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38

범죄 사실 [2020고단163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이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D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재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CMN코드를 분류받아야 하니, E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대덕대리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게 하고, 위 G 대덕대리점 앞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12경 위 G 대덕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2.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0.경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I을 사칭하며 '당신은 중고품 매매 등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당신도 피해자이니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그때부터 2020. 3. 11.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로 들어가 있는 돈이 모두 행정자산으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아보라,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조사를 마무리 하겠다.'며 대출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 '현재 대출을 받은 건으로는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0. 3. 12.경 천안시 동남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대출받은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 각 수사보고서와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각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이동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1. 진정서, 피해자 C 각 제출 자료(현금 교부일시, 장소 등, 교부 서류 등, 범인 이동 경로, 메일 캡처 사진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술서(C), 통장거래내역, 허위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협조공문, 허위의 금융위원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네이버지도 검색결과, N 승용차 통행정보 1. CCTV 영상 캡처, 허위의 검찰공무원 신분증 등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의 편취금 8,96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위 편취금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기록상 알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사기)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5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수익의 일자리를 구하다가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꾐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배우자가 피고인의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서로 별거하며 각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인출책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도 불특정 다수이고 범행횟수도 무려 6회에 이르며 편취금액도 매우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법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더러 각자 나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1)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