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98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8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8.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은행’ 지점으로 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100,000원을 입금하고, 인근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4. 21:00경 안성시 E원룸’ F호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G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하여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함께 투약할 것을 계획하였다. 1. 매매 관련 가.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 ‘H’를 통한 매매 피고인과 G은 2020. 11. 26. 저녁경 G의 주거지인 안성시 I J호에서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 ‘H’에 접속한 뒤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자와 접촉하여 ‘필로폰 0.5그램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21:50경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전송 받았다. 피고인과 G은 그 즉시 필로폰 0.5g에 대한 매수대금 47만 원을 비트코인 구매대행사 ‘K’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위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전달할 장소인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원룸 옆 에어컨 실외기 사진 2장을 전송받았으나, 위 마약 판매자가 위 장소에 필로폰을 부착해놓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 ‘N’을 통한 매매 피고인과 G은 2020. 11. 27. 00:00경 위와 같이 필로폰 매수에 실패하자, 다른 경로로 필로폰을 다시 매수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 ‘N’에 접속한 뒤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자와 접촉하여 '필로폰 0.5g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00:55경 위 마약 판매자로부터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전송받았다. 피고인과 G은 그 즉시 필로폰 0.5g에 대한 매수대금 40만 원을 비트코인 구매대행사 ‘O’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한 후 위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전달할 장소인 수원시 R 원룸 외벽 가스검침기 사진을 전송 받아 그곳에서 필로폰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투약 관련 피고인은 2020. 11. 27.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E F호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가지고 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MET)결과-양성], 수사보고(소변 및 빨대조각 정밀감정서 첨부)-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감정서 첨부)-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코인대행업체)-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가 거래한 텔레그램 인증채널 특정-N, H),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2021고단357의 각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해당법조에 추가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미수범)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한 점,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자진하여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필로폰 매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를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중순경 시흥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숙소에서, 야바 2정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12. 01:00경 위 피고인 A의 숙소에서,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야바 3정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20. 7. 11.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0. 7. 11. 21:00경 시흥시 F, 2층에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일명 'G'의 집에서, 위 ‘G’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G’으로부터 야바 5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0. 8. 중순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시흥시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일명 ‘J’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위 ‘J’로부터 야바 3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2020. 8. 중순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8. 말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8. 말 20:00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E, K(2020. 11. 6.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야바 2정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모발 감정 결과 확인), 각 감정서(A, B)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야바 취급 횟수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29

범 죄 사 실 2020고단4429 피고인은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 2020. 8. 16. 6만 원 등 합계 12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8,3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51 피고인은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8. 17.경 C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25,000원을 이체받았다. 2020고단512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대앞역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 G 대리점에서, 그곳에 지인 H와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유선전화 1대(I)를 개통한 다음 이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인터넷 유선전화 12대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72 피고인은 2020. 9. 28. 00:00경 강원 원주시 J, 5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과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위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M 제출자료 일체, E계좌(F) 거래내역 1. 진정인 B 제출자료 일체, 진정인 N 제출자료 일체, 진정인 O 제출자료 일체, 진정인 P 제출자료 일체, 진정인 Q 제출자료 일체 2020고단4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입금내역(D), C 대화내용 2020고단5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확인 : 참고인 H 및 전화가입 대리점 상대 수사) 1. 통신자료제공요청 2021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인터넷 판매사기 범행을 수회 반복하고, 야간에 자신이 일했던 노래방에 침입하여 금전을 절취하였으며, 인터넷 유선전화를 개통한 뒤 타인에게 제공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절도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15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6. 14.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21. 6. 14. 02:00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6. 19.자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6. 19. 01:0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클럽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6. 21.자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6. 21. 22:40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엑스터시 21정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 14.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5.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6. 21.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내지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166면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결혼이민을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주일만에 배우자의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마약조직에 연루되어 수사망을 피해 다니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였고, 다량의 마약을 타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범행 내용 및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마약 유통에 직접 깊이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 B에서 근무하는 C의 가족으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 펜타닐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0. 2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G(일명 'H')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패치 1/2장을 현금 7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 13:00경 평택시 I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J이 운행하는 K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L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패치 1/2장을 현금 4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 펜타닐 및 옥시코돈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말경 평택시 M건물 N호에서 마약인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2020. 8.초순경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경 평택시 I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J이 운행하는 K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마약인 팬타닐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평택시 O아파트 P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감정서, 각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마.목(펜타닐, 옥시코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 알프라졸람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7.자 펜타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펜타닐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펜타닐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펜타닐 등을 투약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등을 투약하는 등 그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의 제보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마약류를 단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C'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 표현 일부를 수정하였다.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6. 12. 