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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5:0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88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은 당시 증인을 칼로 찔렀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그러면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을 한 건 맞나요"라는 질문에 "칼 든 상태에서는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그러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다음에 플라스틱 라이터를 가지고 증인의 머리를 두 대 정도 때리면서 세상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그러나 증인은 왼쪽 팔목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지는 잘 몰랐지요"라는 질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증인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실수로 팔이 베인 것처럼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렇게 진술을 바꾼 이유는 팔목에 입은 상처가 어떻게 해서 났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신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4. 7. 15. 18:50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감사원에 민원을 넣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 새끼 칼로 쑤셔분다"라고 말하고 C의 렉스턴 차량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나와, 위 칼로 피고인의 얼굴, 배 등을 찌르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팔목 부위를 칼로 찌르고,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C이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기억함에도 위와 같이 C이 칼로 자신을 찌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 및 라이터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사진, 입원확인서 사본, 녹취서 사본, 사실조회사항(목포기독교병원)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수사보고(피의자 흉기 소지 여부 추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칼에 의해 상해를 입었는지, 반지에 의해 상해를 입었는지, 무엇으로 머리를 맞았는지 그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법정에서도 그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피고인의 기억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18. 전 남무안경찰서 남악지구대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차에서 '이 새끼 칼로 쑤셔분다'하면서 칼을 갖고 내려서 제가 '아 뭐여 칼이여?" 했고 그때 C이 오른손에 칼을 쥐고 얼굴을 향해 1회 찔러서 피했고 다시 얼굴을 향해 또 찔렀는데 그것도 뒤로 물러나며 피했더니 한발 물러서더라구요, 그리고는 제가 다가가서 몸을 내밀면서 찔러보라고 하니 칼을 배 부분을 향해 찔렀는데 반사적으로 왼손으로 막았습니다, 왼팔 팔 등에 상처가 나서 고개를 숙여 피가 나는 것을 보면서 '어? 찔렀어?" 했더니 그 찰나 칼손잡이 부분으로 저의 머리 윗부분을 다시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공무원이 칼 들고 사람을 찔러'하니 칼을 감추었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C이 칼을 쥔 사진을 몇 차례 찍었더니 차에 타고 도망가더라구요, 그 사이에 찍은 사진이 있어 형사님께 제출도 했구요 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4쪽)하여 피해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6쪽)에도 C이 칼을 오른손에 감추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증의 내용이 C에 대한 형사사건의 주된 쟁점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인 C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여 위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D은 2015. 4. 말 19: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 벤츠C230 승용차를 양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2016. 7. 20.경 위 승용차를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F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과 D은 2016. 7. 27. 00:05경 수원시 소재 수원시청 수원차량견인사업소 앞 노상에서 F를 만나 위 승용차를 건네주고, 다음 날 피고인은 F로부터 차량 매각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처남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D이 970만 원, 피고인이 30만 원씩 각각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 명의로 자동차를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갈 피해자 F는 2016. 8. 1. 'H' 사이트를 통하여 전항과 같이 매수한 벤츠 승용차를 매도하려고 하다가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단속되어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경 피해자로부터 '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돈을 돌려주고 차를 가져가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6. 8. 2. 11:39 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탁송기사를 부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보냈다 피고인은 2016. 8. 2. 12:00경 탁송기사로부터 차량 번호판 하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기꾼 새끼야, 이 개새끼야 찢어 죽여버린다, 야 씨발 놈아 죽고 싶나, 형이라고 부르니까 만만하게 보이나, 개새끼야, 돈 다시 가지고 온나"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3:47경 "이제는 형과 동생 사이는 끝났고 남바없는 차를 나한테 보낼라고 했어? 그 차 다른 사람한테 팔라고 했지? 문자 내역 다 있고 정상적인 대출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기려고 했지 나한테 사기칠라 그래?", 같은 날 13:05경 "부산 해운대구 I 1701호", 같은 날 13:05경 "형네 어머니 가게로 갈까요?", 같은 날 15:12경 "인천 남동구 J. 여기 식당으로 가면 되죠?", 같은 날 17:56 경 "내가 너 못 잡을 거 같지?", 같은 날 18:12경 "어머니네 또가야겠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5경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 2016. 8. 5. 11:2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6. 8. 2. 15: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F의 어머니인 피해자 L(여, 69세)이 운영하는 'M'에서, F가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을 찾아내든지 빨리 통화를 시켜줘라, 그렇지 않으면 식당에서 못나간다"라고 하면서 탁자를 치고, 계속하여 "이 씨발놈 어디 갔지. 이 새끼 찾으면 찢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K는 "사기꾼이네, 이 새끼 죽인다"라고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식당을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등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증 소지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협박 문자 내용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제33조(명의이전 미등록 차량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갈과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특히 공갈 범행은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22: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들, 좆같은 년들" 등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이런 씨발 좆까라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에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식당 주인 C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 지랄하고 있네. 개씨발놈들 우리 아들이 경장이여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란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경합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요양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E 베스타 자동차의 폐차처리를 의뢰받으며 위 자동차에 부과된 세금 및 과태료 등 폐차처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폐차처리비용 3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인근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3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폐차처리비용이 아니라 잠시 보관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서 이후 이를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E 자동차의 과태료 범칙금 등이 문제가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폐차처리를 위하여 300 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차량의 폐차와 과태료 등 지급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차량에 대한 분실신고만 하였는데, 그 상태로도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문제가 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 앞으로 재차 위 차량의 과태료 범칙금 납입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문제가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폐차를 위한 미납 과태료 등의 납입 목적으로 금원을 수령하고도 이에 부합하게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위임 목적에 따라 소비하지도 아니하고 있다가 이후 미납 과태료 등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비로소 이를 반환하였는데 금원 수령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금원과 혼융시켰다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음 또한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6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7층에 있는 모니터 광고업을 영위하는 G(주)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H(주) 소유 버스에 피해자 I 운영 J(주) 소유 광고용 TV모니터가 설치되어 운행되고, 위 버스 노선이 승하차 인원이 많은 등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광고용 TV모니터를 철거하고 G(주) 소유 모니터를 그 자리에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 G(주) 사무실에서, 현장 A/S·설치·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곳 직원 K에게 "우리 회사에서 모니터를 설치해야 하는 버스에 다른 회사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를 철거하라"고 하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H(주) 소유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 J(주) 소유 광고용 TV모니터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5. 10. 17. 서울 은평구 진관동 78-8 에 있는 진관공영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주) 소유 버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광고용 TV모니터 49 대를 철거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송파공영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주) 소유 버스에 설치된 피해자 운영 J(주) 소유 광고용 TV모니터 11대를 철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K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138대의 모니터를 철거하여, 피해자의 광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TV모니터 광고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주)일자별설치및철거현황, H(주)의차량에설치된 TV모니터철거협조요청의건, H(주)TV모니터철거협조요청에따른 회신 1. 사건 2014나2013929(본소)광고매체사용료등 판결문 1. 합의서 사본, 광고영업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광고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승낙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L과 피해자 사이에 2010. 