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35

범죄사실 1. 주범 D 등의 범행 계획 본 사건 총책 D, E(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할부로 구매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고 할부 구매는 취소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가로채서 이를 처분하는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라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D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0.경부터 2012. 3.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F, G, H, I 등 4개소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D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및 부장,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이를 처분한 현금을 D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2. D 등이 운영한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및 역할 D 등이 조직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 관리팀은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수거 및 처분책, 송금 및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 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는데, 주된 업무는 D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 DB를 관리책임자 및 팀장에게 전달해 주고, 이를 건네받은 관리책임자 및 팀장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상담원들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대출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00만 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 주겠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그 휴대폰을 담보로 한 대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 '휴대폰 대출사기'를 위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일정 장소에 도착한 물품을 국내 관리팀이 이를 수거하여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D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범행 가담자 D 등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책임자(부장) J은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중국 내 자금관리, 중국의 사기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각 팀관리책임자(팀장) K, L, M, N은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피고인 및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관리팀 BJ, BK, BL, BM은 휴대폰 등을 수거 및 처분하는 역할을, BN는 총책에게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범죄사실 피고인과 D 등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은 총책으로서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할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또 다른 총책 E 및 관리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중국 콜센터 사무실 상담원 중 1명은 2012. 1. 2.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등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할부 구매를 하여 보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등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이를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 2.경부터 2012.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 시가 합계 161,927,800원 상당의 물품 16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AZ, D, AA, AB, BN, BI, AM, AC, O, AU, AO, AT, AR, AQ, AV, BF, BB, AS, AX, BE, AP, BC, AN, BG, BP, M, AW, AY, BM, BL, BK,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BK, O, AE, AF,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출입국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공범 일람표, 중국발 휴대폰 대출사기 조직 피의자 현황, 휴대폰 대출사기 총책 D 조직 관련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피고인은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