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32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9.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만세교리에 있는 구만세교 검문소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중인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 뒷부분 왼쪽 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 오른쪽 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비 462,140원 상당의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9. 29. 19:00경 소주 1병을 마신 상테에서 같은 날 21:45 경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 오른쪽 면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 왼쪽 면을 충격하였다. 2)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한 채 주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한편,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정지신호를 위반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약 2.42km가량 추격하였다. 3) 피고인은 마을회관 근처에서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해자 또한 바로 옆에 차를 정차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 피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술 마시고 운전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언제 사고를 냈냐, 내가 술을 먹었다고 시비를 거는 것이냐'는 취지로 대응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약 20m 떨어진 곳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피해 휴게음식점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4) F 등 초동수사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며,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주소지를 조회하였고, 이후 G 등 사고조사반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5) G 등은 마을이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2011. 9. 30. 00:10 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찾아갔으며, F 등 초동수사 경찰관에게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나. 피고인의 도주의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차례 경적을 울리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던 사실에다가 피해자는 충격 당시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몸으로 충격 사실을 느끼고 바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던 점,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에 나타난 충격흔적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이 사고충격으로 인하여 안쪽으로 틀어졌으며,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주행속도가 시속 약 60 내지 70m에 이르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충격한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충돌이 경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에 관하여 항의를 받았을 때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도 사고흔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을 확인하는 등 이떠한 조치도 없이 다시 차량을 운전하고 도주한 점, 비록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가 2011. 9. 30. 00:1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의 승낙 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 등 세 명의 경찰관은 2011. 9. 30. 00:1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찾아가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잡아당겼고, 이때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그기 위하여 걸어둔 철사가 풀리면서 출입문이 열린 사실, 출입문이 열리자 다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판넬 건물이 있었고 경찰관이 조립식 건물의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문을 열어준 사실,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접수가 있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왜 들어왔냐, 나가라'고 말하였으며, 경찰관은 '우리가 운전자를 어떻게 그냥 두고 가느냐, 당신이 운전자인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는데, 그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경찰관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해야 하니 물을 마시라고 하는 한편, F 등 초동수사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여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오라고 한 사실, 잠시 후 F, J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경찰관은 2011. 9. 30. 00:59경, 01:09 경, 01:19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법리 한편,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 위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기 전과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순간 등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에 머무르며 공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던 점,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나 피고인을 찾아왔고,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내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속옷차림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임의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적법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관의 공무수행은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