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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ola lo P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3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에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4: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에서 구입한 휴대전화가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 휠체어를 탄 채로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 D(33세)이 앉아 있던 안내데스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고 전동휠체어의 운행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점,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소속되어 환자구호업무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복무를 이탈하여,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17.경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복무를 완수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전에 사귀었던 B의 여권 사본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 또는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7. 이천시 C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정보 가입자명란에 피해자의 이름인 'B',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청주시 F', 요금 납부방법 예금주란에 ' B', 생년월일란에 'E', 계좌번호란에 '신한 G', 신청인란에 'B'이라고 쓰고 그 옆에 사인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합계 5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7.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합계 5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의 각 가입신청서 1. 가입사실확인서 1. 계정별 청구내역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청구요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근무처에 통신요금이 청구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통신요금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그 금원을 변제한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11:2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터널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다른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3: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보닛 위에 팔꿈치나 두 손을 짚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G을 양손으로 밀어 약 10분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11. 2.까지 진료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 임금 잔액 2,4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15,0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15,0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5,0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466,666원, 퇴직소득정산금 8,159,147원 합계 57,025,8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9. 3.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52,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개업한 C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2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0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5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44,567,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받았다.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 사실은 F, 주식회사 G, H에게 공급가액 합계 126,13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26,13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 사실은 E,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4,0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54,0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5.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23.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12,66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5,3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630,000원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업체 상대 수사)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계좌 거래내역, 수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21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5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4의 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같은 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4의 각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세금계산서 금액도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피고인이 내역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전부 인정함), 몇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2005년이 마지막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D'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을 해서 계금을 타면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000만 원 가량으로, 매달 위 D 사업이 적자가 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8.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령하여야 하는 2016. 7. 28.에 가입한 계급 2,000만 원을 기존 나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되, 나에게 그 2,000만 원을 다시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위 1항에서 가입한 계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000만 원 가량으로, 매달위 D 사업이 적자가 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피의자 명함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약속어음사본, 메모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0: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아파트 D동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30. 21:00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범행 및 종전 범행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밑도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3. 22:3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에서 C백화점 서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2:2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다가 인천계양경찰서 E계 소속 경장 F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팔짱을 끼고 손을 휘저으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측정거부 영상 분석), 측정거부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을 통하여 단속장소까지 온 후 약 10m 운전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8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84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현진, 박재천 판결선고 2019.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06:14경 광주 광산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및 피해자의 일행인 E(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투숙하여, 피해자와 E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영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B, C'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D'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며 광주 서구 E건물 호, F건물 호, G건물 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H, I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성교행위는 1시간당 15만 원, 유사 성교행위는 1시간당 8만 원을 교부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및 알선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규모, 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단속되자, 곧바로 장소를 옮겨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7세)이 욕설을 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7, 2018년 동안 3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2:07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215에 있는 염포산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대송교차로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하이패스 방호벽을 파손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가 파손되어 분리되면서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운전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6. 04:25경 울산 남구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E에 있는 (주)F 해안문 입구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여 톨게이트 하이패스 방호벽을 파손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가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 이어, 추가로 술을 마신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야간에 추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부터 같은 해 9. 3.까지 서울 도봉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뉴오션캐슬' 게임기 58대를 갖추고 위 장소(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를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한후 게임 종료 시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경품인 서비스시간권 1장을 발행하여 주고, 누구든지 이를 제시하면 서비스시간권 1장당 20분간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서비스시간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시간권'이라고 한다)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이 사건 게임장 손님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온 손님이 뉴오션캐슬 게임물을 이용한 후 획득한 점수를 지문을 등록한 뒤 나중에 사용 가능한 게임이용시간으로 적립해 주었고, 손님 본인이 적립한 게임이용시간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된 지문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서비스시간권을 발급해주었으며, 서비스시간권을 사용해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는 손님들이 그 서비스시간권을 발급받은 본인인지 여부도 수시로 확인하였다. 이렇듯 서비스시간권이 거래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서비스시간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물을 이용한 사람이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거나 보관된 점수를 이용해 서비스시간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문 등록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발급된 서비스시간권에는 발급받은 게임 이용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게임 이용자들이 이를 양도함에 있어 별다른 제한이 없어 보이며, 일단 서비스시간권이 발급되었다면 누구든 이를 컴퓨터에 삽입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비록 피고인이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서비스시간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회원지문 등록 및 이용을 위한 확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가령 게임 이용자들이 이 사건 서비스시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받은 다른 게임 이용자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비스시간권은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서비스시간권을 발급·교부한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사행성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B와는 같은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바, 2018. 3. 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약 3,100만 원의 제2금융권 채무가 연체되어 있고 사채도 약 1,5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99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 첨부), 수사보고(G, 고소인 전화문의)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및 영수증(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1,993,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 05: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통로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현관문 렌즈와 도어락을 수회 세게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 06:00경위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A에 대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11.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17:00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11.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23:0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도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 2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40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263-1 김포시청 인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B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