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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언니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왔다. 피고인은 2017. 10. 2. 03:00경 논산시 C 202호에서 피해자, 피해자 언니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허벅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브래지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29. 19: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주거지의 농기구 창고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길이 7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옆구리, 다리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73

공소사실 B은 강릉시 C초등학교 교사, 피고인 A는 안산시 D초등학교 교사, E은 강릉시 F초등학교 교사, 피해자 G은 구리시 H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 A와 B은 친구사이고, B과 E은 과거 연인 관계로 2016. 3.경부터 2017. 6.경까지 동거한 사이며, 피해자는 E과 2017. 7.경부터 약 1달간 사귄 사실이 있고, B은 E이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만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 A와 B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은 2017. 10. 13. 11:38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J'이라는 제목 하에 '안녕 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의 교사, A라고 합니다(중략) 아래는 B 선생님의 전문입니다(중략) 교장,교감 선생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H초등학교 교직원 여러분(중략) 그렇게 둘이 교제를 하는 그 한 달 동안 둘은 수차례 모델을 드나들었고, G 선생님은 대범하게도 저와 이 동거했던 집에 가보고 싶다고도 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중략) 4월 28일, G 선생님은 본인이 아버지와 단 둘이 함께 살고 있던 강릉 K건물에 E을 초대하여 그 날 밤을 함께 보냅니다(중략) 둘은 그 날 밤, 키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중략) 엄청 보들보들한 G 교사의 속옷을 E에게 보여주었습니다(중략) G 선생님은 E과 교제 중이던 때에도 그 다른 남자 교사에게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고, 둘은 미묘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중략) 교대 때부터 지금까지 10명의 남자를 사귀어왔고, G이 꼬셔서 안 넘어간 남자가 없다(중략) G 선생님에게 남자 꼬시는 스킬이라도 전수 받고 싶을 정도니까요(중략)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강릉 C초등학교 교사 B 드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한글 파일 및 B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I캡쳐본모음(증거자료)' 파일을 전송하며 피고인 A로 하여 금위 파일 2개를 경기도 교원용 내부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H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12:33 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D초등학교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기도 교원용 내무메신저를 통해 "귀교에 계신 3학년 1반 G 선생님과 관련된 일로 아주 재미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시간 내셔서 꼭 첨부파일 두 개를 정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릉 초등학교 교사 B 드럼"이라는 글을 작성한 후 위 파일 2개를 첨부하여 H초등학교 교장 등 교직원 18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9. 03:10경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주점' 내 1번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청치마에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9. 03:15경 'E주점' 내 51번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9세, 가명)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이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은 후 왼쪽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 1인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내용 다소 우발적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

범죄사실 [2018고단10]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택배 지점에서 D E 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1장, H 계좌(I)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1장 및 J은행 계좌(K)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1장을 택배 등을 통해 E 팀장을 사칭하는 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71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6. 18: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L'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27세)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헬멧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N 내용 [2018고단710](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활용됨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음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최근 10년 내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8: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B(46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피고인과 서로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헬멧을 1회 치자 피고인이 헬멧을 벗고는 자신의 목을 쳤고, 그 후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다투게 되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헬멧을 때린 것을 계기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배달 음식을 가지러 식당에 다녀온 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도발하여 참을 수 없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한 대 쳤고, 그때부터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분을 맞고는 윗옷의 외투를 벗고 내피만 입은 채 겨루기 자세를잡았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건 당시 현장이 일부 촬영된 CCTV 영상(증 제1호)을 보면 B이 가죽점퍼로 보이는 외투를 입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과 욕설을 주고받고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112 전화 발신 내역(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보여준 화면 액정이 깨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거기록 71쪽)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이 뒷받침 되고 있다. B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를 찍은 사진(증거기록 19, 20쪽), B이 수사기관에 제 출한 진단서(증거기록 47, 48쪽)만으로는 피고인의 B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B의 주장과 같은 통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B이 피고인을 폭행 과정에서 넘어지고 뒹굴면서 생긴 통증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0: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혼잡한 사람들로 인해 피해회사의 계산대관리팀장인 E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시가 합계 10,88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4병, 포카리스웨트 1병, 생수 2병, 요구르트 8병을 가지고 나갔다.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본 후 근처에 있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F(28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게 '가방 안의 물건을 확인하겠다, 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가방 안에 있던 위와 같이 훔친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후문 부근에 이르러, 뒤쫓아 온 위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딱딱하고 단단한 재질의 안전화를 신은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피해자 F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수사보고(폭행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보안요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현장에서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4급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5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좌상 1)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먹는 약을 처방받은 사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3면) 병 명란에 '안면좌상, 좌하퇴좌상'으로, 소견란에 '특별한 합병증 없는 한 수상 후 2주가료 요한 후, 추후 경과보아 재진 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멍 자국이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범행 당일 경찰조 1) 공소장에는 '좌하퇴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좌하퇴좌상'의 오기로 보인다. 