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합318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 피고인은 2017. 2. 24. 13: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노점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현지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천페소(한화 약 5만 원)를 건네주어 매수한 후, 위 필로폰을 플라스틱 향수 샘플 통에 넣고 이를 바지주머니에 은닉한 다음 2017. 2. 26. 00:20경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아시아나 OZ709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05: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8. 22. 21: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주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 마셨다. 2) 피고인은 2017. 2. 28. 12:00경 <주소>에 있는 C 부근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생수를 마셨다. 3) 피고인은 2017. 3. 1. 12: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생수를 마셨다. 4) 피고인은 2017. 3. 2. 12:00경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생수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5. 12:17경 <주소>에 있는 B 관광호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51그램을 플라스틱 향수 샘플 통에 넣고 이를 점퍼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7고합470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2. 22:00경 <주소>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자정경 <주소> 소재 오피스텔 부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오디오 아래 서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소형 비닐봉투 안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22. 자정경 <주소> 소재 오피스텔 304호 F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2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22:00경부터 다음 날인 5. 23. 00:30경까지 <주소>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주소>을 경유하여 <주소> 건물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압수품 사진 1. 카카오톡 채팅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의뢰회보(2017-H-3793), 각 감정의뢰 회보(2017-H-3794) [2017고합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사건관련사진(채팅내용),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원부(피의자 A 소유), 차량통과기록(피의자 차량)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판결 선고,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투약, 각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죄에 대하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여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도 할 수 없다. 검사는 판시 제1의 나.항 각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총 4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투약방법도 뚜껑에 있는 필로폰 소량을 손가락에 찍어 입에 넣고 투약한 것(수사기록 제26쪽)으로 그 양이 필로폰 1회분 분량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 필로폰이 피고인의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화 약 5만 원에 매수한 뒤 수입한 필로폰의 일부라 하더라도 그 투약분이 압수된 약 0.51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약 0.49그램의 전부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결국 추징액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필로폰 수입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수사단계 및 제1회 기일에 법정에서 한 자백은 필로폰을 준 F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부터 제1회 법정에 이르기까지 ⓐ 2017. 2. 24. 현지 가이드를 통하여 딜러를 소개받아 2,000페소(한화 약 5만 원)를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구입하였고, ⓑ 입국하기 전 필로폰을 향수 샘플병에 옮겨 담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으며, ⓒ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손가락으로 필로폰을 찍어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 호기심에 여자와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앙톡을 통해 연락한 여성을 보러가던 중 호텔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제1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은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진술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과도 부합하여 믿을만 하다. 피고인은 2017. 2. 25.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기로 한 여성에게 '마닐라 덥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2017. 2. 27. '한국 입국 많이 사왔음', 2017. 2. 28. '상당히 고품질임', '지금 한국에서 팔리는게 전부 필리핀 쓰레기들이야. 하급. 그걸 하나에 백씩. 안산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보냈다. 피고인은 또한 2017. 3. 3. 필로폰이 들어있는 향수병 샘플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F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이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F과 피고인의 여동생 G의 2017. 6. 20.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G와 F의 대화내용 중 F의 '이번에도 솔직히, 그거 준 사람이 저거든요.'라는 대화 및 F의 범죄전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 피고인은 2017. 3. 5. 체포되면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든 향수병 샘플을 압수당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향수병 샘플에 든 필로폰은 필리핀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은 2017. 5. 22. 여성과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소지하고 있었고 실제 그 여성을 만나러 나왔다가 경찰로 의심하여 도주한 뒤 이를 F에게 준 점, ⓒ 피고인이 2017. 6. 13. 위 약 0.2그램 필로폰 소지범행 등에 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F에게 마약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이나 F에 관하여 '평소에 마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끔 자신에게 연락해서 마약이 있느냐고 물었고 있으면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F을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은데, 제1회 공판기일까지 향수병 샘플 안에 든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가져왔다고 계속 진술한 부분만 F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F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F의 필로폰 수수나 평소 투약 여부에 관해서는 진술하면서 이 사건 약 1그램 필로폰 부분만 F을 위한 허위진술을 계속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F을 알게 된 시기나 계기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형이 중한 필로폰 수입 범행을 허위자백하면서까지 F을 보호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F와 G 사이의 위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7. 2. 26.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F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과 이 사건 필로폰 수입범행이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 외에 다른 필로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 F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2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죄 1) 기본범죄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제1경합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매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나. 판시 제2죄 : 징역 1년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차례 수입하고, 4차례 투약하였으며, 2차례 소지하고, 1차례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판시 제2범죄는 이 사건 판시 제1범죄인 필로폰 수입범행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받은 뒤, 그리고 이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필로폰을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으면서 이를 소지하고 타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일부는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범행 등 판시 제1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