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87

범 죄 사 실 2019고단787(피고인 A)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6. 1. 19:00경부터 20:10경 사이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등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그들에게 대금 합계 25,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 21:5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등 4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그들에게 대금 합계 37,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2. 20: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G(15세)에게 대금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2. 21:27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H(17세) 등 6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그들에게 대금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를 판매하였다. 2019고단1276(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마트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0. 20:00경 위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청소년인 I(18세), J(18세), K(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6(피고인 B) 1. 2019. 12. 3.경 범행 피고인 B는 2019. 12. 3. 15: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하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WW125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9. 12. 5.경 범행 피고인 B는 2019. 12. 5. 1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12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만약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 J은 모두 당시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술을 팔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비록 J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I이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나이를 거짓으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달리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이 사건 주점에 자주 방문하여서 피고인 B로서는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종업원이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의 점)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12. 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12. 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787 사건 범죄사실 제4항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56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벌금 7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주점을 운영하며 4회, 종업원인 B가 1회 각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초기 범행으로 경찰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청소년인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하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2019. 7.경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현재는 주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위 동종전과 또한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이거나 그 이전 범행에 대한 것이고, 그 이전에 동종전과는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1,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1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2차례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첫 번째 단속된 지 2일 만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3%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는 종업원으로서 한 것이고 그마저도 1회에 그쳤다. 첫 번째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에 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혈중알콜농도도 0.030%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가볍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