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경 B으로부터 그 소유의 거제시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단독주택인 'D건물'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D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D건물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B으로 하여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보증금을 매매대금 대신 수령하면,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B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경 거제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이 피해자 E과 D 건물 H호를 임대차기간 '2016. 3. 4. 부터 2018. 3. 4. 까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건물을 매수한 피고인이 현 소유자인 B을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다, 총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니 보증금 회수는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에 D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B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1억 3,9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I 빌라도 대출금이나 그곳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반환하기에도 부족하여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없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D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억 원을 인수하고(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나머지 매매대금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충당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당시 D건물 J호, K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였으며, 그 후로도 피해자를 비롯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추가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지급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외에도 L조합에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연체된 카드대금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으며, M 등 지인에게도 D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빌린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월수입은 165만 원에 불과하여 D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 등 매월 이자 400만 원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여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건물이 경매로 매각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달리 자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3. 100만 원, 2016. 2. 18. 400만 원, 2016. 3. 4. 4,500만 원 등 합계 5,000만원을 B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경 거제시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이 피해자 P과 D건물 S호를 임대차기간 '2016. 2. 25.부터 2018. 2. 24.까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건물을 매수한 피고인이 현 소유자인 B을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4. 50만 원, 2016. 2. 25. 4,000만 원, 2016. 2. 26. 95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각 B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경 거제시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T과 피고인 소유의 D건물 W호를 임대차기간 '2016. 4. 17.부터 2018. 4. 16.까지', 보증금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는 1억 원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D건물에는 2015. 4. 27.경 L조합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B으로부터 D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대신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와 D건물 J호, K호에 대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와 본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D건물 X호, S호, H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사채 등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으로는 D건물 매수대금 및 기존 사채 일부를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수입은 165만 원에 불과하여 매월 대출 이자인 400만 원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사실상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기에 D 건물이 경매 처분되고 대부분의 매각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L조합에 배당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2016. 4. 2.경 650만 원, 2016. 4. 17.경 위 계좌로 5,85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5. 10:00 거제시 AB에 있는 'A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A과 D건물 AD호를 임대차기간 2016. 5. 5.부터 2018. 5. 4.까지,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건물 중 전세 세입자는 1명뿐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에 D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B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1억 3,900만 원에 불과하고, D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억 원을 인수하고(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나머지 매매대금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충당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당시 D건물 J호, K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인수한 것을 포함하여 D건물에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한 7가구가 있어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가 3억 8,5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I 빌라도 대출금이나 그곳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반환하기에도 부족하여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없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L조합에 4억 원의 채무, 연체된 카드대금 채무 및 사채가 7천만 원에 달하였고, M 등 지인에게도 D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빌린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월수입은 D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 등 매월 이자 400만 원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여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건물이 경매로 매각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달리 자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3. 50만 원, 2016. 5. 5. 4,950만 원을 보증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Z)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11. 7. 자 및 2018. 12. 20.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AA 대질 부분 포함) 1. E,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호실별 보증금액, 계약일자 또는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대출내역 등 첨부 1. 각 부동산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확정일자 현황,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2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이 2018. 9.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범행 내용이 모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D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동일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