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2:02경 부천시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문예사거리 방면에서 신중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83km/h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범퍼 좌측으로 피해자의 우측 하체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환추후두관절의 탈구,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고경위 등 수사)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타코미터기록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약 23km 초과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편도 5차로(왕복 10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년 동안 사고 없이 택시를 운전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의 친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60세)과는 2014년에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17:3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문제로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B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 B의 좌측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위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5회 가량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4회 내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수폭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1. 2017. 3.27. 19: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19: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휴대전화기로 노래를 크게 틀고, 큰 소리로 혼자 노래를 불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우산꽂이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31. 17: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17:30경 피해자 D(27세)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국밥과 함께 소주를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1,000원권 2장과 동전 1-2개를 던져 피해자가 식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 뭐 무전취식이라고"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18:23경 광주시 F에 있는 광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가 건넨 커피잔을 책상 위에 던져 위 H의 옷과 머리에 커피가 묻게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H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7, 3,31. 21:5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21:5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집 안에서 담배를 피며 휴대전화기로 노래를 크게 틀고,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부(순번 13번) 1. 각 영수증 1. G파출소 내 CCTV 캡처사진, G파출소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기 가중" 공무집행방해 1월 N8월 6월N11년 6월 1년~ 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 범죄 양형기준 감경 1 업무방해 1월 8월 6월ㅗ1년 6월1년 ~ 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8월) 제3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1월 ~ 8월 6월N1년 6월1년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2년 20일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반복적 범행, 특히 판시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풀려난 즉시 판시 4항 기재 범행을 저지름, 20회 이상의 범죄전력 감경사유 :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직접적 유형력 행사 경미,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내지 업주의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7.00:20경 군포시 소재 산본역 앞에서 피해자 B(69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까지 온 다음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여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7. 00:2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에서, '승객이 택시 요금을 안 주고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에게 "씨발새끼, 말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 혐의로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겠느냐'고 하자 스스로 비틀거리며 순찰차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비틀거려 임의동행 거부 가능 등 권리를 고지하려던 F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F에게 "내 몸에 손 대지 말아라"고 하면서 손등과 손바닥으로 F의 뺨과 코 부분 등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6:10경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교차로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그곳에서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혜화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피해자 D(36세)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 뒤쪽에 설치된 짐받이를 붙잡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신분증을 찾는 척하다가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오토바이 속도를 높이고 좌우로 흔들면서, 짐받이를 붙잡은 채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매달고 차도와 인도를 번갈아 가며 약 130m 가량을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 1.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130m 가량을 질주하여 공무집행을 무력화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간 거리, 장소, 피고인이 운전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20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6. 17.20: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차장에서, 위E을 함께 운영하다 인수한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이불을 사무실 밖으로 빼 놓는 등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 이불과 주차장에 있던 종이박스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레트와 사무실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CTV를 떼어 던져 넣어 소훼하고, 이로 인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F 봉고 화물차량의 적재함 옆면이 열기에 녹아 수리비 1,628,000원이 들도록 손상되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4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방화로 인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4각 쇠파이프(길이 61cm, 폭 10cm, 두께 5cm)를 들어 피해자를 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화재감식 사진 기록),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및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종이박스, 이불 등에 불을 질러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06

범죄사실 [2015고합206] 피고인은 C 출생하여 D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1975년경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고, 2005. 12. 7.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사망간주 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최근 들어 변을 보지 못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등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갔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주민센터를 찾아 갔으나 실종선고 등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교도소에 가면 국가에서 주민등록 및 병원 진료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여관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5. 18:30경 위 여관 1층 2호실 앞에서 우산, 신발, 손수건을 종이박스에 담아 불을 붙여 불길이 타올랐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그 딸과 사위가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숙객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여관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30] 피고인은 2015. 2. 21. 23:2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J(56세) 등과 함께 화투를 이용하여 고스톱을 치던 중 자신이 원하는 패를 피해자가 내지 않은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한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관에 불을 질렀는바, 만약 불이 진화되지 않았다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르면 국가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여관에 불을 지른 점, 다행히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E,F과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래 필요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직원 채용을 빌미로 체크카드와 연계계좌 통장사본 등을 보내도록 요구하여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마련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하여 감정평가서 등 부동산 거래 필요서류 비용 등을 수령하여 배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부동산 거래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후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락하여 좋은 조건에 거래를 성사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감정평가서 등 필요서류를 요구하며 가상의 감정평가 업체를 소개하고, F은 감정평가 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필요 비용을 요구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7. 13. 