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95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의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 23:04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인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삼거리까지 약 0.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삼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광교사거리 쪽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51세)의 양 손과양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근육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1860 피고인은 F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H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I초등학교 쪽에서 순달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왼쪽으로 조향이 틀어진 상태에서 위 교차로를 비스듬히 통과한 후 결국에는 차도를 벗어나도록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의 교통섬에 설치 및 식재된 경기파주경찰서가 관리하는 신호제어기 1개와 가로수수 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발목 인대와 오른쪽 갈비뼈 부위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복구비용 합계 350만 원이 들도록 위 신호제어기 1개 및 가로수 수 주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신호제어기와 가로수들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지고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은 채 정차되도록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29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무면허),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2019고단1860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비, 진료지정산내역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2017고단5328호, 2017노72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 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 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2019고단1295사건으로 인한 형사조정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2019고단1860범행을 범하였고,2019고단1860사건의 피해자 J와만 합의가 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