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87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인터넷 쇼핑몰 B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서울 중구 C아파트 113동 803호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River Light V, L. P.'가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887081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토리버치 귀걸이 55개, '라티모 에스. 에이'가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94475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비비안웨 스트우드 귀걸이 136점 등 정품 가격 35,151,615원 상당의 상품 총 191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이트 캡쳐 화면 1. 각 감정 회신, 각 상표등록원부 1. 메이크샵 관리자 모드에서 출력한 위조상품 주문확인서, 피의자 자백의 위조상품 판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표권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7. 00:23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애오개역 부근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에 있는 파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7. 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에 있는 파크윈 앞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환승센터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같은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5. 11. 13.까지 남인천농협 E지점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돌려막기' 등을 하며 근근이 생활하던 중,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 C로부터 은행업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통장을 창구에서 임의로 재발행하여 사실상 무통장 형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6. 16:31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남인천농협 E지점에서, 피해자 D 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G)와 연결된 통장을 임의로 재발급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입금오류정정'이라는 명목의 전표를 작성한 후 임의로 재발급한 통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 17:09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발급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위 계좌에서 35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30. 16:47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명의의 계좌(H)와 연결된 통장을 임의로 재발급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농협 직원인 I에게 마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달러교환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전표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9. 10:00경 위 남인천농협 E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모친이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병원비를 좀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출금 동의를 받았다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을 각 재발급 받거나 피해자 D이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출금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모는 범행일시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 입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3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입출금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통장 재발급 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은행 C 과장인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3천만원 연리 7%로 해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하니 돈이 입금되면 알려주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 F조합계좌(G)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도록 하고 감사중이니 지점에 전화를 하지 말라는 등 수상한 지시를 하였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4회에 걸쳐 1,275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 한 후 다시 100만원 정도씩 쪼개 15명의 허위의 입금자 명의로 외국인을 포함한 다수인에게 무통장 입금하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2. 28.경 불상지에서 I회사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14:36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제주시 K에 있는 L은행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2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5:15경 보내는 사람 M 명의로 100만원, 같은 날 15:17경 보내는 사람 N 명의로 100만원, 같은 날 15:17경 보내는 사람 O 명의로 23만원을 ㈜P L은행 계좌(Q)에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3. 6. 12:00경 불상지에서 I회사 S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중 일부를 상환하면 I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70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12:47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다시 위 400만원 중 300만원을 이체한 뒤 같은 날 13:20경 제주시 K에 있는 L은행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D조합, F조합계좌에서 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3:20경 보내는 사람 T, 같은 날 13:32경 보내는 사람 U, 같은 날 13:34경 보내는 사람 V, 같은 날 13:37경 보내는 사람 W 명의로 ㈜P L은행 계좌(Q)에 각각 1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R의 진술서사본 1. X대화사진,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인 C(여, 14세)이 일명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 대금 전부를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30. 새벽 시간 불상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C을 만난 다음, 같은 날 오전 시간 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모텔 207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 일시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경합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 위 상한에 경함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C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C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발생시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은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에서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실형의 선고와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제3항이 규정한 '금고 이상의 선고형'도 '실형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선고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01:30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월미도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1차로 2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1:3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1차로 272km 지점을 천안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증거목록 순번 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경위 등)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85%),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공소장 공소사실의 '2016. 7. 2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장유3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율하중심상가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 황색 신호에 율하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횡단 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10세)를 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B(56세)이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며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테니 금형 가공품을 납품해 달라. 납품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2012. 7.경부터 엔화 환율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당시 채무가 18억여원에 이르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부터 2013. 11. 31.경까지 시가 6,652,000원 상당의 금형 가공품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빙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2016. 1.분 임금 1,517,200원, 2015. 2.분 임금 1,783,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D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8,472,890원과 퇴직금 합계 4,369,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급여 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체당금이 지불된 점, 이 사건 체불액의 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39

