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3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2, 2020고단2645(병합), 2020고단3146(병합), 2020고|단3819(병합), 2020고단481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 강현, 최우석(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휘경(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4. 7.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너랑나랑'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C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정직원으로 재직 중이며 2017. 2.부터 의정부에서 아버지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기대와 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D병원에 왔다, 급하게 오느라 카드랑 현금을 챙기지 못했는데 병원비를 내야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서울에 가서 바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 뿐 C대를 졸업한 대기업 정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한 신용불량상태여서 아버지와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38,952,420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2645 피고인은 2017. 12. 3.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K)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9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3146,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카카오톡의 [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M를 알게 된 후 'N'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자신을 건실한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종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경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회사에 사고가 있어 경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 출장비가 부족하니 80,000원을 빌려주면 해결하고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변호사 출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5.경 경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상품권이 필요한데 구입해주면 선배가 바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는 선배가 상품권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대구 동구 반야월역에서 300,000원 상당의 100,000원 권 신세계상품 권 3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1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 대구 북구 Q에 있는 R 식당 앞에서 피해자 P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에 필요한 원룸 임차료 및 컴퓨터 구입비를 차용해 주면 쇼핑몰을 운영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T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세계 상품권 300,000원 권을 28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 10:38경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T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 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W에게 "460,000원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 권 5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12:31경 U 명의의 농협 계좌(X)로 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48141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 카페 'T'에 게시한 나훈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콘서트 입장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콘서트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AA)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 카페 'T'에 게시한 평창 동계 올림픽 입장권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올림픽 입장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올림픽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올림픽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C)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77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탁서, 계약서, 카카오톡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전력 판결문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2020 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D의 각 진술서 [2020. 7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3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정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2020 고단4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2332 사건 사기죄, 판시 2020 고단3819 사건 중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범하였고, 일부 범행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과 결혼까지 생각한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의 내용과 정도, 수법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편취금액이 약 3,9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횟수가 많고, 이러한 행위는 개별 피해규모의 정도를 떠나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내 거래불신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사 권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