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5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737 피고인은 2014. 2. 13.부터 2014. 3. 24.까지 대구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집행으로 수용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의 피고인이 수용된 수용거실(901동 7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47세)와 D가 시끄럽게 떠들어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이로 인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좌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양쪽 팔로 허리를 부여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옆구리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1중수골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655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5. 16. 05:30경 대구 남구 대명로 153에 있는 드림병원 장례식장 1 분향실에서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맡에 있는 그 소유의 현금 48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옆에 있는 그 소유의 시가 1,085,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848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18:35경 대구 수성구 상동 172-6에 있는 '대백자원' 앞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리어카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7. 15:30경 같은 동 419-1에 있는 '소망자원' 앞에서 피해자 H이 세워 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리어카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07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31. 01:02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 관리하는 K복지관의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게이트와 공사 현장 앞쪽에 설치된 울타리를 지나 공사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안쪽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서포터 10개, 인코너 21개, 비계파이프 6개 등 시가 합계 644,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12. 16: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K복지관의 출입구를 통하여 체육관 공사현장 앞에 설치된 울타리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울타리 바깥쪽에 있던 철판 4장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J의 현장소장인 L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2014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범행 사진 첨부) 2014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절도장면 CCTV 사진, 리어카 사진 2014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진(범행 장면), 씨씨티브 캡쳐사진, 사진(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5회 반복한 점, 피해자 C, G, 주식회사 J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F, H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5:45경 칠곡군 B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C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들인 아동 D(4개월)을 데리고 나간 후, 위 원룸 1층 출입구의 계단에 피해자를 놓고 위 원룸 밖으로 나갔고, 위 원룸에 거주하는 E이 위 D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애기는 302호 애기입니다. 거기 데려다 주면 돼요"라고 말한 채 차량을 타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부싸움 끝에 영아인 친아들을 유기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 아동이 별다른 문제 없이 구조되었고, 피고인이 현재 남편과 화해하고 피해 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동시에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러쉬 매도 가. 2014. 1. 19. 18:00경 러쉬 매도 피고인은 2014. 1. 19. 18: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6층 계단에서, 휴대폰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D에게 러쉬 3병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35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4. 1. 19. 19:00경 러쉬 매도 피고인은 2014. 1. 19. 19:00경 위 C건물 10층 계단에서 휴대폰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E에게 러쉬 1병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1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C건물 1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러쉬 6병을 보관하여 두고, 같은 날 17:30경 위 C건물 11층 계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러쉬 3병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 목적으로 러쉬 9병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임의제출 관련, 압수품 제출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2014-H-138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러쉬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러쉬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매매대금 합계 46만 원(=35만 원 + 11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러쉬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러쉬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12년 10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매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소량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시의회의원 D선거구에 출마 예정이던 예비후보자이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과 관련하여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집필 · 보도하는 자에게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5,3,20:30경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어린이집 건물 앞길에서, 인터넷언론 기자 G(가명)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에 대한 좋은 기사 하나 써 주십시요"라고 부탁하면서 현금20만 원(5만 원권 4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 "방송 •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 취재·집필 · 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언론사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방송.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 취재·집필 · 보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피고인이 G에게 좋은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주었지만, 이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판단 가.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8조를 근거로 제97조 제2항의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 '인터넷언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8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과 '인터넷언론'에 대하여 별도로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전자의 개념에 후자의 개념이 포섭되지 않은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후자를 포섭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전자에 포함되는 것 중 일부를 특수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마련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구 공직선거 및 부정경쟁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8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해서만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8조의5 이하에서는 '인터넷언론'에 대하여 공정보도의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법 제8조의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는 '인터넷언론'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2) 이와 궤를 같이 하여 구법 제97조 제2항(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과 유사함)의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도 '인터넷언론'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하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 '인터넷언론'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3)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는 방송, 신문 등의 운영자와 기자 등에게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하기위한 규정이고, 제97조는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취지가 서로 상이하므로, 제8조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따라 제97조 제2항을 해석하거나 그 내용을 제한할 수는 없다. 4)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 '인터넷언론'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구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아울러 살펴본다면, 위 제97조 제2항의 규율대상에 인터넷언론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공천심사면접을 본 날 저녁(공천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이다)에 인터넷 언론의 기자인 G 을 만나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부탁한 것은 선거에 관한 보도나 논평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1) 같은 취지로 판시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89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2006. 6. 27.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음(2006도2370 판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50만 원 ~ 7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인터넷 언론 매체를 매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게 할 의도로 기자에게 돈을 준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자에게 준 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기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면서 실제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1.2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 점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참이슬 후레쉬' 소주 한 병을 꺼내어 계산대 위에 놓은 후, '냉장고 안에 위 소주가 한 병 밖에 없으니 한 병 더 달라'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를 창고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흉기인 식도(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뒤를 따라 창고로 들어가 위 식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뒤돌아 앉아서 천까지 세고 있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곧바로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금전등록기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5,000원권 지폐와 1,000 원 권 지폐 합계 약 49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 제3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종업원 혼자 근무 중인 편의점을 대상으로 삼았고, 흉기인 식도를 범행도구로 미리 준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와 C 피고인 A와 C은 2011. 8. 21. 