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63

범 죄 사 실 2020고합163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2019. 12.경 SNS에서 만나 온라인으로 연락하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2.말경 친구들과 평택에서 놀던 중, 평소 문신을 하고 싶어한 피해자에게 ‘문신을 시켜줄 테니 평택으로 와라’라고 한 뒤, 평택시 C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문신 및 유흥 경비가 모자라니 네가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 와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신을 하고 싶은 마음에 위 제안을 수락하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80만 원을 모두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하고 그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 네 성매매 사실을 알아 버렸다. 그 형이 신고하면 보호관찰을 받거나 시설을 가야 하니, 그 형 입막음 비용으로 7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까 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평택시 소재 D호텔 E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강요한 뒤, 그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2020고합214 피고인은 2019년경 가출로 인한 노숙 및 찜질방 숙식 생활을 하는 동안 알게 된 F 및 G과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여성을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G은 성매수 남성을 만나서 약속한 장소로 데려오고, 피고인은 F과 함께 성매수 남성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 F 및 G(이하 ‘피고인 등’이라 약칭)은 2019. 10. 11. 18:4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어장’에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인 피해자 H(16세)에게 마치 피고인 등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 강서구 I 소재 J 앞에서 만나자”고 하여 G이 위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내려찍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살려 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망가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F은 1-가. 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및 G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고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9. 10. 11. 23:08경 피고인 등이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였고, G은 위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소문 개뿌려줄까”, “K, L 퍼지는거 개씹순식이노, 야 씨발 얼마 있어, 11이 최선임? 30 보내, 울 아빠 친구 검산데 너 감당 ㅆㄱㄴ? 뿌려줄까 씨발”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F은 “계좌 보냈다, 내꺼 먼저 보내라 야 ㅅㅂ아”라는 메시지를, 피고인은 “얼마 줄래, 그냥 신고 빨까? 까치산역으로 나와 안 때릴게, 1시까지 기다림, 연락 없으면 1학년 1반 앞에서 피켓 들고 서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30만 원을 피고인 등에게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매매 시도 사실을 피해자의 학교 등에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만나면 폭행 등 추가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고 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 등은 2019. 10. 19. 20: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어장’에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인 피해자 M(15세)에게 성매매 여성을 가장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까치산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고 하여 G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의 서울 강서구 N 소재 다세대 빌라 주차장까지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 주차장에서 G 및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뭐해 새끼야, 이 여자랑 무슨 사이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십여 회 때리고, F은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고인 및 F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너 지갑에 얼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지갑을 꺼내게 한 뒤, 지갑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1매,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매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6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문화상품권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1, 56)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명불상과 피해자 가명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평택 V CCTV 추가확인), 수사보고(성매수남 중, W 차량 이용자-Q에 대하여)[첨부된 주민조회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수사보고(평택 D호텔 CCTV 분석), 수사보고(X 차량이용자-R에 대하여), 수사보고(계좌번호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메시지 확인)[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47) 1. 별건 사건서류(사본), 각 금융자료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0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갈), 수사보고(피의자 F과 피해자 H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통원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H 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수사) 1. 피해자 사진, 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 전의 나이에 있는 학생, 소년이라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2020고합163 사건의 압수된 스마트폰(아이폰11) 1대(증 제2호증)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강도 범행을 하다가 상해를 가하고, 공갈 범행을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M에게 강도 범행을 하였으며, 그 후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강요하여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아니한 피해를 보았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로서, 위 사건으로 인해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범죄인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 범행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점, 공동공갈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는 점, 피고인은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