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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시 양천구 D빌딩 E호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사이에 피해자의 배우자인 H 소유 전남 곡성군 I의 공유지분과 B 오피스텔 J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교환하고, 추가로 1억 2,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시행사인 C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소유권을 신탁하여 분양대금은 K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교환계약서, 영수증,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시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 내용을 직접 정한 바 없고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한 차례 피해자를 만나 계약서에 날인만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서의 당사자란에는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고(증거기록 제17면), 2011. 5. 2.자로 작성된 영수증(1억 2,000만 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발행인란에도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6면).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L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08. 2. 19. 시행사인 C에서 K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져 분양대금은 K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별도로 고지하지는 않았다. 위 영수증에도 직접 서명 날인하였고 백지 영수증에 서명 날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 내지 58, 150, 180 내지 183면).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라.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L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할 당시 이 사건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당시 분양대금이 K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영수증의 기재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편취금 중 5,000만 원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1억 2,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 성립 이후 피고인과 L 사이에 이루어진 편취금 배분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편취일로부터 9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편취금을 완제히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20. 12. 1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편취금 추가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4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5. 13:20경 금천구 B아파트 노인정 안에서 노인정 총무 해임문제로 피해자 C(여, 67세)와 시비하던 중 회의석에 놓아 둔 김밥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인정 총무 해임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여, 65세)이 작성하여 배포 중이던 시가 미상의 회의문서 여러 장을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회의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노인정 월례회(이하 ‘월례회’라 한다)에서 피해자 C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탁자 위에 있던 김밥을 왼손으로 들어 왼쪽 대각선 방향에 있던 피해자 C의 탁자 위로 밀 듯이 던졌을 뿐, 위 김밥을 피해자 C의 가슴을 향하여 던진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의 문서 1부를 찢은 적은 있지만, 그 문서는 피해자 D이 월례회에 참석한 피고인에게 나누어준 문서이고 열람 후 다시 회수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찢었다고 하여 문서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밥을 피해자 C의 가슴을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에게 배포된 문서가 아닌 회의문서도 찢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월례회 도중 피고인이 김밥을 피해자 C의 가슴을 향하여 던져 김밥이 피해자 C의 가슴에 맞고 떨어졌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12면, 증거기록 제11면). 피고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회의문서뿐만 아니라 식탁에 있는 다른 사람 것까지 찢었다(증인신문녹취서 제2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월례회 도중 피고인이 김밥을 피해자 C의 가슴을 향하여 던져 김밥이 피해자 C의 왼쪽 가슴 쪽에 맞고 떨어졌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10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배포된 회의문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배포된 것도 찢었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 7, 8면, 증거기록 제13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당시 월례회에 참석하였던 E도 ‘월례회 도중 피고인이 김밥을 피해자 C의 가슴을 향하여 던져 김밥이 피해자 C의 왼쪽 가슴 쪽에 맞고 떨어졌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4, 8, 9, 10면, 증거기록 제15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배포된 회의문서뿐만 아니라 D이 가지고 있던 것도 찢었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4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문서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그녀의 일행들을 자신의 E 택시에 태우고 같은 구 F에 있는 건물 앞 도로로 운행하는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찢어진 부분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무릎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택시사진(번호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찢어진 청바지를 보면 침을 묻혀서 만져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손가락으로 무릎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손가락으로 무릎을 만진 후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재차 만지려고 하기에 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선후 관계에 있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택시 뒷좌석에 있었던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손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지 아니하였다면 “불친절 요금 환불 안내문”이나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도 찢어진 옷을 보면 침 발라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16: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점포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1만 원만을 지급받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수 개의 박스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 점포에 방문한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크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에 앞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업무방해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경제사정,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중국 연변 영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2,000위안(한화 약 33만 원)을 받음으로써 위 통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가를 수령하고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9:38경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112신고(no.B)를 통해 실제로는 고양이가 죽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고시원에 사람이 죽어 있으니 가보라.”