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유인책이 지정하는 현금수금책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이 있는 특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직원을 사칭하면서 'C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의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470만 원을 직접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70만 원을 준비한 후 이를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중앙로 8에 있는 세도면사무소 주차장 앞에서 C 직원이라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1:45경 위 세도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70 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근처에 잠복 중이던 부여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금융거래질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편취하려 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 전과 1회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청 B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 2020. 5. 27., 2020. 6. 2. 경부터 2020. 6. 8.경까지 (5일), 2020. 6. 11.경부터 2020. 6. 15.경까지(3일)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혼자 생활하면서 무단 결근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6. 09:3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 D이 피고인과 함께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D을 훈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2회 얻어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년 공동상해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1:34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어쩌라고 씨발, 닥치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들어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팔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점 입구에서 경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탑승을 거부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0:17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좌측 약 1m 아래로 떨어졌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불대를 이로 물고 입김이 새어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2009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E초교 방면에서 엄사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54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3.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4:23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추가 설명),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9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23:00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2길 6-4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3:00경 강원 정선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임계면 쪽에서 태백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 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험처리를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1:25경 논산시 B원룸 주차장에서부터 C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를 만나 알게 된 후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하면 타고 다닐 용도로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D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 내가 할부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쿠스 차량의 매입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6. 8. 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할부금을 납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4,000만 원 중 2,050만 원을 에쿠스 차량 매입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95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12,8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D 대출 건 이체확인증 첨부), G카드 거래내역,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에쿠스 관련 입금자 확인), 자동차 등록원부, IBK 회신자료, F조합 회신자료,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등, 수사보고(에쿠스 구입과 관련,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된 금액의 일부 사용처에 관한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처벌불원으로 인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012,86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 점,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은행에 사업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승인이 안 떨어져서 대출금이 안 나오고 있다. 현재 사업자금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사업자금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덤프트럭 운영 사업은 덤프트럭 할부금, 기사 월급, 차량 운행경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월 최소 1,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함에도 피고인이 충분한 사업자금과 안정적인 판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계획 정도를 세우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서 수익 가능성이 매우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차량이 고장 나나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앞서 빌려준 돈과 합쳐서 한꺼번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절반 이상을 수리비가 아니라 덤프트럭 할부금, 기사 월급,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덤프트럭 운영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수사) 및 첨부서류,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9:00경 강원 평창군 C콘도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며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와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낫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낫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낫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B), 수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혈흔반응 감정의뢰 회보)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상호 다툼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6. 03:05경 남원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부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명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7:01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C에게 전화하여 "나는 레미콘 기계를 현장에 설치하고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데, 운송료 11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테니 영월에 있는 레미콘 기계 부자재를 여주로 운반해달라. 매월 발생하는 운송료를 합산 및 정산하여 매월 말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16. 6. 경부터 레미콘 기계가 제대로 판매되지 않아 레미콘 기계 판매로 얻는 수익보다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별도의 차용금으로 회사 운영비용을 충당 하는 등 자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피고인은 위 수익을 기계구입 대금 지출, 인건비 지출, 차용금 변제, 트럭 할부대금 지급, 보험료 납입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레미콘 기계 부자재를 운반하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속 차량으로 레미콘 기계 부자재 운송 용역을 공급받고 운송료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레미콘 기계 부자재 운송 용역을 공급받고도 운송료 합계 38,973,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97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지불확인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결제 관련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N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소제기시까지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펜션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원 평창군 D 임야를 매입하여 캠핑장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게 투자하면 일단 내 명의로 위 임야 전체를 매입한 뒤 위 임야를 캠핑장으로 개발하여 네 지분을 분할등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5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매월 약 77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은행 이자 및 자동차 할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위 임야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야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캠핑장 개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캠핑장으로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을 분할하여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1. 2. 28.경 1,000만원, 2011. 3. 16.경 3,000만원을 각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각 회신, 수사보고(평창군청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유무 유선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조회결과)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및 이자 등 명목으로 8,000 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동부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및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22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증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차해 있는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고 발생의 과실이 없고, 이후 피고인은 차를 빼기 위해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사고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고현장을 목격한 증인은 피해 오토바이가 멈춰서 있는 것을 피고인 차량이 충격하였고, 피고인이 아무 조치 없이 차량을 움직이자 피해자가 차를 멈추라고 하고 목격자는 추격하려 자신의 차를 타고 따라갔으나 피고인을 놓쳤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중간에 유턴하여 다시 사고현장으로 오긴 했으나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를 재차 충격하였고 또다시 아무런 조치 없이 약 50m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직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는데,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출동한 경찰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이 검거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112 및 119에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이 사고 현장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1)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2도1167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주범의를 부인하고 있긴 하나 사고의 책임은 인정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험으로 피해배상처리가 되었고 사고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00:20경 자신이 호출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B BMW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소변이 급하여 차를 정차한 후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고 때마침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사 G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 G에게 "씨발 새끼야. 이파리 두 개 새끼가. 눈까리 뽑아 뿌까. 2만 원 줄 테니까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으로 F의 목을 1회 치고, 옆에 있던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를 G의 가슴에 들이밀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해),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기소된 후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6, 20. 폭행을 당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바닥뼈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인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17. 5.경 동거를 시작하여 2019. 9.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2018. 4. 27.경 범행 가. 상해 1)피고인은 2019.10.1.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춘천지방법원 2019 -841)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새벽녘 태백시 C 주거지에서,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측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22:00경 태백시 C 주거지에서,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창년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약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A~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2018. 2. 14.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재판(영월지원 2019고단321) 도중에 행해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 * 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단 25489)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40만 원(위자료 등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가 이뤄진 점(다만 피해자는 위 민사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향후 형사상의 이의 제기만을 포기하였을 뿐,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처벌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