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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을 사용하여 방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7.부터 2018. 1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10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E), 임금지급관련자료, 법인등기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을 사용하여 방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7.부터 2018. 1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864,6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7:42경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C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피해자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을 입은 어린 피해자를 뒤에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5. 12: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영수증, 통화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8.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0:2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이르러, 외부 냉장고 밑에 보관되어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건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6만 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공문) 1. 증거순번 3 내지 7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정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침입한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인 점, 범행의 경위를 보면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5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1억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이며, F은 피고인을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출중개를 해준 대출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시가 3억 4,000 만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4,9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와 같이 전세금 1억 4,000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 E 명의로 된 보증금 2,000만 원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E이 보증금 2,000만 원의 세입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 월세계약서의 보증금란에 '금 이천만 원정', 월세란에 '금 팔십만 원, 임차인란에 'E(G)', 중개업자란에 'H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I'을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찍고,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든 I의 도장을 찍고, 2015. 10. 5.경 서울 종로 J에 있는 대출중개업자 F의 사무실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I 명의의 아파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대출중개업자인 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F으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의 설명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외 I 통화, 피의자 E 통화)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임대차에 대한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선순위의 전세권자를 숨겨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속이기 위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1992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83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노다지' 게임기 30대, '몽키킹포커' 게임기 30대 등 총 10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점수를 가지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 간 현금거래를 한 후에 게임점수를 옮겨 주는 것을 요청할 경우,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또는 D 등의 종업원에게 지시하여 태블릿PC에 저장된 회원정보를 확인하고 게임기를 열어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매수하는 손님의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점수를 옮겨주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된 환전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를 참작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0:5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장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온천교 사거리 방향에서 소정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그랜저 개인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제지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진행하고 있던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482,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매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 02: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0번지에 있는 배명고등학교 부속 야구장 옆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놓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9. 03: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02:10 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위 자전거를 타고 가 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23세)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0. 02:30경 서울 송파구 H앞 노상에서 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28세)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술로 드러난 것인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각 폭 행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29. 19:3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 앞 도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에 있는 난지재생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현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23:25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6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 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며 한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2017고단2606 피고인은 2017. 3. 28. 03: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내 남탕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수면실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피해자 D(26세)이 사우나 주인을 불러 주의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니가 주인장 불렀지"라고 말하며 성기를 향해 손을휘두르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048 피고인은 2017. 8. 25. 23:02경 의정부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3세)이 평소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2364 피고인은 2017. 7. 7. 00:1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부근 주점에서부터 위 금촌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59 피고인은 2017. 8. 11. 23:15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주화자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봉서리 봉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2017고단2559] 1.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1: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에 있는 고봉푸른솔공원 앞부터 같은 구 고봉동에 있는 고봉119안전센터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단속을 당하고서도 불과 얼마 지나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파주시 G에 있는 H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고, 피고인 D과 피해자 I은 파주시 J에 있는 K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I은 파주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각자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7. 3. 10. 23:05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I(56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손으로 위 I의 몸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이 바닥에 쓰러진 후,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 C를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톰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걷어찬 후,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A(47세)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B(46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I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변호사 의견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년 나. 피고인 D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행내용 및 그에 따른 각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합의 및 공탁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1:3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음주여부 간이측정기에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6경부터 02:14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9. 22:2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5세)을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22:20경 서울 성동구 D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5세)을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사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추행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03:05경 김포시 사우동 국민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 676, 선수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676 선수삼거리 앞 도로를 김포시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72%로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사고의 경위, 사고 및 상해의 정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34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고 10년간 연락 없이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1.06:40경 김포시 D, 201동 201호 현관문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을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밀치며 "너 이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손과 몸으로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4.경 경산시 R에 있는 피해자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EI CORE(변압기용 부품)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일 현금 결제해 줄 테니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IBK기업은행에 대하여 잔여 대출금 합계액 약 400,000,000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약 4,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중 약 160,000,000원 상당의 구매자금대출금에 대해서는 2011. 9.말경을 시작으로 매월 그 일부 상환일이 다가오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도 2012. 1.초경 14,000,000원, 2012. 3.초경 160,000,000원, 2012. 5.초경 70,000,000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자금압박을 느낀 피고인이 위 은행에 대출기한 연장을 부탁했으나 담당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로는 무리인, 100,000,000원 이상의 일시상환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은 상황이었던 반면, 위 E는, 2009년경 큰 규모의 클레임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2010년경부터 부채급증, 자본급감 현상을 겪으며 신용등급이 "D"로 내려간 상태에서, 매출의 약 85% 가량을 차지하는 납품 거래처인 F, 일성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일 부만 그것도 지체하여 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E에 부품을 납품하던 H 등의 거래처에도 물품대금을 일부만 그것도 지체하여 지급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점점 더 많이 누적되어가는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을 이유로 거래처들로부터 주문한 부품의 일부를 공급거절 당하여 제조·납품에 차질을 겪기까지 하던 상황에 있어, 피고인은 F, 일성 등으로부터 대금이 일부 들어오면, 위 기업은행의 계좌압류 등을 막기 위해, 부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최소한의 대금만을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를 모두 대출금과 이자 상환에 바로바로 사용하던 중이었으므로, F, 일성 등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평소처럼 그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60,000원 상당의 EI CORE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343,336원(부가가치세 포함 132,377,670원) 상당의 EI CORE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의 E 기업정보 관련) 1. 고소장 1. E(주) 매출장, E(주) 은행대출현황, E(주) 기업은행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1억 2,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범행 후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었는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5.부터 2016. 12. 30.까지 근로한 D의 연차수당 771,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5.부터 2016. 12.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937,8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 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2: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사기 컵에 따라 마시던 중, 며칠 전 아내인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으로부터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식당 여자종업원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던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E을 알고 있느냐, E을 어떻게 아느냐' 물었으나, 피해자가 'E을 모른다'면서 제대로 대꾸하지 않자 화가 나 위 막걸리를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사기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배우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가정보호사건으로 3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