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AM정당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2. 3. 14.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는바, ⑴ 피고인A은 위 당내 경선(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입후보하였다가 비례대표 번호 GZ번을 배정받은 후 낙선한 사람, ⑵ 피고인 B은 구 AN정당 제주도당 HA으로 활동하다가 AM정당 합당 이후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 ⑶ 피고인 C은 구 AN정당 제주도당 HB으로 활동하다가 AM정당 합당 이후 AM정당 제주도당 HC 및 HB으로 활동한 사람, ⑷ 피고인 D은 구 AN정당 제주도당 HD으로 활동하다가 AM정당 합당 이후 당원으로서 A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 ⑸ 피고인 E는 구 AN정당 제주도당 HA으로 활동하다가 AM정당 합당 이후 HA으로 활동한 사람, ⑾ 피고인 K은 구 AN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AM정당 합당 이후 중앙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고, 다른 피고인들은 AM정당 당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범행내용]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AO' 사무실 내 컴퓨터 이용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당시 AM정당 제주도당 HC인 C에게 선거권자들의 중복투표(온라인투표 및 현장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 현장투표소에서의 투표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기로 한 당직자 ID와 비밀번호가 있음을 알고, C으로부터 비례대표 경선기간 동안 온라인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을 수시로 알아내면서 각자가 모집한 선거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온 라인투표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같은 해 2. 19. AM정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가 된 AP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AP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제주시 AQ에 있는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고 한다)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AP의 명의로 AM정당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AR)에 접속한 다음 비례대표 후보인 자신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2. 3. 15. ~ 2012. 3. 18.경 같은 방법으로 AP 등 선거권자 23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피해자 AM정당의 당내 비례대표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 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7.경 선거권자인 AS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 해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AS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AT아파트 105동 101호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AS의 명의로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비례대표 후보인 자신에게 투표함으로써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고향인 서귀포시 HE 출신 선후배, 친척, 건설업 계통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A, C, D,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당시 AM정당 제주도당 HC인 C에게 선거권자들의 중복투표(온라인투표 및 현장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 현장투표소에서의 투표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기로 한 당직자 ID와 비밀번호 권한이 있음을 알고, C으로부터 비례대표 경선기간 동안 온라인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을 수시로 알아내면서 각자가 모집한 선거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같은 해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AU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AU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AU의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5. ~ 2012. 3. 18.경 같은 방법으로 AU 등 선거권자 25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써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경,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권자들의 중복투표(현장투표 및 온라인투표) 여부 확인을 위해 공식현장투표소에서만 사용하기로 한 지역 당직자 ID(AV)와 비밀번호(AW)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을 A, B, D, E, F, G, H, I, J, K, L 등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A을 위해 온라인 경선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 ~ 3. 16.경 제주시 AQ에 있는 AM정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B, D에게 선거권자들의 투표여부를 확인해 주면서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 명단을 전화로 알려주고, 2012. 3. 17. 및 3. 18.에는 AO 사무실에서 함께 있던 A, B, D, E, F, G, H, I, J, K, L 등에게 선거권자 1,000여 명의 투표여부를 확인해 주면서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 명단을 알려주어 이를 받은 A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⑶ 내지 (3-15) 기재와 같이 총 239명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2.경, 당내 경선에 후보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고향인 서귀포시 HE 출신 선후배, 피고인의 모친과 친분이 있는 동네주민 및 지인들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X' 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4.경 피고인의 모친 휴대전화로 같은 해 2. 17.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AY에게 전화를 걸어 '온라인투표를 대신해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AY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후배 AZ, BA, BB으로 하여금 BC 등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게 하여 온라인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면서 인증번호를 받게 한 다음 그 인증번호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모친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BD 소재 'AX'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AY, BC의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각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Y, BC 등 선거권자 40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AO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A, B, C,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당시 AM정당 제주도당 HC인 C에게 선거권자들의 중복투표(온라인투표 및 현장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 현장투표소에서의 투표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기로 한 당직자 ID와 비밀번호 권한이 있음을 알고, C으로부터 비례대표 경선기간 동안 온라인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을 수시로 알아내면서, 각자가 모집한 선거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AO 사무실에서, 선거권자 BE에게 전화를 하여 'AM정당 비례대표 온라인경선을 대신 해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같은 날 BE은 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E의 명의로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2012. 3. 14. ~ 3. 18.경 같은 방법으로 BE 등 선거권자 36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경 AM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대학동문 선후배, 친척,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O'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A, B, C, D, F, G, H, I, J, K, L 등과 함께, 당시 AM정당 제주도당 HC인 C에게 선거권자들의 중복투표(온라인투표 및 현장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 현장투표소에서의 투표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기로 한 당직자 ID와 비밀번호 권한이 있음을 알고, C으로부터 경선기간 동안 온라인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을 수시로 알아내면서 각자가 모집한 선거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같은 해 2. 15.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BF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A과 친척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A이 자신의 사촌누나인데 뽑아 달라'고 말하면서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BF은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F 명의로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2012. 3. 14.부터 2012.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F 등 선거권자 29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 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7.경 선거권자인 BG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경선투표를 대신 해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같은 날 BG은 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제주시 BH아파트 204동 401호)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G의 명의로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BG 등 선거권자 14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2.