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051 피고인 C은 2014. 7. 17.경 인천 연수구 BL에 있는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H Beam 4,000톤을 공급하여 줄 테니 대금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 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H Beam 4,000톤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10,000,000, 2014. 7. 18. 55,724,800, 2014. 7. 22. 33,167,196, 2014. 7. 24. 19원, 2014. 7. 25. 155,552,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38,936,6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490 1. 피고인 BI 피고인은 2012. 11, 23.경 피해자 BN을 소개한 BO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BP으로부터 화성시 BQ에 있는 BR 빔 판넬 건축물 및 폐수처리장 일체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 판매권을 수주하였고, 그 현장에서 약 250,000,000원 상당의 고철이 나오는데, 그 고철을 150,000,000에 매입하도록 하게 해주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BP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설명한 건물 공사의 고철 및 비철 판매권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고철 및 비철을 수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O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BS 명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I 피고인들은 2014. 7. 16.경 인천에 있는 'BT' 까페에서, 피해자 BU에게 "중고H빔을 확보하고 있으니 보증금 10,000,000원을 입금하면 4,000 톤 상당의 H빔을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H빔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위 H빔에 대한 권한을 가진 업체 측에 대금을 납부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4,000톤 상당의 H빔을 바로 반출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V에게 "내가 중국에서 철근을 수입한 수입업자로부터 넘겨받은 철근 3,500톤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구입하면 바로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철근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철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2014. 11. 6.경 30,000,000원, 11. 23.경 1,000,000원, 11. 25.경 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8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3325, 피고인 C은 2014. 8. 1.경 인천 연수구 BW,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X에게 인천 서구 석남동 인천북항에 있는 창고에 쌓여 있는 BY 의 철근을 보여주면서 "보증금 1억 및 유동자금을 입금하여 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매일 H빔과 철근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창고에 있는 철근 일부에 대하여만 판매권한을 갖고 있었을 뿐이고, 2014. 7. 17.경 피해자 BM에게 H빔 4,000톤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약 339,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7. 16.경 피해자 BU에게 H빔 4,000톤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철근을 공급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2014. 8. 20.경 피해자 BV에게 철근 3,500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186,000,000원을 교부받았음)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철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철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BZ의 기업은행 계좌(CA)로, 같은 달 8. 경 1억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CB)로, 같은 달 20. 75,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같은 달 21.경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5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철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84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N,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33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 중 동종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6고단8490 사건 중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I :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8490 사건 중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I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I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BV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BM, BX에게 일부 물품을 공급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I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N, BU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