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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재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4년 전부터 알게 되어 그 정치노선을 추종하여 온 C이 긴급조치위반죄로 복역 중 1978. 12. 27. 대통령 특사로 출감한다는 정을 알고, 동월 25. 위 C의 집 부근 여관에 체류하면서 동인의 출감을 환영하고 동인이 국내외 기자회견 때에 배부하고자 작성한 "유신체제는 정당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며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어떠한 당위성도 없다.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에 긴급조치 아래에서의 공포 분위기와 일방적인 선거법의 이점, 말단기관인 통반장의 총동원, 홍수같은 금력의 살포, 거기다 진정한 반대세력인 민주진영의 불참 등 가지가지 유리한 조건에서도 그 기대를 크게 뒤엎고 패배했다. 이는 여러 가지 변명도 있겠지만 유신이후 첫 선거에서 진 이상 유신체제 자체의 패배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요지의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출감성명서 3부를 동월 27. 08:00경 동인 집에서 D으로부터 입수하고, 동월 29. 19: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소재 F에서 개최된 C 출감 환영 기도회장에 임하여 입구에 놓여 있는 위 출감성명서 1부를 입수하여 도합 4부를 소지하고 동월 29. 열차편으로 귀가하여, 동월 30. 14:00경 경남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위 출감성명서 1부를 교부하고, 1979. 1. 1. 06:30경 I 소재 J다방에서 K에게 위 출감성명서 1부를 교부하여, 이를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979. 4. 12.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재심대상판결은 1979. 9. 6.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7. 10. 27.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5.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3.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긴급조치 제9호는 1979. 12. 7. 대통령 공고 제67호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 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헌 ·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나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58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수련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2015. 10. 29.경부터 2016. 1. 8.경까지 위 'D수련원'에서, 휴게실, 사무실,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척추교정) 탁자 2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서,위 수련원에 찾아 온 손님인 E를 상대로 어깨통증에 관해 상담을 하여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손님에게 통증 부위와 정도 및 증상을 묻고,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에 눕게 한 다음 손바닥을 이용하여 목과 어깨, 다리 부분을 때리는 등 압박하고, 관절 부위를 누르고, 양다리를 포개어 앉힌 다음 엉덩이 방향으로 밀고, 다시 환자를 옆으로 눕게 한 후 순간적으로 상체와 하체를 반대 방향으로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몸의 관절부위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50,000원을 받는 등 총 6명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몸의 관절 부위를 교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40,000원을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의 각 증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의료적 침습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대한 결과가 야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194 피고인은 2016, 7. 16,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옆에 있는 서랍장에 보관하는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28,000원 상당의 순금 8 돈 금목걸이 1개, 시가 714,000원 상당의 순금 4돈 금팔찌 1개, 시가 261,000원 상당의 18k 2돈 금반지 1개, 중화 100위안 지폐 40장, 미화 10달러 지폐 20장,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불상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정장 상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4736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31, 23:50 경 서울 ㅏ악구 F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6장, 승용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3:52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G 명의의 BC카드(L)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실형 전력 및 누범관련 형기종료 확인보고) [2016고단4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진, 가방 사진, 절취품사진,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정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피해자 B 명의로 가입된 보험증권이 실효된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을 넘겨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로 처분하고,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E, F) 각 2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B', 주민등록 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시 중구 H'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B'이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경 구미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에서, 피해자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된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J)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 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시 중구 K'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가입자 란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조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면서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2013. 12. 23. 경 위 대박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조한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행사하면서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인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2대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 경 구미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인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99,4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26 센트럴타워 7층에 있는 피해자 신한저축은행 분당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담당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B의 주민등록증,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한 후 받을 대출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809,4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의 피해 회복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이 데어(Hi Ther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6. 10:0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수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쪽으로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0. 11. 12:00경 동해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치킨을 먹자고 하며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게 한 다음, 씻고 나온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13:00경 강릉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1. 분석보고서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2.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2014. 10. 1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2014. 10. 1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 6월~8년 2월(2014. 10. 1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한 + 2014. 10. 1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한의 1/2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성년임에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와 만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범행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취득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0년경 약 7개월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던 피해자 D과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7.11:34경 부산 금정구 E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카페인 'F'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회원님 이런 사람이 보낸 쪽지나 메일을 보내면 꼭 꼭 전화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십니까 F입니다. 최근 G(D)이란 닉네임으로 회원님들께 허위사실을 쪽지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G(D)는 현재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임금 460만 원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임금 460만 원 못 받았다며 허위 유포와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니 쪽지나 메일이 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쪽지나 메일을삭제하지 마시고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460만 원을 송금한 내용의 '거래내역확인서' 및 대전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피고인 : D, 처분일자 : 2013. 10. 24,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구약식 벌금 100만 원)를 각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같은 시기 범행에 대한 판결과의 형평성, 범행 동기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79

