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자동차판매 딜러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9.경 광주 서구 C 소재 주식회사 B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에게 "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해 오겠다. 구입대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해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미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2. 1. 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D으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9,12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액티언 자동차를 성명불상 고객에게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5.까지 3회에 걸쳐 자동차 판매대금 합계 3,000만 원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개월~1년 5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도시가스공사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6.경부터 피고인 회사 광고스티커에 경쟁업체에서 광고스티커를 덧붙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위 경쟁업체 스티커에 기재된 연락처로 항의하여 주의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으나, 전혀 일이 해결되지 않자, D 계량기에 위 경쟁업체 스티커를 강력본드로 붙여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7.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대전 서구 E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판 앞부분에, 위 'C'의 경쟁업체 홍보 스티커를 강력접착제로 부착하여 스티커를 제거할 수가 없어 결국 시가 7만원 상당의 다기능 계량기를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시가 3,851,500원 상당의 도시가스 계량기 87대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가스 계량기의 검침판 숫자를 보이지 않게 하여 피해자 D의 도시가스 검침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요금징수를 제때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현황리스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특별한 도구나 장비 없이 스티커를 긁어내는 방법으로 위 도시가스 계량기를 원상회복하였는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시가스 계량기에 경쟁업체의 홍보 스티커를 강력접착제로 부착한 사실, D 소속의 검침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검침 업무를 위하여 위 스티커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접착제 성분으로 인하여 위 스티커가 제대로 제거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위 각 도시가스 계량기가 표시하는 도시가스 사용액의 확인이 어려워져서 D의 정기검침이 불가능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쟁업체의 행위에 대한 분노감으로 계속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도시가스 계량기 87대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이전에 재물손괴 및 그 유사한 태양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은 경쟁업체가 피고인의 광고스티커에 자신의 광고스티커를 덧붙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경쟁업체에 대한 민원을 발생시키려는 단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 87회에 이르나 대부분의 범행은 2015. 9. 7. 06:00경~2015. 9. 7. 07:00경 사이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행위가 재물손괴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재물손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4. 19:00경 피고인의 집인 안양시 동안구 C, 다동 602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체와 성기를 보여주어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본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나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나체와 성기를 보여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47

공소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6.경 서산시 C에 있는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D·E와 함께 그곳 출입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설치해 놓은 자물쇠 2개를 절단기로 이용하여 자르고 건물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건물 외벽에 부착한 "본 건물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2014. 1. 27.부터 유치권 행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전 허락없이 무단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현수막 3개, 그곳 출입문 등에 부착한 A4 용지 크기의 유치권 안내문 5장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D·E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 12. 14:00~16:00경 위 1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모텔 건물에 설치한 A1 용지 크기의 유치권 안내문 1장, A4 용지 크기의 유치권 안내문 1개를 떼어냈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15: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모텔 건물에 설치한 베니어 합판 4개, 현수막 3개, A1 용지 크기의 유치권 안내문 3개, A4 용지 크기의 유치권 안내문 5개를 떼어냈다. 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모텔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 2개, 유치권 안내문을 떼어냈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모텔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 1개를 떼어냈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6.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모텔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 3개를 떼어냈다. 바.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모텔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 2개 및 모텔 입구에 주차해 놓은 트럭에 부착한 유치권 안내문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6. 4.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당시 실질적인 소유자는 D, E였다. D, E는 어머니인 H 명의로 I을 사업자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 E는 G 명의로 2013. 7. 22.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D, E는 2014. 1. 27.경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중 2014. 1. 27. I 외 공사업자 일동'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출입문에 자물쇠(상단 2개)를 채워 놓았으며, H 명의로 2014. 2. 4.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이하 '캡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방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J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K)하여 2014. 2.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시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서 이 사건 건물은 점유관계 미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현황란에 '이 사건 건물은 현재 공실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나 I 외 공사업자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대표자 L은 2014. 4. 23. J의 남편인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D, E의 유치권 주장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걔네가 지금 유치권을 걸어놓은 게 유효는 해요?", "그 유치권을 저희가 갖고 올려고 그러는 거죠."라고 말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5. 1.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2014. 5. 2. D, E는 H 명의로 각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J는 2014. 9. 2.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2014. 9. 5. 이 사건 건물에 자물쇠(하단 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본 건물은 공사대금 미지급(405,000,000원)으로 인하여 2014. 1. 27.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전 허락없이 무단출입을 금합니다. 유치권자 ㈜F'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놓고, 출입문을 합판으로 봉쇄하였으며, 진입로에 화물차량을 세워 두고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위 컨테이너 바깥쪽에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물쇠를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2014. 9. 6. D, E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D가 2014. 9. 6. 캡스에 전화하여 계약 승계를 문의하였고, 피고인이 2014. 9. 7. 캡스에 전화하여 사고 발생시 연락번호를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D, E와 캡스 사이에 체결된 방범서비스 이용계약은 2014. 9. 23. J에게 승계되었고, 그 무렵 캡스 키도 J에게 인도되었다. 피해자는 2014. 9. 17.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4. 23. 피해자가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2014카합278)하였다. 