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피해자 D(여, 46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 관계 등을 의심하여 자주 다투게 되었고 2017.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17. 8.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 12:04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F' 1층 공동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2층 복도까지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비밀번호(변경 전)를 수회 누른 뒤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출입문을 반복하여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9.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2. 13:03경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공동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2층 복도까지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비밀번호(변경 전)를 수회 누른 뒤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출입문을 반복하여 두드리고 피해자 D에게 문을 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7 0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 문제, 피해자의 남자 문제 등에 대해 추궁을 하며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 친 다음, 깨진 소주병 파편을 들고 자신의 팔과 가슴을 수회 그어 자해를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접수 내역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CCTV 캡처 사진, CCTV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CD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 신고접수 내역 첨부, 2017. 8. 17. 112신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말리려고 자해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상황(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방에 있던 상황이었음), 피고인의 상태(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였음), 사용한 도구(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내지 소주병 파편), 행위 태양(갑자기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 리치고 깨진 파편을 자신의 신체의 긋는 등 과격하고 위험한 행위를 함)을 보면 피고인의 자해행위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동으로 협박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의 경우 당시 상황, 사용한 도구, 행위 태양을 보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침입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3:42경부터 같은 날 04:07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귀를 대고 그곳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 기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어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다가 같은 날 06:40경 피고인 운영 'G주점'에서 소주를 마셨고, 피해자는 같은 날 08:50경 혼자 위 주거지에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홀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자 같은 날 08:55경 공동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건물 2층까지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귀를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리는 등 하여 소란 행위를 우려한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이혼 위기에 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한 다음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이 씹할년이 또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잠옷 뒷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침대까지 끌고간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잠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쪽 다리 부위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입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7. 8. 28. 새벽에 합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음날인 8. 29. 08:55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 피고인의 배우자 문제로 다투었다."는 입장이고, 피해자는 "문 앞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침대를 향해 몸을 돌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겨 넘어뜨렸고, 원피스 목덜미 부분을 잡아 넘어진 피 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다가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임)는 입장이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2017. 8. 29. 11:34 H병원에 내원하여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며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대음순에 긁힌 상처, 우측 팔꿈치 멍과 긁힌 상처, 왼쪽 손등에 긁힌 상처와 멍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는 2017. 8, 29. 13:28 경 피고인의 처 I과 통화하다가 I에게 "오죽했으면, 오죽, 오죽했으면 성폭행 예 두고보세요."라는 말을 한 사실, 2017. 9. 3.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은 직후 촬영한 사진에는 H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당시 발견된 상처 외에 왼쪽 팔꿈치부분의 긁힌 상처, 우측 팔 안쪽의 멍, 우측 가슴의 멍(지름 약 2cm의 동그란 멍)이 보이는 사실, 성폭력 응급키트를 사용한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 양성 반응과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고, 팬티와 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정액 양성 반응과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사실, 심리생리검사 결과 '사건 당시 상대 방과 성관계를 맺었냐'는 질문에 피고인에게는 거짓징후에 해당하는 생리적 반응이 나 타나고 피해자에게는 거짓징후에 해당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1) 피해자가 2017. 8.29. 09:40 경 원룸 밖으로 나온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방에서 쫓아내거나 옷을 벗기는 등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뒤를 피고인이 따라 다니는 모습도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과연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2)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이는 단순히 기억의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8. 30.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복도에서 다툼을 벌이고 집주인이 피해자에게 집을 빼달라고 한 때'가 '범행 이전'이라고 진술했다[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밖으로 나가니 피고인도 따라 나왔고, 피해자가 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싫다고 하여 복도에서 말싸움을 했다. 그러자 집주인이 나와서 방을 빼달라고 했다. 그 다음 피고인이 술을 먹자면서 G 주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임)으로 데리고 갔고 G 주점에서 돌아온 이후에 피해자의 집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진술, 제1회 경찰 진술조서].그러나 F2층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복도에서 다툼을 벌이고 집주인이 나와 이를 보는 모습이 09:44 에서야 확인되고, 09:00 이전에는 이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해자는 2017. 9. 20.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경찰 진술내용과 같이 진술 했다가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사건 당시 취한 상태여서 경찰서에서는 잘못 진술한 것 같고 영상에 기록된 내용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범행 직후에 112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원룸 밖으로 나온 뒤 약 22분이 경과한 10:02경에서야 112신고를 했다. 피해자가 말하는 범행 일시 전에는 복도에서 아무런 다툼이 없었고, 피해자가 복도로 나온 후부터 경찰 신고 시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한참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경찰 진술은 사건 발생 다음날로서 피해자로서는 술에서 깨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진술을 단순히 기억의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신고를 뒤늦게 한 경위나 09:40에 집 밖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해명도 객관적인 상황에 전혀 맞지 않고 진술도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신고시각이 본인이 진술한 피해 시각보다 상당히 뒤인 10:02임을 확인하고 나서 신고를 뒤늦게 한 이유에 대해 '성폭행 직후 신고하려 했지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이를 되찾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바람에 뒤늦게 신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09:40경 휴대전화를 가지고 집밖으로 나왔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도망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대해서는 '지갑을 두고 나와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강간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말했으나 휴대전화 조작을 잘못해서 사진이 찍히지 않은 것 같다며 당시 찍은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피해자의 말처럼 피고인이 원피스 뒷덜미를 잡아 끌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목덜미 부분을 잡혀 끌려가면서 장판에 팔꿈치가 쏠렸다'고 했다가 2회 조사에서 '안 끌려가려고 버티면서 장판에 긁혀서 팔꿈치가 까졌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는 '넘어진 상태에서 원피스 뒷덜미 부분을 잡고 침대까지 끌고 갔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누운 상태로 뒷목이 잡혀끌려가는 자세에서 팔꿈치가 바닥에 쏠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다 긁혔다는 말은 2회 조사에서만 나온 점, 피해자는 당시 입고 있던 원피스가 신축성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망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무리 신축성 있는 소재라 해도 팔꿈치가 장판에 쏠려 까질 정도의 반항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을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팔꿈치 부근에 생긴 상처는 장관에 쏠려서 생긴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뚜렷이 기억하지만,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강간 이후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5) 피해자가 입은 팔꿈치의 상처나 가슴의 멍, 우측 팔의 멍 등의 상처는 원룸 밖에서 싸우면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도 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룸 밖에서 상당시간 몸싸움을 벌였다). 대음순의 상처도 경미한 것으로 정상적인 성관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강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6) 피해자에게는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들킨 상태였고 피고인의 처는 2017. 8. 17. 06:42~07:00경 및 이 사건 전날인 2017. 8. 28. 10: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기도 했고, 특히 2017. 8. 28. 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남의 가정을 파탄시킨 것 아니냐고 언급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주점에서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이혼하겠으니 둘이 같이 살아라'라고까지 이야기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처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하여 괴롭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을 보면 사건 당일 성관계조차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위 나항 기재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여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2항 기재 행동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