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08고합1340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 용인시 수지구 J 일대 K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대로 설계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토지매입자금 300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토지주 8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실제 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4. 2.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 M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K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독점적으로 3년 이상 추진해 온 I 대표이사인데, 이미 사업지 토지매입을 위한 지주들 토지매각동의서를 80% 이상 획득하였으며 설계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금 10%가 이미 집행되었고, 토지매입 자금 300억 원을 확보하고 있어 1년 이내에 분양을 개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분양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 줄 테니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을 달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분양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8.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8고합141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I이라는 건설시행업체 명의로 용인시 J 소재 K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전체 사업부지의 72% 이상을 확보해야 했지만 2004. 6. 무렵 N가 조합장인 K도시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을 대행하던 (주)O이 사업부지의 68%를 이미 매입 완료한 상황이었으므로 단 한 평의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설혹 투자자금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개발 사업권 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4. 6. 28.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용인시 J에 있는 K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시행사 및 조합장으로 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하는데, 이미 사업 진행이 95% 가량 완결되었다. 2004. 7. 30.까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전부 매입 완료하고, 2004. 10. 30.까지는 실시계획을 승인받게 된다. 2005. 9. 30. 이전에 용인시로부터 아파트 공급 승인을 받아 분양 완료된다. 사업 수익성이 3,500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 아파트 분양 가격의 1%를 분양 수수료로 지급해 줄 테니분양대행보증금 20억 원을 달라.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5. 3.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진한 사업진행을 지적받고 신속한 추진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T종 교단체 U 총재 둘째 아들의 장인인 V과 친분이 두터운데, T종교단체 자금은 V이 좌지 우지하고 있다. T종교단체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J 사업지구에 1,830억 원을 현금 투자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에 모든 것이 종결될 것이고 내 신분이나 위상도 달라질 것이다. 사업지구 내 상가 분양 대행권을 매수하면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 10억 원의 상가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759 3.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용인시 J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다가 2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았고, 이후 서울 금천구 X에서 Y아파트상가 재건축 사업, 성남시 Z에서 타운하우스 시행사업 등 각종 건축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30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달리 사업을 추진할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이 추진하던 각종 사업도 수익을 볼 가능성이 희박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원리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액의 개인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J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여 분양이 되면 곧 수천억 원의 수익금이 생긴다며 변제 자력을 과시하면서 위 Y아파트상가 재건축 사업 등도 곧 수백억 원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금천구 Y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W에게 "Y아파트 상가를 조합장 AA와 동업하여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분양을 하게 되면 수백억 원의 이익이생기는데 현재 용인시 J 아파트 시행사업에 자금을 모두 투자해서 돈이 부족하니 상가매입계약금으로 17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원금반환 후 5개월 내에 2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2. 13. 2억 원을 A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08. 10. 7.까지 사이에 각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59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920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I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수지구 AC에 있는 K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시행사업, 서울 광진구 AD시장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자금 없어 위 K도시개발사업지구 시행사업 관련한 사업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등 위 K도시개발사업지구 시행사업 내지 위 AD 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K도시개발사업지구 시행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다른 동업자를 배제하고 동업지분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5. 30.경 5,000만 원, 2006. 6. 12.경 5,000만 원, 2006. 7. 3. 1억 원을 교부받고, 2006. 9.경 위 AD시장 재개발사업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28 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2.경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A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에게 "서울 강남구 AJ 일대 약 33,000평에서 신축하게 될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거권한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줄 테니 약정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J 일대의 위 토지에 관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조합설립신고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거권한이나 함바식당 사업권을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보증금 명목으로 사위 AK 명의 씨티은행계좌로 2009. 7. 28. 4,000만 원, 2009. 7. 30. 1,000만 원, 2009. 8. 20. 2,000만 원, 2009. 9. 9. 1,000만 원, 2009. 9. 10. 1,000만 원, 2009. 9. 28. 500만 원, 2009. 9. 29. 500만 원, 지인인 AL의 아들 AM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2009. 10. 29.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55 6.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2009. 11. 10.경 서울 강남구 AO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주식회사 ㅣ 서울 중구 AP 지하1층 상가30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월 수익 70만 원은 회사에서 무조건 보장할테니 상가를 매입해라. 상가 1개당 원래는 7,000만 원인데 4,0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융자처리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자신 명의로 통장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AL도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법인세 등도 체납하여 아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과 AL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의 아들 AM 명의 하나은행계좌(AQ)로, 2009. 11, 19, 2,500만 원, 2009. 11. 