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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95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22:14경 부산 강서구 C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 둑길로 결어 가는 피해자 D(여, 45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약 80m 떨어진 입체교차로 교각 기둥이 있는 공터로 끌고 내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교각 기둥에 등을 댄 채 피해자의 등을 보고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 부를 만지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게 뭐냐, 여기서 나가면 원하는걸 다 해주겠다."라는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숙여, 숙이라고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까지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빼면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아줌마 오늘 재밌게 해줄게, 아줌마 내 성기가 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기 위해 일어서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는 피고인을 의심한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위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사 E로부터 자신의 왼쪽 팔을 잡힌 상태로 연행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로부터 도주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른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동시에 피해자인 경사 E(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죄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자 진술 음성파일, 강서구청 방범용 CCTV 녹화파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강간상해죄 : 유기징역형 선택 나. 상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1) 이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간상해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8. 04:00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과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척하며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 E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 피해자 D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및 신용카드 1장을 각각 주워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4. 8. 04: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F빌딩 1층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장소를 물색하며 1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문이 잠겨있어 다시 지하 1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F빌딩 내 노래연습장 종업원이 이를 목격하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G, D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6, 22, 23번) 1. 각 사건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준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절취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을 근처 건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환부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미수죄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러그(D)에 E 콘서트 티켓, F 팬미팅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댓글로 연락해 온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5. 11. 2. 17:0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24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7:18경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7:24경 피해자 I로부터 위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도합 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K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K과 공모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K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빌려주었고, 그 후 K이 자신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자신의 신한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K에게 주었을 뿐 K의 본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〇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 친분을 쌓았고, 2015. 11. 2.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급하게 보낼 데가 있는데 자신의 네이버 계정이 휴면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계정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증인은 피고인의 명의 계정으로 블로그를 개설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날 피고인에게 친구가 생일선물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기로 했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를 쓸 수 없으니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을 받았다. 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등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증인 K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886, 3271(병합), 3272(병합), 3320(병합),3378(병합), 3729(병합), 3895(병합), 4063(병합)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인 2015. 8, 17.부터 2015. 9. 2.까지 4회 및 2015. 11. 12. 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인 L, M, N, O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등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6. 9. 28.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과 임대차 관련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2016. 3. 7. 13:00경 위 건물 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식당 간판 3개(800cm×90cm, 500cm×90cm, 60cm×세로150cm)를 떼어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을 떼어낸 후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0분가량 간판을 돌려주지 않고 같은 날 16시경부터 17시경까 지위 식당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다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녹음 1. 제거된 간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7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간판을 떼어낸 것일 뿐, 간판 자체에 물리적 훼손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간판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2)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D 식당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구조물을 설치한다며 고소작업차(스카이차량)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간판들을 철거하여 건물 1층 빈 사무실에 넣어 둔 사실, 이 사건 간판들은 공도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피해자의 식당의 존재를 알리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떼어 사무실에 넣어 둠으로써 이 사건 간판이 그러한 용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간판들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들을 떼어낸 행위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와 업무방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건물의 타일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잠시 간판을 떼어낸 것뿐이다.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한편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D 식당의 명도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간판들을 철거한 사실, 피해자의 아들인 F는 이 법정에서 "D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간판들을 철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급기야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이 간판이 피해자 소유이니 돌려주라고 말하자 비로소 간판을 돌려주었다. 이에 고소작업차를 불러 간판들을 다시 설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소작업차가 작업할 수 없도록 D 식당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두어 간판을 다시 설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과의 시비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병원에 가서 1시간 30분 정도 검사 및 치료를 받느라 차량을 이동하지 못한 것일 뿐, 일부러 차량을 위와 같이 주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간판 철거에 항의하며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간판들을 다시 설치하여 주기는커녕, 피고인의 차량을 D 식당 앞에 주차하여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간판을 다시 설치하지도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 06: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마침 칸막이로 구분된 개인 수면 공간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수건으로 몸을 덮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E(남, 4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몰래 피해자 옆에 비스듬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성기 등 부분을 만지면서 애무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작성보고-녹취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기는 하나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2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초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인 C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을 발견하고 그와 대화하다 그로부터 무료 필로폰 샘플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초경 수원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가 우편함에 넣어놓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빌라 부근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을 손가락으로 집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1. 경 위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 대금 548,500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책이 전기단자함에 넣어놓은 필로폰 0. 5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3항의 빌라 부근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수거한 필로폰 중 약 0.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2. 경 위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보내기로 하고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빌라 전기단자함에서 필로폰 약 0. 