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74

범죄사실 2020고합74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 피해자 D(여, 25세)와 각 사귀던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24. 22:50경 대전 유성구 E 모텔에서, 당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성관계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S9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약 4분 31초 동안 피해자의 나체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여, 25세)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20. 4. 4. 21:4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전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당장 모텔 방을 잡고 연락하지 않으면, 이전에 몰래 찍어놓은 섹스 동영상을 가족과 병원 직원들에게 뿌리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따. 피해자는 2020. 4. 4. 22:45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청주시 흥덕구 G호텔 H호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입실하여 기다렸고, 피고인은 같은날 22:49 모텔에 입실한 후 23:40경부터 2020. 4. 5. 00: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너 나랑 헤어지면 내가 촬영해 놓은 성관계 영상 가족 및 직장 동료들에게 다 유포하겠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 나는 초범이고 벌금 내면 되니, 네 인생 망치게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중에 내말 또 안 들으면 지금 찍는 동영상도 다 퍼뜨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및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119 피고인은 2016. 4. 2. 03:07경 서울 강남구 I 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J(가명, 여, 2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4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 내용, 피의자 촬영 동영상에 대하여)와 첨부자료 2020고합119판시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고합74 판시 각 카메라 등 이용 활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고합119판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0고합119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활영 시간, 촬영 각도, 피해자의 시선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당시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 말미에 피고인이 '여기 좀 봐봐'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얼굴을 가리며 '뭐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동영상 촬영이 중단되는 점,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동의는 명확하여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 D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며, 나아가 그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4. 01:36경 청주시 흥덕구 K모텔 내에서, 당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성관계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S9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약 10분 29초 동안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요지 기재 동영상의 촬영 각도, 촬영 거리, 동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말과 행동,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별다른 말없이 성관계를 시작하고, 성관계 도중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촬영을 하는 피고인과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성관계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며 싫다고 표현해서 피고인이 촬영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며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는 장면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이 포함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4. 21:4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전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당장 모텔방을 잡고 연락하지 않으면, 이전에 몰래 찍어놓은 섹스 동영상을 가족과 병원 직원들에게 뿌리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도록 규정하는바, 그 수단이 되는 협박은 강간죄에 흡수되어 강간죄 1죄만이 성립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0고합7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으로서 강간죄에 흡수되어 강간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