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전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에게 중고 외제차를 비롯하여 자신이 보유한 실질적 재산의 전부를 주었고, 양육비 등으로 매년 5천만 원 정도를 주었으며, 이혼한 후에도 안양시에서 운영 중이던 병원이 잘되는 편은 아니었고, 2012년 중반 경 중국에서 활동하려고 위 병원을 폐업하였으나 이후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 소위 급여의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3. 11.경 여수시 E에 있는 ‘F의원’을 개업하면서 보유한 자금도 없고 경제적 여력도 없어 동생 등 친인척으로부터 3억 5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병원개업 경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G을 만나 사귀면서 동거하는 등 결혼까지 이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2014. 5.경 피해자 G이 위 F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병원 운영 상황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 G 및 동인의 모친인 피해자 B(개명 전 이름: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로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한 기존 채무 3억 5천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F의 확장비용, 인테리어 작업비용, 의료기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 G에게 ‘곧 결혼식을 올리자. 그런데 전처가 이혼을 해 주지 않아 내 재산을 전부 주고 이혼을 하고 2013년 말경 여수로 내려가 병원을 개원했는데 돈이 없어 인테리어 공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료기기도 많이 구입하지 못했다. 인테리어 공사와 의료기기 구입비용 3억 원을 빌려 달라. 병원 수익금으로 5년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9.경 B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에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세 장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중구 M 내 ‘N’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F의원 잘 보셨죠. 병원이 있는 같은 층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제3자가 임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제3자에게 임차되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 제가 그 빈 공간을 임차하여 병원을 확장할 수 있도록 5억 원을 빌려 주십시오. 확장된 병원을 운영하여 버는 수익금으로 1~2년 후에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및 확장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그 용도에 쓰도록 이 사건 8억 원을 빌려준 것이나, 피고인은 지정된 용도에 위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는바 이른바 ‘용도 기망’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들이 위 병원을 방문한 후 피고인에게 병원이 협소하니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8억 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8억 원은 혼인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의사 남편 내지 사위를 맞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조건 없이 준 돈이지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것이며, 설령 빌려준 돈으로 보더라도 그 용도는 병원 확장 및 운영비 등 넓게 지정되었으므로 ‘용도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행위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15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여수시 E 소재 건물 3층의 일부에 ‘F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는데, 가족·친지들로부터 3억 5천만 원가량을 빌려 개업비와 초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고소인 G을 소개받아 사귀게 되었고, 2014. 5.경부터는 G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J호(이하 ‘I’이라 한다)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곧이어 G의 어머니인 고소인 B에게 인사를 드리고, 2014. 9. 결혼식을 올리고 2014. 11. 4. 혼인신고를 마쳤다(이하 ‘고소인’ 표기는 생략한다). 당시 G은 삼혼, 피고인은 재혼이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6. 29.경 B이 남편인 망 P와 살고 있던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이하 ‘K’이라 한다)에서 G으로부터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세 장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3억 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2014. 7. 21.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5억 원’이라 하고, 앞선 돈과 합하여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8억 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2) 이 사건 8억 원이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인지 여부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G·B과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사실확인서 등의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8억 원(특히 이 사건 3억 원)이 빌려준 돈이라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8억 원 중 일부를 위 기초사실에서 본 가족·친지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겠다고 그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였을 경우 고소인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고소인들의 진술 고소인들은 이 법원에 각기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고소 이후 위 증언에 이르기까지, 대여를 요청할 당시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 변제기 유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한 고소인들의 진술이 다음에서 보듯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고소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소장 기재 내용(증거목록 순번 46번) 고소인들은 2018. 10. 29.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G으로부터 5억 원(이 사건 3억 원 포함)을, B으로부터 18억 원(이 사건 5억 원 포함)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결혼생활을 할 생각 없이 편취할 목적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고소장 중 이 사건 3억 원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이 사건 병원에 기계도별로 없고 인테리어도 잘 안 되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이야기하면서 G에게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1억 원짜리 수표 세 장을 교부하였다.’라는 서술이 있을 뿐, 위 3억 원이 빌려준 돈이라는 서술은 없다(당연히 변제기에 관한 서술도 없다). 다음으로 위 고소장 중 이 사건 5억 원에 관한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5억 원을 빌려주면 병원을 넓혀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같은 층의 빈 공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큰일이라는 취지로 말하기에, 이에 응하여 5억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서술이 있는데, 변제기에 관한 서술은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장소에 관한 서술도 없다. 고소인들에 대한 최초의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6번) 기재 내용 고소인들은 2018. 11. 14.