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C 해고자지회 지부장으로 2014. 11. 5.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개최된 °C 정리해고 무효판결 촉구 2,000 ' 집회의 주최자이다. 옥외집회, 시위의 주최자는 각급 법원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8일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인 대법원 앞 인도에서 노조원 약 10~20여명과 함께 "우리는 일하고 싶다, 해고자의 아픈 상처 돈돈돈으로 말하지 말자", "C 정리해고 무효소송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합니다", "해고 6년, C 해고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고통의 시간을 벗게 해 주십시오", "C 정리해고 무효소송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는 매일 2천 배 등이 기재된 플래카드, 피켓, 몸자보 등을 내걸거나 휴대하면서 절을 하는 방식으로 옥외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정보상황자료 1. 각 불법행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0:45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산로에 있는 모아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SM마트 쪽에서 위 아파트 101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는 승객이 하차하기 위하여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소유의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약 1,149,6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사고 관련 사진(15번), 진단서(22번), 사실조회회신(25번)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스치면서 접촉한 것으로,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충격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8. 6. 광주 북구 H에 있는 I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2015. 8. 10.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J로부터 '경부 염좌, 뇌진탕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어깨 부위가 뻐근하기는 하였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단지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 차원에서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2015. 8. 10.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도 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며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여 그런 것이다. 병원에서 약물 처방은 받았지만 실제 약을 타가지는 않았다. 위 병원 의사 J는 2015. 8. 6. D이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 엑스레이 검사상 골절소견이 보이지 않자 D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 등을 기초로 위와 같이 진단하고 약물처방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9:5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D(37세)과 회사 업무상의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끝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olf Cabriolet 2.0 TDIB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4: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고자 우측으로 급히 조향하게 하여 D 건물을 충격하고, 이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 및 사고원인으로 #1차량 신호위반 관련) 1. D 건물 CCTV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실조회회신(도로교통공단)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소는 왕복 6차선의 대로이고 당시 피해차량 진행방향 신호와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모두 녹색 신호로 반대차선에 정상적으로 차량들이 운행중이었고, 피고인은 녹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던 중 좌회전 신고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점,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을 지나가자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해서 피해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건물을 충격한 상황을 목격하였으면서도 그냥 좌회전을 한 후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간 점, 피해자 차량이 도로의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과속으로 운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파손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차량 탑승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나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37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2. 22:23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A(여, 54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아내 갑자기 찾아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피고인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턱,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사건, 가정보호사건송치 전력, 폭력행사의 경위와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1.22. 22:23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B(60세)가 피고인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 02:30경 군산시 문화로 36 (나운동) 주공4차아파트 택시 승강장 앞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기사인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여, 28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2:50 경 군산시 F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현장질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4,5 손바닥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경찰관 G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및 피해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및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순경 E와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존재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관련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씩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해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구속되어 약 20일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현재 피고인이 보살펴야 할 9세의 딸이 있음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2층에서 'C(주)'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상사채권, 금융채권 약 1만 건을 원금의 4-5%인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고, 양수한 채권을 이용하여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할 목적으로 2015, 8.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15차전6325호, 채권자를 'C(주)', 채무자를 'D'으로 하여 물품대금 45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5.부터 2015. 8.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240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2,159,259,771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급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전6325 양수금 사건) 1. C(주) 전자지급명령 청구 현황 및 정본 발급 현황 1. 대부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대부업자들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지급명령 등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법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14:1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처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의 처로부터 '입술에 묻은 것을 닦고 옆 손님에게 이야기를 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이, 새끼야, 이년아'라고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14:3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을 순찰 중이던 부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이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집으로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순경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2. 20.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1. 3.경부산 연제구 C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경남 사천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서울 노원구 E, 205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연결한 빨대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0, 20, 10:4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후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2.1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피의자 사용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및 필로폰 실측 사진,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증거기록 제212면]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사실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은 오로지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11. 06:1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중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가위로 그곳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봉헌함 문을 뜯어내 그 안에 있던 상자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던 현금 9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2. 05:24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미리 준비한 가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헌금함의 문을 뜯어내 피해자 H가 관리하던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5. 7. 11. 