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피고인들과 E, F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과 E이 2013. 6. 30. 06:00경 아는 여자를 불러 게임을 하고 이 과정에서 벌칙을 이유로 술을 마시도록 한 후 술에 취하면 이 틈을 타서 차례로 강간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 B과 F은 승낙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여, 15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동네 후배들의 휴대전화를 훔치려고 하는데, 여관에서 잠깐만 옆에 있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공원으로 불러냈다. 이후 피고인들과 E, F은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여관 10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속칭 '왕게임'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자 피고인 B과 E, F은 화장실에 들어가 순서를 기다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 가 잠에서 깨어 울며 '하지 마라'고 거부하자 팔을 잡고 몸을 누르면서 배 위에 올라타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E이 화장실에서 나와 바지를 벗은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가 발로 차고 싫다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E은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잡고 손으로 입을 막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위 여관 업주 L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피고인 B과 M는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놀이터에서 일행들과 놀던 중, 평소 아는 사이였던 P(여, 16세)으로부터 피해자 Q(여, 16세)를 소개받게 되자,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게임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벌칙을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도록 하여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번갈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과 M는 2013. 8. 1. 03:2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여관 10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속칭 '왕게임'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B은 여관 밖으로 나가 M가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자리를 피해주었으나 피해자가 구토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피고인 B은 M에게 카카오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여관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닥쳐 쌍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로 몸을밀착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M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 S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조서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법정진술 1. 피해자 Q,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E이 여자가 없으면 술을 안 먹는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불러내거나 피고인 A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 등과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6. 30. 05: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O놀이터에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어디 걸레 같은 년 없느냐, 불러내서 따 먹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의 I놀이터로 불러낸 점, 피고인은 I놀이터 화장실에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같이 강간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동네 후배들의 휴대전화를 훔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K 여관으로 유인한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함께 왕게임 등을 하여 피해자가 벌칙으로 술을 마시도록 한 점, 피고인은 게임 도중 피해자가 술을 더는 못 마시겠다고 하자 '자기는 게임을 하다가 술을 안 마시면 여자라도 때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도록 E, F과 함께 여관방 내부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구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O놀이터에서 P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소개받아 친구들과 함께 K 여관방으로 이동하여 왕게임 등 술마시기 벌칙 게임을 한 사실, 피고인과 M는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도록 하여 술을 많이 마시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욕을 하면서 술을 계속 먹으라고 강요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아래 표와 같이 M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누가 먼저 피해자를 강간할지를 상의하다가 M로 하여금 먼저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도록 T, V 등과 함께 여관방에서 나온 사실, 피고인은 M가 K 여관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동안 여관 밖에서 대기하면서 강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구토하는 바람에 M가 강간하지 못하자 M 대신 여관방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친구인 U도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도록 U을 피해자가 있는 K 여관방으로 부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2)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M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 후 밖에서 빨리 강간하라고 독촉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후 다른 친구를 피해자가 있는 K 여관방으로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M 사이에 위 카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과 M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것이 명백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여관 전화를 통하여 자신의 아버지에게 강간 사실을 알린 후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약 4시간 후에 경찰서에서 강간 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당일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이후 일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으로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만 15세의 피해자를 단순한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으로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간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강간하여 그 범행의 동기, 범행의 정황 등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만 16, 17세의 청소년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복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