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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 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6:10경 문경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6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면허운전 전력 등을 포함한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1:3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2020. 12. 14.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70-1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와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선후배 관계이다. B는 2019. 8. 7. 18:14경 구미시 C에 있는 D사진관 2층에서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던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구미시 E에 있는 F 파출소로 걸어가던 중, B가 피고인을 뒤쫓아 F파출소 근처까지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해온 모습을 목격하였고, 같은 날 18:17경 F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B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18:23경 F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다. B는 위 사건으로 2019.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8. 벌금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정276호)하였으나, 2020. 1. 16. 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유일한 목격자인 피고인에게 B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0. 2. 3. 17:31경 구미시 I 1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피고인을 만나,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안 먹었고, 형님(A)이 파출소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술을 먹었다고 재판부에 말해두었다. 그러니 형님도 그렇게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6. 16: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작성했던 진술서와 관련하여 검사의 "지금 이 내용이 '술을 먹고 도망가는 저를 자기 차를 타고 파출소로 오는 저를 쫓아왔습니다' 이렇게만 작성이 돼 있어요. 여기서 뭐가 사실과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아, 같이 있을 때는 술을 안 먹었고 거기 파출소에 저 따라왔을 때 술 먹은 거 확인돼가지고 그때 그 상황을 적은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B)이 술에 안취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뭐예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같이 뭐 술먹, 술 먹는 것도 못 봤고 술 먹은 그게, 내가 봐서는 그냥 안 보였어요.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B)이 파출소로 왔어요? 그때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B)이 온 거죠?"라는 질문에 "차타고 오는거는 내가 못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혹시 주차하려고 와서 움직여서 주차하는 것을 본 것인가요, 아니면 주차돼 있는 상태를 본 건가요?"라는 질문에 "상태를 봤죠. '지가 왔으니까 그 차타고 왔을 거다' 나는 추측을 그렇게 했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런데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실 때에는 '그 프라이드 차량이 자신을 쫓아오기 위해서 막 차량으로 충격하려고 해서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피고인(B)이 운전을 해서 증인을 약간 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운전하는 모습을 봤던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 전자에 우리 고스톱 치기 전자에."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고스톱치기 전자가 아니고, 여기는 K세탁소 근처에 있는 피고인(B) 차량을 가리키면서 증인이 한 말이에요. 폭행이 있기 전이 아니고 폭행이 있은 후에 일인 거죠. 그래서 세탁소 근처에 피고인 (B)의 차량이 있었으니까."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에 고스톱 치기 전에 차가 이래 오더라고."라고 증언하여, B가 고스톱을 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F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비로소 술을 마셨다거나, 파출소까지 운전해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스톱을 치다가 B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B가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로 F파출소 근처까지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B,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서(A) 사본 1. 녹취서(A) 1. 수사보고(2019고정276의 확정 확인 등), 2019고정2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같은 동네에 사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9. 8. 7. 18:14경 구미시 C에 있는 D사진관 2층에서 B 등과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던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B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그러자 B은 폭행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구미시 E에 있는 F파출소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 A가 B을 뒤쫓아 F파출소 근처까지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해온 모습을 목격하였고, 같은 날 18:17경 F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18:23경 F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사건으로 2019.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8. 벌금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정276호)하였으나, 2020. 1. 16. 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유일한 목격자인 B에게 피고인 A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3. 17:31경 구미시 I 1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B을 만나,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안 먹었고, 형님(B)이 파출소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술을 먹었다고 재판부에 말해두었다. 그러니 형님도 그렇게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2. 6. 16:0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피고인이 고스톱을 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F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비로소 술을 마셨다거나, F파출소까지 운전해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B,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서(B) 사본 1. 녹취서(B) 1. 수사보고(2019고정 276의 확정 확인 등), 20192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8.27. 19:00경 포천시 C에 있는 D횟집 내에서, 피해자 B(남, 59세)와 식사를 하던 중 나이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A)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고 실형을 복역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수회인 점, 피고인 B도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검사의 구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4: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나는 북한사람이다, 공무집행방해로 날 체포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공용물건인 F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의 선바이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D에서 E 2009년식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F(주)와 위 중고차 매매대금 1,920만 원에 대하여 연 20.9%의 이자 및 원금을 48개월 동안 균등하여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1,920만 원을 차량 매도인 측에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오토론 약정서, 채권양도 승낙서, 중고차 인수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여신통합조회서 1. 지급명령(2019차전6906 대여금),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40

범죄사실 2020고단4440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2: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이를 만류하자 위 경찰관의 몸통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배 위를 덮치고 짓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6028 피고인은 2020.10.2. 03:55 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로 신시가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부위 사진 (증거순번 5번)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202060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혈액채취로 인한 음주측정 지연에 대해 위드마크공식 적용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을 가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7. 