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지인 C 소유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0: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에 있는 광음3교를 의성 방향에서 안동시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노면이 결빙되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그 좌측 부분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밀린 카렌스 승용차가 앞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그 전방에서 다른 사고 조사를 위해 정차되어 있던 안동경찰서 소유의 G 쏘나타 순찰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15,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순찰차를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456,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나.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1) 피고인은 2013. 11. 27. 20:21경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5번 국도 광음 3교 다리 위 노상 스타렉스 차 안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후배 B에게 그가 마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사고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23:00경 안동시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자백한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실대로 밝힐 것을 고민하는 B에게 "안전거리 미확보로 딱지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보험처리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라. 부탁 좀 하자"고 B을 설득하고, 계속하여 2013. 12. 초순경 구미시 H, 101동 노상에서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안전거리 미확보로 4만 원짜리 딱지만 나올 것이다. 무면허 운전 기간이어서, 이번에 무면허로 걸리면 다시 면허를 따는데 오래 걸린다"고 부탁을 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재차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14. 1. 22. 22:15경 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J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자신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L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1) 피고인은 2013. 11. 27. 23:00경 안동시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B이 위 나.의 1)항과 같이 허위 자백한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실대로 밝힐 것을 고민하고, 사고 차량이 만 30세 이상 운전자로 한정 특약이 걸려 있어 당시 만 24세였던 B을 운전자로 하는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같은 자리에 있던 L에게 "사고 차량이 가입된 보험이 특약에 걸려 있는데 운전자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보험처리가 된다. 네가 대신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 어차피 네가 내 차량 뒤에 따라오고 있었으니 말만 잘 맞추면 된다"고 설득하여 L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L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교통사고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안동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에게 전화하여 "아까 사고를 낸 것은 B이 아니라 L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보험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실대로 밝힐 것을 고민하는 L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처리만 해주면 된다, 무면허로 처벌받은 것이 걱정되어서 그런다"고 재차 부탁하여 L가 허위 자백할 것을 재차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L로 하여금 2013. 12. 초순경 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J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자신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7. 20:21경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5번 국도 광음 3교 다리 위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4. 1. 22. 22:15경 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J팀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