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2019고합125 1.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12. 9. 17:00경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린 다음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위기구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과 알몸인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0'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속옷 입은 모습과 알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뿌리겠다. 걸레로 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찾아온 피해자(남, 19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안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얼굴 및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9고합16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5.경부터 11.말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5:00경 피해자의 집인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가 보여 달라고 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소유인 고양이를 잡아 "고양이를 쳐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과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카톡내용(순번 31번) 1. 진료비 납입증명서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순번 33번의 일부, 증거기록 347~350쪽) 2019고합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순번 4번) 1. 사진(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F지구대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압수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임의제출하면 사진만 증거로 사용하고 휴대전화는 바로 돌려주겠다", "임의제출 거부해도 어차피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막상 강남경찰서로 이동한 다음에는 경찰관들이 그런 설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휴대전화의 반환을 거부했고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가 다시 빼앗아 가기도 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적 증거들도 전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및 휴대전화 압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12. 9. 20:1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40경 F지구대로 호송되었다. 2)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 피해자 B, E 3명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받은 다음 23:00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 사용했다는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했다는 내용으로 압수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그 압수조서의 참여인 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0. 00:26경 강남경찰서로 인치되었는데,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F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서류를 인계받아 검토하던 중 임의제출서가 없음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서에 서명해서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4)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10. 02:52경부터 04:57경까지 피의자신문을 받고 난 다음 04:50경부터 05:36경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했는데, 그 무렵 경찰관이 제시하는 임의제출서 양식에 서명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10. 08:36경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고,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6) 피고인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열리는 당일인 2018. 12. 11. 작성·제출한 진술서에 "지구대에서 고지받을 때 사진만 증거로 사용하고 바로 돌려준다는 확답을 받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경찰서로 신병 인도된 후 문의하니 경찰관들이 화를 내며 저에 대한 조사를 부정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제가 임의제출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계속 휴대전화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니 경찰관들이 저를 구속시키고 압수하면 된다고 말했으며, 당시 휴대전화가 제 손에 있었는데 강제적으로 압수했고, 조사를 마친 후 경찰관이 임의제출서 양식을 갖고 오더니 서명하지 않으면 오늘 유치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조서에 다 올린다고 하며 강제적으로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기재하였다. 7) 2018. 12. 11.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인치 후 F지구대 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검토한 결과 킥스상이나 종이서류상으로 휴대전화 관련 임의제출서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임의제출한 사실 맞는지 확인 후 서명 받고자 했음. 그런데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서 서식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F지구대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사실은 맞다고 했으나, 수사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관한 서류가 미비한 것 아니냐고 되물으며 그렇다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음. 이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간인하던 중 자발적으로 임의제출서에 서명을 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서 서식을 전달하여 서명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2018. 12. 12. 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2018. 12. 9. 23:00경 F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임의제출 의사를 묻자 명시적으로 임의제출하겠다고 진술했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양식에 임의제출했다는 것을 열람시킨 후 참여인 란에 서명 받았으나, 지구대 내 다른 사건으로 소란스럽고 피고인 관련 서류도 많아 임의제출서류 양식 중 임의제출서가 누락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압수물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적 증거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서,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휴대전화 압수 당시 피고인은 이미 강간치상 등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호송된 상태였고 임의동행이 아니라 현행범체포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거나 적어도 유치장에 입감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압수 당시 압수조서의 참여인 란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그 후 강남경찰서로 인치되고 나서는 누락된 임의제출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심경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당초의 휴대전화 제출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그 조서를 열람한 후 간인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서에 서명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와 이유로 스스로 종전의 의사를 바꾸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거나 매우 불분명하다.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그 경위를 보고한 수사보고서에도 그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임의제출서에 서명하겠다고 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경위나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그 경위나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임의제출서에는 피고인의 서명만 되어 있고 "제출자의 처분의견(반환의사 유무)" 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외에도 그동안 피해자와 주고받은 다수의 통신내역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들이 다수 저장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휴대전화를 제출하더라도 추후 다시 반환받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임의제출서에 그러한 피고인의 반환의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과연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으로 임의제출서에 서명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체포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강남경찰서에서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거의 2시간 동안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조서 열람을 마친 시간은 새벽 5시 30분이 넘은 시점이었는데, 이때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때로부터 거의 9시간이나 지났을 때였으므로, 경찰관이 임의제출서 서명을 요구했을 때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거나 심신이 매우 피로한 상태여서 계속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바로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영장에 의해 압수되면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없고 그냥 제출하면 사진만 증거로 사용하고 휴대전화는 바로 돌려준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그 후 강남경찰서로 인치된 후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이를 재확인했더니 휴대전화를 돌려줄 수 없는 취지의 반응을 보여 임의제출서 서명을 거부했고, 피의자신문을 마친 뒤 조사 경찰관이 임의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치장에 입감한다거나 수사서류를 불리하게 작성하겠다고 해서 마지 못해 임의제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휴대전화 제출에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소는 그 내용이 구체적인 데다 어색함이 없고, 앞서 본 당시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와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던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통상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더라도 추후 다시 반환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가능성이 큰 점,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이런 경우 통상 소유권포기서를 받거나 관련 수사보고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고 진술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소유권포기서나 그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 압수 이후이자 강남경찰서 인치 이후인 2018. 12. 10. 01:10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주고받은 기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했고 당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2018. 12. 10. 