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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부터 C 소유의 파주시 D 전 4,445m²를 공사비용 1억 3,400만 원 및 매매대금 5억 3,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명의로, F 전 595m²를 매매대금 2억 원에 G 명의로 각각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 7개 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2016고단8367 피고인은 2012. 5. 16. 파주시 D 일대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건축주를 G 명의로 하여 파주시 D 및 F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주택공사를 완공하여 주면 공사대금 5억 400만 원으로 지급하겠다. 그중 기성 공사대금 7,000만 원 ~ 1억 원 상당은 2012. 6. 15.경에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완공된 뒤에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2. 5. 16.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공사대금 7,071만 원 상당을 들여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로, 파주시 D 및 F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빌린 차용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중간정산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7,0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48751₁ 피고인은 2012. 11.경 파주시 F에 있는 공사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파주시 D 및 F 지상에 빌라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4,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일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로 파주시 D 및 F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차용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대금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6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J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공사비 내역 및 영수증 첨부, 고소인 제출 위임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사본, 위임장, 공사비 내의 영수증 사본, 공사비 지불각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201687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고단836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4093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합계 1억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새벽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412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4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의 각 부품(메인보드, CPU, 메모리, 파워서플라이, DISK, 그래픽 카드)을 빼내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위 확정판결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0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00: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을 보고 자신이 운전하던 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에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달려가 정차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도주를 하기 위하여 F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차량의 앞 범퍼로 F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0:1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감정의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단속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무등 도서관 사거리 방향에서 말바우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여, 55세)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3세)의 F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D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 E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464 신라가든 앞부터 김해시 진영로 424 그린자동차정비 앞 까지 약2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6. 05: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곳 길가에 세워진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0경부터 05:5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ㄱ ㅣ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 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2: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치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지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06:00경 파주시 B.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있던 중 2층 출입문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아래로 내려와 이 야기를 하자고 하며 1층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채 '외롭다, 아내랑 성관계 한 지 오래됐다, 돈을 줄 테니 잠자리를 갖자, 비아그라를 가지고 있다' 는 이야기를 하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9. 21:2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양갈비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한라생태숲관리연구소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을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죄 외에 2009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기 및 그 처벌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9: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신천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5: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서울중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에 있는 상동시장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2017고단1313 피고인은 2017. 3. 19. 16:00경 서울특별시 B시장 2층 17-1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처 소생 아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및 피고인의 과다 채무 문제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길이 약 1.5m)와 장우산(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7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18. 23:0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506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4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2017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대림아파트 1단지 부근을 진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시흥시 옥구천 서로93번길 45 전망대 사거리 앞 도로상을 안산 쪽에서 배곧 쪽으로 우회전하였다가 교차로 내에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경찰관의 위험방지를 위한 정차 요구에 차를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뒤따라오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도주하며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안산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 운전의 D 쏘나타 순찰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금 1,485,9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D쏘나타 순찰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화벤처로 339 MTV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주)가 금산전자공업(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48,503,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1매를 발 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540,4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파주시 금릉역로 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3대의 공급가액 합계액 145,540,450원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C(주), 2012-2),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위, 금액, 횟수 등 범행 관련 정상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건강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1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 장소와 시간 등을 안내하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중순경 인터넷 'E'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여성인 F(여, 27세)을 고용한 후 2017. 3. 3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사이트인.G'에 '166/64/25살 D컵 뚱이에요/노콘/한시간 15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을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모텔로 오게 한 후 위 남성으로 하여금 1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F과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5회에 걸쳐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피고인 B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1. 추송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회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각 125,000원(성매매알선 영업기간동안 피고인들의 수입 250,000원 × 1/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훔친 전선 등을 고철로 고물상에 팔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들어가 공구나 자재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9. 23:57경부터 2017. 3. 30. 04:14 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신축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출입문 밑을 기어서 공사현장에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 원 가량의 전선 2개 (길이 100m, 30m), 시가400,000원 가량의 함마 드릴 1개, 시가 550,000원 가량의 임팩 드릴세트 3개, 시가 50,000원 가량의 불대 1개, 시가 100,000 원 가량의 글라인더 1개, 시가 250,000원 가량의 체인톱 1개 등 합계 6,350,000원 가량의 전선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9. 00:00경부터 04: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F이ol 관리하는 G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그곳 현장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 원 가량의 발전기 1개, 시가 300,000원 가량의 레벨기 1개, 시가 50,000원 가량의 삼각대 1개, 시가 20,000원 가량의 눈금자 1개 등 합계 1,570,000원 가량의 발전기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조립식 담장 사이의 공간을 통해 들어가 조립식 담장 및 지붕이 있는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그곳 지하 1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0원 가량의 특수전기 케이블 1개, 시가 1,000,000원 가량의 GV 전선 1개(길이 100m), 시가 1,000,000 원 가량의 KIV전선 1개(길이 300m) 등 합계 11,000,000원 가량의 전선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신축오피스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63-39에 있는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9. 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63-39에 있는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3. 경 서울 은평구 J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63-39 에 있는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여죄 추가), 수사보고(압수물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확인 및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절도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수절도미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더구나 2015.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범행과 마찬가지로 절취품 운반을 위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한 다음 여러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공사자재 등을 절취하였고, 무면허 상태에서 절취한 물품을 오토바이로 운반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따라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물품의 대부분이 반환되었다.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야ㅂ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25. 18: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E(2017. 5. 16. 1심 유죄 선고)에게 45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성분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4, 18: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45만원을 주고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8.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2. 5.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1.경부터 2. 12.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2. 25.경부터 2. 26.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3. 4. 경부터 3. 5.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 4회, F에 대한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1. 아약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1. 분석결과 회보 1. 수사보고(야바설명서 첨부) 1. 외상장부 1. 수사보고(관련 공범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기록 360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 매수,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라 및 마항 야바 투약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3:4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 동행하여 그곳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자신이 차량을 직접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차량키를 지구대에 맡기고 다음에 술이 깨고 찾아가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 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구두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 관련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1100] 피고인은 2017. 2. 16.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양주 5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접대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4,0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79] 1. 2017.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01:5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17년산 2병, 발렌타인 17년산 1병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7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21:3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인 L에게 스카치블루 17년산 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1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993] 피고인은 2017. 2. 14.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21년산 양주 2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접대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0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3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07년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형사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형사절차에서의 억울함 등이 뜻대로 해소되지 아니하자, 그 후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죄 등을 계속 반복하며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주변과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며, 정상적인 삶을 다짐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에다가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