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2. 특별사면을 받은 후 2012. 1. 20.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24582] 1. 피고인 A 의 공간 범행 피고인은 2012. 3. 하순의 어느 날 04: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D(1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마, 이거 어디서 났어? 면허 있나?"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며 오토바이에서 내릴 것과 오토바이의 열쇠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열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만 원 상당의 검정색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갈취하였다. [20126002]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이 검정색 딩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한 뒤 오토바이를 받아가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2, 17:00경 부산 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니 딩크 오토바이 타고 다니제, 우리 친구가 딩크 오토바이를 도난당했는데 확인 한 번 해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라고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잠시 타고 갔다올테니, 오토바이를 빌려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계속하여 "어디 갈 데 있는데 좀 빌려주라, 내 옷 좀 어디에 놔두었는데 그거만 가지고 올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탄 후 곧 되돌려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60만원 상당의 125cc 검정색 딩크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4. 18. 17:00경 부산 사하고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입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패딩잠바 한 번만 입어보자"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건네받아 입어보는 척 하며 이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1개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4. 22. 22: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사거리 앞 노상에서, 1이 피해자 J으로부터 빌린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보고 I에게 "내가 A인데 오토바이 한 번만 타보고 줄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본 후 곧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그 즉시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회색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12. 5. 초순 20:00 경 부산 사하구 K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빌리기 위해 위 장소로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빌릴 수 없게 되자, 피해자 L이 M 투스카니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후, 평소 자신의 소문을 들어 겁을 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갔다가 온다며 차량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빼앗길 것 같아 안 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차 좀 빌려주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라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M 투스카니 승용차 1대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이 인터넷 사이트에 125cc 액시브 오토바이를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그 오토바이를 살 것처럼 행세한 후 오토바이 상태를 살펴본다는 핑계로 오토바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4, 22, 22:30 경 부산 사상구 O 편의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 함께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오토바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며 "오토바이의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125cc 액시브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달 29. 19:3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P이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보이저 오토바이를 판다고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사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 사하구 Q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이 오토바이 훔친 거제, 경찰서 가서 확인하자"라고 하며,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에 태워 위 장소로 다시 돌아온 다음, 피고인 B이 위 장소에 오토바이를 세우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게 내리는 것을 보고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125cc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0127903] 4.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3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R 게시판에 "캐논 500D 디지털 카메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하고,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46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58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60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J, H, N,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7903]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U, V, W, X,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각 송금 영수증, 전자 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각 거래 내역, 각 입금 확인증, 신한은행 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각 이체 확인증, 이체 결과 조회, 거래 명세표, B 명의 신한은행 거래 내역 [전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