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33

범죄사실 2019고합276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1. 11. 01:0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은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B의 뒤에 승차하여 함께 가져갔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1. 11. 02: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은 피고인에게 "야 너도 한 대 훔쳐서 타라"라며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부리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39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소유의 I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23:20경 서울 양천구 J 앞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등 곡예운전을 한 과실로 균형을 잃으면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1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오토바이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6) 2019고합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각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소유자 전화통화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절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제6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각 특수절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노상에 세워진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는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승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위 각 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의 건전한 장래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합433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2017. 6. 18.경 같은 중학교 후배인 N와 함께 놀다가 위 N의 친구이자 같은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19. 18:0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건물 Q호 피고인의 친구 R의 자취방에서 위 R. N,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R과 N가 술을 사러 나간 사이 술을 처음 먹어본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6. 19. 18:3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 2개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년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하던 중 2017. 6.경 위 고등학교에서 자퇴하였다. 피고인과 R은 2017년 4월~5월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R의 자취방(이하 '자취방'이라고만 한다)에서 잠을 자는 등 R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8, 99, 247쪽). 2) 피해자와 N는 친한 친구 사이로 2017년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N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할 당시 같은 중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피고인과 사귀었던 사이다(증거기록 8, 248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3) 피해자와 N는 2017. 6. 18. 피씨방을 갔다가 피고인과 R을 만났고,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자취방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R과, N는 R과 그날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 R, 피해자, N는 자취방에서 1시간 정도 함께 놀다가 저녁 무렵 귀가하였는데, 피고인과 R은 술을 마셨으나, 피해자와 N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N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248, 249쪽). 4) 피고인은 다음날에도 피해자와 N에게 자취방에서 함께 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와 N는 다음날인 2017. 6. 19. (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16:30~17:00경 학교수업을 마친 후 피고인과 R이 있는 자취방에 가게 되었다. 자취방에는 전날 먹고 남은 소주가 2병~4병 정도 있었는데, 피고인, R, 피해자, N는 게임에서 진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놀게 되었다. 당시 R은 일반 종이컵으로 2~3잔 이상의 술을, 피고인, N는 1잔 이상의 술을 파워에이드 음료수에 섞어 마셨다(다만,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분명하지 않다)(증거기록 10, 11, 249~251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N 증인신문 녹취서 3쪽). 5) 피고인은 R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R을 데리고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술도 더 사오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는 거부하였고, 이에 N가 R과 함께 자취방에서 나오게 되었다. 자취방이 있는 건물 인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N와 R이 18:00:38경 자취방 건물에서 나와 18:13:26경 다시 자취방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84~190쪽). 당시 R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이에 N와 R은 술을 사지 못하고 자취방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N 증인신문 독취서 3~4쪽).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취방에 남아 이야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더 마셨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취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한편, N는 18:02경, 18:03경, 18:04경, 18:06경, 18:11경, 18:12경 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18:06 경에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18:11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대신 받아 11초간 N와 통화를 하였으나, 나머지 통화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79, 252쪽, N 증인신문 녹취서 4쪽). 7) N와 R은 18:14경 자취방에 도착하여 디지털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은 N와 R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문을 닫았다가 잠시 후에야 문을 열어주었다. N와 R이 자취방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정신을 잃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다(증거기록 165, 252쪽, N 증인신문 녹취서 19, 20쪽). 8) 피해자는 18:29경 친구인 S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어떤 오빠가 나한테 섹스하려해. 살려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S는 18:33경 N에게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N는 '.머라는거여, 시벌'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82쪽). 9) 자취방이 있는 건물 인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N와 R은 18:41:56경 자취방 건물에서 나왔다가 18:44:25경 다시 자취방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84~190쪽). 10) 이후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로부터 만 원을 빌려 N와 함께 자취방에서 나와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고, N는 피고인을 배웅한 후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와 20:37경 피해자와 함께 자취방에서 나와 귀가하였다(증거기록 266쪽). 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이므로, 먼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지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침대 및 옥상에서 계속하여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N와 R이 자취방에서 나간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3, 252쪽), N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피해자를 흔들며 깨웠는데 안 일어났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얼굴이 빨갛고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옥상에서도 같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쪽, N 증인신문 녹취서 8~10쪽).