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2014고합219 피고인 D, E, G은 2011. 7.경부터 제주시 X에 있는 Y카지노(이하 'Y카지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지분을 보유(2014. 6. 30. 현재 피고인 D은 처 Z 명의로 8.81%, 피고인 E은 처 AA 명의로 9.12%, 피고인 G은 7.59%을 각 보유)하고 W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Y카지노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2. 5.경부터 Y카지노 지분 9.01%를 보유하고 W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중국 에이전트(카지노에 중국인 고객을 모집 알선하고 W부터 수수료를 받는 '전문 모집인', 이하 '중국 에이전트'라고 한다)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자,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H는 2012. 4.경부터 Y카지노의 회계팀장, 국제마케팅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 E, G(이하 총칭할 경우 '피고인 D 등'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Y카지노의 영업 및 마케팅, 자금 집행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2012. 4.경부터 Y카지노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 등의 지시에 따라 Y카지노의 영업 및 마케팅, 자금 집행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AC이라는 상호로 속칭 '환치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AC 제주지역 총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AC 서울지역 총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D 등 Y카지노 경영진은 2012. 1. 16.경 카지노 매출 증대 및 카지노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해 Y카지노 중국판촉팀 소속 성명불상의 카지노 직원들을 시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환치기 업체인 'AC'의 제주지역 총책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환치기 자금의 영수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Y카지노 비지니스룸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국 에이전트로부터 위 게임머니 예치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은련카드) 및 중국인 고객들의 중국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은련카드)를 넘겨받은 다음, 자신이 소지한 홍콩 호라이존 계열사(NEW HONEST INVESTMENT. LTD, NHK HOLDING COMPANY LIMITED) 명의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호라이존 발행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은련카드)를 결제하고, 위 결제액 상당의 위엔화(CNY)를 당일 기준 환율(1:182)에 따라 한화(KRW)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치기 수수료 4%를 공제한 나머지 400만 원(KRW)을 피고인 A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수표번호 AD-AE)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중국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1. Y카지노 관련 환치기 영수대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04회에 걸쳐 합계 한화(KRW)6,018,000,000원 상당의 위엔화를 Y카지노를 이용하는 중국 에이전트 및 중국인 고객에게 영수 대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카지노 고객 등에게 외국환을 영수 대행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2. 1. 16.경부터 2013. 3. 6.경까지, 피고인 A은 AC 대표로서 환치기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 카지노 상대 영업, 환치기 계좌 개설 및 홍콩호라이존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AC 제주지역 총책으로써 제주 도내 카지노를 상대로 영업, 은련카드 결제 및 영업일지 작성 및 보고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AC 서울 지역 총책으로 서울 AF카지노 등 상대로 영업, 은련카드 결제 및 영업일지 작성 및 보고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별지 2 A 환치기 영수대행 자금 정산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한화 63,647,481,733원 상당의 위엔화를 제주, 서울, 부산 등지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를 이용하는 중국 에이전트 및 카지노 고객들에게 영수대행 해주고, 위 금원의 4%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D, E, F, G, H,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 슬롯머신 기계, 영업용 차량 등(이하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이라고만 한다)을 W 명의로 구입할 경우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하여 W 법인 자금을 피고인 F가 설립한 AB 계좌에 컨설팅비용 등 명목으로 이체한 후 AB 명의로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W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실 경영주로서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0.경부터 2014. 6. 10.경까지 W 법인 자금으로 시가 729,287,770원 상당의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을 AB 명의로 구입하고도 W 회계장부에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을 W 보유 비품 등으로 계상하지 않고, 오히려 AB의 회계장부에 이 사건 카지노 비 품을 AB 보유 비품 등으로 계상하여 마치 위 구입 자산이 AB 소유인 것처럼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꾸미는 한편, W이 AB에게 위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소유권 확인서 징구 등)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슬롯머신 기계가 AB 소유인 것처럼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가 작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3. 4.경 W을 대표하여 AB과 W이 AB 보유 슬롯머신으로 슬롯머신 영업을 한 후 영업 수익금의 60%를 매월 AB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슬롯머신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22.경 피고인 H, I에게 지시하여 W 계좌에서 AB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6,985,018원을 슬롯머신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9- 카지노 슬롯머신 수수료 지급 내역기재와 같이 합계 357,355,500원을 슬롯머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0.