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33

범 죄 사 실 2022고단373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동거하는 연인관계에 있던 B에 대하여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3.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E로 하여금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 서식의 소재지 란에 ‘전남 나주시 F, G호’, 보증금 란에 ‘금 오천만 원 정’, 계약 내용으로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3년 07월 22일(24개월)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B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각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임대인 성명란의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7.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J에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전송해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면 그 담보로 전세보증금 채권 중 1,100만 원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대부거래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로 양도할 전세보증금 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455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쇼핑몰 운영에 사용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3. 18.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인증번호를 건네주어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L,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대부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번)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번) 2022고단45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통신자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전기통신법위반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인 4곳 대부업체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자인 C에게 2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에서 C가 충북 괴산군 F 등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116,108,300원을 피고인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20. 9. 16.경부터 2020. 10.경까지 위 금액 중 61,108,300원을 피고인의 태양광 사업과 개인 채무 변제하는 데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조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처 H 전화진술청취), I통장내역(피해자), 수사보고(피고인의 거래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동의 받아서 돈을 빌린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피해자의 일부 정황에 대한 진술이 다소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사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C로부터 돈을 받아 준 수고비 대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20. 9. 16.경 116,108,300원을 지급받고 바로 116,100,000원을 출금하였고 2020. 9. 22.~9. 28.까지 사이에 5,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0. 9. 16.~ 10.말경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판시 전과와 같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던 C에 대한 채권액을 힘들게 지급받아서 그 돈을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 담보도 없이 전부 빌려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C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 없이 돈을 받자마자 임의로 그 돈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돈 중 61,108,3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금액이 6,1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2:35경부터 22:44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의 D 쪽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를 뒤따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C공원 CCTV 및 CD 첨부, C공원 내부 그림 및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범행피해, 경찰신고 및 동행과정 등 경위 및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들이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어두운 곳에서 회색계통으로 보이는 하늘색 맨투맨 티셔츠, 검정색 마스크, 왼쪽 귀에 귀걸이, 쌍커풀 없는 눈, 키 160㎝인 F이 보기에 본인과 비슷하거나 약간 큰 정도의 키)가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점, 나아가 범인이 범행 직후 공원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를 잠시 시야에서 놓쳤다가 정자에서 다시 발견하였다는 F의 진술과 피고인이 범행 직후 시간대인 22:46경 C공원을 가로질러 화장실 쪽으로 뛰어가다가 멈추고 숨을 고르다가 정자로 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서로 부합하는 점, 반면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어머니 집에서 술을 마시다 나와 PC방으로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울적한 기분이 들어 혼자 울었고, 그러다 사람들이 오자 보이기 싫어 없는 방향으로 무작정 뛰다 보니 공원까지 가게 되었다’)은 그 자체로서도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한 변명(‘어머니 집에 가는 길이었다’)과도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고,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범행의 내용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07-1

