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2020고단121 피고인은 2020. 5. 20.경 E 소속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용인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5.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금을 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8. 14:5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상환확인서를 지급하고, 위 금액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9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50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6명에 대한 합계 170,050,000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22 피고인은 2020. 5. 20.경 E 소속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용인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금을 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2. 16:52경 경기 광주시 L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상환확인서를 지급하고, 위 금액에서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4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15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범행의 피해자 4명에 대한 합계 5,849만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 N, B, O, P, D,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납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M 현금이체내역서 첨부),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금 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서와 택시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에 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체의 채권 회수 업무로 인식하고 행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를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속한 회사의 이름만을 들었을 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먼저 일방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아 연락을 시작하게 된 것이며, 자신의 사진으로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을 뿐 이를 회사 팩스 내지 우편으로 송부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대출상환업무를 취급하고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을 채용하려는 회사로서는 신원확인 및 신용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전화로 취업상담을 하고 다음날부터 회사에 대한 일체의 정보도 없이 수금 업무(대출상환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 성명불상자 및 자신이 수행하는 수금 업무가 대출상환이나 채권추심으로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추적이나 복구가 쉽지 않은 SNS 어플리케이션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 수금한 돈을 송금할 장소와 입금인 성명, 입금계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수고비 명목의 10만 원~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이름으로 지정된 예금계좌(유한회사 S)에 100만 원씩을 나누어 입금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대출상환의 방식으로 현금을 택한 점,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다수인의 인적사항으로(예를 들어 별지1 기재 순번 5,000만 원의 경우 100만 원씩 50명에게 약 2시간 동안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긴 시간 무통장 입금할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의심받을 것을 염려한 성명불상자은 피고인에게 두 개의 은행으로 나누어 입금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송금한 점을 고려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다는 거래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등으로 납부증명서 또는 부채완납증명서 등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출력한 납부증명서 등에 기재된 채권자명은 일정하지 않고 ㈜T, U, V, W, X, Y주식회사, Z 등의 대부업체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 다양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경부터 2020. 4. 14.경까지 수금하는 액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70만 원 상당의 수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택시요금을 감안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대가일 뿐 아니라 수금액에서 바로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은 피고인의 사회경험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임금 지급 방식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된 회사의 상호가 'E'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 회사의 업무,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에 관하여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등의 업무처리절차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성명불상자에게 질문하거나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체의 채권 회수 업무라고 생각하였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큰 수금액임에도 피고인의 신원이나 신용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과정 및 성명불상자와 업무처리방식, 피고인의 수령한 수당 금액과 지급방식,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수십 회 분할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이 출력한 납부확인서의 채권자 명의가 다수이고 일정하지 않은 점 등에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한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로 생각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데,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수금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비교적 많고, 교부받은 현금의 액수도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범행가담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기 시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