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1:31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3: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홍천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20세, 여)의 허리 부위를 뒤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감싸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장면 CCTV 분석 및 피의자 이동 동선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후 피해자의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놀랐고 소름이 돋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7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6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10. 21. 14:2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내용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대리’)는 2020. 10.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G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H 과장’)는 2020. 10. 22. 1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여신계약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실행을 하려면 1,050만 원을 더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10. 22. 13: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넉넉히 2시간 정도면 대출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L 팀장’)는 2020. 10. 20. 14: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50%까지 상환하면 금리 7%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10. 23. 12:35경 시흥시 N아파트 O동 1,2호 라인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잘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8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완납증명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해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5. 03: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OOOO호에서, 피해자가 외국인 남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와 “거짓말 하지 말고, 전에 사귀었던 남자면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했으며, 주방 벽을 향해 위 부엌칼을 던져 부러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다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와 침대 매트리스에 꽂아놓고 피해자에게 외국인 남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실수로 삭제하자 재차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벽을 향해 과도를 던져 부러뜨린 후, 분리된 칼날을 한 손에 들고 “너 나한테 죽어도 할 말이 없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던져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액정을 깨뜨리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추가 첨부) 2. 압수된 증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9. 2:20경 군산시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지인인 E과 대화를 시도하자 옆에서 "말 안 한다고 하잖아 꺼져"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자들끼리의 문제이니 나서지 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9:40경 서귀포시 B 소재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인 D와 피해자 E(남, 64세)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 사본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석 채취업을 하는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변경 허가 없이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9. 10. 21.까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천시 C 외 임야 4필지에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77,208㎡에 대하여 723,722㎥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복구비용 약 10억 원이 들도록 변경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B 토석채취 인허가 사항,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각 사진: ‘위치도 등’, ‘현장 전경’(실황조사서에 첨부) 1. 경찰수사보고(수량 산출서 제출사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허가 범위를 초과한 채취량이 72만㎥나 되고 그 중 61만㎥는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업체의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경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2007년, 2008년,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2008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신호 등 기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30km로 긴 편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되었다(증거기록 31, 36, 37쪽). 피고인은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피고인에게 위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1: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동해문화예술회관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 신호등에 따라 일시정지 후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여야 함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방범용 CCTV 영상 파일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택시승객 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내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내사보고서(#2차량 운전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0:20경 경산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2회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적발 다음날 곧바로 자진 폐차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3:00경 세종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거리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등 시설물과 자전거를 손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 등으로 2020. 9. 4., 2021. 1. 15.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장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여 왔으므로, 반복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3:0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010 ‘성암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읍내리에 있는 ’진청군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다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5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00:43경 칠곡군 석적읍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 경광등이 장착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31세)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7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차에 이상한 것이 달려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카니발 승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과태료를 물든지 할 테니 비켜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관절 및 인대, 상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 충격내용, 충격 이후 피해자의 거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년가량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이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26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신고자 목격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4.7%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여 “C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C은행 및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5. 19:14경 용인시 기흥구 137에 있는 신갈역 4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대표자 E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건네주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신고 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감식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 왔고 이에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비록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1회이고 피해금액은 600만 원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한 30만 원으로 피해금액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2:13경 서울 금천구 B역7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2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발주한 D 공사현장 부근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1개월 후에는 운영이 가능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조리사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투자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합하여 2년간 2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3. 6. 27. 8,000만 원을, 7. 31. 650만 원을, 9. 2.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9.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식당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현장 부근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3. 17. E에게 토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2. 7. 24. F에게 식당 신축을 위한 자재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현장식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식당 신축 인허가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현장식당 운영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공사현장 부근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월급과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차용증 1.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공사 현장식당 운영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식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음 - 사기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이 반환되었고, 공판 계속 중에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향후 나머지 피해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1:43경 강원 평창군 새터길 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2:12경부터 22:27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 및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2003년 또는 그 이전의 오래 전 전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4. 21. 9: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논산시 B 인근 교차로를 4번 국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트럭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6세) 운전 무등록 VF100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트럭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영상자료 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나 발생한 피해 정도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정상을 참작하여 아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21: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받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 D(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식탁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피의자 A 항소심 계속 중 확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피해자 B(여, 65세)와 가정불화로 이혼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사한 자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3. 7. 07: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열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문이 열리지 않자, 위 주택의 옥상에 있는 담을 넘은 후 계단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7. 12: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8.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위 도어락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숫자판에 본드를 접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3건, 내사보고서(견적서 관련), 견적서, 사건현장사진, 약도,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도어락을 수리해 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78년에 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총 29회에 걸쳐 강원도경찰청 112상황실에 별다른 내용 없이 반복 신고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2021. 9. 18. 14:20경 횡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남, 54세),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52세),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48세),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5세)이 피고인이 112상황실에 반복 신고하며 욕설을 한 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G, H호 ‘I’으로 현장 출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건물 H호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반복신고를 하면서 욕설을 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받자,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고 하던 중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 C을 양손으로 밀치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3cm),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저 새끼는 죽어야 돼! 씹할 너 죽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이 계속 제지하였음에도 공업용 커터칼의 칼날을 빼고, 피해자들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촬영(피의자 주거지 진입 동영상 캡처) 1.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여 테이저건 발사하는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주된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82

범 죄 사 실 B은 부천시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부천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을 운영하면서 2017. 6. 11. 01:00경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어린 여자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F, G을 1시간 당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청소년인 F와 G을 1시간 당 1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 G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객행위를 알선한 청소년들의 연령,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을 B에게 소개하고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