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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2:00경 김천시 대항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이미 위 가스업체의 운영권을 E에게 양도한 상태로, 그 무렵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투자하고 거액의 손실을 보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시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농협상호금융에 대출금 8,040,000원, 새마을금고에 9,197,000원,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에 2,391,000원, 농협에 10,000,000 원 등 금융기관에 합계 29,628,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65,000,000원 상당을 차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송금내역 문자, 계좌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128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가스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장애인들인 딸과 아버지 등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2017고단1006 1. 2017. 6. 1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10:3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옥산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88 2. 2017. 7. 1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23:35경 김천시 부항댐길 50에 있는 산내들오토캠핑장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캠핑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2.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제1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제2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서점 앞 도로를 김천경찰서 쪽에서 평화시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는 다른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세),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년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고, 2012년경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조심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거기에 더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도 3명이었고, 그 중 2명은 어린아이였다. 한편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어린 아이들의 피해 정도가 다행히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피해자 D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체로 성교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부도덕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dd- 피고인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성교행위가 있었던 시기나 영상의 보존 및 유출경위 등)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 전부를 지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영상 촬영 상대방의 가정이 파탄된 사정만큼은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피고인은 2001. 6. 28.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5. 04:27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라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18:22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지석동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압촌동에 있는 개동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7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0.01:20경 김포시 B 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와 "씨발","씹새끼", "개새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관에 놓여 있는 위D안 내판을 바닥에 던지며, "주방에 칼을 가지러 가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10. 03:40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E 사무실에서 순경 F으로부터 보호자의 연락처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시가 101,2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조사용 받침대 1개를 발로 차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공용서류 등의 무효 혐의 추가) 1. 현장사진, 받침대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종전에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2.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다시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2016. 5. 12.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 C와 합의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인 조사용 받침대를 교체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의 정도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0. 01:20 경 김포시 B 건물 7층에 있는 D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D 업주인 피해자 C(43세)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2018고단2129] 피고인은 2018. 2. 11.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인 '메소'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메이플 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소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30억 메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2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2,167,3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8288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6. 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메소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소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10억 메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4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 레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협박 가. 피고인은 2018.3.30. 05:40경 광주 서구 계수로59번길 4-9 에 있는 유촌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F(43세, 여)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관절 및 골반 근근막통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19:2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씹한 년아, 그 때 찍은 영상 SNS에 올려버린다. 그리고 씹할 년, 너 죽여버린다. 느그 아들도 데리고 와,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6.20. 0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림로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유촌우체국 방면에서 버들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된 철제 펜스,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739,340원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997] 피고인은 2018. 5. 20. 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레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420,000원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확인증 등 금융자료(일부 사본, 증거목록 순번 2, 7, 10, 14, 19, 21, 24, 28, 32, 36, 39, 44, 47, 52, 55, 59, 64, 69, 72) [2018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AD, E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 26)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0, 63) 1.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제품상세정보 사본, 내역서 사본, 일위대가 사본 [2018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상해죄, 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4.8.22:3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 1. 현장 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약 16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 D, E은 2010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서 'G'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H'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I, J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C 등은 2013년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유흥주점 및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인 C의 권유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기간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D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O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P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 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Q 등 운영팀장은 C 또는 E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2014. 8. 28.까지 및 2015. 3. 20.경부터 2015. 6. 18.까지 필리핀 또는 중국에서 R, S, T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일정, 경기 결과를 입력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U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의 계좌로 피고인의 위 근무 기간에 도금을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 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83개 계좌 특정 경위)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3:55경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에 있는 한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여로 130에 있는 호박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7. 6. 2.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아파트 뒤 일방통행 도로를 잠실대교남단 쪽에서 G역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위 도로는 F아파트 단지로 빠져나가는 길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이내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또한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상에 앉아있던 피해자 H(25세)의 상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현장 비산물과 피의차량 파손 부분 대조), 수사보고(국과수 법의관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 진술청취)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고현장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보행자의 통지가 금지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위 도로를 통행할 것을 예상하여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는 곳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는 도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행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나 고속도로와 달리 올림픽대로 진입로로서 아파트 단지 및 G역과 근접해있어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L는 이 사건 도로에서 술 취한 보행자들을 종종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갑자기 뛰어들었다기 보다는 그 자리에 낮은 자세로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경우 운행 중인 차량 앞에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온 경우보다는 더 먼저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하기 쉬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나중에 도착한 L는 사고 현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여 차량을 세운 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감경영역 :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즉시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1:2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6. 00:1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주류와 안주를 시켜 먹고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며 붙잡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너 오늘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6. 00:50경 위 D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씨발 놈들 마음대로 해라, 잡아넣어라, 야이 개새끼 니 이제 죽었다, 내하고 한 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경위 F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하자, "잡아가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가 업무용 PDA로 신고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심한 욕설과 함께 위력 및 폭행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방해의 피해 경찰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3. 21:00~22:00경 인천 중구 C 소재 D주유소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03그램씩 나누어 담고 물에 희석한 후, E과 함께 주사기 1개씩을 각자의 팔 현관에 주사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호, 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과거 수 차 동종 범행이 있으나 최근 장기간 동종 범행이 없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3년 이상의 보호관찰 부과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피고인의 청원이 진정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개 양식업 등을 하는 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는 수산물의 수출입 등을 하는 회사인 (주)E의 대표로서 중국 국적의 의뢰자인 피해자 F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민챙이 조개'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민챙이 조개'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에게 "H와 계약을 해서 민챙이 조개를 공급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1,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민챙이 조개'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민챙이 조개 공 급계약'의 의뢰자인 피해자 에게 "예정된 일시 전에 미리 민챙이 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민챙이 조개'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진술청취 및 피해자 특정 보고) 1. 물품공급계약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5. 14:00경 전주시 완산구 D원룸 앞길에서 E가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의 옷 속에 들어 있는 동전을 꺼내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폐지에 불을 붙여 위 의류수거함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가 165,000원 상당의 위 의류수거함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4.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전주시 평화동 일대에 있는 의류수거함들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의류수거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검증조서 1.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일대 의류수거함 화재현황 회신, 의류수거함 연쇄화재 발생에 따른 자료 통보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월~1년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주거지 인근에 있는 의류수거함을 소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방화 관련 범행은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의류수거함 관리자인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