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192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조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40피트 카타마란 요트를 2017. 2. 11.(선박 진수일)까지 1억 3,000만 원을 받고 건주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카타마란 요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고, 설계도를 작성하지 않는 등 막연히 건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카타마란 요트 건조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카타마란 요트를 건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을 피고인 아들 E 명의 농협계좌(F)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통영지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페인트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려고 한다. 선박이 건조되어 선주에게 인도되면 4~5개월 뒤에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채무가 2천만 원 상당이었고,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3. 선박용 자재 13,18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6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소속 집행관 J은 2017. 8. 14.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조선소 K 사업장에서 채권자 L의 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카단10588호 결정 정본에 의하여 건조중인 선박 4척 등 9개 물건을 가압류하고, 그 물건들에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K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가압류된 물건 중 선박 1척을 M에게, 엔진 1대를 N에게 각각 건네주어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726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조선소K'이라는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경부터 2018. 4. 10.경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인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를 하면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3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소속 집행관 J은 2018. 4. 4.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조선소 K 사업장에서 채권자 L의 집행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카단10273호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건조중인 선박 2척 등 2개의 물건을 가압류하고, 그 물건들에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K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가압류된 물건 중 선박 1척(엔진 1대 포함)을 N에게 각각 건네주어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2017고단1924 1.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내용증명, 선박건조계약서,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6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압류물 점검조서 사본, 압류목록, 진주지원 2017카단10588호 결정문, 유체동산가압류조서 2018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단속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체 고발공문, 고발장 공문 2018고단1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체동산 가압류결정문(2018카단10273), 유체동산 가압류 조서, 고시문 사본, 압류 이후 처분된 선박 1척 촬영 사진, 압류물 점검조서(2018가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공무상 표시 무효의 점 :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비산먼지 사업 미신고의 점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7고단1924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018고단663, 1139 사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만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가압류 대상이 된 목적물은 건조 중인 선박들 및 엔진이었다. 이는 채무자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제3자 소유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법률상 당연히 무효이다. 2. 판단 가. 사기죄 성부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2)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2. B와 40피트 카타마란 요트 1척을 2017. 2. 11.까지 130,000,000원에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B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카타마란 요트를 제작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와의 계약 당시 낚싯배 3개를 건조하고 있었는데,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약정된 선박진수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이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설계도면 없이 요트를 건조하려 하였으나, B의 요구로 설계사무소에 찾아갔는데, 선박설계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의 방식으로는 카타마란 요트를 건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준 사실, 피고인은 약정된 기일까지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계속되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2017. 5월경 선체 일부만을 제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타마란 요트 건조를 건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 2,000만 원이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 G로부터 자재를 받더라도 물품대금 13,182,000원 상당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부에 관한 판단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 집행관은 본래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하나 실체상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집행관은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법 제189조 제1항).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압류는 위법하지 않고, 다만 이때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한편,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3)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은 피고인의 아들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카단10588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집행관은 E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D조선소 K 내에 있는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은 가압류 표시된 건조중인 선박 1척과 엔진 1대를 타인에게 이전한 사실, L은 다시 E을 상대로 2018카단10273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집행관은 D조선소 K 내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2018. 4. 4. 가압류집행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은 집행관이나 고소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가압류 표시 된 선박 1대를 타인에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실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가압류 표시가 있는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전하였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죄,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다시 이른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