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5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7 가. 업무방해교사 나. 사기교사 다. 업무방해 라. 사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3.다.라. C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규장각(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승일, 김민규 |법무법인 해온(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나성문 |변호사 김영노(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D 주식회사(2020. 6. 1.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6. 1. 22.경 설립되어 2017. 4. 5.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고, 2017. 7. 27.경부터 은행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G의 계열사로 2000. 3. 27.경 설립되어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무, 즉 현금자동화기기와 금융기관 간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VAN서비스(Value Added Network)'를 제공하는 업체로, 2017. 9. 29.경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고객이 F에서 설치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VAN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고객의 1회 현금 출금시마다 1,020원, 1회 계좌 이체시마다 85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 1.경부터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측에 VAN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고객이 VAN서비스를 이용하여 ATM 기기를 통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업무를 할 경우 은행에서 F 측에 지급할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나, 피해자 회사는 신규 고객 유치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이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를 하더라도 일체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위 약정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VAN서비스를 제공한 F 측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광명시 H에서 I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F의 전신인 주식회사 J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F에서 공급한 ATM 기기를 설치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남원시 K에서 'L'이라는 상호의 농산물 판매업체와 남원시 M에서 'N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택배 대리점에 사무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교사 및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8. 4. 9.경 B의 모친인 O가 남원시 P에서 운영하는 'Q식당'에서 B과 'F에서 공급한 ATM 기기 2대를 Q식당과 L에 설치하고, 그 기계대금으로 O가 F에 1대당 550만 원을 지급하며, 은행 이용 고객들이 ATM 기기들로 은행 거래를 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의 40%를 매월 20일 정산하여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ATM 기기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여주며 "이 걸로 돈을 인출하면 은행에서 수수료가 나온다, 가맹점주가 돈을 인출해도 1건 400원 나오며, 1만 원씩만 반복해서 인출하면 건당 400원이니까 돈이 된다, 기계판매가 550만원인데 하루 150번만 1만 원씩 인출하면 6만 원이 나오고 한 달이면 180만 원이다, 기계 5개월 할부금 한 달 치 110만원은 금방 뽑을 수 있다, 피해자 회사에서 수수료 무료 행사가 6월 말까지인데, 12월까지 95%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적이다, 하루에 600건 인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회사에서 너무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며 기계를 회수한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닌 오로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의 예금출금 행위를 반복하도록 하게끔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C과 함께 2018. 4. 17.부터 2018. 6. 15.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위 Q 식당과 L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B 명의로 발급받은 피해자 회사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C 명의로 발급받은 피해자 회사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262회에 걸쳐 출금행위를 반복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에 위 예금 인출에 따른 수수료로 39,027,24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다음, B은 그중 11,146,4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F로부터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오로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금융거래를 반복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B이 그 직원인 C과 함께 위와 같이 총 38,262회에 걸친 출금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정산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은행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믿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F에 예금 출금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39,027,240원을 지급하게 하고, F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오로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8. 4. 17. 부터 2018. 6. 15. 경까지 Q식당과 L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발급한 피고인들의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8,262회에 걸쳐 출금행위를 반복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에 위 예금 인출에 따른 수수료로 39,027,24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그중 11,146,4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F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정산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은행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믿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F에 예금 출금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39,027,240원을 지급하게 하고, F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내역, 내사보고(E 분석 자료 첨부), 자동화기기 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추가 약정서, 취득수수료 지급요청(2018. 1. ~6. ) 문서, Q식당 및 L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피고인 명의 U V), 각 출금내역, 대리점 계약서, Q식당 ATM 기기 설치 가맹 계약, L식당 ATM 기기 설치 가맹계약, 범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E 대행수수료 지급내역 첨부), 별권(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8. 4. 9. B과 ATM 기기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B에게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거래행위마다 수수료 400원이 가맹점주에게 수익으로 발생한다'는 말을 한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B에게 판시 사기, 업무방해 범행을 교사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은 이미 ATM 기기를 통한 예금인출 반복행위를 통해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에 불과하여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나. 