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 사실 피고인 A는 2003.경 사법연수원을 C기로 수료한 후 현재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4. 6.경 당시 E지검 F부장검사로 재직하였던 G 검사(2019. 8.경 퇴직)의 처남이다. 피고인 B는 1980.경 사법연수원을 H기로 수료한 후 1983.경 검사로 임관하여 I검 J과장, E지검 K부장, L지청장 등을 역임한 다음 2011.경 M고검 검사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여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E지검 F부는 2014. 2.경 N㈜ 부회장인 O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이하 ‘E지검 사건’ 이라고 한다) 수사에 착수하여, 2014. 6. 18.경 N㈜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여 2014. 8. 11. O 등을 구속기소하였으며, O은 2014. 11. 19. 위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2015. 5. 21.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으며, 2016. 9. 1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P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는 2014. 5.경 O이 최대주주로 있던 ㈜Q의 주가 조작 사건(이하 ‘P지검 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여 2014. 6.경 ㈜Q 계좌 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4. 6. 18.경에는 P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Q 주가조작 수사 착수와 관련한 언론보도도 이루어졌다. O은 위와 같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등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직원인 R, S에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변호사는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건 수임료 명목 2억 원 관련 피고인은 2014. 6. 21.경 T에 있는 ‘U’ 와인바에서, 피고인이 E지검 F부장과 막역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말을 듣고 찾아온 R, S으로부터, “F부장과 막역한 사이라고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왔을까, E지검 F부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선임계나 계약서는 못쓴다.”고 말하고, “P지검 부부장 검사를 잘 알고 있고, P지검 검사들과도 친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R, S으로부터 E지검 사건 및 P지검 사건 수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수표 2억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R, S에게 “나는 (검찰청에) 못 올라가니 V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여동생의 남편이 G 검사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에게 제공하거나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 2) 구형비 명목 5,0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2014. 10. 21.경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R로부터 “G F부장에게 이야기해서 O에 대해 구형을 최대한 낮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수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에게 제공하거나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3) X 사건 마무리 비용 명목 2,000만 원 관련 E지검 F부는 2014. 8. 11. O을 구속기소하면서, O의 父 X 등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등 부분은 함께 처분하지 않고 사건 분리 결정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R로부터 “G F부장에게 이야기해서 X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X가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지 않고 X에 대한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수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에게 제공하거나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경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R, S으로부터, E지검 사건 및 P지검 사건 수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지검장과 친하다. 같이 여행도 다닌다. 저녁에 E지검장을 만나기로 하였다. 내가 E지검장, 차장검사에게 이야기해서 불구속, 무혐의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P지검검사장, 차장검사와도 친하다. 무혐의 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AA 건물 2층 AB VIP 룸에서, R로부터 E지검 사건과 관련하여 수표 1억 5,000만 원을 받고, 다음날인 2014. 6. 25.경 R에게 연락하여 “일을 보려면 현금이 필요하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받은 위 수표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R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며, 이에 R는 회사 직원들을 통해 수표 1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AB VIP 룸에서 R로부터 위와 같이 교환된 현금 1억 원 및 P지검 사건과 관련하여 현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에게 제공하거나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변호사법 제2조),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는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등 참조).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법 제111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만약 공무원과의 친분관계의 이용이 단순히 공무원을 직접 만나서 해당 수임사건에 관하여 의뢰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의견을 공무원에게 설명하고 공무원을 설득하는 기회를 손쉽게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처신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명목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R, S은 수사기관, 제4회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 AC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피고인 A와 F부장인 G 사이의 구체적 관계를 듣지 못하였고, 선임 당시 피고인 A로부터도 G과의 관계를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R, S, O은 피고인 A 선임 이후 며칠 내지 1달 뒤 피고인 A와 G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R는 2018. 1. 12.자 및 2018. 1. 16.자 검찰 조사(증거기록 451쪽, 477쪽)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가 선임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매제 관계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은 2018. 7. 11.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V를 선임하라고 하면서 매제 관계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990쪽),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O 구속 이후 어느 술자리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은 2018. 7. 16.자 검찰 조사(증거기록 3140쪽)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처음 보고받을 때 매제관계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를 선임한 이후에 그 관계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R, S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또는 총괄적인 자문역을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R는 2018. 7. 10.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97쪽),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A가 총괄적인 자문역을 맡겠다고 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S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가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V 변호사 또는 AD 변호사 등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서면을 작성, 제출하는 등으로 O, X에 대한 변호활동에 참여하였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소정 외 변론’을 하였더라도 ‘교제’라고 평가될 수 없는 사실상의 변호활동을 하였다면 그것이 형사소송법상의 변호인의 활동으로는 볼 수 없더라도 변호사법 제110조, 제111조로 처벌할 수는 없는 점, ‘변호사비용(관피아 수사)’ 문건(증거기록 262쪽)에는 “A(검찰 구형) 8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건은 R가 2015. 5.