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22. 5. 29. 14: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5. 29. 14: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서랍장 안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35,000원 상당의 반지 4개와 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2. 6. 10. 14: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6. 10. 14:00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큰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10,000원권 5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6. 22. 22:52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4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몸을 비트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6. 22. 23:2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무인 상점인 H에 이르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상자와 음료수 2개를 점퍼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무인 포스 기계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기 위해 위 상점에 있던 빗자루의 봉 부분을 위 기계에서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간의 틈에 집어넣어 벌리거나 흔들고, 위 기계의 바코드 스캐너 전선을 입으로 물어뜯거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기계의 바코드 스캐너와 얼굴 촬영 캠을 수리비 3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H 내부 CCTV 영상 확인 등),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서(피해품 처분 금은방 확인 –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날짜 및 범행 횟수)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붙임), 수용자 검색결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가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나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을 표적으로 삼아, 위 피 해자의 팔꿈치에 멍이 남고 입고 있던 팬티가 찢어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저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강간 시도 과정에서 가한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피해자는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두 차례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상품권을 절취하였고, 상점에서 식음료를 절취한 후 현금을 꺼내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 포스 기계를 손괴한바,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손괴한 물품의 수리비가 고액이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