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2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20. 1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2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202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3. 06: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여, 18세) 소유의 D 체크카드 1개를 주워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3. 06:58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8,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3.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 회에 걸쳐 합계 25,8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이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3.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피해자 ㈜ I이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대금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판매기에서 합계 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23. 06:58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42,3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41 1. 2021. 1. 17.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09:05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역사 내의 ‘L’ 편의점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600원 상당의 김밥 4줄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24. 12:5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2:59경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I ㈜ 소유의 시가 4,400원 상당의 김밥 2줄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 24. 18:3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8:36경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I ㈜ 소유의 시가 2,200원 상당의 김밥 1줄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36 피고인은 2021. 3. 22. 22:23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진열대 위에 있던 우유 2개, 김밥 1줄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식품을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0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8. 06: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14번 출구 지하도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8. 10:28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에서, 무인판매기에서 시가 14,200원 상당의 ‘S햄버거세트’를 선택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P 명의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무인판매기에 투입하여 결제에 관한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3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8. 12:04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 1층 ‘V’ 게임 CD 판매점에서, 시가 38,000원 상당의 ‘메탈엑스제노 - 멸망할 수 없는 자들’ 게임 CD 1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P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5,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46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11. 10:00경에서 11:0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1. 15:33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V’ 게임 CD 판매점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게임 CD 3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W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판매점 종업원인 X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피고인의 사용권한 유무에 의심을 품은 위 X에게 권한없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결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X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17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4. 10: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Y가 분실한 Z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4. 14:27경 위 ‘H’ 2층에 있는 피해자 AA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하늘 보리’ 음료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로 1,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27경부터 15: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4. 14:30경 위 ‘H’ 2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로 3,500원 상당의 ‘치즈김밥’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0경부터 15: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24. 15:41경 위 ‘H’ 2층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불상의 음료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로 2,8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1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7. 05:45경 군포시 AF에 있는 'AG' 입구 앞에 놓인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시가 약 3천 원 상당의 햄버거 빵 6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8. 21. 06: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시가 약 3천 원 상당의 햄버거 빵 6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8. 22. 06: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시가 약 3천 원 상당의 햄버거 빵 6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1. 8. 23. 06: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시가 약 3천 원 상당의 햄버거 빵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AI이 분실한 AJ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2021. 8. 8. 12:00:29경 군포시 AF에 있는 AG에서 2,500원 상당의 ‘AK’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무인결제시스템에 위 AJ카드를 넣어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95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8. 8.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AL이 분실한 AM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8. 07: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AN이 분실한 AO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09:11경 위 H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오렌지주스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L 명의의 AM은행 체크카드로 1,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6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12:13경 군포시 AP에 있는 ‘AQ’ 상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AN 명의의 AO은행 체크카드로 2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합계 2,21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096 1. 2021. 2. 1. 14: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14:0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AR에서 피해자 AS 및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은혼 서적 50권을 손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2. 1. 18: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18:25경 위 AR에서 피해자 AS 및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나루토 서적 10권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97 피고인은 2021. 2. 5. 07:16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3층 대합실의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AT의 가방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착석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통장 3개, 시가 7,000원 상당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00원 상당 에코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98 피고인은 2021. 1. 24. 17:27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AU 3층에 있는 피해자 AV이 근무하는 AR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만 원 상당의 슬램덩크 만화책 22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99 피고인은 2021. 1. 23. 13:43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AW가 근무하는 'AX면세점' 3층 정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면세점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면세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00 피고인은 2021. 1. 29. 11:47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AU에 있는 피해자 AY가 근무하는 AR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75,000원 상당의 슬램덩크 만화책 15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카드사용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승인거절된 문자 내역,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H CCTV 영상 캡처사진, 주정차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사진 2021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방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1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국내거래승인내역, 각 영수증 사진, 내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확인- ㈜ BA),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카드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확인-R,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신용카드 구매영수증, 신용카드 촬영사진 2021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AB, BB, BC, B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문자메세지로 전성된 피해내역을 캡처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Y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각 영업점들 상대 수사), H CCTV 영상 캡처 화면 등, 영수증, 매출전표 2021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결제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자료)-CCTV 자료, 수사보고서(영 수증 관련), 물품인수증, 피해내역, CCTV 영상 캡처 자료(추가 인지 관련) 2021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E, BF, BG, BH, AL, 의 각 진술서 1. 카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방문), 카드승인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문자메세지 1부,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AR CCTV 확인), 수사보고서(AR 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AR 피해품 특정 CCTV 영상 관련) 2021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확보건), 사진 2021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범행장면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및 인적사항 특정, 피해품 확보), 피해품 사진, 2021고단20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W, B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2021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수사), 수사보고서(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2099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참지 못하고 대변을 누었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이 대변을 본 장소는 복합쇼핑몰 형태로 공중에 개방된 화장실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4일 연속하여 유사한 장소에 대변을 보았는데, 피고인에게 평소 자극성 장증후군의 증상이 있다든지 등 피고인이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변을 보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해당 장소에서 대변을 보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고 대변을 보았던바, 피고인의 행동은 다분히 고의적인 행동이라 판단되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대변을 보아 미화팀이 대변을 치우는 데 30분 이상 업무를 지체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하고,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의미하는데, 공중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대변을 보는 행위 역시 사람의 자유의사를 혼란하게 할 만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면세점 측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억압적 행위라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업무활동 중인 영업장 앞에 대변을 누는 경우 해당 영업장의 매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각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도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행한 범죄 중 일부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나, 비교적 피해액이 큰 게임물 또는 컴퓨터,핸드폰, 만화책 등을 훔친 행위는 생계형 범죄라 할 수 없고 합산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기소된 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추가적인 여죄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바 있으며, 상당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P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