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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 사 박세진(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동한(국선)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 F, G, H과 피해자 I(남, 16세)은 인천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는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 C는 2020, 4. 1. 00:11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클럽 건물 3층 공용화장실에서,이전에 피해자가 B의 여자 친구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C는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1회 가격하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때렸다. 곧이어 피고인, D, E, F, G이 이에 합세하여 2020. 4. 1. 00:22경 위 건물 3층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1회가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E은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손가락을 1회 꺾고, B는 주먹으로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전신을 총 약 6회 때리고,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턱, 복부를 총 약 12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F는 피해자의 명치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계단에 있던 부러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전신을 15회 가량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H은 2020. 4. 1. 00:22경 제1항 기재 건물 3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5 만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H은 피해자에게 "니 클러치 가방은 내가 갖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교통카드 및 농협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기와 클러치 가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청취, 피의자 F 진술청취, 피의자 H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자사진, 현장동영상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기회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까지 갈취한 점,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갈취한 휴대전화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60 사기 |2020고단5167(병합) 사기 |2020고단5583(병합) 사기 |2020고단8169(병합) 사기 |2020초기207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 김한솔, 장지철, 안상현(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세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6,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0601 피고인은 2020. 1. 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는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예전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해서 매월 700만 원 가량 수입이 있었고,주식도 보유하고 있으며, 친구에게 받을 돈도 있으니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제3자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5167 1. 2019. 10. 15.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경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에서 피해자 H이 개설한 'I 게임아이템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대금 4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01:14경 안산 상록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 N에게"인천에 살고 있다. 카드를 분실해서 택시비를 낼 수 없다. 택시비를 빌려주면 내일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비를 받더라도 다음 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시비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55831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0 카페 'P'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86,000원을 Q 명의 R은행계좌(S)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8169] 피고인은 2020. 4. 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I'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 23:41피고인의 어머니 U 명의의 V 계정으로 107,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43,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020 고단516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55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2020 고단816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재인(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선고받고, 2016. 9.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9.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5:24경 인천 부평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열려 있는 2층 창문을 통해 화장실까지 들어간 다음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중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을 통해 주거에 들어가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0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0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 0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분증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벽에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 중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하되,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상해의 발생원인 및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9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서하나(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03:40경 대전 중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법 제제62조 제1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약 12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판사 김택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2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2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대진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업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19. 9. 9.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 태국인 5인을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행위 등을 하게 함으로써 5회에 걸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태국 진술서 1. 고발장, 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단속 당시 사진, 영업장부, 여성종업원들의 체류 자격, 수사보고(실질적 사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수년 전부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성매매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1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 사 김도형(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9. 30.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서울 경기 인천 가능, 지방 수화물 가능합니다. 다녀왔어도 알아봐주시고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계셔 더욱더 안전 백프로 책임지며 확실한술(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의미하는 은어)로만 장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사진을 트위터 계정(D)에 게시한 후 이를 보고연락해 온 마약 매수자들과 텔레그램(대화명 : E)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메트암페타민을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하겠다고 약속하여 2019. 9.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90,000원, 2019. 10.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398,500원, 2019. 10.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98,500원, 2019. 1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98,500원, 2019. 1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98,5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각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트위터 광고물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5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6 사기,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최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노(국선)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3. 19:47 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제5호실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7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합계 439,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3, 21:44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29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위 F어게 "야이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F이 "경찰관을 밀지 말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쳤으며, F이 "경찰관을 폭행할 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F에게 "체포할 테면 체포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있지 않은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0. 22:31경부터 다음 날인 2021. 2. 11. 00:58 경까지 남원시 G모텔' H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I)으로 112번을 누른 다음, 전북경찰청 소속 성명불상의경찰관에게 "마약신고를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총 7회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13부) 1. 내사보고서(범행장소 사진 첨부관련 등)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술값영수증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관련) 및 이에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결제 시도한 카드 관련) 및 이에첨부된 카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대하여만 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 1년 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년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 출소 후 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범한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피고인은 판시범죄전력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전과 및 실형의 전과 있음에도 무전취식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거짓신고 범행 또한공권력을 무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발로된 것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사기 피해금액은 유흥주점의 소매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먹고 마신 양에 비하여 다소 높게 책정되었을가능성이 있는 점, 무전취식 행위는 1회에 그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디모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3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3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소사실중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6. 16. 불상지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이 불가능한 소위 딥웹의 일종인 B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약 2그램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17:48경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 C에0.017 btc(비트코인, 약 20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다음 날 야간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초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을붙여 발생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630,000원(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판시 제23 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1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엄 철 판사 이준석 판사 김지영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1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1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아랑(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수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에서 진행된 B공사와 관련된 토목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진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9. 20.부터 2018. 9. 2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를 진행한 근로자 C, 근로자 D, 근로자 E에 대한 각 임금875,000원 합계 2,6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F 노임 체불건에 대한 진정서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진술조서(대질) 1.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2차 대질(각 G 진술 부분)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H),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고용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해근로자들과 주식회사 I 직원 G의 진술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취지인 점, 주식회사 이 피고인에게 공사 후 3,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개인에 대한 보수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요구로 F이라는 상호의 대표 H(H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대표는 피고인이다)의 계좌로 지급된 점, 현장 자재 및 작업도구가 피고인의소유였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지시나 임금 책정 역시 피고인이 단독으로 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8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8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3. 3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3. 4.부터 2018. 3. 25.까지 근로하다 퇴사 후 재입사하여 2018. 6. 9.부터 2018. 12. 9.까지 사무관리 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아래 표기재와 같은 체불임금 합계 22,4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2020. 3. 20. 피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5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떡 및 반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8.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D의2017년 11월 내지 2018년 3월까지의 임금 소계 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9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진정인 E 체불내역(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은 이 법원에 2019, 6. 19.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2019. 6. 18.자 E 명의의 합의서도 함께 제출하였다.그러나 위 합의서에는 E의 날인이 없고, 신분증도 첨부되지 아니하여 위 합의서를 E가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합의서만으로는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7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학원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1.부터 2016. 10. 8.까지 근로한 D의2016년 9월 임금 1,117,5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57,500원1)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희수 1) 공소장 기재 2,757,5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도 같은 이유로 수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9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9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무웅(국선)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로서 거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경영해 왔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5.부터 2019. 7. 22.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6월 임금 884,000원, 2019. 7월 임금 2,873,000원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6명의 체불임금 합계198,664,839원을 각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5.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을체결하면서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27.부터 2019.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각 고소장 1. 사업장정보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체불임금의 70%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7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이희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정재삼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20. 6.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울산 남구 C로트 D 신축공장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시스템에어컨 공사를 8,470만 원에 진행해주면 계약금 50%는 3개월 전자어음으로 제공하고, 잔금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2017.경 시작된 자금난의 악화로 거래처에 발행한 전자어음을포함한 채무가 20억 원에 달하고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하는 지경이어서 대금을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시스템에어컨 대금 8,470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B 가압류 사건 2018카단3389 첨부), 수사보고(B 기업현황자료 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전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5:33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두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