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6. 9. 중순경부터 피해자 E 경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G 주식회사가 2007. 6.경 H(이하 'H 종친회'라 한다) 소유의 제천시 I 외 5필지를 매수하면서 중도금을 2007. 7. 20. 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7. 7. 24.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종친회와의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서는 H 종친회에 돈을 주어야 하니 1,7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종친회는 2007. 10. 22. 이전에는 중도금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H 종친회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해지 부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과 함께 2007. 8. 27.경 피해자로부터 J에게 제천시 K 전 6,602 m㎡와 관련한 잔금을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J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잔금이 7,500 만원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착복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L에게 J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8,000 만원을 교부받은 뒤, 제천시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위 L에게 전화하여 잔금 500만원이 모자라니 이를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500만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J에게 7,000 만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지급하고 남은 1,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원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송금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사본, D, A 이 집행한 8천만원 내역 여직원 기록철 사본, D, A의 편취금 1천만원 용도 고소인 2007년 8월 다이어리 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4, 5, 7, 8번) 1. 부동산매매 약정 계약서, 수사보고(H와 통화)(증거목록 순번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1년 6월 + (1년 4월 × 1/2)}이다.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부정적 :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요소 및 공범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무죄 부분 1. 이 부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2006. 9. 중순경부터 피해자 E 경영의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던 제천시 P 일대 골프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한 N에게 피해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용역비 등을 전달해 주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7. 5.경 피해자와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한 N이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매도인으로부터 돈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매입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토지 소유자 Q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7. 5. 2.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장 매입 부지 중요지인 R 회장 S 소유 부지를 매입하는데 우선 경비로 얼마를 주어야 N이 서울에 가서 작업을 한다고 하니 경비로 2,500만원을 주면 반드시 계약을 해주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N에게 전달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N에게 지급할 경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원을 N에게 실제로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다만, 그 이후에 N으로부터 다시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N에게 지급할 경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측의 핵심 증거로는,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이나 D으로부터 2,500만원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등 참조), N은 2007. 5. 2.경 제천시 P, T 골프장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피고인 측에게 작성하여 준 점(증 제9,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등 참조), D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2007. 5. 2.경 N에게 2,500만원을 실제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한편,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부분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N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원 중 피고인이 (N에게 전달한 다음) N으로부터 다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N에 의하여 소비되었다는 거래 내역 등이 밝혀진 점(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원주원예농협에 대한 2014. 1. 13.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및 백운농협에 대한 2014. 2. 10.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N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