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4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04.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A는 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2. 초순경 인터넷사이트 '다음' 내 E에서 소외 F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게됨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가입한 후 유독물인 클로로포름 등을 팔거나 청부업을 영위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04. 2. 18.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가입신청 화면상의 인적사항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강원 동해시 H', 아이디란에 'I' 등으로 기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계속하여 위 네이버 사이트 내 'J'라는 카페에 가입한 후 자살에 필요한 클로로포름 등의 유독물을 판매한다거나 청부업을 하여 준다는 게시글을 남기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고, 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가스발사총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서울 K 소재 L 고시원 및 서울 마포구 M 소재 N 고시원에서, 제일정밀 제작의 5연발 탑건 가스발사총 1정(제조번호: O)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고, 2. 피고인 B은, 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P 소재 노상에서 소외 Q의 주민등록등본을 습득하여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됨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후 최음제 등을 파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03. 여름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가입신청 화면상의 인적사항란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아이디란에 'S' 등으로 기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다음 사이트 내 'T'이라는 카페 등에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하고, 2004. 3. 17.경 이를 보고 최음제를 구입하고자 메일을 보내온 U에게 최음제를 판매하려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고, 나. 2004. 2. 22. 14: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V대 정문 앞 노상에서, W 직원인 피해자 X이 오토바이를 세워 둔 채 인근 공중전화기 금고통을 교체하는 틈을 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설치된 보관함에 들어있던 동인 관리의 서울 마포구 관내 공중전화기 열쇠 9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가. 2004. 2. 18.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A는 초안을 잡고, 피고인 B은 이를 보완·수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내 'J'라는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 A가 가입한 아이디 'I' 명의로 '청산가리. 자살. 어떤 일이든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청산가리 판매합니다. 청산가리는 고통이 조금 있는데 다른 약품도 판매합니다. 가시려는 분 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 메일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5회 청산가리 판매에 관한 게시글을 게재하고, 같은 달 2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자살 충동을 일으켜 청산가리 구입을 문의해 온 소외 Y(아이디 'Z', 별명 'AA')에게 "청산가리는 잘 아시겠지만 고통이 좀 있습니다. 10초안에 끝나구요."라는 내용이 담긴 소지중인 자살에 필요한 유독물의 종류와 사용법·그 효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는 답장 이메일을 보내 조언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이 함께 또는 순차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위 Y와 구체적인 청산가리 판매량·금액, 판매를 위해 만날 장소·시간 등에 관하여 연락을 취하고, 같은 달 23.경 위 게시글을 보고 자살 충동을 일으켜 청산가리 구입을 문의해 온 소외 AB(아이디 'AC', 별명 'AD')에게 "청산가리 5캡슐에 50만원에 판매한다"는 답장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구체적인 청산가리 판매량·금액, 판매를 위해 만날 장소·시간 등에 관하여 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인들로 하여금 자살 결심을 강화시키고, 동인들이 용이하게 함께 자살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어 위 Y, AB가 소외 AE(아이디 'AF', 'AG' 명의 도용)과 2004. 3. 9. 02:00경 부산 동구 AH 소재 AI 여관 208호실에서 청산가리를 섭취하고 그 중독으로 각 사망하게 하여 이들의 자살을 각 방조하고, 나. 유독물 판매·보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물인 클로로포름(유독물번호 97-1-281호)을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이득을 취득하거나 자신들이 일부 흡입할 목적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4. 2. 10.경 서울 중구 AJ 소재 상호불상의 화공약품점에서 피고인 B이 클로로포름 1kg 짜리 4병을 구입한 후 피고인들의 거소지인 서울 마포구 M 소재 N고시원 44호실과 56호실에 각 나누어 보관하면서 피고인들이 함께 전항과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다음, 2004. 2. 23.경 위 게시글을 보고 위 유독물의 구입을 문의해 온 아이디가 'AK'인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약품판매하는 업자입니다. ……"라는 내용의 답장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격흥정을 통해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등 유독물 판매·보관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및 판시 제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변사자 Y 보낸 편지함(수사기록 66-75, 77쪽), 변사자 Y 받은 편지함(87, 92-95쪽), 변사자 AB 보낸 편지함(수사기록 122,123쪽), 수사보고(A 송수신 메일, 수사기록 252-265쪽), 수사보고(A 송수신 메일, 수사기록 288-396쪽), 네이버 'J' 카페 게시글(수사기록 412-476쪽)의 각 기재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775쪽), 수사보고(감정의뢰서 첨부, 수사기록 609쪽)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나.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513쪽)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가. 사실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이메일, 수사기록 546-551쪽)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나. 사실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X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열쇠뭉치 출처보고, 수사기록 553쪽)의 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513쪽)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살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B과 함께 인터넷 자살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청산가리, 클로로포름 등을 판다고 유인한 후 가짜 약을 팔아 사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청산가리 등을 팔거나 하여 자살을 도울 생각은 없었기에, 집에 클로로포름만 준비하여 두었고, 청산가리는 아예 보관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변사자인 AB, Y와는 이메일, 전화로 연락하였을 뿐, 이들을 만난 적은 없다면서 자살방조 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는 최음제를 판다고 속여 그 구매자를 상대로 대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수사보고, 수사기록 683쪽),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청산가리보다는 클로로포름이 더 효과가 빠르고 고통이 없는 것인양 설명한 점(변사자 Y 보낸 편지함, 수사기록 68쪽), 청산가리를 구매하고자 Y 등이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였으나 결국 피고인과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변사자 Y 보낸 편지함, 수사기록 76), (네이버 'J' 카페 게시글 수사기록 467쪽),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593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클로로포름 외에 청산가리등 다른 유독물은 보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살을 결의한 자들을 상대로 청산가리를 판다고 유인한 후 청산가리보다 더 효능이 좋은 양 선전하고, 소지한 클로로포름을 실험용 쥐 등에 테스트를 하여 주어 이를 구매하게 한 뒤, 정작 교부시에는 가짜 클로로포름을 팔아 그들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자살의 