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2020고단139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0. 22. 02:08경 여주시 C 부근에서, 차량을 훔쳐 타기로 모의한 후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다 피해자 D이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둔 채 주차해 놓은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문을 열 어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피고인 A은 조수석에 각 탑승한 후 그대로 피해자의 승용차 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마티즈 승용차를 숨겨두기 위해 2020. 10. 22. 08:00 경 이천시 F에 있는 G주유소(현재 상호: H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 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0(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8. 01:53경 이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들의 문을 열어보다 피해자 L이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해 놓은 스마트키가 차량 안에 장착된 주식회사 M 소유의 N 셀토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N 셀토스 차량을 이천터미널 방면에서 0병원 방면으로 약 50m 운전하였 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N 셀토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1:55 경 이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터미널 방면에서 O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길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 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싼타페 차량 좌측 뒷부분을 위 셀토스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후방 좌측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센토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1,005,311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597,56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 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셀토스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1고단186(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7. 20:00경 이천시 T에 있는 'U'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V, W를 우연히 만나 V, W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X(남, 20세), Y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위 4명과 함께 Y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7. 23:50경 이천시 Z건물 AA호 Y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X 등 위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선반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집에 다녀온다며 자리에서 일 어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스마트 열쇠를 작동시켜 같은 날 23:55경 이천시 AB에 있는, A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D K7 승용차 를 찾은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 피해 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이섭대천로 1273에 있는 창전 사거리를 향교 쪽에서 AE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전 중인 피고인에 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 차 중인 피해자 AF(여, 43세)이 운전하는 AG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 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F의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A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F의 위 차량 뒷 범퍼를 부서지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 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 중인 위 K7 차량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00:05경 이천시 A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로82번길 9, 창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A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P,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2020. 10.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 행의 죄질 및 사고발생 후 도주범행의 위험성,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범죄 전력(동종범행 전력의 존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 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등을 각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각 나이, 반성 여부, 건강상 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