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의 장모 H는 2011. 9. 16.경 피고인을 통해 I 렉서스 승용차를 매수한 후 위 차량에서 '덜커덕'거리는 소음이 나는 하자가 발견되자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H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위 승용차의 하자를 수리할 것을 위 H에게 제안하고, 위 H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 H는 2011. 11. 20. 13:10경 위 렉서스 승용차를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 주차해 놓고,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1. 11. 20. 13:09경 부산 북구 덕청동 795-2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보도블록 턱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게 한 후, H의 대리인으로서 사고 처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12. 7.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4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으로부터 사고경력이 있는 L 벤츠 쿠페 승용차를 1,8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으로 위 승용차를 전면 도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1. 18:24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M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벤츠 쿠페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장 기둥을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18:31경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2011. 12. 11. 18:24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M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벤츠 쿠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기둥과 접촉하여 차량의 앞·뒤 범퍼와 좌측면이 긁혔다'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 12.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56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의 N 크로스파이어 승용차로 피고인의L 벤츠 쿠페 승용차를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1. 27. 17:37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M마트 주차장에서 N 크로스 파이어 승용차를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L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크로스파이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2.경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취지의 '사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2. 6.경 L 벤츠승용차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450만원을, N 크로스파이어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3.경 피고인 H 명의의 위 I 렉서스 승용차를 O로 변경하여 피고인 A의 처 P와 피고인 B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다음, 위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침수시키고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9. 1. 23:40경 부산 기장군 칠암면 울산횟집 앞 주차장에서 고의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린 후 다음날 00:12경 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브레이크 조작 실수로 바다에 빠뜨린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전손 처리하게 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2012. 9.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51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회사로부터 차량 매매를 위탁받은 대구한영모터스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2. 9. 20.경 2,866,765원, 2012. 9. 22.경 9,493,235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746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고 경력과 흠집이 있는 Q 크라이슬러 크로스파이어 승용차를 저가에 구입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 19:32경 경남 양산시 원동면에 있는 '하늘꿈 펜션' 앞 편도 1차로 곡선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이 동승한 R 레이 승용차로 피고인 C이 운전하고 D가 동승한 Q 크로스파이어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19:43경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레이 승용차가 위 크로스파이어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과실로 위 크로스파이어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 14.경 위 크로스파이어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7,500,000원, 2013. 1. 17.경 피고인 C에 대한 진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104,700원, D에 대한 진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23,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9,628,2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사고공학 분석보고서,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보상접수서, 각 자동차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청구서,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사고차량사진, 각 사고접수사항, 각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각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각 자동차사고접수 현황, 영수증, 각 사진,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상접수서, 현장출동결과보고서, 자동차보험지급청구서, 차량운행경위서, 고액사고 보험금 심사요청, 자동차물보험금 지급결의서, 견적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통장사본, 차량 손해사정 보고서, 교통사고 확인서, 각 대인종결 품의서, 각 대인지급결의서, 물차 지급결의서, 각 통신사실 자료, 각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5, 39, 56, 75, 182, 18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피고인 A) 앞서 든 각 유죄의 증거들, 특히 공범인 상피고인 B, C,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 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2011. 12. 11.자 보험사고의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는 하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M마트 내 자신이 운영하는 세차장 앞 지하 주차장이어서 주차장의 구조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 경주 라이센스(실제 경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도 있다)까지 있어 운전에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다가 벽기둥에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는데, 차량에 대한 수리내역에는 차량의 앞범퍼, 라디에터그릴, 헤드램프, 앞휀더, 금속형몰딩, 도어, 사이드미러, 사이드스탭패널, 뒤범퍼, 컴비네이션램프, 뒤휀다에 이르기까지 좌측 전부분에 걸쳐 있는 점(차량의 수리내역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차량을 빼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전후의 보험금 편취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 사실 또한 그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의에 의한 접촉사고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보험사고 신고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각 사기 등 범행으로 2009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하였고 편취 금액 또한 비교적 고액인 점, 그러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공범들의 일방적인 범행으로 떠넘기거나 공범들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E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사고경력이 있는 L 벤츠 쿠페 승용차를 1,8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으로 위 승용차를 전면 도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 새벽 위 벤츠 쿠페 승용차의 앞 보닛, 조수석 펜더 및 뒤펜더, 뒷트렁크 등을 고의로 손상한 후 같은 날 09:44경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2011. 12. 13. 09:20경 부산 북구 덕천동 795-2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하여 둔 L 벤츠 쿠페 승용차의 앞 보닛, 조수석 펜더 및 뒷펜더, 뒷트렁크가 긁히고 파져있다'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 12.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2. 13. 발생한 보험사고는 허위내용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이켜, 피고인이 2011. 12. 13. 발생한 보험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 2011. 12. 11.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도 그 즉시 입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불과 2일이 경과한 같은 달 13.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점, 기타 위 공소사실 이외 유죄로 인정되는 각 보험금 편취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손상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손상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9,628,2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들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먼저 상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상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사전에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공학 분석보고서의 기재 및 피고인과 상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