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6. 11.경 당시 B군 C부서 소속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 위증 피고인은 2020. 2. 12. 16:00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된 2019가단1737호 폐업지원금 사건(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6. 11. 16.경 D에게 기존에 통보하였던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이 실제면적과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D의 농가 폐업현장을 방문하여 위성지도로 확인된 E의 면적이 기존에 통보하였던 15,491㎡에서 11,550㎡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16. 11. 21.경 D이 B군청 C부서에 방문하였을 때 면적축소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2016. 11. 23.경 D이 폐업완료 신고를 하기 위해 B군청 C부서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재차 설명하였으며, 피해보전직불금 면적(11,550㎡) 산정과 관련하여 F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보고 그 직원으로부터 위성지도를 토대로 산정했다는 말을 들었고, D의 농가 방문 관련 출장복명서는 2016년경에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D에게 통보한 면적이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날 D의 농가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6. 11. 21.경 B군청 C부서에서 D을 만난 적이 없고, 2016. 11. 23.경 B군청 C부서에 폐업완료 신고를 하러 온 D에게 면적이 상이하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F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위성지도를 통해서 피해보전직불금 면적을 산정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고, D 농가 방문 관련 출장복명서도 2016년이 아닌 2019. 9.경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 11. 16.경 D의 농가를 방문하여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이 실제면적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고, 같은 달 23.경 B군청 C부서에 폐업완료 신고를 하러 온 D에게 면적이 상이하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알고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9. 9.경 강원 H에 있는 B군청 사무실에서 “2016. 11. 16.경 D의 농가를 방문하여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이 실제면적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같은 달 23.경 B군청 C부서에서 D에게 면적이 상이하다는 설명을 했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출장복명서를 기안한 다음, 상급자인 계장 I, 과장 J의 결재를 받아 출장복명서를 완성하고, 2019. 10. 17.경 폐업지원금 지급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변호사 K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공문서인 위 출장복명서를 첨부문서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각 수사보고(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증언 내용대로 2016. 11.경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이 실제면적과 상이하여 이를 변경·축소한다는 점을 3차례에 걸쳐 D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고(특히 D은 실제로 2016. 11. 21. 및 같은 달 23. B군청 C부서에 방문하였으며, 이때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F사무소 직원에게 피해보전직불금 면적 산정에 관해 물어본 사실도 있으며, 2016. 11~12월경에 판시 출장복명서를 작성해놓았다가 2019. 9.경에 보완한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6. 11. 15. D의 농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이 통보하였던 것을 날짜만 다소 잘못 기억하여 2016. 11. 16.로 증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고, 판시 출장복명서 역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증언내용 및 판시 출장복명서의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그와 같은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며, 위 출장복명서 역시 피고인이 허위작성의 의사를 가지고서 이를 작성·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의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D은 판시 L(이하 ‘L’라고만 한다) E 및 M 각 토지상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하던 사람이다. 당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소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블루베리 농가에 폐업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B군청 C부서(이하 ‘C부서’라고만 한다) 소속 주무관으로서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D은 2016. 7.경 B군청 측에 폐업지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을 E의 경우 15,491㎡로, M의 경우 9,717㎡로 각 확인하는 내용의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련 공문을 기안한 다음, 상급자인 C부서 N담당계장 I과 C부서장 J의 결재를 받았다. 해당 공문 및 첨부서류는 그 무렵 D을 비롯한 폐업지원 신청 농가들에 발송되었다. 아울러 D은 2016. 11. 9.경 B군청 측으로부터 폐업지원금으로 417,708,860원이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2. 26.경 기안하여 결재받은 폐업지원금 지급 관련 공문에는,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이 21,267㎡(= E 11,550㎡ + M 9,717㎡, 즉 E의 기준 면적이 15,491㎡에서 11,550㎡로 감소)임을 전제로 하여, D에게 지급할 폐업지원 금액이 352,394,190원이라는 내용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실제로 D은 같은 날 폐업지원금으로 위 금액만을 입금받았다. 이후 D은 2019. 9. 18. 위 문자메시지상의 폐업지원금 417,708,860원과 실제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352,394,190원 간의 차액 상당을 구하는 취지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와 같이 증언하였다. 