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9.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717 피고인은 2013. 11.경 수원시 팔달구 I 7층(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사업, 즉 이 사건 건물을 투자분양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홀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인인 J의 소개로 위 분양사업에 관심이 있던 공동피고인 K을 만나 공동피고인 K과 함께 위 분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K과 함께, K이 관리하던 법인인 주식회사 L를 위 분양사업의 시행사로, 피고인 A이 관리하던 법인인 주식회사 M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수익금 지급보증처로 각 내세우기로 모의하고, 2014. 4.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K과 함께 임차한 분양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 소속 직원인 P와 주식회사 O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사로 선정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9.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I을 웨딩홀로 운영할 예정이다. 7층 400구좌에 대하여 1구좌당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5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해 주겠다", "2014. 7. 31. 이후에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월 수익금은 ㈜M에서 지급보증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K은 2014. 4. 15.경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Q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도의향서를 작성받기는 하였으나 위 매도의향서만으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K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었고, 2014. 6. 23.경 위 Q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Q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바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계약은 2014. 11. 28. 잔금 미지급으로 파기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M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분양대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4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022 피고인은 K과 주식회사 L를 이용해 수원시 팔달구 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7층 내지 13층에서 웨딩홀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 사건 건물 7층을 우선 매입한 후 이를 투자 분양하여 나머지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K은 2014. 4. 15.경 이 사건 건물 7층을 14억 원에 매입하되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도의향서를 건물주 Q와 작성을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4.경 용인시 수지구 S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지인 T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인수하여 웨딩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는 건물 7층을 먼저 매입해야 한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금을 받아 한 달 내에 2억 8,0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으며, 만일 1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1일을 경과할 때마다 2억 8,000만 원의 10%인 2,800만 원을 추가로 계산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투자 분양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웨딩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며, K 역시 별다른 자본이 없어 앞서 기재한 것과 같이 당초 약속했던 계약금 지급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7층 소유자인 Q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해도 좋다."는 취지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 분양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804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V와 2013년 12월경 주식회사 L를 통하여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건물 7층에 대한 분양사업(보증금 형식으로 투자금을 받고 매월 수익금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진행하여 자금을 모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V는 2013. 12. 26.경 서울 강남구 W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 소속 직원을 통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건물 7층을 웨딩홀로 만들어 웨딩홀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을 주겠다. 1구좌당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주면 월 5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하겠다. 보증금은 X에서 지급보증을 하여 원금을 보장해주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V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웨딩홀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약 25억 원 상당의 추가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모두 타인으로부터 조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지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위 X을 운영하던 Y은 그간 누적된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X을 매도하기로 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담보의 역할을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V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Z 계좌(AA)로 2013. 12. 26. 200만 원을, 12. 27.