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에서 근무하는 E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인데 기존 대출금 4,1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면 D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7. 15:46경 대구광역시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3.경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7.경 시간불상경 구미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J아파트 K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번호 L, 채권계약자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41,000,000원, 상환 일자 2022-03-17, 지점 ㈜F,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M 팀장, 발급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 중략 …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F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 있는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N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C,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정서, 각 채무변제확인서(F은행, N), 압수영장(2022-3596 회신),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출력물, 감식결과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19, 22, 26, 27, 28, ),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35,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조직적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별도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앞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송금 방법을 접한 사실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의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