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2. 24. D경찰서 E으로 부임하여 D경찰서에서 관할하는 모든 형사사건에 관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자이고, F은 공주시에서 'G 주식회사'라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업가이자 D경찰서 H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후배경찰관인 D경찰서 I으로부터 F을 처음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F과 몇 차례 만나며 "내가 논산경찰서 E으로 있을 때 폐기물처리업체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사건을 덮어주기도 했다"고 말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J에 있는 K 가요주점에서 F, F의 지인 L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 또는 지인들과 관계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우를 바라고 불이익한 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F에게 술값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몫의 술과 안주, 접대부비용 등 합계 233,333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1,135,333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2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 등록비와, 휴가비 명목으로 각 500,000원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135,33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이 당진경찰서 E으로 재직하던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이 행해졌는데, 단속과정에서 채취된 양귀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소각 등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속과정에서 채취한 양귀비를 직접 피고인에게 가져오도록 지시한 후 이를 술을 담그는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당진시 M에 있는 당진경찰서 E실에서 위 경찰서 N으로 근무하고 있던 O에게 양귀비 단속 실적을 칭찬하는 말을 하면서 "선물을 하기 위해 양귀비가 필요한데 어디 없냐?"고 하며 양귀비를 구해오도록 지시하였고, 위 O은 그로부터 2~3일 뒤 P 소속 경찰관들이 단속과정에서 채취하여 온 양귀비 1주를 순경 T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말에서 6. 초순경 사이 위 E실에서, 위 O에게 "팀장님 양귀비 또 없나요."라고 하며 양귀비를 구해오도록 지시하였고, O은 그로부터 며칠 뒤 P 소속 경찰관들이 단속과정에서 채취하여 온 양귀비 3주를 경사 Q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O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R, F, S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R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근무상황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관련 사건검색 결과 등 편철, G 상업등기부 등본 편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Q, V, W의 각 진술기재 1. W, V에 대한 각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귀비 등 특별단속 계획 및 예방 교육 계획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의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수수죄 가.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시거나, 제2, 4항과 같이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3, 5항과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직무행위의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사교적인 의례로 마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항의 향응 제공 및 돈 수수 사실이 있는지 여부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570 판결,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F, L의 각 법정진술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F, L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고 또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 내지 추가증거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F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진술하여 얻을 이익이 없고 오히려 자신 역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또한 L 역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처벌받으면 친구인 F 역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길 뿐이어서, 위 두 사람이 거짓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F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이 한 술자리 횟수와 술값을 대납한 시기, 계산한 술값에 관한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약 3년이 경과된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날짜, 횟수, 금액에 관한 F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일관된 이상 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술을 사준 횟수와 돈을 주었다는 횟수를 추가한 이유에 대해 감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을 감싸주려 했으나, 이후에는 피고인이 "F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험담하고 다니면서도 자신을 계속 회유하기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여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L은 피고인과 만난 횟수가 적고, 피고인과 K 가요주점(이하 '가요주점'이라 한다)에서는 2차례 술을 마셨을 뿐이어서, 피고인과 함께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함께한 가요주점 술값에 대한 F, L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나, 진술시기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로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찰은 2016. 7. 11. 공소장변경을 통해 술값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F, L, 가요주점 실장인 R의 진술 중 최소한의 액수로 정정하고, L과 같이 하지 않은 술자리 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경우, F은 이 법정에서 2013. 2. 중순경 L과 X라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고, 피고인이 "F회장 기다려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가요주점으로 갔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L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F의 위 법정진술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여 F과 L은 가요주점으로 술을 마시러 가게 된 경위를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경험하였기에 가능한 진술로 보인다.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2013. 3. 20.경 처음 봤다고 하였으나, 위 가요주점에 자신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전인 2013. 2. 초순경 위 주점을 방문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어, R의 위 진술은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경우 "Y 일식에서 식사하면서 골프 이야기가 나왔고 피고인이 '나도 골프를 배우고 싶다, 연습장을 끊어줘'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50만 원의 비용 이야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식사자리에 동석한 증인 S의 추가적인 법정진술이 존재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경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가를 가는데 한 번 방문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고서 2013. 