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15:00 통영시 무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셔틀버스 운행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통영시에 아는 사람이 많아 C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다. 허가를 내는데 로비자금 및 경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9. 위 로비자금 및 경비 명목의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3. 5.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참고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적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를 거의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40

범죄사실 [2018고정540] 1. 피고인은 2015. 4. 15.경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곗돈을 타서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8,600만 원 정도 있었고, 곗돈을 타더라도 기존에 있던 8,600만 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4.경 전라북도 완주군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카드론 대출 때문에 신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한 후에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E)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30] 3.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위 식당 등 식당 2곳을 운영하면서 적자로 세금이 연체되고 은행 대출금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식당은 경매가 신청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식당 영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와서 보면 장사가 잘되니까 이틀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위 식당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정54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변제내역 정리표, 각 통장사본 [2018고단2030]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변제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 합계액이 7,590만 원(=2,400만 원 + 5,1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개명후 K)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J 아들을 통하여 일부 피해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고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편취금액 중 미변제 잔액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분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상대 음주측정 요구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요구와 관련 본건 조사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14

범죄사실 2017고정514 피고인은 2016. 12. 10. 20:12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교회 운영상의 문제로 분쟁 관계에 있는 교회 신도인 피해자 F가 위 교회 2층 계단 아래, 1, 2층 계단 사 이 벽면, 2층 예배당 뒤쪽 벽면에 각각 설치한 CCTV 카메라 3개 및 2층 예배당 출입문 옆 벽면에 설치한 무인경비 리더기 1개의 전선을 자른 후 이를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2017고정635 피고인은 2017. 2. 18. 15: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교회 운영상의 문제로 분쟁 관계에 있는 교회 신도인 G가 위 교회 지하 계단, 1층 현관 좌, 우측 등 3개 소에 설치한 ㈜케이폴 소유의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자른 후 이를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고, 같은 날 16:03경 같은 장소 2층 유아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케이폴 소유의 DVR를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017고정814 피고인은 2014. 5. 4. 12:2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교회 1층에서 피해자 G가 교회 게시판에 게시한 1,000원 상당의 게시물을 손으로 잡아 떼어내고, 2014. 5. 18.경 같은 장소에서 수리비 1,1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기 콘센트와 전선을 절단하였다. 2017고정866 피고인은 2016. 11. 27. 14:30 ~ 18:2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던 2층 예배당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2층 우측 유아방에 있던 CCTV를 총괄하는 모니터(싯가 미상) 2개, 셋탑박스(싯가 미상) 1개, 모뎀 (싯가 50,000원 상당) 1개 합계 170만 원 상당을 은닉하고, 이에 연결되어 있던 연결선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1. 피의자 모습 CCTV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2017고정814사건의 1,000원 상당의 게시물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 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손괴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G는 E교회를 탈퇴하여 건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CCTV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게시물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5. 4. 12:20경 E교회 1층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한 공고물을 뜯어내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2017고정814사건의 증거기록 40면, 증인 G에 대한 2017. 9. 5.자 녹취서 7면, 2017. 11. 3.자 녹취서 16면),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2014. 5. 4. 12:20경 E교회 1층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물을 뜯어 손괴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게시물에 부착된 공고물을 뜯어낸 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그랬는지는 기억이 없다. 뜯어낸 공고물은 A4 용지 한 장일 수도 있고, 여러 장일 수도 있다. 손괴한 게시물은 G가 자신들만의 신도들로 구성된 재직회 이름으로 목사 해임 건, 초대 목사 건, 저의 개인 명예에 관한 건 등 사실과 틀린 내용의 게시물이었다"고 대답(2017고정814사건의 증거기록 97면, 98면)한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 교회 게시판에 게시한 1,000원 상당의 게시물을 손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E교회에는 피고인의 해임을 주장하는 피해자 G를 따르는 신도들이 있었고, 이들은 2014. 3. 30.경부터 E교회 2층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려 왔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G가 위 E교회 건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이고 위법하게 CCTV를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물품을 손괴한 것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17: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며 "눈 깔으라고, 자네가 적대감을 가지게 만드냐고, 좆 같이!", "어디 눈을 부릅뜨고 지랄이야, 눈 깔으라고 했지, 돌대가리야", "경찰서에 전화했냐,염병하네", "고객을 숭배하지 않고, 뭐 씹할, 가오 잡으려고 해"라는 등으로 약 2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8:20경 다시 위 편의점으로 와 피해자에게 "지금 또 녹화하고 있으니까, 개똥녀라고 다 찍었어. 자네는 유튜브에뜰거야"라는 등으로 약 20분간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계속하여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약 40분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을 함으로써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26. 