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99]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7.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역 5번 출구 쪽에서 피해자 M(17세)이 위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오던 중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에게 "다친 사람 만지다가 잘못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여기 사람이 다쳤는데 다친 게 먼저 아닌가요"라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이고, UFC격투기 선수인데 너 나랑 동갑이었으면, 너 죽일 수 도 있다. 너 칼 맞아본 적 있냐. 나는 목이랑 배에 칼을 맞아봤다. 내가 든 가방 안에 칼이 있다 너를 죽일 수 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6. 04:30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종업원을 만나기 위해 노래방에 찾아온 피해자 P(39세)이 이를 제지한 후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는 순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8. 1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병원 민원창구에서 접수를 담당하던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S으로부터 "교통사고 진단서 발급을 받으려면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병원 직원 및 손님들 40~5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 "씨발새끼들아 니네는 일처리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냐, 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T에게 "돼지새끼야 살이나 빼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T(36세)의 몸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1. 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피해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W 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1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X건물 Y동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2층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다른 손님들 및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 나가라"라고 말하자 일단 담배를 끈 후 술을 다 먹고 가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가자 다시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이 피고인의 담배를 빼앗아 던졌다는 이유로 위 손님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및 종업원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벽을 차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이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자, 발로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을 여러 차례 차 위 벽에 구멍(가로 약 45cm, 세로 약 45cm )이 뚫리게 하여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석고보드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내 CCTV 기록 내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기록 수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손님(A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손님 (A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손괴된 석고보드 벽면 촬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V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 업무방해 및 일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