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의 총책이다. G(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확정), 공동피고인 B, 공동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 등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그들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은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9. 21.자 범행 가. 피해자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6. 피해자에게 전화로 '농협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내역을 늘리고 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으면 신용도를 높여 대 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비용, 인지세 등을 납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5. 9. 21. 12:37경 공동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240만 원을, 같은 날 15:45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공동피고인 C은 같은 날 13:03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79 (두암동)에 있는 광주은행 동광주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84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02경 광주 북구 설죽로 319, 104호 (매곡동)에 있는 광주은행 광주매곡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위 840만 원 및 4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 내지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8. 피해자에게 전화로 'NH농협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내역을 만들어 바로 변제하면 신용도를 높여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우리가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높인 다음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14:27경 C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같은 날 14:29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공동피고인 C은 같은 날 14:39경 광주 북구 필문대로 3 (풍향동)에 있는 광주은행 풍향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위 1,6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 내지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9. 24.자 범행 가. 피해자 P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23.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면서 "R이라는 자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고 있으니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8경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743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5. 9. 24.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R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고 있어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이 직접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4경 피고인 B 명의 광주은행 계좌(T)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G은 같은 날 15:31경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간성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피해금 743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나머지 143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U)로 이체한 후 위 143만 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금 743만 원을 보관하다가 2015. 9. 24. 11: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공동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위 743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공동피고인 B은 2015. 9. 24. 11:27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광천터미널)에 있는 광주은행 신세계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743만 원 중 74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40경 위 은행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로부터 위 740만 원을 받아 그 중 730만 원을 같은 날 11:56경부터 12:05경까지 광주 북구 경열로 215 (유동)에 있는 우리은행 유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후 공동피고인 B은 같은 날 12:58 광주 서구 경열로 38 (농성동) 2층에 있는 광주은행 농성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3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로부터 위 1,350만 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9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NH농협 W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이율을 3%로 낮추어 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변제하여 대출금을 없앤 다음 3%의 이율로 다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12:00경 공동피고인 B 명의 광주은행 계좌(T)로 13,583,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공동피고인 B은 같은 날 12:05경 광주 서구 화정로 261 (농성동)에 있는 광주은행 화정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3,583,000원을 포함한 1,36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로부터 위 1,360만 원을 받아 그 중 1,345만 원을 같은 날 12:39경부터 12:56경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176 (금남로5가)에 있는 우리은행 광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58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텔레크람 캡쳐 사진 1. 각 진술조서·금융자료·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문 ■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의 총책이다. G(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확정),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공동피고인 A 등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공동피고인 A은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그들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은 자들이다. 공동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15. 9. 21.자 공동범행 : 피고인 C, 공동피고인 A 가. 피해자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6. 피해자에게 전화로 '농협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내역을 늘리고 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으면 신용도를 높여 대 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비용, 인지세 등을 납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5. 9. 21. 12:37경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240만 원을, 같은 날 15:45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13:03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79 (두암동)에 있는 광주은행 동광주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84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02경 광주 북구 설죽로 319, 104호 (매곡동)에 있는 광주은행 광주매곡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840만 원 및 4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 내지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공동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8. 피해자에게 전화로 'NH농협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내역을 만들어 바로 변제하면 신용도를 높여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우리가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높인 다음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14:27경 C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같은 날 14:29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14:39경 광주 북구 필문대로 3 (풍향동)에 있는 광주은행 풍향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1,6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 내지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공동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9. 21.자 범행 : 피고인 C 가. 피해자 X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8. 피해자에게 전화로 'NH농협 Y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받는 것이 가능한데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평점을 올려야 한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대신 변제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K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13:1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3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79 (두암동)에 있는 광주은행 동광주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5. 13:53경 피해자 Z에게 전화로 '농협중앙회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테니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15. 9. 21. 14:3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3,996,000원을 송금 받고, 2015. 9. 21. 14:57경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씨티여신금융직원 AC'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환대출 형식으로 기존 대출의 이자를 낮추어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21.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농협중앙회 W 대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이면 연 3.2%로 6,800만원꺼자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내가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한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날 15:06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9,554,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1경 광주 북구 우치로 33604 (용봉동)에 있는 국민은행 전남대 용봉탑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2,255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Z로부터 3,996,000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900만 원을, 피해자 AB으로부터 9,554,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3. 2015. 9. 24.자 범행 : 공동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P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23.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면서 "R이라는 자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고 있으니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8경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743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5. 9. 24.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R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고 있어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이 직접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4경 피고인 B 명의 광주은행 계좌(T)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G은 같은 날 15:31경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간성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피해금 743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나머지 143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U)로 이체한 후 위 143만 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금 743만 원을 보관하다가 2015. 9. 24. 11: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위 743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5. 9. 24. 11:27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광천터미널)에 있는 광주은행 신세계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743만 원 중 74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40경 위 은행 앞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740만 원을 받아 그 중 730만 원을 같은 날 11:56경부터 12:05경까지 광주 북구 경열로 215 (유동)에 있는 우리은행 유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2:58 광주 서구 경열로 38 (농성동) 2층에 있는 광주은행 농성동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1,3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은행 앞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1,350만 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9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NH농협 W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이율을 3%로 낮추어 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변제하여 대출금을 없앤 다음 3%의 이율로 다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12:00경 피고인 B 명의 광주은행 계좌(T)로 13,583,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2:05경 광주 서구 화정로 261 (농성동)에 있는 광주은행 화정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13,583,000원을 포함한 1,36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1,360만 원을 받아 그 중 1,345만 원을 같은 날 12:39경부터 12:56경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176 (금남로5가)에 있는 우리은행 광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583,000원을 편취하였다. ■ 판단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말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A을 통해 돌려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변소하므로 보건대, 검사신청 증거로는 피고인의 현금인출 및 전달사실만 인정될 뿐, 전 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C 역시 공동피고인 B의 변소와 같은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7월경부터 기업 임원의 수행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단 하루(2015. 9. 21.)간 현금인출 역할을 한 점,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지도 않았으며, 단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따라 본인의 계좌번호를 팩스로 보내준 것으로만 확인되는 점, 2015. 9. 24. 차량을 운행하다가 우연히 A을 발견하고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면서 직접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하였고, 당시 인수경찰관에게대출 관련 대포통장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에 유인당해 소위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사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는 검사신청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의 범행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 ▶ 권고형량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 필요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범죄수익이 거의 없는 점(식비, 교통비 가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