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4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45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행 피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배관성(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6. 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 18: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아주머니를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위 식당 업주인 H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긁고,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던 3.8권총 피탈방지끈을 잡아당기고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인 H에게 다가가 "못된 것들은 갈봐야 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 지금 내한테 힘쓰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G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경위 F과 순경 G이 상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무슨 조사를 받는데"라고 말하며 양팔로 경위 F, 순경 G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자료 확인 및 CD 첨부)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자료 CD 1매에 수록된 영상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관 F의 피해부위 사진이 이에 부합한다. 출동한 경찰관의 몸에 부착된 바디캠이나 인근 CCTV 영상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완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한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술에 취하거나 어렸을 적 머리를 다쳐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자신이 그런 행동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구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이 피고인 B: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체포과정에서도 완강하게 저항하였고,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범행 후 태도도 좋지 못하다. 법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2009년 폭력 범죄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관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F 경찰관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친구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체포과정에서 완강히 저항하여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다. 1998년 이전이긴 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10회의 폭력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F 경찰관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7. 1.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편 어디갔냐"고 따지며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