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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19:30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충훈2교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주차된 피해자 G 관리의 H Q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Q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주차된 K 소유의 L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반대편 도로에 버려져 방치된 M 그랜져XG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 시가 9,380,000원 상당을 폐차할 정도로,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13,091,08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6,258,3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N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손과 부분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졌으며,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번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20만원 및 봉사료 5만 원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0. 5. 23:00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1,214,4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역, 2018고단1440호 판결문 사본, 2019노36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15, 20:10 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29세)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분홍색 손잡이, 칼날길이 확인되지 않음)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빵빵거려.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시청보고),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2. 다만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1년 이상 D(일명 E)이 운영하는 'F'에서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으나 F의 경영난으로 임금(운전대금)을 6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2018년경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던 피고인은 D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특히 2019. 1. 말경부터는 '일부라도 지급해주지 않으면 죽을까도 생각 중이다', '저 좀 살려달라', '며칠까지 가능한지 말 좀 해달라. 진짜 죽는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다. 이 사건이 벌어진 2019. 2. 15. 오후 피고인은 D에게 '죽는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러나 나 하나 죽어서 형님(D)이 편하시면 나 또한 편히 못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차례 보냈고, 저녁에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의 횡단보도 우측 끝 부분에 서서 체불임금 지급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D과 이야기를 하며 범죄사실에 기재된 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었다. 라. 위 편의점 부근을 지나며 통행에 방해를 느낀 피해자가 자동차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른손에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3.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D과 만나 이야기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임금지급을 독촉하려는 목적 등을 위해 들고 있던 칼이 우연한 계기에 이 사건 협박범행에 이용된 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바로 112에 신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D이 피고인 등을 말려 추가적인 위해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등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08: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이전에 동거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D을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 D을 발견하자 그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스스스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스스스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가슴을 3~4회 정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스스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스,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974, 인천지방법원 2018노2814, 대법원 2019도13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2:39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C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0세) 및 그 일행인 E와 시비하던 중 복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3: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A 법무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미 '2018. 8. 12. 23:30경 속초시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문을 열고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수사기록 제72쪽 참고), 위 절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정한 면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그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서로 다르므로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10년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41

범죄사실 2018고단3241 피고인은 200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1, 16:50경 충남 금산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18 피고인은 2018. 5. 25. 22:58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마트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음주, 무면허운전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구속된 후 간경화진단을 받았다. 건강상태가 위험한 지경으로 보인다.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비록 간경화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적발경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4:20경 김제시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에서 E 방면으로 차선 없는 아스팔트 포장 주택가 마을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 F(여, 78세)가 운전하는 G 뉴티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당황하여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페달을 작동시킨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하부에 끼여 있는 위 오토바이를 앞으로 밀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3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3.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라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와서 계산을 하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7세)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3. 22: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송파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주먹으로 위 G의 뺨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13. 경 12: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손으로 공용물건인 유치장 보호벽 일부를 뜯어내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에 대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17. 10. 18.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30. 1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노래방' 9번방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마이크를 피해자의 팔에 던지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고 모자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15:45경 피해자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철 기둥 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현장임장 사진, 팔에 멍든 사진 1. CCTV영상 등 분석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의 성별 및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6. 13: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의원' 옥상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G(여, 20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남편에게 같이 찍은 사진, H 내용, 통화 내용 녹음한 것을 보내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5.경 'B'이라는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배송전문')로부터 은행 계좌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배송전문'의 지시에 따라 2017. 7. 16. 광주 북구 C 아파트 입구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의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7. 12. 13:00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 직원 H를 사칭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인지대 250만 원만 입금하면 돈을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 10:43경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와 연계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취득세 250만 원을 입금해야 돈을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 10:32 경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에 연계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배송전문'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0. 23:21경 군포시 부곡동 360-1 에 있는 군포화물터미널에서 경남 거제시 K, 경남 산청군 금서면에 있는 산청 IC를 경유하여 경기 여주시 창동 217-7에 있는 노상까지 약 74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제일24톤 상승윙바디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 고단854, 2018노1322) 1. F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I, D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방조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의 사회적 폐해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 이후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교회'의 장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위 교회의 성도인 피해자 D(가명, 여, E.생)와는 피해자가 위 교회의 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니던 시절부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9:40경 위 교회에서 수요예배에 참석한 후, 함께 예배에 참석한 피해자와 F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G 흰색 포터 차량에 태웠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F를 집에 내려준 후, 위 차량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불편하니 조수석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H에 있는 'I중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감싸듯이 1회 잡고, 이어 J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팔을 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K 대화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9:3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 방면에서 서오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23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6.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부터 같은 날 19:30경 같은 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사고 영상 캡처사진 1. 각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수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중순 10:00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임야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캐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6. 말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6. 말 16:00경 포항 북구 E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소나무 4그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유류품) - 현장 및 유류품 사진, 수사보고(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지번 등기부등본 첨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장소 지도, 수사협조의뢰, 등기부등본 15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소나무 사진 첨부 - B 주거지)- 현장 사진 및 소나무 사진, 수사보고(A 누나 H의 집 및 그 주변 모습 사진 첨부 -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장소)-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장소(A 누나 집),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I 대화 내용 사진 첨부 - 소나무 사진) - 피의자 휴대폰 I 대화 내용 • 소나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주거지 소나무 사진) - 피의자 B 주거지 소나무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중 문자메시지, 소나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에 식재된 소나무 관련 추가 반출증 접수), 수사보고(B, J의 집 마당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손님 2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고, 그가 탑승한 순52호 순찰차 조수석의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즉결심판 청구서를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3경 위 장소에서 이에 불만을 품고,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와 순경 G이 위 순52호 순찰차 뒤에 정차해 있던 순53호 순찰차에 탑승하고 다른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하려 하자, 순53호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서 내려오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리는 등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17. 21:50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E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남성들이 다수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화해 권유를 받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 A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자 피고인 B는 G의 양 손목을 잡고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근무일지 사본,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거나 이런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2019고단6] 피고인은 2018. 11.5. 00:5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89] 피고인은 2019. 5. 17. 10: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계명문화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2019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F)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11.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3. 1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에 있는 피해자 D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8A병동에서, 위 병원 의료진들이 입원치료 중인 부친의 병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복도 벽면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복도 벽면을 내리쳐 수리비 5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건강상태(정신질환), 재정상황, 범죄전력(초범), 범행의 내용 등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2: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음식배달 주문이 취소되어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킥보드를 들어 피고인을 치려고 하므로 부득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고자 킥보드를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내렸을 뿐 위 퀵보드를 휘두르거나 위 퀵보드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시도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가해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4.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C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우레탄 소재 직사각형 게시판(가로 1m, 세로 50cm)을 임의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민 사이의 분쟁 계기 • 경과, 판시 범죄의 동기·피해 정도 등 범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5: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412 죽림사거리 교차로 상을 C고등학교 방면에서 석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가경동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향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과 보도연석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척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