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4. 6. 20.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2. 15:30경 이천시 C에 있는 위 B 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9세)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과정 중 음식물쓰레기와 코코피트, 석회 등의 혼합공정을 위한 혼합기의 조작·관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이 이루어지는 혼합기 내부에서는 인화성 가스인 암모니아, 메탄 등이 다량 발생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 인화성 가스로 인하여 폭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방폭성능을 가진 전기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 혼합기 내부에 환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혼합기의 맨홀 뚜껑을 열고 혼합기 내에서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폭성능이 없는 작업등을 사용하고, 환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혼합기 내부를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5. 8. 12. 15:30경 위 혼합기 내부의 환기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혼합기의 맨홀 뚜껑을 열고 방폭성능이 없는 작업등을 위 혼합기 안쪽으로 넣고 혼합기 내부의 작업상황을 살펴보다가 위 작업등의 전구가 깨지면서 스파크가 발생하여 그 스파크가 위 혼합기 내부에 가득 차 있던 인화성 가스인 암모니아, 메탄과 반응하면서 폭발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5. 8. 17. 11:03경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폭발에 의한 화염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8. 19.경 위 B 공장에서 위 공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장에 있는 혼합기를 조작하며 관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을 할경우에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9.경 위 B 공장에서 위 공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장에 있는 컨베이어 체인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재가공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을 할 경우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회전축, 체인, 벨트 등에 덮개(안전커버)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9.경 위 B 공장에서 위 공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장에 있는 탁상용 연삭기에 있는 연삭숫돌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재가공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을 할 경우에 회전 중인 연삭숫돌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에 덮개(안전커버)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9.경 위 B 공장에서 위 공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을 할 경우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9.경 위 B 공장에서 위 공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암모니아, 메탄 등 인화성 가스 등이 발생하는 혼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재가공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을 할 경우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폭발 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해자 D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위험예방조치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의 나의 1), 2), 3), 4), 5)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범죄인지보고(수시감독),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응급센터 진료기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위험예방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위험예방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8. 17. 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5. 8. 17. 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