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담보로 제공할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속여 화물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C 및 B을 대신하여 자신을 대출신청자로 내세워 화물차량 구입 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은 화물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실행해줄 대출중개업자를 연결해주고 차량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줄 수 있는 E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8.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을 통해 연결된 중고차량 매매상인 E로부터 H 삼우4.5톤(TAG)극초장축카고트럭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차량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위 E이 연결해준 G 소속 직원인 I에게 건네주었고, I을 통해 서류를 건네받은 할부금융대출업체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은 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였으며, A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B과 계획한 대로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화물차 구입금 명목으로 같은달 19. 21,000,000원을, 같은 달 20. 8,900,000원 합계 29,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고소보충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I 통화 관련, E 사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 E 500만 원 지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차량인수확인서, 대위변제확인서, 이체내역상세조회, 금융거래내역, 중고차제휴점 업무위탁 약정서 1. 농협거래통장 사본, 차량 사진 1. 차량정비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견본 1. L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로 화물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H 삼우4.5톤(TAG)극초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한다)을 인수하지 않았고, 이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할부금융대출업체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현대캐피탈 중고차론)을 받기 위하여 대출중개 및 대행업을 하는 I(G)을 통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한 대출신청서, 이 사건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이 사건 화물차량을 피고인 A이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차량인수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2014. 3. 19.경 및 2014. 3. 20.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M의 계좌를 통하여 대출금 29,9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인수받지 않았고, 위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입하거나 이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29,900,000원 중 13,450,000원을 이 사건 화물차량의 구입을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는 E에게 지급하였으나, E이 이 사건 화물차량의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차량의 가격을 5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구입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의 구입을 위하여 지급받은 대출금 29,900,000원 중 E에게 지급한 13,4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450,000원을 이 사건 화물차량의 구입 용도가 아닌 피고인들 소유의 다른 차량 매매대금 지급이나 포크레인 차량 수리비 지급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E에게 지급한 13,450,000원에 관하여는, (ㄱ) E이 그 중 K에게 지급한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450,000원을 이 사건 화물차량의 구입과 무관한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ㄴ) K는 E로부터 지급받은 6,000,000원을 이 사건 화물차량의 매매중개업자인 N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K가 N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화물차량의 매매서류만을 매입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K가 N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의 매매에 관한 계약금을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ㄷ) 피고인들이 2014. 10. 29.경 E로부터 5,000,000원을 반환받아 위 돈을 이 사건 화물차 구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점, (ㄹ) 피고인들이 E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의 구입을 위하여 지급받은 대출금 29,900,000원 중 13,450,000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화물차량의 매매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거나 이를 독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의 구입을 위하여 지급받은 대출금 29,900,000원 중 E에게 13,4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대출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화물차량의 매매가가 예상과 달리 5,000만 원 정도여서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처음에는 차량 가격을 3,000만 원으로 이야기하였으나 대출 전에 3,000만 원의 차량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물차량의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을 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이 사건 화물차량의 구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B, C은 채무가 많고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A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도 대출을 받아 구매한 포크레인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위 대출금도 상환하지 않아 대출을 알선한 I이 위 대출금 29,900,000원을 대위변제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이 I에게 위 29,9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할부금융대출업체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인수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아직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I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 C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