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36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8.경 B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은 조건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데,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만두었으니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행위가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와 연관성이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후 그곳에서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해당 인터넷 전화기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해주고, 발신번호 변작기기인 'SIM 박스'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설치 및 운용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13.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0. 5.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위 호실에서 'E' 명의로 인터넷 전화 12회선(대표번호 : F, G)을 개통하여 위 전화기 12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경 위 인터넷 전화기(F, G)를 이용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줄 아무런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15:16경부터 같은 날 17:31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중순경 서울시 구로구 I건물 J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국외발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최종 착신국의 국내발신 전화인 것처럼 변작하는 장비인 'SIM박스'를 건네받은 후 이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위 장비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들을 탈착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신되는 불특정 다수의 전화들의 발신번호를 변작한 다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SIM 박스' 기기를 건네받은 후 이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위 장비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들을 탈착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신되는 불특정 다수의 전화들의 발신번호를 변작한 다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1. 각 수사보고 1. 유심박스 사진, 이메일 자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호, 제21조 제1항(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와 다른 범죄에연결될 위험성이 높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자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을 쉽게 믿고 그 조직원들이 시키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됐고 중간 이후에는 조직원들의 위협을 받아 그 행위를 멈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 피고인 A 운영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업소 'C'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18. 5. 6.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성매매여성 B를 대기시킨 후, 피고인이 인터넷 성매매정보 사이트인 'F' 사이트 등에 올려놓은 성매매업소 'C'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9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B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8. 5. 6.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9만 원에서 16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B, H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업소 'I'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18. 5. 24.경 서울 강동구 J건물, K호에 성매매여성 B를 대기시킨 후, 피고인이 인터넷 성매매정보 사이트인 'F' 사이트 등에 올려놓은 성매매업소 'I'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B로 하여금 위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8. 5. 24.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9만 원에서 16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B, L(가명)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성매매업소 'M(이후 I로 변경)'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18. 8. 17.경 서울 관악구 N건물, O호에 성매매여성 P을 대기시킨 후, 피고인이 인터넷 성매매정보 사이트인 'F' 사이트 등에 올려놓은 성매매업소 "M(이후 I로 변경)'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Q으로부터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P으로 하여금 Q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8. 8. 2.경부터 2018. 8. 1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9만 원에서 16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P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성매매업소 'R'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18. 8. 20. 16:55경 서울 금천구 S건물, T호에 성매매여성 U을 대기시킨 후, 피고인이 인터넷 성매매정보 사이트인 'F' 사이트 등에 올려놓은 성매매업소 'R'광고를 보고 연락한 V으로부터 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U으로 하여금 V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8. 8. 2.경부터 2018. 8. 20.경까지 불특정다수의 남성으로부터 9만 원에서 16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U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5. 6.경 위 D 건물 E호에서 성매수남 G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9만 원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9만 원에서 16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R'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W은행(X)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등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첨부 1. 인터넷 광고자료 첨부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스마트뱅킹 이체내역(보증금, 월세, 중개수수료)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각 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R과 I(N)의 업수 수익)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성매매 업소 수익 산정) 1. 현장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광고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운영하던 마사지업소가 단속되자 단기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중 한 곳이 단속되었음에도 다른 곳에서 계속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영업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익 등에 대하여 소상히 진술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5년 정도 지났으며,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수원시 장안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에 필요한 참치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31,559,000원 가량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전에 거래하던 거래처에 1,000만 원 가량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결제한 대금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참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5,631,000원 상당의 참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3.경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7,691,800원 상당의 참치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대금지불각서 1. 전자계산서 1.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서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채무상태, 신용상태, 식당의 운영상태, 거래의 이행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 부채가 누적되는 등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사채조차 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기존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이 끊기고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드까지 압류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물품을 공급받아 식당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 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경부터 남양주시 C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7층을 점유하고 있던 D의 권유에 의해 위 건물 707호에 살게 되었다가 위 C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E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위 건물의 소유권이 E의 사망한 아버지인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E의 퇴실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피고인이 F에 대해 위 건물 분양권 위임 관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건물 7층에서, 위 D으로 하여금 '30,000,000원, 2009. 3. 25., 영수인 F(한자로 기재)'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위 D으로 하여금 '30,000,000원, 2009. 4. 20., 영수인 F', '40,000,000원, 2009. 5. 10., 영수인 F(한자로 기재)'으로 각각 기재된 영수증 2장을 작성하게 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영수증 총 3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015. 