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C(남, 14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모텔 객실로 불러낸 다음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공갈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고 '차렷' 자세로서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3. 18:30경 인천 서구 AD 모텔 AE호 객실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금반지를 구입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 피해자가 인터넷 AA에 신형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뒤졌어. 어린 좆만한 새끼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즉시 위 모텔 객실로 오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모든 것을 부수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로 찾아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그곳에 혼자 찾아와서 겁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자 피해자에게 "너를 어떻게 하면좋을까?"라고 말하면서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피해자의 무릎 바로 앞에 끓는 물을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콩팥 하나에 1억 5,000만 원인데 신체포기각서를 쓰자. 네 누나 콩팥도 떼어내겠다. 너희 엄마, 아빠도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AF, AG, AH에게 연락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나한테 갚을 돈을 바로 피고인에게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위 AF, 위 AG, 위 AH으로부터 각각 77만 원, 10만 원, 1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공갈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너 신고할 것 같다. 네가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하니까 당장 옷을 벗고 서 있어라. 안 벗으면 너희 엄마, 아빠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미 앞선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더욱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서 속옷까지 옷을 모두 벗고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그러게 아 왜 까불었어?"라고 말하여 조롱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옷을 모두 벗고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포함한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F의 각 법정진술 1.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처분처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 캡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형들이 피의자 계좌로 빌리니 돈을 입금, 합의각서, 현장 출입문 및 커피포트 사진, 매매계약서 및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 앞에 끓는 물을 붓거나, 피해자의 부모님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거나, 콩팥을 떼어낼테니 신체포기각서를 쓰자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나.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무릎 앞에 끓는 물을 부은사실, 부모님을 살해하겠다고 하고 신체포기각서를 쓰자며 협박한 사실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커피포트에 생수를 붓고 끓이더니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 뿌렸고, 그로 인해 물이 튀어서 발을 빼었다. 피해자의 엄마, 아빠를 죽이겠다고 하였으며, 콩팥 하나에 1억 5,000만 원이니 콩팥을 떼어내겠다고 하고, 차용증과 신체포기각서를 쓰자고 하였으며,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형님 콩팥 하나 할랍니다"라고 말하였다.'며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있었던 주변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밝히고 있다. AF 역시 경찰과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모텔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맞고, 돈 뺏기고 커피포트 물 끓인 다음에 자기에게 부었으며, 알몸을 찍혔다'는 말과 함께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2)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난 모텔 객실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오지않으면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간 것이고, 모텔 입구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무서우니 모텔 밖에서 만나면 안되느냐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강압으로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AA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는 반면, 피해자는 시종일관 저자세로 피고인의 반지와 팔찌를 구입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죄송해요가 아니라 빨리오라고 가서 집들어가서 다부셔버리기전에"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까지 들어오라 하자, 피해자가 "안으로요.?", "밖에서 뵈면 안되나요 형.?", "저 무서워요 형.", "안으로는 못 들어갈 거 같아요 죄송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모텔 객실 내로 들어가는 것을 거듭 거부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그냥 닭치고 오라면 와 씨발럼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기 전부터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해악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생기게 함에 족한 것인가는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해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면 족한 것으로 그 해악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범인이 해악을 실현할 진의를 갖고 있었는지, 나아가 실제로 해악을 실현하였는지의 각 여부는 공갈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외에도 별개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인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권 41, 68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 하였던 점, 고등학생인 AF, AG, AH 역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이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순순히 돈을 이체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 뿐 아니라 이들 역시 피고인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부모님이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집기 등을) 부숴버리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였던 점, 피해자가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무고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체격 차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객실 내로 유인해 낸 경위를 두루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피해자가 공갈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고할 거 같다면서 옷을 벗으라고 했고, 피고인의 지시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내리고 상의는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본인 얼굴 높이로 들고 사진을 2회, 동영상을 7초 가량 1회 촬영하였는데, 이는 아이폰의 촬영시 나는 소리로 짐작한 것이다. 옷을 벗기 싫었으나 피고인이 무서워서 벗었고, 촬영으로 인해 너무 수치스러웠다.'며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옷을 벗게 된 경위, 옷을 벗은 후의 모습,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과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때의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다면서 이 법정에서 이를 시연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AF에게 나체 사진이 찍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며 위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 집에 가서 누나 방에 있었는데 엄마를 봤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일이냐고 그러면서 그때 바로 신고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AI 역시 경찰에서, "(사건 당일) 애가 누나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쭈그려 누워 있길래, 왜그래 어디 아퍼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봤더니 울더라구요. 뭔일이냐 얘기해라, 다그치니까 울면서 그 때부터 얘기하는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받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한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97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갈범행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약 3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를 교부받기도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울면서 이를 털어놓았다는 피해자의 반응은 단순히 공갈 피해를 당한 반응이라기 보다는, 이와 더불어 강제 추행을 당한 수치심 및 그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지인들에게 제공·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3) 피고인은 2021. 5. 24.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를 급히 처분하여 위와 같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단순히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해보고 싶어 기존의 휴대전화를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아이폰 12 프로)는 비교적 최신기종으로 피고인이 구입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급박하게 기존 휴대전화를 처분한 탓에 임시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의 사건 신고는 사건 당일 5. 23. 22시경, 피고인에 대한 첫 경찰조사는 5. 25. 14시경 각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조사 전날인 5. 24. 기존 휴대전화를 처분하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지참한 채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휴대전화 처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자, 증거의 인멸 내지 은닉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처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공갈의 피해사실에 덧붙여 위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행위에 관한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공갈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불러내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신고를 막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 법원의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여 금치처분을 받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