26.5,500만 원 등 합계 8,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8 +1340₁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도시개발사업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자선정통고,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예금/신탁 잔액증명서, 계약이행보증금 편취내역, 영수증, 수표사본 2008고합141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와 통화, 참고인 AS과 통화, 참고인 AT, AU 조사, AV 전화진 술 청취보고, N 조합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2004. 6. 28. 현재 주식회사 O 토지매입 현황확인보고, 실제 매매계약서 편철보고, 등기부등본 편철보고, 매도인 AT 진술조서 편철, AW 진술서 편철보고, 주식회사 AX 대표이사 AV조서 편철보고, 주식회사 AX 대표이사 AV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 편철보고, 두산건설 사실조회 회신문 편철보고) 1. 아파트분양대행계약서, 상가분양대행계약서, 수표사본, 계약이행 및 지불각서, 용인시고시문,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통보, 토지거래계약허가, K도시개발사업약정서, K지구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 금융자문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J토지대금지불내역, 예금잔액증명서, 확인서, 각서, 지배인인감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2013고합75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처 정리, 고소사실 확인, AY 아파트 재개발 사업 인허가 확인)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AZ), 고소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92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 진술 부분 포함) 1. 영수증(A 발행) 사본, 토지매입용역계약서 사본, 이행각서(A 발행)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AT, BA, AU, BB), K도시개발약정서(두산산업개발, 주), 예금잔액증명서(두산산업 개발, 200억원)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2014고합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금융거래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양해각서사본, 송금내역서 사본, 매출전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2014고합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C 진술기재 부분 1. 입금증 등, 문자메시지 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3171호결정문, AM명의 통장거래내역, 용역계약서, 선급금지급 요청의 건, 청구서, 통장사본, 미지급금 명세서 사본 등, BD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 등, 지급청구서 사본, 확인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4, 5, 6항 각 사기의 점, 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판시 제6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4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4죄 상호간, 형이가장 무거운 판시 제3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5, 6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5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본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H에 대하여 편취 범의 인정 여부(2008고합1340사건에 대하여 ) 위 법리와 판시 제1항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당시 K도시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J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며 아파트 건설시행을 하고 있는데, BE건축사사무소에 6억 3,000만 원을 주고 설계 용역을 맡겼다. 토지매입자금으로 300억 원을 확보하였고, 토지주 동의서를 80% 이상 확보하여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다.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K도시개발사업의 토지주들이 시행사로 피고인 운영의 1을 선정하여 토지매입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BF 원 BG 명의의 매수자 선정 통고'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는 전체 사업부지 [토지주 400여명, 전체면적 약 14만평(약 46만㎡)] 중 약 20~30인이 소유한 5,000평 규모의 BF농원 부분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BF 농원이 몇 명의 토지주로 구성되어 있고, 몇 평을 소유한 몇 명의 토지주가 피고인을 매수자로 통고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만으로는 피고인이 토지주 80%로부터 토지매매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또, 피고인이 BE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BE건축사사무소 대표 BH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몇 번 가설계를 해주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연락이 끊겼으며, 돈을 받은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위 건축사무소에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매입자금으로 30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말하며 B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잔액증명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BI을 알지 못하고, 위 잔액증명서는 누군가로부터 구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300억 원을 확보한 적도 없었다. 마. 게다가 피고인은 1998년 경 파산한 이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2003. 4.경에는 채무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렀다. 또 그 당시 피고인 운영의 I도 매출액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바. 피고인은 이후 토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합계 13억 원 상당을 지불하였으나, 동업자들의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4. 8.경 이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약 1년 이상이 지난 후였고, 계약이 체결된 토지도 4,000평 정도에 불과하며, 중도금 및 잔금지급마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리고 추가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한 두산건설과 AV은 피고인이 사업부지 전체의 토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더 이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자금을 지원하지 않게 된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 G 에 대한 편취 범의 인정 여부(2008고합1419 사건에 대하여) 위 법리와 판시 제2항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당시 K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04. 6. 경 피고인으로부터 "K도시개발사업의 아파트 건설사업 진행이 95% 완결되었고, 곧 사업지 토지 전부를 매입완료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2005. 9. 30. 이전에는 용인시로부터 아파트 공급 승인을 받아 분양이 완료된다. 사업수익성이 3,5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니 분양대행보증금 20억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하였고, 2005. 4. 경에는 이번에 T종교단체 자금 1,830억 원 상당이 투자되어 사업부지매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여 상가분양대행계약도 체결하고, 상가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각 분양대행계약서, 계약이행 및 지불각서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나. 그 당시 2005. 5. 13. 경 N가 264명 조합원 명의로 용인 K구역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였고, 2004. 6. 28. 경에는 조합에서 이미 전체 토지 중 68%를 매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K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한 평의 토지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AT, BA, AU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200억 원 상당을 지불하고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합계 13억 원 상당을 지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시기가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교부한 2004. 6. 28. 경 이후이고, 위 토지도 전체 토지 중 1/30 정도인 4~5000평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불한 후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2004. 11. 29. 경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모두 해지되었고, 위 각 토지에 대해서는 2005. 7. 