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5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력간음 및 강간 가. 피고인 A은 2008. 6. 초순 01:00경 서울 서초구 G빌라 102호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여, 12세)을 들고 침대로 데려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으로 누르는 등의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7. 하순 일자 불상 18:00경 위 G빌라 102호 자신의 자취방에서, 할 말이 있으니 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곳에 온 피해자 H을 갑자기 침대 위로 끌어당긴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8. 8. 18. 23:30경 위 G빌라 102호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I(여, 14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운 후 몸으로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간 피고인 B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과 함께 게임을 하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를 취하게 만들어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C의 강간 및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 C은 2008. 6. 하순 일자 불상 20:00경 위 G빌라 102호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H을 침대로 끌고 간 후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08. 8. 11. 01:00경 위 G빌라 102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 D의 강제추행 피고인 D은 2008. 8. 18. 15:30경 서울 서초구 J 102호 자신의 자취방에서, 방에 누워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I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법' 이라고 줄여 쓴다) 제8조의2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위 개정 후의 성폭법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성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 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 위 구 성폭법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다. 피고인 C : 위 개정 후의 성폭법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청성법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청성법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08. 7. 하순 일자 불상경 성폭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보다 무거운 성폭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D : 각 성폭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1. 열람명령 피고인 A, B, C : 각 청성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위력 간음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강간의 점 가.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피고인 B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강제로 술을 먹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H을 강간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H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나. 판단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에 규정된 위력간음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이 부분 해당 증거들과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경찰에서, "친구가 사정을 하여 A의 자취방에 함께 놀러가게 되었는데, 이미 방안에 술병이 많이 있었고, L(피고인 B을 일컬음)와 친구는 이미 소주를 한 병 정도 마신 상태이고 A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L가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밖으로 나가 술을 사오더니 게임을 하면서 술 마시기를 하였는데 제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라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으나 L가 '야이 씨발년아 맞을래, 화나기 전에 술 마셔라'고 하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이후 술을 마시다보니 취하여 방 끝 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A이 저를 들어서 침대로 데려가더니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곧장 L가 옷을 벗고 있는 저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 "자취방에 갈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술을 마시지도 않으려고 하였는데 L가 저에게 돈을 받아가서 술을 사오고 난 후 술을 마시는데 제가 안 마신다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나 화 날려고 한다'는 등의 말로 심한 욕설과 함께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성관계를 할 때에도 저는 겁이 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다.", "제가 술을 마실 때부터 겁에 질려 억지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반항 같은 것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해자 H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내용도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자신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피해자 H과 피고인 B, 성명 불상의 중학교 남학생 1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 B과 중학교 남학생 1명이 자리를 비우자, 자신과 피해자가 단 둘이 남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A을 처음으로 보았다는 것인데, 중학교 1학년생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처음 보는 대학생인 피고인 A과 자발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B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과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 B의 이러한 행위는 각각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에 규정된 위력간음죄와 같은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강간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강간의 점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1의 나. 항에서 본 강간죄의 법리에다가, 앞서 든 이 부분 해당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경찰에서, "A의 선배인 M의 자취방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A이 전화를 하여 저만 자기 자취방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제가 싫다고 하였는데 함께 있던 친구들이 A의 자취방에도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깐 아무 일이 없을 것이고 A이 무슨 할 말이 있을 거라고 하였고 A도 계속 연락이 와서 오라고 하여 A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다. 그 곳에 가니 다른 애들은 전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자신은 침대 밑에 앉아서 A에게 '할말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A이 침대 위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더니 갑자기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제가 반항을 하자 큰소리로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고, A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욕도 심하고 거친 행동을 많이 하였기에 저희들이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더 이상 반항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피해자와 다른 중학교 남학생 3명 정도가 방안에 있었고, 잠시 후 그들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와 자신이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했고, 이에 키스는 하지 않고 서로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후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가 몇 번 만나보지도 않은 대학생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 "그 오빠들은 부산에서도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겁이 나기도 하였고, 제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너무 분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는데 오늘 형사님들이 와서 그 놈들을 처벌해주신다고 하니까 용기를 내어 제가 당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솔직히 지금도 그 사람들이 겁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나이와 처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 내용을 수긍 못할 바가 아닌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사받게 된 것이라고 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강간의 점 가. 