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4층에 있는 'C'의 사범이고, 피해자 D(여, 8세)는 2017. 10. 경부터 위 태권도장을 다닌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휴게실 등으로 불러내어 간식을 주고 장애인화장실로 가 있으라고 한 후 자신은 남자화장실을 갔다가 인기척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뒤따라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화장실 전등을 꺼놓은 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위 장애인화장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 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의 도복 위로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초여름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위 장애인화장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도복을 벗게 하여 속옷 차림으로 만든 후 변기에 앉은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마주보도록 앉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유두에 입을 맞추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위 장애인화장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 의 상의 도복을 벗게 하여 속옷 차림으로 만든 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0. 경 피해자를 위 장애인화장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도복 바지 등 하의를 모두 내리고 변기에 앉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눈을 감고 대충하자 "제대로 한 번 더 빨아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 들어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태권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미만 미성년자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4.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4.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성기가 닿기만 하였을 뿐 입안에 삽입된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나. 판시 각 범행 당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의제추행죄, 의제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 안으로 들어간 것인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4. 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섭게 말한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싫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도 과장하거나 꾸민다는 느낌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기억이 주변의 영향으로 왜곡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2019. 1. 14. 자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경험에 의한 진술로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4. 항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낯선 조사자 앞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부끄러워 진술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사정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답변하기를 부끄러워하자 조사자가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답변을 이끌어 냈고 수사과정에서 강압이나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자의 성기가 입에 처음 닿은 상황과 관련해서'(문: 그러면 사범님 고추가 어디에 닿았 던 거야?) 입', '문: 입에 입 어디?) 혀.'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성기가 입에 두 번째 닿은 상황과 관련해서'(문: 그러면 어디에 닿았어?) 입에', '문: 입에 그런데 입이 우리가 여기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이렇잖아) 안에 입 안에', '문 입 안에, 그러면 입 안에 고추가 얼만큼 들어간 거야?) 조금.' '문: 조금이라면 얼만큼이지?) 음. 요만큼(엄지손가락을 가리킨다)'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과정을 살 펴보면 피해자가 만 8세의 나이로 어리긴 하나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혀나 입술에 닿기만 한 것과 입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은 충분히 구별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 안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판시 범죄사실 4. 항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위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각 범행 당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년 동안 수업을 받은 태권도장의 사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지 약 10개월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업을 전후하여 배고파하는 피해자를 탕비실로 따로 불러 간식을 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주는 간식을 좋아하였다. 피해자는 '거기에 안 가면 간식 안 준다고 하니까'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3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는 간식을 먹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무형적 세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의 연령 및 당시 심정과 반응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8세의 아동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 이후 "이거 절대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였고, 처음 피해를 입었을 당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느꼈음에도 피고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등 의사가 쉽게 제압되고 성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다가 나중에 성교육을 받게 되면서 피고인이 '나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싫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악몽을 자주 꾸는 등 심적으로 괴로워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이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연령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싫어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동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3) 범행장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태권도장과 같은 층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에서 이뤄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리 화장실에 보내고 뒤따라 들어가면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 또한 화장실 전등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태권도장에는 위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만 범행장소에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 성인이고 체격이 건장한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심리적 억압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4) 행위 태양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도복 위로 주무르고, 2.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의 도복을 벗게 하여 속옷 차림으로 만든 후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혔으며, 3.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의 도복을 벗게 하여 속옷 차림으로 만들고, 4.항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이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체격 차이, 범행장소의 특성, 행위태양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4.항은 피해자가 성기를 빨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 못해 눈을 감고 성기에 대충 입을 맞추자 '제대로 한 번 더 빨아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가 일부 들어가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미 행동으로 거부감정을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한 번 더 빨아달라'라고 요구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성기를 보더니 말은 하지 않았는데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으으'라고 하면서 싫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2번 정도 말을 하니까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면서도 선 채로 제 성기에 뽀뽀를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으으'라고 하면서 좀 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5쪽). 위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충분히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파악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는 바, 피고인이 당시 위력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 사범으로서 자신의 지도를 받던 만 8세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4. 항의 경우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보이자 범행을 그만 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 사범으로서 지도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 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