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2022고합6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7. 06: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이혼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지금까지 쓴 돈 내놔라 씨발년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등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 2항 범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시흥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에게의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 조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22. 2. 17.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이 씨발년아 니가 나를 신고해, 니가 신고를 해 봤자다, 내가 검사에게도 침 뱉은 놈인데 포졸 따위를 내가 무서워 할 줄 아느냐, 내가 징역 들어가더라도 애들 시켜서 니네 식구들 다 죽일 수 있다, 징역을 가도 천년 만년 사느냐, 얼마 있다 나와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2.5cm)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47 피고인은 2021. 11. 3. 17:48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91 동수원 TG 진입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피해자 E(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약 5회 가량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여성청소년계 순경 F, 순경 G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녹음 요약 및 CD 편철),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 파일 및 녹취록) 1. [가정폭력] 응급조치 보고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확인 및 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5부, 녹취서 6부, 녹취서 총 7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피해자 상흔 사진 등, 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압수물 사진 2022고합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수상해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죄 : 자해를 하기 위해 칼을 들고 있었을 뿐이다.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적이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수상해죄 : 옷을 가지러 잠시 집에 갔을 뿐 보복 목적이 없었다.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막는 과정에서 뺨을 때리거나 밀었을 뿐이다. 다. 폭행죄 : 피해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헬멧의 안면 커버를 올렸을 뿐이다.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면서 몸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어깨로 막으며 버텼을 뿐이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사건 당일 및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아 1, 2회 진술조서가 각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8일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과 같이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06:03경 경비실로 와서 휴대전화를 빌려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 칼을 들고 있다, 옆구리를 찔렸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저를 협박하려고 흉내만 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1권 127쪽, 2권 18, 19쪽). 피해자의 위 신고내용이 특수협박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3)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후 사후 관리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온 경찰관들은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피해자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막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가 문을 조금 열었으나 피고인이 닫으려고 해서 제가 문을 잡았다, 피해자가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이 때리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문을 강제로 닫았다, 112에 신고하여 지원요청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88, 193쪽). 위 경찰관들의 진술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일부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진술한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수상해죄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고 들어왔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과 다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여 피고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자신의 배에 난 상처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자해한 것이라고 번복하였다, 수사기록 1권 294쪽),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법률상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할 유인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접견 온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 번복을 부탁한 점(증거목록 순번 53)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폭행죄에 관하여,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수상 해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 번복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특수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의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로 수차례 자해 소동을 벌였고 칼을 옆구리에 들이대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112 신고를 막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부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결정 후에도 같은 날 다시 배우자를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칼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여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길 위에서 시비를 하던 중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배우자를 회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으나 폭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범죄단체인 H 행동대원급 조직원 가입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합의하여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