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납품되는 방진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 등의 안전보호구 중 필터와 같이 1개당 가액이 소액인 소모품의 경우 각 보급소 담당 직원이 그 재량으로 어떤 회사 물품을 자유불출대에 꺼내놓으면 현장 근로자들이 별도 불출 절차 및 장부에 기재 없이 자유불출대에서 임의로 가지고 가는 이른바 '자유불출' 방식으로 불출하고, 재고 및 불출 수량에 대하여 별도 통제가 없어 그 불출과 재고관리 권한이 전적으로 보급소 담당 직원의 재량에 속하는 구조로서, 납품업체가 보급소 직원에게 나쁜인상을 주면 현장 근로자들이 보급소 측에 'A업체 제품을 불출해 달라'고 신청하여도 '재고가 없다'면서 다른 업체 제품을 불출하는 등 제품 재고가 쌓이게 되고 각 보급소에서 당해 업체 제품에 대한 주문 신청량이 줄게 되어, 결과적으로 차기 단가계약 시 납품량이 줄어들거나 퇴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품업체 측에서는 평소 보급소에 물품을 납품할 때 피고인 등 보급소 담당 직원에게 '잘 좀 봐달라, 우리 제품을 많이 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보급소 직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2. 8. 경 J에 입사하여 2005. 3. 경부터 보급소 업무를 관장하는 K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2. 3. 경까지 L보급소에서 K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4.경부터 M그룹 N 직책을 맡아 근무하고 있는 J 직원(직급 '기원') 겸 J 노동조합원(이하 '노조' 또는 '노조원'이라 한다)으로서, N 지위에서 그 산하 O, K, P_1, 2반 등 보급소 업무를 담당하는 4개 반을 총괄 지휘하고 각 보급소에서 근무하는 위 4개 반장과 반원을 관리, 감독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에 3M 방진마스크 및 필터를 납품하는 업체인 Q(2005.경부터 납품 시작)이사이자 3M 테이프 및 연마재 등의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R(2010. 11.경부터 납품시작) 대표인 S으로부터, 2008. 12.경 거제시 T 에 있는 L보급소에서 '우리 회사에서 납품하고 있는 3M 제품도 각 현장 보급소에서 자유불출 방식으로 불출될 수 있게 해주고, 주문 신청도 많이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S으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13. 경까지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자기앞수표 및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합계 127,641,62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S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27,641,623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1984. 4. 18.경 J에 입사하여 1996. 11.경 보급소 업무를 담당하는 U으로 전보된 이후 2009. 4.경부터 현재까지 M그룹 내 보급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J 직원(직급 '기감') 겸 J 노조원으로서, 위 보급소에 납품되는 방진마스크, 마스크 필터 등 안전보호구를 위 보급소 창고에 보관하면서 현장에 불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거제시 T에 있는 J회사 V보급소에서 J에 3M 방진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를 납품하는 업체인 Q 이사 S으로부터 'Q에서 납품하는 3M 제품을 다른 업체 제품보다 많이 불출하여 주문 신청도 많이 해주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홍보도 잘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기앞수표 및 계좌송금 방법으로 합계 7,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S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82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보급소 담당 직원으로서 피해회사 J 소유인 3M 방진마스크 필터를 피해회사를 위해 위 보급소에 보관하면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 현장에 불출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보급소에 근무하고 있던 2009. 4.경 위 가항과 같이 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자, 이를 기회로 S에게 '우리 보급소에 보관 중인 3M 방진마스크 필터를 가지고 가 이를 다시 J에 납품한 뒤, 그 납품대금을 받으면 가져간 마스크 필터 1박스(100개) 당 5만 원씩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여, 보급소에서 불이익을 걱정한 S으로 하여금 이를 수락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경 위 V보급소에서 S에게 그 보급소에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3M 방진마스크 필터 1,000개를 꺼내 주어 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회사 J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억 6,280만 원 상당의 3M 방진마스크 필터 약 118,400개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1982. 5.경 J에 입사하여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P반 조립5팀 소속으로 W 보급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J 직원(직급 '기감') 겸 J 노조원으로서, 위 보급소에 납품되는 방진마스크, 마스크 필터 등 안전보호구를 위 보급소 창고에 보관하면서 현장에 불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거제시 T에 있는 J회사 W보급소에서 Q 이사 S으로부터 'Q에서 납품하는 3M 제품을 다른 업체 제품보다 많이 불출하여 주문 신청도 많이 해주고, 현장근로자들에게 홍보도 잘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등 1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S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5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보급소 담당 직원으로서 피해회사 J 소유인 3M 방진마스크 필터를 피해회사를 위해 위 보급소에 보관하면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 현장에 불출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W보급소에 근무하고 있던 2010. 