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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해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수입,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미국 시애틀에 있는 D(일명 'E')으로부터 피고인이 미국에서 일할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대신 대마를 교부받기로 하고, D에게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친구 G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602호"로 알려주고, 이에 따라 D 장난감 상자 안에 대마 약 56그램을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로 위 G 주거지로 송부하였고 이후 위 국제특송화물은 미국에서 출발하는 I 항공편에 적재되어 2016. 3. 9.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 시애틀에 있는 D에게 수취인을 친구 "J", 수취지를 J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K아파트 1002호"로 알려주고, 이에 따라 D은 장난감 상자 안에 대마 약 56그램을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로 위 J 주거지로 송부하였고 이후 위 국제특송화물은 미국에서 출발하는 I 항공편에 적재되어 2016. 3. 19. 09:47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 시애틀에 있는 D에게 수취인을 "L", 수취지를 친구 G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M'로 알려주고, 이에 따라 D 장난감 상자 안에 대마 약 29.57 그램을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로 위 G 주거지로 송부하였고 이후 국제특송화물은 미국에서 출발하는 N 항공편에 적재되어 2017. 1. 20. 15:19 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3.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밀수입한 대마 중에 판매하고 남은 대마 약 53.14 그램 중 인천 서구 0에 있는 P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42.24 그램을, 인천 남동구 Q 아파트 105동 2008호 피고인의 주거지 옷장 위에 10.90그램을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3.14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1~증4), 압수조서(증8~26) 1. 세관 적발보고서, 국제특송화물 송장, 수사보고(국제특송화물에 기재된 휴대전화 R 가입자조회), 수사보고(국제특송화물에 기재된 휴대전화 R번에 대한 수취내역 첨부), R번 특송화물수취내역, 수사보고(2016. 3. 19.경 미국에서 대마 불상량 밀수입 관련통관내역 첨부),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수사보고(압수대마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A-E과 S 대화 사진촬영후 보고) 1. 성분분석 회보서, 감정의뢰희보(대마)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중순경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7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수입한 대마와 보관 중이던 대마는 모두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유통한 대마의 양은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4:00경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 노래연습장 내 3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노래연습장 영업을 마감하기 위해 현관문 부근으로 가 불을 끄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노래연습장 6번 vip룸 안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눕힌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면서 진정시키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징역 갔다 온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나오니 엄마도 중풍이 들어 방안에 누워 계시고 내 갈 길도 없고, 니 내 말 안 들으면 죽이다, 니 죽이고 증거를 없애고 어양선 타고 가버리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현관문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6번 vip룸 안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곳 의자에 눕힌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 실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손님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경위,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라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및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련출소확인 보고, 동종전과 확인), 수용사실증명원,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회보, 청구전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이 미수에 그친 후 도망치려 하자 다시 잡아 끌어와 강간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일탈적인 성충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같은 구간 내에서는 높은 수준이며,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기를 마치고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누범으로서 죄질이 안 좋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고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기본범죄인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6: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1)에서 스마트폰 1)검사는공소장의 범행 장소를'F모텔305호'로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24쪽에 의하면 이는 'E모텔 306호'의 오기임이 명백하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H(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지급하고 H와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2,500만 원 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7. 13:45경 인천 부평구 D1)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피고인의 1)검사는 공소장의 범행 장소 소재지를 '인천 부평구F'으로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34쪽에 의하면 이는 '인천 부평구 D'의 오휴대전화 채팅 앱인 'G'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H(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7만 원을 주고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30, 21:05 경부터 같은 날 21:07 경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H에게 "음 담달에 한번 만날까해서, 시간 몇 시에 괜찮은지 ㅋㅋ, 혹시 안에 해도 되는 날 있어?, 교복 입고 해주시나요 혹시, 다음 주 언제쯤 시간돼?"라는 I 메시지를 보내고, 2017, 1, 2, 15:56경부터 같은 날 16: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H에게 "지금 볼래?? ㅋㄷㅋㄷ ㅋㅋㅋ 언제볼까?, 아항. 흠. 지금도 땡기는데 ㅋ ㅋㅋ 응 혹시 카섹도 괜찮아?"라는 I 메시지를 보내고, 2017. 1. 3. 11:17경부터 같은 날 11:21 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H에게 "근데 오늘은 안에 안 되는 날이지?, 돈 필요해서 하는거야?? ㅇㅅㅇ, 더 빨리는 안되지??"라는 I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캡쳐 사진,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 성매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9세)은 1990년경 처음 혼인하여 27년 가까이 부부로 함께 살아 왔으나, 약 3년 전부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하기 시작하면서 심한 다툼과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갖게 되었다. 급기야 피고인은 2016. 11. 12.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1회 찔렀고, 그로 인해 구속되기까지 하였으나, 피해자의 간곡한 탄원에 힘입어 2016. 12. 21.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다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22:00경 안산시 상록구 D,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뒷골목에서 몸 파는 여자들로부터 나에게 자꾸 전화가 온다. 뒷골목 여자들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그 여자들이 내 화장품을 훔쳐간다"면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전체 길이 약 23.5cm)를 가지고 와 죽겠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기 위해 이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붙잡은 채 피해자와 밀고당기며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살의가 생겨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에 의한 왼빗장밑동맥 및 왼빗장밑정맥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20, 21, 32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변사사건 현장사진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나 찔렀던바, 그 범행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확고한 살해의지를 추단할 수 있게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두 달 전에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구속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탄원에 힘입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그 경위와 방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바닥과 과도에 묻은 피해자의 혈액을 닦아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의부증은 별거나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이지 결코살인을 정당화할 명분이 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1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역에서 문산행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몇살이야?"라고 물어 피해자가 16살이라고 하자, "너 이쁘네,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툭툭 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현장 CCTV 분석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 우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만 8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3건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고시텔 56호실에서, 월세와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납부할 돈이 모자라게 되자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과도(칼날길이 약 15cm), 마스크, 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4. 