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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2020고단6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6: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6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3. 10. 1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2020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면허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10.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10.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0고단660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2020고단2060.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20.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22:35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서정로 19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서정지하차도를 송탄출장소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9. 00: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맥주와 유흥접객원의 봉사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종업원인 E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12. 22: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주류 및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시가 5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의 봉사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 01:31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주류 및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의 봉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52> 피고인은 2020. 9. 11. 00:1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헤네시 양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998]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2020고단998] [2020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J이 피의자 상대로 112신고한 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112신고내역서 첨부) [2020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주류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술값 지불능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단998 사건으로 2020. 9. 8.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0. 9. 11.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이 법원 2020고단2152 사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5.경 B(주)에 입사하여, 현재 C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 또는 2005년 경 무렵 D에 다니면서, E(주)의 지주회사인 F(주) 경영지원본부 상무로 근무하는 G과 친분을 쌓아 왔고, G은 1992. 5. E(주)에 입사하여 현재 E(주)의 지주회사인 F(주) 경영지원본부 상무로 인사관리팀과 인사기획팀을 지도 관리하며, 인력의 채용·배분, 상벌 평가, 승진, 퇴직, 임금 관련 평가보상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인 바, 해외 기술수출, 임상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신약개발본부에서 주관하는 신약회의에 인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옵저버로 참석하여 기술수출 진행 경과 및 임상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업무상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그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주)는 2016. 9. 29. 08:00경미국의 제약회사인 H과 사이에 1조원 대 표적항암제 신약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음날인 2016. 9. 29. 16:33경 공시하는 한편, 2015. 7. 28. 경 독일의 제약회사인 I과 사이에 체결한 8천억 원 대 항암신약기술 수출계약에 대하여 2016. 9. 29. 19:06경 I으로부터 해당 항암신약 권리를 반납한다는 통보를 접수함으로써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되자 2016. 9. 30. 09:29 경 위 계약 파기 사실을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경 E(주) 신약회의 참가 등을 통해 H에 표적항암제 신약 기술수출 계약 체결이 임박하여 9. 말 경에는 성사된다는 것을 알게 된 G으로부터 전화로 ‘신약 기술수출 계약이 진행 중인데 9. 말 성사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이후에도 ‘9월 말까지 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28. 위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G으로부터 ‘신약계약 성사 호재 공시와 독일 I과 체결한 신약 계약이 임상실험 부작용 때문에 파기되는 악재 공시가 9. 29. 나올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2016. 9. 29. H과의 기술수출 계약만 공시되자 위 G으로부터 ‘악재 공시도 조만간 나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재차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으로부터 호재성 정보인 표적항암제 신약 기술수출 계약 관련 정보와 악재성 정보인 I과의 항암신약 기술수출 계약 해지 정보를 지득하고, 2016. 9. 20.경부터 9. 29.경까지 사이에 E(주) 주식 합계 722주를 매수하여 17,721,96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2016. 9. 30.경 위 722주를 매도하여 147,910,21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주) 임원인 위 G으로부터 E(주)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E(주)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수서(A) 1. 수사보고(공시자료 첨부) 1. 수사보고(E 경영지원본부 상무 G 주요 통화자 E 주식거래 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G-A 간 통화내역, A E 주식 거래내역 1. 수사보고(G 상무로부터 정보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A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A 명의 K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2015. 1.~2016. 11.) 1. 수사보고(피의자 L, 피의자 A E 주식 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손실회피액 특정), E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부당이득계산(L,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1호(벌금형 선택,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제443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G은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내부자’가 아니고, 내부자인 J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 수령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내부자가 아닌 G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이상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G이 이 사건 호재 정보나 악재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인력의 채용·배분, 상벌 평가, 승진, 퇴직, 임금 관련 평가보상 업무 등을 총괄하는 경영지원본부 상무 자격으로, 해외 기술수출, 임상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신약개발본부 주관의 신약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술수출 진행 경과 및 임상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이처럼 G이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약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E, F의 직원들로부터 위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러한 방법으로 위 정보를 전달받은 이상 G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의 내부자인 G을 통하여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매도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상 이익(손실회피금액 147,910,210원, 이득액 17,721,969원)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었음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사건 발생 초기에 자수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제약업계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우연히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접하고 이를 기초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신분, 범행 후의 정황, G, L(M 법무팀장)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9. 3. 13. 15:0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58세)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한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60398호 사기, 무고, 2019. 2. 26. 혐의없음 처분)으로 대화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일어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머그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그 머그잔이 깨지자 다른 머그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 B는 2019. 3. 13.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60세)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고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60398호 사기, 무고, 2019. 2. 26. 혐의없음 처분)으로 대화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그곳 탁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B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 흉기로 사용한 머그컵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 피의자 B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증거목록 순번 33),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4), 처방전(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이 머그컵으로 피고인 B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는 A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그 이후 A을 밀치거나 다리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A의 부당한 폭력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방어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달려들며 발로 무릎부분을 차고, 멱살을 잡고 낚아채서 탁자 모서리에 옆구리 부분을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내지 제6쪽), A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A의 목 부분과 무릎 부분에 상처가 생겼고, A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 멍이 든 사실은 분명해보이고, A은 위와 같이 입은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점(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5번),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A이 머그컵으로 피고인 B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는 A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A이 머그컵으로 피고인 B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A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A을 밀치거나 다리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 A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 멍이 든 면적과 그 정도(A 피해부위 사진, 증거목록 순번 15)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멍은 피고인 B가 머그컵에 머리를 맞아 바닥에 쓰러진 이후 소극적인 방어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A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A이 머그컵으로 피고인 B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는 A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머그컵으로 피고인 B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기 이전에 A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A의 폭행을 막거나 A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 내용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내리친 머그잔에 머리 부분을 맞아 피고인 A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9. 