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1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검 사 김지훈(기소), 김태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에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서 H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청주시에 'I'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서 J, K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청주시에 'L'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서 M, N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D은 상호 없이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이자율제한 규정 위반 무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2. 18. 14:30경 서울 종로구 이에 있는, P동대문점 내에서 피해자 Q(40세, 여)에게 형식상 100만원을 급전으로빌려 주면서 '선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매주 1회씩 5차례에 걸쳐 총 140만원을 갚되 1일 연체시 마다 6만원씩 가산'되는 변제조건으로 70만원을 대부하고 2019. 3. 26. 연체이자 포함 총 146만원을 교부받아 연 1,607.7%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3. 피해자 Q에게 위 '1)항'과 같은 대부조건으로 형식상 100만원을 급전으로 빌려 주면서 선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하고 7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부하고, 2019. 5. 7. 연체이자를 포함 총 170만원을 교부받아 연 2,050.1%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17. 피해자 Q에게 위 '1)항'과 같은 대부조건으로 형식상 100만원을 급전으로 빌려 주면서 선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하고 7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부하고, 2019. 6. 3. 연체이자를 포함 총 52만원을 교부받아 연 140,276%의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은 직원 H과 함께 2019. 8. 6.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인근에 주차 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채무자 R에게 형식상 70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증비 명목으로 2만원을 공제한 68만원을 교부하고 1주일 뒤에 110만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연 3220.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H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총 165회에 걸쳐 연 1303.6%에서 연 4096.9%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6. 10. 21:46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낮 12시까지 124만원 안들어 오면 나 그냥 추심 다 돌릴께요. 낮 12시까지 124만원 안 들어오면 내가 알아서 할께요. 내가 요거 녹음했으니까 당신 엄마, 아빠에게 다 들려 줄 거야. 내일 안 들어오면 그렇게 알아요."라고 말하고, 2) 계속해서 2019. 6. 11. 16:4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진짜 똑같은 말 한 번만더 나오게 하면은 전화 끊고 지랄한다 내가. 씨발 돈 못 갚고 욕 쳐먹으니까 기분 좆같냐! 어따 대고 큰소리야 이 씨발 진짜! 만날래 당신 집 앞에서 만날까 그러면 부모님 집으로 갈까 내가! 근데 욕 처먹을 짓 하고 지랄이야 씨발 진짜 죽여 버릴라! 정신차려, 아 씨발 전화하는 것도 다 참고 있었더니만 지랄이네 진짜 내가 말했지 지금 사고자 정리하고 있다고, 진짜 마지막으로 금요일 6시까지 입금해요. 그때 돼서 입금 안 되면 난 그때는 그냥 화 안내고 전화 안 할테니까 부모님한테 전화 드릴테니까 그렇게 아시고"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의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서 관할시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라는 상호로 채무자 R을 비롯한 별지 'A, H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이자율제한 규정 위반 무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 J, K과 함께 2019. 7. 26.경 인천 서구 경서동 인근에서 채무자 S에게 7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에 100만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이 자율 25%를 초과한 연 2234.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B 범죄일람표', 'J 범죄일람표', 'K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총 119회에 걸쳐 연 1955.4%에서 연 4096.9%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서 관할시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I'라는 상호로 채무자 S를 비롯한 별지 'B 범죄일람표', 'J 범죄일람표', 'K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채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이자율제한 규정 위반 무등록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 N, M과 함께 2019. 7. 23.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지하철1호선 월계역 인근 커피숍에서 채무자 T에게 형식상 70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증비 명목으로 3만원을 공제한 67만원을 교부하고 1주일 뒤에 100만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연 1984.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범죄일람표', 'N 범죄일람표', 'M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총 157회에 걸쳐 연 2139.2%에서 연 4096.9%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서 관할시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L'라는 상호로 채무자 T을 비롯하여 별지 'C 범죄일람표', 'N 범죄일람표', 'M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이자율제한 규정 위반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경 시흥시 역전로 인근 피고인의 아우디차량 내에서 채무자 U에게 8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에 110만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이 자율 25%를 초과한 연 1955.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총 107회에 걸쳐 연 1564.3%에서 연 4096.9%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1·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서 관할 시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U을 비롯하여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K, J,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자율 계산표, 계좌거래내역, 통화기록, 문자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순번 30 내지 32), 수사보고(인출지점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일수 대부금 수금 계좌 명의자 Y 상대 유선수사), 각 수사보고(순번 138 내지 141, 150 내지 152, 156, 158, 161, 168, 174, 178 내지 194, 234, 235), 수사보고(무등록 대부업 채무자들 범죄일람표 첨부), 위반업소 행정통보 1. 녹음파일 CD(순번 33), A 전화통화 녹음 파일 CD, 분석결과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제2호, 제9조 제5호(각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약 1년 간 무등록 대부업으로 165회에 걸쳐, 피고인 B의 경우 약 1년간 무등록 대부업으로 119회에 걸쳐, 피고인 C의 경우 약 1년 7개월간 무등록 대부업으로 157회에 걸쳐, 피고인 D의 경우 약 1년간 무등록 대부업으로 107회에 걸쳐 각 대부한 금액이 크고, 이자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적지 않는 등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규모도 크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 정해진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여 연 4,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이자제한법상 정해진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욕설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불법 대부업 영업방식을 전수해주고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더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V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