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85

범죄사실 [한국마사회의 B지사 이전 및 C팀의 업무] 한국마사회는 2010. 경 서울 D 소재 E경마장을 이전하기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1,200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서울 F 소재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B지사 건물을 지어 2012. 12.경에 준공하였고, 2013. 8.경 개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B지사의 인근 주민들이 B지사의 입점 반대 집회 및 활동으로 인해 개장계획에 문제가 생겼고, 이에 한국마사회는 2013. 7. 11.경 한국마사회 상생사업본부 산하에 B지사 이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C팀'을 조직하여 E경마장 이전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개장 준비 전담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C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B지사 이전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개장 준비 전담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한국마사회에서 지급되는 법인카드의 사용자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업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현금화, 동일장소 및 동일날짜에 이루어지는 분할결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마사회의 B지사 이전과 관련하여 B지사 인근 주민들의 반대 집회에 대응하여 찬성 집회를 주도하는 지역주민인 G를 위하거나 반대 집회 주민과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벌금 납부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1. 20:10경 서울 H 소재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I로 하여금 현금 410,000원을 위 G에게 찬성 집회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위 I가 지출한 41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한국마사회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482,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업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현금화를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를 위배하여 위 G에게 4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마사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6,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G 등에게 합계 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마사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찬성집회 주민 L 벌금 대납관련 확인), 사건요약정보·판결문·벌금 납부내역 각 1부, 한국마사회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보고 1. 2015년 제23차중앙인사위원회 결의서 1. 등기부등본 1부·한국마사회법 일부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2013. 7.중순경 업무상배임의 점 및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 행위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수막 제작비용 과다 청구하여 차액 취득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2013. 12. 14.경까지 위 C팀(이하 'C팀'이라 함)의 팀장으로 B지사 이전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개장 준비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마사회의 B지사 이전과 관련하여 B지사 인근 주민들의 반대 집회에 대응하여 찬성 집회를 주도하는 지역주민인 G에게 'B지사 환영, 찬성' 등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제작을 지원하고 관련 경비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중순경 서울 M 소재 현수막 제작 업체인 (주)N 사무실에서, G의 소개로 알게 된 위 N의 대표 O에게 '실제로 제작한 현수막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한국마사회에 청구하고, 그 차액을 G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한 O로 하여금 2013. 8. 1.경 사실은 1,975,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피해자 한국마사회에 납품하였음에도 현수막 제작비용이 4,785,000원이라는 허위의 견적서를 한국마사회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2013. 8. 7.경 피해자 한국마사회로부터 4,785,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차액인 2,810,000원을 G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관련한 현수막 제작 업무에 있어서,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적정한 가격으로 현수막 제작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한국마사회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G에게 2,8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마사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C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B지사 이전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개장 준비 전담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한국마사회에서 지급되는 법인카드의 사용자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업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현금화, 동일장소 및 동일날짜에 이루어지는 분할결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마사회의 B지사 이전과 관련하여 B지사 인근 주민들의 반대 집회에 대응하여 찬성 집회를 주도하는 지역주민인 G나 G의 주도하에 찬성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집회 참가비를 지급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업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현금화를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를 위배하여 2014. 7. 12.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G 등 반대 집회 주민들에게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마사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3. 7. 중순경 업무상배임의 점(현수막 제작비용 과다 청구하여 차액 취득)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7. 중순경 (주)N 사무실에서 O에게 '실제로 제작한 현수막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한국마사회에 청구하고, 그 차액을 G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O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첫 업무를 보다 보니까, 동네 사람도 만나야 되고, 경비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정상적인 가격에 의해서 현수막을 주문제작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리베이트 식으로 제가 받았습니다."라거나 "현수막 비용은, 그 때는, 제 기억으로는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마사회랑 그런 동의나 이런 것까지는 없었고, 현수막도 제 주도하에 마치는 걸로 생각을 해서, O랑 저랑 얘기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O에게 '현수막 수량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하고 차액을 G에게 주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비록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 진술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O는 이 법정에서 '2013. 7. 중순경 (주)N 사무실에서, O가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 행위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 사용처(찬성집회 참가자들에게 일당 지급)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는 2014년경 P(Q식당 업주)에게 '찬성집회 참가자를 동원하면 참가자 1인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P은 2014. 7. 12.경, 2014. 7. 15.경 2회에 걸쳐 집회참가자에게 50만 원, 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P은 G에게 위 참가일당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G는 P에게 현금으로 변제를 하지 않았다. G는 2014. 7. 12., 2014. 7. 15. 2회에 걸쳐 P을 데리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았다. P이 법인카드로 일정 금액을 결제한 후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P에게 식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G, P, 피고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카드깡을 해서 집회참가자 일당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직원들이 와서 먹든 어쩌든 일단 이것을 가지고 가서 카드를 좀 끊어 놓으라고 했습니다."라거나 '집회참가자 1인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는 G와 P 본인 사이에서만 있었고, 3명이 같이 있는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5 기재 행위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5 기재 사용처(G 경비 사용)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는 2014년경 I(J식당 업주)로부터 30만 원 정도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I는 G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G는 I에게 직접적인 변제를 하지 않았다. I는 R가 가지고 온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위 차용금을 포함한 금액을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그가 피고인에게 2014. 8. 20.자 30만 원에 관하여 사전이나 사후에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2014. 7. 11. 및 2014․ 8. 20. 두 차례 모두 마사회 법인카드를 R가 가져와서 견제를 하였는데, 2014. 7. 11.에는 피고인으로부터 G가 가져간 41만 원을 포함해서 결제하라는 전화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4. 8. 20.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거나 "예, 7. 11.에는 팀장님(피고인)이 전화를 하셔서 같이 했고요. 8. 20.에는 피고인과 연락이 안 되었는데 R씨가 와서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아울러 R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카드 결제에 관하여 어떤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 행위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법인카드 일부)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해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3. 7. 중순경 업무상배임의 점(현수막)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