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 시내 폭력조직 'B' 조직원 C으로부터 "피해자 D(40세)에게 접근하여 잠을 자면 생활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한 후 강간죄로 고소할 것처럼 행세하고, C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2. 19: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취한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유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벗기자마자 화를 내고 모텔 밖으로 나갔다. C은 2018. 4. 13.경 군산시 G 피해자 운영 'H'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봐서 아는데 요즘 미투사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일 엄청 커질 수도 있다, 내가 징역생활을 해 봐서 잘 아는데 성관련 해서 징역 오는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2018. 4. 14.경 불상지에서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너를 징역 보내겠다, 너를 여성가족부에 고소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8. 4. 15.경 자신의 부 I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C과의 녹취록,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들과의 통화기록, 각 합의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내용이나 수법,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 액수 또한 크다는 점에서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수익한 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를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6.0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D(39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나를 깨우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꺼져"라고 소리친 후,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재차 손으로 위 D의 얼굴을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CD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9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5. 0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 D건물 신축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공사 현장 외부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쓰러뜨린 후 위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설치해놓은 안전펜스를 발로 차넘어뜨리고 이를 집어던져 펜스가 휘어지도록 하거나 그 받침대를 파손하는 등으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공사 현장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창호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개새끼, 씨발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화분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뽑으려고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체포된 이후 피의자의 욕설 등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해 영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폭력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판사진재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2. 07:30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 2018고단8105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8. 10. 24.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있었던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택시 탑승 순서 및 탑승 위치와 관련하여, "증인이 운전석 뒤쪽에 앉았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운전석 뒤쪽이 아니라 운전자 옆 좌석, 뒤에"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조수석 뒤에 증인이 앉았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지요"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B은 어디에 앉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안쪽에, 운전석 뒤에 앉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처음에 탈 때 B이 타고 증인이 뒤에 탔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증인이 먼저 탄 게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먼저 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이 조수석 뒷자리에 앉게 됐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제가 조수석 뒤에 앉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이 택시에 먼저 탔나요, 증인이 먼저 탔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B이 먼저 탔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B이 먼저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에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그 뒤에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B을 부축하여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시킨 것이다. 2. 피고인은 택시 하차 순서와 관련하여, "B이 나갈 때 증인은 계속 앉아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제가 먼저 나가야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은 어디로 내린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먼저 내려야 B이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그 이후 상황은 증인이 조수석 뒤쪽 문을 나와서 바로 지켜봤겠네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지켜봤다기 보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유심히 보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경찰이 (B을) 왜 부축하게 됐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나오고, 제 기억으로는 경찰관분들이 들어가서."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이 먼저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 그 후에 B이 택시에서 하차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아직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B이 먼저 택시에서 하차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것이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105 사건 공소장,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현행범인체포서, CCTV 영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E, 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 뒤쪽에 승차하였고 그 후 경찰관들이 B을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태우는 과정에서 B이 승차를 거부하고 내려 D에게 욕설을 하고 허벅지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진술은 상호 부합하고 일관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은, B이 운전석 뒤쪽, 피고인이 조수석 뒤쪽 좌석에 앉았고 내릴 때도 피고인이 먼저 내리고 B이 따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하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 D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귀가 부탁을 받고 택시를 잡아 기사에게 독산동까지 가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갑자기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경찰관이 이를 수긍하여 B을 하차시켰다는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B을 체포한 경위에 관하여 '택시를 태우는 과정에서 택시를 자꾸 안타려고 하니까 경찰관들이 제압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증인신문에서는 B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모순된 진술을 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위 증언이 사실이라면 B과 경찰관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B과 경찰관이 실랑이를 벌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B이 피고인보다 먼저 승차하고 나중에 피고인이 승차하였다면 이미 일행의 승차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B과 다툴 필요가 없고, 오히려 B이 조수석 뒤쪽에 누운 상태로 탑승한 채 다리를 차 밖으로 내놓고 있었다는 진술이 더 믿을 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택시 승·하차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스스로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으므로 상황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증언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종전에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포함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여러 차례 확인을 위한 질문에도 근거를 제시하며 명확히 답변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불완전한 기억에 의한 착오 진술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허위 증언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오목로 지하 245에 있는 목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에 있는 신정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5: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골 쪽에서 가능오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9세)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02:4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의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9.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2020고정123 피고인은 2017. 6. 7. 아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아버지 땅이 시골에 있고, 그 땅을 내놨으니까 곧 팔릴 것이다. 그러니까 술과 안주 및 도우미 대금을 외상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도우미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6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7.부터 2017. 10. 2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6,27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25 피고인은 2017. 6. 17.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땅이 곧 팔릴 것이니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상대금을 지급할만한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아버지 소유 땅도 피고인에게 증여되거나 즉시 판매될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2018. 3. 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확인증 사본 [2020고정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성구 D 하단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구암로 391(구암동)에 있는 북구구민 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러 장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4:5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앞길에서, 아내와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와 여자가 싸우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툭툭 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에 대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나아가고 있어 피고인의 법적대적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달서구 B에서 'A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조제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 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 경 위 한의원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내원하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인 C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피해자 공단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15,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 경까지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조제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총 9,751회에 걸쳐 합계 50,905,47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905,47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조제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에 따라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하였다. 판사 박효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 B(여, 45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2018. 12.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한다, 이제 마지막이다, 5분 안에 정말 끝난다, 미친년 꺼져, 꺼져, 난 지옥 갈거다, 뭐라고 말해줄까? 난 이제 관심없어, 그냥 다 꺼져'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1. 0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 18:01경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촬영사진 및 문자메시지 자료, 문자메시지 및 촬영사진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유발 문어 반복도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신체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촬영 동영상이 제3자에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0.경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동영상의 내용, 취득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¹2019고단540 피고인은 2019. 5. 30.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고 피해자에게 당장에 돈이 없으니 아침에 계좌이체를 하여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재차 요금 지불을 독촉받자 화가 나, 한 손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머리 위로 식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니가 죽을래? 내가 죽으까."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660 피고인은 2019. 5. 30.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 F(47세)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짧은 시간 안에 칼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상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6: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상호의 무도회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3세)가 무도장 의자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파트너 짐을 마음대로 물품 보관실로 옮겼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 / 동종 전과 다수 /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최근 15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7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75, 2375(병합) 사기 2019초기585, 591, 592, 593, 594, 603, 611, 623, 635, 659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한연규, 도용민(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선무(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83,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60,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18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9.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¹2019고단2175 피고인은 2019. 6. 4.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2층 MPC방에서 자신이 소유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N에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7경 판매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PC방 또는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통하여 R, N 사이트, S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2019. 6. 1.경부터 2019.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37명으로부터 합계 6,279,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375 피고인은 2019. 7. 22.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2층에 있는 'M'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N 카페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탭S4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탭S4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인터넷 게시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P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및 사용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go t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해악을 끼친 정도가 매우 크다. 피해자가 38 명이고 피해금액은 643만 원 정도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중 1회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호성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 2018. 2. 26.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5.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갤로퍼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4.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B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내)에서 선박 제조 현장 설비 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기계설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6,247,387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57,872,616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총 1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정부과된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도 성실하게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횟수, 총 공급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