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E과 F 등과의 형사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실확인서에 '성명 : G, 주민번호 : H, 주소 : 서울시 I 304호, 위 본인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09월(현재)까지 주식회사 E(서울 종로구 J빌딩 2층)의 경영기획실 소속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주)E의 대표이사 K과 경영진의 지시로 네이버 카페, 지식인 등에 L 활동이란 명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여 저질러진 행위였으며, F의 명예훼손죄 소송으로 인해 잘못된 일이었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못을 뉘우치고 일을 바로 잡고자 사실 확인 및 진정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 1. 부당한 행위의 종류 : 카페에 L 광고 글 작성, 인터넷포털 싸이트에서 경쟁 업체의 CPC 광고의 부정한 클릭, 1. 카페글 게시의 목적 : 광고 홍보를 위한 주기적인 활동, 경쟁업체의 광고비 발생, 1. 게시물 업로드 기간 : 2009년 11월경부터 2010년 08월경까지 (약8개월), 1. 정보통신망 : 네이버, 다음, 야후, 유학관련카페등, 1. 핵심어 : 해외이사, 국제이사, 조기유학, 주재원이사, L, 등, 1. 게시물 작성 장소 : 게임방 및 집, 1. 부정클릭 대상업체 : (주)F, M, N, O, 등 2010. 10. 21 위 확인인 :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과 F 등과의 형사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실확인서에 '성명 : P, 주민번호 : Q, 주소 : 경기 성남 분당구 R 202호, 위 본인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04월까지 주식회사 E(서울종로구 J빌딩 2층)의 업무부 소속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주)E의 대표이사 K과 경영진의 지시로 집과 회사에서 부정클릭 및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며, 그 후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시장조사"란 이름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여 저질러진 행위였으며, F의 명예훼손소송으로 인해 이 행위가 잘못된 일인 것을 알게 되어 잘못을 뉘우치고 일을 바로 잡고자 사실 확인 및 진정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 1. 부당한 행위의 종류 : 인터넷포털 싸이트에서 경쟁업체의 CPC 광고의 부정한 클릭, 1. 부정한 클릭의 목적 : 경쟁업체의 광고비용을 과다발생시켜 경영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경쟁업체의 온라인광고의 포기 또는 광고노출순위를 끌어내려 (주)E의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1. 부정클릭을 한 기간 : 2008년 9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약1년 8개월), 1. 부정 클릭한 정보통신망 :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 네이트, . 등, 1. 부정클릭한 핵심어 : 해외이사, 국제이사, 조기유학, 주재원이사 . 등, 1. 부정클릭한 장소 : 집, 회사, 1. 부정클릭한 대상업체 : (주)F, M, N, S, . 등, [참고] "A"라는 업체가 클릭당 20,000원의 광고비가 과금되는 스폰서링크에 광고를 할 경우, 누군가 하루에 3곳의 PC방에서 매번 5개의 정보통신망에 10개의 Keyword로 "A'라는 업체의 CPC광고를 부정클릭할 경우 'A'업체의 하루 광고비 손해액은? <20,0000원(클릭당광고비)×5개(접속정보통신망수)×10(Keyword수)=3,000,000원> 2010. 10. 21. 위 확인인 : P'이라고 기재한 후 위 P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G과 P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확인서를 F에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G과 P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의 전 본부장이었던 T은 2010. 7. 7.경 F에 E의 부정클릭 행위를 제보한 다음, 2010. 9.경 피고인에게 F가 E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 F의 직원인 U은 2010. 10. 18.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동의서의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2010. 10. 20. G. P 등에게 '본인들의 기억과 사실에 맞게 수정하여야 하며,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E이 불법시장조사를 시켰다는 사실이다. 다만 내용이 다 같은 경우 신뢰도가 떨어지니 본인 상황에 맞게 수정해 달라. 피고인이 직접 방문하여 취합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사실확인서와 동의서의 양식을 첨부파일로 함께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1. G으로부터 수정된 사실확인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았고, 그 무렵 P 등 다른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와 동의서를 취합한 다음 U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라) U은 2010. 10. 27.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동의서를 스캔한 다음, 2010. 11, 8.경 V 변호사 사무실에 스캔된 사실확인서를 USB에 저장하여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1.경 E이 회사 직원들을 강요하여 경쟁업체를 음해하여 업무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P 등으로부터 무인을 받았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T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의 취합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G, P 등에게 F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도록 사실확인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당시 사실확인서의 작성으로 인해 작성자들이 E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사실확인서의 작성 및 취합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점, G은 '부당한 행위의 종류: 카페에 L 광고 글 작성'등으로 문구를 수정한 사실확인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여 한글 프로그램의 '선 그리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 옆 (인)란에 사인을 한 다음, 수정된 사실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 F가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사실확인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당행위의 종류에 경쟁업체의 CPC광고의 부정클릭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G 이름 옆 (인)란에 수기로 사인이 이루어졌고, 사인의 위치도 수정된 사실확인서와 서로 다른 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교육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한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이용하여 부당행위의 종류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실확인서의 문구를 수정한 다음 G의 사인은 이미 한글 프로그램의 선그리기를 이용하여 그려진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최종완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형태로 충분히 위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수정된 사실확인서의 문구를 추가하여 문서를 먼저 출력한 다음 그 출력문서 위에 다시 G의 사인을 수기로 위조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P는 경찰에 '피고인이 2010. 12.경 E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면서 처음으로 연락을 해 와 진정서에 서명한 것 밖에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와 동의서 양식을 메일로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와 E을 상대로 진정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직원 여러 명이 기재된 진정서에 날인해 주고, 그 뒤에 첨부된 한 장짜리 서류에 서명을 해 준 기억이 있는데, 그 서류는 위조된 사실확인서가 아닌 동의서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P로부터 위 동의서와 함께 진정서의 무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오히려 F의 직원인 W는 2010. 11. 초순경부터 2010. 12. 21.경까지 근무하면서 진정서 문구를 작성하는데 관여를 하였지만 도장이 찍힌 진정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정서는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11.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사실확인서와 동의서는 2010. 10. 27.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P가 '자신이 재직 중 회사에서 지시한 경쟁회사의 인터넷 광고의 부정클릭 등 행위를 부득이 하게 따랐던 당사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동의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면서 거의 동일한 문구가 기재된 사실확인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위조된 사실확인서 및 동의서에 수기로 작성된 일자 '21' 중 "2" 부분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필체와 유사해보기는 하나, 한편 위조된 사실확인서의 월 '10' 중 "1"은 그 필체가 서로 다른 점, F의 직원인 U은 회사에서 사실확인서를 스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그 후임인 W는 회사에 스캔 기기가 없다고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G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자가 P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함께 위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G, P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X, U, G, W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를 G 등으로부터 취합하여 F에 전달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들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제3자에 의하여 위 각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