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187 1. 피고인은 2014. 10. 31. 경 피해자 C가 운영 중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아파트 공사 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가 가지고 있는 하남시 F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수 있다. 그 공사 현장은 2015. 1. 30. 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1억 원을 주면 그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하남시 F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E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양수 대금 명목으로 2014. 10. 31.경 4,000만 원, 2014. 11. 1.경 5,000만 원, 2014. 11. 2.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경 구리시 H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가 H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1억 6,000만 원에 양도한다고 한다.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주면 E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E로부터 양도를 허락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권 양수 대금 명목으로 2015. 1. 28.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J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실제로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I 역시 확정적으로 위 운영권을 획득한 사실이 없으며, I으로부터 그 양도를 허락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4,0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3.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3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때가 있다,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3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9.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영도구 K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문제로 관계자들을 만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3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0 피고인은 2015. 11. 28.경 화성시 동탄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대우건설, 대림건설의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주면 공사규모 1526세대의 경기도 화성시 M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겠다.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주고, 2015. 12. 5.부터 밥이 들어갈 것이니 그때 잔금 8,0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30.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이체 받고, 이후 식사 배달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이 들어와야 함바식당 운영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며 잔금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해 12. 7. 3,000만 원, 12. 11. 2,000만 원, 12. 14. 3,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하여 시공사로부터 직접 운영권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만약 N가 위 아파트 시공사 하도급업체측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을 넘겨받기로 되어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와 위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다른 곳의 여러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과정에서 그 운영권을 제대로 양도해주지 않고 받은 대금 등을 반환해주지 않아 여러 사람들로부터 총 5억 원 이상의 반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확정적으로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공사현장 규모에 상응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여 대체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2018고단290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2017고단2187사건 1. 증인 C, O, P의 법정진술 1. 증인 Q,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해자 C 진술 부분과 피고인이 Q와 E로부터 F 공사 현장 위치를 들어 피해자 C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 C가 그 위치에서는 공사 없다고 항의하자 자신도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관하여 경비원에게 물어보았는데, 경비원이 '여기도 들어오려나'라고 답하여 그곳에도 공사가 있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부분, I이 용인시 J 아파트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계약을 해서 오겠다고 하면서 2,000~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하남시 F 공사 현장은 제3자가 들어가서 운영할 수 없는 곳이어서 실제 운영만 피고인에게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운영권을 피해자 C에게 양도하였으며, 그로인해 피고인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진술 부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현장식당계약서(순번 제4, 5번) 2018고단290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화성시 M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부분)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R에게 화성시 M 공사현장 함바식당에 관하여 계약서하고 다 있으니 믿어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부분과 자회사 측에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여 결국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부분) 1. 현장식당 계약서(순번 제17번), 통장 표지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순번 제7번)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던 점(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다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었는지 여부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그 중 일부만을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였을 뿐,2017고단2187사건의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돈과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 활비로 사용하고,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과2018고단290사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E나 I 등이 언급한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를 여러 차례 겪었던 점(피고인도 스스로 검찰과 경찰에서 E가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믿을 수 없다거나 불안했다고 진술하거나 E에게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확정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장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바식당 운영권이 확보되었다는 말만으로는 실제 함바식당 운영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공사 임직원이나 현장소장 등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고, 함바식당 운 영권이 확보되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확인한 적도 없는 점(시공사 등 관리, 처분권이 있는 회사나 사람과 체결한 문서가 아닌 개인간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함바식당 양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서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막연한 생각 이외에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I이 이전에 약속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반환을 약속한 돈을 당시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이를 지급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2. ~ 3.경 수입이 없었으며, 실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해자 C에게 그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시점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곧바로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편취한 돈 중 일부를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을 제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합계 4억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와 동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사기죄(제2유형의 기본영역 및 감경영역)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