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9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을 유인하여 계좌를 제공받는 자들,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들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G')는 불상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G' 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서울행 고속택배를 통해 배송되게 하고, 피고인 B은 'G'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가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운반하는 동안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발하여 추적하지 않는지 등을 망을 보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19. 09: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원지검 검사다.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금 4,4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19. 14: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6에 있는 기업은행 음성지점에서,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7:00경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1 소재 이마트 전주지점에서 자신의 경비 10만 원을 공제한 잔액 1,990만 원을 비닐봉지에 포장한 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서울행 고속택배를 통해 배송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수화물 보관소 주변에서 현금을 운반하는 퀵서비스 기사 주변에 잠복 경찰관이 있는지 등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경찰진술서(퀵서비스 기사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현행범인 체포과정에 대해), 피의자 B 주민등록증 사진, 피의자 B 통화기록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화물(물품번호 : K) 현금 1,990만 원 확보에 대해] 1. 계좌별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녹취록, 녹음 CD 1장 1. CCTV 영상 분석결과, CCTV 영상캡쳐 사진 16장 1. 피의자 B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결과,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부 1. 피의자 B의 계좌이체 한도 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들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위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주었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애초에는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공범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편취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인출 이전에도 이미 한차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보내 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10만 원을 자신의 수고비로 챙기고 1,990만 원만을 고속버스 택배로 보냈는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이전 인출 당시에도 공범이 수고비를 공제하고 보내라고 해서 수고비를 챙긴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수고비를 공제하라고 하여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고, 다만 대출을 받을 욕심에 계속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단순히 은행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계좌이체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방법이 훨씬 용이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을 그 즉시 인출한 다음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정상적인 현금 배송 수단으로 적합해 보이지도 않는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현금을 보냈다는 것인바, 대출을 받기 위해 공범의 말을 그대로 믿고 어쩔 수 없이 그 지시에 따랐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범의는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또한 계좌 이체 및 현금 인출 무렵에 피고인과 공범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예금 실적을 높이기 위한 금융거래를 하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2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예금계좌 등 접근매체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경찰서에 바로 전화를 하였다는 점이나 범행 직후 공범에게 대출 실행을 독촉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범의와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감수 내지 용인한 상태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송금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공범의 지시를 받고 가담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기망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수령·모집하여 이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에서 전달받은 카드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그 각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위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종료한 이후의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인출된 현금을 범죄조직의 수익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각각 분담한 역할도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서 적지가 않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1990만 원이 환수되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책임을 면하려고만 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나,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