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29

범죄사실 1. 피고인 G 가. 사기 1) 피해자 MS 피고인은 (사)MT협회 산하에 설치된 정보통신사업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해 오던 중, 2010. 7. 1.경 서울 서초구 MU에 있는 정보통신사업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MS에게 "통영시청에서 발주한 CCTV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공사를 해 주면 통영시청에서 공사대금이 입금 되는대로 공사비 1억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위 정보통신사업단을 운영해 왔으나 자기 자본 없이 월 3,000만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해 오는 등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0. 3.경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해 왔으나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변제와 미지급 공사대금에 사용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공사를 하게하여 공사대금 합계 577,5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V (가)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AZ에게 "내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단에서 CCTV 제작,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주 물량이 확보되어 있으니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월 3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Z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2. 2.경 5,000만 원, 2010. 3. 5.경 5,000만 원, 2010. 3. 31.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MW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Z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합해 수익금으로 월 6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4.경 1,000만 원, 2010. 8. 27.경 138,750,000원 등 합계 14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X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MY에 있는 (사)MT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이천에 있는 공장에서 고양시에 납품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왔는데 고양시 공무원으로부터 고양시에 공장을 만들면 20억 원에 달하는 물량 전체를 밀어주겠다고 한다, 공장의 보증금이 4,000만 원이고 기계도 구입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 책임자를 맡게 해주고 공장 보증금과 기계에 담보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양시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고, 공장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사)MT협회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MZ)로 4,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제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의 처 NA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인 (주)NB으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요구받자, (사)MT협회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NC에 있는 위 사업단 사무실에서, 제목란에 '확약서' 건명란에 'ND 물품대금 지급 건', 금액란에 '구천팔백이억칠백만원(₩98,700,000원)', 내용란에 '(사)MT협회에서는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2011년 4월 30일까지 구천팔백이억칠백만원(₩98,700,000원)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급할 것을 확약드리며, 아울러 추진 중인 NE 및 구리시 방범은 협력관계를 통하여 협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작성일자란에 '2011년 3월 29일', 각서인 상호란에 '(사)MT협회 정보통신사업단', 각서인 대표자란에 'MV', 연대보증인 상호란에 '(사)MT협회', 연대보증인 대표자란에 'NF'라고 작성된 문서를 (주)NB 관리부장 NG으로부터 제공받아 연대보증인 대표자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사단법인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사단법인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Z 피고인은 2011. 4.경 NH 고양시지부를 설립하고 쓰레기봉투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장에 필요한 기계류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V에게 "쓰레기봉투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대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000만 원으로는 기계를 구입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계구입대금 명목으로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S, M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X, N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MS 진술조서 작성 거부 및 퇴실) 1. 수사보고(하자보수 보증서 발급 내역 및 공사대금 사용처 확인) 1. 확약서 1. 각 고소장 피고인 G(아래 판단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MS('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정보통신사업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0. 3.경 정보통신사업단의 재정은 이미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각 지부장들에 대한 영업비 지원 등으로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공사 수주를 통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위 적자를 우선적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채워나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었던 공사대금을 MT협회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후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은 '발주처 수금 후 즉시 지급', '현장 수금조건과 동일조건'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하도급한 업체들에게 공사완공시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사완공 후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경 경찰 조사 당시 대금지급 조건을 '공사 완료 즉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5.경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으나, 피고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인 2016. 7.경 갑자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후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번복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Z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Z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Z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G 범행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MS, MX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액이 합계 9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피해자 MV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Z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