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07 1. 재물손괴 가. 2018.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13:1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시가 미상의 커튼을 세게 잡아 당겨 뜯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8. 9.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18:35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비상탈출구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철제 완강기를 떼어 낸 후 창밖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3. 00:15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3428₁ 피고인은 1) 2018. 8,15, 18: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이 서빙 업무 등을 하고 있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물컵을 던지고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2018. 8.30. 10:00경 피해자 F가 서빙 업무 등을 하고 있는 위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우산과 막대기를 휘두르고, 의자를 밀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351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8, 13, 18: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11:10 경 피해자 G 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22. 12:55 경 위 D 주점에서 소란을 부리다 제지당하자 밖으로 나가 주점 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 D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원상당의 입간판의 전원 코드를 뽑은 후 발로 걷어차고, 차도 쪽으로 집어던져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22. 13:03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24, 18:33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불상의 남성이 자신의 얼굴에 피자를 던졌다'며 112 전화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24. 22:53 경위 D 주점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10분간 폭행을 당했다'며 112 전화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8. 26. 13:20경 위 D 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M(남, 3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가 들어 있던 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끼얹어 폭행하였다. 20183919,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8. 8. 30.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8:1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아무도 병을 깨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어떤 여자가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접수한 용산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O 순경 P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9. 1.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13:2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아무도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여자인데 맞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접수한 용산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장 Q, 같은 R, 같은 S로 하여금 위장소로 출동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지목한 자를 상대로 폭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03:07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N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근처 'D주점'에서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N 소 소속 경장 U이 피고인과 상대방을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N파출소 앞까지 U을 따라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위 U의 머리에 1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8. 31. 23:15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 음식점 앞 노상에서 주변 환경미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X(여, 59세)으로부터 길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그림을 치워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유리컵을 들어 그 안에 든 액체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들고 있던 쓰레기를 2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18고단3207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업무방해 현장사진 2018342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83512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8 고단3919 1. O,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X의 각 진술서 1. 고발장(즉결심판 청구서, 단속경위서, 112 신고내역)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등) 1. 각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여 만에 술에 취해 사람들을 때리고 영업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알코올중독 성향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