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2: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길 창동역 근처를 지나는 지 하철 1호선 전동차 안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된 할머니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맞은 편 좌석에 앉아있던 C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C을 폭행한 후 곧바로 위 전동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4세)이 전동차 출입구 앞에 서서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노약자석에 앉은 피고인과 옆자리의 할머니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자 C이 피고인을 훈계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C을 폭행한 후 지하철에서 내려 도망가려하자 D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았고 이에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D 자신을 추행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D을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폭행한 후 도망하려다 이를 막아선 D을 폭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D이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5. 12: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길 창동역 근처를 지나는 지 하철 1호선 전동차 안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된 할머니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맞은 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71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C의 무릎과 허벅지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1. 열린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도망하려다 가로막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 공소사실을부인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차장 출구 부근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2:3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독립문공원'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20세)을 보더니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다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동기가 비난할 만함, 미합의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4. 21:41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동해안로 6363, 현대제철 정문 앞 도로를 청림동 쪽에서 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13.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1. 통지서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 1 결정 등 참조).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규약 제18조 제 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위 병역법 조항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권고안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반성을 지닌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사람으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0: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지구대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좆도 어린 것이 나한테 아저씨라고, 야 너 씨발 대체 몇 살이냐, 나는 81년생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손날로 위 D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1: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 두고 온 점퍼를 찾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주점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9cm, 세로 13cm)을 집어 들고 이를 위 주점의 침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25,0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25,000원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장해 오던 채권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에게 앞으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상호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은 원만히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8:4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고시원 7호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피해자 E(61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6고단3731 등)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고합577 등)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0일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18. 2. 20. 위 2016고단3731 등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점(의정부지방법원 2018초기166)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원 산하 C공업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D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5.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에게 B학원 재단 관계자, D대학교 교수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며느리를 D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교장으로 있는 'F학교' 명의 G은행 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며느리를 D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6층 602호에서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사수신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15. 9. 8.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는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물품을 구매한 후 회원들과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영마트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1구좌에 110만원씩 투자금을 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000원씩 7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받아, 투자원금의 150%인 165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10퍼센트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약속한 수당 등을 위와 같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6.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기재와 같이 총 513회에 걸쳐 합계 416,353,07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장사본,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입금증사본 1. 확인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으로 큰 병폐를 야기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1)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34세)와 몇 번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1. 15:5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갑자기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올리면서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해야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좁은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기를 보인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09. 5. 26. 혼인한 부부관계로서,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태블릿을 이용하여 E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F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납부종류 란에 신용카드(타인납부) 등을 각각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경 불상지에서 H은행 모바일 어플이케이션에 접속하여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여신거래신청서(햇살론)의 대출금액란에 '1,100만 원', 채무자란에 'B',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J건물, K호', 핸드폰 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개통한 'L'을 입력하고, 입금받을 계좌번호 란에 'M조합 N', 예금주 란에 'B'을 각각 입력한 다음, 마치 B이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B의 대출 신청인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 명의 H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여신거래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인 금융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747,77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B이 자신의 P저축보험의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95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B의 대출 신청인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 명의 H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2. 7.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인 금융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제4호 저축보험계약내용확인서 1. 증제6호 F 신규신청서 1. 증제10호 이용자 공인인증서 발급내역 1. 증제11호 I은행 여신거래신청서(2018. 2. 6.자) 1. 증제12호 I은행 일반자금대출신청서(2018. 12. 3.자) 1. 증제13호 Q은행 여신거래약정서(2019. 5. 14.자) 1. 증제14호 R은행 여신거래약정서 1. 증제15호 S은행 대출거래약정서 1. 증제16-1호 IBK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1. 증제18호 H은행예금거래내역서(N) 1. 증제19-1호 O보험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확인서 1. 증제19-2호 H은행예금거래내역서(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구 전자서명법(2017. 3. 14. 법률 제14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대출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편취금액이 합계 124,217,776원에 이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0. 23: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앞 E공원 내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속에 지갑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손을 집어넣어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내가 성포파출소에서 업무방해로 처벌돼서 벌금이 70만 원이 나 왔다. 나는 못 간다! 나를 죽이고 가라, 내가 옷을 벗어 버리면 되지, 나는 못 가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까지 벗어 상체를 노출시키고, 바지도 벗어 던져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대로변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3. 15. 00:08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배곧프라자 앞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1 서울부동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중 최근 10년간의 것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이며, 최근 8년간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커피숍 앞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테크노폴리스 쪽에서 제일맨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 차량을 업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1:15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있는 지북사거리 앞 노상을위 차량으로 운전하여 지북저수지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제외) 중 2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맑은 날씨에, 도로의 교통 소통은 원활한 상태였으며, 야간이었으며,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장암사거리에서 청람재)으로 신호에 의하여 직진하던 차량 운전자 D(53세, 남)이 운전하던 E의 우측 뒷부위를 피의 차량의 앞부위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2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경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물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5.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4년 미사용 연차수당 708,560원, 2015년 미사용 연차수당 803,520원 합계 1,512,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461,89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수당계산,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월급봉투사본 제출, 월급봉투 사본, 임금지급내역, 월급봉투사본 제출(월별정리)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퇴직금 등의 수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38경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44-4 에스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배곧1로 27-16 서울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1년, 2003년, 2004년, 2012년, 각 벌금형의 동종 전과와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3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신기면에 있는 대평터널 앞 100m 지점에 있는 도로를 미로면 쪽에서 도계읍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1:48경 경주시 동천동 상호불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 시 황성동 신라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9.21:30경 연천군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당구장 내 흡연 문제로 업주 E과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동네선배인 피해자 F(58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한대 때리고,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과 가위로 피해자의 급소인 안면과 정수리를 공격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흉포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및 2005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02:21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주취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에 있는 윌로펌퍼 앞 노상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양재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B 벤츠S6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이후인 2016. 5. 20.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9,5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36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월 1,228,208원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9,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중고차업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C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B 벤츠S600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1. 차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권리행사방해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41

범죄사실 1. 절도 가.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2. 6. 19. 06:01경 <주소>에 있는 B터미널 C 대합실 7번 승차장에서, 그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F카드(<카드번호>) 1매, G카드(<카드번호>) 1매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19. 06:15경 위 B터미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관리하는 음료자판기에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카드를이용하여 1,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위 음료자 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6. 19. 06:19경 <주소>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H'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명의 F카드로 물품 대금 8,1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12경까지 <주소>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19. 06:26경 위 B터미널에서, 그곳에 설치된 버스승차권 무인발권기로 <주소>행 고속버스 티켓 1매를 구입하면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카드를 위 무인발권기에 투입하여 대금 11,6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용요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9. 06:15경 위 B터미널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12경까지 <주소>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7,600원을 결제하면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용카드 등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벌금 3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1:55경 <주소>에 있는 '<가게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