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02:30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산타페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문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원(5만 원권 2장, 500원 동전 30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시가 미상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2:54경 구미시 G건물 뒤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카니발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의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장) 및 시가 미상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3:30경 구미시 J건물 동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K 렉스턴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기어봉 옆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7,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미상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30. 04:40경 구미시 L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싼타페 차량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문을 열고 조수석 쪽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 I, M의 각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사진붙임)-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영상 첨부)-각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1. 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사진붙임)-현장사진 9장,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 장면 확인에 대한)-범행 장면 사진 8매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진첨부)-첨부 사진 7매 1. 수사보고(절도미수 범행 영상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판결문,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전과 확인)-통합사건 조회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사건 진행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2장, 과자 및 음료수는 훔친 바 없고, 동전을 훔친 것은 맞지만 500원 동전 30개를 훔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의 진술서에 5만 원권 2매, 500원 동전 30개, 1만 원 상당의 과자 및 음료 4개를 피해품으로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5만 원권 2매, 500원 동전 30개, 과자 및 음료가 있었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였던 점, 위 진술서의 작성과 위 위치에 대한 사진 촬영이 피고인의 절도 범행 직후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가 위 진술서에 도난일시를 ‘2020. 10. 19. 03:00경에서 2020. 10. 20. 11:00경 사이’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위 피해자가 차량을 비운 시간도 하루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 이후 차량 내 없어진 피해품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25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과자봉지로 추정되는 봉지를 손에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5만 원권 2매와 과자 및 음료는 절취하지 않았고 과자 및 음료는 비닐봉지에서 꺼내서 차량 바닥에 버렸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이 위 피해자에게 그 피해품에 관하여 재차 확인하여 본 결과, 위 피해자가 피해품을 차량에 넣어둔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 직후 차량을 확인하여 본 내용까지 설명하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5만 원권 2매와 과자 및 음료가 차량에서 없어진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위 절도 범행 시점과 최초 경찰 조사 시점 사이에 2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위 절도 범행의 피해품에 관한 기억이 위 피해자보다 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절취한 500원 동전의 개수에 관하여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니 위 피해자의 진술대로 30개가 맞을 것이라 진술한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피해품에 관한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2장, 500원 동전 30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1건의 절도미수 범행 및 3건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피해자 B의 피해품 중 운동화는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2021. 4. 26.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