한편 폐업지원제와 별개로,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해당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가 존재한다. D은 2016. 7.경 위와 같은 피해보전직불도 함께 신청하였는데, 해당 피해보전직불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E에 대한 산정기준 면적이 초반부터 11,550㎡로 정해졌다. 2) 피고인이 판시 증언내용대로 2016. 11. 15.~23.경 D에게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축소를 통보한 것이 사실이려면, 그 전제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이 실제면적과 다르다’는 점을 피고인이 위 시점부터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납득가게 설명되지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의 농가 인근에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다른 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가가 블루베리 묘목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는 얘기가 있어 이를 확인하던 중, D의 경우에도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검찰 증거기록 제306쪽, 제1637쪽),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해당 시점을 2016. 11. 초순경으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2016. 12.경 작성된, 2016. 12. 1.자 출장 관련 출장복명서(검찰 증거기록 제1135쪽)에는, 폐업농가가 블루베리 묘목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첩보를 접수한 시점이 2016. 11. 21.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농가에 대한 현장방문도 같은 달 29.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출장복명서가 2016. 12.경에 비로소 작성된 문서임에도, 위 출장복명서에는 D의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출장복명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판시 출장복명서와는 달리) 사건 무렵에 바로 작성된 서류로서, 그 기재내용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가 없다. 위 출장복명서를 결재한 I은 경찰 조사에서 ‘위 첩보를 접수하여 현장방문을 시행할 시점에는 D 농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484쪽). 2016. 11. 4.경 B군 차원에서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해당 자리에서 가결된 심의안에는, D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이 축소 전인 25,208㎡(= E 15,491㎡ + M 9,717㎡)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면적을 전제로 하여 B군 관할 내 폐업지원 신청내역 및 선정내역이 “블루베리 6농가 5.1ha(850,90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검찰 증거기록 제1141, 1143쪽). 이후 피고인은 2016. 11. 16.경 강원도청 유통원예과에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같은 달 24.경 B군 관할 내 각 읍사무소와 폐업지원 대상 6농가에 FTA 폐업지원사업 추진요령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기안하고 결재받았다. 그런데 앞의 공문에 첨부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에는, 보조금 신청액이 앞서 본 폐업지원 신청·선정내역상의 액수에 근접한 850,92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뒤의 공문에 첨부된 ‘2016 FTA 폐업지원 사업추진 요령’의 사업개요 부분에도 “사업량: 6농가 5.1ha(850,093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검찰 증거기록 제1184, 1189쪽. 위 사업개요 부분에 기재된 “850,093천원”은 “850,903천원”의 오기로 보인다). 위 두 공문 모두 피고인이 기안한 공문이며,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에 변동이 없음을 전제한 공문이다. 그리고 앞의 공문은 강원도에 보조금 교부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공문이고, 뒤의 공문은 폐업지원 대상 농가에 발송되는 공문으로서, 모두 상당한 중요도를 가지는 공문이다. 만약 D의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이 실제면적보다 과대하다는 것을 피고인이 2016. 11. 15.~23.경 인지하고서 이를 D에게 직접 통보해줄 정도였다면, 피고인이 같은 무렵 위와 같이 공문을 기안한 점이 납득가지가 않는다. 위 2016. 11. 16.자 공문을 결재한 I과 J은 경찰 조사에서 일치하여, 위 공문 결재 당시 D 농가에 대한 면적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485쪽, 제1514쪽). 나아가 I은 위 2016. 11. 24.자 공문을 결재한 시점에도 면적산정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2016. 11. 16.경 D 농가의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과 실제면적이 상이함을 발견하고서 이를 바로 I에게 보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검찰 증거기록 제307쪽)과 배치된다. 3) 또한 피고인의 판시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11. 15.~23.경 총 3차례에 걸쳐 D에게 면적축소사실을 통보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증언내용은 객관적 증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착오로 잘못 증언할 만한 내용이라 볼 수도 없다. D은, 본인이 평상시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의 위치정보가 ‘O 타임라인’에 그대로 기록이 되었다면서 해당 기록을 경찰에 제출하였다(검찰 증거순번 24, 39. 이하 ‘타임라인기록’이라 한다).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타임라인기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그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 타임라인기록은 그 성격상 D의 위치정보를 주요 순간마다 그때그때 입력한 기록으로 보인다. D이 타임라인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 제출하였다기에는 위 기록에 나타나는 위치정보 중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나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D의 체크카드 사용내역(검찰 증거기록 제208~209쪽, 제260~262쪽)과 출입국 내역(검찰 증거기록 제223쪽) 등이 타임라인기록에 그대로 부합한다. - D은 최초 고소 제기 당시 ‘본인이 2017. 3.경 P(피고인의 후임으로 C부서에 보임된 공무원이다)와 함께 Q센터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타임라인기록상으로 2017. 