경 위 카지노 비품 등 중 영업용 차량이 AB 소유인 것처럼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가 작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2. 9.경 W을 대표하여 AB과 W이 AB 보유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카지노 영업을 한 후 매월 차량 임대료를 AB에 지급한다 는 취지의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1. 5.경 피고인 H, I에게 지시하여 W 계좌에서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10.경까지 별지 9- 카지노 차량 임대료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82,500,000원을 차량임대료 명목으로 AB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W의 이사 또는 실경영주로서 W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W 법인 자금으로 AB 명의로 이 사건 카지노 비품 729,287,770원 상당을 구입하고도 AB과의 사이에서 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상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이 AB 소유인 것처럼 꾸며 AB에 슬롯머신 수수료 명목으로 357,355,500원을 지급하고,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82,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AB에 합계 1,169,143,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W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71 피고인 D은 2009.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제주시 AG에 있는 AH호텔 AI 카지노를 운영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AI(이하 'AI'라고 한다)의 지분 25%를 처 Z 명의로 보유하고, AI 대표이사 AJ와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AI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09. 12.경부터 2012. 9.경까지 AI의 지분 15%를 처 AK 명의로 보유하고, AJ와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AI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AI는 2012. 4. 4.경 AL 유한회사(이하 "AL")와AI가 AL에 카지노 영업권 및 관련 자산 일체를 총 150억원(2012. 4. 4. 1차 계약금 5억 원, 2012. 4. 30. 2차 계약금 30억원, 2012. 5. 31. 중도금 20억 원, 2012. 7. 31. 잔금 95억 원 각 지급약정)에 양도, 하는 내용의 카지노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 G은 AI에 입금해야 할 AI 양도대금을 AL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이를 개인투자금,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G은 2012. 6.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항터미널 부근에서 AL 관계자를 만나 AI 양도대금 중 5억 4,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3.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찻집에서 마찬가지로 AL 관계자를 만나 AI 양도대금 6억 5,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AI 양도대금 중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A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D, G의 개인 투자자금 및 채무변제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5고합13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M(여, 41세)와 2012. 3.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했으나 2014. 6.경 피해자와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12. 21:00경 제주시 AN에 있는 AO마트에서 과도(칼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13. 20:00경 제주시 A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있는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B은 안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방구석으로 몰아 넣고 "내가 죽인다고 했지"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온 과도를 외투 안주머니에서 꺼내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칼로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와 손과 칼날을 잡고 저항하여 찌르지 못하였고, 재차 창문 방충망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잡은 상태에서 반항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2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33 피고인 B은 피해자 AQ(가명, 여, 40대)과 약 3년 간 교제하다 2014. 7.경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 B은 2014. 9. 초순 저녁 21:00경 제주시 AR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고인 B의 차량에 태워 AS에 있는 AT 부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력히 반항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및 강간 피고인 B은 위 제1항의 범행일 다음날 19:30경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주차장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며 자신의 AU BMW520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운 후 안에서 문을 잠그고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부근 갓길까지 약 30분 가량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고, 계속 하여 같은 날 20:00경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부근 도로상 갓길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온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어깨끈을 뜯어 벗기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면서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AQ를 간음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과 피해자 AQ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Q를 성폭행하면서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 AQ를 수차례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폭행 피고인 B은 2014. 11. 27. 22:00경 제주시 A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전화와 문자로 "너는 걸레다. 지금 사귀는 사람에게 얘기하겠다. 내새끼도 죽이고 네 새끼도 죽이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평소 피고인 B으로부터 상시적으로 협박을 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 피고인 B에게 "왜 이러냐?"