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3: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부근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에게 다가가 “볼에 뽀뽀해 주고 사랑해, 하면 우리 친구가 되는 거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거부하며 친모 E이 있는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팔을 뻗어 피해자를 가로막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껴안은 다음 위 E의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다시 호프집 안으로 들어오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가까이 끌어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순번 17) 1. CCTV 영상(순번 2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61세의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만 7세의 여성 아동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호프집 부근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다가가 ‘볼에 뽀뽀해 주고 사랑해, 하면 우리 친구가 되는 거야’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자 이를 뒤따라갔다. 그 직후 호프집 안에서도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껴안거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가까이 끌어당겨 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까지 하였다. 호프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른팔로 끌어당겨 껴안으며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자 몸을 최대한 뒤쪽으로 기대어 거부하는 듯한 행동도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그 접촉 부위 및 방법,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약간 기분이 조금 이상했고 뽀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조금 피해가 됐어요’, ‘뽀뽀할 때 기분이 이상하기는 했는데 고통을 좀 받았어요’, ‘(호프집을 빠져나와)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나서 조금 눈물이 차가지고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감옥 갔으면 좋겠어요 나쁘니까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만 7세의 피해아동에게 ’뽀뽀해 달라‘거나껴안고 볼에 입맞춤 등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13세 미만의 아동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