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2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5. 23:00경 인천 연수구 B주택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8세)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는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꺼내서 식칼 1개는 피해자의 배에 겨누고, 다른 식칼 1개는 피고인의 배에 겨눈 상태에서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9. 6. 00:10경 위 B주택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28세)을 협박한 후 다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더욱더 화가 나 집 안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침대 앞에 놓아둔 침대보에 지포 라이터 기름을 부은 후 지포 라이터에 불을 켜서 침대보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서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서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등),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화장실 앞에 널어둔 이불에 불을 붙였을 뿐 피해자가 현존하는 가옥을 소훼할 의사로 방화한 것이 아니고, 불을 놓은 즉시 진화하였으므로,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피고인이 방화하던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세탁하기 위해 화장실 앞에 걷어놓은 이불 끝 부분에 지포 라이터 기름을 붓고 지포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불이 붙지 않자 계속해서 불을 붙였다. 결국 이불에 불이 붙어 타기 시작했으며 이불이 놓여있던 방바닥도 함께 타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6쪽), 피고인은 각종 가구와 생필품들이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인화성이 강한 라이터 기름을 이용하여 방화한 점, 통상 폐쇄된 공간 내에서 인화성이 강한 라이터 기름을 이용하여 물건에 불을 붙일 경우, 그 불이 쉽게 다른 곳에 옮겨붙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소화에도 불구하고 침대보의 상당 부분이 그을렸고, 피고인이 범행 후 방바닥을 닦아냈음에도 바닥 장판이 그을음으로 손상된 흔적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방바닥에 놓인 침대보에 라이터 기름을 부은 후 불을 붙임으로써 그 불이 집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예견하였고, 피고인이 희망하거나 목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을 놓은 즉시 자의로 화재를 진화하여 건조물이 소쟤되는 결과를 방지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을 붙여보라고 자극하여 라이터를 켜서 라이터 기름이 묻은 침대보에 던졌는데, 처음에는 불길이 약하다가 기름이 있는 쪽으로 불이 옮겨붙자 놀라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불을 진화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49쪽), 이처럼 피고인이 번지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 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 동거녀인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고, 사람들이 통상 잠들어 있을 심야 시간대에 연립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일련의 범행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는 내용의 발언을 계속하자 격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후 스스로 진화하여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