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어머니인 C와 연인관계였고, 2017년 10월 초순경부터 C의 집에서 한달 정도 머물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 일자불상경 밤 부천시 D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C와 피해자의 언니가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집 안에 있게 되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1) 피고인은 2017년 10월 일자불상경 밤 위 집 거실에서 C와 피해자의 언니가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집 안에 있게 되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반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하냐."라며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년 10월 일자불상경 밤 위 집 거실에서 C와 피해자의 언니가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집 안에 있게 되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을 빨며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피고인의 다리를 그 안쪽으로 넣은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년 10월 일자불상경 밤 위 집 거실에서 C와 피해자의 언니가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집 안에 있게 되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었을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너 깼지. 너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여러 번 움직이며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E 등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진술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11. 17.에 있었던 수사기관에서의 2번째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약 한 달 정도 피해자의 가족들과 같이 살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고 그 기간은 피해자 가족들과의 상의를 거쳐 2017년 10월경으로 특정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10월을 전후로 하여 예전처럼 피해자가 있는 부천시에 수회 다녀갔을 뿐, 피해자와 부천시에서 같이 살지 않았다. 물론 피고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부천시에 잠시 올라왔을 때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는 피고인과 약 한 달 동안 같이 살 때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2017년 10월경의 피고인의 행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당한 직후 친구인 F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F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8. 11. 17.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E에게도 2018년 9월 중순경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8면, 다만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시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8년 10월 초순경 쉼터에서 나와 E의 집에서 며칠 머물렀을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은 2018. 12. 6.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7년 중반 즈음에 피해자의 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2018년 10월경 쉼터에서 나와 자신의 집에서 잘 때 이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해 준 적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들었던 시기 등을 착각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수도 있으나 E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날(2018. 12. 6.)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관련 얘기를 들었다는 날(2018년 10월 초순경)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E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날이 고등학교 1학년 때(2017년)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관련 얘기를 들었던 장소가 두 진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점(피해자의 집, E의 집), 피해자가 E에게 이 사건 관련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부탁하면 증인을 서 달라'고 말한 점(E의 증언 제7면) 등을 종합하면,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2018년 10월 초순경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관련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은 이미 피해자가 쉼터에 이 사건 얘기를 한 이후라는 점에서도 증거가치가 낮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거를 만들려 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2019. 3. 15. 수사기관에 자신이 2017년 3월경부터 사용하여 왔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분석결과 2018. 10. 10. 이전의 자료는 초기화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초기화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휴대전화 수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초기화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일자는 2018. 9. 11.로서 초기화된 날짜와 다르다. 휴대전화 정보가 초기화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서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초기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초기화된 일자도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쉼터에 이 사건을 최초로 말한 직후이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휴대전화 내에 피해자가 친구인 F에게 이 사건 피해 직후 그 고민을 말한 중요한 문자메시지가 있음에도 스스로 초기화를 하였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숨기기 위하여 초기화를 하였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피해자가 휴대전화 초기화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 된다. 나아가 이 법원은 검사에게 F와 E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F와 E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증거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는지 살펴본다. 피해자는 2018년 9월경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 어머니에 의하여 아버지가 있는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버지로부터 맞게 되자 아버지의 돈을 훔쳐 부천시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부천시에 있는 쉼터로 들어간 후 최초로 이 사건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직장이 있는 거제시로 같이 내려가 살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62면),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만약 거제시로 같이 내려가게 되면 피해자 혼자 부천시에 있을 수는 없으므로(피해자의 언니는 2018년경 대학생이 되어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있는 대구로 내려가거나 어머니를 따라 친구 등 아무런 연고도 없는 거제시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헤어지게 되면 위와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무고동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니의 가슴도 만지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0, 49면) 피해자의 언니는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4면).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2018년 6월경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까지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전혀 그러한 낌새를 느끼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가깝게 잘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일로 인하여 피고인과 어머니가 헤어지기 전까지 피고인과 손도 잡고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니는 등 친하게 지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언 제15 내지 17면).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폭행으로 무서워서 가출을 하였다가 쉼터에서 말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집에 계속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피해자 증언 제5, 14, 1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대구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가출을 하였고, 2018. 9. 5. 대구에 내려간 상태였다(수사기록 제115면). 더불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2017년경)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만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지는 않았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2018년경)에 피고인이 삽입을 하려고 했었다(피해자 증언 제7, 9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2017년경) 한 번, 고등학교 2학년 때(2018년경) 두 번 있었다(피해자 증언 제 18면)'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한 것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달리 당시 피해자의 언니가 집에서 자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6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연락해 와 피고인을 선처해줄 수 없는지 문의하였다고 하나, 변호인으로서는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선처의사 여부를 문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별다른 변명 없이 그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는데(수사기록 제272면) 물론 적극적으로 반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나 검사 당일 병을 이유로 조사거부를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58, 159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 거부를 두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