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91

범죄사실 2019고단449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4. 1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468,000원 승인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모바일로 해외에서 소액결제가 된 것이니 신고를 하라"고 한 후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현재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구속 수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현재 통장에 있는 3,6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게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3,6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4:30경서울 강서구 D아파트 E동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5. 1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가 있고,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G은행 직원에게 예치 중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3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4:24경 부천시 H에 있는 초등학교 앞 정문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08: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496,000원 승인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를 연결해주겠다"라고 한 후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검사인데 현재 J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에 연루되었다.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5,0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9:00경 전남 목포시 K 1층에 있는 L 편의 점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저렴한 금리의 F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N의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700만 원을 가지고 2019. 12. 13. 10:50 경 부천시 빌딩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다. Q직원이 당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당신이 고소당했다. 범죄 혐의를 벗으려면, R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7:08경 광주시 광산구 S에 있는 건물 앞 노상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2.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과 V에서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 줄테니 남은 대출금은 우리 직원에게 건네줘라! 그러면 우리 직원이 대신 상환해 준 다음 우리 캐피탈에서는 5,000만원에 연 3% 저금리로 대출을 새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기존에 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마련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3. 18:43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9.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에서 정부지원금이 나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2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은 났는데, N 자동차 할부 대출과 관련하여 계약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AA 할부금 대출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0. 10:1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2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M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 피의자와 전화통화 기록, 현금수거책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융기관 명의 위조서류, CCTV에 촬영된 피해자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계좌내역, 통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피해금전달사진,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사본, AB과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인쇄물, 'AC'과의 딩톡 대화내용 사진 인쇄물, 사진 인쇄물, 범행현장 CCTV 사진 인쇄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위조서류 2020고단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관련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20고단5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112신고내역, CCTV 영상자료, 대면편취 현금수거책 피의자 2020고단1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금전달 cctv 영상확인 및 용의자특정), 카드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거나 편취의 범위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M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G은행 AD 라고 하면서 G은행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 P 등에게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들은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출력한 것으로 심지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는 피고인이 직접 내용을 고치기도 한 사실, 또한 피해자 T에게도 AD라고 소개하였고, 하루에 25 ~ 7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 M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주는 순간 경찰이 와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보고에도 피고인이 M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이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에 비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행위였던 사실, 피고인이 한 금원 수거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과 M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으며,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또한 피해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