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47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7 피고인은 E와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할 것을 결의하고, E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취득 및 아이템 판매 역할을, 피고인은 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1. 31.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G’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신분 증명에 필요하니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유인하여 그 사본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인천 남동구 H, I 간석오거리점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임의로 ‘C, 강원도 원주시 J’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서 하단의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E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1. 31. 14:00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오거리 부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G’ 게임 서버의 피해자 명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고 피해 계정 아이디를 임의로 변경한 후 그 계정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000만 원 상당의 게임 관련 아이템을 불상의 계정 명의인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2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사실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와 함께 2020.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K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5경 위 구매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 피고인은 E와 사이에 피해자 D이 온라인 게임 ‘M’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이템 거래를 위한 신분증명을 핑계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침입하여 게임 아이템을 빼돌리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와 함께, E가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아이템 거래를 위한 신분증명을 핑계로 D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1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에서 D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위임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선불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가입자 정보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며,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와 함께 2020. 2. 11. 19:54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허용된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F’ 사이트 및 ‘M’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그 아이디를 ‘R'로 변경하는 한편, 피해자의 승낙 없이 S에게 그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금전 7,600만 전, 시가 약 550만 원 상당의 T 1개,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U 1개 등)을 전송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정 접속 내역,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피의자 명의 L 입출금 거래 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발신역발신내역, 공범 E (전화번호 3 생략) 발신역발신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L회신서 [2021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과 문자 대화 내역, X 비밀번호 변경 안내문, 피고인이 아이템을 가져가기 전후 사진, 아이템 시가, 선불폰 가입신청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정보훼손 관련 문자메시지, 녹취록, Y 사용내역,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단1347 사건, 2021고단53 사건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과 2021고단5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E가 자신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D의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템 거래를 한다는 사실,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 계정에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군대에서 알고 지내던 E와 만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E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E가 이를 다른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지 몰랐으나 나중에는 사기 범행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E가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해킹해서 아이템을 판다는 쪽으로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일은 2020. 1. 31., 2020. 2. 6., 2020. 2. 11.로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E가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E에게 넘기고 약 1~2시간 PC 방에서 대기하고, E와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다시 만나서 서로 수익을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개통시마다 50~1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유심칩을 교부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내가 준 휴대폰으로 해킹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 내가 한 역할만큼 돈을 나눠준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처음에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내 E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한 경찰 진술을 보면, E가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다음 아이템을 팔고 그 돈을 자신에게 나눠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역할과 E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처음에 E의 존재를 숨기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E로부터 걸려도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니 혼자 한 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범행 외 E와 함께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 부분이 존재하고, 그 부분까지 피고인이 혼자 한 것으로 진술할 것을 부탁받았음을 시사한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2020. 2. 4.경 피해자 C로부터 범죄피해에 따른 변제를 독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E가 피해자 C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기망하였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2020. 2. 11. 각 범행에 나아갔다. 바. 비록 피고인이 E로부터 구체적인 범행내용까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E가 아이템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행세한다는 사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구매대금 혹은 상대방 소유의 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수익으로 나눈다는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 하에 계속하여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E에게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아이템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그 사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아이템거래 상대방의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해당 아이템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그중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아이템거래 상대방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심칩을 E에게 교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치밀하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완성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자책하고 있다. 아이템거래 상대방과의 연락, 신분증 사진의 취득, 개통된 유심칩을 활용한 게임계정 비밀번호 변경, 아이템의 처분 등은 모두 E가 담당하였는바, 상대적으로 E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가 작은 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