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585

범죄사실 C, D, 피고인 B는 친구 사이로 일행이고, 피해자 A(남, 27세)는 피고인 B 일행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B, C, D은 2021. 6. 5. 01:40경 화성시 E빌딩 주차장 부근을 지나가다 피해자의 일행들을 보고 "야, 너네 이리 와봐" 라며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는 상대방 일행에게 “너네가 이리 와라”라고 대답한 것이 시비가 되자, D은 길 가에 있던 돌을 들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D과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은 뒤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D, G,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해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6. 5. 01:40경 화성시 E빌딩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얼굴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G, 피해자 B(이하 ‘B’라고 한다)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이하 2.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떻게 맞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얼굴과 몸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응급조치한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2) 피고인의 일행인 I, H는 이 사건 범행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I : 편의점으로 걸어가는데 B 일행이 ‘야 이리와 봐’라고 소리를 지른 뒤 벽돌을 들고 와 위협을 하면서 여러 명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발로 밟았으며, 자신과 H는 이들을 한명씩 붙잡으면서 말렸다. 나) H : 갑자기 B 일행이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렸고, I과 함께 말렸다. 3)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친구 H, I과 편의점으로 가는데 B 일행이 시비를 걸어서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대응하지 않았는데 B 일행들이 계속 따라와 ’너 네가 이리와라‘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D이 돌을 들고 오면서 ’가운데 애 조져라‘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자신을 밀쳤고, D을 뒤따라오던 B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기에 더 때리지 못하도록 B의 몸을 잡고 차 쪽으로 밀었으며, B의 일행이 자신의 머리와 양 팔을 잡았고, C가 발로 자신의 얼굴을 찼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I과 H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2)항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한 I과 H의 각 진술과 일치하고, 앞서 3)항에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가) I : B 일행인 D이 돌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서기에 자신이 D을 밀쳐서 막았고, 그 순간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C와 B가 피고인의 팔을 한쪽씩 잡고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나) H : D이 들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이를 I이 저지하였으며, B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이 B를 밀치자 C가 피고인을 붙잡고 때리지 시작하였다. 5) 한편 C와 D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C : 피고인을 넘어뜨려 때렸고, 함께 있던 일행들은 때리지 않고 자신 혼자 때렸다. 나) D : C와 피고인이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싸워 옆에 있기만 했다고 진술하다, D의 일행인 J로부터 ’너도 때렸잖아‘라는 말을 듣자 자신도 함께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6) B는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자신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기절했으며, 눈을 떠보니 친구들이 현장에 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B의 진술은 다음 7), 8)항에서 본 B의 일행 C, D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7) C는 경찰 피의자 신문단계에서 D이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가 싸울 듯한 기세를 보였고, B가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았는데, 상대편 두 사람 중 1명이 B를 때리고, B도 상대방을 때려 자신이 이를 말리러 갔는데, 상대방 중 1명이 자신을 밀쳤으며, 자신이 B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가격하여 이로써 싸움이 종결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C의 진술은 앞서 5)항에서 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했던 C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C는 B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은 이후 B와 몸싸움을 한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고, B와 상대방 사이의 몸싸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으며, C가 때린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할 뿐이어서 위 C의 진술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D은 경찰 피의자 신문단계에서 피고인 일행과 싸움이 일어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돌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간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걸면서 몸싸움을 할 듯한 기세를 보여 피고인과 싸우려고 하였는데, B가 피고인과 싸워 피고인이 주먹으로 B를 때렸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B 위에 올라타 B를 때리기에 자신이 발로 피고인을 2~3번 차서 밀었으며, 이후 피고인과 B의 위치가 변경되어 B가 피고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D의 진술은 7)항 기재 C의 진술 및 6)항 기재 B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