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D지구대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차량이 출동하여 약 30분간 C고시원건물 전체를 수색하게 하는 등 출동한 경찰관들의 다른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등 7명의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각 내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관련/ 출동경찰관과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과 동업하던 청소용역업체의 수익금을 정산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2018. 5. 1.경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됐고, 얼마나 줄 거냐, 막말로, C 건도 다 터뜨려주리? 이거 더 안 뿌릴 테니까 답을 해라, 이것저것 해서 내일 300 준다는거지?”, “… 너 폰 안에 내역 안남기려고 내 폰으로 하자고 해서 한거 내역에 다 있더라, … 이걸 니 와이프가 안다고 해도 난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의 정산금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배우자 등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어서 공갈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고지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해 온 점, 피고인의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피해자는 처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아 위 메시지 내용을 알게 되거나 피고인이 직접 처에게 알릴까 두려워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까지 했었는데 피고인이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해 응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얼마를 줄거냐”, “막말로 C 건도 터뜨려주리?”, “이건 니 와이프가 안다고 해도 난 몰라”라는 문구는 명백히 피해자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 해악의 고지는 공갈죄에서 정한 공갈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은행 영등포지점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C에게 이른바 ‘카드깡’ 영업 과정에서 금원을 보관할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C으로부터 그의 명의인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고소인 A의 수용현황 및 까드깡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주식회사 C D금융센터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이번 명절에 여자친구가 고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딴 놈하고 놀러 가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신 와이프는 애를 어린이집 보내고 뭐 하시냐?’라는 취지로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9.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 및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피해자에게 한 사실 및 이러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때리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이 좀 더 세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순히 장난으로 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뜻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피해자는 회사의 파견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계약직 근무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만을 쉽게 토로하거나 회사 내 다른 통로를 통해 신고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를 당한 2019. 2. 7. 사건 이후 3일이 지난 2019. 2. 10.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위가 장난으로 보였다고 일부 진술하기는 했으나, 직접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옆에서 지켜 본 것에 불과한 피해자 아닌 증인들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갔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를 당한 일부 범행일시의 연도를 2018년으로 기재한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했는데, 이 법정에서 같은 피해사실에 관해 피해를 당한 연도를 2017년으로 고쳐 진술하기는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전체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가 회사에 입사하고 피고인을 만난 시점,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의 경과, 피해자가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수정된 공소사실 별지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2017년에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2018년으로 기재된 일부 부분은 2017년의 오기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7년에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 인천 중구 B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달라.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달라.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고, 2019. 3. 13. 17:08경 위 호텔 카지노에 있는 C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E과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7:25경 3,000만 원을 F 명의 C은행계좌(카지노 영업계좌)로 이체한 후 카지노 칩으로 교환해서 E과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20: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I 상점으로 이동하여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한 후 E과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고, 2019. 3. 14. 00:35경 300만 원을 인출하여 E과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회신(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이트의 회원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는 성인게시판을 만들어 회원들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게시하면 다른 회원들이 그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12층에 D는 위 B 사무실에서, 2018. 1. 11.경 위 사이트에 E(닉네임 ‘F’)에 의하여 ‘G’라는 제목 하에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음란한 화상 파일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개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물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방지장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게시글, 각 사건송치서 사본(2018-4539 등 33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들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해당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사이트 관리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 화상 또는 영상이 음란물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전시·유포된 개개 음란물의 개별적·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원들이 성인게시판에서 음란물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게시판 관리자로서 그 유통을 방지할 조리상 작위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화상 또는 영상은 노골적으로 여성의 가슴, 성기, 엉덩이 등 성적 부위를 부각하거나 적나라한 성행위 장면을 찍은 것,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일반인 학생들의 다리나 치마 아래를 부각하여 몰래 찍은 것들이다. 게시자들이 위 화상 또는 영상을 공유한 곳은 중고차 매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인데, 게시판의 목적이나 게시물의 성격을 모두 살펴보아도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외에 달리 하등의 다른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음란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성인게시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성인 인증은 주민등록번호 등만 알면 쉽게 통과할 수 있고, 이로써 해당 게시판에서 음란물을 전시·유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단속이 이루어진 것은 2018. 