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3.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경부터 동해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 텐트를 설치하고 홀로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5세)는 2019. 8. 26.경부터 위 장소에 고종사촌언니 E 부부와 함께 각자의 텐트를 설치하고 야영을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2019. 8. 30. 19:00경 피해자 일행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공터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이 각자의 텐트로 흩어지게 되자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텐트 앞으로 찾아간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형 집행종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진술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면서 이미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저녁식사를 하며 말을 나누게 되었고, 22:00경 소주 2~3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취기도 오르고 잠도 오고 해서 혼자 먼저 텐트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누군가 가슴을 만지고 입고 있던 원피스 속으로 허벅지를 더듬는 느낌이 들어서 깨보니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해 "평소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라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어서 전부 기억이 난다.", "텐트로 돌아와서 누워서 자고 있을 때 눈앞에 불빛이 아른 거렸고 깨서 보니 피고인이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분명히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이불도 옆으로 치워져 있고,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왼쪽 치마를 위로 들춰 허벅지에 손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 "언니와 형부가 제 텐트로 와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왜 왔냐고 화를 내자 피고인이 젖가슴이랑 다 만졌으니까 성폭행으로 신고하라고 고함치면서 욕을 해서 언니가 112에 신고했다."라는 내용으로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는 피서철을 맞아 남편과 함께 계곡에 텐트를 치고 지내다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대면한 사이이고, 피고인이 텐트에 들어와서 잠든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알아챈 뒤에 즉시 소리를 치며 근처에 있던 언니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며,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서 허위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의 언니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텐트에 데리고 가서 재우고 돌아와서 피고인과의 저녁자리를 끝내고 피고인이 자기 텐트로 돌아갔고, 남편과 둘이 텐트에 있는데 피해자 텐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가보니 텐트의 출입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사람 형체가 보였는데 텐트 안에 피고인이 있어서 나오라고 소리를 치니까 피고인이 욕을 하며 '가슴이고 똥구멍이고 다 만졌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라.'고 소리를 질러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하며 모순되거나 배치되지 않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횡설수설한 채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로 일관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만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텐트의 빼천을 덮어주러 갔다가 잠든 피고인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고인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달리 반항을 하지 않아 함께 즐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텐트 안에 침입하여 성기를 비롯한 신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추행을 당하며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