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9. 1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부산 섹트등으로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13세)이 게시한 #가출, #진해데려다줄사람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보고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5. 9. 13:00경 부산 북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가 그곳 객실에 있던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대면상담, 응급키트 채취에 대한, 발생지 CCTV수사, 피혐의자 특 정을 위한 CCTV, 피혐의자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첨부, 수 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피의자 트위터 쪽지함내 다수 여성들과 대화시도 내용, 피해자 C에 대한 실종선고 접수 사안, 추적사항 첨부) 1. CCTV 캡처사진, 차적조회, 주민조회, 세대주가족사항, CCTV영상 DVD, DNA 감정서(피해자), 각 트위터 캡처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한테 ‘진해까지 데려다줄까요’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라고 하길래 ‘15 살’이라고 말해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쪽), 이 법정에서도 “모텔 방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과 이야기하면서 ‘07년생이다. 중학교 2학년이다. 15살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집에서 왜 나왔냐’라고 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성관계를 하기 전에 나이를 알려주었다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볼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들어가서 어떤 게시물들이 있는지 보니까 대체로 노출이 좀 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올렸다. 만나기 전에 트위터를 할 때도 피해자가 ‘자기 어리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런데 그건 만나봐야 아니까. 피해자가 트위터에 자기가 학생이라는 의미로 글을 쓰긴 했다. 피해자의 트위터 아이디에 숫자 1이 들어간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나이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트위터 아이디를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걸 떠올리긴 했었다. 게시물에도 피해자가 어리다는 식으로 글을 쓴 게 있으니까. 저는 피해자가 ‘자기가 어리다’라고 표현한 걸 보긴 했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나이도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만나보고, 나이도 좀 알아본 뒤에,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다. ‘어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난 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 166, 168, 174쪽). 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방문하여 아이디,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트위터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새로 개설한 트위터 아이디에는 “15살 섹트”라는 글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36쪽),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방문하였을 때 보았다는 숫자 “1”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트위터 아이디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체포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이 없어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25쪽).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사정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실제 나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봤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과 모텔에서 나왔을 때, 혹시 모텔주인이 증인에게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본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아니요,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모텔 카운터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을 나올 당시 모텔 카운터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을 나올 당시 모텔 카운터 직원으로부터 나이를 확인하자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은 결국 피해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이 어려 보였다는 것으로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을 기억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는 없고,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이 사건 모텔 카운터 CCTV 영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가 다소 강압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경찰관이 실종신고가 된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증거기록 6쪽). 이와 같은 범죄 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3세로 어린 나이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사용한 말투와 태도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5cm로 중학교 2학년생으로서는 큰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만 17세 이상으로 오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더라도(증거기록 63쪽, CD의‘모텔’ 폴더 안에 있는 ‘E’ 파일 영상 중 재생 시간 01:09 부분), 피해자가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한 화장을 하였다거나 특별히 성인에 근접한 나이로 오인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모텔에 비치된 가운을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2:31경 모텔로 오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모텔에 있으라는 피고인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모텔 방으로 올라가서 피고인을 기다렸다. 그런데 앞서 본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때 모텔을 나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티셔츠 상의, 잠바,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이후 모텔 방으로 돌아가서 모텔에 비치된 가운으로 갈아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방 안이 어두워 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어린 나이보다도 피해자가 좀 못생겼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3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모텔 방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모텔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가 15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미성년자와는 다시는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성인과 만남을 계속 가져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도 남녀 혼숙이 아니라면 모텔에 투숙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혼자 모텔에 투숙하고 있었던 사정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미성년자는 꺼려지지만, 진짜 잘 맞는다면 나이를 떠나서 서로 사랑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건 거짓말 안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2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서도 다시 “지금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38쪽).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 대하여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만날 수 있냐’는 뜻으로 보낸 메시지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9쪽), 피고인의 앞에서 본 진술과 피고인이 트위터로 보낸 여러 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메시지가 단순히 만나자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