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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강릉점의 점장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E 강릉점에서 197명의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60,000~80,000원씩을 받고 'F' 등 7개 과정을 개설하여 교습하는 'E 강릉점 평생교육스쿨' 상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경위서, 출석부 사본 1. E 문화센터 사진 1.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환형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E 강릉점의 점장으로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 점,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은 영리목적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강릉 지역 유아 및 초등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강좌를 제공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기관이므로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가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을 학원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관련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먼저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대법원은 일찍이 평생교육기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한 사안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52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11. 7. 25. 개정되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까지 포함한 취지는 성장기에 있는 초·중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교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교습과정이라도 학원법 규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교습,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52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평생교육기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도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명확성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소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재제염(꽃소금)을 제조함에 있어, 재제염(꽃소금) 80~85% 분량과 유해화학약품인 페로시안화칼륨(고결제) 성분이 함유된 값싼 중국산 정제염(Nacl 99.9%) 약 15~20% 분량을 몰래 혼합하여 가공소금을 만든 후, "G"이라고 표기된 20kg 포대에 "식품의 유형 : 재제소금", "원재료 및 함량 : 호주산 천일염(중국산정제염) 95%, 중국산천일염 5%"이라고 표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가공 소금이 아닌 순수한 재제염(꽃소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를 하여 20kg 포대 64개 분량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H 에 있는 I이라는 상호로 소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 I 창고에서 ㈜ J으로부터 호주산 천일염 50%와 중국산 정제염 30%로 제조한 재제염(꽃소금) 등에 원료염인 중국산 정제염(Nacl : 99.9%)이 일정량 혼합된 수량미상의 불량재제염(꽃소금)을 납품받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산지 국내산" 꽃소금이라고 표시된 1kg 소포장지 3,000장 및 3kg 소포장지 3,000장의 "원재료 및 성분함량" 부분에 피고인이 2011. 9. 30. 전북 익산시 K에 있는 L인쇄소라는 스티커제작업체에서 제작한 "호주산 100%"로 표시된 스티커 6,000장을 각각 붙여 완성된 1kg 소포장지 3,000개(판매가 1개당 750원) 및 3kg 소포장지 3,000개(판매가 1개당 2,100원)에 나누어 담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M 등을 상대로 합계 8,55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F에 있고, 소금 제조 및 판매업 등 종목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권 158~166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권 181~191, 307, 3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3. 22:40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과거에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E(여, 44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 가만히 놔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숨이 막혀 양손으로 위 목도리를 풀려고 잡아당기는데도 피해자의 목을 계속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상 및 수근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조치, 참고인 F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과격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01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장보고마트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2014고단1937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4. 9. 중순경 매수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4. 9. 중순 새벽시간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40대 남성인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g을 매수하였다. 나. 2014. 10. 10.경 매도범행 피고인과 B는 2014. 10. 초순경 위 '즐톡'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한칸, 두칸, 신세계'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4. 10. 10. 00: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 '즐톡'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G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2g을 매도하였다. 다. 2014. 10. 중순경 매도범행 피고인과 B는 2014. 10. 중순 새벽시간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 '즐톡'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30대 남성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주사기에 담긴 소금이 혼합된 필로폰 0.4g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4. 9. 26.경 투약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05:46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부근에 주차한 30대 남성인 성명불상자의 은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유리병 속에 필로폰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유리병을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4. 10. 27.경 투약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23: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하불상지에서 종이에 싼 필로폰 0.05g을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1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중순 03: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호텔 뒷골목에서, J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같은 달 16.경 위 J으로부터 위 필로폰 매매대금 잔금 10만 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매매대금 합계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3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소변검사 시인서 1. 통화내역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시가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B와의 공동범행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나. 나머지 필로폰 매도 및 필로폰 투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1.18: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15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어른한테 담배를 달라고 하면 안된다. 저 구석진데 가서 피워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 앞에서 담배를 피우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안면부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의 후배인 피해자 G(14세)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으며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1:42경 혈줄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양평 순대국'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930번지 둥근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속되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2. 15.자 범행 피고인 A은 2012. 12. 15. 13:5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피해자 E, F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들로부터 각 건네받아 도주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는 동안 피해자들 옆에서 주변을 살피는 방법으로 망을 본 후 피고인 A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2013. 1. 17.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1. 17. 