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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4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및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등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E에 위치한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2.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 중 연번 3,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인의 임금 합계 18,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2. 부터 2011. 8. 31. 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672,4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 중 연번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인의 퇴직금 합계 3,248,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임금체납사실확인원, 임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E에 위치한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3. 부터 2011. 8. 11. 까지 근로한 C의 임금 3,10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 중 연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5,20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 부터 2010. 11. 15. 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2,463,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법률 제10967호) 제44조 제1호, 제44조 단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 D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1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D병원 입구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를 병원에까지 후송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FX마진 거래 매매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니 이를 통해 한 달에 200만원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여 주겠으며, 수입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보장하여 주겠다. 1계좌당 3,000만원을 주면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인근 상호불상 피시방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FX마진거래 사설사이트에 접속한 뒤 'FX마진 거래는 유로주식거래로, 여기서 내가 알려주는대로 거래를 하면 환차익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거래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X마진거래는 파생상품 거래로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없고, 피고인은 투자기법과 관련된 FX마진거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던 것은 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양매수투자기법으로 국제환율시장의 움직임이 적을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X 마진거래 사이트라고 소개해 준 인터넷 사이트는 정식중개사가 아닌 사설사이트(일명 'E사이트')로 실제로는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국제환율을 매개체로 하여 도박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부터 2012. 1. 16.경까지 사이에 프로그램 매매대금조로 합계 5,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접속한 사이트 주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처벌불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피해자도 일반적인 투자이익보다 큰 이익을 누리려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점, 기타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2015고단353 피고인은 2014. 11. 8.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미리 절취해 소지하고 있던 F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플래닛㈜이 운영하는 앱 어플인 'T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미검 온라인 아이템 총 297,000원 상당, 위메프 상품권 총 100,000원 상당, 온라인 문화상품권 총 40,000원 상당, 기프티콘 상품권 총 6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합계 4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4:00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이 사무실 책상 위에 엎드려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2015고단287 피고인은 고가의 카메라나 전자제품 등을 소액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단기간 빌린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4'를 빌리더라도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2013. 7. 22.까지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4' 2대(시가 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2.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8,207,400원 상당의 전자제품, 카메라 및 렌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60 1. 차량 할부 구매 사기 F, G, H 등은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화물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별도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노후된 화물 차량을 구입한 다음 마치 이를 수출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이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 위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구입한 화물 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여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 등은 ㈜ I에서 기사로 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밀수출 대상 화물 차량에 대한 채무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의 지시에 따라 2012. 10.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에게, 마치 ㈜ I에서 기사로 근무하며 사용하기 위한 J 메가트럭을 구입하는 것처럼 91,6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2013. 3. 5.부터 월 할부금 2,023,732원을 지급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91,6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 I에서 기사로 근무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차량 또한 바로 F에게 교부하여 밀수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실행도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1,6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장비 렌탈 사기 피고인은 고가의 카메라, 전자기기 등을 소액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단기간 빌린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0.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니 노트북을 빌리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곧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인 소니 바이오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후, 2013. 8. 1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00원 상당인 소니 HXR NX-30N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와 렌즈를 빌리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2013. 8. 25.까지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975,000원 상당인 캐논 5D MarkⅡ 카메라 1대, 렌즈 7개, 케이스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기기임대계약서, 장비대여신청서, 장비대여확인서, 장비대여내역, 임대계약서 사본 1. CCTV 영상 캡처화면 2015고단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역서(삼성카드), 할부금융/장비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1.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 서류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도 거액인 점, 차량 할부구매 사기 범행 당시 알게 된 X과 공모하여 장비 렌탈 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고 전당포 등에 편취한 장비들을 처분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차량 할부구매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은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차량 할부구매 사기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출가능 게시물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가 통화상대방인 X이 피고인에게 차량 할부구매를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할부 금액은 X이 모두 갚는다고 하여 이를 믿고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고, X이 대출이 되지 않았다며 약속한 500만 원을 주지 않고 50만 원을 주었을 뿐이므로 범행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X 등 대출금을 실제 지급받은 사람들의 변제능력을 확신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만연히 X이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믿은 채 대출명의를 제공하여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서 피고인도 차량 할부구매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산로4길 10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107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공소장사본·약식명령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약398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D와 함께 IMF 정리통합위원이라는 기관을 사칭하며 지하경제에 있는 금괴, 외화 등 매입하여 양성화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30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7. 1. 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F공사 지하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MF 정리통합위원장인데 지하경제에 있는 금괴, 미화, 외화를 매입해서 이를 IMF정리통합위원에 귀속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경비가 부족하니 7,000 만원을 빌려주면 금괴 등을 매입하는데 1일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고 그 대가로 27억원 상당의 창호공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MF 정리통합위원회 실체가 없는 명의상 기구이고, 피고인이 금괴, 미화, 외화를 본 적도 없었으며 지금까지 한번도 거래를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위치에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원권 6장, 100만원권 10장 등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지침서, 현금보관증,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1. 09:38경 오산시 오산동 614-16에 있는 남촌대교 교차로를 맑음터공원 방면에서 오산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산시청 방향에서 남촌대교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30. 04: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조선비치호텔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대공영주차장 맞은 편 공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아서 일반교통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개원예정 건물에서 위 D병원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개원준비요원이자 간호과장으로 예정된 피해자 F에게 "병원이 개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잡비나 접대비가 모자란다.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1개월 안에 은행에서 병원건물 매수대금 대출이 나오니,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롯데신용카드로 2013. 10. 