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당진시 F에서 'G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외국인들로부터 일정한 금품을 받고 난민 인정신청 및 체류자격 연장신청 등을 대행해주는 이른바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이다. 피고인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 심사 기간 동안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정한 거주지 없이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될 예정인 외국인들을 모집한 뒤, 위 외국인들에게 20만원 내지 35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난민 인정신청과 관련한 입증자료로 제출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해주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외국인들의 체류지 증명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면 그 대가로 1건 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12. 26.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H에게 제공할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당진시 I, J호', 보증금란에 '무보증', 차임란에 '이십오만원(관리비포함)(선불)로 매월 09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건물주인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쇄한 뒤, 위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원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장의 원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룸임대차계약서 32장을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원룸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B는 그 즈음 이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외국인 H에게 전달하여, 2018. 12. 27.경 H로 하여금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원룸임대차계약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외국인들로 하여금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위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7. 22.경 대한민국에 유학(D-2-6, 교환학생)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3. 31.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이 지난 2019. 7. 4.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9.경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79-33에 있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당진시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원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의 체류지를 입증할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당진시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의 체류지를 입증할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3.경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당진시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원룸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의 체류지를 입증할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원룸(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난민인정신청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등록외국인기록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관련 위조 문서 등 제출 알선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관련 위조 문서 등 제출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외 체류의 점)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관련 위조 문서 등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난민을 위한 인도적 체류규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32명의 체류자들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진정한 난민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사이비 난민을 양산하여 국내 치안과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을 검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점, 최근에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