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부착명령 원인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에 한하여)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C생, 가명)의 의붓아버지로, 2016.경 피해자의 모 D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한 이후 2020. 3.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부 E와 다투고 경기 수원시에 있던 위 E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자 D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와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과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 통제 등 생활에 관해 엄격하게 훈육하였으며, 피해자가 친부와 다투고 D의 주거지로 옮겨 와 같이 살게 된 관계로 그곳에 계속 살기 위해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이렇게 생활할 거면 아빠랑 살지, 왜 여기서 사느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잘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모 D과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유·무형의 우월적 지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이자 양육자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저항할 수 없고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지위 및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야간에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20. 3. ∼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 야간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야간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라.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주간에 피해자와 함께 이사한 주거지인 강원 원주시 G아파트 H호 내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침대 위에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가. 2020.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 야간에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누운 뒤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나. 202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주간에 강원 원주시 G아파트 H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1.경 야간에 강원 원주시 G아파트 H호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경 저녁 무렵 강원 원주시 G아파트 H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피해자가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쿠션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양쪽 팔과 얼굴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 추행한 사람으로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였던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 D,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I, J, K, E,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129면 중 5행 내지 13행, 15행 내지 17행, 제130면 중 9행 내지 21행, 제131면 중 1행 내지 9행, 제132면 중 6행 내지 13행 부분은 제외,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146면 중 5행 내지 11행, 13행 내지 21행, 제147면 중 1행 내지 7행, 9행 내지 22행, 제148면 중 1행 내지 5행, 제149면 중 1행 내지 4행, 9행 내지 13행 부분은 제외,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156면 중 3행, 4행, 15행, 16행, 18행, 제157면 중 1행 내지 3행, 5행 내지 7행, 9행 내지 15행, 17행 내지 21행, 제158면 중 1행, 3행 내지 7행, 9행 내지 14행, 16행 내지 19행, 제159면 중 1행 내지 3행, 6행 내지 16행, 18행 내지 21행, 제160면 중 1행, 4행 내지 9행, 11행 내지 20행, 161면 중 6행, 7행 부분은 제외) 1. B의 고소장 1. 각 피해자 진술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기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투시 검사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진술분석 1차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L 상담일지 첨부), 수사협조의뢰(아동학대사건), 수사보고(진술분석 2차 의견서), 수사보고(입주일 확인 및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G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M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의견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전문의 면담 요청), 수사보고서(G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면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친부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D의 아동학대 입건 전력)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개인상담기록지, 개인상담기록부(요약본)(2항 피해 호소 내용 부분 제외), 각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G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서류,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의 전화통화 녹취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의견서,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의 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살기 시작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의붓딸이자 12세의 어린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 등의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비슷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습적인 행태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등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고, 공감능력이 결여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계속하여 내비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복할 동기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그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추행을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21. 1.경에는 원주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고,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 N과 함께 있었으므로, 2021. 1.경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공소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항)을 할 수도 없었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답 : 그래서 끈적끈적한 게 있어서 화장실에 가서 닦고 엄마한테 가서 잤단 말이예요. 답 : 네. 그런데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하고, 그 뒤로 한 거는 2번이고요. 갑자기 막 그 기억난다. 그 누워 있는데 삼촌들하고 이제 막 놀고 들어왔는데요. 갑자기제 다리를 들어와 가지고 제 다리를 문 : 첫 번째 성폭력, 두 번째 성폭력 사이 쯤? 문 : 중순에 그랬었어. 그 날 있었던 일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해줘봐. 답 : 그때 이사. 문 : 당시 또 상황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볼래요? 답 :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매트리스 거기에 있었던 그게 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손가락을 증인성기에 또 다시 집어넣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를 토대로 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고, 2회에 유사성행위를 하고, 1회에 걸쳐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8. 초순경 증인 K을 비롯한 피해자의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를 하였는데, 그 파티 자리에서 피해자가 K 등에게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D)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모친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위와 같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였을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낄만한 범행 피해 사실을 조용한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갈 의도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위 범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8. 11. 미술치료 심리 상담사인 증인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간음, 추행 등에 관한 범행 피해 사실, 그로 인한 우울한 감정 등을 털어놓았고, J는 2021. 8. 12. 교내 상담선생님인 증인 I, 교감선생님 등에게 피해자로부터 들은 위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이에 I은 2021. 8. 12. 15:00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며 상담을 하였고, 그 상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방식으로 상담일지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I과 상담을 한 다음날 2021. 8. 13. 