경 O에게 변호사비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O이 납득하기 쉽도록 작성한 것일 뿐이어서 위 문건 기재만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실제로 구형을 낮추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R, S은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사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추가 보수 또는 추가 수임료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O 등은 피고인 A에게 검찰 구형을 낮출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A는 O 등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 점[S은 O, R로부터 피고인 A가 구형을 낮게 받아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 A는 원론적인 이야기 즉,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03쪽, 3013쪽, 3015쪽), R도 피고인 A가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 없고 최대한 노력한다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899쪽), O도 피고인 A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226쪽, 3589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가 검찰 고위직 출신이고 수사하는 검사들과 친분관계가 있어 선임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O의 억울한 사정을 다른 사람보다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선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가 ‘불구속 수사나 무혐의 처분을 약속하거나 장담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다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R는 2018. 7. 10.자, 2019. 5. 8.자, 2021. 6. 2.자 조사에서(증거기록 2879쪽, 4852쪽, 7086쪽), S은 2018. 7. 11.자, 2019. 5. 8.자, 2021. 6. 2. 자 조사에서(증거기록 2971쪽, 2980쪽, 4853쪽, 7088쪽) 피고인 B로부터 ‘불구속,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어떻게 내 말 안 듣겠냐’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S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건 자체가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당시 자신도 재판 중이어서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 서로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전 조사(R: 2018. 1. 12.자 및 2018. 1. 16.자 조사, S: 2018. 1. 9.자 조사)에서는 피고인 B로부터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거나 잘 해보겠다는 취지로 들었다면서 앞서와 달리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24-15쪽, 450쪽, 940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O이 R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설령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S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불구속,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고, R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가 불구속, 무혐의 의견을 밝힌 것일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사건을 무마하겠다거나 무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R는 O에게 피고인 B를 만나기 전과 후의 내용을 모두 보고하면서, 피고인 B가 불구속, 무혐의 받게 해준다는 말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879쪽), O은 2018. 7. 16.자 조사(증거기록 3124쪽, 3125쪽)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 R로부터 피고인 B가 E지검장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정도를 들은 기억이 있을 뿐 불구속, 무혐의와 같은 내용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R는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선임료에 관하여 2018. 1. 12.자, 2018. 1. 16.자 및 2018. 2. 14.자 조사에서는 총 3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2018. 7. 10.자 조사에서부터 총 2억 5,000만 원으로 진술을 변경한 점, 진술을 변경하게 된 원인은 R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 중 E지검 사건 관련 착수금 1억 5,000만 원(5,000만원권 수표 3매)에서 반환된 1억 원(5,000만원권 수표 2매) 부분을 간과한 것인 점, R 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 B가 R로부터 5,000만원권 수표 3매를 교부받았다가 다시 R에게 5,000만원권 수표 2매를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서 반환하였고, R는 회사의 여러 명 직원들을 동원하여 힘들게 현금으로 바꿨으며, 이와 같이 변호사가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한 경우는 유일하다는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R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8. 7. 10.자 조사에서 검사가 위 수표 2매가 X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수표로 출금된 후 현금으로 교환되는 내용을 말하고 나서야 앞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는 것인 점, 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바꾸어 준 수표에 관하여 5,000만원권 2매(1억 원)만을 진술하였고, P지검 사건 관련하여 B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091쪽), 그에 따라 공소장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었는데,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P지검 사건 선임료도 처음에 수표로 주었다가 현찰로 바꾸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선임료와 관련된 R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O 또는 N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는 3개 존재하는데[ O과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법률고문계약서{P지검 증권 합수단 Q 주가조작 등 수사 관련 변호활동 및 금감원(합수단 포함) 변호활동, 착수금 1억 원, 성공보수(무혐의처분) 1억 원}(증거기록 486쪽), O과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법률고문계약서{N 주식회사 임원에 대한 E지검 F부 수사 관련 변호활동, 착수금 1억 5,000만 원, 성공보수(불구속 또는 무혐의)}(증거기록 490쪽), N 주식회사 대표이사 X와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법률수석고문계약서{매월 고문료 1,000만 원,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간}(증거기록 347쪽)], 계약은 계약 직후에 체결된 것으로(증거기록 457쪽, 7094쪽), 계약과 중복하여 체결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R,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P지검 사건과 관련하여 선임 전 또는 선임 직후 P지검에 가서 사건내용을 확인하고 R, S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바로 알려준 반면, E지검 사건에 대해서는 R, S에게 아무런 내용을 말하지 않은 점, 이후 E지검 사건으로 인하여 O이 구속되었음에도 O, R, S은 피고인 B에게 항의하거나 피고인 B와 구속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선임료와 관련된 R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E지검 사건에 대한 수임을 철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선임된 이후 R, S과 마찰이 있어 O의 부친인 X와 대화를 나누면서 O, X에 대한 변호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R는 피고인 B가 사건 초반에만 자신, S과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자신과 S이 자꾸 의심을 한다고 하여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X하고만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7쪽), S도 AE호텔 중식당에서 자신, R, 피고인 B, X 이렇게 4명이 만난 이후 자신과 R가 피고인 B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자 피고인 B가 자신과 R에게 연락하지 않고 X와 직접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971쪽), O의 처인 AF은 X로부터 피고인 B가 O을 접견간다는 말을 전해 들어서 O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063쪽)],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소정 외 변론’을 하였더라도 ‘교제’라고 평가될 수 없는 사실상의 변호활동을 하였다면 그것이 형사소송법상의 변호인의 활동으로는 볼 수 없더라도 변호사법 제110조, 제111조로 처벌할 수는 없고, 만약 공무원과의 친분관계의 이용이 단순히 공무원을 직접 만나서 해당 수임사건에 관하여 의뢰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의견을 공무원에게 설명하고 공무원을 설득하는 기회를 손쉽게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처신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명목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