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 2014고단114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C(일명 S사장)으로부터, C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가입을 하는 것처럼 이동통신사업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편취한 T 등 명의의 유심칩 28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심칩 1개당 2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또는 D으로부터 장물인 유심칩 13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심칩 1개당 20만원 내지 55만원씩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신분증 위조 등의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통신사로부터 개통받은 유심칩을 매수하면서 그 유심칩 명의자의 누설된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넘겨받은 후 그 유심칩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끼워 게임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신분증 위조 등의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통신사로부터 개통받은 T 명의의 유심칩 28개를 C(일명 S사장)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유심칩 명의자의 누설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말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또는 D으로부터 총 115명의 개인정보(범죄일람표상 동일인 17명 중복 제외)를 건네받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장물 유심칩 또는 유심칩 명의자로부터 매수한 유심칩(일명 '내구제 유심칩')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에 끼워 게임사이트 등에 접속한 후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 강북구 U 번지불상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장물인 V 명의 유심칩을 스마트폰에 끼워 모바일 게임인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V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쿤룬코리아(이하 '쿤룬코리아'라 한다)로부터 49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장물 유심칩 또는 유심칩 명의자로부터 매수한 유심칩을 스마트폰에 끼워 게임사이트 등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유심칩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33회에 걸쳐 합계 96,021,695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4고단1177 피고인 B, C, D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유심칩을 편취한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유심칩을 매수한 다음 게임사이트에서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에 사용하도록 판매하기 위하여 장물인 유심칩을 취득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인터넷 'W(영업, 사업, 공유 아이템)' 사이트에서 불법 유심칩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유심칩을 매수하여 이를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X아파트 613동 앞에서 'W'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불법 유심칩 판매업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가입을 하는 것처럼 이동통신 사업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피해자 T 명의의 유심칩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명 명의의 장물인 유심칩 95개를 5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유심칩을 취득하면서 이를 유통하기 위하여 T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장부나 메모지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9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불법으로 개통된 유심칩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D 명의로 서울 마포구 Y 오피스텔 1808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휴대폰과 유심칩을 개통하여 편취한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유심칩을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 26.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현대백화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Z 명의의 유심칩을 불상의 금액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장물인 유심칩 총 13개를 불상의 금액을 주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8.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유심칩을 취득하여 이를 유통시키거나 관련 개인정보를 판매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AA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장부나 메모지를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7.까지 사이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9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으로 개통된 유심칩을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판매하기 위하여 위 B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AB 명의의 유심칩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3.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14개의 유심칩을 불상의 금액을 주고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2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유심칩을 취득하여 이를 유통시키거나 휴대폰 개통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AC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장부나 메모지를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4.까지 사이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3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심검문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국 거주 성명불상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이메일 주소로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D, AE,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AF, 2000. 11. 30. 경기도 부천시장'이라고 기재하고 붉은색으로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A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으로 개통된 유심칩을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판매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AG 명의의 유심칩을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유심칩을 취득하여 이를 유통시키거나 휴대폰 개통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AH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장부나 메모지를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까지 사이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 2014고단1558 피고인 E, F, G, A의 범행 1.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F, G는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구입한 후 그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유심칩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에 끼운 다음 티스토어(SK), 올레마켓(KT), 플레이스토어(Google)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거나, 피고인 F, G가 위 분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직접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피고인 A가 개설한 게임 계정으로 그 아이템을 제공하면 피고인 A가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피고인 F, G는 2014. 1. 27. 02:00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도난 또는 분실된 성명불상자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이를 피고인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아 스마트폰에 끼워 2014. 1. 27. 02:43경 SK 텔레콤의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쿤룬코리아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암드히어로즈'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티스토어, 올레마켓,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쿤룬코리아로부터 총 1,431회에 걸쳐 합계 92,045,800원 상당의 '암드히어로즈'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 G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폰을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3. 01:00경 서울 도봉구 쌍문역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AI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32,194,400원 상당의 휴대폰 36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 2014고단1869 피고인 F의 단독 범행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1. 0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AJ 소유의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4. 1. 04:14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꺼내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에 끼운 다음 인터넷 모바일쇼핑몰인 올레마켓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쿤룬코리아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 04: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올레마켓, 구글플레이에 접속한 후, 피해자 쿤룬코리아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18,000원 상당의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4고단227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AK빌딩 4층에서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휴대폰 판매 및 가입 유치 업체인 AL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2. 1. 5.부터 2012. 2. 20.까지 근로하였던 근로자인 피해자 AM의 2012. 1. 임금 613,000원 및 2012. 2. 임금 1,13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합계 39,919,816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4고단233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6:17경 불상지에서 습득한 AO 소유 휴대전화기의 USIM칩을 뽑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계정(AN)으로 모바일게임인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쿤룬코리아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몬드 37,500개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3. 6:17경부터 2014. 3. 24. 2:10경까지 10회에 걸쳐 AO의 USIM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상태에서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96,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4고단2866 피고인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폰을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6.경 서울 도봉구 쌍문역 주변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AP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 2014고단2927 피고인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7.에서 같은 달 8.