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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0. 7. 10. 18:30경부터 다음날 01:25경 사이에 강원 원주시 F건물 D동 806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B과 간통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80세, 여)은 인천 동구 D 일원의 주택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데, 피고인은 위 조합의 집행부 임원들이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비리가 있다고 검찰청에 진정서를 내는 등 집행부 임원들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어 2012. 6. 5. 예정되어 있던 정기총회를 무산시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5. 20:30경 위 조합의 정기총회 장소인 인천 중구 도원동 인천시립 도원실내체육관 앞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위 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와 오른쪽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번 흉추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2013. 3. 29.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5. 18:00경 인천 중구 도원동 소재 '도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관련 C의 팔을 붙잡고 당기는 등 조합원이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의장 입구 접수대에서 안전요원들 상대로 소리를 치고, 인천도원실내체육관 정문 입구에 앉아서 차량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및 장소가 모두 같고, 피고인이 판시 조합의 정기총회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범행 대상 역시 동일하며, 위 상해 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쓰인 것으로 서로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업무방해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44-1

범죄사실 1. B오락실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은 2009. 5. 26.경부터 2010. 3.경까지 대구 동구 M 건물 3층에 있는 B오락실을 운영하고, F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L는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하면서 전화로 손님들을 모집하고, E과 F은 2009. 5. 26.경 K을 바지사장으로, G는 2009. 10. 21.경 H를 바지사장으로 각각 고용하고, E은 위 오락실에 종업원을 공급하고, G, K, H 및 피고인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D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C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C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B오락실에 2009. 5. 26.경 '조이피쉬' 게임기 40대를, 2009. 10.경 '스톰' 게임기 40대와 '피쉬스나이퍼' 게임기 21대를 각각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취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고, I, J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함으로써, 2009. 5. 26.경부터 2010. 3.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N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O,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은 2010. 10. 22.경부터 2011. 11. 8.경까지 대구 수성구 P빌딩 4층에 있는 N오락실을 운영하고, F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D는 O를 위 오락실의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을 영업부장으로 각 고용하고, O 및 피고인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O는 2010. 10. 22. 자신의 명의로 위 오락실을 등록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C에게 전달하거나 단속 무마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0. 22.경 위 N오락실에서, 게임기에 동전을 넣으면 화면상에 열차가 이동하면서 상단에서 캐릭터가 투하되고 레버로 위 캐릭터를 튕겨 열차 화물칸에 담는 게임이 진행되며, 화물칸에 담긴 캐릭터 수에 따른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시가 4,500~5,500원 상당의 은이 함유된 경품(일명 '은책갈피')이 배출되고, 게임 도중 열차 기적소리 등 특정한 소리와 '황금열차'가 나타나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어 최대 5만 점 시가 45,000~55,000원 상당의 은을 획득할 수 있는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경품을 제공하여 오락실 밖에서 환전업자나 금은매입자에게 위 경품을 환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H, O,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G의 무인접견 녹취내용 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J의 무인접견 녹취내용 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H의 무인접견 녹취내용 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B오락실 신고대장 등 첨부) 1. 전기사용량 사실조회 회신 사본 1. B오락실 등 관련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각 게임장별로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2개 불법 오락실의 영업부장으로 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314호, 414호, 805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성매매 종업원인 D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1회 성교하게 한 후 알선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까지 약 4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 3, 4회)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콘돔, 현금 등) 1. 압수조서(핸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920,000원=성매매알선 회수 44회×1회당 피고인 수익 50,000원-몰수되는 2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74

