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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9. 03:00경 아산시 B 원룸 C호에 있는 자신과 교제 중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47세)과 D가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동료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3. 10. 19:00경 아산시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 D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전세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당신 와이프가 이 일을 알면 괜찮을 것 같으냐. 사무실 직원들한테 이 일을 알면 어떻게 될 건지 모르냐. 사무실로 찾아 가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 19:00경 아산시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전세금 정도로 5,000만 원을 달라. 내일 사무실과 집에도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4. 10. 14:4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성의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를 할 거냐.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에게 위 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유선 수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교제 중이었던 여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촬영 사진이 이 사건 외에 다른 제3자에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등록기간은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100m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영광 방면에서 광산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뉴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무면허운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7: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가 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과 야간근무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직장동료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아이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0:36경 경남 함안군 B 인근을 지나던 경남 합천에서 부산 사상구로 진행하는 C 고속버스 내에서 약 20분에 걸쳐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여 그 소리가 들리게 하는 등으로 음란한 필름 기타 물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재생된 소리는 형법 제243조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소리를 재생하는 것이 형법 제243조의 '전시 또는 상영'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공연히'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음란한 음향이 저장된 휴대폰도 휴대폰의 재생기능을 통하여 음란정보가 재생될 수 있는 유체물이기 때문에 형법 제243조의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연전시란 음란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므로,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한 음향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재생하는 것도 형법 제243조의 공연전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고속버스 내에서 약 20분에 걸쳐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여 위 고속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 상당수가 위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서 내는 신음소리를 들은 점, 위 버스에 타고 있던 D은 수사기관에서 신음소리가 너무 커서 위 고속버스 운전기사도 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고속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 등이 위 신음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0분간 위 동영상을 재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버스 내에서 휴대폰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여 그 신음소리가 고속버스 내에 있는 다른 승객들에게 들리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에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다른 승객들에게 들린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부터 2018. 2. 1.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배달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울산 울주군 F 소재 G에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 23,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마치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부산은행 체크카드(H)로 배달용 카드 단말기에 결제하였다가 이를 곧바로 취소한 후 피해자에게는 승인된 카드전표만 제출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23,000원은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 대금 합계 8,846,3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거래조회, 부산은행체크카드거래내역, E식당매출장부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달종업원으로서 교묘한 방법으로 총 304회에 걸쳐 음식대금 합계 8,846,300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2018고단414 피고인은 2005.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11.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자이아파트 건설현장 방면)에서 약 200m의 거리를 C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534 피고인은 2018. 3. 20.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우리환경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경주방향) 8.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C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8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7. 06: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E편 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년"이라고 욕설하며 매장 안에서 소변을 보고 바닥에 드러누워 택시를 불러달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5. 16: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3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하고 편의점 앞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피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16: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61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새끼"라고 욕설하고 식당 안에서 소변을 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8. 23:3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46세) 운영의 N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못 피운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바닥에 드러누워 "택시를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18:40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여, 61세) 운영의 호떡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이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노점상 기둥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쫓아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06:00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Q(42세) 운영의 S식당에서, 피고인이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며 "이 씨팔, 술 달라면 주지 왜 안 주냐.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도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쫓아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07:00경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에서, 술에 취한 채 냉장고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십새끼야.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쫓아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O, L,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1, C과는 합의된 점과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 내지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45

범죄사실 2019고단3945 피고인은 2019. 5. 22.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으로 다른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20%의 이자와 함께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아가 당시 다른 금융권과 지인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8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5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27 피고인은 2019. 8. 5.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에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5일 224,000원을 2022. 2. 5.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19,814,000원, 개인 채무 30,590,000원 등 합계 50,404,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돈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거래내역, 대부업등록증 포함, 순번 3) 1. 현금 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차용지불각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E 계좌이체 관련, 고소인과의 통화사실 및 연락불능 사실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F 전화통화) 2020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도조회결과,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한도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직장관계자 통화관련), 수사보고(C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계약서 등 첨부 및 회사관계자 통화), 수사보고(H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수사과정에서 2020고단2727 사건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 및 재판 등 적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등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4. 중순경 서울 양천구 E 지층에 있는 F마트를 개업하면서 물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C등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월말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음료수, 우유 등을 납품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F마트를 인수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을 판매해 얻게 될 매출대금 및 타인에게 마트를 매도함으로써 얻게 될 매매대금 등을 챙긴 후 도망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192,609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피의자 D 동종전과 판결문 등 분석 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미재기 사건 내역 및 D의 본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수사기록 30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448,1711(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범이 선고받은 형량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방염처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 포천시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이 150.82m³ 상당인 건조시설 1대를 설치하여 2013. 9. 30.까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각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방염처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포천시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이 11.47m³ 상당인 건조시설 1대를 설치하여 2013. 9. 30.까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09. 6.경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공장에 설치한 용적 11.47m³ 상당의 건조시설 1대(이하, '이 사건 건조시설'이라 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배출시설임을 전제로 하는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조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배출시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건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혐의로 단속한 특별사법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판단한 근거는 이 사건 건조시설이 '건조시설로서 용적이 5m³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용적 5m³ 이상의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조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4. 2. 6. 환경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3호 중 나(배출시설의 분류)의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조시설의 내, 외부 구조 및 가동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이 담긴 동영상 CD를 재생, 시청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조시설은 고주파를 이용하여 목재에 함유된 수분 등을 제습처리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건조시설에는 목재로부터 제습처리가 되어 기체화된 물질을 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 등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건조시설은 피고인들이 변소하는 내용처럼 목재로부터 제습처리한 물질을 액체화시켜 이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로 보이며, 피고인 A이 환경부에 대하여 이 사건 건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인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이 아니라는 회신 결과가 나왔다. 라.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조시설이 실제로 가동되는 것을 보고 단속한 것은 아니고, 다만 단속 당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조시설이 '건조시설'이라 말해주었으며(위 직원들은 이 사건 건조시설이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에 포함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의 개념인 '건조시설'이라는 의미에서, '건조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제습시설이라는 의미에서 '건조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제습시설이라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만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함은 법의 해석상 당연하다), 이를 실측한 결과 용적이 5m³ 이상에 해당하여 대기배출시설로 판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E 등은 이 사건 건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중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판단하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건조시설의 구조나 작동원리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 사건 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5,23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356,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9,664,62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9,211,9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및 결제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8. 14:30경 부산 수영구 E건물 앞 도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G 운전의 H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G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320,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7,733,12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B, L, M, N, D,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수사보고(A S기관 보험사고 정보시스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 : 10년 이하의 징역형 판시 나머지 각 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를 위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도 사기죄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 본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판시 나머지 각 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없이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상의 가맹점 번호를 부여해 주는 시스템인 '예스페이'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개설한 가상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금액을 다시 입금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가상의 가맹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E에게 47만 원 상당의 생식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의 삼성카드(F)로 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무렵 결제수수료 5.5%가 공제된 금액을 '예스페이'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 자신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같이 48회에 걸쳐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36,159,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등 자료첨부 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0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심 사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요청(택시요금결제자료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주사기 성분분석의뢰에 대한, 주사기 사진 첨부에 대한), 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체포영장, 압 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감정의뢰에 대한, MET 간이시약 검사결과 양성반응에 대한(2회연속), 소변 채취 영상 CD 첨부, 피의자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소변채취, 모발 채취 간이 시약 결과 장면 사진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구두 결과 통보에 대한, G 택시 GPS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주사기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필로폰 2회 투약분의 암거래 시세 20만 원(= 10만 원 × 2회)을 추 징함[증거기록 제409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았던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