29.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04:00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 B(37세)이 술값 문제로 D와 실랑이를 하다가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입원진료비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집 밖 계단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 아니고,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의 고의를 다툰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함께 계단 중간 부분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술집 안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위력을 보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술집 밖 계단으로 끌고 나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놓쳐 피해자가 계단 중간 부분까지 굴러 떨어졌고, 피고인이 계단 중간 부분까지 따라 내려간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 때리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점(증인 D의 법정진술), 그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계단 중간 부분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사로 술집 밖 계단 중간 부분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비록 상해의 결과를 의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감수하고 위와 같이 폭행을 감행한 이상 상해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 식당 1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 나와라, 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손님을 받지 말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그 곳 종업원에게 "개새끼, 사장을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있는 곳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OO 목격내용 전화통화건), 수사보고(목격자 OOO 목격내용 전화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2. 12. 저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부근에서, 그 이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대화명 'D')에게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구매대금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책에게 구매대금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단독투약 1)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클럽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호스에 넣고 불로 달궈 그 증기를 코로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2. 밤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E 아우디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F, G과의 공동투약 1) 피고인은 2020. 3. 14. 17:30경 서울 강동구 H 3층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F,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15. 07:00경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성동구 I 1층 J호에서, 위 F, G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씩을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5. 20:00경 위 주거에서 위 F, G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씩을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6. 03:00경 위 주거에서 위 F, G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씩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다. F과의 공동투약 피고인은 2020. 3. 14. 21:00경 위 주거에서, 위 F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씩을 주사하여 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F 소변감정 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나이가 피고인에 비하여 훨씬 어린 공범들까지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6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62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5. 13:02경 안성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1번 주유기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4. 01:39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유흥비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5. 13:02경 위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90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8. 20:10경 진주시 K아파트 L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M가 그 소유인 시가 2,490,000원 상당의 N UU125 오토바이를 그곳에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시동이 걸려 있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가버려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00:15경 진주시 이에 있는 피해자 P이 경영하는 Q편의점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편의점 근처에서 돌을 주워 이를 위 편의점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500원 상당의 담배 15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20:10경 진주시 K아파트 L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9. 00:15경 같은 시 이에 있는 Q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7:24경 같은 시진 주대로 685에 있는 석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2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절취로 훔친 N UU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72 +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 캡처 사진 첨부), 체크카드 사용내역 캡처사진 1. 체크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 검색내역, 판결문 2020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14 1. 2020. 2.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26. 12: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5층 'D'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74,900원 상당의 샌디스크 외장하드(SSD 2TB) 1개를 장바구니에 담은 후 3층 옷 매장 탈의실 안으로 가지고 가 불상의 도구로 도난방지용 전자태그를 제거한 다음, 이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20. 3.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15:00경 제1항 기재 C 식품 코너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6,290원 상당의 양념 델리 팝업 1개, 스탠딩이지 지퍼백 2개, 오랄비 전동 크로스액 1개, 오랄비 치간 칫솔(10입) 2개, 순살 닭강정 2개, 새우 강정 2개 등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3층 옷 매장 탈의실 안으로 가지고 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은 다음, 계산대에서 신라면 2봉지, 장바구니 1개 등 다른 물품만 계산하고 나머지 물품은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43 피고인은 2020. 6. 16. 13:1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짜파게티 4개, 미숫가루 2개, 닭강정 1개, 족발 1개 등 시가 합계 68,78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 고단27641 피고인은 2020. 8. 8. 11:28경 서울 송파구 건물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메돈카츠 1봉지, 리챔오리지널 340g 4개, 리얼그래놀라 1봉지, 미정당떡볶이 2봉지, BBG봉구이 1팩, 경양식함박스테이크 1팩, 김말이 1봉지, 비비고김치만두 2봉지, 비비고새우만두 1봉지, 오그래놀라바> 4봉지 등 시가 합계 94,52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과 장바구니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337 피고인은 2020, 10. 4. 10: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새우볶음밥 2개, 낙지새우볶음밥 1개 등 시가 합계 25,74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72 +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1.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020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2020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2020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A~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각각의 피해금액이나 총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생계형 절도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2020 고단 1514 사건의 제1항 기재 범행 피해품 이외에는 모든 피해품들이 반환되었거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로 기소된 이후에도 추가로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방향에서 상일사거리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 1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 ·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2:51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3번 출구 앞에서 그곳 철제 난간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검은 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자전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품이 없어진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고인이 피해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전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아파트 거주자이고, 피해자 C(54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5. 17: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누수 문제를 해결하라며 요구하다가 서로 시비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야 이 새끼야. 대가리를 부숴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오른팔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7.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왜 관리사무소 안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냐"며 시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코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