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로 피해자 E, F, G, H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이다. 1. 피고인 A와 I 등과의 매매계약 체결과 해제 분할 전 화성시 J 잡종지 13,020m 및 K 잡종지 3,306㎡m(합계 16,326㎡)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L 와 피고인 A의 공동소유였고 피고인 A의 지분은 13,020/16,326 이었다. 피고인 A는 2004. 9, 15. I 주식회사, M, N(이하, 'I 등'이라고 약칭)에게 분할 전 토지 중 12,358.7㎡에 해당하는 부분을 9억 3,000 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매매계약에 매수인인 1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일부 중도금의 지급을 대행한 바가 있었다. 피해자 E은 2004, 9, 22. I로부터 위 토지 중 1,000평을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I 등 종전 매수인들이 2005. 6.경까지도 피고인 A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 등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자 2005. 7.경 그 매매계약은 파기하기로 하고 그 1) 이 사건 토지는 2006. 1. 12. 화성시 J 잡종지 16,323 m²으로 합병된 다음 2006. 4. 21. J 잡종지 4,424㎡, O 잡종지 3,032㎡, P 잡종지 1,471㎡, Q 잡종지 2,774m㎡, R잡종지 2,774㎡, S 잡종지 532m, T 잡종지 532㎡, U 잡종지 231㎡, V 잡종지 280㎡, W 잡종지 276㎡로 각 분할되었고 이 중 O와 V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 8필지 면적합계 13,014㎡ 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2006. 6. 23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A의 단독소유로 되었고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과 피고인 A 간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다. 토지를 E 등이 매수하기로 피고인 A, 피해자 E, I 등 종전 매수인 3자간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 E은 2005. 7. 28. 종전 매수인들에게 그들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4억 1,72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I, N, M로부터 피고인 A와의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교부받아 피고인 A와 I 등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피해자들과의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과 매매대금 완제 피고인 A와 I 등과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논의하던 2005. 6. 경에 피해자 E과 피고인 A는 그들 사이의 계약내용을 협의하여 그 매매대금을 9억 9,720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인 A가 I 등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4억 1,720 만 원은 피해자들이 대위변제하여 권리포기서를 받고, 나머지 5억 8,000만 원은 잔금으로 처리할 것을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5억 8,000만 원의 잔금 중 1억 원은 2005. 6. 7. 피고인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5억 원의 일부로 대위변제하고, 2005. 6. 7.에는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함으로써 잔대금은 4억 3,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그와 같이 잔대금 4억 3,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05. 8. 4. 피해자 E, F, G, H과 피고인 A는 분할 전 토지 중 13,020/16,326를 매매대금 8억 3,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213)하였다. 그 당시 4억 3,000만 원의 잔대금만 남아 있었으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4억 원을 잔금으로 대위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3,000만 원만 지급받으면 모든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임에도 양도세 부담 및 정신적인 피해 등을 주장하면서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려 2) 실제 매매대금은 구두로 약정한 9억 9,720만 원이지만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8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속칭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실제로는 이 화성시 JW, Fol P 및 U, Gol Q과 T. H이 R과 S로 각자 매수할 부분을 특정 구분하여 매수하였음. 이에 굴복한 피해자들로부터 웃돈 7,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2006. 6.23.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4억 원 및 그 이자 1,954,866원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피고인 A는 약정한 매매대금 9억 9,72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10억 6,91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의 계약이행 거부와 피고인 B와 소유권이전의 공모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금과 웃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와 I 등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I 등을 대리한 바가 있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무를 대행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한 바는 없다. 나아가 그런 연고로 인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I 등과의 매매계약의 해제된 경위, 그 과정에 피해자들이 I와 그 공동매수인인 M, N에게 그들이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하고 그들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 피고인 A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위와 그 매매계약의 내용, 그 매매대금을 완불한 경위 등을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요구받자,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I 등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되었던 사실을 빌미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트집을 잡아 토지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그 무렵 화성 신도시 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예상되자 피고인 B가 I 등을 대리하여 피고인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지급 사무를 대행한 것을 빌미로 피고인 B가 그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피고인 B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득을 도모하기로 공모하였다. 4.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항쟁하고 피고인 B와 통정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확정시킴 피고인 A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은 2006. 10. 23. 피고인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투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I 사이의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자신이라고 즉 1차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피고인 A 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여 피해자들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다투었다. 4) 한편 피해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2006. 