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14(피고인 A)]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I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I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서명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I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9. 19:55경 강원 원주시 J에 있는 K에서 위 I의 주민등록증 사본를 그곳 직원인 L에게 제시하고,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에게 위 I 명의의 선불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선불이동전화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M', '생년월일' 란에 'N', '주소' 란에 '경기도 의왕시 O APT 101-2203', '신청일자' 란에 '2016년 9월 29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I'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선불이동 전화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82(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7. 17:44경 원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기어S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어S2 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어S2 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8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3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2, 12:52 경 강원 원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PC방'에서 마치 피해자가 PC방을 이용하게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즉시 PC방 이용을 하게 해주어 그 이용대금 1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6(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 15:00경 원주시 J 1층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중고로 팔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V 명의의 휴대폰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7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60(피고인 A)] 주식회사 그린카는 무인시스템 차량대여업체이고, 피고인은 친구인 W의 명의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그린카'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그린카 차량을 렌트하면 차 안에 렌트카 주유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일명 '주유카드)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린카 차량을 렌트한 후 주유카드를 이용하여 렌트카 이외의 차량에 주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6. 21:50경 원주시 X 주변에 있는 Y 유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그린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W의 명의로 Z QM3 차량을 무인렌트한 후, 2017. 1. 26. 22:41 경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원주시 AB에 있는 AC 주유소에서, 위 W의 모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에 4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입한 후, 위 렌트카의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위 렌트카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주유카드 [롯데카드(AD)]를 마치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주유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7, 16:21 경 원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주식회사 주유소에서, 위 스파크 차량에 7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입한 후, 위 주유카드[롯데카드(AD)]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주유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55(피고인 A)] 1. 레이 차량 관련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1.경 강원 원주시 시청로 78 에 있는 차량 렌트 업체인 (주)그린카로부터, AH 레이 차량을 1대를 렌트하면서 2일의 렌트 기간 동안 그 차량의 주유대금 결제 목적으로 (주)그린카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AI)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2. 13.경 위 렌트 기간이 종료되어 위 신용카드를 (주)그린카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2016. 12. 29. 08:24경 강원 원주시 AJ에 있는 AK 주유소에서 마음대로 5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위 카드를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9, 08:24경 강원 원주시 AJ에 있는 AK주유소에서, 5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주)그린카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불상의 위 주유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 16: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횡령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489,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횡령한 위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 아반떼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위 (주)그린카로부터 AL 아반떼 차량 1대를 렌트하면서, 렌트기간 동안 그 차량의 주유대금 결제를 위해 (주)그린카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AM) 1장을 교부받았다. 가. 첫 번째 주유 관련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강원 원주시 AN에 있는 AO 주유소에서, 위 아반떼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주유를 위해 28,000원 상당의 기름을 구입하면서, 위 아반떼 차량의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위 주유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주유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유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두 번째 주유 관련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7:33경 위 AO 주유소에서, 위 아반떼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주유를 위해 34,385원 상당의 기름을 구입하면서, 위 아반떼 차량의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위 주유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주유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유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P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2. 27. 08:30경 강원 원주시 AQ 아파트 공사현장 AR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AP이 휴대폰 수납칸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원 및 농협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7. 16:06경 강원 원주시 AS에 있는 'AT편의점'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AP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 결제케 함으로써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2. 27, 16:45경 강원 원주시 AU에 있는 'AV'에서, 차량 렌트 후 그 결제대금으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AP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AW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16만원 상당의 차량 렌트 대금을 결제케 하려 하였으나, 도난 카드로 확인되어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6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2,8,0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AX 소재 피해자 AY 이 근무하는 AZ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50만원 상당의 한우 2팩, 목살 2팩, 삼겹살 2팩, 크림치즈 3개를 피고인들의 옷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4, 15:00경 원주시 BA에 있는 BB병원 옆 노상에서 피해자 BC이 주차해둔 시가 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13(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5. 10:30경 춘천시 BD에 있는 BE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해주면 그 통신요금과 휴대폰 할부금은 내가 대신 납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통신요금과 휴대폰 할부금을 피해자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BF)와 시가 290,400원 상당의 휴대전화(BG)를 개통하여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9. 14:00경 원주시 BH에 있는 BI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서 주면, 내가 그 할부원리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원리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610만 원 상당의 자동차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BJ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2017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캡처 화면,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고소장 1. 주민등록증, 회원정보 및 pc방 이용내역 [2017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2017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2017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BL, AW의 각 의 진술서, B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매출전표, 결재내역 [2017고단66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 B, C과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마트에서 팔 수 없게 된 물건들을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이미 피고인 A 이 절취한 물건들을 그 사정을 모르고 받아간 것일 뿐이므로 절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과 변호인 역시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미리 절취할 물건들을 마트 창고 내 CCTV 사각지대 쪽으로 옮겨 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와 점유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물건을 마트 창고 안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된 경위와 그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소유·점유하는 판시 기재 물건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동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통장사본, 금용이 용정보 안내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가입 대리점 상대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공업사 상대 탐문조사),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징역 6월, 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2016고단1014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및 절도로 인한 각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특수절도의 피해가 크지 않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이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