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2

범죄사실 2017고합32-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2005. 6.경부터 2015. 3.경까지 화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하 'H')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C은 2010. 3.경부터 2014.경까지 H의 전무로, I(2017. 9. 5. 사망)은 2010. 3.경부터 2015. 12.경까지 H의 상무로, 피고인 D은 2010. 2.경부터 2014.경까지 H의 경제사업 및 판매담당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H 임직원으로서 여신취급시 담보유무 및 가치, 사업신청인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고 H 내부 여신관리규정과 법규를 준수하여 여신심사 및 승인을 하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H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I은 2011. 1.경 위 H 사무실에서 형식적으로는 H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J영농조합법인(이하 'J')로부터 토마토를 구매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에 판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H은 토마토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토마토 구매, 보관, 판매를 전담하고 H은 구매대금에 대한 수수료 2%만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고인 B가 H에 토마토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대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은 2011. 1. 3.경부터 2011. 5.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마토 구매대금 명목으로 2,517,796,655원을 지급하고, 2011. 4. 6.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사이에 L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L으로 구입한 토마토 구매대금 명목으로 112,324,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I의 H에 대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합계 2,630,1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자재외상공급 피고인들 및 I은 위와 같은 토마토 구매의 결과 B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가 약 13억 원에 이르자 B의 요청에 따라 위 13억 원 중 8억 원의 채무를 E가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대신 E가 M와 건축하는 화순군 N에 있는 약 3,000평 하우스에 대하여 자재 등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1. 18.경부터 11. 30.경까지 H에서 E와 M가 건축하는 위 하우스 현장에 별다른 담보 없이 시가 501,065,866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여 피고인들 및 I의 H에 대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M에게 위 자재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담보 없이 자금대여 피고인들 및 I은 E가 운영하는 위 2 의 가.항 기재 하우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E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E 명의의 전남 화순군 O, P 약 2,000평 토마토 하우스는 여신규정상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서 대출을 실행해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1. 3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직무정지 중에 있었음에도 여신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하여 위 하우스를 담보로 E에게 3억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고인들 및 I의 H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출하선급금 지원 H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출하선급금은 조합 이사회에서 지급대상자와 지원조건을 정해야 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신용조사를 통해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채권확보책을 구비해 원리금회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I은 E가 운영하는 위 2의 가항 기재 하우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이를 해결하여 E의 H에 대한 채무상환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E와 M가 운영하는 Q영농조합법인이 출하선급금 지원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출하선급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H자체자금 5,000만 원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I은 2012. 1. 5. 위 H 사무실에서 이사회 개최 등 절차 없이 임의로 E, M가 운영하는 Q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정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된 E, M, R가 신용등급이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H 자체자금으로 조성된 출하선급금 5,000만 원을 Q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하였다. 수출부분유통활성화 자금 3억 원 그리고 피고인들 및 I은 2012. 5. 29.경 위 H 사무실에서 이사회 개최 등 절차 없이 임의로 E, M가 운영하는 Q영농조합법인을 S단체에서 '상반기 수출부분유통활성화 자금' 지원대상자로 정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된 E, M, T(피고인 D의 형)은 신용등급이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수출부분유통활성화 자금' 3억 원을 Q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하였다. 수출 농안기금 자금 1억 원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I은 2012. 11. 20. 위 H 사무실에서 이사회 개최 등 절차 없이 임의로 E, M가 운영하는 Q영농조합법인을 S단체에서 '하반기 수출 농안기금 자금' 지원대상자로 정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된 E, M, T(피고인 D의 형)은 신용등급이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출 농안기금 자금' 1억 원을 Q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들 및 I의 H에 대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M에게 위 출하선급금 등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I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E가 인수한 채무 8억 원 중 3억 원을 H에서 U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V와 주식회사 W으로부터 빌려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I은 2011. 