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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B상 가상화폐 투자자 모임에서,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업비트 신규가입을 할 수 없는데, 피고인 측의 계좌로 송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대리구매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하여 주면 총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의 부인인 D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으로 가상 화폐를 대리구매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가. 2018. 3.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F 교도관이다. 교도소에 기부된 가스보일러 백 몇 십 개가 있는데, 비자금 마련을 위해 이를 싸게 넘겨주려고 한다. 살 의향이 있느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8. 4. 4. 피해자 E의 지인인 G를 통하여 D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E의 지인인 H을 통하여 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나. 2018. 4. 4.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는 J 교도관 K이다. 교도소에 기업이 기증한 장갑 65,000켤레가 있는데 제소자들이 끼기에는 맞지 않아서 이를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 재소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한다. 1켤레 당 6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1의 부인인 L을 통하여 D 명의의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이 사기 피해 금원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2018. 4. 4.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G를 통하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300만 원 중 1,261만 원으로, H을 통하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00만 원 중 388만 원으로, L을 통하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3,100만 원 중 3,007만 원으로, 업비트에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각각 대리구매한 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금전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거래상대방과 입금명의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이유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측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서울 노원구 B,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투싼 승용차를 36개월간 렌트해주겠다. 보증금을 먼저 납입하면 3일 내에 차를 출고해주겠다. 늦어도 일주일내는 차를 렌트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터카 업체를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투싼 승용차 구입대금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보증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일주일 내에 승용차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렌터카 보증금 명목으로 7,43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보증금 약정서, ㈜C 장기대여 견적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교육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6.부터 2020. 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분 임금 2,068,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41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택배 화물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15:39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빈집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샤워호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9. 22:0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9. 22:19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시가 47,600원 상당의 막걸리, 소주,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9. 22:3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시가 23,550원 상당의 우유, 맛김치, 에쎄클래식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3. 19. 00:38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집 안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00:45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운동화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해자 진술서, 사진, 구매물품재발행영수증 1. M 피해자 진술서, 사진 1. O 피해자 진술서 1. P 참고인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5. 임금 962,6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인의 임금 합계 12,200,8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임금체불의 경위, 체불임금액수 및 피해근로자 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부터 2019. 8.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송춘경의 2019. 8. 임금 2,225,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처벌불원의사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적신청(F-1-7) 자격으로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2020고단243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4. 01: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8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보쌈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5. 7. 14: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배달하기 위해 포장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원 상당의 왕돈까스 1개, 치즈 오므라이스 1개 등의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20. 5. 7. 19:30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에 있는 'I'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인 피해자 J이 주문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치킨 한 마리, 김밥 3줄 등의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20. 5. 8. 15:30경 서울 양천구 K빌딩 1층에 있는 'L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8,500원 상당의 족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4. 02:30경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01에 있는 신월3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치안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발로 걷어차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가림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5. 06:08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N동 옥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승강기 기계실 앞까지 들어가 위 아파트 관리인인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5. 16:00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 분식집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꼬마김밥 5개를 몰래 가져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5. 16:35경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을 먹고, 그릇을 들고 나와 도로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5. 16:40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집어먹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7. 15:20 경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시가 128,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8박스에 물을 부어 손괴하였다. 2020고단2648 피고인은 같은 몽골 국적의 피해자 AB(AB, 32세)와는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1:20 경 서울 강서구 AC건물 1층 주차장에서 같은 몽골 국적의 'AD'라는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A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AE 식당 출입문 옆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다시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AF, O, R, T, G, AA,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9면 이하, 제23면 이하, 제25면 이하, 제154면 이하) 1. 사진 2020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0고단2439)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20고단2648)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2020고단2439)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20. 6. 24. 피해자 AA과 합의한 점, (2020고단2648) 2020. 7. 10. 피해자 AB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1. 2018. 10. 9.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20:00경 서울 광진구 B, 5층에 있는 C DVD방 안에서 영화를 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서 구강성교를 하는 피해자 D(여, 23세)의 얼굴과 상체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5. 10.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21:00경 서울 송파구 E호텔 7층 객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서 구강성교를 하는 피해자 D(여, 23세)의 얼굴과 상체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6. 18.자 녹취록(D, A), 달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점,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가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위 각 영상의 촬영 당시 그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삭제되었고 그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경부터 2016. 2. 19.까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다.