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10:33경 자신의 차 안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만 29세)의 휴대폰(C)에 "자자", "자자고"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이 차안에서 자겠다는 뜻으로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71년생으로 유부남이고, 피해자는 1990년생으로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종종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나 마트직장 동료 사이였을 뿐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차 안에서 자겠다는 의미로 "자자", "자자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피해자에게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고 그 부탁의 내용은 말이 안 나올 정도라고 표현하였던 점, 피해자가 계속 재촉을 하자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의 내용이 곧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려던 부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41경 "자자고"라고 보낸 이후 피해자가 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이 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카톡으로 보냈다고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하려던 부탁이 자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고 밝히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안에서 자겠다고 의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면 "자겠다", "(메시지) 그만하고 자자" 등의 내용으로 보냈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자", "자자고"라는 청유형 문장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가 위 메시지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차안에서 자겠다'는 의미였다고 변명한 것이 아니라 "자넨 비밀도 없는가", "짜증나네. 그만하지" 등의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연애하자", "니가 좋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피고인이 차안에서 자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함께 자자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자자는 의미로 보낸 메시지는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약 20살 많은 직장 동료로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할 정도의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위 메시지를 받고 크게 화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인 2019. 11. 1.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