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2. 17:35경 업무로서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무지개유치원' 옆 도로를 '여성회관'에서 '무지개유치원'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골목길로서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차량 1대만 통과할 정도로 진로가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정차하여 사람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3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전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 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1. 사진 (사고현장 등) 1. D에 대한 진단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에 기재된 '오른쪽'은 '왼쪽'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5, 8, 10, 12, 44면 참조) 2) 공소사실 기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아래 무죄부분 판단에서와 같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 택시가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들이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 택시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 택시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어깨가 부딪힌 방법, 부딪힌 부위, 부딪힌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사고 당시 촬영된 피고인 운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들에 의하면 그 자체로 피고인 운전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음을 추단할 만하고, 범행 재연 상황을 촬영한 사진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서 택시를 세워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 중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쪽지에 자신의 것이라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는데, 피고인의 실제 이름과 전화번호와 다른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7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입원치료 중 간병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판시 교통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입었음을 인정할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의 의사 E 작성의 촉탁회답서의 기재가 있는데, 그 내용은 “회전근개 파열은 노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자연적인 파열 또는 경미한 외상에 의한 파열이 더 많다. 오랜 기간 약해져 있던 힘줄이 아주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도 파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좌측 어깨 통증이 없었고 무리 없이 사용하였다고 하며, 병원에서 진료 받은 적도 없었다고 한다. 사고 이후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회전근개 파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어깨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 및 소견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회전근개 파열은 사고와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09. 5. 4.경부터 2010. 6. 1. 경까지 장기간 F정형외과에서 2009. 3. 13.경 봉고차가 좌측 상지를 쳐서 다쳤다는 이유로 '좌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고, 2011. 5.경에도 F정형외과에서 '어깨 부분의 기타 근육염 진단'을 받아 수회에 걸쳐 양쪽 어깨에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rigger Point Injection, TPI)'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1. 7. 26. 쓰레기를 버리다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목 우측과 양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같은 해 8. 9. 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양측 어깨 통증 압통 피멍'이 진찰되었고, 8. 1.부터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치료를 받는 한편, 8. 6. 에는 "좌측 어깨가 못 돌리게 아프다"라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2일 전인 2011. 9. 10. 22:10경 낙상으로 G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진료를 받으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H병원 정형외과 I 부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의무 기록 사본과 MRI 및 수술 사진을 기초로 2011. 10. 18.경 작성한 질의회신서에서, "첨부한 방사선 자료상 좌측 견관절의 전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관절 간격의 협소화, 회전근개의 미만성 퇴행성 파열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며 외부의 급격한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의 소견 등은 관찰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첨부한 MRI 및 관절경 사진상 골조상 등의 급격한 외상의 흔적이 없으며, 미만성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바, 사고와의 연관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결국, 한국배상의학회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2012. 7. 23.경 작성된 회보서에 의하면, “최근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는 충격시 접히기 때문에 충격대상에 큰 손상을 입히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피해자가 이번 사고 이전부터 좌측 어깨에 몇 차례 외상 병력 및 치료 병력이 있는 점, 2011. 9. 17. MRI 사진 및 2011, 9, 21. 어깨관절경 수술 사진상에서 관절와순, 회전근개 및 견봉하면 인대 등의 구조물에 퇴행성 변화 진행된 것 등을 볼 때 급성외상성 파열보다는 만성 퇴행성 파열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는 충격시 접히기 때문에 충격 대상에 큰 손상을 입히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택시의 사이드 미러로 사람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도 그러한 충격의 파열이 생기기는 어렵고, 만약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면서 좌측팔을 짚고 넘어졌다면 회전근개의 파열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은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교통사고 당시 넘어지지는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