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7:00경 자신의 친형인 B이 거주하는 피해자 C(42세) 소유인 대구 달서구 D 건물에 찾아가 위 B에게 금전적인 문제로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건물 외부 우편함과 출입구 옆 창고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그곳 창고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들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B이 거주하는 E호 외부 타일 여러 개와 외부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리고, E호 내부로 들어가 씽크대 상부 찬장 문 2개와 방 창문을 망치로 쳐 파손하고, 인터폰과 보일러 조정기를 발로 차 파손하고, 욕실 안 세면대 쪽으로 망치를 던져 세면대와 변기를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피해자 추정 1,000 만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면그림,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추정한 본건 피해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 사용, 피해가 큼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8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데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니 700만원을 빌려달라. 일을 해나가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도 낮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5. 300만원, 2017. 11. 22. 400만원 등 합계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주류소매업체인 위 'D'에서 영업사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주류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대학교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위 학교 총학생회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현금 14,549,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중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185,800원 상당의 주류 및 주류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수금내역서, 기간별거래보고, 문자사진 1.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1. 2018. 11. 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07: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운전한 후, 같은 날 18:20경 위 D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 구간을 운전하였다. 2. 2018. 11. 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07:1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운전한 후 같은 날 18:00경 위 D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다시 위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아파트 CCTV 사진 및 피의차량 이동 등 캡쳐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 22:17경부터 23:30경까지 군산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 둔 곳보다 좋은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자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554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1. 1. 19:00경부터 21:56 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최소한 소주 2병은 마신 사실, 피고인의 몸무게는 68kg인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7 경부터 23:30경까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시각이 음주 완료 시각을 기준으로 보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음주 완료 시각 직후부터 혈중알코올의 분해가 시작된다고 가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072%로 계산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은 그 전제조건이 공복인 상태에서 오직 술만을 마시되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약 15분 내에 신속하게 마시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3시간 동안 술을 어떻게 나눠 마신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전이나 음주와 함께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기관이 알코올을 흡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점, 알코올의 분해 속도 또한 개인별로 편차가 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인 0. 05%를 근소하게 초과한 이 사건에서 있어서,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같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072%로 계산된다는 점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를 넘어 0. 072%에 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손상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사용된 위험한 물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26-32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라페스타 방면에서 주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49세)이 군밤을 팔고 있던 D 스타렉스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미관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26-32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딩크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의 왕복 7차로 도로를 서광주역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E(30세)가 운전하는 F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쪽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 E 소유의 위 F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수리비 9,003,2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H 후문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 여부에 대한) 1. 진단서(G)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F)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단속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에는 물적 피해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동승자에게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경찰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현재 항소심 계속 중)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 2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뒤 골목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동종전력,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2. 21. 00:4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8세)이 통로를 막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몸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얼굴 부위를 수 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D CCTV 열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대여해 주면 3일간 사용하고 2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8. 10. 24.경 부천시에 있는 B건물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E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진술조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연결된 OTP를 퀵서비스로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OTP는 작업 후에 폐기할 것이고 반환해 줄 수는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발생 /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 진지한 반성 / 피고인도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21: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점' 인근에서, 술에 취해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0세)에게 접근하면서 "외국인이 쫓아오니 도와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 건물 내 계단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껴안듯이 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진지한 반성 / 피해자의 처벌 불원(합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3. 02: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돈을 내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폭행하고, 그 틈을 이용해 담배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추송서(사후적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2. 15. 07:15경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56 효성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동성중삼거리 방면에서 아주대정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좌측 문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그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F(6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자와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동생인 D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포획하여 부표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보관해 둔 암컷 대게를 고무보트에 적재하기로 하였고, E에게 '대게를 같이 실어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연락하여 사람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E는 피고인 B에게 'A가 대게를 같이 실어줄 사람을 구한다.'라고 연락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을 섭외하고, 다시 피고인 B은 피고인 C, F에게 '암컷 대게를 냉동탑차에 실어주면 일당과 교통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C, F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 D, E,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불법어획물인 암컷 대게를 적재하여 유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15. 02:00경 포항시 북구 G 해상에서, 성명불상자가 포획한 시가 53,650,000원 상당의 암컷 대게 약 10,730마리가 나눠 담긴 58개의 자루가 연결된 부표에 이르러 동생인 D과 함께 이를 위 장소에 타고 간 고무보트에 적재한 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인근 해안가로 돌아왔고, 피고인 C, F은 같은 날 위 해안가에서 위 대게가 담긴 자루를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옮기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에 옮겨진 대게 자루를 순서대로 쌓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E와 공모하여 불법어획물인 암컷 대게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검거 경위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범행지 인근 해상 레이더 항적확인에 대한) 1. 용의선박(L) 관련자료, 레이더 항적 회신, L 입출항 일자, F에 대한 공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이후 상당기간 도주한 점, 불법소지한 암컷대게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모두 징역형으로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소지한 암컷대게가 방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별 범행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 과 달리 범죄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거친 점 등을 비롯하여 위 각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9.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2. 01:55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 운영의 0포차'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 4개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재차 112에 신고하려 하자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부러진 탁자 다리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가지를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이 씨팔년 죽여 버린다, 왜 신고 해"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위탁자 다리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탁자 다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도록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3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00:5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래방 F방 출입문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02:00경 서산시 H 피해자 G(여, 6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달라고 하고, 의자와 수저통 등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1. 내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등)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청취) 1. 각 내사보고 1. 각 112신고내역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 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3범죄 :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2018고단95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 사이로 2018. 2. 중순 무렵부터 순천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해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5, 00:30경 피해자의 집에서, 2018. 4. 1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속옷 8벌을 손과 가위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8, 4, 15, 14:30경 피해자 집에 옷을 갈아입으려고 찾아갔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이유를 따지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리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주먹으로 얼굴, 허벅지, 옆구리를 각각 때리고,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단2500 피고인은 2018. 10. 20. 00:02 경 순천시 D 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I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57 J 1. 피고인의 재물손괴, 상해의 점에 관한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8고단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957)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8고단957호의 공소사실 중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은 형법상 감금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2018고단957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2018고단957호로 재판받고 있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2018고단2500호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을 구매하여 장사를 해야하는데 전복구매비용 2,000만 원이 부족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복을 판매하여 15일 안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14. 14:08경 D 명의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G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00:00경 전남 장흥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건물 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8:11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료수를 구입 후 계산대에 있는 D(여, 26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로 그녀를 바라보며 성기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폭력범행 전력 있음 반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8:00경 경산시 B에 있는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포크레인의 연료통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2,000원 상당의 경유 약 60리터(L)를 빼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인 D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기름통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경유 약 500리터(L)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이 현장에 출현하는 모습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다액인 아닌 점, 피해자 I, C, H, E, G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