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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2: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72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C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0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4 김포공항 방향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관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차량 내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고령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습관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등 성행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공장과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공장과 골프장의 경영난이 심한 상태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6.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 위 C조합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6,443,69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90,380,661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 좌측에 있는 'D모텔' 입구 캐노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고도 그대로 진행하고, 이면도로 끝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F 파사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기록사진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06: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에서 위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G(83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0:34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을 하다가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의 전면부로 I가 주차해둔 J 한국쓰리축4.5톤트럭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20:34경 경북 구미시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수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14

범죄사실 2020고단1014 1. 피고인은 2020. 3. 14. 2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을 학대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소주잔을 식탁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 조각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0고단1839 2. 피고인은 2020. 7. 23. 21:20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과거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할 때 피해자가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년, 가만히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불상의 손님 3명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및 범행도구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협조의뢰 회신서 [2020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0고단1014 관련) 피고인이 깨진 소주잔 조각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그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부터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좌측 발목에는 실제로 꿰맨자국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을 많이 마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 같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1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인 점, 재판 도중에 판시 2 의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2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국내에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00경 구미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1:49 경 경북 구미시 지산양호길 8 낙동강체육공원 내 캠핑장 앞 도로에서 공원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5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행성게임장의 명의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D, E, F, G, H, I와 공모하여 평택시 J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가.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은 D, K, F, G, I, H과 함께 2011. 11. 15.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5,000~100 만점이 부여되고, 점수에 따라 위 게임기에서 5,000원짜리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하여 이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버블피쉬’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F, G, I, H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K, F, G, I, H과 공모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버블피쉬’ 게임기 45대를 제공함에 있어 화면이 밤으로 바뀌면서 거북이, 해파리, 상어, 고래 순으로 5,000~100만점이 부여되어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도록 게임기를 개 · 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다.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K, F, G, I, H과 공모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서 배출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상품권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게임장 관리부장을 담당하기로 하고, D, L, E, M, N, O, P와 공모하여 평택시 Q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가.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은 D, L, E, M, N, O, P와 함께 2011. 11. 2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5,000~100만점이 부여되고, 점수에 따라 위 게임기에서 5,000원짜리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하여 이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다금바리’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 E, M, N, O, P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L, E, M, N, O, P와 공모하여 2011. 11, 21.경부터 5 2011.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다금바리’게임기 45대를 제공함에에 있어 화면이 밤으로 바뀌면서 거북이, 해파리, 상어, 고래 순으로 5,000~100만점이 부여되어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다.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L, E, M, N, O, P와 공모하여 2011. 11. 21.경부터 > 2011.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배출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상품권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및 제2회) 1. 피고인들 및 L,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I, G, O, N, P, M, E, L,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S, W, X, Y, Z, AA,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V, AK, U, A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자등록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자백반성 등의 사정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A)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한 점, 피고인은 게임장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고 통장과 도장을 제공하였으며,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기 오류를 고쳐주고 피고인이 종업원을 고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실업주로부터 받았다는 금액, 실업주를 숨기는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여 단순한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및 사업장의 규모, 게임기의 대수, 종업원의 수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검암사거리에서 C고등학교 방향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에도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범퍼교환 및 도색 등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비상식적인 운전과 도주로 교통 상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다행히 상해나 손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알콜성 치매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건 직후 병세가 심각함을 깨닫고 수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추후에도 가족들이 피고인을 각별히 돌보겠다고 탄원하고 있다. MA·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4:3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향후 동종 범행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운전전문 직원을 채용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5: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21세)가 관리하는 , D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도우미가 약속한 접대시간보다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이용했던 방과 카운터를 오가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유리컵을 복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업소 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종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1:0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여자친구를 순찰차에 태워 데려다주는 것을 보고 택시를 타고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대구 북구 F아파트 앞 길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는 여자친구와 다시 말다툼을 하여 위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 권유를 받자 "야, 이 개새끼야. 경찰서 가자. 니 오늘 목 따뿐다. 지금 니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2:47경 형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풍무로121 풍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봉화로130번길 2 북변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2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횟수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9. 13:02경 서울 송파구 B백화점 잠실점 3층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고 같은 달 20. E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영수증,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2. 12:34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E)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3. 12. 12:58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조합 달미지점 창구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G조합 선부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C은행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2. 13:35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1,89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3. 12. 13:49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G조합 선부지점에서 위 금원 중 1,8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G조합 선부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 1. G조합 현금인출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9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1:20경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금은방에 침입한 뒤 귀금속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중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금은방을 물색하다가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을 발견하고 범행 장소로 특정한 뒤, 2019, 7, 25. 17:25경 'E'에 들어가 귀금속 구매를 가장하여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E'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2019. 7. 27.경 범행에 사용할 장갑을 구입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피고인 B가 벽돌로 'E'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피고인 A 이 절단기로 'E' 내 귀금속 진열대를 깨뜨리면 피고인 B가 깨어진 진열대에서 귀금속을 꺼내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29. 04:02 경 피고인 A 이 운행하는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E' 인근 도로로 이동한 뒤, 피고인 B는 'E' 유리 출입문에 벽돌을 던져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후 'E' 내부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따라 'E' 안으로 들어가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로 된 귀금속 진열대를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깨뜨려 수리비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B는 깨어진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10,606,567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은 뒤 'E'에서 빠져나와 위 에쿠스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귀금속)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유리 귀금속 진열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 전후 진입, 도주 사진, 귀금속케이스 발견 관련 사진, E 명함 및 유리 파편 사진 1.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각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여 사전답사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피고인별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반성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들을 용서하였고, 이 법원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설정한 형량 범위의 최하한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