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

범죄사실(업무상 횡령 부분)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등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0년 2월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6. 22.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E주유소의 영업, 유류공급, 자금관리, 회계업무 등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위 주유소 내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일명 '시재')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E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의 시재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 3,178,387원 상당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재 명세서(수사기록 1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 피해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무죄 부분(업무상 배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등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0년 2월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6. 22.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위 E주유소의 영업, 유류공급, 자금관리, 회계업무 등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피해자 회사의 간부회의에 참석하였다가 E주유소의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질타를 받은 후 거래처를 알아보던 중,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H를 알게 되었고, H나 G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만연히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가. G 관련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년 9월 초순경 E주유소에서 G의 실제 운영자 H와 사이에 피고인이 E주유소의 유류를 G 소속 덤프트럭 등에 외상으로 제공해 주고 이후 유류대금을 결제받는 형태로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 소속 주유소 소장이 새로운 거래처와 외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 상대방 거래처명, 소재지, 거래내용, 결제조건, 신용조사사항 등을 기재한 '신규거래품 의서(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H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들이 담보물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높일 의도로 위와 같은 G에 대한 신규거래품의서를 피해자 회사에 작성·제출하지 아니하여 G과의 외상거래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9. 3.경 G 소속 덤프트럭 등에 1,576,85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7.경까지 G 소속 덤프트럭 등에 총 638,678,53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2011년 11월경까지 그 중 382,579,976원('382,879,976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대금만을 회수하여, 결국 255,798,563원 상당의 미수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 255,798,56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G 관련 2011. 6. 28.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G과 유류 등의 외상거래를 한 것이 적발되어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G에 대한 거래 중단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말하였으나, H가 "기름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수입이 없기 되어 기존의 미수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그러니 유류를 계속해서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자, 장부상에는 G이 아닌 다른 회사에 유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G 소속 덤프트럭 등에 유류를 공급하여 거래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E주유소에서 실제로는 G 소속 덤프트럭 등에 2,404,22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고 이를 부천개발 주식회사(이하 '부천개발'이라 한다)에 공급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1.경까지 총 396,052,064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는 G 소속 덤프트럭 등에 공급하고 이를 부천개발, 가나건설 주식회사(이하 '가나건설'이라 한다)에 공급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고, 2013. 6. 20.경까지 위 금액 중 309,935,731원 상당을 회수하여, 결국 86,116,333원 상당의 미수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 86,116,33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I 주식회사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H로부터 "유류를 공급해 주면 I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서 기존의 G 미수금도 조금씩 변제를 하겠다. 기름을 공급해 주면 장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I과 유류 거래를 하기로 한 후, J 소유의 울산 울주군 K아파트 101동 1002호에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 설정범위에서 유류 거래를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I과 미수금 3,000만 원 상당의 범위 안에서만 거래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경 I 소속 덤프트럭 등에 102,245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경까지 합계 177,433,63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2013년 6월경까지 63,480,062원 상당만을 회수하여, 결국 113,953,570원 상당의 미수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 113,953,57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가. G 관련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업무상배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4. 30.부터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0. 2. 14.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영주유소인 E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E주유소의 전임 소장은 L이었는데 L은 2010. 1. 11.경까지 M와 거래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마치 기존에 거래하던 회사에게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장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M와 외상 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밝혀져 퇴사 조치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석유 판매량을 늘리라는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던 중, G을 운영하는 H와 2010년 9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H는 피고인이 석유 대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당시 공사 수주를 받은 경주시 소재 N과 관련한 원청인 'O'의 지급보증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E주유소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기 시작하였으나, 몇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지급보증 요청에도 이를 계속 미루고 있었다. 피고인이 G과의 거래를 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에게 신규거래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는 없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각 주유소들은 거래처별로 4개월간의 미수금 내역이 기재된 '미수금 현황보고서(정기보고)'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G과의 거래액과 미수금 내역이 기재된 미수금 현황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E주유소와 G과의 석유 거래량은 E주유소의 거래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E주유소는 2010년 9월부터 2012. 3. 31.까지 G에게 합계 10억 34,730,603원 상당(부천개발과 가나건설 명의로 판매한 대금을 포함한다)의 석유를 판매하였으며, G의 거래로 E주유소의 석유판매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주유소 소장이 신규거래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하거나 신규거래품의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2) 위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E주유소의 소장이 되기 전에 L이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한 거래로 인하여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던 상황임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E주유소의 가장 큰 거래처가 G임을 익히 알 수 있는 미수금 현황보고서를 2011년 5월까지 적어도 5, 6개월 가량 보고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제재나 지시를 가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신규거래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하는 거래 형태도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G과의 거래를 사후적으로 승인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규거래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G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의 거래를 시작할 당시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신규거래품의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바로 피해자 회사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G 관련 2011. 6. 28.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업무상배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G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2011. 6. 27.경 피고인에게 G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H가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미수금도 변제할 수 없다고 하자, 2011년 6월 28일부터는 G에 판매한 석유판매를 E주유소의 기존 거래처였던 부천개발과 가나건설의 매출액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G과의 거래를 계속하였다. 2011년 6월부터 2012. 3.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H는 2011. 6. 27.까지의 G의 미수금 중 133,010,461원을 더 변제하였다. 2011년 6월 후 2012. 3. 31.까지 부천개발이나 가나건설 명의로 G과 거래한 석유판매대금 중 미수금은 86,116,333원이나, 2012. 12. 10.까지 미수금이 모두 결제되어 부천개발이나 가나건설 명의로 G에게 공급한 석유판매대금 중 미수금은 없다[증인 F의 법정진술, 부천개발과 가나건설의 각 매출원장(수사기록 63쪽, 81쪽)]. 2)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거래를 중단하라는 피해자 회사의 지시를 어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피고인이 2011년 6월 후로 부천개발과 가나건설의 명의로 하여 G에게 계속적 석유판매를 함으로 인하여, G은 기존 G에 대한 미수금 중 133,010,461원을 더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 6월 이후 2012. 3. 31.까지 부천개발이나 가나건설 명의로 G과 거래한 석유판매대금도 모두 결제하여 결국 피고인이 부천개발이나 가나건설 명의로 G과의 거래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G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속 G에 석유판매를 하였다는 사실인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이나 G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나 의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I 주식회사 관련 업무상배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을 운영하는 H가 2012년 4월경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의 장모인 J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면서 석유 판매를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 회사는 J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3,000만 원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I과의 거래를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6. 피해자 회사에게 I에 대한 신규거래품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과장, 사장, 회장의 결제를 거친 후의 위 신규거래품의서의 거래사유 란에는 "근저당권설정범위 내에서 거래함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었다. E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미수금 현황보고서에는 I과 거래를 시작한 다음 달인 2012년 5월부터의 미수금이 이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넘어서 있었고, I과의 거래는 2012년 10월까지 계속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거래 한도액을 정하는 것은 아닌 점, I에 대한 신규거래품의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I과의 거래 한도액을 3,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지시를 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나아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매월 보고하는 미수금 현황보고서를 통해 I에게 공급한 석유판매대금이 이미 거래 다음달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I에게 석유를 판매한 것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또는 I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나 의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