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47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대학생으로서,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심야시간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당겨 보아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거나, 사우나에 들어 가 자고 있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나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11. 28. 02: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2. 4. 03:5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5경 위 ‘G' 남자 탈의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카운터 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와 카운터 안쪽에 걸려 있던 305번 사물함 열쇠를 꺼내어 온 뒤 위 열쇠로 305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과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04:03경 서울 강서구 J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카키색 무스너클 패딩점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18 피고인 A는 2020. 3. 13. 00:21경 서울 강서구 L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이팟 이어폰 1개,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96 피고인들은 심야시간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문을 당겨 보아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1. 4. 23:39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윈스톰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라이트를 켜고 내부를 물색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1. 4. 22.:42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포터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라이트를 켜고 내부를 물색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관련 사건 선고결과 및 확정여부 확인, 판결문(부천지원 2020고단1561 등 판결), KICS 통합사건조회 검색결과 2020고단94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재범행 물색 장면), 수사보고(유류물 압수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2020고단2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31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당시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처를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