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2021고합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3:01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 E(남, 21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4. 12. 06:20경 거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남, 23세)에게 위 술집에 있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영어를 해보라며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구요, 저 알아요”라고 대꾸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하악부,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0. 4. 12. 06:40경 거제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H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왔다간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경찰에 왜 신고하는데, 96년생이 98년생 한테 맞으니깐 안 창피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하악부,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6. 03:45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45세)이 운영하는 ‘M’ 2번방 내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 1대를 피고인의 오른손 팔꿈치로 때려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전항 기재 ‘M’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L이 전항과 같이 모니터를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0 피고인은 2019. 11. 9. 01:35경 거제시 N아파트 O동 앞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P(46세)과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합11 피고인, 재배당 전 이 법원 2020고단639 사건의 공동피고인 Q, R 및 S(남, 21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T와 피해자 U(남, 48세), V(남, 43세)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관계이며 위 두 일행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Q, R은 2019. 11. 4. 00:05경 거제시 W에 있는 ‘X’ 맞은 편 노상에서 일행인 위 S이 피해자 T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본 후 피해자 T에게 다가갔고, 그 후 피해자 T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T가 Q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왼손으로 가슴 부위를 1차례 밀치자 이에 맞서 Q은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왼쪽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렸다. 이에 맞서 피해자 T는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한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려 피해자 T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U이 싸움을 만류할 생각으로 피고인, Q, R에게 다가갔으나 R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U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U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2차례 강하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11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자신을 따라온 피해자 U을 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려 피해자 U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 U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2:20경 거제시 AA에 있는 'AB' 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20세)의 친구 AC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눈 부위를 1회,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2:30경 위 1.항의 'A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AD(남, 24세)에게 “니는 꺼져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하악점막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8:20경 거제시 AE빌딩 2층에 있는 'A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1세)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05:40경 거제시 AG에 있는 ‘AH’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26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비틀거리지 말고 걸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재배당 전 이 법원 2020고단1328 사건의 공동피고인 Q은 2020. 8. 22. 03:05경 대전 서구 AJ 1층 복도에서, 피해자 AI(남, 28세)과 서로 부딪칠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Q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3 피고인과 재배당 전 이 법원 2020고단1378 사건의 공동피고인 Q, AK은 피해자 AL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하였다고 거짓말 하고, AK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Q은 2020. 7. 3. 02:00경 거제시 AM에 있는 ‘AN’에서 피해자를 만나 만취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12:3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제 네가 술이 취해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는데 니가 그 사람에게 싸커킥을 날려서 그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의 형과 문자를 주고 받은 것처럼 Q이 보낸 거짓 문자메세지를 보여주었고, 같은 날 오후 무렵 거제시 AO에 있는 ‘AP’에서 AK은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 피해자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Q, AK은 AK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의 형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합의금을 받은 후 이를 나눠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Q, A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 A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4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8. 05:20경 거제시 AR에 위치한 ‘AS’ 앞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T(남, 35세)에게 다가가 “어 아니네, 아저씨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7. 8. 05:2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AU 소속 경장 AV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A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거제시장 명의로 된 AW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021고합15 피고인은 2020. 4. 11. 03:15경 거제시 I에 있는 'J'앞에서, 피해자 AX(남, 19세)이 그 지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 이야기를 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6 피고인은 2019. 12. 30. 22:50경 거제시 I, 1층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AY(남, 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1고합9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20고단27, 70(병합), 639(병합), 1328(병합), 1378(병합), 1405(병합), 1432(병합), 1453(병합) 사건(이하 ‘재배당 전 사건’이라 한다)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합10 1. 재배당 전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11 1. 재배당 전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T), 각 진단서(U) 2021고합12 1. 재배당 전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A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합13 1. 재배당 전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1고합14 1. 재배당 전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합15 1. 재배당 전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1고합16 1. 재배당 전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보복 목적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인 E, H, U, AI, AD, B, AL, AX, AY, L 등과는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최근에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처벌되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종전과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내용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7 중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2:20경 거제시 W에 있는 ‘X’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21세)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찾아와 시비하자 피해자를 위 술집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약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30.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