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고인 B는 정읍시 D상가 110호에서 상호명 'E'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2014. 4. 17. 정읍시 F에 있는 G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매도인 H 소유의 정읍시 아파트 104동 1005호(33평) 아파트분양권을 매수인 J에게 3,3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J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0만 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그때부터 2014. 8. 20.까지 총 3회에 걸쳐 매수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10만 원을 받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4. 6. 날짜 미상 경 'E'를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가.항과 같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E 대표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내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2014. 6. 날짜 미상 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달 사무실 운영비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이 1. 나. 항과 같이 불특정 여러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 자기가 사용하는 'E'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K, L의 각 법정 진술 1.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권 23쪽, 2권 45쪽, 48쪽, 50쪽, 55쪽, 73쪽, 102쪽) 1.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고발조치, 각 민원접수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처리알림,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1. 각 아파트 공급계약서(수사기록 2권 15쪽, 30쪽, 100쪽) 1. 각 병합(수사기록 1권 13쪽, 2권 40쪽) 1.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1권 14쪽, 2권 6쪽, 41쪽),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3호) 제48조 제1호 제9조(2014, 4. 17.자 미등록 중개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2635호) 제48조 제1호 제9조(2014. 8. 5. 자 및 2014. 8. 20.자 미등록 중개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65호)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 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65호)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상호 대여 중개업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사기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정읍시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매도인 L 소유의 정읍시 아파트 103동 1004호 (25평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아파트분양권을 피. 해자 N 에게 매매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 L이 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1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O 계좌로 프리미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어서 매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23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1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도인 L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의뢰받은 사실, 매도인 L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 돈(분양권 기지급 계약금 + 발코니 확장공사 기지급 계약금)을 보장해 주고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중개로 100만 원은 매수인에게서 받아가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매도인 L의 위 요구에 따라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매매금액으로 매도인의 기지급금에 프리미엄(권리금) 200만 원을 보태서 매수인 N과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프리미엄으로 책정한 200만 원에는 피고인이 차지할 중개수수료 100만 원과 매수인 측을 소개한 분양사무실 직원에게 지급할 100만 원이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이 최종적으로 받기를 원한 프리미엄(권리금)의 액수가 100만 원 원이라거나 매도인이 100만 원보다 프리미엄 (권리금)이 높게 정해지는 경우 그 차액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귀속시키기로 한 사정 등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양수로 인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양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유로서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하여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위한 중개인인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항을 매수인 N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프리미엄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어야 하므로 매수인인 피해자로서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프리미엄(권리금) 200만 원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