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5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C 재단법인 산하 아동복지시설인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2014. 6. 13.경 C 재단법인 감사로 재직하였던 피해자 E이 위 D에서 발생한 아동폭행사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2. 20:25경 서울 구로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bucheon.go.kr)에 접속하여 민원상담신고 G 게시판에 "소방공무원 E은 재단 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시로 근무시간에 재단에 와서 … ",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은 직장에서 창피를 당하고 소방 대장에서 회계직으로 낙천되었고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H소방서의 근무 시간 중 수시로 C 재단법인을 드나들면서 감사일을 한 적이 없었고, I 단장에서 회계 팀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사실 외에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회계 팀장으로 낙천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15.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D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E과 그 측근 1~2명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 재단의 주인노릇을 하며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비리,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 무단건축물 용도변경으로 검찰조사를 받아 벌금형을 받았고, 종교헌금 수입금으로 처리하여 … 약 2억 정도의 법인세와 부가세를 추징 … , 2015년도에도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원장 연임 1년차에 해임 … , 교사 한 명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 … ", " … 비리의 온상인 K 총무이사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길에서 데리고 와 고아원에서 살게 해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 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정년퇴직한 재단 이사들에게 월급을 200만원씩 주는 일도 만들어서 하면서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D 직원 약 20명에게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이 2015. 4. 30.경까지 4-5년간 위 1항 기재 재단법인에서 비상근 감사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 재단에서 발생한 무단건축물 용도변경 사건, 종교 헌금 수입금 처리 사건, D L 원장 해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고, 교사 한 명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하지 않았으며, K 총무이사가 고아인 피해자를 길에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가 부천시청에 의뢰하여 피해자를 위 D에서 살게 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정년퇴직한 재단 이사들에게 월급 200만원을 직접 주거나, 월급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12.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 게시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부천시청 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의 글 중의 일부(143줄의 장문 중 5줄)로서 그 전체적인 글의 취지는 C유지재단과 D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천시청이 성실히 답변을 해 달라는 취지이다. 소방공무원인 E이 근무시간 중에 C 재단법인을 수 차례 방문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두고 'E이 수시로 근무시간에 재단에 와서'라고 표현한 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E이 N대장에서 O본부 경리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던 것도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두고 'E이 소방 대장에서 회계직으로 낙천되었고'라고 표현한 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쓰면서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은 직장에서 창피를 당하고'라는 등의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에 바탕을 둔 피고인의 개인적인 평가 내지 의견으로 보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명예훼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5.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D 직원 20여명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C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감사인 E이 제대로 감사역할을 하지 못하고 C를 비호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그 주된 의도가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은 'P'라는 제목으로 12쪽에 걸쳐 작성된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중 Ⅱ. 소방공무원 E 외부 '감사'로 소속된 재단 실체'라는 제목 아래에 있는 내용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E이 K 총무이사를 통하여 재단의 부정부패에 관여되어 있으며, 또한 C 재단의 감사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C 재단을 비호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로 C 재단과 관련해서는 '무단건축물 용도변경', '아동학대(성폭행 등)사건', '종사자 수당 부정지급(보조금 및 후원금)', '후원금품(상품권) 수입, 지출의 불명확성' 등의 비리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다소나마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글의 내용 중 'Q'이라는 제목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재단비리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K 등을 통하여 재단비리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E은 1973.경 C 재단의 K의 도움으로 D에 거주하였고, 2014.경에는 K이 총무이사로 있던 C 재단에서 감사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또한 E의 처 R은 재단 관련 보육원의 직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2014.경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1973.경부터 계속하여 K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E의 처 또한 C재단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이 감사로 있기 전의 재단비리에도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한편 부천시는 2017. 1. 19. 피고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아동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민원과 관련하여 부천시 조례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금 직급신청 절차를 안내를 하였다. 그 후 부천시는 2017. 2. 28.자로 아동양육시설인 D의 시설 폐쇄처분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처분을 하게 된 사유로, 수년에 걸친 지도점검시 관련 규정 위반, 수년에 걸친 아동학대(성폭행 등)사건 발생, 종사자 수당 부정지급(보조금 및 후원금), 후원금품(상품권) 수입·지출의 불명확성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6. 11. 11. 피고인이 '2015. 9. 12.경, 2015. 10. 19.경, 2015. 12. 18.경 부천시청 홈페이지 내 'G'게시판에 고소인 S과 K, R, T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글을 작성한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시설인 D의 적절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공익적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내용에 다소 고소인들이 불쾌한 감정을 느낄만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대부분은 D의 운영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적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글을 작성한 곳이 D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천시청의 홈페이지인 점 글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진상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취지인 점에다가 아동복지시설의 적절한 운영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문제이고 피고인이 글에서 제기한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사람들은 D 직원들이었을 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