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9.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C 소유의 D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5. 16. 08: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변에서 같은 시 도봉구 쌍문동 26-36 앞 노상까지 약 7킬로미터를 D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3:5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자신을 사기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이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5: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곳이 평소 빈집인 것을 알고 주택 안에 있는 남겨진 고물을 들고 나올 생각으로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 현관 유리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 출입문 1장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출입문 틈새로 고물 등이 집안에 있는지 살핀 후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유리문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친동생 E에게 발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범행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롯데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에서 들여온 중고 롤렉스 손목시계가 1개 있는데 100만 원을 주면 내일 만나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롤렉스 손목시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57

범죄사실 - 2017고단4457 피고인은 2015. 10.경 생활비 및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인 피해자 B이 2013년경 임신을 하고, 그 문제로 피해자의 과거 남자친구(C)와 임신 당시 남자친구(D) 사이에 다툼이 일어 결국 피해자가 임신중절 수술을 했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전 남자친구와 현 남자친구가 싸운 일로 D과 그 일행인 E에게 각각 98만원씩 벌금이 나왔다. 그 친구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나누어 부담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남자친구들 관련 사건은 E,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약682호 사건으로 2014. 2. 10. 각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4. 8. 경 벌금 납부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벌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1. 경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로 65만 원, 2015. 10. 12. 같은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1.경부터 2016.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3,37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진정인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장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 [피고인은 자신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입금했던 계좌는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별도로 알아낸 계좌이고, 그 계좌들은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된 계좌들이다.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으로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에 소비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기재 기망 내용과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H 명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58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15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B,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돈을 빌렸었고, B은 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위 각 돈을 송금하였으며,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6.경 친구인 B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이에 2016. 11. 1.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민원실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진정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경찰청 형사가 전화로 납부해야 할 벌금이 있는데 지금 내면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해 준다고 하여 이에 속아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너의 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하여 전 남자친구와 임신 당시 남자친구가 싸운 일로 각 벌금이 나와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낙태를 한 너와 이를 방조한 나에게 고액의 벌금이 나왔는데 기록이 남지 않도록 처리해 주겠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B으로부터 합계 4,091만 원을 교부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허무인에 대한 무고는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는 없으며, 또한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으므로 피무고자는 실재인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즉 허무인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설령 수사나 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가능성이 없어 결국 무고죄의 성립에 필요한 목적이 결여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B에 대한 사기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허무인에 대한 고소에 해당하여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5. 경부터 2010. 4. 30.까지 인천 계양구 병방동 432-5에 있는 서해아파트 2층 주차장인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0:3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황산우체국' 주차장에서, 이전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회원을 상대로 서명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여, 68세)이 "뭐 때문에 서명을 받았냐"라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이 차에 탄 상태에서 택배를 부치기 위해 창문을 올리려고 하자 피해자는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석 문을 올려버리면 팔이 끼일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자동차 창문을 올려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항후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인 2014. 12. 11.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30 피고인은 2019. 8. 26. 2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약국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현금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505 피고인은 2019. 6. 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약국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현금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384 피고인은 2019. 10. 16. 10: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병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2019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2019고단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소재), 내사보고(범행시 착용한 복장 확인), 내사보고(피해장소 사진 및 범행 영상) 1. 범행 현장 전경 및 범행장면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2019고단2505] 1. 판결문[2019고단25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9. 8. 2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로부터 3일 후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0. 16.에도 절도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6만 원 절취 부분[2019고단2430]에 대하여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F[2019고단3384]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 등의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0.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4에 있는 양천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D에게 빌려주기로 한 차용금 2,000만 원을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이 필요 없어 차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중간에서 위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등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증인신문조서,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저녁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집에서 피해자, 피 해자의 처,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누나와 매형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는 명절인데 부모님한테 전화도 않냐?"고 말하는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나무라는말을 하자 화가 나 "씨발 가족들이 나에게 해 준게 뭐가 있냐"고 말하는 등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고 화성시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을 소지한 채 위 D의 집 앞으로 간 다음, "씨발 놈들 아! 나와라, 니들이 얼마나 잘 났냐?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겨누며 "니들이 얼마나 잘났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3:2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전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산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옮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경위 D에게 "너희들은 뭐하는데 전부 판,검사들이 다하는데,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위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999년에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812-24에 있는 '포몬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4-2에 있는 방배제일병원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판결,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붙임 금융기관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학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차대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차대표기를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고차 수출업자들로부터 '중고차량 수출을 위해 차량에 부착할 생산연도 등을 변경한 차대번호 라벨이 필요한데, 의뢰하는 차대번호를 제작해주면 1장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5. 