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40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자 위 D의 장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내연관계 문제로 위 D과 다투던 중 D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27. 12:0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런식으로 피하면 사람이 감정나고 흥분하고 화나고 약올라서 일이 커지겠죠? 전화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이용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2021. 10. 27. 12:0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런식으로 피하면 사람이 감정나고 흥분하고 화나고 약올라서 일이 커지겠죠? 전화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2. 8. 20. 20: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OOO아파트 OOO동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따지기 위해 찾아간 다음 마침 피해자의 남편이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 B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고, 안쪽에서 피고인 A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10. A이 보낸 카톡 등(피고인 A은 위 증거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임의로 수집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위 증거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가 수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발송한 메시지인 것으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자료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 증거를 입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증거의 채택에 동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22. 1. 15. A에게 받은 카톡 1. 스토킹 등 관련 피고소인 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공용공간 침입 관련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1 부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특히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는 그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혼자 만나러 가는 것이 걱정되어 따라나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침해된 정도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간호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