경 AM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A, B, C, D, E, G, I, H, J, K, L 등과 함께, 당시 AM정당 제주도당 HC인 C에게 선거권자들의 중복투표(온라인투표 및 현장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 현장투표소에서의 투표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기로 한 당직자 ID와 비밀번호 권한이 있음을 알고 C으로부터 경선기간 동안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을 수시로 알아내면서 각자가 모집한 선거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경선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같은 해 2. 16.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BI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BI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I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2012. 3. 17.경부터 2012.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I 등 선거권자 25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2.경 AM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A, B, C, D, E, F, I, H, J, K, L 등과 함께, 당시 AM정당 제주도당 HC인 C에게 선거권자들의 중복투표(온라인투표 및 현장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식 현장투표소에서의 투표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기로 한 당직자 ID와 비밀번호 권한이 있음을 알고 C으로부터 경선기간 동안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을 수시로 알아내면서 각자가 모집한 선거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경선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8.경, 같은 해 2. 19. AM정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BJ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BJ은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J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BJ 등 선거권자 11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2.경 AM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A, B, C, D, E, F, I, J, K, L 등과 함께, 당시 AM정당 제주도당 HC인 C에게 선거권자들의 중복투표(온라인투표 및 현장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식 현장투표소에서의 투표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기로 한 당직자 ID와 비밀번호 권한이 있음을 알고 C으로부터 경선기간 동안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을 수시로 알아내면서 각자가 모집한 선거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경선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같은 해 1. 28. AM정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BK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BK은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K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⑻ 기재와 같이 BK 등 선거권자 4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2.경 AM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A, B, C, D, E, F, H, J, K, L 등과 함께, 당시 AM정당 제주도당 HC인 C에게 선거권자들의 중복투표(온라인투표 및 현장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식 현장투표소에서의 투표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기로 한 당직자 ID와 비밀번호 권한이 있음을 알고 C으로부터 경선기간 동안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을 수시로 알아내면서 각자가 모집한 선거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경선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같은 해 2. 16. AM정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BL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BL은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L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⑼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BL 등 선거권자 5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서, 2012. 2.경 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주거지 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4.경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BM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 해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BM은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제주시 BN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M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⑽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BM 등 선거권자 4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AO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A, B, C, D, E, F, H, K, L 등과 함께, 당시 AM정당 제주도당 HC인 C에게 선거권자들의 중복투표(온라인투표 및 현장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식 현장투표소에서의 투표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기로 한 당직자 ID와 비밀번호 권한이 있음을 알고 C으로부터 경선기간 동안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을 수시로 알아내면서 각자가 모집한 선거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경선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2. 3. 17.경, 같은 해 2. 15. 입당한 선거권자 BO에게 전화를 걸어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BO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O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0-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BO 등 선거권자 3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BP'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6.경 당내 경선의 선거권자인 BQ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같은 날 BQ는 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근무지인 제주시 BR빌딩 5층 'BP'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Q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함으로써,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2.경 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S'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4.경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인 BT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BT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근무지인 제주시 BU빌딩 1층에 있는 'BS'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T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⑾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BT 등 선거권자 10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AO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A, B, C, D, E, F, H, L 등과 함께, 당시 AM정당 제주도당 HC인 C에게 선거권자들의 중복투표(온라인투표 및 현장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식 현장투표소에서의 투표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기로 한 당직자 ID와 비밀번호 권한이 있음을 알고 C으로부터 경선기간 동안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을 수시로 알아내면서 각자가 모집한 선거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경선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8.경, 같은 해 2. 14. AM정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BV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BV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V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BV 등 선거권자 3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2. 1.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A, B, C, D, E, F, H 등과 함께, 당시 AM정당 제주도당 HC인 C에게 선거권자들의 중복투표(온라인투표 및 현장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식 현장투표소에서의 투표여부 확인에만 사용하기로 한 당직자 ID와 비밀번호 권한이 있음을 알고 C으로부터 경선기간 동안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을 수시로 알아내면서 각자가 모집한 선거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경선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8.경, 같은 해 2. 16.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BW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BW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W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⑿ 기재와 같이 BW 등 선거권자 5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2.