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아산시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C(여, 2007.생), 피해자 D(여, 2006.생)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위 B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이따가 경비실로 오라'고 한 후, 경비실로 온 피해자들에게 '치킨을 먹자'며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다음 'D이 뱃살 나왔네.'라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치킨을 먹고 나서 피해자들이 경비실 내 간이 마루에 눕자, '할아버지 손 시렵다.'며 양손을 피해자들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었고, 피해자 C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19:00경 위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이 보호자의 외출로 문이잠겨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춥다. 들어오라'며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좀 자고 있어라. 할아버지 순찰 갔다 온다.'라고 한 후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할아버지 손 시렵다.'며 피고인의 손을 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었다.2)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경에서 같은 해 6. 10. 경 사이의 일자미상경 위 B아파트 경비실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놀다가 경비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들 1) 공소사실에는 '양손을 피해자들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고 음부를 쓰다듬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손을 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음부를 쓰다듬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에게 '물 마시고 좀 앉았다가 가라. '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경비실 내 간이 마루에 앉자, 피고인은 양팔을 피해자들의 어깨 위로 두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경에서 같은 해 6. 10. 경 사이의 일자미상경위 B아파트 경비실에서 C, 피해자 D이 경비실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며 노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둘이 타면 위험하다. 자전거 놓고 경비실로 오라. '고 하였다. 이에 C과 피해자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힌 다음 'D이 가슴 많이 컸네.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경에서 같은 해 6. 10. 경 사이의 일자미상경 위 B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실 근처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사이다를 사와'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들이 사온 사이다를 건네받았다. 이때 비가 내려 밖으로 나가지 못하던 피해자들에게 '비그치면 나가라'라고 하여 함께 경비실에 머무르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양팔을 피해자들의 어깨 위로 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 C의 각 진술 1. 각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각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각 내사보고(B아파트 경비원 명단 확인관련, B아파트 경비실 사진 첨부, 피해 당시 피의자 B아파트 근무일지 첨부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의료보험증 사진촬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두 팔로 안아주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 위를 문지른 적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거나 음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 D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의 가슴 등을 만지거나 음부를 쓰다듬었다는 점,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E 면담조사시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나이로 조사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며 적절한 대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과 자신이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세나 위치, 횟수, 피고인이 한 말, 피해자의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자들이 경비실 안에 있는 마루에 다리는 올리지 않은 채로 누워 있고 피고인이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춥다. 손 시렵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양손을 각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었다.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바지 단추 있는 곳으로 들어와 속옷 안으로 들어왔고, 빼시라고 했는데도 '할아버지 춥다. 손 시렵다니까'라고 성질을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D 역시 "피고인이 C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C이 빼라고 하는데 자꾸춥다고만 하고 빼지를 않았다. 당시 C은 자신에게 피고인이 생식기를 만졌다고 말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C이 당했다는 추행의 내용 주요 부분이 C의 진술과 부합한다(피해자들의 진술은 다른 날짜에 각자의 집에서 따로 이루어졌다. 피해자 C은 아닌 것은 아니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조사자가 한 질문의 내용이 암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대답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진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물론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사건이 일어난 날짜나 시기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진술하거나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때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치킨을 사준 날', '사이다 심부름을 한 날', '숨바꼭질을 하거나 자전거를 탄 날' 등으로 범행 당시의 특징적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날짜나 시기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이 치킨 먹는 날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제지하여 자신의 몸을 만지지는 아니하였고 그 외에 다른 추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 C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할 뿐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진술을 꺼리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심리위원 F는 'D의 진술 태도, 특정 질문에 답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D은 자신이 대답하는 진술이 보호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등 부모님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진술이 일부 부정확할 수 있음을 추정가능하게 함. 그에 비해 C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임상적으로 판단함. 따라서 D의 피해사실에 대한 C의 진술의 신빙성은 타당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임상적으로 판단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게다가 피해자 C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는 외에 특별히 피해자 D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해서 이야기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2017. 5. 21. 112에 전화를 걸어 1년 전에 피고인(경비 할아버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뒤늦게 신고하게 된 것은 B아파트 경비원을 그만 두었던 피고인이 다시 근처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면서 피고인을 다시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그 신고 동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이 위 신고 시점에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 -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