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70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약 15분 동안 "씹할 년, 야이 년아, 네 애미 보지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E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니미 좆같은 년아, 씹할 년아, 네 년은 사회생활 틀려먹었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8. 05:50경부터 06:00 경까지 위 'E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빈 소주병을 현금으로 교환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혼자서 니미 씨벌, 그런 좆같은 방침이 어디 있냐, 너 보지털은 있냐, 흰색이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E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시가 2,400 원 상당의 '디스' 담배 한 갑을 던지면서 '내 마누라가 이 담배를 여기서 사갔다. 술하고 바꿔 가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안된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에게 400원을 주고 편의점 안에 있던 점주 F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17:00경 위 'E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좆 같은 년아, 니미씹할 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E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빈 소주병을 술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인 G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네 어미 보지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8, 08:30경 위 'E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빈소주병을 술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밖에서 박스를 줍고 있던 H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 년아 너는 안 된다, 네 어미 보지 속으로 들어 가라, 너 아직도 기저귀 차냐, 너 보지털은 났냐, 몇 개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수 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하고,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폭력과 관련한 벌금 전과가 1회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6. 17: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현금으로 술값을 계산하고 난 뒤 다시 카드로 계산하고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카드계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죽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약 50분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 업주 및 손님 등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윗옷을 벗으려고 하여 출동경찰관인 피해자 E F가 손으로 옷을 잡고 벗지 못하게 만류하자 경찰정복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로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까지 B 엑센트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3.00:30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뒤를 따라 가 긴 의자에 밀친 다음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수회 음부,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피고인이 1999년경 금산군청에서 공공근로를 할 때 알고 지내던 위 군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예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금산군수에게 다 이야기하겠다"면서 이야기하지 않는 대가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밝혀지면 저도 이혼이고 우리 둘다 끝나요, 참고로 저 혼자 당하지않을거임, 일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락 피하면 끝이라는 생각 버리는게 님께 구원일꺼임" 등 수십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정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합계 4,12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갈취금액이 적지 않은 편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과거에 피고인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범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9:30경부터 21:44경까지 인천 중구 D 소재 'E주점'에서 친구 F과 함께 맥주와 보드카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대금 224,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였고, 위 종업원이 비상벨을 눌러 접수된 112신고에 따라 피해자인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곳 종업원과 피고인 등을 상대로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그곳 종업원과 사설경비업체 직원 I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27.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고려인력공사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비사벌방향에서 터미널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4세), 피해자 D(남, 4세), 피해자 C에 업혀가는 피해자 E(남, 2세)을 모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9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4.61톤, 포항시 구룡포 선적)의 선장으로서 연안자망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소형기선저인망 사용의 점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어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원인 D, E, F와 함께 2012. 6.5. 17:50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 소재 항구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12. 6. 5. 19: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영일만 신항 인근 해중에 은닉하여 둔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인양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5, 21:30경 포항시 장기곶 등대 북서방 약 2.3 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사용이 금지된 어구인 위 소형기선저인망을 이용한 조업을 지시하고, D, E,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망, 예망, 양망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6. 5. 23:20경까지 도다리 등 수산 동물 약 40킬로그램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E, F와 공모하여 2012. 4. 15.경부터 2012. 6. 5.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위 소형기선저인망을 이용하여 수산동물 합계 약 2,760 킬로그램을 포획하였다. 2. 어업감독 공무원의 검사, 정선 명령 위반의 점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 어선, 사업장, 사무소, 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어업감독 공무원의 검사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5, 23:20 경위 제1항 기재 해상에서 위와 같이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하던 중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인 G으로부터 정선 및 어구 양망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바다에 버려 검사에 따르지 않고 전속력으로 위 C를 운항하여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제99조 제5호, 제7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말 시간불상경 화성시 E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F(여, 33세)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먹고 다니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의 자료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이하(감경 영역)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어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모텔공사 골조공사를 담당하면서 시공사인 C 건설 대표 D로부터 공사 기성금 2,7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위 E가 공사대금을 체불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부산 금정구 F건물 504동 701호에 찾아가 수회 초인종을 눌렀으나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하였다. 위 E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경찰관들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면서 분신하겠다고 하면 그들이 E를 만나게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부산 금정구 G주유소에서 2.0리터 생수통에 휘발유 2,500 원 어치를 구입하여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08.30. 20:00 경 부산 금정구 H지구대내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위 I이 보는 앞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면서 협박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1.23:2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91-50 소재 을지로3가역 내 2호선 출구 앞에 있는 C의 매장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하지만 신고자가 사건을 원하지 아니하여 출동한 경찰관 경사 D이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가라고 하느냐. 