22:02경 위 ‘C’을 일반음식점으로만 신고하고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와 조리한 음식을 제공하면서 DJ박스와 음향기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적발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면서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과 없을 뿐 아니라 같은 범행으로 신고되거나 계도된 적도 없어 보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피고인과 같은 소상공인들이 큰 영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장 규모, 단속 당시 상황, 유사 범행에 대한 처벌 정도,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위생상 필요에 의해 정한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따라야 하고, 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8. 위 회사에서 가공·포장한 분쇄가공육제품인 ‘D’ 제품을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 규격인 ‘n=5, c=0, m=0/25g'에 맞추지 아니하고 검사 제품에서 모두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어 양성판정을 받게 하고, 이를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통해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인 위 돈까스 제품 약 6,800개(시가 1억 원 상당)를 가공·포장·유통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거 축산물 검사 결과 알림, 시험 검사성적서 1. 수거증(압류증), 출입자기록부 사본 1. 축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보고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천광역시 담당공무원이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인장 등으로 봉인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체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테이프로 포장하였으므로, 이에 기반한 증거들은 절차 위반행위로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검체 채취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위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4조 제5항(성분규격 위배 축산물 가공·포장·보존·유통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성분규격 위배 축산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된 제품 6,638개를 회수하여 폐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에게 80,000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1장을 혀에 붙여 몸에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경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인 D에게 미화 731.19달러(한화 806,282원 상당)를 송금하고 위 D로 하여금 LSD 198장을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에 위 D는 2020. 11. 11.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은박지로 감싼 LSD 198장을 책 사이에 은닉한 후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E (T: F)'로, 수취지를 '서울시 강남구 C건물, G호‘로 기재한 다음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11. 14. 15:06경 H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LSD 198장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11. 1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8. 1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7그램을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적발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우편물 수령 본인 서명 확인, 발송지 및 발송일시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 및 계좌이체 내역 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80,000원(LSD 사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SD를 1회 수입, 1회 사용하고, 대마를 1회 흡연, 1회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입된 LSD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마약 중독 치료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해외의 마약을 판매하는 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를 주문하고, B은 주문과정에서 사용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주문한 LSD를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물건을 받아 C에게 건네주고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C는 위와 같이 B으로부터 LSD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이를 매각하여 생기는 이익을 나누어 가지로 하여 LSD 수입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초순경 딥웹(다크웹)에 접속하기 위해 ‘토르브라우저’를 설치한 후, 같은 달 14.경 불상의 ‘D’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LSD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7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LSD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LSD 40장을 비닐봉지에 봉한 후 편지 봉투에 넣고, 수취인 “E”, 전화번호 “F”, 수취인 주소 “광주시 북구 G”로 기재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위 우편물은 독일에서 출발하는 H을 통하여 2019. 9. 23. 14:58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2019. 10. 11. 11:47경 광주 북구 태봉로 15에 있는 북광주우체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LSD 40장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수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BㆍC의 판결문 첨부, BㆍC의 2심 판결문 첨부) 1. 각 수사보고 사본(마약류 첩보 입수, 통제배달 결과, 피의자 B 검거, 긴급체포시 압수, 주문자 C 전화 녹취 관련, 공범 A 특정) 1. 독일발 항공우편 LSD 40장 적발보고 사본 1. 독일발 항공우편 LSD 40장 사진 사본, 본건 우편물 사진 사본, 통화녹음 파일 CD,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사본 1.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참고자료,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범죄는 강한 중독성, 환각성 및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를 국내에 수입하는 것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LSD는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일명 '페니드‘, 이하 ’페니드‘라 한다)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페니드 3정(각 10mg)을 가루로 만든 후 우편물에 몰래 숨겨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E에 수용 중인 B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B에게 페니드 합계 21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8. 10:30경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E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페니드 3정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A으로부터 페니드 합계 21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2019. 11. 25.자 서신 사진, 편지 봉투, 개인별서신목록(B), 전자 서신, 편지 봉투 등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등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증거 목록 순번 33),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마약류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상황에서 교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페니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필로폰 등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피고인 B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이른바 ‘대포 유심(USIM)'을 공급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공급하는 ‘대포 유심’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설명을 받고도 그 공급을 계속하기로 승낙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 등은 실제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모방하여 개설한 이른바 ‘피싱 사이트’ 및 실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한편,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용도로 이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 유심’을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의 소개로 가담한 N은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 등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월 평균 10여개의 이른바 ‘대포 유심’을 고속버스 탁송으로 송부하였고,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피싱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P Q 카페에 ‘킹크랩 할인행사’라는 글과 함께 위 사이트의 URL 주소를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21.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URL 주소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R에게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킹크랩을 당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킹크랩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및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30.경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4회에 걸쳐 합계 63,087,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인출책 제안 관련 텔레그램 통화내용), 수사보고(U 계좌 정보확인), 수사보고(누락된 진정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현금출금 장소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날짜별 출금장소) 1. 각 이체내역 또는 송금내역, 각 주문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횟수와 피해자들의 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합계도 상당한 액수여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병원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판시 각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병원에서 G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후진한 후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도로 중앙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 E(57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및 허리 부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다친 곳이 없으니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2020. 11. 8.경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치료가 필요한 곳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피해자는 사고발생 다음 날인 2020. 11. 4. 오후에 비로소 병원을 처음 방문하여 위 교통사고의 충격 부위인 양측 다리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아무런 멍자국 및 타박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고 해당 부위에 통증도 전혀 없었던 점(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병원진료를 받을 당시 의사가 신기하다면서 교통사고 같으면 멍자국이라도 있는데 아무런 상처가 없으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20. 11. 4. 위와 같이 단 한 차례 병원진료를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을 방문하거나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