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81

범죄사실 2019고단5881 [기초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9. 25.경 공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경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9. 9. 29.경 공문서위조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9.경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다시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기존에 출력하였던 문서들은 버리고 이 파일로 다시 출력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D씨 계좌가 사기 범죄 피해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었다.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D씨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수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6. 13:5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G씨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탈세에 이용이 되었으니,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하라.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그 돈에 대한 검수를 할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30. 15:30경 파주시 H에 있는 'I약국' 근처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9. 26.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6. 13:5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온 D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30. 15:30경 파주시 H에 있는 'I약국' 근처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온 G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6930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속칭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6. 10: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여 L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검거현장에서 다량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그 중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통장도 발견이 되었는데,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우선 당신 명의로 대출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이를 검수해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돌려드리겠다. 현재 금융감독원하고 합동수사를 진행 중이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것이니,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그를 만나 대출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6. 17:0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약국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2019고단6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 회신) 1.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1억 1,000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해자 J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