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의 철거업체를 운영한 자로서,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의 배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고철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1.경 위 D아파트의 배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고철을 수거하여 이후 수거할 수 있는 고철의 양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5,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수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경 위 D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D 아파트는 수도배관공사 교체작업 중에 있으며, 보일러 및 보일러 배관을 철거할 예정이다, 계약금 5,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면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가 가진다’는 내용의 고철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이미 다량의 고철을 수거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5,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수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4. 11. 13.경 700만원, 같은 달 14.경 1,000만 원, 같은 달 15.경 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경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F)로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제출 및 공사현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입금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진행 중이던 D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와 관련하여 2차 공사가 남아있었고, 피고인은 위 2차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지만 우연한 사정으로 위 2차 공사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고철을 수거하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 없이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며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D 아파트 배관 철거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철을 수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그 무렵 피고인과 B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 G과 구두로 2차 공사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2차 공사에 관하여 주민동의를 받은 적도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가 계속되어 고철이 상당량 나올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켰던 점, 피고인 주장의 위 2차 공사는 이 사건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2쪽),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금전을 지급한 후 공사 현장의 고철 일부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도 한 점,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철을 전혀 수거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5,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수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도 B과 함께 이 사건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편취금액의 액수, 기망행위 및 편취고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정부분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연 4.5%대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한 후, 2020. 10. 29.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위법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20. 10. 29. 14:00경 목포시 E건물 F동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2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30.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을 대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 8,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한 후, 금감원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좌를 막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20. 10. 30.경 여수시 J 'K' 음식점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9%대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한 뒤,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 대출은 위 법이다. 기존 채무 97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2배를 물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받은 97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20. 11. 3.경 광주 광산구 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H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1. 2021.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14:37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구미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7. 4.자 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7. 24.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4년, 2006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4.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20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 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6. 22:3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서 소음이 발생하니 이사를 중지해달라는 피해자 C(45세)의 요청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치고 팔을 잡고, 몸으로 수회 부딪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7. 11:0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대화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놓은 후 계속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나’ 항의 범죄사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기일의 것) 1. C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판시 2.항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2:32경 영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0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 B이 제주시 C아파트 D동과 E동 앞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길고양이 포획틀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3. 04:50경 제주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 F(여, 60세)이물을 담아놓은 양동이를 치우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시비를 하던 중 양동이로 피해자를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 G의 법정진술 1. F, H, I,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발언 내용과 태도, 제출한 서면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확증편향의 시선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데,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것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독특하고도 그릇된 시각과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웃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공공기관에 민원을 반복해왔고 그러한 태도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기존에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과 범죄예방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에 관한 공권력과 행정력이 낭비되었으므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21:45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1세)으로부터 인도로 이동할 것을 안내받자 재차 위 도로에 뛰어들어 진행하는 차량을 가로막은 채 그 앞에 누웠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옮기려 하자 주먹과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상대방이 경찰관인줄 모르고 다리를 잡고 매달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D은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D과 목격자 E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경찰’이라고 칭했다고 진술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도 피고인이 D을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01:05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상황(음주운전 거리 특정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8:10경 횡성군 안흥면 실미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B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1%(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7,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배가 운영하는 육가공 프랜차이즈 업체에 지인 여러 명과 함께 수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가 파산하면서 막대한 투자금의 손해를 입게 되자 마을에서 돈이 많다고 알려진 피해자 B(남, 66세)의 집에 찾아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 20:20경 미리 준비해 둔 흉기인 칼(총길이 54cm, 칼날길이 30cm)과 과자 사업에 쓰려고 구입하였던 케이블타이 약 20개를 들고 보령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집에 도착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위 피해자 B이 차량을 타고 귀가하자 위 칼을 들이밀며 “움직이지 마”라고 위협하고 도망가려는 위 피해자 B의 머리를 위 칼날 부분을 이용해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집 현관으로 끌고 갔으며, 마침 싸우는 소리에 놀라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D(여, 67세)을 발견하고 복부를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트린 뒤 피해자들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케이블타이로 피해자 B과 D의 손과 발을 묶고 위 피해자들의 모친인피해자 E(여, 94세)에게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하며 안방에 밀어 넣은 뒤, 신고하려는 피해자 D의 손등을 칼로 내리치고, 방과 거실에서 주먹과 칼을 이용해 피해자 B의 몸을 수십 회 폭행하고 칼을 들이대며 “통장을 찾아라, 나는 돈이 필요하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얼굴 쳐다보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갑과 주머니에 있던 5만 원 권 9장, 1만 원 권 6장, 보령사랑상품권 1만 원 권 12장 합계 63만 원 상당을 꺼내 빼앗고, 다음 날 01:06경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째 늑골 골절로 인한 흉부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상해진단서(B) 1. 