경 E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 게시한 'G'이라는 허위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근무조건으로 이력서, 체크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같은 날 수화물편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연계 계좌번호: I)을 교부 받고, 이어 피고인은 2015. 7. 15.경 부동산 임대 거래를 원하여 광고를 낸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피부관리실 양도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많이 받아주겠다며 필요 서류 비용을 요구하고, F은 감정평가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거래 감정서류비용 명목으로 598만 원을 위 H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감정서류비용 명목으로 총 2,39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허위 구인구직 광고에 따른 채용조건으로 각 체크카드 1장씩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위 각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캡쳐화면첨부), 수사보고(범행 사용 휴대전화 문제메세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금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편취 액수,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경남대학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중앙분리대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G 오토바이를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H(19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급회전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I(여, 46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6, 01:13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에 있는 삼도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전력 2회 있고,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이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7세)와는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다음 2015. 5. 초순경부터 다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1: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202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피고인은 집에 혼자서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막아서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란색 식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위 식칼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었고,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자 재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 팔뚝을 그어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모지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에서 자신의 귀가를 막아서는 피해자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13:4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양지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 주공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23:1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8경 같은 동에 있는 에스엠 성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3, 23:28 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에스엠 성형외과 앞 도로를 시청 방향에서 마륵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74세)이 정차해 둔 D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위 화물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뇌 부분 등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32

범죄사실 2015고단2332 피고인은 2014. 9. 14. 2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돌체앤가바나 스니커즈 신발 1켤레를 팔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110,000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476₁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F1 "50 만원 상당의 남자 사이즈 95 몽클레어 바람막이를 판매한다, 물물교환도 가능하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물교환을 하자, 몽클레어 바람막이를 보내주면 디스퀘어드청바지와 스톤아일랜드 후드집업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몽클레어 바람막이를 받더라도 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28.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몽클레어 바람막이 의류 1점을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84 피고인은 2014. 12. 10.경 부산시 북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무솔라 항공점퍼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택배로 캐나다구스 점퍼를 보내주면 곧바로 스톤아일랜드 점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점퍼를 받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점퍼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시가 829,000원 상당의 캐나다구스 점퍼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2015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시가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등 환경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4. 3.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0:5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노래방' 앞 노상에서, 이전에 잠시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K(여, 52세)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J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칼이 있으면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의 빈 방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처분미상전과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미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0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건물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업소 홍보를 위해 'I'라는 문구가 인쇄된 전단지를 제작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3.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제작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 수백 장을 J 등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와 같이 전단지를 배포한 건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미 동일한 건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2013. 8. 말경 위 키스방에서, 그곳 여성 종업원인 A에게 '키스방이 단속되었는데, 책임지고 벌금을 대신 내어 주고, 추가로 돈을 더 줄테니 네가 키스방을 영업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이 2013. 9. 1.경 위 건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면서 키스방의 규모와 인수대금, 계약서 작성 여부 등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알려주고, 마치 앞으로 불법전단지를 배포하지 않을 것처럼 전단지 내용에서 "키스"라는 문구를 빼고, "대화방"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전단지를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9. 11, 14:2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5에 있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자신이 마치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건물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풍속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 경부터 2015. 5.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성명불상자들(예명 L, M, N, O, P, Q, R, S)과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1, 14:20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5 에 있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키스방의 실제 업주는 B이며 피고인은 그 키스방에서 일한 여성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B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자신이 마치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피의자 J 사건기록 1. 수사보고서(관보 첨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복구내역 첨부)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H 2015. 5. 5. 2015. 5. 7. 운영사실 확인) 및 각 인터넷 출력물 1. 수사보고(여성가족부 고시 유해업소) 및 여성가족부 고시 1. 노상에 배포된 전단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청소년유해 옥외광고물 배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소에서의 음란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을 대신하여 자신이 범인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여 B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인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 4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은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A 교사하여 범인도피하게 한 것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영하였던 업소를 폐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3:20 경 경기 안산시 성곡동 662-10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2203-1 대륭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편도 5차로 도로의 한가운데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2:35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충혼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혼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