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4. 30.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주)의 경리직원으로서 자금 및 통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4. 27. 오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F)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G)으로 이체하였다가, 그날 돈을 인출하여 부산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광안동 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H)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30. 오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F)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I)으로 2,700만 원, 우체국 통장(J)으로 1,200만 원, 국민은행 통장(G)으로 5,300만 원 등 합계 9,2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그날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억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 입출금 거래 내역서, E(주) 법인 신한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3항을 포과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횡령한 돈 중 6,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업한 지 약 7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되,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횡령, 제2유형, 기본 영역)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2013고단716] 피고인은 중고물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도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는 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뉴익스 마우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S에게 "3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35,5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367] 피고인은 중고물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도할 수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9.경 스마트폰의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디스퀘어드 루키진 청바지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19세)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2.경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를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43세)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3. 16:14경 스마트폰의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2를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여, 21세)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49] 피고인은 중고물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도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나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3.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X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3경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9.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5,244,5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703] 피고인은 중고물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도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시 금정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 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S, AI, AJ, AK, AL, V, W,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U,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AA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송금 내역 1. 사진(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T 통화 및 진술조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수십 명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3. 1. 16.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같은 달 24. 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전력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생산관리지역인 전남 담양군 C 전 1,875m², D 답 2,491m², E 답 2,179m², F 답 96m², G 답 4,116m²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별지 불법 개발행위 세부 내역 기재와 같이 굴삭기로 흙·석재를 함부로 야적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높이 약 3m의 석축을 위 G 답 4,116m²와 E 답 2,179m²의 경계에 조성하며, 위 C 전 1,875m²에 연못을 조성하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위 농지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 높이 약 1m에서 7m에 이르도록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는 등 위 5필지의 토지 면적 합계 10,757m² 중 8,241m²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4. 9.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전남 담양군 H 임야 1,876m²에 있는 덕성제 용수로 부지 위에 5,000m³의 석재와 흙 등을 적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나. 판시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다. 판시 정당한 사유 없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점용의 점 :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조·장치의 변경을 해야 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26.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구조·장치인 소음기를 무단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18:45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앞길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구조·장치인 소음기가 전항 기재와 같이 무단 변경된 것을 알면서 약 1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사진, 이륜자동차신고필증,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사이 미상의 일자에 제주시 C, 5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년 9월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99년생)와 E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 및 항문을 만지거나 손가락 또는 막대형 물건을 성기에 삽입하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영상통화 장면을 화면녹화 프로그램인 '반디캠'을 이용하여 녹화 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7, 19번(첨부된 DVD 2개 포함)]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순번 18번) 1. F 대화내용 사진(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등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녹화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제작한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동작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0세)과 대화명 'F'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2016. 3. 26. 12:23경부터 2016. 3. 26. 13:00경까지 피해자에게 "너 지금 키티이불만 찍어주면 안보여줘도 돼. 똥꼬만지는거랑. 저 키티 이불하고 똥꼬 만지는 사진, 그리고 무릎꿇고 위에서 찍으면 더 좋구", "너 야동 봐? 야동 본적 있어? 그냥 볼 수 있게 되어 있는거. 게이두 봤어? 게이보여줄까? 게이사진이랑 야동다운받 아놓을게.", "빨리 너의 노예가 되고 싶다. 영통으로 똥꼬자위하는 것도 보여줄까? 내똥꼬도 보여주고 싶다. 영통으로 자위하는거"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3. 26. 12:15경부터 2016. 3. 26. 18:41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 항문 등의 부위를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3장을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피해자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항문 등 부위를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전달 받아 소지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8. 3.경까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F'(2008. 2.경부터 2008. 3.경까지는 'G') 본사를 운영하여, 안산 총판, 분당 총판, 천안 총판, 평택 총판 산하 약 100개의 가맹 PC방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을 하고 사이버머니를 환전받을 수 있는 'F' 게임사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은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H에게 가맹 PC방 모집 및 관리, 가맹 PC방과 본사 간 사이버머니 전달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본사격 총판인 속칭 '대본사'를 운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익 분배는 가맹 PC방이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액 내지 이긴 금액의 약 11.4%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고, 그 수수료 중 본사에서 취득하는 약 0.6% 내지 1.1%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 중 대본사에서는 약 10%, 대본사 산하의 부본사(대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본사와 같은 내용의 업무 담당)에서는 약 9.5%, 총판(부본사에 소속되어 부본사와 같은 내용의 업무 담당)에서는 약 9%, 가맹 PC방에서는 약 8%를 약정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한편, H은 B로부터 본사 수익의 35%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대본사' 수익의 50% 상당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H은 2007. 12.경부터 2008. 