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5.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756- 피고인 A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4.경부터 서울 E 일대에서 202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F(이후 G로 변경)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F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3. 6.경부터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곧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광고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J(남, 30세)에게 “K 외 84필지에서 202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토지 매입이 90% 이상 이루어졌고 곧 사업승인이 될 예정이다. 59㎡주택을 3억 5,500만 원에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조합원수가 사업계획세대수의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 소유권확보가 필요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일부 토지에는 소유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이내 조합설립 인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이 이루어져 202세대 아파트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투명하였고, D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출 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1. D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4. 6. 4. L조합 계좌로 1,000만 원, D 계좌로 1,7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F 지역주택조합은 원래 202세대이나 ㈜M과 같이 1,000세대로 하여 G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려고 한다. 부지수용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사업인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니 L조합에 입금한 1,000만원을 되돌려 받아 480만원을 더하여 총 1,480만원을 입금해 주면 G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수가 사업계획세대수의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 소유권 확보가 필요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일부 토지에는 소유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이내 조합설립 인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이 이루어져 1000세대 아파트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투명하였고, D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출 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단지 조합 세대수와 명칭만 변경하여 계속 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D 계좌로 1,4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03- 피고인 A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4.경부터 서울 동작구 E 일대에서 202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F’(이후 ‘G’로 변경)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F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3. 6.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2013. 7. 12.경 N㈜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만을 체결한 채 마치 O 또는 P이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광고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K 외 84필지에서 202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토지 매입이 90% 이상 이루어졌고 곧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59㎡주택을 3억 5,000만 원에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 소유권확보가 필요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일부 토지에는 소유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202세대 아파트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투명하였고, D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출 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D 명의 R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4. 7. 2.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S’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옆 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M과 함께 G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을 새로 진행하니 추가신청 합의서가 필요하고 기존보다 주택이 넓어졌으니 추가 부담금 1,03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 D 명의 R은행 계좌로 1,0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67- 피고인 A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4.경부터 서울 동작구 E 일대에서 202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F’(이후 ‘G’로 변경)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F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3. 6.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2013. 7. 12.경 N㈜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만을 체결한 채 마치 O 또는 P이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광고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9.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직원 등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K 외 84필지에서 202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140~150세대 모집이 완료되었고, 토지 매입이 95% 이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곧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늦어도 2014. 12. 30.까지는 조합원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까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 사업이 곧 진행될 텐데 조합원 자격을 줄 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이라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 소유권 확보가 필요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일부 토지에는 소유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202세대 아파트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투명하였고, D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출 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 D 명의 U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4. 10. 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4. 10. 15.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63- 피고인 A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4.경부터 서울 동작구 E 일대에서 202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F’(이후 ‘G’로 변경)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F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3. 6.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2013. 7. 12.경 N㈜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만을 체결한 채 마치 O 또는 P이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광고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K 외 84필지에서 202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토지 매입이 90% 이상 이루어졌고 곧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59㎡주택을 3억 5,000만원에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 소유권확보가 필요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일부 토지에는 소유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202세대 아파트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투명하였고, D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출 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D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4. 