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58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8%의 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증금과 예치금 명목으로도 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및 예치금 등 명목으로 2020. 8. 28.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 앞에서 성명불상의 수금책을 통해 1,023만 원을 지급받고, 2020. 8. 31.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통해 1,250만 원을 지급받고, 2020. 9. 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E을 통해 1,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30.경 불상지에서 'F' 웹사이트에 게시된 'G'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31. 15: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받은 허위 보증예치확인증을 인쇄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명인 'H'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215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광고글, 카카오톡 대화 1. 지문감정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 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인 'F'에 게시된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I'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해당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 측 누구와도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단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대화만으로 성명불상자를 통해 채용이 되어 그가 지시하는 대로 다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는 경우에도 일당 10만 원을 지급되고, 건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지급된다는 제안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한차례 수금 업무를 진행한 것만으로도 택시비 5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만 원을 일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적인 일'이라는 메시지를 받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무섭다'거나 '감옥가고 그런건 아닌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스스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의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가 아닌 'C' 명의로 된 보증예치확인증을 받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타인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이라는 대출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대부업체의 업무 처리라고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바로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동 중 택시를 갈아타기도 하였으며, 두 곳의 은행 지점에서 돈을 나누어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동 방법이나 송금 방식 등은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기 위한 방편임을 의심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밤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한차례 가담하였을 뿐이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제한적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