사에서 '폭행 부위가 병원 치료를 요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측 귀 부위, 앞쪽 얼굴 부위가 아직 얼얼하고, 추후 병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한 점, 2 또한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 사람에게 맞은 얼굴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만지면 욱신거려서 생활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폭행 다음날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얼굴 부위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다음날 아침 10:00까지 야간근무를 마쳤고, 그 이후에도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음날 물리치료와 2일 간의 먹는 약을 복용한 것 외에는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경위 및 전후 사정, 상처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피해자의 근무 여부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15:3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 부근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거리,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백화점 1층 여성의류판매전문점인 'G'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많이 본 경험이 있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얻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경매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아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매 대상 물건을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매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가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9.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을 이체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7,300만 원으로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3: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파발로 194에 있는 광주시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이배재로 16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 걸쳐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현재 두 개의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21:00경 군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서울시 E역 인근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구입한 왁스를 그 곳 종업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G가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개새끼, 씹새끼"라며 온 갖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과 D, E(각 2017. 9. 13. 약식명령 발령)는 2017. 2. 5. 02:50경 거제시 F, 3층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 H(26세)과 어깨가 부딪히자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발로 약 4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려치고,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약 2회 밟고, D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재차 발로 얼굴을 약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동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20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E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H, D,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CCTV 영상 첨부 - 첨부된 피해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E, D 약식명령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의 범행일시가 2017. 5. 9.로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7. 2. 5.과 불과 3개월여 차이로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노래방 복도를 지나면서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지하2호에 있는 주택 신축 및 분양임대업을 하는 D(주)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위 D(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삼승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삼승으로부터 공급가액 136,363,636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그 때부터 2016. 6. 24.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2,278,181,81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8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교부행위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금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다량으로 교부 받았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공급가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되어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를 회피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마포구 F빌딩, 201호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로 2014. 12, 24.경 위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사건 의뢰인 H에게 개인회생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해 주고 H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H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2015.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8.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100,084,300원의 수임료를 교부받고 86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3번, 제15번, 제40번, 제42번, 제44번, 제49번) 1.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용(순번 제11번), 계좌내역 및 문자메시지(순번 제14번),계좌내역(순번 제16번),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현황(순번 제18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순번 제20번), 각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순번 제21번, 제22번), 각 거래내역(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번 제31번 내지 제37번), 거래내역(순번 제41번), 사건의뢰인별 수임료 입금내역(순번제43번), 법무법인 G 수임사건 입금내역(순번 제45번), 2009년~2014년의 수임사건 경유내용(순번 제46번), 각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출력물(순번 제47번, 제50번), 수임사건 경유내용(순번 제56번), 법인 통장(순번 제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2년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1) 추징액 산정의 근거: 피고인이 수임료로 받은 금액 100,084,300원 중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소요되는 법정비용 및관련 부대비용의 추정치(위 비용이 수임료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함)를 뺀 금액임. 즉,75,063,225원= 100,084,300원 X 3/4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것이다. 이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고, 수임 건수와 수임액도 상당히 많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진행 도중 도주하였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8:15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31 지하철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 구간 급행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6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중앙에 밀착하고 비벼대는 등의 방법으로 약 4분가량에 걸쳐 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1:40경 자신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중랑구 B빌딩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43세)가 위 건물 주차장에 무단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시켰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차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근처 건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부삽을 가지고 와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새끼손까락을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장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범행 태양이 중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상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6:05경 강원 속초시 교동 먹거리6길 어린이공원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로 74 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4명의 자녀를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은 위 협회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 협회 사무실에 방문한 정수기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6: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 정수기 앞에 앉아 점검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듯이 누르고, 그곳 싱크대에서 정수기 부품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정수기 점검을 마친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피고인은 치약을 보여주기 위해 지나가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현장사진이나 의자가 책상쪽에 넣어져 있어 그 사이 공간이 좁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나가다 우연히 부딪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통화한 증인 E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부분, 엉덩이, 팔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 해자가 2번째 보는 고객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언급한 암웨이치약에 대해 안좋다는 말을 하여 언짢아서 무고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사유만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G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6. 1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모제 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뒤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 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4. 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