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8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8. 17. 21:4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H(여, 21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평소 피해자가 이성교제에 관하여 엄격한 할머니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할머니에게 말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산타페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2017. 8. 18. 00:01경 서해안고속도로 J에서 경찰관을 만나 면담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8. 2:30경 충남 K에 있는 'L모텔' 608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약 2분 36초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G정형외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간 N 대화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송자료, 피의자 신체 확인) 중 각 사진, 메시지, O 게시글(증거기록 113~116쪽) 1. G정형외과 주차장,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CD 중 G정형외과 주차장 관련 파일의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정형외과 주차장,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CD 중 피의자 휴대폰 관련 파일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F 소재 G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할머니(이하 '할머니'라고만 한다)에게 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I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탑승하라고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한 후 하차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광주광역시로 가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이하 '남자친구'라고만 한다)와 삼자대면을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정수기회사 영업사원으로 2017. 7. 초순경 정수기 점검을 위하여 할머니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할머니의 부탁으로 이들을 P에 차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할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지내자며 호감을 표시하였는데, 당시 약 4년간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연락하고 지내는 정도면 연락해도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러다보면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이로부터 약 1시간 가량이 지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오늘 데려다준 거 너무 감사했다. 나중에 제가 신세진 거 있으니까 밥 사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77, 138쪽, 증인 H 녹취서 1, 10, 11쪽).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20. 새벽 서로 사귀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와 일주일 안에 정리하겠다. 서울에 갈 일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관리하던 통장 문제까지 다 해결하고 오겠다.'고 약속하였다(증거기록 77쪽, 증인 H 녹취서 11쪽). 3)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를 이어갔으나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오랜 기간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곤 하였다. 한편 할머니가 2017. 8.경 허리 디스크 협착증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해자가 서울로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게 되었다(증거기록 78, 79쪽, 증인 H 녹취서 2, 11쪽). 4) 충남 홍성군에 있던 피고인은 2017. 8. 17. 오후 무렵 이 사건 병원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왜 남자친구와 정리하지 못하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남자친구 가운데서 어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불안하고 무섭다는 취지의 N 메시지(이하 '메시지'라고만 한다)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19:03경 피해자에게 왜 결정을 못 내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신과 행복하게 만나자는 취지로 답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놓치고 싶지 않지만 남자친구와의 상황 때문에 "오빠[피고인]를 놓아야만 할 꺼 같고"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즉시 만나자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다음날 충남 홍성군에 내려갈 테니 그 때 만나자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로 서울로 찾아가겠다며 이 사건 병원의 이름을 대라고 하여 피해자가 병원명을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19~128쪽). 5) 남자친구는 2017. 8. 17. 21:31경 피고인에게 광주광역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주소를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에게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얘랑 자고갈께 ㄱㄷ"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13쪽). 한편 피해자는 지인인 M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으로 온다고 하니 무섭다고 말하였고, M은 자신이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답하였다(증인 M 녹취서 1쪽). 6) 피고인은 2017. 8. 17. 21:36경 이 사건 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입원한 층수를 말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이 사건 병원을 돌아다니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29, 130쪽). 한편 피해자는 남자친구, M에게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한 피고인을 만나야겠다고 연락하였는데, 이들은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말렸다(증거기록 86쪽). 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내려가겠다고 답신하였고, 피고인은 2017. 8. 17. 21:42경 피해자가 지하 1층으로 내려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깨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비밀번호를 빨리 말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1:44경 이 사건 자동차로 가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 옆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21:46경 이 사건 자동차를 약 2m 가량 전진시켰다가 다시 후진하여 제자리에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강간으로 신고하라고 연락한 내용을 보았고, 21:48경 다시 하차하여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는 뒷걸음으로 물러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은 다음 이 사건 자동차 조수석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21:49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은 다음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기도 하고 애원하듯 두 손을 모아 빌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 26, 80쪽, 동영상 CD,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8) 피고인이 2017. 8. 17. 21:50경 다시 이 사건 자동차로 이동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랐고,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가자 피해자도 운전석 옆으로 갔다가 피고인이 탑승하자 조수석 쪽으로 간 다음 21:52경 조수석에 탑승하였다(동영상 CD). 