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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없이 부산 사하구 B에 소재한 개인주택카페 C 내부 수리공사와 D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들에서 2020. 2.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E의 2020. 4. 임금 80만원, 2020. 5. 임금 60만원 합계 140만 원과 2020. 2.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F의 2020. 4. 임금 105만 원, 2020. 5. 임금 105만 원 합계 21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E의 진정서 1. 각 위임장, 2020. 3.월 노무비지급내역서, 2020. 4월 노무비지급내역서, 2020. 5월 노무비지급명세서, 2020. 5월 노무비청구내역서, 출력일보(F), 작업내역(E), 4월, 5월 일용노무비 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과 F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에서 일한 부분인데, 피고인은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에서 일한 E, F의 임금을 G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G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E, F의 임금을 E,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 F의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F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F은 이 법정에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에서 일한 임금 10일분 합계 210만 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의 임금은 G으로부터 받았었는데, G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안 줘서 못 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에서 일한 임금 140만 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의 임금을 G으로부터 1번 받은 적이 있으나,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의 임금을 G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G, E에게 나눠주는 구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설령 피고인이 G에게 F, E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F, E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40만 원을 지급받은 점(2022. 12. 5.자 변호인의 견서 첨부 ‘소액체당지급금 납부요청 및 대위행사 예정통보서’)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는 경북 성주군에서 이웃에 거주하며 참외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처 C이 자신의 참외를 도둑질 해 갔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3. 01:00경 경북 성주군 D,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이 자신의 참외를 도둑질 해 갔다고 생각하고는 “C 죽인다. C. C”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 소리를 듣고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오자 “이리 와서 올라와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은 갑자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 칼날 길이 9㎝)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막고 피하자 재차 “내가 지금은 못 죽여도 새벽에라도 가서 C을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그 처 C이 참외를 훔쳤음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3. 01:23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 제1항 기재 과도를 들고 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주거지 마당의 작업장으로 숨으려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다 죽이뿐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정면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턱 아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가 나는 목을 감싸자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의 턱 아래 목 부위를 향해 2회 더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과도를 들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갔으나, 피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골프채가 부러지도록 휘두르며 강력히 저항을 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던 중 같은 날 01:33경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자상 및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수지 척측 지신경 및 지동맥 파열 등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처 C 전화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체포자 사용 과도, 피해자 사용 골프채 발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병원 입장, 상처부위 확인 등), F병원 상처 촬영 사진, G병원 상처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병원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병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의료자문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개월∼8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그 처가 피고인의 참외를 훔쳤다는 오해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왔고, 이로 인하여 주취 중 분노하여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피해 도망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특히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다행히도 살인미수 범행은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향후 후유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회수청구권 제한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8. 22: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D을 만나 대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확정판결문(사건용약정보조회,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 E에 대한 1심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필로폰 구매(8. 28.) CCTV 영상 추적 수사[2]),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필로폰 구매(8. 28.) CCTV 영상 추적 수사[3]), 수사보고서(피의자 D 및 F 압수물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당일 휴대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구매에 따른 범행장소 이동 행적 내역 수사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1. 8. 28.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3. 21. D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D이 2021. 8. 28. 22: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한 검정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날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50g 중 20g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을 인정하고 D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2021고합907, 1148(병합)]. D은 이에 대하여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D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2022노623, 1927(병합)],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2022도12787)으로 2022.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D은 위 형사재판에서의 법정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허위로 진술한 이유는 수사에 협조하여 공적을 쌓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관련 형사판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는바, 그 진술처럼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심에서라도 허위 진술을 바로 잡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어야 함에도 D은 사실오인이 아닌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사선변호인으로부터, 항소심에서는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의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범행사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과 D의 2021. 8. 28.경 휴대폰 통화내역 및 관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1:43경부터 22:24경 사이에 D과 네 차례 통화하고, D이 22:27경 서울 강동구 G 노상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하다가, H이 22: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D이 2021. 8. 28. 22: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한 검정 그 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날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50g 중 20g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D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 D이 필로폰 판매책인 H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단순 호의로 D을 약속 장소 근처까지 차량에 태워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H으로부터 대포폰과 필로폰 등을 공급받은 사실, D도 H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는 자임을 알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시각과 피고인 등의 동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해하며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173 피고인은 2021. 4. 28.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092 1.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9. 19: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D(남, 59세)이 마침 그 곳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화해를 뭐하러 하노, 그냥 본 때를 보여주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4. 17. 17:1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G(남, 57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진단서 2022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진료기록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진료기록-상해의 정도),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D이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녹 취록 및 CD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얼굴 상처부위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각 상해죄와 먼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C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15.