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0세)을 'D'이라는 네이버 밴드 커뮤니티 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2014. 10. 말경 공주시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부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을 기화로, 마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5. 1. 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뒈지고 싶냐? 니 서방이랑 애새끼들 보는 앞에서 다 까발려 줄까? 니 동영상 보면 니 서방 뒤로 자빠질걸? 내가 보험 하나 안 들은 줄 아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남편 등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6. 09:4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 전체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전에 내가 '밑에 털 다 깎고 니 남편이랑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뒈지고 싶냐? 왜 내 말을 무시 하냐? 내가 만만하냐!"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엄마에게 전화 안 하면 너는 오늘 집에 못 간다. 내가 못 할 것 같으냐? 니 배 때지 쑤시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게 한 후 모친의 주소를 메모지에 받아 적게 하여 마치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찾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및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7. 6. 26.경 무렵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자 "뒈지고 싶냐? 살만한가 보다? 긴장이 풀렸냐?"는 등으로 말하며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2017. 6. 26. 오전 시간불상경 대전 유성구 G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그날 10:00경 대전 유성구 H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주자창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몸이 불편하다"는 등으로 말하며 성관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편안하게 해 줄 필요가 없다. 들들 볶아야 복종을 한다. 가게 앞으로 가서 손님들 보는 앞에서 동영상 틀어문 닫게 하고, 이혼시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8.경 무렵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며 선뜻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자, "씨발년아 나와! 뒈질래, 내 성질 몰라! 니네 집 내가 찾아갈까?"라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2017. 8. 8. 오전 시간불상경 위 G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그날 10:00경 위 H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주자창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씨 발년아 그래도 난 물을 빼야돼. 니가 입으로 빼, 대신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7. 8. 23.경 무렵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을 못 구해 커피숍을 혼자 오픈해야 한다"며 선뜻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자, "이 씨발 찢어 죽일 년, 배때지를 찢어줄까? 아님 니 남편한테 찾아갈까? 그 무당새끼가 이 사실을 알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2017. 8. 23. 오전 시간불상경 위 G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그날 10:00 경위 H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주자창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원치 않던 피해자가 "아프다. 제발 그만하라"고 사정하였음에도 "씨발년이 감 떨어지게 하네"라고 욕을 하며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2.경 무렵 피해자에게 "야물 빼 줄 때 됐다, 물 빼야지"라고 말하며 만남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내가 물 빼주는 기계냐. 이젠 그만 좀 하자"며 선뜻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자, "이 미친년이 돌았나 좆까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지? 그러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동영상 풀을까, 니 애비한테 다 사실대로 얘기해 줄까?"라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2017. 9. 12. 오전 시간불상경 위 G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그날 10:00 경위 H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주자창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씨발년아 니가 언제 그렇게 고귀했냐. 왜 새삼스럽게 그러느냐"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9. 18. 22:15경부터 2017. 9. 20. 22:05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I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만나려고 만나서 사진이랑 영상 다 넘겨줄라고", "그려 모든 사람 보는 대서 영상 틀어줄게", "니 애비 쓰러지는 건 내 탓 허지마", "니가 고소장 쓰는 게 빠른지 내가 유포시키는게 빠른지 해보자구", "너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보게 될거야, 니 아들들이 더 이상 볼일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데로 해바, 난 영상유 또한 거만 책임지면 되", "너 열락도 안 하니까 무당 내가 만나서 그 동안 사진이며 영상 다 보여줄게"는 등의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적으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내용 캡쳐사진 첨부 등) 1.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를 복원한 I 대화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칼이 아닌 칼의 형태로 신문지를 감싼 물건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서 칼을 꺼냈는데, 황색 포대를 둘둘 말아 칼집을 만들고, 칼자루 부분이 길이 10~15cm 정도의 오래된 나무로 된 칼이었다', '피고인이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었고, 칼날은 길이가 20cm 정도 되고 굉장히 날카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모양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신문지를 둘둘 말아 칼처럼 보이게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각이 아침 9:40 경이고, 장소도 노상에 주차된 차 안이어서 주위가 밝은 상당히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둘둘 만 신문지를 칼로 오인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실제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각 강간죄 및 각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 또는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전과 범행 당시에 있었던 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경위와 과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성관계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의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거나 제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도록 피해자를 괴롭혔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겠다'거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피해자 부모의 집으로 찾아가 부모를 해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는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날때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이유에 대하여 '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두려워서 거절하지 못한다', '폭언과 욕설 등을 매일 듣다보니 무서워서 자포자기한 상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의 협박에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겨누며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I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2017. 8.경 이후의 메시지 일부가 복원되었다) 중에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안부를 묻거나 일정을 공유하는 등 일응 다정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욕을 하거나(증거기록 제231쪽[unused197] 2017. 9. 17.자 메시지, 제241쪽 2017. 9. 14.자 메시지 등),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내가 괴물이 되것지 또한번', '간만에 내 성격 또 나오것지'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278쪽 2017. 9. 1.자 메시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면 폭언과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맞춰 주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부 메시지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7. 9. 12.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명시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발이나 옷 등을 사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며, 피고인과 함께 치과를 가거나 식사를 함께 한 일도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등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따라서 협박 때문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언동을 하고,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걱정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평소 상당히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대해왔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판시 각 성관계 이외에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준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시 각 강간 및 유사강간 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협박에 시달리며 수차례 성관계를 강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5년과 2016년경에도 피고인을 고소하고자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상담하였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아 고소를 포기하였던 점, 2017. 9. 20. 또다시 피고인이 화를 내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카페에까지 찾아오려고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를 수긍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3.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기본범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유사강간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1년 8월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2년 6월 ~ 8년 7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 및 각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강간죄 및 각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 각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