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 17:00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층의 E식당에서 휴대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3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2015. 10. 3. 21: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텔 8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항을 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H'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객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폭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5일 후인 2015. 10. 8. 01:57 피고인에게 I 메시지로 "두 번의 실신. 집에 간다고 했는데 양 어깨 밀어서 벽에 머리 부딪히고 실신, 침대 위에서 하지 마라고 반항했는데 왼쪽 얼굴 맞고 쓰러지고 실신! 멍이 그대로 있어요! 선명히 기억나네요!" 라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처음으로 말한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벽에 뒷머리를 부딪혔다', '침대 위에서 누군가 자신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하지 말라고 소리치다가 무엇인가에 얼굴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삽입되는 느낌에 아파서 깨어났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화장실을 다녀오니 피고인은 옷을 다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 객실에서 퇴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텔 객실 침대 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구타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10. 4. I을 통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는데 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는 하였지만 그날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위 I 대화 이전에도 피해자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달 5일 경찰 병원에 가서 약물, 혈액 검사 등 성폭력에 관한 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6일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10일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신 시간, 장소, 음주량, 취하여 의식이 소실된 경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등 제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면서도 '성교 시 아파서 눈을 떴고', '좌측 다리와 양 어깨, 머리와 왼쪽 뺨에 멍이 들어 있고', ' 후에 정신 없을 때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에 수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기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 혈액 및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를 받기 전에는 피고인이 약물을 사용하여 자신을 항거불능하게 만들어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고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경위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구타당하여 강간당한 사실을 특정하여 고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이후 귀가하여 잠을 잔 후 2015. 10, 4, 04:00경 일어났을 때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또한 위와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10. 8. 01:57경 피고인과 대화를 할 때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당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이후 2015. 10. 10.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때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증거목록 제4번(제27번은 제4번과 동일한 진술서이다)]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10. 4. 04:37경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2015. 10. 8. 01:57 경 전까지 피고인과 약 5일간 I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이 사건 당시의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강간을 당하였음을 시사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위 진술서(증거목록 4)에 '이 사건 다음날 샤워를 하면서 좌측 뺨의 실핏줄 터짐과 멍을 보고 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다. 또한 좌측 뒷머리에 혹이 있어 어디에 부딪힌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 내용 등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처음에 좌측 뺨의 멍을 발견했을 때는 그 경위를 기억해 내지 못하고 이 사건 고소장 제출 시까지도 이를 기억해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고 성폭력을 당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시간이 흐른 후에 기억났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이틀 이상이 지나서 취기도 사라졌고 심리적 충격도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며 이미 왼쪽 뺨의 타박상을 확인하였을 때부터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이 사건 고소장 제출 시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기억해 내지 못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이를 기억해 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기억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고소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고소장에 이 사건 당일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사실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서술하기도 한 피해자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은 I 대화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는 느낌이 있는데 자신이 강한 어조로 추궁하면 피고인이 방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까봐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피고인의 진술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10. 4. 14:23 경 피고인에게 '술에 약 타신건가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을 사용한 강간을 의심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5. 10. 5. 12:47경 '경찰병원 와서 약물 알코올 혈액 소변 검사 받음. 원피스도 제출, 합의봐야겠네요 약이랑 내 원피스 비용'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으므로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같은 날 12:47 경 및 12:49 경 '머리를 다쳤는데 왜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방어적인 태도로 만들기 충분한 다른 발언을 수 차례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2015. 10. 8. 01:57 전까지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 얼굴에 타박상이 있고, 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피고인, J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I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에 입실할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소실되고, 피고인이 부축하지 않으면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눈을 뜰 수도 없고 대화도 어려웠으며 간헐적으로 구토를 하는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손발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사람이 바닥에 넘어지더라도 얼굴, 특히 뺨에 멍이 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임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도 이 사건 호텔 객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다 앞으로 넘어져 무릎을 꿇거나 다리를 못 가누어서 주저앉아 쓰러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린 이 사건 호텔 방의 구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 방에는 침대 외에도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술에 취하여 균형을 잡지 못하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가구의 모서리 부분에 뺨을 부딪혔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 없이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왼쪽 뺨에 타박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왼쪽 뺨을 맞았을 때 술에 취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무엇에 맞았는지 모르고 느낌으로만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침대 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은 확실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데, 술에 취하여 눈을 뜰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구타당한 장소와 상황을 그토록 정확하게 인식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단편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밀어서 왼쪽 뒷머리가 벽에 부딪혔던 것', '침대에 누워있는데 누군가 옷을 벗기고 있었으며 눈을 감은 채 하지마 하고 소리쳤던 것', '왼쪽 얼굴을 무엇인가에 맞았던 것', '배가 따뜻하였던 것', '삽입할 때 아팠던 것', '성관계할 때 피고인이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것',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하고 곧 성관계가 끝난 것',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고인이 옷을 전부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던 상황과 그 때의 수치심'의 시간적 선후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 자신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타박상을 입은 경위를 기억해 내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실은 다른 이유로 왼쪽 뺨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겪고,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후 왼쪽 뺨의 타박상을 확인하고 나서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상황을 기억해 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침대 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것처럼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벽에 뒷머리를 부딪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폭행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호텔 직원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혼자 객실에서 퇴실하려다가 J의 권유에 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퇴실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을 나서서 나란히 걸어가다가 자신이 카드키를 가져갔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태도에 일반적인 호텔 투숙객과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에서 나와서 함께 떡볶이 집에 갔다가 음식대금 계산 문제로 불화가 생겨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택시를 잡아 주어 피해자가 집으로 간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성폭행을 하였다고 항의한 바는 전혀 없다. 피해자가 당시에는 어느 정도 술이 깨어 그때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 주장과 같이 폭행에 의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태도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2015. 10. 8,08:05경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제가 잘못한 것은 백번 인정하는데", 09:02 내지 09:05경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남겨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평생 갚아가면서 살겠습니다", 2015. 10. 9. 04:10경 "정말 죄송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합의를 봐주세요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고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피해자가 과음하게 된 것과 자신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 등에 관하여 사과하면서 책임감을 표명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면서도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 위 [대화 내용 전반 및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합의 의사 전달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 상처를 준 것에 관하여 사과하면서 합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