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860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8.경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토토 조직에 통장을 넘기고 현금카드를 따로 발급받아 돈이 입금되면 빼돌리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8.경 피고인 C에게 재차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A이형을 통해 통장을 불법 토토 조직에 넘긴 후 현금을 빼돌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A이형이 통장을 구해오면 돈을 나눠준다고 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D 명의 농협 예금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9.경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토토 조직에 통장을 넘기고, 현금카드를 따로 발급받아 돈이 입금되면 빼돌리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E에게 같은 방법으로 제안하고 피고인 E도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E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7고단8108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총책,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인출책이나 전달책,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현금수거책이 돈을 건네받는지, 도망가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감시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피고인 A은 관리 책, 피고인 F은 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피고인 G은 역감시책 역할을 각각 담당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9. 2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인데 싼 이자로 대출을 진행 중이니 이용해 보세요. 국민은행에서 현금서비스 200만원을 받아 P 명의 우리은행 Q로 입금시키면 1,500만원을 4.3%로 대출해 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위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부천남부역 근처의 국민은행 심곡동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1) 2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100만 원밖에 인출되지 않아 100만 원만 인출한 것임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9, 25,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S인데 2500만원을 5년 상환, 2.7%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나 먼저 400 만원을 KB국민은행 P 명의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의 국민은행 계좌(T)로 4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에게 위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경기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역곡동 지점에서 5회에 걸쳐 49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9.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F에게 체크카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9. 하순경 부천 남부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P 명의 국민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2)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400만 원이었으나, 당시 그 계좌에 잔액이 499만 원이었고, 이를 모두 인출한 것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V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에 이용되었다. 안전한 금융관리위원회에 보관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 금융관리 조사원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 유인책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에게 2017. 10. 17. 16:30경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X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 F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다. 이 때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F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지 말고 수원역에 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에게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수원역으로 가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시 피해자를 만나고 있던 피고인 G을 불러내어 자신의 차에 태운 후, 다시 피고인 F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해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F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수거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F을 의심하며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G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와서 상선에게 보내지 말고 나누자. 돈을 받아오면 너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G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655 1. 피고인 F의 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17:00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PC방'에서 피해자 AA이 그곳 카운터 앞 바닥에 떨어뜨린 농협은행 직불카드 1장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7. 10:40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AC' 슈퍼마켓에서 껌 1개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800원 상당의 껌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81,300원 상당의 껌, 의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9192 1. 피고인 F의 절도 가.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5. 14:00경 인천 부평로 AE 빌딩 2층에 있는 'AFpc방'에서 피해자 AD 가 게임을 하다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6 휴대폰 1개와 현금 1만원, 직불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5. 14:07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AIpc방'에서 피해자 A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9. 5. 16:4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자에게 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요금 9,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8. 09:24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79,600원 상당의 음식, 물건 등을 교부받았다. 20179375, 피고인 F은 AJ과 같이 2017. 7. 21. 20:00경 부천시 소사구 AK 앞 도로에서, 피해자 AL(15세)에게 AJ에게 빌린 5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AJ은 피해자에게 "일단 휴대전화를 맡기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AJ에게 주자, 피해자에게 "빌려간 50만원을 갚아라. 돈을 못 갚으면 휴대전화를 담보로 가져가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그냥 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찾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0181008 피고인 A은 2017. 7.28. 06:30 경 용인시 수지구 AM에 있는 AN모텔 602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AO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열린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7860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8108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8655 1. AA의 진술서 1. 농협체크카드 승인내역서 2017고단9192 1. AG, AD의 각 진술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직불카드 거래내역 2017고단9375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1008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얼굴을 가리는 모습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를 추가),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D,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를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G: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고인 A, F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F: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의 경우 A 의 제안에 이끌리거나 중형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별건 수사에서 피고인 C의 투서로 2017고단7860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점, 피고인 D, E의 경우 연인들의 그릇된 부탁에 종속된 지위, 피고인 G의 경우 미수에 그친 사정과 가담 정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G : 형법 제62조의2(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몰수 피고인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F에 대하여) [피고인 A]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6월 - 3년9월 : 2017고단8108 중기수범 및 2018 고단 1008죄에 대하여] 기본범죄 > 조직적 사기(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 3년] 제2범죄 > 침입절도(제4유형)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 / 사기 피해자 2인 및 절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승으로 인하여 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신은 단순히 개인적 법익의 유린이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가운데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고 가담 정도가 무겁다. 엄정한 법집행을 비웃듯이 더욱 심화된 범행을 반복하거나 법적대적 성향이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후에서 인출책을 관리하거나 접근매체를 확보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제보로써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나, 탐욕적인 범행동기와 주도적인 지위, 경합범관계, 조직에 가담한 목적과 별도로 품은 의중, 수사에 임한 태도에 비추어 충분한 교정 없이 출소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 현저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또래 우범자들을 적극적으로 악행의 길로 인도하거나 수법을 지령함으로써 범죄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일조하였다. 다만, 앞서 본 감경인자의 비중과 응보의 감소, 합의 과정에 현출된 가족의 선도의지, 미결과정에서 진행된 교화의 정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7고단7860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의 경고를 무시한 반사회적 성행, 자신의 동종 전력을 은폐하기 위하여 연인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중형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정상에 참작한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수익 제의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응하여 실행한 수거책 내지 인출책 등의 역할은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비정하게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 범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공범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에 주목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온건한 소년범처우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더욱 심화된 범죄와 일탈로 나아가고 있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가담을 비롯하여 누적된 경합범관계의 가벌성이 크다. 피해 회복의 철저한 외면, 성행을 개선할 지지기반이나 선도환경의 미흡, 우범자들과의 지속적 교류,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 판결 전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현저한 축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의 개선가능한 연령, 절취 카드의 용처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부정기형으로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