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방위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동화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B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C’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1. 8. 1.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지원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출연금을 위 협약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업체인 D로부터 공급가액 7,600,000원 상당이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마치 위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위 7,600,000원을 위 거래업체에 대한 기존 외상채무와 상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중 7,600,000원 부분, 2번, 3번 중 E, F, G 부분, 5번, 6번 중 H의 7,723,273원 부분, 7번, 9번 중 I의 16,350,000원 중 5,850,000원 부분과 J 부분, 10번 중 K의 1,620,000원 부분과 L의 2,727,273원 부분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중 106,300,858원 상당을 각 협약에서 정한 출연금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외상대금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연구개발 중복성 검토 판정 결과 자료제출, 전라북도 도비지원 R&D사업 공통 운영요령, 추가자료제출(B-금액확인건), N 제출자료 1. 보조사업횡령제보 진술 증명자료(별권1), 국가과제별 횡령금액 총괄리스트(별권2)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사건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증거(증거목록 순번 63-1, 2, 128-1, 149 내지 158번, 이하 ‘이 사건 각 증거’라고 한다)는 N가 위법하게 수집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거는 B가 거래상대방과 업무상 주고받은 이메일과 B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업무자료들로서, B가 업무상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주고받은 이메일과 이에 첨부된 것인 사실, N는 2009년경부터 2012. 7. 30.까지 B의 직원이었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이메일 계정을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N는 위 이메일 계정에 outlook express 프로그램이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증거가 N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고, 자신은 이를 발견하고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N가 처음부터 위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는 이메일이나 자료를 취득하는 등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위 이메일 계정에 outlook express 프로그램을 연동시켰다거나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이 사건 각 증거를 내려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증거가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위 이메일 계정은 피고인이나 M 등의 사적인 용도가 아닌 B의 업무상 사용된 것으로서 위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이 사건 각 증거를 사용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적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지정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증거는 진실발견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N에게 위와 같은 공익 실현의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보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일반 법리 및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업계획서상 정부출연금을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증거목록 1권 58쪽 이하, 2권 251쪽 이하, 이하 ‘증거목록’ 기재를 생략한다) 제6장에서 ‘개발사업비의 조성·관리 및 정산‘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국가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를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권 269쪽 이하)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전라북도 도비지원 R&D사업 공통 운영 요령(2권 360쪽 이하)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의 적용을 받은 이 사건 각 사업의 지원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에서 용도가 제한된 각 사업비를 그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이와 달리 일부 사업비를 비목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에 관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2. C(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 7,600,000원 부분 유죄, 초과부분 무죄 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600,000원 부분을 인정한다. 나. D가 2011. 10. 31. B에게 24,860,000원(공급가액 22,600,000원 + 부가가치세 2,26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2011년도 입출금내역(B-E)’의 ‘B→E로 입금’란에 “12월 22일, 8,360,000원, D에서 입금”으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D가 E에게 8,36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B가 입금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특히 21권 별첨[6]-2, 3에 의하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증거만 적시한다). 다. 