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3. 10: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인터넷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누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주차장으로 나간 후 몸(또는 고개)을 피고인을 향해 돌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쪽을 때렸고, 이후 몸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C매장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영업사원이고, 피해자는 위 대리점의 차장으로 피고인의 상급자이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한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훈계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직전에 위 대리점 사무실의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고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다가, 안경과 자켓을 벗은 후 피고인의 뒷 목덜미 부위를 잡고 끌다시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장소인 주차장에 데리고 나갔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전혀 반항하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만 37세에 키 173cm, 체중 72kg 정도이고, 피해자는 만 48세에 키 165cm, 체중 60kg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젊고 체격이 큰데도, 위 사무실과 주차장에서 연이어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3개의 늑골을 비롯한 다발골절의 무거운 상해를 입은 반면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만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4일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것인데, 위 진단서에 안면부에 다발성의 찰과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찰과상은 넘어지거나 긁히는 등의 마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먹으로 가격당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로는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사실과 직접 연관된 진단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태도,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 및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나간 후 먼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때리는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릴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이나 소매를 잡았고, 넘어진 후에도 옷깃을 잡고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쳤으며, 피해자로부터 무릎으로 머리를 맞았을 때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E, F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긁히거나 꼬집힌 상처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압박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한편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한편,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해자는 2020. 11. 13. 09:45경 위 C매장에서, 인터넷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직장동료인 피고인이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후 오른발로 피고인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뒷 목덜미 부위를 잡아 위 대리점 밖 주차장으로 끌고 나간 다음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도중 넘어진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무릎 부위로 짓눌러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2021고단172호)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3개의 늑골을 비롯한 다발골절의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당일 입원하여 실제로 4주가량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은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사고소한 이후인 2020. 11. 17.경 병원에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3일 가량 물리치료를 받은 것에 그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릎으로 늑골이 다수 골절될 정도로 강한 힘으로 가슴 부위를 압박당하게 되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행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