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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2. 3. 8. 대구 수성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3.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대구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10년도 동미참 보충훈련 30 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825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형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동대장 사실확인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전달자 진술서 1. 수령인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영상제작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4.경부터 2011. 8.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1. 8.월 임금 221,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급여지급내역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B'의 영상파트업무를 맡은 직원일 뿐 실제 대표는 D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 인바,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 즉 업무의 내용이 당해 피고인에 의해 정해지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피고인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인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B는 피고인의 배우자 E의 자녀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B의 사업분야 중 영상편집업분야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면서 직원채용광고, 면접, 급여, 작업내용 지시 등을 모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C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은 2011. 8. 8. C에게 380만 원을 지급하여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다가 2011. 8. 8. 38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C는 'B'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이 임의대로 결근일 등을 공제하고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은 위 정산금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어 위 3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C의 임금이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8.27.2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가경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이 씹할년이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따라가 제지를 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29. 14:10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창원경륜장 서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륜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경륜공단 소속 안전원인 B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륜장 매표소 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 1장을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륜공단 질서원인 피해자 C(21세)이 "왜그러세요"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함에 있어 경장 F이 매표소 창구 유리 파손과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내가 피해자다. 니 경륜장에서 돈 좀 쥐어 줬나보네. 그러니까 내를 나쁜 놈으로 몰지 씹할 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위 E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씹할 경찰이면 어쩔건데, 내가 하면 어쩔건데"라는 욕설과 함께 재차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3. 10:30경 춘천시 C 현장사무실에서 주민 10여명이 모여 상피고인 겸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로 인한 흙탕물 발생에 따른 대책을 듣던 중 피해자를 비웃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오른 팔꿈치로 얼굴을 1회 얻어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현장사무실 안과 밖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힐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비웃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팔꿈치로 얻어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에서 상시근로자 122명을 고용하여 (주)C의 감리사업 부분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12. 경부터 2011. 4. 1. 경까지 위 회사의 감리사업 부분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D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월급 및 퇴직금 합계 100,365,9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D, E, F의 각 진술서 및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20.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7 우장산힐스테이트아파트 단지 내 편도 1차로를 위 아파트 111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시속 2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정지 및 서행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0, 16:22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5:27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밀리오레 게임랜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제대학교 쪽에서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 쪽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드림 사다리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 차량 왼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F안마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여성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3. 1.경부터 2012. 5. 22, 21:00경까지 위성매매업소에 서약 200평의 공간에 밀실 8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7~1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결재내역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25

범죄사실 2012고단425 피고인은 2010. 7. 22.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41-5 소재 신천빌딩 1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용인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C과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져 승용차를 보증금 220만 원, 월 대여료 11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에게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여성용 보정속옷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동업자 소유의 펜션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또한 막연히 위 사업을 운영하여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생각이었을 뿐 사업 전망이 확실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그랜져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대여료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1. 12. 21.경까지 사용한 후 위 보증금 220만 원과 1개월 대여료 11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여료 1,760만 원 (16개월×1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 피고인은 2011. 9. 5.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본사에 물품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결제하고 한 달 후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를 각 1장씩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1, 11. 3.경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45,836,000원을 사용하고 그 중 30,302,4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차량인수인계서 1. 수사보고(일반) 2013 고단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내역 1. 수사보고(카드내역서 자료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1.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2.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8.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과림동 458-8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동아1차아파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02.0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성심병원 앞 도로를 구로소방서 방면에서 고척교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에 발이 떨어지게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1,063,7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cctv 사진 1. 계좌이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03:4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C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왔다가 택시가 목적지를 돌아왔다며 택시비 문제로 C와 시비를 벌이던 중, 마침 그 곳에서 교통사고 예방근무 중이던 금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4세)에게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은 교통경찰이라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없으니 관할지구대 순찰차를 불러주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당신 경찰 맞아? 