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2.02: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가게 앞 수족관에 숨겨 둔 열쇠를 꺼내서 시정되어 있는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6. 10. 8. 범행 피고인은 2016. 10. 8. 04:2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는 주방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 여성용 체크무늬 지갑 등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06:19경 위 가항 기재 'H'에 이르러 피해자 F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주방 창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06:3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는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우유 5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커피 5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2개, 시가 56,800원 상당의 빵 18개 등 시가 합계 184,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03:0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04:1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수족관 위쪽 창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서 온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과 시가 3,000원 상당의 게장 등 반찬 등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05:00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가게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 한 방범창 유리창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등에서 금품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04:1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방범창 유리창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6,000원과 방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04:30경 부산 동래구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상단 문틀 위에 숨겨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방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은색 바지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O, AA, R,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0, 20, 21번), 내사보고(현장임장), 발생보고(피해자 L), 수사보고(W 현장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유기간 중인 사실확인)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일죄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