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23:25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여, 24세)에게 갑자기 "이쁘네"라고 말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개찰구를 통과하여 급히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부여잡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앞에서 커피나 한잔 하자"라고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열람 등 피의자 특정 수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보고 교회 지인으로 알고 "커피 한잔 할까요"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일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범행 장소는 지하철 역사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개찰구 앞 비상벨을 누르기도 하였고,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12에 신고를 하였다. 위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에서는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다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참작한다).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20: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오토바이를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 키를 뺀 후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떠나려고 시도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뒷 목, 제3수지, 가슴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었을 뿐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로 들이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과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계속하여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0.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1:05경 원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5.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고 치료감호 중 2017. 4. 24.경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2017. 5. 1.부터 치료감호를 가종료하되 3년간의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1. 21:35경 부산 영도구 B여관 C호에서, 휴대용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발로 밟아 손상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00:48경 부산 영도구 D 앞 평상에 휴대용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방치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신체에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 23:46경 부산 영도구 E여관 F호에서,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장치를 절단하여 전자장치를 손상하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호관찰카드 1. 수사보고(경보처리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7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존속살해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치료감호를 가종료하는 조건으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도 위와 같은 질환이 계속되고 있어 중범죄의 위험이 매우 큰 사람인데도 위치추적 장치의 효용을 세 차례나 해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위반행위 외에 범죄를 저지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위반행위 후 거주지를 벗어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 E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시누이가 잘 사는데 건물이 팔리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4,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15. 부터 2010. 6.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D, F, G, H로부터 합계 4,3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작성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범행 관련) 1. 차용증(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범행 관련) 1. 약속어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범행 관련) 1. 통장내역서(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금원 교부 시점으로부터 8-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편취금액 합계액이 4,390만 원으로 다액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01: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이 들어가 있는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6S)의 카메라 장치 부분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반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따로 이 사건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5:13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진열장 물건 정리를 마치고 계산대로 다가올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판독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는 형제사이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피해자 B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1987.경 자신이 운영하던 고물상을 피해자 B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1. 11:25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에게 "위 고물상 토지 안에 있던 경운기와 항아리를 내놔 라. "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B가 "매매 당시 물건들도 다 같이 인수하는 조건이었는데 무슨 소리냐,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C이 "왜 번번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냐. "라고 항의하자 "야이 시발년아, 너는 사람이 오는데 인사도 안하냐.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등), 피의자 및 피해자사진 [피고인은 B가 멱살을 잡아 넘어지지 않기 위해 B를 잡은 것일 뿐이고, C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C를 때리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B의 멱살을 잡았던 것이나 C를 쫓아가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B, C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점, C는 당시 허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걸을 수 없어 다리 장애가 있는 피고인도 충분히 C를 따라 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급해서 그러니 47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2, 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사무실 방문 및 피의자 소재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친의 병원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에서 사돈 관계에 있는 피해자 D(44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이 많이 취한 피해자가 실수할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피해자를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자 화가나, 2018. 9. 27. 00:10 경위 컨테이너 박스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옷걸이 봉(쇠길이 67cm 지름 3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팔로 머리를 감싸자 피해자의 양팔과 몸통을 10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옷을 모두 벗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도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금원을 일부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폭행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54세)의 소개로 화물차와 차량 번호판을 비싸게 구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6.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집으로 갈 테니 기다려라."라는 말을 듣고, 집에 보관되어 있던 회칼(전체길이 37㎝, 칼날길이 23cm)을 수건에 감싸 옷 안에 숨긴 다음 피해자를 만나러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2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주차 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상, 하복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현재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2년경 실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0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4.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4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겨누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 주인이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칼로 죽이겠다고 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 받자 F를 향해 숟가락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수사)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1. 피해자 F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M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 방법, 피고인의 범행으로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쓰여야 할 경찰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건물 2층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일수를 사용하는데 그 이자가 비싸니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수를 갚고, 식당을 운영하여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10. 8.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 개업비용과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사채업자들에게 1,500만 원, 지인들에게 2,000만 원 이상을 빌려 매달 약 400만 원 이상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식당의 영업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1. 차용증, 각 건외 E 명의 F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은 1,400만 원이고, 그 중 피해자가 2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 정도를 수사진행 후 다달이 나눠서 지급하였고, 재판 진행 중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다만 나머지 피해금은 빌린 시점이 오래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망 수법,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외 2필지, C 외 1필지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또는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²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실제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것처럼 관할 행정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서울 서대문구 B 외 2필지에 연면적 485.42m², C 외 1필지에 연면적 444.62m²의 공동주택을 각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착공신고서 사본 1. 각 건설업등록증 사본 1. 각 건축허가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무면허 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동종 약식명령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령받은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축주와의 관계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24

범죄사실 1. 2018.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5년생 블루베리 묘목이 식재된 컨테이너 1개를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21:4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5년생 블루베리 묘목이 식재된 컨테이너 1개를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접수통지 등), 현장촬영사진, 피해품, 범행도구 촬영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CCTV 영상자료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의 가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D에서 육포와 갈비 중간도매상을 하는데, 물건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구입한 물건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것으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물건 구입이 아닌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고,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95,2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파산신청에 따른 채무현황 자료 첨부 관련), 나의 사건 검색결과, 채권자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보고), 판결문 사본 및 나의사건 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제67 내지 170번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자신이 차명재산 3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인출하기 위한 경비를 대면 크게 사례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말이 사실이라고 믿어 피해자 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한 후 피해자 C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자신이 차명재산이 있다고 하면서 그 차명재산을 찾기 위한 경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16. 3.경 출소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4.경 F를 알게되어 F로부터 위와 같은 F의 사기범행전력 및 그 내용과 교도소 수감사실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9.경까지 F와 함께 한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F는 자신이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와 관련하여 그 통장을 피고인에게 맡겼고, 피고인은 그 수급비를 관리하면서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F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수급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명재산 인출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F에게 그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금원은 피고인이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에게 300억 원 상당의 차명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명재산 인출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 편취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F는 이 사건 범행 중 차명재산 인출명목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38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25. 09:35경 부산 연제구 C 3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450ml) 1개, 맥주병(330ml) 1개를 종이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 E(23세)를 위 노래방 인근인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한 대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린 다음 피고인 A은 피의자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배부, 무지, 제3수지 심부열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실기록지 1. E 피해사진, D노래방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맥주병, 양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고 용서받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사실상 반항하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09:23경 부산 연제구 C 3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고 노래를 부르지 않는 등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항의를 하던 중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2.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01:30경 강원 고성군 B건물 C호 방안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D(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내려치고,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 트레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와 왼손 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6.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위 F에게 "야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F의 목을 짓누르고 F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였으며,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