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딸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피해자 C(47세, 여)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가 지적능력 및 언어능력이 정상인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상호작용 및 이성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피동적이고 무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초순 일자불상 16:00경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빨아서 세우면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손가락에 화장품 크림을 바른 다음 피해자 음부 속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19. 15:00경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지적장애감정의뢰결과회신, 재가지적장애여성보호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9. 초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2012. 9. 초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내지 7년 나. 제2범죄 : 2012. 9.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내지 7년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징역 4년 ~ 10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부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친구의 딸로서 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은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6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강제추행 행위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유사성행위로서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와 유사성행위를 범한 경우 강제추행 행위는 유사성행위에 흡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