범죄사실 B은 2015. 11. 19. 23:00경 C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충돌하여 수리비 63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그런데 당시 B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당황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고인 A은 나중에 B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계획으로 B에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냐. 도와주겠다. 내가 택시기사인데 사고가 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주위에 친구가 사느냐. 전화해서 현장으로 오라고 해서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하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은 전화하여 친구인 E를 위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E가 사고 현장으로 오자, "친구가 술 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을 친 것이 아니고, 주차된 차를 박은 것이니 술을 먹지 않았고 운전면허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B은 "술 먹고 운전했으니 도와 달라, 대신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2015. 11.20. 00:20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내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0:49 경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C 벤츠 : 골목 코너에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격함, 화물차가 밀려서 건물을 접촉'이라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B,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B, E를 설득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실형 전과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7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는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1: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언짢아하며 술값을 계산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옆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어은쌍다리 쪽에서 도토리골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0세)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1매, 가해차량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각 진단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2:30경 포항시 남구 B 앞길에서,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동 중이던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주무관인 피해자 C이 골목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깜짝이야”라고 말하자, “아 깜짝이야? 이 새끼가”라고 말한 다음,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동 중이던 위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머리를 뒤로 젖혀서 위 C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배원의 우편물 배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 상황, 상해 부위와 정도 감안하되,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3: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두 차례 있는 점(2010년, 2015년 각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정도는 아닌 점, 앞서 본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3: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59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철산교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급가속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고 곧바로 급제동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승객인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 D(남, 28세)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854,9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B)(증거목록 24) 1. 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B이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경미한 사고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은 항의 표시로 피해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점멸하였다. 나.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곧바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 바로 앞으로 피고인 차량을 주행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의 교통상황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급하게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다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거나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교통상의 위험 내지 장애는 없었다. 운전자가 불가피하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경우 후방차량을 배려하고 불측의 사고를 막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켜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진로변경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자신의 차량 바로 뒤쪽에 피해차량이 근접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 급제동을 하였다. 라.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약 85만 원 상당의 돈이 소요되는 등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사고 후 몸이 계속 아팠고 3일 후에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는 2022. 4. 9.부터 E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2022. 4. 21. E의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에는 피해자 B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상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과 주위의 다른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C,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10:00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화물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지선 김해 방면 하행선 12.7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다복특장23.5톤 상승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22. 8. 2.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차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6:19경 부천시 B 부근 도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 15:30경 B(남, 13세)이 피고인의 지인 C의 동생 D의 담배를 뺏었고 피해자 B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C과 E 등을 통해 B의 1년 선배들인 피해자 F(남, 14세), 피해자 G(남, 14세), 피해자 H(남, 14세)와 B, I을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체육관으로 불러내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체육관 내에서 “후배가 잘못하면 선배가 잘못이다”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주먹에 쥔 상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7회 때리고 B에게 알 수 없는 질문을 하면서 B이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라는 말을 할 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약 20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뺨을 3회, 피해자 H의 뺨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명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후 계속하여 장난감을 만드는 칼로 인하여 D이 다쳤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 H(남, 14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H를 벽으로 밀친 후, L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오라고 한 후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H의 얼굴 쪽에 겨누면서 “D한테 했던 것처럼 찔러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H의 얼굴 옆 쪽 벽에 위 과도를 2번 찍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L(같은 날 기소유예)은 2022. 10. 1. 15: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남,14세)이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약 15회 딱밤을 때리고 L은 피해자의 머리에 약 7회 딱밤을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B을 K 체육관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였고 피해자 F의 복부를 때린 직후 L 등에게 체육관 문을 닫으라고 지시한 후 위 제2항, 제3항, 제4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까지 체육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G, H, M, N, E, B,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G, H의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도구인 과도 발견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합기도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범행을 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범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8. 23. 15:0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정문에서 피해자 R(남, 13세), 피해자 S(남, 14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R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 S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30. 22:30경 천안시 동남구 T 공용주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며 우연히 만난 피해자 F(남, 14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화장실로 따라 들어오라고 한 후 라이터를 주먹에 쥔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복부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7. 15:00경 피해자 U(남, 16세)가 피고인의 지인 C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C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천안시 동남구 V, W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 U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체육관 앞마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U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U의 턱을 2~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7~8회 박치기를 하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 15:30경 피해자 B(남, 13세)이 피고인의 지인 C의 동생 D의 담배를 뺏었고 피해자 B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C과 E 등을 통해 피해자 B을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체육관으로 불러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였고, 위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60

범 죄 사 실 [2020고단4960] 피고인은 2020. 10. 11. 05:30경 울산 북구 B 원룸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1회 휘두르고, 발로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다. [2021고단1098] 피고인 A는 피해자 E(45세)과 서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0:20경 울산 남구 F건물 G호 내에서, 그전 ‘F모텔’ H호에서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I의 현금 만원을 피해자가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잠자고 있는 G호 내로 들어가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등,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갈비뼈’의 골절 등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경위에 대한) [2021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83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3.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소방공동대응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물을 권하고 진정시키는 등의 구급활동을 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몸을 수회 밀고 C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가 만취했으니 출동해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진술서 1.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C,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 및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16

범죄사실 2022고단3316 피고인은 대전 서구 소재 C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피해자 B이 당사자인 대전지방법원 D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의 소송을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의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21. 10. 14. 같은 명목으로 19,577,24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9,577,2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23고단818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초등학교 동창의 남편인 피해자 G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였던 것을 기화로 2022. 2. 18.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후배와 세종시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조성사업에 함께 투자했는데 사업이 늦어지자 후배가 대출받아 투자한 돈이라면서 자기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여 돈이 필요하다. 2022. 3. 하순경이면 돈이 나오고 늦어도 2022. 5. 하순경까지 변제할 테니 1억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후배 H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 위 H가 전원주택 부지 조성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원 이상의 세금과 약 500만 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2021. 10.에는 의뢰인의 공탁금 약 2,900만 원을 횡령하고도 횡령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1. 피고인의 I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판결정본(J 민사소송), 피의자 A의 소송위임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D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사본,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 대화 내용, 이체처리결과조회 2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서(F은행) 2023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수사) 1. 입금증, 카카오톡 문자 내역,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서(I조합), 최고서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변호사의 지위에 기하여 얻은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임하였고,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바도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1회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