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아파트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 지인들과 함께 찾아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확인하러 왔다.”며 인터넷포털사이트 E에 등록된 매물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조를 거부하자 ‘우리가 소유주인데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할거냐. 후폭풍이 두렵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큰소리를 내고, 위 부동산 여직원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대상 행위 검사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 특정한 것은, 피해자의 허위매물 확인요청 거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리가 소유주인데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할거냐. 후폭풍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는 것(이하 ‘행위 ’이라고 한다)과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것(이하 ‘행위 ’라고 한다)이다. 피고인은 위 각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 각 행의위 존부를 판단한다. 나. 행위 의 존부에 관하여 이 부분에 부합되는 증거에는 피해자 C가 작성한 진술서(기록 제12쪽)가 있다. 다만 위 진술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맥락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러나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에 관한 녹취록이 존재하고(피해자도 당시 대화를 녹음하였고 녹취록의 진정함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도 위와 같은 진술은 나오지 않는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곳에서 계속 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표현 역시 녹취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이건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중 피고인이 행위 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다. 다만 녹취록에 나오는 피고인의 발언 중에서 행위 과 비슷한 표현으로는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불손하세요. 손님들한테. 집주인입니다(이하 ‘녹취 ’이라고 한다).”,“사장님 이거는 굉장한 큰 파급력입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이하 ‘녹취 ’이라고 한다).”, “아니 사장님 원하는 데 가요. 사장님이 여기서 계속 이 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많은 거 같아요(이하 ‘녹취 ’이라고 한다).”라는 발언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행위 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행위 의 맥락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E’에 올린 매물에 대하여 진정한 매물인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매물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면서 개별적인 확인요청을 거부하고 자신이 올린 매물은 모두 진정한 것이라는 말로써 답변을 대신하자, 피해자에게 영업에 불이익을 줄 듯한 표현을 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매물에 대한 진위확인 요청에 응하게 만들기 위하여 행위 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녹취록에 등장하는 피고인의 실제 표현들인 녹취 , , 은 하나로 연결된 표현이 아니라 각각 다른 맥락에서 한 독립된 표현들인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녹취 , ,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물확인요청에 응할 것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즉 녹취록의 전후 문맥을 보면, i) 녹취 의 경우, 피고인이 집주인들이 희아셔야 돼요’를 추가한 것으로 수정되었다. 망하는 가격 보다 낮춰서 매물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이 공인중개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녹취 의 앞부분은 별지 과 같다), ii) 녹취 의 경우, 피해자가 인근 F아파트과 피고인의 소유 아파트가 속한 B를 비교하면서 B가 입지면에서 열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B 소유주들에게 파급력이 크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녹취 의 앞부분은 별지 과 같다), iii) 녹취 의 경우,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고, G이 이를 만류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고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아니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그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 단지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함께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피해자의 장래 영업에 이롭지 않으리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녹취 의 앞부분은 별지 과 같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녹취록의 각 실제 표현들은 공소사실이 전제한 맥락과는 달리,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허위매물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단호하게 거부당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속한 B의 가치를 근방의 F아파트 단지에 비교하여 깎아내리는 언급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나 서로 언쟁이 생겼고, 그때부터 허위매물 확인이라는 당초의 방문 목적은 실종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비방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위 과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행위 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 여직원(H)에게 얼굴을 들이민 사실이 있는지를 본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증인 H의 법정 진술과 H 작성의 진술서가 있다. ‘들이밀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바싹 가져다 대다’라는 뜻으로 ‘피고인이 여직원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얼굴과 여직원의 신체 사이에 간격이 거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증인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들이밀었을 때 피고인과 여직원(H) 사이의 거리는 30㎝~50㎝ 정도 된다는 것으로 이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상태를 두고 객관적으로 들이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다만 여직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접근한 것을 두고 주관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H 작성의 진술서에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머리를 들이밀고’라는 표현만 나오는데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여직원의 주관적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위 진술서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여직원 쪽으로 얼굴을 들이민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여직원에게 약 30㎝~50㎝ 떨어진 지점까지 얼굴을 접근한 것만으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여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 즉 위력행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 밖에 큰소리 등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였는지 비록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큰소리를 내어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목소리의 크기, 지속시간 등이 위력으로 볼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