21:0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S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도주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건네받는 동안 피해자 옆에서 주변을 살피는 방법으로 망을 본 후 피고인 A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3. 2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33m² 규모에 탁자, 냉장고, 조리대 등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부대찌개, 비빔밥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약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4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8:45경 인천 연수구 한진로30번길 (옥련동) 노상에서 위 차량을 능허대초등학교 방면에서 옥련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제한속도 30km/h 내에서 서행하면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세)의 우측다리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로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이뼈 폐쇄성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 사진 1. B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조회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같은 달 16. 15: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601호 및 15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14만원 중 9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치하여, E으로 하여금 2014. 10. 16. 15:00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자인서 1.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동종전력 1회(2012. 10. 12. 벌금 2,000,000원) • 영업규모(오피스텔 2개, 성매매 여성 종사자 2명), 영업기간(9일) • 범행 인정, 피고인의 건강상태(만성 바이러스B형간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에 있는 성곡사거리 교차로를 원종동 방면에서 까치울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뒷자석에 승차하고 있던 F(여, 33세), G(남,3세), H(여,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때 인천 계양구 안남로 590로 동남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 75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킬로미터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I파출소 경장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강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4년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3. 11. 2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 경주교도소에서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서의 실제거주지인 대구 서구 B에 형의 집행종료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내 변경된 실제거주지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실제거주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18:3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793번길 6에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6에 있는 컴퓨터 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CA110V(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 28. 20: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염려에 평소 친동생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 보고서의 2#차량의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 보고의 기재 및 현존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5:35경 인천 남구 C, 3층에 있는 'D' 찜질방 불가마 안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무릎을 넣고 음부 주위를 비벼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찜질방 내 추행 장소에 대한 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태양이 적극적이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로는 비교적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6:08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을로운수 소속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등 뒤로 다가가 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둔부에 대고 수회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둔부에 밀착한 후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운전석 쪽 뒤편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몸을 밀착시킨 다음 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둔부에 대고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기록에 편철된 사진(수사기록 11쪽)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D, 목격자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병원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3. 7. 31. 피고인을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이 20년 정도의 병력을 지닌 정신질환자로 진단 당시 자발적인 치료제 복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추정된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가 하느님의 아들인데 버스에 앉아 있는 여자와 서 있는 여자가 레즈비언인데 앉아 있는 여자가 머리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손짓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기 위하여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뒤에 대고 비벼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 없어 보였다고 진술한 사실, F병원은 2013. 11. 8. 피고인을 조현병으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하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6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그녀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이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2:10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물품대금 지급 문제로 위 회사 사장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F(53세)이 자신에게 '회사에서 왜 행패를 부리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로 된 앵글(길이 5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협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참고인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10. 14. 14:4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D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위 건설회사의 하청업체가 미지급한 음식 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건설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44세)와 피해자 F(33세)이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양념통(약 800ml, 높이 약 24.5cm, 원통형)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담아서 가져와 그 휘발유를 피해자들의 몸과 위 사무실에 뿌리면서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1: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중 위 식당 옆 공터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동료인 피해자 D(여, 43세)의 양가슴을 주먹으로 2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청주 흥덕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다른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 선고형의 결정 추행 내용 및 그 정도, 동종전과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정1056 2014. 4. 12. 23:00경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번방 손님 건외 D 등 2명에게 맥주12병 및 안주(25만원 상당)를 판매, 제공하였다. 2014고정1098 1. 피고인은 2014. 4. 22. 21:00경 위 C노래방에서 손님인 E 외 2명에게 캔맥주 10캔, 소주 1병을 판매하고, 위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접대부 3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E 외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9. 22:40경 위 C노래장 7번방에서 손님인 F 외 2명에게 캔맥주 8개와 소주 2병을 제공하고, 위 F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G 외 1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F 외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매출전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9:00경 용인시 수지구 M, 8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N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밥상을 엎어 밥상에 있던 뜨거운 카레가 피해자의 오른발 위에 쏟아지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식칼을 들이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및 피해자가 폭행 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통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