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3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과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과장’)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23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6. 9.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4세)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2.9%의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동안 원리금 상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후 피해자가 I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다음 날인 2022. 6. 10. 오전경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에서 대출을 받고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 및 계약위반이고, 기존 I 대출은 차량 구입비용 명목이므로 정부지원자금 명목의 대출금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I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7,58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이후 2022. 6. 14.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위약금을 넣지 않아 신규대출이 막혔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4. 12:03경 대구 남구 대명로 지하 141 있는 안지랑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관련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관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7. 8. 15:3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9,2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55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6. 29.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허위의 에어컨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데, 범죄에 은행 직원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국가자금회수권이 발동되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내가 보내는 K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0. 11:45경 경북 고령군 L에 있는 M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23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7. 6.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22. 7. 7. 11:00경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거래가 취소되고 통장이 지급정지되니 지급정지를 풀려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1,07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O은행 또는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7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7. 14:5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43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6. 24.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후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기존 대출업체인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신청은 대출규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해결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T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4. 17:15경 봉화군 V에 있는 ‘W’ 명호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4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3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사기 범행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주는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피해금액도 막대한 규모이며, 그밖에 이러한 범행수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 사회적 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인지할 수 있는 계기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 중에서는 고의의 정도가 강한 편에 속한다고 보인다. 특히 2022. 7. 4.자 범행에서 경찰관에게 보이스피싱 의심자로 검거되고 설명을 들었으므로 성명불상자를 의심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이후에도 계속 범행에 가담한 부분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이 3억 3,500만원에 달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3회나 되며 강력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23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4. 12:03경 대구 남구 대명로 지하 141 있는 안지랑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G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3억 3,63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559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0. 11:45경 경북 고령군 L에 있는 M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23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7. 14:5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4. 17:15경 봉화군 V에 있는 ‘W’ 명호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은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주로 연락하였을 뿐 관리자에 해당하는 다른 조직원들과 접촉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략적으로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도, 다른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