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1. 2013.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영주시에 전주와 가로등을 생산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자재구입 비용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자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2. 28. 경까지 원금 1,400만 원과 이익금 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전주와 가로등 납품을 하는 케이제이라이팅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카드빚,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 등으로 1달에 대출금 변제로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영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점 내에서 "서울에 있는 아들 전셋집을 얻는데 임대보증금 3천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이 부족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1,400만 원까지 합해 2,900만 원을 2015. 4. 30.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아들 전셋집을 얻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밀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 200만 원, 2013. 3. 15. 1,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근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작지 않고, 편취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소명여고사거리 방면에서 멀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자동차 맞은편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E 소유인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후 도로 우측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혀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핸들교환 등 1,2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뒷문교환 등 수리비 1,948,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 그 밖의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1.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퀸스로드 앞 길에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꽃시장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6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7고합75

범죄사실 1. [2017고합75] 피고인은 2017. 5. 13. 22:40경 제주시 C 소재 D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따라 들어가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세면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 목을 오른팔로 감아 조르며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F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합97] 피고인은 해병대 제92대대 G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10. 19. 제주시 H,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8.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해병대 제92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제92해병대대 G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7고합142] 피고인은 위 G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16년 9월 중순 제주시 H, 202호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모텔 219호로 그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7. 3. 16.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함으로써, 예비군대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를 체포한 행인과의 전화 진술 청취 /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 최초 목격자 겸 검거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관련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심의의결 기록, 향토예비군설치법 위규자 보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고발,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기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의의결 기록, 예비군법 위규자 보고, 예비군법 위반범죄 고발,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G동대 예비군 거주불명 등록의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의뢰 회신, 주민등록자료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예비군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2017고단1962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7. 5. 25.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32길 15 상인부민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1달에 400만 원, 2달에 7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6. 28. 경위 1. 의 가항의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7. 5. 26. 위 1. 의 가.항의 계좌로 피해자 Fl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아 700만 원을 입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를 자신의 채권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채무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07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조세포탈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 제안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6.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32길 15 상인부민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농협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2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역 확인증, 우리은행 금융정보자료 201720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진정서,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확인증, 통장사본,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체크카드 양도한 일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E(피고인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전화하여 "내가 충장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추석 전에 술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하면 마진이 생기니까 술을 구입할 수 있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주류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2억 5,000만원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6.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호텔' 일식집에서, A 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셋째형 I의 중국 공장에 투자한 돈이 20억 원, 아버지가 하는 기업 사채에 투자한 돈이 약 30~40억 원, 제주도 리조트에 투자한 돈이 약 6-7억 원이 되고, 영광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작은아버지는 광주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병원 건물을 짓고, 광주 J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나를 믿고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A이 받고 있는 월 10부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셋째형인 I은 신용불량자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신용불량자로 사채업을 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거기에 돈을 투자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주도 리조트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작은아버지도 병원을 신축하거나 택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동서가 운영하는 병원의 사무장으로 일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9,400만 원, 사채 빚이 약 2억 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7. A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8.경부터 2012. 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 회복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역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성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롯데마트 권선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합법적인 고용절차 없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D(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을 월 80-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적발 외국인)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보고서, 피적발 외국인 명단,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8.21:52경 구리시 사노동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217-16 구리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1. 영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상회에서 피해자 E에게 "새로 나온 모델의 오토바이를 구입해야 하는데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년경부터 위 오토바이 상회의 영업이 부진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09. 9.경에는 채무가 1억여 원에 이르러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경부터 2010. 1. 18.경까지 1,796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78,269,35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0. 1. 18.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D 상회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오토바이의 수리, 판매 등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5.경 위 D 상회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에 대한 수리, 판매를 의뢰받아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오토바이를 120만 원에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4.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첨부, 차용증서 등 통장내역 사본 첨부,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F는 피해금액 상당액을 돌려받고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E, J, K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7.경 사이 일자불상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L역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많은 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 이후 이를 그대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상당 기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5.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후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3:23경 충북 영동군 중앙로2길8에 있는 피카소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56에 있는 자담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5%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37에 있는 서천수협 앞 편도 2차로의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여 있다가 1차로로 진입하면서 서천외각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상가들이 밀집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되어 있던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서천외각 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혈증 및 사지마비를 동반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순번 8, 15), 진단서, 촉탁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4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전제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대포통장, 현금카드, 신분증 사본 등을 취득하여 그 서류로 인터넷 호스팅 업체를 통해 허위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당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B는 쇼핑몰 고객을 상대로 한 전화 주문 접수,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에게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나누어 주면서 인출을 지시한 다음 위 피해금원을 수집하면서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4. 9. 26.경 전남 순천시 C 원룸주택에서,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에 냉장고 판매글을 등록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냉장고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1,000원 F(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8.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9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5.경 전남 여수시 H 원룸주택에서,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인 1에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판매글을 등록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냉장고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7,600원을 KI)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43,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4.경 거제시 B 203호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경 거제시 B 203호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1.경 거제시 B 203호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5.경 거제시 B 203호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7:35경 군산시 B 소재 피해자 C(58세) 운영의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이전 문제에 대하여 묻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경부터 2012. 2. 16.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4,74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진원(검사직무대리, 기소), 장영일(공판)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는 2010. 8. 16. 22:04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2번지 종묘공원 내에서, 대학생들인 피해자 C(23세)과 피해자 D(여, 20세)가 학교 과제물인 종묘공원에서 다큐멘타리 촬영에 따른 인터뷰를 피해자 E47세)와 피해자 F(46세)와 함께 하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 및 B가 다가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이 뭔데 사진촬영을 하냐"라고 시비를 걸며,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옆에서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캠코더로 촬영을 하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발로 그의 가슴을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캠코더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옆구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사진기 부속품인 삼각대 및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 상해부위 및 재물손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원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26호에서 미곡도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 3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7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200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상록씨앤디,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상록씨앤디에 53,280,000원, D에 465,000,000원 등 합계 518,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31.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200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알지유하이테크, 주식회사 신흥에프앤에프, 주식회사 이천산업, 주식회사 대륙(오기로 '인정정미소'로 기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알지유하이테크로부터 398,970,000원, 주식회사 신흥에프앤에프로부터 202,500,000원, 주식회사 이천산업으로부터 260,625,000원, 주식회사 대륙으로부터 281,250,000원 등 합계 1,143,3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1. 24. 12:08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이동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18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22:00경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고용지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