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 카페'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배우자 등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약 8개월 정도 교제를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절하자 매일 술을 마시고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2. 20. 02:00경 위 주점에 찾아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격리되자 그동 안 쌓여 왔던 안 좋은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같은 날 04:08 경부터 04:23 경까지 사이에) 주방에 있던 식칼 (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13:50경 D병원에서 복강 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27번)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유전자감정결과 회신서 등 1. 증거사진(증 1호) 칼, 최초임장 현장 사진, 증거사진 1. 사건관련 영상 및 사진자료 등 CD 1매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수사보고(1차 신고처리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2차 출동 및 검거 당시), 수사보고 1) 검사는 범행시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04:25경"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는데,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이전인 "04:23경" 119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범행시간에 관한 공소장의 기재가 사실과 다름을 지적한 바 있고, 이 법정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다시 들어온 시간이 "04:08 경 "임이 확인되었으며, 그 후 04:23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행시간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12신고내역 첨부), 신고내역,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19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D병원 의사 소견서 첨부 및 진술 청취 등),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주변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1차 부검소견), (사본)내사보고(변사자 C 부검)(증거목록 순번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수술 거절과 의료진의 과실 등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평결과 의견은 존중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9명의 배심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칼날 길이 17cm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약 16cm 깊이로 찔렀는데, 칼날 대부분이 피해자 몸속으로 들어가 칼날 끝이 등뼈에 손상을 입힐 정도로 깊었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담낭과 간문맥 등 주요 장기가 관통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고, 복강 내 과다출혈로 사망한 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범행 당시 주변의 사물 배치 등 현장 상황과 피해자에 대한 자상의 깊이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자상의 깊이와 내부 장기의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충분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 약 1~2시간 정도 수술이 지연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2시간 전인 0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약 2시간 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격리 및 퇴거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주점에 돌아가 피해자를 살해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식칼의 끝이 피해자의 등뼈에 손상을 가할 정도로 깊게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에 일관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아니한 결과 의료인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호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족의 슬픔이 극심하고 그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 119에 신고하는 등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죽음을 막아 보려고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9명(만장일치) 양형에 대한 의견 - 무기징역 : 1명 - 징역 20년: 5명 - 징역 10년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