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74

범죄사실 E발전소는 1944. 5.경 2만 7천kW 용량으로 준공 후, 1969. 8.경 10만 8천kW로 증설, 연(年) 3억 2600만 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저수 용량은 10억 2000만㎥ 규모로 한 강수계의 홍수조절과 수도권 용수 공급을 하고 있으며 국가중요시설 ‘다’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E발전소의 발전방식은 물의 높이차를 이용 수차를 돌려 각 발전기의 발전을 통해 여자변압기에서 전류를 공급하여 회전자에 자력을 형성시켜, 27mW, 11,000V의 전기를 생산하여 BUS BAR(버스바, 전기적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도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작은 전압이 흐를 경우 전선을 사용하지만 변압기, 차단기 등의 고전압의 경우 전류 흐름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저항특성상 단면적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단면적이 넓은 사각형 또는 원형의 동을 원료로 한 전기 배선관)을 통해 154,000V로 승압, 송전함으로써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만 한다)에서는 E발전소의 노후된 발전설비를 교체하는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기 4개 호기의 제어시스템을 아날로그(수작동) 방식에서 전자제어 방식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그 사업기간을 2020. 10.부터 2021. 7.까지 사업비 약 35억 원으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계약한 후 발전기 4호기 중 1·3호기는 교체를 완료하고 2호기는 같은 해 4. 21.부터 5. 20.까지 교체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한국수력원자력 G부서 대리로서 위 교체공사의 현장 감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CS(분산제어시스템) 교체업체인 F의 차장으로 설치작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F의 하청업체인 H의 전무로 DCS(분산제어시스템)의 설비 공사를 담당하며 작업자의 위험 요소 점검 등 안전공사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H 소속 전기공으로 DCS(분산제어시스템) 교체작업의 일부인 판넬 철거작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4. 21. 10:47경 화천군 I에 있는 E발전소에서 2호 발전기의 DCS(분산제어시스템)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 발전기의 비정상적인 작동 및 과전압, 정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전기의 DCS(분산제어시스템) 교체 공사 이전 4개호기와 연결된 각 주 차단기(주변압기)의 전원을 ’OFF’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고, 케이블 철거 작업시에는 패널에 연결된 케이블을 한 가닥씩 단말 분리후 테이핑 처리하여 케이블 간 단락 및 혼촉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작업 이전 주 차단기의 전원을 ‘OFF’ 상태로 하지 아니하고 임시운전반 케이블 철거 작업을 지시하고, 케이블 철거에 대하여 테이핑을 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절차를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 차단기가 ‘OFF’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기공인 피고인 D에게 케이블 절단 철거를 지시하면서 케이블을 절단시 한 가닥씩 분리한 후 절연 테이프로 테이핑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는 케이블을 절단한 후 절연 테이프로 테이핑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역전류가 발생되어 2호 발전기의 수차가 회전하면서 인가된 과전압, 과전류 등에 의해 2호 발전기와 이와 연결된 여자변압기 등을 태워 수리비 약 8억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56, 57번),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등), CCTV CD 1. 내사보고서(E발전소 K 차장의 자료제출), 현장발전정지기록 및 대책보고서, 현장공사 및 시운전 작업절차, 안전작업통보서, 안전관리 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평가보고서, E2호기 여자계통 소손조사 보고, 발전기 관련 도면, E발전소 발전기 정비공사 견적서, E2호기 여자시스템 및 여자변압기 복구 견적서, 안전보건 업무 지침서 1. 내사보고서(케이블 절단면 사진 첨부), 케이블 절단면 사진대장, DCS 계통(구성)도, T/L 계통도, 차단기 도면(동극 단락 관련) 1. 내사보고서(화재현장 감식결과서 첨부), 화재감식 결과서, 화재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전기설비기술기준 첨부), 전기설비기술기준 법령 1. 수사보고서(한강수력본부 수력발전소 주간정지계획 등 첨부), 주간정지계획서(1.10.- 1.24.), 주간정지계획서(3.21. - 4.4.), 주간정지계획서(4.11. - 4.25.), 발전소 연간정지계획서(2021 - 2022), 조작승인요청서(1호기), 기기조작절차서(1호기), 조작승인요청서(3호기), 기기조작절차서(3호기), 조작승인요청서(2호기), 기기조작절차서(2호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에 관한 판단3)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물건을 소훼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보건 업무지침서(이하 ‘업무지침서’라고만 한다) 1.0은 업무지침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회사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모든 직원은 업무지침서 6.1에 의하여 업무지침서에 따라 협력회사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하여야 하고, 업무지침서 7.1.6에 의하여 유해·위험한 작업 등에서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 정비, 자체검사 등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증거기록 126쪽 이하). 한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전기설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이 시행되고 있다. 