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5. 12. 10. 부 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6628₁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사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까지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I, J과 함께 위와 같이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 받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I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일명 '손님')을 모집하고, 그 손님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줄 사람을 섭외하는 역할을, J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위 역할분담에 따라 1은 일명 '손님'으로 K을 모집하고,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조명설치업체인 'M'에서 영업 및 사무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인 N을 위 K에게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줄 사람으로 섭외하고, J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0을 각 모집한 다음, 이들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알려주면서 이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I은 K, O과 함께 2015. 6. 30.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O 명의의 부산 수영구 R 오피스텔 S호를 K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N은 2015. 7. 중순경 K이 'M'에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K은 2015. 7. 17.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피해자 U은행 신 평동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인 V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은행으로부터 2015. 7. 2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O 명의의 은행 계좌(X)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은행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I의 지시를 받은 N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Z호에 있는 AA공인회계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회계사무원인 AB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재직증명서'의 서식 중 성명란에 'K', 입사일자란에 '2015년 4월 1일', 직위란에 '주임', 근무부서란에 '관리부', 재직기간란에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16일 현재', 용도란에 '재직 확인용', 작성일자란에 '2015년 7월 16일', 작성자란에 'M 대표 AC'라고 각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AC 이름 옆에 A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M 대표 AC' 명의로 작성된 2015년도 3월, 4월 및 5월분 급여지급내역서'와 'M' 명의로 작성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작성자란에 위 AC의 도장을 임의로 각 날 인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을 통해 K에게 교부하여, K으로 하여금 2015. 7. 17.경 위 U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 AC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2015년도 3월, 4월 및 5월분 급여지급내역서' 3장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K, AD(여, 32세)와 AE(여, 32세)(이하 'K 등'이라 함)에게 '일본에 가서 성매매를 하면 한국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아는 마마상이 있는데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5. 2. 26.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위 K 등을 일본 고베시 주오쿠 AF에 있는 일명 마마상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성매매업소로 데리고 가 위 마마상에게 위 K 등을 소개하였다. 한편 위 K 등은 그 때부터 2015. 5. 말경까지 일본 고베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전화로 호출하면 그 손님이 있는 곳으로 가 그 손님과 성교하고, 30분을 기본으로 1만 5천 엔, 1시간 2만 엔, 2시간 3만 5천엔, 3시간 4만 엔, 1일은 7만 5천 엔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받아, 그 중 40%를 위 마마상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자신들이 갖는 방식으로 1일 평균 약 2회씩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연 30%(2007. 6. 30. 시행) 또는 25%(2014. 7. 15, 시행)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12.경 부산 부산진구 AG오피스텔 AH호에 있는 AI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AJ(여,26세)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선이자 등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교부한 뒤 1주일에 27만 원씩 8회에 걸쳐 납입하게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53.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대부하고 연이자율 153.4% M287%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E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5. 13.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 에 있는 기업은행 부전동지점 앞 노상에서, 선배인 E으로부터 '신용불량 때문에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통장을 하나 양도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AK) 1개와 체크카드 1장 및 보안카드 1장을 E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용불량 때문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후배인 D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여, D로부터 위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 및 보안카드 1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O, K, N,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D, AE, AM, AB, D, E,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등,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진행사항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별건 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D,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안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