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2:25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 운영의 술집 'F'에서, 술값 결제를 독촉하는 1) 피해자를 밀어 카운터 옆쪽 화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어딜만져?"라면서 항의하는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무죄 판단과 어긋나고, 이 부분 사실은 범행의 경위사실에 해당하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3, 02:25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 운영의 '주점'에서,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선 피해자의 양 가슴을 양손으로 한번 만진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양가슴을 만지고 양쪽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엉덩이를 만진 다음 가슴을 만졌으며, 양손으로 끌어안다시피 하면서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여 추행의 부위 및 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E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G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껴안으며 양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E의 엉덩이, 허리 쪽을 감싸듯이 안아 추행하였고, 가슴은 스치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E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E를 위와 같이 추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E는 사건 당일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G가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는데 도난, 분실카드여서 결제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도난, 분실카드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소리를 지르며 양주병을 깼고, 양손으로 벽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양가슴을 1회 만지고 껴안으며 양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E는 2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G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체크기에 읽히자 도난분실카드로 확인되었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양가슴에 한 번 대고 양손으로 엉덩이를 한 번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불쾌하여 어딜 만지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도난, 분실카드여서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 직후 갑자기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병을 깨뜨렸고, 당시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도난, 분실카드여서 E가 피고인에게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자 피고인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였고, 소리를 지르더니 양주병을 깨뜨렸다. 피고인이 E를 벽으로 밀치더니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껴안으며 양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도난, 분실카드여서 E가 피고인에게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티격태격 대화를 하더니 피고인이 E의 엉덩이를 만졌다. E가 재차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끊은 후 피고인과 E가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병을 깨고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H은 위 술집의 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딜 만져"라는 소리가 들리고 깨지는 소리가 들려 내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추행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H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내인 I가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02:18:53 경 I에게 전화를 하여 분실신고를 한 것에 대해 다투었고, 그 통화는 8분 8초간 지속되어 02:27:01 경 끊겼다.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과 카드 분실신고를 풀고 술값을 결제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도망 안 간다. 내 손, 내 손, 내 핸드폰, 내 핸드폰'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만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G는 사건 당일 02:27:36경 "손님이 술값도 지불치 않고 손님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02:29:49경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E 및 G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지만, 사건 당일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끝낸 후 소리를 지르며 병을 깨고 양손으로 E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위와 같은 통화시간 및 112 신고내역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게 되어 출입문 밖으로 나가 통화를 하려고 하였는데, 누군가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을 붙잡아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온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