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21: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C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성명과 각 지점별 블로그에 여성 지점장들의 사진과 함께 게시된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여성 지점장들에게 전화하여 회사대표를 사칭하고 VIP고객 행세를 하면서 만난 다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체접촉수위를 조금씩 높여간다면 회사대표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하면서 고객을 접대하러 나온 여성 지점장이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반복적·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PC방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역삼지점장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로 표시되도록 전화하여 "나 E 대표인데, 큰 비즈니스 손님을 접대중이니 급히 나와서 안내와 서브를 해 줄 수 있겠느냐. 제품을 100대 이상 구매할 고객인데 판매량을 모두 당신의 영업성과로 인정해 주겠다. F호텔 2층 조용한 카페가 있으니 그 쪽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호텔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로 표시되도록 전화하여 "만날 사람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스킨십, 야한농담, 섹스를 좋아한다. 조금 진하다 싶겠지만 받아 주고 여성적인 매력을 어필해서 노력해 달라. 1층 회전문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이 갈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호텔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위 회사 대표의 소개를 받고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위 호텔 2층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5. 12. 21. 23:30경 위 호텔 2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나는 외국인이며 가족이 해외에서 호텔과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차 한국을 방문했으며 E대표와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이며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려 하자 업무이야기는 그만하자고 하면서 가정사에서부터 성적인 농담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야기를 약 50분간 나누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다리와 피고인의 다리가 교차될 정도로 가깝게 마주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행을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볼과 목 부위에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을 살짝 밀친 다음 "이러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일어서자 따라 일어서서 두 팔을 가슴부위까지 올리고 손바닥을 내보이며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호텔 CCTV CD 1. 통화녹음, 대화녹음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교감한 다음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고, 설령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호의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을 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 성과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할 때 피해자는 "왜 이러시냐", "이러지 마시라"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을 착각하여 피해자가 통상의 강제추행 피해자와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단호하게 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를 사칭하고 VIP고객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계획이 매우 치밀하고 범행 수법도 교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행유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2. 2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를 사칭하고 VIP고객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판시 호텔 2층으로 데려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것이고, 추행유인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헤어진 다음 피해자를 다시 만나 판시 호텔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2015. 12. 23.경 판시 호텔 2층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체를 알게 되어 피고인을 검거할 목적으로 호텔에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지는 장소의 특성,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배 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행위자와 상대방이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것 또는 그와 같이 옮기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호텔 2층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상단 바로 옆에 마주보고 놓여 있는 의자에 각각 앉아있었다. 2015. 12. 21.경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을 뒤따라 이 사건 호텔 2층으로 가서 위 의자에 앉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거나 겁을 먹게 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 장소에 머물도록 강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2015. 12. 21.경에는 피고인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와 친분이 있는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2층에 머물면서 피고인과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당시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호텔 2층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