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6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3,000,000,000원 한도에서 차량구매대금을 대출받아 그 대금으로 캐딜락 승용차들을 출고한 후 재판매한 대금으로 피해자 H에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는 포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D의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위 차량구매대금을 대출받아 캐딜락 승용차를 출고한 후 재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위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그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9. 1. 31.경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1,074,066,400원을 위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H로부터 합계 2,955,2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합69 2.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사무실에서 전시차 등으로 운용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84,9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 리스대금 11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캐딜락 승용차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K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H에 위 리스대금을 지급하여 위 캐딜락 승용차를 피해자 J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9. 5. 10.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L은행 계좌로 84,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캐딜락(cts 프리미엄 모델) 승용차를 47,28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위 D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당시 인천 부평구 N에서 진행하던 캐딜락 전시장·수리센터 신축 공사비용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M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직원급여 지급 및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본사에 위 캐딜락 승용차에 대한 출고신청을 하여 피해자 M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9. 8. 4.경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8. 26.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3,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70 3.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수입차량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사업장에서 2016. 8. 29.경부터 2019. 8. 2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 7. 임금 5,416,970원, 2019. 8. 임금 3,367,042원 합계 8,784,012원 및 퇴직금 3,195,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3,648,284원 및 퇴직금 합계 30,780,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20고합71 4. 횡령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캐딜락 CTS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7. 3. 31.경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시가 53,383,9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CTS 3.0 차량을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1,157,748원에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D 일산전시장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와 같이 위 캐딜락 CTS 차량을 피해자 P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Q에게 60,000,000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캐딜락 XT5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3.경 피해자 P과 시가 55,782,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캐딜락 XT5 3.6 차량을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1,183,230원에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9. 10.경 피해자 P로부터 월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에 대한 해지통보와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P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합7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수입차량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위 D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19. 8.부터 2019. 10.까지의 임금 및 2018년 연차수당 합계 10,119,1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12,328,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73 7. 사기 피고인은 캐딜락자동차 판매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해자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T에게 캐딜락 CT6 Reborn Platinum 승용차를 82,680,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다음, 2019. 10. 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피해자 S가 피고인에게 T가 지급한 계약금 21,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대금 61,776,950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T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후 T로 하여금 피해자 S에 36개월 간 매월 1,846,8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D의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S로부터 위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오토리스 계약이 이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19. 10. 8.경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61,776,950원을 위 D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7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8.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와 시가 30,787,476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캐딜락 ATS 2.0 승용차를 48개월 동안 월 리스료 985,100원에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맺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V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W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로부터 리스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시가 합계 773,086,422원 상당의 캐딜락승용차 12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D의 사무실에서, X에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128,330,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K 소속의 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X이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대금 112,734,810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출고하여 피해자 K 명의로 등록하고, X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X으로 하여금 피해자 K에 60개월 동안 월리스료 1,941,34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팩스로 리스계약 신청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D의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K로부터 위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차량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구매하여 피해자 K 명의로 등록한 후 위 X에게 인도하는 등 정상적으로 위 오토리스 계약이 이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9. 7. 10.경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112,734,810원을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54,881,1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합141 10.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Y에서 D 수원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8.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2019. 6. 임금 6,089,130원 등 임금 합계 11,739,305원 및 퇴직금 7,511,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0,625,537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723,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171 11. 