부가가치세 부분 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가가치세를 B의 비용으로 지급한 다음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뿐 사업비에서 지출하지 않으므로,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는 거래업체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주고받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D가 E에게 송금한 위 8,360,000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그런데 아래와 같은 각 사업의 총 사업비 내역과 B와 거래업체와의 각 거래내역을 비교하면 B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총 사업비에 맞추어 설정하고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제5항 사업(순번 4번) : 총 사업비 32,750,000원 = E에게 지급한 총 공급가액 32,750,000원(선급금 14,886,364원 + 중도금 9,676,136원 + 잔금 8,187,500원) ㈏ 제6항 사업(순번 5번) : 총 사업비 35,018,000원 – E에게 지급한 총 공급가액 35,018,000원(2014. 5. 9. 17,509,000원 + 2014. 9. 4. 17,509,000원) ⑷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각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S(순번 2번) : 유죄 가. B는 T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8,454,000원 중 20,000,000원을 지원받았다(21권 별첨[9]-1). U는 2011. 11. 17. B에게 8,454,000원과 2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고(21권 별첨[9]-2, 3), 그 무렵 합계 28,454,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U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에어베어링 외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H으로 하여금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U로부터 사업비 중 일부를 지급받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H 관련 매입매출관련(F/B)’(21권 별첨[9]-4)의 ‘B→H ’란에는 허위거래를 통하여 H에 입금한 액수가, ‘H→B ’란에는 H이 B에게 피드백한 액수가 각 기재되고, ‘B→H ’의 총액에서 ‘H→B ’의 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H으로부터 ‘받을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B→H ’란에 “2011. 12. 26. U로부터 22,880,000원(공급가액 20,800,000원 + 부가가치세 2,080,000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H이 B에게 에어베어링을 제작·납품하였다는 취지 및 그 액수의 기재가 없다. 또한, 위 서류는 피고인 측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허위거래를 하고 거래업체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선지급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한 F/B(피드백)의 액수가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U가 H에게 지급한 공급가액 20,800,000원의 범위 내인 지원금 20,000,000원을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4. V(순번 3번) : E, F 부분 유죄, W, J 부분 무죄 가. B는 ㈜X이 Y로부터 위 사업을 지원받는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고, ㈜X으로부터 금액 33,000,000원(공급가액 30,000,000원 + 부가가치세 3,000,000원)에 위 사업 중 윈치시스템의 개발에 참여하기로 계약하였다. 위 사업에 관한 직접비[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서류(사업비 정산에 관한 서류로 보인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21권 별첨[14]-1). 나. W 9,800,000원 : 무죄 ⑴ B가 2013. 4. 26. W에게 “품목 : 유압모터, 밸브, 감속기/샤프트, 총 금액 : 9,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2013. 4. 1.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21권 별첨[14]-2). ⑵ N는 W이 유압 관련 부품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이는 허위거래라고 진술하고, M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W이 다른 회사에도 유압 관련 부품을 판매하는 등(증 제38호증) 유압 관련 부품을 취급하고 있고, M는 관련 서류를 보고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⑶ W의 Z은 “실제 위 부품을 납품하였고, B의 요구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9권 788쪽 이하). ⑷ Z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N, M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E 7,350,000원 : 유죄 ‘2013년도 입출금내역(B-E)’(21권 별첨[14]-4)의 ‘B→E로 입금’란에 “4월 26일 7,350,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E→B로 입금’란에 그에 상응하는 기재가 없다. 위 서류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B가 E에게 미리 결제하였다가 이후 다른 채무의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사업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F 4,000,000원 : 유죄 ⑴ 피고인이 이 부분을 인정한다. ⑵ F의 Q이 “B의 요구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었고, 외상값을 변제받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10권 997쪽 이하), M도 다른 추측성 진술과 달리 이 부분은 “허위세금계산서이고, 기존 외상값 변제 처리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요청 하였는지 계속 물어보아 기억하고 있다.”라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 ⑶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업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J 2,900,000원 : 무죄 ⑴ B가 2013. 4. 26. J에게 “품목 : 하우징, 와이어, 총 금액 : 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2013. 