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8:0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 네오파트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북정굴다리 쪽에서 35호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야마토, 켄짱, 스파이 등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아이패드 50대를 설치한 다음 각각의 아이패드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켄짱, 스파이 등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릴 회전류 게임물인 야마토, 켄짱, 스파이 등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아이패드 50대를 이용, 게임을 한 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부,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게임 관련 불법영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법영업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4.부터 2011. 10. 4.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같은 달 5일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1,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7. 24., 2011. 8. 28., 2011. 9. 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0:35경 군포시 금정동 871에 있는 군포시민운동장 부근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사건검색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도 포함한다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라는 형법 제39조의 취지가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는 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인이 2014.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건과 이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행위가 범행 이전에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그 위반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었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물론 그전 위반행위가 무죄인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되고, 이전 판결의 확정 여부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요소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이처럼 해석하더라도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경우 여전히 형법 제39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9조의 취지가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전 재판에서 시행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음주습관에 따른 재범가능성 등을 이유로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음주운전 등과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므로,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D의 처가 아님에도 E약국에 근무하는 D의 처인 것처럼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을 변조하여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속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7. 9.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문구점에서,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부동산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및 초본 1부를 팩스로 송부하고,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로 작성한 'D', '본인 D', '처 B', 'D의 처'라는 문구를 각각 출력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송부받은 피고인 B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성명란에 'D'을,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본인 D', '처 B'라는 문구를, 피고인 B의 주민등록표초본의 세대주 및 관계란에 'D의 처'라는 문구를 각각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제3동장 명의의 공문서 2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피고인 B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각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16.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1-1 JS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에, 사실은 피고인 B이 E약국에 근무하는 D의 처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이 D의 처인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을 대출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계약만기일 2012년 11월 11일, 납입약정일 매달 11일, 이자율은 연 48.545%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주부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H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문서를 변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 금액을 전액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유기징역형 이외에 달리 선택형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1. 2014. 7. 23. 특수강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가.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3. 02:40경 울산 남구 D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재크나이프(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들어가, 죽고 싶어? 들어가"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찌른다"라고 하면서 위 재크나이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댄 후 "돈 내놔"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같은 날 02:52경 흉기인 전항 기재 재크나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 E(여, 19세)이 겁에 질려 도피할 경우 생명, 신체에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울산 남구 문수로75번길 18에 있는 옥현중학교 입구 벤치로 데리고 가 약 1시간 동안 그곳에 있게 하다가, 계속하여 같은 날 03:54경 갑자기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살려주신 것은 고마운데 아직 그렇게 따라갈 정도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거절했음에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에 태워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해변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운행하였다가 되돌아와 같은 날 05: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주공3단지 입구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약 2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2014. 7. 26.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6. 00:15경 울산 남구 G원룸 2층 집 앞 복도에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H(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전항 기재 재크나이프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용한 재크나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흉기인 잭나이프를 사용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3시간 남짓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엄청난 공포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감금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추가 위협을 가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피해자 B에게 "C대학교 전략본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C대학교와 D고등학교 일부 시설에 대한 철거공사 후 나온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 그러니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C대학교와 D고등학교에는 시설 철거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이행약정서, 확인서 및 각서, 계좌이체거래 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판시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0. 25. 17: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입구에서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초순 20: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옥탑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중순 21:00경 위 옥탑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하순 22:00경 위 옥탑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의 커피자판기 앞에서 I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50만원을 지급하고, I이 알려 준 부근 공중전화부스에서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2g을 찾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다음 날인 2012. 7. 중순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건물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결과통보(소변, 모발) 1. 통화내역,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약물치료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수량이 합계 0.5g 정도이고, 판매나 교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이 199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15년 이상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고, 그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매수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투약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29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2.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청담역 지점에 들어가 위임장(피고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 법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 [E]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보안기기 OPT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C은행 청담역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청담역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 [E]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보안기기 OPT 카드 등을 발급받아, 서울 송파구 F 소재 G호텔 부근에서 H이라고 불리 우는 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23:37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림동 오렌지팩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16:57경 서울 중랑구 망우역 앞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6: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망우역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63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측 사정으로 책임보험영역까지 적용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7:2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거여역 쪽에서 마천사거리 쪽으로 3차로에 신호대기 후 차량 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 바로 앞에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더라도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 F(여, 7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이후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2014. 10. 5. 09:30경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심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금고 8월~1년6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피고인이 이 사건 봉고 차량을 이용해서 채소행상을 하여 청소년인 손자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신호가 보행자정지신호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도로를 뛰어 건넌 과실이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년 이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199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7년에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 10. 29. 같은 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22:29경 양주시 봉암리 소재 봉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부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그 자리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서명 란에 D의 서명을 각 기재하고, 음주단속결과통보서 PDA 서명패드에 D의 서명을 하여, 각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증거기록 제9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10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모용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13. 1. 9.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3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2014고단313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 09:2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4. 8.22. 01:50경까지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PC사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4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1. 04:03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피씨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18:48경까지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PC사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1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20:13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피씨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2014. 9. 2. 11:00경까지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PC사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14,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O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 22:1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피씨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다음 날 14:00경까지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사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8,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61 1. 피해자 Q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2. 10:00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피씨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4. 10. 14. 17:00경까지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사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3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 22:29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피씨존'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다음 날 06:40경까지 그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사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PC방 직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708 판결문 2014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 이용대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0: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주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9. 24.부터 피해자 C(여, 45세)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다툼이 잦았고 이로 인하여 2014.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현재 그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22:30경 경주시 D아파트 102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전송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삭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침대 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6.5cm)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기 위해 칼날을 잡자 그대로 위 칼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좌측 손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및 수배부 및 제1수지 지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발생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해현장 촬영사진 관련),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관련), 수사보고(출동 당시 응급실에서의 피의자 상태 확인 관련), 수사보고(최초 사건 발생 당시 딸 E 상대 진술 청취 관련), 가정폭력재범위험성 조사표,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를 조사치 못한 사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휴대전화기 화면 사진 4매, 수사보고(협의이혼의사신청 접수증명원 제출 관련), 접수증명원 1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2:0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1세)이 "꺼져"라고 하며 욕설을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위 D주점 앞으로 나가 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출혈상 및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