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21:56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신매역 방면에서부터 사월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것이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핸드폰을 보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황색 등화로 차량신호가 바뀌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피해자 D(여, 48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21:56경 대구 동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 캡처사진,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0%로 주취 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은 2005년의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상습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 구체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변경 전 상호 'D')라는 상호로 중국으로부터 전기마사지기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전기마사지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인 E 발욕조를 자신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F'에서 제조하였음에도 중국 제조업체인 'Zhejiang Haozhonghao Health Product Co., Ltd'에서 제조한 것처럼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3. E 발욕조 2개(물품원가 456,356원, 시가 678,092원 상당)를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 구비하여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E 344개(물품원가 95,262,141원, 시가 141,548,480원 상당)를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안전인증 관련) 1. 고발장 및 관련 첨부서류, C 수입실적, 전기맛사지기 및 발욕조 수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일람표 순번 30번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순번 25, 32번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원, 순번 19번에 대하여 벌금 150,000원, 나머지 순번에 대하여 각 벌금 7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E는 피고인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전기맛사지기의 하부구조인 발욕조와 유사한 제품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E에 대해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2013. 7. 24. 이 사건 E에 대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1. 4.경 중국 제조업자로부터 안전인증 표시 등이 없는 발욕조(모델명 E) 25대를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2. 23.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 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 실 중 2012. 2. 23. 이전에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전기맛사지기에 대해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는데, 전기맛사지기는 상부구조인 안마용의자와 하부구조인 발욕조를 결합한 것이고, 이 사건 E는 전기맛사지기의 하부구조인 발욕조와 규격과 외부디자인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작동원리와 구조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E에 대해 별도로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판단 가.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면소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모델'에 대하여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 '기본모델'에 대하여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과 그 신고 또는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모델', '파생모델'에 대하여 전기용품 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전기맛사지기의 기본모델명은 'G'로, 그 파생모델로는 'H'와 'I'가 있으며, 이 사건 E는 위 전기맛사지기의 파생모델이 아닌 그 자체로 독립된 기본모델{E}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E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맛사지기와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전기맛사지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E에 대한 안전인증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E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E에 대한 별도의 안전인증이 필요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12

범죄사실 [2012고단2912]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28. 04: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인적사항을 질의받자, 식당 손님 4명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그런 건 알아서 뭐하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손에 쥔 휴대전화기로 옆자리에 앉은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위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G에게 접이식 의자를 집어던져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이 짭새들! 사시미 칼로 죽여버린다, 내가 전과 16범이다! 칼 갈고 기다렸다가 죽인다, 눈을 뽑아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지구대 상황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418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1.~12.경 사이 일자불상경 02:00-03:00경 서울 구로구 H 지하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우나 내의 남여 공용 찜질방에서 불상의 남성 이용객이 자신을 쳐다 봤다는 이유로 "야 뭘 그렇게 째려봐"라고 하면서 불상의 남성을 계속해서 따라 다니면서 "내가 양은이파다 새끼야"라면서 고성방가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23: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음식 값을 지불 하면서 옆 좌석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여보슈, 내가 왕년에 좀 놀았는데."라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조용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니가 뭔데 참견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좆같이 말이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7. 23:3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이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너는 뭐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9. 8. 00:05경 서울 구로구 Q 1층 현관 입구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귀가 중이던 집 주인인 피해자 R(32세)이 "왜 남의 집 입구 계단에 소변을 보십니까, 빨리 나가 주세요"라고 하자 "너 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조폭이다, 내가 당구장을 운영하는데, 동생들이 다 조폭이다. 니가 여기 집주인이냐, 동생들 데려와서 집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실제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1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41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O) 1. 손괴된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05:25경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임동오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안사거리 쪽에서 양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3,419,086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사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차까지 버리고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도주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경찰에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변상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초반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3동 301호에 있는 어린이 영어학원인 'D 어학원' 을 인수하여 2014. 초반경 위 어학원의 명칭을 'E 어학원' 으로 변경하였으며, 2014. 8.경 위 학원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명칭을 'F 어학원' 으로 변경한 다음 위 학원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위 어학원의 적자운영이 계속되었고, 2014. 10.경에는 G에 대한 7,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어학원의 매도까지 검토하게 되었으며, 2014. 11.경에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위 어학원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위 어학원의 운영비 계좌를 압류 당하였고, 2014. 12.경에는 위 어학원의 강사 등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위 어학원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1년 치 학원비를 일시불로 받더라도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학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H에게 학원비 할인 등을 조건으로 1년 치 학원비의 선납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1년 치 학원비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학원이 폐업 직전의 상황에 처하여 교재비를 받더라도 교재의 공급 및 정상적인 학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 학원의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교재의 구입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재비 647,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6.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위 'C' 업주와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타고 온 D 순찰차의 좌측 뒷문과 천장을 손바닥으로 내려 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563,0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이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됐어! 좆같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양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및 공용서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용물을 손상하는 죄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 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도소매업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더 이상 돈을 차용할 곳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금 변제를 위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하자 자신의 부친 B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1.