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인터넷 모바일 게임을 통해 초등학생인 피해자 B(여, 12세)를 알게 되어 사귀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휴대폰에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추가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9. 8. 25. 20:35경부터 20:42경까지 전북 완주군 C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한판뜨자고”, “시발년아 좆같네”, “패북으로 뜨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해 9. 2.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총 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게 “씨발년, 병신년아, 지랄마라, 니애미뒤졌다, 니애미창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올리고, 같은 달 3. 06:53경부터 06:55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와 시발 넌 완전 걸레년이노만들어줄까”, “몸사진 패북올리면 와~~~”, “시-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6:56경부터 17:06경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엉덩이 통통해 어케이”, “와 대박 방금 사진봤는데 졸라 뚱뚱에보여 ㅋㅋㅋㅌ”, “그니깥 사과하라고 넌 사과하면 끝나”, “말 십냐 졸라 빡치네”이라는 등 소지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총 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게 “씨발년, 병신년아, 지랄마라, 니 애미 뒤졌다, 니 애미 창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교사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교사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 2. 판단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와 그 경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태도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과 피해자를 모두 인식하면서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양형의 이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아동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우 어린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아직 어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배포하였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미성년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해자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주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도록 강요하였다. 피해자의 나이와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중증도 정신지체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사회 연령이 7세 남짓에 불과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