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9.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는 동 파이프 등의 배관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 일자불상 새벽 불상경 시흥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상호 생략)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음식점 건물 외부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2대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 보온재를 미리 소지한 공업용 커터칼로 자르고 동 파이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꺾어 약 4kg 상당의 위 동 파이프를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위 동 파이프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등의 에어컨 배관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F,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각 장부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자료표 검색결과, 수사보고(과거 범죄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같은 방식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고, 수회 범행을 반복하여 그 상습성 또한 인정되는 점,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원, B은 대학생으로 피고인과 B은 같은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들은 'C'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B은 2014. 7. 5. 01: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이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테이블로 돌아가 달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G(1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H(19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 2 상(두부 및 안면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경부, 전흉부)'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N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4월P1년 11월 [상한에 관하여 1년 6월 + (10월 × 0.5)]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병적도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11. 16: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오징어다리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물품인수증 1. 피해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이마트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4. 11. 16:4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 부천역사쇼핑몰에 있는 이마트 3층 식품매장에서 식품 등을 쇼핑 카트에 담은 후 담당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카트에 담았던 피해자 이마트 소유의 꽃게 등 시가 31,7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사실조회 회신, CCTV 사진 등이 있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물품 회수당시 CCTV를 확인하였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쇼핑한 물건을 분리하여 일부를 계산하고 나머지를 가방에 넣는 CCTV 장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 카트를 가지고 이마트 밖으로 이동하여 이마트 앞의 편의점에서 별건 절도를 하다 체포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피해품만이 발견되었고 계산을 마친 물건은 발견되지 않은 점, 명확한 CCTV 장면이 있었다면 당시 제출하였어야 하는 데 제출되지 않은 점, 오히려 경찰 수사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진술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쉽게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아들로, 2020. 6.경 B 명의 C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 23:11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20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C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6. 21.경 G에게 위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500,000원을 대출받아줄 것을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이 같은 날 11:59경 진주시 H에 있는 I조합 본점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기능으로 5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카드거래현황, CCTV 영상, 수사보고(매출전표 확인 및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8:15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경기수원서부경찰서 AB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점퍼 주머니에 흉기인 골발용 칼(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4cm)을 넣은 채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것을 소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AC, AD, AE이 만류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짜바리 새끼들 목을 따버린다", "인천 식구파 풀어서 너네들 모가지 다 따버리겠다", "1년 살고 오면 그, 만이야", "1년 살고서 너네들 목 다 따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AC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AB파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들의 수가 3명에 이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7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골발용 칼이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59

범죄사실 [공모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조사 등 목적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후 전달하면,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장소와 시간 등을 지시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20. 2.26.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D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범행가담 여부 확인 및 예치금 보호를 위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2020.2.26. 17:36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에 있는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로 행세하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193,000원을 건네받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3.5. 09:25경 검거될 때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로 194 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국내 버스터미널 수화물창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H), I 명의 하나은행 계좌 (J), I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K), L 명의 농협 계좌(M),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 A 명의 농협 계좌(P), Q 명의 우리은행 계좌(R)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방법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전달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내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체크카드 8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8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티머니 교통카드 특정 및 사용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 및 주변 CCTV 자료 등, 각 교대역 CCTV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본 1. 사건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회 실형 포함). 더구나 2019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달한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약 7,6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230만 원을 취득하였고, 그 금액은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면 결코 소액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4. 21: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2문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벽면 현관 게시판에 아파트 관리소장인 D이 부착해 놓은 정기입주자대표회의결과와 아스콘 코아링 작업안내에 따른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중인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21:29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2문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된 정기입주자대표회의결과와 아스콘 코아링 작업 안내 공고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6. 10:50 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2문 엘리베이터 내부에 위와 같이 게시된 공고문을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9, 21:49 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2문 엘리베이터 내부에 위와 같이 게시된 공고문을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부 CCTV 자료 확인 및 사진 첨부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공고문에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일하던 2012년도에 추진한 각종 공사에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위 아파트의 현 관리주체 사이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2012년도에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임의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절도죄로 6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 12:00경부터 12:10 경 사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7 에 있는 도렴빌딩 5층 흥국화재 C팀 사무실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 D가 의자 위에 놓아둔 핸드백에서 현금 8만 원, 15만 원 상당의 우체국 예금환 1장,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08:13 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1층 E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및 현금 45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7, 08:04 경다른 사람의 건을 생각으로 서울 동대문구 에 있는 H병원 5층 간호사 사무실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 I가 그곳 사물함에 둔 가방 속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이 그곳 사물함에 둔 가방 속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6. 11:30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중구 K빌딩 612호 L법무사 사무실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 M가 책상 위에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2.5.22:30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중구 N상가 지층 나-26 '0'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P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방바닥에 놓아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크로스가 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2.6. 