4. 2.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21권 별첨 [14]-7). ⑵ 그러나 N, M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G 5,000,000원 및 1,000,000원 : 유죄 ⑴ B가 2013. 5. 28. G에게 “품목 : 테스트치구, 직접재료비, 직접가공비, 후처리 등, 총 금액 5,000,000원과 1,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각 2013. 2. 27.자 견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21권 별첨[14]-9, 10). ⑵ 한편 B가 2013. 5. 24. G에게 2013년도 채권채무를 확인하면서 추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차액의 입금을 요구하였는데, 첨부된 ‘2013년도 입출금내역(B-G)’(21권 별첨[14]-11)의 ‘B→G으로 입금’란에 “4월 12일 5,000,000원, 4월 22일 1,0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을 뿐 ‘G→B으로 입금’란에 그에 상응하는 기재가 없다. 위 서류의 내용을 종합하면 G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⑶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업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5. AA(순번 4번) : 무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로 계약이 강제되어 있음에도 금형 제작을 포기하여 L로 하여금 금형을 제작하고 E으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받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2014년도 입출금내역(B-E)(22권 별첨[20]-1)에 E이 2014. 1. 9. 선급금 16,375,000원(공급가액 14,886,364원 + 부가가치세 1,488,636원), 같은 해 2. 4. 중도금 10,643,750원(공급가액 9,676,136원 + 부가가치세 967,614원), 잔금 9,006,250원(공급가액 8,187,500원 + 부가가치세 818,750원), 합계 32,750,000원을 입금받고, L에게 같은 해 1. 10. 9,207,000원(공급가액 8,370,000원 + 부가가치세 837,000원), 같은 해 2. 4. 9,207,000원(공급가액 8,370,000원 + 부가가치세 837,000원), 12,276,000원(공급가액 11,160,000원 + 부가가치세 1,116,000원), 합계 30,6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기재에 비추어 볼 때 N, M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지급대상을 달리하였을 뿐 사업비의 제한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위 사업비를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AB(순번 5번) : 유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제작을 포기하여 L로 하여금 이를 제작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14년도 입출금내역(B-E)’(22권 별첨[23]-1)의 ’B→E로 입금‘란에 “5월 9일 19,259,900원(공급가액 17,509,000원 + 부가가치세 1,750,900원), 9월 4일 19,259,900원(공급가액 17,509,000원 + 부가가치세 1,750,900원)”(합계 38,519,800원)이 각 기재되었으나, ’E→B로 입금‘란에 “9월 4일 3,135,000원(공급가액 2,850,000원 + 부가가치세 285,000원), 탱크 AC 대리 결제(산단)”이 기재된 외에는 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없다. 오히려 위 서류의 내용을 종합하면, B에게 피드백되거나(11. 4. 10,000,000원) 선결제 또는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M도 실제로는 외주를 주어 제작하였고, 보조금은 E에 선입금하였다가 피드백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19권 668쪽). 라. 따라서 피고인은 E에 지급한 총 공급가액 35,018,000원에서 AC에 지급한 공급가액 2,8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168,000원의 범위 내인 사업비 27,645,789원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7. AD(순번 6번) : H 중 7,723,273원 부분 유죄, H 중 나머지 부분, AE, AF 부분 무죄 가. B는 AG(AH)에게 2014. 8. 4. AL(알루미늄) 15,200,000원, STEEL(철강) 8,550,000원, PE(폴리에틸렌) 2,850,000원, 절삭공구류 1,900,000원, 합계 28,500,000원으로 된 E 명의의 2014. 5. 19.자 견적서를 발송하고, 2014. 8. 13. “2014. 8. 4. AE로부터 AL6061을, 2014. 8. 5. H으로부터 STEEL/S45C를, 2014. 8. 7. F로부터 PE를, 2014. 8. 4. AI로부터 공구류를 각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검수조서를 발송하였다(22권 별첨[24]-1 내지 6). 나. H 8,550,000원 : 7,723,273원 부분 유죄, 초과부분 무죄 ⑴ 피고인이 위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723,273원 부분을 인정한다. ⑵ H의 AJ은 2014. 8. 22. B에게 “B에게 8. 8. ’Hip sack type 방역장치 시작금형‘ 대금으로 17,8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 19. ’ULV분무기 시제품 제작‘ 대금으로 10,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입금하였고, 8. 5. AG으로부터 ’steel’ 대금으로 8,550,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H-B 2014년 8월 정산관련’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22권 별첨[24]-7). H의 운영자 O은 ’Hip sack type 방역장치 시작금형‘에 관한 B와의 거래가 허위 거래임을 인정하고, 기존 외상대금 변제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6권 523-7쪽 이하). ⑶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업비 중 7,723,273원 부분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사업비에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AE 8,900,000원, AF 2,850,000원 : 무죄 피고인 및 변호인은, AF은 사출금형을, AE는 금형을 잡아주는 치구 등을 각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N, M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AK(순번 7번) : 유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레이저커팅 가공을 하는 AE가 스틸소재를 판매하는 AL으로부터 스틸소재를 공급받아 레이저로 절단·절곡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B는 2014. 