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87

범죄사실 AE지원단[2013. 2. 1. AF으로 명칭 변경, 소재지는 AG,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AH사업(이하 'AH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9. 6. 22.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식경제부장관(현재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AH사업의 과제별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기관이다. 피고인 A은 장관으로부터 지원단의 초대 단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설립 시부터 2012. 5.경까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I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J의 대표자로 지원단 출범 시부터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AH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로부터 과제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알선 수수료(리베이트)를 받아온 사람이다. 2014고합287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지원단의 국책 과제 주관기관인 AK 주식회사(이하 'AK'이라 한다)의 과제 담당자인 E에게 피고인 소유의 AL아파트의 인테리어 수리비용 및 지원단 사무실의 카펫타일 공사대금을 대신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B을 통하여 결제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 E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지원단의 과제 중간평가, 사업비집행 등에 있어 유리한 결정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E은 AK의 대표이사인 D의 승인을 얻은 후 2010. 2. 9. B이 알려준 인테리어 업체인 AM의 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원단의 과제 선정 및 평가, 사업비 배정 등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다는 점을 알면서 AK의 E, D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8.경 지원단에 접수할 NFC용 Ferrite sheet(근거리무선통신용 자성 세라믹 시트, 즉 휴대전화 내 배터리와 안테나 사이에 들어가는 sheet로 배터리의 영향으로 안테나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성시트) 관련 국책 과제(과제명은 'AN'이다, 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기획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의 주요 업종이 위 과제에 부합하지 않자, AO 운영의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를 참여기관으로 내세운 후 주관기관으로부터 AP를 통해 참여기관 사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AQ 내 기업을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AR로부터 AS 소재 TV 및 휴대전화 PBA 제조업체로 AS AT에 위치한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그러나 AU은 'Ferrite sheet' 관련한 기술이 전무하고, 연구인력 등이 없어 자체적인 과제 수행이 어렵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의 연구소장인 AW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로 하여금 AU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게 하는 한편, 위 AW가 AO과 함께 AU이 주관기관으로서 지원단에 제출할 사업계획서 내지 보고서 등 기술 관련 일체 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위 AU의 대표이사로, AU이 'Ferrite sheet' 제조 경험이 없고, 관련 기술, 연구인력 및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과제를 기화로 자체적인 기술 개발 과정 없이 관련 기술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책 과제 접수요건인 기업 부설연구소를 등록한 후 AW에게 과제비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동시에 이 사건 과제에 필요한 'Ferrite sheet' 샘플, 사업계획서, 보고서 등 일체 자료를 제공받기로 하는 한편, 참여기관 등의 배분액 및 위 AW에 대한 기술이전료를 제외한 과제비는 이 사건 과제와 무관한 AU의 기존 생산품인 TV용 PBA 등에 소요되는 자재 구매에 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8. 12. 인사담당 임원인 AX으로 하여금 AY을 비롯하여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5명의 직원(연구소장 AY, 연구원 AZ, BA, BB, BC로 모두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전문성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다)을 연구원으로 한 기업부설 연구소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해 10. 17. AY로 하여금 AW, AO이 대신 작성해 준 사업계획서("주관기업에서 시장경쟁력을 고려한 투자율 및 고효율 특성의 제품 구조를 설계 개발하고 이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장비 및 공정을 개발하며, 참여기업에서 NFC Ferrite sheet의 High Performance 구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고투자율, 저손실 NiCuZn Ferrite Powder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기술개발의 추진방법을 설명함)를 지원단에 접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달 26. AG 소재 지원단 회의실에서 열린 과제 선정평가에서 참여기관 대표인 AO과 함께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발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AU은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사업계획서상 기재한 기술개발 계획 및 목표(고효율의 NFC Ferrite sheet의 제품 구조를 설계, 개발하는 것)를 실행할 연구인력, 설비가 전혀 없었고, 관련 기술과 자료 일체는 AW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기로 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인 AP(AO) 역시 피고인 B을 대신하여 들어온 업체로서 과제비 취득 목적 외에는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C는 AO 공모하여, 주관기관인 AU 및 참여기관인 AP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AW로부터 기존의 개발이 완료된 기술 등을 이전받기로 하는 사정을 숨기고, 마치 AU AP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성실히 기술개발을 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지원단을 기망하여 2012. 1. 4. 지원단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지원단으로부터 같은 달 13, 4억2,000만원, 같은 해 2. 8. 1억 8,000만 원 합계 6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과제 관리계좌인 AU의 기업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BD)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지원단 출범 시부터 평소 친분이 있던 A 자주 어울리면서 지원단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고, 지원단 직원 채용 면접에 참여하기도 하는 한편, 과제 수행업체들의 사업비 회계감사를 하던 회계사와 동행하여 업체들을 방문하고, 워크숍 등 지원단 주최 행사에 참석하여 업체 관계자들에게 A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BE 소재 주식회사 BF(이하 'BF'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H에게 "내가 지원단을 잘 알고 있다. BF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 대신 과제비의 20%를 리베이트로 달라."고 말을 하면서 지원단의 사업 과제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알선 수수료(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 BF은 2010. 8.경 'BG' 과제로 지원단으로부터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대가 및 향후 과제수행 평가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BF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알파아이앤씨로부터 229,999,000원을 AJ의 하나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BH)로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 중 209,999,000원을 다시 BF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차액인 20,0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8. 28. 경까지 피고인의 알선으로 AH사업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BF, 주식회사 CX로부터 합계 123,983,6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원단 단장인 A 이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AH사업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23,983,600원을 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경 재단법인 BI(이하 'BI'라 한다)가 시행하는 BJ사업에 "BK" 과제를 신청하여 AJ는 위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BI와 과제 사업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과제 사업비를 과제 수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집행을 가장하여 다른 업체로 과제 사업비를 송금한 후 AJ의 다른 운영계좌로 돌려받아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3. 및 2010. 8. 30. BI로부터 AJ 명의의 과제 사업비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L)로 합계 2억 7,47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09. 11. 26. 1,124만 원 상당을 일본 소재 불상의 외화계좌로 송금한 후 AJ 계좌로 재송금 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BI, 지원단, BM으로부터 수령한 기술개발 관련 과제 사업비 합계 2억 1,610만 원을 각 과제 목적 외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F 등으로부터 다른 업체를 거쳐 리베이트를 교부받으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업체간 거래 대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BF 등)와 이를 전달한 거래업체들(알파아이엔씨 등) 사이에 실제 거래 사실이 없거나 공급대가가 부풀려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거래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송금받은 것에 대응하여 2011, 2. 10.경부터 2012.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4,47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 거래업체들에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업체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가장하였다. 4. 피고인 D, E 피고인 D AS BN 소재 AK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에서 2009. 8.경부터 2010. 11. 경까지 상무 직함으로 국책 과제 업무를 전담했던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 E은 2010. 2. 초순경 지원단의 단장 으로부터 '아파트 인테리어 수리비용 및 지원단 사무실 카펫타일 공사대금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AK 이 수행하는 국책 과제와 관련한 중간평가 및 사업비 집행 등 지원단의 AH사업 사무와 관련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D도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동의하여 피고인 E은 2010. 2. 9. 위 A의 아파트 및 지원단 사무실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체인 AM의 계좌로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지원단 단장의 사무에 관하여 2,500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0. 1. 5.부터 2010. 11. 10.까지 지원단으로부터 국책 과제수행과 관련된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15억 4,200만 원을 AK 명의의 하나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BO)로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며 지원단과 체결한 사업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과제 수행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AK의 자회사격인 주식회사 BP(대표이사 D, 이하 'BP'라 한다)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AK의 국책 과제비를 BP의 원·부자재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한 리베이트도 국책 과제비에서 집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기존 BP의 거래처 (BQ, BR 등), 각 자신의 큰 처남인 BS 명의로 개설한 업체 (BT, BU), 작은 처남인 BV 명의로 운영하던 업체(BW)로 국책 과제비를 송금한 후 이를 BP의 직원인 BX, 위 BV 및 BS가 되돌려 받은 후 BP의 원·부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또는 B이 지정하는 업체로 거래대금 형식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 21. AK의 위 국책 과제 관리계좌에서 1,320만 원을 B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Y)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억 4,091만 원을 국책 과제 수행과 무관한 BP의 원·부자재 구매대금, B에 대한 리베이트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F, G 피고인 F, G은 부천시 오정구 BZ 소재 CA 주식회사(이하 'CA'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F는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G은 위 회사의 국책과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0. 6.경 지원단의 AH사업 1단계 CB산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G은 그 무렵 지원단 단장인 A, 실무자인 CC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B으로부터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힘을 써주겠다, 선정되면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에서 리베이트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F도 피고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동의하였다. CA는 2010. 7. 13.경 AH사업 1단계 CB사업 중 'CD'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6.경지원단과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0. 9. 3. 지원단으로부터 과제 수행과 관련된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2억 2,120만 원을 CA 명의의 하나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CE)로 입금받고, 같은 해 11. 10. 같은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9,48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며 지원단과 체결한 사업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0. 12. 2. 향후 추가 과제 선정 및 수행 평가를 잘 받으려는 목적으로 위 과제 사업비 계좌에서 B이 지정한 주식회사 CF(이하 'CF'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CG)로 2,4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 31. 경까지 4회에 걸쳐 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합계 8,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8.경부터 2012. 1. 31.경까지 B에게 국책 과제 리베이트를 제공함에 있어, 위 B으로부터 '리베이트를 CF와 AJ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0. 10. 26. CF로부터 공급대가 1,100만 원 상당의 'Epi Wafer'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CF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00만 원, AJ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이 공무원 취급 사무 알선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업체간 거래대금으로 가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BE 소재 B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경 지원단의 AH사업 1단계 CB산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원단에 'BG' 과제를 접수하는 한편, 그 무렵 지원단 단장인 A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B으로부터 '내가 지원단을 잘 알고 있다. BF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 대신 과제비의 20%를 리베이트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 및 2010. 11. 10. 지원단으로부터 위 과제 수행과 관련된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합계 4억 7,400만 원을 BF 명의의 하나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CH)로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며 지원단과 체결한 사업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위 과제 수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과제 사업비에서 B에게 지급하기로 한 리베이트를 집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4,18, BF의 위 국책 과제 관리계좌에서 리베이트 금액 15,648,600원을 더한 거래대금 2,178 만 원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블루웨이브텔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주식회사 블루웨이브텔이 같은 달 25, 위 송금액 중 15,648,600원을 B 운영의 AJ 법인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31.경부터 2013.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지원단 등 국책 과제 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과제 사업비를 과제 수행과 무관한 B에 대한 리베이트, 회사 일반 운영자금, 개인 채무 상환 등으로 소비하여 합계 125,673,1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1. 29. 경 BI AK으로부터 국책 과제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것임을 알면서도 AK의 법인계좌로부터 BF 명의의 농협 법인계좌(계좌번호: CI)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BF의 다른 하나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CJ)로 이를 이체한 다음 B이 운영하는 AJ의 하나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BH)로 1,760만 원을 송금해 주어 B에게 BF 법인계좌를 제공하여 B1 AK으로부터 공무원 취급 사무 알선 명목으로 1,760만 원의 리베이트를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위와 같이 B이 불법 리베이트 범죄수익 취득을 업체간 거래대금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7. 피고인 1 피고인은 CK 소재 C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경 CL과 CM 주관의 CN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2012. 9. 