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0고단53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06. 12.경 경북 영덕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피해자 B 등에게 소개시켜 준 경북 영덕군 C 등 10필지(피해자 지분 15%)가 모래땅이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위 부지를 자신에게 맡겨 주면 2007. 6. 30.까지 축산천 제방 높이까지 성토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지의 모래를 채취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 부지를 성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토를 미끼로 피해자 소유의 모래를 걷어가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2007. 6. 1.경부터 2007. 6. 17.경까지 위 부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10,000㎡의 모래 시가 4억 4,000만 원 상당을 덤프트럭으로 실어 운반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07. 12. 3. 10: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전항의 절취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45세)로부터 ‘위 부지를 원상복구하던가, 모래 값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며 위 횟집 주방에 있던 횟칼(칼날길이 25센티미터 추정) 2자루를 양손에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개시끼, 죽여버린다.”며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절도 부분 치환(골재)공사 도급계약서, 치환(골재)동의서, 위임장(책임이행각서), 계약서, F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619쪽), G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662, 663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대한 모래채취를 사전에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2007. 7. 12.자 자인서 및 피고인과 피해자 작성의 2007. 8. 20.자 사실확인서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H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725 내지 730쪽, 피고인이 모래 절도를 인정한다고 기재된 서류들은 피해자와 F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협박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목격자인 H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730 내지 732쪽,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해하며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현장에 있었던 F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357, 358, 624쪽,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해하며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2011. 9. 인터넷을 통해 만나 2012. 1. 25.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C의 과거 결혼 및 자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노원구 D 2층에서 C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C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12. 6. 12:00경 위 주거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C의 가방안에 있는 C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갔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6. 1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67-20 상계5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인란에 'C', 위임받은 사람 란에 'A', 날짜 란에 '11, 12, 6', 신청인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인천 계양구 E APT 2-120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 20. 01:00경 서울 노원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0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평소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나하고 헤어져서 어떤 놈의 신세를 또 망치려고 하느냐, 오늘 너를 죽일 것이다, 죽을 준비가 되면 얘기해라, 침대에 누워라, 고통 없이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2012. 1. 25. 1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보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자와 너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2. 2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써준 각서가 없어졌다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엄마를 정신병원에 쳐 넣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2. 25. 14: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같이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과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나 "내가 너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인다, 너 도망가도 찾아낸다, 도망가면 니 가족들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2. 2. 27.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변경 전 휴대전화를 보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남자들 모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2. 2. 28. 17:00경 같은 장소에서, TV에서 처, 장모를 죽인 사건이 방영되는 것을 보고 "너 잘 봐둬라, 남일이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TV나 신문에 실리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2012. 3. 12.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위 2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2분의 1의 포기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 지금 옷입고 나 따라나와, 안그러면 나 협의이혼 안해준다, 그냥 조용히 나갈래, 업혀 나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2012. 4. 19. 12: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두고 간 간호사 재직시절 파일을 보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유출하여 너를 구속 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 26. 14: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G언니'라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G언니'가 실제로는 피해자의 아는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허벅지를 1-2회 발로 차서,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0. 10: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C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자신의 주거 부동산의 C 소유지분을 말소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C가 자고 있는 사이에 C의 지갑에서 NH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2012. 3. 12. 07: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450 농협 상계5동지점에 설치된 농협 상계5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위임장사본,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사본 1. 통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인증서(각서) 사본 1. 수신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8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8. 00:20경 동해시 B빌딩 1층에서, C(여, 19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8. 00:22경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들어간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구동시킨 후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어올려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CD복제 첨부), 복제 CD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촬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97

범 죄 사 실 게임제공업 등을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춘천시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부터(증거기록 제220쪽 참조) 2020. 4. 17.까지(증거기록 제67쪽 참조) 위 게임장에서 ‘기가포커’, ‘화룡성’ 등 게임기 110대(증 제1호)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 또는 10,000점 단위로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그 손님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제3자가 이를 제시하면, 그 보관증에 기재된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 즉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해주어(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위 각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점수보관증 사진, 점수보관증 원본, 게임장 사진, C 정산창 확인내역 1. 증 제1~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증거기록 제225쪽 참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것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범행에 제공한 게임기의 대수와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업주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208쪽 참조), 판시 게임장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2020. 9. 22. 공판기록에 첨부된 폐업사실증명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21:13경 서울 구로구 B, C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7.경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부위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물 CD 첨부 및 F포토 분류 CD 첨부 등) 1. 범죄일람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F포토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6:00경부터 17: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내에 있는 도서판매대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상대로 액세서리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 D에게 적발되어 수회에 걸쳐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0520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056 결정문 1.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요청서, 계약해지 통보서, 부당영업행위 중지 촉구서 1. 현장사진,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자전거 미회수 및 변제 불가 관련) 1. 