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190

범죄사실 2012고합190 사건 중 피고인 A의 H, I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기초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J소재 'K' 등 가스충전소 3개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등에 편입되었지만 예산부족 등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지나 전, 답 등 사유지(이하 '미불용지'라 한다)를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시청, 구청에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기존 지목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어 매수대금에 비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 부동산중개업자인 C을 통해 위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미불용지를 물색하는 한편 고등학교 후배이며 평소 친분이 두터운 H 2005년부터 2006. 2.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청 L에서 미불용지 보상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의 도움을 받아 매수 대상 미불용지를 물색한 끝에 2006. 9. 경에는 M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N 대 250.6m㎡ 1필지(이하 '번 토지'라 한다)를, 2007. 4.경에는 각 O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P 대 181.1㎡, Q 대 11.9㎡(이 하위 2필지를 총칭하여 '번 토지'라 한다), R 대 1.3m, S대 40.4m, T 대 8.6㎡ 등 총 5필지를 각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1. 2007. 3. 중순경 H, I에 대한 각 1,500만 원 뇌물공여 (번 토지 관련) 2006. 9. 초순경 피고인은 H에게 번 토지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H은 2006. 9. 6. 청주시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정관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토지정보(도시계획선 안에 해당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를 열람하고 번 토지가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06. 9. 7. 피고인의 지인인 U 명의로 1번 토지를 2,760 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H은 청주시 상당구청 L 소속 공무원으로서 보상업무를 맡고 있던 자신의 후임자 1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2006. 9. 하순경 피고인은 번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따라 2007. 1. 25. I은 번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7.2.9. 보상금 100,991,800원이 결정되자 2007. 3. 5. 청주시 상당구청은 U 명의의 신한은행계좌(V)로 동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자 피고인은 2007.3. 8. U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 30장, 총 3,000만 원을 발행하여 이를 1,500만 원씩 2개의 봉투에 나눠 담은 뒤 2007. 3.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해물탕 식당에서 H, I을 만난 후, H에게는 번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등 토지정보를 알려주고 토지보상 담당공무원인 을 소개시켜 준 사례금 명목으로, I에게는 매수대금보다 약 4배나 많은 보상금을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추후 매수할 미불용지에 관한 보상금 지급 신청시에도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의미로 각 1,500만 원씩 담긴 봉투를 H,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 2009. 2.경 H, I에 대한 각 300 만원 뇌물공여 번 토지 관련) 2006. 9.경 C의 부탁을 받은 H은 2006. 9. 4., 10. 1., 11. 8., 2007. 4. 24. 각 청주시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정관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번 토지에 대한 토지정보를 열람하고, 번 토지가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이를 C에게 알려주고, 2007. 4. 18.에는 다시 1이 청주시 상당구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번 토지가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이를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C을 통해 H, I으로부터 번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함을 거듭 확인받은 뒤 2007. 4. 25. 피고인의 아들 X 명의로 로 터 번 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7. 12.경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1은 피고인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전인 2007. 10. 12, 11. 13. 재차 행정관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따라 2007. 12. 27. I은 번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9. 1. 8. 보상금 63,304,000원이 결정되자 2009. 2. 5. 청주시 상당구청은 X 명의의 신한은행계좌(Y)로 동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자 피고인은 2009. 2. 12, X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 6장, 600만 원을 발행한 후 그 무렵 위 K로 H을 불러 번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등 토지정보를 알려주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H과 [이 각 300만 원씩 나누어 사용하도록 동시에 6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각 공여하였다. 2012고합190 사건 중 피고인 A의 H, I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2012고합175 사건 [기초사실] Z는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02년경 청주시 상당구 AA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약 20억 원에 매수하고 당국의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였다. 이후 토지형질변경 등을 마치고 그곳에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운영하려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지목이 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 주변 부지에 대한 당국의 개발계획수립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이익도 희박해졌다. 게다가 세금,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금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05년경부터 중개인 AB를 통해 매수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격차이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 성사되지 못하던 차 2007. 2. 중순경 평소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당시 청주시 상당구청 허가민원과 AC 계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잘 좀 검토해 달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 A를 소개받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가스충전소 건축을 계획하던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를 35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그 무렵 Z는 청주시 상당구 AD 소재 Z 운영의 AE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를 만나 별다른 가격흥정 없이 매매계약에 합의하였다. 이후 Z의 직원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의 실무적인 일을 대리했던 AF, 피고인 A의 중개대리인인 피고인 c(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최초로 소개한 것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Z와 접촉을 시도한 것이다)은 2007. 3. 16. 