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2년 전에 IT 관련 세미나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43세)과 의견충돌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후 피해자 E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거나 칼로 위협받는 등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102동 2302호에서 이사를 나가는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H부동산'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I(44세)과 거래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이 세입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삿짐센터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이유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보복하기 위하여 농약을 넣은 음료수를 피해자들에게 배달하여 이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농약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5: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그라목손' 농약 500ml1병 및 그라목손의 물리성을 향상시키는 '그라목손 전착제' 100ml 2병을 구매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가. 피고인은 2012. 11. 19. 15: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에서 '타조 브람블베리' 음료수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 20:00경 서울 송파구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음료수에 같은 날 구매한 '그라목손' 농약과 전착제를 일부 희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 21: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N아파트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경비원에게 위와 같이 농약을 희석한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비원으로부터 위 음료수를 전달받은 피해자가 음료수에 비닐포장이 없는 것을 의심하고 이를 마시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매실 음료수 2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매실 음료수에 보관하고 있던 위 '그라목손' 농약을 일부 희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8 경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농약을 희석한 음료수를 전달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음료수에 비닐포장이 없는 것을 의심하고 이를 마시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음료수 2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음료수에 보관하고 있던 위 '그라목손' 농약을 일부 희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농약을 희석한 음료수를 전달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이 위 음료수의 수령을 거절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웰치스' 음료수 3 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음료수 중 2병에 보관하고 있던 위 '그라목손' 농약을 일부 희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9 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위와 같이 농약을 희석한 음료수를 배달시켰으나, 피해자가 음료수에 비닐포장이 없는 것을 의심하고 이를 마시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1. 19. 15:00 경 서울 종로구 L 에 있는 M에서 '타조 브람블베리' 음료수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1. 20:10경 서울 송파구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음료수에 보관하고 있던 위 '그라목손' 농약과 전착제를 일부 희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11 운영하는 H부동산 부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행인에게 위와 같이 농약을 희석한 음료수를 H부동산에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행인으로부터 위 음료수를 전달받은 피해자 I 의 처 P이 음료수에 비닐포장이 없는 것을 의심하고 이를 냉장고에 넣은 둔 후 피해자 I에게 전달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1을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7, 15: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콜라 500ml 1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콜라에 보관하고 있던 위 '그라목손' 농약을 일부 희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2 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상가에 있는 'Q'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자 1판을 구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R로 하여금 위 피자와 피고인이 준비해간 위 콜라를 H부동산에 배달하게 하였다. 같은 날 19:30경 H부동산에서 피해자 I과 방범 순찰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S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0(52세)이 위 피자와 콜라를 나누어 먹고 구토와 복통을 일으켜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경찰병원에서 제초제 중독작용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이 치사량 미달의 농약을 섭취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T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R, O,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가범죄 확인), 피해신고 관련 사본, 수사보고(농약구입처 관련), 압수품사진, 수사보고(농촌진흥청 고시) 1. 각 CCTV 사진, 피의자 CCTV 사진, 음료수병 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품(농약)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W병원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서 1. 피해자 I, O 경찰병원 응급실 진료차트,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안전사용 교육 이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살인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2012. 11. 27.자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최근 치사율이 높은 맹독성 농약의 판매가 금지되었고, 판매되는 농약에 대하여도 구토제와 역한 냄새가 나는 약품을 첨가하여 음료수로 오인하여 마시는 사례를 줄이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한 점, 피해자들에게 보낸 음료수에 극소량의 농약과 물을 첨가하여 치사량이 되지 않도록 한점, 위 음료수 병의 뚜껑을 개봉하여 누군가가 음료수 병에 손을 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또한 역한 냄새가 나는 약품을 첨가함으로써 음료수에 농약이 첨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만든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농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고 구토를 하게 하여 혼내주려고 했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농약을 섞은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0. K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농약을 구입하면서 위 가게 종업원인 T에게 제초효과가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라목손과 전착제를 구입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왕이면 제초효과가 좋은 것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상대로 혼내주기 위해서 제초효과가 좋은 농약을 요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서 그라목손을 구입하면서 "상기 본인은 고독성 농약 및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구입시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고독성농약 및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안전사용교육 이수확인서'의 교육이수자란에 서명을 하고(다만 피고인은 'X'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위 농약 사용 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교부받은 점, T는 피고인의 위 농약 구입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T에게 그라목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T는 피고인에게 그라목손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고지한 다음 그라목손을 판매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내용은 '독성이 강한 제품은 판매되지 않는다고 들었으나, K에서는 그런 농약을 팔아서 그것을 들고 부랴부랴 서둘러 나오기 바빴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380쪽) 