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36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등과 해외 사무실에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서버를 설치한 후, 대포통장 공급조직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를 대여받고 위 사이트를 관리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위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위 운영계좌로 송금받은 도금 중 실제 스포츠경기 베팅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한 환전금을 공제한 수익을 범죄수익 환전조직을 통해 현금화하여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도박자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자 계정을 통해 위 사이트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B은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된 도금 중 환전금을 공제한 수익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C은 범죄수익 환전조직에 현금인출을 의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2018. 7. 1.경까지 인도네시아 소재 사무실에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서버를, 2017. 1. 1.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인도네시아 소재 사무실에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E((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이후 ‘F((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 ‘G(인터넷주소 8 생략)’, ‘H(인터넷주소 9 생략)’, ‘I(인터넷주소 10 생략)’, ‘J((인터넷주소 11 생략), (인터넷주소 12 생략))’로 명칭 변경]의 서버를, 2018. 7. 9.경부터 2020. 8. 14.경까지 동남아 소재 사무실에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K((인터넷주소 13 생략), (인터넷주소 14 생략), (인터넷주소 15 생략))’[이후 ‘L(인터넷주소 16 생략)’, ‘M((인터넷주소 17 생략),(인터넷주소 18 생략))’로 명칭 변경]의 서버를, 2018. 7. 9.경부터 2020. 8. 14.경까지 동남아 소재 사무실에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N(인터넷주소 19 생략)’[이후 ‘O((인터넷주소 20 생략), (인터넷주소 21 생략))’, ‘P(인터넷주소 22 생략)’, ‘Q(인터넷주소 23 생략)’, ‘R(인터넷주소 24 생략)’로 명칭 변경]의 서버를 각 설치하고, 범죄수익 환전조직의 소개로 알게 된 대포통장 공급조직으로부터 위 사이트들의 운영계좌들로 사용할 유한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 총 68개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며 위 사이트들을 관리할 직원들을 채용하여 위 사이트들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이 모집한 위 사이트들 회원으로부터 위 운영계좌들 중 위 사이트들에 공지된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이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후 실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 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돈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공급조직으로부터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그 때부터 2018. 4. 15.경까지 이를 보관하며 위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거나 위 계좌로부터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5, 16, 18, 21, 22, 23, 25, 30, 32, 34, 35, 36, 39, 40, 45, 46, 50, 52, 53, 54, 56, 58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총 28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소재 사무실에서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2017. 1. 12.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유한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68개의 타인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받고, 회원들에게 지급할 환전금을 제외한 156억 7,669만 원을 현금화할 목적으로 다른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B형님 정산서’ 엑셀파일 분석자료(A 언급 장부내용, A 텔레그램 내용과 일치), 각 텔레그램 내역 1. 수사보고(환전상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와 피의자들 운영 대포계좌의 거래내역 비교분석), Y 대포폰 디지털 증거분석자료(‘인도네시아’ 도박사이트 환전과 관련된 문자), 계좌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USB포렌식 자료첨부), 파일출력본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G, Z 등) 접근 비밀번호(AA)와 피의자 A의 GD 계정 비밀번호와의 동일성 확인, 도박사이트(G, Z 등) 접근 비밀번호(AA)와 피의자 A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의 동일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AB실장’으로부터 받아간 돈의 출처 특정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도박사이트 수익금이 흘러간 환전계좌 분석, 피의자들 사용한 것으로 추가 인지한 대포계좌들의 사용처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검사 수사지휘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46, 49, 52, 57, 34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홍보업무와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만 하고 일부 수익금을 배당받았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판시 접근매체의 보관이나 범죄수익금의 환전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사이의 내부 약정이 어떠한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B 외에도 관련 핵심인물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 또한 이들과 함께 판시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판시 도박사이트의 관련성: 피고인은 AC의 권유로 2016년 중순경부터 2019년경까지 판시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사이트 게시판 관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10억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0. 