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 AB, U, AC, AD, AE, P, AF, Q, AG, AH, AI, AJ, T,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순번 106번) 중 BJ 진술 부분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분양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환매신청서, 환매청구기간연장안내, 최고서, 광고자료, 각 광고, 지급보증서, 계좌내역, 상가매매계약서, 양수도계약서, 입금증, 각 분양대행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N 사무실), 매도의향서, 지급보증서 이행각서, 행사업무 종료각서, 각 녹취록, 각 위임장, 임급확인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M 계좌거래분석, 수사보고- ㈜ O계좌내역 및 참고인 AD 대금 수령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 M 양수관련 계약서,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분양확인보고) 2015고단40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T,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가매매계약서, 각 자기앞수표사본, 매도의향서, 확인서, 각 녹취록,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영수증, 각 내용증명 2015고단58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E의 각 법정진술 1. 신문광고, 지급보증서, 이체확인증, 부동산전세임대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월 수익금 내역, 지불각서, 녹취문, 판결문, 각 등기부등본, Z임대분양대행계약서, 녹취록, 입점계약서, 경영권양수도계약서, 팩스조서 1. 수사보고(Z 계좌첨부보고), 수사보고(검사 AN 수사지휘사건 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사본) 1. 별책1권(1-467쪽).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5고단2717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K이 주식회사 L의 실질적 사주로서 이 사건 건물을 분양대행하거나 시행하고 싶다고 하여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들과 연결해 주었을 뿐이고, 또한 분양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믿고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기초사실 가. 관련 회사 및 운영자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8층 014호에 본점을 둔 회사로, 그 대표이사는 V였다가 2013. 1. 23. AM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8층 내지 13층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었다. 공동피고인 V는 용인시 수지구 AP, 2050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도 겸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구리시 AR, 3층에 본점을 두고 있던 회사로 그 대표이사는 K이었다가 2013. 6. 18. AK로 변경되었고, 2014. 4. 21. 다시 AB으로 변경되었다. AB은 이전에 주식회사 Z(피고인의 개입 전 이 사건 건물의 시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주체로 보인다)의 분양업무에 참여했던 직원이었는데, 피고인이 매도형식의 분양이고 M에서 자금관리 등을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대금의 5% 내지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분양대행사인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이전에 주식회사 AS, 주식회사 AT, 주식회사 AU의 상호를 사용하던 회사로 그 대표이사는 AV이었다가 2014. 6. AW으로 변경되었다. 위 회사는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에 정한 휴면회사로 간주되어 해산 간주되었다가 2012. 1. 30. 회사가 계속되었다. 주식회사 AX(이하 'AX'이라 한다)은 T이 사건 건물 중 8층 내지 13층까지 공매를 받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T은 2013. 2. 14.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건물 68층 100호, 9층 내지 13층을 매매대금 17억 4021만 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억 6,340만 원을 지급하였다. T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7층을 분양완료하여 자금이 마련되면, 피고인이 위 8층에서 13층까지 매수하고 AX을 인수하겠다는 구두로 합의하였다. AX은 분양 등으로 자금이 마련되면 위 웨딩홀 사업의 운영주체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 7층의 소유 및 사용 관계 이 사건 건물 7층 101호는 최초에 주식회사 AY(V가 이전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주체였고 증인 AJ이 일하던 회사로 보인다)의 소유였다. 그 후 가등기권자인 주식회사 AZ(증인 A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008. 4. 14. 본등기가 된 후 2009. 12. 30. Q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7. 11.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다. 2014. 7. 11.자로 Q는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익자는 Q 또는 Q가 신탁회사의 승낙을 얻어 지정한 자, 매수인은 AF의 처 BA 또는 BA이 정하는 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공동피고인 V는 2012. 4. 20. Q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7층에 입점하고, 입점수수료로 매월 순수익의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비는 V가 선부담하여 시공하되 10년간의 영업보장을 받고 그 후에 Q에게 공사비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의 투자 및 AS 양수도계약 체결, 2013년경 분양대행사 L를 통한 이 사건 건물 7층의 임대분양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V가 추진해 왔던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2013년 3월부터 전부인 BB, 여동생 B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관한 교환계약 및 부동산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피고인 V는 AO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2013. 10. 28. 이 사건 건물 7층 내지 13층까지 입점계약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피고인과 BD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도대가를 25억 원(7층 7억 원, 8층 내지 13층 18억 원, 그 일부는 공사대금채무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기재되어 있다)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권 및 시설물유치권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르면,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임대운영권의 권리를 양도하며, 2012. 4. 20. AO이 입점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권에 따른 계약 조건 관련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권리이전 계약이 들어 있다. 2013. 11. 19. 공동피고인 V, 피고인, AL는 AQ, AO 등의 각 주식을 V 1/3, 피고인 1/3, AL 1/3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수익의 배분은 AL의 투자금원을 우선상환하고, 공동피고인 V가 기투자한 25억 원에 대하여는 2순위로 상환하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AL는 당시 피고인에게 분양사무실 비용으로 2,700만 원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약정서를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O은 2013. 