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51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1. 4.경까지 부산 사상구 M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0. 7.경부터 위 사업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 매월 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새로 발행한 수표·어음을 할인하여 그 차용금 또는 할인금으로 그 전에 발행한 수표·어음을 결제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특별한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0. 7.경 10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1. 1.경에는 부채액이 2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0. 7.경 이후에는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신발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수표나 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만기에 그 수표금 또는 어음금을 입금하여 제대로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더라도 만기에 그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1고단5182]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발 굽을 납품해 주면 물건이 다 들어오는 대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부터 같은 달 14.까지 시가 합계 9,090,000원 상당의 신발 굽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발 밑창을 납품해 주면 물건이 다 들어오는 대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부터 같은 달 30.까지 시가 합계 18,650,400원 상당의 신발 밑창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6513] 다.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 사상구 M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U에게 '신발 원단을 납품해 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부터 2011.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492,800원 상당의 신발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 라. 피고인은 2010. 7. 16.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6.부터 2011.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8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2. 29.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수표를 빌려주면 만기에 그 수표금을 입금하여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가계수표 20장 액면금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2. 9.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어음을 빌려주면 만기에 그 어음금을 입금하여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의 1 내지 8항 기재 약속어음 8장 액면금 합계 49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3. 15. 별지 범죄일람표 4의 9 내지 14항 기재 약속어음 6장 액면금 합계 24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12. 9.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어음과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만기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부터 201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54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22] 아. 피고인은 2010. 7.경 위 M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신발 원단을 납품해 주면 2, 3개월 내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시가 합계 267,575,451원 상당의 신발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62,388,467원 상당의 신발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1. 6.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어음할인을 해주면 제때 결제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약속어음(어음번호 : AA, AB) 2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2011고단5182) 피고인은 2006. 10. 25.부터 부산은행 거제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1. 3. 14. 위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액면금 '9,090,000원', 발행일 '2011. 5. 3.'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5. 3.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0. 위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D', 액면금 '18,650,000원', 발행일 '2011. 5. 3.'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5. 2.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E',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액면금을 '25,560,000원'으로, 발행일을 '2011. 4. 30.'로 보충한 다음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5. 2.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F',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액면금을 '24,000,000원'으로, 발행일을 '2011. 5. 15.'로 보충한 다음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5. 13.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G',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액면금을 '55,000,000원'으로, 발행일을 '2011. 4. 28.'로 보충한 다음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4. 28.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H',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액면금을 '72,030,000원'으로, 발행일을 '2011. 5. 10.'로 보충한 다음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5. 12.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I',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액면금을 '60,000,000원'으로, 발행일을 '2011. 5. 10.'로 보충한 다음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5. 13.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J',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액면금을 '530,000,000원'으로, 발행일을 '2011. 4. 26.'로 보충한 다음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4. 27.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2011고단8208) 피고인은 위 M의 대표자로써 상시 근로자 6명 내지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K의 임금 5,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594,08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기 부분 [2011고단5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R 작성의 각 고소장 [2011고단6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고소장 [2012고단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W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1. 각 어음 차용 및 변제 확인서 1. 가계수표 차용 및 변제 확인서 1. 각 통장사본 1. 각 입금증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 각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사본 [2012고단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Y, AM, D, AN, E, AO, AP, L, AQ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AM, D, AO, AP, L, F, AQ, K,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고소장 1. 각 피해내역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은행 BPR지원부 지점장 작성의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작성의 진술서 1. AT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