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경 광주 광산구 R에서 S과 T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U한방병원'을 인수하고 T을 월급을 주고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하고 2016. 2.경에는 월급의사로 피고인 B을 새로 고용하고 이름을 'V한방병원'으로 변경하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10. 1.부터 2016. 9. 17.까지 위 U 한방병원과 V한방병원의 기획부장으로 피고인 A의 친형인 피고인 D을 고용하고, 2016. 8. 20.부터 2016. 12. 1.까지 V한방병원 행정부장으로 피고인 A의 친형인 피고인 E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T 및 피고인 B, D, E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9. 1.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U한방병원 건물에 2층은 원무과 접수실, 3층에서 5층에 병상 77개, 6층에 물리치료실, 식당 등을 갖춘 다음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병원 기획부장으로 시설 및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T은 병원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고, 2016. 2. 22.경부터 2016. 12.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V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행정부장으로 피고인 D과 같은 역할을 하며, 피고인 B은 병원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도 위 U한방병원, V한방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별지 1 범죄일람표(A-공단) 기재와 같이 2015. 9. 8.경부터 2016. 4. 1.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합계 587,891,890원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송금받고, 2016. 4. 14.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총 145회에 걸쳐 822,944,330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송금받아 합계 1,410,836,22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2 범죄일람표(B-공단) 기재와 같이 2016. 4. 14.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합계 822,743,860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고, 피고인 D은 별지 3 범죄일람표(D-공단) 기재와 같이 2015. 10. 12.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합계 1,152,491,650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고, 피고인 E은 별지 4 범죄일람표(E-공단) 기재와 같이 2016. 9. 12.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사이에 합계 366,547,270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 다. 보험회사 상대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T과 위 1의 가.항과같이 U한방병원과 V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찾아온 환자들 중에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허위의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 등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환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은 Y이 2016. 9. 8.부터 같은 달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입원확인서 등을 Y에게 발급해 주고, Y은 이를 근거로 같은 해 26.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4만 원을, 같은 달 2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32만 원 등 합계 3,514,84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 범죄일람표(A-보험회사) 기재와 같이 2015. 12. 3.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환자들 61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0,898,080원 상당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6 범죄일람표(B-보험회사) 기재와 같이 2016. 5. 18.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환자 30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1,908,184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7 범죄일람표(D-보험회사) 기재와 같이 2015. 12. 3.경부터 2017. 1. 2.경까지 사이에 환자 56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4,761,939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8 범죄일람표(E-보험회사) 기재와 같이 2016. 8. 2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환자 14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631,483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이 U한방병원과 V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다수 유치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입원 전에 상담을 하면서 위 병원들에 입원하면 피부마사지, 한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U한방병원과 V한방병원의 기획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으로부터 병원비의 10 내지 20%의 성과금을 받는 조건으로 2015. 10. 1.경 Z를 환자로 유치하여 위 U한방병원에 입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9 범죄일람표(D-환자모집) 기재와 같이 25명의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U한방병원과 V한방병원에 소개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V한방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으로부터 병원비의 10 내지 20%의 성과금을 받는 조건으로 2016. 9. 1.경 AA을 환자로 유치하여 위 V한방병원에 입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10 범죄일람표(E-환자모집) 기재와 같이 76명의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V한방병원에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S, AE, AF,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Y, BC, BD, BE, BF, BC,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AF,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CN, CO, AD, CP, CQ, AE, CR, CS, CT, CU, CV, CW, CX, CY, CZ,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된 서류 및 사본 포함) 1. CD(증거목록 순번 제57-1번) 1. 메모(증거목록 순번 제70-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6, 7, 28, 30, 48, 49, 51 내지 57, 60 내지 65, 67, 75, 76, 77, 79, 80, 82, 83, 85, 90 내지 94, 152, 153, 162, 163, 164, 174, 17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차용증, 병원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근로계약서 [2017고합42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S, AE, AF, T,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DA, AM, AN, AO, AP, DB, DC, DD, AQ, AR, AS, AT, AU, AV, AW, AX, DE, AY, AZ, BA, DF, BB, Y, BC, BD, BE, BF, BG, BH, BI, BJ, BK, DG, DD,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AF,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CN, CO, AD, CP, CQ, AE, CR, CS, CT, CU, CV, CW, CX, CY, CZ, S,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된 서류 및 사본 포함) 1. 