이런 양아치 같은 경찰관이 다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0, 10.부터 2012. 10. 16, 19:30까지 울산 울주군 B 소재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같은 그림이 당첨이 되면 게임기 화면 아랫부분에 당첨카드 발급 횟수가 확인되는바, 그 횟수 1회당 5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1. 질의회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3:0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동삼익아파트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가 2011. 2. 28.경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담당직원과 위 회사 소유의 시가 5,500만원 상당의 F 아우디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5일에 리스료 1,538,600원을 납입하기로 한 다음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으나 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게 되자, D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7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및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매출매입 중개업)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8.경 이후 D을 위 회사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로 하여금 거래처인 가맹점 관리 또는 신규가맹점 모집영업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 D은 2011. 5. 4.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도중 실형선고가 우려되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상태로 2012.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결과, 자유형미집행자로서 청주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 검찰수사관의 추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2. 8. 7. 위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로 D이 자유형미집행자로서 지명수배되어 추적되고 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 D 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E)를 새로운 휴대전화(F)로 바꾸어 주었고, D에게 회사 소유 G 다마스 차량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업비 명목으로 월 100 만원 내지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D로 하여금 서울 등지에서 위 C의 영업을 하면서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의 추적을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6.00:0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 F으로부터 캔맥주와 라면을 구입하여 나간 후 다시 들어와 위 F에게 캔맥주와 라면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씨발년 조져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편의점을 이용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편의점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00:20 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 의해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H에게 "까불지마 씨발새끼야 죽여버릴려니까”라고 말하면서 H의 왼쪽 팔꿈치를 비틀어 움켜쥐고 머리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범죄현장 출동 및 진압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도합 16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그 기간 중 수차례 형사입건되어 불기소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29.01:23경 구미시 B 주점 앞길에서, 처와 다툰 일로 기분이 상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PVC 라바콘으로 위 차량 보닛 등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43,4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여, 24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길이 10cm, 세로 길이 7cm)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에게 돌을 던진 후, 이를 쳐다보는 피해자 F (27세)에게 "씨발, 뭘보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술을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입술에 피가 나도록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코피가 나도록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각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각 상해죄에 대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감경영역, 4월~1년 2월 각 상해죄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2년 징역 1년 2월 + 6월 +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각 상해죄에 대하여),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6:40경 여수시 C에 있는 D건축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F 렉스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방향 뒷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과 신용카드 2장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20:3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에 있는 금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4, 20:5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강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반응도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인 2011. 6. 16. 및 2012. 5. 16.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상당히 떨어지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오전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노점을 해왔던 자리에 자신이 영업을 하기 위해 노점을 펼쳐 놓았다. 그때 마침 장사를 하러 온 피해자가 원래 자기가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하면서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다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신 다음 인근 당구장에서 버린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72cm)를 주워 오른손에 잡고, 같은 구 E약국'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2. 12. 4. 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구테이블 10대를 설치하고 10분당 1,3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C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위 C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기억력과 순발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체리마스터 게임기와 유사한 릴 (reel) 게임 방식으로 진행되어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점수가 획득되도록 개변조된 메모리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500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체육시설업 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게임기의 개수 등을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9.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 출입구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식스운동화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병적 도박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2. 1. 9. 19:4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인 동거녀 E(여, 43세)과 위 다방 종업원 문제로 다툼이 되어 다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다리미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손에 부딪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및 이마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1. 12. 11, 21:40 경위 D 다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목뒤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안으로 도망가자 거실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1.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7:45경 위 차량은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충혼탑삼거리 앞 노상을 축구공원삼거리 방면에서 신라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상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면 좌측 충혼탑 방면에서 우측 강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8. 08:37 경 경주시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30. 04: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30, 04:3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1. 7. 13.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3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도 같은 죄명으로 2005.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06.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5: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01동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같은 구 개포동 198번지 경기여고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현덕면 도대리에 있는 기산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이 2회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