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24. D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14. 가석방되어 2011. 3.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E(여, 17세)는 사회적 연령이 14년 9개월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여성으로, 피고인 B는 평소 피해자와 언니, 동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잘 따랐다. 피고인들은 2013. 7.22. 01: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에 있는 보강천 체육공원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랑 한 번 할래"라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E이 바지좀 벗겨 달라"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B는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잡아내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의자 쪽으로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2013. 8. 29.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서 영상녹화 방식에 의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CD와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을 녹취한 조서속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영상녹화 방식에 의한 조사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에 혼자서 피고인 A를 만났다가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3. 9. 13. 경찰에서 피고인 B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녹화 방식에 의한 조사를 받을 당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술조서 방식에 의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위 CD와 조서속기록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장애진단서 1. 내사보고(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29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한 진단서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F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및 F 정신과의원의 무기록지,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전 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가 2013. 10. 11. F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전체지능 55점(언어성 지능 68점, 동작성 지능 45점)인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기술 등 전반적인 기능 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 이상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규범 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남자친구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제의한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렸을 때부터 언어 및 운동발달이 지연되었고,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초등학교 때에는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았으며, 고등학교 진학시 실시된 지능검사에서 중등도 지체 수준의 검사결과를 받은 점, 2013. 12. 3. 지적장애 3급의 정신지체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 B의 모와 오빠도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중지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 B는 정신지체로 인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인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피고인 B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도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함께 만나서 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청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전체 지능지수 51점으로 가벼운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난 사정은 인정된다(피고인 B의 지능지수보다 낮은 결과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청주 보호관찰소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규범 등에 대한 피고인 A의 판단 능력이 같은 연령에 비해 낮으나 법이나 사회규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법이나 사회규범 준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시도를 곧바로 중단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경위, 내용,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에는 택배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정상적으로 군대에 입대하였으며(군무이탈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생활을 종료하였다),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는 부모와 별거하여 따로 지내면서 핸드폰 액정 제조업체나 택배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자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보라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점, 가벼운 정도의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를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2) 미수범행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군무이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 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자친구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B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