02:47경까지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대화내용을 저장하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그 전에 임의제출로 이미 압수되었다는 바로 그 휴대전화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휴대전화 압수 후 강남경찰서에서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압수 후 무려 6시간이 지나서야 서명하여 제출한 임의제출서의 "제출자의 처분의견(반환의사 유무)" 란에 "없음"이라는 기재도 없이 아예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 압수 후 반환 가능성 등 압수의 절차와 효과에 관한 고지·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고, 수사서류나 해당 경찰관의 법정진술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고 피고인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될 경우 그 속에 저장된 사진 등 전자정보가 압수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휴대전화 자체가 그대로 몰수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에 대한 고지·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고, 압수절차를 취급한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그런 설명을 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강간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명치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린 적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수십 회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판시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와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폭행, 촬영, 간음, 협박 등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진술 내용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고, 현장 사진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밝혀진 사정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 그와 배치되는 부분은 거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사진 및 피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방문한 경찰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에 붉은 빛을 띠는 멍이 크게 들어 있었고, 가슴 바로 밑 명치 부위에도 붉은 빛의 큰 멍이 들어 있었으며, 그 아래 배에도 가로로 긁힌 듯한 붉은 상처가 있었고, 옆구리 상단과 엉덩이 측면에도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도는 멍이 발견되었으며, 양쪽 손등과 손바닥, 손목과 팔목, 정강이에도 여러 군데 붉은 빛이 도는 멍이나 긁힌 자국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집안에서는 잘려나간 머리카락도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남은 흔적들은 전부 얼마 지나지 않은 구타 등 폭행의 흔적으로 보이고, 잘려나간 머리카락도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정도와 횟수의 폭행만으로는 위와 같이 많은 상흔들을 전부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있다면서 그 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적이 있고,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너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가량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도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와 어긋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더 가깝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는 피해자의 옷을 누가 벗겼는지라든가 촬영에 동의했는지라든가 간음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경위와 상황 정도만 제외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일관하여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정도와 횟수, 가격 부위 등에 관해서는 전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 점에서도 폭행의 정도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너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가량 때렸고 피해자가 무릎 꿇고 빌기에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찼으며, 피해자가 눈을 다친 것은 제가 머리를 때리면서 맞은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왼쪽 뺨을 1대 때렸고, 피해자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사이를 1대 밀듯이 찼으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에 뺨을 1대 더 때린 것 같다. 하지만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꽤 다르게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의 변소는 또 다시 달라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후 피해자가 사과해서 화해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믿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촬영한 다음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눈 밑 등 여러 신체 부위에 큰 멍이 들 정도로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가위로 머리카락이 잘리는 수모까지 겪었는데 그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먼저 말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애무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촬영당하는 것들이 거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성관계도 바로 요구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 하더라도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서 피해자의 속옷 차림 모습을 촬영한 것이 16:53경이고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이 17:26경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간음은 시간적 간격 없이 거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급격한 심경의 변화라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폭행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당시 상황과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유독 애매모호하거나 부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볼 때도 그런 피해자의 행동은 전혀 뜻밖의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사과해서 대화로 풀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만 간략히 기재하였는데,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옷을 벗으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다가왔고, 저보고도 '속옷을 벗으라'고 해서 제가 '뭐하는 거냐'고 거부했는데, 계속 저에게 '벗고 있자'고 하면서 스킨십을 시도했고 입으로 저의 몸을 애무해서 저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는 피해자가 왜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 맥락이나 피해자의 의사가 잘 드러나지 않고 모호하게 진술되어 있으며, 그런 피해자의 행동도 피고인조차 당황스러워 거부할 정도로 느닷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 후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는 저에게 폭행당한 직후 미안하다고 했다. 당시 피해자는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제가 바지를 입으려고 했더니 피해자가 '내가 벗고 있는데 네가 왜 입어',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관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미로 말했고, 피해자가 제 속옷을 벗기면서 입으로 제 성기를 애무했다. 제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저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바지는 제가 입으려는 순간에 못 입게 벗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검찰 진술에는 과거 경찰 진술에 없었던 새로운 상황, 즉 바지를 입으려고 했는데 못 입게 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상황이 새로 추가되어 있고 피고인이 처음에 거부했다는 사정이 없거나 생략되어 있다. 그에 더해 피고인의 어느 진술에 의하건 당시 피고인이 왜 바지를 벗고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하듯이 거칠게 해 달라고 했고 자위기구도 피해자가 스스로 꺼내 그걸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이 또한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선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2018. 12. 12.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전에 피고인과 자위기구를 사용하거나 몸을 묶는 등 다소 가학적인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그런 성관계를 싫어했다는 것인데, 그랬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구 폭행까지 당하고 나서 왜 평소 싫어했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원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위기구를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피해자가 정작 자위기구를 사용해 성관계를 할 때는 아프다며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강간하듯이 거칠게 해 달라고 했다고 하면서도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에게 "너도 기분 좋을 거야. 이건 강간이 아니야"라고 한 번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는데, 강간하듯이 거칠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대로 성관계를 하면서 굳이 왜 강간이 아니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 것인지도 앞뒤가 맞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 할 때 피해자가 울기는 했지만 저에게 미안해서 운 것이다"라고도 진술했는데,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피해자가 정작 성관계 도중에 운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런 피해자의 모습은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하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녹음한 자료라며 음성파일 1개(증 제1호)를 제출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그만하고 싶다", "갔다 와서 내가 위에서 해 줄게"라고 말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시작했으나 성관계 도중 고통을 느끼고 중단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변호인이 제출한 음성파일은 파일 이름이 "2018년 12월 09일 성관계 녹음"이라고 되어 있어 휴대전화로 녹음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 이름과 상이하고 파일 정보도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 모두 "2019년 9월 3일 05:37:21"로 되어 있어 사후에 편집된 파일로 보여 실제로 이 사건 당시 녹음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설령 위 음성파일이 이 사건 당시 녹음된 자료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을 청취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프냐'고 계속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질내 사정 등에 대한 피고인의 여러 질문에도 계속 싫다고 말하면서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그러던 중 더 이상 참지 못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싶다. 그만해줘. 진짜 싫어"라고 수차례 말하고 심지어 '오줌이 너무 마려우니 화장실 한 번만 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피고인이 무시하고 계속 하자 피고인에게 계속 중지를 요구하면서 '그만하면 대신 키스해 주겠다'거나 '화장실을 다녀와서 위에서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발언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어떻게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으로 보일 뿐, 처음에는 동의해서 성관계를 시작했는데 성관계 도중에 아파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음성파일에 녹음된 피해자의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은 당시 피해자가 자위기구를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 없이 섹스할 수 있어?", "나랑 이렇게 사랑 없이 섹스할 수 있어?"