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골프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2015. 6. 4.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산에 진출해서 새로 주유소를 개업하려고 한다. 3억 원이 필요하고 오픈하면 월 4,000만 원의 고수익이 예상된다. 돈을 빌려주면 1억 원당 월이자 500만 원을 주고, 원금 상환 요구 시 언제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유소 두 곳을 임차 또는 지분투자를 통하여 운영 중이었고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 중 한 곳은 2회에 걸친 토양오염 정화조치 불이행 등으로 2015. 4.경부터 이미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데다가 오염복구비 및 차임연체 등의 문제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등 자금 상황이 열악하였고, 새로 개업한다는 주유소도 막연히 장소를 알아보는 단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 2,000만 원 권 E은행 자기앞수표(F)를 교부받고,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사 앞에서 I을 통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3.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15.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3,300만 원과 2,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5. 7. 16. 같은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22.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31. 같은 계좌로 2회에 걸쳐 5,5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5. 9. 16.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2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직접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거나 제3자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검찰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반소장 사본(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통장사본(2015. 6. 4.자 400만 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산에 새로 주유소를 개업하려고 한다. 3억 원이 필요하고 오픈하면 고수익이 예상된다. 돈을 빌려주면 1억 원당 월이자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때 내연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점부터 약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합계 2억 5,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빌려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연애감정만으로 위 돈을 증여하였다거나 막연히 나중에 사업이 성공하면 갚으라는 취지로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부산 주유소 개업이 무산되었다는 것을 안 2015. 9. 말경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2016. 3. 28. 9만 원, 2016. 6. 21. 150만 원, 2016. 6. 25. 50만 원 등 추가로 돈을 송금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추가로 송금한 시기는 위 2억 5,500만 원을 지급한지 6개월 내지 9개월이 지난 때이고, 그 돈의 액수도 소액에 불과하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해야만 위 2억 5,5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추가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추가 송금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대부분 입금된 직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캐피탈 회사 등에 이체되어 모두 소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새로운 주유소 개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용도에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변제자력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변제자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 가. 4)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주유소 개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그 주장처럼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기 전부터 캐피탈 회사 등에 1,000만 원 전후의 돈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존 주유소 중 한 곳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폐업신고를 하는 등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유재산에 관하여 '아파트 2채, 주유소 두 곳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자동차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억 5,000만 원 또는 3억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재산조차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33쪽, 135쪽), 위 주유소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오염 복구비 및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빌린 후 2년이 훌쩍 지난 2017년 가을경 2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도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로 2019. 4. 25. 변론이 종결되자 이후 1년 이상 잠적해 버렸고,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 선고기일이 2020. 6. 25.로 통지되자 비로소 피고인의 처를 통해 추가 변제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한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억 5,500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1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4. 25. 변론종결 이후 1년 넘게 잠적하여 사법절차를 회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