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26

범 죄 사 실(2019고합726)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해 현재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6. 20: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고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몸 부위와 양팔을 수회에 걸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팔목 부위 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아파트 앞길에서, 제1항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36세)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불상, 칼집에 접은 길이 14cm)을 꺼내어 F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F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복부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커터칼) 1.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치료 경과, 평소 성행, 판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령의 아버지인 피해자 B을 지팡이로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 F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경찰관 F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약 30년 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경찰관 F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적극적으로 다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2019감고8)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30여 년 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스스로의 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인 사실, 담당 의사는 2023. 7. 27. 피치료감호청구인에 관하여 ‘지속적인 치료에도 판단력 저하로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향후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부정기간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뒤인 2019. 3. 8.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인 G병원에 입원한 이래 현재까지 해당 병원에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보호자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동생은 이 법원의 보호관찰소를 통한 판결전조사 과정에서 ‘현재의 병원에서 최상의 돌봄을 받으면서 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아버지와 동생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 및 보호를 관리․감독하며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평생 돌볼 것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고(치료 등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년후견인인 동생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자주 면회를 가는 등 피치료감호청구인과 정서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미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치료감호시설에 감호하기보다는 가족 등 주변인들의 보살핌 아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훨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비록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재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보호관찰관의 보호 아래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