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대출을 받으면서 알게 된 C 대부중개회사 직원 D에게 전화하여, "E 명의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그 대출금으로 한 달 후에 내가 신용을 회복하고,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2,600만원을 갚아 줄테니 이를 E에게 전달하여 E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D는 그 무렵 피고인의 부탁대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돈이 없어 개인회생으로 인한 상환대금을 수개월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식당의 적자로 인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데다가, 6,600만 원 가량의 개인채무도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2,600만 원을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을 회복하고 그 대출금을 한 달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3. 위 대부업체로부터 2,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하고, 그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주채무자이자 피해자가 보증인인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고 그 완납증명서를 D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D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아달라고 기망하거나 위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였다는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본다. 나. D의 진술 경과 등 1) 2015. 7. 22. 최초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대부업체 직원으로 2008. 5. 10.부터 현재까지 대부중개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대출상담을 하거나 대출의뢰자에게서 서류를 받아 대출업체에 중개를 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다. 2014. 7. 초순경 피고인과 대출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대출보증인이 있으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데려왔고, 이에 G 대출업체를 중개하여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삼아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연체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 피고인과 통화해봐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연락하니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2015. 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2,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을 갚아 피해자를 보증에서 풀어주고, 한 달 후에 피고인이 신용을 회복하여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갚아줄 것이다. 2,6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피고인에게 지급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서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의 완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대출상담원으로서 중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동의하였기 때문에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2015. 2. 18. G 대출업체로부터 완납증명서를 팩스로 받아서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2015. 10. 14. 검찰에서 이루어진 D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 2.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대로 뽑아 달라", "얼마 승인 났냐"라고 물어보아 대출 가능금액이 2,600만 원이라고 말해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을 갚아 피해자를 보증인에서 빼주고, 한 달 후면 신용을 회복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2,600만 원을 갚아줄 테니 피해자에게 연락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래서 즉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니 피해자가 동의하였고, 피해자가 2,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연락이 와서 "피고인이 대출금 한 달 치만 납부하고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라며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여러 번 연락하여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2,600만 원 중 1,800만 원으로 종전 보증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800만 원으로 피고인의 개인회생상품을 완제하였다면 피고인의 신용도가 회복되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 2,6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D는 2016. 7. 21.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처음에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고 신용상태가 7, 8등급 정도 되었으며 조회 건수도 좀 있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보증을 안내해 주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와 보증을 진행하여 1,8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대출이 나올 수 있을 만큼 해달하고 했지만 더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때피해자가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이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피고인의 신용을 회복하여 자신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의 대출금 2,600만 원을 변제하는 형태로 피해자의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다시 말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서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돈으로 피해자의 종전 보증대출금을 상환하여 보증에서 뺀 다음 나에게 완납증명서를 보내달라. 두 달 정도 지나 신용등급, 평점 등이 올라가면 피고인 앞으로 신용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동의를 얻었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인에서 빼기 위해서 피해자 앞으로 잠깐 대출금을 받아서 피고인이 종전 보증대출금을 완납하고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피고인의 신용으로 돈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이처럼 당시 자신이 먼저 위와 같은 형태의 종전 보증대출금 상환 방법을 생각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위와 같은 제안을 했던 것은 아니다. D 자신의 이러한 제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동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2,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속대로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을 완납하지 않고 완납증명서도 제공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신용을 회복하지 못해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만일 피고인이 당시 1,800만 원을 완납하였다면 신용에 관한 평점이 올라가서 연대보증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점수인 610점을 초과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 앞으로 3,000만 원 또는 4,000만 원의 신용대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에게서 연락이 와 피해자 자신 명의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그 돈으로 종전 보증대출금을 갚아 피해자를 보증인에서 빼주고 한 달 후쯤 신용을 회복하여 피고인 자신 명의로 대출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여, 위 D의 법정진술에 부합된 진술을 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2015. 2. 