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1997 1. 2016. 10. 15. 범행 :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사람이 없는 교회예배당에 놓여 있는 악기들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2016. 10. 15. 16: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교회 출입문을 통하여 6층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베이스기타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15. 범행 :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15. 14:3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있는 경상남도 도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인근에 있는 사진관의 위치를 물어봐 사진관 위치를 알려주고 피해자를 사진관 부근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피고인이 설명해준 사진관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를 하여 사진관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남편 G 명의의 롯데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 H)을 발견하여, 위 신용카드를 훔쳐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케이스에 있던 위 신용카드를 빼내고 휴대전화만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직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인터넷에서 재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의도로 인근에 있던 창원시 성산구 I 소재 'J'(대표자 K)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게 점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2016. 11. 15. 15:30경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플랜트로닉스 블루투스이어폰 1개를, 같은 날 15:33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000원 상당의 어반이어스 블루투스이어폰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CCD 무선공유기 1개를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점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1. 15. 15:36경 창원시 성산구 I 소재 'L'(대표자 : M)에 들 어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8,800원 상당의 치킨풀팩 1개를 구입하고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점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6. 8.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코스프레 의상 관련 사이트인 네이버 'N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O이 게시한 '코스프레 의상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코스프레 의상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하이큐 야치 교복' 의상을 제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P 명의 KB국민은행(Q)로 2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040 피고인은 2016. 8.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코스프레 의상 사이트인 네이버 'N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작성한 요술봉 제작 문의 관련 게시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요술봉을 제작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의뢰한 요술봉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1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104 피고인은 2016. 9. 18.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T에 접속하여 '애니메이션 블루레이 디스크 나눔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블루레이 디스크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나눔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17세)으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8 1. 2016. 1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W'에 접속한 다음, 팬아트를 그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팬아트를 1장당 5,000원에 그려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X으로부터 팬아트 2장을 그려주는 대가로 10,000원 문화상품권 1장의 PIN 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10. 14.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20:00경 군포시 Y에 위치한 'Z PC방'에서, 피해자 AA 이 카운터 앞 요금충전기 위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 지갑 1개를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지고 나가,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0. 1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14. 20:24경 군포시 AB에 위치한 'AC' 애견샵에서 개사료와 강아지 집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AA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 AD)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애견샵 주인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개사료(5kg)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강아지 집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4, 20:48 경 경기 군포시 AE에 있는, AF편의점 내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AA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주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원 상당의 치즈칠리통감자버거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4. 21:06 경 군포시 금정역앞 노상에서 'A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안양역까지 이동해 달라고 말하였고, 안양역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 결제를 요청하자,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AA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5,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 136 피고인은 2016.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아기장난감(스텝2 손잡이 자동차)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3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O, AM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F 소유 카드 영수증 사본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 [2016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AS의 진정서 [2016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2017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X의 진정서 1. 압수조서 [2017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