2.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인: F, 위임사항: 상기부동산(구 명칭 G, 현재 명칭 C)에 관한 분양매매 관리권 일절, 2009년 3월 25일'이라고 작성하게 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영수증 3장과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7.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3장과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6067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실제로 F에게 C 건물의 매매 및 관리 권한 위임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과 영수증 3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F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F이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준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위 법원으로 하여금 F의 상속자인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도록 하여 1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9. 20.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소장,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위임장 등 첨부), 피의자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및 영수증, 각 수사보고서(중요참고인 H 전화통화 결과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보고) 1. 위임장, 영수증 3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감 사실 및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사문서위조죄의 감경요소(행위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각 사문서위조죄의 가중요소(행위자/기타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각 사문서위조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및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각 사문서위조죄의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 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르려 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소송상 청구금액도 1억 원이나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3. 21: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3~4천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바둑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도박 현장을 단속하기 위해 위 부동산 홀을 지나 안쪽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G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발을 올려 테이블에 걸치면서 손으로 G의 옷을 붙잡는 등 시간을 지체시켜 도박현장 적발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도박현장 단속 등 112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3. 22: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F파출소 안에서, I, J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1항 범행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왜 공무집행방해냐, 씨발 좆같네", "좆같은 새끼,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 "좆같이 생긴 새끼", "씨발놈, K이 하수인 같은 새끼, 너희들이 경찰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도박현장을 단속하려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1. 13. 21: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3~4천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바둑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도박 현장을 단속하기 위해 위 부동산 홀을 지나 안쪽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G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발을 올려 테이블에 걸치면서 손으로 G의 옷을 붙잡고, 피고인 B은 왼쪽 다리로 G의 다리를 가로 막는 등 시간을 지체시켜 도박현장 적발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도박현장 단속 등 112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 폭행을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의 주관적 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폭행의 정도,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쭉 펴놓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일부러 경찰관을 다리로 막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5. 7. 25.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 찢김으로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에 있다. 피고인 B이 다리를 펴고 앉아 경찰관이 사무실 홀에서 안쪽 방으로 들어간 것이 지체된 시간은 2~ 3초 이내로 짧은 시간이었다(증인 G의 법정진술). 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사무실은 홀을 지나면 내부에 방이 있고, 홀에는 원탁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피고인들이 의자에 앉아 있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들을 지나야만 안쪽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증인 G는 피고인 B이 다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보지는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 A이 자신의 옷을 붙잡아 이를 뿌리치고 안쪽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신의 무릎에 피고인 B의 다리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다리가 아파서 뻗고 있는데, 경찰관 당신이 밀고 지나갔는데 왜 공무집이야' 취지로 항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C여주점' 상호의 자동차 외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도장(분리) 시설,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3.부터 2020. 3. 13.까지 용적 60.84세제곱미터(3.9m×6m×2.6m) 도장(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여주시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도장(분리) 및 건조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작업장 내에 비닐로 된 사각형 모양의 별도의 작업공간을 만들어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였고, 위 작업장은 용적 5세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차량 옆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비닐을 덮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위 사진상 비닐 작업공간은 그 내부가 완전히 밀폐되지 아니하여 비닐과 차량 사이의 틈새 또는 비닐 작업공간의 이동 등으로 인해 비닐 내부의 오염물질이 그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비닐 작업공간 내부로부터 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별도의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며, 위 비닐 작업공간은 그 형태와 위치가 고정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닐 작업공간은 도장 작업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별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장시설 용적 산정방법, 여주C점/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항,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C(여, 54세)과 만나 사귀다가 2017. 3.경 헤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D이라는 자와 만나던 사이였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5. 29. 13: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다고 연락을 하여 그녀를 강릉시 남구길 24번길 25에 있는 '포남 소공원' 주변으로 나오게 한 뒤, 피고인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인근 주택가 골목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게 승용차를 주택가 벽면에 붙여 주차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귈 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추궁하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들고 전기 불꽃을 튀기면서 위 피해자에게 '대전에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 너 손발을 묶어서 가둬 놓고, 일주일간 밥도 안 주고, 내가 먹는 약을 먹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휴지로 말은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10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 지문을 안 남기게끔 내가 면장갑을 끼고, 이 칼로 너를 찌르고 D을 찾아가서 칼로 찌른 다음에 칼에 너희 둘의 지문을 남겨서 서로 죽인 걸로 위장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시간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을 확인하면서 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5~6회 가량 발사하여 전기 충격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전외측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전기충격기로 인한 피해자 상처부위, 112신고 접수내역 첨부, 체포 당시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첨부, 전기충격기 강도확인 및 재연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행위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장애가 있는 자녀 부양)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88

