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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1: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카페업주 피해자 D(여, 50세)이 카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카페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님 E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조용히 해 씨발년아, 내가 동네 카페에서 업무를 봐야되는데 씨발년아, 영업을 못하면 폐업을 하든지 씨발년아, 미친년아” 등의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2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채증자료 분석 및 첨부) 1. 별지-동영상 파일 CD 1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표현의 내용과 수위, 표현 당시 상황, 표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9.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1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121 피고인은 2022. 2. 24. 서울 강서구 AE AF호에서 인터넷 카페 ‘AA’에 접속하여 피해자 DP가 ‘RotoGrip Gem 볼링공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볼링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3경 피고인 명의 DQ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752 피고인은 2022. 4. 8.경 서울 강서구 AE,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R'라는 Z 카페에 중고 오토바이 휠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S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22고단4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 2022고단4121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3.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살방조미수 피고인은 2022. 12. 25.경 인터넷 I에서 ‘동반자살’을 검색하여 알게 된 B, C과 함께 자살을 하기로 하고, 자살을 할 장소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를 정하여 B, C을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테이프를 이용하여 문 틈을 막고 B가 가지고 온 화로, 연탄 및 인근의 마트에서 구입한 번개탄을 이용하여 불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자살할 마음이 없어진 C이 전화로 남편에게 연락하여 남편의 112신고로 그곳으로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서로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2. 31. 17:00경 부산 사하구 F, 2층 G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I에 접속하여 “J”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닉네임 ‘K’, ‘L’ 사용자와 자살 관련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발정보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사진, 캡쳐화면, 각 영수증 1. 발생보고서(자살방조미수),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수사보고서(12. 25경 A 사무실 수색 당시 발견한 수면유도제), 수사보고서(12. 29경 피의자 A 실종신고 및 소재발견), 수사보고서(피의자 I계정 정지),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의 O매장 출입에 대한), 수사보고서(O매장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P약국 CCTV 분석 및 구매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면유도제 구입하는 CCTV 영상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부친이 제출한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서(Q약국 수면유도제 구입하는 모습 CCTV화면), 수사보고서(2022. 12. 25경 피의자 C이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자살유발정보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3. 7.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C과 서로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재차 I 등에 게시글을 올려 동반자살을 함께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각자의 자살의지를 강화하여 그 실행을 용이하게 서로 도움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자살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삶의 의지를 다지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C에 위치한 D㈜ 서부지사장으로 보험설계업무 등을 총괄 담당하였던 자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보험설계사 E으로 하여금 F과 ‘G’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2019. 10. 1. 위 F에게 위와 같은 보험계약에 대한 사은품 명목으로 160,000원을 계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2,910명에게 보험 계약에 대한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등 합계 756,569,350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회신자료, 각 CD,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수사보고, 특별이익제공 명세서, K은행 회신내역, 고발장, 위법부당한 업무취급 고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특별이익의 액수나 제공횟수, 보험계약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한 보험상품 판매시장 교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거듭 반성하고 있는 점, 업계 관행이나 과도한 경쟁환경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2019년 벌금형 1회 이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소유의 광주 E 아파트 5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광주 E 아파트 5채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의 이전 과정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위 E 아파트 명의 이전을 위한 용도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 11:51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841호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합의서, 확인서,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은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우선 쓰고 나중에 갚으라며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남은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합계 3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2개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7.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9. 10.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고 9,000만 원을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판결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합의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금원의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를 해주었음에도 위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C 또한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존재 여부와 피고인을 통하여 E 아파트 5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려 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아직 모든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4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9세)은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남, 54세)은 그곳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업무방해 -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1. 20. 23: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욕설을 하며 다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 피해자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9회의 벌금형 전과와 2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썩은 보지야, 개보지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하여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 8. 합의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 8. 합의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12: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가명) 뒤에 밀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지그시 누르고 문지르고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내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이라는 D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시청자이다. 1. 피고인은 2023. 2. 10. 18: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E’라는 제목의 영상에 ’여러분 저기 비제이 남자분(피해자 지칭) F 분이랑 좀 비슷한 짓 했다고 들었씁니다 팬여자분들 자고 쌩까시고 그랫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연락하면 다 차단시킨다는. (이하 생략) (피해자 지칭)이랑 옥탑방에서 잔여자가 저랑 아는사 이입니다. 억울하시면 저도 차단박으시지 마시고 분 번호 아니까 방송키실 때 전화드리겟습니다 비제이 님들도 과거가 그리 더러우신데 이런방송하시는게 소름끼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2:09경 ’저 들어왔습니다. 시청자 따드시고 쌩까신 남 자분? 정말입니다. G(피고인)라는 여자랑 ㅅㅅ 안하셨습닌까 잠깐 H님이랑 헤어졌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시청자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여성들과의 연락을 차단한 것처럼 게재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31. 01: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D 방송을 하는 도중에 스피커 폰으로 전화를 걸어 다수의 시청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나 따먹었잖아, 씨발 새끼야, 야, 이 천하의 개 걸레 새끼야, 방송을 존나게 여자 애들 존나 따먹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피해자의 용서 부재, 형사 처벌전력 누적 감경사유: 자백, 피고인도 피해자한테서 성적 모욕을 받은 점, 분노조절 치료와 원호 필요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호텔에서 투숙하고 있던 중 2015. 