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1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홈스쿨지원센타 운영자로서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서적 'E', 'F'의 저작권자이다. 피해자는 'G'는 제목 아래 2014. 10. 8.경 위키트리 인터넷 사이트에 'H'라는 필명으로, 2014. 10. 15.경 다음 카페 'I'에 'J'라는 필명으로 위 서적 중 'F'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글을 출처를 명시하여 게시한 바 있고, 2015. 12. 3.경 한겨레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서적 중 'E'의 일부 내용(240 내지 246쪽)을 요약하여, 'K'라는 제목으로 그 출처를 명시하여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C'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래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20. 'L'라는 제목 아래 출처를 사실과 달리 각 'M'라고 명시하여, 피해자의 서적 'E'의 일부 내용(초판 43쪽, 개정증보판 30, 31, 256 내지 260쪽)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옮겨 전시하였다. 1. 암환자는 암으로 죽는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암 자체가 죽는 병이라서 암환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암환자가 위험한 진정한 이유는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아니고 산소결핍이다. 암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만성적 산소결핍이 원인이다. 특정 부위가 수십 년에 걸쳐 산소결핍 상태였다면 그 환자는 인체 전반적으로 산소결핍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체 전반적으로 산소결핍현상이 있을 경우 뇌세포에도 산소가 결핍될 가능성이 크다.(암 전문의들이 이것을 전이라고 분석한다) 인체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망한다. 특정 부위에 암이 발생했더라도 뇌세포에 산소 공급만 이루어지면 죽지 않는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도 뇌세포에 산소공급이 안되면 죽는다. KBS생로병사의 비밀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대장암 환자의 경우 1기의 경우 95%, 2기의 경우 75%, 3기의 경우 45%, 4기의경우 5%가 생존한다. 생존율 차이가 나는 이유는 초기의 경우 산소결핍의 정도가 국소적인데 반해 4기의 경우 전신적인 산소결핍 상태이기 때문이다. 2. 암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연구보고서 스웨덴에서 실시한 연구 가운데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초기 전립선암 환자 223명을 평균 10년 동안 관찰했다. 124명은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이 암이었던 사람은 19(8.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04명(91.5)은 10년 이상 생존했거나 암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죽었다. 즉 암환자가 암으로 죽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말이다. 이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부터는 스웨덴에서는 전립선암에 대하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일본 의학계의 통계에 의하면 항암치료를 받은 암환자의 사망 원인이 암조직의 기능장애로 사망하는 환자가 18%에 불과하고, 나머지 82%는 심장이나 신장 등 다른 조직의 기능장애로 죽는다고 밝혔다. 즉, 장기조직의 이상으로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한다. 예를 들어 암환자가 심장이 멈추어 죽는 이유는 심장으로부터 뇌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죽는다. 신장 기능의 이상으로 죽는것도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피가 탁해져 뇌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죽는다. 그리고 암으로 죽는 18%의 환자의 경우도 실제는 암 자체로 죽는 것이 아니다. 암이 발생된 조직의 기능저하로 인해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단 몇 그램의 암세포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영국의 BBC방송국은 2010년에 20세기 최고의 인간 승리자로 N(당시, 34세)을 선정했다. 그는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 출전하여 3개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필자는 주변에서 팔 하나, 다리 하나, 아니 양다리가 모두 없이도 보통 사람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졌을 뿐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의 수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암세포를 가졌다는 이유로, 단 몇 그램 때문에(증식하고 전이된다는 말에) 무서운 속도로 죽음의 길로 내닫는다. 팔다리가 아예 없어도 생명에 아무런 지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단 몇 그램이 정상 세포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나는 이 비논리적인 실상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혹자는 이말에 '암의 특성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암이 무한 증식하고 전이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바뀔 것이다. 의사들은 "암이 단 1그램이라도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질 수 있으니 당장 항암치료를 받으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바로 암은 전이된다는 말 때문이다. 작은 암이라도 암세포 주변의 넓은 조직을 잘라내고, 그래도 불안하여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통해서 온 몸은 세포독성물질과 고열(高熱)로 고통을 준다. 4. 암환자의 80%는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죽는다. 