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블루스택' 프로그램, 'TEXTPLUS'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상의 해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가공의 성명, 아이디,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고, 인터넷 다음(www.daum.net)과 인터넷 네이트온(www.nate.com)에서 위 사이트 간 서로의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받으면서 아이디를 생성하고, 피고인 A이 2013년경 별도로 구매한 아이디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7,982개에 이르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네이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고, 주식회사 다음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접속한 후, 피고인 B가 개발한 속칭 '출석체크기', '한줄메모추가삭제기', '랭킹기'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계정 외의부계정 등 다중계정을 조작하는 속칭 '어뷰징'을 통해 피고인 A이 운영 및 관리하는 카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여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위 사무실 및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다음 사이트에 '출석체크기', '한줄메모추가삭제기', '랭킹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생성, 구입한 17,982개의 아이디를 입력, 접속하고, 한줄 메모를 게시한 후 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음카카오의 통계집계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하여 위 통계집계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가 약 1,207,813,824번에 걸쳐 각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도록 하여 검색순위를 상승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음카카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네이버카페 검색결과 1. 카페 출력 화면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로그기록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H 등 24개의 아이디 명의인, 통신자료 회신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1.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아이피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증 제1호 컴퓨터 아이디암호채증내역 1. 임의 생성 네이버, 다음 아이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 1회 전과,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B가 C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운전하던 차로 위 D의 손을 부딪치고 도주한 상황을 설명하며 '너는 초범이니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뺑소니조사팀에서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7. 12: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에 위치한 수성못 생태복원 행사장에서, 공연 기획사 대표인 피해자 C 등 직원들에게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대 위로 올라가 막걸리를 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공연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남, 3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공연 기획사 대표인 피해자 C 등 직원들에게 "나를 북한으로 보내도,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가량 피해자의 공연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2014고단516 피고인은 2014. 2. 28. 23:57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위치한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여자 종업원들에게 "미친년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얼음통 등을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움켜 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2797 피고인은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8:05경 서울 은평구 G 인도상을 불광동에 있는 한옥집 방향에서 대로쪽인 통일로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통일로인 대로로 나오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여 통행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인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H(54세)의 허리이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외근 수사, 보도 여부 확인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4고단516 범행에 대해서는 이 사건 추행에 이른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2014고단2797 범행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5. 04:15경 혈중 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산역 방면에서 석전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주)한진교통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2,184,91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어선번호 D, 6.27톤)에 2010. 10. 8.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중순경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C의 지분 1/2을 금 3,500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 선박대금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어선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와 이자를 갚을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 수기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였는데, 2012. 5.경 위 사업이 실패하여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빌린 채무 원리금과 더불어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1,4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마지막으로 빌린 시기는 2012. 5. 경이고 2012. 8.경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는 피해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 일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E의 진술이 있으나, E의 법정 진술 및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없는데 검찰 조사 당시 착오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E의 각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1:25경 술에 취한 채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로부터 주점의 영업이 종료되었음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이나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애들 대학등록금이 부족한데 두 달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 90만원, 2008. 11. 2. 95만원, 2008. 11. 7. 200만원, 합계 385만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투자한 곳이 있는데, 조금만 더 투자하면 일주일 후에 투자한 돈을 모두 찾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1,000만원, 2012. 7. 20. 500만원 및 150만원, 합계 1,65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1,171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0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동료인 피해자 E(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일 배우는 것이 느리다"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력 범죄는 이번이 처음인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의사 D 작성의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004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02:25경 서울 종로구 B앞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의 6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5.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2014. 4. 2.경부터 2014. 4. 18.경까지 3회에 걸쳐 야간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 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13. 확정되었고, 2013. 1.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경 서울시 남대문구에 있는 B 백화점 1층에서 플라스틱 발사탄(BB탄)을 가스식으로 추진하는 베레타권총(BERETTA) 1개를 구입하여 2011. 12. 27. 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C이 이 사건 모의총포를 발견하여 신고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경 부산 연제구 D 5층 502호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소개하는 경북 칠곡군 G 임야는 투자 가치가 충분하고 가격 조건이 좋다. 당신이 우리 회사 직원인 점을 감안하여 싼 가격으로 줄 테니 회사를 믿고 투자하라. 당신이 우리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대금을 지급하면 매수한 토지는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 2013. 2.경부터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가계약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등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임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경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임야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8,838,3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318,8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 K, L과 각 합의한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자 I, H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고(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0:3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G 로디우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일하지 말고 드라이브나 가고 놀지, 술집에서도 10만 원은 아가 씨들한테 쓰는데, 같이 술 한 잔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16:0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5세)가 근무하는 'E마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물건값이 비싸다며 욕을 하고 그들을 째려보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발로 차는 등 약 5~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20:0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43세)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4. 12. 3. 12:0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H(여,46세)이 근무하는 'I마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인상을 쓰며 그곳 계산대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 간 소란을 피웠다. 4. 피고인은 2014. 12. 3. 13:0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J(여,61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를 시켜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근처에서 앉아 점심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다른 손님들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H의 각 진술서(순번 제10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최근만 보더라도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8:4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4호선 사당역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고장으로 걸어 오르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의 엉덩이 가운데를 뒤에서 손으로 1회 툭 치고, 계속하여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재차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정지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7:5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4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3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3. 20. 15: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72 국악고등학교 후문 옆에 위치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자신의 C 흰색 아반떼 차량을 주차시킨 상태로 차량 내에서 자위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공연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17:30경~17: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310언남중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흰색 아반떼 차량을 주차시킨 상태로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 여학생 2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0.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17명의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대부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성들의 전신 모습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적 욕구에 대한 갈망이 있는 호기심에서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진 중 일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 부위, 달라붙는 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 등을 확대하여 촬영한 것도 있으며, 사진 대부분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고생이나 젊은 여성들,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것이고, 디지털카메라의 특성상 얼마든지 사진을 확대하여 특정 부위만을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촬영한 사진에서 나타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방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를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중순경부터 2014. 7. 22. 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50분에 75,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실제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경 C로부터 '부산 연제구 D 빌딩'을 28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빌딩의 경매를 중단하는데 필요한 자금인 5,000만원을 2013. 1. 19.까지 매매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매수대금 28억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조차 없어 위 빌딩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3. 2. 6.경 위 D 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C와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D 빌딩을 매수하게 되면 주차장 임차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원을 현금 내지 수표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H에게 피해변제를 약속하였고,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한 점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 등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차장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3:3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두산동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 등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8. 28.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봉선중앙로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1: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목동운동장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 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신성여객의 B 80번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5: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탄현지하차도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버스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DCCTV화면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참작할 과거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