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6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2021. 5. 말경부터 2021. 6. 2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6. 25.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남성과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5.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장소에 하차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남성과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하차하게 하고, 피고인의 가방을 뜯고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린 뒤 위 가방을 줍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5. 05:32경부터 06:2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 'H'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위 나항 이후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타기 위해 맞은편인 위 식당 앞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박치기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위 식당 앞 대기용 평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눕힌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잘못했다고 말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전자담배 기계를 도로변으로 던져 겉면이 깨지고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지퍼를 열고 옷을 잡아채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 노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중감금치상,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에 보내 달라고 비는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업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I 원룸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7경부터 06:57경까지 위 I 원룸 앞에서, 집에 보내 달라며 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다가 같이 넘어져 피해자의 왼손이 피고인의 몸에 깔리게 하고, 위 원룸 계단에서 같은 이유로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던지며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왼손이 피고인의 몸에 깔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계단에 찍히게 하고 피해자가 왼팔에 차고 있던 애플워치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위 원룸 J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7경부터 08:57경까지 위 원룸 J호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현관 앞에서 넘어지게 하고 "휴대전화를 내놔라"고 말하며 아령(무게 5 내지 10kg)을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 쪽으로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아령을 주운 뒤 "대가리 깨기 전에 휴대전화 가져와라"고 겁을 주며 다시 아령을 던지고, 피해자의 가방을 뜯은 다음 안에 있던 쿠션팩트, 립스틱, 마스카라를 꺼내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가방끈을 뜯고 위 쿠션팩트(시가 4만 원) 덮개를 깨뜨리고 위 립스틱(시가 4만 원)과 마스카라(시가 1만 원)의 겉면이 긁히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잘못했다고 말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려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나는 너를 죽이고 감방 간다. 집에 있는 사시미칼 가져올까"라고 겁을 주고, "걸레 같은 년아 다른 남자한테 다리 다 벌려 주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왼쪽 가슴을 꼬집고 뺨을 5회가량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4회가량 때리고, 현관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끌고 가 침대로 밀친 다음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너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나. 감금당해 볼래. 너 여기서 못 나간다 병신아"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06:37경부터 08:57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 손괴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및 찰과상,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켰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수사 및 청구 전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한 행동으로 믿을 수 없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영상 확보) 및 첨부 피의자 원룸 CCTV 영상 CD, H식당 CCTV 영상 CD, 수사보고(범행 장소 추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F 편의점 CCTV 영상 CD, K 휴대폰 가게 앞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앞 방법용 CCTV 추가 확인) 및 첨부 피의자 주거지 원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K 범행 장소 CCTV 분석) 및 첨부 K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편의점 앞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H 식당 앞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H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주거지 앞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원룸 앞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 서류(상해진단서, 문자 대화,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문에 대한) 및 첨부 피의자 집안 아령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촬영) 및 첨부 각 손괴 피해품 사진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8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술을 마시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폭력적 성향을 보이며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을 진단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상의를 일부러 내린 것이 아니라거나(강제추행에 관하여),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강간미수에 관하여)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각종 지도조치를 받음으로써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밟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의 손을 밟았다 하더라도 가방을 줍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일 뿐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을 내린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치자 피해자의 상의 지퍼가 내려가면서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에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고, 귀가할 때에도 도망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무게가 5~10㎏가량인 아령에 맞아서 다쳤다고 진술하였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 무게의 아령에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령을 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던진 아령에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간음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25. 새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부근 포장마차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본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4: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2021. 6. 25. 05:30경 피고인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 화가 나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가방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찼다.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길 건너 'H' 식당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막으며 피해자를 따라 길을 건넜다. 3) 피고인은 2021. 6. 25. 05:32경부터 06:21경까지 'H' 식당 앞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데 대해 화를 내고,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요구하였다. CCTV 영상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피고인이 위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 행동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1. 6. 25. 05:33:11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가에서 손짓을 하여 지나가던 택시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바닥으로 던지고 몸으로 피해자를 막은 다음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다. 