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 07: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 앞에서, 피해자 D(여, 88세)와 경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밭에 울타리를 똑바로 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늙은 년이 나이를 먹어도 나이값을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턱 부분과 가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 D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터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D는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턱과 가슴 부분을 각 1회씩 맞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각 상해진단서 및 당시 출동한 소방관 E의 진술도 피해자 D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피해자 D 소유의 돌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말뚝 문제로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턱과 가슴에 멍이 들고 흉골에 골절이 생길 정도의 세기로 맞았다면 당시 88세였고 거동이 불편했던 피해자 D로서는 쉽게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 땅에 넘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넘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지 여부에 의문이 드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턱과 가슴을 맞았다는 취지로 호소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해자 D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턱이나 가슴에 멍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도 외관상 상처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 D도 이 사건 직후인 2011. 9. 2. 11:16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처를 입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D는 출동한 119구급 차량을 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고 피해자 D를 진찰한 의사는 당시 피해자 D의 가슴과 턱 부분에 멍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확인한 피해자 D의 상태와는 차이가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말다툼을 한 시각이 07:00경, 119구급대 차량이 피해자 D에게 도착한 시각이 08:30경 피해자 D가 병원에 도착한 시각이 09:00경 피해자 D가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시각이 10:00경으로 " 서 그 시간적 간격 이 약 3시간 정도 되며, 실제 피해자 D에게 흉골 골절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시각은 같은 날 17:00 무렵으로서 그 시간적 간격이 10시간 정도 되어, 피해자 D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난 이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까지의 시간 사이에 피해자 D에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유일한 목격자는 피고인의 처 G이고, G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가 피고인의 처라는 사정만으로 G의 위 경찰에서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5. 8. 2. 16: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5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외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200m 가량 진행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가스공사 앞 불정교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8세)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25세) 운전의 K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J 운전의 승용차가 밀려 위 J의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남, 33세) 운전의 M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외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500m를 진행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사거리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N(남, 30세) 운전의 O BMW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N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P(여, 48세) 운전의 Q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R(남, 38세) 운전의 S i30 승용차, 피해자 T(남, 54세)운전의 U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V(여, 43세) 운전의 W SM3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X(남, 44세) 운전의 Y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X의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Z(남, 54세) 운전의 AA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외 17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경 광주시 갈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미금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D, F, T, L, X, AB, V, N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 및 각 차량 파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면서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성기구 취급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정화구역(200m) 내에서 성기구 취급업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경부터 단속일인 2015. 9. 16. 14: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유치원 경계선에서 135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같은 구E 건물 2층 약 10평 정도의 실내공간에 진열대 등 각종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B'이라는 상호로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업소 내에 진열된 남성용 자위기구 등 성기구를 진열·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학교환경정화구역 지리정보서비스 지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폐업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장애인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연제구 빌딩 2층과 3층에서 객실 6개, 마사지실 4개 등을 갖추고 상호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4, 19:45 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가게 종업원인 G로 하여금 1회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5.경부터 2012. 7. 24.경까지 가게 종업원인 G, H, I, J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수천 회가량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G, H, I, J, L, I,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일 성매매 현황 첨부 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보고, 수입금 관련 입금 내역 첨부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26,149,000원 (성매수자들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한 돈의 액수) - 63,074,500원 (피고인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 : 2(피고인들의 인원수) = 31,537,250원] 7.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B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다.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 특히 피고인 A은 2009.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내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2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23. 07:30경 대구 수성구 C병원 7층 신장실에서 피고인이 D협회 회장으로 재신임을 얻지 못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45세)이 투석치료를 받다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치료 끝내고 밖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투석대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석을 받기 위해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5cm 가량의 과도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좌우로 수회 휘두르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 매트 부분을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인 격분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5.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3.15:00경 부산 사상구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서명 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휴대폰 가입을 못하자, E의 허락 없이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노트 16G 1대 시가 933,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4,20,08: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주차되어 있던 G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양식에 이름 란에는 'E',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 14:4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136-2에 있는 부산은행 사직행복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예금·신탁거래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이용동의서 양식에 성명 란에는 'E',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신탁거래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4.