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F노동조합(이하 'F'이라 함) 부위원장이다. 1, 2011. 8.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11:07경부터 같은 날 12:51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중구 태평로 교차로에서, 한대련 소속 회원 등 3,500여명과 함께 양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대북정책 폐기, 6.15공동선언 이행,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복 66주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라는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2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0. 17:05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F' 조합원 등 3,500여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한 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F이 개최한 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8. 2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1. 07:1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갈월동 98의 38 소재 청룡빌딩 앞 도로에서, F 소속 조합원 600명과 함께 양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희망시국대회 정리 집회'라는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8. 15., 8. 20. 정보상황보고 1. 8. 15., 8. 20.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F노동조합(이하 'F'이라고 함)은 2011. 8. 17.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을 개최하기로 하고 관할서장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일시: 2010. 8. 20. 17:00~22:00, 장소: 서울역광장, 행진: 서울역광장 → 숭례문 → 서울광장(진행방향 전차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한 행진로가 주요도시(한강로, 태평로)에 해당하고, 행진진행시 당해도로(인도 포함) 및 주변도로(서소문로, 소공로, 을지로)의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며, 서울광장에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선신고된 집회가 있어 동시 개최시 상호 충돌 및 방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0. 17:05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F' 조합원 등 3,500여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한 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F이 개최한 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7:22경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불법도로 점거 및 금지통고된 불법집회 등의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데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7:4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6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2호로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제3호로 '제8조 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4호로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5호로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에서 위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비록 집시법 제20조 제1항과 그 시행령이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해산명령 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집회나 시위를 해산하도록 명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한 후 주최자 등이 그 종결 선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세 번 이상 자진 해산을 명령한 후 직접 해산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산명령 전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등의 자발적 종결 선언과 그 참가자들의 자진 해산을 통하여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막고자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자발적인 종결 선언이나 자진 해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해산명령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 등이 그 해산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그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0. 8. 20.자 집회에 대한 각 1차~3차 해산명령 당시 '금지통고'된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함이 없이 이루어진 위 각 집회에 대한 각 해산명령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해산명령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그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