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2023고단395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2세)의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5. 언어폭력, 학대 등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2022. 8. 9. 서울가정법원에서 2022처144호로 ‘1. 피해자 B의 주거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8. 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3. 8. 8.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3. 2023. 8. 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퇴거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9.경부터 2023. 2. 1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문언 등 송신금지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2. 8. 18.경 09: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일 아침 11시까지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서 정확히 일원한푼까지 계산 다해서 보내! 그리고 당신이 받아온 기초연금때에 수급비에서 매달 20만원이 깎였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418 피고인은 2022. 3. 8. 12:00경에서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B(남, 82세)에게 “딸 지하땅끝까지 쳐박아 죽이고 천년 만녀 장수해봐”, “그 나이들어 진짜 지옥갈일 무섭지 않아?”, “아빠는 천지를 모르면서 의심만 가득한 사람이야 왜? 아빠 자신이 워낙 거짓말을 밥먹듯하고 살와왔으니 남들도 그럴꺼라 의심하는 거지 정신병이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9.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폭언하고, 2022. 5. 29. 08:0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리고 여기서 내 말에 복종하지 않고 단 한번이라도 어길시엔 당신땜에 당신 딸 둘 가정도 파탄낼 수 있어 어때?”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3. 8.경부터 2022. 5.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노인인 피해자에게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022. 5. 29.경 노인인 피해자에게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가정법원 2022처144 등 나의 사건검색자료 1부 1. 각 카카오톡 수신내역 2023고단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가족관계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녀 면담 관련)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노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정서를 해치려는 고의가 없었고, 존속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도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2022. 3. 8.부터 2022. 5. 29.까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부친이자 82세 고령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6호가 금지하고 있는 폭언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당연히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억울함, 서운함, 분노 등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22. 5. 29.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언니, 동생이자 피해자의 다른 딸 둘의 가정을 파탄 낼 수 있다는 것으로 평소 피고인의 언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고령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협박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당연히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존속협박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각 폭언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각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9. 자 노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은 고령의 부친인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협박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발령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