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있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현장소장 G으로 하여금 건설기자재 임대업체인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주식회사 H이 I(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서울시 강서구 E에 있는 F공사’〔발주자 J(주)〕중 토공사에 사용할 건축가설재인 에이치빔 108톤에 대하여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위 계약내용은임대기간은 ‘2018. 8. 31.부터 2018. 11. 30.까지’, 임대료는 ‘14,921,280원’, ‘강재의 소유권이 갑(B)으로부터 을(H)로 이전되기 전에는 을은 강재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갑의 서명 동의없이 무단 반출 및 타 현장 전용을 할 수 없다.’,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임대(차) 물품을 양도, 전대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갑은 최고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이며 위 계약 당시 G은 피해자 회사의 실무담당자인 K에게 ‘공사 종료 후 에이치빔을 확실히 인발하여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은 2018. 8. 13.경 이미 위 I과 사이에 위 토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L은 에이치빔을 모두 공사현장에 강재사장을 하는 대가로 I로부터 그 재료비 79,421,093원을 지급받되, 다만 추후 구조 검토 후 인발 가능시 정산 감액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여 당초 위 공사완료 후 가설재 회수는 불가능한데다가 만일 회수를 원할 경우라도 발주자인 J(주)와 위 I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고 나아가 위 I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 돈으로 위 공사현장 외 위 H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대부분 충당하여야 하는 등 ‘돌려막기식’ 자금운용으로 금전사정이 악화되어 위 가설재 회수의 전제조건으로 약정한 위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설재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또한 위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사항인 위 ‘강재사장’ 약정사실을 숨긴 채 G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 K을 기망하여 2018. 8.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108.318톤 시가 합계 86,654,400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주) 현장소장인 참고인 G 상대로 가설재 계약 관련 확인], 수사보고[I(주) 전 현장소장 O 전화 진술],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보고) 1. 가설재임대차계약서, 정산서, F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초 건축 가설재인 에이치빔을 건물 완공 후 인발하여 반환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건축주의 반대로 인발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 내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후 에이치빔을 강재사장할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 피고인의 당시 경제여건상 피해자에게 이로 인한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당장 다른 공사현장에 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에이치빔을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위 H의 현장소장인 G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M 또는 K 등에게 도급인인 I과 H 사이의 계약은 에이치빔 강재사장을 전제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미 이를 전제로 기성금도 지급받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 K과 M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에이치빔을 인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건축주가 반대을 하여 강재 사장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2018. 8. 13.경 이미 I과 사이에 ‘L은 에이치빔을 모두 공사현장에 강재사장을 하는 대가로 I로부터 그 재료비 79,421,093원을 지급받되, 다만 추후 구조 검토 후 인발 가능시 정산 감액한다.’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오히려 에이치빔을 강재사장하는 것이 원래의 공사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성 공사대금 역시 강재사장을 전제로 지급되었다. 피고인, G 및 O이 수사기관 등에서 에이치빔을 인발하는 것으로 공사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 계약내용에 비추어 추후 인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의로 우선 에이치빔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전제로 에이치빔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관련 조항(제5조 제5항. 임차한 물품의 원형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도중 절단, 망실, 파손된 경우에는 제6조의 ‘물품의 정산’ 조건에 준한다.)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손상되어 반환되지 못하는 에이치빔을 정산하는 조항이다. 피고인은 위 조항에 따라 강재사장된 에이치빔을 정산하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결국 피해자에게 위 정산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추후 에이치빔을 강재사장할 것이 농후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나,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증인 M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러한 경우 보통 에이치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인발하게 될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계약서는 강재사장으로 하고 가설재를 인발하려고 한 이유는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소장이 인발 안하면 금액이 안맞는다고 하고 원청 소장이랑 인발하는 것으로 공사 얘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결국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에이치빔을 매수하는 것이 아닌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I로부터 강재사장 명목으로 지급받은 7,900만원 중 일부는 임대료 및 I의 소장인 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약 5천만원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여전히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들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