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강서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강서고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화정3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려 이를 주우려다 핸들을 놓치는 등으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주변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위 카렌스 차량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의 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4:31경 원주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주거지로 안내하면서 귀가시키자, 갑자기 "F이 내 친구인데 너의 목을 자르겠다, 야 이 짭새들아, 내 세금으로 사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지구대로 귀대하기 위하여 탑승한 순13호 차량의 문을 잡아 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9.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부들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45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추석이 지나면 바로 갚을테니 45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D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여수시 F에 있는 건물의 개축에 필요한 석재를 450만원에 주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석재를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50만 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25.경 여수시 G번지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J번지 K씨의 소유 단독주택을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판넬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여수시 J에 서약 2,200 만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및 창호유리 등을 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3.경 여수시 L에 있는 M 도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신축주택 등의 내부 목문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목문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중순경 여수시 0 주택 신축공사 현장, 여수시 P 노인정 공사 및 여수시 J번지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9,626,000원 상당의 내부 목문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13.경 여수시 Q번지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O 주택공사를 하는데, 장판, 벽지 등을 시공하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인건비와 함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장판, 벽지 등을 시공하더라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3.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O, T, J에서 4,535,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1. 중순 19:00 경 여수시 U에 있는 V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W에게 "내일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우선 돈이 없으니 250만원을 차용해주면 이틀 뒤 건축대금을 받아 이자까지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원을, 다음날 5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와 A의 관계흐름, 은행거래내역 1. 민원접수(2012-275호),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보충조서 미작성 및 고소취소에 대해), 수사보고, 건축주가 보낸 팩스회신 1. 수사보고(외근수사), J 현장사진(4매), 민원접수(2012-260호, I의 고소장,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제품 납품확인서, 각 납품확인서, 각 자재납품확인서, 각 공사작업확인서, 내역서 1. 0 현장계약서 및 거래내역 사진, N의 고소장,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1. 민원접수, 고소장(S),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4,535,000원) 1. 민원접수(2012-346호), W의 고소장,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W, I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W.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비교적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 15:5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에 있는 원해전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성아파트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4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무면허운전)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 있-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을 종로4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5가 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승객 하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에서 중고 명품가방을 국내로 가져와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중고명품 가방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F)에, 2015. 6. 1.경 1,000만원, 2015. 7. 6.경 500만원, 2015. 7. 17.경 2,000만원, 2015. 9. 18.경 1,000만원, 2015. 12. 31.경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에 투자금 명목으로 각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5. 5. 4.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총 9,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확인서,차용증서, 공정증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가짜 명품사업 용도로 금전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용한 돈의 실제 용도가 가짜명품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전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전에 이자제한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의 이자를 더한 액수에서 변제충당하면 잔존 원금은 이 사건 편취금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이와 유사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8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1.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10.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8.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7회에 이르는 사람으로서 2013.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7.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1, 13:00~14:00경 김제시 C 소재 D 의류점에 이르러, 매장에 진열된 옷을 만지며 카운터 근처의 탁자에 접근하던 중 의류점 업주와 위 의류점의 손님인 피해자 이 의류를 구경하고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소지품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에 놓인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7, 13:30경 김제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점에 이르러, 위 의류점 카운터 안쪽 벽면에 걸려있는 옷을 보던 중 카운터의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의류점 앞쪽 쇼윈도우에 전시되어 있는 마네킹의 옷을 벗겨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네킹의 옷을 벗기는 사이 그 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과 3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심신미약 : 판결 전 조사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피해자 G의 지갑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병적 도벽)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14:25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상황 근무 중에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2세)에게 "대구 법원에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다. 차비 좀 대주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여기는 차비를 주는 데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좋다. 정말 여기서 차비 안대주는지 자, 이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듣지 않아 피고인의 팔을 잡고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출입문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파출소 소내근무일지(주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0회에 달한다. 2002년에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2011년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2.경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1심에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후 검사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술을 마시면 폭력성향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다. 판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조치가 없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업용 소금, 친환경 제설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D을 아들인 E(기소유예)과 같이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 불상 경 인천 서구 F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 E, 피해자 G, 건설업자인 H, I 등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E과 같이 피해자 G에게 (주)D 공장건물에 국민은행의 가압류가 들어와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2억원 정도 빌려주면 국민은행 가압류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고 조만간 조달청과 60-70억원 상당의 조달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공장 관련 시설자금 대출도 받을 예정이니 차용금은 늦어도 3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해주겠고, 이듬해 초에 있을 예정인 공사대금 약 24억원 상당의 ㈜D 공장 증축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D의 지역농협 계좌(계좌번호:J)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은 주요자산인 공장건물 및 광업재단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16억2,000만원(실채무 13억 5,000만원 상당), 초양기전에 채권최고액 12억원(실채무 12억원 상당),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6,400 만원(실채무 1억 3,2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지고 있었고, ㈜D의 공장건물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가압류처분(실청구채권 3억 6,000 만원 상당)되어 조만간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였으며 기타 개인적으로 조달한 사채 등을 합하면 회사채무가 35억원 이상에 이르렀고, 회사 신용등급 저하로 주요 거래처인 조달청의 입찰에 참여할 자격도 없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적자경영이 누적되어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 기존의 급한 채무변제나, 체납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우선 충당해야만 할 처지여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가압류 문제를 바로 해결한 후 차용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쥐D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줄 수 있는 약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 [5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2018. 