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3. 17.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0세)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D 엔에프(N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피해자를 태우고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제부도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제부도 해안도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소년원에 있는 동안 후배 E과 사귄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E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와 E이 침대에서 같이 찍은 사진도 봤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대가리를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뒷좌석 바닥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때릴 수도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넌 걸레니까 입으로 해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갈 건데, 소리를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화성시 F에 있는 'G' 모텔에 가, 207호 객실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8. 14:3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이 것만 하고 보내준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경찰 압수조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제부도로 놀러 갔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 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19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만으로도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들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노통제력 저하와 충동성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3. 22,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표정 지으면서 이것만 하고 보내준다고 그러고, 제 옷을 벗겨서 억지로 또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씻으라고 ㅐ서 씻고 나갔어요. 문 : 팔을 꼭 잡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것인가요? 답 : 저를 눕히고 제 위에 올라와서 자기 손으로 양쪽 팔을 눌러서 못 움직이게 했어요. 문 : 무서운 표정이 어떤 건가요? 답 : 이빨을 드러내고 얼굴이 빨개지고 부르르 떠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엄청 화났다는 거예 요. 문 : 피의자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 진술인은 어떤가요? 답 : 무서워서 걔 말을 다 듣게 돼요. 문 : 이전에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답: 예. 문 : 그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답 : 때렸어요. 문 : 그럼 때릴 때 표정이 그날 표정과 똑같았다는 거죠? 답: 예. 문 : 그래서 그 표정을 봤을 때 어떤 심정이었나요? 답 : 그냥 또 맞겠구나. 그냥 살기가 싫었어요. 문 : 옷을 벗겨서 억지로 넣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답처음에 제 팔을 누르고 있다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겠다 했어요. 그리고 제 브래지어 를 풀고, 티셔츠를 벗기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치마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걸 벗기고, 자기 성기를 제 입에다 막 들이대면서 핥으라고 그러고 나서, 제 질 안에 성기를 넣고 질 안에 사정하고, 그리고 씻고 나가서 집에 보내줬어요. 략) (차 안에서) 야구방망이로 저를 때리지는 않았는데 근데 계속 야구방망이를 손에 잡고 는 있었어요. 피의자가 그러고 나서 모텔 가기 전에 길에 차를 세워놨었는데 다른 차 들이 지나가니깐 자기 손 꼭 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제가 도망갈까 봐요. 그다음에 이 제 차에서 내려서 모텔로 간 거예요. (중략) (모텔에) 제가 먼저 내렸어요. 내려서 걔 가 모텔 들어가서 살려달라는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텔을 들어가 보고 늙으신 분 들은 걔가 때릴 수가 있어서 젊으신 분이면 도와달라고 하려고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도 2014. 4. 3.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에서 본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 그와 같이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제부도로 가서 모텔에 투숙하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의사 H는,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부정적 사고로 말미암아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충동성 및 분노통제력 저하로 폭력적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품행장애로 진단되고, 적절한 정신과적 상담 및 치료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www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이른바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여,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만 20세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제부도로 놀러 갔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은 범행 이후 곧바로 삭제한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9세의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와 친지들 및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5점으로 '높음'(13~1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27점으로 '높음'(25~40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에 의하여 2013. 8. 21.부터 춘천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4. 3. 10. 퇴원한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상당한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며 결혼까지 약속하기도 했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 가척도'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점수 (14점)와 '정신병자 선별도구' 기준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한 점수(27점)가 모두 '높음' 수준(13~29점 및 25~4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위 각 평가점수는 '높음' 수준의 범위에서는 비교적 하한에 가까운 수치로서 '중간 수준(7~12점 및 7~24점)에 가깝기도 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가족들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