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무역도소매 및 인터넷 사이트제작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마대자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자본이 없자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피해자 F을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에서 마대자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 피고인 B이 중국에서 마대자루를 수입해 오고, 피고인 A이 판로를 개척하면 피해자가 마대자루를 판매하자. 피고인들은 이미 각 1억 원씩 투자하였으니 피해자도 1억 원을 투자하라. 향후 발생하는 이익 중 30%씩을 각자 배당받아 가고, 나머지 10%는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각 1억 원씩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 6,000만 원, 2016. 3. 15.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홈페이지 제작으로 대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계좌거래내역 1. 폐업사실증명(H) 1.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P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을 상실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취득하여 소비한 범죄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해안대로 607에 있는 비전스카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80에 있는 메트로시티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1.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80에 있는 메트로시티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C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 주변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10분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5:1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 곳 카운터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E에서 단열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피고인 B(주)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주)에 공급가액 18,81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2,97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1. 대신산업(주) 조사자료(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허위매입자료 수취한 F(주) 대표이사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허위매입자료 수취한 F(주) 당시 영업부장의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979(피고인 A)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판시 범행으로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6. 14:1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빌라에서 타인의 택배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빌라 1층 공동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부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 C, D1)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1)공소장 기재 '타인'을 수정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43경 제1항과 같은 빌라에 침입하여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202호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후드티 1벌이 들어 있는 택배물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제1항과 같은 빌라에서 위와 같이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209호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3,500원 상당의 코트 1벌, 시가 13,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팔찌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물건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C 자필 진술서 작성 경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좌 이체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0. 22:55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골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에 있는 일신님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일신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해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23:07경부터 23: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3건의 전과 중 2건이 최근 5년 이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201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이번이 벌써 두 번째로 적발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이번에 운전한 차량도 지난번과 같은 차량이므로,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 'D'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받은 '금원이나 인출에 사용할 카드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6.경 에게 전화해 SC제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해줄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리 직원이 가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E로 하여금 2017. 11. 7. 14:47경 부천시 길주로 180(중동)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부근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7. 14:47경 위 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E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 명의의 기 업은행(계좌번호 F), 새마을금고(계좌번호 G), 신한은행(계좌번호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또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제일저축은행 대출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해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 18:37 경 그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2017. 11. 8. 12:45경 같은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이 J에게 전달하였고, 역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J은 2017. 11. 7. 19:1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기업은행 상록수지점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해 90만 원을, 2017. 11. 8. 13:49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민은행 사당동지점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수거책 동선 추적), 수사보고(K 차량 확인)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관련기관을 사칭해 공범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2: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2세)와 술을 마시면서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구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범죄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3. 15:36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주차장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마트를 경유해 다시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27-6에 있는 유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미로 284에 있는 광일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2. 13:30경 춘천시 C 내 노점에서, 상표권자 불가리쏘시에떼퍼아 찌오니의 상표를 사용한 시계 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대에 진열하여 놓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대에 진열하여 놓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확인서, 상표법 위반 관련 압수물건 사진, 수사보고(STU 한국지사 제출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상표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자본금 2억 원 상당의 여행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그 중 1,000만 원은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10%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고, 6,000만 원은 여행사 설립비로 쓸 텐데 자본금 2억 원의 30%에 해당 하는 6,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나중에 양도해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 감사로 임명하여 매월 200만 원의 급여도 지급해주겠다. 영업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만 설립하면 10여 곳 이상의 기관에 바로 매출로 연결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고 있어서 자본금 2억 원 상당의 여행사를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만으로 여행사를 설립·운영할 계획이었고, 교부받은 금원 일부는 당초 용도와는 달리 인터넷 게임사업 투자 등으로 유용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영업이 진행되는 거래처가 거의 없어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여행사 영업을 통해 위와 같은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경 500만 원, 같은 해 8. 11. 경 6,000만 원, 같은 해 9. 3. 경 5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B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내용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0:14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1:42경 1차, 01:50경 2차, 01:57경 3차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군산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9:30경 군산시 백토로 166, 롯데시네마 사거리 신호등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만61세,여)이 운행하던 E 문화택시가 앞에 끼어들어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열려 있던 조수석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4: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앞 길에서, 피고인이 대실시간이 끝나도 모텔에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은 후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F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마케팅 차장이고, 피해자 H(여, 22세)는 위 'G' 마케팅 부서 고객지원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9:30경 안산시 대부도 근처 고기집에서 위 'G' 대리 I,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마친 후, 2017. 11. 20. 01:00경 위 G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새벽기도를 갈 거니까 VIP룸에서 자라"고 하여, 피고인과 대리 I는 2번룸, 피해자는 3번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3번방 문을 두드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건이 있는 줄 알고 문을 열어주자, 위 3번방 거실 안까지 들어온 후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나 오늘 너랑 잘 거야"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침실로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로 위 I 대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위 침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올라가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I 대리가 3번방으로 와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인 피해자 등과 회식을 마친 후 G에서 다른 방에 투숙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78

범죄사실 2017고단7378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소재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F(36세)으로부터 평소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자주 훔쳤다는 이유로 매장 출입을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배와 목을 각 1회 찌르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239 1, 2018,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14:13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역 3층 서편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카스테라 빵 1개를 잠바 주머니에 넣은 후 그대로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18.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23:35경 서울 중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점 2층 주류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32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2병을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 가방에 각 넣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 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및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소액이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1. 13:1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휴가지 관련 문제로 시비하다 격분하여 양손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8세)의 목을 수회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옷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이 딸인 F를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0: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47세)의 얼굴을 약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1~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폐쇄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하여 알콜중독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부근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여수공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큰아들 E 전화통화에 대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 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13:0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90, 안양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위 교회 교인인 피해자 B(72세)로부터 "교회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9. 17: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6에 있는 삼성역 6번 출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C(69세)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D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국민은행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파사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