각 사진 2021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고 그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8:54경 당진시 B 아파트 정문에서 자녀를 등원시키고 귀가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 아파트 동 앞까지 뒤쫓아간 후,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잠시 공동현관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피하자 그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간 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걸어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범행장소 관련), 지도 및 조감도(순번23), 네이버 지도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관련), 엘리베이터 앞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모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비슷한 경위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던 피고인 부친은 이 사건 후 이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거쳤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축사 면적 100㎡이상 900㎡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경부터 2021. 3.경까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사 면적 134㎡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며 소 13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현장사진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2. 28. 16: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해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8. 17: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2회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4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는 용변 칸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손을 뻗어 촬영하였으나 화면을 보지 못하고 촬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는 용변 칸 위로 피고인의휴 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손을 뻗어 촬영하였으나 피고인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재연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 사촌 형제간으로 토지 및 제사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다툼이 계속되어 왔다. 피고인은 2020. 12. 19. 16: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마당으로 끌고 나와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말채찍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자 양 주먹과 채찍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뒤, 넘어진 피해자를 왼발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57 2. 주거침입 가. 2020. 12. 1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7. 08:58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말을 타고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말 채찍으로 부엌과 연결되는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고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개새끼 밥 쳐먹고 있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2. 19. 16: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9. 16:00경 피해자의 가족이 돌아가신 피고인의 조부모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말을 타고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말 채찍으로 부엌과 연결되는 출입문을 두드렸고, 이에 집안에서 피해자의 며느리 F가 나오자 1만 원권 서천 사랑상품권 1장을 집어 던지며 “D가 불쌍해서 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2020. 12. 19. 17: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9. 17:0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걸어서 들어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침입한 후 부엌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빨리 뒤져라. 뒤지더라도 할아버지 제사가 지나거든 뒤져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1. 26. 11:51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농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을 포함한 보령시 소재 I고등학교 동창들 22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부친인 D의 부고 알림글이 게시되자, 피해자를 지칭하며 “B 너는 우리 부모님에게 사죄해라. 인간. 쓰레같은놈이다.“, “할말은 마치 만 너ㅎ ㅏ고는 개.촌이다 인간 쓰레기.”, “학우님들 고인 삼촌 이군 개자식 B은 사춘이ㄷㅏ”, “야. 개 자식 아. 할말있으 면 해봐라.”라는 채팅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번)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 주거침입의 태양과 횟수, 모욕의 수단 및 내용,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7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5:20경 지인 B의 집에서 B 및 피해자 C(남, 62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후 귀가하던 중, 위 B의 집 인근인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 먹고 싸울 거면 두 번 다시 오지 마라. 집에나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2개를 주워들어 그 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그 돌멩이를 피해 버리자 손에 들고 있던 또 다른 돌멩이(가로 10cm, 세로 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C의 머리 상처 사진(119응급조치) 1. 돌멩이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5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위 벌금형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광주 동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594,000원 상당의 'D' 3박스를 외상으로 주면 10개월 동안 매월 59,400원씩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경 시가 594,000원 상당의 ‘D’ 3박스를 택배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주문서 1. 신용보고서 1. 문자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5:45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아들인 F을 양손으로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증거기록 12쪽) 1. 피해부위 사진 등(증거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0. 02: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향하여 사이다 캔을 던져 오른팔에 맞추어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30. 04:45경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지구대 밖을 임의로 나가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제지하자, 위 D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 니가 뭔데 못나가게 하노, 나이값 좀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영상 복사한 CD 첨부), 수사보고(F지구대 내 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술집 옆 테이블 손님에게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19:10경부터 20:1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야 이년아,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 또다시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다만 오래 전의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7. 22. 19:3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카페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제일 맛있는 거”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위로 5,000원 권 지폐 1장을 던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뭘로 드릴까요. 메뉴판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라고 말한 후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자, 갑자기 위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니 무시하냐”고 말하면서 카운터 위에 놓인 원두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카페 앞 노상으로 집어 던지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이 내 말 무시하나, 내가 5,000원 줬잖아, 내 말 무시하냐, 씨발년, 내 말은 말 같지도 않냐”고 말하면서 재차 카운터 위에 놓인 원두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카페 앞 노상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2. 20:10경 대구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G(여, 26세)이 피고인이 계산하려는 소주 1병 외에 피고인이 편의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소주 1병까지 포함해서 총 소주 2병 값을 계산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니 저거 떨어진 것도 계산했냐, 왜 깨진 것도 계산해야 하냐. 점장오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위 피해자에게 재차 “나머지 한 병까지 마저 깨면 오겠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편의점 출입구 옆 바닥으로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점장 오라 그래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2. 20:41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커피 한잔 만들어봐라, 커피 진하게 달라고, 씨발”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커피음료 값 1,800원을 먼저 결제해줄 것을 요구받자, 손에 들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카운터 위로 던지며 “돈 없다, 일단 만들어라, 이거 4,300원인데 이걸로 해라, 빨리 만들어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저희는 아르바이트라서 안 됩니다, 돈을 주셔야 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그럼 내 이름 달아라, 씨발 누굴 돈 없는 새끼로 보냐, 씨발 사람 못 믿나, 니 씨발년아, 제대로 해라, 다음에도 두고 본다,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카페 손님 H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위 H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11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22. 20:5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남, 56세)으로부터 “젊은 아가씨들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술 먹었으면 집에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C매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시간에 3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영업방해의 피해자들은 연소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당혹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방해의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폭행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주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2:25경 나주시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남, 52세)가 ”외팔이형 소주 한잔 사주소“라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남, 51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애를 놀리듯이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될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