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01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3] 1.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15:11 경 이천시 C 앞에 있는 D 횡단보도에서 주저앉은 상태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로 E 메시지를 보내면서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왼쪽 뒷부분 허벅지 부위부터 종아리 부위까지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16:00경 이천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비가 오는데 너만 우산을 쓰고 있느냐, 같이 쓰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 안으로 들어와 팔짱을 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아래부터 윗부분까지 감싸며 안으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9:10경 이천시 G에 있는 'J'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 일행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희들 정말 이쁘다. 악수 한 번만 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쪽 팔뚝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K(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9: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I를 상대로 강제추행하는 것을 만류하자 피해자 쪽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죽고 싶냐"고 말하고, "그럼 네가 대신 악수를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내가 너 네 살을 만졌니, 뭘 했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놓아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58 피고인은 2018. 6. 21. 15:00경 이천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N(가명, 여, 8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착의 등 관련) 1. 각 피해자 사진, 각 캡처사진(동영상 자료) 2018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편의점 업주 O 언동), 영수증, 내사보고(발생일자 수정 관련), 수사보고(범행시간대 CCTV 촬영 영상 확인) 1. 영상녹화 CD에 담긴 N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참고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태권도장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19세 미만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규범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8월 (제1 범죄 상한 9년 + 제2 범죄 상한의 1/2인 1년 + 제3범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길에 서 있는 청소년들의 다리, 옆구리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만 8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어 게임을 하게 한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수 회에 걸쳐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범행 횟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 1년 일을 1 받아 2018.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