5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5항의 빌라 부근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위 제5항과 같이 수거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대화내용 및 샘플 수거 사진(순번 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유사 범죄(대마흡연)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처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단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4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전남 담양군 B에서 산림청장의 위임을 받은 담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622m² 면적의 비탈진 부분을 평탄화하고, 2,455m² 면적에서 323본의 상수리나무 등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재적계산서, 토지대장의 각 기재 1. 항공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1), 제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크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8번의 전과도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 1)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제1호'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2:21경 광산구 B 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피해자 D(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전과(실형 1번)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벤츠C200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이면도로를 쌍용아파트에서 천마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위 승용차의 바퀴를 빠뜨렸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던 중 피고인을 돕기 위해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 메가박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E 광암에서 마산간 도로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부터 위 E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의 차량 진행 여부를 잘 살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도로로 진입하면서 반대편 차로로 좌회 전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안구 파열되어 좌안 안전수지 10cm로 시력이 거의 상실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2017. 11. 1. 접수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기재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5. 27.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09. 9.5.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6월 (2007년 발생 범행) 경과 : 2011. 2. 10. 판결확정 제3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판결 :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2006년사2008년 발생 범행) 경과 : 2014. 7. 2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불상지에서 C에게 "김해시 D 아파트 미분양분을 싼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보내 달라, 미분양분이 몇 채 더 있으니 분양받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09. 3. 19.경 C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피해자 B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싼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4,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배상범위 불분명)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선행사건 공판계속 중 범행 피해자의 처벌요청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변제(= 피해자가 수령을 인정한 돈 900만 원 + 피고인의 2017. 10. 30.자돈 1,000 만원 계좌 송금),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 안산예배당 1층 앞에서 C교회 교인들,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뭐라는 거야, 정신병자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0쪽 이하) 1. D의 고소장 1. A에 대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회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 서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혼잣말로 "뭐라는 거야, 정신병자야?"라고 중얼거렸을 뿐이다.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판시 C교회 안산예배당 1층 로비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다수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경찰관 중 한 사람이 피해자와 CCTV 설치와 관련된 대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무언가 말을 하자, 여러 명의 교인들이 비웃기 시작함과 아울러 동영상을 촬영하던 피고인이 "뭐라는 거야, 정신병자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정신병자라니, 이런, 말조심해 너"라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경찰관도 "자자, 말 조심합시다"라고 말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현장의 상황,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혼잣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칭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발언은 그 의미와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9:25경 평택시 B 아파트 정문 경비 초소에서 피해자 C(66세)의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7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14. 02:20경 광주 광산구 B 상가 앞에서, 피해자 C이 그의 일행과 야간에 시끄럽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자, 이에 피해자가 함부로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고인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쳤고, 이로 인하여 높은 굽의 신발을 신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상을 입었다는 폭행치상의 점이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일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과 피고인의 팔이 좌우로 움직이는 장면이 녹화된 휴대전화 동영상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휴대전화에 녹화된 영상에 피고인의 팔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이 녹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이 '손으로 살짝 민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녹화영상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가격 장면을 녹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녹화된 영상에서 피고인의 오른팔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인 점에 비추어, 한여름의 새벽 경에 얇은 의류를 입고 있던 C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30대 남성으로부터 밀쳐져 외력에 의하여 넘어졌음에도 손바닥이나 무릎 등에 타박상이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지 않고 오직 발목관절의 염좌상만을 입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즉, 위 장면이 피고인의 가해장면이라면 건장한 신체를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가해행위를 당한 C이 단순히 제자리 혹은 그 부근에 넘어지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C은 피고인의 일행인 증인 D이 핸드폰으로 자신을 계속 찍길래 더 찍으라는 의미로 D의 앞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갔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졌으며,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적은 없었고, 자신은 사건 당시 굽높이 8~9 센티미터의 힐을 신은 채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팔을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녹화된 영상과 함께 채록된 대화내용, 즉 피고인과 C의 시비 당시 C이 보인 언행이나 그 목소리의 크기, 위와 같은 시비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C의 일행이 뒤편에서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C의 주장과 달리 이들은 모두 술에 일정정도 이상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C의 주장과 달리 C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곤란케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C이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D에게 손을 뻗으면서 다가왔다는 D의 증언 또한 이에 부합한다. 3) 한편 녹화된 장면에서 피고인은 C과 D 사이에 서서 C을 바라보며 양팔을 벌려 접시모양으로 들어 보였는데, 위와 같은 D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C으로 하여금 D에 대한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C에 대한 폭행의사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뿐만 아니라, 위 녹화 영상에 함께 채록된 음성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팔이 좌우로 움직이기 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괴성을 질렀는데, 이를 앞의 정황과 결합시켜보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한 일관된 진술, 즉 'C이 자신의 왼팔을 잡자 '악'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는 팔을 자신쪽으로 잡아끌었는데 그 순간 C이 악을 쓰더니 바닥에 넘어져서 계속 악을 쓰는 상황이 되었다'는 진술이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D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간 것은 C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과 C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그 접촉이 C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즉, C과 피고인 모두 움직이던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의 외력이 작용하여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한 힘이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살짝 밀었다고 주장한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C에게 가해진 외력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C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 정도(타박상 없는 염좌)에 비추어 보면, C이 길바닥에 넘어진 것에 피고인의 외력이 개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0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7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0: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F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울공항 정문사거리 쪽에서 심곡동 마을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35세)이 소유하는 H 토요타 86 승용차의 좌측 뒤쪽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쪽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쪽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수리비 25,7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사진, 대물손해사정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