12. 11. L에 자신이 임대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건물 7층의 임대분양대행을 의뢰하는 내용의 임대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6개월이고, 250구좌, 1구좌 당 임대분양가격은 2,000만 원, 잔금 완납된 1구좌 당 분양대행 수수료는 40%로 정하였다. 공동피고인 K은 2014. 2. 11. L의 AK의 대리인 자격으로 'AO 대표이사 AM의 대리인 A(피고인)'에게 N빌딩 임대료 9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4. 2. 28.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확인증 작성하는 등 L의 운영자로 그 분양사무실 임대료 등을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공동피고인 V는 2013. 12. 30. AO의 대표이사직 및 회사경영권을 조건부로 AM에게 양도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양도조건은 양수인인 AM이 8층부터 13층까지의 체납관리비 및 유치권을 해결하여 공사비,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을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위와 같은 채무가 정리되면 위 회사 주식 100%를 공동피고인 V가 AM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2013. 12. 26. E은 보증인 주식회사 AS(앞서 본 바와 같이 추후 M으로 상호가 변경된다) 대표 Y의 명의로, 채무자 Z 대표 AM 명의로 분양대금에 대한 이행보증 2,6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받았고, 보증기간을 2013. 12. 26.~2014. 12. 25.까지로, 보증채무의 이행시기는 보증기간 만료일 경과 후 채무불이행 시에 이행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받았고, Z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당시 E은 이 사건 건물 7층 중 1/250을 Z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과, 다시 이를 Z에 1년간 임대하여 Z을 월세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월세임대계약서를 각 체결하였다. E 이외에도 BE이 4구좌 8,000만 원을 분양받았고, 위 금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E은 2014년 9월분까지 수익금 4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 위 약정된 월세 명목의 수입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E은 M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5. 6. 12.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간주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014년 1월경에는 시행운영사를 Z으로, 지급보증사를 X그룹으로 하여보증금 100% 지급보증서 발행, 선임대, 후분양, 2,000만 원대의 소액투자, 월 50만 원 월세지급, 취·등록세, 재산세, 관리비, 유지보수비가 전혀 없음. 1년 단기 상품으로 계약과 동시에 월세 발생, 매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또는 보증금 전액 반환이라는 문구로 신문광고가 게재되었다. 당시 분양대행사는 L, 시행사는 AO로 표기되어 있었다. 피고인('주식회사 AQ 회장'이라고 표시)은 2014. 2. 3. 주식회사 AS(M의 이전 상호, 이하 'AS'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Y로부터 AS 발행 주식 100%에 해당하는 주식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지급조건은 계약금 2,500만 원은 2014. 1. 29, 1,000만 원, 2014. 2. 15. 1,5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잔금 1억 2,500만 원은 2014. 3. 2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Y에게 2014. 1. 29. 1,000만 원[영수증 명의는 '피고인(AQ)로 표시되어 있다], 2014. 2. 28.까지 1,200만 원(영수증 명의는 'Z'으로 표기되어 있다)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Y의 진술에 따르면, Y은 피고인에게 M을 양도한 후 몇 차례에 나누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고,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몇 차례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적이 있으나, 1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인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위 양수도 계약과 같은 날인 2014. 2. 3. AS과 AO 사이의 업무협약계약서가 체결되었다. 그 계약에 따르면 AS은 지급보증한도를 이 사건 건물 7층 250구좌 기준 구좌당 2,000만 원 및 이자 600만 원 총 65억 원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서 약정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정하였으며, 보증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AO이 AS에게 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의 130%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제공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이 정지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⑩ BF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이 사건 건물 7층의 임대분양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공동피고인 V가 피고인에게 AO 사용인감을 주었고 임대 분양조건도 두 사람이 주로 협의하여 지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BF 본인은 Z으로 들어온 분양금을 공동피고인 V나 피고인이 지시하는 곳으로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임대분양대금은 L 분양수수료 800만 원, AQ에게 1000만 원, 피고인의 부인 BG에게 1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 이외의 수분양자의 분양대금도 피고인의 M 인수 자금 등으로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 분양대금 중 공동피고인 V가 대표로 있는 AQ로 송금된 1,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2층 147호를 인수하는데 사용되어, 실제로 2013. 12. 30. 주식회사 AQ은 이 사건 건물 2동 147호를 취득하였다. ⑪ 2014. 3. 13. AO(대표 AM)은 L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므로, 계약해지 약정서를 완결하여 줄 것을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2014년 등기분양 및 이 사건 건물 7층 소유자와의 매매계약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K의 소개로 다른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P, AD을 만나게 되었고, 기존의 임대분양 방식을 등기분양으로 전환하여 분양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Z과 주식회사 BH(대표 BI, 대리인 K이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하 'BH'이라 한다), O(대표 BJ) 사이에 2014. 4. 8. 분양대행계약서가 체결되었다. 