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331

범죄사실 1. 2006. 10. 21. 범행 피고인은 2006. 10. 21. 17: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시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흠집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접촉 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병원 담당 의사에게 마치 위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2006. 10. 23.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4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7.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2008. 1. 11. 범행 피고인은 2008. 1. 11. 14:00경 춘천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 L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M이 운전하는 N 갤로퍼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일부러 그 뒤편에 정차하여 M으로 하여금 위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도록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또한 위 사고는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에 번호판 자국만 생길 정도로 매우 경 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 O에 있는 P병원 담당 의사에게 마치 위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2008. 1. 11.부터 같은 해 1. 14.까지 4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5.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2008. 1. 17. 치료비 명목으로 238,00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83,800원을, 2008. 1. 21. 상해의료비 등 명목으로 199,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3. 2008. 9. 1. 범행 피고인은 2008. 9. 1. 21:0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사거리 앞 도로에서 Q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차로로 진행하다가 R이 운전하는 S 그랜저XG 승용차가 뒤따르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급정차하여 R으로 하여금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도록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또한 위 사고는 위 카니발 승합차에 흠집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 O에 있는 P병원 담당 의사에게 마치 위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2008. 9. 2.부터 같은 해 9. 8.까지 7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9.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2008. 9. 10. 치료비 명목으로 185,600원을, 2008. 9. 18.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4. 2008. 12. 17.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7. 17:3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축협사거리 앞 도로에서 L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T이 운전하는 U 포터 화물차가 뒤따르는 것을 발견하고 위 교차로에서 일부러 급정차하여 T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도록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또한 위 사고는 위 카니발 승합차에 흠집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 O에 있는 V병원 담당 의사에게 마치 위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2008. 12. 18.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13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4.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90,000원을, 2008. 12. 31. 합의금 명목으로 2,147,55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8. 재해입원급여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7. 재해입원급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교부받았다. 5. 2009. 3. 1. 범행 피고인은 2009. 3. 1. 01:00경 춘천시 W에 있는 X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L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Y이 운전하는 Z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과 위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흠집이 생기지 않을정도로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 O에 있는 V병원 담당 의사에게 마치 위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2009. 3. 2.부터 같은 해 3. 14.까지 13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택시공제조합 강원지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2009. 3. 18. 치료비 명목으로 574,14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5. 재해입원급여금 명목으로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0. 재해입원급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교부받았다. 6. 2009. 8. 10. 범행 피고인은 2009. 8. 10. 09:55경 춘천시 소양로3가에 있는 소양로주민자치센터 앞 인근 삼거리에서 AA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B이 운전하는 AC 마티즈 승용차가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를 일부러 급히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AB으로 하여금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도록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또한 위 사고는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이 조금 파손될 정도에 불과한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 AD에 있는 AE병원 담당 의사에게 마치 위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2009. 8. 10.부터 같은 해 8. 29.까지 20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0.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2009. 9. 2. 치료비 명목으로 874,06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 재해입원급여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 재해입원급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2009. 10. 29.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9. 15:00경 춘천시 AF에 있는 AG학원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AA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정차해 있던 중 AH이 운전하여 후진하던 AI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SM5 승용차에 흠집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 O에 있는 P병원 담당 의사에게 마치 위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2009. 10. 31.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19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9.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019,370원을, 2010. 1. 7.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6. 재해입원급여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 재해입원급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2010. 2. 12. 범행 피고인은 2010. 2. 12. 16:00경 춘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AJ이 운전하는 AK SM7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L이 운전하는 AM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과 위 SM7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이 조금 파손될 정도에 불과한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 O에 있는 P병원 담당 의사에게 마치 위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2009. 2. 13.부터 같은 해 2. 22.까지 10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2. 합의금 명목으로 996,640원, 치료비 명목으로 510,15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 재해입원급여금 명목으로 370,223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 재해입원급부금 명목으로 400,720원을 교부받았다. 9. 2010. 2. 17. 범행 피고인은 2010. 2. 17. 08:50경 춘천시 AF에 있는 AN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AO가 운전하는 AP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과 AQ가 운전하는 AR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위 승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로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2010. 6. 25. 범행 피고인은 2010. 6. 25. 22: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축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AA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중 AS이 운전하는 AT 매그너스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를 일부러 앞으로 급히 진행하여 AS으로 하여금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도록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또한 위 사고는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조금 파손될 정도에 불과한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 AU에 있는 AV병원 담당 의사에게 마치 위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여 2010. 6. 26.부터 같은 해 6. 28.까지 3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2010. 6. 30. 치료비 명목으로 217,34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89,000원을 교부받았다. 11. 2011. 6. 23. 범행 피고인은 2011. 6. 23. 00:43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먹자골목 내 골목길에서 AW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정차해 있던 중 AX가 운전하는 AY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흠집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춘천시 O에 있는 P병원 담당 의사에게 마치 위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2011. 6. 23.부터 같은 해 6. 26.까지 4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9,49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AZ, R, T, Y, BA, AB, BB, AL, BC, AS, BD, AX의 각 법정진술 1. F, R, T, AB, AH, A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E, BC, AQ, BD,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고당시 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입원사실 확인),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 사진) 1. 사고당시 사진, 현장출동결과보고서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동종경합범 처리)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 6.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