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25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4. 19. 18: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건물 2층 빈 주택에 이르러,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 매도한 것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휘발류와 종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 수납함과 안방 장롱에 불을 붙여 그 불씨가 주변 벽면에 옮겨 붙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그 벽면 및 위 싱크대, 장롱 등 물건을 소훼하였다. 2. 2020. 7. 9.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9. 오후 무렵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약 3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7.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24. 오전 무렵 제천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싼타페 자동차를 발견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약 1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법화학감정서(순번 34, 42)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11, 28, 55, 57) 1. 수사 및 내사보고(순번 9, 12, 17, 20, 21, 27,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 소유 건물 2층(이하 '피해 건물'이라 한다)을 중개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을 의도로 건물에 간 사실은 있으나, 열쇠가 없어 건물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했고, 방화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화재 발생 당일 16:58경 주거지에서 출발하면서 트렁크에서 흰색 플라스틱 용기와 신문지를 꺼내 이를 운전석에 실었고, 17:02경부터 17:08경 사이에 주유소에 들러 연료를 구입한 후 이를 위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다. 화재 현장 장롱 내부에는 흰색 플라스틱 용기가 일부 소훼된 채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다. 2) 범행당시 현장주변 CCTV에는 피고인이 화재 발생 직전 피해 건물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는 장면, 위 차량에서 피고인이 내려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들고 피해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 건물에 들어간 지 2분 후 건물을 나와 차량을 타고 돌아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3)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입고 있었던 의복을 압수하여 감정한 결과 운동화에서 휘발유 성분이, 바지에서 섬유가 고온에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용융흔이 검출되었다. 4) 피해자 C는 피해 건물 매도하기 위하여 이복오빠이자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고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이 매매를 성사시키지 못하자, 2020. 4. 13. 다른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 건물을 매도하였다. 피해 건물 1층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2020. 4. 18. 또는 2020. 4. 19.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 건물이 팔렸는지를 묻기에 팔렸다고 대답하였더니 동생이라는 놈이 나에게 팔지 않고 엉뚱한데 팔았다며 화를 내고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 건물이 이미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중개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할 의도로 피해 건물에 들어갔다. 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경 지인인 피해자 I 자동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 안을 들여다 본 사실이 있을 뿐, 절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20. 7. 24. 10:43경 범행 현장 주변 CCTV에는 용의자가 피해자의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어 안을 수색하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을 수색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피해자가 2020. 7. 24. 11:30경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사이 다른 유력한 용의자는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20. 7. 24. 10:43경 피해자의 자동차에 접근하여 두 차례에 걸쳐 문을 열고 안을 수색한 용의자가 절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2020. 7. 24. 오전 피해자 자동차의 문을 열어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10:42경 피해자의 자동차가 주차된 곳 인근에 진입하였고, 10:45경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앞서 살펴본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인상착의(파란색 반팔 상의에 흰색 모자 착용)와 범행 당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용의자와 피고인은 동일인이라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복동생 소유 건물에 방화하여 내부를 소훼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자칫 인명 피해와 큰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휘발유와 종이를 사전에 준비해 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피해자 I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놓은 불이 인근으로 옮겨 붙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4.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중이며, 질병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가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후의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72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