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소재 B중학교 내 'C스포츠센터'의 대표이고, E은 <주소> 소재 L초등학교 내 'M스포츠센터'의 대표이고, F은 <주소> 소재 N초등학교 내 'O스포츠센터'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및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E, F은 2018. 12.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 인터넷공매시스템)'에 2019. 2. 1. ~ 2024. 1. 31. 5년간 <주소> 소재 L초등학교 내 'M스포츠센터'의 공유재산(수영장)사용, 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나자, 마치 피고인 및 E, F이 경쟁업체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F이 최고가 1순위로, E이 2순위로, 피고인이 최저가 3순위로 응찰하여 F이 1순위로 낙찰을 받으면 낙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E이 낙찰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위 '온비드'에 피고인은 2018. 12. 24. 11:05경 입찰금액을 146,100,000원으로, F은 2018. 12. 26. 13:00경 입찰금액을 251,585,000원으로, E은 2018. 12. 26. 14:25경 입찰금액을 157,005,000원으로 하여 각각 응찰하고, 2018. 12. 27. 최고가 금액으로 응찰한 F이 낙찰이 되자 F은 같은 날 낙찰포기서를 제출하여 2순위로 응찰한 E이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E, F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E은 2018. 12.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 인터넷공매시스템)'에 2019. 2. 1. ~ 2024. 1. 31. 5년간 <주소> 'C스포츠센터'의 공유재산(수영장)사용, 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나자, 마치 피고인 및 E이 경쟁업체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이 최고가 1순위로, 피고인이 2순위로 응찰하여 E이 1순위로 낙찰을 받으면 낙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낙찰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위 '온비드'에 E은 2018. 12. 31. 17:39경 입찰금액을 200,020,000원으로, 피고인은 2019. 1. 1. 19:19경 입찰금액을 145,500,000원으로 하여 각각 응찰하고, 2019. 1. 3. 최고가로 응찰한 E이 낙찰이 되자 E은 다음날인 2019. 1. 4. 낙찰포기서를 제출하여 2순위로 응찰한 피고인이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2. 23. H(당시 Q협회 대표)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입찰과 관련하여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위 통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입찰과 관련하여 E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통화 당시 H에게 'G 사장을 도와주기 위해 P초등학교 체육시설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응찰하여 1순위로 낙찰받은 뒤 낙찰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 F과 담합을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F은 수사기관에서 E과 담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부분 입찰에 관해 E과 담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입찰에 관해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이 부분 입찰과 관련해서는 부탁을 받은 것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E이 사업자 2~3개를 준비해서 입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누가 들어간다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는 이 부분 입찰과 관련해서 들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 K으로부터 들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비리를 알게 되었으나, 직접 피고인, E, F에게 확인하거나 들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은 이 법정에서 "L초는 피고인과 상관없지 않나? F, E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F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E과 F은 함께 PC방에서 이 부분 입찰에 대한 입찰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PC방에 함께 있지 않았고, 2018. 12. 24. 독자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입찰에 3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응찰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F이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여 1순위로 선정된 뒤 낙찰을 포기해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E으로 하여금 낙찰을 받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굳이 3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응찰하여 담합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H 및 K은 이 법정에서 'K과의 분쟁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어 E이 낙찰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이 3순위로 응찰하도록 담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H 및 K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H 및 K이 E과 분쟁을 겪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H 및 K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부분 입찰에 응찰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중학교 수영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입찰에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이 부분 입찰에 응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소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H 사이의 2018. 12. 23.자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입찰에 관하여 E 등과 담합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화내용은 찾을 수 없다. 단지 피고인이 이 부분 입찰에 대해 E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내용만이 확인될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E, F 사이의 담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관련 F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이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소문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담합하였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으나, 이는 F이 전해 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에 대해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담합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H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사업자 2~3개가 들어간다'고 들었다. E과 피고인이 서로 사업자를 빌려준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 K의 각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바가 없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H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찰이 잘 끝났다. E이 많이 도와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 2~3개가 들어간다'고 들었다. 피고인과 E이 서로 사업자를 빌려준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E 및 H, K과의 관계, 진술의 구체성, 진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H, K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즉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 정황이 있는 때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 K으로부터 들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비리를 알게 되었으나, 직접 피고인, E에게 확인하거나 들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수시기관 진술에 따르면, E과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입찰과 관련하여 함께 PC방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 입찰과 관련해서 E은 2018. 12. 31., 피고인은 2019. 1. 1. 각자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H 사이의 2018. 12. 23.자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이 부분 입찰에 대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이 부분 입찰과 관련하여 E과 담합하였다고 볼 만한 대화내용은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