28. CL으로부터 과제 수행과 관련된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500만 원을 CF 명의의 국책 과제 관리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O)로 입금받아 보관하며 CL과 체결한 사업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위 과제 수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과제비를 평소 지원단 단장인 A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던 B이 지원단 주최 CP 등에서 CF의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과제비 500만 원을 주식회사 GI 계좌를 거쳐 B 운영의 AJ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12. 2. 경 B CA의 G으로부터 정부출연금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G으로부터 CF 명의의 법인계좌로 3,300만 원을 받아 B이 운영하는 AJ 법인계좌로 전액 재송금하는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리베이트 수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CA에게 CF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8.경부터 2011. 12.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CA로부터 총 5회(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1, 12, 14, 15, 16)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CF 법인 계좌로 받아 AJ에 재송금하는 한편, 2010. 10. 26.경부터 2011.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CA에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B이 불법 리베이트 범죄수익 취득을 업체간 거래대금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8. 피고인 J, K 피고인 J은 2009. 9.경부터 2011. 11.경까지 CQ 소재 주식회사 CR(이하 'CR'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K은 2009. 3.경부터 2011. 5.경까지 CR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국책 과제 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CR는 지원단과 'CS' 과제(과제수행기간: 2009. 9.N2010. 4.) 사업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이었다. 피고인들은 CR가 위 과제 사업 협약에 따라 지원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과제 사업비를 과제 수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공모하여, 2009, 11. 12. 및 2010. 1, 5. 지원단으로부터 과제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합계 4억 원을 과제비 관리계좌인 CT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CU)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0. 4. 30. 지원단 단장인 A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던 B에게 향후 과제 수행 등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셀(cell) 구입비를 가장하여 리베이트 1,200만 원을 위 B이 지정한 AP 계좌로 송금하여 과제 사업비를 목적 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합46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지원단 출범 시부터 평소 친분이 있던 A 자주 어울리면서 지원단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고, 지원단 직원 채용 면접에 참여하기도 하는 한편, 과제 수행업체들의 사업비 회계감사를 하던 회계사와 동행하여 업체들을 방문하고, 워크숍 등 지원단 주최 행사에 참석하여 업체 관계자들에게 A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CV 소재 'CW' 일식집에서 이전 AH사업 1단계 CB 1차년도에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했던 CA의 연구소장 G에게 'CA가 2차년도 신규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 대신 과제비의 20%를 달라'고 말을 하면서 지원단의 AH사업 과제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알선 수수료(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 CA는 2010. 7. 13.경 'CD' 과제로 지원단으로부터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제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대가 및 향후 과제수행 평가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CF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CG)로 1,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0. 1. 29.경부터 2013. 9. 13.까지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알선으로 AH사업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K, CR, CA, CX로부터 합계 4억 1,7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원단 단장인 A 이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AH사업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억 1,790만 원을 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6. 순번 11과 같이 CA로부터 CF의 법인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 리베이트를 교부받으면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거래 대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CF 대표인 I로 하여금 2010. 10. 26. 경 공급가액 1,0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CA에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2. 1.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AJ가 직접 또는 CF 등 6개 업체로 하여금 공급가액 합계 341,272,72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업체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가장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11. 1.경 지원단의 단장 A에게 피고인이 알선하는 업체가 과제 주관기관 선정, 중간 평가 및 사업비 분배 등 지원단의 AH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J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하나SKBC카드 CY)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4. 경까지 위 회사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3장을 제공하여 A으로 하여금 2009. 11. 1.경부터 2012. 7. 14. 경까지 호텔 투숙비, 해 1) 공소사실의 '2012. 1. 31.'은 '2013. 9. 13.'의 오기로 보인다. 외 쇼핑, 면세점·백화점·마트 등 물품 구입, 차량 유류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13,590,718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지원단 단장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며 113,590,7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1. 1.경 B으로부터 지원단의 AH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평가, 사업비 집행 등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B이 대표이사인 AJ가 발급받은 법인 신용카드(하나SK BC카드 CY)를 제공받아 2009. 11. 1.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AS CZ 1층 'DA'에서 위 카드로 76 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4.경까지 B으로부터 AJ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3장을 제공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75 회에 걸쳐 호텔 투숙비, 해외 쇼핑,면세점·백화점·마트 등 물품 구입, 차량 유류대금 등으로 합계 113,590,718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관의 AH사업의 과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원단단장의 직무에 관하여 113,590,718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2. 5. 경까지 지원단 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AH사업의 과제수행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거나 사업비의 집행을 중지하고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AH사업 1단계 CB사업 'DB' 분야 과제 수행기관인 주식회사 DC(대표이사 DD, DE, 이하 'DC'라 한다)에 대한 지원단의 자체 현장실태조사(1차: 2010. 11. 18, 2차: 2010.12.27.) 결과 위 업체가 과제 사업비를 목적 외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지원단의 상급기관이자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1. 1. 13. DC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 업체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2. 1. 지원단에 'DC에 대하여 1차에 한하여 주의조치 등을 하고, 회계 관련 주간 업무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비 계좌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원단은 2011. 2. 7. '사업비 사용 내역 및 통장 잔액에 대한 주간보고' 등이 포함된 조치 사항을 DC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DC는 2011. 2. 7. 위와 같은 지원단의 조치 사항을 통보 받은 이후에도 사업비 유용 등을 숨기기 위해 지원단에 사업비 사용 내역 및 통장 잔액에 대한 주간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사업비 유용 전력이 있는 DC가 1차 주의 조치에 따른 사업비 사용 내역 및 통장 잔액에 대한 주간보고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재차 위 회사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지원단과 DC 사이의 과제 수행 협약을 해약하거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 회사의 조치 사항 불이행을 보고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장관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한 국비 지급 중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지급한 국비의 환수 등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7호) 제50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장남인 DF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대체하여야 할 업체라는 점 때문에 위 DF이 위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2011. 9. 2. 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C가 사업비 유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원단의 '사업비 사용 내역, 통장 잔액 주간보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에도 지원단으로부터 2011. 3. 8. 329만 원의 과제비를 지급받고, 지원단과의 협약 해약 및 사업 중단 조치를 당함이 없이 2011. 4. 29, 2차년도 연차평가에 임하여 사업 계속 판정을 받아 2011. 8. 16. 3차년도 과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지원단이 위 회사에 대하여 환수하여야 할 2차년도 정부출연금 환수금 151,073,734원의 집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DC에게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지급된 합계 1억 2,329 만원 상당 및 정부출연금 환수금의 집행 곤란에 따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지원단 단장실에서 DC의 대표이사 DD로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과제 사업비 유용에 대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DD에게 피고인의 장남인 DF이 위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지원단 단장으로 재임 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AH사업의 추가 과제 사업비를 수령하게 하고, 정부출연금의 환수의무를 사실상 면하게 하는 등 위 회사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87 [판시 제1항 및 제4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B, D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명의의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26,227,267~270)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H, AW, AX, DI, DJ, A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J, AW, DI, DH,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P, AJ 명의의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1. 압수물(AP 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181), AU 지원단 제출 과제요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2), AU과 AP간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3), AU 최종과제평가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6), 연구소 설립 관련 공문 등(증거목록 순번 517)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8,108,137~142,490~501, 507-510) [판시 제3의 가 및 다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D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F, AJ, AP 명의의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1. B 휴대폰 저장내용(증거목록 순번 250), BF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연구비 횡령내역(DL 관련)(증거목록 순번 251), BF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횡령 내역(AP 관련) (증거목록 순번 254), BF의 BI 자금 횡령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3),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4부(증거목록 순번 544번)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8~104,245,273,274, 293~298, 480, 481, 482) [판시 제3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명의의 각 과제비 금융계좌거래내역, 일본 DM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8~97, 108~136) [판시 제4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BV, BS, B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V, B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 BF, AJ, DN, BT, BU, BS 명의의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1부(증거목록 순번 167), 견적서 1부(증거목록 순번 168), 발주서 1부(증거목록 순번 169), 세금계산서 2부(증거목록 순번 170), BF의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57), BF의 AK 제공의 리베이트 전달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8)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18~227,267~270,319~323, 331-341, 357, 358) [판시 제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재자료 1차(2010년도) (증거목록 순번 15), 증재자료 2차(2011년도)(증거목록 순번 16) 1. AJ, CA, CF 명의의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7, 22~49,80~87,521,522, 523) [판시 제6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AJ, AP 명의의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1. B 휴대폰 저장내용(증거목록 순번 250), BF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연구비 횡령내역(DL 관련)(증거목록 순번 251), BF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횡령 내역(AP 관련)(증거목록 순번 254), BF BI 자금 횡령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3),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4부(증거목록 순번 544번)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8~104, 245,273,274, 307-312, 473~482) [판시 제7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AJ 명의의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0~87, 191, 192) [판시 제8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R 명의의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출금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6, 198),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7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3부 2015고합46 [판시 제1의가 및 나항] 1. 2015고합4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DP 진술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K, CR, CA, CX, CF, AP 명의의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1. 증재자료 1차(2010년도) (증거목록 순번 15), 증재자료 2차(2011년도) (증거목록 순번 16), 거래명세표 1부(증거목록 순번 283), 견적서 1부(증거목록 순번 284), 발주서 1부(증거목록 순번 285), 세금계산서 2부(증거목록 순번 286)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7, 22~43,89~100, 182~200)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가항] 1. 각 2015고합4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30~138, 150~163, 166~179) [판시 제2의 나항] 1. 2015고합4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Q, D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S, DT, CC, D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2015고합4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V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W의 각 진술기재 1. DR, DW, DS, DT, DU, DV, DQ,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C 명의의 금융계좌거래내역 1. DC 중간평가 종합평가표 1부(증거목록 순번 230), DC 계좌 거래내역 2부(증거목록 순번 236), 각 AE 지원단 공문(증거목록 순번 237, 239), 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문(증거목록 순번 238, 241), 현장실태조사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40), 안진회계법인 검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4), 지식경제부 감사자료 공문 1부(증거목록 순번 249), 지원단 2차년도 사업 연차평가 시행 품의 공문(증거목록 순번 254), 2011, 4. 4. 제출 사업비 통장 변경 공문(증거목록 순번 267), DC 중간평가 결과 1부(증거목록 순번 268), 2차년도 세부과제 연차평가결과(안) 1부(증거목록 순번 293)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64, 165,278,279,298,299, 300) [판시 제2의 다항] 1. 