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및 2020. 7.경 피해자 B(여, 36세)가 간호사로 근무하던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퇴원 후 2020. 8.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20. 9. 10.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수시로 위 병원, 피해자의 기숙사 등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3. 15:3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렇게 차단하고 끝? 언젠가 차단 메시지 확인할 때 봐. 안 잘 거 알아 문자나 좀 해줘, 차단 메시지 보면 말해, 이제 어찌할 건지, 괜히 찾아가게 하지 말고, 아 몰라 난 죽을 거야, 올라오면 혹시 모르니 연락하삼 얼굴이나 스윽 볼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1. 1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2.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0. 3.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기숙사인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위(옥상)에 올라가 보니 문 열려져 있더라? 여기서 뛰어내리면 볼만하겠다, 나 죽는 거 지켜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6. 00:3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단은 언제 푸시나? 그게 끝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 끊어? 내가 어쩌나 보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6. 20:5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뭐해? 우리 더 망가져? 답장하는 게 어려워? 나만 망가질라 했는데 같이 망가져?’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9. 11:5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여동생의 사진 및 개인정보가 담긴 페이스북 계정 화면 캡쳐사진을 보내며 ‘누나 주변사람한테 연락할 수도 없는 거고 가족들 지인들까지 이 사실을 아실 필요가 없잖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6. 16:1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버지의 이름, 직장 주소, 연락처를 보낸 후 ‘잘못 보냄 미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거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18. 21:3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뇽 말하는 거 들어준다며 때리고 폰 부순 거 사과도 안하고 병원도 안 그만두고 사과나 일단 해, 사과하기 싫으면 하지 마 끝까지 해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0. 3. 01:00경부터 2020. 10. 18. 21:3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만나달라고 하였고, 2020. 10. 2. ‘마지막으로 만나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22:00경 근무를 마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오늘 밤은 무조건 같이 있겠다. 모텔 아니면 기숙사를 선택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 22:50경 제2의 가항의 피해자의 기숙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기숙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밤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옆에만 있겠다. 지난번에도 잠만 자겠다고 하고 들어갔다가 정말 잠만 자고 나오지 않았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그곳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요구로 ‘2020. 10. 2. 이후로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직장에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갑자기 위 기숙사를 뛰쳐나가 그곳 복도에 피고인의 소지품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2020. 10. 3. 01:00경 술을 마신 채 피해자의 기숙사를 다시 찾아와 그곳 현관문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을 위 기숙사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가지려면 임신을 시켜야 한다며?”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한 번에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0. 5. 21:50경 피해자의 조카에게 선물했던 돌반지를 돌려받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위 기숙사 앞 골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주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숙사 주택으로 들어가 버리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직원들의 도움으로 현관문이 열리자 위 문틈에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한 채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이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0. 9. 00:36경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에 있는 평택국제대교에서, 2020. 10. 7.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려다가 거부당한 채 경찰에 신고된 일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자살을 하겠다’며 수회 연락을 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에서 소변이 나오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너가 쓸만하다는 고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15. 13:50경 불상지에서 위 병원 2층 원무과 팩스로 ‘입원거부, 진료거부, 허위신고 2차례 당한 A입니다. 간호사 B씨의 말만 듣고 환자를 스토커로 신고한 이유와 입원 및 진료거부한 이유를 팩스로 받아보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나 씻으려고 ♡♡, 사랑해 바보야, 뽀뽀 사랑스러운 것, 진짜 내일을 위해 참았다, 후하. 잡아먹을 뻔, 오늘 너 자빠뜨릴 뻔 했어, 사랑해 귀요미, 너가 허리 잡고 안아주면 좋음’, ‘(피고인) 누나랑 잠자리 할 때 좋아, 누나를 안을 수 있어서, 꽉 껴안을 수 있잖아, 키스할 건데?, 사.랑.해, 갖고 싶어’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수회 드러나게 캡쳐한 사진 19장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2) 1. 상해진단서(2020. 10. 10.자 B), 상해진단서(B), 외래진료기록부(B)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각서 사본, 피의자가 피해자 근무 병원 원무과 팩스로 발송한 메시지 사진, 피의자 성기에서 소변 나오는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근무 병원으로 발송한 팩스 사본, 범죄사실 특정,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문자메세지 이용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판시 제2항 상습협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습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치상죄, 상습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항 상습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협박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습협박죄로 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상습협박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협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협박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협박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기간,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협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12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피해자의 직장 부근으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연애감정 혹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가지게 된 원한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행위는 반복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할 것인데, 판시의 각 협박 범행들은 그러한 위험성이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상습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9. 