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2. 4.경부터 2016. 6. 8.경까지 경주시 D 약 2,813m² 면적에서 'E캠핑장' 상호로 손님들이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 23개, 관리동 1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이트 당 평일 3만 원, 주말 4만 원에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야영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공사진/지적도, 미등록야영장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 현장사진, 항공사진/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 1. 수사보고(관내 미등록야영장 합동단속 실시 완료보고), 수사보고(미등록 상태로 야영장을 영업한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한 영업장에서 농지법위반죄 및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1. 21:35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동원수산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궁볼링장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21

범죄사실 서울 강남구 C 지하5층, 지상 5층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1999. 9. 30.경 관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필리아엠앤씨(이하 '필리아엠앤씨'라고 한다)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관리규약을 제정하였으나, 2011년경 구분소유자들 일부가 필리아엠앤씨의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524 결정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필리아엠앤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정지 기간 동안 변호사 D이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며,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9998 관리인 해임사건은 2012. 5. 3. 청구인용되어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2. 위 법원 2013비합127 결정으로 D이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23명의 구분소유자들은 2014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268 사건으로 위 D을 상대로 임시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위 법원에 2014비합106호로 관리단임시집회소집을 청구하여, 2014. 7. 30. '관리규약 설정,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방법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4. 10. 30. 1회 임시집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리위원 6명의 선임에 관한 안건만 통과되고 나머지 안건은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부결되었고, 위와 같이 부결된 안건은 2014. 11. 28. 2차 임시집회에서도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피고인은 위 2차 집회에서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이 관리규약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같이 변경된 관리규약 제54조, 제51조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집회를 통해 관리규약의 변경을 위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표준관리규약은 E 관리단의 관리규약이 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 역삼세무서에 신청하여 E 관리단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시관리인인 D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구분소유자 F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780575호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를 D에서 관리인인 피고인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당사자(원고) 표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E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감을 날인한 후, 이를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E 관리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관리단 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6장을 각각 위조, 행사하고,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 E 관리단의 소송수행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당사자(원고)표시 정정 신청서, 각 취하서, 각 당사자(채권자)표시 정정신청서, 간접강제 신청서, 관리단 집회소집 금지가처분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E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음에도, 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소취하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6장을 위조, 행사하고, E 관리단의 소송수행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0:30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7, 17, 29, 36호(병합) 피고인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D 명의로 제출된 매출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하여 C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E와 A 본인이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뒤 C과 함께 2014. 4.경 E에게 '세무서와 수사기관에 가게 되면 E가 실제로 D를 운영했는데 매출자료가 좀 남아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것으로 말하고, E 혼자 D를 운영한 것으로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허위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E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 E와 함께 2013. 7. 초순경 E 명의로 자료상 매입업체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여 E 명의로 가공의 자료상 매입업체인 D를 설립하고 공급가액 합계 1,538,51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또한 C은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을 은폐하고자 2014. 4.경 E에게 E 혼자 D를 운영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5고합7호 등 판결문, 피고인신문조서(E), 증인신문조서(A), 녹취록, E에 대한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5고단907 판결문,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화결과서,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5고단907 판결문, 각 판결 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및 C에 대한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피고인 및 C에 대하여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기재·제출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관련사건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노5354호)에서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다투기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C로부터 혼자 D를 운영한 것으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태도가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오히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여 이를 더욱 신빙할 수 있는 점, E가 피고인 및 C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및 C의 죄책을 단독으로 부담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점(E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일부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기재·제출 및 범인도피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실형을 복역 중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고인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기재·제출의 점에 관한 공범들의 양형과도 형평을 고려함)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470 오산IC 앞 사거리를 천일사거리 쪽에서 오산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 있는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받고,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틀자 승용차가 균형을 잃을 것 같아 다시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틀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편 도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캡티바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캡티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C에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반라의 사진과 함께 음란한 문언을 게시하고, 자신의 닉네임에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연결시켜 이를 본 남성인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문언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캡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C 사이트에 여성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며 "가슴만큼 자신 있었는데 … 크고 이쁜 언니들 너무 많아서 … 자신감만 잃고 가네요. 그래도 자주 올릴께요. 오빠들 … 내 젖보고 딸 많이 쳐 줘요. 두렵지만 만남도 해보고 싶어요. 욕플 좋아요 … 다른 언니들보다 더 욕 많이 듣고 싶어요. 욕 많이 해주시고 추천도 꾸욱!!. 음음 그리고 쪽지보단. 센스있는 오빠들이라면. 눈치껏 개인적으로 연락줄 수 있다고 믿어요. 눈치있는 자지가 내 젖을 먹을 수 있어요 … 눈치. 센스. 오빠들 믿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및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1. 8. 부산 등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문언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한 문언 및 욕설 등을 전송받자 마치 자신이 위 글을 게시한 여성인 양 대화하며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낸 후 남성임을 밝히며 피해자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8.부터 2015.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2. 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8.부터 2015.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H, D, F, I 각 제출자료, 피해자 J 피해진술서 등, 피해자 K, L, M, N, O, P, Q, R, D 각 피해진술서, 증거자료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추가 자료, 입출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부 1. 범행 당시 피의자 배경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갈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G, D, J, K, L, M, N의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해자 H, I, F, O, S, R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32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5. 16:55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D 명의의 E 등록번호판을 CITI100 100cc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채증사진(이륜차량), 번호판사진(E), 차적조회서(E), 의무보험조회서(E) 1. 수사보고(이륜차량 등록구청 조사), 수사보고(D 주거지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면소부분 1. 공소사실(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0. 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앞에서 D 명의의 E 등록번호판을 CITI100 100cc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공기호부정사용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2001.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고,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구 자동차관리법(2002. 8. 26. 법률 제6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71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0. 5.경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2016. 9.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31