범죄사실 1. 2016.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피해자 C의 집에 D, E 등과 함께 놀러 갔다가 위 집에서 나온 직후 D, E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이즈를 지칭하며 "사이즈가 작다. 내가 이것보단 크겠다. 트리플 A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단지 내 야외무대에서 G에게 피해자 C을 지칭하며 "가슴 사이즈가 75에 트리플 A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21:30경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286번길 33-3 소재 혜성공원에서 G, D, E, H 등에게 피해자 C을 지칭하며 "C 가슴 작은 애? 트리플A? 걔 속옷 색도 흰색이던데"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 I의 각 법정진술(특히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증인 D, G,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서로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증인들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답변하였고, 피고인 및 C과의 친분관계도 각기 달라서, 서로 짜고 말을 맞추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H 전화진술 CD의 소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7. 23.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2. 7. 23.경 C(2013. 4. 11. 체포영장)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2013. 4. 11. 구속 구공판)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다음, 2012. 7. 23. 21: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4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역 인근에 있는 I은행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을 C에게 건네준 후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40경 위 F시장 인근 노상에서 위 돈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 2. 20.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3. 2. 20.경 J(2013. 4. 9. 체포영장)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2:20경 위 F시장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25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역 인근에 있는 M은행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중 0.5g을 J에게 건네준 후 J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3:00경 위 F시장 인근에서 위 돈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3. 2. 23.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3. 2. 22.경 N(2013. 4. 9. 체포영장)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다음, 2013. 2. 22. 09:2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O식당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4:5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역 인근 북광장에서 위 필로폰을 N에게 건네준 후 N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F시장 인근에서 위 돈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3. 2.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28. 22: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R모텔 객실에서 위 2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3. 3. 2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23. 1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3. 3. 28.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3. 28. 14:00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여관 302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C 발신 통화내역, C→A 발신 통화내역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J 발신 통화내역, J→A 발신 통화내역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발신 통화내역, N→A 발신 통화내역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2부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2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2. 7. 23.자 알선분 30만 원 + 2013. 2. 20.자 알선분 40만 원 + 2013. 2. 23.자 알선분 40만 원 + 2013. 3. 23.자 매수분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J 등의 마약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4회를 포함하여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D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채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08.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소위 '예시, 연타' 기능이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게임머니 10,000점이 표시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1회당 게임머니가 100점씩 차감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문어, 고래, 상어 등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5,000원 권 문화상품권 4장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문화상품권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에게 문화상품권 액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매출액 1,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서, C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의 전대차 계약과 게임기 구입을 도와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영업장부,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38),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게임물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C, D 등에 대한 처벌의 정도,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서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수행한 역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2. 04: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C 로체 차량을 천천히 운행하면서 피고인의 D 산타페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발로 위 로체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 등을 차 수리비 581,7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시비가 되어 로체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가 열려진 창문으로 몸을 밀어넣고 B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12. 05:3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육회포차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5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측정 불응의사 확인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720-1

범죄사실 E, F은 G이 건축중인 모텔의 하도급업자이고, E과 H는 외사촌지간이며, H, 피고인 A, 피고인 B, I은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의 조직원들이고, J은 위 G에게 F을 소개시켜 주어 모텔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준 사람이다. G은 2008. 6. 20.경 K 주식회사와 군산시 L에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위 K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2009. 6. 10.경 주식회사 M과 다시 위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회사 M은 그 즈음 위 모텔의 외벽단열공사를 E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 후 주식회사 M은 건축주인 G과 공사대금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였고, 이에 건축주 G은 2010. 11. 15. F에게 위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도급 주었으나, 또다시 G과 F 간에 공사대금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G은 위와 같이 F과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자, 다시 피해자 N에게 위 건축 중인 모텔 건물에 대하여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텔을 임대해주기로 하였으나, E과 F은 피해자 N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 행동대장인 H, 위 '백학관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I 그리고 위 모텔 건축공사를 소개해준 J을 동원하여 위 모텔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1. 8. 10.경 범행 E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8. 10. 17:00경 위 모텔에서, G으로부터 위 모텔을 임차 받아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O(56세)에게 E은 "너 이 새끼, G이 시켜 바지로 왔냐, 죽여 버리겠다. 좋은 말할 때 나가라, 안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모텔 카운터를 점거하고 공사 인부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E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8. 15.경 범행 E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8. 15. 10:00경 위 모텔에서, 위 O로부터 의뢰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려는 피해자 P(42세)에게 E은 "당신들 간판 달지 마라, 유치권 행사 중이다. 만약 말을 안 듣고 간판을 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험상궂은 얼굴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E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판 부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P, H, Q, G, O, N의 각 법정진술 1. G, O, Q, R,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계약서 1.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 사본 및 답변서 등 1. 수사보고(군산 폭력조직 백학관파 개인관리대장 사본 첨부) 1. 사진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720-3

