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소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우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0. 11. 00:45경 공주시 B 모텔 C호실에서, D(여, 17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300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4개월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겠다고 제안하여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지급 등 대가를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난 후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300만원을 빌려주겠다. 원하면 4개월 동안 이자도 면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당장 나가라. "라고 말하여 마치 성관계를 해야 돈을 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하더라도 300만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제1항 기재와 같이 1회 성교하고 대출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2. 경부터 2018. 9. 19. 경까지 E SM5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19. 14:02경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G동 옆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 00:42경 논산시 H건물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4. 02:39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서울 방면의 경부선 291.7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1. 14:46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현충원 방면의 'J'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모텔 결제내역, 각 현장 사진, 피고인 - 피해자 간 문자내역 사진, 피해자의 K 및 피고인과의 문자 내용,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B모텔과 L 아파트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월 ~ 7년 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월~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사기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오세용 판사 이지웅 판사 유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