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01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01, 2012고합122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강도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수현, 김지영(기소), 김남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180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8.21. 09:50경 오산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E(24세, 여)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방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방 안에 있던 전기 차단기를 내린 후, 현관 센서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일어나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번만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부엌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를 밀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정하세요. 저는 임신 중이니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21227] 2. 2008. 3.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3. 11. 02:00경 오산시 F에 있는 G건물 호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에 여자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고무장갑을 끼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H(여, 26세)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가리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09. 3.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 피고인은 2009. 3. 8. 06:00경 오산시 I에 있는 J주택 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혼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K(여, 22세)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무서워서 술에 취한 척을 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일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현장 임장일지 1. 사건 현장 사진 [2012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강간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등, 유전자분석 감정서, 감정서 1. 각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과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거나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각 범행이 직접적인 성범죄로 그 범행이 다수이고 반복적이며,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및 K에 대한 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전기 차단기를 내린 후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2회 및 음부 1회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강간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강간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현관문을 통해 집에 침입하여 전기 차단기를 내린 다음 저에게 다가와 한 손으로 팔을 잡고 가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번만 하자'고 수차례 말하면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에 제가 '저는 임신 중이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 만두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손을 떼니 피해자가 반대편 벽 쪽으로 빠르게 가서 주저 앉았다. 피해자가 많이 움직인 것은 아니라서 저도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렸고, 그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위로 성기를 만졌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저를 보면서 진정하시라고 하였고, 임신 중이라고 말하였다. 저는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고까지 말하니 제가 피해자를 더 어떻게 못할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간다고 말하고 이불 쓰고 있으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이불을 썼고, 저는 그 집을 나왔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한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의 행동 즉, 강간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강간 후 강취하거나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각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내지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012고합80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2012고합122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