범죄사실 [2016고단66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11:37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긴 츄리닝 바지를 허벅지 끝까지 걷어 올린 채 식당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옆에 서서 째려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8. 1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1층 복도 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부적 1개를 손으로 떼어낸 후 라이터로 태워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7755] 피고인은 2016. 10. 15. 20:43경 오산시 E 소재 F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주차장의 차단봉을 왼손으로 잡고 밀어서 휘어지게 하여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CCTV 사진 [2016고단7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임), 피고인의 건강 및 정신 상태, 가족 관계 및 전과 관계(범행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사장이다.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8.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4. 11:50부터 13:10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 09:52부터 17:20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 점심 위 C 재단실과 마당 사이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3. 14:30부터 18:00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얼굴을 밀착시키며, 손으로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5. 피고인은 2017. 8. 16. 19:00부터 21:00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횟집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긴 후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약 2m 끌고 가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및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7. 8. 2.자 사진, 17. 8. 3.자 사진, 17. 7. 24.자 사진, 17. 8. 16.자 사진 1. CCTV 영상 등 저장 CD 1.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9: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씨팔년아 뭘 보냐" 라고 욕을 하면서 그녀의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59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너 같은 새끼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근위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폭력범죄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300 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6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8. 13. 21:00경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1505호에서 D에게 대금 13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직후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 E에게 단속되어 성매매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도주하려고 하던 중, 위 E이 이를 제지하며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E의 오른쪽 팔을 꺾고 오른쪽 옆구리를 입으로 물어 뜯어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당시 사진, 피해 경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48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주소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인명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3. 06:30경 주식회사 B 내 자동차 휠 베어링 가공작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26세)로 하여금 로봇을 이용하여 자동차 휠 베어링 생산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F로 하여금 로봇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작업 중이던 위 F가 작동 중이던 로봇의 그립퍼와 CNC선반 사이에 몸통이 끼어 같은 날 07:07경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억·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장 수시감독에서 CNC선반 갠트리로더 구동부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MCT Spindle(6-5) 전면도어부에 인터록 장치를 해체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CNC 선반에 설치된 콘센트의 접지선이 탈락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출장복명서, 각 확인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산업현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위험을 동반한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작업 전에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취한 후에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새로 도입한 로봇팔을 시운전하기 위해서는 그 운전방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로봇의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하여도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마모된 로봇팔의 부속품을 교체하는 등 위험한 작업 중에 로봇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방호울타리, 방호매트 등 필요한 안전장치를 한 후에 비로소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장착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망 F 등에게 시험 운전을 지시하여 망 F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안전불감증이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망 F의 유족들과 합의하는 등(유족들이 위 합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나, 그 유효성은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망 F의 유족들이 위 합의에 따른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망 F와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M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로봇팔의 부품 교체작업을 강행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후조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557 경인센터 앞 도로를 가좌IC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D), 사고발생 당시 차량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되었다. 2014고정1155 1. 2011. 7. 22.자 범행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7. 22.경 대구 달서구 B빌딩 309호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유압 사출기 450톤 1대 및 호이스트 7.5톤 1대가 D의 소유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C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E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현대유압사출기 450톤 1대 및 호이스트 7.5톤 1대를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담당변호사 E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인 위 사출기 등을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2011년 제1705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10. 10.자 범행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10. 10.경 대구 수성구 G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유압사출기 450톤 1대, 현대유압사출기 900톤 1대, 로봇가압제압기 1대가 D의 소유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H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I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현대유압사출기 450톤 1대, 현대유압사출기 900톤 1대, 로봇가압제압기 1대를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담당변호사 I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인 위 사출기 등을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2011년 제3163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정8 피고인은 2013. 3. 6. 대구시 북구 K에 있는 'L' 내에서 고소인 M(48세, 남)에게 "공장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현대 사출기 350t 1대를 제공하고 2013. 3. 20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2,200만원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차용하고 변제기한 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사출기를 고소인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3.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5344), 판결문(대구지법 2014노721), 검찰사건조회서(대구지법 2014노721) 2015고정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계좌내역 및 사출기 공정증서 사본 등) 1.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내역,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