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피해자 B에게 “경주시 C에 피부 관리샵을 열어 운영할 생각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나는 현재 포항시 북구 D에서도 ‘E’ 피부 관리샵을 운영하며 매월 6,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F호텔 2층의 ‘E’ 피부 관리샵도 개업하여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F호텔에 4억 원 정도를 투자한 상태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3억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고, 포항에 집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창고에 원가 2억 원 상당의 보이차를 보유 중인데 이를 매각하면 2배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사정이 어려운 너를 도와주기 위해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호텔 운영 과정에서 적자를 내고 있어 채무과다 상태였고, F호텔의 소유자인 G(이후 ‘H’으로 개명)으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었으며, 포항 소재 주택 2채 및 2억 원 상당의 보이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고, 2018. 5. 4.경 7,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초경 위 피해자에게 “네 소유의 비어 있는 상가를 임차할게. 내가 주식회사 J 법인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고, 내가 데리고 있는 F호텔 10층 식당요리사를 직원으로 해서 그곳에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반찬 가게를 열어서 운영하려고 하니, 초기 자금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주식회사 J에 비용 청구를 해서 원리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호텔 운영 과정에서 적자를 내고 있어 채무과다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반찬가게 개업비용이 아닌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회사 J로부터 반찬가게 개업비용을 지급받을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고, 2018. 7. 27.경 2,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8. 7. 31.경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각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1. 각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합11737 판결문 1. 수사보고(피으자 A의 변제능력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적이 없고, F호텔 소 유자 G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기망을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주시 C에 피부관리샵을 열어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주에서 개설·운영하려고 하였던 피부관리샵 장소(경주시 L에 있는 I 뒤 신축건물 6층)에 피해자를 데려가 보여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주에 피부관리샵을 개설하려고 고민하다가 F호텔을 운영하게 되면서 경주 피부관리샵은 개설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놀기 삼아 경주 L에 있는 I 뒤 신축건물 6층을 보러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경주에 피부관리샵을 운영할 생각이나 경제적·시간적 여력이 없음에도 당시 경 주가 생활근거지가 아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주시에 있는 건물을 찾아가서 단지 보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주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려고 하여 본인이 말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부관리샵과 관련한 어떠한 경력이 없었던 피해자가 직접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믿기 어렵다. 2) 창고에 원가 2억 원 상당의 보이차를 보유 중이라는 기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가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T 소재 N 전시관에 중국매장 보다 더 많은 보이차가 전시되어 있다고 말한 점(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차와 관련한 상당한 자산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 소유의 상가에서 F호텔 세프가 반찬가게를 열어서 운영하려고 하니 초기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J에 비용청구해서 원리금을 갚아주겠다는 기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여 이틀 전 M가 J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하였는데,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상가에서 어떠한 사업도 시도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계약금을 포기한 점, M와 죽염사업을 동업하면서 50%의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M가 사내이사로 있는 J 명의로 포항시 남구에 피부관리샵을 개설한 후 실제 운영한 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합 11737 판결), M 명의로 피해자에게 이자가 입금되기도 한 점, 채권자 O, 직원 P은 M와 피고인이 동거하는 관계 내지 배우자로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이 F호텔에 4억 원 정도를 투자한 상태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3억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라는 기망과 관련하여, 2억 원 정도 투자하였는데 호텔이 매각되면 3억 원 정도는 건물주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F호텔에 3억 9,000만 원 상당(시설공사 2억 3,600만 원 상당, 운영자금 1억 5,5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점,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과 G은 2018. 8. 22. ‘피고인이 F호텔에 투자한 인테리어(1, 2, 3, 10층) 부분을 G에게 3,000만 원에 인수인계하고 G은 2018. 8. 30.까지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에 이체하고, 인테리어를 포함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G이 가진다. G은 피고인에게 매월 10일에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고, 호텔 전체 매출이 손익분기점인 4,000만 원을 넘어 5,000만 원 이상 달성시 차액의 10%를 매월 10일에 인 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G이 2018. 8. 27.까지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F호텔에 4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는 피고인이 단지 3,000만 원만 지급받고 F호텔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결 국 피고인이 F호텔 H으로부터 보증금 내지 호텔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5)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피부관리샵과 관련하여 Q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2017. 2.경 포항시 북구 피부관리샵을 R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2017. 7. 17.자 합의에 따라 2018. 4.말경 추가 양도대금 없이 R에게 집기를 포함하여 피부관리샵 점포를 인도하였고, 2018. 5. 18. Q은 R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변제받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포항시 북구 피부관리샵 양도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양수인 R로부터 더 이상 받을 양도대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피부관리샵을 언급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자산 등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의도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면 2주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가 요청하면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 등 변제능력이 있음을 과장·기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기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S와 2억 원 한도에서 언제든지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였기에 피해자가 요청하면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변소 하였으나 S로부터 언제든지 거액의 돈을 차용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차용하고, 3년이 훨씬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리금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도 허위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할 무렵 S, O 등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 보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과 S, O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원리금 지급 등의 돌려막기를 한 상황이 나타난다. 다. 피고인은 이자 300만 원을 2018. 9.까지 4회 지급하고 이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면 2주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8. 10.경 피해자로부터 원금변제를 요구 받고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이 F호텔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F호텔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H이 피부관리샵 등을 유치하여 호텔이 원활히 운영되는 것처럼 한 후 호텔을 매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H과 피고인 사이에 수익금 관리·배분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두 달 전인 2018. 2.경 재개관을 하였는데 피부관리샵 외에는 다른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영업수익으로 피해자의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현재까지 H과 피고인은 상호 자신들이 직원들 임금 등 돈을 더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등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약정한 변제일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기일 연기신청 후 5,000만원을 변제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3년이 훨씬 넘은 변론 종결일까지도 이자 2,800만 원 내지 3,1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외에는 원리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