이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단추 3개를 뜯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1:55경 경기 시흥시 군자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0.2km 지점의 편도 3차로 도로의 편도 2차로로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5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같은 도로의 2차로로 진행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대우 11.5톤 장축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으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시가 불상의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위 트럭을 안전범퍼 아세이 교환 등 수리비 약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신긷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군자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0.2km 지점까지의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교통사고 가해자),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10.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길 99, 열병합발전소 앞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동 방향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모닝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모닝승용차의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318,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정지하여 부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발생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34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4. 1. 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창호 및 유리 설치공사 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인 D에게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신축공사를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다. F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창호와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모델하우스의 창호와 유리공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 표현을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사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유리 공사 등을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2. 17.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공사비 701 만 1,526원 상당의 창호와 유리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모델하우스 시공업체인 ㈜성원와이제이 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유리와 창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유리 공사 등을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28.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조건부 차용증서, 위임장, 수사보고, 이체처리결과조회, 견적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그밖에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2015고단661]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9. 8.경 고양시 일산서구 C, 3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D을 통하여 2011. 9. 20.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429번길에 있는 제301경비연대 12 관리대대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31부대 12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경 고양시 일산서구 C, 3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D을 통하여 2014. 10. 21.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429번길에 있는 제301경비연대 12 관리대대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31부대 12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1.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F정형외과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소견서의 제목란에 "진단서", 상병부위 및 상병명에 "허리통증, 기능성 설사 및 소화불량", 발행일에 "2014-11-21"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F정형외과 담당의사 G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단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화동 예비군 중대역 상근예비역인 H에게 향토예비군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147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5, 23:13경 제주시 하귀1리에서부터 제주시 하귀3 리 수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사보고, 위조된 진단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1월 이상이 권고되나,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훈련 불참의 경위, 사문서위조의 목적 및 수법, 음주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3.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서산시 B, 109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2011. 6.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1.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1278 피고인은 13억원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안정적인 소득 없이 신용불량 상태로 지내던 중,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7부 이자를 주고 단기간에 돈을 불려주겠다.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회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카드 대금 결제, 골프채 사업 투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농협통장으로 2011. 11. 8. 4,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5,110만 원, 같은 해 12. 9. 9,5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고단3311 가. 피고인은 2014. 10. 27.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과 같이 공동으로 사채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형 I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14. 10. 30. 900만 원, 2014. 10. 31. 1,800만 원, 2014. 11. 1. 900만 원, 2014. 11, 2, 780만 원, 2014. 11, 20, 900만 원 등 합계 5,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 내가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J)를 건네받아 위 일시 경부터 2014. 12. 16. 경까지 총 10,122,305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G 명의 통장거래내역, 외환은행 거래내역, 신한카드 사용내역, 농협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크고, 피고인은 골프강사로서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여성들과 교제하면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의 누범전과도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1.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는데,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1의 죄는 가석방 기간이 지나기도 전인 2011. 11. 8.부터 시작되어 같은 해 12. 9. 사이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액 중 4,590만 원이 변제되었으며,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2의 나.죄 중 피해 금액 일부가 결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그 외에도 동종범죄전력이 2건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22:40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반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재판 받을 때에 피고인 소유의 차를 폐차하겠다고 다짐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를 계속 보유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해야 할만한 불가피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3 11: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우나의 찜질방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E39세, 여)의 엉덩이 및 다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각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사진 4장, 휴대폰 복원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대전 서구 혜천로 100에 있는 혜천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중 가게 확장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피해가 전혀 없게 하고 오히려 신용등급을 높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0. 4. 12. 779만원, 2010. 4. 13. 800만원, 2010. 4. 19. 100만원, 2010. 4. 22, 170만원, 2010. 4. 23. 117만원, 2010. 4. 26, 43만원, 2010. 4. 27. 10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2,109 만원을 차용한 후 770만원을 변제하고 1,339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원본 1. B 통장 사본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각 대출금 완납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