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대한 채권자이다.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9. 10:19경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C의 모친 E이 운영하는 F에 찾아가, C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돈 안 받아도 좋으니 아들의 다리를 잘라서 평생을 간병하고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C에 대한 고소장을 E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인 E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진정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의결서 첨부), 수사보고(채무자 C 사건 처분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사건 범죄사실 조회)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C 피고소사건 미처분)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채권자로서 C의 모친 E에게 ‘돈 안 받아도 좋으니 아들의 다리를 잘라서 평생을 간병하고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E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 찾아와 ‘아들 C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안 된다. 돈은 받지 않아도 좋다. 대신 C의 아들 다리를 잘라서 평생 간병하면서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때 피고인이 아들에 대한 고소장도 보여주었다. 너무 가슴이 뛰고 무서워서 경찰서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E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태도, 그에 대한 본인의 반응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피고인이 고소장을 본인에게 읽어보라고 주었는지 여부), 이는 증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의 혼동으로 보일 뿐, E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실제로 E은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 진술을 하고 신변보호조치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25~127면),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C의 아들 자리를 잘라서 C이 평생을 간병하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E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다. 다. 또한 피고인은 C으로부터 6,000만 원 이상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C을 사기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바, C의 모친에게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협박성 발언을 할 동기가 충분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금액, C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 대한 채권자이다.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9. 09:58경 강원 태백시 G에 있는 C의 이모 B가 운영하는 ‘H식당’에 찾아가, C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에게 “C 연락이 되냐. C 다리를 잘라서 갖다 줄 테니 C 엄마에게 전해주라”고 말하며 C 모친의 식당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인 B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B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왔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2)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 다리를 잘라서 갖다 줄 테니 C 엄마에게 전해주라’고 말하며 C 모친 E의 식당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B가 피고인에게 E이 운영하는 F의 위치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E을 찾아간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B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면, B가 순순히 F의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3) 또한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를 E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은 바 없다. 그냥 피고인이 가게 위치를 물어봐서 저기로 가면 가게가 있다고만 말했다더라.”라고 진술하였고, C 또한 “이모인 B로부터 피고인이 B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B의 수사기관 진술은 관련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상충된다. 4) 피고인은 B에게 협박성 발언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대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B가 고령 및 질병을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하여 B에 대한 반대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부득이 B에 대한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5) 결국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