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20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20 강간, 상해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옥이(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17. 10.경부터 동거한 연인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5. 27. 00:3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팔 부위 및 몸통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침대 아래 부분 쪽으로 도망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씹할 년아 오늘 내가 너 강간할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상체를 일으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여 몸을 움직이면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이불을 감싸며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말하자 "좆까지 마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몸통 부위 등을 손으로 잡아 쥐어짜듯이 수회 비틀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칼을 들며 반항하자 부엌칼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침대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옆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 쓰러지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응급키트), 수사보고(피해자사진제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1.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기를 원하여 즉시 중단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상해의 점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칼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상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거하던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 들어온 후 피고인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싸움이 시작되었다. 싸움의 강도가 세져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침대 쪽에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밀쳐 넘어뜨려 천장을 보고 침대에 누운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이 "씨발년아 너 강간할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린 후 몸 위로 올라와서 제압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치는 등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이 제압하였다.'는 요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인 2019. 5. 27. 01:10경 피고인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112로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나한테 맞았다고 강간당했다고 신고한다고 해서 먼저 걸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요지로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후 친언니와 동행하여 E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과정이나 경위 등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로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성관계를 원하였다가 돌연 의사를 번복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자신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피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자가 2019. 2. 11. 및 2019. 2. 24.로 각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 발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함께 게임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각 메모의 실제 작성일자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이후 연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의 태양, 부위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각 상해진단서는 그 진단일자가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 발생일로부터 2~3일 내이고,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심하게 꼬집거나 할퀴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툭툭 치는 정도로 대항하곤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생긴 멍 등의 상처는 그러한 경위로 이 사건 전에 생긴 것이거나 사건 당일 피고인이 칼을 든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손목 등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부위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가 입은 멍 등의 상처는 상처의 크기, 색상,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주먹 등으로 세게 가격하여 생긴 것으로 발생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칼을 든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의 태양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초기 진술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그 부분 진술을 회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연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상해 피해를 입고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폭행한 사실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