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24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찬일(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황윤규(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8. 25. 이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하순경 평택시 소재 C6,7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D, E에게 "평택시 F 및 G 2필지 토지에 C 영외 숙소신축공사 및 식당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2016. 3. 30.까지 원금을 갚고, 2015. 4. 건축이 완공되면 매월 8,000,000원씩 2)을 선불로 5년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직접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를 할 의지가 없었으므로, 위 각 공사의 시행으로 수익을 얻거나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즉, 피고인 A는 2015. 2.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H과 부동산임대차계약, 2015. 3.경 실제 위 각 공사를 담당할 I과 공사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피고인 B는 2015. 4.경 소위 '함바식당'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J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공사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다음에는 위 각 계약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는, 2015. 3. 5. 26,000,000원, 2015. 3. 9. 27,000,000원 합계 5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15. 3. 9. 1,000,000원, 2015. 3. 10. 3,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고, 2015. 3. 9. 자기앞수표로 39,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는, 2015. 3. 6. 92,000,000원을 피고인 L 명의 2) 피해자 1인당 매월 4,000,000원씩을 의미한다. 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M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A의 녹취록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조회 1. 건설표준도급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알림, 계약서, 계약서(B가 찢은 것을 다시 붙임), 인력공급계약서, 노무비지급내역, 청구서, 확약서, 외주작업약정서 1. 회신(농지사용여부), 업무협조의뢰회신(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업무협조의뢰 내용에 대한 회신 1. 입증자료제출(차용증, 입금영수증) 1. 항고이유서, 판결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C 영외 숙소·식당 신축공사 및 운영 사업(구체적으로, 'N 공사사업'에 투입될 공사인력들을 위한 영외 숙소 식당을 신축한 후 운영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자금을 투입하기만 하면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큰 수익을 얻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자금 명목으로 차용금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이 실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이는 위 N 공사사업을 하수급한 P 주식회사(원청은 Q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평택미국기지 관련 여러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인력공급 사업의 대규모 확장을 도모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 즉, 대규모 공사인력들을 위한 영외 숙소·식당의 신축 및 운영이 필수적이었다. 나. 그러나 주식회사 O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15. 2. 24.경 인력공급업을 주로 영위하는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R에 대금 100,000,000원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또는 위임)하였다. 그 계약내용은, 피고인 B가 부지 확보, 건축, 관련 인·허가 등 제반 업무를 모두 책임지고 영외 숙소 및 식당을 신축·운영하면서 위 N 공사사업에 대규모 공사인력을 공급하면, 원청 등으로부터 위 공사인력에 대한 식대를 지급받아 수익을 올리되, 주식회사 이가 1인 1식의 식대 중 '300원 씩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조건이었다. 다. 피고인 B는 다시 함바식당업을 주로 영위하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S 또는 주식회사 T에 이 사건 사업권을 분할 위임하였다. 그 계약내용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 중 영외 숙소 및 식당의 부지 확보 및 건축을 책임지면, 피고인 B가 숙소를, 피고인 A가 식당을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식대 수익을 나누어 갖는 조건이었다. 라. 피고인들은 2015. 3. 초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막대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거액의 이자[월 8,000,000원, 이는 원금(선이자 포함 총 200,000,000원) 대비 월 4%(연 48%)에 이른다]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한달 후인 '2015. 4. 중'으로 영외 숙소 및 식당이 완공된다고 확언하였으나, 이때에는 그 부지조성에 있어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허가신청도 채 이루어지지 아니한 시점이었다. 마.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주식회사 이가 평택시로부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허가증 수령조건이었던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 원상복구 비용 166,000,000원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예치불이행책임은 앞서 본바와 같이 영외 숙소 및 식당의 부지 확보, 건축, 관련 인·허가 등 제반 업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한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 1 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 A가 2015. 9. 9.경 또다른 이 사건 사업 관련 채권자인 M에게 "저번에 그쪽에 U(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R를 가리킨다)이라는 회사, 개들이 마무리를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개들이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현장을 짓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었거든" "2015. 4. 29.에 허가가 났는데 그 허가증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중에 그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절대농지 복구비 보증서를 끊어야 됩니다. 근데 U이라는 회사가, 저도 야들한테 얼마나 속았겠습니까? 내일 끊는다. 모레 끊는다. 뭐 이사가 신용불량이라 이사를 바꿔야 끊는다, 또 뭐 누가 어째서 못 끊는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었어요" 등으로 말하면서 위 예치불이행책임을 피고인 B의 탓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과 부합한다. 또한 이는 J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즉,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의 양도(또는 위임) 계약의 대금 100,000,000원 중 10,000,000원 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J에게 위 10,000,000원 외에 추가로 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변함 없다), 2015. 6. 10.경 J을 찾아와서 위 계약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계약변경 등을 요구하였다는 진술과도 부합한다. 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188,000,000원 중 35,000,000원은 V의 부동산중개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4,000,000원은 피해자들 소개 비용으로 W에게, 20,120,000원은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로 X에게, 5,000,000원은 피고인 A> 의 개인채무 변제로 Y에게, 840,000원은 피고인 A의 개인 렌트카 비용으로 각 제공되는 등 합계 64,120,000원이 이 사건 사업에 큰 관련 없이 소비되었다. 반면에 이 사건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돈은 현장경비 500,000원(Z), 현장 지하수공사비 2,000,000원(AA), 현장설계비 6,000,000원(주식회사 AB), 부지 임대차 중개수수료 1,000,000원(AC), 중고자재 운반비 5,000,000원, 건축하도급대금 19,000,000원(I) 합계 33,500,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M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금 명목으로 140,300,000원을 투자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같은 명목으로, 2015. 5. 18.경 AD로부터 30,000,000원, 2015. 7. 29.경 AE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그 중 AD의 30,000,000원 차용에 관해서는 판시 모두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A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의 차용 명목으로 합계 188,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각각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