라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 B의 지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머니한테 찾아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말하겠다며 피해자의 어머니 집으로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목을 비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위 제3항 범행 직후인 23:30경 제주시 AV에 있는 AW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AX SM520 승용차의 백미러와 운전석 와이퍼 스위치를 발로 차 부러뜨리는 등 약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협박 피고인 B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너가 부도덕하게 하고 다닌다고 주변에 다 알린다. 너 부모, 형제, 친구, 가족들한테 다 연락한다."라고 말하거나 "너는 걸레다, 지금 사귀는 사람에게 얘기하겠다, 내 새끼도 죽이고 너 새끼도 죽이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죽자"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E, F, G,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환치기 및 횡령 개요도 첨부), 수사보고[(주)AB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수표 지급 지급제시 내역 정리), 수사보고(2012.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수사보고(컨설팅 비용 5억 6,000여 만 원 횡령 혐의 확인), 수사보고(A 환치기 조직 및 카지노 담당자 확인), 수사보고(A 증거인멸 시도 및 허위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A 사업자 번호 등 변경), 수사보고(환치기 자금 흐름도 첨부), 수사보고(AY 사무실 부존재 확인), 수사보고(AC 환치기 자금 정산방법 확인), 수사보고(2012 AC 매입, 매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카지노 비품 리스료 관련 내부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B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첨부), 수사보고(카지노 경영진 횡령혐의 분석보고), 수사보고(슬롯머신 계약서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 2015고합71 1. 피고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AJ, BA, BB의 각 법정진술 1. 카지노 주식 매매 및 공동운영 계약서, 주식대금영수증 1. (주)W 계정별원장 및 분개장 1. 수사보고(계약금 35억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주)AI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회계자료 첨부), 수사보고[(주)AI 단기대여금 계정 첨부] 및 각 첨부자료 2015고합1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각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손 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잡은 형태 및 살인의 고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녹음 내용),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BD 내역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장 피해상황 재연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 음성 녹음 파일 내용 확인) 및 각 첨부자료 2015고합3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신고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등 112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2014. 11. 27.경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추가 설명), 수사보고(10. 28.경 112 신고 경위),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차량 번호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각 진단서 1. 수리내역, 차적조회(AX) 1. 녹취록 1. BD 캡쳐 내용 1. 사진, 음성파일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마.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바.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사.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아. 피고인 H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자. 피고인 I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제일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E, F, H,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검찰은, 피고인 A, C, B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2,545,899,269원의 추징을 구하나,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미등록 외국환 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교부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대상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B은 판시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E, F, G, H,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W의 영업정상화를 위해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을 AB 명의로 구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W이 이 사건 당시 경영 악화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카지노 비 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AB이 현재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의 명의를 W로 변경하려는 것은 사후적인 정상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은 W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AB은 2012. 12. 5.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로부터 슬롯머신 기계 14대를 236,390,000원에 구입하였고, 2013. 2. 20.경 위 슬롯머신 기계를 W이 운영하는 Y카지노에 설치하였다. 또한 AB은 2012. 9. 12. 에쿠스차량 1대를 구입하여 2012. 10. 1.경임대료 월 250만 원에 W에 임대하였고, 2012. 11. 23. 및 11. 24. 스타렉스 리무진 차량 2대를 구입하여 2012. 12. 1.경 임대료 월 각 250만 원에 W에 임대하였다. W은 AB에게, 2012. 9. 20.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카지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729,287,770원을, 2013. 4.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슬롯머신 수수료 명목으로 357,355,500원을, 2012. 11. 5.