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7: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0-44 지산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신미림 초등학교 쪽에서 공장 쪽을 향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2013.5, 15. 21:57 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약 500 만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7. 2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인근 노상에 주차한 D의 화물차 안에서, E, F와 함께 금원을 갹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모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30. 15: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모텔 부근 노상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즉시 위 J 모텔 객실에 들어가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피의자 E 현금 출금 내역 자료, 피의자 E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자료, 피의자 F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판시 제1의 매수와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5만 원, E이 15만 원, F이 30만 원을 각 갹출하였으므로, 판시 제1의 매수와 관련한 피고인으로부터의 추징액은 15만 원이고, 판시 제3의 매수와 관련한 추징액은 10만 원이므로, 총 추징액은 25만 원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2:5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3-17 앞에서 C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강시민공원 방면에서 망원유수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 중이던 E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늑골의 염좌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음에도 불과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판사 이동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2:11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19-2 호수공원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4.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안산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공사명: 의정부시 F 다중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공사기간: 2018. 4. 16부터2018. 8. 15.까지, 착공: 2018. 4. 16, 준공: 2018. 8. 15, 공사금액: 399,000,000원’으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공사현장의 미수금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별건 채무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이를 사용하여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부터 2018. 6. 27.경까지 다세대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그중 약 134,103,800원 상당을 다세대주택 공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전에 수행한 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1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고소당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계없는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그 직전인 2018년 3월경까지 수행한 인천 I 소재 현장의 학원 건물 신축공사대금 2억 7,0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4월경까지도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부터 2019년 4월경까지 I 공사의 도급인에 대하여 2억 7,000여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채무는 그 전에 수행한 공사들의 하도급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채무 합계 약 1억 1,600만 원, J에 대한 차용금채무 6,500만 원 등으로 채무 총액이 위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밖에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다른 채무가 존재하였고 그 액수가 위 공사대금채권액 등 피고인의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3억 9,900만 원이고, 계약에 따르면 도급인은 그 30%인 1억 1,970만 원을 선수금으로, 그 50%인 1억 9,950만 원을 골조공사 완료 후 각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받은 공사대금 액수와 지급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선수금을 받지 못하였고, 늦어도 2018년 7월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골조공사를 마쳤으나 2018. 6. 27. 이후 더 이상 피해자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시작 시부터 골조공사 완료 후까지 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전에 수행한 공사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일부 하도급업자도 다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 후 미장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목공공사 등도 일부 진행되었다. 위 사실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3:03경 경북 고령군 B빌라 2동 101호 피해자 C(여, 4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이자 자신의 삼촌인 D과의 집안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E(D)야 나와 봐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둘레 4cm, 길이 102cm)를 마구 휘둘러 위 집 스텐 난간대, 방충망, 유리창 등 시가 1,006,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2. 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소재 한옥마을 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병무청 오거리 쪽에서 오목대 쪽으로 시속 80.2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이며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0. 2킬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무렵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영상기록 관련)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충돌 전 가해차량 속도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으로 인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주경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한림 방면에서 제 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80세) 운전의 전지형 만능차(ATV, 속칭 '사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특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 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내용(무면허운전 중 신호위반)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20:10경 강릉시 C에 있는 직원숙소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금 조용히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9:20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역 1층에 있는 'D' 매장 옆 여성전용 화장실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총 세 칸의 용변실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간 다음 때마침 피해자 E(여, 24세)이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0: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나락 40kg 들이 12포대를 들고 나가 미리 세워 둔 승용차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긍정사유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홀로 노모와 자녀 2명을 부양하던 중 자녀 2명의 학원비 마련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7:50경 업무로써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삼일자동차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평오거리 쪽에서 사곡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증,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I(여, 1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 해자 J(여, 8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C, G, E, I, J, H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서 D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E, F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공급한 후, E, F으로부터 '무자료 기름'의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부탁을 하여 D주유소와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구룡에너지, 주식회사 페트로이엔지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구해 E, F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 경 D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2. 1. 부터 2009. 3. 31.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구룡에너지가 D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191,0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9장을 E, F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E, F은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2009. 4. 24. 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4-6 대한생명빌딩 5, 6층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09. 2. 1. 부터 2009. 3. 31.