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21:40경 구미시 B 아파트 C동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위 아파트 12층에 도착하였으나 내리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준 후,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사이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에 대한)-CCTV 캡처 사진 18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재연사진 등 첨부)-재연사진 3장, 피해자가 그린 피해 당시 상황 그림 1장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43,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 된 피해자 D(가명)를 자신의 회사 후배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처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휴대전화를 건네었다가 이를 다시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1. 2. 8.경 ‘2021. 2. 5. 엘리베이터 탑승 후 남성이 커피를 마시자고 계속 이야기함, 거절하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팔과 허리를 잡은 후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함’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서 제출 당일 경찰조사에서 “며칠 전에 모르는 남자가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하면서 손목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휴대폰을 건네받아 두 손으로 핸드폰 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 왼쪽 팔로 제 왼쪽 허리를 감싸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의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뒤쪽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잡은 자신의 손을 보았더니 오른손 등이 약간 노랗게 되어 있었고 하루 정도 지나 파랗게 멍이 생겼다면서 3일 정도 지났을 무렵의 상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의 모 E은 이 사건 당일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이상한 아저씨가 있다”라고 말하였고, 그 내용을 물어보니 피해자가 ‘엘리베이트를 같이 탔는데 그 사람이 누른 층에 도착을 했는데 내리지 않았고, 커피를 마시자 등의 이상한 소리를 했으며, 그 사람도 따라 내려서 팔을 잡아당기기에 팔을 빼니까 허리를 감싸 안았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그 다음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엘리베이터 내의 CCTV를 확인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피해자의 모친이 와서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고 있는 남자가 딸을 포옹을 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였다는 말을 아이한테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으며, 피해자의 손에서 확인되는 상처, 피해자의 모 E의 진술과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하려고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앞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동의하여 전화번호를 남겨주었던 점과 전화번호를 받은 이후의 상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이 없었기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밤 10시에 가까운 시간에 자신이 누른 층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면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휴대전화를 건네고, 번호가 잘못 되었다면서 재차 휴대전화를 건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대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로서는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을 수도 있는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된다(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큰일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응대하는 척 한 것이냐는 질문에 휴대폰 번호를 다르게 빨리 적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심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이 헛갈리기도 하고 언젠가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겠지 생각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찍어준 전화번호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두 번이나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하였던 동기를 설명해주기 어렵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따라 내린 이유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피해자를 따라 내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여 그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피해자는 한동안 혼자서는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지금까지 그 충격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