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4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8. 4.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1) 2014고단5247 피고인은 2014. 1. 29.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3. 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전자제품 판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냉장고 1대, 텔레비전 1대, 체크기계 1대, 컴퓨터 1대, 엠프 오디오 1대를 배송해주면 대금은 이달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동구 F시장 맞은편에 있는 G 원룸 3층 303호에서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중고 냉장고 1대, 텔레비전 1대, 체크기계 1대, 컴퓨터 1대, 엠프 오디오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0.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컴퓨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2대를 주면 컴퓨터 대금은 무통장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8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21.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 1대와 K5 승용차 1대를 수리해주면 수리 대금은 며칠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쿠스 승용차 1대와 K5 승용차 1대를 수리하게 하여 수리비 합계 65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3.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중고 컴퓨터 3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이 서울 서대문구 O건물 2층 사무 1)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로 2011. 1. 13.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었으나 2014. 7. 23. 가석방이 정지되고 2014. 9. 18. 가석방이 취소되어 현재 남은 형기의 집행 중에 있다. 실로 중고 컴퓨터 3대를 가지고 오자 "다음 날 영수증에 적힌 계좌로 72만 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 만 원 상당의 중고 컴퓨터 3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330 1. 피고인은 2014. 4. 5. 경산시 하양읍 불상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P에게 "거래처에 급하게 보내야 할 돈이 있는데 3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Q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R)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9. 경산시 S에 있는 T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내가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U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폰을 사용하였음에도 요금 391,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9.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통신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1개 더 개통해주면 내가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V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폰을 사용하였음에도 요금 895,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981 피고인은 2014. 8. 1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X주택 6동 202호에서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중국음식점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탕수육세트 1개를 배달하여 주면 그 대금은 다음날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사원 AA를 통하여 시가 17,000원 상당의 탕수육세트 1개를 배달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¹2014고단6388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여, 23세)의 'AD' 도시형 생활주택 7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위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직원이 살 집을 구하고 있다. TV(60인치)가 마음에 든다. 나에게 팔아라. 내일까지 TV값 3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브이(TV)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8.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티브이(TV)를 건네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19.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테블릿 피씨(PC)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 루이비똥 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687 피고인은 2014. 5. 27. 경산시 AE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AF와 EPSON TX820 복합기 1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 1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반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복합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복합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702 피고인은 2014. 6. 15. 12:30경 불상지에서 AG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지금 PC가 없어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먼저 컴퓨터를 조립하여 주면 대금은 오늘 저녁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PC 1대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 피고인은 2014. 8. 29. 문경시 AI에 있는 'AJ' 의류매장에서 매장을 처분하려는 피해자 AK에게 "이 매장을 재고물품과 함께 인수할 것이며 대금은 며칠 내에 지급하겠다. 그리고 미리 영업할 수 있도록 매장을 넘겨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장과 재고물품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재고물품을 미리 인도받는 의미로 매장 열쇠를 건네받아 시가 2,705,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고물품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94 1. 횡령 피고인은 2014. 7. 24. 피고인이 운행하는 K5승용차 안에서 그 전날 밤 승용차에 같이 탑승했던 지인인 피해자 AL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갑을 도로의 전봇대 근처에 버리고, 같은 달 30.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AN충전소에서 승용차에 1만 원 상당의 주유를 하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를 맡겨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AL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29만원상당의 위메프 외식 상품권을 구매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으로 결제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 2014고단5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D, N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거래명세표,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통장사본 2014고단5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2014+5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6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각 진술서 1. 원룸임대차계약서, 카톡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내용 2014고단6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서비스 계약서 2014고단6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립견적계약서 2015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영수증 1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가석방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법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3,000 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