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낚시어선 B(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 7.31톤)를 운영하는 실 소유자 및 선장인 자로, 사)C 경북지부장과 D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E 여객선 유치위원회’에서 곧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E 간 신규 여객선 운항 요청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공신력을 증대하기 위해 서명서에 마을 주민과 낚시 어선업자들의 서명을 연명하여 위 진정서와 함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오전경 포항시 F에 있는 G 낚시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일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E 대체어항 여객선 유치 반대 서명인 2020년 7월 6일(월) ~ 9일(목)’이라는 제목의 서명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H’, 주소란에 ‘포항시 북구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성명란에 ’I‘, 주소란에 ’포항시 북구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성명란에 ’K‘, 주소란에 ’포항 북구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성명란에 ’M‘, 주소란에 ’포항시 북구 N아파트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마치 H 등 4명이 위 서명서에 연명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0. 10:00경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에 있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서 1장을 진정서와 함께 첨부하여 마치 위 서명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위 B의 어선검사증서상 낚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낚시승객의 최대승선인원이 16명임에도 불구하고, 2020. 9. 19. 17:40경 포항시 북구 E 북방파제 계류장에서 위 B에 낚시승객 18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17:50경 용한항에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낚시승객 최대승선인원보다 2명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4. 사기 낚시어선업용 선박이 면세유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다른 어선 등으로부터 수산물을 구매하여 수협에 위판하거나 식당 등에 판매 후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면세유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7.경 포항시에 있는 O조합에서, 피해자 O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면세유를 청구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직접 조업하여 어획한 수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횟집’ 명의의 계산서 및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어선, 해녀 등으로부터 수산물(가자미, 잡어) 46kg를 구입한 후 ‘횟집’에서 위 수산물을 1,50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직접 위 B를 타고 출항하여 조업 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6.7. 6.경 포항시에서 면세 가액 95,850원 상당의 고경유 200리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4.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면세가액 합계 19,079,020원 상당의 면세유 총 29,208리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H, K, M, R, I,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문 회신 사본, 포항청 반려사유의 문제점, E 여객선 유치를 위한 V 주민 기관 단체장 서명, E 어항시설 사용 동의서 등, V주민서명, B 어선정보, 각 수사보고, (공문) 내항 해상여객선운송사업 면허신청 회신, 진정서 사본, 서명서 사본, 청원서, 서명부, 각 자필기재, 문자메시지, 피의자의 통화기록(2020.7.13. -7.14.) 촬영본 1. 어선법위반 단속 현장 체증 사진,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B 2020. 9. 19.자 입출항 내역, 선적증서, B 어선검사증서 1. B 선박정보, (공문)수사업무 협조의뢰(유류수급 내역 등), O조합 회신자료 및 B 출입항내역 확인자료(목차), B 유류구입현황, B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영수증, 계산서), O조합의 B 조업여부확인자료, B 출입항상세내역, 각 수사보고, 영수증 사본, 해산물 구매내역, 각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각 계산서 등, B 면세유 수급현황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자료, B 면세유 수급을 위한 수산물 판매 실적, 유류 구입 현황, 어업용 면세 유류공급카드 부본, 영수증, 수산물 거래증명확인서, 계산서, 출입항 현황, 출입항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초과 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객선 유치를 반대하기 위하여 4명의 서명을 위조하여 서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그 중 피해자 H은 여객선 유치에 찬성하던 자여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명서를 위조하였던 점, W 사건 이후 선박침몰 사고에 대하여 전 국민이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중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인원을 승선시켜 출항한 점, 허위로 수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19,079,020원 상당의 면세유를 편취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한 흔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을 제외한 나머지 사문서위조 피해자들에게는 주소를 물어보면서 여객선 유치에 반대한다는 취지를 설명은 한 점, 여객선 유치가 무산된 것은 여객선이 어항부두에 접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에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6.부터는 면세유 수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여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