라고도 말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도 피해자와 동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어긋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만일 제가 강간했다면 E이 왔을 때 제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촬영하고 강간하고 협박까지 하여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이후였으므로, 뒤늦게 그곳을 찾아온 E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여 그것이 성폭력 가해자가 취할 행동이 못 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만큼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세우는 논리대로라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가 아닌 상해죄 정도의 폭력범죄만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범죄로 수사기관에 발각될 위험 정도는 충분히 감수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하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까지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고 그 이후에 강제로 간음했다고 진술해 왔는데, 당시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 1장이 16:53에 촬영되었고 나체 사진 2장은 그로부터 약 30분 이후인 17:26과 17:30에 각 촬영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내는 것처럼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E에게 "G여. 우리 집 올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그 사이인 17:18경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은 성관계 이후에 촬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후 거의 1시간 지난 18:13경 E이 "어딘데용"이라고 답장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E이 18:41 경 재차 "일단 강남으로 갈게"라고 하자, 그제야 비로소 피고인이 18:44경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E에게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 그만 연락해"라고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시간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까지 모두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를 강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이 성관계 전에 촬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이 성관계 이후에 촬영된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폭행, 촬영, 강간, 협박 등의 여러 피해를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당하고 있었으므로, 각 촬영 피해와 강간 피해의 선후까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거나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강간 피해 이후에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간음했다는 것과 전혀 모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제 옷을 벗겨 도망갈 수 없었는데, 제가 피고인에게 '너도 위에 옷 벗어'라고 말했다. 밀치려고 해도 옷 때문에 미끄러져 웃옷을 벗으면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제가 다 벗겨진 상태에서 너도 수치심을 느껴보라는 의미도 있었다. 그래서 위에 옷만 벗으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른 옷까지 전부 벗고 저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강간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제 옷을 다 벗기고 난 뒤 수치심에 몸을 가리고 피고인도 수치심을 느껴보라고 웃옷을 벗으라고 말했다. '너도 위에 옷 벗어'라고 말했다. 수치심을 같이 느꼈으면 하는 게 있었다. 폭행당할 때 옷 때문에 자꾸 미끄러져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니까 저도 반격하고 싶어 옷을 벗으라고 한 것도 있다"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당시 피고인은 웃옷만 벗었고, 나중에 성관계 요구할 때 다 벗었다"고 경찰 진술과 조금 다르게 진술하기도 했다. 사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피고인에 의해 옷까지 다 벗겨진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서 굳이 왜 피고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시 적어도 속옷 차림에 촬영까지 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도 그런 수치심을 느껴 보게 하고 싶었을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는 데에 피고인이 웃옷을 안 입고 있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런 피해자의 해명이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웃옷을 벗으라고 했을 뿐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스스로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해 왔던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그렇게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가감 없이 솔직히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평소 피고인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할 때 피해자가 아프다며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계속 했던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전에는 자위기구를 사용하여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2018. 12. 12.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에도 피고인과 자위기구를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몸을 묶고 성관계를 하는 등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사뭇 달라 보인다. 그러나 우선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질문의 경위와 전체적인 취지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학적인 성관계, 즉 강간하듯이 하는 성관계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몸을 묶어 놓고 하는 성관계와 같은 것까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검찰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도 그 전후에 이루어진 문답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변호인의 질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전제로 물어보는 것으로 그 취지를 오해하고 잘못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위기구를 사용한 피고인과의 성관계 경험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평소 피해자는 그런 성관계에 대해 아프다거나 싫다고 말해 왔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비롯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속옷 위에 평소 집에서 입는 반팔에 긴 바지의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반팔 상의에 긴 바지의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이 사건 수사나 재판에서 한 번도 중요하게 다루어진 적이 없고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피고인 변소의 타당성을 심리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그런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는 중에 피고인이 그 모습을 촬영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2개 중 어느 것으로 촬영했는지는 불이 다 꺼진 상태여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면 굳이 불을 다 끄고 강간했을 리 없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면서 불을 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이미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런 피해자를 간음할 때 미리 불을 끄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불을 끄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것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간음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후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피고인 몰래 E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연락했다"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나서 몰래 E에게 경찰을 불러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 몰래 E에게 '경찰'이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으나, 정작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경찰'이라는 문자를 받은 적은 없다"거나 "그런 문자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찰'이라는 문자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기는 했지만, 만일 당시 E이 피해자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았다면 최초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진술하거나 당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할 때 이를 함께 제출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E은 피해자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E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시점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한 이후였으므로 피해를 당한 이후의 일부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강간을 비롯한 여러 피해를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당한 직후였으므로 그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E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으나 다급한 나머지 미처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해 실제로 전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게 아니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울면서 E과 통화했던 사실마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황을 잘못 기억하여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실제로 피해자가 E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여부는 피해자 본인의 휴대전화나 E의 휴대전화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피해자가 굳이 그렇게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일부러 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피고인이 자신이 갖고 있던 아이패드에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연동시킬 수 없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없고 심지어 피고인이 자기 아이패드에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연동시키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연동해 놓은 것만 봤다고 진술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계정 연동에 관한 상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차분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더구나 이는 피해를 당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계정 연동에 관한 피해자의 협조 여부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특별히 의미 있는 부분도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아이패드에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연동시킨 다음 17:18경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E에게 "G. 