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56

범죄사실 2018고단7256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모바일 게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나는 G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먼저 350만 원을 송금해주면 G 57만 개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I 계좌로 150만 원, 유한회사 J 명의 K L 계좌로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4.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28,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4. 1.경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계좌(P)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시한 유한회사 Q 명의 은행 계좌(R)로 1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7. 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시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8,51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 게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S에게 '나는 G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정에 위 아이템 9만 개를 충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그 계정에 보유하고 있던 G 아이템 11,000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S에게 그의 친구인 피해자 T의 게임 계정에 같은 방법으로 아이템을 충전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또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5. 19.경 U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이버머니 충전을 하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의 계좌를 나에게 넘겨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8. 5. 2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B로부터 그 명의의 V은행 계좌(W)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받고 그 대가로 B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터넷 'X 카페' 사이트에서 C이 게시한 '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읽고 C에게 '의류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당신의 계좌를 나에게 넘겨주면 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무렵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은행 계좌(Z)와 연결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발급용 인증번호, 보안카드 사진을 휴대폰 AA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고 그 대가로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휴대폰 유심(USIM)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위임장 사진을 휴대폰 AA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AB, AC, AD, AE 등 총 4개의 휴대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제1항의 라.항의 1)항과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또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부산 남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의 라. 항의 2) 항과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Z)와 연결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 번호, 공인인증서 발급용 인증번호, 보안카드 사진을 휴대폰 AA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860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9.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모바일 게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게시한 'G 아이템 10만 개를 5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아이템 구입을 희망하는 제3자를 물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위 아이템을 전송하게 한 뒤 제3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는 이른바 '삼각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모바일 게임에 AH이 게시한 'G 아이템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H 명의의 계정으로 G 아이템 10만 개를 보내주면 58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곧바로 AH에게 연락하여 'G 아이템 10만 개를 보낼 테니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AI)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아이템을 AH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전송하게 한 후 AH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아이템을 전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58만원 상당의 G 아이템 10만 개를 위 AH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전송하게 한 다음, AH으로부터 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6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대전 중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모바일 게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AJ에게 'G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나에게 3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아이템을 당신의 계정으로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AK 명의 AL은행 계좌(A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또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AK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경 인터넷 게시판에 '통장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K에게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이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의 계좌를 나에게 양도하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AK으로부터 그 명의의 AL은행 계좌(AM)와 연결된 통장 1개, 직불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배송받고 그 대가로 AK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AN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경 인터넷 게시판에 '통장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N에게 '내가 신용이 불량하여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를 나에게 양도하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AN으로부터 그 명의의 K은행 계좌(AO)와 연결된 통장 1개, 직불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배송받고 그 대가로 AN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AP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범행 피고인은 2018. 5. 3.경 인터넷 게시판에 '통장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P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를 나에게 양도하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AP으로부터 그 명의의 AL은행 계좌(AQ)와 연결된 통장 1개, 직불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배송받고 그 대가로 AP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968(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경 주민등록주소지를 대전 중구 AR, AS호에서 같은 시 같은 구 D, AT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7. 10. 25. 휴대전화번호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주소를 대전 중구 AR, AS호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9고단167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 'E'의 게임머니인 G를 판매하는 피해자 AU에게 'G 35만 개를 대금 315만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내가 먼저 선급 9만 원을 송금하면 G를 넘겨 달라. 그 후에 나머지 대금 306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AA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금만 입금하여 피해자로부터 G를 교부받은 다음 나머지 대금은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15만 원 상당의 G 35만 개를 게임아이템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6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 'E'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55만 원을 B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G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 G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을 위 B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는 진술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인터넷도박사이트 캡쳐사진 1. 계좌내역(N) 2018고단860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19고단65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N,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는 진술서 2019고단96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167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19고단306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제3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