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됨을 기화로 B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4. 11. 2. 17: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직원 E을 통하여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폰가입신청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 E으로 하여금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통신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 휴대폰가입신청파일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합계 1,154,2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명의도용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입신청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2조의2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다.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도중 발각되어 휴대폰 개통이 취소됨으로써 별도의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7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03:0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정비 공업사'에 이르러, 그곳 현수막 아래 공간을 이용하여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위 마당에 피해자에게 정비 의뢰되어 주차된 E의 F 그랜져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CD케이스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음악 CD 15장 등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G의 H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음악 CD 30장, 시가 80,000원 상당의 운동화 및 아기띠 등 시가 합계 1,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고, I의 J 카렌스 승합차 안에 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금테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목욕가방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재물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2. 11:30경 부산 사하구 K 아파트 5동 피해자 L 관리의 경비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6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국민은행 통장 2개, 부산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2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가방과 위 아파트 주민의 택배 반송비 1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 시가 불상의 세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또는 점유의 시가 합계 3,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참고인 진술서 1. E, G, I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K아파트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L와 합의하여 처벌불원하고 나머지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정상과 판시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경 서울 중구 쌍림동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진흥신용정보 지사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3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달 후에 변제하겠으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농협에 약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2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피의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차용금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 합계액이 6,212만 원에 이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년 말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이자 등의 명목으로 2,1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갖는 3건의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된 채권에 대한 회수에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2015. 4. 23.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94

범죄사실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20. 15:30경 서귀포시 보목항에서 낚시어선 D(3.27t)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2013. 5. 20. 15:40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공개가 제한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보호구역)인 'E'에 머무름으로써 허가 없이 공개제한지역을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화재보호법위반사범 적발보고, 문화재보호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A, C) : 각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제48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B)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E이 공개가 제한된 문화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함), 출입 후 환경훼손 등의 행위는 없었던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E이 공개가 제한된 문화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들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경 일명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일명 '대부중개업체 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와 관련하여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불러주는 검사들 계좌로 송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E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2 고려아카데미텔 1층 하나은행 마포역 지점에서 위 1,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바로 F에게 전달하고, F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이 중 일당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5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G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F이 피해자로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라도 광주 J 일당이 당신 명의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였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보낸 돈은 모두 원상복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E 계좌로 7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1층 하나은행 마포지점에서 위 79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바로 F에게 전달하고, F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F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은 일부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F의 휴대폰에 저장된 채팅앱 'M'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F이 소지하고 있던 국민은행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첨부, 피의자 F에게 전화금융사기 전달책 일을 소개한 L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L 명의 휴대폰에 저장된 'M'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I피해 입증 자료 제출, 피의자 L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각 인출하여 이를 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 및 과정의 비정상성,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정상적인 대출을 수회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행위가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F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인출책' 역할을 하였고, 총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범의에 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과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는 순순히 인정하여 온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0:2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2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1: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27세)과 피고인의 부인이 이전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추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칼날길이 18cm의 식칼을 꺼내어 그곳 테이블을 내리찍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부엌칼) 사진, 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및 테이블에 찍한 칼자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나름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부엌칼)에 대한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위 부엌칼은 피고인의 셋째 처형 소유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4고합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모와 약 6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4:30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마주보도록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젖 한번 빨아줄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처벌전력(동종유사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지인의 자녀)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만 16세의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74세 고령의 청각장애인(6급)이고,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9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피해자, E 등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04: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B02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 D을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및 카드 전표 등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 오후 충북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있는 모텔에 숙소를 잡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잠이 들어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7:5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공원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맥주를 권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라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다시 의자에 앉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노모와 두 아들을 부양하며 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 의자에 앉아 있던 15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맥주를 권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의자에 앉힌 뒤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마련하였고, 이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우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측 계좌에 입금해 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노모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03

