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직장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3:00경 직장 동료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에게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먼저 가라’고 하여 C가 귀가하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숙박할 것이라면서 모텔 방을 잡아주고 맥주 한 캔만 마시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2020. 8. 10. 00:30경 인천 미추홀구에 D건물 E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 저랑 한번 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거절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바지 레깅스 위로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허리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1. 녹음파일 등이 저장된 USB 1개 1.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0. 8. 10.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20. 8. 10.경 모텔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태양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이 근처에서 자고 갈테니 숙박업소 위치를 좀 알려달라. 거기서 맥주 한 캔만 먹고 너는 집에 가라’고 하여 집 근처에 있는 모텔을 알려 주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직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C에게 ‘안돼 안돼 나랑 같이가’, ‘술은 처리했음. 나도 가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C 또한 ‘술 자리에서 피고인이 먼저 가라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가기로 했다고 하니, 피해자와 둘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먼저 들어가라고 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모텔에 설치된 CCTV에는, 2020. 8. 10. 00:3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맥주를 들고 E호실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열쇠를 건네주고 문을 닫아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E호실의 문을 열고 뒤따라 나오는 장면 등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해서, 방을 잡아줄테니 술을 먹고 혼자 자라며 모텔비를 결제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수긍이 간다. 경찰에의 신고 경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모텔에 있던 피해자가 옆으로 와 팔짱을 껴서 ‘하지마라, 불쾌하다. 자꾸 이러면 회사에 말하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머리를 쥐어 박듯이 툭툭 쳤고, 본인은 하지 말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내 가슴 만졌지’라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 E호실 내부에서 피고인 등이 나오는 사진을 여러 장찍었고, 그중 상당수는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촬영영상을 제대로 식별하기 쉽지 않은데,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중에는 시계를 착용한 피고인의 손이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배부위에 접촉하여 있는 장면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같은 날 모텔에서 휴대전화의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 녹음한 대화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너는 내가 녹음한다고 해서 지금 모든 행동을 스톱했어‘라는 말, 피고인의 말을 중간에 끊고 피해자가 한 ’지금 이 다리를 좀 생각을 해줄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신고 후의 정황 피고인은 112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2020. 8. 19.경 ’내일 조사받고 누님 만날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거 제대로 이야기하고 올께요‘라는 메시지를, 2020. 8. 29.경 ’누님 마지막으로 제가 잘못한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크게 마찰 없다가 술먹고 실수로 이어진 것 같아서 사과드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보낸 바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 객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먼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9.경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