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43

공소사실 2021고단144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9층에서 차량 내비게이션 개발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편취 피고인은 2017.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E에게 ‘피해자 회사가 C에 전자회로 설계 소프트웨어인 F를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날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1개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매출액이 거의 없었고, 외부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소프트웨어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1개를 편취하였다. 2. 차량 구입대금 명목 45,862,770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연구개발용으로 H 차량을 C에 배정할 예정인데, 차량의 기본가격만 지급하면 그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1년 후에는 차량 등록명의도 피해자로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8. 12. 12.부터 2019. 6. 14.까지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합계 45,862,77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H 차량을 배정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이 차량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H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862,77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6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9층에서 차량 내비게이션 개발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C과 K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K에 차량 자율주행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800억 원 가량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부품개발에 필요한 19억 5천만 원 상당의 측정장비를 당신을 통해 구매하겠다. 컴퓨터 등을 구입할 자금이 잠시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6. 6. 14. 1,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14.부터 2019. 2. 20.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21,20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K와 차량 자율주행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9억 5천만 원 상당의 장비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C의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 19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1,20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가.2021고단1443호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행지체 등으로 인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및 차량 구입대금 명목 45,862,770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4년경 C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6. 4.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인 E이 찾아와 소프트웨어 납품 제의를하여 납품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납품대금 지급이 지체되었고, 이에 미안한 마음에 2018년 당시 새로 출시된 H 차량을 좋은 조건으로 구매해 주면 E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H 차량 구입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H 신차 수요가 폭발하면서 출고가 몹시 지연되었고, 결국 E이 H 차량 구입을 포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2019. 11. 7.경 400만 원, 2019. 11. 25.경 1,5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나머지 금액은 E이 피고인 측에서 납품받지도 않았던 2억 3,2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대금까지 지급하라고 하여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2억 3,2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 부분이 기소되지 않고 이 사건 부분만 기소된 후인 2021. 4.경 정산이 이루어져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C 연구용 차량 출고 내역, 주식회사 L 명의의 M 자동차 등록증, N 명의의 M 자동차등록증, O 명의의 M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명의의 P 자동차등록증, 2018. 12.경부터 2019. 11.경까지의 각 신문기사 등의 증거들(증 제3 내지 5호증)이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또한, C의 회장(투자자)인 N 역시 수사기관에서 ‘C에 총 9억 원 정도를 투자하거나 운영자금으로 빌려주었는데, 아직까지 매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벤처회사의 특성상 오랫동안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443호 사건의 수사기록 243쪽). 4) 반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회로 설계를 외주 받는 업체를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2016. 4.경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C이 네비게이션 개발업체이고, K와 일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 당장은 하드웨어 인원이 없고 소프트웨어만 하고 있지만 하드웨어가 필요해서 그 데이터를 검토하고 보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전자회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800억 원이 찍혀있는 통장을 보여주었다고 한 것은 이 사건 당시가 아니라 한참 후인 2018. 4.경 2억 3,200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납품할 무렵의 일이다. 그런데 2억 3,2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 공급한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H 차량 구입대금으로 4,5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인 2018. 11.경 피고인은 차가 있는데 자기 소유로 되어 있고 저보고는 운행을 하고, 1년 동안 자기들이 보험료도 다 내주고, 다만 주행과 관련해서 네비게이션 테스트를 한 다음 1년 후에 가져가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 후 H 차량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출고 대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계속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체되어 피고인이 말한 것이 진실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고소를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나.2021고단1669호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건의 221,206,000원이 공소사실 기재처럼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일 가능성 및 피해자 J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이미 이를 모두 정산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J는 피고인이 차량 자율주행에 필요한 부품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장기간 80여 회에 걸쳐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36회 금전거래는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기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충분하지 않아 기한 내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 J는 고소한 다음 피고인과 정산을 거쳐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1. 4. 28.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변제기나 이율도 정하지 않고 형편되는대로 원금만 갚아주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98~399쪽),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사업계획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과 합의 과정에서 정산해본 결과, 그 동안 피고인에게 준 돈보다 받은 돈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특히, 피해자의 2021. 4. 28.자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증 제2호증)에도 ‘2016. 4. 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의 네비게이션 사업에 투자할 마음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하였다. 하지만 2019. 12.경부터 서로 사이가 불편해지면서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고, 이에 감정이 앞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Q, N씨의 중재로 2021. 4. 24., 2021. 4. 28. 두 차례 만나서 정산한 결과, 교부금보다 상환금이 더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