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2019고단29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754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27. 13: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의 모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11. 5. 09:26 경 광양시 G에 있는 'H조합' 본점 옆 노점상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노점 박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11. 15. 06:0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8. 11. 18. 08:49경 순천시 M에 있는 'N' 앞 노점상에서, 피해자 O가 배추 배달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판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과 P조합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전대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순천시 Q에 있는 'R'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포터 화물차량에서, 그곳 조수석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LF상품권 1장, 1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5천 원 권 롯데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8. 12. 13. 10:58경 순천시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 U이 생선을 판매하고 가게정리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어항 앞 플라스틱 통 안에 보관된 현금 4,500만 원, 3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5장,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10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와 현금 8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가지고 갔다. 2019고단105 피고인은 2018. 12. 8. 21:00경 광양시 V에 있는 W주점 부근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 모닝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 원, 노트, 지갑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0 피고인은 2018. 2. 21. 11:55경 남원시 Y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Z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전동드릴 1대와 시가 40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 레이저 레벨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58 1. 피고인은 2018. 11. 27. 19:15경 순천시 AA에 있는 'AB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AC 아반떼 차량 타이어가 펑크 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를 한쪽으로 빼라. 차 트렁크에 예비 타이어가 있냐."라고 도와주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10만 원권 LF상품권 6장,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1. 12:30경 순천시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A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기차표 2장,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MCM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3대 명의자의 진술) 2019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19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19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의 동종범행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790)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1. 15. 09:36경부터 같은 날 19:49경 사이 논산시 부적면 부인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의 AI 화물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P조합통장(연결 계좌번호 : AJ)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5. 20:02경부터 같은 날 20:05경 사이에 논산시 AK에 있는 AL조합 북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L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AH의 P조합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6. 06:12경부터 같은 날 06:18경 사이 논산시 AK에 있는 AL조합 북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L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AH의 P조합통장을 집어놓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P조합통장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중 그에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고(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기억의 정확성도 의심스러움) 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점, CD에 나타난 범인의 걸음걸이 등 모습이 피고인과 비슷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CD 영상에 나타난 것처럼 걷는다고 진술하기보다는 '위장을 한 듯 평소 걸음걸이와 다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인 AM도 피고인의 모습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위 1의 나. 다항의 각 범행 전 피고인의 자동차가 인근에 위치하였다가 범행 직후 이동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CD 영상 속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P조합통장을 이용한 금원 인출을 부탁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고,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마지막 네 자리를 P조합통장의 비밀번호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P조합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만이 P조합통장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