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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부평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1. 20:4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6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04%로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쉬운 일이고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주면 송금하는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9. 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1. 13:40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20만 원을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장소로 보내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D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현금이 들은 상자를 수령한 뒤, 근처의 E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위 1,02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1%를 제외한 금원을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취금을 직접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현금인출기 거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8. 29.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18:30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27길 84 동묘공원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착의 상태) 1. 112신고내역, 영상발췌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원 앞길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30부터 02:00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지인 여성과 불상의 남성이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가로 18cm, 세로 4.5cm)을 들고 나와 위 주점 안과 밖을 돌아다니다가 그 곳에 때마침 구경나온 이웃주민 피해자 D(남, 48세)에게 "넌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매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7265 피고인은 2015. 9. 16.경 수원시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내 휴대폰이 끊겼으니 이를 대신 납부해 주면 내 아버지가 소유한 시골땅의 수용 보상금 등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20,000,000원 상당의 국세 미납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E 등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약 360,000,000원에 이르는 등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마저 초과하여 더 이상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시골 땅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사용요금 151,29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7,710,5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20735 피고인은 2016. 1. 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인인 'F'이 대표로 있는 G 명의로 된 평창 H 콘도 회원 계약서를 제시하며 "평창 H 콘도 회원권이 있는데 시가가 2,7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을 곧 갚겠다. 만약 네가 돈이 당장 필요하면 네 명의로 명의 변경 후 회원권을 판매해도 된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콘도 회원권은 피고인이 2015. 12. 경 성명불상자에게 판매를 의뢰하여 2015. 12. 16. 경 (주)I)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계약서는 이미 판매된 회원권에 관한 계약서로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대출 채무가 2억 5,000만원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경 피고인의 부친인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20197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등 2020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액도 1억 원에 가까운 상당한 금액이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 19:37경 광주 서구 B, 1층 'C'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선불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mobing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의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전남 장성군 F', 요금제란에 '라이트(3,000원)'라고 기재한 뒤 신청고객란에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mobing'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휴대폰판매 대리점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obing'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mobing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김태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09:09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E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소재 노량대교 부근 편도 5차로의 올림픽대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편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가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수치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사진(피해자 제출) 1. 견적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본(1/2)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손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까지 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3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4: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경, 2014.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45%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76

범죄사실 2020고단24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2:43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나4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2020. 8. 24. 08:45경 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위 2020고단2476 사건이다.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4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24.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10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2020고단2476 범행), 위 사건에 관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2020. 8. 24. 무면허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2020고단4411 범행).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도 각 0. 125%, 0. 259%로서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과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음주수치,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02: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채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2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세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0. 3.경 익산시 왕궁면 오토바이 센터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그 이전에 사용하던 B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위 중고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20. 4. 20.경 익산시 C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11:00경 익산시 C마을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B 차적조회, B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도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85 만수사거리 교차로를 물홍보관 쪽에서 남동구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신호를 지키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 내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물홍보관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에게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음 유리한 정상 2009. 7. 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3.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3. 22:25 안동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주차장 앞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4. 23:45경 예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송현동 630-5에 있는 호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사건번호 2019-4994), 범죄인지(사건번호 2019-4995),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이 단속되고 약 10일 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1:43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평화지구대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판결문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2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구직사이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작업대출을 하는 사무실이다.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회사 돈을 대출명의자에게 송금해주면 대출명의자로부터이 돈을 다시 회수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업무이다. 그럼 교통비와 회수금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위쳇'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D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니 익일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3:50경 부산 부산진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160,000원을 제외한 7,240,000원상당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6,90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명의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한 금융통신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를 한 사안인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그 피해액이 큰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금융통신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편취 금액을 자신이 모두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일당 명목으로 일부의 수당만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차용증을 공증 받으려면 납부 등록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자금으로 본인 계좌에 입출금한 거래 내역을 만들어 납부등록을 한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달서구 B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19: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170에 있는 삼양동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골의 무혈관성 괴사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나 판시 범행 중 판시 차량이 가로등을 충격하고 전복되는 단독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함. 판사박지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은행 동대신동영업소 앞 도로에서 부산 서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0: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남항대교 시작지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3:1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5경 같은 구 B에 있는 C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위 쏘렌토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4:50경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H아파트 방면에서 I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24세)이 운전하던 K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위 쏘렌토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부터 15:20경까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로 55 달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그 후에도 운전을 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E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