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1. 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3645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0. 12, 20: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비마이카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5,000,000원 상당의 E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 1대를 위 승용차 운전자인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F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7에 있는 '수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65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13:10경부터 2016. 11. 20. 13:50경까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용실을 불질러버리겠다.", "씨발,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다 죽여버리겠어, 내가 매장을 다 점령했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직원인 J에게 "뚱뚱하다, 운동을 했냐,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저런 몸매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미용실 집기를 함부로 들어 옮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1, 22, 19:2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세탁소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M 레이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자인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N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7고단185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1. 18:45 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그 곳에 키가 꽂힌 채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R CA110V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2호선 9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렌터카 회사 직원 S 수사) 2016고단3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2017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의 진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16고단364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8번 내지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업무방해죄, 절도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방해죄,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파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업무방해죄,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여러 차례 운전하였고, 타인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wwww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는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와 불법사용한 승용차가 모두 회수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2. 7.경까지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치과 보철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경 위 장소에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치과용 합금을 절취하여 판매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회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을 몰래 갖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740,000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을 몰래 갖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6, 20), 카카오톡 사진 캡쳐, 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통화내역 1. 시말서, 합금주문목록, 보관목록, 치아제조에 사용한 목록, 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횟수, 피해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지속적인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그 안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사고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출구 부분에 차를 정차한 상태로 내려버려 교통방해 및 사고발생 위험을 막기 위해 5m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 주차장의 차량 1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출구 부분을 빠져나가려다 벽에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차량의 부딪친 부분을 살펴보다가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고 그 이후 보험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두 사람이 다시 차량에서 내린 사실, 위 주차장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위 주차장으로 왔고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해 약 5m 후진하여 주차 칸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약 5m 후진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대리운전기사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차량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에 나타났을 뿐 아직 차량에 탑승하거나 피고인 차량의 이동을 재촉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거의 곧바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기 전에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하지 부탁하지 않았고, 대리운전기사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대리운전기사에게 대신 운전하여 달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바로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교통방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에서 약 5m 후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상 위험의 정도가 매우 작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운전한 것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1:40경 아산시 C아파트 102동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있는 곳을 향해 피해자 D(남, 7세) 일행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흥분한 모습으로 접근하여,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참고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면담 및 건강 상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1. 내사보고(C아파트 102동 현관 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 1. 속기록(피해자 진술)의 기재 1. 상해사건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7세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가격당한 직후 일어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그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입술이 부어오르고 코피를 흘리는 등 그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어린 나이에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일체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1999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1:4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들어 던지려고 하여 '술 마신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구받자위 국수집 주인 및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들", "국민들 세금, 뜯어먹고 사는 양아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너희들에게 신분증을 주냐? 니네꺼 먼저 줘봐라"라고 말하며 위 F의 배를 왼손으로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의 간이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수사보고(D CCTV 확인)(DCCTV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www피고인이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8:0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벽걸이 선풍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피해자 자필진술서, 수사보고(현장 및 CCTV확인), CCTV영상사진, CCTV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이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품은 중고 벽걸이 선풍기로 벽에서 분리된 채 건물 앞 노상에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쓰레기와 섞여 있었던 것은 아니고 폐기물 스티커 등이 부착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소유주가 이 사건 피해품을 중고로 구매하여 설치하기 위해 잠시 현관 앞에 놓아둔 물건이었던 점,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건 피해품을 발견하였는데, 건물 안 주인에게 버린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건물 안에 주인이 있는지 여부만 잠시 확인하고 만연히 가져간 점, 피고인은 2020. 8. 19. 피해자가 음식점 앞에 놓아 두었던 플라스틱 의자 8개를 가지고 가 절도한 일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이유로 2020. 9. 25.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한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4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3. 