택시는 30초가량 피해자의 탑승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승차하지 않자 그냥 가버렸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2분가량 피해자를 더 끌어안고 있다가 피해자를 놓아준 다음, 같은 날 05:35:36 도롯가에 떨어진 자신의 가방을 주워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한두 걸음 따라가다 뒷걸음치며 가지 않으려 하였고, 05:35:48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선 채로 3~4분간 말다툼을 하며 대화하였고, 같은 날 05:38:17에는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선 채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잡아채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속옷이 노출되게 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서거나 앉은 채로 서 있는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05:43:46 몸으로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에게 화를 냈으며, 05:44:53에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45:24에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도롯가에서 건물 벽면까지 밀어붙여 부딪히게 하고, 05:46:11에는 양팔을 치켜들고 때릴듯한 모습을 취하며 건물 난간에 걸터앉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일어선 채 허리를 숙여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05:47:41에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받혀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앞뒤로 흔들면서 화를 내고 위협적 행동을 하였고, 05:48:26에는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05:48:53에는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받혀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흔들었으며, 05:49:16에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두세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던 중 05:50:25에는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05:50:39에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날 05:51:22에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05:52:07에는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밀고, 05:53:01에는 갑자기 악을 쓰는 모습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05:53:42에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밀치고, 05:54:10에는 왼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은 다음 흔들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걸터앉은 다음 같은 날 05:55:38경 피해자의 전자담배 기계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도로로 던져버렸으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앉은 채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 06:00:30에는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였다. ⑩ 피고인은 같은 날 06:01:00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두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당겼다. 피고인은 06:01:20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방 안에 든 물건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물건을 꺼내지는 못하였고, 06:03:07에는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보이는 물건을 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빼앗았다. ⑪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옆에 앉아서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06:07:41에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쓸어내리며 머리를 밀고, 06:09:49에는 재차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방 안에 든 물건을 꺼내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빼앗기지 않으려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⑫ 피고인은 그 이후 약 10여 분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 같은 날 06:21:25경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었다. 울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놓으며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피고인의 집 쪽으로 이동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재차 가기를 거부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를 둘러업고 피고인의 집 쪽으로 이동하였다. 4)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둘러 업힌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것도 무시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 입구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5. 06:37:46경 주거지 공동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이후부터 같은 날 06:57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CCTV 영상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가로막은 다음 06:38:00경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바라보다가 쓰러진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괜찮은지 살펴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일어나지 못하였고, 2분가량 더 누워 있다가 06:40:17경에 몸을 일으켜 바닥에 앉았다. 피고인은 06:41:33경 일어나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06:42:29경부터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가 뒷걸음치는 데에도 놓아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 보고 선 채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06:49:33경 피해자를 업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업히는 것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06:49:46경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연 다음 앞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둘러업으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업지 못하여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일어나 같은 날 06:51:36경 피해자를 들고 공동현관 출입문 앞으로 옮긴 다음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히라는 취지로 등을 보이며 앉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업히는 것을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06:52:18경 공동현관 출입문에서 들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뒷걸음쳤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공동현관 안으로 잡아끌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계단을 올라가라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고인이 앞서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3:42경 피고인 주거지 건물 1층과 2층 중간 계단에서 피해자를 둘러업고 계단을 올라갔다. 피고인이 위 건물 2층을 지나 3층 계단으로 가던 중 06:53:56경 둘러 업힌 피해자가 왼손을 뻗어 벽면에 부착된 초인종으로 보이는 물체를 잡고 버티는 바람에 피고인은 더 올라가지 못하고 피해자를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계단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같은 날 06:55:53경 다시 피해자를 둘러업고 계단을 오르다 위 건물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06:56:32경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앞서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손을 잡힌 채 피고인을 뒤따랐다. 피고인은 06:57:02경 4층 무렵에서 피해자의 손을 놓았으나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을 따라 올라갔다. 피고인은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먼저 문을 열고 문닫힘 방지장치(도어스토퍼)를 내려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게 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뒤따라 문 닫힘 방지장치를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때 가방끈을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 방향으로, 즉 대각선 형태로 하여 가방을 메고 있었다. 5) 피고인은 2021. 6. 25. 08:01:37경 집에서 나와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 입구 주변을 둘러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았다. 약 5분가량 주위를 둘러보며 찾았으나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8:06:55경 현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 현관문을 열고 08:08:00경 집으로 돌아갔다. 6) 피해자는 2021. 6. 25. 08:56:54경 가방을 왼손에 든 채 피고인의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계단을 직접 걸어 내려갔고,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을 나간 시간은 같은 날 08:57:48경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폭행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밟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떨어진 피고인의 가방을 주우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일부러 밟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 피고인은 이 부분 폭행 이후에도 50분가량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폭행이 있기 전에도 부산 부산진구 C 'D'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얼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따져 물으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다른 폭행의 유형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폭행도 위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른 폭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CCTV 영상의 내용과 일치하고 달리 피해자가 손등을 밟힌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부분 폭행이 있었을 무렵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손을 밟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채어 왼쪽 가슴이 노출되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6. 25. 