8. 12. AM(AN)에게 “2014. 8. 1. AL㈜으로부터 STEEL/SS400을 공급받고 2014. 8. 13. 그 대금으로 9,284,523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용내역 합계가 4,600만원으로 총 사업비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보인다)을 지급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비정리내역이 첨부된 메일과 STEEL과 SS400 사진이 첨부된 메일을 각 발송하였다(22권 별첨[25]-2, 3). 그러나 위 STEEL과 SS400 사진은 제7의 가항 기재 검수조서에 첨부된 H의 STEEL/S45C 사진과 동일하다. 한편 B는 2014. 9. 3. 피고인의 동생인 AO(AE)에게 “AL도 저희가 대리결제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9,284,523원만큼 AL에서 가져다 쓰시고 계산서 발급 및 비용 지급 안하시면 됩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22권 별첨 [25]-4).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O(AE)에게 AL에 입금된 위 지원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사업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9. AP(순번 8번) : 무죄 가. 피고인은 AQ대학교(AR 교수)가 AQ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지원을 받으면서 ㈜AS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B가 재료를 공급받아 부품을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사업비를 사용하였다{AR의 각 진술(13권 1607쪽 이하, 1619쪽 이하)}. 나. W 3,690,909원, 581,818원 : 무죄 ⑴ 피고인 및 변호인은 W이 일반기계부품 외에 가공장비까지 보유하고 있어 거래처가 원하는 작업을 모두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⑵ B는 W에게 2012. 10. 17. “품명 : 스틸 S45C, 금액 : 4,060,000원(공급가액 3,690,909원 + 부가가치세 369,091원)으로 된 2012. 10. 11.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2012. 10. 26. “품목 : SUS304, 금액 : 640,000원(공급가액 581,818원 + 부가가치세 58,818원)으로 된 2012. 10. 17.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였다(22권 별첨[31]-1, 2). ⑵ N는 W이 일반기계부품류를 판매하는 회사이지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항목 금액은 횡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M는 W은 S45C, SUS304을 취급하지 않고, 정산서류의 피드백 내역에 없는 것으로 보아 선입금 또는 기존채무의 변제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다. ⑶ 그러나 W의 Z은 위 제품을 모두 취급하고, 실제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한다(9권 788쪽 이하, 12권 1378쪽 이하). 또한, 정산서류(사업별 정산내역으로 보인다)에는 위 내역이 ‘F/B금액’란에 기재되지 않고 ‘실제거래금액’에 기재되었다(22권 별첨[31]-3). ⑷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N, M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AT 2,181,818원, 5,090,909원 : 무죄 ⑴ B는 AT에게 2013. 1. 23. “품목 : 샤프트 가공 제작_계약금, 금액 : 2,400,000원(공급가액 2,181,818원 + 부가가치세 218,182원)으로 된 2013. 1. 15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2013. 3. 27. “품목 : 샤프트 제작_잔금, 금액 : 5,600,000원(공급가액 5,090,909원 + 부가가치세 509,091원)으로 된 2013. 3. 12.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였다(22권 별첨[31]-8). B는 2013. 7. 17. 및 2014. 12. 19. AT에게 “B가 결제할 금액 64,272,727원에서 위 금액을 포함하여 이미 결제한 금액 86,272,727원을 공제하면 22,000,000원이 초과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AT 결제금액 확인건‘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 위 파일에 B가 결제할 금액 64,272,727원 중 위 사업기간인 2012. 6. 1.부터 2012. 12. 29.까지 22건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22권 별첨[31]-9, 별첨[16]-43). ⑵ N는 임펠러 형식의 샤프트는 5축으로만 제작되는 것으로 아는데, AT는 5축가 공기가 없으므로 이를 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9권 810쪽 이하). ⑶ 그러나 AT의 AU은 샤프트를 가공하여 납품하였고, 샤프트를 가공할 장비가 있다고 진술한다(9권 806쪽 이하, 12권 1328쪽 이하). 또한, 정산서류에는 위 내역이 ‘F/B금액’란에 기재되지 않고 ‘실제거래금액’에 기재되었다(22권 별첨[31]-10). ⑷ 위 사정을 종합하면, 위 ⑴항에서 본 거래내역이 모두 위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닌 기존채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가 AT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금이 아닌 기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N의 위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AE 6,000,000원, 9,300,000원, 2,000,000원 : 무죄 ⑴ B는 2013. 4. 8. AE(AO)에게 “AQ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총 금액 6,000,000원으로 된 2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22권 별첨 [31]-11). 