횡령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캐딜락 차량을 위탁 판매해왔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캐딜락 CT6 1대를 판매하기로 한 다음 2019. 9. 2.경 피해자 B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4,981,190원을 송금 받는 한편, 2019. 9. 2.경 피해자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가 나머지 위 차량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AB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저당권자를 피해자 AA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피해자 AA로부터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78,877,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93,858,19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9. 2.경부터 2019. 9. 5.경까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합307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말경 인천 AC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AC지점에서 직원인 AD에게 ‘중소기업운영자금으로 3,000,000,000원 및 중소기업시설자금으로 2,00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인천 부평구 AE 토지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V에 대한 채무 약 5,000,000,000원을 상환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소기업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1,800,000,000원을 차량구입대금 및 H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V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V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위 토지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2019. 1. 31.경 중소기업운영자금 대출금 3,00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의 I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중소기업기업시설자금 대출금 1,800,000,000원을 피고인이 건축 중인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이를 돌려받아 합계 4,8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AG에게 ‘캐딜락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매매대금 128,833,000원 중 90,000,000원은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AG을 통해 피해자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 대출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으로 9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위 차량을 출고하여 AG에게 인도 및 명의이전하고, 피해자 AH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H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AG과 계약한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U은행 계좌로 89,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5) 1. 포괄 대출약정서, 구매자금 대출 한도 거래 약정서, 각 차량별 개별 대출약정서, 각 양도담보설정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대출내역 상세, 법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이체확인증, 확약서, 내용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차량별 차량판매내역서, 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 주식회사 D 채무 현황, 차량매각자료, 대출대상 자동차 처분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주식회사 D 채무 현황 2020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2, 33, 37) 1. 각 법인등기부, 고소인·피의자 A 카톡내용, 이체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피의자 A L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2020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O,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20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신청서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시설대여계약해지, 리스물건 반출 및 법적절차 착수 예정통보, SMS발송결과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 입금내역 2020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진정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 피보험자 이력조회 2020고합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T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T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 T 오토리스 신청서, 자금 집행 승인 확인서, CMS 대금 정산 확인자료, 피의자 A U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0고합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AT, AU, AS, X,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7, 99, 110, 116, 137)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차량현황, 금융거래확인서, 각 자동차 리스 계약서, 각 계약해지 통보,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오토리스 계약 반납 등 안내서, 채무이행각서 사본, 대출금자동이체신청서, 자동차인수증, 수입 신차 운용리스 견적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대출취소 요청서, 자금처리 지급전표, 계좌이체 내역서, 각 내용증명, ㈜F 사업자계좌(U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2019. 10. 16. ~ 2019. 12. 21.), 자동차리스약정서, 리스물건대금반환요청 최고장, 자동차 매매 계약서 사본, 차량구매자금 이체내역서, 여신상품(물건대금결제) 전표, 입출금 거래내역서, 차량구매자금 이체내역서, 피고소인 확인서, 확약서, 중도상환 예정내역서(고소인 피해금액),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Z, BB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체불액 정정 보고, 수사결과보고,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근로계약서, ㈜D 캐딜락 미지급급여, Z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캐딜락 수원전시장 해지확인서, 지급확인서 2020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분석보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등, 신차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등, 지급 결과 2020고합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AD,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42)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인천 부평구 AE), 각 대출신청서, AD 이메일, 주식회사 D 금융거래확인서, 해지채권계산서, 해지증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내국환입·출금표, 확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형사고소예고 통지서, 감정평가서,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I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주식회사 E), 기업은행 (주)D 거래내역조회, 유치권 포기 확약서, 이사회의사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할부 취급품의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오토 할부 계약서 1. BF 카톡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3022호 판결문 1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01호 판결문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및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및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20고합61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의 대표로서 피해자 H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포괄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D의 운영 및 재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대출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합73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S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의 경영 사정으로 인한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S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S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합74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K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의 경영 사정으로 인한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K과 사이에 위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20고합61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D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8. 9. 21.