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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2고단731] 가. 피고인은 2012. 5. 18.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일산경찰서 뒤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경찰서 뒤 양지마을 앞 도로를 호수공원 방향에서 초가집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0,9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편도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온 오토바이로 인하여 급정거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위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의 차량에 다시 탑승한 다음 위와 같이 후진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위 스타렉스 차량을 피해자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와이퍼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약 5m를 진행하며 유턴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고단1076]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잉크, 토너를 납품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미수금의 변제를 독촉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잉크, 토너 등을 공급하여 주면 위 미수금 3천만 원 및 추가 납품 대금 합계 약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5천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다른 거래업체에 미수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그 미수금 채무 대신 교부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사용이 끝난 카트리지를 조작을 통해 마치 불량품인 것처럼 삼성전자에 교환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새로운 카트리지를 교부받는 범죄행위 외에는 소득이 없어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I의 창고에서 시가 합계 126,654,724원 상당의 캐논정품 잉크 PG-40과 CL-41을 각 672개, 토너 FX-9 1,000개, IP-25 50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차량 CCTV 캡쳐 사진 [2012고단10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의 각 죄를 범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과 음주 운전을 따지는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운행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판시 제2의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D건물 32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IT 소프트개발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9.부터 2011. 9. 10.까지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다 퇴사한 C의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임금 등 합계 9,313,753원에 대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C에게 미지급 임금 등 9,244,334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전시 유성구 D건물 32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IT 소프트개발업을 행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5. 11. 21.부터 2011. 3. 31.까지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11. 3. 임금 2,629,166원, 임금인상분 미지급액 2,510,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304,200원, 퇴직금 4,697,798원 등 합계 10,141,16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순번 1 내지 4, 6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금품 합계 300,278,314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금품 합계 426,296,2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4.경과 2013. 1.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와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와 1994. 12.경 결혼하여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생활해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08.경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잦은 음주 및 가족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인해 가족들과 갈등이 심한 상태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1.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큰딸인 D의 방에서 D의 책가방 등에 소변을 보는 일이 있었고, 이후 2012. 10. 7.경 C는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피고인은 2012, 10. 13, 21:05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C가 딸 2명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던 중 마침 C가 남은 짐을 가져가기 위해 친정 동생인 피해자 F(40세)과 함께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들이 오죽하면 집을 나가자는 말을 하겠냐"라고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거실로 부른 후, 그곳 싱크대에 꽂혀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0cm, 칼날 폭 3.8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1. 임의제출, 식칼 사진, 유전자 긴급감정의뢰, 농약성분등 감정의뢰, 현장출동 당시 사진, 의사소견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수사보고(감정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살인사건 발생보고,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수사보고(부검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의 기반인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므로 피해자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은 행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치명적인 신체 부위인 복부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 및 공포심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정도 중하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충격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 및 음주로 인한 가족들에 대한 폭행 등의 문제로 처와 불화를 겪게 되어 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04: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근거리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옷 위로 음부를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0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화장품 가게 앞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선고유예할형 : 벌금 3,000,000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면서,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2억 2,800 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1,650만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8,4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27.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191 에 있는 '월배농협 상인역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대구시 달서구 D 101호', 전세금 란에 '삼백만원', 월세금 란에 '30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2년 2월 4일', 임대인 란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F', 임차인 란에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H'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 A 이 새겨온 E 명의의 도장을, 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새겨온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27.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장(작성명의인 12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9. 28.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191 에 있는 '월배농협 상인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월배농업협동조합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28.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장(작성명의인 12명)을 피해자 월배농업협동조합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 28.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장을 피해자 월배농업협동조합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가 1,650만원이므로,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8,4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2억 2,800만원 상당이었으므로 위 다세대주택은 담보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실제 위 다세대주택의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8,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1 내지 26, 43 내지 56면), 대출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들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8,400만원의 적지 아니한 금액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합계 3,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분할 변제를 확약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그 취득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C에게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C은 위 체크카드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자 업데이트 설치 및 보안카드 번호입력을 요구하는 내용의 팝업창을 뜨게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가짜 하나은행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위 피싱사이트에 남편인 G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낸 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72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이 이체된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 인적서항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중 확인 등 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370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의 관계, 위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그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사건 피해액 72만원, 확정판결의 피해합계액 약 3,000만 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더라도 양형에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C의원에 고용된 간호사 D이 2018. 