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1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C의 집에서, 누나로부터 이전에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에게 맞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매형인 피해자 D(50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8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과거에 부부싸움 도중 피해자 D이 자신의 누나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인 점, 피해자들의 치아가 탈구되는 등 본건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23. 13: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남성용 외투 2개,셔츠 1개, 바지 1개 등 도합 222,8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미리 가져간 쇼핑백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자 인계) 1.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품이 반환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및 경제사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7.1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1층 본당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 E(47세)의 남편이 다른 사람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신도 15명 가량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성폭행은 니 남편 취미야.야 성폭행은 니 남편 오락이야."라고 2~3회 가량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의 고지가 아닌 모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성폭행은 니 남편 취미야. 야 성폭행은 니 남편 오락이야. "라고 소리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0:5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602동 C실에서, 피해자 D(35세)이 자신의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에서는 쳐다보지도 못할 새끼가, 징역 와서 잘해 주니까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확정일자조회(대법원 2017도21714),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66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노3270 판결문, 대법원 2017도21714 상고기각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구치소에서 또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정도가 전치 2주 가량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치소 내에서 징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29. 00: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여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이 수배 조회를 한 후 이상이 없다고 알려주고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지구대에서 나가지 않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재차 귀가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과 옷을 잡고 밖으로데리고 나가자 문 앞에서 "씹할 놈이, "왜 붙잡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왼손 주먹을 치켜들고, 이를 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D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장기간에 걸쳐 걸핏하면 위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려온 점, 그 밖에도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1. 법률상 감경(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3.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 제구 연산동에 있는 '다이소' 상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광안대교 수영강변요금소 앞 까지 B K5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 임야, C 임야 및 D 답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중순경 위 B 임야 및 C 임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철주를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덮는 방식으로 면적 37.4㎡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행위조사카드(E), 각 사진(증거기록 8~13쪽),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적으로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17:04경 세종 C에 있는 D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현장에 도착하자 "내 마누라가 교통사고를 당해 원무과 직원에게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는데, 안내를 해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등 불친절하게 행동한다,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를 112순찰차에 탑승시켜 같은 날 17:40경 세종 H에 있는 I외과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경위 F, 경사 G에게 "니들은 왜 병원(병원)편만 드느냐,병원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 나이도 어린 것들이, 니들 몇 살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고, 경사 G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112신고 출동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경찰관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업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인 점,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4. 01:10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여자친구 F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1회 때렸을 때 주점 손님인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경 쓰지 마라,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긴 후, 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스탠드 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운동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운동화 납품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운동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C' 공장에서, 운동화 유통업체인 피해자 D 그룹(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F 운동화 3,400족을 이미 제조해 놓았는데, 대금 2,000만 원만 송금하면 저녁에 바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조해 놓은 운동화도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운동화를 제조해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3:3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와 컵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5: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닫혀 있던 비닐천막을 양손으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권 에스콰이어 구두 상품권 1매, 미화 1달러 2매, 진열장에 있던 시가 16,9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장소 촬영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절도 관련 범죄로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이 같은 날 04:27경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을 저질러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받았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부근에 있는 여수교차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야탑 방면에서 탄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기가 표시하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오른쪽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골 골절 등 상해를, 위 D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공제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도로를 천마초교후문교차로 방면에서 마치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정차하였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고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언제든 사람이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곳인바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차가 오는지 여부만 확인하면서 막연히 전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 04:52경남 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 다수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나머지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 앞 도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이마트 작전점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피해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H(37세)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00: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의 공수부대 인근 사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1:00경 위 제 1항 기재 사고 장소 인근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4%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11:45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408 플러스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사능리 100 사능 인터체인지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해 2017. 7. 19.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2018고단171] 피고인은 2017 10. 1. 22:13경 C에 있는 D터미널에 이르러, 위 터미널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지하주차장을 통해 'E 아울렛' 건물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아울렛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초록치마 1개, 시가 62,000원 상 당의 속지레이스 1개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여성용 옷을 미리 준비한 가방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36,3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92] 피고인은 2017. 9. 28. 22:15경 부천시 H에 있는 지하철 I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J(여, 18세)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F,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매장 사진, CCTV캡처 사진, CCTV 촬영 장면 [2018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사전답사까지 한 계획적 범행이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www.피해품 중 일부를 버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살아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5:20경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다음에 오면 주는 거지? 보지를 달라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와 서울 용산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을래, 보지를 콱 따먹어 버릴까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B 995m² 잡종지(2017. 9. 14. '과수원'에서 지목 변경) 및 그 지상 건축물, C 227m² 과수원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 위 B 지상에 '동식물 관련 시설(종묘배양장)' 용도 및 건축물 면적 497.6m²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철골구조 건축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기자재업 관련 창고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 위 B 지상 제1항 기재 창고 건물의 높이를 허가받은 5.5m보다 1.5m 더 높게 수직 증축하여, 무단으로 건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 위 B 지상 중 497.4m² 및 위 C 227m² 토지에 위 창고 건물의 부지, 진입로, 주차장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아스콘 타설, 조경 작업 등을 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읍장 작성의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B 잡종지), 토지이용계획(C 과수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일찍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개발행위 등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는 행정적 및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의 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입법자는 다른 도시계획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형질변경을 금지함으로써 구역 내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의 죄책은 무겁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5.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아스콘을 포장하는 등으로 형질변경을 한 부분의 면적이 724.4m²에 이르고, 동식물 관련시설(종묘배양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 면적 497.6m²를 전기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는바,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원상회복하였다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도 없다. 여기에 앞서 본 같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 입법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언급한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20.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5세)이 자신에게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1cm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9. 21:18경 동두천시 생연길 202번길 6-5 그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삼지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포함)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0: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앞길에서, 위 호프집 불상의 여자 손님들이 술에 취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따라 나가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에게 신고사항을 말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고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위 불상의 여자 손님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며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11호' 순찰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사과하라.'고 소리치며 한참동안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매달리는 등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무릎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전화통화) 1. 내사보고(동영상 첨부) 1. 동영상 캡처 사진, 사건현장 촬영사진, CCTV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하차를 거부하거나 순찰차에 매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것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수차례 만류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법익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호반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팔마체육관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투싼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G(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적어도 2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