2015고합4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T의 법정진술 1. 증인 DD, D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Q, D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20~123,226,276,2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92조 제5항, 제3항(병역의무대체 청탁 대가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업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2>(범죄수익 발생원인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E: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30조(범죄수 2) 2015고합46 사건의 공소장에는 범죄수익은닉 관련 적용법조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 및 2014고합287 사건의 범죄수익은닉 관련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익 발생원인 사실 가장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H: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2조(알선수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범죄수익 발생원인 사실 가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2조(알선수재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범죄수익 발생원인 사실 가장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J, K: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죄에 대하여] 다. 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I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G.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I,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일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테리어 비용 등 대납에 따른 배임수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 지원단 사무실의 카펫타일 공사대금과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수리비용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적은 있으나, E에게 위 공사대금과 인테리어 수리비용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 B, D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책 과제 주관기관인 AK의 과제 담당자인 E에게 지원단 사무실의 카펫타일 공사대금과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수리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B을 통하여 결제 계좌 등을 알려주고, E, D은 피고인에게 향후 지원단의 과제 중간평가, 사업비 집행 등에 있어 유리한 결정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2,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을 대신 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검찰에서 "A3) 단장 아파트 수리비와 지원단 공사대금을 AK에서 대납해 준 것이 맞다. BP가 A 단장 아파트, 지원단 사무실, DX 내 병원에 LED 설치공사도 해주었다. 하도 해 달라는 것이 많아서 아파트 수리비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A 단장이) 아파트 수리비 내달라는 것도 직접 얘기했을 것이다. LED 무상공사까지 다 제게 직접 얘기했다. 과제를 계속 하려면 잘 보여야 했고,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A 단장이 과제비도 계속 올려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8권 7522, 7523, 7524면),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ED 조명공사를 지원단 사무실, DX 내 병원 건물, 피고인 A 단장의 집 이렇게 딱 세군데 했다. 처음에 지원단 사무실 공사를 할 때 피고인 A 이 '우리 집도 바꿔야 되니까 해라'고 지시해서 직접 저희 회사 직원들이 가서 체크하고 공사를 한 바 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차후년도에 과제비를 2억 가량 증액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B은 검찰에서 "지원단이 지불할 인테리어 비용을 AK에서 국책 과제비로 지급하게 되었다. 지원단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A 단장이 그렇게 처리하라고 했다. A 단장이 제게 AM 공사대금을 AK에서 결제하도록 얘기를 했고, 제가 에게 전 3)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인용할 때 '피고인'이라는 단어는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12-6권 6482, 6484), "A 단장이 AK에서 (공사대금을 해결하도록 얘기했다. 다른 업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AK의 E이 A단장 고등학교 후배니까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증거기록 12-6 권 6490, 6491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G은 검찰에서 "A 교수님이 B이 해줄 거라고 하시면서 B 연락처를 줬다. 그래서 B에게 연락했더니 B이 AK인지 BP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세금계산서를 해주면 돈을 입금해 줄 것이라고 했다."(증거기록 12-6권 6488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업무상배임 및 병역법 위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DC가 2차년도 과제 사업비를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한 후 즉시 상급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이를 보고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시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한편 DC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회계담당인 DQ 팀장에게 DC에 3차년도 과제 사업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DQ 팀장의 업무상 실수로 DC에 3차년도 과제 사업비가 선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은 과제 사업 종료 후 DC에 대하여 회계감사결과 확정된 과제비 환수금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DC와 관련하여 사업비 유용사실을 보고한 이상 DC에 대하여 사업비 환수, 협약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결정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장남인 DF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대가로 DC에게 과제 사업비를 제공하거나 그 환수의무를 면하게 한 적이 없으므로, DF의 병역의무 대체와도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등의 위임에 따른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2010. 5. 12. 자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7호, 참고로 운영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에도 설시되어 있다) 제35조 제1항 본문은 "장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선도산업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해약사유로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2호),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호) 등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50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7조 제10항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9조 제3항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에서 실시한 결과는 전담기관이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른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6호로 "사업비를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를 규정하며, 별표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에 의하면, 사업비를 타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2년, 해당금액 30%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되, 1차에 한해 해당 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위 조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과 함께 지원단은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10.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AH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위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장관으로부터 AH사업의 과제별 평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관리기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원단 단장으로서는 AH사업의 과제 수행 주관기관이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하거나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기관(전담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전담기관 또는 장관으로 하여금 즉각 위 주관기관에 대한 국비 지급 중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및 지급한 국비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DC의 개요 및 수행 과제 DC(대표이사 DD, DE)는 지원단으로부터 AH사업 1단계 CB사업의 'DB' 분야에서 'DY'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09. 10. 1.부터 2010. 4. 30.까지 1차년도 과제(사업비 402,350,000원)를, 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 2차년도 과제(사업비 3억 6,600만 원)를 각 수행하였다. 나) DC의 과제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등 그런데 DC는 2차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매출감소, 주식회사 DZ 인수 등에 따른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아래와 같이 2010. 7. 30.부터 2011. 1. 2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과제 사업비 계좌에서 사업비를 인출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즉, DC는 지원단으로부터 과제 사업비 계좌인 D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A)로 2009, 11. 12, 180,000,000원, 2010. 1.5. 12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0. 7. 30. 90,000,000원을 DC의 일반 운영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B)로 이체하여 이를 유용하였고, 2010.9.29. 지원단으로부터 109,6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14. 20,000,000원, 같은 달 18. 14,000,000원, 같은 달 22. 6,000,000원을 각 유용하였으며, 2010. 11. 10. 지원단으로부터 82,2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지원단의 1차 현장실태조사 전날인 2010. 11. 17, 현장실태조사에 대비하여 129,800,000원을 일시적으로 위 과제 사업비 계좌에 돌려 놓았다가 그 다음날인 2010. 11. 18, 모두 위 일반 운영계좌로 이체하고, 2010. 11. 25. 추가로 57,000,000원을 위 일반 운영계좌로 이체한 다음, 2차 현장실태조사일인 2010. 12. 27. 186,800,000원을 일시적으로 사업비 계좌에 돌려놓았다가 불과 1시간여 만에 모두 위 일반 운영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현장실태조사 전날인 2011. 1. 12. 위 일반 운영계좌로 이체하여 유용했던 186,000,000원을 일시적으로 과제 사업비 계좌로 돌려놓은 다음 2011. 1. 25. 최종적으로 158,000,000원을 자회사인 DC DZ 계좌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8-4권 1782~1786면, 증거기록 8-7권 3946, 4194~4201면 참조). 그 무렵 DC는 2010, 12. 31. 기준으로 당기 영업손실이 72억여 원, 당기 순손실이 96억여 원, 당기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00억여 원을 초과하는 등 회사 자금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증거목록 8-4권 1652, 1654, 1655, 1658). 다) 지원단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1차 조치 지원단은 2010. 11. 18 및 같은 해 12. 27. 두 번에 걸친 현장실태조사 결과 DC가 과제 사업비를 목적 외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원단은 2010. 12. 30. 지원단의 상급기관이자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연구비 부적정 집행내용: 총 7회 출금(338,800천원), 2차 실태조사 후에도 출금이 있다는 대표이사의 구두 진술을 확보함', '부적정 집행에 대한 회사의 소명 내용: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매출 부진과 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 상황의 악화', 'DC의 매출추세-2008년 매출액: 80.84억원, 2009년 매출액: 106.02억원, 2010년 매출액(3/4분기까지) : 43.12억 원' 등의 내용을 담아 '연구비 부적정 집행내용 보고 및 조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8-7권 3947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1, 1. 13. DC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 업체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유용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1. 2. 1. 지원단에 '일시전용 금액에 대한 원상회복(사업비 계좌에 입금) 조치 및 사업비 계좌에 대한 프로젝트 차원의 관리 실시 (회계 관련 주간업무보고), 2차년도 중간평가 시 평가항목 중 사업비 관리에 대한 항목에서 감점조치, 사업비 전용부분에 대한 이자 등 발생이익분에 대하여 사업비 통장에 추가 입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증거기록 8-7권 3948-3955면), 이에 따라 지원단은 2011. 2. 7. DC에 위와 같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주요조치사항과 함께 지원단 후속 조치사항으로 '사업비 사용 내역 및 통장 잔액에 대한 주간보고'를 통보하였다(증거기록 8-7권 3956 면, 이하 지원단의 위 조치 사항 통보를 가리켜 '1차 조치'라 한다). 라) 1차 조치 이후 DC의 실태 및 지원단의 조치 등 DC는 2011. 2. 7. 위와 같은 지원단의 조치 사항을 통보 받은 이후에도 지원단에 사업비 사용 내역 및 통장 잔액에 대한 주간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DC는 한두 차례 이메일 형태로 통장사본을 보낸 적이 있을 뿐이다), 이에 DR 등 지원단 과제 담당자가 DC 측에 조치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은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 지원단 과제 담당자인 DR, DV 등은 DU, DT PD(Project Director, 프로젝트사업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지원단장에 의해 프로젝트별로 선임된 자에게 위와 같이 DC가 조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였고, 이는 지원단 단장인 피고인에게도 보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은 DC와의 협약 해약 및 전담기관 보고, 사업 중단 조치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다만 DC의 대표이사 DD가 지원단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과 DU 등을 만난 적이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C는 1차 조치 사항을 통보받기 전인 2011. 1, 25. 과제 사업비 계좌에서 158,000,000원을 자회사인 DC DZ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1. 4. 20.까지 위 금액을 과제 사업비 계좌로 반환하지 않았다. 또한 DC는 2011, 2. 7. '사업비 사용 내역 및 통장 잔액 주간보고' 등 1차 조치를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3. 8. 지원단으로부터 3,290,000원 상당의 과제비를 추가로 지급받았다(증거목록 8-7권 3946면). 이후 DC는 2011, 4, 4. 지원단에 "회사는 연구과제 수행 중 2011, 1. 25.158,000,000원의 지원금을 과제통장에서 인출하여 회사의 타 통장에 넣어둔 바 있습니다.(중략) 과제통장 개설은행인 기업은행에도 통장가압류가 되어 있고.(중략) 부득불 과제통장의 변경사용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과제 통장 변경신청을 하였다(증거기록 8-7권 4383). 그런데 피고인은 DC가 2011. 1. 25. 과제 사업비 계좌에서 158,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1차 조치 통보 이후인 위 2011. 4. 4.까지 약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위 사업비를 계속 유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DC의 위 과제통장 변경신청을 승인한 채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DC는 현장실태조사 전날인 2011. 4. 20. 비로소 위와 같이 과제 사업비 계좌로 변경된 DC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C)에 위 158,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1. 6. 10. 과제 사업비 계좌에서 86,900,000원을 위 회사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증거목록 8-7권 4176면). 마) 2차년도 연차평가 및 과제 사업비 추가 지급 피고인은 2차년도 연차평가 전까지 DC에 대하여 지원단과의 협약 해약 및 사업 중단 조치, 전담기관 보고 등을 하지 않았고, DC는 2011. 4. 29. 2차년도(2010. 5. 1.N2011. 4. 30.) 연차평가에서 종합평점 68.64점으로 '사업 계속' 판정을 받았다(증거기록 8-6권 3697-3713면, 증거기록 8-8권 4896면). 위와 같이 DC가 사업 계속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과제 사업비 지급보류 지시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DC는 2011. 8. 16. 지원단으로부터 3차년도 과제 사업비 1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2011. 8. 18. 위 120,000,000원 중 118,000,000원을 재차 위 회사의 일반 운영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유용하였다(증거기록 8-7권 4171, 4177면), 바) DC의 과제 수행 중단 및 환수조치 불이행 등 DC는 2011. 8.경 3차년도 과제협약 체결 전 지원단에 독성물질 발견 등의 사유로 3차년도 과제 협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안진회계법인이 2011. 8. 31. 지원단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보고한 DC의 2차년도(2010. 5, 1.~2011. 4. 30.)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원단이 위 회사에 대하여 환수하여야 할 2차년도 정부출연금 환수금은 151,073,734원이다(증거기록 8-7권 3990-400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3. 4. 24. DC에 '주관기관 및 대표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5년, 주관기관 국비 120,000,000원 및 2차년도 정산미납금 113,151,476원 전액 환수' 등의 제재사항이 담긴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중단(불성실)]를 확정 통보하였다(증거기록 8-7권 3965, 3966면). DC는 지원단에 2차년도 사업비(환수금 반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2013. 6. 3.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하였다(증거기록 8-7권 3969). 