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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 사채업자로부터 증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직후 증자금을 다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 제일은행 무교지점에서, E로부터 차용한 9억 5,000만 원을 D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F)에 증자대금 명목으로입금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D의 자본총액을 5,000만 원에서 9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게 한 다음, 즉시 그 증자대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증자대금을 가장하여 납입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D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980,000주, 보통주식 1,98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990,000,000원"이라고 각각 전산 입력하여 변경등기를 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보관 및 은행업무 위임각서 등(증거기록 제68면 내지 제89면), 약정서 등(증거기록 제319면 내지 제3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금 가장납입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나.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다.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G과 사이에 G이 D에 투자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G으로부터 주식을 증자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받아 법무사 사무장에게 증자에 대한 사무권한을 위임하였고, 그 사무장이 가장납입행위를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거나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가장납입 행위 당시 상법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D는 2011. 7. 11.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G은 약정한 투자금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 G은 피고인에게 D의 자본을 증자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 피고인은 G이 소개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H'을 만나 D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등을 교부하였고, H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선이자, 법인증자 수수료를 내면 증자대금 9억 5,000만 원을 입금해서 잔고증명서 발행 및 중자 업무을 처리해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G으로부터 선이자 및 수수료를 송금받아 이를 H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H을 만나 H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및 9억 5,000만 원이 입급되었다가 출금된 통장을 교부받은 사실, H은 2011. 7. 22.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D의 증자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 권부 사채 발행방식에 의한 증자를 시도하지 아니한 채 유상증자 방식으로 증자를 시도하였으나 주식인수인들이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증자대금은 제3자로부터 차용한 대금으로만 조달하여야 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H에게 사무를 위임하면서 H으로부터 선이자의 지급을 요구받았던 점, 피고인이 선이자 명목의 이자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증자대금을 제3자로부터 단기간 차용하여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9억 5,000만 원을 즉시 제3자에게 반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9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통장을 받았는데, 그 직후에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장납입 방식에 의한 증자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H으로 하여금 가장납입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를 통해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흔적은 없는 점, 현재 D는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D가 지급책임을 지는 새로운 거래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5: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2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를 보고 다가가 "이리로 와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기습적으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만지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치매 및 알콜의존증 환자로서,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인 F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던 것에 대하여 따져 물으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사과를 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나 주취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 부정적 : 알코올중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어린이들이 자주 노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13세 미만의 여성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딸과 사위가 피고인의 병원치료 및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2: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배반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압지 쪽에서 불국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3,145,768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서 있던 중, 위 사고를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주시 H에 있는 위 F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3:16경부터 03:46경까지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보건진료소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유모차를 밀면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6세)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2017. 6. 21. 17:35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대퇴부의 골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삼성창원병원에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로 1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아 왔던 점, 피해자는 그 이후 H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재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치료가 중단되기도 하고 사고 후 발생한 폐렴이 반복되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인 점, 피해자는 2017. 3. 28.부터 2017. 4. 20.까지 다시 삼성창원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그 후 다시 H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패혈증의 원인이 '대퇴부의 골절'로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부의 골절이 발생하였고 그 후 수술 및 입원 치료 중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패혈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보건진료소장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직원인 D가 2016. 3. 17. 14:5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리 산56에 있는 도로에서 1종 대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위 회사 소유의 E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을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D가 1종 대형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예전에 대형차를 운전하였다는 말만 하였기 때문에, 제가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를 겁니다. 제가 운전업무를 하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라고 진술(증거기록 36면)하였고, 이 법원에서 역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물어봤으나, 예전에 대형차를 탔었다고 얼버 무렸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형차를 운전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대형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증인 D에 대한 녹취서, 2면, 4면, 6면)한 점,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서 D와 함께 일하던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D가 1종 대형면허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21톤 대형 트력을 운전한 적도 있고, 사고도 한번 난 적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F에 대한 녹취서, 1면)하였고, G 역시도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증거기록 50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D에게 1종 대형면허가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는 고용주 등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고, 고용주 등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데(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3714 판결), D가 경찰 조사시 "피고인 회사에서 공무와 포크레인, 잡무를 담당하였다. 제가 운전업무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6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하던 H 오폐수 공사현장의 책임자는 현장소장 I였고, 자신에게 골재를 실어 오라고 시킨 사람은 J 팀장"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H 오폐수 공사 현장에 있지 않고 청양에 있었다"고 진술(증인 D에 대한 녹취서, 7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E 덤프트럭을 운전하도록 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12. 31.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7. 시간불상경 춘천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자(을)란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G아파트 xx동 xx호', 위 을근로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5. 9. 18. 시간불상경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 산림관리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근로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유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사문서위조죄) 전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내지 3년(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산림개발허가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산림공학기술자 1급 직원이 채용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춘 E를 임의로 직원으로 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가, 그 후 E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3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17. 8. 18.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8. 02: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소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석측 앞 타이어 1개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1.6㎝, 칼날 길이 26.3㎝)로 찔러 수리비 1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9. 2.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8. 