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클럽에서 놀다가 나온 사람들끼리 밥을 먹다가 우연히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만나 같은 날 12:00경 서울 관악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운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계속하여 맞추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었음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위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자신을 밀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택시 안에서 내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뽀뽀를 한 것도 니가나를 성추행한 것이다. 신고하겠다.'라고 윽박지르면서 겁을 준 다음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사진 3장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팬티, 생리대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DNA 감정의뢰 결과,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클럽에서 밤을 새워 놀다가 영업이 종료된 10시경에 클럽 직원들 및 다른 손님들과 함께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그 후 노래방에 가기로 해서 나눠서 택시를 탔는데, 자신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안에서 옆에 앉은 피고인에게 기대어 잠을 잤다. 잠에서 깨어 보니 택시가 피고인의 집 앞에 있었고, 자신이 왜 여기로 왔는지 묻자, 피고인이 자기 집에 방이 두 개라서 따로 자면 된다고 말을 하여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자려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침대가 있는 방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옆에 누웠다. 자신은 이 사건 이전에 성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에 가서 잘 줄 알았는데 옆에 눕길래 걱정이 되어서 피고인에게 "처음은 남자친구랑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 의사를 돌려서 표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로 올라와서 키스를 했고, 자신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키스를 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성기를 자신의 팬티 위에 갖다 대고 비볐다.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냥 비비기만 한다고 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이 피고인을 밀어내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네가 내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어 뽀뽀했다. 택시 안에 다 찍혀 있다. 네가 나를 성추행했다.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위에서 눌렀고, 그때는 취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자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는데 너무 아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택시를 타고 술에 취해 옆 사람(피고인)에게 기대서 이야기를 하다 잠이 들었다.'(증거기록 2 책 18쪽),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지는 않았다. (증거기록 2책 30쪽, 1책 117쪽)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그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는지, 팬티가 어떻게 벗겨졌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아래 나의 1)항과 같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상황을 모두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었고, 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 1) 피해자는 2018. 3. 16. 저녁에 H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술을 마셨고, 다음 날인 3. 17. 새벽에 I 클럽에서 보드카 밤(보드카와 음료수를 섞은 술)을 3~4잔, 보드카 원액을 5~6잔 정도 마셨으며, C 클럽에서는 테킬라를 양주잔으로 5~6잔 정도 마셔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7쪽, 1책 110쪽 등). 이렇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비틀거리는 모습이 관찰되고(증거기록 2책 88쪽), 피고인의 지인 G가 그날 노래방에 따라가고 싶다고 하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술을 좀 드신 것 같았고, 비틀거리며 남자한테 기댔다고 진술한 것(증거기록 1책 30쪽)이 뒷받침한다.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피고인이 갑자기 올라와 키스를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피고인보다 체격이 작고 힘이 약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밀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밀었지만 밀리지 않았고, 너무 놀라서 당황스러웠고 술을 너무 마셔서 몸도 마음대로 안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택시 안에서 네가 내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어 뽀뽀했다. 택시 안에 다 찍혀 있다. 네가 나를 성추행 했다.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행위도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더불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때는 너무 취해 있어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나도 했으니까 개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느껴져서 "거부하면 나도 잘못했는데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경찰에 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것(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ㄷ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했음에도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행거 파손 비용을 변상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기록에 따르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관계 때문에 파손된 행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전화통화 후 자신은 힘들고 아픈데 피고인은 멀쩡해서 억울했고 피고인이 호감이 있다고 한 말도 거짓이라고 생각하여 신고하게 되었고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J에서 상담한 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책 28쪽, 1책 120쪽,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이러한 진술 내용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거 파손 비용을 요구한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J에서 상담을 받은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다. 라.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처음은 남자친구랑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바 있고, 피고인도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였으며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가 나서 화장실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처녀막이 터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44쪽, 1책 101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5쪽). 이렇게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클럽에서 나온 후 식당에서 처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사이에 불과한[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클럽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클럽 직원이냐고 물어봐서 다른 지역에 있는 클럽에서 가드를 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 외에는 따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여서 대화가 잘 들리지도 않았다고 한다(증거기록 2책 131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쪽)]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식당에서 K 친구를 맺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돌려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친구 추가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111쪽,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도 K 친구를 맺은 것은 당시에 호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영업적인 측면에서 클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하였던 것이고, 자신이 먼저 휴대폰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입력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99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식당에서 특별히 호감을 느끼고 대화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뜻한다. 마. 강간 범행 전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을 포함한 관계, 피해자의 음주상태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L쪽 노래방을 가자고 해서 피해자랑 제가 같은 택시를 탔는데 피해자가 저한테 기대어 있어서 졸리냐고 물어보니까 "현자타임" 같은 게 온다고 했습니다. 지인 2명이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잤고, 저도 가는중간중간 잤습니다. 따로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책 131, 134쪽). 검찰에서는 '원래는 L역 사거리에서 내리기로 하고 그쪽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저의 집에 가자고 하여 택시기사님께 주소를 불러드리고 저의 집 앞까지 40~50분가량 이동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로 입맞춤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제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운 상태로 저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99, 100쪽), 법정에서는 '강남 C 클럽에서 L역으로 가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대어 잠을 잔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과 팔짱이나 손깍지를 끼었습니다. L역에서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볼에 뽀뽀하기도 하고,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자기도 하였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6, 7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부위 및 정도 등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 술 냄새도 안 났고 술 취한지도 몰랐다. 택시에서 내릴 때 속이 괜찮냐고 물어본 것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택시에 자세가 좋지 않게 승차하여 1시간 정도 왔기 때문에 멀미를 하는 듯하여 물어본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100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사건 당시 음주량, CCTV 영상, 피고인의 지인 G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 사정에 들어맞지 않거나 경험칙에 어긋나 신빙하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피해자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택시에 탑승하였던 M는 법정에서, 강남 C 클럽이 끝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감을 느끼며 춤을 추고 대화하면서 노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 L역 부근에서 택시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겠다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장면도 목격하였다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일부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클럽 안에서 피고인과 대화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클럽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클럽 직원이냐고 물어봐서 다른 지역에 있는 클럽에서 가드를 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 외에는 따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M는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큰 점, M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M가 이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기억이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경험이 없었던 대학생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