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C는 2019. 4. 19.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 함)는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평택시 G에 소재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C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 H의 아버지로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는 석유정제품 재처리업, 석유제품 부산물의 정제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수시 I에 소재한 법인이고, 피고인 D은 E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인 J의 남편으로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E의 전무이사이다. 1. 피고인 A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지정폐기물의 처리 방법 및 그에 따른 처리 위탁업체를 명시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C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상에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K(별건 구속 기소)이나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가 처리 위탁 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지정폐기물을 폐수로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역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 C 사업장에서, C가 수집한 지정폐기물(폐유 및 폐유기용제 등) 120톤을 E 전무이사인 F를 통하여 K에게 처리 위탁하고, 2018. 9.경부터 2018.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C가 주식회사 M으로부터 수집한 지정폐기물(폐유 및 폐유기용제 등) 200톤을 다시 위 K에게 처리 위탁하고,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C가 수집한 지정폐기물 폐유 360톤을 다시 위 K에게 처리 위탁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처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30.경 C 사업장에서, N 주식회사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차용한 다음 위 신고서를 이용하여 상호 불상의 지정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수집한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액상) 등 23. 020톤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폐수수탁처리업체인 L에 폐수 위탁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차용하여 235회에 걸쳐 총 5,071.310톤의 지정폐기물(액상 폐유기용제)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폐수수탁처리업체인 L에 폐수 위탁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은 여수시 I에 있는 사업장 내에 보관시설을 허가받았고 별도의 임시 보관시설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24.경부터 2019. 6. 28.경까지 E 사업장 인근에서, 상호 불상의 지정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수탁한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 46톤을 E의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 부지에 보관하고, 2018. 5. 18.경부터 2019. 7. 8.경까지 주식회사 Q 및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으로부터 수탁한 지정폐기물인 폐유 등 810톤을 E의 보관시설이 아닌 경남 창녕군 T에 있는 주식회사 U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일자 불상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주식회사 V으로부터 수탁한 지정폐기물인 폐유 등 550톤을 E의 보관시설이 아닌 전남 함평군 W에 있는 X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A는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 C 사업장에서, C가 수집한 지정폐기물(폐유 및 폐유기용제 등) 120톤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K에게 처리 위탁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이라는 사실 및 C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상 K에게 처리 위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에게 위 지정폐기물을 처리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한 다음 위 A로부터 처리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위 K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여 K이 위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A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Z, Y,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업체 수사의뢰(K), 폐기물관리법위반업체 수사의뢰(주식회사 E) 1. 수사의뢰서, 공무원진술서,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화물차량 운송비 지급내역, 화물차량 운송비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 범죄 구성도, ㈜C의 폐기물 인수·인계내역(올바로시스템 자료), ㈜C의 폐기물 인수내역(올바로시스템 자료), ㈜E의 폐기물 인수내역(올바로시스템 자료), ㈜E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 ㈜E 대기, 폐수설치허가 내역(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발췌), ㈜C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내역(환경배출시설 통합시스템 발췌), 시료분석 정정 의뢰(19-W-1 등 5건), 각 AD이 ㈜C로부터 입금 받은 통장 내역(AD 입출금 내역), AD 입출금 내역, AD이 ㈜C로부터 입금 받은 세금계산서(매입매출장), 매입매출장, ㈜E의 폐기물 불법처리 현황(업체순), ㈜E의 폐기물 불법처리 현황(일자순), 일자별 사진, ㈜C의 폐기물 불법 의심업소(39개소)별 세부운반내역(실거래, 올바로시스템), ㈜C의 폐기물처리(운반) 현황-실거래내역, ㈜C의 폐기물처리(운반) 현황-올바로시스템, ㈜C가 폐수수탁처리업체인 L㈜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현황(AE 컴퓨터 자료), 폐수위(수)탁 확인서 및 계량 증명서(AE 핸드폰 저장), ㈜C가 제출한 L㈜에 폐기물을 위탁한 내역, ㈜C가 수집, 운반하는 폐기물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샘플 6개 배출업소) 1. 수사보고(L㈜가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을 한 사실/N㈜, O㈜, ㈜P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실/㈜C가 2019. 3. 15.에 최초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실확인), 수사보고(㈜E 폐기물 불법 처리현황 소명자료 등 5건 임의제출),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적발경위 등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 보관한 것으로 불법으로 처리된 폐기물의 양, 보관한 폐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K을 A에게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고액의 금전을 취득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K에게 불법으로 위탁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