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피해자 B(여, 5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다투고 별거하던 중 2022. 7. 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피해자가 사용정지시킨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손도끼(총 길이 33㎝, 날 길이 7㎝)와 망치(총 길이 40㎝, 머리 부분 3㎝)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 23:50경 평택시 C, 피해자 B이 아들인 피해자 D(33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E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망치로 현관문과 도어락, 초인종을 수회 내려찍으며 “다 나와라. 죽인다. 그지 같은 년. 너를 찢어 버리겠다. 너희 둘 다 나와라. 너 아들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현관문 틈 사이로 위스키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망치로 피해자 B 소유의 위 E아파트 F호 현관문과 도어락, 초인종을 수회 내려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 당시 녹음파일 속기 및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하였거나 같은 법 제216조 제3항 전문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아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압수물에 관한 압수물총목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위법함은 ‘증거의 요지’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닌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명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결별을 요구하며 피해자 B 앞으로 옮겨놓은 회사 명의를 옮길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종국에는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태양이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회사 돈을 횡령하여 피해자 B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차후에도 분쟁을 지속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성산패총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고삼거리 방향에서 가음정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에 피해자 B(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위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C(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D(44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및 합의 여부(인적피해 사고 발생, 보험을 통한 합의),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2012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12.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13. 05: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22. 22:00경 밀양시 F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3.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23. 01: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고, 같은 날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5. 2023.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24. 15: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처리표, 각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수한 점, 2000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3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소금을 좀 사고 싶다. 소금을 앞사바리 한 차(25ton)만큼 보내주면 이틀 뒤 돈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소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일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 위 ‘C’에서 합계 20,925,000원 상당의 소금 1,350포대(20kg들이, 포대당 15,500원)를 교부받았다. 2. 양곡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양곡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경부터 2023. 1. 9.경까지 혼합 품종의 벼를 구입하여, 2023. 1. 10.경부터 2023. 3.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메뚜기황토미’(10kg), ‘메뚜기황토미’(20kg), ‘햇볕한줌미’(20kg) 등의 상표로 쌀 제품 670kg을 가공·포장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에 합계 1,497,000원에 판매하면서, 해당 쌀 포장재에 쌀의 품종을 ‘혼합’이 아닌 ‘삼광’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쌀의 품종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 면담 보고) 1. 범죄인지보고 – 쌀 시료 수거 확인서, 쌀 검정용 시료 사진 1장, 쌀 시료 검정 의뢰서, 쌀 검정 결과 통지서, 현장증거사진(C), 계량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H 벼 공급 내역 확인) - I 확인서, 현장증거사진(H), 수사보고(G 판매내역 확인) - G 판매내역, 현장증거사진(G), 영수증, 수사보고서(C 쌀 판매내역 확인) - J 매입내역, K 매입내역, 수사보고(삼광쌀 포장재 제작 수량 확인) -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G 방문조사) - G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양곡관리법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양곡의 품종 거짓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소금의 양과 그 액수, 피고인이 품종을 거짓으로 표시한 양곡의 판매 규모와 그 액수, 편취한 소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부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 04:35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 앞 노상에서, ‘C동 1-2라인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술 먹고 오줌싸고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36세), 순경 F(여, 25세)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수회 욕설하다가 손으로 F의 오른쪽 턱 부분을 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쳐, 위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증 제22, 23호증 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경시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고 진술한 점, 판시 모두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6년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17. 5.경 사실상 폐업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지인 등에 대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20,195,060원을 송금 받고, 2019. 1. 3.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앞, 뒷면 사진을 전송받아 위 카드로 24회에 걸쳐 합계 1,109,28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304,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B의 고소장 1. G은행(A_출금내역), F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H은행 계좌거래내역, E조합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정증서, 내용첨부, G은행 및 H은행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향후 분할하여 변제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3. 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 이하 ‘B’라고 한다)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여 같은 날 10: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은행 E에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B’가 알려준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B’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전송받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가 필로폰 약 0.5g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여 같은 날 11:3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은행 E에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B’가 알려준 G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B’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전송받아 서울 성동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가 필로폰 약 1g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여 같은 날 15:2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은행 E에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B’가 알려준 G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B’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전송받아 서울 성동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가 필로폰 약 0.5g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여 같은 날 15:0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은행 E에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B’가 알려준 G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B’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전송받아 서울 성동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가 필로폰 약 0.5g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3. 