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47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2010. 6. 11.경 보령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은 위 병원 인턴으로, 피고인 C는 위 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로 함께 당직의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F(당시 54세)을 직접 진단하고 치료한 자들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 외과 과장으로 종사하면서 당시 응급실장으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받은 후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등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진단을 한 자이다. 나. 피해자의 상태 및 피고인들의 진료 내용 피해자는 2010. 6. 11. 22:00경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슴통증이 2시간가량 지속되자, 같은 날 23:49경 혈압 89/67mmHg, 맥박수 분당 73회, 호흡수 분당 20회, 체온 36도의 위중한 쇼크상태에서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총을 맞은 듯한 극심한 가슴통증을 호 소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심근효소 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일단 피해자에게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피해자의 혈압을 정상 범위 내로 안정시켰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통증양상에 변화가 없자 피고인들은 2010. 6. 12. 01:03경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 1알을 처방하였고, 그 후 급성심근경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와 심근효소검사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역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2010. 6. 12. 02:49경 피해자를 퇴원토록 조치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피해자는 대동맥 박리죽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내원 당시 극심한 저혈압 상태에 있는 등 위와 같은 쇼크 상태였으며, 심전도상 특이소견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극심한 급성 흉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종격동 확장과 심장비대 징후가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응급실 담당의사로서 피해자의 대동맥류에 이상이 있음을 의심하고 사지 혈압 측정, 심장 초음파 검사, 흉부 CT 촬영 등 대동맥 박리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라.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대동맥 박리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하였다면 피해자를 응급수술이 가능한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즉시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진행할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종격동의 확장 징후가 보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퇴원조치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2010. 6. 12. 05: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동맥 박리의 파열로 인한 심장 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있어서는 여전히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을 앓던 환자로서 2010. 6. 11. 22:00경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슴통증이 2시간가량 지속되자, 같은 날 23:49경 혈압 89/67mmHg, 맥박수 분당 73회, 호흡수 분당 20회, 체온 36도의 상태에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총을 맞은 듯한 극심한 가슴통증을 호소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병원의 인턴의사로서 응급실 당직이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기왕병력에 대하여 '고혈압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청취한 후, 일단 피해자에게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피해자의 혈압을 정상 범위 내로 안정시킨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심근효소 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였던 피고인 C와 위 병원의 외과 과장으로서 응급실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각 검사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10. 6. 12. 01:03경 피해자의 통증양상에 변화가 없자 피고인 C, A은 피해자에게 니트로글리세린 1알을 처방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01:30경 위 약물 복용 후 통증 양상이 덜하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A은 같은 날 02:27경 급성심근경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와 심근효소검사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역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통증이 역류성 식도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0. 6. 12. 02:49경 퇴원조치를 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소화성궤양용제를 처방하여 주고 귀가 후 가슴통증이 호전되지 아니하면 즉시 내원하라고 지시하였다. 3) 피해자의 통증이 귀가 후에도 호전되지 않자, 피해자의 처 H는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전화하여 간호사 I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물어보았고, 이에 I는 처방약을 복용한 후 30분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면 내원하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피해자는 처방약을 복용한 후 속이 답답하다면서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2010. 6. 12. 05:00경 상행대동맥 박리(스탠포드 분류법 A형)의 급성 파열로 발생한 혈심낭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1)피고인 C, B 위 관련 법리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호소한 증세 및 통증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심전도 검사 및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동맥 박리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명백히 감별하기 위해 흉부 CT 촬영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병원 응급실 업무규정에 의하면 응급실장은 병원장 및 진료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고 응급실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이고, 이 사건 병원 응급실 진료 인력으로는 주치의(당직제도로 운영되며 주말은 1인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와 담당의(2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환자의 1차적인 진료를 하며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가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주치의, 피고인 B는 응급실장으로서 담당의인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초진 및 검사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진단하였다. 