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경 H(일명 I사장) 등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면, 사실은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핸드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H 등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송내역 근처 오피스텔에서 일명 전화상담 콜센터를 차린 후, 피고인들을 전화상담 직원으로 고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이 오는 피해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J은 수백만개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여 휴대폰 담보 대출이란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H은 피해자들이 보내온 휴대폰을 수령하여 처분하고, 영업팀장은 영업사원에게 휴대폰 1대당 8-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8.경 부천시 원미구 K 소재 영업팀장 L이 관리하는 M오피스텔 716호에서, 위 J이 발송한 '우리금융입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100-500만원까지 가능/부결자가능/빠른진행 당일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N에게 "갤럭시S 신형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32,406,000원 상당의 아이폰4, 갤럭시S 등 스마트폰 45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24.경 부천시 원미구 O 소재 영업팀장 P이 관리하는 Q건물 1014호에서, 위 J이 발송한 '우리금융입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100-500만원까지 가능/부결자가능/빠른진행 당일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갤럭시S 신형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60명으로부터 68,112,000원 상당의 아이폰4, 갤럭시S 등 스마트폰 72대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24.경 부천시 원미구 O 소재 영업팀장 P이 관리하는 Q건물 1014호에서, 위 J이 발송한 '우리금융입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100-500만원까지 가능/부결자가능/빠른진행 당일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갤럭시S 신형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72명으로부터 68,112,000원 상당의 아이폰4, 갤럭시S 등 스마트폰 72대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2. 24.경 부천시 원미구 K 소재 영업팀장 R가 관리하는 M오피스텔 716호에서, 위 J이 발송한 '우리금융입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100-500만원까지 가능/부결자가능/빠른진행☎당일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S에게 "갤럭시S 신형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88,462,000원 상당의 아이폰4 등 스마트폰 110대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 28.경 부천시 원미구 K 소재 영업팀장 R가 관리하는 M오피스텔 716호에서, 위 J이 발송한 '우리금융입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100-500만원까지 가능/부결자가능/빠른진행☎당일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T에게 "갤럭시S 신형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피해자 60명으로부터 56,430,000원 상당의 아이폰4 등 스마트폰 63대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2. 24.경 부천시 원미구 K 소재 영업팀장 R가 관리하는 M오피스텔 716호에서, 위 J이 발송한 '우리금융입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100-500만원까지 가능/부결자가능/빠른진행 당일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U에게 "갤럭시S 신형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피해자 86명으로부터 89,034,000원 상당의 아이폰4 등 스마트폰 99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사건송치 사본, 각 판결문, 각 영업장부,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압수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모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병역법 위반으로 30만 원의 벌금을 낸 외에는 피고인들 전원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