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828(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 C의 사촌 매형이다(2009. 2. 6.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사실혼 관계 유지). 피고인은 2015. 2.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E’ 차량담보사업을 하고 있는 데,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사람들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대출해달라고 하면 차량 1대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 20~30%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원금을 손해 볼 염려가 없다. 내가 반 정도 댈 테니 너도 반 정도를 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법한 차량담보대출사업이 아닌 불상의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 받은 후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를 상환하거나 도박자금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10,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8,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22(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G, H매장 앞 도로를 I초등학교 쪽에서 청주흥덕보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잠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J(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6,506,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A와 동네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다음 2022. 4. 15.경 A에게 ‘내가 지명수배 중이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으니 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2022. 4. 27. 14:08경 충북청주흥덕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2022. 4. 13. 23:0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7. 14:08경 충북청주흥덕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내가 2022. 4. 13. 23:0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 사고 당일인 2022. 4. 13.경 청주시에 있었던 것처럼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통화기록을 조작한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5. 2.경 불상지에서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주식회사 K 명의의 ‘통화내역(발신기지국제공용)’을 발급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2. 5. 2. L대학교 인근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위 ‘통화내역(발신기지국제공용)’과 본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의 통화기록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위 ‘통화내역(발신기지국제공용)’ 중 통화시각을 ‘2022. 4. 13. 20:52:45’, 발신지역란을 ‘충북 청주시 청원구 M’으로 변경한 다음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변경된 통화내역 1부를 출력하여 변조하고, 같은 날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이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통화내역(발신기지국제공용)’ 1부를 변조하여 행사하고,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036(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7.경 청주시 청원구 N 소재 ‘O’ 휴대전화 매장에서 전화로 P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900,000원 상당의(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차량 인수일로부터 21개월 동안 매월 523,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경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11. 25.경 피해자로부터 ‘연체된 렌트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차량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았으며, 2019. 11. 2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등기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22노1302),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8고단 2367) [2022고단2828] (피고인 B의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문자내용 및 사진 [2023고단322]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주요부분 캡처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1. 통화내역(발신기지국 제공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결과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관련 회신 자료 1부 [2023고단1036] (피고인 B의 횡령)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1. 각 최고서(차량반환통보), 문자내역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R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보관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R이고, 피고인은 R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R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전반적인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R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담원과 통화를 하거나 차량을 인수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 점, R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이것도 피고인의 허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P 명의로 자동차장기대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P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R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P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계약 체결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B을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진범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진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B과 공모하여 통화내역을 변조하여 경찰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인 범행 내용과 범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대담하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A로 하여금 경찰에 운전자에 대하여 허위진술 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변조하여 경찰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인 범행 내용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이 대담하며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횡령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횡령죄나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동종 범죄나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 J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