일반적으로 극심한 흉통을 수반하는 질병으로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대동맥 박리, 역류성 식도염 등이 있고, 대동맥 박리의 경우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에서 대체로 종격동 확장이 발견되는데, J대학교 K병원 흉부외과 의사 L와 M 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의사 N은 피해자의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에서 종격동 확장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B는 피해자에 대한 심전도 검사 및 심근효소 검사 결과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동맥 박리에 대한 감별 진단 및 인지는 하지 아니한 채 가장 중등도가 낮은 역류성 식도염을 추정하여 만연히 피해자를 귀가시켰다. 비록 O대학교 응급의학과 의사 P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에서 종격동 확장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Q 또한 대동맥 박리를 쉽게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감정회신하였으나,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피해자의 흉부 방사선 촬영 사진(증거기록 78쪽)을 실물화상기를 통해 확인한 것이고 Q 또한 영상의학과 의사의 자문을 별도로 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증인 P의 위 법정진술 및 Q 의 위 감정회신결과보다는 의사 L, 의사 N의 위 각 사실조회결과의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인다. 설령 서로 반대되는 위 각 사실조회결과의 신빙성을 동일하게 평가하여 피해자의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이 종격동 확장 진단의 경계선상에 놓인 정도의 것이라고 보더라도, 퇴원 당시 피해자의 흉통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을 뿐인 상태였고 심전도상 대동맥 박리에서 간혹 보일 수 있는 비특이적인 ST분절 변화가 나타났으며 대동맥 박리의 경우 대개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박리 진행이 상당히 경과하였을 때에는 저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던 피해자가 응급실 내원 당시에는 저혈압 상태였던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 C, B가 대동맥 박리를 감별 진단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했어야 할 것이다. 대동맥 박리를 감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는 사지 혈압 측정, 심장초음파 검사, 흉부 CT 촬영 등이 있고, 사지 혈압 측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C, B는 위 검사 방법 중 어느 것도 시행해보지 않았다. 2) 피고인 A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법 제77조의 위임에 따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을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하고, R의 인턴 수련 교육 및 진료 지침서에 의하면 흉통, 다발성, 외상, 의식 저하, 심정지 및 기타 수련의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응급의학과로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E병원의 인턴 수련 규정에 의하면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는 수련 및 근무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인턴으로서 환자의 1차적인 진료를 하며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의'였는데, 흉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초진한 후 피해자의 증상과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상급자인 피고인 C,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의 퇴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퇴원시킨 점, O대학교 응급의학과 의사 P은 이 법정에서 '인턴이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에 확인되는 종격동 확장을 반드시 판독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응급실 수련의로서 상급자에게 응급환자의 증상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지시 내지 조언을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넘어, 독자적으로 피해자의 증상과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등을 보고 이를 대동맥 박리로 의심한 다음 위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C, B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2006도44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B에게 피해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여 피해자를 신속히 종합병원에 전원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만일 위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행 대동맥 박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동맥 파열로 인한 급사의 위험이 높으므로 초기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고 수술 전까지는 수축기 혈압을 100~200mmHg, 맥박수를 60~70으로 조절하여 안정시키는 내과적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0. 6. 11. 23:49경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에는 수축기 혈압이 89mmHg에 불과하였으나 수액 투여 후 2010. 6. 12. 00:30경에는 수축기 혈압이 128mmHg로 회복되었고, 같은 날 05:00경 상행대동맥 박리(스탠포드 분류법 A형)의 급성 파열로 발생한 혈심낭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하였는바, 신속한 수술적 치료 외에 달리 추가적인 내과적 치료로 피해자의 사망을 지연시킬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M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의사 N은 피고인들의 니트로글리세린(심근경색과 협심증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혈관확장제) 투여가 피해자의 대동맥 파열을 촉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 C, B가 신속히 피해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여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전원시켰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Q 및 T의 각 감정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 피해자의 흉부 CT 촬영을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이송할 병원을 물색하는 등의 이송준비와 이송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 이송된 병원에서의 대동맥 박리 수술 준비 시간 및 개흉 등 수술 직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합하면 이송된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환자가 이송중이라는 연락을 미리 받고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도 총 6~8시간에 이르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2010. 6. 12. 02:49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05:00경까지 사이의 2시간 11분은 물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처음 내원한 2010. 6. 11. 23:49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10. 6. 12. 05:00경까지 사이의 5시간 11분보다도 길다. 더욱이 대동맥 박리 수술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시간은 금요일에서 주말로 넘어가는 새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응급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을 물색하는 것 자체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나아가 대동맥 박리는 보통 고혈압을 수반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저혈압 상태였으므로 대동맥 박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을 가능성도 충분한바, M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의사 N 또한 피해자가 3차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