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 11.경부터 2022. 9. 1.경까지 <주소1> L 608호 등 4개 호실, <주소2> M 1116호 등 7개 호실, <주소3> N 509호 등 7개 호실, <주소4> O 608호 등 4개 호실, <주소5> P 515호 등 4개 호실, <주소6> Q 308호 등 3개 호실 등에 수십 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대기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주소8> 및 <주소9> 2층을 성매매업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콘돔 등 비품 및 수거한 성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성매매대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면서, 성관계 30분 80,000원, 성관계 50분 100,000원, 성관계 60분 120,000원이라는 내용 등으로 'S' 등 성매매업소를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광고하고, 피고인 A은 2021. 11. 25.경부터 2022. 9. 1.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4. 21.경부터 2022. 9. 1.경까지 위 오피스텔들에 들러 성매매 대금을 수거하고 콘돔, 젤 등 비품을 채워 넣는 등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각 일하고, 성명불상자는 2021. 1. 12.경부터 2022. 9. 1.경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들로 안내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 11:00경 수원시 <주소10> 앞 도로부터 <주소8>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I(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7, 30 내지 32 내지 34, 44 내지 73, 75 내지 82, 87, 88, 92 내지 100, 102, 103, 107, 174 내지 177, 179, 185, 187, 189, 190 내지 200, 208)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1)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당시 무면허운전 혐의 관련 운행장소 및 주행거리 특정경위), 첨부-피의자 A 무면허 운전범죄 일람표 1부, 피의자 A 면허 유무 조회 결과 사진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범행일시 특정 및 추징금 산정보고) [피고인 A 및 B(이하 '피고인들'이라 지칭한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행위에 가담한 것은 맞으나, 그 시기는 2022. 5.경부터 2022. 9. 1.경까지이고,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진 곳도 <주소2> , M 오피스텔(이하 'M 오피스텔'이라 한다) 1116호, 1514호, 1808호 및 <주소1>, L 오피스텔(이하 'L 오피스텔'이라 한다) 608호, 915호, 1105호, 1108호 등 7개 호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M 오피스텔 및 L 오피스텔을 비롯한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은 모두 피고인 A, C, 공소외 J, K 등 피고인들과 상호 관련 있는 사람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을 구별할 특별한 지표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에 성매매 관련 비품 등을 운반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방식이 동일하고 성매매알선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과 피고인들 주장의 소위 '전대업'(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외국인 여성 등에게 단기로 임대해 주는 방식)이 이루어진 오피스텔과의 운영 방식에 차이가 없는 점, 전대업이 있었다는 오피스텔에 비품 등을 매일 채워 넣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전대업이 있었다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월세 징수 장부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거나 월세 징수 및 미납 관련된 부분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이를 계좌로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성매매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현금을 수거한 점, 피고인들이 전대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O 오피스텔을 비롯한 다른 오피스텔에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실내장식 등이 목격되었다는 진술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비품 등을 두었던 <주소8> 및 <주소9>, 2층(사무실)에는 성매매 관련 비품 및 오피스텔별로 수거된 현금 등이 월세나 관리비, 성매매수익금 등 구별되지 않고 한데 모아져 있었으며, 위 사무실 내에 있는 게시판에는 각 지역별로 오피스텔 운영현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성매매관련 오피스텔과 전대업 관련 오피스텔이 따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에서 모두 성매매알선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 A, C, K 등 명의로 임차된 위 제반 오피스텔은 임차 당시부터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B,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범행 일시 특정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소위 실장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각 오피스텔을 돌면서 비품을 채우고 현금을 수거하였으며, 관리비를 입금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성매매광고 등으로 특정된 일부 오피스텔 및 그 기간만을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및 B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C은 2021. 8. 11.경부터 2022. 9. 1.경까지 <주소1>, L 608호 등 4개 호실, <주소2>, M 1116호 등 7개 호실, <주소3>, N 509호 등 7개 호실, <주소4>, O 608호 등 4개 호실, <주소5>, P 515호 등 4개 호실, <주소6>, R, <주소5>, Q 308호 등 3개 호실 등에 수십 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주소8> 및 <주소9> 2층을 성매매업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콘돔 등 비품 및 수거한 성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성매매대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면서, 성관계 30분 80,000원, 성관계 50분 100,000원, 성관계 60분 120,000원이라는 내용 등으로 'S', 'H' 등 성매매업소를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광고하고, 피고인 A은 2021. 11. 25.경부터 2022. 9. 1.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4. 21.경부터 2022. 9. 1.경까지 위 오피스텔들에 들러 성매매 대금을 수거하고 콘돔, 젤 등 비품을 채워 넣는 등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각 일하고, 성명불상자는 2021. 1. 12.경부터 2022. 9. 1.경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들로 안내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의 광고를 담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압수된 아이폰 내의 성매매 광고 관련 내용은 주로 2020. 2. 7.경 혹은 2021. 1. 17.경, 늦어도 2021. 7. 2.경에 있었던 것이고, 돈거래는 2020. 3. 6.경에 각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되기 부족하고, 오히려, <주소9>, 2층 사무실 내에서 압수된 갤럭시S7 휴대폰 및 갤럭시 노트에서 성매매 광고, 예약 관련 내용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C이 <주소8>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성매매 비품관리, 수거된 현금관리 등 실장업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성매매 관련 사무실에 주로 상주하였다는 것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피고인 C이 당시 사무실에 장기간 머무르기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성매매 비품관리, 현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증거로 부족하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로 제시된 피고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C은 실업주라는 공소외 J으로부터 매월 명의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상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C외에도 K 등 제3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다수 존재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을 뛰어 넘어 피고인 C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증거로 되기에는 부족하다(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무실에 성매매 관련 비품들이 존재하고 피고인 A 등이 위 비품을 피고인 C이 명의를 빌려 준 오피스텔에 가져다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다면 위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방조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위 방조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축소사실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기타,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의 체포현장 주변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A 등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거나 하는 등의 주변 정황만으로는, 이른바, 공동정범표지에 있어 요구되는 다른 공동정범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에 가담하였고, 광고 및 현금 관리 등 주된 업무를 실행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도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결과적으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C이 이른바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범죄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