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5.28.경 상품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주식회사E(이하 'E'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와 전자화폐인 티머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홈플러스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전자화폐인 티머니로 전환한 다음 실물거래 없이 티머니 단말기에서 사용한 것처럼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티머니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챙겨오던 중, 티머니 단말기에서 티머니를 사용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음에도 사용 결제내역 정보만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그 취소내역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결제취소 사실을 모르고 취소된 결제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티머니 단말기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단선하는 등 티머니 결제취소내역 정보만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결제취소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6.경 대전 서구 F, 1층 소재 E 사무실에서, 티머니 카드(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한 티머니 단말기(단말기 ID H)를 통해 50,000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내역을 피해자에 전송되도록 한 후 그 즉시 위 티머니 결제를 취소하여 위 티머니 카드에는 결제취소를 한 50,000원이 복구되었음에도 티머니 단말기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단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취소 전산자료 정보가 피해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50,000원의 거래를 정산하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6경부터 2014. 11, 24 경까지 12,5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티머니 단말기를 통해 티머니 결제를 한 후 이를 취소하고도 그 결제취소 전산자료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머니 결제 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1,753,433,658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2.경 홈플러스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무인자판기 1대와 그 판매대금 입금을 위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E 신한은행 계좌'라고 한다)를 제외한 E의 영업 일체를 K에게 양도하고 2014. 7.경 대표자를 K로 변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K가 E 업무를 파악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 2014. 2.경 이후부터는 E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티머니 카드 결제가 취소되고 그 내역이 피해자에게 전송되지 않는지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경 이후에도 E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티머니 결제대금을 편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E 명의 법인계좌 사용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을 포함하여 E의 티머니 결제대금을 입금한 계좌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E 국민은행 1 계좌'라고 한다)이다(수사기록 제1566쪽). E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2014. 2. 12.부터 2014. 8. 12.까지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농협 M 계좌로 약 2,2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수사기록 제1918쪽), L는 위 돈이 피고인이 보내준 생활비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07쪽). E 국민은행 계좌와 L 명의의 농협 N 계좌 사이에도 2014. 2. 4.부터 2014. 8. 12. 까지 수십 회의 금전거래가 있었다(수사기록 제1919쪽). O은 자신이 L 명의의 위 농협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위 금전거래내역은 피고인에게 총 8,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그 중 5,000-6,0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16쪽). 홈플러스 직원 P는 2014. 8. 7. E 국민은행 I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제1677쪽), 이는 피고인에게 홈플러스 상품권 구입대금을 빌려준 것이라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75쪽). 피고인은 2015. 1.경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그로부터 3개월 전인 2014, 10. 16.경 Q 사무실로 사용할 대전 유성구 R빌딩 204호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임차인을 E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 1815, 그 후 Q 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다). 그 무렵 E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건물의 임대인 등에게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수사기록 제1596-1597쪽). E 명의 국민은행 S 계좌(이하 'E 국민은행 S 계좌'라고 한다)에서 2014. 7. 21. T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T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린 것이라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06쪽), E 명의 하나은행 U 계좌(이하 'E 하나은행 계좌'라고 한다)에서도 2014. 4. 1.부터 2014. 5. 22.까지 수시로 잔고 전액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발견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E 국민은행 I 계좌의 입출금 SMS를 수신하여 왔고, 2014. 7. 14.