그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7층은 계약 후 바로 분양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8층 100호, 9층에서 13층은 신탁회사 공매를 거쳐 매수 후 분양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분양가격은, 7, 8, 13층은 400구좌로 1구좌당 2,000만 원, 9, 11층 은 800구좌로 1구좌당 3,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계약금 70%, 잔금 30%, 분양수수료는 분양가의 35%, 수분양자들에 대한 임대수익 보장은 5년으로, M에서 처음 2년은 연 15%로 지급보증하고, 3년은 연 12%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시행사는 분양사무실과 모델하우스를 제공하고, 광고모델료를 부담하고, 분양대행사는 분양사무실 관리비와 광고비, 직원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있었다. 그 직후인 2014. 4. 18. 공동피고인 K은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 강남구 N, 4층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다. AO(대표이사 AM)과 BH 사이에 2014. 4. 7. 7층부터 13층에 이르는 Z 웨딩홀 사업에 관하여, 양수도대금 25억 원 (8층부터 13층에 이르기까지 18억 원, 7층에 이르는 7억 원), 그중 계약금은 1억 5,000만 원, 잔여 양수도 대금은 1년 완납 조건으로 하여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러한 정식 계약서 체결 이전에 2014. 4. 15. Q의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I 7층에 관하여 매매대금 14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는 매도 의향서가 BH을 상대로 발급되었고, 매수인인 2014. 4. 30.까지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Q는 위 매도계약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기재하였다. 위 계약에서 시행사 역할을 하는 BH은 피고인이 BK에게 가져온 법인이었는데(2015고단2717수사기록 1,160쪽), 그 대표이사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피고인이 그 인감이나 통장 등을 받을 수가 없어서, 피고인은 시행사를 L로 다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위 분양대행계약서와 같은 날짜인 2014. 4. 8.자로 L, O 사이에 같은 내용으로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AD은 위 분양대행계약서 체결 무렵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4. 4. 8. 'M 대표 Y 대리인 회장'으로 자신의 직책을 표시하여 그 명의로 M이 O로부터 2,000만 원을 영수하여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 보관증을 주었다. P의 증언에 의하면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7층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하다고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X은 2014. 4. 24.자로 M과 업무 협약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건물 7층이 완공되면 AX을 L에 양도하도록 하고, 이 사건 건물 7층의 분양사업을 위하여 M 지급보증이행각서 및 L와의 업무협약서 체결을 M에 모두 위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L(대표이사 AB)와 AX(대표 BL) 사이에서도 2014. 4. 16. 업무협약서가 체결되었다. 그 내용은 L는 분양시행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AX은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정하여, L가 AX 이 사건 건물 중 8층 내지 13층을 임대하는 내용으로, AX이 운영하여 수익 연 12%를 확보하고, L가 AX에게 운영수익금 배분 전까지 분양수수료의 5% 상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대표이사 Y)과 L(대표이사 AB) 사이에는 2014. 4. 21. 업무협약계약서가 체결되었다. M은 L에게 지급보증한도 48억 원을 한도로 5년 동안 지급보증하기로 하고, 담보는 7층 상가와 관련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그 수수료율은 3%로 규정되어 있었고 담보물건이 제공되지 않으면 지급보증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L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2014. 4. 중순경 이 사건 건물은 'BQ'라는 이름으로, 5년간 확정임대, 수익보장 연 12%, 예금주는 M 신한은행 계좌로, 시행사는 L, 분양대행사는 O, 수익금보증 및 지급사는 M으로 명시되어 일간지에 광고되었다. 한때 O의 명의상 대표였고, 실제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BJ은 광고의뢰는 공동피고인 K과 AB에게 의뢰를 받아 AB과 BM(공동피고인 K의 처남)을 통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⑩ 2014. 4. 28. M 대표 Y은 피고인, K을 수신인으로 하여, 2014. 4. 24. 이 사건 건물 7층의 분양과 관련하여, 항의하면서 M은 시중 금융사가 아니며, M 신한은행 통장을 예금주로 한 정황 및 M이 연 12%의 확정금리 수익보장을 하도록 광고한 것에 대한 해명 및 수정을 요구하고, M의 신한은행 통장의 반환 요구를 하면서, 위 업무협약계약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⑪ M(대표이사 Y)과 L(대표이사 AB) 사이에 2014. 5. 9. 다시 지급보증서 이행각서가 체결되었다. 달라진 내용은 지급보증기간을 5년으로 하되, 1년마다 재약정하기로 하였으며, 담보는 발급일부터 150일 이내에 발행금액의 130%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AX도 2014. 5. 14. M과 지급보증서 이행각서를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L의 계약과 같다. ⑫ 피고인, K은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L를 시행사로 하여 이 사건 건물 7층을 400개의 지분으로 나누어 1 구좌에 2,000만 원씩 수분양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위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으로는1. 2014. 10. 31. 이후(일부 계약서에는 2014. 7. 31.이후) 계약자가 원할 시 환매한다. 2. 5년 이후 재계약의 동일한 수익률 15%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지분을 취득한 후 AX을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일부터 60개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60개월 만료 이후 분양자가 원할시 60개월 재연장 계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제10조, 제11조). 위 분양대금은 최초에는 M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다가, 2014년 5월 말경에서 2014년 6월 초경부터 L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아울러 수분양자들은 각 취득 지분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 AX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세는 매월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계약일부터 60개월 동안 분양가의 15%의 수익을 보장하고, 재계약시 동일한 수익률 15%를 60개월 동안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M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사로서 각 수분양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지급보증서의 채무자는 AX으로, 피보증채무의 내용은 분양대금수익율 채무이행보증으로, 보증기간은 2014. 