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2021고합222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4. 23:00경 제주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꼬집고 때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 싱크대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18cm)을 들고 밖으로 나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바퀴 4개를 찔러 펑크를 내어 시가 240,000원 상당의 위 타이어 4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행위를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소유의 판매가 59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을 부엌칼로 찌르고 긋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10) 1개를 빼앗아 집어던진 뒤, 싱크대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부탄가스통 모서리 부분으로 액정 화면을 수차례 강하게 내려찍어 시가 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30,000원 상당 지갑 1개를 그 곳 싱크대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1고합22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6. 28. 01:40경 트위터앱을 통해 제주시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G(가명)을 만나, 같은 날 02:00경 자신의 집인 제주시 H건물 I호로 데리고 가, 궁박한 상태에 있는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6. 29. 00:00경 피해자 G(가명)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00경 제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노상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에게 “잠깐 이리 와바”라며 어두운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0. 01:00경 제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명)을 만나, 제주 이호테우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00경 자신의 집인 제주시 H건물 I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트위터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과 2021. 6. 30. 02:00경 자신의 집인 제주시 H건물 I호에서 후배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10 SM-N971N)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1. 압수조서 1. 거래명세서(자동차수리), 견적서(휴대폰수리), 피해자 소유 차량 사진((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 사진(갤럭시 노트10), 피해품 검색사진(발렌티노여성 락스터드 장지갑), 피해품 제품명 사진(컬럼비아 패딩점퍼), CW4-YMS017-010-90(S) 다운 자켓 명칭 및 판매정보 회신 1. 범행현장 사진 등 2021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 제1호 A4용지, 증 제2호 CD) 1.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확인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걷어차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타이어를 손괴하거나 핸드폰 액정을 손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14세에 불과하던 피해자 G(가명)이 집을 나와서 머물 곳이 없는 등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이후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위 피해자와 재차 간음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 G은 범행 당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 14세에 불과하여, 설령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간음행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의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는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수치심과 함께 해당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지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만, 상해 및 재물손괴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본인도 화가 나서 욕도 하고 손톱으로 할퀴고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간음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간음과정에서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이나 그 관련자가 이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나 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아들이 심한 뇌병변 장애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스스로 식사를 하기 어렵고, 누워있거나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어, 주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