9) 피고인은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면서 블랙박스 기기에 연결된 잭과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였고, 피해자에게 충남 홍성군 Q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렀다가 광주광역시 소재 남자친구의 주거지로 이동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85, 91쪽, 피의자신문 녹취서 3쪽). 10) 한편 피고인은 2017. 8. 17. 21:46경 남자친구와 M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 지하 1층에서 울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들이 피해자가 납치되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은 22:10경 내지 22:20경부터 피해자에게 신변안전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83, 84, 113쪽, 증인 H 녹취서 15쪽, 증인 M 녹취서 4쪽). 1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관의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도록 하고 대답할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기입해서 보여준 다음 그대로 말하라고 시키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경찰관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어보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라고, 지금 위치 어디라고 말하고, 네가 알아서 말 잘 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86, 87쪽, 증인 H 녹취서 5쪽). 12)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자동차로 강제로 데리고 갔고 강간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남자친구의 112 신고가 2017. 8. 17. 22:59경 충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접수되었다(증 제1호증). 13) 피해자는 2017. 8. 17. 23:01경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O 입력창에 "나는4년만난남자친구잇는데 그남자랑만나는게 힘들어서 다른잘해준다는 남자랑 10번이상잣는데 나는 쓰레기인가요"라고 기입하였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읽어본 다음 피해자의 O에 게시하였다(증거기록 91, 114쪽). 14) 고속도로순찰대 R지구대(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S, 경사 T은 2017. 8. 17. 23:22경 112 신고를 전달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서해안고속도로 U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증 제2호증). 15) 피고인은 U로 이동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정차시킨 뒤 잠시 기다렸으나 경찰관으로부터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화를 내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시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였고, S, T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서해안고속도로 J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88쪽, 증 제2호증). 16) 피고인은 J로 이동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정차시켰고, 이후 S, T은 J에 도착하여 2017. 8. 18. 00:01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이들을 분리한 다음 S은 피고인을, T은 피해자를 각각 면담하였다(증 제2호증). 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금 및 그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고 할머니에 관한 협박을 하여 2017. 8. 17. 21:52경 피해자를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시킨 후 2017. 8. 18. 00:01경 서해안고속도로 J에서 경찰관을 만나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면담한 때까지 피해자가 특정한 장소인 이 사건 자동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이에 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남자친구가 아닌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할 듯한 입장을 표명하자 2017. 8. 17. 오후부터 메시지로 위협적인 말과 함께 피해자에게 즉시 만날 것을 매우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고 나아가 충남 홍성군에서 이 사건 병원까지 직접 찾아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대하여 피해자가 그 위세에 상당히 주눅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동영상 CD) 피해자도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면서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쪽, 증인 H 녹취서 14쪽).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탑승하기 전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상당한 외포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아서 차 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차에 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엄청 버텼거든요. 울면서 엄청 애원했습니다.", "피고인이 할머니한테 가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살면서 이성교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엄하게 저를 키우셨는데, 이런 식으로 남자가 야밤에 전화를 해서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격 받으실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 82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반항하자 마치 할머니를 찾아가 피해자의 부정(不貞)한 행실을 이야기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고 애원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협적인 언행으로 피해자의 외포 상태를 형성하였고, 나아가 직접 할머니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부적절한 이성교제에 관하여 말할 듯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상태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1시간 정도 이야기나 하자고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했습니다.", "광주로 가서 남자친구와 3자 대면을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9쪽, 증인 H 녹취서 14쪽). 그러나 한편 앞서 보듯이 피해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이 "남자친구한테 네[피해자]가 바람을 펴서 [피고인을] 만났는데도 남자친구가 이해를 해준다면 놔줄게."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86쪽),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고 광주광역시까지 이동하는 것을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동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4) 피해자의 O 게시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의 탑승은 피해자의 자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외포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에서 피고인에게 그 즉시 하차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심리적, 무형적인 곤란 상태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계속 탑승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나아가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자체로도 감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303 판결 참조), 앞서 보듯 피고인은 중간 경유지를 충남 홍성군, 최종 목적지를 광주광역시로 각각 정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서해안고속도로 소재 휴게소나 갓길 등에 정차시키지 않는 한 고속으로 운행 중인 이 사건 자동차에서 하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나 장소 선택의 자유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자유는 피고인의 지배와 처분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복잡한 남자관계를 할머니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운행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감금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단기간에 행해진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치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감금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위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7. 