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각자 기혼인 사람으로, 2011.부터 2013. 12. 경까지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가 2013. 12.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14. 11. 17. 22:3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만나자, 이를 응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전화하여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카카오톡 문자,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B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3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혼인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점을 빌미로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며 결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통화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과 미성년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일체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 F는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4.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5. 5, 20. 22:50 경 김해시 함박로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G의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I에게 판매하기 위해 필로폰 약 48.12g을 비닐봉투에 넣어 위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3.14g을 비닐봉투에 넣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합계 약 51.26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5.20,23:50 경 김해시 J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 테이블 밑에 필로폰 약 116.11g을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4, 17:00경 김해시 K에 있는 위 F의 집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위 F로부터 위 F가 소지하고 있는 물질이 필로폰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중 1회 투약분(통상 0.03g)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G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20:0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I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중순경 위 F로부터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제의를 받은 후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위 F가 소지한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G는 2015. 5. 중순경 위 제3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위 I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50g을 900만 원에 매수하라고 제의하였고, 위 I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와 함께 2015. 5. 20. 22:50경 김해시 함박로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길에서 위 1을 만나 필로폰 약 51.26g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1, 4 의각사실]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회보에 대하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부산보호관찰소 수사의뢰서 첨부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I 에 대한 제2회 검찰피 의사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감정회보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피고인 F) 1.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G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알선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F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G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G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3개월 내지 5개월만에 재범에 이르렀고 피고인 F는 비록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 여만에 재범에 이른 점, 반면 자백.반성하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F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소지 또는 매매·매매알선하려 한 필로폰의 양, 범행경위, 피고인 F의 필로폰 소지목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1. 16.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최대 주주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나머지 주주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J1)(이하 'J'이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F 주식의 양·수도, 주식매매 대금의 입출금 1)공소사실 기재 'L'은'J'의 단순 오기이다. 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4. 11. 18.경 M에게 F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현금 6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중 30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M과 주식양도 대금을 30억 원으로 하는 '주식양수양도계약서 및 전기공사 선금으로 30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전기공사 도급계약서(공사대금 99억 원)'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4, 11, 18. M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04. 11. 19. M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돈과 합하여 2004. 11. 23. 14억 7,0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 4. 18.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8. 8. 11억 7,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고, 2005. 9. 6. 현금으로 원을 수령하여 합계 60억 원의 주식양도 대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식양수도 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5.12.29.경 피해자들에게 주식양수도 대금을 30억 원으로 계산하여 출자 지분대로 금원을 분배하고, 나머지 30억 원을 G의 전기공사 선수금으로 사용함으로써 12억 1,5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수인이 소유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재물의 귀속주체별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분배하여야 할 주식양도대금 12억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2억 1,500만 원을 횡령액으로 하는 단일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분배받지 못한 주식양도대금을 횡령액으로 하는 수 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F 주식의 양도권한을 위임할 당시 피해자 HI F 주식 36,000주(지분 비율 6%)를, 피해자 I, J, K가 각 F 주식 69,000주(지분 비율 11.5%)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H이 분배받지 못한 주식양도대금이 177,085,020원), I, J, K가 분배받지 못한 주식양도대금이 각 339,412,955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에게는 위 각 주식 양도대금을 횡령액으로 하는 수 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반면, 피고인의 단일한 횡령범죄에 따른 횡령액이 5억 원에는 모두 미치지 못하므로 4),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피해자별로 수 개의 단순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각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 1항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의 주식양도대금을 전부인 2) 177,085,020원 = [12억 1,500만원×36,000주(36,000주+69,000주X3), 원 미만 버림] 3) 339,412,955원 - [12억 1,500만원 69,000주(36,000주+69,000주X3), 원 미만 버림]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582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주식양도대금 분배가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양 분배한 2005. 12. 29. 무렵에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8.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4, 23: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장안철교 밑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12. 1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임)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본' 일식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끼바우' 식당 앞 도로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등),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6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2. 1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0%)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예정 통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10여일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술을 마신 손님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0.055%),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3:43 경 파주시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미리 꺼내놓은 채 피고인이 자위행위 하는 것을 보게 할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때 마침 하교 후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0세)이 혼자서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상태로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INTERNET,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강산에농원 앞길을 불로삼거리 쪽에서 입석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대구공항 근처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 좌측 휀더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휀더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2013. 