정산서류의 ’F/B금액‘란에 위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22권 별첨[31]-12). ⑵ 한편 정산서류의 ’F/B금액‘란에 B 명의의 9,309,000원과 2,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22권 별첨[31]-13). ⑶ 위 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금액이 피드백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나, M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여 피고인이 위 사업비를 피드백받는 등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0. AV(순번 9번) : I 16,350,000원 중 5,850,000원 부분, J 부분 유죄, I 16,350,000원 중 나머지 부분, 14,400,000원 부분 무죄 가. ㈜AW이 주관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위 사업을 지원받는데 B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B는 주관기관인 AW(AX)에게 2012. 5. 3. “J : 7,150,000원(공급가액 6,500,000원 + 부가가치세 650,000원), I : 15,840,000원(공급가액 14,400,000원 + 부가가치세 1,440,000원), K : 18,150,000원(공급가액 16,500,000원 + 부가가치세 1,650,000원)”으로 된 정산리스트를 발송하였고, 2012. 7. 4. “AT 6,150,000원, I 5,850,000원, AY 6,400,000원, AZ 16,555,630원, BA 13,000,000원”으로 된 사업비사용내역을 발송하였다(22권 별첨[33]-2, 3). 나. I 16,350,000원 : 5,850,000원 부분 유죄, 초과부분 무죄 ⑴ 피고인이 16,350,000원 중 5,850,000원 부분을 인정한다. ⑵ B가 2012. 4. 27. I에게 “서보모터 금액 16,350,000원에서 B의 계산서 금액 10,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50,000원에 관하여 품목 : 블러워, 바이브레터, 메쉬, 총 금액 5,850,000원으로 된 2012. 4. 4.자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22권 별첨[33]-4). ⑶ I의 P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서보모터 수리비에서 차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10권 951쪽 이하). ⑷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에게 총 금액 5,85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위 돈 상당의 사업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동액 상당의 사업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I 14,400,000원 : 무죄 ⑴ B가 I에게 2012. 5. 3. ”품목 : 링블러워, SUS파이프, 베어링, 체인코, 볼트, 너트, 구리스닛플, 총 금액 : 14,400,000원으로 된 2012. 4. 4.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였다(22권 별첨[33]-8). ⑵ 그러나 N, M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업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J 6,500,000원 : 유죄 ⑴ B가 J에게 2012. 5. 3. ”품목 : 스틸판재 5t, 스틸판재 3t, 총 금액 : 6,500,000원으로 된 2012. 4. 2.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B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BC(2,100,000원),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A(4,400,000원)“을 함께 기재하였다(22권 별첨[33]-9). 이는 위 돈을 위 두 계좌에 나누어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⑵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사업비를 위 두 계좌로 입금받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11. BD(순번 10번) : K 중 1,620,000원 부분, L 중 2,727,273원 부분 유죄, K 중 나머지 부분, BE, L 중 나머지 부분, BF 부분 무죄 가. K 5,000,000원, BE 5,700,000원 : K 중 1,620,000원 부분 유죄, K 중 나머지 부분, BE 부분 무죄 ⑴ B는 K에게 2014. 11. 18. ”품목 : 기구 작동 분석, 운용 UGI, 시뮬레이터 연동, MMS 연동, 총 금액 : 5,000,000원(공급가액 4,545,455원 + 부가가치세 454,545원)으로 된 2014. 10. 31.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35인승 완료 후 총 금액에서 이번 내용을 제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재하였다(22권 별첨[34]-1). 또한, B는 BE에게 2014. 11. 3. ”품목 : Rack, 제어 Rack, 총 금액 : 5,700,000원(공급가액 5,181,819원 + 부가가치세 518,181원)으로 된 2014. 10. 31.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였다(22권 별첨[34]-4). 한편, ’2014년 입출금내역(B-BE)‘(22권 별첨[21]-15)의 ’B→BE로 입금‘란에 위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BE→B로 입금‘란에 같은 날 5,500,000원(공급가액 5,000,000원 + 부가가치세 500,000원), 공압모션, 기술개발 과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⑵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직원 M가 착오로 K과 BE의 수행업무 및 계산서 명칭 등 정보를 잘못 보내는 바람에 각 세금계산서가 서로 바뀌어 기재되었을 뿐 위 각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⑶ K의 BG은 경찰에서 ”B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었다. 외상값을 받아야 해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8권 650쪽), 이 법정에서 ”제어렉(9권 717쪽, 증 제23호증)을 제작하여 B에 납품하였을 뿐 GUI 프로그램(8권 660쪽)은 모른다. M의 요청을 받고 내용을 신경 쓰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면서도 ”기존에 덜 받은 외상값과 상계하였다. 위 제어렉은 250~320만원 정도 하는데 외상값까지 포함해서 500만원으로 맞추었다“고 진술하였다. ⑷ BE의 BH은 경찰에서 ”캐비넷(랙)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B가 모션시스템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였다. 용역비를 받아야 하는데 세금계산서에 잘못 기재되었다“고 진술하고(9권 712쪽),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H은 4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은 제외되어 있다(19권 681쪽 이하). ⑸ 위와 같이 B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고, 그 액수는 1,800,000원(= 세금계산서 금액 5,000,000원 – 납품한 제어랙의 최대가격 3,200,000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가장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다)에서 부가가치세 1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20,000원(1,800,000원 – 180,000원)이 된다. 