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MXER 125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7. 28. 0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욕장경영사업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천항 방면에서 대천5동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길을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과도하게 우측으로 꺾어 진행 방향 우측 보도 연석을 위 오토바이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탑승자 피해자 D(여, 22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경위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 본건 사륜 오토바이 모양 그림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결정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보도연석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죄는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8. 02:40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시민탑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욕장경영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XER 125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같은 조 제3항)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제215조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제216조 제3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로부터 허가장을 발부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221조 제2항,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검증과 감정처분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제308조의2) 위와 같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의수사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압수나 감정처분과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혈액 채취 당시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의 혈액 채취 요구에 대하여 이를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혈액 채취에 앞서 피의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의 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혈액 채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의동행과 관련된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감정한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와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범죄인지보고 등이 있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 후송되어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혈액의 채취를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혈액 채취 요구에 대하여 이를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동의가 있은 후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후송된 병원에서 피고인 혈액의 채취에 앞서 피고인의 지문이 날인된 혈액채취동의서(증거목록 순번 16)가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경찰관의 혈액 채취 요구 당시에 있어 피고인의 부상 부위 및 정도와 의식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 혈액채취동의서를 비롯한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L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혈액의 채취를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혈액 채취 요구에 대하여 이를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동의가 있은 후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위 사고신고를 받고 L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2012. 7. 28. 04:20경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혈액 채취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한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응급실에 누워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혈액 채취를 하도록 한 사실, 아울러 경찰관이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영장을 받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채혈은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고, 이러한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에 기초한 다른 증거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결국 남아 있는 증거는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로서 그 내용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데, 그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0.05퍼센트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함과 동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