11. 13. 피고인 B는 8필지의 토지 중 화성시 J 잡종지 4,424m를 포함한 4필지)에 대하여만 피고인 A를 상대로 2004. 9. 15.자 A와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소장을 수령하고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여 2007. 4. 19.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고 그 무렵 그 판결을 확정시켰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는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 4)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 A 및 보조참가인 B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그 소송물이 토지거래허가이행청구소송으로 변경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상고심까지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2008, 9, 2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소송과정은 모두 피고인 B측이 주도하였음 5) 피고인 B는 분할 합병되어 A의 단독소유가 8필지의 토지 중 화성시 ] 잡종지 4,424m², P 잡종지 1,471㎡, Q 잡종지 2,774m, R 잡종지 2,774㎡에 대하여만 매수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음, 위 4필지는 대지 부분이고 나머지 4필지는 지목이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현재 도로 부분은 피해자 E, F, G, H이 각자 매수한 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두 패소하였음에도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었다. 5. 토지거래허가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승소와 토지거래허가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억지 항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청구소송은 2008. 5. 16, 원고승소 판결, 그해 9.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2009. 9. 3. 원고승소 판결, 2010. 8. 26. 상고기 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승소 확정된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청구소송 판결에 기하여 2008. 11. 28.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적법한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소위 유동적 무효이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집행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는 더욱 구체화되었다. 6. 피고인 B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배임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1. 28. 피해자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더욱 공고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와 B는 2009. 1.28.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화성시 J 잡종지 4,424㎡, P 잡종지 1,471㎡, Q 잡종지 2,774㎡, R 잡종지 2,774㎡ 4필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B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그해 8. 26. 화성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6) 피고인 B가 이 사건 대상 8필지의 토지 중 도로 부분을 제외한 4필지로 무변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승소판결을 받은 필지 7) 피고인들이 연명으로 신청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화성시장은 동일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토지거래허가가 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와 B는 그 토지거래허가증과 앞서 확정된 무변론 승소판결을 등기원인서류로 첨부하여 2010. 1. 25, 화성등기소에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위 4필지의 토지의 시가 3,504,847,00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II.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A'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B(이하, 'B'라 한다)이므로,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B 또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III.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화성시 J 잡종지 13,020㎡ 및 K 잡종지 3,306㎡(면적 합계 16,326m 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A와 L 공동 소유였는데, 그 중 A의 지분은 13,020/16,326이고, L의 지분은 3,306/16,326였다. 2. 제1차 매매계약 및 각 전매계약 체결 가. 제1차 매매계약의 체결 A는 2004, 9, 15. B와 화성시 X에 있는 Y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분할 전 토지 중는 이유로 반려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그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 결과적으로 판결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의 토지거래허가절차에 대한 협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B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는 것임 8)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2010. 12. 17. 대부업체인 나라대부금융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3개월만인 2011. 3. 22. 경매가 개시되어 그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Z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진행 중인바, 위 가액은 그 경매사건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의 감정가액임 12,358.7㎡(이하, '제1차 매매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수사기록 45쪽). 토지매매계약서 - 소재지 : 화성시 J(일부), K 잡종지 12,358.7㎡(3738.5평) 매매대금 : 9억 3,000만 원 계약금 : 1억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 1억 원(2004. 10. 20. 지급) 잔금 : 7억 3,000만 원(2004. 11. 20 지급) 융자 :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한다. 특약사항 : 은행융자 채권최고액 일금육억은 잔금일까지 해결함 2004. 9. 15. 매도인 : 경기도 화성군 J A (AA) 매수인 : 인천 남구 AB빌딩 6층 I 대표 AC (AD) 대리인 B (AE) 나. 각 전매계약의 체결 1) 제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그 매매대금(9억 3,000만원)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지만, 제1차 매매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후 4필지로 분할하여 각 토지를 2억 7,000만 원에 전매할 경우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그 차액 [1억 5,000만원(=10억 8,000 만원 - 9억 3,000만원]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 및 건물신축 등의 개발에 있어 이를 I가 수주할 경우 I 또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바(수사기록 581, 946쪽. B의 법정진술), 이에 B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 AF과 함께 위 각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였고, 다음과 같은 각 전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먼저 B는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4. 9. 