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7.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H은 충북 진천군 I블럭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함)'의 대표이사, K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L은 투자금 관리와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M은 J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N은 SNS 및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O은 2015. 9.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사겸 역삼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P은 투자자와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남원지점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위 남원지점의 지점 수당을 나누어 취득한 자들이며,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순천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2015. 8. 8.경부터, 피고인 D는 2015. 8. 17.경부터 각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H, K, L, M, O, P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위 주식회사 J의 공장이나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군용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만 원 유치시 일 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 B, C은 위 남원지점을 통하여 총 389회에 걸쳐 합계 16억 68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D는 위 순천지점을 통하여 총 88회에 걸쳐 합계 3억 4,71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K 등과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전국 지점장 현황 사본, 지점별 매출현황 사본, 차용증,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K 주민등록증 사진 및 J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 피고인 B, C은 판시와 같은 투자 유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는바,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 B, C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J 남원지점을 공동 운영하거나 센터비를 나눈 사실은 없기 때문에, 피고인 B, C은 본인들이 투자 유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리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반에 따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고의는 있는 것이다. 위 법률에 규정된 '유사수신행위'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알았는지와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위 법률에 규정된 '유사수신행위'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이는 법률의 부지에 가까운 것이지 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투자유치행위를 하기 전 피고인 A과 함께 K로부터 '1구좌 130만 원짜리 하나를 투자하면 3일 후부터 하루 3만 원씩 250%가 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한 사람을 가입시키면 추천수당으로 6,000원을 준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은 사실(수사기록 제378, 630, 631, 632, 647, 660쪽 등)이 인정된다. 이에 따른 투자유치행위가 바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판시와 같은 투자유치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 '폰지 사기' 행위에 대하여, 그것도 금융기관도 아닌 일반 회사가 인가·허가·등록·신고를 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J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취급을 받을 만한 회사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아무리 위 피고인들이 금융 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 하여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함께 K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들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과 피고인 A은 K로부터 J 남원지점의 설립 및 운영의 권유도 받은 사실, 피고인 B, C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J에 각 1,300만 원씩 총 3,9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결제 수단으로는 피고인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 그에 따른 투자순위는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순이었던 사실, 피고인 A은 그 무렵 J 남원지점장이 된 사실, 피고인 B, C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J 남원지점을 통하여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해 판시와 같은 투자유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사실은 모두 피고인 B, C의 진술에 의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수사기록 제624, 660 내지 667쪽 등). 이러한 사실을 제2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 C이 그 주장대로 피고인 A, H, K 등과 명시적으로 J 남원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약정을 하지 않았고, J 남원지점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투자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J 남원지점의 투자유치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센터비 등을 포함한 수당 등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누가 J 남원지점의 지점장이었으며 이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등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4. 결론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들이 '남원지점을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하였다'는 다소간의 평가적인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기재이므로 범죄사실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J 남원지점에 관한 범행을 주도한 점, 위 지점이 유치한 투자금의 액수가 1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J 남원지점에 관한 범행 가담 정도가 A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역시 위 지점이 유치한 투자금의 액수가 1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과 동일한 주형을 정하되, 다만 사회봉사 시간은 피고인 A보다 다소 적게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J 순천지점에 관한 범행을 주도한 점, 위 지점이 유치한 투자금의 액수가 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재산상 손해를 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