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5. 4.8.02: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로타리를 한강성심병원방면에서 영등포지하차도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로서 2중 신호체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첫 번째 신호등만을 확인하고 교차로 중간정지선에서 영등포 지하차도 방면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중이던 피해자 C(20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및 경골 외과 미세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8. 03:26경부터 03:56 경까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받던 중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CCTV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측정거부 후 측정수치사진 1. C의 진술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단 하한은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로 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중한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 후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측정 거부 후 일정시간이 지나서는 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7. 19: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포은초등학교 앞 길에서 같은 시 문내동에 있는 문내주공아파트 입구까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2:50경 서울 금천구 C 다세대주택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빨간색 반지갑 1개, 현금 10만 원, 1달러 지폐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절취품을 버리고 달아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0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201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2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손을 잡고 수회 만지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명이 자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내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추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3:50경 보령시 B에 있는 'C 모텔'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D' 주점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과 G 경위가 피고인에게 신고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왜 신고를 돌렸냐, 니네 얼마를 받아 먹었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임의동행요구를 받아 순순히 응한다고 말한뒤 주점 밖 택시 승강장으로 뛰어가 정차중인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도주하려 하고, 이를 쫓아간 G 경위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신분을 밝히지 않아 조수석에서 내리게 하여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G 경위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밀어낸 뒤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G 경위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 행사가 저해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 01: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번지불상 신정네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을 속이고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4경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까지 타고 왔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요금 9,480원을 지불치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처 B 소유의 경북 군위군 C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석축쌓기, 부지정리 작업 및 건축공사 작업을 하면서 허가구역이 아닌 산지 약 795m2(약 240평)를 전용함으로써 산지복구비 8,248,68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07:20경 화성시 D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급여를 적게 받았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간 흉기인 도끼(전체길이 87cm, 날길이 18cm, 증 제1호)로 피해자 소유의 그곳 책상을 1회 내려찍어 약 8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손괴범죄> 특수손괴> 특수손괴(제1유형)>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급여 지급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급여를 적게 받았다고 오해하고 흉기로 피해자 소유 책상을 손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를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7년 전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 정차한 D 400-4번 시내버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고인을 버스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E의 복부를 수회 발로 차고, F의 복부를 수회 발로 차고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2:30경부터 03:50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그녀를 끌어안고,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변호인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19세의 여학생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어두운 찜질방에서 새벽에 발생한 점, 그 때문에 피해자가 주변에 구호요청을 하기 쉽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벗어나려고 시도할 경우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지 두려워서 장시간 피고인에게 안긴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자의 다리를 올리고 가슴을 만진 일련의 행위들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한 폭행임과 동시에 추행이라 할 것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C과 애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2. 8. 20. 02:00경 대구 중구 D빌라 203호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과 다투고 연락이 되지 않아 그 곳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C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위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을 꺼내 불을 붙인 다음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던졌으나 불길이 가옥에 번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1. 범죄인지, 현주건조물 방화 등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현주건주물방화미수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는 것으로써 자칫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른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7. 17: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89번길 3, 형석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1) 공소장 기재 '소'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9, 16쪽 참조). 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법질서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무면허 운전이나 무보험차량 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떨어져 살고 있는 어린 딸 앞에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의 무면허 무보험차량 운전 범행에 한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56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호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4. 6월, 7월, 8월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4. 6. 21. 2014. 7. 21., 2014. 8. 21. 각 지급하면서 각 월 직책급 907,000원 합계 2,7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73세)과 속칭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 것"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후레새끼,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후 방문 밖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롱타우객잔 쪽에서 남춘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VL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 영역(금고 1월 내지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3:00경 서귀포시 C, 8층 'D'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 E(43세)와 피해자 F(47세)이 사용하고 있는 방으로 잘못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방으로 찾아가 항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방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오게 되자, 피해자 E를 향해 "넌 뭐야. 십새끼야."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을 피해자 E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E와 함께 방 밖으로 나와서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 F을 향해 던진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안와상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상당 금액 공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집행유예 여부 가. 부정요소 : 없음 나. 긍정요소(일반)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2:00경 서울 강남구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4.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20만원 = 필로폰 수수 가액 1회분 10만원 ×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범죄(각 필로폰 수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p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013.10.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4. 8.경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한 적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필로폰을 수수하여 자신이 투약하려 하는 데 그쳤을 뿐, 판매·알선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2. 21: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에게 욕설을 하고 간섭하지마라면서 왼손 손가락으로 경위 E의 얼굴을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승차시키자 재차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위 E의 112신고 처리 및 사기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고,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2005년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집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 높은 가격으로 팔거나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1년만 사용하고 원금을 갚을 것이며 10%이상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부채가 3,000만 원에 이르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약속한 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2011, 12, 21.경 30,000,000, 2011. 12. 22. 20,000,000, 2012. 8. 30. 30,000,000, 2013. 6. 4.경 20,000,000원, 2014. 2. 17.경 30,000,000원, 2014. 5. 7.경 5,000,000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0일~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미변제된 금액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6,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부터 2014. 1. 28.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합성수지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3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170,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18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125,635,273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발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를 선택하여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르면 경합범제한가중 규정인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의 범행에대하여 벌금 600만 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세정질서를 훼손하였고, 가공금액 합계가 1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아직까지 가공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8. 15: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 길에서 같은 구 수성동4가에 있는 수정약국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및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음주운전 관련하여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수원시 장안구 D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2. 27.부터 4. 8.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4. 8. 20:00경, 인터넷 사이트(www.opview.com)에 성매매광고를 개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위 D 지하로 안내하여, 75,000원을 받고 그곳의 밀실로 안내한 뒤 F, G, H 등 성매매여성을 그곳으로 들여보내 이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 허벅지 등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2014. 9. 24.부터 2014. 10. 3.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단속을 당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4. 2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받은 피해자가 결제를 하자, "왜 카드를 두번 긁냐! 카드를 복제한 것 아니냐! 너가 어느 사람과 같이 살았던 사실이 독산동까지 소문이 났다"고 큰 소리를 치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F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자 "너는 업소와 무슨 관계냐! 업주로부터 돈을 받았냐! 나중에 두고 보자"면서 F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재차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 07: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자신의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각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수리비 43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수리비 1,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수리비 360,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2. 07:1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1지구대에서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들어가는 도중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흔들어 출입문 연결 부위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G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오토바이 피해사진, 강화유리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죄중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23세, 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3:4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단지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E EF소나타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술에 취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채로 조수석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추행의 수단, 방법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