초경 N과 제1차 매매 대상 부동산 중 1,0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N의 전매계약'이라 한다), B는 N으로부터 2004. 9. 6. 5,000만 원을 지급받고(수사기록 464,603쪽), 2004. 10. 26. A에게 5,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수사기록 465, 604, 605쪽), 2004. 12. 1. 2,000만 원(수사기록 466, 606쪽), 2005, 1, 20. 1,000만 원(수사기록 467, 607쪽)을 각 지급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다음으로 AF은 2004. 9. 22. E과 제1차 매매계약 토지 중 1,0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E의 전매계약'이라 한다. 수사기록 46쪽), AF E으로부터 계약당일 2,000 만원을 지급받고(수사기록 47쪽), 2005. 1. 20. B의 딸 AG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수사기록 214쪽),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또한 AF은 2004. 9. 22. M와 제1차 매매계약 토지 중 1,0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M의 전매계약'이라 한다. 수사기록 46쪽), AF은 M로부터 계약당일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468, 528, 608쪽). 5) 마지막으로 남은 토지는 B가 AH에게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AH이 계약을 포기하여 결국 매각되지 못하였다. 다.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1)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A는 2004. 9. 17. B의 딸 AG 계좌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고(수사기록 208쪽), 2004. 9. 19. Y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AI를 통해 5,000 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4, 10. 26. N 계좌로부터 5,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1억 원을 입금받고(수사기록 210쪽), 2004. 11. 17. AJ 계좌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수사기록 302쪽),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2) 그러나 A는 계약금 및 중도금이 모두 그 지급기일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기일인 2004. 11. 20.까지 잔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2004. 12. 9. B와 잔금 7억 3,000만 원 중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A가 대출받은 5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04. 12, 10. 현금으로 지급하고, 8,000만 원에 대하여 2004. 12. 20.까지 전액 현금 지불하되, 이를 위반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799쪽). 3) 그 후 B는 2004, 12, 20~23.경 A에게 자신의 동생인 AK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수사기록 213쪽) 및 I 명의의 액면금 7,4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수사기록 48쪽)을 잔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이자명목 등으로 지급하면서(수사기록 459쪽), 2004. 12. 23. A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잔금 8,000만 원을 현금 지급할 것이며, 이에 B의 동생 AK를 보증으로 한다.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5억 원에 대해서는 A의 협조 하에 각 건축허가자에게 채무를 승계토록 한다. 단서 : 만약 건축허가자의 비협조나 다른 이유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을시 책임은 B에게 묻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778쪽. 이로써 제1차 매매계약의 잔금은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5억 원을 제외하면 8,000만 원만 남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4) 그러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잔금 8,000만 원의 지급이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채무승계 또한 진행되지 못하자, A는 2005. 3. 5. I 대표이사 AC에게 '계약금은 3차례에 걸쳐 처리하고, 중도금도 2차례에 걸쳐 처리하였으며, 잔금도 2차례에 걸쳐 처리하고 현재 5억 8,000만 원의 잔금이 남아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잔금을 처리해 줄 것이라 믿는다. 만약 처리가 안 된다면 2004. 12. 9.자 포기 이행각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전서류일체를 받아 이전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수사기록 351쪽). 3. 제2차 매매계약의 체결 가. A로서는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8,000만원)의 지급 및 대출금 채무의 승계가 지체되고 있었고, 각 전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는 각 전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던 2005. 4.~5.경, E, F, G, H(이하, '배상신청인들'이라 한다)을 대표한 E AL 법무사사무소의 직원 AM과 함께 A를 찾아가 분할 전 토지 중 A의 지분 13,020/16,326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신들에게 매각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종전 매수인에게 돈을 돌려주고 그 영수증 및 권리포기서 등을 받아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수사기록 923쪽, 증인 AM의 법정진술). 이에 따라 배상신청인들과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상신청인들이 종전매수인에게 종전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주고, 종전 매수인으로부터 권리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옴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전 매매계약을 모두 정리하고, 잔금은 A가 아직 지급받지 못한 5억 8,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5억 원은 A 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을 배상신청인들이 대위변제(그 중 1억 원은 우선 상환하기로 함)하고, 8,000만 원은 배상신청인들이 직접 A에게 지급(그 중 5,000만 원은 우선 지급하기로 함)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차 구두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제2차 구두 매매계약에 따라 E은 2005. 6. 7. A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5억 원중 1억 원을 변제하였고(수사기록 56쪽), 같은 날 소외 AN 명의로 A에게 53,265,000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58쪽). 다. 또한 제2차 구두 매매계약에 따라 E은 2005. 7. 28.경 AF에게 I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7,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액면금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AF으로부터 I 대표이사 AC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 권리 포기 확인서를 받았으며(수사기록 49, 50쪽), M 에게 M AF에게 전매 대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액면금 1억 72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M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권리 포기 확인서를 받았으며(수사기록 52, 53쪽), N에게 N이 B에게 전매대금으로 지급한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N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권리 포기 확인서를 받았다(수사기록 54, 55쪽). 라. 