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014

범죄사실 2019고단6014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1.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를 취급할 수 없다. 1. 2017. 5. 21. ~ 2017. 5. 23.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5. 21. ~ 2017. 5. 23.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한작대기(약 0.75그램)을 받아 매수하고, 위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2.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7. 22:0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 번호 불상의 흰색쏘나타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551 피고인은 2019. 12. 10. 13:20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225-287 만월산터널 TG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4번), 마약류예비실험 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번), 마약류감정결과회보 1. 내사보고(제보자 B 휴대전화 토오하내역 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 1. 각 수사보고(범죄일자 변경 관련, 추징금 산정,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5.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하여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모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년 말경 대구교도소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I를 알게 되었고 2017. 5. 4. 대전교도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7. 5.경 I로부터 연락이 와서 I를 만나러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 가보니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필로폰 한작대기를 3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나중에 대금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과 I 그리고 자신 3명이 같이 필로폰을 나누어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B의 진술은 위와 같이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일관성이 있고, 오래전 일이기는 하나 최초 수사를 받았던 2017. 10.경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그 당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은 B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위 범행 일자를 2017. 5. 17.일로 진술하는 등 범행일자에 관한 진술이 다르고, 처음 만나 투약했는지 두 번째나 세 번째 만나 투약했는지에 관한 진술도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며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범행일자에 관한 기간의 차이가 4~5일 정도로 그리 크지 않고, 또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처음만나서 투약했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이 있지 않아 같이 만나서 투약했다는 식의 진술만 했던 것으로 보이며(오히려 그 당시에 한 'I를 만나러 가보니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거나 투약방식 등의 세부적인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만남에서 투약했다는 사실 역시 B의 입장에서 그리 특별하게 기억될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 이와 같은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로 B의 구체적인 진술 전부를 탄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6~7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2018. 2. 8.경에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10cm 전 구간에서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왔던 점, B은 최초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여 조사받은 2017. 10월경 시점에는 이미 진행중이던 마약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2716 판결)이 선고된 이후였기에 자신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위해 허위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제보를 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린 경위에 대해서도 B은 'I가 기존에 판매한 마약대금을 주지 않았고, 이후 다시 피고인과 I가 30만 원을 준다고 하여 마약을 주었는데 대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자 내가 "돈이 필요없다"고 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측에서 죽인다는 협박을 하였고, 나를 자꾸 이용해서 마약을 공짜로 받아먹으려고 하는게 싫어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상으로도 '술갔다준죄뿐입니다'는 식의 표현 등 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들이 확인되는 점, 또 B은 피고인과 I가 진술을 짜맞추려는 듯한 행동을 막기 위해 'I에 대해서는 종로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경기북부청에 진술을 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던 점, 경찰은 B이 최초 제보진술을 한 이후 그 진술을 토대로 범행일자를 특정하기 위해 통화내역과 기지국 발신위치 등을 확인하였고 실제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통화내역과 기지국 발신위치가 확인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에게는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딱히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제보경위와 위에서 본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위 진술을 뒤집을 만한 수준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7. 5. 21.~2017. 5. 23.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이 사건 각 죄 중 2017. 5. 21. ~ 2017. 5. 23.경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마약범죄는 누범기간에 행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마약범행에 이르렀음에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마약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경기 부천시 J시장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H의 진술서상으로는 분실하였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이 부정사용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 운전면허증의 명의자인 H 및 H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K의 증언을 살펴보면, H는 K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빌려주었고, 이를 K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H가 오래전 K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부정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부정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H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이탈될 H의 운전면허증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