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0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중순경 콜센터 담당자, 현금 수거 담당자로 전화금융사기 가담자들의 역할을 배분하고, 그에 따라 콜센터 담당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피해자들이 대출 신청을 하면 다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전화상으로, ‘신규 대출신청이 우리 금융기관과의 기존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지급정지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갚아야 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 변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다시 거짓말하고, 현금 수거 담당자는 위 기존 대출 금융기관의 수금 직원인 척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이다. 일당은 15만 원이고, 수금한 금액에 따라 수고비를 더 챙겨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B’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금융기관 대출금 수거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주는 현금 수거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6606 1. 피해자 C 상대 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4. 17. 09:4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전화 상으로, 상호불상의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주는 수금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전달하시라.”라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 담당자는 2020. 4. 20. 16:00경 인천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6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고인은 2020. 4. 21. 10:40경 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 10만 원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상대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 수금직원 사칭에 활용하고자, 2020. 4. 21.경 인천광역시 주소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내온,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상환자 성명 란에 ‘F’, 상환금액 란에 ‘￦ 9,130,000’, 상환일자 란에 ‘2020.04.21.’, 그 아래 문서 가운데에 ‘F님 대출상품을 2020년 04월 2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고, 그 하단 작성 명의자 란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 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해 종이로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4. 20. 11: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전화 상으로,‘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전화 상으로 G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고 다른 곳에서 카드론을 사용하고 있어 G은행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대출 승인을 받도록 해 줄테니,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준비해 두었다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2020. 4. 21. 16:50경 서울특별시 중구 H상가 1층 I은행 을지로지점 안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2020. 4. 21.자 ‘완납 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러한 일련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3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 10만 원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1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6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상대 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4. 21. 10: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전화상으로, ‘K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L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 상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신규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우리와 체결한 기존 대출약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 위약금 없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수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시라.”라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 담당자는 2020. 4. 21. 15:39경 서울 강남구 M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화 상으로 ‘N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신규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이 N은행과 체결한 기존 대출약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수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시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11:41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마포구청역 8번 출구 앞에서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대로, N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 10만 원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8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 상대 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4. 22. 15:5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그룹’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4. 23. 10: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신규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우리와 체결한 기존 대출약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지급정지가 되었고, 위약금도 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의 60%인 2,000만 원만 납부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고, 지급정지도 풀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수금 직원에게 변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시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2020. 4. 23. 12:0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R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대로,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러한 일련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 20만 원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35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U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현재 대환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에 있던 캐피탈의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기존에 진행하던 대출을 진행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0:00경 서울시 성동구 V, ‘W학원’ 1층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68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28만 원을 ‘B’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698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1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52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9번 제외) 1. F, J, O, S,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관련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용 촬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1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1. 완납증명서(위조공문서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굳이 더 알려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금책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대출 등을 명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내세운 ‘AA’라는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다는 것으로, 면접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한 사람과 직접 대면한 적조차 없다. 또한 보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이 그날그날 다른 금액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사회경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무실도 아닌 노상에서 직접 받은 후 금액을 나누어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것이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금융관련 업체의 업무 방식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한 일을 처리한데 비하여 다액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이 역시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텔레그램은 보안과 관련한 특성 때문에 범죄와 관련한 연락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은행 지급정지가 걸려 있어서 직접 만나서 채무를 갚아야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기에 현금을 자신에게 건네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의심을 품을 만한 내용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일이나 채권추심업체와 관련될 이유가 없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상대에게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 내지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관하여 지인과 메신저로 대화하는 중에 ‘. 그래서 보이스피싱으로 생각이안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였다는 것을 드러낸다. 3.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판단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들이 그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이 넘는다. 더 적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자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달하였다가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겪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참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C,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