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82,500,000원 등 합계 1,169,143,270원을 지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W은 카지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AB에게 합계 729,287,770원을 지급하였지만, 실제로 W과 AB 사이에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거나, 컨설팅 용역이 제공된 바는 없다. 한편, W로부터 위 돈을 받은 AB은 위 돈 대부분을 그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진술과 AB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의 명의를 W로 변경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W과 AB 사이에는 AB이 W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구입한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이 W 소유라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W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AB에게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W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W과 AB 사이에는 슬롯머신과 업무용 차량을 비롯한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이 W 소유라는 의사합치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이 AB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상당기간에 걸쳐 W 소유의 자금을 수수료 명목으로 AB에게 지급한 것은 그 지급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서 W에게 별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한편, AB이 Y카지노에 설치한 슬롯머신의 구입당시 가격은 236,390,000원인데 비하여, W이 2013. 4.경부터 2014. 6. 10.경까지 AB에게 지급한 위 슬롯머신에 대한 임대료 합계가 이미 357,355,500원에 이르는바, W은 슬롯머신의 구입 당시 시가를 상회하는 과도한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각 차량 임대계약의 경우에도, W은 2년의 사용기간 동안 매월 각 250만 원, 합계 750만 원(= 250만 원 × 3대)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년의 사용기간 동안 지급해야하는 총 임대료가 차량 1대 당 총 6,000만 원(= 250만 원 × 24)에 이르는바, 위 각 임대차계약은 과도한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과 W 및 AB의 모든 임원 및 직원들이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이 W 소유임을 알고 있었고, A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F와 형식상 대표자인 피고인 H가 언제든지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의 소유권을 W에게 이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W과 AB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AB과 피고인 F, H가 별도의 인격을 가진 존재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는 없다. 2. 피고인 D, G의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AL로부터 1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AI의 대표이사 AJ로부터 위 돈을 각 주식 보유 비율에 사용하라는 승낙을 받고 사용한 것이므로, 위 돈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AI와의 정산결과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시하였는바,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AJ의 위와 같은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AI에 대하여 피고인 D은 15억 4,000만 원, 피고인 G은 19억 6,000만 원 상당의 장기차입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446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88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L로부터 수령한 12억 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고, 위돈을 불법영득의사에 기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I에서 회계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Z, AI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BA, AI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BB은 일치하여 AJ가 독자적으로 AI를 경영하였고, 피고인들은 AI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AJ 및 피고인들과 BF, BG 사이에 체결된 2012. 8. 31.자 '카지노 주식매매 및 공동운영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식과 AJ의 경영권이 별도의 매매 목적물로 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AI는 AJ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경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AJ의 지시에 따라 위 12억 원을 주주배당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AI의 대표이사 AJ가 위와 같은 승낙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AJ와 피고인들 사이에 위 돈을 주주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전승인 내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AI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AI가 12억 원 상당의 돈을 주주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어떠한 명목으로든 회사에 들어온 소득이 주주배당금 명목으로 주주에게 배분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와 같은 상법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위 돈과 관련하여 AI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한편, 당시 AI의 주식 10%를 가지고 있던 BH(실질주주는 BH의 남편인 BB이다)은 위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주주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령한 12억 원은 AL로부터 지급받은 35억 원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실질적 지분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설령 AJ와 피고인들 사이에 위 양도대금을 피고인들에게 주주배당금 명목으로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주배당금 지급에는 그 원칙과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당시 위 주주배당금 지급에 있어 상법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죄책을 묻는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이 경우 AJ가 피고인들과 함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AI에 대하여 피고인 D은 15억 4,000만 원, 피고인 G은 19억 6,000만 원 상당의 장기차입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위 2012. 