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2019고단1130]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2016. 10. 18.경 설립된 선박제작업체인 주식회사 C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거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F이 함께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알루미늄 선박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되 주식회사 C은 영업활동 및 선박 제작에 관한 기술 자문 등을 담당하 기로 하고 주식회사 F은 선박 제작 작업을 담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업을 하기 위하여는 기존 부채를 정리해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6. 15. 까지 변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경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다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0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고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6. 10. 18. 경 지인 H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H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 자금 전액을 부담하게 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이후 선박 제작 수주를 단 한 건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매출도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음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누적되어 적자가 심화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향후 영업 활동을 통해 선박 제작을 수주하여 매출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7.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대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은 2017. 6. 5. 까지 전액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경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다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0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고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6. 10. 18.경 지인 H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H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 자금 전액을 부담하게 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이후 선박 제작 수주를 단 한 건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매출도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음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누적되어 적자가 심화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향후 영업 활동을 통해 선박 제작을 수주하여 매출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박을 건조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필요하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은 2017. 10. 28.까지 전액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다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0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고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6. 10. 18.경 지인 H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H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 자금 전액을 부담하게 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이후 선박 제작 수주를 단 한 건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매출도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음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누적되어 적자가 심화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향후 영업 활동을 통해 선박 제작을 수주하여 매출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21. 경 5,000만 원, 2017. 5. 2. 경 1억 원 및 2017. 5. 23. 경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금속 열처리 및 도장·도색업체인 N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어선에 대한 도장 작업을 해주면 늦어도 2017. 8. 중순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경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다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0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고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6. 10. 18. 경 지인 H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H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 자금 전액을 부담하게 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이후 선박 제작 수주를 단 한 건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매출도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음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누적되어 적자가 심화되고 있었으며, 앞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17. 3. 16. 경 차용한 1억 원 및 주식회사 L로부터 2017. 4. 6.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사이에 차용한 3억 원을 모두 각 차용금을 입금받은 직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합계 4억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이를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30.경 피고인이 보관 중인 어선에 대하여 도장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6,16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41] 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P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이는 부산 강서구 Q에서 고철 업체인 주식회사 R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특수금속 선급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경 경남 김해시 S에 있는 T 사무실 앞에서, 주식회사 R의 영업부장인 U에게 'T 및 V 사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자신을 T와 V의 사장으로 소개한 다음, 그 무렵 위 U을 위 T 사무실 앞마당에 데리고 가 그곳에 적재되 되어 있던 특수금속(니켈합금) 물량을 보여주고, 위 U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특수금속 625 및 718 물량을 3억 원 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보다 1킬로그램당 2,000원 정도 낮은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 특수금속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및 V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위 T 사무실 앞마당에 적재되어 있던 위 특수금속에 대한 처분권한도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특수금속 물량을 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16.경 8,800만 원, 2018. 1. 17.경 2,2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특수금속 선급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일반고철 선급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기로 특수금속 물량 대신에 피고인으로부터 크레인 와이어 및 환풍기 등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항의 전화를 걸어온 위 U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특수금속은 며칠 후 납품할 것이다. R이 고철 매매 회사이기에 먼저 일반고철을 보냈다. T는 X에서 나오는 일반고철을 매수하는 1차 벤더 등록업체이다. X에서 나오는 일반고철을 R에 매도하겠으니 일반고철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및 V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X으로부터 일반고철을 공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4,400만 원을 일반고철 선급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 1. 현금차용증, 동업계약서, 계좌이체내역, 현금차용합의서 1. 차용증, 이체증명서, 동업계약서(L, C) 1. 사업자등록증(N), 거래명세서 [2019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특수금속사진, 고철사진 1. 고철현황, 각 세금계산서, 고철매입보고서 1. 명함(T 및 V 사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금액이 5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2019고단1130 사건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 L와 동업하여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용 내지는 투자를 받았다가 위 회사들이 동업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수익을 내지 못하여 결국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작성된 동업계약서의 내용, 피고인의 재정상황, 피해금액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죄책이 덜어지지 않는다. 범행일로부터 2~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고단1130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금은 실제 사업 비용으로 사용된 점, J에 대하여는 편취금 3억 원 중 3,800만 원, M에 대하여는 편취금 6,613,000원 중 250만 원을 변제한 점, 2019고단3241 사건의 피해자 에게는 61,225,230원의 고철을 공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