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에 있는 사지형 왕곡교차로를 영산교 쪽에서 전남 영암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선행하던 테라칸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22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4번 후궁 및 외측과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동승자였고,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약 1주일 전에 헤어진 피해자 D(여, 19세)의 아파트 현관문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식사를 한 후에 헤어지자'라는 말을 하여 아파트 인근에 있는 김밥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아파트 건물 앞에서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자신의 손을 찍는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무서움을 느끼고 아파트 1층 현관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쫓아간 다음,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현관문을 잡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한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올려 침대로 데려가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체육복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저항하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P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자해를 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껴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 등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1. 2017. 5.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3. 15:00부터 같은 날 22:00까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왜 만나느냐 니가 아깝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4. 22:00경 제1항 기재 'D' PC방에서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친구가 PC방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귀엽다"라는 말을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외근수사)의 기재 및 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Pay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5년(= 3년 4월 + 3년 4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PC방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간질증세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6

범죄사실 B는 피해자 C과 2008. 2.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약 10년 전 피해자와 D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B는 2017. 4. 7. 21:07경 세종 E에 있는 B 거주지에서, F에 "니가 암만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다녀도 어차피 사실은 바뀌지 않아! 사진도 지우고 G도 계속 지워봐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쳐. 그런다고 너의 과거가 덮히는 것도 아니고. (중략) 여관에서 그 친구와 같이 본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변사람과 날 속인게 얼마냐? 더 이상 애쓰지마라! 그 애쓴만큼 다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벅차오른다. 니가 니 무덤 계속파면, 결국엔 내가 덮어줘야지. 깔끔하게, 지금도 증거 없애려 동분서주하는 그놈. 그와이프 H씨에게 귀에 논에 확실하게 증거로 각인시켜줄게. 자주오더만?그취?(후략)"라고 피해자 C이 H의 남편인 I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B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7. 경 세종시 인근에서 위와 같이 B가 F에 게시한 글에 댓글로 "애엄마가 처녀인척. 그 유부남은 왜그런데? 멀쩡히 생겨서. "라고 피해자 C이 자녀가 있는 엄마임에도 처녀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및 댓글자료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잘못 인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018. 12. 29. 확정된 B에 대한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선고 결과와의 형평성]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 여성, 이하 'B'이라 한다)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31.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점 'D'(피해자 운영, 이하 '피해자 운영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님 E과 F[성()불상, 이하 'F'이라 한다]이 있는 자리에서 고성을 지르고, F에게 시비를 걸고,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마시고 있던 술잔을 가게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공포·불안 유발 피고인은 2017. 11. 10. 0050경 어디에선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가 오니 열 받네. 나 더한 것도 한다. 봐라. 이런 식이면 장사 내가 한번 막아볼게. 원망하지 마라. 장사가 다가 아니다. 너에게 고통을 좀 더 줘야겠네. 시간은 많으니깐. 나 개 쓰레기다. 네가 날 그리 만드네. 너 각오해라. 씨발 열 받네. 열 받아서 잠이 안 오네. 내가 걸림돌이 되어 줄게. 최악의 인간이 돼야 다시는 안 보지. 난 이제 이미지 같은 건 없다. 개양아치 같은 년."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7. 6. 14.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취지의 문언을 문자메시지로 고소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8, 11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지 25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작성 각 진술서,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수사보고(순번8, 9, 16),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8. 6. 13.자로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인 2018. 7. 12까지 하남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각 판결문, 송부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일주일이 경과한 후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5. 00:5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부산 중구 영주동 '부산데파트'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55세)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두 차례 급정거를 반복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1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부산대교 영도 방향 2차로 위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바로 뒤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택시를 시속 52㎞로 진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로 하여금 자신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가해 차량 탑승 승격 진술 청취 결과 보고, 피해 차량 승객 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혈액암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00:10경 대구 달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다시 물어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상황 등 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2009년 및 2014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59

범죄사실 2018고단3359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09: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D아파트 E호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시계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9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탱크 시계 1개, 시가 약 530만 원 상당의 발롱블루 시계 1개, 시가 약 1,2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베누아 시계 1개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8. 3.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경 서울 광진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전당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시계 중 시가 약 29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탱크 시계 1개와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베누아 시계 1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4.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시계 중 시가 약 530만 원 상당의 발롱블루 시계 1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E4851)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전처인 피해자 C와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2019. 2. 15.까지 피해자의 주거 서울 도봉구 B아파트, E호' 및 직장 '서울 중구 I건물, 2층 J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19. 2. 15.