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50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마트' 및 위 마트 내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G로부터 한우 등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마트에서, F의 명의상 대표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 I에게 '한우 등 9,573,92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하면 대금 2,000,000원을 바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3. 3. 30.까지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한우 등 9,573,92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고, 대금 2,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573,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555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K에서 '주식회사 L'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J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명란젓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1차분 대금만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계속하여 대량으로 명란젓을 납품받은 다음 싼 가격에 즉시 되팔아 그 이득금은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명란젓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로 M과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운영의 N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외상으로 젓갈을 공급해주면 매월 15일 마감하여 25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명란젓 1,200kg을 배송받고, 같은 해 12. 14. 시가 11,414,000원 상당의 명란젓 1,176kg을 배송받고, 같은 해 12. 15. 시가 24,881,200원 상당의 명란젓 2,138kg을 배송받고, 같은 해 12. 23. 시가 24,967,800원 상당의 명란젓 1,476kg을 배송받는 등 합계 76,263,400원 상당의 명란젓 총 5,990kg을 배송받고도 2010. 11. 19.경 1차분 대금 15,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1,26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사실은 피해자 O로부터 명의를 빌려 중고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대신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다음 즉시 자동차담보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경기 구리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 R에게 '내가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한데 신용문제 때문에 내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없다. 차량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6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도 책임질 테니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 6개월 후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회사 앞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겠다'며 기망하였다. 이에 R은 2012. 4. 17.경 서울 강서구 S아파트 102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T의 알선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 할부금은 대신 납부하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1,59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구입계약 및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U으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영등포에서 V이라는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우지육 1두 및 돈지육 20두를 경매받아서 매장으로 보내주면 도착 즉시 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과 15. 각 2회에 걸쳐 합계 18,132,258원 상당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W로부터 누룽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E 마트를 운영하는데 누룽지가 필요하니 납품해 달라. 그러면 2013. 2. 25.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3.경 8,880,000원 상당의 누룽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556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K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실제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년 2기인 2010. 10. 25.경 영농조합법인 미곡에게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1,2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2기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4고단992 1. 범행수법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L라는 식료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 여러 납품업체와 쌀이나 젓갈 등 식료품을 납품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거래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대금을 지급해 주면서 지속적인 거래를 유도하며, 거래 중간에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다음날 지급한다고 하거나 다음에 납품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과 함께 결제를 해준다고 말하면서 미수금을 발생케 하고, 그 후 납품을 받더라도 이전 미수금과 당일 납품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을 합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미수금을 조금씩 늘려가며, 납품업체로서는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동안 계속적인 거래를 하게 되고, 결국 미수금이 상당액에 달해 기존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거래처를 변경하고 기존 거래처에는 거래중단 이후에는 미수금을 한푼도 갚지 않았다. 2.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쌀을 공급하면 즉시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3번에 걸쳐서 쌀 20kg들이 1,000포씩 3,000포를 납품받고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위 회사에 함께 근무하던 M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쌀 1,000포를 공급해 주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M으로 하여금 발주서를 피해자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2.경에 이미 갚아야 할 미수금이 1억 원이 넘었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밀린 미수금은 갚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처음 거래 시에는 대금을 지급해주면서 어느 정도 거래기간이 경과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납품 즉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3,300만 원 상당의 쌀 1,000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쌀을 공급하면 즉시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4번에 걸쳐서 쌀 20kg들이 750포, 940포, 1,640포, 800포를 납품받고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함께 근무하던 M을 통해서 2010. 12. 23.경 피해자에게 쌀 1,640포를 공급해 주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위 M으로 하여금 발주서를 피해자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밀린 미수금은 갚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처음 거래시에는 대금을 지급해주면서 어느 정도 거래기간이 경과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납품 즉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5,740만 원 상당의 쌀 1,640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경 약속대로 결제를 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면 나도 일을 해야 되니 물건을 납품해 달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1. 1. 4.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쌀 11,960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전부 지급해주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꾸준히 지급해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8.경 피해자에게 "쌀 2,130포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느 정도 거래기간이 경과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납품 즉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7,551만 7,500원 상당의 쌀 2,130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I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마트 상가주인 진술 청취) 2013고단4555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Y,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M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팩스, 수사기록 제1권 제127쪽), 수사보고(상피의자 M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사본 1.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발주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M과 범행사실을 공모 한 적이 없고, M이 혼자서 저지른 범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 Y,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팩스,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발주서,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 2010. 12. 14. 명란젓이 다시 납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Y은 물건을 싣고 올라가서 거래명세표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2010. 12. 24.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물건을 두고가면 지금까지 밀린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말한 점, M은 일관되게 주식회사 L는 물품을 교부받은 후 결제하지 않고 고의로 부도처리하여 물품의 지급을 면하는 업체로 피고인과 서로 협의된 내용이라고 진술한 점, M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M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R 진술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기록 제1권 제31-34쪽) 1. 수사보고(피의자 R 명의 금융계좌 추가 확인 보고)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R에게 차량 할부금을 전부 전달하였고, R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R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금 전달의 시기, 액수, 피고인의 재정상황, R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에게 전달한 금원은 차량할부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R에게 일부 대금을 차량할부금으로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처음부터 차량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 차량을 담보로 대금을 인출할 생각으로 이를 모르는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3, 4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주서(수사기록 제2권 61쪽) 2013고단4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 1. 거래내용확인서 2014고단992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과의 거래내역서(X 제출) 1. X에게 보낸 발주서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항소심),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 C에게 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8. AC 등에게 9,5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는 2010. 12. 27. 및 2011. 1. 18.경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J에 대한 명란젓 대금 6,100만 원 상당, X에 대한 쌀 대금 3,300만 원 상당, AD에 대한 쌀 대금 3,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AE, AF 부부에게 1억 상당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으로 쌀을 납품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37조 제1항,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3고단4555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판시 2013고단4556, 2014고단992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 해변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액의 합계가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C, X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로 사기를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