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534(피고인 A)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6. 21: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타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7. 19:5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은행 365코너에서, G을 만나는 자리에 필로폰 약 39.3그램을 가지고 나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5156(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가. 제1차 범행(판매) 피고인은 2018. 6. 5. 22: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뒷바퀴에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올려둔 후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놓아둔 위치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한 후, 계속해서 경기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B로부터 위 필로폰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매수) 피고인은 2018. 10. 3. 23: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병원 후문 근처에 주차된 K의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현금 1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판매) 피고인은 2018. 10. 3.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 L시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M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제4차 범행(판매) 피고인은 2018. 10. 1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N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O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제5차 범행(판매) 피고인은 2018. 10. 14. 저녁 무렵 경기 일산동구 P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Q')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23:35경 위 J병원 후문 근처에 주차된 K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21:00경 경기 일산동구 P오피스텔 R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6. 16:15경 위 P 오피스텔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필로폰 약 7.77그램을 비닐팩 2개에 나눠 담아 갈색 손가방 안에 넣어 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117(피고인 B) 1.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17. 8. 2. 17:00경 강원 정선군 S에 있는 'T' 입구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U 소유의 V 크라이슬러 차량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에 주사바늘을 꽂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 20: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U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대신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25. 오후경 W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X 명의의 Y통장(Z)으로 알선비용이 포함된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후, A와 필로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 20:0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은행 강남구청역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 W에게 교부하였다. 4.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6. 5. 오후경 W으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먼저 X 명의의 Y통장(Z)으로 알선비용이 포함된 필로폰 매매 대금으로 70만 원(필로폰 대금 60만 원, 알선비용 1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후, A와 필로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5. 22: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은행 서초동 지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차량 뒷바퀴에 위 A가 먼저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놓아두게 하고, W이 나중에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414(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22. 오전경 서울 송파구 AC호텔 AD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2. 09:40경 서울 성동구 AE에 있는 AF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52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2706(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13:50경 포천시 AG 아파트에서부터 AH에 있는 AI 사거리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J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천시 AH에 있는 AI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AK파출소 경장 AL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X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A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A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2018고단515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마약거래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B), 각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각 녹취록, 각 통화내역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2부 및 마약감정서 1부, 유전자감정서 1부 1. 현장사진 2019고단21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예금거래내역서(B),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 사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회보,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2019고단44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숙한 호텔 CCTV 영상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2020고단44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기록 1. X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본청결격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판시 전과(2017고단1534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 및 매매 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0.경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1534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G은 현금 대신 필로폰을 줄 테니 그 필로폰을 판매하여 돈을 만들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3. 25.경 G을 만나 필로폰 약 40그램을 건네받았으나,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 2017. 3. 26.경 필로폰 1회분을 투약하였고, 끝내 판매처를 찾지 못하여 2017. 3. 27.경 남은 필로폰을 돌려주려 G을 만났는데, 이때 사전 연락을 받은 경찰들이 현장을 급습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게 된 것은, 수사기관이 유인자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소위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에 따르면, 마침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G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으며, G이 '현금 대신 필로폰 40그램을 교부할 테니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라'라는 극히 위험한 제안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이 판매처를 구하지 못하여 필로폰을 스스로 소비하거나 그대로 보유하였으며, 다행히 피고인이 이틀 만에 판매처 물색을 포기하고 G에게 필로폰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고 피고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렇듯 수많은 우연과 행운이 겹쳐야 성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칫 40그램에 이르는 대량의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함정수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용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G(해당 증인신문조서 제6, 10쪽), AO(해당 증인신문조서 제20쪽), AP(해당 증인신문조서 제6쪽), AQ(해당 증인신문조서 제11, 12쪽), 그리고 경기북부청 AR 소속 경찰 AM(해당 증인신문조서 제1 내지 3, 10, 13, 14쪽)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경찰이 처음부터 G으로 하여금 금전 대여를 빌미로 피고인과 약속을 잡고, 피고인을 만나 현금 대신 필로폰을 건네주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해당 증인신문조서 제3, 4, 16쪽)에 의하면, 경찰은 제보자 AS로부터 'G이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사전 제보를 받고는, 2017. 3. 27.