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9. 10.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476]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과 2020. 3.경부터 2021. 10.중순경까지 연인 사이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2021. 11.초순경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할 목적으로 잭나이프(전체 길이 22cm, 날길이 9.5cm) 1개와 손도끼(전체길이 22.8cm, 날길이 7.1cm) 1개를 구입하고, 청테이프와 케이블타이(길이 50cm, 넓이 0.5cm)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납치 및 감금하는 데 사용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렌트 차량에 이를 실어 두어 살인을 예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9. 19:18경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하여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9:41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F가 귀가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37세)가 귀가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쪽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1. 29. 19:4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를 꺼내 휘둘러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제압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스마트워치를 당겨 파손한 다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잘라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청테이프 조각을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잡아 비상계단을통해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모닝 렌터 차량의 조수석에 앉 힌 다음, 차량 내에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함께 묶고, 양 발목을각각 묶은 다음 발목을 묶은 케이블 타이를 조수석 바닥 안쪽 고리에 묶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 대화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데이트폭력으로 여자 칼 70방 맞아 죽은 거 알지, 내가 한달 전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했다, 어떻게 찌르면 사람을 한 방에 갈 수 있나, 돼지 껍데기를 사서 연습했고 이불 찌르는 연습도 했다. 어차피 한 명 죽이는 게 어렵지, 네가 고소하게 부추겼던 G 집 주소도 알아냈다, G도 작업할 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대전 H에 있는 ㈜I 건물 인근으로 이동하여 대형 트럭 사이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상의 안쪽 주머니에 있던 잭나이프를 장갑을 착용한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까지 들어 올리면서 “한 명 죽이는게 어렵지, 두명은 쉽다. 어차피 감방에갈 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라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계속 만나겠다고 말하며 안아주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시간을 끌고 있던 중 같은 날 22:33경 F의 신고를 받고 위 차량을 추적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8]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J(여, 26세)가 별거 후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1. 19. 17:47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 남동생과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M 불러서 너 잡아서 죽인다. 내가 오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07. 18: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 남동생과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M 지금 죽인다. 개 같은 년아, 쳐 받어 진짜 쫓아가 서 다 죽이기 전에, 지금 M 집구석 앞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09. 16: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가할 것처럼 “쓰래기 같은년 진짜 시발년아, 내가지지니 애미매비 모가지 칼로 찢어주마, 니애미 전화 쳐 받으라해, 칼로 모가지 쑤신다고 (전화번호 1 생략) 전화 왜 안받지, 니 애비 무주에 있지 가서 어떻게 하나 봐라, 살려 달라고 할때까지 패 죽이마, 좆 같은 개 시발년아.”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9.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지금N한테 전쏴존나게하는 중이다, 내가 다 죽인다, 시발년아 전화 대답해라, 연지데ㅏㅡ 솨라 당장, 진짜 매때지 씹창나기 전에 대답 ㅎ해라 이좆같은 년아.”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2. 10. 19: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 할 것처럼 “니 애미년 나한테 혓바닥 돌린거 감당하라 해가, 뽑아서 죽여버릴테니깐 내가 할수잇는거 다 할꺼니깐 그리알아라, 2,3일안에 니 친구들다 불를꺼니깐, 친구들이랑 놀구있지? 기다려ㅋㅋ 니들은 디졌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2. 11. 00: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가할 것처럼 “내 모든 걸걸고 N 나 차단했지? 징역가던가 말던가 내일 찾아가서 개좆 같이 할란다, 개시발년버러지년아.”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2. 11. 02: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읽씹해계속 내일안에 잡히나 ㅋㅋㅋ ㅂㅅ년, ㄸ 거려라 시반년아 내일 죽일꺼니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2. 25. 16: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너 내가 진짜 무조건 찾는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찾는다, 본격적으로 잡아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12. 26. 08:3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좆 같슨년아 내가 오늘 잡는다, 진까 너 잡아서 칼로 모가지 썰어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취소 판결문 등 첨부) - 2021고합476호 [2021고합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도구 압수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 당시 상황에 대 하여),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메시지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사건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납치 이후의 피의자 이동 동선),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소지 경위), 수사보고(케이블타이 사진 첨부) 1. 피해 사진, 발생지 CCTV 사진, 체포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2022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여부 등 확인 보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476 사건) 1. 살인예비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잭나이프, 손도끼, 청테이프와 케이블타이를 각 준비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피해자 B을 살해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을 살해할 목적,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및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잭나이프와 손도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2-3주 전에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이고(증거기록 135면, 197~198면), 청테이프와 케이블타이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까지 일하던 공장에서 입수한 것을 피고인의 집에 챙겨두었던 것이다(증거기록 127, 199면).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였다. 