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96

범죄 사실(피고인 A)1) 피고인은 2018. 6. 2. 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돈을 구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대부업자'라고 소개한 다음 '신분증과 등본을 사진 찍어서 보내고 계좌번호,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를 말해달라. 그러면 미성년자가 어떻게 해야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메신저를 통해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는 나체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 서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사진을 받게 되자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ㅋㅋㅋ 이걸로멀해볼까낭', '애기야어디사니', '민증주소?', '빨랑답안해? ㅎㅎㅎ', '차단이딴거하면 젖되는거야ㅎㅎ', '걍 오빠원할때 벌리면되', '월요일날머하냐', 'ㅋㅋ 그날보자', '시박 콘돔준비해라', '보지는 존나쪼일 듯'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8. 6.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통해 'ㅋㅋ 내일몇시에만날래', '낼대실끊구 하자 ㅋㅋ', 'ㅋㅋ 응가야지 고딩보지먹으러', '말잘들어야 ㅋㅋ지워주지 ㅋㅋ', '절대복종 알겟냐ㅋㅋ', '그냥 보지대달라고 하면 대주', '영상찍을때찍고ㅋ', 'ㅋㅋㅋ 그럼 유포해도 되?', '누가 갑인지 모르나보네', '섹파(섹스파트너) 개념임 ㅋㅋ 넌'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5. 02:05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화성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1)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상 피해자 전송사진 확인, A의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피해자와의 메시지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고, 이로써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6. 2. 대부업자로 가장하여 만 17세의 피해자에게 얼굴, 가슴 및 음부를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한 종이와 함께 보이도록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은 담보 목적일 뿐이라며 사진이 있어야 대출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고민 끝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자마자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야 사진을 지워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일 연락하여 구체적으로 만날 시각을 조율하였고, 2018. 6. 4. 에는 아는 동생(B)을 데리고 가겠다며 2:1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2018. 6. 5. 새벽에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실제로 B을 데리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화성시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정말로 온라인상에 유포될까봐 무섭고 걱정되었으며, 사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 사진이 유포되면 피해자로서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이 분명하고,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협박하였고, 그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자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밀한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다음, 이를 협박의 도구로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체포로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A는 2018, 6.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후, 군대에서 알게 된 동생인 피고인에게 J을 통해 '야 엉아 대박 ㅋㅋㅋㅋ 한명 낚앗다. 신상부터 사진다 받음. 그냥 노예. 가지고 놀아야지 ㅋㅋㅋㅋ', '엉아 지금 대부하는 사람인 줄 안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근데 돈 줘야 댐??' 이라고 물어보자 '공짜지 ㅋㅋ 애 몸사진 다 가지고 있다', '민증사진', '전부 ㅋㅋ 사는 곳'이라고 보냈다. A는 2018. 6. 3. 피고인에게 J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는)하라는 대로 다 해야되', '말 안들으면 좆되니까', '이대일하자해도 해야되 ㅋㅋ', '앤 노예', '신상 다 잇어', '집 위치', '주민번호', '몸사진', '얼굴사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A에게 '술 사준다고 오라고 꼬셔버리기 고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A는 'ㅋㅋ 그런게 필요없다. 걍 오라면 되'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A가 피해자와 성관계 하기로 한 날임을 알고 J을 통해 A에게 '행님 디데이', '갓는데 탕이면 시발 개빡주의보'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A는 피고인에게 'ㅋㅋㅋ 죽여버려야지. 다 유포한다', '이따 너 일 같이 가서 이대일 할리'라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2:1 성관계를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쥬아요', '맛엽게 생겼으면 궁디 뺨때리듯이 개때릴거임'이라고 답변하였다. 즉 피고인은 A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음부사진을 받았으며, 피해자를 '노예'로 지칭하고 피해자에 대해 '하라는 대로 다 해야되', '이대일 하자해도 해야되'라고 표현하였는바, 이를 통해 A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A와 함께 피해자와 2:1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18. 6. 5. 02:05 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화성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7477 판결 등 참조).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피고인과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A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메시지 중에는, A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성관계를 할 때 돈을 줄 필요가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술을 사준다고 유혹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오라고 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A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적은 없다. A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사준다고 오라고 유혹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A에게 보낸 것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A가 피해자를 나체사진으로 협박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A에게 갔는데 탕이면 개빡주의보'라고 하자 A가 '죽여버려야지 다 유포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거 범죄예요'라고 주의를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행위에까지는 가담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나체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A가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함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