범죄사실 2014고정4279 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토지의 소유자인 D의 딸이고, 피해자 E은 위 토지와 인접한 서울 동작구 F 토지의 소유자인 G교회의 부목사이며, 위 F 토지 약 48m²가 위 C 토지에 착오편입 되었다가 동작구청의 지적경계 착오등록 정정결정 및 G교회가 D를 상대로 가옥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승소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위 토지에 축대설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9. 10:00경 서울 동작구 F에서 피해자가 동작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축대설치를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 자신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대설치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28. 06:30경부터 그 다음날 15:5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H 코란도 차량을 위 축대설치 공사현장에 주차해 두고 이를 치우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대설치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4574 2. 피고인은 2014. 7. 29.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같은 I(41세)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들어 올려서 이동시키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들과 서로 팔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들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동영상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G교회가 D 점유의 토지에 축대설치공사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G교회는 제1심 판결 선고결과에 따라 D가 점유 중인 부분이 G교회의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다음 축대설치공사에 착수한 사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 선고의 취지에 따라 선고 직후 스스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G교회에 통보한 사실, D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G교회만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D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사실, G교회는 관할 관청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위 축대설치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G교회는 D가 제1심 판결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믿고 관할 관청의 적법한 허가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축대설치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축대설치공사는 적법하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G교회의 불법 축대설치공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교회의 축대설치공사는 적법한 점, 오히려 피고인이 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G교회 측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G교회 측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옮기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초한 불법행위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정지신청 등 적법한 구제수단으로 G교회의 축대설치공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적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상당성이 없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부터 2013.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 등 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연장근로초과내역) 기재와 같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용유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14. C 일간신문에 '1억 원 투자자 구함', '30년 이상 해오던 사업입니다, 지분확보 해줌(부동산 가능), 월 2,000만 원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사내이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유사수신행위혐의 업체 경찰통보(금융감독원) 1.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2항, 제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23: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원저)1병, 맥주 5병 등을 주문하여 술값 및 봉사료 28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4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45, 2019고단6872(병합), 2020고단2805(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종광(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동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445 1. 피고인은 2019. 7. 31, 00:50 경 경기 용인시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를 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19.776872 2. 피고인은 2019. 5. 2. 00:28경 용인시 기흥구 C빌딩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보면서 자위를 할 생각으로 용변칸에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01:33경 옆 칸에 피해자 D(가명, 이, 22세)가 들어가자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28051 3. 피고인은 2020. 3. 11. 21:31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사무실 앞에서, 배전함 안에 있던 사무실 열쇠를 꺼내 잠겨 있던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인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 16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2019고단6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 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등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1) 피해자는 대물변제 받은 오토바이의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대상차량이 아니어서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 부착함으로써 사용가능한 것이다. 대물변제로 점유를 이전한 오토바이를 임의로 가져온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전과의 수사 및 재판 중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 진 것으로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1:05경 춘천시 옥천동 111에 있는 춘천시청 C 사무실에서, 춘천시로부터 그간 지원받아온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춘천시청 소속의 D담당 공무원인 E(여, 31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일을 그따위로 해, 이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그녀의 얼굴에 위 안내서를 찢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C 소속의 청원경찰인 피해자 F(35세)에게 "넌 씨발놈아! 뭐야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F의 입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C 소속의 공무원인 피해자 G(30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의 주민 D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의 더 높은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갑자기 의료비지원이 중단되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쎄라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상호 착한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마산 방향에서 함안 가야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위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정상 운행하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쎄라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우전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성 골절 및 대뇌 좌멸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및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E, H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10.경부터 2013. 8. 8.경까지 전북 고창군 D에서 약 335.4m²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51개를 비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여 약 5,5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 매출금액 조회 회신의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C'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 7.경부터 2013. 8. 8. 경까지 전북 고창군 D에서 약 268.2m²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61개를 비치하고 'C'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여 2013. 상반기 기준 7,7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 매출금액 조회 의뢰 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2014고단101] 피고인은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2: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에 있는 완도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포로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 정광주 소유인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8] 피고인은 2014. 4. 27. 02:55경 위와 같은 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자신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며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내리치는 행위를 하여, 현장에 있던 위 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왜 탁자를 내리치세요, 음주운전을 하시고 왜 우리한테 화를 내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내 가 면허취소 되었는데 어쩌라고, 너 이새끼 이리와바, 옷 벗고 한번 해볼까, 따라나와 새끼야, 왜 자신없냐, 니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 민중의 지팡이냐, 에라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위 G과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4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7. 02: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19:58경 충북 진천군 B, C에서, 서울을 출발하여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경일여객 버스에 1만 원을 보여주며 버스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나 보고 집에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냐? 개 새끼야. 왜 출발 안 해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화면캡처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내에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