경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였는데도 2014. 8. 1.경 변경된 번호를 국민은행에 등록하여 계속 입출금 SMS를 수신하여 왔다(수사기록 제723쪽). 피고인의 이메일 'V'에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들의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거래내역서가 저장되어 있다(수사기록 제923쪽). 2) 홈플러스 상품권 구입 및 티머니 충전에 관여 피고인의 이메일 'V'으로부터 P에게, 2014. 2. 14.부터 2014. 10. 27.까지 총 168회에 걸쳐 홈플러스 상품권을 주문하고 상품권 금액만큼 티머니 카드에 충전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전송되었다(수사기록 제1124쪽). P는 피고인이 위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15쪽). 실제로 피고인과 P는 2014. 3. 19.부터 2014. 11. 28. 까지 총 172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880-882쪽). L는 2014. 7. 내지 8. 경 E에서 일주일에 3-4회 정도 홈플러스 서대전점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충전된 티머니카드 2-3 박스를 가지고 오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09쪽. 다만, 가져온 티머니 박스를 K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였다). E에서 2013. 7.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근무한 W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7. 경까지 월 4-5회, 2014. 7.경 이후부터 2014. 10. 경까지는 총 3-4회에 걸쳐 홈플러스에 가서 티머니 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53쪽).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X)에서 2014. 2.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근무한 T는, 피고인의 지시로 2014. 2.경부터 2014. 10.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홈플러스에 가서 티머니 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97쪽). 위 PC방에서 2014. 7.초순경부터 2014. 10.말경까지 근무한 Y, Z는 2014. 10. 내지 11.경 피고인의 지시로 약 10회 정도 상품권 판매업자를 물색하여 홈플러스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21, 2030쪽). E 국민은행 I 계좌에는 같은 기간 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내역이 발견된다(수사기록 제1898쪽). 3) 기타 사정 피고인은 2014. 3. 20.부터 2015. 2. 20.까지 W와 총 329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601쪽). W는 피고인이 2014. 7.경까지는 E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였고,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는 1주일에 2회 정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45쪽). K는 2015. 2. 26.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았는데(수사기록 제912쪽),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2015. 5. 6. K가 사용하던 번호(AA)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가 전송되었다. "이달 생활비는 힘들겠지만 좀 서둘러 보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난 계획대로만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겨?", "다달이 보내는 건 불가능한 거로 알 테니 최대한 너도 서둘러봐".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티머니 카드 결제취소내역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티머니 결제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의 영업을 양도하였는지 E 사무실은 2014. 2.경 대전 서구 F (1층)에서 같은 구 AB으로 이전하였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0. 경까지 대전 서구 AC에서 'X' PC방을 운영하였다(수사기록 제218쪽). T는 피고인이 위 PC방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다고 증언하였다. W는, K가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주 1-2회, 2014. 6. 경주 3회, 2014. 7.경부터는 매일 E 사무실에 나왔으며, 피고인이 2014. 6.경 K가 있는 자리에서 '사장이 바뀌니 K에게 사장님이라 부르라'라고 말하였고, 그 후 K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41, 1546쪽). 피고인과 K는 2014. 7.경 국민은행 AD 지점에 방문하여 E의 대표자를 K로 변경하였다. 당시 업무를 담당한 AE는 위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2014. 2.경부터 E 업무를 위하여 위 지점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사업자등록부상 대표자도 K로 변경하였다. E에게 티머니 단말기를 공급하는 AF 2014. 7. 24.경 피고인에게 E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상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는 이메일을 보냈다 (수사기록 제1454쪽). E로부터, 피고인은 2014. 6. 경까지 급여를 받았고, K는 2014. 8.경부터 급여를 받았다(수사기록 제459쪽 이하). 피고인의 PC방 직원인 Y, Z에게도 2014. 10.경 E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Y, Z는 일치하여 4대보험 가입을 위해 한 달만 E에 이름을 등록한 것이라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20, 2020쪽). T는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E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Y, Z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을 위하여 E의 직원으로 등록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늦어도 2014. 6. 내지 7. 경에는 실질적으로 E의 영업을 K에게 양도하였을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행위는 2014. 7.경 이후 대부분 발생하였다(2014. 6.