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I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J지회 (이하 'J지회'라 한다) 제3기 집행부의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B은 조직부장, 피고인 C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피고인 D은 안전보건국장, 피고인 E은 문화부장, 피고인 F은 쟁의부장, 피고인 G은 안전부장의 직책을 각각 맡고 있었으며, 위 제3기 집행부는 2010. 9. 6. 일괄 사퇴하였다. [이 사건의 배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2009년 영업이익이 -213,600,000,000원, 당기순이익이 -776,2000,000원에 달하는 경영적자를 보이는 등 수년간 누적된 경영적자로 인하여 회사 설립 이래 최악의 경영위기인 워크아웃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1. 6. J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0. 1. 중순경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 J에 대하여 구조조정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J와 J지회는 2009년 임금·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음에도 채권단 제출용 자구안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유효기간 내인 2010. 2. 1. 2010년도 임금·단체 협약(이하 '2010년 임단협'이라 한다)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는바, J는 '기본급 20% 삭감, 상여금 200% 삭감, 1,006 명에 대한 단계적 도급화를 조건으로 정리해고 미단행(부동할 경우 잉여인력 193 명을 포함한 1,199명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 등의 안을 제시하였고, J지회는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정리해고 수용 불가' 등의 안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으며, J는 2010, 3, 3, 정리해고 대상자 1,199 명에 대한 해고예고통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J와 J지회는 2010. 4. 1.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동안 기본급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193명에 대한 정리해고 유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노조 내 사조직인 K단체 및 'L단체' (이하 'L단체'라 한다), 'M단체' (이하 'M단체'라 한다) 등 강경 투쟁 성향의 노조원들은 위 2010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부결 운동을 주도하여 2010. 4. 9.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되기에 이른다. 이에 J는 2010. 4. 10. 정리해고예고통보자 189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J와 J지회는 정리해고 철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중 2010. 4. 18.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중 기본급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단, 2010년은 상여금 100% 반납), 정리해고자 189 명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제출을 조건으로 해고 철회, 생산량 증가(광주공장 12.1%, 곡성공장 6.5%)'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2010. 4. 21.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약 64%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그러나, 위 K단체, L단체, M단체 등 강경 투쟁 성향의 노조원들은 J지회가 지나치게 양보 교섭을 하는 등 '굴욕적 임단협'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J지회 제3기 임원인 N 대표지회장, 곡성 지회장에 대한 탄핵 운동을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J지회 제3기 집행부가 2010년 임단협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한 후 2010. 7. 22. 경 자진 사퇴할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2010. 5. 26. 'J지회 임원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실시하여 조합원 약 80.68%의 찬성으로 제3기 집행부를 탄핵하였다. 이에 제3기 집행부 일원인 N, O 이 광주지방법원에 '탄핵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0. 6. 9. 이를 인용 하였으나, 노조 강경파는 위와 같은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0. 7. 5.경부터 7. 7. 경까지 보궐선거를 실시하였고, 단독 입후보한 대표지회장 후보 P, 곡성지회장 후보 Q 등이 당선되어 소위 '보궐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J는 위 보궐집행부가 아닌 제3기 집행부를 J지회의 공식적인 노조 집행부로 인정하여 제3기 집행부와 2010년 임단협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제3기 집행부 역시 보궐 집행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제4기 집행부 선출하려고 함에 따라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심화 되었으며, 그 와중에 2010. 9. 6. J지회 제3기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사퇴하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이 2010. 9. 10. 노조 내 사조직 중 중도 성향인 'R단체' 소속 조합원 S 등이 보궐집행부의 대표지회장 P, 곡성지회장 Q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대의원 선거 금지' 결정을 하였으나, 보궐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2010. 9. 13.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2010. 9. 17.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0년 임단협 중 기본급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부분 철회, T 명예회장의 경영복귀 반대, 타임오프 철회' 등을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이 2010. 9. 15. J지회 제3기 임원인 N, 0이 J지회, J곡성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하고, 2010. 10. 5. 위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보궐집행부 대표지회장 P, 곡성지회장 Q 의 직무집행을 각 정지함과 동시에 위반 시 위반행위 1회당 이행강제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하자, J 보궐집행부는 위와 같은 법적 하자를 치유하고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 11. 12. 위 보궐집행부의 재신임을 묻는 형태의 재선거 및 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하고, 조합원 약 88.2%의 찬성으로 재신임되었다. [범죄사실] J지회 제3기 집행부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0. 2. 26. J 서울 본사 직원들 80여명이 기업재무구조 개선사업(워크아웃)에 따른 경영정상화 방안 홍보를 위해 광주 공장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서울 본사직원들이 타고 오는 버스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 직원들의 버스 하차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차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과 U 등 조합원 40여명은 2010.2.26. 10:20 경 광주 광산구 V 소재 J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J지회 제3기 집행부의 조직부장인 피고인 B의 지휘에 따라 현장에 집결하여 가로로 도열하는 방법으로 정문 출입을 통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0 경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노조 방송용 차량인 W 스타렉스 승합차, X 스타렉스 승합차, Y 트라제 XG 승용차를 정문차단기 앞에 가로로 배치시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노사기획팀장 Z은 "조합원의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방해로 불법입니다. 즉시 해산하시오"라고 말하며 해산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 B은 “여기 있는 일반직들이 노동조합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막으려 한다면 오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한번 해봅시다. 일반직원들이 막을 경우 차량으로 밀어버려"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U 등 조합원 40여명은 같은 날 12:12 경 J 서울 본사 직원 80여명이 나누어 승차하고 있는 관광버스 3대가 위 광주공장 정문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노조 방송용 차량 3대를 배치시켜두고, 조합원들이 가로로 도열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정문을 폐쇄하였다. 그래서 위 관광버스 2대는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문으로 우회하여 공장 내로 진입하였고, 관광버스 1대는 약 5분 동안 정문 앞에서 지체하다가 공장 내로 진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U 등 조합원 40여명은 같은 날 12:20 경 위와 같이 중문을 통해 우회하여 광주공장 본관 앞으로 유도되어 온 관광버스 2대에서 서울 사무소 직원 50여명이 하차하려 하자 합세하여 위 버스들의 출입문 앞을 가로 막아 약 10분 동안 서울 사무소 직원들이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U 등 조합원 40 여명은 같은 날 12:30경 위 광주공장 본관 현관 앞에서, 관광버스에서 내린 서울 사무소 직원들 80여명이 회의를 할 목적으로 본관 2층에 있는 회의실로 가려하자 합세하여 현관 앞을 가로 막아 서울 사무소 직원들의 본관 진입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U 등 조합원 40여명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차량 통행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