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2014고합10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2, 21:00N22:00경 사이에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시장 내의 채소가게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식칼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3. 25, 22:00 ~ 23: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에 있는 구의시장 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채소가게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식칼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3. 26, 14:40 ~ 14:5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의 3층 계단에서 피해자 D1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어놓은 시가 4만원 상당의 점퍼(남색) 1개(증 제3호)를 몰래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4. 2. 02:00 ~ 03: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에 있는 구의시장 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채소가게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식칼 1개(증 제2호)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4. 3. 23, 02:2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담배를 달라며 다가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들이대고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계산대금고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 14:21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2세)에게 다가가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문화상품권을 다 내놓아라. 있는 돈을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3,26, 22:25 경 서울 송파구 K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0세)에게 다가가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죄송합니다. 돈 내놓으세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3회에 걸쳐 재물을 강취하였다. 3.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4, 4. 3. 1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N편의점 근처에 이르러 강도할 목적으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식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6cm)과 미리 준비한 코팅 목장갑(증 제1호)을 소지한 채 같은 날 12:40경까지 위 편의점에 들어가기 위하여 동정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4고합170] 4. 절도 피고인은 2014. 3. 22. 23:15경 대구 동구 0시장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R(여, 4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200원 상당의 샤니 빵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3.22 23:39 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위 피해자 R 에게 다가가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고 "금고를 열어서 돈을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고 위 마트 내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달려오자 겁을 먹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코팅 목장갑 1짝(증 제1호), 식칼 1개(증 제2호), 점퍼(남색)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선고사건 확정일자 등 확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N6년)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P1년 6월) 다. 강도예비죄, 특수강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6년)에 그 1/2(3년), 1/3(2년)을 합산하여 징역 3년 11년으로 정해지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 등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골라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강도범행을 예비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1년생으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