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2019. 8. 9경까지 피해자 B(여, 31세)과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변호사부터 구해, 엄청난 돈이 들거고 너가 감당해야 할 것들은 상상 이상일 거야, 내가 그동안 겪었고 감내해야 하던 것들, 이제는 너도 똑같이 겪어, 너가 나한테 그랬듯, 나도 얼마나 모질고 독한 인간인지 똑같이 보여줄께’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2. 11.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함과 동시에 마치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신상 등에 위협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그 새끼한테 현 상황을 다 얘기하고 끝낼 수 있어? 그럼 나도 여기서 그만할게, 더 솔깃한 제안 하나 할게, 관심도 없겠지만 땅이랑 산 같은 거 다 팔아서 자금은 충분한 상황이거든? 내가 제안한 거 받아들이면 너한테 소송 들어가는 것도 막아 줄게, 어차피 그들한테 필요한 건 돈이고 지금 나는 충분한 돈이 있고 또 판을 엎어 버리는 대신 웃돈만 얹어주면 되거든, 어때? 대신 삼자대면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하는 걸로, 그리고 이 모든 걸 끝내는 걸로, 난 그들한테 돈 몇 천 정도 더 주면 되는 문제야’, ‘내가 얽혀 있는 사항은 그 새끼, 부모님 그리고 영상인데. 그 새끼의 경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한 점, 니가 그 새끼와 법적인 의무 관계가 아니기에 그 새끼에게 입히는 피해를 책정하고 가늠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 및 상간녀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행동이기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에 처벌 수위는 기껏해야 벌금 얼마 정도라고 하더라. 이런 사건은 윤리성이 많이 감안하기 때문에 너와 나의 시작과 끝 그리고 현실을 두고 보았을 때 니가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12. 6.경 같은 방법으로 ‘온갖 거짓말과 연극들로 끝끝내 지키고자 했던 너의 그 소중한 새끼 하나 정도로 끝내려고 한다, 당장 담주부터 소송 건 본격적으로 진행할 그들이라는거 정말 시간이 많지 않다는거, 틀어 막으려면 지금,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거 참고하고’,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본격적인 소송을 들어갈 거 같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거짓과 연극으로 지켜 온 니 소중한 사랑과 그 새끼 이제는 포기하고 놔 줘라, 그게 최선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12. 9.경 같은 방법으로 ‘결국 니 남친도 알게 될거구, 그 전에 내가 먼저 다 알리겠지만, 그 새끼한테 언제 다 털릴지, 그들이 언제 니 회사로 찾아갈지 하루하루 불안해하면서 살아, 그 착한 양반이 너를 이해하고 받아 준다고 해도 그 새끼 집안에서 민사 형사 전과 있는 너를 받아주지 않을거라는 것만 알아둬, 너 형사 소송도 같이 걸려 있다는 거 잊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12. 10.경 같은 방법으로 ‘너가이런 사람이란걸 그 병신 새끼는 일도 모르고 있겠지? 곧 알게 되겠지만, 그 새끼 하나 잃는게 그렇게 억울해? 그럼 소송 진행해서 회사 잃고 상간녀 꼬리표 달고 살아, 삼자 대면을 통해서 그 새끼한테 현 상황 다 공유해 줌과 동시에 정리하고 다시는 연락 안하고 만나지 않겠다는 이를 어길 시 내가 뱉어낸 일억 오천 니가 다시 토해내겠다는 각서 쓰고 공증받으면 내가 그들한테 오억 주고 소 포기 각서랑 증거물 처리 및 처리 사실 증명서 보여준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E가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고소인란에 E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하단에 고소인 E라고 기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고소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장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F이 피해자를 상대로 원고의 사위인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원고 란에 F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원고 F이라고 기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소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고소장의 고소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화번호를 지운 다음 사진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소장의 원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지운 다음 사진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7. 13: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처럼 피고인의 배우자의 인적사항, 피해일시, 장소, 사건 개요 등을 작성한 다음, 서울강남경찰서장 관인을 이미지 파일로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강남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7. 13:3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5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사진 촬영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성메시지 내용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음성메시지 녹음 CD,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재중 전화통화 내역(증 제3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동영상 삭제 관련 대화 카카오톡 캡처, -문자메시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녹취록(음성메시지 내용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첨부), -사건사실확인원,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 관련), -고소장,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협박죄, 강요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고 그 증거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배우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신상에 위협이 되는 언동을 하면서 문자메시지, 전화,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고인이 위 소송 등을 막아주고 대신 위자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제 중인 남성과 헤어질 것을 강요하였으며, 그 수단으로 고소장, 소장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고, 고소장이 접수된 것에 대한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들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만들어 낸 상황이었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를 동원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양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실제로 피해자의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로 전화하여 동생에게 피해자와의 관계, 소송 사실 등에 대하여 고지하는 등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고,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오로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그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내 용서를 구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