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71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6. 6. 11:11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G(가명, 26세, 여)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BMW 차량 조수석에 태워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가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J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6. 11:28경부터 같은 날 11:44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위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첨부된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가 녹음한 음성파일 확인)에 첨부된 음성파일 CD,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에 첨부된 촬영영상 CD,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에 첨부된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기록 및 메시지 내용 1. 차량 및 피해자 팔목 사진, 오피스텔 주차장, 오피스텔 내부 및 승강기 내부 CCTV 캡처 사진, 클럽 주변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녹취서(출동경찰관 촬영영상, 기록 182쪽 관련), 각 녹취서(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간음약취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간음약취의 점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였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과의 약속 때문에 곧바로 주거지에서 나왔을 뿐이지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것만으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긴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약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시트의 각도를 조절해 주어 피해자의 얼굴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입을 맞춘 것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9. 6. 6. 01:00경 M와 함께 서울 서초구 N 부근의 O클럽에 갔고, 이후 02:45경 역시 N 부근의 F클럽에 갔다 04:40경 P에 있는 Q클럽에 갔으며, 07:00경 다시 F클럽에 왔다가 09:30경 그곳을 나왔다. 이후 M는 귀가하였고, 피해자 혼자서 다시 O클럽에 갔다. 나. 피해자는 같은 날 11:00경 O클럽을 나온 이후 남성과 함께 또는 혼자서 O클럽과 F클럽 주변, 그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서울 서초구 E 주변에 주저앉거나 걸어 다녔고, 11:25경 피고인이 H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서 내려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다. 피해자가 그 후 다시 O클럽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진행 방향 앞쪽에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위 차량 쪽으로 이끌자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졌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위 차량 쪽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에 탄 후 피고인이 같은 날 11:28경 위 차량을 운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 도착하여 약 10분간 정차하고 있던 중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였고, 그 후 위 차량을 지하3층 주차장에 주차시킨 다음 11:44경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와 주거지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두 차례 녹음하였고, 11:51경 피해자만 피고인의 주거지에 둔 상태에서 주거지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바. 한편, 서초 CCTV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하던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L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등의 장면을 확인하고 R파출소에 'O클럽에서 S초등학교 방면, 술 취해 자고 있는 여성을 BMW(H) 차량에 태워 이동 중'이라는 취지의 112지령을 내렸으며, 이에 지령을 받은 경찰관 K 등이 같은 날 11:51경 위 오피스텔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가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한 다음 12:25경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다. 3. 간음약취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약취죄는 '간음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그와 같은 목적은 초과 주관적 요소로 되는 내심적 사실로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6. 6. 01:00경부터 O클럽, F클럽, Q클럽의 순서로 클럽에 갔다가 나와 다시 F클럽에 갔고, 09:30경 그곳을 나왔다. 그때까지는 M라는 친구와 함께 있었으나, 이후 혼자서 O클럽에 갔다가 나왔다. 클럽에서 술을 마셔 두 번째로 F클럽을 나온 이후부터 기억이 안 난다. 길거리에서 다른 남성들 또는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경위, 피고인과 입을 맞춘 것 등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경찰이 오고 나서 정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M에게 카카오톡으로 "힙 ㄱㄱ"(08:38), ♥ㅏㅅ싷ㄱㄱ"(08:40), "나와봐"(09:05)라는 메시지와 "헌제^ㅏ서, 언제가3엏씨발"(10:28, 이는 '언제 갔어'의 각 오기로 보인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유사한 시점에 전화를 걸었는바(증거기록 268, 269쪽), 이는 시간상 피해자가 두 번째로 F클럽을 나올 무렵이나 혼자 O클럽에 간 때로 보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주취 정도, O클럽, F클럽 인근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및 음성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상태 1) 피해자의 주량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량이 데낄라 20잔이고, 2019. 6. 6. 01:00경부터 09:00경까지 클럽에서 데낄라 10잔을 마셨는데, 처음 5 잔은 2시간 동안 한꺼번에 마셨고 그 이후로는 이따금씩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쪽).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에 취하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고, 과거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통째로 기억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2 내지 13쪽), 피해자와 클럽에 동행하였다가 홀로 먼저 귀가한 M 또한 자신이 언제 귀가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6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주량을 넘긴 양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2) CCTV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태 가) O클럽, F클럽 인근 앞길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1:01경 피해자가 O클럽을 나와 가방 아래로 휴대전화 충전기 선을 늘어뜨린 채 비틀거리면서 자신의 옆에 있는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성명불상의 남성(A)과 팔짱을 끼거나 남성(A)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F클럽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11:11경 F클럽 입구 부근에서 남성(A)이 택시를 타자고 손짓을 하는데도 피해자는 무엇인가를 