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이로, 2017. 6. 8. 18: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주점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탄 다음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G에 있는 H로 갔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9. 02:10경 위 H 406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애원하자 성교행위를 멈추었는데, 피해자가 상의를 입은 다음 하의를 찾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음부를 손으로 가리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키트 진료 차트, 피해자 평가보고서, 사건발생 후 문자메시지 전송내용 1. 감정의뢰 회신자료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모텔에서 성관계를 재차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중지하였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강간죄에서 정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누군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보니 나체 상태의 피고인이 발기되지 않은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억지로 삽입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이 성교행위를 멈추었다. 피고인에게 옷을 찾아달라고 해서 상의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팔베개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입을 갖다 대었는데,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자신의 양팔을 꽉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였다. 자신은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손으로 음부를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계속 삽입을 하려고 하였다. 자신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못 움직이도록 잡고 누르거나 확 잡아끌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기억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기억나는 부분에 한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상 피해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언행, 당시의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2) 게다가 피고인은 2017. 5. 1. 피해자가 영업부 팀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팀장으로 부임하여 피해자와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별다른 신체 접촉을 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위 H 406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데리고 가 옷을 벗긴 다음 간음하였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애원하여 성교행위를 멈춘 상황에서 재차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막으면서 거부하고 피고인의 성기도 발기되지 않아 이를 그 만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6. 9. 08:56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면하고 이야기하자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받자 '제가 계속 거부하잖아요. 모텔에서도, 지금도 싫다구요. 제발 할 말 없으니 괴롭히지 마세요. '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재차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1) 피해자는 사건 전날 피고인을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가, 사건 당일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바람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상황이었는바 전날 마신 음주의 영향 등으로 항거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해자는 심야에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 방실에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소리를 지르는 등 도움을 요청할 경우 피고인을 자극하여 더 큰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도 반항이 제한된 상태였다. 3)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180cm가 넘는 키에 덩치도 크고 복싱도 했었기 때문에 반항하거나 나갈 시도를 하면 못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머리 하나 정도의 신장 차이가 나 보이고(수사기록 38쪽), 실제 피고인이 복싱을 배운 경험도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제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못 움직이게 팔로 잡고 누르고, 확 잡아끌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폭행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고 피고인에게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2)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회식 후 술에 만취한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정신이 든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임에도 술에 취하여 몸도 가누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는커녕 도리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02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러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다소나마 경감하고자 스스로 퇴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