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8.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9. 9. 17:1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79세)에게 다가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9. 19: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79세)에게 다가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벤치에서 바닥으로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7.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남, 65세)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칠 듯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 씹쌔끼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알아? G야, 이 씹할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을 피해자의 옆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협박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7. 14:54경 청주시 상당구 H 앞 피해자 I(여, 69세) 운영의 과일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바구니에 담아 놓은 복숭아를 발로 걷어차고, 복숭아 1개를 마음대로 집어 먹다가 노상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는 피해자에게 ‘나 지금 칼 들고 있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노점상 앞바닥에 주저앉아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과일을 사기 위해 다가오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소유의 복숭아가 담겨 있던 바구니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차 복숭아들이 노상에 나뒹굴게 하고, 복숭아 1개를 마음대로 집어 먹다가 노상에 집어 던지는 등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방(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9. 17. 16:50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소재 중앙공원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J(남, 84세)과 그 일행들을 보고 ‘너희 이 새끼들아, 왜 윷놀이를 하고 지랄들이여?’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2022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J이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범행장면(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관련)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 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상습 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인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습특수상해, 상습특수협박 각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 C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