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급여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 불법 정치자금 기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의 지역구관리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2010. 9.경부터 2016. 5.경까지 국회의원 E의 회계책임자로,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4급 보 좌관으로,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5급 비서관으로 등록한 피고인의 회계책임자, 4급 보좌관 및 5급 비서관 급여 중 일부를 사무소 비공식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E의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0.경 강원 F에 있는 지역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회계책임자 급여 계좌(G은행 H)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G은행 I)로 피고인의 2010. 9.분 급여 1,5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68,157,330원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E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E과 공동범행]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9. 2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위 '1.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매월 급여 일부를 E에게 기부하여 E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함에 있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E 명의의 계좌(G은행 J)로 입금하여 지출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G은행 I)로 입금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회계보고 누락 [E과의 공동범행]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 10.경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E의 2010년도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매월 급여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G은행 I)로 이체하여 이를 E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은 이를 비롯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012. 1. 31.경 2011년도 정치자금, 2012. 5. 11.경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정치자금, 2013. 1. 25.경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정치자금, 2014. 1. 20.경 2013년도 정치자금, 2015. 1. 21.경 2014년도 정치자금, 2016. 1. 28.경 2015년도 정치자금, 2016. 5. 9.경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정치자금에 관한 각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4번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고인의 급여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G은행 I)로 이체하여 이를 E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각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K 후원회사무소 회계책임자, 4급 보좌관 L의 급여 불법수수 관련 미신고 계좌 이용 등 L은 E의 지역구관리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2013. 7.경부터 2016. 5.경까지 후원회 사무소 회계책임자로,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E의 4급 보좌관으로 등록한 L의 회계책임자 및 4급 보좌관 급여 중 일부를 사무소 비공식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E의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L은 2013. 7. 19.경 강원 M빌딩 3층에 있는 후원회 사무소에서, L의 회계책임자 급여 계좌(G은행 N)에서 L 명의의 계좌(G은행 O)로 L의 2013. 7.분 급여 1,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8,239,600원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E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E, L과의 공동범행]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L과 공모하여, 위 '1.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이 L의 매월 급여 일부를 E에게 기부하여 정치자금으로 지출함에 있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E 명의의 계좌(G은행 J)로 입금하여 지출하지 않고 L 명의의 계좌(G은행 O)로 입금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과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회계보고 누락 [E, L과의 공동범행]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L과 공모하여, 2014. 1. 20.경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E의 2013년도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L이 그의 매월 급여 일부를 L 명의의 계좌(G은행 O)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E에게 기부하여 이를 E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L은 이를 비롯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015. 1. 21.경 2014년도 정치자금, 2016. 1. 28.경 2015년도 정치자금, 2016. 5. 9.경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정치자금에 관한 각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L의 급여 일부를 L 명의의 계좌(G은행 O)로 이체하여 이를 E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각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회계책임자 아닌 자에 의한 수입·지출 [E, L과의 공동범행]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K 후원회 사무소에서, E이 L의 급여 중 일부를 E의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아 사용함에 있어, 국회의원 E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아닌 국회의원 E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L으로 하여금 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8,239,600원을 L으로 하여금 수입·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과 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E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다. 4급 보좌관 P, 5급 비서관 피고인의 국회의원 사무소장 Q 급여 대납으로 인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의 점 등 불법 정치자금 기부 [P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4급 보좌관 P와 공모하여, 2016. 1. 22.경 강원 F에 있는 E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사무소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으로 일한 Q의 급여를 피고인과 P의 보좌직원 급여에서 지급하라는 E의 지시에 따라, Q의 2016. 1.분 급여 1,500,000원 을 P의 4급 보좌관 급여 계좌(G은행 R)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G은행 I)로 이체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E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E과의 공동범행]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 22.경 위 지역구 사무소에서 위 '1. 다.'항과 같이 피고인, P의 보좌직원 급여를 Q의 급여로 제공하여 E의 정치자금으로지출함에 있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E 명의의 정치자금 계좌인 G은행 계좌(J)로 입금하여 지출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G은행 I)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출금계좌' 내역과 같이 3회에 걸쳐 미신고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G은행 I, G은행 H)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회계보고 누락 [E과의 공동범행]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5. 9.경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E의 2016년도 1월부터 4월까지의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P의 급여 일부를 Q의 급여로 지급하여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의 지역구관리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2008. 1.경부터 2012. 2.경까지 후원회 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피고인의 급여통장을 유급사원 L, D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서 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사무소 비공식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E의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K 후원회 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실제 회계업무를 처리한 유급사원 D으로 하여금 후원회 사무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의 급여통장(G은행 S)을 관리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2008. 6.분 급여 1,500,000원을 2008. 6. 30.