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67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D(D, 조선족, 일명 ‘E’ 또는 ‘F’)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 요녕성 대련시, 후난성 장자제시, 태국 치앙마이 등지로 근거지를 순차 이동하면서 아파트, 상가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였다. G(G, 일명 ‘H’)은 2017. 7.경부터, I(가명 ‘J’, ‘K’)은 2017. 10. 26.경부터 각 일자불상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 등지에서 총책 D가 운영하는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이하 ‘장집’ 콜센터)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총책 D의 지시로 기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신규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까지 오게 하여 범행수법을 교육시키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여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을 별도 관리하여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을 알 수 없도록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와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가명 ‘L’, ‘M’)은 2018. 11. 8.경부터 2019. 7. 4.경까지, 피고인 B(가명 ‘N’, ‘O’)은 2018. 6. 4.경부터 2019. 4. 13.경까지, P(가명 ‘Q’, ‘R’)은 2019. 6. 19.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S(가명 ‘T‘, ‘U’, ‘V’)은 2018. 2. 25.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W(가명 ‘X’, ‘Y’)은 2018. 5. 28.경부터 2019. 5. 3.경까지, Z(가명 ‘AA’, ‘AB’)은 1차로 2018. 10. 9.경부터 2019. 2. 20.경까지, 2차로 2019. 8. 14.경부터 2019. 9. 23.경까지, 3차로 2019. 12. 17.경부터 2020. 5. 5.경까지, AC(가명 ‘AD’, ‘AE’)은 2019. 2. 8.경부터 2019. 9. 6.경까지, AF(가명 ‘AG’, ‘AH’)은 2019. 2. 8.경부터 2019. 7. 17.경까지, AI(가명 ‘AJ’, ‘AK’)는 2019. 5. 1.경부터 2019. 9. 6.경까지, AL(가명 ‘AM’, ‘AN’)은 2019. 5. 1.경부터 2019. 9. 9.경까지, AO(가명 ‘AP’)은 2019. 3. 21.경부터 2019. 6. 3.경까지, AQ(가명 ‘AR’)은 2018. 10. 9.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AS(가명 ‘AT’, ‘AU’)은 2020. 2. 1.경부터 2020. 3. 3.경까지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요녕성 대련시 AV 아파트 33층에서 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하면서, D의 지시를 받는 G,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돈을 송금 받는 ‘검찰수사관과 검사’ 등의 역할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D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D는 2016. 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을 고용한 다음, 오토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명 ‘미끼’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이를 듣고 응대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범죄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시설을 마련하였다. D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후난성 장자제시로 근거지를 순차 이동하면서 기존 조직원 이외에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운영하였으며 조직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검찰수사관과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게 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범죄 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는 2016. 11. 2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아파트 1층을, 2017. 10. 초순경부터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AV 아파트 5층과 33층을, 2019. 12. 말부터 태국 치앙마이 소재 AW 빌라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와 유선전화 변작 프로그램,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와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와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D와 G, I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2018. 2.경부터 피고인들, P, S, W 등을 콜센터에 데려와 가명을 사용하게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와 G, I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과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여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G, I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수사관과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한 뒤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는 등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라 D와 G, I 등은 범행 성공 당일이나 그 다음날 조직원들에게 인민폐로 성공금액의 15% 내지 20% 상당을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D는 ‘사장’, G, I은 `팀장`, 피고인들, P, S, W, Z, AC, AF, AI, AL, AO, AQ, AS 등은 ‘상담원’으로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고, 각자 구입한 중국 휴대전화 유심으로 중국 메신저 위챗(We Chat)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와 행동강령은 I, G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카카오톡만 사용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일 중국 또는 태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아파트, 상가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으며, 2017. 7. 1.경에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로, 2019. 2. 13.경부터는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로, 2019. 12.경부터는 태국 치앙마이 소재 AW 빌라로 근거지를 이전하면서 기존 조직원 이외에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계속적으로 유지,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I의 제안으로 2018. 11. 8.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중국 요녕성 대련시 AV 아파트 33층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총책 D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의 제안으로 2018. 6. 4.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중국 요녕성 대련시 AV 아파트 33층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총책 D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G, I 등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에게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1차적으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P, S, Z, W 등도 가명에 따른 검찰수사관 혹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검사와 통화를 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던 중, 피고인은 2018. 12. 28.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AV 아파트 33층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금감원에서 금융자산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의 AZ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의 편취금액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정정하고, 합계 149,506,740원을 삭제함)와 같이 2018. 12. 28.경부터 2019. 7. 4.경까지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2,506,74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G, I 등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에게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1차적으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P, S, Z, W 등도 가명에 따른 검찰수사관 혹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검사와 통화를 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던 중, 피고인은 2018. 10. 22.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AV 아파트 33층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 우체국 계좌로 9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제11항의 편취금액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정정하고 합계 206,477,140원을 삭제함)와 같이 2018. 8. 24.경부터 2019. 3. 11.경까지 1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9,477,14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C, BD, BE,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BC, BD, BN, AX,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O, BP, BQ의 진술서 1. 수사보고(BN, AX, C에 대한 진술조서 첨부)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2018. 2. 이후 ‘I’ 팀의 구성원 특정, 피해사실 추가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손해를 일부라도 배상하겠다고 공판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 이유 -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피고인 A은 8개월, 피고인 B은 10개월여에 이름 -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조직에서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님 - 범행 도중 자발적 의사로 조직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은 피해자 BL(피해금 2,900만 원), 피고인 B은 피해자 BF(피해금 1,000만 원), 피해자 BI(피해금 800만 원), 피해자 BL(피해금 2,900만 원)과 합의하였음 -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