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5457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쇼핑몰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2그램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수협 사거리 부근에서, I에게 위 3.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남동구 J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3. 항과 같이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8.경 위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7886 1. 피고인은 2012. 30. 16:15 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원적산 터널 부근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9. 23:30 경 부천시 원미구 상가 뒤편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현황 2013 고단5457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가격확인) 20137886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523,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7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70,000원 × (2013고단5457 필로폰 취급량 1.3그램 + 2013 고단7886 필로폰 취급량 1.6그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13고단7886 범죄사실 제1, 2항의 경우 공소사실이특정되지 않았고, 판시 2013 고단7886 범죄사실 제1, 2항, 2013단7886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2013고단7886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I과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우선 피고인이 필로폰 0.4 그램을 매수하고 그 중 0.3 그램을 I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필로폰 매매가 아니라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2013고단7886범죄사실 제1, 2항은 E, I 의 진술에 기초한 것인데, E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매일같이 필로폰을 구입하였는데, 그 중 기억이 확실한 2건을 진술하였고, 그 거래장소, 거래한 필로폰의 양, 금액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 역시 피고인을 직접 만난 사실은 없지만,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 2012. 6. 초순은 피고인이 출소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시,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I, K의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일관되고 있는 점, K과의 필로폰 거래의 경우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이 필로폰 매매사실을 뒷받침하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알선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면 그 필로폰의 출처가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것이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필로폰 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매수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유상으로 한 필로폰의 제공행위는 매매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매매의 알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필로폰 매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1/3인 16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필로폰 매매 사실과 투약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