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498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빌딩 8층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9.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재산가치가 100억 원을 훨씬 능가하는 'E테마랜드'를 소유하고 있고, 위 테마랜드에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 회사에 1구좌 당 55만 원씩 투자를 하면 5개월간 투자원금 및 40~70%에 해당하는 이익배당금을 붙여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실질적인 수익이 거의 없었고, 당시 위 E테마랜드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금원으로 불법 사업장인 'F'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1.까지 33,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5,74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5. 19.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5개월간 투자원금 및 40~70%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06. 8. 11.까지 33,990,000원을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명으로부터 합계 265,740,000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433 3.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G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G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5.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있는 택배기사를 통해 보따리상인 H로 하여금 필로폰 약 19.34g이 은닉된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들어있는 가방을 인천항으로 가져가 G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H는 같은 날 19:3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있는 연태항에서 I에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6. 7. 26. 12:4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항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그리고 G는 2016. 7. 25. 20:27경 J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2016. 7. 26. 15:45경 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H로부터 위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9.34g을 수입하였다. 나. K과의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K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4.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위해항에서 보따리 상인 L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20.5g이 은닉된 드라이버, 주걱칼, 조각칼 등이 담겨있는 공구함을 인천항으로 가져가 물품 반입 대행회사 직원인 M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L은 같은 날 20:00경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위해항에서 출발하는 N에 탑승하여 2016. 8. 5. 11:0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항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위 필로폰을 M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K은 2016. 8. 6.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에서 M이 송부한 위 필로폰 약 20.5g이 은닉된 공구함을 택배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5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K과 다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9.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위해항에서 보따리 상인 L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18.33g이 은닉된 보조배터리를 인천항으로 가져가물품 반입 대행회사 직원인 M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L은 같은 날 20:00경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위해항에서 출발하는 N에 탑승하여 2016. 8. 10. 11:0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항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그리고 K은 2016. 8. 11. 15:20경 부산 부산진구 Q호텔 카운터에서 L이 가지고 온 위 필로폰이 은닉된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8.33g을 수입하였다. 2018고합618 4. 필로폰 수입(R, S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R, S와 함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밀수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2. 10.경 필로폰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열쇠고리 안에 필로폰 약 3g을 넣어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R과 S는 2016. 12. 10. 10:00경 서울 서초구 T건물 U호에서 피고인이 보낸 위 국제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6. 12. 20.경 필로폰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19.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V시장에서 손잡이 부분에 필로폰 약 9.5g을 넣은 칼을 종이봉투에 담아 속칭 '보따리상'인 W에게 전달하고, R은 피고인이 W을 통해 필로폰을 보낸다는 사실을 S에게 전달하고, S는 2016. 12. 20. 20:00경 부산 연제구 X시장 부근에서 W로부터 피고인이 보낸 필로폰이 든 칼을 넣은 위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조회) 1. 피해액 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광고지, 구매계약서, 통장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2), 각 장부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4, 7), 구매계약서 등, 투자금 회수현황 첨부, 출입국내역 2018고합433 [판시 제3의 가.항 사실]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9)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피의자 출입국 내역, 피의자 전화메세지 확인, 범행 관련 문자내역 첨부) 1. 판결문 사본(G)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모의한 내용, 수입 방법 등에 관한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위와 같은 진술에 근거하여 자신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진술 내용이 범행 직후 피고인이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그 밖에 G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를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0),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1) 1. 각 수사보고(공범 K 판결문 수용현황, 마약류 밀수입 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휴대폰 문자메세지 자료 첨부, 상품이동현황 자료 첨부, AD 이용 피의자와 A간 대화내용, K이 A, M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피의자의 2016. 8. 5. 필로폰 밀수입 사진 첨부 및 수량 확인) 2018고합6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보충 관련, AE과 A 사이의 문제메세지 내역, 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2018고합498 사건의 수사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서 사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5.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90만 원의 계산 근거: 아래 + 판시 제3의 나. 1)항 수입한 필로폰 합계 20.5g의 가액 240만 원(실제 거래가액) 검사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8고합43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에 첨부된 2016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인천지역 필로폰 소매가가 g당 평균 19만 원인 점, 공범인 K에 대한 확정판결의 추징금액이 3,895,000원인 점 등에 근거하여 추징액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위 수사보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필로폰 시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고, 필로폰 가격의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2016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이 적정한 거래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 20.5g의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인 240만 원(피고인이 K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판시 제4항 수입한 필로폰 합계 12.5g의 가액 50만 원(실제 거래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2죄: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제3죄, 제4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에 해당하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 범위 상한 징역 7년에 그 1/2인 징역 3년 6개월과 1/3인 징역 2년 4개월을 거듭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테마랜드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500여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도중 10여 년간 외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사이 피해자들의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등 최소한의 인적 정보조차 파악되지 않아 피고인이 공탁 등을 통해 피해회복 조치를 하고 싶어도 이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AC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합계 1억 2,900여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가 커진 데에는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고수익에 현혹되어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험한 투자를 감행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동시에 재판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판시 제3죄 및 제4죄에 대하여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 비교하여 범행횟수, 전과 관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한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70.67g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수법, 밀반입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거움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G와의 공모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밀수입된 필로폰 중 일부가 검찰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K의 감형을 위하여 K의 지인인 AE을 통하여 판시 제4항 범행을 제보하여 공범인 R, S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