암 환자들은 대부분 항암제로 죽었다고 일본의 암 전문의들은 말한다. 전이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항암제를 받을 이유가 없고 따라서 그렇게 많은 암환자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암 전문의 O 교수가 기자들 앞에서 메스를 집어던지며 "제가 그동안 치료했던 경험 가운데 항암제 치료로 암이 완치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P'에 출연한 Q 교수도 자신의 치료 경험상 "항암제로 치료된 환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항암제를 쓰는 이유는 160년전에 나온 홀스테드의 암 전이설 때문이다.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바로 실체가 없는 암 전이설이 죽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수많은 암 환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암이 아무리 작아도 그대로 두면 순식간에 퍼져 죽는다며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하라고 말한다. '암 전이설이 사실'이고, '항암제가 부작용이 없다면' 이는 응당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만약 암이 전이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항암치료는 불필요한 조치이다. 항암제로 인해 정상적인 세포가 다시 암이 되어 죽음을 맞는 현실을 생각하면 암 전이설이야말로 의학 역사상 가장 큰 실수이며 비극의 원천이다. 일본 오카야마 대학의 분석에 의하면 암환자가 암으로 죽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는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멀쩡한 사람이 한 해에 25만 명이나 죽는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죽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 사람을 치료를 해서 그중 상당수가 죽는다는 것이다. 5. 암 전문의사가 암에 걸리면 항암치료를 받지 않는다. 후쿠시마 대학의 현역 교수인 R가 쓴 'S'는 책에는 "암에 걸린 의사가 강한 부작용이 염려되는 항암제를 거부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치료했다"는 내용이 있다. 실제 일본 의사 대다수가 항암요법을 쓰지 않고 대체요법을 시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암에서 생존한 의사들은 항암제로 암을 치료했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 연세대 의대 T 박사는 직장암 3기에서 치료된 후 "의사로서는 말하기 좀 꺼려지지만, 항암치료를 받는 것보다 생활을 개선하라"고 권했다. U 박사, V 박사, W 박사 등 암에서 생존한 많은 제도권 내 의사들은 생활을 개선하라고 권한다. 이 내용은 X 1227회(2011. 4. 29.)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아마도 현대의학은 "그나마 치료해서 그 정도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것이다. 현대 의술로는 최선을 다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항암제가 어떤 성분인지 아는 의사라면 항암제로 치료를 해서 인체가 본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이 사실을 모르고 항암제를 쓰는 전문의가 있다면 그는 인체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는 의사다. 설사 최선을 다했다 해도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환자를 살리는 치료가 필요하다. 암을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연식이요법과 대체요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산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요법은 필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 'Y'라는 제목 아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4. 10. 8.경 및 2014. 10. 15.경 자신의 서적 'F'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여 게시한 글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옮겨 전시하였다. 암, 수술 받으면 수명이 단축된다. 암 진단을 받으면 의사나 환자는 과연 수술이 가능한가에 큰 관심을 갖는다. 만일 수술이 가능하면 다행으로 알고 일단 수술을 통해 암을 제거한다. 수술은 당연한 절차이고 그 누구도 왜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는다. 만일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수술 받지 말라는 말을 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렇다면 수술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암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보자. 그렇다면 암세포를 왜 제거 합니까? 하고 말이다. 그러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암을 제거하면 수명이 연장될까? 환자 중에는 의사에게 수술하면 몇 개월 살고, 수술 안 하면 몇 개월 살까요? 하고 질문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대개 '수술하면 6개월, 안하면 3개월'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즉, 수명이 두 배 연장된다는 것이다. 의사가 '수술하면 6개월 산다.'고 한 말은 의사의 경험이므로 어느 정도 맞을 것이다. 하지만 수술 안하면 3개월 산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 의사는 수술 안한 환자가 몇 개월 사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 병원 치료를 거부한 환자들에 대한 통계도 없을뿐더러 "수술 거부 후 몇 년 살았다, 혹은 산속에 들어가 완치되었다, 무엇을 열심히 먹고 암을 극복했다"고 말하면 '과장하지 마라, 믿을 수 없다, 그건 오진이었을 것이다.'라며 환자의 주장을 무시해버린다. 이런 증언은 방송에서 자주 등장한다. 의사가 병원치료 거부자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혹 가지고 있을 런지는 모르나 공개된바 없다. 