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폭력조직 F 행동대원으로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위 F 행동대원으로 2017.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728 피고인 A는 2019. 7. 14. 02:00경 대구 수성구 G건물 H호 피해자 I(21세)와 피해자 J(25세)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피해자들이 기르는 반려견의 털이 건물 복도에 날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I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I에게 "야 내 K인데, 이런 씨발 새끼들 니 몇 살이야, 밖에 전부 개털인 거 안보이나, 씨발놈아 전부 개털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 조직의 위세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약 30분 뒤 피고인 A, 피고인 D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I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고인 A는 그곳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J에 대해서 피해자 I에게 물어보는 등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 머물렀고, 그 후 피고인 A로부터 위 장소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J의 제지로 위 장소에서 나갈 때인 같은 날 약 03:50경까지 총 약 1시간 20분에 걸쳐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385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8. 02:53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자까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여 대구 동구 L에 있는 M병원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 신고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위 병원에 방문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되나, 영장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582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E은 2020. 9. 8. 02:0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E의 오른손 중지, 약지 사이 일부가 찢어져 병원 방문하였으나 그곳 응급실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Q이 '의사 파업 중인 관계로 수술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자, 피고인 E는 "씨발, 개 같은 년, 데리고 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고 응급실 앞 의자와 휴지통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팔의 문신을 보이면서 "씨발, 왜 안해주냐, 세균 감염되면 니가 책임질 꺼냐, 너거 부모가 와도 이럴꺼냐"라고 욕설을 하고 "진료 안해주면 이게 응급실이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곳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약 20분 동안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28 1. 피고인 A, B, R, D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발생지 현장임장 내사) 2020고단53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0고단5582 1. 피고인 B, U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구조사 자격증, 응급구조사 자격 증명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공통)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호, 형법 제30조(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방해의 점) 다. 피고인 E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호, 형법 제30조(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의 공동주거침입 범행은 새벽시간에 폭력 조직의 위세를 가하면서 주거에 침입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에서, 피고인 B, E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은 해당 의료종사자에 대한 위해와 함께, 신속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응급의료 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