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오랜 기간 앓아 온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8. 1. 2. 19:00경 남양주시 별내동 순화궁로 16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운영의 이마트 별내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품코너에 진열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한율 백화고 고결크림' 1개를 집어 들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14: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품코너에 진열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한율 백화고 에센스' 1개를 집어 들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의류코너에서 시가 9,900원 상당의 'M웜라글란배색TBKL' 티셔츠 1개를 집어 들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26,14:3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품코너에 진열된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이트젠에멀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거래 보류 영수증(화장품 2종), 거래 보류 영수증(티셔츠), 거래 보류 영수증 1. 현장 사진 자료 1. 피해품 사진 자료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9.24. 21:00경 부산 동래구 C 앞길에 정차된 택시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g을 투명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눠 담아 검정색 지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추송서(유전자 감정서)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6:20경 대구 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0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이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7: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로또 2등에 당첨되어 금팔찌를 사주기로 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2,630,000원 상당의 15돈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손목에 찬 후 주차장에 있는 아내에게 지갑을 가지러 갈 것처럼 하면서 밖을 내다보다가 피해자가 한눈 파는 틈을 타 금팔찌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cctv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님을 가장하여 금팔찌를 절취한 후 이를 다른 귀금속상에 판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외에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보도를 태극당 방면에서 쌍굴다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후방을 잘 살펴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2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하여 왼쪽 뒷바퀴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고, 다시 전진하면서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5 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비장열상, 간 열상,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8. 20:0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구하리 560-2 노상에 주차된 B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손톱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 속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C 등과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19. 02:00경 서울 노원구 D, B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를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만 원 ×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환각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그 제조·유통·사용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수수하거나 흡연한 횟수가 많지 않고 2003년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03: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혼잣말을 하며 길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인도 경계석(가로 26cm, 세로 11cm, 높이 11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E(37세)의 머리 부분을 향해 던졌고, 계속하여 인도 경계석(가로 23.5cm, 세로 12cm, 높이 14.5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F(41세)의 다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도망치는 피고인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 G(21세)으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발로 위 F을 걷어 차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씨발 놈들아,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허벅지를 걷어찼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저항하면서 위 1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금 발로 위 I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순번 14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취상태에서 인도 경계석으로 행인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를 막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폭행 피해자와 경찰관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폭행 범행은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찬 것에 그쳤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9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4. 2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쏘렌토 F 차량을 양도해 주면 남은 할부금 2,330만 원을 납부하겠으니 차량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신용카드 대금 등 합계 3,0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받으면 곧바로 중고차매매상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3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말경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쏘렌토 F 승용차를 양수하고 3~4일 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상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포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11, 20:12경 병원 후송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차량블랙박스(사고영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1차로를 따라 걷고 있으리라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사고 당일에는 노면이 젖을 정도로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며 반대편 도로 차량의 라이트로 인해 시야에 방해를 받았고, 사고장소 전방에 커다란 이정표가 있고 그 뒤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순간적으로 시야를 더 어둡게 만들었으므로 사고의 회피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일 야간에는 비가 내려노면이 젖어 있었고 반대편 차량의 라이트불빛이 반사되어 시야가 평소보다 좋지 못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를 건너 봉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포천방향의 1차로를 따라 걷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를 좌측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도로는 평소에도 빈번하게 무단횡단이 이루어지는 도로인 점, 평소 위 도로를 지나는 노선 차량을 운전하는 G는 위 사고장소 전후로 이정표 등으로 인해 갑자기 시야 확보가 안될 정도로 어두운 구간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도로를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라이트불빛이 반사되는 등으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평소보다 더 감속하여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조차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당시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큰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국민은행 쌍용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일봉산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 피해자 F(50세)를 차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4. 12. 13: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핸드폰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4. 12. 21: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렌트카 사무실에서, L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사무실 소장 M으로부터 신분확인 및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2. 21: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렌트카 사무실에서, L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소 소장 M에게 워 제2항과 같이 I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M으로 하여금 위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운전자란에 위 I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우측 하단의 임차인 및 연대보증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I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8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M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5. 08:5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부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F), 사체검안서(E)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차량대여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치사 및 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부정행사죄, 2011. 4. 12.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 2011. 4. 21.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인 바, 2005. 6. 1. 전화상으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운영하는 D 경매건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공장을 정상가동해서 바로 5,000만 원을 갚아줄 테니 손주 F 명의통장(금융기관모름)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6. 5. 16.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05년경 금융기관에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5년경 경영난으로 위 D의 건물과 대지 등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지경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텔레뱅킹 방법으로 수수료를 제하고, 49,930,000원을 F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07. 3.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매 건을 해결하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즉시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총 15회에 걸쳐 총 138,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은행거래내역 1. 물품구매공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고소일자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0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나민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4. 1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안정면 동촌리에 있는 동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상습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판시 화물차는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 운전하던 차량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처럼 피고인이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강동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1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8. 12:0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속옷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과 시가 9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5. 2월 초순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4만 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A, J, D,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그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상당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물품이 가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08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호승진(기소), 이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2: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에이동 103호에 있는 무속인인 피해자 D(여, 55세)가 거주하는 'E'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개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피고인에게 "누구세요? 왜 이래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나가요."라고 말하며 거실로 나가 커피포트에 있던 물을 따라 마시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왜. 오면 어떠냐. 나도 커피 한 잔 줘. 그리고 여기 앉아 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색 좀 쓰겠네. 날씬하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정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에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8년과 2012년에 주거침입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낮에 고령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사생활의 안전과 평온이 가장 보장되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함으로써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등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5, 8, 8, 16:42경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중앙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아파트를 향해 가던 중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센티미터, 칼날길이 9센티미터)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조수석을 수회 내리 찍어 수리비 411,4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쪽 손에 위 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을래, 목을 따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과도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수법의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1:5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 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흔들며 일어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발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0:32경 과천시 대공원대로 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대공원역을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알파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전신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11. 17: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8,13, 19:50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중앙로 119에 있는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에 있는 망포지하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 도로를 병점 방면에서 영통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1세) 및 피해자 G(남, 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 7 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 의존증 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