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6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낙하물방지망 설치공사를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4. 13:26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57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2층 및 3층, 지상 6m 높이의 작업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설치공사를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고 그 착용상태를 확인하며,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낙하물방지망을 지탱하고 있는 볼트, 클램프, 와이어로프 등의 설비가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설치 중인 낙하물방지망 위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낙하물방지망을 고정하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체결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작업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작업하게 한 과실로, 설치 중이던 낙하물방지망이 해체되는 바람에 그 위에 있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머리가 지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후두부 개방성 골절 등에 따른 뇌손상, 과다실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0만 원 낙하물방지망 설치공사를 하면서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영세한 하수급업체로 현장을 직접 관리할 만한 직원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실시한 공단 통보 불량사업장 감독 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 1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3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사 현장 정면 외부비계 작업발판 단부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사 현장 배면 3m 이상 높이의 외부비계 가설통로를 설치하면서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이 없는 임의 제조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등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5m 이상 높이에 있는 지붕 작업 시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거푸집 동바리를 조입하면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 하였다. 6.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 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는 등 조립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조립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량작업장 감독요청 자료, 현장사진 첨부, 감독대상사업장정보 조회, 감독등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3. 12. 26.경 춘천시 C에 본점을 두고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58세)은 위 회사의 자재 반입반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운반,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고,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올리지 않아야 하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쌓아야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2. 3. 7. 09:19경 위 회사의 철강재 하치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섬유로프로 외줄걸이한 각파이프 묶음(묶음당 무게 약 0.9~1.3톤)을 천장주행크레인 후크에 연결하여 들어 올리는 운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지상 약 4~5m로 쌓아올려 보관 중인 각파이프 묶음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크기가 다른 각파이프 묶음을 불안정하게 쌓아올리고 규격이 다른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등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여 피해자의 옆에 쌓여있던 무게 약 10톤 상당의 각파이프 9묶음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전신 위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압궤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경 위 회사의 철강재 하치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천장주행크레인 점검용 통로로 사용하는 높이 약 8m인 철재 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높이 약 1.8m인 가설재 설치함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근로계약서, 확인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회사의 근로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내려진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현장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로부터 G공사(4차) 중 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15:35경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H, I이 이동식 크레인에 매달린 작업발판 위에서 코핑폼 하부 작업발판해체 작업을 하게 하고, 위 H, I에게 중량물인 코핑폼 하부 작업발판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줄걸이 작업의 재료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겠다고 작성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와 달리 “슬링벨트”를 사용함으로써 작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J지구 K동 2층에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로부터 G공사(4차) 중 구조물공사를 공사금액 1,893,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L 일원 “G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B 소속 근로자 H, I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M, 4층에서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전북 익산시 N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O에서 토목, 설계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L 일원의 “G공사”를 공사금액 32,658,121,000원에 각각 20%, 50%, 20%의 비율로 공동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들이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같이 피고인들의 대리인 C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관계수급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H, I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범죄인지보고, 공사계약서, 현장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사고보고서, 사진,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통보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태양, 사고 이후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과천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의 소유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28,178,640원을 수령하고도 위 사업 수용개시일인 2015. 11. 23.까지 위 지장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률위반자 고발장(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관보 사본, 수용재결서 정본 송부, 재결서, 공탁서 사본, A 공탁금 출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19. 14:00경 서울 용산구 B, 3층 당구교실 내에서 피해자 C(63세)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D 등 당구교실 수강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시발새끼" 등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취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9. 7. 자 정식재판이유서에서 정당방위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2. 19, 14:00경 서울 용산구 B, 3층 당구교실 내에서 피해자 C(63세)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당시 목격자들 중에 피고인이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람은 없다. 다만 D은 2018. 3. 21.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당구대에 있는 당구공을 들었었는데 바로 내려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4. 18.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홧김에 당구공을 들었으나 내가 말려서 내려놓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이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그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D이 '글쎄, 그건 뭐 싸운 사람 때리려고 했겠지. 다른 사람 때리려고 들었겠어?"라고 대답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유도된 대답이자 목격 진술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 C의 피해 진술 중 피고인이 당구 큐대와 당구공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C과 피고인 사이의 2018. 2. 19.자 대화 녹취록을 보더라도, '당구공 들고 그러면 되겠어?"라는 C의 말에 피고인은 '눈깔이 뒤집어지니 뭘 못 했겠어'라고만 말할 뿐, 피고인이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OD의 진술과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당구공을 들었다가 D의 만류에 바로 내려놓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당구공이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D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있었던 장소와 피고인이 당구공을 들었다 놓았다는 당구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427-9번지 앞길까지 약 2km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9. 