따라서 수술을 안 하면 3개월이라는 말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수술 받으면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양쪽간 비교데이터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생리학적으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그 데이터와 이유를 밝힌 바 없으므로 암과 수술과 생리적 영향을 통해 분석을 해보겠다. * 수술요법의 원리 극히 일부 암의 경우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극심한 통증, 커져서 다른 장기 압박, 생리활동에 영향 등) 있지만, 여기서는 보편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수술요법은 발생된 암을 메스를 통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발견되는 암은 크기가 0.5g 미만에서 크게는 1킬로그램 이상도 있다. 암의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암을 수술할 때는 주변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작은 암세포를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암 주위의 조직을 광범위하게 제거한다(다만 최근에는 수술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암의 경우 단 몇 그램의 작은 암 덩어리만 있어도 위의 절반을 잘라내기도 하고, 갑상선암은 단 1g의 암세포만 있어도 전절제 수술이 이루어진다. 갑상선의 경우 단 1g의 암이라고 해도 그의 20배가 넘는 20g이 넘는 전 조직을 모두 제거한다. *수술요법과 장기 기능저하 수술하면 재생이 아주 빠른 간을 제외하면 절제한 만큼의 장기를 잃는 것이며, 제거한 비율 이상의 기능을 상실한다. 전절제의경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위나 장을 잘라내면 소화흡수 기능이 소멸된다. 갑상선을 제거하면 대사조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과연 극히 일부의 세포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기를 모두 잘라내는 것이 위든, 신장이든, 갑상선이든 그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될까? 더더구나 현재 암 발견은 70% 이상이 무증상의 조기의 암이며, 특히 갑상선암은 90%가 무증상의 조기암이다. *수술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1g의 갑상선암이 있다고 했을 때 모두 제거하는 것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경우 어느 것이 몸에 좋을까요? 하고 묻는다면 그 판단은 초등학생이면 가능하다. 20개들이 사과 상자가 두 개 있는데 하나의 상자에는 좋은 사과가 19개, 그리고 벌레 먹은 사과가 하나 들어있다. 그리고 다른 상자에는 사과가 하나도 없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도 대부분 빈 상자를 선택하지 않는다.(그에 더하여 항암제를 사용하면 얘기는 더더욱 달라진다) *수술요법과 면역력 저하 수술요법의 또 하나의 위험요소는 장기 외에 림프절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림프절은 면역세포를 만들기도 하고, 또저장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수술요법은 그 자체로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암 환자는 수술 전부터 면역력이 정상인의 1/3 수준인데 수술로 인해 면역력은 더욱 떨어져 암의 증식을 억제하지 못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발생하는 암의 증식을 막을 수 없다. *수술요법과 암 재발 수술하면 최소 수백만 개의 모세혈관이 잘려나간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복원되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에 모두 복원되지는 못한다. 가시에 찔려도 산소 공급이 안돼 통증이 며칠 동안 지속하는데 장기 조직을 드러냈다면 그 고통과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술하면 심장으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어 산소공급이 차단된다. 그에 더하여 항생제, 소염제 등으로 인해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세포에 산소결핍을 만들어 그 기간 동안에는 암을 촉진한다. 면역력 또한 떨어진다. 일본 의학계의 신의 손 O 박사가 암을 잘라내고 잘라내도 재발한다며 메스를 버렸고, 미국국립암센터가 암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것 또한 이러한 암 재발의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암이 왜 발생하는지 아직 모른다고 천명한 상태다. 암의 원인을 모르면 수술 후 혹은 항암제 사용 후 왜 암이 재발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전세계 의학계는 아직까지 암의 원인을 모른다고 말한다. 암 세계적 권위자 Z 박사나, AA 박사도 암은 알면 알수록 치료할 수 없는 병이며, 100% 유전이라며 환자의 조상에게 책임이 있다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 암 환자가 알아야 할 것은 혹 수술로 암세포를 완벽하게 제거한다 해도 암은 반드시 재발한다는 사실이다. 수술과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대체로 3년 내 70%가 재발하며, 5년내 90%가 재발한다. 그 이유는 환자가 과거 암이 발병한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로 인해 혈류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다. 수술해도 암이 자꾸 재발하는 이유를 그것이 마치 암의 본질로 오해하고 재발할 것을 전제로 곧바로 항암제를 사용한다. 남아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가 다시 증식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항암제를 거부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만일 여기서 항암제마저 받으면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후 발생하는 암은 간, 폐, 골수와 같은 중요한 장기에 처음에 발병한 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암이 발병한다. 수술하면 어떠한 암이 재발하는지 통계를 쉬쉬하지 말고 환자에게 정확히 공개함이 마땅하다. 이것은 환자가 알 권리이며, 그래야 환자가 수술 여부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 *수술 받으면 수명이 짧아진 연구사례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수술한 환자와 방치한 환자(수술이 불가능함)의 수명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수술한 환자보다 방치한 환자가 약 2.5배 더 길었다.