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은 2001. 4. 6. 순경으로 배명되어 2012. 8. 16.경부터 2013. 7. 28.경까지 대구지방경찰청 F에 경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7. 2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중부경찰서에 경사로 근무하고 있다. E은 2013. 1. 30.경 대구지방경찰청 F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전역의 풍속·성매매사범의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구 수성구 G, H 일대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일명'오피') 형태로 운영되는 성매매알선 업소를 단속하였고, 위 업소는 피고인이 실 업주임에도 종업원인 I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피의자는 처벌을 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J 일대에서 여러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적인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위 업소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E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단속 정보를 얻거나 단속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위 I의 소개로 E을 만나 E에게 "내가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 정보를 주고 뒤를 봐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E은 승낙한 후 피고인에게 대구지방경찰청 F의 단속 정보,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단속 담당 경찰관 등의 명단 등을 제공하였다. 가. 2013.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2. 말경 대구 수성구 L 주차장에서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 단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들이 단속되었을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E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7. 말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인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4.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8. 2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에서 E이 그동안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에서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E으로부터 이사를 가는데 돈이 모자라니 보태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자리에서 E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인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90. 11. 3.경부터 2015. 12.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사로 근무 중인 2013. 8. 초순경 A이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A으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A에게 대구수성경찰서 고위 간부, 대구수성경찰서 담당 경찰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작업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가. 술값 90만 원 대납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 계좌로 술값 9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현금 3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P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A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E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E에 대한 금품공여 장소 지도 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2014년 E에 대한 금품공여 장소 지도 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E에게 금품공여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 수사보고[현금지급기 대구은행 관리지점(대덕지점으로 확인) 파악보고] 1. 경찰명단 원본, 녹음파일 녹취서 5부, 모바일 분석보고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경찰관 B에 대한 추가 뇌물공여 정황 확인), 수사보고(B에 대한 금품 공여 장소 및 내역 확인)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A 명의 농협 계좌(Q)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검찰청 2015형제71640 사건요약정보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의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수년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사범의 단속업무를 맡고 있던 경찰관 E에게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E으로부터 단속 정보, 단속 담당 경찰관의 명단 등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성매매업소 업주와 단속업무 경찰관과의 결탁은 성매매범죄의 근절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R 등으로부터 공갈로 고소당하자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 또한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시 현직 경찰관의 신분이었음에도 다른 경찰관에 대한 사건 청탁 작업비 명목으로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A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였고, 실제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신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청탁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대구 수성구 J 일대에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R, S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알선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2013. 5.경 피해자 R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대구 수성구 T 303호 등 오피스텔 4채의 지분 50%를 취득하고 동업으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3. 7.경 대구수성경찰서에 단속을 당하였다. 가. 2013.경 공갈 피고인은 2013. 7. 2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피해자 R에게 "경찰에 작업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아는 경찰관에게 말해서 단속되게 할 것이다. 내가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신고하면 나는 빠질 수 있지만 너희들은 직접 영업을 하고 있으니 구속될 것이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경 공갈 피고인은 2014. 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피해자 S, R과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동업자인 U이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방식, 수익금 배분 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청부살해하려 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냐, 2억 원을 주면 합의를 해 주겠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업소 수익금에서 매일 100만 원씩 나에게 지급해라."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청부살해 모의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5. 31. 대구 수성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7,5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2013년경 공갈의 점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R, U의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R은 성매매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동업자인 R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아는 경찰관에게 말해서 단속되게 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같은 날 또 다른 동업자인 U도 R의 계좌에 17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R은 U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4969(본소), 2017가단120896(반소)]에서 '2013. 7. 20.경 U의 170만 원과 자신의 280만 원을 합한 4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금융거래명세서조회(R)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4년경 공갈의 점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 S은 피고인에게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힘겨워지자 성매매알선 및 살인예비 범행을 자수하여 처벌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R 등이 자신을 청부살해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고 괘씸해서 이들로부터 차용금액 5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503쪽), R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 S에게 청부살인 모의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R, S, W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R은 '피고인이 출소한 다음날인 2013. 12. 6.경부터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의 수익금 중 30만 원을 매일 지급하였고, 위 업소의 운영이 잘 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80만 원, 100만 원으로 그 수익금 지급액을 증액하여 지급하였다. 살인예비가 없었더라도 실질적 업주로서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92~93쪽), '성매매 수익금이 늘어나니깐 그것을 더 가지고 가기 위해 피고인이 빌미로 내세운 것이다. 살해 모의에 대한 보상금으로 A이 성매매 수익금을 가져간 것은 절대 아니다'(증거기록 제1권 808쪽), 'A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수성경찰서에 단속이 돼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총대를 매고 구속까지 되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나한테 돈을 내지 않으면 또 경찰에 단속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세뇌를 시켜 어쩔 수 없이 노예계약 비슷하게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준 것이다'(증거기록 제4권 127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R, S이 피고인으로부터 청부살인 모의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돈을 성매매업소의 수익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또 다른 동업자인 U은 R 등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청부살인을 모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모의를 주도한 U에 대하여는 이를 빌미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R, S이 경찰에 성매매알선 및 살인예비 범행을 자수할 당시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R, S으로서는 성매매업소의 수익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실운영자이고, 자신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청부살인 모의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돈을 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실제 이들이 살인예비죄로 처벌받게 된 것은 그 이후인 2015. 1.경 피고인이 이들을 제보하였기 때문이다). R,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현금 1억 5천만 원, 벤츠승용차대금 1억 원 등 합계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각자 7,500만 원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R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이 현금 1억 원(각 5천만 원씩), 벤츠승용차 1억 원 합계 2억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5천만 원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R은 피고인이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5천만 원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도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416쪽).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과 관련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벤츠승용차 대금과 관련해서는 각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 이들은 최초 자수한 사건에서는 위 벤츠승용차 대금을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다[S은 2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목숨값, 1억 원을 업소권리금(하루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음)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765, 783쪽]. 이 부분 공소사실은 S이 작성한 장부에 터 잡은 것인바, 위 장부의 기재내역과 위 통장의 출금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아니한다. 특히 위 장부는 S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대구에 없는 날에도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장부의 기재를 제외하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급액은 W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4,300여만 원에 불과하다. R 또한 살인예비에 대해서 간 돈은 4천 얼마 가량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제1권 101쪽)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된 액수가 7,515만 원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R, S은 매일같이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을 위해 마련한 W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번거롭게 R 등을 매일같이 만나 현금을 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R, S은 위 돈을 직접 건네준 사람과 건넨 장소 등에 관하여도 서로 진술이 엇갈려 이들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W의 진술 또한 대부분 R, S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R, S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