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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04, 2015고단2496(병합)(분리)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규영, 국진(기소), 김동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0. 주 문 피고인을 2015고단2496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5고단1504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2015고단2496의 판시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2496 C은 차량을 빌리는 것처럼 차주를 기망하여 차량을 교부받은 후 이를 대포차로 유통시킬 것을 마음먹고 차주와 직접 접촉할 공법을 물색하던 중 인터넷에서 대포통장을 양도하고 싶다고 연락해 온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C과 피고인은 2014. 2. 말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피고인이 렌트카 소유주를 만나 렌트카를 받아오면 그 대가로 C이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3. 15.경 'D'라는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 E가 F을 통해 "아우디 승용차를 1일 30만 원에 대여합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이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1일 사용 후 반납할 것처럼 하여 위 승용차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5. 18: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우디 승용차를 1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고 승용차는 내일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40만원 상당의 I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5+1504₁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문을 끝까지 닫지 않으면 잠기지 않는 사실을 이용하여 문이 열린 집을 골라 침입한 다음 현금 등을 훔쳐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5.자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5.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1동 702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3. 12. 자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5, 3, 12, 16:00경 위 J 아파트 101동 1201호 성명불상인 피해자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려고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누른 다음 인기척이 없자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3, 20.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20. 13:40경 위 J아파트 101동 203호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방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2015 Z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라. 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고단1504의 판시 각 죄 사이) 1. 집행유예 (2015고단2496의 판시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고단2496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수사기록 18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015+1504₁ 피고인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성규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3143, 이하 '3143'이라 한다] 1. 2016년 9월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출소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년 9월 초순 02:00경 양산시 C 부근 주차 화물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4. 02:30부터 03:30경 사이의 어느 시점에 양산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3. 10.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3. 10,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의 어느 시점에 D의 주거지(부산 기장군 G) 출입문 앞 자전거의 바구니 안에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7g(2회 투약분)을 놓아두어 D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고단3908, 이하 '390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2. 20: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3143] 수사보고(순번12), [3908] 수사보고(순번6) [3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3, 14),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감정서 [3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12),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피고인이 상선인 점, 한편, 피고인의 상선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변의 상당수 마약범들을 밝혀 상대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교부한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3:5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으로 가는 2호선 외선순환 전동차 내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아이폰6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부위가 다리 부위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전통시장 상인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던 자로서, 2013. 4. 29.경 피해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소액대출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대출지원금 7,000만 원을 위 상인회 회장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교부받아 위 D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에게 소액대출금을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금천구 C 인근에서 위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금천구 C 인근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1동 609호에서 2015. 6. 8.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 입영통지서, 우편물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14: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진입로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09: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농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57세)이 이야기에 자꾸 끼어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N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30여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2015. 5.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남, 22세)과 위 F이 춤을 추던 중 서로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져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같은 날 04:47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위 E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위 F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G 및 현장 CCTV 캡쳐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레토나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06,13,00: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첨단 파출소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LC타워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84

범죄사실 <2013고단2284(피고인 A)> D는 'E기원'이라는 상호로 바둑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여러 기원을 전전하며 내기바둑을 두는 사람이다. D는 2012, 9, 15.경 그 무렵 경매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난 피해자 F를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기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일명 'I')와 내기바둑을 두게 하여, 피고인 A는 그날부터 9. 18. 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져주었다. D는 2012. 9. 18. 18:00경 지하철 6호선 J역에 주차된 체어맨 자동차에서, 장비 공급책 B, 멘트기사 K, L에게 내기바둑에서 돈을 딸 경우 그 돈의 20%를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무전기를 장착한 복대, 몰래카메라를 단춧구멍에 설치한 티셔츠, 귀에 부착하는 특수이어폰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A로 하여금 복대를 차고 티셔츠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9:00경부터 피해자와 내기바둑을 두면서 다시 수회 져준 뒤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A는 멘트기사 K 등이 H기원 반대편 도로에 주차된 체어맨 자동차에서 몰래카메라로 바둑상황을 보고 무전기를 통해 훈수하는 대로 두어 수회 연속으로 바둑을 이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B, K,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29 (피고인 B)> D는 2012. 9. 15.경 그 무렵 경매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난 피해자 F를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기원으로 유인하여 A(일명 'I')와 내기바둑을 두게 하고, A는 그날부터 9. 18.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져주어 A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18. 18:00경 D의 연락을 받고 D, A 등이 사기 바둑을 두어 돈을 딸 경우 그 돈의 20%를 받기로 하고, 지하철 6호선 J역에 주차된 체어맨 자동차에서 무전기를 장착한 복대, 몰래카메라를 단춧구멍에 설치한 티셔츠, 귀에 부착하는 특수이어폰 등을 D에게 건네주었다. D는 A로 하여금 복대를 차고 티셔츠를 입게 하였고, A는 같은 날 19:00 경부터 피해자와 내기바둑을 두면서 다시 수회 져준 뒤,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A는 H기원 반대편 도로에 주차된 L의 체어맨 자동차에서 멘트기사 K이 자동차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바둑상황을 보고 무전기를 통해 훈수하는 대로 두어 수회 연속으로 바둑을 이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L, D,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23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실형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함, 피해 회복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실형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wwwww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함,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적고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두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9.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0. 13:50경 서울 중구 E 소재 우리은행 중부지점에서 피고인 B의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데 필요한 예금잔고증명서를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소개업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5천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 명의의 통장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밤 시각 불상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우리은행에 위 B 명의의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후 통장을 재발급받아 돈을 인출하고 그 돈으로 피고인 B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3. 1. 11. 12:0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우리은행 교대역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대로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그 자리에서 위 계좌에 있는 5천만 원을 에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상대 수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피고인 A: 4월~1년 4월(기본영역 - 피고인 B: 1월~10월 (감경영역)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누범기간에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횡령금이 피고인 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채무가 피고인 A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이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겨울경 인터넷 네이트온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C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9.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Col 2010. 2. 내지 4.경 인천 남구 D 모텔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위 모텔에서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에 대한 무죄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고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으로 이 항소심까지 재판을 받은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6. 2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107-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상터미널 방향에서 사상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6.2~52.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맞은편 인도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를 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9.19:07경 전남 함평군 B마을회관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소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에게 비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목부위를 1회 때려 D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분 등 사진촬영에 대해),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에 대한 목격자 상대 수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바다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일곱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5,06:3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애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등 다섯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3.8.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등기소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2:28경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구대에 가서 얘기해보자'라고 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40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69에 있는 구 모라교 차로를 지나고 있던 순찰차 안에서 부산 사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씨발 돌아버리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해 방지용 칸막이 사이로 왼손을 집어 넣어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뒷좌석 문을 열자 발로 위 경찰관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9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03:38경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곡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위 농협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D의 지지자로서 후보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8. 15:0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위 농협 조합원 F의 집을 방문하여, F에게 'D 좀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D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같은 군 G에 있는 위 농협 조합원 H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서 H에게 '이번에 조합장 D가 다시 나오니 한 번 더 밀어주라.'라고 말하여 D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곳에 있는 소파에 5만 원권 2장을 놓아두었으나 곧바로 H으로부터 위 현금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H 주소지 현장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후보자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에 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였고, 나아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유의사를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나아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부한 금품의 규모가 소액이고, H이 이를 바로 피고인에게 반환한 점, 후보자 및 범행 상대방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이삿짐센터에서 같이 근무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1:30경 인천 계양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3cm)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감정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협박하는 등 그 범행경위,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