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피해자 B(49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인천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2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피해자는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과 관련 진술 및 증언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수취인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로 한 후 우편으로 피해자의 주소지인 수원시 권선구 번길 아파트 동 호로 보냈다. 위 편지의 내용은 “형이 나에게 엿먹인 작품은 잘 받고, 4년 뭐 살고 나가면 되요. 처벌탄원서도 잘 받고, 나도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그리고 나가면 다시 들어올 생각하고 선물 드릴게요. 저는 잃을 게 없는데 무서운 건 잃을 게 있는 사람이겠죠. 나는 형 바람핀 거 사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할거면 형수들 몰래 하시던가요. 내가 분명 말했죠 나 건달생활 헛으로 안했다고. 당신이 아는 수원 D단체 E단체 애들 뭘 해도 수원구치소와 화성교도소밖에 힘 못씁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4년 사는 거지만 다시 여기 들어올 때는 3년 더 살 생각하고 들어 올거요.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나 아마도?”로 마치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해자의 불륜을 폭로하거나 사고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1. 편지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현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위 업무상횡령 사건의 주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로 인해 발생한 피고인의 법률상 불이익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동기를 구성하는 객관적인 사정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의 문언 중 “형이 나에게 엿먹인 작품은 잘 받고, 4년 뭐 살고 나가면 되요”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신감과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내가 나가는 날에 둘다 심판을 해 드릴꺼고”, “당한 만큼 선물을 드려야지 오는게 있으면 가는게 있어야지요”, “내가 4년 사는 거지만 다시 여기 들어올 때에는 3년 더 살 생각하고 들어 올거요.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나 아마도?”라는 표현은 사고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 이외에 달리 해석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급여 지급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편지에 영치금, 급여 등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과 분량, 문체, 앞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보복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급여의 지급 등 금전 문제는 보복 목적 해악의 고지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한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여전히 징역 4년의 형사처벌결과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폭로하거나, 교도소 출소 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의 분량, 주된 내용, 편지를 작성한 경위, 특히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암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폭력배로 생활하였고, 폭행, 상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악이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다고 느낀 나머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