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1. 3. 28. 01:00경 김포시 C 내 캠핑카에서 당시 약혼자 및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B 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캠핑카 내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을 닫은 뒤, 화장실 입구 앞에서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은 뒤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 부위에 입맞춤을 수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진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은 2022. 2. 12. 18:00경 김포시 일원에서 자신의 배우자, 처제 및 처제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를 비롯한 친지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김포시 E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위 친지들과 함께 이동하여 재차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거나 귀가하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3. 13. 00:00~01:50경 김포시 F에 있는 위 1.항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배우자 및 그의 친구인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와 자신만 남아있는 틈을 타,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아끌어 피해자와 함께 그곳 세탁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신체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뒤 피해자 입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구강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빤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잡아끌어 제지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반항하다 피해자의 배우자가 있는 방으로 피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혼합된 기분을 동반한 적응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각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감정서 결과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사진 및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 및 처제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이 반복된 점, 청구전조사서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본 건 당시 만취하여 범행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과거 성범죄도 음주를 이유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본 건 범행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본 건은 음주로 유발된 사안임을 강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해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으므로, 준강간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제3항 관련 상해의 정도가 자연적 치유가 가능할 정도이므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2항 관련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가 되고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사정 또는 성욕의 만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D 성기에 삽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준강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소파에서 잠이 들었지만 23:30경 누군가 제 몸을 만지고 성기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손님방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제 팬티와 바지가 침대 밑으로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의 상태는 제대로 못 봤지만 피고인 팬티도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화내면서 "뭐 하는 짓이냐. 나가라."라고 했고 피고인이 "어떻게 나가냐."하고 나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재차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우리 했어."라고 하였고, 10분 정도 버티다가 손님방에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 26쪽). 또한 입건전조사보고서에는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성행위를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느껴 잠을 깨자, 집주인 남편인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있어, 놀라 손으로 강하게 밀며 뭐하는 짓이냐고 반항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 했다."라고 하여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와 남자친구와 함께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게 된 동기가 성기 부분에 이상한 느낌 또는 성행위를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느꼈기 때문인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하의를 탈의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성기에서는 콘돔에 사용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73쪽). 3)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이후부터의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 제3항 관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손목이 잡혀있었고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끌어당겼다.', '여러 번 뿌리치려고 했는데도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세게 붙잡았다. 저항하려고 발버둥 칠 때도 손목 붙잡고 끌고 다니면서 계속 놓지 않았다.', '왼쪽 손목이 부었고 손등에 멍이 들었다. 정형외과에 방문하였는데 골절은 없고 타박상이라고 진단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8쪽 내지 122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위 범행 당일인 2022. 3. 13. G정형외과에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의사 H이 작성한 2022. 4. 26.자 진단서에는 '본 환자는 최근 큰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다고 하며 그 이후 정동의 불안정성, 자살충동, 불안 등의 어려움이 있어 본원 정신건강의학과에 2022. 3. 30. 처음 내원하여 상기 임상적 추정진단 하에 정신의학적 평가 및 치료 진행 중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바(증거기록 제164, 292쪽), 그 진단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해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성인 남자인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피해자 손목을 붙잡고 끌고 다녔다면 경우에 따라 손목 등의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고, 폭행의 경위 및 정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범죄피해평가전문가 I가 작성한 2022. 4. 20.자 범죄피해평가보고서에는 '사건 충격 척도 검사 결과 매우 심각한 수준의 상태임.', '사건 이후 대학병원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진단 받음. 한 달간 약물과 병원 진료비로 100만 원 정도 냈으며,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24시간 동안 함께 있을 정도로 심리적 상태가 심각하여 입원 치료를 권유받아 필요시 입원할 예정임. 피해자는 질병 휴직으로 연봉에서 30% 소득 감소가 발생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 및 처제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은 2016년에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 B은 현재까지도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 역시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