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78

[피고인 B, CL, A 부분] 범죄사실 2019고단778 피고인 B, CL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과 CK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미리 준비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CK은 2019. 3. 초순경 친구 A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CK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인천시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CK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BD은행 계좌(C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8. 15: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N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내가 가르쳐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은 CK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L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12. 12:00경 서울시 서초구 CO에 있는 BB 서초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BD은행 계좌(C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부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3일간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807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기 위해 2019. 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BI' 계정에 CQ 회사 CR입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절약하고자 체크카드 대여 받습니다. 단기간 3일간 240만 원 지급해드립니다. 잔액 비우신 체크카드나 현금 입·출금 카드만 배송해주시면 되시고 3일 사용 후 다시 보내드리며 정상사용 하시면 됩니다. (중략) 담당자 : CS, 카톡 ID : CT"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10:0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291 에 있는 부평구보건소 인근에서 위와 같이 'BI' 에 게시된 광고 글을 통해 연락된 CU에게 "체크카드를 3~5일 정도 빌려주면 최소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녀 명의의 D은행 계좌(CV)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그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K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CK 명의의 체크카드에 연동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몰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B은 2019. 3. 13. 경 인천시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CK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BD은행 계좌(C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8. 15: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N에게 전화하여 "D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3. 13. 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은행 CW 대리이다. 정부지원특례보증으로 저금리 3%로 8,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율이 높은 대출을 받아 바로 곧바로 상환처리를 해야 한다. 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내가 가르쳐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처리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CK 명의의 BD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경 위 CK 명의 B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778]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카드 택배 운송장, 대여한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이 사건 관련 정보 첨부), 수사보고(운송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N 진술조서 스캔 출력본 첨부) [2019807]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에 대한 피의자 추가 및 범죄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경위 - CU의 카카오톡 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CK 명의 BD 은행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경위 및 해당 계좌번호 확인 경위), 카톡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이 사건 관련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L: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대여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L: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B, A]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A의 접근매체 모집광고 및 대여 행위 역시 다양한 범죄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횡령할 것을 계획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임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보호관찰 중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어서 향후 개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그 편취금을 취득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범행에 이용된 CK 명의의 BD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송부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들은 당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범행 시기나 방법, 대상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던 점, 검찰은 피고인 A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체크카드 모집책'이라고 보았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자를 소개해 주었고 실제 체크카드를 송부한 것은 피고인 B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판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K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