7. 말경 피고인이 있는 D경찰서 E실에 방문하여 휴가비로 50만 원을 주었으며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E실을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당시의 시간, 장소,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2013. 7. 31.~8. 3.까지 중국을 다녀왔으므로 그 시기에 관한 진술에 들어맞는다(증거기록 제769쪽). 다. 직무관련성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행위의 대가로 F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F은 공주시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07~2009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4. 29.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증거기록 제813~822쪽), 2013. 7. 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00쪽). 피고인은 D경찰서 E이었으므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D경찰서 E으로 부임하면서 I으로부터 F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을 뿐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며, F이 G이라는 폐기물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653쪽, 제721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민간인이었거나 E이 아니라면 F이 밥을 사거나 술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지위 때문에 F이 술 등을 대접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F과의 술자리와 식사자리에서 술값과 식사비를 낸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723~724쪽).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논산에서 폐기물 업체인 Z을 운영하던 AA을 언급하며, 불법 폐기물 매립을 덮어주었다는 얘기를 하여 피고인은 F에게 형사 사건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과시하였다(증거기록 제834쪽). F은 D경찰서 H이기에 피고인과 F이 처음 만난 식사 등의 자리는 교분상의 필요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교적인 의례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F의 관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첫 만남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할 정도의 특별한 신뢰관계나 친분이 형성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후의 술자리는 사교 상의 의례로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F에게 술값을 대신 내달라 하여 F이 술값을 계산한 것이며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F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술자리의 술값을 낼 이유가 없다.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F이 장래에 묵시적으로 포괄적인 선처를 부탁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F의 술자리는 사회 일반인이 봤을 때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신임경찰관을 교육할 목적으로 O에게 양귀비 1주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양귀비 1주를 건네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양귀비 3주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바가 없음에도 O이 Q을 통해 양귀비 3주를 가져다주었으므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법한 권한 행사를 하여 O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귀비를 압수할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당진시보건소에 인계하여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O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양귀비를 단속하여 채취한 후 압수조서를 작성함이 없이 T와 Q을 통해 절차에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양귀비를 가져다주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임 경찰관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 P 사무실에서 T, Q, U이 모두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O에게 양귀비를 요구하였다고 하나, 이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은 양귀비를 가지고 신임경찰관 교육을 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T로부터 양귀비 1주를 받고서, AB 직원인 W와 함께 담금주 2통과 술병을 사기도 했다.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O이 2차례에 걸쳐서 부하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양귀비를 가져다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벌금 4,270,666원~10,676,66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가.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나. 다수범 가중결과 :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책임을 망각한 채 자신의 권한을 과시하여 향응을 받고 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수사 및 형사사법의 정의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향응과 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오히려 F, L, O 등이 허위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 개시 전에는 F과 L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향응과 돈의 액수가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양귀비 술을 담을 생각으로 당진경찰서 E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양귀비를 구해 오라고 지시한 다음, 2014. 5. 중순경 당진경찰서 E실에서 순경 T로부터 P 소속 경찰관들이 단속과정에서 채취하여 온 양귀비 1주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2014. 5. 말에서 6. 초순경 사이 불상의 일시경 위 E실에서 Q으로부터 P 소속 경찰관들이 단속과정에서 채취하여 온 양귀비 3주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수수한 양귀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양귀비 종인지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에 맞추어 신입 경찰관들에게 양귀비를 교육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수수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양귀비는 수십 종이 존재하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에 해당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것은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귀비 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두 종이며, 나머지 양귀비(파파베르 로에아스 엘, 파파베르 코레아눔 엔 등)들은 비약용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대상 양귀비와 규제대상이 아닌 양귀비는 육안 식별만으로 구별이 어려우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하여 양귀비의 종을 확인하여야 한다(증거기록 제752쪽). 피고인이 규제대상인 양귀비를 수수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귀비를 수수하여 양귀비의 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규제대상 양귀비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