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33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주식회사 C(이하 'C', 前 주식회사 D)은 2011. 5. 2. E의 경쟁력 향상과 판로확대 등을 위한 E 전용의 홈쇼핑 방송채널 확보를 목적으로 F, G 산하 공공기관인 H, H은행, I단체 등이 각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2012. 7. 25.경까지 C 전무이사로, 2012. 7. 26.경부터 2018. 3. 21.경까지 C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 전무이사로는 인사, 재무, 물류, 품질, 방송, 영업 등 실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대표이사로는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4.경부터 2015. 9.경까지 C에서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 선발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1년 공채 1기 신입사원 선발시험 관련 피고인 A은 2011. 9. 7.부터 같은 해 9. 22. 기간 동안 실시된 공채 1기 신입사원 채용공고 기간 중 F 회장 등 회사 내·외부 유력 인사들로부터 응시자 중 J, K, L(이하 'J 등')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9.경 인사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J 등의 입사 지원서를 건네주며 "추천자야"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J 등의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취지로 채용담당 실무자인 M에게 J 등이 피고인 A이 추천한 응시생임을 고지하였다. 피고인 B는 서류전형이 진행된 2011. 10.경 M으로부터 서류전형 결과 J 등이 합격선 미달로 탈락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J 등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규칙 및 채용계획에도 없고 객관적, 합리적 채점기준 조차 없는 E 유공자 우대 가점(10점)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M에게 J 등에 대하여 E 유공자 우대 가점 항목에 10점을 부여하라고 지시하고, M은 J 등에게 이를 부여함으로써 J 등이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면접위원 N은 면접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면접시험에 응시한 J 등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년 공채 2기 신입사원 선발시험 관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3. 11. 18.부터 같은 해 12. 2. 기간 동안 실시된 공채 2기 신입 사원 채용공고를 앞두고, F 회장 등 회사 내·외부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대비하여 임의로 20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E자녀 우대 가점(10점) 및 인사팀조정 가점(10점) 제도를 신설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채 2기 신입 사원 채용공고 기간 중 F 회장 등 회사 내·외부 유력 인사들로부터 응시자인 O, P, Q, R, S, T, U(이하 'O 등')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고, 2013. 11.경 피고인 B에게 O 등의 입사 지원서를 건네주며 "추천자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는 같은 취지로 위 M에게 O 등이 피고인 A이 추천한 응시생임을 고지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2.경 M으로부터 O 등이 서류심사 탈락 대상자라는 보고를 받자, O 등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하여 미리 응시자들에게 공표하지도 아니하였고 객관적, 합리적 채점기준이 전혀 없는 위 가점들을 O 등에게 부여할 것을 M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M은 합계 10~20점의 가점을 O 등에게 부여함으로써 O 등으로 하여금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그 사실을 모르는 면접위원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는 면접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면접시험에 응시한 O 등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Y, M, Z, AF, AG, AH, N, X, W, AE, V, AD,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우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3년 채용공고(2기), 내사보고(C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HR 매뉴얼 사본 첨부), 기업분석자료(C), 수사보고(C 등기부등본 편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공채 1기 관련, 각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공채 2기 관련, 각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공채 1기 서류전형 파일생성 관련), 수사보고(공채 1기 채용전형 서류편철), 수사보고(공채 2기 채용전형 서류편철), 수사보고(가점부여 전후 순위 변동 관련), 수사보고(가점이 청탁과 무관하다는 B의 진술 허위 입증), 수사보고(공채 1기 관련 압수물 분석을 통한 점수조작행위, 점수조작을 통한 추천자 합격 및 추천자의 최종합격 여부 등), 수사보고(공채 2기 관련 압수물 분석을 통한 점수조작행위, 점수조작을 통한 추천자 합격 및 그로 인한 탈락자 발생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J 등 및 O 등을 채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E 가점 제도 및 인사팀 조정 제도를 만들어 J 등 및 O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거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면접업무 방해에 관한 고의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가점제도에 따라 허용된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으며, 면접위원들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J 등 및 O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조작되지 않은 필기시험 점수에 의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응시자를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면, 점수조작행위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이 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2012. 