위 AE 사무실에서 Z가 이 사건 1) 공소장에는 '10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Z 와 A 등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매매 대상 토지는 총 8필지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2012고합175 증거기록 297쪽). 토지를 35억 원에 피고인 A 등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G 등과 함께 Z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중 자신이 매수한 부분의 토지에 가스충전소를 건축하려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2) 가스충전소와 주식회사 AG의 사업에 사용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2007. 4.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청 허가민원과 건축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Z 명의로 신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는 토목직 공무원 AH가 있음에도 자신이 직접 그 신청 취지에 맞춰 '도로의 개설, 사업목적 추가를 위하여 개발행위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AC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주무 부서인 같은 구청 허가민원과 건축계에 회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7. 5. 경 허가민원과 건축계는 Z 명의의 위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07. 6.7 청주시청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대신 가스충전소를 건축하겠다'며 Z에서 피고인 A 의 처인 AI로 사업주 명의를 바꿔 가스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청주시청은 2007. 7.경 이를 허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07. 8.경 청주시 상당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2007.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이전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2)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자인 주식회사 AG 등과 나누어 취득하기 위함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Z 명의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한 뒤 2007. 4.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 A 운영의 AJ 직원인 AK에게 주어 그 무렵 피고인 A가 차명계좌로 사용 중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L)에 입금하게 하였고, U은 그 직후 피고인 A가 알려준 대로 그 돈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AM)로 이체하였다. 이는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등 일련의 도움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건네진 돈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07. 4. 26.경 청주시 상당구청 허가민원과 AC 사무실에서 도로개설 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가 신청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우선 서류상 지목을 검토하고 토지 소재지 지번에 나가 실제 도로개설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본 다음 허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어차피 피고인 A가 Z 명의로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피고인 B이 나서서 이에 대해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생각이었기에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지번에 출장을 나가 도로 개설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본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확인을 한 결과 개발행위 변경을 허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라며 마치 현장확인을 한 것처럼 검토결과 보고서를 기안하고 그 정을 모르는 AN과장 AO의 서명을 받아 이를 작성한 후 같은과 건축계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검토결과 보고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B은 2007. 5. 하순경 피고인 A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기일이 임박하였음을 확인한 후 AF에게 전화를 걸어 "잔금이 지급되면 중개수수료를 줄 것 아니냐, 내가 이번 건에 한 일이 있으니 그 수수료는 내가 받아야겠다."고 요구를 하였고, AF은 이를 Z에게 보고하였다. Z는 중개인도 아닌 피고인 B이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연락해 온 것에 의문을 가졌으나 공무원인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가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준 것을 생각하여 "어차피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이니 피고인 B에게 줘라."고 AF에게 지시하였다. AF은 2007. 6. 1. 피고인 B이 근무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청으로 찾아가 그 1층 현관에서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Z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준 뒤 Z 명의로 신청된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Z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에게 법률상 완전히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Z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7. 4. 10.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C의 뇌물 은닉 피고인 C은 2007. 6. 1.경 AF을 통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l Z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간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 중개를 위해 수고한 것은 나인데 피고인 B이 왜 3,000만 원을 받아갔느냐, 피고인 B이 한일이 뭐냐."고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쓸데없이 피고인 B이 고집을 피운다, 이번만은 네가 참아라, 그 대신 다음에 다른 물건을 소개해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피고인 C을 달랬다. 이어 피고인 A는 "그런데 피고인 B이 공무원인지라 3,000만 원을 받아간 것이 신경 쓰인다. Z가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3,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네 명의로 작성해서 Z에게 전해줘라. 그리고 네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피고인 B이 받은 3,000만 원을 그 계좌에 넣고 피고인 B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6. 1.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인근 신한은행에서 피고인 C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P)를 개설한 다음 3,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청주시 상당구 AQ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찾아 가 피고인 B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그 무렵 AE 사무실로 가 마치 피고인 Cl 3,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AF에게 피고인 C 본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그 뒤 피고인 B은 피고인 C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3,000만 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의 중개수수료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인 피고인 B의 3,000만 원 뇌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90 사건 중 피고인 A의 H, I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351 사건) 1. H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12고단351 사건) 2012고합190 사건 중 피고인 A의 H, I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2012고합175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O, A, B, AF의 각 일부 증언 1. Z 및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H, Z, AB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2고단750, 1226, 2012고합175 사건) 1. AR 가스충전소 관련 허가과정 정리서, 가스충전소 허가 관련 분석 결과 1. 