00:30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중구 Q시장 2층 'R'라는 상호의 옷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S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갈색 멀버리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6. 12:00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 2층 T에 들어간 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UI 관리하는 부서경비 현금 276,4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2.10.08:00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종로구 V시 장 B동 5051-1호 W 매장에 들어간 후, 피해자 X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백팩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2. 11, 13:08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중구 Y건물 3층 135호 매장에 들어간 후, 피해자 Z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 1매와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M, P, S, U, X, Z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현장임장, 현장 CCTV 녹화자료,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S 상대 및 현장 CCTV, Q시장 주변 탐문수사 및 CCTV 영상 시간 확인, CCTV 수사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발생현장 CCTV 수사, 피해자 전화통화, 발생현장 CCTV 확인)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1장, CD 1장, 범행장면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4부 등, 판결문 3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로 12회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피해금액이 약 33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1.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 F(여, 56세)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1. 31. 05:30경부터 같은 날 06:15 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개동 139-1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 파출소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니네들이 이럴 수가 있냐?" 등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4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 3.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31. 06: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1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민원인 G 등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너 이 씨발놈아! 너 나가면 죽을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식당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식당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 음식점을 찾아가 식당업무를 방해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 등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범행임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이와 같은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2017고단2075 피고인은 2017. 7. 13. 02:1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04 피고인은 2017. 11, 17, 19:00경부터 2017. 11. 18. 05:5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아이오닉 택시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천원권 55장, 오백원짜리 동전 50개 등 80,000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편의점 영수증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18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상의 범죄유형과 거의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이번에 2번이나 반복하여 저지른 점, 첫 번째 절도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 바로 두 번째 절도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명(E)과는 합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 1명(G)에게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각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81

범죄사실 2015고단4681 피고인은 2015. 2. 6.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3,96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 3298 피고인은 2015, 2. 26, 21:17 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앞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게시해 둔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마치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14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금을 받아 가로챌 의사였을 뿐,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스마트폰을 확보하여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2. 27. 11:07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동생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H)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28,000원을 입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5고정 3371 피고인은 2015. 4. 10, 11: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앞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린 '아이폰5 2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62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금을 가로챌 의사였을 뿐,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스마트폰을 확보하여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20151329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Y, C, Z, AA, AB, AC, AD 의 각 진술서 1. AE의 경위서 1. G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출금 CCTV 화면 2015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명장 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제3항(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0: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초교삼거리 방향에서 오룡역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신호임에도 이를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7세)과 피해자 E(78세)을 자전거의 전면부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 상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진단서(E),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자로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자전거운행 속도는 상당히 빨랐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각 5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7. 7.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3:2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10:5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법원로4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홍성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H에 있는 IT 게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채증자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가량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2019. 2. 21.자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할 때에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2019고단1346 피고인은 2019. 6.경 말레이시아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는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일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위치를 전달받아 현금을 절취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9, 11:5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사이버경찰청 과장인데 당신에게 보낸 국제택배가 돌아왔는데 모든 정보가 유출된 것이 문제가 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찾아 집에 가져와서 전화기 옆에 갖다 놔라.", "전화를 끊지 말고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부르면서 들어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서울 강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돈을 놓아두고 집 밖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작은방 전화기 옆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8.경부터 2019. 6. 25.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번 내지 제9번과 같이 피해자들이 보관해 놓은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04,106,000원을 각 절취하였다. 2019 2017,₁ 피고인은 2019. 6.경 말레이시아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성명불상자는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일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위치를 전달받아 현금을 절취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6. 25, 12: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지검 F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로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의 계좌가 이미 도용되어 그 금액이 위험할 수 있으니 그것을 인출하여 백석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라. 비용처리를 해줄 테니 물품보관함 영수증은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에 있는 백석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다음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50경 위 백석역에서 5번 물품보관함을 열고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경마공원역 물품보관함 편취 영상 첨부), 내사보고(인덕원역 CCTV 수사), 내사보고(인덕원역사 내 설치된 CCTV 자료 분석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불상의 공범이 피의자에게 보낸 위챗 메시지 내용 및 사진(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촬영), 피의자가 불상의 공범에게 보낸 위챗 메시지 내용 및 사진(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촬영) 2019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지하철보관함에 보관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 내지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금원이 1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해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00: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374-9 앞 편도 2차로를 부평보건소 쪽에서 중앙파출소 쪽을 향하여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 1차선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0,460원이 들도록 피해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영상녹화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현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의 형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