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년 E(이하 'E'이라 한다)의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2005. 3. 31.까지 4선 연임되어 16년간 E 조합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실시된 E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의 당선을 돕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도 E의 인사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1. 18.경 불상지에서 E 직원 F에게 제주시 고산농협에서 차명통장을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1. 22.경 서귀포시 G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 발급받은 제주시 고산농협 통장계좌번호 : H),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차명거래 용도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증재자 I부분 1) 피고인은 2010. 12. 7. 경 주시 J아파트 차ㅈ 옆 공원에서, 2010. 7. 2.경 E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과장직이 박탈되어 채권관리과 직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1에게 "조합장에게 부탁해서 보직을 변경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0. 18:30경 및 2012. 6. 12. 21:00경 위 공원에서, 2011, 2. 1.자로 E 채권관리과 팀장으로 복귀되었다가 다시 2011. 9. 26. 이용가공과로 보직이 변경되어 사실상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던 I에게 "조합장에게 부탁해서 다시 과장 보직으로 발령이 나도록 해 줄 테니 조합장에게 줄 1,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나. 증재자 K 부분 1) 피고인은 2011. 3, 19, E 조합장 재직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L의 집인 제주시 M 아파트 109동 201호에서, 마찬가지로 부하직원이었고 E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K에게 "아직도 승진 못했느냐, 넌 너무 착하다. 그래서는 승진이 되지 않는다. 조합에 들어온 지 16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대리냐"라고 말하여 K에게 사실상 승진과 관련한 로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1, 3, 20. 오후경 제주시 J아파트 301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K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전항과 같이 2011. 3. 20.경 K로부터 과장승진 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4. 3.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승진로비를 하는 등 자신의 승진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K에게 전화하여 "집 때문에 돈이 급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가량 돈을 쓰고 갚겠다. 대출이율 상당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러한 금원의 요구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K의 승진 인사, 즉 E의 임직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4.경 K로부터 피고인의 사위인 N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0)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 임직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9. 21:4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K에게 "너도 입사한 지 18년이 되었는데 이제 승진해야 될 것 아니냐. 임원들에게 네 승진 로비를 하면서 임원들 식사도 대접해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고, 2012. 3. 30. 11:00경 J 아파트 주차장 옆 공원에서 K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N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K와 N 간의 금전거래관계로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E 인사명령 공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서 (N 인적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서 (K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K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입금계좌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 명목 금품수수 및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나. 2) 항 기재의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3,000만 원'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K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빌린 돈에 불과하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금전거래 관계를 가장한 것도 아니다. 2.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증재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피고인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3,000 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K의 관계 1) 피고인은 1989. 경부터 16년 동안 E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임한 이후에도 자신의 문중 세력에 기반하여 E 조합장 선거를 돕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도 E의 인사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K는 1994. 6.경 E에 입사하여 현재 공제보험과장(2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K가 E에 입사할 당시 E의 조합장이자 K의 장인, 장모, 장인의 동생 등과 동네 선후배 사이에 있어 K에게는 어려운 어른이었으며, 피고인이 E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K와 금전거래를 할 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 3) K가 2011. 1. 10.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 2. 18. 이를 변제받은 것이 피고인과 K 사이의 첫 금전거래관계이고, 그 외에 K가 2011. 5. 23.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 3,000만 원을 수수하게 된 과정 1) 피고인은 2011. 4. 3. K에게 "집 때문에 돈이 급하다"면서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N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는 2011. 4. 4. N의 계좌에 이 사건 3,000 만원을 송금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은 K에게 "3개월만 쓰고 돌려주고 대출이자 상당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구체적인 변제기 또는 이율을 약정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3) 한편 피고인이 K로부터 이 사건 3,000 만 원을 송금받은 2011. 4. 4. 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로부터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2011. 3. 20. 불과 15일 간격으로 양 시점이 상당히 근접해 있다. 4) 경제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던 K는 2011. 3. 20.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2011. 4. 4.경에는 E에서 일반자금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2011. 5. 23. 자 대여금 역시 피고인의 요구로 E에서 일반자금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하였다(2011. 5. 23. 자 대여 당시 K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일반자금 담보대출의 한도가 5,000만 원인데 이미 이 사건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도를 동액 상당사용한 것을 이유로 2,000만 원만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다. 