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D 4층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로 자금관리 총괄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 B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 인턴 채용 실시기업에 대하여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월 80만 원 합계 총 480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간의 고용 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월 65만 원 합계 39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를 악용하여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2. 3.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F의 실제 채용일은 2011. 5. 25.이고 실 급여는 140만 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용일이 2011. 7. 9.이고 실급여가 160만 원의 인턴사원으로 선발한 것처럼 '표준인턴약정서, 인턴지원금 신청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출근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관인 G을 통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인턴지원금 480만 원과 그 이후로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 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2012. 2. 22.경 인턴지원금 명목으로 480만 원, 2013. 5. 22.경 정규직 전환지원금 명목으로 390만 원 합계 870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3.경부터 2014. 12. 23.경 사이에 근로자 F 등 5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699,770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제출 1. 청년인턴지원금 지급신청서류(F). 청년인턴지원금 지급신청서류(H), 청년인턴지원금지급신청서류(I), 청년인턴지원금 지급신청서류(M), 청년인턴지원금 지급신청서류(J), 표준인턴지원협약서 1.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불리한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식직원을 인턴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도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 편취한 보조금에 대한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 4층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 인턴 채용 실시기업에 대하여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월 80만 원 합계 총 480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간의 고용 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월 65만 원 합계 39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를 악용하여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2. 3.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F의 실제 채용일은 2011. 5. 25.이고 실 급여는 140만 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용일이 2011. 7. 9.이고 실급여가 160만 원의 인턴사원으로 선발한 것처럼 '표준인턴약정서, 인턴지원금 신청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출근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관인 G을 통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인턴지원금 480만 원과 그 이후로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 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2012. 2. 22.경 인턴지원금 명목으로 480만 원, 2013. 5. 22.경 정규직 전환지원금 명목으로 390만 원 합계 870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3.경부터 2014. 12. 23.경 사이에 근로자 F 등 5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699,770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 H, I, J, N의 각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거나 증거가치가 낮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각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F, H, I, J, N의 진술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 A은 영업 등 대외적인 업무,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내부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인 F, H, I, J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표준인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인턴 교육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으며 (F, H의 경우) 피고인 B에게 인턴지원금과 실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이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N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의 도장을 사용할 전권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업무는 자신이 전결 처리하였고, 피고인 A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