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올린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E 앞에서 F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고 회사에 송금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시중에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행세하여야 하고 돈을 건네받으면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일당은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신청서 작성을 위한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H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신청한 대출은 H에서 받은 대출과 같은 정부지원 상품으로 계약위반을 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7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캐피탈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4. 오후경 서울 마포구 I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연 6% 금리, 4,000만 원 한도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L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속인 뒤 계속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A 대리가 방문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것이니 그에게 대출금을 교부하여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L 직원이 아니었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5. 11:10경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5. 1. 16:10경 서울 노원구 O아파트 테니스장 앞길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P, 경장 Q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R이 2020. 4. 28.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한 체포영장(영장번호 : 2020-4817)을 제시받자 위 P 등에게 '보이스피싱 때문에 온 것도 알고, 내가 돈을 받은 것도 알겠는데, 못 믿겠다. 영장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같이 가기 싫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P 등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빼앗은 뒤 두 손으로 잡고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체포영장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도착했을 때) 'L에서 오신 A 대리님이냐'고 물었다. 몇 년 전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틀림없이 (신분을) 물었다. …L을 강조했다.", "내용증명을 확인해야 드리지 않느냐 했더니 (피고인이) 확인해 보라 했고, 차 안에서 내용증명을 봤고 피고인에게도 보여줬다.", "내 핸드폰은 갤럭시노트10+인데 내용증명에는 L이란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다.", "(돈을 다 센 후 피고인이) '월요일 오전에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내가 피고인에게 누구한테 빌렸다고 말하면서 '월요일에 그게 꼭 돼야 합니다'고 이야기했다.", "그때 나는 '대출금'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토요일인데 저 때문에 출근했다고 말했다.", "도박자금 등의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에게 'S은행에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예'라고 답했다.", "돈을 건네준 후 같이 매장에 들어가서 '아, S은행에서 제 메일로 보냈네요'라고 확인한 후 돈을 주고 헤어졌다.", "도박자금 등의 이야기는 전혀 오가지 않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범의 부인 부분 제외)(B 대질 부분 포함) 1. B,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범의 부인 부분 제외) 1. B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혐장탐문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추적)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산타페' 차량의 연관성 관련)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산타페 차량 T의 소유주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영장 집행 시 상황 관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 진정서 사본 1.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J이 피의자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T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J의 피해 당시 상황 관련) 1. 각 수사보고(체포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추송서(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록 원본), 진정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각 사기 범행 당시에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줄 몰랐고, 다만 사건 후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경찰서에도 연락해 보고 피해자 중 1인에게 도박에 관련됐는지 확인해 보고나서야 확실히 알게 되어 그에게 신고하라고 이야기했으며, 체포영장을 찢게 된 것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경찰관이 아니라 자신이 일방적으로 텔레그램을 삭제했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복하러 온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 등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이 사기적 범행의 일환이 된다는 점, 체포영장이 공용서류일 거라는 점을 인식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1.의 나.항 범행 직후 오후에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로 '니 말이 맞나보다' 등의 대화를 나눈 후인 17:25 노원경찰서에 전화해 경찰관에게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대강을 이야기했고, 그가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저녁 7시경 방문하라고 하자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노원경찰서에 전화해 피해가 없다고 말했고, 그에 따라 경찰서 방문 약속은 취소됐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신에게 해가 올까봐 또는 검거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 즉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확인하려는 마음과 혹시라도 문제된다면 죄를 가볍게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앞섰다고 보일 뿐, 위와 같은 사후적 행동이 있었다고 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되지는 못한다. 피고인은 경찰서에는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막상 피해자 B와 통화를 할 때는 공중전화를 3번 이용했다.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더라면 자신 바로 옆에 있는 휴대전화를 놔두고 굳이 집에서 나가 공중전화 박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D 팀장이 설명하는 대로 도박자금 회수라고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만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그와의 텔레그램 내용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 모두 삭제했으므로 현재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이란 모두 객관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 주장일 뿐이다. 