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0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다 2021. 8. 하순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C,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2022. 3. 3.경 인천 남동구 E, F호로 주거지를 이전하고 그곳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8. 20:53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30경 위 주거지에 귀가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인 I과 J 메시지를 주고받아 피해자가 2022. 1.경 피고인 몰래 I의 주거지에서 I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3. 9. 06: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I과 연락하고 만난 사실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자 다툼을 잠시 멈추고 피해자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다음,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눕고 피해자가 재차 잠이 들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감과 배신감에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손찌검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헤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자 차라리 피해자를 살해하고 스스로는 칼로 손목 동맥을 끊어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 싱크대 밑 서랍장을 열어 그곳에 있는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부엌칼을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옆에 숨겨둔 채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다,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칼날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집어든 다음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진정해, 담배 하나 피고 생각하자."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3회 추가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슴 및 배 부위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현장임장 등, 2022. 3. 9. 피의자 통화내역, 피의자 행적확인(2022. 3. 8.), 바디캠 영상 주요 장면 발췌, 112신고 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유족(N)의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J 메시지 확인, 피해자의 친구 K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의 친형 O 전화진술 청취, K J 메시지, 사진 확인, 피의자 부친 전화 진술 청취, I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확인]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 검시 사진 등,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서 1부, 지문 감정의뢰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행동분석 결과 공문, 면담 및 심리검사 동의서, 피의자 면담결과보고서 각 1부,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부검의 1차 소견), 부검감정서 1부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위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고, 분노 등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식칼(총길이 30cm,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5,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만났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부엌칼로 1회 찌르고, 피고인을 말리며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다시 5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기 전 이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다툼을 중단하고 대화까지 나눈 상태였음에도 잠이 들어 무방비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부엌칼로 수회 찔러 치명상을 가한 것인바, 그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폭력성의 정도가 중대하며, 이를 단순히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22세의 나이에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참혹한 범행으로 딸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지급된 장례비 및 유족구조금 합계 23,603,320원을 임의변제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부착명령청구자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피해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그 범행 동기나 원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의심, 원망, 배신감 등에 의한 것임이 비교적 명확하다. 따라서 향후 피고인이 불특정의 일반인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범할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을 '중간'으로 평가하면서 시설내 처우는 불가피하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분노 등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미흡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범행 사실을 털어 놓았고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곧바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이후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2. 4. 15.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면담한 검찰 양형조사담당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도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