02:30경 청주시 서원구 F빌라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피해자 G(44세)이 주차해 둔 H 택시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55만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 23:50경 청주시 서원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H 택시의 운전석 앞 타이어 1개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1.6㎝, 칼날 길이 26.3㎝)로 찔러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2. 23:50경 청주시 서원구 I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J(27세) 소유인 K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앞 타이어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로 찔러 수리비 2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7. 9. 3.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3. 00:30경 제1의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고 전화하는 것이 징그러우니까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말고 나타나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 앞뒤 타이어 2개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로 찔러 수리비 107,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8. 18. 02:30경 청주시 서원구 F빌라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피해자 G(44세)이 주차해 둔 H 택시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55만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8. 20. 21:4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F빌라 옥상에 올라가, 펜치로 옥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HCN TV 케이블 및 KT 인터넷 케이블 수십 개를 절단하고, 라이터로 KT 인터넷 케이블 단자함에 불을 붙여 수리비 합계 666,800원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서원구청 보안등 등에 대한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8. 20. 22:23경 청주시 서원구 I빌라 앞 공터에서, 그 곳에 있는 전신주에 설치된 청주시 서원구청 소유인 보안등 전선 및 점멸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19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N, O, P의 진술서, G, J의 피해신고서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개월 ~ 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개월 ~ 1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4개월 ~ 10개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개월 ~ 1년 9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 시비 등 사소한 이유로 여러 차례 흉기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집 건물 옥상과 전신주 부근에 방화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이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이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청주시 서원구청에 보안등 피해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과다한 음주 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02

범죄사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5. 19: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그곳을 C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진행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1회 가격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오토바이 핸들을 놓쳐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와 유리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오토바이를 1,38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5.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경찰조사에 대하여 안내를 하자 피고인이 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느냐고 항의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1회 흔들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인도에 드러누워 왼쪽 다리로 F의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D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오토바이 사진 1. 견적서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통행을 막아선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핸들을 놓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망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폭행의 경위 및 부위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때려 오토바이를 놓치게 만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피해자가 기망당해 제3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콜센터 직원, 관리자 등에게 지시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을 통해 인출책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위쳇 아이디 E)와 연락하여 가담의사를 밝힌 후 성명불상의 관리자(위쳇 닉네임 'F')로부터 1건당 피해금액의 3%의 수당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위 관리책 및 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직원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2. 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예치된 돈이 손실될 우려가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2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 K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L)로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11:23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 창구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O)에 입금된 현금 7,0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경 위 N에서 '1인당 마권 구입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권구입카드가 필요하다. 가상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에 연결된 마권구입카드를 보내주면 1주일에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마권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마권구입카드를 KTX 특송 화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경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 과천경마장 창구에서 '1인당 마권 구입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권구입카드가 필요하다. 가상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에 연결된 마권구입카드를 보내주면 1주일에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마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등, 각 회신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6,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함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접근매체(마권 연결 계좌)를 대여하는 자들을 직접 만나 접근매체를 수령하거나 돈을 인출받는 범행 양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인접한 시기에 저질러진 유사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출소 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을 복역하였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대가로 수령하기로 한 금액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인출책인 A를 직접 만나 '형부'라고 호칭하기로 미리 계획하고 돈을 인출하여 건네 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범의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는 위 피고인이 관련한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28

범죄사실 [2018고단21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22:05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사이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며 발로 의자를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554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21:50경 인천 서구 F에서 피해자 G(42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5분에 걸쳐서 소란을 피웠다. [2018고단7653]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10. 21:40경 인천 서구 I 입구에서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여, 41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조형물(길이 약 80㎝)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제4항 기재와 같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인천 서구 K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L지구대로 동행하자, 2018. 6. 10. 22:10경 위 L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지구대 기록보관실로 연결되는유리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유리문의 틈이 벌어져 닫히지 않게 하는 등 견적 미상의 손상을 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2018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2018고단5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접수 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4, 5의 각 사실[2018고단7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이미 받은 점,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G, J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0. 04 :43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2경부터 05:07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난 음주운전 안 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4:43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CD(CCTV 영상 및 핸드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나이트클럽 측의 협박으로 판시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운전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음주측정을 거부한 데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강요된 행위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그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 근처에 접근한 후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었을 뿐이다. 나.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요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3:0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고시원 17호실에서 난방장치인 전기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이와 같이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밀폐된 방 안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는 전열 기구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열 기구 주변에 연소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을 두지 않는 등 화재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기 히터를 옷이 걸려 있는 벽면 근처에 놓고 약 15시간 동안 켜놓은 과실로 2013. 3. 3. 14:00경 전기 히터가 가열되면서 벽면에 걸려 있던 옷에 불이 옮겨 붙어 그 불이 위 고시원 각 방의 벽과 천장을 거쳐 위 건물 2층 지붕에 이르기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위 고시원 2개 호실을 전소시키고, 나머지 호실, 사무실 및 주방 등을 반소시키는 등 현주건조물인 위 고시원을 소훼함과 동시에 위 고시원 20호실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2013. 3. 5. 20:3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감정의뢰결과회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