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1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절도미수1) 1)검사는이부분 범죄사실의 죄명을 "야간주거침임절도미수"로, 피해자D에대한 범죄사실의 죄명을 "절도미수"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범행일시 등에비추어 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는 "절도미수"의, 위 "절도미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6. 30. 10:5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앞쪽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창문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30. 16:20경 재차 위 피해자 C(여, 64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가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방바닥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바지를 양손으로 붙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 02:3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창문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약도 및 CCTV분석자료, 족적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준강도미수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지를 잡아당긴 것일 뿐 체포를 면탈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폭행의 정도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절도미수와 폭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체포면탈 목적의 유무에 관한 판단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폭행·협박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체포행위에 착수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절도범인이 상대방의 체포행위를 미리 예상하고 먼저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역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마당 쪽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집안을 살펴보니 거실 쪽에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셨고,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서 찾아보았다. 그 뒤에 거실 쪽으로 가자 할머니가 일어나셨고, 소리를 지를 것 같아서 할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일어나시려고 하기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여서 옆에 있던 효자손으로 1~2대를 때렸다',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어서 조용히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다. 근데 할머니가 깨서 순간적으로 도주하기 위해서 할머니를 밀치고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 46면), 검찰에서도 '할머니를 강제로 앉혀 놓고 효자손으로 폭행한 것은 외부에 피고인이 침입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있던 효자손을 집어 들더니 피해자의 머리를 2번 이상 때렸다. 효자손을 버리고 주변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했다. 그 다음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았고, 그 사이에 집 밖으로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8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창문을 통해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집 밖으로 나가 제3자에게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알릴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시도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고자 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수단으로서 피해자를 머리 부위를 폭행하고 바지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저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의 정도에 관한 판단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6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효자손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변을 살펴보는 사이에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던 것이고(수사기록 28면), 피고인의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는 못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해자의 나이, 성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아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할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22년 6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일부 범행의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준강도미수죄의 경우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부분에 관하여 준강도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