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F은 2018.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C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D는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들은 E, G, H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속칭 '대포 선불유심칩' 개통을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를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판매하여 취득한 금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F은 총책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개통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 H은 개통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유심칩에 저장하여 개통하고, E, G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피고인 B, H으로부터 전달받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당 9만 원에서 15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E, G, H의 L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AJN, AJO, AJP, AJQ 등 인터넷 사이트에 "단기수익, 개통, 현금", "선불유심, 내구제 내구제란 "나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나를 스스로 구제한다."라는 은어임, 현금 거래", "선불유심, 현금 지급" 등의 문구 및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AJR 아이디를 부기한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2017. 6. 27.경 광고글을 보고 광고글에 부기된 AJR 아이디로 연락한 AZ 등 개통명의자들에게 "담당자 : AJS(휴대폰 대리점 AJR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서 'AJT 보고 친구 추가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회선당 2-3만 원이고, 무방문 진행시 5-6회선 개통이 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라는 AJR 메시지를 전송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행위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E, G, H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74명의 개통명의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E, G의 O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AJN, AJO, AJP, AJQ 등 인터넷 사이트에 "단기수익, 개통, 현금", "선불유심, 내구제, 현금 거래", "선불유심, 현금 지급" 등의 문구 및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AJR 아이디를 부기한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2017. 7. 10.경 광고글을 보고 광고글에 부기된 AJR 아이디로 연락한 WN 등 개통명의자들에게 "담당자 : AJS(휴대폰 대리점 AJR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서 'AJT 보고 친구 추가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회선당 2-3만 원이고, 무방문 진행시 5-6회선 개통이 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라는 AJR 메시지를 전송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행위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E, G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3명의 개통명의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E의 Q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AJN, AJO, AJP, AJQ 등 인터넷 사이트에 "단기수익, 개통, 현금", "선불유심, 내구제, 현금 거래", "선불유심, 현금 지급" 등의 문구 및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AJR 아이디를 부기한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2017. 10. 30.경 광고글을 보고 위 광고글에 부기된 AJR 아이디로 연락한 ZG 등 개통명의자들에게 "담당자 : AJS(휴대폰 대리점 AJR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서 'AJT 보고 친구 추가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회선당 2-3만 원이고, 무방문 진행시 5-6회선 개통이 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라는 AJR 메시지를 전송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행위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8명의 개통명의 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E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인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개통명의자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입력된 유심칩을 2017. 7. 6.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취득한 금원 합계 793,649,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6 기재와 같이 대포계좌인 (유)AJU 명의의 AJV은행 계좌(AJW), (유)AJX 명의의 AJY은행 계좌(AJZ), (주)AKA 명의의 AKB조합 계좌(AKC)에 입금한 다음 주기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중대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유래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H, T,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R, AS, AT, AU,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AJR 대화,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인터넷광고, 임대차계약서, 텔레그램 내역, AJR 대화캡쳐, 각 가입신청서 및 AJR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본(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C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6의 각 판매대금은 전기통신사업위반죄로 인해 생긴 범죄수익이지 불법 광고성 정보의 전송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의 죄)로 인해 생긴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중대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의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같은 법에서 영리목적 개인정보 누설금지 규정(제28조의2)과 개인정보 분실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규정(제32조)을 둔 입법취지, 개인정보가 실제로 대가를 받고 유통되고 있는 거래실정 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그 개인정보를 저장·입력한 유심칩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 검사도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6의 각 판매대금을 불법 광고성 정보의 전송행위로 생긴 범죄수익인 개인정보를 처분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판매대금이 전기통신사업위반죄로 인해 생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의 성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8. 3. 6.경부터는 범죄수익은닉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3. 6. 이후 범행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F, B,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불법광고성정보 전송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D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고인들이 관련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대포유심칩을 개통·유통하여 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불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기수로 이르고 현실로 유심칩을 불법 개통하였는지는 묻지 아니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유심칩 불법개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63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 F에 대하여 추징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대포유심칩 개통 및 대가 지급" 광고(모집책) → 개통명의 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대포유심칩 개통(휴대폰대리점) → 대포유심칩 유통(판매책)→ 수익금 취득·관리(총책)로 구분된다. 대포유심칩 개통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득한 휴대폰대리점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기재한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가 저장될 유심칩 고유 코드번호(개통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공유심칩으로, 대리점에서 보관함)를 통신사에 제공하고, 통신사에서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유심칩 고유코드번호별로 해당 개통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저장하며, 휴대폰대리점에서 보관된 공유심칩에 개통명의자들의 개입정보가 입력·저장되면 유심칩 개통이 완료된다. 피고인들은 대포유심칩을 개당 9만원에서 15만원에 판매하였는데, 위 판매대금에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휴대폰대리점에 지급한 비용, 유심칩 자체의 가격, 대포유심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비용 이외에도 통신사와 유심칩을 개통하는 절차에서 들어가는 서비스비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포유심칩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혼화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혼화재산의 경우에는 대포유심칩 판매대금 중 몰수·추징할 수 있는 재산인 개인정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비록 범죄수익인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판매대금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임의적 추징을 선고할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불법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불법 개통한 대포유심칩 판매대금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수익·관리한 행위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피고인들이 다투는 것은 대부분 법리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일련의 범행들은 관련사건인 전기통신사업위반죄의 양형에 일부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 B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