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0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21.부터 2017.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채권담보 조치 등 특별한 절차 없이 대여금, 처 G의 급여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F의 법인자금 합계 987,882,655원을 가져가 생활비, 개인사업체인 H에 대 한 투자 및 운영비,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법인자금 987,882,655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의 대표이사로 자금집행 및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므로, F가 거래처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을 때 단가, 물량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J, K, L 주식회사, M 등 거래처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도급주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받거나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그대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2억 5,79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억 5,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 허위보고의 죄 채무자의 이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때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회생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실시한 회생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 N로부터 F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현황 및 상환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요구받자, 사실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 9억여 원을 횡령 하였음에도 '회사 영업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증빙이 없어 비용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여 장부상으로만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상환할 금액은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F의 대표이사로서 조사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4.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5. 1. 26. O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과 관련한 경영권 탈취 고소 사건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준 Q에게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할 목적으로 전달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O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고양시 일산동구 R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국회의원 S에게 현금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S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F 법인등기부, A 대표 법인자금 무단 인출 관련 대여금 회계처리, I·J·K·M로부터 수수한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G 급여대장, AB 매출 회계처리, AC 제품 매출회계처리, AB 매출채권과 AC 매입채무 상계 회계처리, 보전처분결정문 사본,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사본, 주요사항요지 통지 사전보고서 사본, 조사보고서 사본, A 대표 현금으로 가져간 법인자금 분개장, A 대표 계좌로 가져간 법인자금 분개장 1. 수사보고[㈜F의 계좌에서 2015.~2017. A 측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빼내 간 가지급금 14억 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구체적 사용처 확인]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요약정보(서울남부지검 2014형제65951호),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4고단4827호), ㈜P 법인등기부, ㈜P KISLINE 자료, 서울남부지검 2014형제65951호 수사기록 사본, 진술조서(A), A·AE·Y의 이름이 기재된 명함 사본, 휴대폰 사진 출력물, 휴대폰 통화내역 및 일정표 1. 각 수사보고['P' 사건 관련 대화 내용 확인, A가 2015. 1. 26.과 2015. 4. 10.경 AF실(Q)에 방문한 사실 확인, O가 A에게 1,500만 원 전달 과정 등]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업무수첩 사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기관 목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명단, AG 서초점 CCTV 녹화본 DVD 1. 각 수사보고[차용증 소급 작성일자('17. 10. 16.) A 동선 확인, S·A 허위 차용증 작성사실 확인 -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제3호, 제88조, 제79조 제1항 제2호(허위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나머지 판시 각 죄와 분리하여 형을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 제3자뇌물취득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4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감경영역, 업무상배임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제3자뇌물취득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나. 판시 제5조(정치자금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내지 4의 범행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빼내 개인 채무 변제, 배우자 급여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조사위원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고위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친형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 회사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뇌물공여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F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로서 피고인이 약 30억 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운영해 왔고, 위 1,500만 원을 실제로 위 경찰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F의 회생채권자와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조속히 회사를 정상화시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 판시 제5의 범행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고자 불법 정치자금 7,000만 원을 제공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자, 담보 등의 약정 없이 돈을 빌려달라는 S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고, 피고인이 기부한 금원이 부정한 선거운동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