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2015고단420] 피고인은 D와 함께 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 가입된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물 피해를 본 사람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회사에 신청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TV조선의 버스가 전복되면서 야기한 기름유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F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회사에 신청하는 업무를 맡게 되자 위 D가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D 명의로 손해배상금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산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화재의 합의서 양식에 볼펜으로 피해자 주소란에 '충남 태안 H', 피해자 성명란에 'D', 합의조건 손해배상금 란에 '사백만원', 입금계좌 란에 '새마을금고, D, I'라고 기재하고, '주민 NO J, D' 등을 각각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삼성화재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의 동의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 J, K', 충남 태안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 1장 및 D 명의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지점인 삼성화재 L센터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 송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팩스 송부하여 마치 D가 위 기름유출 사고의 실제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18.경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58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6.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 복구업을 하는 E을 운영하면서, 같은 날 11:25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보험가입한 M이 운전하는 N 승용차가 O 소유의 컨테이너를 들이받은 사고에 대하여 위 컨테이너의 복구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E 사무실에서, 마치 본건 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P인 것처럼 꾸며 위 0 대신 P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합의서 양식에 볼펜으로 피해자 주소란에 '충남 당진시 Q', 피해자 성명란에 'P', 합의조건 손해배상금 란에 '일백구십만원', 입금계좌 란에 '농협, P, R'라고 기재하고, '주민NO S, P' 등을 각각 기재한 후 P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의 동의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P'이라고 기재한 후 P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합의서 1장 및 P 명의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지점인 삼성화재 L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0. 20.경 피해자 회사의 지점인 삼성화재 L센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교통사고의 현장 조사 및 대물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1, 17. 10:00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 가입한 T가 운전하는 U 승용차가 건물의 차량 승강기 입구를 들이받아 손괴한 교통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산시 V에 있는 위 L센터 사무실에서, 위 승강기를 수리한 업체는 W(대표 X)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리 업체가 Y(대표 Z)이고 Y의 대표도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AA인 것처럼 꾸며 X 대신 AA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Y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성명란에 기재된 'Z'를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워드로 작성하여 백지로 출력한 'AA'의 이름을 오려 풀로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예산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Y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8.경 전항과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그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L센터 AB 팀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P 명의의 합의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지점인 L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2.경 손해배상금 1,900,000원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방법으로 14회에 총 31,009,14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0]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변제금액 정리) 1. 수사보고(위조공문서 및 사문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문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 35,009,140원 중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8,250,000원과 퇴직금으로 상계 처리한 1,886,580원을 공제하더라도 24,872,560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삼성화재에 2,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