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09

범죄사실 [2021고합10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3. 초순경 C로부터 “서울에서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고 있다. 비용을 부담해 주면 함께 패치를 구매해서 나누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B는 2021. 3. 10.경 C로부터 휴대전화로 “병원에 갔다 왔다. 펜타닐 10장을 터미널로 보냈다”라는 내용을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펜타닐 받으러 같이 가자”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C가 배송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듀로제식 디트래스 패치’라 함)를 함께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 10. 16:00경 창원시 의창구 AP에서, 피고인 A은 C가 고속버스택배를 통하여 배송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9장을 수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치 9장 중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 매수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H에 있는 ‘OO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허리 디스크로 투병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곳 담당의사에게 “허리디스크가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고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고, 2021. 1.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O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7장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2.부터 2021.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순번 1~4번, 10번은 피고인이 직접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처방 받아 매수하고, 순번 11번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처방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매수함) 같은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5회(순번 1~4번, 10번)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마약 수수 피고인은 2021. 3. 26. 13:00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C에게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2조각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수수하였다. 다. 마약 매도 피고인은 2021. 3. 중순 저녁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5장을 건네주고, 2021. 3. 중순(교부한 다음 날) 저녁경 창원시 성산구 E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매도하였다. 라. 마약 소지 피고인은 2021. 4. 9. 23:04경 창원시 의창구 DF, DG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20장을 보관하고, 피고인의 지갑 안에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장 및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조각 4개를 보관하고, 위 집 방안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조각 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소지하였다. 마. 마약 사용 1) 피고인은 2020. 11. 16. 18:45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부근 상가 1층 화장실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조각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부착한 후,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2021. 2. 중순 저녁경 김해시 H, I대학교 CF건물 3층 남자 화장실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조각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부착한 후,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6. 13:00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조각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부착한 후,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9. 22:30경 창원시 의창구 DF, DG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조각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부착한 후,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마약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 수수 피고인은 2021. 3. 18. 17:30경 창원시 의창구 AP에서 C가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7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수수하였다. 나. 마약 사용 1) 피고인은 2021. 3. 25. 07:38경 창원시 의창구 DF, D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조각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부착한 후,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6. 13:00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AE호에 있는 A의 집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조각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부착한 후,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9. 22:30경 창원시 의창구 DF, D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조각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부착한 후,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마약을 사용하였다. 다. 마약 사용 장소 제공 피고인은 2021. 4. 9. 22:30경 창원시 의창구 DF, D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소지하게 하고, 제2의 마 4)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사용할 장소를 제공하였다. [2021고합138 – 피고인 B] 피고인과 C는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21. 1. 21. 오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J 앞 도로에서 J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라 함) 1장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마약을 수수하였다. 2. 마약 매매 피고인은 2021. 3. 18. 18:35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건물 3층 화장실에서 M으로부터 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M에게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8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매매하였다. 3. 마약 수수 피고인은 2021. 3. 18. 18:00경 창원시 의창구 AP 수화물 창고 앞에서 J에게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5장, O에게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2장, P에게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3/4장을 각각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수수하였다. [2021고합159 – 피고인 A] 1. 펜타닐 패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9. 9. 20.경 창원시 의창구 AP에서, 일명 ‘Q’이라고 불리는 R이 사용하는 S 명의의 계좌로 599,500원을 송금하고 R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4장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고 R으로부터 총 14장의 위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T’라고 불리는 U 명의 계좌로 6만 원을 송금하고 U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합계 1,310,000원을 송금하고 U으로부터 총 9장의 위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V’라고 불리는 W 명의 계좌로 9만 원을 송금하고 W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53차례에 걸쳐 합계 7,976,250원을 송금하고 W으로부터 총 95장의 위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를 매수하였다. 2. 펜타닐 패치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6.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X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8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22명에게 합계 28,691,232원을 지급받고 위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를 매도하였다. 3. 펜타닐 패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15:00경 평택시 Y에 있는 Z부대 앞 AA(일명 'AB')에서 AC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조각 1개를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 15:20경 창원시 의창구 AP에서 AD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DQ에 도착하는 고속버스 수하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2. 초순 15:00경 평택시 Y에 있는 Z부대 앞 AA(일명 'AB')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조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위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5. 펜타닐 패치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AE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냅챗을 통해 AF이 ‘펜타닐 패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자 일명 ‘Q’이라고 불리는 R의 Wickr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AF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판매책인 R을 소개시켜 주고, AF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0. 10. 27.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EK에 있는 EL 인근 호텔과 노상에서 2차례에 걸쳐 R으로부터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R의 펜타닐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AG이 ‘펜타닐 패치를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자 일명 ‘Q’이라고 불리는 R에게 연락하여 펜타닐 패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R이 펜타닐 패치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자 AG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AH에 있는 AI 근처에서 R을 만나 펜타닐을 구매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무렵 AG으로 하여금 R으로부터 펜타닐 불상량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R의 펜타닐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펜타닐 패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11. 18. 20:1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지갑 안에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트렌스패치 패치 4장과 1/2장을, 휴대폰 케이스 안에 1/4장을 넣어두고, 컴퓨터 책상 키보드 옆에 1/4장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7.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6. 7. 13: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AQ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A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경 평택시 AK AL호, AJ의 집에서 A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3장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0. 