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스키장 리프트권 판매 에이전시인 'F'와 사이에 2012년~2013년 겨울 시즌의 E 스키월드 리프트권을 대행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기초하여 2013. 2.경부터 2013. 3.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도 홍천군 G에 있는 'H' 매장에서, E 스키월드 리프트권 312매 65,897,100원 상당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H' 운영비, 영업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내용 1.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거래내역조회 1. 스키장 이용권 판매내역 1. 2013년 스키월드 온라인발권 판매대행 계약 1. 리프트요금표 1. 스키강습 패키지 인터넷 광고 1. 사업자등록증명서(H)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0. 21.경 대구 동구 D에 위치한 E자동차매매단지 F에서 중고차 베라크루즈 G차량을 25,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과 차량대금 25,000,000원을 대여해주면 2011. 11. 20.부터 2014. 10. 20.까지 36개월 동안 이자율 25.9%로 매월 원리금 1,005,930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할부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서 기재 내용처럼 H에서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는 위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C에게 양도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 약정서, 대출내역서, 주민등록등본사본, 의료보험사본, 인감증명서, 회사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에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이익을 직접 누리지 못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9. 오후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으로 7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YF소나타 F)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수수한 후 이를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수고비 명목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22. 09:00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3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터보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관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6. 저녁경 대전 유성구 I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번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7.경 대전 유성구 K빌딩 주차장에서 검거될 당시 소형비닐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4그램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및 사진, 아큐사인 간이시약반응검사 확인서, 수사보고(필로폰 발견),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정정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 알선에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두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초등학교 동창인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와석순환로 252번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 6-6에 있는 방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여 연말기준 재무재표 상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4억 원이 입금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아 줄 수 있다. 수수료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억 원이 입금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3. 11. 2.경 800만 원, 2013. 11. 11.경 800만 원, 2013. 12. 13.경 200만원, 2014. 1. 29.경 5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의 교부를 독촉받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하순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일금 '4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우리은행 명의 예금잔액증명서'의 예금주명(또는 위탁자명)란에 임의로 "(주)태성건설"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예금잔액증명서 1.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3.22:3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 부근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 금릉IC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B(여, 46세)의 집 거실과 욕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5.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 건너편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 13: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만나면서 들어간 데이트 비용 및 할인해 주었던 공사비용을 반환해라, 동영상 유포하기 전에 니가 알아서 해결해, 나 폭력전과 6개 있어, 사람 조져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동영상 내용 분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오래전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22:2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피해자 E(43세)과 F과 함께 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지행유예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합의가 되고 있지 아니한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05:30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14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C(58세)에게, "택시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D 택시의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씹새끼, 개새끼"라고 말하여 위 C을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35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5:2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영통지,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해진 시기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예전에도 입영 후 신경증적 증상을 보여 귀가조치된 바 있어 그 두려움에 입영을 주저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단을 받아 제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병역의무는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경력 전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4: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811동 1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제하였던 사이인 피해자 D(여, 31세)가 주거지에 자신의 처자식이 있음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소주병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부분 사진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별건 범행으로 기소 확인), 공소장 1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다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는 실랑이 과정에서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전력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6:46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10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짧은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약 44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의 정도, 촬영의 내용,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1:10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23세, 가명)의 등 뒤에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적용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반성과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6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1:45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2km 지점을 김포 방면에서 송추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옆 차선의 차량 운행상황을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앞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2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도살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사정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가 보전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더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6. 00: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6.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해외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세탁용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회사 정문 입구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6. 7.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상호의 중국음식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배달 일을 하려고 왔는데 한 달 월급을 미리 가불해 달라. 2015. 7. 4.경부터 일을 시작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아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E'계좌로 230 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1:08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1)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는 이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팔을 D의 목 부위에 감고 D의 목을 조르며, 피고인의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D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적 법익 침해죄가 아니므로D을피해자로보기는 어렵다. 상의를 벗어 D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내지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경찰관이라고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경찰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28. 06: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택시기사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 한대만 때려도 되냐, 너 같은 새끼는 걸리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가 계속해서 귀가하라고 말하자, 위 D가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당긴 후 한 손으로는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D의 목을 잡아 목 부위에 살점이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인 위 D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택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1:10경 김포시 B에 있는 C도서관 3층에서 직원들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서관 직원인 피해자 D(54세)에게 화장실로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의자는 피해자 C(여, 30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31. 13: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는데 출입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위 미용실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에 돌아온 후 피해자와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및 후두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비밀 침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근무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하여 비밀을 침해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길을 대정 인성리 쪽에서 대정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신호등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위 F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및 위 F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 피해자 H(8세), 피해자 I(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근처 사계 해장국집에서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