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31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 13:44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동에 이르러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11층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가 비밀번호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첼로CXC 자전거를 위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9, 10, 15, 2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8대와 전동킥보드 1대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9. 00:5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3층까지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알톤인피자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11 내지 14, 16, 19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18대와 전동킥보드 1대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27. 12:19경 성남시 수정구 H아파트 I동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비밀번호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불상의 첼로 CXC6000 자전거를 위 시정 장치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7. 12:34경 성남시 수정구 J아파트 K동 1층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L가 비밀번호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메리다 TFS 자전거를 위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4071 피고인은 2020. 10. 3. 17:33경 용인시 수지구 M아파트 N동에 이르러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4층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O이 현관문 앞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 둔 시가 40만원 상당의 '다혼 접이식 미니벨로 D7 자전거'를 가지고 내려옴으로써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1 피고인은 2020. 9. 2.부터 2020. 9. 12.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P아파트 Q동 10층에서, 피해자 R가 계단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미니벨로 자전거 2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 피고인은 2020. 8. 2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S'에 중고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중고 자전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7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D, AF, AG, AH, G,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L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4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M아파트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종류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2021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31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자전거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79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4,900만 원 상당인 점, 범행 횟수가 31회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2019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0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0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공갈미수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2. 16:40경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나이가 어린데 말을 함부로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에 딱밤 30대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입영 연기 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8. ~ 2010. 5. 31. 대학진학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고, 2010. 6. 28. ~ 2010. 7. 23. 자격시험응시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고, 2010. 11. 8.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2010. 11. 12. 신경정신과적 관찰로 귀가 판정을 받은 후 2011. 8. 4.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고, 그 후 2012. 12. 26. 까지 질병(우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3. 4. 26. 재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5. B에 입영한 후 2013. 11. 7. 신경정신과적 관찰로 귀가판정을 받았고, 다시 한 번 1급 현역 대상으로 분류(질병 관련 기록 제출 불응)되어 2014. 6. 24. 재차 B에 입영하였으나, 2014. 6. 26. 재차 신경정신과적 관찰로 귀가 판정을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4. 6. 26. 귀가한 뒤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2015. 3. 5.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총 7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1년 전부터 집에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 6개월 전부터 환청이 들린다, 술은 혼자서 집에서 마신다, 사람 많은 곳을 가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다, 약 먹으면 환청과 피해사고가 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2015. 3. 5. 담당의사 E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2015. 3. 30.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이후 계속하여 '평소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 수가 적다, 친구는 한 명만 만난다. 술은 혼자서 집에서 마신다. 1년 전부터 집에 있으면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 환청이 들린다, 알바는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낸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정신과 치료경력을 쌓으면서 2015. 8. 10.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담당의사 E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1.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신체 검사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정밀의뢰 판정을 받고, 이후 2015. 10. 5. 대구 동구 첨복로 10, 중앙신체검사소에서의 정밀 신체검사에서 재차 위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페이스북 캡처 출력물, 피의자 병적조회, 피의자 신체검사 결과조회, 각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각 재입영판정서, 정밀신체검사의뢰(결과)서, 의뢰결과 등록 및 조회, 각 병무용(병사용)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각 입영연기 신청서, 피의자 진료이력 조회, 각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알림, 모바일 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낮은 등급의 병역판정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7

범죄사실 2021고정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6. 16:31경 청주시 상당구 C 'D주유소'에서 E 체어맨 차량에 72,000원 상당의 휘발유 53. 2L를 주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휘발유 주유 후 타인의 명함을 보여주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입금한 척 도망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휘발유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속여 72,000원 상당의 휘발유 53.2L를 주유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06. 09. 20:44경 청주시 상당구 G 'H주유소'에서 E 체어맨 차량에 83,000원 상당의 휘발유 64L를 주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입금한 척 도망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휘발유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속여 83,000원 상당의 휘발유 64L를 주유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 15:25경 청주시 상당구 J, "K주유소"에서 E 체어맨 차량어 89,000원 상당의 휘발유 63. 6L를 주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입금한 척 도망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휘발유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속여 89,000원 상당의 휘발유 63.6L를 주유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18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L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3:4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제2운천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시영사거리에서 신봉사거리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이 불가능한 적색 신호였음에도 진행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M, N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M, N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F, I의 작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43