3. 22. Q센터에 방문한 내역이 확인되자 해당 주장을 철회하면서 본인이 착오하였음을 인정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404쪽). D이 타임라인기록을 자신의 주장에 맞추어 조작한 뒤에 이를 경찰에 제출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이 납득가게 설명되지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15. D의 농가를 방문하였을 당시 D은 폐기한 블루베리 묘목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D이 같은 달 23. 폐업완료 서류를 제출하고자 C부서를 방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 묘목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할 당시에 D에게 처음으로 면적축소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두 일자 사이, 즉 2016. 11.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D이 B군청을 방문하여 C부서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온 적이 1번 더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타임라인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간 동안에는 D이 B군청을 방문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검찰 증거기록 제1408~1412쪽 및 제1755~1756쪽). 피고인이 판시 증언을 한 시점은 2016. 11.경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이므로, 피고인이 D의 농가를 방문한 시점을 2016. 11. 15.이 아닌 같은 달 16.로 착오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시점부터 D의 폐업완료 서류 제출 시점인 2016. 11. 23.까지 사이에, D이 폐업완료 서류 제출 이외의 목적으로 C부서를 추가로 방문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고서 증언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 증언 당시, D이 2016. 11. 21. 및 같은 달 23. 2차례에 걸쳐 C부서를 방문하였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방문 경위 등을 위 두 일자별로 구분하여 진술하기까지 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6쪽). 4) 이상의 사정들에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종합해 보면, 애초에 피고인이 2016. 11. 15.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D에게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 축소 사실을 구두로라도 통보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통보한 것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고 판시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판시 출장복명서를 2016년경에 작성하였다는 증언 역시 명백한 허위 증언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 출장복명서에는 I 및 J의 각 결재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결재서명은 2019. 9.경에 비로소 기재된 것이다(I 및 J의 각 경찰 진술 등). 공문서에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행위는 공문서의 단순 사후 보완을 넘어서는 조치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증언 과정에서 판시 출장복명서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해당 출장복명서가 2016년 당시에 만든 문서라는 취지로만 증언하였을 뿐, 나중에 결재서명을 따로 보완하였다는 등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검찰 증거기록 제28쪽. 당시 위 출장복명서는 위 각 결재서명이 기재된 상태로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에서, 판시 출장복명서의 작성 초기 단계에 저장된 것으로 보이는 한글파일이 확인되었는데(검찰 증거기록 제1333쪽), 해당 파일의 생성시점이 2019. 9. 17. 20:52으로, 최종 수정·접속시점이 같은 날 20:59으로 각 확인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판시 출장복명서 초안 자체가 2019. 9. 17. 무렵에 비로소 생성·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출장복명서를 제외하면, C부서에서 작성·생성된 공문서 중에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 축소사실을 2016. 11. 15.~23. D에게 통보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C부서에서 그와 같은 면적축소사실을 D에게 정식의 공문으로 통지한 흔적도 전혀 없다.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 축소는, 대상자에게 지급할 폐업지원금 액수 및 강원도청에 요청할 관련 보조금 액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D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정식의 공문이 아닌 단순 구두로 통보하고, 그 구두통보사실조차 공문서상에 별도로 기록해놓지 않고 있다가, 약 3년 만에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려 하자 그때서야 판시 출장복명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관련 기록을 만들어내려 하였다는 것부터가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D은, 비록 2017. 3.경 Q센터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주장을 중간에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2016. 11. 15.~23. 당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 축소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통지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초 고소 제기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관련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및 이 법정에서,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면적이 상이하다’는 말을 하면서 출장을 여러 번 나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검찰 증거기록 제394쪽). 그러나 한편 I은 나중의 경찰 조사에서 ‘현지 조사를 위해서 출장을 여러 번 간 것은 맞지만, 그것이 면적이 상이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간 것인지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487쪽, 제1502쪽). 따라서 I의 진술만으로 앞서의 사정들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2016. 11. 15.~23.