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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각종 메리야스 제품의 생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그 분할된 산업용지가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면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는 1984. 12. 29. 양산시로부터 일반산업단지 내 양산시 C 산업용지 10,944m²를 분양받고 그 즈음 공장설립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경 D에게 위 C의 분할을 전제로 그 중 E 공장용지 1,835m²를 12억 2,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7.경 위 C 산업용지 10,944m²를 C 공장용지 9,109m²와 E 공장용지 1,835m²로 분할한 후, 2017. 8. 30.경 D에게 그 지상에 건물이 없어 기준공장면적률에 미치지 못하는 위 E 공장용지 1,835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할한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인 양산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양산시장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현장위치도 및 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토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이 부분에서는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칭한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존재조차 몰랐고, 더군다나 같은 법 제39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할한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률 조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토지 분할 과정에서도 관할관청에서 그러한 처분제한 사유를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이 사건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데 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분제한사유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이다. 이는 그 주장 자체로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집적을 활성화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함을 입법취지로 삼고 있다. 공공의 필요성이 강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분할과 처분이 일반적인 토지와는 달리 엄격하게 규제되고, 민간기업의 이윤추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산업단지 내에서 수십 년 간 사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토지의 처분 과정에서 법령의 검토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반인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법률 조항의 존재를 모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용지를 처분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법률위반죄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회사 운영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 사업을 사실상 포기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이를 관리기관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산업용지 처분에 관한 법적 규제가 존재하는 줄 명확히 모르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2017. 6. 28., 2017. 9. 21. 및 2017. 11. 2. 총 4차례에 걸쳐 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 무단 적치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2017. 5. 24.부터 2017. 11. 2.까지 위 1.항과 같이 4차례에 걸쳐 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 무단 적치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2017년도 폐기물처리업체 점검결과보고, 원상복구명령,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치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 A에게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2:30경 울산 북구 B 건물 1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C(가명, 여, 26세)가 용변 칸을 사용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칸막이 위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마침 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위 용변칸 안에서 칸막이 위쪽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메라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수에 그쳐 추가피해 발생할 가능성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601호에서 'D(주)'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물 운송을 해주면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아서 월말까지 운송대금을 계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화물운송료 1억 원 상당과 체납세금 4,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체의 미지급 화물운송료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뢰한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대금 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운송대금 22,770,000원(부가세 포함 25,04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행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제출자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6번출구 노상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가게 노상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해자 G(가명, 여)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커피 한 잔 하자, 시간 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팔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툭툭 치면서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H(가명)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의료용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의 제한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7. 25. 위 회사에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2017. 6. 19.경부터 2017. 6. 27.까지 휴업한 연수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D을 해고하였다. 2.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의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 위 회사에서,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4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판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서로 직업관, 가치관, 인생관이 다르니 향후 동행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였을 뿐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향후 동행할 수 없겠다는 취지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점, 피고인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가 기각된 점(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491, 서울고등법원 2019누3255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휴업기간 중 해고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위 D의 6월 임금 252,624원, 7월 일금 805,721원 합계 1,058,34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퇴직급여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이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참조도15317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금품정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C 주식회사를상대로 임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2019. 2. 27.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04387), 이는 근로자가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기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근로자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2. 20: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와 다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608호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를 침대 맞은편 진열대 위에 세워둔 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놓아둔 장소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현장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피고인 촬영영상 및 피해자 제출 증거(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더라도 취업 여부가 재범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대상이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크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할 의도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추후 유포될 가능성이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경미한 폭행으로 2017년 선고유예의 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53

공소사실 누구든지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를 파손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광주시 E 도로로 알려진 F 앞에 있는 길이 약 20m, 폭 약 3.3m 콘크리트 도로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파헤친 후 밭으로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위 도로 진입로에 약 1.5m 크기의 바위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파손하고 장애물을 쌓아놓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고소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마을 반장 등 마을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의 땅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토지 소유주인 피고인의 허락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진행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공사 당시 서울 강동구 소재 G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도 이따금씩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증인 H 등의 진술과, 피고인측 증인 I도 공사 당일 피고인이 현장에 왔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는 식의 피고인의 변명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다(경찰에서도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자기 소유의 땅에 관한 일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변명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위 공사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고소인 J, K 및 H의 "위 공사 현장에 피고인과 그의 아들로 보이는 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위 공사가 이루어진 F이 피고인의 소유이고, 위 공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위 땅이 기존보다 확장되었다는 정황 증거 정도이다. 그러나, L 당시 마을 반장 M은 위 도로 공사 이전부터 고소인측과 분쟁이 있어 고소인들의 통행을 방행하기 위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로 2015. 6.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한편, 반 회의를 거쳐 2015. 