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6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일르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8.8%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르자 같은 달 8. 14:30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C조합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현금 678만 원을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8. 15:4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5 임학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3.5%의 저금리로 1,500만 원의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같은 달 15.경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C조합과 진행하고 있는 대출 신청건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15. 17:54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16. 12:50경 시흥시 I에 있는 J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7. 21: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앞 무인프린터기 발급 코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 형제1730호)', 본문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 형제 1730> 에 대한 답변입니다.(후략)'라고 기재되고, 하단 작성 명의자 란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위 프린터를 이용해 총 41부를 종이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범행 장면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휴대전화 사진 등 첨부자료,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적 없다고 주장하나(성명불상자로부터 일에 필요할 수 있으니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였으나, 피고인은 서류를 출력한 후에야 위 문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송받아 출력하였으므로 인쇄 전 문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증거기록 제59면 이하) 또, 피고인이 위 사진파일을 보고 "왜 이런 서류를 뽑아야 하냐?"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의까지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70면 이하), 위조서류 출력 전 위 사진파일이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서류에 관한 사진파일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위조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 사기죄(사기범행,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공문서위조죄(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 변도 등, 제1유형) → 각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정 금액을 본인의 일당 명목으로 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