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재직 중인 회사 F(주)가 서울 중구 G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위 빌딩을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2주 내로 대출 160억 원을 받기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빌딩을 담보로 다른 저축은행에서 빌린 채무 이자가 2억 원 정도 연체되었는데, 이처럼 연체 이자가 있으면 위 160억 원 상당의 새 대출이 실행되는 데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위 연체이자를 빨리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연체이자 지급에 쓸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160억 원 대출을 받아 한 달 내에 2억 원을 4억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 개인 사업 경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위 1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끌어내는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한 달 내 160억 원의 대출을 이끌어내어 차용금을 2배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14.경 케이웨이브코리아(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F(주) 소유의 서울 중구 G 점포 제2141호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잔금 지급시 위 점포에 설정된 3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즉시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선 2014. 3. 17.경 F(주)가 위 점포에 관하여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F(주)측으로부터 위 점포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점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약금 명목으로 F(주) 법인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E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법인등기부, 통장내역, 건물등기부,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입금증, 확인증, 과거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중인 사실확인(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모 사기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기망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 금액 중 자신의 몫인 1억 원의 상당한 부분을 사채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히 피해를 배상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본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론 전체 과정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공정증서는 피고인들이 1억 원씩을 차용하고 각 2억 원씩 변제하는 취지이나, 실제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위 자기 몫 중 절반 이하인 것으로 보이는 점, A와의 공모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A 등과 추진하는 J 사업을 위해 F(주) 소유의 G빌딩 9층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려주는 것으로 믿었고 이 사건 차용금이 160억 원 대출 실행을 위한 연체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몰랐으며, 피고인 A가 거액의 은행대출이 곧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기간 내에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주장과 같이 믿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A의 자력이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 사업운영에 따른 계약서'(2016. 2. 23.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것)에는 F(주)와 E와의 사이에 J 사업 운영에 관한 사업지 위탁운영에 관한 것이고, 위 계약서 제3조에 "J 설립 및 운영을 위해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쌍방 설립한 독립법인에 J의 시공비용을 독립법인의 초기자본금을 설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2억 원이 위 사업과 관련한 사업지 제공 대가라고 믿을만한 객관적 단서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주)의 9층 상가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로 차용한 것이라면 위 계약의 취지에 따라 J 운영을 위한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에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A 개인이 각 차용인으로 되어 있고 F(주)는 보증인으로만 기입되어 있는 점, 위 차용 당시 피고인들은 지급기일을 한 달 뒤로 하여 피고인별로 각 2억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인들 개인 자격으로 차용 일로부터 불과 한 달이라는 단기에 원금의 2배인 도합 4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의 약정 내용은 그 중 1억 원은 법인설립에 대한 대가라는 다른 명목이 게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믿고 있었다는 주된 차용 명목을 고려할 때 거래관념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한 달 내에 160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확약서나 객관적인 대출 승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해도 2012. 11.경 서울저축은행의 워크아웃 사태로 F(주)의 대출금 원금 상환 요구가 지속된 이후 여러 대출시도가 무산되는 등 위 회사 소유의 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이 쉽지 않음을 스스로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와 은행 대출 타진 업무를 상당 기간 같이 진행했던 상황인 점(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G빌딩을 담보로 한 160억 원 은행 대출은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일 뿐 대출승인이 난 것은 아니었으며 당해 절차가 심사 단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가사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대출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피고인 A를 통해서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시점까지 스스로 여러 방법을 통해 대출가능성을 판단할 기회와 능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31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은행대출 실행이 최종적으로 무산될 수도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해 160억 원의 은행대출을 위한 연체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차용 명목과 조건을 설명할 당시에 피고인도 그 곳에 줄곧 같이 있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4억 원의 상환 계획에 관하여 피고인도 결국 160억 원의 은행 담보 대출이 실행되면 그 돈의 일부로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과 관련한 이자 지급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2016. 6. 14.자 변호인 의견서에 피고인이 E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 명목을 은행대출금 연체 이자 지급으로 설명들었는지 여부를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상가매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위임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G점포 제214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점포에 관하여 F(주)가 H과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I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있어서 H과의 실제 매매계약 체결 일시 및 계약금을 수령한 일자 및 I이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 부여 여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진술 표현상의 문제이거나 기억의 혼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은 H으로부터 위 점포의 매매 잔금을 받은 2014. 4. 15. 당일 바로 당시 피해자의 명의 계좌에서 같은 달 7.자로 F(주)에 입금되어 있던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K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반환한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도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실제 매수하는 의미로 계약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다른 매수자인 H에게 결국 위 점포가 매도됨으로써 위 매매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 즉, 6,000만 원(실제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 × 2) 또는 I이 당시 계약금이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는(수사기록 214면 참고) 액수인 5,000만 원의 배액인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데, 위와 같이 I이 5,000만 원만을 반환하였음에도 I, 피고인, A 사이에 이 점에 관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점 등에 더하여 다른 증거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I이 피고인한테 이 사건 점포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해 올 것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담보 제공의 의미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위임받았을 뿐인데도 위 위임 취지에 반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및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무렵 이미 위 점포가 H에게 매도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I 진술에 보다 신빙성을 둘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