5. 12.부터 2015. 5. 14.까지로, 보증 채무 이행의 시기는 '채무자가 채무를 보증처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 경과 후 이행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증인 AB, AD 등은, 초기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50 내지 100 구좌에 한해 대한 환매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분양대행사인 0의 실제 운영자였던 AD이 건의하였고, 이를 공동피고인 K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이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이 이루어졌음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2014. 7. 21.자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시행사가 2014. 10. 31.까지 20구좌에 한하여 분양계약자에게 환매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할 것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여타 분양조건 역시 O의 P, AD과 피고인, K 등이 협의하여 정하였다. 당시 수분양자들의 상당수는 O의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⑬ 피고인은 실제로 수분양자들에게 항의를 받자 환매를 해 주겠다거나 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수차례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매가 이루어진 바 없다. ⑭ U은 피고인을 T의 소개로 2014. 6. 20.경 최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L를 실제운영한다고 하면서, 1억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2배로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U은 2014. 6. 24.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증은 피해자 U의 아내인 BN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7. 23.까지 갚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L와 AB, T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U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7층의 300~400구좌를 한 달 안에 분양할 수 있다고 하면서, 60억 원 내지 80억 원이 들어오니 그 돈이 들어오면 피해자의 차용금을 1달 안에 변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⑮ 2014. 6. 20. Q는 L(대표이사 AB)와 이 사건 건물 7층에 대하여 14억 원(계약금 1억 4,000만 원, 잔금 12억 6,000만 원), 잔금 지급기일은 2014. 6. 24.로 정하여 매도하는 상가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Q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4. 6. 24. U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조달하여 추가로 1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Q, AF 등과의 합의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은 추후 2014. 11. 25.로 연기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1,003쪽) L는 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무렵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Q는 L에게 앞서 본 2014. 4. 15. 1차 의향서(4. 30. 만기) 및 2014. 5. 2.자 매도의향서를 발급한 바 있다. 위 계약을 체결할 때 Q나 AF은 V 측에게 관리비나 유치권이 없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 당시 AF과 피고인을 소개하였던 증인 AJ에 따르면, 당시 AF이 관리비와 유치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걱정하지 말고 잔금 낼 때까지 사용하라고 말하였고, 분양과 관련해서는 "내(AF)가 알아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네들이 분양을 하던 무엇을 하던 나는 잔금만 받으면 자네들 소유가 되니까 계약날짜만 맞춰서 하소."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⑯ 공동피고인 V는 당시 이 사건 건물 7층의 소유자에게 유치권 및 관리비 채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위 상가 매매 계약서 체결 후 위 7층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 및 분양대행인력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V는 2014. 6. 25. L와 이 사건 건물 7층에 관한 유치권을 6억 2,8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V는 이후 추가로 몇 차례 돈을 더 지급받은 후 피고인 및 L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 7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⑰ 피고인은 2014. 7. 17. 사내이사를 AB, 본점을 수원시 팔달구 I 7층 101호로 하여, '주식회사 L'라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다. ⑱ 2014. 7. 18. L는 분양대행업무계약을 종료하고, 분행대행사가 시행사의 지분 10%를 포기하고 시행업무를 종료함을 내용으로 행사업무 종료각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K과 대표이사 AB이 기명과 서명을 하였다. AD의 진술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K은 실제 분양 도중 피고인이 그만두라고 하여 분양현장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⑲ 2014. 9. 21. L와 O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이 분양저조로 종료되었다.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세는 2014. 10. 이후에는 지급되지 못하였다. 위 분양대행계약 기간 중 분양된 건수는 32건으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였다. ⑳ Q는 2014. 11. 28. L와 BN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마. 자금의 조달 및 관리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였던 공동피고인 V와 AM에 의하면, 7층을 완공하여 영업을 시작하는 데는 2억 원 이상이, 전 층의 공사를 완료하는 데는 2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분양대금이 입금되었던 L 및 M의 신한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그 출금 또는 출금 지시도 피고인이 하였다. M으로 입금된 금원 중 현금 출급기의 출금액이 3,300만 원에 달하고 이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등기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분양대행사에게 35%~40%가량이 지급되었고, AB과 공동피고인 K에게 각 5%가 지급되기로 약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이 이 부분의 수수료를 포기하기 전까지 일부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분양대금의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고 M, AX 등과 관련한 인력, 사무실 등에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다시 이 사건 건물 7층에 분양사무실을 차려서 분양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AX 법인을 시행사로 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대행자로 계약하였던 BR, BO는 모두 피고인과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녹취록 중 주요 내용 2013. 