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B 소유의 위 F 외 1필지상에 있는 다세대주택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B가 위 주택 G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되 피해자 회사가 직접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B에게는 총 매매대금에서 위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9. 7.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에게 총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과 이미 지급된 계약금 등을 공제한 20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6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착오로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 잘못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위 367,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그 중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1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I,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추가지급확인서, 부동산명도확약서, 각 이체결과조회, 타행단체입금의뢰 확인증, 계좌거래내역(A, D은행),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기로 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착오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 6,000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79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착오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송금된 위 1억 6,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수성구 P 일대에 Q 신축공사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6. O과 사이에 B가 O에 이 사건 빌라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O이 B에게 2017. 5. 9. 추가 매매대금 3,000만 원을, 2018. 11. 27. 추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대금이 총 4억 원이 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다시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당초 피고인과 O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B는 매매부동산에 기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등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일체의 제3자 권리를 잔금지급 전까지 B의 비용으로 말소하며, 매매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점유자·사용자 등을 잔금약정일 이전까지 이주시켜야 한다(제4조 제2호). 세입자 등의 이주 및 지상물 철거 이전이 지연되어 O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을 경우 O은 B를 대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B의 매매부동산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제4조 제6호).“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 현재의 이 사건 빌라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제4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함께 작성된 부동산명도확약서에도 ”명도시까지 각종 제한 물권(세입자명도 및 소유자명도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전기의 단전, 상수도의 단수, 기타 공과금을 정산하여 명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 I, K, O의 직원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세입자 이주 등 부동산명도 업무를 도와준 J,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M,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석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L는 일치하여 일관되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고, B에는 총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 회사 직원 K가 2019. 9. 4.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잘못 지급하였으니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그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자신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줘야 되는 게 맞죠.“라거나 B의 대표와 이야기한 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7)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나 M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2019. 8. 7.경 또는 2019. 8.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9. 8. 31.경 또는 2019. 9.경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9. 8. 31. 이전에는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관련 자금집행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R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19. 8. 31. 이전인 2019. 8. 24.에 이미 R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자금집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나 M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 회사도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R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자금집행을 요청한 날은 2019. 8. 24.이 아니라 2019. 9. 4.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선납하였다며 R에 임대차보증금 관련 자금으로 1억 6,000만 원의 집행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착오로 송금한 1억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한 금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착오 송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