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2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인공지능 컴퓨터 ‘C’을 이용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D는 위 B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B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2016. 10. 4.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E로 법인명 변경, 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G는 위 그룹 군산지점장이며, 피고인은 군산지점의 팀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H상가 I호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지금 B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당신도 1구좌당 120만 원씩 계산하여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책임지고 1구좌당 매일 6달러에서 12달러의 수익금을 300일간 보장한다. B 회사는 인공지능 C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저가로 매수하여 고가에 매도하는 시스템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AI로봇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B의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시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점, 위 피해자등이 투자하기 전인 2017. 10. 30.경 한국의 제1번 사업자이며 지사장인 위 D 등이 구속되면서 E를 통하여 본사(K 소재)에서 달러 환전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국내에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팀장 등에게 현금을 주고 달러를 가져와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넣어주고,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면 그 달러를 또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환전 후 입금해 주고, 그 달러는 또 다른 투자자한테 넘겨주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던 중 결국 후순위의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면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인 점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12.경 L 명의 계좌로 7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투자금 명목으로 2018. 4. 16.경까지 38회에 걸쳐 피해자 J으로부터 225,000,000원을, 피해자 N로부터 82,500,000원 합계 307,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각서, 공증약속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및 전자 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이 가입한 B 앱 자료 사진 촬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1. 피의자 명의 예금거래 기록 명세표(O은행)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은 피고인이 아닌 L가 입금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지 않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은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720만 원을 착오송금하여 피해자가 이 중 700만 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B’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이 아니며,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22번은 피고인과 피해자 J이 P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중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투자 목적으로 지급한 금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B’이 정상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매도 매수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실제로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믿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 ,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망하고 위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 과정 및 불법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자신의 수익 도모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행위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이 운영한다는 사업은 인공지능 로봇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예측하여 매도와 매수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온라인 암호화폐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에 비추어 보면, “12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6달러에서 12달러의 수익금을 300일간 보장”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B이 약속하는 수익금이 지나치게 높고, 투자실패의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장치나 경고가 없어 그 허구성을 의심할 만하다. B은 위와 같은 개략적인 사업개요만을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상위 회원을 통하여만 가입되도록 하는 구조이다. B에 가입하면 전자지갑에 투자한 금액을 ‘포인트’로 표시하게 되는데, ‘포인트’는 환전신청을 할 수 있으나 환전신청을 하게 되면 상당한 비율의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환전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도록 하여, 회원들은 투자금을 환전하지 못하고 ‘포인트’ 상태에 두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은 투자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B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그 자료들의 내용이나 구조만으로 그 사업의 실체나 운영과정, 수익의 정도 및 분배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이 과정 중에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17. 10. 30.경에는 B의 국내 제1순위 판매자이며, B의 온라인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E를 설립한 D가 B 운영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D는 2018. 5. 4.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 무렵부터 회원들의 포인트의 환전이나 환전된 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에게 D의 구속은 ‘B’의 운영과 별개이며 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투자를 독려하기만 하였다. 피고인은 ‘포인트’가 제대로 환전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다른 회원들의 ‘포인트’를 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회원들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는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으로 대체하는 등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다단계 영업 방식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 또한 이를 모르는 상태였다고 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B’의 ‘K 본사’로 송금하여 ‘포인트’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포인트를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돌려막기에 쓰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며, 실제로 비트코인 거래 중개를 하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등 고액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에서 자신의 지위가 낮고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다. 소시민들인 피해자들이 거액의 피해로 고통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해를 전부 변제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가 B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 또한 돈을 투자하다가 팀장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등 피고인 또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의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 돌려준 점, 그 외에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나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번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에 의하면 피해자 J이 2018. 2. 5. 4,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보다 2,800,000원 초과하여 7,200,000원의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2018. 2. 5. 피해자 J으로부터 2,800,000원 편취)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4,4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