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C(여, 50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및 농약 1병 등을 미리 준비하여, 2013. 5. 4.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술이나 한 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아산시 D 소재 'E' 모텔 305호에 투숙한 후, 같은 날 20:30경 위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을 줄 테니 열중쉬어 자세를 해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묶인 손을 비틀어 케이블타이를 풀었다. 이에 피고인은 10여분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느냐"는 취지로 묻고,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을 하면 그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오늘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너 주고 나 죽는다. 일단 옷을 모두 벗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하여 305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너 이제 다른 남자 못 만나게 아랫도리와 얼굴을 다 긁어 주겠다"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른 남자가 있느냐"는 취지로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다음 날 01:35경 위 305호에서 피고인이 다시 부엌칼을 잡는 것을 보고 부엌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부엌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엌칼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베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5. 4. 20:30경부터 다음 날 01:35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305호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된 다용도칼(칼날 길이 19cm) 1개(증 제1호), 농약(제초제)으로 추정되는 액체(160mℓ) 1병(증 제2호), 케이블타이(길이 45cm) 9개(증 제3호), 청테이프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흉기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흉기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경위 여하를 떠나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한 달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2.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8.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1) 1) 이 부분전과는위1항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1. 강도상해(2015고합132) 피고인은 2010. 9. 26. 03:00경 광양시 C아파트 507동 1층 엘레베이터 입구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1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고,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주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짓밟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소유인 지갑 1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신용카드, 휴대폰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2015고합139) 피고인은 2015, 1, 2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F1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0달러 지폐 1장 및 귀금속 3점 등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간호기록지 1. 경찰 강도상해사건 발생보고, 강도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확인),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등 확인에 대하여, 피해품 회수 등에 대하여, 용의자 선정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절도사건 관련 현장사진, 절도관련 CCTV 영상 사진, 차량내부 가방절도 용의자의 모습,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별지관련, 장부사진 [판시 전과의 점] 1. 전남광양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880호 판결문, 대법원 2013768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집행유예가 취소됨에 따라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도상해죄와 2012. 2. 16.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3년 6월 내지 15년 나. 판시 제2의 각죄 : 징역 1월 내지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2) 1)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2유형(특수강도) 2)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 (가중요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6년 내지 10년 (가중영역) 나.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용으로 설시하였다.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6월 내지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 징역 6년 이 부분 범행은 심야에 귀가 중인 여성을 상대로 저질러진 강도범행으로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등, 오른쪽 어깨, 왼쪽 볼 부위를 차례로 찔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서 장기간 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자백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의도적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찌르게 된 것이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달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과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각 죄 : 징역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같은 종류의 이 부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범행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00:34경 충청북도 진천군 D에 있는 E유치원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2538호 컨테이너 자재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 틈에 길이 47cm의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고 강제로 출입문을 열어 출입문 틈이 휘어지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함마드릴 1개, 전동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F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00:47경 충청북도 진천군 D에 있는 E유치원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2507호 컨테이너 자재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 틈에 길이 47cm의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고 강제로 출입문을 열어 출입문 틈이 휘어지고 문고리가 빠지도록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용접기 2개, 스킬 4개, 해머드릴 2개, 절단기 3개, 충전드릴 4개, 레벨 1개, 데오도라이트 1개 등 시가 합계 784만원 상당의 공구를 F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02:50경 세종시 I건물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자재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 틈에 길이 47cm의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고 강제로 출입문을 열어 출입문 틈이 휘어지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철근커팅기 2개, 충전용 드릴본체 1개, 배터리 2개, 충전기 1개 등 시가 467 만원 상당의 공구, 시가 100 만원 상당의 CCTV 셋탑박스 1개,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홍삼음료 1박스, 찹쌀떡 1박스 등 시가 합계 570 만원 상당의 물건을 F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장애가 있는 모와 자녀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27. 22:4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10(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인근 도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73(동춘동)에 있는 동막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22:10 경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어서 같은 날 22:40경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발생한 별도의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한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2: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6번 주유기 앞에서 가정불화 및 생활을 비관하여 위 주유기의 주유건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지주머니에서 꺼내어 주유건에 갖다 대 불을 붙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라이터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비록 예비 단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다행히 범행이 예비 단계에서 그쳐 실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알콜 중독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3. 7. 11. 00:13경 충남 논산군 소재 호남고속도로 논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제2축하중 10.4t, 제3축하중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B 11톤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1/3씩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C, D은 위 E 카페에 허위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구매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금 입금을 유도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되는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해오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6. 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낚시도구를 판매한다는 E 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그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 80명으로부터 합계 11,559,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AV, I, AW, AX, AY, AL, AZ, AR, AI, BA, BB, BC, BD, BE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첨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1.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각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 처리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통장 사본, 즉시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할 것이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미 5개월가량 구금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그로 인해 취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중순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유류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심야에 공사현장 등에 주차된 건설기계에서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오후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동문시장 내 상호불상 철물점에서 흰색 주유통 20개, 주유 흡입호스 1개, 호스결합고리, 밸브 등을 구입한 후 주유 흡입기(일명 '자바라')를 제작하여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C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고인이 미리 물색하여 둔 당진시 D에 있는 E 토목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의 G 굴삭기를 발견하고 위 굴삭기의 주유구 덮개를 열고 피고인이 제작한 주유흡입기를 넣어 주유통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만 원 상당의 경유 300ℓ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18,360원 상당의 경유 2,070ℓ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등 사진 1. 긴급출동 상세정보,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현장지도 및 사진, 현장약도사진, 현장위치, 현장주변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유량에 대한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J, K, H, O, L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63만 원, 피해자 M을 위하여 42만 원, 피해자 N을 위하여 56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5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1. 