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18:15경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64에 있는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27. 18:15경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3.6km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1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함안IC에서 위 고속도로의 4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혈액감정) 1. 교통사고 차량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5년, 2016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사고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간 건강이 좋지 않고, 최근에 산재 사고를 당하여 손을 다치는 등 전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0:02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위 사고현장에 도착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현장 도착 당시 피고인이 위 포터Ⅱ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해 있었음에도 차량이 왜 파손되어 있는지, 누가 운전을 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알 수 없는 말로 중얼 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4. 13. 00:18경부터 같은 날 00:3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가 운행한 데 따라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고,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07:34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154 번영로제2사거리 교차로를 유수지 방면에서 남동공단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10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 피고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8. 1.경 급성호흡부전 및 폐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예측 출발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23:2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종 범죄로 복역하였다가 가석방되어, 2019. 6. 1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0:5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정당한 국가 기능 작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통상적인 주취소란자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2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D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E’, ‘F’, ‘G’ 등) 등은 2017.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H로 정한 다음 운영팀(도금 충, 환전), 개발팀(사이트 서버 관리), 홍보팀(회원 모집), 재무팀(도박계좌 관리), 스포츠팀(스포츠 경기 결과 등록), 장팀(현금 인출)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이사, 본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I(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J (인터넷주소 3 생략), K (인터넷주소 4 생략), L (인터넷주소 5 생략), M (인터넷주소6 생략), N (인터넷주소 7 생략), O (인터넷주소 8 생략), P (인터넷주소 9 생략), Q(인터넷주소 10 생략), R (인터넷주소 11 생략), S (인터넷주소 12 생략), T (인터넷주소 13 생략), U (인터넷주소 14 생략), V (인터넷주소 15 생략), W (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16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8. 3. 28.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에 있는 X건물 사무실에서 위 H 운영팀에 소속되어 ‘Y’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내 도금 포인트 충전‧환전 및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우리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담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조직적인 운영방식,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불법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1:42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가드레일 상단에 걸쳐지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자칫하면 더 큰 인적·물적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5:30경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철마1터널 내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로 뛰어드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03:5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존재한다.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저녁경 인천 부평구 일원에서 피해자 B를 비롯한 지인들과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3:35경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음부까지 만졌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2022. 5. 17.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무단기피), 고발장, 상근예비역 별도입영대상자 입영일자(부대)결정 및 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우편 배송조회,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긴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4. 23:18경부터 같은 날 23:33경 사이에 대구 서구 B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방을 하나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여러 명의 일행과 있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안내실에 있는 손소독제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호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안내실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던져 입구와 바닥을 깨드려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피의자 범행 장면, 피의자 E 대면 및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1. 손소독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1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전 112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에 불만을 품고 2022. 8. 14. 01:26경 울산 중구 B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면서 “내가 억울하게 잡혔다, 살인사건 날거다, 나를 잡아라”라는 신고와 같은 날 01:42경 “내가 사람을 죽여야 경찰이 올 것이가, 전화 끊으면 사람 바로 죽이겠다, 바로 사람 죽이겠다, 바로 바로 보내라”라고 신고를 하는 등 2022. 8. 14. 01:26경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이 자신의 허위신고에 대응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22. 8. 14. 01:35경 울산 중구 B 부근에서 그전에 피고인을 손님을 받아주지 아니한 주점업주인 피해자 C(여, 66세)이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와오른 손목을 발로 2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당일 피의자의 1112신고 내역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악성민원인 등록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4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9. 08:00 ~ 1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옆 공사 현장에서 옹벽 설치 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소유 감나무 1그루, 살구나무 2그루, 가죽나무 1그루, 앵두나무 1그루, 함박꽃나무화단을 부러트리고 뽑아내고, 나무를 부러트리면서 피해자의 집 창고 건물 벽에 구멍을 내었다. 또한 집 마당에 있던 시멘트 구조물 위에 거푸집 등을 함부로 던져 시멘트 구조물이 파손되게 하는 등 피해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옹벽 설치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옹벽공사 과정에서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수목 또는 구조물을 손괴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 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를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4:39경 화성시 B, ‘C’ 음식점 앞 주차장 및 화성시 D, E 앞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국적 태국, 여, 27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04

공소 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인바, ➊ 부산 서구 B 일반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 2020. 9. 23.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112만 원, ‚ 2020. 9. 23.부터 2020. 10. 5.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56만 원, ƒ 2020. 9. 23.부터2020. 10. 6.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54만 원, ➋ 경남 창녕군 F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 2021. 9. 8.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40만 원, ‚ 2021. 9. 8.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임금 70만 원, 총 5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33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30. 20:3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매장 앞 화분에 피해자가 심어놓은 시가 합계 약 10,000원 상당의 버베나 꽃 2포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뽑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2. 15:00 ~ 16: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심어놓은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란타나 꽃 1포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뽑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화분)사진, CCTV 사진, 현장, 피혐의자, 피혐의자 주거지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7. 0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맥주 1캔을 마신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장 I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 결과 음주감지가 되고, 운전석 옆에 맥주캔이 발견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1:15경부터 01: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7:3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1/ 112신고사건처리표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3회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되어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8년 가까이 경과된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07:2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산격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공산수원지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아 도로가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윙바디 화물차량의 조수석 뒷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진술청취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상한은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 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앞서 본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14: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원경찰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면도로 사거리 우측에서 직진하던 중 위 트럭을 발견하고 위 트럭이 먼저 지나가도록 길을 양보하여 후진하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트럭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4. 14:20경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앞길부터 성남시 중원구 F 앞길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2%)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4:38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송금 착오로 C에게 지급해야 할 인천 강화군 D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위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옮겨놓은 다음, 2021. 10.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횡령금액을 반환한 점 불리한 정상 : 몇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21.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11월부터 12월까지 임금 합계 2,83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9,70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22. 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628,6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6,728,2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2022. 5. 20.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8.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월 이자로 200만 원을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내가 지금 경기도 평택에서 철거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공사만 시작되면 바로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같은 달 15.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할 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직 아파트잔금 지급예정일까지 여유가 있으니 몇 개월만 1억 원을 빌려 달라,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2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평택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갚을 테니 몇 개월만 1억 원을 빌려 달라, 월 200만 원 이자도 주겠다.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시골 아버지 소라도 팔아서 갚을 테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지압축사업을 하다가 적자누적으로 2018. 6. 경 폐업까지 하여 금융기관의 많은 부채로 인하여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철거공사를 계약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19. 5,000만 원, 같은 해 2. 20. 1,000만 원, 같은 해 3. 22. 1,000만 원, 같은 해 4. 23. 2,800만 원을 각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0.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ASA휠 공장 휠 폐기물 수거계약을 했는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몇 일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지압축사업을 하다가 적자누적으로 2018. 6. 경 폐업까지 하여 금융기관의 많은 부채로 인하여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휠 폐기물 수거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7. 3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하니 200만원만 좀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지압축사업을 하다가 적자누적으로 2018. 6. 경 폐업까지 하여 금융기관의 많은 부채로 인하여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금전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