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PC 등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들의 성명, 전화번호, 직업, 월수입' 등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고용한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개인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희망 여부, 희망 대출 금액, 재직기간, 신용불량 여부, 소재지, 휴대전화 본인명의 여부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가공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하여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눠 갖기로 위 C과 모의하였다. 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위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8.경 구리시 D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한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C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E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의 '직업, 재직기간, 납세내역, 소재지, 대출현황, 연체 여부, 휴대전화 본인명의 여부' 등의 개인정보(E/G/(전화번호 1 생략)/추가/사업자/2년/부가세1억3000/인테리어/소재지태백/1금융만이용중(소상공인×)/연체×/회파복×/햇살론17×/휴대폰본인명의/F은행콜)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116명의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 25,116건을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나. '개인정보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에게 이용토록 제공'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E의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대출중개업자인 B에게 전송하고, B으로부터 그 대가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1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총 25,116건을 위 B에게 제공하고 B으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약 24,045,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H 'I'에서 'J'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대출중개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A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대출중개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중개업에 이용하거나 다른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E의 개인정보(E/G/(전화번호 1 생략)/추가/사업자/2년/부가세1억3000/인테리어/소재지태백/1금융만이용중(소상공인×)/연체×/회파복×/햇살론17×/휴대폰본인명의/F은행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총 25,116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나. '개인정보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에게 이용토록 제공'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3.경 서울 도봉구 K빌딩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전송받은 M의 개인정보(M N 사대3개월이상 월200 대1 저1 카드유 전세문자먼저원하심 O) 등 총 5,191명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직업, 월수입, 재직기간, 기존 대출 유무, 신용카드 보유 유무, 소재지, 거주 형태 등)가 입력된 'P' 파일을 USB에 담아 Q에게 건네주고 Q로부터 그 대가로 500,000원에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전자정보상세목록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이 수집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가 25,116건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판매하였는데, 그 개인정보는 대출 뿐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