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 또는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원격조정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가로채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자이다. C는 텔래그램 대화명 ‘D’를 사용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법인명의 계좌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E(2021. 8. 24. 구속 기소), F(2021. 8. 24. 구속 기소)는 위 C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넘겨 줄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그 법인 및 계좌 개설을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이후 그 계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으면 은행이나 경찰에 가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 거래정지 해제신청 등 다시 계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20. 8.경 위 E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실체가 없는 다수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때부터 E 등에게 법인 개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건네주어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다시 법인 관계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은행에 제시하고 그 법인 명의의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다시 E 등에게 건네주고, 이를 받은 E 등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를 전달하여 사용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으면 은행이나 경찰에 가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 거래정지 해제신청 등 다시 계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9.경 위 E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실체가 없는 다수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때부터 E 등에게 법인 개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건네주어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다시 법인 관계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은행에 제시하고 그 법인 명의의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다시 E 등에게 건네주고, 이를 받은 E 등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를 전달하여 사용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으면 은행이나 경찰에 가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 거래정지 해제신청 등 다시 계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건네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8.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인증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E 등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순차적으로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1번부터 11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3개 법인 명의로 개설된 11개 계좌와 이에 연결된 금융인증서, 인터넷뱅킹 접속용 이용자 번호,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방조(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0. 8.경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과 연결된 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 E에게 제공하고, C, E로부터 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성명불상자는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이 고장 났다. 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휴대폰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팀뷰어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 J계좌에서 ㈜K 군포지점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2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1번부터 7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6,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를 전달하여 제공하고 관리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건네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9. 4.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피고인이 설립한 ㈜L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인증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C, E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순차적으로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12번부터 25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2개 법인 명의로 개설된 14개 계좌와 이에 연결된 금융인증서, 인터넷뱅킹 접속용 이용자 번호,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방조(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과 연결된 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 E에게 제공하고, C, E로부터 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성명불상자는 2021. 5. 2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이 고장이 났다. 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 돈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휴대폰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팀뷰어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 N은행계좌에서 ㈜L 기흥지점 명의 J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8, 9번) 기재와 같이, 2020. 11. 27.경부터 2021. 5. 27.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를 전달하여 제공하고 관리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P, R, S, T, U, V, Q, M 각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장 사본(사건번호 2021년 형제22979호) 1.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1. 각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압수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 E 관련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 W 계좌 본인 개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 사실 확인) [유죄의 근거 및 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인정하는 근거] 1. 공범들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시 해제 신청 등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계좌로 제공됨을 알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의 태양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입력하는 행위가 수반됨은 충분히 예상되고, 피해 금액을 수취하는 계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인바, 위 피고인들의 계좌 관리행위가 판시 각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내지 7, 9의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원격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이에 법정형의 차이가 없고, 공소사실과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며, 피고인들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내지 7, 9의 범죄사실의 경우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의를 부정하는 등으로 잘못을 축소하고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각 피해금액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