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2020고단81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성매매 사이트인 '앙톡', '즐톡' 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 광고를 내어 여자친구인 B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자신이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상대로 B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여, 28세)에게 접근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포함한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1291 피고인은 E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남구 F 아파트 주차장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산남부경찰서 G 소속 경장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조수석에 앉아자고 있던 I의 지갑에서 I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H로부터 경찰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임의로 I의 사인을 하여 권한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H로부터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운전자작성)'란을 작성할 것을 요청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작성란에 '채혈 원하지 않음'이라고 적고, '날짜'에 '2018. 8. 19.', '서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성명 옆에 싸인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메시지 캡쳐 사진 등, 동영상 캡쳐 화면 등, 촬영 영상 CD 2020 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I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다른 피해자의 나체 상태로 잠든 모습을 카메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범행동기 및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의 신상을 도용하는 위조 범행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피해자 B, 피해자 D과 뒤늦게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교정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성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1. 16. 폭행 피고인은 2019. 1. 16. 04: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후문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9. 1. 20. 폭행 피고인은 2019. 1. 2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712-2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바닷가 앞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9. 3. 12. 0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없으며 못산다, 같이 죽자, 징역 가서 살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4. 피해자 B의, 2020. 6. 10.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