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벽걸이 TV 설치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피고인에게 벽걸이 TV 설치를 의뢰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3:01경 대전 유성구 C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스탠드형 TV를 벽걸이형 TV로 교체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음을 알게 되자 14:08경 교체작업을 마치고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한 후, TV 설치작업에 하자가 있었다는 핑계로 16:59경 피해자의 집에 재차 방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수로 인터넷 랜선을 잘랐다고 말하면서 벽에 부착된 TV를 탈거하고, 이를 침대 위에 놓아야 한다며 거주지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에 있는 랜선 포트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거실에 있는 랜선 포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연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척 하며 방문을 닫고 청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전지가위를 꺼내어 “조용히 해, 아저씨 칼 가지고 있어, 내 말들으면 안 죽어, 뒤돌아”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몸부림치며 저항하다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전지가위를 빼앗자 갑자기 사과를 하며 짐을 챙긴 후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 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발생지 엘리베이터 CCTV영상 이미지 열람・복제) 1. 수사보고(피해자 거주지 거실 랜선 포트, 비치 담요 등 확인) 1. 수사보고(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전지가위 사진 첨부) 1. 상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대전 D지구대 경사 E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스탠드형 TV를 벽걸이형 TV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선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인터넷 선을 잘라서 피해자에게 연락 후 재방문하여 랜선을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두 번째 방문에서 랜선 교체를 위해 TV를 탈거한 후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안방 침대 위에 두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하거나 전지가위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거실 랜선을 교체하였더니 커넥터가 포트에 맞물리지 않고 헐렁거려 추후 인터넷이 잘 되지 않으면 인터넷 업체에 연락을 해서 A/S를 받으라고 하고 안방 포트를 보여주며 거실 포트가 고장나면 안방 포트를 사용하라고 설명했더니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욕설을 하여 피고인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고 나왔을 뿐 전지가위를 빼앗겨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지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보드(TV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핀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반해 피고인은 보드얘기를 한 적이 없고 랜선을 실수로 잘랐다는 말만 했다고 함)를 조이지 않아서 TV가 떨어질 수 있다며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였고, 재방문하여 TV를 벽에서 떼고 나서 랜선을 실수로 잘랐다고 하면서 랜선 (잭)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피고인이 떼어낸 TV를 침대에 올려놔도 되냐고 물어보고 안방 침대에 올려놓았고,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안방 문을 닫으며 흉기를 꺼내 위협하였다. 피고인을 밀치고 방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입을 막아서 몸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침대로 밀려 넘어진 후 발버둥을 치다가 피고인이 흉기를 떨어뜨렸고 피해자가 이것을 잡자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미안해요. TV 얼른 달고 갈게요.’라고 하더니 침대에 있는 TV를 들고나가 거실 벽에 달았다. 몸싸움을 하며 저항을 할 때는 TV가 바닥에 있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이 전지가위를 떨어뜨리고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TV가 침대 위에 놓여있었고, 그 중간과정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상황에 대한 기억이 끊어져 전체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모습과 진술태도 등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스탠드형 TV를 벽걸이형으로 바꾸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평판이 좋은 업체를 골라서 맡긴 것으로,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작업 중 거실 대리석 벽체에 금이 가고 피고인의 실수로 재방문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거짓말에 대한 동기로는 너무 약해 보인다. 피해자는 TV를 침대 위에 놓고 나가려 하는데 피고인이 ‘잠깐만요’ 하며 안방 문을 닫고 ‘조용히 해. 칼 가지고 있어.’라고 하며 위협하였고, 이후 저항하던 중 침대 위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전지가위를 떨어뜨렸다는 것인데, 몸싸움을 할 때는 침대 위에 TV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로는 TV를 언제 침대 밑으로 내려놓았는지 설명이 안 된다. 피해자는 TV를 내려놓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안방 문을 닫았다고 하면서 저항할 때는 TV가 바닥에 있었고 상황 종료 후에는 다시 TV가 침대 위에 놓여있었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법정진술이 이루어져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보고도 내용이 명확치 않음),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로 큰 충격을 받아서 특정 장면에 대한 인상은 뚜렷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과정에 대해 세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피해자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표정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진술태도 등을 보면 아직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거나 모순적이라기보다는 기억이 끊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 했다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술에 임하는 것이 더 그럴 듯해 보였을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여동생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여동생과 같이 지구대에서 성폭력 상담을 받았고,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았으며, 그 다음 날에는 아버지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 지구대 경찰관은 당시 피해자가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거가 없다. 설치기사가 집을 알고 있어 신고한 것을 알면 보복을 할 수도 있어 두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고, 피해자는 상담 후에도 고민을 하다가 며칠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점은 피해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TV 설치 중 실수로 랜선을 자른 것 때문에 재방문하여 랜선을 교체했는데 랜선 포트가 헐렁거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 업체에서 A/S를 받아야 된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낮은 소리로 욕설을 했고, 이후 안방 포트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자 피해자가 또 욕설을 했다고 한다. 피고인은 처음 방문했을 때 랜선을 조금 씹히게 잘라서 나중에 인터넷이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재방문을 했다는 것으로, 첫 방문 때부터 랜선 포트가 헐렁거렸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고 피해자에게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재방문에서 랜선 교체 후 랜선 포트가 헐렁거려 피해자에게 A/S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고 거실 포트가 작동이 안 되면 안방포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지만, 재방문에서 포트 부분이 헐렁거릴 정도였다면 첫 방문에서도 포트에 문제가 있었음이 틀림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미 외출한 피해자를 다시 귀가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고객 평가에 매우 민감한 업종 특성상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고 하여 이를 받아서 같이 욕설을 하고 심지어 때리는 시늉까지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부당한 요구나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없고 단지 짜증내며 욕설하였다는 것이고 그 욕설의 내용도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정도의 욕설에 발끈하여 같이 욕설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시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에 싸여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TV 설치기사로 여성 혼자 있는 집에서 TV를 설치하던 중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