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5. 04:30경 광주시 ‘C모텔’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인 D, 피해자의 지인인 E과 함께 객실 2개를 대실하고 한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06:0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러 가자면서 객실을 나오게 한 뒤, 자신이 술에 너무 취했으니 옆 방에서 쉬었다 가자며 비어있던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앉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너 안 건드린다니까?”라고 말하여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인 E의 상태를 보기 위해 옆방으로 갔다가 되돌아오자 다시 침대에 앉으라고 강권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신체접촉의 수단과 방법,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상식 내지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C모텔 객실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05:57:2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F호 객실에서 나온 후 복도를 조금 지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객실 쪽으로 잡아끄는 모습이 확인되며, 05:58:45경까지 승강기를 타러 가려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잡고 객실 쪽으로 가려는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G호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사지 않겠다고 하자 괘씸한 마음이 들어 방으로 돌아가 지갑을 가지고 오라고 실랑이를 하던 중, 늦은 시각에 소란스러울까봐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일단 G호 객실로 들어간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음료수 비용을 부담하기 싫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던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편의점을 가지 않겠다고 하며 다시 술을 마시던 F호 객실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는 오히려 객실 쪽으로 이끄는 피고인을 뿌리치며 승강기를 타려고 하는 모습이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오는 문제로 실랑이 했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이 있던 F호 객실이 아닌 G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위 상황에 대해서 G호 객실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는 피고인과 빨리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가지고 들어가자는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고 설명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06:04:29경 G호 객실에서 나와 F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06:05:07경 다시 G호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 06:11:26경 피해자가 혼자 G호 객실에서 나와 귀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함께 G호 객실로 단 둘이 들어 간 것은 통상적인 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다시 G호 객실에 들어간 이유가 ‘G호 객실에 피해자의 소지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호에서 본 D과 E의 상황을 얘기해주겠다고 하였고, 친구와 최대한 따로 움직이지 말자고 말하였기에 G호 객실에서 친구를 기다리고자 다시 들어 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G호 객실에 같이 머무른 시간은 각각 5분 정도인데, 이와 같은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 D, E이 사건 당시 하였던 게임의 종류나 강제추행 피해 이후 귀가 하는 길에 E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D 역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산일됨에 따른 것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