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14. 8.경 혼인한 뒤 2018. 12.경부터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2021고합5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2021. 3. 26. 불구속 기소)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2021. 3. 17.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2021. 3. 18. 16:33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방금 연락왔네 경찰서에서 어짜피 공계재판한다. 뒤볼 생각없고 확실하게 하자 뒤통수 조심해라 항상 외 똑같치 당하니깐 ㅋㅋㅋ”, 같은 날 16:51경 “비겁한쓰레기 죄값을 받는다 어디서 뒤방질하고 애 대리고 장난치고4월1일 주변도움받고 공짜로 한번해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21. 3. 26.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2021. 8. 9.경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로 부산사하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 및 피해자에 대한 연락 등 추가 가해를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2021. 8. 14. 13:50경부터 14:36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4회에 걸쳐 “서로오해가 있었고 재판니 가시작했으니 내가 끝낸다 고발당했는데 너한테양보없다 이해부탁드립니다 이제 파티는 끝”, “서로 끝났다 정리내가한댓고 넌 교도소갈 거야 왜 니가 알꺼다”, “정말 덕분에 배운것많아 사기치고 성질나게 만들어 욕하고 고발하고 증명다됐다 넌 쓰레기야”, “너 때문에 모든사람 중심잡고 너 성질더러운건 니죄다 정신차려라 C(아들)는 너없음 더 행복하다 적당빨았음가지 구지 넌압류당한다 난안해변호사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형사고소, 민사소송제기 등의 방법으로 교도소 수감, 압류 등의 신체·재산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4. 18. 16:13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죽인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D을 죽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3.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고마움도 모로고 미리준비하고 녹취한다고 넌 E 보다 더한 여자다 어 외 그러세요 웃겨서 계약서그때 달 별 보내줄까 끝은 니가냈고 마무리는 항상내가낸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4.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545 나. 피고인은 2020. 2. 6. 07:04경 및 07: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녹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끝을 봤짠아 애는 나도봐야겠다 완벽하게살고싶다”, “서로절충해서마무리하자 힘들고 편한삶 아니다 끝을봐야겠다 C(아들 이름)는 부자될껀니 너만 결단 내주면 편하겠다 너편하게살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 1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피고인의 상반신 나체 사진 7개 포함)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3. 22. 09:06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거제도에 있는데 또 너집앞 에있다고해 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혼소송 관련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거제도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 19: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나 친정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합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4번, 75번, 76번, 77번, 78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1번, 336번, 397번, 760번, 767번, 771번, 850번, 858번, 864번, 911번, 920번, 1070번, 1091번, 1101번, 1204번, 1240번, 1264번, 1276번, 1279번, 1332번, 1336번, 1347번, 1554번, 1555번, 1568번, 1571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이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보복성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