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88

범죄사실 2017고합4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부터 2017. 6.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LSD, Lisergic acid diethylamid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를 검색하여 네덜란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운영하는 엘에스디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수취인을 'C', 수취장소를 'D, Suji-gu Yongin City 16829 Korea'로 입력하여 엘에스디 100장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로 하여금 2017. 6. 초순경 엘에스디 100장을 그림스티커로 위장해 편지봉투에 넣어 네덜란드를 출발하는 네덜란드 항공(KL) E을 통해 국제통상우편(F)으로 발송하게 하여 2017. 6. 14. 19:03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엘에스디 100장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7. 10. 13:20경 대마 약 0.85g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자신이 거주하던 용인시 수지구 G 오피스텔 921호 방안의 이불 밑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경부터 2017. 7. 6.경 사이 저녁 무렵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I, J과 함께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9. 17:00경 강원 양양군 K 아파트 1207호 베란다에서 I, J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0. 06:00경 위 G 오피스텔 921호에서 I, J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합678 피고인과 L은 2016. 8. 21. 03:10경 용인시 수지구 M 소재 1층에 있는 N 음식점에서, 피해자 O(21세)이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과 L을 향하여 의자를 던지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주먹을 휘두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L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테이블 위로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과 L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은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L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배 부위를 각 1회 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681 피고인과 P은 2016. 9. 3. 04:00경 성남시 분당구 Q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R(20세)의 일행이 승강기에서 내리기전에 P이 탑승하다가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P은 피해자 R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S(여,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T(여, 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U(20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R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 V(20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U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하벽 골절,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T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V에게 진단 미상의 코뼈 골절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U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합6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1. 08:00경 성남시 분당구 W 지하 2층에 있는 'X' 사우나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피해자의 딸 Z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1. 13:12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의류매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520,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구매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피해자 Y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2. 5. 04:40경 서울 강남구 AC 101호에서 피해자 AD(여, 20세)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찍었다. 피고인은 일행들의 제지로 잠시 멈추었다가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앞으로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드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주병 조각이 널려 있는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뒤엉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743 피고인은 2017. 4. 23.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중고거래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AG)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네덜란드발 항공국제우편 엘에스디 100장 적발 보고서,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통제 배달 관련), 수사보고(우편물 배송요청 관련), 우편종적조회 2부 1. LSD 100장 적발 사진, 우편물수취 장소 네이버 지도 검색 출력물, 우편함 촬영사진 2장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보고,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4장, 압수물 사진 3장 1. 대마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2017고합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2017고합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U, S, T, V,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U, S, T, V, A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폭행부위) 1. 각 상해진단서 [2017고합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L,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N, P, Y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 [2017고합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은행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번개장터 운영센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물이탈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6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2017고합488호 제2항의 대마 흡 연 3회분 가격 9,000원)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제1, 2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매우 중하고, 단순히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00장을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하기도 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과 5회의 벌금형을 포함하여 수많은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시비로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편이며, 이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마약 범죄와 사기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러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아직까지 마약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LSD가 사용되거나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폭력행위 관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가 선처를 구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