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07: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913, 33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 ~ 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9. 16. 06:00경 막걸리 2잔 가량을 마셨다고 주장한 사실[음주량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단속 당시부터 대체로 일관된다. 수사기록 11면(2019. 9. 16.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4면(2019. 9. 16.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7면(2019. 10. 24.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비록 피고인이 2019. 10. 24.경 경찰 조사 당시 '편의점에서 혼자 소주 반 병을 마셨다. 운전 3시간 전에 최종 음주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31면), 위 조사 당시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40일 이후이고 피고인이 알콜 사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약 70분 뒤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수사기록 11면) 같은 날 07:1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200m를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검거되어 운전을 종료한 사실, 그 후 최종 운전시각으로부터 약 36분 정도 지난 같은 날 07:46경 호흡으로 인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측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 날 07:55경 채혈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 종료시점은 06:00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인 07:10은 음주 종료시점으로부터 약 70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위 호흡측정(07:46) 내지 채혈시각(07:55)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106분 내지 115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고인의 체중 등 신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피고인이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량 등에 관한 증거도 피고인의 진술만이 있을 뿐 그 이외의 다른 증거는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음주 후 90분 만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그런데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음주 후 90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볼 경우 그 후 16분 내지 25분 정도 지난 이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 0.044%라면, 운전 종료 시점인 음주 후 70분이 지난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로 처벌기준치 0.03%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