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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2499 고춧가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농수산물, 농수산물의 가공품,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3.29. 경까지 중국산 건고추 4,320kg(19,990,600원 상당), 국내산 건고추 445kg(7,017,000원 상당), 국내산 건고추 재고분 750kg을 제분하여 혼합한 후 국내산 100%(1,962kg, 38,537,500원 상당), 국내산 50%, 중국산 50%(983kg, 8,842,500원 상당), 국내산 30%, 중국산 70%(2,570kg, 22,535,500원 상당)로 각각 원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합계 5,515kg, 69,915,5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D, E 등 38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 가공품인 고춧가루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020 고단4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란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구·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고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위장소에서 고춧가루', '들기름', '참기름'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도 위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경위서, 적발증거 사진,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은 점, 2012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3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광덕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평 송산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만 들어오고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WW125EX2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부 대동맥 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20: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21, 21:25 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잠이 든 척 하며 앉아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 옆에 있는 종이박스를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화성시 H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지구대까지 연행되었음에도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이 순찰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하차시키려 상체를 순찰차 안쪽으로 들이밀자 발로 위 1의 배를 찼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화성시 H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지구대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앉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J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 예방·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구대 사진 - 침을 뱉은 사진, 경찰관 I 피해 사진, 오토바이 사진, 경찰관 G 피해 사진, 동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소형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배기량 300cc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단속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및 연행된 지구대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든 C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억 8,000만 원 상당의 의류 86,000점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8. 12. 27.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E에게 위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9. 1. 1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1. 18:00경 위 C 창고에서 E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E으로 하여금 담보로 제공한 피해자 소유인 위 의류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고, E은 창고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의류를 파주 소재 창고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1),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1) 검사는 피고인을 절도죄의 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절취한 것이 아니라 고의 없는 E을 이용하였으므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다만 공소사실에는 간접정범 형태의 객관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을 간접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길에서, '외국인 2명과 한국인 2명이 집단으로 싸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현장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위 D에게 "씨발, 니들이 뭘 해줄 수 있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경찰관인 D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해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 문을 발로 차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을 할퀴는 등 위 D을 재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53

범죄사실 2019고단5253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4. 4.경까지 서울 중구 C 의류도매상가 5층 D호 'E'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위 'C' 의류도매상가 및 그 주변에 있는 의류도매상가는 대부분 20: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영업을 하고 영업을 마친 상가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4. 02:4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3. 08:24경 부산 금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건물 인근 D주유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4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업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나이트클럽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분실물 보관함에 놓여 있던 위 나이트클럽 고객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탭(SM-T375L)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64만 원 이상의 재물(시가 불상의 다수 재물 포함)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12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 +370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5. 12:28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C' 클럽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클럽 계산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산대 부근에 놓여 있는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73] 피고인은 2019. 7. 18. 17:56경 여주시 교동로 80에 있는 여주역 자전거 보관소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D,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통화) [2019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의 각 진술서 [2019고단4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승객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SM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8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운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8,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가해차량 사진 6장, 피해차량 사진 4장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이외의 나머지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C'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6:40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밀실에 성매매를 할 여성을 들여보내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21: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화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집 앞 공원에 모아둔 재활용품들을 C주민센터 청소팀에서 청소를 하며 처분하면서 자신이 그곳에 숨겨둔 가방도 같이 가지고 갔다고 오인하여 위 주민센터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창구에 비치되어 있던 물품을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을 향해 집어던지고, 민원 응접실에 비치되어 있던 책자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약 30분 동안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2: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는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D,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30. 03:40경 양산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7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죄명 정정 및 피해 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금 1,200,000원과 2017. 5.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금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환경관련 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8. 4.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3,333,33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1,439,85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급여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 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지금까지 미지금 임금 등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3:07경 부산 중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15매, 1만원권 지폐 30매 합계 105 만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합계 9회,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금액이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물건을 절취하는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건전하게 근로하여 정상적인 소득을 얻기보다 손쉽게 절도 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습벽을 버리지 못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그 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16:20경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 16:20 경상지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 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 운전을 하다가 혼자서 넘어질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1. 1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1, 2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삼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에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1),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8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부분 공소사실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제8호'를 추가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면서 뇌출혈과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00:24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중인 피해차량을 파손하는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75

범죄사실 2019고단4375 피고인은 B C 까페에 'V20 배터리 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9. 7. 19. 위 글을 보고 D으로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V20 배터리 세트를 20,000원에 판매하겠다.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V20 배터리 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761 피고인은 2019. 5. 22.경 B C 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D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J)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2019고단4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고,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자체가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간석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H건물 I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4. 0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창고의 천장 패널을 들어 올려 손괴한 다음 벌어진 틈 사이로 창고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폐섀시 약 5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1.03:00경 제1항 기재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폐섀시 약 5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 합계가 약 15만 원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