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14

범 죄 사 실 2021고단461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상선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 또는 상선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 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2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메시지에 링크를 보낼 테니 다운로드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한도를 알아봐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6.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H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금이 지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오전경 서울 구로구 이하 주소 불상의 ‘I’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 계약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24,160,000원(정), 상환일자란에 2021-06-30, 지점란에 ㈜H, 잔액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란에 채권회수팀 J 팀장, 발급사유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의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4:50경 의정부시 K 인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경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율 1.7%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1. 7. 5. 13: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청한 대출금 7,000만 원을 받으려면 G은행에 1,0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다가 이를 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3: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92번지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7.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N 대출금 1,45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1,45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기하다가 이를 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3:00경 서울 O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7. 2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N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하니 1,2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O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2,65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며 ‘Q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테니 M에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Q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3:30경 수원 영통구 R에 있는 S병원 장례식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995 피고인은 2021. 6. 2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4:47경 서울 은평구 V 정문 앞길에서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 1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 11: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카드론 3,000만 원을 다 갚아야 대환대출이 승인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 16:24경 서울 중구 Y 아파트 Z동 경비실 앞길에서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 1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며 “AC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 사항이다. 오늘 안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6:00경 서울 성동구 AD에 있는, AE 앞길에서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30 피고인은 2021. 6. 2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카드사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고 보증금도 지급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2:59경 서울시 강남구 AG 아파트’ 부근에서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7. 7. 10:50경 위 ‘AG 아파트’ 부근에서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104 피고인은 2021. 6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 A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신청을 한 것은 위법하여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7. 7. 14:40경 서울 영등포구 AK에 있는, AL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A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 2,4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8.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AN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A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신청을 한 것은 위법하여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7. 8. 15:1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78번길 8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AO 직원이 아님에도 그 소속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 1,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30.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Q저축은행 직원 AR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2021. 8. 2.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A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신청을 한 것은 위법하여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8. 2. 15:25경 화성시 AT건물 AU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AS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46,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 24,14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W은행 AX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AY 소속 채권팀 AZ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신청을 한 것은 위법하여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8. 3. 19:20경 서울 동대문구 BA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AY 직원이 아님에도 그 소속 채권 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1. 8. 3.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상단에 B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이어서 ‘추심금액 : 22,610,000원, 상환일시 : 2021. 08. 03., 담당자 AZ, 상환방식 : 대면 추심 방식’이라는 내용 및 하단에 ㈜BC 대표이사 BD의 직인이 날인된 BC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C 대표이사 BD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와 전화 통화하며 AW은행 B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BC 직원을 사칭하여 ‘BC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부지원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8. 3. 13:07경 서울 중구 BF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BC 직원이 아님에도 그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C 대표이사 BD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6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C 대표이사 BD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6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8 피고인은 2021. 6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F은행 B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B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 신청을 한 것은 위법하여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7. 6. 14:25경 경기 시흥시 BI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30.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A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버팀목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B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신청을 한 것은 위법하여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8. 2. 13:32경 서울 강남구 BL에 있는 BM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그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956,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 7,95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 W, AA, D, BB, AH, AP, C,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내지 피해신고서 1. 위조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등) 1. 각 보이스피싱 상선 대화내역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나아가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회수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현금 수수 및 전달 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든 채 서 있는 사진 한 장과 이력서 한 장만을 전송하였을 뿐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을 하던 중 의심이 생겨 성명불상자에게 회사 명함을 전송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이 된 후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응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절차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수수할 금액,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 조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수 시마다 각기 다른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대행하여 왔음을 밝히며 현금을 전달받았고, 피해자들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마치 자신이 특정 조직의 직원 신분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진위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금융기관 명의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의 서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앞에서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회당 100만 원 정도씩 입금 명의인을 달리 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전달 방식 역시 정상적인 채권추심의 업무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통상적인 채권 추심 관련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하였고, 교통비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도 하루에 12만 원 상당을 대가로 얻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선 대상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전달 또는 송금하는 단순한 일임에도 그 대가로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12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속죄의 시간을 갖고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