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6번 출구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증평군 D아파트 개보수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인허가도 받은 상태이다. 하도급 공사를 줄테니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1 위 D아파트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시행여부, 시행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공사이고, 피고인이 관련 공사를 재하도급 받 았다거나 도급계약체결 권한을 위탁받았다고 주장하는 E(2008년경부터 증평군 D 아파트 공사도급 사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억 4,700만원을 편 취한 사기죄로 2010. 8, 19, 구속된 후, 201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1. 8. 3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또는 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F, (주)F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주) G 등은 D아파트 소유자 H로부터 D아파트 개보수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건설공사계 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 하여 증평군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 하도급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즉시 착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주)G 대표 I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향후 (주)F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가계약 또는 사전 양해 계약 체결한 상태였고, 피 고인은 2009. 7. 1. 경에 이르러서야 (주)F E과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를 작성하였 고 그 시점까지도 시행사가 누구인지 여부, 하도급 권원이 시행사로부터 순차 적법 하게 이전된 것인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08.10. 20. 경을 기준으로 특별한 보유재산이 없는 반면, 사채업자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이 약 15억 원, 임대차보증금 및 건축자재대금 미수대금 채무만도 약 8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피고인은 2007년경 임대차보증금 명목, 공사선이행 명목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2012.7.23. 구속된 후, 201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4. 3. 27. 판결이 확정됨1)), 피해자에게 알선 또는 하도급한 공사가 실제 착공되 지 못할 경우 받은 사례금 3,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10.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F)은 위 D아파트 개보수공사를 G(대표 I)에 도급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은 G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C에게 공사를 재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금원을 수령할 당시 C을 기망한 바 없고, 가사 위 개보수 공사가 사실상 진행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를 알지 못하는 등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에게 속은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15767 판결 등). 1) 위 판결의 양형의 이유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E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의 진술 먼저, E H가 D아파트를 매수한 후 K와 같이 L라는 상호의 업체를 만들었고, K(L의 전무이자 E의 친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한 F이 위 아파트의 개보수공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E은 위 개보수공사를 최초 하도급주었던 M(G의 1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빠지고 N(피고인이 운영하던 J의 직원과 다시 재계약이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더구나 E은 수사기관에서 J 소속이던 N과 D아파트의 개보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J과 개보수공사 계약을 한 것이 맞아 J에서 C에게 하도급을 줘도 되는 상황인데 자신이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구속되면서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송금받기 전에 E과 피고인(또는 J) 사이에 D아파트 개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E에 대한 사기 유죄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자신 또한 D아파트 개보수공사에 관하여 E으로부터 속아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E은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들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다. C의 법정진술 등 더구나 피고인을 고소한 C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개보수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G와 피고인 운영의 J 사이의 도급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C과 피고인을 소개한 O 또한 C이 공사를 할 현장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원시행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7면), C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측에서 E의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보여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기타 정황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 위 아파트의 개보수공사를 직접 맡기기로 하면서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 및 위 개보수공사의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담보조로 개보수공사 후의 D아파트(공급계약서에는 'L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501호 및 502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N이 임의로 위와 같은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N이 E의 도움 없이 위 계약서를 입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 피고인과 N의 주장처럼 E은 글을 잘 쓸 수 없어 위 공급계약서 말미의 수기부분을 E의 동의하에 N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공급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E1 D아파트 개보수공사를 실제로 하도급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개보수공사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이 있었는지 여부, E이 위 공사를 소유자인 H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J에 하도급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그로 인해 C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D아파트 개보수공사를 재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C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