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19.경 C에게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통장(M)과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8.경 위 C에게 '통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N),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C에게 '통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O),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통장, 우리은행 통장, 신한은행 통장,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A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거래내역 접수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공공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경제상황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83 피고인 A, 피고인 B은 P와 친남매사이로서 인터넷 쇼핑몰의 실제 운영자들이고, Q은 2014. 2.경부터 피고인 A 운영 쇼핑몰 직원으로서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P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중국에서 아베크롬비, 홀리스터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이하 '짝퉁 의류')를 확보한 다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 구매자에게 중국에서 직접 배송하거나 국내 사무실로 배송받아 재포장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P와의 공동범행 가. 사기 'R' 쇼핑몰 운영 사기 피고인 A은 2013. 9.경 서울 광진구 S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모친인 T 명의로 'R(U)'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마치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베크롬비 등의 의류가 정품인 것처럼 "R 상품은 해외직수입 100% 정품 구매대행입니다."라는 내용의 거짓광고를 게재하는 등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쇼핑몰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P는 중국에서 짝퉁 의류 구입및 배송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는 짝퉁 의류였기 때문에 구매자들로부터 의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의류를 공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여 2013. 10. 15.경부터 2014. 2. 3.경까지 피해자 V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1회에 걸쳐 의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296,142,47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W' 쇼핑몰 운영 사기 피고인들은 위 P와 함께 위 'R' 쇼핑몰의 영업이 잘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T 명의로 'W(X)'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마치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베크롬비 등의 의류가 정품인 것처럼 "아베크롬비 100% 해외정품 구매대행, W는 100%정품 판매를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거짓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는 짝퉁 의류였기 때문에 구매자들로부터 의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의류를 공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4. 2. 3.경까지 피해자 Y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3회에 걸쳐 의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85,502,04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P와 함께 2013. 10. 15.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위 S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위 인터넷 쇼핑몰들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아베크롬비 & 피치 유럽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849816호, 제969297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약 2,439벌의 가짜 아베크롬비, 홀리스터 의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P, Q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Z' 쇼핑몰 운영 사기 피고인들은 위 P, Q과 함께 2014. 2.경 위 'R', 'W' 쇼핑몰을 정리하고 사무실을 확장하여 신규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AA 3층, 3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Z(AB)'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마치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베크롬비 등의 의류가 정품인 것처럼 "아베크롬비 100% 해외정품 구매대행"이라는 내용의 거짓광고를 게재하는 등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쇼핑몰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P는 중국에서 짝퉁 의류 구입 및 배송을 담당하고, Q은 인터넷 광고, 주문관리 및 고객 응대를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는 짝퉁 의류였기 때문에 구매자들로부터 의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의류를 공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여 2014. 2. 27.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피해자 AC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97회에 걸쳐 의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501,51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AD' 쇼핑몰 운영 사기 피고인들은 위 P, Q과 함께 위 'Z(AB)' 쇼핑몰의 장사가 잘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4. 4.경 위 AA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인 C 명의로 'AD(AE)'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마치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베크롬비 등의 의류가 정품인 것처럼 "아베크롬비 100% 정품 인증", "100% 정품 구매대행"이라는 내용의 거짓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는 짝퉁 의류였기 때문에 구매자들로부터 의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의류를 공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여 2014. 4. 18.부터 2014. 12. 26.까지 피해자 AF 등으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21회에 걸쳐 의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418,971,06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AG' 쇼핑몰 운영 사기 피고인들은 위 P, Q과 함께 2014. 9.경 위 AA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Q 명의로 'AG(AH)'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마치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베크롬비 등의 의류가 정품인 것처럼 "아베크롬비 100% 정품 인증", "100% 정품 구매대행"이라는 내용의 거짓광고를 게재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는 짝퉁 의류였기 때문에 구매자들로부터 의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의류를 공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여 2014. 9. 8.부터 2014. 12. 28.까지 피해자 AI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49회에 걸쳐 의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366,093,47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P, Q과 함께 2014. 