7. 2.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S’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옆 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M과 함께 G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을 새로 진행하니 추가신청 합의서가 필요하고 기존보다 주택이 넓어졌으니 추가 부담금 1,16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위 U은행 계좌로 1,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46- 피고인 A 5. 피해자 W, X,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4.경부터 서울 동작구 E 일대에서 202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F’(이후 ‘G’로 변경)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F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3. 6.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2013. 7. 12.경 N㈜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만을 체결한 채 마치 O 또는 P이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광고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8.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K 외 84필지에서 202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토지 매입이 90% 이상 이루어졌고 곧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돈을 내면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 소유권 확보가 필요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일부 토지에는 소유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202세대 아파트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투명하였고, D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출 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로부터 합계 2억 7,8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74- 피고인들 피고인 A은 D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주식회사 M의 운영자, 피고인 C는 AA 주식회사(이하 ‘AA’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Z, D, AA는 2014. 6.경 서울 동작구 AB 일원에서의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하여 Z, D는 2014. 7.경 위 주택 개발 사업에 관한 공동 사업 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서 2015. 1.경 AC이 추진위원장으로 있던 가칭 G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열악한 재정상태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신탁사의 엄격한 자금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원 가입비 등을 신탁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D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마련한 자금을 사업 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D 등 8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동작구 AE에 있는 ‘F’ 주택전시관에서 D의 직원인 AF를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세대수가 적으니 아파트를 빨리 지을 수 있다. 토지도 80% 이상 확보하였고, 일부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소송 중이나, 조합에서 거의 이긴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조합 사업에 있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업부지 중 일부에는 오랜 기간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이 이루어져 200여 세대 상당의 아파트 착공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D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모집한 조합원들로부터 가입비, 업무추진비 등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제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 AD로부터 2014. 1. 19.경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D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달 20.경 950만 원을, 같은 달 24.경 3,9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6.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F’ 주택전시관에서 D의 직원인 AF를 통하여 피해자 AG에게 ‘여기는 위치가 좋아서 사업성이 너무 좋다.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입주도 곧 할 수 있다. 돈은 D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업 부지 중 일부에는 오랜 기간 소유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이 이루어져 200여 세대 상당의 아파트 착공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D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모집한 조합원들로부터 가입비, 업무추진비 등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제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 AG로부터 같은 날 위 D의 R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H 등 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5.경 서울 용산구 AI에 있는 ‘AJ’ 주택전시관에서 D의 직원인 AF를 통하여 피해자 AH에게 ‘D와 Z이 합쳐서 1,200여 세대로 늘어나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 더 큰 평수로 추가 계약을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업부지 중 일부에는 오랜 기간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이 이루어져 200여 세대 상당의 아파트 착공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D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모집한 조합원들로부터 가입비, 업무추진비 등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제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 AH로부터 2015. 3. 16.경 D의 R은행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동산개발 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이자, 2014. 12.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분담금 명목의 금원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Z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경 위 ‘AJ’ 주택전시관에서 성명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곧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토지도 소유자인 AL가 소송 중인데, 그 문제도 거의 해결되었다. 1년 정도만 지나면 공사에 들어가서 곧 입주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데, 피고인들은 위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업부지에 오랜 기간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이 이루어져 1,200여 세대 상당의 아파트 착공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Z, D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재정상태도 열악하여 모집한 조합원들로부터 가입비, 업무추진비 등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제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 AK으로부터 Z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달 12.경 5,000만 원, 같은 해 6. 12.경 3,500만 원, 같은 달 15.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6,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위 Z의 사무실에서 AN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AO에게 ‘계약만 체결하면 금방 철거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계약이행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Z과 AN 주식회사 간에 공사장소 ‘서울 동작구 AB 일원’, 사업면적 ‘대지 52,115㎡(15,776.82평)’, 철거면적 ‘건축물 대장 기준 약 39,669㎡(약 12,000평)’, 계약이행 보증금 4억 원 등으로 정한 철거 공사 도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이 무렵 단기간 내 사업부지 내 철거 공사에 이를 정도로 진척된 주택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피해자 AO에게 이 사건 조합의 사업부지에 대한 철거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경 Z의 A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B,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 조합원 명부를 비롯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C과 공모하여 2016. 