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2: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그 직전에 D마을 소재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마을일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19cm, 높이 15cm)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 유리창 1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여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거실 유리창에 큰 돌멩이를 던져 손괴하였다. 당시 집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부인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이후 손괴한 유리창을 교체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2:20경 전남 완도군 D마을 소재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7세)와 술을 마시며 마을일에 대한 대화를 하다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서 더 나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및 이 법정에서의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다음 날에도 경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식칼로 머리를 찔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의 사건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40, 141면)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인, 매형 등이 찾아와 부탁을 하였다거나 이웃집에 살기 때문에 좋게 지내려는 생각에서 소주병으로 맞은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한 바 있는데, 당시 머리에서 다량의 출혈을 보이고 있었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피해자가 119신고를 부탁한 바 있고 그로 인해 현장에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생각하여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굳이 범행도구를 식칼에서 소주병으로 변경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E는 식칼을 전혀 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장면도 목격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E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머리를 찔렀다는 피해자의 변경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피해자가 사건 현장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제140면)에는 식탁과 냉장고 사이의 바닥에 놓인 식칼이 촬영되어 있고, 핏자국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에 반하여 경찰이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51 내지 56면)에는 식칼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고 핏자국이 닦여져 있으며, 피해자가 촬영한 위 사진의 시각(22:31 내지 22:32)보다 늦게 촬영(22:48경 이후)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촬영한 위 사진이 범행 직후의 상황에 가까운 사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일부 목격한 E는 위 다툼 과정에서 식칼을 전혀 본 적이 없고, 경찰이 돌아간 이후 싱크대 위에서 식칼을 발견하였으나 피가 묻어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던 점, 당시 술자리 안주는 부침개였으므로 식칼이 필요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툰 이후 현장을 빠져나왔다가 휴대폰을 가지러 다시 사건 현장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따라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이 범행 당시나 직후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제출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한편, 피해자는 오른쪽 귀 위쪽 머리 약간 뒷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른손잡이이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식칼도 피고인의 오른쪽 식탁위에 있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식칼을 들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식칼을 들었다면 피고인의 왼쪽에 있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찌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피고인이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에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4) 피고인은 다툼 이후 현장을 이탈한 피해자를 찾아 매우 흥분된 감정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돌멩이로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처럼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직후였다면 굳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 그 주거지로 갈 동기가 부족해 보이고(특히 당시 피고인의 감정 상태에 비추어 식칼을 현장에 그대로 나둔 채 피해자를 찾아간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분한 감정에서 피해자를 찾아 그 주거지에 가서 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5) 그 밖에 G의 진술은 피해자나 그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F의 진술도 위 특수상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판시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을 당한 이후 길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만났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