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I, J' 등 상호로 사설 선물 및 옵션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이사로 위 사이트의 고객 관리 및 입출금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프로그램 매매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증권회사에 위와 같은 거래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본인 명의로 선물·옵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계좌 예수금 잔액에 대하여 월 1.2%의 수익금을 분배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증권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 증거금이 필요하여 일반인들은 그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워 선물·옵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선물·옵션 거래 사이트를 개설, 소액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K 건물 302호에서, 그곳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중국 내 서버에 "H"라는 도메인을 개설하고 선물·옵션 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모집한 후 고객들이 피고인들이 배포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이용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주문하면 위 서버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 D 등 명의로 증권사에 전달하여 D 등 명의 선물·옵션 계좌를 통하여 선물·옵션을 매매하도록 중개하여 주기로 하고, 2013. 5. 1. 고객 L으로부터 거래대금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까지 중국 연길시 M아파트 905호, 서울 영등포구 N 오피스텔 605호, 대구시 달서구 O오피스텔 1116호 등으로 사무실을 옮 겨 다니며 'P', 'Q', 'R', 'S', 'T', 'U', 'V', 'W', 'X'으로 도메인을 바꿔 사용하면서, 고객 1,108명으로부터 17,591회에 걸쳐 합계 25,848,294,744원 상당을 입금받아(다만 피고인C은 그 중에서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 약 3,200회 범행에 한하여, 피고인 D는 그 중에서 2013. 5. 1.경부터 2014. 1.경까지 약 8,400회 범행에 한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자료, 압수한 은행거래 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은행거래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위탁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D,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약7763호)이 발령되고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D, AE, AF과 공모하여 2013. 8. 28.부터 2014. 2. 14.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AG에서 'I'라는 상호로 무인가 금융투자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AD은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중국에서 'AH'라는 선물 옵션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AF의 제의로 2013. 7.경부터 고양시 일산에서 대표자로서 'I'라는 상호로 무인가 금융투자 중개업을 주도적으로 영위하였다. AD은 선물·옵션 증권계좌의 예수금을 마련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 명의의 영업용 금융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AI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AD에게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AD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고객 유치, 입출금, 상담 등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고객 유치 등의 홍보를 담당한 AF은 물론 위 사무실 내에서 입출금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한 AE도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위 운영에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식명령과 동일한 기간 다른 장소인 중국 연길(2013. 8.경) 또는 서울 영등포구 N 오피스텔 605호(2013. 9.경부터 2014. 2.경)에서 H라는 다른 상호를 사용하면서 AI과 별개로 인터넷 사이트를 변경하면서 사용하였고, D 및 그의 처 AJ 명의의 증권계좌, Z 또는 Y 명의의 영업용 금융계좌를 사용하면서 무인가 금융중개업을 총괄하여 관리·운영하였다. 피고인은 AA, B, Y, Z, AB 등과 함께 위 금융중개업을 운영하였는바, 그 구성원에 있어서도 AD이 총괄 운영한 I와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직원 Y은 AF, AE을 알지 못하는 등 AD이 운영한 사업체와 업무적으로 연관도 없었다. 피고인은 중국 연길에 있는 AK 302호 같은 사무실에서 D와 동업으로 'H'를, AD과 동일한 지분으로 가지고 'AH'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3. 8.경 'AH(I로 명칭 변경)' 사무실은 일산으로, 2013. 9.경 'H'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로 각 이전하여 영업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AD과 동일한 지분으로 I를 동업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AD, AF, AE, Y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AD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운영 주체, 가담자, 영업 장소를달리하여 운영되었고,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한 무인가 투자중개 방법만 동일할 뿐 선물계좌 예수금의 출처, 상호, 인터넷 사이트, 증권계좌, 영업용 금융계좌 등을 모두 달리하여 운영되었다. AD은 2014. 2. 14.경 'T'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I'의 고객을 인계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까지 'I' 상호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AD은 2014. 2. 14.경 'I'의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AD의 범행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AD으로부터 고객을 인수하면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AD의 범행이 연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으로써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 운영의 증권계좌 사용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 D,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