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42

범 죄 사 실 2020고단3442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하거나 대마를 수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A, 일명 E)은 태국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5. 말 23:0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일명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1g을 6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4. 07: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300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7. 18. 00:30경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든 속칭 야바(이하 ‘야바’) 60정을 20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6. 01:00경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20. 8. 17. 15:30경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0.26g, 야바 134정 및 MDMA(속칭 ‘엑스터시’) 1정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가의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4.53g을 보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3. 단기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1. 1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2.부터 2020. 8. 17.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등 매매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서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로, ‘J’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마약판매 채널인 ‘K’을 개설한 C과 마약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06: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실외기 밑에 2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5g 및 현금 16만 원을 숨겨두고, 그곳에 C이 숨겨둔 36만 원 상당의 MDMA 2정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MDMA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4. 07:00경 제1의 가 1) 가)항 기재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 약 10g을 300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6. 15:00경 의정부시 M모텔 N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20. 8. 17. 18:35경 제1의 가 1) 가)항 기재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7.14g을 소지하고, 같은 날 18:50경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11.89g 및 MDMA 2정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6. 12:00경 의정부시 M모텔 N호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8. 17. 18:50경 제1의 가 1) 가)항 기재 A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대마 약 1.19g을 보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15. 13:00경 의정부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일반 담배의 담배잎을 털어 낸 속지에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태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MDMA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J’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마약판매 채널인 ‘K’을 개설한 자로,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B와 마약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상가 실외기 밑에 36만 원 상당의 MDMA 2정을 숨겨두고, 그곳에 B가 숨겨둔 2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5g 및 현금 16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MDMA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 1)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7. 04:00경 서울 강남구 O호텔 P호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에 들어와서 알게 된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18. 00:50경 서울 강남구 O호텔 P호 내에서 필로폰 약 48.92g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16. 12:00경 의정부시 M모텔 N호 내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교부 피고인은 가의 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가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6.37g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3의 가 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3의 가 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일반 담배의 담배잎을 털어 낸 속지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 및 흡연하였다. 2021고단219- 피고인 C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알선,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1. 스마트폰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 ‘T(URL : (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채널에 “사끼 원샷 이벤트 진행합니다. 1. 아이디 인증은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2. 대신 오늘 4월 21일 인정되는 것과 같이 영상에 담아주셔야 인정됩니다. (중략) 1등 한명 : 빙두 2g 드랍, 2등 두명 : 빙두 1g 드랍, 3등 세명 : 빙두 0.5g 드랍,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과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마약류 매매와 관련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및 최종 범죄사실 정리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A),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9, 102), 감정서(모발) 1. 현장사진, 각 압수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등 2021고단21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판매상 ‘J’ 관련 2020. 4. ~ 8. 마약류 판매광고글(31건) 1부 1. 판매상 ‘J’ 관련 R 회신문서(2020-23404)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매매, 필로폰 투약, 필로폰, 야바, MDMA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MDMA 매매, 필로폰 수수, 필로폰, MDMA 소지,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MDMA 매매, 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7, 16, 19, 21, 22, 23, 25, 26, 27, 44, 45, 59호는 감정에 전량 소진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필로폰 10g 매수액 300만 원 + 필로폰 2회 투약 20만 원 피고인 B: 필로폰 0.5g 매도 15만 원 + 필로폰 10g 매도액 30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무상교부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 대마 1회 흡연 10만 원 피고인 C: 필로폰 2회 투약분 무상교부 20만 원 + 필로폰 2회 투약 20만 원 + 대마 1회 흡연분 무상교부 10만 원 피고인 D: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 대마 1회 흡연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및 아래에서 각 피고인별로 보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매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를 비롯한 공범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중간도매상의 역할을 하는 등 마약을 매매하면서 많은 양의 필로폰을 보관하였고, 범죄수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과 S 등 마약 공급책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 3. 피고인 C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마약 매매에 관한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마약을 공급하였고, 보관 및 거래한 마약의 양에 비추어 범죄수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을 매수한 자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단순 투약에 그쳤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