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39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B 검색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불상의 판매상에게 연락을 하여 ‘대마 2g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가상화폐를 보내주면 대마를 판매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 대행계좌를 전달받자 2022. 10. 4. 10:39경 위 계좌로 대마매매 대금 46만 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소위 ‘좌표’를 전달 받아 같은 날 16:00경 부산 서구 C 부근 주택가 지붕 처마에 은닉된 대마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4. 18:00경 울산 남구 D오피스텔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그곳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마 매수에 따른 수사 착수 경위;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가상자산 매매 대행소에 이체 송금한 대마 매수 대금 내역 수사)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일반인인 피고인이 대마 매수 사실에 더하여 대마 흡연 사실까지 자백할 경우 더 불리한 처벌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대마 흡연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한 당일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피우던 담배(버지니아슬립)재를 모두 털어내고 담배 2개에 대마를 꽉 채워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고 하며 흡연을 한 일시, 흡연장소, 흡연장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관되게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점,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합성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같은 날 흡연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과 위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판시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매매금액 4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만 대마를 매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흡연 횟수는 1회에 그쳤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흡연 사실을 고백하였고, 이후 실시된 소변 및 모발 검사는 음성이 나왔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27. 불상경 위 ‘C’에서 (전화번호 1 생략)(E)에 대한 휴대폰가 입신청서에 볼펜으로 가입자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충주시 F’, 날짜란에 ‘2011. 5. 27.’, 예금주동의란, 신청인란, 구매자란에 각 ‘D’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나.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E)에 대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전 1항과 같이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31. 불상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G)에 대한 휴대폰가입신청서에 볼펜으로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충주시 F’, 은행명란에 ‘H’, 예금주란에 ‘D’,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날짜란에 ‘2011. 5. 31.’, 신청고객란, 가입신청고객란에 각 ‘D’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라. 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번호 4 생략)(G)에 대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전 ‘다’항과 같이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C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0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6. 22: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남, 중국국적 44세)과 그 일행들이 본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인하고,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계속하여 폭행하려다 그 일행인 피해자 F(남, 중국국적 40세), 피해자 B(남, 중국국적 4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B의 각 자필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건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진 않음) 양형의 이유 객관적으로 볼 때 납득할 사정이 없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피해자들이 욕설한 것으로 오인 등) 위험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를 타격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사상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년시절 폭력적인 성향이 있진 않았고 비교적 온순했던 점에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악의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평가하긴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나름대로 피해자들과의 형사상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피고인이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가족들과 소원하게 지내고 있기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인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사회 내에서 교화･갱생의 여지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09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2. 31 20:0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귀가하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까지 들어가 주거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6. 06:00경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B아파트 C동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인 엘리베이터, 복도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2020. 7. 18.경부터 2020. 10. 3.경까지 약 1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2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노력을 더해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는데 당신을 잊을 수가 없다. 과거처럼 집착 많이 버렸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서로서로가 용서 포용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니. 진심으로 내가 더 잘할게. 문자 전화 차단되어서 전달 안 되는 것에 말없는 슬픔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위협하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021고단252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피해자 D(여, 66세)와 교제하다가 2020. 9.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3. 8. 12:29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그곳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6. 16:3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9. 14: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제1의 가항 기재 B아파트 C동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인 엘리베이터,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사진 2021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경범죄처벌법위반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유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접근 시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한 점(2021고단1908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후에 2021고단2524 사건의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은 점(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폭력의 행사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5. 14:00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계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쯔비시 랜서에볼루션1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5. 14:21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약 46km 지점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고속도로 최고속도인 100km/h를 약 98km/h 초과하여 198km/h의 속도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 제1항(제한속도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4. 18:52경 위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캔맥주 3개를 합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류판매 동영상 CD파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함정수사에 터잡아 제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경찰관이 아닐 뿐더러 그가 수사기관과 연계되어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어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8. 1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03:0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운전거리,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D(남, 17세)는 2021. 1. 15.경 E을 통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5. 09:00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P6호기)를 사용하여 방열판에 대한 천공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프레스 기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호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위 설비에 의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위 프레스 기계(P6호기)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위 천공작업을 하면서 프레스 기계에서 방열판을 빼내던 중 실수로 작동발판을 밟아 프레스에 양쪽 손가락이 협착되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완전)의 중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산재보험 지급확인원, 상해진단서 제출) 1. 산재보험 지급 확인원 등 1. 