27. 13:00경 서울 성동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모텔의 호실 내에서, 위 1.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콜라페트병에 넣어 희석한 후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1. 17:00경 서울 성동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모텔의 호실 내에서, 위 1.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미리 준비한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9, 26)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37), 출금 및 입금 영상자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증거목록 순번11, 40, 43) 1. 2023. 2. 14. D은행 입금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각 매수한 필로폰 실거래가 합계 2,120,000원,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6)]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 횟수, 매수 내역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10개월 정도 사귀며 7개월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28. 23:45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만난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고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손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의 폭행 혐의 사건이 불송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중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추계리 방면에서 오천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94.6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h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과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4.6km/h 초과하여 약 94.6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8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서(속도의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는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03:20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와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쪽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가격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상해 또한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11. 3. 02:50경 위 D에서 피해자 B과 함께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을 그만두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게임을 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3. 03:18경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 이유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바닥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11.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3. 결 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며 ‘C’, ‘D’ 프로그램의 제작 총괄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프로그램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한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7장{E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를 교부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22: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11,7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면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 31.경까지 총 455회에 걸쳐 합계 86,002,720원 상당을 위 법인카드로 임의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22. 7. 6.), 근로계약서(A), 방송프로그램 외주 제작 계약서(C), 방송프로그램 외주 제작 계약서(D), 법인카드 사용내역(카드 7개), J 등 21명 작성의 확인서, 카드 전체내역서, 피고 사용내역서(개인적 소비), 피고 사용내역서(카드깡), 프로그램 제작비 집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1. 2022.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21:05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성균관대역에서부터 용산역 사이를 지나는 광운대방면 지하철 1호선 B 전동차 내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후, 오른쪽 팔은 아래로 뻗고 왼손은 오른쪽 팔꿈치 뒤쪽으로 넣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회 잡아끌어 만지고, 이어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앞쪽으로 빼내었음에도 계속하여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쓸어내리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6. 15:10경 군포시 당정역로 91 당정역에서부터 성균관대역 사이를 지나는 서동탄방면 지하철 1호선 D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에 앉은 후, 오른쪽 팔은 아래로 뻗고 왼손은 오른쪽 팔꿈치에 댄 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기울여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교통카드번호 특정, 피의자의 자세 및 행동분석, 피의자의 동선 및 피의자 진술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부위가 팔이나 옆구리이고,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8. 01:50경 밀양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8. 01:5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C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밀양시내 방면에서 하남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및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8. 22:5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여, 31세)이 피고인에게 상대방을 더 이상 폭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을 휘둘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 13:59경 익산시 F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G(남, 43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안장 위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올려놓아 안장에 구멍이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E 제출) 1. CCTV 발췌사진 등, 피해 사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119 구급대원 출동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14:40경 고양시 덕양구 B, C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버디2 휴대전화의 설치된 ‘ULIKE’ 어플리케이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흰색 티셔츠에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사진, 피해자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촬영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23. 5. 11.경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행위로 인하여 입건되어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 앞으로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 C, D에 있는 3필지의 토지가 피고인의 조부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지인들에게 “위 토지를 상속받아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경 청주시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보은군 B 등 3필지에 있는 조부 명의 토지를 내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매매할 수 있고 현재 매수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상속처리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매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기존 채무 1억 8,000만 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보은군 B 등 3필지에 있는 조부 명의 토지를 내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매매할 수 있고 현재 매수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 등기이전비용 및 법정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매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기존 채무 8,000만 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등기이전비용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거시된 증거는 그에 딸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편취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