6. 30. 체결된 광고영업 계약 제6조에서는 '버스광고계약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 광고물을 임의로 철거하여도 피해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종료 시 임의로 철거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전에 승낙한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M(대표이사 L)는 2010. 6. 30. 피해자와 사이에 서울시내 버스광고업무에 관한 계약(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르면 "본 계약이 어떠한 이유로든 해지될 경우 두 회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1개월 이내에 모니터를 철거하여야 한다. 기간 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주식회사 M가 임의로 철거 처분을 하여도 피해자는 소유권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광고계약은 2015. 1. 3.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철거 약정은 문언상 이 사건 광고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광고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계약은 2015. 1. 3.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광고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모니터를 이용한 광고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모니터를 철거하여야 할 긴급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 내지 가처분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광고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모니터를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피고인에게 보낸 'H(주) TV모니터 철거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증거기록 224쪽)의 내용 및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2016고단11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22:00경 거제시 양정동 양정마을 회관 앞 이면도로를 수월동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 데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8세)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부 외측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22:00경 거제시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정마을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2016고단209] 3.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9. 11:00경 거제시 D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옆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오토바이(모델명 : SCR100)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음주운전결과통보,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검거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 1.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산시 B, 101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을 통해 2015. 12. 22.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 보충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 0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가능성, 음주수치가 0.117%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668 피고인은 2018. 1. 29. 14:0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732 1. 피고인은 2018. 3.24. 06:50 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 20:15 경 서울 금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단 1668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2018고단3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아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7. 2. 2. 23:45경 구미시 D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7동 뒤 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법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공사현장에 있는 거푸집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5. 7. 14. 17:00경 영덕군 E에 있는 F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 건영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거푸집 70장을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였던 사이로 공사현장에 있는 거푸집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5. 11. 18. 16:53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상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40,000원 상당의 거푸집 80장을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7. 17. 20:00경 영덕군 에 있는 F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 건영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거푸집 34 장을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단, 연번 7번의 피해자 'J'는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M에 있는 N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I,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부근 인가에 설치된 CCTV 확인), 수사보고(이동경로 추적 및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를 상대로 한 도난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합의되지 않은 판시 범죄일람표 의 연번 7번의 특수절도죄를 기본범죄로 결정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20일(합의되지 않은 절도범행이 3개 이상임)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차량을 이용한 합동절도로 범행방법이 중하고, 범행횟수와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동종범행이 포함된 실형 전력과 동종 집행유예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같은 수법의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 기 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지물등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합의되지 않은 판시 범죄일람표 의 연번 7번의 특수절도죄를 기본범죄로 결정하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되었으므로 다수범 가중에 있어 제2, 3의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영역 (1월~6월)을 적용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차량을 이용한 합동절도로 범행방법이 중하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앞서 기본범죄로 삼은 범행을 제외한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동종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 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피고인 CJ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차량을 이용한 합동절도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 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0세, 여)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처음 만났고,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D, 302호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해자는 2015. 12.31. 04:00~04:30경 사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서 계단을 통해 올라갔고 피고인의 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와 2층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가 계단에서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 거주하는 2층 방에 들어가 무단으로 딸의 사진을 찍고 강아지를 발로 차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그 주장과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조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 인정에 요구되는 상당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행동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염려, 즉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내린 행위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처럼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6. 8, 12. 자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2014.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23:40경 위 피씨방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잡았다. 2, 2014,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23:40경 위 피씨방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 해자의 얼굴과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다음날 00: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팔과 손을 만지고 얼굴과 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재판 중에 도주하여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반면에 뒤늦게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이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개전의 정도,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2015. 5. 11.부터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9. 02:23경 서울 마포구 F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G(여, 20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 측절치 및 좌측 중절치의 측발 불완전 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피해자 A(34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G를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차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각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피해자 G 병원 후송, 현장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A 조사 및 진단서 제출, 피의자 A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G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 A B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피고인들로부터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B과 C의 경우 일행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B의 행동을 일부 말리기도 한 점, 피고인들 및 피해자 G 사이에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당시 21세)와 사귀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02:00경 진주시 D에 있는 원룸 3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디지털도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연 후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장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1. 상담사실확인서, 전문가 의견서, 종합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판시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름 애쓰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