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66

범죄사실 2017고합466 1. 피해자 E에 대한 화장품 공급 사기 피고인 A은 평택 F에 있는 'G' 화장품 평택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G' 평택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화장품을 납품해주면 중국으로 팔아 바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20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을 무렵 다액의 미수금과 채무과다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화장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20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위 'G' 평택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이던 피해자 H에게 "화장품을 납품해주면 중국에 팔아서 물품대금을 받아 이전 미수금을 포함해서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532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을 무렵 다액의 미수금과 채무과다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채권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화장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2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위 'G' 평택대리점에서 이전 미수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I에게 "'화장품을 추가로 공급해주면 이번 달 안에 이전 미수금 포함 전부를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22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을 무렵 다액의 미수금과 채무과다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채권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화장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22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66 피고인 A은 평택시 J에서 'G'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약 15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으로부터 대리점 운영자금을 수회 빌려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 사무실로 이전하려면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기존 건물주가 보증금 5,000만 원을 안 주고 있으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을 이전한 뒤 곧 갚겠다. 새 사무실 보증금은 5,50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전할 새 사무실인 평택시 L빌딩 3층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소유인 시가 2억 원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당시 채무액이 4억 5,000만 원에 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3,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1,7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67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M는 피고인들의 자녀이며, 피해자 N(남, 31세)은 2013. 10.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M와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평택시 F에 있는 G 화장품 평택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를 도와 가며 일을 하던 사람인데, 2012.경부터 화장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이 쌓이고 화장품 매입대금과 직원 급여를 지급할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본사 마감에 충당한 다음, 본사에서 장려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다시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차용과 외상으로 화장품을 공급받기를 반복하면서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7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본사에서 장려금으로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와 월세 등 운영비만 매월 1,000만 원 넘게 필요하여, 결국 외상으로 화장품을 공급받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1. 2015. 5.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일자불상경 평택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M를 통해 피해자에게 "세금폭탄으로 통장이 동결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통장 동결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로 상환을 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이를 전해 듣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돈을 빌려 주면 이자도 주고,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입금해야 할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위 대리점 미수금과 채무 과다로 인해 위 대리점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본사 마감 결제 및 카운슬러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R)로 차용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0. 14. 및 2015. 10.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가족 간에는 연대보증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자 공모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가족 간에 대출이 되지 않으니 보증을 서 달라, 형식상 보증이니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등으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위 대리점 미수금과 채무 과다로 인해 위 대리점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본사 마감 결제 및 카운슬러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주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2015. 10. 14. S에서 500만 원을, T에서 1,500만 원을, U에서 1,5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2015. 10. 15. V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11.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더 빌리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개월 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상환하고, 이자는 내가 납입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위 대리점 미수금과 채무 과다로 인해 위 대리점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본사 마감 결제 및 카운슬러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A 소유의 시가 1억 9,000만 원인 아파트는 채무 담보로 이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피고인 A 명의 W은행계좌(X)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I 대질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2018고합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W은행), 수신별 거래내역서(Y은행), 과거거래내역서(기업은행), W은행 Z 계좌내역서, W은행 X 계좌내역서, Q은행(AA) 거래내역서, 우체국(AB) 거래내역서, W은행(X) 거래내역서, W은행(Z)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발췌 1. 차용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통화녹음 CD 2018고합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N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등, 과거시세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결정문 사본, 각 거래내역, 이자납부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상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5. 10. 14. 및 2015. 10. 15.