이 사건 잭나이프(전체 22cm, 날길이 9.5cm)와 손도끼(전체 22.8cm, 날길이 7.1cm)는 그 크기와 형상에 비추어 사람을 살상하는 데 충분한 도구이고, 청테이프와 케이블타이는 입을 막거나 몸을 결박하는 등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인바, 위 도구들은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물건들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도구들을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실제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를 꺼내 휘둘러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 조각을 붙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조수석에 앉힌 다음, 차량 내에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함께 묶고, 양 발목을 각각 묶은 다음 발목을 묶은 케이블 타이를 조수석 바닥 안쪽 고리에 묶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서 잭나이프를 꺼낸 뒤 피고인의 머리, 귀 부분까지 잭나이프를 들어올리면서 피해자를 내리찍을듯한 행동을 하거나 손도끼를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리치려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8~63면, 491~499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도구들을 사용한 용법과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을 때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계속해서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79면), 이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여 돌아다닐 때에도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 칼 70방 맞아 죽은거 알지, 내가 한 달 전부터 이를 갈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했어, 어떻게 찌르면 사람을 한방에 갈수 있나, 돼지껍데기를 사서 연습했고, 이불을 찌르는 연습도 하고, 유튜브 계속 보면서 살인공부를 했다 … ”, “진짜 미안한데 너 죽어줘야겠다, 나도 살고 싶지 않다, 너 죽이고 G도 죽이러 갈거야 … 진짜 진짜 미안한데 죽어줘야겠다,우리 아빠가 옛날부터 한말이 있어, 잔발이로 징역가지말고 기왕 갈거면 크게 한 건해서 가라”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증거기록 58~63면, 491~499면). 2. 폭행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단 1회만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쪽으로 끌고 간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쪽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제 입술 부분을 폭행하였고, 현관에서 거실까지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끌려갔다, 입술 머리 등 수회 폭행 당하였다”,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와 입술 부위와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각 1대 때려 제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놓치며 쓰러졌다, 그렇게 쓰러진 저희 두 사람(피해자 F와 B)을 현관 부분에서 머리채 잡은 상태로 발로 몸을 차면서 거실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주먹으로 입술을 때리고 더 때려서 바닥에 쓰러졌는데 머리채를 잡고 현관에서부터 거실까지 끌고 갔다”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각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18면, 77면, 490~491면), 위 진술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F의 얼굴 사진(증거기록 19-1면)을 보면 피해자가왼쪽 눈 부위와 입술 부위에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이마 부위를 각 1대, 합계 2대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흰색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들어와 동생(피해자 F)을 얼굴부위를 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F가 현관 앞에서 쓰러졌다”,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F를 주먹으로 때려 철퍼덕 넘어졌다, 피고인 이 거의 동시에 F와 저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모아놓았다“(증거기록 58, 492면)고 각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보복감금 및 보복협박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보복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너 겁주려고 준비했다“거나 ”G을 혼내주고 싶다“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자신을 고소를 한 데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2021. 11. 9.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은 2021. 11. 15.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증거기록 169면, 172면). 그로부터 2일 후인 2021. 11. 1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증거기록 72면 이하). 그로부터 12일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시점이 피해자의 고소 시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를 인지한 시점과 근접하여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한 번 고소한 년을 어떻게 믿냐”는 등으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원망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62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너 고소하게 부추겼던 G 집 주소도 알아냈다, 심부름에 돈 주니까 일을 잘하더라, G도 작업할 거다”, “너 죽이고 G도 죽이러 갈거야, 내가 G네 집 모를 줄 알지 … 사람 한명 죽이는 게 어렵지, 두명은 쉽지” 라는 등으로 G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증거기록 59, 60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정말 까죽이고 싶다고 했어요, 그건 인정할께요”, “신고하라고 부추긴 년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소를 부추겼다고 생각한 사람도 피해자와 함께 죽이겠다고 언급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피해자의 고소에 앙갚음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 B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만나주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까지 해서 저를 죽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F를 폭행하고 위협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를 결박하고 차량에 태운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이동한 동선과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 피고인이 잭나이프와 손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 등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특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인 F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인 CCTV 영상, 차량 GPS 관련 기록, 체포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의 압수 경위, 내역 등에도 모두 부합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고지하였다는 해악의 내용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고지된 해악의 내용 중 ‘G‘에 관련된 내용은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내가 한달 전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했다, 어떻게 찌르면 사람을 한 방에 갈 수 있나, 돼지 껍데기를 사서 연습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유튜브’나 ‘돼지껍데기’라는 단어를 언급하였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31면).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지하였다는 해악의 내용을 과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9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9월 다. 제3범죄(살인예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고소한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를 결박, 차량에 감금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F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J을 상대로 피해자와 그 부모님 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언어적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각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의 범행들을 또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