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채권회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 대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할 경우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65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 채권팀인 D 직원이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12:30경 경북 칠곡군 E에 위치한 'F' 앞에서 마치 D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C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 오후 시각불상경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I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 6,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12.29.’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가운데 ‘※ 당일 민원 건은 J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G 님 K은행(주) 대출상품을 2020.12.29.일자로 상기 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K은행 대표이사 L의 날인이 되어 있는 K은행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중순경 피해자 G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K은행에서 기존에 대출한 6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K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만큼의 현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16:30경 경북 예천군 M에 있는 N 유통센터 앞에서 마치 K은행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금리를 5% 이하로 낮춰주겠다. 대출심사를 해보니 대출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P은행에서 대출받았던 3,000만 원을 모두 갚아야지만 Q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10:25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 앞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1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