6.경 제3의 가항과 같이 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자, 이를 기회로 제2의 나항 기재 B의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2010. 6. 경위 W 보급소에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3M 방진마스크 필터 3,800개를 꺼내 주어 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회사 J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387 만 원 상당의 3M 방진마스크 필터 약 61,000개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1980. 11.경 J에 입사하여 2008. 5.경부터 생산지원팀 K 소속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1. 6. - 7.경부터 현재까지 X보급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J 직원(직급 기감') 겸 J 노조원으로서, 위 보급소에 납품되는 방진마스크, 마스크 필터 등 안전보호구를 위 보급소 창고에 보관하면서 현장에 불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거제시 T 에 있는 회사 보급소에서 Q 이사 S으로부터 'Q에서 납품하는 3M 제품을 다른 업체 제품보다 많이 불출하여 주문 신청도 많이 해주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홍보도 잘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S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43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보급소 담당 직원으로서 피해회사 J 소유인 3M 방진마스크 필터를 피해회사를 위해 위 보급소에 보관하면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 현장에 불출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보급소에 근무하고 있던 2011. 7.경 제3의 가항과 같이 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자, 이를 기회로 제2의 나항 기재 B의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2011. 7.경 위 W보급소에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3M 방진마스크 필터 2,000개를 꺼내주어 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회사 J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932만 원 상당의 3M 방진마스크 필터 약 28,600개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사본, 각 출입현황자료 사본, 보급소 담당자명단 및 전화번호부 사본, 부서별 분리표 사본, 입금자 고객정보조회서 사본, 자기앞수표 추적내역 사본, 수수금액 총괄표 및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M그룹조직도 사본, 새마을금고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계좌번호 메모 사본, 자기앞수표 사용내역현황 1부, Y·D·C의 수표 사용내역서,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A 사용 S 명의 대우증권계좌 거래내역서, A 사용 Z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 사용 Z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 사용 Z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입금내역, 수수내역서 및 수표사용내역서, 각 수수내역 및 수표사용내역, B의 횡령금액 및 개수 내역, C의 횡령금액 및 개수 내역, D의 횡령금액 및 개수 내역, 각 인사기록카드, 사진·자기앞수표 내역 및 현황자료,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전문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1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 D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S에게 방진마스크 필터를 무단반출해 준 행위를 업무상 횡령죄로 의율하는 이상 S으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위법이익에 대한 공범간의 수익분배에 불과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따로 배임수재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그 불법 내지 위법성이 사전행위에 의해 포괄적으로 평가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거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배임수증죄에 있어 보호법익은 거래의 청렴성이라 할 것이므로 양죄는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금원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이 횡령행위에 의하여 마련된 금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M그룹 N으로 그 산하 보급소 반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약 1억 2,7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재액전액을 Q 측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사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졌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규모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도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익액 상당을 모두 반환하였고, 수재액 중 1,900만 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졌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범행규모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액의 정도가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3,000만 원을, 피고인 D는 1,000만 원을 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여 자신들이 취득한 이익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모두 회사에서 사직한 점, 피고인들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