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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4. 30. 22:55경 부산 중구 신창동 소재 대각사 앞 도로에서 서구 보수대로 224 동해반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해야 함에도, 2014. 4. 24.경 경기도 의정부시 C, 109동 17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0.경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6. 1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상근입영통지결재서신, 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관한 현재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피고인이 양심적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포함되어 병역법 조항의 위반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남자친구인 D과 이전에 같은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3:15경 D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E건물 1921호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D과 왜 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취했으면 자든가 집에 가든가 해라"고 하며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아"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25 기업은행 목 포지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화광장 방면에서부터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뒤범퍼 부위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412,1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증거기록 제7쪽), 블랙박스 사고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양형기준(교통범죄 중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에서 정한 형량범위의하한을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불법대출업자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을 금융기관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위조 서류를 제출하며 마치 정상적인 직장인의 행세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불상자는 2009. 5. 14.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2005년 1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B 소재 C(주)의 재무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재직증명서와 그에 맞춰 작성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한 뒤 C(주) 대표이사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C(주)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2009. 5. 14.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남대문지점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무직 상태였으며 마땅한 소득원도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5. 15. 5,7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D'라는 사이트를 통해 여종업원을 구하여 여종업원이 그곳 손님과 키스 등을 하는 방법으로 남자 손님의 자위행위를 돕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위 D 사이트에 '키스방 알바 구함'이라는 광고를 하여 E, F, G, H, I 등의 여종업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6번방 내부상황) 1.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1:45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리조트'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군 G에 있는 'H' 선착장 입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강화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J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이 위 단속 장소에서 경사 J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등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J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4. 4. 15.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1:45경 서울 마포구 B앞길에서 피해자 C(49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발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 C 등과 함께 2012. 11.5. 13: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카지노에서, C가 2012. 9.경 100만 원을 빌려 주었던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D(36세)을 만나 C가 피해자에게 "너 돈 있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 없어."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여관 309호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C는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H 및 I에게 "내가 100만 원 빌려준 놈이 도망가서 잡아왔는데 여관에 있으니 그 놈한테 겁을 줘서 100만 원을 받아 와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전화로 위 여관 309호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과 H, I은 같은 날 15:20경 위 F 여관 309호실에서 H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돈 있어?왜 없어? 만약에 내가 너한테 돈을 찾아내면 너 나한테 죽을 거야!"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과 I도 옆에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H, I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공모 및 역할 분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으로 한 달 이상 구금생활 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부근의 이름을 모르는 PC방에서 이전에 (주)C에 재직할 당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윈도우 그림판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소득금액증명서의 법인명을 '(주)D'으로, 발급일시를 '2011년 07월 02일'로, 소득금액을 '43,769,250원'으로 각각 편집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PC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가지고 있던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일시를 '2012년 09월 07일'로, 소득금액을 '47,629,270원으로 각각 편집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전에 (주)C에 재직할 당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C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재직증명서의 회사명을 'D'으로, 재직기간을 2007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1일까지(44개월)'로, 발급일자를 '2011년 8월 1일'로 각각 편집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가지고 있던 재직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직기간을 '2009년 3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7일까지'로, 발급일자를 '2012년 12월 17일'로 각각 편집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 1.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ol 운영하는 대부사무실에서 230만원을 대부받으면서 위 1의 가.항 및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 부와 재직증명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7.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대부사무실에서 대부연장을 받으면서 위 1의 나.항 및 2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 1부와 재직증명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8. 1.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대부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및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주식회사 D 마케팅 과장으로 재직 중인데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2개월 내에 월 3% 이자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재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3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위조된 각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문서위조, 행사의 죄는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8월~2년, 사문서위조, 행사의 죄는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2년, 사기죄는 제1유형의 감경영역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8월 ~ 3년 4월에 해당함 2.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범행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 28. 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실직한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던 차에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동석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출입문 시정 장치 용도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원형 고리로 연결된 길이 약 90센티)로 위 'D식당'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53 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혹이 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F(남, 53세)이 운영하는 위 'D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제1항과 같이 손님에게 쇠사슬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3.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철웅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결혼을 전제로 중매로 피해자 C을 만나 2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8. 02:20경 양산 D아파트 806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주거지 출입문 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04:2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신주 4길 8 소재 양산경찰서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그곳 유치장에 입감되자, 유치장 근무 경찰관들을 향하여 "이게, 미쳤냐", "엄마"라며 괴성을 지르고 유치장에 있던 바구니와 물병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해 외표검사를 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과 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21. 00:0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이메일로 "빨리 내 돈 주세요,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 0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2. 28. 02:35경 피해자 C의 112 신고로 주거침입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6. 및 2014. 7. 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던 사무실로 수차례 전화하여 그곳 여직원 F에게 "C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전해달라, 아니면 C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진술하고, 그곳 여직원 G 및 H 팀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녹화 파일 화면 캡쳐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진술 청취)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사본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보복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및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의 협박을 하게 된 경위, 협박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Ad징역 3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1) 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이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의 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어 있는 중에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인터넷 메일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침입 신고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다양하고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서 마포구 홍대입구로 가는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길을 알려주는 피해자에게 외국 교포임을 가장하여 커피를사겠다고 호의를 베풀며 근처 커피숍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며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안에 응하자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도록 한 후 같은 날 05:1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6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를 꽉 껴안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모텔 CCTV 녹화자료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4-2738 집행결과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미 매우 유사한 수법의 준강간, 준강간치상 등 범행으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회는 합의를 하여 공소기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전과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9점으로 '중간' 수준인바, 위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4.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06. 10. 11.로부터 거의 7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외국어로 된 여행책자 등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외국교포임을 가장하여 성장과정, 가정환경, 학력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매우 유사한 수법의 준강간, 준강간치상 범행으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토사물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더 중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에 있는 남평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원리에 있는 중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14.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점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2:5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 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년 뭐야"라고 욕설하고, Dol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허리띠를 잡아당기자 "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내려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1:10경 업무로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동사무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아다리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잘못 조작하여 승용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79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8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폐쇄성 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비골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 입게 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피해자 F, G각 500만 원, 피해자 D 100만 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02:00경 화성시 B 원룸 302호에서 술에 취해 같은 원룸을 사 용하고 있는 피해자 C(37세)에게 화장지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떠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인정되는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광주 광산구 B 4층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 13만 원을 받고 D 등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가 딸린 방실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D 등 성매매 여성들과 남자 손님들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은 모두 10년쯤 전에 생긴 전력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연령, 경제사정,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8: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남)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 관한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www.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07: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C 버스 기사인 피해자 D과 차량 운행 중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 아 서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K5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0년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02:40경 영천시 C빌라 206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을래, 목을 따줄까."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식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