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6:01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길을 세종로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허리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사고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계획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4:00경 술을 마시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33 대림역 9번 출구 앞 도로에 누워 있다가 이를 발견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깨워 인도로 데리고 오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C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교통상 위해 제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5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윤정(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남, 32세)는 같은 회사 배차담당 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5:30경 대구 E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인근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7cm, 칼날 길이 23.5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내리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목을 잡혀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소지한 식칼 미압수에 대한 내사보고, 관련 사진 1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뚜렷한 이유 없이 자신의 감정을 못이겨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십여 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6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1: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협성르네상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운전 경위, 음주 수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5. 6. 3.05:1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33세)가 운영하는 F주점 맞은편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시끄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연달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나오던 중 피고인 A는 위 F주점 출입문 쪽에 진열된 소주병과 맥주병 수개를 가게 안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고 위 주점 테라스에 있는 테이블을 들어 유리벽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테라스에 있는 의자 2개와 테이블을 들어 유리벽에 집어던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이중유리벽 3장, 야외 테이블 5개, 의자 6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진료영수증 1.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 A는 전과 없음,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동업으로 대전 서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F'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립스 온라인(elipsonline)" 게임은 성인 주민번호 하나당 월 결제 한도액이 최고 30만 원이고, 신체를 통한 마우스와 키보드의 직접적인 조작으로만 게임이 진행되며, 주인공인 '인어검사' 캐릭터가 검으로 괴물을 쓰러뜨리면 일정한 점수가 획득되고, 위 캐릭터가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마력 (MP)이 감소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롤플레이게임(Role Play Game)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 경부터 2015. 1. 8. 경까지 위 'F' PC방에서, 성인 한 명당 월 30만 원 초과 결제가 가능하고, 마우스와 키보드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괴물이 나타나기 전에 해파리, 돌고래, 상어, 고래 등 동물이 예시적으로 출현하면 해당 동물에 따라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캐릭터가 스킬을 사용하여도 마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내용이 변경된 위 "이립스 온라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이립스 온라인 게임 내용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 21:08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걸어가는 방향 앞 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 운전석 백미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치고, 운전석 뒤쪽 문과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가 달라진 점을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야임마, 씹새끼, 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C 및 불상의 주변 상인들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던 택시를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며,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택시기사인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1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9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013. 1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약 15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10. 14. 15:10경까지 위게임장에서, 2011. 11. 28.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일명 '고래신'이라는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각 게임설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0개월이나 환전영업을 하여 온 점(2014. 12. 22.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게임기를 판매한 업자와 종업원들의 정보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게임장과 관련된 사람들 이름을 전부 삭제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89쪽), 사행성 게임제공의 엄단이 필요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엄벌을 처하되,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1: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 배를 쑤셔서 죽여 버린다, 칼로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7, 22:55 경 안산시 상록구 D, 2층 E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다. 따 먹고 싶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겨 뽀뽀를 하려고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머리를 대고 눕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들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피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화장실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를 질러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 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피시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에 청소년을 피시방에 출입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 10. 21. 02:00경부터 08:00경까지 피시방 계산대에서 잠을 자 버려 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소년인 C(17세)이 04:06경부터 09: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해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1. 2013고단264호 사건 피고인은 2012. 12. 17. 08:15경 부산 강서구 B을 부근에서, C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이 졸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하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등에 접촉하여 문지른 다음 피해자의 옷 위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고단549호 사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10. 07:40 경 부산 강서구 E마을에서 F 시장까지 운행하는 G 마을 버스 내에서, 여름용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욕정을 느껴 위 F시장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엘지(LG)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전신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9. 14, 07:30경 부산 강서구 F시장' 버스정류장 부스 내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I(여, 18세)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의 뒤편에 서서 응시하면서 양손을 바지에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4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 03:05경 경주시 E에 있는 F호텔 504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에서 272,000원,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280,000원, 1달러 및 1천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최종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 경미, 피해품이 압수된 점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7, 12. 9. 15:24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 2층 복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용변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뒤따라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용변칸 아래쪽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발 부분만 촬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9, 15:3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 2층 복도에서, 피해자 F(16세, 가명)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용변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뒤따라 들어가 침입하고, 용변칸 아래쪽과 위쪽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렌즈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CCTV 녹화 영상 사진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차 범행 직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범인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자백한 점), 2차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도착증 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는 등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2016년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이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를 감안할 때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피해정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7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피고인이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운영하던 식당(상호 :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계약금란에 "백만원", 잔금란에 "일천구백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1. 11. 4.경 제2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어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2012. 5. 30.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보증금이 2,000만원이 있으니 이를 반환받아서라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수를 빌려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때부터 2012. 3.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명의자 E 진술청취)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4년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탁 등을 통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의 범위는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내연관계로 2015. 8. 4.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 테라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구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부근으로 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동네에서 바람이나 쐬자고 하였음에도 2015, 8, 4. 22:20 경 피해자를 태우고 산복도로를 경유하여 고성 방면으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 핸들을 붙잡아 당기며 수회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15. 8. 4. 23:00 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불상의 바닷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것을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다시 차량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로 태우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2015. 8. 5.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탑동길에 있는 오서저수지 부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정차 후 담배를 피우다 그 틈을 이용하여 맨발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2015.8.5. 04:40 경까지 같은 구 가포로에 있는 건화그린맨션을 경유하여 카페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돌아다니다 위 건화그린맨션 부근에서 피해자가 "신고해 달라, 살려 달라."고 소리쳐 그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위 E카페 앞에서 검거될 때까지 약 6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연락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통과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접수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감금죄의 실행시간 특정에 대한) 1.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75쪽),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 치상)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임의로 운전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과정에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2015. 12. 11.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 D(2015. 1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과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장소 제공, 손님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하고, C은 게임기 제공 및 환전을 담당하고, D은 위 게임장의 허가 명의 대여 및 환전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8.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고 특정 동영상이 연출된 후 당첨되는(예시·연타) 기능이 추가된 게임물인 '삼칠별'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알림, 단속지원결과회신, 각 F게임장 영업장부 정리자료, 영업장부 및 영업장부 엑셀파일 출력물 1. F 환전영상 캡처사진, F 단속사진 1. 각 내사보고 사본(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 및 C 실업주 특정 경위에 대해, F 제공게임물 개·변조 의심 정황에 대해) 1. 각 수사보고(F 일일 영업장부 사본첨부에 관하여, 공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700만원 × 28일 1) × 1/22) 9,800만 원)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1)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5. 6. 18.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2015. 7. 15.까지의 기간임 2)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 2 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명의 사장을 내세워 공범 C과 함께 재범을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므로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1. 17:30경 피고인 소유인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고사리 밭에서, 밭을 태우면 고사리가 잘 난다는 말을 듣고 밭에 있는 풀을 깎아 불을 피우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한 날씨였고 주변에 마른 풀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에서는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을 예상하여 화기 사용을 하지 말거나,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밭에 있는 마른 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각한 과실로, 불씨가 주위의 잡풀에 옮겨 붙어 바람을 따라 불이 번져 단양군 소유의 충북 단양군 D 토지 4.9ha, E 외 1명 소유의 F 토지 3.7ha, 국가 소유의 G 토지 8.8ha, H 소유의 I 토지 0.1ha, J 소유의 K 토지 2.5ha 등 총 20ha의 산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소유인 산림을 태워 약 94,301,905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산림피해경위 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토지대장, 임야대장 1. 산불 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 협조에 대한 회신 1. 산불 피해지 항공사진, 산불 피해지 전경, 발화점 GPS 측량 도면, 현장사진, 임상별 면적 항공사진, 측량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계 2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