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말경 피해자 D(여, 45세)과 산악회 활동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2016. 1. 22.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 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간섭하였다. 1.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9. 경 설날을 맞아 통영에 있는 친정집에 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한다고 의심하며 계속 전화를 해 2016. 2. 10.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제발 좀 헤어져 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씹할년아 너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내가 고려대 중퇴를 하였는데 어디서 네까짓게 나를 갖고 놀 수 있느냐. "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F 주인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G의 뒤에 숨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빼앗아 발로 밟고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찢었고, 이에 G이 피해자를 두둔하는 말을 하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과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를 들고 나와 "이 씹할년아, 너 G하고 붙어먹었지.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27. 17:00경 경남 함안군 H 사무소 앞길에서, 그곳 인근에 있는 직장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게 해 피고인 소유의 I 엑티언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8:00경 함안군 J에 있는 'K' 모텔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공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아이 저녁을 챙겨주어야 하니 집에 가야 된다. "고 말하자 "야 이 씹할년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왜 자꾸 아이 핑계를 대고 집에 가려고 하느냐. 다른 놈을 만날 거면서 왜 어린 아이를 파느냐. 어느 놈을 만나려고 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야 이 씹할년아 남자 우습게 아는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너 같은 것은 파묻어 죽여야 된다."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구공만한 크기의 돌을 두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2. 27. 17:00 경 경남 함안군 H 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차량에 태운 다음 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함안군 J에 있는 'K'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27, 19:00경 위 'K'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집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모텔 207호실로 데리고 갔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집에 보내 달라."는 말을 듣자 "오늘 저녁에 함께 있기로 해놓고 왜 집에 가려느냐."고 말하며 그곳에 벗어놓은 피고인의 빨간색 '콜핑' 잠바를 발로 밟고 두 손으로모자를 잡아 뜯어낸 후 "다른 놈을 만나면 가만히 안두겠다.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뜯겨진 오리털에 불을 붙이고, "너 오늘 집에 못간다."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옷을 다 벗고 "미안하다. 나는 절대 너를 못 놓아준다. 성관계를하고나면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2, 27, 17:00경 경남 함안군 H 사무소 앞길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함안군 J에 있는 'K' 모텔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K' 모델 207호실로 데리고 가 재차 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를 단념시키고 2016. 2. 28. 00:01 경 술에 취해 잠이 들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특수감금,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2016. 3. 8. 12:30경 함안군 L 인근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아반떼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창문을 세게 두드려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정장치를 풀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내가 밑에 애들 시켜서 소리 소문 없이 너를 죽여도 되는데, 오늘은 내가 직 접 너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함안군 M 마을에 있는 N마을 저수지로 갔다. 피고인은 위 저수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너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왔다.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너를 죽여서 묻어도 아무도 모른다. 너를 죽이고 가겠다."고말하며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칼(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4.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목을 찌를까", 다시 가슴을 겨누면서 "가슴을 찌를까", 다시 배를 겨누면서 "배를 쑤실까"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고,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위 칼로 내려찍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무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O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G, Q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O, P, G,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흉기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칼)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T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의 스팸문자 보관함 문자에 대해,참고인 P 핸드폰 촬영 사진 첨부, I WASS 검색 결과서 첨부, 피의자의 오리털 점퍼 사진 첨부, 피의자 차량의 함안군 운행내역 첨부, 현장조사 사진 첨부,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0. 18:00경 'F' 사무실에서 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잡아끌면서 앉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가방이 찢어진 것이지 고의로 찢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7.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등산용 접이식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위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6. 2. 10. 특수협박죄와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찢어서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2. 10. 18:0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그 자리에 있던 G이 피고인을 말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위 사무실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과 가위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다가 G에게 제지를 당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뺏어 발로 밟고 손으로 찢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며, 실제로 F 사무실 싱크대에서 식칼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에 있었던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을 말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뺏어 발로 밟고 찢었다"고 진술하였다. 3) 다만,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칼과 가위를 든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G이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 피고인이 식칼을 들어 사람을 위협하지는 않았고, 주방 가위를 가지고 핸드백을 자른 사실은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가위로 가방을 찢을 때 자신(G)이 이를 제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G은 16년 정도 알고 지내왔고, 피고인이 G과 같이 생활하면서 F 영업을 돕고 있어 피고인과 G이 상당히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문자메시지 사진 및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목격하였으면서 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진술 중 피고인이 칼과 가위를 든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상당 기간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2016. 2. 27. 특수협박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커다란 돌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2) P, O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16. 2. 27. M저수지 부근 공터 또는 산에서 피해자에게 큰 돌을 던졌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해서 돌이 차량에 부딪쳤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강간죄, 감금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강간하고, 감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2. 27. 17: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고, 피해자가 집에서 중학생인 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집으로 보내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폭언을 하면서 같이 있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안군 J에 있는 K 모텔 인근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K 모델 주차장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데리고 갔으며, 결국 다음날 밤 00:01 경 피고인이 잠든 후에야 몰래 모텔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모텔방 안에서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오리털 잠바의 모자를 뜯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겁을 주었고, 성관계를 하고 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P는 이 법정에서, "2016. 2. 27. 21:00경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같은 날 24:00경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W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W의 차를 함께 타고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신당고개 정상 신호대에 가서 외투도 입지 않은 채 덜덜 떨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위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 몰래 급하게 도망쳐 나왔음을 알 수 있다. 3) 수사보고(K 모텔 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K 모델 업주 U의 아내인 V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 것처럼 큰 목소리로 차량에서 내리라고 소리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간 후에도 말다툼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청소기를 빌려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U은 "피고인이 퇴실한 다음 방에 들어가니 방안에 오리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수사보고(피의자의 오리털 점퍼사진 첨부)에 의하면, 피의자의 오리털 잠바의 모자가 뜯어져 나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피고인이 모텔방 안에서 오리털 잠바의 모자를 뜯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방 안에 오리털이 날리자 청소기를 빌려와 뒷정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특수감금죄,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2016. 3. 8. 16:00 경남함안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6. 3. 8.12:30경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억지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고, 그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칼에 베였다"고 진술하였고, P, O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칼로 상해를 입혔다는 얘기를 들었고, 2016. 3. 8.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함안경찰서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피해자의 손과 바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조수석에서 내리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와 같이 X센터에서 근무하는 Q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차량에 태우려고 하고 피해자는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후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Q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R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8. 오후에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의 손에 칼자국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서움에 벌벌 떨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 바닥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접이식 등산용 칼(증 제10호)이 발견되었고, 이 법원의 청아의료재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3. 9. 좌측 무지 열상 등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2016. 2. 10.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강간죄, 감금죄, 특수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견디다 못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85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 제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절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