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17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18: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와산교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로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교통사고 발생 10분 정도 전에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발레리안루트익스트랙트‘(이하 ’이 사건 신경안정제‘라고 한다)를 먹었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할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사고 후 약 20분이 지난 뒤 피고인에 대하여 시행된 호흡측정 결과 0.095%의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전에 복용했던 이 사건 신경안정제가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일한 공사 현장인 C와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G을 연결한 직선 내에 위치한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퇴근 후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18:30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일한 공사 현장과 사고 장소가 약 20㎞ 거리에 있어 통상 자동차로 40∼50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일요일이긴 하나 17시 넘어서까지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퇴근 후 바로 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까지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관이 전화로 피고인과 함께 일한 동료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고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까지 갔음에도 그 차량에서 술병 등이 발견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차에 타기 전에 술을 마셨다거나 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고 전에 차에서 내려 술을 먹고 다시 운전했을 가능성은 피고인의 퇴근 및 사고 발생 시각에 비추어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에 관하여 전혀 조사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전날 21:00 맥주 2병을 마셨다는 취지의 별 의미 없는 수사 결과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객관적 사정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국내에 수년간 거주하였기 때문에 일상적인 한국 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흔히 쓰이지 않는 표현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경찰 조사 및 재판은 통역인이 지정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받을 때는 통역인이 없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입 안을 헹구라고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러한 절차 없이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당시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 H, I는 피고인과 한국어로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어 통역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나 단순히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어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E이 사고 후 피고인을 접하고 대화는 가능하지만 말투가 어눌한 외국인이라서 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도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10분 전에 이 사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호흡측정에 앞서 물로 입 안을 헹구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한 경찰관 H은 측정 전에 피고인이 제공된 물을 헹구지 않고 마시는 것을 보고 다시 물 한 컵을 주면서 입 안을 헹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중 반만으로 입 안을 헹군 후 마셨고 나머지 반은 남겨두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 받은 물은 그대로 마셨고 두 번째 물은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H은 입 안을 헹구라고 두 번째 물을 제공했더니 피고인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반만 헹구고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호흡측정 전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연히 물로 입 안을 헹구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을 2번에 걸쳐 제공받고 첫 번째 물은 그대로 마시기만 했다는 점과 호흡측정 전에 다 끝났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이 입 안을 헹구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5) 이 사건 신경안정제의 알코올농도가 30%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신경안정제를 먹어서 공소사실과 같이 0.095%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측정이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위 감정 결과에 80㎏의 남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95%에 도달하려면 체내 흡수율을 70%로 고려할 경우 5병 이상을 마셔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긴 하나 이는 대사 속도, 개인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호흡 측정에서 입 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하게 산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6)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 H, I는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발음이 어눌하여 음주 상태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신경안정제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술 냄새가 났을 수 있고 어눌한 발음은 부족한 한국어 능력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의 보행 상태는 정상적이었다는 수사 결과가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이 사건 신경안정제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미처 이 사건 신경안정제를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 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