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2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금융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해주면 건당 10 ~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8.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F조합 G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 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즉시 5,000만 원을 F조합에 변제하면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6:40경 남원시 H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5,0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87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금융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해주면 건당 10 ~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2020. 12. 15.경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L에서 받은 대출금 1,230만 원을 반환하면 2.2%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위 대출 금 1,230만 원을 반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12. 24.경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후 6개월 이전에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 위반이 되었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1:40경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유스퀘어 광주종합터미널 정보안내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25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금융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해주면 건당 10 ~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신용 대출이 가능하다.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 신청을 해 약정이 위반이 되었다. 잔존차량 할부대금 채무 2,550만 원을 즉시 변제해야 타 은행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을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4:00경 광주 동구 U아파트 V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납부확인서(AB은행), 납입증명서(AC), 공탁금예치확인서(D은행), 공탁공증예치증명서(금융감독원), 예치증서(AD), 납입증명서(AE은행), 일부상황증명서(AF은행), 납입증명서(Q), 완납증명서(AG은행), 완납증명서, 공탁금 예치 확인서 등, 원금상환증명서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납입증명서, 납입증명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완납증명서 1. 각 CCTV 캡처사진, CCTV 사진(AH교회) 2021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1, 2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범의 및 행위기여의 정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거한 돈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반환받은 피해자 한명과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인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익히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및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하여서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거의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피해보상이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부양을 요하는 가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