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기술고문이었던 자로, 2012. 10. 19.경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E동 상가'에 대한 등기이전업무를 해 준 일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료를 대납한 것으로 영수증에 가필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자인 피해자는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료 대납금 21,742,23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지출 영수증 하단에 '대납자 : A(F)'라고 가필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비용을 대납한 것처럼 기재한 영수증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료 21,742,230원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료 대납금 반환 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료 대납금 명목으로 21,742,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9. 3. 12. 위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지급명령신청서, 이의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2018차전10892)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부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 입금증, 텔레거래 건별 상세조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이득의 편취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애초에 부동산 등기명의를 주식회사 B(이하 'B 회사'라 한다) 앞으로 하려고 피고인이 등기비용을 법무사에 대납하였는데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을 한 H은행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급하였고 법무사는 위와 같이 수령한 등기비용을 G에게 환급하였다. 피고인은 대납한 등기비용이 G에게 환급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되었던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이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법무사측에 등기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는 증 제20호 영수증이다. 피고인은 위 영수증 하단에 "대납자 : A(F)임"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법무사 I이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65쪽),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제87쪽).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팔아 등기비용을 마련하였고, 추후 G로부터 돌려받을 계획이었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법무사에 등기비용을 지급하면서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증인 G는 '내가 법무사에게 2천만 원 좀 되지 않는 돈을 주었다가 도로 가져왔다'고 진술한다. 즉, 증인 G 진술에 의하더라도 G 본인이 법무사 사무장에게 주었다가 은행에서 이미 다 처리가 되어 법무사측에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돌려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법무사측에 대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법무사측에 등기비용을 건넨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증인 G는 법무사측에 건넨 비용을 돌려받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하면서 '회사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즉시 이야기하였다', '(법무사를 만나고) 차타고 오는 길에 했다', '몇 달 후 피고인에게 환급받은 것을 알렸다', '2, 3일 사이였을 거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G가 등기비용을 돌려받았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등기경료일로부터 적어도 1년 이내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의 금원을 돌려받을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비용이 2012. 10. 19.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2018. 12.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6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은 대납한 등기비용의 반환을 피해자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가 피고인 및 G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등기비용 상당액의 공제나 상계항변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2020. 4. 29.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것은 본인의 잘못으로 이루어졌기에 차후 모든 민·형사사건에 책임을 질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