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0.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그 소유의 E(총톤수 324톤의 예인선) 및 F(총 톤수 4,556톤의 부선)를 총 23억 원에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선박들을 매수하여 중국에 고철로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8. 17: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목포항에 정박 중인 E와 F를 총액 23억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선지급 하겠으니, F를 경남 진해항에 정박시켜 달라. 대금이 완납될 2011. 3. 18. 까지 진해항에 배를 정박해 두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박에 대한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선박을 중국에 고철로 내다 팔 생각이었을 뿐,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진해항에 배를 정박해 둘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F를 인도받아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직원들을 통하여 중국으로 예인하려던 중,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F를 회수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국내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지 못하자, 여권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중국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사진 2장을 건네면서 여권의 위조를 부탁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중국 외교부 명의의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성명불상 중국인에 대한 여권 1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경 제주시 공항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심사를 받던 중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외교부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매매계약서,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선박매매계약해지통보, 관련서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여권기록조회 출력물 8장, 여권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심사출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사기미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선박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중국 외교부 명의의 여권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했던 금액이 다액인 점, 기존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과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유한회사 D(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D'이라 한다)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그 소유의 E총 톤수 324톤의 예인선) 및 F( 톤수 4,556톤의 부선)를 총 23억 원에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선박들을 매수하여 중국에 고철로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선박들을 중국에 고철로 판매할 방법을 찾던 중, 2010. 9.경 여수시 불상의 장소에서 선박 판매 중개상을 운영하던 I에게 전화를 하여, '총톤수가 5,000톤에 이르는 J라는 선박이 있는데, 폐선용으로 매도를 하겠다. 선박을 팔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F를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소유 선박인 J(684톤)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판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1) 선박에 대한 등기부 등본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라남도 여수시 부선 J'에 대한 2010. 12. 6. 자 법원행정처 등기 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발행의 등기부등본 중 선박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총 톤수 부분(684톤)을 불상의 방법으로 '5560톤'으로 변경하여 위 전산운영책임관 발행의 2010. 12. 6. 자 위 선박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계속하여 2010. 12.경 여수시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선박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중국에 있는 I에게 팩스(팩스번호 L)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선박국적증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2. 경 여수시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J에 대한 2008. 5. 3. 자 여수해양항만청장 발행의 선박국적증서 중 선박번호를 'M'에서 'N'로, 총 톤수를 '684.00톤'에서 '5560톤'으로, 진수일을 '1986년 3월 1일에서 '1986년 11월'로, 주요수치 중 길이를 '56.88미터'에서 '100.00미터'로, 너비를 '18.00미터'에서 '19.00미터'로, 깊이를 '2.85미터'에서 '9.70 미터'로 변경하여 위 선박국적증서 1장을 변조하고, 계속하여 2010. 12.경 여수시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선박국적증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중국에 있는 1에게 팩스(팩스번호 L)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9. 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총톤수가 5,000톤에 이르는 J라는 선박이 있는데, 폐선용으로 매도를 하겠다. 선박을 팔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말을 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선박등기부등본과 선박국적증서를 피해자에게 보내 주어 마치 J가 0이고, 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중국으로 출항이 가능한 선박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2. 24. 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J가 5,560톤 정도에 이르고, 총 10억 3,000만 원을 주면 J를 당신에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속은 I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0. 12. 27.경 1,000만원을, 2011. 1. 초순경 1,000만 원을, 2011. 1. 17.경 1,000만 원을, 2011. 2. 18.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2. 18. 1) 공소장에는 '선박등기부등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선박국적증서'의 오기로 보인다. 경 4억 6,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5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선박 판매대금 명목으로 5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1은 공모하여, D으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아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I은 F를 J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중국으로 출항하려는 계획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J에 대한 선박등기부등본과 선박국적증서도 이 변조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변조된 J에 대한 선박등기부등본(2014고합277호 증거기록 1권 110쪽) 및 선박국적증서(2014고합277호 증거기록 1권 109쪽)를 보면, 변조된 부분의 글자에도 팩스를 통해 보낼 때 생기는 글자의 번짐 현상이 존재하여 위 선박등기부등본과 선박국적증서가 변조된 이후에 팩스로 전송된 것으로 보이고, 변조된 선박등기부등본의 팩스발신번호를 보면 그 발신지가 여수임이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과 1사이에 J에 대한 선박매매계약서(2014고합277호 증거기록 1권 122쪽)가 작성되었고, 위 선박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I은 2010. 