우리 집 올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18:50경 "이제 그만 연락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전부 피해자의 관여 없이 자신의 아이패드로 E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E과 그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헤어지기 싫다며 계속 피해자에게 매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2018. 12. 3. 피고인에게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이나 2018. 12. 8. "내일 와. 내가 잘못했으니 잘해 줄게. 예뻐해 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만 보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12. 8. 피해자의 집에 오기 직전에 계속 사귈지 아니면 헤어질지 선택하라는 피해자에게 "만나고 싶다. 나 버리지마"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속옷 차림 모습과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승낙을 받고 촬영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했다고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폭행이 잠시 멈추자 앉은 채로 벽에 머리를 기대고 숨을 돌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가 다시 나갈까봐 걱정했는지 저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고, 제가 싫다고 하자, 억지로 저의 옷을 벗겼다. 그렇게 옷이 벗겨져 속옷만 입고 멍하게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네가 왜 맞은 줄 알아?"라고 하면서 말을 걸더니 저에게 "침대에 앉아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저를 촬영했다. 제가 "왜 찍냐. 찍지 말라"고 하니까 화가 났는지 저의 속옷까지 벗겼다. 그렇게 속옷을 벗길 때 제가 반항하니까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왼쪽 머리카락을 한 웅큼 잡더니 가위로 잘랐다.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알몸 상태에서 또 사진을 찍었다"고 촬영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시점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강간 이후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시간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피해자를 강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강간 이후에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폭행, 촬영, 강간, 협박 등의 여러 피해를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당하고 있었으므로, 각 촬영 피해와 강간 피해의 선후까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거나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강간 피해 전에 촬영되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촬영되었는지는 그 사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크게 유의미한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그러한 변소는 믿기 어렵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눈 밑을 비롯해 신체 여러 곳에 큰 멍이 들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리는 수모까지 당했는데, 그런 피해자가 속옷 차림 또는 심지어 나체 상태로 촬영되는 것을 순순히 허락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만일 피고인의 진술대로 나체 사진이 성관계 이후에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에서까지 나체 상태로 순순히 촬영에 응했다는 것은 더욱더 믿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촬영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촬영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즉, 우선 피고인은 첫 번째 속옷 차림의 사진 촬영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홧김에 피해자를 발로 찬 다음에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진심은 아니었지만 피해자에게 '너 몸 사진 내가 찍어도 돼?'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그렇게라도 (화가) 풀리면 찍혀줄게'라고 대답해서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촬영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이후에 제가 피해자에게 '너도 내가 잘못했을 때 내 몸 사진 찍었지? 나도 하나 찍을게. 불만 없지?'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네가 그렇게 해서 (화가) 풀리면 찍어라'고 해서 촬영했다고 조금 더 자세히 상황을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가 '네가 화가 풀린다면 그래도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찍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설령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폭행과 강요에 마지못해 말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촬영에 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나체 사진 2장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부끄럽다고 해서 자기 몸을 가리고 찍었다"거나 "제가 '얼굴 안 나오게 촬영할게'라고 말하고 얼굴이 나오지 않게 촬영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얼굴까지 나온 사진은 부끄러우니 찍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속옷 사진 촬영에 비해서도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무척 빈약하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런 피해자의 반응은 그저 촬영을 거부하는 뜻으로 보일 뿐, 손으로 몸을 가리거나 얼굴만 나오지 않는다면 나체 사진을 촬영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려고 했을 때는 완강히 거부해서 촬영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나체 사진 촬영까지 순순히 동의했다는 피해자가 왜 성관계할 때는 촬영을 완강히 거부했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앉힌 다음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피고인이 촬영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촬영하는지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거나 경찰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그렇게 함부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경위와 상황에 관한 진술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이 촬영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추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옷 사진이나 나체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고, 그런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과거에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 차림 모습과 나체를 촬영하는 데에도 피해자가 동의했거나 허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4.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해서 말한 것일 뿐이고, 그런 말을 한 직후에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바로 사과하였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6개월간 교제를 하면서 저의 지인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저의 사진을 뿌릴까봐 걱정이 되었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가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고 당시 자신의 심리·감정상태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는데, 이런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탁했다는 피해자가 정작 피고인이 그렇게 말해주자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듣기 싫다고 말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부탁을 받고 그런 말을 했다는 피고인이 왜 사과했다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가위로 머리카락까지 자른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강간까지 했는데, 그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뿌리겠다. 걸레로 살아라"라는 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1. 17.에도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면서 "잘 살아.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나는 여자가 인터넷에서 유명한 여자면 만나주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 "ㅋㅋㅋㅋ 인기인 되시겠네", "곧 올라오겠지. 검찰에서 폰 켜면"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포할 생각은 전혀 없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강간 전에 제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촬영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강간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런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그런 말을 강간 중에도 했고, 그 후에도 했다. 강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강간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건 제대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협박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는지까지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5.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뺨, 무릎 부위 등에 구타의 흔적이 또렷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난 상황 및 진행 경과와 일치하는 부분도 적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잡히는 대로 휘둘렀는데, 그게 프라이팬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저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제가 문을 잡고 버티다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고인을 엎어 친 다음 피고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입으로 제 왼쪽 볼을 물었고, 저를 들어 올려 뒤로 넘어뜨린 다음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더니 저의 머리, 몸통, 다리를 때렸다. 그러다 피고인이 저를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휴전할까" 했더니 피고인이 잠시 고민하다 저를 놔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 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B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양팔을 벌리고 저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팔을 위로 올렸더니 피해자가 저를 넘어뜨리고 잡고 누르더니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겨우 힘을 내 피해자의 얼굴을 물고 나서 휘청대며 일어나 옆에 아무것이 잡히는 대로 집었는데 프라이팬이 잡혀 여러 번 휘둘렀다"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B의 팔을 잡아끌기에 제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그렇게 실랑이하다가 제가 넘어지자 피해자가 제 몸 위로 올라와 제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저를 밀쳐서 제가 넘어졌고, 제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제 목을 졸랐다. 정신이 혼미해져 잡히는 대로 물건을 잡아 휘둘렀다. 제가 프라이팬을 잡았다고 하던데, 몸싸움을 시작한 것은 기억나는데, 피해자가 제 목을 조른 후부터는 기억이 별로 없다. 