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10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B(37세)는 2017. 9.10.경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마약 관련 범죄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그 다음 날인 2017. 9. 11.경에 석방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치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피해자가 석방된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에게 "내가 前 C 등 고위층 관계자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잘 아는 동생이니 불구속 수사해달라'라고 부탁해서 석방되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와준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를 석방되게 해준 분들이 3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각자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석방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석방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석방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정릉 사거리 인근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현금 합계 590만 원과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의류 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돈과 의류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긴급체포'로 되어 있던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E, D)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포되었을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힘을 써서 석방된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다. 또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과 옷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석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나중에 더 여러 가지 자문과 부탁을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성의 표시로서 준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위 각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과 의류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피해자에게 "지금 그때봤던 형님 잠깐 만나 차마시는 중이야 얘기할게 있으시다 그래서" " 좀 스트레스다~~ 내용이:;"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그때 일 때문에 문제 있는건가여? ㅠㅠ 형 무서워요 ㅠㅠ"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마수대('마약수사대'를 줄여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는 나도 징그럽다. 내가 직접 아는 인이 아니라"라고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약 혐의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관계자를 만나고 있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입단속 잘하고", "내 사람들이고 내 형님들이고 그래 그 상황에 누구보다 빨리 조치해 주는 사람들이고" "카톡 나가기 한번씩 혀고~~ 당분간~~ 나도 매번 지운다 니 일얘기 나느고 나명", "니 새끼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 빌고 사정하고. 아 진짜 생각하면 진짜."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역시 자신이 피고인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문자메시지도 삭제하는 취지의 말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년 10월경 "니일에 내돈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괜한 일에 나서서 없어도 될 일만 만들었다. 너 아니라 다시는 남에 일에 손톱만큼도 나설일은 없을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사람 단단히 잘못봤어. 너는 이번일 두고두고 더 크게 후회할테니 봐봐 한번"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형님 돈을 안구한게 아니고 알아보고 했었는데 제생각처럼 안되니깐 죄송해서 연락을 피한건 맞 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드릴려고 했고요"라는 답장을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대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가 형한테 돈을 안준다는것도 아니였고 … 제가 조사받고 나와 형이 힘을 써주셔서 나온거니 보답하라고 해서 형이 쓴만큼은 아니여도 제형편에 맞는데로 형이 보내라는 데로 그날에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돈을 버내면 사건이 종결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돈은 돈데로 쓰고 저입장에서 짐상황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확실이 이돈을 드리면 제가 조사받을때 불이익을 안받을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달리 사실관계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 역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는 피해자가 체포되었을 당시 피해자의 동생에게 "A오빠란분이 C이랑아는사인거같은데 아침일찍이야기해준데여 그전에나오는게 제일좋지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포된 당시부터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병에 대한 부탁을 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가 없다가 피고인이 체포되어 석방된 후 15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700만 원의 돈과 의류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 때문에 피해자가 석방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그 보답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마약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와서 석방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 덕분에 석방된 것이라고 피해자를 속일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으므로,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자신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9. 15. 여자친구인 D와 함께 전직 C들의 얼굴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는바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를 전직 C이라고 소개한 것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으며, 수사기관에 부정한 청탁을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과 의류를 편취한 것이므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통하여 수시기관에 로비를 하여 수사상의 편의를 받을 의도로 피고인에게 돈과 의류를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0.경 피해자에게 "너를 위해서 前 C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었으니 이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바로 다시 긴급체포하게 하여 구속시키겠다, 검사에게 힘을 써서 오랫동안 징역생활을 하게 하겠다, 건달을 시켜 죽이겠다, 얼굴을 아스팔트에 갈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7.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