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1고합492 피고인은 2021. 5. 14. 13:13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83에 있는 시청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B(43세)이 잡지를 판매하면서 바닥에 내려놓은 생수병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후 시청역 9번 출구 방면으로 도망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그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서울 중구 C빌딩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붙잡혀 항의를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부러진 상태로 확인불가)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 등을 향해 15회 가량 휘두르고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좌측 목덜미 부위에 각각 10cm, 8cm, 좌측 턱 부분 5cm, 우측 팔 부위 4cm, 우측 손등 3cm, 우측 손 검지와 중지 사이 2cm 가량 베인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515 1. 특수재물손괴미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21. 15:35경 서울 중구 칠패로 5에 있는 ‘서소문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6cm, 세로 약 10cm)를 손에 들고, 그곳을 산책하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여, 53세) 소유인 애완견 1마리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려다 비껴 맞으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 돌멩이를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공개된 장소인 위 공원에서,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과도하게 노출하여 소변을 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16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21고합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시비된 장소 및 발생장소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 폭행 장면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 - 피의자 범행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 – 피의자의 이동 경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확인) 및 각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대면 수사), 수사보고서 – 피해자 담당 의사 면담 및 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수사보고서 – 피의자 소지품 확인 및 검정색 공업용 커터칼 발견,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후 병원 진료), 수사보고서 – 피의자 추가 병원진료, 수사보고서 – 피의자 추격 과정 및 피의자 상처 관련,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112 신고내역서 추송),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한 감정서 추송),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판단), 내사보고서 - 피해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판독 1. 진단서, 각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품 사진, 봉합수술 전 피해자 사진, 봉합수술 후 피해자 사진, 소지품 사진, 검정색 공업용 커터칼 사진, 사진(검정색 공업용 커터칼), CCTV 영상 CD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2021고합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도구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사용한 돌멩이와 유사한 돌멩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돌 관련),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가 던진 돌 관련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애완견을 손괴할 목적으로 돌멩이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특수재물손괴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손에 들고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돌멩이로 피해자의 애완견을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다가 발로 세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고, 그 직후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스쳐맞은 점까지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를 사용하여 애완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69조 제1항, 제371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살인미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9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서울 시청역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이 잡지를 판매하면서 바닥에 내려놓은 생수병을 집어 던졌고 이에 쫓아가 항의하던 위 피해자의 머리, 목 등 급소부위를 향해 커터칼로 15회 이상 휘둘러 안면부 및 우축 수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목덜미 부분, 턱, 팔, 손등, 손가락 등이 칼에 베어 봉합수술을 받았고, 특히 좌측 목 부위 8cm의 열린 상처가 깊고 지혈이 어려워 긴급 수혈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는 안면부 감각저하 및 관절부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운동장애 염려가 있고, 대낮 서울 도심에서 낯선 이에 의해 수차례 칼에 베이는 일을 겪은 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 역시 심리적 불안증세를 겪고 있고 피해자가 위 범죄 피해로 장기간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못함에 따라 입은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대한 응보의 측면 뿐 아니라 사회보호의 측면에서도 장기간의 격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세부터 보육원에서 성장했고 학창시절 동급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폭행을 당해 무릎을 심하게 다치기도 했는데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보행 장애를 갖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 서울로 올라와 배달, 단순 노무직 등을 하면서 노숙생활을 시작했고 2011년부터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주로 노숙을 하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었다. 피고인은 환청, 피해망상, 현실판단능력 저하 등 조현병 증상을 겪고 있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역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월급을 떼어먹은 악덕 업주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