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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2017고단57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5, 16:10경 거제시 장평3로 80에 있는 삼성중공업 기숙사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탭 태블릿 PC 1대를 판매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태블릿 PC 1대를 134,000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바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태블릿 PC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블릿 PC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13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충 · .환전용 계좌인 (유)올더카즈 명의의 우리은행 1005-103-046013 계좌에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 포인트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고, 그 금액에 해당 경기의 배당률을 곱하여 당첨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합계 26,188,000원을 도박 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745 피고인은 2017.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태블릿PC'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태블릿 PC 1대를 11만 5천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블릿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블릿 PC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만 5천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 N, O, P, Q, C, R, S, T, U, V, I,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K, AT, J,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처리결과, 각 게시글 및 문자내역 캡쳐 사진, 이체내역등 캡쳐출력, 예금거래명세표, 문자내역 캡쳐 사진, 영수증 사본, 각 캡쳐화면출력, 각 이체확인서, 금융거 래정보제공서 및 계좌거래내역등,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각 공용영수증, 거래내역회신,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즉시이체결과조회, 대화내용캡쳐출력, 이체내역조회, 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융공동망 조회내역상세조회,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대화내용캡쳐, 각 거래내역조회, 각 본인금융거래,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명세표, 게시글 캡쳐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등,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처리내역, 이체결과확인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회신, F출력화면 2017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BJ의 진정서 1. 각 본인금융거래, 각 대화내용캡쳐출력,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신탁 계좌조회, 이체결과조회, 각 대화내용캡쳐,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부정계좌등록 및지급정지요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사본, 신한은행거래내역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앞에서 살펴본 특별가중인자, 피해규모,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동종 수법의 1회 벌금형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은 2016. 4. 중순경,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자금을 조달·관리하고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D은 게임장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고, E은 게임기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E은 2016. 4.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충남 홍성군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된 '퍼니플라워'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검찰 압수조서(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짧고 이익 또한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동종 범행이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016. 11.경 영장실질심사에불출석하고 도주한 뒤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될 무렵에서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는바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범 E이 이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던 것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었기 때문인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경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C)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5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원하는 금액을 베팅하고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총 599회에 걸쳐 합계 344,656,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적계좌 현황 및 도금액, 현금인출액 산정 보고, 2억원 이상 고액 도박자 인적사항 및 도금액 측정 보고) 1. 도박자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도박이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부터 2016. 1. 23.까지 의왕시 B아파트 108동 505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에 회원가입한 후, 동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D 명의 우리 은행 E 계좌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70,740,000원 입금하여, 국내외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베팅, 그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금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반성문 및 거래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0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7.경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유사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C)에 접속하여 도금 충전계좌인 국민커모두(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31-151395)에 150,000원을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경기결과가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돈을 전부 잃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851,000원 상당의 도금을 충전한 후 국민체육진흥권 유사의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본, 내사착수보고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1. 입출금거래내역(국민은행) 1. 수사보고(D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C'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5. 10. 10. 01:32경 김포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에서 위 사이트의입금계좌인 주식회사 진희컬렉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까지 총 554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진희컬렉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진희컬렉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주식회사 베이가 명의의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각 계좌로 합계 102,096,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입출금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이용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4.부터 2016. 2. 12.까지 경기 의정부 B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로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D)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국민은행(계좌번호:E)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27,25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경기에 배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대전 목록의 경기를 골라 각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금원을 걸어, 만일 피고인이 예상한 경기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베팅한 금원과 각 경기 배당률을 곱해서 나오는 금원을 운영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회수 불상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가 도박운영자 계좌에 이체한 내역서, 피고의 계좌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6. 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직장에서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D), E(F)'에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H(유한) 명의 우리은행계좌(I)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거나 돈을 잃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2회에 걸쳐 90,617,000원을 입금하고, 52,194,500원을 출금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도박사이트 'C, E'화면 캡처물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0.부터 2016. 6. 20.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C'이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D)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을 한 후 자신의 우체국 계좌(F)에서 C 토토 도박사이트들의 입금계좌로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67회에 걸쳐 합계 24,01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을 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범행일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대구시 서구 B에서 'C' 등으로 불리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해준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여 당첨이 되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은행계좌로 환전 신청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지역 농·축협계좌(E),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충전 계좌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 등 총 2개의 도박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총 48,060,000원을 입금, 배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사본 첨부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계좌명의자개설자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계좌명의자 개설자 확인 및 거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주로 자신의 집인 경주시 B 4층 401호에서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C)를 이용하여 D, E, F, G, H, I, J, K등의 인터넷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유)큐인아웃 명의의 계좌 등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합계 78,890,000원을 송금하여 충전하고 충전된 포인트로 야구 등 스포츠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입증자료 및 거래자료, 수사보고(A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및 유사전력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0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4.00:32경 대구 중구 B 오피스텔 27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을 한후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다음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합계금 239,781,0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계좌 관련 정리표 1. 