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피해자 C이 운영한 (주)D은 2012. 11. 20.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청주시 E시장 공유재산(편익상가)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2012. 12. 3. (주)D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사유로입찰무효를 통지하자, 2012. 12. 24.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청주시 E시장의 사 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의 낙찰자지위확인 등 소송(청주지방법법원 2012가합 8021)을 제기하였고, 2013. 8. 14. 1심에서 패소하자 2013. 9. 2. 항소를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D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청 청주법원 항소부 판사에게 말해서 승소하게 해주고, 재판이 잘 안 되면 잘 알고 있는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말해서 조정으로 가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에 관하여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G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C,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메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2.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으로부터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을 뿐, 청주지법 항소부 판사에게 청탁하거나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말해서 조정으로 가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C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G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C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 판사에게 청탁하고, 잘 안 될 경우 알고 있는 청주시청 공무원을 통하여 조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다만 C과 G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돈을 받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알선 취지를 구체적으로 직접 말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항소부 판사들을 잘 알고 있어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 "H가 사전에 피고인과 얘기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항소부 판사들에게 손을 써서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는 판사들 상대로 힘을 써서 승소하게 해 준다고 하였던 터라 조정에 관한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었다", "항소심 재판에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갔는데 재판이 몇 번 진행되면서 불리하게 돌아가자 피고인이 청주시청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조정을 붙여서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을 소개시켜 주고 C이 돈을 건넬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G도,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었을 무렵 피고인을 만났다", "C은 담당 판사에게 잘 얘기해 달라고 말하고 돈을 주었고, 피고인은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법조계에 아는 분들이 있어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소개받았다", "돈 준 날 C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항소심 판사들에게 잘 얘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고,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다", "돈을 준 당일에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진술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C과 G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이들이 2,000만 원을 지급한 명목을 허위로 꾸며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H가 피고인을 소개시켜 줬는데 피고인이 항소부 판사들 잘 알고 있다고 소개시켜 줬는지는 모르겠고 포괄적으로 법조계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들었다", "돈을 준 날 피고인을 만나 얘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고 돈을 줬다"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와 달리 청탁 명목을 두루뭉술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전관인 J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고, J 변호사를 통해 승소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줬다"는 취지로 청탁 명목에 대해 새롭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증인신문 4일 전인 2018. 1. 8. 피고인과 만나 1,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합의한 후 진술 내용이나 태도가 달라졌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준 날 J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는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전관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어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진술 내용의 변경된 경위,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검사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C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C을 소개시켜 준 H는 이 법정에서, 전관 출신인 J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J 변호사와 막역한 사이인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J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도록 피고인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피고인이 재판부나 청주시 공무원 상대로 로비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청주시청 공무원들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J 변호사 수임 관련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친구인 J 변호사를 소개시켜줘 사건 수임에 도움을 준 것이라면, C이 변호사 수임료 1,200만 원과 별개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건네주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H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2,000만 원에 관하여 당초 알선 내용과 달리 전관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명목으로 알선 내용에 대해 입을 맞추어 진술한다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H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사한 범죄인 변호사법 제111조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담당 판사에게 로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 이는 국가 사법작용과 판사의 직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판사 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선뜻 2,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건넨 것만 보더라도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재판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바,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절하지 않은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주시 공무원에게 실제 알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에서 법조계에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찾아 사건에 관한 청탁을 요청한 측면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특별히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의 양형례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