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503호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인 논산시 F, G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D에 "사회복지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운영하는 E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해 주면 이를 다시 임차하여 D에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달 26.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실현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범의 유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의 경위, 피고인의 이행행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D에 약속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 없이 D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의 매도 경위 D은 사회복지법인으로 5억 원의 정기예금을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위 5억 원을 매수자금으로 삼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였다. D의 기본재산 5억 원의 출연자이자 실질적 자금 관리자인 H은 지인인 ㈜의 대표이사인 J을 통하여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였고, J은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한 부동산을 D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J은 ㈜의 직원인 K를 통해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D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매수 경위 및 그 구체적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공사비가 부족하여 자금을 차용하려고 하던 중에 위 K, J을 통하여 D의 H을 소개받게 되었다. H, K 및 피고인은 2011. 2.경 이 D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D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담보를 설정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D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다시 임차하기로 하였다. D은 2011. 2. 25.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G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서울시로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았으나, 서울시는 위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F 지상에 걸쳐 신축될 예정이므로 D의 재산권행사가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후 E과 D은 2011. 4, 2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1 D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5억 원에 매도하고, 건물의 등기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며, 선순위 권리 등을 말소하고, 2011. 4. 26. El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월 25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 1년치 임대료 3,000 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 D은 위 계약이 소유권이전을 위한 일반적인 매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총 5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2. 25.경 D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G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부를 기존 매매대금과 같은 액수로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약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5억 원의 상환 및 담보설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점, E은 당시 건물 신축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자금을 급하게 빌려야 할 사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K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D과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던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우 D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설정하여 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유권이전을 위한 순수한 의미의 매매계약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래 4) 항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지급받은 즉시 약정대로 선순위 가압류,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같은 날 D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1. 9. 에는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등 D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매매대금 5억 원의 사용처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5억 원을 수령한 즉시 D에 차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자인 놀뫼새마을금고에 2억 3,000만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 말소하였으며, 근저당권자인 L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선순위 가압류권자인 ㈜M의 N에게 2,100만 원을 변제하여 가압류를 말소하는 등 O의 가압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말소하였으며,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인 2011. 12.경 선순위 가압류권자인 O 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P)가 개시되었고, D E을 대위하여 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단10096)를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현재 위 경매절차는 정지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