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22:04경 평택시 세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FESSI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성하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상행 1.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마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2차로에서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B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439,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검거 당시의 정황에 대한)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쳐 사진 6매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강변도로를 반여농산물시장 쪽에서 과정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자주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전력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차량의 주정차위반 과실이 있어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22:00경 제천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외도한 후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D), 촉탁 회신 1. 사진설명, 사건 관련 사진, 상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3.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노래방' 9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인 B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 마이크, 리모콘 등을 던지고, 탁자를 윙은 후 6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노래방 모니터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마이크, 모니터 등을 수리비 약 90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G의 목을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휘두르려는 것을 위 F 등이 제지하자 다시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 등이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 등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지(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4. 21:2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피해 귀가하는 피해자, G, H을 따라가 "씨발놈들 거기 서라, 오늘 다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때릴 때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 가슴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그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부경골비골 관절 및 인대,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때릴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다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밟고, 발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손의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손괴된 안경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영수증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21:2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재채기를 하는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목과 가슴을 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8. 3. 19.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8.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9:4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주공1단지 건너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청구타운 쪽으로 진행하는 C 시내버스를 탑승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위 C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항의를 받을 때까지 약 5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쪽으로 손을 밀착시키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인정됨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 버스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0년 이내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가중인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다.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바, 2017.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피고인의 강제추행죄 전력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아니라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8. 30.경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2014. 5. 3.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죄, 2015. 6. 19.경 한 증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죄, 2016. 7. 17.경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다리와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7. 8. 7.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판시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에서 또 다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에 손을 밀착시키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추행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 이외에는 2차례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는 옷 위로 손을 댄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고 유형력의 행사 또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9:5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말미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무면허 내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5:5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에 있는 도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있는 상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3.27. 0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어린이대공원 앞 회전 교차로를 시민도서관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입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회전 교차로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 양보하고 전후좌우 사정을 잘 살펴 회전 교차로 내로 안전하게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이미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택시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2,007,31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6:2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상가 앞 사거리를 좌동지구대 쪽에서 상당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10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고령으로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지귀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0. 01:3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상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밀쳐 깨뜨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깨진 유리병 조각이 있는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하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깨뜨리고 E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가게 내에 있던 정수기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부수고, 탁자를 엎어 그 위에 있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그릇 여러 개를 깨뜨림으로써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내의 물건을 부수고,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1:45경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위장 도박판을 개장하여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 E이 거액의 도박자금을 인출해 오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리는데 같이 가자고 밖으로 유인한 틈을 타 피해자가 두고 간 거액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2. 12:00경 서울시 노원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도박자금인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해 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자신의 도박자금을 구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를 비우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두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천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천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그 가담 정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7:4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의 하체 및 허벅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씨알리스(비아그라 계열)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방문한 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18:56경 부터 19:30경까지 광주시 C 3층 D소아과 2진료실 내에 있던 의사 E에게 고혈압 및 당뇨가 있다고 말하며 씨알리스(비아그라 계열)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의사 E은 소아과이기에 처방할 수 없다며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의사 E에게 큰소리로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씨발!", "여자들은 빠져라!"라며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며 진료실내 진료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분간 피해자의 병원 마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F로부터 여러 차례 병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 한 후에도 상기 '가(공소장의 1은 가의 오기로 보인다)'항의 2진료실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0: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다 피해자의 일행인 E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 좌측 유리체 출혈, 전체적 망막박리의 상해를 가하여 좌측 눈이 안구파열로 실명에 이르는 불구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철재의자) 1. 상해진단서(B), 사진(피해자의 안구가 파열되어 안구내조직이 탈출된 수술전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철재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의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해자가 왼쪽 안구파열로 실명에 이르러 평생 남을 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저녁 시간 무렵 평택시 B건물 43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C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생수가 든 물컵에 넣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7.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경 새벽 시간 무렵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 폰 불상량을 생수가 든 물컵에 넣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1)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2년인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1) 1회 투약량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0.03그램으로 보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65

범죄사실 2017고단1765 피고인은 거제시 장평3로 80 삼성중공업(주)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부터 2017. 6. 30.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841,2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161,545,3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1 피고인은 2017. 1. 17.부터 2017. 6. 17.까지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합계 1,557,743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262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6.경까지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납입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697,500원을 원천징수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개인별 미지급 내역서, 6월 C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2018고단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급여명세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2018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급여명세서 5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나, 그 중 약 1억 4,900원 가량이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국민연금 기여금 등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1. 10:00경 부천시 C 아파트 D동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80세)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14:45경 부천시 C아파트 D동 뒤편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73세)의 남편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사람이 아닌 로봇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 편집조현병으로 강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사물 변별의 능력이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법과 제도상의 제약으로 그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딸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게 되었고, 피고인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과 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인 점, 한편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39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이하 'C)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전주시와 전주시 D(전주시 E구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상가 등 구역)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부터 2년간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전주시 D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F(이하 'F')의 근로자를 승계함에 있어 G 소속인 H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케 할 의도로 소속 직원인 I 소장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경(2016. 12. 기준 H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24명, J 소속 조합원은 7명, 비노조원 2명)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H노동조합소속 조합원 K, L, M, N, O, P으로 하여금 노조를 탈퇴하여 J 조합원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H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Q, R, S, T)에 대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접노무인력이거나 단기계약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후 신규로 5명을 고용(신규채용자는 모두 J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J 소속 조합원들과 달리 H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승계하면서 기사에서 탑승원으로 하향 보직 조정하여 임금 감소를 초래하는 등 H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그에 따라 H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H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017. 1. 3.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전주시청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4.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U 등 13명이 위와 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U 등 13명에게 견책처분의 징계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H노동조합이 2017. 1. 3.부터 진행한 집회에서 사용한 현수막, 피켓,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C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97면). 기록에 의하면 C가 기존 F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4명을 사실상 고용승계하지 않은 사실,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보직을 정함에 있어서도 회사에 비협조적인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결정한 사실, 고용승계 문제가 있던 근로자들 중 3명과 일단 1개월의 계약을 한 후 본래의 직무인 환경미화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시킴으로써 위 근로자들이 모욕감을 느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노동조합이 집회과정에서 사용한 현수막 등에 일부 허위, 과장된 내용이 있어 C의 명예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C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참조). 그러나 어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징계처분이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5호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징계가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6861 판결 참조). 그런데 H노동조합이 집회에서 사용한 현수막 등에 기재된 '비리채용. 자신들의 지인 5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노예처럼 대하며'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표현으로서 지나친 면이 있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 C가 볼 때에는 관련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고, C가 그에 대하여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의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징계처분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결국 정당한 단체행위로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5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