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90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다시 이를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중간 송금책’, 최종적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고 수거책 B 등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2020. 9.경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지 정해 주는 계좌에 다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피해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는 주성의 지시를 중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계좌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9. 17.경 C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지정된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C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면 그 수수료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되어 송금받은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중간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F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서를 보낼테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 아라.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하고, 2020. 9. 24.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 직원을 사칭하며 ‘G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빨리 G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9. 2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을 위반하여 보증서가 나오지 않는다.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 승인이 나고, 대출승인 이후에는 대출금과 공탁금을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거책 B는 2020. 9. 25.경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차례에 걸쳐 1,965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은 C을 통해 이를 L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M 명의 N 계좌 등에 송금하라는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지시를 전달받아 같은 날 14:52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15:24경 M 명의 N 계좌로 17,630,500원을, O 명의 계좌로 51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믿게 하고, 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S 수원지점 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거책 B는 2020. 9. 25.경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안동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1차례에 걸쳐 1,0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은 C을 통해 이를 V 명의 W은행 계좌 및 X 명의 Y은행 계좌에 송금하라는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지시를 전달받아 같은 날 12:17경 X 명의 Y은행 계좌에 600만 원을, 12:45경 V 명의 W은행 계좌에 390만 원을, 12:50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0. 13. 20:50경 서울 구로구 Z 호텔 AA호실에서 AB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4. 04:30경 서울 구로구 Z 호텔 AA호실에서 AB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관리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압수 현장 사진 첨부) 1.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소변․모발 감정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수도권 암거래 가격 10만 원 × 피고인의 투약횟수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내용과 정도, 필로폰 투약의 내용과 횟 수를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