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화성시 EQ에 있는 'ER'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S에게 "업무용 자동차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자동차 할부금 및 기타 비용을 모두 내가 부담하고 3개월 내로 명의이전을 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하고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안산시에 있는 ET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U 명의로 EV K5승용차를 1,600만 원에 구입하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이 K5 승용차를 사전에 물색하여 피해자에게 판매자를 연결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E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2, 15번) 1. 계좌입출금 거래명세 1. 이행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ES 상대 할부금 입금자 확인)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S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ES이 피고인에게 업무용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중고차매매업자를 소개해주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S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S이나 명의자인 EU이 위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점, ES의 필요에 의해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이 스스로 2017. 1.경 ES에게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매수의향자로 주장한 A은 피고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함께 자동차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록도 마치지지 아니한 채 ES이나 EU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ES이나 EU이 피고인이 할부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기 시작한 2017. 6.경 이전까지는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사실이 E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며(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ES이 위 승용차를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그 기재와 같이 ES이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과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교도소에 수용 중인 C과 지인인데, 2017. 8. 18. 15:40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1동 현관 앞에서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마치고 나온 C을 발견하고 C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가갔으나 계호 근무자인 목포교도소 D과 소속 교위 E가 수용자인 C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왜 말을 못하게 해. 이 개새끼야. 왜 말도 못하게 하냐. 개새끼들아. 저게 개냐 돼지냐. 왜 묶고 다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가 들고 있던 휠체어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약봉지를 집어던지고 E가 목에 걸고 있던 신분증을 잡아채고 E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수용자에 대한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의 제의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H', 'I'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 또는 전단지를 이용하여 '성매매' 홍보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순천시 J에 있는 'K'모텔로 찾아오게 하거나 성매매여성을 성매수 남성이 있는 장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순천, 여수, 광양 지역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G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하여 성매매 홍보를 하고, 피고인들은 G의 지시에 따라 위 모텔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여성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거나 성매매여성을 차량에 태우고 성매매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6. 6. 18. 15:32경 위 'K'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 손님 L으로부터 1회 성교조건으로 화대비 10만원을 받고 L의 주거지인 순천시 M건물 302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보내 L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G과 공모하여 2016. 1. 9.경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G과 공모하여 2016. 6. 18.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 G과 공모하여 2016. 6. 18.경부터 2016. 7.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텔CCTV 캡쳐사진, 복원사진, 휴대폰에서 발췌한 문자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G이고, 피고인들은 G을 도운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관여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5. 21:00경 춘천시 E에 있는 F마트 인근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같은 시 사북면 오탄리에 있는 가드레일과 지주대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니 내 차를 운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21:50경 위 F마트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 소유의 G 1톤 포터 화물차에 피고인 A을 태운 다음 위 오탄리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0경 위 오탄리에 있는 상구교 근처 56번국도 옹벽 옆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유인 시가 1,995,500원 상당의 가드레일(가로 5m, 세로0.35m) 13개 및 시가 576,000원 상당의 가드레일 지주대(지름 13cm, 길이 2.5m) 9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은 불량하나, 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1.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유예기간 중인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미 선처받은 바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층 건물에 거주하면서 바로 옆 건물인 D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56세)와 20년간 토지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온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25. 20:00경 서울 강서구 C 피고인의 집 2층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옥상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너 조심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옥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뚜껑과 빈 맥주병 및 빈 소주병 약 10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부분에 맞게 하고, 일부 파편이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에 튀어 긁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아리뚜껑과 맥주병 등을 던져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만원 상당 플라스틱 파라솔 탁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3.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9.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6.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 'E'(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가전제품, 의류 등을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 구입대금 명목의 자금만을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먹튀 쇼핑몰 운영방법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아르바이트생 10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화 응대를 하게 하는 등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30.경 정읍시 F, 2층에서 인터넷에 개설한 이 사건 쇼핑몰 사이트에 '각종 유명 아웃도어 의류, 신발, 스마트 티브이(TV) 등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30.부터 2012. 12. 21.까지 4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048,930원의 물품구입대금 명목의 현금을 취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1. 30.부터 2012. 12. 17.까지 17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45,310원을 카드결제 하게 하였으나 카드결제내역의 추적으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결제를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3,048,930원을 편취하고, 17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2,945,31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들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범죄일람표 수정 필요성 보고) 및 카드결제(배송전 취소) 내역 1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및 의견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E 사이트 구매 후기 게시글 등, 사이트 출력물,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예금계좌조회 1. 피해내역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A가 이른바 '먹튀 쇼핑몰'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A의 쇼핑몰 운영에 관여하거나 A와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은 고교 동창 관계로서, 2009년경에는 피고인 B이 A에게 인터넷 쇼핑몰 운영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가까운 사이인 점, 피고인 B은 2009. 9. 1.경 A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인 'K'를 양도하였고, A는 2012년 11월경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K'의 사업자등록명의를 'E'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B은 A가 위 사업자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읍세무서에 방문할 당시 동행한 점, A는 2013년 11월경 H으로부터 정읍시 F 소재 1층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A는 정읍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반면, 피고인 B은 조모가 정읍에 거주하는 등 연고가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A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초기 운영자금 7,000,000원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쇼핑몰 운영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인 A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적·계획적 범죄로서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0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등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71

