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17. 01:1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마당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딸과 함께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다리 밑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왜 며느리 바지를 벗기느냐"라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해 방바닥에 있던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가위 날을 잡자 가위로 손가락을 베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의사 F, G 작성의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간음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손녀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상처까지 입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77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7: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원룸텔 415호에서 동거하고 있던 E와 아침식사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다툼과정에서 E로부터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토치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종이를 그 곳 침대, 이불 위에 두어 이불 등에 불을 놓는 방법으로 위 원룸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이불 등에 붙은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목록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D원룸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바, 그 자체로 중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놓아 방화한 것으로, 자칫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거인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변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규모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남로에 있는 보라삼거리 앞길을 삼천교네거리 방향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펴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죄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380,618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 소유자로 2015. 8. 3. 봉고 화물차에 대한 속도 위반 및 신호지시 위반에 따른 미납 과태료가 30만 원을 넘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5, 14:20 경 전남 해남군 성동1길 26 에 있는 해남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봉고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해남경찰서 E 소속 피해자 경장 F(36세)과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G 소속 피해자 일경 H(21세)가 봉고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지금 뭐하는 것이요,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앞으로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화물차 앞에 서서 화물차의 진행을 멈출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씹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구먼, 씹할 새끼들 안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물차를 계속 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와 피해자 H의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 3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I 작성의 H,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미납 과태료 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후에도 경찰관들이 추격하고 있음에도 장거리를 도주하여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체납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경찰관들을 직접 강하게 충격하지는 않았고,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초등학생의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16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흉기인 톱, 망치,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리고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흉기인톱, 망치,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위 화물차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흉기인 톱, 망치,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가중요소] 야간손괴 건조물침입 [특별감경요소]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2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특수절도미수죄가 경합하므로, 특수절도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기수에 이른 것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간질환 또는 알콜성 치매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삼천길에 있는 삼천마을 앞 교차로를 함양읍 방면에서 지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달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7, 8번),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두 명이나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0. 11. 21:50경 평택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2층에 이르러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2층 창고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페트론 양주 1병, 시가 4만 8천 원 상당의 코카레도 양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정차단속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품이 모두 회수된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5: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49

범죄사실 1. 피의자 A 피의자는 2009. 1. 2.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2. 5. 13. 01:3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인재개발원 주차장 E 차량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의자 B 피의자는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혼사건 접수증명원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이혼소장 팩스 송부, 간통사건 증거물 국과수 유전자분석의뢰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15. 02:1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6세), F(25세), G(26세) 일행으로부터 "씹할놈들아"라는 욕설을 들은 일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하여 1회 내리치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F, E, G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오른발로 피해자 E, F, G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F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G에게는 후두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집단·흉기등상해)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인 사이로, 2013. 8.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면서 피고인의 연락과 만남을 피하자 화가 나서, 2016. 2. 10. 23: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간 머물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용주거공간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28.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산다는게 뭔가? (…중략…) 그냥 끊으면 되겠지 하는건 위험하네 쌓인 화를 풀어주게. 구 정 지나면 난 분명히 간다 그때가서 자주 보든가? 난 분명히 하면하고 아님 안하네. 자네가 잘알지? 딱지 붙이러 온된다(…후략)"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계속적인 연락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6. 3. 27. 18: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6번과 58번 사이에 연번 57번', '날짜 2016/2/5/ 19:41:38', '발신자 D', '내용 내가 이긴다 내잣존심이 용납안하디 어찌몰라도 끝을 본다 그때까지 잔지내게'를 추가한다) 총 195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회, 2회)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CCTV 등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보낸 협박성 문자 사진촬영 관련, 피의자 A의 카카오톡 프로필, 피해자 친구 및 남편 등에게 보낸 문자 사진) 및 첨부된 각 사진 · .문자내역 및 모바일 포렌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들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결별을 요구하며 접촉을 피하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주거침입이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로 괴롭힌 경우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경우이다. 