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0: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평상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58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연스레 입을 벌리기에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기 전에 피해자가 잠에서 깼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 닿지도 않았으므로, 준유사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1. 8. '잠을 자는데 성기를 들이댔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저는 잠자고 있는데 성기를 내 입에 더워씁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위 '더워씁니다'라는 표현에 관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갖다 대었다'는 뜻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20. 1. 28.자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사우나 탈의실에 있는 평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입 안에 뭐가 쑥 들어 오길래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피고인이 저의 입에 성기를 넣고 있어서 벌떡 일어나면서 '뭐하는거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좋아서 그런다고 하길래 화가 나서 '경찰관을 부르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씨발새끼야, 경찰관 불러라. 여기서 자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여 경찰관을 불렀다. 저도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제가 잠을 잘 때 동의도 받지 않고 입에다 성기를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많이 놀랐다."는 취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사우나 탈의실 평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제 입에 대려고 했다. 입에 닿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욕설을 해서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에 가서도 분이 안 풀려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입 안에 집어 넣었다'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앞선 수사기관 진술과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2020. 1. 28.자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해서 화가 나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인 2020. 1. 13.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여 합의서를 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즉 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사과가 없어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 닿았느냐는 질문에는 "닿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도 이후 "저도 술이 덜 깬 상태여서 잘 모르겠다.", "처음에는 성기를 (입 안에 넣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피고인의 성기가) 입에 살짝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깼다. 입 안으로 성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입가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도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이 법정에서 기존의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0. 1. 8.자 진술서에 "사우나 휴게실 의자에 상대가 자고 있었는데 허벅지를 만졌더니 상대가 응해서 성기를 입에 대는 순간 저의 성기를 애무해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경찰을 부른다기에 부르라고 했음."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또한 2020. 2. 3.자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사우나는 성소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고, 자신은 처음부터 성적 목적으로 위 사우나에 간 것은 아닌데, 탈의실 벤치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성적 충동이 생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호를 주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피해자가 입을 벌리기에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대었다. 그 때 술에 많이 취해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저는 성기를 넣기 위해 댄 것이니 '자신의 입에 성기가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의 성기가 닿는 부위에서 타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곳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DNA가 혼합 검출되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 안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의 타액이 피고인의 속옷 위에, 그 중에서도 성기가 닿는 부위에 우연히 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 중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 안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타액이 피고인의 성기에 묻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다시 속옷을 입으면서 성기에 묻어 있던 피해자의 타액이 속옷에 옮겨 묻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마. 범행 당시 피해자는 평상 위에서 잠이 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성관계 신호에 잠이 든 피해자가 우연히 입을 벌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오인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우나가 성소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인 것은 맞지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옷을 입어서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는데,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치 않아 밖에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자신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음을 성소수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