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카페 D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으로 상호변경, 이하 ‘F’라 한다) 주식 5만 주를 같은 해 1. 10.까지 나에게 양도해 주면,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18억 원 상당을 모아 같은 해 1. 10.까지 F 주식 50만 주를 매수하고, 당신이 양도해 준 주식을 그 사람들에게 손실담보로 제공하겠다. 새로 매수한 F 주식 50만 주를 2. 28.까지 보유하고,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주식 5만 주를 양도받더라도 이를 손실담보용이 아닌 개인적인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새로 매수한 F 주식을 약정한 투자만료 기간인 2020. 2. 28.까지 보유하는 등 위 약정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경 시가 합계 1억 1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F 주식 5만 주(주당 2,020원)를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이 F 주가를 작업을 통하여 올린다고 하여 지인들을 동원하여 주식을 매입하고 손실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F 주식을 제공받았으나 F 주식이 폭락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해자 E에게 손실담보용으로 제공받은 주식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한 일이 없고 피해자 E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건으로 고소된 사기 사건에 있어 고소인인 J, K에게 2020. 1. 10.경 F 주식 5만 주를 이체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F 주식 5만 주를 개인적인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을 기망하여 F 주식 5만 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한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1. 8.경 피해자 E과 사이에 F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8억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 E이 지정하는 기업의 주식을 2020. 1. 10.까지 매입하여 2020. 2. 28.까지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단, 상호합의 하에 투자금액의 증액, 매수기간, 투자만료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위 투자약정에 따르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1개월당 15%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은 매수평균가액을 기준으로 5% 손실시 피해자 E에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하거나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투자손실금액과 확정수익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주식 매도후 2영업일 이내에 피해자 E에게 수익금액의 50%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에 대하여 50%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담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피해자 E의 매도 허락이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5쪽 투자약정서). 2)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 18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E에게 주식을 대여하기로 한 L으로부터 2020. 1. 10.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및 M 명의 계좌로 F 주식 각 5만 주 합계 10만 주(평단가 1,880원 기준 약 9,400만 원 상당)를 입고받았으나(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증거기록 제6쪽), L의 요구에 따라 M 명의 계좌로 입고된 5만 주는 2020. 1. 15. 및 같은 달 16.에 사이에 L이 지정한 N계좌로 반환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 3호증). 3) 한편 피고인은 2020. 1. 13. 피해자 E으로부터 F 주식매입을 시작할 것을 지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7쪽)를 받고, 이 사건 투자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2016. 1. 14.부터 F 주식을 지인인 O으로 하여금 333,128,644원 상당(증거기록 제32, 33쪽, 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의 1, 2), 지인인 P로 하여금 188,950,975원 상당(증거기록 제34쪽), 지인인 Q으로 하여금 100,250,679원 상당(증거기록 제35쪽), 지인인 R으로 하여금 23,127,065원 상당(증거기록 제36쪽), 지인인 M로 하여금 13,752,390원, 지인인 S으로 하여금 8,554,000원(증거기록 제38쪽), 지인인 T으로 하여금 3,998,808원(증거기록 제39쪽), 형인 U으로 하여금 88,534,530원 상당(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의 3), 지인인 V으로 하여금 81,356,431원 상당(증 제5호증의 4), 지인인 W으로 하여금 43,298,395원 상당(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의 5), 지인인 X로 하여금 10,000,700원 상당(피고인 제출 제5호증의 6) 등 합계 894,951,717원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4)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함에 있어 당초 지인들을 동원하여 F 주식 18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손실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F 주식 약 10만 주를 담보로 받기로 하고 2020. 1. 13. 주식매입을 시작하였는데, 2020. 1. 15. 피해자 E 측의 담보반환요구에 따라 5만 주를 반환하고 손실담보로 남아있는 5만 주에 대한 투자금 9억 원 상당은 지인들로 하여금 F 주식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에 정한 피고인의 의무는 일응 상당 부분 이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그런데 F의 주가는 2020. 2. 28.까지 5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피해자 E의 설명과 달리 2020. 1. 10. 1주당 1,910원이었다가 피고인이 지인들로 하여금 매입을 하도록 한 2020. 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1,880원에서 2,410원까지 단기간에 급등한 다음 같은 달 21.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2020. 2. 28.에는 1,830원, 2020. 3. 23.에는 944원까지 급락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F 주식을 매입한 피고인의 지인들은 대체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피고인의 형인 U만 투자만기일인 2020. 2. 28. 이전에 F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마저도 손실을 입고 2020. 1. 30. 이후 분할 매도한 것이다). 6) 또한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매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5% 손실시 피해자 E에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하거나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투자손실금액과 확정수익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던바, 피고인 측에서는 F 주식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0. 1. 21. 이후 무렵부터는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피해자 E 측에 손실금액과 확정수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라.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손실담보로 제공된 F 주식 5만 주는 피고인이 50%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피해자 E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입었을 뿐이어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마저도 없지 않은바,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손실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기로 한 F 주식을 실제 투자자들을 위한 손실담보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지 않고 개인적인 형사합의금을 위하여 곧바로 유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F 주식 5만 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