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84 1.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19억 원 상당의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아 당신에게 빌려주겠다, 그러려면 대출 계약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10%인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은 내가 충당할 테니 1억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억 원 상당의 모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 500만원, 같은 날 200만 원, 2013. 7. 29. 1,500만원, 같은 날 600만 원, 2013. 7. 30. 3,500만 원, 2013. 7. 31. 400만 원, 2013. 8. 1.600만원, 2013. 8. 2. 900만 원 등 8회에 걸쳐 대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카드한도 상향 작업을 빙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명의의 각 계좌와 연동된 신한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입출금 작업을 해야 하니 내가 당신 카드로 계좌에서 현금을 빼서 갖고 있다가 만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이를 바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인출권한을 부여받아 2013. 8. 7.부터 2013. 8. 21.까지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D)에서 2회에 걸쳐 합계 903만원을, 2013. 8. 7.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E)에서 28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18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모델 대출 문제로 시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 2시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왔으므로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낸 후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F 명의 우체국 계좌(G)의 현금카드 등과 함께 계좌 인출권한을 부여받아 2013. 8. 22.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418만 원을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018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4784 피고인은 2012. 2. 6.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억 8천만 원을 신용대출을 하여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과 비밀번호, 신분증 등 대출관련서류와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경비를 사용할 신용카드를 주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신용카드 등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4장(신한, 롯데, 현대, 국민)을 받아 그 무렵 총 9,099,223원을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대출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2012. 2. 9. 합계 1,900만 원(웰컴크레디라인 500만 원, 현대스위스은행 400만 원, HK저축은행 700만 원, 에이앤피파이낸셜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2.20.경 재차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총 73,099,223). 20141003 피고인은 2011. 8. 11.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신용대출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3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서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대출관련서류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산와(주)신촌지점으로부터 200만 원을, 원캐싱으로부터 320만 원을 대출받아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00원 피고인은 2013. 8. 1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8번 출구 앞 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대출 선납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 선납 수수료로 1,500만 원을 주면 늦어도 3주 이내에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00 피고인은 2013. 1. 22.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L에게 "5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신용카드를 달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바로 카드대금을 갚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23.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9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3. 1. 2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7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2013. 1. 23.경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9,38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 등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62,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1545 피고인은 2012. 3. 8. 11:30경 경기도 부천시 Q 빌딩 706호에서 피해자 P에게 "피해자의 신용 및 피고인의 15억 원 상당의 건물을 담보로 2012. 3. 15.까지 8억 원을 대출 받아 4억 원씩 나누어 쓰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15억원 상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은행 통장 2개, 신용카드 3매,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2012. 3. 8.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있는 13만 원을 농협체크카드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017,900원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92 피고인은 2012. 8. 27, 14:30경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 앞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Q에게 "10억 상당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당신 신용만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내가 운영하는 회사 공장 부지를 매입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면, 10억 상당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회사 공장 부지를 구입할 1억 원과 매입과 관련한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농협 신설동 지점에서 62,83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신한, 국민, 기업)을 교부받아 2012. 8. 28.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2,722,786원(신한카드 17,492,746원, 국민카드 4,480,040원, 기업은행카드 750,0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원본, 초본, 등본, 기업은행 및 농협 통장, 면허증사본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달 29. HK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전화 대출을 신청하여 5,5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방법으로 원캐싱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8,5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시가 미상의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4 1905₁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성동구 R매매단지 S 에서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 취직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대출을 끼고 중고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으로부터 중고차매매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을 받고 U로부터 그랜저 V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3. 2. 경 서울 부근에서 W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304 피고인은 2011, 10, 19, 16:00 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AA 그랜저 승용차를 85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주가 모친상을 당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고, 내가 차를 가져와서 2011. 10. 20. 17:00경 Y호텔 앞에서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2308₁ [피해자 AB 에 대한 범행] 1.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신용카드 한도액만큼 대출을 해 줄 테니, 있는 대로 신용카드를 맡겨라.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오로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 한도액만큼 대출을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씨티카드 1장, 하나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결제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두원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900,000원상당의 재화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 조로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AB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명의자의 허락 없이 결제된다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37,7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현금서비스 절도 피고인은 2011. 10. 11.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NICE4356 현금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AB 명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국민카드를 투입하고 AB을 속여 알아 낸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80,000원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3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B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5.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상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B 앞으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위 인터넷 대출신청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정당한 위임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6.