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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D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E K5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9. 10. 24. 01: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말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 말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는다",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10. 24. 01:25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D의 방문신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갑자기 경위 H 등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계속해서 욕설하고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 향해 몸으로 밀치고 때릴 듯이 난폭한 행동을 약 10분 동안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경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9. 27.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문성터널삼거리 쪽으로 시속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2:33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교차로를 D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적신호시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적신호시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E 쪽에서 독산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이륜차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동종·유사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1:1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20. 19:25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다투는 것에 화가 나, 77번 게임기 위에 놓여 있던 게임 자동진행 장치(일명 : 똑딱이)를 들고 게임기 모니터 화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모니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니터를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게임장 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 다수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최근 15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07:3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소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9.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부터 약 10년 이내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9. 08:07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7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6 교대 입구교차로를 서초3동사거리 방면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서초3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 피해차량 파손사진 1. 피의,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2:5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30길 51 서부간선로 성산대교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 B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 결과 주취 상태임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4경, 02:49경, 02:55경, 02:5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14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음주측정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측정거부 경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09년 2회/2005년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2:06경 경산시 B 경산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고 택시에서 내릴 것을 종용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한 공증비용으로 269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증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6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G에 있는'H'의 주인이 나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대신 'H'를 넘겨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양도받기 위한 가계약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H'의 운영권을 주겠으니 나에게는 용돈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 운영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 않았고 마트를 양도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트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12. 26. 경 12,200,000원, 2018. 12. 28. 경 2,000,000원 등 합계 14,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상해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데, 이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7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9. 2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5. 15.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혈중 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혈중 알코올농도 0.142%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주행하였고, 단속 경찰이 정차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500m 가량을 도주하였는바, 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 또한 좋지 않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도로교통법상의 단속기준 및 처벌이 엄격해지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02:10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0.03:5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남편한테 엄청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흥분을 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베란다 창문 난간에 발을 올리며 뛰어내릴 듯이 행세하는 등 E을 폭행·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게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통계청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시민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3:30경 대구 중구 B 소재 C편의점 앞길에서, '어떤 여자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흔들고,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위 순경의 경찰 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바디캠 촬영기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술에 취해 대로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의 머리채를 잡아 손찌검을 하고 출동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어린이집 학부형의 오해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나머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급하게 폭음한 탓에 거의 인사불성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 자신의 불미스러운 언동을 확인한 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장애 영유아 전담 보육교사인데,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영유아 보육기관의 취업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친구와 직장동료들까지 합심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자 등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씨발아, 야이 씨발놈아"라며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20. 8. 18.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06:30경 아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04. 03:4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0.215%의 만취상태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의 구체적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고, 파손정도 및 사고발생장소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였기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7:00경 부천시 C 앞 편도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천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춘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8. 08:30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3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커피 종이컵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18. 09:05경 위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객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촬영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1.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건 점, 피해자 E을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잠시 정신을 잃은 정도에 이르게 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5년간 폭력이나 재물손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4:23경 아산시 B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535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맞은편(D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복개천사거리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소방서사거리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놔둔 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4. 22:20경 부천시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C 맞은 편 도로까지 약 3.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35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영상 및 피고인 A 도주장면 캡쳐사진,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사고 당시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44면 이하 참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정황(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정차하여 동승자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겁이 나, 차량과 동승자를 현장에 둔 채 인근 주차장으로 달려 도주함), 측정된 혈중알콜농도(0.059%)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22:35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30. 00:06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양곡우체국사거리 방향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 도로이며 평소 차량과 통행인이 많은 장소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54세, 남) 운전의 G 그랜져 개인택시차량 뒷범퍼를 피의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범퍼교체 등 7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교통사고후 약 180m 떨어진 H 모텔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고 피의차량을 뒤쫓아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F이 교통사고 및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며 도주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귀를 오른손으로 2회 잡아당기고 왼쪽뺨을 2회에 걸쳐 오른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 정비명세서, 수사보고(폭행부분 수사), 동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피고인은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상가가 포함된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광고대행업자이고, 피해자 C(62세)은 B상가의 상무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1:29경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광고대행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B상가에 찾아가 그곳 주차장 입구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로 막은 다음,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오른손에 잡아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회장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내 돈을 떼어먹었으니 너와 회장을 죽여 버리겠다, 너는 회장 앞잡이 사기꾼이다. 아들, 딸이 있느냐. 가족까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판독),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벌금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등 폭력적 성향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