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재고합13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76고합163호로 별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6. 2. 26. 이 법원에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한다)와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1976. 6. 15.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1976. 10. 12.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2.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9. 긴급조치 제9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반공법 위반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양형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매일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고인 소유인 C사제 트란지스타(9석 중고) 라디오 다이알 690에 맞추어 북괴대남흑색방송인 D정당 목소리 방송을 통하여 별지 기재 제2항 사실 일부와 그 외 여러 가지 북괴의 흑색선전을 청취하고 방송내용을 진실로 인정 공감한 나머지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별지 기재 제2항 내용과 같이 북괴 선전을 들은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문서를 제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 판결서 이유 부분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 일부에 부합하는 일부진술' 1. 재심대상 판결서 이유 부분의 '증거의 요지' 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해당 판시 일부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 1. 재심대상 판결서 이유 부분의 '증거의 요지' 중 '전주 교구 F주교에 대한 서신 중 해당 판시에 부합하는 기재' 1. 재심대상 판결서 이유 부분의 '증거의 요지' 중 '압수된 정의에 목마른 소리책 1권(증 제1호) 및 흑색 트란지스터 라디오 1개(증 제2호의)의 현존' [재심대상사건 기록의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이 판단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1항 1. 자격정지의 병과 구 반공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2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반공법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의 인정을 뒤집을 수 없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반공법 위반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제1, 2항과 같다. 2. 판단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1975. 10. 2.자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판시 반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