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2764₁ 피고인은 2015. 12. 22.경 사천시 소재 주소 및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FX1) 투자를 한다.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냈다. 1억 5,000만 원을 3년간 투자하면 매월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외의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015. 12, 22. 1억 원, 2015. 12, 23, 2,550만원, 2015. 12. 24. 2,000만 원 합계 1억 4,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939 피고인은 2014. 1. 20. 부산 금정구 백화점 J점 8층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FX 선물거래를 하면 수익이 나는데 나는 FX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외의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 FX란 'Foreign Exchange'의 약자로, FX 거래란 '개인이 금융업체에 일정한 증거금을 맡기고 이 금액의 수배에서 최고 100배까지 외환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를 뜻함 을 받더라도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88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8 고단973 피고인은 2015.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L로부터 투자 소개를 받은 피해자 M에게 "FX투자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FX투자를 하여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라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X 투자를 하여 많은 손실과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20,000,000원을 피고인의 G 계좌(N)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0,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52 피고인은 2015. 7. 9. 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 반림지점에서, Q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5,000만 원을 1년 동안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으며, 만약 투자기간 내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분을 전액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F X 투자 및 선물옵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 명목으로 2015. 7. 9.경 피고인 명의 S은행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7. 30.경 피고인이 P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1,1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만 원을 송금받고,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2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경 창원시 의창구 T빌딩 U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X 상품 등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주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 FX투자 및 선물옵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6.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X 상품 등에 투자하면매달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주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투자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¹2017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번) 1. 계좌별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G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V 주식회사 발행 신용정보 1. 투자차용증서, 투자제안서(예시) 2017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1. 각 판결문 1.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투자차용증서, 투자확인증서 2018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해조서 1. 각 입금확인증, G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차용증 1. 수익률 계산표 2018 21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판결문(증거기록 204쪽) 1. 이체확인증(R),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56쪽), 보험료납입내역(증거기록 58쪽) 1. 투자차용증서(R) 2019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1. 각 투자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투자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누적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취의 범의가 단정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에게는 그동안 이자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동안 피해자 B에게는 1,350만 원, 피해자 M에게는 1,000만 원, 피해자 R에게는 1,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경까지 피해자 E에게 8,000여만 원, 피해자 F에게 6,600여만 원 등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여 그 또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 R과는 향후 분할상 환을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일련의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일련의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저질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환선물거래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은 투자위험성이 높아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계속 낼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고율의 이자와 원금 보장 등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약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환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잔존 피해액이 상당액 남아 있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