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문중’이라 한다) 문중원이고, C는 위 문중의 대표자이며, D과 E은 위 문중의 문중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문중 명의(대표자 : C)로 1995. 6. 26.경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북 영덕군 F, G, H 토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I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위 D, E 명의의 임시총회회의록을 위조하여 위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 중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경북 영덕군 F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L에게 의뢰하여 ‘2019. 10. 4.자 2019년도 B 임시총회 회의록’(이하 ’10. 4.자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으로 ’문중 소유 부동산(F) 대표자를 A으로 변경함에 있어 문중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기재하고, 출석회원 명단란에 ’E, 경북 영덕군 M‘, ’D, 경북 영덕군 N‘으로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D, E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위 사무실 직원 L로 하여금 D, E 명의의 각 간이 도장을 임의로 제작한 후 위 10. 4.자 회의록 명단의 D, E의 이름 옆에 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9. 10. 11.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소에서 위 경북 영덕군 F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10. 4.자 회의록을 법무사 K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1.의 나.항 기재의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경북 영덕군 F의 등기명의인표시를 대표자 C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위 문중의 2019. 10. 4.자 임시총회에 문중원인 D, E이 참여한 사실이 없고, D, E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이 위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K로 하여금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등기명의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F 토지의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대표자 C에서 대표자 피고인으로 2019. 10. 4.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경북 영덕군 G, H 토지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경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L에게 의뢰하여 ’2019. 11. 4.자 2019년도 B 임시총회 회의록’(이하 ’11. 4.자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으로 ’문중 소유 부동산(G, H) 대표자를 A으로 변경함에 있어 문중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기재하고, 출석회원 명단란에 ’E, 경북 영덕군 M‘, ’D, 경북 영덕군 N‘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D, E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위 사무실 직원 L로 하여금 D, E 명의의 각 간이 도장을 임의로 제작한 후 위 11. 4.자 회의록 명단의 D, E의 이름 옆에 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9. 11. 14.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등기소에서 위 경북 영덕군 G, H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11. 4.자 회의록을 법무사 K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9. 11. 14.경 위 1.의 나.항 기재의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경북 영덕군 G, H의 등기명의인표시를 대표자 C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위 문중의 2019. 11. 4.자 임시총회에 문중원인 D, E이 참여한 사실이 없고, D, E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이 위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K로 하여금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등기명의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G, H 토지의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대표자 C에서 대표자 피고인으로 2019. 11. 4.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2개의 전자기록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 14.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와 동일한 2개의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각 회의록, 각 위임장, 각 B 규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F 등 대상 부동산에 대한 대장 등 첨부) 및 각 대장, 수사보고(D 상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E의 도장이 10. 4.자 회의록 및 11. 4.자 회의록에 날인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관에게 문중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도장을 교부하거나 자신이 직접 관련 서류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D, E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편의상 이들의 간이 도장을 만들어 각 회의록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증인 L가 각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각 회의록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여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각 회의록에 도장을 날인하여 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각 회의록에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한 대표자와 보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왔으며,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 없는 나머지 종중원의 경우 편의상 간이 도장을 만들어 각 회의록에 날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실제 일부 종중원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각 회의록에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L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L로 하여금 이들 명의의 각 간이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도록 한 후 각 회의록 명단의 D, E의 이름 옆에 각 날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토록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동안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노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