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재배 1) 2020. 5.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어린이 집 뒤뜰에 있는 화분에 대마 종자를 파종한 뒤 대마 15주를 생육시키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2020. 7.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7.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재배하던 대마 15주 중 1주를 위 1)항 기재 C어린이집 4층 옥탑에 있는 스티로폼 화분에 별도로 이식한 후 생육시키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상습 대마수수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어린이집’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같이 화분에 파종하여 재배하던 대마 중 1주를 D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 등 지인들에게 대마를 건네주거나, E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3.경 경북 구미시 F 주차장에서, 동행한 G을 통하여 대마판매상 H에게 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팩 3개에 나누어 담긴 대마 합계 약 15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상습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1. 3. 11. 12:00경 인천 연수구 I 소재 J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대마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4.경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대마 등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2. 15. 15:10경부터 16:05경까지 인천 남동구 K 소재 L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뒤, 대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같은 날 16:06경부터 16:40경까지 인천 남동구 K 소재 L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M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5. 16:42경부터 16:56경까지 위 1)항 기재 M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뒤, 대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같은 날 16:57경부터 17:00경까지 위 M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N 소재 O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5. 17:00경부터 18:20경까지 위 2)항 기재 O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뒤, 대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같은 날 18:20경부터 시간불상경까지 위 O 식당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K 소재 L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바.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26. 01:00경 인천 부평구 P건물 Q호 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서, R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0.045g의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사. 대마 보관 1) 피고인은 2021. 3. 11. 12:46경 인천 연수구 S 모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검정색 파우치 손가방과 플라스틱 약통에 대마 8.73g을 담아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14경 인천 남동구 T아파트 U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내부 책상 서랍 안에 대마 113.99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V, W, E과의 공동범행[대마 재배] 피고인은 V, W, E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C어린이집에서 재배하던 대마 중 13주를 인천 남동구 소재 X공원으로 옮겨 재배하기로 하고, W과 E은 2020. 7.경 미리 X공원 내에 도착하여 대마를 옮겨 심을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과 V는 위 C어린이집에 있던 대마 13주를 V의 1톤 포터 트럭 화물칸에 싣고 W과 E이 물색해 놓은 X공원 세번째 송전탑 인근 장소까지 옮기고, W과 E은 위 대마 13주를 송전탑 아래 가로 75㎝세로 50㎝ 크기의 두 곳의 바닥에 나누어 심은 다음 생육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E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3. 피고인의 E, W과의 공동범행[대마 재배] 피고인은 E, W과 함께 인천 남동구 소재 X공원에서 대마를 재배하기로 하고, E과 W은 2021. 2.경 개간에 필요한 삽, 톱, 영양토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2021. 2.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T아파트 Y동 지하주차장에서, E과 W에게 파종에 필요한 대마 종자 60여개를 건네주었다. W, E은 2021. 2. 28.경 인천 남동구 Z 소재 X공원 내 송전탑 인근 비탈에서, 삽으로 비탈을 골라 평탄하게 만든 후 가로 200㎝, 세로 50㎝ 크기의 밭을 조성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대마 종자를 파종한 다음 생육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 W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4. 피고인의 A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A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대마 구매대금을 부담하고, AA는 대마판매상을 접촉하여 대마를 구해오기로 하였다. 가. 2020. 5.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5. 27.경 대마 구매대금 100만 원을 AA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AA는 같은 날 1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AB에게 건네주고, AB으로 하여금 대마판매상 AC로부터 박카스 종이박스 1개에 들어있는 대마 약 50g을 구매하게 하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신기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마를 AB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 29.경 대마 구매대금 100만 원을 AA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AA는 같은 날 1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1. 1. 30.경 인천 미추홀구 AD 앞 노상에 주차된 AA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차량 안에서 대마판매상 AC에게 대마 구매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박카스 종이박스 1개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1. 2.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10.