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자로, 2021. 12. 19. 04: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보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분명하게 “피고인이 질(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면, 7면, 24면, 119면), 특히 피해자는 “제가 눈을 감고 자고 있어서 그 당시 남자(피고인)의 모습은 보지 못했는데, 누군가 손을 바지 안과 팬티 안으로 넣는 느낌이 들었다. 손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꿈꾸는건지 뭔지 제가 너무 취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상태였는데, 제 질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오는 순간 제 성기가 불편하고 아파서 이건 현실이구나 싶었다”라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이 들어올 때의 느낌에 대해서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4면),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 이후에도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내 몸을 만진 것은 명확히 기억을 하고, 특히 피고인이 음부를 단순히 만진 것이 아니라 손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정확히 느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19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시인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