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0:03경 의정부시 D 주점에서 평소 흠모하던 위 주점 업주 E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E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0세)의 테이블로 옮겨가버리자 화가 나 과 다투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 도마 위에 놓여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 중 제1호)을 들고 나와,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를 위 식칼로 찔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위 식칼로 수 회 더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7회, 오른쪽 옆구리 1회, 어깨 1회 등 피해자의 몸을 총 1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3군데에 깊이 5cm 이상, 1군데에 깊이 2cm 이상의 자상을 입었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증, 혈기흉, 위대망동맥 파열, 췌장 파열, 위 천공, 횡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살인미수, 외근수사, 112신고자 상대 수사, 피해자 F 진술청취 보고,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증거물 사진 (칼), 피해사진, 현장사진 등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E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에 가 있던 E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어 E과 실랑이를 하였으나 이를 말린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22cm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7회, 오른쪽 옆구리 1회, 어깨 1회 등 총 14회를 찔러 피해자에게 13군데에 깊이 5cm 이상, 1군데에 깊이 2cm 이상의 자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증, 혈기흉, 위대망동맥 파열, 췌장 파열, 위 천공, 횡경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 치료를 위해 천공일차봉합술, 위 동맥의 결찰, 유리의 제거 수술 등을 받은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10회 이상 찔렀고, 그로 인한 상해의 형태 및 정도가 피해자의 췌장, 위, 횡경막까지 상처를 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자칫 장기에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수술을 받은 후 상당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용법, 공격의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형태, 그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10회 이상 찌르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미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8년 8월 이하 (살인미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한 상해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잔혹한 범행수법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흉기인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칼로 찌른 부위가 장기들이 있는 위험한 부위이고 칼로 찌른 횟수가 많아 칼을 조금만 더 깊이 찔렀거나 중요 장기를 찔렀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몸에 상해를 입고 각종 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었으며 휴유증도 남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