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00

범죄사실 2013고단340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69세)이 오래 전 남편과 사별하고 집을 소유하고 있고 혼자 살며 글을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여성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년 9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마시자며 접근한 후 "나는 6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고, 아들인 B은 F 편의점을 소유하고 다른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노후가 충족하게 준비되어 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위로하여 지내자"고 말한 후, 다음 날 저녁 무렵 아들인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태백시 G에 방 2칸짜리 전셋집을 마련해 줄 테니 아버님과 오가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권유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 B은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와 같이 사시려면 건강상태를 알아봐야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H 아파트 98동 405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위 아파트에 금융기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이자를 어찌 내고 있느냐. 내가 아들에게 이자를 대신 내라고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를 1회 납부해 줌으로써 더욱 피해자를 안심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A은 2009. 10. 16.경 피해자의 큰딸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 큰딸에게 음식점을 차려주자"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준비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에 있는 새누리저축은행 성남지점에 가서 대출금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서류에 이름만을 기재하고 하고 나머지 다른 기재사항은 피고인 B이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대출금 265,343,58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관리하여 피해자의 딸에게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하면서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아내와 사별한 사실도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노후가 충분히 준비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의 딸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모두 피고인들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65,343,5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경동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I(여, 64세)에게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면서 가사 일을 봐주면 보수도 많이 주겠다. 침대만 하나 사가지고 들어와라. 너의 체크카드를 주면 침대를 내가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며 보수를 주거나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침대를 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2,994,836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014고단33- 피고인 A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9. 8. 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K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묻는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M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N'이라고 서명하고, 경사 0이 N의 인적사항을 음주단속 PDA(휴대용단말기)에 입력한 후전산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항목의 운전자란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전자서명란에 'N' 명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들에게 각각 제출하여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위 PDA 파일을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조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153—·피고인 A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P(여, 62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저당 잡아 매월 2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경 태백시 황연동에 있는 황연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Q(여, 62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저당 잡아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9. 12. 23:42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57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9.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중부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R지구대 소속 경사 S이 인적사항을 묻자 마치 자신이 사촌형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이송요청서의 성명란에 'N'이라고 서명하고, 위 S이 N의 인적사항을 음주운전 단속 PDA(휴대용 단말기)에 입력한 후 전산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항목의 운전자란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PDA 전자서명란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10.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들에게 각각 제출하여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이송요청서를 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위 PDA 파일을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585 - 피고인 A 1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10:00경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서 피해자 T(여, 63세)에게 "나는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수익이 좋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큰 개인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선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사업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교부받아 합계 51,920,000원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피해자 U(여, 55세) 운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수익이 좋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 25%를 더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선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사업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2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7,6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6,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61 피고인 A 13.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Z 정형외과에서 피해자 X(여, 60세)에게 "내가 아는 AA부장이라는 사람이 인천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사업에 그 돈을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 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23.경 6,000,000원을, 7. 24.경 4,000,000원을, 7. 29.경 2,000,000원을, 7. 31.경 2,000,000원을, 8. 24.경 1,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56 - 피고인 A 1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3.경 이후 피해자 AB(여, 71세)에게 "내가 서울 가락시장에 과일을 도매로 납품하고 있다. 급히 과일을 사 와야 하는데 대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여주시 AC에 있는 땅에 5,000만 원 정도 압류가 되어 있는데 며칠 내로 정리가 되니 돈을 빌려 달라", "강원도 정선카지노에서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는 데, 돈을 빌려 주면 차를 담보로 잡아 돈을 금방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 속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1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현금으로 또는 송금을 받아 합계 9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3 고단3400호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표추적결과 1. 등기부등본 1. 대출신청서 및 승인신청서, 각 통장거래신청서, 이체거래확인서, 신용카드대금명세서 1. 각 통장거래내역 판시 2014고단33호, 2014고단153호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메모지, 메모지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1. CCTV 사진 판시 2014고단334호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피고인이 N을 사칭함) 및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범죄현장 지문 감정의뢰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2014고단585, 961호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T,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등, 은행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등, 차용증 판시 2014고단1856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B 진술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AD 명의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각 사기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버지인 피고인 A에 의하여 이 사건에 가 담하게 된 점, 가담정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 참작) ※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1년~4년)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제3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로 나이 많고 외로운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며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3유형 가중영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