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E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추후 계약 위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위약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조합 또는 F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5:00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H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계속하여 2020. 9.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하니, 보증보험증권 금액인 900만 원을 현장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조합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4:30경 위 H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조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5%의 이율로 800만 원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I카드에 1,00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금 당장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 또는 I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7. 13: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에서 I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 상환납부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차 현금 수거책 피혐의자 A 특정), 수사보고(3차 현금 수거책 피의자 A 특정),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확인), 내사보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확인),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전화통화) 1. 통장사본,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강제 상환납부 증명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피고인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L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채권수금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L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었다(수사기록 99쪽). 피고인은 L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채권수금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F회사 직원이 맞냐?”는 피해자 C의 질문에 대해 “맞다”라고 대답하는 등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수사기록 101쪽).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이전에 완납증명서 등 영수증에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금융회사의 채권을 싸게 사서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이라면 채권을 양수한 회사 명의의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실제 돈을 건네받기도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I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 상환납부 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I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위 강제 상환납부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ATM기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수금액의 2%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이득액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채권을 수금한 것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이고, 무통장 송금시 피고인 명의의 주민번호나 적어도 돈을 갚은 채무자들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누구의 어느 채권을 회수한 것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금융기관이나 L와 전혀 무관한 ‘M, N,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등의 기업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한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48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