프레스기사진, 현장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어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2:59경 평택시 B, 2층 C 주점 오픈 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등 종업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룸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날 23:25경 위 주점 출입문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주점 여종업원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껴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주점에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여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 성폭력범죄로 실형선고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성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 평소 이웃들이 공용계단 바닥에 담뱃재를 털어놓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15. 22:0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1층 복도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과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수차례 가격하여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남자가 술을 마시고 문을 부수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하고 고함을 치면서 위 E의 오른팔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려다준 후 건물 복도에서 피해현장을 사진촬영하자 갑자기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2자루(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3cm)를 들고 나와 위 E, F에게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이리 와봐. 내가 다 찔러 죽이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칼을 앞으로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 위 E과 F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관련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밤중에 이웃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다주는 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부엌칼을 들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할 당시 참여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는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교회 내부의 방실에서, 피고인의 아내, E, 성명불상의 교회 신도 1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니 지금 간첩이야?, 니 북한에서 온 간첩이구나 너, 간첩이 아니고는 인마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죄장소 내부조사) 1. 녹취록#1, 녹취록 #2,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 E만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성명불상의 남자는 없었고, 피고인의 배우자, E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피고인이 한 말을 전파할 가능성은 없었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할 당시 성명불상의 남자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교회 내부의 방실) 현관문에서 신발을 벗을 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간첩이라는 말을 했다. 그때 피고인의 부인, E이 있었고 다른 남자 1명도 있었다. E이 그 남자에게 죽 드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 자신이 들어가는 동시에 그 남자는 나갔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첩이라는 취지의 말을 할 당시 성명불상의 남자 1명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점, 당시의 피고인, 피해자 등이 나눈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방실 현관문에 들어가려는 때부터 피고인이 간첩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아. 못 들어, 안 들어 갈 거예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실랑이가 있었으며, 그러자 E이 ’저 신발 벗고 들어. 들어, 들어가‘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바, 이와 같은 녹취록 기재 또한 피고인이 현관문에서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자신에게 간첩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사람들이 많아서 왔다갔다했다. 예배가 끝난 다음이었다. 식사 다 한 사람들, 하고 온 사람들, 부엌 앞이라 물 마시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으며 무슨 일인가 하며 보고 가곤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무슨 일인지 알려야겠다며 이를 교회신도들에게 밝혔다.‘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 자신(E)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E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나간 이후 피해자와 셋이서 한참 정리를 하고 대화하다가 식사가 끝난 사람들이 들어와 물을 마셨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할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E의 관계,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성명불상의 남자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전파가능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 E 이외에 성명불상의 남자도 있었는바 이 사람은 단순히 피고인 운영 교회의 교인으로 보일 뿐 피고인 내지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점, E은 수사기관정에서 ’탈북민들 중에서도 간첩이 많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아 간첩이 아니더라도 최소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자신도 탈북민으로 피고인의 일을 돕고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E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전파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탈북하여 중국에 있던 때부터 피해자를 도와 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간한 책이나 교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 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그 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다시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과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미 판매된 책의 회수를 주장하며 새로운 요구를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8. 21:20경 경산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 앞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에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바료 회신((차량번호 1 생략) 외 1건),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B의 대표인바, 사실은 ‘원주기업도시 C건물’의 분양권한이나 명의이전 권한이 없음에도 상가를 분양하여 명의이전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9. 강원도 원주시 D건물, 1층 E호에 있는 임시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원주기업도시 C건물 상가 1층 E호에 대하여 분양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내고 계약을 하면 3억 원대에 분양을 해주고 2019. 9. 30.까지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 그때까지 명의 이전을 해주지 못하면 1,000만 원의 이자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19. 9. 10.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건물 분양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20고단148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된 범죄로 이 사건과 범행 일시, 장소가 동일한바, 피고인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1:15경 광양시 공영로 91 중마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변로 광영입구삼거리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원천로에 있는 하나지하차도 옆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G9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셀토스 승용차를 2,819,6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성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30. 09:00경 화성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뒤편 공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수치,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운전자 A 음주수치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2.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12. 30.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자수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27. 12:4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 그 사실혼 배우자인 C, C의 모친인 피해자 D가 함께 운영하는 ‘E’ 식당에서, C과 다투던 중 C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포스기 모니터, 키보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5. 17. 12:00경 위 1항 기재 ‘E’ 식당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 9, 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상해 관련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정폭력이 반복되어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27. 12:4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 식당에서, 피해자 C(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로부터 “100만 원을 줄 테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D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지적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D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공구함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112보다 망치가 더 빠르겠네. 한방에 보내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과 C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D(여, 71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주변 옷깃과 다리를 잡고 식당 문 밖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인 2023. 9. 22.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