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피고인 C: 2012.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9.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피고인 D: 2013.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2013고단4355] :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상품권을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상품권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면하게 하여 마치 진정한 상품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매자를 기망한 후 상품권 대금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C는 상품권 구매자와 판매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이들에게 전화하여 구매 및 판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대금을 송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와 D는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9. 16. 13:00경 전주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L'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갤러리아백화점 직원인데, 89,000,000원 상당의 갤러리아백화점 상품권을 85,000,000원에 판매하겠다. 우리 직원이 L 사무실로 상품권을 가지고 갈 것이다. 상품권 확인 후 대금은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갤러리아백화점 고객지원팀에 전화하여 "갤러리아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겠다. 대전 서구 M에 있는 'L'으로 상품권을 배달해주면 대금은 계좌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갤러리아백화점 직원 N가 상품권을 가지고 위 L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량과 상태 확인을 위해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도록 하여 마치 진정한 상품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4,788,000원을 피고인 D 명의 외환은행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물품 판매 사기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면하게 하여 마치 진정한 물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매자를 기망한 후 물품대금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물색하고, 물품 대금을 송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을 준비하고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물품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구매 및 판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7.20. 14:21 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P'를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나는 R에서 S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순금 93 돈을 매도하려 한다, S로 와서 금을 확인한 후 대금은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S에 전화하여 "금을 사겠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금을 보여주면 대금은 계좌로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S를 방문하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보낸 사람으로 인식한 S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금을 보여주도록 하여 마치 진정한 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 대금 명목으로 17,1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계좌(T)로 송금받는 등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7,813,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 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리거나,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피고인 C는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을 준비하고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3. 11. 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U가 게시한 오디오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디오를 가지고 있으니 18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외환은행 계좌(V)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91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갤럭시탭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2. 10. 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38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1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583] :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5. 22. 10:51 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장터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45,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3.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45,000원을 주식회사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4593] :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8,6,14:51 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A'라는 상호로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품권 확인 후 대금은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현대백화점 일산지점에 전화하여 "여기는 AA라는 곳인데, 2,0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한다. AC에 있는 AA까지 상품권을 배달해주면 대금은 계좌로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현대백화점 일산지점 직원 AD으로 하여금 상품권을 가지고 위 AA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피해자 AB에게 교부하게 하여 마치 진정한 상품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11]: 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사실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5. 2.경 전북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 소에서 인터넷 'SLR 클럽'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AE 이 게시한 카메라 렌즈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F 명의 부산은행 계좌(AG)로 54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은 AF의 아들로부터 옷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A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AF의 아들에게 'AF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500만 원은 착오로 송금한 것이니,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하여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결국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5. 2. 전북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AF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두었는데 이를 인출하기 위해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B에게 알려주어 B가 AF의 계좌에 송금된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도록 한 다음, 이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B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 다. [2013고단4830]: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5. 14. 20:00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SLR클럽 게시판에 피해자 AH이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 B는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으니 3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3. 22.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SLR클럽 게시판에 피해자 AJ이 게시한 '니콘 D3 카메라 구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3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니콘 D3 카메라를 당일 포항시에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니콘 D3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K)로 2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81]: 피고인 C 피고인 C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3. 6. 13.경 인터넷 사이트 'slrclub.com'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AL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55] : 피고인 B, C,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N, N, G, AO, Q,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W,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AU,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X, AU 부분은 사본) 1. CC, CD, U,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5, 16, 19, 121,321,289,465, 466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57, 278, 390, 450번)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하여 회신합니다(증거목록 141번), 거래내역(증거목록 142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증거목록 332,334,338,341, 412번), 금융정보회신(증거목록 352번), 회신내역(증거목록 375번), 각 금융거래자료(증거목록 388, 527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변경허가 번), 각 회신(증거목록 421, 423번), 통신자료회신(증거목록 427번), 영장회신서류(증거목록 432번), 통신자료통보(증거목록 439번), 금융거래정보제공(증거목록 443번),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증거목록 460번),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473, 533번), 기업은행 회신자료(증거목록 474번), 증거자료(증거목록 499번),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512번) 1. 피해금 입금증(증거목록 83번),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95, 162, 324, 404번),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125, 153, 176, 189, 242, 255, 269, 276, 310, 316, 382, 523번), 즉시이체확인증(증거목록 170번),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184, 195, 20, 216, 400,469번),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증거목록 201번), 이체결과확인서(증거목록 222번), 계좌이체내역서(증거목록 226번), 거래명세서(증거목록 232번), 이체확인서(증거목록 237번), 예금거래내역증명(증거목록 249번), 거래상세조회(증거목록 257번),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263번),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증거목록 283, 409번), 이체거래확인증(증거목록 303번), 통장내역사본(증거목록 355번),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365번),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418번), 금융이체내역(증거목록 457번), 우리 은행 계좌이체확인증(증거목록 479번), 은행이체내역(증거목록 504번) 1. 추송서(제주동부경찰서 2013-8599 피해자 K 기록: 증거목록 541번) 1. 게시글 캡쳐자료(증거목록 94번), 문자메세지 캡쳐자료(증거목록 96번), 카카오톡 문자 내용 및 카메라판매 게시글 캡쳐화면 등(증거목록 171번),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211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2013고단4583] : 피고인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국민은행)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및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2013고단4593] : 피고인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기재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증거목록 12번) [2013고단4611]: 피고인 B,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AE 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CCTV 자료화면 요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증거목록 22번) [2013고단4830] 피고인 B,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2014고단4]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81]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C, D에 대한 2013고단4355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 및 2013고단4830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피고인 A의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 C, D)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누범가중(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5조(각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2)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고단4355호 사건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J 신청의 배상신청 부분은, 피해자가 AP인 데다가 배상신청의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D) 2) 공소장에는 피고인 D에 대하여도 "형법 제37조, 제38조"가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은 2013고단4355 사건의 제1항 범죄뿐이므로, 공소장의 위 기재는 오기로 보임 무죄 부분([2013고단4611] 피고인 B,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와 A는 사실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구매를 유도하고, 피고인 A는 피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을 준비하고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5. 2.경 전북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LR 클럽'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AE 이 게시한 카메라 렌즈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F 명의 부산은행 계좌(AG)로 54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AF의 아들로부터 옷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A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AF의 아들에게 'AF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500만 원은 착오로 송금한 것이니,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하여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편취금액: 393,217,000원 / 피고인 C의 편취금액: 416,124,500원 4) 다수범죄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유형은 1단계 높이되, 하한의 1/3을 감경함 5)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변경 허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B와 공모하여 저질렀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및 B의 진술서가 있다. 즉 B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에 A를 만나 범행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동의한 A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에 A와 연락이 되어, A의 계좌를 이용하게 되었을 뿐, 사전에 A와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인 데다가 B가 처음부터 A와 공모하여 A의 계좌를 이용하여 편취금액을 인출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AF의 계좌를 거쳐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B가 AF의 계좌로 편취금액을 송금받을 무렵에는 A가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거기에 피고인 B와 A 사이의 편취 금액 배분 결과(A는 50 ~ 100만 원 정도를 배분받은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진술보다는 B가 피해자로부터 AF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부받은 후에야 그 금원의 인출을 위해 A에게 계좌제공을 요청하였다는 B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급을 AF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편취금을 B의 지배하로 옮겨 B가 편취한 금원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통해 어떠한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까지는 보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 A가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B,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공동정범관계로 기소된 위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에 포함된 판시 2013고단4611 사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위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013 6)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단독범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 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등 참조). 고단4611 사건의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