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6, 373(병합), 612(병합) 절도, 절도미수,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최현철, 최진석, 권준택(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진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3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부산 금정구 I 소재 건물에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에어컨 6대의 실외기 동파이프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시가 미상의 동파이프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에어컨 공사를 위해 부근에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를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한 후 가지고 가려하였으나 가스가 새면서 큰 소리가 나 인근 가게 업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73 1. 모욕 피고인은 2021. 10. 29. 19:35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서동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Q로부터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니네가 먼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가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 있던 중,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제1항 Q의 왼쪽 귀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3. 14:00경 부산 금정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여, 66세) 집 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1층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그곳 내부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제3항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세탁기를 문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612 피고인은 2021. 11. 10. 05:30경 부산 금정구 T 앞길에서 U 가게 앞에 세워둔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풍선형 입간판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X 업주 상대 수사 등, 범행일시 확인에 대한, K 에어컨 수리비용에 대한) 1. 각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Q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등, 모욕, 공무집행방해 범행 동영상 첨부, 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범행장소), 동영상 CD, 동영상 캡처 사진, 각 사건현장사진 [2022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4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8월)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세탁기(2022고단373호 피해품)와 풍선형 입간판(2022고단612호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절도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해 파손된 에어컨 실외기 중 일부의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여 그 피해가 큰 점(2022고단236호 증거기록 제131쪽),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범행들을 저지른 점, 2022고단236호 범행들 중 2021. 4. 초순경 절도 범행은 2021. 3. 30.경 절도미수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재차 저지른 것이고, 2022고단373호 및 2022고단612호 범행들은 피고인이 202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 저지른 것이며, 그 중 2021. 12. 3.자 절도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