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2019고단107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식당'에 자주 방문하면서 C과 친분을 쌓던 중, 2015. 8.경 그녀에게 '세관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였고 사무관으로 퇴직하였다. 세관 공무원 시절 직장동료들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예금을 가입해 두었는데, 그 돈이 80억가량 되며, 2015. 9. 21.경에 위 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그중 4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식당을 그만두고 함께 살자. 예금을 수령하면 빚도 갚아주고 새로 식당을 얻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C과 2015. 9. 초순경부터 2018. 12.경까지 C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에 있는 'E' 아파트 F호에서 동거하며 지내왔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D식당'을 그만두면서 C이 수령한 식당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가량으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충당하며 지내던 중, 2015. 12.경 생활비와 유흥비가 모두 떨어지자 2015. 12. 19.경 C의 친오빠 피해자 H과 H의 부인인 피해자 G이 함께 살고 있는 전북 순창군 I에 찾아가, '세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40억 상당을 예금해 두었다. 아들이 경찰관이다. 돈을 빌려주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60년경부터 해운항만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1994년경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그 직에서 파면되었고, 그 무렵 전처와 이혼하게 되어 그때부터 전처 및 아들과 왕래가 끊겼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C과 동거하기 전까지 홀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소유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C과 동거한 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12. 19. 4,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4,8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C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1)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6. 20. G의 친오빠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전북 순창군 K에 찾아가, '세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40억 상당을 예금해 두었다. 돈을 빌려주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5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9. 하순경 전북 순창군 I에서 C의 조카이자 G과 H의 딸인 피해자에게 '선산 벌초 비용으로 70만 원을 빌려주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N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5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11: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모텔'에 1)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형법 제347조 제2항으로 의율, 처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편취액이 입금된 C의 계좌는 C이 관리하면서 그중 일부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용돈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C이 피고인과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들이 C의 계좌로 송금함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귀속자는 피고인 본인이 아닌 C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한다.서, '과거 인천 세관 공무원으로 오래도록 근무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당시 동료들과 여행객들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온 물품 중 고가의 물품 빼돌려 따로 처분해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위 연금과 정산금을 수령하면 즉시 갚을 테니 병원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운항만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994년경 골재채 취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그 직에서 파면되었을 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연금이나 과거 동료들로부터 정산받을 금원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7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R을 알게 된 이래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S에 있는 양복점을 오가면서 피해자와 가까워진 후, 피해자에게 '세관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으로 나올 돈이 많다. 큰아들은 경찰이고, 둘째 아들은 검찰에서 일하며, 친 형님은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라 매달 용돈을 받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하루에 3만 원에서 20만 원씩 약 100회에 걸쳐 돈을 빌려간 후, 2012. 10. 6.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면서 200만 원을 담보 명목으로 맡겨두어 마치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들들과 큰 형님으로부터 매달 용 돈을 받고 있고, 세관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여 곧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60년경부터 해운항만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1994년경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그 직에서 파면되었고, 그 무렵 전처와 이혼하게 되어 그때부터 전처 및 아들과 왕래가 끊겨 아들들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퇴직금으로 나올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재산이 없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총 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L,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이체받은 M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지정 이체계좌 T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J 통장 거래내역 제출) 1. 각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J메모, 각 이체결과 확인서 2019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 청취) 2019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각서, 금전대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2)]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과 인맥, 재산 상태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변제능력 등을 기망한 다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C과 동거하던 수년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가족들인 피해자 H, G, J, L로부터 편취한 돈을 이용하여 별다른 직업도 없이 무위도식하며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이 거세게 변제를 요구하자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증만을 작성해주다 결국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편취액이 가장 큰 피해자 H,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를 C이 관리하였는데,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L, O에 대한 범행의 경우 편취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30여 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