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7: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범일동산 산림공원 방면에서 범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17:55경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내사보고서(교통사고발생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현재 상태에 대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아래 가중요소에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1. 1. 22. 21: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최근 실직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야당역 쪽에서 황룡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좁고 그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22:26경 파주시 소리천로 10에 있는 야당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달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2:27경 평택시 진위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2:20경 김해시 B빌딩 'C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드스타렉스 3밴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취소처분이 공고로 이루어진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0:03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종료 시점에 대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6매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확인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3. 14:30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백운로 580에 있는 터널관리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0: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3층 세입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사건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개지랄 하지 마, 씨발 놈아, 니가 경찰이야, 니가 인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위 D의 오른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40세)에게 “게임머니를 12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3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2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B 닉네임 ‘D’이 피의자 명위로 확인한 경위) 1. 피해금 이체내역 1. 사기범과 나눈 게임내 채팅, 피해자가 사기범괴 나눈 문자내역 1. 피해자가 E과 나눈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공무원으로, 1. 2019. 7. 26. 목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법원 전용 인트라넷인 ‘코트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C 주사가 작성한 “D”라는 제목의 글에 “어물전 망신 꼴뚜기 사법부 망신 E”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남, 58세)을 모욕하였다. 2. 2019. 8. 8. 목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법원 전용 인트라넷인 ‘코트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F 주사가 작성한 “G”라는 제목의 글에 “친일파 같은 언행을 일삼은 E님을 말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8. 9. 목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법원 전용 인트라넷인 ‘코트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위 2항과 동일한 게시글에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 직렬전체를 추락하게 만드는”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9. 10. 31. 목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법원 전용 인트라넷인 ‘코트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C 주사가 작성한 “H” 라는 제목의 글에 “악플을 남발하는 E. 유유상종하는 두사람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끄럽게 만든다. 후안무치 막말배설자들.”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코트넷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게시판은 제한된 인원만이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글을 작성할 수 있고,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하여 서로 의견대립이 있다는 것을 내부이용자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 판단 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댓글(이하 ‘이 사건 각 댓글’이라 한다)의 전체적인 맥락, 댓글의 횟수,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 게시대상이 전국법원 전직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이 사건 각 댓글과 같은 내용이 글이 게시되는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댓글을 통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댓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그 표현 부분은 전체 댓글에서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점, 이 사건 각 댓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주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댓글은 인터넷 공간에서 전국법원 전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에 피해자를 거론하며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댓글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감정의 표출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경위,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영신3길 42번에 있는 영순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영신유원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3. 04:05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47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17:4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김천시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고 2020. 10.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11:20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는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당시 피고인의 어린 나이와 불우한 가정환경,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 다짐 등을 참작한 선처를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다수의 절도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회수가 1회에 그치고 피해금액도 다액은 아닌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9:3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0㎞ 이상의 속도로 부리면 쪽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30㎞ 이내의 노인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60㎞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20:06경 위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및 흉곽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19:35경 충남 금산군 부리면 인삼밭에서 충남 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야기하였다. 행위 방법의 위험성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점이 사고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사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7. 21.부터 2020. 9. 16.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 8월 임금 3,500,000원, 9월 임금 3,900,000원 합계 7,400,000원을, 근로자 F(국적: 중국, 한국명: G)에게 2020. 8월 임금 1,100,000원, 9월 임금 2,210,000원 합계 3,31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노상까지 약 1㎞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 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사고 후 도주범행 1회, 음주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7.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 진입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의 차단기를 경유하여 지하 2층 주차장 C동 3-4라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1:10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3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도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아침 무렵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D, E 및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가 끝나자 D, E에게는 방바닥에, 피해자에게는 침대 위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어 모두 잠들게 되자,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잠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한 후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하는 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임야에서, C의 증조모인 D씨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 분묘를 위 E 인근으로 이장하여, 권한 없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녹취서 1. 수사보고(I의 동생인 J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분묘 1기를 이장한 점, 다만 분묘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후손과 사이에 이장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장 위치는 위 후손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00:57경 안동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F150랩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8. 01: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호흡측정을 받은 이후 위 ‘C’ 안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에게 다가가려다 같은 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창고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들고 “씨발새끼들 왜 내 가게에 들어와. 내가 나가라고 했지. 나를 건드렸어. 이 짭새 새끼들.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경위 E, 경위 F, 경사 I에게 휘발유를 뿌릴 것처럼 행동하고, 손으로 경사 I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서 경사 I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름통 사진, 철제의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19:4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내 재활용쓰레기 분류장에서, 피해자 C가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3, 25, 26),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3, 16, 17), 119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큼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동료 경비원으로서 재활용쓰레기 분류 등 작업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일부 다투어오던 중, 이 사건 당시 같은 작업을 하면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13,000,000원)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