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E선거구(F, G, H)를 지역구로 하는 제3대부터 제6대까지 대구광역시 I의회 의원(1998. 7. 1. ~ 2014. 6. 30.)이었고, 2014. 6. 4. 같은 지역구에서 제7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구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그곳에 농업용 창고나 관리사를 지어 5 내지 7년이 지난 후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어왔고, 2004년경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은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1. 피고인의 토지 인접 농수로 개설을 위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인 대구 J, K(이후 2014. 2. 24 L으로 합병) 등 8필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위 토지들에 인접한 농로를 확장하여 포장을 하고 위 토지들 사이를 지나가는 자연구거에도 콘크리트 수로관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농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비용은 들이지 않고 대구 I구청 등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던 중, 2014. 2.경 대구 M에 있는 I의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농수로 개설 및 관리업무 담당자인 대구 I구청 창조경제과 공무원 N을 불렀다. 피고인은 위 N에게 사실은 대구 J, K 등 8필지가 피고인의 토지이고 인근주민들의 민원도 없었음에도 '대구 J, K 등 인근 농로가 험하고 그곳을 지나는 수로에서 물이 넘치므로 정비공사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그곳에 농수로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N은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대상지는 당초 2014년 농수로정비공사 계획이 수립된 곳이 아니고, 당장 정비공사가 시급한 곳도 아니며, 정비공사를 통해 인근의 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대상지는 그런 곳도 아니므로 농수로 정비공사를 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위 N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구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의 일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대상지에 농수로 정비공사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한편 N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수시로 불러 동인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위 대상지에 대해 농수로 정비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강압에 이기지 못한 N은 결국 2014. 7. 30.경 'J선 농수로정비공사 시행 및 관급자재 구입'이라는 공문을 기안하고, 2014. 8.경부터 10.경까지 총 사업비 2,439만 원을 들여 피고인 소유의 대구 J 등에 인접해 있는 O 지상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길이 85m, 폭 3.7m)해 주고, 위 농로와 피고인의 토지 사이에 있는 수로에 콘크리트 흄관(길이 82m, 지름 40cm)을 매설해 주고, 피고인 소유의 P와 Q 사이를 지나는 자연구거에도 콘크리트 수로관(길이 53m, 가로 50cm, 세로 50cm)을 새로 설치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N로 하여금 'J선 농수로정비공사 시행 및 관급자재 구입'이라는 공문을 기안하게 하고, 피고인의 토지와 인접농로에 사업비 2,439만 원이 들어가는 농로와 수로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굴착, 성토,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I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대구 K 등 4개 필지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돌로 축대를 쌓아 83㎥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대구 R 정비사업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 15톤 트럭 228대분을 가져다가 그곳에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3,229㎡상당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다. 2014.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상수원보호구역인 대구 K의 토지 21.6㎡ 상당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등으로 굴착한 후 그 위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주택의 불법 증축, 농사용 창고의 불법 용도변경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I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4. 7.경 상수도보호구역인 대구 J에서 기존에 있던 주택을 개축하면서, 기존 주택 면적인 31.5㎡보다 넓게 개축을 하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 주택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인 31.5㎡로 개축신고를 하고, 대구 I구청장으로부터 개축한 주택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오자,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축한 주택의 뒤편에 3.99㎡ 상당의 샤워실을 지어 무단 증축하고, 나. 2015. 5.경 상수도보호구역인 대구 J에 있는 농업용 창고에서 바닥에 장판을 깔아 거실을 만들고, 그곳에 식탁 및 의자, 냉장고, 가스레인지, 가요반주기 등을 설치하여 농업용 창고 58.32㎡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4. 주민들에 대한 위법행위 자료수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0. 8. 5.경 S외 25명이 '피진정인 A는 불법적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유지를 불하받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함)을 알고 이들에 대한 보복 또는 회유를 목적으로 위 진정인들 중 주동자들의 개인정보나 위법행위 자료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경 대구 M에 있는 I의회 사무실에서, I의회 직원인 T에게 I구청장이나 I구청 공무원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의 일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진정사건의 진정인 U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V, 같은 W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X, 같은 Y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Z, 같은 S의 모친인 AA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AB의 각 지상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I구청 민원실로부터 발급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I의회 직원인 위 T은 대구 I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I구청 공무원 AC에게 위 지번들의 지상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고, 위 AC은 피고인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위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지번들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 대장 5부를 발급하여 위 T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진정을 주도한 위 4명에 대한 개인정보나 위법행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지번들의 지상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5부를 발부받았던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T, AC으로 하여금 일반건축물대장 5부를 발급하여 가져오게 함으로써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대구 M에 있는 I의회 사무실에서, 대구 I구청 건축담당 계장인 AD을 불러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일반건축물대장 5부'를 건네주면서, 해당 토지와 지상 건축물들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나가 보고 불법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의 위법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위 AD은 피고인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하직원인 AE에게 지시하여 위 제4의 가항 기재 토지들에 대한 '지도'와 지상 건축물들에 대한 '현황도'를 출력해 오도록 한 다음, 위 AE과 함께 위 제4의 가항 기재 토지들에 대하여 직접 출장을 나가 그 토지들과 지상 건축물들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후 위 AD과 AE은 '현장 단속용 지도'의 메모 란에, V, 창고 99.63㎡를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AF(지목 답)을 무단 형질변경, X, 건축물 부설주차장(2대분)에 무허가 건축물(AG식당) 20㎡ 정도 무단 증축, Z, 무허가 건축물 창고 18㎡, 화장실 4㎡ 무단 증축, AB, 무허가 건축물 창고 6.8㎡ 무단 증축이라고 각각의 위법사항을 정리한 후 그 뒤에 건축물현황도(내부용)를 각각 첨부한 문건 4부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진정을 주도한 위 4명에 대한 개인정보나 위법행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AD과 AE으로 하여금 이들의 위법행위 사항을 확인해 오도록 지시하였던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AD, AE으로 하여금 위 제4의 가항 기재 토지들과 지상 건축물들에 대한 위법행위 사항을 확인해 오도록 하고, 그에 대한근거자료로 지상 건축물들에 대한 '단속용 지도' 4부와 I구청 내부서류인 '건축물현황도' 3부를 출력하여 가져오게 함으로써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AH에 대한 위법행위 자료수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진정을 주도한 진정인 중의 한명인 AH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인 AI와 함께 대구 AJ에서 'AK'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AK 사무소에 대한 약점을 잡아 폐업 등을 시키는 등으로 보복을 할 생각으로 위 AH나 AK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7.