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N와 R이 처음 자취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18:14경 이후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N와 R이 처음 자취방에서 나간 이후 상당한 시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8:14경 N와 R이 돌아오자 문을 닫고 특별한 이유 없이 N와 R이 자취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N에게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옥상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및 N의 진술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취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옥상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첫 번째 공소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 관련 가) 범행시간에 관한 의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N와 R이 처음 자취방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까지 걸린 시간에 관하여 '30~40분 정도 됐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N도 경찰에서 '30분 정도 걸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건물 인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N와 R은 18:00경 자취방에서 나가 18:14경 자취방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해자와 N의 위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N와 R이 나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N와 R이 나가고 피고인과 둘이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술 게임을 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가위바위보, 참참참"과 같은 게임을 하였다. 게임에서 질 때마다 피고인이 뺨을 때렸고 술을 마시게 하였다. 남아있는 술이 1병 반 정도였는데, 한두 모금씩 마시다가 1병이 다 떨어졌고 남은 병에 있는 걸 "내가 반 마실 테니까 네가 반 원샷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이후 피고인 어깨에 기대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잠깐 눈을 뜨니까 제가 누워 있고 또 어느 순간 잠깐 눈을 떠보니까 옷도 벗겨져 있었다. 또한 제 입 안에 자기 혀를 넣고 있었고 자기 음부를 제 입 안에 넣으려고 한 기억도 있다. 피고인이 삽입을 하려 한 것도 보았다(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 이후 피고인이 N와 R이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막고 피해자에게 와서 피해자의 옷을 입힌 후 N와 R을 들어오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 5, 12~15쪽). 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혹은 전날 처음으로 술을 마셔본 것인 점을 참작하더라도(증거기록 8, 18, 231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서 질 때마다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 간음행위까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술한 위와 같은 상황들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에 14분이라는 시간은 지나치게 짧다. 피해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N와 R이 자취방에서 나갔다가 돌아오기까지 적어도 30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된 후 많은 양의 술을 짧은 시간에 마셨으므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이 그 시간을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기억이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과연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N와 통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침대 사이로 떨어뜨렸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이후에도 계속 진동이 울리길래 침대를 당겨서 휴대폰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N와 통화를 하였는데, N가 "R이 술에 취하여 술을 못사겠다"고 하여 빨리 오라고 하고 R과 몸싸움을 하면서 어질러져 있던 방을 정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84, 252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8:02 경부터 계속하여 전화가 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18:06경에는 누군가 전화를 받기도 하였으며, 18:11경에는 피고인과 N가 실제로 11초간 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혀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으며 피해자를 간음까지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등 피해자는 경찰,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번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객관적 자료에 배치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피해자는 2017. 6.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장에 'N와 R이 자취방에서 나가자마자 관계를 가지려고 하며 옷을 벗겼고 관계를 맺음'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쪽).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자 옷이 벗겨져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신을 차린 이후의 상황에 대해 경찰에서는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뜨니까 상의하고 브래지어,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팬티를 막 벗기려고 하고 있었다. 그 후 팬티를 벗긴 후 몸을 만지고 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13, 14쪽), 검찰에서는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저를 침대에 눕히고 제 입에 혀를 넣고 있었고 제 몸을 만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위아래 옷을 다 벗겼다. 옷을 벗기고 나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집어넣었다. 눈을 감고 있어서 상황은 잘 못 보았는데 그 당시 음부가 아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2, 233쪽), 이 법정에서는 '어느 순간 잠깐 눈을 뜨니까 제가 누워 있고 또 어느 순간 잠깐 눈을 떠보니까 옷도 벗겨져 있었다. 중학교 생활복이랑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반바지가 반쯤 내려가 있고 셔츠가 위로 다 올라가서 속옷도 보여져 있었다. 또한 제 입 안에 자기 혀를 넣고 있었고 자기 음부를 제 입 안에 넣으려고 한 기억도 있다. 피고인이 삽입을 하려 한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 14쪽). 피해자는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의 착의 상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모두 다르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검찰에서는 눈을 감고 있어서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의 내용과 취지가 계속 변경되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의는 교복(생활복) 반팔, 하의는 무릎까지 오는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14, 233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자취방이 있는 건물 인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는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66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정신을 차려보니 체육복 반바지가 반쯤 내려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특징적인 진술로서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주요한 사정이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및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계속 그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전날인 2017. 6. 18.에 술을 한 두 모금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8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사건 전날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사건 당일 처음 술을 마셔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0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N와 R이 자취방에서 나가기 전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 11쪽), 검찰에서는 '소주에 파워에이드 음료를 섞어 한 잔을 마시고 게임을 하다가 마지막에 소주 한 잔을 더 먹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1쪽), 이 법정에서는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한편, 피해자는 N와 R이 자취방에서 나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 경찰에서는 '둘이 남으니까 피고인이 술을 먹였다. 종이컵에 꽉 채워서 한 잔씩 먹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에 져서 또 한 잔 마셨다. 그러다가 술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 13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술 남은 걸로 게임하자고 하여 "참참참" 게임(뺨 맞기 게임)을 했다. 