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6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과 헤어지게 되자, 2021. 3.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나와 따로 살던 중, 2021. 4. 말경 위 주거지에 놓고 간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피고인들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C, G, H, I, J와 함께 이 사건 주거지 앞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 H, I, J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이 사건 주거지에 공동거주하였던 C이 피고인들 등과 함께 이 사건 주거지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이 어렵게 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C의 부탁에 응하여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C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주거지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상황임을 전제로, 물리력의 행사를 통해 위 주거지에 출입한 C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C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항하여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과 피해자는 2018. 6.경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 사건 주거지에서는 C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9. 7. 17. 무렵부터 C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여 왔다. C과 피해자 사이에 2021. 3. 19.경 사생활, 금전관계 등과 관련한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주거지를 나와 다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사건 이 발생하기 전까지 C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피해왔다. 이 사건 주거지에는 C 소유의 물건들이 남아 있었는데, 피해자는 C이 이 사건 주거지를 나간 이후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CCTV 및 경비시설을 설치하였다. C은 2021. 4. 1. 법률대리인인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거지에서 속히 퇴거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들은 짐을 찾으러 간다는 C의 부탁에 응하여 함께 이 사건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C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이 사건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자 함께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감으로써 C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C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주거지의 공동거주자인 피해자가 C의 이 사건 주거지 출입을 금지할 법률적인 근거나 그 밖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거지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C이 이 사건 주거지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출입을 막은 피해자의 조치에 대항하여 이 사건 주거지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C의 이 사건 행위는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출입금지 조치에 대항하여 공동거주자로서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 C의 이와 같은 행위에 편승,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거지에 출입한 행위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공동거주자인 C이 이 사건 주거지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