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시흥시 C에서 기계 개발, 기계 제작, 기계 판매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함)은 경기도 남양주시 E에서 각종 전구용 텅스텐 필라멘트 제조판매, 조명산업용 기구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 회사는 1977. 4. 1. 설립된 이후 램프에 사용되는 ‘전구용 필라멘트’ 생산을 주력사업으로 하여 성장하였고, 1997. 1.경 할로겐 필라멘트 제조를 위한 ‘F’를 개발하고 2000. 6.경 ‘G’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2000. 11.경 이 ‘G’ 개발사업이 산업자원부 주관 산업기술개발사업 3년 과제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합계 411,000,000원과 피해 회사의 자비 부담금 합계 98,180,000원을 투입한 끝에 약 3년 만에 할로겐 필라멘트 ‘G’ 개발에 성공하였다. 위 ‘G’는 크게 ‘H’, ‘I’, ‘J’로 나뉘는데 그 중 ‘I’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동종 업계에서는 이미 성형이 된 원형 몰리브덴 부재를 필라멘트 레그 부에 씌운 후 수작업이나 기계로 압착하는 방식으로 슬리브 부재를 결합해 왔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압착된 슬리브 부재가 쉽게 빠져버리거나 슬리브 부재에 압착흔을 발생시켜 용접이나 필라멘트의 고정시 작업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I’의 경우, 필라멘트 레그에 맞추어 일정한 두께와 길이의 판 형태로 슬리브 부재를 정밀하게 컷팅한 후 U자 형태로 굴곡시키는 제1성형부, U자 형태로 굴곡된 슬리브 부재에 필라멘트 레그를 위치시키고 슬리브 부재의 좌우측을 가압하여 고정시키는 제2성형부로 구성되어 있어 정밀하게 슬리브 부재를 필라멘트에 압착시킬 수 있고, 필라멘트에서 슬리브 부재가 빠지거나 슬리브 부재에 압착흔이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 특히 피해 회사는 위 ‘G’를 직접 제작하여 필라멘트를 생산해 왔기 때문에 ‘G’ 기계가 외부에 노출된 사례가 없었고, 위 ‘I’를 포함한 ‘G’ 설계도면과 관련 기술정보를 별도의 사내 네트워크 파일서버 및 도면서버에 통합 보관하면서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시 사용자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출력된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는 시정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으며, 피해 회사 생산기술부서에는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이나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출입통제시스템 및 CCTV 13개 채널을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8.경 피해 회사로부터 ‘G’ 제작을 의뢰받고, 피해 회사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기술사양, 개발관련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밀 보안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2. 8. 31.경 피해 회사로부터 ‘G’ 2대의 제작을 발주받으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G’ 제작도면 및 기술자료 일체를 제공받아 ‘G’ 2대를 제작하여 피해 회사에 납품한 후, 2014. 11.경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G’ 제작도면을 이용하여 ‘G’ 2대를 추가로 제작한 뒤, 그 중 1대를 불상의 중국 조명기계업체에 50,000,000원에, 나머지 1대를 인도 K에 22,000,000원에 판매하고, 향후 기계의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품도면인 ‘제출도면.dwg’을 위 업체에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계약이행보증각서, 기밀보안유지 계약서, O 제작 계약서 1. 카다로그 1. O 설명자료, 작업표준서, O 증거자료,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 계획서 1. 주식회사 D 영업비밀 관리, 보안관리규정 절차서 1. 압수된 도면 1. 기계 매뉴얼, 슬리브 기계 사진 1. 기안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의견서(증거 79번) 1. 기계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판매한 O는 피해회사의 것과 상이하고 제출도면은 기계설비를 납품할 때 통상 제공하는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O는 역설계가 용이하고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국외에 누설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위 압착설비의 핵심은 P 파트에 연결된 구동부(모터에서 캠으로 동력이 전달되는 부위)이며 P 파트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P 파트를 피해회사 설비와 동일하게 제작하기는 했으나 모양, 구동부, 헤드 형태, 작동원리 등 핵심부분은 피해회사 설비와 완전히 다르다. 2.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회사의 O(그 중 I)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회사의 O는 자동차 할로겐램프 필라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라멘트 레그 부위에 몰리브덴 소재로 된 슬리브(Mo Foil)를 결합하는 자동화설비를 말한다. 위 설비는 H, I, J(생산 제품의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필라멘트 레그에 원형(단면의 모양) 슬리브를 씌운 다음 슬리브가 빠지지 않도록 눌러서 필라멘트를 완성하는 것이 전통적인 필라멘트 제조법인데 누르는 과정에서 펀칭 자국이 발생한다. 이러한 필라멘트는 힘이 가해지는 정도에 따라 쉽게 빠지기도 하고 손상을 입기도 하므로 불량률이 높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피해자 기준에 따르면 1단계). 이후 필라멘트 레그에 판형 슬리브를 감싼 다음 슬리브가 빠지지 않도록 펀칭을 해주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2단계). 피해회사의 설비는 Q에서 입수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변형‧발전시킨 것으로, 슬리브 부재를 필라멘트 레그에 맞춰 정밀하게 절단(커팅)한 다음 진공흡입홀(슬리브를 흡착하여 설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을 구비한 P 몰드에 슬리브가 공급되고(1. 슬리브 공급 공정), 상하 방향으로 작동하는 U-bending Plate가 슬리브를 U자 모양으로 굴곡시키고(2. U-bending 공정), 필라멘트 레그 부위가 U자로 굴곡된 슬리브 부재에 투입되고(3. 