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 06: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고개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반송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전력이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음주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액을 공탁한 점, 음주 재발방지 상담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 21:00경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년 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30

범 죄 사 실 2022고정130 피고인은 2022. 8. 9. 03:30경 강릉시 B아파트 C동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 창문 유리창과 방범창, 피해자 E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 피해자 F 주거지 중문 유리창 등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와 노루발못뽑이로 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정131 피고인은 2022. 8. 1. 11:14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자전거판매점 외부에 설치된 2m 높이의 거치대에 거치된 자전거 2대를 차례로 가지고 가 타려고 하였으나 페달이 없어 운전할 수 없게 되자, 다시 그 옆에 거치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167 피고인은 2022. 7. 30. 12:55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키를 차안에 둔 채로 주차하여 둔 모닝승용차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출발하여 K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1.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정1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견적서 첨부, CCTV 영상 및 주요장면 사진 첨부) 2022고정16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발견경위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문조서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정신적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10: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2에 있는 편도 1차로를 거촌3리 마을회관 쪽에서 상운면 하눌2리 경로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탈구 (좌측)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판시 사고로 자신도 큰 상해를 입고 섬망 증세 등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일시, 장소 도로에 모래와 흙이 있어 노면상태가 불량하였고,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판시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식당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1.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8. 임금 7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출근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식당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7.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2. 8. 임금 600,000원, 2022. 9. 임금 600,000원과 2022. 10. 29.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2. 10. 임금 2,5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4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7. 21:28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이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 범칙행위로 범칙금 4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납부기한인 2022. 12. 23.에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같은 위 통고처분에 대하여 범칙금을 낸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2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교차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을 마주보고 직진해오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을 위 펠리세이드 차량의 운전석 쪽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9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0. 00: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15번 출구 앞 택시 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벤츠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하며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12신고자는 ‘자가용이 택시영업을 한다’며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지 피고인의 호객행위를 신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증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전에도 일반 승용차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처럼 수차례 신고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호객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3: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대학’ 정문 앞 도로를 D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28,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 도로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각 차량충격부위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54조 제1항(판시 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30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위 판시 각 죄상호간, 다만 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까지 하지는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31년으로 함. 징역 1년 ~ 31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2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17 08: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운동을 하며 벤치 위에 올려둔 시가미상의 핸드폰 2대,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검붉은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3. 6. 3. 03: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내에서, 미리 복사하여 준비해 둔 열쇠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진열장 위에 있던 간이금고 안에서 현금 3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3. 6. 5. 03: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대를 들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합계 6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미리 복사하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 등을 절취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품 중 가방과 금고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21:50경 천안시 동남구 B빌라 C동에서 ‘누군가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이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4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1:45경 용인시 기흥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만취운전 감행하여 112신고 계기로 적발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개곡리 보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남, 74세)이 운전하고 있는 경운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안동시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20:46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8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6.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12인용)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04:15경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고덕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야간이며,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신호기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종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C의 아버지이고, D는 2014. 6. 15.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300만 원으로, 기간을 2014. 6. 18.부터 2019. 6. 18.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이다. 임차인 D가 월차임을 계속하여 미지급하여 C이 D에 대한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자, 피고인은 C의 명의로 기존 임대차계약보다 D의 부담이 완화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변경․작성할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2018. 5. 12. 경기도 의정부시 B에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 기간 2018. 5. 2.부터 2021. 6. 30.까지로 하여 D에게 임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대리인 란에 “C 代”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시 B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D가 작성한 고발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서울북부지법 2021나32881 임대차보증금 소송 판결문, 서울북부지법 2019가소838881 임대차보증금 소송 5차 변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인 C의 허락 또는 위임 하에 2018. 5. 12.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자격모용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C은, D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38881호. 항소, 상고기각으로 2022. 12. 15. 원고 D 패소 확정)의 제5회 변론기일인 2021. 1. 20.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과 D가 함께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민사소송에서 문서명의인인 C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작성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며 승낙, 위임 사실을 부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소송에서 D의 유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추인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 다. 경과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이 위 주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작성권한에 관한 사전 승낙 또는 사후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을 한다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이다. 피고인은, 임차인인 D가 임대인인 C에게 수년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이 중재차원에서 D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줄 요량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앞서 본 민사판결에서는 ‘D가 C의 계약체결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으로 인한 문서의 진정에 대한 D의 신용훼손이나 거래안전의 위험성은 매우 적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3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이고, 운전거리 또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20:28경 인천 서구 아라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 방향 23.6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라이터를 찾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조수석 뒤펜더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843,4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사건신고 처리표, 해외병원 치료내역,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21: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일반 덤프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1년 정도 경과하였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0:24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C사거리를 경유하여 영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신고경위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16: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위치한 C 안에서 피해자 D(72세)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것이 떠올라 화가 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8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등 얼굴 부위를 약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31 화물차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1. 27.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차량번호 2 생략)'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2023. 2. 23.경까지 위 차량에서 탈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2. 23. 13:5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3 대림3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탈거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경과 확인) 1. 무인단속자료 세부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송달 자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동차 관련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공기호부정사용과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6:5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C 식당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수회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위 경위 E에게 “쫄리지, 체포해봐, 넣어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