2억원 이상 고액 입금(베팅) 거래현황 CD 1. 각 수사보고(2억 원 이상 고액 도박자 인적사항 및 도금액 특정보고),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현황 및 도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도박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C은 2012. 6. 5.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사이트 명칭 : D, E, F, G, H 등)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이들에게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한 게임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 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일명 총책으로서 총관리자 역할을 하고, I은 일명 총판 및 충·환전 직원 관리자로서 2012. 6. 5.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중국 청도, 심천 및 의정부시에 있는 동양레시빌 등지에서 위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충전 및 환전 역할도 담당하고, J(2012. 6. 5.경부터 2014. 2. 7.경까지 가담), K(2013. 1. 23.경부터 2014. 1. 20.경까지 가담), L(2012. 6. 5.경부터 2014. 1. 20.경까지 가담), M(2012. 6. 5.경부터 2014. 1. 23경까지 가담), N(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가담)은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충전 및 환업 업무를 담 당하고, O(2013. 1.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가담), P(2013. 1.경부터 2013. 12. 초 순경까지 가담)은 그곳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을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Q은 일명 총판으로서 2012. 6. 5.경부터 2014. 2. 7.경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R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총판사무실을 운영하고, S(2013. 10.경부터 2014. 2. 7.경까지 가담), T(2013. 8.경부터 2014. 2. 7.경까지 가담), U(2013. 9.경부터 2014. 2. 7.경까지 가담)은 Q의 총판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V(2012. 6.경부터 2014. 2. 7.경까지 가담), W(2013. 11.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가담), X(2014. 3.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가담)은 금원의 입·출금 및 수익금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2. 6. 5.경부터 2014. 5. 27.경까지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총 61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합계 85,415,753,881원 정도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6. 5.경부터 2014. 1. 11.경까지, 피고인 A은 2012. 6. 5.경부터 2014. 1. 19.경까지 중국 청도, 심천 등지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J, K, L, M, N 등과 함께 충전 및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O, U, S, J, T, P, K, N, X, Q, L, M,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내사보고(직후 계좌를 통한 추가 범행 계좌 특정), 내사보고(사이트 계좌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3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도금 계좌로 155,869,000원을 입금하고, 2016. 9. 28.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도금 계좌로 80,184,000원을 입금하는 등 총 239회에 걸쳐 합계 236,053,000원을 도금 계좌로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설 도박사이트 D에 대한 설명) 사본, 수사보고(D 도박사이트 도박자 특정과정 및 경위) 1. 5천만 원 이상 고액입금 계좌번호 명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횟수나 전체 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도박을 하면서 약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회사 내규상 퇴사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를 분양받아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 H와 함께 위 도박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잃게 되는 배팅금에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및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총책, E은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관리, 회원 관리, 충전, 환전 등의 업무 담당, F은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관리 업무 담당, G은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통장모집을 담당, H는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4. 2. 경부터 2016. 2.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I건물, 102동 602호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69,240,094,544원을 입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금 입금액 관련),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금, 환전금, 수익금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고, 피고인의 범죄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C"이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D)에 "E" 라는 아이디로 접속을 한 후, C 토토 도박사이트들의 입금계좌로 총 285회에 걸쳐 합계 109,14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을 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아,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및 그 운영계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28-1

범죄사실 2016고단205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통장거래합니다'는 취지로 올려두었던 글을 보고 연락한 C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계된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500,000원을 받고 또한 추후 생활비 등을 제공받기로 하며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4. 29.부터 2016. 9. 10.까지 사이에 수원시 E 303호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스포츠토토 사설 도박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월드플러스 등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합계 50,159,1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돈(이른바 '게임머니)을 충전받은 다음, 그 시경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상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2배가량)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 발췌), 수사보고(법인계좌로 송금한 내역 발췌) 1. 대포통장 사본 : A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을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B건물 904-2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도메인 주소 미상)'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00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 등 방식으로 베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1회에 걸쳐 합계 248,812,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도박행위자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적 계좌 현황 및 도금액, 현금인출액 산출 보고), 수사보고(추가 도금액, 현금인출액 산출보고), 수사보고(2억원 이상 고액 도박자 인적사항 및 도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입금계좌 현황 및 도금액 확인보고) 1. 금융영장 계좌분석 현황표 1.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1차 계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B)에 불상의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5. 11. 1. 12:14경 광주 서구 C, 503동 6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만개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6.까지 피고인 명의 위 신협계좌, 광주은행계좌(E), 신협계좌(F, G, H)를 이용하여 총 144회에 걸쳐 합계 91,1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D, E과 함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의 중간관리자(에이전트) 계정을 성명불상으로부터 구입한 후 위 E은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위 D는 하루 2교대로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위 D, 위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5.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 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H아파트 C동 1204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자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합계 6,105,253,04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다음,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사건 기록 사본 첨부),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205호 판결문 등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운영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적발이 용이하지 않은 베트남에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다른 공범에 비하여 다액이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경 부산 동구 C아파트, 103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메인 주소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도금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F)에 100만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로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합계 395,99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59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경 대구 서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F 명의 계좌(G)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위 사이트 입금 계좌로 합계 196,840,0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고, 그 베팅 결과에 따라 다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185,932,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1. 피의자 거래 내역 정리 1.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2016. 12. 8.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