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2014. 1.경까지 사단법인 E(이하 'E'이라 함) 전무이사 겸 사무국장으로서 회계,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E에서 2007. 1.경부터 부회장 및 2013. 11. 19.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회장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대한산악연맹에서 운영하는 국민등산학교를 참고하여 광주광역시에 F학교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 보조금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돌려받아 E의 다른 사업비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G 사업계획서 등 F학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 F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그 보조금을 E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F학교를 운영한 것처럼 보조사업 자체 성과평가서(보조사업명 : G)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광주광역시로부터 F학교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년도 F학교 보조금 관련 2012. 6. 2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년도 F학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피해자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서 F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6. 28.경 F학교 운영 보조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3년도 F학교 보조금 관련 2013. 3.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년도 F학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피해자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서 F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3. 19.경 F학교 운영 보조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광주광역시에서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및광주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에 근거하여 E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그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보조금을 과다 집행한 후 일부를 돌려 받아 E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거래처에 실제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E의 다른 사업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1년도 I 보조금 관련 피고인들은 2011. 4. 20.경 위 E 사무실에서 광주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2011년도 I 보조금 2,000만 원을 피해자 광주광역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11.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공간미디어와 가장 거래를 통해 E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75,000원을 돌려받아 E의 다른 사업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29,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2년도 I 보조금 관련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위 E 사무실에서 광주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2012년도 I 보조금 4,500만 원을 피해자 광주광역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9.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K과 가장 거래를 통해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5,000원을 돌려 받아 E의 다른 사업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5,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3년도 I 보조금 관련 피고인들은 2013. 4. 11.경 위 E 사무실에서 광주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2013년도 I 보조금 5,000만 원을 피해자 광주광역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7.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M와 가장 거래를 통해 A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600,000원을 돌려받아 E의 다른 사업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883,045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 횡령 범행은 당시 회장이었던 O와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 B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의 경위와 가담의 정도를 다투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E의 부회장 직책에서 실질적인 결재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R, S, T, U, V, W, X, M, Y, Z, O,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근 5년간 E 보조금 지원 현황 1. 각 개인(거래처)별 출납집계표, E 2013년도 결산서, (주)백두산악 명의 계좌거래 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P 제출 통장사본 확인 관련), P 명의 우체국계좌 사본, 각 수사보고(E 보조금 관련 서류 첨부 관련, E 이메일 분석 관련 #1, #3, 피의자 A 조사(제3회) 작성 엑셀파일 첨부 관련), [산악]2012년도 비공개자료 송부 및 현안보고, 이메일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횡령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 내지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편취, 횡령한 금원의 합계가 약 1억 2,5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 횡령한 금원은 모두 E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횡령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 내지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편취, 횡령한 금원의 합계가 약 1억 2,5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E 부회장의 직책에서 실질적인 결재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 횡령한 금원은 모두 E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