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 대 1,427m² 중 430m²의 지분과 그 토지 위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이 피고인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C과 법무사 D은 2016. 3. 11.경 E 대 1,427m²를 E 대 1201m²(C의 아내인 F 소유), G 대 226m²(피고인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하였다. D은 2016. 3. 17.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위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G 대 226m²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게 하였다. C은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위 건물 일부를 불법으로 철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뒤, 2017. 1. 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2016. 2. 24.경 E 대 1,427m² 중 72m²의 지분을 매도하였고, 2016. 3. 10.경 위 토지 중 132m²의 지분을 매도하여, 결국 위 토지 중 204m²의 지분을 매도하고 나머지 226m²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2016. 3. 14.경 법무사 D에게 공유물분할을 의뢰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7.경 E 토지 위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해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C이 2016. 2.경 피고인에게 C의 비용 부담 하에 위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각 부동산 계약대금 영수증 1. 분할측량성과도, 확인서면, 위임장, 공유물분할계약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남양주시 B 대 1,42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2m²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추가로 132m²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도한 사실은 없고, 추가 지분까지 매도한 것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C이 철거한 방식대로 철거하도록 승낙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러한 취지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 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 2. 24.자 매매계약서 및 그 대금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2평(약 72m²)을 39,600,000원에 매도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F 사이 2016. 3. 10.자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매도하는 토지의 면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대금은 7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위 2016. 2. 24.자 매매계약서의 대금과 비교하면 정확히 40평(약 132m²)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도 위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72,000,000원에 대한 대금 영수증에도 피고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연결 문서인 분할측량성과도에는 이 사건 토지를 1,201m²와 226m²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위 성과도에는 피고인의 인감에 의한 간인이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당시 제출된 확인서면에는 이 사건 토지 중 1,201m²에 대하여 등기한다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우무인이 찍혀 있으며, 피고인 역시 위 우무인을 찍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위 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위임장에도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상단에 이 사건 토지 중 1,201m²에 대하여 등기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계약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조립식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간이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고, 위 계약서 다음 장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편철되어 있는 점, 위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위 도장을 날인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C이 혼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의뢰하여 전화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분할의사 및 분할면적에 대한 확인을 하였고, 직접 방문할 것으로 요청하여 피고인이 2016. 3. 14.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방문하였고, H이 피고인에게 분할의사와 분할면적을 재차 확인하고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무실을 방문한 후 위임장과 확인서면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던 I는 피고인, 매수인 F 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호텔 신축 공사에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분할 철거 공사는 매도인측이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은 기존 건축물 분할 철거 공사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F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다음 장에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중 절단할 부분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간인이 되어 있는 점, C, D,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객관적인 문서의 기재와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은 당초 고소장 및 고소 사건에서의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고소인의 지분을 전혀 매도한 사실이 없고, 법무사 사무실에 공유물분할등기를 의뢰한 사실도,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도 없으며, 건 물을 절단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야 일부 지분을 매도한 적은 있고 추가로 매도한 지분에 대해서는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당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술에 취해 있었다는 등의 새로운 변소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⑩ 추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도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는 대금이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누나에게 입금 되었으며, 그 영수증에도 피고인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매도한 지분이나 면적에 대하여 착오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그르쳐 C 등을 고소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추가로 132m²에 해당하는 지분까지 모두 매도하였음에도 C과 D을 무고할 의사로 이들을 고소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실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