7. 25.경까지 C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 7. 26.부터 2018. 3. 21.까지 C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4.경부터 2015. 9.경까지 C에서 인사총무팀장, 경영지원실장을 거쳐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 2011년 공채 1기 신입사원 채용 관련 가) C은 2011. 9. 7.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1년 공채 1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하고, 총 879명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전형, 임원면접을 거쳐 J 등을 포함한 75명을 신입사원으로 선발하였다. 나) 공채 1기 신입사원 채용은 인사총무팀 채용담당 직원 M, 인사총무팀장 피고인 B, 전무이사 피고인 A, 대표이사 AI의 순서로 결재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 B는 2011, 9. 말경 J 등 응시자와 그 청탁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M에게 수회에 걸쳐 건네주었다. M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피고인 B에게 주면서 J 등이 서류전형에 합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주었다. 이에 B는 E 유공 가점 항목을 만들어 J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하였다. 라) 피고인 B는 위 E 유공 가점 항목 신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E 유공 가점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채 2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신설된 인사팀 조정 가점에 관한 규정은 C의 인사규정, 채용규칙, 취업규칙 어느 곳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J, K을 추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M이 작성한 서류전형 합격자 자료 [신입1차]일반직군서류전형결과_v1.0.xls 파일에 의하면, '면접진행자최종정리' 시트의 응시자 J에는 'AJ'이라는 메모가, 응시자 K에는 'F'라는 메모가 각 존재하고, '수정_총계내림차순' 시트에는 다른 시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E유공자우대(추천)' 항목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으며, 위 항목에 따라 응시자 중 J, K, L은 가점 10점을 부여받았다. J, K, L은 가점 10점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경우 커트라인에 미달하여 서류전형 탈락대상이었다. 한편 '면접진행자최종정리' 시트에는 J, K 외에도 'AK' 등 메모가 삽입된 AL 등 응시자들이 6명 더 존재하는데, 위 응시자들은 가점을 부여받지 아니하여도 커트라인을 초과하여 서류전형 합격대상이었다. 사) M은 E 유공 항목을 신설하여 J 등에게 가점을 부여한 [신입 1차] 일반직군서류전형경과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아) J 등은 C의 2011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합격하였다. 자) 2011. 9. 7. 공고된 C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는 '우대사항'란에 전문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소지자, 외국어 능통자(영어, 일어, 중국어), 취업보호대상자(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 유공자 추천 제도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출서류란'에도 E 유공자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2013년 공채 2기 신입사원 채용 관련 가) C은 2013. 11. 18.부터 2013. 12. 2.까지 2013년 공채 2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하여 총 3,718명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임원면접을 거쳐 O 등을 포함한 27명을 선발하였다. 나) 공채 2기 신입사원 채용은 인사총무팀 채용담당 직원 M, 경영지원본부장 피고인 B, 대표이사 피고인 A의 순서로 결재가 이루어졌다. 다) M은 2013. 10.경 '13년 신입사원 채용(안)을 만들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서류전형에 E 자녀 우대 및 인사팀 조정 가점 항목을 만들었다. 위 채용안에 있는 서류전형의 세부기준은 학점, 인턴경력, 공모전 수상경력, 취업보호대상자, E 자녀 우대, 인사팀 조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배점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E 자녀 우대, 인사팀 조정 항목은 배점 각 10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내용에 관하여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인 B는 서류전형에 E 자녀 우대 및 인사팀 조정 가점 항목을 만든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들은 2013. 11. 4. 위 채용안이 포함된 신입사원 채용 실시의 건에 관하여 결재하였다. 마) 피고인 A은 공채 2기 채용공고를 전후하여 P, Q, U, T에 대한 이력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 또는 M은 위 P 등에게 연락하여 C의 입사지원서 양식에 맞추어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인 B는 M으로부터 2013. 12. 13.경 공채 2기 서류전형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O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라고 지시하였다. 사) M이 작성한 서류전형 합격자 자료 공채2기서류전형_20131212_final.xls 파일에 의하면, '학교배점 수정후 전체' 시트의 지원자 O, P, Q, S, T에는 각 '대표님 추천자', R에는 'F'라는 메모가 삽입되어 있고, 응시자 3718명 중 인사조정 항목으로 O 등을 포함한 14명에게 각 10점씩 가점을, E 자녀 우대 가점으로 위 14명 중 7명에게 각 10점씩 가점을 더 부여하였다. O, P, Q, R, S, T, U은 위 E 자녀 우대와 인사 조정 가점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경우 커트라인에 미달하여 서류전형 탈락대상이었다. 아) M은 2013. 12. 17. 서류전형 결과보고서에 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결재를 받고,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달 18.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였다. 자) 한편 응시자 Q은 위 2013. 12. 17.자 서류전형 결과보고서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12. 