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20. 2.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1심 선고 형기 만료)으로 석방된 다음, 2020. 7.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 07:2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때마침 그곳을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6세)의 앞을 갑자기 막아선 뒤,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춘 채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촬영! 똑바로 서, 너 며칠 전에 나한테 욕하고 때렸지”, “걸레같은 년, 내가 경찰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말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 0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때마침 그곳을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7세)를 막아서며 “씨발년들, 좆같은 년들, 걸레같은 년들”이라고 욕설하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벨트(전체 길이 약 98cm, 버클 길이 약 6cm)를 버클 부분이 손등에 오게 하는 방식으로 오른손 주먹에 감은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6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20. 2.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1심 선고 형기 만료)으로 석방된 다음, 2020. 7.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11:12경 서울 성북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40세)이 연락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벨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행동하여 협박 내지 특수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율방범대원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혼자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앞을 막아서서 얼굴에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었다. 자신이 지나가기 전에는 어떤 여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신이 지나가자 갑자기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면서 “차렷”이라고 하더니 욕설을 하였다. 그때 다른 아가씨가 옆을 지나가자 피고인이 또 욕설을 하였고, 그 아가씨가 항의하자 주머니에서 벨트를 꺼내서 손에 감은 채 주먹을 들이댔다’고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혼자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앞을 막아서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면서 욕설을 하기에 항의했더니, 주머니에서 벨트를 꺼내서 손에 감고 자신을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얼굴에 주먹을 들이댔다. 피고인에게 이걸로 때리면 폭력으로 신고해서 증거로 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손에서 벨트를 풀어서 내려놓았다’고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상호간 그 내용이 일치하며,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설령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거나 평소 해당 장소를 자주 출입하는지 등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하여 다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당시 피해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벨트를 압수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은 쓰레기 줍는 사람인데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다소 횡설수설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자율방범대원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등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가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갑자기 그러한 언급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이전에 자신을 음해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631]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길에서 피고인을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얼굴과 목 부위를 계속 때렸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전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자신은 연락처를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전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연락처를 알아가서 이후 연락을 해왔다는데, 자신은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아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오늘 길에서 마주치니 시비를 걸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는지 그전에도 몇 차례 연락을 해왔고 포장마차에서 이전에 술을 마시면서 얼굴을 본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인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자신도 피고인을 때린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일관되지 않은 듯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아서 사건 당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의 불일치만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G 역시 이 법정에서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다. 여자가 큰소리로 도와달라고 하였고 자기 휴대전화를 주면서 신고해달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남자에게 대항하여 여자도 한 번씩 때리기는 했지만 거의 남자가 일방적으로 때렸다. 남자가 여자를 길가 벽 앞에 세워두고 여자의 상반신을 계속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G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바,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바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안면부 폭행을 당해 내원했다고 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뇌 CT 및 X-RAY 등 검사를 받고 약물 처방을 받아 퇴원한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얼굴과 목 부위에 수개의 멍이 발견되고 상당히 부은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후 피해자 F이 이후 추가로 병원에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처음 병원에 간 날 약을 처방받아 2주간 복용하였고, 그 기간 이후에도 통증을 느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 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 D를 아무런 이유 없이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벨트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