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36에 있는 원당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원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07. 22:55경 경기 광명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28세)가 근무하는 D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C가 선불요금 관련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강하게 닫고 나가지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왼쪽 얼굴 부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C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자료 사진 캡쳐 및 동영상 첨부), 사진 : 발생장소 cctv 사진 캡쳐, 첨부 : 발생장소 cctv 동영상 cd1매 1. 사진 : 피의자들의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 처벌 불원,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9:04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비산대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산사거리 쪽에서 서안양우체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때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등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8. 18:50경부터 같은 날 19:04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3회, 중앙선 침범 1회,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난폭운전의 경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인자로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난폭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 여수지사 4급 과장이고, 피해자 E(여, 54세)은 피고인의 직장 상사로 근무하다가 2017. 1. 1. 경부터 D 나주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F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7. 5. 8. 23:43경 여수시 G맨션 E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주로 발령된 후 오랜만에 여수로 놀러온 위 F, 피해자, D 여수지사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직장동료 4명이 귀가하고 F이 술에 취해 거실에서 깊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끌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가 "스스이 아빠!, 스스이 아빠!."라고 F를 부르면서 고함을 치고 피고인의 몸을 밀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뺨을 그녀의 뺨에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동료가 잠든 사이에 초면의 그 아내에게 범행하였고, 범행 방법도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7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9. 01:0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목적으로 1층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단을 통하여 그곳 3층 복도에 올라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이컨 실외기 덮개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4. 19: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종업원 F가 냉장고 안에 진열해 둔 시가 1,300원 상당의 베지밀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개봉하여 자신이 구입한 다른 제품인 떡볶이 용기에 부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16. 21:35경 수원시 장안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 이르러 관장이 2019. 8.경 자신에게 노상방뇨와 관련하여 실랑이를 벌인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문을 열고 유도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체육관을 돌아다니며 "개새끼, 일루와봐 씨발놈아", "유도를 그렇게 가르치면 되냐", "유도도 못 가르치네"라고 약 20여분 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유도 수업을 진행중이던 학생들이 겁에 질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각 범행 현장 사진, 각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쳐, 범죄 현장 감식보고서, 피해품(베지밀 1병)을 촬영한 사진, 영수증,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33년여 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가술시장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진산대로472번길 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8. 05:4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등수사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0, 02: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E(36세)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의 진행 경로에 불만을 품고 "왜 돌아서 가느냐"라고 항의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내린 것에 격분하여 뒤따라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안의 망막진탕,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사진 [112 신고내용에다가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얘기한 점,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폭행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행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집행유예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6:00경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220-1에 있는 영동고속도로를 진행중이던 C K5 승용차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이 직접 대리기사를 불러서 귀가 조치를 시켰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3주라고는 하나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라고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5. 21:20경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조야동 앞 도로에서 구 서변동에 있는 강변그린파크골프장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0:55경 동해시 C에 있는 D마트 내 니퍼 진열장 앞에서, 점원인 피해자 E(가명, 여, 42세)가 벽에 걸려 있는 니퍼를 꺼내 보여주기 위해 손을 위로 올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쪽을 만지고, 이어서 01:16경 재차 위 D마트에 방문하여 니퍼의 교환을 요구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 쪽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음CD 첨부), 녹취록,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00:39경 경주시 동천동 양정로225번길 22에 있는 '오꾸닭'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 다불로 5-4에 있는 용강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0:39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승삼2길 46에 있는 근화여고네거리를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승삼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3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 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내사보고(응급실 주치의 진술),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차량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H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수사보고(참고인 1 차량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I 블랙박스 영상 CD 1매, I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8매, 수사보고(도주경로 확인), 도주경로 캡처 사진 1부, 진단서(피해자),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치료일수 확인), 수사보고(사고 시 피의차량 속도 관련) 1. 판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 고약3256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신호등이 있는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한 것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건강이 좋지 못한 나이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서 'D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펜션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묘목값, 땅 임대료, 회사납품비 등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700만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가 준 투자금을 생활비 및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투자 수익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 1,6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56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농협,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J조경 및 K조경 현존여부 수사, 전북 남원시 L M 소재수사, 범행사용 계좌내역 분석, 'N조경' 실제 여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사립학교 토지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으나 위 토지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위 소개비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도중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을 생각으로 위조한 내용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피해자에게 '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6,4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M 공동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다시 2015. 