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2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머티네거리 쪽에서 산성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쪽 휀다, 사이드미러, 문 부분 등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앞바퀴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LG전자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머티네거리 쪽에서 산성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가 운전하는 J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시내버스에 약 1,165,756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J 레이 승용차에 약 422,218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각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 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1: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대덕대로 1627번길 74 진성주택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0:1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앞산순환로 419 어도감 생선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3:50경 서울 중랑구 D 지층에 있는 E의 집에서 E,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F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E가 F 편만 드는 것 같아 화가 나 화풀이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들고 왔다. 피고인은 E에게 '빌려간 50만 원이나 갚으라'고 말하였고, E는 '한 달에 80만 원 버는데 형님한테 50만 원을 주면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칼로 찌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과도로 탁자 위에 있던 E의 오른쪽 손등을 내리 찍었다. E는 6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다. 벌금형 8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왔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범행 자체가 매우 위험한 점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9:12경 대구 북구 관음동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크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문자메시지로 '11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C은 그 문자 내용을 그대로 믿고 같은 날 19:45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로 1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성갤럭시S5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7번에 걸쳐 합계 859,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J, C 진술청취 등), 녹취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지만, 피해 회복이되지 않았다. 이러한 형태의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한다. 범죄경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도 불리하게 적용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0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8: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내에서 피해자 C가 채무변제 독촉을 하자, 피해자에게 도자기 그릇, 플라스틱 바구니, 수저통 등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자 이를 뿌리치는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8. 9.경 피해자에게 이별을 요구하며 더 이상 피고인의 집에 오지 말라고 하자, 이별에 반대하는 피해자와 갈등이 생겼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9. 1. 17.경에서야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시로 연락하거나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부재중에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침구류에 사인펜으로 하트 등의 낙서를 하거나, 피고인의 노트북을 가지고 가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고소 당시 제출한 사진은 그 촬영일자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74

범죄사실 1. 피고인 B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C에 대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경기 양평군 D'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음에도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C에 대한 2,000 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경기 양평군 D'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음에도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 첨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첨부) 1. E의 고소장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채권자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등기에 기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위법성 인식이 매우 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996.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3:51경 시흥시 정왕동에서부터 시흥시 중심상가로 345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용신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9. 15:30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0.250%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30.08: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소재 반월공단에서부터 상록구 본오동 지하차도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판결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은 오토 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7:18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평터널로 5길 5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울산공항 방면에서 상방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라 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계속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G(48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21:00경 울산시 북구 창평동에 있는 장날마당 식당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초범,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2:0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제2공영주차장 부근 식당 앞 노상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빌린 후,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이를 무시하는 피해자를 약 1km 가량 뒤따라가다, 같은 날 02:15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만지면서 "너무 예뻐서 그러는데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따라오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걸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다, 같은 날 02:18경 같은 시 일산서구 I 부근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를 막아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만지면서 "너무 예쁜데 이야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겁을 먹고 비명을 지르며 방향을 틀어 뛰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뛰어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상호의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골드미트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캐나다산 소갈비 약 409kg으로 소갈비세트를 만든 뒤 포장재에 '명품한우'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15,347,137원 상당에 판매하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골드미트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목심, 부채살) 약 5,021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148,985,828원 상당에 판매하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골드미트로부터 구입한 호주산 쇠고기(꾸리살, 립블레이드) 약 131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4,125,240원 상당에 판매하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골드미트로부터 구입한 호주산 쇠고기(진갈비) 약 11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932,875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외국산 쇠고기 구입내역, 거래처원장 사본,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각 외국산 쇠고기 수입 및 원산지 위반 판매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쇠고기 규모가 1억 6,000만 원 상당을상회하고 범행이 약 1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우 가격의 앙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범행의 유혹요소가 된 점, 본건으로 피고인은 사업장을 폐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보고 기타 추정되는 범죄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 22:58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002 소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분당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만 49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만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 22:58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002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7. 4.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중원구청 사거리에서 같은 구 둔촌대로172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B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보고) 1. 블랙박스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동 범죄사건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를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5: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연암로에 있는 산격대교 사거리를 무태 방향에서 공산수원지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과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66,1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6년경 동종 범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 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1. 13. 22:00경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밤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07g씩을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및 지인 D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07g씩을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및 지인 D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3. 06: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사우나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감정회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다만 필로폰의 투약 중 2의 가. 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900,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단약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3:45경 경기 광명시 C빌딩 2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2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용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가 그렇게 잘 났냐"고 말하며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9. 18: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식사 중이던 테이블을 뒤집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29. 19:54경 울산 동구 진성 4길 11 울산동부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전항의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조사 중이던 위 경찰서 E 소속 F 경장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가 23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정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직장 상사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위 장소 부근에서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8세)으로부터 싸움을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V"모양을 만들어 위 E의 눈을 향해 찌를 듯한 위세를취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듯한 위세를 취하며, 위 E의 조끼 왼쪽 부분을 잡고 흔들다가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뜨림으로써,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상해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2016년도에 상해죄의 벌금형전과가 있는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20:1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대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덕남로 101 덕신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은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