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62

범죄사실 2020고단1762 1. 피고인은 2020. 5. 23.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6:00경 부산 사하구 B 앞 강변대로 도로를 엄궁동 방면에서 다대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이 전방의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로 변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여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차량으로 하여금 리어 머플러 어셈블리 교체 등 수리비 3,419,5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409 3. 피고인은 2020. 10. 7. 19: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I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로 551, 다대포항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수사기록 20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2020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자동차에서 내려 충격부위만을 확인하고 피해자측과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5. 23. 16:56)과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시점(5. 23. 16:58) 사이의 간격이 극히 짧은 점, 사고장소에서 피해자측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차를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의 주장와 같이 피고인이 길가에 자동차를 세울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자동차 앞에 잠시 정차하여 차량의 흐름이 줄어들기를 기다린 이후 길가에 자동차를 세우고 피해자측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킨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진행한 점(이후 피고인의 자동차는 사고장소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피해자측이 사고장소 근처 길가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할 때까지 20여 분을 기다렸으나, 피고인은 다시 현장을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리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관의 전화에 본인의 아들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점(수사기록 20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킴에도 구호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날 확률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