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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피해자 C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2016. 9.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106동 601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현관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 준비서면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현관 잠금장치를 교체한 뒤 판시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있지만, 그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이므로 현관 잠금장치도 피고인의 소유로서 재물손괴의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현관 잠금장치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고의가 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위 아파트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재물손괴로 공소제기된 대상은 '현관 잠금장치'이고 그 성격상 훼손이나 큰 비용지출 없이 현관문에서 분리할 수 있다. • 현관 잠금장치를 현관문에서 떼어내더라도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위 아파트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부합물로 볼 수 없다. • 증인 C은 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에 피고인과 함께 살기 위해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관 잠금장치를 35만 원에 설치하였다고 진술한다.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증인 C은 동거하던 피고인과 헤어져 2016. 9. 24.부터 위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고, 카드키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고,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피해자와 둘이서 공유하고 있었지만 사건 당일에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으며, 이를 피고인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현관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들어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피해자 D(여, 3세)의 부모이다. 피고인과 C은 그 사이에 E(5세), 망 F(4세), 피해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데, 망 F에 대한 폭행치사 등 사건으로 위와 같이 복역한 뒤 출소한 이후 2015. 5. 27.경 G 영아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양육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복지법위반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14. 19:0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다 토하고 우는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턱을 2회,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우는 표정을 짓고 밥을 먹다가 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면 다시 밀어 쓰러뜨리기를 약 8회가량 반복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턱과 머리 윗부분 약 10회가량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2.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천천히 먹고 토하려고 소리를 내며 우는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턱과 머리 윗부분 등을 약 10회가량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우는 표정을 짓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턱을 약 4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구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5쪽, 28쪽)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 속기록 1. 수사보고(원가족 복귀일자 확인 관련) 1. 응급조치결과보고(J), 응급조치결과보고(D) 1. 상담일지 및 사례개요서 열람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A 외 1명),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폭행죄 상호간,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폭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감생활의 과정에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 양육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은 긍정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4. 11. 출소 이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2차례의 동종 범죄가 있는 점, 아동학대의 상습성과 심각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비록 중한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 아동의 앞으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주식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8.경 서울 서초구 E로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에 냉동창고 부지를 매입하였고, 냉동창고를 신축할 예정이다. 2011.8.15.경까지 설계변경허가를 완료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냉동창고 공사 시공권을 줄 테니 1억 원의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해 달라. 차용금은 은행권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의 매수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금도 지급할 재력이 없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고,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로 설계변경허가를 받기 어려워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평택시 평택역 내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설 계변경 등에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계약서의 대금을 2억 원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제1항과 같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시설자금 대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애초부터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서울 서대문구 G교회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9.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20.경 H 대지 매매계약금 2억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대지는 매매협상만 있었을 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다른 재산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냉장창고 부지에 경매가 들어와 합의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은행권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제1항과 같이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여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특별양형인자] AAAAAA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중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9. 11. 중순 20:00경 고양시 F 소재 모텔에서, 위 D으로 하여금 동인이 생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씩을 희석하여 소지하고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관련, 피의자 A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청구관련, 피의자 모발염색관련, 필로폰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투약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8.23:30경 동두천시 CBAR'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미군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율방범대원 피해자 D(46세)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후 차량 문을 닫으려는 순간 이빨로 피해자 F 의 좌측 옆구리를 물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1. 하순경 안산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인 E이 채무문제로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회사의 주주였던 G에게 부탁하여 공장부지를 마련한 다음 피해회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던 도금작업에 필요한 기계류를 무단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8. 12, 2. 20:30경 위 피해회사 공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공장 문을 통해 안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43,450,000원 상당의 도금두께측정장비 1세트, 시가 6,611,000원 상당의 기어내경청동도금장치 1대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 A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 및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소장, 특허증, 법인등기부등본, 세원하이드페이싱 화재 후 보고, F 보유설비 사진, 등록특허침해 경고에 대한 답변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 피해회사의 대출금채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문제, 거액을 투자하고 사업자금을 차용해 준 주주인 G에 대한 피해회복 문제 등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장기간 잠적하자 피고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주장대로 피해품이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었다면 이 잠적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도금두께측정장비 1세트는 이 회수한 점, 피고인들이 E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피해회사나 E이 피고인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하지도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1. 17:3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103동 앞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뒤 탑승자를 내려주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탑승자가 확실하게 하차하였는지 확인한 뒤 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탑승자의 옷이 문에 끼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F (여, 8세)이 온전히 하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옷이 승합차에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위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21, 18:15 경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6. 25. 20:40경 양산시 동면 여락리 철마교 앞 도로를 대우정밀사거리 쪽에서 철마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즉시 다발성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던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30여 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5. 22.경 안양시 동안구 C 경기안양동안경찰서에서 D에 대한 상해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장 E에게 “2011. 5. 8. 안양시 동안구 F G포장마차 앞에서 위 D의 남편) H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1대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1. 6. 27.경 같은 장소에서 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위 경장 에게 "가게 앞에서 순간적으로 H의 주먹이 날아와서 얼굴을 1대 맞았습니다, I, I의 처, 피의자의 처가 말렸는데도 H가 저를 주먹으로 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H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5. 