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6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3.경 휴대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정부지원금을 통한 소액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3:15경 경북 경주시 D아파트 앞에서 C은행 명의로 된 ‘대출인지세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F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1억 원을 장기 저금리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6:40경 전북 진안군 진무로 1120 진안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G저축은행 명의로 된 ‘재정금액 납부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해자 H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생활자금 지원 6,200만 원을 2%대의 금리로 10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I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출이 승인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6:40경 경남 고성군 J아파트 앞에서 I카드 명의로 된 ‘부분상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C은행 직원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1. 5. 21. 1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소재 ‘L’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해당 수납건은 인지등록으로 발생하는 인지세 선납부에 대한 내용증명 건으로 9,000,000원에 대한 수납 증빙으로만 사용됨을 증명합니다. B님 위 C은행 인지등록 금융세금을 2021. 05. 21일자로 전액을 선 수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C은행 대표이사 M(인)” 등이 기재되어 있는 C은행 명의로 된 ‘대출인지세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위 증명서 1매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G저축은행 직원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1. 5. 26. 11: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소재 ‘L’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당사는 F 고객님의 재정확인금을 통한 대출 진행 건에 문제가 없음을 확약하고, 납부하신 ‘팔백만원’은 금일 대출금 송금과 동시에 신청 입금 계좌로 전액 환급됨을 증명합니다, 주식회사 G저축은행 대표이사 N” 등이 기재되어 있는 G저축은행 명의로 된 ‘재정금액 납부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위 확인서 1매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다.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I카드 직원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1. 6. 2.경 경남 O 소재 P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H님 I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06월 0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카드 채권추심팀 Q팀장(인)” 등이 기재되어 있는 I카드 명의로 된 ‘부분상환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위 증명서 1매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로 된 증명서, G저축은행 명의로 된 확인서, I카드 명의로 된 증명서 등 총 3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26. 19:04경 경남 진주시 R 소재 C은행 서진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G저축은행 명의로 된 ‘재정금액 납부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00만 원 중 수고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6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S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T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6. 19:04경 제3항 기재와 같이 경남 진주시 R 소재 C은행 서진주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T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화면 캡처 1. 재정금액납부확인서(G저축은행)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주민조회, 운전면허 상세내역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인지세 납부증명서(C은행)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화면 캡처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성명불상-A) 1. 각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부분상환납입증명서(I카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주민등록번호 실재 확인 여부), 대상자 명단, 주민조회 결과 1. L 주소지 1.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S),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유한회사 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1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이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중 F은 범죄 피해를 당한 후 비관하여 자살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조된 문서까지 행사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