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2021고단605 1. 사기,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조직관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 지시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계좌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계좌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 인출·송금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수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한편, 그 내용이 자동 삭제되는 ‘위챗’이나 삭제된 대화 내용이 복원되지 않는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실장’, ‘C’)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자금세탁 업무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해준 계좌로 다시 입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챗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한 후 100만 원씩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고, 인출 및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2%의 대가를 지급받아 그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수당을 받는 등, 결국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소위 카드 수거책 및 현금 인출·송금책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안녕하세요. D은행입니다. 고객님은 정부지원 대출 1.5% 가능하십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기존에 F에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상환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금지시켜 놓아 피해자가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니 대출 상환금 상당의 금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실장’ 및 ‘C’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7:57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슈퍼마켓’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가 보낸 피해자 명의 I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8:07경 같은 구 J에 있는 K조합 용문지점 자동화기기로 이동하여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8:16경 같은 구 L에 있는 M은행 용문역지점으로 가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574만 원을 ‘B실장’ 및 ‘C’이 알려준 주식회사 N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950만 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은행은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금 거래 때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하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M은행 등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현금 인출·송금책으로 하여금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러 명이 편취금원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위챗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면서 피해자 M은행 등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입금 거래 때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편취금원 수취 계좌로 제1항과 같이 인출한 금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M은행 등의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21. 3. 4. 18:16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은행 용문역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명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제1항 기재 ‘주식회사 N’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원인 574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6회 이용하여 마치 6명이 주식회사 N 계좌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씩 5회, 74만 원 1회, 합계 574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3.경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83회 사용하여 주식회사 N 명의의 M은행 계좌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원 합계 7,887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2021. 3. 4. 17:57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슈퍼마켓’ 앞에서, E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E 명의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3.경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21. 3. 4. 18:16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은행 용문역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주식회사 N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은 O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인적사항에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195 피고인은 2020. 2.경 어느 장소에서 전화 또는 카카오 톡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P의 거래처인 Q에게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거래처 등을 상대로 일수를 하려고 한다. 일수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웃돈을 얹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Q은 그 말을 믿고 2020. 2.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R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 800만 원을, 2020. 2. 29. 200만 원을, 2020. 3. 2. 300만 원을, 2020. 3. 5. 1,000만 원을, 2020. 3. 13.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수를 빙자하여 Q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Q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84 피고인은 2020. 10. 7.경 S 외 1인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 V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 내지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해 9. 2.경 임차인 W, 임대차기간 같은 해 9. 17.경부터 2022. 9. 16.경까지, 보증금 1억 3,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서에는 2020. 9. 4.경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대금과 비슷한 보증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11. 25.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주택)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금 칠백만’, 차임 란에 ‘금 칠십오만’, 임차인 성명 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W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부동산(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Y건물 Z호 ’AA 법무사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AB(이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부동산(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5.경 AA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회사가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그 채권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보증금 700만 원, 차임 70만 원의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위조한 W 명의의 부동산(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755,92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건강보험 미납금 244,08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회사를 속여 합계 50,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19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어느 곳에서, 사실은 세차장을 운영하거나 이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가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A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데도, AC에게 ‘지인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소재 AD 세차장에 투자한 지분 약 3,000만 원을 일주일 뒤에 반환받으니, 급히 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 2%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AC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로 합계 18,2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AC을 속여 18,2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전화금융사기 표준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제3자 인적사항 확인 등) 1. 수사보고(추징 금액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총목록 3번 액수 관련) 2021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21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과 통화) 1. 고소장 2021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231조, 제23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201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21고단1195 사건과 2021고단1619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적인 피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반복하여 가담하였고,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적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거래업체 직원 등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여러 피해자를 만들고도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한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동기에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별로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