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01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고성군 B에 있는 C의 하청업체인 ‘D’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 가명)는 베트남 국적인 외국인으로서 2020. 9. 23.부터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작업장에서 마주치는 외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사이이다. 나. 2020. 9. 26. 범행 1) F노래연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18:12경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인 G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피해자만 데리고 베트남 노래를 할 수 있는 노래방을 찾아 고성군 H에 있는 F노래 연습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6. 18:45경 위 F노래연습장 307호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19:30경 고성군 I모텔에서, 위 1)항 기재 강간 범행 후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모텔 J호까지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20. 9. 28.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9:00경 지인 G가 운전하는 차량을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통영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가방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LM호까지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하자는대로 하면 국적도 얻을 수 있고 너한테 좋은게 많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20. 9. 30.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15: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비싼 월세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방을 구해주겠다, 오늘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까지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어차피 나는 집에 잘 있지 않으니 여기서 살면 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까지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지속적인 강압적 성관계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9:00경까지 7회 가량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F노래연습장(이하 ‘노래방’이라 한다)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며, 그 중 2020. 9. 30. 범행에 대해서는 7회 가량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합리성이나 타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피고인이) 저를 때리거나 욕한 것은 없는데’, ‘피고인이 흉기나 위협적인 물건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수사기록 2권 3, 32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2020. 9. 26. 노래방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노래방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은 문이 열려져 있었고, 베트남 노래가 나오는 노래방 기계를 찾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 종업원 자신이 여러 방을 왔다 갔다 하는 등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11쪽). 다) 2020. 9. 26. 노래방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노래방 내부 영상(증 제5호증의1)에 의하면, 위 나)항의 종업원이 근무하였던 노래방 카운터에서 노래방 307호의 출입문이 보이고, 위 307호 출입문 옆의 벽 일부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이루어져 있다. 라) 2020. 9. 26. 범행과 관련하여, CD(수사기록 1권 86쪽)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19:3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잡고 I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영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직전에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2020. 9. 26. 범행과 관련하여, 편의점 동영상(증 제3호증)에 의하면, 같은 날 21:0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편의점에 들어와 대화를 하면서 물건을 고르다가 여러 개의 음료수를 사서 이를 서로 나누어 들고 같은 날 21:05경 편의점에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영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직전에 I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9. 26. G 팀장이 모텔 근처로 차를 가져와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집으로 태워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과 I모텔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지는 않았을 것이고, G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G 역시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차에 태워 노래방에 데려다 줄 때는 둘 사이에 별로 웃음이 없었고 피고인은 조수석, 피해자는 뒷좌석에 탔는데, 나중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차량 뒷좌석에 타서 서로 웃고 떠드는 등 사이가 좋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수사기록 1권 54쪽, 2권 346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G는 약 6~7년 전에 같은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상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회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자 피고인을 해고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1권 62쪽 참조) 피고인과의 관계만을 이유로 G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9. 26. 21:47경 이종사촌 언니인 N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13, 81쪽). 아) 피해자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2020. 9. 28. 피고인과 함께 G 팀장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같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수사기록 2권 33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과 함께 출‧퇴근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2020. 9. 27.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05, 106쪽), 피해자는 2020. 9. 27. 성관계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진술하지도 않았다. 차) 2020. 9. 28. 범행과 관련하여, CD(수사기록 2권 113쪽, 증 제15호증)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인 L로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카) 수사보고(피의자가 요청한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방문한 커피숍 내부 CCTV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30. 11:24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경남 고성군 O에 있는 ‘P커피숍’에서 만나, 서로 대화를 하다가 위 커피숍을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고, 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타) 2020. 9. 30. 범행과 관련하여, CD(수사기록 2권 113쪽, 증 제18호증)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L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파) 2020. 9. 30.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아는 베트남 언니가 “통영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전화가 왔었는데,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01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즉시 위 언니에게 도움을 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구글 번역을 통해서 복사해서 다시 보냈다. (피해자) 본인 말이 그대로 번역되어서 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0. 9. 27. ‘나는 당신이 맥주를 마시는 것이 싫어!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 나와 함께 일하러 가세요! 빨리’, ‘자러 가자. Good night! See you tomorrow!’, ‘이제 나는 자고, 내일 아침에 일하고, 말을 그만하고, 너도 자야 해!’, ‘내일 7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보자, 자자’, 2020. 9. 29. ‘1년 동안 매일 직접 만나는 널 사랑할 수 없어’, ‘그녀는 언제 당신을 사랑했습니까?’,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Q’, ‘너도 그녀를 사랑하니?’, ‘사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기를 주길 바라죠?’, ‘지금도 나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울고 있었어’, 2020. 9. 30. ‘어젯밤에 네 여자에 대해 했던 대화가 진짜였어?’, ‘이제 당신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나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니?’,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문 하나 할게. 당신은 나를 너무 사랑합니까?’, ‘날 너무 사랑하면 다시 생각할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권 137 내지 157쪽). 이는 흡사 연인 사이의 대화내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대상 범죄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