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6.8.17.03:29경 B 화물차량을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강릉방향 26.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군포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58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징역 5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운영하던 D의원 2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 소유인 경남 함양군 G 전 15,465제곱미터를 10억 5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내가 요양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의료기기 구입비 1억 원이 부족하다,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5천만 원을 대출 즉시 지급하고, 5,000만 원은 2011. 2. 28. 까지, 나머지 잔금은 2011. 6. 1.경부터 매달 3,8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창원시 성산구 H 108동 503호에서 I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I,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사기죄는 피고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범행인데, 피고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3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전형적인 사기죄와 비교하여 기망행위의 동기, 태양 및 내용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돌봄이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다 수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을 다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은 피고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너무 가혹한 조치로 보이므로 실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친모와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8: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동생을 데리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파리채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상완, 왼쪽 어깨부터 날개뼈까지의 멍과 왼쪽 머리 부위가 약 10cm 정도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사진(2017. 5. 22. 촬영) 1. 피해내용 속기록 1. 사례개요,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16년경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귀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경 제천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조합장 E로부터 그와 2014. 12.경 체결한 당귀 모종 28만 주에 대한 매입 계약에 따라 당귀 모종 13만 주를 인수받던 중 E의 당귀 모종이 마음에 들지 않자, 다른 업무를 위하여 위 사무실에 방문해 있던 피해자 F에게 "D의 모종이 좋지 않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 진부 쪽에 좋은 모종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 모종 15만 주를 가지고 오면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며 거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당귀 모종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위 영농조합법인 마당에서 13,100,000원 상당의 당귀 모종 15만 주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피고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D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D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당귀 모종이 마음에 들지 않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우연히 D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당귀 모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역시 제3자로부터 당귀 모종을 공급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당귀 모종을 공급한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13,100,000원에 달하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02:00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E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앞 범퍼를 발로 1회차 손괴하여 수리비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F 소유인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15. 04:2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10여 명의 다른 사건관계인 및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K, L, M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 씹할 새끼들아. 좆나 야비한 새끼들. 개새끼들아", "야이, 씹할 새끼들아. 지랄 하지 마라. 병신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M 외 3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8월 이하)을 선택하고, 재물손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손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고, 손괴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손괴하던 중 피해자 D(남, 29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이 법원의 2014. 1. 8.자 공판기일 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26.02:0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에 도착하고도 그 요금 5,16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03.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컨밴션센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촌삼거리 쪽에서 과학공원 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소재한 'C' 매장에서 여성복 및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5:3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프랑스 `지방시`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 엘사, 미국 '리버라이트 브이.엘.피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 엘사, 프랑스 '끌로에 소시에떼 빠악씨옹 심플리피에 '사, 프랑스 '크리스띠앙디오르꾸뛰르'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헤르메스(HERMES)', '지방시(GIVENCHY)`,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미우미우(MIU MIU)`, `토리버치(TORY BURCH)`, '휀디(FENDI)', '끌로에(CHLOE)',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111점(정품 시가 약 1억 8,88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사랑편지'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여, 18세)를 알게 되어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 5. 초순경 피해자와 서로 함께 가출하기로 하고, 같은 달 10. 피해자의 집인 논산시 D 부근으로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출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오라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가출하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나 그 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재전송하며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를 퍼뜨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보령시 E에 있는 F해수욕장 근처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5. 11. 01:00경 위 여관 507호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끌려와 여관 방에서 혼자 있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아니면 내가 강제로 벗긴다"라고 위협한 후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녹취록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7. 02:35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잡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알아서 갈테니 꺼져버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넌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2013고단5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3. 00: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45세)로부터 "선배가 선배답게 행동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헤라 칼(전체 길이 16.5cm, 칼날 길이 7cm)을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당구장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줄(일명 '야스리', 전체 길이 41cm, 날 길이 32cm)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아랫니)가 흔들리고 목이 긁히는 상처를 가하였다. 2013고단8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3. 01:40경부터 02:30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새끼들아, 니네들 빨리 나가라, 시끄럽다"라고 큰소리치고, 여자 종업원에게 "술 한 잔 하자"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그럼 맞아야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물병과 석쇠, 뚝배기 등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종업원들을 밖으로 피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흉기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3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G,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21. 1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과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칼국수, 만두, 해물전, 막걸리 등 3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지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 : 벌금 7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C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04: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0 강서구청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5km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7세)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외상으로 2012. 