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경 서울 중구 D빌딩 4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군산시 E 소재 건물 2, 3, 4층을 경매로 낙찰받아 그곳에 F병원을 개원하려고 한다. 17억 8,800만 원 상 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자신이 낙찰받은 것도 아니고, 위 건물 낙찰자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공사대금도 마련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위 건물에 공사를 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고, 병원 개원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다른 손해까지 포함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바,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자신이 의료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동종의 범죄로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에게 이사건 편취금액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를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14. 6. 10.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 대표 F에게 '폴리에스터 원사를 공급해주면 2012. 8.말경에 물품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원사 5,167kg, 2012. 7. 5. 원사 2,500kg을 각 공급받아 시가 합계 16,266,950원 상당의 원사 총 7,667kg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5:53경 서울 노원구 C에 위치한 'D' 술집에서, 같은 날 'E'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26세)와 그의 친구 G과 함께 2차로 술을 더 마신 후 귀가를 하려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왼쪽 머리를 가린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의 왼손 위를 1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7번)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곡길 선골 입구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림동 쪽에서 선골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여, 맞은 편에서 운전 중인 자동차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중앙선 부근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49세)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중증의 외상성 대뇌 좌상, 외상성 대뇌 출혈의 상해를 입게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촉탁회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피해자측 과실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7. 8.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52매의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각 7매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3장이나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는 등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해서 패자는 순위대로해서 1,000원에서 2,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3. 7. 8. 04: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52매의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20,000원까지 걸고 약 40회에 걸쳐 총 판돈 478만 원을 가지고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조선별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0:20경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319 영남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송도역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3차로에는 피고인 보다 앞서서 피해자 C(여,47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장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 수리비 약 2,421,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11. 귀화한 이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88

범죄사실 1. 2008. 10. 8.자 위증 피고인은 2008. 10.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주)에이엘엔터테인먼트가 F를 상대로 제기한 2008가단18547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의 "소외 G에게 질권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F에게 G에 대한 질권설정계약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G이 회사의 명의로 질권설정계약 작성하는 것을 증인이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G이 본인과 직원 두 명의 급여를 받기 위해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법무사에게 문의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던 적은 있지만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증인은 질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가 2008. 3.경 돈이 나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질권설정계약서는 증인이 모르게 G이 임의로 하여 회사 이름으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이 작성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며 이러한 권한을 준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러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본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사전에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후 질권설정을 위하여 G에게 회사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었으며, 자신의 신분증까지 교부하여 주었다. 한편 화해권고결정문은 직원인 H을 통하여 전화로 보고받았고, 이후 회사에서 직접 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09. 3. 11.자 위증 피고인은 2009. 3.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주)에이엘엔터테인먼트가 F를 상대로 제기한 2008가단18547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질권 설정 당시 피고 회사 직원인 G, H의 급여 확인하는 것으로 사인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질권설정한다고 하여 사인한 것이 아니고 법무사에 의뢰를 한다고 하여 사인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질권설정을 하려면 증인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증인이 신분증을 준 것이 아닌 가요"라는 질문에 "보증금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G이 법무사에 의뢰를 한다고 하여 신분증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사전에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후 질권설정에 사용하기 위한 자료인 G, H에 대한 급여확인서에 사인을 하여 주고, 자신의 신분증까지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2011. 9. 7.자 위증 피고인은 2011. 9. 7.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11고단1563 피고인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2007. 11. 15.경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피고인을 질권자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전세보증금질권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실은 있는가 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사전에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신분증까지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관련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79

범죄사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단열제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자인 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위 회사의 수입금을 입금시켜 매출액을 누락시켜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7. 25.경 광주시 문화로 127에 있는 경기광주세무서에서 2012.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277,510,00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27,751,000원을 포탈하고, 나. 1) 2013. 1. 25.경 같은 장소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515,038,00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51,503,800원을 포탈하고, 2) 2013. 3. 31.경 같은 장소에서 2012년도 법인세 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792,548,00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39,088,000원을 포탈하고, 3) 2013. 7. 25.경 같은 장소에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787,599,00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78,759,900원을 포탈하고, 다. 1) 2014. 1. 25.경 같은 장소에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615,724,00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1,572,400원을 포탈하고, 2) 2014. 3. 31.경 같은 장소에서 2013년도 법인세 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1,403,323,00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48,136,000원을 포탈하고, 3) 2014. 7. 25.경 같은 장소에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620,383,00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2,038,000원을 포탈하고, 라. 1) 2015. 1. 25.경 같은 장소에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626,568,65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2,656,865원을 포탈하고, 2) 2015. 3. 31.경 같은 장소에서 2014년도 법인세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액 1,189,990,000원을 누락시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02,331,000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1. 27.경 광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인 G에게 공급가액 3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총 936개 업체에 2,77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0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신고누락집계표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E(주) 차명계좌 매출누락분 상세내역 1. F 차명계좌 전체거래내역,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조세포탈은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고 선의의 조세납부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장기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부가가치세 탈루액이 3억 4,000여만 원에 이르고 법인세 탈루액이 5억 9,000만 원에가까워 그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사했던 도배지물·장식 업종의 관행에 따른 것인 점, 법인세에 있어서 통상의 영업 이익률을 보더라도 각종 비용으로 인한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체를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2.