사) 피고인의 장남 DF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과정 등 피고인은 DC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1차 조치를 취할 무렵 DC 대표이사인 DD와 대학 선후배 관계로 평소 친분이 있던 DU PD 등을 통하여 DD에게 피고인의 장남인 DF 위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DF 위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 2011. 2. 17. 재학 중인 단국대학교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8-8권 4764). DF 2011. 9. 2.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1. 9. 9.경부터 2013. 7. 7. 경까지 DC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였다(증거기록 8-7권 4210). 3) 지원단 내부 관련 업무담당 직원 등의 각 진술 가) DT은 검찰에서 "진흥원이 지원단에 주의 조치 등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지원단이 DC에 통장 주간보고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 DC가 주간보고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지원단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8-7권 4313면), "진흥원에 보고를 하라거나 DC를 어떻게 하라든가 하는 적극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DC를 감싸는 듯한 것은 없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증거기록 8-7권 4315면), "2011. 4. 21.경 지원단에서 조치한 사항도 DC가 지키지 않았고, 연구비 원상회복도 안하며, 주간보고도 안하고 해서 (DC에) 문제가 많았다."(증거기록 8-7권 4316, 4317면)라고 진술하였다. 나) DQ는 검찰에서 "A 단장이) 반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왜 네가 관심을 갖냐, 내가 알아서 할테니 놔두어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봐주라는 것이었죠. 그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당시 지원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DC가) 중간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A) 단장에게 당연히 보고가 되었다."(증거기록 8-8권 4665, 4666면), "DC가 주간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ED DV에게 '왜 DC에서 지원단 지시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DV가 'DC DD 대표가 DU PD 후배이고, A 단장의 아들이 병역특례로 입사해 있어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DV였는지, 아니면 ED쪽 다른 사람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위와 같이 들은 것은 확실하다."(증거기록 8-8권 4668면), "제 입장에서는 A 단장이 저에게 DC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가 없으니 DC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8-8권 4669면), "저는 당연히 DC가 불합격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산까지 증액되길래 깜짝놀랐다. 그래서 제가 CC 실장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니까, CC 실장이 '이거 A 단장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길래 저도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증거기록 8~8권 4670)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프로젝트실이 알려준 '선지급 보류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에게만 선지급을 해주었는데, 그 보류업체 명단에 DC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놓쳐 버렸다(3차년도 과제 사업비를 선지급 해주었다). A DC의 과제비 선지급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DV 는 검찰에서 "주간보고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을 보니 (주간보고가) 잘 되진 않았던 것 같다. 제가 DR에게 '통장 사본을 계속 받아보고, (DC 대표) DD에게도 연락해서 사업비도 메꿔 놓으라고 해라.'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DT PD에게도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DD가 전화도 받지 않아 연락도 안 되고 주간보고도 하지 않아 DR이 꽤 힘들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8-7권 4367면), "(2011. 8. 16. 경 3차년도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그 당시 DC에 사업비 30%를 내려주는 것에 대해 제가 이의를 제기하자 DU PD가 '평가위원 결과가 (사업)계속으로 나왔는데 안 줄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여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제가 DC에 연락하여 DC로부터 30% 지급요청 공문을 받았다. 그래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집행된 것이다."(증거기록 8-7권 4376면), "DC 사장이 DD였고, DU PD의 대학 후배이었다. 그래서 DU PD가 DD에게 연락해서 병역특례 지원자를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정황상으로 DU PD가 DD에게 'A 단장의 아들이 지게차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로 병역특례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 같고, 이에 DC에서 병역특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8-7권 4378면)라고 진술하였고, 2015고합46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C는 2011. 2. 7.자 통보를 받은 이후에 통장 잔액에 대한 주간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DC는 2011. 4. 말까지 지원단에 통장 사본을 메일로 한두 번 보낸 적은 있다), 저나 DR이 DU, DT PD에게 DC가 통장 잔액 주간보고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보고를 했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DR은 검찰에서 "제가 A의 비서가 되었을 때 A 이 저에게 'ED팀에서 근무할 때 힘든 적이 없었느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DC가 보고서도 제대로 안주고 연락도 안받고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했더니, A이 깜짝 놀래면서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때 바로 통장에 과제비를 집어 넣었으면 그 기업은 부도인데 어떡하냐'라고 말하면서 봐줬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제게 말했던 내용이다."(증거기록 8-3권 1274 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속 주간보고를 받으라고 지시는 받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저도 제출한 게 없었다. 처음에 한 번 주간보고 받았고, 그 뒤로 저희가 받은 주간보고가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연락 계속해서 매주 받으라고만 얘기를 하였다. 전화로 연락을 해도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식으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DW는 검찰에서 "지원단은 DC로부터 통장 잔액에 대한 주간보고를 받지 않았고, 사업비 전용부분에 대한 이자 등 발생이익분에 대한 사업비 통장 추가 입금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7권 3933, 3935면), 2015고합46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원단은 DC가 통장 주간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진흥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원단에서 과제비 유용사실을 보고하면 진흥원에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2에 따라 1차에 한해 '주의' 조치, 2차 이후로 '참여제한', '전액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DU는 검찰에서 "DC의 대표 DD와 연락이 되지 않고, 주간보고도 하지 않아서 DV 박사와 두세 번 비공식적으로 DC에 현장실태조사를 나간 적이 있다. 진흥원에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큰 사안이라 A 단장에게 보고하고 대책회의를 했다. 연구비를 다시 계좌에 채워놓으면 되는게 아니라 정산이 중요한 것이다. 1억 5,000만 원을 다시 통장에 넣어두었으면 그 돈을 연구비로 모두 다 집행하고 그 결과를 지원단에 보고하며 정산업무를 마쳐야만 3차년도 1차분 지급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권 4333~4337면). 4) 위 인정사실 및 지원단 소속 업무담당 직원 등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차년도 과제 수행기간 동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에 따라 회사 자금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DC는 2010. 7.경부터 2011. 1.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과제 사업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하였고, 지원단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3차례에 걸쳐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DC는 유용한 위 과제 사업비를 일시적으로 사업비 계좌로 반환한 후 곧바로 회사의 다른 계좌로 출금하여 과제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였던 점, 이후 지원단 과제 담당자인 DR, DV 등은 DU, DT PD에게 DC가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주간보고 등 지원단의 1차 조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였고, 이는 지원단 단장인 피고인에게도 보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은 DC와의 협약 해약 및 전담기관 보고, 사업 중단 조치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1. 3. 8. DC에 과제 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한 점, 또한 피고인은 DC로부터 과제 통장 변경신청을 받은 무렵인 2011. 4. 4.경 DC가 과제 사업비 계좌에서 158,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1차 조치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유용한 위 과제 사업비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과제 사업비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또한 가압류되어 사업비 집행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DC의 위 과제 통장 변경신청을 승인한 후 DC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사항에 따른 제대로 된 현장실태조사, 전담기관 보고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C에 대하여 과제 사업비 지급보류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사업 계속 판정을 받은 DC는 2011. 8. 16. 지원단으로부터 3차년도 과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며칠 후 DC는 위 금원 대부분을 역시 회사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DC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1차 조치를 취할 무렵 DC 대표이사인 DD에게 그와 평소 친분이 있던 DU PD 등을 통하여 장남인 DF 위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DF은 그로부터 몇 개월 후인 2011. 9. 경부터 DC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점 및 그 밖에 위 과제 수행기간 동안 DC의 회사 영업 및 자금 운영실태, 피고인과 DU, DD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지원단 단장인 피고인으로서는 AH사업의 과제 수행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거나 사업비의 집행을 중지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바, 과제 수행 주관기관인 DC가 사업비 유용사실이 적발되어 주의조치를 받은 이후 지원단에 사업비 사용내역 및 통장잔액에 대한 주간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과제 사업비를 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장남인 DF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대체하여야 할 업체라는 점 때문에 DF이 DC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DC에 3차년도 과제 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2차년도 정부출연금 환수금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 DC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DF의 병역의무 대체와 관련하여 DC의 대표이사 DD에게 청탁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O로부터 지원단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지원단 단장으로서 지원단의 AH 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평가, 사업비 집행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에게) 어떤 업체가 과제를 접수했다, 그 업체가 어떻다는 얘기는 하였다. 돈을 받은 업체인 CA, CR, AK, CX 모두 A에게 말한 업체이다. 제가 업체들을 A 단장에게 소개하여 주고 좋은 말을 덧붙인 것은 맞는데 그에 대한 대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8권 4793, 4794), 여기에 당시 지원단 소속 직원들 및 AH사업 과제 주관기관 운영자들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A을 통하여 지원단의 AH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평가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지원단 출범 시부터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AH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과제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리베이트를 취득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와 B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지원단의 AH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평가, 사업비 집행 등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AJ가 발급받은 법인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지원단단장의 직무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AP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AU이 맡은 국책 과제에 참여하기로 하였을 뿐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C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B과 AO을 만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며 이들의 범행에 공모 또는 가담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AU 의 직원 AY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단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업계획서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전에 AW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적이 없던 터라 지원단에 기술이전 약정 등에 관한 고지의무도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과제 수행에 따라 기술 및 상품 개발 등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였고 과제비도 사업계획서에 정한 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AO 공모하여 지원단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과제비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및 AO은 상호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주관기관인 AU 및 참여기관인 AP가 이 사건 국책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AV의 AW로부터 기존의 개발이 완료된 기술 등을 이전받기로 하는 사정을 숨기고, 마치 AU과 AP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새로이 기술개발을 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지원단으로부터 과제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U, AP 등 참여업체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 C는 검찰에서 "부설연구소가 없으면 과제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연구소 만들어 필증 받고 연구소장직을 신설하고, 회사 내에 있던 직원들 중 몇 명을 연구원으로 발령을 냈다. 과제를 하려면 요건으로 연구원 몇 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흉내를 낸 것이다." (증거기록 12-10권 8202, 8203면), "당시 AU에서 본건 과제와 관련된 기술이나 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본건 과제 총괄책임자인 AY도 엔지니어로서 일반적인 개발 업무를 하던 사람인데 본건 과제에 대한 전문 연구능력은 없었다."(증거기록 12-10권 8203,8204면), "실제로 연구개발을 할 AV AW에 대한 설명은 사업계획서에 없고, 그와 같은 사업계획서가 지원단에 제출되었다."(증거기록 12-10권 8206), "과제가 선정된 이후 AU에서 수령한 과제비 중 참여기관, 위탁기관 배분액 및 EE 송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AU 에서 사용한 과제비는 일부 소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제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0권 8213, 8216면). 나) AY은 검찰에서 "AU은 사업성이 좋아 본 과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사실 본과제에 대한 기술적 경험, 능력이 없었다. 이에 AO에게 모든 것을 신뢰한 것이다. 이 과제를 하면서 사실 저희는 AO만 믿었고, AO이 하라는 대로만 했다."(증거기록 12-6권 6777, 6778면), "'B이 지원단장과 서로 잘 알고 있고, 이 사업도 B이 힘을 써서 따낸 것이다'라는 말을 AOI AU 에 와서 회의 중에 저와 EF 경영지원부장에게 얘기하곤 했다."(증거기록 12-6권 6779면), "AO AU에 'EG, EH, EE'라는 업체를 알려주면 AU에서는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업체들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EG에 준 4,100여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모른다."(증거기록 12-6권 6781면), "AU이 EG에 Green sheet 매입 품목으로 4,100만 원을 송금하였지만 Green sheet는 한장도 오지 않았다."(증거기록 12-6권 6782), "AW가 하는 말이 'AO이 EG, EH, EE를 지정했으니 거기에 송금하는 돈은 다 거기서 먹는 거지요'라고 말했다."(증거기록 12-6권 6782면), "AU은 EI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연구과제에 필요한 물품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AU의 사업상 필요한 제품(JIG, 전자부품, Soder paste, Stencil Mask, SMT 관련 장비 부속품, 측정기 등)을 납품받았고, 납품한 물건과 품목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C의 지시에 따라 국책과제비 1억 8,000여만 원을 국책과제와 상관없이 AU SMT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2-6권 6785~6789면), "AO과 상관없이 AU 이 과제비를 그렇게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AU AP와 LE대, EG, EH, EE 에 내려준 돈으로 어련히 알아서 연구가 잘 되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증거기록 12-6권 6790면), "AU에서 지원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들은 대부분 본건 과제와 관련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AV AW로부터 배워서 하려고 했던 것이다."(증거기록 12-11권 8965, 8966 면)라고 진술하였다. 