8. 31.자 '카지노 주식매매 및 공동운영 계약'을 통해 BF, BG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AJ와 사이에 주식 매매대금을 60억 원으로 다시 정산한 후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들 대부분이 이미위 민사판결의 심리 대상이 되었으며, 달리 위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AI에 대하여 위 각 장기차입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민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AI의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도 함께 하였으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 민사판결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현재 피고인들이 AI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 내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그 채권의 존재를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AI 사이에 서로의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의 도구로 미리 구입하여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3㎝로, 사람을 찌를 경우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 AM의 가슴부위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 AM가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찌르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찌르려고 한 가슴 부위는 심장, 폐 등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서 칼로 이를 찌를 경우에는 치명상을 가할 수 있다. 피해자 AM는 피고인이 찌르는 칼날을 잡고 저항하다 다량의 피를 흘렸고, 이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옷 안 주머니에 들어있던 칼을 꺼낸 후 피해자 AM에게 "내가 죽인다고 했지"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부터 수차례 피해자 AM를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은 국가간의 자금흐름이 통제되지 않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 동안 피고인이 취급한 외국환 규모가 상당히 크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인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5년 이상)을 1/3로, 상한(무기징역)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2)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3)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32년 4월 이하 또는 무기징역(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은 국가간의 자금흐름이 통제되지 않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 동안 피고인이 취급한 외국환 규모가 상당히 크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 AM, AQ에 대한 살인미수 및 강간 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이별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며 위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AM를 살해하려고 하고, 피해자 AQ를 강간 및 폭행,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미리 살인미수 범행을 위하여 흉기인 칼을 준비하고는, 피해자 AM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AM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면 훨씬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Q를 강간하고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Q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은 국가간의 자금흐름이 통제되지 않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 동안 피고인이 취급한 외국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6월(= 5년 + 5년 ×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 W의 주주 겸 운영자로서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W 소유 물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나아가 W 소유 물품이 AB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상 그 지급 의무가 없는 돈을 A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W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L로부터 받은 AI의 영업권 등 매각대금 12억 원과 관련하여 AI로부터 수차례 그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W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W의 계속적 영업을 위한 동기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I가 위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7억 5,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D의 처인 Z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사건(제주지방법원 2014카합1060호)에서 Z이 위 7억 5,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W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W 소유 물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나아가 W 소유 물품이 AB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사실상 그 지급 의무가 없는 돈을 AB에게 수수료 명목 등으로 지급하여 W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W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W의 계속적 영업을 위한 동기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W의 이사 겸 에이전트이자 AB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W을 운영하는 피고인 D, E, G과 함께 W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 이로 인하여 W이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AB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W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W의 계속적 영업을 위한 동기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6월(= 5년 + 5년 ×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 W의 주주 겸 운영자로서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W 소유 