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2. 20.경 M조합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05. 12. 재선되고, 2009. 12. 3선되어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현 상임이사)은 2002. 10. 1.경부터 2010. 2. 8.경까지 위 M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현 N지점장)는 2007. 8. 1.부터 2011. 2. 28.까지 위 M의 신용상무로, 피고인 D(현 O지점장)은 2007. 8. 1.부터 2011. 2. 28.까지 N지점장으로, 피고인 E(현 신용상무)는 2007. 8. 1.부터 2011. 2. 28.까지 O지점장으로, 피고인 F(현 P지점장)은 2006. 3. 1.부터 2011. 2. 28.까지 Q지점장으로, 피고인 G(현재 퇴직)는 2008. 2. 15.부터 2009. 12. 31.까지 P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M의 간부 직원인 피고인 B, C, D, E, F, G는 2008. 11.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위치한 M조합 본점 전무실에서 당시 CD금리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동조합에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간부회의를 하여 위 M 대출고객들의 동의 없이 하락한 CD금리만큼 대출 고객들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조합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결의를 한 후, 피고인 B은 2008. 11.경 위와 같은 결의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B은 2008. 12. 2. 09:00경 다시 간부회의를 열어 피고인 C, D, E, F, G에게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본점 신용상무 C는 2009. 2. 23. 위 M 본점에서 당시 여신 업무 담당자인 S, T에게 대출 고객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고, S, T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U의 대출구좌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1.7%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U의 대출구좌에서 71만 2,602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간부회의에 참석한 본점 신용상무 C, N지점장 D, O지점장 E, Q지점장 F, P지점장 G는 2008.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M 본점, N지점, O지점, Q지점, P지점 사무실에서 각 지점의 여신업무 담당자들인 V, T, W, S, X, Y, Z, AA, AB, AC, AD, AE 등에게 대출 고객들의 가산금리를 대출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83명 명의 1,287개 대출구좌에 대해 29억 4,432만 6,154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08.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의 대출구좌에서 71만 2,602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등 피해자 1,083명 명의 1,287개 대출구좌에 대해 29억 4,432만 6,15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본점의 범행)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본점 신용상무인 피고인은 2009. 2. 23. 위 M 본점에서 당시 여신업무 담당자인 S, T에게 대출 고객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고, S, T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U의 대출구좌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1.7%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U의 대출구좌에서 71만 2,602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간부회의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M 본점 사무실에서 본점 여신업무 담당자들인 T, S, V, W 등에게 대출 고객들의 가산금리를 대출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6명 명의 348개 대출구좌에 대해 13억 793만 1,334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T, S, V, W 등과 공모하여 2008.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의 대출구좌에서 71만 2,602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등 피해자 266명 명의 348개 대출구좌에 대해 13억 793만 1,33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N지점의 범행)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N지점장인 피고인은 2009. 1. 21. 안양시 동안구 N지점에서 당시 여신업무 담당자인 Y, X에게 대출 고객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고, Y, X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AF의 대출구좌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0.3%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AF의 대출구좌에서 46만 5,969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간부회의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N지점 사무실에서 N지점 여신업무 담당자들인 Y, X, AA, Z 등에게 대출 고객들의 가산금리를 대출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 92명 명의 101개 대출구좌에 대해 1억 5,769만 7,499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Y, X, AA, Z 등과 공모하여 2008.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의 대출구좌에서 46만 5,969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등 피해자 92명 명의 101개 대출구좌에 대해 1억 5,769만 7,49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O지점의 범행)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O지점장인 피고인은 2008. 12. 26. 안양시 만안구 O지점 사무실에서 당시 여신업무 담당자인 AA, AB에게 대출 고객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고, AA, AB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AF의 대출구좌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0.45%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AF의 대출구좌에서 6만 6,575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간부회의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O지점 사무실에서 O지점 여신업무 담당자들인 AA, AB, AD, X 등에게 대출 고객들의가산금리를 대출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피해자 413명 명의 478개 대출구좌에 대해 7억 1,771만 2,346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AA, AB, AD, X 등과 공모하여 2008.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의 대출구좌에서 6만 6,575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등 피해자 413명 명의 478개 대출구좌에 대해 7억 1,771만 2,346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Q지점의 범행)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Q지점장인 피고인은 2009. 4. 8. 군포시 Q지점 사무실에서 당시 여신업무 담당자인 T, AC에게 대출 고객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고, T, AC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AG의 대출구좌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1.3%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AG의 대출구좌에서 6,911원 상당의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간부회의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M Q지점 사무실에서 Q지점 여신업무 담당자들인 T, AC, AH, AE, AD 등에게 대출 고객들의 가산금리를 대출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7명 명의 310개 대출구좌에 대해 5억 3,301만 1,717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T, AC, AH, AE, AD 등과 공모하여 2008.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의 대출구좌에서 6,912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등 피해자 267명 명의 310개 대출구좌에 대해 5억 3,301만 1,717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G(P지점의 범행)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P지점장인 피고인은 2010. 10. 14. 안산시 단원구 P지점 사무실에서 당시 여신업무 담당자인 T, W에게 대출 고객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고, 위 T, W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AI의 대출구좌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1.62%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AI의 대출구좌에서 19만 5,047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간부회의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M P지점 사무실에서 P지점 여신업무 담당자들인 T, W, AC, AE, AJ, AK 등에게 대출 고객들의 가산금리를 대출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피해자 45명 명의 50개 대출구좌에 대해 2억 2,797만 3,258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T, W, AC, AE, AJ, AK 등과 공모하여 2008.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의 대출구좌에서 19만 5,047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등 피해자 45명 명의 50개 대출구좌에 대해 2억 2,797만 3,25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S, AB, AE, AC, X, Z, T, V, Y, AA, AD, AL, AJ, AM,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조합장의 다이어리 등 압수물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리스크관리위원회 및 2009년 이사회철 사본 첨부) 1. 각 대출금권리증서철사본 및 계좌별 금리내역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서 말하는 부정입력의 대상은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정보(데이터 베이스 정보)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를 이루는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는 행위(오로지 프로그램을 부정하게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여신담당자들이 각 고객별 여신관리 전산화면에서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으로 정보를 입력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출 고객의 가산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M의 여신담당 실무자들이 자신의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M통합업무시스템상의 각 고객별 여신관리 전산화면에 접속한 다음 '03 가감산금리'를 선택하고, 임의로 인상하는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 등록하면 과장이나 차장 등 책임자가 이를 결재함으로써 금리변경등록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대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M통합업무시스템에서 금리를 변경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것은 위 컴퓨터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M이 조합 수익의 대부분을 대출이자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CD금리의 변동으로 대출이자율이 하락하여 수익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전산을 통해 임의로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약 29억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액도 상당할 뿐 아니라,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주도 하에 단위 금융기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들이 자수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반환되어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초범이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B은 M의 조합장과 상임이사로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고, 대출담당 직원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주저하자 2009. 1. 30.경 본지점 여신 담당자들에게 만약에 발생할 민원에 대하여 직원의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하여 내려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C, E, F은 M의 신용상무 또는 지점장으로서 위 A, B과 함께 CD금리 인상을 직접 결의하고 본·지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점 등에 비추어 징 역형을 선택하되, 그 가담정도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은 위 나머지 피고인들의 CD금리 인상결의에 반대한 바 있고, 상임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G도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