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5. 8. 16.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3,000,000원 및 생활비로 사용할 권한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15. 10. 19.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경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892,601원을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은행 신용카드 이용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5. 8. 25., 2015. 9. 25.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E주유소 운영의 주유소에서, C이 지정한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40,000원, 합계 8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다. 삼성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8. 16.경 인천 연수구 F, 13동 비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현금서비스 절도 피고인은 2015. 8.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2015. 8.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삼성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1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삼성 신용카드 이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8. 22.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인천 이하 번지불상의 G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함에 있어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65,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와 삼성 신용카드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C이 피고인에게 국민은행 신용카드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것으로만 권한을 한정하였고, 삼성 신용카드에 관하여 사용 권한을 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C은 2015. 6.경부터 동거하였고, C이 2015. 8.경 체포·구속될 때까지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고인을 '여보'라고 호칭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평생 함께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구속되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C은 최초 경찰 조사 시에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만 사용하라고 맡겼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국민은행 신용카드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이외에 임대료와 아이들 용돈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C이 구치소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를 제시하자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그 신용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변호사 선임비용과 변호사 식대, 가족 만남비용, 피고인의 자녀 용돈,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 지출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은 피고인과 면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그것을 사용하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이 구치소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국민은행 신용카드에 관한 특정 없이 "생활하면서 카드로 사용하세요."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저번 경찰서 유치장에서 저의 모든 카드와 핸드폰, 서류가방, 모든 저의 신상에 대한 것을 당신에 준 것을 생각해보셨나요.", "애들 오면 잘해주고 용돈 제 통장에서 지출하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C을 면회하며 기재한 접견민원인 서신에는 "난 당신 돈 손대고 싶지 않아요.", "일 안하고 당신 돈으로 먹고 사는 취급(그런 말) 듣기 싫어요. 나도 내 개인적인 돈 들어갈 일 있으니까 일은 해야 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는 피고인과 C이 동거하던 집의 작은 방 서류가방 속에 있었다. C은 이 법정에서 위 편지에 기재된 '모든 카드'에 관하여 서류가방에 있는 카드는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혹시나 자신이 없을 때 그 가방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고, '모든 카드'에는 삼성 신용카드도 들어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구치소 안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 및 그 범위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고, C은 구속된 상태에서 연인이었던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카드' 등을 주었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모든 카드'에는 삼성 신용카드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C은 2016. 1. 29. 석방된 후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하여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2016. 2. 2.경 곧바로 인천서부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⑩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이 피고인에게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변호사 선임비용 및 생활비 명목으로만 사용하도록 권한을 한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삼성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의 점도 성립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