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커피숍 옆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김천시청 방향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9 및 T10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와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 01:05경 김천시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커피숍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측정수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동승자인 피해자 G, H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10. 경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거제시 B 3층에 있는 'C' 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인 당구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10.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위 'C'에서, 당구대 3대를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인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출력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피의자 A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체육시설업폐업신고수리서 사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서초구 E 외 4필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주식회사 F의 소유인데, 주식회사 F 회장의 막내 처제를 잘 알고 있다. 돈을 주면 2011. 10. 18.까지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도의향서를 틀림없이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회장의 친인척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매도의향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본 사실도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매도의향서를 받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경 위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장, 같은 달 10. 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원권 수표 1장, 같은 달 14. 같은 장소에서 10만 원권 수표 20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표사본, 각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금액을 피해변상한 점,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18. 16: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건네주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동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20. 09: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 눈금 3칸 분량의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I아파트 106동 709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7. 26. 13:1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수납함에 대마 약 5.48g을,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J 토러스 승용차 내에 대마 약 1.24g을 각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사범 관리카드(A), 공소장 및 판결문, 통화내역, 통신자료제공 및 화상자료 등, 수사보고(검거보고 및 압수경위 보고), 압수조서, 대마 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A, E,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호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층 제1호는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수사기록 155쪽 참조) 증 제2호(감정소모분 제외)만을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150,000원 =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 + 수수한 필로폰 주사기 눈금 3칸 분량의 가액 15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범죄 : 필로폰 매수,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3범죄 : 대마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 관련 전과가 있고, 매수 및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나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전과는 2000년 이전의 것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9.01: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사우나 내 남자 탈의실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가 사용하는 보관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지능이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정신지체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이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내용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판사 최창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 투자금을 보내주면 3개월 안에 3.5배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사들일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는 수익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8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합의 노력 중에 있고, 판시 확정판결들의 범죄사실과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4. 21:00경 구미시 사곡동 사곡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상사서로 3길 12 종갓집 원룸 주 차장을 거쳐 다시 사곡동 사곡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로부터 약 3시간 이후인 2017. 4. 5. 00:05경 구미시 사곡동 사곡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상서서로 3길 12 종가집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점, 각 음주측정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의 경위와 동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이형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9. 20: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C역 역사사무실 입구에서 카드를 분실했다며 자신의 가방, 장갑, 잠바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다가 역사 직원인 피해자 D을 발견하고는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를 따라 사무실에 들어간 후 그곳 책상을 엎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관리, 수입금 및 승차권 마감업무, 고객응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뒤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H가 피고인을 잡아 내리도록 하자 입으로 위 G과 H의 우측 손등을 각각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의 각 진술서 1.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1:10경 함께 사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서로 싸운 후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15cm)를 옷 주머니에 넣어 지니고 여자 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306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여자친구를 찾겠다며 피해자를 집 안 쪽 부엌까지 밀치며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만 갔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가사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테헤란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그 9 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같은 해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1:2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93길 28-7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1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5.0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검단사거리에서 마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9세)이 운행하는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비 약 7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부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의 일행을 대신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교통관련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22:10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원당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고산로 24에 있는 검단3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6: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주방에서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D(44세)이 잔소리를 하는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칼날을 잡았음에도 계속하여 힘을 주며 위 식칼을 밀어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 굴곡근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노숙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2017. 5. 11. 11:25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훔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는 매표창구 기둥 옆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 가방을 발견하고서는 피고인 B에게 가방을 가져오라는 듯이 눈치를 주고, 피고인 B은 시가 50만원 상당인 위 가방(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486,000원, 시가 185,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반지 3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팔찌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점, 여권 1매, 체크카드 수개, 각종 외화)을 집어 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7. 의성시 E에 있는 F식당 앞 간이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의성시 버스터미널 맞은 편에 있는 병원 앞 택시 승강장의 간이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가 2회에 걸쳐 피해자 G과 H가 분실한 휴대전화 2대를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치킨가게를 운영한다. 2016. 3. 26. 새벽 위 가게에서 피고인, D(가명, 여), E, F 등이 함께 술자리를 갖은 후, D와 피고인의 지인인 G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그 이후 피고인과 G이 삼겹살 식당에서 고기와 술을 마시고 나와, 2016. 3. 26. 04:3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위치한 대교파출소 앞 사거리 신호등 앞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D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에 D와 G이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D의 일행인 피해자 H(가명, 여)가 이를 보고 뛰어와 G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뿌리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팔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껴안고 자신의 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가명), I, F,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6: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75에 있는 '영등포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 지압보도 위에서 지압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마스크 좀 벗어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또한 201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 심에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 ·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2:20경 서울시 동작구 D에 있는 EPC방 앞 차선없는 도로를 쌍용아파트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3세)의 지팡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두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참고인, 피해자 전화진술)(순번 제5번), 수사보고(방문조사)(순번 제11번) 1. F에 대한 진단서, 주치의 소견내용 1. 현장사진 등(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회복이 더딘 것은 피해자가 고령인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가방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5:53경 위 상점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350206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위조 프라다가방 13점(정품 추정 시가 합계 23,400,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위조제품 총 461점(정품 추정 시가 합계 1,555,380,000원)을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사진,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표 가격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의 수량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 상점을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이 압수되어 실제 유통이 되지는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D(기소유예)는 남매 관계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7. 4. 7. 21:3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매장에 들어가 피고인 A과 D는 들키지 않도록 몸으로 피고인 B을 가리고, 피고인 B은 매장 내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세무원단 겔패드 2개, 코팩 1개, 팬티라이너 3개, 진드기방지시트 1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7. 4. 7. 21:4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매장으로 들어가 피고인 A과 D는 매장 내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31,600원 상당의 식물나라 산소수이지선스틱 2개, 미백패치 1개, 핸드크림 1개, 매직프레스 1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물건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피해품내역서, 각 CCTV 분석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범위]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11월{= 1년 6월 + 5월 (= 10월 × 1/2)}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B에 대한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들에 대한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특수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전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전과가 없는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인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증거기록 166, 167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0:20경 의정부시 청사로 38에 있는 홈플러스 의정부점 앞도로에서 B 택시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고하차를 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여 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22, 42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행위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3:5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인근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성트루엘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 ww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경부터 교통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지르고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를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3:20경 서울 동대문구 C,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넌 뭐야 이 새끼야, 어린 새끼가 경찰질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위 순경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으나,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2. 4. 23:0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할증요금을 누르는 것으로 오인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때리고, 갑자기 손으로 조향장치를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 F 소유의 위택시의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문짝을 걷어 차 수리비 337,3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