필라멘트 투입 공정), 한 쌍의 압착 집게가 슬리브 양단을 수평 방향으로 압착함으로써 (4. Forming 공정) 필라멘트 레그와 슬리브가 결합된다(피해자 기준에 따르면 3단계 제품. 정밀 가공을 통해 압착만으로 충분한 결합력을 확보하므로 별도의 펀칭 작업이 필요 없고,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V 3단계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피해회사가 유일하며, 슬리브 면 전체를 펀칭하는 방식의 Q 제품은 2.5단계 정도 된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필라멘트 제품은 슬리브 표면에 진공흡입홀 접촉 자국이 생기지만 펀칭 자국은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O의 핵심은 V 압착만으로 필라멘트 레그와 슬리브 사이의 충분한 결합력을 확보하도록 두 부품을 결합하는 방식에 있으므로, 결국 I(이른바 P 파트)가 핵심이다. 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회사의 O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피해회사의 O는 Q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3년여의 시간과 5억여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장비이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기초로 일부 변형을 가하여 같은 종류의 압착설비를 만들었는데, B의 현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위 설계도면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설비를 만들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제작 의뢰를 받기 전에는 1단계 제품만 생산한 경험이 있을 뿐이었고, 증인 L은 B가 납기 내에 제작을 완료하지 못해 B를 직접 방문해 정밀세팅을 지도하고 설비를 수동으로 돌릴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하여 설비 2대를 납품받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Q사의 설계도면 일부를 입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변형, 발전시킨 것처럼 B에서 제작한 설비도 피해회사 제품을 일부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해회사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피해회사 제품은 Q의 도면을 바탕으로 3년여의 시간과 5억 여 원의 비용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같이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B가 자체 제작한 O는 피해회사에 납품한 설비와 달리 16헤드가 아닌 12헤드이고, 헤드(슬리브 결합 전의 필라멘트가 공급되는 부분)가 하늘을 보는 고정식이 아니라 헤드가 옆을 보면서 회전하는 방식이므로 모양과 구동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헤드의 모양이나 방향은 슬리브 장착을 위해 필라멘트를 수평으로 공급하느냐, 수직으로 공급하느냐에 관한 것만 다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헤드 개수를 줄인 것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듯이(발주 금액이 타산이 안 맞아서 피해회사 도면을 보고 변형하여 2대를 제작해서 중국과 인도에 납품하였고, 그 중 P 파트는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그대로 제작하였다는 취지) 원가를 줄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압착설비의 작동방식을 보면, 인덱스라고 불리는 둥근 원형판 위에 헤드가 장착되어 돌아가는데, 헤드가 특정 위치에 도달하면 필라멘트가 삽입되고 더 돌아 반대쪽에 도달하면 몰리브덴 부재를 잘라서 필라멘트 레그에 씌운 후 압착을 하게 된다. 압착설비에는 캠(CAM: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어주는 부품)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인덱스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 몰리브덴 절단 등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P부에 기술의 독창성이 있고 피해회사가 제공한 P부의 상세도면을 이용하여 기계를 제작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피해회사에서 제작을 의뢰받기 전 1세대(원형 슬리브가 아니라 슬리브를 납작하게 눌러 압착하는 방식)는 제작해 본 경험이 있으나 피해회사 제품과 같은 3세대는 제작경험이 없었다는 점과 3세대 제품은 국내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추가 발주를 받기로 하고 헐값에 2대를 제작해 주었는데 추가 발주가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 업체에서 제작의뢰를 받게 되자 추가발주를 예상하고 제작해둔 부품을 이용해 설비를 제작해 납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B가 만든 영문 카탈로그를 보고 중국 업체가 제작 의뢰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인도 업체는 한국에 있는 다른 업체에 기계를 인수하러 왔다가 소문을 듣고 B를 찾아왔다고 한다)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중국 업체에서 기계가 방치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을 한 때는 완제품을 거의 제작 완료한 상태였다는 진술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추가발주를 예상하고 미리 제작한 것이라면 이전 제품과 달리 만들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B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카탈로그에는 B가 피해회사에 납품한 O와 동일한 형태의 설비(헤드가 하늘을 향하고 필라멘트를 수직 투하하는 방식) 사진이 실려 있다. 이는 B에서 피해회사에 납품한 제품 사진으로 홍보를 하고, 실제 공급할 때는 일부 변형‧제작하여 판매했다는 뜻이다. 