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2022고단2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9,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E 채권팀 직원을 재차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타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저축은행 직원이나 E 채권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5:0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3% 이율로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해당 조건이 없는데 대환대출 승인을 받은 것은 불법이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7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7. 13: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12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5.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고,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다음 날인 2021. 5. 11.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 압류가 들어갈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하면 280만 원 정도 더 나오니 현장에 나가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5. 11. 13:3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5.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음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과 같은 날 R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안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현금상환이 더 빠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5. 13. 14:27경 대전 서구 S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 13:4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5.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T 직원을 사칭한 다음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달 17.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약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현금 1,700만 원을 가져다주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5. 17. 14:42경 세종시 V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뒤늦게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2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74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상적인 업체(세무회계사무소)에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 및 공모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및 사정, 특히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용절차가 피고인의 신용이나 신뢰성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고 이후의 업무 방식도 허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고용업체의 상호나 위치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이런 점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고용업체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고용업체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전체 범행에 대해 모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범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언급한 ‘W’이나 ‘X’ 등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전화금융사기나 그와 유사한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을 위하여는 공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