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신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9. 4.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B 원룸 C호에서 가출한 D(가명, 여, 13세)을 데리고 있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밤에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바,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4.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낮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성인용품인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으로부터 "열다섯 살짜리가 몸 팔아서 모은 돈 쓰는 것이 좋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물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3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제2회), 영상녹화 CD, 녹취록(피해자 진술 2회), 녹취록 CD 1매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압수 당시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 및 압수물 사진 8매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성인용품인 수갑 촬영 사진 캡처 보고), 사진 1매 1. 내사보고(112 신고처리표 및 프로파일링 접수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프로파일링 접수표 1. 내사보고(실종자 추적사항), 추적사항 진행내역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공소사실 제4항 폭행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및 공소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위력이나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지 않았다. 가. 공소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피고인은 2019. 4. 12. 오전 피해자에게 '내가 마음에 드냐'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샤워를 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 나. 공소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9. 4. 14. 저녁 피해자와 같이 누운 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관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사용할 것을 권유한 다음 수갑을 사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힘을 주어 수갑이 끊어졌으나 성관계는 지속되었다. 피고인은 정상 체위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에게 항문 삽입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한 번 해 보라'고 하여 항문 삽입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곧바로 성관계를 중단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병합)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초 사실관계 1) 피해자는 2005. 6.생으로 여자중학교 2학년이고, 어머니와의 불화로 2018. 11.경 'E쉼터'(이하 '쉼터'라고만 한다)에 입소하였다(증거기록 5, 11쪽). 2)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남성들과의 성매매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27쪽). 3) 피해자는 2019. 2.경 내지 3.경 쉼터에서 가출하였다가 서울영등포경찰서 관내에서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2, 13쪽). 4) 피해자는 2019. 3. 중순경 쉼터에서 규칙 위반(가출)으로 퇴소조치를 받았다(증거기록 13쪽). 5) 피해자는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다가 2019. 3. 17.경 내지 2019. 3. 18.경 어머니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출하였다(증거기록 7~8, 11, 165쪽). 6) 여자중학교 상담교사는 2019. 3. 21. 경찰에 피해자가 2019. 3. 18.부터 등교하지 않는다며 '실종아동 등 가출인'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5쪽). 7) 피해자는 2019. 4. 10.경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구하던 중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이른바 '함정수사'를 하던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다.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를 하는 남성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수사 취지를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73, 174, 469, 470쪽). 8) 피해자는 2019. 4. 11. 대구로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원하는 거 뭐든지 해 줄 테니 재워만 달라', '잠자리를 주면 몸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증거기록 470~472, 579쪽). 9) 피고인은 택시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고, 2019. 4. 11.(목)부터 2019. 4. 16.(화)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증거기록 174, 175, 473~477, 586쪽). 10) 피해자는 2019. 4. 23.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2019. 3. 17. 가출 후 있었던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피해사실 등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76쪽 이하). 11) 피해자는 2019. 5. 8. F센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아 속기록이 작성되었고(신뢰관계인 변호사 G, 증거기록 124쪽 이하), 2019. 5. 22.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제2회 조사를 받아 경찰 진술조서와 함께 녹취록이 작성되었다(신뢰관계인 변호사 G, 증거기록 164쪽 이하, 433쪽 이하). 12) 피고인은 2019. 5. 3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포되었고, 수갑 1개(증 제3호)와 딜도 1개(증 제4호)가 압수되었다(증거기록 284쪽 이하). 13) 피해자는 2019. 6. 17.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신뢰관계인 어머니, 증거기록 576쪽 이하).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및 공소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피고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에는 대립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사실로서 피고인에 의한 간음을 대체로 '하기 싫었던 간음 내지 강제적인 간음'(이하 '제1차 간음'이라 한다)과 '수갑과 딜도를 사용한 간음'(이하 '제2차 간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소간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1차 및 제2차 간음이 있었던 일자나 시간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가출한 뒤 28명 가량의 남성들을 만났는데(증거기록 165, 434쪽), 각 남성과의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이 다소간 혼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너무 여러 개가 기억이 겹쳐 가지고'라고 진술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141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간음 횟수에 관하여, 제1회 조사에서는 '모르겠어요, 세, 네 번'(증거기록 135쪽), 2회 조사에서는 '많이 했어요', '맨날 했어요'(증거기록 177, 484쪽), 검찰 조사에서는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이었어요(증거기록 580, 590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서 '한 번 한 건 저도 동의하에 했던 것 같고'라고 하여(증거기록 136쪽), 마치 동의에 의한 간음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제1회 조사에서 '진짜 제가 싫은데 성관계 한 건 딱 한 번 있었고'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35쪽), 검찰 조사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던 것은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80쪽). 마) 피조사자가 아동인 경우 처음에는 되도록 개방된 질문을 통해 자유롭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자가 아동의 자유진술을 기초로 보다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자가 아동에게 암시적이거나 유도적인 질문 방식을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질문 자체에서 이미 '폭력'이라는 단어와 함께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묻는 경우, 수사관의 관점에서 본 제1차 및 제2차 간음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에 가까운 질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바) 제1차 및 제2차 간음 중 특히 제1차 간음에 관하여,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보다 앞선 제1회 및 제2회 조사에서는 부합하지 않는 듯한 진술도 일부 하였다. 제2차 간음에 관하여도 수사단계를 거치면서 더욱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정리된 진술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일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에 부합하는 제1차 및 제2차 간음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제1차 및 제2차 간음에 관한 전반적인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이치에 맞고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는 일부 일관되지 못한 사항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13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성인과 비교하여 어휘가 부족하고 언어 구사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일부 사항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제1차 및 제2차 간음에 관한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때렸고(증거기록 133, 483쪽) 피해자에게 빈번하게 욕을 하였다고(증거기록 181, 497, 582쪽)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제1차 간음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도 부연하였다(증거기록 581쪽). 