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C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102호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면서 사위인 E에게 그 명의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E는 2012. 11. 7.경 C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상록수 지점에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C과 임대차보증금 7,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20.부터 2014. 11. 19. 까지인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자금으로 4,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40만 원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4. 11. 19.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이 사건 빌라에 실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빌라의 매수대금 중 일부에 충당하고 곧바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남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대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특히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나면 E의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여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상실시킨 다음 추가 담보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11. 20.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 사건 빌라 매수대금에 충당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자금 대출 실행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 측과 합의 불리한 정상: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8:52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왕복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배기량 150cc인 올코트1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2016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사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리어카를 이용하여 고물 수집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401호에 거주하면서 2017. 6.경까지 위 빌라의 반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8세)는 위 C 1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9. 20:30경 E의 집인 위 C 302호에서 위 E 및 피해자 등과 함께 피해자의 관리비 납부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후 밖으로 나가려던 중, 위집현관문과 거실 사이의 공간에서 피해자가 신발을 신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내역서 1. 진료기록부,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강하지 않은 점, 오래전 1회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3: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데리러 온 여자친구에게 술병과 컵을 던져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뿔도 없는 년이 E에 와서 장사를 한다."고 소리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9:43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스테틱 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형집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 고인의 이와 같은 성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집행유예의 취소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18경 전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역전할매호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로 166에 있는 비어톡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나리움아파트 방향에서 소룡성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0. 22:03경 이천시 경충대로 1931 도드람농협 365코너 앞 주차장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BMW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401,8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2:03 경 이천시 경충대로 1931 도드람농협 365코너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1804 이화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과 2017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7. 3. 2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이 사건으로 단속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9:3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국수역 앞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예약손님을 태워야 하니 내려 달라."라는 말과 함께 손을 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었다가 당기고, 오른손목을 잡고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처벌불원서 제출 및 진단서 미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안양3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지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1. 4.경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고발, 범죄사실확인서, 예비군교육훈련통지서,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미교부 사유서, 거주불명등록의뢰, 향토예비군대원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2:40경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우연히 술자리를 합석하게 된 피해자 D(남, 49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2:40경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우연히 술자리를 합석하게 된 피해자 D(남, 49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1:30경 경남 고성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끊김, 내용 및 위치 확인바랍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오늘 너거들 다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의 우측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위 각 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관 4명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때리기까지 하였으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5. 고양시 일산동구 C, 3층에 있는 'D'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업소 탈의실 안에 보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국민체크카드(F) 1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5, 21:38경 고양시 일산동구 G B동 117/118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2도 빅로고 반팔티D/Grey, XXL'와 '2도 빅로고 반팔티 Red, XXL'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카드전표 1. 카카오톡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4고단1028호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4노243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1. 20: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상점에서, 위 상점에서 구매한 물품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상점 직원인 피해자 E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3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3:30경 광양시 중마동 부근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3:57경 광양시 D 소재 'E 충전소' 앞 도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선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우측 뺨 부분을 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행선지를 물어보는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교차로를 덕신소공원 쪽에서 부영목욕탕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덕남로 쪽에서 덕신2차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8,8,11, 14: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소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온3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2018고단2421]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19: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집에 들어가, 기도 수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점을 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들어 휘두르고, 침을 뱉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03: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 통장 4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08]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4. 20: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주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4병 등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07:2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편의점 N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계란 3판, 시가 14,500원 상당의 길리안 초콜릿 2개, 시가 19,5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초콜릿 3개 등 시가 합계 10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빈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6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등 확인) [2018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편처 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주변 지지환경이 열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미약한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누범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1:40경 성남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 자D(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젊은 여성의 얼굴을 행하여 던졌고, 그 결과 피해자가 눈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0:2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D(49세)이 운행하던 E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친 후 오른손으로 뺨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되기까지 경찰관에 대하여도 위협을 가하며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6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여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폭행이 비교적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대체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 부적면 아호리 596-1 에 있는 부적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석면 방면에서 연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왼쪽으로 굽어지는 커브길이 있었고, 그곳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7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13,678,971원, 피해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유의 ITX 전신주 및 가드레일을 수리비 11,409,5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D), 견적서(가드레일), 공사원가계산서(전신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벌금형, 집행유예)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2쪽),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큰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 주면 주급 3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1 같은 날 10: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2 2018. 8. 6. 13:30경 서울 강남구 G 앞에서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같은 날 15:40경 화성시 팔탄면사무소 앞에서 J 명의의 우체국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2018. 8. 14. 17:15경 서울시 강남구 L건물 5층에서 M 명의의 신협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하나캐피탈 임직원 계약서, 112 신고 내역, 수첩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진정서, 송금증, 각 계좌사용동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6. 03:50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578번길 41에 있는 경민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TG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1. 4. 04:2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563번길 14-12에 있는 대훈그린빌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 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5,000원 및 시가 43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11. 21. 02:40경 인천 남구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00원 및 영화티켓 2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고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8.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이 술값을 누가 계산할 것인지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경추부,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고 깨진 병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나 A인데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2:03경 울산 동구 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전의 것들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