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경 당진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인구직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2021고단66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G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G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이나 G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16. 11:20경 세종시 H에 있는, I 마을회관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1544]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 14:26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시도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7,000만 원을 지금 바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이나 J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 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19. 13:00경 인천시 남동구 K에서 성병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시도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6,000만 원을 지금 바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이나 M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19. 14:47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병원 앞길에서 성병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캡쳐 사진 [2021고단1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상환 내역 확인서, 통합상환증명서, 각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1. 강남고속버스터미널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성명불상 정범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보이스피싱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게재한 ‘P 회계사무소’에 구직을 신청하였다가 보이스피싱의 정범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고 변제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당 10만 원 및 경비 등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취업하는 업체의 직원과 대면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와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른 전달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자신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정범이 알려준 여러 명의 제3자를 수취인으로 각 100만 원씩 송금을 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서는 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이를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계사무소에 취직되었다면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송금하거나 제3의 장소로 가서 현금을 전달할 마땅한 이유가 없고, 이러한 방식 자체로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옷차림을 사진을 통해 확인하고, 택시를 이용하되 콜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현금으로 택시비를 지급하며, 현금봉투 안에 수표인지 확인하되 현금을 세어보지 말고, 대화를 삼가하고 돈만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고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당진시에 위치한 회계사무소에 취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소하나 세종시, 인천, 서울 등 여러 곳에서 현금을 받으면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방문한 것으로 소개하도록 지시받았는바, 단순히 정범의 말만을 믿고 자신의 활동이 위법한 것이 아니었다고 믿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기소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C, B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정범의 대화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21년 결혼하여 2022년 1월 출생한 딸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