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12

범죄사실 2019고단1612 : 피고인 A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실제로 아이폰XS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B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 XS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에게서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9. 9. 26. 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II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공모관계에 따라 B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 상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XS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마치 대금을 송금해주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보내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4,5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6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4,547,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43 : 피고인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 아이폰XS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 XS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에게서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9. 26. 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 상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XS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 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대금을 송금해주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보내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총 74회에 걸쳐 합계 18,755,800원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08,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82: 피고인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어플리케이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26. 경 포항시 북구 I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 상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1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범죄사실 제3항),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 2항)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F, AW, AX, AY, AZ, BA, BB, BC, C, BD, BE, E, BF, BG, BH, J,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CJ조합계좌 회신내역, CCTV영상자료, 붙임 카톡 캡처 자료, CK 회신자료, G 회신자료, 각 고소장,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발생보고(사기), 붙임 CL이 보낸 페이스북 메신저 자료, CL이 연락한 페이스북 자료, 본 수사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수발신 자료, 입금확인증, 메신저 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E)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F)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F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인 B이 재판 도중 피해금액을 송금·배상해 주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피해액, 피고인 별 가담정도, 피고인 B에 의해 피해자 중 42 명 피해 합계 8,882,300원 회복,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