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 I 차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2021. 8. 20.경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J단체에서 대환대출을 포착하였기 때문에 대환대출금의 절반인 2,5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30에 있는 덕천역 9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65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2명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65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24. 12:45경 부산 금정구 L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IBK기업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3:03경 부산 금정구 L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완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N, M, D,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 R, S,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위조문서 2장 1. 대출금완납확인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U에 이력서를 올린 후에 ‘V’ 여행사에서 연락을 받아 지시대로 일을 하였을 뿐이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도 몰랐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대출금완납확인서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대출금완납확인서 등을 교부한 후 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자신이 ‘V’ 여행사에 취업하였고 이체내역이 남지 않도록 현금을 전달해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게 돕는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행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업은행, W은행, X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한번에 1,000만 원 내지 5,015만 원의 거액을 각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대출금완납확인서 등에 은행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은 봤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은 피해자는 1명인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자의 이름이나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송금한 계좌는 ‘V’나 위에서 본 대출금완납확인서 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명의 계좌가 아니라 개인명의 또는 다른 회사명의 계좌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문대를 졸업한 후 사진관에서 일하는 만 23세의 성인으로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방식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K 대리’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심부름을 할 때 상급자나 다른 사람 이름을 대고 물건을 받아오거나 누구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했다거나, ‘이분들이 K 대리랑 얘기를 해서 내가 그냥 K 대리라고 하면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K 대리’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증거기록 제112쪽 내지 제123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범행을 할 때마다 매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이름, 업무를 요청한 상급자의 이름(‘I 차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등 매번 바뀜), 피고인이 사칭할 이름 ‘K’을 텔레그램으로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이 사칭할 이름과 별도로 업무를 요청한 상급자의 이름도 전달받았던 점,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라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피고인인데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숨기고 마치 K 대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알릴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장소인 양산시 소재 Y으로 갈 때에 그곳에 가는 이유에 대하여 택시기사에게 ‘회사에 특수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을 받으러 간다’고 말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위 장소로 가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여행사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지 불과 3일이 지난 때이다. 따라서 여행사에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5)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 중 일부 행위만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성과 범행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과 전체 범행 과정을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금 업무를 한 피고인도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2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2억 6,651만 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고등학생 때 AZ에서 생활한 이래 가족 없이 혼자서 살아왔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