경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Q 소유인 베가R3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 2014고단2973 피고인 C의 AR 등과의 공동 범행(AR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188 사건으로 재판중임) 피고인은 AS에게 신분증 위조기계 등 구입대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AS으로 하여금 신분증 위조기계 및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도록 하고, AR는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구해오기로 한 다음, AT, AU, AV, AW, AX과 함께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AX과 AW의 사진을 붙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마치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이 AX이나 AW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 후 취득한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8. 초순경 AX, AW은 자신들의 진정한 주민등록증을 AV을 통해 AT에게 전달하고, AT은 AX과 AW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인터넷 메일을 통해 AR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AS은 AR로부터 위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을 건네받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신분증위조 프로그램과 컬러프린터기, 플라스틱 카드 등을 이용하여 AY의 주민등록증에 AX의 사진을 붙이고, 주민등록증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주민등록증을 AR에게 건네주고, AR는 이를 AU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 AT, AU, AV, AW, AX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Y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R, AS, AT, AU, AV, AW, AX과 함께 전항과 같이 위조한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AU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AR로부터 교부받아 AT에게 전달하고, AT은 이를 AV에게 다시 전달하고, AV은 AX, AW을 AV 자신의 차량에 태워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하고, AW은 AX과 AV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AX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기에 앞서 주변을 탐색하고, AX은 AV으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2013.8. 2.경 경기 시흥시 AZ에 있는 'BA'라는 SK텔레콤(주)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B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서명하여 BB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AT, AU, AV, AW, AX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R, AS, AT, AU, AV, AW, AX과 함께 2013. 8. 2.경 경기 시흥시 AZ에 있는 'BA'라는 SK텔레콤(주)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B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11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AY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 AT, AU, AV, AW, AX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4. 사기 및 사기미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AR, AS, AT, AU, AV, AW, AX과 함께 2013. 8. 2.경 시흥시 AZ에 있는 'BA'라는 SK텔레콤(주) 대리점 사무실에서, AX은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AX 자신이 B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SK텔레콤(주) 소유인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2개 시가 1,909,6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추가로 휴대전화 단말기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 AT, AU, AV, AW, AX과 순차 공모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2개 시가 1,909,6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추가로 휴대전화 단말기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 2014고단310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 21. 04:54경 불상지에서 습득한 BC 소유 휴대전화기의 USIM 칩을 이용하여 BD 계정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인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쿤룬코리아로부터 11,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몬드' 3,400개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5: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8.경 인터넷 '암드히어로즈'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E, BF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하려는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아이템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정상적인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BE로부터 360만원을, 피해자 BF로부터 14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1]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신회사 회신서 첨부) 1. KT, SKT의 각 회신서 1. 매입장부 사진 1.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제83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출소일자 확인자료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177] 피고인 B, C, D의 범행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4호(같은 검찰청 2014년 압제873호)의 각 현존 [2014고단1558] 피고인 A, E, F, G의 범행 1. 피고인 A,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A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G 진술부분 포함) 1. BG, BH, BI, R, BJ, AI, BK, BL, BM, BN, BO, BP, BQ(사본),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D,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CK, CL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쿤룬코리아 압수영장 집행결과) [2014고단1869] 피고인 F의 범행 1. 피고인 F의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이용 모바일게임 캐쉬 구매내역 [2014고단2271] 피고인 C의 범행 1. 피고인 C의 이 법정 진술 1. CM, CN,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AM의 각 진술서 [2014고단2331]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제출) [2014고단2866] 피고인 F, G의 범행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927] 피고인 F, G의 범행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973] 피고인 C의 AR, AS 등과의 범행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55, 56쪽) 1. 각 위조신분증 사본, 각 가입신청서 사본(AY, BB, DR) [2014고단3101]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E 진술부분 포함)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DS)의 진정서, BF(DT)의 진술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 BE, BF로부터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조로 돈을 받았으나, 이 사건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충전시켜주거나 양도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 명의가 아닌 장물로 취득한 유심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다이아몬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의 계정에 가입하고 게임아이템 판매광고를 한 점, 피고인이 판매광고시에 게시한 휴대전화번호도 장물 유심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을 때 사용한 계좌도 자신의 계좌가 아닌 점,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물 유심으로 1억 9,000만 원 이상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판매 등 방법으로 현금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참조), 피해자들과의 위 거래도 이와 유사한 방법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하려 한 게임아이템 가격은 정상 가격의 절반 정도 가격인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취득할 예정이던 게임아이템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려고 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게임아이템을 정상적인 것처럼 판매하려고 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바.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의 BB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DR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AY 명의의 위조공문서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피고인 C의 사기미수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전력, 직업,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죄질, 피해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E, F, G와 함께, 편취한 유심 또는 도난, 분실된 휴대폰에서 제거한 유심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아이템(게임머니)을 취득한 지능적, 조직적 범죄인 점, 드러난 1억 9,000만원 이상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누설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취득 범행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이욕 범죄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등 정상도 함께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매수취득한 장물 유심의 양이 적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등 2차 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인 점 및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도 함께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거지 등에 노트북과 프린트 등 장비를 갖추고 한 범행이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누설된 개인정보량이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장물취득, 누설된 개인정보 취득,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 범행, 사기 범행 등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 횟수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 C과 함께 한 범행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단독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나 장물 유심의 수량도 적은 점, 위 처벌 전력은 5년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이를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A, F, G와 함께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제안하여 한 범행인 점 및 그 피해도 다액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한다. 6.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택시기사 등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장물 휴대폰을 수거하고 피고인 E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제공하였는 바, 그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A, E과 함께 한 위 범행의 피해액도다액이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 F은 스스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