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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피해금액 940만원) 피고인은 2017. 5. 29. 경 청주시 청원구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F에 있는 G 1군 협력업체 H에게 로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고물 매입 거래 후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최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94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고물 매입 대금 사기피해금액 2,500만원) 피고인은 2017. 6. 6.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성 소재 공장에서 폐전선 등 고물을 매입하기로 했다. 고물 판매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자. 돈 입금과 동시에 물건이 출발하는데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내가 고물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등 고물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전선 등 고물을 제공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6. 1,000만원, 2017. 6. 12. 1,000만원, 2017. 6. 15. 5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I 대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폐전선 등 고물 매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누범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많은 점도 불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81-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17. 6. 9. 새벽경 화성시 D 소재 E온천 앞 노상에 이르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피해자 F의 G 산타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농협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17. 6. 9. 03:39경 화성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무인결제기기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11만 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이 F의 농협은행 신용카드와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F의 농협은행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주유대금 11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17. 6. 9. 04:15경 화성시 J에 있는 편의점인 'K'에서 담배,과자, 음료수 등 시가 합계 257,950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이 F 명의 농협은행 신용카드와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 2매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위 담배, 과자, 음료수 등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32-1

범죄사실 B는 2017. 4. 22. 10:10경 C와 싸우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C의 머리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C도 B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C와 쉽게 합의하기 위해 C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7. 4. 22. 12:00경 전주시 완산구에 평화동에 있는 공원에서, 사실은 C가 B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이 그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에게 벽돌을 던지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출석하여 C가 던진 벽돌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부탁에 따라 2017. 4. 23. 20: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59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에서,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B와 C의 싸움 현장에 없었고, C로부터 벽돌로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C가 벽돌을 자신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2017. 5. 12. D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5. 20. 전주완산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C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실체진실의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실행에 장애를 가져온 사안으로 무고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폭력 범죄로 1988년, 1995년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범인 B의-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을 뿐 달리 피무고자인 C에 대한 개인적 원한 등을 이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10. 1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맛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12:10경부터 15:08경까지 경기 구리시 B, 2층에 있는 C 주민센터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잠이 들었을 뿐 여자화장실인 줄 알면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화장실의 입구형태, 남/여 화장실 각 표지의 위치에 관하여 살피건대, 남/여 각 화장실은 이 사건 건물 복도 중간쯤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복도를 걷다가코너를 도는 식으로 90도 회전하면 그 안쪽으로 바로 남/여 각 화장실이 ㄱ자 모양으로 붙어있다. 각 화장실 문 상단에는 남/여 화장실 표지가 있었는데 당시 남자 화장실 문은 닫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자 화장실 문은 열려있었다. 또한 남자 화장실 문 손잡이 옆쪽 벽에도 남자 화장실 표지가 있고, 여자화장실 표지는 복도에서 코너를 돌기 직전 벽에 부착되어 있다. 나.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 문에 부착되어 있는 그 표지를 미처 못 보았을 수 있으나, 바로 옆의 남자 화장실의 2개의 표지가 눈에 잘 보이는 높이에 작지 않은 크기로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남/여 화장실 구분을 혼동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도 변소하나,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남/여 화장실 표지를 보고도 혼동할 만큼 만취한 사람의 걸음걸이로 보이거나, 여자 화장실 표지를 미처 보지 못하고 화장실 안으로 곧장 들어갈 만큼 용변이나 구토가 급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에 2시간 30분 정도 머물렀는데, 그 동안 이 화장실에 23명 정도의 여성들이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점심시간을 포함한 시간이어서 위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양치를 하여 작지 않은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좁은 용변 칸 내 변기 위에 앉아서 2시간 30분 정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변소 역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술에 취해 걷다가 대변이 마려워 주변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검찰에서는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토가 나올 것 같아서 화장실을 찾아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갔고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열었던 것까지 기억한다. 소변이나 대변을 보지 않았고, 당시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토를 하러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바.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인 줄 알면서 그 용변 칸에 들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2시간 30분 정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여성을 촬영하였다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으나,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도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기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를 달리 볼만한 합리적인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명하는바,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 짧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68-1

범죄사실 B과 C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게임랜드'를 각 4,000만원씩 출자한 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목공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위 게임장의 총괄관리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G과 H은 각 위 게임장의 주간 관리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I과 J은 각 위 게임장의 야간 관리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K은 각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L과 M은 각 게임장 업주인 위 B과 C에게 게임장 업주 명의를 빌려준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C,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2013. 3. 4. 경부터 같은 해 3. 7.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임진란 2' 게임기 약 30대, '북두의 권' 게임기 약 19대, '무사도' 게임기 약 1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은 책갈피를 개당 환전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10. 16:00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이사하기 위해 그곳 주차장에 놓아둔 시가미상의 의류 20여벌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고물을 줍는 할머니를 도와줄 생각에 가져갔을 뿐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옷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사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옷을 담아 내놓았을 뿐이고 그 비닐봉지 속에 있던 옷이 누군가 버린 물건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외 관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고령의 피고인이 비닐봉지를 끌다시피 하면서 힘겹게 가져갔는데 고물을 줍는 할머니를 도와줄 생각이었다면 그 할머니에게 비닐봉지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족하지 굳이 피고인이 힘들여 가져갈 필요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 기초생활수급자, 초범)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15: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핸드폰 매장 앞 공중전화박스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32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 29.경부터 2020. 7. 15.