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8. 21. 01: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42세) 등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혼자 먼저 회식 자리에서 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오피스텔로 간 다음 그곳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탄 후 4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는 취지로 말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이거는 아니에요. 안돼요. 가세요.'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다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다가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던 피해자로하여금 그 뒤쪽에 있는 철제난간에 팔꿈치와 허리, 골반 부위를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내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철제난간에 오른쪽 옆구리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9. 16. 16: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대학교 본관 317호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사실을 대학총장 등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 제3자에게 말했으니 명예훼손으로도 민형사상 고소하겠다. 혼자 죽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의 진술서 사본(증거기록 151, 152면), 녹취록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진단서(증거기록 1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 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치상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포옹하고 2번 키스하였고, 3번째로 키스하였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거부하기에 집에 돌아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44면)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내용 등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5. 8. 24.에 직장 동료인 I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151, 152면)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사건의 확대를 막고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껴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서 작성 당시의 상황이 기재된 녹취록 및 음성 파일(증거목록 순번 15번 CD), 위 진술서 작성 당시 동석하였던 I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써보라고 하여 위 진술서 작성이 시작되었던 점, 피고인이 위 진술서 작성 중 피해자와 당시 상황에 관해 문답을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한 부분인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피해자가 가라고 떠밀었으나, 마지막에는 피해자를 강제로 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을 작성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질문하거나 피해자의 답변을 듣지 않고 스스로 작성하였던 점(증거기록 170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술 먹으면서 자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6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도의적 책임감에 의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연구실로 찾아가 "교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다른 교수와 학생에게도 알리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니시면 상황을 책임지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 행동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두려웠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구실에 찾아온 다음날인 2015. 9. 17. 대학총장에게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보인 적반하장에 고통스럽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던 점(증거기록 217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협박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에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위원회가 열리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가족관계, 같은 대학 내 성추행의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관계, 피해자의 명예,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태도, 이러한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상대방인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내지 증오감에서 이를 문제삼는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장기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던 중 직장을 사직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