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C 일원에 위치한 D의 사우나 시설을 임차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0. 6. 1. 경 상주시와 위 D에 대한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2009. 2. 11. 경부터 2010. 8. 15. 경까지 위 D의 관리사업소장으로 재직한(2012. 12. 30. 자 상주시 G국장으로 퇴직) 사람이며, H은 피고인에게 위 D를 소개하고 위 주식회사 E의 지분의 30%를 보유한 사내이사인 사람으로 H과 F는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0. 9.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휘트니스클럽에서 H으로부터 "이건 사업에 힘을 써준 국장(F)에게 인사를 좀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들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로 수회에 걸쳐 H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요구를 받고, 같은 달 16. 경 위 휘트니스클럽에서 H에게 F에게 교부하여 달라며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H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적극 요구하여 받은 H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3.0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해서 성명불상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맥주잔을 던지고, 큰소리로 욕 설을 하며 떠들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등 피해자 E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33세)을 향해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쫓아가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폭행흔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새벽경 중장비 굴삭기 기름통에 들어 있는 기름(경유)을 빼내어 절취할 목적으로 기름을 빼내는 기구(일명: 자바라) 1개와 빼낸 기름을 담을 기름통(18L) 6개를 피고인의 아내 소유 B 카렌스 차량 트렁크에 싣고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소재 가족체육공원 운동장 건설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 위 건설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06모델) 굴삭기로 다가가 기름통 입구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연 후 준비한 기름 빼내는 기구를 기름통 안으로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8만원 상당의 기름 160L -170L를 빼내어 기름통 6개에 옮겨 담아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및 범행도구를 촬여한 사진 3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1.08:3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천대고가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모하비 승용차가 약 20분간 도로에 정차된 상태로 운행을 하지 않아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순찰차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가 아니라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E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단속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401호에서 E가 기침을 하는 것을 보고 "물에 녹여 마시면 기침이 금방 낫는다."고 하면서 비닐로 포장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E에게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 약품을 수수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4. 3. 12.경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강릉시, 삼척시 일원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주사 또는 음용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회보서(피의자소변),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355-357쪽), 수사보고(피의자 주사바늘자국 및 E 문신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544-545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 :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 : 10월~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1년6월~5년{= 4년 + 1년(=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F1 후배인 E를 사주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 자신이 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거나 자신이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E와 F은 모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전력이 없어 그들 스스로 메트암페타민을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피고인의 오른손등에 주사바늘자국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고, 자신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에 있는 속칭 쟁골입구 34번 국도상을 쟁골방면에서 원전리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력으로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국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의 교통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안동방면)에서 왼쪽(영덕방면)으로 34번 국도를 운행하던 피해 자 C(55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 뒤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0장 1. 각 진단서 사본(C, G), 각 진단서 팩스본(E, F)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팩스본,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긍정적 사유 등을 참작 -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과실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소유자이며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4. 17: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풍향동 서방사거리 교차로를 광주역 방향에서 교육대학교 방향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함에 있어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잘못으로, 광주고 방향에서 서방시장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D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같은 방향 3 차로 중 3차로로 피해자 E가 운전 하는 F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D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추부 염좌 등 상해를, F 차량 운전자 E와 탑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혔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광주 북구 H 412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풍향동 서방사거리 교차로 앞까지 약 3km를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 E, G의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권고영역]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6월Pd징역 10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처단형의 하한(6월)이 높으므로 이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처리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상한을 가중하지는 않음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65

범죄사실 피고인는 피해자 B의 전 장모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이의 딸과 이혼해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C)로 2013. 07. 18.22:57 경 "나도더이상무슨짓할지몰라낼자네집을쳐들어게하시마이판사판야건들지마"라는 문자를, 2013. 07. 21, 18:48경 "살인이 왜나는지알것같에파출소에가서상의하고 경찰데리고밤에 갈거야"라는 문자를, 2013.07.21,18:53 경 "배신의 맛이 어떤건지 내심정은너를뭔 가로찔러죽이고감옥가고싶으니까"라는 문자를 각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D)로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07. 18.부터 2013. 08, 16.까지 합계 5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7. 21:50경 안동시 E에 있는 F마켓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색소 폰 연주 소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피해자 A의 몸통 부분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신고접수 사항 및 현장 출동사항) [판시 제2의 점]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멱살을 잡고 우측 손으로 B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0.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3. 6. 7.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 경사에게 피고인의 '주먹'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6. 10.과 2013. 6. 1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손'에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손날'에 맞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가해 방식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B은 2013, 6. 