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83

범죄사실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09,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2.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가 되는 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4, 16, 23: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위치한 E 운영 'F'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에게 설탕물을 타달라고 부탁하여 E가 설탕물을 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에 E가 마시던 맥주잔에 피고인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스틸녹스정 (일명 수면제)'을 갈아 탄 후 이를 모르는 E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 00:05경 서울 광진구 G에 위치한 H 운영 I'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H에게 꿀물을 사오라고 부탁하여 H이 꿀물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에 H이 마시던 빈 맥주잔에 맥주를 따르고 졸피뎀 성분이 든 '스틸녹스정'을 갈아타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2. 4, 25. 00:05경 위 'I' 카페에서 위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46세)이 마시던 맥주잔에 맥주를 따르고 '스틸녹스정'을 갈아 탔으나,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가 맥주가 부어져 있는 맥주잔에 흰 알갱이와 거품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맥주가 이상하다, 약(수면제) 탔지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위 맥주를 버린 이후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 먹지 않은 술잔을 치우려고 하자 화가나, 한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피해자 팬티가 보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계속하여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 질에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감정의뢰 회보, 수사협조의뢰 및 처방전 사본 등, 수사보고 및 별표,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ㄱ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용현황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스틸녹스 1정당 시가 527원(순번 22 수사보고) × 2정(피고인이 스틸녹스정을 2회에 걸쳐 갈아서 맥주에 타는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맥주잔에 각 사용한 스틸녹스정 개수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 진술을 토대로 1회마다 최소한 1정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H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의 팬티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후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팬티를 벗긴 것이므로, 추행의 기회에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강제추행과 상해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해자 진술 요지는, 피해자가 피고인 부탁에 따라 꿀물을 사온 후, 피해자 잔에 흰 거품이 일어나 있는 맥주가 부어져 있고 흰색 작은 알갱이가 보여 피고인에게 맥주가 이상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마셔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맥주를 재떨이에 버렸고, 피고인과 약 10~15분 나머지 맥주를 마시다가 옆에 앉으라고 하여 피고인 옆에 앉았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질에 넣었다가 도망갔다는 것이다. 증거 요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서 범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처음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한 시기, 피해자가 저항한 시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랜 시기, 피고인이 피해자 팬티를 벗긴 시기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손가락을 질에 넣었다는 점 이외에는 피고인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최초 진술 당시 신원 조차도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 피해자 진술 태도,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과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도 피해자 팬티를 벗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단지 도망을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I 카페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상황에서 도망을 갈 목적만으로 피해자 팬티를 벗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갑자기 욕을 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한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팬티를 잡고 벗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반항하더니 나중에서는 겁을 먹고 스스로 벗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눕히다 보니 치마가 짧아 팬티가 보였고, 한손으로 머리채로 피해자 목을 감은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팬티 앞쪽이 아닌 옆쪽에서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해서, 순순히 벗으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다리 힘을 빼서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폭행하던 도중에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계속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손 부위를 무는 등 저항하다가 계속되는 폭행에 저항을 포기하고 피고인을 달래자 피고인이 피해자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 질에 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추행 고의를 가지고 추행 기회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1. 7. 1. 시행 - 강제추행상해 :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강제추행상해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1. 형량 범위 범죄사실 '제 1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자복,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8월 1년 6월 wwwwww범죄사실 '제1.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10월 ~ 2년 - 강제추행상해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2년 6월 (양형기준 2년) 5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acco.com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1.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범죄사실 '제1.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 wwwwww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없음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마약류 및 성범죄 전력 없음, 범죄사실 '제1가항' 부분 자복, 다수의 폭력 관련 전력 (1983년 4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1983년 6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84년 3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1985년 3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1987년 5월 입건 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987년 8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1988년 7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1996년 7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1997년 12월 입건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1998년 6월 입건 상해, 협박죄로 징역 1년 6월, 보호감호, 2000년 4, 5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몰수, 2001년 8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1월 입건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10월 입건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1년 12월 입건 상해죄로 벌금 60만 원) / 피고인 청각(청력) 3급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wwwwww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실형) 무죄 부분 1. 강간상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4, 25, 00:05경 'I' 카페에서 범죄사실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46세)이 마시던 맥주잔에 맥주를 따르고 '스틸녹스정'을 갈아 탔으나,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가 맥주잔에 흰 거품이 일어나 있는 맥주가 부어져 있자 눈치를 채고 피고인에게 "맥주가 이상하다, 약 탔지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 질에 넣어 강간을 하려다 피해자가 발로 차며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할 당시 자신의 바지를 벗거나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외부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너하고 하고 싶은 생각 없다”고 말한 다음 가게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 10일 전인 2012. 4. 16. E 운영 F 카페에서 범죄사실 '제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스틸녹스정(일명 수면제)을 갈아탄 맥주를 마시게 하였고, E가 위 맥주를 마시고 어지럽고 졸린 기분이 들어 피고인에게 잠을 자겠다고 말하고 카페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잤으나, 피고인은 E를 추행하거나 강간하지 않고 F 카페를 나온 사실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전력 없음)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이 요구하는 피고인의 강간 범의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상해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나, 강간상해 배심원 9명 전원 무죄 의견 다. 강제추행상해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강제추행과 상해 2개의 죄가 아니라, 1개의 죄라는 의견) 2. 양형 의견 징역 2년 6월 : 5명 징역 3년 : 4명 [설명과 안내] 배심원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률, 법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폭 범위 내에 있으므로 조정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고 존중함 wwwwwww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