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09

범 죄 사 실 2021고단3509 1. 2021. 3. 6. 01:4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6. 01:46경 대구 중구 B 앞 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 6. 02:0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6. 02:05경 대구 중구 D 앞 길에서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422 피고인은 2021. 3. 23. 07:05경 대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E백화점 옥외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영상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4, 8, 18) 2021고단4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E백화점 옥외주차장 영상CD [피고인은 2021고단4422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차량을 주차한 후 음주운전을 추궁하는 G, H에게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G, H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의 진술이 중요부분에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G과 H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을 마신 것 같이 보였으며 차량을 정차한 이후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었던 G과 H이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고 동승자가 2명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 한명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위 G 등을 차에 태울 당시에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상한은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강제추행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일부 범행을 시인한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12. 04:1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3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 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잠이 들어 도로교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단속 중 도망가려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15. 3. 1. 결혼하였다가 2021. 2. 4.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8. 1. 21:0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어 작은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6. 21: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누구랑 모텔가서 떡치고 왔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 21: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말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말 20: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네일아트샵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E이랑 떡 쳤냐, 사업자 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각막찰과상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5.부터 같은 해 5. 14.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접근금지 및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0. 18:26경 김포시 F아파트,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하여 ‘좆같은 거짓말 맨날 하지말고 씹약속 갑자기 생겼다벼, 씨발년아 어미인척 하지마라.’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피해자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그 성행을 개전할 기회가 없었던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추가적인 범행은 발생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목욕을 하면서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보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옷장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 17:08경 경산시 F에 있는 'G사우' 남탕에서 피해자 E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105번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 14:4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174번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19: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 B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81번 옷장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0원, 카드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 14:14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 D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15번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3:22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83번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14:46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113번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405달러, 현금 51,000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신청인 B는 250만 원을신청했으나,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235만 원(= 210만 원 + 2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주택 건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등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4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3:45경 위 건축공사 현장의 건물 4층 난간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외벽 시멘트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건물 4층 난간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현장의 안전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및 안전그물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건물에 안전난간 및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시멘트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건물 4층 난간에서 시멘트 제거 작업을 하던 도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현장관리자로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금전적 배상은 따로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을 D마을에서 덕곡삼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7세), 피해자 G(남,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고성군 H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경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시점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주거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안전, 비계)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와 E 관련 비계설치, 해체 공사를 300만 원 상당의 대금에 이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한 후 3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 3,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거짓 내용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가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이행한 H 재개발 관련 석면해체·철거 공사를 C에서 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G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8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억 7,345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4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동세무서장의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 보충조사서, 각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수 취 경위 조회서 등, 각 입출거래내역 등,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기성내역서 등, 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9, 30, 32, 34 내지 52, 54 내지 59, 6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 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구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세금계산서의 거짓 기재 발급 및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액수와 횟수 등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1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음에서 보는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 이에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2021. 4. 1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해 위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절차에 의하여 하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벌금형 2회), 혈중알코올농도, 범행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판시 음준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을 하게 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11:20경부터 12:0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소화전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고 도주하는 등 본건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유사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1:02경 서울 용산구 B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2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포장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해운대구 우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의 지주작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아주고 또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매월 월 1할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해운대건이 빨리 해결될 것 같은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하고 일이 해결되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1항과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가마못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입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2. 4. 21:40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요추 골절 등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영상자료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도 중하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3: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청주시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의 머리와 몸통을 위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측두부 출혈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2006년 이후 범죄경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후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2021.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6. 02:00경 경기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와 손에 들고, 피고인과 이혼 후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혼자는 못 죽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 22:5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됐다”, “가족들 불러라, 들어오는 족족 다 해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 13:2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전남편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으로부터 진술 청취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막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친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전 남편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17. 14: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년아, 시팔년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커튼가림막을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4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6. 2:5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호텔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1,508,3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후 그 옆에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수리비 약 3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G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북면 나곡리 소재 태봉터널 신나곡교 앞 7번 국도를 울진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2세),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남, 1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진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22)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3:14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3경부터 23:4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1:24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