1. 9. 10:40경 김제시 E에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F경로당 내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G 등 4명에게 H(주)의 영양수액제를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25,000원을 받아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접수장부), 현장사진(주사투여장면), C의원 의사 및 간호인력현황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가정간호사업 담당자와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33조 제1항(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개설한 C의원이 상당한 규모(입원실 29개, 직원 10명)여서 피고인은 병원 경영과 진료에 주력하였고 가정간호 사업과 관련한 간호사 관리는 J 사무장에게 맡기고 포괄적인 업무 지시만 하였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평소 간호사가 자신의 지시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였고, D도 간호사 경력 20년이 넘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주사제를 투여해서는 안 됨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D이 독단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할 것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D이 이를 사전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묵인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없다. 2. 판단 가. '양벌규정'에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의료법령에서는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 피고인은 C의원 소속 가정전문간호사 2인 중 1인이 퇴직함에 따라 C의원 소재지인 수원시와 상당히 떨어진 전주시에 거주하는 D을 가정전문간호사로 채용한 사실, D은 C의원에 채용될 때 피고인을 한 번 만나 가정간호 업무에 관해서는 사무장과 협의하라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가정간호 업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인 교육이나 지시조차도 받지 아니한 사실, D은 C의원과 정액의 월급제가 아닌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제의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의원에서는 가정간호업무가 줄어 D에게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탓에 D은 전주시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D은 C의원 사무장을 통해 C의원 소속 의사인 피고인이나 촉탁의의 전주 지역으로의 왕진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사실, D은 C의원 사무장을 통해 2회 이상 H(주)의 영양수액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원의 개설자로서 C의원이 가정간호를 실시하기 위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D을 채용하고도 가정간호 업무에 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고, 이 경우 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인바(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D이 의사의 왕진을 요구한 것은 거주지인 전주 지역에서 가정간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아래에서 C의원으로부터 구체적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D이 2회 이상 영양수액제를 교부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D이 의사의 처방 없이 전주 지역에서 위험성이 덜한 영양수액제 투여 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예상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D은 이 법정에서 C의원 사무장에게 영양수액제 투여계획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이미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음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 1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6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여성용 찜질복과 가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의 범죄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7. 12:0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장 입구에서, 서귀포경찰서 B과장 경정인 피해자 C(41세)이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건설을 반대하면서 연좌 시위하는 천주교 신부들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치워라 임마. 니 뭐하는 놈이야. 뭐가 무서워서 이 새꺄 채증이고 임마. 저 멍청한 놈의 새끼. 차 여기서 나가게 되어 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채증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건설 사업장 입구에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공사차량이 그곳을 통해 출입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이에 관한 항의를 듣지도 않고, 시위하는 천주교 신부들을 강제로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 평화적인 시위를 탄압하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9,29, 22:30경 위 모텔에서 F로부터 8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1.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운영하던 모델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영업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602-8에 있는 일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버스기사로 일하면서 C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노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5: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992호 D, E에 대한 배임수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검사가 "800만원을 받을 때 D도 증인이 건네받는 것을 보았는가요"라고 묻자,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D은 못 보았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네, 식탁 밑으로 받았습니다, D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증인은 E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다음날일 2011. 2. 17.경 (D에게) 'E이 복직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도와달라면서 돈을 주길래 받아왔다'고 이야기하자, D이 증인에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하느냐, 빨리 돌려주라'고 하였지요"라고 묻자, "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2011. 2. 16.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일신여객자동차에서 권고사직된 남편 E의 복직을 청탁하기 위하여 E과 함께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D에게 먼저 800만원을 건네주었고, D이 이를 피고인에게 주라고 하여 즉시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법원 D 등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하여 위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D 등의 형사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경북 예천군 B, C 및 D 피해면적 합계 약 10,987m2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345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산림 소유자에게는 허락을 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생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9세)는 자신의 친구 E의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2:0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5동 401호 친구 E의 집에서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 포함 총 9명이 거실에서 술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새벽 무렵 위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작은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친구 E 및 다른 일행들은 다른 방에서 잠이 들자,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제출보고, 전화녹음 - 피해자 D) 및 첨부서류 1. 감정의뢰회보, 녹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4. 22: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수남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30. 09: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나오다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시가 20만원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과 그 안에 있던 1만 5천 원 상당의 신용카드 3매(국민, 농협, 하나), 2만원 상당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욕실 선반위에 두었던 35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20만 원 상당의 구찌 금팔찌, 목에 차고 있던 20만 원 상당의 샤넬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 상당 부분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19:24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식당 내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일행들이 먼저 식당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나, 그곳 입구에 세워져 있던 대형 선풍기를 던지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이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소주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