12. 20.자 녹취록: 피고인, V가 지급보증회사 및 분양 사무실 얻는 것을주로 논의함. 피고인이 AS이 X보다 자본금이 적으나 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AS을 지급보증처로 하자고 제안함. 피고인은 AS을 2,500만 원만 주고 등기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함. 2013. 12. 28.자 녹취록: 분양사무실의 전화받는 시스템, 직원 고용, 7층의 추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주로 피고인, V가 논의함.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분양과 지급보증 구조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 2014. 2. 5.자 녹취록: 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로 공동피고인 V와 피고인이 논의함. 공동피고인 V가 AM에 전격적으로 다 위임을 해서 AM이 일을 보고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돈은 공동피고인 V가 움직이는 대로 진행을 하니, 실질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공동피고인 V에게 함. 2014. 4. 14.자 녹취록: 공동피고인 K이 AF에게 계약조건과 분양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함, 피고인은 AF에게 계약금 등 지급 조건,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전체적인 구조에 관하여 진술하였음. 공동피고인 K은 AF에게 피고인과 사업을 진행한지 상당 기간이 흘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AF에게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용인시 BP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진술함. 2014. 5. 12.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K에게 M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며 분양대금의 수령계좌를 L 통장으로 바꿀 것을 지시하고, 분양대금이 들어올 통장을 자신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공동피고인 K은 이에 따르는 내용으로 진술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K은 모두 이 사건 건물 7층에 대하여 권리가 없이 분양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섭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동피고인 K은 피고인이 이전에 7,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Q와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며 피고인에게 Q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함. 2014. 5. 16.자 녹취록 피고인이 지급보증처인 M, 운영기관인 AX, 시행사인 L 사이의 의무부담 관계를 공동피고인 K에게 이야기하고, 공동피고인 K도 지급보증처 대신 법무법인을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분양구조를 논의함.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나. 판단 앞서 든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웨딩홀을 운영하여 분양계약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2015고단2717,2015고단5804), 피해자 U에게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1달 이내에 2배에 달하는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여(2015고단4022),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에 투자하여 추후 운영권을 얻기 위하여 전 부인과 여동생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교환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V(이 사건 건물을 과거에 운영하였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에게 접촉하여, 2013년 10월경 자신과 지인 BD이 함께 공동피고인 V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일체를 양도받기 위하여 임대차권 및 시설물유치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분양사무소를 열 계획으로 AL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V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도 체결하였다. 최초에 V에게 임대분양의 방식을 제안하고 공동피고인 K이 운영하였던 L를 분양대행사로 소개하여 준 것도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분양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보증사로 사용할 법인을 물색하여 M(AS)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분양홍보에 있어 이 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이 사건 건물의 8층 100호 및 9층에서 13층까지 신탁회사의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던 AX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그 실질적 주주인 T과 접촉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L와 O가 모두 분양대행을 중단하자, 다시 다른 분양대행사를 물색하여 2015년경까지도 이 사건 건물 7층을 분양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7층의 소유자인 Q에게 지급할 계약금(1억 4,000만 원), 이 사건 건물 7층의 임차권자인 V에게 지급할 자금(5,000만 원 이상)을 대출 등을 통하여 스스로 조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자금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구상을 청구하거나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없어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이 시행주체라고 주장하는 L의 대표였던 AB이나 공동피고인 K은 등기분양대금의 5%만을 받기로 하였다(임대분양 당시에는 40%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분양대행 수수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 전반에 걸쳐 분양대행사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분양조건을 최종 결정하고,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고 지출하였던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운영에 관한 구조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권리의 양수도, 분양대행, 지급보증사와의 약정 등의 내용을 정하여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는 주체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계약서, 제반서류 및 지출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계약 체결과정, 자금부담 및 지출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시행사 또는 투자자와 분양대행사를 소개하는 