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9, 중국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일명 'F'로 칭함)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모집해 주면 정상적인 계좌로 확인될 경우 계좌 1개당 매일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귀국한 후 그때부터 'G', 'H'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한 후 "토토환전용으로 사용할 통장을 임대합니다"라는 통장 임대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매체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5.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 고 연락한 I로부터 우리은행(J)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1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0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 그 무렵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 및 공갈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공갈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콜센터', 국내에서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전달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 점조직 형태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행을 완성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중국 내에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F'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통장 모집을 의뢰받아 이를 'F'가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사람들의 명단 속칭 '디비'를 모집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F' 및 성명불상 인출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31.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에 연 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모집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는 2017. 1. 31, 18:57경 중국 '콜센터'에서 피해자 L(23세)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부천역 근처 모텔을 잡고 17만 원을 보내주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31. 경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모집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는 2017. 2. 1. 19:00경 중국 '콜센터'에서 피해자 N(21세)에게 화상채팅을 통하여 "알몸 채팅을 하자. 내 성기를 보여 줄 테니 당신 성기도 보여 달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몸캠을 했느냐? 5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수집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로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A으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될 계좌를 빌려주면 정상적인 입출금계좌로 확인될 경우 계좌 1개당 매일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K)계좌 및 하나은행(M)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 닉네임 'O'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채팅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챗' 대화 내용 중 접근매체 사진 발췌), 사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F' 등 다른 공범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자신이 수집한 계좌로 송금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 비록 공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각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나 공갈로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범죄'로 피고인 A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죄들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여 이를 인출하는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들이 피해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다른 공범에게 알려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역할은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범행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사기 및 공갈 범행의 중요한 실행행위의 일부로 평가되므로, 피고인 A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는 사기 및 공갈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F'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담당한 이상 비록 사기 및 공갈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대여받은 점 및 전달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갈취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나.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6월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죄질 불량, 2012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반성 나. 피고인 B -200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