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295

범죄사실 [(주)] 노사 갈등 경과] (주)(이하 '회사')은 직원 총 245명(노조원 157 명)을 고용하여 반도체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2010. 12. 30.경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기존 대주주인 J그룹에서 소유 지분(57.2%)을 전량 매각하여 대주주가 변경되었고, 2011. 10. 6. 경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이를 K노동조합 부양지부 지회(이하 '노조')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1. 4. 경 해고 대상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11. 7. 경 근로자 58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1. 11. 2.경부터 현재까지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2. 29. 경 회사의 정리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들의 원직 복직 등을 결정하였고, 회사는 2012. 4. 2.경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현재 재심 계류 중에 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노조 지회장을, 피고인 A은 노조 회계감사를 각 맡고 있고, 피고인 C은 노조 조합원이며, 피고인 E은 노조 대의원이고, 피고인 D은 노조 대의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C, E의 2011. 11. 14.자 업무방해 공동범행의 점 피고인들과 노조원 M, N, O, P, Q, R, S, T, U, V, W, X 등은 2011, 11, 14. 07:25경 부산 해운대구 Y 소재 (주)] 2정문 앞에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위 정문을 통과하려던 회사 직원 Z 등의 차량을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랭카드로 가로막고 "개자식, 문 열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위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의 회사 출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E, A의 2011. 11. 30.자 업무방해 공동범행의 점 피고인들과 노조원 AA, N, AB, V, X, AC, U 등은 2011. 11. 30. 07:53경 위 (주)I 1정문과 2정문 사이 도로에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위 도로를 지나가려던 회사 대표AD의 차량을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랭카드로 가로막고 "씨발 놈아 내려라, 해고 이유를 알려달라 개새끼야, AD바지 얼굴 좀 보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위 AA, N, AB, V, X, AC, U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D1)의 회사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의 2011. 11. 29.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9. 07:40경 위 (주)] 경비실 앞에서, 회사 관리담당 차장인 피해자 AE(49세)를 발견하고 "야이 개새끼야, 뭘 보고 있노, 야이 씹새끼야" 등의욕설을 하 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2011. 12. 5.자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2, 5, 22:43 경위 (주)] 2정문 경비실 앞에 이르러, 회사 경비원 AF의 제지를 뿌리치고 경비실을 통과한 후 (주)] 도금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5. 22:45 경위 (주)] 도금공장 건물 안에서, "잘하고 있다, 잘 먹고 잘살아라, 너희가 회사의 개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제품 수레와 작업공구인 '릴'을 발로 차고 텐션 조절장치인 바벨을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회사 근로자 AG, AH 등의 제품 생산 작업을 약 20분 동안 중단시켰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의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5. 22:45 경위 (주)I 도금공장 건물 안에서, 위와 같이 시가 불상의 작업공구 '릴'을 발로 차 파손하여, 피해자 (주)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E, A의 2011. 12. 27.자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공동범행 및 피고인 E의 2011. 12. 27.자, 2011. 12. 28.자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1. 12. 27. 08:00경 서울 서대문구 AI 소재 (주)J 사옥 후문 지하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앉거나 눕는 방법으로 (주)J에 출근하려는 직원이나 (주)J에 출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피해자가 ㈜로 기재되어 있지만, 기록상 피해자가 AD임이 분명한데, 달리 인정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공소사실의 그것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본문처럼 피해자를 AD로 인정한다. 입하려는 일반인들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J의 회사 출근 및 차량 입출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2, 27, 08:00경 위 (주)J 사옥에서, 피해자 (주)J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사옥의 후문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사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E은 2011. 12, 27. 08:00경 위 (주)J 사옥에서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 부러뜨리고, 2011. 12. 28. 08:00경 위 (주)J 사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고장나게 하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하주차장 출입표지판을 발로 걷어차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의 사실] 1. 증인 Z, AE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X, W, V, U, T, Q, R, S, P, O, M, N,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4. AE에 대한 경찰 제4회 진술조서 5. Z 이 작성한 진술서 6. 