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3916] 피고인은 2013. 12. 15, 1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사위가 인근에서 유리공장을 짓는데, 공사 인부들이 약 1년 6개월 정도 숙소가 필요할 듯 하니 모텔방 5개를 빌려달라. 그리고 일단 오늘 내가 묵을 모텔방을 1개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2013. 12, 16, 09:00 경 재차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인건비를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 가진 돈이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조금 후에 숙박비 3만 원과 함께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리 공장 공사 또한 진행되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숙박비나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모델숙박서비스를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1] 피고인은 2013, 12, 7. 19: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삼성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1078] 1. 사기 가.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 13:00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돈가방을 잃어버렸다. 금정구청 근처에 내가 건축을 하고 있는 관계로 구청 직원한테 50만 원을 줘야 하는데 내가 묵는 모텔에서 일하는 아줌마에게 30만 원을 빌렸으니까 나머지 20만 원을 빌려달라. 내일 꼭 갚겠다."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 18:30경 위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내일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J에서 M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철도청에서 수십년간 근무를 하고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차용한 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17:00경 위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3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바로 돈을 인출해서 갚아주겠다. 조카도 철도청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철도청에 근무한 적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 08:40경 위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민등록증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철도청에 근무한 적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 20:00경 위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게 1만 원만 빌려달라. 밖에 택시가 서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철도청에 근 무한 적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아파트를 사서 도배공사를 하였는데 도배비를 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를 매수한 적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 다음날 70만 원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3, 08:30 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식당에서 피해자 Q 에게 "나는 식당 건너편 건물주로 건물 철거 작업을 하는 인부 20명을 데리고 오겠다.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모텔비를 줘야 하니 20만 원을 빌려달라. 모텔비를 지불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5. 12:10 경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T 운영의 V 마트 내에서, 종업원 W이 빈 상자를 버리기 위하여 마트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X 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4, 9, 19:00경 김해시 Y 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저녁에 손님을 데리고 올 테니 삼겹살 30인분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230] 피고인은 2013. 10. 31. 17:00경 양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옆 공터가 자신의 땅인데 조만간 공사 예정이고, 공사가 시작되면 식당을 자주 이용하겠다. 100만 원권 수표가 있는데 현금으로 바꿔 달라. 바꿔줄 현금이 없으면 3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내일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 옆 공터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공사를 진행 할 예정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78] 피고인은 2013. 12. 27. 19:00경부터 2013. 12. 29. 15: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A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에 있는 글러브 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소유의 현금 19만 원(5만 원권 3매, 1만 원권 4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2014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N, I,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2014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이전 누범기간 중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