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5:33경 서울 강북구 B, ‘C’ 앞 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어떤 이유로 신고를 하였는지 조사하려고 하자 음료수 캔을 바닥에 던지고 편의점 현관문을 발로 찼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E 팔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고, 피해 경찰은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한 상태로 본심이 아니였으며, 젊은 청년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피해자 B(여, 26세)에게 휴대전화 미납 요금 6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빌미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2022. 5. 21. 12:50경 서귀포시 C건물 D호실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왜 연락이 잘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할거면 받아간 돈 내놔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당장 돈이 없다고 하자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호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옷을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옷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위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왼쪽 손목을 잡힌 상태로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열어 복도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 1대를 낚아채 가지고 나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연락하기까지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검찰, 경찰)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감금시간이 비교적 짧고 은닉한 휴대전화가 금방 반환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포함하더라도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다소간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19:0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출입문 쪽에 서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치고, 계속해서 출입문 밖으로 나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이를 본 위 E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으니 그만하라’라고 제지하였음에도 E을 향하여 주먹을 들고,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억 9,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3.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로, B이 개통해 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B이 2021. 9. 15.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자 B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2. 1. 17: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3950호 B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그 당시 B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해 주었고, 나중에 자고 있을 때 제가 얼핏 이야기를 했는데 잠결에 이야기하는 걸 제가 허락한 줄 알고 제가 스스로 해서 어차피 선불폰이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을 줄 알고 제가 임의대로 개통을 하였습니다”, “(제가 B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거절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5. 15:30경 제1항 기재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노2275호 B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서류 작성은 제가 다했으며, B이는 제가 물어보자 맨 처음에 거부를 했는데, 그 사진까지 다 찍고 나서, 그러니까 B이는 잠결이어서 맨 처음에는 사진도 찍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쪽에는 서류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사진 상으로만 보내면 개통되는 것이어서 그때 제가 사진을 보낸 후 개통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핸드폰 그것 때문에 ‘개통을 하자’라고 부탁한 거죠. B은 당시 저와 같이 살고 있는 관계였어도 당시 대답은 안 했는데, 다 찍고 나서, 그러니까 B은 서류를 자기가 직접 해야지 개통이 되는 줄 알고 우선 사진은 잠결에 찍었다가, 나중에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안 하겠다’라고 하고 서류를 다 가져 갔습니다”, “서류를 하고 나서,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B은 그거 자세히 설명을 다 듣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찍고 나서 B이는 ‘싫다’라고 하고 서류 자체를 다 가져 갔습니다”, “일어나서 사진을 찍고 나서 ‘이게 뭔데?’ 그러고 서류를 다 찍고 나서 봤어요. ‘이게 핸드폰 선불 그거니까 돈 미납되고 그거 아니니까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 오빠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더니 서류를 다 가져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1. 5. 24.경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개통 동의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이 B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3950호 선서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275호 선서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3950호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275 판결문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신규신청서, 개통본인확인서, B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275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119, 서울고등법원 2022노1924 판결문, 판결 확정일자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12. 1. 위증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2021. 12. 1. 위증한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되어 B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바, 2021. 12. 1. 위증죄는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다만,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되어 B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나.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2021. 12. 1. 위증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2:2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어떤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남, 24세)으로부터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씹할 놈아, 왜 반말이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9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21. 8. 26.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0일 동안 여행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및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5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20. 1.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방에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3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울산에 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F와 친구 사이로, 2019. 12. 15.경 F와 함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위 주점의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F가 위 주점에 놓고 간 주민등록증과 G 체크카드 1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G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식당의 식대를 결제하도록 하고, H으로부터 해당 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17. 18:27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H에게 F 명의의 위 G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이 카드는 내가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니 이 카드로 식당에서 식대로 100만 원을 결제하고, 100만 원을 나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G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100만 원을 결제하려다가 카드 거래정지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B,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카드 사용 내역서 첨부), 카드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서(녹취록 제출), 녹취록, 수사보고서(고소인 N 제출자료 첨부 –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O’에 대하여)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송금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피해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식당 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고소인에게 건네준 피의자의 명함, 계좌별 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2범죄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 + 제1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총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범죄전력 다수(절도범죄 등으로 징역형 4회, 벌금형 1회,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형 1회, 사기죄로 벌금형 10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 K, M, L, N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이 각 30만 원, 6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음,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는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8:03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9-10호 라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파일 변환 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4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삼역 2번 출구에서 같은 역 5번 출구 사이 횡단보도 교통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보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WW125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2. 