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062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7. 23: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위 승용차 내부를 뒤지던 중 그곳에 접근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10: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와 그의 모친인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해 역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택 건물의 현관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F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여성용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1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택 마당에 침입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원형 통 안의 500원 동전 약 40만 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 13:5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 마당에 침입한 다음, 위 주택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위 주택 현관문과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현관문과 창문이 모두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의 주거에 3회에 걸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각각 절취하고,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기(2019.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23:20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 등에도 잔액이 없는 등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마른안주 등 시가 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사기(2019.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00:00 ~ 01:00경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 등에도 잔액이 없는 등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8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위 ‘K’ 주인으로부터 술값을 당장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자 자신의 주거지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평소에 사람이 잘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집에 들어가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그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6. 03:00경 경기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위 건물 안방 창문에 설치된 모기장을 손으로 뜯어낸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주택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6. 04:22경 제4항 기재 ‘K’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대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7. 10:00경 제5항 기재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전날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제자리에 놓아둘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747 1. 2019. 10. 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 20:30경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직원으로 있는 'O'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윈져 17년산) 3병, 과일안주 등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0. 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03:50경 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임페리얼 17년산) 1병, 과일 안주 1개, 맥주 3병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S, F,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감정의뢰회보서 1. 각 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차량 내부 절도미수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2019고단5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판시 전과 1. 2019고단5062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판시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각 범행일시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19. 10. 12.부터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2018. 5. 대장암 수술을 하였는바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