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37

범 죄 사 실 1.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3. 15.경 익산시 C 연립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 석재 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를 마친 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석재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2012. 12.경 E에게 창호공사를 의뢰하였다가 2013. 2.경 위 공사가 중단된 일 등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석재공사 대금을 마련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5.경부터 2013. 10. 27.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재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54,340,407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5. 3.경 익산시 C 연립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이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맡긴 공사가 완료될 때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3. 4. 20.경 C 연립 건물에 대한 준공이 완료되었고, 위와 같은 사정(피고인은 2012. 12.경 에게 창호공사를 의뢰하였다가 2013. 2. 경위 공사가 중단된 일 등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태였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3. 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9,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E) 1. 공사대금 청구서, 피해금 송금 자료, E에 대한 고소장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서-건축주, 웅진종합건설(주) 참고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한 권고 형량: 징역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 편취액,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과 변 호인은 피고인 운영 ㈜G가 ㈜에이치이건설산업에 대하여 갖는 3억 9,000만 원 공사대금 채권을 피해자 운영 ㈜H에 양도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G가 주에이치이건설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2146)이 계속 중이므로 그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고, ㈜㈜에이치이건설산업이 변제 자력이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G로부터 ㈜H으로 원고 소송수계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095 피고인은 2017. 8. 5, 16:08경 전남 여수시 C아파트 107동 312호 주거지에서, 게임머니 거래 카페인 D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87,5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농협 G)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1,8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04 피고인은 사실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1. 11:58경 여수 C아파트 107동 312호 주거지에서 게임머니 거래 카페인 네이버 H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17,6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14. 10: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489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11:58경 여수 C아파트 107동 3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H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던파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1,500원을 자신의 아내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18. 00: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6,300원을 송금 받았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7. 9. 29. 18:0O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L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집 및 차량 등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카카오톡 문자내용 출력물, 계좌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계좌이체거래 확인서, 각 토스이체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계좌이체거래 내역서, H 출력물,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퍼뱅킹출금거래 확인증,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인출장소 CCTV 영상 사진, 문자내용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또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4:50경 평택시 진위서로 264-15에 있는 진위천유원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178에 있는 한국야쿠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교통사고 등 다른 2차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6: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20 지동교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B이 피고인의 일행인 C을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현행범인으로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좀 냅둬'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순경 B의 목덜미를 잡고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22: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손날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얼굴을 1회씩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엉덩이를 1~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5:15경 구미시 B 소재 C주점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은 채 술잔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 고 출동한 D파출소 순경 E(31세) 등으로부터 업소에서 나가라는 권유를 듣게 되자 '씨 발, 내가 거지새끼냐.'라고 하면서 술값을 계산하고 바깥으로 나온 뒤, 순찰차에 타려고하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다가가 "씨발, 너희같은 경찰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E의 팔을 뿌리친 뒤 팔로 그의 몸을 1회 밀치고 E을 향해 주먹을 움켜진 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신분증 및 사건당일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2008년 상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또는 폭력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40

범 죄 사 실 [2017고단5740] 1.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E는 친구사이로, 2013. 10.경, 피해자가 경기 화성 동탄에서 F 공장신축 공사에 인부를 운송하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위 운송에 필요한 버스를 공급하고, 피해자는 그 버스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후, 발생한 매출대금은 모두 위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시키고, 피고인 A은 그 매출금 중 버스를 담보로 실행된 대출에 대한 대출금 변제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버스 37대를 순차적으로 인도받아, 그 버스들을 전적으로 점유, 관리하면서 위 운송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금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버스를 피해자 동의 없이 가지고 올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3.경 수원시 이하 불상인 G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지입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H 이카운티 버스를 인천 서구 1에 있는 J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839]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버스를 피해자 동의 없이 가지고 올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6. 7. 28. 22:00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공소외 L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회사 소유의 M 이카 1) 피해자는, 버스의 실질적 소유권은 피해자가 보유하되 명의만 위 회사로 하는 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 장하나, 지입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운티 승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회사 소유의 버스 9대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첨부자료(등기부, 차매입내역, 보험납입내역 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7고단68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에 분쟁이 생기면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취지 및 분쟁의 경과, 범행 당시 차량들의 운행상태, 피고인들이 범행하게 된 경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8:16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계 원사거리 방향에서 뱅이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 안전에 유 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3. 