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19.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F', 서명 란에 'D'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 수영구 J', 서명란에 'D'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5. 13, 02:00경 부산 연제구 L 소재 M 모텔 611호에서, 스마트 채팅사이트 N을 통해 키스 알바를 구하던 청소년인 O(여, 17세)에게 성관계 등을 하는 대가로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위 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를 벗긴 다음 O의 가슴을 만지고 빨아,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2:3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역을 지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2375호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등 뒤로 몸을 밀착시킨 후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5.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명곡광장 방면에서 도청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한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동승자 피해자 G(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2,190,6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초동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사고 현장 당시 사진, 사고 직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자수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15. 1. 6.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아데라움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방어동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정도를 B SM7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25 경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교 북단 교차로를 명촌교 쪽에서 아산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빗물이 도로에 남아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때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5:3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향에서 굴다리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7차로의 도로로서 다른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신호기에 의하여 차량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적색등화였음에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4. 12. 19. 11:37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교통사고 후 와상상태에서 비롯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인천성모병원 의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F)는 공동실업주로서 2014. 12. 17.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3층에 있는 'H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가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바다 배경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자동으로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용궁전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는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종업원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게임장 수익 정산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4. 12. 27.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며 손님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2014, 12, 29, 환전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용궁전설게임기 50대(증 제1호), 일만원권 지폐 269매(증 제2호), 일천원권 지폐 2매(증 제3호), 은책갈피 1,720개(증 제4호), 은책갈피 1,900개(증 제5호), 오천원권 지폐 4매(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5. 7. 1. 전에 기소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제1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종업원에게 단속이 있을 경우 게임기의 전원을 내려 다른 게임내용이 나타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한편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불법게임장 영업에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99

범죄사실 1. 2010.7.28.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21. 투자목적으로 인천 서구 C빌라 1동 203호를 113,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동남원새마을금고'로부터 그 잔금으로 사용할 자금 65,000,000원을 연 6.8%의 이율로 2년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28.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회사에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위 F으로부터 "위 주택에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금고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고, 향후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해 피해회사 명의 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저하되는 것에 상응하여 대출금의 3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듣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대출(매매)일부변제 이행 확약서" 에 자필서명하는 방법으로 그 조건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고, 그 이후 위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에 따라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투자목적으로 인천 서구 G건물 A동 202호를 120,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동남원새마을금고'로부터 그 잔금으로 사용할 자금 78,000,000원을 연 6.8%의 이율로 2년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회사에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위 으로부터 "위 주택에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금고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고, 향후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해 피해회사 명의 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저하되는 것에 상응하여 대출금의 3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듣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대출(매매) 일부변제 이행 확약서" 에 자필서명하는 방법으로 그 조건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고, 그 다음 날 H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40,000,000원을 받을 계획이었으며, 위 약정에 따라 대출금일부를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각 대출거래 약정서, 각 대출(매매)일부변제 이행 확약서, 각 임대차확인서,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각 배당표, 각 임차조사내역, I 명의 대출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20일~2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해자가 이 사건 C빌라 203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약 2,247만원, 이 사건 G건물 제202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약 7,250만 원을 각 배당받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90

범죄사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평소 'SHOT'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 게임장을 자주 출입하던 중 D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자 2013. 11.경 D에게 E를 소개시켜 주면서 그들이 동업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불법 게임장 운영 경험이 있는 피의자가 손님 관리, 영업 및 환전 방법 등 게임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언하기로 하여 D, E와 함께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4. 1. 9.경부터 2014. 1.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C'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메모리 값에서 경품이 자동 배출되고, 적 잠수함 출현 조건, 아군 잠수함 라이프 감소 조건 등이 변경된 'SHOT'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D, E에게 위 'SHOT' 게임기를이용할 것, 위 장소를 임차할 것을 제안하고, 위 운영 기간 중 위 게임장에서 손님 관리, 영업 및 환전 방법 등 불법 오락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 D, E는 2014. 2.경 재차 'SHOT'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4. 2. 9.경부터 2014. 3.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메모리 값에서 경품이 자동 배출되고, 적 잠수함 출현 조건, 아군 잠수함 라이프 감소 조건 등이 변경된 'SHOT'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4. 2.경 E, D에게 위 장소를 소개시켜 준 다음 중간세 400만 원을 교부받아 I에게 전달하고, 위 기간 중 D, E의 부재 시 위 현장에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2차 범행 D, E는 2014. 3. 20.경 J으로부터 'SHOT' 게임기 40대를 매수한 것을 기화로 재차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4. 3. 23.경부터 2014. 3. 24.경까지 다시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현장에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내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하여) 사본,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본, 단속지원결과회신(SHOT) 사본, 수사보고(달서구청 기록대장 사본 수사) 사본, 수사보고(SHOT 게임기 개변조 관련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G게임장 등록 관련 서류 첨부) 사본,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적발경위) 사본, 현장단속사진 사본, 감정결과회신(SHOT) 사본, 수사보고(공범 E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공범인 E, D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낮은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1:3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에서, 맞은 편방인 414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고 위 414호실의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수회 찌를 듯이 내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08. 21. 04:15경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귀빈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전화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26

범죄사실 [2012고단4426] 피고인은 2012. 12. 3. 2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과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삼겹살 2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3411] 피고인은 2012. 10, 27. 13:2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회한 접시,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도합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3412] 피고인은 2012. 12. 3. 02:2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숯불바베큐 1개, 똥집후라이드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4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가 작성한 진술서 [2013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1:3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라고 따지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간선도로에서의 운전행태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적발된 사안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2017.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의 처벌 내용,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적발 후의 태도,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7. 1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8.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9. 20:57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방 안에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108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현장 사진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18:27경 신대방역으로 향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7-3번 객차에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 있는 문래역을 지날 무렵 같은 객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뒤로 다가 서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31

범죄사실 2016고단55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6. 7. 22. 11:15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29길 3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75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6. 8. 30. 09:30경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청계4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VL125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93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6. 8. 29. 16:45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893번길 35-2에 있는 대흥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7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차적조회(B) 1. 진단서 2016고단9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으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5.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45%의 음주 영향으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비틀거릴 정도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식만동 쪽에서 부산 쪽을 향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부주의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등 녹색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 353-3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 00:30경 제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에서 피해자 E(29세)1)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이혼한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공소장기재의 'F'은 'E'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가중영역 > 징역 6개월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많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판사 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