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90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 B은 2022. 8. 20.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2022. 8. 24.경 처음 만났고, 2022. 8. 29.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8. 새벽시간경 B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B의 집에 찾아갔다가 B이 ‘다음에 이야기 하자,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퇴거하지 않고 B의 집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B이 ‘아는 여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먼저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찾아온 이후에야 B의 집에서 나가게 되자, 교제 중인 B이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을 112에 신고한 것 등에 앙심을 품고 B에 대해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8. 07:02경 서울 강남구 C(이하 생략)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휴대전화로 ‘B이 같은 해 8. 30. 새벽불상시경, 같은 주소 ***호 B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강간했다, 저(피고인)는 절대 싫다고 발버둥치고 밀치고 했는데도 강제로 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 여기 저기 멍도 들어있었고,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삽입해서 제가 엉덩이를 비틀어 뺏는 데도 다시 삽입하였다, 아무 반항을 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2022. 9. 8. 07:47경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2. 9. 9.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B은 위 2022. 8. 30. 새벽시간경 앞으로 교제를 하기로 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대해 앙심을 품고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도 계속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행위로 위 피해자가 2022. 10. 11. 피고인을 스토킹 범행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하거나,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0. 14.경 및 같은 달 15.경 불상지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빌려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8. 09:00경 서울 강남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자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8. 09:50경 피해자의 회사인 서울 서초구 D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바람을 비웠다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도주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8. 12:14경 전 다항 기재 행위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잠시 도주하였다가 다시 전 다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17층 흡연장으로 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14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범죄자 새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8. 09:50경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B의 회사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사귈 때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112신고이력),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인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관련) 1. 발생보고서(강간)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1. 피무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전체 내역(22.8.20.~10.10.) 1부, 피무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캡쳐 사진 자료 1부, 피무고인과의 문자내역 중 캡쳐 사진 자료(22.9.8.) 1부, 피의자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22.10.18.) 1부, 피의자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22.9.8., 9.10.) 각 1부, 참고인,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비교내용 1부, 처벌불원서, 녹취록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B 사이의 2022. 8. 30.자 성관계 전후 사정, 피고인이 B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B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9. 8. 및 2022. 9. 9.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그르치고 피무고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허위 신고 직후 2022. 9. 11.경 처벌불원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피무고자는 2022. 9. 29.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