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H는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총괄적인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 위조책은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별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2. 9.경 임차인 모집책인 N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임대인 모집책인 O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P아파트 제2동 제206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N, O 등 대출브로커들 및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공인중개사 Q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O, Q과 함께 2012. 9. 25.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Q 운영의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N 및 대출브로커 총책 T, 관리책 U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V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9. 2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구월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V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V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총책 T, 관리책 U, 임차인 모집책 N, 임대인 모집책 O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6,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경 임대인 모집책인 O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W 아파트 제122동 제505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X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X 명의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X, 대출브로커들 및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공인중개사 Y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O, Y과 함께 2012. 11. 1.경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Y 운영의 AA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 X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임차인 모집책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X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AB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X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X은 2012. 11. 초순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상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AB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은 AB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O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Y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경 임대인 모집책 AC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AD아파트 제101동 제1107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AE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AE 명의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AE, AC 등 대출브로커들 및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공인중개사 AF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C, AF과 함께 2013. 1. 17.경 부천시 소사구 AG에 있는 AF 운영의 A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 AE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임차인 모집책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AE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AB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AE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AE은 2013. 1. 중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AB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E은 AB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AC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A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2.경 부천시 소사구 AI에서 AJ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K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AL빌라 제1동 제302호 빌라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AM는 그 무렵 임차인 모집책인 N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AM 명의로 허위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AM, N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AK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K과 함께 2013. 2. 21.경 부천시 소사구 AI에 있는 AK 운영의 AJ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AM가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N 및 대출브로커 총책 T, 관리책 U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AM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AB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를 AM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AM는 2013. 2. 하순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부천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AB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M는 AB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빌라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M, 대출브로커 총책 T, 관리책 U, 임차인 모집책 N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A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G 피고인 F는 2013.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G는 부천시 소사구 AI에서 AJ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K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AN 제1층 제2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F 명의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대출브로커들 및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공인중개사 AK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AK과 함께 2013. 5. 15.경 부천시 소사구 AI에 있는 AK 운영의 AJ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 F가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임차인 모집책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F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AB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F는 2013. 5. 중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6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AB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는 AB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빌라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피고인 G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A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피고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6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H, I 피고인 H는 2013.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I은 임대인 모집책인 AO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구 AP빌라 제2층 제203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H 명의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AO 등 대출브로커들 및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공인중개사 Q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AO, Q과 함께 2013. 6. 13.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Q 운영의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 H가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임차인 모집책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H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AB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H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H는 2013. 6. 중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6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AB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H는 AB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빌라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피고인 I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AO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 피고인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6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I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사협조의뢰회신(고용보험 가입내역), 사업자별 취득자목록 조회,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국시티은행 AQ계좌 거래내역, 입금 수표철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임대인 C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한 AR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H 안양교도소 수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H 제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또한 위 범행은 단순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정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한 것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횟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피해회복 여부,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A, F, H(허위 임차인) 피고인 A, F, H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채무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로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대출받은 금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F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H의 경우에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대출브로커 등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고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 조차도 반환하지 않고 있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H는 비록 동종 범행은 아니나 실형을 포함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C, D, E, G, I(허위 임대인) 피고인 B, C, D, E, G, I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로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대출받은 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 C, E은 자신이 수령한 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 C, G, I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 D, E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표면적으로는 앞서 본 허위 임차인들에 비해 유리한 정상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위 피고인들 역할의 중요성 및 가담정도가 허위 임차인들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허위 임차인들은 자신들의 궁박한 사정에 쫓겨 마지못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고, 대출채무자로서 궁극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허위 임대인인 위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는 전적으로 허위 임대인들에게 미룬 채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얻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C, E은 비록 자신들이 받은 이득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체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를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전체 피해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위와 같은 범죄의 억제나 사전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허위 임차인들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