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3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속칭 '스파이스'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대구 등지에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 7. 22. 21:00경 대구 달성군 D 앞에서 E(가명)에게 스파이스 0.35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1. 11, 16:08경 충주시 원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와 대마의 혼합물 2.3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각각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순번 26번), 감정의뢰회보(순번 42, 63번) 1. 수사보고(순번 8, 16 내지 20, 22, 25, 27, 33, 51, 55,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에 맞게 수정하였다. 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3호에 대하여 피고인으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죄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들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스파이스 매도 대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에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단순 대마 소지의 경우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를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 그대로 단순 대마 소지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스파이스 매도 부분과 관련하여 E에게 스파이스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E에게 스파이스를 매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년 7월경부터 대구 달성군 D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 판매에 대한 제의를 받고, 유심칩(전화번호 : H)을 건네받은 후 사용하는 핸드폰에 끼웠다. 그런데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것이 두려워졌고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하여 2019. 7. 22. 21: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스파이스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10만 원을 주고 위 D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를 교부받았다. 스파이스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 위 D로 가니 B, C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 B이 텔레그램의 비밀채팅창을 통하여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방식을 설명하였는데, 대포계좌를 매수희망자에게 알려주고 송금을 받으면 스파이스를 CCTV가 없는 곳에 두고 주소와 사진을 찍은 후 매수희망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가지고 가는 방식이었고, C도 B의 설명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거들었다. B이 주도하여 스파이스를 공급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판매하는 사람이었다. B, C는 함께 스파이스를 저울에 조금씩 올려 0.35g을 맞춘 다음 A4용지를 잘게 자른 용지에 이를 담은 후 용지를 접어 판매용 스파이스를 만드는 데 이를 '1첵'이라 부른다. B이 'I' 등 3명에게 스파이스, 대마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C는 2019년 8월경 위 D에서 대구 달성군 J로 이사하였다. 경찰은 2019. 8. 30. 위 J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물들을 압수하였는데, 압수물 중에는 스파이스, 대마가 포함되어 있고, 스파이스, 대마 중에는 잘게 자른 A4용지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수된 것들도 상당수이다. 또한 압수물 중에는 디지털전자저울, 잘라놓은 A4용지, 스파이스가 보관된 플라스틱 통이 포함되어 있다. E의 위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2019. 7. 22, 21:00경 피고인(K)과 E(H) 사이의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권 189, 201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저울, 잘라놓은 A4용지, 스파이스가 보관된 플라스틱통, 포장된 형태의 스파이스와 대마가 B, C가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서 압수된 점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충주시에 있는 F원룸 G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은 2019. 11. 11. 위 원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건 압수물들을 압수하였는데, 압수물 중 일부에서 스파이스,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디지털전자저울, 잘라놓은 A4 용지도 압수물에 포함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 스파이스 매매 및 스파이스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년P17년 나. 제2 경합범죄 :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의 1/2인 3년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3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와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스파이스와 대마 소지로 인한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와 대마의 양이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