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 9. 1. B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현 사회·언론정보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위 대학의 정교수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소인 E은 사실은 피고인이 E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성희롱적인 표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경 F, G, H, I 등 언론 및 신문사의 기자들에게 피고인이 평소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성적 표현을 하고, 자주 속옷 색깔을 물어봤으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너는 내 J다.', '가슴사이즈가 C컵은 되는 것 같다.', '지갑에 콘돔이 있는데 (포장을) 까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소인 K은 사실은 피고인이 K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경 L 뉴스 기자에게, 피고인이 '(만취한 채 찾아와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연고를 발라 달라.', '너와 온천에 가고 싶으니 일본 여행을 가자.' '30~40대 여자는 성적 욕구가 강하다. 나(피고인)한테 자신의 청바지를 벗겨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E, K을 비롯한 제자들 및 조교 등에게 언론 보도내용과 같은 성희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경 제자 M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고, 2016. 10.경 각종 언론에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이 보도되어 비난이 쇄도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P, R은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T, U, V의 각 법정진술(S, T, U는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이 독서클럽을 탈퇴한다고 하여 외부에서 따로 만난 적이 있고 그 자리에 E의 친구 O가 동석하였다는 진술 부분 및 피고인이 학생들과 함께 W을 만나러 전철을 타고 지하철 경복궁역으로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V,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의 경우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기사내용 등 관련 자료 포함), M, Q, V, O 작성의 각 진술서, X의 카톡 내용 및 진술서,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첨부된 녹취록, E의 페이스북 게시물 포함)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723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951 판결문, 대법원 2018도364 판결문 1. 판시 전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723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951 판결문, 대법원 2018도364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B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운영한 독서클럽은 진지한 배움의 장이었고 그곳에서 공소사실 기재 언론보도와 같은 성희롱은 없었다. E은 2013. 1.경부터 독서클럽에 참여한 창단멤버이나 이후 불성실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피고인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었고 2013. 6.경 독서클럽에서 자진 탈퇴하였던바,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언론에 허위의 제보를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B대학교 졸업생인 K에게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불투명한 진로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K은 피고인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만나자고 요청했고, 피고인이 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진로상담 등의 도움을 줬을 뿐이다. 이후에도 K은 대학교수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대하자 앙심을 품고 언론에 허위의 제보를 한 것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M, K 등의 진술은 E, M, K 등이 피고인에게 보내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피고인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페이스북 게시글 또는 메시지, 피고인의 연구실에 상주한 조교 P이나 다른 독서클럽 구성원들(S, R, T, U)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무고범행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희롱으로서의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K 등 여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언론 제보자인 피해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객관적 진술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로 평가할 수 있다. 1) 피무고자 E 관련 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학생들(S, Q, R, V, E, M 등 7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독서클럽이 결성되어 2013. 1. 22. 첫 모임을 가졌다. 위 구성원 중 E, M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성희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다. E의 진술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언론제보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M, O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특히 E이 성희롱의 피해자로서 한 진술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풍부하고 생생하다. (가) J 관련 진술 "Y의 'Z'에 관한 토론을 하던 중 J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피고인이 '나는 J를 잘 모르는데 주인공들이 잤느냐.'라고 물어보아 아니라고 대답하니 'AA이 바보다. 나 같으면 둘이 섹스를 하는 내용으로 썼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M에게 '너가 내 J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M을 부를 때 'J'라고 부른 사실도 있다." "피고인이 'AA이 AB 시인을 좋아해서 섹스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걸 썼다.'고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같으면 J랑 자는 얘기를 썼지 이렇게 상상으로 안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M에게 '야 니가 내 J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독서클럽 학생들을 보고 '너희가 내 J다'라고 한 적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M에 대해서 계속해서 J라고 불렀다." (나) 속옷 관련 "당시 독서클럽에서 팬티 인문학이라는 책으로 토론을 하다가 내가 호피무늬 속옷을 좋아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내가 호피무늬 가방 등을 착용하고 오면 피고인이 '오늘 어떤 속옷 입었는지 신호를 주는 거야?'(또는 '오늘 뭐 입었는지 보여주는 거냐.')라고 묻기도 하였고, '비싼 속옷 사고 싶으면 나에게 말해. 내가 다 사줄게, 명품 속옷도 사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다) 기타 성적 표현 관련 "피고인이 독서클럽 첫모임이 있었던 날의 뒤풀이 또는 독서클럽 시작 후 첫 번째 뒤풀이에서부터 성희롱을 하였다. 