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주문 확인 및 출고, 오프라인 매장의 전표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D 카페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개인적으로 상품 주문을 받아 시가 42,000원 상당의 ‘황도 12입’ 상품 1개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피고인 또는 가족의 집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5,153,200원 상당의 상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병조림 황도 및 백도 등을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폐업 예정이거나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납품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아서 이번 말일에 공장문을 닫는다고 한다. 인터넷에 1박스 당 29,000원 정도에 파는데 2+1으로 35,000원 받는다고 한다. 많이 구입하면 박스당 10,000원 꼴에 판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상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4.경부터 2020. 7.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6번), 각 메모(증거목록 3번, 5번), 게시글(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경리 직원으로 입사한 후 약 1개월 뒤인 2020. 2.경부터 약 5개월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어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95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ㆍ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 회사 앞으로 약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회사가 온라인에서 위 상품을 위 정가의 약 2/3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500~7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2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상가 2층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1. 1.경 피해자 D과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위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이 음악학원을 운영하기로 하되, 다만 위 건물은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서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운영의 미술학원 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학원을 운영하였던 바, 같은 해 8.경 피고인이 위 건물 2층과 지하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새로 만들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하고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봉쇄하자, 2001. 9. 29.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동부교육청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미술학원"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본,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미술학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어떠한 현재하는 위난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폐업신고 행위가 피고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하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4. 20:35경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 음주운전의 시점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점간의 시간적 간격,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각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0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부터 같은 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회복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역업체인 B 소속 근로자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 위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D 내 정문 경비실에서, 책상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2020. 1. 15.경 같은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F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피해자들의 사진을 한면에나오도록 편집하고 "근무 태만자도 근무 가능한가요?", "교통공사 D 경비원"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인쇄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B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인쇄물을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게시하고, 2020. 3. 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G 출구 앞 전봇대 약 20곳에 위 인쇄물을 풀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이 D 경비실에서 졸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인쇄물 원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출구 등에 전단지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해자들이 근무태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들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법적 측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건설공사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중 2014. 5.경부터는 다시 동종 업체인 C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주식회사 B에서 감사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3. 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빌딩 내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남구 G 외 2필지에서 시공을 추진하던 H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철거 공사 및 흙막이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D은 같은 해 1. 하순경 피해자에게 "우리가 위 H병원 신축공사에 대하여 일괄 하도급을 받았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먼저 주면 그 중 철거 공사와 흙막이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 피해자와 같은 달 30.경 위 흙막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같은 달 31. 경 철거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공사의 건축주인 I와의 사이에 하도급에 대한 가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였으며, 발주처가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될지의 여부도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특히 시공도면이 나오지 않아 흙막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하도급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해 1. 27.경 D의 딸 J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해 2. 5.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15.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L시장 부근 M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L시장 내 주상복합상가 재건축을 하는데 위 D이 시장 상가번영회 대표로 재건축을 총괄하고 있고, 나는 토목공사를 맡아 할 예정이다. D에게 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0 만원을 나에게 주면 위 주상복합상가 재건축에 대한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D L시장 상가번영회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재건축에 관한 전기공사 하도급을 줄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진행하던 'N 고시텔 신축공사'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위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F에게 "인천 서구 0에서 관광호텔 신축공사를 내가 맡기로 확정되었고 공사가 곧 진행될 예정인데 나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사업을 함께 진행하여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건축주인 P과 가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광자금의 대출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공사를 시공할 시공회사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의 착공 가능 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건축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분배해 줄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투자 약정 금액인 1억 5,000 만원 중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판시 전과의 죄들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11. 3. 02:20 경 경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은 출입문 쪽에서 망을 보고, C은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범죄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판결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돈을 주기로 하고 D로부터 유한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돈을 주기로 하고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돈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돈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도계좌 확인], 수사보고[D, G 조사시 열람시킨 서류 첨부], 수사보고[H 등 계좌 매입책 A 매입계좌 특정], 수사보고[양도계좌 추가확인], 양도된 계좌 고객정보조회 등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47(분리), 484(병합)(분리), 509(병합)(분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4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6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무렵에 219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다시 양도한 범행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는바, 위 범행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 23:57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식당이 영업을 마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반 쯤 열려 있는 셔터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는 냉장고의 자물쇠를 잡아당겨 손괴 한 후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닭강정 약 3kg 정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으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4. 단기방문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2. 자로 체류기간 도과되어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D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2019. 3. 15. 부터 2019. 4. 8. 까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등록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2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58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D가 다투는 것을 말렸으나 계속 다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