사진촬영자료 [판시 2. 항의 사실] 1. 증인 AE, AJ, AK의 각 법정진술 2. V, U, AB, N, 피고인 C,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3. AE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진술조서 4.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폐쇄회로녹화화면 출력물, 현장사진출력물, CD 동영상 [판시 3. 항의 사실] 1. 증인 AE, AL의 각 법정진술 2.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3.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판시 4. 항의 사실]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AH, AG이 작성한 각 진술서 5. CCTV 화상자료 [판시 5. 항의 사실] 1. 증인 AN, AO, AP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AO, AP,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견적서 등 제출), 수사보고(일반) - 출차주의 표지판 견적서 사본 첨부 4.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1.항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판시 2. 항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판시 3. 항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4. 가.항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4. 나.항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4. 다.항의 점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판시 5. 가.항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판시 5. 나.항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각 벌금형 선택 판시 5. 다. 항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D,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은 2011, 11, 29. 07:40경 위 (주)I 경비실 앞에서, 회사 관리담당 차장인 피해자 AE (49세)를 발견하고 "야이 개새끼야, 뭘 보고 있노, 야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1. 11, 29. 13:45경 위 (주)] 도금공장 건물 안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RTR 10호기 작업공정 작업일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 (주)]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므로, 폭행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목을 감싸 안으면서 넘기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넘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목부분을 다쳤지만,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다. 2-3일 정도는 통증이 계속 있어서 확인하러 가는 차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지만, 당시 약처방을 받은 것은 없었다. 진단서를 끊은 관계로 고소하였다. 목부분 통증은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다. 목을 돌리기 불편했다. 무릎 부분 통증을 진료 당시 이야기하였지만 병원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료 후 지속적인 통증 정도는 아니었고,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의 통증은 아니었기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목 부위 통증 등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상처가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부분 파업에 참가하였던 피고인 F은 파업에 참가하기 전까지 RTR 10호기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RTR 10호기 작업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여 작업일지를 보고 RTR 10호기 투입구 쪽에 있는 책상 위에 두고 나왔을 뿐 작업일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살피건대,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 영상(파일명 20111129-1), Z, AQ, A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특히 CCTV 영상(파일명 20111129-1)에 의하면, 빈손 차림의 피고인 F이 2011. 11. 29. 13:46:45부터 13:46:49 까지 사이에 RTR 10호기 근처에 있는 책상 위에 있던 RTR 10호기 작업공정에 관한 작업일지(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든 장면이 나온고, Z, AQ, AE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위 영상 부분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F이 작업일지를 절취하였다고 지목하였고 피고인 F이 작업일지를 절취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CCTV 영상(파일명 20111129-1)에 의하면, 13:47:12부터 13:47:19까지, 13:47:53 부터 13:47:55까지 사이에 피고인 F1 위 작업장에 빈손 상태로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편 작업일지는 A4용지 정도 크기의 300매 정도 되는 분량의 서류이고, 피고인 F은 파업에 참가하기 전에는 RTR 10호기를 운용하였었다. (다) 만일 위 각 영상 부분을 근거로 피고인 F1 작업일지를 절취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 F이 작업일지를 들고 작업장 밖에 나가 작업일지를 숨겨둔 후 다시 작업장에 빈손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F이 작업일지를 절취할 생각으로 작업일지를 손으로 집었다면, 곧바로 작업일지를 든 채로 작업장을 빠져나간 후 다시 작업장에 등장하지 않는 행동을 취함이 통상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시 빈손으로 작업장에 등장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F1 빈손으로 다시 작업장에 등장하였다는 부분은 RTR 10호기 작업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여 작업일지를 보고 나서 다른 책상 위에 두었다는 피고인 F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작업일지가 후에 다른 원인으로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