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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9. 8. 18:06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안쪽 부분을 속바지 일부가 보이도록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8. 18:1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안쪽을 속바지 전부가 보이도록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판결문(순번 제33번),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재판확정 사실 확인 등 보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18, 19번)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 피고인이 2022. 3.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2022. 6. 3. 여성들의 허벅지 등을 14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만을 골라 그 여성들 몰래 촬영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2. 8.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3고단2456 피고인은 2022. 11. 3. 11:45경부터 같은 날 12:15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11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영등포구청’ 본관 5층 Q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7장, 5천 원권, 1천 원권 등 합계 약 3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828 피고인은 2022. 10. 26. 12:04경 서울 영등포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T 및 피해자 U가 근무하는 ‘V’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직원 이외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무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 T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T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53,000원 및 롯데 상품권 1만 원권 2매를, 피해자 U 책상 아래에 놓인 피해자 U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90,000원 및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1매를 각각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고인사진 2023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서 1. 피조사자 인상착의 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물품 사진, 피혐의자 모습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0여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두세달여만에 재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으로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3:26경 나주시 B아파트 C동 옆 산책로에서, D(여, 36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캡쳐)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변이 급해서 소변을 본 뒤 통증이 있어 성기를 바지 안에만 넣고 바지 지퍼를 올리는 등 뒤처리를 제대로 못하였을 뿐이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연음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꺼내어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노출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 노출방법 및 정도, 목격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의 음란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목격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산책로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놓고 서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상황을 착각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없다. D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 “남자가 꼬추 내 놓고 다녀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D이 진술한 범행 이후 피고인의 정황에 대한 내용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과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지만, 그 장소는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산책을 하는 아파트 옆 산책로였다. D은 수치심을 느끼고 징그러워 시선을 피했으며, 피고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 피고인이 먼저 가기를 기다리면서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소변을 본 뒤 바지 지퍼를 올리는 등의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성기가 노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또한 자신의 바지가 열려 있는 상태였던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옆 산책로에서 성기를 꺼내어 노출시키는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목격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목격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9. 15. 21: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의 숙소에서 ‘D’과 함께 페이스북을 통하여 ‘E’으로부터 야바 2정을 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E’에게 야바를 주문한 다음 E이 알려준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D’은 ‘E’의 거주지인 충남 서천군 H로 찾아가 야바 2정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야바 2정을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의 숙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2정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린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9. 19. 19:20경 경북 청송군 I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대마 23.5g을 비닐봉지 안에 보관하고, 대마 40.3g을 바닥에서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9. 9. 23. 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2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2019. 12. 23.부터 2023. 9. 1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외국인 신원조회 첨부)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9),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61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야바를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대마를 보관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야바의 양, 피고인이 보관하거나 소지한 대마의 양,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전 658㎡, C 전 162㎡의 소유자이고, D은 2017. 1. 2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 대 403㎡와 그 지상의 목조단층주택의 소유자로, 공로에서 D 소유의 위 주택으로 가려면 피고인 소유의 B, C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3.경 고양시 덕양구 C의 경계를 따라 총 길이 28미터, 높이 1.5미터의 펜스를 설치하고, 2021. 3. 7.경 위 C와 D의 위 주택 마당의 경계의 펜스를 보강하고, 2021. 3.말경 위 B에 깊이 약 0.1m, 높이 약 2m, 지름 약 1.2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지적도 등본 및 토지대장 열람보고, 고소인 경계측량 여부 확인, 고소인 제출 추가자료 검토, 현장 확인) 1. 지적도 등본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사진 1. 내용증명우편 사본 1. 각 경계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펜스 등을 세운 곳은 고소인 등 소수의 특정된 사람들이 이용할 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펜스 등을 설치한 부분이 포함된 토지는 20년 이상 통행에 이용되어 왔고, 사람 또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위 도로는 피고인 소유의 C, B 각 토지와 고소인 D 소유의 E 토지, 그 아래에 있는 G 토지 사이의 경계를 따라 만들어져 있다. 설령 정확한 측량을 했을 때 위 도로 부분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 부분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 및 이용자들이 사실상 합의하에 장기간 통행로로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 도로는 D 소유의 E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통로는 철길 등을 지나야 하고 도보로만 지날 수 있는 곳이다. 피고인과 그 가족 외에도 피고인 소유 대지의 전 소유자, 현 소유자, 거주자, 그밖에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의 사람들이 위 도로를 이용해 왔고 앞으로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비록 현재 고소인과 그 가족들 외에는 일반인들이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고소인과 그 가족 외에도 증인 H와 그 가족들도 위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I 토지의 거주자 F도 위 도로 중 일부를 사용하여 위 토지에 출입하고 있으며, 비록 사용빈도가 높지 않더라도 주변 농민들이나 성묘객들도 위 도로로 통행하는 경우가 있다. 4.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2: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 209에 있는 돌다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중앙예식장 사거리 쪽에서 돌다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버스 좌측 앞 바퀴에 피해자의 몸통 부위가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 23:10경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장소는 왕복 6차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이고, 그 사이에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 점, 사고 직전 피해자 일행인 E은 보행자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버스 앞으로 뛰면서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피해자를 바라보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일행으로 보이는 여자 분이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것을 보았고, 저는 차량 직진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혹시 피해자가 뒤따라 건너지 않을까 생각되어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약 1~2초 정도 있다가 출발했습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79쪽)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13km/h 속도로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여 제동할 경우 정지거리(=공주거리+ 제동거리)는 3.53~4.74m이고, 이는 피해자 최종식별지점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6.50m를 넘어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충돌지점부터 최종 정차시점까지의 거리도 9.45m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버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였고,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0:51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E'이라고 적혀 있는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누어 주며 "오빠들, 여기 새로 할인행사 중이에요! 한잔 하고 가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호객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속 경찰관이었던 증인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단속경위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호객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2022. 3.경부터 2022.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실을 감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5.