10.경 H 사무실에서 U이 3억 원을 E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H에 입금해 주면 H이 3억 원을 유한회사 V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E로부터 3억 원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설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들 및 I의 H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I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B의 채무금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들 스스로 자금을 조성하여 B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I은 2011. 12. 28.경 위 H 사무실에서 관내 농가에서 벼를 수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매한 것처럼 조작하여 피고인들과 I이 H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조합자금에서 피고인 D이 관리하는 E 명의의 H으로 38,060,000원, 피고인 C이 관리하고 있는 X 명의의 H으로 45,100,000원을 지급받고, Y의 H으로는 28,050,000원을 지급한 후 Y에게 벼 수매대금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위 E 명의의 통장으로 같은 금액을 돌려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합계 111,210,000원을 B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조합의 회계자금 관리 및 양곡 수매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조합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X의 H으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1. 9.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Z가 벼 75가마를 수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H을 위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자금 중 같은 날 300만 원, 2010. 11. 30. 1,000만 원, 2011. 1. 27.경 3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X 명의의 H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합171- 피고인 A, C, F 피고인 A은 2005. 6.경부터 2015. 3.경까지 화순군 G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C은 2010. 3.경부터 2014.경까지 H 전무로, I(사망)은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 H의 경제 상무로, 피고인 F는 2013. 3.경부터 2015. 4.경까지 H의 경제상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 및 I은 AA법(이하 'AA법'이라 한다) 제57조 및 정관 제5조에 의해 판매사업은 관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탁 매취하여 조합이 실질적으로 물동관리(수집, 운반, 판매)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표하여야 하고, AB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매취 방식'이라 함은 조합 책임 하에 매입하여 판매, 공급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하며, 조합이 취급하는 물자는 당사자 상호 입회 아래 인수도 하여야 하며, AB규정 제24조에 의거 농산물 매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물량 및 가격, 판매처 확보채권보전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시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I은 관내 대농가들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자, 사실은 벼를 수매하지 않았으면서도 수매한 것처럼 매입 처리하여 수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대농가들에게 지급하고 이후 위 허위매입한 물품인 벼는 모두 조합에서 재고물량으로 처리하여 허위매입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 및 I은 2012. 10. 18.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C으로부터 벼 40킬로그램 400포대를 수매한 것처럼 물량수량표를 작성하고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C 명의의 H계좌(AD)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I은 그 무렵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와 같이 AC, AE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위 사람들에게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허위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 사람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3. 10. 11.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C으로부터 벼 40킬로그램 400포대를 수매한 것처럼 물량수량표를 작성하고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C 명의의 H계좌(AD)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13과 같이 AC, AE, AF, AG, AH, AI, AJ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위 사람들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허위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 사람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T,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매계약서, 판매계약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매입내역조회(판매품 지급 내역), 매출 내역조회(5억 원 지급내역), S단체 감사결과 보고서, S단체 허위 매입 기표액 사본, 지급회의서 및 물품 납품 명세서(토마토 매입), 무통장 입금 확인서(L 대금 이체), 품원장 집계표 조회(미확정 재고 포함), L 매입 토마토 재고 내역, H 입출금 내역(피의자 B, 피의자 E와 거래내역), H 납품내역 및 대금 상환 내역, 상환독촉장, H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내역, 무통장 입금전표(증 241, 242), 전표별 상세내역(증 243, 244), 매입내역(H에서 L으로 대금 지급내역), L AP지점 통장거래내역서, J 법인 통장내역(H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J 