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3.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16-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실장으로서 가구 판매, 제품의 입·출고, 자금 관리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년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매장 영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년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온라인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8년경 피해회사에서 가구를 판매한 뒤 현금으로 수령하는 판매대금은 피해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계좌 입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판매대금은 고객에게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들이 직접 수령한 뒤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3.경 <주소>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매장에 방문한 고객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서 고객들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75,708,100원을 수령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절반씩 나누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판매대금 합계 75,708,1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운송 협력 업체인 'E' 대표 F으로부터 운송 위탁 횟수에 따른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100,000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므로 위 현금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에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운송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합계 1,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운송 포인트 1,15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4.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객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31, 33 내지 49, 51 내지 54, 56 내지 66, 68 내지 76, 78 내지 90, 92, 93, 96 내지 99, 101 내지 104, 106 내지 132, 134 내지 138, 140, 142 내지 154, 156, 157, 160 내지 166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고객들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79,008,000원을 수령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판매대금 합계 79,008,000원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197-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사무용 가구를 판매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9.경 <주소>에 있는 피해회사 주차장에서,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사무용 가구를 훔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 C은 훔친 가구를 보관할 창고의 임대, 출하지시서의 작성, 피해회사 창고에서 사무용 가구 출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출하지시서의 결재, 훔친 가구를 창고로 이동시켜 보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함께 훔친 가구를 창고로 이동시켜 보관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10. 26.경 범행 피고인 C은 2019. 10. 26.경 <주소>에 있는 피해회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4의 사무용 가구 중 불상의 품목 및 수량을 화물차에 실어 <주소>에 있는 창고(이하 'AP 창고'라 함)로 보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AP 창고에 대기하고 있다가 도착한 화물차에서 사무용 가구를 내리고 이를 AP 창고 내부로 옮겨 놓았다. 2. 2019. 11.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하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회사 주차장에서, 의자 등을 추가로 훔쳐 AP 창고에 옮겨 놓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1.경 <주소>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1시간 먼저 퇴근하도록 지시하여 피해회사 창고에서 빼낸 사무용 가구를 AP 창고에 옮겨 놓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D은 피해회사 창고에서 사무용 가구를 실은 화물차가 출발하자 피고인 C에게 화물차가 출발하였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C은 AP창고에 대기하고 있다가 도착한 화물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의 사무용 가구 중 불상의 품목 및 수량을 내리고 이를 AP 창고에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126,7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4) 1. 증인 A, B, L,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하여) 1. L,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1. F 입금내역서 1. 증거설명서, 각 주문서, 각 거래명세서, 각 출하지시서 1. 의견서, 거래명세서·출하지시서 등 (피고인 C에 대하여) 1. 각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중 가구대금 추정 입금내역,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피의자가 별도로 표시한 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해회사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회사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회사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카드매출 내역, 피해회사의 매장 카드매출 내역 1. 판시 전과 : 2023. 2. 21.자 참고자료 2022고단21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증거목록 순번 93) 1. 증인 P,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하여) 1. Q, R,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0) 1. 각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품목 및 피해금액), 피해자 제출 피해금액 1. 수사보고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 C, D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횡령의 점 대부분을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3(이하 '별지' 표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의 순번 1, 44, 82, 92, 98, 99, 107, 108, 113, 116, 124, 129, 134, 162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사의 가구 판매대금이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이하 '제주장'이라 한다), 순번 17, 33, 47, 60, 63, 93, 111, 122, 138, 146, 166부분에 대해서는 AQ과 AR은 A이 관리하는 거래처로 위 부분의 가구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받아 관리자인 A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이하 '제주장'이라 한다), 순번 75부분에 대해서는 위 부분은 피고인이 친구인 S으로부터 자동차 휠 교체 비용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피해회사의 가구 판매대금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하 '제주장'이라 한다). 