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166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 내지 5 부분(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 27.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6. 1.경 이전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한 이상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이고 이후 편취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대리점을 옮긴다고 하면서 2015. 12. 30.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가 실제로 대리점을 옮기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남편인 B에게 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92, 493, 534쪽).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데,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 지금 사무실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없다. 일단 L에 있는 사무실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지금 사무실의 보증금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2015. 12. 30.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2쪽),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사무실 보증금이 약 5,000만 원이 되는데 건물주가 돈을 안 빼준다면서 일단 자신에게 새로운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자신이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제공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인한테 찾아가니깐 그런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9, 320쪽).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가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돈을 빌려가는 명목대로 실제 돈을 사용한 거 아닌 것이 맞다. 2015. 12. 30.을 기점으로 형편이 좀 어려워서 피해자의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9, 328쪽). 결국 피고인은 실제 보증금 액수를 근거로 하여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금원을 차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황에서,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2018고합167호 사건 중 2015. 11. 27.경 범행 부분(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서울팀장이 전화하여 자신 앞으로 4,500만 원 대출을 받자고 하였다. 상피고인 A과 통화를 하였는데, 상피고인 A이 "고맙다. 내가 모두 변제할 것이니 피해는 가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집을 팔아서라도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이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9쪽, 694, 729쪽). 2)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15. 11. 26. "진행되는 것 내일 확인 되는대로 입금 좀 부탁하마.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2015. 11. 27. 상피고인 A의 W은행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부탁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아버님 입금 완료했습니다. 일이 빠른 시일내에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07쪽). 3) 상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하게 할 때 피고인 B과 모두 이야기가 되었다. 피고인 B과 같이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필요한 돈은 서로 상의를 해서 마련하였고, 통장관리 등 지출은 모두 피고인 B이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나간 것인지 다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1쪽). 4)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하여 상피고인 A이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 모두 상피고인 A과 상의를 하였다. 자신이 통장의 입출금을 모니터링 하고, 돈이 없을 때에는 서로 상의를 하였고, 계금을 받으면 상피고인 A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증거기록 730, 731쪽). 검찰에서의 위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 10일 ~ 2년 6월)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 금원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앞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합466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G' 화장품 평택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경부터 화장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이 쌓이고 화장품 매입대금과 직원 급여를 지급할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본사 마감에 충당한 다음, 본사에서 장려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다시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차용과 외상으로 화장품을 공급받기를 반복하면서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7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본사에서 장려금으로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와 월세 등 운영비만 매월 1,000만 원 넘게 필요하여, 결국 외상으로 화장품을 공급받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평택시 AC에 있는 'A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시댁에서 신랑한테 20억 원짜리 건물을 사주기로 했고, 시아버지가 땅을 판 돈 일부를 넉넉잡고 일주일 안에 주기로 했으니 일주일만 돈을 빌려 달라. 본사 예치금 7,000만 원을 보증증권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본사 결제 및 카운슬러 급여를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대리점 문을 닫으면 언니 돈을 못 갚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위 대리점 미수금과 채무 과다로 인해 위 대리점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본사 마감 결제 및 카운슬러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20억 원짜리 건물을 사주기로 했거나 땅을 팔기로 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783,405,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G' 평택대리점에서 방문판매 영업사원이던 피해자 C에게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고 본사에 마감을 하기 위해 결제를 해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G 본사에 2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니 반환을 받을 수 있고, 시아버지 소유 땅도 있으니 땅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초경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2.경 1,000만 원을 위 W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대리점 미수금과 개인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G 본사에서 반환받을 2억 원의 예치금도 없었으며, 파주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시아버지 소유의 토지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어 대출이나 매매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G' 평택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본사에 마감을 위해 결제를 해줘야 하니 8,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 달라. 본사에 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예치해 놓았으니 언제든지 보증금을 찾아 갚을 수 있다. 