이 사건 3,000만 원의 사용처 K가 2011. 4. 4. N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 사건 3,000 만 원을 입금한 직후인 2011. 4. 6. 위 돈은 다시 N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동양증권 CMA계좌로 이체되었는데 당시 위 계좌에 이미 9,000여만 원의 잔고가 있었던 상황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해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사위 N과 다수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N으로부터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 N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하여 K로부터 이 사건 3,000만 원을 빌린 것인데 전세계약의 만료는 실제 2011. 6. 경이었던 관계로 그 동안 주식매수대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N으로부터 이 사건 3,000만 원을 다시 송금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주식계좌에 9,000여 만 원의 잔고가 있었던 점, 예상하였던 급전의 용처가 없어진 경우 단지 주식 계좌에 예수금으로 넣어두기 위하여 차용금을 보유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금원의 차용 필요성 및 차용금의 보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3,000만 원의 변제 여부 1) 피고인은 2012. 9.경 5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K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한 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분기마다 K에게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K로부터 2011. 5. 23.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뿐 아니라 이 사건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성격도 아울러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K에게 분기별 이자를 지급한 날이 2011. 9. 26., 2011. 12. 22., 2012. 3. 23.이므로 이는 그 지급일자상으로 볼 때 2011. 5. 23.자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지급일로 보이는 점, 당시 K는 분기별 이자 50만 원이 2011. 5. 23.자 2,000만 원에 대한 분기별 이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이자가 너무 많이 입금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미안하니깐 좀 많이 입금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내용 및 취지에다가 3,000만 원에 대한 분기별 대출이자가 60만 원(3,000만 원 X 대출이율 8% X 1/4) 이고 2,000만 원에 대한 분기별 대출이자가 40만원(2,000만원 × 대출이율 8% X 1/4) 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위 50만 원이 2011. 5. 23.자 2,000만 원에 대한 분기별 이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더욱이 K는 2012.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안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F 역시 2011. 4. 28.경 피고인에게 2,000 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분기별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1241쪽, 제38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분기별로 K에게 지급한 50만 원은 2011. 5. 23. 자 2,000만 원에 대한 분기별 이자라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이 2012. 9.경 K에게 이 사건 3,000만원중 500만 원을 변제하게 된 것은, K의 처가 2012. 8.경 이 사건 3,000만 원 및 2011. 5. 23.자 2,000만 원 대여금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K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에 K가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독촉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전까지 K는 이 사건 3,000 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안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한 이외에는 이 사건 3,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2. 12. 21.경에 이르러서야 K에게 2,4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계좌내역상 2012. 12. 21, 변제한 금액은 3,100만 원이나 이중 900만 원은 K의 돈, 즉 K로부터 차용금변제를 위하여 재차 빌린 돈이다), 그 중 원금변제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이 이 사건 3,000만 원에 대한 것인지 2011. 5. 23.자 2,000만 원에 대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피고인과 K 사이의 뚜렷한 정산합의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의 잔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3,000만 원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수사 개시 이전까지 그 반환을 위한 변제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3,000만 원 지급 후의 K의 근무평정 및 인사변동 1) E의 직원 종합근무평정 지침에 의하면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을 위하여 "모두 만점 평정을 하거나 특정인에게 밀어주기식 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K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인 2011. 11. 30.에 있었던 근무평정에서 두 명의 평정자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아 1위를 하였는데, K 제외하고는 2007.부터 2011.까지 근무평정에서 100점을 받은 직원은 없었고 K에 대한 그 이전인 2009. 및 2010. 근무평정은 모두 평균 정도에 불과하였다. 2) 평정자가 직원들을 평정할 때 직원들의 평정 점수가 평균 80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K가 100점을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동료직원인 R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R은 약 4개월 후인 2012. 3. 28. 모범직원으로 포상을 받았다. 3) K는 이와 같은 근무평정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2012. 4. 1. 공제보험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나고, 2012. 7. 1. 공제보험과장(2급)으로 승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4월 이상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증권·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4월 ~ 4년 [가중영역(2년 ~ 4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판단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 [집행유예 사유의 검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적극적 요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실형을 권고 나.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추징 4,6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매수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가벼이 여기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명목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수차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알선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허위진술 등을 교사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0년이 지난 벌금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 개시 이전 증재자의 부탁으로 수수한 금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