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81 1. 절도 가. 2020. 8. 6.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13:05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냉장고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을 하지 않고 꺼내 마셔,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20. 8. 12.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05: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에서, 냉장고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을 하지 않고 꺼내 마셔,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 2020. 9. 1.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0:50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과 과자 1개 등 시가 4,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다가 허락을 받지 않고 냉장고 안에서 소주를 꺼내서 마신 다음,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08 1. 공갈 가.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2:20경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0세)가 관리하는 ‘K’ 식당에서, 22,000원 상당의 고등어조림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뭘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계산 못하겠으니 경찰 불러라”고 말을 한 다음, 옆 테이블 손님이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고 하자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손님을 때릴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22,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15:24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L(여, 24세)가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던 아이스크림을 피고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자, 피해자에게 “씹할 아이스크림 내놔, 나중에 돈 줄게 배고파 죽겠어 빨리 내놔. 씹할, 씹할 년아 내놓으라고 나중에 주면 될 꺼 아니야. 빨리 내놔. 내가 아까 먹던 소주도 빨리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비말차단 아크릴판을 세차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아이스크림 1개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10:00경 하남시 M에 있는 피해자 N,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21:00경 하남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에서 큰 소리로 “나 A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10:30경 하남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달라고 하면 주지 왜 안 주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4:00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고,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4. 8. 22:30경 하남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800원 상당의 맥반석계란 1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꺼내 먹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0. 18:35경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1층 당직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소주를 마시던 중 하남시청 공무원인 Z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민원을 넣겠다. 팩스를 넣겠다. AA은 개새끼다. AB이 여기 시장이냐? 여기 시장이 AC가 맞냐?”고 소리를 질러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경위 등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R, U, J, G, L, X, Z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영수증,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하남시청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중 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하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만 보아도 사기죄, 업무방해죄, 절도죄 등으로 15회 이상 처벌되었고, 2019 12. 10.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내용이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