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고소인들은 전반적으로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되, G은 ‘이 사건 3억 원 등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서로 재혼이므로 결혼생활을 좀 더 평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피고인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반면 이 사건 3억 원, 5억 원의 변제기에 관한 고소인들의 진술은 없다. B이 위 조사 이후인 2019. 2. 19.경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43번) 기재 내용 B은 2019. 6. 11.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5억 원의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고, 이자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후의 진술 검사는 2019. 7. 10.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G은 그 전에 자신의 고소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에 B이 검찰항고를 하여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G은 이후인 2019. 11. 28. 검사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작성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3억 원을 빌려주면 병원 수익금으로 5년 내에 갚겠다고 말하기에 이를 믿고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M호텔 N에서 식사할 당시 처음으로 이 사건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어머니에게 요청하였고, 같은 날 I에 와서도 어머니에게 같은 요청을 하였고, 이후 두 번가량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마다 어머니에게 같은 요청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B은 2019. 12. 4. 검사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작성 당시, ‘피고인이 M호텔 N에서 식사할 당시 처음으로 이 사건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I에 와서도 같은 요청을 하면서 병원 수익금으로 1-2년 내에 여러 번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말하기에 이를 믿고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고소인들은 경찰 단계에서는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거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항고 이후에는 이 사건 8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당시 각 변제기를 정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5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장소나 횟수 등에 관하여 처음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2020. 2. 4.자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26번) 작성 당시에도 반복되었고, 이 법원에서 고소인들의 증언 내용도 같은 취지인데, 앞서 보았듯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이후 고소인들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하기도 한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처럼 고소인들의 진술 내용이 변경된 이유에 의문이 남는다. 나) Q의 진술 Q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Q의 진술내용은 다음에서 보듯 고소인들에게 작성해 준 첫 번째 사실확인서 이후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내용이 계속하여 추가·변경되고, 이에 더하여 Q는 B의 주거지에 입주하여 장기간 망 P의 간병을 하고, B의 손자녀를 대신 양육하기도 하는 등 고소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Q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첫 번째 사실확인서(2019. 4. 21.자, 증거목록 순번 69번) 고소인들은 Q로부터 첫 번째 사실확인서를 받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에는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병원을 차린다고 돈을 빌려주는 등 여러 차례 많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안다.’,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2018. 2. G의 친정집(K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모였는데, 당시 G이 피고인에게, 내가 너에게 준 돈 10억 원 넘는 돈은 내 잘못이니 갚지 않아도 되나 엄마가 너에게 빌려준 18억 원은 너가 기존에 약속한 것처럼 꼭 갚으라고 말하였고, B도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18억 원은 꼭 갚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5억 원에 관한 별도의 내용은 없다. 두 번째 사실확인서(2019. 8. 20.자, 증거목록 순번 2번) 고소인들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후 Q로부터 두 번째 사실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과 G이 2014. 7. 중순 내지 하순의 저녁 무렵 B의 집인 K을 방문하여 거실에서 셋이 대화를 나누었고, 당시 피고인이 B에게, 병원을 확장해야 하니 5억 원을 빌려 달라, 3층이 150평 규모로 상당히 큰데 빈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 1-2년 후에 갚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기존 사실확인서에는 없던 이 사건 5억 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원에서의 증언 Q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두 번째 사실확인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고, 한편 ‘G이 2014. 6. 한 장, 두 장 수표를 세어가면서 1억 원짜리 수표 세 장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꼭 갚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받으면서 언제 갚을지는 모르지만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여 이 사건 3억 원에 관한 내용을 증언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두 번의 사실확인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의 서증 이 사건 5억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의 18억 원에 관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7번으로, 피고인도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와, 역시 피고인 명의의 18억 원에 관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8번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증거가치가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두 서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5억 원을 빌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은 B으로부터 몇 번에 걸쳐 합계 18억 원(계좌송금 5억 원, 수표 13억 원)을 받았다. B은 위 돈을 줄 때마다 바람을 피우지 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주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B이 자필로 본문을 적고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날짜(‘2017. 2. 28.’)와 자신의 이름, 한자 호를 적은 후 무인을 날인하여 작성된 것인데, 제목은 없고, 위 돈을 준 명목이 무엇인지, 즉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준 것인지 알 수 있는 기재도 없다. 이 사건 차용증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2014년에 B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였고, B이 원금 반환을 요구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갚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그 하단에 작성일자(‘2017년 5월 14일‘)와 피고인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A‘ 명의의 막도장과 누군가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는 고소인들이 검찰항고 이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이에 검찰에서 경찰청에 위무인이 피고인의 것이 맞는지 감정을 의뢰하였고, 경찰청에서는 자체 감정을 거친 후 피고인의 무인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증거목록 순번 32, 33번)를 회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23. G에게 ’···맘 편히 일과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잇으려 (B에게) 차용증 돌려달라 말씀드린 거야!