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4. 23:00경 강릉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일명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건초 약 9.8g을 E(카자흐스탄 국적)에게 대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 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불법체류 사실 확인),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F와 협조자간 통화내용 녹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출입 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대마 매도 범행(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가 시키는 대로 종이컵에 들어있는 풀을 E에게 건네주고 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풀이 대마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이컵에 들어있는 풀이 대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E에게 전달한 검정 비닐봉투 안에는 풀이 담겨있는 종이컵이 있었고 그 풀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났지만 대마인지는 몰랐으며 E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E에게 전달한 풀이 대마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E와 통화한 내용에 대한 녹취서를 열람한 이후 D를 도와서 E에게 대마를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동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 다시 E에게 전달한 종이컵에 담긴 풀이 대마인지 몰랐다며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약 10g에 불과한 풀의 대가로 3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거래는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매대금이 얼마인지 세어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30만원은 5만 원권으로 6장, 1만 원권으로는 30장이므로, 이를 세어보지 않았더라도 약 10g에 불과한 풀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고액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빨리 자백해야 빨리 재판받고 빨리 집에 갈 수 있다’는 수사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허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E와의 통화내용 녹취서를 열람한 후 자백하였으며, 대마 판매가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술의 번복 경위가 의심스럽고, 검찰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E는 경찰에서 이 사건 대마 매수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옷장 안에서 옷을 치우며, 손을 깊숙이 넣어 무언가를 찾다가 대마가 담긴 종이컵을 꺼내서 저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말하기로는, 자기도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와서 조금씩 판매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25),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주된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는바,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6)를 보면, “내일이나 모레 한 개 포장 만들어 줄 수 있어”라는 E의 질문에 피고인은 “너는 내게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확실히 언제 필요한지 알려줘. 내일인지 모레인지 말이야. 그래야 그에게 오라고 미리 연락할 수 있어”라고 답을 하고, “3개는 못 구해, 1개만 구할 수 있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무렵 마약류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대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판시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매한 대마가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 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가담정도, 판매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대마 판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