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구룡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1,054,545원(세금계산서 9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경 D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4. 1. 부터 2009. 6. 12.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구룡에너지가 공급가액 합계 402,300,004원, 주식회사 페트로이엔지가 공급가액 합계 78,000,00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D주유소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20장(주식회사 구룡에너지 명의 17장, 주식회사 페트로이엔지 명의 3장)을 E, F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E, F은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2009. 7. 3. 경 제1항 기재 동청주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09. 4. 1. 부터 2009. 6. 12.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구룡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2,300,004원(세금계산서 17장), 주식회사 페트로이엔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8,000,001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이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1,354,55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2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0. 1. 1. )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3:50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C SM7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여 군산시 미원동 사거리 근처를 지나다가 급정거를 하여, 위 승용차 뒤에서 운행하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6세)이 놀라 경적을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군산시 E에 있는 F문구 앞까지 위 택시를 따라가 정차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빵빵거리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 목, 무릎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건물에 이르러 위 병원 306호실의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입원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틈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페인트 도소매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 위 D의 2008.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12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주세무서 상대 수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수사), 고발서,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 - ㈜E, 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 D, 조사종결복명서(심문조서, 명함사본), 조사보고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1억 2,800만 원 중 1억 원 상당에 대하여는 실제로 주식회사 E로부터 세척제, 신타 톨베 등 정상제품을 공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주식회사 E의 대표 F 또한 피고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폐업 이후에도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바, 실물 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죄의 가벌성, 다만 과거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합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1. 13:50경 ~ 14:4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찰내 대웅전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불전함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한 다음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3.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약 29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각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각 현 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족적 감정의뢰, 범죄현장 유류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경주서 13-294), 감정서(족적), 현장지문 감정의뢰,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A), 수사보고(피해현장에 유류된 지문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체포 당시 착용한 운동화 확인), 각 범죄인지(여죄),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절도피의사건 수사결과보고(내사중지), 수사보고(수사재개 관련),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재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인 P, Q,R, S, T, U, V, W 확인 및 각 피해자 진술), 피의자의 여죄 현장 확인 경위, 수사보고,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내사보 고(현장임장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요지), 수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 범죄 전력), 각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일반감경인자] 피해 경미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인 점, 다만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호텔 C의 직원식당 영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과는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112 범죄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이후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병원 1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I에게 '2017. 12. 20. 21:5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주점 화장실에서, E이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용변 칸으로 밀어넣고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며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경,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강간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검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무고죄는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범행이고, 특히 강간을 당하였다고 무고를 하는 것은 다른 범죄에 대한 무고죄보다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2) 피무고인은 사건 직후 회사에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았으며(다만 정직처분의 이유는 유부남인 피무고인이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정부분 고려한다), 피무고인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이후에도 회사 내에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 3)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고, 피무고인에게 최소한의 사과마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나.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네거리에 이르러 중리네거리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신호 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사고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2:4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E(여, 46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0: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횡단보도에서, 술을 먹고 길을 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26세)의 머리를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를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합 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경상고등학교 방면에서 소계럭키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택시요금으로 인한 시비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브레이크를 밟고 위와 같이 정차한 상태에서 졸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량을 뒤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운전석 문을 열자, 이에 놀라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차량 운전석 문짝부분과 주차된 불상의 차량 사이에 피해자의 좌측 팔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27. 08:20 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소답동 141-2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팔용동에 있는 제 5 아파트형 공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동안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4,2,02:20 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고추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 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동안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럭키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동안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1~4, 6, 7, 9~13, 15~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다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주가량의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 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