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친 직원들을 피고인의 트럭에 태워 피해자를 제외한 직원들을 지하철역 E역 앞에 내려준 뒤,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 피해자를 내려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왼쪽 허벅지 윗 부분을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사업장에서 혼자 실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쓰다듬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그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왼쪽 허벅지 윗 부분을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으며,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툭 치거나 만지면서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고,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태도 및 피해자가 기억력 및 표현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과거의 경험을 정확하게 진술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2022. 5. 25.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둔 직후 일을 왜 나오지 않는지 묻는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차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2022. 5. 초순경 피고인의 트럭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혼자 실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3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65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20. 08:05경 삼척시 B에 있는 C조합 출입문 근처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배송된 택배상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 머그컵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4. 08:10경 강릉교도소 E실 근처에서, F팀 교위 G가 목욕을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씹할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이랑 무슨 말을 해’, ‘무슨 할 말이 있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지도,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829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강릉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이다. 1. 2023. 7. 12. 09:4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2. 09:40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구치감 주차장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하차하여 강릉교도소 H과 교위 I과 함께 구치감으로 이동하던 중, 재판을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발로 위 교위 I의 왼쪽 허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호송ㆍ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7. 12.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2. 10: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릉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강릉교도소 H과 교도 J, 교위 K과 함께 호송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이동하던 중, 재판을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J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K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K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들의 수용자 호송ㆍ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3고단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출장조사 예정], 수사보고(교도소 내 CCTV 영상 사진설명도 편철) 1. (절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M,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캡처사진 설명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7. 12. 10:00경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절도죄 및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수없이 많은데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나쁘다. 2023. 4. 24.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G는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고, 2023고단365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3고단450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31. 21: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품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000원 상당의 ‘듀이트리 픽 앤 뽑아쓰는’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린제이 콜라겐 모델링 마스크’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킨푸드 블랙슈가 마스크 워시오프’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39,65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6. 01:5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워셔액 15통의 뚜껑을 열고 그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756 1. 2022.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22:14경 서울 강남구 L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 대시보드에 있던 시가 불상의 자동차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 22:34경 서울 강남구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무인매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가 6,500원 상당의 바나나칩 등 시가 합계 254,000원 상당의 총 38개의 제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피해품 내역,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B, D, E 부분은 피해품 반환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범행횟수 20회 등 반성하는 태도, 개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부분 피해회복 또는 합의, 조현병 치료 중, 초범 등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사기, 업무방해] 피고인과 B, C는 2018. 5. 10.경 B 명의로 매수한 ‘부산시 사하구 D건물 제2층 E호’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대차기간 2018. 11. 30.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보증금 1억 1,000만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부산 사하구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은행 당리동지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여, 2018. 11. 28.경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 8,800만 원을 B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부산 남구 H건물 I호의 명의상 소유자이고, C는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9. 2.경 C와 임차인을 물색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받고, 임차인이 위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금융기관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 및 보증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9. 3. 7.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L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9. 3. 28.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5만 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앞서 공모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주식회사 M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임대차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경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2019. 3. 21.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M 초량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2019. 3. 28.경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3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으면서 같은 날 위 부동산에 M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76,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M주식회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동범행[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부산 남구 H건물에 있는 분양사무실 내에서 ‘부산 남구 H건물 P호’에 대하여 C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 수영구 광남로 26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증거순번 41)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등)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증거순번 10, 24) 1. 부동산 거래내역(증거순번 17) 1. 2차 영장 집행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판시 제2항의 피해자와 같이 선량한 임차인은 단순한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주거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측의 손해까지 감수해야만 하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을 비롯한 가담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15

범 죄 사 실 2023고단141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7. 10: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찾아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삿대질하며 큰소리로 “야, 시팔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행패와 난동을 부리는 등 약 40분 동안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소란스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C파출소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인 피해자 D에게 “십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227 1. 2023. 5. 28.경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8. 02:48경 광주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8.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욕설과 함께 “왜 인상을 쓰냐, 그렇게 잘났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6. 5.경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5. 17:20경 광주시 B에 있는 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과거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를 찾아와 경찰관 H 등을 향해 큰소리로 “씨발놈들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파출소 상황 근무 중이던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H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495 피고인은 2023. 5. 21.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소독용 분무기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치고, 화분과 입간판을 쓰러뜨리고,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감 I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할려면 체포해.”,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것에 대해 복수하러 왔다.”, “씨발놈들 다 복수할꺼다.”, “쓰지도 않는 좃대가리 짤라버려 씨발놈아.”, “내가 불질러 버린다.”, “씨발놈아, 너 칼로 찌른다. 나랏밥 좀 먹자.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파출소 CCTV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촬영영상 분석), CD(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1. C파출소 근무일지,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2023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 질환 및 알코올 의존증이 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