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88

범 죄 사 실 2022고단288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각 기억은행, C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0. 12:40경 창원시 D아파트 상가동 E 공인중개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7.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여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8.경 재차 H카드 채권단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H카드 채권단 지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9. 13:30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H카드 채권단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예금거래내역서, 대화 및 통화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시시티비 확인)-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CD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2023고단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사진에 대한) 1.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 여기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때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까지는 깨닫지 못하였더라도, 최소한 조직원이나 피고인의 정체를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다는 가능성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판단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J 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별도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K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자 자신을 ‘L 주식회사의 M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닿아 부동산과 관련된 일이라고 알고 채용이 되었고, 채용 후 2, 3일간 아파트 주변 상권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그 후 M 팀장이 ‘부동산 업무가 적으니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해봐라. 수당이 조금 높다. 신용불량자들이 직접 통장거래를 하지 못하니까 중간에서 대신 받아 송금해주는 일이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구인구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면 면접절차 등을 거쳐 채용된 것이 아니고, ‘M 팀장’ 등 회사의 직원 등과 만난 적이 없으며,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당초 약정된 업무내용 외의 현금수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채용절차와 업무수행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 받을 때 ‘카드사 누구 심부름으로 왔다. N은행 심부름으로 왔다.’는 식으로 설명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은행직원이 있는 은행지점이 아닌 ‘J 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TM기가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기만을 이용하여 시간을 들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나누어 보내는 것이 이상하여, J에게 내 이름으로 한 번에 보내면 안 되냐고 묻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일반적인 채권추심 대행회사의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60세로 수십 년간 영업직, 개인사업 등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며, 회사의 대표로 직원들을 면접을 통해 직접 채용한 경험도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주된 업무가 금융기관의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넘어서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수거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현장으로 이동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만난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최종적인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심 선고단계에서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가 2회이며 편취액이 합계 3,800만 원으로 매우 다액은 아니다.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