경 대마 구매대금 500만 원을 AA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AA는 같은 날 대마판매상 AC의 AE 계좌로 대마 구매대금 500만 원을 이체하고, 2021. 2. 11.경 인천 중구 AF아파트 AG호에 있는 AA의 주거지에서 AC로부터 박카스 종이박스 5개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의 AA, AB과의 공동범행[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9. 오전경 AA, AB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0. 11. 19. 저녁 시간 불상경 경북 구미시 F 주차장에서, 동행한 G을 통하여 대마판매상 H에게 대마 구매대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팩 3개에 나뉘어 담긴 대마 약 15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W, E, D, AH, AI, AJ, G, 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 A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8, 17, 19, 1),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9, 18, 20, 2) 1. 1. 건외 A의 2. 15.자 주차장 뒤 담벼락 인근 배회사진 6매, 2. AL의 차량 (차량번 호 3 생략) 검정색 쏘렌토 스왑현장 사진 5매, 3. 은박지 7점 관련 촬영 사진 24매, 1. 동영상 분석 사진, 1. 수사자료 제공요청(차량 통행기록 등), 2. 수사협조의뢰 관련 자료 송부 메일 표지, 3. (차량번호 1 생략) 통행내역, 4. (차량번호 2 생략) 하이패스, 마약류 감정의뢰(9건), 1. 디지털포렌식 카카오톡 대화내용, 2.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20.7.12.), 3. 디지털포렌식 메시지 대화내용, 4. 2020.7.16. 대마초 재배 사진, 5. 2020.8.12. 대마초 재배 사진 3매, 6. 2020. 9. 22. 대마초 재배 사진, 1. A 소유 차량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 1부, 2. A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 1부, 3. A 압수물 사진 1부, 1. A 증27호 휴대전화 메시지 대마 관련 사진 1부, 1. 소변 감정의뢰회보(A), 2. 소변 감정의뢰회보(AA),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과 일치하는통화내역(발신/역발신내역), 1. 모발 감정의뢰 회보(A), 2. 모발 감정의뢰 회보(AA), 1. 통화내역분석, 2. 금융거래명세조회, 3. AA 휴대폰 포렌식 대마사진, 1. W 녹음 통화 내용, 28. 우체국 금융거래 제공 회신문, 실황조사서, 피의자 A 2. 26.자 필로폰 수수 실황조사 사진, 3. AJ 녹취파일 자료, 4. 어린이집 대마재배 사진, 피의자 A과 AM이 통화하였던 통화기록, 1. R 실황조사서, 2. 피의자 R 필로폰 수수관련 실황조사 사진, 2.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3. 차적조회, 4. 자동차등록원부, 5. 자동차운전면허증, 1. 인천지법 2013고단914호 1부, 2021. 6.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일부 발췌본 1부,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건외 A의 대마 흡연 은박지 추가발견 및 확보경위, 피의자 A 대마재배혐의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임의제출물 압수경위, 압수 휴대전화 저장내역에 대한 포렌식 분석결과, A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D) 분석, 피의자 A과 피혐의자E 간 통화녹음 분석, A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E ‘20. 12. 2. ~ ’20. 12. 30.) 분석, A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E ’21.02.13.~’21.03.11.)분석, A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E ’20.11.11.~’20.12.1.)분석, A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AM ’20.11.19.~’21.03.10.)분석, A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W ‘20. 10. 1. ~ ’21. 3. 10.)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A, AA, A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W ‘20. 9. 9. ~ ’20. 9. 30.) 분석, A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R ’21.2.25.~’21.2.27.)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A, AA 대마압수물, A혐의사실관련 통화녹음내용과 통화내역(발신·역발신)비교, 피의자 A, AA에 대한 모발 마약감정 결과, 피의자 AA ’21. 2. 10. ~ 2. 11. 통화 녹음 파일 및 계좌내역 등 분석, 별건 피의자 E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첨부, 별건 피의자AB, AC, 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 D의 범죄사실 변경, 별건 피의자 AH, AI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A 휴대전화 음성통화 녹음파일(AJ) 분석, A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AM ’20.9.28.~20.11.19.)분석, 건외 D 4회 진술 기록 첨부, AM의 음성통화 녹 음파일 분석 자료첨부, 별건 피의자 G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21.1.30.자 대마 매매시점의 음성통화 녹음파일 분석, 별건 피의자 H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 A의 필로폰 증거인멸 정황과 건외 R의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별건 피의자 R 실황조사서 사본 첨부, A 휴대전화(AI) 음성통화 녹음파일 분석], 각 내사보고서(대마 흡연 등 범행현장 동영상 분석, 피혐의자 A 등 AS 통행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본건 상습범 적용 검토 관련, 추징금 산정)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2013년에 대마 흡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재배·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상습 대마 수수·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매매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대마 흡연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3,045,000원[= 3,000,000원(2020. 10. 23.경 매매한 대마 가액) + 45,000원(2021. 2. 26. 수수한 필로폰 0.045g 가액, 1g당 1,000,000원) + 1,000,000원(2020. 5. 27.경 매매한 대마 가액) + 1,000,000원(2021. 1. 30.경 매매한 대마 가액) + 5,000,000원(2021. 2. 11.경 매매한 대마 가액) + 3,000,000원(2020. 11. 19.경 매매한 대마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2021. 2. 11.경, 2020. 11. 19.경, 2020. 10. 23.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대마를 재배·매매하고, 단독으로 대마 보관 및 상습 대마 수수·흡연을 하고, 필로폰을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대마를 전파하였고, 특히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였으며, 2013년에 대마 흡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주로 본인이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