보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뒷걸음질을 치기도 하는 장면, 11:13경 피해자가 남성(A)과 함께 F클럽 입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옆 보도블록에 그대로 주저앉는 장면, 11:15경 피해자가 남성(A)에게 기대어 있던 중 남성(A)이 급히 그 자리를 뜨자 그대로 혼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거나 왼발을 앞으로 차는 시늉을 하고, 양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기도 하는 장면, 이 모습을 본 다른 남성 두 명(B, C)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하고, 11:16경 그 중한 남성(C)이 자신의 옆에 앉아 말을 걸자 피해자가 남성(C)의 팔을 때리는데, 그럼에도 남성(C)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거는 장면[그 직후 남성(A)이 피해자에게 되돌아오지만, 남성 (A)은 피해자 주변에 있는 다른 남성들(B, C)을 경계하는 등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 11:18경 피해자가 앉아 있던 보도블록에서 일어나면서 소지품을 떨어뜨리는 장면, 11:21경 피해자가 길옆에 주차된 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짚으면서 비틀거리며 혼자서 O클럽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11:24경 피해자가 걸어가던 도중에 남성(B)이 뒤따라와 말을 걸자 남성(B)과 거리를 두면서 손을 휘젓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혼자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던 중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트럭과 부딪힐 정도로 가까워지자 이를 인지한 트럭 운전사가 급제동을 하는 장면, 11:2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행 방향 앞쪽에 차량을 세운 후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아래로 늘어져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선을 잡아주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위 차량 쪽으로 이끌자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수사기록 40 내지 54, 59 내지 63쪽). 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1:30경 위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 도착한 후 정차한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어?", "오빠네 집에서 누워 있을래? 어?어?"라고 말하고, "너 핸드폰 어딨어, 어? 이거 핸드폰 아닌데? 충전긴데?"라고 묻자 피해자는 "어? 내 핸드폰, 내 핸드폰이야. "라고 어눌한 말투로 대답하였다. 11:3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방이 조그만한데 뭐 든 게 많아", "빠질 꺼 같아, 잠그자, 잠궜어, 잠궜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이 막히는 소리가 난 후 피해자가 "시발"이라고 하며, 곧이어 피고인이 "어이구 술 많이 먹었어?"라고 말한 후 "쪽" 소리가 나고 피해자가 "음음음" 소리를 낸 후 다시 "쏙, 쏙" 소리가 난다. 11:34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지?", "누워 있어 좀. 몸도 못 가누면서"라고 말한다(증거기록 64 내지 68쪽). 다) 위 오피스텔 내부 및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1:43경 위 오피스텔 지하3층 주차장에서 내려 11:44경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팔을 공중에 허우적거리거나 기둥 벽면을 잡기도 하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발로 차려고 하거나 팔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 끈을 묶어주려고 몸을 숙이자 이에 응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손잡이를 한손으로 붙들고 주저앉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엘리베이터를 내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다(증거기록 24 내지 28쪽). 라)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동안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응? 화장실", "그냥 자고 싶어? 여기서 잘래? 집에 안 가고? 대답을 해야지. 집에 가기", 웃으면서 "어떡해. 어? 여기 있을 거야? 응? 여기 있을 거냐고"라고 물어도 피해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아"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집에 안 갈거야? 어? 집에 안 갈 거냐고. 아,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집에 있을 거라고 말해, 그러면. 어? 집에 있을 거야? 대답해. 아, 대답을 하라고. 어? 대답을 해야 알지"라고 재촉하듯 묻자 피해자는 "오케이. 오케이"라고 짧게 대답한다(증거기록 80쪽). 마) 피해자는 같은 날 11:51경 위 오피스텔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경위 등에 관하여 묻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기 어디에요? 헐. 어디에요?"라고 하는 한편, "아, 저 집에 갈래요", "네. 아, 죄송해요. 진짜로 죄송해요. 저 핸드폰 잃어버렸어요"라는 등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반복한다(증거기록 118쪽).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건 확실히 있었다.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질문한 데 대해 피해자는 단답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대답한 것을 피고인이 조합하여 그 취지를 이해한 것이다'(증거기록 301쪽), '위 오피스텔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본 후 차량으로 되돌아와서 보니, 피해자가 계속 차량에서 자려고 하여 자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머리 마사지를 해주었다'(증거기록 30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소결 각 클럽 인근 또는 위 오피스텔의 CCTV 영상,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및 음성 등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및 행위,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갈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약취행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갈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와 같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족 등에게 알리거나 경찰이나 119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O클럽 인근 앞길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 일으켜 세우고 차량 쪽으로 데려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주춤하면서 아래 방향으로 왼팔을 휘젓는 방법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조수석에 타도록 하였으며, 차량 밖 땅바닥에 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발을 들어 차량 안으로 넣은 후 조수석 문을 닫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탑승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발이 피고인의 차량 내로 먼저 들어간 것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피해자는 조수석에 탈 당시 어눌한 말투로 "아니야 진짜 아니야"라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탑승에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차도 많은데"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한 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클럽에서 피고인과 만난 적이 없다는 것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F클럽에서 만난 지인인 T의 