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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폭력조직 단체인 안양 타이거파 행동대원이었던 사람으로 의왕시 삼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하부 조직원들을 데리고 유흥가를 출입하면서 문신을 보여주면서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업주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E 노래빠'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는 2010. 5. 3.경 "D 형님!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싶군요. 지금 행복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지금 불행하다고 좌절하지 마라, 행복과 불행은 언제든 조용히 찾아오니까(붉은 글씨)…………. 뒤에서 제 욕하신 거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D로 하여금 앞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 것으로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9.경 위 대구교도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형님께 이런 글로써 부탁드리는 것이 도리는 아니지만.…………. 이 동생을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선임계는 찍어 놓고 비용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선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님께서여유가 되시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곳 주소로 우체국 가시면 제게 송금이 되어서 변호사비를 낼 수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얼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출소 이후 해악을 끼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 50만 원을 우편환으로 받았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10. 27. 02:20 경 의왕시 H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J과 함께 바둑이, 세븐오디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이 도박에서 계속 패하여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베팅되어 있던 판돈을 집어 던지면서 "야, 씹할 놈들아! 니들 좆같이 할 거냐?"라고 소리치고 도박판을 엎고, 사무실 조립식 판넬 벽을 주먹과 팔꿈치로 2 내지 3 회 치고,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함께 도박을 하던 사람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돈 8,000,000원 잃었으니까 10,000,000원 맞춰, 새끼들아! 안 그러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즉시 그곳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25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31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31. 23:40경 의왕시 K, 3층에 있는 피해자 L(50세)가 운영하는 'M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구 큐대 2개를 무릎으로 부러뜨리고 전기난로를 엎으면서 손님 4명을 내쫓은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L너 뒈지고 나도 여기 불 지르고 징역 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의자로 내려찍고 양손 주먹으로 몸통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요한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 P, L, D, Q, J,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편지, 영치금영수증, 우편환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M 당구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죄 및 판시 제2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공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D에게 겁을 준 적이 없고, D가 피고인과의 친분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5. 3.경 D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고 피고인이 출소 후 D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편지를 보내기 전에는 피고인과 D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2009년경 알게 되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D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줄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면서 2010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D에게 편지를 보내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호의로 돈을 교부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를 공갈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D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판시 제1의 나 죄 및 제2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자 L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L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92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C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D의 전무로 일하면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영업 및 직원들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소를 포기하여 위 일자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2007. 12. 18.경 서울 서초구 E 상가 101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가평군 G 소재 토지는 전철역세권으로서 투자가치가 높고 인허가를 받으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우리 회사에서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위 토지 중 410m²를 1억 1,000만원에 매도하겠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먼저 계약한 토지 매수인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다음 토지 매수인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등은 2008. 3.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이미 구입한 위 G 소재 토지 중 410m²를 포함하여 위 G에서 분할된 위 H 소재 토지 819m²를 총 2억 2,072만원에 매도하겠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먼저 계약한 토지 매수인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다음 토지 매수인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2007. 10.경 위 D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 I, J(분할 전 지번) 소재 토지들을 매매대금 17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기존 토지소유자의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무 11억 원(채권최고액 15억 2,100만 원) 및 개인 채무 4억 5,000만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1억 원 상당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별다른 자산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을 분할하여 토지 매수자에게 매도하여 입금 받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 동원능력이 없었던 반면,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위 기존 근저당권채무 이자비용 및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 및 직원들의 영업수당 등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매수한 각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대로 말소해줄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 등은 위 회사는 위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입금 받는 방법 이외에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없었으나 위 부동산을 분할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우선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더라도 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8. 2. 13. 경 1억 500만원, 2008. 2. 26. 경 5,507,920원, 2008. 3. 13. 경 1,100만원, 2008. 3. 18. 경 9,400만원, 2008. 3. 31. 경 5,262,164원 등 합계 2억 20,770,08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 등기부 등본, 입금확인증, 법인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111면,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실제로 회복된 피해는 많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금관리는 C가 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이미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으로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02: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립'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피해자 E(여, 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F에 있는 G 모텔 202호로 피해자를 업고데려고 간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5장,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모텔 CCTV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를 통해 E트랙스LTZ 승용차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462,872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음식배달원으로 일하며 지인의 반지하 방에 월세 10만 원씩을 내면서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자동차를 구입한 후 판매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F의 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수납내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할부금을 3회만 납부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013. 4. 25. 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경부터 피해자 재단법인 C이 운영하는 시설인 광주시 D에 있는 E복지회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4.25.경 광주시 D에 있는 E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명목으로 지출한다는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광주시에 이를 제출하여 광주시로부터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E복지회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에 송금된 2,666,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2008. 4. 25.경 위 복지회관에서 임의로 위 2,666,800원을 복지회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E복지회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한 후 2008. 5. 7. 