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 혹은 대여하는 행위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21. 2. 26. 위 ㈜C 사무실에서, ㈜C의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D, E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해 당신들이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국가지원금을 받으려 한다. 당신들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D 등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의 양도 혹은 대여를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H 사이트상 ‘(주)C’ 구인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D, E에게 국가지원금을 받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국가지원금을 허위로 신청ㆍ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D, E에게 급여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전달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서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양도 혹은 대여를 권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2. 23. H 사이트에 ㈜C에서 월급 30만 원, 근무기간 6개월-1년, 근무요일 주 1일로 하는 조건의 재택 장기 알바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증거기록 제28쪽 이하)를 게시하였고, E은 위 구인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 D의 연락처를 남겼다. 2021. 2. 26. ㈜C의 직원인 F은 D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면접일정을 고지하는 한편 ‘등본,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홈텍스), 본인명의 안쓰는 체크카드’를 지참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25쪽)를 보냈다. D, E은 2021. 2. 26. 16:00경 이후부터 ㈜C의 사무실인 대전 유성구 B, I호에서 F과 피고인으로부터 면접을 본 직후 경찰에 ‘㈜C에서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임금을 지급해주겠다’며 접근매체를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면접과정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D, E은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면접 과정에서 어떤 여성(F)이 면접을 진행하다가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다 다른 직원을 호출하였고, 얼마 있다 남자 직원(피고인)이 와서 자신들에게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자신들이 ㈜C에서 할 일을 묻는 질문에 업무적으로는 할 것이 없고 용돈 개념으로 월 30만 원의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자신들은 일을 안 시키면서 매달 30만 원씩 준다는 것이 이상하여 구직에 응하지 않고 나와서 제보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D, E을 면접하였던 F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켰던 대로 안 쓰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구직자들이 의아해 하면서 용도를 물어봤었고, 급여통장이라고 설명하였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여 제가 옆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피고인이 그때부터 면접을 봤다. 피고인이 마켓팅사업을 확장하여 사원수를 늘려 국가지원금을 받고자 한다. 일을 하지 않아도 30만 원씩 주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E의 위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D,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람으로 D, E이 피고인을 허위로 제보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F이 D, E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제보자들에게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C에서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용돈 개념으로 월 30만 원의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위 제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 E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엑셀 작업이고 문서작업이다’라고 말하였거나 ‘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없을 때도 있다’고 말하였는데 D, E이 이를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서는 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D, E의 아르바이트 경력이나 D, E이 면접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 위화감을 느껴 면접 직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행위를 제보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들이 ‘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없을 때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정해진 월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체크카드 등을 주면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월 30만 원의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오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D, E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보자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확보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데다가, 피고인은 제보자들 명의의 ‘안 쓰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였는데, 실제 사용하지 않는 접근매체를 받아 어떻게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와 관계가 없다거나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C에서 근무하였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의 실제 대표는 피고인이 맞고 여직원들에게 명의를 빌려서 대표로 등록한다고 직원들에게 들었다. 자신에게도 명의를 빌려서 대표로 등록해 놓으면 안 되냐는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0. 1.부터 2020. 12.까지 ㈜C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G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제 회사 대표인데 신용 문제 등으로 자신의 이름을 빌려 대표자로 등록하였다. 이후 자신이 대표자도 아닌데 외부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게 찜찜해서 피고인에게 대표자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하여 2021. 1.부터 대표자가 J으로 바뀌게 되었다. J은 명의만 빌려준 무보수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21. 2. 23. H 사이트에 ㈜C 명의로 구인광고 글을 게시하고, 실제 ㈜C의 사무실에서 D, E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D, E을 허위로 채용하고 그들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이 없어 피고인에게 범행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게 되면 피고인은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도 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서 D, E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한 다음 전달받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에게 신규개설 계좌가 아닌 1일 이체한도가 큰 기존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73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D, E에 대하여 다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할 수 있는 이상 이를 토대로 국가지원금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범행 동기가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접근매체 양도 혹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제보자들이 접근매체를 건네달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지 않아 실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