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17:29경 경기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5. 23:06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08년의 것으로 13년 상당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1:3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운행하던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2:25경 통영시 B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0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로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22:04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1-6-1906-500377), 수사보고(A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장면 CCTV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CD, 음주운전 시각 특정 및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1:03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7. 2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를 빈 물병에 담아 안주와 함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벌금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반의 회수와 정도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20:40경 창원시 의창구 B 이하 불상의 포장마차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 위 범죄전력 중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내용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17.경부터 2021. 5. 23. 19:50경까지 위 ‘C’의 내실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 당 500포인트를 주어 위 게임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5,000포인트 당 1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구장 영업을 하면서 게임기 2대를 설치한 것으로, 그 규모가 작고,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4회나 있고, 그 중 2018년 2회, 2020년 1회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04:2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B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부터 2021. 3. 19.경까지 5일간, 2021. 3. 22.경부터 2021. 3. 26.경까지 5일간, 2021. 3. 29.경부터 2021. 3. 30.경까지 2일간 합계 12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제출(사회복무요원 B역 A)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신청(A),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신청서, 사유서 사본 1.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부역장 C 자료 제출), 사회복무요원근태관련(A) 1. 수사보고서(고발 공무원 복무상황부 등 자료제출),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2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2. 10. 21:30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며,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3: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30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에 대해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22:18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병점역 부근 상호 미상의 갈비집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9년 상당이 경과하였고 위 실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서울 도봉구 B에서 'C 장애인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으로 1급 지체장애인이고, D은 위 센터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뇌전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과 2010.경 장애인 대학에서 처음 알게 되어 교류하여 오던 중 2016. 2.경부터 위 센터가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자 D을 회계 담당 직원으로 채용한 후 위 센터 비용처리 등 업무를 맡겨 왔다. 피고인은 2018. 9.경 D이 결혼을 한 후 D과 그의 처가 위 센터 비용처리 명목으로 D 개인 명의 계좌('비상금 통장')를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임금 체불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2018. 10. 29. 위 장애인센터 2층 회의실에서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에서 'D이 2018. 10. 29. 17:00경 손바닥을 펴서 제 음부를 잡아 1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잡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처벌해주세요'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제가 운영하는 장애인센터 2층 회의실 안에 단 둘이 있는데 벌떡 일어서더니 휠체어를 타고 있던 제 다리 사이로 손을 갑자기 넣어서 손으로 밑에를 막 만지고, 한 손으로 제 가슴을 잡고 주무르는 거예요, 음부를 막 손가락을 넣어서 찌르면서 맨 마지막에 손으로 막 몇 번 흔들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피고인은 D 명의의 위 '비상금통장' 사용 관련하여 D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중 D이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명찰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뒤 문을 박차고 나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일 음성 녹취 파일 관련),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면담보고),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부인 G 면담 보고)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D 면담 영상녹화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분석) 1. 고소장, 진술속기록 1. 카카오톡 내역, 체크카드, 통장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A, H, 112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녹취록 1. 거래내역 조회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필요적 감면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 크다. 피고인의 고소로 뇌전증 장애를 앓고 있는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간질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현실적인 피해를 겪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체장애 1급으로 중증의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무고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것으로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21:25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위 빌라 앞 주차 차단기 앞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것에 대하여 위 빌라 주민인 피해자 C(58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후진한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달려와 위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창문을 붙잡아 매달린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22m 구간을 진행하여 위 차량 운행 속도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법정차를 하였고 그 행위에 주의를 주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에서 떠나자 주민들이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면서 사건이 시작된 점에서 피고인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졌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였다가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입건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리면서 상해를 입게 된 점에서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상당한 피해 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66 피고인은 2020. 2. 22. 05:4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추행 문제로 피해자 D(여, 27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증거 있느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의 담뱃재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1회 튕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0고단4600 피고인은 2020. 2. 22. 05:3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22 피고인은 2020. 6. 27. 11:50경 안산시 단원구 F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G(여, 29세)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2020고단4600 1. 증인 E(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점 무대 중앙 부근에서 친구와 춤을 추다가 뒤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껴안고 가슴 쪽을 움켜쥐고 도망갔다. 추행 이후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고, 당황해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저 사람이 가슴을 만지고 도망간 것 맞지?’라고 물으니 친구가 자기도 봤다고 하였다. 추행 직후 뒤를 돌아 도망가던 피고인의 옷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뒤쫓아 갈 수 있었다. 피고인에게 가슴을 왜 만졌는지 물어보니 ‘너랑 놀고 싶어서(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추행 전 상황, 추행 방법, 추행 이후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사실과 달리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대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자기의 왼쪽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옷을 기억하고 있어 피고인을 뒤따라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D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주점 무대 부근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주점 무대로 접근하고, 곧이어 무대 중간 부근으로 이동하는 장면, 무대 중간 부근에서 얼마 되지 않아 무대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 잠시 뒤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을 뒤따라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는바, 위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판시 범죄전력 1.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여성에게 담뱃재를 튕겨 폭행하고, 이와 별개로 길을 걷던 여성을 갑자기 만진 것으로서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6:51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우측 건물 계단을 들이받거나 좌측 펜스 및 경계석을 들이받았는바 도로교통의 위험을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퇴계로 11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 도로까지 약 2.4㎞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16.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위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2021. 7. 22. 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2021. 8. 28.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0:4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상태로 운전하였고,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제3자의 신고가 있을 정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적잖이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L125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6.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2: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반정로 150번길 13 반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 중앙분리대 연석과 가로수를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일으켰는바 도로교통의 위험을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경기 평택시 C, 6층에 본점을 두고 파견업,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경 경기 평택시 D건물 E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13,211,184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29.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4,265,573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범행 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IP 주소 내역, B 금융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F 관련,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F 근로자 중복내역,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내역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계좌내역, 수사보고(대향범 G의 판결문 등 관련서류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기간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