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처인 D와 공모하여, 2016. 8. 29. 경 경북 봉화군 E빌라 에이동 502호에서 피해자 C과 위 E빌라 에이동 302호(이하 '위 빌라 3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 302호는 처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처제가 서류를 한 장 떼어주지 않아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다.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전세금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 302호는 피고인의 처제 명의가 아닌 위 빌라의 명의상 건축주이자 피고인에게 위 빌라 공사대금으로 약 2억 1,000 만원 상당을 빌려 준 F의 명의로 된 빌라였고, 피고인이 F에게 위 공사대금채무를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변제하지 못하자 F1 위 빌라 302호에 관하여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권리행사를 하고 있어 위 빌라 302호의 소유권을 피고인 또는 D의 명의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F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 302호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F에 대한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 대봉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약 14억 4,000만원상당의 채무, G에 대한 약 4,5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회사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6. 8. 29.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6. 9. 22, 400만 원, 같은 달 30. 3,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2016. 9. 경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경 영주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빌라 페인트 공사비를 빌려주면 한 달 정도 뒤에 변제하겠다. 차용금 변제 담보를 위해 E빌라 비동 302호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E빌라 비동 302호에는 이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1.경 임차보증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영주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H 사무실을 비워줘야 해서 사무실이 필요한데, 사장도 같이 사무실을 쓰자, 수원에 있는 공사 건으로 종합건설사가 필요하여 구미에 있는 J을 인수할 예정인데, 수원 공사 건이 오면 사장에게 하도급을 줄테니 공동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알아보자.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은 내가 부담할테니 월세 100만 원은 사장과 내가 한 달씩 돌아가면서 부담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임차할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 기성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1,900만 원을 포함하여 당신이 지급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함께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수원 공사를 하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신 납부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0. 경 K과 사이에 영주시 L 소재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12.경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영주시 L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경비로 쓸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6, 12.경 간판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영주시 L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주식회사 간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간판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간판업자 M에게 간판대금 48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14:00경 대구 동구 소재 고속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이 폐업해서 자본금 5,000만 원을 반납받으려 하는데, 가압류 1,700만 원이 걸려 있어 이를 해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7. 1. 30.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압류 해지가 아닌 공사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 사본,계좌내역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합의서 사본, 부동산 목록 사본,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재산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C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타행환 입금전표 사본 1. 수사보고(O 전화조사), 수사보고(P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 방법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 편취 금액(합계 9,88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7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