피해자가 제1회 및 제2회 조사에서 제1차 간음에 관하여 위력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분명한 폭행이 행사되지는 않았고 '위력'이라는 난해한 개념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진술태도라고 판단된다. 또한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돌봄이나 관심의 일환으로 잘못 이해하고, 가해자가 제공하는 급부가 있었던 경우 가해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발견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성인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출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정 기간 생활할 수 있는 편의 내지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초기 수사단계에서 제1차 간음에 대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평균적인 일반 성인에서 발견되는 정서적 반응보다 '완화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검찰 조사에서 일견 부적절한 질문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제1회 및 제2회 조사에서 이미 개방적인 질문이 있었고 피해자는 자유롭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검찰 조사에서는 제1회 및 제2회 조사에서 행해진 피해자의 자유진술을 토대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질문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전반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어떤 암시나 유도에 취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알지 못하는 사항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답변하고 기억의 부족을 인정하며 수사관의 질문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설령 암시나 유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현능력과 진술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제1회 및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과의 사실관계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 다른 남성들과의 사실관계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다보니 피해자의 혼란과 기억의 중첩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대상자를 피고인으로 한정하여 질문함으로써 위와 같은 혼란이 보다 완화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답변할 수 있었다. 수사의 각 단계별로 새로운 진술내용이 일부 추가되거나 수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비상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초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모든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진술하고, 완벽한 조사가 행해질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특히 제1간음에 관하여 제1회 및 제2회 조사 이후에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에 더욱 부합하는 진술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전개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제2차 간음에 관하여는, 제1차 간음과 비교하여, 피해자는 제1회 조사에서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때리는 게 제일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항문에 삽입하는 성행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수갑과 딜도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사용했다는 점도 밝혔다(증거기록 140, 141쪽). 이후 피해자는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성관계를 한 점(증거기록 175, 477쪽),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점(증거기록 176, 479쪽), 무서워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점(증거기록 177, 481, 482쪽),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을 제압해서 무서웠다는 점(증거기록 181, 497쪽), 자신이 반항을 하여 수갑을 채웠던 점(179, 180, 493쪽)을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어떻게 미친 짓을 할지 모르고 … 제가 말에 토를 달면 그 때마다 저를 때리고 그래서 무서웠어요'라는 진술(증거기록 177, 482쪽) 등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심리상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제1회 및 제2회 조사와 마찬가지로 강제적인 간음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강제로 당하고 아프기도 해서 울었다'(585, 591쪽), '수갑과 딜도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583, 584, 591쪽)며 제2차 간음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사와 반응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2회 조사에서 제2차 간음에 관하여 '머리 때린 거는 제가 말을 되게 싹수없게 해서 때린 거였고 머리채 잡고 성관계를 뒤로 했어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77, 481쪽).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이 제2차 간음과 무관하다는 취지라거나 폭행에 관한 일관성 부족의 근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제2회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때리면서 제2차 간음을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강제적인 제2차 간음 도중에 위와 같은 폭행이 발생한 이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기제가 되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진술태도라고 볼 수 있다.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경우, 특히 아동의 경우, 그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연하게 설명하거나 선후관계 및 인과관계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사항이나 자신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친 사항을 주변 사항보다 앞서 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 전후와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과 언행,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일상적인 생활과 활동 모습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은 비교적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1차 및 제2차 간음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경험을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아)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자신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당시 상황을 상술하였을 뿐, 어떻게든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중학생인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어울리지 않고 사전에 학습되었다고 추정되는 높은 수준의 언어나 지식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 최초로 피해사실이 외부로 공개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입시키거나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기타 피해자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킬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제1차 간음을 하고,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제2차 간음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인 '위력'으로써 제1차 간음을 하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 '폭행'으로써 제2차 간음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즉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개 이상의 다수범에 해당하는 판시 각 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폭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한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5년 이상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행위자에 대한 위험 인지능력과 법익 침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성인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자기방어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엄히 규제하기로 우리 사회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3세를 갓 넘겼고 범죄에 상당히 취약한 아동을 임의로 보호하면서 일련의 성폭력범죄 등을 범하였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범죄로서 반윤리적이고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성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그동안 참회의 시간을 보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극단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 보호사건에서 보호자위탁 및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등 행위 자체만 놓고 본다면 피고인을 장기간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세를 갓 넘긴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의 관심 속에서 앞으로 적절한 교육과 교화를 통해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