피해자의 친부 E와 함께 원주경찰서에 찾아와 피고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 위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그 누구로부터도 개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우려가 있다거나 진술을 과장할 위험이 생겼다는 사정도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범행 피해 사실을 친구들 및 선생님들에게 알렸으며, 당시 피해자는 친구들 및 선생님들에게 범행 피해 사실을 비교적 진솔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O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성 있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여럿 포함하고 있는데, 집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시간 및 날씨,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이 있었던 곳,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했던 자세, 특히 범행 중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에 방문을 한 적이 있기도 하였다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해, 미안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달래려 하였다는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이후 유달리 피해자를 달래며 외식을 하기도 하였다는 사정, 당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에 느꼈던 두려운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가졌던 두려웠던 느낌, 불쾌한 느낌을 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또렷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실제로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상세하게 묘사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범행 일시에 관하여 피해자가 특정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번복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행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가운데, 범행 당시의 날씨, 당시 피해자가 무엇을 하였는지 여부, 시간대 등을 스스로 기억해내며 날짜를 추정하여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O센터에서의 각 진술 녹화 과정을 보고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 여부를 분석한 R는 피해자의 1차 진술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상담사에게 사건을 알려, 상담사가 O센터 상담과 신고를 권유하여 드러난 건이다. 피해자는 그 전까지 사건을 신고할 의사나 관련 정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초 폭로시의 정황은 의심스럽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현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앞선 상태이며, 이러한 인식이 피해자의 사건 발거와 진술 동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확하지 않은 사건을 과장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였던 점, 본 발고로 인해 원치 않던 친부와의 생활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 제공된 정보 중 피해자의 진술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여길 만한 정황상의 증거가 없던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 동기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피암시성이 염려된다고 여겨지는 모습이 없었으며, 타인에 의한 진술 압력이나 코치 또한 발견된 것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허위로 보고할만한 암시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R는 피해자의 2차 진술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1차 조사 시 확인된 정보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타당성은 1차 의견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 최초 폭로시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었으며, 허위로 보고할만한 압력, 자연의 법칙에 어긋남, 다른 증거와의 불일치가 없었다. 1차 조사와 달리 본 조사시 사건 발생일에 대한 진술 번복이 존재하였는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회상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요소를 통해 날짜를 추정하여 답함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특정 의도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전 진술과의 불일치는 진술신빙성 전반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11.경 범행에 관련하여 피고인, 피해자가 2020. 11. 6. G아파트로 이사를 하였고, 그 직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2020. 11. 11. 위 이사한 집에 방문하여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에 오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자 황급히 피고인이 일어나 옷을 입었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내용의 진술이기도 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D)은 2021. 11. 8.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둘러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통화를 하면서 한동안 울면서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내가 그 새끼한테 당한 것만 얘기 했어’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근데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나같으. 엄마 같으면 얘기하겠어? 무서운데. 어떻게 얘기해?’, ‘내가 괜히 악감정 때문에 그 따구로 얘기하겠냐고. 아 진짜 좇같게 왜 그러냐구. 하. 나 맞을 때도 옆에서 가만히 있었으면서.’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모친은 별 다른 변명을 제대로 하지도 못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의 모친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취지로 강변을 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모친이 당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그동안 범행 피해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상당한 용기를 내어 피해자의 모친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폭로한 것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한 위와 같은 폭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2021. 11. 9.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증인 J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J와 진행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그려낸 그림을 보고 K-HTP(동적 - 집, 나무, 사람 검사) 검사와 LMT(풍경구성법) 검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그린 첫 번째 그림에서 집 옆에 텐트를 그린 것은 가족에 완전히 소속되지 못한 상태이고, 인물에서 하체가 어두운 색으로 칠해져 있고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은 성적인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나무 그림을 통해 성격상 고집스럽고 충동적일 수 있으며, 나무 옹이의 위치에서 트라우마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그린 나무 옹이 그림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즈음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그림 배경이 밤으로 색칠되어 있어 현재 피해자의 우울한 감정이 드러났으며, 그림 상 부모님이 표현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자가 그린 그림을 종합 분석하면 불안하고 가족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증인 D의 진술에 관하여서도 살펴보면,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사춘기를 겪는 가운데 자신이 피해자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D의 지위, D의 나이, 지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D의 진술에는 이 사건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 없고, 따라서 위 진술은 그 증거로서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D의 진술 내용을 근거 삼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D이 피고인을 접견하러 간 적이 1 ~ 2번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D의 법정 진술은 D이 피고인을 실제 5회 접견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의심이 든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1.경에는 원주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고,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 N과 함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공소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항)을 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D의 2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수시로 방을 드나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가 원주에 없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집 안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부 증인 E의 이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2021. 1.경에 피해자가 주로 원주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1. 1.경 E가 있는 수원에 오가기는 하였으나 주된 거주지가 원주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그 당시 완전히 원주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친구 N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던 것은 1월 중 하루 내지 이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2세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력으로 4회 간음, 2회 유사성행위, 1회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3세의 피해자를 마구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목적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취약한 지위에 있는 미성년자를 성인에 의한 성적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10개월에 걸쳐 간음 등의 범행을 하고, 1회 피해자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한 반인륜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의 양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부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기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2020. 3.경부터 2021. 1.경까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7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