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8. 7. 13.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재경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B와 그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회계,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1. 16.경부터 주식회사 B D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위 조합원들이 예탁한 D 주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 성남시 분당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조합장 F에게 '내가 퇴사자 G의 D 주식을 인수받았으니 G의 주식을 내 증권계좌로 이체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해자 B를 퇴사하면서 보유하던 D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 주식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F이 보관하던 피해자 B 소유의 G 명의로 된 D 주식 3,500주 시가 합계 12,880,000원 상당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B의 D 주식 합계 16,450주 63,40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D 주식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7.경 위 B의 사무실에서, D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H를 위하여 피해자 H의 BD 주식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H의 D 주식 650주 시가 합계 1,719,25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I증권계좌(J)로 이체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B D 주식 24,800주 시가 합계 58,317,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C의 자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입금된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3억 5,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I증권계좌(M)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전세자금, 채무 변제, 주식 매수대금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의 자금을 횡령하여 C의 K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자금이 부족해지자 B의 자금을 C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대출금의 분기 상환금 5억원을 변제하고, 이후 C로 하여금 산업은행에서 일시 상환 방식으로 260억원을 대출받아, 분기별 분할 상환 방식의 위 K은행 대출원리금 25,941,687,105원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피해자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피해자 B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B 명의의 K은행 계좌(N)에 있던 피해자 B의 자금 3억 3,900만 원을 주식회사 C의 대출금 상환 계좌인 C 명의의 K은행 화곡동 지점 계좌(O)로 이체하여 C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3억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피해자 C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피해자 C에서 K은행 대출금 255억원을 만기 전 상환하게 되면 발생하는 수수료가 184,799,618원임에도 마치 중도상환수수료가 1억원만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로 된 기안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산업은행에서 연이율 3.53%인 일시 상환 방식의 대환대출 260억원을 받아 연이율 3.85%인 분기 상환 방식의 기존 K은행 대출금 255억원을 중도상환수수료 184,799,618원과 함께 일시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은행으로 하여금 184,799,61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은행 이체결과조회, 기안서, 대출원금상환증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조합 주식횡령사항 및 증빙내역 1. 각 D조합 관련 조합원 확인서 1. Q, R, S, T, U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분석), (퇴사 조합원 G 진술청취), (고소대리인 C 이자비용 검토 등 자료 제출, (산업은행 대환사실 확인자료 및 K은행 대출상환내역 제출)] 1. 대출약정서(산업은행-C), 상환실적조회(산업은행-C), 여신거래내역 조회(K은행-C), 여신계좌 적용금리 조회(K은행-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D 주식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C 자금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조합장인 F을 기망하여 F으로부터 B의 D 주식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D 주식의 경우 조합원이자 B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소유자가 될 수 있고 B는 위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3의 나.항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이 새롭게 받은 산업은행 대출금의 연이율이 기존 K은행 대출금의 연이율보다 낮으므로 피해자가 K은행에 지급한 중도상환수수료 184,799,618원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이율의 적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약 5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보게 되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보고에 따라 대출상품을 분할납부에서 일시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동의하였고, 적어도 1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지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전체 중도상환수수료로 지출된 184,799,618 원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4,799,618원만이 실제 재산상 손해액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등 참조),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이다. 2) D조합이 취합한 D는 일괄하여 수탁기관인 V에 예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예탁할 주식을 D조합장 명의로 개서하여 조합장이 일괄하여 예탁한다. 또한 인출사유의 발생으로 예탁된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은 D조합에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인출요청을 받은 해당 조합이 V으로부터 예탁된 D를 인출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D조합원이 직접 주식을 예탁하거나 인출할 수는 없다. 즉, V에 예탁된 D는 일단 D 조합장 명의로 된 증권계좌에 이체된 다음, 해당 조합원의 증권계좌로 이체된다. 따라서 D조합원은 D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식보유명의자들은 모두 B를 퇴사하면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던 이상 B는 위 각 주식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을 가진 주체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이 B의 조합장인 F으로부터 D 주식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체받고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매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B에게 위 각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이 인정되고, 피기망자인 조합장 F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 주식을 피고인에게 이체하는 처분행위를 한 이상 B가 D 주식의 보유명의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3의 나.항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고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므로, 즉 본인의 전체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만한 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의 손해(현실적인 손해 내지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피고인은 회사가 기존대출에 비하여 더 큰 금액을 대출하여 운용할 것인지는 경영상 판단의 문제인바 피해자 C은 추가로 받은 대출금을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었으며, 기존 K은행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고 대환대출을 받음으로써 종전보다 낮은 대출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이 있었고, 최소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보고한 중도상환수수료 1억 원 상당액에 대해서는 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184,799,618원에서 1억 원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피해자 C로서는 기존대출을 대환대출로 변경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대출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C의 자금 횡령으로 인해 C의 K은행 대출금 상환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받아 자금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회사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보다 허위로 축소보고하여 대환대출을 유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 184,799,618원은 피고인의 배임의 의사로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그 전액을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피해자 C로서는 피고인의 허위보고가 아니었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전환을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원금의 증가가 피해자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K은행 대출금을 유지할 때 지출해야 하는 이자비용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신규 대환대출을 받음으로써 지급하게 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합계를 비교하면, 피해자 회사는 9,500만 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대출금 이율이 낮아졌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만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재경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아무런 담보 조치 없이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허위 보고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출하게 하는 등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수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이고 진지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