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 10:12경에서 같은 날 10:30 경 사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K)로 피해자의 휴대전화(L)에 수회 전화하여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3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8형제20752, 40900호) 1. 수사보고(품질보증서 첨부 관련) 1. 각 전당대부 거래계약서 [2018E48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8형제57773호) 1. 집행지휘서, 피해자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및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자보호명령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위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175-1에 있는 플러스마트 2호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석거리 방면에서 동문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제35쪽),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8.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00:2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소재 명학역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 C이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0:30경 112 신고를 접수한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택시에서 하차한 후 손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바퀴 쪽 차량 본체를 수회 내리쳐 위 택시를 수리비 974,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손괴한 후, 피해자인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피> 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씹할,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반항하였다. 이에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수갑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피해자 순경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쪽,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참고인 상대 피의자의 재물손괴 사실 목격 여부 통화)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택시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3 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건물 지하 1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갖추어진 방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년 1월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찾아오면 현금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 또는 F에게 그 중 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4만 원을 갖기로 하고 E 또는 F을 객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단속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5년경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년 7월경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한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1. 절도 (2017고단21) 피고인은 2016. 11. 1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193에 있는 해월정 앞길에서 일행인 C와 함께 길거리 오픈마켓을 구경하던 중 그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켓 자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몰래 가져가 피고인의 손가락에 끼우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바디 샤워 2개를 C의 가방 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2017고단363) 피고인은 2016. 11. 13, 11:4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클럽에서, 내부시설 수리를 위해 '(주)한결같이 청소업체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관리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클럽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절도미수 (2017고단36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패드 1대, 무전기 3대, 헤드셋 1개, 의류를 비닐에 담아 절취하려 했으나 청소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야간방실침입절도 (2017고단363) 피고인은 2016.11.20. 18:40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호텔 건물 내에 있는 M 셀프세탁소에서, 해가 지고 날씨가 추워지자 평소 알고 있던 위 세탁소에 있는 옷을 몰래 절취할 생각으로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N가 세탁을 하기 위해 맡겨 둔 그 소유의 시가 합계 27만원 상당의 정장 바지 1개와 와이셔츠 2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2017고단363) 피고인은 2016, 12. 7. 14:45경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6. 절도 (2017고단363)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P이 집 안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길거리 마켓 대표 Q 진술 청취) [2017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일출.일몰 시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방실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판시 제4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8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 피해물품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반환되는 등으로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6.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4:3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임실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8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으며 고속도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C 소재 D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 01:4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위 리조트의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미리 동료직원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주거지인 203호에 침입한 후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가져가 대고 "쉿, 조용히 해. 내가 네가 자고 있는 사이 2번이나 뽀뽀를 했는데 알아차리지 못 하더라. "고 말하며 침대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 지를 거예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침대에 앉아 있도록 하였고, 등이 보이게 돌아앉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어딜 만져요. 놓으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를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내가 널 못 덮칠 것 같냐. 덮치면 좋아할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고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CD, H 내역, 피해자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답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감경영역, 단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여자기숙사 방에 침입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경위, 내용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경미한 이종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34세, 지적장애 1급)은 동네 주민으로서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08:00경 하남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껌을 주겠다'면서 약 10m 떨어진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9, 08:00경 하남시 D에 있는 지구대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껌을 주겠다'면서 약 10m 떨어진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진술 CD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모두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1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껌으로 유인하여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강제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12. 2. 18:40경 서귀포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10세)이 그네를 타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그네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7. 2.24. 08:4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아파트 306동 2층 계단에서, 어머니와 다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계단 유리창(가로 60cm, 세로 80cm)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관련 사진 자료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