01:5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건물 1층에서 피해자 H(남, 1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며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더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주차장 아래 편도 2차로에서 봉화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내리막 직선 도로이고, 당시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교통 흐름에 유의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반대편 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일가족 4명이 타고 있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경위, 사고의 양상, 피해자 D 및 목격자 I의 각 진술서 기재 내용, 목격자 H의 경찰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피할 의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해자들의 대표인 D과 합의서 작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인승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8:08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동송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송지구대 방면에서 금연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농민한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삼거리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방면의 반대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전세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세버스의 길이 및 도로의 구조상 피의자가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것인지 여부 검토)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할 때 버스의 특수성에 따른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J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0.0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구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24. 1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1층 기계식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C(남, 7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6. 08:15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6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에게 귀가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다가 손에 든 신발로 경사 F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경장 G의 몸을 밀치며, 철제의 자를 손에 들고 경사 F, 경장 G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자료, 휴대폰 촬영 동영상자료 CD 복제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포천시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2018. 9. 2.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대금은 총 1억 2,000만 원인 반면, 피고인의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피해자 외의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을 빌려 공사비에 충당하였으나 2018. 7. 경 수해로 토목공사를 한 부분이 무너져 다시 공사를 해야 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와 공사대금 충당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2018. 9. 2.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으로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5: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시 북구 F 일원에 1,50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시행사업을 할 예정이다. 1억 원을 나에게 주면 아파트 분양업무 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55억 원 상당의 토지계약금을 은행에 선 예치해야 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2015. 10. 1.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분양업무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아파트시행 관련 별건 사기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회신자료에 대하여)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자기앞수표사본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사실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도 그 중 한 명에 해당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곽태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1:29경 경기 가평군 B펜션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m의 구간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다. 1. 2016.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휴대전화 사업을 하다가 받지 못한 돈이 한 두 달 내로 나올 예정이고 그 돈으로 즉시 변제하겠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 사업시 발생한 미수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자동차 할부 대출금 4,898,000원, 피고인의 처 명의로 C은행, D은행, E은행 등 합계 약 16,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서 30,000,000원, G은행에서 9,500,000원 합계 39,5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기업은행 I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9,5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월경 군산시 영화동에서 피해자에게 "27,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 및 3금융권의 빚을 갚고 신용을 회복하여 다시 대출을 받아 그 전에 빌린 39,500,000원과 이번에 빌리는 27,000,000원까지 전부 일시불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9. J에서 5,000,000원, K에서 5,000,000원, L 주식회사에서 10,000,000원, 주식회사 M에서 7,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2017. 1. 10. H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2016. 10. 6.), 이체내역서(2017. 1.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제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2019고단387] 가. 피고인은 2019. 5. 10. 15:00경 정읍시 B 건외 C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7세)에게 "야! 씹할놈아 왜 그 집에서 나오냐?"고 하자 피해자가 "또 욕을 하네, 욕 안하고는 못 사냐?"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같은 마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에 차를 태우지 않고 출발한 것에 화가 나서 "야이 씹할놈아 왜 차를 못 타게 했냐?"고 하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16:23 경 정읍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시발놈아, 내가 언제 너를 때려?"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1, 19:00 전북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3. 06:44 경 전북 정읍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 욕하지 말라"고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1) [2020396] 1. 2019. 9. 6.경 폭행 피고인은 2019, 9. 6․ 15:10 15:25 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흙을 밭둑에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왜 거기다 버리냐? 버리지 마시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밀치고, 길가에 있던 호두 크기의 돌을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2. 2019. 11. 7.경 폭행 1) 제8회 공판기일에서 영상을 확인한 후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7. 07:35경 정읍시 F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경작하는 텃밭에 쓰레기를 버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제발 쓰레기 좀 버리지 말고, 시비 좀 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시벌놈아! 여기가 너희 땅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3. 2020. 3. 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3. 8. 17:10경 정읍시 G에 있는 밭에 일을 하기 위해 걸어가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씨벌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오늘 또 시비를 걸어"라고 말하고 위 밭으로 걸어 들어가자, 피해자를 향해 돌맹이 4-5개를 집어 던져 그 중 1개의 돌맹이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위 밭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4․ 2020, 7. 18.경 폭행 2) 피고인은 2020. 7. 18. 08:0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밭에서 풀을 뽑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으로 던져 놓은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왜 남의 땅에다 풀을 던지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7] 피고인은 2019, 9,29, 18:30경 정읍시 F 맞은 편에서 고추대를 뽑고 있는 피해자 DI 사건 외 자신의 처를 H 소유 감나무 가지를 꺾어 감을 따서 도둑 취급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니미 씨부랄 놈아,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 버릴란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 2) 검사는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해자를 때릴 듯이 약 200m 가량 쫓아다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폭행 발생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동영상 CD [2020고단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폭력) 1. 각 관련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현장 시인 상황에 대한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2020고정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동영상 CD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해당 일시 범행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가 일부러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8. 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협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에 점차 치매가 심해지고 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인 피해자와 마주치면 욕설을 하며 싸움을 반복한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 중하지 않다. 피해자도 일부러 피고인과 싸움을 도발하고, CCTV 앞에서 이를 촬영하고 고발하기를 반복한다. 피고인의 치료가 어려워 피고인의 폭력성이 제어가 안 되면 결국 입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8km 사이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21:2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어느 곳부터 시흥시 B 앞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