경 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A, B, C, D, E, F, G, I, H, J, K, L 등과 함께 각자가 모집한 선거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온라인경선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같은 해 2. 17.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BX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BX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X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⒀ 기재와 같이 BX 등 선거권자 10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2. 1.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A, C, D,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각자가 모집한 선거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온라인경선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같은 해 2. 15.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BY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BY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Y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⒁ 기재와 같이 BY 등 선거권자 10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2. 1.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A, C, D,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각자가 모집한 선거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온라인경선의 대리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8.경, 같은 해 2. 16.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BZ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BZ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BZ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⒂ 기재와 같이 BZ 등 선거권자 4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7.경, 같은 해 2. 15.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CA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CA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CA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⒃ 기재와 같이 CA 등 선거권자 3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4.경, 같은 해 2. 16.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CB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CB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O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CB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⒄ 기재와 같이 CA 등 선거권자 44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A의 친언니로서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6.경, 같은 해 2. 17.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CC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CC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제주시 CD빌라 F동 301호 서재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CC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⒅ 기재와 같이 CC 등 선거권자 37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업무를 방해하였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6.경, 같은 해 2. 19.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CE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CE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CF 소재 CG 사무실에 함께 있던 직원 CH에게 불러주어 CH으로 하여금 CE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⒆ 기재와 같이 CE 등 선거권자 29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7.경, 같은 해 2. 7.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CI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CI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제주시 CJ아파트 105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CI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⒇ 기재와 같이 CI 등 선거권자 21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7.경, 같은 해 2. 13.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CK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CK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의 후배 CL으로 하여금 CM 등 선거권자들에게 연락하게 하여 온라인경선 투표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면서 인증번호를 받게 한 후 위 인증번호들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N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CK, CM의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A에게 각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CK, CM 등 선거권자 18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6.경, 같은 해 2. 17.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CO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CO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제주시 CP소재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CO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O 등 선거권자 17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4.경, 같은 해 2. 17.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CQ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CQ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CR에 있는 CS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CQ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Q 등 선거권자 12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4. 피고인 X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7.경, 같은 해 2. 18.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CT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CQ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친구 CU에게 불러주어 CU으로 하여금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CT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T 등 선거권자 12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5. 피고인 Y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6.경, 같은 해 2. 17.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CV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CV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제주시 CW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CV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V 등 선거권자 10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6. 피고인 Z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4.경, 같은 해 2. 16.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CX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CX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제주시 CY 지하층 소재 CZ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DA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에서 CX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A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CX 등 선거권자 10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7.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7.경, 같은 해 2. 4.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DB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DB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제주시 BN건물 나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DB의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A에게 투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 DC로 하여금 투표하지 않은 선거권자에게 연락하여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A에게 투표하도록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DC는 2012. 3. 18.경 같은 해 2. 16.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DD에게 연락하여 '경선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 같은 날 DD은 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DC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DC는 DD으로부터 알아낸 인증번호를 피고인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DD의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게 하여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DB, DD 등 선거권자 10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8.