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E(주), F(주), G(주)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피고인 B는 E(주)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6, 여름경 회사를 그만두고 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E(주)이 2008. 12. 5.경 주식회사 H로부터 H 신축공사 시공계약을 수주 받은 후 많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약 38억 상당의 계약보증금을 받았다가 E(주)의 부도로 위 하도급 업체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위E(주) 등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과 그의 대리인 J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 자료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들의 경영권 양도에 관한 J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자필로 작성한 E(주) 등의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서 초안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2010. 10. 18.경 광주시 북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그곳 여직원에게 위 자필 계약서 초안을 보여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남 목포시 M 소재 E(주)와 그 계열회사인 G(주), F(주)의 경영권 및 주식을, A 회장이 보유한 전부를 J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A '갑'이라 칭하고, J를 '을'로 칭한다."라는 내용으로 "E(주), G(주), F(주)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말미에 "감 A, 을 J"라고 기재를 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해 주고, 피고인 A은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2.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819호 검사실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2011년 형제48733호)에 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 및 참고서류 제출, E(주) G(주) F(주) 주식 및 경영권양도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위조사문서 사본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재판확정사건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고, 피고인 A은 위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J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에 대해 J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2010. 10. 18. L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을 한 다음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컴퓨터로 다시 작성한 이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찾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를 찾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다시 컴퓨터로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더 나아가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한 이 사건 계약서를 다시 피고인 A에게 갖다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주)는 2010. 3. 경 검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여 대부분의 중요 서류가 압수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2010. 5.경 J로부터 피고인 A 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2010. 10. 18. L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된 후 출력한 이 사건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번)'와 '피고인 A J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번)'는 동일한 계약서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 A이 E(주), G(주), F(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J에게 600억 원에 양도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해져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2010. 12. 17.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동기나 경위,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제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보관 중인 압수물에서 찾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49).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이 사건 계약서가 압수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를 찾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초안을 교부했다는 주장과 상호 모순된다. 형사적 책임을 면하고자 시도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