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Z은 BE와 공모하여, 피해자 B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판매하거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화번호 8 생략)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2020. 3. 20.경의 범행 BE는 2020. 3. 20.경 대구 중구 B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8 생략)를 건네받은 후, 대구 서구 BH에 있는 BI 내당점 부근에서 피고인과 AZ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달하고, AZ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넣어 같은 날 21:01경 ‘BJ’ 게임에서 600,000원, 같은 날 21:47경 ‘BK' 게임에서 599,500원, 합계 1,195,5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Z은 BE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4. 10.경의 범행 BE는 2020. 4. 10.경 대구 중구 B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8 생략)를 건네받은 후, 대구 서구 BH에 있는 BI 내당점 부근에서 피고인과 AZ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달하고, AZ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넣어 같은 날 19:29경 ’BJ‘ 게임에서 1,000,000원, 같은 날 19:36경 ’BK' 게임에서 599,500원, 합계 1,559,5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Z은 BE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화번호 9 생략)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과 AZ, BE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공기계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BE는 2020. 4. 14.경 피해자 BF에게 “퀵서비스 일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Z, BE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처분하거나, 휴대전화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AZ, B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대구 남구 BL에 있는 ‘BM’을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95,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울트라’ 휴대전화(전화번호 9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 대금 및 통신요금 74,928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569,9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Z은 B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AZ, BE는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9 생략)를 개통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 유심을 AF에게 전달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환전하여 AF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Z은 위 휴대전화 유심을 AF에게 전달하고, AF는 위 유심을 이용하여 2020. 4. 14. 21:16경 330,000원, 4. 16. 22:49경 189,260원, 5. 1. 00:12경 330,000원, 5. 1. 00:23경 223,320원 등 합계 1,072,58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Z은 BE, AF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화번호 10 생략) 휴대폰 관련 범행 가.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과 AZ, BE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공기계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BE는 2020. 4. 16.경 피해자 BF에게 “퀵서비스 일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Z, BE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처분하거나, 휴대전화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AZ, B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대구 남구 BN역 부근의 ‘BO’을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울트라’ 휴대전화(전화번호 10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 대금 및 통신요금 88,376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683,3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Z은 B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AZ, BE는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0 생략)를 개통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 유심을 AF에게 전달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환전하여 AF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Z은 위 휴대전화 유심을 AF에게 전달하고, AF는 위 유심을 이용하여 2020. 4. 16. 21:30경 330,000원, 4. 16. 22:37경 258,800원, 5. 1. 00:15경 330,000원, 5. 1. 00:29경 312,933원 등 합계 1,231,733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Z은 BE, AF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Z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상황(공범 AF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소년보호사건은 있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출한 중학생인 BE에게 성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가져오도록 시켰고, BE가 장애인인 피해자 BF를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자 AZ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