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3457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서 울산 남구 OO동 1**4-38에 있는 'OO' 아파트 OO동 OO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서OO(50세), 최OO(여, 50세)는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위 OO호의 바로 아래층인 위 아파트OO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위, 아래층에 살면서 층간 소음문제로 인하여 오랜 기간 다툼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괴롭혀 보복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남OO은 2010. 8. 23. 14: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최OO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니 새끼들도 가만히 안 놔두고, 죽여 버리겠다. 현관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니 남편 서OO은 그냥 두고 너희들을 죽이겠다. 교장 바꾸어라 내가 교장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이OO은 피고인 남OO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두고 봐라 씨발 년아, 너와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이OO의 재물손괴 가. 2010. 4. 14. 범행 피고인은 2010. 4. 14. 21:03경 위 아파트 103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서OO 소유의 OO 승용차의 뒷 타이어 2개를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로 찔러 시가 24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펑크 내 손괴하였다. 나. 2010. 4. 15. 범행 피고인은 2010. 4. 15. 23:08경 위 아파트 103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서OO 소유의 OO 승용차의 뒷 타이어 2개를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로 찔러 시가 23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펑크 내 손괴하고, 이어 위 도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앞 문짝 등 차체를 긁어 수리비 1,152,8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남OO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8. 2. 03:14경 피해자 서OO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아령으로 현관 출입문, 자동도어키 등을 3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차 위 출입문 및 홈 오토벨, 자동도어키를 부수어 14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다. 나. 협박 2010. 8. 21. 범행 피고인은 2010. 8. 21. 03: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서OO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서OO, 최O, 좆 같은 새끼, 씹 새끼 죽이겠다.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베란다 쪽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서OO, 최OO, 좆 같은 새끼, 씹 새끼 죽이겠다.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0. 8. 25. 범행 피고인은 2010. 8. 25. 09:17경 위 708호 앞에서 위 서OO, 최OO의 아들인 피해자 이OO(22세)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니 애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빨리 안 나와 개 새끼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2010. 8. 21. 범행 피고인은 2010. 8. 21. 04:45경 피해자 서OO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붉은색 스프레이를 현관 출입문에 뿌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0. 8. 25. 범행 피고인은 2010. 8. 25. 09:17경 피해자 서OO의 집 앞에서 발로 위 집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고, 도어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0. 8. 28. 범행 피고인은 2010. 8. 28. 10:37경 피해자 서OO의 집 앞에서 발로 위 집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 안쪽에 설치된 밧데리 함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OO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남OO의 진술기재 1. 증인 최O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이OO에 대한 부분은 일부) 1. 서OO, 최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남OO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피고인 남O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남O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공동생활이 대부분인 현대사회에서 아파트의 층간 소음문제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항상 안고 살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로서,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층간 소음문제가 시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그 동기에 납득할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범행 수법 및 그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하고 파괴적이며, 한 두 번의 우발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집요하게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나아가 악의적으로 은밀하게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그 수법이 교활하기까지 한 점,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무릅쓰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된 점, 피고인 이OO은 cctv에서 차량 타이어 손괴 범행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서 구속된 이후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는 현대인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두 번 다시 층간 소음문제로 인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피고인 남OO은 아직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속죄 및 피해 변상조로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