메모(증거목록 순번 제64-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21, 22, 24, 42, 43, 45 내지 52, 54, 55, 56, 58 내지 71, 73 내지 77, 84 내지 88, 152, 153, 158, 159, 160, 168, 170, 171, 174, 175, 176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차용증, 병원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9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U한방병원은 T이, V한방병원은 피고인 B이 각 운영하던 병원이었고, 피고인 A, D은 T에게 고용되어 U한방병원에서 일하다가 V한방병원으로 변경된 후에도 다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한 것이고, 피고인 E도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V한방병원에서 근무하였을 뿐이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도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T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기소를 제기한 것은 차별적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D, E 1)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에 용이하도록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는 데에 관여하거나, 그와 같이 A,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8. 1. 16. T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던바(2018고합13호), 단지 피고인들 사이에 시간적 편차를 두고 기소하였다는 점만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1)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역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S로부터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던 U한방병원을 인수한 후 병원의 운영을 지배, 관리하였고 T과 피고인 B은 개설신고 명의를 위한 형식적인 병원 원장으로, 피고인 D, E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병원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할 기획부장 및 행정부장으로 각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의 개설 및 운영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T, AB의 진술 U한방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근무하던 T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2015. 8.경 S이 U한방병원의 사정이 어려워 정리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 A이 찾아와 S로부터 병원을 인수하고 2015. 9. 1.부터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이 S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하였는지는 모르고, 저와는 월급 1,500만 원에 6개월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병원의 직원 인사 및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 등을 모두 관리하였다. 그러나 저는 피고인 A이 환자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허위환자들을 입원시키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들을 다시 재입원시키는 등 파행적인 병원 운영을 하기에 계약했던 기간만 채우고 2016. 2.경 병원을 그만 두게 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B이 병원으로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U한방병원에 제 지분이 별로 없었고, 병원이 개설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도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제 병원으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S이 매각하자고 하자 곧 동의하였다. 피고인 A과 S이 인수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저도 있기는 하였지만 월급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인수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이 월급을 1,500만 원 준다고 하면서 대표원장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하기에 우선 몇 달만 해주기로 하였다. 제 명의 통장이나 병원 통장, 카드의 관리, 직원 채용 등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는 모두 피고인 A이 하였고 저는 관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 A이 오고 난 후부터 병원에 허위입원환자들이 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의 병원 인수 경위와 운영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의 진술이나 U한방병원의 허위환자 유치, 피고인 A의 병원 자금 유용 등의 정황들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T은 위와 같이 진술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자신이 형사처벌 받을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그럴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T이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S이나 피고인 B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A과 서면으로 급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검사가 그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T의 위 진술은 검사의 약속에 의한 자백에 해당하여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인수 경위와 관련한 S이나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계약서와 관련한 T의 검찰 및 법정 진술 역시 '피고인 A과 S이 병원 인수계약서를 작성할 때 T과 피고인 A 사이에서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명확하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T이 경찰에서 수회 신문을 받으면서 계속된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하고 그로 인하여 기소까지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검사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조사받으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워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단지 검사가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T의 진술에 임의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U한방병원 및 V한방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A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원무과를 좀 봐달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입사하게 되었다. 입사 과정에서 피고인 A만 만났을 뿐, 다른 병원 관계자나 의사를 본 적은 없다. 피고인 A이 환자의 입원일수가 적으면 원장에게 가서 바꿔주라고 요청하고, 그러면 그에 맞춰 서류가 변경되어 내려왔으며, 직원 채용 등의 인사관리도 자신이 하는 등 피고인 A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주로 병원에 가끔 와서 지시를 내리고, 피고인 D이 병원에 상주하며 그 지시를 받아 직원을 채용하고 공단에 보험금을 신청하며 의사도 아닌데 양방 치료 오더를 작성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환자들이 퇴원할 때가 되면 자신이 환자 치료 내역을 보고 실비 보험 지급율에 따라 치료 내역을 수정해서 병원비를 맞추는 작업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오고 난 후부터 허위입원환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D이 허위입원환자들을 관리하며 T을 설득하기도 하였고, 2016. 2. 설 무렵, 병원은 V한방병원으로 바뀌기 전에 한 달 정도 쉬는 상태였는데, 피고인 D으로부터 당시 병원의 병상보다 많은 수의 환자를 받은 상태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환자 수를 정리해주라는 부탁을 받아 병원에 간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병원의 인수 경위 U한방병원은, S이 그 전에 DH병원으로 운영하던 건물에서 2013. 8.경 T과 함께 한방병원을 운영하고자 그 명의인만 T으로 하여 개설하였던 병원으로서 그 후로도 계속 S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였다. S은 2015. 8.경 병원 운영에서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렵자 병원을 타에 양도하고 그 운영에서 이탈하였으며, 이후로는 다른 양방의사가 고용될 때까지 간헐적인 진료업무만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T이 그 무렵 S로부터 S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제외하고 기자재 값 등 1억 5,000만 원에 병원을 인수하기로 한 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U한방병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S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인 개설명의인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U 한방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던 T 입장에서 수익이 어려웠던 병원을 그 무렵에 와서야 갑자기 인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병원 역시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피고인 B 명의로 변경되었던 점, 2015. 10. 1.부터 2016. 1. 2.