다) AU에 JIG류(작업)를 납품한 주식회사 EJ의 대표 DJ는 검찰에서 "AU에서 특별히 'Ferrite sheet' 개발용 작업을 주문하거나 요청한 기억은 없다. 위 세금계산서 품목을 보니 시트 개발에 필요한 품목들이 적혀있긴 하다. AU 구매부장의 요구에 의해 2012. 3~4경 사이에 실제 납품하는 품목과 다른 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권 7027, 7029). 라) AW는 검찰에서 "원래 연구하라고 주는 돈인데 AU에서 재료를 공급해주지 않아서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과제 진행되는 기간에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기술료가 지급되었다. 그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2-8권 7603), "2월 초에 장비 들어올 때부터 불과 2개월 만에 과제를 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증거기록 12-8권 7604), "제가 (AU으로부터) 재료를 전혀 공급받은 게 없기 때문에 AU도 (처음부터 과제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한다."(증거기록 12-8권 7605), "2012년 1월 초경 과제비 받기 전에 AU 대회의실에서 AU의 AX 상무, AY 부장, EF 부장, AP AO 대표, 그리고 제가 모여 연구비 배분 및 기술료 지급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AU이나 AP나 돈이 배분되면 각자 알아서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 AU으로부터 재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제가 받은 8,000여만 원은 그냥 생활비로 썼다."(증거기록 12-8권 7597, 7599, 7601, 7602면), "AU에 가서 소성로(굽는 장비) 등 장비 사용법을 시연하고, AV에 있던 기본적인 'Ferrite sheet' 기술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11권 8970, 8973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U SMT 회사였으므로 처음에 능력이 없었다. SMT 회사가 재료를 하는 회사도 아니고 능력이 있을 수가 없었다. AU이 대량생산 시스템(양산체제)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제수행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DI은 검찰에서 "AY 부장이 국책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에 관련된 자재에 대해서 발주를 진행해야 하는데, 국책과제 비용으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납품, 설비, 치공구 기자재 등을 구입해라'고 말했다."(증거기록 12-10권 8191면), "품의서상에는 정상적으로 국책과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구요. 결재를 올리면서 제가 C 사장님에게 '이중에 일부는 국책과제가 아닌 치공구, 지그, 기타 스페어 파트가 대체품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별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그냥 결재해 주셨다."(증거기록 12-10권 8194면),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1억 이상 국비가 회사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10권 819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절반 정도는 실제 과제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에 사용되었고, 절반 정도가 일반사업비로 전용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AX은 검찰에서 "AU (국책과제 관련해서 수행 능력이 없었던 것은 맞다. 본건 과제를 수행할 연구인력이 전혀 없었다. 본건 과제인 'Ferrite sheet'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지원단에서 과제를 따내기는 했으나,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은 되지 않았다. 연구소도 2011, 8. 11. 에 최초 설립했고, 'Ferrite sheet'에 대해서는 취급해본 적이 없어서 관련 장비나 설비가 없었던 상태였다."(증거기록 12-11권 8925, 8926면), "저와 C, AY 이 있는 자리에서 회의를 하다가 AY 이 과제비로 장비(3차원 측정기)를 산다고 보고하니까 C가 그걸 승인했다."(증거기록 12-11권 8927면), "DI 부장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국책과제비용으로 다른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는 국책과제에 맞게 받도록 하는 내용의 회의였고, 금액부분도 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12-11권 8928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연구소에 배치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Ferrite sheet'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거나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모두 다 처음 (연구)하는 인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U 이 이 과제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AV의 연구원들에게 이 과제를 맡겼던 것이다."(증거기록 12-4권 5473), "AO에게 AU (국책 과제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으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작성해서 가져와보라고 했다."(증거기록 12-4권 5474, 5475면), "AP가 AU 의 참여기관이 되도록 하였다. EK, EL, EM 등 업체 3곳에 AP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AJ로 다시 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AP가 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실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권 5476면), "AJ가 AU의 참여업체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맞다."(증거기록 12-4권 5481면)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과제 선정경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술·장비·인력 등 가)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AU은 지원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술개발 계획 및 목표(고효율의 NFC Ferrite sheet의 제품 구조를 설계, 개발하는 것)와 관련하여 'Ferrite sheet'를 제조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와 관련한 기술이나 설비, 연구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과제 총괄책임자인 AY도 'Ferrite sheet'에 대한 연구경험이나 실적이 없었으므로, 위 회사는 지원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나) AU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는 2011. 8. 12. 인사담당 직원인 AX으로 하여금 AY을 비롯하여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AZ, BA, BB, BC 등 5명의 직원을 연구원으로 한 기업 부설연구소를 신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는 국책 과제 접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 부설연구소를 신고한 것일 뿐 위 연구원들은 모두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전문성이나 경력이 전혀 없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U은 'Ferrite sheet'와 관련한 기술이 전무하여 자체적으로는 과제 수행이 어려웠으므로, AV의 연구소장인 AW에게 과제비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동시에 이 사건 과제에 필요한 'Ferrite sheet' 샘플, 사업계획서, 보고서 등 일체 자료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AW는 AO과 함께 AU이 주관기관으로서 지원단에 제출할 사업계획서 내지는 보고서 등 기술 관련 일체 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다. 라)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AP 또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J를 대신하여 참여기관으로 들어온 업체로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실제로 이 사건 과제와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 마)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AU은 AV의 AW로부터 관련 기술과 자료를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AV은 참여기관으로서도 자격(지원조건)이 미달되는 업체였다. 또한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AP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J로부터 관련 자료(보고서)나 재료 등을 제공받는 대신 과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AJ는 주요 업종이 이 사건 과제에 부합하지 않아 역시 참여기관으로서 자격(지원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업체였다. 바) AW, AO은 AU의 과제 총괄책임자인 AY 을 대신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용 사업계획서(증거목록 12-10권 8227-8328면 참조)를 작성하였다. 위 주관기관용 사업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사) 그런데 위 주관기관용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들은 대부분 이 사건 과제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다. 또한 위 사업계획서에는 AU이 AW로부터 기존에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나 자료 등을 이전받기로 한 사정이나 AP가 AJ로부터 관련 자료나 원료 등을 제공받기로 한 사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위 사업계획서의 "V. 사업비" 부분 중 주관기관용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직접비 4억 270여만 원이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AW로부터의 Ferrite sheet 관련 기술 이전과 관련된 비용(약 9,000만 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목록 12-10권 8273-8276 면 참조)]. 아) 피고인 C는 2011. 10, 17. AY로 하여금 위와 같이 AW, AO이 대신 작성해 준 사업계획서를 지원단에 접수하도록 하였고, AY은 같은 달 26. 지원단 회의실에서 열린 과제 선정 평가에서 참여기관 대표인 AO과 함께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3) AU, AP 등의 과제비 사용현황 등 가)이 사건 과제 선정 이후 AU의 과제책임자 AY, AP의 AO, AV의 AW는 AU 회의실에서 사업비 분배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과제비 6억원 중 2012. 3. 23. 9,845만 원 상당이 'EG', 'EH'이라는 업체를 거쳐 AW에 대한 기술이전료로 지출되었고, 2012. 1. 17.부터 같은 해 4. 27.까지 합계 2억 9,982만 원이 참여기관 AP(AO) 및 AO이 대표인 'EE'에 출금되었는데, AP는 피고인 B의 요청으로 다시 위 금원 중 약 1억 5,000여만 원을 EK, 주식회사 EL, 주식회사 EM 등의 예금계좌를 거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증거기록 12-4권 5532 등), 2012. 3. 29.부터 같은 해 4. 27.까지 합계 183,715,000원 상당이 이 사건 과제와 무관한 AU의 기존 생산품인 TV용 PBA 작업틀(JIG) 구매 등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EJ, 주식회사 EN, 주식회사 EI, 주식회사 EO 등에 출금되었다. 나) 그런데 AW는 이 사건 과제 수행기간 중 AU으로부터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를 받은 적이 거의 없고, 기술이전료 명목으로 받은 과제비 중 대부분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또한 AP는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 재료제공 등 참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AJ에 과제비 대부분을 지급하고도 AJ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료나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J가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주식회사 EL로부터 약 1,100만 원 상당의 원료를 구입한 후 이를 분말로 만들어 AP에 제공하고, AP에 자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 전부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2-4권 5477, 5478)]. 다) AU은 피고인 C의 승인 아래 일부 소액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과제비 대부분을 이 사건 과제와 무관한 위 회사의 기존 생산품인 TV용 PBA 작업틀(JIG) 구매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U이 지원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주관기업 (AU)에서 시장경쟁력을 고려한 투자율 및 고효율 특성의 제품 구조를 설계 개발하고 이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장비 및 공정을 개발하며, 참여기업에서 NFC Ferrite sheet의 High Performance 구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고투자율, 저손실 NiCuZn Ferrite Powder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기술개발의 추진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고효율 특성의 제품 구조를 설계·개발하거나 이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장비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라) AU은 2012. 6. 18. 최종 과제평가에서 이 사건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불성실실패 판정을 받았는데, 종합평가 결과 "주관기관의 연구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됨. Ferrite sheet 개발을 위한 공정 개발 내용이 극히 미비함." 등의 의견이 평가위원들로부터 제시되었다(증거기록 12-4권 5534-5540).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알선수재 및 범죄수익은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지원단 단장 A은 공무원이라거나 법률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범죄일람표 1.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BF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AJ가 BF의 지원단 과제 수행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내부적으로 과제비를 조율하여 수령한 것일 뿐 주관기관 선정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범죄일람표 6.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각 업체들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컨설팅 자료나 원료 제공 등에 따른 용역대금 또는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알선 내지 중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체들 간에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을 뿐 알선수재 사실을 숨기고 이를 가장하기 위한 의도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789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지역선도산업'이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광역경제권의 산업으로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시·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 ·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장관은 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2010. 5. 12. 자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7호, 이하 '이 사건 운영요령 '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는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이하 "선도산업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광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경제권별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기관으로서, 프로젝트사업 수행 및 세부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0호는 '관리기관'이라 함은 장관으로부터 과제별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선도산업지원단 또는 지역산업평가단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9조 제1항은 "장관은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별·기술분야별로 지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각 호로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성과활용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1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광역권내 시·도는 광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선도산업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선도산업지원단은 프로젝트사업의 기획, 수행 및 평가·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정하면서 각 호로 "프로젝트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검토 및 선정, 중간평가, 수행사업의 결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제6호), " 프로젝트 세부사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환수,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운영요령 제25조 제1항은 "장관은 매년 지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로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제1호),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제4호),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제5호) 등을 규정하며, 제26조 제1항은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의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산접수 등 사업공고 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9항은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10항은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담기관의 평가 이전에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전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고 시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지역산업진흥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주관기관을 최종확정하여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광역사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선도산업지원단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광역사업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4항은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앙 또는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34조 제2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략) 다만,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은 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호 각 목으로 "주관기관의 변경"(가목), "최종 목표의 변경"(나목),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감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목)을 규정하고, 제36조 제8항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9조 제3항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에서 실시한 결과는 전담기관이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0항 단서는 "관리기관의 장은 직접 접수·평가한 사업의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11항은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평가한 과제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과 함께, 지원단은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AH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 6. 