경 남양주시 C건물 1406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신청서인 '굿플러스론 신청서', '굿플러스 론 약정서', '굿플러스 론 대출거래 약관',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대출금 상환면제 무료보험 가입 신청서' 등 각 양식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기 남 양주시 C건물 1406-1704', 휴대폰란에 피고인의 휴대폰 변호인 'E', 대출신청자란에 'B', 대출금액란에 '1,500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인 '굿플러스 론 신청서', '굿플러스 론 약정서', '굿플러스 론 대출거래약관',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대출금 상환면제 무료보험 가입 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아주캐피탈 직원 F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동시에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사채를 비롯한 채무가 많았고, 신용불량자로등재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 B 명의로 아주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 서류를 아주캐피탈의 직원 F에게 제출하여, 피고인을 B라고 믿은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B 명의의 농협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4.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B의 공인인증서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로 모아캐피탈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대출신청서 양식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신청금액란에 '2,700만원', 입금계좌번호란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B의 농협계좌번호를, 휴대폰란에 피고인의 휴대폰번호를, 비밀번호란에 B 명의 농협계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여, B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모아캐피탈로부터 위 B의 농협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S캐피탈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S캐피탈로부터 B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고소인 명의 등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등 편철보고), 판결문(의정부지법 13고단1379),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편취액이 7,2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 금융기관들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특히 대출채무 명의자인 피고인의 부 B가 피해자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63232)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B가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본건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경력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 지적장애 3급)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9

범죄사실 [2016고합19] 피고인은 2015. 10. 13. 19:00경 포천시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1세)을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다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016고합195] 1. 피고인은 2015. 4. 9.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을 통해 알게 된 J(여, 13세)에게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포천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그녀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뒷좌석에서 그녀와 키스를 하는 등으로 접촉을 하다가 인적이 드문 인근 공터로 차량을 이동한 다음 그녀와 1회 성교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하여 위 J, J의 친구인 M(여, 13세)과 2:1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00경 그녀들을 포천시 N에 있는 'O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J과 1회 성교를 하고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사본 포함) 및 각 수사보고(사본 포함) 1. 속기록 사본, 진술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P수발신내역), 위 통신자료회신(SKT) 사본 1.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가슴을 만지고 빠는 등으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간음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간음에 이른 사람들(점, 폭탄아저씨, 25살 Q대-피고인)을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고, 피고인의 당시 옷차림이나 간음경위를 비교적 구체적, 특징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P' 대화도 간음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간음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범행 현장 확인) 1. 내사보고(범행 일시 변경에 관한 건)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다.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 피해자 G(가명)을 1회 간음하고, 2회에 걸쳐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나 각 범행 경위, 위와 같은 범행을 처벌하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각 아동·청소년성매수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조사를 받은 후 약 20일 만에 다시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성매수를 통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저질러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1:00경 ‘B’이라는 제목으로 개설된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이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다고 하자 모텔을 잡아 지낼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만나 광주 북구 D모텔 E호를 잡아주어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가 아직 모텔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5:00경 피해자를 찾아가 배달음식을 시키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힘을 주어 성기 삽입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가출을 하려는 청소년에게 모텔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여 가출을 도운 후, 피해 청소년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유사성행위에 이른 범행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타인의 성적 침해 내지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하여 중대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우리 법은 이를 엄히 처벌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모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을 것과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애초에는 가출청소년을 도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대의 젊은 이로, 범죄 전력 전혀 없고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재범위험성도 엿보이지 않아, 이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용이하게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 및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여 이들이 피고인을 도울 것을 다짐하며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앞서 본 모든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과,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선박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E 기계반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피해자 E 소유로 이사 F이 관리하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신주분철 64kg을 자루에 담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소유인 시가 16,357,400원 상당의 신주분철 약 5,426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H에서 위 A으로부터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신주분철 64kg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고물의 출처 및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신주분철을 19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신주분철 약 5,426kg을 16,357,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입장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과실로 인한 범행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20:36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관계에 있는 E, F 등이 피해자 G과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순간적으로 위 가게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 G을 향하여 내리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B(여, 24세)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거나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빈 맥주병이 깨지는 과정에서 유리 파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게 안에서 빈 맥주병을 들고 와 그대로 피해자 G의 뒷통수에 내리쳐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처에 있던 피해자 B의 오른쪽 다리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그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 B의 오른쪽 다리에 튀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형상, 타격 부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G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07. 11. 28. 피해자 C과 혼인 신고를 하고 혼인 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C로부터 2012. 12. 31.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경 피해자가 소위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가 운행하던 D 윈스텀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치추적장치(모델명 : TB200-201928) 1대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춘천시 E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트렁크 내 예비 타이어 보관함에 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위 치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수집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6. 01:30경 춘천시 E아파트 513동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위 승용차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위 C의 부인 피해자 F의 공동소유인 시가 8,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부착사진 1. 내사보고(택시운전기사 G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위치추적장치 운행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조사) 1. 압수된 위치추적장치(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절취한 자동차는 주로 C이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