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7.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1, 9.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017. 8. 2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잡고 발로 걷어차 부수고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는 손가방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8.2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 103호에 있는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걷어 차 떼어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29, 12:00 경 서울 관악구 E, 102호에 있는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걷어 차 떼어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8.29. 12:00 경 서울 관악구 E, 101호에 있는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걷어 차 떼어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6, 13:00경 서울 금천구 H, 103호에 있는 I의 집에 이르러 그곳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걷어 차 떼어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8. 18:00경 서울 관악구 J, 103호에 있는 K의 집에 이르러 그곳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걷어 차 떼어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K, D, L, I, M, N, O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감정결과,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윤적 감정서, 감정결과통보, 족적 감정 및 지문감식결과 회신 1. 각 현장 촬영 사진, 각 감식 촬영 사진, 범행 추정 장면 CCTV 사진, 도주로 CCTV 영상 사진, 진입로 CCTV 영상 캡쳐, P PC방 CCTV 캡쳐 및 등록정보 촬영 사진, Q 수법 정보, Q의 최근 사건 (피해자) 사건정보 캡쳐, 피해자 이메일 출력물, 각 발생 현장 사진, 피의자 여죄 피해 통보표 상세 조회, 현장검증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용의자 인상착의 CCTV 사진, 이동경로 CCTV 사진, 각 채증물 현황,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각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선정, 도주로 추적 CCTV 수사, 피의자 진입로 추적 관련 CCTV 수사, 피의자의 여죄 관련, 여죄 현장검증, 여죄 CCTV 수사, 피해자 상대 피해품 특정 관련 유선수사, 피해자 및 감식, 현장탐문 수사,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경위, 용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 각 감식결과 회신, 현장 중심 수사, 각 현장 주변 수사, 감정결과 통보) 1. 내사보고 (피해자, 발생현장, 각 현장 내사, 주변 CCTV 확인, 주택관리공단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이동경로 내사, 윤적 감식 결과)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1심, 2심),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9.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방범창을 부수기는 하였으나 훔칠 것이 없을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물건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017.8.29. 피해자 G의 집에서의 절취품 중에 반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이 2017. 8. 31.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절취한 현금액수는 '90만 원'이 아넌 71만 원'이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이 2017. 9. 6. 피해자 I의 집에서 절취한 현금액수는 '10만 원'이 아닌 '5만 원'이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피고인이 2017. 9. 8.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현금 액수는 '50만 원'이 아넌 7만 원이고 절취품 중에 상품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피고인이 2017. 9. 10. 피해자 M 의 식당에서 절취한 현금액수는 '88만 원'이 아닌 '20만 원'이고 절취품 중에 팔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 판단 위 주장을 보건대, 피해자 F가 "사건 당일 집에 가 보니 창문이 열려 있고 방범창은 벌어져 있었다. 책상 위 모니터와 스피커의 위치가 틀어져 있었고 모니터 선반에 올려둔 디젤 시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1) 199쪽), 피고인도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모니터의 위치를 틀어지게 하였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바(수 518쪽), 피해자가 피해품인 시계를 올려 놓은 위치인 모니터 선반 위에 피고인의 1) 이하 '수'라 한다. 손이 충분히 닿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을 보건대, 피해자 G가 "안경통에 담아 두었던 악세서리 중 약 9만원 상당의 로이드 로즈골드색 반지가 없어졌다."라고 진술하는 점수 6, 8쪽)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을 보건대, 피해자 L이 "불우이웃 모금함에 있던 현금 오만원권 6장, 일만원권 5장과 동전 45만 원 상당,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 사무실 창고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료용 베개 1개가 없어졌다."라고 진술하는 점(수 217, 347쪽)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을 보건대, 피해자 I이 "500원과 100원짜리 동전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과 현금,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검정 가죽 남성지갑이 없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 406쪽), 그 후 "피해품을 다시 확인한 결과 지갑을 깊숙이 숨겨 놓아서 도난당한 것으로 착각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였고,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만 도난당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수 273쪽)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을 보건대, 피해자 K가 "현금 20만 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과 동전 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도난당하였다. 500원짜리를 몇 년 동안 모은 것으로 그 정도가 들어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 209쪽), 사건 당일 촬영된 CCTV에 피고인이 현금을 세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수 262쪽)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을 보건대, 피해자 M가 "카운터 서랍 안에 현금 오만원권 60만 원, 일만원권 15만 원, 오천원권 8만 원, 일천원권 5만원 합계 88만 원과 가방 안에 보관해 두었던 9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5돈, 65만 원 상당의 18K 팔찌 5돈을 도난당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수 427, 432쪽)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www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1, 2 -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4년 8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8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상습적으로 방범창이 설치된 집이나 방법이 허술한 식당,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누범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