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47

범죄사실 [2014고단3647](피고인 A) E은 자동차 수리 및 중고 자동차 매매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동차 공업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피해자 G에게 F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F에 투자하면 위 회사 지분의 1/3을 주고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차 부품 비용 및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지분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2013. 1. 29.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받아 2013. 1. 29.경 J에 밀린 외상값 변제 명목으로 664,9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958,900원 상당액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2013. 1. 30.경 피해자로부터 여자친구 K 명의 L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화성시청에 아는 사람도 많고 친척 동생이 토목회사를 하고 있으니 매립허가를 쉽게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매립허가를 용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012. 12. 11. 200만원, 2012. 12. 18. 80만원, 2013. 1. 16. 150만원 등 총 430만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2224](피고인 B) 피고인과 E은 사고차량의 수리 및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사업상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E은 M으로부터 사고차량의 수리를 의뢰받게 되어 M을 알게 되었다. 3. 피고인과 E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과도한 채무액이 피담보채무로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어 재판매 내지 인도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매수를 피해자 N에게 제의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의 P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E은 2014.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Q SM5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수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 과도한 채무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E은 당시 2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의 위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의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2014.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R 싼타페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수하겠냐'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위 차량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차량을 소유하였다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당시 2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의 2,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S 싼타페 차량과 T BMW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수하겠냐'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위 차량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들은 당시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와 있을 뿐 피고인과 E이 위 차량들을 낙찰받지 않은 상태였고 위 차량들을 낙찰 받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E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의 3,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Q K7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수하겠냐'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위 차량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 과도한 채무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의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R 싼타페 차량을 매도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차량 등록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차량대금을 수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 차량대금 명목의 2,350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 P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과 E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4. 11.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폭스바겐 CC 차량이 950만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말하고 위 차량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고,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 P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의 9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47](피고인 A)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각 G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동업으로 F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도하여 G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투자받아 왔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9, 10번 기재 결제는 피고인이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F에 돈을 투자해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F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한편 당시 E의 어머니로부터 'E이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G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224](피고인 B)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매세지, 각 계좌내역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투자금으로 편취한 돈의 대부분은 E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E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매립허가와 관련하여 편취한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1억 1,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