06:39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427-9번지 앞길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보고서 운전자 란에 친구 'D'의 이름 등을 기재한 뒤,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위 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5.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2.경부터 D를 운영하고, 2009. 12. 23.경 위 주식회사 D를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상장회사 인수, 압류 회피, 임직원 퇴직 등 회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회사 임직원이나 친인척들을 주주로 등재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직원 G으로 하여금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의 법인명란에 "(주)D", 주식수란에 "3,100", 액면가란에 "10,000", 양도양수대금란에 "31,000,000" 양도인란에 "H", 양수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장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1.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위 G을 통하여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12장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등(등기부등본, 위조문서, 세무조사결과통지 포함), 고소장 등(등기부등본, 위조문서, 세무조사결과통지 포함), 고소장 등(등기부등본, 위조문서, 과세적부심사 청구서 포함), 고소장 등(등기부등본, 위조문서, 세무조사결과통지, 조기결정신청서, 세액산출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 첨부)(판결문 포함),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등 포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로 인해 그 명의인들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고소인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고소인 J, I, L, K과 합의하여 위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과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2014고단1040 1. 2014. 7. 1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 22: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4. 8.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3. 00:55경 서귀포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22세) 운영의 'H'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윈져)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4. 8. 4.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02: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6세)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스카치블루)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214 1. 피고인은 2014. 5. 5. 21: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6. 20: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7. 18:5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재고단2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혼자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예전에 살던 마을에 찾아가 주인이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6. 04: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구천교회 아침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택 뒤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쪽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농협통장 2개, 도장 1개, 피해자의 처 E의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등) 중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농협 예금 통장 압수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통장으로 현금을 찾는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불과 1달 만에 다시 같은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진주시 E) 토지를 임대하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3. 진주시 D에 있는 F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 11. 3. 수용개시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진주시 G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구간 중 위 토지(904제곱미터)에 있는 소사나무(분재포함) 외 754종, 감나무 외 48종, 하우스(철재) 2동, 화단시설, 기타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고도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이 위 지장물에 대해서 잘못된 감정결과에 기초한 이전비만을 지급하였을 뿐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지장물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위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해서 위 지장물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하여 (제1조),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면서(제43조), 이러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로써 위 법에 정한 공익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88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지장물에 대한 이전의무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3조(피고인이 이 사건 지장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26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90. 11.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10.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호텔의 호실을 알수없는 방에서, 2012. 6. 12.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2012. 6. 22.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호텔 506호실에서 각 위 A과 성교하였다. 2.무죄 헌법재판소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재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로 총 8회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2. 21. 12:26 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닫혀있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베란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G의 집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고 안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인 돼지 저금통을 깬 후 피해자 G 소유인 동전 25,000원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상황관찰기(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 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27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주거침입죄와 상습절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이틀 만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8일 만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피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와 2012. 2.경 서울 서초구 H건물 506호에 사무실을 차리고, 도난폰, 습득폰, 분실폰 등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헐값에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2. 27.경부터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73대 가량의 고가의 스마트폰을 I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헐값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 제18호 압수물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장물취득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범행 기간 동안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입액이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규모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유인 또는 조장하고, 새로운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2015. 4. 30.까지 C를 운영하면서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냉동기 일반정기 유지보수 작업을 ㈜F로부터 공사금액 11,55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위 E㈜ 시설동 내에서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냉매 회수용기의 하단 부분에 직접 토치로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냉매충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폭발의 위험이 있는 냉매 회수용기가 있는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5. 4. 30. 09:00경 피해자가 냉매 회수용기에 LPG가스 토치로 열을 가하면서 냉동기에 냉매충전 작업을 하던 중 냉매 회수용기가 폭발하여 용기에 두부를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5. 2. 21:41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참고인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제조업), 중대재해 조사상황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F㈜ 지정서 사본, 각 발주서 사본, 교육일지 사본, 국과수 감정서, 중대재해 의견서 송부(공문), 재해조사 의견서, 용기도면 및 계산내역 사본, 물질안전보건자료(HFC-134a), 안전사고 발생보고, 내사보고(구급일지 첨부 관련), 내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관련), 사실조회회신서(한국가스안전공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