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780-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780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정국(검사직무대리, 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7.8.18.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5. 10. 9. 15:15경 대전 유성구 F의 G교회에서 이루어진 결혼식의 신부 H의 부(◇, 혼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결혼식의 신랑 I의 사촌형이며, C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위 결혼식의 혼주인 B과 하객인 C, 피고인 A은 결혼식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기 위해 위 교회 주차장에 모여 있게 되었다. 이때 G교회 목사와 감정이 있는 피해자 J " G교회 목사가 폭행한 사실이 있다."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면서 G교회 목사를 만나기 위해 위와 같이 결혼식이 치러진 교회식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9. 15:15경 대전 유성구 F G교회에서 피해자와 K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가운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녹음 1. 블랙박스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블랙박스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피고인 A 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9, 15:15 경 대전 유성구 F의 G교회에서 이루어진 결혼식의 신부 H의 부(父, 혼주)이고, A은 위 결혼식의 신랑 I의 사촌형이며, 피고인 C은 A의 어머니이다. 위 결혼식의 혼주인 피고인 B과 하객인 A, 피고인 C은 결혼식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기 위해 위 교회 주차장에 모여있게 되었다. 이때 G교회 목사와 감정이 있는 J이 " G교회 목사가 폭행한 사실이 있다."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면서 G교회 목사를 만나기 위해 위와 같이 결혼식이 치러진 교회 식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15, 10, 9, 15:15 경 대전 유성구 F의 G교회에서 딸의 결혼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J이 주차장으로 들어와 "G교회 목사가 폭행하였다"는 등으로 크게 떠들고 교회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J의 어깨를 잡고 약 10m 정도 끌고 가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 C은 2015. 10. 9. 15:15 경 대전 유성구 F G교회에서 "G교회 목사가 폭행하였다"등으로 교회 주차장에서 계속하여 떠드는 것을 보고 있던 중, J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수회에 걸쳐 J의 몸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J의 법정진술, J 작성 진술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의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34 면 내지 40면), 상해진단서가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교회에 들어가 목사님을 뵈러 왔다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 B이 멍자국이 생길 정도로 자신의 어깨를 꽉 잡아 10미터 정도를 끌고 가서 시멘바닥에 집어 던졌고, 이에 4미터 나가떨어져서 무릎이 깨졌다. 이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피고인 C이 다가와 멱살을 잡아 끌어 올려 대롱대롱 달려 있었는데, K가 다가와서 자신의 팔 부위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 이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렸다. 이후 A이 다가와 뒤통수를 주먹으로 갈겼고, 이에 뒤를 돌아보니 앞으로 와서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증인 J에 대한 녹취서, 5 내지 8면)이고, J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 C의 폭행에서 벗어난 후) 갑자기 피고인 B이 나타나서 저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갈기고는 왼쪽 젖가슴 밑을 주먹으로 갈겨서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울려서 많이 아팠다"는 것(증거기록 158면)인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찾아온 다른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J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 아니하는데다가 J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각 공소사실과도 다소 상이한 점, 블랙박스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J 이 피고인 C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으려 하는 등 다가가려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Col J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J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J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B은 2015. 10, 9. 15:15경 대전 유성구 F의 G교회에서 이루어진 결혼식의 신부 H의 부(父, 혼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결혼식의 신랑 I의 사촌형이며, C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위 결혼식의 혼주인 B과 하객인 C, 피고인 A은 결혼식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기 위해 위 교회 주차장에 모여있게 되었다. 이때 G교회 목사와 감정이 있는 J이 " G교회 목사가 폭행한 사실이 있다."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면서 G교회 목사를 만나기 위해 위와 같이 결혼식이 치러진 교회 식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9. 15:15 경 대전 유성구 F의 G교회에서 J K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가운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J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l J K 사이에 실랑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J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8면)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외에도 둔부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에 이르고, J이 주장하는 상해 부위 역시 목부터 어깨, 무릎 엉덩이,발목, 팔, 배 부위 등 전신에 이르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J이 피고인 A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J 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 A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계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