법인에서 H으로 상환한 내역, 피의자 B 측의 통장 내역중 H으로 상환한 내역, 계좌번호별 거래내역(증 255, 256), 피의자 B 측의 통장거래내역(공판장 및 업체 등에서 입금된 수입내역),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U의 각 법정진술 1. AQ, AR, M, AS, T,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 V로 이체한 금액 내역) 1. H 사고채권 취급책임 문서, 판매품외상거래약정서(5억 원), 대출거래약정서(3억 2천만 원), H 부분감사 결과통보서, 매출내역조회(5억 원 지급이체현황), 거래내역정보(3억 2천만 원), 이행각서(증 67, 69), J 보조사업 정산내역, H으로 이체현황 및 상환 내역, U 통장거래내역서, 매입 상세내역, 재고조사표, 거래명세표(증 278, 283), 전자세금계산서(증 279, 280), 거래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매출합계표, 입금내역 정리표, V 거래내역서, H에서 E에게 지급한 내역, 계좌번호별 거래내역, 저당권 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대출금 입금내역, 대출금 피의자 D 등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내역, 선급금 증서철, 선급금 지급내역 조회(증 337, 343, 348), 금전소비대차약정서(증 338, 340, 346), 대출금 권리증서철, 신용대출한도 및 금리산출표(증 351, 352), 입금내역(증 353, 355, 356)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Y, 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H 거래내역서, 매출 내역 조회, Y H 거래내역서, 매입내역 조회(증 313, 317, 318, 319, 326), 수매대금 입금내역(증 314, 315, 316, 320, 321, 323, 324), E의 통장에서 H에 다시 입금되는 내역, E 대체지급내역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H 거래내역서(AU), 매출 내역 조회, 매입확인증, 횡령대금 입금내역(X의 통장) 2017고합171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C, AG, AH, AI, AF, A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결과보고서 사본(본건 감사내용), 지급회의서(증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매입내역조회(증 16,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벼 수매 매입내역조회서, 품원장 조회(미확정 재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7고합32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7고합32 사건의 판시 제2의 나. 다.항 및 2017고합171 사건의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7고합32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7고합32 사건의 판시 제2의 나. 다.항, 제3항 및 2017고합171 사건의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7고합32 사건의 판시 제4, 5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D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7고합32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7고합32 사건의 판시 제2의 나. 다.항, 제3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7고합32 사건의 판시 제4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32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2017고합32 사건에 대한 피고인 A,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 B, E의 J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건축사업 1) 사업대상자 선정 가) 피고인 B(처인 AV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였다)와 E는 2009. 6. 25. 전남 화순군에 '2009년 AW사업'을 신청하였고, 2010. 4.경 '2010년 AX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AY, AZ 또한 같은 시기에 위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사업은 사업비 21억 7,600만 원(자부담금 435,200,000원), 연면적 13,200m² 규모의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 건축하는 것이고, E의 사업은 사업비 13억 4,400만 원(자부담금 268,800,000원), 연면적 8,150m² 규모의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를 건축하는 것이다. 다) 다만 위 사업은 1개의 사업으로 취급되어 진행되었고[총사업비 35억 2,000만 원(보조금 17억 6,000만 원, 융자 15억 6,000만 원, 자부담 7억 400만 원), 연면적 21,350m² 규모], 피고인 B가 E의 비닐하우스까지 건축하되, E는 피고인 B에게 3년간 시설비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2) 자재외상거래약정의 체결 가) 피고인 B(처인 AV 명의)는 위 비닐하우스 건축에 필요한 자재조달을 위하여 2010. 4. 21. H과 사이에 11억 원의 자재외상거래약정을, E는 같은 날 7억 원의 자재외상거래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위 자재외상거래약정서에는 주식회사 BA(대표 AN)이 발행한 2010. 4. 14.자 액면 2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첨부되었다. 나) 위 계약 체결 이전인 2010. 4. 7. E, AV, BB(H 직원) 3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BC)가 개설되었고, H은 2010. 4. 14. 주식회사 BA과 사이에 1,661,150,606원 상당의 자재발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AZ은 2010. 5. 4. H과 10억 원의 자재외상거래약정을, AY은 같은 날 6억 5,000만 원의 자재외상거래약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위 두 사람의 자재외상거래약정서에는 주식회사 W(대표이사 U)이 발행한 '2010. 4. 28.자 액면 1,65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첨부되었다. 3) 보조금 지급 및 비닐하우스 완공 가) H은 2010. 6. 24. 이사회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 건축사업의 기성 60%에 대하여 보조금 50%를 지급하고, 완공시 나머지 보조금 50%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0. 7. 30. 440,000,000원을, E는 2010. 8. 9. 268,800,000원을 각각 차용하여 자부담을 증명하였다. 다) 전남 화순군은 H의 2010. 11. 30.자 출장결과보고서(공정율 64%)에 따라 2010. 12. 2. 1차 보조금 10억 5,600만 원(국비 422,400,000원, 도비 63,360,000원, 군비 570,240,000원)을, 2011. 5. 27.자 출장결과보고서(준공완료)에 따라 2011. 5. 31. 2차 보조금 676,000,000원을 각각 위 3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보조금은 그 즉시 전액이 H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한편, H은 위 2010. 