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2015고단2032 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T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기기 및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2014. 8. 1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4. 7. 임금 1,350,000원, 2014. 8. 임금 1,620,000원, 상여금 525,000원 등 합계 3,4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총 15,038,31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2014.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191,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총 14,114,56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60 2.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대학교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학교 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주면 네 아내의 대학교수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아내를 대학교수로 채용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 및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현금(1,000만 원권 수표 20장)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친척 중에 교육청 장학사인 사람이 있는데, 학교발전기금 8,000만 원을 내면 강남 소재 M여자중학교에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 학교발전기금 8,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은 우선 내가 빌려줄 테니 그 이자만 부담을 해 주고, 1,000만 원을 나한테 보내면 내년에 M여자중학교 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에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1,000만 원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M여자중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 및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피고인과 동거관계에 있던 N 명의의 SC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91 4. 피고인은 2014. 11, 20.경 충북 단양군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Q 에서 큰스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데, 425만 원을 보내주면 큰 스님의 생신날 정성금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Q 큰스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쓰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정성금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R)로 정성금 명목으로 4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3,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고용보험 사업장 및 이력 조회' 1. 근로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급여대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 '고소인 5명 개인별 체불내역',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5부', 급여계좌 입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6)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돈 거래일 관련) 1.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9)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판시 제4 사실, 2015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양 T의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D, F, E,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의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금액도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U라고 불리며 편취한 일부 피해금액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반환받을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징역 2년6월~6년으로 평가함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