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C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0. 2. 25.경 E종중(이하 'E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F과 분할전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250,631m2 중 59,504m2, 약 18,000평(후에 매매목적 부분은 2010. 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 내지 I의 네 필지로 분할 및 등록전환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고 그 중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14,876㎡(2010. 7.21.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5,856 ㎡ m와 J 임야 5,653m㎡, K 임야 3,367㎡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법무사이다. 1. 2014924 피고인은 2010. 7. 11.과 2010. 7. 15. 용인시 L에 있는 D 분양 사무소에서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M 에게 "주식회사 D에서 분양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업무에 대해 본 법무사 A은 귀하께서 계약하신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 계좌 입금 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 M이 2010. 7. 11. 이 사건 분할전 H 토지의 일부인 672㎡에 관하여, 2010. 7. 15. 이 사건 분할전 H 토지의 일부인 336㎡에 관하여 각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010. 7, 12. 1억 3,000만원(500만 원, 1억 2,500만 원), 2010. 7, 15.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확약서에 따라 해당 토지에 관한 피해자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위 돈을 관리하여야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위 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C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위 돈을 자신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돈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에게 'F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위 돈을 D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구에 따라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인 2010. 7. 15.부터 2010. 7. 19.까지 사이에 D 명의의 통장에 위 돈 전부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D로 하여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M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43116 피고인은 2010. 7. 8. 용인시 L에 있는 D 분양 사무소에서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D에서 분양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업무에 대해 본 법무사 A은 귀하께서 계약하신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 계좌 입금 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 이 2010. 6. 2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하고, 2010. 7. 8.경 이 사건 분할전 H 토지의 일부인 336㎡에 관하여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으로 6,3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매매대금 합계 6,4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확약서에 따라 해당 토지에 관한 피해자 O의 딸인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 돈을 관리하여야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위 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C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 O의 딸인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위 돈을 자신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돈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에게 'F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위 돈을 주식회사 D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구에 따라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O의 딸인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인 2010. 7. 15, D 명의의 통장에 위 돈 전부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D로 하여금 6,4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F 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사본, 사건검색결과(각 2014년 형제 15396호 기록에 편철된 것) 1. 중앙경제신문 광고내용, 토지매매계약서, 등기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통장거래내역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확약서, 판결서(2010가단379072), 판결서, 판결서(2013다24405) (각 2014년 형제41779호 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법무사인 피고인이 교부한 확약서를 크게 신뢰하고 의사결정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2억 4,400 만 원으로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사안 중하나, 잔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