범죄사실 2014고단1703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7.경 포천시 C에서 15톤 트럭 2대를 이용하여 개 분변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을 섞어 만든 사업장폐기물 150톤가량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014고단1892 피고인은 2013. 11. 27.경 포천시 C에서 15톤 트럭 2대를 이용하여 개 분변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을 섞어 만든 사업장폐기물 150톤가량을 투기한 사실로, 2014. 2.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천시장으로부터 2014. 3. 17.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폐기물관리법에 정한 폐기물이라는 점 부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검사성적서, 각 출장보고서, 각 행정명령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이 아니라며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사업장에서 나오는 개 분변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톱밥 등의 물질과 혼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폐기물이 투기된 방법, 그 경위와 과정, 투기된 폐기물의 성분검사결과, 퇴비의 가공과정과 완제품으로서의 성상 여부, 그 공급받는 자의 의사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기물은 여러 가지 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폐기물이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의 재활용 원료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폐기물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불법 사업장폐기물 투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조치명령 위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투기된 폐기물의 양, 방법, 관할관청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 피고인이 폐기한 폐기물에 의하여 주변에 미친 악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20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47 (구월동) 건설회관 앞 도로를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갑자기 몸으로 위 C을 밀치며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우측으로 돌려 위험한 물건인 택시가 우측으로 급회전하며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C을 폭행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 중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 앞범퍼 교환 등 4,124,688원 상당, 위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11,740,208원 상당, 위 화물차 리어 컴비네이션램프(좌) 교환 등 604,818원 상당을 각각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과하고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아파트 201동 1102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간 피해자 C(여, 73세)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200만 원을 변제를 약속한 돈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변명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너 죽인다, 가라, 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상해죄로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21

범죄사실 G 는 2014.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출입국 기록이 많지 않은 지인 등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금괴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밀수하자는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G는 2014. 9. 17.경 피고인과 함께 홍콩으로 가 그곳에 있는 금판매소의 위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금괴 7개의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귀국하였다. G는 귀국한 후 피고인과 그 지인 I의 2014. 9. 19.자 홍콩행 비행기 티켓을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I을 동반하여 홍콩으로 가 나머지 5개의 금괴 대금을 지급하고 금괴 12개를 받아 한국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9. 오전경 I과 동반하여 홍콩으로 출국한 후 위 금판매소에서 금괴 12개를 매수하여 사전에 홍콩의 거래처에서 미리 매수하여 둔 골프거리 측 정기와 같이 자신의 캐리어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18:30경 대한항공 61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계획한 대로 I으로 하여금 위 금괴가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을 들고 세관심사대를 통과하게 하려 하였으나, 세관심사대 통과 전에 피고인과 I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세관직원들의 검색을 통하여 위 금괴가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359,260,440원 상당의 금괴(1kg) 12개의 밀수입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1. 고발서 1. 대한민국 세관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014. 9. 19. 승객 예약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3), 감정서, CCTV영상 녹화자료(A 및 동행자의 동선, 증거목록 순번 56)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6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수입 물품원가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59,260,440원 피고인이 금괴를 밀수한 행위는 저가의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게 함으로써 금의 유통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큰 점, 밀수한 금괴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쳤으며, 밀수한 금괴가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3:45경 파주시 법원읍 번지 불상의 노상에부터 같은 날 13:55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광성씨엔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같은 죄로 2004. 4. 6. 벌금 100만 원, 2009. 1. 30.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2004년, 2009년에 선고받은 것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C 포주로서, 2014. 8. 12. 06: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길에서, 화장실에 가려던 윤락 여성인 피해자 E(여, 55세)을 가로막으며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욕설을 하면서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수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 부분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와 목격자라는 F이 피고인을 무고하여 합의금을 타내려는 것 같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우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 F의 법정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와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였다고 보기에는 피해내용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별다른 모순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길에서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나 F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으로 동네를 헤집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굴고 하는 통에 (성매매 등 불법영업 신고하는 등으로)장사를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 동네 반장 등 여러 명의 설득으로 부득이 그와 같이 한 것이라는 것인바, 윤락여성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다거나 수긍할 수 없는 비이성적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내용과 피고인이 범행 후 사건 무마를 위하여 보인 행태 등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성행, 생활환경,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 • 동종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