1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식당, 주유소, 통신요금결제 등의 명목으로 대금합계 238만 9,34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그 무렵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며, ㈜E는 위 병원건물의 소유자인 H㈜에게 건물매수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인데다가 위 병원을 실제 운영하려 한 I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238만 9,3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714만 5,500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병원의 개원자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2014고단200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검은색 니트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회색 가디건 1개를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1] 피고인은 2014. 9. 초순 13:00경 평택시 안중읍 B에 있는 C 가전제품매장에서 피해 자 이 관리하는 시가 9,900원 상당의 원형 스피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3,96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36] 피고인은 2015. 1. 3. 14:3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2층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19,900원 상당의 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J, K, L, H,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2015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M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2015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O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은평구 은평로에 있는 삼화모터스 주식회사에서 C 알페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중 38,7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와 위 승용차에 관하여 19,3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60개월 간 매월 749,98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할부금을 2회 연속 연체할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저당권자가 임의로 차를 매각할 수 있다는 자동차 할부금융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3. 6. 14.부터 같은 해 8. 14.까지 3회에 걸쳐 2,201,971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10.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전액 상환 또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았으나 2013. 12.경 고양시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다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대출승인철, 상담가승인 요청서, 판매품의서, 대출담보관리, 대출 관련 서류(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등),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 계획대비수납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채나무길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갈마지구대 방향에서 갈마동성당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과 H 소유의 I K7 승용차의 우측 뒤문짝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반대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J(여, 68세)의 허리부위와 피해자 K(64세)의 허리부위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12번 굴곡신전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4번 좌측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11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음주운전 중 중한 상해결과를 발생시키는 등 위법성 정도가 중함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40

범죄사실 2014고단2540 피고인은 2014. 2. 1. 14:00경 경산시 C아파트 205동 1206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세)과 음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음주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494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3:00경 경산시 C아파트 206동 놀이터에서 알콜중독증세로 건강이 악화된 피해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취하여 아파트 벤치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단1148 1. 피고인은 2014. 5. 20.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8.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이월훈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55 2. 피고인은 2014. 8. 20.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4.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전반기, 6H) 2차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2014. 9. 5.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후반기, 6H) 2차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1.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2.부터 9. 25.까지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30H) 2차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85 5. 피고인은 2014. 7. 11.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7.과 2014. 8. 8. 전주시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각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교육훈련소집지지서 전달 진술서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고발장, 고발장 및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소집훈련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들어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소집훈련통지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별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별개의 향토예비권설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한번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공소기각'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라는 표현을 사용한 피고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판단하였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에도 같은 사유로 향토예비군소집훈련에 불응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듯 종교상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의 수용태도는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 등을 고려한 사회구성원의 결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바,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대체복무제 실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군입대 자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알게 되고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이나 군사훈련 등을 이행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그 후에 훈련소집을 통보받은 향토예비군훈련부터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처벌로써 어떠한 일방예방효과나 특별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이미 군입대를 통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 편성에 따른 훈련을 강제함으로써 얻게 될 공익이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이 감당하여야 할 불이익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0:18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1호선 광운대발 신창행 제641전동차에서 세류역과 오산대역 구간에 이르러 피해자 B(여, 22세)가 졸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 왼쪽에 앉은 다음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 피고인의 왼손을 가린 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으로 뻗어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추행의 정도 및 시간,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E'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F건물 308호, 415호, 1523호 등 4개의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임차하고, 위 오피스텔에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젤 등을 구비해 두고, 인터넷 '여우알바', '시크릿알바'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어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G'에 'E'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광고를 올려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말경부터 2014. 6.말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 H 등 2~3명을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영업용 휴대전화(I)로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8~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비용으로 나머지 4~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6.말경 일명 'J'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하던 영업용 휴대전화와 성매매 여성을 인계해 주고, 2014. 7. 말경 K건물에서 약 1주일 동안 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일명 'L'에게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B, 일명 'J'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일명 'J'은 2014. 6.말경 위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휴대전화(I)와 성매매여성을 인수 받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그 명의로 대전 서구 K건물 324호, 421호, 722호, 1003호를 순차적으로 임차하고, 위 휴대전화 가입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 위 오피스텔에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젤 등을 구비해 두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G'에 'E'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광고를 올려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J'과 공모하여 2014. 6.말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 H 등 2~3명을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영업용 휴대전화(I)로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주간에는 8~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비용으로 나머지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A,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의 것은 일부)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 P, S,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1, 21, 32, 33번) 1. 각 휴대전화 가입자내역(증거목록 9, 12번),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13 내지 18번) 1. 카톡내역 1. 각 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과 없음(2008년 이후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반성, 범행 이후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장소의 규모·위치 및 영업이익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B은 공범을 숨겨주기 위해 공범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불량, 범행 장소의 규모·위치 및 영업이익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