경 피해자 H과 사이에 이 사건 포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H이 실제로 대출을 한 시기는 이 사건 포괄 대출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이 사건 포괄 대출계약에 기초하여 개별 대출이 실행된 때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대출대상 구입차량에 따른 각 대출일자(이하 ‘이 사건 각 개별 대출일자’라 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의 재정상태가 이 사건 포괄 대출계약 체결 당시인 2018. 9.경에는 양호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포괄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2019년 D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별도의 이 사건 각 개별 대출일자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D이 이 사건 포괄 대출계약에 따라 실제로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각 개별 대출일자와 같이 2019. 1. 31.경부터인 점, D의 2018년 말 기준 총자산(12,983,018,774원) 중 대부분이 부채(11,344,877,994원)에 해당하는데, D의 사업 구조가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다수의 리스계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D은 이미 이 사건 각 개별 대출일자 이전부터 그 자산액 대비 상당히 과다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2018년 매출액은 24,661,143,548원이지만 실제 2018년 순이익은 206,585,622원에 불과하고, 2018년 이익잉여금 또한 1,338,050,780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포괄 대출계약에 따라 최초로 대출금이 지급된 2019. 1. 31.경의 대출금은 1,074,066,400원으로서 위 2018년 순이익을 초과하고 2018년 이익잉여금과 약 300,000,000원 정도 밖에 차이 나지 않는 규모였고, 나아가 2019. 1.부터 2019. 7.까지 지급된 총 대출금은 2,955,272,000원으로 2018년 이익잉여금 마저 초과하는 규모인 점, 더욱이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D의 2019년도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된 점[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D의 매출액이 9,048,114,540원으로 급감하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 및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 말 기준 총자산(13,589,721,260원) 중 거의 대부분이 부채(13,318,450,524원)에 해당한다.](증 제3, 4호증 각 피고인회사 재무제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D이 이 사건 각 개별 대출일자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향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D과 피해자 H 사이의 대출 실행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D(피고인)이 구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H이 이를 검토하여 D과 사이에 개별 대출계약 및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구매대금 용도의 대출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 H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2020. 11. 6.자 탄원서 및 첨부된 세금계산서 대조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별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상당수가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자동차 거래가 없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H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차량을 출고 받아 실제로 판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그 용도대로 DH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출고 받는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D의 운영비 또는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용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대출을 받은 이후 관련 계약들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개별 대출일자 당시부터 피해자 H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H은 일반 개인과 달리 D의 신용정보를 확보하기에 용이하고, 자체 신용조사 방법으로 D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이 이 사건 각 개별 대출일자 당시 D의 2019년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각 개별 대출일자 당시 피해자 H에 D의 매출액 급감에 따른 재정상태 악화 및 이에 따른 대출금의 일부 유용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포괄 대출계약 체결 당시 D의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었던 금융회사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2017. 9. 19. AF과 사이에 D 소유 인천 부평구 AE 대지 지상에 수입차량 전시장 및 정비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전액을 AF에 지급하였으나, AF 임원의 금전 횡령 등으로 말미암아 위 신축사업이 지연되었는바, 2019년도 수입차량 유통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액 급감 외에도 위 신축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자 H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대출금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신축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신축 사업장에서의 영업 확장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 하더라도 영업 확장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 또한 증가할 것인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수입차량 전시장 및 정비시설 신축 이후 피고인의 매출액 또는 순수익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거나 그 밖에 장래 사업의 진행에 따른 대출금 변제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합73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은 2019. 10. 8.경 피해자 S로부터 T가 리스를 신청한 CT6 Reborn Platinum 차량의 구매용도로 대출금을 받은 점, 그런데 D의 당시 재무상태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매우 불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그 용도와 달리 T가 아닌 다른 고객의 해약금, D의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출금 유용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추후 T의 형에게 위 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S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합74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은 2019. 7. 10.경 피해자 K로부터 X이 리스를 신청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의 구매용도로 대출금을 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D의 당시 재무상태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매우 불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그 용도와 달리 D의 대출금 상환,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용으로 유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출금 유용행위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추후 X에게 위 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4의 가.죄: 징역 1월∼5년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4의 가.죄 판시 제4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횡령죄의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미지급 임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일반 소비자 및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 다수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끼친바, 편취액 및 횡령액수가 상당히 다액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액은 합계 2,955,272,000원의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편취액 합계 4,800,000,000원 중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금액은 약 3,50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임에도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및 횡령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J, S, K, AA, P, 중소기업은행 등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출금 변제, 리스료 지급 또는 차량 반환, 경매절차 배당 등의 방법으로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M의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여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또는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배당금 등을 통하여 일부 또는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4의 가.항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