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23 1. 휴대폰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갤럭시 엣지 휴대폰을 36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엣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6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8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게임캐시 대리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6. 2. 7.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의 게임캐시를 대신 결제해주면 결제금액의 70% 상당의 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의 게임캐시 550,000원어치를 대신 결제해주면 결제금액의 70%인 385,000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캐시를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송금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실은 피해자가 대신 결제해준 게임캐시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3경 550,000원 상당의 게임캐시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651, 피고인은 2016. 3. 5. 17:5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를 2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 경 1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52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2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7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M)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2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2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3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28 피고인은 2016. 1. 11. 20: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노트4 화이트 휴대폰을 싸게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갤럭시 화이트 휴대폰을 27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7 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2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40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 16: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6경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 22:0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25만 원어치를 198,5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8 경위 1항 기재 계좌로 19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상품권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00:31 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U에게 "문화상품권 13만 원과 도서상품권 2만 원 상당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17:15 경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10만 5,000원, 도서상품권 1만 원 상당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들을 받은 후 이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5,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캐시충전 사기 피고인은 2016. 3. 12. 17:44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내가 말해주는 게임 아이디에 넥슨캐시를 충전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충전받은 위 게임캐시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충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V 아이디에 8 만 원, W 아이디에 15만 원, X 아이디에 55,000원을 각 충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 2016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와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1. CCTV 화상자료 2016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와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인터넷 게시글 2016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와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1. 통신자료요청 관련 자료 2016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정서와 진술서 1. ㈜아이엠아이 회신자료 2016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와 진술서, 피해진술서, 계좌이체내역, 금융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 합계 9,603,500원 상당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상거래범죄로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거래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