일행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지하 주차장은 장소의 특성상 현재 그곳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곳에 가본 적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더욱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지배영역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는 차량 안에서 10분가량 머물다가 피해자를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고인의 온전한 지배영역인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것인바, 피해자는 그때도 그곳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에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이동하기 위해 대기한 것일 뿐 술에 취한 여성을 물색하기 위해 클럽 주변을 배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클럽 인근 앞길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 및 그 일행의 주변에 있다가 여성들이 같은 날 11:10경 화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여성들을 주시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은 그 직후 그곳을 떠나는 도중에 자신의 차량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와 남성(A)을 처음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한 블록을 돌아온 이후 11:14경 피해자가 앉아 있던 보도블록 바로 앞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내려 차량 뒤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관찰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던 도중 11:17경 앞서 화면에서 사라진 여성들이 다시 등장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쳐가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할 뿐이고, 11:19경 피해자가 비로소 일어서 걸어가자 피고인도 천천히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이 피해자의 이동 방향과 다르더라도,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위 차량으로 세 블록을 돌아와 11:24경 F클럽 부근을 지나칠 때부터 피해자를 뒤쫓아 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의 행동이 F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이동하기 위해 대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F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그 일행이 지나쳐 가는 것을 보고, 만난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았고, 1회성 만남이었구나, 파토가 났구나 생각하였다. 번호를 물어봐야겠다는 정도의 생각은 하였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가는 방향으로 차량을 타고 따라갔다'(증거기록 298쪽), '세 블록을 크게 한번 돌았는데 결국 안보여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번호라도 좀 물어야겠다고 해서 갔다'(증거기록 29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F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 일행을 찾는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세 블록을 차량으로 돌아와 F클럽 부근을 지나친 때부터는 오로지 피해자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뒤따라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같은 날 11:00경 클럽에서 나온 이후부터 줄곧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고, 가방 아래로 휴대전화 충전기 선을 늘어뜨린 채 다녔으며, 보도블록에 그대로 주저앉아 발을 차는 시늉을 하거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남성을 때리고, 걷다가 뒷걸음질을 치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을 한 점,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남성들에 일정한 반응을 보이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는 등 사생활 관련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그때그때 상대방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처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뒤따라가거나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항과 같은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인 증거들에서 나타난 피해자 반응의 태양,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면, O클럽의 밖으로 나온 이후 있었던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경찰이 출동하여 당황하였고, 자신에 대한 평판 등을 우려해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질문에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온 것임을 솔직하게 대답하기 쉽지 않았고, 출동 경찰관 또한 범죄의 선입견을 상당히 가지고 피해자에게 질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출동 경찰관이 출동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 그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잠들어 있다가 자신을 깨우자 비로소 정신을 차린 모습을 보이고, 상당히 놀라면서 질문의 맥락과 상관없는 언동을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을) 클럽 안에서 본 적이 없어요"라고 하여 자신이 술에 취하기 전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유독 술에 취해 있었던 동안의 사정만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오피스텔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전후 사정을 CCTV 영상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 L의 지령에 따라 출동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의사에 반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등의 질문을 한 것일 뿐이지 선입견을 심어주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한 질문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간음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직후 "집이 어디야"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경찰에게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마땅함에도 그대로 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갔으며, 그곳에서 10분가량 정차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처음 말을 걸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는 말을 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49 내지 350쪽), 피해자가 그 당시나 피고인의 차량에 탔을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는데 이미 동의한 상황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1:30경 "오빠네 집에 누워 있을래? 어? 어?", 11:34경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지?"