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지인인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현재 22세)이 등장하는 나체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달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12. 경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F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가 등장하는 나체 동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돈으로 해결하자, 자꾸 세게 나오면 영상을 유포하는 방법뿐이다, 좋게 해결하자, 12 월초까지 1,500만원을 마련해라, 오늘 당장 50장 준비해서 G아파트 1, 2라인 5층 소화전 밑에 놔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체로 등장하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8. 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F 메신저를 통해 제1항 기재 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재차 전송하면서 “원본 뿌리기전에 답장해, 퍼트려야 정신차리는가 500 보내면 뒤에 말 안나오게 넘어가겠다, 8시까지 연락없음 맘대로 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체로 등장하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F 메신저 대화 캡처 사진 첨부, 유포된 동영상 관련, 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A의 주소지 변경에 대하여, 피해자 C의 2회 진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F 계정 로그인 화면 캡쳐자료, 피의자와 피해자간 F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페메 대화내역 캡쳐자료, 프로필, A F 프로필 및 친구목록, B과의 대화내역, 피의자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로그인 캡쳐화면, F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이용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각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캡쳐 사진을 이용하여 2018년과 2021년에 총 2회에 걸쳐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각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또는 그 캡쳐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