4. 21.자 각 자재외상거래약정에 따른 자재대금이 2011. 5. 31. 모두 완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비닐하우스는 2010. 7.경, E의 비닐하우스는 2010. 9.경 각 착공되어, 2011. 3.경 모두 완공되었다. 마) 한편 위 각 비닐하우스 완공 시기 및 토마토 출하 시기 등에 관하여, E는 수사기관에서 "토마토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생산이 되지 않고, 4월부터 본격 출하한다. 2011. 1. 중순경 하우스를 완공하여 2011. 1.에 토마토 증식하였고, 2011. 4.부터 본격 출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1. 3. 말경 하우스를 완공하고, 준공은 2011. 4.경에 하였으며, 2011. 3.경부터 토마토를 재배하여 2011. 4.경부터 수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J와 H의 토마토 구·판매계약 1) H은 2011. 1. 3. J(대표자 피고인 B)와 토마토 구매계약을, K(대표이사 피고인 B)와 토마토 판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J 및 K를 운영하는 피고인 B가 토마토 구매, 보관, 판매를 전담하고, H은 토마토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되 다만 구매대금에 대한 수수료 2%만을 취득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2) 피고인 B(J)는 2011. 1. 3. H에 허위의 36,464,000원의 물품납품명세서를 제출하였고, H은 물품납품명세서가 허위임을 알고서도 물품 인수 없이 이를 판매품으로 기표하여 J에게 토마토 구매대금 36,464,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와 H 사이의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는 2011. 5. 11.까지 계속되어, 총 거래액이 약 26억 원에 이른다. 다. S단체 도검사국의 2011. 6. 30.경 전산 감사 및 이후의 경과 1) S단체 도검사국은 2011. 6. 30. 전산 감사를 통해 H이 관리하는 재고물량이 과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H 측에 문의하였고, H 측으로부터 3개월 안에 해결하겠다는 답을 받은 후 특별감사를 3개월간 유예하였다. 2) H은 2011. 7. 7. 피고인 I, D을 자체 대기발령하였다. 3) H은 2011. 10. 14. E(Q영농조합법인)와 한도금액 5억 원의 판매품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관하여 주식회사 BD(BE) 소유인 안성시 BF 등 공장용지와 건물(2011. 10. 5.자 감정평가서 평가액은 3,796,623,440원이나.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높지 않다)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러나 Q영농조합법인은 실제로는 위 계약과 달리 H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지 않고, H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H이 전산상으로만 재고로 보관 중인 499,999,944원 상당의 토마토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4) H은 2011. 10. 10.경 U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E가 피고인 B로부터 인수한 채무 8억 원 중 3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U은 그 대가로 2011. 11. 14. H과 5억 원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E(Q영농조합법인)의 전남 화순군 N 비닐하우스(약 3,000평 규모)에 자재 501,065,866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라. S단체 도검사국의 2011. 10. 24.경 특별감사 및 이후의 경과 1) S단체 도검사국은 2011. 10. 24. H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11. 1. 3.자 토마토 구·판매계약에 따른 허위 기표 사실 및 이에 따른 H의 미수금이 약 1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위 감사결과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2) H은 2011. 11. 30.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와 3억 2,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E H계좌: BG), 위 계약에 관하여 전남 화순군 O, P 토지 및 지상 비닐하우스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2011. 11. 25.자 감정평가서 평가액 : 913,107,500원), 이 과정에서 피고인 C, D은 대출담당자 AR이 담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였다. 3) 피고인 BH, D 및 I은 2011. 12.경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111,210,000원을 횡령한 다음 이를 피고인 B(J)에 대한 미수금 채권에 임의로 충당하였다. 4) H은 2011. 12. 31. S단체에 사고채권 약 13억 3,000만 원을 전액 정리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하였다. 5) H은 2012. 1. 5.부터 판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E의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규정에 위반하여 합계 450,000,000원의 출하선급금을 지원하였다. 6) 한편,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자재대금은 2012년경 분할 상환을 하였고, '2011. 5. 31. 자재대금을 모두 상환하였다'는 자재대금 회수내역서의 기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M는 경찰에서 "우리(Q영농조합법인)보다는 H 쪽에서 당시 채권분할 등이 급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하우스 자재를) 받은 것이다. U이 나와 E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여, 2011. 10.경 H 조합장실에서 E, D, I, D 전무 등과 협의를 통해 H 명의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각 판시에 관한 판단 가. 2011. 1.경 토마토 구·판매계약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의 주장 가) 피고인 A H이 실시하는 통상적인 구매 및 판매사업에는 담보설정은 중요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마토 구·판매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 거래내용과 규정 위반 여부를 보고받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토마토 구·판매계약 체결 당시 담보제공에 관한 H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H으로부터 담보제공 요청도 받지 못하였으며, 구·판매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피고인 A 등 H 관계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배임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사실 및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 B와 체결한 이 사건 토마토 구·판매계약은 H이 피고인 B로부터 토마토를 실제 입고받지 않았음에도 토마토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B의 비닐하우스 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체결된 계약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는 정부 등의 보조를 받아 이 사건 비닐하우스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속칭 '통장찍기'를 통하여 자부담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애초부터 비닐하우스 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 사건 구·판매계약이 체결된 2011. 