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한 상황이라면 지하 주차장에서 10분가량이나 시간을 지체할 필요도 없어 보이며,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더 가까운 오피스텔 로비 등지에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제 화장실을 이용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젊은 여성이 초면인 남성의 주거지에 가 그곳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갈 구실을 만들기 위해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형식적으로 답변을 얻어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식으로 거듭하여 물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그날 처음 본 사이로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뒤쫓아가 태운 후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들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답변을 유도하여 형식적인 동의를 얻어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것은, 차량 내에서 입맞춤을 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간음목적의 약취범죄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약취행위를 한 것으로 완성되고, 그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과의 약속 때문에 곧바로 주거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음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모친과의 약속시간이 12:00 또는 12:30이라고 진술하여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증거기록 358쪽) 등 약속 내용이 확정된 상태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가족간의 약속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변경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12:09, 12:13, 12:20 걸려온 3통의 전화 또한 확정적인 약속을 전제로 피고인을 재촉하기 위한 전화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사이에 약속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피고인 모친과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간음의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간음 목적 약취범죄는 사람을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한 형법 조항으로, 일단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음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그곳에 둠으로써 위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자신의 주거지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위 제3. 나. 항에 기재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기 전에 이미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면 약간 때리는 경향이 있다고 친구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도블록에 앉아 있다가 발을 차는 시늉을 하고, 모르는 남성의 팔을 때리며,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을 발로 차려고 하거나 팔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의 행동은 위와 같이 진술한 피해자의 주사와 상당히 일치한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및 음성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거나 묻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피해자는 그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일부 대답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질문에 어눌한 말투로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수동적으로 "음음음" 소리를 내는 정도에 그쳐 당시 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이후 조수석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며 "누워 있어 좀. 몸도 못 가누면서"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언동,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그 밖에 앞서 본 여러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스스로 먼저 입을 맞추고는 블랙아웃 증상을 겪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시발"이라고 하거나 "음음음" 소리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싫은 내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입맞춤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먼저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거나 피고인과 합의하에 입맞춤을 한 것임에도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 및 판단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범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리고 와 추행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야"라고 물은바,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귀가할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어?", "어이구 술 많이 먹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와 같은 상태로 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가졌다고 볼 만한 장면이 별달리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시발"이라고 한 이후 피고인이 "어이구 술 많이 먹었어?"라고 말하였는바, 그로 인해 추단되는 피해자의 감정, 피고인의 말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자 피해자가 그에 대해 "음음음" 소리를 내면서 싫은 내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곧바로 이어서 또다시 입맞춤을 한 점, 피고인은 이전 선임한 변호인이 피해자와 입을 맞춘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조언에 따라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키스 또는 입맞춤 사실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이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56쪽) 등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간음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한편 특별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약취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장소 및 대상, 수법 및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식적인 동의를 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최근 준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 성폭력범죄인 준강간죄를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성향 및 종전 성폭력범죄의 수법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청구전조사 회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클럽에서 놀던 일행들과 함께 호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일행 중 다른 남성의 파트너인 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그 여성을 간음한 행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과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수법, 경위, 내용면에 여러 차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보호관찰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선고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위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