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C을 성매매업소를 통해 만나 알고 지내던 중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C의 생년월일 및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제품을 받아 렌탈비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3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공기청정기(AP-1510BH) 1대를 렌탈하면서 휴대전화 본인인증방법을 통해 웅진코웨이 직원으로 하여금 C이 계약을 하는 것처럼 믿게 하여 C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물건을 배송받아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서의 본인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C 명의의 렌탈계약서 또는 일시불·할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약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웅진코웨이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각 일시불·할부계약서 1. 변제최고장 1. 수사보고(판매자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5.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폐색전증 등의 발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60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2:50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 앞 이면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의 후방에 있는 H를 I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골프 차량의 우측 뒷문과 우측 뒷 휀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차량을 수리비 4,682,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당황하여 도주의 범의 없이 반사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전방으로 주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H를 진행하다 모임장소인 B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오르막 골목길을 진입하려 하던 중 가해 차량 우측에 서 있던 사람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다가 우측 바퀴가 걸려 전방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어를 조작하여 가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부분을 가해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당시 가해 차량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오르막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우측 벽을 들이받고 다시 좌측에 있는 밭 턱을 넘어서 밭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들이받고 최종적으로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이 멈춘 후 더 이상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최종 정차 후 차에서 내려 가해 차량 옆에 서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차를 그렇게 받아 놓고 왜 도망가냐'는 물음에 '받쳤어요'라고 되묻고 운전자 나오라고 하자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선행 차량이 정차하여 크게 우회전하면서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이를 피하려 하다 바퀴가 돌에 걸렸고, 다시 후진하던 중 '꽝'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어디에 부딪혔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인지 몰랐고 그 다음부터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차가 멈추고 나서 멍하게 있다가 차에서 내려 배우자에게 전화하던 중 경찰관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 진행 방향이 막다른 골목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사고 후 벽을 충격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브레이크 페달도 밟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지나치게 당황하여 무의식적 반사행동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가 크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도주할 특별한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그 구성요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포함되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증거로 제출된 교통사고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산 "리트리버"라는 개를 사육·관리하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항상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 조심"이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고, 목줄로 개를 묶어 개 우리에 가둬 두는 등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5. 19. 14: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이 별채와 떨어진 화장실을 가는데 피고인의 소유 개가 갑자기 목줄이 풀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과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주)B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지사장 D 등을 통해 (주)B가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 토지 4,02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8.6%의 공유지분을 1억 29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6.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주)B의 채권자 G 앞으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약 50%의 공유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별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송금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숨긴 채 2016. 8. 14. 계약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30.경 피해자로부터 ㈜B 명의 H은행 계좌를 통해 잔금 명목으로 92,660,970원(등기비용 공제)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근저당권자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자인 C 종친회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위 종중 소유의 금원을 입·출금하면서 위 종중의 소유 재산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에 위 종중의 토지를 매각한 대금 6,130만 원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한 중, 2014.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종중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400만 원을 카드대금 납부·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친회 결산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표(도서출판 E F 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금 전액을 피해자 종중의 감사(G 변호사)를 통해 반환하였고 현재 종중회장직을 물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현재 83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수입과 노동능력이 없는 점, 30여년 전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굴삭기 조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G지부 아산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H 사무국장이다. 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G지부 아산지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피해자 ㈜I이 ㈜라인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J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소속 노조원들이 위 공사장에서 절토, 운반, 성토 작업 등에 사용되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장비 노동자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2016. 7.경부터 위 공사를 총괄하는 피해자 ㈜I의 현장사무소가 위치한 아산시 K 출입구 옆 인도 상에서 '생존권사수 결의 대회'라는 집회를 개최해 오고 있었고, 불상의 노조원들은 2016. 7. 18., 7. 19. 2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 난입하여 각종 공사장비들의 운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속 노조원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J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점거함으로써 공사 차량 및 장비의 출입을 막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행사인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21. 07:20경 아산시 L에 있는 'J'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현장에 도착한 소속 조합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과 함께 공사차량인 AB, AC, AD 등 덤프트럭의 앞을 무리지어 가로막고, 주변에서서서 위세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공사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소속 노조원 15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J 택지 조성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AA, W, O, V, X, R, Y, U, Q,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접수) 1. 수사보고(범행장소 위성지도 및 범행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측에서 강제협상 및 협약을 요구하며 피해자측에게 제시한 협약서 접수) 1. 수사보고(아산 정보과 채증요원으로부터 본건 불법행위자 판독결과서 접수 및 내용분석) 1. 수사보고(체포된 피의자 17명의 범행현장 존재사실 및 행위태양 소명)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노조원 집결문자 발송현황 확보) 1. 수사보고(현장 채증 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소속된 노조의 노조원들과 우선적으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할 목적으로 다수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자 사이에 건설장비기사의 근무시간과 단가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고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1: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고창담양고속도로를 담양 방면에서 고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수산 터널에서 차량을 유턴한 후, 역주행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와 2차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다가 16.5KM 고창방면 램프구간에서 마침 램프구간을 이용해서 고창방면 고속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BMW528i 승용차 운전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9. 