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고객지원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21. 퇴사한 후, 2011. 3. 24.부터 김해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선박용 부품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6. 9. 피해회사의 구매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9. 1. 전략사업부를 거쳐 2012. 6. 25.부터 2015. 3.경까지 영업부 팀장으로서 선주 및 조선소 영업활동을 총괄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2. 1. 피해회사의 설계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 30. 퇴사한 후,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K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8. 6. 8.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유압파트에서 근무하고 2011. 11. 30.부터 2015. 3.경까지 자재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선박용 크레인 및 선박구성용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부품리스트, 견적서 등 기술상 및 경영상 자료를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책임자를 두고 피해회사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와 도면은 회사 중앙저장장치에 저장하고 개인 PC에는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서별, 직급별로 접근을 제한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재직 중인 직원을 비롯하여 퇴사하는 직원들, 협력업체, 거래업체를 상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안카드 소지자 및 지문이 등록된 직원들에 한하여 회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 카드 잠금 장치를 비롯한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여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시스템 보안 장치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등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부품 설계도면 및 견적자료 등을 영업비밀로 취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퇴사시에도 퇴직일로부터 1년간 피해회사와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를 창업하거나 근무하지 않고, 피해회사에서 재직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1. 9.부터 2010. 12. 21.까지 피해회사의 고객지원부 과장으로서 해외거래처의 크레인 장애업무, 부품 판매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고객지원부 대표메일로 접수되는 거래처의 부품 견적의뢰를 내부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거래처를 상대로 견적업무부터 납품업무에 이르기까지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버지 L 명의로 'M'라는 크레인 부품 납품 회사를 설립한 다음 2010. 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지원부 대표메일을 통해 접수한 거래처의 선박 크레인 부품 견적의뢰에 대해 피해회사가 제시한 견적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개인적인 계산으로 거래처에 이보다 낮은 견적금액을 제시하고, 추가로 부품기술 등 회사의 내부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N로부터 선박 크레인 부품인 O 1박스를 수주받아 개인적으로 납품하고 그 대금 5,409,440원을 송금받는 등 2010. 2.경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서 299,413,770원 상당의 선박 크레인 부품을 수주하여 개인적으로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납품대금 299,413,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 B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B가 제1항과 같이 배임행위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자 2010. 5. 초순경 B에게 "내가 회사 몰래 스페어 영업하는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 달라, 그리고 스페어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스페어 부품의 구입처, 단가, 납기일 등을 알려 달라"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5. 28.부터 2010.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58,26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5. 28.부터 2010.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58,26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2011.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0.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스페어영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내가 요구하는 피해회사의 각종 크레인 부품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회사 설계부의 문서고 도면함에 들어 있는 P에서 제작한 Q 등에 설치된 피해회사의 R를 복사하여 이를 스캔한 후 자신의 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인 A의 이메일(S)로 전송하는 등 2011. 10. 28.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각종 선박 크레인 부품 설계도면을 전송하여 유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구매협력사 등에 부품견적 및 구매발주를 하는 등 영업활동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중요정보인 부품설계도면을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품 설계도면의 시장 교환가치 상당에 상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2011. 11.말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서버에서 다운로드하여 가지고 있던 외장하드에 저장한 21기가바이트 분량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전체 크레인 설계도면 파일을 가지고 나가 이를 유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가지고 나온 크레인 설계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구매협력사 등에 부품견적 및 구매발주를 하는 등 영업활동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2. 9. 10.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스페어영업을 하고 있으니 선주사에서 피해회사로 견적문의가 들어오면 나에게 주고, 피해회사의 내부기술정보도 입수하여 나에게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0. 17.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견적문의 메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T)로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정보를 동종업체에 제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5번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위 견적문의 메일 및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구매협력사 등에 부품견적 및 구매발주를 하는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 및 정보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 범행(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D는 2010. 5.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유압부품류의 단가, 견적서, 납기일, 유압회로도, 고장시 기술적인 정보 등을 알려 주고, 유압부품류를 조달하여 주고, 필요시에는 유압부품류의 설치 또는 수리를 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배임행위를 하기 위해 설립한 M로부터 선박 크레인 유압부품인 'U' 1개, 'V' 1개를 각 수주받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3,92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7.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1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유압부품을 수주받아 납품하거나 유압부품을 점검해 주고 289,96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89,96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3. 7. 29. 피해회사 안에 있는 협력업체 W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요청받은 피해회사의 X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피고인 A의 이메일(T)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받은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구매협력사 등에 부품견적 및 구매발주를 하는 등 영업활동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공한 정보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대질부분 포함) 1.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사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2010년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회사에 변상금을 지급하고 퇴사한 후 상피고인들에게 접근하여 추가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 A은 피해변제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였고, 2010년 범행 발각 당시 피해회사에 변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현재 좌측 전족부 절단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D는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변제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D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