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5: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청주 방면에서 오송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게 하여, 위 피해자 D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그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3,368,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348,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⑴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⑵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스턴 차량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오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갈림길이 시작되기 직전의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갑자기 급하게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1차로 쪽으로 조향하다가 당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K5 차량을 충격하였다. ㈏ 이 사건 사고로 위 ㈎항 기재 피해자들 및 동승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 디스커버리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디스커버리 차량의 본네트에 설치된 에어백이 전개된 직후에 이 사건 사고 지점 바로 앞쪽 옆 차로에서 렉스턴 차량이 서행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렉스턴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1초 정도 켜졌다가 꺼진 후 렉스턴 차량이 점점 가속하여 사고지점에서 멀어지는 모습도 확인된다. ⑶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들이 손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운 날씨에 창문을 모두 닫고 운행 중이었고 4륜 구동의 디젤 차량 엔진 소음과 히터 소리가 더해져 피해자 D이 낸 경적 소리 및 ”렉스턴!“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차선 변경시 아무런 접촉이 없었으며,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해 가고 있었으므로, 후방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알 수 없었다. 경찰의 전화 연락을 통해 사고가 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미 사고지점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으므로 사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차량인 K5 차량의 운전자인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량 두 대가 충돌을 해서 멈춰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뒤에서 계속 클락션을 울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고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이미 지나간 상황이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거기가 시속 60, 70으로 빨리 달리는 상황이어서 가지고.“라고 답하였고, ”사고 당시에 피고인의 렉스턴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냥 지나쳤으면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피해차량인 디스커버리 차량 운전자인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나자마자 저는 일단 차에서 바로 내려서 그분(피고인)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못 보신 것 같았어요. …(중략)… 제가 차에서 내려 렉스턴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진술한 바 있다. 디스커버리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사고 지점 바로 앞쪽의 옆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아니함에도 렉스턴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약 1초 동안 켜졌다가 꺼진 직후 렉스턴 차량이 사고지점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렉스턴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진 이유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디스커버리 차량의 운전자 D이 경찰조사 당시 한 ”렉스턴 차량 운전자(피고인)도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렉스턴 차량이 사고 직후 멈추려고 했었다가 그냥 갔고, 사고가 나고 렉스턴 차량 운전자가 좌측 뒤를 돌아보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라는 진술은 위 증인이 이 법정에서 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운전자분하고 제가 저는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먼 거리라서 저의 어떤 추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략)… 사고가 나자마자 저는 일단 차에서 바로 내려서 그분(피고인을 지칭한다)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못 보신 것 같았어요.“라는 위 경찰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좌측 뒤를 돌아보는 걸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 D의 경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난 직후에 후사경 등으로 뒤쪽의 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잠시 밟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뒤쪽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고인의 주행 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사람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는 사정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비록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차로변경을 하였지만 차로 변경 전부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켰었고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차로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굳이 급제동을 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차로에도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주행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급제동하지 않고 굳이 1차로로 핸들을 틀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1월 2일 토요일 15시경으로 차량 통행량도 적지 않은 곳이었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굳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할 이유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⑷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 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⑵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