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408 피고인은 2016. 6.28.17:0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96에 있는 롯데마트 부평점에서 그곳 1층에 진열된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3,900원 상당의 노란색 피크닉 쿨러 가방 1개 안에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진열된 시가 13,960원 상당의 참외2 봉지, 시가 8,100 원 상당의 조청강정 2봉지, 시가 3,5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를 집어넣은 다음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47 피고인은 2017. 1. 15. 14:00경 인천 부평구 C, 1층 D 앞 노상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식용유 4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62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6. 7. 4. 07:12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77세)의 집인 'H' 아파트 104동 303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자 "여긴 내집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복 상의를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 부종,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2017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의자 범행 당시 모습 및 피해품 2017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관 출입문, 엘리베이터 씨씨티비 확인) 1. 상해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인천지법 2016고단60 절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6고단4408및 2017고단2627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4408 및 2017고단2627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6고단4408및 2017고단262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범행도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의 발현으로 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지속적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이 그러한 병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고 인지 기능의 저하 역시 두드러지지 아니하여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6고단4408및 2017고단2627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함 2. 판시 2017고단34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을 마친 다음날 곧바로 절도 범행을 하였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철제 옷걸이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중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18회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절도죄의 동종 전파가 14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누범 전과에 해당하는 사건도 종전 범행의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16고단4408 및 2017고단2627 ㅂ사건의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절도죄에 관한 피해 물품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그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판시 2017고단347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