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462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2. 16, 12:00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페리에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18,2,23. 09:17 경 인천 남구 경인로349번길 9 소재 주안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2. 23. 09:19 경위나. 1) 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 소유의 I 카 이런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1563, 피고인은 2018. 1.28. 23:30경 서울 은평구 J 앞 도로에서, 근처 주점에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5,5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으로 집어 던져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고단1597 피고인은 2018. 2. 15. 02:46 인천 부평구 L 소재 M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부채살 2인분 및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4. 20181836, 피고인은 2018. 2. 8. 14:30경 안양시 만안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250원 밖에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빈대떡 1개,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871883, 피고인은 2018. 2. 8. 21:0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R빌딩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4,000원 상당의 앤디스 체리 초콜렛 1개, 2,200원상당의 랭거스 망고주스 1개 등 합계 6,600원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81956,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1. 06:50경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 우유, 김치, 어묵 등을 구매할 것처럼 계산대위에 올려놓아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계산하고 있는 도중 시가 800원 상당의 박카스 1병을 마시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갑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82310, 피고인은 2018. 2. 12. 00:30경 피해자 X 운영의 경기 의정부시 Y 소재 'Z'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A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AA에게 참치돌솥비빔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인 참치돌솥비빔밥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8. 2018고단2339 피고인은 2018, 2, 17, 11:40경 인천 남구 AB에 있는 AC 안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과자 등을 구매할 것처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아 업주인 피해자 AE 이 위 물건들을 계산하고 있는 도중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갑, 시가 1,500원 상당의 마운틴듀 음료수 1개를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2018고단2830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12:58경 인천시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김치찌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17. 07:30경 인천 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셧터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10. 2018고단3053 가. 피고인은 2018.2.8,06:30경 서울 구로구 AJ에 있는 지하철 AK역' 대합실 안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옥수수 술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8. 06:33 경위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격하여 위 옥수수 술빵을 회수하자 다시 위 가게로 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죽장갑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술서 1. 범행장면 CD 2018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건 확인 및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2018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주문내역서 ¹2018-18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2018고단18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2018고단1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N의 각 법정진술 1. V, AN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식음한 음식물 사진, 피의자가 식음한 음식물에 대한 영수증 2018고단2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사진 2018고단2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간이영수증 2018고단3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불능 관련),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2. 1.경 절도, 절도미수, 재물손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