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66 1.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이 인천 부평구 F빌딩의 재건축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억원만 더 있으면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니 1억원을 빌려주면 곧 재건축 관련 철거용역과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부동산 매매대금 14억 8,400만원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는 것 외에는 지급된 부분이나 마련된 금원이 없어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이에 따른 철거용역 및 고철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합계가 2억원 상당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은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되돌려 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0만원을, 같은 해 6. 28. 같은 명의의 농협계좌로 8,300만원을, 같은 해 7. 10. 같은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위와 같은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복지사업단인 'H'를 통해 발주한 흡연부스 및 커피부스 설치공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측에서 위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필요로 하자 위 사업 경비 명목으로 'H'에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해 8. 26.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0만원을, 같은 해 9. 3.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해 10. 25.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400만원을, 같은 해 11. 1.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위와 같은 'H'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H'에 전달을 의뢰받은 위 금원을 위와 같이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합계 2,700만원을 'H'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투자금 전달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6,200만원 중 합계 2,7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4537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이 인천 부평구 F 빌딩의 재건축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빌딩의 건물철거 계약을 체결해줄테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철거 공사 시작과 동시에 변제된 것으로 하고 철거공사 시작일이 지연될 경우 위 3,000만원을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과 위와 같은 내용의 건물철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부동산 매매대금 14억 8,400만원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는 것 외에는 지급된 부분이나 마련된 금원이 없어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이에 따른 철거용역 및 고철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2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인천 부평구 L 소재 총 4,200평 대지 위의 F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려고 한다, 위 철거공사에 피해자도 참여하고 싶으면 5,500만원을 한달간 빌려달라, 2012. 12. 20.경부터 위 철거공사가 시작되니 그때 위 금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경 5,000만원, 같은 달 20.경 5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계좌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빌딩을 매입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철거용역을 줄 수 없었고,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모두 소비하였고, 1달 후에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46 피고인은 2012. 8. 23.경 인천 계양구 M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인천 부평구 F빌딩을 매입하여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철거보증금 6,000만원을 주면 공사금액 4억 5,900만원에 철거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6,000만원을 ㈜D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부동산 매매대금 14억 8,400만원 등 위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철거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86 1. 2012. 8. 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경 경기 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대입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P과 피해자 소유의 서울시 노원구 Q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R 토지(이하 'S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7억 5,000만원, 계약금 5,000만원, 계약 후 40일 이내 중도금 1억원 지급, 계약 후 60일 이내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9억 5,000만 원을 ㈜D이 승계, 잔금은 'S 부동산'에 건물 준공 후 30일 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땅(S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면 세금이 발생하므로 나에게 'S 부동산'에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초기 건축비를 빌려주면 건물을 지어서 매매대금을 주겠으니, 'S 부동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초기 건축자금 4,000만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건축하려던 F 재건축 공사{인천 부평구 L 외 5필지의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한 후 다시 지상 6층, 지하 4층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분양하는 사업으로 ㈜D이 보성종합건설㈜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공사명 : F 재건축)}를 위한 토지매입 등 지주작업을 할 자금은커녕 컨설팅비, 용역비 등 경비조차도 전혀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F 재건축공사 관련 용역비, 재무회계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으로 'S 부동산'에 건물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경 피고인이사실상 운영하는 ㈜D 직원을 통해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금 2,000만원을,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금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9. 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말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F 건축공사를 하는데 토지매입 등 지주작업이 90%이상 끝났다. 추가자금 1억원만 있으면 지주작업이 마무리된다. F 현장공사와 관련하여 공탁금이 은행에 들어와 있는데, 'S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1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면, F 공사현장의 지주작업을 마칠 수 있다. 그럼 F 공사현장에서 20일 뒤 6억원 가량이 나온다. 이를 받아서 'S 부동산' 건축공사에 집중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 2012. 9. 25.까지 기존에 빌린 4,000만원을 변제하겠으며, S 부동산 매매중도금 1억원도 지급하고, 2012. 9. 5.경부터 S 부동산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고 설정한 근저당권도 해지해주겠다."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건물과 토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자금이 없어 지주작업이 거의 되지 아니하였고, 건축자금도 없어 사실상 F 재건축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따라서 F 공사현장에서 6억원을 마련할 수도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 소유의 'S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거나, 2012. 9. 25.경까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4,000만원을 변제하고, 'S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3.경 피해자 소유의 'S 부동산'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W, 근저당권설정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담보를 제공받아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391 피고인은 2014. 4. 26.경 철거업자인 X에서 전화를 하여 서울 영등포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제작한 샘플하우스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위 X이 2014. 4. 27.경 위 샘플하우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설치 당시 공사비 합계 16,432,140원 상당의 샘플하우스 내부 벽판넬 등을 철거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96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물철거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7, 31, 66, 67,6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4537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건물철거계약서, 입출거래내역 2015고단142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내역, F 건물철거계약서 2015고단346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건물철거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015고단1586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경매결정,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70) 및 첨부 통장사본 1. 수사보고(자금추적) 2015고단2391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작업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30년 2. 양형기준(2014.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가중영역 형량하한 4년에서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재물손괴)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형량하한만 양형기준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무리하게 F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합의나 피해액 변제에 이르지 못한 점(피고인은 2015고단142, 346 사건 각 피해자가 금원을 차입한 채권자에 대하여 상환을 약속하였다며 상환확약서를 제출하고, 2014고단4537 사건의 피해자 I과 작성한 상호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어느 것이나 이 사건 피해액의 변제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로 인정될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