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8. 10:4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주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본 피해자 E(55세, 여)가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가게를 운영하는 식당 주인 H. 위 E 및 시장 상가 밀집 단지 앞에 모여든상인들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십새끼야, 나 51살이야, 개 같은 새 끼야, 나 교도소 보내, 살기 싫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11 경 춘천시 J에 있는 I시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은 행동을 하고 밖으로 나가버려 이를 쫓아 나간 위 경위 G를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손가락을 들어 위 G의 얼굴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위 G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배 부위를 이용하여 G의 몸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춘천시 K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문이 닫혀 있자, 시가 64,000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이웃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3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1길 6-4 에 있는 서울웨딩홀뷔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포산리 진도대로 6839-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0. 01:05경부터 01:25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가 운영하는 E 장례식장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3분향소 등에서 다른 사람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지인이 부탁한 장례 편의와 관련된 부탁을 피해자가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수기를 넘어뜨리고 그곳 탁자의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탁자의 유리파편(길이 약 20cm, 두께 약 0.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 현장상황, 피혐의자 A, D의 현장진술, A가 사용한 유리파편 흡기 사진촬영, A 상해 발생 및 발생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유리조각을 들이밀고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2016고단184 1.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7. 22:19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담배를 달라, 아니면 씹줄래, 보지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325 2.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3. 23:05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12신고 사건처리표 확인),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피해내역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CCTV 범행사진 첨부) 1. 정신감정서(치료감호소 감정의사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 및 현재 집행유예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 후 불과 16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강제추행죄와 절도죄 모두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범행장소인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렸고, 강제추행 범행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또다시 절도죄까지 저지른 점, 이 모든 범행을 강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2:03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랫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매안로에 있는 매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2009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으나 그 이전에는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3:50경 °C 노래연습장' 특1호실에서, 손님 D 등 8명에게 30,000원을 받고 하이트 맥주 피처 2병, 마른안주 1접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시인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7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안양벤처지점에서 기업시설일반자금으로 1억 원을 2017. 1. 24.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센서커팅기(NFC-460EL) 1대, TK-4038LS E합지기4단 2대, 타발기 2대,E합지기3단 1대 등 총 6대의 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이전하되 채무 상환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회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 10.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대표 G)에게 8,000 만원 상당을 받고 위 기계들을 매도하여 매도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담보계약서사본, 매매계약서사본, 기계및설비매매계약서사본,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사본 1. 현황사진(양도담보기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대출 당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7: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코오롱 네거리 쪽에서 푸르지오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주변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97,707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는 도주하였으며, 사고 당시의 충격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전과는 약 1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당뇨병과 혈관질환 등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85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덕대교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얼굴은 홍조를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수치, 과실 중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5.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를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 등으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차량의 뒷부분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스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스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차량의 수리비가 787,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각 1회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 22: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54세)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신장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2:00경 위 C병원 신장혈액투석실에서 피해자가 서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자 그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옆으로 비켜선 뒤 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d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조현병으로 입원치료 중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D에 위치한 E주유소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 7.경 위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우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8. 7.자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7. 14:00경 위 주유소에서 1번 경유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등유 비율 약 5%) 20,000 l 를 보관하고, 2번 경유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등유 비율 약 5%~30%) 1,000 를 보관하고, F 석 유이동판매 차량의 탱크 앞 칸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등유 비율 약 10%) 800 l 를 보관하였다. 2, 2015. 8. 1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3, 14:30경 1번 경유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등유 비율 약 15%) 2,100 & 를 보관하고, 2번 경유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등유 비율 약 5%) 500 & 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E 주유소 총괄보고 내역 및 입하세부내역, - 각 시료별 혼합농도 결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유소의 종업원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8. 08: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와 피고인의 형인 F이 연장근로 문제로 언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뒤에서 피해자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손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조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는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뒤에서 잡았더니 팔꿈치로 자신을 쳤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그 뒤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A 이 자신을 때렸다', '제가 넘어졌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A은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어긋났고 검찰에서 CCTV 영상을 본 뒤에는 F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뺨을 맞은 직후여서 매우 흥분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의 모습이 촬 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도 A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말릴 정도로 몸싸움 정도가 상당히 강했으나 이 때는 피고인과 A 모두 넘어지지 않은 점(다만 주로 A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 을 자신의 몸쪽으로 잡아당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맞대응하여 공격할 의사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결국 A을 피해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한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ㅣ고인 A: 징역 1월N7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P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사람과 언쟁 중인 B의 뒤로 다가가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10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A으로부터 먼저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기는 하나 그 정도의 상해 발생을 의도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3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4. 20:00경 순천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올랜도 승용차 조수석에 내연녀를 태우고 진행하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타 소리를 지르면서 승용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이 승용차 보닛 위에 태운 상대로 순천시 연향로에 있는 순천경찰서 연향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에 위 연향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피해자가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46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해자는 위 C의 언니로 피고인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보닛에 위 C를 매단채 진행하는 것을 보고 다가온 피해자가 승용차를 세우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붙잡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우측 골반골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되게 된 계기,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다른 사람과 차에 동승하고 있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들이 몹시 흥분하여 차의 손잡이를 잡거나 본네트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파출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의 의사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의 진행 속도도 그다지 빨랐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사실혼 관계로 2016. 8.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8. 02: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5동 202호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충전은 피고인이 직접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밟고, 피 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8.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안주의 포장을 뜯지 않고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수건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일어나다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아 상처가 생기자 "내 몸에 상처를 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 04:00경 제천시 D에 있는 E아파트 105동 202호에서 피고인이 퇴근하였음에도 집에 없던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씹 질을 하고 왔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밥솥, 냄비, 선풍기를 던져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하순 03:00경 위 가항 기재 주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500cc맥주잔에 소주를 한 병 부어주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이걸 마시고 죽으라고 한 병을 다 따랐냐"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문짝에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8.경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2015. 10. 8. 상해 범행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02.경 및 2003.경 각 강간치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2003.경 강간치상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 04: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05동 202호에서 피고인이 퇴근하였음에도 집에 없던 피해자 C이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씹 질을 하고 왔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하순 03:0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의 주방에서 피해자와 술을마시다가 피해자가 500cc 맥주잔에 소주를 한 병 부어주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이걸 마시고 죽으라고 한 병을 다 따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4.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6. 21:50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 경위 H, 순 경 I에게 '야 임마 너네 왜 왔어, 빽차가 두 대나 왔네, 횟집 빽 좋네'라며 시비를 걸고, J등 주변에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팔, 야 씨팔놈들아, 좆 같네'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6. 22:05경 제천시 K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리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위 순경 I으로부터 '경범죄로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23:06경 위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체포 이유 등에 관해 설명하는 위 F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 1. CCTV CD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경찰서에 간 이후에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1993.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만61세)는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0: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물을 사러 갔다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놈아, 운전 그 따위로 하냐, 개새끼야!"라며 온갖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6. 10. 12.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육교사인바, 2016. 8. 19. 17:00경 부산 기장군 B빌딩 4층에 있는 C학원 7번 교습방에서, 원생인 피해자 D(6세)의 양 손목을 2회 움켜쥐어 잡힌 부위가 빨갛게 충혈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오피스텔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인바, 2016. 5.경 위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I'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매여성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J, 러시아 국적의 K와 마사지사인 타이 국적의 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의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명함 형태의 광고 전단지를 작성하여 L 공장 단지 길거리 등에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위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은 다음, 처음 40분 동안은 위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하고 이후 50분 동안은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H) 적발보고, 내사보고(H 현장사진 첨부) 1.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