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4.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671 피고인은 2022. 8. 16. 0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D(남, 39세)에게 “너는 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쟤네들 편을 드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24 피고인은 2022. 8. 16. 02: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병원 응급실 앞에서, 일행인 D에 대한 진료가 지연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4,000원 상당의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483 피고인은 2022. 10. 21. 05:5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백로 1731에 있는 서대전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1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0: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532-1에 있는 선화네거리를 선화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선화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좌측으로 치우친 상태로 교차로를 지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2,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2경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도주하다가 대전 동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G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G와 함께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 J(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근처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틀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3,532,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23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F병원 원무과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개, CCTV 캡쳐 화면 2023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2023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3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2. 8. 16. 저지른 각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 회 때리거나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로를 막는 피해자 J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막무가내로 밀고 진행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난폭하고 위험하다. 피고인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J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D, 교통사고 피해자 G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J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액수를 공탁하였다.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측의 물적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