피고인이 평소에 '다 연애를 해야 된다. 1명만 사귀면 안 된다.'는 말을 항상 하는데 그와 같은 말을 하던 와중에 여자는 '봉지를 씌우면 누구든지 성관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애인이 많다는 말도 수시로 했다."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만난 여자들과의 성경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다." "독서클럽에서 탈퇴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한번은 만나고 그만둬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평소 성희롱 발언을 많이 하여 도저히 혼자 만날 수가 없어서 친구 O와 함께 상수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 때 그 자리에서 O에게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O에게 '그냥 손으로 해주고 와.'라고 말하였고, O가 전화를 받으러 나가자 나에게 '쟤한테 남자친구 빨아주고 오라고 해.'라고 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일본의 숙소를 보여주면서 여행을 제안하곤 하였는데, 위 술자리에서 둘만 남게 되자 일본여행을 가자고 말했고 나(E)는 남자친구와 가겠다고(또는 '남자친구도 있고 싫다. 남자친구가 싫어할 거예요'라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내가 너랑 잘 것 같냐. 그냥 여행을 가자고 한 건데 왜 그러냐.'(또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냐.')며 화를 내서 오히려 내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다." "경복궁역으로 가던 지하철 안에서 여자 연예인을 보고 예쁘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저런 애들은 강남에 가면 많다. 너 같은 허벅지가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여자 제자랑 잤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였다. 그런 어떤 성적인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물었을 때 당황하거나 하면. 그리고 사귀자 이렇게 했을 때 움츠러들면 '너 내가 남자로 보이냐. 왜 그렇게 하냐.'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였다." M의 진술 M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경험한 성희롱 사례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하였다는 성희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이 앞서 본 E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특히 M이 성희롱의 피해자로서 한 진술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풍부하고 생생하다. (가) J 관련 진술 "영화 'J'가 개봉하였을 당시 독서클럽에서 'Z'이라는 책을 읽고 토론하였다. 그 당시 위 영화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그 때문에 다시 AA 작가의 책 'J'가 다시 주목받는 상황이었다.'Z'과 'J'는 이야기 맥락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둘다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늙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로서 같은 맥락으로 보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 당시에 'J 읽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 보았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몇 명이 읽었다고 대답을 하고, J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당시에 명확히 기억을 하는 게 나에게 J는 되게 좋은 작품으로 인상이 남아있는데, 피고인이 "그래서 자? 안자?, 개랑 J랑 섹스 해? 안 해?"라고 계속 물어보았다. 학생들이 당황해서 "안잡니다."라고 대답했더니 AA이 멍청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보고 'J'라고 지칭을 하였던 게 기억난다." (나) 속옷 관련 "호피무늬를 좋아하던 E이 호피무늬 아이템을 하고 오면, 피고인이 '호피무늬 입고 왔다고 지금 나한테 신호주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E이 그로 인하여 심하게 스트레스 받았다." (다) 기타 성적 표현 관련 "성적 표현이 있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線)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점(點)으로 기억이 많이 된다. 그런데 그 점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AE이라는 술집에서 자정을 넘어서까지 피고인과 술자리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를 하고 '교수님(피고인)이랑 술 먹고 있는데, 너무 늦게 갈 것 같아, 미안해.' 이러면서 자리에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야, 룸살롱에서 지금 일본여자 둘이 나를 기다린다. 한명은 C컵이고 한명은 B컵이라는데 누구랑 잘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너무 당황해서 "아, 예." 이러고서 끝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저희보고 "야, 내가 너 네 때문에 그 여자들 버리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점으로 기억되는 기억 중에 하나는, 충무로에 있는 한 술집에서 뭔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안주를 시킨 적이 있었고, 그걸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셨던 것 같은데, "여자들은 근데 봉지 씌우고 하면 그냥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기억도 있고." "그때 당시에 아마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다른 곳으로 뒤풀이를 하러 이동하는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지하철 안에서 나와 E이 나란히 서있고 피고인이 대각선 맞은편에 서있었다. 우리(M, E)의 맞은편에 광고판이 있었고 그 광고가 굉장히 늘씬한 여자모델이 사진으로 나온 것이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광고를 보고 '진짜 날씬하고, 예쁘다. 진짜 말랐다.'라면서 칭찬을 했는데, 그걸 듣고 피고인이 '야, 저런 애들 강남 지하 가면 널리고 널렸다. 그런데 저런 애들이랑 진짜 하면 뼈 밖에 없어서 아프다. 오히려 너네 같이 통통한 애들이 더 맛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순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직까지도 기억을 한다." "내가 AF역 근처에서 살 때였다. 학교였는지 어디였는지 술자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쩌다가 (피고인이) 데려다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같이 택시를 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서 앉으시고 내가 그 오른편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때 손을 잡으시더니 '일본으로 같이 여행가자. 일본에 가서 너랑 온천도 같이 하고 같이 여행가면 좋지 않겠냐. 근데 방은 내가 따로 잡아줄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다." "서래마을에 있는 무슨 어두운 바였는데 거기서 (피고인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에게 '내가 너랑 자고 싶어서 이러는 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런 말들에 지친 상황이었고 좀 오기도 생기고 대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 교수님이 저랑 자고 싶어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넌 내가 남자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고선 그냥 또 쉽게 넘어가더라. 