피해자 회사는 F와의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고객의 예금인출 목적과 무관하게 예금인출행위가 있기만 하면 F에 VAN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B, C의 예금인출행위는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 계좌로부터의 예금인출 자체는 실제 이루어진 것이므로, B, C의 위와 같은 예금인출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이나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교사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은 B의 제안에 따라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이 C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범행을 교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B이 실행한 범죄에 한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교사행위 인정 여부 1)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교사자의 고의는 단독정범에서처럼 미필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B에게 판시 범행을 결의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범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TM 기기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ATM 기기를 통한 예금인출 1회마다 400원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가맹점주인 B이 직접 인출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소액의 인출행위를 반복하면 하루 6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시 범행 방법에 관한 말을 들었고, 그에 따라 판시 범행을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을 통해 ATM 기기를 설치하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주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B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B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판시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B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회사가 F에게 ATM 기기를 통한 과다한 예금인출 횟수를 문제삼은 사실에 관하여 B과 통화를 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예금인출행위에 대하여 B을 추궁한다거나 B에게 이를 책망하기는커녕 피고인 역시 가맹점주가 직접 ATM 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행위를 반복하여 그 수수료를 배분받는 방식의 판시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장님은 하루에 몇 건 끊으시나요'라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B에게 비정상적 예금인출행위를 추궁할 때의 대응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4. B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가맹점주가 직접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피고인이 B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B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예금인출행위가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거듭 확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B이 ATM 기기가 불필요한 곳에 ATM 기기를 설치한 점, 위 ATM 기기 사용자가 B과 C을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B이 피고인과 ATM 기기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판시 범행을 결의한 채 오로지 판시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통해 ATM 기기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행에 관한 내용을 듣고 범행을 결의한 다음ATM 기기 설치일로부터 약 일주일 이후 곧장 판시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범행의 편의를 위해 ATM 기기의 설치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므로, ATM 기기 사용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B이 ATM 기기를 설치한 식당 등의 위치가 ATM 기기가 불필요한 곳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위 식당의 입지 등을 파악한 다음 B과 ATM 기기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ATM 기기를 설치한 이후에서야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과 ATM 기기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판시 범행을 결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자신이 ATM 기기 설치계약을 체결한 ATM 기기에서 발생한 예금인출 등 거래행위 1건당 50원의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데, B이 반복하여 예금인출행위를 할수록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을 교사할 동기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참조),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피해자 회사의 고객이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고객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VAN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으로, 이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 거래행위를 하는 고객은 오로지 거래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최종적으로 부담할 뿐, 그와 같은 거래행위 자체로 인하여 수수료 이익을 얻지 않고 따라서 무익한 거래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서는 VAN서비스 제공업체와의 ATM 기기 설치 계약 등에 따라 VAN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분배받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ATM 기기 설치자가 오로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소액의 예금인출행위를 반복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예금인출행위에 대하여 고객의 이용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VAN서비 제공업체에 이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B은 ATM 기기를 설치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ATM 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등 거래행위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 회사에 오로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소액의 예금인출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B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예금인출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받고 소액의 예금인출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고, F로부터 수수료 중 일부를 분배받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고, 또한 위와 같은 B과 C의 행위는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수수료 정산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C의 행위에 대한 교사범 성립 여부 형법은 교사범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사자가 타인을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다시 제3자를 교사하여 실행하게 하는 경우(대법원 1974. 1. 29. 73도3104 판결)뿐만 아니라 피교사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행위 전체에 대하여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판시 범행을 결의한 다음 C과 공동하여 판시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B이 직접적으로 실행한 범행 이외에 C이 실행한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교사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교사)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사기교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 면제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소액의 예금인출행위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B과 C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예금인출을 한 횟수가 약 38,000회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 회사의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방법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B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하였을 뿐, B과 C이 정범으로서 실행한 개별 범죄행위의 횟수, 규모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 면제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소액의 예금인출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C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예금인출을 한 횟수가 약 38,000회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대부분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 면제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 면제 상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소액의 예금인출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B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예금인출을 한 횟수가 약 38,000회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도 적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 면제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B의 범행실행 도중 범행에 가담하였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또한 200만 원 정도에 그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