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돈을 이체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인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하는 자를 감시하고 위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송금한 돈의 0.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2, 2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380만 원 송금 받고, 다음 날인 2016. 2. 2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미래에셋증권에서 대출받은 9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인천 남구 경인로 391 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의를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자백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검찰 자백을 기재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적인 기재내용, 피고인의 연령, 학력(대학교 재학),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뒷받침된다는 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었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한 점, 조사 시각과 시간(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은 2016. 3. 4. 14:40부터 15:49 까지 정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었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상 '큐큐'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금 입금한 계좌 5개의 명의자 확인 및 그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1. 일명 I과 J의 큐큐 아이디 사진, 각 J과 I의 큐큐 대화내용(검거 전날, 검거 당일), 압수물 사진, 큐큐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알바몬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주식회사 K라는 업체의 현금수송 아르바이트 직에 응모하여 채용된 것으로 알고 위 업체의 일명 L이라는 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는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돈을 인출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아 L 등이 지시하는 곳(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실비를 경비로 인정받고 일당을 수령하며 이와 별도로 송금액 중 일부를 추가수당으로 지급받아 오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후 또 다른 제3자가 인출한 돈을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초에는 자신이 실제로 합법적인 현금수송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일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숨어서 감시하고 미행하는 등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행태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느껴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부친이 과다한 빛으로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러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스스로 대학교 학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험을 감수하고서 위와 같은 일을 계속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공범들이 주도한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범행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인출책 감시 또는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설령 처음에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 인출자 감시와 송금 업무를 계속한 시점부터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과 변호인이 거론하듯 피고인이 감시하던 사람이 경찰에 잡히는 것을 보고 의심을 하였다가 다음 날 그 사람이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고 생각하여 계속 일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의 범의가 소멸되었다거나 방조의 범의 정도로 축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 의사연락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불법적으로 송금 받아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에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핵심 조직원에게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현실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당초부터 불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형편상 자신의 대학교 학비 등을 스스로 마려하여 부모님을 도우려는 생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도중에 그 불법성의 의심하였으면서도 돈을 벌 생각에 이를 중단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범들 사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는 수익 정도가 경미한 점,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 금원(90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