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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1재고합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4. 15. 10:00경 공소외 C의 안내로 D대학교 학생 E, F 등 40여명과 함께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집을 방문하여 H과 함께 "10·26사태가 우리에게 준의의", "학원 자율화 문제", "농촌 경제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등 허가 없이 불법 집회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5.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문 제1호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1980. 11.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1. 6. 2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0.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I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가 성립되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I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0:50경 충남 당진시 C단지 내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여종업원인 E와 대화를 나눌 때 옆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5세)가 자신의 말을 끊고 자꾸 위 E에게 말을 거는데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카스 맥주병(330㎖)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린 후, 앞에 있던 다른 맥주병 7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연이어 내려치고, 철제의자를 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외상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합의내용대로 성실히 피해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선거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이라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G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총괄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G당 H 총재가 내 큰 양아버지이고 G당 I 고문은 내 작은 양아버지이다. G당에 정치자금이 약 5,000억 원이 있는데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그 자금이 풀리는데 내가 H, I와 함께 그 돈을 받기로 되어 있다. 대통령선거비용으로 쓸 돈을 대 주면 선거 직후 위 정치자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6. 10,000,000원, 2007. 8. 23. 2,000,000원, 2007. 8. 30. 3,000,000원, 2007. 9. 1. 500,000원, 2007. 9. 5. 2,000,000원, 2007. 9. 8. 500,000원, 2007. 9. 24. 600,000원 등 합계 18,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 비선조직을 자처하면서 선거운동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정당에서 공식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H, I 등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G당에 있다는 정치자금을 나누어 받기로 약속을 받은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기타 경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7년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 2008. 1. 초순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G당 고문 I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G당 정치자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8. 2,000,000원, 2008. 2. 3. 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08. 2. 10.경에는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변에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G당 정치자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1. J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G당으로부터 자금을 받기로 약속된 상태가 아니었고 I나 피고인의 신변에 이상이 생겨 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음식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위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음식을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선거 이후 음식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술과 음식(판매가액 합계 6,0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편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510, 701(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30,100,000원 중 20,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켜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2016고단2271] 피고인은 2016. 9. 22. 07:00경 경기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에 있는 금암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09] 피고인은 2016. 11. 5. 16:5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현대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로 289번길 2에 있는 오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접 방면에서 먹골IC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위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2세), 피해자 I(여, 4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1:1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 IC에서 중동 IC 방면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자 피해자 C(41세)의 목덜미와 머리를 손바닥과 팔꿈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1. 22: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47 기사촌사거리에서 일행 1명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D에 도착했음에도 일행만 내리고 자신은 하차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목적지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5,8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B이 제출한 택시운행 영수증 1. 경장 F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10. 20: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이 돈을 달라고 하냐, 다음에 주면 될 거 아니냐, 병을 깨서 찍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말경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돈을 안내냐?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초순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좆같은 놈들아! 뭘 쳐다 보냐?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도 "좆같은 년아! 술 내놔,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말경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료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도 "이런 씹할!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돈을 안준다고 했냐? 씹할! 왜 짜증나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1. 18:00경부터 19:18경까지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M(여, 61세)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 5-6명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내 애인이다. 내가 엄청 좋아한다.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2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O(여, 43세)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나 돈 많다. 돈 빌려줄까?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내 스타일이야"라고 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M,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점 및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106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신발 및 가죽제품 수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4.부터 2013. 2.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9,583,1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중간정산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2005. 4. 4.부터 2008. 5. 31.까지의 퇴직금은 위 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할 때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퇴직금이 남아있지 아니하며 가사 이와 같은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약정을 유효하다고 믿은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09. 6. 1. 이전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의 분할 지급과 관련된 아무런 약정도 없었던 점(임금항목 옆에 수기로 기재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사후에 추가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과 유사한 시기에 근로를 제공한 F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7427호 사건에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받은 바 있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0. 