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54

범죄사실 [2019고합95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8. 03:30경 제주시 C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자 게스트들이 잠을 자고 있는 D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불빛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2층 침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방을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D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78] -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8. 03:30경 제주시 C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들이 투숙하는 D호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불상의 반바지(증 제1호)와 팬티(증 제2호) 각 1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팬티(증 제3호 중 일부), 브래지어(증 제4호 중 일부), 청바지(증 제5호 중 일부) 각 1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G호실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팬티 3점(증 제3호 중 일부), 브래지어(증 제4호 중 일부) 및 반바지(증 제5호 중 일부) 각 1점을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범행장소 사진 [2020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진술서 작성 경위, 피해자 H 피해 진술에 대하여, 현장수사)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주문 기재 몰수 대상 압수물들은 장물로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그 피해자들에게 환부하여야 하나, 각 경찰 수사보고(2020고합78 사건의 증거기록 24쪽, 31쪽)에 따르면 위 피해자들이 이를 환부받기를 원하지 않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압수물들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야심한 시간에 여성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몰래 침입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속옷 등을 절취하고, 몇 시간 후 그중 1명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다시 침입하여 그 음부를 만져 추행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