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에 있는 D 방면에서 E에 있는 F 나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으로 주변은 어두웠으며,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쿼녹스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G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22:2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모텔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채혈동의서 및 확인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시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시청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우측 뒷문짝 파손 등 수리비 2,642,9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갓바위터널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한 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C중학교 방면에서 갓바위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4:00경 목포 평화로에 있는 목포시공용주차장 내에서부터 목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정황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8.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5: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암군 B, C 부근 도로를 나주시 쪽에서 영암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매우 어두웠으며, 그곳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고 C 입구와 연결된 지점이라 평소 마을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 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트럭 쪽을 향해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4세)의 다리 부분을 위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19. 10. 22. 21:20경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변사자 검시사진, 사망진단서, 소견서, 퇴원시 간호계획지, 진단서, 감정의뢰(부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08:1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오미자청 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2005년 이후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목포시 B에서 철제 축사에 판매용 사냥개 약 2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포시 연산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개 5마리 이상을 키워서는 안 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장소였고, 이에 목포시장은 2019. 8. 5. 위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3개월(2019. 8. 5. ~ 2019. 11. 4.)의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축사의 사용을 중지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2019. 11. 5. 17:00경까지 계속하여 철제 축사에 판매용 사냥개 약 20마리를 사육함으로써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포시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용중지명령이 위법ㆍ부당한 것이었으므로 따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행정소송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제1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3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23.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함평군 B 일대 임야 약 2,666㎡에 대하여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대나무 뿌리를 뽑고 지면을 계단식으로 조성하는 등 복구비용 약 47,369,22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현장위치도, -위성영상사진(2011~2013, 2015, 2017), - 피해면적 산출(GPS 측량성과도), -일필지 기본사항, -토지이용계획, -현장사진 1. 피해액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9

범 죄 사 실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5.부터 2019. 9. 18.까지 전남 신안군 B, C, D, E(면적 82,079㎡)에서 신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물종자인 치하(稚鰕)를 입식하는 방법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증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흰다리 새우 미압수에 대한), 수사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신안군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0조 제1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한 기간, 기존의 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환경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수산업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육상해수양식어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2.부터 2019. 9. 18.까지 전남 신안군 B, C, D, E(면적 82,079㎡)에서 관할 관청인 신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치하를 입식하는 방법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B 일대’에서 양식업을 한 것은 2011년부터이고, 위 양식업은 새우의 치어를 양식하는 종묘생산어업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신안군수로부터 ‘2011. 2. 28.부터 2015. 7. 24.까지’ 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았으므로, 공소사실 중 ‘2006. 7. 2.부터 2015. 7. 24.’까지의 무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 경영의 점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다. 판 단 1) 피고인이 제출한 ‘2011. 2. 28.자 신안군수 명의 종묘생산어업허가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경영한 수산업의 종류가 새우 치어를 양식하는 종묘생산어업이었다고 보이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만, 피고인이 2015. 7. 25.부터 2019. 9. 18.까지 허가 없이 종묘생산어업을 경영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고, 이는 종래 구 수산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3호의 처벌 대상이었다가 2016. 6. 23.부터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2015. 6. 22. 법률 제13385호로 제정된 것, 시행일 2016. 6. 23.) 제40조 제1호, 제2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되는바, 위 범죄사실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위반죄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로 기소된 ‘2006. 7. 2.부터 2015. 7. 24.까지 무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 경영의 점’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제방, 수문 등)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1.부터 2019. 9. 18.까지 전남 신안군 B, C, D, E(면적 82,079㎡)에 있는 새우 양식장을 운영함에 있어 관할 관청인 신안군수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제방 등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F에 있는 제방을 사용한 것은 별도의 양식장 경영을 위해서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B 일대’의 양식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오래 전에 설치되어 마을에서 함께 사용하는 통수관을 이용하였을 뿐 위 제방을 사용한 바는 없다. 다. 판 단 1) F 제방과 피고인이 새우 치어 양식장을 경영하는 B 일대 양식장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6. 4. 15.부터 2019. 4. 10.까지 ‘G, H, I, J’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얻었는데 F 제방은 위 ‘G 일대’ 양식장과 인접하여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4. 11.경 F 제방 및 수문 사용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승인을 얻은 바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 일대’ 양식장 경영을 위해 F 제방을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만 피고인이 ‘G 일대’ 양식장을 경영함에 있어 2019. 4. 11.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얻은 바는 없다고 보이나, ‘G 일대’와 ‘K 일대’는 엄연히 구분되는 시설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어촌정비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2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형사조정조서, 수사보고(사기 전력),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형사 조정 성립 내용과 그 이행 경과, 그 밖에 범행 방법, 기망 내용, 편취액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착용 의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 특수협박 등 범행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낯선 상대방을 향한 범죄인 점, 사용된 낫의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전력과 조울증 등 정신과적 증세가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가출하여 약 복용 중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합의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있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처벌 전력에 이종 범행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8. 04:20경 목포시 B건물 4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9번룸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남, 22세)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5:03경 전항 기재 가게에서 룸에 들어가려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0세)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끝.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동기, 수법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 6개월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날 각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범한 일련의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갓바위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면 시야가 좁아져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게 되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연석을 타고 올라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 및 피해자 F(18세)이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소재 G 인근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C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위험하게 운전하여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되는 사고를 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이들을 위자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E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나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등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안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알면서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1:05경 목포시 B에 있는 C카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서(피해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2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력도 확인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추궁하면서 선뜻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등 도주 경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7.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22:24경 목포시 B빌딩 앞 횡단보도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용해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판시 전과 및 2002년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10:00경 목포시 K에 있는 L 목포점 앞에서 피해자 M(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N 건물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어 집에서 카드를 가지고 와 요금을 계산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정차한 채 기다리게 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9.5cm)을 들고 다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내가 안 무서워, 나는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칼에 익숙한 사람이야”, “아저씨 장난일 수 있어요, 나 이런 일하는 사람이라 난 이게 장난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향해 위 식칼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협박’ 등 동종 전과 ‘5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별건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8. 18: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53세) 및 식당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욕설과 반말을 말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나무라며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화요리용 식칼(총길이 30cm, 칼날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8. 18:5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E 아파트 F호에서 G지구대 경위 H(50세)이 피고인을 제1항 특수상해 범행의 피의자로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자해할 것을 우려하여 화장실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고 감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손으로 대변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병원 의무기록지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 공무원 H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다가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18:3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번지에 있는 목포교도소 B 근무자실에서 목포교도소 보안과 C 소속 교사인 D(41세)로부터 피고인이 만든 불법제작물을 회수당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D이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E과 E이 만든 불법제작물에 관하여 면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에게 “나는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괜찮다, 씨발새끼”라고 말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물병에 있던 물을 D에게 뿌리고 손으로 D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D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력 및 현재 구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교도소 수형 중에 교도관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01:50경 목포시 I, 2층, ‘J’ 계산대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이용대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이 씨발놈들아 다 디질래, 지미 씹 간나구 새끼들아, 술값 못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32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던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M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