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부정한 방법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외국인이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8.경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의 친할머니는 고려인이 아닌 우즈베키스탄인이고, 피고인은 외국국적동포인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경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미화 2,000달러를 지급하고, 그 무렵 국제 우편으로 피고인의 친할머니가 고려인 'B'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우즈베키스탄 정부 발행의 위 'B'에 대한 위조된 사망증명서,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달 31.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및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부정한 방법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알선·권유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아니 된다. 가.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형 C(이하 'C')에게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외 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C의 친할머니가 고려인 'B'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우즈베키스탄 정부 발행의 위 'B'에 대한 위조된 사망증명서 등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달 30.경 제1항 기재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위 C와 동행하여 위 C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2021. 9. 2. 그 허가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우즈베키스탄인 D(이하 'D')에게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2022. 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인 OOO(실명 기재 생략)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위 D의 친할머니가 고려인 'F'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우즈베키스탄 정부 발행의 위 'F'에 대한 위조된 사망증명서, 위 D의 아버지에 대한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해 2. 7.경 제1항 기재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위 D와 동행하여 위 D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출입국사무소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면서 할머니를 고려인으로 거짓표기한 서류 등 수사, 피조사자가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재외동포비자 신청서 입수 등 수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할머니의 국적 및 이름을 고려인으로 위조한 비교 내용, 할머니의 이름 위조 및 국적에 대한 정보 관련,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공문에 대한 회산 자료 도착 관련, 재외동포 자격여부 제도 세부절차 매뉴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호, 제26조 제1, 2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고, 다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권유까지 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국내에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07: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입구에서,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다 내리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주변 현장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21 피고인은 2020. 2. 16.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22고단520 피고인은 2021. 9. 28.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60호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0. 2. 14. 인천 빌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3g을 매수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E하고는 필로폰을 거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구체적인 구매 장소까지 특정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는지'라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재차 'E하고 나하고 필로폰 거래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E이 피고인에게 "내가 무슨 걱정하고 있는지 알제, 언니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언니 안미워할 거야, 조금만 생각해달라"는 취지로 보낸 편지의 내용이 필로폰 매수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라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아니에요, 필로폰 그런 것은 아니에요'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편지를 받았을 때, E이 필로폰이라는 말은 안했지만, 피고인이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내용을 적었을 것 같거든요. 피고인은 위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해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모르겠어요. 그게 기억이 안나요'라고 답변하는 등 2020. 2. 14.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E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필로폰 매매에 대한 내용이 아니며,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 14.경 E에게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 3g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필로폰 매매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하던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 사실을 수사기관에 말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이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E이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진술하면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편지를 E에게 보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4)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37, 38)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1고단2921 증거목록 순번 29, 30),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2021고단2921 증거목록 순번 31, 32), 범죄경력조회(2022고단520 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2022고단520 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자수 감면을 주장하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인바, 별도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자수감면은 하지 아니하되,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21고단292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며,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초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전북 고창군 D 외 5필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토지비와 토목비 정도의 대출이 나오겠다. 우선 토지 감정비가 필요하니 감정비를 미리 달라. 그러면 감정비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에 위 토지를 담보로 5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 감정이 안되면 감정비를 곧바로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별다른 재산 및 특별한 직업이 없는 반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토지 감정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토지 감정을 통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모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9. 2.경 50만 원을, 같은 해 11. 19.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1,000만 원을, 2021. 1. 14.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소인, 피의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통화) 1. 각 이체내역, F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07:25경 위 상가 1층 현관 앞에서 위 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1세)과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상가를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83

범죄사실 1.2022고단683 피고인은 2021. 11.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좌로 395,000원을 송금해주면 Oxford Reading Tree 1~9단계 사운드북 홍콩판 세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395,000원을 교부받더라도 Oxford Reading Tree 1~9단계 사운드북 홍콩판 세트를 고소인에게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2022고단847 피고인은 2021. 10. 31.경 인터넷 'H 카페' 회원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 I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어린이 전집 구매 문의를 받자,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3명이 공동구매 시 1인당 30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I는 그 내용을 위 물품을 공동구매하기로 한 피해자 J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나 다른 구매자들에게 보내줄 책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30만 원씩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2022고단1094 피고인은 2021.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인 L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옥스퍼드 리딩트리 책을 구매대행하여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나 다른 구매자들에게 보내줄 책의 구입비용 또는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환불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책을 구매 대행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구매비 명목으로 3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683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2022고단847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2022고단1094 1. C, B,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고소장, S, T, U, V, W의 각 진정서, X, Y, Z, AA, E, AB, AC, M,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후단 경합범, 재판 중인 사건),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약식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1, 2죄에 관하여 벌금형, 판시 3죄에 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판시 1, 2죄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1, 2죄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3죄의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3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관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B은 2016. 