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러쉬 매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러쉬 30ml 5병과 10ml 3병을 254만 원에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2.경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B으로부터 러쉬 30ml 3병 및 10ml 3병을 받은 뒤 대금으로 현금 254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12.경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러쉬 30ml 2병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러쉬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20. 18:50경 위 제1항과 같은 D에서 나중에 대금 152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2.경 오전 무렵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1회 투약분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21. 6. 22.~23.경 위 제1항과 같은 D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3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와 러쉬 약 15ml가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그곳 장롱안에 러쉬 합계 약 120ml가 들어 있는 유리병 6개를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15, 21, 23, 24, 25, 27, 30, 32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공소장 부본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 제3호(러쉬 매매,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7.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남, 50세)에게 전화하여 “를 놔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부모들도 사시미로 회를 떠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 D에게 “너도 뺨을 맞고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11. 25.과 2022. 7. 12. 각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2:00경 강원 영월군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999년에 벌금 100만 원, 2013년에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8세)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2~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비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CCTV 수사),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음주 의존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1. 21: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G(남, 29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박치기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26. 18:14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상태로 말을 더듬고, 많이 비 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346에 있는 KBS네거리 부근 도로를 IC네거리 방면에서 KBS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뒷범퍼를 위 봉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방으로 튕겨간 위 투싼 승용차로 그 앞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C(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 뒤 범퍼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구미시 F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최근 10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03: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려고 하자,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위 D의 손을 내리치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확인 관련), - 바디캠 영상 복제 CD, 추송서, - CCTV 및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 29. 03:20경 자신의 남자친구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G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G이 운전석에서 내린 사이에 그 차량의 운전석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와 말다툼을 하며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H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I(여, 61세)이 차에서 내리자 I에게 다가가 손으로 I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H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 I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재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22:32경 동해시 B에 있는 C조합북삼지점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맨션주차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운전한 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 및 실형 2회 등 총 5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노대동 소재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2:12경 위 C 앞 삼거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남, 58세), 순경 F(남, 27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세상 살기 싫다, 나 여기서 바로 차량이 운전하는도로변에 뛰어들어 죽을 수 있다. 나는 여기 있는 출동 경찰관 2명 그냥 이길 수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곳 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에 뛰어들려고 하는 등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경찰관들이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고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도로로 뛰쳐나가려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붙잡자 “나 너 이길 수 있어. 2대 1로 싸움을 하면 이긴다. 지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전봇대에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들이받은 후 다시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였으나 이를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아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3:2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얼굴 상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04: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190에 있는 죽전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죽전네거리 교차로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133,67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48 피고인은 2019. 8. 21.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1세)에게 ‘제주도에 귤을 밭떼기로 산 다음 수확해서 팔려고 하는데 함께 동업을 하자. 투자한 돈은 2019. 10. 25.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귤 사업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6,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32 피고인은 2020. 12. 1.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남편이 배를 옮겨 선원으로 일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옮긴 배의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2020. 12. 말경까지는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기로 협의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1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경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31.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 합계가 4,695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는 500만 원가량은 변제하였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도 500만 원 이상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 여)의 친모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02:50경 제주시 D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집 안 벽면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및 알루미늄 재질의 십자가(가로 16.5cm X 세로 3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부위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6.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편의점(C) 앞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흡연을 하던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남, 23세)에게 흡연을 지적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언쟁이 되자 피해자들에게 다 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밀고 목을 조르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팔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조른 후 위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경찰이 오면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성기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목격자인 피해자 E의 친구 D 및 편의점주 F의 진술도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잡히는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피해자 E이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명백한 폭행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이 처벌받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을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제추행죄로까지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 E의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은보이지 않는 점, 위 목격자들이 추행 사실을 목격한 시간, 장소, 횟수 등에 관해 다소 차이가 있는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범행시점으로부터 1년가량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의 진술로서 앞서 본 바와 갚이 피해자 E이 추행을 당한 것을 보았거나 이에 관한 말을 들었다는 핵심내용에 있어 일치하는 이상 이러한 진술의 차이만으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성기를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폭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이고 피해자 C(남, 46세)는 B정당 소속 D의회 재선 기초의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경부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경 군산지역 정치, 사회 문제 등에 대해 피해자와 의견을 달리하고 피해자로부터 감정을 상하는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1. 21:17경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에이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C 제출 피해 부위 사진, 문자, 통화녹음 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반에 공소사실 일부(폭행 횟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이전 전과는 모두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시 군산시 의정활동에 관하여 같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논쟁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2:4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피해자 B(여, 가명, 16세)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7.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예쁘다. 음부, 가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2~3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사진으로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5장, 음부 사진 3장을 피고인에게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2021. 7.말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분이 촬영된 동영상 2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7. 30.경 불상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통해 성관계를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2021. 7. 3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2차 진술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동영상 및 사진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1: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성면 쪽에서 하동읍 쪽으로 시속 약 90.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입로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4㎞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우측 전면부를 위 트럭 전면부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3, 16, 19, 21)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나 초과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회복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2021고단565 피고인은 2021. 9. 3. 17:5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이지엔닥터본드마그네틱컬러샴푸’ 1개, 시가 11,100원 상당의 ‘유리카헤어쉴드’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눅스윌프로디쥬스멀티플로럴오일’ 1개, 합계 79,900원 상당의 물품을 손에 들고 있던 외투 속에 넣은 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53 피고인은 2021. 9. 20. 11:57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49,000원 상당의 MX KEYS 키보드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마스크 2박스, 시가 2,500원 상당의 종이쇼핑백 1개 합계 175,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3 피고인은 2022. 3. 12. 12:50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에서, 피해자 등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각 피해자 관리인 시가 합계 62,230원 상당의 TS샴푸 2개, 참치 통조림 1개, 베이컨 1개, 우유 1개 등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장바구니에 넣은 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0:46경 울산 동구 꽃바위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7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2:13경 위 주점 주방에서 결제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내부사진 2장, C 내 주방 및 카운터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