경 D에게 면적축소 사실을 통보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할 수는 없다. 5) 한편 F사무소 직원인 G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이든 폐업지원금이든 면적 산정 업무는 B군청에서 직접 담당하며, F사무소 직원들은 신청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B군청 담당자에게 인계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였지, 직접 피해보전직불금 등의 기준 면적을 산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F사무소 직원에게 피해보전직불금 면적 산정에 관해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해당 직원으로부터 ‘위성지도를 통해서 피해보전직불금 면적을 산정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만큼은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신청서나 폐업확인서 등 서류를 F사무소 측을 통해 전달받고, 필요한 경우 위 읍사무소 측에 관련 공문을 송부하는 등, F사무소 측과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성지도를 통해서 피해보전직 불금 면적을 산정했다’는 말을 위 읍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착오하였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 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 축소사실을 대상자인 D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가 사후적으로 문제되자, 마치 면적축소 직후 해당 면적축소사실을 통지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꾸며내어 해당 문서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 면적축소사실 통지 여부 및 위 출장복명서 등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유리한 정상: 2016년경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업무과다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과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D에게 면적축소사실 등을 미처 제대로 알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B군청 측 감사부서로부터 자료 보완 등을 요구받고서 이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2010년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이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8.경 D이 B군청에 폐업확인서의 열람을 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 무렵 새로운 폐업확인서를 만들어 D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신청인 D의 서명란은 비워둔 채 문서 하단에 “폐업확인서 면적오류 제출로 인한 재작성된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함(16년 12월 16일 17:25)”이라고 임의로 기재(이하 ‘추가문구’라 한다)하고, 확인자란 F사무소 지방농업주사보 G의 서명란에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2020. 6. 10.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폐업확인서의 기재(검찰 증거기록 제1558쪽)에 의하면, 2016. 12. 16.자 폐업확인서에 기재된 G의 서명이 G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G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가문구를 마치 G의 기재인 것처럼 작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이 부분을 포함하여 위조가 되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위 폐업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아닌 2016년경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G는, 2016년경 당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폐업확인서에 G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도록 허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위 폐업확인서에는 작성일자가 2016. 12. 16.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폐업확인서가 사실은 2019년도에 작성되었는데 작성일자만을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에서 구체적으로 살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실제로 위 폐업확인서상의 서명을 피고인이 대신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G도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압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에서, ‘폐업확인서’라는 이름의 한 글파일 2개도 확인되었다. 위 두 파일에는 앞서 본 폐업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이 입력되어 있고, 그중 하나는 파일생성일시가 2019. 9. 17. 19:50로, 다른 하나는 파일생성일시가 같은 날 20:12로 되어 있다. 이는 위 폐업확인서의 사후 작출을 다소나마 의심케 하는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파일생성일시가 2019. 9. 17. 20:12로 되어 있는 파일의 경우, 파일수정 일시가 그보다 앞선 시점인 같은 날 19:17로 되어 있는바, 파일이 생성되기 전에 수정부터 되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위 파일이 2019. 9. 17. 20:12에 생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위 각 일시 무렵에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과거(2016년경)에 이미 생성되어 있던 ‘폐업확인서’ 파일 2개를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 대응을 위해 사후적으로 열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이유로 파일생성·수정일시가 위와 같이 입력된 것일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위 압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 폐업확인서와 내용은 동일한데 추가문구는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D 명의로 된 서명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확인되었다(검찰 증거기록 제766쪽). 이러한 문서의 존재가 앞서 본 폐업확인서의 진위 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문서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문서의 존재만으로는 앞서 본 폐업확인서 및 그에 기재된 추가문구가 2016년경이 아닌 2020년경 피고인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