12. 27. 계약금 1,000만 원을, 선박출항일이었던 2011. 2. 18. 까지 5억 원을 피고인에게 각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J 선박에 대한 시에라리온 국적을 취득하여 관련 서류(2014고합277호 증거기록 1권 118~121쪽)를 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I에게, J를 2011. 1. 10.까지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미화 176,5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2014고합277호 증거기록 3권 235쪽)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변조된 J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등기부등본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발급받아 I에게 교부한 J의 시에라리온 국적취득 관련 서류(2014고합277호 증거기록 1권 118~121쪽)를 보면 J의 길이 (length)가 '100.00M', 총 톤수(gross tonnage)가 '5560'으로 기재되어 변조된 내용과 일치하는 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선박출항에 실패한 이후부터 I과의 연락을 피하였고 2011. 5.경 위조된 중국 외교부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F를 편취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이 F를 J인 것처럼 믿었다는 점, 즉 피고인이 마치 J가 F이고, 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중국으로 출항이 가능한 선박인 것처럼 행세하여 1을 기망하였다는 점 및 J에 대한 선박등기부등본과 선박국적증서를 피고인이 변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이를 행사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I은 피고인이 팩스로 전송해 준 J에 대한 선박등기부등본과 선박국적증서만을 믿고 따로 자신이 등기부등본과 국적증서를 떼어 보지 않아 위 서류들이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P대학교를 졸업하고, 해기사 면허 1급 자격이 있으며, 선박 고철 사업에 10년 가까이 종사한 자인바(I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I의 경력과 직업,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I이 매매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보내 준 서류만을 믿고 따로 선박등기부등본과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 1이 피고인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았다는 변조된 선박등기부등본(2014고합277호 증거기록 1권 110쪽)을 보면, 표제부란의 총톤수는 '684'에서 '5560톤'으로 변조되었지만 제목 바로 아래의 선박표시 부분에는 여전히 [선박] 전라남도 여수시 부선 J (684 톤)'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등기부등본의 매장마다 맨 위에 기재되어 있어 표제부란과 총 둔수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1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지만, I의 경력이나 직업, 중국에 선박을 고철로 매매할 예정이어서 총톤수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I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I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F가 J인 줄 알고 있었고, 검선 과정에서 선박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2011. 2. 28, 검찰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 (2014고합277호 증거기록 2권 11쪽)을 보면 "2010. 12. 6. 목표에 정박 중인 선박을 밤늦은 시간에 선박 검선을 실시하였음. 이 때 선명이 상이하여 구두상으로 질문하였으나 본선이 부채가 많아 거짓으로 기재된 상태라고 변명함. 곧 선명변경을 할 것이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I은 낮과 밤에 최소 2차례 F를 검선하였다는 점에서 선박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I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I은 변조된 선박등기부등본과 선박국적증서에 기재된 총 톤수와 길이, 너비, 깊이 등 주요 치수를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F의 총 톤수 및 주요 치수보다도 부풀려 기재된 것인바, I F의 검선 당시 선박의 사진을 찍고 50미터 줄자로 선박의 길이와 넓이를 재서 수첩에 메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은 A로부터 F의 선박복원성자료를 발췌하여 받아보았고 여기에 배와 관련된 계산방법이나 무게가 나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배의 무게와 치수에 관심이 있는 I로서는 복원성자료집에 나온 선박의 무게, 톤수나 길이, 너비 등의 주요 수치를 변조된 선박등기부등본 및 선박국적증서와 비교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이 선박등기부등본과 선박국적증서에 총 톤수 및 주요 치수가 실제보다 부풀려 적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I에게 J(실제로는 F)를 10억 3천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천만 원으로 하였고, 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먼저 선박을 중국으로 가져간 뒤, 중국에서 이를 처분한 후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는 15~16억 원, E는 7~8억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하였다'는 H의 진술 (2014고합277호 증거기록 3권 133-2쪽), 'F의 가치를 13~14억 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의 진술 (2014고합277호 증거기록 3권 224쪽) 및 K 주식회사 D 사이의 E, F 대한 실제 매매대금액수가 23억 원인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13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F를 10억 3천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매각하면서도 계약금을 통상보다 적은 액수인 1천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 지급 후 선박을 인도하여 잔금은 선박을 처분한 2) 1은 검선 당시 사진을 몇 장 찍은 사실은 있지만 줄자를 가지고 선박의 길이, 넓이를 재서 수첩에 메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10년 가까이 선박 고철 사업에 종사해온 1이 매매대금 10억 원 이상인 선박을 매수하려는 경우라면, 검선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 이에 대한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통상의 관념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I은 2011. 2. 18. 자신이 고용한 선박 예인선 선장에게 F를 출항시키기 전에 선박명을 J의 영문명으로 바꾸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 I로부터 4억 6천만 원을 받아 3억 원은 D에게 지급하고 1억 3천만 원은 C에게 보관해 두었는데, 선박출항이 실패한 후에 1이 C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C가 거절함에도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하여 I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이야기하였고, 이에 C가 1억 3천만 원을 I에게 반환하였다. 뿐만 아니라 역시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돈 중 자신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돈이 없으며 선박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솔),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