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1. 28.경 부천시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목돈이 필요할 때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와 신용카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밀린 카드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 (일명 '돌려막기')에 놓여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부천시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대출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6.경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에서 2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대부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375,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카드사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경 부천시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에게서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만 사용하고 내가 카드대금을 갚아서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서 상품구입 대금 명목으로 4,297,63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한 후 대출을 받고서는 위 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E),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F),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를 인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E" 등으로 기재하고 구매자란에 H의 서명을 함으로써,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차용금 증서, 채무확인증명서, 부채증명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 신용카 드이용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모바일신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의 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해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인 곤란상황을 속여서 2011. 6. 28.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기재와 같은 200만원 외에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만원을 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2011. 6. 28. 200만원이 인출되고(증거기록 25, 26쪽), 피고인이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같은 날 피고인이 위 금액과 별도로 200만원을 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2011. 12. 20.경 피해자 측에게 작성해 준 차용금증서의 기재 내용(차용금 액수가 5,500만원으로 되어 있다)을 고려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