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5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사기 동종 범죄경력이 총 14회에 이른다. [2018고단6152]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의 친모로서,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와 함께 동거하면서 B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해 놓은 장소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B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주거지에서, B가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2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B 명의로 E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매매업자 F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G", 자동차등록번호란에 "E", 차명란에 "그랜저", 매매금액란에 "2,000,000원정" 등으로 컴퓨터로 기재하게 한 다음, 양수인란의 B 이름 옆에 B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H은행에 77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I 신청・약정서'의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J", 은행명란에 "국민", 계좌번호란에 "K", 차종란에 "그랜저", 차량번호란에 "E", 대출금액란에 "7,700,000원", 신청인란에 "B"로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H은행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B", 채무자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G, 호", 저당권설정자란에 "상동", 설정금액란에 "7,700,000원", 저당물건명에 "그랜저, E" 등으로 기재한 다음 소유자 겸 저당권설정자란의 B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동차 양도인 L에게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교부하고, 같은 위 H은행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I 신청・약정서', 'H은행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각 1부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 3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인 M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채무자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부금액란에 "2,5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5년 12월 10", 대부기간 만료일란에 "계약일자로부터 3개월, 추후 협의" 등으로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수임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M에게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위임장' 각 1부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B 명의 탄원서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5. 10.경 위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농협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826, 3981(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B와 이부자매(異父姉妹) 관계인 친딸 N에게 B 명의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송부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16.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소재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면회를 온 위 N에게 "네가 언니 B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면 재판에 양형참작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남편 O을 통하여 또는 N에게 직접 B 명의의 탄원서를 써서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우편 송부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N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8. 27.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To 존경하는 재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구치소 수행번호 P번 A님 딸 B입니다. 엄마께서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중략) 판사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세요. 어린 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직 엄마의 손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를 용서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그 하단에 "2016년 8월 27일, 피해자 B, 주민번호: Q" 라고 기재하고, 2016. 8. 30.경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6번길 6에 있는 수원구운동우편취급국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수원지방법원 판사 R 앞으로 위 탄원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탄원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단392] 1. 2015. 5. 25. 범행 - 피고인 주거지 S 가입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5. 수원시 권선구 T건물 2층 주거지에서, S 서비스에 가입할 목적으로 고객명란에 "U", 휴대폰번호란에 "V", 설치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T건물 2층 중간"이라고 기재된 S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성명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란에 "U"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S 서비스 이용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의 성명불상의 서비스 가입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S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5. 7. 24. 범행 - 피고인의 딸 B 주거지 S 가입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도봉구 G건물 1층 피고인의 딸 B의 주거지에서, S 서비스에 가입할 목적으로 고객명란에 "U", 휴대폰번호 란에 "V", 설치주소란에 "도봉구 G건물 1층"이라고 기재된 S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성명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란에 "U"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S 서비스 이용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의 성명불상의 서비스 가입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S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AUTO-LOAN 신청・약정서 사본, H은행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위임장 등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826호) 사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노7274・2248) 사본, 탄원서 사본 [2019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한 S 서비스 이용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후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6152호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제2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여러 사람 명의의 수개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특히 형사재판 과정에서 탄원서의 위조를 교사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의 자료로 삼도록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과 사이에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