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2018고합133 피고인은 2013. 12. 01. 21: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피자 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18세)이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85 피고인은 2013. 12. 4. 20:10경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피자 가게를 찾아와 "그년 어디 있어. 칼 가져와 씹할 년 내가 만졌으면 내 손 찍어버린다. 사장 새끼 나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쇠사슬(길이 약 1m)로 업소 내 식탁을 수회 내리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피자 가게 운영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2018고합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업무방해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피의자 신분증 사본 및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에서 팔을 흔들면서 피해자 D 옆을 지나가다가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팔이 위 피해자에게 부딪혔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4. 위 가게를 찾아간 사실이 없고, 단지 2013. 12. 13. 또는 2013. 12. 14. 위 가게에 갔다가 쫓겨난 후 가게에서 30~40m 떨어진 곳에서 중국어로 욕설을 하고 열쇠로 땅을 치며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13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회쳐 강제추행하고, 2013. 12. 4. 이 사건 가게를 찾아가 판시 2018고합185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당시의 가게 내 정황,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에 관하여 감각 정보를 사용하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위 가게를 처음 방문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현재까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E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를 찾아와 소란을 피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 업무방해 발생보고에 의하면 사건 발생일이 2013. 12. 4.로 되어 있는데, 그 작성이 허위로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기재 내용과 피해현장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의 성별,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자 가게에서 처음 보는 어린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쇠사슬을 들고 위 피자 가게를 다시 찾아가 쇠사슬을 휘두르며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강제추행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위 피자 가게는 상당한 유·무형의 손실을 보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피자 가게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20분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