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347 1. 피고인 A은 2017. 8. 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차에 성명 불상자에게 23만원을 이체하면서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된 총 5개의 계좌에서 총 60회에 걸쳐 합계 40,384,97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아로마 오일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G)를 교부받아 2017. 7. 26.경 순천시 H I점에서 물품 대금으로 112,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카드 등 5개 카드를 이용하여 총 61회에 걸쳐 합계 14,165,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8.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J 앱에 접속한 다음 카드교체/추가를 선택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개인정보란에 피해자의 영문 이름, 피고인의 전화변호인 'K', 본인인증란에 피해자의 운전면허 번호를 각 입력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J사 등 6개 카드사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가입신청 파일 16개를 위작하였고,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즉시 위작사실을 모르는 J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7. 8. 12.경 순천시 L M점에서 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N카드(O)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N사 등 5개의 카드사에서 총 287회에 걸쳐 합계 41,309,009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7. 7.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 앱에 접속하여 카드론 신청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입금받아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P사 등 4개의 카드사에서 총 28회에 걸쳐 합계 58,690,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353 6. 사기 피고인 A과 B(같은 날 구약식)은 선후배 사이로 공모하여 2018. 6.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인터넷 S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U 명의 V조합 계좌(W)로 2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과 같이 물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 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2,550,000원을 편취하였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X에서 아동용 책을 구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 계약자 고객정보 란에 '성명 Y, 법정 생년월일 Z, 주소 광양 AA원룸 AB호', 결제정보 자동이체 란에 'V조합 AC' 이라고 기재하고 고객 서명 란에 'Y'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Y 명의 책 구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7.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X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사기방조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8. 5. 17.경 광양시에 있는 AD에서 피고인 명의 AE조합 계좌(AF)로 교부받은 1,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 5. 중순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장례식장 앞에서 남자 친구 AG 명의 V조합 A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5401 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구해주고, 그 카드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인출액의 6%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5.초경 전남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AI로부터 받은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11. 사기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마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0항 기재 방법으로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2018. 5. 8. 피해자 AK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급히 송금할게 있는데 공인인증이 안되어 송금이 안된다. 누나가 대신 95만 원을 송금 해달라. 공인인증이 되면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15:16경 위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2018. 5. 8. 15:32경 경기 광명시 AL에 있는 D은행 하안동지점에서 940,700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2 피고인 A은 '아로마오일'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C로부터 통장(비밀번호 포함)과 그녀의 명의로 발급받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 그녀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녀가 가입하였던 보험계약 사항을 알게 되어 이를 담보로 보험금 담보 대출을 받거나 해약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2. AM 대출 및 해약 피고인은 2017. 9. 4.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의 공인인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A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녀가 가입한 AN보험에 관하여 그녀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보험금을 담보로 3,100,000원을, 2017. 9. 18. 81,206원 대출받고, 2017. 9. 27. 같은 방법으로 위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 3,140,000원을 C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AM 종신보험 대출 및 해약 피고인 A은 2017. 9. 18.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가 가입한 피해자 AM의 AO 종신보험을 담보로 1,918,794원을, 2017. 9. 21. 1,500,000원, 2017. 9. 23. 1,667,286원을 대출받고, 2017. 9. 29. 같은 방법으로 위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 616,333원을 C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AP(주) 보험 대출 피고인 A은 2017. 8. 31.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같은 방법으로 C가 가입한 피해자 AP(주)의 AQ 보험을 담보로 78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AR(주) 보험 대출 피고인 A은 2017. 8. 31.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가 가입한 피해자 AR(주) AS보험을 담보로 440,000원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16 피고인 A은 공소외 B과 피고인의 지인인 AT으로부터 AT의 모친 AU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아 A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는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6.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개인회생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회생 절차상 필요하니 모친 AU의 주민등록증을 보내라. 퀵서비스 기사는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사무실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AU의 주민등록증을 받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진주시 AV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행세하는 B을 통해 피해자의 모친 AU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7. 공문서변조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취득한 AU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18. 6. 25.경 AT으로부터 AU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어 향후 AU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가 달라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AU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를 변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AU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를 칼로 긁어내고 '2018. 