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F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중 F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부분은 "피고소인 F은 2015. 6. 24.자 대법원 확정판결로 G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게 되자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명의로 '고소인이 5억 5,000만원을 받고 피고소인에게 G 사업에 관련한 권리를 넘겨주었다.'라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위조하고, 2015. 9.경 위 권리포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 5.경 F에게 (주)I에서 추진하던 유일한 사업인 G 조성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5억 5,000만원에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을 F과 체결하면서 그 약정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F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F이 위와 같은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 10: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만 인정) 1. 증인의 F, H,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소장 사본, 각 녹취록, 내용증명, 대법원 판결문 사본, 확인서 사본, 합의서, 차용증 및 영수증 1. 각 수사보고[(녹음 CD 분석 및 첨부), (L 업주 탐문 및 112신고처리결과표 첨부),(고소장 작성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인정 1.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예비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비롯한 무고의 구성요건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는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합의서는피고인이 F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대신 G 사업(울산 울주군 N 일원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F이 가진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처분문서이다. 더욱이 F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이를 준비하고 진행해오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결국 피고인은 F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F한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사실상 양도하여 주며, 더 이상 이와 관련된 권한이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피고인이 실권을 가지고 있고 F은 바지 이사장이라는 말이 나돌아, F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내보이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피고인 운영의 ㈜I, ㈜O의 채권자들이 F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왔는데, F이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5억 5,000만 원에 권한이 넘어갔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권한에 대해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를 규정·정립하는 문서에 구태여 둘 사이의 권한 양도 및 그와 관련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또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F이 권한을 가진다는 이 사건 합의서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주장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F에게도 채무 변제를 독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라. H, J은 2016. 2. 초순경 F을 만나서 이 사건 합의서를 보았다. 피고인을 도와 함께 오랫동안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여 왔으면서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던 H, J의 처지에 있다면, 일반인이라도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가 '(대가를 지급받고서) 피고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H와 J은 2016. 3.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권리포기서'를 거론하면서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H, J이 위 라.항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를 보기 전에, 이미 F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보여준 바 있다(F의 증언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2015. 12. 13. 녹음의 녹취록(증거기록 600쪽 및 619쪽 등, 녹음장소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식당)에서 F이F이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등으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거론하는 것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와 구체적인 내용, 의미에 대해 기억이 되살아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물론,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인과 F 사이의 이 사건 사업에서의 권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처분문서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그때까지 이를 망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다). 바. 그럼에도, 피고인은위 라.항과 같이 H로부터 "F이 '권리포기서'를 보여주었고 피고인에게서 5억 5,000만 원에 납골당 사업권을 넘겨받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합의서와는 별도의 '권리포기서'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F이 권리포기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포기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H, J이 말하는 '권리포기서'는 곧 이 사건 합의서이거나 또는 이 사건 합의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F이나 관련자들에게 위 '권리포기서'가 이 사건 합의서를 의미하는지 확인하여 보거나, 혹은 '권리포기서' 실물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하지 않은 채 만연히 H, J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별도의 위조된 권리포기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권리포기서 위조 사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거나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사. 피고인의 고소로 F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의미와 '권리포기서'의 존재에 대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게끔하는 궁리를 하면서 녹취록 등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을 뿐 당초의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F을 무고할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고, 무고의 동기도 알 수 있게 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업을 둘러싼 F과의 갈등과정에서 허위 고소라는 위법한 방법을 이용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F이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1년도의 선고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H, J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중 H, J에 대한 명예훼손의 부분은 "피고소인들이 P, Q와 공모하여, 사실은 고소인이 ㈜I이나 ㈜I에서 추진하는 납골공원의 사업권을 F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H와 J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소인이 ㈜I을 F에게 팔아먹었고, H, J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문구를 기재한 판넬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H, J은 F으로부터 '합의서'(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이다)를 제시받고서 그 진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물었으나, 피고인이 사업권 매각 사실을 부인하며 "F이 위 '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다."라고 거짓 해명을 함에 따라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판넬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던 것으로, H, J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 10: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H, J은 2016. 3. 중순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I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위에 컨테이너 가로 길이와 비슷한 너비의 패널(이하 '이 사건 패널'이라고 한다)을 마치 간판처럼 부착하였는데, 이 사건 패널에는 빨갛고 굵은 글씨로사기꾼 A는 I 팔아 혼자 잘 먹고 잘 사나/ 도망다니지 말고 나타나 사죄하라 직원 임금 지불하라는 내용이 큼지막하게 기재되어 있다. 2) 위 컨테이너는 피고인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 등 손님과 대화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는 곳이다[㈜I의 사무실 본점은 울산 울주군 S건물, 3층이다]. 3) H는 ㈜I 초기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 H, J 모두 피고인을 도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면서 보수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2. 초순경 F을 만나 이 사건 합의서를 보았다. H, J은 2016. 2. 1.경 목욕탕(L)에 있던 J 아버지로부터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와서, 피고인을 만났고, 자리를 옮겨 H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은 H에게 ㈜I 출자금으로 낸 3억 원을 M 납골당(이 사건 사업) 착공 전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다. 그런데, 이후로도 H는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H, J은 그 무렵 피고인이 H, J 등을 고소한 사건의 처리와 함께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보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동안 연락을 받거나 만나주지 않았다. 그런데, H, J이 2016. 3.경 이 사건 패널을 설치하고 나자,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H, J이 만난 자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리포기서' 등의 말이 나왔다. 5) 이 사건 패널은 도로 변에 있는 위 컨테이너에 부착되어 있어서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상태이다. 6) 피고인은 H, J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다. 위 나.항의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패널에는 "사기꾼", "I 팔아", "혼자 잘 먹고 잘 사나", "도망" 등의 단어가 기재되어 있지만, 그 주된 취지는A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 점, 그런데, 실제로 H, J 등 직원의 보수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은 H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또한 "도망"이라는 단어 사용 역시 피고인이 H 등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패널이 인근 주민이나 통행자들의 눈에 쉽게 띄고 그러한 방식의 게시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H, J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아울러, 피고인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아닌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H, J을 고소하였지만, 위 다.항과 같이 적어도 H, J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고소장의 내용 역시 명예훼손의 방법인 이 사건 패널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였고, 단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 점, 이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한 피고인이 이 사건 패널에 적힌 부정적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고소내용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H, J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