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 명의의 'F모텔'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모텔 매수 과정에서 위 모텔의 실소유주인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G이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G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인은 계약금을 부풀려 G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마음먹고, E에게 "계약금을 부풀려 G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지급할테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모텔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허위의 영수증을 E으로부터 받은 뒤,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의 부인 H 명의로 E을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계약금반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E에게 출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여, 2014. 12. 16. 위 법원에서 무변론 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2. 16. 선고 2014가단31911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E이 2014. 11. 18.경 위 모텔을 피해자 I, J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계약금 반환채권이 없음에도 2015. 10. 1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H 명의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E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7,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해자들은 각 7,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9232)을 제기하며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31911 판결문 및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2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에게 2013. 10. 28. 600만 원, 2013. 10. 29. 400만 원, 2013. 11. 6. 500만 원, 2014. 1. 16. 1,000만 원 총 2,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83, 87쪽 통장내역). E과 G은 서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E 명의로 강원 정선군 K 대 235m²와 그 지상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G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처인 H의 대리인으로 2014. 5. 28. G(실소유자이나 이 사건 모텔의 명의자인 E의 대리인 자격으로)과 사이에 H 소유의 홍천 부동산과 이 사건 모텔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증거기록 제151쪽)하였다가 이를 합의 해제하였다. 피고인(H의 대리인으로)은 2014. 6. 12. E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17억 원으로 하고, 그 중 10억 원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측이 인수하고, 6억 원은 이 사건 모텔의 전소유자인 L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피고인측이 인수하며, 나머지 1억 원을 잔금기일인 2014. 6. 30.까지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G은 E의 형수인 M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제1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위 잔금기일에 M에게 위 1억 원을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E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잔금기일 이후(2014. 6. 30.)에 E으로부터 '발행일 : 2014년 6월 12일, 일금: 일천만원 정'으로 된 영수증과 '발행일 : 2014년 6월 17일, 일금 : 2천 만원,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모텔 계약금 조'로 된 영수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고(증거기록 제27쪽), 그와 동시에 E에게 위 '2천 만원 영수증'은 '서로 쌍방간에 작성한 계약영수증으로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은 2014. 10. 7. E을 상대로 'E은 피고인측(H)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E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그 계약금인 3,000만 원의 배액인 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내용의 계약금 반환소송(이 법원 2014가단3911)을 제기하였고, E은 2014. 10. 17.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증거기록 제29쪽, 변호인 제출 증 제9호증). E은 2014. 11. 18. I, J에게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였다(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금 반환 소송에 대하여 E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법원은 2014. 12. 16.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측은 2015. 10. 16. I, J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을 위 계약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에 기한 6,000만 원 상당의 계약금 배액상환청구권으로 하여 제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9232).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1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실제로는 2,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E은 위 계약금 반환 소송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2,000만 원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모텔의 실소유자인 G을 상대로 피고인이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고, 위 소송에서 변론하지 않아야 재판이 빨리 끝난다고 하여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을 피고로 한 판결문에 기하여 G에게 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1 매매계약 잔금 기일 이후에 G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고, G에게 특별히 돈을 요구할 만한 이유가 있다거나 G에게 이 사건 모텔 이외에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증인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매매매계약의 잔금인 1억 원을 E에게 지급할 때 피고인의 E에 대한 기존 채권인 2,500만 원을 공제한 뒤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비록 E과 사이에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이후 제1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자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채권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E으로부터 '2,000만 원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E으로 피고로 하여 위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존채무가 있어서 이를 다투지 않아 피고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측으로부터 위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소송 도중에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인 I, J에게 매도한 한 점, 비록 피고인이 허위의 2,000만 원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실제 E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7,2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확정된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적극적인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