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08. 7.경까지 경기 여주군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토지분할 대행 및 부동산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200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토지분할 대행 수수료 및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 합계 38,800,000원을 수수하였음에도 2006. 7. 25.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527,27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08,672,23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08,672,23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2006년-2008년 토지분할수수료 수취명세서, 2006년 - 2008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수취명세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26. 16: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니어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가로수 등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 6장을 묶어놓은 끈을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현수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가로수 등에 묶어놓은 끈을 피고인들이 자른 행위는 그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현수막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현수막의 크기 및 개수, 설치 장소, 이격 거리, F이 있던 장소 및 취한 행동(F은 당시 8장의 현수막을 E 앞 사거리 일대 여러 방향 도로 상의 교통섬, 안전지대 및 직진도로 경계 등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설치한 이후 그 설치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져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수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춘천시 공무원 등으로서 당시 불법광고물 철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이 당시 현장에 나가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와 목적, 의사, 취한 조치, 현장 도착 당시 상황, 이후 철거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및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3:10경 인천 서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청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56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분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80,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계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1. 2022. 9. 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9. 7. 16:43경 경남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노래방에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나체로 잠든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아이폰 12 미니)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2022.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09: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아이폰 12 미니)의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전자정보를 담은 CD, 확인서 및 목록, 피의자가 제출한 자필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지인에게 촬영물을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촬영물이 그 이후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 고물상을 2018. 6. 5.부터 사업자 등록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인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고물상 영업에 필요한 계근대, 담장, 간이건축물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2019. 11. 12.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주거지역 내 불법고물상 민원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 공문 및 2020. 1. 8. ‘주거지역 내 불법 고물상 원상회복 조치기한 연장 알림’ 공문으로 2021. 12. 31.까지 해당 고물상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열람) 1. 각 조치명령 공문, 연장공문, 용도지역 확인 요청 회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보 1. 대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고물상을 양수받아 운영한 자에 불과하여 고물상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조치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물상 운영을 위한 건물 및 부속시설에 양수한 피고인도 당연히 고물상 및 부속시설의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구청장 등은 피고인에 대해 고물상 및 부속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430

범죄사실 1.피기인 A, B의 공동범행 어촌계의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당시 C어촌계장이던 피고인 A과 운영위원이던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8. 16, 통영시 D에서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E에게 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 '통영시 F에 있는 C어촌계 G'(현재 H)에 관하여 2016. 7. 21.부터 2019. 7. 20.까지 3년간 5,0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어촌계장이던 2015. 11. 23.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피해자 통영시에 "간이육상수조식 양식장 건물을 지어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사용할 계획이니 건축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설을 신축하여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공동체와 관계없는 I에게 임대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C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사용할 시설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수산업법위반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어촌계 H, G어업, 입어 계약서 1. 수사보고(어항시설사용, 점용 허가조건 등 첨부) <사기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육상수조 관련 I 와 계약서 첨부)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 결정서, 보조조건, 보조금 확정서, 보 조금 확정(정산) 내역, 수사보고(보조금 수령 계좌거래내역서,정산서,도급계약서 등 첨부) 1. C어촌계 관련 어항시설 사용 허가 목록,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등 18건 1.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변경사항 알림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I의 증언과 I와 자율관리공동체 사이에 체결된 간이 육상수조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사용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7),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변경사항 알림(증거목록 순번 36), 자율관리공동체 임시총회록증 제4의 10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통영시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2015. 11. 23. 보다 앞선 2015. 11, 18.경 이미 회원이 아니었던 I에게 이 사건 시설을 임대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 자율관리공동체는 경상남도로부터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 사건 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자 2017. 5.경 비로소 I를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허위사실로 보조금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율관리공동체 회원이 아니었던 1에게 이 사건 시설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을 사전에 피해자 통영시의 담당공무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이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거나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담당공무원이었던 증인 K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비회원에게 이 사건 시설을 임대할 계획이라는 설명은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만약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K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더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사업목적에 임대에 관한 언급이 없어 K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K이 위법한 보조금 신청을 묵인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앞서 본 것처럼 2017. 5. 경 비로소 자율관리공동체에서 I의 임차인 자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조금 신청 당시 K을 상대로 이 사건 시설의 비회원에 대한 임대계획을 설명한 적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보조금 신청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는 증인 I 및 설계 및 건축 업무를 담당한 데 불과한 증인 L의 추측성 증언만으로는 K의 진술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익이 아니라 자율관리공동체를 위해 한 일이고 보조금을 모두 이 사건 시설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행위의 동기나 편취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만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기를 위한 기망 사실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거나 위법성조각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어업권 임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수산업법위반 경위, 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규모, 피고인 A의 사기에 따른 피해 금액, 피고인 A이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정한 벌금 1,000 만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정한 벌금 300만 원은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84

