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06

범죄사실 1. 상계동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30. 어린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과도, 청테이프, 모자, 장갑, 마스크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16: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혼자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 F(여, 13세)를 발견하고 출입문이 열린 순간 그녀를 안으로 밀치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길이 20cm 가량의 과도를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죽고 싶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게 하고, 입속에 팬티를 말아 넣은 채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눈을 가린 다음 양 손목을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음부에 젤을 발라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G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 다시 어린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14:55경 서울 광진구 G 호에 이르러 혼자 빌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H(여, 10세)을 발견하고 출입문이 열린 순간 그녀를 안으로 밀치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게 하고 "눈 뜨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눈을 뜨지 못하게 한 다음, 입속에 팬티를 말아 넣은 채 청테이프로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음부에 젤을 발라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음순소대 표재성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2번, 이하 '증32'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1. 피해자진술 요약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노원경찰서, 증28), 현장주변약도, 발생보고, 현장사진(증35), 수사보고(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수사), 피의자사진(9. 30., 증39), 용의자이동경로 및 사진(9. 27. 및 9. 30., 증4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41) 1. 감정의뢰회보서(증3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증50) 1. 진단서(증33)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속기록(증5) 1.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전문가 의견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증9), 현장사진(증3),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건, 증2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건), 수사보고(G 피해자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작성자 I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23), 압수품 사진 1. 지문감정의뢰회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증50),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및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목록,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추송서(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혼자 집에 귀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정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들이 집 출입문을 여는 순간 집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비슷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 3일 전에도 위 범행 장소인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며 강간할 대상을 물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범행에 필요한 칼, 청테이프, 젤(부부젤라)을 준비하고 CCTV에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벌의 옷을 준비하고,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경 서울가정법원에서 15세인 여학생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9점으로 '높음'(13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2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도 '피고인이 저항할 힘이 미흡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방식이 흉포하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치상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흉기 휴대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같은 항 단서,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서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사인 I에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질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통증을 느꼈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성기를 휴지로 막았는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눈을 떠서 위 휴지를 보니 피가 묻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증50)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H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외음부 전체가 충혈되어 있고 처녀막 우측에 압통을 동반한 반상출혈반 및 점상출혈이 있으며 후음순소대에 0.3cm 가량의 표재성 열상이 관찰되는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H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것만으로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16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흉기 휴대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귀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 집에 침입한 다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을 약 10일 사이에 두 차례나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10세 및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