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1.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취객이 횡단보도 중간에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경찰 씨발 좆같은 것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21. 23:45경 제1항과 같은 범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다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지구대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원형 테이블(120cm×120cm)의 상판을 걷어 차 쓰러뜨려 상판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쌍놈의 새끼들아, 씨발새끼, 다 자살해.”라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나 피해품의 가치가 매우 중하거나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Q아파트 R호에 거주하면서 S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2019. 11. 1.경까지 파주시 T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19년 9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W, U,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43,54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Q아파트 R호에 거주하면서 S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2019. 11. 1.경까지 파주시 T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9월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8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20. 8. 19.에 접수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내지 2021. 3. 4.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탈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정수리 부위를 만지는 것에 불쾌감을 갖고 있었는데, 2021. 7. 1. 23: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46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불쾌감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좆만아 까불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치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차며,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피해자의 온 몸이 바닥에 닿도록 아래로 밀친 후, 오른 주먹으로 바닥에 엎드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2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각 CCTV 사진, 피해 상태 사진 1. 각 진단서, 사진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2002년 이전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한덕삼거리 방면에서 양촌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같은 달 27. 20: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D병원에서 뇌간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3: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9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18: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245-15 장산사거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F(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18:3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SYM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SYM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송치 결정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2: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남2길 17에 있는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갓길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 확보에 장애물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51,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⑴⑵,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증거 사진 1.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전과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21:20경 남양주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9.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진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도로에서는 교통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E 부근의 ‘F’ 술집에서 소주를 1병 반 이상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횡설수설하면서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거리 유지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과 피해자 I(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06:20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의무보험조회(피의차량)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륜차 음주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6. 24.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맞은 편 창원대로를 삼동지하차도 쪽에서 팔용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여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부터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D(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QM6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성산구 E상가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냉정초등학교 삼거리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동승하고 있었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출력지,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음주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해 위 피해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보호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따라 나오라고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3층에 있는 C여행사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여행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9. 1. 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 7. 1.부터 2018. 5. 31.까지의 체불임금 7,806,675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9. 1. 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599,926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6. 8. 5.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중 ‘업무의 내용’으로 ‘통근차량의 출퇴근 운행 및 기타 추가 운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휴일’로 ‘성수기 또는 비수기 운행여건에 따라 정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주 5일’을 근무하기로 하였는지, ‘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D은 주말 근무에 관해서는 추가 근무를 전제로 수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D이 주중 근무에 관해서도 수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D이 주말 근무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D이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후 피고인은 2017. 7. 1.경 취업규칙을 작성하였는데, 취업규칙 중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휴일’에 관하여 ‘회사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고, 토요일에 대하여는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25. D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휴게’로 ‘ 시업 및 종업은 6:30 ~ 21:00, 기준 휴게시간은 08:30 ~ 17:30, 19:30 ~ 20:00으로 한다., 상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범위 내에서 오전 1시간 30분, 오후 4시간을 운행을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정함에 따른다’로 기재하였고, 근로일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피고인이 2017. 7. 1.경 취업규칙을 작성하였으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주 5일제’를 기재하지 않았고, ‘주 4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취업규칙상 휴일 부분을 보면,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취업규칙을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은 그 후 D과 개별적으로 주 6일 근무를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또한 D이 그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은 주 6일 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뒤에 작성되었고 D과 개별적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서가 우선한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 피고인이 주 6일 근무를 전제로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검찰은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피고인이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 산 43-6에 있는 다율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하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여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삼능압착진개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시 다율동 산 43-6에 있는 다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 청주시 청원구 충청내륙로 도원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내륙로 도원교차로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베뉴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처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시속 약 15~20㎞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 중앙에 횡단보도에 이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냉동탑차(PORTER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도로에 전복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