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동일한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인적이 뜸한 시간대를 골라 교회, 성당 등 개방된 종교시설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함을 집중적으로 노려서 범행을 하는 등 수법이 계획적 · .지능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4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출력물,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메시지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출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입금증,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화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화상품권, 휴대전화 등 각종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점, 인터넷 사기 범행 등으로 2015. 10.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선처를 받은 선고 당일부터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개시하였고, 이종 범행으로 체포되기까지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약 65만 원으로 다액은 아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25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5.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7. 1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2015고단434호 E 등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E, F, G 등과 피해자 H을 상대로 사기 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G과 F,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은 탄 카드를 이용하는 사기도박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H을 상대로 월람뽕, 섯다라는 도박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돈만 빌려주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기 도박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사기도박임을 알면서도 속칭 꽁지로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사기도박을 계속 하게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 E, 증인 등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5,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초순경 E의 사무실에서, E, F, G, 성명불상의 여자 3 명 과 함께 H 속칭 '셧다'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고, 2013. 3. 7.경 H에게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G, F,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은 '탄 카드'를 이용하는 사기 도박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H을 상대로 '월람뽕', '셧다'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속칭 '꽁지'로서 H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H으로부터 5,200만 원을 따 편취하였고, 위 증언 당시에도 이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1. 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포괄하여,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3340 판결 등 참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 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위증한 바 있는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여 형법상 감면사유에 해당하게 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H에게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지체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검사의 벌금형 구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2. 11:30경 안성시 대덕면 죽촌길 25-3에 있는 아름다운빌 앞 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와 그 차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15:20 경 안성시 F에 있는 G 회포차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위 승용차와 그 차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16. 06:40경 안성시 I 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옆 자리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점퍼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점퍼 주머니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방치물 등 절도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4월~8월이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회복된 피해품이 있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의 조합원들을 등재시키고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3. 경 기존에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변경한 후, 2009. 3. 30.경 아산시 D, 2층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2명 등을 고용하여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E 의원을, 2011. 8. 10. 경 천안시 동남구 F빌딩 4층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1명을 고용하여 G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각각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4. 8. 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한 위 E의원 및 G의원에서 고용한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9. 3. 분 요양급여비 11,663,3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의원의 경우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8. 경까지 요양급여비 합계 751,258,675원을, G의원의 경우 2011. 8. 분 요양급여비 2,619,9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1. 경까지 요양급여비 합계 27,444,300원을, 합계 778,702,97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피고인은 의료기관 설치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호(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고인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제2호, 제33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위 의원의 개설 및 경영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의료행위는 의사 등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얻은 이득은 특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없이 위 의원 등을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D에서 직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업무상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뭐에요"라고 하면서 예의 없게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1995년경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병원비 약 95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로 250만 원을 지급한 점, 직장 생활을 통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상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이를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3, 11:2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호텔 202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3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바지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추정 물질 무게 측정한 사진 첨부 보고, 필로폰 시가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 A 검거 경위와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것은 F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함으로써 유발된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범죄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해보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G에게 부탁하여 G로부터 필로폰 약 0.46g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46g 중 0.1g을 투약하고, 나머지 0.36g을 소지한 상태에서 F을 만나기로 한 일시,장소에 나왔다가 검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을 만나기로 한 일시, 장소에 수사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한 계략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출소 후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범행시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2: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34세)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신체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밖으로 나와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위에 앉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추행하다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혼자 집으로 가려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차 안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와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도가 강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후 범행을 사죄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성적인 모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 중순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약 65평 규모의 위 게임장에 손오공 게임기 30대 등 총 7종류의 게임기 합계 131대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카운터에 설치된 관리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그 적립 점수가 10만 점 이상이 될 경우 손님이 요구하면 그 중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게임기의 대수, 범행기간 및 범행이익,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의료법인 C의료재단 D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잘 아는 금융기관에 부탁하여 C 의료재단의 신용등급을 올린 후 15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그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교부한 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