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중학교 동창인 C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약 12년간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E호에서 동거녀 F(가명), 피고인의 아들인 G, 딸인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40경 위 주거지 내 옷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2. 3. 5.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재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옷방에 다시 들어와,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음에도 누워있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3. 5. 01:5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옷방에 다시 들어와,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음에도 누워있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의자 불법촬영 동영상 첨부 CD 1장, 불법촬영 동영상 상세내역 캡처사진 3장,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0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5, 29, 31, 37, 38, 39,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딸, 아들 그리고 딸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옷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할 것을 마음먹고, 점차 수위를 높이면서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미수죄, 준강간미수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준강간미수죄를 범할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모멸감과 공포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F(가명) 이전에 교제하던 여성의 딸(당시 21세)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1년여의 기간이 지난 뒤 비슷한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삼촌처럼 따랐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죄피해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웹사이트 등에 유출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