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2017. 4. 13. 남원시 용성로 59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4호 법정에서, C이 유한회사 D(대표자 이사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7가합1002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C이 E을 상대로 제기한 2016가합149 임대료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의 변호인으로부터 "원고(C)는 처음에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격을 30억 원으로 제안하였으나 E이 증인에게 토지매매가 비싸다고 하면서 매매가를 좀 조율해달라고 요청하여 2012. 12.경 매매가격이 20억 원으로 결정되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변호인으로부터 "원고와 E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E이 증인에게 '증인 덕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서도 잘 작성이 되어 정말 고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E은 C이 E에게 전북 순창군 F 소재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증인 덕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서도 잘 작성이 되고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듣거나,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조율해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민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H' 및 'I'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문 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에서 2019. 4. 3.부터 2019. 4. 5.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한 J의 2019년 4월 임금 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4. 13. 위증 피고인은 2017. 4. 13. 남원시 용성로 59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1002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2016가합149 임대료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의 변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C)의 사무실인 K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E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C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민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8. 7. 24. 위증 피고인은 2018. 7. 24. 남원시 용성로 59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0 피고인 C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당시 상황(임대차계약서 작성당시)이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업사를 하면서 기사님들 간식을 자주 주는데, 그날도 여러 사람과 나누어 먹으려고 간식을 들고 갔을 때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E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C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증언 녹취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판결문 3부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작성 사실확인서 사본, B 작성 확인서 사본,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녹취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요청) 및 국과수 회신,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확인) 사본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과 C은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정하여 전북 순창군 F 소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E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상호합의 하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가합100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합149 임대료청구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및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고단40 피고인 C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언한 내용은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과 C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12억 원으로 정하였고, C은 E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민사·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증언은 허위이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은 12억 원으로 정하였고,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민사·형사사건에서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 사건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약 10억 원으로서, E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12억 원에 가까운 데 반하여 C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20억 원은 위 감정평가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M, N 등 E의 지인들은 일치하여 'E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2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그들이 E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액수를 전해들은 것이기는 하나, E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지인들에게 매매대금이 12억 원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업 목적상 E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려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E에게 감정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반드시 매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이 2012. 12. 26. C과 만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조건을 논의한 후 피고인 B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E이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대금 12억 원에 부합하는 정황인 점, E은 C을 만나 매매조건을 논의한 2012. 12. 26. O에게 계약서 초안 작성을 지시하였는데, 초안에 기재된 매매대금 또한 E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12억 원인 점,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E에게 인도해주었고, E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고가의 설비시설을 설치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20억 원이고 C이 그 중 5억 원만 지급받은 것이라면, CO E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을 모두 인도해주고 사용하게 한다는 것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016. 9.경 E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12억 원,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매도인 C에게 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위와 같은 E의 진술에 보태어 보면, E과 C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C이 2014. 5.경 P 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20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매매대금이 20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C이 제출한 재산신고서는 C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가액 또한 별도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재산신고된 20억 원이라는 가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재산신고서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20억 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E의 인영은 E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육안상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인영은 E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E이 굳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다른 도장을 만들어 이 사건 임대차게약서에 날인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E의 휴대전화번호 또한 C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기 당시 E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점, C과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확인하고 E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대금을 몰취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간명함에도 합의 내용과 다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특약사항 또한 C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합의와는 다른 내용이고,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위와 같은 E의 진술에 보태어 보면,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E과 함께 작성한 것이 아니라 E의 동의 없이 위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최초로 확인한 시기는 2016. 10. 5.이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보고 중에는 'E이 2016. 10. 4. Q은행 R 지점장에게 사문서위조 고소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확인 시기에 관한 E의 진술이 모순되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 실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수사보고 작성의 근거가 되는 R의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 E이 2016. 10. 4. R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수사보고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확인 시기에 관한 E의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만으로 앞서 든 사정들을 뒤집고 E이 실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C을 위하여 관련 민사·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C이 대표이사로 있던 S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과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E이 대표자로 있던 유한회사 D의 지분을 C과 함께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되기도 하는 등 C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사실들은 관련 민사·형사사건의 요증사실로 충분한 공방 및 심리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판단하며 C의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C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나10502,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나10519].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C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8노1549, 대법원 2019도10121). 한편 E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근거로 C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가합156, 2017가합92),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이 12억 원이라고 판단하며 E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와 관련하여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관련 민사·형사사건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과 자료들만으로는 관련 민사·형사사건에서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이루어진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위증(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은 관련 민사사건의 쟁점사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법원 및 소송관계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게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민사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미지급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체당금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위증(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은 관련 민사. 형사사건의 쟁점사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은 그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게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민사·형사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