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87

범죄사실 2019고단4787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투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투자 금융상품이 있는데, 피해자 저축성예금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도 내주고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해서 1,300만 원을 2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60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보험판매 업체인 G 주식회사에서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회사에 납부해야 할 직원들의 비용, 사내대출 이자,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생활비도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H을 속여 돈을 빌리고, 계속해서 돈을 갚는 시기를 연기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4.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금 월급을 1,000만 원 정도 받는다. 다만 월급을 받으려면 회사에 보증보험 5,000만 원을 납입시켜놔야 하는데, 현재 아파트 중도금 때문에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해 놓은 상태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보증보험으로 예치하고 월급을 받은 다음, 이자 40만원을 포함해서 1,040만 원을 2017. 10. 28.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증보험에 납입하지 않고 피고인의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보험영업이 잘 되지 않던 상황에서 채무만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의왕시 I에 있는 J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친누나 K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써주겠다. 변제기한을 연장해 주면 기존에 빌린 1,000만 원에 그 동안의 이자 140만 원을 합한 1,140만 원을 원금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매달 28일 연 4%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리금을 2018. 3. 28.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조한 K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보증을 승낙받지 않았고 여전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을 연장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까지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아 변제기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30. 안양시 동안구 L건물, M호에 있는 공증인가사무실 "법무법인 N"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장받은 변제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 변제기한을 연장해 주면 원금 1,100만 원을 2018. 9. 28.까지 갚아주겠다. 변제기한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 10%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을 연장받을 방편으로 공정증서를 교부하였을 뿐 여전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을 연장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까지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아 변제기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K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H에게 빌린 돈의 변제기한을 연장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천안시 서북구 P아파트 Q호'이라고 기재한 뒤 K의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K 명의의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내역 1. A과 C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6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보정명령 및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망과정에서 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중 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2019고단4787 사건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2019고단6560 사건의 피해자는 압류·추심 명령을 통해 일부 금원을 지급받는 등 향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