18:4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손님 I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얼굴도 안 이쁜 것이 남자들한테 꼬리치고 다닌다", "저년은 사람들 오니까 울고 난리다. 넌 거짓말쟁이다. 나쁜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18:44경 위 편의점 앞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자진귀가를 종용하자 경사 G에게 "니 년이 경찰이냐, 경찰은 다 양아치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경사 G의 왼쪽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사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새벽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주변에 있던 돌을 손에 집어든 후 위 교회의 정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깨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2020.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교회의 정문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수리비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 1개, 고정쇠 1개를 손괴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교회의 정문 유리창을 내려쳐 깨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거래명세서, 견적서 1. 현장사진, 2020. 7. 19.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 7. 20.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10.에는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스스로 앞으로 열심히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4년생)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 20:00경 전남 무안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체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던 중 "가슴이 얼마나 커졌는지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티셔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거실 탁자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4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아빠왜 그래. 하시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만지고,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3. 하순 14:00경 제1항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아빠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포함) 1. 각 녹취록(수사기록 66쪽 이하, 68쪽 이하)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자신을 따르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게다가 위와 같은 성범죄 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반복하여 이루어졌고,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 범행의 내용이나 그 정도도 매우 무겁다. 비록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그 회복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 빌라 B동 301호 C의 집에서 이전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C이 위 집 화장실 수납장에 넣어놓은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경부터 2018. 7. 20.경까지 부산, 김해,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단순투약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공범에 대한 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협회장, 사단법인 C지회의 지회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6세)는 소아마비로 인해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위 C지회의 간사이고, 피해자 E(여, 56세)은 발 앞쪽에 힘이 실리지 아니하여 뒷꿈치로만 보행할 수 있는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 위 C지회의 행정도우미이며, 피해자 F(여, 51세)는 위 B의 사회복지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G에 있는 H구청 앞에서, 야유회를 가기 위해 피해자 D와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어어 쓰러지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서울 I에 있는 사단법인 C지회의 컴퓨터교육장에서, 피해자 E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의자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아이고 쓰러지네. 쓰러져."라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J에 있는 사단법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커피마실래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D 대질 부분 1. E, F, D, 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메일, 각 목격자 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 통화 녹음 CD, 녹화, 피해자 E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E 남편L M대학교 의료원 입퇴원 기록지 사본, 피해자 D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E 진술 영상녹화 CD, 피해자 D 진술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통화 진술(목격자 진술 진위 여부 확인), 참고인 K, 참고인 N 간 통화 녹음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6월 ~ 4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장애인대상(13세이상) 성범죄의 제2유형 중 행위인자로 특별감경요소인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행위자인자로 특별가중요소인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각 고려하여 감경영역, 강제추행죄는 제1유형 중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협회의 협회장·지회장으로서 소속 장애인을 보호하고 협회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장애인인 피해자 D, E, 장애인 협회의 직원인 피해자 F을 강 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 및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장애인협회장인 피고인이 협회 내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노출시키면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을 하여 추가적인 2차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 00:35경 경기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7. 경북 칠곡군 C아파트 현장사무실에서 설비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E로부터 C 아파트 마무리공사를 수급한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데,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C 아파트 공사의 전기·설비공사를 수주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 주식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민간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위 회사로부터 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여 위 회사 명의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C 아파트의 전기·설비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5,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9.