및 위 '고독성농약 및 패러디클로라이드 액제 안전사용교육 이수확인서'의 기재내용에도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독성이 강한 농약을 구입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라목손이 고위험 농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농약인 파라콰트(paraquat)[상품명 : 그라목손인티온의 경구치사량은 1~2g으로 보고되어 있고, 농약의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농약을 희석하여 피해자 I에게 보낸 타조 브람블베리(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압 제1782호의 증 제1호)에 의한 치사량은 57.1~114.3ml, 피해자 1, 0 에게 보낸 콜라(같은 증 제2호에 의한 치사량은 181.8~363.6㎡로 각 인정되며, 피해자 E에게 보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음료수에 의한 치사량도 그 음료수의 용량 및 피고인이 농약을 섞은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 I, O 에게 보낸 위 콜라나 타조 브람블베리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O은 위 콜라를 3~4 모금 마셨는데, 위 피해자들은 위 섭취량만으로도 그라목손 중독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타조 브람블베리 음료수에는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농약을 섞었다. '(수사기록 386쪽), 이 사건 각 범행 시 농약의 양을 측정하여 음료수에 섞은 것이 아니라 그냥 눈대중으로 섞었다.'(수사기록 409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농약 섞인 음료수는 그 섭취량에 따라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한편 피고인이 위 음료수에 농약을 섞을 때 농약의 농도가 치사량이 되지 않도록 조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H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피고인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을 시켜 배달했다.'(수사기록 230쪽), 'H부동산과 피해자 E에게 농약을 섞은 음료수를 처음 보냈으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농약을 섞은 음료수를 배달시켰다.(수사기록 318,319쪽), '피해자들이 농약을 탄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색깔이 진한 음료수를 이용했다.'수사기록 385쪽)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료수에 농약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의도했다거나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0에 대한 '객체의 착오'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Q은 H부동산에 놀러 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보낸 음료수를 함께 마시고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이른바 객체의 착오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0에 대한 살해나 상해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1. 27. H부동산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농약을 섞은 콜라를 피자와 함께 H부동산으로 배달시켰는바, 부동산중개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I 외에도 H부동산에 있는 다른 사람이 농약을 섞은 콜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이 위 콜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H부동산을 운영하는 I, P에게 농약이 든 콜라를 배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46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0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P을 살해하기 위하여 농약을 섞은 콜라를 배달시켰으나 이 아넌 피해자 0이 위 콜라를 마신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이른바 '타격의 착오'로서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O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망상, 편집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농약을 구입할 때 허위의 이름과 주소를 이용하고, 또한 제3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농약을 섞은 음료수를 배달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망상, 편집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망상, 편집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중 피해자 I에 대한 살인미수죄) 및 경합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중 피해자 0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범행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6년 8월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판시 제1의 가, 나, 라 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범행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N6년 8월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다. 경합범죄(판시 제2의 가 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범행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6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영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살인예비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I 등이 피고인의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2011. 11. 23. 농약품목 등록이 취소되어 2012. 10. 31. 이후 판매가 금지되었다)을 섞은 음료수를 배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료수에 농약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색깔이 진한 음료수를 이용하고 또 피고인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해 음료수를 배달하려고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세웠으며, 피해자가 위 음료수를 마시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음료수를 다시 보내는 등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 O은 생명이 위독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나 농약판매상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 다행히 피고인이 보낸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O 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I,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2. 11, 25. 살인미수의 점)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음료수 2병을 구입한 후, 서울 송파구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음료수에 보관하고 있던 '그라목손' 농약을 일부 희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피해자 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농약을 희석한 음료수를 전달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이 위 음료수의 수령을 거절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의 고의를 실현하는 행위 즉 실행행위에 적어도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실행의 착수란 실행행위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요건 해당 행위에 밀접한 행위 또는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객관적인 위험성이 발생한 시점에 인정되고, 그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의 개별적 범죄의사 내지 범죄계획,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농약을 넣은 음료수를 피해자 에게 배달하여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5. 18:5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N아파트 1017동 경비사무실에서 그곳 경비원에게 농약을 희석한 음료수 2병을 건네면서 위 피해자의 아파트로 배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러나 위 경비원이 피고인에게 "보통 음료수를 가지고 오면 한 병 두 병을 가져오지는 않는데 당신 의심스럽다. 당신 수상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위 음료수를 받지 않자, 피고인은 위 음료수를 가지고 곧바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음료수를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하지도 못한 이상 피고인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밀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위험성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미수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살인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