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53 1,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23: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주류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18:3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주류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교부받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0.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2:41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만원 상당의 맥주 12병과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98 1. 2019. 12. 15.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9:05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L조합(대표자: M) 운영의 N매장 안에서, 그곳의 열린 후문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속옷, 바디로션, 바디오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15 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11: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속옷, 바디로션, 바디오일, 칫솔 등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0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 00:55경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5. 22:00경 칠곡군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아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3접시,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 04:00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택시비 명목으로 4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 00:30경 경북 칠곡군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1 피고인은 2020. 1. 20. 01:53경 경북 구미시 AA에 있는 AB 인근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AC가 운행하는 A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인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6에 있는 북삼읍사무소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역무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요금 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계산서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품 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범행 횟수에 대한 N매장 점장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X의 각 진술서 1. 피해액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U 제출 영수증, X 제출 영수증 1. 내사보고(T주점 영수증 첨부) [2020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