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2014고합212 피고인은 2009,12,15, 16: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부동산'에서, 피해자 C(여, 42세)에게 F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F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현대모비스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부품 납품 계약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 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11. 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5억 9,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38 피고인은 울산시 북구 H 등에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울산시 북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명화공업과 맺은 디스크 코팅 납품에 대한 기본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계약을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발생하는 화물 운송권을 주겠다. 그리고 만약 현재 돈이 없으면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매매를 한 후 캐피탈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도 자신이 틀림없이 납부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명화공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6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경 울산시 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명화공업과 맺은 디스크 코팅 납품에 대한 기본계약서를 보여주며, "이계약이 이행되게 되면 많은 화물운송 물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신용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을 서주면 화물운송을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명화공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화물운송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6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할부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12. 12. 3.경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체결한 4,300만원 상당의 차량할부 대출금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울산시 북구 O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피해자 N에게 "회사에서 생산한 디스크 패드를 운송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투 자하면 운송권과 더불어 그 차량의 소유권을 줄 것이고, 매달 150만원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운송권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주식회가 J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명화공업(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믿게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급인 명화공업(주)과 수급인 (주)는 디스크 코팅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1. 6, 16.~2013. 6. 15.(2년)으로 하며, 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갱신 거절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본다. 매월 말 도급액을 산출하여 익월 10일한 도급액을 정산한다"라는 내용의 '기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명화공업(주)' 명의의 인장을 '명화공업(주)' P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학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화공업(주)' 명의의 '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경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3, 14, 15번) 1. 검찰 수사보고(F 폐업일자 확인) 2014고합238 1. 고인의 법정진술 1. K,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본계약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운송계약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K, L,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2008년경 무렵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나빠져 대출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은행대출이나 개인채무도 약 4~5억 원 가량이 있었으며, 최초 차용시점인 2009. 12.경에는 이미 주식회사 F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산인 울산 북구 H 소재 물류창고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Q과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 미션 부품 공급사업, 브레이크 디스크 코팅 사업을 추진하였고 Q 이 관련 인맥이 넓어 사업이 잘될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또는 Q 이 위와 같은 자동차 부품 제작 및 공급 분야에 관하여 특별한 노하우나 경험,기술력, 자금력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금대여를 부탁할 당시 피고인에게 Q 이 주장하는 인맥을 믿는 것 이외에 실제로 제품생산이 가능한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위 회사들이 자동차 미션 부품, 브레이크 디스크 코팅제품 등을 생산하지도 아니하였고 현대위아(주), 명화공업 등 거래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업체들과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사업이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있고 이를 기초로 은행대출도 가능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진행상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명화공업과의 납품계약서까지 위조해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왔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업자금 용도로 모두 사용하지 않았고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나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실패가 확실해진 2012. 6.경 이후에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추가로 빌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어음도 모두 회수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의 성공가능성이나 진행상황, 거래실적 등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1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2 :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8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용도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납품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며, 피해금액도 합계 6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한 금원은 거의 없는데다 피해자 C 이 회복할 수 없는 재산적 손해를 입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 커녕 막연히 사업이 잘될줄 알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