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여 노래 연습장 등의 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일종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년 일자불상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화성시 D 지역 노래연습장 영업자들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유흥접객원을 알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유흥접객원 1인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을 노래연습장에 보내고, 그 유흥접객원으로부터는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피해자 G에게 화성시 H 소재의 I 노래방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I 노래방을 인수한 후, 보도장인 피고인에게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받아야겠다며 3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300만 원을 더 줄 이유가 없으니 못 주겠다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왜 300만 원을 못 주냐"고 큰소리치며 "앞으로 도우미를 넣어 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뒤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 불상의 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2012년 12월경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I 노래방(변경 전 상호 'J')을 권리금 2,500만 원에 인수할 사람을 찾아 주면 그 중 5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는 부탁을 받았는데, G이 피고인에게 권리금 2,000만 원에 인수하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소개로 G은 I 노래방을 2,000만 원에 인수하였고, 1달 정도 지난 뒤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라며 2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G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3.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피고인이 G을 협박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G은 피고인이 노래방 소개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200만 원만 주겠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강력하게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는 건달이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서 I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G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지 않으니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보도방들이 노래방 도우미를 넣어주지 않았고,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여러번 들어왔으며, 피고인이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도우미를 넣어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과 선후배 관계인 K에게 주었고, I 노래방을 개업한 후 보도방들에서 아무도 도우미를 보내주지 않아 장사에 타격이 심했지만, 피고인이 도우미를 보내주지 않은 데 관여한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고, 300만 원을 K에게 추가 지급한 것은 보도방에서 도우미를 안 보내준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G은 피고인이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도우미를 넣어주지 않겠다. '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에 불법영업 신고가 몇 번 들어왔고 도우미 공급이 안 되었는데, 300만 원을 지급한 후 신고가 안 들어오고 도우미 공급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G은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는지, K에게 주었는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G은 피고인이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도우미를 넣어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에 피고인의 지시로 도우미가 공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G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G이 이 법정에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에 불법영업 신고가 몇 번 들어왔고 도우미 공급이 안되었는데, 300만 원을 지급한 후 신고가 안 들어오고 도우미 공급이 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G이 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오고 도우미 공급이 안 된 것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탓이라고 단지 추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불법영업 신고는 누가 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고(피고인은 I 노래방이 합법적으로 도우미를 알선할 수 있는 유흥주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G에게 도우미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지역 보도방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G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3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