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9고단2167] 피고인은 2016. 11. 13.13:00 김해시 B 소재 C식당에서 김해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토지는 개발행위, 즉 김해시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보강토옹벽, 석축, 평탄작업 등 토지형질변경을 한 후 지목변경을 통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하다."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달 1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해당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측량비, 형질변경허가용역비 등 명목으로 2016. 11. 13. 2,000,000원, 같은 달 17일 3,500,000원, 2017. 6. 5. 1,500,000원, 같은 달 13일 2,000,000원, 2017. 10. 3. 700,000원 합계 9,7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326] 피고인은 2017. 10.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토목 설계비를 주면 피해자 소유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2018. 1.까지 3개월 안에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목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7. 10. 11.경 200만 원, 2018. 1. 4.경 380만 원, 2019. 1. 19.경 150만 원, 2019. 2. 14.경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증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일자 및 판결문 첨부) [2019고단2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처분사전통지서, 고소인 E이 피의자 A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김해시청 직원 전화통화), 현장사진 [2019고단3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상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9고단216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체결한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목적 달성을 못하더라도 선관주의의무를 다하면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따라 "영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함으로써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19고단332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체결한 형질변경계약도 위임계약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에 질의하고 현장방문도 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담당공무원도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나 형질변경허가신청이 절대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2167 사건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짓기 위해 피고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는 전제 아래 피해자 E은 J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5,950만 원에 부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추가공사 등으로 약 1억 8,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출하였는바, 개발제한구역이고 지목이 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E은 위와 같은 많은 돈을 들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E이 단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 위와 같이 많은 돈을 들여 부지조성공사(구체적으로 절토, 성토, 배수공, 보강토옹벽 쌓기, 석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11. 17. 피해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을 계약 내용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토지 측량비로 200만 원과 계약금액 77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 토지측량을 하지 않았고(피고인은 측량성과물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농지를 어떻게 전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충분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에서 밭으로 지목 변경해주어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과수원을 전으로 형질변경허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일 그러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옹벽 쌓기, 석축 등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 또는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가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은 J을 통해 앞서 본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가 허가 없이 석축 및 보강토옹벽 조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 2019고단3326 사건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토양검사비 명목으로 38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 토양검사를 하지 않은 점,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임야의 현장 확인 당시 피고인 등에게 토지 주변여건이 맞지 않아 개발 시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산지로 두는 것이 공익상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고도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현장으로 불러 위와 같은 설명만 들었을 뿐 피해자 H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약 1억 8,300만 원에 이르는 공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원상회복 과정에서 추가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970만 원인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