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2014고단7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산시 G 내지 H 소재 농지 5필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주면 1년간 임대해 주겠다"라고 하면 마치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지는 농업회사법인 I 외 수인이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농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위 영농조합법인 사원 J으로부터 농지사용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였는데 위 영농조합법인과 J 사이의 농지사용기간 등에 관한 분쟁이 있어 실제로 정당하게 위 농지를 임대하여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위 농지를 임대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지임대차보증금명목으로 2013. 4. 1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계좌로 1,600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30만원을 각각 이체받고, 같은 해 5.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53] 피고인들은 2007. 1. 4.경 서산시 L에 있는 'M'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N에게 "서산시 O아파트 정문 앞에 좋은 밭(서산시 P 전 645m²)이 나왔는데 신작로 옆에 있는 땅이라서 비싼 땅이다. 할머니를 생각해서 싸게 팔 테니 사라. 할머니가 집을 산다고 할 때 언제라도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 4.경 6,000만원을, 2007. 4. 중순경 8,000만원 등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위 1억 4,000만원을 반환해 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산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 금방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5.경 500만원, 2013. 3. 15.경 500만원, 2013. 4. 11.경 200만원, 2013. 4. 25.경 3,500만원 등 합계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산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에 구입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비용 명목으로, 2012. 2. 9.경 1,100만원, 2013. 3. 4.경 1,500만원, 2014. 4. 30.경 1,500만원, 2014. 6. 25.경 450만원 등 합계 4,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01]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서산시 S~T, U 등 6필지 농지에 관하여 나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2014년 1년 동안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지 중 S는 V로부터, W~T, U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이 각각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V에게는 2014년 초까지 S 농지에 대한 2013년 임대료 쌀 30가마를, 한국농어촌공사에는 2014. 1. 15.까지 W~T, U 농지에 대한 2013년 임대료 약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2014년 농사를 짓도록 해 줄 수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2013. 8.경에는 서산원예농협에 3억 9,000만원, 서산수협에 1억 7,000만원, 농민들로부터 구입한 마늘에 대한 대금과 인건비 합계 1억 3,000만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본건 농지에 대한 임대료 외에도 2014. 1. 15.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할 임대료가 약 1억 6,000만원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부동산양도세 2,390만원, 은행 대출이자 등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V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본건 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다음날인 2013. 8. 21.경 같은 계좌로 4,54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17,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X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2015고단35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15고단5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Y, Z, R,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1. 무통장입금영수증, 공용영수증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서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경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피해자 F와 임대체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자신도 경작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2013. 5.경 모내기를 하려고 할 때에야 경작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다가(2014. 12. 4.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증인 J이 2013. 2.경에 피고인 A을 처음 만났을 때 경작권 분쟁이 있음을 고지해 주었다고 진술하자 그때에야 비로소 경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토지매매대금 1억 4,000만원조차 반환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처지에 있었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Z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합2000579호 지분권확인 소송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경작권 분쟁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Z에 대한 임대기간은 2014. 2. 25.부터 2014. 12. 30.까지였으며(수사기록 제3권 제6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시점은 2014. 2. 17.이었던 점, 위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시점은 2015. 3. 19.인 점, 피고인 A에게 농지를 임대한 J은 경작권 분쟁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 A이 계약서만 써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당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경작권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4고단717, 2015고단501 사건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550만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R, AB, AC, AD, AE, AF, Z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편취한 금원이 242,45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최소 105,120,000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사기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5고단353 사건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4,550만원 중 1,450만원을 반환한 점은 인정되나 3,100만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1억 4,000만원을 반환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사기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는 점, 편취한 4,700만원 중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3,200만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1억 4,000만원을 반환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