피해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위 결정은 2016. 3. 8. 확정{대법원 2016. 3. 4.자 결정 2015마1948, 2015마1949(병합)}되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고(부적법한 점유자의 주거의 평온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라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부적법한 유치권에 기하여 설치된 현수막과 안내문을 제거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는 '리니지'(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리니지 캐쉬아이템 판매를 하다가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리니지' 게임에서 통용되는 캐쉬아이템을 문화상품권으로 약 4~5% 싸게 구입한 후, 피고인 B가 운영 중인 F 사이트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는데, 리니지 게임사에서 1인당 아이템 결제 상한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손님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아이템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도용된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다량 구입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말경부터 2015. 6. 초순 사이에 인천 남동구 G,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라고 불리는 중국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여, 28세) 등 1,447명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이메일(J) 계정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가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부터 2015. 10. 19.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수의 계정으로 리니지 캐쉬아이템을 다량 구입한 후 판매하기 위해 위 I 등 1,447명의 리니지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2. 23:50경 서울 마포구 K, A동 1104호 F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1,447명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L) 계정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가명),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범죄 전력,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19.경부터 울산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업체를 상대로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전자제품을 도매가로 판매한 후 삼성전자㈜로부터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체이다. 피고인 A은 2011. 4.경 원룸사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상당을 할인하여 삼성전자㈜의 전자제품을 판매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증가시키고, 그 매출액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 서초구 H빌딩에 있는 소프트웨어판매 및 개발업체인 ㈜I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거래 금액보다 매출액을 약 100배 정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I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경까지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18, 21, 2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7,028,7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게 954,546원 상당의 24인치 모니터 3대(LS-B2430HDSF)를 공급한 사실이 있을 뿐 공급가액 95,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거래금액 보다 공급가액을 약 100배 정도 부풀린 위 공급가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I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2, 19, 20, 22, 24~47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I에게 실제 공급가액 68,973,970원 보다 공급가액 2,820,525,118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2,889,499,088원 상당의 거짓기재 전자세금계산서 39매를 각 발급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3.경 B 사무실에서 J 식당을 운영하는 K에게 공급가액 1,990,909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20회에 걸쳐 원룸사업자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1,980,957,2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추가고발서 1.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법인통합조사 보충조서, 실지매출 집계표, 농협출금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등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일일매출마감내역, 사업자등록번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매프로세스 관련 확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개인통장내역, 판매장려금, 개인원룸별 상하반기 리스트, 거래명세표, 세액산출내역, 세액산출근거, 신용조사리포트, 물품대금계산서, 판매일보, 통장입금내역, 15년 유통정책, 물품내역서, 견적주문생성, 건축허가서, 매출거래내역리스트, 정리자료1,2, 공사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배송현황조회, 배달설치확인증 품의서, 설치비, 배달설치확인증,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해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액수만큼 ㈜I에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탈루 등 직접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고, ㈜I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관한 미납세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으며, 비록 조세범칙행위가 발각되어 체납세액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장기간 동안 ㈜I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가공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 2.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고, 2014. 11. 10.경 원리금 명목으로 616,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4,034,000원을 변제받아 연 25% 이상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에게 2014. 10. 23.경 500만 원, 2015. 1. 23.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 2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곧이어 "매장으로 가서 서류 받겠습니다", "오늘 약속을 어겼으니 집 앞에서 보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0. 14: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고, 채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가 문자의 내용에 비추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2번에 걸쳐 문자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2015. 4. 1.부터 2015. 5. 20.까지로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이었다. 위 문자의 빈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하루 최대 5회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대부분 존대어를 쓰고 있고, 그 내용도 돈을 갚으라는 내용일 뿐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갈 것이라는 것 이외에 해악을 고지하고 있지 않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말해서 돈을 마련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관계, 해악의 고지 유무, 차용의 강압성 유무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변제하라는 취지일 뿐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17:30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약국 앞 의자에서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4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두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옆에 앉아 다리를 떨고 있던 피해자가 다리를 떨지 않도록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누른 사실이 있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F은 병원 내 약국 앞 3인용 의자에 순차로 앉아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체육복 반바지와 팬티스타킹을 입은 상태였다. 피해자의 오른 쪽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의 행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 모친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추행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가장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모친 F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제출받은 F의 진술서에는 "…딸아이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뭐하시는거냐고 묻자 예뻐서 그랬다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러서 저와제 딸아이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으며 매우 불쾌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 상세한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다소 구체적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관하여,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문지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이 법정에서 G는 '무릎을 누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H은 '다리와 엉덩이 사이를 만진 것 같기는 하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증인들 사이의 피해 부분에 대한 진술도 상호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당시 상황이 통상적으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각각 다르다. 