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경 울산 울주군 B 앞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계원이 26명이고, 총 계급이 3,39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번호계에 들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부풀려 받을 수 있다."라며 마치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계불입금을 낼 경우 그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번호계는 이미 파계된 상황이여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180만 원씩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매월 180만 원씩 교부받거나 송금받는 등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에 있는 동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7)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1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인 E에게 충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8:07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를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 보닛 위에 엎어뜨리고 D의 몸을 누르고 있다가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9세)로부터 분리조치를 받은 다음 재차 D에게 다가가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양팔을 수회 휘두르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압당하여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 젖꼭지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가슴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G의 전화통화 구두진술), 내사보고-cctv 관찰 1. 피해자 F 상해부위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을 하던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양팔을 휘두르는가 하면, 나아가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깨물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모두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농아자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3:40경 전 여자친구 B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서, B의 지인인 피해자 E(33세)가 나체인 상태로 위 B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및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B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병원 진료비) 및 피해자 사진 1. 각 사진(현장 사진, 이 사건 위험한 물건과 비슷한 제품 설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의 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머리에 맞게 하거나 이 사건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이자 피고인과 잠시 동거생활을 하였던 증인 B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종래의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맞게 한 사실은 없고 TV를 향해 이를 던진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B의 위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은 그 각 진술 번복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위 증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가 무산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나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의자를 집어 던지거나 이를 가지고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위 B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잠을 자게 된 경위를 다그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3:52경 지인 B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 D호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아는 여자가 행패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위 주거지 출입문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열려 있는 출입문 안쪽 옆에 서서 주거지 내에 있는 B로부터 피고인의 소지품을 전달받으려는 중, 갑자기 출입문 바깥쪽에서 발로 출입문을 3회 걷어 차위 출입문이 F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3:4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약 5m 거리를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보내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7.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개설자 정보,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사건경위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6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0:1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조합창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지원 삼거리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S자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벗어나 우측의 갓길 도로변에 놓여있는 광주시 소유 대형화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맞은 편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보조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광주시 소유의 대형화분에 대해 수리비 780,000원,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 대해 휀더 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비 약 4,339,6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20:11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광주시 G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부터 H, I조합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 관련 영상 사진,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주취의 정도가 중하였고, 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로 인한 위험성도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로 161에 있는 (구) 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풍지구대 쪽에서 신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왕복 2차선의 도로이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많이 이루어져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9세)이 인도에서 차도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위 버스 우측 앞,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 19:25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블랙박스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9살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Q상가 R호에 있는 S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8. 10. 22. 경부터 2018. 11. 2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2018. 11월 임금 2,6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내지 10 기재(연번 1 내지 4 및 6, 11 내지 20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16,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U,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여 모든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자금난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Q상가 R호에 있는 S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8. 7. 31.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10월 임금 875,000원, 11월 임금 2,62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및 6,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총 15,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피해자 D(48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특수상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18:5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행히 물적 피해에 국한되었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2회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경의 벌금형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5: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 불상의 원인으로 누워있던 피해자 E(여, 60세)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의 운전자라는 신분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자신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는 신분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시 불상의 원인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1:4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86 소재 교차로상을 충북대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자전거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행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및 폐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16: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G 팀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총무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C 선불화물 수탁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4: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앞 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확 패버릴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손에 들고 있던 통고서를 던져 위 F의 눈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노상방뇨행위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화가 나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손으로 구긴 다음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이를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경찰관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일한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봉동 대봉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 및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차량 수리비 429,91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의 발각을 모면하고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인 2020. 5. 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0:3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CA100F 이륜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자동차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3:3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군포우체국 앞 도로를 군포역 방면에서 산본IC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이 마을버스에서 하차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안전하게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마을버스를 주행하여 하차 중이던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을 하면서 마을버스의 조수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사고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4: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포동에 있는 낙포부두를 경유하여 C마을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무면허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6. 20.에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7,000만원의 보증금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경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곳도 없었고, 위 계약서는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전환하기 전에 작성된 기존 계약서로 위 7,000만 원의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달리 수익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이번에 새 차량을 구입했는데 예정일 보다 차량이 빨리 출고되었다. 그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2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6. 20.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6. 20.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회사 명의의 계좌로 17,999,56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계좌로 2,200,44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액 중 500만 원 밖에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이라는 다른 이름을 알려주었고, 담보 가치가 없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뒤 잠적하였고, 수사 중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에도 수차 불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3:0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산 8-1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9.4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