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05

범죄사실 2019고단2405-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H에서 ‘I’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이하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올뉴카니발 전손차량이 나왔는데 차량가는 1,900만 원이다. 이전에 1,300만 원을 빌려간 것이 있으니 추가로 6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을 구입 및 수리해서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차량을 구입 및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33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0.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보여주면서 “벨라 차량이 경미한 사고로 입고되어 있는데, 현재 네가 운행하고 있는 BMW와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겠다. 대금은 네 BMW를 내가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치르면 된다. 벨라 차량의 수리비만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벨라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벨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74,07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7.경 피해자가 BMW 차량을 매각한 대금 40,000,000원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46,374,0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N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침수된 모하비 차량에서 엔진을 제외한 부품을 떼서 다른 모하비 차량에 장착한 후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N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모하비 차량에 부품을 장착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11. 1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900,000원,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4,1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40- 사기 피고인은 I의 인건비나 부품대금이 밀리게 되자, 2018. 10.경 I에서 S으로부터 S 운영의 ㈜T가 U㈜로부터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수리를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자동차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11. 1.경 위 공업사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V에게 “사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수리해서 6,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레인지로버를 수리하여 2018. 12. 초순경까지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수리 완료 후 S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동생 L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42-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I 옆 건물에서 공사를 하던 피해자 W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I 앞에서 피해자에게 “2017년식 벤츠S500 사고 차량을 공매로 저렴하게 매입하여 2018. 6.경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에 대해 합계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밀린 인건비, 자재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벤츠S500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839-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X과 교제하던 중, 2016. 4. 6.경 수원시 영통구 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고장 난 자동차를 수리해 해외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은행이자보다 더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운영하던 I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I는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의 M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9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4-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경 I에서,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Z에게 “내가 현재 수리 중인 BMW 520D 승용차가 있는데 차량 시세가 3,200만 원 내지 3,500만 원이다. 수리한 승용차를 나에게 1,700만 원에 사서 되팔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하면서 수리 중인 BMW 520D 승용차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돌려막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20. 피고인의 동생인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5 생략)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4- 사기 1. 피고인은 2019. 4. 15. 10:00경 오산시 AA 소재 피고인 운영의 AB(이하 ‘AB’) 사무실에서, 마침 그 무렵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불상의 렉카 업체를 통해 수리가 맡겨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소유자인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수리비가 2천만 원 가량이 나오는데 부품비로 1,60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차량을 2주 후까지 수리 완료하여 주겠다. 잔금은 그 때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가 7억 원 정도에 이르고 세금 체납과 직원 급여 미지급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부품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하여 줄 생각이 없었고 직원 미지급 급여 지급,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 위 ‘1’항 기재 AB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사고 차량인 벤츠 E클래스 승용차가 있는데 수리하여 판매하겠다. 차량비와 수리비, 공임비 명목으로 2,57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가 7억 원 정도에 이르고 세금 체납과 직원 급여 미지급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리하여 판매 가능한 사고 차량인 벤츠 E클래스 승용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만 원, 2019. 8. 6.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및 1,000만 원, 2019. 10. 19. 100만 원, 2019. 11. 2. 270만 원 합계 2,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79-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AF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차량이 있는데 수리해서 팔테니 1,300만 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가 7억 원 정도에 이르고 세금 체납과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AF로부터 위 승용차 판매에 대한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계약금 명목으로 P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10-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경 피해자 AG과 전화 통화를 하며 “전소차량인 재규어 차량을 구매해서 수리를 한 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재규어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규어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 같은 달 23.경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8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32- 사기 피고인은 2019. 7. 6. 17:00경 화성시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로 견인된 피해자 AI의 쏘나타 승용차를 보고 피해자에게 “오산에 있는 AB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리비 460만 원을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깨끗이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7.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 부품 가격으로 계산하여 450만 원을 받았는데 막상 수리를 하려고 보니 새부품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어 수리비가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수리 의뢰한 승용차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직원인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60만 원, 2019. 7. 31.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328- 사기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전화 통화로 피해자 AJ에게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와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가 공매로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3,520만 원만 있으면 차량을 낙찰받아 수리해서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차종은 제네시스가 아닌 모닝이었고,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차종 역시 K7이 아닌 쏘나타였으며, 위 두 대의 차량 모두 당시 공매차량이 아닌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던 차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차량을 낙찰받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AK 명의 R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91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경 I에서, 피해자 B에게 “그랜저 사고차량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잠시 빌려주면,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뒤 이를 되팔아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원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차량은 수리를 의뢰받아 I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세금 체납 및 직원 급여 미지급 등으로 재정사정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L 명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2.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대화로 피해자 AL에게 “사고차량인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승용차를 수리하여 2,67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매매대금을 먼저 선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차량은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기간 동안 I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26,700,000원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I 실장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I 내 대기배출시설 부스휠터·활성탄 교환 및 활성탄 케이스를 납품해 주면 용역 및 물품대금으로 1,781,78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I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장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위 1.의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당시 재정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용역 및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781,780원 상당의 용역 및 물품을 제공 받았다. 라.