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C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30.부터 2018. 4.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5. 임금 1,098,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701,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9,096,3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06. 6.경 E(D의 누나) 부부로부터 D을 소개받아 C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그때부터 D은 위 사업장에서 숙식하면서 염전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임금 지급을 초기에는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으나, 이후에는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간식비, 담배값, 술값, 병원비 등을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 목포경찰서가 합동으로 피고인의 사업장을 포함한 F 염전사업장에 대해 합동조사를 한 2014. 2.경 이후에는 일정 월급에서 보험료, 가불금 등을 공제·정산한 금액을 D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였다(D도 이 법정에서 간식비, 병원비, 면도기, 염색약 등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피고인에게서 가불하거나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미지급 기간 동안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매월 숙식비, 간식비, 가불금 등을 공제한 실제 급여 내역이 D이 수령할 정당한 급여액에 미달하는지 비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2014. 2.경 피고인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이후 매년 노동청의 관리·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사업장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발견된 바 없고, D도 2018. 4. 1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임금 미지급이나 부당 대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다. 미지급된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D이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소금을 실어주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미지급된 퇴직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096,363원이라고 인정하려면, 우선 D의 퇴직 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이 산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D이 2018. 4.경 어머니 묘 이장을 위해 사업장을 나가 복귀하지 않은 날을 퇴직일로 보더라도 3월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 염전 업무의 특성상 그 직전 3개월 동안에 D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라. D이 2018. 4.경 묘 이장 문제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피고인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D에게 제공한 숙식, 간식, 가불금 등 정산할 비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그 무렵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정산을 한다면 D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없거나 최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를 남겨 주는 것이므로, 설령 실제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급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급여를 미지급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97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거나 "금융거래정지 가 되었으므로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입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할 때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만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수거한 현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할 때에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11.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한 후 "F에서 금융거래정지를 하였으니 F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H에서 대출금 회수 담당 직원을 보낼 예정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마치 F에서 보낸 H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0. 29.부터 2020.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94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피해자의 통화상 진술 및 피해진술서 미첨부 경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12),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장소인 기업은행 내부 CCTV 확인 및 첨부), 기업은행 목포지점 내부 CCTV 영상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M의 진정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정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내사보고, D의 진술서, P의 진정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금 입금처 확인), 수사보고(입금처 R 가입자 S 정보 첨부), 요청 공문·거래명세표·가입자내역 등, 수사보고[여죄(2020-11009호) 피해자 L 사기 사건 피해금 산정], C의 진술서(순번 46),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N·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8, 49),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납부확인증명서·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66), 거래명세표(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1.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 및 가집행(피해자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힘들게 모은 소중한 재산을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편취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깊은 절망을 안긴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얻은 이익,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범행의 동기·가담 정도·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구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B으로부터 '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등록증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C'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기업은행 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기로 B에게 전송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8.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D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전화번호 E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33개 회선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송금자료,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 인터넷 전화 개통 현황, D 가입사실 증명원, 피의자 A 범죄행위(개통 전화번호 추가 특정)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인터넷 전화의 수가 많은 점, 위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00

범죄사실 [2020고단4800] 피고인은 2020. 6. 13.경 대구 북구 C 소재 DPC방에서 중고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7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 자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위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G)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36] 피고인은 2020. 7. 4. 중고거래 사이트인 'H' 게시판에 접속한 후 '닌텐도 스위치와 아이폰의 교환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 칩 6개, 현금 1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11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및 현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닌텐도 스위치' 1개, '게임 칩' 6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87] 피고인은 2019. 8.경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I(여, 24세)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1.경 대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배가 고프고 차비가 필요하다. 월급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4,771,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4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및 대화내역 [2020고단4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89

범죄사실 2019고정289 피고인은 2018. 10. 22. 14: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옆 도로에서 노점상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대구달서구청에서 설치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차위반금지' 현수막의 연결 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정451 피고인과 피해자 C는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동생인 D가 피고인이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다는 이유로 수회 피고인을 고발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09:02경부터 09:13경까지 대구 달서구 상인로 도로에서 과일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가빠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냈냐'고 큰소리를 치며 과일을 올려둔 의자를 발로 차 바닥에 과일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사전허락을 받고 현수막의 연결끈을 자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현수막을 직접 설치한 달서구청 소속 공무원인 증인 E이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정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 각 CD의 영상과 음성 [위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녹취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의로 피해자 노점의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4:30경 위 'D'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피해자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증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1. 진술서(B),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9:5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근무하는 ◉◉◉◉◉에서,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반갑다는 식으로 한 행위이고,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장을 송달받은 후 제출한 의견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3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C 직원이다. 5,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보내준 직원에게 C에 남아 있는 1,330만 원의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0. 