이 사건 주거침입으로 체포된 뒤에도 문자 전송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등 피고인의 집착적인 행태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앞서 든 전력 외에는 최근 2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김상사'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평리 '조치원장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위 동종 범행 이외에는 이종 전과 없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2005년경 피해자 (주)케이티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주)D을 설립, 운영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1. 경부터 피해자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였고, 2014.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위 금원을 받았는데 피해자 회사가 위 금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가 되어 있던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6. 8. 25. 15: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길 33 에 있는 피해자 (주)케이티의 광화문 사옥 서관 정문 앞에서 "KT E, F, G 당신들에게 양심은 (.)"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위 정문으로 출입하던 피해자 회사 임직원들에게 소리를 치고, 위 시위를 만류하던 보안팀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피고인이 미리 소지한 신나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을 들고 죽어버린다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임직원들의 출입, 보안 직원들의 방호 등과 같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6. 9. 8.경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위 (주)케이티 광화문 사옥 동관 후문 앞 길에서 "KT (.) G놈 당신들에게 양심?"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결정 사본 1. 1인 시위 일지 1. 고소 및 고발장, 각 고소장, 각추가고소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 내지 9 기재 행위는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7424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1 순번 제 3 내지 9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에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 회사 임원의 모욕한 행위로서 그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에 피고인은 대체로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암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6. 1. 중순경부터 사귀었던 피해자 C(여, 46세)이 같은 해 7. 18.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처 등을 변경한 채 만나주지 않게 되자 피해자를 괴롭힐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19. 22:50 경 피해자가 카카오톡 어플에서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 수신 차단하자,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이야기하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임을 예상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가 이용하는 카카오스토리 어플에 접속하여 쪽지로 "동네 소문 다 내고 미용업계 소문 다 낼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자신과 피해자가 사귀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15:12 경위 가. 항과 같은 의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어플에 "C 나하고 같이 죽습니다. 지금 C 뒤에 엇거든요. ㅎ 나도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 생애는 잘할게요. 너무 정 없이 나를 대해서 같이 죽습니다. 톡 끝. C 지금 장소에서 집으로 안가면 다시는 아들 사진도 못 봅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너무 무시 했습니다. 누나하곤 별일 없습니다. C 내 톡을 차단해서 못 보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C는 C 입장 말하겠지만 난 모든 걸 포기하고 오로지 하고 죽는 일이 지금 일입니다. 농담이라고 생각 마십쇼. C 지금처럼 행동하지 말았어야 됐어요."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5, 15:36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광장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오늘 평촌에 집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하고 오늘 죽을 거야"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0. 10:00경 안양시 동안구 F, 704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그곳 현관문 문틈에 "당신 엄청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들도 편치 못할 거구 당신 만나는 사람들 전부 피해 입을 거구 당신은 내가 피 말릴 겁니다. 두고 보십쇼. 숍은 요즘 매일 들어가고 있어요, 모르시죠 먼일 생길 겁니다. 인터넷하고 밴드에 미용계에 사진 올라가 있어요. 몇 천명이 봤네요, 올리는 순간 잘되봐요, 미친 인간들 접근할 겁니다. 아침 11시경 할 때 나 앞에 있었어요. 못 봤죠. 매일 당신 옆에 있어요. 당신 어디 있고 어디가고 누굴 만나고 난 다 압니다. 두고 보십쇼. 당신 죽고 나도 죽습니다. 모든 걸 원점으로 하고 싶음 만나요. 카드 쪽지 남기세요. 카톡도 추가했어요. 날 아직 모르더군요. 이것이 마지막 글 일수도 있고 계속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나 당신 편하게 사는 거 못 봅니다. 아무리 막아도 ㅎㅎㅎㅎ 다 들어가거든 넌 힘들 거야"라고 적은 포스트잇 9장을 끼워놓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9, 10:00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미용실'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가 위 C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8. 1. 22:0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아파트 외부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에 돌멩이를 3회 집어 던지고,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교제를 요구하면서 따라다니는 등 지속적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6.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순간접착제를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에 붓고, 다음날 15: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디지털 도어락에 순간접착제를 붓는 등 총 2회에 걸쳐 순간접착제를 위 디지털 도어락에 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스토리 및 카카오톡 영상 출력 사진, 파손된 디지털도어락 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포스트잇 9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복적인 협박, 괴롭힘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2016. 5. 3. 및 5. 4. 경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휘둘러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이마, 좌측 팔꿈치, 좌측 손목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나무의자 미압수 등, 목격자 전화조사, 피해자와 피해경위 등 전화확인)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행과 다투던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영화관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론티어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문흥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담양 방면에서 농산물공판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범퍼를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그 외 1건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변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2:3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두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하나, 2005. 5. 31.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1회인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8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18:35경 상주시 외서면 이천리부터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북천교남단사거리까지 약 1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0. 18:3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북천교 남단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지남철강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로 하여금 2012. 9. 21.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홍은숙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오리정사거리 앞 도로상을 대합방면에서 오리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 우 및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승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3.경부터 2012. 9. 1. 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7,692,001원, 퇴직금 6,039,670원, 합계 23,731,6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