그래서 항상 그런 민망한 말을 던지고 우리가 발끈 하면 '야. 애가 나를 남자로 보나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대한테 무안을 주면서 끝나는 그런 패턴을 많이 이용하였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랑 자고 싶어서 이러는 거 같아?'라고 얘기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다) 가슴 C컵 관련 "AG라는 술집에 들어가면 가장 오른편에 자리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때 이동을 했었을 때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오겠다고 하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교수님이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남는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맞은편에 앉아서 애들이랑 얘기를 하고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AH 사진을 보여주었다. AH 사진 중에 가슴이 거의 반 정도 훌러덩 나와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더니 '나는 요즘 얘가 좋다. 섹시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를 보고 '너도 가슴 크지?' 이렇게 물어봤다. (피고인이) '너 정도면 C컵 정도 되니? 옷으로 가리고 있어도 나는 다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 나) E은 2010. 2. B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피고인의 수업은 들은 적이 없었으나 2013. 1.경 친구인 M의 제안에 따라 독서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후 E은 2013. 6.경까지 독서클럽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 E은 2016. 10.경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기사를 확인하자 곧바로 페이스북에 다른 피해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실제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언론제보까지 하였다. E이 2013. 1. 내지 같은 해 6.경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혼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2016. 10.경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E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M은 피고인의 성희롱 등 성적 농담에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 독서클럽을 시작할 때, 피고인이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부분이 교수와 학생을 떠나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 보자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가 굉장히 궁금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연애하는 방식도 되게 궁금하고 우리 때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꼬치꼬치 캐묻거나 이러는 게 본능적으로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교수님이 이런 게 정말 많이 궁금하신가보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주변에 얘기를 해도 원래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이고 밉보이면 너한테 좋을 것 없으니 그냥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후부터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답을 안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설명에 수긍이 간다. 또 M은 성희롱 관련 진술을 결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으면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적은 없고 이제 볼일이 없으니 잊고 살자'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성추행으로 기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회피하였던 것, 내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까봐 피해 다녔던 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여대생이라면 그냥 추행해도 돼, 희롱해 돼, 그래도 얘네 아무 말 못 하더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 같고, 결국 성추행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고 분명한 어조로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M은 2013. 11. 26. 피고인의 추천으로 B대학교에서 연구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받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는바, M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라) E, M의 위 성희롱 관련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클럽 다른 구성원(R, Q), 피고인과의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O) 등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R은 경찰 조사 당시 "교수님은 술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즐긴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오해의 소지도록 없도록 이야기를 하였고, 일방적으로 교수님만 쏟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학생들과의 모임에서 성적 농담을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독서클럽 토론이나 뒤풀이에서 피고인이 하는 성적인 발언을 들은 적이 있고, 야한농담은 상당히 자주 즐겨하였으며, 여학생들에게 "여행가자. 사귀자."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Q도 2016. 11. 10.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여자애들 대상으로 한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술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너는 내 J다."라고 말한 건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Q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 6분경, 녹취서 4쪽 참조),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진술서 중 "뒤풀이에서는 성적농담과 섹스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보통 교수님께서는 본인 입으로 여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기가 많다는 말과 여성제자가 자신을 좋아해서 못살게 군다는 말을 자주하셨습니다.", "남자학생들에게는 뜬금없이 왜 궁금하신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랑 자봤냐며 물어보는 등 성적인 이야기를 즐겨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정말 친한 친구라며 성적농담이 오갈 수도 있겠으나 교수님과 학생사이로 본다면 부적절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적 농담을 싫어하는 편이 아니지만 독서클럽 뒤 풀이는 지리멸렬 할 정도로 성적 농담이 자주 행해져 지칠 지경이었습니다."라고 적힌 부분은 사실이거나 자신이 당시 느꼈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E, M보다는 피고인과 더 친하고, 현재로서는 그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E, M이 명예훼손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위와 같은 진술서를 써주었다.'