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2. 03:05경 종로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F를 운전하는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G(54세)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가, 요금을 지불치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하여 붙잡았더니, "씨발놈, 미친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경범죄(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12. 12. 03:2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1에 있는 종로경찰서 세종로파출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인치된 후, 같은 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G를 향해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 대기 좌석에서 벗어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우린 건물주야 이 새끼야 씹새 끼야"라고 하는 등 경찰관들의 제지 및 통제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폭행 현행범인 체포된 이유로 함께 동행 하였는데, 피고인 A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관공서를 벗어나려고 하는 등하여 경찰장구에 의해 제압되는 장면을 보자, "야 새끼들아, 왜 내 아들을 수갑 채우냐"고 욕설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구류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구류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에 폭력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에 나온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파출소에서 다소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지만, 이는 선행행위인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인 A이 파출소에서 수회에 걸쳐서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요청을 묵살하여 항의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장구를 사용하고, 피고인들의 화장실의 사용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거절하여 피고인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항의차원에서 격한 어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택시요금 등을 내지 아니하고 도망간 사실, 이에 피해자가 쫓아가 피고인 B의 가방을 붙잡고 택시요금 등을 달라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A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고 도주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는 2016. 12. 12. 03:06경 경찰에 폭행사실을 112로 신고하고는 피고인 A을 약 500m 쫓아가다가, 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 이 폭행범이라고 지목한 사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2016. 12. 12. 03:15경 피고인 A을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 A은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 또는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현행범에 해당하거나 간주된다고 할 것으로서 현행범 체포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범행사실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던 이 사건 현행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 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관공소 소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경찰관들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 것도 그 소란행위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들은 피고인 A에게 화장실을 갈 기회도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갈려고 하고, 자신의 옷을 의자에 집어던지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10여분간에 걸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경찰장구를 사용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의 경찰장구 사용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관공소 소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역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경찰장구를 사용하자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경찰관들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 것도 그 소란행위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 B이 2016. 2. 2. 술에 취하여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편의점의 직원 등을 모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구류형에 처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교화·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