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초ㆍ중ㆍ고등학교 동창이자 파주시 C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으로, 2023. 4. 20. 17:00경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C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19:00경 파주시 F에 있는 ‘G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재차 술을 마셨으며, 같은 날 19:50경 파주시 H에 있는 ‘I’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또다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면서 장난을 걸었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3차례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나가서 한판 붙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파주시 J에 있는 ‘K어린이집’ 건물 근처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를 앞질러 위 건물 옆 쪽에 있는 텃밭으로 빠르게 걸어가 위 텃밭에 꽂혀있던 한쪽 끝이 날카로운 각목(길이 116㎝×폭 5㎝×두께 2㎝) 1개를 손으로 뽑아 든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쫓아 달려가면서 위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기습적으로 2회 가격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덜미 쪽을 손으로 붙잡아 내팽개친 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옆쪽에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하게 1회 가격하고, 재차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힘껏 1회 가격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하여 구호조치가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3곳, 상처길이 각 11㎝, 11㎝, 4㎝)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9' 긴급 신고 최초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M 진술서 첨부),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지인 진술 청취)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및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촬영 사진,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추가 확보),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백업),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동선 확인 – CCTV), 범행장면 녹화된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미 첨부 사유 및 피해자 전화 진술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단서 첨부),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합의 관련 및 범행 피해 당시 상태 등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하는 사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흉기는 한쪽 끝이 날카로운 각목(길이 116㎝×폭 5㎝×두께 2㎝)이어서, 이를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경우 공격의 방법, 정도, 공격의 부위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특히 사람의 신체 중 머리는 인체의 주요 장기와 혈관 등이 지나가는 부위로 흉기로 찌르거나 때릴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각목을 범행도구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지만 평소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텃밭에 각목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 사진을 봤는데 정말 많이 찢어진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를 가격한 이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으나 범행 영상을 보니 피해자가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 피해자의 고인 혈흔이 150㎝×40㎝ 면적에서 관찰될 정도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현장 사진을 보니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망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7, 238, 239, 240쪽). 2)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공격으로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더 가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상해를 가할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이미 상해를 입고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공격행위를 멈추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격을 이어나갔다. 3)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후두부 및 두정부 두피에 11㎝, 11㎝, 4㎝ 크기의 다발성 두피 복잡열상이 발생하였는데 그 정도가 두개골이 노출될 정도로 심한 상태였고, 2023. 4. 21. 두피의 상처세척 및 변연절제를 포함한 두피봉함술을 받았고, 좌측 전완부 척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7, 188쪽). 이렇듯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두개골이 노출되거나 팔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를 가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쓰러져 있어 반드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공격을 마친 이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옆에서 서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한 후 구급차량이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4쪽). 최초 신고자 M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서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하면서 등을 발로 차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왜 쓰러졌냐고 질문하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119 신고하였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신고하면 안 된다고 하여 119에 신고하였다. 구급대원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으니 와사바리라고 대답한 후 시장 방면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 115, 17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신고를 하면 안 될 정도로 자신의 범행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L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없어져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 많이 먹어서 넘어져서 머리가 다쳤다”라고 말했다. 범행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의 말대로 피해자가 누워 있어서 술에 취해서 넘어진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 4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에게 범행사실을 숨기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장난치다가 감정이 상하게 되어 한쪽 끝이 날카로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격하고 왼쪽 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는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지나가는 행인에 의하여 신고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고, 다행히 피해자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