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19 피고인은 2021. 9. 13. 06:56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254 피고인은 2021. 11. 17. 03:40경 울산 동구 D 건물 1층 입구에서, ‘취객이 입구에서 소변을 보고 소란스럽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309 피고인은 2021. 12. 31. 02:3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J(남, 47세)와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시발놈 죽여 뿔라 닥쳐라”라고 말하며 식탁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 일부를 손에 들고 “니도 내처럼 눈까리 하나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깨진 소주병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2022고단2459 피고인은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 기존에 살고 있던 울산 동구 G, 2층에서 강원도 동해시 K으로 주거지를 변경하고, 2022. 6. 16.경 사용하고 있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해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00:55경 울산 동구 L 앞 도로를 문재사거리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전방에 피해자 M(남, 46세)운전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제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2톤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화물차를 수리비 1,481,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낸 후 울산 동구 N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6. 01:35경 동해시 O에 있는 P 근처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HJ125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2021고단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1. 각 사진 2022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주민등록표등본 첨부,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참고인 T 전화통화) 2022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2309사건과 관련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한차례 때렸고 그와 같이 때릴 때 소주병이 깨져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처를 가하게 된 것이고,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눈 부위를 찌르려고 했다는 점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된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 자신이 한 행위,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좌측 이마부위, 좌측 눈부위, 우측 이마 부위에 열상을 입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한차례 가격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부위 및 내용으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특수상해죄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이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 범죄전력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