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2011. 3.경 D도시공사와 D시시설관리공단은 D도시공사로 통합되어 운영되다가, 2017. 6. 1.경 다시 D도시공사와 D시시설관리공단으로 분리되었으며, D시 자원화센터는 D시시설관리공단의 환경시설이다. 피고인 A은 2015. 9. 1.경부터 2017. 5. 25.경까지 D도시공사 본부장으로, 2017. 6. 1.경부터 D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2015. 12.경 D시 자원화센터 인수TF의 총책임자로 위 도시공사 및 인수TF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 E은 2015. 11. 11.경부터 2016. 1. 27.경까지 D시청 환경사업팀 공무원 및 D도시공사 자원화센터 소장 및 인수TF 팀장을 겸직하고, 2016. 1. 27.경부터 위 자원화센터 팀장으로, 현재는 D시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실장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5. 11. 10.경 D시청 공무원으로서 D도시공사에 파견근무를 한 후, 2016. 3. 1.경부터 D도시공사 자원화센터에 근무한 사람, F은 2015. 11. 10.경 D시청 공무원으로서 D도시공사에 인수TF팀원으로 파견근무를 한 후 2016. 3. 1.경부터 D도시공사 주차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 G는 2013. 3. 7.경부터 D도시공사 인사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6. 1.경부터 D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및 현재는 D시시설관리공단 총무팀장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로, 2010. 2. 1.경부터 2016. 1.경까지 ㈜H에서, 2016. 3. 1.경 D도시공사 자원화센터 행정 6급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다. 2.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공모 D시는 2015. 12. 4.경 I 소재 ‘J 자원화센터’(이하 ‘자원화센터’라고 한다)의 운영을 D 도시공사 내 하위기관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6. 2.경 ㈜K과의 사이에 위탁운영 계약이 종결됨과 동시에 자원화센터 내의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 주민편의시설에서의 고용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앞서 2015. 11. 10.경 ‘자원화센터 인수TF'팀(이하 ’인수팀‘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인수팀 단장으로서 팀원을 선정하면서, E을 인수팀장, 피고인 B과 F을 각 팀원으로 발탁하였고, 한편 D도시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사장이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고 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D도시공사 사장은 피해자 L이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12. 10.경부터 위와 같이 고용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2015. 12. 29.경 자원화센터 인수에 따른 인력충원 요청에 따라 정규직 52명, 비정규직 20명 총 72명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2016. 1. 7.경 인사규정 개정 작업 및 직종과 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D시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6. 1. 8.경 D시로부터 승인을 받자, 종래 6급 채용 인원이 연간 10여명에서 2016년 채용시에는 45명으로 증원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인사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행정직까지 개정한 후,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C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3. 구체적 공소사실 가. D도시공사 인사규정 개정 및 승인 요청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1. 초순경 D시에 D도시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을 요청하면서 기존의 인사규정대로 자원화센터 인원을 채용하더라도 일반 행정직의 경우 필요한 인력을 그대로 충원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실시할 경우 피고인 C는 상장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없고,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채용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담당 직원인 M에게 기능직뿐만이 아니라 일반직까지 채용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M은 2016. 1. 12.경 N 4층에서 일반직 6급의 임용자격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기안 후, D시에 발송하였고, 이에 D시는 기존 기능직에 대한 채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고 그대로 승인하였다. 나. 인사 채용 공고상 행정6급 인원 조정 및 채용 관련 허위 사실 서류 접수 D도시공사는 2016. 1. 8.경 D시에 이 사건 자원화센터 채용과 관련하여 총 인원 등을 승인받았고, 그 승인안은 K 직원으로 자원화센터에서 행정직을 맡고 있는 O을 내정하여 행정 6급 1명으로 확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1. 초순경 인사팀장 G에게 “행정 6급을 3명으로 선발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그 명분으로는 자원화센터가 소각장, 음식물자원화, 복지시설 3개 분야이므로, 각 행정을 맡을 사람을 뽑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2016. 1. 6. 인수준비단 회의에 위 주장이 채택되도록 하였다. 이에 2016. 1. 13. 당초 승인안과 달리 행정 6급 인원을 3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안을 D시로부터 승인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아들인 피고인 C에게 D도시공사 관련 채용 공고에 지원하도록 하였고, 2016. 1. 14.경 D도시공사 및 D시 홈페이지에 경력경쟁채용공고가 게시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1. 18.