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인터넷 B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고, 수금, 전달하는 일을 하면 경비 10~2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수금하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F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6.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1,18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로 하여금 편취금 1,1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충주시 J에 있는 K은행 충주지점 앞에서 G를 만나 1,1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충주시 L에 있는 F은행 M 지점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F은행 계좌(O)로 일당 30만 원을 제한 1,1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6.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미 다른 서민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으면 Q캐피탈에서 진행된 대출금은 회수해야 되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6.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2,4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G로 하여금 편취금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충주시 J에 있는 K은행 충주지점 앞에서 G를 만나 2,4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K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부서 1. 입금전표 사진 1. 계좌거래 내역서 1. 통화상세 내역서 1. 카드지급거래확인증 1. 각 거래내역 조회 캡처사진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송금내역서 1. 피고인이 촬영한 범행현장 사진 1. 입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를 기망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와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와 사기미수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