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3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해상운송업 및 선박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경 일본인 선주가 파나마 소재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 G(G., 이하 'G'이라 한다) 명의로 편의치적한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피고인이 홍콩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H(H, 이하 'H'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일화 3,800만 엔(한화 490,390,000원)에 구매하였다. 그 다음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H과 B 주식회사 사이에 형식적인 기간용선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13.경 마산시 소재 마산항에 반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물품원가 490,390,000원인 이 사건 선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면서도 이를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9. 7.경 홍콩에 H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실제로는 피해자 B 주식회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여 H 명의로 보유한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해자회사이고, 선박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도 피해자회사에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다 계상된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H 명의로 피해자회사에 용선료, 선박 운항료 등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고, 피해자회사에서 H 명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계좌번호 : K)에 송금한 금원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중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피해자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13,435,712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하여 그중 3,435,712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538,994,753원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해운법위반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B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선박을 2009. 5. 13.경부터, N를 2009. 1. 28.경부터, O를 2009. 10. 17.경부터 각 2014. 7. 24.경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의 화물운송에 사용함으로써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다.항 기재와 같은 해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홍콩기업청 조회자료,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사보고(A, B에 대한 주식등변동내역서 등 제출 보고) 1. 압증 제3호 홍콩 H사 설립 관련자료, 압증 제4호 M/V D 인수 서류, 압증 제5호 M/V D 나용선계약서, 압증 제6호 G BBC HIRAGE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압수영장 집행보고), 조사보고(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A, L 등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청서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P 등 4명에 대한 외화 예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A, L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회신자료 별책 조재), 수사보고(A, L 등에 대한 계좌분석 보고) 1. 압증 제2호 중 'a-c K QUEEN.xls'출력물, 압증 제24 내지 제27호 각 H 발행 INVOICE, 압증 제28호 H 홍콩계좌(ACC NO K) 입출금 거래내역, 압증 제31호 H 홍콩계좌(ACC NO K) 지급지시서 [판시 제1의 다,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항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등록 여부 조회), 선박별 운항 일지 등,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선박 수입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해운법 제5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미등록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해운법 제58조, 제5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해운법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벌금형을 정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부칙(제9910호, 2010. 1. 1.) 제4조,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박의 구매가격 490,390,000원에는 연불이자 상당의 금원이나 선박의 매수대금과 별개로 선박의 사용가치에 해당하는 용선료 상당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매가격 전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물품원가'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용선료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용선기간은 본선 인도일부터 24개월, 용선료는 월 125만 엔을 24개월간 지불하되, 선가(船価) 3,800만 엔에서 이미 지급한 용선료를 공제한 나머지는 2개월 이내 지급하고(제1조 2.항, 9.항), 선가상환 완료 시 용선주 비용으로 선주사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제1조 13.항 2.목). 이처럼 나용선자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이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참조). 즉, 이 사건 계약은 연불방식에 의한 선박매매의 성질을 갖는다. 변호인은 '용선료 지연, 선체보험 불유지, 선체보험료 수령에 문제되는 행위 및 그와 상응하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선주는 용선기간 내에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 제1조 13.항 8.목을 근거로 실질적인 용선자인 B 주식회사는 용선기간 종료 시점에 선박의 잔존가치를 평가·재산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취득을 포기하고 선박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형태로 계약 관계를 청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순수한 매매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을 변호인 주장과 같이 해석할 별다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선박의 종국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구매가격(계약금액)은 그 전부가 선박의 매수대금이고, 그 외 선박의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의 용선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연불이자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원가'는 수입의 경우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박의 구매가격 490,390,000원에 연불이자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계약금액 전부가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므로 연불이자 상당 금원을 '물품원가', 즉 수입지의 도착가격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 980,780,000원 - 해운법위반죄 : 5만 원 ~ 2,000만 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양형기준 없음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990,780,000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980,780,000원 + 해운법위반죄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선박을 수입하면서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수입한 선박 등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선박의 원가가 490,390,000원으로서 고액인 점, 수년간 해상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선박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0%이므로 관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횡령범행의 경우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품원가의 2배에 이르는 다액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되고 해상운송업의 근간이 되는 이 사건 선박 또한 필요적으로 몰수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해운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박안전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대한민국선박 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인도받은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선박안전법에 규정한 정기검사,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국제협약검사증서 등이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1.가.항 기재와 같이 서류상 회사인 H 명의로 이 사건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하고 2009. 5. 13.경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여 운항한 다음, 2010. 11. 4.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위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증서(정기검사)와 국제협약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선박을 한국과 일본, 중국 등지의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 선박안전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고(선박안전법 제3조 제1항),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해운법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법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한하여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선박안전법 제3조 제2항 각호). 검사는 이 사건 선박이 대한민국선박 또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선박은 일본인 선주가 파나마 소재 서류상 회사인 G 명의로 파나마에 선적을 등록한 편의치적선이다. 이처럼 선박과 진정한 연계(genuine linkage)가 없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편의치적제도는 해운자유의 원칙 아래 국제법상 관례로 인정되고 있고, 그 자체로 위법·무효라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2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일본인 선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안전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인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선박안전법이 적용범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선박안전법 적용과 관련하여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정부가 '사실상' 소유하는 선박개념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선박안전법이 정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인지 여부 선박안전법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나용선기간 만료 및 총나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조건부 나용선"이라 정의하고 있다(선박안전법 제2조 제18호). 즉, 선박안전법상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구매한 나용선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구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나용선계약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이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지 않다. 단지 선가상환 완료 시의 소유권이전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2) 설령 '선박 인수 후 선박국적 취득비용 및 제반수리비는 용선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제9조 5.항을 국적취득조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용선자인 H이 소속된 홍콩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제3의 편의치적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전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더욱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선박의 경우 한국선박으로 등록하려면 시설개조가 필요하였는데 그 비용이 과다하여 국적선으로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웠고, 한국인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적선 등록을 포기한 채 편의치적선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인 H을 용선자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09면), 이를 배척할 다른 증거는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이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서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관세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1.가.항 기재와 같이 선박 미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관세법 제284조에 의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회사에 대하여 관세청장 등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