초순경 D에게 "피해자 명의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그 대출금으로 한 달 후에 내가 신용을 회복하고,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2,600만 원을 갚아 줄 테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D는 그 무렵 피고인의 부탁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피고인의 신용회복 및 추가대출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D와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피해자의 대출금 2,600만으로 피고인이 주채무자이자 피해자가 보증인인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회복되고, 이어서 피고인 앞으로 추가적인 신용대출이 이루어져 이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금 2,6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용회복 및 추가대출(이하 '이 사건 추가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 사건 추가대출로써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기로 생각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요청하는 뜻을 전해달라고 D에게 부탁하고, D가 그 부탁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대출 방법을 스스로 고안하여 D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D는 피고인의 계획과 요청 사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먼저 이 사건 추가대출에 의한 종전 보증대출금 상환 방법을 생각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위와 같은 제안을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힌 D의 법정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D가 대부업체 직원으로 2008. 5. 10.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 대부중개업소에서 근무해 왔던 까닭에 대출채무자의 신용회복 방법이나 그에 따른 추가대출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보다는 더욱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짐작되는 사정 또한, 위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결국 D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기망행위를 파악해 본다면,D를 통하여 이 사건 추가대출 방법을 알게 된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마치 이 사건 추가대출로써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그러나 D의 그 외의 진술 내용과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 및 그 증빙 자료 등을 모두 합쳐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대출로써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추가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대출 방법에서 피고인 자신에게 예정된 역할, 즉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600만 원을 받으면 이로써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고 그 완납증명서를 D 자신에게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신용이 회복되지 않아 이 사건 추가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D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2015. 2. 18. G 대출업체로부터 완납증명서를 팩스로 받아서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이미 그 자체로 모순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받은 다음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고 그 완납증명서를 D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받은 날에서 이틀이 지난 2015. 2. 16.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대출원리금 6,007,020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 6,113,032원, 주식회사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에 6,010,166원, 합계 1,800만 원이 넘는 대출원리금을 각각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태강대부 및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의 각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원리금 완납증명서를 미리 알려준 팩스번호로 각각 전송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위 D의 법정진술과는 다르게 피고인은 이 사건 추가대출에서 예정한 순서와 절차대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다만 D가 검찰의 전화진술 청취 과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2,600만 원 중 1,800만 원으로 종전 보증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800만 원으로 피고인의 개인회생상품을 완제하였다면 피고인의 신용도가 회복되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 2,6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대출금 2,600만 원으로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 및 개인회생상품 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추가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읽히기는 한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위 개인회생상품 8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대출금 2,600만 원으로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만을 변제하고 그 완납증명서를 제공하였다면 이 사건 추가대출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D의 전화진술 청취 내용을 살펴보아도 800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상품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무렵 신용정보(수사기록 72면 이하)에 드러나는 채무 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개인회생상품에 해당하는 채무가 무엇인지 찾기조차 어렵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당시 개인회생상품 300만 원짜리를 여섯 군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상태였지만 모두 5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800만 원의 개인회생상품을 변제하면 신용도가 회복된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다. 피해자도 1,8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필요한대로 쓰라고 했다. 당시 빌린 돈의 주된 용도가 식당 운영자금이었기 때문에 종전 대출금에만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릴 이유도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대출금 2,600만 원으로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상품 800만 원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600만 원을 받으면 이로써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고 그 완납증명서를 D에게 제공하며 개인회생상품 800만 원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위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D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신용상태로도 이 사건 추가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았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D의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추가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고 신용상태가 7, 8등급 정도 되었으며 조회 건수도 좀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로 연대보증 없는 대출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당시 종전 보증대출금 1,800만 원을 완납하였다면 신용에 관한 평점이 올라가서 연대보증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점수인 610점을 초과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 앞으로 3,000만 원 또는 4,000만 원의 신용대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부업체 직원인 D가 당시 대출상담을 받은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막연한 추측을 넘어 구체화된 수치로써 판단하기까지 하였던 만큼, D로서는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일 뿐이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것처럼 신빙성이 부정되는 D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