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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7. 02:4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친구인 피 해자 B(남, 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119구급대 출동 요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즉 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피를 이래 흘리는데 뭐하고 있어?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야, 야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G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G에게 “피를 흘리는데 왜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느냐?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아나? 씨발놈아, 이 씨발놈이 헛소리 하고 있네, 야이 씨발놈아, 니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G가 위 C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위 C을 붙잡자 피고인 B는 위 경사 G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 고인 A은 넘어진 위 경사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특수상해 도구(소주병) 사진, B 얼굴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얼굴이 찢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특수상해 피 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4년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 B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고, 이러한 폭행 방법과 폭행 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은 안경이 깨지고 얼굴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벌금형 3회, 피고인 C은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01:35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앞에서부터 같은 구 무학봉25길 6-1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도중에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재심의 원인이 된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김포시 C아파트 D호 내 거실과 D호 문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떨어뜨린 피해자의 물건을 “주워라”라고 말 한 것에 화가 나 다투는 과정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5:05경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 피해자에게 잠시 정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를 세워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5:53경 위 버스가 이천시 C에 있는 D휴게소 인천 방향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주차를 하려는 순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폭행 부위, 폭행 부위 사진, 블랙박스 주요영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고속버스를 주차하려는 상황이어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입구 앞 도로에서 하강교차로 방면에서 B 입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C125 오 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10:45경 김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C 아내 F 상대 전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1매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 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정401] 피고인과 B, C,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20. 2. 17. 22:25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차량에 피고인, B, C, D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고의로 위 쏘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QM5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 C, D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7,590,000원, 같은 달 26.경 수리비 명목으로 600,000원, 같은 해 3. 24.경 치료비 명목으로 56,780원, 같은 해 4. 1.경 치료비 명목으로 553,340원, 같은 달 3.경 치료비 명목으로 212,290원 등 합계 9,012,4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정280] 피고인 및 F, G, H, I는 동네 친구 사이로, 피고인 및 F, H, I는 G로부터 고의로 교통 사고를 유발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F, G, H, I는 2020. 4. 7. 08:15경 대구 남구 대명1동 앞산네거리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고, F, G, H, I가 동승한 상태에서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번호 4 생략) K3 차량을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 후, 사고 후 I가 운전석으로 옮겨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I가 운전을 하고 실제 탑승자인 G를 대신하여 실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J가 탑승하여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08:27경 상대편 운전자로 하여금 K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후 F, G(J 명의로), I는 마치 부상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치료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K보험사 및 L보험사로부터 2020. 4. 10.부터 2020. 5. 20.까지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의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4,520,8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G, H, I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보험/K보험 수사의뢰서, 보험금 지급내역, E보험 보험금 지급자료(사고조사 Sheet 등), 현장 사진, K 보험금 지급자료(보험금 지급현황 등) [2022고정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I와 전화통화-진술청취 및 군복무 여부) 1.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현장사진,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사고접수조사지, 종결보고서(물), 종결보고서 (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8:30경 당진시 무수리 1085에 있는 백석2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회사 C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8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당진시 F에 있는 ‘G’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면 무수리 1085에 있는 백석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점 등과 어린 2자녀 등의 가족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10.8㎞ 지점을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B(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350 벤츠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1:5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가게 뒤쪽 출입문의 열쇠 구멍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동전 포함), 그곳 주방에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팸 6개들이 1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쥐포 20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육포 10개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변제 내역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1세)는 위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7:00경부터 19:15경 사이 위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내실에 있는 스피커의 연결선을 뽑기 위해 침대 위에 올라간 모습을 보자 욕정이 생겨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맞으면 아프다. 멍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벌려. 거부하면 못 쓰게 한다. 거기(성기)를 파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2021. 1. 18.) 1.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및 강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저항 방법 등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 피고인과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 스피커의 연결선을 뽑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 침대 위에 올라가 스피커의 연결선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해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급히 다가왔다. ▸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 하여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옷을 움켜잡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다. ▸ 피고인이 상의를 벗긴 후 침대에 눕힌 다음 하의를 벗기려 하여 다리를 꼬니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면서 “맞으면 아프다. 