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1

범죄사실 1. 피해자 최피해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인 'J' 앱에서 'G'이라는 성명과 여성의 얼굴 사진으로 프로필을 사용하면서, 'H, 24'이라는 자기 소개글을 설정해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K(남, 15세, 가명)가 피고인에게 대화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한 것을 기화로 2020. 5. 21. 12:06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같은 날 12:09경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전신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고, 같은 날 13:02경 L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팔을 머리 위로 들어 하트 모양을 만드는 특정 자세의 전신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7경 해당 자세를 취한 전신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15경 L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자기소개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같은 날 13:19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소개를 하는 전신 나체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고, 이어서 13:22경 L 메신저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요구하여 같은 날 13: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한 후 동영상 1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과 동영상 2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최피해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5. 21.경 1.항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동영상을 보낸 것을 후회하며 연락을 중단하자, L 메신저의 영상통화와 M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가 계속하던지, 아니면 다른 노예를 구해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3. 19:50 경 <주소>에 있는 'N' 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남성 피해자들이 나체의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9. 경 <주소> 불상지에서 L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O(남, 16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나체 사진 8장, 나체 동영상 2개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 02:10경까지 L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5장의 나체 사진과 30개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을 제작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한 L 메신저 프로필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인적사항 불상)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신 나체 동영상 6개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성인지 여성인지 의심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뭐하냐ㅋㅋㅋㅋㅋㅋㅋ졸라 웃기네,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나ㅋ, 뒷감당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마치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피해자별 전자정보 전송내역 11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첨부, L M 일시-유포협박 관련, Q 메신져 대화, 압수물 아이폰 XR 관련사항,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피의자여죄 관련 사항-엑셀파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피해아동·청소년 K, O, I, R, S, T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피해아동·청소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해아동·청소년 U, V, W, X, Y, Z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아동·청소년들에 대하여는 각 피해아동·청소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아동·청소년 최피해에 대한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1 내지 3항, 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메신저를 이용해 여성을 가장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자세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요구하여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수 전송받았고, 워터파크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 K나 피고인을 의심하는 P에게 그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개별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와 합의하여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