물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나아가 W 소유 물품이 AB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상 그 지급 의무가 없는 돈을 AB에게 수수료 명목 등으로 지급하여 W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L로부터 받은 AI의 운영권 등 매각대금 12억 원과 관련하여 AI로부터 수차례 그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W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W의 계속적 영업을 위한 동기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I가 위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11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사건(제주지방법원 2014카합1059호)에서 피고인이 위 11억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카지노의 회계팀장 및 국제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 E, G과 함께 W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W은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D, E, G의 지시에 따라 W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행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W의 계속적 영업을 위한 동기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9.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카지노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 E, G과 함께 W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W은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D, E, G의 지시에 따라 W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행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W의 계속적 영업을 위한 동기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 E, F, G, H, I의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광진흥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Y카지노는 외국인들이 바카라, 블랙잭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도박 게임 영업장으로 위 카지노 총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등 외국인 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외화(CNY)금액(일명 "프런트 머니")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외화(CNY)금액(일명 "CPV 자금)을 합산한 금액(이하 "카지노 수입 총금액")에 당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등은 위 카지노 수입 총금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인 '칩구매내역서(CPV)', '프런트머니 발행내역서', '테이블슬립', '테이블발란스' 등 서류(이하 "매출집계서류")에 카지노 수입 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당일의 기준환율(약 1:169, CNY/KRW)보다 낮은 환율(1:100)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카지노 매출을 누락시킨 후 중국 에이전트로부터 카지노 수입금을 위 기준 환율에 따라 정산 받아 누락된 매출금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골프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G은 2012. 9.경 AJ와 피고인 D, 피고인 G이 AJ로부터 AI 지분 매각대금 명목으로 AJ의 W에 대한 채권[AJ가 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W에 대한 원리금 합계 35억 원 상당(2012. 9. 20. 당시)의 대출금 채권으로 더케이저축은행 앞으로 근질권 8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음, 이하 '외환은행 채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D 등은 2012. 9.경 피고인 D, 피고인 G이 위 외환은행 채권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AB에 양도하여 위 채권 원리금을 회수하고, AB은 위 외환은행 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한 채 W로부터 연 15% 상당의 이자수익을 취득하는 한편, 카지노 수익금을 횡령하여 AB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AB으로부터 지급받을 위 채권 양도대금 등을 조달,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등은 2012. 9. 13.경 피고인 H, I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카지노 매출집계서류의 카지노 수입금액을 축소 집계하게 한 후 카지노 수입금을 빼돌릴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H, I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중국 에이전트로부터 카지노 수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A 발행 자기앞 수표 200,000,000원을 카지노 직원 BJ(로컬팀)에게, 위 수표 140,000,000원을 카지노 직원 BK(영업부 대리)에게, 위 수표 300,000,000원을 카지노 직원 BL(영업부장)에게, 2012. 9. 14.경 위 수표 200,000,000원을 카지노 직원 BM(관리팀)에게, 위 수표 300,000,000원을 카지노 직원 BN(판촉부장)에게, 2012. 10. 12. 위 수표 500,000,000원을 카지노 직원 BO(관리이사)에게 각각 교부하여 AB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BP)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H는 2012. 10. 18.위 수표 300,0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카지노 수입금 합계 1,940,000,000원을 위 AB 계좌로 빼돌린 다음 2012. 10. 26. 위 AB 계좌에서 피고인 D의 처 Z 및 피고인 G의 처 AK 명의 예금계좌로 1,929,999,000원을 AB의 외환은행 채권 양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2. 6.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3. AB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BP)에 입금된 A 발행 자기앞 수표 내역, 별지 4. D 관련 계좌에 입금된 A 발행 자기앞수표 내역, 별지 5. E 관련 계좌에 입금된 A 발행 자기 앞 수표 내역, 별지 6. G 관련 계좌에 입금된 A 발행 자기앞 수표 내역, 별지 7. F 관련 계좌에 입금된 A 발행 자기앞 수표 내역, 별지 8. I 관련 계좌에 입금된 A 발행 자기앞 수표 내역,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975,700,000원(=AB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2,500,100,000원 + D 관련 계좌에 입금된 867,200,000원 + E 관련 계좌에 입금된 51,000,000원 + G 관련 계좌에 입금된 23,000,000원 + F 관련 계좌에 입금된 322,100,000원 + I 관련 계좌에 입금된 212,300,000원) 상당의 카지노 수입금을 위 각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권 회수 및 채무변제, AB의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 법인 자금 3,975,7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6. 