범죄사실 2012고단677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5.부터 2011. 1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에 대한 퇴직금 3,734,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0,439,987원 상당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R, U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U,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2고단677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2. 3.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23,891,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1,324,430원 상당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18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빌딩에 있는 (주)Q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30.부터 2012.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2년 3월분 임금 2,11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0,280,320원 및 위 E의 퇴직금 7,551,7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43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빌딩에 있는 (주)Q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2.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년 5월분 임금 1,273,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773,730원 및 퇴직금 4,241,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685,780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040,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8. 7.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C, D, G, H, E, I, F, J, K, L, M, N, O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초순경 자신의 사위인 D, 자신의 직원인 E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12. 13.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의 인천 서구 G 빌라 A동 201호, A동 203호 및 A동 303호를 각각 위 D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여 죄질 불량하나, 명의신탁한 부동산 중 201호, 203호를 주식회사 F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 부가가치세 1억 원 상당을 부과 받은 상태였으므로, 주식회사 F 소유 재산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주식회사 F이 소유한 인천 서구 G에 있는 빌라 A동 201호를 자신의 사위인 D 명의로, 같은 A동 203호를 자신의 직원인 E 명의로, 같은 A동 303호를 자신의 명의로 각각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명성종합목재 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삼거리 방면에서 여천2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편도 5차로의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발견할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던 E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택시에 타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F(여, 49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가 그 곳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몸 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진료기록지, 진료확인서 1.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특히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양형기준[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권고형량 8월~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2013고단68 1. 피고인은 2011. 11. 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타이어도매사업을 하여 2012. 4. 25.까지 4,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F이 운영하는 계금으로 불입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1,500만원, 2011. 11. 24. 1,000만원, 2011. 11. 26. 200만원, 2011. 11. 28. 200만원, 2011. 11. 29. 100만 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가 식당을 오픈하여 급하게 돈을 빌려줘야 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실제 이름 H)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57 피고인은 201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 도매상을 운영 하는데 타이어를 도매로 받아 판매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판매 수익금 10%를 주겠으니 투자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미터기 제조,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기 위해 공장을 매입하면서 우리은행에서 38억원을 대출받아 매월 3,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주식회사 K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L, E 등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4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압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타이어 도소매업을 해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즉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억 1,500만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1.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 수법, 피해 액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4.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3:13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323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11. 위 관광버스 회사 사무실에서, '7'자를 미리 프린터 하여 위 회사 소유의 D의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과 연식란의 2005년의 '5'자 위에 '7'자를 풀로 붙여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1.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D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학교 행정실장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배차표 1.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내사보고(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은 경시한 채 경영상의 어려움만을 내세워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차량의 운행 중 차량노후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차량의 대수, 차량의 연식,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6. 15:51경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계단을 오르는 빨간색 짧 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휴대 중인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3.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10:46경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3.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08. 19:37경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간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1. 2013. 4. 2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2. 08: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가 경영하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목욕탕에 입장하여 바닥에 구토하거나 방뇨하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마침 그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손님 2명이 목욕을 중단하고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가'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온탕에 들어가 냉수를 틀어놓고 있다가 위 피해자로부터"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있느니 질서를 지켜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물동이를 집어 들고 던질 듯이 행세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5-6회 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2013.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8. 11:25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목욕탕에 들어가 탈의실을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등 2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목욕을 하러 온 손님 1명이 옷을 벗다 놀라 목욕탕을 나가 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52세)이 생활비를 넉넉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9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부모 앞에서 창피하게 몰아 부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몇 대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찢다가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온 후, 남편과 마주선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57, 66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을 빼았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과도를 놓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이웃집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과도를 빼앗으려는 노력에 저항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은 당시 상황이 급박하다고 생각하여 이웃집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을 자해하려고 과도를 잡은 것이 아니라,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도를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상을 상해가 아니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443 판결 참조), 과도를 목부위를 겨눈 행위를 부부싸움 도중에 일어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즐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상의 여성을 모텔로 유인 후 칼 등으로 위협하여 자신의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고, 2021. 4. 22. 19:05경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 B(여, 29세)에게 1시간에 15만 원과 교통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여 하남시 C호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2. 21:20경 위 모텔 D호에서 나체로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기 전 나만의 루틴이 있는데, 저기 서서 한 바퀴 돌아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침대에 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씨발년아 내가 너 때문에 50분이나 기다렸는데 웃음이 나와.’ ‘내가 좆같애.’ ‘만만해.’ ‘사람 돌아버리기 전에 건드리지 마라.’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말을 들을테니 손 좀 치워요’라고 말하고 욕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가져와 그곳 소파에서 브래지어를 입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클러치백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을 꺼내어 피해자의 허리에 들이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한 번씩 소리 지를 때마다 쑤신다. 너 같은 년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못 찌를 거 같아? 그러니까 말 들으랬잖아.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우습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을 것처럼 행세하여 잠시 피해자에게서 손을 떼고 몸을 돌린 사이 피해자가 급히 객실 문을 열고 뛰쳐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01:00경부터 같은 날 19:04경까지 평택시 E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위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8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7, 10 내지 12), 수사보고(순번 15, 42, 45)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취소내역, 추가송부서(순번 38) 1. 각 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일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체 상태로 모텔 방에서 도망 나오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 중인 여성의 신체를 만진 범행으로 2018. 5. 31.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 등으로 2019. 5. 16.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20. 4.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9.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수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