23:24경부터 10. 11. 새벽경 사이 평택시 AM, AN호에 있는 AO의 집에서 AO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알약 1정을 25만원에 매수하였다. 8.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6. 7. 13: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AQ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혀 위에 올려놓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4. 14:37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장를 혀 위에 올려놓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1. 새벽경 평택시 AK AL호, AJ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알약 1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9.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10. 9. 23: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AP에서 일명 ‘AR’라고 불리는 AD 명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하고 AD으로부터 대마초 4g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0. 21:30경 평택시 AA 인근 노상에서 AS로부터 대마초 4g을 60만원에 매수하였다. [2021고합237 – 피고인 A] 1. 마약 수수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창원시 성산구 AT빌딩 1층 화장실에서 AU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라 함) 불상량(약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수수하였다. 2. 마약 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조각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부착한 후,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사용하였다. 3. 마약 매매 피고인은 2021. 4. 8. 23:00경 창원시 성산구 AV모텔 복도에서 M에게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4분의 1 조각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매도하였다. [2021고합324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라고 함)를 처방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 의사에게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고,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H에 있는 ‘DA의원’에 AW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고지하고 마치 피고인이 AW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으로 투병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곳 담당의사 AX에게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고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고, 2020. 9. 11. 10: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M에 있는 ‘EF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0장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11.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합333 – 피고인 B] 1. 마약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6. 23. 01:03경 창원시 성산구 ‘EN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Y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라고 함) 4분의 1장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7. 3. 14:50경 창원시 의창구 CE에 있는 ‘DR병원’ 계단에서 AY으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불상량(약 4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마약을 수수하였다. 2.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21. 6. 23. 01:0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부착하여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발생하게 한 후, 빨대 형태로 동그랗게 말은 만 원권 지폐 끝에 입을 대고 위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6, 26-28, 43)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3, 15, 17, 19, 31, 32, 36, 40, 44, 45, 73, 77)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8-71, 78, 79, 81-84) 1. 각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기록, 처방전, 각 조제기록부, 진료지(증거목록 순번 10-12, 21-23, 33-35, 48, 51, 53)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1. 각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5, 38, 58, 60) 1. 각 사진(증거목록 9, 3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1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C, O,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각 내역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3, 5, 8)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1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S, AJ, AF,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6-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2, 23, 25, 29, 31, 33, 41, 42)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8, 39, 45) 1. BK통화내역, BL통화내역(발신), BL통화내역(역발신), BM통화내역 1. 휴대전화인스타그램사진, 각 휴대전화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인스타그램사진(증거목록 순번 24, 30, 32, 24, 40) [2021고합2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4, 11)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0, 14, 18, 19, 21, 23)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5) [2021고합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Q의 경찰 확인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43, 47, 48, 51, 52, 54, 55) 1. 의료기관개설신고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조제내역,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1. 진료기록부(AW), 처방전, 각 조제기록부, 각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각 조제지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각 원외처방전, 영수증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심자 수사의뢰, 펜타닐 패치제 허가사항, 의료용 마약류진통제 안전사용기준, 각 수사의뢰서 [2021고합3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1)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내역서, CD(증거목록 순번 3, 6, 8, 1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 매매알선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소지, 수수의 점, 2021. 3. 10.자 펜타닐 수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2021. 3. 10.자 및 2021. 1. 21.자 각 펜타닐 수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장소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중순경 펜타닐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펜타닐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2020. 12. 4. 이후의 펜타닐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관하여(2021고합109호 범죄사실 중 ‘2. 마. 2), 3), 4)’, 2021고합237호 범죄사실 중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마약류사범 재범예방 교육 수강명령, 각 펜타닐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관하여]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련 범죄는 펜타닐(마약), LSD(향정), 대마[피고인 B는 펜타닐(마약)만 해당됨]를 교부받아 수수하거나 매수한 것, 소지한 것(압수되어 몰수를 선고하는 부분), 사용(투약, 흡연, 섭취 등)한 것, 교부하여 수수하거나 매도한 것, 매매알선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 , 는 에 따라 취득한 것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징할 가액은 ‘과 관련한 가액’ - ‘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몰수를 선고하는 부분의 가액’ + ‘와 관련하여 매매알선한 가액’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다음 표와 같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가액은 다음과 같고, 그 중 900,000원은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피고인 A: 26,171,045원(= 900,000 + 13,700,000 – 2,700,000 + 2,000,000 + 1,310,000 + 7,976,250 – 727,775 + 80,000 + 300,000 + 250,000 + 600,000 + 600,000 + 1,882,570) 피고인 B: 1,725,000원(= 900,000 + 700,000 + 100,000 + 25,000)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의사에게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처방전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도 위와 같이 펜타닐 패치를 이미 매수하여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거나 교부받아 수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LSD, 대마초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한 마약류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여러 명에게 재판매하였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마약류에 중독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사람들도 마약류에 중독되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경 2021고합159호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를 계속하여 이어나갔고, 전체적인 범행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이르며, 범행 횟수 또한 매우 많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 기소유예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비교적 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펜타닐 패치를 교부받아 수수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 또는 교부하였다. 이 때문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사람들도 마약류에 중독되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9. 자신의 집에 온 경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었으나(2021고합109호) 그 후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계속하였다(2021고합333호).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지는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매도도 1회에 그치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저지른 점, 이종 기소유예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부모의 보호의지,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삶을 추스르고 꿈을 좇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