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 남동구 AD에 있는 (구)AE예식장 부근에서 피해자 A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일주일 뒤 원금 2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1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AF에게 "신용등급을 올리면 약 1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원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된다, 남편 소유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2,500만 원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사용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 소유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10억 원을 대출받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2. 5. 11. 서울 종로구 AG빌딩 커피숍에서, 동인의 남편 AH 소유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 AI으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2517 1. 피고인은 2011.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다니는 렌트카 회사를 다니는데, 법인 명의로 출고한 신차를 직원이 사면 저렴하니, 자동차계약금 및 취득세·등록세만 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5.경까지 합계 5,191,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J에게 자동차를 매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AJ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예금 통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서류를 이용하여 AJ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자신이 마치 AJ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러쉬앤캐쉬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자신이 마치 AJ 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스위스 3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자신이 마치 AJ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2980₁ 1. 피고인은 2011. 2. 말경 경기 시흥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출소를 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고 그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9.경 인천 부평구 AN에 있는 'AO다방'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에게 "대출을 받아 줄테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 전화 한통만 사용하고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고,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즉석에서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creditbank.co.kr'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대금인 10,000원을 결제하고, 2011. 2. 24.경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한코인충전을 위한 대금인 30,000원을 결제하고, 2011. 2. 25.경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한코인충전을 위한 대금인 160,000원을 3회에 걸쳐 결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모두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81 피고인은 2012, 2. 5.경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AP이라는 절에서 AQ에게 "대출업계에서 일한 적이 있다. 아들인 AR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AR의 위임을 받은 AQ으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AQ이나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Q을 기망하여 2012. 2. 15.경 피해자 명의로 웰컴크레디라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HK저축은행으로부터 35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81 피고인은 2013. 8. 16.경 인천 부평구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만 원만 인출해 사용하고 체크카드는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같은 날인 천 부평구 번지불상에 있는 신한은행 CD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액으로 750만 원을 입력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7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출을 허락한 금액을 초과한 74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3205J 피고인은 2013. 7. 3.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T에게 '서울에 있는 상가 부동산이 급매물로 나왔는데 그것을 매수하여 대출을 받으면 약 7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작업을 하려면 대출금의 10%인 7,000만 원이 필요하다. 개인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신용카드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경 대출 경비 등의 명목으로 17,8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8장(삼성,농협,외환, 국민, 신한, 롯데, 현대카드)을 교부받아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물품구입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351,890원 (삼성카드 2,546,360원, 농협카드 2,461,760원, 외환카드 2,771,100원, 현대카드 2,274,700원, 국민카드 1,236,300원, 신한카드 6,171,590원, 현대카드 7,902,700원, 롯데카드 5,987,38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75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 송파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사업자 대출 1억 5,000 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수수료와 신용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저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장(롯데카드, 신한카드)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합계 10,752,500원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80 피고인은 2012. 5. 11.경 시흥시 AW아파트 내 피해자 AX 운영의 노점상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현금 3,000 만 원을 보여주며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 작업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신용등급을 높아져 대출을 많이 받아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신분증을 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사용한 카드 대금은 내가 현금 3,000만 원을 갖고 있으니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 삼성, 신한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의류판매점인 'AY' 안산 중앙점에서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7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18,777,1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4845₁ 1. 사기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Z이 피고인에게 급히 4억 원 가량의 대출을 의뢰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 경 인천 서구 가좌동 서인천농협 남부지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대출알선료로 현금 4~5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2,300만 원을 받게 하고, 사채 2,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 금 4,300만 원을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3.경 인천 서구 BA에 있는 BB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AZ 이 중고차 딜러로부터 구입한 B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에 대하여 명의이전 등을 부탁받으면서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차량' 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2,970만원상당)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사실] 2014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¹2014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대출금입출금내역 201410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각 대출내역서 $201413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2014고단1400원 1.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회원이용내역서(신한카드), 기간별사용내역(승인, 한국외환은행), 국내거래승인내역(우리은행), 현대카드 거래내역, 대출확인서(국민카드), 과거이용실적(국민카드), 카드승인내역서 (하나sk카드), 국내거래내역(NH카드), 매출건별내역(롯데카드), 부채증명서 2014.2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입증자료, 웰컴크레디라인 대부내역,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에대한 건), 수사보고(검사지휘-대출신청서 첨부) 2014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기업은행카드 승인내역, 국민카드 이용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화내역서 기록 첨부) 20142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 수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인출 사진 첨부) 2014230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내역서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제출) 2014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2014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러쉬앤캐쉬, 미즈사랑), 입출금 내역 사본(국민은행) 2014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2014고단2981 1. 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서 2014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2014+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할부금융서류, 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사용하였다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4고단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드사용내역서 20143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서 2014고단4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7년 나. 절도죄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횡령죄 [범죄유형의 결정]횡령·배임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8년 5월 (장기에 대하여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상한에 각 절도죄, 횡령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나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행해진 각 사기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도 크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지속적, 직업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일련의 범행 경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