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72

범죄사실 2018고단7272 피고인은 2013.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약품 자동 포장기계를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기계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8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2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2,70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7381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사이트에 피해자 F이 올린 "중고텐트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새 제품 급의 텐트가 있으니 19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받아 숙박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¹2018고단7476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사이트에 피해자 H이 올린 "MRE(전투식량)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RE (전투식량)를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받아 숙박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7502 1. 피고인은 2013.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K의 'L'라는 게시판에 피해자 이 작성한 '중고텐트를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중고텐트 코베아 뉴와이드 빅돔을 37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K의 'L'라는 게시판에 피해자 0이 작성한 '라푸마 오렌지 렉타타프를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렉타타프를 팔겠다. 18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중고캠 핑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P이 작성한 '로드메이트 T300 네비게이션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팔겠다. 6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Q)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R이 작성한 '아이폰 5S 스페이스 그레이 1대를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 해자에게 '휴대폰을 팔겠다. 74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Q)로 7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765 피고인은 2013.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T이 작성한 '레고 열쇠고리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U)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773 피고인은 2013. 12. 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V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 오디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W)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7864 피고인은 2013. 10. 17. 14:10경 인터넷 X 카페에 물품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Z 출판사에서 판매하는 산업안전기사 필기, 실기시험 책자를 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8고단8054 피고인은 2013. 4. 9.경 인터넷 AA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게시한 '리복에서 나온 엑스걸퓨리 1세대 중고운동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72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AD, AE, AF, Y,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최신자료 1. 이체확인증,은행입출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은행이체확인증,은행거래내역서 및 문자대화내역 1. 판매글 캡쳐자료, 각 문자대화내역 2018고단7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화면 1. 문자메시지 내역 ¹20187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1. 거래내역조회 2018고단7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P, O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각 금융거래회신, 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용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2018고단7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고소장 1. 금융정보회신 2018고단777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878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¹201880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 회신(M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다수를 상대로 물품대금 편취하여 이 사건 피해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4년 이후 추가 범행을 중단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살아왔으며, 검거된 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