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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술집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 E(미국 국적 여, 2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3: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화면 첨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위 각 조항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0. 10. 20. 경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2013. 1. 20. 체류기간이 만료됨으로써출입국관리법제2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더는 국내에 머무를 수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될 경우, 피고인은출입국관리법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면 진술을 일부 변경하면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던 중,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개전의 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19: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논에서 평소 피해자 D(63세)이 주동하여 마을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을 따돌리고 있다는 이유로 "D이 이 새끼 때리 죽이삔다. 징역 살리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3. 13: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1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6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 00:4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50세)와 테니스 클럽 회장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은 아무 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당신이 들어온지 얼마 됐느냐. 나는 오래 됐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가 위 1항과 같이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F업주 H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면) 중 일부 [피고인 B]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F업주 H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3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왼손으로 맥주잔을 들어 피고인 A의 입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가격부위와 발생결과 등을 종합할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4주의 상해는 대부분 좌측 3, 4수지 심부열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을 유발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또한 이후 계속된 피고인의 공격에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심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범행경위, 피고인의 대응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한 행위일 뿐 정당방위로는 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1988년, 1991년, 2002년의 각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도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직토한 점, 피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죄책을 줄여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범행에 대하여 일부 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50평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모친 봉양 및 처와 나이어린 두 딸의 부양 관계, 처의 선처탄원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33

범죄사실 B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7. 30. 21:5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로 하여금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성매매여성인 F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있는 점, 성매매업소에 근무할 여종업원의 채용을 결정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0.경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모와 남동생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1:00경 위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이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영업을 마치고 술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난 예전에 원나잇을 했었는데 너도 원나잇 해봤냐, 난 여성과 뒤로 성관계를 하면 쪼여서 미친다" 등으로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안쪽의 주방 입구로 데려가 귓속말로 "나 좀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 손을 붙잡아 피고인 성기에 가져다댔고, 이어 재차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경위나 범행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5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한 후 치료비에 갈음하여 식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15. 울산시 남구 D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의료용 침대, 채혈기, 침, 수술칼(메스), 주사기 등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 의약품을 구비하고, 뇌졸중 환자인 F를 상대로 침으로 F의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아 현미경으로 위 혈액의 혼탁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혈액검사를 한 후, 장침 3개를 F의 배 부분에 꽂는 방법으로 침술치료를 하고, 같은 달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를 상대로 침술치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위 'E'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액상차 등 식품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해오던 중 위 F에 대한 치료의 대가로 2013. 7. 15., 같은 해 8. 5., 같은 해 8. 25. 3회에 걸쳐 위 F에게 17만 원 상당의 액상차인 '마렉 아로니아C3G' 1상자를 각 구입할 것을 요구하여 위 F가 치료비에 갈음하는 명목으로 이를 각 구입함으로써 합계 51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하되, 동종 전력 1회 등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8: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동거남이었던 E이 바람이 났다는 이유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H과 함께 F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경북 영천시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 H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양손목을 틀어쥐고 끌고 가는 등 강제로 경찰차에 태운 뒤 파출소까지 불법 체포하였고,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양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G, H이 피고인의 양손목을 잡아끌거나 피고인을 경찰차에 강제로 태운 사실이 없었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경 경북 경산시 계양동 소재 경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와 H이 양쪽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순찰차로 강제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와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파출소에 가겠다고 하자 G가 팔로 피고인을 막으면서 파출소에 가서 확인하고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순찰차를 타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E도 G와 H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서 나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당기고 하여 이로 인하여 다쳤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 H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웃 주민 I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경찰관 한분이 나오고 뒤따라 2명이 나왔으며 경찰관이 순찰차 문을 열어주면서 피고인에게 타라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스스로 차에 탔고,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 H,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로 파출소에 가겠다고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막았고, 피고인이 여자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여 당시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여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던 G와 H이 양쪽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순찰차로 끌고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집에서 나와 순찰차에 타기 직전에 피고인의 차로 파출소에 가겠다고 하자 G가 팔로 피고인을 막으면서 파출소에 가서 확인하고 돌아가라고 하였을 뿐, G와 H이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아 강제로 순찰차로 끌고 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G와 H이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아 강제로 경찰차에 태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G와 H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G와 H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G가 팔로 피고인을 막아서는 등 임의동행과정에 일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위 재판이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 10.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암동 소재 덕정주공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 소재 서재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6. 10.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봉양동 쪽에서 천보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천보터널 쪽에서 김삿갓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권 14쪽)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공소장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단기간 내에 3번의 교통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했고,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를 동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어렵다. 