며 그 동기에 관하여도 설득력 있게 진술한 바 있다. O는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제 남자친구로부터 자꾸 전화가 오니 '자꾸 그렇게 조르니까 손으로 해주고 와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피고인이 저한테 하셨을 때, E과 눈으로 제가 들은 게 맞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고 (피고인이) 가시고 나서 한 번 더 제가 실제로 맞는 지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가 막 울리고 있었고 제가 여러 번 끊다가 그 말씀을 피고인이 하셔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놀라서 E 쪽으로 눈을 봤고, 둘 다 같이 놀란 눈에 제가 들은 게 맞구나 하고 저는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후략)"라고 진술하고 있다. V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2013년 여름 M으로부터 '독서클럽을 관두고 싶은데 피고인이 얘기를 꺼내면 화를 내며 못 나가게 한다.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 외에 사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를 지칭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너는 내 J다."라는 말은 한 사실 자체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X는 피해사례를 수집하던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있었던 성희롱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오 동영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내가 가장 빡친 건ㅋ 졸업 전 연구실로 불러서 노르웨이는 성적으로 개방적이냐고 물어보고, '유럽이 다 그렇죠'라고 대답하니. 자기 지갑의 콘돔을 꺼내 보이며 자긴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늘 가지고 다니는 데 쓸 일이 없다며 ㅜㅜ 그리고 셀카 계속 찍자하고 막 엄청 껴안고 근데 난 방에 울둘 밖에 없고 좀 무서웠음." 한편 피고인이 X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대화맥락에 맞지 않게 "그리고 나 너 좋아해^^"(수사기록 제167쪽)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V 등 독서클럽 내 일부 구성원들은 E, M에 대한 성희롱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법정진술하고 있으나, 독서클럽 내 남학생은 성희롱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여제자에 대한 성희롱을 할 때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말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M도 "그런 얘기는 항상 들리지 않도록 조심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라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일부 독서클럽 회원들이 피고인의 성희롱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E, M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바) 피고인은 2012년 B대학교를 졸업한 제자 M(여, 당시 28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수차례 만나기를 요청하여 2015년 초경 M을 졸업 이후 처음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5. 19:30경 M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점에서 만나 M에게 '같이 여행을 가자. 사귀자.'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M이 피고인에게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M에게 입을 맞추고 '내 앞에서 딴 남자 이야기를 한 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723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951 판결문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 언행은 '피고인이 일본 여행을 제안했다. 피고인이 졸업한 여제자들과 만남을 자랑하였다.'는 취지의 E, M 진술에 신빙성을 보강한다(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여행가자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학생들에게 여행을 가자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그것은 단체로 여행을 가자는 의미였지 특정인과 함께 가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사) 변호인은 'M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3. 5.경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던 점, 2013. 12.경 피고인에게 넥타이 선물을 하였던 점, 1년 이상 독서클럽에 참여하였던 점 등 그 피해 주장과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였다.'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하여 M은 '피고인에게 감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글을 쓴 것이고, 피고인 덕분에 장학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선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은 독서클럽 토론과정이 녹취된 내용을 보면 성희롱을 찾을 수 없다며 E 등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E, M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은 대부분 독서클럽 토론 이후 뒤풀이 장소 등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독서클럽 토론과정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녹음되었고 M이 이를 녹취록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토론과정에서 맥락에 맞지 않는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모두 녹취록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E은 피고인이 민감한 애기를 할 때에는 녹음을 끄라고 이야기 했다고 법정진술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E, M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변호인은 'E이 호피무늬 속옷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독서클럽 토론 과정에서 밝힌 것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자주 속옷 색깔을 물어보았다는 취지의 E 언론제보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나, E, M은 호피무늬 속옷 이야기가 있은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지속적으로 속옷 이야기를 하며 희롱하였음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E이 피고인에게 먼저 자신의 속옷취향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실제 독서클럽 토론 중 각자가 입은 팬티에 관한 이야기 내지 선호하는 팬티 유형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수시로 속옷 색깔 등을 물어보며 희롱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변호인은 언론기사 중 성희롱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부정확하게 언급되거나 그 기사들 사이에서 성희롱 표현이 불일치한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각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 피고인이 성희롱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가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성희롱 내용의 문구에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사에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성희롱 피해 진술의 요지가 담겨 있으므로 피고인이 평소 여제자들에게 하였던 성희롱 발언이 기사화되었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이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 시 더 선호되는 체형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제자에게 가슴 사이즈, 팬티 색깔을 묻는 등의 행위는 독서클럽에서 이루어졌다는 성과 사랑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 또는 성적 담론에 포함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제자들에 대한 일체의 성희롱이 없었다면서 성희롱을 언론에 제보한 여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무고자 K 관련 가) K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K의 대학생 시절(1998. 