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경 인터넷 SNS인 'E'에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무릎꿇은 F들. '잘못했다. 한번만 봐 달라" 제하에 G, H, I 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J정당 후보들이 무릎을 꿇고 일렬로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G, 후보들이 마음에 안들어도 대통령 봐서 한번만 찍어달라'는 내용이 실려있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일반인들의 잘못은 용서가 되지만 정치인들의 잘못은 용서하면 안된다. 나라 망하기 때문에"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작성한 다음 게시하여 J정당에 반대하고 J정당 소속 G 후보 등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계정에 총 11회에 걸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타인의 글을 공유하여 게시함으로써 J정당에 반대하고 J정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E 계정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교육관계자의 SNS 선거운동에 대한 조치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게시글 첨부), 녹취서(2016고합297 증인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본문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E 계정에 타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J 정당 소속 후보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 있는 행위이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가벌성이 없어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불과 약 일주일에서 하루 남은 시점 사이에 자신의 E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들을 11회에 걸쳐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E에 게시한 게시글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J정당 소속 후보 및 J정당을 반대하는 문구와 기사 및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은 '나라 망하기 때문에', '썩어빠진 것들', '새빨간 거짓말' 등 과격한 표현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게시글들의 게시 시점과 게시 문구 등에 비추어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위 게시글들이 J정당 소속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E 계정에는 51명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게시물들은 전체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어 있어 피고인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사건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공무원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위반정도의 경중을 떠나 가벌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E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가벌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가중영역(100만 원~400만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0만 원~733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임에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특정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E에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부정 없는 공직선거 실현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이 훼손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