14: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매장 옆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문화육교 쪽에서 서대전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좌우측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마주 오다 오른쪽으로 피해 정지해 있는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다발성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수사보고(CCTV 확인 내용), 수사결과(사고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8.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능주면 석호리에 있는 능주 I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주시 F 등 토지에 대하여 개발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벌목 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 내가 벌목 공사를 맡아야 하도급을 해 줄 수 있는데 공사를 진행할 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벌목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공사를 시작하면 변제하겠다. 만약 벌목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충주시 G에 있는 조합개발 사업지 내 상가지역 80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만을 수립한 단계였고, 자금이 없어 수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하도급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상가지역을 양도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입금한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체비지 양도증서, 차용증서, 현금차용증,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마켓'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비닐봉지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과자, 마늘, 우유 등의 식료품을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중순경부터 2016. 8. 25.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66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2:2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1층 외벽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샤워를 하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쳐다보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12. 28.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인천 남구 D, 3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위 게임장에서 A의 부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전체이용가로 결정등급을 받고 별도의 정산창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지만, 그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내부에 있는 버튼을 조작하면 별도의 게임 누적포인트 정산창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개·변조한 'e-Sea'게 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같은 해 6. 27.경까지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동길에 있는 능주 전통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았고, 피고인이 주차한 공간 오른쪽 옆에는 피해자 C(8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는 피해자가 탑승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려 했으나 전진이 되지 않자 후진을 하다가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재차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60,141원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동길 3-1에 있는 능주 전통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관영리에 있는 대한사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에 있는 능주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0년,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3:55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50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3:1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63세, 여)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점의 출입문 유리를 주변에 있던 벽돌로 깨고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보관되어 있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7.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G, H, I, J, K, L, F, M의 각 진술서 내지 자필피해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 장소 및 그 수법은 야간에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과도 동일한 점, 범행 횟수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 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 특가법상 절도 : 형량 하한의 1/2, 상한의 1/2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시정된 식당 출입문을 벽돌 등으로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이미 피해가 발생한 식당에 또다시 찾아가 범행을 반복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출소 이후 일정한 직업을 찾지 못하는 와중에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XD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 소재 경안중학교 앞 사거리를 한국정보통신대학 쪽에서 신장지사거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쪽에서 직진하여 위 사거리에 진입한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세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세라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장지동 소재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장지동 소재 경안중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아반떼 XD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D를 월 200만 원에 고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입자금으로 분실 또는 도난품인 휴대전화를 주로 불상의 택시운전사들로부터 매입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 C와 피고인 D가 매입하여 온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이를 H이나 불상의 중국인 조선족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스마트폰 매입자금을 피고인 C,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는 2013. 1. 2. 02:00경 서울 동대문구 I 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약 5대를 1,040,000원에, 피고인 D는 2013. 1. 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안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절취 또는 습득한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약 2대를 8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이에 모두 26회에 걸쳐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전화 271대를 25,25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4번의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11,960,000원"은 기록상으로나 계산상으로 명백히 오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960,000원"으로 정정한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와 피고인 D가 매입한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 넘겨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불상의 중국인 조선족에게 매도한 후 이익금을 피고인 B와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각 상습으로 피고인 C, D와 공모하여, 피고인 C, D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2. 1. 6. 05:00경 서울 동대문구 J 앞 길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휴대전화 고가 매입"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이 제공한 자금으로 성명불상자가 절취 또는 습득한 휴대전화 2대를 7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한 휴대전화를 피고인 A이 불상의 중국인 조선족 등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공모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전화 270여 대를 장물인 정을 잘 알면서도 합계 44,335,000원에 매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에서 K가 불상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온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 약 3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2.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백여회에 걸쳐 K가 매입하여 온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 350대 가량을 장물인 정을 잘 알면서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피해품사진, 매입장부사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 동종전력은 없으나,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C, D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가 스마트폰 등의 양산으로 생긴 신종범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학생, 택시기사 등 일반인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절도 등을 적극 조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스마트폰은 개인적 정보가 집합되어 있어 이를 상실한 경우 스마트폰의 시가 이상의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 D는 모두 전과가 없는 점, 거주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 등 수사에 적극협력한 점, 피고인 C, D는 아직 젊고,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