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연락을 한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해 주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1. 안양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및 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SNS인 '위챗(WeChat)'에 '불법체류자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불법체류자인 E(2016. 9. 8. 기소중지)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해주고 150만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사진 3매,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를 '위챗'을 통해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교부받은 사진과 인적사항을 '위챗'을 통해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분증 위조책에게 전송하여 위 위조책으로 하여금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F', 성명을 'E',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만료일자를 '2017. 01. 30.', 발급일자란를 '2015. 05. 26.', 발급자를 '안양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여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양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3. 12:55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에 있는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내 교통안전교육 접수창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을 통해 교부받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 1매를 E에게 교부하여 위 E로 하여금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곳에서 작성한 안전교육신청표 1매와 같이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평택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및 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SNS인 '위챗(WeChat)'에 '불법체류자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불법체류자인 H(2016. 8. 26. 구속기소)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해 주면 150만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사진 3매,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를 '위챗'을 통해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교부받은 사진과 인적사항을 '위챗'을 통해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분증 위조책에게 전송하여 위 위조책으로 하여금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I', 성명을 'H',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만료일자를 '2017. 01. 30.', 발급일자를 '2015. 05. 26.', 발급자를 '평택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하여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는 2016. 6. 20. 09:20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에 있는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내 교통안전교육 접수창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을 통해 교부받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 H에게 교부하여 위 H로 하여금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곳에서 작성한 안전교육신청표 1매와 같이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등에 대한 외국인신원정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1:45경부터 같은 날 22:15 어간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카운트 및 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경찰에 신고해라, 시발 네가 그래 가지고 되냐."라며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4.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665 피고인은 2014. 2. 6. 21: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20병과 과일안주 1개, 황도 1개, 대구포 1개, 음료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4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2731 피고인은 2014. 1. 30. 01:0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F 소재 'G주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55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약 40여 회 있고, 실형 전력만도 10회 이상인 점,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5일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22:57경 강원 원주시 원동 소재 "KBS 방송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산동 소재 봉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전시장에서 딸인 D를 통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현 KB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52,766,800원 상당의 E 벤츠 C220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0. 10.부터 36개월 간 매월 리스료 1,262,6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2. 10.경까지 6회의 리스료 만을 납부한 채 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3. 말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약정서 1. 거래내역서 1. 리스약정 해지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4.경부터 울산 남구 D, 2층에서 'E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4.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날파리'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상의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고, 201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19. 08:3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129호 을지로3가역 3호선 지하철 역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발로 피해자 서울메트로 소유의 지하철 발권기 (141번) 및 T-머니 판매기 (130번)를 치고 걷어 차 수리비 약 6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1. 파손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경부터 2009. 8. 8.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회센터 건물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F으로부터 위 건물의 청소 및 철거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 G에게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건물 내부의 벽을 부수는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 현장책임자로서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착용을 독려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부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 현장을 비운 과실로 피해자가 2009. 8. 8. 10:00경 위 건물 2층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해머를 이용하여 벽을 부수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서 떨어진 벽돌 잔해에 머리를 맞아 같은 날 11: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의료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2009. 10. 23.자 진술조서 중 I, F 진술 부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회센터건물의 청소 및 철거공사의 인부 중 1명일 뿐 위 공사의 현장책임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관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F은 I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회센터건물의 청소 및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와 H를 인부로 모집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나 H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내려왔던 점, 피해자나 H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지시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에 필요한 해머 등의 작업도구는 피고인이 마련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해머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공사현장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H는 경찰에서 "현장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저와 피해자에게 청소작업을 지시하여 청소작업을 하였다. 노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이 내려와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벽부수는 작업을 미리 이야기를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기록 22, 25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일할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공사 책임자를 본 적이 없고, 첫날 같이 일하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만 해 놓고 하루만 하고 서울로 가버렸고, 그 다음날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검찰에서 "작업이 끝나면 총 얼마 정도를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약정이 있었는데, 오래되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작업인부가 아니라 공사업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204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와 H에게 지급하는 구조인 점[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용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당일(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이다)에 서울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는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30. 10:4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당말지하차도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을 112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F아파트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귀가하라고 하자,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휴대전화기로 E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가방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C, E에게 수회에 걸쳐 "경찰관 개새끼야, 야이 씨발, 좆까는 새끼, 씨팔새끼, 마음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미술품 판매, 전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주)F의 실질적 대표로서 미술품 판매, 경매,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미술품 거래를 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자매병 1점을 교부받아 2억 원에 판매해 주기로 하고 보관하였다. 그런데 위 청자매병은 피해자 소유의 미술품이 아니라 피해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판매 위탁한 것으로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청자매병 1점 시가 2억 원 상당을 2010. 12. 10.(공소장에 기재된 '2012. 12. 10.'은 오기로 보인다)경 토마토 2 저축은행에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품인수증 1. 통지서 4매 1. 아이옥션 가격평가서(증 제7호증의 1) 1. 한화손해보험배서내역서(증 제8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승낙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그로 인한 대출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기존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을 교환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피해품을 담보로 제공한 이후에 추가로 대출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담보로 제공한 기존의 대출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양도와 관련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합의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피해품이 담보로 제공된 대출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피해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와 같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입출금 거래가 있는 것처럼 내역을 남겨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우리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수회 대출을 받아본 관계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피고인에게 입금 및 인출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대비하여 거짓말하기로 하는 등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7. 