05:38:17경 'H'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선 채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잡아채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속옷이 노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상의 칼라 부분을 잡으려고 하다가 놓치자, 재차 칼라 부분을 잡은 다음 위 두 손가락으로 옷을 잡아채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두 번이나 피해자의 옷을 잡으려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입었던 상의 지퍼도 저절로 혹은 약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쉽게 열릴 정도는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처럼 단순히 피해자의 옷을 잡거나 툭 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을 당기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속옷이 다 드러날 정도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채었고, 얼마 후 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상의를 내린 정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준 피고인의 반응 등도 피고인이 명확하게 피해자의 옷을 내린다는 의도를 가지고 옷을 잡아채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챌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 보고 선 채 대화 내지 말다툼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갑자기 잡아채어 피해자의 신체를 드러내야 하는 이유나,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감금치상죄에 대한 판단 1) 감금행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음에도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감금행위로 기소된 2021. 6. 25. 06:35경 이전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과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를 잡은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둘러업고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까지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유형력 행사와 위협적 언동으로 피해자는 이미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두려움에 빠졌으리라 판단된다. 피고인은 주거지 공동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거나, 피해자를 둘러업고 집으로 데려가려다 함께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공동현관에 들어선 다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계단에서 피해자를 둘러업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공동현관 앞에서 업히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피고인에게 둘러 업힌 상태에서도 벽면에 물체를 잡고 버티는 등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으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서 폭행과 위협을 당하여 심리적 위축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집은 5.5m × 3.4m 정도의 방실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상 체포상태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집 안에서도 피고인에게 폭행·협박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여겨진다. 피고인도 집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찢고 가방 안의 물건을 파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행동 자유를 제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공동현관 스크린도어 앞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을 때에 도망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집 계단에서 피고인이 잡았던 피해자의 손을 놓았음에도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약 7분가량 밖에 나와 있었던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즉 피해자는 앞서 보았듯 상당 기간 이어진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집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쉽게 도망할 수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듯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오해를 풀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거나 그 밖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도 있었다(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연락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집을 나갔을 때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듯 도망하더라도 다시 잡힐 것이라는 두려움에 그곳을 벗어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비롯된 심리적, 무형적 장해로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따라 들어간 다음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위 사실 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피고인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상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손괴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령을 던지고,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가방을 빼앗아 찢었으며,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죽인다고 협박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눈 인스타그램에서도 "니는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한 해코지였나? 니한테 뺨 맞고 목 졸리고 던진 덤벨에 쳐 맞고 내 물건들 다 부수고 나는 매일 이 상황 속에 사는데 경계심을 풀라고?(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3일 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서도 "목이 조이고, 주먹, 손바닥으로 맞고 던진 덤벨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모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 가방의 끈 이음 부분이 찢어지고 잠금장치 부분이 손상된 사진, 가방 내 물건들이 파손된 사진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더구나 피고인의 집 CCTV 영상에 따르면 앞서 보았듯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가방끈을 대각선 방향으로 하여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에는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집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손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령을 던지지 않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음에도 이를 굳이 꾸며내어 진술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던진 아령에 피해자가 깔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피해자가 골절 등 심각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6. 28.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주상병), 좌측 완관절 염좌, 찰과상(부상병), 다발성 좌상(부상병)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이 주거지 공동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를 둘러업으려다 함께 넘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피해자는 이때 왼쪽 팔이 깔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둘러업고 계단을 오르다 넘어진 점, 피고인이 집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감금 중에 있었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령을 던진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들다가 넘어뜨리거나, 계단에서 넘어뜨리거나,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의 일체의 가혹한 행위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와 같은 감금 중 가혹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강간미수죄에 대한 판단 1) 강간행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관에 있던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 쪽으로 끌고 갔고, 먼저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상당한 시간 동안 폭행·협박을 당해 두려움에 빠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집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온 다음 성관계를 시도한 것인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2)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자 피고인을 발로 차고 옷이 벗겨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는 행동을 그만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저항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그친 것을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억지로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온 이 사건 당일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강간행위를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거지 앞 공동현관에서 술에 취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여 쓰러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CCTV 영상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말다툼을 한 사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은 마셨으나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둘러업고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으며, 두 차례나 스스로 주거지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는 과정에서도 주차된 차량 아래, 피고인이 피해자를 둘러업고 온 방향 부근, 피고인이 쓰러졌던 장소 부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강간미수) 나. 제2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피해자를 길에서 폭행하고, 피해자 신체 일부를 노출시키고,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게 막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 피해를 당한 날이 잊을 수 없는 참혹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