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녀관계로서 남양주시 H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 D, E는 위 장소에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9.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I 외 1필지 지상에 온실 용도로 허가받은 494.67m²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9.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H 외 1필지 지상에 버섯재배사 용도로 허가받은 491.04m²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변경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9.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J 외 2필지 지상에 온실 용도로 허가받은 494.61m²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변경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강남구 M건물 A동 2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6.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N빌라 6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5쪽),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1.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토지이용규제시스템 1. 내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내역,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A 외 5명) 및 송달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피고인 C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이 2012. 11. 12. 허가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약6586호로 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2012. 11. 12.자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고,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며, 위 피고인들을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판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종전에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데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는 않고, 종전 약식명령 이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D, E) 위 피고인들이 2013. 6. 1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양주시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 D, E가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피고인 C, D, E는 직접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점, 용도변경한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이 비교적 작지 않고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를 통해, 피고인 C, D, E는 의류판매점 운영을 통해 각각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 C 등이 지출한 인테리어비용 회수문제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법리적인 다툼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