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통영구치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74002, 1. 절도·주거침입 피고인 A은 성주물 성애증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오후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살구색 여성팬티 1개, 다홍색 여성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중순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33 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7. 6. 초 오후경 김해시 가락로 8-17, 부원공원 화장실 앞 잔디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삼성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중순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 A은 성주물 성애증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7. 7. 초경 범행 2017. 7. 초경 김해시 E에 있는 F2층에 있는 피해자 Gol 경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하늘색 꽃무늬 원피스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꽃무늬 치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7. 27.경 범행 2017, 7,27. 17:16 경 김해시 E에 있는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I'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8천 원 상당의 빨간색 원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139 1. 피고인 A은 2017. 10. 중순 10: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실 빨래 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양말 두 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1. 3. 0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 구멍에 열쇠고리와 함께 꽂혀 있는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대문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46 1. 피고인들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은 2017. 11. 12. 05:17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치킨집 앞길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과 L은 위 음식점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이웃 주민이 "도둑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과 L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B과 L은 2017, 10, 22. 01:29경 부산 동래구 P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의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R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L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림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L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과 L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S 앞 도로에서부터 위 'O' 치킨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교대로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7.10. 22, 01:30경 부산시 동래구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4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2038₁ 피고인 A은 성주물 성애증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야간주거침입절도 2017. 9. 초순경 01:30경 김해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1층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여성 팬티 및 여성 브래지어 2번 내지 3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6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33 내지 37 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2018. 4. 초순경 12:00 경 김해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경영하는 '식당 주차장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여성 팬티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0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¹20174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85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부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0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F, W,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들),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4002 제1항 각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제3항 각 절도 범행, 2018고단2038 각 범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병력,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목적, 대상과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주물 성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주물 성애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주물 성애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그 밖의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해당 범행의 대상이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도의 지적장애(정신지연)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주물 성애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중 다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주물 성애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경도의 지적장애(정신지연)로 보살핌이 필요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