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외대앞역 부근에서, C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5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초를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범죄일람표 1. 2.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2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페트병과 빨대로 만든 대마 흡연도구를 이용하여 I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I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아큐싸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검거현장 관련), 수사보고(소변, 모발 및 압수품 감정 결과 관련),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항의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5, 6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대마 매수대금 합계 40만 원(=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징역 2년 9개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6개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개월) + 제3범죄 상한의 1/3(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마 매수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통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경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불을 위해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40만 원을 대출받아 72개월에 걸쳐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6. 8. 24.경 위 대출금의 담보로 위 화물차에 채권가액 1,708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2.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담보차량 인도최고(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소유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대출원리금은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6:1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핸드폰을 두고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식당 마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1. 수사보고(식당 CCTV 동영상 자료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4: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주점 업주 F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늘어져, 또 공무집행으로 집어넣으려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E에게 "씨부랄,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4년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10년경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처와 별거 중이고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08:10경 동해시 C에 있는 D찜질방 3층 남자목욕탕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23세)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2010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면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1:05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에게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1동 310호 피고인의 집앞 복도로 데려가 서 있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 안에서 쇼핑백을 들고 나와 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고, 이를 피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빈손으로 쫓아가 "네가 그렇게 배짱이 좋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흡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4개월 내지 1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불리한 정상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위 폭력 범죄 전과는 단순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현재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 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생선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나와 같이 공동으로 생선가게를 운영하자. 나는 4,000만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역회사의 거래처 중에서 E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로부터 4,000만 원 정도 나올 돈이 있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면 투자금도 곧 마련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역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라는 회사에서 나올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1억 4,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이라는 회사로부터도 받을 미수금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도 피고인 아버지 소유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3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6,44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1. 미수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 D빌딩 403호에 있는 피해자 에이치오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F로부터 못 받은 공사비가 약 20억원이 있는데, 그 회사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소송을 해야 한다. 가압류하는데 공탁금 약 4억원이 필요하고, 그 외에 비용이 필요하니 5억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공탁서 원본을 피해자에게 보관시키고, 위 회사와의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위 공탁금을 회수하여 2013. 6.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법원에 공탁할 것이 아니라 현대캐피탈에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4억원에 이르렀으며, 2011. 7.경부터 부채 누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회사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2. 1,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3억원, 2012. 2. 2. 같은 2억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5억원을 교부받았다.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 (편취금 사용 관련), H 명의 신한은행 예금통장 사본 1. 차용증서, 각 타행환입금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범죄유형 : 사기, 일반사기,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0. 23:32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3동 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름만 말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않으면서 위 D에게 "니가 뭔데 씨발 놈아 나이도 어린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배관 시공 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 2. 13. 00:0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평소 자신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주차장 주차 문제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실 근무자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위 일시경 귀가하여 자신의 승용차 주차 공간이 없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비원 피해자 C(51세)에게 "씹 새끼 씨 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10여 차례 앞뒤로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2: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18세)의 여자 친구들에게 접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클럽 종업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피해자 E와 위 클럽 주차장 앞으로 자리를 옮겨 시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의 일행인 Dol 피고인과 위 피해자 E가 시비하는 곳으로 와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뜨린 채로 발로 수회 차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D이 피해자 F를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 F의 몸과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와 같이 D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00:5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C(22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불러낸 후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 진료비 계산서, 피해자의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일부러 피해자를 불러내어 상해를 입힌 점에서 범행의 태양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014. 에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5. 26. 20:1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아산시 D 소재 피해자 E(45세) 운영의 'F'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씨발 놈들아. 