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20. 저녁경 인천 연수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 주방에서 D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130,000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0. 20:55경 이 사건 매점 주방에서 D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130,000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130,000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9번) 1. 수사보고(피의자와 건의 피의자간 대마거래 CCTV 영상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관련자 E, D 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39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매대금 1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매매대금 1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매대금 1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또는 E을 만난 적은 있으나 대마를 매매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6. 20.경 D에게 대마 약 2그램을 대금 13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30.경 D와 E에게 각각 대마 2그램을 대금 13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수사기관에서 '2019. 5.경 E로부터 피고인을 대마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고 2019. 6. 하순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마를 달라고 하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매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매점 안쪽에 있는 식탁 위에 대마가 담긴 지퍼백을 올려두고 식탁 위에 놓인 돈을 가져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19. 6. 19., 2019. 6. 30., 2019. 7. 6. 총 3차례 대마를 구입하였다. 당시 지퍼백 한 개에 대마 약 2그램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었고, 대금으로 13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2, 3차례 대마를 구입하였고, 대마 2그램에 13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가 이 법정에서 '2019. 6. 30.경 E과 함께 대마를 사서 1그램씩 나누기로 하고 E로부터 65,000원을 미리 받은 다음 자신의 돈 65,000원을 합하여 총 13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대마 2그램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D는 뒤이어 'E과 대마를 사서 나누어 갖기로 한 날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대마를 구입한 날이다.'고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2019. 6. 30.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대마를 구입하고 피고인에게 13만 원을 주었다. 대마를 사서 D와 나눈 날은 2019. 7. 6.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D의 진술은 2019. 7. 6.경 대마 구입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 '2019. 6. 30. D로부터 대마초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매점 앞 의자에 앉아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도착하자 이 사건 매점 주방으로 들어가 대마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올려둔 투명 비닐봉지로 포장된 대마초 한 봉지를 집어 들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13만 원을 쥐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D가 2019. 6. 19., 같은 달 30., 2019. 7. 6.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마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과 부합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D와 E이 2019. 6. 30.경 저녁 무렵 이 사건 매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20:56경 도착한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매점 안쪽의 주방으로 들어가고, 이후 E이 검정색 가루가 든 투명한 비닐을 손에 들고 이 사건 매점을 나오고 피고인이 뒤이어 이 사건 매점을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수사대 정보원으로 참여한 사건과는 무관한데도 피고인은 마치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변명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오후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뒤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와 I에게 현금 39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대마초 약 6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I를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만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2019. 6. 20. 18:00~19: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뒤편 노상에서 H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소개받은 H의 친구 I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초 6그램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2019. 6. 20. 16:10경 서울 용산구 J, 서울 용산구 K 인근 기지국에서 발신되었다는 취지의 휴대폰 통화내역, I가 2019. 8. 7.경 피고인에게 보낸 '미화 200달러를 보내준다면 마약류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 당신도 알고 있듯이 난 당신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H가 2019. 8. 8.경 피고인에게 보낸 'I에게 돈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I 또는 H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이후의 거래에 관한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20.뿐 아니라 수시로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2019. 6. 20.경 한남동 인근에서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휴대폰 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