8. 30. 제출)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에 대비하여 회복의 정도가 미흡함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중첩된 감경인자의 비중, 주목할 만한 전력의 부재, 양호한 성행을 고려하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 1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불법 대부업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일명 'D'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내역, 거래내역조회서, 문자메세지 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대부업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대부업 범행에 사용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F로부터 자신과 그의 처 G, H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경찰서에 아는 경찰관들이 여러 분 있다. 아는 분을 통해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나름대로 힘을 써 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2. 15: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종근당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F에게 "G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원만하게 처리를 위한 경비가 들었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F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2. 7.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2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H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특히 수사와 관련된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결심단계에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수한 돈을 반환한 점, 공무원에 대한 실제 청탁 내지 알선 여부확인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2016고단11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20:4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소주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려고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씹할 놈들아, 이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21:05경 위 'E' 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530₁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22:45경부터 다음날 00:20 경까지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이미 만취하였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종업원을 위협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이 씨발놈들이."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그럴 것 같으면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놈아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증거기록 28면) 2016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시장 내에서 수산물(대게 등)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포획·채취금지규정을 위반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 1. 16. 08:00경 위 시장 앞 입구에서 신원미상의 남자(50대)로부터 체장이 9센티미터 이하인 대게 764마리를 300,000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10:30 경까지 위 시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에게 체장이하 대게 20마리를 판매하고, 744 마리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범칙어획물(체장이하 대게) 판매 등 단속현장 채증사진 1. 압수물(체장이하 대게) 방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뜨개실 515,000원 상당을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아직 살 실이 많으니 실 값은 나중에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약 1,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뜨개실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15,000원 상당의 뜨개실을 교부받는 등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2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 법인업체의 대표다. F의 연 매출이 10억 원이 넘고,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G 병원으로부터 나오는 수익 연 1억 원 정도 된다. 그 돈을 받아서 옷값을 한 꺼번에 지급할테니 외상으로 옷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운영이 잘되지 않아 권리금 3,0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고, 위와 같은 위탁급식 수익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3. 3. 경까지 총 350 만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는 등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구미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닭을 예전처럼 계속 납품을 해달라, 닭값은 주문할 때마다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5,000만원 상당 있었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경 시가 65,000원 상당의 닭 25 마리를 교부받는 등 2014.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6,8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이 제출한 장부 및 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납품 장부,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평가조회서 첨부에 대한),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서, 전국은행연합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하고(피해자 C를 위하여 85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050만 원, 피해자 H을 위하여 300만 원), 나머지 피해금도 향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0.08: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속옷가게 옆 골목길에서 혼자 등교 중이던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다른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08:50 경 평택시 F빌라 앞길에서 혼자 등교 중이던 피해자 G(여, 13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훑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2, 08:50 경위가.항 기재 D 속옷가게 옆 골목길에서 혼자 등교 중이던 피해자 H(여, 14세)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5, 19:30 경 평택시 아파트 107동 후문 앞길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J(여, 16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6. 08:48 경위나.항 기재 F빌라 앞길에서 혼자 등교 중이던 피해자 K(여, 12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훑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 K, J,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강제추행)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특정 / CCTV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증거기록 제20)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 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조 제2호 가목,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5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2년 6개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26년 1개월 10일(= 3년 4개월 + 1년 8개월 + 1년 1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에 등교하거나 귀가 중이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23: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1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 인도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를 들이받아 수리비 1,681,4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공중전화박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견적서 1.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사고현장 및 파손된 공중전화박스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8년 전 남편이 가출하여 홀로 미성년 아들을 양육하여 대학에 진학시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에 있는 공중전화박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도로에 공중전화박스의 파편물이 비산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하게 접하는 요즈음 이러한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7%로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직진 주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였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곧바로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된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당시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를 하던 사람이 있거나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하여 후행하던 차량이 있었다면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도로상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앞서 살핀 피고인의 딱한 처지 및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6.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피고인의 중고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거래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 문제로 계좌에 거래내역이 발생하면 안 되니 당신 물건 값과 함께 다른 거래 대금까지 송금 받아 달라. 그 대가로 당신 물건 값에 20만 원을 추가하여 100만 원을 주겠다. 총 1,000만 원이 송금 될 테니 100만 원은 물건 값으로 빼고 체크카드를 중고물품과 함께 보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인출하고 카드는 자체적으로 폐기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E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7: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에 있는 천안교도소 제2수용동 하층 B실에서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58세)가 피고인이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말없이 화장실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2회, 좌측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용거실 이력조회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시설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일으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