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허위의 탑승자를 포함시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10. 9.경 피해자 D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후진을 하다가 상대방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B도 무렵 피해자 E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같은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C이 그 무렵 논산시 F에 있는 G 인근 H빌라 앞 도로에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J, K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B은 L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M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SM3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고, A, N, O은 사고 당시 위 각 승용차에 탑승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9. 10. 10.경부터 2020. 2. 6.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19,247,16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9. 6.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9,347,16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1,996,7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 S, M, T, B,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1. 실황조사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AB회사 AC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인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돌하는 역할을 맡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31,996,74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은 공범들이 나누어 사용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대전지법 2010고약112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7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0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처벌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9.22:55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을 주고, 아가씨 좀 불러 달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니들 뭐야. 짭새 새끼들. 한판 뜰래."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경찰관), 진술조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1:2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치킨 가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 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가게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1:55경 위 'D' 치킨 집에서 '손님이 술을 마신 후 돈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A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3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상점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1,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이후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이동주차를 위하여 약 5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45경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도로를 전남 담양군 무정면 소재지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스포츠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우측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11세), H(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09. 07. 23:50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8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장성삼거리' 쪽에서 '도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동 221-5, 형산큰다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마북삼거리 앞 도로의 1차로를 C 방면에서 구성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위 마북삼거리 앞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좌회전 차로의 앞에는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며 만연히 진행하다 위 마을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을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 승객인 피해자 F(남, 67세), 피해자 G(남, 21세), 피해자 H(남, 25세), 피해자 I(남 27세), 피해자 J(29세), 피해자 K(남, 23세), 피해자 L(남,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7세), 피해자 N(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5명과 합의에 이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7:50경 인천 강화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김 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1 고촌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적발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술에 취하여 운행 중 잠들었다가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0:10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이 생선을 구입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현금 13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손지갑 1개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에 대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16회에 달한다. 이 사건과 같이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소매치기 범행을 주로 해왔다. 체포 당시 범행도구로 보이는 면도날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면서 절취품을 버려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2014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고령에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너무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01:18경 포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9. 18:15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별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징역 8월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별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3: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진평점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진미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E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인 F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23:10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진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G, I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주의 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07

범죄사실 1.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7:41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01:25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F 노래연습장'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G 소재 'H'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카니발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첨부 CD영상, 수사보고(위드마크 환산량에 대한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 점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1. 21:23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소주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청주 흥덕구 B호텔 앞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단속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서울 송파구 C에서 (주)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9. 4. 8.경부터 2019. 5. 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463,261원, 2019. 3. 14.경부터 2019. 5. 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 임금 8,225,805원 합계 11,689,06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 02:5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6:0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충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 제한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40km 이하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51. 4~54. 5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직진하던 피해자 F(남, 8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내사보고(CCTV에 대한), CCTV영상을 기록한 CD 1매,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교통사고에 대한), CCTV 캡처사진, GCCTV 영상 캡처사진을 기록한 CD 1매,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범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소래포구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3:3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마스크나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인 택시기사 진술 관련)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은 대부분 도로법위반 사건의 벌금형으로서 동종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2: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만취 상태로 도로를 약 11km나 주행한 뒤 도로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되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운전한 렌트차량을 반납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