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56세)에게 “회사가 어려운데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그 때 들어올 기성금이 있으니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차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기성금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9,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 사내이사이고, F는 토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직원(직책: 부장)으로, 피고인과 F는 2018년경 골프 동우회에서 알게 된 후 서로 친하게 지내 왔다. F는 2019. 10.경 G가 H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창원시 진해구 I 소재 ‘J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F의 소개로 G와 사이에 구두 계약으로 위 K지구 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맡게 되었다(최초 약정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은 견적서에 따른 8억 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F는 9억 5,000만 원이었다고 증언하여 일치하지는 않는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흙막이 공사의 공사대금은 선급금 없이 월 마감 후 60일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재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강원도 동해 현장 등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즉, 위 K지구 공사와는 관계없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속여, L으로부터 차용한 9,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에게 위 9,700만 원을 대여한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F로부터 ‘F와 피고인이 같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현장에 쓸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첫 기성이 나오니 자신이 책임지고 갚겠다’는 말을 듣고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9,700만 원을 F에게 빌려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G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C이 위 K지구 공사와 관련하여 G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규모,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K지구 공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C의 다른 현장(강원도 동해 현장, 인천 남동구 M 현장)의 기성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로부터 위 9,7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K지구 현장에서 약 3개월 후면 기성금이 지급될 예정이었고, 그 외에도 강원도 동해 현장이나 인천 남동구 M 현장 등과 관련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현장의 대금으로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K지구 공사의 경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착공 이후 지질 문제로 공법을 변경하게 되면서 견적보다 많은 공사비용이 투입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G측에서 약 11억 7,900만 원으로 C의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측에서 요구한 금액(약 16~17억 원)과는 차이가 있는데다, 그 마저도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직불로 처리되면서 피고인의 차용 당시 예상과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은 N 주식회사로부터 강원도 동해시 O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가시설공사(최종 변경된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약 26억 8,800만 원)를 하도급받아 2018. 8.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실제 공사를 시행하였다(증거기록 제170~176쪽). 그 외에도 C은 2018. 9.경 주식회사 P(Q)로부터 인천 남동구 R 신축공사 중 흙막이 공사를 12억 6,5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행하다가 2018. 12.경 공사를 중지하였고, F로부터 위 9,7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C과 주식회사 P 사이에 위 M 현장의 기성고와 추가 공사비 산정 및 지급 여부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3548호, 증거기록 제181~187쪽, 제217~256쪽), 피고인이 F에게 C의 지급능력이나 금전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C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현황, 피고인이 차용금을 C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F에게 이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돈을 차용할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