6. 24. 처음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USB에서는 홍보문자를 보낼 대상자들의 연락처 외에도 위 도박사이트들과 연계된 대포통장의 관리(인증서 설치 포함), 스포츠별 배당 방법, 고객 문의시 답변 및 경찰 대응방안, 환전 규정 등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총체적 내용이 담긴 파일들이 복구되었는데, 위 파일들에 사용된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피고인이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공인인증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AD, AE, AF 등)가 살짝 변형된 형태이고, 피고인도 인도네시아 현지인으로부터 위 USB를 전달받아 일부 파일의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2020. 11. 19.자 및 2020. 12. 15.자 변호인의견서). 비록 이 사건 관련자인 AG이 2020. 5. 체포되자마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바꾸고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형태의 앱을 사용하여 피고인과 다른 공범 또는 직원들과 사이의 연락 상황 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위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판시 도박사이트들 중 상당부분의 홍보 및 관리를 도맡아 함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금의 흐름과 귀속: 피고인이 관여한 인터넷 도박 조직은 2017. 1.경부터 2020. 8.까지 약 3년 반에 걸쳐 인도네시아 또는 마카오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판시 도박사이트 4계열(D, E, N, K)을 운영하면서 여러 환전 조직(Y, AH 등이 체포된 2018년 중반까지는 AH 등이 운영하는 환전 조직, 그 후에는 다른 국내 환전조직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통하여 범죄수익을 세탁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금액만 2년간 156억 7,669만 원(2017. 1. 12. ~ 2019. 12. 13.)에 이른다. 그런데 2017. 11. 부터 2019. 8.까지 사이에 위 환전조직들로부터 총 76억 3,187만 원이 AG에게 전달되었고, AG은 위 돈을 보관하면서 B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중 일부 금원을 B(약 12억 2,600만 원)과 피고인(약 12억 5,000만 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3자에게 전달 또는 환전을 하거나 피고인과 B 등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I의 경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는바, 피고인과 AG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위 자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B 사이의 내부 약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위 돈의 최종처분권을 B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입금액 중에 B이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불법환전 의뢰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은 B로부터 위 자금을 빌려 사용한 후 B에게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아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입금액 중 대부분이 9,700만 원, 1억 9,400만 원, 2억 9,100만 원 단위로 이는 도박사이트 수익 환전조직이 억 단위의 돈 중 각 3%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는 형태이고(Y의 수사기관 진술 참조), 일부 금액은 정확히 위 단위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달과정에서 정산 또는 입금과정에서 일부 계산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이는 점(2018. 4. 24.부터 2018. 5. 16.까지 입금된 5건의 경우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익금이 AH측 환전계좌로 입금되었다가 AJ를 통하여 AG 등에게 전달된 금원임이 명백히 입증되는데 그 중에는 2억 6,600만 원도 있음), 설령 B이 불법환전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은 위 입금액 중 환전의뢰금으로 입금된 돈이나 그 출처 또는 환전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2.부터 2020. 5.까지 사이에 B의 인도네시아 계좌로 한화 5억 4,000만 원 상당의 루피아를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그 중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직전인 2020년 3월과 4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체가 이루어졌고, 그 이체금은 피고인이 AG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약 12억 5,000만 원)에 현저히 못 미치며, 위 돈은 피고인이 판시 도박사이트의 홍보 대가로 받은 돈으로서 피고인과 B 사이의 약정에 따른 상호 계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AK’ 위챗 대화명 사용자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주장대로 ‘AK’라는 위챗 대화명을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뒷받침할 증거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대화명을 사용한 사람과 Y 사이의 대화내역(증거순번 521)을 살펴볼 때 위 대화명을 사용한 사람은 도박사이트와 연결된 대포통장 접근매체 수령 및 계좌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대화명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C, Y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위 ‘AK’ 외에 판시 도박사이트 수익금의 환전을 C, Y 등을 통해 환전조직에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에서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은 2019. 3. 10. AG으로부터 현금잔고 부족을 확인하자 약 4시간 후 AG에게 ‘AG아 두개 얘기해놨거든 내일 가따준다니까 받아놔줘’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AG은 다음 날인 2019. 