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분수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상남동에 있는 로얄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다.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4:39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쪽에서 삼호읍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서 삼호읍 쪽에서 영암군 독천리 쪽으로 좌회 전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덤프트럭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진단서(F),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4. 3. 6.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양평군 C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15,500원 상당의 가설자재(말비계 10개, 고정부속 20개, 말비계 연결핀 20개, 안전발판 40장, 4m파이프 118개, 3m파이프 45개, 2m파이프 193개, 1m파이프 300개)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설자재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6.경 임의로 위 가설자재를 양평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으로 옮겨 위 E의 사장 F에게 위 가설자재를 임대해주면서 임대료 80만원을 받고, 2014. 5. 29.경 다시 임의로 위 가설자재를 양평군 G에 있는 H사 입구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으로 옮겨 그곳에 있는 시공업자 I에게 위 가설자재를 임대해주어 사용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4. 6. 20.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양평군 G에 있는 H사 입구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30,000원 상당의 가설자재(유로폼 가로600×세로1200 52장, 가로 450×세로1200 10장, 가로 400×세로1200 20장, 가로300×세로1,200 65장, 가로200×세로1200 40장, 유로폼 연결부품인 인코너 가로100×높이100×길이1200 15개, 가로150×세로150×길이1200 15개, 가로100×세로150×길이1200 20개, 앵글 길이2400 5개, 파이프 6미터 50개, 4미터 150개, 지지대(써포트) 2미터 155개, 파이프연결부속인 크램프 150개, 안전발판 가로400×길이1800 400장)를 2014. 7. 20.경까지 사용하면서 월 2,944,000원의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설자재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 1,000,000원의 차임만 지급하였고, 2014. 7. 20.경 위 가설자재 반환기간도 도과되어 2014. 8.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가설자재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임의로 위 가설자재를 다른 곳에 처분한 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기재 포함)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규모,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01:18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정청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우정청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관설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강원우정청 쪽에서 원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0.부터 2016. 11. 30.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3,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265,677,1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3. 14. 당원에 제출한 대표근로자 D의 진정취하서를 보면 이 사건 피해근로자 모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에 승차하고도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위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D에게 "니가 알아서 뭐할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D의 양 허벅지를 각 1회씩 때리고 D의 급소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 경찰관 사진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초범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 06: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주시 성지로 20에 있는 이도중부자동차 정비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상을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2차로에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44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부터 같은 시 유수암평화 5길 앞까지 약 7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2016. 12. 12.)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2회[ 2003.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2005.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2016고단969 피고인은 2015.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9.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O건물 101동 4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온'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P이 게시한 "온라인 게임 아이온의 아이템 등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D)계좌로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45 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51 1. 피고인은 2016. 1. 23.경 목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Q이 '노트북을 7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트북을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트북을 구입할 돈이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시가 75만 원 상당의 위 노트북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 목포시 상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N가 '세븐나이츠 게임계정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0만 마일리지를 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븐나이츠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5.경 게임계정 구입 대금 명목으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템매니아 110만 마일리지'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92 1. 피고인은 2016. 5. 15. 19:50경 목포시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5. 21:30경 목포시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출입문 번호 키를 누르고 현관을 통해 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6. 01:00경 목포시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출입문 번호 키를 누르고 현관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정서 및 진술서, AT의 진술서 1. 피해금 입금 내역서, 문자 메시지, 화물표, 캡처 자료, 발생장소 사진, 수사보고(사건 접수경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범죄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해자 AN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과 현재 유사 범행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이 집행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6. 6. 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5년 9월 상여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총합 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6. 6. 8.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475,431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0:10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남양택지지구에서 마도면 두곡리 소재 은장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37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2. 25. 11: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신축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건축주인 피해자와 추가 공사비용 등이 시비가 되어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후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 내에 보관 중이던 스티로폼 등 공사자재를 가지고 가기 위해 그 곳 1층의 빈 공간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 내부와 그 부근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000원 상당 스티로폼 5장과 합계 225,000원 상당 파이프클립 약 15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신축 건물에 들어가서 그 건물 내부 및 인근에 있던 위 건축자재들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법하게 침입한다거나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절취한다는 의도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가설)자재들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속한 건축회사 또는 가설자재 임대업자인 D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공사현장에서 반출하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공사중단 경위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5. 6. 경 피고인이 속한 건설회사에 다세대주택의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측은 D으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건설회사 사이에 공사비용 등 분쟁이 발생하여 2015. 11. 