3. 10.경부터 2021. 10.경까지 C(주)의 'D' 상품에 가입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B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주)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2021. 4. 17.경 서울 강서구 발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넘어지면서 A 소유인 강아지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A가 넘어지면서 그 소유인 전동바이크, 휴대전화 등이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B과 함께 피해자측 손해사정사를 만나 위와 동일한 취지로 사고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에 '일상배상책임'이 포함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B의 자기 과실로 발생한 각종 치료비, 수리비 등을 배상받을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2021. 4. 17.경 피고인과 B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물병원 입원치료비 및 전동바이크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10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 사고 접수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관련), 회신서 1. 보험금 청구서 1. 수사보고서(G병원 H 원장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순번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고약32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적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대향범 관계에 있는 G에 대한 확정판결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04:56경 울산 남구 B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목적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돈 없는 사람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운전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4. 01:10경 피해자 D(여, 4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울산 남구 E, 6층에 있는 F 노래주점 102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선불로 결제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 쪽 옷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4. 18:58경 평택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C(여, 4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하의를 내린 채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서방정(이하 '오코돈서방정')을 취급하였다. 1. 오코돈서방정 매수 가. 'B약국' 등에서 매수 피고인은 2021. 8. 1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의사 E에게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을 만한 질병이 없음에도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오코돈서방정 40mg 45정을 조제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F에 있는 'B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제출하며 오코돈서방정 40mg 45정을 교부받고 그 대금 82,08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금 합계 2,318,310원 상당의 오코돈서방정 1,365정을 매수하였다. 나. G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G로부터 오코돈서방정 2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1. 12. 27.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주택 4층 옥탑방에서 G의 지시를 받은 I로부터 오코돈서방정 2정을 건네받고, 2022.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직접 대금으로 현금 4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하였다. 2. 오코돈서방정 소지 피고인은 2022. 3. 2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주택 4층 옥탑방에서, 오코돈서방정 19정을 본인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소지하였다. 3. 절도 가. 2022. 2. 6. 범행 피고인은 2022. 2. 6.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K호 L의 주거지에서, L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펜타듀르패취50ug/h' 1매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2. 7. 범행 피고인은 2022. 2. 7.경 위 L의 주거지에서, L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펜타듀르패취100ug/h' 1매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증거기록 제61, 66, 69쪽) 1. 약제비 납입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외래차트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펜타듀르패취 성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마약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마약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매수 마약(오코돈서방정) 거래가액 합계 2,358,310원(= 2,318,310원 + 40,000원) - 몰수된 마약(오코돈서방정) 19정 거래가액 상당 31,707원(= 240정 거래가액 400,520원 × 19/240, 원 미만 버림)]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그 부분은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외에 오코돈서방정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2022. 3. 4. 약국에서 매수한 오코돈서방정 240정 중 일부가 2022. 3. 28. 압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몰수하는 이상 그 가액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량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절도죄 피해자인 L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2. 8. 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향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2.3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있으면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9세)를 위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8. 5. 09: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 20:05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제1항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대하여),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하고 있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2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곧 돈을 갚겠으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그 무렵 지인인 C 등에 대해 5,000만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며, 차용 직전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고 또한 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사무실 뒤쪽 골목길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에게 '매생이 구입비용이 필요한데, 곧 돈을 갚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합계 7,1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며, 차용 직전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고 또한 수십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명목으로 합계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장흥군 관내 골프친목회인 H의 총무로서 위 H 회원인 피해자 E 등 11명으로부터 회비를 걷어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21.경 2020년도 잔여 회비 240만 원 및 위 기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새로 걷은 회비 600만 원[1. 28.경 I 60만 원, 2. 17.경 J 60만 원, 2. 18.경 K 60만 원, 2. 25.경 L 60만 원, 3. 9.경 M 60만 원, N 30만 원, E 30만 원, 3. 16.경 O 60만 원, 4. 12.경 P 60만 원, 4. 15.경 Q 60만 원, 4. 19.경 R 60만 원] 등 합계 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840만 원 중 590만 원을 무단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S(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1. 송금내역 12매, 2020년도 월례회의 내역 및 결산 내역,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편취금 사용처 일부 확인) 및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편취금 사용처 추가 확인) 및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2차 수취계좌 명의자 T 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제출 H 회원명단 등 첨부) 및 명단, 수사보고(H 전 회장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횡령액 관련) 및 체크카드 결제내역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4,000만 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59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도박 등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1. 09. 15: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83] 피고인은 2021. 12. 31. 13:02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에 있는 '수원역전우체국' 현금지급기 부스 안에서, 첫 번째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20] 피고인은 2021. 8. 12. 22: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있던 현금 약 4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046] 피고인은 2022. 3. 10. 23:44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빨래방'에서 피해자 H이 1번 세탁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권 29장, 롯데리아 상품권 10,000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약식명령을 받거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4. 23:00경 군포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국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특정 /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