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48 1. 피고인은, 2014. 12. 8.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Q(여, 26세, 지적장애 3급)에게 "피로회복도 되고 살도 빠지는 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해자의 팔에 주사한 다음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그 다음 날 같은 동에 있는 'G모델' 불상의 호실로 장소를 옮겨 그 무렵 그곳에서, 필로폰의 영향으로 이미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엉덩이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5257, 2. 피고인은 2014. 12. 8.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Q의 팔 또는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9.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9. 광주 북구 C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고, Q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 북구 C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고, Q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 서구 R,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고, Q에게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 서구 R,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1회 더 투약하여 필로폰 합계 0.2그램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3. 29. 광주 서구 S에 있는 'T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고, Q에게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사용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5. 1. 11:00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화장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5. 1. 14:30 광주 서구 S에 있는 'U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 에쿠스 승용차에 필로폰 약 0.02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위 모텔 308호실에 필로폰 약 3그램, 약 0.21그램씩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Q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112 신고 관련 결과 회신, 각 마약감정서, 통신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15. 5. 1.자 압수조서 중 판시 필로폰 3그램, 0.21그램, 0.02그램, 주사기 (필로폰 들어 있는)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각 증거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갖기로 하고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주사기와 마약봉지를 보고서 예전에 자기도 해 본 적 있어 무엇인지 안다고 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 모르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4. 12. 7.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V' 채팅방에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는 형편이니 술 한 잔 하면서 용돈주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고 이 글을 본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갖기로 하였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날 W에 있는 X병원 앞에서 만나 'Y'이라는 식당에서 고기를 먹었고 맥주를 약간 마셨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가 머무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8.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E에게 전화하였고, E은 위 모텔로 찾아 와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씩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갔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받은 것이 "피로회복도 되고 다이어트도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에 주사를 놓아 투여하였는데, 피해자는 주사를 맞으니 속이 울렁거렸고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며 몸이 이상해졌고, 주사를 맞은 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D모텔에 이틀 동안 머물다가 피고인이 D 모텔에 후배가 있어서 옮겨야 된다고 하여 근처의 'G모텔'로 이동하였다. 7) 피고인과 피해자는 G모텔에 이틀 동안 머물렀고, 피고인은 G모텔에 있을 때 매일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피고인은 맞으면 덜 아프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았다. 8) 피해자는 'G모텔 주인이 피살됐다'는 등의 환청이 들려서 G모텔 방에서 나왔고 112, 114, 119 등에 수차례에 거쳐 전화를 걸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으면서 투여할 약물이 마약 또는 필로폰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주사를 맞은 뒤 환청과 환각 증상 등이 느껴져 112, 114, 119 등에 무작위로 신고하고, 이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2014. 12. 16.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한울자기 쉼터에 입소하여 위 단체의 주선으로 2014. 12. 17. Z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당시 간호기록지에 피해자의 진술로 흰색 가루에 물을 희석하여 정맥으로 강제로 약물이 투여되었다고만 기재되어있을 뿐 마약이 투여되었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가 이전에 마약을 경험해 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마약 주사로 성적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우며 환청과 환각 증상을 겪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1회 성관계 후 특별히 성적 쾌락을 높이기 위한 대화나 행동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마약 주사 후 피고인도 스스로 마약 주사를 놓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통한 성관계를 승낙하였으나, 조건만남의 경우도 성관계의 횟수나 함께 머무는 시간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도 한 번 돈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피해자에게 마약을 주사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그의 성적 쾌락을 위하여 그와 피해자에게 마약 주사를 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마약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2014. 12. 8. 새벽 E과 통화하였던 내역이 존재하고 이 그 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우연히 주사기와 마약봉지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적 쾌락을 높여주기 위한 주사로 알고 이를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적 장애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이르게 하는 마약의 사용까지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다시 피고인을 만났으나 피해자가 주사한 약물의 정체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종전 마약 경험으로 피고인과 다시 만나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당시 주사를 맞은 약물이 필로폰임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마약 투여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사용,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간죄, 판시 제 2. 내지 7. 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다만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모텔에서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4회×100,000원(전국 평균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나. 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가중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1년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계속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위 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고, 조건만남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에게도 필로폰을 사용한 뒤 강간하여 마약과 관련한 범죄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