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6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과 사귀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0. 3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피해자의 주거지로 퇴근하여, 그 전날 밤 피해자와 대리운전 문제로 다툰 후 우울증, 수면장애로 신경안정제 및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경안정제 및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위 준강간 범행 등의 문제로 계속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나중에라도 잘못되면 다시 들어가야 할 텐데 이렇게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까, 나중에 니랑 다른 문제로 빡쳐서 헤어지면 그 때 니가 터뜨리면 다시 들어갈 텐데 그걸 껴안고 불안에 떨면서까지 살아가야 하는 게 싫은 거다, 차라리 다 놓고 싶을 정도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위 준강간 범행을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6. 22:00경 경주시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위 준강간 범행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위 편의점 업주에게 “아저씨 락스 주세요”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2019. 11. 7. 0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를 찾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사과를 하던 중 갑자기 수면제 약 10알을 먹고 밖으로 나가 마치 피해자가 위 준강간 범행을 신고하는 등 문제를 삼으면 피고인이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9. 02: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전 처벌받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전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한 내용이 있는지 사실대로 말해주면 피고인을 고소하려던 생각을 바꾸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이렇게 살바엔 없어져서 죽겠다”라고 말하며 위 칼을 손목에 그으려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준강간 범행을 신고하는 등 문제를 삼으면 피고인이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25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30. 07:35경 경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자살기도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자살시도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처리표 4부 1.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 피해자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쳐 메시지 [2021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캡처화면 붙임관련) 및 캡처화면 3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2020고합46호 사건 증거기록, 이하 ’증거기록‘은 2020고합46호 사건의 증거기록을 지칭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준강간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 성관계를 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성관계를 허용하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준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전에는 졸피뎀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기억이 없어서 피고인이 저에게 그런 행위를 할 때면 제가 당시에는 사이가 좋기도 하였고 기억이 안 나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어떤 짓을 해도 기억을 못하니까요(증거기록 2권 10면).‘라고 진술한 적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조사에서 조사관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을 먹고 자는 동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번에도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약을 바꾸면서 “이 약은 부작용이 없으니까 잘 때 동의 없이 하지 마”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전에 농담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자주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중간에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 없이 하지 마라고요. 이전에도 사실은 제가 약을 먹고 피해를 당하긴 했지만 그건 제가 농담 식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말을 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약을 바꾼 이후에 제가 확실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고요.‘라고 성관계 전에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4면), 이후 수사기관 조사 및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8면). 또한 피해자는 피해 당시 심정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평소도 아니고 크게 싸운 날에 그것도 제가 약을 먹고 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렇게 한 것이 화가 났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22시경 피고인의 대리운전과 관련하여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툰 사정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준강간 피해 당일인 2019. 10. 31. 피고인에게 “니 자꾸 자는 사람잠 못 자게 카지 마라, 기억 못 할 거 같나? 비몽사몽해도 다 기억한다, 약 먹고 자는 사람한테 그라는 게 강간이랑 뭐가 틀린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응ㅠㅠ, 물론 그런 행동은 내가 잘못했다, 이제 안 그럴게, 미안해”라고 답했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꾸 내 자는데 그런 행동해? 니가 큰 잘못 했을 때 내가 니 좆 되라고 그거 꼬투리 잡아서 점마가 내 잘 때 수차례 강간했다 크면 니 어야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그럴 생각이가, 내가 생각 없이 행동했네, 미안하다“라고 답하고,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니한테 몸 대주는 사람이야?, 몸 파는 년들은 돈이라도 받지, 어떻게 내 동의 없이 니 혼자 매번 막무가내로 그러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미안하다, 이제 안 그럴게”라고 답하였으며, 피해자가 “한 번 더 내 동의 없이 그러면, 내 진짜 가만 안 있는다, 경고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응.미안”이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0~131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근데 나중에 니랑 다른 문제로 빡쳐서 헤어지면, 그때 니가 터트리면 다시 들어갈 텐데, 그걸 껴안고 불안에 떨면서까지 살아가야 하는 게 싫은 거다, 차라리 다 놓고 싶을 정도로”, “니 잘 때 건든 것도 미안하고, 아님 그냥 자수할까?, 내가 니 잘 때 건드렸는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37~138, 140면). 3) 이러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 사건 범행 불과 몇 시간 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초 약을 먹고 잠들었을 때 성관계를 해도 좋다고 허용하였다가 이후 이러한 의사를 철회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할 것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의 갈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사과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2019. 11. 6.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편의점에 락스를 사러 들어가 주인에게 ’락스 주세요‘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락스를 산 일이 있을 뿐, 마치 피해자가 준강간 범행을 신고하는 등 문제를 삼으면 피고인이 자살할 것처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아저씨, 락스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피고인의 말이나, 말투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9. 