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1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23. 02:3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의 집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갔으나 여성을 놓쳐 버려 찾아보던 중, E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우연히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E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현관신발장에 있는 차량 열쇠를 들고 나와 주차장에서 E의 자동차를 찾아 가지고 나온 차량 열쇠로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 옆에 있던 콘솔박스에서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다시 E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이 있는지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눈에 띄지 않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8. 21:0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2층 주택에서 C가 외출한 틈을 타 현관문 옆 방범창을 젖히고 이를 통해 거실과 방까지 들어가 C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C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순금 2돈 반지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휴대폰 순금 열쇠고리 2개, 현금 65,000원, 시가 360,000원 상당의 건강목걸이 1개, 50,000원권 문양이 새겨진 금색 복돈 1개, 시가 3,000원 상당 도금 목걸이 1개 및 등 합계 95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16. 15:00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H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안방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들어가 H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8. 18.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안 상가건물에서 화재로 인해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그곳 플라스틱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동전 합계 5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자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CCTV수사-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CCTV수사-2),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CCTV수사-3), 수사보고(피해주거지 및 주변 CCTV 확인), 현장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CTV 추적과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다시 E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이 있는지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눈에 띄지 않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탑브래지어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침대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는 E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E의 얼굴 바로 옆에 피고인의 성기를 댄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위 행위를 하여 E을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아들은 창가쪽에서, 피해자는 문쪽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의 아래쪽 모서리 바로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에 대하여 피고인은 30cm 이상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1m 정도 떨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136쪽),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정을 하여 피해자의 몸에 정액이 묻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정액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 위치는 안방이 아닌 안방문 앞의 거실이었다. 범행장소인 안방은 폐쇄된 장소가 아니고 협소하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서 소리를 지르자마자 도망을 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게 할 의사도 존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