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여성용 미용재료의 제작 .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성남시 중원구 C건물,D호 소재 'E'의 운영자로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생산·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E의 대표로 투자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이 2016. 9.경 미용악세사리 제조·판매업체인 F의 국내독점판매권을 가진 G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2017. 3.경까지 F의 제품을 판매한 경험을 이용하여, 2017. 3. 말경 F를 운영하는 H가 제작한 'I' 상품 4종의 형태를 모방한 'J'를 생산하여 2017. 7. 18.경 서울 금천구 K 소재 L 시흥점 등지에서 위 상품을 판매하고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9.경까지 위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위한 전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가 제작한 I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고 이를 위한 전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1. 물품구매 영수증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제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제품상세 비교), 수사보고(고소인 제품 출시일과 관련된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자문의뢰 회신) 1. 자문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모방한 상품으로 적시되어 있는 H가 제작한 'I' 상품 4종(수사기록 제125쪽 내지 제128쪽, 이하 위 상품 4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이라고 하고, 수사기록 제125쪽 상품을 '이 사건 제1고소인 상품', 수사기록 제126쪽 상품을 '이 사건 제2고소인 상품', 수사기록 제127쪽 상품을 '이 사건 제3고소인 상품', 수사기록 제128쪽 상품을 '이 사건 제4고소인 상품'이라 한다)은 동종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을 이용하여 제작한 상품에 불과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상 보호가치가 있는 상품의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제작·판매한 'J' 상품 4종(수사기록 제129쪽 내지 제132쪽, 이하 위 상품 4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이라고 하고, 수사기록 제129쪽 상품을 '이 사건 제1피고인들 상품', 수사기록 제130쪽 상품을 '이 사건 제2피고인들 상품', 수사기록 제131쪽 상품을 '이 사건 제3피고인들 상품', 수사기록 제132쪽 상품을 '이 사건 제4피고인들 상품'이라 한다)은 동종의 상품인 젤 네일 스티커 상품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을 판매 및 전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선행자가 자금, 노력 등을 투자하여 상품화하고 시장에 제공한 성과를 후행자(모방자)가 특별한 노력 없이 그대로 모방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데에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품형태'에 디자인보호법에서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지된 디자인을 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상품형태 중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그 상품형태의 독점적 이용을 인정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 건전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형태에 관해서는 그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누구든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모방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에서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을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과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은 각각의 상품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려는 모방의사를 갖고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을 제작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이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상품이라거나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이 동종의 상품인 젤 네일 스티커 상품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과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먼저 이 사건 제1고소인 상품과 이 사건 제1피고인들 상품은 모두 손톱을 장식하기 위한 '젤 네일 스티커'로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형상 안에 대략 15~20개의 선이 임의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점, 내부의 선은 검정색과 금색계통의 색으로 되어 있고, 검정색 선이 2배 가량 많은 점, 배경이 되는 색도 유사한 점 등에서 양 제품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제1고소인 상품은 선이 약간 휘어져 있으나 이 사건 제1피고인들 상품은 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고, 양 제품의 색상이나 선의 간격 등에 있어 미세하게 차이가 있으나, 의 차이점은 선의 휘어진 정도가 크지 않고, 의 차이점은 실제 양 제품은 손톱 정도의 작은 크기로 이러한 차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양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거나 상품의 디자인에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 4고소인 상품과 이 사건 제2, 3, 4피고인들 상품도 모두 손톱을 장식하기 위한 '젤 네일 스티커'로서,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 등이 매우 비슷한 점, 손톱 안쪽 부분이 반원 형태로 영역이 구분되어 바깥쪽과 안쪽의 색상이 구분되는 점, 구분되는 영역을 따라 일정 두께로 다수의 작은 큐빅들이 분포하고 있는 점 등에서 양 제품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제2, 3, 4고소인 상품은 큐빅의 형태가 원형이나 이 사건 제2, 3, 4피고인들 상품은 큐빅의 형태가 사각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큐빅 자체가 매우 작아 그 구체적인 형상의 차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원형과 사각형의 차이는 사소한 변형에 불과한바,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거나 상품의 디자인에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과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은 각각의 상품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의거성 및 모방의사 미용악세사리 등 제조·판매업체인 'F'의 운영자 H는 2016. 10.경 이 사건 제2, 3, 4고소인 상품을, 2017. 2.경 이 사건 제1고소인 상품을 각 출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경 위 미용악세사리 등 제조·판매업체인 'F'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G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경까지 'F'의 젤 네일 스티커(손톱에 붙이는 손톱미용을 위한 스티커이다) 등 상품을 판매해오다가 2017. 3.경 G와 사이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그 직후인 2017. 3. 17.경 피고인 A과 함께 미용재료 판매 등을 목적으로 'E'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을 설립한 직후인 2017. 3.말경부터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의 생산을 시작하였고, 2017. 4. 초순경부터 L 등에서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을 판매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306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까지는 여성용 손톱 미용상품인 네일 스티커를 직접 디자인하여 판매한 경험이 없었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304쪽).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의 디자인 개발 등을 누가 하였고, 디자인 개발 등에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집 사람이 네일아트를 하고 있어서 집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을 하였다. 주먹구구식으로 했으니까 디자인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었다. 집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답변하였을 뿐이고(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306쪽, 제307쪽),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 디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과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과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은 그 형태, 구성 등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상품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17. 3.경 G와 사이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직후 그 동안 'F'의 젤 네일 스티커 등 상품을 판매해오면서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의 디자인, 구성 형태 등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과 함께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려는 모방의사를 갖고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을 제작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 및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 이외에도 시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젤 네일 스티커들이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의 형태나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의 형태가 젤 네일 스티커 판매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되어있다거나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라면 통상 가지는 흔하고 특별한 특징이 없는 상품형태 또는 그와 같은 형태의 상품을 단순히 조합한 형태 및 해당 상품으로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결하게 갖추어야 하는 형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이 종전에 출시된 적이 있던 N의 젤 네일 스티커 상품과 그 디자인 등이 일정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상품의 형태를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데드카피(dead copy)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제품(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을 의미한다)이 반드시 그 형태가 독창적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이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상품이라거나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이 동종의 상품인 젤 네일 스티커 상품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F'의 젤 네일 스티커 등 상품을 판매해오면서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의 디자인, 구성 형태 등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을 모방하여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선행자가 자금, 노력 등을 투자하여 상품화하고 시장에 제공한 성과를 후행자(모방자)가 특별한 노력 없이 그대로 모방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발생 이후 문제가 된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디자인 및 상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의 상품을 모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