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94

범죄사실 2019고단3394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C에서 폐기물 처리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의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가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E(여, 53세)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수회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18. 9. 3.경 인천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피해자 D와 대립하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7. 16: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유리가 깔려 있는 탁자를 떨어뜨려 발생한 유리 파편을 치우기 위해 사무실에 온 공장장 F, 직원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안 보이면 되는 걸 왜 보여가지고 성질나게 만들어, 이 개 같은 년아! 사장보고 직원 년이 뭐? 안 들어오면 되잖아? 그게 말 따위야? 직원 년이,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오늘 계단 자를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너 개 같은 년 나오면 다 때려 부순다. 이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7. 16:30경 피해자인 위 회사 사무실 외부에서,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를 손괴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의 발판을 절단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계단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사무실이 위치한 컨테이너 상부를 포크레인 앞부분으로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총 수리비 2,070만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22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7세)의 배우자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피해자 D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0: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처제인 E의 해고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 년은 항상 휴대폰을 녹음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테이블 모서리를 향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철제) 계단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분리·수리한 것이고, 포크레인 운전 중 실수로 컨테이너 상부를 손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단을 만든 F의 법정 진술 내지 일부 절단된 계단과 심각하게 부서진 컨테이너 2층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제인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비치된 탁자를 손괴하였음에도 화를 억누르지 못한 채 컨테이너 1층과 2층 사무실을 연결하는 계단의 발판을 절단하는 등으로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컨테이너 상부를 수 회 내리찍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내사보고(피해자 E 제출 CCTV 분석), 견적서, 수사보고(가건물의 소유관계 관련 피해자 진술) 2019고단4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소유의 휴대폰에 관한 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특히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있어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이나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무죄부분 1. 2019고단4223 사건 중 피해자 D, E에 대한 2018. 9. 29.자 각 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7세)의 배우자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피해자 D의 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10: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처제인 E의 해고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 년은 항상 휴대폰을 녹음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테이블 모서리를 향해 던져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벨트를 강하게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D의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D, E에 대한 상해진단서, D, E의 폭행부위 사진이나 피해 사진, D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녹취록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 E을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3)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B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J은 '이 사건 당일 아침부터 사장인 피고인과 과장인 E이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E을 해고시킨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D와 다투었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고의적으로 던져 손괴한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주먹으로 직접 폭행한 것은 없었다.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D가 피고인의 허리 벨트 부분을 잡고 E이 피고인의 옆에서 팔을 잡았다. 피고인이 D와 E을 뿌리쳐 D와 E이 바닥에 나동그라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목격자 J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팔을 휘두르기에 피고인의 주먹에 얼굴 부위를 여러 대 맞고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얼굴 부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사진 촬영을 하였으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이나 상해 원인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증거기록 39면),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못 나가게 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경황이 없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지 (자신이)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E은 2018. 10. 1.경 (D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K한방병원을 방문하여 '싸움 말리다가 우측가슴 상당 타박, 우측 목덜미 등 전신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담당의는 X-ray 검사를 한 후 확증진단을 할 수 없어서 E의 요구에도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E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8. 10. 6.경에서야 L정형외과를 방문하여 구타로 우측 흉부 심한 압통, 통증을 호소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7면)를 발급받은 것으로,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나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 기재 병명이 (E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배우자 D와 자주 싸워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회 출동하기도 하였고, 당시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D가 채용한 처제 E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해고하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D나 E이 당시 상황을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D, E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사진촬영(피고인의 목 부위, D의 얼굴 부위, E의 입술 부위, 파손된 핸드폰 등)을 한 후 사무실 밖으로 나왔고, 그곳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D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으며 E도 이를 말리면서 엉키는 과정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의 정도가 가중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상해의 범의를 가지고 D의 몸을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거나 팔꿈치로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2)항 기재 증거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9고단3394 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2018. 10. 17.자 특수폭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7. 16:00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처제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면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응접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가 깔려 있는 탁자를 유리와 함께 손으로 잡고 높이 들어올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떨어진 유리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녹취록, 캡쳐화면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응접실에 있는 탁자를 높이 들어 올리거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만든 사무실로, 안쪽에 칸막이로 업무공간과 분리하여 소파, 탁자, 책상 등을 구비하였으나 그 공간이 비교적 협소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탁자의 크기(세로는 성인 남성이 들었을 때 어깨 부위에 조금 못치고, 가로는 약 50cm 이상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79면 등)나 피고인과 E 사이의 거리, 그리고 범행 현장의 협소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위 탁자를 잡고 높이 들어 올리거나 이를 E을 향하여 던지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를 손괴하자 E은 D의 지시에 따라 112에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기물파손하고 막 지금 욕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하였을 뿐,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하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17, 41, 76면), 피고인은 배우자 D와 자주 싸워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회 출동하기도 하였고, 당시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D가 채용한 처제 E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해고하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D나 E이 당시 상황을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가 깔려 있는 탁자를 유리와 함께 손으로 잡고 높이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1)항의 증거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