다만 위 교통사고 전과들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파출소 앞 교차로를 괘법 한신아파트 쪽에서 사상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덕포시장 쪽에서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248,3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빌딩 501호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07-1에서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며,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 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2. 1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인 J 34병을 A에게 1,500,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30.경부터 200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20병을 103,769,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8.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G)와 2011. 2. 18.자 데일리노컷뉴스 및 2011. 3. 1. 포커스신문에 건강기능식품인 K에 대하여 "저희 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K를 며칠 복용하고 한 달 정도 되었는데, 확실히 달라지신 감이 있다고 하신다, 관절통 등 만성통증을 완화시키는 복합 관절제품인 'K'가 주목을 받고 있다. K를 복용하면 5일이면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 등산·골프·테니스·배드민턴 등 격렬한 운동을 한 후 근육 및 관절통을 호소하는 분, 정기적으로 진통제에 의존하는 분들이 K를 많이 찾고 있다. 복용 후 5일이 지나면 관절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서서히 줄어드는 느낌을 가지며 약 3개월 이상 복용하면 통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와 같이 체험수기나 기사를 게재하거나 게재하게 하여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K가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2. 10.경 위 I 사무실에서 B가 위 J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L, M)를 통해 N에게 J 1병을 9만 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0.경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46병을 213,371,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위 I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및 광고전단지에 건강기능식품인 O에 대하여 "O의 효능(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오십견 등. 쑤시고 아파서 잠 못 이루시는 분, 무릎이 차거나 사지 뼈마디가 쑤시는 분(쑤시고, 저리고, 결리신 분),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피로하거나 손상이 있으신 분, 노화로 인한 각종 만성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아침에 일어나면 손, 발 마디가 뻣뻣한 증상을 겪으시는 분, 격렬한 운동이나 급작 스런 움직임에 의해 일시적인 통증이 있으신 분, 타이핑이나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전문 직업인의 만성 통증(목, 어깨, 손목 등)"과 같이 게재하여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O가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O 제품 구매사실 수사보고), 입체불 청구서 및 입금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판매홈페이지 Full-art상 광고내역), 판매 홈페이지 출력물, 각 전단지, O 제품사진, 블로그 광고내역, 택배송장, G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K 신문기사), 기사내역, 체험기 내역, 수사보고(정밀감정결과, K 제품), 정밀감정성적서, O 제품 판매내역, 피고인 A의 이메일 출력물, K 제품 출력물, K 제품 광고전단지, 카드결재 자료사진, K 제품 판매내역 출력물, 피고인 B의 이메일 출력물, 기능성광고 심의결과 통보서 사본, K 신문광고 출력물 사본, 판매내역 정리본, 수사보고(O 및 K 제품 복용 후 부작용 검사자 전화통화결과 보고), K 광고 심의내역, 수사보고(J 판매 전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6호, 제8조(무신고 수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같은 법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허위과 대광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를 위해서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한 점,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의 양과 판매액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직결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의 판매 액수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0: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5세)이 자신의 부인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8:25경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74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봉소리에 있는 자강산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2km 정도 B 크레도스2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자강산업 앞 노상에서 도로 옆 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D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경장 E은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인근에 있는 위 치안센터까지 임의동행하여 위 치안센터에서 2012. 12. 13. 18:58, 19:07, 19:17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대행 및 시설관리업체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D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자로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해자 E(43세)은 위 회사의 D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이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퇴사하였으나, 2013. 2. 초순경 위 회사 경리직원으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3-4회 위 회사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6. 10: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고객지원실에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미리 준비하여 간 종이봉투에서 손도끼 1자루(길이 40cm, 도끼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들고 "이 나쁜 새끼야,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쳤으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오른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머리를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손, 발을 들어 막으면서 피하고 주변에 있던 사무실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외래기록지 1.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손도끼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세하게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또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던 G, H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도끼를 내리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차례 손도끼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막거나 피하는 과정에서 그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그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손도끼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손도끼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는 전체 길이가 40cm, 도끼날의 크기가 가로 13cm, 세로 8.5cm에 이르고, 도끼날은 피해자의 옷에 손상을 가할 정도로 예리한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손도끼는 나무를 베는 등의 용도로 제작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 경고나 위협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갑자기 위 손도끼를 내리친 점, 사람의 머리 부위를 위와 같은 손도끼로 내리칠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8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범행 도구인 손도끼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 직후 한동안 잠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979년경의 벌금 2만 원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해쉬쉬 및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5. 4.경 미국 뉴욕주 C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일명 'D'의 방에서, 유리파이프를 불로 가열한 다음 그곳에 마약류인 대마수지 농축액(일명 '해쉬쉬', 이하 '해쉬쉬'라 한다) 약 0.1g을 넣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5.경 위 C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쉬쉬 약 0.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5.경 위 C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대마 약 0.05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C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05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7.경 일본 E공항 환승대기장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05g을 흡연하였다. 2. 해쉬쉬 및 대마 밀수의 점 피고인은 해쉬쉬 약 0.94g, 대마 약 0.75g을 소지한 채 2013. 5. 6.경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시에 있는 행콕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여 캐나다, 일본을 거쳐 2013. 5. 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으로부터 해쉬쉬 약 0.94g, 대마 약 0.7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피의자 검거보고) 1. 분석결과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해쉬쉬 1회분 암거래 가격 4만 원 × 2회 + 대마 1회분 시가 1,500원× 3회]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대마(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5년 3월[기본범죄인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된 대마와 해쉬쉬가 비교적 소량이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현재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