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되돌려주던 현장에 출동하여 G은 제외하고 피고인만 체포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G의 유인에 의하여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이미 저질렀거나 결심하고 난 후에, 수사기관이 뒤늦게 제보자의 협조를 받아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밖에 수사기관이 G 등의 유인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범의까지 불러일으킨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단5156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제1의 가항), M(제1의 다항), O(제1의 라항)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W, M, O에게도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W은 경찰에서 "2018. 6. 5.경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이 알려준 계좌로 70만 원을 보내주었다. B은 'AT 뒤편 F은행 서초동 지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바퀴에 필로폰이 있다'고 가르쳐주었고, 해당 장소에 찾아가 차량 바퀴를 확인해 보니 필로폰이 들어있는 편지봉투가 놓여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80쪽). W과 B이 2018. 6. 5.경 주고받은 마약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39, 40, 54, 89쪽), 같은 날 피고인과 B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43, 55쪽),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W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휴대전화 발신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55쪽) 등의 증거 역시 W의 위 진술을 보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W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겹치는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거듭 추궁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모르겠다'고만 답변하였을 뿐 제대로 해명을 한 바 없다(수사기록 제1권 제190, 198쪽). 2) 다만 B이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B의 알선으로 2018. 4. 25. W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11쪽), 그 뒤 피고인의 2018. 4. 25.자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돌연 2018. 6. 5.에도 자신이 피고인과 W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한 것인 점(수사기록 제1권 제30쪽),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은 2018. 4.경에만 한 차례 피고인과 W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였을 뿐이고, 2018. 6.경에는 알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내지 12쪽),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W과의 필로폰 거래 사실만큼은 일관하여 부인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89 내지 191, 197, 198, 215, 218, 2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W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그런데 피고인은 마지막 경찰 조사를 마친 지 불과 6일 만인 2018. 10. 25. 검찰 제1회 조사에서 W과 관련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373쪽), 이어지는 제2회 및 제3회 조사에서도 줄곧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백 진술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380, 381, 396쪽). 그 6일 사이에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추가 증거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자백한 것인 만큼, 그 자백의 신빙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사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여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경찰 제3회 조사에서 B과 대질 조사를 받는 동안에 B이 피고인을 W과 필로폰 거래를 한 범인으로 지목하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B에게 거듭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칠 정도로 강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B의 진술을 필사적으로 부인하던 터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15, 218쪽). 이러던 피고인이 단지 검찰의 감형 약속에 자신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대마 흡연 사실 만큼은 끝까지 부인하였음을 감안하면(수사기록 제1권 제244, 303, 386쪽), 피고인이 오로지 감형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증거에 맞추어 진술을 분별없이 꾸며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B은 자신이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매매 대금을 전달한 장소로 '경기도 화성'이라고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0, 31, 216쪽).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일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으로 찾아가, '모텔'에서 B을 만나 필로폰 대금을 건네받았다"라고 하여 B의 진술에서는 나오지 않은 내용도 언급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81쪽). 그리고 검찰이 피고인에게 B과 W 사이의 계좌이체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89쪽)을 보여주며 "이체내역에 나와 있는 70만 원 전액이 필로폰을 판매한 대가인가"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피고인은 B이 전달해 주는 액수대로 받았을 뿐이다. 정확히 60만 원을 받았는지, 또는 70만 원을 받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B이 중간에 마진(수익)을 남겼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는 취지로, 제시된 증거에 관하여 자기 나름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96쪽). 그렇다면 검찰이 단순히 기존에 수집된 증거에 에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끼워 맞추었다. 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그 증거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W에 대한 필로폰 판매는 극구 부인하는 가운데, M과 O에 대한 필로폰 판매는 각각 자백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202, 203, 241, 242, 307, 308쪽), 이는 피고인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백을 남발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 자백을 이 법정의 제12회 공판기일(2019. 1. 21.)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하였고, 피고인이 M 및 이와 통화를 했던 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수사기록 제1권 제213, 314, 324쪽)가 피고인의 자백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만큼 위 자백의 신빙성은 한층 높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돌연 제19회 공판기일(2019. 11. 21.)에 이르러 위 자백은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자백은 해당 사건으로부터 1~2주일이 지났을 뿐인 2018. 10. 17.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M이나 O를 만나서 했던 세부적인 언행까지는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착오를 일으킬 수는 있겠으나, 자신이 불과 1~2주 전에 만났다는 M과 O에게 다른 물건도 아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착각하여 자백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M과 O에게 필로폰 판매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수긍할 만한 별도의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착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임의성 있는 자백이 있고,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의 보강증거도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019고단4414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체를 숨기고 채팅을 하던 경찰관의 요청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남은 필로폰을 지참하여 위 경찰관을 만나려다 체포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당시부터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면서 성관계를 할 상대방을 찾아볼 생각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02, 103쪽), 피고인은 'AU'라는 경찰관의 위장용 아이디가 필로폰을 연상시킨다고 생각하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필로폰을 잘 알고 있다. 지금 만나자"라며 대화를 걸었던 점(수사기록 제98, 99, 121쪽),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 척 장난을 치는 사람이 많다. 