이와 같이 제2차 구두계약에 따라 E은 AF, M, N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고 각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포기각서를 작성 받았을 뿐만 아니라 A에게 잔금 중 1억 5,000 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이에 A는 2005. 8. 4. 배상신청인들과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수사기록 59쪽).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 화성시 잡종지 13,020m㎡, K 잡종지 3,306㎡ [소유권 - 16,326분의 13,020 A 지분 전부] 매매당사자 : 매도인[갑] - A / 매수인[을] - E, F, G, H 1. 매매대금 : 8억 3,000만 원 2.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일자 계약금 83,000,000원 및 1차 중도금 334,200,000원 합계 417,200,000원을 갑과 매매계약 당사자였던 I(주)외 2명의 매수인이 갑과의 매매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을이 갑을 대위하여 2005. 7. 28. 전 계약자에게 417,2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계약금을 83,000,000원, 1차 중도금을 334,200,000원으로 정한다. 2차 중도금 : 400,000,000원 (갑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잔액을을 각자의 구분 대출로 전환하여 2차 중도금 지급에 대체한다) 잔금 : 12,800,000원 (토지개발허가에 이은 토지거래허가 일자 예정일인 2005. 10. 30.로 예정한다) 3. 토지의 취득면적 : 개별 취득할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4,694㎡E, 1,714㎡는 F, 3,306㎡는 G, 3,306㎡는 H 첨부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 권리 포기 확인서 사본 3통 2005. 8. 4. 매도인:A 매수인 : E 마. E은 제2차 매매계약 당일인 2005. 8. 4.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배상신청인들이 A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나, A가 부담할 양도세 및 계약이 늦어진데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수사기록 62쪽), 나아가 2006. 6. 23. 중소기업은행에 A의 대출금채무 원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954,866원을 변제함으로써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특정 분할 전 토지는 2006. 1. 12. 화성시 J 잡종지 16,323㎡으로 합병된 후 2006. 4. 21. J 잡종지 4,424m, O 잡종지 3,032m, P잡종지 1,471㎡, Q 잡종지 2,774㎡, R 잡종지 2,774㎡, S 잡종지 532m, T 잡종지 532m², U 잡종지 231㎡, V 잡종지 280m², W 잡종지 276m 10필지로 분할되었고, 이 중 0 토지 및 V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필지 면적합계 13,014㎡)은 배상신청인들이 A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을 모두 납입한 2006.6.23.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A의 단독소유로 되어,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배상신청인들과 A 간의 제2차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되었다. 5. 배상신청인들 및 피고인들 사이의 소송 및 피고인 B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신청인들이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 남겨둔 상태에서, A는 배상신청인들에게 'B를 배제하고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하여, B로부터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B 명의의 권리포기를 받아올 것과 이로 인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된 법무사 각서를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하며, 위 각 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나. 이에 배상신청인들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0363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달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같은 달 23. A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936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A가 응소하였고, B는 2007. 5. 22. 위 소송에 있어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으나, 2007. 6. 21.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A가 항소하였고, 배상신청인들은 항소심 재판 중 청구취지를 2005.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 2008. 5. 16.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467564호)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A가 상고하였으나 2008. 9. 2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이에 배상신청인들은 2008.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A로, 매수인을 배상신청인들로 하는 각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수사기록 802~805쪽). 라. 나아가 배상신청인들은 2009. 2. 16.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365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A가 응소하였으나, 2009. 9. 3.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A가 항소하였으나 2010. 4. 1.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92045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A가 상고하였으나 2010. 8.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B는 2006. 10. 20. 수원지방법원 2006 카단10374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달 26.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같은 해 11. 13.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20828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4필지 즉, 화성시 J 잡종지 4,424m, P 잡종지 1,471㎡, Q 잡종지 2,774㎡, R 잡종지 2,774㎡(이하, '이 사건 4필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A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2007. 4, 19.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7. 6. 28. 확정되었다. 바. B는 2009. 1. 28. 이 사건 4필지에 대하여 자신과 A 명의로 화성시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화성시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상신청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9. 2. 10.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B가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2031호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9.8. 26.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B는 2010. 1. 25. 이 사건 4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결국, 배상신청인들은 A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이행의 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모두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었다. IV.