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6. 1. 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로타리 부근에서 출발한 후,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앞 편도 5차로를 따라 남천교차로 방면에서 경성대학교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등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연지구대 앞까지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접촉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6. 1. 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천교차로 방면에서 경성대학교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1차로로 진입하였다. 당시 반대편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가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기 어렵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수핵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위험운전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아래 각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자동차와 피해자 자동차가 부딪친 부분은 후사경인데, 후사경은 충격을 받으면 곧바로 접히는 구조이므로, 접촉에 따른 충격이 자체에 그대로 전달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우측 어깨부위 근육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고 전날인 2016. 1. 4. 에도 오른쪽 손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등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지해서만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료의 F은 '당시 D은 차체끼리 충돌한 일반적이 교통사고로만 이야기하여 그 말을 믿고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F은 'D은 운동(복싱)하는 사람인데, 사고 전날까지도 어깨 쪽으로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러 왔었고, "오른쪽 인지가 좀 저리다"라고 말하였었다. 이러한 견갑부 통증 등은 경추수핵탈출증의 증상이고, 경추수핵탈출증은 주로 퇴행성질환이다. 이 사고 다음날인 2016. 1. 6. 내원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말하여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더니, 일자목 형상을 보였다. 후사경끼리 부딪치는 정도의 사고만으로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에 이를 정도로 기왕증이 악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D이 며칠 치료받은 후 내원하지 않았다. 초진시에는 피해의 경중을 알기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었고, 그 과정에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은 정지한 상태에 있었고 차체의 특별한 움직임도 관찰되지 않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핸들을 꺾으며 피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차체가 움직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질문자에 따라 자신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상당히 과장해서 진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는 종래부터 일자목으로 인한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여자 및 남자 후배는 상해를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보험사에 대인사고 교통사고접수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동영상에 나타나는 사고장면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을 스치듯 지나가며 둔탁한 충격음이 들리나, 피해 차량 후사경에 부착된 보조거울이 탈락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접촉흔도 남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충격음은 후사경이 부딪쳐 접히는 소리로 짐작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