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2017고단1480 피고인은 2016. 11. 7.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BMW X6 승용차에 대한 판매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위 승용차를 I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9.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412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중고자동차상사인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K'의 딜러로 있는 피해자 L으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투자받거나 자동차 자체를 제공받아 이를 'K' 명의로 이전한 후 보관하게 되자 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받은 다음 자신의 채무변제와 사무실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6.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K' 명의로 등록한 인피니티 G25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M에게 2,12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전액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사무실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31.경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합계 7,8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61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J에서 'K'를 운영하는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피해자 N으로부터 말리부 승용차의 출고 의뢰를 받고, 그 구입대금으로 피고인의 처 O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777,13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26.부터 같은 해 7. 27.까지 그 중 20,677,130원을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887 피고인은 2017. 8. 25. 14: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Q'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S K3 차량을 1,330만 원에 판매하면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위 차량이 담보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아주캐피탈이 채권최고액 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82 1. 피해자 C(배상신청인)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T 봉고 냉동차에 대한 판매를 의뢰 받고, 피해자에게 위화물차의 판매대금 17,0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V'에서 W에게 위 화물차를 판매하고, 같은 날 W으로부터 받은 화물차 판매대금 18,200,00원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1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중학교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Y 투스카니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에서 Z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받은 2,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3087 1. 횡령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J에서 'K'를 운영하는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AC 아우디 승용차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 19.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AD에게 위 차량을 대물변제조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8.경 위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AB', 양수인 란에 'AD'이라고 워드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매매금액란에 '23,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또는 인 란에A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7. 5. 18.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0에 있는 대구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18.경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0에 있는 대구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서, 사실은 AB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AC 아우디 승용차를 AD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B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승용차를 AD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위 2.항 기재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그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전산부에 2017. 5. 19. AB에서 AD로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전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86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P에서 'Q'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 4.경 위 Q에서 피해자 AE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AF K9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Q에서 AG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21,8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처의 아주캐피탈 대출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전액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업소보관용), 자동차양도증명서(이전등록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AH 대표 I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자료 제출) 2017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변제각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차량 구입관련 계좌송금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불법판매 및 담보대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편취차량 5대에 대한 차량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아주캐피탈 재고금융 담당자 진술 및 차량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2017고단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견적서, 회신거래내역 2017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2017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C의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Y), 자동차등록원부(T)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T), 화물차 판매대금 송금내역 캡쳐 사진,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 명의이전 및 매매금액 확인에 대한) 2017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1.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위탁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합의서, 카카오톡 대화 사진 2018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 1. K9 차량 판매거래내역서 및 차량과 사무실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부 1. 각 수사보고(동업자 AJ 진술 관련), 수사보고(대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 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판시 횡령액 17,000,000원 중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2,000,000원을 배상신청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