게임을 하면서 계속 권유를 하길래 한잔 더 먹고 또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남은 술을 번갈아 가면서 먹자라고 해서 좀 많이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2쪽). 그런데 이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둘이서 술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그 선배가 뺨도 때리고 그랬다. 그러면서 저에게 "안 마시면 뚝배기 깨버린다"라고 그러면서 술을 완전 강압적으로 먹게 했다'고 진술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32쪽)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N와 R이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장난식으로 "안 마시면 뚝배기 깨버린다"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31쪽) 및 앞서 본 경찰 및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처음 마셔보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그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너 1학년 때랑 얼굴이 달라졌다. 왜 이렇게 이뻐졌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를 사건 전날 처음 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4쪽). 그런데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에 더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경찰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사건 직후의 상황에 관한 의문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N와 R이 자취방으로 돌아왔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N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당시 옷을 입고 있던 피고인이 문쪽으로 가서 N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입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 233쪽), 이 법정에서는 'N가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문을 엄청 두들겼다. N가 R에게 비밀번호를 듣고 비밀번호를 치고 문이 열렸는데 문고리(걸쇠)가 있어서 문이다 열리지 않았다. 그때 피고인이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고 피해자의 옷을 입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 15, 1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N가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문을 두들겼다'는 진술과 '문고리(걸쇠)가 있어서 문이 다 열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구체화되고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N와 R이 자취방으로 돌아왔을 당시 N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N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해자가 실제 자신이 기억하는 상황을 진술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스럽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N와 '말을 맞추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4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N로부터 들은 상황을 마치 자신이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는 '문고리(걸쇠)'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문고리(걸쇠)가 있어서 문이 안 열렸다.'는 진술을 하였다(N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한편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문을 두들기지 않고 바로 비밀번호를 눌렀다'고 진술하였는바(N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는 어긋나는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를 당시 피고인은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5쪽), 피고인이 약 14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다음 범행을 마치고 옷까지 입고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N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허벅지 부분에 걸쳐있던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64쪽), 다음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시 상황에 관한 N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N는 피고인이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줄 때까지의 시간에 관하여 경찰에서 '1, 2분'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문을 닫고 침대로 가서 한참 있다가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바로 문고리(걸쇠)를 풀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N 증인신문 녹취서 18, 19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N는 경찰에서 'R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렸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문을 닫아버렸다. 피고인이 문을 닫기 전 피해자는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불 안에서 뭘 하고 있었다. 문을 계속 흔들었는데 피고인이 기다리라고 하였고, 이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161, 164쪽), 이 법정에서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고리(걸쇠)가 있어서 문이 안 열렸다.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피해자의 얼굴하고 어깨 정도까지만 보였다), 피고인도 침대에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문으로 다가와 기다리라고 하면서 문을 닫았고 문을 계속 흔들다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그때는 본 게 없다'고 진술하였다(N 증인신문 녹취서 5, 15~18쪽). 이처럼 N는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가 보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 상이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N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S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취방 침대에서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옥상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이 담배를 필 동안 친구인 S에게 "나 강간당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4, 235쪽), 실제 피해자는 S에게 '어떤 오빠가 나한테 섹스하려해. 살려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182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S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어떤 오빠가 섹스하려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전화 등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특히 S는 N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N는 '.머라는거여, 시벌'이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N에게 피해사실(강간 피해)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N가 위와 같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다. 하려고 했었다. 삽입을 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다가 변호인의 계속된 질문에 '넣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으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 6, 14, 15쪽), N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관계를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N 증인신문 녹취서 13쪽)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N와 R이 자취방에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N와 R이 자취방에서 나가기 전 R이 술에 취하여 과도로 자해를 하였고 놀라서 칼을 뺏으려다가 R과 몸싸움이 있었다. 그런데 R이 돌아왔을 때 싱크대에 과도가 아직 놓여 있었고, R이 들어오면 또 자해를 할까봐 칼과 삼단봉을 싱크대 위에 찬장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1, 252쪽). 피해자, N, R 모두 사건 당일 R이 자해를 하는 등 소동을 피웠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두 번째 공소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의 점] 관련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등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옥상으로 끌고 가서 몸을 만졌다'고만 기재하였다가(증거기록 2쪽),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또 입 안에 자기 혀를 넣었고 계속 저항하였지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 17쪽). 