···‘라는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7번)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5억 원이 빌린 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들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수사 초기에 제출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차용증은 검찰항고 이후 한참 경과한 2020. 1.경에야 제출하였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뒤늦게 제출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들은 이 사건 차용증을 뒤늦게 발견하여 늦게 제출하였다는 입장이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이러한 서류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경찰에서는 물론이고(경찰에서 2019. 6. 11.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고소인들을 대질 조사할 당시 B에게 증거가 더 있냐는 취지로 물었을 때, B은 더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43번 중 51면), 검찰항고 이후 검사 앞에서도 2019. 11. 28.과 2019. 12. 4. 두 차례 고소인 진술을 할 당시(증거목록 순번 12, 13번)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검사가 검찰항고 이후 2020. 2. 24. 피고인과 고소인들을 대질 조사(증거목록 순번 26번)할 당시 위 차용증의 작성 경위를 묻자, G은 ’2017. 5. 10.경 K에 들렀을 때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 위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고 피고인의 날인을 받아오라면서 나에게 주었다. 내가 그 후 여수에 내려갔고, 2017. 5. 14. 피고인과 같이 살던 여수시 R 아파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륜확인서에 서명·날인받았고, 40분가량 지나 이 사건 차용증 양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피고인이 순순히 도장과 무인을 찍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2017. 5. 10.경 K에 G이 들렀기에 지인을 통해 위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여 G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의 날인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작성일자는 G이 2017. 5. 14.경 피고인의 날인을 받을 예정이라기에 그 날짜로 미리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항공편 이용내역 등에 의하면 G은 2017. 5. 7. 여수에 내려가 2017. 5. 26.까지 계속 머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는 G의 주장이기도 하다), 고소인들이 말한 작성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전체적인 작성 방식이 같은 날 서명·날인받았다는 위 불륜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번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불륜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G이 본문을 인쇄한 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이 하단에 작성일자인 ’2017. 5. 24.‘와 자신의 이름, 한자 호를 적고 오른쪽에 무인을 날인하여 작성되었다)와 다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라) 그 외의 사정들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데에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즉, B의 남편이자 G의 아버지인 망 P는 사업을 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고, 고소인들은 망인이 2020. 6. 17. 사망하기 전에도 본인들 명의로 고액의 부동산과 현금을 보유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G과 피고인은 I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혼인할 것을 서로 약속하는 관계에 있었고, 실제로 얼마 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병원의 규모가 커져서 수입이 증가하면 아내인 G에게도 경제적으로 이롭고, 두 사람이 더욱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소인들은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G은 자신이 사랑하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게 사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은 2014. 12.경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갚고자 하니 5억 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5억 원을 빌려준 적도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3억 원,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면서 차용증 등 아무런 증거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지정된 용도로 돈을 지출하였는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G은 자신이 이 사건 3억 원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8억 원의 지출 내역 이 사건 8억 원이 병원 확장 등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빌려준 돈이라는 고소인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다음에서 보듯 피고인은 그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병원의 확장·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3억 원 피고인은 2014. 7. 1.경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층에 비어있던 나머지 100평가량에 관하여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4. 7. 2.경 S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층에 있던 피부관리실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5. 여동생 T에게 4,000만 원을 계좌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을 개업하면서 아버지 U으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여동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한 취지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3억 원 중 적어도 합계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다만, 피고인은 나머지 5,000만 원은 직원들의 급여나 의료자재 매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입장이고,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사실일 개연성이 있다). 이 사건 5억 원 피고인은 2014. 7. 14.경 V(’W‘)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8,1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22. 여동생 X에게 1억 원을 계좌송금하고, 2014. 7. 24. 이모 Y에게 2억 원을 계좌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가족·친지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취지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5억 원 중 적어도 합계 3억 8,140만 원을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다만, 피고인은 나머지 1억 1,860만 원은 위와 같이 직원들의 급여나 의료자재 매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입장이고, 역시 사실일 개연성이 있다). 4) 소결 이처럼 이 사건 8억 원(특히 이 사건 3억 원)이 빌려준 돈이라거나, 설령 빌려준 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8억 원 중 일부를 위 기초사실에서 본 가족·친지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을 경우 고소인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8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병원의 확장·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5억 원을 포함하여, B이 피고인에게 사기당한 돈 합계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