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9] 피고인은 2021. 4. 8. 01:40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06] 피고인은 2021. 4. 8. 01:40 ~ 01:50경 사이 광양시 E, ‘F’ 앞 공용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며 신원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경찰서 보안협력단체 위원이다. 지역사회에서 이러지 말자’라고 하면서 약 30m 도주하고,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다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니가 그러고도 경찰관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0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CCTV영상의 범행장면 등에 관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폭행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찰관인 H, 목격자인 I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면서 이를 막아서는 H을 밀쳤고, 밀치는 과정에서 H의 휴대전화, 무전기 등이 떨어졌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손으로 H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H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무전기 등이 떨어지고, 이후 또다시 피고인과 H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다만, 위 영상에서 정확한 폭행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위 H,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정당방위,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는 제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는 2021. 4. 8. 새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피고인 운전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한다는 의심이 들어 따라가다가, 01:32경 피고인 운전 차량이 주차하자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운전자가 내리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I는 위 차량에서 운전자인 피고인과 동승자인 J이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J을 따라갔으며, 피고인과 J은 인근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H 등 경찰관들은 정복을 입고 출동하여 I의 안내에 따라 같은 날 01:4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피고인과 J을 발견하였다. I는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고, H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신고 경위를 설명한 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H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고, H은 피고인을 따라가거나 막아서면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H을 밀쳐 H의 휴대전화, 무전기 등이 떨어졌고, H이 피고인에게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이 재차 H의 턱을 때렸으며, 이후 H은 다른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현행범체포하였다. H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과 권리고지를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H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심검문 대상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H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탈하는 피고인을 따라가거나 막아선 행위는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킨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불심검문 경위, H 등 출동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었고 소속 지구대를 밝힌 점, 피고인이 H에게 공무원증 제시 등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H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H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H에 대한 폭행행위는 H이 현행범체포 절차에 착수하기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다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죄로 나아간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