그리고 시아버지 파주땅을 담보로 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니 대출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위 대리점 미수금과 채무 과다로 인해 위 대리점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본사에 8,000만 원의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거나 시아버지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와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전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고, 금전대차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오는 등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 E, C, D을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적어도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까지는 변제 자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C, D으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였던 2012. 11.부터 2016. 8.까지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2014년 매월 최소 7,682,971원 내지 최대 20,626,407원을, 2015년 매월 최소 12,249,771원 내지 최대 25,982,899원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증거기록 1권 91 내지 93쪽),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상으로는 2014년 상반기 매출 합계 235,572,357원, 2014년 하반기 매출 합계 120,000,000원, 2015년 상반기 매출 합계 223,120,654원, 2015년 하반기 매출 합계 265,837,289원, 2016년 상반기 매출 합계 158,846,337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원리금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2) 피해자 E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일시(2013. 2. 20.) 이전부터 금전거래가 많았던 점(증거기록 1권 94쪽), 위 피해자 계좌로, 2012. 6. 27.부터 2015. 12. 8.까지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AA)에서 약 365,966,000원, 2013. 12. 21.부터 2015. 5. 29.까지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에서 약 33,628,400원, 2012. 5. 25.부터 2016. 5. 10.까지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Z)에서 약 482,347,239원, 2012. 4. 26.부터 2016. 5. 10.까지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X)에서 약 71,872,500원, 2013. 5. 15.부터 2016. 1. 20.까지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AG)에서 약 16,293,100원, 2016. 3. 24.부터 2016. 4. 27.까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B)에서 약 15,200,000원, 총합계 약 985,307,239원이 피고인 각 계좌에서 위 피해자 계좌로 송금된 점(증거기록 1권 94 내지 113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약 8억 3,000만 원을 입금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G 대리점을 하고, 자신은 AH 대리점을 했는데, 피고인이 어느 날 자신에게 "언니 내가 좋은 일이 있고 보답을 해줄게. 언니 물건을 팔아줄게. 돈 좀 빌려줘"라고 하더니 물건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마진을 얼마를 먹었는지 몰라도 자신에게 물건 판대금을 입금시킨 것이다'라고 답변(증거기록 1권 45쪽)하거나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계를 들게 해서 원금을 3억 원 변제받았다. 피고인과 B이 2부 이자를 지급하였고, 날짜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지급해서 이자는 총 얼마를 받았는지 금액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피고인과 B이 2016. 1.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권 172쪽)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물건을 팔아서 입금한 액수가 얼마인지, 계금 및 변제한 내역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위 피해자에 대한 송금 내역을 계금, 화장품 거래, 원금 및 이자 변제로 나누면서, 전체 차용금 783,405,250원 중 7억 원 이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정산해야 할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제 횟수, 시기,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해자 C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인 2012. 8. 1. 1,500만 원, 2012. 9. 5. 700만 원, 2012. 9. 17. 1,000만 원, 2012. 9. 18. 1,5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빌렸으나, 2012. 8. 16.부터 2012. 10. 5.까지 차용금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47,725,000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1권 119, 121쪽),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2. 11. 1. 1,500만 원, 2013. 3.초경 400만 원, 2013. 5. 2. 1,000만 원 외에도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12. 3. 2,500만 원, 2013. 5. 21. 500만 원, 2013. 5. 29. 1,000만 원, 2013. 6. 12. 100만 원 등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5. 10. 2,300만 원, 2013. 5. 13. 700만 원, 2013. 7. 12. 110만 원, 2013. 10. 22, 300만 원, 2013. 11. 26. 100만 원, 2014. 2. 27. 200만 원, 2014. 3. 3. 100만 원, 2014. 3. 10. 410만 원, 2014. 3. 26. 250만 원, 2014. 11. 14. 1,000만 원, 2015. 1. 23. 430만 원 등 차용금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약 5,9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2.경부터 2015. 7.경까지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권 119 내지 129쪽),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가져가 판매하고 수금해 오지 못한 미수금 채무가 460~47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해자 D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은 2016. 1. 4.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AI 명의 계좌(AJ)에서 피고인 W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된 점(증거기록 순번 31)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금전거래가 있었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전 외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계속한 점(증거기록 1권 62, 64 내지 66쪽, 137 내지 150쪽), 피고인은 2013. 4. 30.부터 2016. 3. 10.까지 피고인의 남편 B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약 6,9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가 2013. 4. 29.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송금한 직후인 2013. 4. 30. B 명의 계좌에서 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권 66쪽, 134 내지 146쪽), 변제 횟수, 시기, 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보이고, 위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6. 2.경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146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위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 3. 31. 피고인에게 수표 1,500만 원을 지급해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3권 145, 146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500만 원은 현금으로 줬고, 수표 1,000만 원 짜리 한 장을 줬다. 5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러 왔는지, 자신이 가져다줬는지 계좌이체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2016. 3. 31.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화장품 공급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