3. 11. 1억 9,400만 원(2억 원에서 3%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여 ‘B형님 정산서’에 입금처리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환전조직에 직접 수익금 반환을 의뢰하거나 이를 이행할 제3자에게 연락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에게 위 자금을 부탁했다고 하면서도 B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와는 관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돈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 환전조직에서 전달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상호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2. 추징액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B형님 정산서’에 기재된 입금액 76억 3,187만 원 중에는 판시 도박사이트 수익금뿐만 아니라 B이 하던 ‘환치기’ 자금이나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온 돈도 포함되어 있고, 지출내역 중 피고인이 배분받은 금액 외의 금액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수익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배분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12억 50,725,000원 중에도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AL에서 받은 월급, B에게 루피아를 대여하고 한화로 변제받은 금액, B로부터 한화를 빌리고 이후 루피아로 변제한 금액, 사설 도박사이트 홍보 대가 등이 섞여 있으므로 추징액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로 벌어들인 실제 수익에 한정해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B형님 정산서’의 입금액 76억 3,187만 원은 비교적 규칙적인 입금액 단위와 입금 시기 등(검찰이 2020. 12. 21. 제출한 추가증거 순번 2번)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이 2018. 4. 24.부터 2018. 5. 16.까지 AH 등 환전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전달받는 패턴과 전체적으로 동일하므로, 이는 피고인 측이 지정한 시기에 범죄수익 환전단체로부터 일정 금원씩을 전달받은 것으로 넉넉히 추정되고, 달리 그 중 B이 불법환전을 위해 의뢰받은 금액 등을 특정하여 공제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한다. 다음으로 위 76억 3,187만 원 중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에 관하여 본다. 검찰이 제출한 ‘B형님 정산서’ 분석자료(검찰이 2020. 12. 21. 제출한 추가증거 순번 5번)에 의하면, 위 수익금은 B에게 약 12억 26,463,000원, 피고인에게 12억 50,725,000원이 각 전달되고, 나머지는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환전, 회사자본금 및 각종 경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위 수익금에 관한 최종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약정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는 점, 그런데 AG은 장부의 제목을 ‘B형님 정산서’라고 기재하였고 최초에는 B로부터 자금관리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나머지 수익금을 전달받은 제3자들(AM, AN, AO, AP, AQ, AR, AS 등등)은 B이 아는 사람들로 대부분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추징청구액과 같이 피고인이 위 수익금의 1/2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자료가 다소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전달받은 12억 50,725,000원과 피고인 등이 공동운영하던 주식회사 AI 관련 경비로 지출된 부분 중 일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경비 지출부분은 지출내역 및 피고인의 지분비율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위 분석서 중 ‘피의자들 사업 및 개인용도’ 관련 지출금 22억 68,271,000원 중에는 환전금이나 제3자에게 전달된 돈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전부를 회사 운영경비로 보기는 곤란하다)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위 12억 50,725,000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위 이익금 중 7,000만 원(증 제11, 12호)은 주문 기재와 같이 몰수되었으므로 위 이익금에서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억 80,725,000원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공동 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압수물총목록 기재 증거물 중 피고인이 유사행위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기기 및 장치인 증 제3, 4, 7, 9호증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인 증 제11, 12호증을 몰수함)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12억 50,725,000원에서 몰수된 7,000만 원을 제외한 11억 80,72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1선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1,887억 원이 넘는바, 이러한 대규모의 조직적 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3년 6개월 동안의 운영기간 중 2년간 범죄수익 환전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수익만 약 157억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2018. 2. 4. 4,0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시작으로 2019. 8. 31.까지 약 1년 반 동안 위 수익금 중 최소 12억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전달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 종업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USB를 전달하게 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련된 다른 공범이 누구인지, 수익분배약정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일부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