15: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현금으로 13,30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3,30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20.경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78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상자에게 일당을 받은 통장 사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불상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에서 나온 불상자와 A간에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8.부터 2017. 1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2월 임금 차액분 1,625,807원과 2017년 1월 상여금 700,000원 등 합계 2,325,8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8.부터 2017.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7. 12. 14.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200,000원과, 2016. 11.경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7. 3. 15.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8.부터 2017.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4,709,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정인 진술조서 1. 위탁금(급여)지급명세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 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26조(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0.부터 2016. 5. 15.까지 계속 근로 후 2017. 3. 26.경 퇴직한 B에게 퇴직금 16,020,9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2101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B은 퇴직금정산확인서들과 채무완납(퇴직금 정산) 증명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위 서류들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해 준 것이라 진술하나 이러한 서류에는 퇴직금을 중산정산받았다거나 퇴직금을 협의에 의해 수령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B이 이러한 중요한 문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B에게 임금 이외에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대여하고 이후 이러한 돈 등에 대해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엿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퇴직금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와 함께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B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고의로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양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E 모텔 쪽에서 동촌유원지 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F(남, 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9. 16: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분석, 교통사고분석서 1. 사체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차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범안삼거리 교차로를 연호네거리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가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중의 과실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가. 안전조치위반의 점(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E은 2015. 12. 27. 08:00경 대구광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225KVA 변압기 교체 작업을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등 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그 절차에 따라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하고, 유자격자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인 90c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충전전로의 선간전압이 15킬로볼트 초과 37킬로볼트 이하인 경우),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 또는 선로개폐기를 개로·폐로하는 경우에는 그 단로기 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변압기 교체 작업 전 감전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변압기 교체 작업에 들어가기 전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절연화)를 착용시키지 아니하였고,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인 90cm 이내로 접근하게 하였고,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변압기 교체 작업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작업을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작업을 진행중이던피해자E이변압기 COS(Cut-Out-Switch)를 조작하던 중 특고압(22,900V) 충전부에 감전되어 약 5m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2015. 12. 27. 09:01경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고압전기 화상에 의한 추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후 작업 미중단의 점(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의 고압전기 화상에 의한 추락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중대재해발생 후 작업 미중단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전기공사기술자인 피해자가 검진기와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변압기를 만진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은 사람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W은 2016. 7.경 경북 고령군 AX에서, 공장 건물을 임차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인수하여, 폐기물을 반입한 후 분류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제지공장이나 시멘트공장 등에 연료로 납품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이 70%, AW이 30%의 수익을 분배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W은 2016. 8. 3.경 경북 고령군 AX에서 AY 주식회사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고, AZ 운영의 BA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BB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6. 8. 10.경부터 2017. 1.경까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C 및 BD 암롤트럭 2대, BE 5톤 트럭 등을 이용하여 BF, AZ, BG, BH 등으로부터 합계 3,093만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대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여 위 공장으로 운반·보관하고, 그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한 후 그곳에 설치된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한 후 제지공장이나 시멘트공장 등에 연료로 판매하고, 586톤 상당의 폐기물을 위 공장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I,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AW 대질 진술 부분은 제외함) 1. BK, BL, BM, AZ, BJ,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요약(고령군청 담당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폐기물 처리 이후 공장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고령군청 담당자가 제출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W 지능팀에 A이 자신을 회유한다고 전화), 수사보고(폐기물반입 대금 BM가 피의자 A에게 전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AW 상대 사기 고소 후 고소취소 관련), 수사보고(2016. 8. 3. 공장 임대계약시 참석한 BO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폐기물반입 거래명세표에 나오는 BF 상대 전화조사, BF 진술 부분에 한함),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폐기물대금 전달한 BM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W BP 사업자등록증 제출) 1. 계량증명서 및 계량확인서, ㈜BP 수입 지출 영업일보,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명함, 확인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출장보고서, 폐기물방치현황,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의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메모(증거목록 순번 8,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요약(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북 고령군 AX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임대인인 AY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BL는, 2016. 9. 중순경 이 사건 공장에 산업폐기물이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W에게 폐기물을 치울 것을 요구하였고, 2016. 10. 1.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인과 AW을 같이 만나서 '2016. 11. 15.까지 폐기물을 치워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266쪽)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AW이 서로 상의를 하면서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공장에 폐기물이 계속 반입되었고, 이에 BL는 2017. 3.경 AW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AW은 BL에게 "자신은 공장을 계약한 바지이고, 실제 사장은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폐기물처리비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 BL는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하여 폐기물을 빨리 반출해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1달 안에 치우겠다고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이 AZ로부터 BA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폐기물운반차량인 암롤트럭 2대, 집게차 1대 등을 구입하였고, 이 사건 공장의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할 자금을 마련한 것도 피고인이었으며, 피고인은 BM를 통하여 AW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대금 중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받았던 점, BM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6. 8.경 압축기를 경주 건천에서 구입한다고 하여 본인이 동행하여 구입하였고, 피고인을 폐기물 공장의 사업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AW 명의로 하면서 수익을 AW에게 얼마정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폐기물을 분류하여 압축해서 처리하면 수익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공장에 폐기물을 반입한 AZ, BI 등의 업자도 피고인이 BF를 통하여 소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W이 이 사건 공장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는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인하면서 AW과 함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고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방치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AW이 사망하였음을 기화로 AW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 측에서 공장에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모두 처리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