범죄사실 [2016고단5731] 피고인은 2016. 7. 27. 15:0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길에서 E 편의 점에서 오뎅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간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35세)이 '오뎅 값을 지불하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8816] 피고인은 2016. 9. 4. 12: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표지판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피해자 I이 소유하는 J 스포티지 차량에 던져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과 휀더 부위가 위 표지판에 찍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88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됨)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9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415호, 419호, 420호, 810호를 각각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손님들을 위 각 호실로 안내하고 위 각 호실을 청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7. 21:00경 위 오피스텔 420호에서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 J(여, 23세)으로 하여금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은 2016. 5. 10.경부터 2016. 6. 21.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6. 15.경부터 2016. 6. 21.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5. 18.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I,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7부, 현장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4: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뭐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보는 가운데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좆같은 년들! 이년 말하는 것 봐! 중국 년이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F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교부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씹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왜 딱지 주냐? 난 낼 수 없다! 같이 경찰서 가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위 F의 왼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현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6. 10. 29.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종근당 건물 앞부터 같은 구 선동 경부고속도로 양산 방향 2.4k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 10:55경 대전 대덕구 갑천도시고속도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칙자적발보고서, 무보험운행자료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3: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여자와 성매매를 하자고 돈을 주었는데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경위 및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좆만한 새끼, 경찰관이 하는 게 뭐냐, 씹할 새끼, 개 새끼야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폭력성 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지 아니한 사안이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4. 23:1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속시원한대구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일광바다횟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총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혈중알콜농도 수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90

공소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B'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4. 18:24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TV연예' 코너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31세)와 관련하여 'E 측 폭행·임신·유산 3無 확신, 일방적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일간스포츠 기사에 '저 정도 꽃뱀 안 때릴 자신 있는 인간만 욕하자. 저 여자는 진짜 아오. 임신으로 구라쳐서 사람 피를 말려놨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1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 관련하여 'E 측 폭행·임신·유산 3無 확신, 일방적 사기극'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일간스포츠 기사에 '우리 여자들도 진짜 이거는 이해해야 된다. 연예인이라 신고도 못하고 6억 줬는데 16억 달라는 꽃뱀한테 주먹 안나가는 보살이 어디있냐. 이정도 맞을 짓 하고도 맞았다고 000000하는거 진짜 핵비양심이다. 오히려 여자 욕먹이는 일인데 더 열받아해야지 아직도 뭐 쳤니 안쳤니 징징대지 말자 진짜' 라는 내용의 댓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2016. 8. 29.)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4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인바, 2016. 3. 1. 11:10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용자인 D이 토사운송 용역 회사인 'E'의 F로부터 공사현장에 있는 토사를 운송해 주면 트럭 1대당 75,000원을 받기로 한 후 서울 마포구 G아파트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위 자가용화물자동차에 싣고 인천 청라 공사현장까지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후략)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 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C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은 적재용량 25.5톤의 덤프트럭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인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건설기계는 '자동차'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트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달리 이 사건 트럭이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트럭이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1:4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현남면 동해대로 1045에 있는 구 훼미리 휴게소 앞길까지 약 1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2016고단1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산동면 방면에서 장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 우측 도로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G 25톤 카고 트럭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트럭을 수리비 30,4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동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사고지점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24 피고인은 2016. 7. 20. 20: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625 피고인은 2016. 9. 14. 19:4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85 소재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 순경 M가 피고인에게 "길에 누워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 경찰관이 그렇게 할일이 없냐? 씨발놈들아! 그냥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씨발! 경찰 따위가 왜 자꾸 귀찮게 지랄이야. 나하고 한판 뜰래?"라며 주먹으로 순경 M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순경 L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순경 L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파손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및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2016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수사) 2016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공무원증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K지구대 근무일지 1. 사건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의 규모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4. 10.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5%로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도 심하게 손괴된 점, 그리고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범행(2016고단180)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업무방해(2016고단1124)와 공무집행방해(2016고단1625)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기까지 한 점, 현재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I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일부 보험처리된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1:0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C, 피해자 D(50세) 등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옆에 있던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인 서울역 G 면담 관련) 1. 의무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