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인 D, E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허가서,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를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당일 최초에는 법무법인 사무장 G이 위임장만 가지고 조합사무실에 갔으나 거부당하자 자신에게 와서 정보공개청구 했던 사람들 전부 불러 인감을 떼어 달라고 했고, 이에 본인이 전화로 연락해 각자 바로 떼어 와 이를 갖고 D이 G과 함께 조합사무실로 갔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F이 인감을 하나 떼달라고 해서 떼어 줬다', '(그 전 또는 그 후) 정보공개 때문에 조합 사무실에 갔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못들어갔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재개발 사업 모든 일처리를 맡겼던 F이 일 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뭘 떼어 오라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사무장 하고 같이 가서 떼어 왔고 사무실에 갔다',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의 목소리가 들려서 당시 조합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당시 D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조합사무실에 갔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정보공개청구였다. 조합에서 기록 등사를 안해주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구청에서 허락을 받아 등사하러 간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조합사무실에 간 것이고, 그런데 등사를 못해 준다고 하니 인감증명을 떼어갖고 와서 다시 신청하고 그랬는데, 내가 분명히 D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무실 가기 전) 이미 이야기가 된 것이다. (처음에) 조합에서 본인이 있다고 했는데도 소용 없다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떼어 첨부한 것이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5. 11.자) 중 일부 피고인 진술['(당시 조합 사무실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F 진술에 대해) "F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및 F 진술 부분("E, D 등이 당일 사무실에 G 사무장과 함께 갔다", "처음 G 사무장이 혼자 가서 접수하려 했지만 조합 협의위원인 H가 I, E, J, D 등 6명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유효한 위임이 아니라면서 청구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며 정보공개청구신청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했다")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청구서 1. 정보공개 요청 청구 위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2989호)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2. 31. 홍성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3:16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연립 E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유리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의 거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 비교), 수사보고(피의자착의 동일성 여부) 1. 현장사진, 피해자 범행전후 행적 사진편집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 중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92

범죄사실 2020고단820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과 함께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C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500만 원에서 선이자 350만 원을 공제한 3,1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돈을 차용한 것일 뿐 C과 함께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약정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회수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B, A), SMS 전송현황, 자동차등록원부(E), 공정증서(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2018. 1.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갚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3992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정육점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부터 2019. 5. 6.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12,253원, 2016. 4. 20.부터 2019. 4. 7.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41,115원, 2018. 12. 3.부터 2019. 4. 4.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53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4393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K건물 1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상호: M)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마트를 운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한 N의 2019년 1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2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H, I, N, J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 09: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이름을 알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인 다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 확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등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장소에 대한 수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단 1건으로 범의가 중하다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05:3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 전기 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06:45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신용카드 3매,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출시간 확인 및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6년 ※ 양형기준의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많은 상태라서 대출을 해 줄 수는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 '카니발' 승용차를 회사에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회사 사정상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금하여 자동차구입 용도로 다시 송금해 주면 대가로 1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 B 명의 C조합계좌 계좌번호(D) 및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회사 고객관리부 G 팀장인데, 2% 저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부족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향상되어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 11:50경 위 B 명의 C조합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상태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데도 계좌 송금 대가로 금원을 지급해 준다거나, 고액의 현금을 100만원씩 나누어 출금하고 이를 다시 은행을 바꾸어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송금하라고 하는 등 업무지시 내용이 정상적인 금융 업무라고 볼 수 없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 12:28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조합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100만원씩 6회에 걸쳐 인출하고, 같은 날 12:57경 그 부근에 있는 J은행 불상 지점에서 6회에 걸쳐 J은행 계좌(K)로 5,9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CCTV 자료) 1. 수사보고(J은행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돈을 찾아 현관에 두면 돈을 확인한 후 돌려주거나, 그 돈으로 범인을 검거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달라'고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딩딩을 이용하여 내리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현관문 앞 등에 놔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7. 29.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2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9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서 대신 아들을 잡아왔고 돈을 갚아야 풀려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C 앞 기업은행에서 수표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그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게 한 뒤, 피고인은 2019. 7. 29. 14:07 경 서울시 양천구 D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8. 1.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1.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77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보안대 F입니다.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어떤 사람이 기업은행에서 3,000만 원 불법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인출해서 집 앞에 가져다 놓으셔야 합니다. 집 앞에 놓아두면 CCTV로 확인해서 누가 돈을 가져가는지 찾아내서 잡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G 도봉산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서울시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위 현금 2,000만 원을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놓아두게 한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1:1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검정 비닐봉투에 담긴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1에 대한 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에 대한 범행 전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1 타서 검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자녀의 안위에 관하여 위협하고 돈을 받는 등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5. 3.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6,171,700원 및 연차수당 1,811,7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92,626,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직원 연차수당 산출내역서, 퇴직금, 연차수당 내역서, 2019년 5월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별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금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액의 액수 및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그 피해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금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