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16

범죄사실 2013고단3216 피고인 B은 2012. 11. 24. 01:00-03: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I 2층 소재 J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44세) 등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속칭 목카드(특수렌즈 없이 카드 뒷 면에 새겨진 문양 및 숫자를 볼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한 사실을 발각하였고, 이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피고인 D 및 K과 함께 현장에 오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K와 함께 그 무렵 피해자가 사기도박한 약점을 이용하여 합의서 명목으로 서류를 작성토록 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K와 함께 같은 날 03:00경 위 도박장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사용한 목카드 중 여러 장을 가위를 이용하여 반으로 자르면서 사기도박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감정을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사기도박하는 새끼 잡아넣어야 된다. 신고해서 사건 만든다. 씨발놈아 무조건 구속이다.'라는 취지로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기도박으로 인해 마치 거액의 돈을 잃은 것처럼 '6,000만원 잃었다. 그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 및 K가 번갈아 가며 '합의는 6천부터 시작이다. 내일 연락한다. 사람 보낼테니 따라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같은 날 12:00 경위 J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이 운전하는 L SM7 차량에 피고인 C가 동석한 상태에서 뒷차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 C은 목소리를 깔며 피해자에게 '합의 안보면 학교 간다. 좋게 해결하자'라고 겁을 주면서 '사기도박이 발각 되었다. 현금 6,000 만원 합의한다. 합의시 민,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건네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후 피고인 C은 '합의에 대한 돈이 있어야 된다. 현재 얼마까지 돈을 만들 수 있나'라며 돈을 요구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부근에 있는 현급지급기에서 현금 400 만원을 인출받은 후 이를 제공받았다. 계속해서 위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2012. 11, 2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M 소재 피고인 C의 친구인 N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제의한 후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위 사무실로 데려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합의 안보면 사건 만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무조건 6,000만 원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 및 K는 '얼마 금액이면 되노. 합의금은 언제까지 되노'라며 번갈아 말하여 한편으로 겁을 주고, 한편으로 피해자를 달래며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결국 전날 받은 400만원을 포함하여 3,000 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2012. 11. 26. 14:33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초등학교 부근의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 부근에서, 위와 같이 조정된 3,000만 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산와머니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5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피해자가 화물차량을 운행하는관계로 그 이전 피해자가 조이크레디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신청하여 입금받기로 하였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O)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이에 피고인 D은 다음 날 2013.11. 27, 21:13 경 부산 남구 P 상가 건물에 있는 은행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2. 11. 28. 01:00경 부산 남구 P 아파트 107동 1602호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3,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피해자가 제공한 나머지 금액인 1,900만 원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D 3,000 만원을 전부 받았다는 영수증을 적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4고단282 피고인 E은 2012. 11. 24.경 부산 남구 건물 2층의 J의 집에서 B 등과 도박을 하다가 B 등에게 속칭 '목카드(카드뒷면의 일정한 무늬가 연하게 코팅되어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알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어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들고 식별할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 후 위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1,300만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위 B 등에게 피해를 갚게 하고 위 사기도박의 약점을 잡은 다음, 이를 기화로 피고인 E에게 "목카드를 구하여 줄 테니 한번 하자. 돈 따면 나한테 줄 돈도 갚고 남은 돈은 나누자."라는 취지로 사기 도박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자신이 잃은 돈을 만회하고 빚을 갚기 위해 피고인 A의 위 제의를 수락하고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3. 1. 11. 21:00경부터 2013. 1. 14. 03:00경 사이에 위 J의 집에서 모여 그곳에 도박을 하러 온 피해자 Q, 피해자 R, S, T, B 등과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다가, 2013. 1. 14. 01:00경 내지 02:00경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위 도박판에 제공하면서 피고인 E에게 사기도박을하도록 눈으로 사인을 주고 위 도박판을 나오고, 피고인 E은 위 목카드를 이용하여 피 해자 Q, 피해자 R이 소지한 카드의 뒷면을 보고 카드의 패를 미리 파악하여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피해자들의 카드의 패를 전혀 모른 채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2시간 동안 액수 불상의 돈을 도금으로 걸게 한 후 위 도박에서 패하게 함으로써 위 액수 불상의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16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2014고단282 1. 피고인 A, E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공갈의 범행에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요소가 있는 점, 피고인 C가 1996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 E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