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병합한 2020고단341피고인B, C사건은2020.4.28.분리선고함. [2020 고단44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23.경 경북 문경시 D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 0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0.4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 02:00경 위 H역 부근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1. 14:00~1700 경 경기 부천시 에 있는 J 부근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1. 저녁경 경기 부천시 L에 있는 M병원의 주차장에서 C에 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1. 14.경 경북 문경시 D에서 C에게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20 고단11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8. 16. 17:00~17:30경 서울 강서구 N 모텔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7. 12:30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역 부근 길 위에서 R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5, 20:35~21:53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점' 부근에 정차한 이 운행의 회색 승용차 안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1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31. 23:30경 경기 부천시 U에 있는, V 부근 길 위에서 W 운행의 그랜져HG 승용차 안에서, W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7. 23:21경부터 2018. 10. 8. 03:28경까지 서울 강서구 X모텔 Y호에서 위 방실 창문의 샷시 틈 사이에 위 제1.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숨겨놓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 라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넣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12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8. 15:56경 Z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AA원룸에서 Z로부터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6. 저녁경 부천시 AB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AC의 AD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AC으로부터 필로폰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한 다음, 위 필로폰 0.15g을 생수에 넣어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7. 01:30경 부천시 AE 모텔 AF호에서 AC으로부터 필로폰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한 다음, 위 필로폰 0.15g을 생수에 넣어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 1. 피고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통화내역 별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공급책 G의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모발감정),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2020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O,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당시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일회용 주사기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필로폰을 수수한 날짜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0 인적사항 특정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2020 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Z의 필로폰 투약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Z의 통화내역 (AC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C의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사건 당사자들의 발신기지국 분석결과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AC 휴대전화 저장된 A 통화기록 관련),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수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산정근거) 가. 2020고단440 사건 · 1항 : 수수한 필로폰의 수량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 2항 : 매수한 필로폰 0.4g의 대금 20만 원 • 3항 : 위 2항의 필로폰을 수수한 것이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 4항 : 수수한 필로폰 0.2g의 시가 20만 원 - 5항 : 위 4항의 필로폰을 수수한 것이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 6항 : 위 2항의 필로폰을 수수한 것이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2020고단1157 사건 · 1의 가항 : 0.1g(1회분) 10만 원 ·1의 나항 : 0.1g(1회분) 10만 원 ·1의 다항, 2항 : 압수되어 감정으로 전량 소모 • 1의 라항, 3항 : 0.1g(1회분) 10만 원 다. 2020 고단1260 사건 • 1항 : 수수한 필로폰 0.2g 시가 20만 원 · 2항 : 1회분(0.15g) 10만 원 · 3항 : 1회분(0.15g)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동종 누범 전과 외에도 2014년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 수수한 상선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단약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