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기지시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C(남, 28세)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순간 위 차량이 위아래로 덜컹 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스팔트 도로로서 위와 같이 덜컹거림을 느낄만한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또는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5차로의 도로였고, 피고인은 위 도로 중 3차로를 운행하였는데, 사고 발생 당시 시간이 새벽 1시경으로 늦은 시각이긴 했지만 주변에 차량도 다수 있는 상황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는 것은 운전자로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의 직진신호를 보면서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밤 늦은 시 각 어두운 색 계열의 상의를 입고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통해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일 오후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임의 동행한 뒤 조사를 하고 위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에는 별다른 사고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시간적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수리하거나 정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늦은 시간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 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라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밤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하여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 주변에 차량이 많아 사고 발생 사실을 목격한 사람도 충분히 다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공소기각 부분)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한편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쇄관절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