19. 별도로 인적성검사를 받았고, 2013. 12. 24. 인적성재검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3. 12. 20.자 수정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차) O 등은 이후 치러진 인적성 검사, 최종면접에 통과하여 최종합격하였다. 카) C의 2013년 공채 2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는 지원자격에 관하여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병역필 또는 면제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토익 600점 또는 토익 스피킹 5LV, OPIc IL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E 자녀 우대, 인사팀 조정 제도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한 제출서류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타) 피고인 A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E 유공 가점 및 인사조정 가점 부여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주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공채 1기 당시 추천 받은 응시생 명단을 피고인 B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그 밖의 인정사실 가) C은 E 제품을 80% 이상 판매하는 홈쇼핑 전문 회사로, 상법상 주식회사에 속하는 사기업이다. C의 대주주는 2015. 12. 기준 F(32.93%), AM은행(15%), AN(15%) 등이 있다. 나) 공채 1기 면접위원 N, 공채 2기 면접위원 AC, AB 등은 경력사원 채용이나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 임직원의 추천을 통하여 사원을 채용하기도 하였지만, 공개채용으로 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응시자를 추천하는 제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채 1기 면접위원 N, 공채 2기 면접위원 V 등은 경찰 조사 당시 C의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알지 못하고, 그 평가기준에 E 가점 및 인사조정 가점 항목이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 다. 판단 1) 사기업인 C의 일반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는 인사권자이자 전결권자인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채용에 있어서의 재량이라는 것도 그것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채용재량의 범위도 무한으로 확대할 수는 없고 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개채용은 일반적으로 모집, 평가, 채용결정 등 채용에 관한 전체 절차에서 모든 지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정한 경쟁과정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C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므로 특별한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C의 영업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공개채용의 방식이 아닌 특별채용의 방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각 채용은 신입사원 공개채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에서 E 추천 자녀인지를 고려하고 인사팀에서 임의로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없다. 피고인들은 J 등 및 O 등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나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며 진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C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응시자이기 때문에 가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응시자들로부터 관련서류도 제출받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E 자녀 우대와 인사팀 조정 가점 제도가 과연 그러한 인재를 찾아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을 두고 사기업에서 영업상 이익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채용권자인 대표이사가 취할 수 있는 채용재량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인사채용 실무자인 M은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여 J 등 및 O 등을 C의 신입직원 채용 절차 서류전형에 합격시킴으로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점수 조작행위는 그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한 바가 없는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J 등 및 O 등에 대한 채용을 지시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A이 예상할 수 없거나 허용하지 아니할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채용과정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함께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죄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위, 그의 역할이나 범죄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업무방해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의 대표이사, 경영지원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인사채용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외부인들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아 이를 자신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무자에게 지시함으로써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부적법한 방법으로 인사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과 같은 채용비리 범행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많은 입사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사회일반에 속칭 연줄로 정규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겨준 허탈감과 상실감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