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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7:24경 부산 기장군 B 모텔 C호에서, "B 호텔로 성폭행범 잡아주세요. C호 답하지 말아주세요. B 호텔 C호 부탁드립니다. 저 끌려왔어요 제발요.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7:40~07:55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경위 D, 경정 E에게 'F 클럽에서 억지로 끌고 가듯이 차에 태웠다. 분명히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11:30~12:48경 G 진술녹화실에서 경사 H에게 'I가 F 클럽에서 손목을 잡고 끌고나왔다. … 힘이 너무 세서 그냥 끌려 나갔다. … 애초부터 힘으로 침대에 끌고 갔고 그때 벌써 겁을 먹은 상태라서 잠시 동안 아무 것도 못하다가 그냥 당하였다. … 순식간에 손목을 끌고 침대에 눕혔고 바로 삽입을 했다. 삽입이 된 이후에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싫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도 삽입을 계속 했다. …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고 싫다는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힘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다. …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당시 CCTV 영상, 변호인의견서, 모텔관리인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정리), 수사보고 1. 현행범인체포서, 112사건신고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10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73세)와 얘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는 병신 같은 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방안 문을 잠근 후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50cm 내지 60cm, 지름 2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처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0:3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5세)가 술에 취하여 위 주점 화분을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따지는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2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1. 상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1년6월 ~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화분조각을 던져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위험한 범행으로서 죄질 가볍지 않다. 징역형 1회 외 벌금 전과 다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처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술 취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흉기인 칼(총 길이20cm, 칼날 길이 11cm, 증 제1호)을 준비하여 손님 이 없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5. 04:32경 천안시 동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D 편의점 안에 들어가 왼손으로 그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의 멱살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흡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지금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도미수), 수사보고(현장 CCTV),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전단지), 피의자 전단지,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검거 경위), cctv 영상, 범행 당시 피의자 복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약 3개월간 노숙생활을 하다가 며칠 동안 굶어 배가 고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 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571-3에 있는 식사오거리를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차량 유도선을 이탈하여 넘어 온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면서 위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입음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3,140,280원 상당, 피고인의 i40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374,309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사고영상 CD 검증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수사용),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E),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E 운전의 승용차가 3,140,280원 상당,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6,374,3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고, 육안으로 볼 때도 E 운전의 승용차는 왼쪽 범퍼 부위가 파손되어 파편들이 교차로에 떨어져 있었던 점, 제3자의 신고를 받고 렉카차 및 경찰이 충돌하였을 당시 E는 사고 이후 교차로 중앙에 정차된 차 안에서 이마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차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즉시 차에서 내려 E의 상태나 차량의 파손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좌회전하여 정차한 점, 그 이후 차에서 내려 E를 구호하거나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당시 출동한 렉카차 기사와 대화를 나눈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었다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의무는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손괴 정도, E가 입은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호조치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4:00경 파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분식점에서 종업원 등과 함께 앞서 위 분식점에 들어 와 행패를 부린 손님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가 "내가 여기서 산지 50년됐는데 여기 주인 맞냐? 그러면 안되지"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라면 안팔테니 나가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E)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안면부를 가격당하여 얼굴부위가 아프다고 말하여 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상해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과거 비골골절을 입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비골골절 진단을 받은 점, F은 피고인이 E의 어깨 부위를 밀친 것이라고 진술하나, 당시 F은 피고인 및 E의 뒤편에서 이를 목격하였기에 E가 가격당한 부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최초 E가 '고막이 아프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위를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행위 및 비골골절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경부터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건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변인 상대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장네거리 쪽에서 용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E,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 규모,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22고단867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부산 남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및 우편을 이용하여 ㈜E로부터 이자 월 2%를 한 대출 원리금을 매월 분할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근저당권자 ㈜E, 채권가액 1,04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F 운영의 G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를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당시 모닝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E 담당자에게 마치 위 모닝 승용차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지하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가 G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 지하지 않음으로써, 위 모닝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하여,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가 예상한 담보가치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므로, 약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20. 11. 19.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42 피고인은 2021.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신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한 달 동안 대여해주면 나와 내 회사 직원들이 운행하고 한 달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다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운행하거나 한 달 후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6.경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탁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7 1. 증인 I, J,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앞 뒷면 사진, 거래원장, 각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차량 앞번호판 부분 사진, 임의경매결정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임의경매취소결정, 판결문,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2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문자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다른 사건 피해자와의 문자 내역, 피의자가 전송한 각서, 차량 대여금 송금받은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조회,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867 사건과 관련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차량을 타에 인도하고 금원을 대부한 상태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 회사에 숨겼고, 이 사건 대출 실행 이후 2회분 원리금(460,286원)만을 납입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 이전에 이미 차량 등을 담보로 소액의 금원을 여러 차례 빌리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사정을 피해회사가 알았을 경우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변제능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을 전후하여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 혹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내용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2. 