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아들인 피해자 B(남, 50세)이 일정한 직업 없이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E의 거주지에서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00: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과 술주정 문제로 다투고도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다른 가족들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거꾸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치고, 거실 베란다에 있는 빨래바구니에서 수건을 꺼내 술에 젖은 피해자를 닦아주다 피해자의 뒤에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6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의 자백과 E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필요성 가.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자 사이이고, 피고인의 딸 E의 집에서 E의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였다. E은 2020. 4. 20. 21:21경 귀가하였다가, 자정을 넘긴 2020. 4. 21. 00:08부터 00:30까지 사이에 두 자녀를 데리고 남편이 생활하는 수원으로 떠났다(수사기록 제133쪽 참조. ‘H’는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보이는데, 이 사건 현장에 인접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3:53경 112신고를 하여 침착한 목소리로 ‘아들이 술을 마시고 속 썩여서 목을 졸랐더니 죽은 것 같다. 숨을 안 쉰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같은 날 00:59:07경 최초로 현장에 도착하였다(수사기록 제19쪽 참조). 피해자는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상태이어서 CPR실시 등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06경 사망하였다(수사기록 제66쪽, 제115쪽 참조). 나. 피고인의 자백과 E의 진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소주병으로 가격하였고, 그 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소주병 조각을 촬영한 사진, 범행도구로 사용된 수건에 대한 압수조서,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판단된다는 부검감정서의 기재, 그리고 ‘집을 떠날 때 피해자는 살아 있었다’는 E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자백과 E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과 E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자백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645 판결 등 참조), 더군다나 이 사건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안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가족을 보호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허위의 진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의 자백과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3.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살해 방법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하여 화가 나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거꾸로 집어 들고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피해자가 ‘닦아 달라’고 말하여 빨래 통에서 수건을 가져와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 부분을 닦아주는 척 하다가 수건으로 목을 감고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목을 조를 때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목을 졸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의 얼굴이 퍼렇게 변하는 것을 보았고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아서 목을 조르고 있던 수건을 놓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데 사용한 도구는 일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길이 75cm, 폭 40cm인 수건인데, 76세 할머니인 피고인이 이 정도의 도구를 가지고 키 173.5cm, 몸무게 102kg 정도의 50세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졸라 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러한 시도가 성공하여 살해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범행 장소 주변에는 깨진 소주병 파편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장소에서 목조름을 시도할 경우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하여 소주병 파편에 의한 상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을 졸리는 공격을 당하여 숨이 막히고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이어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서 제8쪽), 검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2020. 4. 21. 09:06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2%이므로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20. 4. 21. 00:30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면 0.2%가 넘는 만취상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당시에는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15쪽 참조), 그 후 병원의 치료 내용과 변화된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수는 없다. 다만 부검감정결과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2%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어느 정도 알코올 영향 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은 자신이 집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E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당일 피해자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빈소주병이 발견된 사실도없으므로, 피해자는 E이 귀가한 21:21경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모들이 E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여, E과 피해자가 이모들과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런데 E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E으로부터 이모들과 왕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니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되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3 내지 45쪽),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나름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목을 졸랐을 때 피해자도 양심이 있다면 죽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E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이러한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까닭에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범행 재현 내용과 그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0. 4. 21. 09:20경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은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거실 바닥 소음방지 매트 위에 피고인과 마주 보는 형태로 앉아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서 술을 더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범행을 재현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더니 소주병이 깨지면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고(수사기록 제44쪽), 이와 관련하여 ‘산산조각난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가 마시던 소주잔과 안주 위에도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비로소 범행 당시에는 술상을 치운 상태인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E의 진술과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빈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행재현 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부분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을 재현한 시간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불과 9시간 정도 후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기억이 잘못되어 위와 같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동작이나 수건으로 목을 조르는 동작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얼버무리는 태도를 취하였고, 목을 조르는 동작을 취하라는 요구를 받고는 ‘어떻게 해요’라고 반문한 다음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수건으로 목을 조르는 동작을 취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번 참조).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주위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깨진 소주병 파편을 의식하는 어떠한 동작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소음방지매트 위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5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와 가슴 부분을 소음방지매트 위에, 엉덩이와 다리는 소음방지매트 밖에 둔 자세로 쓰러져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어긋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한 아무런 진술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다가 그 후 이 점을 지적받자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기억이 잘못된 까닭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재현 동작이 어설픈 점, 깨진 소 주병 파편은 그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범행 재현 과정에서 놓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쓰러진 형태가 피고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살해 동기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살해 동기와 관련하여, “전에 피해자가 패션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돈 벌이가 괜찮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약 1년 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면서 술만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피해자 본인도 괴롭고 피고인도 괴로웠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까 걱정되어서 최근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수사기록 제41쪽). 사건 당일 피해자가 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수사기록 제42쪽)”고 진술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의 평상시의 생활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약 8년 전 피고인과 함께 E의 집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술을 먹으면서 행패를 부린 시기가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직장을 그만 둔 때가 2019. 4. 내지 6.