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21.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대교 위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운전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5:4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나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삽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물 사진촬영 첨부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는데, 자칫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은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싸운 것들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알콜중독 치료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공평네거리를 중앙네거리 쪽에서 종각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봉산육거리 쪽에서 교동네거리 쪽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에 의한 혈관종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를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1,683,00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 서구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공평동에 있는 공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5. 23:00경 대구서구 비산동 서구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길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아양교에 바람을 쐬러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도록 부추겨 A의 오토바이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오토바이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본 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교통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으며 피해자 B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5:00경 울산 북구 C 상가 1층 피해자 D 관리의 'E' 카페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톱을 자물쇠와 문틈 사이로 넣어 잠금결쇠를 옆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동전모금함에 있던 현금 23,000원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5.부터 2014.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42,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내지 유사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23: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1동 901호 현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 처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자녀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야 십할것들아 가정 일에 신경 쓰지 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한 손날로 D의 가슴부위를 2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9. 00:15경 위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자신의 처와 자녀가 순찰차에 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서 걸어가던 대구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등 부위를 1회 치면서 밀고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E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야 십할놈아, 니 때문에 휴대폰 부서졌다, 계급장 떼고 함 붙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E의 경찰제복 상의 우측 팔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07

범죄사실 2016고단4007 피고인 A은 2013. 7. 1.경부터 2016. 9. 21. 15:37경까지 서울 마포구 H 지하 1층에서, 방 4개, 화장실 1개, 대기실 1개를 갖추고 'I'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 카드결제 9만 원의 대금을 받으면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 50분을 실시한 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는 등의 유사성행위(서비스)를 10분간 하게 하고, 여성 종업원에게는 위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595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6. 9. 21. 15:37경까지 서울 J초등학교로부터 108m 거리 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마포구 H 지하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 성매매 업소 건물 소유주로서 2016. 6. 20.경 위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어 2016. 8. 중순경 위 단속 내용에 관한 통지문을 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내부구조변경이나 업종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6. 9. 21.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A에게 계속하여 위 건물을 임대해 주고 2016. 9. 8.경 위 A으로부터 임대료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위 A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드매출내역 및 연결 계좌 잔액에 대한 수사) 및 카드매출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및 결정문 1.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현장사진, 업소 카드단말기 거래내역, A 하나은행 통장사본, 일일장부, A 우리은행 통장사본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2016고단55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통지자료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학교환경정화구역 서울 J초등학교 108미터) 1. 현장사진, 업소 카드단말기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A 하나은행 통장사본, 일일장부, A 우리은행 통장사본, B 계좌거래내역서, 계좌 잔액, 송달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학교보건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한 차례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영구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48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105-302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금 '칠억원', 변제기일 '1999년 10월 20일', 이자 '월 1푼', 작성일자 '1991년 10월 20일', 차주 'E', 연대보증인 'F'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증서의 변제기일을 '2011년 1월 20일'로, 작성일자를 '2001년 1월 20일'로 권한 없이 각 변경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장을 변조하고,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 위 F의 상속인인 G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F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성명불상의 수원지방법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2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망 F이 E의 피고인에 대한 7억 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F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를 피고로 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G은 금 233,333,350원, 채무자 H, I, J는 각 금 155,55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소멸시효 도과에 따른 채권 소멸을 회피하기 위하여 F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자 및 변제기일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후 이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취지 기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지급명령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소를 취하한 점(소 취하에 상대방이 부동의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지족동 8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집행유예,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4:4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피해자 D(18세)가 당시 그곳에서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만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 이름 뭐냐, 이 골목에서 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영상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주 C에서 조선기자재업, 철탑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B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등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B 근로자인 D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부담금 명목으로 521,900원,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부담금 명목으로 338,170원을 각 공제한 후 이를 D을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경부터 2015. 9.경까지 근로자 D 등 8명의 근로자 부담금 명목의 금원 합계 24,781,8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의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통보 및 납부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근로자인 D 등의 2013. 2.경부터 2015. 9.경까지의 연금보험료 합계 23,556,8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서(B),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B), 4대보험료 체납에 따른 형사고발 예고, 법인등기부등본, B 주식회사 체납내역 자료, 각 고발사업장 체납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체납한 연금보험료 등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영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1. 11:18경 대전 대덕구 홍도로 135번길 35, 임광하이츠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앉아 있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3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대덕구 중리동 혜성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임광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CD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4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조손(균)(주)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2015. 6. 28.경 파주시 D 아파트 101동 201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앞에서, 고소인 C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잠겨 있던 아파트 현관문 디지털 열쇠를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교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 열쇠를 교체한 후 누구의 허락 득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부친인 E는 E의 이혼 이후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 없이 지냈다. 그러던 중인 2015. 6. 15.경 피고인은 E(2015. 6. 3. 사망)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E가 생전에 치료를 받았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E의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인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E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하여 E가 위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재혼하지 않고 살다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10일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보고 우편물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8.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디지털 열쇠를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앞으로 마쳤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까지 함께 고려하면,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 즉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서울 강남구 D타워 18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E 외 5필지에 F센터 신축이 진행 중인데, 시행사인 G와 분양업무를 단독으로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행보증금으로 1억원을 차용해주면 3개월이나 늦어도 5개월 내에는 변제해주고, 분양대행수수료 중 10%를 이자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직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고, 당시 별다른 월수입이 없이 H에게 1억 8,000만원, I에게 2,000만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대행계약서 1. 금전대차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지불각서 1. 사업자등록증 1. 변제내역, 상황내역 1. A상환내역 1. 고소취소장 1. 분양계약경위서 1. 사업진행현황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의 경우 사건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식 불일치 등으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규모가 1억 원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만 고려하면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변화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5: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100만 원을 지급해주면 C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개인적으로 선불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업소에 취직을 해서라도 꼭 빚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F) 계좌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100만 원, 1,000만 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대학교 쪽에서 수영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때 같은 방향 3차로에서 피해자 D(여, 6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된 이후 그 일로 인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장사 못하게 한다. 씨발년이 동네에서 떡을 팔고 포주 짓을 한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출석요구 및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9. 10. 10:3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에 있는 펜션 건축하는데 수영장 욕조 10개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1억8,150만원에 욕조를 공급 설치해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물품대금의 20%인 3,63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주)C의 국민은행 계좌(F)로 계약금 3,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기전과 없음(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중앙하이츠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흥가 지역의 일방통행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69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약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1)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22:30경 부천시 경인로 228 소재 농협 앞에서, 피고인의 동네지인인 피해자 B(53세)가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1)2011.7.경~2012.6.경20회 합계 3,170여만원편취,2016.2.경 1,450만원상당 재물 횡령,2016.4.경1,460만원편취, 1,700만원횡령, 무면허운전 갚으면서 피고인의 현금 지급 요구를 거부하고 계좌이체로 하겠다고 고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곧이어 근처 수협 앞에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8, 9) 1. 진단서(목록 7) 1. 수사보고(목록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3),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준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ITI 100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8:43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9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다 넘어진 후 쓰러져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종암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같은 날 19:15경부터 19:35경까지 약 30분간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8. 2. 1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21:20경 목포시 산정로 중앙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식당 앞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압해치안센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