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6. 0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8. 16. 03:30경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강서구청 방향에서 H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등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I 주유소 방향에서 J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K(53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보조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보조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인 피해자 M(여,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고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보조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인 피해자 M(여,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구성요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그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 처벌함으로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죄가 성립할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또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수 없고,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구성요건 표지가 동일하므로, 결국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별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포함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1:15경 서울 중구 C 소재 D역 1번 출구 앞 계단에서 지인인 E과 대화 중, D역 인근에서 노숙하는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에 피가 나는 등 상해(약 4바늘을 꿰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처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볼 때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폭행을 당하면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고, 피고인은 연로한 여성인 반면 피해자는 젊은 남성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7:00경 제주시 C 소재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위 편의점 점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점원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담배값을 지불하고 돌아가세요'라고 권유를 하자 F에게 "내가 때리면 신고할거지"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F의 목을 잡고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콜중독증상에 대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를 자유로 쪽에서 통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으로 역주행하다가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8세),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60,69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8. 03:45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위험성 역시 높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낮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1:30경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에 있는 광성교회 앞 도로에서 약 4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3: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건너편 편도 3차로를 한국화약 방면에서 서희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2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시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선 변경을 예고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을 차량 전방 훨 탈부착 등 수리비 2,422,0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5. 23:25경 여수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C 아반떼를 운전하던 중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야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J의 목을 1회 폭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5. 23:40경 제2항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여수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손날로 위 J의 울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 K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발로 위 K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영상 캡쳐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피해차량 정비점검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J이 입은 상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갑자기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L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침 삼키기가 힘들다며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내원 당시 목의 앞부분에 붉은 색 발적이 확인되었으며, 의사로부터 경부 좌상의 진단을 받고 진통제 주사와 함께 소염진통제 등의 약을 처방받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한 차례 치료를 받은 외에 위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병원에서 치료할 경우 회복이 빠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 가능함'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앞서 본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 피해자가 받은 치료내용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단지 추가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에 불과함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추격한 피해자에 의해 검거되었는바, 사고후 미조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도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고려하면 범죄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또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차량 손괴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5~6개월 정도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다. 또한 법인계좌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주식회사 B 법인(법인등록번호: C)을 설립한 후, D은행, E은행, F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21:00경 남양주시에 있는 G 인근 H마트 옆 공원주차장에서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I), E은행 계좌(J), F은행계좌(K)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과 통장 3개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정서 사본 1. 송금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 계좌 해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로 18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개인대출업체 직원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원주시 C건물 3층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E)와연동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 온 퀵서비스 기사에서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또는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개·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7. 14.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파주시 D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E'라는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직원채용 및 지역 민원응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손님을 유치하는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위 'E'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동물 사체 1마리 당 15~80만 원을 받고 위 사체를 소각시설에 넣어 소각한 후 그 유골을 위 손님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7. 14.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7. 14.경부터 2018. 9. 28.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7. 14.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동물장묘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동물화장로, DRC-340)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인 진술서, 수사의뢰서 1. 현장사진, 업체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내역, 통장사본, 차량업무협약 계약서 1. 수사보고(동물장묘행위 사진 첨부)-현장사진, 수사보고(소각로 설치 일자)-화장로 설치확인서, 수사보고('E'의 채용정보 첨부)-채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동물장묘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의 대표이사로 육류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육가공 생산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59,600원, 퇴직금 20,182,5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86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각 진술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사진, 각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내역 확인/ 피의자가 동종 범행으로 무혐의 처부 받을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취업과정에서 체크카드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다시 돌려받을 생각으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준 것이지 확정적으로 양도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체크카드 양도행위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시판 관리 직원을 모집하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제안을 받고 면접을 보러 가는 중에 '토토 환전 업무를 시킬 것인데 중간에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서 믿을 수 없으니, 일단 통장을 가져와서 거래를 진행한 후에 거래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구직을 하는 피고인이 근무하게 될 회사의 이름이나 실제 사무실 등은 확인하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만 교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주고 다음 날 만나서 면접도 보고 체크카드도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나, 체크카드를 돌려주기로 한 구체적인 장소, 시간에 관한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가져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는 방법도 카카오톡 메신저가 유일한 수단이었으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체크카드를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이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위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확정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 수사과정에서 체크카드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주지할 수 있었고, 이 사건에서 자신의 체크카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염려하여 입·출금시 알람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설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체크카드를 넘기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과 그러한 경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없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체크카드 양도행위로 행위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준비시키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수거해 오는 수거책, 수거책 및 현금 전달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을 갖추어 조직적으로 피해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 등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의 대화 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1은 유인책의 일원으로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국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 2(일명 'C')는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고 범행시 수거책과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B은 중간관리 책의 일원으로 피고인 등을 수거책으로 모집하여 성명불상자 2에게 연결해준 후 성명불상자 2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을 배치하고 이들을 감시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B의 관리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직접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1은 2020. 1. 31. 09: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E빌라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경찰청 F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 할 수 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거실에 두고 나가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갈 것이니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검거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거실 전화기 아래에 보관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 2와 B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 2와 휴대전화 및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2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실에 보관해 놓은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1은 2020. 2. 4.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H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전화요금 37만 원이 밀려있다. 경찰청을 연결해 줄테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0:03경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청 과장을 사칭하면서 "지금 은행 직원과 사기꾼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J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할 수 있으니 전부 인출하여 보관하여야 안전하다.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 1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은행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 은행을 방문하여 돈을 인출해라."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 2와 B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 2와 휴대전화 및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2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집 안에 보관해 놓은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 텔레그램 대화방 및 범행 전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D)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피해금이 모두 압수된 후 환부된 점,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차려두고 각종 차명계좌와 차명 전화를 사용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이나 거실에 있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들고 나왔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2층 C㈜, ㈜D, E㈜, F㈜, G㈜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부터 2017. 4. 25.까지 C(주)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376,660원 및 퇴직금 2,554,94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근로자 총 19명 임금 합계 66,942,220원 및 근로자 총 3명 퇴직금 합계 7,425,720원 등 합계 74,367,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대부분이 채당금으로 피해 회복을 하였고, 일부만 회복한 H, O, T, Z 4인은 채당금이 지급된 것을 모르고 피고인이 이중으로 공탁한 N, S 2인에 대한 공탁금을 회수 또는 반환받은 돈으로나, 동업자 AA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1. 08:3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G V30)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17: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1번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촬영 동영상 확인) 및 첨부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한 D에게 2018. 10. 22. 해고를 통보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242,450원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뜻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계속근로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8. 10. 22.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고, 다만 근로관계 종료 전의 여유기간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는 30일의 여유기간을, 피고인은 최대 2주일의 여유기간을 주장하다가 상호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2018. 10. 31.까지만 근무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종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은 태닝삽으로, 겨울은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비수기인 관계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무렵 근로자 수를 줄이려는 동기가 강하였다. 판시 사업장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를 선호하였고, 이에 피해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중요한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데, 피고인과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바도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로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피해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8. 10. 22.경 피해자에게 근무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른 근로자와 교대로 출근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의 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소규모 사업장인 태닝샵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무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30일의 여유기간이라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주를 넘는 기간은 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피고인은 11. 1.까지 근무하되 그로부터 일주일은 더 근무해도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해자는 여전히 30일의 여유기간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다가, 피고인이 2주도 여유기간을 많이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응하자, 30일의 여유기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0. 31.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좋을 대로 하라고 하자, 10. 31.까지만 근무하고 그 후 출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