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외조모와 2018. 1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경 저녁 안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교 후 방문한 피해자(당시 9세)와 게임을 하면서 놀아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4.경 저녁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등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폭행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0. 저녁 안성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와 부모가 생활하는 주거지를 방문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하지마.”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2. 7. 30. 저녁 안성시 H아파트 000동 0000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 있던 인형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넣은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대로 그 전에도 여러 번 추행을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가 2022. 4.경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반복적인 강간 시도로 인하여 위 범죄사실 일시에는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기 전에 매번 해오던 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입으로 핥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자포자기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자의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인 자의 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유기 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1호 중 ‘보장원’, 제23호 제외) 나.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기한 취업제한명령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조모와의 사실혼관계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음에도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로부터 13세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까지 3회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장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일상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도 자신이 사실을 밝히는 경우 가족들이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위 기간 동안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심리상담 결과 자살 사고를 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