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D, E, F, G 도로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 표이고, 피고인 B은 위 도로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된 건설업자이고, 피해자 I는 위 도로 인근에 위치한 용인시 수지구 J 일대에서 K 전원주택 분양 및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L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09. 5.경 위 D 외 3필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2016. 7.경 위 J 일대에 전원주택 건축을 위하여 위 F, G 도로를 위 공사 관련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매수 또는 사용 협의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전원주택 건설 공사현장 앞에서 대로로 통하는 도로를 막아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건 축 공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방해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7. 17:34경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인 피해자의 전원주택 건설공사현장 등으로 통하는 용인시 수지구 F, G 도로에 가로 10미터, 세로 2미터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위 펜스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길이 6.3 미터 상당의 쇠파이프 3개를 지지대로 설치한 다음 위 펜스와 쇠파이프 아래에 시멘트를 부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 다음날 12:40경까지 펜스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펜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 수지구청 회신자료(도로지정 공고 등), 지번별 부동산등기부 등본, 지번별 토지대장, 사업계획서 1. 각 발생보고, 일반교통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개요 및 체포 당시 현장 상황, 체포 사유 관련, 수사보고(현장 인근 거주자 상대 F 일대배수로 공사 관련 확인사항), 수사보고_통화내역 분석2보, 수사보고_통화내역 분석2보 추가,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피해자 I진술서 및 사진 제출 관련) 1. 각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체포 당시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는 알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용인시 수지구 F 도로 815㎡, G 도로 885m㎡(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일대는 공사부지일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산꼭대기에 있는 막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수 없는 장소이며,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출입문 안쪽의 공사부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기 소유, 점유 토지에 대한 사용에 불과하거나 부당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8750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09년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용인시 수지구 AA 임야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AB 주식회사와 가처분권자이던 AC의 도로지정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용인시장은 2009년 5월경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지정·공고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2010. 4. 2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권자이던 AC은 2015. 4.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5. 20. 주식회사 H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야 밑 부분에서 윗부분까지 연결되는 통행로로서, 이사건 각 토지는 전원주택부지로 개발될 예정인 약 20여 필지의 토지와 연접하면서 그 토지들과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그 일대 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K 전원주택' 21세대의 건축·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2필지의 토지상에서 한옥주택 1동과 한옥주택 모델하우스 1동을 신축하고 있었고, 위 공사를 위하여 1일 10명 정도의 인부와 공사차량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하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일대의 전원주택부지와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도로의 형상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일반 도로에서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인부와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형법 제 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곳에 아직 전원주택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거주하는 주민이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과 그 인부들이 지속적으로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입구에 설치하였다는 철제 출입문이 일반공중의 왕래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인 이상 피고인들이 그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I 2017. 6. 27.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철제펜스와 콘크리트로 통행이 막혀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B의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6. 27, 14:03 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현장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2017. 6. 27. 17:34경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 피고인 B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경찰관들이 같은 날 21:13 경 재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가리키며 통행을 못하게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사람이라고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 B에서 본인이 설치한 게 맞냐'고 묻자 피고인 B이 '맞다'고 대답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D는 2017. 6. 25. 용인서부경찰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배치 예정일시가 '2017. 6. 28. 09:00경', 경비의 목적 또는 내용이 '사유지의 도로를 토지 주 승낙없이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그를 통제하기 위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경비업무도급인의 성명으로는 피고인 B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년 5월경 피고인 B을 두 차례 만나 도로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7. 6. 20. 피고인 A와 B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옆에서 '도로를 막는데 피고인 A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로 말했다", "피고인B은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넓게 펴는 작업도 몇 분 정도 하였다", "경찰관들이 차량을 빼야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 B이 '차량을 빼게 되면 상대방측에서 중장비로 펜스를 부술 수 있으니 차량을 절대 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다른 인부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주식회사 H 사이의 분쟁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의뢰받은 공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 내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 및 O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해당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사현장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통행을 중장비를 동원하여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최초 범행에 가담한 이후 재차 추가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