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토지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시흥시 B에 있는 C의 주택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소유의 화성시 E 토지, 산림청 소유의 F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다. 내가 위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어 우선 매수권이 있다, 위 토지들을 불하받으면 일부를 양도하여 줄테니 4,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토지는 해당 토지상에 무단 설치된 개사육장이 철거되지 않아 매각절차의 진행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위 F 토지는 매각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으며, 위 토지들이 매각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위 토지들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을 불하받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8. 16. 300만원, 같은 해 8. 19. 300만원, 같은 해 8. 31. 150만원, 같은 해 9. 12. 250만원을 G 명의의 H계좌(I)로 송금받는 등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경 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로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 만원 K 명의의 H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이행약정서, 이행각서 1. 수표사본,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K 명의), 통장사본(G 명의) 1. 수사보고(화성시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산림청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591 사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토지불하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변상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토지불하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3,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5:3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1층 공용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자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문틈 사이로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과 2015년에 강제추행죄로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일반인들보다 자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0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7:3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물청소를 하며 흘러나온 물이 이웃한 피고인의 집으로 흘러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 대문이 비틀어지고 대문 아래에 부착된 도르래가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 D의 집 대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걷어차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재물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그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5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청소한 물이 흘러오자 화가 나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30. 14: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E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며 "부모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나중에 부모님 신분증을 가져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어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3,95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4대 및 시가 8,800원 상당의 유심카드 4개를 건네받아, 합계 4,85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금액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2. 20:3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의 처인 C로부터 '언니야 숨이 막힌다'는 취지로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D(여, 65세)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0cm)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 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한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20:49경 사천시 G 소재 사천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와서 위 장소에 내리다가 갑자기 피고인을 내리게 하는 경찰관 H의 왼쪽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E지구대 근무일지 등 첨부)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특수상해),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22.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 B동 302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4세)이 이혼하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정강이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강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중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의료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교포 1명 당경비로 20,000위안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주면 일주일 뒤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자를 발급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경 피해자의 지인인 중국 교포 3명에 대한 비자 발급 경비로 60,000위안(한화 약 989만원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인 D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면 입국 거부된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주고 외국인 등록증도 받을 수 있다, 1명 당 경비로 20,000위안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주면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자를 발급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2. 경 피해자의 오빠에 대한 비자 발급 경비로 20,000위안(한화 약 337만원상당)을 피고인 명의 중국건설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0. 28. 경 피해자의 지인에 대한 비자 발급 경비로 35,000위안(한화 약 588만원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중국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3:00경 논산시 광석면 율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에 있는 에덴노인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4%),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나이어린 자녀가 4명이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우동 쪽에서 풍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풍무동 쪽에서 사우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마을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300C 승 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마을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사고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0.144%로 상당히 높다.- 다행히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한바는 없다.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과실의 정도,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23. 01:14경 풍년로 160번길 10 태성불고기에서 청주시 흥덕구풍산로 33번길 6 초정한우직판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90

범죄사실 2017고단2990 피고인은 2017. 10. 18. 21:44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행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이웃 선후배 사이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B, C은 2017. 2. 12.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리큅 식품건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은 2017. 2. 16. 경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프리벨 영아테마동화책"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같은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2. 25.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마이크로 킥보드"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문자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매월 2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9. 15.00:2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각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2017고단1857 피고인은 2017. 7. 22.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유니버설 스튜디오 티켓 3장, 주유패스 3장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5쪽)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5,0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14 피고인은 2017. 8. 31.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모바일 상품권을 1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6쪽)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4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메시지 2017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D,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2년 6월(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 합계금액이 740만 원 상당으로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계속·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6.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그 기간 중에(2017. 10. 2. 형기종료 예정)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주면 3개월간 통장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1.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테크노밸리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B유한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등 금융거래정보,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있다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6. 3. 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OTP카드 등 '접근 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에게 대출금 2,700만 원의 담보로 B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22.까지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으로 3,595,488원을 지급한 이후 더는 변제가 어렵게 되어 조만간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저당권이 실행될 상황에 놓였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저당권설정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원금/이자 상환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승용차는 이른바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5,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4층 4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경매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1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까지 모두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속칭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9,000 만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 경 피해자에게 "우리 경매회사에서 토지를 사두었는데 9,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오피스텔을 지어서 한 달 이자로 270만 원씩 주고 원금은 2015. 12. 29. 까지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4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96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31. 경 위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내역보고) 1.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대출거래내역현황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66,1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서 피고인은 1억 원을 편취하였다가 재판 중에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원금과 이자의 일부로 66,1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라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 다만 형량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2:23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수 있다"라고 하자 "체포해라 처넣어라"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E이 들고 있던 업무용 스마트폰을 빼앗아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업주의 진술) 1.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09. 06:41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원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계동 쪽에서 전하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 데다가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굴삭기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 경위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범행의 결과와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의 제원, 그리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소 어두운 이른 새벽에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에 전방 시야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느린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신호가 바뀌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7:2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경찰서 방면에서 송내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 앞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BMW520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정체로 인하여 차량 속도를 줄이며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520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상, 위 BMW52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피해자 H(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 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등 4명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1:50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음악을 듣던 중, 피해자 D(33세)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자, 남자친구를 불러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9cm)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2735 피고인은 2017. 9. 29. 15:10경 제주시 고마로 1에 있는 부림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구남동6길 6 제주소방서 뒷편 공영주차장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고마로 1에 있는 부림모텔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 2017고단2894 피고인은 2015. 8. 22. 23:00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2.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피해자 E, G, H, I, J, K 등 6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883,800원상당의술, 음식 등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계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범죄일람표 7항 기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들이 피해회복 내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도 주점에서의 술값 문제와 관련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판사 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