1.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W 법인 자금 2,500,100,000원을 위 1).항 기재 AB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관광진흥법위반 Y카지노의 2012년 연간 총 매출신고액은 13,128,943,078원이고, 2013년 연간 총 매출신고액은 13,277,572,040원이다. 카지노사업자는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 6천만 원 + 총매출액 중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의 금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하고,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위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출집계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매출액 3,975,700,000원을 누락시켜 2012.경부터 2013.경까지 Y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397,570,000원 감소시켰다. 나. 이 부분의 쟁점 검찰은, W이 카지노 총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화 금액의 경우 당일의 기준 환율(약 1:169, CNY/KRW)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카지노 매출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당일의 기준 환율보다 낮은 환율(1:100)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금액을 카지노 매출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카지노 매출을 누락시켰다고 판단하고, 그 환율 차액 상당(이하 '이 사건 환율 차액 상당'이라 한다)이 W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환율 차액 상당은 W과 피고인 F 사이에 체결된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피고인 F가 중국인 고객을 모집 알선한 대가로 수령한 에이전트 비용으로서 피고인 F의 개인 비용에 불과할 뿐이고, 위 돈이 W 소유 자금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수익은닉죄, 관광진흥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이 사건 환율 차액 상당의 귀속 주체를 W이 아니라 피고인 F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율 차액 상당은 피고인 F가 W과 체결한 에이전트계약에 따라 중국인 고객을 모집 알선한 대가로서 수령한 에이전트 비용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환율 차액 상당이 W 소유 자금임을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수익은닉죄, 관광진흥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57조 및 제3조 제10호는 '계약게임'과 '전문 모집인'(이하 '에이전트'라고 한다)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고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대가로 카지노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분배받는 에이전트 업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에이전트는 카지노와 직접 정산하며 하위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최상위 에이전트와 상위 에이전트의 관리를 받으며 하위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중위 에이전트, 그리고 상위에 이전트의 관리를 받으며 현지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하위(현지) 에이전트로 구성되어 있다. AH호텔에서 이미 에이전트 업무를 하여 왔던 피고인 F는 2012. 4.경 부진한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영업일환으로써 피고인 D, G, E의 요청으로 Y카지노를 운영하는 W에 영입되었다. 한편, W에 영입된 피고인 F가 피고인 D, G, E과 함께 W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F가 Y카지노에서 '본부장'으로 불렸고, 2013. 11. 29.부터 2014. 6. 30.까지 W의 이사직을 맡았으며, W의 지분 중 일부를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F가 W에서 영입될 당시 받은 고정급이 150만 원에 불과하였고, Y카지노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W에 영입된 때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3. 11.경인 점, Y카지노에서 중국마케팅 팀장을 맡았던 BN, Y카지노에서 케이지 팀장을 맡았던 BQ, 중국 담당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는 BR과 BS은 일치하여 피고인 F는 Y카지노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상위 에이전트의 경우 외국인 고객의 원활한 모집과 하위 에이전트 관리를 위해 카지노 측에서 내부 직함을 부여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를 영입하는 등 W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은 W에서 회장 및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D, G, E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D, G, E이고, 피고인 F는 W과의 에이전트 약정에 따라 중국인 고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에이전트라고 봄 이 상당하다. 직접 또는 하위 에이전트를 통해 중국인 고객을 모집한 최상위 에이전트는 고객의 게임 결과에 따라 카지노와 정산을 하게 되는데, 하위 에이전트의 고객 모집단계에서부터 최상위 에이전트가 카지노와 정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현지 에이전트가 중국에서 고객을 모집한다. 중국인 고객은 신용카드 등 후불 지급수단을 가지고 카지노에 입장한다. 각 고객으로부터 일정액의 칩 구매를 요청받은 에이전트는 카지노 케이지 부서에서 칩구매내역서(CPV)를 발급받고, 이를 칩으로 교환한 에이전트는 각 고객에게 요청한 액수에 따른 칩을 나누어 준다. 한편, 중국인 고객은 칩에 기재된 금액에서 100을 나눈 금액을 위안화로 생각하고 게임을 하게 된다. 칩을 받은 고객은 게임 결과 고객이 이겼을 경우 소지하고 있는 칩에 상당하는 돈을 에이전트로부터 받고, 고객이 졌을 경우 게임 시작 전 받은 칩 액수에 상당하는 돈을 에이전트에게 주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고객은 위안화를 기준으로 에이전트와 정산을 한다. 