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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7. 8. 03:00 경 서울 강남구 B, C은행 언주역지점에서 인터넷 D과 SNS 스마트폰 채팅앱 E(대화명 : F)으로 접선한 성명불상 판매책(EID: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지정한 H 명의의 은행 계좌(I)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3:10경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번지불상의 빌라 1층 계단 손잡이 봉 아래쪽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0.5그램이 든 비닐팩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05:27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5:40경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J, 빌라 1층 계단 손잡이봉 아래쪽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0.43 그램이 든 비닐팩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05:00 경 서울 강남구 K빌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3. 06:15 경 서울 성동구 M호텔 주차장에서 SNS 스마트폰 채팅앱 N 및 오픈 O, E(대화명:F)으로 접선한 불상 파트너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후드 자켓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43 그램이 든 비닐팩 1개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1206]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31. 새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 클럽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 1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국 음식점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8. 11, 11. 05:00 경 인천 R에 있는 S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약 1.41 그램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 지퍼팩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정글주스(이소부틸 니트리트)' 12 밀리리터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피고인의 손가방에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20192185] 피고인은 2015. 12. 31.경 대전 유성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V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계급을 받기 위해서는 2016. 2. 2. 부터 12. 2. 까 지월 1,000만 원 (1/2구좌 500만 원), 11개월, 1억 원짜리 계에 가입하여 기존의 계급은 계불입금 납입한 것으로 하고, 월 500만 원씩 4회만 납입해주면 2016. 8. 2. 5,050만 원을 주겠고 나머지 계불입금은 내가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계를 운영하면서 순번이 되었지만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에게 계금보다 더 큰 금액의 순번계에 가입하게 하여 계불입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등 다수의 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각각의 계마다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금원을 섞어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지급해야 할 계급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새로 만든 계에 참여시키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지정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500만 원, 2016. 1. 31. 500만 원, 2016. 2. 29. 500만원, 2016. 3. 31. 500만 원 등 4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21856호에 의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2부) [2019646]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이소부틸-임시마약류 지정 관련) [2019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표, 고소인 입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수 등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임시마약류 소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데, 위 재판에서 실형이 예상되어 불안한 마음에 범행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들이 용인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수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4:4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C시장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출발하여 D 앞 도로에 세우고 잠이 들었고, '위 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 정차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차량이 시동이 켜진 상태로 도로 중앙에 세워져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04:50경부터 05:15경까지 5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운전 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이른바 '노래방 도우미')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부산 북구 F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파티플래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이를 해결하려고 다른 노래방 손님에게서 3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2015. 11.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티플래너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카드대금을 결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G)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경 통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업소에서 받았던 선불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016. 1. 1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카드대금을 결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8.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의 진술기재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2.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6. 23: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이 단기간에 반복되지는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0. 14: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술을 못 준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부랄년, 내가 얼마나 팔아줬냐, 내가 니 목을 딸거다, 밤길 조심해라, 씹할 년 어떤 놈하고 붙어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이 맥주병을 던지고, 피고인을 말리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 너거들은 가만 있어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손님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청취,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안산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빚이 3,000만원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하고 방도 전세로 얻어야 되는데 돈을 빌려 달라. 2018. 3.경까지 택시를 팔아서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도 매달 42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5,000만원에 달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택시는 압류가 된 상태였고 택시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차용금 명목으로 2,6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2017. 2. 21. 같은 명목으로 1,958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7. 2. 경 현금으로 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입금증, 각 예금거래내역,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동종 범행은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2:50경 대구 달서구 갈밭로 51. 대곡파출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음식을 취식한 혐의로 조사받기 위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에 들고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곡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곡파출소로 임의동행된 것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손상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죄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곡파출소에 손상된 컴퓨터모니터 대신 새 컴퓨터모니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3:23경 서울 강동구 B 앞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3. 03:00경 파주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11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보형물의 위치변형으로 인한 비변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뒷머리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지 않은 점, 우발범행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0:30경 창원시 성산구 C 3층 소재 여자친구인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과 말다툼하면서 언성이 높아지자, D의 친구인 피해자 B(42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와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해자는 3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해자의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2: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7세)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시까지 약 20 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가 과거에 다른 남자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40분 동안 피고인의 주먹,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설령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 해도 이를 대화로 해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2:22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 있는 C시청 후문 부근 도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7:5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D 차량을 운전하며 지나가던 중 반대편에서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통행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노상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에 돌아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 앞에서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턱, 우측하지부)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는 사람을 충격하는 경우 매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피해자가 자동차에 충격되었음을 표현한 즉시 자동차의 운전을 멈추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아 다툼이 생긴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나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5.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BV(기소중지)은 위장 사업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할 'BW'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BX'의 무자격 세무대리인 AS을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고, 알선브로커 BY과 이달길을 통해 각 은행지점장을 소개받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BV 사업자 명의인인 피고인 BU을 섭외한 후 BW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고, 피고인 BU은 BW의 사업자 명의인이 되어 직접 대출금을 신청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BV은 2014. 12. 12. BZ을 인수해 같은 달 15. 상호를 'BW'으로 변경하고, 2015. 2. 17.경 무자격 세무대리인 AS[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2016고합241, 679병합)]을 통해 AS 이 미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 입력한 총수입금액 1,901,752,502원이 기재된 BW의 '201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2015. 9. 3.경 같은 방법으로 총수입금액 951,257,000원이 기재된 BW의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기업은행 상대 2억 원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BV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2. 26.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 웨스턴돔 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 지점에서, 'BW의 사업운영자금 및 원자재 구입비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발급받은 '201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첨부하며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U 명의 기업은행 계좌(CA)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BC은행 상대 1억 원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BV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 30. 서울 서대문구 CB 있는 피해자 BC은행 홍제동 지점에서, 'BW의 사업운영자금 및 원자재 구입비'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발급받은 '2015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를 첨부하며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U 명의 BC은행 계좌(CC)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U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용인시 기흥구 CD에 있는 피해자 CE조합에서, '일반대출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발급받은 '201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첨부하며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E조합 계좌(CF)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등 금융자료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용조회, 각 판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범죄사실 제2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업은행과 BC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조직적, 계획적으로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BU은 이러한 대출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CE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이 대출 직후 BC은행에 3,5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대출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 A은 9,500만원 상당을, 피고인 BU은 1억 1,900만 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U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 은행들도 서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기대출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U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5:40경 오산시 B 상가에서부터 화성시 C건물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6.11.2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80

범죄사실 2018고단6180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8. 경까지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D'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경 위 'D'에서 미납금을 내주겠다는 핑계로 E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던 중 2017. 11, 1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H 주식회사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성동구 J 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5.경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총 40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다음 인터넷을 이용하여 H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5.경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 및 제2항과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H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1,011,3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로 359,300원 상당의 통화를 하여 합계 1,370,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1,242,870원을 편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2.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6,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3.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609,503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0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같은 대리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태블릿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한 달 내에 해지하고,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위약금 등 모든 비용을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누적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기존 휴대전화 요금도 못 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태블릿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와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경 352,000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8. 5.경까지 위 태블릿 PC를 통화 및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고는 그 비용 합계 863,17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들 명의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 2019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M 대화내용, 휴대전화 요금 청구내역, 채권추심확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사이에 전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K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L에게 피해금을 채무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2:0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황토사우나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빨아 봐도 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설명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 위하여 왼손을 뻗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갑자기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