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가장한 ‘C’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D 명의의 E은행 계좌(F) 등 3개 계좌에 돈을 송금한 회원들에게 배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승패에 돈을 배팅하도록 하였는데, 실제로는 회원들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소위 ‘먹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회원모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G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문자 전송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H에게 ‘도박사이트 C에 ID : I, 비밀번호 : J로 접속하여 320,000포인트를 환전해가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전을 신청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표시를 가린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포인트 환전을 위한 수수료, 법인통장개설비용을 내야지 환전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환전을 요청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7.경 D 명의의 E은행계좌(F)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9,772,88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피고인은 ‘주식회사 K 명의를 이용한 범행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나, 위 사이트 C을 통해 기망을 당한 H 등 총 12명의 피해자가 D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에도 피해금을 송금한 사실(2020. 12. 2.자 검찰 의견서 참조), 피고인 혼자 위 사이트 C을 운영·관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K 명의를 이용한 범행도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해자들 중 H에게 변제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D 명의의 E은행 계좌(F) 등 3개 계좌에 돈을 송금한 회원들에게 배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승패에 돈을 배팅하고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배팅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한 금원을 지급하며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배팅금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2019. 7.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D 명의 등 3개의 계좌로 합계 859,772,88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C)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E은행계좌(F) 등 3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859,722,882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이고,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도박사이트를 가장하여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C’라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을 뿐 승패에 따라 환전을 해줄 생각이 없었고, 실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 회원들에게 환전을 해준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C’라는 사이트는 오로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일 뿐 도박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거나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유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