2. 27.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위 AA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위 인터넷 쇼핑몰들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아베크롬비 & 피치 유럽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849816호, 제969297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약 8,953벌의 가짜 아베크롬비, 홀리스터 의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P, Q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위 AA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원 AJ 명의로 'AK(AL)'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마치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베크롬비 등의 의류가 정품인 것처럼 "미국 내 매장 구매대행", "The perfect A&F Look", "아베크롬비 정품"이라는 내용의 거짓광고를 게재하는 등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P는 중국에서 짝퉁 의류 구입 및 배송을, Q은 인터넷 광고, 주문관리 및 고객 응대를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는 짝퉁 의류였기 때문에 구매자들로부터 의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의류를 공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여 2014. 11. 20.부터 2014. 12. 10.까지 피해자 AM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의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3,448,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 Q과 함께 2014. 11. 20.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위 AA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아베크롬비 & 피치 유럽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849816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아베크롬비 의류 12벌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1603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에서 아베크롬비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이하 '짝퉁 의류')를 확보한 다음 중국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국내 사무실로 배송받아 재포장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Z' 사무실에서 C 명의로 'AD(AE)'라는 상호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베크롬비 등의 의류가 정품인 것처럼 "아베크롬비 100% 정품 인증", "100% 정품 구매대행"이라는 내용의 거짓광고를 게재한 후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는 짝퉁 의류였기 때문에 구매자들로부터 의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의류를 공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여 2014. 12. 6. 피해자 AN에게 마치 정품 아베크롬비 패딩을 팔 것처럼 광고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128,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P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가 위조 상품임을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의류대금을 편취하였거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쇼핑몰 'R', 'W'를 개설·운영하였던 동생 P의 권유로 이 사건 쇼핑몰 사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을 비롯한 모친 T, C, Q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에 대한 환불처리, 관세비용, 물품대금, 직원 급여 등을 집행하는 자금업무를 담당하였다. 2) P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의류들이 중국과 홍콩에서 구입한 정품이라고 설명하였고, 중국현지의 구매대행업자를 통하여 구매하거나 중국 소재 아울렛 매장이나 '타오바오'라는 중국 현지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이 사건 쇼핑몰에 의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의류 공급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고객들이 가품을 이유로 환불요청을 하였고, 쇼핑몰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도 고객들의 항의로 가품을 의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 B이 정품 확인을 별도로 거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쇼핑몰에 공급된 의류의 수량 및 단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판매한 의류가 위조 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특허청은 Z 쇼핑몰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2014. 11. 24. Z 사무실(서울 광진구 AA, 302호)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무실에 있던 박스째 포장된 아베크롬비 의류 1점을 수거하여 BV(아베크롬비&피치 유럽 에스에이의 국내 법률 대리인)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진품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4. 12.경 Z 쇼핑몰 판매 의류에 대한 상표법위반사건은 내사종결된 점, 수사기관은 2014. 12. 16. 위 302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고, 압수한 의류 22점에 대하여 BV에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대상 의류 22점 중 15점은 진품으로, 7점은 가품으로 판정받은 점, 피고인 A은 AO이 운영하던 아베크롬비 오프라인 매장에도 의류를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위 매장에서 가품으로 인한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배송지연 등의 이유로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잦자 공급처의 확대를 위하여 직원 AP을 미국으로 출장을 보냈고 AP은 2014. 9. 15.부터 2014. 12. 11.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아베크롬비 의류 200벌 가량을 구입하여 이 사건 쇼핑몰에 공급하기도 한 점, 특허청 조사에서 진품으로 감정된 의류가 미국에서 수입한 의류이고, 피고인 A, B이 2014. 10. 22.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미국에서 의류 50벌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보고 및 수입신고정리내역(수사기록 1088쪽, 1090쪽)만으로는 압수된 의류 중 진품으로 감정된 의류가 모두 미국에서 수입한 의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베크롬비 제품은 미국에 생산 공장이 없어 중국을 포함한 10여 개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중국과 홍콩에도 정식 매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신고필증에 적출국이 홍콩 내지 중국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P가 다량의 의류를 중국에서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P로부터 공급받은 의류가 위조 상품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검사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판매한 의류가 '모두' 위조 상품임을 전제로 사기죄와 상표법위반죄로 기소하면서 이 사건 쇼핑몰의 호스팅업체로부터 쇼핑몰의 판매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고객이 실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하고 의류판매로 취득한 금액을 편취금액으로 특정하였다(수사기록 918쪽, 1568쪽).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상품이 정품으로 판정되었고, 고객들의 항의 전화 중 배송지연으로 인한 항의전화도 적지 않았으며, 실제 배송지연을 이유로 환불 처리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므로, 편취금액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