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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79

범죄사실1) 1. 2016.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경 부산 김해 C에서 피해자 D의 E조합 이사장직 선출을 방해하기 위해 'D는 F 정보화사업을 진행하면서 F에 사용할 수 없는 단말기를 구매하여 1)범죄될 사실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한도내에서 공소사실을수정하였다. 정보화사업이 중단되었고, E조합에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여 E조합원 G 외 여러 명의 E 기사들 앞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6.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17: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E조합 회의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 D 및 대의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참관인으로 와 있던 E 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에 1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놈이 왜 여기에 나타나서 뭐라고 떠드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수사기록 137, 142쪽의 것) 1. 각 판결문(수사기록 57쪽, 84쪽, 90쪽, 1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발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는 조합원들에게 판시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0년경부터 F조합의 이사장으로서 E 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부터 F에 장착할 단말기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J이 2002년경 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어 2002년 7월경 그 업무를 개시한 후 I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의 가격이 비싸고 성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 기존 정보화사업을 중단하려는 조짐을 보였고, 이에 I가 F조합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이를 빌미로 위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킨 사실, 그 후 F조합 이사회는 2003. 4. 14.경 위 정보화사업의 시스템개발 자체를 중단시켰고, 이에 그 사업에 참여하였던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F조합을 상대로 기 지급한 지원금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결과 F조합이 수십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 사실, 한편 F조합과 I 사이의 위 민사소송에서 실시된 감정결과에 의하면, 공급된 단말기에서 보수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단말기의 적합 여부는 회사의 품질 정책에 따라 총비용을 참작하여 선택할 정도의 것이었던 사실, 한편 J은, 피해자가 발행한 신문에 게재된 "K"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은 위에서 본 정보화사업의 경과와 같은 취지로서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에 기초한 것임에도, 위 기사 내용이 진실과 전혀 다른 개인적인 판단에 기초한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신문 허위기사 내용에 대한 조합원이 알아야 할 사실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2009. 5. 22.경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27.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에기초한 것으로서 2013. 10. 5. 그대로 확정된 사실, J은 2016. 3.경 피해자가 작성한 '물품납품확인서'와 '지불이행보증서'가 I 사이의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배포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2년경 E 영업을 시작하면서 F조합에 가입하였고, 현재 J을 지지하는 모임인 'L'의 회원인 사실, F조합의 차기 이사장 선거가 2017. 5.경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은 '피해자가 정보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 단말기를 구입함으로써 F조합에 100억원상 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단말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조합이 1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직접적인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F조합이 2006. 3. 14.경 피해자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 6. 4. 소를 취하한 사실, 이에 대하여 J이 2010. 1.경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F조합을 떠나겠다고 사정하여 위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 2016. 3. 24, 개최된 조합 대의원총회에서 피해자, J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고, F조합이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 그와 같은 내용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F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J을 지지하는 'L'의 회원으로 활동한 점이나 이 사건 발언의 경위, J의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조합이 2006년경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경위에 대하여 현재 그 책임의 다른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J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내용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57세, 여)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 손님의 멱살을 잡고 "이 개새끼야 너나 조용히 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의 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0. 24. 23:15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역 1번 출구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공소범죄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9. 06:00경 인천 남구 경인로1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석정로 260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22: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7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너를 못 믿는다. 년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5. 02:0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져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방향으로 튀어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손가락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확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2길 3에 있는 위본모터스(주)사무실에서, (주)C 명의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B 아우디 A6 승용차에 관하여 36개월 간 매월 1,820,7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5. 2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대출업자인 E 운영의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여 2,600만 원의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범에 해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인도되어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그외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미분양아파트 분양업체인 (주)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5.경 위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태안군에 있는 아 파트를 분양하려고 한다. 돈을 입금해 주면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시행사와 정식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2,5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에 있는 소재 아 파트를 분양하는데, 돈을 입금해 주면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시행사와 정식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1. 확인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0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이다. 대출을 해주겠다. 평점을 높이기 위해 타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 13:0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건네주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15. 5. 3.경에도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심사를 통해 1,500 만원을 대출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으나 역시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며, 위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에게 보내 준 위 현금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 11:00경 F 직원을 사칭한 일명 'G'으로부터 "거래실적이 미비하니 돈을 여러 차례 넣었다 뺐다 하여 거래실적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 F의 VIP가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는 돈을 인출하여 (Gol)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1. 9. 