범죄사실 2018고단2584 피고인은 피해자 ㈜B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월곶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D 그랜저 차량을 경북 경산시 소재 대리점까지 운반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안산시 인근에 이르러 위 차량을 은닉한 후 피해자 회사 담당자와 연락두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3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SR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를 관리사무소 쪽에서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어둡고, 그곳은 아파트 동 사이의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G(42세)의 좌측 골반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SR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1에게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I로부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양식을 교부받아 위 진술서의 인적사항란에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및 사고발생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다음 진술일시란에 '2018. 11. 30. 18:15'라고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J'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1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2019Z+13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무하던 렌트카회사의 차량을 횡령하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내고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명의를 사칭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횡령죄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실형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5. 8. 경까지 안성시 B 소재 식자재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C'와 총판계약을 체결한 하남시 D 소재 식자재판매업체인 피해회사 'E'(이후 '주식회사 F'으로 상호 변경)의 식자재 주문 및 배송, 거래처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G으로부터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수금한 금원 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로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 불상지에서 500,8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피해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수금한 금원 197,102,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43,382,682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L 진술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및 주식회사 F과 피고인 사이에는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위 43,382,682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및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C와 식자재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한 배송을 E 및 주식회사 F 대신 맡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식회사 C의 직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거래처에 E 및 주식회사 F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새로 주문을 받고 위 각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E 및 주식회사 F의 계좌로 입금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앞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물변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33,459,800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대물변제 등 형식으로 이 사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합의한 바 없다고 다투는 이상, 위 참고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과 사이에 위 참고자료 관련 물품대금채무 등과의 상계 처리 등을 통해 이 사건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로체 승용차 앞 유리와 왼쪽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430,1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 03:5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개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벤치로 목줄을 끊은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한의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D(여, 27세)의 무릎부위에 뜸 치료를 하게 되었다. 뜸 치료는 치료 목적 부위에 쑥이나 기타 약물을 태워 열 자극을 가하는 한의학적 치료법이나, 그 과정에서 뜸재가 치료 목적 부위 외의 부분에 떨어져서 환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한의사에게는 뜸재로 인한 환자의 화상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뜸을 떼어내는 업무상 과실로 뜸재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3도 접촉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2018고합11 피고인은 2018. 3. 7. 23:07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주거로 사용하는 1층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며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식당 앞에서 비가림용 천막 아래 식당 벽면에 접하여 설치된 평상 위에 인근 쓰레기통에 들어 있던 종이, 비닐 등 쓰레기를 쏟아 부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평상을 태우고 그 불길이 위 식당에 옮겨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급히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6 피고인은 2017. 3. 30. 18:30경 밀양시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2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17㎝)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2018고합16] 1. 이 법원 2017고단220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위험한 물건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을 빌미로 피해자 D, F가 주거로 사용하는 식당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방화범행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8. 20:30경 화성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8. 21: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점촌교차로 쪽에서 가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던 중 화단을 들이받고, 위 차량을 1차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에 방해될 물건 방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행동이 위험하기는 했으나, 다행히 다른 차량에 대한 물피 사고나 인피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G임야 3,963m2의 소유자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던 H과 함께 2009. 초경 위 임야 안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여 입목 본수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그 곳에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H과 함께 2009. 3.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업자인 I으로 하여 금위 임야 안에 있는 참나무 약 20그루를 잘라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상 고의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하여 입목본수도를 50% 미만으로 낮추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임야 안에 있는 입목을 위와 같이 고의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임야의 입목 본수도를 50% 미만으로 낮춘 다음, 2009. 6.경 그 입목본수도 자료를 강화군청에 제출하여 2009. 6. 30.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09. 7.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위 임야에 대하여 으로 하여금 위 임야를 편평하게 하는 평탄작업과 토목공사, 석축공사, 오폐수관 매립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위와 같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4: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삼성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B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2016. 3.경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하단1동장 명의의 'C'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창에 부착하여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촬영한 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장애인 주차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 00:10경부터 02:10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클럽에서 주대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집행을 종료한 후 2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김천시 G에 주택을 신축하는데, 선급금 7,000,000원을 줄 테니 지붕공사와 홈통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공사대금 6,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약 일주일 후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견적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12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 F, G,H,I,,K, L, M, N, O, P, Q,U, V, W, X, Y,Z, AA, AB, AC와 함께 2012. 3. 13. 16:20경 광주 동구 AD빌딩 지하에서, 팀을 나누어 E, F은 윷을 던지고 피고인들 등은 판돈을 걸어 윷놀이를 하고 이긴 팀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윷놀이 도박을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또는 그 장소에 가자마자 단속되었을 뿐 직접 윷놀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판돈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께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광주공원과 AD빌딩 지하 등을 오가면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이는 사람들인지는 알고 있다'라는 G의 경찰진술(수사기록 191, 192쪽), '(형사과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했습니다'라는 Y의 경찰진술(수사기록 284쪽), '누구인지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곳에 잡혀 온 사람들이 윷놀이 도박을 하였습니다'라는 AB의 경찰진술(수사기록 357쪽), '형사과 사무실에 앉아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맞다'는 I의 경찰진술(수사기록 411쪽), '당시 윷판을 한번 밖에 안들려 안 했다고 말을 한 것이지 아마 계속 게임을 하였으면 충분히 참석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경한 사람도 있지만 게임을 구경만 하려고 오지는 않습니다'라는 AE 의 경찰진술(수사기록 797쪽),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행범인 체포한 경위 등),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인 것으로 보이나, 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윷놀이 도박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외에 직접 윷놀이 도박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2. 29. 02: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25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폭력성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