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누법 전과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219 1.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파밍 사기 조직(이하 '이 사건 파밍 사기 조직'이라고 한다)은 국내 불특정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많은 피해자가 평소 이용하는 은행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새로운 버전으로 전환 또는 개인정보보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처럼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이들은 악성 코드 유포 및 송금을 하는 총책과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출총책인 일명 'C'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 통장을 전달받은 다음 사기범행으로 대포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찾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파밍 사기 조직의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파밍 사기 조직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1. 13.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우체국 등기가 반송되었다는 내용의 단축 URL(자원위치지정자)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위 단축 URL을 클릭하면 기존에 사용 중이던 'KB국민은행 스타뱅킹'을 'KB스타뱅킹'으로 바뀌도록 하여 이에 접속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거래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이 사건 파밍 사기 조직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980,135원, 다음 날인 2014. 1. 14. F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03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4,010,135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인출총책인 'C'로부터 위챗(WE CHAT,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2014. 1. 13, 19:35경부터 2014. 1. 14. 01:29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반포터미널점, 군포시 G에 있는 편의점, [편의점에서 E, F 명의의 우체국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010,135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2117)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 (이하 이 사건 금융사기 조직'이라고 한다)은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농협 등 국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금융기관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유포하고, 피해자들이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위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위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금융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를 입력하게 하여 위 금융정보를 부정하게 가로채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위 조직이 이용하는 대포 통장에 이체하는 수법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위 조직이 이용하는 대포 통장에 돈을 입금 또는 이체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J을 통하여 이 사건 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총책인 일명 'C'를 소개받은 후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사기범행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J, K, L, M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금융사기 조직의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J, 성명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3. 1. 22:3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의 컴퓨터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웹사이트를 자동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가짜 사이트에 입력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위 금융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대포 통장인 0 명의의 농협 계좌로 990,000원을 이체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5.부터 2014.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07,119,20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J, 성명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2.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대포 통장과 대포폰이 만들어졌다. 당신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우선 그 계좌에 대한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지금부터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예금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보안카드 번호는 전화로 이야기를 해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대포 통장인 Q 명의 농협 계좌로 783,923원을 이체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부터 2014, 3.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금 117,101,57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J, 이 사건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3,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대포 통장인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9,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5,446,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인적사항 불명의 'C' 등 이 사건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1. 15. 군포시 T에 있는 J이 운영하는 U 문신시술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택배 직원을 통하여 V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 제10708호)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제1항(2014고단1219)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 107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에 대한 제2회 내지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 인출 당시 CCTV 화상자료 확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판시 제2, 3, 4항(2014고단2117)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 14463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223 면 내지 325면),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이 이체된 우체국계좌 명의자 진술) 사본, 수사보고(퀵 서비스기사 진술) 사본, 수사보고(용의자 계좌거래내역 및 CCTV 화상자료 첨부)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파밍 피해자 N PC) 사본 1. 농협 계좌(O 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우체국 계좌(AG 계좌) 거래 내역 및 거래 신청서, 농협 계좌 계좌) 및 우체국 계좌(AG 계좌) 출금시 CCTV 화상자료, 금융 계좌 거래 내역, 현장 및 압수물 사진, J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해자들의 각 계좌내역(각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AH),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은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상부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및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하부조직원에 해당하는 인출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부 조직원 못지않게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매체 양수에도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