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인터넷 ‘E’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올렸고 이에 2021. 11. 29.경 부동산 담보대출 중개업 등을 영위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F’ 소속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직원으로 채용할 테니 지시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의심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정책자금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초 대출신청 당시 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은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그 조건을 위반한 탓에 현재 금융감독원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앞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계좌이체로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이 알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현금을 마련하였다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울산 북구 I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합계 1억 2,98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2. 8.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J(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피해자)에게 교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보낸, 제목란에 ‘예치금 납부증명서’, 제목상단에 ‘금융감독원 발행번호 K, 금융감독원 02-1332’, 내용란에 ‘성명: J,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5,000,000, 상환일자: 2021. 12. 08., ※ 해당 납부건에 대한 내용증명, -금융감독원 예치금 납부(15,000,000원)증명, - 3 영업일 반환처리 예정 증명, J님 금융감독원 예치금을 2021. 12. 08.일자로 전액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급기관란에 ‘금융감독원 위원장 L’ 등이 각 입력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예치금 납부증명서’ 파일을 프린터 용지 1장으로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위원장 L 명의의 위 예치금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45경 김해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J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예치금 납부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동인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1. D, R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예치금 납부증명서, S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J에게 자신이 교부할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문서를 출력한 후 교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액의 합계가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7명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