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F, G(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통장 모집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D 등은 중국 내 총책인 H의 지시로 중국 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 내 모집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한국에서 위 H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절세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여 그런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계좌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수협 통장(계좌번호 J), 시티은행 통장(계좌번호 K) 및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체크카드 8장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0. 29.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상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피해자 L 소속 회사 팀장인 M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은 자신은 M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이 급히 필요하여 그런데, 내가 알려주는 I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대신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D 등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위 I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K) 등 2개의 계좌로 합계 5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7.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 등이 모집한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28,37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0. 2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인데 O 명의 도용사건으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줄테니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사건 내역을 확인하라"고 말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검찰청 사이트(www.spo-kme.com)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P)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위 금융거래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에게 ARS 승인을 하도록 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7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D 등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이렇게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4. 10. 21.경 및 같은 달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 19, 34, 35, 36, 54, 85 내지 90) 1. S, T, U, I, 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8, 29, 증거기록 1권 848쪽, 868쪽, 917쪽) 1. N, W, L, X, Y, Q,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목록 6, 11, 13, 17, 증거기록 1권 862쪽, 887쪽, 900쪽, 911쪽) 1. AB의 진술서(목록 10) 1. 거래명세표(목록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각 피해자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판시 제2의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수, 자백, 반성, 초범,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 편취 부분에만 직접 관여함,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함), 불리한 정상(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 중의 하나인 통장모집책으로서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통장·계좌주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통장·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합의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