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97

범 죄 사 실 [2016고단1197, 이하 '119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4. 9. 10.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 이사를 맡고 있던 사람으로서, 2014. 7. 25 지인인 D을 통하여 피해자들(E, F,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Col 부산 사하구 J 외 504개 필지의 재개발사업(이하 J'이라 한다)을 한다. 당신들이 사업비로 3억 원을 빌려주면 2015. 5. 31.까지 꼭 갚을 것이고, 이에 대한 담보로 3억 원에 대한 어음공증을 해주고, 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 금융사 선정, 기타 용역 업무에 관한 업체 선정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K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직을 부탁받았을 뿐이며, J은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에서 지주들에게 토지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J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나 용역 업무에 관한 업체 선정 등에 관한 각종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러한 권한을 위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정기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정해진 기한 내에 피해자들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7,5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1억 5,0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7,500만 원을, 2014. 7. 29. M 명의 계좌로 1억 원, 아들인 N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4. 8. 1. 같은 계좌로 1억 7,000만원, 2014. 8. 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으로 각 분산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267, 이하 '4267'이라 한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 대표 피해자 S(이하 'S'이라 한다)과 부사장 T을 소개받자, "내가 J을 진행하고 있어 그 토지들을 매입하였다. 재개발 사업에 200억 원 가량을 투자해주면 공동사업자로 J을 같이 추진하고 그 현장에 철이나 토목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 일부를 주겠다."고 투자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실사 등을 진행해오던 중, 2015. 6, 13. 19: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강공원 내 호프집(상호불상)에서 피해자 S에게 "J 관련하여 당장 경비가 1억 원이 필요하다. 경비조로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지구에 3,500세대 분양한 수익금이 신탁사에 있으니, 그 돈을 찾아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L(대표이사 U)에서 지주들에게 토지 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사업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신탁사에 보관된 수익금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이 국세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G 등에게 J 관련하여 빌린 3억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S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5. 6. 28. 위 T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 N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219, 이하 '4219'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6. 26.경 W호텔(부산 동래구 X)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C이 J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올해 10월경에는 철거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기간 동안 내가 당신에게 공사현장식당(함바, 以人냥, 場)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 공탁금조로 1억 원을 한 번에 5,000만 원씩 두 번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해주면 6개월 내 모두 돌려주고, 식당운영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이미 J권을 L에 양도하여 사업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나 자격이 없었고, 시공사에 불과한 L도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J이 무산된 상태여서 사실상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식당을 운영하도록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약 5억 원 상당의 개인 부채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설령 위 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6. 6. 17. 금 4,000만 원, 2016. 6. 26. 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부산은행 계좌(Z)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5026, 이하 '5026'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6.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식당(상호불상)에서 지인 AA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B에게 "AC이 서울 평창동에 부지를 공매 받아 노인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내가 AC 이사장(AD)과 잘 안다. 그곳 노인요양병원 39평짜리를 평당 1,000 만 원에 분양해 줄 테니 분양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AB에게 노인요양병원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6, 7. 5. 금 5,000만원, 2016. 7, 22, 금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노인요양병원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들 N의 공부를 위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을 분양 1) 이 법정에서 AB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약간 달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하였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도, 이미 고소장에서부터 AB는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내용이고 공판과정에서 연출된 내용이며 피고인이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받았는데, 사용용도가 사라져서 처분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피해자 AB가 이를 자신에게 분양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양도계약(이하 '피고인 주장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지급기일까지 피해자 AB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몰취(取)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참고로, 피고인은 변론종결 뒤에 다시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종전 피고인 주장을 스스로 뒤엎고, 피고인 주장 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병원직원용 사택'이고(느닷없이 주장내용에서 요양병원이 병원직원용 사택으로 바뀐 이유를 알 수 없고 서울 강남구와 분당에 있는 AC의 직원을 위하여 평창동에 사택을 짓는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들이 고시공부를 위하여 '신림동 고시촌 하숙집을 알아보고 있던 중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AC 이사장이 공매 받은 가격에 (신림동 고시촌에서 승용차를 타도 1시간 넘게 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보다도 훨씬 더 걸리는) '평창동'에 있는 이 사건 요양병원(피고인이 새로 주장하기로는 병원직원용 사택)을 피고인의 아들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다시 피고인 아들이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의 고시공부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왜 필요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몰취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여전히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주장 역시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F,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각 진술기재 1. E, G, F,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A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 어음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L 법인등기부등본, C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포기각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각 녹취록, 각 인증서 [4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진술조서, U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4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진술조서, A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이체내역 포함), 수사보고(순번11, 17) [5026]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금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피해자별로 이 사건 피해 금액이 5,000 만원 내지 1억 5,0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총 피해액이 5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의 진지한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당초 출석하기로 하였던 선고기일에 일방적으로 2회 불출석한 뒤 도주한 점, 한편, [1197][4267][5026]의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 역시 투입한 금원보다 훨씬 큰 이득을 보겠다는 사행심의 발로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