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73세)는 부산 영도구 D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1: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놀면서 매실주를 마신 후 정신을 잃자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업어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고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발버둥을 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가슴을 만지며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가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5.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금반지 3개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당겨 그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빠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위 금반지를 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의자가 절취한 금반지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6.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에 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와 업고 있던 피해자를 내려놓은 후, 술에 취하여 고꾸라진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머리, 손 및 발 등으로 밀쳐내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가 비비면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사건 장애인 준강간미수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진술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일관성이 있다. "처음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질 때는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손사래를 치면서 저항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도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급하면 가져가라고 하여 위 금반지를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를 훔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금반지 3개가 겹쳐서 끼워진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손을 댔다가 뒤로 빼는 시늉을 했는데 그 중 금반지 1개가 툭 빠졌다. 피고인은 위 금반지를 주운 다음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금반지를 가져간 다음 날 바로 G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105,000원을 받고 위 금반지를 팔아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37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범행은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각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나아가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