01: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장성읍 고창담양고속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하였다. [2017고단181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04. 30. 18:00경 부천시 C에 있는 D고시텔 4층 복도에서 피해자 E(여, 34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대로 피고인을 지나쳐가려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팔을 뻗어 피해자를 가로막으려던 중 일어난 일일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더니 불필요하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쓱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는 전후의 정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용 청소기 문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와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108] 피고인은 2017. 4. 13. 10:50경 부천시 F건물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G(38세, 여)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승차한 기회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바라보며 '아우, 와'라고 말하며 신음소리와 함께 혀를 낼름 거리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위해 바짝 다가서며 손을 내밀었다. 이에 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뒤로 도망가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고 마침 다수인이 모여 있는 6층 H에 도착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끌고자 피해자의 앞에서 자신의 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며 "스캔"이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 후 피해자의 반응 및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려고 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에게 갑자기 가까이 접근하여 그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 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손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 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17고단2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직접 재현한 피해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행하였다. -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함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 G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하지 않았다. -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 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3층 301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9. 임금 2,510,17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9개월 간의 임금 합계 20,435,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040,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26.부터 E의 퇴직 당시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F으로서, F이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명령·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F의 부탁에 따라 단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만을 대여한 후 때때로 자문에 응하였을 뿐, 다른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는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 등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는 등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근로자 E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16년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교제하다가 이후 헤어진 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고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2. 27. 20:5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안녕하세요 저는 A 지인입니다. 갑작스레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A가 평소 많이 우울해하였는데 결국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부탁을 남긴 것이 있어 전달해드립니다. 이것과 함께 돈을 남겼는데 꼭 전달을 부탁하여서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0. 22:22경 충주시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 관문 앞에, 포장된 치킨 1마리, 5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 ‘난 당신에게 어떤 걸 하 여도 얼마를 주어도 아깝지 않아 이 하나면 됐어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해 당신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 사람에게 실수하기는 싫어 이거 하나만은 진심이야 미안해 그리고 행복해 많이 사랑해 다시는 연락하는거 않을게 이건 답 꼭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락 하지 않을테니’라고 적힌 메모지를 두고 피해자의 주거지 벨을 3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전화번호 2 생략), 피해자 휴대전화), 피의자 발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전화번호 2 생략), 피해자 휴대전화), 2021.10.28.~2021.11.9.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범죄사실 추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행위의 내용, 빈도와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7. 20: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림프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옷을 모두 벗고, 엎드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2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영리 목적으로 위 D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는 등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마사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손님에게 남성 마사지사가 옷을 모두 벗고 손님의 몸 위에 올라가는 형태의 마사지는 일반적이지 않다. 따라서 사전에 설명을 받고 양해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마사지를 할 경우 손님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옷을 벗고 여성손님을 마사지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장소를 옮겨 다른 업소에서 마사지를 하였고,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남자친구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왔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8쪽, 제43쪽). 이와 같이 남자친구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손님의 경우 다소 성적인 형태의 마사지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마사지 형태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 양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마사지는 건식 마사지, 아로마 오일 마사지, 스웨디시 마사지라고 불리는 성행위 유사 마사지로 진행되는데, 건식 마사지와 오일마사지를 거쳐 스웨디시 마사지 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몸에 오일을 바른채 피해자의 몸위를 움직이는 마사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야 하는데 오일이 자신의 몸에 묻을까봐 옷을벗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5쪽), 옷을 벗고 마사지한 경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격 없이 안마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옷을 벗고 피해 여성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성기를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사지 업소의 요청에 따라 기존 마사지 업소가 아닌 곳에서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필적 고의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9:30경 김천시 C에 있는 D안에서 업주 E 등 손님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를 보고 "니가 창녀냐 니 애미 애비가 보고 싶다"고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3:4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장 안에서 휴대전화를 잃어 버렸으니 잠깐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계산대 밖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 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한 민원인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09:40경 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민원 안내를 받으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나 약 20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피해자 D에게 “미친 것들이. 정신나간 것들이. 미친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옆 창구에서 근무하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관련 내용을 재차 안내하는 피해자 E에게 “이런 미친 것들, 시발년이 보지를 찢어버릴테니, 미친년이 니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다가간 피해자 F에게 “너는 뭐냐 개새끼야? 때릴려면 때려봐라. 칠라면 쳐봐라 시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녹음파일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1:46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원덕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글래디에이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당일 새벽까지 마신 술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금곡대로7번길 35, 대리천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