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10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 본사'라고 한다)에 대해 물품대금 약 1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약 3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2014. 8. 21.경 피고인 A이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폐업하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중이었고, D 본사와 직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다수의 개인채권자들로부터 사채를 빌리거나 물품대금을 빌려 그 원리금 합계 매월 1,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김포에 땅이 1,000평이 있는데 경인운하가 생기면서 평당 1,000만 원이 간다. 팔면 못 받아도 평당 800만 원은 거뜬히 받을 수 있다. 마포에 약 3억 원 정도 되는 원룸이 있고 공장에 재고도약 2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 연매출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좋지 못한데,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을 할인해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은 믿을 수 있는 어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김포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위 어음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H 발행의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70,295,775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62,649,505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2. 7경 구리시 J에 있는 E에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1에게 "E에 산업용 모터를 납품해 주면 전자어음을 주고 월말에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4. 6. 16. 경까지 386,204,500원 상당의 산업용 모터를 공급받은 후 대금 265,454,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1.경 장소불상지에서 E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 한 달 정도만 쓸 테니 집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L에서 피해자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2014. 1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M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6.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에게 "모터 구입 금액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5,214,020원 R 명의의 S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경 서울 서초구 U건물 V호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용인시 처인구 X 에 위치한 피해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6,6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남양주 평내 지구에 필요한 브릿지 자금 600억 원을 통하는데 수수료로 사용하고 2017. 3. 10.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는 1억 원짜리 모터를 판매하고 있고, 납품업체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도 많다. 6억 8,00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으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Y 명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678] 피고인 A은 2014. 말경부터 구리시에서 전기모터 판매업체인 F를 운영하고, 2017. 초경부터 남양주시 AA에서 전기모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사채를 빌리거나 물품대금을 빌려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 합계 1,000만 원 이상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4. 경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 A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6. 4. 8.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9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달 19.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모터를 구입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10. 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7. 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3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사기 피고인 A은 2017. 7. 말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여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네 카드로 회사 비용을 결제해 달라. 매달 카드 대금을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8. 1.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회사 비용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 1,101,256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101,25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4037]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용 모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5.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A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D에 공급가액 19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D 등에 공급가액 합계 1,236,3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7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0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확인서(각서),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A 각서, 전자어음부도어음반환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 결정문, 거래내역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O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차용계약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약속어음사본 [2019고단167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공정증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AE 사용내역서, AF 사용내역서, S카드 사용내역서, AG카드 사용내역서 [2019고단40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남양주세무서의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내용확인서, 각 물품구매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각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액 6,800만 원 중 판시 편취금 4,500만 원만 인정)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편취금을초과하는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일부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1) 이 사건 편취액이 9억 4,000여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도 12억 3,000여만 원에 달하며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모터 판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판매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돈을 빌리다가 채무의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 위 사업의 수익만으로는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12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 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처벌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 폐업상태에 이른 점 등 기록과 변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