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51

범 죄 사 실 AE(일명 ‘AF’)은 실제 주식 투자 기능이 전혀 없는 일명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한 후,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라는 키워드로 홍보를 하고, 전화 또는 SNS를 통해 무작위로 연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조직의 홍보팀(전화상담원) 및 위 사이트의 관리팀 등을 운영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AG(일명 ‘AH’), AI은 각자 불상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팀을 관리하면서 상담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아 총책인 AE을 통해 관리팀과 연결하는 등 홍보팀장으로서의 역할을, AJ, AK, AL는 A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홍보팀원으로서의 역할을, AI(일명 ‘AM’)은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아파트에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놓은 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을 통해 홍보팀을 관리하면서 AN, AO, AP, AQ, AR 등 상담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아 총책인 AE을 통해 관리팀과 연결하는 등 홍보팀장으로서의 역할, 피고인(일명 ‘AS’)은 위 홍보팀장인 AI의 지시에 따라 위 팀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홍보팀 관리실장으로서의 역할, AN, AO, AP, AQ, AR은 위 AI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홍보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홍보팀원으로서의 역할, AT(일명 ‘AU’)은 2020. 12. 23.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AV 오피스텔 등지에서 AW 등 조직원들을 모아 사무실 겸 숙소를 운영하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 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계좌(속칭 ‘충’),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 계좌에서 다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롤’), 인출을 위하여 ‘롤’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환’)를 나누어 운영하며 최종적으로 인출책이 ‘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총책인 AE에게 전달하는 등 상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AW, AX, AY, AZ는 사이트 관리팀원 및 대포 통장을 모집, 관리하는 등 실무책으로서의 역할을, BA(일명 ‘BB’)은 AT이 이끄는 조직의 사무실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대포유심, 대포통장, 리딩사이트 프로그램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BC는 BA, AT이 이끄는 조직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공급, 피해금을 인출해 올 수 있게 통장 모집 조직의 총책인 BD(일명 ‘BE’)과 연결시켜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BD은 BC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팀에게 전달해 주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내부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수거 및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BF(일명 ‘BG’)은 BD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여 관리팀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BD과 함께 이를 인출하여 AT이 이끄는 조직의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분담을 한 후 전체 피해금 중 10%는 AE이, 60%는 AI 등 홍보팀이, 나머지 30%는 다른 공범들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E의 지시를 받은 AI과 그 팀원들인 피고인과 AN, AO, AP, AQ, AR은 2020. 12. 2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금융전문가 등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금을 입금한 후 리딩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주식 등을 매수, 매도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E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딩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BH 명의의 BI은행 계좌로 43,941,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으로 국내 및 해외 선물, 옵션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0명으로부터 합계 2,374,471,9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2,374,471,9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BL, BM, BN, Q, M, AB, BO, BP, Y, BQ, BR, BS, K, BT, BU, BV, BW, B, AD, V, P, BX, BY, F, BZ, Z, C, CA, CB, BM, CC, CD, O, CE, CF, R, CG, U, CH, L, CI, CJ, W,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L, G, CM, AC, CN, CO, S, N, CP, CQ, CR, J, I, D, H, CS, T,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 영장 사본 및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계좌내역 및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대화내역,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내역,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 처리내역, 유한회사 CT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이체결과내역, 대화내용, 송금결과 확인서,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회신, 거래내역확인서, 송금확인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추징을 구하나, 피해자들의 각 피해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는 점,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재산권 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자도 존재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피해자들이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49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넘게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에 실제로 가담한 정도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