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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63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 23:01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최근에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5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자 성기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8. 23:15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부평사거리를 경유하여 인근의 본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여래리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02,44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쏘카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8:4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182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90km 초과한 시속 약 190km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발밑을 내려다보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옮겨가면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무쏘픽업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뇌진탕 등으로,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경부절단 및 복부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4세)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 발생보고(5지구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5지구대)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피의차량 속도 특정 관련 건),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과속), 다수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2명 사망, 3명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3:00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 C단란주점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8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0. 07:05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6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각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하였다는 취지로 계속 말을 하자, 순간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무릎으로 다리를 누르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는 서로 밀고 당기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 이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2. 7. 5. 15:45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남부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가수원교 방면에서 정림 3가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뉴모닝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앰뷸런스 승합차의 전면부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후면부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또다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마이티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늑골 등을, 피해자 K(23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뉴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스타렉스 앰뷸런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스타렉스 앰뷸런스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L(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M(57세), N(여, 53세), O(51세), P(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피해자 Q(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염좌 등의 각 상해를, 마이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국소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L,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가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H 측과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5:35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구청 쪽에서 공촌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74세)가 도로상에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28,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25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급성성인형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사고발생시간 특정) 1. 사망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유리한 정상(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34번 국도를 34번 국도 쪽에서 이안아파트 진입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이안아파트 경비실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파주시 F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땅 85만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50만평은 민간인에게 인삼밭으로 사용하도록 5년간 임대를 해 주었으며, 현재 3만평 정도가 남았는데 1년에 2천만원씩 주면 5년간 전대해 줄 것이고, 5년의 전대기간이 지나면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부로부터 위 땅을 임차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땅 중 3만평을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서서울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의 땅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높은 분들에게 상납하여야 하니 멧돼지를 잡아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부 공무원 등에게 멧돼지를 상납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시가 200만원 상당의 멧돼지 2마리를 교부받고, 그 무렵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멧돼지 1마리를 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각서 사본, 통장 사본, A 명함 사본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민원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당시 경작권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멧돼지 고기는 피해자가 처치 곤란이라면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피해자의 법정증언과 통장거래내역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 기망내용, 피해금액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한편으로 중한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 C이 운영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며 진주시 D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경부터 피해자 E(개명전 F)과 친밀한 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6.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물건이 있는데 경매를 한 번 받아보자. 통장을 주면 위 통장에서 경매대금을 인출하여 경매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교부받더라도 그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경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통장(I)을 교부받은 후 2008. 5. 6.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원예농협 선학지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연제구 E는 사망한 아버지 F 소유이고, G, H는 국가소유이지만 자산관리공사에 감정가 부분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면 모두 피고인의 토지가 되니, 매매대금을 주면 위 토지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H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6세대가 건물을 지어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위 토지를 불하받기 위해서는 위 세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위 세대들로부터 토지 불하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불하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8. 14. 01:3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몇 번이나 변경을 한 후 그냥 가까운 파출소에 가자고 하고는 요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을 거요"라며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6,24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12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3. 04: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액센트 승용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던 롯데체크카드 1매, CJ멤버십카드 1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13, 04:57 경강릉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900원 상당의 우유를 구입하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롯데체크카드를 G의 아들에게 제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 교부하여 절취한 롯데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3. 05:02경 강릉시 1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7,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의 롯데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3. 05:46 경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4,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의 롯데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3. 05:57 경 강릉시 L 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 모텔에서 8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하겠다고 하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의 롯데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D의 롯데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보이며, 피해자 G의 아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우유 대금 명목으로 900원 상당을 견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D의 롯데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보이며,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비 명목으로 7,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 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D의 롯데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것처럼 보이며,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비 명목으로 4,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2. 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D의 롯데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보이며, 피해자 M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명목으로 8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M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카드 2매 사진, 매출전표 사본, 사건 관련 사진, 카드사용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1220]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16, 20:2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신경외과 604호 입원실 앞 복도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F(여, 54세)가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십할년아 개같은 년아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페트병이 담긴 쇼핑백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의 연락을 받고 온 병원장인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들의 소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20분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환자의 간호, 치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482] 피고인 B은 2015. 3. 23.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에 있는 부산진구청 주변의 상호불상 대서소에서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고소장은 '피고인 B과 이 2014. 12, 16. 피고소인 G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G은 피고인 B 과 A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아는 의사에게 부탁하여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피고인 B 과 A이 2014. 12. 16.경 위 G을 폭행하여 위 G이 요치 3주의 좌측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었고, 위 진단서는 H신경외과의원 의사 1이 위 G을 정상적으로 진단하고 발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3. 23.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20] 1. 증인 F, G, J,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2015고단4482]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1. 증거기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장 작성일시 및 장소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집행유예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와 간호사인 피해자 G, F에게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병원의 업무까지 방해한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비교적 노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아가 위 G을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은데 불과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취지로 위 G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 9. 00:01~03:00경 사이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차량 열쇠구멍을 일자드라이버로 부순 후 조수석에 있던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7.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40,000원 상당의 공사 공구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2.3, 17. 00:01~03:00경 사이 대구 서구 원대동 1가 327 도시가스 공사현장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24. 00:01~03:00경 사이 대구 서구 비산7동 884 새마을금고 신축공사장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7. 00:01~03:00경 사이 대구 서구 평리동 911 앞 도로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9. 07: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의 가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95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당 시가 3~5만원에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해머드릴 등 합계 14,040,000원 상당의 공구를 약 500여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G,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81

범죄사실 내수면에서 형망 등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4,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강원 영월읍 방절리 일대 서강지류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동력고무보트를 타고 형망을 이용하여 다슬기 약 226 킬로그램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사건관련 사진 첨부, 다슬기 총양 확인 및 다슬기 추가 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6. 0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피해자 E(22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주점'에서 위와 같이 E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6. 0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위 식당은 좁은 공간에 여러 테이블들이 놓여 있는 구조였고, 피고인 일행 옆 테이블에는 피해자 H(25세)가 그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맥주병을 던져 깨지면 주위 사람들에게 깨진 유리 파편이 튀어 다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E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내리쳐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발꿈치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8. 9. 01: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6 노량진수산시장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만능키를 키 박스에 꽂고 흔드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9. 01:00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2.8.16.0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618 영등포역 부근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이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 05: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12 노량진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좆 같냐, 왜 말을 안 듣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염좌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4. 21: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장승백이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내가 그렇게 좆 같냐, 내가 너가게 해줄 것 같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ㅎ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각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27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토사 운반 및 매립을 하는 업자로서, 농지개량의 범위를 넘어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는 등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5. 8. 14.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양시 일산동구 C, D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덤프트럭 약 180대 분량의 흙을 매립하여, 약 2m 높이로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경 위 농지 소유자인 피해자 E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240만원 상당의 매실나무, 무화과나무 등 수목 60본과 잡초억제용 비닐 위에 위와 같이 덤프트럭 약 180대 분량의 흙을 매립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금액 변동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관련 자료 첨부(첨부된 토지대장, 영수증, 거래내역서 각 포함), 일산동구청 건축과 G 유선 진술 청취, 농업진흥구역확인]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통지 등 1. 등기부 등본, 지적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허가 없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전용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를 모두 원상회복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2. 23:5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덕풍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풍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