3.경 이 사건 광주시 E도로를 측량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도로 공사 계획 및 비용 부담을 모두 마을 반 차원에서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제출의 증 제13호증의 2, 제14호증의 1, 2(L 반수첩 등), 증 제15호증(지적측량결과부, 대한지적공사가 이 사건 도로의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는데, 2015. 4. 15. 제출한 견적서의 수신인은 M으로 기재되어 있다)의 각 기재가 위 진술에 부합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실시한 포크레인 기사 I도 M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받았다고 증언하여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N에 주거하는 O이 본인이 이 사건 바위를 직접 설치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증 제33호증의 1, 2)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이후에야 위 F으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위 사건 당시에는 고소인들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 및 바위 설치는 M을 비롯한 반 사람들과 O이 한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위 공사는 기존 광주시 E 도로가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F대지를 침범하고 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공사이고, 고소인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기존 도로였던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피고인의 F 대지 부분에 대하여는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 공사가 기존 도로를 불통하게 하고 교통을 방해하는결과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뒤집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0: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 다수의 신도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교회재산문제로 집회를 하던 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여, 55세)에게 "개같은년아!, 개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픈 딸을 두고 한 말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두 손을 들어 올리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여, 45세)에게 "죽을래!"라고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픈 딸을 두고 F이 한 말에 감정이 격화되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F, G은 모두 E교회의 교인들로, E교회는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교인이 양분되어 분쟁 중에 있는데, 피고인은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측이고, F, G은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측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담임목사 반대 교인들은 교회 출입이 저지당하여 교회 밖 장소에 집회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노상예배를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담임목사 반대 교인들이 노상예배를 위해 집회신고를 마친 곳인데, F이 이곳에 주차를 하여 노상예배를 방해하자 피고인이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면서 F과 피고인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다. F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 있던 피고인 딸 H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등의 말을 하여 H와도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H에게 '어디, 어디 다 죽어가는 거 아주 살아나 가지고, 아주 진짜'라는 말을 하였다. H는 전신홍반루푸스라는 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어 수년간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현재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날은 대학병원에서 이틀간 항암치료를 마치고 노상예배를 위해 집회신고 장소에 간 것이었다. 피고인은 F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왜 애를 갖고 그런 말을 하느냐'면서 화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1. 2018.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21:28경 울산 울주군 웅촌로 1263 인근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방향 43.3km 지점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울산방향 4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00:10경 부산 기장군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군위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병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9: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 E(여, 가명)에게 업무를 설명하기 위하여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각 진술서(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직후 112신고는 피고인이 스스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3인이 만나 합의금 등을 의논하다가 피해자측 요구에 일부 금액만을 지급한 후 피해자측이 추가 지급을 압박하자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의사였을 뿐이어서 이를 정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사실상 수 분에 걸쳐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이었고, 장소도 단 둘만이 있는 밀폐된 곳에서 그 장소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거실을 보여주는 등 다분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제압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장악 아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웠고, 결국 기지를 발휘하여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조의 돈을 지급하긴 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다 적발되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긴 하지만,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긴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4.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01:50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까운 찜질방으로 가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미터도 안되니 걸어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지리를 모르니 데려다 달라고"라고 하여 결국 피해자가 태워다 주었으나 피고인이 "왜 기분 나쁘세요"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하자, "늙은 놈이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자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문을 가로막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02:10경부터 같은날 02: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내 찜질방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큰 소리로 "씨발, 개새끼, 살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영업장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려고 하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는 하나 택시 운전수에게 욕을 퍼부으며 운행을 못하게 하고, 찜질방 관리자를 폭행하며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던 면은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다용도 세정제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C사의 'B' 다용도 세정제를 판매중인 'G'이라는 홈쇼핑 업체를 통하여 위 세정제와 동종의 상품인 'H' 다용도 세정제를 판매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I을 통하여 위 홈쇼핑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할 의사로 스마트폰 'J 메신저' 이용하여 "부끄러운 애기인데 K회사 H은 친형 맞습니다. 하지만 세제경력은 2년 전에 우리 공장에서 현장근로자로 6개월 근무한 게 전부입니다. 사기·횡령으로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오갈 데 없어서 근무하였던 것인데 공장물건을 빼돌린 사건으로 해고하였는데 그 이후로 어깨너머로 본 것으로 유사품을 OEM으로 만들어 영업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비방의 목적에 관하여 가. 주장 피해자가 G M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 20년 경력이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운영의 C은 자신의 회사에서 분사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이에 위 홈쇼핑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위 사실의 진위 여부를 메시지 형태로 알려달라고 하므로,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주된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 즉 피해자가 사기·횡령 등의 범행으로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오갈 데 없어서 피고인의 회사에서 잠시 근무하였다는 사실, 그러다가 물건을 빼돌려 해고되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세제 제조 관련 능력이나 경력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진위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점, 위 적시 사실은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의 중대한 요소가 되는 사실인 점, 위 메시지의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공연성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홈쇼핑 측에만 전달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홈쇼핑 관계자인 I과 I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은 M 팀장 역시 홈쇼핑 내부 검토자료로만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M가 메시지를 전달한 상대도 피해자 측(피해자의 홈쇼핑 운영 벤더사인 N)이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홈쇼핑 내부 검토자료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일에 관여하거나 알 수 있는 홈쇼핑 관계자가 특정된 소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홈쇼핑 관계자가 아닌 N에게 이 사건 메시지가 전파되었으며 N이 홈쇼핑 판매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피해자의 사업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정당행위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유포한 허위사실에 대하여 해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비위사실 등을 적시하는 것이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적시사실의 내용과 그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단순히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3. 0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무면허운전이 드러날 것을 숨기기 위하여 순경 G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동생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H'의 인적사항과 단속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용단말기 화면에 'H'이라고 전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휴대용단말기를 위 G에게 건네주어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G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재발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3회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진하여 음주단속 당시 타인 행세한 사실을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