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5

범죄사실 2021고단435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13.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햇살론 상품이 출시되었다. 고객님은 대출 신청 자격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0. 11. 16.경 “대출 발급 코드를 받아야 한다. 코드 발급 비용으로 15,0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이 승인되면 납부 했던 돈을 모두 입금 시켜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1: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 아파트 후문 앞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수금 직원이 대출 코드 발급비용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코드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려면 지금 G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 대출을 할 수 있고, 24시간 안으로 갚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4: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27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건당 10만원 이상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려면 신용평점을 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 15,000,000원을 상당을 구입해야 한다. 현금으로 채권을 구입하면 나중에 다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12: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한 현금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텔레그램,택시이용 등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1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1고단1827호 사건의 증거기록 82~91면) 1. 수사보고서(입출금 내역 문자 메시지 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등 다른 조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자 곧바로 경찰에 자수를 하였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여죄를 스스로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41,800,000원에 이른다.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