제가 피해자의 볼을 물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 경위를 다소 다르게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프라이팬으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반격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B도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문을 열어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뒹굴며 싸웠고 피고인이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가택침입으로 112에 신고하기는 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집으로 오라고 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에 들어갔는지 분명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몸싸움은 피해자가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밖으로 내쫓기 위해 목을 조르거나 프라이팬을 휘두른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곳은 피고인의 집이 아니라 B의 집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B과 교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B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프라이팬으로 머리, 오른팔 위쪽, 엉덩이 이렇게 세 군데를 맞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부위("머리, 몸통, 다리" 또는 "머리, 왼팔, 오른쪽 어깨, 왼쪽 무릎")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그런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차이일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지 거의 1년이 지나 법정에 출석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문을 열어 놓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기에 제가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B은 피고인이 문을 열었을 때 옷장에 들어가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B이 피고인 옆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B의 진술과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이는 피해 직전의 상황으로서 직접적인 피해 사실에 관한 부분은 아닌 데다 당시 피해자와 B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B이 당시 상황을 착각하거나 혼동하여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6.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말다툼하던 중에 위 피해자의 고양이에게 손을 대겠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부엌칼을 들고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고양이를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그 진술내용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정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당일 15:10경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여자가 계속 비명 지르고 있음. 여자가 계속 울고 있음. 고양이 폭행하고 잡으려 한다며, 문 부수고, 고양이 칼 들고 협박한다. 고양이 들고 협박. (현관문 비밀번호 전송) 여자가 비명 지르고 있다. 폭행했다며. 칼은 집어 넣었다"라고 피해자의 신고내역과 상황이 시간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피해자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고양이를 쳐 버리겠다'고 말하고 고양이를 잡아 손에 들었는데, 마침 식탁 위에 칼이 보여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겨눴던 것이 생각나 피해자가 그 칼로 제 신변에 위해를 가할까봐 걱정돼 고양이를 내려놓고 칼을 치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너무 화가 나 피해자가 아끼는 고양이를 해치겠다고 말하고 고양이를 집어 들었던 피고인이 왜 갑자기 식탁 위에 놓인 칼이 걱정되어 다시 고양이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칼을 치웠다는 것인지 그 이유나 경위가 너무 부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그 전까지 계속 화를 참지 못해 의자를 쓰러뜨리고 물병을 던지고 식탁 위에 있던 프라이팬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반면 피해자는 무서워 벽에 붙어 서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칼로 위해를 가할 것이 걱정돼 칼을 치웠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만일 그 정도의 상황에 불과했다면,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112에 전화까지 걸어 피고인이 칼 들고 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다고 신고하고 약 20분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통화하면서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할 이유가 없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1층 현관에서부터 여자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칼을 든 시점과 이유에 관한 부자연스러운 진술만 제외하면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나타난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와 상황은 피해자 진술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경찰 진술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고취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런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제4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마. 제5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으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그녀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위 피해자가 B을 만나러 오자 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도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피해자 두 명 모두 직접적인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특수협박도 직접적으로는 고양이를 겨냥한 것이므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스스로 칼을 내려놓고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시기로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향후 교화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 자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수시로 다투고 화해를 거듭하던 중 칼로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다시 교제하게 되자,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한 것도 모자라, 그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그것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피해자를 무차 별적으로 구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벗겨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으며, 피해자를 강간할 때에도 자위기구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고 성적 수치심을 심화시키는 등 시종일관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가학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을 넘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껴야 했고, 지금까지도 당시 촬영된 영상이 혹시라도 유출되거나 유포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사진이나 성관계 녹음 영상 등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향후 유출되거나 유포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렇게 심하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촬영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피해자 두 명 모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강요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2018. 12. 9.자 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빨리 작성하라고 하며, '합의서를 늦게 작성하면 너의 나체 사진을 모든 경찰서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9.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든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8. 12. 15.부터 저의 집에 머무는 동안 집에 가라고 했는데도 가지 않고 계속 '다른 경찰들 등 여러 사람이 너의 몸 사진을 보게 되면 창피하지 않냐'며 합의서 작성을 강요해 그로 인한 잦은 다툼과 폭력이 있었다. 2018. 12. 17. 피고인의 폭행에 못이겨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합의 관련 문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2018. 12. 18. 피고인과 다시 합의서 작성 문제로 다뤘는데 제가 화가 나 합의서를 찢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또 저를 폭행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저의 집에 머물면서 계속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저는 피고인의 강요에 못 이겨 2018. 12. 19.또는 12. 20.에 합의서를 다시 작성했고, 2018. 12. 20.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며 피고인의 폭행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의 모습이라고 사진 여러 장을 제출했는데, 위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 다리, 목에 긁히거나 멍든 자국이 보이고, 2019. 5. 2. 경찰 조사 당시 조사 경찰관이 직접 위 사진 파일이 저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위 사진들의 촬영일자는 전부 2018. 12. 17. 17:04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2018. 12. 17.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 작성 문제로 폭행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2018. 12. 17. 14:37경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폭행건 합의를 위해 찾아와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2018. 12. 18. 18:26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강남서 여청계 폭행사건 조사 중인 당사자 간 합의 위해 대화 도중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둘 다 합의서 작성 위해 대화 원한다고 하여 카페 등 밖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문제 발생 시 다시 112신고하기로 함"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경찰이 돌아간 이후인 2018. 12. 18. 22:16경 피고인은 지갑을 찾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집 문을 계속 열려고 하고 피해자는 열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싸웠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 우리 집에 와서 문 부수고, 서랍 부수고 벽 부수고 다 했는데, 나도 때렸잖아. 그렇지? 우리 여기서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그렇지?"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 그 문제로 피고인과 자주 다퉜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그동안 일관하여 "피고인의 폭행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전화해서 합의 관련 사항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2018. 12. 26.자 녹취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는 전화하기 싫었는데, 네가 전화하게 했잖아. 내가 쳐 맞으니까 한 거잖아", "내가 맞으니까 무서워서 했다고. 그래 자발적으로 안했다고 지금 전화 때문에 내가 맞아야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어, 네가 쳐 맞고 나서 한 거지. 네가 자발적으로 했어? 안했잖아", "아, 또 쳐버리고 싶다. 한 대만 쳐도 돼?"라고 말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못 이겨 경찰서에 전화해서 합의 관련 문의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관련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는 합의서 제출 전인 2018. 12. 20. 11:08경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합의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금일 방문해도 되냐"고 미리 문의한 사실이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12. 17.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이후에 촬영한 사진이라며 촬영일자가 전부 2018. 12. 17. 