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58

범 죄 사 실 [2021고단6758] 피고인은 2021. 1. 28. 03:0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가리키며 “봐도 되냐, 시계를 한 번 차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시계를 건네주자 “나 이거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위 시계를 손목에 찬 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시계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계를 돌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520,000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193] 피고인과 C은 2020. 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 전 남자친구인 C이 2021. 1. 19. 서울 강남구 소재 모텔에서 “오빠 뭐하는 거야, 안 건드리기로 했잖아, 제발 하지 말라고”라며 저항하는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으로 피고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C을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위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D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C이 강남구 소재 모텔에서 강제로 자신을 간음하였고, 이후 자신에게 “미안하다, 오빠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제일 비싼 거 이 시계밖에 없다, 오빠가 어떻게 하면 니 화가 풀리노, 이러면 네 마음이 풀리나”라고 하며 롤렉스 시계를 강간 범행에 대한 대가로 주었다고 하며 C을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1. 1. 19. 서울 강남구 E 호텔 F호에서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한편 C을 강간죄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은 C 소유의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의 반환을 거부한 범죄사실로 2021. 2. 10. C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신고 접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시계사진, 시계구입영수증 및 보증서,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녹취록(2021. 1. 29.), 각 녹취록, 녹취록(2021. 1.말경), 각 녹취록(2021. 1. 22.자) [2022고단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이의신청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2021고단6758 사건의 녹취록(2021. 1. 18.자)(증거목록 순번 33번), 녹음파일 USB 1개(증거목록 순번 38번), 2022고단193 사건의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음성녹음물(녹음파일)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18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증인 C의 진술, 각 음성감정 결과, 감정의견서 등에 의하면, C이 제출한 위 녹음파일과 그 녹취록은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 아님에도 녹음 내용, 음향 신호상 끊김이나 신호 공백 구간, 주파수 대역 등 편집으로 의심되는 구간이 다수 관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녹음파일과 그 녹취록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9. 술에 취하여 단지 잠을 자기 위해 C과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C은 성폭행에 대한 사과 내지 보상의 의미로 피고인에게 시계를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시계를 횡령하였다거나 C을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C의 진술, 피고인의 태도, 고소 시점, 성관계 후의 정황, 시계 반환 거부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시계를 횡령하고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계를 차보고 싶다고 하여 시계를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시계를 차고 집으로 갔다. 그 다음 날부터 피고인에게 시계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시계가 없다거나 시계를 C의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 “2021. 1. 19.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의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9. C의 시계 반환 요구에 “무슨 이야기인 줄 모르겠다.”라는 등 시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같은 날 피고인의 모(母)에게 피고인이 시계를 가져갔으니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모는 C에게 피고인의 가방 안에 시계가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은 C에게 2021. 2. 3.“시계는 C의 차에 두고 왔다.”라는 등으로 말하였으며, 2021. 2. 10.에는 “나한테 시계 찾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C은 2021. 2. 16. 피고인을 시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시계는 C이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준 것을 받아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상의 의미로 시계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다가 횡령죄로 기소된 후인 2022. 1. 7. C에게 시계를 반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9.부터 C을 강간죄로 고소할 무렵까지 약 4개월 동안 C에게 강간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C과 대화 내용 중에 피고인이 C에게 “이번에 같이 갔을 때도 안 건드린다며? 나한테 약속했잖아. 같이 있기만 할 거라며? 근데 잤잖아.”라고 말한 것과 C이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미안해.”라고 말한 것을 들어 강간에 관하여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C의 관계, 녹취록 전후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말한 것이 강간에 관하여 항의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C은 성관계 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호텔에서 나와 C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의 4,3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약 1년간 반환 거부하여 횡령하였고, 시계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성폭행에 대한 보상으로 시계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C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이 강간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자 항고하고 기각되자 재정신청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C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C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