(Gastroenterological, Endoscopy, 1989) 또 1976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17개 대형 병원 의사들이 보험수가 문제로 파업했는데, 파업 기간 동안 수술이 60% 줄어들자 사망률이 18% 감소했고 파업을 철회하자 사망률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AB 박사) 1973년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의사들이 한 달간 파업으로 하루 환자수가 65,000명에서 7,000명으로 90% 가까이 줄자 사망률은 50%나 급감했고, 파업을 철회하자 다시 원상으로 돌아왔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도 의사들이 두 달간 파업하자 사망자수가 35% 감소한 사실이 있었다. 수술받으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말기의 암 환자는 수술받으면 곧 죽게 되므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수술받으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은 궤변이거나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논리와 많은 사례로 검증한 바다. 책의 앞부분에서 3~4기 혹은 말기의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자료에서 보았고 왜 치유되었었는지 자세하게 기전을 밝힌 바 있다. 극히 일부의 암(약 5~10%, 개략적 추정임)을 제외하면 수술하는 것은 결코 이롭지 않다. 다행히 최근 조기암 수술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의사(암센터 AC 및 의사연대소속 의사들)들이 늘고 있어 다행이다. 문제는 국민의식이다. 의사연대소속의 한 전문의는 수술하라고 설득하는 데는 단 5분도 안 걸리지만 수술받지 말라고 설득하는 데에는 10시간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의사로서는 쉽고도 병원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말기암은 수술이 위험하므로 수술 자체를 못하지만, 조기의 암은 수술을 결정하기 이전에 과연 불과 몇 그램의 암 때문에 장기를 드러내고 이어서 상당수에서 세포독성물질인 항암제를 받는 것이 자신을 살리는 치료인지 심사숙고할 일이다. 생명이 달린 문제다. 모두가 산다면 모르되 5년에 34%가사망하고 그 이후에 더 많은 환자가 사망하므로 완치확률은 매우 낮다.(현재 5년 생존율만 공개하지 완치율은 공개하지 않는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암세포가 지나치게 커져 다른 장기를 침범한 경우 그리고 대장, 직장암처럼 생리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실제 미국, 스웨덴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며, 사망률이 크게 줄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암 사망률이 20년간 증가(+6%)하고 있다. 이쯤 되면 국가차원 혹은 의료계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사망률이 높아지는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뭇매를 가한다. 극히 의식있는 일부 환자를 제외하면 관심조차 없고 오히려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비난을 한다. 암은 걸을 힘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인체현상이다. 다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수술과 항암제를 받는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걸을 힘만 있으면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6. 4. 27. 'AD'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5. 12. 3.경 한겨레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서적 중 'E'의 일부 내용(240 내지 246쪽)을 요약하여 'K'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그 출처를 사실과 달리 'AE(일본인 AF 저서)'라고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그대로 옮겨 전시하였다. ▶ 항암제는 강력한 발암물질. 항암제는 신체에 극심한 산소결핍 현상을 초래하는, 지금까지 밝혀진 발암물질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암환자들은 보통 6주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 1년 또는 그 이상 항암제를 받는다. 혹 암세포를 강력하게 공격하는 항암제가 있다면 그만큼 정상세포에도 심한 타격을 입힌다. 최근에는 항암제로 너무나 많은 환자가 고통 속에 죽어 원성이 높아지자 독성이 약한 항암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독성이 약하면 암세포 사멸 효과도 그만큼 떨어지므로 환자는 장기간에 걸쳐 항암제를 투여 받을 수밖에 없다. 암환자는 항암제를 사용해도 당장 부작용이 없다는 이유에서 좋은 암 치료 방법인 양오해하며 암 극복의 희망을 갖는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몸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할 뿐 인체는 장기적으로 만성적인 산소결핍(면역력 약화) 상황에 노출된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수년에 걸쳐 서서히 몸이 죽어가는 것이다. 장기적이고도 만성적인 저항력감소로 어느 순간 (대개 3년~5년)에 몸 전체에 암이 재발된다. 독성이 강한 약을 사용하면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으나 독성이 약할 경우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므로 몇 년씩 계속하여 받게 되므로 결국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상당히 건강했던 가까운 지인이 암 수술 후 자그마치 5년 동안 항암제와 방사선을 반복적으로 받고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다며 희망을 갖는 것을 보았다. 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항암제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주치의는 항암제 사용으로 암세포가 줄어드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필자에게 맹공을 퍼부었고, 필자와 환자와는 사이가 매우 나빠진 경험이 있다. 하지만 환자는 필자의 우려대로 항암치료 5년 만에 간 위 폐 등 온몸에 동시다발적으로 암이 재발하여 손쓸 겨를도 없이 곧바로 사망하는 것을 목도했다. 