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16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6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12고단292(병합) 나. 위증 다. 범인도피교사 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라. B 검 사 이정호(기소), 최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0. 19.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4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9, 1, 22,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09. 1. 1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166] (피고인 A) 1. 몽대 저장소 관련 피고인은 2009. 10. 9. 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속칭 '몽대' 저장소에서 F과 함께 속칭 '바지사장'인 G 명의로 위 저장소를 운영하면서 93,000L 상당의 솔벤트를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고, 2009.11. 말경부터 2010.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H과 함께 속칭 '바지사장'인 I 명의로 위 저장소를 운영하면서 솔벤트 약 60만 L, 톨루엔 약 229t, 메탄올 약 524t을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메탄올, 용제인 솔벤트를 공급, 판매하였다. 2. J 저장소 관련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충남 논산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L,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약233t 상당의 톨루엔, 약 143t 상당의 재생 톨루엔, 약 125t 상당의 메탄올을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고, 2011. 8.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약 160만 L (=약 8개월×30일 3일×20,000L) 상당의 솔벤트를 M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메탄올, 용제인 솔벤트를 공급, 판매하였다. [2012고단292] (피고인 A, B)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 은 N, O과 함께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는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P'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P에서 유사석유 판매 및 수금 등을 담당하였으며, H은 위 P 에서 공장장으로 일하였고, Q은 위 P의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0과 함께 2007. 9. 3.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칠백의총 유적지에서 Q을 만나 0이 Q에게 "신나 관련 일을 하는데, 신나 관련 일을 하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 "네가 바지를 서, 그리고 3시간만 일하면 된다. 그러면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직원으로 위 P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다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사장 행세를 하도록 제안하고, Q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9. 4.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사무소에서 Q을 만나 위 P 공장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RO의 처), 임차인 Q] 를 작성하면서 Q에게 "누가 물어보면 공장주인이 R인데 R씨와 네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하고,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5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해라", "만일 일이 잘못되면 전과비로 1,000만 원을 주고, 2달치 월급 600만 원도 주고, 2달 안에 보석으로 빼주겠다"라고 말하고, Q은 알았다면서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서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H, Q과 위 P에서 유사석유를 생산, 판매하던 중 2008. 5. 13.경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같은 날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으로 유치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H과 함께 Q을 번갈아 불러 Q에게 "형들이 신나 건으로 전과가 두 번 이상씩 있으니까 네가 사장이라고 해라, 총대를 메라, 그러면 O, N가 책임지고 빼줄 거다. 네가 살고 나오면 0, N가 전과비로 1,000만 원을 주고 하루에 10만 원씩 챙겨준다고 그랬다, 만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지고 받아줄게, 그래도 안주면 형들이 나가서 줄게"라는 취지로 말하고, Q은 이 말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Q은 2008. 5. 13. 22:30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청주흥덕경찰서에서 경장 S으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 과 O, N가 P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숨기면서 자신이 사장이고, 피고인 A H은 종업원이거나 당일 잠시 도와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검찰 및 1심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Q의 아버지와 함께 구속된 Q을 찾아가 위와 같이 약속한 1,000만 원 및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Q 측에 전달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H, O과 공모하여 Q 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1.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676호 Q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Q 이 P의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Q은 실질적인 사장인가요, 아니면 소위 바지사장인가요”라는 질문에 “실질적인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Q은 P의 실질적인 대표(소유자)는 T. N, 증인으로 T, N, 증인의 지분관계는 4대3대3이라는데, 그런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Q은 P의 직원으로서 오전 7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6시경까지 근무하면서 출입문을 개폐하고, 사무실 청소를 한 후 사무실을 지키다가 용제 또는 유사석유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손님에게 용제를 각 넘겨주거나 혼합하여 준 후 판매대금을 받아서 B, H에게 건네주는 일 등 단순한 노무 직원의 일을 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O, N와 공동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Q이 소위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B 가. P저장소 관련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0, N, A, H과 공모하여 2007. 9. 4.경 위 P에서 30,000 L 지상 저장탱크 2기, 1,900L 지상 저장탱크 1기, 4,000L 지하 저장탱크 2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08. 5. 13. 같은 장소에서 석유화학제품 등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혼합하여 U가 운영하는 V 1톤 포터 화물탑차에 설치된 2,000L 탱크 1기, 1,000L 탱크 1기에 주입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2,000,000원을 받는 등 2007. 9. 4.경부터 2008. 5.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석유화학제품 등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 주입하여 주거나 분리 주입하여 주고 주입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혼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530,000L, 시가 2,270,0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나. 무주저장소 및 몽대저장소 관련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저장소에서 Q은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저장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부터 2010. 1. 15. 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H, F, A 등이 운영하는 일명 '몽대'라는 저장소에 W로부터 산 시가 92,416,000원 상당의 솔벤트 120,8000L, 시가 22,200,000원 상당의 톨루엔 20t, 시가 22,080,000원 상당의 메탄올 20t 공급하여, 위 H 등이 성명 불상의 유사석유제조업자에게 위 원료를 판매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몽대' 저장소에 유사석유 원료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경부터 2010. 2. 경까지 위 저장소에서 용제업자인 W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을 일주일에 약 160,000 L 씩 총 5,760,000 L 를 공급받아 소매상과 유사석유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 등을 판매하였다. 다. X 저장소 관련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8. 경까지 금산군 Y 외 될지에 있는 'X'에서 가 석유 용제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짜석유 용제로 판매할 목적으로 Z으로부터 톨루엔 2,000L, 루트캐미칼로부터 톨루엔 12,000L 를 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I, AB(각 사본),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청주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20122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U, AD, AE, AF, AG, AH, A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본(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B 작성 장부 사본 첨부 및 설명 청취 / 피의자 B의 장부내용에 관한 진술 청취) 1. 각 판결문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증인신문조서 사본 포함), 증인신문조서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A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각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2012고단166호 각 죄에 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피고인 A의 위증죄에 관하여)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의 2012고단292호 각 죄에 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166호각죄 사이, 위 292호 각 죄 사이)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석유사건의 동종 범죄 때문인 실형 전력으로 현재 누범 가중기간에 있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 및 그 연장선에서 자신 대신 주범으로 재판받는 Q 의 형사사건에서 위증죄까지 범하고 말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과 일부 범죄가 확정판결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등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석유사건에서의 관여 정도가 지분이 있는 정범은 아니더라도 범인도피 교사에까지 나아가는 등 단순 종업원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석유사건으로 벌금형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참작한다. 판사 신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