11. 7.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해해주지 않고 그냥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포기하는 심정으로 평소 우울증 치료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10알 정도를 먹고 밖으로 나온 사실이 있을 뿐, 마치 피해자가 준강간 범행을 신고하는 등 문제를 삼으면 피고인이 자살할 것처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락스를 마시거나,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마치 자살할 것처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9. 10. 31. 20:34경 ’남자친구가 죽으려고 하는지 수면제를 가지고 갔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변을 확인한 후 귀가시킨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2권 182, 184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1. 1. “응 난 고쳐 쓰지도 못하는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니까 없어질게, 쓰레기처리장으로 갈게”(증거기록 2권 154면), 2019. 11. 2. “진짜 내가 죽으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을 거야?”(증거기록 2권 162면), 2019. 11. 3. “그냥 죽자, 시발, 나도 모르겠다”, “사람은 자살하면 영원히 떠돈대.환생도 못하고 천국도 못가고, 나 지금 아빠 자살한 곳 왔어, 여기 근처인 것만 알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빠 만날 수 있겠지.”(증거기록 2권 165, 167면)라는 내용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피해자는 그 무렵인 2019. 11. 2. 피고인과 헤어지자는 의미로 피고인의 짐을 모두 싸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주는 등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한 적이 있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11. 6. 피고인이 ’락스 주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자 같은 날 23:01경 ’남자친구가 죽는다고 락스 사러 왔다면서 전화를 끊었다‘라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출동한 경찰관이 대리기사 업무를 하던 피고인의 신변 안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11. 7. 새벽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과 이전에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했으면 그냥 가라고 하자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뒤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증거기록 2권 26~27면).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2:30경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과한다고 하면서 집에 올라왔었는데, 물 한잔만 마시고 가겠다고 하면서 2시 5분경 수면제 약을 먹고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경주시 I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옆에 쓰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조대를 통해 J병원에 후송된 일이 있었다(증거기록 2권 182, 185~190면). 3) 피해자는 2019. 11. 2.경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낸 후 2019. 11. 11.경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당일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죽을까봐 고소를 빨리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도 2019. 12. 4. 자신의 모친에게 자살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잠적하였다가 피고인 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을 매려는 모습이 발견된 적이 있고(증거기록 2권 55면), 2019. 12. 16.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경주시 암곡동 소재 야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수차례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63~69면). 5) 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에서 2019. 11. 7. 당시 수면제를 다량 먹은 이유에 대해서 ’죽고 싶어 그런 것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랬다‘면서 자살의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1면). 6)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락스 주세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거나, 수면제를 다량 복용 후 피해자의 집을 나간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자살할 것처럼 여기게 하려는 행위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살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3.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3년 전 처벌받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해주면 피고인을 고소하려던 생각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그 사건에 대한 녹음내용을 들려주어 이를 듣던 중 그 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많아 계속 참고 들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칼을 들고 ’이렇게 살 바엔 없어져서 죽겠다‘고 말하며 칼을 손목에 그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총 길이는 약 30cm가 넘고 손잡이는 10cm 정도 될 거에요. 칼이 닭 잡는 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얇고 길며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칼이에요. 그리고 이 칼은 다용도실에 있던 칼이에요.‘, ’피고인이 칼을 들고는 뛰쳐나가면서 “이렇게 살 바엔 없어져서 죽겠다”라고 하여제가 못 가게 붙잡으니 오지마라며 칼을 잡고는 손목에 그으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뺏으려고 하니 반대 손으로 칼날을 잡고 못 빼앗게 뒤로 숨겼어요. 그래서 제가 죽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얘기 들어주겠다고 뜯어 말리며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칼을 빼앗았어요.‘라고 구체적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9~30면).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강간 범행 신고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같은 취지의 언동을 하였고, 이러한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도 이 사건 이전인 2019년 8~9월경 피고인과 다투다가 칼을 들고 죽겠다고 소동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적이 있었는데(증거기록 1권 13면),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죽겠다고 칼 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자살소동 외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인 자살소동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내지 3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내지 3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준강간하고, 위 피해자에게 협박 및 특수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동거관계에 있던 중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발생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전 동의를 얻으면 약을 먹고 자는 중에 성관계를 해도 좋다는 양해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고려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특수협박 및 협박죄는 피고인이 자살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의 고지에는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위 해악고지로 발생한 피해자의 공포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과거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특수협박 및 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