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49

범죄사실 ¹2013849₁ 피고인은 2013,6,22,00: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뒤편 골목에서, 친 구를 기다리는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4세) 등 4명의 학생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에게 벽에 일렬로 서 있게 한 후 담배가 있는지 물었으나 없다고 하자 "이 새끼들아, 담배가 없으면 바지를 벗어라. 담배 나오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 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 F로 하여금 바지를 각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담배꽁초를 주우러 가게 한 다음 피해자 F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990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6, 18,20:50경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지하철역 앞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 할놈아, 눈깔을 확 파뿔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G이 찔린 눈이 계속 아파 운행하던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 F의 각 진술(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현장그림 2013고합9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범행도구 및 상처부위 사진, 심리생리검사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들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4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ㅣ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감경영역)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 1년 6월)을 2/3로 감경]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w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10월 (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기본범죄 하한) ~ 3년 3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E, F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의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 F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G의 눈을 찔러 폭행하고, 정차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 G을 향해 벽돌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남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우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G과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폭행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추행의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및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주류를 과도하게(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음용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3고합849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2. 00: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뒤편 골목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E(16세), 피해자 F(14세) 등 4명의 학생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에게 벽에 일렬로 서 있게 한 후 머리로 피해자 F의 이마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