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체 지능지수 50, 사회지수 66, 사회연령 10세 5개월 수준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며, 피해자 C(21세)는 전체 지능지수 43, 사회지수 49, 사회연령 6세 10개월 수준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D 동창생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병신, 개새끼, 부모님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며 무시해왔고, 2015. 12. 2.경 전주시 덕진구 E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너 왜 말을 안 들어,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배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한 바도 있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나 자신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때리는 것에 대해 따지고 피해자를 혼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8동 앞 화단에서 흰색 노끈(고추 모종에 사용하는 끈)을 발견하고 조만간 피해자를 불러 겁을 주는 데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끈을 주워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5. 12. 9. 18:3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위 아파트 부근 G마트 앞으로 불러내 만나기로 하고, 보관하고 있던 노끈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위 약속장소에 나온 피해자를 그곳으로부터 약 120m 가량 떨어진 E 주변 정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12, 9, 18:53경부터 같은 날 19:45 경 사이 위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은 먹었냐, 직장은 잘 다니냐"는 등의 안부를 물어보고 '스타크래프트',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더 하자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로부터 다시 "아이 씨발, 개새끼야 싫어, 앉지 말고 그냥 가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또 듣게 되자 자신이 계속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준비해왔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겁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한다는 것을 알고서 위 피해자에게 "손 한번 묶어보자"라고 말한 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양 손을 내어주자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노끈을 꺼내 피해자의 양 손을 한꺼번에 모아 오른쪽으로 돌려 여러 번 감아 묶고 다시 앞으로 돌려 감아 풀어지지 않게 한 다음, E 따라 인적이 드문 H 방향으로 양 손목이 묶인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앞 수심 약 70cm 깊이의 H에 다다르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여러 번 맞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더 이상 무시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물속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앞장서서 가는 피고인을 따라 물속으로 걸어 들어오도록 유인한 다음 물속에 서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양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얼굴과 상반신이 물속으로 잠겨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잡고 위로 힘껏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가 물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수색(피해자 점퍼 발견) 및 G마트 CCTV 분석]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끈 습득장소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를 끈으로 묶은 장소 촬영등),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관련),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생전 지능 수준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설치지점 기준, 피의자 동선 등 관련) 1. 정신감정서, 변사자검시결과보고서, 실종아동등·가출인발생(상황)보고서, 변사피의사건 발생보고(사본), 수사보고(사본), 시체검안서(사본), 부검감정서 1. H 부근에서 발견된 피해자 점퍼 사진, G마트 앞 CCTV 사진, 피의자, 피해자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물에 빠뜨린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혼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난 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간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한꺼번에 모아 묶은 상태에서 물속에 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가 물속에 잠기게 한 후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가출신고를 하고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났는지 물어 보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한 점, 피고인은 신뢰관계인인 아버지가 동석한 상태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피해자의 손을 묶고 함께 가던 중 강을 보고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넘어뜨려 물에 빠뜨리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발버둥을 쳤으나, 무서워서 피해자를 건져주지 않은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영역선택)(10년~1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존엄한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손을 묶은 채 물 속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수심 약 70cm의 물속에서 익사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겼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