경(E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수사기록 제149쪽)이므로 피해자가 무위도식하면서 술을 마시고 지낸 기간은 10개월 내지 1년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달까지는 벌어놓은(주체가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돈이 있어 이를 사용하였고(수사기록 제47쪽), 피해자는 사망하기 2개월 전에 담배를 끊기도 하였다(E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E과 그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E은 피해자가 어머니인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피해자가 술이 깨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였다(E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수사기록 제29쪽)’, ‘피해자는 E의 자녀를 예뻐하였고,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사이가 좋았다(E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고 각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어머니로 하여금 살해 욕구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 동기가 된 피해자와 E 사이의 말다툼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와 E 사이의 말다툼 내용은 E이 귀가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만 좀 마셔라”고 하면서 화를 냄에 따른 것(수사기록 제127쪽)과 E의 이모들이 E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여 E과 피해자가 이모들과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피해자가 귀가한 E과 대화를 하던 중 E으로부터 이모들과 왕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되느냐”고 하면서 화를 냄에 따른 것(수사기록 제43 내지 45쪽) 등 2가지 정도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E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E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나친 행동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말다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일반적으로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에 대한 살해를 결심하도록 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강하게 때렸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인 아들이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으면서 “닦아 달라”고 말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공격을 하여 살해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살해 경위와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이 진술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살인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든다. 라. 깨진 소주병 파편에 관한 진술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거실 바닥은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였다(수사기록 제15쪽 참조). 당시 휴지통에는 깨진 소주병 조각과 다수의 휴지 뭉치가 뒤섞여 담겨 있었는데(수사기록 제16쪽) 이에 비추어 보면 깨진 소주병 조각을 치우면서 휴지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을 닦아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소주병이 깨지면서 산산조각이 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죽은 것 같아서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소주병 파편을 치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4쪽, 152쪽). 피고인이 2020. 4. 21. 00:53:53 112신고를 하여 약 2분간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최초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같은 날 00:59:07이므로(수사기록 제19쪽 참조) 피고인이 소주병 파편을 청소할 시간적 여유는 약 3분 10초 정도에 불과하다. 그동안 피고인은 적어도 1회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렸고(수사기록 제29쪽, 제128쪽), 경찰관이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5쪽). 또한 E의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5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사이에 E으로부터 00:58:14 전화를 받고 1분간 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과연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소주병 조각을 치우고 휴지를 이용하여 바닥을 닦아낼 정신적 여유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 새삼스럽게 거실 바닥을 청소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피해자는 깨진 소주병 조각이 떨어져 있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는 것이어서 몸 곳곳에 깨진 소주병 파편으로 인한 열상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소음방지매트 위에 앉은 자세로 소주병으로 가격을 당하였고, 피해자는 머리와 가슴 부분을 소음방지매트 위에, 엉덩이와 다리는 소음방지매트 밖에 둔 자세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소주병 파편으로 인한 열상은 특히 상체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다리 1곳에서 소주병 파편으로 인한 상처를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는 피해자가 쓰러진 후 소주병 파편을 치웠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양립하기 어렵다. 깨진 소주병 파편을 치운 시기에 관한 문제는 이 사건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과 경위에 관한 유력한 정황이 된다. 만약 피고인이 소주병 파편을 치운 이후에 112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2020. 4. 21. 00:30 이전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 당하였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이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의 제3자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범행을 직접 실행한 피고인이 이를 착오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르게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깨진 소주병 파편을 청소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나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몸에서 소주병 파편으로 인한 열상이 다리 부분 1곳에서 밖에 발견되지 않는 점 등과 그 외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고 또 무슨 일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가만히’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후 소주병 파편을 치웠다는 진술은 그 진실성이 강하게 의심된다. 마. 소결 앞서 본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살해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는 진술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고인 스스로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후 112신고를 하고 깨진 소주병 파편을 치웠다는 진술은 착오로 진술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당시의 여러 정황과 저촉되어 그 진실성이 강하게 의심된다. 살인과 같은 중범죄가 발생한 사건에서 상황이 이러하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는 증거가 없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함이 바람직하고, 이로써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국민적 의혹을 차단할 수 있고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역시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자백 내용의 진실성과 신빙성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E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E은 자신이 집을 떠날 때 피해자는 살아 있었다고(즉 별다른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의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5번)에 의하면, E은 4. 21. 00:30:11경 이 사건 현장에서 약 200 내지 300미터 정도 떨어진 I 부근을 이동 중이었으므로 그 이전에 집을 떠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이 사건 현장에 출입한 제3자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다. 따라서 E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일시를 2020. 4. 21. 00:30 이후로 특정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생긴다. 그러므로 E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E은 “집에 들어가보니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술을 더 가져와라’며 술주정을 하고 있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27쪽) 귀가한 직후부터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E은 말싸움이 시작된 후 집을 떠날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적으로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E은 자신이 귀가한 시간이 11시경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E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싸움이 된 것은 11시 정도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통화내역은 발신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착신내용이 포함된 것처럼 진술(수사기록 제128쪽, E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하는 등 수 차례 착오 진술을 반복하였다. 또한 E은 집을 떠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1~2회 받았고(수사기록 제29쪽, 제128쪽 참조), 자신도 피고인에게 4번 정도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133쪽 참조), 피고인과 통화한 횟수를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에게 한 전화가 연결되어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이유와 실제 통화 여부 및 통화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E은 ‘엄마가 오빠를 수건으로 목졸라 살해한 것이 믿어지느냐, 가능하다고 생각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오빠는 힘이 없었다”, “오빠가 진짜 양심이 있더라면, 그날 만약 엄마가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자기도 죽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였다”라는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E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E은 당일 귀가하기 전 조금 마셨다고는 하지만 맥주 500cc 5~6잔 정도 마신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E 제2회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E도 어느 정도 알코올 영향 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E은 어머니가 오빠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억하는 사실을 차분하게 진술하지 못함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이해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현재까지도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착오 진술을 반복하는 E의 진술에 의존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있었다”는 주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문제삼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가족을 보호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허위의 진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E이 집을 떠날 때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5. 결론 결국 피고인의 자백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