경까지의 편취금은 5,585,000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K가 대표자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K와 공모하여 티머니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받아 관리·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E의 업무에 일부 관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티머니 카드 결제취소에 관여하였는지 피고인은 2014. 2.경 이전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을 권면액의 95%에 구입하여 티머니 카드에 충전한 다음 실물거래 없이 위 카드를 티머니 단말기에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2.5%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2.5%의 수익을 챙겨왔고(수사기록 제1270쪽), K도 이러한 수익을 기대하고 E를 양수하였으며(수사기록 제1271쪽), 피고인은 K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K의 부탁을 받아 T 등에게 홈플러스에 방문하여 상품권을 티머니로 전환한 후 티머니 카드를 가져오는 일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07쪽). E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5% 할인하여 판매하였다는 P의 진술(수사기록 제873쪽) 및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2013. 9. 경까지 'AG'를 운영하며 6억 원의 가공거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맹점이 정지된 전력 수사기록 제282쪽) 등에 비추어 E가 실물없이 티머니 카드를 결제해 왔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도 이를 전제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이전 E의 티머니 결제금액은 2013. 12.경 84,500,060원, 2014. 1.경 94,580,000원이었고(수사기록 제42쪽),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E의 티머니 결제대금 합계액은 약 60억 원이며 편취금을 제외하더라도 43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전부터 실물없이 티머니 카드를 결제하는 일을 해왔고, 이 사건 범행 기간에도 그와 같이 결제된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K가 실물 없는 티머니 결제를 한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와 직원 등이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여 티머니 카드에 충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티머니 결제취소에도 관여하였다거나 K가 그 결제취소내역을 전송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품권자판기는 K에게 양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77, 1241쪽), 각종 카드사로부터 수시로 E의 하나은행, 신한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자판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Y, Z가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상품권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Y, Z가 이 법정에서 상품권 구입액수가 매번 1,000만 원 미만이고, 현금으로 산 것이 더 많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2014. 7.경 P에게 E의 대표자가 바뀐다고 통보하였으나, P가 더 이상 E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K를 대신하여 P에게 상품권 구입을 위한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90쪽). P도 2014. 9. 내지 10. 경 피고인으로부터 E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상품권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317쪽), P와의 연락만 피고인이 하고 이메일 전송 등의 업무는 K 측이 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P에게 홈플러스 상품권 주문과 티머니 카드 충전에 관한 연락을 하였다고 하여도, 충전해온 티머니 카드를 직접 결제하기까지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제대금을 관리 사용하였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2014. 7.경부터 국민은행에 E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다. W는 2014. 7.경 이후에 K가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카드를 소지하였고(법정진술) 2014. 8.경 3회 정도 국민은행 계좌에서 홈플러스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49쪽). 이처럼 K가 E 법인계좌들을 관리하였다는 정황도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이 위 법인계좌 일부를 이용하여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을 관리·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E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은 수시로 국민은행 S 계좌로 이체된 다음 국민은행 AD 지점 및 관저동지점 은행창구를 통해 현금 출금되었는데(수사기록 제1566, 1680-1707쪽), AE는 2014. 8. 1., 2014. 8. 26., 2014. 8. 28. 위 AD 지점을 방문하여 출금한 사람이 K라고 증언하였다(국민은행 AD 지점 직원들은 위 출금인으로 T를 지목하기도 하였으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K의 사진을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인다). Z는, 피고인이 2014. 8. 말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7-8회에 걸쳐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4. 9.경부터 2014. 10. 경까지 3회에 걸쳐 신한은행 계좌에서 각 현금을 인출하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중 하나는 피고인 명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31-1533쪽). 그런데 Z가 E 신한은행 계좌에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수사기록 제491쪽), 위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국민은행 I 계좌로 입금된 돈을 관리·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2014. 2. 7.부터 2014. 12. 4. 