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4. 오후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위 주택 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 건물인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물의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가 베란다 화단에 물을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자신에게 욕을 하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17:30경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에 헤어 왁스통을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위 베란다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3. 25. 04: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위 주택 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 있던 의류와 이불 등을 쌓아 놓고 그곳에 지포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G호와 옆 건물 등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B의 소유로서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서울 성동구 C 건물 중 피고인이 거주하는 D호와 비어 있는 G호를 불상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집인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건물 D호의 천장, 창고, 화장실, 작은 방 등을 수리비 34,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집인 서울 성동구 J 건물 3층에 설치된 텐트와 나무 휀스, 창문 틀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K의 집인 서울 성동구 L 건물의 3층과 4층의 유리창과 방충망 등을 수리비 7,69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B,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2022-H-7533, 연소잔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성동구 C 다가구주택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원인 조사결과 의견서 1. 화재현장체크리스트,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서(A 신병관련), 응급입원의뢰서 사진, 응급입원 통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응급입원), C 주택가 옥탑방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보고, 수사보고서(압수품 수거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화재현장 합동감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H(父 F)의 주거지 피해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K의 주거지 피해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주거지 피해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건물 수리비용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2022. 3. 25. 화재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직전 모습 사진 첨부), 피고인의 사진 1. 각 현장 사진(순번 24, 53, 55), CCTV 사진(순번 60)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발생현장 사진(순번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먹고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방에 불이 나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피고인의 집 안방 바닥에 불을 놓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도로 인접 면을 제외한 삼면에 모두 다세대주택 건물들이 인접해있는 등 그 일대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건물과 맞닿아있는 서울 성동구 L, J, E 지상 및 서울 성동구 O 지상의 각 다세대주택 주민들 중 다수가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하고 신고 및 대피를 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D호 및 G호는 전소되었고 좌우측 인접 주택 3층이 부분 연소되었으며, 화재 진압 및 구조에 125명이 동원되었다. ➁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D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피고인의 신병만 확보되지 않아 주변을 탐문 수색한 결과 04:50경 화재 지점에서 약 20m 떨어진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배회하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발견 당시 피고인의 옷이나 얼굴 및 신체 부위에서 불에 덴 상처나 그을음 등은 보이지 않았다. ➂ 최초신고자인 M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2. 3. 24. 오후 4시경부터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O 지상 2층 개인 사무실에 머무르다가, 이 사건 당일 새벽 유리창이 연달아 깨지는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어보니 이 사건 건물 D호에서 불이 솟구치고 자신의 방에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여서 신고를 하였다. 사건 발생 전날과 당시 상황에 관하여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화재 발생 전날부터 고성방가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고, 오후 8시경부터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기류 같은 것을 던지는 소리가 났으며, 그런 고성방가와 행패가 다음 날(화재 발생일) 새벽 3시경까지 쉬지 않고 이어졌는데, 그러다 새벽 04:16경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5분 정도 있다가 유리창이 예사롭지 않게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하루 종일 시끄럽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컴퓨터 시간을 확인하였을 때가 04:16경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➃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서울 성동구 L 지상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N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매캐한 연기와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자 바로 옆 건물 3층의 집 안 쪽에서 바깥쪽과 위쪽 방향으로 불이 치솟고 있었고, 피고인은 불을 보면서 ’잘 탄다‘고 말하면서 손뼉을 치고 있었다. 이에 가족들을 깨우고 04:28경 119 신고를 하였다.“라며 당시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N도 ’피고인이 평소에도 옷을 벗거나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자주 일으키는데, 화재 발생 전날은 특별히 더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으로 화재 발생일 새벽까지 계속 시끄럽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➄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H,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날부터 발생 당일 새벽까지 내내 시끄럽게 소란을 일으키다가 잠결에 무언가 깨지는 소리(피해자 H) 내지는 인근 주민이 불이라고 외치는 소리(피해자 I)를 듣고 일어나서 보니 불길이 너무 인접한 곳까지 미쳐서 급히 대피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H의 아버지이자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자인 F는 넘어져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➅ 이 사건 건물 1층 CCTV 사진과 인근 방범용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왔다. 한편, 04:32경 이 사건 건물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상함을 느끼고 이 사건 건물 위쪽을 바라보았고, 04:32경부터 차례로 이 사건 건물과 인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밖으로 대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발화 이후 수 분 내로 급격하게 불길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➆ 반면, 피고인은 주민들이 대피하기 전인 04:30경 먼저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왔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다치거나 그을린 흔적이 없었고, CCTV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은 황급한 기색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다가 나온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이 건물에서 나온 지 약 4분 뒤부터 경찰과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집이 불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장 주변을 계속 배회하거나 관망할 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➇ 화재 감식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뚜껑이 반쯤 열린 지포라이터 1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성동구 C 다가가주택 화재현장 조사서에서는 유관기관 합동 특별조사 결과 피고인의 집 안방 중앙 바닥을 발화지점으로 판단하는 한편, 화재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연소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화원(火源)을 이용하여 연소되기 쉬운 책이나 의류, 이불 등을 안방 중앙 바닥에 모아 놓고 직접 착화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담뱃불에 의한 화재의 경우 훈소 과정에서 담뱃불 연소의 특성상 연기가 많이 나서 거주자가 연소 확대 전 조기에 화재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고, 인지가 늦더라도 인지 시점부터 소화를 시도하거나 화재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일 담배꽁초에 의해 발화했다면 국부적인 심부 화재의 형태가 나타나야 하나 피고인 거주지의 안방은 바닥이 광범위하게 완전 연소된 형상이어서,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는 그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방화한 피고인의 집은 주택이 밀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만일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어 주민 대피 및 진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새벽에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고, 피고인의 집은 전소하였으며, 피고인의 집과 연접해 있는 다세대주택까지도 연소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자, 연소 피해를 입은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진단을 받아 행정입원을 하였던 적이 있고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아오는 등 피고인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