따라서 K 중 1,62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위 사업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위 사정을 종합하면 B가 착오로 K과 BE에게 정보를 잘못 보내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서로 바뀌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는 사정 및 N, M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부분과 BE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L 3,000,000원 : 2,727,273원 부분 유죄, 초과부분 무죄 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2,727,273원 부분을 인정한다. ⑵ B는 L에게 2014. 11. 26. ”품목 : 공압탱크, 금액 : 3,000,000원(공급가액 2,727,273원 + 부가가치세 272,727원)으로 된 2014. 11. 3.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였다(22권 별첨[34]-2, 3). ⑶ L의 R는 공압탱크를 제작하여 B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다가(10권 978쪽 이하)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거짓말한 것이고, 공압탱크를 제작한 적 없음에도 금형 제작으로 인한 이전 외상값을 받기로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다(10권 1017쪽 이하). ⑷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업비 중 2,727,273원 부분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사업비에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BF 2,000,000원 : 무죄 ⑴ B는 BF(BI)에게 2014. 10. 17. ”품목 : 공압요소품, 총 금액 2,000,000원(공급가액 1,818,182원 + 부가가치세 181,818원)으로 된 2014. 10. 16.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22권 별첨[34]-6), 같은 날 ’2014년도 입출금내역(B-BF)‘(22권 별첨 [22]-3)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 위 서류의 ’B→BF‘란에 ”8월 11일 1,818,182원, BJ대학교 공압요소품“이, ’BF→B‘란에 ”8월 11일 34,700,000원, 모터외 거래내역 3.5ton’으로 기재되어 있다. ⑵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션시스템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인 서보모터, 드라이브, 감속기의 구매비용이 부족하여 공압부품비용을 위 서보모터, 드라이브, 감속기의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⑶ N는 BF가 세금계산서상 품목에 공압요소품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상 거래명세서상 전기부품이므로 허위거래로 보인다고 진술한다(8권 667쪽, 9권 850쪽). ⑷ 그러나 BF의 BI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거래명세서상 공압요소품을 취급하지 않고, B가 요구하는 대로 납품한 것과 내역은 다르나 금액이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다(9권 849쪽). ⑸ 따라서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N, M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업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2. 결론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정부출연금 등을 지원받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횟수, 피해액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각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및 방위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공탁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에 관한 공탁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이 경영하는 B는 BK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BL’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3. 6.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의 개발내용 중 중요 부분은 이미 B에서 T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2012. 11. 23.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수행한 ‘BM’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복된 부분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BK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총 사업비 8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7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경영하는 B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C’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1. 8. 1.