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나주서부로에 있는 화정교차로를 영산포 쪽에서 동강면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의 화정리 용교마을 쪽에서 우측의 왕곡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버스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 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원인행위(신호위반)에 대해(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사고 차량 및 현장), 교통사고 증거 사진(사고 현장 도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 15 부영3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해인로즈빌 아파트 방면에서 부영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잘 살피지 않고 피고인 진행방향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적색신호로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C(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1월 - 8월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도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피혁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3월 급여 2,658,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등 합계 30,097,9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2,50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981,7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원의 규모,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전과, 반성하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3.20.14:20경 광주광역시 북구 B 아파트 앞에서 '월 이자 4%에 돈을 빌려 주겠다. 합법적인 대부가 아니어서 세금 문제나 금융감독원 조사 문제로 대부용 계좌가 없으니, 원리금을 납입하는 상환용 은행 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사 채업자를 가장한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위 불상자 측에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불법 대부, 초과이자 수수,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16: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앞에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가재발급을 받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건네줌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류,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20: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계산대 앞을 가로막고 위 편의점 점원에게 괄씨름을 하자고 하고, 다른 손님이 계산대에 올려놓은 '꼬깔콘' 과자 1봉지를 손으로 집어마음대로 개봉하여 먹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남성 주취자가 들어와 행패"라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과자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에게 다가가 양팔을 위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한 번 권투자세를 취하며 경위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경사 F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 포되자 경위 E의 오른손 손등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위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찰과상(우측)을, 피해자인 경사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료내역서, 진료확인서 1. 관련 사진, 영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6:45경 광주 서구 운천로 263에 있는 '이마트 상무점'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161에 있는 'KB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4:08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34,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8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윗니 2개를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더군다나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대전 서구 I빌딩 8층에서 'J'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위 업소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2017. 2. 말경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J의 월세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업소가 운영이 잘 되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높게 받고 업소를 양도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 J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허락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J에 주기적으로 들러 영업 및 수익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허락에 따라 2017. 2. 말경부터 2017. 3. 2.경까지 위 J에서 K를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40,000원 내지 50,000원을 받고 K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D은 2017. 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영업이 가능하도록 피고인 A에 대한 자신의 2,000,000원 채무를 탕감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연결해주고,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할 여성인 K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J에 주기적으로 들러 피고인 A 이 제대로 영업을 하는지, 수익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도와 이들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A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C):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기간 및 그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3.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감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해자 B은 요양병원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건물에 관하여 C의 처 D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피해자로부터 51,770,796원이 입금되어 있는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F 계좌의 통장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 대신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도록 위임받아 위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 중 12,050,000원을 자신의 G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6,000,00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경, 사실은 B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돈을 차용하도록 위임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B의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다. 기존에 담보로 제공된건물이 있으니 B에게 15,000,000원을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B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입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삼각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데, 거제시 E외 5필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할 예정이다.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 만약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경비는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피고인의 신장 수술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 자금을 마련할 방법 또한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6.경 1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2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제도사업계약서, 사업계획서 1. 금융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함 [유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일부 피해를 회복했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경부터 2015. 6.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서 전기자재 및 건축자재 등 수출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5개 업체를 상대로 합계 897,276,01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료상 조사 종결(예정)복명서, A 명의 대구은행 F 계좌거래내역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2기),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세금 계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 거래 금액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어 체납 세금을 일부나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체납 세금의 변제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8:52경 전남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지점에서, 대리점 직원 피해자 E(46세)에게 중고 차량 처분을 맡겼는데 피해자가 얼마에 처분했는지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서류 봉투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등 사진, 현장 등 사진 1.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음성파일을 백업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1. 2. 15.