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79

범 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4. 11.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67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6. 9.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7.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은행 또는 E ATM 입출금기기 앞에 정차 중인 F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16:10 경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I에게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6. 11. 20.경 필로폰 투약 및 수수 1) 피고인은 2016. 11, 20. 03:00경 경북 김천시 J에 있는 K모텔 51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다.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6, 11.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11.21,22:00 경 경북 김천시 J에 있는 K모텔 51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고단5038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14, 08:40경 광주 남구 L 5층에 있는 M PC방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PC방 식료품을 꺼내간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N(18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치고 뺨을 꼬집고 카운터에 있는 동전통을 가슴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4, 09:3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P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별건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 Q 의 주민등록번호(R)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7. 14, 09:40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P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임의동행동의서 성명란에 Q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7고단4601 피고인은 2017, 7, 17, 15:02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U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있는 책상 위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의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인천시 V 103동 605호', 연락처란에. W', 재발급사유란에 '분실', 날짜 부분에 '2017년 7월 17일', 신청인란에 'Q' 이라고 기재 하고,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인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74279,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26. 저녁경 경북 칠곡군 Y에 있는 Z 찜질방 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증 제1호)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23:15경 경북 칠곡군 AA에 있는 AB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AC(여, 42세)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600 만원 상당의 AD 스파크 증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대구기점 약 9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¹20175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사실 확인, 피의자 특징, 명의도용 피해자 Q 전화진술) 2017고단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E과의 통화, 참고인 Q과의 통화) 1. A 명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 Q 명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 CCTV 영상사진 2017고단4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관련, 피혐의자 무면허 확인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필로폰 공급책 확인 관련,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마약감정서 첨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필로폰 투약, 매수 및 수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다.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마.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바.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아.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자.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17고단4679호 사건에 대하여는, 필로폰 0.1g 1회 투약, 0.4g 15만원 매수, 0.05g 1회 투약, 0.4g 무상 수수, 0.05g 1회 투약하였으므로, , , 와 관련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0.05g)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 10만 원 적용하여 40만 원(10만 원×4), , 와 관련하여 필로폰 매수 및 수수 0.4g에 필로폰 매수가격 15만 원 적용하여 30만 원 (15만 원×2)으로 산정하여 합계 70만 원을 추정하고, 2017고단4279호 사건에 대하여는, 필로폰 1회 투약분 마약류 암거래 가격 10만 원 적용하여 10만 원을 추징함. 총 합계 80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고단4279호 사건의 절도 범행 당시 약물투약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6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제7 내지 8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9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10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면서도 누범 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자칫 중대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초래한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폭행의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고, 사문서위조와 사서명위조 등에 있어서는 그 경위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약물중독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서 복귀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