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7. 2. 9.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5. 8. 10.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후 배우자 D을 2016. 9. 29.경부터 2017. 2. 9.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해 놓고 계속하여 회사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하여 사무처리에 관여해 왔으며, 위 D과 함께 2017. 2. 9.경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23. 위 주식회사 E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교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 10. 31.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의 회계·세무·법률 실사를 진행하면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대금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양도 교섭을 체결해 나아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주식회사 E측은 2017. 2.초경까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양도 대금을 39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7. 2. 9.경에 정식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협의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자금 투입한 것이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매매대금에 추가 반영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방적인 계산에 근거하여 회사 돈을 빼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7. 2. 6.경 3,000만 원, 2017. 2. 8. 1,900만 원, 2017. 2. 9. 3,6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식회사 B의 업무수행 용도로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실상 임원으로서 법인카드를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C의 업무수행 용도로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을 양도하는 계약을 2017. 2. 9.경 위 주식회사 E와 체결하기로 해 놓은 상황에서 2017. 2. 6.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에서 에어컨 1대를 청주시 I 2층에 설치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위 B 법인카드로 218만 원을 결제하고, 위 C 법인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5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에 218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C에 300만 원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양수인 주식회사 E가 2017. 7.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500만 원 임의인출 횡령, ㈜J에 대해 미지급한 기계대금, 위 주식회사 B에게 토지를 매도한 K와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연이자 20%의 대여금 약정을 이면으로 체결한 문제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러한 사항이 모두 회사 양도 교섭 과정에서 고지된 것이라는 허위주장을 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 M&A 체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내용을 L회계법인, 법무법인 M, E 신용지원팀 N 부장에게 실사기간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물어 주요전달사항 및 유의사항을 전달함을 명시하고자 본약정서를 상호 주고받았음을 확인합니다. O 공정증서에 의한 법적다툼이 진행중이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J와의 내용증명송달(1차 2016.10 , 2차 2016. 12.)에 의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K 토지대금 지급기일을 2월 28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추후 사전합의하여 3월말까지 지급하여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017년 02월 09일 2부를 작성하고 상호 보관함 매수인 : ㈜B 대리인 N, 매도인 :(주)B 전대표이사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N 이름 다음에 비슷하게 새겨 가지고 있던 ㈜B 명의 법인도장을 찍고,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 확인서를 피고인 작성의 답변서의 을제1호증으로 첨부한 다음,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N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B), 등기부등본 (C), 주식매매계약서 (B), 주식매매계약서 (C), 재무상태표, 자금인출내역,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전표승인내역, 카드전표, 구매자료,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확인서, 실사보고, H 영수증, 양해각서, B 감사보고서 1부, 계정별원장(가지급금)1부, 계정별원장(가수금)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금원 인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채권과 인출 금액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31.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의 회계·세무·법률 실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회계사 위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에는 피해자 회사의 가지급금이 2억 4,300만 원 정도로 기재되어있을 뿐 가수금이 있다는 기재는 없고, E 측을 대리한 회계법인에서도 같은 취지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실사 당시 작성된 재무상태표는 피해자 회사의 재무상태가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2. 31.자 재무상태표에는 가수금이 8,5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10. 31.부터 2016. 12. 31.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8,5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거나 새로이 출자한 내역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10. 31. 이전에 투입한 자금이 있는데 가수금이 가지급금과 상계되어 2016. 10. 31.자 재무상태표에 가수금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보다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더 많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임의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인출의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범의 또한 인정되며, 피해자 회사에 추가로 금원을 투입하지도 아니한 피고인이 금원 인출 전에 회계사에게 ‘가수금이 증가하였으면 인출해도 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여 긍정의 대답을 들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2.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입한 물품을 회사 사택에 비치하여 부합되었고, 인수합병이 완료된 후 주택이 매각되면서 그 가치에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언급한 회사 사택은 피고인 및 가족들이 거주하는 장소였던 점, 공소사실 기재 물품의 성질상 부동산에 부합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동산 매각 시에 그 가치가 반영되어 피해자 회사가 해당 금액 상당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문서가 2017. 2. 9. N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N는 일관하여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N가 이를 작성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상당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공탁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