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06

범죄사실 2019고단370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2. 11. 22.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약 6년간 연인관계이던 사이이고, 피해자 C는 위 B의 모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3.경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개인회생절차 진행 및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회생절차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2013년경부터 중고차 할부금과 통신요금 등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1.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3,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 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합계 37,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 01:57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B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2019고단3980 피고인은 2016. 1. 2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주식회사 J 소속 직원으로서 매장관리 위탁관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의 'L'의 현장 관리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경 서울 강남구 M,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당일 현금 매출은 다음 날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당일 상품권 매출은 월말에 피 해자 회사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금 및 상품권 매출 합계 701,5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31,151,63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경 위 L에서 시가 279,000원 상당의 '휠라' 롱패딩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인 'N'를 이용해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2,31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779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B의 승낙 없이 B 명의로 대부업체인 H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대부업체에 B의 주민등록번호(O)를 기재하거나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P 계좌 거래내역 등, Q 계좌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의견서 1. 수사보고(차용건에 대한 B 전화확인), 수사보고(법무법인 R 제출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수령계좌 및 휴대폰 결제에 대한 전화문의 등) 2019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범죄일람표, 캡처 사진, 실사 내역, 사이버 범죄신고, 피의자물품판매 게시글,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측 재고조사 실사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접수사건(접수번호 2018-021115)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항 피해금액 산정] 2019고단4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항고장, 캡쳐사진, 이메일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및 이메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타인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2019고단3980 사건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제4범죄(전자서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제5범죄(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친구 및 그 어머니, 매장관리를 위탁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횡령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는바, 그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며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편취·횡령한 돈의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여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