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1: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19 달빛마을 1단지 앞 도로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 찬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목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지극히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치유가 가능하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어른 손바닥 크기의 피하출혈(멍)이, 오른손가락과 오른쪽 안면부에 열상 내지 찰과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 수준을 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나. 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역역 :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1년 5월[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경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이므로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이던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2. 26. 01: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19 달빛마을 1단지 앞 도로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 찬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하 '운전자폭행치상죄'라 한다)로 기소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2.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운전자폭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이하 '운행 중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야 하므로 운행이 종료된 후에 가해진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운행 중에 폭행을 시작해 운행이 종료된 이후까지 단일한 범의 하에 폭행이 계속되었는데 상해의 결과는 운행이 종료된 이후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에 의하면,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렸고 그곳에서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 찬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운행 중의 폭행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정차 후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가 정차 전의 폭행으로 인해, 또는 정차 전후의 폭행이 공동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운행 중(정차 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차량 내에서의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의 운전자폭행죄, 하차 후의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