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8.경, 같은 해 1. 18.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DE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DE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제주시 DF빌딩 2층 DG한의원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DE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E 등 선거권자 10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9. 피고인 AC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7.경, 같은 해 2. 19.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DH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DH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DI 소재 'DJ'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DH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H 등 선거권자 10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30. 피고인 AD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8.경, 같은 해 2. 17.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DK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DK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제주시 DL 3층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DK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K 등 선거권자 9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31. 피고인 AE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4.경, 같은 해 2. 15.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DM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DM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제주시 DN빌라 2층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DM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Q 등 선거권자 9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32. 피고인 AF 피고인은 A의 배우자로서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7.경, 같은 해 2. 19.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DO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DO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DO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Q 등 선거권자 9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33. 피고인 AG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7.경, 같은 해 2. 18.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DP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DP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DQ빌딩 2층 DR 주식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DP 명의로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P 등 선거권자 7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34. 피고인 AH 피고인은 2012. 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M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상대로 AM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대신하여 A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6.경, 같은 해 2. 19. AM정당에 입당하여 선거권자가 된 DS에게 연락하여, '온라인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DS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서귀포시 DT에 있는 DU한의원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DS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A에게 투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S 등 선거권자 5명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 AM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DV, DW, DX, DY, DZ, BL, EA, EB, EC, ED, EE, BX, AU, EF, EG, EH, EI, AZ, EJ, EK, EL, AY, EM, EN, BE, EE, EO, EP, EQ, ER, ES, ET, CA, BY, EU, BO, BV, EV, BK,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AP, FI, FJ, FK, FL, FM, FN, FO, FP, BJ,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BF,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M, GN, GO, GP, GQ, GR, GS 작성 각 우편진술서 1. AZ, BA, BB, GT, GU, CH 작성 각 진술서 1. 진상조사보고서 사본 1부, 녹취록 작성보고(참고인 GV, GW, GX),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3, 237, 243, 251, 252, 262, 265, 269, 274, 289), 녹취록(DA) 및 전화녹음 CD 1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온라인 전자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 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선거원칙이 정당 내부의 경선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AM정당 당규에 규정된 직접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 중 직접투표에 대해 대리투표 금지규정이 있었을 뿐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경선에서 대리투표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으며, ㈏ AM정당 내의 선거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리투표가 용인되어 왔으므로, 피해자 AM정당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헌법 제41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는 점, ㈐ AM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하여 경선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AM정당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 비례대표 후보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데 있는 점, ㈑ 위 당규 제9장 '투표' 제37조(투표종류 및 방법)에서는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 선거권자가 먼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대신해 줄 것을 부탁·위임하는 대리투표의 경우에도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 선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인 A에게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이 사건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여러 AM정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착각하도록 하여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각 제314조 제1항(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가. 징역형 선택 : A, B, C, D, E, F, G, K, L, Q, R, S, T, U, V, M, N, X, Y, AE 나. 벌금형 선택 : I, J, O, AC, AF, AH, H, W, AA, AD, P, Z, AB, AG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I, J, O, AC, AF, AH, H, W, AA, AD, P, Z, AB, A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A, B, C, D, E, F, G, K, L, Q, R, S, T, U, V, M, N, X, Y, A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각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I, J, O, AC, AF, AH, H, W, AA, AD, P, Z, AB, A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범행의 성격·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들이 관여한 당내 경선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특정 계파·후보의 이익을 위해 총 239회에 이르는 대리투표가 행해짐으로써 그 민주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음. 다만, 피고인들이 대리투표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 개입 여지가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의 허점을 방치하고 투표관리를 형식적으로 한 피해자 AM정당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대리투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직·간접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투표 행위가 금전적 이득과 결부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 대부분이 지연·혈연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참작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관여·가담 정도(대리투표행위의 횟수 등)를 기준으로 하되, 범행가담 경위 및 피고인들의 직업, 환경, 기존 전과관계, AM정당 내에서의 직책·지위, 당적 보유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 - 범행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R, AF, AC(A의 자매, 배우자, 사돈) 및 J, I, AA(B의 배우자, 사촌, 인척) - 전과 없는 초범인 점 : A, E, G, H, I, J, L, M, N, Q, R, T, V, W, Z, AA, AB, AC, AF, AH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