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며,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20세)과 2021. 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22. 11. 5. 02:00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6. 0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역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F건물 G호로 다 함께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형, 형, 얘 되겠어? 2대 1’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가능’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06:47경 B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F건물 G호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B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영수증 재발행내역, 법무법인 I-고소인 문자 내역, 수사보고서(발생지 특정), 피의자1로부터 압수한 범행영상이 저장된 CD,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인 피의자2 B의 주거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1 A이 촬영한 피해자 나체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1 A이 촬영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특수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단독으로 준강간하였을 뿐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이루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2023. 1. 18. 1차 경찰 조사에서 “J에서 11. 5. 17시에 친구를 만났었는데 1차 술집에서 저 혼자 막걸리 반병에, 매실주 반병을 마셨다. 그리고 칵테일바를 가서 칵테일 한잔 마시고 호텔가서 맥주 한 캔 마셨다. 피고 인들하고 셋이서 소주 3병 정도를 마셨다.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다.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 B이 집에 먹다 남은 술이 있다고 해서 그거 마시자고 해서 셋이서 둘러 앉았다. 소주잔이 없어서 머그컵에다가 아마 소주였던 것 같은데 각자 반 컵 정도 따라서 같이 마시면서 떠들었다. 저는 그 처음에 따른 그 반 컵만 먹고 잠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 내지 6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때 1차, 2차, 3차까지 갔었는데 1차에서 막걸리 반병, 매실주 반병 먹고 2차에서 칵테일 한잔 먹고 3차에서 맥주 한 캔 먹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 만나서 셋이서 소주 3병 먹었다. 그 중에서 저는 1병 정도 마신 것 같다. 피고인 B 집에서 머그컵으로 소주 반 컵 정도 마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쪽).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에 막걸리 반 병, 매실주 반 병, 칵테일 한 잔, 맥주 한 캔을 마셨고, 피고인들을 만나서 셋이서 소주 세 병을 마셨으며, 피고인 B의 집에 가서는 소주 반컵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량을 초과하여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술집에서 소주 세 병을 주문하였다(증 제3호증의 2). 이는 술집에서 셋이서 소주 세 병을 마셨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이 촬영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잠들어 있고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23. 1. 18. 1차 경찰 조사에서 “장면 장면들로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누가 제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랑 아이폰의 영상 ‘띵’, ‘띵’ 하는 소리, ‘찰칵’, ‘찰칵’하는 소리 때문에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둘 중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제 옷을 벗기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때는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갔던 상태였고, 다시 그대로 잠에 들었다. 그 다음에는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살짝 정신을 차렸는데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탄 상태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제가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었고 제가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어깨를 붙잡고 있었고 정자세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둘 다 나체였다. 제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를 기준으로 오른쪽 컴퓨터니까 제 머리맡 쪽에 B이 서있었다. B은 옷을 다 벗고 있었다. 그때도 제가 엄청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서 그냥 팔만 간신히 들 정도여서 팔로 휘저으면서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금방 끝난다고 했다. 그리고 또 다시 잠에 들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제가 정신이 점점 들 때 즈음의 느낌으로는 피고인이랑 B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성행위를 했던 것 같다. 잠들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성기가 삽입되고 있었다. 제가 제대로 본 게 아니라서 누구인지 잘 구분을 못했다.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너희들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있는거 다 안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기억나는 부분은 피고인이 저한테 성기삽입하고 있을 때 제가 피고인한테 계속 이럴거면 내 목을 졸라서 죽여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 숨을 못 쉴 정도였다. 그러면서 계속 성기삽입을 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숨을 못 쉬어서 켁켁 거리니까 목을 조르는 걸 멈췄다. 이때쯤에 성관계가 끝났던 것 같다. B이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제대로 직접 보지는 못했다. 마지막에 성관계가 끝났을 때 눈을 떠보니까 피고인들이 둘 다 옷을 벗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한 성관계가 마지막 성관계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 67 내지 71, 7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에 들었고 약간 장면 장면들로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 제 성기를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고 그리고 아이폰으로 사진 찍는 소리, 동영상 찍는 소리들이 들렸고 누가 계속 만지면서 서로 웃는 소리들이 들렸고 그리고 그때 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또 깼을 때는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가서 삽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제 위에서 금방 끝난다고 그냥 어깨 위를 붙잡고 계속 하던 게 생각나고 그리고 또 중간에 한 번 더 깼었는데 그때는 누군지는 못 봤는데 그때도 계속 삽입을 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정신 차렸을 때는 피고인이 제 위에서 하고 있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금방 끝난다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난다. … 저는 정신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아, 이럴 거면 죽여라’라고 얘기했다.