범죄사실 C, D은 E이 건축 중인 모텔의 하도급업자이고, C과 F는 외사촌지간이며, F, G, H과 피고인은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의 조직원들이고, I은 위 E에게 D을 소개시켜 주어 모텔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준 사람이다. E은 2008. 6. 20.경 J 주식회사와 군산시 K에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위 J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2009. 6. 10.경 주식회사 L과 다시 위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회사 L은 그 즈음 위 모텔의 외벽단열공사를 C에게 하도급주었다. 그 후 주식회사 L은 건축주인 E과 공사대금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였고, 이에 건축주 E은 2010. 11. 15. D에게 위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도급 주었으나, 또다시 E과 D 간에 공사대금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E은 위와 같이 D과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자, 다시 M에게 위 건축 중인 모텔 건물에 대하여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텔을 임대해주기로 하였으나, C과 D은 M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 '백학관파' 행동대장인 F, 위 '백학관파' 행동대원인 G, H, 피고인 그리고 위 모텔 건축공사를 소개해준 I을 동원하여 위 모텔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2. 21:52경 위 모텔 앞에서 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위 C, D의 유치권 행사에 동원되어 그곳에서 건축주인 E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N(28세)를 위 E이 동원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02. 05. 23: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모텔 509호실에서 피해자 E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F)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02. 06. 07:48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만두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게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위 사무실 종업원인 K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만두식자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피의자, E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의 카드 사용내역 사본 1. (주)I 카드 승인 사본 1. KB카드 도난분실확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D모텔에 투숙하기 직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용도가 있다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국민은행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와 N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D모텔에 투숙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는 몸을 씻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 둔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신용카드를 꺼내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는 그 다음날 07:48경 이 사건 신용카드로 100만 원의 대금이 결제되자 약 2시간이 경과된 09:04경 신용카드회사에 전화를 하여 위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D모텔에 투숙하기 전 방문한 N주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수사과정에서 E이 D모텔에 투숙할 때 위 신용카드로 보이는 신용카드로 숙박료를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관의 말을 듣자(다만 피해자가 D모텔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는 이 사건 신용카드와는 다른 번호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황하면서 기존의 진술 내용은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처럼 이를 번복하는 태도까지 보였고(수사기록 103~104쪽),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의 행적, D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D모텔 내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 외에 L, M 등 다른 목격자, 관련자의 진술 내용 및 CCTV화면, 병원에서의 진단결과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기존 진술 내용과 불일치하는 취지의 증거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포함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D모텔에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어 둔 틈을 타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수년간은 특별히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46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6. 3.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역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영동4교 방면에서 도곡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여)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 여)가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도곡역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D 및 성명 불상의 보험회사 직원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팔년, 입을 찢어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장 기록 편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 F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5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1. 12.경부터 2012. 7.경까지 'D'라는 상호로 차량담보 대출등대부업을 영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8.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투자하면 채무자 명의로 된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1주일 안에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차량을 처분하여 10일 안에 3%의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이 대부해 준 채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이자나 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차량 담보대출로 취득하는 이익금을 생활비로 지출해야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채무자들에게 대출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차용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2. 6.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담보하여 대출할 자금이 부족하니 300만원을 보내주면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 행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3.경부터 2012. 7. 7.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4,4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5면, 153면, 1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 있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14-1

범죄사실 C는 단양군 D에서 농산물 공동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천시 F에서 창호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실질적 대표이다. C는 단양군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총 사업비 중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자부담(20%)을 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공사업자인 피고인에게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단양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08. 10. 31.경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 소재 단양군청 건설과에서 담당 공무원인 H에게 단양군 I에 보조금 179,621,000원과 자부담금 44,905,000원을 합한 224,526,000원으로 장류시설 1동(166.5m²)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11. 4.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79,621,000원(국비 143,697,000원, 도비 17,962,000원, 군비 17,962,000원)의 교부결정을 받은 다음, 2008. 12. 5.경 및 같은 달 24.경 위 H에게 각 기성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2009. 3. 12. 경 위 H에게 실제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완료하였다며 총 공사비가 224,526,000원으로 된 도급계약서와 이를 모두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이 첨부된 사업완료(정산) 신고서를 기성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인 단양군으로부터 위 조합 명의 농협계좌로 2008. 12. 12.경 60,095,000원(피해자 국가 48,076,000원, 피해자 충청북도와 피해자 단양군 각 6,009,500원)을, 같은 달 26.경 77,000,000원(피해자 국가 61,600,000원, 피해자 충청북도와 피해자 단양군 각 7,700,000원)을, 2009. 3. 12.경 42,526,000원(피해자 국가 34,020,800원, 피해자 충청북도와 피해자 단양군 각 4,252,600원)을 각 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계약서는 자부담금 44,905,000원이 부풀려진 허위의 계약서로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179,621,000원에 불과하였고, C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에 자부담금을 합한 총 224,526,000원을 공사비로 지급한 후 위 자부담금액 만큼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C는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단양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단양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179,621,000원(피해자 국가 143,696,800원, 피해자 충청북도와 피해자 단양군 각 17,962,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경 경리부장인 J를 통해 단양군 K 마을회관에서 C로부터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2008. 11. 3.경 총공사비가 224,526,000원으로 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2008. 12. 30.경 공사비로 지급받은 총 224,526,000원 중 C의 자부담액인 44,905,000원을 돌려주었으며, 마치 위 자부담액도 공사비로 실제 소요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공사비내역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 합계 179,62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공사비 중 자부담액만큼을 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보조금교부결정서, 보조금보조조건, 청구서 등, 정산신고서, 사진대지,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 교부 방조의 점) 1. 상상정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편취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을 이른바 '눈먼 돈'으로 여기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러한 범행을 범하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행을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죄책을 줄여 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편취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사업자로서 농민인 C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농민에게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빌려 주었다가 공사비와 함께 이를 돌려받는 등 그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공사업자인 피고인과 농민인 C와의 이해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