다 덤벼, 이 좃 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의 손님 3명이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같은 날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 탁자를 뒤집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시가 9천 원 상당의 컵 3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부수어 합계 7만 9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3. 같은 날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인적사항을 묻자 "이 개 짭새 새끼야. 나 짱구야. 니 새끼 좃 된 줄 알아."라고 말하며 위 H의 가슴을 수회 쳐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너 몇 살이냐. 이 개새끼야. 나한고 한판 붙어 볼래. 이 좃만한 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같은 날 21:4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아산경찰서 G 지구대로 연행된 후,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위 H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야, 너 얍삽한 새끼. 너 내가 수갑만 풀면 니 눈깔을 파내 버릴 줄 알아. 내가 벌금을 맞든, 뭘 맞든 니 새끼만큼은 꼭 죽인다. 경찰 씹 새끼들 뇌물이나 처먹고, 니 새끼도 청문감사실이든 본청이든 내가 다 연락해서 좃 빠지게 해 줄 테니 너 두고 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판결 선고 후 불과 한 달 보름 남짓 만에 피해자 E 운영의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J(46세)가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항의하자 "이 씨발 놈 덤벼봐. 어디 한번 까불어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경부터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금), 2014. 7. 28.(월), 2014. 8, 19.(화), 2014. 8.21.부터 22.까지(목, 금), 2014. 9. 3.부터 4.까지(수, 목), 2015. 6. 22.(월), 2015. 6. 24.부터 26.까지 (수, 목, 금), 2015. 6. 29. 부터 7. 3. 까지(월, 화, 수, 목, 금)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장 수정, 복무이탈경위서 1. 수사보고(복부이탈 요일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거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00:4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5번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배우자의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8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지석(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8, 15:45 경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24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및 자유형 미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건창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ol 근무하던 'D' 봉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낼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1,2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2,700,000원으로 적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려 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공탁받기를 거부하여 공탁을 하지는 못함) 0 위 각 사정 이외에 범행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40

범죄사실 2015고단3340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원단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6. 1.부터 2015. 2. 17.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2,080,000원과 퇴직금 2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4명의 임금 합계 45,398,425원, 퇴직금 합계 36,45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7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4. 10. 5. 경까지 위 사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태국국적의 F의 2014. 6.분 임금 503,334원, 2014. 7.분 임금 1,420,000원, 2014. 8. 분 임금 1,420,000원, 2014. 9.분 임금 1,420,000원, 2014. 10분 임금 236,666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F에 대한 각 진정서 및 경찰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2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일본산 유아용 기저귀 20피트를 구입해 주겠으니 25,2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고, 2008. 5.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본산 유아용 기저귀 컨테이너 40피트 수량을 수입하여 함께 보내 주겠으니 기존 25,200,000원 외에 추가로 25,781,512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본산 유아용 기저귀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경 25,200,000원 및 2008. 6. 20.경 25,781,512원 등 합계 50,981,512원을 기저귀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지불각서사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대부분은 변제하였고 1)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2)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기존에 1,500만원 가량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제113쪽), 판결 선고 전 3,4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이전에는 3차례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 준 사실이 있고, 이후 공급이 어려운 것을 알고서도 위 대금을 받아 결국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29

범죄사실 피해자 C은 D 이장, 피고인은 D 주민으로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5.10. 20:25경 거제시 E에 있는 D회관 회의실 안에서 마을 운영 문제에 대해 회의 도중 언쟁하다가 시비되어 피해자 C로부터 멱살을 잡혀 5-6회 밀쳐지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6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6:40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읍 이당4길에 있는 '이당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여, 32세), 피해자 C(여, 24세)은 인터넷 D 사이트(E)에서 방송 참가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술 마시는 장면을 방송하는 사람인 일명 F 비제이'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2016.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3.9.03:00경 화성시 G에 있는 건물 1층, 주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위 'F' 합동방송을 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그곳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4:00경 위 장소에서 옆으로 누운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옆으로 누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앞뒤로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앞쪽으로 움직이자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부위에 갖다 대고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6,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09:00경 위 B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H, 203호에서 B, 피해자 C(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소파에서 잠든 피해자 C을 보고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소파 아래로 다가가 잠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 C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31. 16: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대기석에 가방을 두고 치료를 받는 사이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6,000원, 교통카드 1매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2. 08:28경 김포시 B원룸텔에서 피해자 Col 신발장에 보관하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방시부츠'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4. 02:23경 위 원룸텔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에게 온 택배물(시가 12만 원 상당의 신형전투복 1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구형전투복 1벌, 시가 3만 원 상당의 베레모 모자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언디핏 자켓 1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목록 6, 8)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해액 그리 크지 않음, 피해회복,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1)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1) 2014. 10. 15. 경 스마트폰 1대 단독 절도, 같은 날 자동차 1대 합동 절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4. 07:40경 시흥시 C빌딩 지하1층 소재 'D' 구들짱방에서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동안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하나에 매달 25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주식회사 금강글라스 정문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