23:50경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공원사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25시광장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간열상,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교차로 감시카메라 영상파일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약 900만 원 남짓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1. 23. 07:2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해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00번 굴막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2,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3. 8. 9.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D의 현장소장으로 Dol 군청으로부터 발주받은 골재채취장 복구공사 작업의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14:00경 보성군 E 마을 앞 골재채취장 복구공사현장에서 D이 지금까지 밀린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평탄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평탄작업을 해 놓은 답을 피고인 소유의 불도저로 밀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시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재채취장 복구공사 작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강릉시 C아파트의 자치회 회장을,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자치회 감사를 맡고 있다. 피고인들은 강릉시 D에 있는 E민박을 경영하는 피해자 F이 2012년경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던 땅을 매입한 후 그 땅 테두리에 '7'자 형식으로 콘크리트 경계석(높이 약 20cm) 등을 설치함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이 아파트로 진입할 때 회전반경이 좁아져 경사가 심한 쪽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생기자, "우리도 민박집과 붙어있는 아파트 땅에 펜스를 설치하여 우리 권리를 찾자"는 위 아파트의 반상회 의결에 따라 피고인 B은 아파트 자치회 회장으로써 펜스 설치 업자를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펜스 설치를 감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30. 1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민박의 진입로 중 도로와 가까운 진입로를 포함한 민박의 주변을 둘러싸고 높이 1m, 길이 40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민박을 출입할 때 도로와 가까운 길로 다니지 못하게 하였으며, 차량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박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1. 반상회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영선시장1길 68-1 교원타운 빌라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교육대학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의 의사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3,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GS25 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갑 친목계 회의를 하던 중 일부 회원들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양쪽 손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회의가 끝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다섯 번째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G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자 비로소 자백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최근 30여 년 동안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로 보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6. 19:50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주점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29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위 주점으로 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과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17cm)을 가져와 피해자 D을 향해 들이대고 "이런 씹할 년아, 오늘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면서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 D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그곳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플라스틱으로 된 막걸리 보관상자와 맥주병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수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흉기인 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4. 18:00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F(29세)에게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말하면서 "조사를 받고 너희들을 살릴지, 죽일지 하겠다, 조사받기 전까지 네가 나를 작업 오면 네가 살고 아니면 네가 죽는다", "손가락 아래부위를 잘라서 너의 사무실에 놔두고 가면 그때가 신호인 줄 알아라", "한 명 죽이든 열 명 죽이든 똑같다, 나는 도망도 안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 D을 위협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판시 제1항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1990. 6. 경부터 2010. 3. 경까지 사이에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사업장 소재지 : 경남 의령군 F)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8. 6. 27. 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2-1 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창원본부평가센터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대출 한도 588,000,000원(보증비율 80%, 보증금액 470,4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용도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기화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5.경 주식회사 C과 거래하여 오던 G 대표 B과 사실은 G에서 주식회사 C에 실제 물품을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에서 G 계좌로 구매자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동액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모의한 뒤 그 무렵 피해자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으로부터 같은 해 5. 12. 141,992,750원을, 같은 해 6. 1. 73,744,810원을, 같은 해 8.10.127,510,870원 합계 343,248,430원을 G회사 B 명의의 계좌로 대출받고, 다시 B으로부터 전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343,248,430원을 편취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C과 G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없었고, 기업구매자금의 실질적인 수령자도 납품업체인 G가 아니라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과 G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기업구매자금의 수령자도 G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B과 사이에 G에서 주식회사 C에 3회에 걸쳐 합계 343,248,43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한 뒤, 전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기업구매자금을 G가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안군 H에서 스테인리스 냉연간판 절단 등의 임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A과 함께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343,248,430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A과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공모, 실행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7, 20, 25~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범죄수익은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범죄수익은닉법 제7조,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이 사건 대출금은 재정난에 빠진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층 소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8.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85,9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대질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 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판시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GX(그룹 엑서사이즈) 관리팀장으로서 GX 강의, 강사관리, 강사들의 스케줄 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의 강의 뿐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장의 GX 강의와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서 수행하였고, 스케줄 구성에 대해서는 매월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피고인은 E가 자신의 GX 강의에 관하여 시간당 3만 원의 수업료를 지급받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무기간 중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학생 수에 관계없이 위 기본급의 보수가 지급되어 온 점, E는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었으나,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E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GX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업 및 관리업무 등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도의 임대료나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 고소인이 재직 중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은하탕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50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0:3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라쿠텐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억수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의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모두 양호하였던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부양해야 할 처와 나이 어린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