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0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J의 창원지사인 것처럼 창원시 마산합포구 K건물, 501호에서 '주식회사 창원지사'(이하, 'J'이라고 한다)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은 J의 회장, 피고인 A는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전무이사 직함을 각각 사용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소재의 M 조성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피해자 1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4.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20.까지 전액 변제를 해주고, 돈을 빌려준 대가로 M공사 중 대우건설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M 공사 수주 명목으로 설립한 위 J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M 공사 중 일부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당시 달리 유동자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직원 N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M 공사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J이 M 공사를 수주할 예정인데, 공사현장 제1공구에서 제4공구까지 총 4개의 함바식당이 들어간다. 돈을 주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위 함바집 4개의 전체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M 공사 수주 명목으로 설립한 위 J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부여할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경 5,000만 원, 2015. 12. 17.경 2,000만 원, 2015. 12. 28.경 3,000만 원, 2016. 2. 6.경 6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J이 M 공사를 수주할 예정인데, 3,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발파공사도 하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M 공사 수주 명목으로 설립한 위 J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부여할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거나, 발파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11.경 1,000만원, 2016. 1. 15.경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회사 영업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M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M 공사 수주 명목으로 설립한 위 J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M 공사 중 일부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달리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6. 3. 10.경 500만원, 2016. 4. 4.경 10만 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5장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1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경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보름만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김천시 소재의 빌라, 상가 공사와 관련하여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단기간에 돈을 조달할 만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Q 단지 발파공사를 수주하게 해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2~3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Q단지 발파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1(피고인 A)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27.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주식회사 T 대표이사로 M에 수십억을 투자했고 M 공사현장 함바집 운영권을 땄다. 사무실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수주하거나 수주할 가능성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개인재산 또한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무실 경비를 조달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즈음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13:00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해야 할 사무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월말에 그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무실 경비를 조달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만 원, 2016. 5. 30. 경 100만원, 2016. 5. 31. 경 100만 원 등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 경 위 T 사무실에서 위 R에게 "너의 친구인 V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에게 빌려주면 5월말에 이자를 많이 붙여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무실경비를 조달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R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6. 5. 26. 경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위 U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 부사장으로 J이 M 공사를 수주할 예정인데,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했으니 함바식당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식당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M 공사 수주 명목으로 설립한 위 J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부여하거나 수주받아 함바집을 운영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집 운영을 통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X)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집기를 살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들어올 돈이 있으니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무실 경비를 조달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2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P,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한하여)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재판중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27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V, A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피해자 I에 대한 3,000 만원 편취 부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참조).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등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M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사실,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 B은 2015. 12. 4. C 등과 함께 있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M 공사계약을 책임지고 해주겠다. M AC원장과 형 동생하는 사이니까 공사를 딸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에 채무자 내지 보증인으로 직접 서명 또는 날인과 무인을 한 사실, 피고인 A와 B은 N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B에게 그 중 3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A의 처 U 계좌로 100만 원, 피고인 C의 제수인 AD 계좌로 270만 원이 각 입금되어 그 돈을 피고인들이 대부분 사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0에 대한 1억 650만 원 편취 부분 증인 O, A의 각 (일부)법정진술 등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J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해자 0이 피고인 A로부터 기망하여 함바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B O 에게 M 공사가 끝난 후에도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O은 이러한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식당매점도 추후 줄 수 있음'이라고 추가 기재하여 함바계약서를 작성한 점, 0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가 회사 인테리어 비용으로도 사용되었지만 대부분 피고인 B과 A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와 B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3,000만 원 편취 부분 P, A의 각 (일부)법정진술 등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P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을 처음 만났을 때 총괄사장으로 소개받은 점, 피고인 A가 2016. 1. J 사무실에서 P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면 함바집 운영과 발파공사를 주겠다고 말할 당시 피고인 B도 같은 말을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A와 B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1,150만 원 편취 부분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 B의 J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C(피해자 P에 대한 3,000만 원 편취 부분) 피해자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발파공사 관련 수주와 무관하게 피고인 C을 만나 3,000만 원을 교부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함바계약서, 차용금증서 등이 주로 피고인 A의 명의로 작성된 점, 편취금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처인 U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편취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 A가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 외에 실질적인 피해 변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주된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한 J의 회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밖에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담정도,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C에 대하여 모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