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9세), 피해자 E(여, 6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고, 아내 F(여, 42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아내인 위 에게 정신장애가 있어 자신이 아내를 돌보고 육아를 담당해야 된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위 F 및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 1.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새벽 시간경 구미시 G아파트 303동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F, 딸 D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친족관계에 있는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C(범행 당시 16세)를 보고 성욕이 생겨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푼 후 반팔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후 새벽 시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족관계에 있는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C를 보고 성욕이 생겨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후 새벽시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족관계에 있는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C를 보고 성욕이 생겨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후 새벽 시간경,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족관계에 있는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C를 보고 성욕이 생겨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9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밤에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딸 E와 잠을 자고 있던 친족관계에 있는 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범행 당시 8세)를 보고 성욕이 생겨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정도 지난 날 밤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족관계에 있는 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보고 성욕이 생겨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여, 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딸 D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친족관계에 있는 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범행당시 5세)를 보고 성욕이 생겨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부터 5월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족관계에 있는 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를 보고 성욕이 생겨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 D의 진술 1. 속기록, 상담신청서, 개인상담기록부, 검찰 추송서(피해자 D의 진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3의 가. 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라. 판시 제3의 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3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상 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 2항 및 제3의 가.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나. 판시 제3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2항 및 제3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단서, 제38조의2 단서 나. 판시 제3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위각 조항에서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남매이기도 한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 및 그 자녀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외형적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행위가 성적인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므로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외형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C는 경찰에서 "자신이 작은 방에서 나오는데 안방에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해자 E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맞은편에 누웠고, 피고인이 누워서 피해자 E의 반바지 속으로 엉덩이에 손을 집어넣었다, 피해자 E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엉덩이 쪽을 만졌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D는 경찰에서 "동생인 피해자 E가 자신에게 피고인한테 성폭력 당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행위가 성적인 의사를 가진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올바른 양육을 담당하여야 하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밤에 집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만 17세의 피해자 C에게 뽀뽀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이 싫어서 몸을 비틀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 C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상담사인 I에게 "힘들 때 죽어버릴까 생각도 하였으나 죽을 용기를 가지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떠올라 참았으며, 피고인을 신고하려 했으나 걱정이 되어 신고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에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전문가인 J은 피해자 D가 아버지로부터 성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수치심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의 의도를 더 크게 가지고 애정 표시의 일환으로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각 행위를 하려는 의사 자체는 있었던 이상, 특히 피고인의 행위를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성기, 가슴 등으로 성적 욕구의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애정표시에 불과한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에도 반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형이 중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가 된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1 : 판시 제3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2 : 판시 제2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실형전과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