8. 17. 21:4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H(여, 21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고, 평소 피해자가 이성교제에 관하여 엄격한 할머니를 두려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할머니에게 말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산타페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2017. 8. 18. 1:46경 충남 홍성읍 K에 있는 'L모텔' 608호에 투숙한 이후 2017. 8. 18. 7:50경 충남 P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귀가시킬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 하였다. 나.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7. 8. 18. 2:30경 위 L모텔 608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야, 너 사람 갖고 노니까 좋냐? 좋냐고'라고 말하고, '야, 벗어', '야, 싫어? 벗어, 안벗어?'라고 재차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무릎 위로 피해자를 올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18. 6:30경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속도로순찰대 R지구대 소속 경사 T은 2017. 8. 18. 00:01경부터 00:20경까지 J에서 피해자를 면담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나 폭행, 협박에 의한 동행은 없었다고 답하면서 신변보호조치를 거부하는 한편 순찰차로 귀가하라는 권유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한 다음 하차를 거부하였다. 한편 고속도로순찰대 R지구대 소속 경위 S은 남자친구에게 현장 상황을 전화로 설명하였는데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이에 S, T 이 피해자에게 순찰차에 의한 귀가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경찰관이 탑승하여 같이 가자고 하였고, S, T은 T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V까지 같이 이동하는 한편 순찰차가 이 사건 자동차를 뒤따르기로 결정하였으며, T은 이 사건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휴대한 무전기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이동 경로에 관하여 순찰차 탑승 경찰관과 교신하였다(증 제2호증). 2)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왔을 즈음에 피고인에게 '집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목적지를 바꾸어 W병원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남자친구의 112 신고는 'R지구대에서 안전여부 확인. 오인신고'라는 취지로 종결처리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이 사건 자동차가 충남 홍성군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보고되어 충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홍성경찰서 X지구대에 출동을 요청하였고, 이에 X지구대 소속 경위 Y, 순경 Z이 2017. 8. 17. 1:00경 위 편의점으로 출동하였으며, R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추가로 위 편의점으로 출동하였다. 고속도로순찰대 R지구대 측은 2017. 8. 18. 1:17경 X지구대 측에 피해자의 인계조치를 하고 복귀하였다(증 제1, 2호증, 증인 H 녹취서 9쪽, 증인 Y 녹취서 1쪽). 3) 한편 충남 홍성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약 6년 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Y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면담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R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가리키며 이미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남자친구이고 납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고 다소 짜증을 내면서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증 제1호증, 증인 Y 녹취서 1~4쪽). 4) Y, Z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성 경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폭행 흔적 등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에게는 X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에게는 귀가해도 좋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로, 피해자는 순찰차로 각각 X지구대로 이동하였다(증 제1호증, 증인 H 녹취서 18쪽, 증인 Y 녹취서 5쪽). 5) X지구대 소속 순경 AA(여성 경찰관)는 X지구대에서 피해자와 면담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체를 검사하였는데, 피해자는 AA에게 피고인과 아무런 일이 없었음에도 왜 지구대까지 와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다소 짜증을 내며 답하였고, 신체에 외상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실제로는 피고인에 의하여 생긴 목의 상처(증거기록 115쪽)도 자신이 긁어서 생겼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AA에게 피고인과 대화할 것이 남았다며 함께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귀가하려는 피고인에게 가지말라며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AA는 피해자에게 X지구대에서 제공하는 숙소나 모텔을 이용한 다음 귀경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여 귀경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아직 피고인과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많다며 대화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다(증 제1호증, 증인 Y 녹취서 7, 8쪽). 6) AA는 피해자에게 대화내용은 들을 수 없어도 대화모습은 보여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X지구대 출입문 바로 앞에서 수십 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마친 피해자는 Y, AA에게 성인인 자신을 왜 보내주지 않느냐며 피고인과 함께 귀경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였다. 이에 Y, AA는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귀경, 귀가할 때까지 지속적인 문자와 전화를 해줄 것을 요청한 다음 피해자를 귀가 조치시켰다(증 제1호증, 증인 H 녹취서 19쪽). 7)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18. 1:46경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숙박요금을 결제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1:47경 608호 객실로 들어갔다(증거기록 171쪽). 8)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18. 2:30경 및 6:30경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 사이에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95쪽, 증인 H 녹취서 29쪽).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첫 번째 성관계 도중 그 일부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9) X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2017. 8. 18. 2:51경부터 공용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X지구대에요, 조심히 잘 가고 있어요? 몇 시쯤 도착해요?", "얘기 중일 것 같아 문자를 보냈어요, 조심히 가고 도착하면 여기로 전화 한 번 줄 수 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잘 가고 있어요. 4시 조금 안 돼서 도착할 것 같아요", "잘 있어요, 지금 통화 중이라서요"라고 답신하였다. 피해자는 3:33경 위 X지구대공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아무 일 없이 대화 잘 하면서 서울까지 잘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 제1호증). 10) 피해자는 2017. 8. 18. 