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A와 체결한 제2차 구두계약에 따라 AF, M, N에게 각 자신들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돌려준 후 I 대표이사 AC, M, N으로부터 각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포기서를 작성받았을 뿐만 아니라 A에게 잔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A와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그 후 배상신청인들은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및 A의 대출금채무까지 모두 변제함으로써 제2차 매매계약 상의 대금 지급을 완료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배상신청인들에게 B 명의의 포기각서 등을 요구하며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한 점, 이에 배상신청인들이 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재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A는 위 각 소송에 응소한 점, 한편 B도 A를 상대로 이 사건 4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A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소송 보다 현저히 빨리 소송 절차가 종결될 수 있었던 점, 그 후 B는 이 사건 4필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배상신청인들 보다 먼저 이 사건 4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A와 B가 이 사건 4필지에 관하여 배상신청인들을 배제하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공모한 후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하고, 나아가 배상신청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으며, 그에 반하여 B가 제기한 소송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B로 하여금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게 하고, 이후 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A가 배상신청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임무가 구체화 되었음에도, 이 사건 4필지에 관하여 B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공소사실에 반하는 사정들 및 종합적 판단 가. 제1차 매매계약에 있어 B의 지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B가 제1차 매매계약에 있어 단순한 대리인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과연 B가 제1차 매매계약에 있어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래 A는 2004.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하고자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2004. 8. 26.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게 되면서 위 부동산을 매각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 점, 그럼에도 B는 2004. 8.경 Y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A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수차례에 걸쳐 A를 찾아가 위 부동산의 매각을 종용하였는바, 이에 제1차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점, 이와 같이 제1차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A와 접촉한 사람은 B가 유일하였고, 제1차 매매계약서 당사자 란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I 대표 AC이나, I의 실질적인 대표인 AF은 당시 A를 만난 적이 전혀 없었던 점(특히 A는 AF의 존재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제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A에게 자신을 I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명함을 건네기도 하였고(수사기록 492쪽), I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제1차 매매계약서 상의 I 이름 옆에 날인을 하기도 한 점(AF의 법정진술), 나아가 제1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Y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중개수수료 또한 B가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수사기록 215쪽), B는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약 1,000평 씩 4개의 토지로 분할하여 개발하고 이를 4명에게 각 2억 7,000만 원에 재매각할 경우 위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차익까지(1억 5,000만 원) 남길 수 있다는 계획으로 A와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1차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B는 A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계획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92, 918쪽, A 및 B의 각 법정진술), 이에 따라 A로서는 자신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인 또는 송금명의인이 누구였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B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A는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B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잔금 지급이 지체되자 2004. 12. 9. B와 잔금의 지급 조건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인 2004. 12. 23.에는 잔금 8,000만 원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B의 동생인 AK를 보증인으로 설정받기도 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토목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부지 소유자 AO AP을 찾아가 각 400만 원씩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증제5호증의 1 내지 16) AQ설계사무소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목측량설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증제6호), ⑩ B는 이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위한 여건을 모두 갖춘 2005. 5. 25.경 이미 전매계약이 체결된 3필지에 대해서는 매수인인 N, M, E의 명의로,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1필지에 대하여는 지인인 AR의 명의로 화성시청에 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기도 한 점 [수사기록 228~235쪽, 증제7호증의 1, 2. AR 명의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경우, 일단 지인인 AR의 명의로 한 후 실제 전매인이 나타나면, 그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였다(증 제11호증의 1, 2)], 한편, I의 대표이사 AC은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B 개인이고, I 및 자신(AC)과는 무관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C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18쪽), I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F 또한 이 법정에서 B와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있었는데, B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AF)을 찾아와 같이 계약을 하자고 하였으며, 이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자신(AF)은 제1차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A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B가 제1차 매매계약에 있어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대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제1차 매매계약 당사자 란에 매수인은 I로 기재되어 있고, B는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B가 제1차 매매계약에 있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등 심부름만 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머물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로서는 스스로 제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식하였고, A 입장에서도 B가 제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추가적 사정들 및 종합적인 판단 1) 나아가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가 2004.12.23. A에게 합의서(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잔금 8,0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B의 동생 AK를 보증인으로 하며,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5억 원에 대해서는 A의 협조 하에 각 건축허가자가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수개월 동안 잔금의 지급 및 대출금 채무의 인수가 지연되었던 사실, El 2005. 