범죄사실 B는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돈을 보낸 후 송금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각종 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급정지된 해당 계좌 이용자로부터 지급정지 해제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고자 마음먹었다. B는 허위의 피해신고를 할 사람을 모집하던 중 피고인이 불상의 도박사이트에 배팅한 후 강제 탈퇴당하여 돈을 돌려받고자 고민 중인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주는 접수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를 시키면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와 함께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 주식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 유한회사 F 명의 D은행 계좌, ㈜G 명의 H은행 계좌, I 명의 J증권 계좌, K 주식회사 명의 L은행 계좌에 각 1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2018. 3. 2.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에 방문하여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사실은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송금해주었으나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제출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위와 같이 허위 신고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3.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인 H은행 직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G 명의 H은행 계좌(M)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같은 날 14:22경 금융기관인 L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로 K주식회사 명의 L은행 계좌(N)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저지른 범행의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및 횟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인동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포르테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경은로 85 중앙도서관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E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분 임금 1,237,097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1,739,3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업등록증, 체불임금 산정 내역, 각 입금내역 정리, 각 계좌내역 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합계가 1,100만 원을 넘을 만큼 적은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금품을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데에는 이 사건 음식점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실제로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한 숙소를 보증금 없이 임대해주었는데,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이들을 퇴거시키지 않으면서 차임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5. 10. 00:19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1:3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수법·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3.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삼거리를 서창우체국 방면에서 남동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다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선에서 대기 중이었다. 위 삼거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가되는 곳으로 피의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거나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직진 신호에 상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서 같은 차로에 좌회전을 위하여 앞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위 차량을 앞지른 후 상대 차선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진로를 방해하여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미끄러지며 넘어져 도로에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의 찰과상, 요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007,5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비호보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강릉시 B, 2층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9. 9. 7.부터 2019. 10. 18.까지 손님 응대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임금 2,660,000원(2019년 9월 임금 2,030,000원 2019년 10월 임금 6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 D 신축공사 등 2개 현장에서 2019. 4. 10.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6월 임금 1,900,000원, 2019년 7월 임금 3,1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7,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및 G의 진술서 1.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73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금 부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5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 D 신축공사 등 2개 현장에서 2019. 8. 3.부터 2019. 10. 11.까지 근로한 B의 2019년 8월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5. 7.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퇴적 오염물질 정화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부산 사하구 감천항 앞 바다에 시공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공사 현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1. 14.까지 포크레인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임금(세전) 2,5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등 합계 24,83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 E, F, G는 2020. 7.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는 2020. 7.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21:4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성당앞 도로까지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료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에서 2018. 11. 1.부터 2020. 5.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 2020. 6. 1.자로 퇴직한 D의 2020. 5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에서 기술한 D의 퇴직금 5,552,07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인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4: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계산서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E 상무에게 "광주 F산단 내 (주)G공장 태양광발전설치공사를 28,900,000원에 하도급 줄 테니 공사를 완공해 달라. 공사대금은 원청으로부터 받는대로 틀림없이 제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 일부인 4,36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원청회사인 ㈜H이나 ㈜로부터 도급받은 6개 부분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총 공사비 218,672,600원 상당에 하도급을 주어 각 공사를 하게하고도 이 중 124,13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은 2017. 9.경 이미 해외 투자 실수로 1억 원 상당의 미수 채권이 발생하였고, 과도한 회사 시설 공사 등으로 자금부족이 심화되어 2016. 12.경부터는 임금 체불이 시작되었고, 다른 하도급 업체에게도 하도급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일부 공사에 대해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일부씩 이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막연히 새로운 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기대만 있었지 확정적으로 새로운 공사를 도급받은 바도 없어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H 등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아무런 채권 확보조치 없이 하도급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E 상무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6개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중 124,135,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약속어음공정증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제3채무자 H과 M은행) 1. M은행 통장거래내역서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서/ N조합 통장거래내역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C 하도급공사 계약, 결제현황 공사계약 일반조건 C 공사계약 현황 공사계약서 8부/ H 계약 관련 내역 공사계약서 1.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M은행) 1. 공사대금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별건 사건 약식명령 및 의견서 사본 첨부/ 사업 관련 피의자 상태 참고 자료 첨부/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사기피해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당초 공사도급금액 합계 218,672,600원 중 94,537,000원 가량은 변제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성실하게 재판 절차에 임한 점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