23: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1야 씨발년아, 같이 나가자, 다 죽여 버린다, 칼 가지고 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발로 테이블을 차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10,000원 상당의 맥주 3병, 20,000원 상당의 과일 접시 2개 등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3. 23:5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피해 현장을 촬영하자 위 G에게 "씨발놈아, 뭔데 사진을 촬영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무릎을 수 차례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해당 및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의 벌금형, 2회의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0:25경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88 우미아파트 오거리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경복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술조서(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10여년 전의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와 2013.경부터 2016. 11.경까지 동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9:0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민박집 운영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메탄올이 가득 들어있는 18리터들이 함석통을 거실로 가지고 들어와 "다 죽여버리고 같이 죽자. 다 죽여버리고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 함석통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멱살을잡아 수차례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도망하자 창고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망치에 대하여), 피해자 C, D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각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다 죽여버리겠다), 메탄올을 뿌리려고 하거나 망치를 들어 위협한 협박의 방법 등에 비추어 특수협박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신체의 여러 곳에 상해를 입어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15:00경 서울 은평구 B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조카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F 내화내용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5:15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정문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 정문에서 방호업무 중인 강원춘천경찰서 소속 의경 B에게 "너 이 쌔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손바닥으로 위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B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 경찰관의 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17: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D회사 주차장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남, 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경비실에서 보관 중이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팔과 가슴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진술내용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건 직전의 상황이 촬영된 CD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D, 사진(피의자 A, 나무막대기), 피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3. 9., 피고인 A은 2018. 3. 14. 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들로서,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 직원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게 하면 그 돈을 꺼내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의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4. 12:5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D씨를 상대로 한 20건 이상의 고소가 접수되었다, 금융사기단 목록에 당신 이름이 올라가 있어 계좌가 동결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범죄에 연관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4. 21: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역의 물품보관함 10번에 그 무렵 SC제일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6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3. 14. 22:10경 위 마두역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10번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600만 원을 꺼내어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9. 13:3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37세의 F씨가 E씨 명의로 SC제일은행 등에 대포통장 2개를 개설한 것으로 보아 당신도 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금융사기단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전액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9. 16:42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에 있는 선정릉역의 물품보관함 102번에 그 무렵 KB국민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넣어 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3. 19. 17:09경 위 선정릉역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102번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3. 19.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기술범죄수사1팀의 검사다,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기 범행을 벌이고 있으니, 당신도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9. 19:3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의 물품보관함 B19번에 그 무렵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400만 원 중 현금 1,180만 원을 넣어 두고, 남은 1,220만 원 중 1,190만 원은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0만 원은 (주)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3. 19. 19:58경 위 고속터미털역에 이르러 B19번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1,180만원을 꺼내어 이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감추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인출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수사단계에서 즉시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흡연부스에서 경비업체 직원인피해자 E(19세, 남)이 피고인에게 진료비 수납 여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질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80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J병원 야간당직 의사로서 2017. 4. 22. 20:10경 고소인이 보건복지부 당직실에 의료법위반 신고를 하고 있을 때 고소인의 스마트폰을 눌러 액정을 파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J병원의 의사인 I은 2017. 4. 22. 20: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CCTV CD 1. 수사보고(사건 상황 관련 피의자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진행 중인 선행 사건이 법원 2017노2892로 계속 중에서 내려진 형기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2:30경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역에 도착하였으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에 탄 채로 같은 날 03: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D지구대 앞 노상에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5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3,500~3,8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사서 되팔면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골드바를 구입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15: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19억 원을 받았다. 세금으로 5~6억 원 정도내고 남는 위자료로 함바집을 운영하는 등 함께 사업을 하자, 그 동안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카드론 대출, 카드 사용료, 의료보험, 전화비 등 425만 원을 빚졌다. 그 돈을 모두 갚아야 은행에서 돈이 풀리고, 돈이 풀리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남편에게 받을 위자료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문정동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5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17.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비가 연체되었다.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끊어지니 그 요금 80만 원만 빌려달라. 나중에 은행이 풀리는 대로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15:4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