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어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일본인 남성 관광객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들 이들은 관광안내를 포함한 일명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을 소개한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 피 고인 F, I(유죄판결 확정)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을 피고인 A이 지 정한 장소로 보내 준 사람들,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을 피고인 A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 준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중구 J 호텔에서, 일본인 남성들로부터 1인 당 5만 엔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C이 보낸 K 등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선택한 뒤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일본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C, B, D, E, F, I(유죄 확정)이 보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 F, I(유죄 확정)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5.경 A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D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인 L 등을 서울 중구 J호텔로 보내 주고, 이에 A이 위 호텔에서 일본인 남성들로부터 1인 당 5만 엔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보낸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선택한 뒤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9, 10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 D, E와 공모하여 불특정 일본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6.경 A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K 등을 서울 중구 J호텔로 보내 주고, 이에 A이 위 호텔에서 일본인 남성들로부터 1인 당 5만 엔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낸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선택한 뒤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15.경 A의 요청을 받은 B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L 등을 서울 중구 J호텔로 보내 주고, 이에 A이 위 호텔에서 일본인 남성들로부터 1인 당 5만 엔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보낸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선택한 뒤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 B과 공모하여 불특정 일본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2. 23.경 A의 요청을 받은 B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M 등을 서울 중구 J호텔로 보내 주고, 이에 A이 위 호텔에서 일본인 남성들로부터 1인 당 5만 엔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보낸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선택한 뒤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5. 15.경 A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N 등을 서울 중구 J호텔로 보내 주고, 이에 A이 위 호텔에서 일본인 남성들로부터 1인 당 5만 엔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보낸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선택한 뒤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8, 9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불특정 일본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Q, R, S, L, N, T, K, U, M, V, W, X,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각 영장집행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F : 징역형 피고인 D, E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2010년 집행유예 이후로는 전과 없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 초범인 점 피고인 C : 2차례 동종 전력(벌금형, 집행유예)이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알선행위가 1회인 점 피고인 D : 1984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E : 벌금 1회 전과만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F : 동종 전력 있고, 범죄 전력 다수인 점, 2013년 이후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창모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