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2018고단1596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01:5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34세)과 업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몸을 걷어차 일행 H이 말리는 틈에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112신고를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 4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왼쪽 어깨부위에 맞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177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04: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60세)에게 고함을 치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2018고단21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처벌불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2018. 5. 30. 기소된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B(34세)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집어 던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60세)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동기, 폭력 수단, 위험성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자신에 비해 다소 나이가 많은 피해자 J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비난의 여지도 커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범행 유발 및 결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사건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8. 3. 31. 01:5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찰과상,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의 일방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발로 걷어 찬 적은 있지만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일부 폭력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먼저 시비하면서 폭력을 행사할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을 유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아 얼굴, 무릎, 팔 등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1:52경 이 사건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의를 벗겼으며, 이에 일행인 H이 중간에서 말렸으나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01:56경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01:57경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 등을 던지고 쫓아가 다시 가격하였고, 피고인은 다리를 들어 쫓아오는 피해자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목격자 H 및 주점 종업원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촬영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술이 깨져 출혈이 발생하는 등 얼굴에 외상이 있지만, 피해자는 특별히 얼굴에 상처가 없어 보인다. - 당시 피해자는 무릎의 피부가 벗겨지는 정도의 상처가 있을 뿐인데, 이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피해자는 2018. 4. 9. 경찰에 팔과 다리의 상처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고, 달리 얼굴에 대한 사진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01:56경 및 02:00경 2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 호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전력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등을 적어도 10회 이상 때리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때리고, 소주병 등을 던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 2회 및 발로 다리 1회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무차별적 폭력에 대응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