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및 2017. 9.경부터 2018. 4.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사람으로, 2018. 4.경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종료하고 헤어지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피해자를 잊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8.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몰래 뒤따라가던 중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의자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고, 2018. 9. 10.경 및 같은 달 18.경 피해자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꽂혀 있던 메모리카드를 절취하는 등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2019. 2. 7.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7.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아파트 D동에서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엿보아 알아낸 후 향후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공용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이 있는 위 아파트 D동 6층 복도 앞 공용 계단까지 들어가 그곳에 약 1시간 30분간 숨어 있으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몰래 엿보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용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2. 15.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제1항 기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공용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복도까지 올라간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현관을 거쳐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카메라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SD메모리카드(32GB) 1개 및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마스터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4. 초순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제1항 기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공용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복도까지 올라간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티셔츠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5. 중순경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중순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제1항 기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공용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복도까지 올라간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약 20분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2019. 7. 23.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제1항 기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공용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복도까지 올라간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거실에 있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싱가포르 히포 초콜릿'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9. 8. 6.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6. 10:50경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제1항 기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공용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복도까지 올라간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법원 사건 진행 이력 결과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공동출입문 등 통제여부 확인), 아파트 공동출입문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지막 범행일시 특정), 문열림센서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9. 2. 7. 경 주거침입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기수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 및 협박 범행으로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는 물론, 그로 인하여 벌금형(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2. 21.자 2018고약3207 약식명령)과 징역형 집행유예(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6. 25. 선고 2019고단97 판결)로 처벌받은 후에까지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재범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심각한 불안감·공포심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방식 자체의 폭력성과 물질적 피해는 비교적 가벼운 점,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직도 피해의식과 재범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마지못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합의로써 피해회복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죄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