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2021고단258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 15: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후 대출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E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교부하면 피해보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 14:3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G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 11:3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3.6% 대 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줄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I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의 남은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구해 놓고 내가 보내는 I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0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정지를 시켰다. 현금 1,100만 원을 지불해야 지급 정지가 풀린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 16:20경 김천시 J에 있는 K 앞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 : 납입증명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날짜 : 2020년12월02일, 채무기관 : E은행, 추심금액 : 20,000,000원, 위약금 : 0원, 채권번호 : L, 상환방식 : 대면상환(수동), 담당자 : M팀장(본사 추심팀), 상환내용 :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동상환처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E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칠곡군 N에 있는 ‘O’와 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각각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씩 출력함으로써 E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2장을 위조하고, 위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중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3283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4:45~15:0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G 부근 불상의 P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E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공제한 97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 은행전표, 납입증명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피해자 B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1,000,000원에 이르고, 피해자 C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