피고인 주장대로 경찰관과도 통화하고 피해자에게도 알리면서 자수를 할 생각이 든 것이었다면 자신 범행의 가벼움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오히려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남겨놓았을 것으로 봄이 상식적이다. 피고인은 D 팀장에게 자신은 남에게 피해 가는 일이 안한다면서 이 점을 확인했다고 하며, 그 근거로서 자신이 몇 년전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지만, 만약 그런 대화가 오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와 같은 염려를 하면서도 F업체의 실존 여부 등을 인터넷 상으로도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검찰조사 및 법정에서 모두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각각 'H' 또는 'L'에서 나온 사람인지를 분명히 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피해자 J은 '피고인이 스스로 U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했다', '월요일에 받을 수 있느냐고 확인했더니 피고인이 토요일인데 이것 때문에 출근했다, 월요일 오전엔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역시 2차 검찰피의자신문시 "D 팀장이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구누구 대리인가 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소개한 것은 맞다"고도 진술했다. 피고인은 자신은 당시 무슨 말인지 잘 듣지 않은 채 무조건 '네' 하고 답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박 빚 회수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다니면서 가족 등 주변에도 모르게 피해자들로부터 은밀하게 받아야 한다는 사정이 있다는 점과 반면에 이름이 꽤 알려진 특정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은 상당히 모순되며, 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아무개 대리나 부장의 이름을 피해자에게 대야 한다는 상황은 정상적이 아님을 쉽게 알 수밖에 없다. 또 도박 빚을 회수하러 다니는 것이라면, 그 뒤 피해자가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답을 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전화했을 때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 입금을 했냐'는 항의성 질문에 "나도 수수료를 많이 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직후인 2020. 4. 25. 12:48경부터 다음날인 26. 05:06까지 사이에 '20대 극단적 선택 부른 보이스피싱. 연루된 업체대표 입건', '작업대출로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했다면', '가족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가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종 보이스피싱(V통합검색)'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브라우저를 사용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범죄인 줄 생각도 못했다가 지인의 지적을 듣고는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드디어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미쳤다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가담 때부터 어렴풋이 보이스피싱 등과의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당장 돈을 벌 욕심에 애써 외면하다가 지인의 지적이 계속되자 현실을 직시하고 그 이후 대책 등을 고민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피고인은 1.의 가.항 범행으로 20만원, 나.항 범행으로 3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그 직전에도 40만원, 15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는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수수료로 받은 돈은 합계 105만원이나 되는데(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4회의 수거책 역할로 수거한 현금이 4,000만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역시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을 한 날짜는 2020. 4.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즉 단 3일이다. 즉 3일의 업무로 105만원의 수입을 얻는다는 것이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인 범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연령대의 일반인으로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중국인 이름을 포함한 3개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모두 100만원씩 나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다. D 팀장의 지시대로만 따른 것이라는 게 피고인 주장이지만,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도박 빚을 회수하는 줄 알았다 하더라도 일단 그들로부터 가족 등 모르게 돈을 받았다면 그 뒤 대부업체에 송금을 하는데 굳이 회사가 아닌 여러 개의 개인 계좌로 이체할 이유도 없고, 게다가 그 이체를 100만원씩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이체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1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할 때마다 ATM기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경고문구가 나왔다. 피고인은 체포영장 손상시 테니스장 옆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테니스회 회원들에게 "얘네들 보이스피싱 조직이에요"라고 외치는 등 체포 당시 사복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을 가능성은 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D 팀장과의 텔레그램을 삭제했고 경찰서에 문의 전화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거다. 그러나 또 피고인은 맨처음 경찰관들에게 "보이스피싱 때문에 온 것도 알고 있다", "내가 돈을 받은 것도 알겠는데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체포영장을 자신이 보겠다고 낚아챈 후 두 손으로 둘둘 말아 구겼다.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복이라고만 생각했다면 굳이 그들이 가져온 가짜 영장을 구기거나 손상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멀지 않은 곳에 있던 테니스회 회원들에게 빨리 소리를 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체포영장을 먼저 구기면서 사복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자신의 주장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확정되어 체포된다는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공존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체포영장을 손상했다는 사실은 후자의 생각이 본능적으로 앞섰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체포영장이 공용서류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피해액 19,7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2020. 8. 8.경 '피고인과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조로 10,000,000원을 수령했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액이 존재함은 확실하지만 위 '합의서 및 탄원서'만으로는 그 잔액 처리에 관한 합의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등도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 공판절차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000만원, 피해자 J에게 300만원씩 각 일부금을 변제하고 그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자신은 잘 모른 채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어서 그로 인해 처벌받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