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5세)와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를 성적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으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하였고, 특히 2010년경부터는 피해자가 또래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가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아빠에게 말하면 너와 나 모두 혼난다"라며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지적장애와 가정파탄을 두려워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19: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위 제1항과 같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07: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씻고 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린 후 변기 뚜껑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심리학적 평가소견에 대한) 1. 의사 F 작성의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 2항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3항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판시 제2, 3)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판시 제1, 2죄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판시 제3죄 공개명령),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3 죄 고지명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경우 공개·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정보들과 성범죄 죄명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등 공개 및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제5유형 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영역)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2, 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1)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위계·위력 간음은 5유형에 포섭된다(2012 양형기준 제39쪽).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기본 범죄의 하한) 13년 7월 [기본범죄의 상한 2년 9월(제1경합범죄의 상한 5년 6월 × 1/2) + 1년 10월(제2경합범죄의 상한 5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 주어야 할 친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지적 능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상처가 심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 2) 의사 G 작성의 소견서(증거기록 제19쪽) 참조 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