경 피고인과는 무관한 BJ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BJ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 BJ과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자 토지주들로부터 이전에 지급했던 계약금 중 5억 원을 반환받아 가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각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두산건설이나 AV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피고인이 약속한 일괄 토지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시행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추진을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회신하였다. AV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이미 땅을 다 사버려서 살 땅이 없어 토지매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국민은행과 체결한 금융자문계약도 다른 사업 자가 토지를 70% 이상 매입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될 수 없어 결국 해지되었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추가로 동업자나 T 종교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4. 피해자 W에 대한 편취 범의 인정 여부(2013고합759사건에 대하여) 위 법리와 판시 제3항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으나, 위 돈을 특정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이후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을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장인 AA와 동업하여 서울 금천구 Y아파트 상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J 아파트 사업에 자금을 모두 투자해 유동성이 부족하다. 상가매입계약금 명목의 17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 17억 원을 반환하고, 원금회수 후 5개월 이내에 상가건물을 분양하여 20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믿고 피해자는 17억 원 중 2억원을 AA 계좌로 송금하고, 1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이후에도 AA에 대한 떡값, 성남시 Z 타운하우스 건립 사업자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망 행위란 기재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59억 2,000만원상당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특정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특정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않고 합계 59억 원 상당의 거액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각 지불확인증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특정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의 판단 하에 돈을 교부하였던 것인데, 위와 같이 자신이 교부한 돈이 다른 사업이나 채무변제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당시 피고인은 25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된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2009. 2. 2. 채무불행자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의 아들과 배우자도 2006. 4. 11.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I도 2009. 7. 17. 채무불이행 법인으로 등록되었다. 5. 피해자 AB에 대한 편취 범의 인정 여부(2013고합920사건에 대하여) 위 법리와 판시 제4항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6. 5. 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용인시 J 소재 K도시개발사업에 170억 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업으로 사업을 하자는 제안과 함께,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다른 동업자를 배제하고 동업지분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K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부지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 중 1/30 정도에 불과하고, 그 계약도 2004. 11.경 결국 해지되었으며, 추가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두산건설과의 동업약정도 파기되었다. 그리고 2004. 6.경 이미 다른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를 매입하여 피고인이 더이상 K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이미 20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업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6. 피해자 AG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2014고합28사건에 대하여) 위 법리와 판시 제5항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J .아파트 사업장의 철거권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L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 AJ에 신축하게 될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거권한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준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써주면서 그에 상응한 약정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A.J 아파트 건설사업은 계획 수립되어 있었고, 2008.~2009.경 토지매입을 위한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는 주택용지 일반주거지로 아파트 신축허가가 불가능한 곳이고, 구청에 아파트 신축공사 진행을 위한 조합설립 신고 등이 이루어진 사실도 전혀 없었다. 당해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통장도 당시 그 일대에 아파트 신축 공사 이야기가 없었고, 주민들 사이에 매매계약동의서를 작성하는 일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 AN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2014고합55사건에 대하여) 위 법리와 판시 제6항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P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AL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서울 중구 AP 지하1층 상가 30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월 수익 70만 원은 회사에서 무조건 보장할 테니 상가를 매입해라. 상가 1개당 원래는 7,000만 원인데 4,0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자처리해주겠다"라고 말을 듣고 합계 8,000만 원을 AL의 아들 A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BC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AP 지하1층 상가 30개는 주식회사 BK 소유이고, 피고인은 돈이 들어오면 상가 매입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했을 뿐, 실제로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AL로부터 위 돈을 모두 건네받아 이를 별도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 4죄1) : 징역 5년M22년 6월 나. 판시 제5, 6 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제5, 6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2)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판지 제1, 2, 3, 4죄에 대하여 징역 6년, 판시 제5,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시행사업 등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등 기초적인 과정도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진행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이나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각 사기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71억 9,000만원에 달하여 죄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년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 3, 4항 기재 범행 후 재판이 시작되자 도주하였다가 판시 제5, 6항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K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계약금으로 13억 원을 지불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와중에 아들을 잃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H에게는 3억 원, 피해자 G에게는 2,000만 원, 피해자 AB에게는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도 하였다. 한편, 판시 제1, 2, 3, 4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양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