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이 피고 F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8 가단290619 부당이득금반환 등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G에게 '내가 채권단 금액정산을 위하여 2005. 11. 2. H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7,7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위 7,700만원은 수표로 B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원고대리인의 "채권단 액정산내역서에는 증인이 H회사에 공사대금 7,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은 위 돈을 B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B 사무실에서 수표로 지급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H회사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B에게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B 본인이 보증인으로 H회사에 갚아야 한다고 해서 B에게 지급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에게 E 소유의 토지매입 대금 명목으로 2억 8천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H회사에 대한 채권단 공사대금 정산 명목으로 따로 B에게 7,700만원의 수표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이 피고 F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8가단290619 부당이득금반환 등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G에게 'A으로부터 H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7,700만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E에게 주었고, E이 이를 F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A으로부터 H회사에 공사대금을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A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H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A으로부터 7,700만원을 수표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1. 2.경 A으로부터 E에게 지급할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8천만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H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따로 7,7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공사대금 7,700만원은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수령한 토지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했던 것으로, A 이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회사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명목으로 B에게 수표로 7,7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이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피고인에게 2005. 5.경 자신이 추진하던 경기 양평군 I외 9필지 지상의 주택신축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F가 대표로 있는 H회사에 대한 E의 자재대금 채무 7,700만 원 상당을 포함한 공사대금 11억 원을 자신이 대신 변제하기로 E과 약정하였다. E은 주택신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에게 자재대금 지급에 관한 담보로 부동산을 F 및 그의 동생 J 등의 명의로 신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자신이 매수하는데 있어, E이 이를 알게 될 경우 계약을 거부할 것을 우려하여, F를 앞세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다. 판단 위에서 든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 2억 8천만 원 외에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이었고 위 부동산의 거래 당시에 자재대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F에 대한 자재대금을 변제하기로 E과 약정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자재대금을 변제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추후 그 변제의 주체를 두고 일어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함에도 이를 구비하지 않은 점, 오히려 이 그러한 증빙자료를 구비한 점, 피고인은 7,700만 원을 금융기관에서 수표로 인출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음에도 위 2억 8,000만 원 외에 별도로 7,700만 원을 마련한 금융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재대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H회사에 대한 자재대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따로 지급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원지급 방법 및 지급 주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F에 대한 자재대금의 변제 주체를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재대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El F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자재대금의 채무자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피고인이 중요한 이해당사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그 피해가 위증을 한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짙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