17:04로 기록되어 있는 사진 여러 장을 제출했는데, 그 사진 영상에 의하면 위 사진들은 전부 피해자의 집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 17. 오후 피고인과 함께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가 15:47경 음식을 주문한 후 16:18경 피해자의 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16:28경부터 19:47경까지 편의점, J, K, L편의점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피해자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폭행 후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했다는 2018. 12. 17. 17:04경에 피해자는 집 밖에 머물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 시점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 사진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심지어 피해자가 2018. 11. 12. 피해 사진이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사진 한 장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촬영일자가 2018. 12. 17. 17:04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2018. 5. 2. 관련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사진이 촬영된 시간이 2018. 12. 17. 17:04인 것으로 보아 17:00 이전에 폭행당한 것 같다"거나 "그날 오전쯤에 피고인한테 폭행당한 것 같다"고도 진술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17. 14:37경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폭행 건 합의를 위해 찾아와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8. 12. 17. 15:47경 "H"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폭행당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의 진술처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팔과 다리를 긁히거나 맞고 목이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면 그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그런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말다툼을 했다고만 진술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상담 안내 후 현장을 정리하여 112신고사건 처리를 종결한 시각은 15:24경이므로 피해자가 그로부터 불과 약 20분 뒤인 15:47경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기 전 사이 시간대에 피고인한테 위와 같은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구나 당시 경찰관이 출동한 장소는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폭행당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집도 아니다. 어찌됐든 피해자의 진술은 2018. 12. 17. 어느 시간에 피고인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소한 그날 15:47경부터 19:47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집밖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2. 18. 15:40경 피고인에게 "응가 한다", "자기 응가 싸러 간다 길래. 나도. ㅋ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전 혹은 전날 피고인에게 팔과 다리를 구타당하고 목이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2018. 12. 18. 10:50 경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신고에 따른 것이었고,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 청취한 결과 다툼은 없었고 전화기를 잘못 눌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12. 18. 18:16경 112에 신고하긴 했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합의 문제로 대화 도중 말다툼을 했다고만 진술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합의서 관련 대화를 원한다며 카페 등 밖에서 대화하겠다고 했으며, 그 직후 피해자는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 도움은 필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문제로 여러 번 다투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팔과 다리를 맞고 목이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2. 8.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못 이겨 경찰서에 전화하여 합의 관련 문의를 한 적이 있고 처음 작성했던 합의서를 찢고 나서 피고인한테 폭행당한 적은 있다고 하면서도 처음 합의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2019. 2. 26.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자꾸 '빨리 합의해 주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이 너의 몸 사진을 보게 될 것이다'고 해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제가 합의할 당시 변호사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합의해 달라고 해서 강요에 의해 합의해 주었다. 저는 도움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고, 제가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감시를 당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게 되었다"라고만 진술했을 뿐,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19. 3. 26. 경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2017. 12. 17. 17:00경 피고인이 합의서를 써 달라며 저를 폭행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저의 오른팔을 할퀴고 제 두 팔을 잡고 제 목도 졸랐다. 제 오른쪽 다리도 5번 정도 찼다"고 진술했는데, 다만 당시 피해자는 구체적인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2017. 12. 17. 17:04 촬영된 사진을 보고 그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해자는 2019. 4. 29. 검찰 전화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는데, 2019. 5. 2. 관련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는 "사진의 촬영일자가 2018. 12. 17. 17:04인 것으로 보아 2018. 12. 17. 17:00 이전에 폭행당한 것 같다"고 했다가 "폭행당하고 몇 시간 이후에 사진을 찍은 것 같다"면서 "그날 오전쯤에 폭행당한 것 같다"고 하는 등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 폭행당한 일시에 관해 자주 진술을 변경하거나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다시 "2018. 12. 17. 17:00에 저의 집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폭행당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해자는 처음에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화가 나 찢어버리고 다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는데, 두 번에 걸친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두 번 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두 번 중 한 번만 폭행당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진술이 오락가락하였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9. 2. 8.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첫 번째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한 것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첫 번째로 작성한 합의서를 찢은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왔다간 이후에는 피고인과 대화로 풀었다"고 했고, "그 후 피고인이 빠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몸 사진이 관계자들에게 더 노출될 것이라고 겁을 주어 그 말이 두려웠던 저는 더 이상 신고가 아닌 대화로 풀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법 지식이 무지해 어리석게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여 두 번째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적어도 폭행은 없었다는 것처럼 진술했다. 피해자는 그 이후 2019. 2. 26.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합의 할 당시 변호사 도움 없이 아무 것도 모르고 피고인이 자꾸 합의해 달라고 해서 강요에 의해 합의해 주었다"거나 "당시 저는 도움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고, 제가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감시를 당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만 진술하여 이때도 피고인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구체적인 폭행 피해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3. 26. 경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 합의서 작성 당시 폭행 피해에 관하여 "손톱으로 오른 팔을 할퀴고, 제 두 팔을 잡고 제 목을 졸랐으며, 제 오른쪽 다리를 5번 정도 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 후 피해자는 2019. 4. 29. 검찰 전화 조사에서 첫 번째 합의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 경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첫 번째로 작성했던 합의서를 찢은 다음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폭행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첫 번째 합의서 작성 당시의 폭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폭행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는 위 검찰 전화 조사에서 두 번째 합의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8. 12. 19.부터 12. 20까지 계속 저의 집에 머물면서 욕설하고 폭행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또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두 번째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두 번째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는 것처럼 진술했다. 심지어 피해자는 2019. 5. 24.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첫 번째 합의서에 대해 "제가 합의서 작성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격노하여 고성을 질렀다"고만 기재하여 이번에는 첫 번째 합의서 작성 당시에도 적어도 물리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것처럼 주장했고, 또 "제가 피고인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첫 번째 합의서를 찢자 피고인이 제 휴대전화를 뺏고 신변보호용 경찰 스마트워치를 뺏으려고 해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왔다간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 집에 들어와 의자를 집어 던지고 저의 두 팔을 잡은 채로 손톱으로 오른팔을 긁고 목을 조르고 발로 정강이를 여러 대 찼다"고 기재하여 그동안 2018. 12. 17. 첫 번째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고 했던 폭행이 사실은 그 이후에 첫 번째 작성한 합의서를 찢은 다음에 당한 것처럼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폭행도 경찰이 돌아간 이후에 당한 것이라고 하여 2019. 2. 8.자 진정서에서와 다르게 주장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첫 번째 합의서에 대해서는 다시 2018. 12. 7. 17:00경 집에서 폭행당해 작성했다고 진술했고(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두 번째 합의서에 대해서는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팔과 다리를 폭행당했고,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였다. 시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합의서를 작성한 당일이었다"고 진술했다가 곧바로 "두 번째 합의서 작성한 당일이 아니라 그 전에 첫 번째 합의서를 작성할 때 폭행당했다. 첫 번째 합의서를 찢고 나서 피고인이 다시 써달라고 했을 때는 강압적으로 욕을 하면서 요구해서 또 맞을까봐 두려웠는데, 피시방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두 번째 합의서 작성이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두 번째 합의서 작성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는 2018. 12. 17. 첫 번째 합의서 작성 시와 2018. 