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0:30경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혼자 거주하는 빌라 건물 앞에 이르러 난간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열려 있던 작은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마침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뒤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돌리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며 몸을 빼자 "시끄러우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타일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울며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강원상품권 5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지폐 12장, 5천 원 권 지폐 3장, 1천 원 권 지폐 18장, 합계 2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자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참고인진술조서 -문답형 1회,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0),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6.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강도강간죄,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처럼 다수의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2015. 12. 23.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발언 및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는 미수범죄이고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일면식도 없는 1) 다만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22년 6월(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1/2씩 가중)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6월(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므로 하한과 상한을 1/2씩 가중)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22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외에도 피해자의 주거나 점포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금품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하고, 자신의 집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과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위험성,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