2. 29.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시간경과 위드마크 적용 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도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65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역무자동화시스템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05. 3. 26.부터 2016. 1. 16.까지 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무한 근로자인 D에 대한 2014. 8월분부터 2016. 1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47,438,400원, 2009.12. 9.부터 2014. 3. 26.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E에 대한 2013. 2월분부터 2014. 3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34,596,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31,743,891원, E에 대한 퇴직금 12,531,10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임금지연 및 체불내역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동종 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임금 등 미지급 금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공철도 매표자동화설비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C을 운영하면서 2006년 이후 입찰경쟁이 심화되어 영업실적의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의 운영을 그만둔 상태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다액이고, 그 임금 등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13. 18: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칼국수 식당에서 사실은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니는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 E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에게 "C식당의 Dol 여러 놈하고 오입하고 다니는 오입쟁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F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 내용은 E가 D에게 "D이 여러 놈하고 오입하고 다니는 오입쟁이라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을 하였다."라는 말을 전했다거나 E가 D에게 "오입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데, E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데다가, 설령 D과 F의 위 각 진술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즉 D E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D에 대하여 '오입쟁이'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경부터 2018. 5. 3. 경까지 양산시 B2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밀실 6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D 등 5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유사 성매매 대금 약 4만 원을 추가한 마사지 대금 약 12만 원을 받은 뒤 밀실로 안내하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머리, 목, 어깨 등을 마사지하게 하고, 손 등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취업활동에 종사케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만을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경부터 2018. 5. 3.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D, E, F, G, H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작성의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등 첨부), 성매매 업소 광고 사진, 단속현장 사진, 내사보고(고발장 첨부), 통화내역, 상가월세계약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한다. 성매매 알선은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높다. ■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범행은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범행은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조장한다. ·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 수(5인), 업소의 시설(밀실 6개) 등을 보면,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규모가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9:4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트 앞 비상구 계단에서, 자신의 채무자인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회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위 업소 포스 기계를 위 업소 업주가 없는 바람에 회수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11. 21:5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복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좌 3대구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 문제로 장소를 이동해 가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의 하좌 3대구치가 완전탈구되는 등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8회(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벌금 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초경 경기 시흥시 B건물 인근에서 습득한 C 앞 번호판을 과태료 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없는 자신의 D 카렌스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5. 09: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445에 있는 농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화랑대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위 택시를 운행하며 종종 지나던 곳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비록 차량 직진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E(여, 90세)가 그 전에 보행자신호의 점멸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 진행 차선 좌측의 제2차선 및 제3차선의 차량들이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옆 차량의 진행흐름을 살피며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37경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사진 등 1. 변사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 영상 CD 1. 수사보고(방문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3초 동안 계속 차량진행신호였고 제2, 3차로에 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와 관련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며 종종 지나던 곳으로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거의 끝나갈 무렵 횡단하기 시작하여 곧바로 차량 직진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천천히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 진행 차선 좌측의 제1, 2, 3차로의 트럭이나 승합차 등이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계속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객이 빨리 가달라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계속 진행하다가 이 사건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한 차량 앞쪽에서 갑자기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행 차선 좌측에 정지한 제1, 2, 3차로의 트럭이나 승합차 앞 횡단 보도에 뒤늦게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자기의 진행방향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제2, 3차로에 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3.8.06:2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8. 07:00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자란에 검정색 펜으로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C의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개인 휴대용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 화면의 운전자란에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C의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3, 11:46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적 처리동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컴퓨터에 연결된 서명 패드에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C의 서명이 위조된 전자적 처리동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인 C을 좋아하여 C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7. 31. 00: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위 Col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이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식당으로 들어오는 C에게 "야 너 일로와봐, 쌍년아"등 욕설을 하고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C을 뒤따라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각 1회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50세)은 'C' 소속의 트레일러 기사로 회사동료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14. 17: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불량 트레일러 섀시를 배당해 준 사실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트레일러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4cm, 길이 80cm)를 꺼내와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들고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F 트레일러 차량의 유리창에 내리쳐서 깨뜨려 수리비 54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쇠파이프, 차량 및 상해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23:26경 여수시 화장동 869-10에 있는 두리이엔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 비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 동일차량으로 계속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