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모친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일자미상 21:0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넌 엉덩이 없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고 더듬거리다가 1회 주물러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전화상담, 피해자 현장 등 그림첨부, 피해자의 본건 관련 심리상태에 대해) 1. 피해자 B에 대한 속기록 및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 허벅지 둘레를 재거나,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적은 있으나, 가까운 사이의 애정표현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이를 넘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거나, 성기를 눌러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D센터와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범행을 당하였다면서,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피해 사실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가까운 사이의 애정표현을 넘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필요한 경우 손바닥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재연하기도 하였으며, 추행 당시 자신이 느낌 감정도 표현하였다. 그리고 추행에 이른 경위, 추행 당시 주고받은 대화 등에 대하여도 풍부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D센터에서 "안주가 떨어지고 술도 떨어지니까 술을 사러 갔는데 저도 뭐 먹고 싶은게 있어 편의점에 따라가게 됐어요.", "그 저희 집쪽에 E슈퍼라고 있어요. 거기 갔어요.", "그 때 집 나가면 꺾고 놀이터 가면 사거리가 조금 나와요. 작은 사거리", "엉덩이를 더듬거리시더니 만지시고 엉덩이 있네. 막 이러면서 그러셨어요.", "더듬거리시다가 그냥 주물럭 거리시다가 하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 내지 22쪽).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F운동장 근처 G 앞에 주차하고 햄버거를 먹을 때 발생하였다면서, "그냥 제가 만약에 살이 쪘을때는 두 손으로 감기지가 않는다고 하고 살 빠졌을 때는 어, 살빠졌네. 막 이러셨어요."라고 피고인이 추행당시 한 얘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의 손이 어디에 닿았냐는 질문에 "이렇게 할 때 (양손으로 허벅지 잡음) 이쪽에 닿잖아요.(손바닥 잡음)", "이렇게? 이쪽 이렇게(손날 부분 잡음)", "이거 잴 때 한번이랑 재고 나서 누르면서 이렇게 가셨거든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손날이 자신의 음부를 누르고 지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 내지 27쪽).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약손 이렇게 하시다가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밑으로 점점 내려가시는게 다 느껴지잖아요. (고개 끄덕임)", "어, 배 바로 밑에 생식기가 있잖아요? 바로 밑에 있는데 라고 해야되나", "사타구니 쪽", "생식기는 만지지 않았어요.", "그런거? 그냥 실수인척 하는 그런"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34), "종아리 계속 주무르시다가 허벅지 위로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허벅지 만지시다가 다리를 계속 벌리려고 하시고", "허벅지를 주무르시다가 다리를 이렇게 벌리려고 하셨어요.", "그냥 기분 나쁜거 최대한 삼촌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려고 다리 이렇게 다리 못벌리게 힘주고 그러긴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쪽).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학교의 캠페인 때문에 일찍 등교해야하는 날 피고인의 차를 타고 H보건소에서 I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에서 발생하였다면서, "약손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생식기 위로 손 한두번 정도 가시면서", "손으로", "오른쪽 손바닥", "운전중에 만지면서 정차하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 41쪽). 5)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솔직히 기분이 좀 많이 나쁘긴 했어요", "조금 수치스럽고 근데 또 제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 관계가 무너질까 봐 무섭고 그랬어요", "수치스럽고 기분 나쁘고 뭔가 제가 불순해진 그런 느낌"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음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 27, 37쪽). 나. 피해자는 모친인 J으로부터 야단맞던 중 이를 이복언니 K에게 알렸고, K이 피해자가 주취 상태의 피해자의 모친에게 심하게 혼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이후 피해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술하던 중 이 사건 관하여도 진술하게 되어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피해자는 "모친인 J에게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J은 '자신이 말하지 못하겠으니 피해자가 직접 말하라'고 답하였다", "(상담원에게) 그, 제가 저희 집 사정도 다 얘기했고 엄마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했고 제가 엄마랑 싸울 때 어떤게 힘든지 다 얘기했으니까 믿음이 가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 45쪽).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과 동거한 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크게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쉼터에서 상담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위 상담으로 피해자 및 모친의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을 문제삼은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는바(증인 J의 녹취록 제10쪽), 피해자와 모친인 J 사이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모친을 비롯하여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관하여 말하지 못하다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이야기하던 중 그를 신뢰하게 되자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이와 같은 경위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되게 착하시고 저 딸처럼 봐주시고 한데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그냥 욕하시는 건 아닌데 성적인 영상을 보시고 그러시니까 제 몸을 만지시니까", "평소에 되게 좋았어요", "되게 아빠같은 사람인데 조금 무섭기도 한"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도 표현하였는바(증거기록 43, 43쪽),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해자를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모친과 함께 동거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엉덩이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모친을 비롯하여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당한 피해를 털어놓지 못한 채 정서적 혼란과 고통을 견디어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그저 딸처럼 여기던 피해자에 대한 애정표현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공감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도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을 마주치곤 하는데다가, 모친이 자신을 보호하여 줄 수도 없다고 느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는 피해자와 유대관계가 약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의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살 무렵부터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