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5: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120에 있는 건국대학교 도서관 3층 제1열람실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반성하면서 성실히 생활해온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벤츠 차량 1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돈을 변제하고 후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벤츠 차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F 쏘렌토 차량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경 구리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I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230만 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쏘렌토 차량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3,2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까지 총 4회 차의 할부금만을 납부한 이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 상환 또는 차량 인도를 요구받았으나 2015. 7. 9. 경 이후 위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취를 감춘 한편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이를 은닉하였으며, 한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5. 20. 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권리행사방해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권리행사방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1.경부터 계속된 간암 수술, 폐암 수술 등의 후유증으로 양안 시력이 상실되어 장애 1급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2:3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같은 구 전포동에 있는 NC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 지점이므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 속도를 43km/h 초과한 시속 약 103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분리규제봉에 부딪치자 급하게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고 전복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피해자 D(24세)를 즉석에서 목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운전석 뒷자리에 승차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뒷좌석 중간 자리에 승차한 피해자 G(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12. 18: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0 서울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 자성명불상(20대, 여)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하체부위인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여의도역에서부터 노량진역 구간까지 약 5분 가량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18:5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서울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B(19세, 여)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하체부위인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노량진역에서부터 고속터미널역 구간까지 약 10분 가량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동영상(순번 10에 첨부된 것)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채증영상 자료 및 영상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큐라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재대로 쪽에서 매헌로1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가해차량 및 현장 사진(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1:50경 대구 서구 B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를요구하며 집회 중인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집회 중이던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민 약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니가 쌍놈의 새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가명)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8. 21:20경 대구 서구 B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하며 집회 중인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집회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가명)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욕설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위 피 해자에게 다가가 "찍어라. 찍어. 에이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수회 비비면서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와 피해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C의 D의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머리와 얼굴을 D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수회 비비면서 위아래로 흔들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가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언성을 높이던 중 D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갔고, 이후 카메라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촬영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동영상의 촬영 장면 중에 피고인이 머리와 얼굴을 D의 가슴에 비비면서 위아래로 흔든 장면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C가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한 내용에는 위와 같이 동영상의 촬영이 중단된 이후의 정황도 담겨 있고 그 중에는 여성의 목소리로 '성추행범으로 걸립니데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발언의 당사자인 E은 '피고인이 고개를 갖다 대었으나 D의 가슴에 닿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개를 점점 더 가까이 들이대면 성추행범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다'고 설명하였다. 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휴대폰까지는 거의 접촉이 되었으나 가슴에 대고 문지르며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D의 바로 옆에 서서 제일 가까이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머리와 D의 핸드폰이 접촉한 정도일 뿐 피고인의 얼굴과 D의 가슴이 접촉된 사실은 없다.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련하여 서로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신고를 제안한 것일 뿐 성추행으로 특정하여 신고하자고 한 것도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마. 수사과정에서 신고자로 특정된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현장에서 성추행 등의 이야기가 있어 그렇게 신고하였을 뿐이고, 증인 자신은 D의 등 뒤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얼굴 등이 D의 가슴 부위에 접촉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이와 같이 애초에 강제추행으로 경찰신고가 접수된 것과 달리 당시 현장에서 함께 집회에 참가한 복수의 사람들은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D에 대하여 머리를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D의 가슴부위에 비비면서 위아래로 흔든 것은 보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그대로 부합한다. 사.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성추행이라는 취지의 언급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교체와 관련하여 상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민감하게 대치하던 중 동영상을 촬영하는 D를 향하여 머리를 들이미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할 의도에서 한 말이거나 과잉하게 해석한 말 또는 그러한 말들을 그대로 다시 옮긴 말에 불과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추행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얼굴 등으로 D의 가슴을 비비고 위아래로 흔들어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외 1필지에 있는 과수원을 임대하여 사과나무를 재배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월 중순경 위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사과나무를 훼손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원 주변 경계지역 약 200m 구간에 지상으로부터 40m 높이로 220V의 전류가 철사줄에 흐르도록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의 과수원 옆에는 다른 사람의 묘지 등이 인접해 있어 사람들이 주변으로 다니다가 전기울타리와 접촉해 감전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문시공업체에 의한 규격제품을 시공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감전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적어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시간에는 전용 개폐기를 통해 전기를 차단하는 등 전기울타리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20V의 전기가 전신주로부터 누전차단기나전용 개폐기를 거치지 않고 전기울타리에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함으로써 2017. 9. 10. 16:06경 피고인이 경작하는 과수원 인근에 있는 묘지에 벌초하러 가던 피해자 C(69세)로 하여금 위 전기울타리에 종아리가 닿으면서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감전사고 조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변사자 사체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결과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최근 15 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5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8. 일자미상경 피고인 소유로 되어있는 충남 예산군 C 답, D에 있는 약 3m 폭의 포장도로에 철제문을 만들고 그 문을 자물쇠로 잠가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35마력 트랙터의 후면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3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19:00경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 있는 경북섬유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