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6.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71 성명불상자(일명 총책)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카드 모집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진 점조직을 구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왔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일명 'B')와 연락하여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9. 5. 29, 17: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회사 C이다. 기존 대출금을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연 6%의 이율로 8,000 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7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위 송금 받은 돈의 전달을 지시받아 2019. 5. 30. 11:27 경 남양주시 J 앞길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1,700만 원 중 현금으로 인출한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3597₁ 성명불상자(일명 총책)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카드 모집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진 점조직을 구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왔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일명 'B')와 연락하여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일명 'K')는 2019. 5. 22. 15: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M은행 K이다.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바로 상환을 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 11:35경 N 명의 O은행 계좌(P)로 1,96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 송금 받은 돈의 전달을 지시받아 2019. 5. 24. 12:00경 대구시 달서구 Q에 있는 R마트 성서점 앞길에서 N으로부터 N이 피해자가 송금한 1,960만 원으로 구매한 이마트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6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응하여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책과 함께 포장하여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460 성명불상자(일명 총책)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카드 모집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진 점조직을 구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U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일명 'V')는 사실은 모닝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1.경 피해자 W에게 전화로 "2012년식 X 올뉴 모닝 승용차를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일단 계약금 50만 원을 U 명의 은행 계좌(Y)로 보내면 탁송으로 승용차를 보낼 것이고, 잔금은 탁송기사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7 경 위 U 명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51 경 부산 동구 Z 에 있는 M은행 부산역지점에서, 위 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207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사채업자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사진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자금융 상대계좌내역서, O 회신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등, 휴대전화 촬영 사진, 요청결과통보,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2019 +3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텔레뱅킹거래 상세내역서 20204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피의자 전화번호 발신내역에 대한 건, 피해자 상대 피의자가 작성한 중고차 판매글 날짜 확인, 참고인 U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 자료, 금융거래제공서, CCTV회신자료 2020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등, 금융거래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2019고단2271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3597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가중영역)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 7년 4개월(= 4년 + 4년 × 1/2 + 4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단 한 차례 수행하여 약 1,35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범행의 횟수나 피해액을 불문하고 그 죄질이 얼마나 무겁게 다루어지는지 충분히 실감하였으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거듭하였고, 이번에는 그 피해액이 3,700만 원을 넘게 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은 동종의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은행계좌들을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위 계좌들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약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네받은 인출액 8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88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5. 15:30경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A E 실 수용거실에서, 물건보관함 앞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AF(23세)가 물건보관함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가 피고인의 얼굴에 닿을 것 같아 이를 막기 위하여 얼굴 앞으로 손을 뻗은 것인데, 그때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가와 결국 피해자의 성기가 피고인의 손에 닿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 58, 68쪽). 이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수용거실에 같이 있던 수용자들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목격자는 직접 신체 접촉을 당한 피해자 본인이라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조물딱거렸다"라고 기재한 자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6쪽),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웃으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한번 주물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쪽).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해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은 맞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자술서에 '조물딱거렸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이 고의였는지 또는 실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얼굴을 가리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 같다. 다만 만졌다기보다는 터치(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접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한 것이다", "피해자가 관물대에 손을 뻗어 물건을 꺼내려고 할 때 마침 피고인이 손을 올려 얼굴을 가렸던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만지는 감촉이 느껴져서 항의한 것이다"(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내지 4, 7, 8, 14쪽)라는 등으로 앞서 자신이 했던 진술들을 모두 뒤집고 있는바, 피해자가 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은 당시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있던 AG으로 보인다. 그러나 AG도 자술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가운데 부분에 손을 대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더니(수사기록 제9쪽), 뒤이어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것은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졌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앞으로 뻗는 것은 보았지만, 그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5, 7쪽) 각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다. 그 외에 이 사건 당시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AH, AI, AJ의 각 목격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이목이 집중될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매우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할 것임에도, 마침 AH, AI, AJ이 일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찰나를 정확히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AH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한 번 잡았다. 당시 피고인의 얼굴과 피해자의 성기가 50cm 정도는 떨어져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한 번 주무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8, 12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전면 번복한 점(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5, 7쪽), AI도 자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요 부분을 오른손으로 건드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재하였으나(수사기록 제10쪽), 이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 같다"는 AG의 진술(수사기록 제18쪽)과도 어긋나고, 경찰 조사부터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보았으나, 시야가 가려져서 손이 성기에 닿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한 점(수사기록 제25쪽, A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4쪽), AJ 역시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다만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고추를 왜 만져요?"라고 항의하는 것을 듣고는 추행이 일어났다고 짐작하였을 뿐인 점(수사기록 제32, 33쪽) 등을 종합하면, 이들의 목격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여전히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성기가 자신의 얼굴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처럼 손을 뻗어 얼굴을 가리기보다는, 피해자의 성기가 더 가깝게 다가오기 전에 피고인 스스로 얼굴을 피하든가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밀어내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으나, 신빙할 만한 목격 진술이 달리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문제 삼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