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14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8. 12. 17:2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면서 그곳 주인과 전에 달아놓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랐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대든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우기로 하고, 피고인의 F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이 평소 지나다니던 인천 서구 G에 있는 H아파트 104동 옆 왕겨 야적장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야적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다 야적장 주변 웅덩이에 빠져 넘어지자 피해자를 끌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맞짱 뜨자며.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왕겨가 쌓여있는 곳까지 도망가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차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은 채 짓눌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19:30경 김포시 C에 있는 제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G에 있는 위 야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항 기재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긴급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사)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피해자 사체 발견 당시 상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목 부위를 잠깐 밟은 사실은 있으나 계속하여 짓누른 사실은 없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목 부위 피부밑 연부조직층과 근육층에 다초점의 출혈, 좌우 방패연골 아래뿔 골절 등에 비추어 볼 때 목에 외력이 가해져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목 밑에 뼈 있는 부분을 1분 남짓 밟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가 왕겨 쌓인 곳에 기대고 있을 때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왕겨 쌓인 곳과 야적 기계 사이로 넘어뜨렸고, 그 후 오른발로 목 밑과 가슴 사이를 1회 강하게 짓밟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1회 짓밟았으며, 그 무렵 피해자는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수사기록 279쪽, 283쪽)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강한 충격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또 위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등 및 뒤쪽 어깨에서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 왼쪽 갈비뼈 5번부터 9번까지 골절이 관찰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사망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을 경우 그 시간이 1분 남짓에 불과하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아니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가 최초로 발견될 당시 피해자의 사체 가슴 위에 30kg 정도의 왕겨 한 포대가 놓여 있었고, 머리와 다리 위에도 각각 왕겨 한 포대가 놓여 있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기 쉽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피가 묻은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후 사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하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1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징역 12년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권고영역 : 감경영역(살인의 미필적 고의) ・다수범죄처리기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살인은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빼앗는 가장 잔혹한 범죄이므로 그 잔혹함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사소한 다툼이 발단이 된 것으로 피해자가 도중에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고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30kg 정도의 왕겨 3포대를 피해자의 사체 위에 덮어놓고 도주하였다. 또 피고인이 현장을 빠져나온 후에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다음날에는 당구를 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가본 적도 없다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CCTV 영상, 유전자 감식결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가 제시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는 등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변명에 급급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