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6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배송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계좌로 송금하여 주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말고, 받은 돈을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과 주민번호로 100만 원씩 송금하거나 지시하는 장소에 다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고, 이미 2019. 1.경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이 발생하여 202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등의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부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조기상환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일시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 내일 돈을 받으러 집으로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2,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피해자의 이름을 알려줄 테니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21. 15: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E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며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대출건은 해결이 됐지만 이미 금융법위반으로 고발이 되어 대출 가능금액 6,300만 원이 다 대출이 되지 않으니 먼저 예치금 1,980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야 한다. 어제 돈을 받아간 E 직원이 그 근처에 있으니 그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22. 1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며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곳으로 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배송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계좌로 송금하여 주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말고, 받은 돈을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서로 다른 이름과 주민번호로 100만원씩 송금하거나 지시하는 장소에 다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고, 2019. 1.경 자신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이 발생하여 202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등의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경 F은행 여의도 지점 대출팀을 사칭하며 피해자 G(남, 43세)에게 전화하여 “최대 2억 원까지 정부지원자금을 대출 받게 해주겠다. 개인대출 내역이 필요하니 다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심사가 통과되면 이후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사에서 카드론 대출 1,000만 원을 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 점수가 낮으니 H사에서 받은 카드론 대출관련 대출금 1,000만 원과 조기 상환 위약금 500만 원을 바로 변제해야 한다. 금융조사 대상이 되면 안 되니 H 채권회수팀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피해자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돈을 받아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21. 16:52경 대구 중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배송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계좌로 송금하여 주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말고, 받은 돈을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서로 다른 이름과 주민번호로 100만 원씩 송금하거나 지시하는 장소에 다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고, 2019. 1.경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이 발생하여 202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등의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남, 49세)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금리 3.2%의 조건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L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니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차압이나 강제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2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K, 대출입금금액 30,000,00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M(팀장),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L”라는 취지로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경북 칠곡군 약목면 약목역 부근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에 있는 팩스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2. 16:22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약목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21고단1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인출내역,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8,6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합의에 이른 정황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위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제한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