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5.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6.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09. 1. 22.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3 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3.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2, 14:2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XG 승용차에 차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21:2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I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0. 16:00경부터 17:30 경 사이에 파주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정비공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비를 마친 후 세워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L 그랜져TG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28. 17:00경 동두천시 강변로 470-19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스타렉스 차량의 보조석 쪽 문을 열고, 보조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6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28. 18:00경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평화로 673번길 19에 있는 주식회사 미도유통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0의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P 아반떼XD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O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바. 2014, 7. 2. 17:53 경 김포시 Q에 있는 R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T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4, 22. 14:2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125 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21:2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125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0, 16:00 경 파주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정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8. 18:00경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평화로 673번길 19에 있는 주식회사 미도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 17:53 경 김포시 Q 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5경 김포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T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8:10경 차량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추격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봉성제2펌프장 앞 편도 1차로의 제방도로를 전류리 방면에서 마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인이나 차량이 있는지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W가 운전하는 X 봉고3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 차로를 진행하다 다시 순방향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651,671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Y이 운전하는 Z 뉴코란도 승용차의 시가 불상의 운전석 쪽 뒷거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AA이 운전하는 AB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 18:30경 T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AC에 있는 A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류리 방면에서 마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4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도주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AE파출소 소속 순경 AF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정지하라"는 경고방송을 수회 하면서 AG 순찰차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차로를 가로막자, 위 순찰차를 들이받아 틈을 만든 후 그 사이로도주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순찰차의 좌 측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폭행하여 순경 A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537,612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김포시 하성면 마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AH 택시에 승차하여 2014. 7. 3. 00:19경 인천 남구 인하로 232-1에 이르러, 택시요금 42,4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에게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마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직불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00:21경 인천 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편의점에서, 맥주캔 2개 등 시가 1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불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직불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A, AF,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AA, Y, O, W, K, AN, AO,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순찰차량 파손사진, 경위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 각 시시티브이 영상자료,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별건의 P 뉴아반떼 엑스디도난차량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O의 도난카드 사용 내역 첨부), 도난카드 사용내역 사진, 물품영수증, 수사보고(도난차량 시세 산정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차량손괴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차량손괴사진 및 블랙박스 분석),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서(E 그랜져 차량에 대한 기록 사본 첨부), 절도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