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 5월경부터 권투 프로모션을 동업하며 지내는 사이, 피고인 B과 피해자 D는 2012년 10월경 교회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중구 동호로에 있는 장충체육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 F을 잘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나오는 H빔 50~60톤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그 대금을 선불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회사 사장은 피고인의 권투를 후원해준 사람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H빔 거래가 전혀 없었던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을 통해 H빔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H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8.경 서울 정릉동에 있는 서경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정선에 스키 활강장 조경 벌목공사가 나온 것이 있다. 조경공사 지명원을 하나 구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가져오겠다. 1,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주면 공사를 가져와서 형님에게도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이를 거들며 피해자에게 "형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선의 동계올림픽 스키 활강장 벌목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A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동인의 채무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선의 동계올림픽 스키 활강장 조경공사의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활강 스키장 조경공사의 도급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3.경 서울 정릉동에 있는 서경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정선 환경단체에서 공사를 못 하게 해서 조경공사가 안 되었고 정선군수와 활강 스키장 공사 감독관, 선후배를 잘 알고 있어 활강스키장 토목공사를 도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이를 거들며 피해자에게 "형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선의 동계올림픽 스키 활강장 토목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A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동인의 채무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선의 동계올림픽 스키 활강장 토목공사의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 활강스키장 토목공사 도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G)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9.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A 안산시 H에 I체육관 설립을 위한 신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공사비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건립공사 도면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4,500평이 내 소유인데 안산시에서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J회사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사되었고 안산시의회, 주민공청회만 승인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있다. 안산시 담당공무원 K, 감독관 L을 잘 아는데 시청 직원 로비, 공사비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체육관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4,500평의 토지를 소유한 적이 없었고, 안산시와 J회사이 체육관 건립공사를 시공하도록 계약한 사실도 없었으며 안산시의 K, L1)은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고 공사 관련 공무원도 알지 못해 로비, 공사비, 경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I체육관 설립을 위한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피고인 A 소유 신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받는 것을 포함하여 2015. 8. 20.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총 9,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3.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주도 소인국 테마파크 안에 특설링을 설치하여 시합을 할 수 있는지 제주도에 현장조사를 하러 왔는데 숙박비와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A 이 제주도의 소인국 테마파크를 인수하러 온 야쿠자를 수행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1억 7천만 원의 채무를 진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 A의 채무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G)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L'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이행각서, 공정증서, 각 부동산등기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대부분 사용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앞서 본 정상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