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68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로, B이 병원에서 질병의심 진단을 받자,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B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과 B은 2015. 9. 8.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B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보험자 B이 2015. 9. 5. F병원에서 의사 G로부터 '건강검진에서 심한 빈혈이 확인되어 골수질환 및 만성신질환 등이 의심되니 입원하여 검사를 받으라.'라고 권유받았음에도,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란에 '아니오'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여 H에 가입 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0. 9.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피보험자 B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2016. 12. 26.경 피해자 회사에 질병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과 B은 2015. 10. 15. 위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B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2건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보험자 B이 2015. 10. 12. F병원에서 의사 G로부터 재차 '골수질환 및 만성신질환 의심이 되니 입원하여 검사를 받으라.'라고 권유받았음에도, 각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란에 '아니오'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각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여 L와 M에 가입승인을 각 받았다(이하 위 두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0. 9.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피보험자 B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2017. 1. 2.경 피해자 회사에 L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암진단비 500만 원, 및 M 암진단비 1,5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각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15. 9. 3.경 혈색소 수치가 "5.3"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은 사실, B은 2015. 9. 5.경 F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빈혈, 골수질환(의심), 만성 신질환, 통풍"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원인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입원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9. 8.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10. 12. "걸으면 숨차고 어지럽다"는 이유로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위 항과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원인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입원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10. 15.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5. 9. 5. 이후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외에 추가로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B은 그 이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6. 10. 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15. 9. 5. 및 2015. 10. 12. 두차례의 내원진료를 통하여 의사로부터 질병의심소견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질병에 따른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B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이 'B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이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고 F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동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내원 당시 의사로부터 입원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B은 위 병원에서 2015. 9. 5. 진료를 받으면서 '검진에서 심한 빈혈'이 나타나 내원하였다고 하면서 '통풍 치료중이고, 식사를 잘하며, 어지럼증이나 숨차는 증상은 없다'라고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였고, 2015. 10. 12. 내원하여서는 '걸으면 숨차고 어지럽다'라는 증상을 말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B과 피고인이 당시 B에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혈색소의 정상 수치는 13 ~ 16.5이고,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별다른 질병이 없는 남자의 경우 혈색소 수치가 5.3.이라면 위장관의 암이나 악성 종양으로 인한 출혈 또는 골수 질환과 같은 혈액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 수치만으로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골수 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 골수성 백혈병이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할 수는 없다. 4) B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5. 10. 22.부터 2015. 10. 29.까지 O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았는바, 2015. 10. 26. 실시한 골수검사에서 골수 림프종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담당의사가 B과 피고인에게 '림프종의 경우 매우 빠른 진행으로 인해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추가 조직검사를 받으라'라는 취지의 권유를 하였으나 B과 피고인은 추가 검사를 거부하고 2015. 10. 29. 퇴원하였다. 그런데 B은 내원 당시 증상에 관하여 '구토, 혈변, 어지럼증이 없고 일생생활에 불편함이 없었고, 이따금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한달 전부터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입원하여 정밀검사까지 받을 생각이었던 B이 자신의 증상에 관하여 의사에게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B이 스스로 인식하였던 입원 당시의 증상과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증상이 악화되어 2016. 1.경 다시 J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던 사정(B이 질병이 이미 발병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질병 확진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O병원의 추가 검사 권유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에 비추어, 피고인과 B이 추가 검사를 거부하고 퇴원한 것이 B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B은 2016. 1. 15. J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16. 2. 24.부터 2016. 9. 17.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6. 10. 9. 사망하였다. 결국 B은 확정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는 약 9개월 후,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는 13개월 후,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는 12개월 후 사망한 것이다. 그런데 증인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만 63세인 사람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생존한다는 것인바, 위 기대여명에 비추어보아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B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이미 걸려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이 그러한 치명적 질병에 걸려있었다는 점을 B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