05:20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시민생활체육관 앞 도로상에서, C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그 차량에 피고인을 태워 법규 위반 차량을 찾기 위해 위 장소를 돌아다니던 중, 마침 E F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위 도로상에서 불법유턴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사실2 사고(2011.08.21)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4,848,33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와 G, H, I 피고인 A와 G, H은 2011. 12.20. 23:05경 창원시 성산구 J 소재 K병원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L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고 그 차량에 G, H, I을 태워 법규위반 차량을 찾기 위해 위 장소를 돌아다니던 중, 마침 M N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 로상에서 불법유턴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한 후 위 옵티마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사실 14 사고(2011.12.20.)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3,999,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과 O, P, Q, R 피고인 B은 O, P은 2012. 7. 5. 19:4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창원시청 앞 로터리도로상에서, 피고인은 S 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여 그 차량에 P, O, Q, R을 태워 법규위반 차량을 찾기 위해 위 장소를 돌아다니던 중, 마침 T가 U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상에서 차선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한 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 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사실 18 사고(2012.07.05.)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5,895,28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H, O, Q,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1: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23길 78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123길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0.124%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벌금형)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5:26경 서울 서대문구 C, 201동 104호(D아파트)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와 다투던 중,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소란을 중지하고 E에게 소지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너희들 남의 집에 왜 들어왔어. 이런 씹새끼,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다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기준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1, 13:0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돈을 훔칠 목적으로 그 집 뒷담을 넘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가방 및 경대 서랍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6. 15: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먹을 것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생시부터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신분증과 주민등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교육 등 국가로부터 아무런 조력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피고인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받아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C(개명전 이름 D), E의 아들인 F의 배우자이다. 사실 피고인과 F은 2006. 7. 30. C에게 매월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도 2007.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가합319 원고 E, 피고 F 간의 영업양도 등 사건에서 'D이 1달에 2,000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통장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너희들이 관리해라 내가 손을 떼겠다고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돈(학교, 관공서)은 D이 가지고 있겠다. 2,000만원 이상은 피고부부에게 넘겨주게 해서 나머지 통장은 우리가 관리를 했고 그리고 2,000만원이 넘은 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부쳐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 진주시 상대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1026호 원고 C, 원고 E, 피고 F 간의 약정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판사 앞에서 선서한 후, 피고 대리인의 '순이익이 1,500만원에 불과하더라도 피고가 순수익금보다 많은 2,000만원을 매월 원고에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같은 원고의 부당한 제안에 피고가 동의할 리도 없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재판장의 '지난번 영업양도 소송사건에서는 그때는 약정이 있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아닙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2006. 7. 30. C가 원하는 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E 앞으로 이전해 주고 E 및 C의 생계대책으로 매월 대형 거래처에서 입금되는 가스대금 중 2,000만원을 C가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돈은 C가 F에게 송금해 주기로) 약정 또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8:45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4동 앞 단지 내 도로를 101동 쪽에서 102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좌측 바퀴에 낀 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전반부 연골 및 관절 손상, 우측 대퇴부 피부 결손, 하지의 외상적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발부 요청에 대한 회신(피해자 E)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및 예상 후유증 등 확인, 피해자 현재 상황 확인, 피해자 현재 상태 사진 첨부, 중상해 검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8. 창원지방 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691-5 부근 도로를 오비리 방면에서 한내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1:00경 속초시 C아파트 3동 407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한 피해자 D(50세)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ml 들이)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각막 및 공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 범죄군 특수상해 유형, 감경영역) 불리한 요소: 2011. 1. 31.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 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으로 가슴부위를 찌르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요소: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우울증과 알콜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부산 금정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수영구 G에서 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126,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하철 공사 적자로 인한 채무가 약 1억 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변제를 해야 할 금액이 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7.경부터 2012. 6. 15.경까지 공사대금 132,66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9:5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랑역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44세)이 자신이 수거해 둔 폐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유리로 된 참기름 병을 집어 들고 자전거보관소 난간에 이를 내리 친 후 위 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처벌전력 없음. 발생경위 및 피고인이 장애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15-18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교 쪽에서 장안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불법유턴하여 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66세, 여), E(57세, 여)의 좌측 몸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인대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결과도 중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인 바, 2013. 1. 말경 C, D 등과 함께, C, D 등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경찰의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아내고 경찰 단속이 나왔을 경우 이를 무마하는 등 속칭 '관작업'을 담당하고, 게임장 수익금 정산과정에 참여하여 그 수익금 중 20% 가량 및 관작업비를 분배받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3. 2. 1.부터 2013. 2. 11.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 건물 2층 F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G'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 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코코샤넬' 게임기 45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거북이, 상어, 고래, 용, 불새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이를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3. 2. 12. 경 제1항 기재 '코코샤넬' 게임기 45대를 위 건물 1층으로 옮긴 다음, 2013. 2. 13.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건물 1층 H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I'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3. 3. 13. 경 제2항 기재 '코코샤넬' 게임기 45대를 위 건물 2층으로 옮긴 다음, 2013. 3. 14.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건물 2층 F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G'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3. 3. 25.경 제3항 기재 '코코샤넬' 게임기 45대를 전주시 덕진구 J 건물 2층으로 옮긴 다음, 2013. 3. 27.경부터 2013. 5. 2. 경까지 위 건물 2층 K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L'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가명),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단속보고(L), 단속지원 결과 회신(코코샤넬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서 경찰 단속을 무마하는 속칭 '관작업'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 중 20%를 분배받기로 한 후 실제로 '관작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범행 장소를 변경하며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북 익산시 송학동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 사업권을 대국종합건설로부터 양수받은 사실만 있었을 뿐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신축공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식당계약서, 입금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14. 대국종합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권을 양수하고, 다음 날 아트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각 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자금을 빌려 위 사업을 추진한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갖고 있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위 사업과는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위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2014. 1. 22.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적인 피해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