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2018고단568 피고인 A은 2016. 6.경 삼촌 E을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대포 통장을 유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사람들을 모아 와라. 그들이 법인을 개설해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오면 내가 대포 통장을 유통시키겠다. 같이 한번 일 해보자.'라는 제의를 받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6.경 친구 G과 H에게 그들 명의로 유령 법인을 신설하거나 인수받은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아주면 이를 F 등에게 넘겨준 후 그 대가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H과 G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6. 9. 6.경 '㈜I'라는 상호로 등기되어 있던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G으로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명의 양수절차를 밟은 후, 2016. 11.~2016. 12.경 위 '㈜I'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J)에 연결된 OTP카드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F에게 전달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제3자들에게 유통시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총 50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F에게 전달하여 제3자에게 유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 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각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대출사기 등 범행을 위해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하는 콜센터, 현금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과 G, H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인수하거나 새롭게 설립한 후, 각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F에게 전달하여 F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좌의 잔액과 사고계좌 등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주었으며, 경찰이나 은행 등에 신고를 한 사람들과 다른 조직원이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사건이 무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 법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7. 3. 2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 중개업을 하는 ㈜L M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선수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우선 이체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7. 3. 23.경 재차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금액이 크고 다른 대출건이 많아 금융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실적을 높이려면 금액을 분산이체 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경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와 '㈜P'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합계 1,1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 K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117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경 삼촌 E을 통해 알게 된 대포 통장 유통업자인 F로부터 "대포 통장을 유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사람들을 모아 와라. 그들이 법인을 개설해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오면 내가 대포 통장을 유통시키겠다. 같이 한번 일 해 보자."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G, H, S, T, U, B 등 대포 통장을 개설할 사람들을 모아 이들로 하여금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표자 명의를 인수하여 대포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도 직접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과 G, H, S, T, U, B이 개설한 계좌를 F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주식회사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경 천안시 신부동 72-16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W', 상호를 '주식회사 V', 본점을 '충남 천안시 서북구 X건물 205호', 자본금 총액을 '500만 원', 목적을 '유기농 야채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제3자에게 유통시킬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V은 '유령회사'로서 발기인 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본인 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유기농 야채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⑵ 주식회사 Y 관련 범행 G은 2016. 1. 18.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 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G', 감사를 'Z', 상호를 '주식회사 Y',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A건물, 202호', 자본금 총액을 '1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위 회사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G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G은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Y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G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주식회사 AB 관련 범행 G은 2016. 1. 19.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소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G', 상호를 '주식회사 AB', 본점을 '경기도 평택시 AC, 307호', 자본금 총액을 '100만 원', 목적을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위 회사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G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G은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B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G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주식회사 AD 관련 범행 G은 2016. 4. 22.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G', 감사를 'AE', 상호를 '주식회사 AD', 본점을 '경기도 광주시 AF, 302호', 자본금 총액을 '2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위 회사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G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2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G은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D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G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주식회사 AG 관련 범행 H은 2016. 11. 3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H', 감사를 'U', 상호를 '주식회사 AG', 본점을 '경기도 평택시 AH', 자본금 총액을 '500만 원', 목적을 '유기농 야채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위 회사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H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5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H은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G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H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6) 주식회사 AI 관련 범행 H은 2016. 11. 30.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H', 감사를 'U', 상호를 '주식회사 AI',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 AJ', 자본금 총액을 '5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AI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H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5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H은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I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H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7)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T는 2016. 7. 25.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지시에 따라 준비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T', 감사를 'AK', 상호를 '주식회사 I', 본점을 '강원도 춘천시 AL', 자본금 총액을 '1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T는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I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T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T는 화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T는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8) 주식회사 N 관련 범행 U는 2016. 12. 초순경 피고인이 U를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할 것임을 알면서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분증, 인감도장과 주금납입 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9.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U', 감사를 'E', 상호를 '주식회사 N', 본점을 '경기도 광주시 AM', 자본금 총액을 '5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N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5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U는 화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U는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9) 주식회사 AN 관련 범행 U는 2016. 12. 초순경 피고인이 U를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할 것임을 알면서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분증, 인감도장과 주금납입 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9.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U', 감사를 'E', 상호를 '주식회사 AN',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O, 비02호', 자본금 총액을 '500만 원', 목적을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AN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5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U는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N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U는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10) 주식회사 AP 관련 범행 B은 피고인이 B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할 것임을 알면서도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22.경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B', 감사를 'AQ', 상호를 '주식회사 AP', 본점을 '경기도 광주시 AR건물 202호', 자본금 총액을 '100만 원', 목적을 '유기농 야채 및 농산물 도매, 소매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그 무렵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AP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B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B은 유기농 야채 및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P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계좌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안성시 중앙로 407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안성시 지부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V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물품대금 결재 및 입·출금 자금 용도'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V 주식회사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AS)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6.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4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G, H, S, T, U가 개설한 계좌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2. 1.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신갈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Y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대금납부 관련 기존계좌와 별도 이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답변을 하는 등 방법으로 주식회사 Y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Y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AT)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G 등은 2016. 1. 22.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연번 5 내지 48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44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S, T, U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2. 중순경 대학 선배이자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형을 도와줄 일이 있는데, 사업자를 내고 통장을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2. 29.경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농협은행 광주시청 출장소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AP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P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거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대금 수령'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P 명의 농협은행 계좌(AU)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각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4.부터 같은 해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9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H, G) 1. 진술조서(K) 1. 각 수사보고 1. 은행거래신청서 등 10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1. 접수증, 본건 관련 압수물 사진 1. 통장 사본 1. 고객기본정보 조회 1. 법인등기부 2018고단11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H, G) 1. 진술조서(K) 1. 각 진정서(AV, AW, AX, AY, AZ)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수첩 1. 각 계좌거래신청서,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법인계좌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공모하여 한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모하여 한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공모하여 한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의 권고 형량을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공동정범 범행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공범인 G과 H에게 정해진 형벌과의 균형, 사기방조의 주된 피해자인 K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