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1. 2020. 5.8.사기 범행[2020고단2936] 피고인은 2020. 5. 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제목 : 닌텐도 스위치 에디션 게임기를 판매합니다. 가격 : 350,0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6. 12. 각 범행[2020고단2810]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05: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I 택시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 J체크카드 1매, K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2. 06:51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28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67,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며 마치 피고인이 H의 J체크카드 및 K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6. 13.부터 2020. 6. 15.까지의 각 범행[2020고단1818] 가. 피해자 O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관련 각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3. 12:00경~19:14경 사이 인천시 남동구 P 앞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14. 18:36경 고양시 일산동구 Q백화점 일산점에서 시가 합계 3,328,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및 아이폰 2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Q백화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등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의자는 2020. 6. 14. 19:14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S에서 발마사지를 받고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S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발마사지 대금 4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T의 소유의 U카드 관련 각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4. 19:30경~21:00경 사이 가의 3)항 기재 S에서 그곳 옷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70,000원, U 신용카드 1개, V은행 체크카드 1개, W은행 체크카드 1개, J카드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6. 14. 2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X백화점 Y 매장에서 시가 합계 1,9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카드를 피해자 X백화점 Y매장 직원 Z에게 제시하였으나 Z이 피고인과 위 U카드의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취소를 하여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6. 15. 02:16경 인천시 서구 AA에 있는 AB 음식점에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카드를 피해자 AB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U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20. 6. 14. 20:33경 고양시 일산서구 X백화점 AC 매장에서 시가 합계 4,37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카드를 피해자 AC 직원 AD에게 제시하여 위 시계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2020. 6. 16. 각 범행[2020고단2286]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0. 6. 16.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E에 있는 AF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AG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J카드(AH)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6. 1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5에 있는 일산소방서 옆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AI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기어레버 옆에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AK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6. 13:3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장지갑 매매대금 5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228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6. 16:3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10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20. 6. 21. 각 범행[2020고단1959]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6. 21.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AN에 있는 'AO'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AP이 잠을 자는 동안 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AQ카드 2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21. 1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금은방에서 시가 합계 7,990,000원 상당의 금거북이 10돈, 금목걸이 10돈, 금거북이 메달 3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Q카드 중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아니하자, 시가 합계 4,61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0돈, 거북이 메달 3돈만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Q카드 중 나머지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째로 제시받은 AQ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시도하는 동안 그곳 상품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4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0돈, 시가 1,070,000원 상당의 금거북이 메달을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매장을 나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2020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AD, Z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O 카드 피해내역 사진, 피해자 T U카드 내역서 1. 수사보고('S' 및 X백화점 CCTV 사진) [2020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G의 전화진술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사진 1. 카드결제 영수증, 영수증 및 결제내역 [2020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과 며칠 사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생겨났고, 일부 범행은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갓 성년이 된 나이이고, 정식 처벌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