10. 30.경 서울 동작구 AQ, 2층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T으로부터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을 요청받았음에도, 그때부터 15일이 경과한 2016. 12. 1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AR의 ‘G지역주택조합’ 카페에 조합원들의 일부 성명과 전화번호를 가린 조합원 명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등을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 확인), 수사보고(동종사건 유죄 확정 확인), 각 판결문 2020고단375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가입계약서, 조합원가입신청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 청취) 2020고단560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합가입계약서, 추가신청합의서, 입금증, 영수증 2020고단586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합가입계약서, AS, 입금증 2020고단636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합가입계약서, 추가신청합의서, 입금증 및 영수증 2020고단694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합가입계약서, 추가신청합의서, 각 입금증, 영수증, 이체내역, 수사보고(고소인 Y 전화 통화) 2020고단857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는 각 일부) 1. 증인 AT, AU, AK, AC, AV, AW, AO, T, AX, AY의 각 법정진술(AU, AC은 일부) 1. AZ, AD, BA, Q, AH, BB, BC, BD, AG, BE, BF, BG, BH, AY,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공사도급약정서, PM용역계약서, 각 조합가입계약서, 각 추가신청합의서, 사업부지 현황자료, 조합규약, 부동산매매계약서, 조합원 명단, 수사보고(사전계약자 진술요약 및 사전 계약자 현황), 수사보고(2015년경 AA AT가 Z BI, AU에게 발송한 메일 내역과 내용), 이메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사전계약에 사용된 Z AM은행 상세거래내역 제출), 소송현황, 사전계약자미지급현황, 녹취록(증거기록 제5551쪽), 각 거래내역, 각 입금증, 각 영수증, 각 판결문, 각 결정문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Z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참여하고, 피고인 C가 운영하는 AA가 Z과 D로부터 조합 관리 및 조합원 모집 등 관련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이른바 PM(Project Management)사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담당 사업구역 및 분양 대상 아파트 세대수, 향후 지분의 배분, 담당 역할, 참여자들 사이의 역학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Z 측이 가장 큰 영향력과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피고인들 및 각 운영 회사의 자금 기여도가 거의 없이 시작되어 그 초기부터 늘 진행 및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돈과 그때그때의 차입금으로 사업운영비를 충당하였고, 사업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 없이 가용한 조합원들의 납부금을 모두 사용한 후 계속 채무만 불려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른바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좌를 피하여 Z의 계좌로 가입비, 신청금,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전체 사업부지 66,459㎡ 중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 인도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잔금이행 등의 조건부 위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제출된 승낙서에 작성일자, 대상 사업, 사용자 등이 모두 공란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승낙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까지 지급된 경우는 없어 보인다.). ◾ 피고인 B은 재단법인 AL가 BJ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사업부지 중 약 3,390여 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재단법인 AL가 승소하면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 같이 조합원들과 계약자들을 호도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은 그 내용이 어렵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AL 내부의 대표권 갈등도 첨예한 양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승소 및 토지 확보를 확언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평가된다. ◾ 또한 위 쟁송 대상 부지는 전체 사업부지 중 약 17%에 불과하였고, 그 외 재단법인 AL가 소유했던 약 8,170여 평의 토지는 BJ 주식회사 측에서 이미 소유권을 확보하고 BK이 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및 피고인들과 조합 측의 재정 상태, 자금 능력, BK 측과의 대립・갈등관계, 재단법인 AL 내부의 대표권 갈등, 재무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소송의 승소로 소유 명의를 회복하게 될 재단법인 AL로부터 약 3,390여 평의 토지를 먼저 양도받은 후 나머지 약 8,170여 평의 토지는 향후 다시 공매되기를 기다리거나 BK 측 등과 협의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는 식의 피고인 B의 토지 확보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 앞서 본 사업의 구조, 피고인 B(Z)의 주도적 역할과 영향력, 피고인 A, C는 공통적으로 이미 2014년 말경 피고인들 모두가 부족한 자금문제를 사전계약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협의를 하였다고 자백한 점, 자금 집행을 담당한 AA 측의 AT가 Z의 공용 이메일(Z 측 담당자 BI, AU 등) 등을 통해 사전계약의 체결, 수입, 지출 등 내역을 Z에 알려주고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대행업자인 AY, AV 등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사전계약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및 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를 시사하는 피고인 B의 발언 관련 녹취록의 기재 내용(AY, AV의 역할, 피고인 B의 발언의 전체적 맥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사전계약으로 마련된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Z의 차입금, 재단법인 AL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집행된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 B이 사전계약 방법으로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계속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업진행 단계 및 완공(입주) 시기, AL 관련 소송의 결과 확언, 허황된 토지확보계획, 지정 신탁계좌 외 납부의 효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한, 또한 피고인 B이 철거공사 가능시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 AO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의 말은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부지 중 쟁송 대상 토지의 비중, 다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상황, 소송의 복잡성, 재단법인 AL 내부의 분쟁 양상, 1심 판결선고 후에도 분쟁이 첨예하게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후의 범행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C는 이 사건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업무대행사 또는 PM사로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만연히 1심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피고인 B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토지확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1심 승소를 기화로 이를 용인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각 주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수행 계획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진척 가능성이 희박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장기간 추진하면서 허황된 거짓말을 통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서민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전체 편취액이 피고인 A은 15억 8,300여만 원, 피고인 B은 9억 1,800여만 원, 피고인 C는 7억 6,800여만 원에 이른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 C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 중 5명, 피고인 C는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해당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는 자수하여 적정한 수사의 진행 및 피해 확대 방지에 기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별 범행구조에서 수행한 역할, 실제 사용한 범죄수익, 피해변제액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