8.경부터 2022. 6. 3.경까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WW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수배차량상세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무소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B은 ‘C, D, E’ 등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유치하고 미리 고용한 운전기사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이 있는 성매매 장소로 보내주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F(공모기간 : 2021. 8. 초순경부터 2022. 4. 12.경까지)은 수개의 예약폰을 소지하면서 성매수 남성의 연락을 받아 B에게 전달하는 ‘실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운전기사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자동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0. 18:00경부터 같은 달 31. 03:00경까지 사이에 B의 지시에 따라 B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태워 성매수 남성과 약속한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G골목 부근 빌라에 데려다주어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한 후 성매매 대금 중 성매매 여성의 몫(평균 약 52.4%)과 피고인의 몫(평균 약 12.8%)을 제외한 나머지 37만 원을 위 B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2021. 4. 2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합계 28,410,000원을 위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수익금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방 법, 범행 횟수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건 외 B 등의 공모관계),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증거기록 제1권 제115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대체로 출장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운전기사로서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관여한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 기간, 범행 수익규모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후 2021. 4. 21.경 재입사하여 2022. 5. 27.까지 설계업무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 임금 1,601,580원 및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1,684,440원, 2021. 9. 임금 4,230,930원, 2022. 3. 임금 3,230,930원, 2022. 4. 임금 4,398,420원, 2022. 5. 임금 4,736,990원, 2021. 12.부터 2022. 4.경 발생한 출장비 267,500원, 2021. 12.부터 2022. 4.경 발생한 교통비 65,400원 등 합계 20,216,190원 및 퇴직금 5,544,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 2022고단28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3. 18:00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역사 내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음식점 내부에 비치된 양념통을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 C역 소속 역무원 F, 사회복무요원 G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어깨를 1회 때리고, G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F, G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느냐, 인적사항을 밝혀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I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I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02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6. 17:5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방화행) 역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여, 38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6. 18:2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L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나 술에 취한 채 “내가 씨발 도대체 잘못한 것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9:17경까지 약 57분간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2023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 공무원 등과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위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8.경, 위 ‘D’ 인형뽑기방에 설치한 경품 지급기 안에 소비자 판매가격 26,500원 상당의 ‘까사맘 1.8L 전기주전자'와 소비자 판매가격 32,000원 상당의 ’abapos 미니전기밥솥‘을 비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경품 가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3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굴다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은 2022. 8. 27.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로 매우 높았다)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이 부족한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6. 28. 12:02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 바닥에 부착하고 걸어 다니며 피해자 D(여, 30세)의 치마 밑으로 발을 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6. 28.경부터 2022. 7. 9.경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임의동행 한 경찰관에게 압수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 파일 32개를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의 D드라이브 ‘2022’ 폴더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촬영물들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및 증거 영상 확보) 1. 전자정보확인서(HDD)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범죄사실 확인 및 추가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의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C에서 슬리퍼 바닥에 핸드폰을 붙이고 걸어 다니는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심한 불쾌감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지 않다.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4인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8. 12:02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 바닥에 부착하고 걸어 다니며 피해자 D(여, 30세)의 치마 밑으로 발을 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상습성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이 12일간의 기간 동안 합계 34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해당 범행 장소에 있던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무작위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선정에 어떠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달리 동종 범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16

범 죄 사 실 [2022고단361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2. 3. 2. 19:3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4769] 피고인은 2022. 7. 2.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적발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3.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7. 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2. 3.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2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0:20경 창원시 성산구 B 고시텔 옥상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화단에 오줌을 누지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피부를 지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대항하자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같은 벽돌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벽돌 사진, 사진 7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4번 때렸다’는 부분은 인정하나, ‘벽돌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반으로 쪼개진 돌로 피해자의 가슴을 7~8번 정도 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좌측 제3번 늑골의 골절)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처벌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8. 가석방되어 2022. 3. 1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5. 02: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계단에서 피해자 B(남, 25세)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E와 사귀는 사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남, 3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계단 아래쪽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봉우리빗장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등 사진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 B를 찾아가 폭력행위를 개시하였다. 피고인 B는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