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93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1:03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도로를 상상마당 쪽에서 서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마세라티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정지한 후, 피해자 D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 D의 허벅지와 손목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A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Tcs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피해부분에 대하여) 1.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D, F), 진료비내역서(입원) 한방, 각 진료비내역서(입원), 통원확인서, 외래진료기록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해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바로 다음날인 2018. 11. 26. G병원에서 약 3주(피해자 D) 또는 2주(피해자 F)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점, 그 후 피해자 D은 진료 당일부터 2018. 12. 1.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F 역시 진료 당일부터 2018. 11. 27.까지 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8. 11. 28.과 같은 해 12. 1. 및 같은 해 12. 4. 세 차례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마디모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운동변화(상해발생)의 발생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회신되었으나,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사고 조사기록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실시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여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주의사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D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확인할 때까지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후진하여 도망하려 하자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D을 향하여 그대로 돌진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을 옆으로 피했음에도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손목을 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차량은 피해 차량과 부딪친 후 상당시간 그 상태로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빠져나가기 위하여 차량을 한참이나 후진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운전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장을 떠날 당시 자신의 차량이 앞 차량과 닿아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해 차량의 진동이나 흔들림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설령 공황장애로 인해 인식 및 상황판단능력이 약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충격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그에 관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수폭행의 고의 및 위법성 유무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를 후진하고 방향을 틀어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D이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있었음에도 피해자 D이 서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차를 몰고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을 직접 막아섰음에도 차량을 움직였고 당시 피해자 D이 차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 D이 스스로 진로를 비켜 피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피해자 D은 자신을 향하여 그대로 차를 몰고 출발하는 피고인 차량을 피해 옆으로 비켜섰음에도 허벅지와 손목이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던 점, 설령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가 그 주장과 같이 최대한 피해자 D에게 차가 닿지 않도록 하면서 차량을 출발하려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특수폭행의 미필적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달리 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전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상황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에 다가섰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향하여 위협이 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위해나 위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차량을 출발시킨 행위는, 피고인이 전처와의 관계 등으로 공황장애에 빠져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거나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수협박의 고의와 위법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부주위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에 다가선 피해자를 향하여 차를 돌진하며 도주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