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26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에 있는 B교회의 목사이고 ‘C’의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확성장치를 사용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20. 1. 4. 13:00경 서울 종로구 D에서 개최된 ‘E대회’에 연사로 참석하여, 그곳에 설치된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집회의 참가자들에게 “2019년 12월 27일 선거법이, 30일엔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내 주위엔 나라가 망할 듯이 한숨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집시다. 앞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1월 8일 공수처법이 관보에 등재가 될 거고 6개월 뒤 발효되는데 그 중간인 4월 15일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우리 국민들이 151명만 뽑아주면 끝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F 지금 주사파 정권을 반대하는 애국시민들이 전부 당선될 수 있도록 151명 이상 투표로 뽑읍시다. 4월 15일은 피알(PR)해야 합니다. ‘피가 나도록 알리는 걸’ 피알(PR)이라 합니다. 여러분, 4월 15일을 우리가 피가 나도록 피알(PR)하기를 바랍니다. 친북좌파가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몰아낼 날이 다가옵니다.”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정당 및 그 소속 후보자들을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0. 3. 8. 동두천시 H에 있는 B교회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소속 교인 약 400명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설교를 하면서 “4월 15일 선거를 통해서 주사파에 가까이 안 가는 사람들을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선거 1년 반 뒤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G정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 63명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나는 뭐 산속에 있으니까 정치현장에 있지 않습니다만 내가 정치하는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63명 명단이 다 나와 있다. 그걸 공포를 해서 친중·친북하던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떨어뜨려야 한다. 교회가 해야 될 정치는 그런 거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런 한 적이 있으니 표 찍지 맙시다하면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잘 알려주면 표를 안 찍습니다.”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 및 그 소속 후보자들을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교단체인 교회 조직 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교회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이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발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특정이 되지도 아니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Ⅲ. 판 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4.자 집회 및 2020. 3. 8.자 예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그 기재의 각 발언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 논의의 전제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의 정의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하여, 대법원은 여러 차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 20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선거운동’ 개념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이 ’G정당 및 그 소속 후보자들‘을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G정당 소속 후보자들 중 어떤 후보자들을 지지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인지 여부는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결국 ’특정 개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G정당이라는 ’특정 정당‘에 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의 각 발언이 ’특정 정당(G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발언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1)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발언은 ‘주사파’, ‘친북좌파’ 내지 ‘친중·친북 성향’인 사람을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것인데, ‘주사파’, ‘친북좌파’ 내지 ‘친중·친북 성향’의 개념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위 각 개념의 외연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그에 해당되는 정당 내지 후보자가 명확하게 특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0. 1. 4.자 집회에서 ‘F 정권’이, 2020. 3. 8.자 예배에서 ‘G정당 국회의원’이 거론된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G정당을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지적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1. 4.자 집회 당시 한 발언의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현 정부가 친북 성향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단지 ‘주사파’, ‘친북좌파’ 성향인 사람들을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위 발언과 관련하여 “보수 애국시민에는 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G정당 안에서도 주사파[피고인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세력을 주사파로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5, 226면)] 정권에 찬성하는 사람, 주사파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G정당 안에서도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보수 애국시민이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25면), 2020. 3. 8.자 예배 당시 피고인의 발언의 전체 취지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선거와 관련한 발언은 전체 약 48분의 발언 중 약 2분에 불과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 이외에도 “G정당하고 주사파 정권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G정당을 다 나쁘게 보는 것은 그건 편견입니다.”, “G정당 안에도 좋은 인사들이 많습니다.”(증거기록 83, 108면) 등 G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의사를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듣는 일반인들이 그 발언을 들을 당시 피고인이 ‘주사파’, ‘친북좌파’ 내지 ‘친중·친북 성향’ 등 특정 성향을 지닌 사람을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G정당 등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거나, 그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검사는 2020. 3. 8.자 예배에서 피고인이 언급한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한 G정당 국회의원 63명’은 ‘2016. 12.경 사드배치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한 국회의원 중 G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63명’으로 특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살피건대, 2017. 1. 21.자로 2016. 12.경 ‘사드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이 있었고, 당시 국회의원 중 95명이 이에 동참하였는데, 그중 G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63명이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 위 기사에 G정당 소속 국회의원 63명의 명단이 공개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순번 45, 46).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위 발언을 통하여 ‘G정당 및 그 소속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 위 63명을 특정하여 그 특정 개인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문언상 분명하다.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가 소속후보자 중 누구에 대한 낙선운동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이상 ‘특정 개인’이 아닌 G정당이라는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이해함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63명이 위와 같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G정당’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63명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더라도, 피고인은 2020. 2. 말 내지 3. 