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형사법정에서 그 법원 2013고단2519 B에 대한 사기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피고인(B)과 D가 피고인 사무실에서 차용증 쓰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그 당시 증인 (A)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위 차용증을 쓸 때, 증인은 피고인이 왜 차용증을 쓰냐고 하니 D가 나중에 찢어버리면 된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 당시 책상을 두드리며 난리가 났었는데, 그 싸움이 마무리가 지고 나니 D가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E)이 피고인에게 그러면 영수증을 하나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D가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안 되고 피고인 아들 이름으로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써 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당시 영수증을 써주라고 하기 직전에, 증인은 D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이야기 들은 사실이 있나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D는 아버지(F)에게 영수증을 보여주고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D가 위 영수증을 아버지에게 보여준 다음에 찢어버리겠다고 한 것도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증인은 사무실 안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 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쓸 당시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났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난리가 났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같이 믿고 가야 하는데 D가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하며 피고인을 못 믿는 식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싸움이 났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싸울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닙니다, 유리 책상을 두드리며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싸울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진술하는데, 증인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닙니다, 그 당시 피고인도 처음에는 영수증을 써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증인이 그만큼 싸웠기 때문에 영수증을 써준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차용증을 써준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굳이 안 써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싸웠다고 진술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증인이 생각하기로는 피고인은 위 돈을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땅 계약도 하고 바닥도 하고 파이프도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가 없는데, D가 영수증을 요구해서 싸움이 난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 용산구 G빌딩 2층에 있는 B가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B가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줄 때 그곳에 있지 않아 차용증 작성 장면을 목격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0. 무렵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자리에 A이 있지 않았고 따라서 A이 차용증 작성 장면을 목격한 바가 없음에도, A에게 "내가 재판받고 있는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가 차용증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폐기하겠다고 말하여 B가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이 2013. 12. 10.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형사법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 조 제1항(위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2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B와 D 사이의 민사사건은 2018. 12. 18. 조정으로 종결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2. 5. D에게 조정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4. 2. 6.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신정네거리 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1개월마다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부동산 투자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1.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C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2. 21.경 현금으로 500만원, 2013. 2. 22.경 현금으로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8:5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을 조수석에 태우고 F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이르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아당기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간 다음 승용차 밖으로 나와 있는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9: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G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등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용의차량 및 피해자 상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다투어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서성광장 교차로 상을 3·15탑 방면에서 부림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어시장 방면에서 3.15 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D 시내버스의 승객인 E(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을,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번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2세), 피해자 K(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 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42세), 피해자 O(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9 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29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Q(25세), 피해자 R(여, 26세), 피해자 S(여, 43세)에게 각각 치료기간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피고인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T(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U(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V(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W(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X(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Y(56세), 피해자 Z(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62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여, 22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쪽 옆구리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총 27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1:10경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2275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촌삼거리 방면에서 오류리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있던 피해자 C(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0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혈기흉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개인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23:30경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경주시 C 소재 D사우나 앞에 도착하여 하차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마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이마와 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상해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경주시 E 소재 F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사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보라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고매동 방면에서 신갈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인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23:4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데이파크에 있는 LG전자 앞 노상을 수지이마트 방향에서 강남빌리지 방향으로 진행중이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 해자 C(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을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 514-36 소재 그랑빠아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2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 방향 1차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C(84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4. 00:19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초동조사결과,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를 시속 72킬로미터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중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지하차도 옆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서 반대 차선과 지하차도로 분리되어 있어 보행자가 위 차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할 것이라고는 예견하기 어려운 곳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새벽에 왕복 10차로의 도로(지하차도 포함)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건물 2층 201호(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1. 12. 10.경부터 2012. 4. 15.경까지 서울 노원구 G건물 303동 709호(H아파트)에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2. 4. 16.경부터 현재까지 T'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대부할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A는 채무자들과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일을 하고,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피고인 B과 A가 3:7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무등록 및 연 30% 초과이자수령 피고인 B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2. 3. 15. 구리시 J에서 K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요청을 받고 수수료 3만 원과 1일치 일수금 6만 원을 선공제한 291만 원을 57일간 매일 6만 원씩 납입하는 조건(연이율 209%)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2.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에게 18회에 걸쳐 합계 49,745,000원을 평균 연이율 153%로 대부하여 연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연 39% 초과이자수령 피고인들은 2012. 7. 18. 15:00 경 구리시 L에 있는 M 운영의 'N 카페'에서 M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요청을 받고 수수료 6만 원과 2일차 일수금 12만 원을 선공제한 4,820,000원을 96일 동안 매일 6만 원씩 납입하는 조건(연이율 136.2%)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3.경부터 2013.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명에게 64회에 걸쳐 합계 233,435,000원을 평균 연이율 130%로 대부하여 연이율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대부업등록증, 범죄일람표 포함)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관련, 대부거래계약서 첨부관련, 대부업 폐업신고 첨부관련) 1. 각 내사보고(일수통장 첨부관련, 통장거래내역서 첨부관련, 공정증서정본사본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자 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대부업자 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그 대부금액의 합계가 3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012. 8. 8.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채무자들 중 12명에게 초과이자를 반환하고 위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