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및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1. 9. 1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여 같은 날 11:22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363,875원을 액상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평택시 D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던지기‘해 둔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여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11. 14:00경 천안시 서북구 E공원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삽입하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생수병에 넣어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송금내역,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금 1,192,750원 : 피고인이 매매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 및 필로폰 0.2g 가액 합계 1,192,750원[= 363,875원 × 2(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 각 실제 거래된 가격) + 465,000원(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및 필로폰 0.2g 실제 거래된 가격)]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매한 대마 및 필로폰을 흡연·투약한 것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액상대마 및 필로폰을 매수하여 흡연·투약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등의 양이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9:50경부터 10:05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실내체육관 지하 1층 남자탈의실 내에서 샤워를 한 후 알몸인 상태로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남, 9세), 피해자 E(남, 8세), 피해자 F(남, 8세)에게 접근하여 옛날에는 고추를 따먹었다고 말하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각각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G속기록(피해자 D), G속기록(피해자 E), G속기록(피해자 F), 진술분석의견서(피해자 D), 진술분석의견서(피해자 E), 진술분석의견서(피해자 F),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8, 9세 남자 아동 3인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추행행위가 피해자별로 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09:3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1차 사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LK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8:00경 항암치료 약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에 해당하는 ‘옥시코돈염산염’이 들어있는 아이알코돈정,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졸피템타르타르산염’이 들어있는 스틸녹스CR정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동명 방면에서 칠곡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2차 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18. 08:15경 위 가.항과 같이 항암치료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동명 방면에서 칠곡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5. 18. 08:00경 제1항과 같이 약물을 복용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F빌라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지나, 같은 날 08:15경 대구 북구 칠곡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블랙박스 영상 속 교통사고)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항암제 및 항암주사 성분) 1. B,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위험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다발성 골수종으로 현재까지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의류 매장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종이가방에 넣고 그곳 탈의실 바닥에 두어 탈의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6. 12:5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복원된 사진 중 타인의 신체가 포함된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복원 사진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불법촬영을 한 점, 유일하게 특정된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5월경에도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여 16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여성이 다수이나 대부분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탈의실 내부를 아래에서 촬영하여 피해 여성들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촬영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9:07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안에서 위 노래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음에도, 노래를 부르는 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씨발년 너 여기서 못 나가,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려고 하며 치마 속으로 계속하여 손을 넣는 등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지르는 것을 듣고 위 방으로 들어온 노래방 업주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0, 22) 1. 매출전표사진, CCTV 영상 피의자 캡처사진, 피해자 옷 사진, 피해자 목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목격자인 노래클럽 업주가 들어온 후에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목격자가 현장에 들어온 사실만으로 강간 실행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목격자가 들어온 이후에 목을 조른 행위 역시 강간의 수단으로 평가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행위와 같은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을 계속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17:00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4, 학성공원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남, 25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선행차량이 급정지하자 놀라 경적을 누른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로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지팡이 미압수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6. 20: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피고인을 강제 퇴원시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퇴원을 왜 시켰느냐? 무단외출을 한 사실도 없는데? 간호사와 둘이 성관계를 했냐? 나일롱 환자를 왜 입원시켰냐? 병원을 고발한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6. 20: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환자 분이 진료실에서 횡설수설 소리를 지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비틀고, 가슴 부위를 밀쳐 F로 하여금 위 병원 진료실 출입문에 부딪히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지구대 근무일지 붙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경찰관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1. 2022고단43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가명)은 지인 사이로 2020. 6. 13. 저녁경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위 C이 만취하자 잠을 재우기 위해 2020. 6. 14.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 소재한 피해자 지인 F의 원룸으로 이동한 뒤 C이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 피해자, F은 같은 날 07: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6. 14. 09:00경 위 원룸에서 F이 PC방에 가기 위해 집을 나간 사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고단1589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5: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월지하차도 방면에서 H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방향 우측의 보도 연석을 충돌하며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05: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J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까지 약 5km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2022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원치료 확인서,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종료시간 및 채혈시간),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I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의 추행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 법원에 이르도록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I의 피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02:20경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2세)과 회식을 마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겠다며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에 동승한 후 2021. 3. 11. 03:26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6경부터 05:08경 사이 위 모텔 D호실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능력 있는 부분에 한하여)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31)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발생지 현장탐문 및 CCTV 발췌, C모텔 D호의 출입내역 사진 첨부, 참고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참고인 휴대폰에서 피해자와 통화한 목록 사진 첨부, C모텔 CCTV캡쳐 사진 첨부) 1.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등 내역,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회식을 마시고 만취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자, 피고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택시에 동승한 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4. 30. 01:38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책 B(텔레그램 닉네임 ‘C)에게 자신의 텔레그램 ‘D’ 계정을 이용하여 연락하여 케타민 1g을 구매하기로 정하고, B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E)로 0.007119BTC를 전송한 후 B으로부터 케타민이 은닉된 주소를 전달받아, 2022. 4. 30. 01:48경부터 02:07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건물 전기 배전함에 숨겨놓은 케타민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30. 새벽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약 1g 중 한 꼬집 정도 분량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착수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데이터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매책 B이 마약판매에 사용한 지갑주소 거래내역, 공범 B이 사용하는 C 계정, 피의자와 B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데이터 사용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초범이다.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투약 횟수도 단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0. 22:00경 경기 광주시 B,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유리관에 소지하던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유리관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수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었다. 투약 횟수, 양이 적은 편에 속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1.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7.경 19:52경 인터넷 메신저 ‘B’를 통하여 대마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를 구입하겠다고 한 후 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를 통하여 비트코인 0.013808BTC(약 한화 514,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서 비닐지퍼백으로 포장된 대마초 3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대마 매매 대금을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서(비트코인 매매·전송 대행사 ‘C’ 운영자 D 등 사건 수사기록 첨부), 송치결정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투약자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은바,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2.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178쪽)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는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법을 준수하고 신중히 행동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법 경시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해외 인터넷 메신저인 ‘B’를 통하여 대마 판매책에게 연락하고,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지정된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서 비닐지 퍼백으로 포장된 대마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해외 인터넷 메신저, 비트코인,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대마 수거 등 모두 범행을 은폐하고 적발을 어렵게 하기 위해 치밀하게 고안된 방식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 등을 잘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범하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적발을 피할 의도로 치밀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일 무렵까지 정신과 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아왔는바(피고인 2023. 4. 25. 제출 참고자료 1, 2, 3),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는 판시 범죄사실 범죄전력 기재 판결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8. 2.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죄질 등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의 상한을 다소 초과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