경 P ㈜H에서 그곳 인사담당자인 Q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제조사업부’가 아닌 ‘전략기획실 총무’로 기재해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Q으로부터 “팀장님과 상의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H 전략기획실 인사보안팀장 R에게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고, 재차 “그렇게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테니 발급해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자신이 실제 근무하는 ‘제조사업부’가 아닌 ‘전략기획실 총무’로 근무한 것인양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2016. 1. 23.경 D도시공사 인사위원회에 응시원서를제출하면서 위 서류를 접수하여 마치 응시하는 행정 6급(서무, 회계) 직무 분야에 부합하는 응시자인 양 응시하는 방법으로 자격여부 심사인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다. 면접과정 D시 및 D도시공사에서는 사내 면접위원의 경우 본부장급 및 팀장급에서 선정하고 있어, 단순한 팀원인 피고인 B은 면접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2016. 1.경 인사총무팀 부장인 G에게 “자원화센터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가려채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수적으로 면접위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에 G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6. 1. 13.경 D시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과 고향 친구인 S, D시청 정책예산담당관인 T를 포함하여 5명의 면접위원을 선정하여 승인받았다. 한편 D도시공사 채용 공고상 면접점수의 책정은 면접시험의 점수는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세 명 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으로 책정하므로, 평균 1점의 차이로 당락을 좌우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2. 12.경 U에 있는 V에서 실시한 일반직 행정 6급 선발 면접에서, 피고인 C에게 95점을 주고, 나머지 응시자들 중 O 및 W(D시청 국장의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들에게는 74점 이하를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압도적인 점수를 부여하여 피고인 C가 2순위로 채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G, X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Y, S,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M, AC, AD, G, X, O, AE, F, E, AF, AG, Z, W, R, AH, A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 공직자 공공기관 채용 부정취업자 신고 1. 녹취록(F, B 대화) 1. 녹취서 작성보고 - 속기록(Q) 1. - 업무협조의뢰(직원 명단) - 업무협조회신(채용관련자료) - 채용통계 – D도시공사 채용관련 현황 – 최종합격자명단(2014년: 37명) - 최종합격자명단(2015년: 26명) - 최종합격자명단(2016년: 100명) - 최종합격자명단(2017년: 19명) - 채용담당 관계자 현황 – 시험위원 현황 – 2016년 1회 경력경쟁 채용시험계획(안) - 서류심사표 1. - 업무협조자료제출(D시시설관리공단) - D시시설관리공단 채용현황(2017. 6. 1.~2017. 11. 23.) - 인사규정 – 직급별 경력직 채용자격기준 – 인사규정시행내규(각 서식 및 양식첨부) -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 등 각 별표 1. 통신자료회신 1. 업무협조의뢰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1. - 인사규정(2015년) - 인사규정(2016년) - 인사규정(2017년) 1. - D도시공사 인사규정 개정 검토의견 회신 - D도시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검토 – 승인(안) 1. - 자원화센터 인수 및 운영계획 보고 - D시 자원화센터 운영조직도 -D시자원화센터 인수 일정표 - 자원화센터 자격 선임 자료 1. 자원화센터 인수관련 요구자료 제출 – D시자원화센터인수일정표 1. D도시공사 신규사업 인수 타당성 조사 1. 자원화(클린)센터 인수 검토 – 일반현황 1. 업무협조의뢰(각 인사카드 확인) - 각 인사기록카드(A, B, F, G, M, A, T) 1. 자원화센터 인수시 고용승계여부(노무사의견서) 1. D도시공사 규정개정 관련 승인 검토 요청 –인사규정개정(안)보고 -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 1. 자원화센터 직원 공개채용 문제점(G) 1. 직원 전력조회 협조요청 등 – 양식 - 직원전력조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주식회사 H) 1. 자원화센터 인력충원 요청(2015. 12. 29.자) - 자원화센터 인력충원 계획 보고(2015. 12. 28.자) - 인력충원요청서 1. 업무협조의뢰(합격자들에 대한 조회) 1.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A) 1. 건강·장기보험료납부확인서 등(W) 1.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C) 1. J 자원화센터 정원 승인(2015. 12. 4.자) - 자원화센터 운영인력 및 조직 검토 - [별첨1] D도시공사 인력요청 - [별첨2] D도시공사 인력조정(안) - 전국 소각시설 고온열분해 용융방식 현황 – 인력충원요청서 인수준비단과의 회의결과 보고(2016. 1. 6.자 결재) - 직종변경 및 직렬신설 검토보고(2016. 1. 7.자 결재) - J자원화센터 인수관련 직종 변경 및 직렬신설 승인 협조요청(2016. 1. 7.자) - 도시공사 정원승인 변경 및 보수규정 개정 검토의견 회신(2016. 1. 8.) - 검토의견 - D도시공사 사규 승인 요청(2016. 1. 12.) - D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D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 – 신구조문대비표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D도시공사 사규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 - 2016년도 제1회 경력경쟁 직원채용의뢰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계획(안) 2016. 1. 13.자 –경력경쟁 채용시험계획(안) 1. 