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10-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10-1(일부)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구(기소), 최유리(공판)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과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부회장으로서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하였던 C은 2007. 12. 초순경 B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던 D으로부터 B의 주가를 관리할 사람을 알아보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주가를 부양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유가증권 시세조종일을 하던 공동피고인 E(2016. 1. 28. 분리되어 판결이 선고됨)를 C에게 소개시켜 주며 주가부양을 부탁하고, C은 공동피고인 E에게 시세조종을 위한 담보금 명목으로 15억원을 주면서 B의 주가부양을 의뢰하였다.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주가부양을 의뢰받은 공동피고인은 이후 직접 시세조종을 실행하는 한편 지인인 에게 시세조종을 위한 담보금 명목으로 9억원을 교부하면서 B의 시세조종을 재의뢰하고, F은 자신이 조달하는 시세조종 관련 자금 20억원에 대한 월 8%의 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공동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F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들인 H, I, J와 함께 B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하여, F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H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는 역할 등을, 높은 F의 시세조종 내역을 일일정산하여 보고하는 역할 등을, J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유가증권 매매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 및 C,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007. 12. 12.경부터 2008. 1. 25.경까지 사이에 코스닥에 상장된 B 주식에 관하여 282회의 가장 · 통정 매매를 하고, 2,749 회의 고가매수 주문, 18회의 시가관여 주문, 36회의 종가관여 주문, 28회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는 등 총 3,113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하였다. 가장 · 통정 매매 공동피고인 E는 2008. 1. 15. 14:20:43경 에스케이증권에 개설된 K 명의의 계좌에서 B 주식 700주를 매도 1호가인 4,600원에 매도 주문하고, 약 3분 후인 14:23:46 경 신한투자증권에 개설된 L 명의의 계좌로 직전가 및 상대호가인 4,600원보다 100원 높은 4,700원에 1,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700주에 관하여 4,6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 및 C,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7. 12. 17. 경부터 2008. 1.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합계 168,820주의 거래를 체결되게 함으로써, B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 매매 또는 통정 매매를 하였다. 고가매수 주문 F은 2007. 12. 14. 10:26:06경 서울 강남구 M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B 주식에 관하여 매도1호가가 5,580원, 배수1호가가 5,560원인 상태에서, 로부터 받은 N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5,580원보다 20원 높은 5,600원에 2,614주를 매수 주문하여, 1,854주에 관하여 매도 1호가 5,580원에, 760주에 관하여 매도 2호가 5,59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B 주식의 시세를 10원 상승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 및 C,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7. 12. 12.경부터 2008.1.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49회에 걸쳐 859,887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B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시가관여, 종가관여 주문 공동피고인 E는 2008. 1. 15.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0:17경 B 주식의 예상체결가가 4,600 원 (예상체결수량 200주), 매도1호가가 4,700원(1,869주), 매수1호가가 4,600원(863주)인 상태에서 L 명의 계좌를 통해 예상체결가보다 400원 높은 5,000원에 1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4,800원으로 200원 상승시키고 예상체결수량을 10,001 주로 증가시켜 당일 종가가 4,690원으로 높게 형성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 및 C.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12. 12.경부터 2008.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44,321주의 시가관여 주문을 하고, 2007. 12, 12.경부터 2008.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131,646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B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허수 주문 공동피고인 E는 2007. 12. 14. 09:14:23경 B 주식의 직전가 및 상대호가가 5,370원, 매도1호가가 5,370원(418주), 매수 1호가가 5,340원(190주)인 상태에서 0 명의 계좌를 통해 매매계약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보다 90원 낮은 5,280원에 3,400주를 매수 의사 없이 저가 주문하는 방법으로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켜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 및 C,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7. 12. 12.경부터 2008. 1.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104,400주의 허수 주문을 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B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후단경합범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법률 제8527호)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유가증권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하고 그에 따라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