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17

범죄사실 2013고합217, 475 1. 상해, 절도 피고인은 중고차량 판매 인터넷사이트인 'C'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40세)가 일명 대포차인 E 2008년식 아우디 에이식스(A6) 승용차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매매가격을 1,300만 원 상당으로 제시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02:30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가지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시운전을 해 보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시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5. 1.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의 제1항 기재 E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대전, 전주, 부안, 광주 등지에서 약 380km 가량을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동네 후배들인 F, G, H, I와 함께 2013. 5. 1. 15:12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58세) 운영의 L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어 2kg과 맥주 1병 등 171,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F, G, H, I는 그와 같이 식사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식사를 마치면 몰래 식당을 빠져나와 도망가려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1,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증인 D의 경우 일부) 1. 진단서(D)의 기재 1. 피해촬영사진, 회수한 차량 사진의 각 영상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140면) 중 2008년식 E 아우디 에이식스(A6) 차량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차량 이동통로, 톨게이트 통과 차량 모습 촬영사진, 톨게이트 통행권 사본, 피의자 A 범행 후 당일 행적, 차량판독용 CCTV 확인의뢰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64면) 중 고속도로 통행권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화면캡쳐 및 관련수사), 내사보고(피해내역 영수증 및 피혐의자가 제출한 카드 1장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경합범죄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1 상한의 1/2 + 경합범죄2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 ~ 3년 1월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2.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각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차량이 반환된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도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차량 판매 인터넷사이트인 'C'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40세)가 일명 대포차인 E 2008년식 아우디 에이식스(A6) 승용차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매매가격을 1,300만 원 상당으로 제시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승용차 매매대금인 1,300만원상당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위 승용차를 가지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시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해 시운전하던 중 피해자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이고, 피해자와 싸우게 되자 당황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 도망간 것일 뿐, 폭행 당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강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관련자들의 진술 1)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제 승용차를 시운전하던 중에 M이 뒤에서 제 목을 조르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제가 승용차 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고인이 제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 갔고, M도 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 당시 승용차 키와 차량 관련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었다. M은 목을 조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뒷좌석에 있던 M이 먼저 제 목을 풀고 내렸다. 그 후 저도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여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제가 내렸을 때 M은 길 건너편으로 가 있었고, 피고인이 유턴해서 M을 차에 태우고 도망갔다. 2) M의 진술 피해자가 승용차를 끌고 나왔을 때 피해자는 혀가 꼬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저와 피고인은 같이 승용차의 외부를 살펴본 후 잠깐 시운전을 해보았고, 본네트를 열어 엔진 상태도 살펴보았는데 차량 상태가 양호해보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한 번 더 시운전을 해보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짜증을 내면서 '안 살 거면 그냥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비싼 돈을 주고 사는데 한 번 더 운전을 해 보자.'고 하였고, 시운전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의 옵션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자, 피해자는 '다 눌러보고 안 되는 것 있으면 30만 원 깎아 주겠다.'고 귀찮은 듯이 말을 하였다. 그런데 마침 실내 등이 들어오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물어보자 피해자는 책자를 찾아보라고 핀잔을 주었고 그렇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에 뒷좌석에 있던 제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면서 '사장님,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를 오해하였는지 피해자가 저의 팔을 피하면서 몸을 크게 돌렸는데 그 팔에 피고인의 얼굴이 맞았고, 피고인의 안경이 벗겨졌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욕설과 함께 서로 주먹질을 하였다. 저는 격분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더 때렸고, 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고 생각되어 차에서 내려 일단 도로 건너편으로 자리를 피하였다. 제가 내리자, 피고인도 내리려는 듯이 운전석 문을 열고 다리를 내밀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자 피고인이 다시 문을 닫더니 차를 운전해 와 저를 태워갔다. 저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렌터카를 세워둔 부근에 내렸다. 저는 피해자에게 스마트 키와 대포차 유통에 필요한 채권채무에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다. 폭행 당시 강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시운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그 틈을 이용해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당시 위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한 구입대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구입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즉시 돌려주지 않고 열쇠를 만들어 운행하다가, 체포되고 나서야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고 하면서 임의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만나 그 승용차를 시운전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위 각 진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M이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나 서류를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16면), 그 밖에 피고인의 강도 범의를 추단할 만한 뚜렷한 말이나 행동이 없었던 점, 만약 피고인과 M이 이 사건 차량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면, 피고인과 M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을 터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M이 먼저 차에서 내리고 피해자는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차 문을 열고 내렸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서 내린 점, M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M은 위 사건에 엮이는 것이 두려워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M 의 진술은 일관되고 폭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경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당시 피고인이 차량 구입대금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지 않고, M이 차에서 먼저 내린 후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서 내린 정황에도 부합하여 위와 같은 M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검찰은 M의 위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M을 기소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강취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당황하여 그 승용차를 운전해 도망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폭행이 반드시 위 승용차의 강취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죄 및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합480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3. 4. 6. 11:00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17세)의 집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에게 '너는 팔뚝이 단단해 맞아도 안 아프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팔뚝을 6회가량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7. 05:00경 광주 북구 유동 삼성병원 옆 PPC방에서 피해자 O과 게임을 하던 중, 전에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면서 피해자의 나이를 20세인 것처럼 속이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사실대로 나이를 말해버려 소개해준 여자로부터 어린 남자를 소개해줬다고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4. 7.경 광주 불상지에서, 제4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0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도망다니자,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난 정말 디졌어. 개새끼야, 이제 쌩까냐, 너 안 잡힐 꺼 갓지", "넌 형을 도망간 게 큰 잘못이다. 안 잡힐 꺼 같지, 조만간이다.", "니가 형을 도망간 것을 그게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니가 또 형을 무시했는데 형이 어떤 사람인가 니가 느껴봐야겠어 이번엔, 니 집 니 직업학교 Q고 이것만 알아도 넌 잡아, 형이 어떤 사람인지 니가 너무 아직 형을 너무 몰라"라는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