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6. 13. 07:2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를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덕진구청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어은교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68세) 운전의 SM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8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상완골의 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G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교차로를 어은교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가량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덕진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A(여, 31세) 운전의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위 SM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8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상완골의 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신호위반), 중한 결과(피해자 2인에게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신호위반), 중한 결과(피해자 2인에게 상해 발생, 그 중 피해자 1인에게 중한 상해 발생), 동종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최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0년 넘게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04

범죄사실 G는 금거래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월 20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H'의 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설명 및 금전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고, I과 J은 영업이사로서 위 업체의 매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매장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자 유치 및 금전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며, K는 위 업체의 대표이사 겸 회장, L은 위 업체의 이사회 의장, M, N, O는 G와 함께 위 업체의 이사, 피고인들은 위 업체 팀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J, K, L, M, N, I, O 등과 함께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3. 27.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위 'H'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Q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의 금거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금거래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한 달 이내에 원금과 20퍼센트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K 회장은 금거래사업 전문가로, 위와 같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Q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28.경 4,000만 원, 같은 달 30.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R, 피고인 B는 2015. 9. 9.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83명으로부터 합계 10,790,741,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C은 2015. 6. 5.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으로부터 602,212,5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 K, L, M, N, I, O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N, M, L, G, J, 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K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팀장급 지위에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당을 받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직접 가담한 부분은 이 사건 범행 전체 수신규모에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T는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0: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65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곡동 993의 7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9.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18: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공원 농구장에서 운동중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6.경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188만 원 상당 휴대폰 1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출소한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노상에서 내연녀 D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는 D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자 위 D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신고자인 D으로부터 신고내용을 듣고 D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며 "경찰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니들 씨벌 놈들아 돈 먹은거 다 안다"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로 돌아가려는 경장 F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0:57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KT&G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경동에 있는 천수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판사 김진욱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03:00경 서귀포시 D원룸 104호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판사최복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전에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그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입원일수만큼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과다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7. 4.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뉴생생종합건강보험에, 2001. 5. 16.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풀코스종신보험에, 2001. 10. 2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큰사랑연금보험에, 2004. 10. 6.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OK RICH 플랜보험에, 2005. 3. 3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플러스 건강보험에, 2007. 3. 14.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큰사랑CI보험과 실버케어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피해자 4개 회사의 총 7개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의 지병인 당뇨병의 증상이 극심하여 그와 관련한 2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위 병원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당뇨병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25일간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고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 및 당뇨 식단을 복용하지 않으며 외출하여 술을 마시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 중인 실버케어보험, 큰사랑CI보험, 뉴생생종합건강보험, 큰사랑연금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22. 보험금 3,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87,927,1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우리의료분석원 분석,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A 혐의점 분석, A 병원별 입원현황, 각 A 보험금 지급 일람표, 보험사고정보결과조회(A), 교보생명보험금 지급내역표, 병원별 입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입원한 내역은 전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OK RICH 플랜보험 및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큰사랑연금보험을 각 해지하였으며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위해 9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사별 후 지적장애 3급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이 남원시 E에 주유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는 2009. 10. 1.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남원에 주유소 자리가 하나 있는데 A 회장님의 지인(D)이 그 인근에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에 돌을 납품하는 석산을 가지고 있다. A 회장님은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I의 동기 동창이고 새만금 사업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위 새만금 공사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위 석산에서 새만금으로 돌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에 기름을 독점으로 공급할 권한을 확보하였다. 그 독점 공급권을 줄테니 위 주유소를 운영해봐라. 내가 정유회사에 제공할 담보를 책임질 것이고, A 회장님이 위 주유소를 싼 가격에 임차하여 제공할 것이다. 2,000만 원을 주면 주유소 운영권을 주고 주유소에서 나오는 수익의 80%를 가지게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그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C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지금 위 주유소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당장 돈을 입금해야 주유소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위 주유소 인근에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에 돌을 납품하는 석산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과 C가 위 석산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에 기름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권한을 확보한 것이 아니었고, C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정유회사에 제공할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주유소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유소를 운영하게 하여 주거나 위 석산 현장의 덤프트럭에 기름을 독점으로 공급할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H,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주유소 주인 D 전화통화)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7:30경 논산시 B아파트 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바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5. 04: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204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4:0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백악관나이트 앞길로부터 같은 날 04:10경 위 D모텔 주차장까지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목격자의 신고내용, 위 주차장에서 발견된 위 푸조 승용차 및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정황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4:30경부터 04:4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04:5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696-10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센터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5. 04:0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백악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모텔 시시티브이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2002, 2003, 2012년에 각 1회씩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0.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30. 20:4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학동리에서부터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마산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4회, 집행유예를 1회,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사건 당시 구체적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 21:3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산경찰서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2:4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야 니들 빨리 충전이나 해봐, 야 물 어디있어, 나 D에 살어, 집에 가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왜 눈을 부릅뜨냐, 왜 반말 하면 안 되냐, 씨발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4:00경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준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0: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 등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자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기모 쫄바지를 양손으로 세게 피해자의 무릎 아래로 끌어내려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지면서 음부 및 엉덩이가 드러나고 생리대가 보이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2. 3.부터 2012. 7. 13.까지 서울 용산구 D건물 309호에서, 125m² 규모의 공간에 방 6개, 침대 및 의자 14개, 탈의실 2개를 설치하여 'E'이라는 상호로 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안마대금 명목으로 15,000원에서 100,000원을 받고 손님의 발 또는 전신에 안마를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경 포천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포천시 F 빌라3차 나동 4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는 자신의 동생인 G이며 자신이 위 G의 정상적인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이 약 1년여 전에 동생인 G의 위임을 받아 H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G를 대리하여 이 사건 빌라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고, 또한 H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빌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약 4,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1. 등기부등본, 경매정보, 전입세대열람내역 사본 1. 판결문사본, 배당표 1. 답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13. 03:50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천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B(남, 43세)운행의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04:05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여수경찰서 E파출소 앞에서, 위 택시기사 B로부터 제1항과 같은 내용에 대해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손등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들어간 다음 발로 F의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도 20년 이상 이전의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죄질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중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11. 2. 연 30%를 초과하여 연 60%의 이자(월 5부이자)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1억 5,5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합계 9,852만 원의 이자를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서사본, 거래내역자료, 거래내역서, 별첨서류(피해자 E 명의 금융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1.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 구리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사건 외 B 소유의 C 카렌스 차량을 약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4길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 도로를 마산센텀병원 쪽에서 남부터미널 후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13세)를 에스엠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현장약도(상세),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반쟁이 2길 30에 있는 주흘빌라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영신유원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소 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폐차를 신청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많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소형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30. 14: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남해안대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성-창원 32km 지점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고성방향에서 진동면방향으로 시속 약 7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제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기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제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제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과 휀다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동승한 피해자 G(5세), 동승한 피해자 H(2세)에게 각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0,4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산초면 초전리 거가대교 밑 토목 공사장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남해안대로 진전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09:00경부터 09:57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복권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연금복권이 꽂혀있는 복권함에서 시가 232,000원 상당인 연금복권 232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1.부터 2013.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3,140,000원 상당인 연금복권 약 23,14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30여 년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농장 부근에서 동네주민인 F, G, H, I 등과 함께 동네 공동물세 등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감정이 나빴던 차에 "야이 씨부랄놈아, 너가 저번 달에 전기톱을 가지고 내 목에 들이밀면서 죽일려고 안 했나, 그라고 전기톱 들고 집으로 가서 남편 보고도 개새끼 죽인다면서 개지랄 안 했나"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