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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8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0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대현(기소), 남소정(공판)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3.부터 2015. 7. 1.까지 4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6. 00:2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강쇠막창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송현길에 있는 삼성명가 타운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경 위 삼성명가 타운 입구에서 교통사고 야기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주거지인 안동시 C아파트, 202동, 311호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주거지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방문한 안동경찰서 지구대 경위 E, 경위 F에게#1야 씨발 새끼들 내가 했어 왜, 집에서 나가."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또한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각 100만원을 피해배상으로 공탁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의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두 차례의 기존 집행유예는 사실상 동일한 업무상 횡령죄로 그 피해변제를 마쳤고 그 기간은 도과된 점, 판결전 조사결과 사회내 처우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김민상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480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알콜중독치료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1.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에게 주기적으로 음주량, 차량 보유 및 그 이용상황에 관한 보고를 할 것. 판 사김민상 **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 경북 안동시 강남14길 41 (정상동 764-5번지) [전화 054) 840-8000]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B 몰래 B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정선 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1. 23.경 대출에 대하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3. 17: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직원 C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B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 행세를 하게 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에 B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직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며, 대출이 실행되면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B 소유인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담보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소유인 3,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고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1. 22.경 대출에 대하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2. 17: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직원 C에게 자신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B 소유인 토지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 행세를 하게 하며 근저당권변경계약서와 담보제공승낙서에 B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저당권변경계약서와 담보제공승낙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직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며, 추가 대출이 실행되면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므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B 소유인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담보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소유인 2,000만 원을 추가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고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탁금대월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근저당변경계약서, 감정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의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적은 금액이긴 하나 피해금액 일부(2,500만 원)를 변제하였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1.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19-2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보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 상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5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5.8.04:00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 있는 안보과적차량검문소 앞 국도 46호선에서 화물을 적재한 B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과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약식명령에는 제83조 제1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제54조 제2항(약식명령에는 제5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 (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14:30경 딸인 D으로부터 "노래방에서 친구들에게 맞았다"라는 전화를 받자 이에 화가 나 D이 있는 장소인 충주시 E노래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E노래방 복도에서 D이 피해자 F, G을 폭행 가해자로 지목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 F이 넘어지자 F을 발로 밟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F, G을 데리고 E노래방 5호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D이 피해자 H을 폭행 가해자로 지목하자 손으로 H의 머리를 4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발목과 무릎을 3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턱과 배를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너도 맞은 만큼 때려라"라고 말하여 이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채를 잡게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탬버린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및 두부의 타박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지 하박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13. 06:00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고함을 질러 상황근무를 하던 순경 D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들고 있던 분재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사무실 출입문과 민원대를 손으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를 발로 차는 것을 위 순경 D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이 건 범행을 저지름 이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서구 C, 나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하우로 122번길 44(대야동)에 있는 '하우농원' 음식점 앞에 이르기까지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46 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 137(송내동) 편도3차 중 3차로에서 골목길 진입로를 막고 차량 라이트와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차량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근무 경사 F 등에게 발견되었을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F 등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등에게 "하우고개 오리농원에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나 작년에 집행유예 받았는데 또 적발되면 구속되는데 한번만 봐주시면 안되요?"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운전면허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그 죄질 불량하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닌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뿐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1.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일을 하여 새벽시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 위 연습장에 있는 골프채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31. 03:30경 위 연습장 앞에 이르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침입한 후 연습장 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30만 원 상당의 골프클럽 3세트 등을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회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1:5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62세) 운영의 E주점 지하 1층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좌석에 동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윗옷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혀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19세의대학생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제철2문 부근 도로를 제철2문 앞 삼거리 방향에서 시추대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L(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6: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마령면에 있는 신덕교차로에 이르기 전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수면 쪽에서 진안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여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따라 진행하며 그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덤프트럭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4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결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앞지르기 금지 위반), 여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만나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1세)가 소위 '보도방'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4. 