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정당의 당원협의회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E(이 사건 이후 2020. 2. 17. 'F'으로, 2020. 9. 2. 'G'으로 각 당명 변경, 이하 같음) H 당원협의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H 소재 'I' 회장이며, 피고인 C는 H 소재 'J' 회원이다. K는 E 소속 L 선거구 제20대 국회의원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2020. 2. 17.경 예비후보자 등록, 2020. 3. 26.경 후보자 등록 후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 피고인 B이 회장으로 있는 'I' 회원 모집을 빙자하여 실제로는 H에 거주하는 선거구민들이 참석하는 저녁식사 자리를 개최한 후,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의 비서관 M과 K의 배우자 N를 위 저녁식사 자리에 초대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K를 대신하여 인사 및 소개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임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음식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초순경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지역 주민들을 모아 모임을 갖자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모임 참석 대상자들을 선정한 후 2020. 2. 9. 16:03경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모임 참석 대상자들에게 "{K 의원님 후원 모임 안내} / 일시 : 2월 10일 6시 30분 / 장소 : O식당(P주유소 뒤) /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바랍니다. /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그 무렵 M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모임 일정을 알려주며 N와 함께 참석하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0. 18:30경부터 20:40경까지 Q에 있는 'O식당'에서 선거구민 9명(총 참석자 12명 중 피고인들 제외)에게 시가 합계 207,000원 상당(총 식사대금 276,000원 중 피고인들 몫 제외)의 돼지갈비 등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위 M과 N로 하여금 같은 날 18:38경부터 18:49경까지 위 식사 자리에 동석하여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K를 대신하여 인사 및 소개 등을 하여 지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같은 날 20:27경 피고인 C는 자신의 R카드로 식사대금 27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정당의 당원협의회 회장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H에 인접한 김해시 S에서 T주유소를 운영하는 U으로부터 '위 주유소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니 일정 등을 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주유소에 인접한 H에 거주하는 선거구민들에게 위 모임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하고, 모임 일시를 2020. 2. 10. 18:30으로, 모임 장소를 V 소재 'W' 식당으로 각 정한 후, 그곳에 제1항 기재 K 국회의원의 비서관 M과 K의 배우자 N를 초대하여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K를 대신하여 인사 및 소개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EH 당원협의회 회장인 A에게 연락하여 위 모임 일정을 알리면서 'N에게 연락해서 시간되면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A은 위 모임 일정을 M에게 전달하여 M과 N로 하여금 위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 19:00경 위 'W' 식당에 M과 N가 도착하자 식사 자리에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총 참석자 13명 중 피고인 제외)에게 M과 N를 소개하여 M과 N로 하여금 약 10분 간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K를 대신하여 인사 및 소개 등을 하여 지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M과 N가 식당에서 나가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N가 저의 집안 누님뻘입니다. K 의원은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서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사모(N)가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K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N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출력물, D의 문자메시지 촬영분 1.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문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정) 및 일정 사진, 수사보고(O식당 참석자들의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W 모임 참석자들의 주소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정당의 당원협의회 회장으로서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산악회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L 선거구 20대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 예정이었던 K 후원 모임을 개최한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K의 비서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K의 배우자와 비서관이 위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C를 통해 식사비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위 모임에 참석하였던 자들은 대부분 L 선거구민이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석자 수, 기부행위일과 실제 선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기부행위 액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90만 원 피고인 B은 H 소재 'I' 회장으로, 피고인 C는 H 소재 'J' 회원으로 A과 공모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를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석자 수, 기부행위일과 실제 선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기부행위 액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기부행위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15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정당의 당원협의회 회장인 A에게 해당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W식당 모임이 있음을 알려주어, K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비서관이 위 모임에 참석하여 K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석자 수, 이 사건 범행일과 실제 선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