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1579

범죄사실 [2012고단1579]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여러 건의 벌금 미납으로 수배대상자가 되자, 도피생활 중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형인 C 명의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C 명의로 승용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즉시 전당포에 담보물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하고, C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위조 부분 1) 피고인은 2012. 2. 27. 14:0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1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C, D, A(혈액형), E, 경남 마산시 창원시 F', 재발급사유 란에 '분실, 2012. 2. 20.', 신청일 란에 '2012. 2. 27.'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태전1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인 G에게 C 명의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위조 부분 1) 피고인은 2012. 2. 28. 09:2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5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 란에 임의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비산5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인 H에게 C 명의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부분 1) 피고인은 2012. 2. 28. 10:30경 대구 달서구 I에서 그곳에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양수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고, 계약당사자 양수인 란에 'C, D, E, 경남 마산시 창원시 F'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 대표 J과 C 명의로 K 중고 스포티지 승용차를 1,1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위조 부분 1) 피고인은 위 다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C, D, E, 경남 마산시 창원시 F 11동 203호', 결제정보 란에 '농협, L, C, 본인, D, E, 25(자동이체일)', 차량정보 란에 '기아 스포티지 K', 대출금 란에 '일천일백만, 24(개월), 각 신청인 서명날인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 J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부분 1) 피고인은 2012. 3. 5.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엘지 유플러스 N점에서 그곳에 있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C, D, E, 경남 마산시 창원시 F'이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엘지 유플러스 N점 직원인 O에게 C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공무원인 H으로 하여금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신청서 파일 신청인 란에 'C, D, 경남 마산시 창원시 F', 교부대상자 란에 'C, D, 경남 마산시 창원시 F', 신청 내용 란에 '등본 교부 2통,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세대구성 사유 포함,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포함,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동거인 미포함'으로 각각 전산 입력하게 한 후, 전자서명기를 이용하여 신청인 서명날인 란에 직접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및 라항의 각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C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및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장, 위 1의 나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각각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J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형인 C에게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므로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동차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J와 즉석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 1,1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교부받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담당 직원인 P과 차량대금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의 N 직영점 직원인 O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O과 즉석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시가 불상의 이동전화를 교부받고 이동전화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위조 여부를 의심한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여직원이 비산5동 사무소에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의 발급 신청을 하면서 담당공무원인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태전1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태전1동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J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태전1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태전1동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P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태전1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태전1동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2고단228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17.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에게 "경기도 포천에 있는 채권자에게 잔금 6,000,000원을 받으러 가는데 택시로 왕복운행해 주면 택시요금으로 3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포천에 있는 지인의 아기 돌반지를 사야 하니 2만 원을 빌려주면 택시비와 함께 합계 320,000원을 모레 아침까지 계좌로 송금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주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위와 같이 요금을 지불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7. 16:30경 대구 서구 R 다방'에서 피해자S에게 "우리 아버지가 안동에서 쌀농사를 짓는데, 내가 T다방, U식당에도 쌀을 공급해 주고 있다. 계약을 하면 쌀을 싼값에 공급해 주고, 사과 한 박스와 현미도 무료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V쌀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는 "쌀 40kg 2포대, 찹쌀 1말, 현미찹쌀 1말, 검정콩 2되를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쌀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구미까지 태워주면 왕복 50,000원의 택시요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쌀농사를 짓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속여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쌀 등을 공급하게 하고, 피해자 S를 속여 S로부터 쌀값을 받고도 이를 피해자 W에게 전해주지 않고 가로챌 계획이었으므로 쌀값이나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W으로 하여금 시가 184,000원 상당의 쌀 40kg, 시가 45,000원 상당의 찹쌀 1말, 시가 70,000원 상당의 찹쌀현미 1말, 시가 36,000원 상당의 검정콩 2되 등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 S에게 공급하게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 S로부터 쌀값 명목으로 200,000원 중 자신이 피해자 S 운영의 다방에서 마신 음료비 40,000원을 공제하고 16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X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위 'R 다방'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5km 거리를 운행하게 하여 시가 약2,400원 상당의 택시 운행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경북 구미시 Y 사우나'에서 피해자 Z에게 "개 매매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보태어 주면 같이 개 매매업을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데 당신 이름으로 차를 사자. 그런데 당신 신용상태로는 화물차를 살 만큼 대출이 되지 않으니 일단 카니발을 산 후 대구에서 이를 화물차로 바꾸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개 매매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AA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인도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800,000원을 대출받아 AB 명의 계좌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아 전액을 자신의 교통비 등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12. 12:10경 경북 AC 앞 도로에서 월급 2,000,000원을 받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AD 11.5톤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피해자 AE와 체결한 후, 위 차량을 넘겨받아 대구에서 광주 등지로 화장지를 운송하는 위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4. 15:30경 광주 광산구 AF주유소 인근 'AG'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폐차장에 7,500,000원을 받고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1. 주민등록증 허위 재발급사항 통보 1. 인감증명 발급대장 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인감증명서 사본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팩스본 1. 각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통화, 현대캐피탈 서류 첨부, C 전화통화, 자동차 양도증명서 및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작성 경위 확인보고,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 첨부 보고) [2012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W, Z,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우체국) 및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스카이 다방 업주 상대 확인, 진정인 제출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