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지원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출연금을 위 협약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업체인 D로부터 공급가액 760,000원 상당이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마치 위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위 760,000원을 위 거래업체에 대한 기존 외상채무와 상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중 7,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3번 중 W, J 부분, 4번, 6번 중 H의 7,723,27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AE, AF 부분, 8번, 9번 중 I의 16,350,000원 중 5,8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4,400,000원 부분, 10번 중 K의 1,6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L의 2,727,27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BE, BF 부분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중 105,966,872원 상당을 각 협약에서 정한 출연금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외상대금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BL(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⑴ 위 사업은 전력을 절감하고, 양산가능한 품질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정을 개선하고, 특허를 등록하며, 개발 핵심모듈인 시험장치와 시험용 엑추에이터 등 시제품을 제작하고 상품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하는 정식 연구개발사업이다(18권 385쪽 이하, 증 제9, 10호증). 반면 순번 1번의 비고란 기재 ‘BM’ 사업은 총 사업비 28,000,000원, 지원금 20,000,000원으로 된 시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이다(18권 367쪽 이하). 결국 위 사업과 비고란 기재 사업은 사용된 기술이 동일하더라도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⑵ BN의 진술 및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서(1권 28쪽 이하 및 8권 554쪽 이하) ㈎ BN는 BO대학교 항공정비학과 교수로서 이 사건 각 사업의 분야의 전문가이고,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서는 BN가 경찰의 감정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이다. BN는 위 답변서에 순번 1번 기재 ‘BL’(A07, 위 문서에서 분류한 기호이다. 이하 같다)은 비고란 기재 ‘BM’(A06)과 중복된다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N의 위 진술이나 위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사업이 비고란 기재 사업과 중복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BN가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경찰이 BN에게 제공한 목록(7권 549쪽 이하)에 기재된 첨부자료일 것으로 보이나, 위 자료가 R&D(연구개발) 중복신청 관련 자료 6축 모션 자료 1권과 2권(27 내지 29권), 6축 모션 관련 R&D 사업 분석자료(30, 31권), 3축 모션 관련 R&D 사업 분석자료 1권과 2권(33 내지 36권)인지, 위 각 증거의 일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위 항 기재 목록에는 다음 각 사업의 첨부자료는 순번 2번 비고란의 ‘BU’(A04)이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계획), 순번 1번 비고란의 ‘BM’(A06)이 계약서, 순번 2번의 ‘BP’(A09)이 과제신청서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첨부된 자료에는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요약되어 있었고, 사진은 흑백사진이라 가독성이 떨어진다(BN의 법정진술). 위 각 자료만으로는 위 각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 항과 같은 취지에서 BN는 이 법정에서 ”받은 자료에 외형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외형이 같으면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기술적인 감정을 하려면 도면, 소프트웨어 등 내부적인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그 자료를 받지는 못하였다“고 하고, 변리사 BQ의 의견서를 참조한 후에는 각 사업의 외형이 동일해 보여도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면 각 사업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BN가 위 감정을 의뢰받으면서 받았다고 진술한 자료(N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별책 8권 6쪽)의 상단에 ‘BR’(B04), 하단에 ‘BS’(B02)에 관한 그림이 각 첨부되어 있으나, 하단의 그림은 ‘BS’(B02)의 것이 아닌 ‘BT’의 것이다. BN는 이 법정에서 위 ‘BR’(B04) 그림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BS’(B02) 그림(증 제28호증)을 비교하면 위 두 사업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⑶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 사업을 포함한 6축 모션 제어시스템 사업에 “기존개발과제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하거나 예시로 제시한 부분이 있으나 궁극적인 개발목표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없거나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기술개발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복성이 없다”고 회신하였다(8권 564쪽). 나. BP (순번 2번) ⑴ BN는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서’에서 위 사업이 비고란 기재 ‘BU’(A04) 사업과 중복된다고 답변하였으나, 위 가의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BN의 진술 및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서’만으로는 위 각 사업이 중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⑵ 변리사 BQ은 위 사업이 크랭크로드형(서브모터가 크랭크로드를 회전시켜 직선운동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에 근접한 운동으로 변환하여 작동되는 방식인 반면 비고란 기재 ‘BU’ 사업이 볼스크류형(서브모터가 볼스크류를 회전시키면 스크류와 연결된 볼 너트가 상하방향으로 직선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볼스크류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직선운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동하는 기구적인 원리 및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어 기술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0권 738쪽). BN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술적으로 다르면 위 각 사업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⑶ 