3.경까지 인터넷도박사이트의 속칭 '대본사(안산2호점)'를 운영하면서 그 산하의 성남, 안산 등지 수 개의 부본사 및 총판, 수 십개의 가맹 PC방을 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 등으로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을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머니 제공 및 환전을 통한 수수료 명목 등으로 약 1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수익분배금 5천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 I, J,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면, 159면, 184면, 241면, 746면, 1237면, 150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개 부본사 및 직영 총판을 산하에 두고 피시방 가맹점을 관리하는 도박사이트의 본사격 총판인 대본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기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0:36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순대국밥 집에 재차 들어 갈려는 것을 제지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이 새끼 저 새끼, 공무원인데 반말을 하면 안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근무복 상의 단추 1개를 떨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하고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이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 'C'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3세)과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피해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세 명이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른 성명불상의 남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G과 공유하는 H 채팅방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7. 0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I 통신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성적 만남을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적인 비밀 등을 유포할 것처럼 "무시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거 뿌려야겟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메시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14명을 사용하여 여객버스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2.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F의 2015. 5.분 임금 차액(호봉 미승급에 따른 임금 차액) 629,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재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979,881원을 각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E는 운전직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임금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E는 당시 노조지부장이었던 G과 협의하여 운전직 근로자들의 호봉 승급 여부를 결정하였고 승급심사 결과 결정된 호봉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과소지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에 적용되는 2014년도 단체협약서 제24조는 호봉승급에 관한 규정인데 '회사는 호봉승급시 임금협정서에 따르되 승급심사를 사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년도 임금협정서 제4조는 임금체제에 관한 규정인데 제5항 제2호에 '종업원(운전자)의 호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급하되, 근속연수 8년까지로 한다. 단, 1호봉에서 2호봉으로 또는 2호봉에서 3호봉으로 승급하는 때에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 의한 인건비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승급하되,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지침의 인건비한도(정규직 90%, 비정규직 10%)가 폐지된 때에는 즉시 승급심사를 폐지하고 모든 호봉의 승급을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 승급으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의 문언상 E의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1호봉과 2호봉, 2호봉과 3호봉 구간에서의 호봉 승급은 자동으로 승급되는 것이 아니라 E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의 심사를 거쳐 승급하되,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수입금공동관리지침의 인건비 한도금액을 최대한 소진하도록 호봉승급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승급 여부에 관하여 회사 측에 재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 측에서는 2014.경부터 2016.경까지 E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G과 호봉 승급 대상인 근로자들에 대한 호봉 승급 심사를 한 후 호봉 승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 노사간에 이루어진 호봉 승급 심사 결과 2014. 8.경에는 근로자 17명을 1호봉에서 2호봉으로, 근로자 16명을 2호봉에서 3호봉으로 각 승급하였고, 2015. 10.경에는 근로자 20명을 2호봉에서 3호봉으로 승급하였으며 다만 위와 같이 호봉을 승급한 결과 E 측에서 인건비한도금액이 초과된다고 판단하여 2014. 3. 이후에 입사한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1호봉에서 2호봉으로 승급하지 아니하고 1호봉B를 만들어 승급하였으며, 2016. 10.경에는 해당 월 말일자로 정년자 2명이 발생하여 승급심사를 통해 근로자 4명만을 1호봉B에서 3호봉으로 승급한 것으로 보인다. E 측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심사를 거쳐 호봉 승급 여부를 결정하였고, 위와 같이 결정된 호봉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위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의 규정이 수입금공동관리지침의 인건비한도금액을 최대한 소진하도록 호봉승급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의하면 주간 가정산, 월별 가정산 뿐만 아니라 분기정산 및 년 정산을 통해 운전직 인건비가 최종적으로 정산되므로 노사 간의 호봉 승급 심사 당시 수입금공동관리지침의 인건비한도금액이 얼마나 소진되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 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10경 위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리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뒷 범퍼를 위 봉고 Ⅲ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려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H Q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재판 중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의 규모가큰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범죄일시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과실로사고를 내어 수리비 869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750,564원이 들도록 B 운전의 QM5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범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차량이 모 I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피해자 F 차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0:37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자전거경기장 앞 도로를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인터불고호텔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D, 51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바퀴와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30. 0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중학생인 피해자 D(여, 14세)과 서로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주고받으면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5.경 E라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 동영상을 보고 위 동영상을 삭제하여 줄 아무런 방법이 없었음에도 이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자위행위 등을 강요하여 그 영상을 받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대구 불상지에서 F으로 피해자에게 'E에 너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거 G인가 거기 퍼지면 좆된다는데 여기 계속 놔두면 더 유포되겠지. 그러고 언젠가는 H에 뜸. H D이랑 닮았는데 맞냐고. 아니면 그 유포한 사람 요구를 들어주던가. 경찰에 신고해도 이미 퍼진거라서. 그 사람이 지금 동영상으로 자위해서 밑에 손가락넣고 자위하는 영상 다시 보내달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추가로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기존의 동영상이 널리 유포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영상과 교복을 입은 상태로 소변을 보는 영상 등 음란 동영상 4개를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F을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5. 19. 19:2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이미 제공받은 동영상을 H에 올려 친구들이 보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5. 19. 20: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H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동영상을 자신의 H 게시판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H에 태그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H 친구들이 위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위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화면, F 캡쳐 화면, 피해자 알몸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변태적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이미 제공받은 동영상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다가, 마침내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 학교를 전학하기까지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20세의 학생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항의 각 범죄(제1항의 강요죄는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