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57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B과 피고인은 부산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인 C의 조직원이고, D는 C를 추종하는 자이다. C 조직원들은 E(23세)이 2019. 8.경 부산 F 일대에서 ‘G’라는 상호로 호스트바에 남성 접대부들을 공급해 주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을 받아 온 ‘H’ 보도방 등의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E에게 보도방 영업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개업을 한다면, 너랑 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등 E을 협박하였으나 E은 이를 거부하고, 2019. 9. 3.부터 위 ‘G’ 보도방 영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C 조직원들은 E의 보도방 영업을 막고, F 일대에서 새로 보도방을 개업하려는 업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여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로 결의하고, B은 2019. 9. 3. 03:00경 D에게 전화를 걸어 인적이 드문 장소로 E을 유인하여 칼로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였다. D는 2019. 9. 3. 03:20경 E에게 전화를 걸어 E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자극하여 당장 부산 서면에 있는 ‘동천(하천)’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같은 날 04:15경 부산진구 신천대로50번길에 있는 ‘동천’ 부근에 도착하고, B도 그 무렵 자신의 SUV 차량을 타고 위 ‘동천’ 광무교 옆 도로에 정차한 채 E을 기다렸다. D는 위 광무교 아래 하천가에서 미리 준비해 온 식칼(전체길이 약 40cm)을 쥐고 흰색 끈으로 손을 감아 단단히 고정시킨 후 연락을 받고 찾아온 E에게 자신이 있는 하천가로 내려오라고 하였으나 E은 겁을 먹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D는 계단을 타고 E이 있는 위 도로로 올라와 칼로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향해 수십 회를 찌르려고 하였고, E은 B의 차량 주위를 돌면서 이를 피하였다. 그러던 중 D는 B의 차량 옆에서 E을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칼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출혈로 인해 실신한 E 위에 걸터앉아 칼을 감았던 흰색 끈으로 E의 목을 졸라 E을 살해하려고 하였다. B은 차량에서 내려 위 장면을 지켜보면서 주위를 살피다가 E의 지인 I(가명)가 현장에 도착하여 쓰러진 E을 발견하고 다가오자 D로부터 칼을 건네받아 I를 향해 칼을 겨누고 “너거도 찔러줄까”라고 협박하여 I가 E을 구호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B과 I가 대치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할 무렵 B은 D에게 “째라”하고 도주할 것을 지시하고, 칼을 자신의 차량에 은닉한 다음 E을 그대로 방치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목격자라고 진술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범죄사실] B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자신의 범죄사실 및 공범들과의 공모관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 당시 소지한 휴대전화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이를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B 등 C 조직원들을 통해 위와 같은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B으로부터 공범들과의 통화내역, 관련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된 증거물인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B의 연락을 받고, 2019. 10. 4.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휴대전화를 맡긴 후 B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J아파트 L동 로비에 가시면 휴대폰 잇습니다 형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B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위 휴대전화를 회수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9. 10. 25. 이 사건으로 B이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자 동거 중인 여자 친구 M로 하여금 2019. 10. 26.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겨둔 B의 휴대전화를 찾아오도록 하여 이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증거를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9. 초순경 B으로부터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4. 03:19경 휴대전화 1개를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맡긴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B에게 “J아파트L동로비에 가시면 휴대폰 잇습니다 형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이 2019. 10. 5. 01:39경 피고인에게 “형폰은”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즉시 B에게 “저희집 로비에 밑겨낳습니다 형님”이라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 후 피고인이나 B이 회수하지 않은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연인 M가 2019. 10. 26. 관리사무소에서 찾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E이 칼에 찔린 2019. 9. 3.로부터 며칠 후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신용불량자이고 위 휴대전화 약정기간도 남아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여 개통하지 못하고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공기계를 구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자 위 스마트폰 공기계를 받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로비에 맡겨두었다”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B이 2019. 9. 3.경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종은 ‘삼성전자 갤럭시 S10’이었는데,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맡긴 휴대전화 기종이 위와 같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피고인은 2019. 10. 4.에 출국하였다가 2019. 10. 24. 귀국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맡긴 휴대전화가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이나 B이 위 휴대전화를 22일간이나 관리사무소에 방치해두었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맡겼던 휴대전화가 B의 형사사건과 무관한 스마트폰 공기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휴대전화’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