주치의는 그러한 사실을 보고도 일반적인 현상인 듯 이제 할 것은 다했으니 산속으로 가서 산소를 마시며자연요법을 쓰든 하고 싶은 것은 다해보라며 태연해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각종 암 카페에 보면 유사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수없이 볼 수 있고.이러한 사실(팩트)은 암 전문의라며 모르는 의사가 없을 것이다. 환자나 의사가 원한 일은 아니겠지만, 항암제를 받는 많은 환자들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프로세스이다. 국립암센터 AG은 "암환자는 어차피 죽는데,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은 건물에 화재가 나서 혹시나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다. 항암제는 바로 죽음의 치료라는 것이다. (만일 AG의 말 대로 암으로 100% 죽는 것이 맞다면 어차피 죽는 거극약처방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암을 제외하면 암 자체로는 죽을 일 없다. 극약처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암이 죽는 병인지 아닌지는 책의 앞부분 암은 죽는 병이 아니라는 수많은 사례와 논리를 꼭 읽어 보시길 바란다) ▶ 항암제가 암을 유발(재발)하는 이유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생산하는 항암제인 플라토신을 사람에게 투여할 경우 쇼크사, 심장정지,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혈압저하, 감염, 급성심부전, 요단백, 신부전, 혈뇨, 무뇨, 요독증, 조혈장애, 혈소판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항암제의 독성으로 인해 극심한 활성산소가 발생하므로 인체 모든 장기에 산소결핍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산화시켜 혈류를 방해하므로 몸 전체에 산소결핍을 불러와 인체 어디든 암을 유발한다. 암 전문의들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 환자 본래의 암세포가 남아 있다가 다른 조직으로 암이 확산되고 전이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한 것이 아니다. 증식한 대부분의 암세포는 기존 암환자의 몸에 있던 암세포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항암제에 의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것이다. 이 주장의 사실성이 의심스러우면 건강한 동물 혹은, 암에 걸린 동물의 암을 제거한 후 항암제를 투여한 그룹과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방치한 취를 비교해보라. 6개월이면 결론이 나올 것이다. 요컨대, 항암제가 기존의 암세포는 사멸시키지만 그로 인해 몸 전체의 정상조직에서 암이 발병한다. 암 발병의 유일한 원인은 산소결핍인데, 항암제를 맞은 환자들은 두통, 구토, 전신피로, 무기력증, 식욕부진, 집중력 저하 등을 호소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연탄가스에의 중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산소결핍 증상이다. ▶ 항암제는 면역력을 초토화시킨다 항암제는 면역력을 급속하게 떨어뜨린다. 항암제가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괴정에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이 활성산소에 의해 면역세포들이 죽어 혈액은 노폐물로 쌓인다. 즉, 산소결핍은 더 심해지고 그나마 조금남아있던 면역력마저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 결과 정상세포마저도 새로운 암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지 못해 암은 급속도로 퍼진다. 항암제를 사용하면 면역력은 바닥이 난다는 사실을 의사는 물론 웬 만큼의 암 정보를 가진 환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급속하게 퍼진다는 사실은 현대의학 스스로 밝힌 사실이다. 안 그래도 쇠약한 암환자의 몸에 그러한 독성물질을 넣어야하는 이유를 의사나 환자 스스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 AE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NS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건강정보를 타인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영리 등의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저서 중 일부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에 게시하면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 문구를 게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피해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복사해가거나 스크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자신의 저서의 일부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평소 SNS, 블로그 등에 올라 있는 건강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C 홈페이지에 단순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게시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미 여러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타인에 의해 수회 반복 복사되어 재 게시 되면서 피해자의 저작물의 일부 내용과 출처 등이 다소 변형된 채로 피고인에 의해 다시 복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 글의 출처를 허위로 표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상당 부분은 암과 관련된 학술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정신적인 창작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C' 사이트는 홈스쿨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어 그 이용목적 및 성격은 단순히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점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저서 'E' 중 피고인 스스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게시한 글은 저서 중 일부 내용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