22.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장관이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7호로 고시한 이 사건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장관으로부터 AH사업의 과제별 평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기관인 점, 지원단은 이 사건 운영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제27조), 협약의 체결·변경·해약(제33, 34, 35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37조), 수행기관 교육(제38조),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등(제39조), 사업결과의 평가(제41조) 등에 관한 구체적 업무를 담당·처리하는 점,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상 AH사업 등과 같은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는 장관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운용·관리에 관한 지역사업 시행계획 공고, 주관기관 선정, 사업비 산정 및 지급,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사업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의 권한과 책임이 최종적으로 장관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 지원단이 담당하고 있는 주관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운영, 사업비 산정, 사업수행 평가를 비롯한 과제별 평가·관리 등의 업무는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관이 수행하는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운용·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원단이 이 사건 운영요령에 따라 대행하는 과제별 평가·관리 등의 업무는 공무원인 장관의 직무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지원단 단장인 A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는 같은 조 소정의 공무원인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원단 단장인 A 이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AH사업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BF, CX, AK, CR, CA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위와 같은 알선수재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각 업체 및 관련 거래업체들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업체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가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F H은 검찰에서 B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동기, 경위 등과 관련하여, "B이 자신이 참여기관으로 같이 들어가면 과제비의 20%를 달라고 했다. B이 과제선정이 되도록 힘써준 대가로 받는 자금이 맞다."(증거기록 12-5권 5997면), "B이 한 일이라고는 '일본 시장분석보고서' 한 개만 작성한 것뿐이고, 과제는 BF에서 개발을 한 것이다. 말하자면, 4억 7,000만 원 과제의 정부출연금을 받아 BF에서 3억 6,000만 원 가지고 과제수행을 한 것이다."(증거기록 12-5권 5998면)라고 진술하였다. 리베이트 지급 방식 등과 관련하여서는, 범죄일람표 1. 순번 1(이하 같은 항에서는 범죄일람표의 '순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1.2. 16. 주식회사 알파아이엔씨가 AJ로 229,999,000원을 송금했고, AJ는 같은 날 그 중 209,999,500원을 BF로 송금했다. 해당 차액인 2,000만 원이 원래 알파아이엔씨에서 BF이 받을 대금이었는데, 위 금액을 B에게 지급한 것이다."(증거기록 12-5권 5999면), 순번 5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B이 2010. 8. 11. 지원단 사업을 따낼 때 자신의 몫을 다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요구한 금액이다. 그래서 일반사업비 계좌에서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2-5권 6004면), 순번 7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Bl 2010. 8. 11. 지원단 과제를 따내면서 참여기관 과제비 114,000,000원외에 9,000 만P 1억 원 정도를 리베이트로 요구하였는데, 제가 그 당시 '그렇게 많이는 주지 못한다. 7,000만 원 정도를 맞춰주겠다'고 하고 1억 7,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B은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수시로 자금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500만 원도 B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증거기록 12-5권 6003, 6004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지급 경위와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순번 2, 3, 4, 6, 8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도 BF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블루웨이브텔, EP(EQ), DO(ER), DL를 거쳐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AP 계좌로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권 5998~6008면 참조, 다만 H은 주식회사 블루웨이브텔이 B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는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A의 G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달라는 요구를 받아 AJ 또는 CF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피고인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AJ 등의 각 금융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8-3권 1153)과도 부합한다. G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2010. 12. 3. AJ로부터 'EPI Wafer'를 매입한다는 항목으로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2010. 12. 31. CA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8-1권 217면), "2012. 1. 27. AJ로부터 'EPI Wafer'를 매입한다는 항목으로 1,7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2012. 1. 31. CA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8-1권 219면), "2010. 12. 2.경 3,000만 원을 송금하여 4,000만 원이 간(교부된 상태에서 2010. 129~11.경 제주 ES 호텔에서 중간점검 워크숍이 있었고, 그날 B이 올해 안에 나머지 1,000만 원을 모두 송금해서 1차분 마무리 하자'라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2010. 12. 31.경 나머지 1,000만 원을 A.J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8-2권 748면), "제가 마지막 송금했던 2012. 1. 31. B에게 전화하여 재료비 잡힌 항목이 이 정도인데 5,700만 원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하 중략)'라고 하였고, 이에 B의 '그렇다면 담에 술한자 사라'라고 하면서 5,700만 원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증거기록 8-2권 749면)라고 진술하는 등 그 경위와 전후 사정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CR의 K은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이 'A 단장과 친하고, 원래는 자기가 사업단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단으로 못가는 대신 A단장이 사업분야에 대해 과제를 B 본인에게 주기로 했다'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중략) B이 '내가 힘을 쓰면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가능하고, 정부출연금을 받게 되면 지원금의 10%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당신도 참여기관으로 참여를 해라'고 했다."(증거기록 12-3권 4029면), "B에게 용역보고서(태양광 기술 및 시장보고서)를 받고 두 번에 나누어서 4,200만 원을 지급했다. 돈을 지불한 만큼 대가를 받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으나 그만큼의 가치는 없었다. B이 주로 돈을 달라고 독촉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보고서를 빨리 가져와라, 뭐라도 결과가 있어야 지급할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냥 지불할 수 없으니 그만한 일을 시켜서 돈을 지불하고자 했다."(증거기록 12-3권 4030~4032면),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술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그게 B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주관기관 선정에 유리할 것 같아서 기술용역을 맺고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증거기록 12-4권 5571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K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제가 J 대표에게 보고해서 B에게 '시장조사 및 기술동향분석보고서' 용역을 주고, 그에 대한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 250쪽 정도 되는 위 분석보고서 한 권만 받았다. 제 생각에는 1,000~1,500만 원 정도면 적당했다는 생각을 한다."(증거기록 12-7권 7254, 7255면), "AP에 셀(cell) 구입대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B이 고효율 셀을 구해줄 수 있다고 했다. 약간 효율이 높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셀은 아니었다."(증거기록 12-7권 7255면)라고 진술하였다(다만 K은 이 법정에서 위 셀 구입대금은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AK의 E은 "B이 다음 과제선정, 평가도 언급하길래 제 생각에 회사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지급한 것이다. B이 다른 업체를 통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증거기록 12-4권 5625, 5626면), "B이 다른 업체를 통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A 단장이 B 과 3명이 앉은 자리에서 '잘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B이 다음 과제 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느끼기에 저희 회사에서 계속 과제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리베이트를) 주게 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8-8권 4969, 4970면), "돈을 송금받은 업체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취하는 수법은 B이 얘기한 것이다."(증거기록 8-8권 4972면)라고 진술하였고, D은 "과제 초반에 이 '과제 평가 때 도움을 받기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한다. 상대방이 요구를 하니까 통념상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후 과제수행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보고는 E으로부터 모두 받고 승인을 했다."(증거기록 12-4권 5643, 5644면)라고 진술하였으며, E과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마)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BF과 관련하여, "AJ가 BF의 지원단 과제참여업체였는데 제가 H에게 과제비를 좀 더 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았던 것 같다."(증거기록 12-4권 5600), "BF이 과제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제게 책정된 과제비보다 돈을 좀 더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었다.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구두로 약속한 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것 같다."(증거기록 12-4권 5601,5602면)라고 진술하였고, AK과 관련하여, "AK이 과제를 따기 전에 E에게 '같이 과제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과제 딴 사업비에서 10% 정도 달라'라고 요구했다. E에게 리베이트를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7권 4018, 4019면), CR와 관련하여, "CR로부터 사업비의 10% 정도를 리베이트로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2-3권 4015면)라고 진술하였고, 2010. 4. 30.경 CR가 AP로 1,320만 원을 송금하고 AJ가 그 돈을 받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도 사실 리베이트인데 세금계산 서상으로 어떤 형식을 갖추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저희 회사가 거론되면 좋지 않을 거 같아서 우회로 돌려서 받았다."(증거기록 12-3권 4016면)라고 진술하였으며, "제가 'LED 세계시장동향'을 번역해서 주고, '태양전지' 관련 책자를 카피 (복사)해서 CR에 주었다. 책자를 준 이유는 리베이트 받은 것을 마치 CR에 재화를 공급해준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이다."(증거기록 12-3권 4017면)라고 진술하였고, CA와 관련하여, "CA가 CF로 송금한 금액 8,800만 원과 AJ로 송금한 2,970만 원 등 합계 1억 1,770만 원은 G으로부터 과제 선정과 지속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맞다.", "명동 롯데호텔에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맞는데, 일식집에서 현금 3,000만 원은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8-7권 4008, 4010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X와 관련하여, "2010. 12. 31. CX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200만원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2-3권 4021면)라고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BF, CX, AK, CR, CA로부터 국책 과제 선정 대가 등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일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 또한 자유롭게 진술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H, G 등 관련 업체 운영자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업무상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지원단 등 국책 관리기관의 과제비 지급 목적에 맞게 과제비를 모두 사용하였을 뿐 이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책과제 관리기관인 피해자 BI, 지원단, BM으로부터 수령한 기술개발 관련 과제 사업비를 일본 외화계좌나 EE 등 계좌에 송금한 후 과제 목적과는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과제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유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제비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나)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1(이하 같은 항에서는 범죄일람표의 '순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당발송금 취결'로 일본 기업으로 보냈던 금액과 EE, ET, EU 로 송금한 금액이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다. '당발송금 취결'로 일본으로 송금한 돈 7,800여만 원은 일본의 DM 회사 계좌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4권 5485), 순번 12 내지 19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AJ가 BF의 참여기관으로서 BF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은 AP나 EV, ET, EE, 해외송금 등으로 송금하여 이를 AJ 운영 계좌로 다시 돌려받은 금액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4권 5486, 5487면), 순번 20 내지 23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BM의 정부출연금을 AJ의 다른 운영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회사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2-4권 5483, 5484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AJ 명의의 각 과제비 계좌거래내역, 일본 DM 회사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과도 일치하는바, 위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책과제 관리기관인 BI, 지원단, BM으로부터 수령한 기술개발 관련 과제 사업비를 일본 외화계좌나 EE 등 다른 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돌려받아 과제 목적과는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국책 과제비 중 일부 금액을 B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에서 사용용도가 불상의 개인용도 또는 원·부자재 구매대금'이라고 기재된 금액 4억 2,091만 원 중 2010. 9. 3. BU에 지급된 4,000만 원, 2010. 9. 14. EW에 지급된 1,881만 원 중 1,760만원, 2010. 10. 12. BU에 지급된 2,200만 원 등 합계 7,9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4,131만 원은 E, BS, BV, BX 등이 국책 과제비를 AK 등의 회사 운영자금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피고인은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하여 E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점은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 BV, BX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AK 및 BP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국책 과제업무를 전담한 E으로부터 국책 과제비를 BP의 원·부자재 구매, B에 대한 리베이트 등 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하는 한편 E에게 위 국책 과제비에 대한 집행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E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승인 내지 위임을 받아 국책과제비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E 등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포함하여 국책 과제비를 전용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LED 패키지 및 조명 생산 등을 위해 AK과 별도로 BP(변경전 상호 EX)를 설립하고, LED 등 전기전자분야에 대한 전문가(총괄책임자)로 E을 채용해 이 사건 국책 과제사업 수행 및 과제비 집행 등을 일임하였다. 