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것과 삽입을 거의 동시에 했다. … 중간 중간 정신없을 때 눈을 이렇게 뜨면 피고인을 봤다. … 피고인을 본 기억이 있는 것도 맞고 아예 누군지 모르고 분간 안 간 적이 있는 것도 맞다. …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B도 옷을 다 벗고 있었다. B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피고인도 옷을 다 벗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3, 12, 13, 16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B의 상태 및 행동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일관되게 B이 자신에게 간음한 모습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오히려 축소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2020. 8.경 온라인에서 알게 되었고, 이후에 몇 차례 직접 만나서 놀면서 연락을 계속하였으며, 2022. 2. 7.경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모자를 돌려받기 위해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는 등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을 뿐 간음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한 상태에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뒤에서 보듯 B과 사이에 피해자와 2:1 성관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에도 다소 변태적인 성관계를 한 사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B이 간음을 끝낸 후여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죽여달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피고인이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곧바로 중지하였다는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2. 11. 7. 오후 3:42경 법무법인 I에 피해자는 ‘다들 술을 먹은 상태였어요. 일요일 새벽이구요. 제가 잠에 들었었는데 옷을 벗기고 두 명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옆에서 사진 찍는 소리나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어요.’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상담을 하였다(증거기록 30쪽). 다.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합동하여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인 2022. 11. 6. 03:19경 피고인 A에게 ‘아 오늘은 포기’, 03:28경 ‘얘 2대1은 싫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와 함께 오전 5시경 집에 온 이후인 05:22경 피고인 A에게 다시 ‘형, 형, 얘 되겠어?? 2대 1’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 A은 05:27경 ‘가능’이라고 답하였고, 피고인 B은 ‘언제’라고 보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간음 장면을 촬영하여 06:47:24경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는 의사를 상호간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05:22경 보낸 메시지는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내려서 술을 살 때 피해자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보낸 것이고 단순히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해서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3. 11. 6. 04:32:08경 술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했는데 그 거리는 991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술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서 B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내려서 같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술을 조금 사고 과자를 샀고 그리고 나서 B의 집으로 들어갔다”, “화장실에 가거나 혼자 담배를 피러 갔을 때 B이 메시지를 보냈었다”, “B이 불을 끄고 피해자 침대로 이동했을 때는 집에 온 후 한 시간은 더 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0쪽), 피해자 역시 “술집에서 4시 반 정도에 나와서 택시를 진짜 짧게 타고 내려서 편의점에 잠깐 들렀다가 걸어갔으니까 5시 좀 안 되게 도착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서 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변소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영상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도중 고개를 피고인 A 쪽으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 보이고, 당황하거나 놀라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준강간 행위를 촬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준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간음한 뒤에 자신의 휴대전화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갔고, 이야기 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고인 A이 침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주거지는 4 내지 5평의 크기의 원룸 형태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책상이 보이고, 책상 뒤로 침대가 붙어있으며, 우측에는 싱크대와 냉장고가 위치하고, 좌측에는 옷들이 걸려 있다(증거기록 223 내지 228쪽). 가운데에 겨우 작은 테이블 하나 정도를 놓을 정도의 공간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 공간에 테이블을 놓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책상 뒤에 침대가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침대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사람이 누우면 하반신은 보이고, 사실상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은 좁은 원룸이므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여기에 피고인 B은 2:1 성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무엇을 하는지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등 민감한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영상으로, 피해자는 두 명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것에 더하여 이러한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화가 나서 물건으로 싱크대를 내리쳐서 싱크대를 파손시킨 것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도 잘못을 했으니 화해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틀 뒤 피해자에게 ‘너가 싱크대 파손하고 이런것까지 원만하게 대화로 잘 풀었지만 너나 우리나 서로 불편했을거야. 그 날 술 먹고 놀면서 찍었던 영상이 성폭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도 당연히 좋지 않지만 우리도 당연히 좋지 않기에 이번 일로 서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봐줬으면 좋겠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촬영한 영상을 카카오톡 내게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카카오톡에 전송하여 타인에게 손쉽게 유포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을 통해 이날 처음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두 번이나 A에게 2:1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동시에 A 쪽을 바라보면서 웃는 동영상 장면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A과의 합동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A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믿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화가 나 물건으로 싱크대를 내리쳐서 싱크대가 파손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