새벽 피해자의 지인 등으로부터 무사히 귀가하였는지 안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으나 아무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는 3:31경 피고인에게 "욕한 건 정말 죄송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인데. [피해자가] 힘들어보여서 친구 입장에서 그렇게 말했네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욕설과 다소 거친 언어로 답신하였다(증거기록 91, 114쪽). 1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18. 7:39경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AB역으로 갔다가 다시 P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귀경하였다가 다시 충남 홍성군으로 내려오면 연락하여 같은 날 19:00경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증거기록 172쪽, 증인 H 녹취서 9, 10, 25쪽, 증인 M 녹취서 3쪽). 12) M은 2017. 8. 18. 13:00 내지 14:00경 AC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났고, 피해자는 2017. 8. 18. 17:25경 AD파출소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0쪽, 증인 M 녹취서 5쪽) 나.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8. 18. 00:01경부터 같은 날 7:50경까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피해자가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구속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경찰관과 처음으로 만나게 된 2017. 8. 18. 00:01경부터 J에서는 경찰관 2명, W병원 근처까지 이동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서는 경찰관 1명(순찰차가 뒤따름), W병원 근처 편의점에서는 경찰관 6명 내지 2명이 피해자 바로 옆에 있거나 상당히 근접한 곳에 있었고, 피해자는 순찰차로 경찰관서인 X지구대로 이동하여 그곳에 머무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J, W병원 근처 편의점, X지구대에서 적어도 경찰관 3명(T, Y, AA)과 각각 면담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한편 남자친구, M의 112 신고 내용이나 경찰관이 실제로 취한 조치 내용을 보면(증 제1, 2호증), 당시 경찰관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위 범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거나 범죄행위에 관하여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각종 질문, 신원조회, 동행요구, 보호조치 등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8. 18. 00:01경부터는 피해자의 행동이나 활동의 자유를 자신의 의사대로 지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변은 경찰관이 확보하였으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한도 내에서 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장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최초 의도한대로 중간 목적지인 충남 홍성군 Q이나 최종 목적지인 광주광역시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할 수 없게 되었다. 2)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신변보호조치, 순찰차에 의한 귀가, 경찰관서에서 제공하는 숙소의 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대화를 하고 같이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피해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신하거나 안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함께 탑승하고, 피해자에게 X지구대로의 동행을 요청하는 한편 안전한 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락까지 부탁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고인과 함께 자신을 보내주지 않는다며 경찰관들에게 다소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기도 하였다. 그 전까지는 피고인에 의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구속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회복하거나 적어도 경찰관의 도움으로 손쉽게 회복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스스로 이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경찰관이 실제로 출동하여 면담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피고인과의 사적인 관계와 은밀한 사생활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귀경하겠다는 언급과 달리 X지구대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서울로 올라가자고 하거나 다시 지구대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 그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스스로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갔다.', '객실 내에 들어갈 때도 피고인이 억지로 끌고 들어가거나 싫다고 하는데 들어가자고 강요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 녹취서 20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X지구대 측에 안전하게 귀경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귀가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전화까지 하였다. 4)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할머니에게 전화하여 자신과의 성관계를 말해 버릴까 두려워 지속적으로 끌려 다녔고 경찰관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할머니'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심리적 곤란함을 뛰어넘어 경찰관의 신변보호조치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경찰관에게 짜증이나 화를 내기도 하고 거짓된 정보까지 제공하는 등 피고인에 의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의사가 완전히 제압되었다거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전혀 제시할 수도 없고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 강박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피해자를 대면했던 경찰관도 특별한 범죄혐의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증 제1, 2호증), Y은 '위협을 당하거나 겁을 먹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Y 녹취서 8쪽). 5)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 그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이 사건 모텔에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중에는 충남지방경찰청 및 고속도로순찰대 R지구대의 각 회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고(증 제1, 2호증), 아래 강간의 점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텔에서의 피해자의 언행이 그 이후의 다른 진술내용과 양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다소 과장하여 설명된 부분이나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술하려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듯한 질문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답변을 다소간 회피하는 부분도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언행 등 그 협박의 내용, 협박의 경위,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내용과 정도, 협박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성관계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력이나 위세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일부 영향을 받았거나 심리적으로 다소간 곤란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정도를 뛰어 넘어 피해자에게 행사되었다는 협박이 항거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거나, 이러한 정도의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의 상태가 첫 번째 성관계 시점인 2017. 8. 18. 2:30경부터 두 번째 성관계 시점인 같은 날 6:30경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피고인이 할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의 이성교제, 특히 성관계에 관하여 말할 듯한 언행을 하여 두려웠다는 것을 들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7. 