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4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9. 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성동구 G’, 신청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7.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신청고객정보의 이동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이름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F’,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라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단말기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변경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3.경 전항 기재 I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남양주시 K 1층 L호’,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8.경 전항 기재 I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B’,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남양주시 K 1층 M호’,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J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4. 29.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외상대금을 지급할 것이 있는데 이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판매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외상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고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 O은행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84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울 광진구 H 6층 Q호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미지급 납품대금 9,000만 원을 갚겠다. 5,000만 원은 H 매장을 처분하여 갚겠다. 변제할 때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거래처의 외상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지급 납품대금 9,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매장을 처분하여도 외상대금이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3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피고인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0.경 남양주시 X 1층에 있는 ‘Y’에서 피해자에게 “가족 5인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그러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기존에 사용하던 고장 난 구형 휴대전화를 고쳐서 반납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하게 하여 개통 수수료 상당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하더라도 구형 휴대전화를 수리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가족들 5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 P,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신규계약서, 단말기 변경신청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각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Z 상세정보 확인, Y 명함, 가입신청서-모바일,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B 제출 자료, 각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고객 등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자 작지 아니함에도 이자 일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 또는 문서위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