3.경 B대학교로 편입) 시험기간 중이던 2000년의 일자불상경 술에 취한 채 K의 자취방 근처로 찾아와 자신의 성기 부위를 왼손 검지로 가리키면서 연고를 발라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2011. 12.경 자신의 연구실에 방문한 K에게 '니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데 거기는 따뜻한 곳이니 한국에 와 춥겠다. 일본으로 온천여행을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도 1학기 강의 중 피고인의 연구실을 방문한 K에게 이야기 하던 중 '30~40대 여성들은 성적욕구가 강하니까 요즘에 30~40대 졸업생들 만나면 자기 청바지를 벗겨 달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앉은 소파에서 일어나 바지를 벗는 동작을 취하기도 하였다. 또 30~40대 졸업생들 만나면 피고인 무릎에 앉아 볼에 뽀뽀를 한다."는 등 공소사실 중 언론보도 기재와 같은 성희롱이 분명히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K이 한 언론 제보 중 피고인이 K에게 남자친구에 관하여 캐물었다는 부분, K이 B대학교에서 강사 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부분은 무고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나) K에 대한 성희롱 발언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독서클럽에서 AI의 'AJ'에 관한 토론 중에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아줌마들이 30대, 40대잖아? 아 나이대의 여자들은 욕망이 가장 극대화 될 때야. 아 너희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잘 모르겠구 나. 이 시기의 여성들은 욕망이 있는 수준이 아니고 욕망이 최대치가 될 때야."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468쪽 녹취록 참조), K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30~40대 여성들은 성적욕구가 강하다"라는 진술 부분은 평소 피고인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 K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빠트릴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K은 피고인의 대학교 시절 제자이자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학기 동안 B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강사로서 강의를 하였다. K은 언론 인터뷰에 응할 당시 B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B대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교수였으므로, K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성희롱 피해사실이 학내에 알려지고 향후 경력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 응한 것이다. K은 그와 같은 인터뷰에 응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성추행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 동안 피고인이 다른 학생에게도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성희롱 피해경험을 학생들이 다시 하게 하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B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고 인터뷰에 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기에 수긍이 간다. 라) 변호인은 K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에 체류하던 2011. 6.경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그동안 자주 연락하지 못하여 죄송하다. 다시 연락을 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K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K은 위 메시지 송신 직전인 2011. 5.경 일시 귀국 중이던 때 학회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피고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 당시 K이 2006년경 이후 장기간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AK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때였고 박사논문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인 점, K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미국에 오래 체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강사 등 일자리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B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서 관련 업계에 영향력이 있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K의 성희롱 피해사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변호인은 K이 2011. 12. 27. 피고인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K이 다시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 역시 K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그 무렵 15일간 일정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기간 중 매일 피고인을 만나라고 이야기 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으면 심하게 화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만나자고 했던 것이다.'라고 법정진술하고 있고, 위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 "선생님,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선, 매일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한국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선생님도 자주 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많은 사람도 만나지 못했고 선생님도 자주 뵙지 못했네요. 결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은 피고인에게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였다. 선생님, 제가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주세요.'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등 K이 피고인에게 매일 연락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K의 위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K의 성희롱 피해사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