6. 25.'를 투명 라벨지에 출력해 원래 발급일자 부분에 붙이는 방법으로 진주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AU의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AU의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18.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B에게 건네 주었고, B은 2018. 6. 29.경 천안시 동남구 AW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신규가입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변조한 AU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AX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19.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2018. 6. 11.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11.경 가평군에 있는 AY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신규가입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계약자 고객정보 란에 '성명 : AU, 법정 생년월일 AZ, 주소 : 경남 진주시 AV', 결제정보 자동이체 란에 'V조합 BA, AU' 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서명 란에 'AU'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B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6. 20.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20.경 진주시 BD에 있는 BE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신규가입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계약자 고객정보 란에 '성명 : AU, 법정 생년월일 : AZ, 주소 : 경남 진주시 AV', 결제정보 자동이체 란에 'V조합 BA, AU'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서명 란에 'AU'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8. 6. 29. 범행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AU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후, B은 2018. 6. 29.경 천안시 동남구 AW에 있는 BF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신규가입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계약자 고객정보 란에 '성명 : AU, 법정 생년월일 : AZ, 주소 : 전남 광양시 BG BH호', 결제정보 자동이체 란에 'V조합 BA, AU'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 서명 란에 'AU'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345 피고인 B은 2018.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쳇 아이디 'B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인 것을 알면서, 위 BI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20. 사기 피고인들은 2018. 5. 30. 15:40경 인천 남동구 BJ BK조합 남동지점에서, 위 BI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BL 명의의 BM은행 계좌(BN)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D은행 계좌(BO)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건네받고, 위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BI가 피해자 BP[(주)BQ]를 기망하여 편취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과 같이 4회에 걸쳐 총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위 제2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L 명의의 BM은행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와 D은행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가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I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2매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6. 26. 15:10경 서울 동대문구 BR에 있는 D은행 장안동지점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S 명의의 BM은행 계좌(BT)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I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1매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였다. 2019고단3194 22. 피고인 A은 B과 동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동인 명의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위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1.경 전남 광양시 BU아파트 BH호에서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BV의 BW대출 전자대출거래계약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BX', 계좌번호 란에 'BY은행 계좌 BZ', 신청자격 란에 '기타소득자'라고 각각 입력한 후,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빙자하여 위 B에게 직접 신분증을 들고 영상통화로 본인 인증절차를 마치게 하고 B 명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완료하여 생성된 전자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위 BV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2018. 4. 3.경 B 명의 위 BY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전자대출거래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8고단5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무단출금내역, 기존카드 무단사용내역, 카드발급내역, 무단발급카드 사용내역 2018고단53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CA, AG,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증빙자료(T,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금융기관회신 등 2018고단54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이체확인문자, 피의자 AI와 피의자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19고단4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통장 거래내역, AM 해지환급금 증명서, CH종신보험, AM보험계약 대출증명서, CH종신보험, AM보험계약 대출증명서, AO, AM 해지환급금 증명서, AO, AR 보험계약 대출, AP 보험계약대출 2019고단5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각 고소장 1. 요금상세내역서, AY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BF 신규계약서, 주민등록증(변조),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요금납부내역서, BE 가입신청서, 위임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2019고단23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K 전화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31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상환조회서, 채권고지서, 거래내역서, 입금자 확인 캡처자료, 전화녹음 CD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고소인 진술청취, 대출상담 녹음파일 제출, 피의자가 BV에 연락해 사칭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2019고단2345)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각 사기 제외 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제외 모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 2017. 12.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1 내지 5, 7, 12 내지 15의 각 죄에 대하여, 2019. 3.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 내지 5, 7, 12 내지 15의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힘쓴 점, 앞서 본 확정판결의 사건들에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크고, 자신의 재산상 이익만을 위해 보이스피싱이나 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등 박약한 준법의식이 엿보이며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상관있다고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