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만나 서로 연인 관계가 된 B 및 C와 함께 2020. 2. 초순경부터 파주시에 있는 고시텔 등지에서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과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체크카드의 수거책으로 활동할 당시 알게 되어 ‘위챗’ 메신저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 오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닉네임 ‘D’, 텔레그램 닉네임 ‘E’, 이하에서는 ‘E’라고 한다)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현금인출책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B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계좌로 돈을 받아서 인출해 주면 일당 1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해 B가 이를 수락하였으나, ‘E’로부터 ‘여자 인출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동거 중이던 C로 하여금 ‘E’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게 하거나 C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도하게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해 함께 사용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C로 하여금 ‘E’의 지시에 따라 2020. 2. 26. 14:4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지하철 5호선 G역 4번 출구 인근 ‘H’ 앞 길거리에서 근처에 있는 전봇대에 걸린 파란색 봉지에 각각 C 명의인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넣어두고 오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수거책이 이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미수 피고인, B 및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전달한 후 2020. 2. 28. 16:29경 피해자 K가 성명불상자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C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직접 취득하여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고, 이에 따라 B 및 C가 2020. 3. 2.경 파주시 후곡로 1에 있는 I은행 L에서 은행 창구 직원에게 의뢰하여 위 2,000만 원을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위 C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되어 있음을 확인한 위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함께 생활하다가 B가 2020. 4. 23.경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후에도, C의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차한 고양시 일산동구 N, O호에서 C 및 피고인의 다른 지인들인 P, Q 등과 함께 계속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E’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C에게 연락해 보이스피싱 범죄의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줄 것을 제안한 것을 C로부터 전해 듣게 되자, C가 받은 수고비의 20%를 피고인이 갖는 조건으로 C로 하여금 현금수거책 활동을 수락하도록 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상환처리를 하고 신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C는 ‘E’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2020. 6. 1. 16:10경 화성시 S아파트 T동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9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현금수거 업무를 함에 있어 C의 현재 위치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E’를 대신하여 감독자 역할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V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C는 ‘E’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랑구 W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현금수거 업무를 함에 있어 C의 현재 위치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E’를 대신하여 감독자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C 명의 I은행 계좌) 1. 입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접근매체 전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횡령미수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데,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의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이를 감시하는 등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