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2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영성(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나. 내지 다.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200,000원을, 판시 제1의 나. 내지 다. 및 제3죄에 대하여 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5.9.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수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3. 4. 하순 01:3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 피고인 A의 처 G와 투숙하여, 피고인 B이 일회용 주사기에 물로 녹아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 중 0.03 그램을 담뱃갑에 덜어놓은 후 위 G의 팔에 주사하고, 위 일회용 주사기로 위 담뱃갑에 덜어놓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빨아들여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호텔 근처 건물 1층 'J' 성인 PC방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 약 0.03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 A과 위 G의 팔에 순차적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9. 하순 02: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 위 G, M과 투숙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G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씩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03: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 P과 투숙하여, P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녹아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29. 22:0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P의 차량 안에서, P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이 녹아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2:00경 인천 부평구 S아파트 다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2. 11:00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1:00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녹아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 04:00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Y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1,2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상고심 판결문 첨부 및 인천구치소 수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약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고, 강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약 5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의 투약 및 제공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필로폰 투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학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