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이라는 상호의 인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제주시 F 소재 무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G(G, 여, H생)를 비롯한 외국인 19명과 지정된 근무처에서 판매사무원으로만 근무할 수 있는(E-7) 같은 국적의 I(I, 여, J생)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 20명을 B에게 소개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G를 알선받아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제주시 F 인근 무밭에서 파종 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과 지정된 근무처에서 판매사무원으로만 근무할 수 있는 같은 국적의 I에게 7-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위 무밭에서 일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1. 현장 단속 사진 1. 취업진술서 및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가 고용을 알선하여 피고인 B가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농사일이 급한 시기에 일손이 부족하여 저질러진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46세)의 매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처가 주거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처와 다투어 오던 중 2017. 3. 1.경 처에게 '피해자가 부추겨서 아파트를 판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으나 처로부터 '피해자와 연락도 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7. 3. 6.경 다시 처에게 '한글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혼자 계약을 했느냐? 누구랑 같이 가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으나 처로부터 '혼자서 계약을 했다.'라는 답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7. 3. 7. 아침 무렵 우연히 처의 휴대폰에서 처가 피해자와 전셋집을 알아보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야 이 놈아.'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거주지 주방에 있던 회칼(총길이 27cm, 날 길이 15cm)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7. 07:2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와 같이 회칼을 소지하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G 빨리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I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경찰의 기민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 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원룸 나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음료수가 든컵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음용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판매자인 E에게 D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필로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니 연락해서 필로폰을 판매하라고 말하였다. E은 2013. 8. 5. 15: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은행 건물 뒤 골목에 주차된 자신의 K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D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10만 원은 나중에 계좌로 송금받기로 한 후, 각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D에게 건네주었고,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1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E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승낙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투약 10만 원 + 매매알선 80만 원(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 전과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 할인 매장의 경우 상품이 다양하고 매장이 넓어 감시가 소홀하므로 저가 상품의 바코드를 떼어내어 고가 상품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가 사품을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15. 08:3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9-1에 있는 홈플러스 부천소 사점 지하 2층 주류코너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개당 시가 27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위스키세트 2개에 개당 시가 34,200원 상당의 루똥까떼 레드와 인세트의 바코드를 부착한 후 무인 셀프계산대에서 위 조니워커 블루 위스키세트를 개당 34,200 원 만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34,7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26. 18:2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홈플러스 신도림점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조니워커 블루 1병 및 브라운 면도기 1개를 구매하기 위해 성명을 알 수 없는 계산대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니워커 블루와 브라운 면도기의 실제 가격은 시가 합계는 580,000원(조니워커 블루 250,000원, 브라운 면도기 330,000원)이나 피고인이 계산대직원에게 건네준 상품은 실제 가격보다 훨씬 싼 시가 34,800원 상당의 앱솔루트보드카바닐라의 바코드와 시가 11,400원 상당의 파나소닉 코털정리기의 바코드를 각각 부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산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상품을 46,200원만을 지불하고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2,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직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회사원으로 해병대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로 상호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노래방 건물 계단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노래방 건물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G과 H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G 및 H 호텔 앞 노상에서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삼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24. 21:30경 부산 남구 대연동 못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유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126에 있는 상무시민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소각장삼거리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2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4세)을 위 오토바이의 운전대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 양군 D 앞 편도 1차로를 장전삼거리 쪽에서 절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0: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2:00경 위 D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10:00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0:00~01: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H요양병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10:00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0:00~01:00경 위 H요양병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날 10:00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1. 15. 02:00경 부산 수영구 I원룸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자.항과 같은 날 10:00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11. 하순 00:00~01: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역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7. 1. 중순 23:00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7. 2. 19. 23:00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1. 15. 02:00경 위 I원룸 앞에서 L로부터 필로폰 불상량(3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하순 00:00~01:00 부산 수영구에 있는 H요양병원 뒷골목에서 L로부터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을 건네받고, 2016. 11. 26.경 L가 사용하던 M 명의의 우리은행계좌(N)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 22:00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O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회보서(소변, 주사기),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300,000원 = 2017. 1.경 기준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른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13회, 매수, 수수한 필로폰을 모두 투약한 것으로 보므로 매수, 수수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양이 많고, 모발 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등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L 외에 다른 상선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을 유포하는 범행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마약 관련 전과가 처음으로 단순 투약과 그를 위한 매수, 수수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스스로 범행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0:55경 파주시 E주택 2층의 주식회사 F회사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골프채 12개(시가 불상)와 피해자 C 소유의 골프채 세트, 골프공 세트(시가 120만 원 상당)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절도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취의 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 5. 14.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물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골프채를 가지고 나온 건물은 피고인이 평소 사무실로 이용하던 건물로 피고인의 출입이 허락된 장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E주택은 G 소유의 건물인데, 위 건물 1층은 D이 사용하던 사무실이고, 2층은 G이 주로 사용하던 골프연습장인 사실, 피고인이 위 건물 1층 사무실을 D과 함께 사용하며 위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6개월 전부터는 출입을 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사업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피해품인 골프채 등은 모두 위 골프연습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야간에 위 건물에 들어간 점, 위 건물에 들어가서 오로지 피해자들 소유의 골프채 등을 가지고 나왔고 달리 업무를 처리한 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절취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고(가사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는 절취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1층 사무실을 통과하여 2층 골프연습장에 들어갈 때에는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건물의 소유자인 G 또는 위 사무실 사용자인 D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인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경에서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01:00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침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 밑으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던 피해자 B(여, 46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23: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차를 세우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너 상암동 암매장 사건 알지? 