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83

범죄사실 2022고단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주면 일당 10만 원에 교통비 등 경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1. 1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간편신용조회 동의서비스〉고객님께서 요청하신 H 대출상담을 위해 아래 모바일웹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피해자가 대출상담 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대출 담당 I 대리이다. 기존에 J저축은행으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승인된다.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대출 잔금 1,200만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14:06경 서울시 금천구 K 빌라 앞 도로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이다. 2,500만 원을 연 2.65%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법무팀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중대출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801만 원을 오늘까지 상환해야 고발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 중도상환 수수료 등 800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15:1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등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담 전화를 받고 “O저축은행 P이다. 연 3.8%로 4,8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이다. 대출 잔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을 것이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 대출 잔금 1,111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5:20경 평택시 R, ㈜S 부근 푸드트럭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11만 원을 편취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6:02경 천안시 동남구 T, U은행 V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 피해금액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면서 알려준 ‘W’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W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W’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X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2고단81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주면 일당 10만 원에 교통비 등 경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Y)는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납부증명서”, 문서 상단에 “성명 B 및 주민번호, 상환금액 : 42,770,000원, 상환일자 2021. 5. 27.” 중간에 “J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2021. 5. 27.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J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1. 5. 27.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충북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7. 15: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U은행 영업사원을 사칭한 조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대출 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저축은행 채권팀 Z 과장이다. 당신이 신청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내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압류가 들어간다. 다만 원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5:30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AB 식당 앞에서 사실은 J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J저축은행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2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7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 0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승인대상자로 대출 신청가능하다.”라는 등의 대출권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만약 직접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기록에 남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1:15경 충남 청양군 AD에 있는 AE 식당 옆 골목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1,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AF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신용보증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7:14경 충남 홍성군 AG 소재 AH 앞에서 자신을 U은행 신용보험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심사하여 3천 2백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오늘 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4:10경 대전 서구 AJ빌딩 앞 길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7. 15: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AL 대리이다. 2.5%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같은 달 28.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해 봤는데 서민 기준 점수 2점이 부족하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이력이 필요하니 아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진행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M에서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후 2021. 5. 31.경 다시 전화하여 “AL 대리의 상사인 AN 과장이다. 대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규정 위반이라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 대출을 위해 우선 AM에 대출금 상환절차를 진행하라.”라고 한 다음 AM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과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였을 때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M AO 과장이다. 집 앞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6:00경 대전 서구 AP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 0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 게전화하여 “J저축은행 대리 AR이다. 대출이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13:07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채권팀인데 AS 저축은행에 기존 대출금 1,375만원이 남아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고, 미상환시 신용불량자로 금융감독원에 넘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서울 도봉구 AT 앞 길에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신고서 1. 각 CCTV 촬영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F, E, AK,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B, F, E, AK의 각 진정서 1. 문자메시지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1. 영수증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행위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정상적인 악성채권회수 업무대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한다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1) 본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그 수거책이 이를 다시 공범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2) 피고인이 행한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회사라 할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나 맡길 수 있는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의 일명 ‘AU’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위 회사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3)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본건 역시 그와 같은 종류의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자금이 아닌 이상, 서류나 물건이 아닌 다액의 현금을 주로 배송하는 종류의 퀵서비스 배송업무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퀵서비스에 이용하는 운반수단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대신 본건 각 범행에 있어서는 승용차를 이용하였다. 4)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받은 구체적 업무수행방법들 즉,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를 배정받아 이를 수행한 다음에는 그 대화내역을 삭제하고, 톨게이트 통행료를 포함한 비용을 현금으로 처리하였으며,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의 신원을 신분증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닌 인상착의 등으로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AU’ 또는 금융기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들이 알려준 개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금원을 쪼개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채권회수 등 관련 근로제공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공범들로부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상환에 관한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직접 인쇄하여 사기범행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통상적인 일반이라면 위와 같은 중요한 사문서를 금융기관이 본인이 아닌 자에게, 그 것도 원본이 아닌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은 만나는 피해자들에게 각 공범들로부터 받은 시나리오대로 각자 다른 금융기관의 다른 담당자들의 이름을 대며 접촉하였다. 7) 피고인 범행 도중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스스로도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이를 공범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불법재산의 은닉 등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다만,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항소심까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