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등 일대에서 총 2,57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D 1층 E호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같은 해 11. 10.경과 같은 해 7. 19.경 C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각각 체결한 F, G의 대리인 법무법인 H 소속 담당변호사 I으로부터 ‘1. J증권을 포함한 용역업체와의 계약서, 2. 조합원명부, 3. 토지사용승낙서, 4.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서, 5.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6. 사업시행계획서, 7.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8. 회계감사보고서, 9. 연간자금운용계획서, 10. 월별자금입출금명세서’에 대한 열람·복사요청을 받고도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서 조합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미추홀구청 공무원 전화통화 수사, 국토부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수사) 1. C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가칭 ‘C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의 열람·복사 의무자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F 등은 조합 가입 계약자에 불과하여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조합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 가입 계약자들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서류 및 자료는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구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 위 조합 가입 계약자들을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조합의 구성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구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규칙(2020. 7. 24. 국토교통부령 제7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은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제1호), 주택 건설·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이 포함된 조합원 모집 공고안(제3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7조의4는 조합원 공개모집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비롯해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1호 내지 제18호 참조). 위 규정들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부터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를 비롯하여 토지확보현황,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등의 세부적 사항을 구청장 등에 신고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 가입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택조합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제대로 알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된 조합원들에게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 경과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는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여러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주택조합의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공개의무자의 범위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확대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전후를 막론하고 주택조합 사업 시행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에서 살펴본 여러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3)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발기인’이란 사전적으로 상법상의 회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 내지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주택조합의 임원’에 상응하는 사람, 즉 조합설립 전 단계에서의 추진위원장(조합장 또는 대표), 추진위원(이사) 등으로 합리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다. 4) 주택법 등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과 문언적 해석,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가칭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자료제공 의무자인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F 등은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또는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F 등 조합 가입 계약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각 서류 및 자료는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조합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연간자금운용계획서, 월별자금입출금 명세서로서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에 해당한다. 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정보공개의무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