위 가의 ⑶항과 같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 사업을 포함한 6축 모션 제어시스템 사업에 “기존개발과제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하거나 예시로 제시한 부분이 있으나 궁극적인 개발목표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없거나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기술개발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복성이 없다”고 회신하였다(8권 564쪽). ⑷ 위 사업과 비고란 기재 사업은 모두 BV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들인바(증 제36호증의 1, 2), BV는 지원사업을 선정하면서 중복성 검토를 거치므로 사업명이 유사한 위 두 사업에 대하여도 중복성 검토를 한 후 위 사업을 지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BW(순번 3번) ⑴ 위 사업은 기존의 ‘BLDC 모터 제어를 이용한 3DOF 모션시스템’을 활용하여 BK대학교(BX 교수)의 자세균형장치 특허를 이전받아 장애인 또는 노약자의 자세균형 훈련 제품개발을 하는 사업화사업인데, 위 사업에 사용된 ‘BLDC 모터 제어를 이용한 3DOF 모션시스템’(B02)은 지지장치 없이 3개의 액추에이터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시뮬레이터’로 관련 특허를 받았다(20권 712쪽 이하, 증 제14호). 반면 비고란 기재 ‘BR’(B04)은 3개의 액추에이터와 지지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4자유도 시뮬레이터’로 관련 특허를 받았다(20권 686쪽 이하, 증 제13호). ⑵ BN는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서’에서 위 사업에 사용된 기술인 ‘BS’(B02)이 비고란 기재 ‘BR’(B04)과 중복된다고 답변하였으나, 위 가의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BN의 진술 및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서’만으로는 위 각 사업이 중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⑶ BY의 진술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중복성 검토위원회 결과 보고(2권 246쪽)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경찰로부터 ‘BR’이 10개의 사업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중복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였고, ‘BR’은 ‘BT’, ‘BS, ’BW‘, ’BZ‘과 각 중복된다고 판단하였다. BY는 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원이자 위 검토위원회의 간사로서 개최준비 및 결과전달 등의 업무를 하였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Y의 진술 및 위 검토위원회 결과 보고만으로 위 각 사업이 중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결과보고에 “R&D 전문가를 활용, 7인의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기록상 참여한 위원들의 경력 및 전문분야 등에 관한 아무런 내역을 알 수 없다. 위 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BY는 모두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이고, 대부분 사업계획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위 자료가 위 가의 ⑵ ㈏ 기재 자료와 같다면 위 BN의 경우에서 본 것과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 위 평가위원들은 당일 자료를 받아 중복성 검토를 하였는바(BY의 법정진술), 위 평가위원들이 받은 자료가 위 가의 ⑵ ㈏ 기재 자료라면 많은 자료의 양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일부라면 중복성 검토를 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⑷ 변리사 BQ은 ‘BR’(B04)은 중앙의 지지장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크랭크로드 타입의 작동원리를 가지는 반면 ‘BLDC 모터 제어를 이용한 3DOF 모션 시스템’(B02)은 위 지지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크랭크로드 운동을 다시 직선형으로 구속하여 최종적으로 직선운동만으로 운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에 차이가 있어 기술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0권 737쪽). ⑸ 위 가의 ⑵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BN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제공받은 자료와 달리 ‘BR’(B04) 그림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BS’(B02) 그림(증 제28호증)을 비교하면 위 두 사업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업이 각 비고란 기재 사업과 중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CA 명의로 위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N의 각 진술 등 관련 증거도 있으나, 이는 위 공소사실에 없는 부분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중 2의 다항, 4의 나, 마항, 5항, 7의 다⑶ 및 라항, 9항, 10의 나, 다항, 11의 가, 나⑷, 다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8번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중 7,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3번 중 W, J 부분, 6번 중 H의 7,723,27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AE, AF 부분, 9번 중 I의 16,350,000원 중 5,8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4,400,000원 부분, 10번 중 K의 1,6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L의 2,727,27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BE, BF 부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순번 1번 중 7,600,000원 부분, 3번 중 E, F, G 부분, 6번 중 H의 7,723,273원 부분, 9번 중 I의 16,350,000원 중 5,850,000원 부분과 J 부분, 10번 중 K의 1,620,000원 부분과 L의 2,727,273원 부분에 관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