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23

범 죄 사 실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5.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72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BL 카페’에 갤럭시S10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BN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94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7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9. 2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BL 카페’에 ‘아이폰 12 미니블랙 256기가 1대를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BL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50만 8천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12 미니블랙 128기가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12 미니블랙 128기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50만 8천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12 미니블랙 128기가를 보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계좌인 BO 명의 B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8천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3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BL 카페’에 ‘아이폰 12 미니블랙 128기가 1대를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과 BL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서로 가지고 있는 아이폰을 맞교환하면 어떻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이폰 11 프로 64기가 1대를 보내주면, 가지고 있는 아이폰 12 미니블랙 128기가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12 미니블랙 128기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11 프로 64기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12 미니블랙 128기가를 보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BQ아파트 BR호로 아이폰 11 프로 64기가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68 피고인들은 2021. 10. 15.경 ‘EV’이라는 B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기와 은행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선입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8.경 아산시 BT 인근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BL 카페에 ‘스톤아일랜드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BN 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1.경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09,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경 아산시 BT 인근에서 휴대전화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V에 ‘톰브라운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BW 은행 계좌로 8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7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BL 카페’에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BL 어플리케이션 채팅 등을 통해 ‘61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61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X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37-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BL 카페’에 ‘에어팟 맥스 실버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BL 어플리케이션 채팅 등을 통해 ‘40만 5천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맥스 실버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맥스 실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40만 5천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맥스 실버를 보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Y 명의 BZ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 5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08만 2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중순 일자불상경 인터넷 CA 사이트에 선불유심 구입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의 BS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한 BY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유심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BY로부터 BS 메신져를 통해 BY의 범용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받고, 우체국 택배를 통해 BY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2021.11. 1.경 CB에서 BY 명의의 선불폰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사실 2021고단272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CD, CE, CF, CG, F, AC, CH, L, AG, CI, D, G, CJ, C, P, K, X, M, S, V, CK, AB, U, O, AD, Y, CL, AE, Q, W, H, J, AA, N, CM, T, CN, R, E, I의 각 진술서, Z, CO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서, 예금거래내역, 각 이체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송금확인서, 이체확인서, 이체결과내역, 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 이체영수증, 문자내역,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서, 판매게시글, BL 캡쳐본, BS 캡쳐사진 등 2022고단37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정서 1. 거래 관련 BL 1:1 대화, 각 문자대화 2022고단46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P, BA, AU, BU, BB, CQ, CR, AV, CS, BD, AZ, CT, BC, AX, CU, AY, CV, AW, BG, BH, BE, AS, CW, AT, BF, A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1. BA 대화내역 2022고단72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CY, CZ, AI, BJ, DA, DB, DC, BD, CX, AQ, DD, D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회신자료, 이체처리결과조회, 대화내역 및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2고단73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DF, DG, BK, DH, DI, AM, AJ, AP, DJ, AO, AL, A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DL 회신자료, DM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BY가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타인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I, Y, AF, BE은 각 주문에서 배상을 명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피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I는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BJ, BK은 각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각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