전기설비기준 제31조는 ‘전선로의 전선, 전력보안 통신선 또는 전차선 등은 다른 전선이나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또는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고 접촉, 단선 등에 의해 생기는 혼촉에 의한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DCS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동기차단기와 주변압기 차단기가 ‘오픈’되어 전기가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증거기록 51, 52쪽). 이와 달리 ‘클로즈’되어 있으면 작업 중에 역가압이 되어 작업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발전기 모터링(발전기에 전기가 역류, 발전기가 전동기로 동작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증거기록 374쪽). 실제로 이 사건 이전에 1호 및 3호 발전기에 관하여는 휴전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DCS 교체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421쪽). 따라서 피고인 A, B, C은 2호 발전기에 관하여 DCS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변압기 차단기가 ‘오픈’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을 지시 내지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M은 피고인 A이 당시 주변압기 차단기가 ‘오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 측도 이러한 사실, 즉 휴전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7, 378쪽). 피고인 A, B, C도 경찰조사에서 주변 압기 차단기가 ‘클로즈’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95, 412, 433, 437쪽).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클로즈’된 상태에서 작업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 C은 특별한 안전 조치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다. 그리고 케이블 철거 작업의 경우 혼촉 내지 단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을 할 것이 필요하였다. 더욱이 F 측은 이 사건 이전에 3회에 걸쳐 현장발전 정지에 이르는 사고를 이미 발생시킨 전력이 있었다(증거기록 73쪽). 이에 F 측은 한국수력원 자력에 ‘케이블 해체 후 절연 테이프로 터미널 부분 쇼트 방지 후 철거’를 재발방지대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증거기록 76쪽). 피고인 C도 ‘트립이 생겨서 발전 중이던 발전기가 정지된 적이 있었는데 케이블 철거작업으로 가위로 자르면서 혼촉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었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케이블을 하나씩 뺀 후에 테이핑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5쪽). 그럼에도 피고인 D는 테이핑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감행하였고, 피고인 A, B, C은 테이핑에 관한 충분한 지시, 감독, 감시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라. 덧붙여 피고인들은 경찰조사에서 자신들의 업무상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주변압기 차단기가 ‘오픈’되지 않은 상황을 알면서도 작업 지시를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케이블 철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3, 395쪽). 피고인 B은 차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지시가 있었고 테이핑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지시를 하였는데, 테이핑을 하지 않은 경우 스파크가 발생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테이핑을 하였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1, 422쪽).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 전력차단을 요청한 다음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주변압기가 차단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작업지시를 하였고, 테이핑을 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3쪽). 피고인 C 역시 ‘클로즈’된 상태를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케이블 철거작업을 하는 경우 케이블을 하나씩 빼서 테이핑을 하는 등 주의를 더욱 철저히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감독 내지 감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37쪽). 피고인 D는 ‘어떻게 되었든 테이핑하면서 작업을 하였어야 했고 테이핑하지 않은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57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업무상실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경합되어 발전소 내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상당한 액수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들은 ‘아무 일 없겠지’라고 만연히 생각하면서 위험발생에 다소간 둔감해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운영 자체가 마비되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미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나아가 ‘꼭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사까지 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작업장을 감독 내지 관리하거나 다소간 기한에 쫓겨 작업을 해야 했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