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52

범죄사실 1. F코리아 금융다단계 조직의 체계 및 피고인들의 지위 F코리아는 2014. 9.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자 가상화폐인 'F'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가치가 수배, 수십배 이상 상승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G, H은 최상위 사업자로서 F 등 가상화폐 판매를 위한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해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위 F코리아는 전국 각지 주요 도시에 'I카폐'라는 센터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 C은 서산시 J에서 서산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피고인 D는 대구 중구 K상가 L호에 있는 대구반월당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피고인 E은 대전 유성구 M건물 N호에 있는 대전센터의 하위 사업자로, 사당센터장 O , 대구 센터장 P, 부산중앙센터장 Q 등과 함께 위 G의 관리하에 투자금을 수신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R빌딩 2층에 있는 F코리아 전주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피고인 A은 평택시 S건물 T호에 있는 평택센터의 센터장으로, 서울3B센터장 U, 산본센터장 V, 선릉센터장 W 등과 함께 위 H의 관리하에 투자금을 수신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2017. 3.경 사이 피고인 D는 위 대구 반월당 센터에서, 피고인 C은 위 서산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2015. 7. 18.경부터는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명목으로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으로 인상)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인 F(또는 X, 2016. 12. 말경부터는 Y)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F의 가치는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X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배(0.05$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며, Y은 단기간에 수배 이상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F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Z)에서 위와 같이 가치 상승된 F(또는 X)을 매도 신청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F 등의 구매비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F 홍콩 본사로 송금되고 F 홍콩 본사는 투자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신탁회사(AA, 스위스 소재)에 위 F 등의 구매비를 예치, 관리하게 하여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F(또는 X)은 곧 F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F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하게 하면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후원수당(바이너리볼륨)으로 지급하고, 산하 7대까지의 판매원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씩을 매칭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B, 피해자 AC 등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매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총 6,621,548,85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D 등이 2014. 9.경부터 2017. 3.경까지 대구반월당 센터 등지에서 전가항과 같이 F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모집함에 있어, 같은 일시경 세종시 AD, A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AF를 개설하여 위 F 판매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G, C,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2017. 3.경 사이 피고인 B은 위 전주센터에서, 피고인 A은 평택 센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90,198,29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AG, H, AH, AI, AJ, AK, AL, AM, Q, AN, V,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B, AQ, O,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작성의 진술서 1. G 은행 거래내역, AG 은행 거래내역,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F코리아 오픈식 언론보도 첨부 보고,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보고, F 까페 및 AT 사업자 확인 보고, F코리아의 다단계 영업 확인 보고, G, AG, H 수신내역 확인 보고, AU 계좌의 입금내역 정리 보고, AU 계좌의 출금내역 정리 보고, 고소인 AB F 투자금 확인 보고, 피의자 G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등 확인 보고, 피의자 G 휴대전화기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 H 입금내역 정리 보고, 피의자 G 휴대전화기 저장 유사 코인자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G 출금거래내역 확인 보고, 회원명단 일부 등 다단계 운영 확인 보고, F 투자자 AV 피해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G 문자메시지 추가 확인 보고, F 투자금의 송금내역 일부 확인 보고, 피의자 G 추가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AI 입금내역 정리, 내장하드 저장물 첨부 보고, AU 계좌 개설 정보 확인 보고, AW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첩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G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피의자 AK, AL 제출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G 진술 청취 보고, AX 명의 AY은행 계좌의 상대계좌 명의인 확인, 피의자가 F 본사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피의자가 수신한 내역 원본 첨부, 피의자 AI1, AK 직접 수신금원 확인 보고, 피의자 AH, AI1, AK의 수신금원 특정 보고, 피의자 H이 직접 수신한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AZ점 사장 진술 청취 보고, 'BA', 'BB', 'BC' 명의 인 확인 보고, G의 태블릿에서 확인된 파일 첨부 보고, 압수물 하드에서 확인된 PPT 자료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G, AK이 수신한 범죄일람표 첨부 및 피해금원 특정 보고, 피의자 AG 피해금액 특정 보고, 압수물 내장하드에서 복원된 백업파일 확인 보고, 고소인 AB 제출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U H에 송금 사실 확인, 피의자 BD의 입금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종래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짜 가상화폐 판매를 접목한 수법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 C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E의 범행은 방조 행위에 그쳤고, 피고인 E의 방조행위로 인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사례는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 C, D는 일부 투자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 A,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에의 가담정도, 가담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다른 공범들의 양형과의 형평성(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만 기소되고 별도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다)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