경찰 압수조서(순번 37)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1대(SM-G977N, 증 제3호), 점퍼 1벌(증 제8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물건들에 대해서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투자 실패로 경제적 궁지에 몰리자 강도 범행을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해 자들을 위협할 칼과 피해자들의 손발을 묶을 케이블타이, 피고인 자신의 얼굴 일부를 가릴 모자까지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미리 범행 대상으로 정해둔 집에 들어가 위 범행도구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제압한 뒤 재물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집 전화선을 미리 끊어놓는 대담하고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이를 모두 경찰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오후경 강릉시 F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갤럭시 탭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직후 그 돈을 사용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9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 J의 각 진술서 1. B, D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H 명의 농협 계좌내역, 각 송금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역, 각 A 명의 농협 계좌내역, 이체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I, C, B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03:12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마을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상황(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회째 음주운전하였으나, 종전 전력이 2009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교통사고가 동반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텔레그램 닉네임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6. 1. 20:49경 위 ‘B’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7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 무렵 광주 E에 있는 주택 처마 위에 놓여 있던 필로폰 1g을 찾아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1. 25. 18: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B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139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14.5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부터 2021. 7. 1.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7g을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 23:00경 광주 서구 F빌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팔뚝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1. 25. 2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B과 피의자와의 텔레그램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소지하고 투약하였고,그 횟수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2: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7에 있는 차병원사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46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 중인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륜차로 피해자의 이륜차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주위에 피고인에 관하여 험담을 하였다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그곳을 이탈하여 학동역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멈추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감히 그의 오른쪽에서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하여 수 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1. 강남구청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의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륜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 특히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피해자의 진단서,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의 진술(피해자의 구체적인 충격 부위에 관한 진술의 변화는 당시 상황의 진행, 피해 당시와 법정진술시까지의 시간의 흐름, 진술 또는 진단서상 상해 부위의 차이의 정도(복숭아뼈와 다리, 무릎) 등을 고려할 때, 그 신 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판시와 같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히려 당시 피해자의 이륜차에 의해 다리를 충격당하였는바 피해자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하여 그를 추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자력구제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 범행이 도로의 중앙선 쪽에서 발생한 사정 및 동종 범죄전력을 특히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S1000RR 999CC 오토바이의,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0. 14:0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동구청 방면에서 소래포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유턴하던 B 운전의 위 포터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차량의 전면부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이 도로로 튕겨져 나가며 하반신 완전마비 및 대소변 장애 등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소래포구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에만 유턴이 가능하도록 교통 지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유턴을 하려는 차도를 남동구청 방면에서 소래포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건너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A(남, 26세)으로 하여금 좌측엄지손가락 절단 및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다리 대퇴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이 도로로 튕겨져 나가며 하반신 완전마비 및 대소변 장애 등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기록 제109면), 의사소견서(기록 제111면)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기록 제109면), 각 의사소견서(기록 제99, 111면) 1. 수사보고(교통시설물 하자유무), 수사보고(A 진단서 제출)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A의 신호위반과 과속운전으로 발생하였으니, 피고인의 지시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A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 사고장소에 진입한 과실과 피고인이 지시에 위반하여 불법 유턴하여 사고장소에 진입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주된 책임이 있어 보이고, 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추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0:14경 서울 금천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3:45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소재 종로구청에 설 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종로1~4가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휴대전화기로 위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사전투표소 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사전투표관리관 D 및 사전투표사무원 E 등에게 “투표함 봉인지에 문제가 있다, 탈부착해도 표시가 안 나게 되어 있다, 부정투표다, 그래서 내가 사진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투표함에 문제가 있다, 봉인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D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사전투표소 밖으로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전투표소 도착 시 목격한 현장상황),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공문, -고발장, -사전투표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사전투표관리관과 정당 참관인 등이 투표함 봉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음에도 소란을 피워 당시 사전투표소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은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