인증이 되냐"라며 물어보았고(수사기록 제122쪽), 이에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팩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점(수사기록 제127쪽), 다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비닐팩 속에 들어있는 가루가) 소금이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방금 투약까지 하였다"라며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점(수사기록 제129쪽), 그러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왕십리역 근처의 모텔촌으로 오라고 요청한 점(수사기록 제131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경찰관은 피고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자신에게 영상으로 확인시키고 나서 직접 가져오도록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새롭게 구해오거나 투약하도록 유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상대방(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해 보여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투약하려던 원래의 계획을 다소 앞당겨 실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종전에 없던 필로폰 투약의 범의가 경찰관과 대화하면서 비로소 생긴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수사기록 제287쪽).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매매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2) 필로폰 투약,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7년 4개월(= 4년 + 4년 × 1/2 + 4년 ×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스스로 보관하고 소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그램에 달하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8.5그램의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다량의 필로폰을 거래함으로써 마약으로 인한 폐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킨 것인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만으로도 9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2017고단1534),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보석으로 풀려나자 필로폰을 판매하였고(2018고단5156), 다시금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결정을 받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바(2019고단4414), 이렇듯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범행을 거듭한 피고인을 볼 때 재범의 위험도 대단히 높아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스스로의 약한 의지를 탓하고 되돌아보기에 앞서, 경찰이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라거나, 경찰이 외부 세력과 내통하여 만들어 놓은 함정에 피고인이 걸려든 것이라 주장하는 등 범행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몰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한편으로 이 법정에서 밝히고 있는 단약의 의지를 온전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은 물론이고, 종전보다 더욱 엄중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AW, AX, AY 등 마약 사범을 제보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바도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매매 및 알선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2)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4) 필로폰 투약 미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동생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도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나아가 자신과 관련된 마약 범죄자들을 제보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현재 만 5세의 어린 자녀를 사실상 홀로 양육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자칫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515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4. 25. 20:0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은행 앞 노상에서, W을 만나 그에게 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이어서 그 근처에서 피고인과 위 W 간의 거래를 알선한 B을 만나 B로부터 위 필로폰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189, 197, 198, 215, 218, 239쪽), 검찰에 이르러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80, 381쪽). 따라서 위 검찰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18. 6. 5.자 필로폰 판매 범행과는 달리, 사건 당일 매수인 W과 중개인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만 확보하였을 뿐(수사기록 제1권 제37, 52, 53쪽), 매도인 피고인과 중개인 B 사이의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고(수사기록 제2, 5권),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 등 피고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로는 W과 B의 진술 외에는 달리 찾아볼 수 없다. 다. W은 경찰에서 "2018. 4. 25. 오후 2시경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이 불러주는 계좌로 100만 원을 보내 준 다음, 그날 밤에 B이 알려준 약속장소(AZ에 있는 AB은행 앞 노상)에 서 있었는데, 어떤 남자 1명이 차량 안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종이에 싸여있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80쪽). 위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W이 만났다는 '어떤 남자'가 바로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W은 종전에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해보지 않았던 자로 이 사건에서 B의 소개를 받아 처음으로 필로폰을 경험해 보려던 것이어서, 자신이 구매한 필로폰의 양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그 출처에 대하여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79, 80, 83 내지 85쪽). 실제로 W은 "2018. 4. 25. 당시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을 만나기는 했지만, 야간이라서 그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젊은 남자였던 것 같다"라고만 대답하였고, 이에 경찰이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며 "혹시 이 사진 속의 인물인가"라는 확인 질문을 하였을 때에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81쪽). 그리고 W은 거래 상대방이 '국산 준중형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 장소로 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81쪽), 이는 '아우디 A7'을 운전하여 갔다는 피고인의 자백과 일치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권 제380쪽). 라. W에 비하여 이 사건의 내막을 더욱 상세히 알 법한 인물은 B이라 보인다. 그런데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8. 4. 25. F은행 주차장에 있는 검정색 차량의 바퀴에 필로폰을 놓아두고, 그 후 W이 바퀴 위의 필로폰을 가져가면서 대금 60만 원을 같은 자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11쪽), 위 진술은 '2018. 4. 25.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여 필로폰을 거래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자백 및 W의 진술과 모두 배치된다는 결점이 있다. 마. 더욱이 B은 검찰에서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첫 번째 필로폰 거래(2018. 4. 25. ) 당시 W한테는 피고인과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처럼 말해 두었지만, 사실 B이 이미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W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다"라고 하여, B 본인이 W과 필로폰을 거래한 당사자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단2117호 수사기록 제278쪽). B이 검찰에 이르러 돌연 자신의 경찰 진술을 크게 뒤집은 것이기는 하나, B의 검찰 진술이야말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이나 피고인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검찰이 B의 2018. 4. 25.자 범행에 대하여는 '필로폰 매매 알선'이 아니라 '필로폰 매매' 혐의로 기소한 것도, W의 진술보다는 B의 위 진술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보인다. 바. B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피고인과 W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단 한 차례만 알선하였을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내지 12쪽). B이 위 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한 차례 알선 범행을 했다는 일시가 2018. 4. 25.경인지 2018. 6. 5.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위 진술의 핵심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W에게 2018. 4. 25. 및 2018. 6. 5. 양일에 걸쳐 두 차례씩이나 필로폰을 매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B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의 자백 내용에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했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