5. 1.경인데, 당시에도 2018. 1월 및 2월 업로드되어 수 개월간 그대로 게시되어 있었던 음란물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준으로만 36개에 달한다. 해당 게시물들은 그 내용이 음란할 뿐 아니라 여친인증, 와이프인증 등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측에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제 때 블라인드 처리를 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B에서 생산한 B노트북(모델: C) 2대를 구매(이하 구매한 노트북을 각각 ‘구매노트북1’, ‘구매노트북2’ 라고 함)하였다가 제품 하자를 이유로 B 측에 교환을 요구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B서비스 영등포센터’로부터 3회에 걸쳐 노트북 교환을 받았다(이하 교환된 노트북을 각각 ‘교환노트북1’, ‘교환노트북2’, ‘교환노트북3’ 이라고 함). 피고인은 2017. 10. 28.경 서울 영등포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B에서 구매한 노트북 2대 중 ‘구매노트북1’에 대하여 주식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측에 교환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기종인 ‘교환 노트북1’을 교부 받았으나 교환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하는 위 ‘구매노트북1’에 대하여는 데이터를 백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납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매노트북2’도 사용 중 다운이 된다는 이유로 B 측에 교환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기종인 ‘교환노트북2’를 교부 받았으나 교환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하는 위 ‘구매노트북2’에 대하여는 데이터를 백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납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환 받았던 ‘교환노트북2’에 대하여 충전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시 교환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기종인 ‘교환노트북3’을 교부 받았으나 위와 같이 ‘교환노트북2’에 대하여도 데이터 백업을 이유로 반납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3대(‘구매노트북1’, ‘구매노트북2’, ‘교환노트북2’)를 보관하던 중, 2018. 1.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3대에 대하여 반환을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구매노트북2’ 1대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시가 244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구매노트북1’, ‘교환노트북2’)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전화진술청취- 노트북 미수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노트북 제품 판매·교환 절차, 제품 출고 과정, 피고인의 노트북 구매 및 교환 시기, 교환 경위, 교환 당시 피고인이 언급한 반환거부 사유와 통상 백업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피고인이 E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언급했던 점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전후로 노트북 회수 일정을 약속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관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3: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식당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검정색 ‘아이폰7’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기종은 다르지만 같은 색상의 같은 브랜드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온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지 않고 받았고, 그 후에도 경찰관 또는 피해자 언니의 연락을 받으며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의사였다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온 연락을 받거나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대림역 7번 출구에 있다고 말하였는데도 12번 출구로 이동하는 등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만든 사정이 있으나, 담배를 사기 위해 이동하였는데 외국인이라 지리를 잘 알지 못해 12번 출구에서 기다리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수긍할 만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고시원 F호실에 거주하면서 그곳 고시원을 관리하는 총무이고, 피해자 C(61세)는 위 B고시원 G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7:10경 피해자에게 미납된 월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면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입건되었고, 그 후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감정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28. 22:35경 위 B고시원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G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 같으면 돈 50만 원 받고 너랑 술 마시고 희희낙락할 수 있냐, 그냥 각자 살자”라는 등의 말을 들으며 거부당하자 쌓여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거주하던 F호실에서 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과 손도끼(날 넓이 3×7cm, 길이 32cm)를 들고 다시 위 G호실로 들어가서 “담군다”라고 소리치며 위 칼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가슴과 좌측 복부를 각 1회씩 찔렀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고시원 밖으로 도망가자 위 칼과 손도끼를 소지한 채 뒤따라가며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옆집 주차장으로 숨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칼과 손도끼를 소지한 채 서성이며 피해자를 찾던 중 칼과 손도끼를 든 피고인을 발견한 인근 호프집 손님들에 의해 제압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접수에 대한 신고파일 송부요청 및 회신자료, 피의자 면담결과, 수사보고(사건 직후 피해자 상태 확인)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지,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사진(CCTV 녹화영상 분석), CD, 사진(범행도구, 피의자 얼굴 등), 사진(발생현장 및 고시원 내부 등), 녹음CD, 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자신을 대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사소한 이유로 이웃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슴과 복부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폭력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과 같이 인천 C에 있는 마트를 보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C에 있는 마트를 오픈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달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마트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마트를 오픈하여 제대로 운영할 상황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와 다른 거래처에 사용하고 난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 3,000만 원, 2018. 7. 4.경 6,300만 원, 합계 9,3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리시에 마트를 오픈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오픈 후 2-3개월만 영업하고 바로 갚을테니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마트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원의 당좌수표를 보여주면서 “한달만 더 5천만 원을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방법, 편취금액,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과 보증인이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9,440만 원을 지급하고(증거기록 제436면), 공소제기 후 2020. 9. 17.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