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85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개시 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에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천구 D 지층의 소유자로, E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가 된 자로, 2016. 8. 26.경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6. 10. 14.를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용개시일까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E조합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양천구 F의 소유자로, E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가 된 자로, 2016. 10. 28.경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6. 12. 16.을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용개시일까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E조합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양천구 G의 소유자로, E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가 된 자로, 2016. 12. 23.경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7. 2. 10.을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용개시일까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E조합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는 수용절차와 방법에 한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정비법은 제8장에서 별도의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벌칙 규정에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개발구역의 현금청산자인 피고인들에게 공익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공익사업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8호 및 그 별표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법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인도를 거부한 토지 등의 수용근거는 도시정비법 제38조임이 분명하고, 이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결국 공익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직접 적용된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성요건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수용개시일 당시 이주정착금 지급 등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토지 등 인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인도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들의 토지 등 인도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법률에 관하여 본다. 공익사업법 제43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반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이전 고시가 있을 날까지 종전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지만,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종전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 등의 인도의무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2개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이 사건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즉, 도시정비법에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수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법 적용이 배제된다), 공익사업법 제43조 제1항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이전해야 한다는 일반론인 반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도시정비사업시행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근거 조항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특칙 성격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인들의 토지 등 인도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토지 등 인도의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이전고시가 있을 날까지 종전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지만,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공익사업법은 제61조 이하에서 손실보상의 원칙(제61조~제69조),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제70조~제82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특히 손실보상의 종류에 관해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사용 토지의 보상(제70조, 제71조), 사용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72조), 잔여지 손실보상(제73조), 잔여지 등 매수청구(제74조), 건축물 보상(제75조), 잔여 건축물 손실 보상(제75조의2), 광업권·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대한 보상(제76조), 영업손실 보상(제77조), 이주정착금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제7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사업법은 토지·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이주정착금 등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까지 손실보상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청산금, 이주대책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주정착금과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인 이사비의 보상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34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역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담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도 그 지급 목적이나 금원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수익 정지 이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415 결정). 위와 같은 손실보상에 관한 공익사업법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 외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금 등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수용개시일 당시 피고인들에게 이주정착금 등 지급을 포함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개시일 이후에 비로소 이주정착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경우, E조합(이하 ‘조합’)은 수용개시일 이후인 2017. 8. 7. 서울 양천구 D, 서울 양천구 H건물 I호 관련 이주정착금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조합과 A 사이의 2017. 9. 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4327). 피고인 B의 경우, 조합은 수용개시일 이후인 2017. 8. 28. 서울 양천구 J 지상건물과 관련하여 금 18,559,810원(이주정착금 1,200만 원, 주거이전비 5,393,960원, 이사비 1,165,85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수용개시일 이후인 2017. 9. 25. 조합과 서울 양천구 K 관련 이주정착금 등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같은 해 11. 5. 18,508,677원(이주정착금 1,200만 원, 주거이전비 4,371,298원, 이사비 1,137,379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인도를 완료하였다], 그렇다면 수용개시일 당시 피고인들에게 조합에 토지 등 인도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수용개시일 당시 피고인들의 조합에 대한 토지 등 인도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인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