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가게 직원인 D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명의의 통장 개설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H에게 제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신탁거래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동의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5.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면서 직원 D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명의의 통장 개설 신청을 하면서 직원 H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사건 피해자 확인)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옵티마 승용차량 수색)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 사기 범죄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사문서 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범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사기죄에 대하여만) [권고형의 범위 ] •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 사기 범죄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 영역으로 징역 6월~1년 6월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10월~2년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범죄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6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0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파출소 앞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벌말사거리 쪽에서 고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약 80km 지점으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20/100을 감속한 시속 약 64㎞ 이하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공구유통단지 쪽에서 고현초교 쪽으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전면 부위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직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도1854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통과하다가 신호를 무시한 채 갑자기 오른쪽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으로 가로질러 진행한 D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약 64km의 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D가 직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16:00경 인천 중구 동인천역 건너편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에서, C과 D으로부터 E, F이 같은 달 초순경 훔친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포함하여 핸드폰 약 90대를 매수하면서 위 갤럭시S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 16:00 경 인천 중구 동인천역 건너편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에서, C과 D으로부터 E, F이 같은 달 16. 경 훔친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폰 1대를 포함하여 핸드폰 약 90대를 매수하면서 위 갤럭시노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4 내지 6, 8 내지 11호에 대해서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압수물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회이고, 피해품도 핸드폰 2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판매한 C과 D은 약식 기소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18: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덕성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덕성초등학교 앞 노상을 21세기병원 방면에서 서울예대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5 택시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50 미아삼거리역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 2개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의 진술서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하나가 사기죄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5.5. 00:20경부터 00:5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화장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파출소 안을 이유없이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싸가지 없는 새끼 어린새끼가 싸가지 존나 없네", "경찰 개새끼들아 이런 싸바리들, 그러니깐 니들이 짜바리 소릴 듣지"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E을 밀치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뒤집어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5. 5. 02:1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제출하여 위 F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G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단속경위서 1. 피해사진 1. 범죄인지(추가인지), 수사보고(사서명위조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30경 김해시 B 아파트 201동 1903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도 태백시 D아파트를 사업 관계로 매입하였는데, 당신들이 그 중 3채씩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1채당 1,500만원만 받고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대출이나 하자가 없는 상태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무리하게 위 D아파트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D아파트 6채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D아파트의 원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동산 매매 잔금조차 지급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D아파트 6채에 대한 소유권을 대출이나 하자 없는 상태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위 D아파트 9동 401호, 6동 301호, 9동 406호 3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0. 10.경 4,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C로부터 위 D아파트 5동 406호, 9동 408호, 9동 404호 3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10. 8. 500만원, 같은 달 13. 2,15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1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 첨부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대출신청서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23. 10: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000원 정도의 고철 30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고령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4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44 사기 |2015초기47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소인(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5.8.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합의금 500만원만 빌려주라.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16.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300만원, 같은 해 5. 4.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1, 2, 3,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다. 이건 편취금액이 900만원이고 그 중 200~300만원 가량은 변제되었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944 사기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후 도주(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11. 1. 08: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E식당" 앞 도로를 울릉도해물탕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626,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후 도주(피해자 G)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9:00경 울산 H, I 앞 도로를 터미널해장국 방면에서 I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 하며,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는 바람에 위 아우디 차량이 회전이 되어 위 차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반대 차로를 진입하게 되었고,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54세) 운전의 J 오피러스 승용차를 위 아우디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차량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차량을 수리비 2,750,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3차 사고 후 도주(피해자 K)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9: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17, 뉴코아울렛 앞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남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차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여, 45세) 운전의 K3 승용차를 위 아우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3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차량을 수리비 599,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들 운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K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세차례나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목격자의 진술과 교통사고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