멍 든다”라고 말하면서 바지 지퍼와 훅을 풀어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 내렸다. ▸ 피고인이 입 안에 혀를 넣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했다. ▸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으로 저항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와 양쪽 팔을 잡아 눌렀고 “억지로 하면 너 더 아퍼. 니가 스스로 하면 내가 더 잘 해줄건데”, “벌려, 거부하면 못 쓰게 한다. 거기를 파버린다”, “나는 가족이 되려고 해. 더 잘 해 줄게”라는 등으로 말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범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기 나 찾으러와 줘. 빨리. 살려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기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서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부위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성관계나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다음날인 2021. 1. 18.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라며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현장에 찾아온 가족과 경찰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행 피해사실이 아들과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느끼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상처를 받거나 그로 인하여 불화가 생길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임차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이고, 피해자 B(여, 29세)는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7:00경 위 편의점에서 공병과 담배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화를 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치던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잡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재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후 태도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 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경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마스크를 수입하여 국내 문구점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약품등 수입업 미신고 등 누구든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에 해당하는 품명이 ‘大幸’인 마스크 3만 장을 품목에 대한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하고, 같은 달 13.경 위 마스크 10만 장을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미신고 수입 의약품등 판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수입한 의약품등 또는 그 품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제 1항과 같이 수입한 마스크 중 40장을 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136,680장의 마스크를 합계 178,451,300원에 판매하고, 3,680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식약청 질의 1. 참고자료제출(카카오톡 대화록), 참고인 D 제출자료(매출등), 참고인 제출자료(매출현황), 참고인 제출자료(매출등), 참고인 제출자료(거래명세서 등), 참고인 제출자료(매출 영수증 등), 참고인 제출 자료, 피의자 제출자료, 각 수입관련서류,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미신고 수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미신고 의약품 판매 내지 판매 목적 저장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입, 판매된 마스크의 수량, 공중 보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3:33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넘어짐)에서 운전하였다.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이 마지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78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8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47~48세)와 이혼소송 중이었다가 2021. 9.경 이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6.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로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옷 등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A51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수 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부러뜨려 수리비 3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어느 놈이랑 놀아났냐”라고 말하며 자녀들이 집 안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고 한꺼번에 무릎까지 내려 음부를 노출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845 피고인은 2021. 10. 4. 18:1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D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 조수석 뒷문 쪽을 발로 차 583,35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손괴된 스마트폰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바지 등이 벗겨진 것일 뿐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바지 등이 벗겨질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시기, 진술의 내용 및 구체성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피해자의 바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팬티까지 한꺼번에 피해자의 무릎 근처까지 내려갔는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가 헐렁한 바지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고 있던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한꺼번에 무릎 근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021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21. 2. 6.경 거주지를 구해 이사를 나간 이후 2021. 2. 19.경부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2021. 2. 21. 04:50경 부산 동구 로에 있는 오피 스텔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 회 걸고 공동출입문 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고, 이에 05:34경 피해자가 1층으로 나오자 위 주거지 맞은편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에게 “진짜 그 새끼랑 무슨 짓을 얼마나 했길래. 안 했기는 뭘 안 했는데 씹할년이 진짜”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눌러 엉덩방아를 찧게하고,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주저앉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 피해자 C(남, 12세), 피해자 D(남, 7세)과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9. 5. 3. 저녁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1세)과 피해자 C(당시 9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30.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치게 한 후 빨래방망이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방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치게 한 후 빨래방망이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빨래방망이가 부러지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에 대한 속기록 1. 각 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것인데다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들은 이로 인하여 심한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9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9. 9.자 범행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서울시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9. 0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등 8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10. 9.자 범행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서울시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9. 01:2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6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확정일자 및 판결문 사본(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임하는태도,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