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2022고단202 1.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3. 00:10경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X 앞 이면도로를 Y시장 방향에서 송현근린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인피니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770,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3. 00:10경 인천 부평구 AA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73 피고인은 2021. 11. 12. 23:55경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달로 인근 도로에서 인천 서구 석남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B(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느린 속도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위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할 것처럼 좌측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접근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전방에 장애물이 없음에도 갑자기 위 인피니트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고 급정거를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5679 1.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서울 서대문구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차량을 매입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는 한 달에 4대까지만 매입할 수 있으니 너의 명의로 추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나에게 차량 매입대금을 주면 너의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여 되팔아 매매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 매매 관련 서류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승용차 매매가 아닌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수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2. 21:4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27. 오후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BMW 530i 승용차 대신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추가 대금이 필요하다,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 하여 되팔아 매매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승용차 매매가 아닌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수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4경 제1항과 같은 D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제1항, 제2항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차량을 매수하여야 한다, 싼타페 차량은 매입금액이 크니 네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과 그 동안 피해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빌려주어 그 수익금을 취득하고, 싼타페 승용차 매수대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차액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거나 피해자에게 싼타페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로부터 25,900,000원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빌려주어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대출금과 매매대금 차액 6,850,000원을 제1항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29. 17:49경 불상지에서, 피해금 변제와 대출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쏘렌토 차량을 보증보험에 접수하여 피해보상을 해주려고 하였는데, 보증보험 측에서 쏘렌토 차량이 전산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니, 보상을 받으려면 비슷한 차량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 아반떼 승용차 매수대금 13,000,000원 중 8,000,000원만 부담하면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 매매 관련 서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카드깡” 업체에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한 다음 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승용차를 매수하거나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AF로 주식회사 AG에 8,0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7,520,000원을 제1항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수리견적서, 피해차량사진, 면허취소처분내역 2022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복운전증거영상 타임라인 2022고단5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자료, 경락사실확인서, 안내문, 자동차 매매 사원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문자 및 카톡 자료, 각 자동차등록원부,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 금융거래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이전서류 및 입금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수사보고서(C 대출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관련 형사사건 계속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Z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B에게 위협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273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4.경 인천 서구 J AH호 K에서 피해자 W에게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이 운행하지 않고 놀리는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렌트카 사업을 하면 큰 수입을 거둘 수 있다. 우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서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고, 그 후 위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 차량을 확보해서 렌터카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 소유 차량을 확보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 외제차로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AI(주)로부터 3,000만 원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렌트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알아내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월급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이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렌트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기는 하였고, 위 중고차가 렌트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의 원리금을 어느 정도는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다소 무모하게 렌트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