까지 피해자로부터 E 국민은행 I 계좌로 입금된 6,044,613,963원 중 1,375,411,525원은 E의 다른 법인계좌들로, 3,959,369,400원은 홈플러스로, 664,579,050원은 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각 출금되었는데(수사기록 제383쪽), 위 입출금 액수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국민은행 I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편취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 국민은행 I 계좌에서 E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관리·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상품권 자판기를 운영하며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금만 인출해간 것으로 보인다. E 신한은행 계좌에, 2014. 6. 23. 'KB가맹점대금', '삼성' 명의로 총 3,663,670원이 입금된 다음(수사기록 제352쪽) 피고인이 300만 원을 출금하였다(수사기록 제490쪽), 2014. 7. 29. '외환', '현대', 'BC' 명의로 총 4,368,513원이 입금된 다음(수사기록 제354쪽) BA(피고인의 지인)이 441만 원을 출금하였다(수사기록 제490쪽). 2014. 7. 30. 'KB', 'BC' 명의로 총 1,009,580원이 입금된 다음(수사기록 제354쪽) Y 101만 원을 출금하였다(수사기록 제490쪽). 2014. 12. 3.부터 2014. 12. 10.까지 각 카드사로부터 총 3,590,168원이 입금된 다음(수사기록 제358) Z가 358만 원을 출금하였다(수사기록 제491쪽). 이처럼 피고인이나 그 직원 등은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돈만큼 출금하여 갔다 반면, K는 2014. 11. 3. E 국민은행 I 계좌에서 E 신한은행 계좌로 590만 원이 입금된 직후(수사기록 제355쪽) 위 590만 원을 출금하였고(수사기록 제491쪽), 2014. 11. 10.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수사기록 제356쪽) 600만 원을 출금하였으며(수사기록 제484쪽), 2014. 11. 26.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된 직후(수사기록 제358쪽) 500만 원을 출금하였다(수사기록 제484쪽). 특히, E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각 카드사로부터 총 6,188,990원이 입금된 다음 Y이 60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수사기록 제355쪽), 위 계좌에서는 그 사이 2014. 10. 24. E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2,98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현금으로 2,980만 원이 출금되고, 2014. 10. 27. E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1,08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현금으로 1,080만 원이 출금되었다. 이처럼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돈과 E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입금된 돈은 별도로 출금되어 왔다. 피고인이 위 신한은행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번거롭게 창고출금과 CD출금을 나누어 할 필요가 없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 국민은행 I계좌에서 E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관리·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는 2014. 4. 1.경부터 2014. 5. 22.까지 각종 카드사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수시로 잔고 전액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그러나 그 후 5개월 동안 아무런 거래가 없었고, 2014. 10. 28.경부터 E 국민은행 I 계좌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직후 현금 출금되기를 반복하였다(수사기록 제1647-165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품권 자판기를 운영하며 카드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E 신한은행 계좌에는 2014. 5.경까지 신한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로부터는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 1653쪽), 위와 같이 카드사로부터 E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도 위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 3. 1.경 위 하나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014. 3. 16.경 다시 2,850만 원을 인출하며 작성한 전표(수사기록 제1711쪽)와 2014. 10. 28.경 이후부터 E 국민은행 I 계좌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 수천만 원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 출금하기 위해 작성된 전표의 글씨체가 육안으로도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1712-17213). 그 밖에 피고인이 E 국민은행 계좌에서 다른 법인계좌로 입금된 돈을 관리·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4) 편취방법에 관하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티머니 카드로 티머니 단말기에 지불결제를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에 취소 버튼을 누른 다음 신용카드 단말기와 티머니 카드 단말기를 연결하는 데이터선을 제거하고 위 티머니 카드를 티머니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결제한 금액이 회복된다.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무응답'이라는 오류메시지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위 데이터선을 연결하면, 피해자에게 티머니 카드 결제취소내역이 전송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지불결제 취소에 소요되는 시간은 1분 남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티머니 결제내역에는 같은 티머니 단말기에서 수십 초 간격으로 지불결제와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5, 6, 7번 상호간, 10, 11번 상호간, 32, 33번 상호간, 234, 235번 상호간, 237, 238번 상호간 등),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서 예시한 방법으로 티머니 단말기를 조작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