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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3. 10.경 의정부시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B는 대출의뢰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대출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대출의뢰자를 모집하여 B에게 소개하고, C은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B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신용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사실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 15.경 의정부시에 있는 D모텔 인근에서 H 주식회사 압구정지점 담당자 I로부터 C 명의로 J Passat 2.0 TDI LE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승용차 계약금으로 C 명의의 F카드로 12,0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16.경 C 명의의 G카드로 29,223,000원을 결제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B는 위 승용차를 K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41,2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3. 16.경 C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M 인근에서 N 주식회사 O대리점 소장 P로부터 C 명의로 번호 불상의 올뉴모닝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승용차 대금으로 C 명의의 L카드로 13,514,000원을 결제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B는 위 승용차를 K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3,5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23쪽) 중 C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수사기록 사본 1. F카드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기록 검토 및 참고인 특정, 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항소심 판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감액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마스크 800만 장을 판매하는 사람과 거래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선 계약금 6,000만 원을 받아야 진행이 된다. 현재까지 모인 돈이 있으니 1,000만 원 정도만 더 보태주면 마스크 판매자와 계약을 진행해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마스크 판매자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100만 원을 E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고, 2020. 3. 9.경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후 불과 몇 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1년이 채 지나기 전이다.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확정되었다. 1. 2015. 7. ~ 2016. 10. 사기 피고인은 2015. 7. 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 D(남, 44세)에게 "지금 내 통장에 약 19억원이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은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압류가 풀리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9억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여러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별도로 약 7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채무 변제도 연체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5. 7. 6.pad2016,10, 21. 68회 합계 45,061,74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2. ~ 2016. 6. 사기 [처 E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역 앞에서 처 E를 통해 피해자에게 '통장 압류 문제만 해결되면, 금방 갚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에서 빌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돈이 필요해지자 E를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1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6. 2. 16, 2016. 6. 9회 합계 2,2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권고형]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선고형] 2019. 3. 21. 합의서는 "대물(공증서)"로 변제하였다는 기재이나, 피고인이 아무 재산이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 취지 탄원서를 제출하고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같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어리숙한 피고인을 농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가 아니라 불량한 사유로 반영한다.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많고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범죄 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1:15경 제주시 일주서로 6322(애월읍) 애월읍사무소 본관 앞 부근에서 위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애월읍사무소 출입구에서 본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읍사무소 부지 내부에 있는 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60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하반신을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제주시 D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같은 달 22. 22:33경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05: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선불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신고를 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0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 식당 종업원이 신고경위를 진술하는 것을 듣다가 화가 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에 젓가락을 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2회에 걸쳐 찌를 것처럼 행동하고, 입 안에 있던 두부를 위 E의 경찰정복 바지에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동영상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2:25경 부산 서구 B 빌딩 앞 도로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도로에 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위 E 등에게 "씨발놈 개새끼 죽인다, 씨발 놈들, 벌금 낸다."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바닥에 뿌려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손으로 집어 들고 D을 행해 던져 그 음식물 쓰레기가 D의 옷에 묻게 하고 D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후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승차한 순찰차 안에서, 차량 뒷좌석에 앉아 차량 앞 보조석에 앉아 있던 경위 E를 향해 "씹할 새끼, 개새끼 아가리 찢어 죽인다. 니 내일 후회 할 것이다.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침을 2회 뱉고,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이를 제지하며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E의 이마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수회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육군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등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2016. 12. 경 이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9. 2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18번 방실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부친과 식사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방실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D 식당 주차장에서, 그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남, 30)이 위 식당 업주 등에게 피고인의 재물손괴 경위를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CD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경위 확인을 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05%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와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B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회사 자금 운용을 도와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순천시 장청3길 13 소재 순천터미널에서 고속버스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D), E은행 명의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증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5. 01: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6:10경 여수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적발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4:46경 대전시 동구 B 앞 길에서 C K5 승용차량에 승차하여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8: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미곡처리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약성삼거리 쪽에서 양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곡강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교차로 인근 보도 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H(66세)을 위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클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른 1명의 피해자는 중상을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함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신호위반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해외투자를 하면 4억 원에서 5억 원 가량 벌 수 있다. 해외투자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달 80만 원씩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줄 것이고, 돈을 모두 변제한 이후에도 좀 더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6억 2천만 원 가량 되었고, 해외투자를 하고 있거나 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20만 원, 2015. 12. 31. 700만 원, 합계 1,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F 전화통화 관련) 1. 판결문, 거래내역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함을 이용해서 해외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음에 따라 그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상당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경훈
울산지방법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같은 회사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3: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 703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할거다, 왜 내가 해야 되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침대 옆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를 안아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힘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팔과 허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고정시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침대에 놓여 있던 TV리모컨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리모컨을 빼앗고 위 703호 밖으로 뛰어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TV리모컨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술서(F), 진술서(G)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TV리모컨을 넣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텔 종업원으로 하여금 112에 신고를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모텔에서 숙박비 계산 및 관리를 담당하는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모텔 청소를 담당하던 직원들로부터 손님들이 신고를 해달라고 전달받았을 뿐이고(증인 F 진술녹취서 6쪽), F과 청소 담당 직원인 G의 각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121, 12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양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주)D 영업부 담당자 E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F 채팅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 사용료로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식당 주인인 D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설을 하였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E(61세)가 피고인에게 "연세도 많은 분이 왜 욕을 하시냐, 그만하시고 집에 가시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3억원 이상의 오피스텔을 삼촌을 통해 싸게 구입하게 되었는데, 계약금 3,000만원 중 일부가 부족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계약한 사실이 없고, 당시 개인채무 5,000만원 및 금융권 채무 1,000만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063,8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E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방법 및 횟수,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2018고단42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5. 03: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점포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점포 내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탈의실에 있던 시가 3천 원 상당의 위생모 1개와 시가 1천 원 상당의 장갑 1켤레를 착용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작동한 경보음 소리에 놀라 도주하면서 위생모 1개와 장갑 1켤레를 착용한 채로 그대로 나가 시가 합계 4천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3]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3. 17:55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 옷가게 내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원피스 한 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품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와 법률상 부부였던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9. 21:00경 이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E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 이후 2년여가 지났을 무렵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 외박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 가능성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8. 11. 10. 07:00 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자 화가 나 손으로 슬리퍼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8.03: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미성년자를 주점에 보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소리치고, 흡연이 금지된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재를 테이블 위에 떠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재신고 출동시 현장사진 첨부 관련), 담뱃재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5. 22: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호객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