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3. 25. 15: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9세)를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뺨을 2회 때리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3. 28.경 대전 중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에서 재우라고 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화난 표정을 지어 겁을 준 후 옷을 벗긴 다음 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피고인들 주거지 사진 촬영 모습(증거목록 순번 12번) 1. 복지카드 사본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H역에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잠시(1시간 정도) 같이 있었던 적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와 서로 마음이 맞아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인 피해사실 외에도 피고인 A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집 소재지, 집의 구조, 피고인 A의 인상착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입고 있었던 옷, 피고인 A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사실, 피고인 A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 A의 후배인 피고인 B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기타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A의 행동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도 세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아무말 없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이후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간음을 하였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싫었지만, 피고인의 화난듯한 표정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자신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준 피고인 A으로부터 며칠전 이미 강간을 당하였던 점, 가출하여 H역 근처를 떠돌아 다니던 당시 피해자의 처지,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언행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침대에 함께 누워 있다가 아무런 말 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그 무렵 피해자의 모습,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언행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성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각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년 ~ 징역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64세), 건강상태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위력 간음(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은 형 집행 종료 이후 일용노동을 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