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76

범 죄 사 실 2023고합7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3. 1. 27.자 매수 피고인은 2023. 1. 27. 22:00경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채널명 ‘B’)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이 있는 장소(일명 ‘좌표’)를 제공받아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계단 난간봉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3. 4. 11.자 매수 피고인은 2023. 4. 11. 04:00경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채널명 ‘C’)가 지정하는 계좌로 5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이 있는 장소(일명 ‘좌표’)를 제공받아 친구인 D에게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로 이동하게 하고, 위 D로 하여금 그곳 출입구 전기단자함에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1. 27.자 투약 피고인은 2023. 1. 27. 23:00경 인천 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핫식스 음료수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1. 28.자 투약 피고인은 2023. 1. 28. 11:00경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핫식스 음료수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3. 4. 9.자 투약 피고인은 2023. 4. 9. 21:00경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핫식스 음료수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4. 23. 02:50경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채널명 ‘H’)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38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126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4. 14: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역삼역점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6. 11:35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23에 있는 평촌역 부근 도로에서, 필로폰 약 0.28g을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류 매매정황 관련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마약류 구매자 ‘A’ 특정, 피의자 ‘A’ 간이시약 검사 결과, 피의자 A 범죄사실 증빙자료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감정서 [2023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채팅내역 첨부, 필로폰 무게 및 감정의뢰, 필로폰 투약장소 확인, 추징금 산정 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3고합76 : 1,180,000원[= 필로폰 매수대금 800,000원(300,000원 + 500,000원) + 대마 매수대금 380,000원] 2023고합126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 매수·소지 및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마약상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8.경 이미 경찰에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마 매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