12. 18. 첫 번째 합의서를 찢은 직후 및 2018. 12. 20. 두 번째 합의서 작성 시 이렇게 총 세 번에 걸친 폭행 피해가 나타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을 아무리 살펴봐도 적어도 피해자가 첫 번째 합의서를 찢은 후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술이 없다(이 법정에서 한 번 진술한 적은 있으나, 곧바로 번복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빠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몸 사진이 관계자들에게 더 노출될 것이라고 겁을 주어 그 말이 두려웠던 저는 더 이상 신고가 아닌 대화로 풀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법 지식이 무지해 어리석게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2019. 2. 8.자 검찰 진정서), "당시 저는 도움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고, 제가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감시를 당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게 되었다"(2019. 2. 26. 검찰 조사), "피고인이 2018. 12. 19.부터 12. 20까지 계속 저의 집에 머물면서 욕설하고 폭행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또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두 번째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2019. 4. 29. 검찰 전화 조사), "폭력이 두려워 저는 협박에 의해 단 둘이서 합의서를 작성했다"(2019. 5. 24. 법원 진정서), "첫 번째 합의서를 찢고 나서 피고인이 다시 써달라고 했을 때는 강압적으로 욕을 하면서 요구해서 또 맞을까봐 두려웠는데, 피시방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폭행이 없었다"(법정진술)고 진술했을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 18. 화가 나 첫 번째 합의서를 찢은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외포된 상태에서 2018. 12. 20. 두 번째 합의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2018. 12. 18. 합의서를 찢은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점은 차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9. 2. 8.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첫 번째로 작성한 합의서를 찢은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이 왔다간 이후에는 피고인과 대화로 풀었다"고 했고, "그 후 피고인이 빠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몸 사진이 관계자들에게 더 노출될 것이라고 겁을 주어 그 말이 두려웠던 저는 더 이상 신고가 아닌 대화로 풀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법 지식이 무지해 어리석게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2. 18. 피고인한테 폭행을 당한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2018. 12. 20. 두 번째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9. 2. 26. 검찰 조사에서도 두 번째 합의서 작성 이유에 대해 따로 도움 받을 사람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의 감시를 언급했을 뿐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기 직전인 2018. 12. 20. 11:43 경 피고인이 전송한 영상을 보고 "ㅋㅋㅋㅋㅋ"라고 답장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며칠 전 폭행당한 충격으로 심리적으로 외포된 상태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8. 12. 20.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로 보이는 당일 17:18경 피고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써"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8:37경에는 식당 테이블 앞에 앉은 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순순히 응해 주었는데, 이는 강요에 못 이겨 원치 않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온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후 피해자가 2018. 12. 21. 19:45경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욕을 하자, 피해자는 "어차피 니 합의서도 받았으니 이제 나 볼일 없잖아. 그냥 여기서 끝내. 연락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어", "돈은 니가 준다 했으니 줘", "에휴. 내가 바보지. 너 믿은 내가 바보지", "합의해줬다고 이러는거야? 어떻게 하루만에 달라져?"라고 말했는데, 이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합의서를 써 준 사람의 발언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합의서를 작성해 줬는데 이를 후회하는 자책하는 사람의 발언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2. 23. 20:33경부터 23:59경까지는 클럽에 놀러간 피해자를 기다리는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무척 다정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출한 2018. 12. 26.자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못 이겨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합의 관련 사항을 질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일이 첫 번째 합의서를 작성한 2018. 12. 17.에 있었다고 진술해 왔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화가 나 스스로 그 합의서를 찢은 다음 이틀 뒤인 2018. 12. 20. 새로 작성한 두 번째 합의서 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해자는 2018. 12. 20. 11:08경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합의서를 제출하 하려 한다고 문의한 적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일 11:43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송한 영상을 보고 "ㅋㅋㅋㅋㅋ"라는 답장을 보낸 것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2018. 12. 20.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합의서 제출 시기를 문의한 것은 피고인의 폭행이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빨리 합의해 주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이 너의 몸 사진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해 왔는데, 피고인의 진술에도 그런 대화가 언급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그런 말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설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서가 아니라 폭행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말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절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8. 21: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실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질스튜어트' 클러치백과 시가 25만 원 상당의 '샤넬 블루' 향수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백과 향수를 가져갈 당시 그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12. 15.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계속 피해자의 집에 머물다가 2018. 12. 28.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백과 향수를 몰래 가져갔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가져간 이유를 설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그렇게 가져간 피해자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즉, 피고인은 며칠 뒤인 2018. 12. 31. 01:43경 클러치백과 향수가 없어진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스스로 자신이 클러치백과 향수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먼저 알린 다음, '왜 가져갔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그거 알면 연락할 것 같아서", "만나서 받아죠. 나 안봐?", "연락 끊는다 끊는다 하니까 그랬어"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며칠 뒤인 2019. 1. 2.에도 피해자가 "내 물건 돌려주지도 않는 새끼", "돌려줄 마음도 없나보네"라고 말하자, "보낼 건데. 근데 핸드폰에서 주소록만 빼고 보낼게"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갖고 피해자의 집을 나올 당시 피고인은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와 계속 교제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와 만날 핑계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충분히 그럴 듯해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물건을 갖고 나왔음을 의미한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물건들의 반환 장소나 방법과 관련하여 계속 다툴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물건에 대한 영득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전혀 없고, 그 후 실제로 향수 외에는 클러치백을 비롯해 당시 피고인이 갖고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전부 반환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나온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2019. 2. 14. 피해자가 "핸드폰이랑 빔프로젝터, 향수, 클러치 다 이번 주 안에 보내"라고 하자, "금요일에 서울 가니까, 그날 빔프로젝터 핸드폰 너희 집에다 두고 간다"고 했고, 다시 피해자가 "왜 네가 우리 집까지 와서 두고 감? 향수랑 클러치 말은 왜 쏙 뺌?"이라고 하자, "네 물건 보내라고 했던 거 택배로 보낼 건데"라고 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9. 2. 15. 13:55경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피해자의 동생이 거주하는 곳)로 택배를 보내 핸드폰, 빔프로젝터, 클러치백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향수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향수는 제가 선물 받은 것이라서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이 변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2018. 12. 31. 피해자에게 "나 너 물건 나한테 있는데, 미안"이라고 말한 다음, 뭘 가져갔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클러치, 향수. 미안"이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향수도 피해자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추후 위 물건들을 반환한다는 핑계를 내세워 피해자를 다시 만나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 향수를 가져갔다가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향수는 돌려주지 않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향수를 가져간 이후 마음이 바뀌어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법영득의 의사로 향수를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12. 15.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피해자의 집에 머물던 기간 중에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12. 25. 19:00경 혹은 저녁에 제가 피고인에게 뺏어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9.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밑을 강하게 가격하여 커다란 멍이 들게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경찰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는 좌측 광대뼈 부위에 골절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12. 28.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서 피고인을 내보낸 다음 얼굴이 너무 아파 2019. 1. 3. 경찰병원을 내원하여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좌측 광대뼈와 상악골에 골절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3. 15:39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나 수술해야 한대"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날에 나 얼굴 맞은 거 기억나?"