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창호 및 잡철공사업체인 주식회사 H의 전무이사인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E로부터 C 아파트 마무리공사를 수급한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데,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C 아파트의 창호와 잡철마감공사를 주식회사 H에 16억 원에 주는 대신 리베이트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F 주식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민간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위 회사로부터 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여 위 회사 명의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C 아파트의 창호와 잡철마감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표준도급계약서 등, 현금보관증 등,등기부등본, 민간표준도급계약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죄와 2016. 2. 26.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변제를 다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2 죄가 2016. 2. 26.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사칭하여 권한 없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어 리베이트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3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 중임을 알면서도 도주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경까지 인천 옹진군 B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인천 옹진군 E 토지 1,456m²에 대한 토지매매를 위탁받으면서 , 위 매매대금으로 피해자가 F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6,0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금으로 G 소유의 H 토지 2899m² 중 886m²를 매입해주기로 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E 토지 728m²(E 토지 1,456m²에서 2009. 10. 13. I 토지 728m²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를 J에게 1억 1,400만 원에, I 토지 728m²를 K에게 1억 4,000만 원에 각 매도한 후(J : 2009. 9. 25. 매매, 2009. 12. 22. 소유권이전등기, K : 2010. 5. 7. 매매, 2010. 5. 10. 소유권이전등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F은행 채무상환비용 6,000만 원 등 1억 2,200만 원만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1억 3,2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참고인 J 토지에 대한 건, 농어촌공사 회신, 고소인의 F 대출금 원금 및 이자납부 관련) 1. 부동산매매계약서(G 소유), 위임장(G과 A 작성), 차용증, 각서, 이행각서,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피의자 아들 L),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고소인의 F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고소인 제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서울북부지법 2017가단1285424 사건진행내역, 위 판결문 1. 각 부동산등기(H, I, E, 전북 정읍)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보고), 판결문 사본 3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E 토지 및 I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갖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중개를 위탁받았는데, 피고인은 당초 약정한 2억 원을 넘는 217,195,000원(= F 근저당채무 변제 6,000만 원 + 근저당권설정해지비용 195,000원 + 토지매입대금 5,000만 원 + 수표지급 3,700만 원 + 토목공사비용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횡령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토지매매를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0. 8. 16. 피해자에게 2010. 10.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H 토지의 명의이전 불이행에 대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2011. 2. 29.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과 도저히 양립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 토지 및 I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각 토지의 등기부상 취득가액이 매도가액보다 높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조차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표로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1억 2,200만 원[= F 근저당채무 변제 6,000만 원 +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M에게 토지매수대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11,356,800원)조로 지급한 1,2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바(Bar)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로또 배팅 프로그램이 있는데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배팅을 하면 손실도 없고 당첨 확률도 높아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 프로그램구입비 및 배팅비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로또 배팅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중국 로또에 배팅하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프로그램 구입비 및 배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바(Bar)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로또 배팅 프로그램이 있는데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배팅을 하면 손실도 없고 당첨 확률도 높아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 프로그램구입비 및 배팅비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로또 배팅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중국 로또에 배팅하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프로그램 구입비 및 배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조회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계좌거래내역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실제 중국 로또 배팅 프로그램 구입비용과 배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은 직후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체크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사실,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자신의 전 여자친구 F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금 중 4,4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는데, G은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를 중국 돈으로 환치기해서 배팅금으로 사용하라고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금 중 4,000만 원을 로또 자동배팅 프로그램 구입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을 실제 그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단순히 자동 배팅 프로그램의 구입에 4,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E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과 E이 함께 중국 로또를 하던 사이였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인 사정에 비추어 E에게 일부 피해금을 송금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의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 가까이 되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