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벤치 의자에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허벅지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E에 있는 F 동성로점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위 매장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G(여, 17세)의 허벅지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촬영 경위,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2022. 1. 4. 설립, 이하 ‘(주)D’이라 한다)과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2020. 2. 21.경 설립, 이하 ‘(주)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亡 G(2022. 11. 27. 사망)의 전처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 ㈜D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亡 G이 사망하자 법인계좌 OTP, 법인도장 등을 보관중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2022.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亡 G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개인적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4,60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주)F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자,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피해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피해회사 명의의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과 BC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카드들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亡 G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개인적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2022. 11. 29.경 주식회사 H의 가맹점인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한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83,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4,08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6), F 회계장부 자료(계좌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법인카드 매출전표 1.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금원이 인출되었다고 확인되는 문자메시지, 계좌별거래명세표, 피의자 계좌 입금내역 1. F 법인 등기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대표이사인 전 남편이 사망하자 바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법인카드를 결제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4,6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업무상횡령 범행은 그 피해액이 모두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업무상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화한 돈을 가맹점에 반환해 카드 결제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 피해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2023고단341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 02:26경 경북 의성군 BM아파트 BN동 주차장 내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O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리스모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간, 다음 기어박스 앞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37,5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2. 02:29경 경북 의성군 충효로 53-6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P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차량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의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털이 절도 범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83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9.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0.경 대구 수성구 BQ,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AO(인터넷주소 5 생략)’에 닉네임 ‘AP'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BR가 저작재산권을 갖는 어문저작물 ‘BS'의 텍스트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어문저작물 62점을 배포하였다. 2023고단713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9.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3. 21:32경 대구 수성구 BQ, 3층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2 생략)’에 닉네임 ‘R'로 접속한 후, 피해자 BT이 저작재산권을 갖는 어문저작물 ‘BU'의 텍스트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BV, BL, BP,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여죄 확인 및 관련 증거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차적조회서 및 사진 1. 현장사진(증거기록 9, 10쪽),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71~74쪽) 2023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자료 제공요청 회신(AO), 업무협조의뢰 회신(CC), 불법저작물 게시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경과(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 판권 설정 계약서, L 불법 업로드 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이 AO 사이트의 적립포인트를 전환하여 어머니 BI 명의의 BJ은행 계좌로 출금한 2,95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BK, BL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이 별건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받은 전력 있고 별건 절도미수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절도,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저작권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B에 있는 C대학교 앞 사거리를 D공고 방면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 골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56

범 죄 사 실 1.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의 친형으로,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이에 2023. 7. 25.경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구두로 경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6. 18:25경 대구 수성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 후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달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23. 8. 5.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림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 10.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8. 5. 13:00경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위 잠정조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7. 17:20경 대구 수성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근처 화단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림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범죄가 지속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피해자가 장기간 선의로 거액의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음에도 스스로 자립할 의지를 가지지 않고, 계속하여 찾아와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거부하자 결국 스토킹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위반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매주 한번만 보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여 신고한 것이며, 그저 자신을 찾아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치소에 유치되기도 하였다.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B와 20년 이상 가깝게 지내 온 사람이고, B의 딸인 피해자 C(여, D생)는 어릴 때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00:00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00:20경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의 부 제출 음성녹음 파일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주거지 내부 CCTV 분석), 피해아동 주거지 내부 CCTV사진 1. USB, USB 1개 1.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손을 잡는 것에 응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유혹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먼저 피해자의 부친이 잠들면 자신이 가도 되는지, 가서 피해자를 만져도 되는지를 묻는 등 피해자를 이성으로 생각하며 유혹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부위와 정도, 추행이 지속된 시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46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6. 28. 저녁시간경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전에 사귀었던 대학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2022. 6. 29. 02:0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우측 첫 번째 용변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싫다, 그만하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D(증거목록 순번 10)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건물 내 CCTV 영상 확인), CD(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4년8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개월∼6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반에 개방된 장소인 상가 화장실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유사 강간하고, 범행 상황을 촬영하였는바 범행 장소,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대학생),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