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99

범죄사실 1. 피해자 C(21세)가 예금 인출 심부름을 해준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이하 '이 사건 관련자'라 한다)이 예금 인출액 1,280만 원을 빼돌려 도주하자, 3~4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들은 2014. 9. 4. 08:2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예금 인출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위 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C에게 경찰을 사칭하면서 그의 팔을 붙잡고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강제로 태운 다음, C의 휴대전화기와 신분증을 빼앗는 한편, 그에게 이 사건 관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찾아내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및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가명 : E)은 성명불상자들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30경 F(개명 전 이름 : G)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으로 가서 성명불상자들 및 C와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피고인은 팔로 C의 목을 휘감아 그를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F과 함께 C의 양쪽에 앉아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자 1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 1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안산시와 시흥시 및 오산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관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C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그의 눈과 코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F도 C에게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위세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에 C를 태우고 다니면서, 2014. 9. 4. 14:44경부터 2014. 9. 5. 00:18경까지 사이에 앞좌석에 있던 성명불상자 1인 및 외국에 있는 위 사기단의 일원과 함께 C의 휴대전화(H)와 국제전화(I)를 통하여 걸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J(여, 42세, K)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우리가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당신 아들과 아는 사람이 1,28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가서, 당신 아들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하니, 1,280만 원을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경찰에 당신 아들을 넘겨 한국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요구하는 돈을 주어야만 C를 놓아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또한 2014. 9. 4. 21:08경부터 23:56경까지 사이에 C의 사촌 누나인 피해자 L(여, 33세, M)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당신 동생이 우리 돈을 써서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500만 원을 주면 동생을 풀어줄 것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로 넘기겠다.'라고 말하면서, 요구하는 돈을 주어야만 C를 놓아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 2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감금하고 그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J과 L로부터 각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J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07:3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제3동 하층 N에서, 피해자 O(19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를 벌이다가, O이 중국어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자신의 머리를 O의 얼굴에 들이받고, 이에 고개를 숙인 O의 어깨를 손으로 붙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치고, 발로 그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 O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점 가. 증인 C, J, L, P의 각 법정진술 나. C, J,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다. C의 휴대폰 발신내역 라. 각 사진 2. 판시 제2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라. R의 근무보고서 마. S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인질강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 나.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 L에 대한 각 인질강도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4. 법률상 감경(인질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인질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상해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가 C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F 등과 함께 C를 만나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같이 다닌 것뿐이며, C를 감금하고 그를 인질로 삼아 J 및 L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 2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이 사건 승용차에 감금하고 그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J과 L에게 각 돈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한 C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았다가, C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그의 눈과 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F도 C에게 '씨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세를 가함으로써,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C를 폭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4명의 성명불상자들은 2014. 9. 4. 08:2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예금 인출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C에게 경찰을 사칭하면서 그를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및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연락을 받고, F 등과 함께 이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12: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전후로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성명불상자들 및 C와 동행하게 되었다. 점심식사 이후 동행자들 중 일부가 빠져나감으로써 피고인과 F, 성명불상자 2명 및 C가 남게 되어, 성명불상자 1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 1인은 조수석에 동승하고, 피고인들은 뒷좌석에서 C의 양쪽에 앉아, 안산시와 시흥시 및 오산시 일대를 돌아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C와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과 함께 C의 휴대전화(H)와 국제전화(I)를 통하여, 2014. 9. 4. 14:44경부터 2014. 9. 5. 00:18경까지 사이에 C의 어머니인 J(K)에게 약 13회 전화하고, C의 사촌 누나인 L에게도 약 12회 전화하였다. C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4. 11. 21.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2014. 9. 5. 경찰에서의 진술(제1회)(나) 2014. 9. 5. 경찰에서의 진술(제2회)(다) 2014. 9. 18. 검찰에서의 진술 J 역시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2014. 11. 21.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2014. 9. 5.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4. 9. 18. 검찰에서의 진술 L도 2014. 11. 21.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C의 위 진술은, 처음에 자신을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운 성명불상자들의 수, 피고인 및 F을 만난 때와 이들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한 때 등에 관하여는 각 진술내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나, 피고인과 F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의 핵심적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고, J, L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는데, 이러한 점들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C와 J, L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경찰이 이 사건 직후 C의 얼굴 모습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그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와 콧등 및 그 언저리 부위가 발갛게 부어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나) J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등의 일행과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두 차례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중 약 2분 51초 동안 녹음된 통화의 내용은, J이 C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자, C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이라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들리니까 그냥 이야기하라고 하였고, J이 '아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대화하고 싶다. 우리 아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내가 엄마니까 나서서 해결할 테니, 만 나서 이야기하자. 아직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고, 지금 내가 청소업무를 하고 있으니, 이곳으로 오라.'라고 말하였으며, 그 다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소음 때문에 일부는 청취하기 어렵고, '아들에게 100번 기회를 주었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만 들린다. 그리고 약 1분 50초 동안 녹음된 통화의 내용은, J이 상대방에게 휴대폰으로는 대화가 안 되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일반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인질강도미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및 성명불상자 2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이 사건 승용차에 감금하고 다니면서 그를 인질로 삼아 C의 모친과 사촌 누나인 피해자 J, L에게 각 돈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J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F과 공동하여 C를 폭행하고, 또한 위와 같은 범행으로 구금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서도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C, J, L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O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질강도미수 및 공동폭행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2.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인질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제 만 25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