1. 3.은 아직 피고인 B가 본격적으로 토마토를 생산·출하하기도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자재외상거래약정에 따른 자재 대금이 2011. 5. 31. 실제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H이 이 사건 구·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B(J)에 지급하여야 할 토마토 구매대금을 이용, 위 자재 대금을 상환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H은 위 자재대금이 2011. 5. 31.까지 변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E로 하여금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의 채무를 인수하게 한 것이다). S단체도 2011. 10. 24.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피고인 D 등은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2억 5,000만 원의 한도를 설정하여 매 15일 단위로 대금을 정산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마토 구·판매계약은 그 판매대금을 E에 대한 자재대금에 사용하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체결된 것이다. 매월 월요일마다 팀장 회의를 하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을 할 수 없다. 보고사항은 바로 팀장 책임자에게만 하는 것이고, 책임자들이 위 책임자의 결재를 받지 다이렉트로 다 결재를 받는 것은 아니어서, C, I에게 위 계약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과 이 사건 구·판매계약 내용의 중대성(이 사건 구·판매계약은 그 규모가 26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H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거액일 뿐 아니라 유사한 선례 또한 없는 이례적인 계약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계약이 최종적인 결재권자인 조합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구·판매계약의 실질적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마토구·판매계약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 건축을 위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인 B는 자금 조달을 위하여 허위의 물품납품계약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 H 관계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2011. 11.경 자재공급 및 2011. 11. 30.자 320,00,000원 대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가. 나.항)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등 H 관계자들은 2011. 6.경 이 사건 구·판매사업을 통한 피고인 B에 대한 편법적인 자금 지원이 전산감사를 통해 드러나자 피고인 B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였던 점, H은 그 방편으로 E에게 피고인 B의 채무 약 8억 원(원래 E가 피고인 B에게 3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약정한 비닐하우스 건축자금에 상당한 금액)을 분리, 인수하도록 종용하였던 점, H은 채무 분리 후 U이 E에 대한 대여를 거부하자 E의 채무 상환을 위하여 2011. 10. 10.경 직접 U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E 채무상환에 충당한 다음, 그 대가로 U으로 하여금 E의 N 비닐하우스 자재를 공급하도록 하였던 점, H은 그 밖에도 E에게 32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다음 이를 기존의 분리채무 상환에 충당하였고, 피고인 C 등은 2011. 12. 28.경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111,210,000원을 횡령하여 피고인 B에 대한 H의 채권에 임의로 충당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 H이 S단체에 사고채권 약 13억 3,000만 원이 모두 상환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였던 점 등 S단체 전산 감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이례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전무인 피고인 C 등 부하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위와 같은 편법적인 업무처리를 승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출하선급금 지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 A, D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H의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E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출하선급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H BI지소로 발령된 이후인 판시 제2의 다. , 항 기재 각 선급금 대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출하선급금 대출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H의 종용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채무를 분리, 인수하게 된 것을 계기로, 당시 자력이 없었던 E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평소 E 및 Q영농조합법인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면서 E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2012. 1. 5.자 5,000만 원 외에 2012. 5. 29.자 3억 원, 2012. 11. 20.자 1억 원 또한 피고인 D이 관리하던 Q영농조합법인의 H 계좌(계좌번호: BJ)로 입금되었고, 그 이후의 자금 이체 또한 모두 피고인 D이 담당한 사실(2012. 5. 29. 1억 원은 E의 우체국 계좌에, 2012. 5. 30.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형인 T의 계좌에 이체되었고, 2012. 11. 20. 1억 원 전액이 E 계좌로 대체결제되었다)이 인정된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인사발령 후에도 Q영농조합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2013. 