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무렵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47세)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사귀어 오던 중, 2012.9.20.20:00경 인천 서구 염곡로 344 '신현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보조 룸미러를 떼어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11. 18:00경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마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다른 남자인 E와 다정하게 대화 나누는 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자, 같은 날 18:30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주변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컵 등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상대 남자가 누구이고 어떤 관계인지 계속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초지종을 얼버무리며 화장실로 피신하자,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태워 피고인이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로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시각불상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부근 남동IC에서 화성 방면으로 주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1. 밤 시각불상경 화성시 G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키도록 한 후, 그 곳에 있던 벽돌 및 노끈을 주워 트렁크에 실으면서 피해자에게 '저수지에 익사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시 승용차를 출발시켜 진행하다가 근처 저수지 부근 공터에 정차시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면서 위 E을 알게 된 경위, 성교한 횟수와 장소 등을 추궁하여 알아낸 다음,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9. 12. 새벽 시각불상경 화성시 H에 있는 T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그 놈의 정액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정액을 채취하겠다'면서 칫솔에 휴지를 감은 후 콘돔을 씌운 다음 피해자의 성기 안에 이를 집어넣고 여러 차례 휘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4. 9. 11. 18:3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주변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남동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위 3. 항과 같이 화성시 G 부근 불상의 저수지로 운전하게 하고, 위 4. 항과 같이 화성시 H 소재 'I' 등지로 데리고 다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9. 11. 18:30경부터 같은 달 12. 새벽 시각불상경 까지 피해자를 귀가시키지 않은 채 감금하였다. 6.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촬영해 둔 후, 수시로 피해자의 거동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거나, 가족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오던 중, 2015. 1. 일자불상 11: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평소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항거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여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1.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아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촬영한 영상이 담긴 USB 제출) 1. 동영상, 음성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1.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 옆 조수석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기 위해 소주병을 흔들고 있었는데, 순간 자동차가 덜컹거리면서 소주병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혀 떨어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직후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상 공소사실 기재 두부 상해에 대한 기재는 없고, 눈과 광대부위 상해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역시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두부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두부 좌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소주병이 박살이 났고, 그 조각이 차량 내부에 여기저기 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3쪽), 이 법정에서도 '사건 당일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머리 위에서 소주병을 세게 내려치는 느낌이 났고, 그 바람에 소주병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조각이 자동차 내부에 여기저기 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중 녹취서 33, 34쪽), 피해자에 대한 2014. 9. 15. 자 인천 남동구 M 소재 N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두통, 어지러움, 좌측 멍든 눈, 좌측 광대부위 통증'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가 함몰되었고, 그 부위의 머리카락이 병에 잘리기도 하여 현재 머리카락이 짧은 상태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63쪽, 공판조서 중 녹춰서 33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아 생긴 상처는 50원 짜리보다 약간 작은 정도 크기의 함몰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551쪽)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머리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처럼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털어놓도록 하기 위해서 벽돌과 노끈을 자동차 트렁크에 실은 것일 뿐 피해자를 익사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트렁크에 실었던 벽돌 2개와 노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벽돌과 노끈을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을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또한 '휴대하여'라는 말에는 범행현장에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1984.10.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호프집에서 맥주병과 컵 등을 들었다 놨다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였으나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기까지 하여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소에 이른 사실, 위 장소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일 무조건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내일 얘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했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이 가하여지거나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공판조서 중 녹취서 31쪽), 사건 당일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였으며 저수지에 이르러 벽돌과 노끈 등을 트렁크와 뒷자리에 실으면서 피해자를 익사시켜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벽돌이 구멍이 뚫린 큰 벽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조서 중 녹취서 38쪽), 피고인은 이후 승용차를 다시 출발시켰다가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 3회 조사시 사건 당시 벽돌을 줄에 이어 피해자의 몸을 감아 저수지에 빠트려 익사시킬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520쪽)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털어놓도록 하기 위해 벽돌과 노끈을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고지된 해악의 내용, 고지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벽돌과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익사시켜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유사강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증거 수집을 위해 칫솔에 휴지를 감은 후 콘돔을 씌운 다음 피해자의 성기 안에 이를 집어넣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또한 성관계 당시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4. 9. 11. 저녁 피고인을 호프집에서 만났을 때부터 2014. 9. 12.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모텔에 이르기까지 남자관계를 추궁당하며 지속적인 폭행·협박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거나 익사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모텔에 이르는 과정에서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던 사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델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당시 휴대폰도 빼앗긴 상태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았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6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으라고 했고, E의 정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칫솔을 집어넣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공판조서 중 녹취서 48, 65쪽), 범행 당시는 새벽으로 상당히 어두웠던 시간이었고,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부분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행한 위협적인 언행 및 유형력의 행사,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비록 위 모텔에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 없이 들어가게 되었고, 사력을 다해 저항한 정황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감금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바다를 보러 가기 위하여 이동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앞서 제2, 3. 의 각 나.항에서 살펴 본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진술, 즉 '당시 도망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을 것 같고, 주위는 깜깜하여 어딘지도 알 수 없었고 도망가서 숨을 곳도 없었다.'(수사기록 64쪽), '공소사실 3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트렁크에 벽돌을 실을 당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공판조서 중 녹취서 42쪽),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어 도망갈 상황이 안 되었고, 시골길이고 어두워 어디인지도 알 수 없었다.'(공판조서 중 녹취서 49쪽), '정차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도 지르지 말고, 차에서 내리면 가만 안 놔둔다고 말하였다.'(공판조서 중 녹취서 50쪽)는 내용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도망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감시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강간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승낙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지 못할 만큼 구체적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과 그에 대한 두려웠던 감정을 일관되게 표현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4. 11. 12. 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피해자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받아 피고인을 만나러 베트남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도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허벅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한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80 - 82쪽),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일시를 전후로 하여서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던 점(공판조서 중 녹취서 6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1.경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강압적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79, 80쪽).', '피고인이 2015. 2. 말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담겨 있는 USB 등을 챙겨왔다고 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인데 다행이라고 하면서 O 에 가자고 하여 함께 O의 여관까지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수사기록 88쪽), '2015. 3. 11, 경에도 분위기가 협악했고, 당시 식탁에 칼과 젓가락이 놓여있었으나 피해자가 칼을 치웠고, 피고인이 때리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하고는 못 간다고 하여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수사기록 84쪽, 공판기록 17, 18쪽).'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두려움이나 협박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적도 있지만(공판조서 중 녹취서 67- 69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피해자의 법정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은 피고인과의 관계 회복 내지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조서 중 녹취서 72쪽),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수시로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는 등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의 간음행위 직전에 간음행위 자체만을 위한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전의 폭행·협박에 따른 공포심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승낙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P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고,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남편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면서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제4, 6의 각 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 6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