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2017고단401]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D을 통해 피해자 E(남, 19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는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20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피고인에게 부담케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12. 00: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신모라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F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그 옆에 나란히 탄 후 피해자에게 "왜 소액 결제를 했냐"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때리기 위해 F의 승용차를 타고 같은 동에 있는 백양산 운수사 부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주차장 한쪽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53]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30. 02:5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I(남, 25세)이 112에 피해 신고 전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가격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잔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의 공동폭행 피고인은 J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 이 피해자 I과 시비가 붙은 것을 발견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J은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 통, 과자 접시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1301]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01: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백양산 운수사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K(남, 18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201719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캡처에 대한) [2017고단13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1)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특수상해죄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무거운 상해를 가하고,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 1의 머리를 향해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 발생한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소년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불과 약 2~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1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 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4개월 1)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개월 ~ 1년 4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소년원에서 퇴원하고 얼마 되지 않은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 1을 폭행하였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K을 상당한 강도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 K이 입은 상해도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