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3. 11.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5, 1. 13. 09:00경부터 다음 날 05:30경까지 상주시 C아파트 10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1세)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를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가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중증 출혈성 뇌좌상, 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2. 3. 00:13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 및 중증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 상주시 성하동 13-2 에 있는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있던 담배 22개비의 필터를 제거하여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자신의 항문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상주교도소에 입소한 후 위 담배가 담긴 비닐봉지 2개를 배출하였고, 이후 이를 양말에 감싸 개인사물함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의무기록 사본, 구급활동 일지, 진료기록 사본,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예비부검 보고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상황보고서(112 신고사건 조치 결과보고), 수사보고(K병원 주치의 상대), 수사보고(피의자 협의이혼 신청 관련), 수사보고(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 수사보고(L 병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주민 상대 탐문), 수사보고(L병원 응급의학 전문의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확인 등), 내사보고(변사자 사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예비부검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면담 보고), 수사보고(F병원 의사 M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국과수 법의학과장 전화통화 보고) 1. 각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O, P, Q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증거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담배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한두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부분을 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배 부위를 때리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한 바는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대부분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던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것이거나,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부검하였던 의사들의 소견,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피해자 사망의 원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L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고(다만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여 다시 심장을 뛰게 하였다), 12개의 갈비 뼈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10개의 갈비뼈가 골절되어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얼굴, 목, 어깨, 팔, 다리 등 거의 신체 모든 부분에 걸쳐 심한 멍이 들어 있었고, 뇌 우측에 다량의 출혈이 일어나 뇌 부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은 상태였는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정도의 심각하고 중대한 상해가 피해자의 자해나, 피해자를 구해주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실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를 처음 응급 진료하였던 L병원 의사 R, 이후 피해자의 뇌 부위를 수술하였던 K병원 의사 S,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 후 피해자를 부검하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G 등은 모두, 피해자의 상해는 자해 또는 심폐소생술 등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한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일치하여 피력하였다. 특히 갈비뼈 골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갈비뼈 12개 중 대부분인 10개가 골절되었고, 골절된 각 갈비뼈들은 한 군데만 골절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부러져 있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가해져오는 외부적 타격에 의하여 발생된 것임을 추단케 한다. 더욱이 골절된 갈비뼈에는 9번 내지 12 번 갈비뼈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옆구리 윗부분 즉 거의 등 부위에 위치한 갈비뼈들로서, 가슴 앞쪽을 압박하는 심폐소 생술 과정에서 등 쪽에 있는 갈비뼈들이 골절될 이유가 없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단순히 뇌 부분에 일부 출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뇌에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뇌 자체가 왼쪽으로 치우칠 정도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이미 뇌사 상태였고, 이후 뇌 손상이 너무 심하여 그대로 괴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 아래쪽에 출혈이 있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심장이 뛰고 있을 때 그 부분에 강력한 손상이 가해져서 혈관이 터져 조직 바깥으로 출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들은 피해자 본인의 자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상해 부위, 정도를 고려하면, 위 상해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구타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넉넉히 추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인 2015. 1. 8.경 T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U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위 U은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상생활 수행에 큰 장애를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인 1, H에 따르면, 피해자에게는 원래 정신적 문제는 없었고 다만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친정집에 계속 있으려고 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자해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피고인 측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해를 한 것 같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신빙성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처음 병원 응급실에 실려갈 때부터 심장이 멎은 상태였고, 이후 계속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만을 받다가 사건일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때 두부 손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2항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던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 및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팔, 복부, 등, 다리 등 신체 전 부위를 반복적·무차별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강도도 매우 세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 부위에 출혈, 갈비뼈 10개 골절, 기흉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계속 뇌사 상태에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상해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병원에서도 인공호흡기 등으로 보존적 치료만 하였을 뿐 특별한 치료행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로서, 양형기준상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죄질은 거의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사실상 부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때렸다라든지,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때렸다라든지, 피해자가 수천만 원을 주고 마약을 샀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때리게 되었다라든지 등의 근거 없고 믿기 어려운 주장을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등 시종일관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