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0.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8896 피고인 A은 포천시 D에서 2015. 6.경 E 명의로 F주유소점을, 2015. 12.경부터 G 명의로 H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주유소를 운영하며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해당 주유소의 세금계산서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각 주유소에 발급되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주유소의 실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속칭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속칭 '무자료 딜러'인 I의 소개로 알게 된 '자료상'인 J, K, L과 함께, 피고인 A은 J 등에게 해당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J, K, L은 20여 곳의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각 주유소에 부가가치세가 최소한으로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유소들이 서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수평거래'를 하기로 하고, J은 각 주유소별 매출액을 검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와 금액을 결정하고, K는 주유소의 실업주 관리를 하면서 J이 지시하는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L에게 전달하고, L은 각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의 전자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F주유소점, E 명의(2015. 6. 25.~2016. 4. 17.) 가.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2015. 10.경 포천시 소흘읍 소재 포천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2016. 1.경 같은 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주유소점이 2015년 2기에 M주유소로부터 109,545,454원, N 주식회사로부터 823,890,905원, 티제이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985,909,09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3곳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19,345,449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 A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2015. 10.경 위 포천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2016. 1.경 같은 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주유소점이 2015년 2기에 O주유소에 862,636,363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금액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7고단2387 피고인들은 경기 포천시 P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30. 위 H주유소 뒤편 공터에서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1,521리터를 제조한 후 이를 Q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정본건설주식회사의 재건축공사현장에 2,159,82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8.경 시가 1,533,600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2016. 1. 26.경 시가 2,470,800원 상당의 가짜경유를 각각 판매하여 유류세 합계 1,872,05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확인), 의정부지법 2016노573, 2015고단3411 판결문 각 1부, 의정부지법 2015고단3242 판결문 1부 2016고단88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수사기록 제465면) 1. 자료상 관련 주유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자료 1부 1. N(주) 지점 2015년 2기 확정 매출세금계산서, N(주) 지점 2015년 2기 확정 매입세금계산서, N(주) 지점 2015년 2기 예정 매출세금계산서, N(주) 지점 2015년 2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료상인 K는 이 법정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건건마다 피고인 A과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주유소들 사이에 수평거래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매입 뿐만 아니라 매출용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발급한다는 얘기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한 이후에 피고인 A과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K는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 A이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매출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주유소 사이의 수평거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수사기록 제45면 참조), K에게 매입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매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맞춰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6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수평거래 방식으로 허위의 자료를 만드는 방식으로 세금 신고 업무를 하는 K에게, 매입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세금신고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일임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 A의 주유소 운영 전력 및 기간,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이 K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K 등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모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2017고단23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5조(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5조(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함과 아울러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0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약 2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또한 약 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해 피고인 A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6고단889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2017고단2387 사건과 관련하여, 포탈 세금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