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재)D 유지재단 E 교회로부터 수급한 서울 서대문구 F 외 27필지 지상 'E 교회 성전 신축공사'와 의료법인 G로부터 수급한 안성시 H 외 12필지 지상 'I 요양병원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 중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공사현장에서 공사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보관,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5. 17. 위 E 교회 성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경비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공사현장 전용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60,000,000원을, 2007. 9. 21. 7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28.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매제인 J에게 위 공사와 관련 없이 송금하여 주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7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23. 위 I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경비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공사현장 전용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54,545,454원을, 2007. 6. 25. 1,157,928,000원을, 2007. 8. 14. 30,000,000원을, 2007. 8. 21. 80,000,000원을 2007. 8. 22.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6. 22. 3,000,000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K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하던 피고인의 동생 L에게 위 공사와 관련 없이 송금하여 주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9.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78,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C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6. 4.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의 회장 N 및 사장 O과 사이에, 피고인이 M 화정지사를 운영하면서 공사를 도급받고 M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7.경 공소사실 기재 'E 교회 성전 신축공사'를 도급받고자 하였는데 M의 실적이 입찰자격에 미달하여 입찰참여가 어렵게 되자 2006. 11.경 C과 공동지분 또는 명의대여의 형식으로 위 공사를 도급받기로 협의한 후 2007. 4. 3. C 명의로 위 공사를 낙찰받았고, 2007. 4.경 공소사실 기재 'I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체결 전날인 2007. 4. 6. N가 계약체결을 주저하자 동생인 L를 통하여 같은 달 7. C 명의로 위 공사의 도급인인 의료법인 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M은 그 후 위 각 공사현장에 자재대금 및 장비구입대금 등 초기 공사비용을 투입하고 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M의 화정시자장의 지위에서 위 각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는데,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착수금을 지급받을 무렵인 2007. 5. 17.을 전후하여 M을 위 각 공사에서 배제시키고 독자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다. 한편 C은 2007. 5. 16.경에 이르러 피고인과 사이에 C이 지급받을 면허대여료 비율을 확정하고, 그 이후 실제로 위 각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용을 투입한다거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다거거나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약정 면허대여료 등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전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로 된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그 사용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2010.경 자금난으로 도산할 때까지 위 각 계좌의 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다만 C은 위 각 공사에 관여하지 않다가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2007. 9. 추석 무렵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여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명의상 수급인인 C에게 항의를 하기에 이르자 그 이후 2007. 10.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공사자료를 넘겨받고 피고인을 배제시킨 후 직접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도급인과 사이에 공사타절을 하고 하도급 공사업자들과 합의를 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C은 2007. 10.경 전까지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면허를 대여한 면허대여자에 불과할 뿐 이를 직접 도급받아 시행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시점 이전까지 실제 공사는 처음에는 M과 피고인이 함께, 나중에는 피고인이 이를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은 원래 M의 회장인 N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M의 회장 N, 사장 O 등은 일관하여 C은 위 각 공사에 명의를 빌려 주고 면허대여료를 받았을 뿐이고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은 M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위 각 공사의 수급과정 등을 잘 알고 있는 P 또한 C은 명의를 빌려주고 면허대여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 실제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를 하였던 Q 역시 피고인과 C의 대표이사였던 R가 그 무렵 면허대여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리베이트 비율을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함으로서 모두 C은 면허대여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증거로 제출된 공사관련 서류들도 이에 부합한다. 나. 반면 피고인 및 L는 C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 수급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M의 거듭된 고소에 직면하여 위 각 공사를 M이 도급받거나 시행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M과의 관계에서 공사대금 등에 대하여 피고인측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C의 대표이사인 R가 C이 실제로 위 각 공사를 수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가 위 각 공사의 착공 시점이 언제인지, 현장 소장이 누구인지, 하도급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등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C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의 사용조차 이 사건 수사검사의 전화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면허대여자에 불과한 C은 면허대여료 등을 공제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실질적 처분권자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C 명의로 된 계좌를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C과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위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