H빌딩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I에게 "1,2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 명의로 스타렉스 3밴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입한 후 그 차량을 이용하여 수입 담배를 운송하는 일거리를 주고, 매월 28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수입담배 운송을 위임하거나 월급으로 280만 원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그 계약금만을 차지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C 명의 농협 개설 금융계좌로 송금받고, 2008. 2. 29.경 1,1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308,034,19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448 피고인은 2014. 10. 8. 07:00경 수원시 영통구 J, 108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재떨이를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르던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 2마리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하여 위 강아지 중 1마리를 죽게 하고 나머지 1마리의 골반 뼈를 골절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69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L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7.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82 소재 성남우체국 앞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우회전하는 상황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M(54세) 운전의 N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M 및 피해차량 동승자 O(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51,63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M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한 후 자신의 친구로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P, P의 여자친구로서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동승하고 있던 Q에게 자신이 사기죄로 기소중지 되어 있으니 교통사고 관련한 경찰 조사 시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하지 말고 숨겨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 P, Q은 이를 승낙한 후 2011. 9. 7. 14:10경 성남수정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R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Q은 A이 아닌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차를 부탁하고 자신은 차에서 내렸는데 그 후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P은 차량을 여자친구인 Q에게 맡기고 술을 마셨으며 그 후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여 누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진술기재 1. D, G, E, F,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AJ, AK, AL, AM, AN, AO, AP, AQ가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각 화물운송계약서 및 각 영수증의 각 기재 2014고단64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4고단69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이 작성한 진술서, P, Q이 각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1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2달 남짓한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3억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최초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는 AR의 제안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실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AR, AS과 함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보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D, E이 각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