초경 언론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하였다는 내용을 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30면), 피고인이 언급한 63명이 검찰이 제시한 2017. 1. 21.자 기사에 기재된 ‘2016. 12.경 사드배치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한 국회의원 중 G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63명’을 의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을 듣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발언을 들을 당시 피고인이 언급한 63명이 피고인의 발언 시점인 2020. 3. 8.로부터 약 3년 3개월 전인 2016. 12.경 서명운동에 동참하였던 63명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드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한 것과 동일시함이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사기관도 수사과정에서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언론보도 유무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63명을 특정하지 못하여 고발인에게 위 63명이 누구인지를 문의하였던 점(증거기록 155, 15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듣는 일반인들이 그 발언을 들을 당시 피고인이 언급한 63명이 ‘2016. 12.경 사드배치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한 국회의원 중 G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63명’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거나, 이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국,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사파’, ‘친북좌파’ 내지 ‘친중·친북성향’ 등 특정 성향을 지닌 사람을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서 더 나아가 G정당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의 각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이 특정 정당에 대한 것이라고 볼 경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만으로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구선거 및 비례대표선거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의 개념상 필수요소인 ‘특정 후보자’의 개념에 특정 개인을 전제하지 아니한 특정 정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 관련 법리 1) ‘당선’ 또는 ‘낙선’의 개념상 본질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이다. 그런데 특정한 개인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는 경우 당선 또는 낙선은 그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고,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만이 허용되는 현행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도 정당은 그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일 뿐, 당해 선거로써 해당 정당 자체가 ‘당선’ 혹은 ‘낙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특정 정당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통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개념에 특정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요구되는 점은 그 정의 규정을 통하여서도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2) 공직선거법의 체계 공직선거법은 제89조 제2항에서 ‘정당’ 등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등’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당 등’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등’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등’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22조의2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 각 목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에 편제된 조항들 중 16개 조항의 위반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거운동’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아직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의 경우와 구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의 규정 체계에 의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함이 분명하다. 3) 비례대표선거와 관련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가) 한편 공직선거법(구법 포함)은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2002. 3.경까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4. 3.경까지 각각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이 변경될 때까지 지역구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의 이른바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오다가, 위 각 시점 이후부터 1인 2표제를 도입하여 전형적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위 각 시점 무렵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비례대표제의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는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것과 분리되고, 이로써 선거운동의 개념 및 의미와 관련하여서도 당초 입법자가 상정한 상황과는 일정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선거와 관련하여 1인 2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정의(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규정은 변함이 없었던바, 이는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 경우 아무런 규정상의 변화가 없는 상황임에도 사후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변화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아울러 비례대표 선거제라 하더라도 국민은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볼 때에 비로소 비례대표제를 통하여서도 직접선거의 원칙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인바, 비례대표 선거제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향후 그 당락이 결정되는 개별 후보자들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논할 수 없다. 나)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발언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 포섭되어 그 규제의 영역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제59조 본문에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발언 등과 관련한 규제의 범위를 명확하고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등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은 언제든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규범해석에 해당한다. 4) 소 결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정 정당이 아닌) 특정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후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만으로는 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그 후보자 등록은 2020. 3. 26.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사이에 양일간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41면). 2) 그런데 이 사건 집회 및 예배는 2020. 1. 4. 및 같은 해 3. 8.경 개최된 것으로, 이때는 위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아직 그 후보자 특정이 되지 아니한 시점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검사는, 피고인의 각 발언 당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있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도 처벌대상이 되는바 피고인의 각 발언은 그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특정 개인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어떠한 개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예배 무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출하는 상황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각 발언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각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소 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은 피고인이 G정당 및 그 소속후보자를 특정하여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 발언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은 어느 모로 보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각종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