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88

범죄사실 1. 2018. 3. 28.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3. 28. 저녁 무렵 인천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쎄라토 차량 안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자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2018. 3. 29, 새벽 무렵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4. 3.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8. 4. 3. 새벽 무렵 인천 서구 H에 있는 I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J의 K 쏘렌토 차량 안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3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2018. 4.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3. 새벽 무렵 인천 서구 L 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J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8, 5. 3.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8. 5. 3. 새벽 무렵 위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J의 K 쏘렌토 차량 안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5, 2018. 5.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3.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6,2018, 7.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8. 07:0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7. 2018. 7.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9. 아침 무렵 위 0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8. 2018. 7.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9. 20:0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매장 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형제73814호)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A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결과, 피의자 팔뚝에서 필로폰 투약혼(주사바늘 자국) 확인,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예비실험 결과, 압수 주사기 관련 참고인 구두진술, 112 사건 신고 접수부 확인, 상선 및 공범 의심대상자들에 대한 기초수사, 피의자 3, 4회 및 5회 필로폰 투약 장소 임장, 피의자 추가 진술 및 범행 장소 특정, 피의자의 소변 및 압수한 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 회보,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3점 중 사용흔이 있는 1점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공범 J의 사건기록 필요 부분 및 공소장 첨부, 공범 E의 사건기록 필요 부분 및 공소장 첨부, 피의자 필로폰 매수 및 수수 장소 등 임장수사 등, 추징금 산정] 1. J의 사건기록(2018형제70056호) 중 피신 등 필요 부분 사본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2018-H-14706), 각 감정의뢰 회보(2018-H-14706) 1. 마약류 월간 동향(2018년 8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6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제7, 8, 9범죄[필로폰 매수·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3년 8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 수수한 후 이를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가족들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중독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급책에게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하며 그에 따른 불안 및 환각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 이외에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전파하려고 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남편과의 별거 및 주변인과의 불화, 우울증·불면증 등을 앓는 등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아직 어린 딸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비교적 숨김 없이 필로폰 공급책에 관한 진술을 하여, 나름대로 단약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 등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정황에 비추어 가족 관계 등에 기초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아니하고, 어린 딸을 위하여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