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0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19. 경 위 'E' 시너판매점에서, 지정수량이 200리터로 규정된 위험물인 시너 306리터를 저장함으로써,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위 'E' 시너판매점에서, 지정수량이 200리터로 규정된 위험물인 시너 595리터를 저장함으로써,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던 중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관계로 단속이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침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시너판매점을 운영하고 싶으나 돈이 없다고 말하자 C에게 단속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C가 'E'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시너판매점에서, C에게 "돈을 빌려 줄 테니 신나 가게를 운영해 봐라, 대신 내가 운영하는 신나 가게가 단속이 되면 니가 대신 단속을 맞아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 줄께"라고 말하여 C에게 위 'E'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4. 9. 경 위 시너판매점이 단속되자 C로 하여금 2012. 7. 4. 경 대구 서구 평리3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C가 위 'E'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2. 4. 19. 경 위 시너판매점이 단속되자 C로 하여금 2012. 7. 30. 경 대구 서구 평리6동에 있는 대구서부소방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소방경 H에게 C가 위 'E'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2. 7. 12. 경 다시 위 시너판매점이 단속되자 C로 하여금 2012. 7. 24. 경 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C가 위 'E'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위 'E'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4. 경 대구 서구 평리3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자신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경 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자신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0. 경 대구 서구 평리6동에 있는 대구서부소방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소방경 H에게 자신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사실 적발보고서 1. 각 시험분석결과송부,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판매의 점),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보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였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가. 피고인은 2019. 8. 6.경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 매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의 눈 부위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문신용 머신기에 시술용 바늘을 끼운 다음 색소 잉크를 묻혀 시술 부위에 찌르면서 색소를 주입한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23.경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8. 27. 10:00경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8. 27. 14:20경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G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9. 8. 27.경까지 불상지에서, H 내지는 I에 접속하여 눈썹 문신 시술 전후 사진, 피고인의 연락처, 가게 위치 등을 게시하여 문신 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국민신문고 공익제보, I 홍보물, J 대화내용, H 홍보글,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업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금지된 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표피시술로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국립공원구역에 해당하는 영암군 C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24.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영암군 C 임야 18,714m² 중 518.25m²의 토지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m² 이상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현황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지키지 않고, 환경을 훼손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형질 변경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한 B 국립공원사무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중지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형질 변경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40년 이내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87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0. 2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201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2010.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70만원을, 201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각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2억 4,000여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2010. 2.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2010. 3.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2010. 4, 19.경 피고인명의의 농협 계좌로 670 만원을, 2010. 6.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 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37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기망행위도 없었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2억 4,000여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고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비 교적 큰 규모의 돈을 계속하여 빌렸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얼마 전에야 피고인의 형의 지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2000만원) 공탁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월 초순경 계룡시 C아파트 105동 8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수양형인 E이 사금융권에 채무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한 후 대출을 발생시켜 차용금을 변제해 주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E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E의 신용등급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2,000만 원을 'F'라는 다단계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 선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공제한 3,88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 중 2,000만 원만을 E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다단계회사에 투자한 것이 사실이지만, 고소인은 피고인이 다단계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08. 4. 18. 돈을 차용한 후 고소인에게 원금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9. 10. 14.까지 이자 합계 9,65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자 및 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투자한 다단계회사가 2008. 10. 31.경 갑자기 망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2008. 4월경 당시 약 4,000 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직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배영에 대한 채권 2,800만 원은 실질적인 채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투자한 다단계회사 F는 설립 후 7개월만인 2008. 10월 말경 부도가 날 정도로 부실한 회사였는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그 투자의 성공을 자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3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자신이 위 회사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지 아니하고 고소인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공무원으로서 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수양형 E을 내세워 이 사금 권으로부터 급한 채무가 있는데 고소인이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와 같은 조건의 이 이를 모두 사용하여 어렵지 않게 신용을 회복하고 버지 않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였던 점 (E이 위와 같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은 실질적인 담보도 없이 이 사건 돈을 쉽게 대여해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였다는 원금 1,200만 원은 이 채무변제 목적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2,000 만 원 중의 일부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차용관계에 있어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런 경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차용목적이 E의 채무변제 용도(피고인은 이를 E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가 아니라, 일부는 피고인이 다단계회사에 투자하고 그 나머지만 E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용도인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한 설명에 의하면 이와 같이 할 경우 신용회복 및 변제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을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를 전액 E의 채무변제 내지 신용회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고소인을 믿게 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금의 원금 중 2,680 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최종변제시 (2008. 