16:09경 기업은행 오목교역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전력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30년 이상 지난 1회의 경미한 벌금형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6: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전당포에 들어가 위 전당포의 주인인 피해자 E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47,31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6개(20돈 2개, 15돈 2개, 10돈 11개, 대나 무체인 순금목걸이 15돈 1개)가 있는 진열판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옆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위 순금목걸이 16개를 모두 손에 쥐고 달아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설명, 전당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9:20경 서울 중랑구 B에 5층에 있는 'C'사우나 남자 목욕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소란을 제지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내가 여기서 왜 나가야 하냐, 씨발, 너희 경찰새끼들 일을 이따위로 처리 하냐, 어린 놈의 새끼들 말 들을 필요 없다, 너희는 그냥 가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며 위 E에게 때릴 듯이 다가와 갑자기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위 E의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장비 대여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250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는 그 제안에 응하기로 하여, 2016. 6. 29.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송금 확인증 1. D의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오래전에 받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3:5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울산무역센터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왕생로 95번길 2에 있는 주닮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에 의하여 울산남부경찰서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E계 소속 F 순경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측정거부가 가지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구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라는 곳인데, 회사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1~2일 계좌 양도, 대여를 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1개당 30만 원을 받고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달 29.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A 명의 F 계좌 회신 문서 1.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도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0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9. 23. 17: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214동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D 두싼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16:1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304호에서, 필로폰 약 0.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2주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가로 징역 3년을 복역하게 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천시장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뒤쪽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타고 넘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를 피하려고 그냥 가버린 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주)F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돈을 모아서 도와주면 H이 진행하는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억의 채무를 부담하여 운영하던 회사들이 부도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H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사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피고인 처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사실확인서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및 피해 회복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시각불상경으로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2. 01:1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 앞 도로(양남로터리) 중 1차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조광시장 방면으로 위 포터 트럭을 시속 약 50km로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마의 통행량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에 맞게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 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맞은 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668,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정황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도주 범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당구클럽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 당구클립의 실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8.경부터 2014. 3. 22. 경까지 위 D 당구클럽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슈퍼리그2'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8.부터 2014. 3. 22.까지 위 D 당구클럽 내에 위와 같은 '슈퍼리그2'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1:1 비율로 게임상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 재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3:2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는 2010. 9. 29. 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과 공동으로 피해자 E로부터 82,182,000원을 빌리면서 2011. 6. 30. 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변제기간이 도과하여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 20. 경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채권 229,25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2. 2. 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던 위 법률사무소의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2011. 12. 31. B이 주식회사 D에게 229,250,000원을 대여하고 2012. 2. 6. 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16호)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2013. 12. 31. 경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세화농산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농협 계좌로 47,000,00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을 압류 및 추심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 2.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농협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출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허위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세 화농산으로부터 수령한 4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허위 채권의 추심금 명목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명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결정문 사본 등, 결정문 사본, 사실조회 회보, 입금영수증, 계좌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재판과정에서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동안 실형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적·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면탈한 채무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법적 권리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B의 범행도 쉽게 용서할 만한 사안은 아니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익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6. 19: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6. 8. 7. 01:00경 위 가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6. 8. 13. 01: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공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8. 13, 19: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지갑 안에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1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큐사인 (MET) 양성반응 결과 1. 추송서(소변 감정결과 등), 추송서 1. 사건 관련 사진 기록(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사진)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8, 19:53경 경기 가평군 북면 소재 월화수목 펜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읍내리 계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간질환이 있어 해독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점심 때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