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7. 20:20경 부산 해운대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와 의자를 들고 흔들고,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접시 2개(6,000원 상당)와 화분 1개(10,000원 상당)를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3 경위 'D' 내에서 5~6명이 엉켜 싸운다는 신고(신번 2786)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경위를 조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이 씨발 나온나. 내 가야된다. 나온나. 개새끼들아, 내 가야한 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팔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25 경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왼쪽 눈 부분을 오른발로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2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들어가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구대 내에 보관 중인 쓰레기통(2만원 상당) 1개를 오른쪽 발로 차 쓰레기통 뚜껑이 깨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욕설, 폭행을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 그 뚜껑을 깨지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지구대 내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재물이나 공용물건의 피해가액이 경미한 점,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25년 가량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거래 또는 전자금융기관에서 등록한 이용자번호 등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B 메신저를 통해 대출관련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하여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 체크카드 1매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8. 11. 28. 18:00경 대구 달서 구 C건물 2층에 있는 D당구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B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B 대화내역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B 메신저 제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0.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임상동 29-10에 있는 이 리임상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임상교차로 방향에서 삼성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차량 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 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1세) 운전의 전기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1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쏘렌토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변사체사진, 블랙박스 영상CD,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러 그 피해가 중대하다. 제한속도를 시속 59.8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1: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유리창 부수고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119 구급대원과 함께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D 등에게 "너희들 모두 꺼져라, 다 필요 없다,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로막고,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2018고단6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4.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그전위 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3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A 니가 그렇게 잘 나가냐."라는 등 반말과 욕설을 하여 주점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경막위출혈, 외상성 머리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31 피고인은 2018. 3. 19. 17: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애월119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D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사실 확인) 2018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판결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피공탁자로 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상해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9세), D(여, 8세)와 남매 관계이다. 1. 피고인, C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8. 3. 18.09:33경 군산시 E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F' 문구점에서,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잡아당겨 벌려진 문 틈 사이로 체구가 작은 C이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은 문 밖에서 망을 보고 C이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시가 2만 2천 원 상당의 팽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8. 3. 18. 12:34경 위 'F' 문구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방법으로 피고인은 문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는 합동하여 2018. 3. 26. 14:59경 군산시 H상가 지하에 있는 'I'에서, D는 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현금 6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범행장소, CCTV 사진 등,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40, 사회연령 만 6.1세에 해당하고 인지기능 저하, 충동성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9:3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와 택시기사와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3cm) 한 개를 들고나와 E에게 "너네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식칼을 휘두르면서 다가가는 등 위협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접수·처리, 범죄의 예방·제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와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0년대 이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 21:2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의 딸인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나를 의자로 내려치려고 하지 않았느냐,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참작할 만한 이유 없이 신체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떤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알 수 없는바,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최근 10여 년 내인 동종 전과는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28. 20: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을 때리려고 하는 피의자의 주취 소란 행위를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D 슈퍼 주인을 비롯한 주민 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니가 뭔데말리노, 씨발새끼야, 내가 거제놈인데 거제서장이랑 아는 사람이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내가 뭘 잘못했노,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왼팔 손등으로 위 F의 입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이하이다.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없음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 욕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복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2:5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9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 농도도 0. 083%로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에서 새치기 문제로 자신의 일행인 D과 말다툼 하였던 피해자 E(22세)이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수회 주무르고, 바지 지퍼를 올리고 뒤돌아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위아래로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저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1:2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최근 5년 이내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단주를 위해 알콜 남용 치료를 받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8: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 통행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튕기면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경추부위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여, 51세)와 피해자 J(여,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K(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L(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8, 12, 14:10경 용인시 기흥구 B,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C(여, 15세)의 주거지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부엌칼(총 30cm, 칼날 17cm)을 손에 들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삿대질하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참아야 하냐. 진짜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남, 45세)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따지자, 피해자 D의 머리 위로 부엌칼을 내리찍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너도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고, 다시 부엌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 내지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불쑥 들어가 피해자 C를 향해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피해자 D에게는 칼로 가슴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까지 하며 협박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수년 전부터 정신병원 입원치료 등을 부정기적으로 받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동거가족인 모친도 피고인의 증상 재발과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에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 등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치료명령자에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수년 전부터 환청, 피해망상 등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보여 부정기적으로 정신병원 입원치료 등을 받았으나 그 치료가 꾸준히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정신병원 입원치료 등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과대망상 증상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정신장애를 인식하고 앞으로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거가족인 모친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 및 세심한 돌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충분해 보이지는 아니하나, 이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에 비용부담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0:5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D(57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관련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9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매매 업소인 'D', 'E', 'F'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A, B과 함께 위 'F'를 운영하고 위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 업소 'D' 관련 성매매알선 피고인들과 G은 피고인 A, G이 상가 보증금, 권리금 등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들이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서울 동작구 H,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들과 G이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업소 'E' 관련 성매매알선 피고인들과 I, G, J은 피고인들과 I, G이 상가 보증금, 권리금 등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들과 J이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서울 동작구 K, 3층에서 'E'이라는 상호(건물 외부 간판은 L 카페')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들과 I, G, J이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경부터 2018. 4. 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G,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성매매 업소 'F' 관련 성매매알선 피고인들과 M은 M이 상가 보증금, 권리금 등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들이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서울 관악구 N, 3층에서 'F'라는 상호(건물 외부 간판은 'O')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들과 M이 나눠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경부터 2018. 7. 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업소 'D' 관련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동 운영하다가 2018. 1. 경 그 영업을 중단하였던 'D'를 피고인 A, 피고인 B이 다시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이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실장으로서 업소 카운터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재개하여 그 수익을 피고인 A, 피고인 B이 나눠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23. 경위 'D'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P으로부터 7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로 하여금 객실에 들어가게 한 후 그곳 성매매 여성인 Q으로 하여금 손으로 P의 성기를 붙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8. 8. 경부터 2018. 10. 23.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위 'D'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구인 광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2. 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행위를 하고 손님 1명당 4~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Q, R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운영 규모, 운영 방식, 이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키스방에서의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운영 기간, 운영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다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58세, 여)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접촉하고, 또 다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양무릎을 2차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1) 2017. 3. 28. B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은 후 2017. 11. 14.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삭제기 등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23:30경 파주시 파주읍 아랫도장길 백석2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C 두싼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갑자기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냐, 빨리 가,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려 10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한밤중에 묵묵히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입혔다.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의 위험성(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