범죄사실 1. 금원 편취 수법의 범행 피고인은 2005. 11.경 별다른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유명 여성 연예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위 'C'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온라인 게임상으로는 계속하여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자신을 위 'C'의 삼촌이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한 다음 자신은 현역 육군 대령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경 광명시(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연예인 'C' 또는 위 'C'의 삼촌이자 현역 육군 대령인 것처럼 번갈아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부인 D가 한정식집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데, 사업이 잘되면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성 연예인 'C'가 아니고, 육군 대령도 아니며,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위 D가 한정식집 운영을 준비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누적되어신용불량자 등록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달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3회에 걸쳐 합계 78,4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수법의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광명시(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세하면서 추가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신용카드를 몇 달간 빌려주면 그 카드 대금과 기존에 빌려 준 돈을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피고인의 신상, 직업 등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11.경 3,476,739원의 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31회에 걸쳐 합계 33,407,721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위 변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수법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광명시(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세하면서 '사업 거래처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대신 돈을 보내주면 기존에 빌려 준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피고인의 신상, 직업 등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지인 F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합계 4,328,07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변제내역, 대여금 세부내역 정리 1. 피고소인 C 송금내역(2004. 8. ~ 2011. 5.), 피고소인들 신한카드 사용내역(2011. 5. ~ 2013. 11.), 무통장 송금내역(2008. 1.), 피고소인 A 입금 내역(2014. 3. ~ 2015. 5.), 피고소인 A 요청에 따른 무통장입금 내역(2013. 11. ~ 2014. 7.) 1. 민사소송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우편제출 자료 첨부), 추가 자료 제출, 신한카드 사용내역(2011. 3. ~2011. 11.), 신한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의 시기 등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팀 세차장업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에서 스팀세차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주식회사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부담하면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 주식회사 E에 지급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미리 교부받고, 2013. 5. 10.경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30.경 주식회사 E에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6. 5.경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15.경 주식회사 E와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6. 30. 주식회사 E에 잔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만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즉시 돌려주어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되어 피고인에게 감액된 5,000만 원을 즉시 반환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긴채위 5,000만 원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내용을 적용하며 피해자는 동 계약을 준수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스팀세차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2억 원 전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스팀세차장 운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스팀세차장 운영계약서사본,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오랜 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4년 가까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늦게나마 피해액을 전부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8: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C(여, 47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피해자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D과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19. 5. 1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송파구 G모델에 가게 되었다. D은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의 H호 객실에 들어가 있던 동안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였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을 씻겨 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였던 일명 'I'에게 '나 너무 무섭다.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연락하여 'I'으로 하여금 2019. 5. 18. 00:57경 112에 신고하여 '친구가 안좋은 상황같다. 남자친구가 욕을 하고 있다'고 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모텔에 출동하게 하고, 경찰공무원에게 'D으로부터 엉덩이를 10대 이상 맞았고, D이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샤워실로 끌고 갔으며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어깨를 짓누른 채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1.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경찰병원의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조사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무고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범죄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대상자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였는바, 무고대상 범죄의 무게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크게 훼손시키려는 행위를 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무고를 당한 대상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무고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고 피고인도 강간미수사건 수사 당시 무고 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무고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서울 관악구 B빌딩 전면에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법을 무시하는 악덕 건축업자는 각성해랴!", "바르게 살아라! 반성해라! 보상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개를 설치하여 임대문의 광고를 가리고, 임대문의차 방문한 손님에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이고, 큰일 났네'라는 말을 하고, 휴대폰으로 손님을 촬영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임대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 D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들 4.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업무방해 위력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21

공소사실의 요지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년경 B대학교 스터디 그룹에서 피해자 C(여, 55세)을 만나 서로 알고 지내오다가 2021년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20. 1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직장인 부천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6. 1. 07:00경 피해자의 직장인 부천시 D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가정을 파괴한 사실이 없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미 피해자를 알기 전부터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립니다. D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단지 내 C 소장은 타인의 남자를 유혹하여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한으로서 정당한 사회에 관하여서 퇴출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진상규명 내지는 관리회사(위탁사)인 E(주)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책임을 물어 본인의 삶에 따른 보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전단지를 위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꽂아두었다. 나. 피고인은 2022. 6. 2. 09: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전단지를 위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꽂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4. 13. 11:24경 인천시 남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더 이상 만남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개소문 퍼뜨리마, 각오해라!, 700 보내라, 여차하면 H(피고인의 전 배우자)을 보내 마. 700이라면 아마도 아판사판으로 개거품을 쏟으리라, 같이 공멸할래? 700을 당장에 보내거라. 날 이리 추락시킨 건뉘뇬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 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1. 각 반의사불벌죄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