경 대구 M에 있는 I의회 사무실에서, AK 사무소가 '대구 AL 토지 565㎡'에 대한 매매계약의 중개를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중개과정이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I의회 직원인 T에게 I구청장이나 I구청 공무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의 일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구 광역시 AL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본', AM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대구 I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위 T은 대구 I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I구청 공무원 AN에게 위 AL에 대한 '토지대장' 1부를, 같은 구청 공무원 AO에게 위 AL에 대한 '지적도 등본' 1부를, 같은 구청 공무원 AP에게 위 AM 지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일반 건축물대장' 1부를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AN, AO, AP은 피고인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위 토지와 지상 건축물에 대한 대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AL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본, 위 AM 지상 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각 1부씩을 발급하여 위 T을 통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진정을 주도한 진정인 중의 한 명인 위 AH에 대한 위법행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대장들을 발부받았던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T, AN, AO, AP으로 하여금 위 토지대장 1부, 지적도 등본 1부, 일반건축물대장 1부를 발급하여 가져오게 함으로써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S에 대한 위법행위 자료수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0. 8. ~ 9.경 G 주민자치위원장인 S이 2010년 지방선거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비난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S에 대한 위법행위자료를 수집한 후 소관 I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단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인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M에 있는 I의회 사무실에서, 대구 I구청 직원인 AD에게 위 S이 점용하고 있는 '대구 AQ'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을 출력하여 가져 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위 S이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없음에도, 대구 I구청 하천계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S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는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거기에 공사자재 등을 보관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를 단속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이를 단속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I구청 직원은 위 S에게 전화를 걸어 '컨테이너 박스를 하천부지에 놓고 사용하고 있느냐, A 의원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말을 하면서 위 S으로 하여금 위 하천부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AD로 하여금 위 S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을 출력하여 가져오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구 I구청 하천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S에게 전화를 걸어 S의 위법행위를 지적하게 함으로써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고, AR은 피고인의 지역구 내에 있는 대구 AS에서 'AT'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대구 AU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AR이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 식사라도 좀 사 주라고 하면서 건네주는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수표들을 건네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AD, AV, AW, AX, AH, AY, S, U, A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R, B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2010진정718호 진정사건 일부 사본, 진정인에 대한 자료와 압수한 자료 정리(증거기록 1996-2048쪽) 1. 각 민원서류신청서(증거기록 2290-2298쪽) 1. 개인별토지소유현황, 각 건축물관리대장, 각 지적도, 각 사진, 대구 L 출력물 1부, 대구 J 출력물 1부, 정리자료(증거기록 620쪽), 사토운반집계표 8부, 대구 BN 지상 주택, 창고 개축 및 증축 관련 정리보고서, 대구 J 지상 주택, 창고 개축 및 증축 관련 정리보고, L 일대 불법 성토 등 부분을 정리한 자료, 작업일지, J 농수로 정비공사건 자료 일체 사본 1. 십만원권 수표 13매 1. A 의원 프로필 1. 수사보고서[T(I의회 의장실 근무) 민원서류신청서 사본 8매 제출 및 전화진술청취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구 I구청 공무원들으로 하여금 그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N, AD이 검찰에서 한 각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AV, AW, AH, S, U, AE이 검찰에서 한 각 진술, 2010진정718호 진정사건 일부 사본, 진정인에 대한 자료와 압수한 자료 정리, 각 민원서류신청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구 I 구의회 의원의 지위에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N, AD, T 등 대구 I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농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및 수로관 설치, 각종 서류 발급, 위법행위 지적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문서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와 위법사항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는 행위는 구의회 의원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4. 5. 6.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제4항), 주민들의 청원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권한이 있다(지방자치법 제73-76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권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참여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또한 주민의 청원을 지방의회에 청원을 소개할 권한이 있다(지방자치법 제73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4. 5. 6.항과 같이 주민들의 민원이라면서 이를 구청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구청 공무원들에게 각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행정단속과 관련하여 구청 공무원들에게 현장점검을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구의회의 구성원인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각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및 용도를 변경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으로 인한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죄와 수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수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구광역시 I의회 의원으로서 재직하고 있으면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개인적으로 매수한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I구청의 예산을 이용하여 사업비 2,439만 원이 소요되는 농로와 수로공사를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담당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주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I구청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주민들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나아가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지적하도록 하는 등 공무에 종사하여야 할 공무원들을 마치 수족(手足)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더욱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창고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선거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1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정착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우월적 지위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는 악습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일벌백계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80만 원의 벌금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형질변경하고 용도변경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의회 의원직을 사직하여 면직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