피해회사는 O에 관한 기술을 공소사실에 적힌 것처럼 비밀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에게 제공된 설계도면에 대외비 등 기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가 없었고 파일로 설계도면을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피해회사에서는 설계도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파일 자체에 비밀번호 등 보안설정을 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보안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설비 제작을 맡기려면 보안설정을 푸는 방법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압축설비 제작을 의뢰받을 때 기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증인 L은 피해회사 대표가 외주작업을 R 전무에게 맡겼는데 R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발주처에서 제작 의뢰를 하며 도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밀유지 계약서를 요구한 것은 피해회사가 처음이었다고 진술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회사가 압착설비에 관한 사항을 비밀로 관리한 사실과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명백하다. 기밀유지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피해회사에서 발주에 따른 납품이 끝난 후에도 설계도면을 회수하거나 폐기를 요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피해회사의 O는 Q사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V 이른바 3세대 제품은 피해회사만이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 B가 피해회사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제작한 압축설비가 납품되기 전까지는 V 3세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회사는 O(그 중에서도 I)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역설계에 의해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앞서 본 것처럼 위 압축설비를 영업비밀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고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판매도 하지 않았으므로 합법적으로 설비를 취득하여 분해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P 파트는 구성이 복잡하고(증인 L은 5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함), 그 치수와 조립 정도가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슬리브의 모양이나 결합방식에 따라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역설계를 통하여 단기간에 설계도면을 완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증인 L은 설계도면을 전부 제공했음에도 납기일에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B를 직접 방문하여 제작을 지도했다고 하였다. 라. 피고인은 O와 함께 중국, 인도 업체에 넘겨준 도면은 제품 전체의 설계도면이 아니라 2~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품 부분의 (파일이 아닌) 인쇄 도면인데, 위 도면만으로는 O 제작이 불가능하고, B에서는 피해회사의 제작 의뢰를 받고 부품 제작을 위해 부품 업체에 부품 인쇄도면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분적 인쇄도면 제공만으로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 압착설비의 핵심이 소모품에 해당하는 P 파트가 아니라 P 파트에 연결된 구동부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의 핵심은 슬리브 부재를 필라멘트 레그에 결합하는 방식에 있으므로 I(일명 P 파트: 피고인은 P 파트를 피해회사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가 압착설비의 핵심이다. I는 몰리브덴 호일(foil)을 절단해서 이송한 다음 U-bending을 하고 필라멘트 레그 부위를 위치시킨 다음 압착하는 단계로 움직인다(커팅→이송→P→압착). 증인 S의 진술에 의하면 P 파트는 500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압착을 반복하는 압착날 부분은 마모가 되므로 일정기간 사용하면 부품을 교체해야 하지만, P 파트 전체가 소모품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 피고인이 중국 업체에 넘겨준 제출도면은 이러한 O의 주요 핵심 부분(압착 파트) 조립도와 부품도를 공급하여 압축설비의 동작을 이해시키고 부품 파손 시 자체적으로 제작, 수리할 수 있도록 한 문서이다. 피고인이 P 파트 외의 나머지 부분은 피해회사 제품과 달리 변형하여 제작하였으나(B에서 변형하여 제작하였듯이 이 부분을 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슬리브를 V 압착하는 핵심 기술에 대한 도면을 넘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핵심적인 도면을 넘겨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T사에서 N에게 B가 제공한 도면으로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한국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중국 업체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하여)을 한 것을 보더라도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피해회사와 같은 설비를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회사에서 B가 수출한 O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피해회사의 중국 현지 에이전트 업체인 U사 N가 현지에서 입수하여 보내준 필라멘트 견본을 확인하여 피해회사 제품과 거의 동일한 품질의 필라멘트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B가 판매한 압착설비는 피해회사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제출도면까지 제공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회사의 해외 주문량이 줄고 단가 인하 압박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직접 설비를 제작하여 해외에 판매한 것보다 피해가 더 크고 회복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해외 경쟁업체에 산업기반기술이 유출됨으로써 국가적 손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반면, 피해회사가 받은 경제적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객관적 피해 규모를 알 수 없고, 자동차용 전조등이 LED로 넘어가는 추세여서 장기적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초래된 손해를 평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판매한 설비가 2대 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현재는 필라멘트를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