인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 및 개최계획 1. - 제1회 경력경쟁 채용시험계획 공고및 채용시험계획 공고 - 2016년도 제1회 경력경쟁 채용시험계획 공고 - 제1회 경력경쟁 채용시험계획 공고 의뢰 - 제1회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원서 접수결과 보고 - 일반직 2급 지원현황 - 일반직 4급(기계) -일반직 6급(행정) - 일반직 6급(공업) - 계약직 3급 - 기능직 5급(소각) - 기능직 5급(음식물처리) - 기능직 6급(크레인) - 기능직 6급(소각) - 기능직 6급(음식물처리) - 기능직 6급(에너지 관리) 1. 제1회 경력경쟁 채용시험 서류심사결과 보고 - 일반직 2급 서류심사집계표 - 일반직 4급 - 일반직 6급(행정) - 일반직 6급(공업/전기) - 계약직 3급(환경/대기) - 기 능직 5급(소각) - 기능직 5급(소각/음식물처리) - 기능직 6급(소각/크레인) - 기능직6급(소각/소각) - 기능직 6급(소각/음식물처리) - 기능직 6급(에너지 관리) 1. 제1회 경력경쟁 공개채용 인적성 직무능력검사계획 1. 제1회 경력경쟁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인적성,직무능력검사계획 공고 1. 2016년도 제1회 경력경쟁 채용시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인적성 직무능력 검사계획 공고 1. 제1회 경력경쟁 공개채용 인적정, 직무능력검사 시험결과 보고 – 검사결과 1. 제1회 경력경쟁 채용시험 인적성, 직무능력검사 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1. 2016년도 제1회 경력경쟁 지원자 면접심사자료 1. 제1회 경력경쟁 채용시험 면접심사결과 및 최종합격자 보고 – 최종합격자현황 1. - 면접시험 평가집계표(2급) - 면접시험 평가집계표(4급) - 면접시험 평가집계표(6급-행정) - 면접시험 평가집계표(6급-전기) - 면접시험 평가집계표(3급) - 면접시험 평가집계표(기능직 5급-소각) - 면접시험 평가집계표(기능직 5급-음식물처리) - 면 접시험 평가집계표(기능직 6급-크레인 운전) - 면접시험 평가집계표(기능직 6급-소 각) - 면접시험 평가집계표(기능직 6급-음식물처리) - 면접시험 평가집계표(기능직 6급-에너지관리) 1. 2016년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현황 1. 2016년 제1회 경력경쟁 직원채용 임용자 퇴직에 따른 차순위자 채용의뢰(O 퇴직) - 105회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 - 인사위원회 부의안 1.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경력)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C) 1. - 각 응시원서 및 서류(W, O,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1. - 각 일반행정6급 면접시험 평가표(B, S, AA, T, Z) 1. - 년도별 채용공고 현황(2013~2015) - 2013년도 제1,2,3,5회 경력직원 계획 공고 - 2014년도 제2,3회 경력경쟁 채용계획 공고 – 2015년 제1,2,4회 경력경쟁 채용계획 공고 1. - 사원인사기록카드 – 직인관리대장 – 직인관리대장 - H 조직대장 – 기안서(C 작성기안) - 출장보고서(C) - 작업가이드(C) - 녹취록(R, AT 대화) 1. - D시 자원화센터 운영 조직도 1. 채용절차와 관련 설명도 1. 수사협조의뢰(인사기록카드 제출요청) - 수사협조의뢰 회신(인사기록카드) - 인사기록카드(C) 1. - 통신가입자조회(Q) 1. - 이메일 출력물 - 2016. 1.직인관리대장 - 2016. 2. 직인관리대장 - PC 화면(공문파일) - PC 화면(파일리스트) - 공문 (R) 1.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 발표 -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특별점검 결과 보고 1. - 출력물 1. - 각 기사 및 홈페이지 출력물(A) 1. 각 내사보고(인사규정 첨부, D도시공사 인사 규정 개정 검토의견 회신, 자원화센터 인수 및 운영계획 보고 등 첨부, D도시공사 신규사업 인수 타당성 조사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노무사 의견서 첨부, D도시공사 규정개정 관련 승인 검토 요청, 자원화센터 직원 공개채용 문제점 등 서류 첨부, 직원 전력조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서 등 첨부, 자원화센터 인력충원 요청서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첨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 첨부, 인사총무팀의 2016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계획 관련 서류 첨부,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등 첨부, 행정6급에 대한 응시원서 및 면접시험 평가표 첨부, 인천지검에서 이송된 A 및 C에 대한 진정서 등 별권첨부,당청 2017진정386호 기록 첨부, 피의자 G의 채용공고 관련 제출 자료 편철, 기능직 6급 면접시험 평가집계표 분석보고, 피의자 C 직무계획서 자료 첨부, D도시공사 및 D시설관리공단의 각 연혁 및 현황 첨부, 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R자료 제출 보고,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특별점검결과 발표자료 첨부, 피진정인 A, C,D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인 사실 확인, 피진정인 A, D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역임사실 등 확인)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 즉,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C에게 D도시공사의 직원 공개모집이 있으니 조건이되면 지원해 보라고 알려 주었을 뿐, 피고인 C를 D도시공사의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피고인 B과 모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 B은, 면접과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를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거나, 행정직 채용인원을 증원하도록 하거나 적극적으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 C는, 부친인 피고인 A으로부터 D도시공사가 직원을 공개모집한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나름대로 자격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지원하였을 뿐, 피고인 A이나 B과 사전에 모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도시공사와 D시시설관리공사, 자원화센터의 관계, 인수과정에서 운영된 인수팀의 활동내역 및 구성경위, 각 관계자들의 신분 및 직위, D도시공사가 D시 자원화센터를 인수하게 된 경위 및 고용승계 과정, D도시공사 인사규정의 개정 및 개정경위, 개정내용, 경력공개채용 진행경위 및 과정, 면접과정(면접위원, 면접점수 집계 절차) 및 결과는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다. 