경까지 T 명의의 병원 계좌에서 S의 처인 DI 명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이 이체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1671쪽) 위 병원 계좌는 단지 병원 명의인이 T이었기 때문에 그 명의로 개설되었을 뿐,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던 T이 사용하였던 계좌라고는 보기 어렵고 T 역시 검찰 및 법원에서 그 명의의 병원 계좌에 대해서는 모르고 관여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2016. 2. 22. 위 D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던바(수사기록 3001쪽), 이 역시 병원 인수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T이 S로부터 U한방병원을 인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으로 개설자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이를 주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그 무렵 S로부터 병원을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또한, 피고인 B이 2016. 2.경 T으로부터 U한방병원을 인수하면서 병원명을 V한방병원으로 변경하였고, 그 자금의 출처가 피고인 A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B이 차용하였던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바, 그 전에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위 피고인들은 병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차용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차용증을 제시하나(수사기록 957쪽), 마찬가지로 위 피고인들이 T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하였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병원 양도양수 계약서(수사기록 958쪽, 작성 일자 2016. 2. 16.), V한방병원의 건물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961쪽, 작성 일자 2016. 2. 20.)와 달리 위 차용증의 작성 일자는 2016. 2. 29.로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또한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차용증에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월 2%로 정하였음에도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던바, 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 운영의 렌트카회사에서 병원 차량을 렌트하고 그 렌트비의 지급으로서 이자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렌트비의 실제 지급 내역이 매월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월 평균 약 900만 원으로서 위 지연손해금 이율을 훨씬 초과하였던 점(수사기록 752쪽), 위 피고인들이 차용금의 상환 내역으로 제시하는 메모(956쪽) 역시 그 자체의 기재 형식을 보건대 각 일자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외에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병원 건물의 임대인인 유한회사 DJ은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2016. 2. 2.과 그 다음날에 걸쳐 DK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같은 날 DK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던 점(수사기록 2990쪽), 피고인 B은 T에 대한 증인신문 시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이 법정에서 'T에게 병원 인수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제가 직접 지급한 것 같지는 않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A이 T에게 바로 지급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양자의 진술이 모순될 뿐 아니라 인수대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병원을 인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결국 이 사건 병원의 인수경위는 피고인 A이 2015. 8.경 U한방병원을 S로부터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T 명의 병원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1,000만 원은 B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위 병원의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6. 2.경 개설명의인이었던 T이 이탈하자 피고인 B을 새로 고용하면서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다시 체결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까지 자신이 직접 지급하면서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파행적인 병원 운영 V한방병원은 2015. 12. 1.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서류상으로는 입원환자의 수가 70명이 넘었으나 실제로 입원해있는 환자는 2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V한방병원은 U한방병원이던 시절부터 허위입원환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피고인 A이 들어온 2015. 9. 1.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위 병원은 환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환자 유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병원의 실제 침상 수를 초과하여 허위환자를 입원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간호일지 등의 장부를 허위작성하고 의사가 아닌 직원이 치료 오더를 입력하며, 환자들의 입원 첫날에 입원기간 전체에 걸친 일괄적인 치료 오더를 입력하거나 퇴원일에는 기존에 정한 치료비에 맞춰 서류를 조작하고 서류상의 재고와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수액이나 약품 등을 야간에 몰래 폐기하는 등 각종 탈법행위를 일삼으며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을 하였다. 이와 같이 환자를 유인하며 허위입원환자들을 통한 보험급여 등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주로 사무장 병원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수법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병원의 영업을 위하여 고용되었고 그 성과로 실제 환자 수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A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에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U한방병원이 피고인 A이 들어온 후부터 급격히 파행적인 운영으로 치달았으며 그 내용 역시 기존의 운영과는 단절되는 수준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운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러한 운영의 변화를 주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인 A의 병원 자금 유용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매월 4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지급받았던바, 이는 병원의 일부 의사보다도 더 높은 급여였다. 또한 U한방병원과 V한방병원의 병원 계좌에서는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5억 원 이상의 현금 출금이 있었는데(수사기록 747, 1673쪽), 이 역시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병원 카드로 수천만 원의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이를 불상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환가하는가 하면 수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고액을 결제하거나 개인적인 물품 구입에 사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50쪽, 1519쪽). 피고인 A은 U한방병원과 V한방병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L의 외제차량 2대를 렌트하고, 그 중 1대는 자신 내지 피고인 E이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병원에 배치하지도 않은 채 U한방병원 계좌에서는 약 6,098만 원, V한방병원 계좌에서는 약 8,105만, 합계 약 1억 4,203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였다(수사기록 752, 1677쪽).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3억 원 대여금의 이자 대신으로 지급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U한방병원에서의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수억 원의 병원 자금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위 병원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었음을 강력하게 방증하는 정황이고, 달리 그 외의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압수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 A이 DM과 사이에 '피고인 D이 한방2과 원장과 교제를 하는데, 그 2과원장과 임대를 내놓은 병원 건물 1층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너무 화가 난다. 