역할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사업구조를 결정하고 관련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수익의 귀속주체가 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였던 자금이 거의 없어 위 계약들의 계약금조차도 대부분 차용하여 조달하였고, 잔금 지급의무 역시 거의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M과의 계약에서는 'AQ'의 회장으로 칭하고, 추후 등기분양단계에서는 'M'의 회장으로 칭하면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였다(피고인은 위 법인의 양수도계약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의 잔금 대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하였고,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달리 재산이나 자력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의 권리 인수 및 추가 공사비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피고인은 분양성공율과 상관없이 35~ 40%에 이르는 고율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책정하여 무리하게 분양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분양실적 저조 시 자신의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 7층의 개발 및 운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7층에 임차권과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동피고인 V와 함께 최초에 임대의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하였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건물 7층의 소유명의자인 Q와 관계인인 AF 등과 함께 매도의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V와 Q, AF 등 사이에 이 사건 건물 7층의 소유 및 사용 등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2015고단2717사건에서는 이 사건 건물 7층의 소유자인 Q와의 정식 계약이 체결된 2014. 6. 20.이 되기 훨씬 전부터 분양과 관련하여 신문광고를 하 고 실제로 분양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6. 24.경까지도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만 한 상태에서 분양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이 계약금까지만 수령한 상태에서, 아니면 그 이전에 계약금도 수령하기 이전에 소유자가 그 지분을 쪼개어 분양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증인 AJ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건물 7층의 분양이 성공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의 분양행위에 대하여 소유자 측에서 문제삼지 않는 정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설령 소유자 측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7층의 공사에 2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유자에게 지급할 양도대금이 15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분양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도 분양 당시 분양률이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위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영하지 못할 개연성을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 당시에도 상당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이 좌초되었고, 그 건물이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아 복잡한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권리취득, 운영에 들어갈 비용, 자금조달 계획, 분양률 등을 고려한 수익률 등을 진지하게 검토한 사업계획서조차 현재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자금을 차용할 무렵(2015고단4022),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계획과 수익률에 대한 계산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전에 임대분양이 실패한 경험이 있었으며, 환매 조건 등을 걸어 분양하였음에도 분양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던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 사건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 및 AB과 K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수료는 45%에 달하여,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분양대금의 55%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 및 M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도 지급하지 못하여 지체에 빠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지 분양대행업자의 말만 믿고 1달 이내에 U에게 2배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분양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약속한 1달 내에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개연성을 상당히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 7층에 관한 계약금이라도 지급하기 위하여 U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분양관련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중 C, D, E, F은 수익금을 일부 지급받는 등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G, H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1, 3항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7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사기죄로 1998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에 징역 10월을, 2012. 1. 27. 부동산 관련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년 부동산관련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수십 번에 걸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에 각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6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데다, 사업구조 전반을 기획하였음에도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확보하지 않고 분양을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부동산과 관련된 지속적인 사기 및 횡령 전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무모하게 사업을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높은 수익률 또는 이자율만 보고 제대로 권리관계나 사업성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자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