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2022고단94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또는 문자)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대출 상담 등을 빙자하여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치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5.경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사무관’)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0.경 인터넷상에 ‘정부지원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대출을 신청하자,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 2022. 8. 16.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 및 I 관계자를 번갈아 사칭하면서, “I에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내 줄테니 현금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7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16. 16:22경 속초시 청학로 51, 교동주민센터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I 명의의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7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5,8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14:53경 동해시 J에 있는 ‘K’에서, ‘채무변제확인서’, ‘채권계약자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21,700,000원’, ‘상환 일자 2022-08-16’ 등이 기재되고 하단에 ㈜I 로고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파일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전송받아, D에게 마치 채무변제가 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매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16. 16:22경 속초시 청학로 51, ‘교동주민센터’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2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2.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10:00경 위 가.항 기재 ‘K’에서, ‘채무변제확인서’, ‘계약자 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10,500,000원’, ‘상환 일자 2022-08-30’ 등이 기재되고 하단에 ㈜M 로고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 명의의 문서파일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전송받아, L에게 마치 채무변제가 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매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30. 14:17경 속초시 청학로 51, ‘교동주민센터’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2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6. 16:4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F’의 지시에 따라 속초시 동해대로 4323에 있는 ‘기업은행 365’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1,700,000원 중 1,0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O’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0,000원을 ‘O’가 송금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 1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55,000,000원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6. 16:4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F’의 지시에 따라 속초시 동해대로 4323에 있는 ‘기업은행 365’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1,700,000원 중 1,0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O’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 1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55,000,000원을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004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을 자신들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경 피해자 P에게 G 직원을 사칭하여 ‘금리 6%,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부대출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일자 불상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8. 10.경 강릉시 R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합계 6,8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T, U, L, B의 각 진정서 1. 휴대폰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8. 24.자 범행 관련, 택시 요금 카드결제 확인), 카드결제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채무변제확인서(M), 채무변제확인서(I), 카카오톡 대화 기록, 통화기록 등, 피해현장 로드뷰 사진, 통장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피해장소 로드뷰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사설 CCTV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이동 경로 CCTV 확인 관련), 현장 CCTV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사진 선면, 범행 현장 사진, 문자 및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부증명서, 돈 사진등, 입건전조사보고서(속초 발생 CCTV 열람 건), 사설 CCTV캡처 사진(피해자 B),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기록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ATM 입출금거래명세표,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통장입금 ATM 입출금거래명세표 첨부), ATM 입출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통장입금거래내역서 금융영장 회신 자료 첨부),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금원 무매체 입금 계좌내역 첨부), 금융기관 회신자료 2022고단1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V, E, C의 각 피해신고서 1. 통장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및 수거책 인상착의 사진), 피해현장 약도, 수거책 통화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내역,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일 정정),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로 확인한 수거책 모습),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내용 및 수거책 화상자료 피해자선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주민등록 화상자료, 회신자료, 각 문자대화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V 건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건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역 자료 첨부), A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22고단948호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수당 추징 관련)] (검사는 총 376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지만, 2022. 8. 9. 10만 원 및 같은 날 11만 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2022. 8. 16. 15만 원은 피고인이 택시비 선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징 금액을 위 376만 원에서 위 3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만 원으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배상신청인 D), 변론 종결 후의 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배상신청인 E)]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2. 8. 5.경 W 구직광고란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렸고, 자칭 ‘F 사무관(이하 ‘F’라 한다)‘으로부터 ‘W 보고 연락을 드렸다, 혹시 재택, 서류 업무를 하실 의향이 있냐, 일당은 15만 원이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력서와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낸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면접 등과 같은 통상적인 채용절차는 전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식당, 호텔 로비 및 룸메이드, 중국집 홀 서빙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모두 면접 등과 같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고, 일을 시작하기 이전인 2022. 8. 8.경 의심이 들어 F에게 명함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F로부터 명함(법무사 X 사무소, 사무관 F)을 받고 ’Y로 검색해 보았는데 Z건물 1층은 X 사무소가 아니던데 신뢰할 수 있을지‘라고 묻자, F는 ’법무사들이 모두 모여 있는 통합 사무소라서 따로 사무실이 검색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G직원 또는 AA 직원‘을 사칭하거나, ‘I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M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등을 교부하였고, 실제로는 F로부터만 지시를 받으면서도 ‘AB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 ‘AC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 ‘AD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 ‘AE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 ‘AF 부장님 부탁으로 왔다’, ‘AG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 ‘AH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 ‘AI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 ‘AJ 담당자님 부탁으로 왔다’. ‘AK 담당자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들이 스피커폰으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과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빨리 헤어져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F의 지시에 따라 F가 보낸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은행CD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개인 명의의 계좌(N, AL, AM, AN 등)로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은 피고인이 애초 F로부터 들은 서류 전달 업무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피고인이 채용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비로소 알게 된 채권행사 업무라고 하기에도 그 방식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은행창구에서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은행 ATM으로 이동하여 이체하라고 하는 점이 납득이 되지 않아 물어보기까지 하였고, F가 택시비가 약 20만 원에서 약 40만 원까지도 나오는데 굳이 현금으로 사용하라고 한 점이 이상하였으며, 5일에 걸쳐 3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액 수당으로 느꼈고 이는 용납이 안 되고 납득도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경위,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 내용, 지시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범행 방법, 피고인의 사회경력 및 범행 대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할 정도의 상당한 규모이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