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7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30. 20:56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4세)에게 ‘사진 작가 연습생인데 온라인 포토모델 해 볼 생각 없냐. 사진촬영 30장에 3, 4만원 정도를 줄 수 있고, 스펙을 잘 해주면 최대 7만원까지 주겠다.’라면서 마치 자신이 사진 작가 연습생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이 보낸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피해자의 전신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2. 1. 12: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모델 핏을 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입은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0. 1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 21: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나시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까 찍은 것처럼 옷 내려서, (가슴을)좀 모아서 찍어볼래요?, 와. 속옷벗고 나시만 입구 모아서 찍어볼래요?, 나시 좀더 내려서, 와 혹시 밑에 속옷도 세트인가요?, 함 봐 볼래요?, 속옷까지만 허용해 주세요, 위에도 속옷까지는 해주셨으니깐, 밑에도 봐보고 싶어요, 유륜보일락말락하게 찍어볼래요?, 유륜 한번만 다시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2. 0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에게 포토모델을 제안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사진 등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으로, 대가를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하고, 우편으로 돈을 보내주겠다며 피해자의 집 주소를 물어보기도 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아직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제작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