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72

범죄전력,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3.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9. 00:3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안은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12. 19.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침대에 함께 누워 피해자에게 "여기서 같이 자면 안 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면 같이 밖에 나가서 자면 안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싫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두 손으로 잡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밀쳐냈음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2. 27.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는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그 습벽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19,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0, 각 첨부자료 포함) 1. 청구전조사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6. 1. 15.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흉기인 칼을 왼쪽 옆구리에 들이대 현금을 강취하고, 키스를 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2006. 7. 24.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15세의 여성으로부터 차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을 태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과도를 들고 찌를 듯이 겨누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2007. 4.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2. 27.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의 성기를 먼저 만졌고,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밖에 너의 엄마가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어머니, 피고인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 해장국집에서 기억이 끊겼고, 집에 들어와 바로 침대에 누워 잔 것은 기억이 난다. 잠결에 누가 만지는 것 같아 눈을 뜨니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있었다. 놀라 뒤척이나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울먹거리며 말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사과하기에 괜찮다고 하였고, 피고인을 보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실에 앉더니 1시간 30분가량 하소연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아달라고 하였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방에 다시 들어가 피고인을 안아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제압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고 옷을 끌어올리며 강력히 거부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 술을 마신 후 어디까지 기억이 나는지 등에 관하여 D에게 이야기한 내용,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주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로 인한 사소한 불일치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인터넷상에서 친구로 지내온 D가 이제 자취를 하냐는 취지의 안부 문자를 보내자 01:25경 '네 자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오셨어요. 저 눈물 나고 몸이 덜덜 떨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D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02:13경 '네, 성폭행, 남자 새끼 좆같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시발. 저 진짜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다들 이러죠. 전화 불가능하시죠? 성폭행 당한 사람들 심정 너무 이해가 가요'라고 하였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다가 02:19경 전화를 해 '어머니, 어머니의 남자친구(피고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강간을 했다.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와 2년 정도 친구로 지내왔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상의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제3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D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함께 만난 사실이 있었는데, 2018. 11. 3.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신청을 하였고, 2018. 11. 6.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엄마 빼고 둘이서 바다 있는 포항에 가자', '엄마에게 말하지 말고 둘이서 가자. 언제 갈까? 1박 OK?'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E(피해자의 어머니)의 딸이 아닌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9:35 경 피고인과 통화하며 "성폭행 피해자들의 심정이 이해간다."고 말하였고, 09:46경 'F'라는 G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에 관한 고민글을 올렸으며, 신고를 하라는 조언을 듣고 09:55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직후 단시간 내에 신고를 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의하여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안아달라고 하자 다시 방에 들어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며,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일상적인 메세지를 주고받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추단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어머니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싫었다. 피고인을 한 번 안아주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내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계속 사과를 해 성폭행을 할 줄은 몰랐다. 머리가 하얘져서 피고인의 말을 들어야만 할 것 같았다.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건달 출신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어머니를 깨우면 폭행하거나 보복할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20세에 불과했던 점, 피해자가 부모의 별거로 인해 약 16년 전부터 어머니와 살아왔고, 과거 함께 살던 외삼촌으로부터 많은 구타를 당해(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외삼촌이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이 있고 피해자가 크게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점,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무서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처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아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 중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칼을 겨누어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수강명령 집행지시 불응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로 위 유예된 형을 포함한 각 형의 집행을 2016. 3. 15.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반 사회구성원을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법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