또한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옥상으로 끌고 간 다음에 피고인이 담배를 필 동안 S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S에게 전화가 왔길래 받아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술 다 깼으니 내려가자고 하였더니 피해자를 벽에 세워놓고 뺨을 여러 대 때리면서 "술 깨라"고 하였고, 이후 갑자기 정신이 없어졌는데 깨어보니 제가 옥상 바닥에 누워있고 피고인이 제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4, 235쪽),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 바로 핸드폰 전원을 껐다. S와 통화를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8, 9, 20~25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몸을 만졌다고만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는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검찰에 가서야 피고인이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구체화되는 것으로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팬티 안에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S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야 S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S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았고 S와 통화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그 진술의 내용과 취지를 변경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S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동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할 염려가 있었고, 핸드폰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S가 아니라 지근거리에 있는 N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당시 피해자는 N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N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옥상에서 빨리 오라는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68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내용이고, N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역 역시 확인되지 않는바, N의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나) 범행시간에 관한 의문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옥상으로 끌고 올라간 직후 S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S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18:29이며, N가 R과 함께 자취방 건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시각은 18:45경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간은 18:29경부터 18:45경까지, 약 16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R과 자취방에서 처음 나갔다가 돌아왔을 당시 피해자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피해자를 계속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 R이 자해를 하는 등 소동이 있어 피고인이 R을 붕대로 묶어놓았는데 그동안 15~20분 정도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잤다. 이후 피해자가 깨어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취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이 R이 이상한 짓 하니까 가보라고 해서 방으로 가서 칼을 숨기고 R을 진정시킨 후 다시 밖으로 나왔다. 계단에서 피해자가 저를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했고, 제가 피고인한테 빨리 R에게 가보라고 하니 피고인이 방으로 갔다. 그때 피해자가 "방에 있었을 때 오빠가 다했어. 무서웠어"라고 말하면서 울었고 달래주었다. 그때 피고인이 방에서 나왔는데 다시 R에게 가보라고 하여 R에게 갔고 멀쩡해보여서 깨우려고 했는데 안 일어나서 산책을 가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계단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없어졌다. 그래서 피해자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골목을 다 돌아봐도 없 길래 다시 올라가려던 참에 옥상에서 소리가 나서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피해자는 쪼그려서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 166쪽, N 증인신문 녹취서 9, 10, 20, 21, 26, 27쪽). N의 위 진술에 의하면, N와 R이 자취방 건물에서 나온 시각인 18:41경 직전에 계단에 있었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없어졌다는 것이므로, 18:29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N의 진술과 어긋나는 것으로 쉽게 믿을 수 없다. 또한 N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S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피해자와 방 안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N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N의 위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N가 사건 당시 사건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지만(N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옥상에서 S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동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N와 함께 있으면서 S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피해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9. 6. 10.자 의견서 뒤에 첨부된 S의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살려줘. 옥상이야. N가 왔는데 진짜 울 것 같애. 섹스하려 한다고'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S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메시지 전송시간이 나와 있지 않고 N가 옥상으로 올라온 이후의 메시지인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N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간은 18:41경 무렵부터 18:45경 무렵까지로 추정되는바,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담배를 피운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의 옷을 입혔다고 보기에 위 범행시간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옥상에 올라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N의 진술에는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R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중에 확인하니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었다고 R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3) 피해자의 사건 이후 태도 등 가)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20:09경 무렵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 N, R과 함께 자취방에 머물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취방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렀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부모님이나 학교에 피해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N가 피해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8, 19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요구하는 N의 태도나 N의 말에 따라 이를 알리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어머니와 함께 임신 여부를 확인하려고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성관계 경험이 없었음에도 병원에서 성관계 여부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사는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21, 238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는데(증거기록 14, 15쪽),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사후 피임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라) 피해자는 검찰에서 '선배들이 이 사건을 알고 참견을 하면서 계속 캐물었다. 주변 선배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 너무 싫다. 소문이 날까봐 그게 더 무섭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7, 239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고자 피해사실을 과장하였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의 사과 여부 등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 역시 '사건 당일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04쪽).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사건 당일 "집에 잘 갔냐,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쪽), 검찰에서는 '다음날인지 그 다음날인지 "그 날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피해자와 R의 위 진술이 잘 들어맞지 않고,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