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범행 당시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1. 2019.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03:00경 경북 영천시 중앙동1길 80에 있는 시립도서관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다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를 타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택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문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05: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 C, D호로 찾아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방안 바닥에 눕힌 후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2019. 10. 11.자 범행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0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힘으로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 거실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직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회피하고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로 도망쳐 나와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의 팬티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가 지금 몸이 안 좋다, 많이 아프니까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는 내 집에서 누가 찾아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너무 싫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라고 수차례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2, 3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2차례의 강간범행 중 1차례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3.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경북 영천시 중앙동1길 80에 있는 시립도서관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가지고 영천으로 갔다가 피고인이 있는 곳인 경주로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이 시간 이후 두 번 다시 연락(안)되면 내가 너 죽인다, 넌 내 눈에 보(이)면 죽인다, 각오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야 이년아, 니 배때지 씨발년 칼 한번 꼽아 줄게, 지기뿐다, 씨발년아" 등의 위협을 하고, 위 시립도서관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나온나, 어디 있노, 이년이 도둑년이 내차를, 내차 내놔라, 씨발년아, 어디고, 미친 또라이 같은 년아, 칼로 배딴다,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3.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