05:30경 대전 서구 D빌라 101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보도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부엌칼을 바닥에 꽂아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에 내팽개친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달 9. 04:00경 대전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친구 데리고 와라, 다 죽여 버린다. 니네들 배떼지 찢어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4:30경 업무로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골프장 앞 교차로를 현대오일뱅크 방면에서 광주냉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 및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대물 빛공원 방면에서 광주냉장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의 각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인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5:40경 정읍 입암면 단곡리 왕차길 지선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 입암중학교 방면에서 소성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로 속도를 줄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던 D 효성 미라지 125cc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정읍 입암면 소재지에서 같은 면 왕차길 지선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A), 교정완료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22매, 변사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21:07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한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보행상태도 비틀거려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위 지구대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46부터 22:0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다수의 동종전력)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놓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놓도록 하고, 피고인(현금 수거책으로 가담)은 일명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일명 'D'을 고용해 그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13. 10:00경부터 17: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을 만든 후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의 고소가 이뤄져 수사가 필요하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파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전달하라. 수사가 종결되면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통장에서 4,434,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8-2번 출구 앞길에서, 자신이 고용한 일명 'D'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4,434,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위쳇내용첨부), 위쳇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정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 편취급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현금 수거책으로 일명 'D'을 고용하고 설명불상 총책에게는 일명 'D'의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 대담한 면모를 보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편취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다행히 전액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1)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고단1603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1.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C건축사사무소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241,0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5,132,284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0.4.30.경부터 2011. 6. 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1. 1. 임금 2,719,890원, 2011. 2. 임금 2,789,580원, 2011. 3. 임금 3,002,940원, 2011. 4. 임금 2,780,380원, 퇴직금 3,261,56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858,600원 합계 15,412,950원과 2009. 7. 6.경부터 2011. 5. 2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1. 5. 임금 1,115,010원 및 퇴직금 5,199,780원 합계 6,314,7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1,727,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판시 제2항)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만, 피고인 운영의 건축사 사무소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피해 회복의 전망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5년 동안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다가 2008. 3.경 명예퇴직하고 그 후 2010. 3. 1. 경부터 C대학 사회체육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인데, 2005. 3.경부터 2010. 12. 경까지 피해자 D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05. 8. 11.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출금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할 50만 원을 빌려 달라. 여의치 않으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어 은행, 제2금융권 등에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만도 150만 원에 이르고, 위와 같이 언급한 아파트는 처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매월 받는 약 250만 원의 월급 외에 실질적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의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광주은행 통장번호: F)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6,061,737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0. 6.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슈퍼마켓 뒤쪽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광주 남구 G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100만 원짜리 수표 1장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 조회(증거목록 순번 64번)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최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48

범죄사실 [2012고단224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 7.15. 위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서비스와 오일머니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 31.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5,766,108,000원을 유류 구매자금으로 신청하여 수령하고, 카드 매출로 상환하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주유소 전 5일치 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유류 구매자금의 한도를 부여하고, 그 이후 카드 매출을 담보로 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주유소의 카드 매출을 담보로 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류 구매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직원월급 등 주유소 운영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영업양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위 유류 구매자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0. 위 C주유소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E 팀장으로터 주유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E에게 마치 영업양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대답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주유소를 타인에게 영업양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 구매자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 구매자금명목으로 2012. 1. 30. 3,000만 원을, 2012. 1. 31. 1,000 만원 합계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12고단3812] 피고인은 2012. 2. 2.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F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인천 부평구 C주유소 운영하는데, 월 8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보증금 7,000만 원에 7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유소를 폐업한 상태로 무직이었고 일정한 소득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G)로 입금받았다. [20124257] 피고인은 2011. 8. 24.경 서울 강남구 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J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700,000원 상당의 K 벤츠 차량에 대하여 2012. 4. 23.까지 월 1,624,0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1. 12.경 서울 강남구 L 있는 M이 운영하는 N모터스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차량을 임의로 M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4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중, 석유판매업 등록증, 판매카드회원가입 및 오일머니서비스이용 청약서, 오일머니서비스회원 거래특약, 판매카드 회원특약, 각 채권양도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채권양도승낙서, 가상계좌 발급 확인서, C주유소 한도 내역서, 2012. 1. 31.자 C주유소 카드거래 상세내역,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유소와 (주)D 간의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진술 청취) [2012고단3812]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표준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20124257] 1.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오토리스입금내역, 오토리스 중도상환안내,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자동차 리스계약 해지 예고, 연체상환금 납부 독촉,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운영하던 주유소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모두 개인이 아닌 대부업체 등 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