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원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1.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160] 1. 2021. 10. 23.자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3. 19:10경 화성시 B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67세)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시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 네가 뭔데”,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이를 보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42세)이 피고인에게 “술 드시지 마시고 귀가하시라”고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치는 등, 같은 날 19:48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약 3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2021. 10. 25.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5. 13:30경 화성시 G 피해자 F(남, 50세)가 관리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꼬마장사 소시지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로 집어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주 2병을 구매한 후 마스크를 벗은 채로 그곳 입구 앞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소시지 1개를 계산하지 않고 집어 들어 먹어 피해자가 소시지의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한 채 다시 위 마트 입구에서 술을 마시면서 횡설수설하고, 계속해서 마트 안에서 물품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같은 날 14:3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받을 때까지 약 6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10. 25.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5. 18:23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시가 1,7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편의점 안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그 기재와 같이 절취한 소주를 마셔, 피해자가 “편의점 내에서음주는 불가하므로 나가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에 들어온 다른 고객에게 다가가 “니 누구야?”라고 하면서 그 고객이 손에 들고 있는 택배 상자를 건드리고 몸을 밀치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계산대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무섭죠?”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9:27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받을 때까지 약 6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507] 피고인은 2021. 10. 4. 21:49경 피해자 L이 근무하는 수원시 장안구 M, ‘N’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식기류가 담긴 바구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7] 피고인은 2021. 6. 23. 14:0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리 와봐.”라며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식탁을 수차례 내리치고, 흡연이 금지된 식당 내에서 흡연을 시도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도 “씨발새끼야. 미친 놈들아 담배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CCTV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6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의 각 진술서 1. N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자마자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업무방해의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