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D(여, 범행당시 16세)에게 주2회에 걸쳐 개인과외로 수학을 가르친 과외 교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하순경 원주시 E아파트 동 호 내에서 피해자와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자신의 왼쪽에 앉아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고 다리를 꼬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안쪽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부터 2016. 9.초순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태우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옆구리, 목 부분을 간질이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겨드랑이 부분 측면을 살짝 누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2016. 10.초순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과외수업을 하던 중, 방 창문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4. 18: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과외수업을 하던 중 왼손으로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손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향하여 닿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쳐내는 방법으로 거부하자 이를 멈춘 후 피해자가 함께 과외를 받던 친구가 스킨쉽을 하여 혼자 과외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러는 건 괜찮아?"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목에서 종아리까지 훑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깍지끼고 잡고, 무릎을 간질이거나 옆구리와 배를 찌르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추행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의 모든 시간마다 허벅지를 만졌어요. 피해자는 각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과외가 이루어진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응, 범행 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 중에서 그 자체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까지 비교적 솔직한 자세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2016. 9. 30. 피고인으로부터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는 H에게 G으로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문의하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신체접촉 행위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과 별다른 친분도 없었던 H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성적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피해를 털어놓았다.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혼자 진지하게 고민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오해하여 선생님인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H에게 말했던 피해사실이 단순히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한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위의 G에서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한 번도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던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H에게 위와 같은 문의를 한 경위와 그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2016. 11. 5.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G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 알았어~ 미안해 ㅠㅠ'라는 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신체접촉을 혼자서 견디던 중 판시 라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자 바로 다음 날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가급적 피고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비록 위의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허벅지, 가슴, 음부 접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과외선생님인 피고인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보내는 메시지에서 구체적인 성적 추행행위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의 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피해사실이 과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어내며 허위로 진술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고액과외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수학성적으로 인하여 느꼈을 피해자의 부담감, 함께 그룹과외를 했던 학생에 대한 피해자의 질투심, 피해자의 공황장애 경력 등의 사정은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나.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2016. 12. 과외를 그만두고 난 뒤 한동안 피해사실을 털어놓지 않다가 2017. 2. 15. 아는 오빠가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는 일이 발생하자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추행피해가 떠올라 이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말하였다.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기 어려웠던 사정과 이후 이를 털어놓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무고의 동기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세차례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관하여 사죄를 하였고, 자필로 쓴 사과편지와 합의금 명목의 200만 원을 건네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특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시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지만, 당시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략의 사실만 전해들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나열하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그 동안의 과외비 420만 원의 반환과 위로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과외비 반환을 포함하여 총 92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는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는 합의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소년인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고소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죄와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합의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기타 사정 1) 피고인은 2016. 11. 5. 피해자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G 메시지를 받은 이후 다음 과외시간에 피해자에게 해당 G 메시지를 삭제할 것을 부탁하고, 피해자 휴대폰의 G 대화창이 삭제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성적으로 인하여 받았을 고등학생의 부담감, 자신의 과외비용을 마련하는 피해자의 부모님에 대하여 느낀 피해자의 미안함과 고마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장 과외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털어놓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외를 받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바로 과외를 그만두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단 둘이 과외를 받게 되면 다시 추행을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먼저 피고인에게 그룹과외에서 개인과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피고인은, 과외기간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I과 G을 통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고통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대화는 대부분 과외와 학업에 관한 이야기이고, 일부 개인적인 대화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내용과 어감이 일반적인 과외선생님과 고등학생이 나눌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친근한 대화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대부분 피고인이 먼저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6. 11.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1경합범죄 : 2016. 7.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제2 경합범죄 : 2016. 8. 하순경부터 2016. 9. 초순경 사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 냥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부적절한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지도하던 고등학생 피해자를 과외선생님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도록 입법한 취지도 여기에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거나 피해사실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와 신고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까지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 가족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탄원이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