왜 살인이 나는 줄 아느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시속 60km의 속력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해당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판시 감금죄는 피해자를 차에 억지로 태우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고인의 신체는 상당 부분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이었던 점, 감금죄의 경우 감금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금(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것 포함)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2.말 02: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시던 소주잔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2014. 2. 21. 21:00경 서울 서대문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우습게 보는 말투로 얘기했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 손으로 뺨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7. 25.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H주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니년 누드사진 누구와 함께 공유할까 고민 중이다, 이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함께 보내 마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위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 8. 12.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위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 8. 26. 01:00경 제4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년 골뱅이가 된 모습 니년 사는데 붙여버린다"라는 J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위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폭행의 점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각 협박의 점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피해자 B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08

범죄사실 1.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4. 29. 01:0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손님들이 피해자의 집 앞에 방뇨를 하는 문제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소주병과 맥주병 수 개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집어던지고, 한 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마귀 같은 년아 당장 문 따라, 배때지를 이걸로 긁어버린다. 이 썅년 오늘 저녁에 넌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밀고, 발로 걷어차 시가 8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06. 10: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점퍼 왼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5cm,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오면 찌른다, 쫓아오지 마."라고 소리친 후 도망가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CCTV영상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사진[피해물 사진(소주 1점)], 피해물 견적서(피해물 소주 1점) 1. 압수된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5cm)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에 음주를 더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UDIT-K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 음주' 수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미한 액수의 재물을 절취한 이후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수사기록 27, 28쪽).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0:10경 시흥시 B 2층 'C'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D(여, 51세)이 동거남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연애를 하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죽어야 된다"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데 이어,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컴퓨터, 전화기와 에어컨 등 물건을 바닥에 내팽개쳐 부수고, 유리컵이 여러 잔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유리컵들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로써 유리컵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튀어 봉합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치료일수 미상의 길이 약 1cm의 오른발 열상을 입게 하였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 10여명으로 하여금 계산도 하지 못한 채 식당을 빠져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실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치상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재물손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당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려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돈까지 빌려줬으나 그 뒤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고 피고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현금카드를 빌려주었다가 3일 후 돌려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36

범죄사실 [2014고단5536] 피고인은 2014. 6. 23. 14:10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에 있는 금천세무서 관악별관 2층 사무실에서, 위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C에게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업무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던 중, 약 1개월 전에 피고인을 응대한 적이 있던 같은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D로부터 '사무실이고 업무 처리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삿대질을 하며 더욱 큰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팔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으로 세무공무원의 세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8677] 피고인은 2014. 6. 26. 09:5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는 신길5동우체국 안에서, 우편물 접수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우체국 소속 공무원인 E(여, 39세)가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경찰서의 우편번호를 묻는 자신에게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곳에 비치된 우편번호 책자(A4 용지 200쪽 정도)를 피해자에게 세게 집어 던져 팔 부분을 맞추어, 폭행으로 우정직공무원의 우편물 접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 1. 피해 사진 및 CCTV영상 사진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경우, D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자료 CD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및 그 장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역시 단순히 방위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폭행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D의 계열사로서 E 내 강원 홍천군에 있는 F, G를 찾는 고객들의 운송 등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의 전무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고, J는 2008. 2.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회사의 버스관리팀장으로 외부 전세버스 회사와 위 F, G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그 노선이나 배차대수 배정 등 배차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따라서 J는 협력업체인 외부 전세버스 회사와의 셔틀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그 노선이나 배차대수 배정 등을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가 2010. 7. 29.경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셔틀버스 운송계약 체결, 배차대수 증차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차수수료라는 명목으로 4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1 금품수수내역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7,60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알면서도, 2010. 8. 19.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 마케팅팀 5층 사무실에서 J로부터 "(협력업체로부터) 배차수수료가 들어왔다."라고 보고를 받으면서 배차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결재판에 끼워진 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수료 통장자료(A), - 급여내역 자료, -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16 J 외 4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 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직원인 J가 협력업체인 전세버스 회사 대표에게 배차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J로부터 약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8,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범행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의 직원이 소위 '을'의 지위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처럼 이를 구조적 또는 관행적으로 묵인하는 행태로 인해 아직도 그와 같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은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J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돈을 수수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J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청탁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J의 배임수재 행위를 묵인하는 것 이외에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위암 4기로 수술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인바, 잔존 여명이 길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D의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약 23년 동안 D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