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사촌 오빠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08. 가을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홀로 거실에서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제2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이 친족간에 발생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 미부과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0. 4. 15. 폐지되었고, 위 법률에 따른 양형기준은 규정되지 아니하였다. 같은 목적으로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으나 법정형의 변경 등으로 인해 현재의 위 법률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부적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촌동생으로서 당시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가을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홀로 거실에서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성기에 피고인 손가락을 넣은 행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유사강간 범행의 과정에 수반되어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강제추행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유사강간 범행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강제추행 범행은 유사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불가분적으로 접속·연속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아래 앞서 본 강제추행 행위와 판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강제추행 행위는 판시 유사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유사강간 1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