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4: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1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동전노래방에 간다고 하자,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며 아산시 F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피해자의 가슴, 허리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빼내는 것을 반복하고, 피해자가 "혼자 가겠다."며 일어나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어깨를 잡고 기둥으로 밀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가슴과 유두를 입으로 핥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올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E 응급키트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D 유선통화),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내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보),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국선변호사 요청), 수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E와 전화통화 및 E의 문자내역 제출 보고) 1. 캡쳐사진, 문자내역 1.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찰은 강간미수와 무관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를 공소장에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예단을 가지게 하고 있다.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고,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는 싫다는 의사표현 없이 피고인을 따라 주차장까지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좋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키스와 애무를 주고 받았다.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싫다고 말하였지만 애교 섞인 말투로 의사표현을 해서 싫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강제로 성기를 입에 넣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바로 중단하였을 뿐이므로 강간의 고의도 없었고, 강간의 실행착수도 없었다.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허리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행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유사강간 행위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강간고의, 경위 등을 보다 더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하는 한편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고의 아래 일련의 강간미수 행위를 기재한 것이므로 그러한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가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술자리가 끝난 후 노래방에 간다고 하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데려다 준다면서 따라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노래방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주차장 쪽으로 저를 당겼습니다. 제가 주차장 과속방지턱에 걸려서 넘어졌고, 피고인이 저를 일으켜 주면서 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제게 "오빠 좋아?"라고 물어보았고 저는 "네"라고 대답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만지므로 "아니요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바지를 언제 벗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머리를 붙잡고 눌러서 자기 성기를 제 입에다 넣었습니다. 제가 성기를 본 것은 아니지만 입안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고, "싫다고 토할 것 같다"고 했고, 제가 이빨 세우니까 성기를 뺐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토할 것 같다"라는 말을 몇 번 했고, 혼자 간다고 하면서 노래방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따라오더니 주차장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제 어깨를 잡고 밀친 후 가슴을 만졌고, 핥았습니다. 제가 계속 밀쳐내고 거부를 했지만 계속 하였고, 제 바지와 속옷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벨트인지 바지인지 뭔가 풀려고 잡고 있던 제 바지를 놓았을 때 그 틈에 제가 바지를 입고 걸어갔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따라왔는데 제가 "D한테 말 안할 테니까 D한테는 이렇게 하지 마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일 어차피 기억도 못할 꺼면서 뭐 하러 말하지 말라고 하냐"라는 취지로 화를 내며 말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으며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자이기는 하나 키 167cm, 몸무게 63kg 정도의 비교적 작은 체형이고, 피해자는 이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올라온 상태(혈중알콜농도 0.04%)였던 점, CCTV 화면과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며 가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발목이 좋지 않았고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가 타박상이나 상처 같은 부분이 있어야 제압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 뺀 시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1~2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과로 보이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마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는데 그때 피고인도 옷을 벗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구강성교 당시 이미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직후에 이어진 강간의 실행 착수 시점에 이미 벗은 바지를 또 벗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중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입었다는 부분이 개괄적으로 진술되는 등 구체성과 상세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 전체를 개략적으로 진술한 결과로 볼 수 있고, 피해 내용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화하면서 적절하게 묻지 아니하는 이상, 세부적이고 상세한 진술이 자발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기억을 환기해가면서 범행 전후의 구체적, 세부적인 정황에 관하여 질문할 경우 피해자가 기억에 따라 적절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 전반적인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보여준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진술을 꾸며내었다는 인상을 주는 부분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바지를 언제 벗었는지, 구강성교 이후 다시 입고 벗었는지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일행인 D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술집에서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하여 혼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아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제3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주차장으로 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해 부축하는 방법으로 걸어갔다는 것이고, CCTV 화면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판단하여 주차장으로 자연스럽게 같이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싫다고 하는데 왜 그랬냐, 인성이 안 좋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즉시 이를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은 오타가 많아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삭제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 이후 '무슨 피해를 줬는지 기억하냐'는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피고인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릴게요'는 답장을 보냈다가 며칠 후 '고소한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당시 상황을 다 기억하고 말씀하신건가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다시 한 번 죄송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고소 사실에 대해 반박한 사실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강간의 범의 및 실행의 착수 여부에 관한 판단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 등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싫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행동을 통해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애교 섞인 말투로 의사표현을 해서 싫다고 받아들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람이 언제든 왕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차장에서의 성적 행위는 매우 비전형적이고 이례적인 것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인식,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성질과 수준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를 잘못 이해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무릎 꿇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새벽에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고 발목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고, 이 사건 현장을 피하려던 피해자를 계속 따라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이상 피해자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