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정당의 기획조정실장이고, 피고인 A은 E정당의 홍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현수막·간판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이 그 명칭을 명시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법에 의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24.경 현수막 제작업자인 F에게 'G'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총 607개를 서울, 인천, 경기 일대에 설치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F으로부터 "설치를 완료하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고 안내받았음에도 위 현수막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F은 2016. 3. 24.경부터 H, I 등을 통해 위 현수막 총 607개를 서울, 인천, 경기 일대에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6. 4. 1.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노상에 위 현수막 12개를 설치하는 등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된 2016. 3. 31. 이후에도 설치를 계속하였다. 결국 위 현수막 1개가 2016. 4. 8.까지 서울 송파구 J 소재 K역 사거리 인근에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위 현수막 총 120개가 2016. 3. 31. 이후에도 서울, 고양시 및 파주시에 게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된 2016. 3. 31. 이후 E정당의 명칭을 명시하여 그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 총 120개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L 생)의 각 법정진술 1. M, I, N(O 생),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법 현수막 설치 현장 사진 첨부건), 내사보고(범행장면 첨부건), 내사보고(현수막 추가 수거 관련), 내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제출건), 내사보고(현수막 설치장소 의뢰 확인건), 수사보고(E정당 현수막 추가 회수), 수사보고(고양시 덕양구청 관내 E정당 현수막 설치 관련), 수사보고(현수막 철거 안내 관련 공문 첨부건),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건),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및 참고인 F과 전화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8.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3. 24. F에게 현수막의 설치를 의뢰하면서 일주일 안으로 설치를 완료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F의 설치 작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선거기간이 개시된 2016. 3. 31. 이후에까지 현수막이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선거기간 개시일 이후까지 판시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6. 3. 31. 선거기간이 개시된 이후까지 현수막이 게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 결과발생을 용인함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F에게 현수막 설치를 의뢰하면서 단지 일주일 내에 설치해 달라'라고만 말하였을 뿐 2016. 3. 30.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2016. 3. 31. 00:00 이후로는 현수막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고지하지도 않았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현수막 설치 의뢰를 받을 당시 '설치에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F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현수막 설치를 의뢰한 날은 2016. 3. 24.이므로 그때부터 일주일 내의 기간은 2016. 3. 31.까지(초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하더라도 2016. 3. 30.까지)가 되는데, 설치해야 할 현수막의 수가 607개에 이르고 그 설치 지역도 광범위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의뢰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선거기간이 개시된 2016. 3. 31. 00:00 이후까지 현수막이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현수막 설치를 의뢰한 뒤 선거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사이에 F에게 설치 작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이미 선거기간이 개시된 뒤인 2016. 3. 31. 저녁 무렵 F으로부터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연락이 왔을 때에도 작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거나 앞으로는 추가로 설치하면 안 된다고 고지하지 않았다. F이 2016. 3. 30.까지 현수막 607개의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위 현수막이 모두 철거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6. 3. 31. 00:00 전까지 위 현수막 607개를 모두 철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없고, 막연히 관할 관청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현수막 철거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들이 설치된 현수막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위 일시에 맞추어 철거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미 선거기간이 개시된 뒤인 2016. 4. 1.에야 관할 관청의 도움을 얻어 파악한 미철거 현수막 16개에 대하여 F에게 철거를 의뢰하였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인 2016. 4. 8.까지도 철거되지 않은 채 게시되어 있던 현수막이 있었던 점을 보면 위와 같이 뒤늦게 철거를 의뢰할 당시에도 설치된 현수막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선거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도 현수막을 계속해서 게시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위법하게 게시한 현수막의 수가 120개에 달하고, 게시된 지역 역시 서울과 수도권 일대로 광범위하다.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이 개시된 이후에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정당의 간부로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정당의 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뒤에도 설치된 현수막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모두 철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