경 E복지회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2,666,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08. 5. 7.경 광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 롯하여 2008. 5. 7.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3,195,702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 - 1차,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4. 각 통장사본, 각 인터넷뱅킹내역 5. 각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15. 12: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영장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추월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성식당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3,221,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후 같은 날 13:35경 파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그곳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6. 01: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강남경찰서 앞 노상에서술에 취해 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채 행패를 부리던 중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강남경찰서 정문 근무자인 상경 B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위 B가 위 경찰서 현관 당직 근무자인 경장 C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와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설득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피고인은 위 B, C에게 욕설을 하면서 B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이 도로에 드러눕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B와 C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위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보호조치 및 범죄의 예방과 억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6. 03:00경 위 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려 보호유치실에 유치되어 있던 중 보호유치실의 문을 몸으로 밀치고 발로 수회 가격하여 보호유치실 잠금장치가 휘어지게 하고, 문에 설치된 자해방지벽(스펀지)을 손으로 잡아 뜯어 버려 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자해방지벽, 잠금장치 등을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공융물건손상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6월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6월~2년 1월 2.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동구 천호동 303-13 앞 도로를 천호중앙하이츠 쪽에서 천호구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골목길에서 교차로를 선진입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에 설치된 영상자료 확인)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점,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 22:5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33-4 카투유인테리어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열쇠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둔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투유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전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C의 처벌불원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전과 등) 절도에 대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절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9: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역 플랫폼에서, 지하철 승차 과정에서 피해자 B(28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필요가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넥센타이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니충전소에서 애향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 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당시 우회전하여 직진 차로에 합류하려고 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1.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무보험차량 운전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5:30경 당진시 C아파트 104동 904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추석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고 재혼한 친정어머니에게 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화장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1회 휘둘러 찌르고, 피해자가 위 면도칼을 빼앗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과 과도칼(칼날길이 13cm)을 양손에 집어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뒤 안방 문에 꽂아놓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칼들을 옷장 위로 던져놓자 피고인은 다시 안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눈썹 미는 면도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휘둘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부의 사진촬영) 및 첨부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0:3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반도낚시 앞길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7. 18: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남부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동승한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가 위 정류장으로 잘못 진입하여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위 정류장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경일교통 버스가 급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정차한 위 버스에 올라탄 후 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2회에 걸쳐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위 버스를 다시 출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고, 위 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재차 위 버스가 출발하자 위 버스 운전석에 있는 문 개방 버튼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려 위 버스로 하여금 도로변에 주차 중인 그레이스 승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범행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도로변에 주차 중인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2: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휴게소 편의점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는 라이터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구매해야 한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통로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들 때문에 살인이 난다, 한 번에 죽여 버릴 수 있다, 네 목숨이 몇 개나 되느냐, CCTV에 찍혀봤자 죽은 다음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영상 캡처 사진 1. CCTV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5. 5.경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두 달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역시 동종 누범인 점에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20. 01:10경 서울 강남구 D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역 방향에서 교보타워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의 구간에서 E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측정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단속 당시 음주운전 수치가 0.197%로 상당히 높았던 점,단속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발음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1) ※ 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한 양형기준이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2:50경 서울 동작구 B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근무 교대시간이 임박하였고 목적지가 반대방향이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아무런 국내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대료포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구매대행서 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3.부터 2015. 11.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63,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확정),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7. 23:4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보타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반포 I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2016. 7. 17. 23:15경)으로부터 운전시점 및 음주측정시점(2016. 7. 17. 23:44경)까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피고인의 운전시점, 즉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당한 시각이 2016. 7. 17. 23:20경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의 시간간격이 29분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의 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시각이 2016. 7. 17. 23:20경이라거나 운전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 사이에 29분 가량의 시간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운전을 하다 2016. 7. 17. 23:44 경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지체 없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적시하고 있는 각 대법원 판결(2006두15035 판결, 2013도6285 판결)의 법리는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와 사실관계가 다른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구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중구 산성동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