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H는 2013. 12. 31.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 H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A 을 가해자로, 피고인 H를 피해자로 각각 선정하고, 피고인 H가 피고인 A 운전하는 K 레이 승용차에 충격하여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었다"라고 허위 사고접수를 한 뒤, 피고인 H는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운전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H를 충격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 A,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H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756,7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E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과 N는 2014. 6. 3. 경 의왕시 에 있는 피고인 A, E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 앞길에서 피고인 E의 딸 P(3세)을 피해자로, N를 가해자로 각 선정하고, Pl 위 가항 기재 레이 승용차에 충격하여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N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화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주차된 차를 빼다가 차량 뒤에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치었다"라고 허위 사고접수를 한 뒤, P을 시흥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당시 운전을 한 적이 없었고, P을 충격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 A, E과 N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397,2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 E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E과 N는 2014. 6. 17.경 시흥시 S에 있는 TPC방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 레이 승용차로 N가 운전하는 U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뒤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D, E을 태운 뒤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V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에 쏘나타 승용차를 세워두고, 계속하여 피고인 A N를 태우고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A, B, C, D, E과 N는 위와 같이 충격하여 위 승용차들을 파손시킨 뒤,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은 쏘나타 승용차에 옮겨 타고, N는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서 N가 위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사고접수를 한 뒤, 피고인 A은 위 레이 승용차의 소유자임을 감추기 위하여 그녀의 친구인 W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E은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C의 동생인 X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해내용을 접수하고, 피고인 A, B, C, D, E은 시흥시 Y에 있는 Z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 D, E과 N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고, 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 C, D, E과 N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17,727,8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 15.경 원주시 AB 부근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 레이 승용차에 E과 그녀의 딸 P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AA이 운행하는 AC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를 냈다. 피고인 A, F은 AA이 레이 승용차에 누가 탑승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F을 사고 당시 탑승하고 있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원주시 AB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삼성화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나와 F, E, P이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라고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삼성화재의 위 직원에게 모닝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한 뒤, 피고인 F은 원주시 AD에 있는 AE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사고 당시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고 사고 장소 부근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9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 F은 2015. 2. 6.경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883 에 있는 홍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F1 피고인 G를 태우고 AF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 이 피고인 E을 태우고 운행 중인 위 가항 기재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충격하고 위 다마스 승용차의 보험 명의인인 피고인 G를 운전자로 하여 사고 접수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E, F은 피고인 G를 설득하여 피고인 G가 운전을 하다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이고 피고인 F은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 E, F이 타고 있는 레이 승용차와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A, E, F은 원주시 AG에 있는 AH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마스 승용차는 피고인 F이 운전하던 것이었고, 피고인 F은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 E, F은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E, F,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6,422,0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F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6. 17:00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카페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같은 시 소초면 흥양리 883 에 있는 홍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AF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F) 1. 보험금지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G: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2년 6월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2)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허위로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로 가장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이 초래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이 피해자 삼성화재에게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정,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기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B은 그 중단 1회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195만 원)이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삼성화재에 합계 6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H1D 판시 사기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C, D, H는 그 중 각 1회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C, D, H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 H는 피해자 삼성화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 D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 C, H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C, D, H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기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El 피해자 삼성화재에게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정, 피고인 E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1) 피고인 C, D, H는 각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2)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기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F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판시 사기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G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닌 점, 피고인 G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점, 피고인 G는 피해자 메리츠화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G가 초범인 점, 피고인 G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