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6. 9. 16:45경 화성시 C 부근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D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야 십할년아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및 7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가 보관되어 있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9. 16:45경 화성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옆 주차장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강취한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반으로 접은 뒤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9. 17:1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발로 걷어차 떨어지게 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9. 17: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과일 판매상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과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9. 17:1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주유소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6cm)와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K(36세)에게 이를 들이대며 "씨발 기름이나 채워"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무상으로 주유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9. 19:05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칼과 가위를 든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 경사 P, 경사 Q으로부터 "양손에 들고 있는 흉기를 버려라"는 요구를 받자, 양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와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6cm)를 위 P 등에게 휘둘러 위협하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위 P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R 순찰차 S가 도주하려던 피고인을 막아서자 위 순찰차 운전석 뒤에 부착된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 안테나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9. 16:45경 화성시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I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O, Q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및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들뜬 기분과 자극 과민,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의 기재,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을 종합하여 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들뜬 기분과 자극 과민,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상태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회신되었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재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적절한 감정반응을 보이고 있고 지능은 평균범위 내에 있으며 현재 치료감호를 받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적 내지 체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으로 접은 채 강취한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인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제1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4월 이하(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특수강도미수죄 등 나머지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대낮에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강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휘발유를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칼을 휘두르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