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9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9. 02:14경 인천 미추홀구 B, ‘□□단란주점’에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C(여, 44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3. 9.경 ‘앞에 걸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러,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의 선고를 받은 점, 위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1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의 부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사람으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한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높음 수준(13점 ~ 29점)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PCL-R) 평가 결과로는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의 부과로도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