3. 16.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 등을 정산해주겠다.'고 말하면서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인과 M 공동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위 지불각서에 기해 받은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638호)으로 M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각 지불각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지 피해자가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님에도, 위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위 각 지불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허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4.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해자가 위 각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므로 그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위 2억 6,430만원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다가 2016. 3. 3. 그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위 2억 6,430만원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적극 대응하여 2016. 11. 11, 그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6. 2. 24.자 소장, 소취하서, 2016. 3. 3. 자 소장, 각 판결문, 통화기록·방문자 영상·A 자필 메모.A 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기한 각 청구이의의 소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거짓 주장을 통해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편취하려는 소송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던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사기범행이 모두 미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인의 형사추징금을 없애주겠다'라고 말하여 2015. 3. 10. 경과 같은 달 16.경 D에게 피고인과 딸 M의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각 지불각서는 당시 D이 위 인감도증 등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1 검사가 '피고인이 D에게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출한 편지 (피고인이 부동의하였으나, 피고인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서 채택되었다)의 내용은 이 사건 각 지불각서에 부합하는 취지인데, 위 편지에는 피고인 본인이 당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지불각서 작성 당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과 딸(M)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위 각 지불각서에 첨부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지불각서의 작성일인 2015. 3. 10. 및 2015. 3. 16. D의 모친에게 향후 위 각 지불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고, 이는 M과도 협의된 내용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줄 모르므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6. 12. 25. 19:03에도 D에게 "D아 6시~7시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간다. 전화 한 번 꼭 하였으면 한다.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는 다방 아가씨에게 부탁하여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D의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화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같은 날 18:52 경까지 D의 주거지 앞에게 D을 기다렸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 몰래 이 사건 각 지불각서에 피고인과 M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각 지불각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오늘 드리는' 지불각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 측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며 D을 고소한 행위와 관련하여, 무고죄 유죄판결이 법원 2016고단897)을 선고받았고, 관련 민사사건 1심 재판에서도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B'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작업을 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5. 16:00경 서울 구로역 부근 신한은행 지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은행창구에서 입출금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한편, 'B'의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여 "F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 2개 중 1개가 당신 명의 통장으로 확인이 됐다. 당신이 도용을 당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인지 확인하여 공범 여부를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의 80%를 알려준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우리가 금융감독원하고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와 농협계좌가 'B'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촬영사진 1. 카카오톡 캡쳐화면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9: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C 도서관 부근 인도 옆에 피고인 소유의 D 흰색 아벨라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09. 9. 14.부터 2016. 9. 28.까지 근무하다가 2016. 9. 2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 임금 3,160,000원, 2016. 8. 임금 3,160,000원, 2016. 9. 임금 3,160,000원 합계 9,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순번 1번부터 4번 중 체불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2016. 9. 29.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593,407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09. 9. 14.부터 2016. 9. 28.까지 근무하다가 2016. 9. 29.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151,2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 중 체불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2016. 9. 29. 퇴직한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4,153,338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21.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각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3.23: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동 10호 인근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앞 화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바깥쪽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베란다 안쪽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 가족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후유증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E팀장으로서 위 팀의 계약직 사원인 피해자 F(여,29세)의 정직원 전환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 인사에 관한 문제 및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을 가지는 등 피해자를 업무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16. 19: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중국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팀원 등 9명이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데낄라 먹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피해자의 손등에 레몬, 커피, 소금을 뿌려 혀로 핥아 먹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등에도 레몬, 커피 등을 발라 피해자에게 입으로 먹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상한으로 선고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