출장복명서 사본, 2007. 4. 검토결과 보고서 1. B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A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Z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피고인 C: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2.경 각 뇌물공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H에 대한 뇌물공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금원을 공여한 사실은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2004. 5. 28. 선고 2004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 2005.경부터 2006.2. 7.경까지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미불용지 보상업무를 담당한 사실 [2012고단351 증거기록(이하 같은 항에서 '증거기록'은 2012고단351 증거기록을 의미한다) 156쪽], 1은 2005. 12.경부터 2008. 9. 경까지 H의 후임으로 미불용지 보상업무를 담당하였는데 H I과 같은 과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 A에게 I을 소개해 준 사실(증거기록 221, 254쪽), H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 번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정관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있는지 여부, 그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 등 토지정보를 확인한 후 피고인 C에게 이를 알려준 사실(증거기록 764,868,901,902쪽),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통해 H으로부터 , 번 토지에 관한 토지정보를 확인한 후 바로 , 번 토지를 U, X 명의로 매수한 사실(증거기록 1140, 1306쪽),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청에 , 번 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였고 청주시 상당구청은 , 번 토지의 보상금을 U, X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1306쪽), 피고인 A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자 H에게 2007. 3. 중순경 1,500만원, 2009. 2.경 300만원을 각 교부한 사실(증거기록 1310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H에게 합계 1,8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H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피고인 A가 H에게 공여한 돈이 그 액수면에서 의례적인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각 금원의 교부가 , 번 토지의 보상금 지급 직후에 이루어졌고 그 금원의 출처도 각 , 번 토지의 보상금인 점, 피고인 A, H도 경찰 또는 검찰조사시에 피고인 A가 H에게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878, 13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H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의 처 AS의 치료비 명목 등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와 Z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므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07. 1. 1.부터 청주시 상당구청 허가민원과 AC계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2012고합175 증거기록 220쪽), 피고인 B은 2007. 2.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피고인 A를 Z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B, A는 AE 사무실에 찾아가 Z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합의한 점(Z 증인신문조서), Z를 대리한 AF과 피고인 A를 대리한 피고인 C 사이에 2007. 3.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A의 가스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토지거래허가가 위 매매계약의 조건이 된 점(2012고합175 증거기록 288, 290,645,646, 751쪽),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G 등과 함께 Z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중 자신이 매수한 부분의 토지에 가스충전소를 건축하려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가스충전소와 주식회사 AG의 사업에 사용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던 점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위 도로의 개설 및 이를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는 Z 와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던 점 (가스충전소 허가를 위해서는 진·출입구에 폭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청주시 상당구 AA 토지 중 35m의 대로에 접하는 쪽은 완충녹지로 인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므로 위 AA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AT 토지 등에 폭 19m의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 도로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가스충전소의 진·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Z로부터 주식회사 AG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한 것이었으므로 주식회사 AG의 사업과 피고인 A의 충전소의 이용에 공할 넓은 도로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A 증인신문조서, 2012고단750 증거기록 448, 526,536,541쪽), Z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을 Z 명의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F에게 피고인 A 를 도울 것을 지시한 점(Z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A는 2007. 4.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청 허가민원과 건축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를 Z 명의로 신청하였고 이에 근접하여 피고인 B은 2007. 4. 10.경 피고인 A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 B은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는 토목직 공무원 AH가 있음에도 자신이 직접 그 신청 취지에 맞춰 '도로의 개설, 사업목적 추가를 위하여 개발행위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AC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점,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장확인을 한 것처럼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점, ⑩ 피고인 B은 이례적으로 Z 명의의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 건에 한하여 위 AH를 대신하여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은 당시 AH가 바빠서 자신이 대신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H는 '당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폭 19m의 도로 개설에 대하여 피고인 B과 의견이 달랐으며, 피고인 B이 AH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위를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2고합175 증거기록 249, 250쪽), 피고인 B이 작성한 검토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2007. 5.경 허가민원과 건축계는 Z 명의의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인 점, ⑩ 피고인 B은 2007. 