7. 17. 05:38경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통보 1. 합의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유족 선처 탄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3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5.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에게 대부업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가.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30% 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제1항과 같이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일 뒤에 3,090,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어 연 540%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2) 2012. 3. 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신한은행 부전동지점 앞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7일 뒤에 1,020,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어 연 96%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3) 2012. 4, 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신한은행 부전동지점 앞에서 F에게 195만 원을 빌려주면서 7일 뒤에 1,989,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어 연 96%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나.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명목으로 G 명의의 신용카드(현대카드, 하나은행)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제1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양말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4. 16.부터 2012. 6. 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C에게 퇴직금 16,926,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2:03경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에 있는 상신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년로198번길 6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93

범죄사실 2016고단429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F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으로, 2009. 9. 30.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3-243에 있는 (주)만강금속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소개받은 H에게 ·(주)삼성물산J/C 인천대교 I' 명의로 된 '삼성물산J/V는 F에 인천대교 건설에 사용한 고철약 12만톤에 대한 매각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과 (주)삼성물산J/C가 '갑'으로 기재되어 있는 물품구매 협약서를 보여주면서 "(주)F에서 (주)삼성물산 인천대교 [로부터 고철 매각 권한을 위탁 받았으니, 공사 후 발생한 고철, 빔 등 약 12만톤의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선 선수금으로 3억 1,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H로 하여금 2009. 11. 경위 (주)만강금속사무실에서 J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게 하고, 위 J를 통하여 다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같은 내용을 전해 주면서 위조된 물품구매협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던 (주)은 (주)삼성물산J/C로부터 고철매각권한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약정서와 물품구매협약서는 위조된 서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1.경 고철매입을 위하여 3억 5,000 만원을 H에게 지급하게 하고, H는 다시 위 G이 알려준 M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N)로 2억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M으로부터 같은 날 1억원(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4790 피고인은 2010. 3. 28.경 인천 계양구 0 오피스텔 318호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태백 R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고, 경락받은 후 건물을 철거할 때 거기서 나오는 고철을 시세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채무가 2억 5,000만 원 이상 있어 고철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조로 교부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4293 1. 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구매협약서 등 1.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에 대한 건) 2016고단4790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등,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약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고, 장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한 채 도망다니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한의원을 운영하려고 병원 시설을 다 갖추어놓았는데 의료기기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위 한의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한의원을 개원하여 수익의 40%를 배분해주고, 수익이 없을 때에는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어서 한의원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할 수는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비도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였으며, 건물 임대료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미지급하여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8.경 액면가 1,000만 원 수표 5장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6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의원을 실제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므로 당시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경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임대인 E과 한의원 운영을 위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2010. 2.경 병원 인테리어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병원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다며 안심시키며, 2010. 3.경 투자계약 체결하면 바로 의료기기 등을 사들여서 병원 운영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어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로는 한의원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 나올 수 없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계약 체결을 요청하며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미지급되었고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돈을 지급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3. 8.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후 한의원 개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지 않고,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F에게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E에게 피고인이 고용한 한의사 G 명의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한의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2018. 4. 말경에 병원을 개원한 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임대인 E 명의를 위조하여 한의사 G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그 후 위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2010. 8. 경 한의원을 운영할 수 없어서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기혐의 금원 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보고) 1. H 한의원 투자계약서, 수표사본,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및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죄 확정 판결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당시 명백히 한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 -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www.그 밖에 편취금액, 범행 수법, 합의과정의 정상,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 21:15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보도 약 1m 구간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2018. 4. 6. ~ 2018. 7. 4.) 중에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C로부터 타이어 4개를 구입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사실은 D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2012년경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합천경찰서 종합민원실로 발송하여 2017. 7. 17. 위 고소장이 합천경찰서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하여 보면, 범죄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비록 동생 E의 진술(수사보고)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등 첨부, 관련 사건 기록 첨부, 피의자 D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D 임의제출물 편철 보고,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고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02:2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중앙선을 건너 무단횡단을 하던 중 마침 단속 중이던 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인근 지구대로 가서 확인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순찰차를 이용하여 인근 C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고, 같은 날 02:35경 C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D에게 "야 이새끼야! 이 씹팔 새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을 밀어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인 위 D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