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9. 12.경 ㈜H으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산업자재, 화학소재, 필름전자재료 등의 제조,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경북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김천1공장(이하 '김천공장'이라 한다.)은 필름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구미공장(이하 '구미공장'이라 한다.)은 전자재료, 아라미드 등 첨단화학 소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피고인 C은 1996. 7.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0.경까지 김천공장 예방정비팀 자재 담당 대리로 근무하면서 자재 관리, 납품 검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1990. 8.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8. 9.경까지 김천공장 예방정비팀 동력파트장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관리, 납품 검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1986. 11. 17.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7. 6.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구미공장에서 동력팀 자재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관리, 납품 검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필름기계 등에 사용되는 필터류를 납품하는 도매업체인 K㈜(대표자: A, 소재지: 경북 김천시 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열매체유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M(대표이사: N, 소재지: 서울 강남구 O오피스텔 P호) 화학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열매체유 납품 및 납품대금 수령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김천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인 필터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운영의 K㈜는 필터를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하기로 한 수량보다 적게 납품하고, 피고인 C은 필터가 납품되지 않거나 납품되기로 한 수량보다 적게 납품되더라도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2.경 김천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중,고온용 HEPA 필터 100개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위 필터가 납품 완료된 것으로 서류 처리하여이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K㈜에 납품대금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터 대금 합계 86,61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86,61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구미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인 필터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운영의 K(주)는 필터를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하기로 한 수량보다 적게 납품하고, 피고인 D는 필터가 납품되지 않거나 납품되기로 한 수량보다 적게 납품되더라도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7.경 구미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HEPA 필터 50개를 납품한 사실이 없이 납품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는 위 필터가 납품 완료된 것으로 서류처리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K(주)에 납품대금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터 대금 합계 87,903,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합계 87,903,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김천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인 열매체유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B 운영의 ㈜M은 열매체유를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하기로 한 수량보다 적게 납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열매체유가 납품되지 않거나 납품되기로 한 수량보다 적게 납품되더라도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30.경 김천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열매체유 2드럼을 납품한 사실이 없이 납품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E는 위 열매체유가 납품 완료된 것으로 서류 처리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M에 납품대금 4,361,720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열매체유 60드럼의 납품대금 합계 107,016,85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 E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합계 107,016,8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가.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7.경 C에게 피해자 회사가 실제 발주한 필터 수량 내역보다 적게 납품하더라도 발주 수량 전체가 납품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6. 7. 25.경 김천공장 상담실에서, C에게 8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7. 4.경 D에게 피해자회사가 실제 발주한 필터 수량 내역보다 적게 납품하더라도 발주 수량 전체가 납품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7. 4. 18.경 구미공장 상담실에서, D에게 4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회사에 필터류를 납품하는 K 주식회사 대표인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실제 발주한 필터 수량 내역보다 적게 납품하더라도 발주 수량 전체가 납품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7. 25.경 김천공장 상담실에서, A으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경 A으로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실제 발주한 필터 수량 내역보다 적게 납품하더라도 발주 수량 전체가 납품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 4. 18.경 구미공장 상담실에서, A으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단, 1회는 일부 진술기재)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인사카드, K 매입내역정리, F&K 매입비교, 김천U 납품현황, 11월 납품현황, 거래명세서, 발주서, 납품서, 각 거래명세표, 서면(S이 작성한 서면), 각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구미U 납품현황, 거래명세표, 납품서, 출고요청서, 납품서, 서면(2015. 8. 31. 납품 구미H회사 D), 구미 U 미납품현황,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참고자료제출서, 수주서, 발주서, F&K 매입비교, 경찰관(V)이 누락 부분을 확인한 자필 자료, K에서 이메일(조사관 W)로 송부받은 H관련건 자료, 2013 H구미공장, 2014 H구미공장, 2015 H구미공장, 2016 H구미공장, 2017 H구미공장, 2018 H구미공장, 김천H미납품목록표, 년도별 누락금액 현황표, 각 M회사 DOWTHEMA-RP 내역 2014- 현재, 각 전자세금계산서, 01월 재고현황, 수입신고필증, 구미H 필터 미납품 현황, 각 KEP 물품대금 입금 현황(K), 사업자등록증, e-구매론승인상세내역서, 세금계산서, M회사 열매체유 발주량 등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이메일로 제출한 H 김천 보완 자료 첨부), 보완자료, 각 M 추가자료, DOWTHEM-A, DOWTHEM-RP(열매체유) 누락물량, 원동반 R&R(김천공장), 조직도 담당자업무(구미공장), 동력팀 조직도(구미공장), 관리담당주요업무(구미공장), 2017년 이전 자재신청 운영 Process(구미공장),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현장사진, M 납품내역, H 발주내역, 인수증(실제 납품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 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아래의 양형기준은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1, 2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C, D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판시 1, 2 범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C, D에게 각 금원을 교부한 점, 다만 피고인 A이 144,513,000원을, 피고인 C이 10,000,000원을, 피고인 D가 20,000,000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아래의 양형기준은 참고적으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53,041,460원을 변제하는 등 공범 E, C과 함께 판시 3 기재 사기,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107,016,850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한 점,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로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아래의 양형기준은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1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8,600여만 원에 이르고, 판시 1 범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판시 3 범죄로 3,196만 원의 수익을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41,987,695원을 변제하는 등 공범 B, E와 함께 판시 3 기재 사기,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107,016,850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한 점, 피고인 A이 144,513,000원을, 피고인 C이 10,000,000원을, 피고인 D가 20,000,000원을 각 공탁하여 판시 1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아래의 양형기준은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8,700여만 원에 이르고, 판시 2 범죄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다만 피고인 A이 144,513,000원을, 피고인 C이 10,000,000원을, 피고인 D가 20,000,000원을 각 공탁하여 판시 2 범죄와 관련한 피해가 회복된 점, 업무상배임과 사기의 범죄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아래의 양형기준은 참고적으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B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범행을 제의하였고, B으로부터 6,62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196만 원을 C에게 나누어 준 점, 피고인 E가 피해자에게 41,987,695원을 변제하는 등 공범 B, C과 함께 판시 3 기재 사기,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107,016,850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