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1:00경 서울 중구 D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회식 중 알게된 피해자 E(여, 30세)에게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차에 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을 맞춰도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가 아파트 동호수나 연락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만취하여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대리기사에게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 23:30경 의정부시 F 소재 'G'모텔 5층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CD(수사기록 251-1쪽) 검증 결과 1.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간음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위 2012263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자신의 주량을 잘 알지 못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술자리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직장상사인 H의 권유에 따라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여행사의 실장 H, H의 지인 1명과 함께 동동주를 마시며 1차로 회식을 하였는데, 같은 업계에 근무하는 L이 업계 사람들 끼리의 술자리가 있으니 합류하라고 하여 2차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차 자리에 도착하여 업계 선배들이 따라주는 소주를 받아 마셨으며, 위 술자리에서는 모르는 업계 선배들 앞이라 긴장한 채로 등받이가 없는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취했다고 느끼지 않았고, 행동에도 특별히 이상이 없었으나,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등받이가 있는 좌석에 기대어 앉자 긴장이 풀리면서 취기가 올라왔다. 이후로는 취기 때문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몽롱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의지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려웠다. 피해 상황에 대하여 드문드문 기억나는 부분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당시에는 술기운에 그저 멍한 상태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피해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30세에 이르기까지 혼전성관계를 피해온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여태껏 두 번밖에 본 적이 없고, 나이도 피해자보다 20세 이상 많은 중년 남성과 생애 첫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H, J, K 등 주변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집 앞까지 도착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쥐여줘도 스스로 잡지 못하고, 집주소나 전화번호를 물어보아도 대답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는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CD(수사기록 251-1쪽) 검증 결과에 의하여도 드러나는데, 위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피고인 앞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서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다시 탑승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4)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에는 강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듯한 모텔직원 M의 진술은 모텔직원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대리기사 I의 진술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다수의 손님이 드나드는 모텔의 특성상 남녀 사이의 나이 차이가 많은 다른 손님과 혼동하였을 수도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불안감,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 우울감, 자살사고, 수면장애, 사건에 대한 재경험 등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