방조란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자살행위의 원인이 될 필요는 없고, 그 방조의 방법은 묻지 않으며, 물질적 방조와 정신적 방조, 유형적 방조와 무형적 방조를 아우르는 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살을 결의한 Y, AB 등이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청산가리 및 다른 유독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점, 위 Y 등이 위 게시글을 읽고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인은 이에 답신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미 널리 알려진 유독물인 청산가리 이외에 역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독물인 클로로포름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청산가리에 대하여도 '10초안에 끝나구요'라는 그 효능에 관하여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 점, 이후 피고인과 위 Y 등은 전화로 서로 연락 취하며 청산가리 등의 판매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Y 등의 자살결의를 정신적, 무형적으로 강화시켜 준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위 카페에 위와 같은 게시글을 게재하고, Y 등과 정보 교환 및 연락을 주고 받은 주된 의도가 그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려는 데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살방조를 공모·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함께 피시방에 몇 번 간 적이 있고, A가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알았으며, 게시한 글의 내용 등도 후에 A로부터 들어 대강 알고 있었으나, 그 글의 작성, 게시 당시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바 없고, 자살을 한 Y 등과 연락을 취한 바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진술부터 번복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의논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내 'J' 카페에 F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였고, 소지한 클로로포름은 피고인이 구하여 온 것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위 카페를 통하여 이를 판매한다고 해놓고 가짜약을 팔아 사기를 하고자 하였다는 A의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이 약대를 다니는 친구를 통하여 클로로포름을 구해왔고, 카페 게시판에 청산가리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릴 때 약대 친구로부터 전해들어 약품에 관한 상식을 가진 피고인과 같이 있으면서 서로 의논을 하고, 문구를 다듬었으며, Y에게 보낸 답장 이메일 또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한 후 작성하여 보냈고, Y와 처음에는 자신이 전화 상담을 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통화하며 자살이유와 약값 등을 묻고 답하며 상담하였다는 취지의 A의 경찰(수사기록 521-523쪽) 및 검찰 진술(수사기록 780-782쪽), 'AN'(한메일 아이디는 'AO')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위 카페 회원과 A가 메일을 주고 받을 때 그 메일 내용을 보아서 알고 있고, A의 휴대폰으로 자신이 동인에게 3회 전화 연락을 하고 만나려 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A 송수신 메일(수사기록 317쪽)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하고, 게시글 작성 및 구매용의자와의 상담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학교 2년을 마치고 대구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후 정신이 이상해졌으며, 1998년경 대전 AP병원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았고, 가금 머리가 아프고 환청이 들리기도 하는 등 정신 이상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내지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부산구치소장의 의료자료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산구치소 입소시 건강진단에서 정신병력(우울증), 불면을 호소하여 정신질환 치료제, 파킨슨씨병 치료제, 항우울제 등을 지급하여 이를 복용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 치료감호소 의사 <삭제>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자살방조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판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해물 판매·보관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판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판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가스발사총을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5.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자살을 결의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뿐인 생명을 가진 똑같은 사람인 피고인들이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손쉬운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아, 음성적으로 유독물을 구입하여 불법 소지한 채 이를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광고하고, 판매를 위해 그들과 연락, 상담을 하여 주는 등으로 그들의 결의를 강화시켜, 결국, 그들 가운데 3명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죽은 자에 대하여 속죄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의 사망의 결과가 자신들에 대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들의 죄책을 축소하고 부인하려 하는 등 반성의 정도가 미흡하다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강도상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사기의 전력이 있는바, 각 판결이 확정된 지 채 1달도 안되어서 종전 범행과 그 양상, 수법 등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과 같은 좋지 못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살을 한 Y 등에 대한 정신적, 무형적 방조에 머물고, Y 등은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구입한 청산가리를 음독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살 사이트 폐쇄일 이후 추가적인 자살 방조행위는 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해 청부업을 하여 금원을 벌고자 마음먹고, 가스발사총과 절단기, 등산용 칼, 클로로포름, 의료용 장갑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둔 다음, 2004. 2. 2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내 'J'라는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 'I' 명의로 "힘드신 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하에 "…… 모든 작업은 후불로 하며 제 본업은 흥신소 직원입니다. 어떤 청부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청부업에 관한 게시글을 게재하고, 2004. 2. 19.경 위 게시글을 보고 "채무관계도 해결할 수 있나요"라고 이메일을 보내온 AQ에게 같은 날 "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 이메일을 보내는 등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청부의뢰받은 불상자를 상대로 강도할 것을 예비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관한 증거로는 압수조서, 네이버 'J' 카페 게시글(수사기록 424-438쪽), 수사보고(피고인의 송수신 이메일, 수사기록 305쪽)의 각 기재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거소지에서 가스발사총과 절단기, 등산용 칼, 클로로포름, 의료용 장갑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위 카페 게시판에 청부해결에 관한 광고글을 게시한 사실, AQ과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343조의 '강도할 목적'이라 함은 확정적 의사만을 의미하고, 미필적 또는 불확실한 의사만이 있을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문안 및 AQ과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더라도 AQ이 피고인에게 '강도'를 청부한 것인지, 아니면 '공갈', '강요', '권리행사방해'등의 다른 범행을 청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과 AQ간에 위와 같이 이메일 1회씩만 교환하고 그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행위가 범행대상의 물색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에게 강도상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 강도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도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