10,, 2013.6.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처는 없으며, 얼굴에 약간의 통증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측 손날로 뺨을 때려 턱관절이아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은 위 공소사실 및 상해진단서상의 상처 1) 이하에서는 '피고인 A'를 '피고인'이라고만 칭한다. 부위와는 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배기량 124c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11. 4. 18:35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읍 양곡리 양곡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21:14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남로 소재 북대구톨게이트 진입 램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상당한 수치로 15km에 이르는 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5. 04: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점' 내 E 코너에서 맥주 6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40,000원을 시켜먹은 뒤, 코너주인 피해자 F(여, 57세)가 술 값이 없다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내일 술값 가져와서 찾아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씹할년아,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님용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8:30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날 19:4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경북대로 147에 있는 경남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9.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중구 달성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길에서 같은 구 수창동에 있는 구 전매청 앞길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 05:4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앞도로에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남, 33세)에게 택시요금 부당청구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택시요금 부당청구문제는 서울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하여 처리하고 일단 집으로 귀가하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대한민국 경찰이 이것 밖에 안되냐, 이 새끼들 똑바로 해라, 씹새끼야,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 뒤지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4:34경 대구 중구 태평로 15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U턴을 하려는 경우 미리 1차로로 차선을 옮기고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U턴을 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신진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1,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440 만원에 양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2014. 3. 19. 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소유명의도 이전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나이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병역의무를 다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 또한 이러한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하여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 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신진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91,1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신진택시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05

범죄사실 1, 2014. 7. 12.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도망을 갔다가 되돌아와, 의자에 앉아 탁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이 씹해서 난 년아, 내가 보지 달라 고 했냐, 너 이년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7. 13.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20:30경 위 E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멋대로 그 곳에 있는 냉장고를 열고 맥주 2병을 꺼내 마시면서 의자에 앉아 두 발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씹해서 난 년아, 내가 보지 달라고 했냐, 개같은 년아, 이제 내 인생 정리한다, 너 이년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며 발로 탁자와 의자를 걷어차고, 옆자리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있지 않은 사정 등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 4급의 일반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22: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애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그 곳에 있던 맥주병 4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중 1병을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맞혀 입술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술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년경 재물손괴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신차를 구입하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쏘나타 승용차차(C)를 시세 보다 좋게 1,9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1대 시가 1,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수금한 차량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모면하다가 채무가 7~8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청주지법 2007고단2031호 등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저지른 다른 범행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마이티 냉동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9:00경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에 있는 '중원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면 장선리 쪽에서 운교리 쪽으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은 인근에 위 마트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 단하던 피해자 D(85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적재함 끝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를 위 차량 좌측 뒷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4. 19:04경 E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촬영사진 1. 촉탁의뢰 회보 1. 의사 G 작성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2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석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문동에 있는 '수한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음주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8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10년 동안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게 2011년 가을부터 3개월 동안 자신의 회사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맡겼다가, 피해자가 위 회사의 자료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내에서 자신의 정보통신망인 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G으로 "니들 내가 만만해 보이나 본데 법을 피해갈 수 있는지 가보자고 행운을 빌어보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31회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8.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년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자충격기(ART NO. 105, HEAVY DUTY STUN GUN) 1정을 70,000원에 구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9. 11.까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1. 19:4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충남 부여군 C아파트 201동 501호 현관문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54세)이 찾아와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머리에 대어 전자충격을 가하고, 계속해서 위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2회 찍고, 손으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전자충격기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것도 모자라 위 전자충격기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자충격을 가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자신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