피고인 C 채용의 부당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특히 D시 자원화센터의 운영 상황, D시 자원화센터 근무 인력의 고용승계 과정, D도시공사의 인사규정, 피고인 C의 경력과 자격, 면접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서는 D도시공사에 채용될 수 없음에도 채용된 사실은 명백하다. 즉 D시가 자원화센터를 계속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또는 D도시공사가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되던 자원화센터를 인수하면서 기존 직원들을 포괄승계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 C는 D도시공사에 채용될 기회 자체를 제공받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D도시공사의 기존 인사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상장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에서 제조사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다만, 피고인 C는 제조사업부 소속으로 행정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의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 개인의 구체적인 업무까지 기재하기는 어렵고, 채용을 위한 서류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 C가 행정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하였을 것은 명백하다), 행정직 경력공개채용의 서류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C와 함께 행정직경력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최종 면접시험을 치른 다른 지원자들의 학력 및 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학력과 경력이 가장 부족하다. 면접과정에서도 피고인 C는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자질을 보여주었다(증거기록 653면, 2367면 Z 진술 등). 피고인 C의 채용 경위에 관한 의문 피고인 C가 채용된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그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채용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 중단으로 인한 D도시공사의 자원화센터 인수, 포괄승계 방식이 아니라 공개경력채용 방식을 통한 고용승계, D도시공사 인사규정의 개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데, 위 각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 C가 채용된 이유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가령 D도시공사는 경영관리본부와 시설관리본부의 2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영관리본부장이던 Z은 D시 자원화센터는 시설관리본부의 업무분야에 해당되므로 시설관리본부장인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인수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645면 등), 시설관리본부장이던 피고인 A은 D도시공사가 D시 자원화센터를 인수한 것은 D시가 결정한 사항이므로, 그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D시 자원화센터의 직원 채용 과정은 인사팀이 소속된 Z의 경영관리본부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94면, 2404면). 피고인 B의 범행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자원화센터 인수팀에 참여하여 인수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즉, 인수팀 팀장 E, 인수팀에서 기획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 F은 일치하여 ‘당시 시설관리본부장이자 인수팀의 최상급자로서 단장인 피고인 A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여 바빴던 인수팀 팀장 E 및 인수팀의 기획 및 행정업무 담당자 F을 배제하고 인수팀 기계관련 업무 담당자 피고인 B에게 직접 행정 및 기획업무를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257면, 2320면 등), D도시공사의 인사규정 개정에도 직접 관여하였으며(인사총무팀장 G는 기존 인력을 승계하기 위해서라면 인사규정의 개정이 불필요하였음에도 인수팀에서 인사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84면 등), 면접위원으로서 직접 면접시험에 참여하여 채용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채용 경위에 대하여 모를 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그 경위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직급 및 지위상 통상의 관행대로라면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자신이 인사총무팀장 G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면접위원으로 참가한 것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사팀에서 피고인 B에게 면접위원으로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의 허위진술을 반복함으로써 채용 경위를 규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였다{F은 ‘G가 피고인 B이 면접위원으로 선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경찰 수사 당시 인사부서에서 피고인 B에게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B이 “경찰에서는 긴장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다. 나중에 바른대로 진술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268면)}. 