나. 제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21. 7. 2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부분에 대하여는 AS에 가구 판매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04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면서 각 내역에 대하여 가구 판매금인 부분, 개인용도로 받은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표시하였는데, 위 표시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105,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피의자가 별도로 표시한 내역']에는 범죄일람표3의 순번 44, 82, 92, 98, 99, 107, 108, 113, 116, 124, 129, 134, 162부분이 가구 판매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표시된 점,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위와 같은 표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억나는 부분과 다른 항목으로 기억하는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구체적으로 표시하기까지 한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표시한 내역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44, 82, 92, 98, 99, 107, 108, 113, 116, 124, 129, 134, 162부분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가구 판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A은 이 법정에서 AQ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이며, AR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계좌로 가구 판매대금을 받는 방식은 피해회사가 예정한 가구 판매대금의 수령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가구 판매대금을 따로 받기도 하던 A이 굳이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건네받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AQ과 AR에서 가구 판매대금을 송금받았을 무렵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계좌에서는 위 판매대금 중 일부가 입금된 이후 체크카드의 결제 용도로 그중 일부가 사용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순번 17, 33, 47, 60, 63, 93, 111, 122, 138, 146, 166부분에 해당하는 가구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범죄일람표3의 순번 75부분에 해당하는 돈의 송금자인 S은 피해회사 측의 확인 전화에 가구구매 건으로 송금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좌내역 송금자에 S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인 '<상호명>'가 함께 기재된 것을 고려하면 S은 사업자용 계좌를 이용해 위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S과의 구체적인 관계나 S이 위 돈을 보낸 경위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3의 순번 75부분에 해당하는 돈은 S이 피해회사의 가구 판매대금으로 보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9. 11. 1.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이 사무용 가구들을 절취해 AP 창고로 옮긴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를 공모하거나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과 B의 2019. 11. 1.자 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 B이 피해회사에서 절취한 가구들을 이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기로 하며 2019. 10. 26.경 절도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2019. 11. 1.자 절도 범행도 피고인 C이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가구들을 기존 절도 범행 당시 절취한 가구들을 보관해두었던 AP 창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므로, 피고인 D은 C이 2019. 11. 1. 절취한 가구들도 결국 자신이 근무하기로 한 약속받은 C, B의 사업체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C은 2019. 11. 1.자 절도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실행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C이 절취한 가구들을 AP 창고에 모두 옮겼을 무렵인 21:13경에는 C, B과 함께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에 '대리님(C을 지칭) 힘드시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그 이후 B과 C은 위 대화방에서 C이 AP 창고로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 대한 대화를 이어 나갔고 그 과정에서 B은 힘들다고 하는 C에게 '우리맘 알겠지'라며 2019. 10. 26.경 절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B이 가구를 옮겼을 당시를 가리키는 내용을 언급하거나, '담주는 우리가 해여지(해야지의 오타로 보인다)'라며 추가 절도 범행 계획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C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AP 창고에 가 있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 절취한 사무용 가구를 실은 화물차가 출발했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2019. 11. 1. 피해회사에서 일찍 퇴근하여 AP 창고에서 화물차가 오면 가구들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가구가 출하되어 화물차가 출발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가 출발하였다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2019. 11. 1.자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범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 C의 각 횡령 범행은 그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B, C, D의 각 절도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과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 A,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 C, D도 범행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 D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해회사는 피고인 D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였을 뿐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각 횡령 범행 피해액 전부를 공탁하였고, 피고인 C도 횡령 범행 피해액에 가까운 돈을 공탁하여 피해회사의 각 횡령 범행 피해액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회사에게 회수되었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피해회사 내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C의 횡령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7.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객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32, 50, 55, 67, 77, 91, 94, 95, 100, 105, 133, 139, 141, 155, 158, 159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고객들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12,72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3의 순번 32, 50, 77, 91, 94, 95, 100, 105, 155, 158, 159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일람표3의 순번 32, 50, 77, 91, 94, 95, 100, 105, 155, 158, 159부분(이하 '순번 32 등 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회사의 가구 판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C이 위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회사의 가구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위 부분에 해당하는 내역의 돈은 피해회사의 가구를 판매한 판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위 내역이 가구 판매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없다. 