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평택시 C 소재 D양복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쟁 양복점 업주인 피해자 E(61세)와 피고인의 호객행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08:30경 평택시 F에 있는 목욕장인 G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후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모양체 및 유리체 탈출이 동반된 천공성 공막 열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안이 실명되어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해자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수사 각 목격자수사 / 피의자 의 왼쪽눈에 대하여 / 송탄소방서 구급일지 사본 첨부 IG 이발사 I 진술 / 아주대학교병원 의사소견서 첨부 / 참고인 I 진술조서 작성 경위 / 아주대학교병원 의사 L 면담 및 소견서 첨부 / 최초 E가 후송된 송탄 M안과 의사 N 의 진술 / 최초 상해 발생 직후 E의 얼굴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속기사 O 작성의 녹취록(증거기록 제77~90년)의 기재 1. 의사 L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0면)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 탈의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을 때리기에 방어를 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던 중 함께 탈의실 바닥에 넘어졌을 뿐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오래 전에 오른손을 다쳐 주먹을 쥘 수 없는 신체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탈의실에 있는 평상의 모서리 등에 눈을 부딪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정당방위를 한 피고인에게 물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목욕탕에 들어가 샤워기를 틀고 씻으려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명치 부분을 때렸다. 그래서 복부를 잡고 잠시 주저앉아 있다가 탈의실로 나와 웅크려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더니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목욕탕 안에 있던 다른 손님(H)이 자신의 눈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구급차를 불러주어 병원으로 갔다."라고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목욕탕 탈의 실에서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저 더러운 놈f이라고 말하면서 목욕탕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를 보고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싸웠는데 누가 때렸다.'라고 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G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던 I은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와 안면이 있는 관계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기는 꺼려하나(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투닥거리며 싸우려는 것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당시 목욕탕에 있었던 손님들로부터 두 사람이 다투다가 피해자가 의자 모서리에 눈을 찧어서 피가 났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정황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느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4 피해자는 최초 후송된 병원에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주먹으로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최초 진료하였던 의사 N은 피해자의 좌안 상처에 관하여 '날카로운 기구(칼, 모서리)로 인한 외상보다는 주먹이나 둔기에 의한 상해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을 쥘 수 없어 피해자를 때릴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2. 9.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일한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매일 1~2분 정도 아령을 들며 운동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장애나 이상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을 쥐어 보이는 모습에 의하더라도 주먹을 꽉 쥐지 못할 뿐 어느 정도 주먹을 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이나 H 및 I의 각 진술내용과 정황이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의 좌안 상처에 관한 의사의 소견과도 일치함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좌안이 실명되어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0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75. 1. 7.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섬,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좌안 실명이라는 중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