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연대보증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경 B와 ‘C’라는 상호로 계란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거래처를 관리하고 B는 자금을 대는 역할을 하던 중, 피고인의 권유로 B는 D 운영의 E에 계란 납품대금 등 명목으로 총 3억 9,5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계란을 납품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대한 책임으로 2012. 7. 16.경 D의 B에 대한 3억 9,500만 원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이후 계속하여 B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누나인 F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여 위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연대보증서’를, ‘갑’란에 B의 인적사항을, ‘을’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병’란에 F의 인적사항을, 본문에 ‘위 “병은 “갑”과 “을”사이의 2012년 2월 20일부터 2012년 5월 9일까지 C B와 E D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 채권 채무에서 발생한 D의 채무 395,000,000원에 대하여 D가 채무 금액에 상응하는 계란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D가 만약 이 금원을 계란 납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A가 이 금원을 C B에게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상환치 못할 경우 “병”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 금원을 상기 “갑”에게 상환한다. “병”은 A가 갚지 못했을 때 2017년 9월 30일까지 변제하지만 이자는 없음’이라고 입력하고 작성일자 란에 ‘2012년 7월 16일’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의정부시 녹양로34번일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연대보증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친누나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렸다가 변제독촉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위 F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A4용지에 펜으로 선을 긋고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글자들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글자별로 오려서 위 A4용지 각 칸에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 ‘상호’, ‘I(주)’, ‘성명’, ‘A’, ‘공급받는자’, ‘상호’, ‘J(주)’, ‘성명’, ‘K’, ‘공급가액’, ‘561,002,090’ 등의 글자를 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한 후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주)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4.경 김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위 F(여, 57세)의 휴대전화로 ‘검찰에 M 투서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일이 벌어지는지 월요일날 보면 안다, 너 F하고 N이 사기꿈 새새끼들 못죽이면 나 이 세상 안산다 다음주에 보자 니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가 사실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연대보증서 1. 소장 1. 의정부지법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 결정문, 확정증명원(2017하면2171) 등을 종합하여, [F이 무려 3억 9,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내용의 중요한 문서임에도 F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 F의 의사에 기해서 작성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F이 주채무자가 피고인도 아닌 D인 채무를 연대보증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F은 2017년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F은 파산채권자 목록에 B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연대보증서에 기재된 F의 주소가 F이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소와 상이한 점, B는 경찰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기하여 F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 F으로부터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따졌더니 피고인이 ‘누나가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명의자인 F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B의 경찰 및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이 상이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D를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무렵이라는 취지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 및 제시된 근거 등으로 미루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따라 판시와 같이 F이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2013. 11.경부터 B가 피고인의 고소에 따른 D에 대한 피의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무렵인 2015. 6.경 사이로 이를 인정한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한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진술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검찰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떨어지며, 법원에서의 진술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B는 법정에서 E(D)을 상대로 제기한 3억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재판기록을 보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재판기록에서 무엇을 보았다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 어떤 이유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검찰 조사 이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이 들기도 하는 등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이를 믿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핸드폰복구내역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면서 ‘누나 J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대로. 받을 금액을 아직 안받았으니 받으면 한푼도 내가 안쓰고 누나돈 갚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함께 전송한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사진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그대로 자신의 채권자인 O에게 재전송한 점, O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J 주식회사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세무서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등록번호라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서류임을 알게 된 점,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란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란이 대부분 채워져 있고 이메일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세액란에 기재된 금액이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기는 하나 그 숫자의 유사성으로 인해 보통 사람이 이를 바로 알아채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이행을 유예 받고자하는 의도에서 허위의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었고 이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범죄경력조회(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공소장 1. 참고자료제출(형법제37조후단경합전과확인)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관련 범행에 이른 동기,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관련 범행으로 얻은 사법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및 문서의 명의자 또는 행사의 상대방인 F에게 발생한 사법적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죄의 범하게 된 경위와 협박의 내용, 앞서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