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22.경 노인복지회관 주변에서 현수막에 적힌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채권을 회수하면 그 대가로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 0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같은 달 3.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1.8%의 금리로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2: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회사 F 과장을 사칭하면서 “3개월 이내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대면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3. 15: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2층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B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이어서 같은 날 18: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해당 파일을 전송받은 후, 불상의 문구점에 있는 인쇄기를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32,000,000”, 상환일자란에 “2021. 9. 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 대표이사 I”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 대표자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컬러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로부터 휴대전화만을 통해 지시를 받고 서울, 수원, 의정부, 안산 등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수의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9, 42쪽).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1. 9. 1.경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것 같으니 조심해라.”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의 신분이나 업무의 상세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가담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제2권 제56쪽) 또한 단순한 현금 수령 및 송금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42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및 사문서 위조·행사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이종 범죄로 2001년경 선고유예, 2011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