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8 1. 강제집행면탈(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4. 1. 29.경 통영시 D외 1필지 지상 4층 다가구주택 및 위 D외 1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4억 원을 대출받고, 2015. 2. 27.경 F 지상 8층 숙박시설 건물(G 호텔, 이하 ‘이 사건 호텔’) 및 위 F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9억 원을 대출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이자 이 사건 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8. 2.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8. 5.경 피고인 B에게 3개월 이상 대출이자 연체를 이유로 담보물인 위 다가구주택 및 이 사건 호텔의 각 건물·부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창원지방방법원 통영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피고인 B는 이 사건 호텔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8. 9.경 아들인 피고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피고인 C이 전부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고 그 이후부터의 이 사건 호텔 매출액 등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9. 10.경 피고인 B를 이 사건 호텔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임대인으로, 피고인 C을 그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월세 8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2.경 통영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 C 명의로 개설한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호텔 관련 매출액 등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경매방해(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로서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E가 2018. 9. 28.경 창원지방방법원 통영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10. 1.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부동산임의경매사건(J)이 개시되자 그 진행을 지연시키는 등으로 낮은 낙찰금액이 형성되도록 할 생각으로, 2020. 1. 9.경 통영시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경매6계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잔금 채권이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위 B 소유인 제1항 기재 다가구주택 건물에 관해 공사대금 잔금 채권 3억, 이 사건 호텔 건물에 관해 공사대금 잔금 채권 2억6,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23고단196 피고인 A, B는 부부로서 통영시 D 다세대주택의 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K(51세, 남)는 2022. 11. 9.경 위 다세대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은 현 소유자인바,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위 다세대주택의 각 방실에 설치된 에어컨 등 동산의 인수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다세대주택 내 에어컨 등 동산의 점유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각 방실의 도어락 등을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11. 23.경 범행 피고인 A, B는 2022. 11. 23. 16:33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에서, 위 다세대주택 내 임차인이 거주하는 방실의 도어락 등을 파손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정을 소지한 채 위 다세대주택의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진입한 다음, 그곳 L호, M호, N호, O호에 각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 자물쇠 4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 옥상 출입문 문고리 1개를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망치와 정을 휘둘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11. 24.경 범행 피고인 A, B는 2022. 11. 24. 14:58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에서, 위 다세대주택 내 임차인이 거주하는 방실의 도어락 등을 파손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소지한 채 위 다세대주택의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진입한 다음, 그곳 L호, P호, M호, N호, O호에 각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 자물쇠 5개를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망치를 휘둘러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CCTV 케이블 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6) 1. 고소장(순번1), 대출신청서(순번3),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4, 5), 공사대금완납확인서(순번6),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순번7), 판결문(순번9),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11), 각 사업자등록증(순번12, 19),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18), 입출금거래내역(순번41), 경매사건검색(순번45) 1. 수사보고(순번43) 2023고단19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순번10) 1. 각 발생보고서(순번1, 5),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7, 8), 매각대금완납증명(순번 1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순번13), 각 거래명세표(순번14, 16), 영수증(순번15) 1. 각 사진(순번4, 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경매방해, 징역형),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 징역형),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피고인 C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 벌금형 (자백, 반성, 부친인 피고인 B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 있음, 강제집행면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다행히도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초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고인 B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이나 피고인 A의 경매방해범행으로 인해 E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위 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외부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다행히도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인 K와 합의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