경 사실상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그 이후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반출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당시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있던 건설자재에 대하여 공사기간 중에는 자신에게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가설자재 반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피고인을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그러나 증인 D, C(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건축자재 중 파이프클럽은 공사업자인 피고인이 건설자재 임대업자인 D으로부터 공사진행을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써,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D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소유권자인 D은 당시 피고인의 반출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16. 4.경 피고인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위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오히려 남아 있는 건축자재들을 수거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스티로폼 등도 피해자가 소유한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공사가 중단된 2015. 11.경부터 계약이 명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2016. 1.경 사이에 발생된 이 사건의 경우 그 해지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 공사현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고무호수가 설치되어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 등 공사인부들이 공사 중단 이후에도 임시적으로 출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자재를 반출하지 말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수사기관이 절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건조물침입 부분까지 추가하여 기소하게 되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재 반출 문제로만 상호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당시 공사현장에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마. 위와 같이 설령 공사계약이 위 무렵 사실상 이미 해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비치되어 있던 가설자재 등을 회수하거나 임대인에게 반환할 목적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일시적으로 위 현장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불법적으로 침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내지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20:45경 거제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현사거리 쪽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면을 조수석 옆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7. 20:4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출발하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6.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고, 이자는 매월 1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지인들에게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 2012. 2. 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7. 경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아들이 일이 있어 8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하루에 2만 원씩 갚아서 1년 안에 갚고, 이자는 매달 1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지인들에게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12. 경 제주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당장 잡혀가게 생겼다. 아들 합의금이 당장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 갚고, 이자는 2푼으로 해서 매달 10만 원씩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지인들에게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 2014. 8. 2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등 참작할 만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J에게도 매월 조금씩 변제하여 총 25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3동 803호에서 재택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면서 매월 1,6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 번호: F)로 매월 자동이체 받기로 합의하고 2011. 2. 17. 부터 2016. 10. 17. 까지 피해자 D의 은행계좌에서 매월 1,600,000원씩, 총 69회에 걸쳐 총액 110,400,000원을 자동이체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이체 사실을 잊고 있던 피해자 C로부터 2011. 2. 경부터 2011. 10. 경까지 매달 1,600,000원의 급여를 별도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고, 2011. 10. 경 위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위와 같이 자동이체받은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 경 위와 같이 자동이체 받은 금원 160만원을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결제되게 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자동이체 받은 합계 110,4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당시 CCTV 촬영사진 확인), 출금 당시 CCTV 자료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 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액수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장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상당 금액이 자동이체 되는 것을 모른 채 이를 방치하는 등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간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난곡1길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다운사거리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가 근처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폐손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6. 10. 17. 06:1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C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무단 횡단 중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반병동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20:00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0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쌍년아, 내 돈 갚아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60세)가 위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남부경찰서 직원 3명과 피고인의 전 남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 딸래미 개같이 잘 키웠다. 니 딸래미 보지 팔아서 돈 버는 것 알고는 있나. 이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각 고소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5세)는 2016.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동거하며 교제하고 있는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6.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23: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근처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회 차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14: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카페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카페 테이블 위에 있던 고구마라떼를 피해자 얼굴 및 목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다. 2016.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23: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6.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18: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6.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21: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가. 2016.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16:00경 피해자 D을 때린 일로 사과를 하기 위해 광주 남구 H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17:00경 위 위 피해자 및 그 자녀인 피해자 I으로부터 "다음에 오라."는 취지로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피해자 D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 누워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16.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기 위해 위 제2의 가.항 기재 집에 갔다가, 피고인이 안방 서랍장을 열어보자 피해자 D, I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05:00경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할 때까지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 버티고 서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2016.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경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집에 갔다가, 위 피해자가 집에 없자 자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엄마가 없으니 가달라."는 취지로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I이 신고하여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 버티고 서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에 대한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범행의 횟수와 정도, 퇴거불응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준 고통이 적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과의 합의서 및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2:52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E 앞에서, 방송 스튜디오 센터를 제작하는 회사인 'F' 소속의 직원인 피해자 G(39세)으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해자가 문을 늦게 열어준 것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위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