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1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입금하는 일인데 급여는 하루에 30만 원이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임에도 특별한 절차나 면접 없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이 되고, 업무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업무에 비해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고, 받은 돈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8. 0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C 과장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으로 1,720만 원을 넣어야 한다. D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를 받고 2021. 1. 8. 12:57경 서울 중랑구 송림길 147, 양원역 2층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7.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4.경 경기도 일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피해자 E의 인적사항과 ‘상환일시 21,01,14, 담당자 F, 채무기관 G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H, 회보일자 21,01,14, 추심금액 10,500,000, 미회수금 0, 변경구분 이자면제, 완결일자 21,01,14’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은행 대표이사 I’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G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태백시 J아파트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B,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1. A과 불상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와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 12) 1. 위조된 대출금 상환확인서 원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이에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자가 ‘폐업한 여행사인데, 여행경비를 수금하는 업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처음에 “불법 아닌가요?”, “근데 이거 막 범죄자 되는 거 아니죠?”라고 묻는 등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M’, ‘N’ 등 타인의 이름을 사용할 것과 피해자를 만나면 ‘O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C 과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P 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F 대리님 요청으로 왔습니다.’와 같이 매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것을 지시받았는바, 이는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 포함된 지시인 점, 피고인은 현금을 수금하고 나면 성명불상자로부터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현금을 분산입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수많은 개인정보가 자신에게 전달되고 이를 이용해 무통장송금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업무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것을 지시받은 문서는 ‘Q’, ‘G은행’ 등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대출금상환확인서인데, 이는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의 실제 소속과도 무관하고, 여행경비를 수금, 입금하는 업무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체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공모관계 및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제 갓 소년이 지난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