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부터 2011. 9. 19.경까지 서귀포시 B 소재 조명박물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였고, 2011. 2. 28.경부터 2013. 8. 6.경까지는 사내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위 D와 16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에 대한 가압류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합의가 사기적 방법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부당하게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지분 역시 사기적 방법으로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위 D 및 E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3. 11. 1.경 F에 회사 BI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한 "(G) E" 서비스표를 사용하게 되었고, 박물관 개장을 하면서 출입구에 'H'라는 문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주식회사 E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I", "E", "J", "K" 등 다수의 주식회사 E과 관련된로고, 상호 등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위계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0. 24.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우체국에서 발신인을 'A E 전 대표이사'로 하고, 수신자를 E의 협력업체인 'F 대표이사 L'으로 하여 "본인은 ㈜E의 최초 설립자이자 설립 당시 피고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전 대표이사로서, 현재 주식회사 E하고 피고들(피고1 M, 피고2 N, 피고3 O, 피고4 ㈜E)과 여러 가지 민·형사 소송 중에 있는 관계인입니다. ㈜E 전 대표이사 A이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상 피고들과 관련하여 사기 공모 사건을 진행하던 중 ㈜E 전 대표이사 A이 사기에 의해 사임케 된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를 새로이 취득한 자임을 소송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박물관법인 설립초기부터 ㈜E의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인·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전 대표이사 N의 가장납입 및 강제 불법행위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갖게 된 전 대표이사입니다. 회사의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A이 사기로 사임게 된 사내이사 지위를 취득한 점과 관련하여 만일 M 외 관련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귀하 역시 민·형사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다시 한번 현재 피고들과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기 공모사건에 협력한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절차 진행이 불가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M 간에는 형사사건이 계속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는 위 D로부터 피고인과 모든 분쟁이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D를 인수하여 위 E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된 위 내용증명을 피해자의 협력업체에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우체국에서 발신인을 'A ㈜E 전 대표이사'로 하고 수신자를 각각 'P Q 대표' 및 'R S 대표'로 하여 "본인은 ㈜E의 최초 설립자이자 설립 당시 피고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전 대표이사로서, 현재 주식회사 E하고 피고들(피고1 M, 피고2 N, 피고3 O, 피고4 ㈜E)과 여러 가지 민·형사 소송중에 있는 관계인입니다. ㈜E 전 대표이사 A이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상 피고들과 관련하여 사기공모 사건을 진행하던 중 ㈜E 전 대표이사 A이 사기에 의해 사임케 된 회사의 임대관련한 정보를 지난 2014년10월29일 제주지방법원 동산강제집행을 집행관들과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물관법인 설립초기부터 E의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인·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전 대표이사 N의 가장납입 및 강제 불법행위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갖게 된 전 대표이사입니다. 회사의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A이 사기로 사임케 된 소송이 진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만일 M 외 관련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귀하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 박물관 법인 임대 및 입점 관련 한 상황 통보, 2012년2월17일 "임대관련 현혹되어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미 신문지면에 공고했습니다.(T) 소유권 분쟁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니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셔서 소송 종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보해 드립니다. 심사숙고 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현재 피고들과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기 공모사건에 협력한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절차 진행이 불가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된 위 내용증명을 피해자의 협력업체에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9. 서귀포시 B에 있는 'E 박물관'에서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기 위해 집행관들과 위 박물관에 갔는데 피해자 M이 집행관들 외에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 회사를 인수하였다. 사기꾼"이라는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각 합의서 사본, 사임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내용증명사본(F), 내용증명사본(P), 내용증명사본(R), 견적서 등, E 디자인, 서비스표등록, 정보제출이유, K 서비스표 출원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사용하기로 한 로고, 상호 등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되게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특허청이나 심사관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바가 없고, 위 서비스표는 피해자 회사가 만든 것이 아닐뿐더러 설령 피해자 회사가 위 서비스표의 선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 출원 및 등록의 장애사유가 아닌 이상 피고인이 위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 및 등록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출원만으로 상표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서비스표를 등록한 행위는 특허청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등록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서비스표 사용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10. 29.경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기로 한 "I", "E", "J", "K" 등의 국문 및 영문(E, J, K) 상호와 G으로 만들어진 로고와 결합된 E 서비스표 등을 상표등록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직을 모두 사임한 상태였던 데다가 피해자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 위 E 등의 로고 또는 상호의 제작이나 사용에 관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 로고는 N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지인의 자녀에게 의뢰하여 디자인을 받아 'X'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하였고, M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후 피해자 회사의 Y 대리의 제안으로 'E' 상호를 사용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F에 의뢰하여 CI, BI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상표·서비스표의 등록단계에서 사용의사의 유무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고인이 사용의사 없이도 상표·서비스표를 출원, 등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위 상표·서비스표를 진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 상표·서비스표에 관한 법인의 신용과 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등을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점, 특히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기로 한 각 서비스표에 관하여 먼저 상표등록출원한 피고인으로서는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경고를 하거나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등(상표법 제24조의2)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위 각 서비스표가 등록된 이상 등록된 서비스표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도 있어, 피해자 회사가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기로 한 위 각 서비스표를 사용의사 없이 자신의 서비스표로 먼저 출원하여 등록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각 내용증명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추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의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업체들에게 사정을 미리 알린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의 협력업체인 F, 임차업체들인 P, R에 보낸 각 내용증명은, 피해자 M에 대하여 피고인과 관련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 M이 N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끼쳤으므로, 향후 위 내용증명의 수신업체도 피해자 M과 공모, 협력한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위 소송 등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E의 전 대표이사 등인 N, O을 상대로 형사고소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M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지는 않았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M이 기업인수(M&A)를 통하여 인수하기 전의 E의 대표이사 N, 사내이사 O과 사이에 체결한 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E과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M이 N, O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을 당하였으며, 이에 위 내용증명 수신업체도 향후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각 내용증명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위이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E의 거래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피해자 M 또는 E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E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갖추었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모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위해 E 박물관을 방문하였다가 위 집행이 중단되자 집행관에게 "속아서 회사를 빼앗겼고, 재판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판결문까지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빨리 집행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M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M, U, V, W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행관들과 함께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위하여 E 박물관을 방문하여 E의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M을 가리키며 "사기를 쳐 회사를 인수하였다. 사기꾼"이라는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Z, AA, AB, AC, AD, A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M이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거나 직접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들은 대체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말다툼이 벌어졌으나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E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N, O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 회사를 인수한 피해자 M이나 기업인수 후의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M이나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각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각 신용훼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된 내용증명을 피해자의 협력업체에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각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 M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