봄경 위 호텔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재일교포 사업가의 딸인 ‘D’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재일교포 재력가의 외동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서울 중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로서 야쿠자 출신인데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주고 있어서 내가 한국에 올 때마다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환관리법 위반 문제가 있어서 일본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국내로 자금을 들여올 수가 없으니 호텔비와 생활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G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 건물로 월세를 받아서라도 빌린 돈을 충분히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약 3,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 형편이 어려웠던 관계로 위 호텔의 숙박비를 미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G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재일교포 재력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생활비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외국환관리법 위반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국내에 자금을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꾸며낸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00원, 2015. 4. 29. 현금 5,000,000원, 2015. 5. 28. 현금 5,000,000원, 2015. 7. 1. 현금 5,000,000원, 2015. 7. 29. 현금 5,000,000원, 2015. 9. 23. 현금 5,000,000원, 2015. 11. 6. 현금 6,000,000원, 2015. 12. 15. 현금 5,000,000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서, 보석감별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오랜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08: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도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A-FOUR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5. 11:10경 청도군 D 앞 도로에서 ‘도로변에 오토바이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불응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형의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및 벌금 50,000원∼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 04:3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소음문제로 피해자 C(남, 61세)가 항의하자 화가 나 위 공사현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일명 ‘빠루’, 전체길이 약 80㎝)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D녹음 내용 확인 결과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불발견 관련/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빠루사진 제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언쟁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을 내려치려고 하자 자신의 손 등으로(혹은 왼손을 올려) 막았음에도 손 등 뿐 아니라 자신의 머리 부위까지도 가격당해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차례 가격을 당한 것으로만 기억하는데 위와 같이 자신이 손이나 팔로 막았음에도 손 뿐만 아니라 머리 부위까지 맞았고, 손(혹은 팔)으로 막았을 때의 맞은 느낌과 머리 부위를 맞았을 때의 ‘띵’하는 느낌으로 주먹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맞은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1차 가격 후 무엇인가를 떨어뜨리고 다시 주워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9시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갔을 당시 그 범행 현장에 장도리(일명 ‘빠루’)가 그대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인근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가 있음에도 이른 새벽부터 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한 것도 모자라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장도리를 내려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범행전력을 고려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18. 02: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 중 1개를 파출소 출입문에 던지고, 남은 소주병을 그 앞에 주차된 순찰차(순21, (차량번호 1 생략))의 뒷 유리창에 던져 그 유리창을 수리비 3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다시 주워 그 옆에 있던 순찰차(순22, (차량번호 2 생략))의 운전석의 뒷좌석 유리창에 던져 그 유리창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파출소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2022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순찰차를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2023.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선고 당시 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함)받아 2023.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선고일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의 태도에서 비롯된 반복된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는바, 실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3세)와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7. 3. 15:40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000동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오른팔을 뻗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29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5. 22: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미용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스탠드 정수기, 커피머신기, 컴퓨터 등 집기류·비품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3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상점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 화분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3:15경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피고인을 후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거제소방서 J구급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K(남, 35세)의 얼굴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8) 1. B, E의 각 진술서(순번3, 24) 1. 진단서(순번16), 구급활동일지(순번22) 1. 수사보고(순번6) 1. 각 사진(순번2, 7, 9, 15, 19, 25,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기본법위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는 것으로 보임,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변론종결 후인 2023. 12. 27.경 피해자 K을 위하여 350만 원 형사공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으나 약 8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오래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가 있을 뿐임)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2. 1.경까지 용인시 소재 ‘C’, 하남시 소재 ‘D’, 부산 소재 ‘E’에서 각각 자동차부품 구매 및 판매 관련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해자 B은 자동차부품 생산 및 판매 회사인 ‘F’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가을경 업무적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갚고,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자동차부품 개발 등 관련 건을 ‘F’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 대출 및 개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위험성이 큰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피해자 운영 회사에서 피고인 근무 회사의 자동차부품 개발 등 관련 건을 수주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48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5, 9, 28, 29, 36, 41), 이체내역, 범죄일람표, 카카오톡 캡쳐, 차용금액 및 상환일정정리표 1. 채권내역 및 변제계획,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공장에서 속옷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공장에서, C가 브리프, 베이직언더웨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D, E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속옷 1,032점을 판매하고, 쇼핑백 116점을 양도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착수보고(위조상품 판매자),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판매내역 온라인수신), 수사보고(가품 판매수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표항목 확인) 1. 국민신문고 제보서, 감정서, 조사확인서, 메일수신내용캡처, 피의자 A의 위조 C 속옷 판매내역, 감정서 사본,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건축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2. 3.경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제주 서귀포시 F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E에 시행 업무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경부터 2021. 11.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위 회사 몫의 보수 내지 수수료를 제외한 5,500만 원을 시행 업무 비용으로서 의뢰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11. 5.경 위 5,500만 원 중 500,000원을 사무실 관리비 지급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987,905원을 사무실관리비, 급여, 전화요금, 보험료 납부 등의 시행 업무 외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입금 내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건축 시행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한 후 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이체 받아 보관하다가 사업 관련 비용 외에 판시 횡령금을 소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