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2021고단69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C’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D’에 ‘서류배달 대행’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H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3,93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I’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5: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H카드(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9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하던 중, ‘K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H카드(주) 대표이사 L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출력하고 교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K팀장’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위 M은행(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의 문서파일을 인쇄하여 출력하고, 이를 전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M은행(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1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N’ 사이트에 ‘서류 배달 대행’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C’의 제안에 따라 2020. 12. 1.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팀장 P’을 사칭하고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R 과장 S’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R 주택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T’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2:40경 및 2020. 12. 16. 12:20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각각 현금 1,000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5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W’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N’ 사이트에 ‘서류 배달 대행’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W’의 제안에 따라 2020. 12. 1.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Y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에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Y카드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42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8. 15:50경 아산시 Z에 있는 AA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피해자로부터 1,34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4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관련), 사진 2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피의자 A 관련),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21고단1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Q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장,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A 관련 진술조서 등 첨부-서울 종로경찰서),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및 현금 교부일자 특정보고) [21고단2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작성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1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바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의한 일련의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N 구인광고에서 ‘AB’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회사에 지원하여 취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해당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담당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카카오톡과 같은 휴대폰 메신져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다. 나. 피고인은 K 팀장이라는 사람 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고(21고단693 증거기록 73쪽, 각 사건마다 K 팀장 또는 I 팀장 등 달리 진술하고 있다) 서울, 울산, 아산 포항 등 각지로 이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피해자들에게 H카드(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담당자가 ‘K’로 기재되어 있음, 21고단693 증거기록 94, 95쪽), AC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R 명의의 납부증명서(21고단1612 증거기록 10-12쪽)를 교부하였으며, 그 외에도 AD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21고단1612 증거기록 111, 112쪽, 담당자가 ‘K’로 기재되어 있음), 금융감독원 통합상환확인서(21고단1612 증거기록 125-126쪽) 등 파일을 받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인이 K 팀장으로부터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것은 그 자체로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AB라는 회사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H카드(주) 및 AD, 금융감독원, AC은행 등 양립하여 소속될 수 없는 여러 기관들 명의의 서류, 그것도 피고인의 현장에서의 현금수령행위와 견련된 각 서류들을 즉시 각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지라도 명백하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서로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각 서류의 담당자란에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K’ 팀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21고단1612 증거기록 217쪽 마지막 줄).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후 K 팀장이라는 사람 등으로부터 보통 15개 정도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100만 원 송금에 1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조금씩 나누어 송금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내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고(21고단1612 증거기록 218-219쪽), 그 대가로 한건 당 20-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는바(21고단2052 증거기록 59쪽), 이는 피고인의 한 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대가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 하는 역할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해 왔고(21고단1612 증거기록 219쪽 등),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21고단693 사건 및 21고단1612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다. 마.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피고인의 경우 3인의 피해자로부터 57,320,000원 상당을 편취하는데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는 등(21고단1612 증거기록 107쪽)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피해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 1,700만 원을 매달 50만 원씩 갚기로 하고 피해자 Q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중 442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900만 원을 매월 75만 원씩 갚기로 하고 피해자 B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1,7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G과 합의함으로써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