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6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스마트폰 채팅 어플 '위쳇' 대화명 F)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계좌의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인들로부터 모집한 계좌로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환전상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하여 G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대가로 송금액의 10%를 위쳇 페이로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 금융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계좌를 제공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상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하여 G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액의 2. 5% 내지 5%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9. 8. 1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해외에서 카드가 사용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문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후 신상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핑계로 사이버 수사대로 안내해 주겠다고 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나 금융감독원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외로 돈을 빼돌리면 큰 죄이니 국가 안전 감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B 명의의 계좌 번호를 위쳇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피해자의 돈이 송금되자 환전상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J 계좌(K)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B, C, D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8.경 A으로부터 "중국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한화를 송금 받아 위 안화로 환전하는 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 송금된 돈을 전달해 주면 송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3.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M),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번호(U)를 알려주고, 같은 달 14.경 Q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R)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자신이 A에게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이 송금되자 A의 지시에 따라 I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번과 같이 A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A의 지시에 따라 환전하여 G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2. A으로부터 "중국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한화를 송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그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송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P)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12:30경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O은행 천호동지점에서 A과 함께 대기하다가 위 계좌로 피해자 N으로부터 1,000만 원이 송금되자,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90만 원을 받음으로써 A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8. 12. 경 A으로부터 "횡령한 회사 자금 3,600억 원을 송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입금된 돈을 환전할 수 있도록 인출해 주면 수수료로 그 돈의 5%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4. 08:00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U)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T은행 천호동지점에서 위 계좌로 피해자 S으로부터 2번에 걸쳐 2,000만 원이 송금되자, 근처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A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다만 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휴대전화 위챗 내역 번역), 수사보고(피의자 A, B 공범관계 자료) 중 휴대폰 메시지 부분, 수사보고(A 범행관련 위챗페이 내역), 수사보고(계좌명의인 Q의 중국 송금 내역), 수사보고(계좌명의인 Q의 거래내역서 확인) 중 거래내역 부분, 수사보고(피해자 N 관련 및 영상회신자료-CD 첨부) 1. 번역의뢰(증거목록 순번 23)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본인들의 행위가 다소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나아가 본인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범행을 방조한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일명 E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위 E와 그 동안 나눈 위챗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그 동안 자신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고, E에게 위 돈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돈이 아니냐고 수 차례 물어봤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의심하였음에도 전혀 만나본 적도 없고 단순히 위챗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 E의 말만 믿고 B 등 지인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받아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상 등을 통해 위완화로 환전하여 E가 알려준 G 계좌로 송금해주고, E로부터 송금액의 10%나 되는 돈을 위챗 페이로 받아왔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로 본인의 계좌가 아닌 B 등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47쪽),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누구로부터 돈이 입금된다는 사실보다 시간을 강조하여 시간을 중점으로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30분 이내로 입금된다 하면 바로 돈이 입금됐기 때문에 시간과 금액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돈을 입금한 사람보다 금액과 시간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43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위 돈을 인출하는 것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마자 은행을 방문하여 해당 금원을 인출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자신이 하는 일이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G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로만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마자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을 곧바로 인출하는 것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 명의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피고인 D와 함께 은행에 가던 중 피고인 D에게 경찰에 잡히거나 은행에서 돈의 출처를 물으면 중국에 있는 본인의 돈을 친구를 통해 환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한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에도 한화를 송금받아 위안화로 환전하는데 사용할 계좌나 횡령한 회사자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해주면 송금된 돈의 2. 5% 내지 5%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돈을 입금받을 별도의 계좌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들이 제공할 계좌에 입금될 돈이 누가 어떠한 경위로 입금하는 금원인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도 않고, 피고인 A이 한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G 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부탁 받았다는 E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만연히 본이들이 제공한 계좌 사용을 허락한 대가로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의 2. 5% 내지 5%에 해당하는 돈을 취득할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해 준 점, 위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제공한 계좌가 충분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동안 피고인 A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해 수행한 역할,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경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C, D의 경우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피고인 B, C, D :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합계 9,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바, 범행 횟수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B, C, D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으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편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피고인들 모두 본인들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 3명에게 피해금액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해자 S과 관련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 A 등이 돈을 출금하기 전에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B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C, D는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