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6. 13. 12:00경 오산시 D호텔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무릎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9.경 익산시 F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벤츠 승용차에서, 위 차량 안에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 가루를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6. 13. 01:00경 오산시 H무인텔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겁게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26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0. 6. 14. 저녁경 시흥시 I에 있는 J 인근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K')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콜'을 받아 피해자를 시흥시 정왕동 일대 원룸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위 'K'을 통해 또다시 성매매 '콜'을 받아 피해자를 같은 동 일대 원룸에 내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 일부인 1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방조 피고인은 2020. 6. 14. 저녁경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피해자가 랜덤 채팅을 통해 불상의 남성과 성교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태워 불상의 장소까지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 온 150,000원 중 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남성이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0. 6. 15. 새벽경 화성시 L 앞 공터에 주차된 M BMW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5. 21:10경부터 같은 달 16. 02:20경 사이 시흥시 N 무인텔 O호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6. 03:00경 화성시 L 앞 공터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15. 새벽경 화성시 L 앞 공터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5. 21:10경부터 같은 달 16. 02:20경 사이 위 N 무인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4. 저녁시간경 화성시 P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2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25.경 화성시 Q아파트 인근 공터에 주차된 R 옵티마 리갈 승용차에서, '즐거운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하고 그 대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25, 810쪽), 소변검사시인서(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C 주요 범행일시경 통화내역 분석) 1. 피해자 사진, 증거사진(수사기록 473쪽)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25, 763, 808쪽), 소변검사시인서(B)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거주 아파트 CCTV 영상자료 분석 - 사건발생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거주 아파트 CCTV 영상자료 분석 2차 - 사건발생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 차량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C 주요 범행일시경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정왕동 모텔 수사), 수사보고(B 체포현장에서 압수물사진)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차량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C 주요 범행일시경 통화내역 분석)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2)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아동·청소년 성매수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간음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사이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사이에,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및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방조죄,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및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B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수강,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이유는 아래 기재와 같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방조죄의 범죄사실,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각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지 않은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은 '징역 4년 ~ 징역 8년 8개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 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은 '징역 4년 ~ 징역 8년 8개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C]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절히 참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각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은 '징역 10월 ~ 4년 7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16세 미만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간음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성매수를 방조하기까지 하였는바, 청소년의 성을 사고 간음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 A,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 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C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도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