8.경 위 G포장마차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 H의 처 D의 뺨을 1회 때리자 이를 근처 호프집 앞에서 목격하고 격분한 H가 달려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피고인의 일행인 I 및 위 D, 그리고 피고인의 처 J의 만류로 상황이 무마되었고 피고인은 H로부터 얼굴을 맞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한, 상해진단서 기재 진단명인 치주염은 피고인이 2008. 6. 9. 경부터 2011. 5. 26. 경까지 K의원에서 30여 차례 치료를 받았던 기왕증으로서 위 H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2. 2.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수원지법 안양지원 법정에서 H에 대한 2011고단1087호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L에게 "피고인 H가 증인에게 손을 허둥대며 휘두르는 과정에서 스치듯이 증인이 맞았습니다. 증인이 집에 가는 길에 때린 것이 아니라 포장마차 밖에서 피고인 H가 팔을 휘젓다가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을 비켜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I, M 진술 부분 포함) 1. 수원지방법원 2011 고단 1087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고단1087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고단1087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21:40경, 강원 양구군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았으나 현금이 부족하자 재차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으면 영수증에 싸인이라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풀어주세요"라고 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그녀의 머리를 동시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양정초교 주택가 이면도로를 금정제일공원에서 양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 길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 우측부분,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차량 뒷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 피해자 J(34세)이 운전하는 K 쪼나타 승용차의 뒷부분, 피해자 L 소유의 M SM3 승용차량의 뒷부분, 피해자 N 소유의 0 포터 앞 범퍼, 피해자 P 소유의 Q 3.5t 마이트 앞 범퍼, 피해자 R 소유의 S 모닝 승용차를 각 충격하고, 계속하여 마침 사고현장을 보행하던 피해자 T(49세)을 충격하여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차량에 수리비 3,100,000원 상당, 피해자 D의 차량에 수리비 184,000원 상당, 피해자 의 차량에 수리비 1,980,000원 상당, 피해자 H의 차량에 수리비 2,080,000원 상당, 피해자 L의 차량에 수리비 1,600,000원 상당, 피해자 N의 차량에 수리비 1,000,000원 상당, 피해자 P의 차량에 수리비 1,660,000원 상당, 피해자 R의 차량에 수리비 433,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T, D, F, H,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E에 있는 F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예의 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2. 22.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눈 등을 주먹으로 맞아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를 망치로 때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0:00경 야간근무를 마친 후 위 모텔 공구창고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할 도구를 찾던 중 그곳에 보관 중인 빠루망치 1개(총 길이 39cm, 머리 부분 길이 11cm)를 발견하고, 위 모텔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가 망치의 머리 부분과 손잡이 등에 검정색 전기테이프를 감아 망치의 머리 부분과 자루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빠루망치와 맥주, 커피, 삶은 계란 등 먹을 것을 가지고 1층 카운터로 가 피해자와 동료 종업원 H에게 먹을 것을 주어 안심시키면서 빠루망치를 그곳 선반에 숨겨 둔 채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완벽하게 살해하기 위해서는 범행 도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공구창고로 가 그곳에 보관중인 망치 1개(총 길이 33cm, 머리 부분 길이 10cm)를 가지고 와 1층 카운터 선반에 숨겨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H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혼자 남아 작업하는 틈을 타 종이컵에 맥주를 따라주며 마실 것을 권하였으나 이를 건네받은 피해자가 종이컵 안내용물의 냄새를 맡는 것을 보고 선반 위에 있던 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등 부분을 1회, 좌측 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H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고, H이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만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CCTV 판독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이고 자수하였으므로 거듭 감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3월P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N6년 1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긍정적), 계획적 살인범행 (부정적)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살인미수 감경 :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수정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 살인 범행(부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부정적),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방법과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 운영의 (주)E사무실에서, 서울 동작구 F 일대 40,234m2(약 12,198평)를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에게 "시공사를 연결해주고, PF자금으로 300억 원을 유치·차입하도록 주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경영진단개발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공사를 소개해 주거나 PF자금으로 3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1. 25.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9.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영진단 개발 컨설팅 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29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B은 2011. 5. 28.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집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 배송업체 직원이 그 무렵 위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D 명의의 새마을금고지앤미포인트 신용카드(E) 1장을 배송해 오자, 피고인은 D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름도 'F’이라고 속여 영수증에 사인을 하고, B은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수령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카드 배송업체 직원 및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지앤미포인트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1. 5. 28. 19:36 경 부산 부산진구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D 명의의 새마을금고지앤미포인트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D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 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11. 5. 28. 19:58 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G편의점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과 B이 마치 위 D 명의 새마올금고지앤미포인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고, 필라멘트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7,5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577,5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1, 00.3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시가 34,900원 상당의 피라멘트 담배 1갑, 우유 등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고, 시가 34,900원 상당의 피라멘트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9. 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0,27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1,680,272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B과의 공동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의 단독범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612

범죄사실 2012고정612 피고인은 2012. 1. 9. 11:00경 서울 광진구 C 피고인의 집 옆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36세, 남)이 피고인의 공사 중단 요청에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이유로 바가지로 물을 뿌리고 오물을 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12고정783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 2. 09:00경 서울 광진구 C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현장관리인인 피해자 E38세)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쳐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2012고정 1017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위 거주지와 대지 경계지점에서 피해자 E의 책임·관리하에 건축중인 C 신축건물현장에 평소 대지 경계 측량에 불만을 갖고 건축관련자들과 서로 대립하던 중, 2012. 1, 10, 12:42 경 서울 광진구 F 피고인의 거주지 옥상에서 C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 외 다수의 공사인부들이 경계지점에 담장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오물(분변)을 투기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건축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2고단10397 1. 피고인은 2012, 12, 3, 00:20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귀빈장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사하라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10397₁ 2. 피고인은 2013. 3. 3. 08:10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림동에 있는 송월타올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8:10경 혈중알콜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송월타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림입구 방면 쪽에서 장림사거리 방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뒤 모서리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103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2012고단15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2고단10397호) 1. 수사보고(동정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12고단1039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지체장애 5급(하지 관철)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행전력이 3회 더 있고,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8:2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와동동 소재 수자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그 중 두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