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2:45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전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넘게 지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5. 29. 19:10경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2018, 6,23,06:04경 E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8. 5. 29.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K3 차량 운전석 측 옆 부분을 운전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에 1,359,34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기타 서류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CCTV 재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29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3429₁ 피고인은 2018. 5. 29. 16: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E(여, 38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6042 피고인은 2018, 4, 22, 07:20 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15 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공원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1 번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의 CCTV 첨부)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등 [2018고단6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내용)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고단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누범 기간 중의 폭행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폭행의 방법 및 내용,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피해자 F에게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4. 03:5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3층 통로에서 피해자 I(여, 49세), L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4. 피고인 B과 합의를 하였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8. 11. 22.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4. 03:5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3층 통로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I가 피해자 B(56세)에게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4. 피고인 A와 합의를 하였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8. 11. 15.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7. 19:42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명의의 가상계좌에 22,000,000원이 입금된 사실과 E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비밀번호, 아이핀 등을 우연히 알게 된 계기로, 권한 없이 E 사이트에 D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2,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427,0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실질적 피해자인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집하장에서 약 3년 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던 직원으로 피해자가 평소 사무실 안에 현금을 보관시켜두는 것을 알고 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 05: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집하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 책상 아래 보관함 속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000 장인 현금 총 5,000만원을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사무실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김경 기본 4 침입절도 8월 ~ 1년 6월1년M2년 6월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주거외, 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3:40경에서 23:45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노상에서 그곳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3세)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3.5cm, 세로 8cm. 높이 5cm)을 1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스마트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일한 사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아파트와 D아파트 사이 편도 1차로 도로를 E유치원 쪽에서 F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사이 좁은 도로로 양쪽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으며, 행인 G가 차량을 세우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29. 06:10경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밤 중에 술에 취하여 차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2. 21:5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점포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부축을 받아 귀가하던 중 갑자기 귀가를 거부하며 바닥에 누워 "너 죽었어!"1)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을 꺼내 손으로 잡고 위 E을 향해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낫을 휘두르려 한 것이 아니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만을 제지하는 것 같다고 느껴 화가 난 점(수사기록 35쪽), 피고인은 흥분하여 바닥에 드러눕고 누구에게랄 것 없이 계속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귀가 지시를 거부하고 시비 상대방에게 다가가려고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과 실랑이 한 끝에 바닥에 놓인 가방 안에서 낫을 꺼낸 후 경찰관 쪽을 향한 상태에서 일어선 점, 당시 피고인의 지인은 피고인의 뒤에 서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공소장에는 "그래 니들 다 죽었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2:25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남, 36세)이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이도 어린 싸가 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가 서있는 벽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유리컵이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머리 부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출동당시 상황)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음성파일 첨부) 1. 피해자 상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범해 졌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8:40경 '음주운전자(피고인)가 후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성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9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물적사고를 야기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빼려다 단속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직장 동료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알코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21:0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B' 업소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찾아 온 남자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E과 성관계를 갖게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4.경부터 2018.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번)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 92km 동대구분기점 앞 도로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상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곡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위 승합차가 미끄러지며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39세)이 위 승합차에서 튕겨 나가 그곳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02경 피해자를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3.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 대기하는 차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K 북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호흡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대출업체의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 통장으로 돈을 보내줄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를 위 'B 팀장'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의 정부지원 상품을 안내하는 F이다. G 및 H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승인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의 J계좌로 180만 원,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9.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타인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를 범죄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었으며, 당시 신용회복 중에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이체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 중 125만 원을 인출하여 'B 팀장'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75만 원은 'B 팀장'이 알려준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이체증명서, 금융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송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9. 01:05경 김해시 B에 있는 C코너주점 내에 있는 코너 업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코너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서 있던 피고인을 찾으러 온 피고인의 친누나 F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오늘 김해에서 장사 못하게 만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 1개를 집어들고 위 피해자에게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및 좌측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위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는 것을 본 그곳 손님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 부위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위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01:05경부터 같은 날 01:14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코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철재 의자 1개를 던져 상해를 가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G을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다른 철제 의자 1개를 재차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16.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다방'에서 F 명의의 G 아우디 A6 승용차 1대를 3,000만 원에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36회에 걸쳐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8. 21. 대구 남구 H 소재 'I 다방'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플러스 오토론 약정서 사본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2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나. 피고인 B: 징역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과 비교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별로 없다. 두 건의 이종 전과가 있을 뿐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그 밖의 양형 요소] 범행 자백하였고, 30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예성사거리 방면에서 야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주시 애향로 82에 있는 '신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근래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수사기관에서 명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2:39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8. 20.14:00에 50사단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통지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영통지서 전달에 대하여)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및 소집통지,통지대상자,송달 완료내역, 주민등록표등·초본,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21

범죄사 실(2017고단5621)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은 그 건물 지하 1층을 2015. 11. 30.부터 2017.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D' 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 경 피해자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7. 8. 15. 까지 위 가게를 명도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부터 같은 달 28. 까지 위 지하 1층에서 E 등 인부 4명을 고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그곳 시설물인 커튼, 칸막이 등 인테리어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방시설, 음향시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개 항목의 물건을 폐기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2017고단562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 일체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7. 8. 15. 명도일에 물건을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그 전까지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 1.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 cd 법령의 적용(2017고단562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17고단5621)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약속한 명도일 이전에 임의로 임차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철거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죄 부분(2018고단340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앞 법무사 I 사무실에서 J과 같이 K 주식회사(이후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K 주식회사'라 한다)에 15억 원을 2개월간 대여해 주면서 이자 및 이익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2013. 7. 15.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광주 남구 M, N, O에 있는 P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P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피고인과 J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는데, K 주식회사로부터 2013. 7. 15.까지 7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3. 8. 19. 이 사건 P 오피스텔을 건물을 피고인과 J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7억 5,000만 원의 채권은 소멸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3.경 위 H에서 L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Q외 1명을 상대로 K 주식회사에 7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 신청서를 접수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인하자 2018. 2. 23. 그 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7억 5,000만 원 채권이 이 사건 P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P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청산금 등 소송 경위 1) 피고인과 J은 2013. 5. 15.경 K 주식회사에 15억 원을, R 역시 2013. 5. 15.경 K 주식회사에 6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인과 R, J은 이 사건 P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3.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하였고, 2013.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P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K 주식회사는 2014. 6. 30. 피고인, R, J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R, J에 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H에 제기하였고,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5)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5. 11. 11. 청산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K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K 주식회사가 항소하였다가 2017. 6. 17. 그 소를 취하하였다. 나. 위 민사소송 판결을 보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평가액에서 피고인 등의 채권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K 주식회사에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하는데, 여기에 피고인의 채권 7억 5,000만 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판결을 보면 K 주식회사가 2014. 4. 7. 피고인에게 15억 원, J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나타나 있으나, 그 합계 금액은 20억 원으로 피고인과 J이 빌려준 대여금 원금 15억 원을 공제하면 5억 원이 남을 뿐이어서, 여기에 7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판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산을 보더라도 월 2.5%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218,467,741원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정액의 7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