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676호 C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D에게 "2015. 7. 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이 좌석에 앉아 있을 때 성명불상 남자 손님 1명과 피고인이 각각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음에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도 동성애자라고 판단하였다. "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 남자 손님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유사강간 피고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고 주장하는 C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676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성명불상 남자 손님이나 C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반 정도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본 것은 사실이므로 위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을 받은 C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자신 사건의 재판정에서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자신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C에 대한 유사강간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C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고, 갑자기 법정 증언에서 이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이바에 피해자가 들어온 이후 C이 피해자를 데리고 게이바를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법정에서조차도 C의 진술과 명백히 모순점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따라서 C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조사에서 피고인의 위 증언이 사실이라면 C에게 죄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연히 두려운 마음에 그렇다면 위증한 것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자백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아무리 가게손님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위증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면서까지 C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므로, 위 자백 번복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객관적 진실에도 반하고 피고인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C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게이바 업주로서 만취한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하고 유사강간 범행이 용이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을 들을까 염려하여 당황한 상태에서 C의 진술과도 명백히 모순되는 진술을 하게 되고 법정에서까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9:0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인 상경 B으로부터 신분증 및 지갑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B이 피고인의 지갑을 열어 확인한 후 이를 돌려주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의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상당히 오래 전의 4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스포츠토토를 운영한다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행을 유발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52

범죄사실 [동종 전력] 절도(2012년) : 벌금 100만원 절도(2010년) : 벌금50만원 절도(2007년) : 벌금 30만원 절도(1987년) : 벌금1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황동, 구리 등 고물을 수집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 고물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광진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고물수집상들이 고물을 모아둔 곳을 확인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이를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8. 17:24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황동 20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879,960원 상당의 고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수사·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 절도), 제319조(주거침입), 각 징역형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9049 판결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 곤궁, 건강(고환 물이 차는 증상 외), 초등학교 중퇴, 이혼(딸 3명과 왕래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4. 21:25경 안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정차돼 있던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가속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변 차량이나 시설 등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밟은 과실로, 위 차량을 직진 진행시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어서 다시 차량을 20m 가량 후진시켰다가 재차 돌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위 추어탕 건물의 현관 입구를 그대로 들이받음으로써, 마침 현관 안쪽에서 있던 피해자 E,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9:20경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 5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월피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피의자운행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1:33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송파대로 441 앞 도로까지 B 제네시스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9.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달 20.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B)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범행 후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2016고단1654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15. 01:35경 서귀포시 표선관정로 105-2에 있는 표선수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제주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팔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제주해안경비단 F 소속 수경 G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5. 02:07경 위 C파출소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귀에 휴대폰을 대주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피의자 대기석 옆에 설치된 도주방지용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1726 3. 모욕 피고인은 2016. 8. 12. 02:20경 서귀포시 표선동서로 293에 있는 표선초등학교 앞길에서 직장 선배인 H이 같이 술을 먹다가 먼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부른 것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위 H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순찰 중인 서귀포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H, 택시기사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죽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2. 03:35경 서귀포시 K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제3항과 관련한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중 대기석 옆에 설치된 도주방지용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파손하고, 소변을 보려는 듯이 바지를 벗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의 옆에 앉자, 발로 L의 옆구리,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책상에 앉아 서류작성을 하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1의 머리에 가래침을 뱉고, 경위 M, 경위 J을 향하여도 수회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시간 특정 및 견적)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팩스 제출) 2016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J, I, J, M,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동영상 파일 백업 DVD 및 견적서 첨부), 동영상 CD, 견적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선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15. 01:35경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2016. 8. 12.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인 체포된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I을 모욕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내용과 범행 수법, 특히 피고인은 2016. 8. 12.자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2016. 8. 15.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모욕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공탁자를 제주지방경찰청(소관: C파출소)으로 하여 4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제 만 20세에 이른 성년자이고, 성년이 된 후에 범행 전력 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3:10경 아산시 D 편도3차로(좁아지는 도로 포함)도로를 탕정방향에서 충무교차로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이고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측 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 중이던 E(여, 47세)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해 급히 1차로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게 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E 운전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의 피해차량의 동승자 G(여,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472,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G)(수사기록 제34면), 견적서(수사기록 제35면)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급히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3:10경 아산시 D 편도3차로(좁아지는 도로 포함)도로를 탕정방향에서 충무교차로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이고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측 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만47세)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해 급히 1차로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게 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피해자 운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제31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4.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한편, 피해자 F과 피해차량의 소유자 I(수사기록 제35면)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8:35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장재마을11단지 앞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천안시청 쪽에서 아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앞 범퍼가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52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8:4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친구인 M,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N과 술을 마시던 중 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뒤늦게 술자리에 합류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와 콧등이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19.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전 모욕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상해죄로 구속되었다가 2016. 10. 5.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석방된 바 있음에도(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015로 항소심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자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4. 15:07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펜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 A(여, 61세)이 위 펜션 앞 도로변에 심어진 나무의 전지작업을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피해자에게 수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 등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61세)과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에게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 등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척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A이 던진 돌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상대방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고, 쌍방간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2:10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소소한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유성닭발'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9: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중앙대로를 무단횡단 하였고, 때마침 그 부근에서 순찰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이를 목격하였다. 이에 C이 뛰어가던 피고인을 세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통고처분을 하려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배 부위로 위 C의 배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구형 : 징역 1년 4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전과부재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B에 있는 연세우유 C보급소를 운영하면서, 2015. 3.경부터 창원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 우유를 공급하여 오던 중, 관공서에 공급하는 우유는 관공서 이외의 곳에 공급하는 우유보다 더 싼 가격으로 연세우유 본사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관공서 이외의 곳에 공급하는 우유를 마치 E초등학교에 공급하는 것처럼 연세우유 본사에 보고하기 위하여 E초등학교 명의의 관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창원시 F에 있는 도장제작업체 G(운영자 : H)에 찾아가 기존에 E초등학교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우유공급확인서를 보여주면서 그곳에 날인된 관인과 같은 모양의 관인을 제작 의뢰하여, H으로 하여금 E초등학교 명의의 인장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공인에 대한 신뢰이용 범행시도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행사에 이르지 않은 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부재(과거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2회) 등 판사 오원찬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8: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부터 경기 구리시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를 송파구청 방면에서 몽촌토성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의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상처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8:55경 위 제2항 사고 후 도주하면서 서울 강동구 I앞 도로를 올림픽대 교남단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J 승용차가 5차로에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27,8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자수감경 형법 52조 1항, 55조 1항 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한정, 나머지 범죄사실은 자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 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1:00경 안성시 B오피스텔 B동 803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겨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보조시정장치를 부러뜨린 후 피해자의 집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전자레인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와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절취한 물건들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절도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2016고단43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15:40경 포천시 가산면 소재 '가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5074] 피고인은 2016. 11. 2.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포천시 어룡3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90-1에 있는 로얄모텔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5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기록편철(무면허운전 관련).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사본, 공소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했고, 그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은 후 다시 무면허운전과 함께 음주운전까지 했다.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즉시 의무보험에 가입했으며, 음주나 무면허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7:20경 부산시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감전동 삼호기계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채혈측 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는 전부 최근 5년 이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선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주취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날 부산에서 음주 후 아침에 귀가 또는 출근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3:5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6 수인로 합류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