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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경마사이트(G, 운영사무실: 광주시 광산구 H 소재)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로 215만 원을 송금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아 그 사이버 머니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서 승리 예상 경주마를 지정하여 돈을 건 다음, 비적중시에는 걸었던 사이버 머니를 잃고, 적중시에는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아 추후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0회에 걸쳐 합계 313,600,000원의 도금을 충전하여 사설 경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경마사이트(G, 운영사무실: 광주시 광산구 H 소재)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아 그 사이버 머니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서 승리 예상 경주마를 지정하여 돈을 건 다음, 비적중시에는 걸었던 사이버 머니를 잃고, 적중시에는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아 추후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104,160,000원의 도금을 충전하여 사설 경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자료 회신내역, 거래내역서 1. 각 경찰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기간, 횟수, 금액, 동종전력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D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지입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5월경 위 피해자에게 "지입 새차가 나오는데 내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회사 책임자를 소개해주겠다. 그 사람으로부터 몇 일 이내에 전화 올 것인데 그 사람을 통해 D 지입차량을 구입하여, 일을 시작하면 한 달에 900 만원 수입은 보장된다. "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D의 책임자이다. A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전화를 했다. 관광버스 매입을 위해 2,000 만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입차량을 매입하거나 D에 피해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계속해서 2016. 6. 26. 경 피해자에게 위 지입차량 매입과 관련하여 차량번호 대여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800 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항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사전에 모의하여, 피고인들의 직책과 피고인 B의 이름까지 거짓으로 말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 지입차량을 매수하게 해주고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야기하였음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0만원을 편취한 이후, 독자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 피해 규모 및 행위 태양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전체 피해액 중 두 차례에 걸쳐서 1300만원 정도를 공탁한 사정을 고려함 피고인 B www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5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www다만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1:30경 서귀포시 C 소재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9세) 등에게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시비가 걸고, 그에 대하여 위 주점 사장인 G이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냐'고 언성을 높인 것이 발단이 되어1) 다투던 중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1)공소장에는 ""종업원인 피해자F에게 '냄새가 난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0쪽, 앞으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위 각 범행은 대부분 이 사건과 같이 주점 또는 식당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주점 종업원 등 타인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같은 유형의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18~19쪽). 다만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61세)과 함께 사는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도 피고인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남아 있는 E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육지로 나가서 살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확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내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환자소견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목숨을 뺏을 수 있을 정도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어 컸던 것이므로 불법성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2:11경 '온 몸이 아프다'고 119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2:36경 119 구급차를 타고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응급실 당직의 사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력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묻는게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좆같은, 씨발 저새끼는 때려 버린다, 야이 좆같은 새끼야, 잽도 안되는게 좆같은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료를 중단하고 책상 쪽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 의무기록을 작성하자 피해자 앞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6세)와 간호사들이 이를 제지하자 동인들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 E 등 병원 직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1. CCTV 영상자료, 내원환자 현황,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5: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부터 같은 날 05:40경 같은 구 화정로 27 소재 은빛마을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5: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은빛마을 6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정역사거리 쪽에서 화정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레이승용차의 좌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39세), 피해자 F(38세),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C와는 합의 [불리한 정상] 음주교통사고로 엄히 처벌할 필요 있음, 혈중알콜농도수치 높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1:0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빌딩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8세)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남, 34세)에게 다가가 "너희 게이 맞지"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45경 위 'D' 주점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H에게 "우와 경찰이다."라고 말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사건 수사를 하고자 휴대폰으로 채증을 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장 I에게 "씨발 왜 찍는데."라고 항의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I의 손을 쳐내고 다시 왼쪽 손목을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건 수사를 하고자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으로 채증을 하고 있던 경장 I의 손을 쳐 왼손에 들고 있던 위 피해자 I소유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트리게 하여 액정을 파손시키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5: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3동 1106호 현관 앞에서, 개가 목줄 없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8세)로부터 피고인이 키우는 개를 함께 찾으러 가자는 권유를 받은 것임에도 그 말을 함께 지구대로 가자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를 F을 향하여 연달아 집어던져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F에게 튀게 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F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를 경찰관을 향해 연달아 집어던져 자칫하면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을 뻔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9. 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키우는 개를 함께 찾으러 가자는 권유를 받은 것임에도 그 말을 함께 지구대로 가자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9:4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분당선 C역 8번 출구 상행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 1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나이 어린 여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5:25경 부천시 B빌딩 1층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2세)가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시발새끼야, 장난하냐, 병신 아니냐? 시발 놈아,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20.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로 2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0, 20:50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를 내놓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다방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7.8.5. 02: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2병, 과일 안주 1개, 담배 1갑 등 합계 114,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21:2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노래방'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2병, 안주 1개 등 합계 10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8. 5. 22:00경 대구 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및 노래방 1시간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8. 6. 00:50 경 대구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8. 11. 04:00경 대구 달서구 R 피해자 S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과 안주 2개 등 합계 2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7. 8. 19. 00:00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노래방'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1개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79,8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18. 20:55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X'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Y(57세)과 택시요금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박고,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G, Y,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간이계산서,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십 차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임금 체불로 생활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대부분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술을 제공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0:2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분당경찰서 F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포르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6. 20. 00:30경부터 00:4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범행일시는 2017. 4. 20.)되어 2017. 9.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5:4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의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왕십리로22길 11 파라다이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임에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8.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869 피고인은 2015. 2. 17. 12:4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차료를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랜져 승용차를 임차해주면 월 9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랜져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6. 10. 16.경까지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878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2014. 5. 17.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65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에쿠스 승용차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과 소득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에쿠스 승용차를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미수금장부내역 1.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고단1388, 수원지법 2016 노8881, 대법원 2017도8794 판결문 각 1부 20174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일부 변제된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오다가, 2017. 9.경부터 부산 남구 C B동 91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필라테스 강습소에서 거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6.경 부산 해운대구 E1808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it"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매월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1년 내지 2년 내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으로 월세, 차량 유지비, 생활비를 부담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내지 2년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6.경 5,850,000원을, 다음 날인 2015. 3. 7. 5,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아 합계 1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4. 19, 19: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농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필라테스 강습소를 이전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지하게 되어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가 돈을 관리하겠으니 내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라. 씨발년아, 당장 입금시켜라. 맞아야 정신 차리겠나. 이거 완전히 미친년 아니가"라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0. 13:00경 부산 남구 C B동 91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경 손님과 상담을 할 예정이니 위 912호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왜 지랄이냐 짜증나게, 무조건 일 접어라, 사이코패스 아니가, 비밀번호를 바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912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손님과 상담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필라테스 강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부산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 등), 내사보고(녹취록), 내사보고(편취, 갈취 금액 확인자료),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9.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1:1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나, 본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5cm 정도, 칼날 길이 12cm 정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핸드폰이랑 돈이랑 카드랑 다 뺏고 싶은데, 돈만 50만 원 맞춰서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빼앗음으로써,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4조제2항, 제1항, 제333조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의 전력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1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수대교 위를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포터차량 우측에는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의 차선을 우측으로 변경하다가 위 포터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 10:00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의 매니큐어 화장품을 마음대로 개봉하여 손톱에 칠하고, 이를 본 종업원 E이 계산을 요구하자, 도주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위하여 진열된 위 화장품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9:58 경위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원 상당의 '금설텐션팩트' 화장품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10. 7 09:50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36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절취한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자며 손목을 잡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등 부위를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절도 전력 수회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