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7:30경부터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9세) 등 직장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3:00경까지 4차에 걸쳐 이어진 술자리로 인해 만취 상태로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부축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D건물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따라 그녀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주취 상태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시티브이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서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에 피고인 및 다른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고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간 기억까지 난다. 이후 침대에 누워서 피고인이 레깅스를 벗기려고 해서 발버둥치다가 어딘가 발이 부딪혀서 아팠던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다음 날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옆에 피고인이 누워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있어서 놀라서 울면서 피고인을 깨워 가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을 뿐 서로 사귀거나 스킨십을 나누는 이성관계가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는 같은 직장 내에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당일 밤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건물에 들어서면서 구토를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비틀 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내릴 때까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허리를 숙인 채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는 현관문 앞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출입문에 몸을 기대거나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뻔하면서 수회에 걸쳐 현관문 비밀번호 입력에 실패하다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여 가까스로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위 영상으로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집 현관 비밀번호도 기억하지 못할만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F도 '이 사건 당일 밤에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말이 꼬이는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물어서 또박또박 비밀번호를 몇 번 불러주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객관적인 영상에 부합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과 스킨십도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다면, 현관문 앞에 이르러 굳이 남자친구에게 피해자 본인의 현관 비밀번호를 물으려고 통화를 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좋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