29.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 F파출소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1. 11. 28. 23: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피의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9.경 경기 남양주 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사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서(H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A),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상황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E가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 신고사실이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고소로서 무고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1. 11. 28.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면서 오호호하고 웃었고, 갑자기 왼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면서 우후 하면서 비웃듯 웃었다"고 진술하였고, 2011. 11. 29. E가 엉덩이를 갑작스럽게 만지고, 가슴을 주무르고 웃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에 제출하였다. E는 사건 당일인 2011. 11. 28.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강제추행을 부인하였다. E의 일행인 I도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E가 J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E를 뒤에서 껴안고 말렸기 때문에 E가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파출소로 가는 차안에서 E에게 정말로 만졌냐고 묻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H은 2011. 12. 6. 경찰에서 E가 피고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2012. 3.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J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가르쳐준 대로 허위진술을 하였고, E가 피고인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진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사건 당일인 2011. 11. 28. 23:20경 J과 H이 112에 신고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는 "성희롱을 당했다"고만 신고가 되어 있고, 성추행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J은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E가 J과 몸싸움을 하다가 J이 잡은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E의 손이 가슴에 닿으면서 스친 것이지 E가 피고인의 가슴을 주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으로,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E, H의 법정진술, 사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무고자를 강제추행범이라는 파렴치범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책임이 무거움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E와 그 일행인 I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성희롱을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범행동기가 있고, 피무고자인 E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펜으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6. 7. 13. 군산시 비응항에 있는 해경 비응안전센터에서 고소인을 업어치기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소인 D은 넘어진 고소인의 뒷덜미를 잡아 고소인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화CD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필요적 감면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감면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6. 7. 13. 군산시 비응항에서 피고인이 해경으로부터 체포될 당시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특수협박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대합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E에게 다가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손엔 막걸리병을 들고 한 손으로 바지춤을 잡으며 시비를 걸었고, 마침 막차시간이라서 순찰을 돌던 역무원인 피해자 F(남, 30세)가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역사 안에서 술을 마실 수 없고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하자 "니가 뭔데" 라고 하면서 왼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지자 양 주먹으로 뒤통수, 얼굴부위를 10여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양발로 배와 다리를 10여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우안구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양산시 C건물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4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30만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경 양산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정차한 G SM3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넘어서 상당량의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친구인 D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D에게 판매한 것이고 전문적인 판매업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레미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3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1:05경 수원시 팔달구 아주로 7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택시기사 C와 실랑이를 하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다른 지불수단이 없냐고 묻자 욕을 하며 E의 어깨에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0.16:3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고단1688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피고인(C)이 D를 어떻게 폭행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D한테 주먹으로 1대 맞자 식탁을 엎고 D를 주먹으로 1대 때린 후 식탁 밑에 있던 쓰레기통을 던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쓰레기통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라는 질문에 "높이가 30cm 정도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의자를 집어던진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20:10경 군산시 E에 있는 F 휴게소에서 C이 D와 싸우다가 D에게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D가 위 철제의자에 얼굴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목격하였고, 위와 같은 증언을 할 당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녹취록 사본을 보면, 피고인은 비록 C이 정확히 무엇을 던진 것인지에 대하여는 모호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기는 하나, 당시 C D에게 철제의자를 집어던졌는지를 묻는 G, H에게 "C이 먼저 의자를 집어던졌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은 C에 대한 형사사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던진 물건이 30cm의 쓰레기통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받으면서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을 기억하게 된 경위에 의문이 있는 점, D의 진술 내용, D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고소장 사본, 각 상해진단서 사본, 사진 사본,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제1유형 위증)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사법의 실현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된 칠곡군 F에 있는 7억원 상당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칠곡군에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까지 사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18. 12:27경부터 12:53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과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002. 경까지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4회 실형을, 2016.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wwww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4. 22:30경 사이 인천 동구 C번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의 삼촌을 그녀가 알고 지내던 여자 보살에게 소개시켜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고 난 뒤 기분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방에 있던 상어 모양 장난감 에어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세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오른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세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인적사항 및 범행 경위 등을 청취하려 하자, "개새끼야,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 2개를 펴서 위 F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고, 위 F이 이를 피하자 위 F을 밀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 하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고, 무릎으로 위 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1:3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1층 복도에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오던 피해자 C(21세)가 일행들에게 "술집에서 본 사람이 친구인 D이와 닮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 했냐"고 묻자 피해자가 "저는 그쪽 보고 이야기 안하고 제 친구보고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고막의 천공, 한쪽 전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고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편이어서 장래 개선의 여지도 많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19:30경 양산시 신기서길 23에 있는 신기주공아파트 104동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스엠 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청화렌트카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1: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892 말골재 편도 2차로의 17번 국도를 운주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F(여, 78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상을, 피해자 H(여, 64세)에 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상을,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G, K, L,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산정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위 하한 등만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6명이 다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합의되지 아니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 F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G, H, I,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손해배상 등의 일부로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7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7:25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해자 E(여, 55세)로부터 "조용히 좀 해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년아, 너는 여자도 아니다. 신랑한테 맞고 다니면서."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2회 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업주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