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30

범죄사실 2023고합30 1.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알게 된 이후 2022. 6. 말경 제주시 D에 있는 E 인근의 큰 시계탑 아래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빨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간음을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2. 6. 말 22:00경 제주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2. 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2022. 4.경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 상세불상의 호실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경 위 I호텔 상세불상의 호실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023고합89 피고인 B은 2023. 3. 29. 18:08경 제주시 J, K편의점에서 피해자 L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낙태적출물 감정의뢰 및 결과 회보 관련, 피의자 A의 DNA와 피해자의 낙태적출물에서 나온 DNA와의 일치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 및 회신 결과) 2023고합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간음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가명)을 알게 된 이후 이를 기화로 체육관 인근이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1차례 유사간음, 2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의 간음으로 만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중절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피해자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현재 만 23세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6세 무렵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그를 돌보던 사회복지사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가명)을 알게 된 이후 이를 기화로 모텔에서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하였다. 만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피해자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편의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가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해자 L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가명)이 피고인 A과의 간음 이후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 C(가명)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가족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