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83

범죄사실 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Q(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R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20:3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위 R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1. 처방전 및 복약지도서 1. 피해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 주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계속 대화하면서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집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걷고 가슴을 빨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R이 당시 즉시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여자의 유방을 빨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약 복용과 음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R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있었고,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시체 같은 상태로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흔들어 깨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서 평소 약을 먹고 있었고, 피해자가 복용하는 약들은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이었다. R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에도 피해자가 평소 약을 먹은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약을 먹은 시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당시 약을 먹은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처방전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을 매일 먹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만 약을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약을 먹은 상태에서 음주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과 함께 R의 집에 오게 된 경위, R의 집에 들어온 후의 행동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지 못하게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인과 함께 R의 집에 들어온 후 어느 시점부터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빤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R이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자, R의 발목을 잡으면서 '잘못했으니 살려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의식도 있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슴을 뺀 것이라면 당시 R에게 잘못을 빌 이유가 없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이 설명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장소가 피해자의 사촌 동생 또는 아는 동생의 집으로 알았고 피해자와 R이 교제 중이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5) R은 이 법정에서 '일을 마치고 빠르면 저녁 6시, 늦으면 저녁 9시경 집으로 돌아온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20:30경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R과 동거하고 있던 사이였으므로, R의 귀가 시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처럼 R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가슴을 빠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R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면, 출동 당시 피해자는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으나 정신이 없어 보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약 기운 등의 영향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지 못했다. 7)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주물러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주다가 순간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점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빠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추행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최초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Q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며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R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20:3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위 R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동거하는 사람 중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R이 R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나 R의 의사에 반하여 R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R의 집에 들어갔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 또는 승낙 하에 R의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R의 집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R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데려다준다면서 피해자를 따라 왔고, 피해자가 동거하는 남자친구의 집이므로 들어오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따라 들어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R의 집 앞까지 오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R의 집에 들어온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탄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술을 마시고 R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데려다준다고 했다. R의 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데려다줄 필요가 없어서 거절했으나, 피고인이 택시에 자신을 따라서 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피고인이 데려다준다고 하여서 같이 택시를 타고 물건도 가지러 갈 겸 R의 집에 갔다.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의 집으로 간다고 하지 않고 아는 오빠네 집에 간다고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R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자신이 문을 열자 따라서 들어왔다. R의 집에 들어온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R의 집 앞에서 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가지 않았고, 가는 척을 하다가 자신이 집에 들어갈 때 집으로 따라 들어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R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한 잔 더 먹으려고 했었다.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술을 한잔 더 먹으려고 R의 집으로 왔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술에 덜 취했으니까 집에 있는 맥주를 한잔 씩 먹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술을 마시기도 전에 자신이 정신을 잃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횡설수설하면서 모순되는 진술들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진술들을 계속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소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가 약을 먹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넘어 이처럼 모순되는 진술들을 반복하는 태도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아는 동생 또는 사촌 동생 집의 한약을 가지러 가자고 하여서 따라간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R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데려다준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R의 집에 물건도 가지러 갈 겸 갔다. '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싱크대 하부에 한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R의 집 싱크대 하부에는 한약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가지고 간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R의 집에 이 사건 당일 처음 가보았는데, 피해자가 가라고 했음에도 억지로 R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한약의 존재나 놓인 위치에 관해서까지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다. 피고인이 R의 의사에 반하여 R의 집에 들어갔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의 의사에 반하여 R의 집에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 만약,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R의 집에 들어갔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R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스스로 R의 집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고, 이 법정에서 'R의 집에 들어간 후 물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 후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R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비교적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R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R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그때 범행의 고의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등의 성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R의 집에 들어갔다고 볼 증거는 없다. 2) 앞서 제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R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잠시 한약을 가지러 R의 집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은데, R이 자신과 동거하는 피해자의 지인인 피고인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잠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R이 그러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잠시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