한편 노령의 피고인이 4세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이 사건에서, 다리를 만지게 된 경위, 구체적 부위, 행위태양은 추행인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게 된 경위, 접촉이 있었던 구체적인 신체부위와 접촉의 방법, 횟수 등이 명확하게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이 사건의 직접당사자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경험한 사건의 경위, 피해내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 법리에 따른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추행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가 필요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도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은 78세의 노인으로 2012. 11.경부터 치매로 인하여 정기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아온 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수년전부터 시작된 인지기능 저하로 본원 신경과 통원 치료중인 분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진찰, 인지기능검사 및 MRI 상 중등도의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하였으며, 질환의 특성상 치료중임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 가능함, 현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인지기능의 저하로 경우에 따라 비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녹화한 동영상 CD에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촬영되어 있다. 이 법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또한 정상적인 활동이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타 사정] 피고인은 80세에 가까운 노인인 데 비해, 피해자는 4세의 유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는 성인용 의자였으므로 4세의 피해자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다리가 공중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다리를 심하게 떨어 이를 제지하려는 취지에서 다리를 누르듯이 한 번 만졌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변소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상당히 개연성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특별히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도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병원 안으로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C시장 일대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뻥튀기 노점을 운영하는 뇌병변 3급 장애 보유자로, 노점 단속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화물차에 평소 사용하던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통을 싣고 청와대로 가 액화석유가스통을 폭발시키거나 휘발유로 분신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불만을 표현할 것을 결심하였다. 1. 화물차를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23:0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신교검문소'에 이르러, 위 검문소 근무자인 서울지방경찰청 E 소속인 경사 F가 청와대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신호로 검문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마치 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그대로 위 화물차를 가속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을 협박하여 그의 청와대 청사경비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통을 이용한 폭발성물건파열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검문에 불응한 채 서울 종로구 효자로 97에 있는 청와대 분수대에 이르러 그곳에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E 순경 G 운전의 순찰차가 길을 가로막고, 같은 경비단 소속 경사 H의 제지로 더 이상 화물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화물차에 실려 있는 액화석유가스통 2개의 밸브를 열어 폭발성 물질인 액화석유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쥐고 불을 붙여 분신하는 방법으로 위 액화석유가스통을 폭발시키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위 경사 H, 순경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 인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액화석유가스통과 휘발유 등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H, G를 협박하여 그들의 청와대 청사경비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약도 사진 첨부 관련), 현장약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휘발유 등 사진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통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화물차를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발성 있는 물건인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통이 다행히 폭발하지 않아 폭발로 인한 피해는 없었고, 경찰관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뻥튀기 노점상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등 자신의 신체적·경제적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자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 휘발유, 액화석유가스통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적법한 청와대 청사경비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청와대 앞에서 액화석유가스통을 폭발시켜 현장에 있던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3:50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1001동 C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 중인 D가 피고인에게 '냄새가 나니 씻고 옷을 갈아 입어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설치된 시가 23,6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파손된 강화유리창 사진 4매) 1. 수사보고(파손 강화유리 교체비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11.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C 운영의 'F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캐리비안씨월드'의 내용과는 달리 유료 충전 기능과 무한대 자동실행 기능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캐리비안씨월드' 게임물 파일을 C의 태블릿 피시에 설치하여 줌으로써,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캐리비안씨월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케리비안씨월드 게임설명서, 게임개변조 화면사진, 충전카드와 가입신청서, FPC방 사진, 스마트포유계약서와 포인트충전카드 사진, 쿠폰 사진,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결과 회신자료 (증거목록 순번 제6, 13, 17, 18, 19, 20, 21, 38) 1. (C)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A, B)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C)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이한 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영업기간과 그 면적,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경 부산 해운대구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C)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범죄인지 1. 금융거래정보(A)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0:00경 경기도 남양주시 C 아파트 101동 1층 관리실에서, 피해자 D(57세)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업무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 14:00경 C 아파트 101동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방청인으로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켜보던 중 의장인 피해자 D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왜 다시 동대표 보험을 들어. 먼저 들어간 게 3,000만원 한도인데 그걸 왜 증액하냐. 동대표가 도대체 무슨 큰 과실이 있어서 보험금을 증액해서 입주민한테 피해를 주냐. 우린 그거 인정 안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분간 위 대표회의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규약에 방청인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허가 없이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언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발언의 내용이나, 회의를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발언 시간,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회의 진행 과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