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약9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가정폭력 신고이력이 17회가량 있어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A급으로 인천미추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고, 피해자 폭행 혐의로 3회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2018. 9.경에는 피해자가 인천가정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의심이 많고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식당에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일자리를 옮겨 다니게 했고, 약 6년 전에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00:45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상을 치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서랍에 있던 운동화 끈 2개를 꺼내어 양쪽 끝을 서로 묶어 연결한 다음 안방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왜 하품은 하면서 잠은 안자고 지랄 염병이냐.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위에서 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 목을 감고 잡아당기다가 운동화 끈이 목에서 풀어져 빠지자 다시 피해자 위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위 운동화 끈의 양 끝을 서로 묶어 서로 연결한 후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고, 잠깐 정신이 든 피 해자가 "미안해"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던 운동화 끈을 풀었다. 이에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다시 위 운동화 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범행 발각을 두려워하여 위 운동화 끈을 피해자의 목에서 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 수사경력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촬영 기록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혈흔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뒤 행동), 수사보고(가정폭력 신고이력 기록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범행장면 재연모습의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목 부위 사진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신발끈(흰색)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압수목록에 의하면 위 신발끈은 피해자 소유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공격의 부위 및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1m 길이인 운동화 끈 2개를 서로 묶어 위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선명한 줄 모양의 상처가 생길 정도로 졸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오줌을 싸고 귀에서는 피까지 흘러나왔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상당한 힘으로 힘껏 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손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 운동화 끈의 양 끝을 묶어 매듭을 만들어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재차 목을 졸랐다. 사람의 목은 기도와 경추 등이 있어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신체부위로서, 압박 등 외부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호흡이 끊어지는 등으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7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어 재발우려 가정 A급으로 관리를 받고 있었고, 2018. 9.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인 2018. 10. 5. 09:01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에게 진술을 잘하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소래가는 날 죽는 날', '소 래가면 그날로 초상치르는 날',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하였으며(수사기록 제99, 100쪽), 2018. 10. 1.경에는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친구에게 "그때 아주 죽였어야 하는 건데"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00쪽). 3.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동화 끈의 양끝을 서로 묶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기절하자 잠시 그 끈을 피해자의 목에서 푼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재차 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가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비로소 범행을 중지하였는바(수사기록 제61, 74, 150쪽),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www8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 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재차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목 부위에 선명한 찰과상을 입었으며 귀에서 피까지 나게 되었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A급으로 관리를 받 고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범행 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도록 협박을 하기도 하였고, 접견을 온 친구에게 피해자를 죽이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