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2013고합42] 1. 창포리 토지에 관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성인오락실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투자 등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하면서 평소 타고 다니는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환심을 사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7. 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군 창포리에 있는 토지를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금이 투자금의 3배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도 위 창포리 토지에 많은 돈을 투자한 상태인데,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면 수용대상 토지를 구매하여 투자 후 6개월 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창포리에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계좌와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F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창포리에 토지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9.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자기앞수표로 2,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7. 24. 위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23.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25.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0. 27. 위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창포리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 C에게 2009. 11. 경 김해시 장유면 이하 불상지에서 "철강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부도가 나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당장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차후에 위 창포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보증채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으나 위 창포리 토지에 투자를 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다액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이므로 변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도 위 창포리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창포리에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수령할 수용보상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8.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5,7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4. 2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229 에 있는 부산스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4,350만 원 상당의 G 벤츠 S350L 승용차를 36개월간, 매월 4,323,200원의 요금을 지급하고 시설대여 하기로 하는 시설대여 (리스) 계약을 위 C 명의로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운행하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1. 23.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던 'J'에서 위으로부터 4,7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4. 26. 제1, 2항의 일로 피해자 C가 사기죄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 제출하여 밀양경찰서에서 2012. 8. 경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는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2. 8. 24. 18:4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K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L 휴대전화로 '저녁에 집으로 찾아갈테니 이야기 좀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8. 28. 11:12경 '당신 내말 여사로 듣다가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 꼭 온다, 명심하고 판단하길 바란다, 끝까지 당신과 있었던 일들 지키지 못하고 조사받아야 하니 안타깝다, 그리고 통화가 안 되니, 찾아 가마, 집으로 저녁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마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8. 24. 부터 2012. 9.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4. 14:00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채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1구좌에 3,000만 원이고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월 130만 원 정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채권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아 갚아주고, 원금반환은 1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C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채권 매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20. 500만원, 2011. 5. 24,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3. 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75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업체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2011. 11.말까지 변제해 주겠다, 담보로 처 명의로 되어 있는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한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이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였던 것으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승용차이고, 피고인은 당시 C에 대해 2억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N, O에게도 각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00만 원, 2013. 11. 25. 9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26.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2012. 5. 6. 300만 원을, 2012. 5. 7.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P.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C, 현대캐피탈, I)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2009. 7. 9, - 2010. 2. 26.),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2014¹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고합42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대여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그 차용 경위 및 사용처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는 경북 영덕군 창포리 일대 토지에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수 용계획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창포리 일대 토지를 소유한 바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이를 통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고합42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위 창포리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양산 소재 주택건축을 부탁하여 그 공사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지급하고도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에게 사건을 잘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정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2012. 4. 26.경 최초 고소를 제기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 계속하여 기일 연기, 이송을 요청하다가 2012. 8. 29. 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기 직전인 2012. 8. 24,, 같은 달 27., 같은 달 28., 같은 달 29. 에 반복적으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의 각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거나 자신이 조사받고 구속되면 피해자와의 관계를 가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수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0. 2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날인 2012. 9. 19.에 또다시 위 피해자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거나 피해자와 통화가 안되니 피고인의 남편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의 각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가족들 모르게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거액의 투자금, 차용금을 편취당한 후 피고인을 고소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찾아가겠다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는 경우 상당한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고합42호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 : 사기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3개 이상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액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하고, 합산 후에도 유형변화가 없으므로 특칙을 적용하지 않음.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 :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 · 가중요소 없음 O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제2경합범죄] 횡령죄 유형 : 횡령·배임범죄군(횡령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5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이 상당한 재력과 자금조달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되면 위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횡령의 전체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M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