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254

범죄사실 1. 2015. 6. 27.경 모욕 피고인은 2015. 6. 27.경 남양주시 C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현관입구 게시판에, "현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D은 나이 젊고 법을 전공하여 저입자라고 추대했던 터 너무 거만하고 인간살이를 포용할 줄 모르는 폭거과 같으며, 필자와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동일한 행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청인에게 고성을 지르며 담지 못할 욕설로 부모 같은 입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함'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6. 28.경, 2015. 7. 6.경, 2015. 7. 8.경 모욕 피고인은 2015. 6. 28.경, 같은 해 7. 6.경 및 같은 달 8.경 위 C아파트 7개동의 우편함에 "현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D은 자신이 얼마나 안다고 혼자서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하려는 착각은 통탄할 일입니다. 본인도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그 경솔함은 혼줄이 나고도 남을 문제입니다. 우수로 공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하자, 회장은 책상을 치면서 적반하장 반항하며 부모세대에게 쌍욕과 폭력을 행사, 그 몰상식함은 세 번째임을 밝혀둡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를 투입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민께 드리는 급보, 입주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 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피해자가 입주민을 폭행하여 형사재판 중에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5. 3. 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5. 11, 2, 벌금 1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 1301호)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피해자가 위 C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서 규약 등 절차를 무시하고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여 공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E, F의 각 진술에 비추어 G의 진술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사사건 등의 이유로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가 못마땅하여 비난할 의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엘리베이터, 현관입구, 우편함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너무 거만하고 인간살이를 포용할 줄 모르는 폭거와 같다", "경솔하고, 몰상식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 당시 상황, 발언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 4.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칠곡군 석적로 905 한솔솔파크강변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길거리에서 자기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1:5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삼봉리에 있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제천방향 64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0: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여, 44세)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청취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B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 삼거리를 단국대학교병원 쪽에서 백석대 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8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2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4.00:2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찾아가 해장국을 달라고 하였으나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이 씹새끼야,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되어있어?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다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치고 식당 앞에 놓인 소나무 화분을 발로 차며 탁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겁에 질려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00:40경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2세)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니미씹할놈아, 밤에 식당영업한 놈한테 욕한 것이 뭐가 잘못됐냐? 씹새끼야, 대한민국 경찰들 참 좆같네 개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5.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입구 사거리를 백마역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냉천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H,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할 의향을 갖고 성매매알선 영업 방식 등을 배우기 위해 위 업소에 근무하면서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5, 19:20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E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1. 30.부터(피고인 B은 2016. 4. 23.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수첩사본 1.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D의 인터넷광고 전단지 관련) 1. 수사보고(불법 영업이익금 특정, 불법수익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2015. 7. 단속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단속 이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6. 1.경 2차 단속, 본건 범행으로 3차 단속된 점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력 없는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이로 인한 수익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음악산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1. 2012. 1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8. 22: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 1.6리터 1병을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2012.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7, 23:35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1.6리터 1병을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 운영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0:3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고인 소유의 1만원권 상품권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PC방 종업원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PC방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 이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7.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물상(상호 'B')인 피고인은 2018. 2. 19. 18:10경 피고인 운영 고물상[부산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 D(80세 할머니, 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고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이 와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5,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23:50경 부천시 소사구 B, 1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안에서 밤늦게 소음이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말하는 꼬라지 보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D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재차 D의 양팔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취중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2. 24.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위 호텔 지하에서 , D'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새로이 C 호텔을 인수받았다. 인수대금 일부를 지불한 상태로 나머지는 3월 중순까지 지불하기로 했으니 C호텔에서 유흥주점을 계속하려면 나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지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2. 23. 위 호텔 소유자인 F유한회사와 위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호텔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이를 조달할 만한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위 호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인수자금을 전혀 지불하지 못하여 2009. 3. 9. 위 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를 당한 바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불 받더라도 지하 점포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6.경 위 호텔 2층 사무실에서, 위 호텔 지하에서 G 클럽을 경영하는 피해자 H에게 "내가 새로 C 호텔을 인수 받아 43억원을 호텔 인수대금으로 지불하였다. 호텔 내에서 이미지 클럽을 계속하려면 임대료를 내서 재계약을 하던지 업소를 비우고 나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불 받더라도 지하 점포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300만원을 지불받고, 2011, 3. 17.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내연녀 1명의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자료제출, 호텔수입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그 피해를 제대로 변제하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이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번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3:4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그린숲속아파트 105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7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21:51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사건 외 C과 시비 중 "사람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에 의해 제압당하자 "이 새끼 봐라 경찰이 사람을 패,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경사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를 밀쳤고, 이어 경위 E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2. 22:40경 이천시 G에 있는 이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피의자석에 앉아있던 중 차고 있던 수갑을 손을 잡아당겨 의자와 수갑을 연결하는 원형고리 2개를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1:5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의 옆에 차를 세우고 무단횡단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바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16: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소재 경인고속도로(인천방향) 17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책임보험 최종가입일자 및 운전거리에 대한 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0:50경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이용, 곤지암에서 노곡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 유턴을 시도하였다. 당시 사고 장소는 왕복2차로의 노란색 실선 중앙선이 운영되고 있고,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할 수 있는 구역을 찾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맞은편 차량의 통행을 살펴 안전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D(40세,남)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정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휀다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합의하였고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2. 20: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선배인 피해자 D(70세)과 식당운영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2, 20:30경 1항 기재 'C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야 새끼야. 말 못해 죽어도 말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턱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1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정도와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같은 날 01:59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이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분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8:40경 경기도 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642-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매우 많으나, 다시는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07.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781]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9, 30. 18:3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주점 주인인 피해자 E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계산대 서랍을 열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5만원권 2매가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2. 2015. 10. 22. 19:1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H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위 주점 주방 의자에 있던 미국 1달러 지폐 3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20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3. 2015, 11, 1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I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BMW 535i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약 300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4. 2015. 11. 30. 20:10 경 서울 동대문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 계산대 아래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정도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F585]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22:30경 서울 동대문구 0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여자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테이블 주변에 소변을 보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8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H, M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 내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결과), 수사보고(국과수 및 경찰청 감정 결과회신에 대하여),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2016고단5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상습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3. 업무방해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2달이 지나기 전에 다시 동종 범행을 4회에 걸쳐 저질렀으며,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 (약 357 만원 상당)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사거리를 공주쪽에서 정산시장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피의차량 진행방향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할 때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 G(여, 5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15:45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덕성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H철물점 CCTV에 대해, 사고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시청)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 사본 1. 현장사진(7매), 사진(4매),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및 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교통신호까지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98

공소사실 피고인은 C(2015. 4. 23. 구속 구공판)과 함께 2014. 12. 10. 12:40경부터 같은 날 13:40경 사이에 강원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2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 7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35만 원 상당의 알반지 1개, 30만 원 상당의 알반지 1개, 10만원상당의 귀걸이 1개, 18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합계 총 35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79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문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5. 4. 12. 14:00경 F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작은 방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1개, 기타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현금 약 220만 원, 미화 약 400 달러 등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4. 15: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87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특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01:15경 택시기사인 C와 시비하다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파출소를 방문하였는데,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F으로부터 "귀가하더라도 욕을 하지 말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파출소 벽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7. 18. 00:5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에 있는 큰동네회관 앞에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같은 날 01:11경 목적지인 G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가 정차하자, 피고인의 지인이 택시비로 미리 10만 원을 냈으므로 10만 원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니 안 죽기 다행이다. 좆 같다. 니 조심해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수차례 주먹을 치켜들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