불상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나들목 홈페이지에 대출금을 송금받을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OTP 카드의 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OTP카드 번호 및 계좌의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같은 날 14:08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8경 경기도 부천시 H에 있는 I조합 소사지점 창구에서 피고인 C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800만 원을 인출한 후 C 밖에서 현금을 수거하러 온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전달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K 채팅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 인식한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J에 있는 K(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주)이 도급받은 충남 예산군 L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4. 13. 경부터 2013. 5. 1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3. 경부터 2013. 5. 11. 경까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8번 내지 17번 각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495만 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M의 각 진정서 1. 정산 및 계좌번호 1. 상호사실확인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계속 중 합의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다가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체불하거나 회사 자산을 불법하게 빼돌리는 등의 부정적인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불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17명 중 7명에게 변제하여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결과 현재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액은 495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J에 있는 K(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주)이 도급받은 충남 예산군 L 다세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34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번 내지 7번 각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932만 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1. 6. 15. 11:4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5.경 피해자 C와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월 4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자 위 식당의 정문과 후문에 각각 자물쇠를 채우고 주방출입문을 잠근 후 식당 정문 등에 임대차계약 종료 관련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드럼통형 탁자 6개, 외부천막 1개, 조경용 폭포시설 1개, 건물벽면과 정문 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간판 2개를 임의로 치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잠금장치(쇠사슬) 사진, 간판, 천막, 식단집기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측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기존에 성립한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명도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방치해 둔 위 식당에 안내문을 붙이고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시건장치를 한 것이나 물건들을 치운 것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차인측과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머38003호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고, 그 조정조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위 식당을 피고인에게 인도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측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절차를 거치는 등의 적법한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위 식당에 안내문을 붙이고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시건장치를 한 것이나 물건들을 치운 것은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앞 노상에서, 위 주점의 출입을 거부당한 D이 그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업소 전경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시비가 되어, 위 D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 및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3.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싱싱횟집' 앞에서 같은 구에 있는 서구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2. 01: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가 붙어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만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맞고 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 및 두정엽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려 소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형인 G의 어깨와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깨진 소주병 등), 피해부위 사진(D), 사건현장 CCTV캡쳐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개월~2년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2. 01: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D에게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후, D의 형인 피해자 G이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턱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경 춘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애인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통화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그 무렵 위 D와 E가 전화로 대화한 녹음된 통화내용을 청취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통화내용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다음 같은 달 7.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E의 배우자인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녹음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10 내지 1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및 자격정지(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비밀의 침해가 용이해진 실정을 고려할 때 우리 헌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녹음된 파일을 영리의 목적이나 금전 갈취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16:30경 위 'C' 정비장에서 관할관청에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인 D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워터펌프를 분해하고 위 트럭을 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정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건설기계관리법상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지하에서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위 휴대폰 대리점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2. 1.경 사채업자인 F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2. 12.경 F에 대해 7,000만 원, G에 대해 2,000만 원, H에 대해 3,500만 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대구 중구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시지에 보증금 5,000만 원이 있는 판매점이 있는데 이를 부동산에 내놓아 곧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쳐 8,000만 원 정도 생긴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금방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가게가 팔리는 대로 5,000만 원 빌려간 것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기재 포함) 1. 거래내역조회서사본 1. 증거자료제출(개인회생채권자목록)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휴대폰 대리점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사채업자나 개인들로부터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판매점을 양도하여 그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판매점을 양도한 적 없고 2013년 8월경 폐업하였고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그 반환보증금이 2,700-2,800만 원에 불과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부채의 규모,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대한 기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6,000만 원인 점, 그 중 5,0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71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12. 15.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1차 강간(준강간) : 피고소인 F는 2015. 11. 27.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 고소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이 들었고, 피고소인은 반항하지 못하는 고소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차 강간 : 피고소인 F는 2015. 12. 2.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 고소인의 어깨를 누르며 침대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피고인은 F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서울 도봉구 창4동 17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5. 12. 15.경 전항과 같이 F를 서울도봉경찰서에 고소하여 2016. 1. 22.경 2회 피해 진술을 한 후, F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2015. 12. 2.자 강간 피의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마포구 K빌딩에 있는 L정형외과의원에서 그곳 의사 M에게 "2015. 12. 2.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요추부 통증이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M으로부터 '급성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6. 1. 29.경 L정형외과의원에서 그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서울도봉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와 같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변호사 E를 통해 F의 2015. 12. 2.자 강간 피의사건의 증거로 수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의사 M으로 하여금 F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게 하고, 변호사 E로 하여금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피고인 작성)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각 기재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CD 및 현장 CCTV의 각 동영상 1. 카톡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의 각 영상 1.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55조 제3항, 제1항, 제34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무고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 시인과 반성, 무고 상대와 만남의 경위, 수사가 진행되었던 정도 및 무고 상대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2011. 6. 14.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 19:12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동로에 있는 여성회관 옆 골목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