그러나 BP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인의 승인 없이는 과제비 등 회사 자금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E은 검찰에서 "D 사장은 B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 그래도 제 생각에 아무래도 A, B이 시키는 대로 잘하지 않으면 과제비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다음 과제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B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자고 했고, D 사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증거기록 12-4권 5627면), "회사에 돈이 없어서 제품 개발비가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도 제품개발은 계속 해야 하니까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했다. 그래서 여기 저기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빌렸다. 그래서 BX와 BV에게 업체들에게 나가는 과제비를 돌려서 저한테 달라고 했고, 저는 그 돈을 받아서 개발비와 기존에 제품개발 때문에 지게 된 빛을 상환하고 그랬던 것이다."(증거기록 12-8권 7517, 7518면), "EY로 나가는 돈은 당연히 품의 가 올라갔었고 그 중에 제가 따로 돈을 빼서 쓴다는 것도 이미 얘기해서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D 대표는)제가 따로 사비를 들여서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증거기록 12-8권 7522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일일업무나 주간업무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꼬박 보고를 드렸다.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미리 좀 땡겨(앞당겨) 쓰겠습니다'라고 몇 번 말하였는데, 사실 제가 정확히 어떻게 말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BV 은 검찰에서 "(D 대표가) LED 생산 및 개발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를 정부과제자금으로 지급하도록 매형인 E과 저, BX 과장에게 지시를 했고, 저와 BX가 실제 그 일을 했었다. 그래서 업체들에게 과제비가 송금되면 일부를 저나 BX가 돌려받아 E에게 모두 보내드렸다."(증거기록 12-7권 6905면), "(D 대표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주간회의를 빼먹은 적이 없고, 월간 보고도 빼먹은 적이 없다. 얼마나 꼼꼼하게 보고받고 꼬치꼬치 따지는지 모른다. 자기가 아파서 업무를 E에게 일임하고 잘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증거기록 12-7권 6912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P의 회의실 옆에 E의 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D, E, 증인이 모여서 총 합계나 그런 것을 다 확인하였고, 제가 알기로는 BX 과장도 몇 번 불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BX는 검찰에서 "BP에 자금이 크게 부족한 상태였지만 사업은 계속 해야 했기 때문에 원·부자재 구입대금을 AK이 지원받는 국책 과제비로 해결하기로 D 대표가 결정했던 것 같다.(중략) 일단 과제비를 저희가 알려주는 BP 기존 거래처에 보내는 걸로 처리한 후 거기서 저, BS, BV 계좌로 돌려받고 다시 E 상무 쪽으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2-7권 7092, 7093면), "BP에서 필요한 원·부자재를 구매한 것이 있고, 일부 구매하고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기도 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와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명확히 가려내기 쉽지 않다." (증거기록 12-7권 7093 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과제비 집행은 전담했고, 그에 대한 것은 모두 저에게 보고되었다. (제가) 과제비 집행에 대한 결제는 모두 했다."(증거기록 12-4권 4835면, 12-7권 7241면), "과제 초반에 이 '과제 평가 때 도움을 받기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한다. 상대방이 요구를 하니까 통념상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후 과제수행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보고는 E으로부터 모두 받고 승인을 했다."(증거기록 12-4권 5643, 5644면), "국책 과제자금 중 일부를 기존 BP의 LED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과제비를 사용해서 원·부자재를 사라고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돈을 돌려서 사라고 방법까지 일러준 적은 없다."(증거기록 12-7권 7239,7240), "BT나 BU에 대한 과제비 집행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였다."(증거기록 12-7권 7241면), "E으로부터 AM에 대한 2,500만 원 부분도 B에 대한 리베이트로 보고받고 결재했다."(증거기록 12-7권 7243, 7246면)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E의 결재(승인)만으로 과제비가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K의 과제비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E의 평소 지위와 관계, AK의 운영실태와 국책 과제 수행 방식, 피고인과 E 등의 위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과제비 횡령을 지시 또는 승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이하 같은 항에서는 범죄일람표의 '순번'만 기재하기로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과제비 55,315,500원 중 45,336,000원은 거래업체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제 과제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않고, 순번 2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블루웨이브텔(이하 '블루웨이브텔'이라 한다)이AJ에 송금한 금액 중 5,648,600원은 위 업체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B에 대한 알선 수수료와 무관하므로 위 금액 부분에 대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순번 5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DO에게 거래대금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과제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고, 다만 DO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한 3,2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DO로 하여금 EZ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2) 순번 1 기재 금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I 등 국비 관리(지급)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사업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정한 대로 기술개발 등 특정 과제 수행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만일 기한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시 위 국비 관리(지급)기관에 반납(환수)되어야 하므로, 위 금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으로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9년 연말까지 과제비를 모두 사용했어야 했기 때문에 2009. 12, 31. FA에 55,315,000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모두 돌려받았다. 대부분 과제들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즉) 세금계산서와 지출결제가 안 되면 사용안 한 것으로 해서 환수조치를 받게 된다. 결국 환수조치가 되지 않으려고 일단 인출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I로부터 회계기간 만료에 따른 과제비 환수조치를 면하기 위하여 과제비 55,315,500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곧바로 회사 계좌로 돌려받아 과제비 지급 목적과는 무관한 대표이사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사후에 결과적으로 위 금원 중 일부 금액을 실제 과제비 지급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비 관리(지급)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과제비를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용행위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순번 2 기재 금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년 상반기 AJ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12-6권 6634면)의 기재에 의하면, AJ는 2011년 상반기에 블루웨이브텔에 15,648,600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그런데 블루웨이브텔은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BF 과 거래관계가 있을 뿐 B이 운영하는 AJ와는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블루웨이브텔이 AJ에 지급한 금원 중 일부는 안테나수신테스트기기 매입대금과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메일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금액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위 과제로 받은 자금 중 리베이트 명목으로 AJ에 지급한 금액은 AJ가 참여기관으로서 받아간 1억 1,400만 원과 지원단에 신고한 연구비관리통장계좌로 받은 자금 중 2011. 4. 18. 블루웨이브텔로 2,178만 원을 지급하고, 블루웨이브텔은 2011. 4. 25. 그 중 15,648,600원을 B에게 지급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2-5권 5998면), 블루웨이브텔이 B에게 지급한 금액은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이라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F의 거래업체인 블루웨이브텔을 통하여 B(AJ)에게 송금한 금원은 전부 국책 과제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순번 5 기재 금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거래처인 DO(ER)에게 과제비를 송금한 후 DO가 이를 다시 EZ에게 송금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2011. 6. 28. ER에 금형물품대금 결제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DO에게 '내가 EZ에게 2011. 6. 30.까지 급하게 줘야하는 돈이 있는데, 그 결제되는 금액으로 EZ에게 좀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DO가 부하직원을 시켜서 EZ에게 돈을 보낸 것 같다."(증거기록 12-10권 8170면), "사실상 과제비에서 EZ에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ER를 거쳐 EZ에게 지급하기 위해 ER에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2-10권 8171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DO를 통하여 EZ 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DO에게 과제비 3,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O 또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그 무렵 위 금원을 EZ에게 송금하였던 점, DO는 그로부터 약 두 달 전인 2011, 4, 22,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과제비 중 일부를 B(AJ)에게 리베이트로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DO로부터 3,2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O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었던 점, DO는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과 금전 거래를 한 적은 없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3,200만 원을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언제 얼마를 변제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차피 BF 과 상거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상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ER(DO)와는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고, 현재 BF에서 지급할 미수금이 1,7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조로 지급한 거니까, 날짜를 특정해서 언제 얼마를 갚았다기보다는 총량적인 미수금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2-10권 8171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DO 사이의 평소 거래 형태와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과제비 명목으로 수령한 3,200만 원을 실질적으로 EZ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알선수재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방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B으로부터 BF의 매출실적을 올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AK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1,760만 원을 AJ 법인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 위 금원이 B의 알선수재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인지 알지 못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AK은 모르는 업체로 거래관계도 없었다. B이 AK에서 돈을 받아서 AJ로 보내달라고 해서 수령하였다. B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매출 필요하냐'고 해서 '그러면 좋죠'라고 했더니 'AK에서 돈을 받아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도 손해볼 게 없어 그렇게 해줬다."(증거기록 12-5권 6009, 6010면), "명시적으로 제게 말은 안했지만 어디서 과제비를 돌려서 받는가보다 그런 생각은 들었죠. 안 해주려다가 B이 몇 번 부탁을 하길래 그렇게 해줬다."(증거기록 12-5권 6011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의 요구로 수회에 걸쳐 B이 지정하는 여러 업체 등에 거래대금을 가장하는 형태로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 등을 확정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B이 범죄수익 취득을 업체간 거래대금으로 가장할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내심의 의사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 등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J, K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B이 고효율의 셀(cell)을 제공해 준다고 약속하여 B으로부터 셀을 구입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1,200만 원은 B에게 과제 수행 등과 관련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금원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검찰에서 "CR로부터 사업비의 10% 정도를 리베이트로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2-3권 4015면)라고 진술한 후, 2010. 4. 30.경 CR AP로 1,320만 원을 송금하고 AJ가 그 돈을 받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도 사실 리베이트인데 세금계산서상으로 어떤 형식을 갖추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저희 회사가 거론되면 좋지 않을 거 같아서 우회로 돌려서 받았다."(증거기록 12-3권 4016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원래는 보고서 쪽으로 해 가지고서 금액을 책정했던 게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물품을 사서 구매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마진을 조금 붙여줬다. 과제비의 10% 를 리베이트로 받는 일환으로 물품 거래를 가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B은 검찰에서 "제가 'LED 세계시장동향'을 번역해서 주고, '태양전지' 관련 책자를 카피 (복사)해서 CR에 주었다. 책자를 준 이유는 리베이트 받은 것을 마치 CR에 재화를 공급해준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이다."(증거기록 12-3권 4017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B CR 등 과제 주관기관에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형태로 주관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아 온 점, B이 운영하는 AJ는 셀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고, CR는 평소 B과 셀 거래를 한 적도 없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과제비 1,200만 원을 B이 지정하는 AP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도 AP 명의로 발급한 점 [K은 검찰에서 AJ가 아닌 AP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셀 제작·구입비였기 때문에 관련분야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니까 AP로 발행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권 7256면)], 피고인 K은 검찰에서 "AP에 셀 구입대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약간 효율이 높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셀은 아니었다. (위 셀은) 실험하는 데 다 사용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2-7권 7255면), 피고인들은 B으로부터 구입한 셀을 회사에 입고하였다거나 이를 실제로 국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G은 검찰에서 "CR 담당자였던 K 소장으로부터 1차년도 끝날 무렵인가에 'B한테 왜 이렇게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R&D 하는데 돈을 왜 줘야하냐'라는 취지의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증거기록 12-3권 2791), "1단계 1차년도 마무리할 시점인 2010. 3. 