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2017고단206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교회 교인으로, 피고인은 D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E, F, G, H, I와는 반대 입장에 있다. 1.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11:20경 위 교회 앞에서 피해자 E이 D 목사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팔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피해자 E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으로 쓰러지게 되었다가 일어나면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어깨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상구순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13:55경 위 C교회 예배당 앞에서 피해자 G가 예배당에 진입하려 하자 이를 막으면서 4~5회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윗머리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밑을 가격하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11:17경 위 C교회 앞 노상에서 D 목사가 예배당에 진입하는 문제로 D 목사파와 대립하던 중 피해자 H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아스팔트 도로에 끌고 가 넘어뜨리고, 목과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염좌, 좌 수부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갈비뼈 3번, 4번, 5번, 8번 늑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고단2501] 피고인은 2017. 6. 11. 13: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교회 1층 화장실 복도에서, 피해자 F(46세)이 휴대폰 셀카봉으로 교회 로비 내부를 촬영하자 이를 못하게 막으면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전완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657] 피고인은 2017. 6. 4. 11: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교회 정문 앞에서 피해자 J(39세)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던 중 오른손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DVD 영상, CD 영상 [2017고단2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M, N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2017고단2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영상, 동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일부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뿌리치거나 피고인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가격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밀거나 부딪치게 된 것으로 고의로 가격한 것이 아니고, 일부 가격한 횟수 등이 다르다. 또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I의 경우 위 피해자가 자신의 힘에 밀려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 등으로 다투고 있다. 판시 증인들의 각 진술 및 동영상에 나타난 각 영상을 비롯한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대방을 뿌리치는 행동을 한 것도 있으나 피고인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행위를 넘어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피해자를 세게 밀치면서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부분의 피고인의 각 가해행위는 동영상에 나타난 각 행위의 태양, 방법, 세기, 가해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인정된다. 또한 동영상의 일부 영상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시작한 이후의 시점부터 촬영된 것으로 동영상에 촬영된 가해행위의 횟수만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가해행위로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가해행위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 I에 대한 가해행위의 방법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하게 밀고 당기거나 잡아끌어 도로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가한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 부위,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은 사실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특히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지나친 행동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상대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등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7고단2501호 사건의 피해자 F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관련 사건에서 형사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거나 공탁절차를 진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횟수 및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