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2020고단554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 대화명 'D 담당자'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2020. 6. 11. 기소 중지)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8. 13:00경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이 "대환대출 해주겠다. 국세청 인지세 1,17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원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1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31,79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15:25경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재난지원자금을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직원을 보내면 그에게 돈을 전해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11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 대화명 'D 담당자'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사실은 피해자 J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회사 대출 담당자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있던 L회사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15:5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사실은 피해자 O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대출 담당자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있던 Q카드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13:48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S요양병원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96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 대화명 'D 담당자'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2020. 8. 11. 기소중지, 이하 같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사실은 피해자 T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간다, 대출금 50%를 완납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지금은 시간이 급해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11:30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공장 정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5. 27. 11:30경 위 V공장 정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W,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 E, X, W, Y, B, Z, A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AB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2020고단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S요양병원 CCTV 확인 등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해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로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비록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피고인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항공사 협력사에서 비행기 날개 파트 부품조립 업무, 호텔과 모텔에서 약 15년간 객실관리, 주차관리, 카운터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부산 AC에 있는 AD매장에서 주차팀장으로 25개월간 사회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구직을 위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이 제시한 이 사건 일을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그 사람의 요청에 따라 평소에 사용하지도 않던 텔레그램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수금한 돈에서 일부 금액을 자신의 수당, 교통비, 택시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은 일을 시킨 사람이 알려준 특정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이용하여 ATM기기를 통해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경력과 하는 일의 수상함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수금업무라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동 시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다가, 한 번은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차량번호 고객님 못보시게 이동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2020고단554 사건 증거 기록 90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관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의 이동 수단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이러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라는 질문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342쪽). 2020고단554 사건 피해자 W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며 액수를 확인해보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며 돈을 가방에 넣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냉정하게 자기는 안 알려준다고 하며 알려주지 않기도 하였다(증인 W의 법정진술). 2020고단554 사건 미수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AE에서 나왔냐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였고, 이들이 AE에 확인한 후에 돈을 주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주겠다고 하며 이상한 행동을 보여 경찰에 신고되었다(증거기록 315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빨리 할려면 그 돈을 빨리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재촉한 것으로도 보인다(증거기록 32쪽). 피고인이 긴급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소지품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의 장단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가 있는데(2020고단554 사건 증거기록 24쪽), 그 내용 중에는 '위험부담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메모에 대해 피고인은 현금을 들고 다녀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이 장사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장기적으로는 어렵다고 적었다고 주장하였으나(위 증거기록 56쪽), 돈을 수거한 경우 공범의 지시에 따라 바로 이체하여 현금을 들고 다니는 시간이 길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수금 일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내가 하는 수거일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자인하기도 하였다(2020고단554 사건 증거기록 329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관의 회유에 따라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경찰관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형량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이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검사 의견: 징역 6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71,187,000원을 수거하여 공범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15,000,000원을 수거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범행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경찰에서는 자백하였다가 검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이를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이 여전히 크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나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실행행위에만 가담하였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게 된 이익은 피해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