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6.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는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합327 사건 :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 A은 2016. 6.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M1), B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N 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O(가명, 여, 16세)가 N의 방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을 톡톡 만지면서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업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N의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까 한 명이라도 알면 니 언니, 오빠들을 불러서 때리겠다, 동생과도 헤어지게 만들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6. 19, 05:00경 위 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N와 피해자가 N의 방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또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1) 공소장에는 '안산시 단원구 P'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안산시 단원구 M'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1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6세'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동영상이랑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N나 경찰에 말하지 말라, 둘중 한 명이라도 알면 인터넷과 SNS에 다 올려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2016. 10. 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에 있는 '와동체육공원'에서, 피해자 Q(17세)가 자신의 친동생인 N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합313 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 B, C, D, E, F은 피해자 R(18세)를 본건 이전에 자살한 S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 A, G는 피해자와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S 명의로 받은 추가 대출금' 때문에 S가 자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4. 22. 23:00경 안산시 단원구 M, B1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S가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이웃주민들로부터 시끄럽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2016.4.23. 01:00경 피해자를 피고인 B 소유인 T i30 승용차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에 있는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부근의 공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U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찼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찼으며, 피고인 D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찼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G는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고합385 사건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4, 19, 02:00경부터 02:20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모텔' 610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X(여, 16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다른 일행들이 객실에서 모두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만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7고합57 :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6, 4. 16, 04:09경 안산시 상록구 Y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4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1), 2) 항 : 2016고합327 사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판시 제1의 나항 : 2016고합327 사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제2항 : 2016고합313 사건]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E, F,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제3항 : 2016고합385 사건]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4, 36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W 모텔 내부 CCTV 동영상 편집사진, W 모텔 610호 내부 사진자료 [판시 제4항 : 2017고합57]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회보서(2016고합3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 32번) 1. 각 수사보고(2016고합3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2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결문, 형사재판 확정증명서(피고인 D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피고인 B, C, D, E, F : 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F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G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2016. 6.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판시 제1의 가의 2)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부정기형 ■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이 청소년이므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아들 Q 의 배상청구권은 법정대리인이 Q을 대리하여 청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2016. 11. 1. Q을 대리한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제1의 가의 1), 2)항 및 제3항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X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제1의 가의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판시 제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관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한 말과 행동, 범행과정,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2) 다만 피해자는 범행일자에 관하여, 최초 신고 당시에는 '2016, 6. 19. 두 번째 피해를 당하였고, 그로부터 거의 한 달 전에 첫 번째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첫 번째 피해일은 2016. 6. 19.이고, 7월 초에 두 번째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두 번째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3~4일 후에 남자친구인 N에게 말해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첫 번째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며칠(3~4일 정도) 뒤에 두 번째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N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두 번째 피해를 당한 후 자신에게 말해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그로부터 2~3일 전에 첫 번째 피해를 당했다고 들었으며, 2016. 6. 19. 뿐 아니라 그 전에도 피고인 A,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여기에 신고일자가 2016. 6. 22. 인 점, 피고인 A이 2016. 6. 중순과 2016. 6. 19.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혼동 내지 착각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외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경위와 과정 등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취지의 법정진술, 가령 첫 번째 피해 당시 피고인 Al 옷을 벗는 틈을 타 N의 방으로 도망갔는지 아니면 휴대전화를 하는 틈을 타 도망갔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언제 촬영했는지 등은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를 당한 후 재차 피고인 A의 집에 갔다가 두 번째 피해를 당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피고인 A 과 함께 술을 마셨던바,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취할 행동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첫 번째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 A 이 집에 있을 때는 그 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N가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갔더니 얼마 후 피고인 Al 집에 왔고, N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함께 술을 마신 후 두 번째 피해를 당하게 됐다. 두 번째 피해를 당한 후 공원에서 N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얼마 후 피고인 A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공원에 오는 바람에 합석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친동생인 N의 여자친구였던 점, 그로 인해 피고인 A과의 만남을 무조건 회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성범죄에 대응하는것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납득할 수 있다. 4)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자신의 친동생인 N가 같이 있는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N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N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N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술을 마시고 잠들면 중간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에 남자친구였던 N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이를 알게 된 N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후 무서워서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못하다가, N에게 피고인 A을 만나기 싫다고 말했고, 이에 N가 그 이유를 추궁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털어놓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친형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곧바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로 인한 심리적 혼란이나 성적 수치심 등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고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를 혼내고 N와 헤어지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는 특별히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아무런 계기도 없이 남자친구의 친형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날 친구인 AC을 통해 피고인 A, S, U을 처음 알게 되었고,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말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모텔에서 피고인 A, S, U과 각각 성관계하였는데, 만 16세인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만난 지 하루 만에, 스스로 원해서 3명의 남성과 돌아가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A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 U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로 S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 A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 A 등이 객실을 떠난 직후 친구에게 전화해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던바, 이는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취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고, 그 신고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을 먼저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가, 그 직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합의를 요구한 정황도 찾을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무렵 처음 만난 피고인 A을 무고할 사정이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요 진술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D, E, F : 벌금 15,000,000원 이하 다. 피고인 G : 벌금 3,000,000원 ~ 20,000,000원 3) 피고인 A은 소년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 O를 2회, 피해자 X를 1회 강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R, Q 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Q와 X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피고인 A 이 피해자 O 의 모친과 합의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장기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O 측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8세의 소년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F : 각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F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R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F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 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F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 F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E : 각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 D, E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R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 D, E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E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C, D, E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G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G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R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G는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G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 피고인 A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판시 제1의 가의 1), 2) 항 및 제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