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2020고단732] 피고인은 2019. 8. 6. 15: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2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챈 후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수차례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동석자가 맥주병을 빼앗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죽일까"라고 위협하며,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22:1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G 앞 도로를 1단지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J 리조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곡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6세) 운전의 L 벤츠 C200d 승용차 왼쪽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위 벤츠 C200d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남,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3300] 피고인은 2020. 7. 11. 16:13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 앞 도로부터 P에 있는 Q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20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진단서(K, M)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중 사실 확인) [2020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상해 범행의 수법이나 방식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음전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732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고단2647, 2020 고단3300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28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여,26세)와는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18. 01:35경 김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내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먹고 난 후 정리를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왜 안치우냐, 니가치워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차고, 계속하여 음식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배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3.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11

범죄사실 [2020고단1911] 피고인은 2020. 7.8.21:55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83] 피고인은 2020. 7. 29. 10:15경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앞에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여수시 문수로 125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E 차량 운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무면허운전으로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명의로 수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신복로 타리 방면에서 신삼호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회전교차로이고, 당시는 도로가 비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비에 젖은 도로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각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빗길에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고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한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본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중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당시 음주운전 도중 위 교통사고를 당한 것인데,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하였다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지에서, '만 19세 이상 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SNS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햇살론으로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20. 5. 25. 오전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점'에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F은행 공인인증서를 내려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시방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로 '햇살론17 대출상품을 신청하여 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일단 대출금 700만 원을 내가 근무하는 대출알선 회사에 입금을 하면, 대출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700만 원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아 도망하여 대출금을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9경 이른바 대포계좌인 인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I)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5. 10:44경 위 A으로부터 전화로 '대출금을 가로채야 하니 대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A 이 위와 같이 '대출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대포계좌를 관리하는 J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위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A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려줌으로써 A이 피해자로부터 위 대포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게 한 다음, 같은 날 12:16경 A과 함께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여 Al J로부터 위 700만 원 중 대포계좌 이용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36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수사), E 이용내역 화면, CCTV 촬영사진, E 내부 사진, 유한회사 G 계좌거래 내역, A 계좌 인적사항, A 계좌 거래내역, A 사진, ATM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기록 첨부) 및 첨부된 A 통화내역, B 통신가입자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하는데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4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2. 24. 07:30경 동두천시 B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곰탕 1그릇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3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7. 11.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0: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서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펜더 부분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G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되었고, 같은 날 10:58경 위 F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2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31. 10:00경 서울 성동구 소재 번지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C)를 주워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1. 10:2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점원으로부터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4,5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크카드사진 1. 카드부정사용내역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4:39경 목포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의 뒷쪽 등록번호판 번호 일부를 종이로 가려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국민신문고(진정),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05:0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과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05:43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5세) 등 경찰관에게 "너네 다 죽일 거야, 씹새끼들아, 너부터 죽일게, 내가 나가자마자 그냥 칼로 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G 피해사진, F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D 및 F파출소의 각 CCTV · .핸드폰 영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수강명령 * 이 사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인바, 적절한 양형을 위해 상해죄를 제범죄로 한 양형기준 권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업무방해 및 공무방해의 결과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4:27경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61, 덕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사고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88

범죄사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상인 농지조성 공사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산시 B에서 면적 4,959m²의 농지조성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고발 1. 출장결과보고서, 적발경위서,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농지조성 완료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의 2호, 제4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6: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소주 2병(8,000원)과 우동세트(7,500원)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계산하지 않은 금액영수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식대금 변제 관련) 1. 피의자 사기(무전취식) 이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09

범죄사실 피해자 B는 레인지로버 차량 C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볼보 차량 D를 운행하는 자로, 서울 중구 E, F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피해자는 2020. 5. 16. 18:43경 서울 중구 G 앞길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지 않고 정차하여 길이 막히자, 앞으로 진행하라며 경적을 울린 문제로 시비 되어 휴대전화로 촬영 중인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오른 손목과 오른팔을 잡아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1. 내사보고(폭행 관련 CCTV 분석)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B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거나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B의 공격에 에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트럭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5:25경 울산 남구 처용로 561번길 15, 개운삼거리 방면에서 울산신항 방면으로 가는 도로 노상에서 B 대표 C가 수당 약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B 소속인 피해자 D이 운송을 위해 운전 중인 E 트레일러 앞을 피고인 소유의 F SM5 승용차로 가로막는 등 약 20분간 납품화물 운송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운송 지연으로 별다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고 경제적인 손해도 입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및 사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9. 10. 17. 11:0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앞 도로를E시장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t통신시설(전주1본, 광케이블선)을 피고인 운전차량 차체 일부(붐대)로 들이받아 파손하여, 교통 흐름에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당시 사진, 피의차량 비교 사진 - 붐대 높이 비교, 방범용 카메라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1: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29에 있는 화랑대역 1번 출구 앞에서, '영업종료를 해야 하는데 승객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경찰에 역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접수를 하겠다며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하차를 거부하여 위 B이 피고인을 붙잡고 하차시키려 하자 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하차를 거부하여 경찰관 B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려 하자 손으로 경찰관 B의 가슴 부위를 밀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불법 체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5. 10. 12: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0. 12: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무전취식 도망가는 여자를 잡고 있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F을 향해 3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 및 폭행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목격자 G 진술 청취) 1. 현행범인체포서(A) 1. 수사보고(밥값 지불 사실 확인 등)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분석 등) 1. 수사보고(누락된 범행영상CD 및 문자메시지 첨부) -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CD -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영상 관련) - 영상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종래 앓아 오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1. 2020. 5. 16.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6. 17: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을 쓰러트려 음식을 바닥에 쏟고, 상의를 탈의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소란피우는 것을 그만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민주 경찰 개새끼들,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6. 20.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00:45경부터 01:15경까지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 'J단란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새끼야,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손을 1회 쳐내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인 2020. 6. 20. 02:4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L파출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중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 등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저 새끼 니가 경찰관이냐, 너희들 가족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 L파출소 소속 순경 N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위 순경 N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 및 오른손 주먹으로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병합) 1. I, N의 각 자필진술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병합) 1. 수사보고(참고인 C 2차 전화통화)(병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병합)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및 수갑사용) (병합) - 사진, 주취소란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 캡처사진, CD 1. 수사보고(업무방해 CCTV 탐문수사) - CCTV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탐문수사) - CCTV 캡처사진 등, CD 1. 조사과정 녹화 CD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채증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N의 상처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1의 상처 부위 확인) -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해당 사건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20.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며,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어 이를 제어하지 못한 채 쉽게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음주상태에서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성향으로 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개전의 정이 없이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반복적으로 발현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선량한 시민들과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있는 이상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큰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으로 시달려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6:45경 경기도 의왕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애자교 쪽에서 모락로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행의 F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자동차를 2,172,0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신호주기현황표 1. 관련차량사진, 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 11:4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 회사로부터 배송물건 1개 당 1,000원의 운송요금을 받기로 하고 배송의뢰 받은 약 117개 상당의 물건들을 위 화물자동차에 싣고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과 장암동 일대의 수취인들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인 B이 1999. 10. 23. 14:36경 및 같은 달 29. 19:05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