8. 18. 00:01경부터 피고인과 헤어지는 7:50경까지 발생한 모든 상황이 결국 '할머니에 관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오로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할머니께서 이성교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엄하게 저를 키우셨습니다."(증거기록 81쪽), "할머니께서 충격 받으실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증거기록 82쪽), "한 번은 남자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머리카락을 잘리기도 했구요."(증거기록 92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모텔에서 있었던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언행이나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가) 피고인은 첫 번째 성관계 도중 그 일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그 영상에 의하면(동영상 CD), 피해자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고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계속하라고 말하면서 "전화할게"라고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동영상의 첫 부분을 보면 피해자는 촬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구강성교를 하고 있었고 촬영이 시작되자 다소 놀라면서 구강성교를 중단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지속해야 하는지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촬영에도 불구하고 구강성교를 하라는 취지에서 '전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전화' 때문에 의사가 완전히 제압되어 두 차례의 성관계에 모두 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보듯 피고인과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와 두 번째 성관계 사이에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귀가 조치를 요구하면서 언급한 내용도 피고인과 함께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와 두 번째 성관계 사이인 2:51경 내지 3:33경 X지구대 측에 안전하게 귀경하고 있고 귀가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술하는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니더라도(피고인 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을 떠나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적인 흥분상태나 복잡한 심경이 다소 누그러뜨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부분 미안한 감정을 가졌던 점과도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이모나 다른 가족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집에 도착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1쪽), 피해자는 경찰관 외에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사히 도착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가 전송한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증거기록 11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위 친구와도 통화를 하였고, 위 친구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친구에게도 자신의 안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경찰관은 물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를 걱정했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귀가를 완료했거나 자신이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 위에 올라가 앉은 다음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증인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마친 다음 피해자와 같이 샤워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네가 나한테 약속 지킨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울기도 하였다(증인 H 녹취서 21~23쪽). 마) 피해자는 침대에서 피고인과 마주보며 밤새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왜 그렇게 보고 왜 그렇게 만지냐.", "그냥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서. 오빠[피고인]는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본인[피해자]이 거짓말치고 남자친구도 정리를 못하는데 계속 만나고 싶냐.", "오늘 화를내고 싸우고 그랬지만, 그래도 네[피해자]가 좋고 너와 계속 만나고 싶다.", "그동안은 노력을 안 한 것 같으니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다, 남자친구도 정리를 하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증인 H 녹취서 23, 24쪽). 바) 대화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스스로 성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은지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샤워를 하였다(증인 H 녹취서 24, 25쪽). 2) 피해자는 2017. 8. 18. 아침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로 AB역과 P로 이동하였고, 귀경하였다가 같은 날 저녁에 귀성하면 19:00경 피고인과 연락하여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나 성관계 전후 보인 언행과 아울러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박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2차례나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은 피해 여성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그리고 피해자는 2017. 8. 18. 오전 피고인과 헤어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남자친구, M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반면 피해자는 2017. 8. 17.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찾아올 무렵에는 남자친구, M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그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가 아침 일찍 서울로 와서 할머니 병원에서 같이 만나서 신고하러 가자고 저를 설득해서 같이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M과 친구가] 계속 신고를 하러 가자고 저를 설득하던 중이어서 [피고인과의 약속과 달리 충남 홍성군에] 제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남자친구도 신고를 하라고 자신을 설득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H 녹취서 10, 26, 27쪽),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자신의 의사보다는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였던 제3자의 설득에 기인한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것만을 들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79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속인의 손녀라는 점과 피해자가 할머니를 무서워했고 할머니로부터 머리카락을 잘린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할머니에 관한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할머니에게 알려지면 큰 일이 난다.'는 정도를 넘어 할머니에 관한 피해자의 두려움 내지 우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할머니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알려졌을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날 바로 할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다음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할머니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 녹취서 13, 14쪽). 이러한 사정은 할머니가 지극히 보수적인 이성교제관을 가지고 있고 이성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견지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18. 00:01경 이후 감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