경 위 D에서 중고차 수리업자인 B으로부터 등록 말소된 아반떼 차량의 제작연식을 2014년식에서 2015년식으로 변경한 차대번호를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에 차대번호 'E' 및 변경된 제작연식 '2015'를 입력한 다음 그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기로 위 차대번호 라벨을 제작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등록 말소된 차량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0경부터 2018.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총 187회에 걸쳐 차대표기를 위조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중고차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G' 상호의 중고차 수출업체 소속 직원인 이사 H으로부터 '중고차량 수출을 위해 차량에 부착할 생산연도 등을 변경한 차대번호 라벨이 필요한데, 라벨을 제작해주는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후 부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7. 5. 경 위 D에서 등록 말소된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할 차대번호 제작을 A에게 의뢰하고, A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대번호(E)를 임의로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등록 말소된 차량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4 기재와 같이 H, A과 공모하여 총 34대의 차대표기를 위조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불법으로 차대번호표기 라벨을 제작한 인쇄소에 대한 건 등, I 수첩 내용에 대하여, 위조차대표기 라벨 제작 재연사진 첨부에 대한 건, 공범 I 재판상황 확인) 1. 각 사업자등록증, 라벨을 변조하여 수출 보낸 수출차량 내역, 각 수출면장, 각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각 수출내역, 폐차인수증명서, 폐업사실증명, 각 범죄일람표 1. 피의자 A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의자 휴대폰에 라벨을 제작 의뢰한 무역업체 문자메세지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대표기 라벨 위조와 관련하여 건당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대포차량 등의 수출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21:00경 인천 부평구 L 지하에 있는 'M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양주 1병(스카치블루),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 24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2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갈매기살 2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5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I(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I(주)이 시공한 대전 서구 J 소재 K중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1. 8. 3.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C의 2011. 8월분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 운영의 1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나아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l I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C에 대한 사용자가 피고인 또는 1인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에 근무하는 L과 사이에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48쪽)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L은 위와 같이 C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와 같은 권한을 갖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은 노무비지급현황(증거기록 153쪽)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자신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임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서류들은 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C이 [이 시공하던 K중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2011. 11. 9.부터 2012. 2. 6.까지의 기간은 집단민원발생 및 동절기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기간이었다. C은 위 공사현장에서 기성고 산정을 위해 공무소를 상대로 한 서류 작업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사실조결과 회신(증거목록 36번)에 의하면 2011. 10. 1.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에 위 K중 공사현장에서 기성부분 검사원 접수 및 기성 검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기성금 전액을 선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여 기성금 지급액이 없어 기성금 청구 서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K중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M, L 등은 위 공사중지기간을 전후하여 C이 위 K중 공사현장에 상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이 C의 금융계좌로 2011. 9. 과 12.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C이 근무하였다는 기간 중 I의 입금내역은 위 2회에 불과하고 그 금원도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액과 상이하다. 1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C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I(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I(주)이 시공한 대전 서구 J 소재 K중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1. 10. 31.까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G의 2011. 10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7,2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2013. 7. 4.), E(2013. 12. 17.), F(2014. 3. 18.), G(2014. 2. 19.)(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8: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9번 출구부터 광명시 철산로 43 앞길까지 운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캔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 씨 발 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약 4회 가량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등을 쳤고 이로 인하여 운전에 방해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으나,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은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첨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7. 30. 실시하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C정당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D의 5촌 조카로서, 2014. 7. 22. 16:40 경 평택시 E빌딩의 엘리베이터 내부,위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옆 벽면, 위 빌딩 외벽에 D의 사진, 이름, 기호, 학력 및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벽보를 1장씩 붙여 총 3장의 선거벽보를 첨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범행 장면 녹화 CCTV 사진 자료 첨부 / 선거벽보 수거 /피혐의자 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나 서류가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수사자료 통보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00 만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 ~ 9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벽면 등에 총 3장의 선거벽보를 첨부한 것으로 그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빌딩 외부 벽면에 첨부한 선 거벽보는 다음날 바로 떼어낸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0:4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주차해 놓은 F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진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조용히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당시 바지 주머니에 소지 하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총길이 약24cm, 칼날 약15cm)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차 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협박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2:25경 오산시 C에 있는 D여관 2층 3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로 전화하여 오후 2시 반경 경복궁 세종대왕 앞 폭발사고가 날거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1:20경부터 16: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다수의 경찰관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대왕상 및 그 부근에서 폭발물 수색·출입자 통제·관람객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3, 22)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 위계공무집행방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112 등에 신고한 내역 ·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3. 12:4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제2오토캠핑장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메세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C 대림메세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제2오토캠핑장 남측샤워장 앞 편도 1차로를 망상해수욕장 쪽에서 노봉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행 앞에는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노견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위 모닝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왼쪽 옆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모닝 차량을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12,5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1: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래침을 뱉은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너 그러다가 칼침 맞는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자,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3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가 한 2000. 1. 3. 16:4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0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