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10

범 죄 사 실 2020고단5410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20. 9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는 2020. 9. 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C에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법에 저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C 직원을 사칭했던 성명불상자는 2020. 9. 8.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법 위반은 풀렸으나,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보험을 가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3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3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20. 9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는 2020. 9. 18.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최대 2억까지 1.42%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법에 저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16:00경 서울 금천구 L건물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0,000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는 2020. 9. 23.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최대 4천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법에 저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 10:41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부동산 앞길에서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처 R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 H,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관련), 각 발생보고(사기), 각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일부 수정),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3)이 승·하차한 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당산역 주변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의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모 및 편취범의 검토) 1. 각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완납증명서 및 금융거래위반 위약금 증명서, 각 약도 및 차량사진, 영수증, 전산기록삭제 요청서 사본,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사진 2021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피의자3)4) CCTV 수사), 수사보고(대출거래 관련 메시지 및 통화목록 첨부), 수사보고(9. 23. 범행 피의자4) 검거 관련),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피의자3)에 범행장면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3) A에 대한 수용자 정보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3),4)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복제 CD 첨부) 1. CCTV 녹화자료, 대출거래 관련 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 자료, 공조요청서, 수용자검색자료,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13회에 걸쳐 8명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횟수 및 피해자가 많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배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