피고인 A파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역시 위 1의 나. 항에서 본 강간죄의 법리에다가, 앞서 든 이 부분 해당 증거들과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K과 함께 A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과 수정이는 바닥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 A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A이 자신을 부르더니 귓속말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는데 계속 자신의 친구에 대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나중에는 침대 위로 올라갔는데 침대로 올라가니 갑자기 자신을 침대에 눕히더니 바지와 윗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손으로 뿌리치면서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렸는데, 피고인 A은 오히려 큰소리로 '야 조용히 해라'고 하며 오른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팔을 들어 막으려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이 힘으로 자신을 제압하더니 강제로 상의와 바지를 모두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 "아무리 친구라고 하여도 부끄러운 일이고, 또한 피고인이 A이 손을 들어서 저를 때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큰소리치거나 반항을 하면 맞을 것 같아서 같은 방에 있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리려고 하지는 않았고, 단지 피고인 A이 체중으로 자신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K도 사건 당시 같은 방에 잠이 들어 있다가 우는 소리에 깨어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침대 위에서 울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로 피고인 A을 모함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고, 불과 14세의 어린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리 심한 유형력의 행사 없이도 피해자의 반항을 쉽게 억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강간의 점 가.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이 부분 해당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경찰에서, "A의 자취방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C이 갑자기 저를 잡아당기더니 침대로 끌고 가서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반바지만 벗기더니 강간을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C이 거친 욕설을 하고 애들에게 돈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사오라고 마구 시켰는데 애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하면서 심하게 욕을 하여 우리에게는 무서운 사람이라 반항을 하지 못하였고, 당시 제가 신음소리를 내자 방안에 있던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C이 큰소리로 '뭐가, TV나 봐라'고 하여 친구들도 평소에 C이 무서운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가 부산에서 잘나가던 사람이라고 말을 자주하여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H의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시 순순히 응하지 않고 처음에는 '싫어요, 싫어요'라고 하면서 피고인 C의 손을 잡았다는 것인 점,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도 되지 아니한 어린 소녀였는데,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진술로 피고인 C을 모함할 만한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불을 뒤집어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청성법위반(청소년 강간 등)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한편, 피해자 I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C, D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청성법위반(청소년 강간)의 각 범죄사실은 각 청성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청성법 제16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원리는 그 이념에 비추어 소송행위의 경우에도 그대로 존중되어야 하는데, 소송행위는 절차적 안정의 필요로 인하여 취소와 친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 단독의 소송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오히려 무효로 봄이 상당한 점, 종래 친고죄로 해석되거나 규정되어 있던 것을 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 이유는 처벌을 강화하여 입법목적인 청소년의 성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의 유무를 오로지 청소년인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만 맡기고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후견적 역할을 배제하려고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닌 점(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개정안의 취지는 친고죄 규정이 가해자와 피해 청소년과의 합의와 고소 취소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전락시켜 결국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이러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종래 친고죄로 해석되거나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청소년인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를 제기하여 소추를 구할 수 있었는데(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등 참조), 만약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50조 등과 달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위와 같은 개정법을 오로지 청소년인 피해자 본인의 처불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종전에 비하여 처벌이 강화되기는커녕 도리어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생겨 개정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피해자 본인의 처불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유나 협박, 사술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측이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청소년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낼 위험성이 있는 점,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청성법 제3조도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는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청성법 제16조 단서에 규정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의 위와 같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아무런 동의가 없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생존해 있음에도 그는 이 사건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I 본인의 위와 같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과 12세 내지 14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간 또는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절도,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와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D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미 피해자 I 본인, 피해자 H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횟수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