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N에게 “오산시에서 AB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수리를 의뢰해 달라. 300만 원을 주면 사고차량을 문제없이 수리한 후 돌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공업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고차량을 수리한 후 반환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 같은 달 20.경 2,300,000원, 합계 5,300,00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사고차량인 벤츠 CLS 250D 승용차를 구입한 후 수리, 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 상당한데,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 중 일부를 원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차용금 명목으로 위 P 명의 계좌로 1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5.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4. 27.경 AB에서 피해자 C에게 “사고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수리하여 판매할테니 계약금 먼저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차량은 수리를 의뢰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벤츠 S63AMG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할테니 매매대금을 선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7. 19.경 수원시 영통구 AO 소재 법무법인 AP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미변제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받자, 그동안 B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피고인의 동생 L라고 속였던 것을 기화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주민등록증을 공증사무실 직원에게 제시하고 출력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채무자란에 ‘L’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의 처 AQ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417- 사기 피고인은 2019. 9.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상으로 “벤츠 GLC 차량을 살 생각이 있으면 4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줘야 한다. 그 차량은 평택에 있는데 계약금을 먼저 줘야 그 돈을 가지고 차량을 가져와 수리도 할 수 있다. 만약 내 설명과 실제 차량이 다르거나 단순 변심 사유로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인건비 및 거래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를 가져와 수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05 피고인은 I의 실운영자로서 자동차 정비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R의 2019년 7월 임금 1,000,000원, 2019년 8월 임금 5,0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5,0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3,380,000원 합계 19,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인에 대한 합계 55,7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오산시 AA에 있는 ㈜AS 공장에서 2019. 6. 15.경부터 2019. 8.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T의 2019년 7월 임금 1,740,000원, 2019년 8월 임금 4,290,000원, 합계 6,03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R의 퇴직금 34,801,964원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인에 대한 퇴직금 합계 50,246,4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543 1. 사기 가.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경 I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의 공업사에서 수리 중이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2,150만 원을 주면 수리한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와 레이 승용차 2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 2대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돌려막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직원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경 오산시 AW에 있는 AX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사고차인 재규어 승용차를 매입한 후 수리하면 매수할 사람이 있다. 1,8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에 틀림없이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재규어 승용차를 매입,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돌려막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직원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까지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3,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4.경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AY 수원전시장에서, 피해자 AZ 주식회사와 시가 52,530,000원 상당인 아우디 A6 승용차 1대(차량번호 7 생략)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직원인 P의 명의로 월 리스료 888,657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 중 2018. 8.경 BA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고,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6628 피고인은 I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부터 2019. 11.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5. 임금 1,674,244원, 2019. 6.부터 2020. 10.까지 임금 매월 각 3,000,000원, 2019. 11. 임금 100,000원 등 금품 합계 16,774,24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부터 2019. 11.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20,944,96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70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에서 2019. 3. 15.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B의 2019. 4. 임금 100,000원, 2019. 5. 임금 900,000원, 2019. 6. 임금 200,000원, 2019. 9. 임금 5,400,000원, 2019. 10. 임금 1,500,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8,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651 1.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사고차량인 2018년식 벤츠 GLC 승용차가 있는데 수리비용을 포함하여 19,5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수리 중인 벤츠 GLC 승용차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채무변제,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벤츠 GLC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000,000원,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8,500,000원 등 합계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사고차량인 2017년식 벤츠 GLE 승용차가 있는데 수리비용을 포함하여 35,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수리 중인 벤츠 GLE 승용차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채무변제,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벤츠 GLE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선급금 명목으로 2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1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각 수사보고(순번5, 13),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 2019고단37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차량촬영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10, 11),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714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용 2019고단783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과거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피해금원 입금받은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2020고단37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E의 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73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사고차량 사진 출력물, 자동차등록증 사본, 고소인 제출 서류 및 피해 금원 확인, 고소인·피의자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거래 정보 확인) 2020고단97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상세종합,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내역서 제출) 2020고단101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해금 송금내역 캡처사진 2020고단223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332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3491 1. 제8,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AL, AM, C, D, A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순번4, 12, 21, 23, 31, 32, 36, 38, 40, 41), 각 사진(순번5, 20, 37), 자동차등록원부, 전자세금계산서, 각 문자메시지내역(순번16, 27, 35),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 양도·양수 신고처리결과 알림, 현금보관증 2020고단541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벤츠차량사진,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참고인 통장거래내역 2020고단580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G, BH, AR, BI, AT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순번12, 15, 20, 23, 33),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및 BF 이력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정산내역, 재직증명서, 체불임금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BI) 2020고단6543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V, AU, P,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V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순번5, 25, 33, 34), 증거자료(거래내역, 공정증서 차량사진), 추가증거자료(문자대화내용), 횡령피해물품(자동차)의 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AZ 주식회사), 회신자료-BK 주식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운용리스약정서, 금융상품신청서 2020고단6628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77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장 명의 입출금내역 확인, 입출금 거래 내역 2020고단8651 1. 피고인, P, B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신용정보 조회, 출금내역서, 벤츠 차량 사진,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 B(2020초기1901 사건): 원금은 2020초기1880 사건과 중복되고,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므로 각하 배상신청인 D: 범죄사실 피해액인 8,6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500원) 각하 배상신청인 F, G: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각하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가 크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소송계속 중에 도주한 점을 포함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