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13.경 부산 강서구 낙동강 내수면에서 불상량의 재첩을 채취한 후 이를 자신 소유의 무허가 어선을 사용하여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약 5,185kg(판매금액 10,370,000원)상당의 재첩을 채취한 후 이를 운반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부산 강서구 D소재 E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불법 채취한 재첩 약 500kg을 F에게 1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5,185kg(판매금액 10,370,000원 상당의 재첩을 'E' 대표 F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수산업법위반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2.경 부산 강서구 낙동강 내수면에서 불상량의 재첩을 채취한 후 이를 자신 소유의 무허가어선을 사용하여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합계 약 14,553kg(판매금액 29,107,000원) 상당의 재첩을 채취한 후 이를 운반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부산 강서구 D 소재 E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불법 채취한 재첩 약 60kg을 F에게 12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약 14,553kg(판매금액 29,107,000원) 상당의 재첩을 'E' 대표 F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형망어선 선주, 선장에 대한 별건 수사의 필요성) 사본, 각 F 수협(H) 계좌 거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미등록어선을 이용한 어획물운반업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변경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수산업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어업인 패류형망어업을 하여 재첩을 채취하였다'고 특정하고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가, 2015. 7. 13.자 공소장변경신청서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공소장변경이라고 주장하나, 최초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무허가어선을 사용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변경된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들이 채취된 재첩을 무등록어선을 통해 운반하였다는 것이므로, 변경 전후의 위 각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습지보전법에 따른 적법한 수산자원채취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습지보전법 제13조 제1항 제5호는 습지보호지역에서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재첩을 채취한 부산 강서구 낙동강 내수면 일대지역이 습지보호지역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습지' 자체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법 제13조 제1항 제5호는 원칙적으로 습지에서의 동식물 포획이나 채취를 금지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법률로서 어업, 어획물운반업 등 수산업의 종류를 나누고 어업의 경우 이를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어업별로 취득하여야 할 면허나 허가의 종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어 위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다르고, 따라서 습지보전법이 수산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습지보전법 규정에 따라 습지에서의 동식물의 채취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동식물의 채취 행위가 수산업법상의 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상의 어업분류에 따른 면허나 허가, 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재첩 운반업을 영위함에 있어 미등록어선을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수산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에서의 재첩채취가 허용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어획물운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채취한 재첩을 피고인들 소유의 어선을 통해 운반하였을 뿐이고 영리목적도 없었으므로 어획물운반업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산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획물운반업'이 반드시 영리목적을 전제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운반행위는 채취한 재첩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어서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수산업법위반죄는 채취된 재첩을 미등록어선으로 운반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불법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몸에 끌개를 묶어 재첩을 채취한 행위 자체는 미신고 어업으로서 수산업법 제102조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대상이 될 뿐이다), 피고인들은 오래 전부터 낙동강 하구에서 재첩을 채취, 운반, 판매하여 왔고 관할관청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묵인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어업인으로서 생계유지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