3.경까지 E, M, Q영농조합법인의 통장을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M 또한 경찰에서 "선급금을 받을 때마다 피고인 D이 당시 BI영업소에서 직접 H에 와서 서류 작성을 해주고 모든 일처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 및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H BI지소로 발령받은 이후에도 판시 제2의 다. , 항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선급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합171 사건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AB규정 제7조에 의하면 H이 소유한 물자의 위탁보관 또한 가능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H은 농민들로부터 점유개정방식으로 수매품을 인도받아 보관한 것이므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벼 수매사업에 관하여, 수매품의 보관 방법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나 그로 인한 규정 위반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어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규정 위반 여부 AA법 제5조 제1항은 '조합과 S단체는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조합과 S단체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AB규정 제24조 제1항은 '매취판매품의 매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평소의 친분 관계에 따라 AC 등 일부 농민들만을 선별하여 판시와 같이 벼를 수매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벼 매입 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상 물자의 위탁보관 가부나 점유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임의 고의 여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벼 수매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별도로 보고를 한 적은 없으나, 위 사업이 공론화되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H의 간부회의에 조합장인 피고인 A도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일반 조합원들과 달리 AC 등 평소의 친분 관계를 통하여 개별적인 부탁을 하여 온 농민들만을 선별한 다음, 위 농민들로 하여금 직접 조합장실에 방문하게 하여 수매량, 지급받을 금액, 변제기한 등을 논의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자체수매대금의 선지급은 오로지 AC 등 농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H에는 전혀 이익되는 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벼 수매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C, D: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F: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업 무상횡령죄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횡령·배임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횡령·배임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고인 별로 위 각 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 범위를 정한다) 마. 피고인 F: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마.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등 H의 관계자들이 비정상적인 토마토 구·판매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E에게 피고인 B의 자재대금 채무 일부를 인수하도록 종용하고, H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자재거래외상약정이나 담보대출, 선급금 지원 등을 하였으며, 위 B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상환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H의 자금을 횡령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농가들만을 선별하여 허위로 벼를 수매하기까지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H이 큰 손실을 입고 경영이 악화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H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은 S단체의 감사 이후 채무 관련자들로부터 미수금 채권이 회수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라 강제로 변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뿐, 자발적으로 H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적은 없다). 특히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내부 감사에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E의 통장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후속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피고인 D은 자신이 기능직 공무원에 불과하여 상급자인 상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직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A, B는 드러난 증거가 명백함에도 배임행위 가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H의 업무에 관하여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고, 대부분의 기관장이 국민 또는 구성원들에 의하여 선출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업무 보고를 받지 못하여 상피고인들의 배임행위 사실을 전혀 몰랐다거나 선출직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010. 4. 21.자 자재외상거래약정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2017고합32] 피고인 B는 화순군 BK에 있는 J의 대표로 토마토 재배업을 하는 자인 바, J 이사 AV(피고인 B의 처)와 E 명의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AW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하우스 시설건축을 추진하면서 H으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으려고 하였으나 AB규정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I은 2010. 4.경 위 자재외상공급 추진 과정에서 AB규정에 위배하여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하우스 시공사 BA 주식회사(이하 'BA')가 발행한 액면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H에서 피고인 B에게 AV와 E 명의로 자재를 외상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I은 2010. 