8월경)부터 4년이 넘도록 더 이상 변제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망의 내용 및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이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성실하게 재판에출석하고 있는 점 및 향후 변제 및 합의의 가능성이 없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말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피씨방'을 D*과 같이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과 같이 아래 게임물 사이트의 본사를 운영하는 E(같은 날 기소중지)과 사이에 E은 피고인과 Dol 손님들에게 아래 게임물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래 게임물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고, 손님들이 아래 게임물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판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떼어 일부는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 * D은이사건 범행으로 이 법원 2011고단427사건에서 2011.8.31,징역 6월, 몰수형 선고되었고, 피고인 항소한2011노 1293사건에서2012.1.17.항소기각판결선고되었으며,피고인상고한대법원2012도1744사건에서2012.3.29.상고기각판결 선고됨. 고, 일부는 피고인과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D과 같이 아래 게임물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아래 게임물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하게 하면서 위 본사부터 위 수수료 일부를 교부받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같이 2010. 9. 말경부터 2010. 11. 18. 경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7대를 비치하고 위 본사를 통해 '에이스게임' 또는 '블랙'이라는 온라인 게임물 등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게임물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거나 피고인과 이 미리 개설해 놓은 위 게임물 사이트의 아이디를 이용하며 접속하게 한 후, 손님들이 사용하는 아이디에 피고인과 D이 위 게임물 사이트 본사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10,000원권 쿠폰의 번호 등을 입력하여 쿠폰 1장당 10,000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손님으로부터 쿠폰 1장당 10,000원을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D과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 컴퓨터로 접속한 이용자들과 함께 컴퓨터 화상으로 속칭 '고스톱', '포카',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여 게임머니를잃거나 따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고, 게임마다 속칭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11.8%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떼는 위 게임물 사이트의 본사로부터 수수료로 6%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교부받고,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이 도박한 다음 남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를 받으면 손님들에게 10,000 게임머니당 10,000 원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1고단427호, 2011노129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증거물을 폐기하려 하였고 공범 D에게 혼자 도박장을 운영하였다고 말하게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피고인이 도박장 수입을 관리했었고 공범 D이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감추려고 시도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도적 입장에서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고 짐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08: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지하철역에서 2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을지로입구역으로 가던 중 같은 장소에서 승차한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같은 날 08:3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과 홍대입구역 사이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면서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손으로 엉덩 이를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이 있었던 자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피고인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사실과 범인이 피고인임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3번째로 추행을 당하면서 112에 신고하고 바로 뒤돌아서서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인바, 위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성이나 다른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듭 추행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02 :20경 서울 용산구 C기원 앞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대상 장소를 수사 중이던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경찰관이 뭔데, 너 나이 몇 살이야,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잃었는데 거기나 가자"라고 시비를 걸며 우산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밀고, 팔을 잡아끌고 다리를 수 회 걷어차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오락실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6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1, 11, 27, 16:25 경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소재 서광주유소 북쪽 3km지점 도로(평화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제주시 방면에서 서광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E (62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들이받아 위 택시가 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C(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 해자 I(여, 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4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5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중 4명은 일가족으로서 피고인의 사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느라 생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에서 본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나마 금전적인 배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모친을 부양하면서 4,000 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외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16:55경 창원교도소 제8동상 7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54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수형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청에서 2011. 1. 31.부터 2011. 7. 21.까지 상수도사업소 상수시설 담당자로, 2011. 7. 22.부터 2012. 1. 4. 까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각 재직하며 상수도 사업소 업무를 총괄하다가 현재는 안성시 G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2011, 12. 9. 까지 상·하수도설비업체인 H 주식회사(2012, 1. 6. 변경 후 상호 :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 B를 안성시 봉산면 705-19 소재 안성시청 별관 건물 옥상으로 부른 뒤 피고인 B에게 “안성시에서 관내 상수도의 설비 및 보수, 유지, 복구 등 공사 일체를 담당하는 상수도 공무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데, 당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H 주식회사를 공무소로 지정해 줄 테니 나에게 투자하라”고 말하며 현금 30,000,000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피고인 A은 그 후 피고인 B로부터 2011. 5. 11. 안성시 J 식당 주차장에 있던 본인 소유의 K 그랜져 TG 승용차 안에서 현금 12,000,000원을, 2011. 5.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00,000원을, 2011. 6. 22.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농협 내리지소 앞 노상에서 현금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2,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H 주식회사의 상수도 공무소 지정 청탁 명목으로 합계 32,000,000원을 공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2,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필요적 병과(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 2년 6월 - 15년 벌금 : 64,000,000원 (수뢰액 × 2배) - 80,000,000원 (수뢰액 × 5배 X 1/2)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 뇌물수수, 제3유형(수뢰액 30,000,000원 이상 50,000,000원이 하) 특별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특별감경요소 : 없음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상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공무소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32,000,000원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안성시와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상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상피고인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상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공무소로 지정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1) 피고인이 2012. 2. 23. 상피고인에게 수뢰액 32,000,000원을 모두 반환하였으나, 이는 안성시에서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자체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므로, 특별감경요소로서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수사기록 1036, 1129쪽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관계.