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N조합 새마을금고의 사하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9:0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돼지 국밥집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O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점심 무렵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계탕집 마당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P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N조합 새마을금고의 사하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9:0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돼지 국밥집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O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N조합 마당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P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서구 대티터널 사하방향 상호불상 카센타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M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2014. 11. 초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Q가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N조합 새마을금고의 사하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9:0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돼지 국밥집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O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점심 무렵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계탕집 마당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P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서구 대티터널 사하방향 상호불상 카센타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M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N조합 새마을금고의 사하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9:0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돼지 국밥집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O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점심 무렵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계탕집 마당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P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N조합 새마을금고의 사하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N조합 계단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O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점심 무렵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계탕집 마당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P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M이 당선될 목적으로 T를 통해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N조합 새마을금고의 사하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5:00경 위 N조합 주차장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O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N조합 마당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P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N조합 새마을금고의 서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2:00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O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N조합 새마을금고의 수영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도시광안아파트 앞 소방서 인근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P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6. 오후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남부소방서 맞은편 노상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M이 당선될 목적으로 T를 통해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N조합 새마을금고의 수영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N조합 마당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P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 예금해지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V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P 통장사본), 수사보고(휴대폰 발신, 역발신 내역서 등 첨부에 대하여), 메모(수사기록 2권 1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어 2014. 12.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H,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피고인 A, E, G)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N조합 새마을금고(이하 '조합 새마을금고'라고만 한다) 연제구 대의원인 O은 조합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 직전인 2014. 11. 초순경 조합 새마을금고 사하구 대의원 중 비교적 잘 알고 있는 B를 통하여 사하구 대의원들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돼지국밥집에서 만나 식사를 마친 뒤 B가 적어준 참석자 명단의 참석자수에 맞춰서 각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B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2014. 11. 초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N조합 주차장에서 사전에 약속한 바 없이 피고인 G를 만나 위 피고인에게 "G 여사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O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한 내용과 그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있다.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N조합 대의원인 P은, 2014. 11. 초순경 조합 새마을금고 사하구 대의원 중 비교적 잘 알고 있는 F를 통하여 사하구 대의원들을 부산 사하구 명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삼계탕집에서 만나기로 한 후, 위 식당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미 식사를 마치고 위 삼계탕집 마당에 나와있는 사하구 대의원 8명에게 일일이 현금 30만 원씩 교부하였고, 그 전인 2014. 11. 초순경 위 N조합 마당에서 사전에 약속한 바 없이 피고인 G를 만나 위 피고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P의 증언 또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한 내용과 그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있다. A, E은 위 돼지국밥집에서 O과, 위 삼계탕집 마당에서 P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각 모임에 참석한 C, W, X은 O, P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특히 W은 참석한 다른 대의원들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P이 위 각 모임을 마련한 동기나 O, P과 참석한 대의원들의 친분관계(O은 B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과, P은 F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과는 얼굴과 이름을 아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고, O, P이 금품 교부에 있어서 참석자들 사이에 차이를 둘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할 때, O, P이 위 각 모임에 참석한 사하구 대의원들 중 일부에게만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조합 새마을금고의 여성 대의원은 5, 6명 정도이고, 그 중 사하구 소속 여성 대의원은 피고인 G와 Y가 유일한데, O은 동향 출신인 Y와는 잘 알고 있는 사이인 것으로 보이고, P은 피고인 G가 수사기관에서 "P은 중고자동차매매상을 하는 사람이어서 예전부터 Z에 오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G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O, P이 다른 사람과 착각하거나 기억을 혼동하여 피고인 G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O, P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면, 이는 O, P이 피고인 G를 고의로 무고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으나, O, P이 피고인 G를 무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 G도 그 동기로 추측될 만한 사정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판시와 같이 O, P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O, P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D, E) 1. 