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서 계속해서 직장에 다닐 것처럼 직장 재직여부와 재산상태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액 26,000,000원, 계약 기간 84개월, 월 납부금 575,800원, 만기 2029년 10월 1일, 이자 연 19% 등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5,000,000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대출 약정 이틀 뒤에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음에도 재직 여부가 대출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본건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대출 이후 할부금을 1회도 납입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2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원장, 대출신청약정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증거기록 3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여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받은 전력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우체국 방향에서 출발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불가능하고, 안면에 홍조가 많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던 중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후방 부분을 추돌하면서 그대로 밀고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06:00경 서울 관악구 난곡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2. 초순경 친구인 B과 피고인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초순 01:00경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필로폰 약 0.03g을 각 음료에 넣어 용해시킨 다음, B과 함께 필로폰이 녹아있는 음료를 각각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량의 일회용 주사기를 준비해놓은 다음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위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고, B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과 B 각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2회 × 2명 합계 40만 원 추징. 징벌적 추징이므로 공범의 투약 가액 모두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다량의 주사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은 2003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여, 83세)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으며, 무릎관절의 문제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거동을 하는 노인으로, 홀로 제천변 보행로를 산책하던 중, 보호자 없이 수동휠체어를 타고 산책 중이던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B(남, 21세)을 발견하고 그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5. 12:10경 세종시 종촌동 646 제천변 보행로에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휠체어를 밀던 중, 피해자가 “밀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휠체어 미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휠체어를 밀던 중 보행로 내리막길 직전에 미는 행위를 멈추게 되었다. 그러나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수동휠체어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가속이 붙은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하였고, 결국 왼쪽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밀어 주다가 내리막길에 다다르기 전에 미는 행위를 멈추었고, 그 이후 피해자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천변 보행로에서 혼자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던 피해자에게 “휠체어를 밀어 줄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청각장애로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 나아간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어렴풋이 “멈춰 달라”는 피해자의 말소리를 듣고 내리막길 직전에 휠체어를 잡은 손을 놓아 미는 행위를 멈추기는 하였으나, 휠체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휠체어 자체를 멈춰 서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휠체어가 움직이던 관성으로 앞으로 나아가다가 내리막길에서 가속이 붙어 내려감으로써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기는 하나, 한편, 고령인 점,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인 점, 청각장애로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 겸 운행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운행하고 폐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위 무렵 자신이 새로 구입한 중고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6. 22. 16:23경 김천시 C에 있는 D공장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이전에 운행하고 폐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배기량이 100cc인 무등록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2. 16:23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공장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이 100cc인 무등록 씨티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배기량이 100cc인 무등록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오토바이 번호판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오토바이를 구입한 F 업주에 대한)] 1. 수사상황(본건 오토바이 판매업주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로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운행한 것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행위를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범하였고, 의무보험 가입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확인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0. 00:50 통영시 B 입구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1. 01: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D 등 3명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4개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업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06:56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51에 있는 서대문구청 앞 교차로를 연희지하차도 쪽에서 동신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았고 그곳은 도로 양 옆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 22:0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버스파손사진 및 현장사진, 버스운행기록계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지선버스 블랙박스 확인) 1. 사고영상 CD의 영상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고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이 사건 버스가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약 19.4m ~ 29.1m에 이른다. 또한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었으며 도로에 눈이 녹아 있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 약 20m 전방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버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6:56경으로 해가 뜨기 전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도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선행 차량이나 구조물이 없었다.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전방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사고영상 CD의 영상 중 06:56:43부터 이 사건 사고 시점인 06:56:50까지의 부분)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6~7초 동안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였고, 피고인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 항의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버스를 운전하고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그가 주장하는 제동거리인 약 19.4m ~ 29.1m보다 훨씬 이전의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안전펜스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한 지점에는 위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이미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이른 지점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1:07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0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5. 21:07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각은 2019. 7. 25. 21:00경, 운전을 한 시각은 같은 날 21:07경이고, 그로부터 191분 후인 2019. 7. 26. 00:18경 호흡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이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음주를 마친 시각으로부터 7분 후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 검사는 호흡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점인 2019. 7. 25. 21:07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184%라고 산정하였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공식의 수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이 역추산한 수치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191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음주측정결과이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동안의 증가 비율에 대해서는 신빙할 수 있는 과학적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의 손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같은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순번2) 1. 각 상해진단서(순번9, 10) 1. 각 사진(순번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54

공소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B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7. 5.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하거나 위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2017. 6. 1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13.경 위 자금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 1,200만 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8.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개인적 용도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제하고 2,7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C의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2020. 7. 28.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을 수 없고, 나머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5. 24.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C의 2021. 5. 24.자 사실확인서(C이 2021. 5. 21.에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첨부) 상단에는 ‘피고인이 7,000만 원은 골재사업체에 지급하여 보증보험금으로 사용하고 2,7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대용하여 주고 피고인이 선이자 3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준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저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기는 저 또한 채권자에게 심한 독촉을 받다보니 정확한 기억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고소하게 된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2) C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2020. 7. 28.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가)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이거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작성자 내지 진술자인 C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C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었으나, C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전화소환을 받은 후 ‘한 달 전 심근경색 수술로 인하여 2021. 8. 11.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불출석 사유를 알리지 아니하고 2021. 11. 10.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에는 법원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제출된 C의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및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3) 나머지 C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나머지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 1547 판결 참조 여 증거능력이 있으나, C이 전화로 증인소환을 받고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법원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이 법원에 제출된 C의 사실확인서 기재내용,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C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 등의 이유로 무혐의처분이 된 점, C이 당초 2017년 일자불상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9,7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합계 1억 원의 보관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현금 300만 원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하고 있어 일부 진술이 변경될 뿐만 아니라 3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C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B는 2019. 3.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C(여, 32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8. 25. 20:00경부터 8. 27. 15:0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D, E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지급해라. 돈을 주면 사진을 삭제하겠다.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 최소한 2,000~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피고인은 2020. 8. 25. 08:4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영상통화 중인 피해자의 나체 캡쳐 사진을 촬영한 사진 2장과 “(너의) 사랑하는 언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F의 몽골인 커뮤니티 페이지에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의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배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인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부녀지간이고 피해자 C(여, 80세)과는 부부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2. 12:40경 밀양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과 대화 중 평소 자녀인 피해자가 잘 대우 해주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거실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피하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C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처와 딸을 상대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배우자이자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2. 19.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2. 1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5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대마 대금 수취 계좌로 대마 구매대금 46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인근 화단에 숨겨진 대마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19. 23: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2g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3. 4. 27.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4. 27.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20경 위 D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마 대금 수취계좌로 대마 대금 46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부산 북구 I아파트 화단에 숨겨진 대마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4. 27. 21:30경 부산 동래구 J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2g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D 365코너 입금 장면 CCTV영상 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3. 4. 27. 추가 대마 구입 입증자료 첨부)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27.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920,000원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1g 실제 매수 대금 460,000원 + 제2의 가.항 대마 1g 실제 매수 대금 460,000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 4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2년경 마약류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네거리 앞 도로를 D 쪽에서 갑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진입 차량이 있는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차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중간 문짝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31세)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55,3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보험처리가 완료되었고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24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