5. 하순경 AF을 통하여 Z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했고 2007. 6. 1. 3,000만 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 B이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한 일은 피고인 A와 함께 AE 사무실에 찾아가 Z를 만난 것이 전부이고 가격협상, 매매계약서 작성 등은 모두 피고인 C이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받은 3,000 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으로 볼 수는 없는 점, 14 Z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통하여 가스충전소에 관한 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2012고합175 증거기록 648쪽, Z는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이 오직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Z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이를 피고인 A에게 주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위 3,000만 원을 입금하여 은닉한 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I Z 및 피고인 A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B이 Z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A를 Z에게 소개시켜준 것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Z로부터 위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수수하였고, 위 3,000 만원을 공여하는 Z는 물론이고 이를 수수하는 피고인 B도 위 3,000만 원 중 일부는 개발행위 변경허가 등에 관한 대가로 나머지는 순수한 중개수수료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직무행위의 대가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위 3,000만 원 전부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의 처 AS의 치료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처 AS의 치료비를 줄 만큼 피고인 A, B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B과 그의 처 AS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치료비를 주었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1,500만 원으로 너무 큰 점,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1,5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신용카드 대금 결제, 취득세 납부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B은 2007. 4. 26.자 검토결과 보고서가 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현장확인을 한 것처럼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Z 명의의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는 내용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부정한 행위로까지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뇌물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당시 현장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현장확인을 한 것처럼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B의 집과 가까운 곳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에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이 사건 토지를 볼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개발행위변경허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2012고단750 증거기록 605쪽), 피고인 B은 청주시 상당구청 허가민원과 AC계장으로서 그동안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토목직 직원 AH의 현장확인 및 출장복명서 등을 토대로 개발행위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왔던 점 (증거기록 606쪽),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현장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현장확인을 한 것처럼 2007. 4. 26.자 검토결과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근처의 대로변을 지나다니면서 이 사건 토지를 보았던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개발행위변경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현장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장확인을 한 것처럼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 그것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객관적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B의 검토결과 보고서의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3) 4. 피고인 A,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Z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통하여 건네받은 3,000만 원이 뇌물로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l Z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C이 이를 은닉한 이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07. 6. 1. 피고인 A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B이 Z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공무원이어서 이 돈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신경 쓰인다. 그러니 네가 네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위 돈을 그 계좌에 넣어서 피고인 B에게 갖다 줘 3)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참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위 3,000만 원의 출처를 알고 있었던 점(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12고합175 증거기록 754,808,809쪽), 피고인 C위 3,000 만 원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 넣어 그 통장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는바, 전달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를 위하여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이 실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F에게 피고인 C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2012고단1226 증거기록 740쪽), 피고인 C도 당시 피고인 A, B이 위 3,000 만 원을 공무원인 피고인 B이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2012고단1226 증거기록 79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통하여 건네받은 위 3,000 만원 이 뇌물로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A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을 가진 아들 X을 돌보며 살아가는 가장인 점, 일정기간 지역사회에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하여온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4) 동종경합법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불용지 토지보상 및 개발행위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은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허위공문서 작성,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민원과 AC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와 관련해 합계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건전한 법감정을 현저히 훼손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은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