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1214

범죄사실 1.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0.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1.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C조합 사건 피고인과 D은, E의 주민등록증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여 그 소유의 광주시 F 임야 155,448m², G 임야 1,701m²를 담보로 H 이름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증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D은 금융기관에서 E 행세를 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정한 후, 공모하여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7.경 어느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D의 이름 등 인적사항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라는 문구를 지우고, 그 자리에 'E, I, 서울특별시 강남구 J아파트 K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D은 2003. 8. 1.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C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 채무자가 H으로 되어 있는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담보제공자란, '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동의서' 용지의 성명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근저당권설정자란, '지상권설정계약서' 용지의 지상권설정자란, '담보제공약정서' 용지의 건축·시설물소유예정자란,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추가근저당권설정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각 '서울 강남구 J아파트 K호, E' 또는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동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약정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사문서행사 D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1장과 대출거래약정서 1장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조합 상무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D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위 임야 소유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M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교부하여 그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M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의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N, O 사건 피고인과 P, Q, R, S, T, D은, U의 주민등록증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여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V 임야 115,339m²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P, T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피고인, P, Q, R, S은 사실은 R, 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를 인수하려는 구체적 계획이 없어 그 인수자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Y 인수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T은 금융기관에서 U 행세를 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정한 후, 공모하여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P은 2003. 6. 초순 어느 장소에서, T으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T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T의 인적사항 등의 문구를 지우고, 그 자리에 U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T은 2003. 6. 10.경 서울 관악구 Z동사무소에서 U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2003. 9. 22. 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P은 T을 Q에게 소개하여 주고, S은 위 N 기업금융팀 대출업무 담당 대리 AB에게 마치 W이나 X에서 Y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W 이름으로 30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T은 P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U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S, R을 통하여 AB에게 제출하고, Q, S은 R에게 W 명의의 대출에 협조하도록 하고, 이어 2003. 9. 23. 11:00경 서울 동작구 AC에 있는 W 사무실에서 T은 대출심사를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AB 등에게 R과 S의 이모부 행세를 하면서 "조카들에게 사업자금을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R, S은 그 자리에서 AB 등에게 W의 경영 상황을 설명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T이 진정한 U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AB가 대출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사문서위조 D은 피고인으로부터 U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3. 9. 24. 과천시 AD에 있는 AE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위임장' 용지의 신청내용란에 '등본 3, 초본 3', 위임한 사람란에 'U, AF,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G', 위임받은 사람란에 'D, AH, 대구 수성구 AI'라고 기재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 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AI', 발급통수란에 '3', 위임사유란에 '지병', 관계란에 '친척', 위임자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G'라고 기재한 다음, U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각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위임장 1장,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D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위임장' 1장,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민원담당 직원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3. 9. 24. 경 성남시 수정구 AK에 있는 피해자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P은 T을 Q에게 소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U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건네주고, S은 AL와 함께 사실은 AL가 운영하는 AM이 폐업된 상태임에도 마치 신용이 좋고 건실한 업체로서 유명 의류업체인 Y를 인수하여 S과 공동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미 폐업된 AM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AM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위 O 대출업무 담당이사인 AN에게 30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T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U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U 소유의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AN에게 제출하고, P, Q, S은 AL와 T에게 위와 같이 행동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AN로부터 2003. 9. 25.경 대출관련 수수료 등의 비용 176,189,850원을 공제한 2,823,810,15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AL 명의의 A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AQ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D, AR, T, AS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주민등록초본 교부 위임장 사본,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 위조된 E 주민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각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사본 첨부, AT, AU 판결문 사본 첨부, 공범 P, Q, S, R, T, AL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그 첨부문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A 출소일자 확인) 및 그 첨부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2의 가, 제3의 가각 공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판시 제2의 나, 제3의 라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제2의 다, 제3의 나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 판시 제2의 다, 제3의 마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제2의 라, 제3의 다 각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3의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이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판시 제3의 마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6. 사후적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2문 7.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가짜 토지주를 내세워 그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 한 사안으로서, 편취에 성공한 금액이 28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대출금 편취를 위한 각종 범행의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N에 대한 대출금 편취가 미수에 그치자 곧바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에 대하여 범행을 시도하여 성공하는 등 그 범행의지가 매우 강하고, 대담한 점, 이러한 수법의 범죄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편취금액을 전부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