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주)의 대표이사로 2007. 11. 23.경 H로부터 서울 광진구 I건물'의 신축공사을 도급받아 공사해 오던 중 약정 공정율 미준수,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당한 후 2009. 11. 5.경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공사현장에서 퇴출당하자, 2009. 11. 25.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H를 상대로 위 공사의 중지 및 속행금지 취지의 건축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상호분쟁이 심화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건축금지가처분신청서의 소명자료로 첨부하기 위하여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합의서, 갑과 을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을은 본 합의서 작성 이후 갑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법 2009카합525 가압류이의사건에서 소을제8호증으로 제출한 고발장 기재의 내용(명예훼손, 모욕, 사문서 변조)에 대하여 향후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2009. 6. 19."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 갑: J, 서울 성북구 K 빌딩 207호, 을: A, 서울 종로구 L"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귄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2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건축금지가처분신청사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4. 2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 J 등 H 임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간신문인 O일보의 사회부 기자 P에게 "H단체 Q 이사가 공금을 세무공무원에게 주는 등 H 임원이 공금을 횡령하였다. H는 G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G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를 당했다. 서울 광진구 I건물 공사장 진입문제를 놓고 H측이 용역직원을 풀어 G 직원을 폭행하는 등 H측과 건설업자간에 폭력사태 빚어졌다"라고 허위로 제보하면서 신문기사로 보도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임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H가 피의자의 G에 15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적이 없으며, H측에서 법원의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당시 공사현장에 있던 피의자측의 인부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그들이 순순히 퇴거요구에 응하였을 뿐 물리적인 부딪힘 등 어떠한 폭력사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 기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제보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P 기자로 하여금 2010. 5. 10.경 O일보 사회면 및 인터넷뉴스 사회면에 "불법운영·공금횡령. 말많은 H" 라는 제목 하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 및 정보통신망인 인터넷뉴스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케 하여 피해자 N, J 등 H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합의서의 경우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이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된 점, 공동 작성 명의자 중 피고인 이름 다음에는 기명 날인이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하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사실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제보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게시하게 할 고의를 갖고 위와 같은 글을 적시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먼저 H 임원공금횡령에 대하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 임원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말을 P기자에게 직접 한 적은 없고, H Q 이사가 공금을 세무공무원에게 주었다는 정도의 제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즉 당시 피고인은 KBS 뉴스에 J가 성북세무서 R씨라는 직원에게 1억원을 세금 무마조로 뇌물로 줬다는 내용이 방영되었다는 것을 들을 적이 있다고 위 P기자에게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P기자가 피고인의 말을 다소 과장해서 기사를 쓴 것이라고 보여진다. 나. 공사대금 미지급 각 증거에 의하면 G은 H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H가 G에 공사대금 잔액 1,362,511,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공사대금 미지급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폭력사태 각 증거에 의하면 2010. 11. 5. H는 법원의 집행문을 근거로 120여명의 용역직원이 공사현장에 나타나 피고인 측의 인부들을 쫓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폭력사태가 직접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분위기였을 것이라는 짐작이 되고, 이전에 2009. 11. 8.경 공사장 진입문제로 피고인의 아들 S가 공사현장의 폐기물 싣고 나가는 덤프트럭을 막아 출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적이 있고, 같은 해 6. 8. 공사현장에서 위 S와 H 직원들 사이에 시비가 폭력사태로 번져 위 S도 처벌되고 H 소속직원도 벌금형을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P기자에게 H의 집행문 집행 전후의 공사현장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해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