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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경 피해자 B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으로 근무하고 있고, 곧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6년 동안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각종 월급과 수당을 찾아서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 이 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에 오면, 이 돈을 찾아서 한국 정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주소 : C)에 접속하여 미화 1,575,000달러가 저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위 돈을 송금받도록 속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는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자, 위 인터넷 사이트의 담당자를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아랍에미레이트 은행법에 따라 영국화 4,500파운드의 세금을 내야만 송금코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아랍에미레이트 D 계좌(E)로 영국화 4,500파운드를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로 저축액의 5%인 미화 77,250달러를 송금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송금코드를 줄 수 있다. 사정을 이해하여 미화 27,250달러는 내가 대신 내어 줄테니, 미화 50,000달러를 내면 송금코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8. 1. 24.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7,193,000원을 송금받고, 2018. 1. 30.경 영국 G 계좌(H)로 미화 15,000달러를 송금받아 합계 약 6,049만 원 1)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경 일명 'T'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해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미 2016년경 위 'T' 1) 2018. 1. 15.자 원/파운드 환율 1파운드당 1,442원, 2018. 1. 25.자 원/달러 환율 1달러당 1,121원 기준, 영국화 4,500파운드= 6,489,000원, 미화 15,000달러 = 16,8150,000원 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에 송금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기방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재차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한 37,193,000원 중 2018. 1. 25.경부터 2018. 1. 28.경까지 인천 지역의 각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35,3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이를 달러로 환전하여 2018. 1. 말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에서 'I'이 보낸 흑인 남성에게 미화 20,000달러를 전달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송금 받은 돈을 환전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고, 위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적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이 방조한 편취범행의 이익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 등과 함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4. 11:00경 'B은행 C'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기대출이 많아서 신용등급이 낮다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에서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26. 13:00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로1길 54에 있는 봉화석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E건물 F호로 택배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입금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 및 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기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7:1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길에서, 만취한 피고인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C(30세)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위 C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직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16:1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유리문과 간판을 벽돌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문과 간판을 수리비 합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전력 등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고교동창인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지구 5799부대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 이르도록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5. 22: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F니로EV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39%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치였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려던 중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0:25경 광주 서구 내방로 152에 있는 5·18기념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2:5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첨단교차로 삼거리 쪽에서 신창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50 내지 60km로 진행하다가 D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은행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의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9. 5. 27. 14:15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D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시어미니의 병원진료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양산시 AG에 있는 AH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사실은 I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400,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실은 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36,722,47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3.경 양산세무서로부터 위 1의 가.항의 내용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위 AH 사무실에서, 명의상 대표인 AF에게 전화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을 해달라. 관련 세금과 벌금은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AF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AF은 2018. 3. 27. 울산시 남구 AI, 4층에 있는 조사 수임 업체인 AJ세무회 계사무소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부탁대로 위 AH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장 현황,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관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2018. 5. 28. 경북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으로 하여금 위 AH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F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8. 3.경 양산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18. 3. 27. AJ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18. 5. 28. 경북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각각 위 AH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장 현황,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이 위 AH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고발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AH 명의상 대표 AF 1심 무죄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2018고정140호 A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대구구치소 수용중 사실확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AF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1. 13.경 내지 2011. 11. 22.경 사이에 중국 산둥성 청도시 노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 또는 인천 서구 심곡동·계양구 계산동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7,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필로폰 투약의 횟수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11:05경 광양시 동광양IC부터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13. 2km지점(완주방면)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관제 및 버스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저녁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6. 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지인들인 C, D과 함께 2019. 6. 8. 저녁 무렵에 수원시 팔달구 E호텔에서, D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희석하였고, 피고인이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과 C 및 D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공중의 건강을 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사실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이러한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559에 있는 7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울진 방향에서 포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포터 I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카이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 외상성 척추병증을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2019. 3. 28. 13:48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약도, 사진 13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청취)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받기 전에 2회에 걸쳐 구강청정제(가그린)를 사용하였는데, 음주측정 당시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지 못하여 이를 진술하지 못한 채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1달여가 지난 2018. 12. 3.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여 음주 수치가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이 실제로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2017. 4. 11.부터 시행된 '교통단속 처리 지침'은 개정 전 지침 제38조 제33 항1)의 내용과 달리 피측정자에게 일괄적으로 음용수 200㎖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경찰관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에게 물이 제공되어 피고인이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에 응한 점, 경찰관 G는 이 법정에서 종이컵 기준으로 2~3잔 정도의 물을 마시 1)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콜(음주시부터 구강 내 잔류 알콜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면 구강청정제의 알콜 성분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측정 전에 물 5잔을 마셨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5개월가량 후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5개월가량 지난 후에 사망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3.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0세)와 성관계를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2장, 음부 부위 사진 4장, 가슴 부위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9. 9. 3.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위 피해자 D와 성관계에 관해 얘기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음부 부위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13: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전신 나체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상 피해자 나체사진 제출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에 의하여 복원된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신체 부위, 노출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촬영 및 그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송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31.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월 납입보험료 74,300원을 납입하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로 1만 원, 뇌혈관 질환 등 성인 특정질환 입원 시 1일당 3만 원, 성인 특정질환으로 31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1일당 5만 원 등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주식회사에 5개의 건강보험 상품을 중복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비가 지급되는 점에 착안하여,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6.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24일간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1. 12. 2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2011. 12. 2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2011. 12. 26.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23.경 240,000원과 1,620,00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2. 1. 4.경 1,659,29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27.경 720,000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26.경 2,40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1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922,89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1. 26.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으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7. 2. 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2017. 2. 2.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2017. 2. 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게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7. 2. 9.경 1,990,00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7. 2. 17.경 4,974,371원을,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7. 2. 22.경 190,000원과 1,57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7. 2. 8.경 57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7.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56,71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진술서 1. 각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의료자문, 신한카드사용내역서, 각 H병원 병원기록, M병원 병원기록, N정형외과 병원기록, 각 보험금 지급관련 보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실제 질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증상보다 과다 입원하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배추 밭이 싸게 나왔으니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밭주인이 E이라는 어르신인데,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내 이름으로 먼저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밭이 더 나왔다, 추가로 더 구매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축구동호회 후배일 뿐 배추 밭의 소유자가 아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배추 밭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8. 5. 23. 같은 계좌로 500만원, 2018. 5. 30. 같은 계좌로 1,500만원, 2018. 8. 13. 같은 계좌로 200만원 등 합계 2,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G이라는 사람이 H 담당자인데, 일하기 위한 보증금 1,500만원 중 800만원을 입금하면 9월 중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고인의 축구동호회 후배로서 H담당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경매 물건 투자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G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공정증서, 카카오톡 캡쳐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 토지 사진 등), 토지 지번 및 사진,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주 I 배우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1. 11:2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7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목을 할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0여회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1. 11:35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행패 소란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F을 밀고, 가방을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위 F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나 경찰공무원과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1:11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여성회관 안성천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풋살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평택지원 2019고약3593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