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0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1건 당 20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4000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곧바로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타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하여 금융거래위반으로 소송이 걸렸다. 위약금을 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 12:21경 포천시 G 앞길로 현금 7,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곧바로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회사 직원 K이다. 기존대출계약법을 위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대출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3. 14:40경 원주시 L 앞길로 현금 4,55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J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550,000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회사 O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곧바로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대부업체이다.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이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1:53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 사무실 앞길로 현금 8,7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P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700,000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00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 14: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대출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3.2% 이자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기존 S카드 대출금 1,0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승인이 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곧바로 위 조직의 성명불상 다른 조직원은 S카드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대출거치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별도 가상계좌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낼 테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받으라.”라고 거짓말하고, 뒤이어 위 조직의 성명불상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S카드사로부터 24시간 내에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사람을 보내서 직접 대출금을 받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4. 16:27경 서울 광진구 T 앞길로 현금 676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S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S카드 명의로 작성된 대출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76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2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대출이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하여야 대출이 되니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31. 14:36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4, 청담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 1,01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톡내용 및 현장 사진 2020고단4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2021고단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통상적인 절차로 대행업체에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이 고용되었다고 생각한 대행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인지 등에 관하여도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상당한 보수를 받았던 점,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교통비는 항상 현금으로 지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뒤 그 금액을 세어보지 말아야 하고, 지급받은 금원은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은 각기 다른 명의의 여러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일을 하는 도중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를 공범에게 알려야 하는 등 통상의 채권추심업무와 너무도 다른 업무처리방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채권추심업무라고 믿으면서 지속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당시 S카드 명의의 대출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를 일반인 및 피고인의 경력 및 능력에 비추어 판단해보더라도 자신이 고용되었다고 믿은 대행업체가 아닌 S카드 명의의 대출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생각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적어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3,700만 원 가량의 규모이고, 피고인은 대면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가담기간이 일주일 가량으로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 4명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 D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