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여 상점, 여관, 주유소 등에서 위조수표로 대금, 숙박료 및 주유비 등을 지급한 후 거스름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2. 5. 28.부터 같은 달 30. 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W여관 203호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인 X으로부터 건네받은 농업협동조합 북시흥농협 신천지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를 미리 준비한 컴퓨터 및 복합기를 이용하여 화방에서 구입한 A4용지 1장에 위 수표 3장을 양면복사하고, 피고인 A, B은 수표 3장이 복사된 A4용지를 자와 면도칼을 이용하여 낱장으로 잘라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기앞수표 3,00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위 피고인들은 2012. 5. 30.경 부천시 원미구 Y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옷가게 업주인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떄부터 2012.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사기미수 위 피고인들은 2012. 5. 31. 15:30경 위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위 Z에게 건네주어 그 수표가 진정하게 발행된 것으로 믿은 Z로부터 즉석에서 2만 원 상당의 여자 원피스 1점과 거스름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모두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수표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주유소에서 위조수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한 후 피고인 B의 아버지 AA 소유인 AB 누비라 1. 5 승용차에 바꿔 부착해서 그 소유관계를 위장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 피고인들은 2012. 6. 6. 02:00경 부천시 원미구 AC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AE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은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 A, C는 뒤 번호판을 떼어냈다. 2) 위 피고인들은 2012. 6. 8. 00:3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주택가에 위 누비라 1.5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피고인 C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 A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F 소유의 AG 베르나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A이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 B은 뒤 번호판을 떼어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자동차관리법위반 1) 위 피고인들은 2012. 6. 6. 02:30경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과림저수지에서 위 라.항과 같이 절취한 위 AE 앞뒤번호판을 위 누비라 1.5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2012. 6. 11. 00:00경 경부고속도로 대전 IC 부근에서 위 라.항과 같이 절취한 위 AG 앞뒤번호판을 위 누비라 1.5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바. 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위 피고인들은 2012. 6. 6. 02: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시흥시 일대에서 위 마.항과 같이 위 A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누비라 1.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2012. 6.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경부고속도로 대전 IC 부근에서부터 위 과림저수지까지 위 마.항과 같이 위 AG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누비라 1.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6. 10.경 위 W여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C에게 위 누비라 1.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에 가서 위조수표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오라고 말하여 C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누비라1.5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2012. 6. 10. 19:00경부터 다음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위 W여관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AH주유소 등지까지 왕복 약 3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누비라 1.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2. 6. 10. 19:00경부터 다음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위 W여관 주차장에서부터 위 AH주유소 등지까지 왕복 약 3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누비라 1.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U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U은 2012. 6. 27. 14:00경 부산 중구 AI 게임장에서 피해자 A이 분실한 위조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 9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U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U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U은 2012. 6. 27.경 부산 중구 AJ 핸드폰케이스 가게에서 갤럭시S 핸드폰케이스 1개를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AK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U은 그때부터 2012.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U은 2012. 6. 27.경 위 AJ 핸드폰케이스 가게에서 갤럭시S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피해자 AK에게 건네주어, 그 수표가 진정하게 발행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0원 상당의 핸드폰케이스 1개와 거스름돈 7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U은 그떄부터 2012.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A, O,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 BS, BT, BU, BV, BW, BX, Z,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의 각 진술서 1. A의 처벌불원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흥시청 관제센터 차량 판독 CCTV 결과), 수사보고(수표 위조 장소 확인), 수사보고(잉크젯 복합기와 컴퓨터 본체 소각 현장검증), 수사보고(문답서 및 합의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참고인 DT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합철 수사 및 현장 탐문 수사 등에 대한), 내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운전명허 조회 첨부), 수사보고(AG 차량 번호판 관련), 수사보고(Y 범행일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수사기록 1권 40 내지 43쪽) 1. 증 제1, 3, 5, 10, 16 내지 7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수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수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수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U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수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에 위조한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에 위조한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U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위조한 수표의 수가 3,000장으로 많고 그 중 적지 않은 수의 위조수표를 실제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수표와 통화거래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하는 점,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약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U 피고인의 죄질이 위와 같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연히 위조수표를 주운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