피고인 C의 기업은행 계좌가 피해회사의 가구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계좌내역에서 도저히 가구 판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는 내역이나, 가족이나 지인들이 보낸 내역도 다수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모두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가구 판매대금을 수령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 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다음 범죄일람표3의 각 내역들이 가구 판매대금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적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30)를 작성하였고, 검사는 이를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 중 순번 32 등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전산에서 거래명세서나 출하지시서가 삭제되거나 입력되지 않았다는 등의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위 순번 32 등 부분이 가구 판매대금이라는 근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검사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 의견서 기재 내용이나 그에 첨부된 거래명세서·출하지시서등(증거목록 순번 131번)만으로 순번 32번 등 부분이 피해회사의 가구 판매대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 한편, 범죄일람표3의 순번 105와 관련하여서는 위 의견서에 그에 해당하는 명세서와 출하지시서가 있고, 위 서류에는 '거래처 이름을 'AU'이라고 표기하였다'는 특이사항도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위 의견서에서 특정한 명세서와 출하지시서에는 'AU 귀중', 공급가액 '71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이는 위 순번 105에 해당하는 송금인 'T', 입금액 '65만 원'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그 밖에 위 명세서와 출하지시서가 위 순번 105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의견서의 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 위 순번 105 부분을 피해회사의 가구 판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긴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3의 순번 55, 67, 133, 139, 141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일람표3의 순번 55, 67, 133, 139, 141부분(이하 '순번 55등 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에 표시된 송금인들은 피고인과 일정한 인적 관계('U'은 장모, 'V'은 친구, 'W'은 친모)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위 사람들이 피고인 C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보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점, 특히 순번 67의 V은 피고인 C과 함께 다녀온 여행 비용 정산을 위해 15만 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거나 순번 55등 부분이 실제로는 피해회사의 가구 판매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순번 55등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 회사의 가구 판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횡령의 점 중 범죄일람표3의 순번 32, 50, 55, 67, 77, 91, 94, 95, 100, 105, 133, 139, 141, 155, 158, 159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C의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B, C, D의 각 절도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10.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중 [2022고단416] 사건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80,000원 상당의 <품목명> 200개 등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3개 품목, 시가 합계 13,102,7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1. 1.경 범행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중 [2022고단416] 사건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40,000원 상당의 <품목명> 100개 등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1개 품목, 시가 합계 12,541,0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절취한 사무용 가구의 품목과 수량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위 각 공소사실 절취 재물의 품목 및 수량은 피해회사의 운영자인 L, P(이하 'L 등'이라 한다)가 2019. 11. 15.경 피고인들이 절취한 사무용 가구들을 보관하였던 AP 창고에 가서 발견한 2장의 출하지시서(증거목록 순번 101, 이하 '이 사건 각 출하지시서'라 한다)에 근거해 산정한 것이다. 한편, L 등은 그 무렵 AP 창고에 있던 사무용 가구들을 모두 회수하였는데, 회수한 가구들의 품목 및 수량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각 출하지시서에 기재된 사무용 가구들의 품목 및 수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출하지시서에는 '<품목명>'이라는 품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L 등은 AP 창고에서 위 품목의 가구 50개가 회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회의 절취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출하지시서에 기재된 것과 완전히 동일한 품목 및 수량을 절취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해회사의 창고 담당자 N는 출하지시서를 제시받으면, 그 출하지시서에 기재된 가구를 출하하였고 이 사건 각 출하지시서가 피고인들의 절취 범행에 일부 이용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위 N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회사 창고에 있는 가구들이 출하지시서에 기재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출하지시서에 기재된 가구들이 전부 출고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은 2019. 10. 26.경 절도 범행 직후 AP 창고에서 절취한 사무용 가구들을 촬영해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 올렸는데, 그 사진에서 확인되는 가구의 품목 및 양은 이 사건 각 출하지시서 중 2019. 10. 26.경 절취한 재물로 특정한 출하지시서에 기재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출하지시서 기재 내용이 피고인들이 절취한 가구들의 품목 및 수량을 뒷받침한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총 2회의 절취를 하였고, 절취한 사무용 가구들을 위 AP 창고 이외의 곳으로 옮기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절취한 가구들을 AP 창고 외 다른 장소로 옮겼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 절취한 사무용 가구들의 품목 및 수량은 L 등이 2019. 11. 15. 무렵 AP 창고에서 발견하여 회수한 품목 및 수량을 넘는다고 보긴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