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경부터 2012. 12. 24.경에 이르기까지 C교향악단에서 단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단원들의 출결 관리 등을 담당하는 등 단원들을 업무적으로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1. 13:30경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3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전체를 아래, 위로 훑어본 후 "아니, 다 큰 처녀가 이렇게 먼지를 뭍이고 다녀"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있는 먼지를 털어줄 것처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아니예요. 됐어요"라고 말을 하면서 위 장소를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2-3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0.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1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1부, C교향악단 단원 복무규정 1부, 예능단원평가표 1부, C교향악단 단원 휴가원 1부, C 2009단원정기평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추행의 의사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가사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 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점, 목격한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C교향악단(이하 'C'이라고 한다)의 단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향악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들의 출석을 관리하였던 점, C 단원 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구분하고, 근무평정은 근무상황, 성실성 등을 종합하여 단무장이 평가하고 지휘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정에 따라 직위 조정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각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