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02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은 H, I의 자식으로 형제자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03. 10. 10.경 'H이 피고인에게 충남 당진군 J, K, L, M토지를 증여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위 D 등의 동의하에 그 서명날인을 대신하였고, 2003. 10. 20.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에서 위 각서에 사서인증을 받았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경 위 각서 본문 하단에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충남 당진군 N 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은 H의 면천농협 보증 및 채무를 피고인이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당진군 N 토지 등기를 이전해준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8.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각서가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 각서를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8.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2003. 10. 10.경 피해자 D과 제1의 가항 기재 각서 내용과 같이 소유권이전약정을 체결하였고 2010. 2. 26.경 H의 면천농협에 대한 채무 일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제1의 가항 기재 N 답 2562.8m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소유권이전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주장하며 제1항 기재 각서를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청구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피해자가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10:30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한방병원 복도에서 모친의 사망보상금 지급문제로 D과 언쟁을 벌이던 중 위 D의 배우자인 피해자 Q로부터 "형에게 막말을 해서 되겠느냐"는 말을 듣게 되고 피해자가 집어던진 물통에 머리 부위를 맞게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40cm, 직경 15cm, 무게 3.3kg)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10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인증서(각서) 1. 문서감정결과 통보(감정서 첨부) 1. 상해진단서(순번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서 중 'D은 H의 면천농협 보증 및 채무를 피고인이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당진군 N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기를 이전해준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기재부분'이라고 한다)은 2003. 10. 10.경 D의 허락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기재한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재부분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인 2003. 10. 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재부분을 기재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 부분이 기재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형이자 D의 동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에 이 사건 기재부분은 기재되지 않았다며 D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인 G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인 2003. 10. 10.경 D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재부분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각서의 D, E, F, G의 '이름 및 주소 기재 부분'과 '이 사건 기재부분'을 피고인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볼펜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대검찰청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두 부분은 서로 다른 필기구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충남 당진군 J, K, L, M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4. 9. 17.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2016. 8. 8.경까지 12년 가까운 기간 동안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그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D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각서 중 이 사건 기재부분과 이름 및 주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프린터로 인쇄된 부분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재부분을 수기로 추가하면서 해당 부분에 날인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공증변호사의 사서인증 과정에서도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던진 물통에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06년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계좌로 이를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형수인 피해자에게 소화기를 던져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도구,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