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37

범 죄 사 실 2020고단2837 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22:30경 부천시 B의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59세)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다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피하층 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1. 00:30경 부천시 D 앞에서, 위 피해자 C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2.5cm)을 꺼내 위 식칼을 피고인의 배에 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을 가느니차라리 니 앞에서 칼로 디져 불란다. 너가 죄책감을 갖고 살아라.”라는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020고단3525 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F'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7. 20:20경 부천시 G에 있는 'F' 내에서, 술병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27. 20: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식당 내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앞에서 보지 벌렸었잖아. 저 씨발년은 아무나 쩍쩍 벌려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1,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35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내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여자 손님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출동해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판시 모욕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I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남자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 2명과 작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하였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및 여러 손님이 당시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의 피해사실을 주장할리 없는 점, (ⅲ)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을 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계속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게 되었음), (ⅳ)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여자 손님 2명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도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모욕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칼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모욕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특수협박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