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8:10경 서울 성북구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에 불상의 방법으로 힘을 가하여 수리비 88만원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엠블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대상 수사,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차량수리 거래명세표 1. 차량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 사이드 미러 및 엠블럼 부분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상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중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0. 22:50 경 서울 성북구 F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가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종이를 꺼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승합차 앞 범퍼 그릴에 넣어 그 불길이 승합차 앞 범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 승합차에 시가 1,540,69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I의 진술,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화재 현장에는 피고인과 I 이외에 다른 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1, 41~52면). 나) 이 사건 화재를 신고한 I은 경찰 조사에서 '집 앞 길에 주차된 카니발 뒷바퀴 쪽에서 피고인이 차 사이드 미러를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차량 앞부분으로 가던 중 보닛 부분이 불타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이거 할아버지가 그랬어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래 이 새끼야, 내가 그랬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2020고합86 수사기록 29면), 피고인이 '뒤차에도 불을 지를 거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사이드 미러 쪽에서 있었다. 차량을 돌아서 차량의 앞 범퍼 앞을 지나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보닛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술주정을 부리고 있어 "이거 하신 것 맞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자기가 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피고인에게 "할아버지가 그랬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이 뒤차에도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4, 5면),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이 이 사건 차량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I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이 사건 차량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사 J이 2020. 2. 21. 작성한 진료의뢰서에는 '환자는 내원 전일 음주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방화하는 일이 있어 본원에 내원하였다'는 기재가 있고(수사기록 71면), 현장 출동 소방관 K이 작성한 '성북구 L 인근 차량(카니발) 화재현장조사서 '에는 'I이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확인해보니 카니발 차량 범퍼에 불이 붙어 있어 119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함',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피고인이 "본인이 라이터를 사용하여 가연물에 불을 붙여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말하면서 경찰관에게 자신을 체포하라고 말함'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다(수사기록 82, 84면). 2)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승용차 앞 범퍼 그릴에 넣어 불을 질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방화하는 행동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고, 이미 발화가 된 이후 시점에 보닛 위에서 어떤 물건이 불에 타고 있는 것과 이 사건 차량 주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이에 라디에이터 그릴에서도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29, 82, 84면, 녹취서 8~9면), I이 화재현장 및 그곳에 있는 피고인을 목격한 시점이 발화가 시작된 직후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랙박스나 CCTV에 처음 불이 붙는 장면이 녹화되지 않았다). 또한 I은 '연기가 나고 있을 당시 보닛 위에 있던 발화물질에 불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연기가 나는 상황이었다', '보닛 위에서 타고 있던 물질이 라디에이터 그릴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도 연기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녹취서 7, 9면),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을 붙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진술 내용도 '종이에 불을 붙여 (보닛 위에 놓은 것이 아니라) 그릴에 넣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방법과 부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41~52면). 오히려 수사보고(피해자 승합차 블랙박스 수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에는 영상 주차모드에서 I이 보닛 위에 불이 붙은 것을 지목하며 피고인과 대화하고, 위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기 위해 연락처를 찾는 장면, 차량 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차의 앞 유리 부분을 두드리다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것과 달리(수사기록 41~44면), 피고인이나 제3자가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에 접근하거나 불을 붙이는 등의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고, '카메라가 전방을 촬영하고 있어 뒷바퀴에 있던 피고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위 장면 이전에 있어야 할 불을 붙이는 모습이 녹화되지 않은 이유도 알 수 없다(피고인이 전방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로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I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I에게 어떤 방법으로 불을 질렀는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1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취서 5면),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특정되지 않고, 나아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발화부로 보이는 소훼된 범퍼 부분을 확인한 결과 발화부 주변에서 탄화물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불을 붙였다는 '종이'는 관찰되지 않았다(수사기록 16면), 또한 위 탄화물이 종이가 타고 남은 물질이 맞는지, I의 진술과 같이 보닛 위에서 타고 있던 물체가 종이라면 위 물체가 다른 외부 요인 없이 라디에이터 그릴 안으로 들어가 화재를 일으키는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지, 화재를 일으킨 매개물이 종이가 아닌 담배꽁초(수사기록 93, 94면)일 가능성이 있는지(단, 그 버려진 위치에 비추어 공소사실이나 I의 진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종이를 발화의 매개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2015년도부터 6회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고(공판기록 중 진단서), I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흥얼거리고 욕설을 하고(수사기록 30면), 앉아서 사이드 미러를 보며 주정을 부리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하는바(녹취서 9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나 출동 경찰관 등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I 등이 들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