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 인천 남동구 B 지하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E에게 '위 C마트를 인수하였는데 그 C마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1,000만 원에 팔겠다. 그리고 수산셀프냉장고를 150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설치해 주면 돈을 바로 지불해 주겠고, 육절기 구입대금으로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마트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기존 운영자의 관련 채무로 인하여 압류가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하여 줄 수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산셀프냉장고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150만 원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육절기 구입대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 150만 원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측 대표 E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설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냉장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 및 육절기 구입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양도양수계약서, 매장포기각서,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8: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피해자 D(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22세 남자)에게 상품을 출고하기 위한 마무리 테이핑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0.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약 20평 규모에 작업장, 냉장실, 냉동실, 육절기, 골절기, 진공포장기, 화물차량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는 해당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 운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제품이 해동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4. 16:30경 위 'D' 업소 내에서, E병원 등 거래처 10-15 개소의 거래처에 식육제품을 판매하기 목적으로, 위 거래처들의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부터 해동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별도로 각 식육제품들에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삼겹 2박스(36kg), 척아이롤 목등심 2박스(약 22kg), 등심돈육 3박스(약 60kg), 돼지고기 앞다리목등심 8박스(약 120kg), 뉴질랜드산 볼살 1박스(약 13.6kg), 호주산 전각 1박스(약 15kg), 국내산 후지, 목전지, 불고기 4봉지(약 12kg), 수입삼겹살 7박스(약 84kg), 후지 2박스(약 50kg), 돈피 1박스(약 15kg) 등 합계 약 427.6kg의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광주 남구 C에 있는 본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바이오케미칼의 E에게 작물비료를 배송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비료를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78,000원 상당의 비료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료대금 중 3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3단지 부근 불상 술집에서부터 같은 읍 송우리 기업은행 앞까지 약 500m 상당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B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받고 호실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1), 피고인, D은 인터넷에 'G'이라는 상호로 광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5. 8. 18. 22:50경 위 'F'(인터넷 상호 : G)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H으로부터 11만 원을 받은 후, B으로 하여금 입으로 H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8. 18, 23:30경 위 'F' 4호실에서 위와 같이 11만 원을 지급한 H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H의 검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8/18자 일일장부 사진, 카드사 월별매출 내역 사본, 수신 기간별 입출금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90쪽)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위 업소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받고 호실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를 'D은 위 업소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받고 호실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라고 인정한다.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 3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시인하였으나 다시 제4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및 업소의 운영방식, 이 사건 업소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보증금의 출처, 월세 지급방식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사건 업소의 실업주를 은폐하기 위한 명의상 업주(일명 '바지사장)가 아닌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7. 17:10경 포항시 북구 B에서 C, D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과 임의동행 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다가 발로 순찰차 우측 뒷좌석 창문을 여러 번 걷어차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용물건손상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자 경사 F, 순경 G에게 "제발나를 구속시켜라, 파출소에서 나가면 너희들 죽여 버린다. 풀려나면 차를 몰고 와서 파출소로 돌진하여 파출소를 부숴버리고, 너희들 모두 불 싸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이어 발로 G 허벅지 부위를 2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이 범죄 예방·진압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피해 경찰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공용물건손상 범행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순찰차 촬영사진, 수사보고(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8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여러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이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 피해를 변제한 점, 약 20여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22:3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서경중학교 앞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경장 C, 순경 D에 의하여 E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인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까지 이동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23:10경 위 F아파트 106동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갑자기 "이 씨발놈들아, 난 집에 안 간다, 나 혼자 내비 둬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장 C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순경 D의 턱을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E 순찰차에 태우자, 이에 반항하며 뒷좌석에서 순찰차 뒷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수리비 106,887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폭행의 정도,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 없음, 피해 변상,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항소기각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고,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불법게임장을 개설한 뒤 영업 전반을 총괄하면서 게임기의 공급,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는 일명 '인천사람'과 게임장 수익을 60:40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A은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 대신 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일명 '인천사람'과 위 BA을 소개해 준 대가로 게임장 수익금에서 매일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후 2015. 6. 22.경부터 2015. 6. 25. 19:00경까지 충청남도 당진시 BB 2층 'BC게임랜드' 게임장에 로빈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점수에서 10%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가맹점에서 적립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손님들 간에 자유롭게 적립 포인트를 수수할 수 있는 'M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시켜 줌으로써,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해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및 수사보고(단속당시 현장상황) 1.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행 재판 진행 중) (위 증거들, 특히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단순히 소개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A 등과 함께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O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고려 O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O 피고인 B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9.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미양버스정류장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외 차선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누가 있는지 보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5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67,8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혈중알콜농도 측정) 및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1. 14. 