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응"이라고 대답했고, 피해자가 다시 "나 그때 아프다고 입도 못벌렸잖아"라고 말하자 이때도 피고인은 "응"이라고 대답했으며, 피해자가 "광대뼈 부러졌대. 나 수술해야 해서 오늘부터 입원해"라고 하자 이때도 피고인은 순순히 "병원 갔었어?"라고 말할 뿐, 크리스마스 날에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광대뼈가 골절된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2. 15.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게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며칠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위와 같은 골절 상해를 가했을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런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2. 25. 19:00경 또는 그날 저녁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세게 맞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해 왔는데, 정작 피해자가 같은 날 20:03경 피고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촬영한 셀카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에 멍과 같은 상흔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화장을 못할 정도로 아팠다"고 진술했는데, 그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로부터 불과 얼마 뒤에 음식점에서 사진을 찍을 때 짙은 화장으로 멍 자국을 감췄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맞고 나서 외관상 멍이 들지 않고 붓기도 심하지 않았다"거나 "외관상 살짝 붓는 정도였고, 멍도 없었다"고도 진술했는데, 광대뼈가 골절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멍이 들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이는 2018. 12. 9.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눈 밑을 폭행당했을 때 그곳에 커다란 상흔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당시 폭행당한 직후의 사진이라며 몇 장의 사진을 제출했는데, 위 사진들은 실제 촬영일자를 전혀 알 수 없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활영한 휴대전화가 초기화 되어 위 사진의 촬영일자 등 상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 사진들은 친구에게 보냈던 것을 다시 전송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마저도 주요 피해 부위인 왼쪽 얼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허벅지와 팔 사진들인 데다 거기에 든 멍 자국도 이미 시간이 좀 지난 이후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맞고 나서 외관상 멍이 들지 않고 붓기도 심하지 않아 얼굴 사진을 찍어놓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얼굴을 맞고 입도 못 벌릴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화장을 못할 만큼 아팠고, 입을 제대로 못 벌렸고, 밥도 못 먹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과 얼마 뒤인 당일 20:03경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20:04경 자신의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였다. 만일 당시 피해자가 식사를 마친 뒤 식대를 결제했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마자 곧바로 피고인과 함께 외출하여 저녁을 먹은 셈이 되고, 더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시간(19:30)에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5. 21:21경 피해자에게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21:28경 "M"라고 대답했고, 그 이후 피해자는 22:40경 피고인에게 "우리 집 간 거 아니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므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맞아 입도 벌리지 못할 만큼 아픈 상태였는데도 계속 외출해 집 밖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는 2018. 12. 26. 02:58경 피고인에게 "겜 다하면 클럽 갈까? 클럽 노래 듣는데 개신남"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불과 몇 시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광대뼈가 함몰되는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해를 당한 이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전혀 일관되지 못하고, 기억도 분명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2019. 3. 18. 관련 사건의 검찰 전화 조사에서는 "2018. 12. 25.에는 피고인과 외출해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없고, 집안에서 밥을 먹은 것 같으며,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밖에 나간 사실밖에 없다"고 진술했는데, 그 이후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이 맞겠죠. 역삼동 초밥집에 간 건 지금 사진을 보고 알았다", "제 기억은 집에 있었는데, 문자상으로 다르니까 밖에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 "피고인이 저한테 사과도 했고, 병원도 포기한 상태였으며, 어차피 같이 있어야 되니까 같이 나간 것 같다", "전 집에만 있었던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 "클럽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그날 식사하러 나갔는데 저는 먹지 못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지, 밥 먹으로 나갔는지 아무튼 잠깐 나갔던 것 같기는 하다. 나간 게 맞는 것 같다", "술은 안 먹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그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진술처럼 잠깐 외출했던 것이 아니라 장시간 외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아 광대뼈가 골절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어 입도 못 벌리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아픈 척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고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해서 병원을 갈 수 없었다고도 진술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날 피고인과 따로 외부에 장시간 머물렀으므로 당시 피고인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때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18. 12. 28.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고 나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병원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도 2019. 1. 3.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을 내원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을 집에서 내쫓고 난 다음에도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12. 25. 피고인에게 맞아 광대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는커녕 피고인과 외출하여 식사를 하고 장시간 외부에서 시간을 보냈다. 피해자가 2018. 12. 18. 피고인과 합의서 작성 문제로 다투고 112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12. 28.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의 도움으로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냈는데, 이때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과 며칠 전인 2018. 12. 25.에 심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8. 12. 25. 21:21경부터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짐 챙겨서 집에 가. 너랑 집에 있기 싫어", "내 물건 주지도 않고 가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나", "짐 챙겨서 가라고, 아 좀 갈 거면 가고 시비 걸 거면 말 걸지마"라고 말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나도 듣기 싫은 소리 한 것 알아. 쌓인 게 있어서 그래"라고 말하는 등 서로 가볍게 다툰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몇 시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심하게 때린 것과 관련된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9. 1. 15.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 일관하여 2018. 12. 25.에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이전인 2019. 1. 3. 피해자가 경찰병원에서 진료받은 의무기록에는 부상을 당한 날이 2018. 12. 9., 2018. 12. 26. (이차적으로 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진료 당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을 2018. 12. 26.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2019. 1. 5. 피고인의 모친에게 병원비 지급을 요청할 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는 "2018. 12. 21. 피고인에게 맞아 광대뼈가 골절 함몰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연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2018. 12. 25.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모친에게 2018. 12. 25.에 맞았다고 사실대로 애기하면 피고인과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친이 알게 되니까 피고인이 2018. 12. 21.에 맞은 것으로 얘기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으나, 그정도의 날짜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⑩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1. 3. 피해자로부터 크리스마스 날에 얼굴을 맞아 광대뼈가 부러졌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시인하는 것처럼 대답한 적이 있고, 그에 대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물어봐서 2018. 12. 9.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착각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명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한 해명과 달라 선뜻 믿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광대뼈 함몰은 제가 절대 손 댄 기억이 없는데, 피해자가 계속 저한테 맞았다고 주장해서 저도 지쳐 그냥 '응'이라고 대답했지, 제가 폭행해서 그랬다는 뜻의 답변은 아니었다", "피해자가 '네가 했다고 시인하면 법원 재판 때 나가서 너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응'이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말했더니 처음에는 부인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니, 제가 계속 연락하면서 병원비만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병원비를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고 진술했고, 그 이후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도 "광대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 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크리스마스 날에 맞은 걸로 뼈가 골절되어 수술해야 한다고 알렸더니 피고인은 끝난 사이니까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과 연락을 피했다. 제가 금전적으로 어려워 병원비만 받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결국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했으며, 관련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피고인에게 광대뼈 골절 얘기를 하면서 치료비를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가 한 것이 맞냐'고 부인하면서 치료비를 주지 않겠다고 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치료비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피해자의 주장을 시인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해명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