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 알게 된 B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들을 데리러 가는 것을 알면서 차량이 없는 B의 요청을 받고 2017. 2. 19.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B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해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2명을 고양시 덕양구 C건물 7층에 있는 'D' 업소로 데려가 위 여성들에게 성매매대금의 분배방식 등을 설명해주고, B이 2017. 2.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D'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3개, 샤워시설이 없는 방 5개, 콘돔 등을 갖추어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수시로 위 업소에 들러 업소 청소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B을 도와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거보전조서 1부 중 녹취서(684-728쪽) [E, "F이라고 공항에 나와서 빚 갚아줬다. G가 와서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했다. F? H? 한국 이름은 어려워 잘 모르겠다.", I, "G가 피고인이다. G가 성매매를 하도록 이야기했다. A코스, B코스, C코스에 대해 G가 이야기해주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9. 7. 3.자) ["B 업소에 가서 청소 일 등 도와줬다. B과 함께 성매매여성들을 차로 데려왔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7. 3. 14.자) 사본 ["부탁을 받고 B을 몇 번 도와줬다. 여종업원들에게 업소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업소 청소 등의 일을 해주었다. ('여종업원들은 어떤 일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D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여종업원들을 데려왔고, 내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B이 나더러 설명을 해달라고 하여 내가 설명을 해주었다. 성매매대금을 분배하는 과정 등 설명을 해주었다.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이 반, B이 반을 갖는 것이다.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가 일을 도와준 사실은 인정한다. 업소 청소 및 여종업원 관리에 관한 일이었다. B이 D를 인수하기 위해 전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같이 있었다."] 1. 1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형사소송법 제314조) ["피고인이 사장이다. 피고인이 인천공항에 우리를 데리러 나왔고, 성매매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자기가 D 사장이라고 소개를 했다. 피고인은 항상 있지 않고 들락날락했다. 식자재를 사다주기도 하고, 식자재 값을 저희 임금에서 제하겠다는 말도 했다. 임금 설명도 피고인이 했다. 피고인이 스스로 'G'라고 했다."]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이 성매매여성들에게 성매매업소인지 알고 왔는지 등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임금, 식사랑 잠은 어디에서 하는지 이야기했다. 업소로 데리고 온 후 나와 같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업소에 대해 설명도 해줬다. 청소도 했다."] 1.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게는) 성매매여성을 마중 나가는 일 외에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연락을 해 도와달라고 했고, 가끔 업소에 나와 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 영업적으로 힘들 때, 아가씨를 고용하지 못하여 일을 하지 못할 때 등 힘들 때 연락을 하여 식사도 하고 조언도 받고 그랬다. 성매매여성들이 처음부터 성매매 한다는 것을 알고 일 시작했는데 . (여성들이 G라고 소개받았던 사람이 자신들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중나왔고, D에서 성매매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줬다고 한다. G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다. 실제 업주는 아니고 내가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지인으로서 도와주었던 것뿐이다.('피고인과 하루에 수차례씩 전화 또는 문자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 내가 영업을 한 지 얼마 안되어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뿐이다."]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와 I가 G라고 불렀던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형사소송법 제314조) ["어떤 남자가 왔는데 G라고 소개해줬다. G가 와야지 설명을 들었다. 성매매를 하면 월말에 큰돈을 주겠다고 했고 얼마를 줄 수 있느냐 물어보니 월말에 7천에서 8천 달러 준다고 했다. 공항에 2명이 마중나와 있었다. 아우디 차량이었다."]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형사소송법 제314조) ["G라는 사람은 피부가 어두운 편이고 무테 안경을 썼다. 머리숱이 많이 없고 나이가 있어 보였다. 아주 마른 편이고 키는 162센티 정도, G는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1. J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 2회 ['G와 B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B이 가게 일이든지 손님이 몇 명이 있다든지 그날 매출이라든지 통화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기는 한 것 같다. B이 바지사장이라기보다는 동업관계로 보였다. 전화는 (B이) 걸기보다 받는 일이 많았는데 어떤 시간을 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수시로 왔다. E와 I도 (위협, 감금 등) 사건이 있던 날 저에게 G를 불러달라고 했다. B이랑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누군가) 어디 갔냐고 전화를 했고 B이 뭘 감시를 하냐고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사람도 CCTV를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할 거 같다."] 1. 수사보고(A, K 인적사항 특정) ('B의 L과 영업기간 내 수회 통화한 2인 중 1인이 피고인'이란 취지) 1. 수사보고(7번 채널 일부 및 8번 채널 미압수 건에 대하여) ('CCTV 원격조정자는 B, J이 아닌 다른 사람'이란 취지)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아우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출소 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상 수감생활을 같이 했던 B과 자주 연락하던 중 B 부탁으로 공항에서 여성들을 B 업소에 데려다 주고 잠시 잠잘 곳과 주방 사용법 등을 알려줬고 그 뒤 B을 만나러 업소에 놀러갈 때 청소할 거리가 눈에 띄면 청소를 해주었을 뿐 그곳이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는 D가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카자흐스탄에서 도착하는 여성 2명을 데리러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업소까지 왔으며, 그곳에서 여성들에게 성매매가 행해지는 방식, 수익분배 방식, 생활 방식 등을 설명해줬고, 그 여성들은 피고인을 'G'라 부르면서 업소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을 때도 돈 정산을 위해 'G'를 찾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매매여성들을 차량으로 태워오고, 성매매대금 분배방식을 설명해주고, 수시로 업소에 들러 청소를 해줘 B 등의 성매매알선을 도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아가 혹시나 피고인이 정범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을 주도했거나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기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종범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로 B 등의 성매매알선을 도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인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방조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됐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방식, 내용 등은 사실상 성매매알선의 정범에 버금갈 만큼 깊숙이 개입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등에서는 성매매알선인 줄은 알았지만 B 대신 설명하고 데려오기만 했다는 취지로 가담 정도를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와 공판에 이르러서는 성매매알선이 D에서 벌어지는 줄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