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익금 정산에 대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을래, 죽고 싶어, 너는 칼로 찔러 죽여도 시원찮아"라고 말하고 이 외에도 같은 달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죽을래"라고 말하고, "이 새끼 너 죽어야겠네, 칼로 죽여 버린다, 너 까짓 거 하나 죽여 버리고 감옥 가도 괜찮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등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 관계에 있었고 정산 문제로 다툼 중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은 피해자의 죽여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죽고 싶으면 돈을 내라'라고 하는 등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일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목격자들(F,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진 못했고,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협박하였다는 3회 일시를 특정하거나 각 일시별로 협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92

범죄사실 2017고단289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806호에 있는 (주)K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L에 대한 임금 3,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7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806호에 있는 (주)K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6.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M의 임금 1,238,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205,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사업장에서 이사 N을 통해 근로자 E에게 '11월 25일 퇴사하라'고 고지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해야할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333,33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자 O, P는 체당금으로써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근로자 Q은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 C, D, E, F, G, H,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1, 12)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7: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45세)로부터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한후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소주병을 1병 더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코와 입술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소주병을 던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가(증거기록 50면) 그 뒤 변하여 법정에 제출된 합의서는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법원조사관의 조사결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폭력성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30. 00: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등 식당 측에서 대리운전수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방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약 12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위 식당 종업원 및 그곳을 방문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짭새야,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 좆같네, 끝까지 가보자, 죽여버린다"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모욕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23. 02:20경 파주시 B 관리사무소 방재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기드릴 등 전기공구, 물품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운전의 D 포터2 차량에 실어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23:00경부터 2017. 10. 23. 03:00경까지 파주시 소라지로 176-55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반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1:40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 있는 교촌치킨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모아엘가 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실형이 선고됨과 함께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욱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9:25경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2년 운전면허 취소 이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별개의 법원에서 근접한 시기에 보호관찰을 부과한 집행유예형을 2차례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다스릴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2:4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진하해수욕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백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범죄군에 해당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56%)가 상대적으로 낮다. 동종 범행 후 7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음주, 무면허 운전 등 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 및 이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9. 21: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다리를 벌리고 바지 지퍼를 내렸다 올렸다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진 손으로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한 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콩나물을 집어 던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22:14경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걸어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및 순경 G이 피고인에 위 사건에 관하여 질문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G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 - 다만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사죄한 것으로 보인다. - 성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며 엿기름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 물및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5.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에서 미국산 겉보리 29,139kg을 구입하여 그중 14,805kg을 엿기름으로 제조하여 'G' 등 거래처에 판매하며 겉보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위 'F'에서 미국산 겉보리 69,000kg을 구입하여 그중 35,700kg을 엿기름으로 제조하여 'G' 등 거래처에 판매하며 겉보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 경 위 'F'에서 미국산 겉보리 18,000kg을 구입하여 그중 12,600kg을 엿기름으로 제조하여 'G' 등 거래처에 4,000kg을 판매하며 겉보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계산서 1. 각 거래장, 거래내역, 매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 1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위반 기간 및 그 규모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03: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22세)이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피해자의 여자 친구 F을 데리고 나가려고 한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술자리에 동석 중이던 피고인의 친구 G은 피고인에게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발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 정도 등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 현재까지 공판절차에 불응하고 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 7. 0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2층 샤워실 안에서, 피해자 B(47세)과 세탁기를 돌리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폭행,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199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및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1. 7. 0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2층 샤워실 안에서 세탁기를 돌리던 중에 위 D의 관리 업무를 하는 피해자 A(49세)가 고장난 세탁기를 돌린다는 이유로 전원을 뽑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1: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 내 오토바이 위에서, 그 전 피해자 D가 분실한 현금,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반지, 귀걸이,목걸이 등이 들어 있는 지갑, LG G3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7:20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옆자리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E(59세)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0년 상해죄, 폭행죄로 벌금형, 2011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환자로서 환청, 무의욕증, 사회적 위축, 제한된 정동, 사고빈곤,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7. 0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불을 질러라'는 환청이 들리고 명절에 친척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외로운 마음에 자살을 결심하고, 그곳에 있던 책을 찢어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불에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벽을 거쳐 위 작은방 전체 (약 5.04m㎡)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일부를 수리비 17,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 아파트 및 작은방 모습 사진 1. 화재감정결과 통지서 1. 수사보고(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공소장 기재 '19,811,000원'은 피해견적서에 기초한 금액으로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라 실제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인 17,390,000원을 수리비로 인정한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에 대한 치료감호 필요성 검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환청, 무의욕증, 사회적 위축, 제한된 정동, 사고빈곤,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99. 4. 16. 창 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8. 1. 4. 부산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3. 1.부터 현재까지 조현병 등으로 입, 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환청이 들리고 현실판단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치 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든 조현병 증상들에 더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움이나 소외감으로 예측하기 힘든 공격 행동이나 퇴행한 행동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바,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 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가족들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주택 일부를 소훼하였다. 자칫 다가구주택 전체로 불이 번져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처벌에 선행하여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좌측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해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9. 17:2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12 신고자인 G과 행인 5~6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시발놈아, 너희들 돈 먹었지, 에이 시발 좆같은 새끼야, 돈 먹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 중인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경찰관 E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병 및 피해사진, 날인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1. 22:27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다이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8. 30. 음주운전하여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17. 9. 경에야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몇 달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한편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9. 22: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헌양길 170에 있는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5.00:4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 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양덕광장 쪽에서 양덕시장 쪽으로 진행 중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유턴한 과 실로, 반대편 편도2차로의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59세, 여)운전의 F 그 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피해자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튕기며 주차해 있는 G K5 영업용택시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안면부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 산회원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3: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손님한테 친절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쪽 젖꼭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0:30경 서울 관악구 C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35세)이 "왜 반말을 하느냐"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6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든다는이유로 테이블 위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피해자 E에게 안주접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0번, 제12번, 제13번)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순번 제2번), 피해부위 사진(순번 제8번), D 내부 사진(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북구 I 공사현장에서 철근작업 인부를 공급하는 자로서 속칭 '품떼기'방식으로 철근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철근을 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주)J에 반납하지 않고 자신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 경 위 공사현장에서 고철매매업자인 K의 영업용 화물차에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만원 상당의 철근 약 5,710kg을 적재한 후 반출하는 방법으로 철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408,900원 상당의 철근 206,103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의 수집 및 판매를 업으로 하던 사람인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은 고철을 매수함에 있어 고철의 출처, 매도인의 신분, 매도의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취급하는 고철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A으로부터 '부산 북구 I 공사현장에 처리할 철근이 있으니, 차량을 가지고 현장으로 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해당 철근의 출처 및 소유자, A의 신분, 매도의 경위 등을 살펴 해당 철근이 장물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2. 10. 11. 경위 공사현장에 차량을 가지고 가 A 이 절취한 피해자 (주)J 소유인 철근 약 10,298kg을 으로부터 3,089,400원에 매수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철근 합계 186,091kg을 61,878,9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2012. 9. 경부터 2013. 6.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의뢰받아 철근공사를 하고 남은 철근 시가 합계 6,800 만원 상당을 절취하고,고물상을 하던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00 만원 상당의 철근을 매수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2회 의 동종전과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를 위해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증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