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G(2017. 5. 30. 사망)은 경산시 H에 있는 '의료법인 I'의 상임이사,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 피고인 B은 의료인으로서 위 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이다. 1. 공모관계 G과 피고인 A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하되 의사인 피고인 B을 형식상 병원대표로 내세우고, G은 병원 운영을 총괄하며 피고인 B은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하는 방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인, 국가,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고 있고,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재단은 일정 성립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은 2008. 4. 2.경 경산시 H에서 의사,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및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J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까지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G은 2013. 8. 6.경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형식적인 외형을 구비하고, 2013. 11.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료법인 I J담양병원'을 개설한 다음 'J요양병원'의 직원과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은 2008. 4.경부터 2016. 7.경까지 제2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2항에 기재된 'J요양병원' 및 '의료법인 I J요양병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강보험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9,604,865,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04,865,9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이체 자료, 인터넷 다음카페 피혐의자들에 대한 각 게시글 및 J요양병원 홈페이지 게시글 캡쳐화면,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7장, 차용증, 캡쳐장면 확대장면,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금 지급내역, 2008년 J요양병원 개설, 2013년 의료법인 I J요양병원 변경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중 혐의 관련 자료 등 분석·첨부, B 부채증명원, 국민·농협 금융 거래내역서 첨부, 사건 검토보고, 각 거래내역분석(증거목록 순번 146, 158, 166, 168, 170, 172, 17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원리금을 회수한 사실은 있으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로 G,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가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의사인 피고인 B이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함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게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G이 개설하고 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도 이 점을 다투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실질적 쟁점은, 피고인이 G,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개설·운영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A이 G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단순히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원리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있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단순히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G,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음으로써 G,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의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병원은 2008. 4. 2. 개설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개설되었으나, 압수된 G의 CD 2장(증 제27호)에 저장된 내용에 따르면 그 이전인 2007. 12. 11.자로 G과 피고인 A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G은 2008. 2. 2. '지분배분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G이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R에게 양도하는 것이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지분이 '피고인 A 60/100, R 25/100, G 15/100'로 되어 있다. 그 외에 압수된 CD에서 피고인 A이 G과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병원에 투자하였음을 암시하는 문서가 다수 발견되었다. 피고인들과 G 사이에 2008. 2. 28.자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851쪽), 그 내용은 피고인 A과 G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되, 피고인 A과 G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이 사건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G이 시설과 인력의 충원 및 관리, 자금의 조달 등 그 운영 전반을 주도하였는바,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위 합의서는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 합의서에서 피고인 A이 G과 동등한 지위에서 피고인 B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이 단순한 자금 대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G과 공모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음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G을 통해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제출한 2017. 11. 22.자 변론요지서에서 밝힌 대여 및 원리금 회수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일응 그 대여내역에 상응하는 차용증 5장(증거기록 1,839쪽)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 5장은 앞서 항에서 살펴본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대여 사실에 부합하는 처분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차용증 5장은 우선 그 자체의 기재 형식을 보건대 각 일자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병원 개설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피고인 B이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그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 5장을 작성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은 2007년 말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합계 350,7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 사건 병원 수익이 많지 않아서 2008년 말경까지 약정한 월 3%의 이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25,000,000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2008. 12. 31.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지연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작성된 차용증에서도 수억 원에 이르는 누적된 기존 대여금 및 이자의 정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이는 거래 경험칙상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7. 11. 22.자 변론요지서에서 G에게 합계 512,700,000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합계 656,800,000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합계 6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02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에게 합계 637,702,160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합계 734,801,800원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04쪽, 4,915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더군다나 빌려주었다는 돈의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도, 피고인 A은 대여금 액수에 관하여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원리금 상환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 고인 A과 G 및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별다른 담보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서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채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주장대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대부분 회수하였다면 이 사건 병원 지분에 대한 약정이 변경되었어야 함에도 지분변경에 대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받은 돈은 이 사건 병원 수익금의 배분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단순히 자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병원 운영 과정에서 G, 피고인 A 등이 아래와 같은 행동이나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수익, 환자 수, 월 지출액 등 병원 수익 관련 내역이나 기타 병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3. 5. G의 누나인 S 및 피고인 B과 함께 공동매수인이 되어 이 사건 병원의 건물과 그 대지 일부(경산시 H)를 M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2013. 3. 25.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표시란에 피고인 A의 서명과 날인이 있다. 2013. 8.경 의료법인 [이 설립되어 위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의료법인 I 설립 과정에서 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G, 피고인 B 및 병원 관련자들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부원장 직함을 사용하였고, 2011년경 이 사건 병원의 증축공사나 2013년경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주체 변경 등 이 사건 병원 운영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G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병원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그 개설주체가 의료법인 I이고, 의료법인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병원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이를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G,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에 해당하고,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G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운영 도중에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그 형식상의 개설 주체를 피고인 B에서 의료법인 I으로 변경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3년경 개설 주체가 의료법인 I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2.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비의료인으로서, 피고인 B은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등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함으로써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금지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였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은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추고 공적인 성격을 지닌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비의료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허위 또는 과잉 진료,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기 간이 8년이 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비용 등 명목으로 편취한 액수가 합계 약 196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들이 수익의 배분이나 급여로 지급받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G이 이 사건 병원 운영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편취액의 상당 부분은 직원의 월급 등 이 사건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과 비교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997년경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