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1982. 10. 2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자금, 시설 관리 및 수용 아동들의 생활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 F은 'E'의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E'의 자금 및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 B은 G에서 'H'라는 상호로 식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C는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1957. 2. 18. 사회복지시설인가를 획득하고 보건복지부에 아동양육시설로 신고를 마친 다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들을 입소시켜 무상으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생계비 및 시설 개보수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 보조금으로 받고 있고, 개인, 단체, 기업들로부터의 후원금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지출하였다. 가. 식자재 업체를 이용한 보조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9.경 위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수령하여 피해자인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무국장인 F에게 위 보조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마련하여 달라고 지시하였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평소 거래하던 'H' 및 'J'과의 거래금액을 부풀려 'E'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B과 C에게 부탁하여 'H', 'J'의 간이영수증 용지 및 B과 C의 통장, 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B 또는 C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한 후 위 계좌에서 곧바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 E의 법인카드로 실제 소비량 이상의 쌀을 매입한 후 위 쌀을 방앗간에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2009. 11.경 전남 함평군 소재 C가 운영하는 'J'에서 'J'과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E'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업주인 C로부터 그 차액인 735,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H'의 간이영수증을 이용해 허위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업주 B 명의 계좌로 2009. 11. 26.경 890,000원, 2009. 11. 30.경 250,000원을 각 입금한 후 2009. 12. 9.경 현금으로 1,147,000원을 인출하였으며, 2009. 11.경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세출결의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허위 지출내역을 만들어 860,000원을 마련하고, 'E' 소유 쌀 10포대를 300,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035,000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2009.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자신이 거주하는 E의 원장 사택 안방 장롱에 보관하면서 그 무렵 위 돈을 전남 함평군 일원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207,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후원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9.경 위 'E'에서 수용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 피해자인 'K재단'이 결연 아동의 교육비 보조를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한 지정후원금,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L'에서 수용 아동들의 교육비(아동용돈보조) 보조를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한 지정후원금, 피해자인 'M 여사'가 후원하는 비지정후원금을 전용 후원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각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 피고인은 2009. 9.경 위 'E'에서 피고인을 보좌하여 'K재단' 지정후원금을 관리하던 'E' 소속 간호사인 N에게 '내가 0에 빚이 많아 시설 운영이 어려우니 매달 50만 원씩을 나한테 주라'고 요구하여, N로부터 2009. 9.경 후원금 5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그 무렵 전남 함평군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00,000원을 피해자인 'K재단'이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09. 9.경 위 'E'에서 피고인을 보좌하여 'L'의 지정후원금을 관리하던 사무국장 F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여, F로부터 2009. 10.경 32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그 무렵 전남 함평군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780,000원을 피해자인 'L'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3) 같은 방법으로 'M 여사'의 비지정후원금을 관리하던 F로부터 2009. 9.경 750,000원을, 2009. 11.경 750,000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전남 함평군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09. 9.경 'E'의 시설장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H'와의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E' 사무국장 F에게 'E'과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E'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그 차액을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1. 3.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6 중 30만 원 부분, 연번 30, 34, 37, 39, 43 기재와 같이 A이 합계 2,890,000원을 횡령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09. 9.경 'E'의 시설장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J'과의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E' 사무국장 F에게 'E'과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E'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그 차액을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9. 10.경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내지 4, 6 내지 9, 11, 12, 16, 19 기재와 같이 A이 합계 7,755,000원을 횡령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가 작성하였던 다이어리를 촬영한 사진 1. 2009년 사본 자료, 2010년 사본 자료, 2011년 사본 자료, 2012년 사본 자료 1. H 장부, 매출전표, H 다이어리 사본, B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후원금 지출결의서 사본, 후원금 지출 결의서, K재단 회신자료, K재단 후원금 지급내역, 사업계획서 등 1. 200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 세출결의서 사본 1. 각 연도별 E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서(증거목록 225 내지 228번), 각 연도별 E 생계비 보조금 교부결정서(증거목록 241 내지 244번) 1. 수사보고(H 다이어리 사본 첨부 - 부식비 돌려준 금액 특정) [피고인 B은 횡령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법인카드로 거래대금을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가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이상 횡령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모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1999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내용, 횡령금액, 횡령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사회복지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경 'E'의 시설장인 A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H'와의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E' 사무국장 F에게 피고인 명의 O계좌(Q)의 통장 및 도장, 그리고 H의 간이영수증 용지를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2009. 10.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3 내지 15, 연번 16 중 270만 원 부분, 연번 17 내지 29, 31, 32, 33, 35, 36, 38, 40, 41, 42 기재와 같이 A이 합계 50,257,000원을 횡령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에서 피고인 명의 위 O계좌에 부식비를 결제하는 것처럼 금원을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는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명의 O계좌의 통장, 도장, 간이영수증 등을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O계좌에 관하여 1999년경 거래 상대방인 E 측에서 물품대금을 준다고 하여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 피고인 B은 그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E과 외상으로 거래를 하면서 월 1회 정도 대금을 결제 받았는데, 이 때 E 측의 요구에 따라 간이영수증을 교부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B에게 E 측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2009. 10.경부터 거래를 가장하여 횡령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및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