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7:25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D시장 방면에서 향촌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1차로는 좌회전 또는 직진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였고, 마침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가운데, 펜더 및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도어판넬어셈블리 등 수리비 합계 약 2,371,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점검·정비 견적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는 기왕증 등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직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여 거기에 도주의 범의 내지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 후 취하여야 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차량은 2018. 9. 19. 17:25경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서 있었는데, 전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가운데, 펜더 및 뒷문 부분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촬영된 각 차량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에는 피해차량과의 충격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피해차량의 경우에는 특히 운전석 쪽 뒷문이 상당한 면적에 걸쳐 긁히고 피고인 차량의 페인트 색깔이 묻어났을 뿐만 아니라 형태도 다소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200 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할 당시'쿵'하는 충격음이 들리기도 한다. 피고인이 방문 미술교사로서 당시 차량에 각종 미술도구와 재료 등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찰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음과 위 마찰음은 짧게나마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노면 및 날씨 상황이나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양자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느꼈고, 소리도 큰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전방의 교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멈추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위치, 흔들림이나 충격음, 충돌 부위의 양상 및 파 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및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었다거나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각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들의 판시 상해 부위는 차량 간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상해 유형으로서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내용, 진단 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비상등을 작동하면서 약 7~8초 정도 멈춰 있다가 직진 주행하여 위 사고 지점 전방의 골목 어귀에 정차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교차로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었으므로, 당시 시간대 및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장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보다 2차 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다른 차량들의 원활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고도 타당한 조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처리를 위해서 피해차량을 뒤따랐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차량 녹색신호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차량 내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번호나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실제로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을 한 바퀴 돌면서 피고인 차량을 찾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의 차량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 차량이 정차하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후면으로는 버스가 그대로 진행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 차량이 현장을 이탈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