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3. 19. 22:30경 광주 북구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F(여, 47세)이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합동하여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주점 안쪽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화장실안쪽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위 주점 문을 잠그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강간 후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빼앗고, 이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주점 안을 뒤져 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과 동전 11,000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나 53,000 원 상당의 술과 안주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진술재청취),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0여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A: 자수하고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에 대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0 피고인 A: 징역 10년 25년 0 피고인 B: 징역 5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죄 중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9년 ~ 13년 6월) wwwwww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강도죄 [범죄유형]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2년 3월 ~ 4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15년 9월 처단형의 하한 고려 및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3년 6월)에 경합범죄인 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3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징역 15년 9월이 됨. 0 피고인 B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죄 중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40여일 만에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이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특정강력범죄로서 누범가중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법정형의 징역형이 20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인 점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용서를 빌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나이가 많지 않고, 2011. 10. 1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역할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