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부근 'C' 카폐에서 피해자 D에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폭을 조절하는 헷지시스템 프로그램을 부평에 있는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나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보전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이익을 재투자하여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라는 다단계조직의 하위사업자일 뿐이었고 부평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으며, 그 당시 '허브코인'이라는 또 다른 가상화폐의 투자에 관한 다단계조직의 하위사업자로 종사하면서 그 투자자인 F에게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6. 6. 21.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6. 6. 30.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곧 사업자금이 들어올 때가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브코인' 투자 관련 다단계회사의 하위사업자로 종사하며 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환수에 관한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5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위 D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1억 1,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투자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기업은행 명의로 된 거래내역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문서위조'라는 문구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장 당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작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명의로 되어 있는 K의 기업은행 계좌(L) 계좌별거래내역 제6행 입금잔액 란 '140,000원', 비고 란 'M' 부분을 각 '8,140,000원', '(주)N'으로, 제7행 입금잔액 란 '140,000원', 비고 란 'M' 부분을 각 '5,140,000원', '(주)N'으로, 제11행 출금잔액 란 '70,000원', 상대예금주 란 '주식회사O', 비고 란 '주식회사O'의 부분을 각 '13,000,000원', '주식회사P', '주식회사P'로 변조하게 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조된 거래내역서를 전달받아 2017. 7. 28.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사기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로 된 거래내역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변조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고소장,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위조 정황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투자금 합계 5,000만 원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G 법인등기부등본 및 S 기업개황 첨부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P 및 S 기업개황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K 주민등록증 및 T단체 명함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U 명의 국민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인지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 역시 상당한 점, 수사기관을 상대로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변조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