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과일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고인 C와 알고 지내던 중 2011. 11. 초순경 피고인 C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9. 19:3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A는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C가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는 G 옵티머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정차 후 출발을 하다가 상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고의로 피고인 C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일 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2011. 11. 14.경 115만 원을, 2011. 11. 17.경 12만 3,850원을, 2011. 11. 25.경 49만 3,2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6만 7,0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3. 11.경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 I, J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I, J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2012. 3. 13. 18: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 A는 K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I, J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L이 M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가속을 하는 방법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위 L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N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고의로 위 L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일 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L으로 하여금 위 N에게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경 피고인 A는 134만 7,310원을, 피고인 B은 115만 1,570원을, I는 114만 9,240원을, J은 115만 1,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위 N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79만 9,27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0. 21:16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광은교회 앞에서, 피고인 A는 K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O이 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가속을 하는 방법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한 후 위 O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Q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고의로 위 O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일 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O으로 하여금 위 Q에게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피고인 A는 173만 원을, 피고인 B은 124만 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Q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97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7. 12:2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교에서 피고인 A는 K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R이 운전하는 S 싼타페 승용차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한 후 위 R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T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고의로 위 R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일 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R으로 하여금 위 T에게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피고인 A는 295만 1,700원을, 피고인 B은 189만 3,3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T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84만 5,04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2. 14:1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교 밑 도로에서, 피고인 B은 K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U가 V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가속을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위 U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W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고의로 U의 화물차를 충격한 것일 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U로 하여금 위 W에게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피고인 A는 161만 2,000원을, 피고인 B은 207만 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W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68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10. 09:2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대교에서 K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X이 운전하는 Y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3차로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X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인 Z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차선 변경 중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위 X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일 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Z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1.경 위 X에게 20만원을, 2011. 7. 19.경 마스터 자동차 공업사에 37만 2,870원을 지급하게 하여 총 57만 2,8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종결보고서, 각 계약조회, 피해자 기본사항, 각 치료비 지급결의서, 각 진단서 사본(I, B, J, O, A, C), 각 대인지급결의서,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각 합의서 사본, 각 대물지급결의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손해사정 보고서, 대인종결품의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대인처리 요약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각 계약조회,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각 대인종결보고서, 현장출동 사고조사 보고서, 각 사고차량 사진, 각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보험사기는 애초에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이 실행을 분담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실지 교통사고가 있음을 기화로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의 보험사기 사건과 비교할 때 그 죄질이나 범정이 더욱 불량하다는 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여 공범으로 내세우고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등 주범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보험사기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받아 이익을 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고의 보험사고가 총 6회에 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또는 그 공범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총 18,643,230원에 달하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총 233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향후 위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최근 수년간은 특별히 중하게 처벌받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지급된 보험금 중 상당액은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이 총 4건이고 그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총 16,303,310원에 달하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A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단순 가담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 수익 전부를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변제하여 그 중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는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1회 이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라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자복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담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A의 권유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