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는 2000.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3.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9. 16.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6: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E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모텔 입실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변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성폭력범죄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0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2003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2016년경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출소한 후 불과 약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년경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범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한함]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법률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개월~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간음약취미수):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하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주변 골목길로 끌고 간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였다. 피고인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목격하고 이를 의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뒤를 쫓은 행인들이 없었더라면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