4. 21.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전 협의에 따라 피고인 A은 H을 대표하여 위 AV와 11억 원, E와 7억원 상당의 자재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은 2010. 4. 21.경부터 2011. 1. 31.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V 명의의 전남 화순군 BL 등 약 4,500평 토마토 하우스 건축에 필요한 1,741,187,693원 상당의 자재를 제공하고, 2010. 4. 21.경부터 2011. 1. 28.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전남 화순군 O, P 약 2,000평 토마토 하우스 건축에 필요한 943,016,952원 상당의 자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I의 H에 대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합계 2,684,204,6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재외상거래약정 체결 당시 약속어음 담보 설정 및 담보가치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의 내부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적도 없으며, 계약상대방으로서 피고인 A 등 H 관계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피고인 C, D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각 하우스 사업에 관한 자부담능력이 없었고, BA이 발행한 약속어음 또한 위 회사의 규모, 재정능력에 비추어 이 사건 자재외상공급계약에 대한 충분한 담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규정 위반은 배임의 중요한 표지가 된다. 그러나,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없음에도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H이 경제사업을 수행하면서 체결하는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 계약 체결 자체에 관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하우스 사업은 총 사업비가 35억 2,000만 원이고, 그 절반인 17억 6,000만 원이 국비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며, H은 위 보조금의 전용을 막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관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하우스 사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기초한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B가 제공한 위 BA 발행의 약속어음이 충분한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더구나 H 측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가 속칭 '통장찍기'를 통하여 자부담능력을 증명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H에게 위 사업 전체를 무산시킬 권한이 없다. H 또한 피고인 B와의 자재외상거래약정을 통하여 H의 경제사업 실적을 높이고, 자재공급 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얻게 되는 등 위 사업을 통하여 받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다. 피고인 B 외에 AY, AZ 또한 'AX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H은 이들에게서도 담보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 발행처는 문제 삼지 않았다. S단체 또한 2014. 6. 3.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규정 위반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비록 피고인 B가 비닐하우스 건축 자금이 부족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완공하였으나, 이는 자재외상거래약정 체결 이후의 문제에 불과하다. 2. 피고인 E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합32 사건의 판시 제2항, 제3항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 A, C, D 및 I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재 501,065,866원을 공급받는 등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 D 및 I과 공모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3억 원에 대한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담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담보 제공 요청도 받지 못하였으며, 계약상대방으로서 피고인 A 등 H 관계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적도 없다. 다. 판단 1) 판시 제2의 가. 나.항 및 판시 제3항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 H 관계자들은 2010. 6.경 전산감사를 통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사고 채권의 존재가 밝혀지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E에게 채권을 분리, 인수하도록 종용하면서 그 대가로 E에게 판시와 같은 자금 지원을 하여 주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E는 수동적으로 이에 따랐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이 분리된 경위 및 피고인 E에 대한 자금 지원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피고인 A 등에게 이용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 E가 피고인 A 등의 배임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시 제2의 다.항 관련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위 대법원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H이 피고인 E에게 지급한 각 출하선급금은, 2012. 3. 22.자 2억 원 계약을 비롯하여,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E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H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E 및 Q영농조합법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Q영농조합법인의 자금까지 관리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출하선급금 지원에 관한 피고인 A 등의 배임행위에 피고인 E가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2010. 4. 21.자 자재외상거래약정에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E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