4.~5.경 A 를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을 배상신청인들에게 매각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A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종전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고 그들로부터 권리포기서 등을 받아달라고 요구한 사실 (수사기록 923쪽. 증인 AM의 법정진술. 당시 A로서는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종전 매수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였다기 보다는 제1차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에 따른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 배상신청인들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E은 A에게 종전 매수인에게 종전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주고, 종전 매수인으로부터 권리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옴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전 매매계약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2차 구두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후 E I 대표 AC, N, M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권리 포기 확인서를 작성받아, A에게 이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A는 제1차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에 따른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믿고 2005. 8. 4. 배상신청인들과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수사기록 248쪽), 한편 N을 통하여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B는 2005. 11.경 A에게 이와 같이 자신을 배제한 채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에 관하여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는바(그 과정에서 A는 B로부터 험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만약 B의 말과 같이 제1차 매매계약을 주도한 B가 배제된 채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A로서는 이후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상신청인들 명의로 토지거래허가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경우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B에 대한 배임행위가 성립될 소지가 있었던 사실, 이에 A는 E에게 B로부터 제1차 매매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받아 줄 것과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배상신청인들은 이미 제1차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B의 경우 제1차 매매계약이나 전매계약에 있어 가진 권리가 전혀 없다면서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부한 채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A는 B의 포기각서를 받아오지 않는다면 위 각 절차이행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을 하겠다고 말한 후 더 이상 연락이 오고가지 않았으며, 그 후 배상신청인들은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A가 응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로서는 자신이 제1차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제반절차 이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매차액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을 배제한 채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A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A를 상대로 이 사건 4필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A로서는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종전 매매계약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제1차 매매계약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까지 지급한 B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자 제1차 매매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중매매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E에게 B에 대한 포기각서 등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E으로부터 소제기를 당하자, 이에 응소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수사기록 495-496쪽. 물론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A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1차 매매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B는 배상신청인들이 A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의 소에서 배상신청인들이 승소 확정된 이후인 2009. 1. 28. 이 사건 4필지에 관하여 자신과 A 명의로 화성시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상의 A 날인은 B가 임의로 A 명의의 도장을 새겨 날인한 것일 뿐이고(수사기록 810쪽), 이는 앞서 B가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바, A의 경우 이 사건 4필지에 관하여 B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지는 물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지 또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서 B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물론 A와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배상신청인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바, 이에 대하여 배상신청인들이 A 또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A가 배상신청인들로부터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배상신청인들에게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A의 행동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임무위배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B 또한 A를 상대로 이 사건 4필지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A와 공모하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임무위배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