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7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11. 2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계산새길점’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초동 조치 사항,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건)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목격자 E이 촬영한 피의자 사진, 현장 탐문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주요 화면 채증 자료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A), 사건조회 및 판결문 각 출력물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위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및 조사 시 행동에 대한 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8. 11. 30.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8. 6.경 및 2018.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등 범행을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위 사건에서 피고인을 감정한 의사는 “피고인은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 사고, 제한된 정동, 부적절한 정동, 과대망상, 피해망상, 환청,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 장애, 병식 없음, 현실 판단력 저하 등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보이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에도 2020. 4. 1.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9. 6. 27. 교도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0. 출소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인 2020. 10. 11.까지 스스로 조현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사건 후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을 때에도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중얼중얼하고 손짓, 발짓을 하거나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며 갑자기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판시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018. 11.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7.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별다른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범행으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취업제한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와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계산새길점’ 앞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다가 자신을 옆으로 지나는 순간 갑자기 손바닥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강하게 치면서 만졌다. 자신이 놀라서 돌아봤더니 피고인은 자신을 빤히 쳐다보면서 ‘예뻐서 그래.’라고 한 후 그냥 가 버렸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를 뒤따라 길을 가고 있던 참고인 2명 역시 수사기관에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만지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화질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당일 22:06경 어떤 남성이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다가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몸을 숙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치는 듯한 모습, 피해자와 피해자를 뒤따라오던 목격자 2명이 놀라 뒷걸음치며 위 남성을 쳐다보고 위 남성이 무슨 말을 하는 듯하더니 그냥 가 버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당황한 채서 있었는데, 목격자 중 1명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머지 1명이 위 남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들로부터 인상착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즉시 순찰차를 타고 위 남성이 도망간 방향으로 쫓아가 같은 날 22:14경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그 후 경찰관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왔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그 자리에서 차량 안에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맞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8.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7.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2020. 4.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2018. 11.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절도죄, 특수폭행죄 등 다수의 다른 범죄들과 함께 판결을 받은 것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을 칼날이 접힌 채로 손에 들고 갑자기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외에는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이 사건 범행 역시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현병이 발병하기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조현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면 재범위험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등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도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해당하였다. 5)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조현병에 대한 정기적인 치료와 보고)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