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어머니, 피고인 A, 같은 B는 자매 사이로, 피해자의 과외 교사로 피해자를 지도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 또는 3.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술 과외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C는 2015. 12.경 평소 주의력 결핍장애를 앓고 있던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발달 상황과 학업 태도 등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피고인 A에게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는데 이 아이는 고치지 않으면 내가 버려야 된다, 아이가 맷집이 좋으니 100대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3을 하여 때려서라도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피해자를 훈육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5. 12. 6.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H아파트 1101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어, 수학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며, 과제를 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100여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2. 13.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위 효자손으로 30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12. 20.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피고인 C가 미리 준비해 둔 나무막대기로 90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5. 12. 27.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위 나무막대기로 2,70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를 믿고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훈육을 맡긴 것인 뿐이고,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과외하는 날마다 찾아와서 피해자 때문에 못살겠다면서 피해자를 때려서라도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C가 먼저 피해자를 100대부터 시작해서 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과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렸고, 피고인 C도 당시 부엌 또는 자신의 방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효자손과 몽둥이는 모두 피고인 C의 집에 있던 것으로, 특히 몽둥이의 경우 피고인 C가 나뭇가지를 주워와 다듬어 만들어 놓은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후 피고인 A, B와 피고인 C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피고인 C가 부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 B에게 감사하다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8,100대를 맞을 차례가 되자 겁이 나서 서울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가출하였고, 피해자의 상처를 본 삼촌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비록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때려서라도 피해자를 훈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은 그 정도의 여부를 떠나 아이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체벌로 인해 피해자가 혈뇨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피고인 A, B에게 요청하고 그로 인한 학대행위를 묵인하였는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