범행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를 공무소로 지정해달라고 청탁하며 합계 32,000,000원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한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된 점,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뇌물범죄의 특성상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뇌물공여자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의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가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고 안성시에 상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진정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 의하여 실제로 상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관계·범행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약 3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였으나 2019. 6. 10. 경 위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6. 10. 03:00경 광양시 D아파트 E호 B의 주거지에 이르러, B를 만나 대화하고자 하였으나 B가 만남을 거부하며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 옆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터폰을 주먹으로 세게 쳐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8. 01:00경 위 가항 기재 주소지 내 피해자 B의 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세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18. 0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소지 내 피해자 B의 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다른 남성이 키스한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너는 다리가 부러져 봐야 한다, 니는 빌어도 소용없어, 나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 니 살 도려내 버린다, 나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꺼다."라고 소리치며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약 1시간가량 구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위 타박상,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1. 진단서[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것]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관련 판결문, 수감 자료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전력 등), 피고인의 출소 후 이 사건 각 범행까지의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부터 2013. 6. 3.까지 경남 고성군 C 성내지점 및 회화지점에서 예금 및 현금 관리 등 출납업무에 종사하였다. 1. 현금인출기 이용 범행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캐피탈 대출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여 오던 중 위 C에서 현금지급기 안의 현금 시재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 안의 현금을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량을 수십회 가지고 가 위 개인채무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성내지점(2010. 1.부터 2011. 6.초순까지) 및 회화지점(2011. 6.초순부터 2013. 3.까지)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현금지급기 안의 현금을 수십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전산조작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6.초순경 위 회화지점으로 발령이 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정기예탁금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예탁금 전산 정보를 변경하여 제1항의 횡령액을 보전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9.경 위 지점 출납창구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C에서 사용하는 '넥스트로'라는 프로그램으로 D의 정기예탁금을 조회하여 코드 해지화면에 숫자 '4'를 입력하여 D의 예탁금을 해지시켰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5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위 '넥스트로'를 변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9.경 위와 같이 '넥스트로'라는 프로그램을 변작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예금주 D 명의의 예탁금 5,000만 원을 해지,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1항의 횡령액을 보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순번 1, 2, 4, 5, 6 등 '지급' 내역)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이던 예금주들의 예탁금을 해지,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직전에 해지된 고객들이 만기에 예탁금을 찾으러올 경우 위와 같이 다른 예금주의 예탁금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반환하는 등 예치액 합계 665,689,000원을 해지하고, 해지한 위 예탁금 중 합계 575,183,000원을 다시 은행에 반환(범죄일람표 순번 3, 8, 10 등 '반환'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3회)함으로써 총 90,506,000원(전산상 시재부족액 1,905,000원은 제외)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당해지내역, 전표사본, 인사기록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C에서 예금 및 현금관리 등 출납업무를 맡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C의 전산장부를 조작하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이 운영하는 노점상의 직원들이고, 피해자 E은 2016. 4.경부터 D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8. 1. 1.경부터 독립하여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29. 08: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신병교육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노점상 자리에서 군용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미 설치한 노점상 판매대 바로 앞 60cm 거리에 철제 가판대를 세워 판매할 군용품을 펼쳐 놓은 후 피고인 A은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군용품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40분간 출입 및 군용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1. 동영상 및 사진 CD(순번 10번, 피고인 C에 한하여)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는 달리 피해자의 노점상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 다른 노점상을 설치하여 별도로 판매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노점상 앞에서 다투거나 손님을 내쫓거나 호객행위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그 고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C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판매할 물건 등을 내려서 정리하고, 이미 피해자가 설치한 노점상 판매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앞에 피고인들 측 노점상을 설치하였으며, 비록 피고인 C의 주장처럼 위 피고인은 건너편에 추가로 설치된 노점상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위 피고인들 측 노점상에서도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C은 D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 B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편 적어도 순차적·암묵적 의사연락 하에 위 피고인들 측 노점상을 설치하고 군용품 판매를 하는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신병교육대 등지에서 군용품을 판매하는 노점상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서로 지정된 판매위치가 있고,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도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D이나 피고인들 역시 관할 구청인 인천 부평구청이나 해당 신병교육대 등으로부터 독점적인 도로사용 내지 물품판매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선점하였어도 그 바로 앞이 아닌 측면의 주변부로도 장사를 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해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용품 판매 노점상의 판매위치 등을 두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대립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D과 그 직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사이의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현재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9472)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기여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2:26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가경동 우체국 방면으로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이 곳은 새벽시간 대 주차중인 차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주행한 과실로, D 앞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1) 피해자 E 소유 F 몬데오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충격 후 가경우체국 방면으로 도주하고, 이어서 G 앞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2) 피해자 H 소유 I 올란도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위를 충격하고 도주하고, 이어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앞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3) 피해자 K 소유 L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위를 충격하여 그로 인한 밀림으로 J의 외벽 유리를 파손하게 하고 계속하여 도주하고, 이어서 M 앞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4) 피해자 N 소유 O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차량에 파손 수리비 시가 4,533,500원 상당, 2) 피해차량에 파손 수리비 시가 2,475,073원 상당, 3) 피해차량에 파손 수리비 시가 1,313,583원 상당, J 외벽 파손 수리비 시가 695,000원 상당, 4) 피해차량에 파손 수리비 시가 487,718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 피해차량들이 파손된 상태로 도로에 방치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차량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