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76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사단법인 C 지회장, 피고인 A는 위 C 본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현재 사단법인 D의 공동대표이다. 2019고단527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회장 B이 H 3, 4호기 건립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철, 폐전선 물량을 전량 수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오라고 한다. 2,000,000원을 지급해주면 B 회장에게 전달하고, 나중에 그 돈은 고철을 공급할 때 고철대금에서 공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B 회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범일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B 회장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철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10,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306-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2. 2.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K 3, 4호기에서 나오는 고철, 폐전선, 비철 수거권을 줄 테니 대신 운영비를 달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단법인 D, C는 한국수력원자력(주) L와 적체 불용품(고철) 매각계약을 체결하려는 복수의 장애인단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협의 단계여서 피해자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더라도 고철수거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M단체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19.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2억 7,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5276사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O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P의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2011. 12.경 피고인으로부터 B을 소개받고, 2011. 12. 2. 사단법인 C(지회장 B)와 사이에, ‘사단법인 C가 피해자에게 K에서 발생되는 고철, 비철, 폐전선 수거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후원업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후원업체협약 체결 8개월 전인 2011. 3. 25.경에는 피해자가 B을 소개받기 전일뿐만 아니라, 당시 B이 고철 수거권과 관련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위 후원업체협약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2011. 3. 25.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피고인과 고철 공급 거래를 하는 등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대로 적어도 2011. 3. 25.자 2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단순 차용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2) 위 후원업체협약 당시 피해자는 사단법인 C에 사업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예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위 협약 체결 전에 이미 지급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금전(2011. 3. 25. 200만 원, 2011. 12. 1. 1,500만 원)이 고철수거권과 관련된 금전이라고 한다면, 경험칙상 당시 작성한 후원업체협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원업체협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피해자는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2011. 12. 2.부터 2013. 3. 12.까지 사단법인 C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M’ 명의의 N계좌로 6회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B 또는 사단법인 C측에 고철수거권과 관련하여 금전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면, 위 계좌로 이체하면 되므로, 피고인이나 피고인 지인의 개인 계좌로 금전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 특히 피해자는 2013. 3. 12.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500만 원을, ‘M’ 명의의 N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는데, 위 각 이체금이 모두 B 또는 사단법인 C측에 전달할 금전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나누어 이체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18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2014. 1. 4.부터 2015. 6. 9.까지 B 명의의 N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B에게 고철수거권과 관련하여 금전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면, 위 계좌로 이체할 수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할 이유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B의 계좌 등이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여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M 또는 B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한 시기와 피고인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한 시기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일부 있는 점, B의 계좌 등이 압류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B의 사무실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방문하여 함께 식사도 하고, 고철 수거권 관련 사업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피해자는 B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통해 교부한 금전을 전달받았는지, 그 금전의 용도가 무엇인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상당한 금전을 계속적으로 빌려주면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오랜 기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B을 자주 만나면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어 자신의 거짓말이 쉽게 들통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오랜 기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수 있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5) 피해자는 2015년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후원업체에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그 동안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자신이 후원업체에서 빠지는 대신 다른 업체를 후원업체로 변경하려고 하면서 자신이 고철 수거권과 관련하여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5. 11. 25.경 사단법인 D와 사이에, ‘K 3~4호기 고철, 비철, 폐전선 공급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고철 수거권과 관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1억 1,035만 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2억 7,100만 원, 2013. 12. 13. 사단법인 C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교부 받고 현금으로 빌려준 3,000만 원 합계 4억 1,135만 원을 지급한 것이 되고, 그때까지는 위 금원 중 회수한 부분이 없었으므로,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이 투입한 자금을 4억 1,135만 원 가량으로 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돌려받을 돈을 3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 ‘사단법인 D가 O에게 K 3, 4호기에서 발생되는 고철, 비철, 폐전선을 공급하되, 계약금을 10억원으로 하고, 그 중 3억 원을 2015. 11. 25. 입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3억 원은 위 , 금원을 합산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수금을 산정하면서 위 금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위 금원이 고철 수거권과 무관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20고단3306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관련 사정 1) H본부는 2003년경부터 H 1, 2, 3, 4호기, K 1, 2, 3, 4호기에서 배출되는 고철, 비철, 폐전선 등(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을 ‘R’에 매각하여 왔다. 그런데 2011. 9.경 S(지회장 T)가 위 불용품 매각과 관련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B도 2011. 11. 28.경 자신이 지회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C 명의로 H본부, 지식경제부 등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그 무렵 R에 대한 불용품 매각이 중단되었고, H본부는 R와 U에 서로 불용품 매각과 관련하여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V과 W들이 난립하자, R와의 협상창구를 단일화 하기 위해 2012. 5. 15. 사단법인 D가 설립되면서, 피고인 B(울주군), T(기장군)이 공동대표로 선임되었으며, 사단법인 D는 R와 협의 끝에 2013. 2.경 H에서 배출되는 불용품은 R가, K에서 배출되는 불용품은 사단법인 D가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3.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K에서 배출되는 불용품을 사단법인 D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한편, R는 2014년경부터는 자격 기준 미달로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1. 12. 2. 사단법인 C(지회장 B)와 후원업체협약을 체결한 다음,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2011. 12. 2.부터2013. 3. 12.까지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불용품 관련 사업은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 가능성을 믿고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당시 그 불용품 관련 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다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13. 3.경 K에서 배출되는 불용품을 사단법인 D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기장군, 울주군 장애인단체 일부가 사단법인 D의 대표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2013. 7.경 불용품 매각계약 체결 조건으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설치 및 지정폐기물 허가 등을 요구함에 따라 그 매각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이 위 금전을 지급받은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예상하였다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20번 관련 사정 1)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12번 기재와 같이 2014. 1. 4. 및 2014. 1. 7.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4. 1. 8.경 울산 울주군 X 토지를 피고인 B의 처 Y 명의로 매수하였고(당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4억 3,000만 원 가량을 인수하였다), 이후 위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2동을 신축하여(그 과정에 2014. 6. 26. Y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다) 2015. 1. 2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채무의 이자 납부 등을 위해 2014. 11. 21.부터 2015. 10. 1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3~20번 기재와 같이 금전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따라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20번 기재 금원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아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인 B의 사무실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방문하여, 불용품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그 진행 상황을 속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으므로, 피해자도 그 사업 진행 상황을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설치될 경우 불용품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이 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기타 사정 1) 사단법인 D는 2015. 4. 6. 사단법인 S, 사단법인 C와 사이에, 불용품 매각사업과 관련하여 H본부와의 협상창구를 사단법인 D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1. 10. 사단법인 S, 사단법인 C, 사단법인 S, W와 사이에, 불용품 매각사업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D를 대표단체로 선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다만, 이후 사단법인 S가 사단법인 D의 대표성을 부인함에 따라 불용품 매각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즉, 피고인들은 불용품 매각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였고, 나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18년경 위 5개 장애인단체에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통지한 다음,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을 갖춘 사단법인 D(불용품 중 3/4)와 사단법인 C(불용품 중 1/4)를 불용품 매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D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8. 11. 30. K 5, 6호기 불용품(고철) 매각계약(매각대금 1억 2,410만 원)을, 2019. 3. 14. K 5, 6호기 불용품(고철) 매각계약(매각대금 1억 2,650만 원), 2019. 3. 14. K 3, 4호기 불용품(고철) 매각계약(매각대금 1,600만 원), 2019. 7. 31. 불용품(철근스크랩, 폐전선, 잡 고철) 매각계약(매각대금 10억 23,313,500원)을 각 체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