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울산 남구 F에 G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H)를, 울산 남구 I에 J 주식회사를, 울산 남구 K에 L 주식회사(이하 ‘3사’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고, 피고인 A는 3사의 대표, 피고인 B은 3사의 부대표를 맡아 각 부동산 회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C은 J의 실장 및 L의 상무로, 피고인 D은 J의 사장으로, 피고인 E은 J의 상무 및 L의 전무로 각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서귀포시 M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 A, B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서귀포시 M 토지(분할 전 N, 이하 ‘이 사건 O 토지’)에 대하여, J의 사장인 피고인 D 등 이 사건 기획부동산 3사 임직원들에게 “서귀포시 M 토지는 P 인근 부지로 P 인근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별로 없는데 위 토지에는 건축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곳에 도로를 내고 기반 시설을 정비할 것이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게 되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시세가 몇 배는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O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J 실장 피고인 C, J 사장 피고인 D, L 전무 피고인 E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이 사건 O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이 사건 O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6. 4.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 서귀포시 O 일원 등에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O 토지는 경관보전지구 2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의 관리보전지역에 해당하여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O 토지는 고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주택 등 주거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그 외에 이 사건 O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들이 이 사건 O 토지를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4. 4,500,000원(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한 계약금 포함)을 지급받고, 이어 2016. 4.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처 R 명의로 매매대금을 128,16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기재 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같은 달 10. 23,500,000원, 같은 달 21. 255,000,000원을 S 주식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O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08,1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제주시 U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 A, B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제주시 U 토지(이하 ‘이 사건 V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J의 사장인 피고인 D 등 이 사건 기획부동산 3사 임직원들에게 “제주시 U 토지는 W이라는 고급빌라 단지 인근에 있는 바다 조망의 땅인데, W의 부지도 처음에는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빌라를 지어 놓으니 시세가 올랐다. 여기는 그곳보다 전망이 좋아 가치가 오를 것이니 투자하라. 위 토지 위의 입목 소나무는 모두 베어내면 된다. W도 그렇게 지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V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J 실장 피고인 C, J 사장 피고인 D, L 전무 피고인 E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이 사건 O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이 사건 O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6. 4.경 위 J 사무실, 제주시 V 일원 등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데 이 사건 V 토지에는 소나무가 대부분의 면적에 입목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4년 이후부터 소나무에 대한 벌목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였으며, 그 외에 이 사건 V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들이 이 사건 V 토지를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4. 4,500,000원(이 사건 O 토지에 대한 계약금 포함)을 지급받고, 이어 2016. 4.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처 R 명의로 매매대금을 174,84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O 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같은 달 10. 23,500,000원, 같은 달 21. 255,000,000원을 S 주식회사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V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74,8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및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금융거래정보확인서 등, 각 토지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경과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등) [피고인 A, C, E은 편취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O 토지 및 이 사건 V 토지는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E이 한 설명 등의 행위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 C, E의 각 직책과 역할, 피고인 D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수사기록 제260쪽, 제50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 E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