경 D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이를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69,750,000원을 E의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E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의 지역구관리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2012. 3.경부터 2013. 6.경까지 후원회 사무소 회계책임자로,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E의 6급 비서로 등록한 피고인의 급여통장을 유급사원 L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소 비공식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E의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K 후원회사무소 회계책임자 급여 불법 정치자금 제공 피고인은 2012. 3.경 K 후원회 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실제 회계업무를 처리한 유급사원 L으로 하여금 후원회사무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의 급여통장(G은행 T)을 관리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2012. 3.분 급여 1,500,000원을 2012. 3. 20.경 U 명의의 계좌(G은행 V)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750,000원을 E의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E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6급 비서 급여 불법 정치자금 제공 피고인은 2012. 1.경 K 후원회 사무소에서, 6급 비서로 근무한 피고인의 2011. 12.분 급여 중 253만원을 2012. 1. 20.경 현금으로 E에게 지급하여 이를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670,000원을 E의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E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D ▣ K 후원회사무소 회계책임자 B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E, U, P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지역구 관리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후원회사무소 회계책임자 B의 급여 전부를 사무소 비공식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E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E, 사무국장 U, 여성부장 P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U, P와 공모하여, 2008. 6.경 K 후원회 사무소에서, 후원회사무소 회계책임자인 B의 급여통장(G은행 S)을 관리하면서 B의 2008. 6.분 급여 1,500,000원을 2008. 6. 20.경 인출하여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P, U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 U,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L, W, Q,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2016. 10. 26.자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4급 보좌관 및 5급 비서관 급여 관련 계좌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회계책임자 L 계좌의 매월 70만 원 현금출금 및 입금 확인), 수사보고[정치자금 계좌(J)수입, 지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후원회 정치자금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및 회계책임자 명단 확인), 수사보고(A 명의 계좌내역사본 첨부), 수사보고(L 계좌 자금이동 내역 확인), 수사보고(후원회 정치자금 계좌에대한 거래내역 첨부 - 2008.1.1. ~ 2012.12.31.), 수사보고(L 급여계좌 및 보관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관련-후원회 사무실 컴퓨터 파일 별도 보관계좌 지 출내역), 수사보고(D, C의 정치자금 기부금액 확인), 수사보고(L 집에서 압수한 통장관련 - O), 수사보고(피의자 처 X, 여성부장 P의 D, L에 대한 지출내역 지시 정황 및 P허위진술 확인), 수사보고(회계책임자 등록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보좌진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X-P 통화내용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L이발신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X과 E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C의 정치자금 기부금액 확인 - 6급비서 관련), 수사보고(정치자금 지출위임장 내역 확인), 수사보고(정치자금 수입, 지출계좌 등의 년도별 신고내역 편철), 계좌내역(별권1) [ 피고인 A, D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E 등의 지시를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E 등이 위 피고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위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비록 E 등의 지시를 했다고 이를 따를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위 피고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C은 회계책임자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통장만 제공한 것이므로 기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위 피고인들이 회계책임자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그 명의자인 위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이러한 돈을 E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한 이상 이는 위 피고인들이 E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호, 형법 제30조(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회계보고 누락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점)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피고인 C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피고인 D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기간,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위 금액 중 일부는 국회의원 E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위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서 회계보고 누락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7 관련 부분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 10.경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E의 2010년도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매월 급여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G은행 I)로 이체하여 이를 E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은 이를 비롯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012. 1. 31.경 2011년도 정치자금, 2012. 5. 11.경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정치자금에 관한 각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의 급여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G은행 I)로 이체하여 이를 E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각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수입·지출 부분[E과의 공동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E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B가 아닌 유급사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E 후원회의 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B의 통장, 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후원회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지시에 따라, 2008. 5.경부터 2008. 12.경까지 K 후원회 사무소에서, 국회의원 E 후원회 수입용 예금계좌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Y), Z은행 계좌(AA), AB은행 계좌(AC), 우체국 계좌(AD)로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180,97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498,428,905원을 송금받고, 2008. 5.경부터 2011. 6.경까지 국회의원 E 후원회 지출용 예금계좌인 B 명의의 AE은행 계좌(AF)에서 E 명의의 정치자금 계좌인 G은행 계좌(J)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497,899,69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급여에 관한 회계보고 누락에 관하여 보건대, 각 회계보고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고 보고의 내용 또한 매번 다른 회계기간의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것이므로, 각 회계보고에 관한 범행은 회계보고시 마다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1455 판결의 제1심판결 참조).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수입·지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D은 2011년 6월말 K 후원회 사무소의 업무를 그만두었으므로 (E 등 다른 공범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 무렵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각 범행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 부분 공소는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2017. 8.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