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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떄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위 오토바이 오른쪽 머플러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 결과 사진, 진단서, H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확인서, 진료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7. 21:02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2:1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위와 같은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0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직업활동을 통해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13. 16:5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 수용거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의 수용관련 서류 작성에 간섭을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하면서 위 서류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세 번 건드리고,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들어 볼펜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두피를 1.5cm 정도 찢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의무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상해 범행은 C의 부당한 공격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모습,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보고전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욕설을 한 피해자의 도발이 선행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3:36경 파주시 B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C호텔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B(2017. 6. 19. 사망)와 함께 마치 피고인이 B 소유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를 임차한 것처럼 꾸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2014. 5. 14. 자 임대차계약서(2014. 10. 14. 임대차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 및 2014. 4. 24. 자 영수증(3,000만 원), 2014. 5. 13. 자 영수증(1억 원)을 각각 작성한 후, 2015. 8. 7. 경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등 위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B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단순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다가 '통장으로 이자 납부 등을 하면 이자를 낮출 수 있으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C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52에 있는 3호광장 앞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안민터널 쪽에서 염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3,0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사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가 무겁지는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판사 호성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에 있는 B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올란도 2.0 디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은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01: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9. 6. 11. 15:00경 청주 청원구 공항로에 있는 충북학생수영장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암에 걸린 남편과 자녀들 뒷바라지 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0. 06:2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편의점 내에서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이 피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씨발, 씨발,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모가지를 따가지고 훑어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좌측 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우측 주먹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 사진, CCTV 및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9월에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 없이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고 범행 전·.후 정황 등이 좋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도 중한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도로 4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 결과,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8: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거래처 동료인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히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커피포트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한 바 없고, 합의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경 서울시 마포구 C아파트 108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어문저작물인 'E', 'F', 'G'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내역 1. 압수조서, 전자정보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저작권법위반 고소사건이 민사절차 없이 바로 상대방을 압박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피해자의 진술, 관련 사건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 역시 이러한 손해배상 압박 목적에서 행해진 것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02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1. 9. 14. 05: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처 E과 동업으로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갈등이 생겨 피해자가 위 업소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소금을 2회 뿌리고, 위 식당에 올 때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삼단봉(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팔, 허벅지, 무릎 부분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9. 14. 05:4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폭행을 피하여 도망갔다가 돌아온 피해자 D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같이 걸어가다가 시비가 되어,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계속 신고할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의 얼굴에 소금을 2회 가량 뿌리고 갖고 있던 삼단봉을 편 사실은 있으나, 이를 휘둘러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 후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2회 가량 얻어 맞고 넘어진 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발길질을 몇 차례 했을 뿐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으로 구타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기재(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H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2011. 9. 21.자 I의원 의사 J 작성의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각 증거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H은 피해자가 식당 앞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삼단봉으로 구타를 당하여 도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과거 대구지역을 무대로 활동 중인 조직폭력에 소속되었던 조직원이고, 피고인에 비하여 신장과 몸무게 등이 월등히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여 도주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나아가 도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현장에 걸어왔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H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장면을 식당 안에서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H 이 서로 친분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H이 각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내연녀(K)를 통하거나 직접(H) 상대방을 면회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친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삼단봉을 꺼내어 가고 있음에도 H은 바로 뒤쫓아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H의 위 진술과는 상반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삼단봉으로 구타당하여 머리, 어깨, 무릎, 뒤통수 등을 맞아 어깨, 팔, 대퇴부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증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그 진단일이 2011. 9. 15.이고, 병명(임상적 추정)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우측)이며, 이에 대한 증상은 경추부, 견관절 부위, 어깨 및 허벅지 주위 타박에 의한 찰과상 및 혈종의 형성이 보이고 있으며, 우측 손바닥 부위 피부의 열상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당시 치료를 받으면서 촬영한 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처는 삼단봉의 가격에 의한 상해로 추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부 상해 부위는 삼단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되었을 뿐만 아니라, 왼쪽 가슴과 오른손 바닥에 난 상처는 육안으로 확인하더라도 삼단봉의 가격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다음으로 이 사건 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얼굴 등 부위에 출혈이 있는 등 상처가 있었으나, 피해자에게서는 별다른 상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인 2011. 9. 11.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성매매업소를 신고하기 위하여 위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묵고 있던 숙박업소로 성매매여성을 불러 가지 못하게 했다가 위 여성의 동행인 L로부터 왼쪽 팔 부분을 주먹으로 얻어맞고 나아가 팔로 목을 뒤로 졸리면서 밖으로 끌려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얻어맞고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나주시 B 전 787m²에 잔디를 깔고, 비석 12기를 설치하며, 나무평상 1개, 제단석 1기, 계단석 6기를 설치하는 등 위 토지를 가족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판시 토지가 그 지목만 전일 뿐,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여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토지를 구입할 당시 자갈 등이 많기는 하였으나, 판시 토지가 고구마 재배에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가지고 있는 농지법 소정의 농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광주 서구 B 소재 C 광주전시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4,400,000원 상당의 E BMW118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511,586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 4,611,240원만을 납부한 채 나머지 리스료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3. 17.경 위 자동차 리스계약을 해지당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2016. 8. 22.경 대부업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용증명, 금융신청서, 금융리스 약정서 및 금융리스약관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15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문화재수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B에게 2016. 4. 중순경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D 목공공사를 1,000만 원에 하도급하고, 2016. 8. 말경 위 사무실 내에서 전남 광양시 E 목공공사를 5,000만 원에 하도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B에게 문화재수리를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소액 체당지급금 납부요청 및 대위행사 예정통보서 1.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목공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 B이 목공공사를 수행할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근로자들도 고용노동청에 B을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로 신고하였던 점, 목재 등 재료를 공급한 업체 또한 B이 선정하였고, 공급 업체 또한 B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던 점, B은 피고인 A에게 목공공사에 관한 인건비, 목재비용, 기계 및 철물경비 등을 총괄하여 계산한 내역을 제출하며 정산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목공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B에게 문화재수리를 하도급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문화재수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의 점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 등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경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사무실 내에서 B으로부터 대여 받은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대목수)을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 보수단청사업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하였다. 2)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 대여의 점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B의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한식목공)을 대여 받아,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A에게 피고인의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한식 목공)을 대여 하였다. 2. 판단 판례는 "무자격자인 타인에게 자격자의 업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법령이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의 본질로 보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으므로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 1) G, 법령이 금지하는 자격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여부 판단기준(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의 사안)", 대법원판례해설 제70호(2008년 상반기) 참조 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행세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14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7 은 피고인 A이 자격증을 맡기면 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수첩을 맡겨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D 목공공사와 전남 광양시 E 목공공사를 하도급 받아 목공공사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을 넘어,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 B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행세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자격증을 대여 또는 대여 받았다. 거나 그와 같은 형태로 문화재수리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자격증 대여금지 위반으로 인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으로 인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30.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63,8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3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장어구이와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액(57,000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게임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10% 이익을 낼 수 있으니 게임에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인터넷게임 나눔로또 파워볼은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게임을 하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확인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