한편 D시 자원화센터에 근무하던 기능직 근로자들의 경우 형식상 공개경력채용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고용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존 근로자들 중 계속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면접에 합격하여 자원화센터에 계속 근무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5명의 면접위원이 참여하였고 면접위원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면접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불상의 방법으로 면접결과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인사총무팀장 G는 검찰에서 ‘합격자 점수를 보고 B에게 “면접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하더니,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일부 면접 위원들을 여론몰이하여 특정한 사람을 뽑으려고 한 것이냐”고 질책하였고, B은 “미안하다”라고 답변할 뿐이어서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2050면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채용과정에 관하여 면접점수를 후하게 준 것 외에는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의 경우, 채용업무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 C의 채용경위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D도시공사 사장 L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자원화센터인수는 시설관리본부(본부장 A)에서 모두 담당하였고,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결재만 해주었지, 어떤 사유로 채용한 것인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936면), 앞서 본 G,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인사팀은 인사팀은 인수팀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고, 인수팀에서 실제로 행정 및 기획업무를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B이며, 피고인 A이 인수팀의 단장으로서 피고인 B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은 위 채용과정에 대하여 모를 수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면접 당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C라고 있을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면접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에게 위 공개경력채용에 지원하라고만 말했을 뿐’이라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결국 피고인 C가 실제로 지원을 하였는지 여부, 서류 심사결과, 면접일자, 면접결과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에 지원하라고 권유한 후 이후 사정의 경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 아무 것도 몰랐다는 것은 가족관계에 관한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보면, 피고인 A의 이러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면접 당일 살짝 귀 뜸해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F이 제출한 피고인 B과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F이 피고인 B과의 대화를 녹음할 당시 F이 피고인 B에게 ‘솔직히 이사장님(피고인 A)이 시키신 거는 아니죠?’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B은 침묵하였고, 다시 F이 ‘그러면 AU 팀장님(E 후임으로 인수팀장이 된 AU으로 보인다)이 중간에.’라고 말하자, ‘아니 이사장님’이라고 답변하였으며, F이 ‘허 그걸 가슴에 갖고 있으니 가서 조사받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B이 ‘미쳐 버 리는 줄 알았어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2283면), 이러한 녹취 내용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채용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의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자원화센터 공개경력채용에 지원한사실, 피고인 C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H의 ‘제조사업부’에 근무하였음에도, ‘전략기획실 총무’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도 이러한 범행에 공모하여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다만 위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과정에 관하여 보면, 피 고인 C는 ‘주식회사 H 직원 Q이 먼저 전략기획실 총무라고 기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주식회사 H의 인사보안팀장 R은 ‘Q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고 팀장 R에게 보고하였고 그후 R과 피고인 C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자신은 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발급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자신이 전략기획실에 근무하지 않았음을 알면서 위와 같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문서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1992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8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 C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격미달인 피고인 C로 하여금 근로조건이 좋은 지방공기업인 D도시공사(현재 D도시관리공사)에 불법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수법이 워낙 교묘하여 장기간 드러나지 않다가 2017년 11월경 민원에 의하여 시작된 수사에 의하여 비로소 드러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직원들(공개경력채용에 참여한 지원자들 및 피고인 C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사직하게 된 O 등)이 근로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피해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C의 채용경위를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한 피고인 B을 가장 무겁게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