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3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중국 상선인 일명 'J'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 양수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오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K를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7. 23. 18:00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M 인근 'N' 음식점에서 피고인 B에게 "통장을 받고, 입·출금을 하는 일이다. 통장만 받아오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2%를 주고, 돈을 인출하는 일까지 하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3%를 추가로 주겠다."라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25. 17:00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불상의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이걸로 연락하자. 내가 아는 동생이 연락이 갈거다."라고 하며 대포폰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통장을 양수할 장소를 통보받으면, 피고인 B에게 "통장을 양수할 장소로 퀵서비스를 보내라.",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통장이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을 한 후, 통장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통장 양수 과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J'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의 통장을 퀵서비스로 양수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 직불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J'의 지시를 받아 2013. 7. 30. 11:2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O 명의 농협(P)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Q) 1매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 상선인 'J'에게 대포통장 수집책으로 B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을 받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고, J으로부터 판시 범행의 체크카드의 명의자 O에 관한 정보를 듣고, 이를 B에게 전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중국상선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중국상선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양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H 명의 접근매체 양수부분)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J'의 지시를 받아 2013. 7. 30. 오전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H으로부터 H 명의 농협(R)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S) 1개를 화물택배를 통하여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I 명의 접근매체 양수부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J'의 지시를 받아 2013. 7. 29. 18:30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호텔 앞에서 I로부터 I 명의 농협(V)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W) 1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C(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이라는 취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 이동하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제의로 통장을 양수하는 자리에 함께 동행을 하여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H과 I 명의 접근매체 양수 부분에 대하여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2)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접근매체 명의자인 I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서 이를 믿고 통장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교부경위에 비추어 볼 때 I는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접근매체 명의인인 H에 대해서는 위 명의인이 어떤 경위로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게 되었는지,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를 교부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나 일시적 사용 위임을 위해 이를 교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와 H이 위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시에 B가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B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