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96

범죄사실 2023고단496-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른바 'H')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이에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13. 13: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범행에 사용되어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다. 고소사건의 수사를 위해 소지하고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소속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융사기 조직 측으로 보내어 편취할 생각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14. 12:2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0. 08: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은행에서 동의 없이 계좌가 개설되었으니 확인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송파경찰서 O 경위이다.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잔액을 알려주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연락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대신 서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라. Q은행 계좌에 예치된 3,000만 원을 N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인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서산시지부의 R지점장이다. 인출한 자금은 불법 자금이 맞으니, S치과의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검사에게 인출한 현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융사기 조직 측으로 보내어 편취할 생각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20. 17:00경 서산시 T에 있는 위 S치과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0.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은행에서 피해자 E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경찰청 U 경사다. 피해자가 개설한 계좌가 아니라면 정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검사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고발이 되었으니, 피해자의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 W 과장을 보낼 테니, N은행에 예치 중인 현금을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소속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융사기 조직 측으로 보내어 편취할 생각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21. 13:00경 용인시 수지구 X에 있는 'Y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M, E에게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7,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3. 3. 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른바 'H')에게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이에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3. 3. 1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른바 'Z')에게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지정된 장소에 두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검찰청 AA 검사다. 피해자의 카드 정보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무실에서 발견되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막고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해서 위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 소속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융사기 조직 측으로 보내어 편취할 생각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른바 'H')의 지시에 따라 2023. 3. 16. 16:20경 동두천시 AB에 있는 'AC초등학교' 인근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른바 'Z')의 지시에 따라 2023. 3. 16. 18:07경 성남시 수정구 AD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서 위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지정된 장소에 이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806- 피고인 B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AE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돈세탁에 연루되어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돈세탁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23. 14:44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에 있는 지축역 2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 작성의 각 진정서 1.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M), 카카오톡 메시지 등 스크린샷, 각 CCTV 영상 스크린샷,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조회 등),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압수된 전화금융사기 관련 메모 사본,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거래내역 확인증(E),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경위), 2023. 3. 16. 현장 CCTV 영상 사진, 위챗 대화내역 및 여권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스크린샷, 범행장면 영상 스크린샷,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금 전달장소 주소관련 텔레그램 내역), 피해금 정리내역(I)(사본), 거래내역 조회 화면 사진(I)(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8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자료,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차적조회 자료, 피의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제3항{압수된 증 제1, 3호는 피고인들의 각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로 그 중 일부가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전자기록 또는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 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취득 이익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단순한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범행에 가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외면 또는 용인한 채 사기피해금을 전달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배달 아르바이트에 채용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간단한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치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에서 인터넷 채팅만을 통해 채용되었고, 심지어 가명 'Z'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채용되었는바, 이와 같은 채용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배달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2023고단496 증거기록 392쪽 참조). 피고인 A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증거기록 368쪽 참조),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은 피고인 A가 메시지를 읽지 않으면 전화를 한 후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끊고 다시 메시지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는바(증거기록 589쪽 참조), 업무지시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 통상 배달의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가게 또는 집에 물건을 전달하는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시한대로 배달 물건을 부천시에 있는 7호선 춘의역 근처 골목길에 있는 실외기에 두고 갔다고 진술(증거기록 451, 594쪽 참조)하였는바, 배달장소 또한 이례적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무엇을 배달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돈을 건네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서 받은 그대로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주었는데, 쇼핑백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돈이 별도 포장 없이 100만 원 어치씩 띠 묶음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어 쉽게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0, 624쪽 참조),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쇼핑백 안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9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전달하는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배달에 대한 대가로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서 받은 쇼핑백 안에 있는 5만 원을 가져갔는데,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이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595쪽 참조).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 A는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맡은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 공통사항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다수의 공범이 점조직 형태로 연결되어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가능성에 대하여 눈 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거나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 또는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연루되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죄책을 감당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감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처음에는 적법한 회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주택조사를 시키는 등 교묘하게 피고인을 속여 일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3.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서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피해자에게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편취금액 2,000만 원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약 5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가명(Z)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정보 외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이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에게서 받은 돈을 전달하였을 뿐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를 넘어 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축소사실로서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