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59

범죄사실 2018고단3859 피고인들은 수원, 오산, 용인 지역의 원룸, 모텔 등에 성매매 광고와 휴대폰 번호가 인쇄된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는 출장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영업용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아 피고인 B, C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차량을 운전하여 성매매 여성을 남자 손님들에게 약속된 장소에 데려다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30. 23:42경 수원 영통구 D에 있는 E로부터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를 위 E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고, 위 E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2018. 1. 중순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2. 19.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을 교부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A→B(문자), B→A(문자), 통화기록, M 피봇테이블(발신), M 피봇테이블(역발신), A→C 통화내역, C→A 통화내역 1. 수사보고(A의 수익금 취득 관련 B 제출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렌트카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전단지, 내사보고(출장 성매매 전단지 사진 촬영 첨부 경위), 성매매사진, 수사보고(B, K 성매매 범행 특정 경위), K가 성매매를 위하여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휴대폰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성매매여성의 관리, 성매수자의 유인・광고・접촉, 성매매여성의 이동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왜곡된 성매매 문화를 적극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3~4개월에 걸쳐 광범위하게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처해진 바 있고, 폭력관련범죄로도 6회나 처벌받은 바 있으며,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책임을 다른 관여자들에게 돌리는 등 자신의 역할이나 행동의 중요성 및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전력이 없는 다른 피고인들을 범죄에 가담시켜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거둔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수자와 전화로 직접 접촉하고 성매매여성을 이동시키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거둔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기 단계부터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상당기간 동안 성매매여성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둔 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운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낮다. 피고인은 초기 단계부터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2018고단4145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8:00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39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옆에서 N(47세)과 불법마사지 전단지 배포 문제로 시비가 붙자 오른손 주먹으로 N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의 복합적인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를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N가 이 사건 무렵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위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N를 폭행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확신에 이를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N 진술의 신빙성 N는 이 사건 고소 이후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처음으로 질문할 때까지 2015. 7. 3. 저녁 6시경에 전단지를 뿌리는 피고인과 만나 전단지를 뿌리는 문제로 시시비비를 하다가 폭행을 당했고, 저녁 9시경에 응급실에 갔다고 뚜렷하게 진술하였다. N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최초 질문에 오래 전 폭행을 당한 시간과 장소, 응급실에 간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뚜렷하게 다른 상황을 진술하지는 않으면서 당시 자신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응급의학과 기록에 의하면, N이 응급실에 내원한 시점은 자정이 거의 다 된 2015. 7. 3. 23:55경이었고, N은 당시 저녁 9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와 같은 기록을 들며 이 법정에서 질문하자, N는 태도를 바꾸어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판사가 이 점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자, 이 사건 폭행이 '초저녁'에 일어난 사건이고, 저녁 6시경에 만나서 2~3시간 정도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검사의 신문에는 30분 내지 40분 정도 피고인과 실갱이를 벌였다는 취지로 그 시간을 대폭 축소시킨다. N는 피고인과 실갱이를 하면서 나눈 대화나 행동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응급의학과 내원 시간을 기초로 심문하기 전까지, N는 피고인과 만나 오래 실갱이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전단지를 돌리는 문제로 다투다가 저녁 6시경에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시점인 2015. 7. 3. 18:00경은 아직 해가 지기 한참 전인 밝은 시점이다. 그런데, N가 응급실 내원 당시 진술한 수상시점인 21:00경은 한 여름에도 이미 해가 진 후인 어두운 밤이다. 그 두 시점은 그 조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N의 당시 직업(성매매알선업)을 고려해 보면 그 동선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임이 분명한데,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혼동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N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160만 원가량을 받았고, 피고인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보상해 주지 않았으며, 나중에 안면 마비 부분의 장애가 개선되지 않아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촉구한 문자, 통화 내역 등을 단 1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받았다는 돈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용 내역이나 입금 내역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N와 성매매알선업을 같이 하였으나, 사이가 안 좋아지자 N가 이유 없이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N와 고소 직후인 2018년 1월에도 함께 만나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때에도 N가 치료비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N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정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수사기록 64쪽). N는 대질신문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사실도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면서, 다만 시점이 이 사건 상해 시점 이후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65쪽). N가 전신마취 후 얼굴을 수술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당했다면, 그 가해자인 피고인과 이 사건 직후부터 함께 일하고, 고소 후에도 치료비조차 언급하지 않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술을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다가, N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2년 5개월 후에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을 보태어 보면, N의 상해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N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중에 O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O은 피고인이 N를 때렸다는 소문을 듣기만 하였다며, N의 진술과 다른 이야기를 한 바 있다(수사기록 100쪽). 2) P 진술의 증거능력 P은 N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N에게 "형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정확히 맞아서 그렇게 됐다. 손에 살기가 있었나 보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등 참조), P과 N의 관계나 P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P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P이 N, Q으로부터 '피고인이 N을 폭행하여 다쳤다.'는 사실을 들었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N와 Q이 이 법정에서 나와 진술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N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폭행당할 당시 Q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Q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폭행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Q은 이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이 당시 그 폭행 장면은 본 사실이 없으며, N의 부탁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Q이 피고인보다 N와 더 가까운 사이였고 현재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특별히 피고인과도 좋은 감정이거나 가까운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N이 모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Q이 피고인을 특별히 더 두려워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더 특별히 유리하게 진술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Q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N의 진술내용과 거의 유사하고 특별히 더 구체적이지 않은 점에다가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