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4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울산 중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내던 중, 2014. 11. 중순경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다 사용하여 그 무렵부터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지냈다. 피고인은 2014. 11. 28. 야간 무렵 울산 중구 피해자 류(여, 65세)가 운영하는 □□슈퍼 앞을 지나면서 위 슈퍼에 있는 라면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4. 11. 30.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10cm), 장갑, 가방을 준비한 다음 위 □□슈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슈퍼에서 라면 2개, 스팸 1개, 햇반 2개, 초코바이 1박스를 고른 다음 피해자에게 "카드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가방을 남겨둔 채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다음 위 □□슈퍼를 나갔다. 피고인은 위 □□슈퍼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위 □□슈퍼 출입문 앞 셔터 2개 중 1개를 내리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슈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위 과도를 왼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양손을 뻗어 위 과도를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재차 피해자의 등, 옆구리, 복부, 가슴, 머리 등을 20회 더 내려찍어 피해자의 좌측 쇄골 아래에 깊이 12cm의 자창, 좌측 복부에 깊이 2.5cm의 자창, 우측 허리에 폭 3cm, 깊이 13cm의 자창 등을 각각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허리 자창에 의한 하대정맥 절단으로 인한 실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슈퍼 출입문 앞에 있는 나머지 셔터 1개를 내리고,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라면 2개, 스팸 1개, 햇반 2개, 초코바이 1박스를 가방 안에 넣은 다음 위 □□슈퍼 뒷문을 통하여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동종과 유사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818~819쪽) 1. 현장사진, 각 사진(범행도구)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결과보고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5호), 장갑 1켤레(증 제7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현장 검증 사진 첨부 / 긴급 감정 결과 회신 통보) 1. 판시 재범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이 높음(1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가 중간(10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미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 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중 중대범죄 결합 살인 유형의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양형요인 (가) 피고인의 연령, 교육, 성행, 전과, 가족관계 피고인은 1986. 8. 10.생으로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23. 혼인하여 10세의 아이를 두고 있으나 2011. 3. 9. 이혼하여 현재는 혼자 살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빈약한 편이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은 2014. 10. 4. 직장을 그만두고 2014. 11. 중순까지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궁핍한 생활로 배고픔이 지속되자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실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류(여, 65세)가 운영하는 □□슈퍼 앞을 지나면서 위 슈퍼에 있는 라면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4. 11. 30.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10cm), 장갑, 가방을 준비한 다음 위 □□슈퍼로 간 다음, 식료품을 고르고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러 오겠다고 하고 위 □□슈퍼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위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르는 것을 포함하여 재차 피해자의 등, 옆구리, 복부, 가슴, 머리 등을 20회 더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허리 자창에 의한 하대정맥 절단으로 인한 실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슈퍼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라면 2개, 스팸 1개, 햇반 2개, 초코바이 1박스를 가지고 위 □□슈퍼 뒷문을 통하여 나갔다. (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 2주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울산구치소 수용 후 높은 우울과 자살사고 등으로 정신질환 고위험군으로 지정되어 있다. 양형의 판단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슈퍼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무차별적으로 21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슈퍼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무차별적으로 21회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그 과정에서 고령의 여성으로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은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누구라도 이유 없이 피해자가 되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는 점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큰 과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검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여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사회를 방위하되,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참회와 교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