01:59~07:00경 사이 평택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이 D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사실을 알고 스마트폰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가게 될 고등학교에 내가 아는 친구 및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일진 무리들과 술을 먹고 성관계를 해야 한다. 말을 잘 들으면 성관계 자리에서 빼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왕 따로 만들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분을 촬영한 사진 및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18, 19: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동영상이랑 사진 뿌려줘?, 다 갖고 있는 거 모르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0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7. 21:40경부터 22:00경 사이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 및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에 위 주점 앞을 지나던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을 때리려고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의 직장동료로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실제로 때리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각 믿을 만한 피해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반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 D의 오른 어깨에 멍이 든 것이 발견된 점, G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스스로도 피고인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어 모든 상황을 다 보지는 못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에 G과 피고인과의 관계,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1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놈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김포경찰서 H지구대로 이송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 1에게 "개새끼, 내보다 쪼 매난 새끼, 안경 낀 놈 두고 보자, 니 대가리를 따버리겠다, 재수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I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및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 각 사진(목록 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공무집행방해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위 경찰관 1에게 사과하여 그가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술에 취해 주점 등에서 소란을 부려 영업방해한 것으로 형사처벌받은 사실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나아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특수폭행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고, 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위 D으로 불러낸 뒤 위 F과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같은 날 19:25경 D의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F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동안 피고인이 위 흡연실의 출입문을 닫고1)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F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끔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범행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출입문을 시정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록에 의하여 이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해,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 소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C 벤츠 승용차 1대 시가 70,518,000원 상당을 매월 리스료 1,175,300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 담보 대출 업체인 'JKS'로부터 2,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리스 계약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나.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이 리스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대부중개업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2016. 1. 22.까지 리스료 총 39,779,342원을 납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10,374,156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C'라는 상호로 제주시 D, 제주시 E 부근, 제주시 F 부근 등 제주시 일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제주 일원에서 손님들로부터 차량 크기 등에 따라 하루 30~6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운전기사인 G, H,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태우고, 피고인 소유의 J, K, L 승합차와 그외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용차, 버스 및 렌트카 회사에서 빌린 승용차 등을 손님들이 원하는 곳까지 운전케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명의 속칭 연예인 차량 3대 보유 사실 확인), 내사보고(C 사무실 및 주차 차량 확인), 1. 내사보고(C 홈페이지 확인), C 사이트 홈페이지 출력물, 내사보고(C와 관련된 블로그 확인), 블로그 출력물 1. 내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소득지급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C 기본정보, 일용근로소득명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협조의뢰, 자동차등록원부(J), 자동차등록원부(K), 자동차등록원부(L) 1. 내사보고(C 홈페이지 개설일자 관련), 수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소유 차량 및 C 주차차량 운행경로 분석) 1. 내사보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인허가 담당 상대 확인) 1. 수사보고(C의 수익 관리 통장(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압수 대상물에 대한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면허 없이 자신이 소유하는 외제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약 3년 6개월로 상당한 기간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도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매입액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후 피고인 소유의 외제 승합차량들을 모두 매도하고, 개인사업자등록도 말소하는 등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1:30경 평택시 군문동 서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팽성읍 팽성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이후 4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거리,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2016고단990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중순 10:00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회사 숙소에서 이전에 위 숙소에서 생활하며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경남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10:00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29. 20:00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숙소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 1136 피고인은 2015. 2. 10, 22:25경 거제시 E에 있는 OO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PC방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F(17세), G(18세)이 청소년출입시간(09:00 - 22:00)이 경과하도록 위 PC방을 이용하게 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첨부 보고) 2016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호, 제28조 제7호(청소년출입시간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8월)을 따른다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주거침입,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건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미수에 그침. 나아가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구금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혹은 약속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주식투자 등을 하고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2015. 3. 17.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D)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어 건네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6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유통업체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LG생활건강 화장품 후 공진향 궁중 화장품' 400세트를 한 세트당 104,000원씩 총 4,160만 원에 판매하겠다. 물건은 이미 확보해 놓았으니 돈만 송금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50세트만 확보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화장품 400세트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 무변제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 전량을 납품해 주거나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화장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4,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0:0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서 진행하던 E 그랜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된 상태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위 사고현장에서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0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