11:22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왼손에 과도를 들고 그곳 계산대의 금고를 가리키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이거 빨리 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을 나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시텔 CCTV 동영상 CD,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범행도구인 과도나 마스크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초범이며,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9:50경 대전 중구 C주택 6동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C주택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아저씨가 누수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신데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번 밀은 사실과 가슴을 살짝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관련법리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나.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의 집 천장 누수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어린 놈이 버릇없다"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옆구리 부위를 3~4회 더 가격하여 입안에서 피가 흐르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E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E "피해자의 안면 구강부위 - 입술에 소량 출혈흔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얕은 손상, 타박상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2면)을 발부하였는바, 상해 부위가 위 피해자의 주장과 일 치할 뿐 아니라 최초 진료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16. 7. 15. 대전 중구에 위치한치과의원에 내원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치과의사 G도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인하여 통증이 있는 상태이며, 향후 병발증상에 따라 추가적인 보철 및 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과 함께 피해자가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제 2 소구치 및 제1 대구치 부위 치아 진탕"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3면)을 발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식품의약품안전청 D실에 근무하는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08. 05. 09:3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D실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업무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를 가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창고로 가자고 했다.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창고로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가슴 등을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자료,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2:20경 서귀포시 중정로 17 정희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정로 16 크리스탈 호텔 앞쪽 고전압기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8:50경 서귀포시 성산읍 동남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시흥리에 있는 시흥상동로 1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효성엑스피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F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의 운영자로서 대포통장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G와 I은 위 사이트 관리 및 홍보 역할을, 피고인들 및 H, J는 도박대금 충·환전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 1.경부터 2016. 11. 8.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12. 25.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F 등과 필리핀 세부에 있는 시티라이트 아파트, 마리아루이사 빌리지타운에서, 미국에 위치한 서버를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L, M, N, O, P 등으로 도메인이 계속 변경됨)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인 Q 등으로부터 유한회사 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도금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5,562,601,747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1회, 2회) 1. G(일부), H(1회, 2회), I(1~3회), J(1~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추징액 산정보고)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공범자들과 함께 해외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데 가담한 점, 장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고 밝혀진 도금액만 50억 원을 상회하는 점, 따라서 국민의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주도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비교적 제한적인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거주하며 상호명 C가스에서 가스배달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일명: E)"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G 등)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5회에 걸쳐 합계 232,366,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계좌 거래내역 출력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의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D라는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인출 및 회원모집 등을 부탁받고, 2014. 3. 20.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인 하나은행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F)에서 76회에 걸쳐 71,969,820원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2014. 4. 4.경 서울 교대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G에게 위 도박사이트 회원모집을 의뢰하고 2,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C, H 등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2014. 3. 3.경부터 2014. 5. 7.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회원 가입을 받은 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도금액 1,020,902,202원을 입금받아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 구, 야구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도록 한 다음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도와 그들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75 일산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금지위반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방조범죄 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얻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전과관계, 피고인에게 다수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21:1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레이 명의의 하나은행 67791000834304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9.경까지 421회에 걸쳐 529,14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D) 화면 캡쳐 출력물, 범죄일람표, 내사보고,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입금한 금액도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F은 위 E 흡연구역으로 가서 G에게 위 돈 중 4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7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 돌아온 F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성관계를 맺기 위해 찾아온 G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6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투약흔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3월] 기본범죄 및 제2 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wwwwww특별감경인자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 투약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관계 시도와 연관된 필로폰 거래와 공여, 과거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발견되나 그 시간적 간극이 상당한 점, 범행 후 검거단계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아니한 점, 공범의 제보로써 범행이 뒤늦게 발각된 경위, 연령과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의 여생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위와 같은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빌라 401호에서 SNS인 D에 'E'라는 이름의 계정(F)을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물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6. 7. 15, 13:00경 서울 강남구 G 401호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통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109060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물품 64점(정품 추정가액 83,6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캡쳐사진, 거래내역 1. 각 상표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이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정품시가로 8,360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조의 규모에 비하여 형이 과하게 되므로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은 정품시가로 8,36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를 때 위조의 규모에 비하여 형이 과하게 되므로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