경 CR K 부장이 제게 이제 과제 수행을 중단해야 될 거 같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았더니, B 사장에게 5,000만 원을 줄 게 남아 있는데 집행하기가 힘들다면서 그렇게 리베이트를 주고 일하는 것을 회사에서 싫어한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2-3권 2793 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 J은 피고인 K이 B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과제비를 지급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J은 피고인 K 로부터 AP에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하였던 점, 평소 거래업체들로부터 셀 등을 구입하여 온 CR가 주된 거래업체도 아닌 AP에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던 점 및 피고인 J과 K의 지위,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J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지원단 단장인 A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던 B에게 향후 과제 수행 등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셀 구입비를 가장하여 과제비 1,200만 원을 B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AH사업의 과제별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원단의 초대 단장이던 피고인이 지원단의 과제 선정 및 평가, 사업비 배정 등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및 알선에 대가로 제공된다는 정을 알면서 E, D, B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총 1억 3,800여만 원에 달하는데다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이 사건 업무상배임 및 병역법 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지원단 단장으로서 AH사업의 과제 수행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 시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장남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대체하여야 할 업체라는 점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비 집행 및 유용 등에 따라 1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국책 과제 수행과 관련된 직무 공정성과 형평성이 현저히 저해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위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지원단 출범 시부터 평소 친분이 있던 A 자주 어울리면서 업체 관계자들에게 A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업체들로부터 지원단단장인 A이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AH사업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5억 4,000여만 원을 받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업체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지원단단장인 A에게는 피고인이 알선하는 업체가 과제 주관기관 선정 등 지원단의 AH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며 총 1억 1,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국책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원단을 기망하여 지원단으로부터 정부출연금 6억 원을 과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원단 등으로부터 수령한 기술개발 관련 과제 사업비 총 2억 1,610만 원을 과제 목적 외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업체들로부터 수령한 리베이트를 반환하지 않았고, 위 과제 사업비 편취 또는 횡령 금액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국고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국책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들이 과제비 수행 명목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함으로써 과제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국책 과제 수행과 관련된 직무 공정성과 형평성이 현저히 저해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국책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원단을 기망하여 지원단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과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과제비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6억 원에 달하고, 피해 금액 중 일부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환수금 3억 5,000여만 원을 전액 반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5년 3월 (기본범죄 상한 + 나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원단 단장 A에게 AH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출연금을 과제 수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자회사의 원·부자재 구매 대금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B에 대한 리베이트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책 과제비 횡령 금액이 총 6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데다가 위 피해 금액 중 회복 않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K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E은 재단법인 FB 피공탁자로 하여 1억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F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나.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N3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1) 피고인 G: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상한을 고려하지 아니함. 2) 피고인 H: 징역 8월 이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F, G: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H: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부출연금을 과제 수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B에 대한 리베이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하여 범죄수익을 업체간 거래대금으로 가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B에게 법인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H은 과제비 횡령 금액이 총 1억 2,500여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F, G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H도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점, 피고인 F, G은 횡령금액 전부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 H은 초범이고, 피고인 F, G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는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횡령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J, K]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원단 단장인 A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던 B에게 향후 과제 수행 등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리베이트를 지급함으로써 과제 사업비 명목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I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횡령금액을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횡령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및 병역법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H사업의 과제수행 주관기관인 DC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거나 사업비의 집행을 중지하고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장남인 DF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대체하여야 할 업체라는 점 때문에 DF이 위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2011. 9. 2. 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C가 사업비 유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원단의 '사업비 사용 내역, 통장 잔액 주간보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지원단이 위 회사에 대하여 환수하여야 할 2차년도 정부출연금 환수금 151,073,734원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여 위 D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C의 대표 DD에게 피고인의 장남인 DF이 위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위와 같이 국비 정부출연금의 환수의무를 사실상 면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에 151,073,7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안진회계법인이 2011. 8. 31. 지원단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보고한 DC의 2차년도(2010. 5. 1.~2011. 4.30.)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원단이 위 회사에 대하여 환수하여야 할 2차년도 정부출연금 환수금은 151,073,734 원인 사실(증거기록 8-7권 3990~4000)은 인정되나, 위 환수금은 DC의 과제 사업 종료 후 2차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사후적으로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비로소 확정된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2차년도 과제 사업 종료 이전에 DC에 대한 협약 해약, 국비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단이 DC에 대하여 환수하여야 할 2차년도 정부출연금 환수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만일 위와 같은 조치가 있었다면 지원단이 DC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환수금을 집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DC가 위 환수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지원단이 DC에 대하여 환수하여야 할 2차년도 정부출연금 환수금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어 DC에 환수금액인 151,073,7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병역의 무대체 청탁의 대가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 및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2012. 8.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9. FC 소재 'FD' 식당에서 G으로부터 과제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수행 평가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5만 원 권 600장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으로써 지원단 단장인 A 이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AH사업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G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먼저 G은 2014. 9. 23.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이하 아래 진술 내용을 가리켜 '1차 진술'이라 한다) 자발적으로 AJ 등 계좌로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입금한 외에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초경 2,000만 원을 FE에서 B에게 직접 전달했고, 2013. 9. 중순경 3,000만 원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B에게 직접 전달하였다."(증거기록 8-5권 2780면),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은 2단계 수주 및 지속적인 사업수행의 대가였다."(증거기록 8-5권 2781) 진술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2,000 만원과 3,000만 원을 각 교부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B으로부터 9월 말에 또 연락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길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지만 '회사 비상금 몇 천만 원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만들 수 없어서 6,000만 원을 다 못주겠고, 현재 드릴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B이 '우선 그거라도 달라. 급하다. 나도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고 막아야 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2. 10. 초에 B이 지정해준 FE 일식집에서 저녁에 만나 2,000만 원을 준 것이다."(증거기록 8-5권 2783), "2012. 10.경 2,000만 원을 주고 헤어질 때 B이 나머지 4,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하길래 제가 4,000만 원은 너무 많으니 3,000만 원 정도로 마무리 하자고 했다. (이하 중략)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연차평가도 남아 있고, 중간평가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또한 B에게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짐을 받으면서 돈을 주기 위해 만났다. 제가 B에게 'FE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자신이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여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1층 커피숍에서 만났다. (B과의 통화내역을 살펴본 후) 2013. 9. 13.경 만난 게 확실하다."(증거기록 8-5권 2785, 2786) 진술하였다. 2) 이후 G은 2014. 10. 7.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에서(이하 아래 진술 내용을 가리켜 '2차 진술'이라 한다) "(전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이후)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 2012.8.29. 수요일 늦은 오후에 3,000만 원을 FE 일식집에서 B에게 직접 전달했고, 그 이후 몇 달 내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명동점)에서 2,000만 원을 B에게 직접 전달했다."(증거기록 8-7권 4009), "제가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FE 일식집에서 만난 날 주었다. 주위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았고 그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작은 그런 상가 형태였으며 제 기억으로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에 있었던 거 같다."(증거기록 8-7권 4012면)라고 진술하였다. 3) 한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방법, 횟수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4) G의 위 각 진술을 살펴보면 G은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한 시기와 장소, 방법, 경위 등에 관하여는 1차 진술과 2차 진술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특히 1차 진술에 의하면 G은 피고인에게 FE 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후 약 11개월 만에 다시 서울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2차 진술에 의하면 G은 피고인에게 FE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한 지 불과 1달여 만에 서울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1차 진술과 2차 진술 사이에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교부한 순서와 그 시간 간격 및 장소가 서로 달라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2차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G이 검찰에서 1차 진술을 한 이후 불과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위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1차 진술은 2차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다음 재차 현금을 마련한 동기나 경위, 과정이 상세하고 자연스러운 반면, 2차 진술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 위와 같은 G의 2차 진술 내용만으로는 과연 G이 위 진술에 따른 시기, 장소에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고인 J, K의 2010. 2. 26.자 업무상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R는 지원단과 "CS" 과제(2009. 9. ~ 2010. 4.) 사업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이었다. 피고인들은 CR가 위 과제 사업 협약에 따라 지원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과제 사업비를 과제 수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공모하여, 2009. 11. 12. 및 2010. 1. 5. 지원단으로부터 과제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합계 4억 원을 과제비 관리계좌인 CT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CU)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0. 2. 26. 위 국책 과제와 무관한 2009. 2. 19.자 청구 'FF'사(이하 'FF'라 한다)와의 홀로 그램 모듈 공동개발 비용 미화 12만 달러(USD) 중 3만 달러를 본건 과제비로 충당하기 위해 3,486만 원을 해외송금(SILICON VALLEY BANK)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증거목록 순번 379 내지 384 등)에 의하면, FF는 CR가 지원단과 위 국책 과제 사업 협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2. 19. CR에 홀로그램 모듈 공동개발 비용 명목으로 연구인건비 9만 달러, 연구재료비 3만 달러 등 합계 12만 달러를 청구하면서 'all work is complete'라고 기재되어 있는 Invoice(청구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국책 과제 사업 협약 체결 후 2010. 2. 26. 과제비 관리계좌에서 FF에 홀로그램 모듈 공동개발 비용 명목으로 3,486 만 원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F에 송금한 위 과제비가 "CS" 과제와 관련이 없다거나 과제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개발완료보고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K은 2010. 2. 24. '홀로그램 모듈 개발 과제 관련 연구비 지출 업무의 건'에 관한 결재를 상신하면서 기안문에 "연구비 지출 목적: FF 측과 홀로그램 모듈 공동 개발 비용, FF 측과 공동 개발 중 EVT(Engineering Verfication Test)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송금하기로 함, 연구재료비는 현재 진행 중인 'CS' 연구비에서 지출, 연구인건비는 당사 관리 통장에서 지출"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기안문서 결재의견란에는 "FF와 공동 연구개발 시 EVT 종료 시점에 120,000불을 송금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진행은 EVT 종료시점이며 PVT(Production Verfication Test)를 준비 중입니다.(중략)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연관되며, 2년 정도 지속되어온 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J은 위 결재를 승인한 사실(증거목록 12-7권 7272면), FF는 2009. 2. 19. CR에 위 청구서를 발행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CR와 함께 태양광 홀로그램 모듈 개발에 관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온 사실 (2009.5.22., 2009. 11. 30., 2010. 1. 14.자 FF 보고서 참조), CR가 작성한 홀로그램 모듈 개발(EVT 개발 완료) 보고서에 의하면, "홀로그램 모듈(H-Module)은 총 18장의 태양전지를 가운데 부분에 일렬 스트링으로 배치하고 셀의 양측단에 홀로그램필름을 배치하여 빛을 굴절시켜 집광시키는 원리를 구현, 태양전지 사용을 1/3로 감축시켜 모듈의 원가 절감 가능", "EVT는 실제 홀로그램 모듈의 전기적 출력 특성을 검증하고, 양산 제품을 만들기 전 시제품 형태의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EVT 목표 실리콘 태양전지 집광형 모듈 제품 디자인(구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12. 22.경부터 2010. 2. 2. 경까지 홀로그램 모듈 테스트를 실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CR는 2009. 2.경 EVT 공동연구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FF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잠정 보류하였고, 그에 따라 FF는 태양광 홀로그램 모듈 개발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왔으며, 이는 CR가 지원단과 체결한 "CS"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EVT 개발완료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0. 2. 26. FF에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송금한 3,486만 원은 위 국책 과제의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CR와 FF 사이의 공동연구개발 과정 및 대금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에게는 본건 과제비를 과제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