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7.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9.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0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3. 8. 11. 00: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거쳐 식당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농협통장 1개, 인감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 01:0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개, 그 곳 화장대 서랍 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농협 현금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1. 05:27경 상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GF캐시넷'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계좌번호 I)를 위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 'J'를 2회에 걸쳐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고, 다시 같은 날 05:43경 같은 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가지고 가 합계 9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1. 06:41경 문경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GF캐시넷'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인출금액 700,000원 및 비밀번호 'J'를 입력하고, 다시 같은 날 07:06경 위 장소에서 인출금액 500,000원 및 비밀번호 'J'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1,2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의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단157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및 O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O은 2014. 4. 24. 06:27경 상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S 로체 승용차량의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도난된 T의 신용카드를 대금 지급조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및 O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20,000원 상당의 렌트비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976,3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14:26경 문경시 상리에 있는 '문경읍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9 기재와 같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U이 관리하는 무인승차권발매기에 위와 같이 도난된 T의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3,300원 상당의 버스승차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4. 4. 20. 18:00경 문경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리모컨(TJ media)의 코인버튼을 눌러 노래방 게임기에 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과 같이 인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약 3시간 동안 유료자동설비인 노래방 게임기(코인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약 1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3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을 인출하는 CCTV 화상자료) 1. C의 진술서 1. 승인(현금서비스) 내역서 사본 1. 통장사본 2014고단157 1. 피고인 및 O 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88쪽),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12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권 제8, 9쪽) 1. 수사보고(피의자들 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부분) 및 첨부된 카드전표, CCTV 사진, 영수증 내역 포함 1. Z의 진술서 1. 카드전표, 카드사용내역, 전표, 카드전표 사본,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내지 4년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2년 내지 4년 9월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