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18:00경 대구 중구 B상가 C호에 있는 주식투자 사무실 내에서 D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64세)이 피고인이 평소 그곳 여자회원들에게 전화번호를 묻고 다니는 것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나 “잡년아, 씨팔년아, 병신같은 년아”라며 욕설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깁스를 하고 있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길질이나 주먹질을 하는 시늉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와 이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의 내용 및 사진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09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9. 12:40경 군산시 비응항 근처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주변에는 진행하거나 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과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4,234,2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1,857,8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755,8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물적 피해금액 확인 관련)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위험운전 여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에 취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결과, 네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세 대의 자동차를 파손하였음에도 그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가중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0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한편,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위 유사투자자문업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상담에 응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C의 전주지사 대표로서 전주지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C 전주지사의 영업부 직원으로 회원 가입 및 관리 업무를 하는바,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1대 1로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맞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7.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 5층에 있는 C 전주지사 사무실에서, E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1년간 550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F은 무조건적으로 담으셔야 합니다. 제일 1순위입니다. 비중도 35～40% 맞춰주시고요, 안전하게 가시려면 G, 조금 리스크가 따르지만 단기간 수익을 보시려만 H가 나을 것 같네요’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19. 5. 21.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F은 추매하시지 마시고.I 들어가시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2019. 5. 31.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I은 보내드린것과 같이 다음주에 슈팅 확정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주식 종목을 지정해 주면서 그에 대한 매수ㆍ매도 시기나 가격 및 수량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 자문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에 대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회원가입 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치고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무등록 영업기간, 투자자문의 종류와 내용,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01: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3. 00:29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연수역 4번출구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횟수,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경 인터넷 P 게시판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Q에게 “지정된 계좌로 375만 원을 송금해 주면 50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0. 9. 20. 17:31경 75만 원을, 2020. 9. 28.경 75만 원을, 2020. 10. 5. 2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1명으로부터 합계 31,0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피해액의 합계 규모가 작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거래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범죄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금 상당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자상거래 사기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옷가게에서, 피해자 D 등 11명을 계원으로 하여 총 26계좌 규모로 매달 말경 1구좌당 20만 원씩 불입하여 정해진 순번대로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속칭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불입금 명목으로 총 1,24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 2구좌를 보유하며 매월 40만 원씩 납입해 온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 1,2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차용증, 판결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 1,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6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8:10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사삼거리 방면에서 옥산산업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1km 초과하여 시속 121km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전방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4. 08:10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m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중학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진행한 공사 관련하여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우리 회사 명의 계좌는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 받고 그 중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10%는 대가로 가지고, 나머지를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34,848,000원을 주식회사 E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1,363,200원을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7번) 1. 각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12. 11.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에 대한 압류를 회피하고자 피고인에게 그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의 입금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것에서 비롯되었던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탈법적인 행위도 범행 발생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9. 15:41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912 신대지하차도 출구 150 앞 3차로(광교,상현 IC→용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렌토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운행위반대장 내역서 1. 의무보험가입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교통법규위반 조회 요청 회신 1. 경락사실확인서, 이전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보험료 납부여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 운행일자인 2020. 2. 9.경 이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부분 당일 출금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97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X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6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8.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984 피고인은 2021. 3. 15.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IPC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아이폰X’를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면 상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아이폰X’의 제품 이미지를 캡처하여 올린 것으로 위와 같은 물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5. 19:48경 여자친구 L 명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2021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계좌내역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한하므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5.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 7. 20.경과 같은 해 7. 23.경 위 장소에서 알라딘, 삼대천 등 총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1포인트당 1원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를 현금으로 교환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출영상에서 확인되는 환전장면 첨부, 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영상 녹화진술 CD 및 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CCTV 본체(NVR-16M2P)}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넓은 의미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감식결과 등으로 이미 조사가 마쳐진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검사의 구형: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주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실제 영업을 한 기간은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적이고 치밀한 환전 영업의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0:47경 인천 강화군 B펜션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사기리에 있는 분오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D호에 있는 헬스케어 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국민카드 F, 비씨카드 G, 하나카드 H)를 소지하고 있어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2019. 4. 22.경 범행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4. 22.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에서 위 국민카드로 세탁비 34,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9. 7. 12.경 범행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 12.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위 비씨카드로 사우나비 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8. 9.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에서 위 하나카드로 세탁비 19,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변호인의견서 1. 법인카드사용내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 정장의 세탁비와 개인 사우나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용도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할 것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분야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가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도로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8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9월, 2014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배임액이 소액인 점, 사내이사이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4. 02:0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울산삼산점’ 부근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남, 37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같은 날 02:07경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표지판, 음식물쓰레 기통 및 주차용 원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4. 02:07경 위 ‘F식당’ 부근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 4개가 부착된 각목(총 길이 113cm)을 피해자 A(남, 46세)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빙자료(사진), 내사보고서(범행현장 촬영 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20:4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로 100 영주시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혼다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혼다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93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이고, E, 피고인, F은 손님들을 유치하고 여성종업원을 알선하는 영업부장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1. 21:55경 위 ‘D’ 업소에서, 손님인 G, H에게 주류 및 안주 등 판매하면서 I, J 등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4.경부터 2020. 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K, I, J,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사본, 일일영업장부 촬영본, 단속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촬영사진 4매 1. 수사보고(피의자 I가 진술한 L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0.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6. 20:0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 수 회 흔드는 방식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4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6. 20:0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 북구 죽도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3 생략),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4 생략),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피해 장소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 2.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어서 판시 기재와 같이 2012. 5.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치상,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20.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피고인은 출소한 지 8개월 남짓 지나서부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먼저 훔쳐 타고 다니면서 늦은 야간 시간에 여성을 대상으로 일명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에서도 날치기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경우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J, G에게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 03:40경 경부고속도로 358.8km 지점(안성IC→천안IC)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홍보글을 보고 판매자 D, E에게 연락하여 100,000원 상당의 F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한 후 이들로부터 제공 받은 텔레그램 채널 접속링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로 자위하는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유포자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F 회신자료 기준 1차 수사대상자 74명 선별), 범죄인지(피의자 추가-A),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포렌식결과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죄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이 개정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어서 개전의 여지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1:37경 제주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