원장과 독대했는데, 성수기가 지나고 나서 피고인 D을 해고하든가 할 것이다. 원장에게 자기 병원인 것처럼 관리하라고 하고 메인으로 피고인 D을 붙여 소통하게 하며 나는 보고만 받으면서 다른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 병원에 출입도 자제하는 등 원장에게 가능한 간섭하지 않고 그림만 그려주며 할 만큼 다 했다. 원장도 내 말이 맞고, 피고인 D의 한의원 관련 이야기도 안다고 하였다. 병원에 권리금까지 6억 원이 들어갔는데, 피고인 D은 전혀 돈을 댄 것이 없고, 나는 이 돈만 받는 대로 넘길 것이다. 원장도 피고인 D과는 같이 못하니 나와 함께 간다고 하였다. 피고인 D에게는 병원에 나오지 말라고 했고, 2과원장도 지금 당장은 해고하지 못하지만 새로 구하는 대로 나가라고 할 예정이다. 병원은 작업을 다해놨고, 이번에는 나 혼자 할 예정이다. 지금 병원은 9월까지 하고 성수기 후에 팔아버릴 계획이다.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새롭게 다시 할 생각이다. 원장이 단독으로 일 처리하고 있고 나는 원장에게 보고받고 있어 소문도 안 나고 편하다. 피고인 D은 출근도 잘 하지 않는 주제에 여기저기 자기 병원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데, 아마도 2과원장과 스팩을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다. 직원 2명이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결제해서 해고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통화하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수사기록 665 내지 668쪽). 또한 위 휴대전화에서는 피고인 A이 DN과 통화하면서, '나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빠진 상태에서 일을 볼 것이다. 원장님께 소개시켰던 DO과장과 DP 과장은 함께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라 믿고 맡길 수 있다. 내가 없는 상황에 두 명이 일을 해줄 거라 믿고 진행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DN이 '아직 원무과 직원과 영업직 직원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다. 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 등 모든 것을 오픈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피고인 A 사이의 신뢰이다. 사무장병원이고 이러고 하는 거, 가까운 사람이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 A이 자금을 대기는 하지만 그 자금을 내 돈처럼 생각하며 나는 월세라도 아끼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증기기록 665쪽, 2758쪽). 위 각 통화 내용은 피고인 A이 자신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겪는 문제에 대해 토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공범을 비난하거나 병원의 현재 및 장래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인바,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면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실제로 피고인 A이 V한방병원에서 2016. 8.경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그 무렵 피고인 D도 병원에서 퇴사하는 등의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여 피고인 A이 단지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지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통해 볼 때, 피고인 A은 당시 이 사건 병원에 일정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직원 뿐 아니라 병원 의사의 해고까지 자신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사무장 병원이 명백한 불법임을 인지하면서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병원 원장이 실제로 운영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고, 자신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측근(피고인 D, E)을 상주시키는 방법으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정황은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의료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피고인 D, E의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A과 이 사건 사무장 병원의 운영을 공모하고 A의 핵심적인 측근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허위입원환자를 대량으로 유치하여 이를 통한 병원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은 A의 위 사무장 병원 운영의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인 점, B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들 역시 허위입원환자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A과 친형제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A과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허위입원환자들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 위 환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그 입원확인서 등의 발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사기방조죄 공동정범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D, E의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A과 이 사건 사무장 병원의 운영을 공모하였는데, 허위입원환자를 대량으로 유치하여 이를 통한 병원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은 A의 위 사무장 병원 운영의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인 점, A은 이 법정에서 환자 유치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 D을 데려왔다고 진술하였고, AB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A과 피고인 D이 특히 환자를 많이 유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들이 환자들을 유치하면 일부 환자들을 상대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D이 퇴사한 후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A이 병원에 입사시킨 점, V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AE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A 및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이 소개한 환자들을 별도로 정리한 파일이 발견되었던 점(수사기록 695, 3168쪽)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가.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가.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가. 피고인 E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D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2) 제2, 3범죄(각 사기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E 1)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2) 제2, 3범죄(각 사기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최대 약 14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납부한 재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은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허위입원환자들을 대량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에 방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과연 환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행하여졌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각종 탈법과 비위를 일삼으며 병원을 형해화시켜 자신들의 사욕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려고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아직까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실상 나머지 공범들을 고용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핵심적으로 주도하였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점, 범행을 통한 이익 역시 피고인이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를 제공함으로서 공범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기반을 제공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한 기간 동안 A의 측근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역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