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91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채 다른 업체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과 같이 차용금 상당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과 같이 차용금 원금에 약 6%를 가산한 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영리 목적으로 2018. 7. 26.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 : 주식회사 D, 품목 : 오리지널 마스크 그레이, 공급가액 125,719,639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영리 목적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억 7,799만 7,169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7. 27.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주식회사 E, 공급받는 자 : 주식회사 B, 품목 : 마스크 필터, 공급가액 5,272,728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영리 목적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억 2,094만 7,471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 : 주식회사 F, 품목 : 샤오미보조배터리 등, 공급가액 608,733,632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억 8,793만 3,887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2. 7.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주식회사 E, 공급받는 자 : 주식회사 B, 품목 : 컴퓨터 주변기기, 공급가액 4,093,546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억 775만 3,769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7. 26.부터 2020. 3. 10.까지 34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8억 9,463만 2,29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제출 자료 첨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발급일자에 대하여) 1. 자전거래 내역,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사본,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8. 12. 31. 이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8. 12. 31. 이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7.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을 뿐 조세포탈 기타 범죄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대부분 실물 거래를 하였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수취한 것이 아니다. 다. 일부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된 후 곧바로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행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것인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와 다르게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별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은 D과 F로부터 물품구입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D, F로부터 입금받은 돈에 6% 내외의 마진을 붙여 E에 송금하고, 다시 E로 하여금 D, F에 위 돈을 송금하게 한 후 E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물품 구입자금 등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은 경제적 이익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이는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가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의 상품 등 매입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금력이 있는 F와 D로부터 단기자금을 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자전거래를 하게 되었다”, “일단 D이나 F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후 3개월의 만기 도래 전에 E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E가 D 등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 “이 거래는 세금탈세가 목적이 아니고 단기차입금 변제기일의 연장이 목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대표이사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하여 순환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E는 차입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회사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류상 도와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종합하면, E는 D이나 F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계약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거나 최종적인 처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6% 마진에 대한 지급의무는 E가 아닌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F의 대표이사 G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F는 2018. 4.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품 매입 및 개발 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통장에서 출금하기 위해 각 거래건별로 2~3개월의 만기를 입력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승인이 나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었다”, “당초 화장품 관련 매입에 사용하려고 자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H으로부터 대출자금으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거래처라고 피고인 회사와 E를 소개하여 주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F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거래대금을 피고인 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3개월 후에 E가 6% 마진을 붙여 F로 송금하였는데, 송금일 전에 F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6% 마진을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E에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대표이사 H은 이 법정에서 “F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이 거래를 해보라고 권유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F는 신용보증기금 대출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증제13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D과 F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입금받고도 매도한 물품을 위 회사들에게 인도하지 않았는데, H은 2020. 6. 2. 피고인 A에게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고, 물품대금의 회수를 위한 각서의 교부만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와 D 등은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을 가지려는 구속력 있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D 등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E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장소는 동일하고, 피고인 회사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D이나 F의 창고 또는 위 회사들이 지정한 장소에 입고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D과 F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으나 해당 물품을 위 회사들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에 상응하는 재고가 존재한다는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가 E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E가 제3자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자료 또는 피고인 회사가 그 물품을 D이나 F 외의 제3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세금계산서 발급의 취소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의 성립 여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ㆍ수취한 경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이상 그 발급ㆍ수취행위는 즉시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15.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착오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이를 취소하는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이상 판시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벌금 2,479,894,464원 ~ 6,199,736,16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만 5,000원 ~ 273,930,13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만)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벌금 25억 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조세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영리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9. 1. 17.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억 8,793만 3,887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2. 7.부터 2020.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억 775만 3,769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입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4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이 물품 매입 등 피고인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D이나 F 등으로부터 차용하기 위하여 D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후 E를 통하여 D 등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피고인 회사는 E로부터, E는 D 등으로부터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의 순환거래를 한 경우에는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방식의 순환거래과정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개개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운영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순환거래를 하였다면 피고인 회사가 D이나 F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D 또는 F가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피고인 A이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품목, 수량이 일치하고 발급 및 수수일자가 근접하여야 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3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별지 범죄일람표 4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그곳에 기재된 물품의 품목, 수량이 서로간에 일치하거나 근접한 일시에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자금 차용을 위한 순환거래 과정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순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 회사가 E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는 피고인 회사가 D 또는 F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자보다 늦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D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은 2018. 7. 26.인바, 그 이전인 2018. 2. 7.부터 2018. 7. 4.까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제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 차용을 위하여 순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9. 3. 7. 공급가액 7,090원, 2019. 5. 7. 공급가액 6,272원, 2019. 8. 20. 공급가액 3,082원이 각각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E로부터 2018. 9. 5. 공급가액 11,000원, 2019. 5. 20. 공급가액 5,454원, 2019. 9. 30. 공급가액 7,636원이 각각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소액의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는데,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소액의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거나 수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