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5. 2. 3. 집행유예가 취소되고,1)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2.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서울중앙지방법원2014초기3311 집행유예취소 기록261면.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6. 9.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 찾아가, 위업소 전무인 E(남, 42세)과 관리부장 F(남, 38세),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사올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이들의 얼굴이나 위 업소 바닥에 침을 뱉거나,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여러 번 피웠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위업소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업소 1층 입구에서 관리부장인 피해자 F과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술을 가져와라.", "담배 가져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자,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켜 3층 310호 수면실로 데리고 가자, 그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업소 1층으로 내려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다시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5. 22, 14: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층 'H' 커피숍에서, 수차례 위 업소를 불법 성매매업소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위 업소에서 잦은 행패를 부려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위 업소 전무인 피해자 에게 "관리부장 F(위 1항 기재 피해자를 말함)을 사직시키지 않으면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계속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17. 5. 23.경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돈을 달라. 안 그러면 너희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2017.5,25, 14:53 경 서울 강남구 I빌딩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을 자르지 않으면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계속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은 200만 원만 주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6. 9. 10:30경 위 업소 503호 안마실에서, 카운터 종업원인 피해자 L(여, 40세)에게 "술을 사 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안마실 안으로 들어가 전화 수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서 "씨발 좆같다. 술 사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붙인 채로 조르고, 나머지 손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 4회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제1회 공판기일,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E,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국민은행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거짓신고),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D CCTV 영상 발췌,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및 첨부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및 휴대전화 캡처사진첨부) 및 첨부된 휴대전화 캡처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공갈 범행 일시, 장소 정정) 및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171 (증거기록 339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540(증거기록 3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동종 누범 3.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약 20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공갈 및 폭행 사실을 부인한 점,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안마시술소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막무가내식의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