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5. 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1.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고시원’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1세,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는 위 고시원 E호(피고인의 옆 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평소 일으키는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시원 관리자(이른바 ‘총무’)로부터 소음 때문에 방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옆방에 사는 피해자가 고시원 관리자에게 항의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방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9. 3. 3. 13:25경 위 고시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과도(칼날길이 11cm)를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숨긴 다음 피해자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문을 연 피해자에게 “네가 말을 했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질문에 “내가 말을 안했어요.”라고 답을 하였으며,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밖에 말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머니에서 넣어둔 위 과도를 꺼내 칼날이 위로 향하게 붙잡고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향해 강하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격에 쓰러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다시 한 번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피고인의 살해 행위를 피하고자 하였으며 “살려 달라.”고 외치며 구호를 요청하였다. 피해자의 “살려 달라.”는 외침을 들은 위 고시원 F호실 거주자 G은 피해자의 방 쪽으로 달려가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는 장면을 보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칼을 쥔 왼쪽 손목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는 등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고 위 G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처사진 등,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의사소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전에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방을 찾아간 후, 찔릴 경우 생명에 직접 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눈 부위를 칼로 찌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저항 및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G의 제지로 찌르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왼쪽 눈물샘 부위가 깊게 찔려 수술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방을 찾아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 내지 예견하면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의 수법이 종전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받아온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의존’ 수준에 해당되는 알코올 사용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죄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 상해 등의 대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범행은 대부분 음주 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 및 사회 내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종전 범행과 매우 유사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