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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31, 21:00 경 경북 칠곡군 D 101동 303호 자기 집 베란다에서대마약 0.5g을 빈 담배 종이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2018. 2. 2.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18. 2. 2. 11:0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 정차된 자기소유 G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대마초 종자 약 0.84g, 대마 약 0.22g을 넣어두었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8. 2. 2. 10:24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의 나. 기재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대마 흡연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2. 2. 10:24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지구대에 찾아와 "수배가 있어자수를 하러 왔다"고 횡설수설하면서 지구대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경찰관 J(54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인적사항을 물었다. 피고인은 "나 뽕했다. 옛날에는 잘 잡아갔잖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소파로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32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 자동잠금 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타박상을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리견적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대마 관련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합산하면 형기 하한이 징역 8월임을 고려하고, 대마 흡연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혔던 점,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5.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8. 1. 31. 05:40경 부천시 역곡동 역곡남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역곡동 505 역곡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2:44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로 31 영대병원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음주수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을 원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댓글을 기재한 C 팀장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대출상환금을 입금할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11. 14. 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영장회신, 거래내역 확인 1.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효행로 1337-23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미가원 쪽에서 세이브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주의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형사합의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2018. 4. 26.자 합 의서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진천 쪽에서 안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스팅어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청주지법 2018고단153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고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 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한 달 전에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성남시 수정구 X 소재 202호 Y pc방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이에 컴퓨터 및 모니터 각 58대에 관하여 리스원금 66,395,000원, 리스기간 30개월, 보증금 6,640,000원, 약정이율 9.4%, 월 리스료 2,294,9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컴퓨터 및 모니터 각 58대를 보관하던 중,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위 컴퓨터 및 모니터 각 58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리스계약서, 거래내역서, 중도해지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시흥시청에 피고인 명의의 'B 공인중개사사무소'(경기 시흥시 C, 1층)를 개설, 등록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8. 7. 5.까지 D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D가 피고인의 성명 및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2매 1. 피의자 D 고용내역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화성시 B,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D' 내 E 'F'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544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아동·청소년 착취물 파일 목록, 피의자가 클럽 F에서 다운로드받은 게시물 내역, 'G 로그기록' 중 'H 풀' 관련 내역 추출 1. 웹하드 내 E 사건(I, J) 1. 사진 및 영상스냅샷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0 내지 12, 15, 16, 19 내지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웹하드 사이트 내 E에 가입하여 위 클럽으로부터 54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5.2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후 위 노래방에서 잃어버렸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위치추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순경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각 3회 밀쳤다. 이후 경장 E이 경찰차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경장 E이 위 경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차 뒷 바퀴 부근에 자신의 발을 밀어 넣고 '경찰이 사람을 치고 갔다'고 말하여 바닥에 드러 누워 소란을 피웠으며, 위 경찰차에서 내린 경장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고,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현장 출동 경찰관인 F, E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동종 전력 없고1993년 교통범죄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 처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 다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2014. 4. 경부터 D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3.경 E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의 재정이 악화되자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가 2015. 1. 30.경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아마다 펀치프레스 ARIES-255 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마치 D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고, E이 D로부터 위 기계를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E 명의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이중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13.경 평택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E에서 D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려 하는데 리스계약을 체결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D와 E 사이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기계는 D에서 계속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비캐피탈 담당 직원 전화 통화) 1. 리스계약서 사본, 기계 매매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 6월 사이인데, 편취액이 비록 적지 아니하고 여전히 상당 부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벌금형을 넘는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명령의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599에 있는 만종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이화3길 16- 2에 있는 '동아유리샷시' 앞까지 약 5.3km 구간에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위 범행을 은폐하고자 E에게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7. 8. 25.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강원 원주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 G에게 '자신이 범행 당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면허 대장, 페이스북 채팅 대화 내용,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의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고서는, 이를 숨기기 위해 후배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로 자수를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위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위 재판 당시 어린 학생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했던 범행(공갈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후배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 자수를 하도록 만들어 이 사건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저질렀으며, E의 가족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던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2. 11:1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동생인 E와 다투다가, '남자 2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에 관한 질문을 받자 "더 이상 대답 안 해, E 붙잡아오면 말할거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사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너는 뭐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이마 부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 이 인정한다. 이처럼 인정하여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 벌금형 이후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03: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 수림로 34에 있는 장전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산성터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고발생 경위 및 사건 처리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62

범죄사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9. 11. 0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하 1층 D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E(40세), 피해자 F(40세)과 지나가면서 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는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 수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비골골절 등 56 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0세)이 그 일행인 E와 F이 피고인과 B와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오자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0.20:30경 김해시에 있는 다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60세), 피해자 C(60세)을 만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다방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대고 욕설을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4.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4월p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수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논산시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바다이야기'를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 약 350,000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업소에서 환전 및 일일정산,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일명 '바지사장'인 자이며, E는 위 업소에서 벌어드린 금원을 수금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내주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6.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위 'D'에서,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별, 해마, 물고기 모양 등의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회전하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적립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E는 위 기간 동안 위 영업에 따른 수익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에게 일비를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보고) 1. 회신(제3자 1명의 계좌) 1. 단속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행행위영업의 기간 및 얻은 수익, 운영한 게임기의 대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수회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고등법원 2015. 2. 4.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등 판결: 징역 3년 경과 : 2016, 12, 22, 경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3:3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28 에 있는 상남재래시장 앞 도로에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일행을 음주교통사고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들아, 왜 내 동생을 데리고 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가중사유 : 누범기간 재범, 처벌전력 누적판시 전과 포함 실형전력 6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공탁(2018. 11. 27.자 돈 200만원), 피해경찰관의 선처요청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6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7. 10:00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이 밥을 먹고 있는 틈을 타, D K5 승용차 내부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1매, 1만원 권 3매, 시가 2만원 상당의 갈색체크무늬 크로스가방 1개,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태블릿PC 1개 등 시가합계 11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이 있음을 알고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타고가 절취하였다. 2. 2018. 9. 8. 06:0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미동 부근 영동고속국도를 안산분기점방면에서 동군포나들목방면으로 24.4km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국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 방을 잘 살펴지 않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며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26,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018. 9. 8. 06:54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8. 0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 부근 영동고속국도를 덕평나들목 방면에서 이천나들목쪽으로 74.2km지점을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70,1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7. 06:30경부터 같은 달 8. 09:30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G 앞에서 출발하여 수원시, 아산시, 부산시, 서울시, 여주시, 양평시 등을 지나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고속도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54조의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일 입금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업주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5,11,23:00 경 B 과 함께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40 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4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정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B도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