피고인 D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N조합 새마을금고의 사하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9:0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돼지국밥집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O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점심 무렵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계탕집 마당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P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서구 대티터널 사하방향 상호불상 카센타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M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O, P이 제공한 금품 수수 부분 가) O, P은 앞서 '유죄 이유'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기재 돼지국밥집, 삼계탕집 마당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 새마을금고 사하구 대의원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각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모임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한 참석자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모임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O, P은 모두 위 각 모임일부터 5개월가량 지난 2015. 4. 7.경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한 조합 새마을금고 138명의 대의원 명단에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사람을 표시하면서, 표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은 금품 수수자로 최초 62명을 진술하였다가 다시 60명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O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에는 금품 수수자가 56명, 그 유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금품 수수자가 55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P은 금품 수수자로 최초 97명을 진술하였다가 다시 92명, 91명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P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 및 그 유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금품 수수자가 85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O, P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돼지국밥집 모임은 10여 명이 참석하였고(O은 수사기관에서는 참석자가 7명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삼계탕집 모임은 8명이 참석하였다. O, P은 피고인과 단지 얼굴과 이름을 아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할 뿐 특별한 친분이 없고, 달리 O, P이 그 참석자들의 면면을 모두 기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O은 위 돼지국밥집 모임 당시 선거 직전의 열흘 정도의 기간에 60여 명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P은 위 삼계탕집 모임 당시 위와 같은 기간에 90여 명을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O, P은 그 무렵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별다른 친분이 없는 다수의 대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O, P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방식, 즉 제시된 명단을 기초로 그 중 확실히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사람만을 표시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을 금품 수수자로 특정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또렷한 기억 없이 참석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도 참석자로 분류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 각 모임 당시의 기억력의 한계로 참석자 면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그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혼동에 의하여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P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O, P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M이 제공한 금품 수수 부분 가) 조합 새마을금고 부산진구 대의원인 M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1. 초순경 부산 서구 대티터널 부근 상호 불상의 카센터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6명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카센터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카센터에 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M 역시 O, P과 마찬가지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부터 5개월가량 지난 2015. 4. 7.경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한 조합 새마을금고 138명의 대의원 명단에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사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금품 수수자를 진술하였다. M은 금품 수수자로 최초 105명을 진술하였다가 다시 54명, 49명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M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에는 금품 수수자가 40명, 그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는 금품 수수자가 36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사하구 대의원 6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4명은 위 카센터에서 직접 만나서 주고, 나머지 2명은 위 카센터에서 만난 사람 중 1명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위 카센터에서 만난 4명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위 카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3명 정도를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M 사이의 2014. 11. 1.부터 2014. 11. 20.까지의 발신, 역발신 내역에는, M이 2014. 11. 2. 19:02경과 2014. 11. 13. 19:01경 피고인을 비롯한 대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는 M과 피고인 사이에 통화 등의 연락을 한 기록이 없다. M은 이 법정에서 얼굴을 보면 피고인이나 E이라는 것을 알 정도의 사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피고인과 E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M은 당초 선거 직전의 열흘 정도의 기간에 100여 명을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그 무렵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별다른 친분이 없는 다수의 대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M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방식이나 기억력의 한계 내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혼동 등에 의하여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M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N조합 새마을금고의 사하구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서구 대티터널 사하방향 상호불상 카센타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M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M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1. 초순경 부산 서구 대티터널 부근 상호 불상의 카센터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6명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카센터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카센터에 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M 역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부터 5개월가량 지난 2015. 4. 7.경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한 조합 새마을금고 138명의 대의원 명단에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사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금품 수수자를 진술한 점, M이 금품 수수자를 최초 105명에서 49명까지 정정하여 진술하였고, 그 뒤 M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에는 금품 수수자가 40명, 그 유죄 판결에는 금품 수수자가 36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M은 수사기관에서도 위 카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직접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 취지도 동일한 점, 피고인과 M 사이의 2014. 11. 1.부터 2014. 11. 20.까지의 발신, 역발신 내역에는, M이 2014. 11. 2. 19:02경과 2014. 11. 13. 19:01경 피고인을 비롯한 대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는 M과 피고인 사이에 통화 등의 연락을 한 기록이 없는 점, M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 점, 그 무렵 M은 열흘 정도의 기간에 별다른 친분이 없는 다수의 대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M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