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무역중개업을 하는 가나공화국 국적의 사람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5가소15679호 판결에 기한 유체동산압류결정에 의하여 2015. 11. 4. 13:10경 D 영업장에서 마티즈 차량 1대, 검정색 현대차 1대, 렉스턴 차량 1대, SM7 차량1대, 코란도 1대, 매트리스 15대, 컨테이너박스 1대, TV 1대, 컴퓨터세트 1대, ⑩ 냉장고 1대, 온열기 1대, 소파세트 1조, 3 벽걸이 에어콘 1대 등 물품 27점 시가 17,870,000 원 상당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불상일경 D 영업장에서, 위 압류표시된 물품 중 번부터 번까지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압류물점검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류된 물품 중 1번부터 3번까지의 물품(이하 '이 사건 압류물품'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소유의 것인데, 피고인이 처분한 것이 아니라 원소유주가 가져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물품에 대하여 제3자이의 의소를 제기함으로써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공무상표시은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555 판결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5563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5가소15679호 판결에 기한 유체동산압류결정에 의하여 2015. 11. 4. 13: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영업장에서 이 사건 압류물품을 포함한 물품 27점 시가 17,870,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압류표시(이하 '이 사건 압류표시'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위 집행관은 D 영업장에서 위 물품 27점 외에 추가적으로 차량 1대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위 영업장에 그 차량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한국인)이 나타났고, 이에 채권자에게 이미 압류한 위 물품 27점만으로도 채권보전에 충분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위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압류표시를 하지 않았다. 2) 당시 피고인은 집행관에게 이 사건 압류물품 등이 제3자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피고인의 한국인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압류 진행 상황 및 압류물품이 제3자 소유인 경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한국인 지인 1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1은 피고인에게 압류된 물품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였고,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압류를 해결하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4)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물품이 제3자 소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3자이의 소송에 관한 소장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2017. 8. 24.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압류물품의 원소유자가 2명이라고 진술하였다). 5) 그런데 2015가단36023호 사건은 2016. 3. 22, 보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고, 2015가정 199호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2016. 2. 26.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2015가단36030호 사건에서는 2016. 3. 19. 역시 보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고, 2015카정200호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2016. 2. 24.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6)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물품의 소유자들이 D 영업장에 찾아오자 그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압류물품에 관한 압류 문제를 해결했으니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압류물품을 컨테이너에 실어갈 수 있게 하였다. 7) 집행관은 2016. 8. 11. 이 사건 압류물품 중 2번 물품을 매각하기 위해 D 영업장을 방문하였으나, 그곳에 위 2번 물품이 없어서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각절차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당시 작성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에는 ※ 현장에 있던 채무자가 진술한 외국어를 들은 채권자 F에 의하면, 금일 매각공고한 압류물건 현대차(검정)은 오래전 컨테이너에 실어 선적하여 이곳에 없다고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집행관이 2016. 8. 24. 다시 D 영업장을 방문하여 압류물품을 점검한 후 작성한 '압류물점검조서'에는 '압류물건 1번부터 6번까지 소재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D 영업장에서 이 사건 압류물품 등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5가 15679호 판결에 기한 유체동산압류결정에 의하여 2015. 11. 4. 이 사건 압류물품을 포함한 물품 27점을 압류하고 이 사건 압류표시를 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압류물품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 압류표시가 객관적·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특별히 그 압류표시가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명백한 사유가 없으므로, 제3자이의의 소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 압류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압류표시는 공무상표시은닉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3자이의 소송에 관한 소장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압류표시가 법률상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아무리 피고인이 외국인임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물품의 원소유자들에게 압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원소유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압류물품을 가져가게 한 이상 공무상 표시은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은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능으로서의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물품이 제3자의 소유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물품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압류표시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한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공무상표시은닉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표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노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