13.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행해진 것인바,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 중에는 피해자가 그 메시지를 받고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그 중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곧 자살을 할 것 같은 상황을 생중계하는 등 뚜렷하게 상대방에게 매우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상대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에 민감한 성적인 내용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갈등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악 내지 괴롭힘을 가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처럼 고지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협박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항 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행된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강간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2. 10. 2. 피고인을 만나 다음날 강간 피해를 당하기까지의 경위 및 피해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2) 피해자는 2020. 9. 12.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다음 날 만나고 싶지 않다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같은 달 13.경 “너는 혼자 대체 무슨 생각까지 하는 거니 니 마음대로 하렴 갑자기 열 받게 하네 너 거라 그냥 나 괴롭히지 말고 열 받게 하지 말고 니 하고 싶은데로 살고, 가”라는 메시지를, 같은 달 15.경 “나 먹을꺼 필요 없어 그냥가 진심이다 이따 있으면 죽일꺼다 가라 경고2차”라는 메시지를, 같은 달 17. 경 “우리 그만 만나자 그만하고싶어 그때 확 실망해서 마음이 자꾸안가 그냥 다 싫고 귀찮아 이따 퇴근하고 전화할게 너도 정리하렴”이라는 메시지를, 같은 달 24.경 ‘오지마 다신안봐 잘지내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각 보내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20. 9. 25.경 이후부터 2020. 10. 1.경까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내용 외에는 별다른 대꾸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강간 범행 다음 날인 2020. 10. 4.경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메시지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거듭하여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10. 5.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치상 범행을 당한 후 2020. 10. 6.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고 2020. 10. 7.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 및 거동을 고려하면 2022. 10. 3. 당시 피고인과의 접촉을 회피하였고 그와의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22. 10. 5. 판시 제4항 기재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를 당한 후 겁에 질린 상태에서 112에 신고하였다가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하여 사건접수를 거부하였으나, 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2022. 10. 6.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 와 재차 입원을 요구하며 난동을 벌이자 크게 당황하는 한편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처음으로 병원 관계자들에게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사실을 포함한 그간의 사정을 알렸다.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 동료와 동행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서 처음에는 강간 피해사실에 대해 밝히기를 주저하였으나 동료가 조사장소 밖으로 나간 뒤에는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412, 436, 437면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강간 피해사실을 언급한 것은 피고인이 2020. 10. 15.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병원 관계자에게 팩스를 보내 피해자와의 내밀하거나 사적인 대화내용까지 공개하기 전에 행해진 점, 피해자는 처음 병원 관계자들에게 스토킹 피해사실을 알린 이후로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위 신고 및 근무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지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위 과정에서 간호사로서 환자였던 피고인과 사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에 관하여 질책을 받지 않았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으로 병원 내에서의 입지 내지 지위와 관련한 압박감을 느껴 강간 피해와 관련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2. 10. 6.경 이전까지 자신이 간호사로서 환자였던 피고인과 사적인 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근무하는 병원 관계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려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기숙사의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거나 ’함께 밤을 보낸 후 동료들 몰래 피고인을 기숙사에서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2020. 9. 13.경부터 10. 21.경 사이에 경범죄처벌법위반, 상습협박, 강간, 폭행치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연락을 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강간을 하고, 직장에 내밀한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그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급성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극심한 불안, 불면, 재경험, 회피 등 외상 후 증상을 보이고, 심리검사상 심한 우울, 심한 불안, 심한 트라우마 소견을 보이며, 장기적 질병으로의 진행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 필요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제3범죄(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로도 피해자 내지 그 직장에 대한 원치 않는 접근 내지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