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94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3. 03:07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03:07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평택시 E 인근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나. 2021.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01:00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오산시 F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16 피고인은 2021. 12. 27. 06:50경부터 같은 날 07:0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발, 어디 사냐, 똑바로 살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6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 저녁경 오산시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같은 날 22:30경 다시 들어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31세)에게 “지금 나가서 나와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카디건을 벗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여, 23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업주에게 휴대전화로 알리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11프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8. 07: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GTS 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28.경 평택시 M 앞 도로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N 및 청소차량 운전자 O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34, 07:40, 07:46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들아 왜 나한테만 지랄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4. 06:00경 평택시 E건물 P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거주하는 Q에게 “나와라, 죽이겠다, 집떠나라, 안 그러면 죽인다, 미친년아, 여기 살지 마라, 잠복 근무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5kg 상당의 아령을 손에 들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 R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Q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022고단1608 피고인은 2021. 8. 7. 20:58경 오산시 S에 있는, T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EVO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22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휴대전화 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피해품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다.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알코올치료를 받게 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년 이후 무면허․음주운전과 폭력 범행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벌금형 전과도 다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측 정거부 및 폭력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