이어 피고인 F를 비롯한 최상위 에이전트는 카지노가 앞서 발행한 칩구매내역서 기재상의 원화 금액을 카지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카지노와 정산을 하고, 중국인 고객을 모집해온 현지 에이전트에게는 미리 약정된 비율에 따른 일정 금원을 위안화로 지급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인 고객은 현지 에이전트에게 게임에 사용할 돈을 미리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으로 먼저 에이전트로부터 칩을 받고, 게임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는 고객의 신용카드가 지급정지 되는 등의 사정으로 고객에게 칩을 교부하였음에도 이에 상당하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확률이지만, 카지노 게임 결과 고객이 이겼을 경우, 에이전트는 고객이 소지한 칩에 상당하는 돈을 위안화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환율 차액 상당의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카지노가 게임결과에 따라 고객과 직접 정산을 할 경우, 카지노는 위와 같이 미수금 발생에 대한 위험부담과 위안화를 원화로 교환해 주는 환율차액 상당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카지노는 중국인 고객과 직접 정산하지 않고 피고인 F와 같은 상위 에이전트와 칩구매내역서에 기재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 고객을 모집하는 현지 에이전트는 중국인 고객을 모집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항공비, 숙소, 식사 등 일정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지 에이전트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출할 것이고, 피고인 F와 같은 상위 에이전트 역시 이러한 현지 에이전트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2013년 카지노 업체현황에 의하면, Y카지노의 전용영업장 면적은 1,026.6㎡이고, 2012년 매출액은 131억 2,900만 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내에 위치한 BT카지노는 영업장 면적이 1,953.6㎡, 2012년 매출액이 97억 5,400만 원이고, BU카지노는 영업장 면적이 1,353.18㎡, 2012년 매출액은 159억 2,900만 원이며, BV카지노는 영업장 면적이 803.3㎡, 2012년 매출액은 76억 2,600만 원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 내 Y카지노와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카지노들의 매출이 Y카지노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제주세무서는 2012년 발생한 이 사건 환율 차액 상당을 피고인 F의 개인 소득으로 판단하고, 2015. 10. 30.경 피고인 F에게 580,589,70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⑩ 결국, 카지노는 에이전트가 모집한 중국인 고객을 영업장에서 게임을 하게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에 이전트인 피고인 F가 이 사건 환율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원화를 기준으로 한 칩구매내역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위안화를 기준으로 한칩 구매 내역서 기재상의 금액이 카지노의 총 매출액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환율차액 상당의 매출액 누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D, E, F, G, H, I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W은 전(前) 경영진 BY, BZ의 횡령, 배임 등 행위로 인해 2009.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1. 5.경 상장 폐지되었고, 2012. 9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8,701,164,000원 초과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W에 대한 파산신청 및 주요. 자산에 대한 경매개시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 슬롯머신 기계, 영업용 차량 등을 W 명의로 구입할 경우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하여 W 법인 자금을 피고인 F가 설립한 AB 계좌에 컨설팅비용 등 명목으로 이체한 후 AB 명의로 카지노 비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9. 20.경 카지노 회계팀장 BE에게 지시하여 57,983,650원을 카지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AB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BP)에 이체한 다음 카지노 영업용 플레잉 카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10.경까지 별지 9- 카지노컨설팅 비용 지출 내역 기재와 같이 729,287,770원 상당의 금원을 카지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위 계좌에 이체한 후 AB 명의로 위 금원 상당의 영업용 차량, 슬롯머신 기계, 카지노 영업용 테이블 및 영업용 플레잉 카드 등 자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카지노 비품 등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이 부분의 쟁점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2012. 9. 20.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카지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W 소유 자금 729,287,770원을 AB에게 지급하고, 이를 받은 AB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을 구매한 것이 'W 소유'의 카지노 비품을 은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이 W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9. 20.부터 2014. 6. 10.까지 약 1년 9개월에 걸쳐 W 소유의 자금 729,287,770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AB에게 지급하였고, AB은 그 일부 자금으로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을 구입하였으며,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은 AB 회계장부에 그 구입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현재 AB 보유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AB이 동산인 이 사건 카지노 비품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소유권취득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도 AB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W은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의 구입자금을 AB에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카지노 비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고, W이 상당기간에 걸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위 729,287,770원 상당의 돈과 AB이 구입한 이 사건 카지노 비품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카지노 비품 자체는 W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AB에 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W 소유의 비품을 은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21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8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총점 15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스스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 B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소 부착 기간이 10년 이상인데, 향후 피고인 B의 성행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나타난 피고인 B의 범죄성향이나 위험성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을 통하여 상당히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