21:40경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일행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는 위 노래연습장의 업주 E과 다시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전항 기재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인 위 G(여, 29세)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22:10경 영천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재차 위 G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지구대 내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와 이에 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증거기록 26쪽)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4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C정당 D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구청장 C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2018. 3. 8.경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5. 8.경 사퇴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8. 2. 2. 09:3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F에 있는 G교회에서 개최된 'E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행사장 입구에서, 그곳에 참석한 E구 주민들에게 정당 당명과 자신의 성명, 사진 및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253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총 285장의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마 예정인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문서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공직선거 일정 및 법률검토, 범죄사실 및 CCTV 분석영상, CCTV 영상에 대하여, 해시값 동일성 확인, 참고인 진술조서 관련, A 영상캡처, 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유선전화, 현장 CCTV 분석, 피의자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언론기사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피고인이 도구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예비후보자직을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2,250만 원을 예치하면 저금리로 4,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예치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지급하자, 계속하여 같은 달 1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예치금의 보증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예치금을 지급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1. 13:05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1층 현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마치 정상적인 대출을 해주기 위하여 돈을 전달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F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F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5. 10:52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인데 생계, 창업 등으로 5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3,500만 원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같은 달 8.경 I 직원(일명 J)을 사칭하며 ‘금융업법위반이다. 당신이 기존에 K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20퍼센트인 714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I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지인인 L의 차를 타고 2021. 1. 8. 13:12경 고양시 은평구 M에 있는 N역 9번 출구 인근 ‘O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의 지시를 받고 마치 정상적인 대출을 해주기 위하여 돈을 전달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14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1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B,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등, 피고인 통장사본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CCTV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액 715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714만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실제 편취금액인 714만 원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수금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0:42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59세)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뒷머리가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내용설명,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부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낮에 이면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 차량의 본닛에 충돌하고 튕겨져 바닥에 쓰러지는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피고인은 뺑소니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건 당일 저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도 없어졌다. 따라서 만일 이 사건 사고현장에 방범 CCTV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책임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1: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 허용구역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00: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비밀번호 등 잠금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19. 3. 2. 02:37 경부터 10:37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등지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에게 "자기 가슴 보내줘", "F내용 보고 지려따", "남자친구 헌팅 존내 하고 외국여자들이랑 자고 그러네", "가슴좀", "가슴사딘ㅜㅜ", "사진좀 ㅠㅠ"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술서, 관련 통화(문자) 내역 사진, 관련사진, 관련내역사진, CCTV 관련사진, 체크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제2항의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3:00경부터 15:00경 사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위 학원 소속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보고(피해현장 내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47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2. 13:30경 경산시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실내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4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2. 15:00경 재차 위 'D'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8.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09:3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과일가게 앞에서 피해자 D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꽉 쥐면서 입술을 깨물며"오늘은 요새끼가 여기에다 자리를 안폈네. 꽉 죽여버려. 저 씨발놈을 죽여버려야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에 있는 CCTV 영상분석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음성파일 원본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분석감정서 2019-M-23837호 및 음질개선 CD 첨부) 및 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오늘은 요새끼가 여기에다 자리를 안폈네"라고 말하였을 뿐 "꽉 죽여버려. 저 씨발놈을 죽여버려야지."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위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걸어가던 중 길을 멈추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려"라고 말을 한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단순히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꽉 죽여버려. 저 씨 발놈을 죽여버려야지."라고 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오래된 갈등관계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2018고단2843 피고인은 2018. 9.15.20:5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남부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곳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피해자 D이 잠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7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8 피고인은 2018. 9.5. 23:00~23:55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에 있는 IBK기업은행 내 ATM기(403번) 스크린 버튼 왼쪽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명함, 주민등록증, 교통카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C 남부지점 CCTV 확인), 사진 20191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등), 용의자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 7. 7.경 발생한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년경 경찰 수사 등을 받기도 하였으므로(다만 위 사건은 2018. 5. 30.경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되었다) 절도 관련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였어야 함에도 단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나아가 휴대전화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유나 이후 위 휴대전화의 행방 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과연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를 예산지구대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ATS-V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6. 14:25경 충남 예산군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대여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보험처리가 원만히 행하여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